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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잠자리 할래?”···절친에게 부인 제공(?)한 남자의 ‘비밀’ [생색(生色)] [내부링크]

[생색-24] 모두가 즐거운 파티시간이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술도 모자람이 없었지요. 추운 날이었음에도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후끈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고된 노동의 연속이겠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잊자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모닥불 주위로 남녀 여럿이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취기와 열기가 뒤섞여 사람들의 얼굴이 불그스레 해질 무렵.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귀엣말을 전합니다. “당신 아내와 자고 싶소.”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탐하다니. 남편의 주먹이 다른 사내 얼굴에 꽂힐 것 같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페데르 세베린 크뢰이어가 묘사한 파티. 1888년 작품. [사진출처=예테보리 미술관]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얼마든지”라고 답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다른 남성이 텐트로 들어서는 걸 즐거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간 남성의 부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싱긋 웃더

직원에게 예배·헌금 강요한 복지시설…"싫으면 나가라" [내부링크]

[앵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아침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요구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된 교회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9시 직전 분주한 출근 시간. 한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인데, 일터에 출근 도장을 찍은 뒤 매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시설 관계자 : 10~20분씩 일찍 나와서 경건회라는 걸 아침에 드린다(면서) 그걸 예배를 참석하라고 해요. (애초) 면접 때 종교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여기 교회를 다닐 수 있냐'고.] 이 교회 목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복지시설 법인의 이사장입니다. [시설 관계자 : (관리자가) '(우리 시설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 '너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에) 늦거나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게 싫으면 여기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부 직

배승아양 유족 “고통 늘리는 판결”…항소심 징역 12년에 ‘울분’ [내부링크]

지난해 4월 음주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편지, 꽃, 과자 등을 놓고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받자 유족이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6일 민식이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나자 배양의 엄마와 오빠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에 사법부가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불신의 씨앗' 보험금 분쟁… 금감원 "보험사 CCO들, 책임감 가져라" [내부링크]

"분쟁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고위 임원들이 보험금 지급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해 보험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주도로 분쟁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보험 분쟁의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자 CCO들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준 소비자보호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분쟁조정1·2국, 금융민원국 국·팀장,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분쟁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보험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금감원은 생명·일반 손해보험 부문에서 분쟁조정 프로세스를

21세 지적장애 여성에 "넌 내 부인" 세뇌…몰래 혼인신고한 50대 [내부링크]

자신보다 29살이나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해당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했다. 심지어 A씨는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으며,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거주지에서

‘전기·전화 사용량’ AI 분석해 노인 고독사 막는다[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숙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와 전화 사용량을 인공지능, AI로 분석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돼 영월군에 도입됐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전력 직원들이 노인 혼자 사는 집의 전기 계량기함을 엽니다. 전기 검침기에 연결한 통신용 모뎀이 전기 사용량을 15분 단위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한국전력 통합분석실로 1시간 간격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김수인/한국전력 영월지사 전력공급팀장 : "사용량이 많을 때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패턴을 감지를 해서…."] 한전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전화와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종합해 노인의 건강 이상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자동 분석을 거쳐, 이렇게 해당 지자체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으로 직접 출동합니다. 강원도

독거노인 돌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까지… 교회, 지역사회 위한 사랑 나눔 계속된다 [내부링크]

대전에 이어 광주광역시 교회들 광산구와 공영장례 업무협약 무연고 사망자 위한 추모식 맡아 시민들이 2022년 경기도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조문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된 공영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과 주차장 공유 같은 교회-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돌봄 사역이 빛을 발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와 교회 역할 제고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44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섰다. 5년 새 2배로 불어난 것이다. 서울 내 장사시설 관계자는 “현재의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연고자 범위에선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후자기결정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본인이 원하는 사람·방식으로 장례와 사후 사무를 맡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골 100세’ 늘어난 기대수명…‘유병자보험’ 관심 높아져 [내부링크]

평균수명 남 86.3세·여 90.7세 의료비 부담 리스크 관리 필요 가입 전 알릴 의무 꼼꼼히 봐야 이미지투데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병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 가입하기 쉽지 않다. 증가한 수명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지면서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35년 전 제1차 경험생명표에서 나타난 남성 평균수명은 65.8세, 여성은 75.7세였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면서 ‘장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명 증가와 함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늘어난 수명만큼 고령층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유병자보험을 적절히 이용하면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병자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

"이 보험 조심해야 합니다"…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이 저축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법인세 절감 효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막으려면? 보험료 손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신혼여행 첫날 아내가 숨진 이유…오사카 니코틴 살인 [내부링크]

스물둘, 열아홉.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된 이현석(가명)과 강지민(가명). 부부는 곧바로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그날 새벽. 아내 강 씨는 그만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고 마는데...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아내가 숨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본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 부검이 이어졌다. 그리고 곧 아내의 팔에서 세 군데의 정맥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 우울증이 심했고 술을 마신 후 고의적인 자해를 했다고 했는데, 남편의 진술은 과연 사실일까? 아내가 사망한 뒤에 태연히 보험금을 지급 요청하는가 하면, 태연하게 웃으며 처가 식구들을 맞았던 남편 이 씨에겐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특히 경찰이 남편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충격적이었다. 아내에게 접근해 니코틴으로 사망시키기까지 계획이 빼곡히 적혀있었던 것. 모두 10억 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저지른

[이슈] '솜방망이 처벌' 보험사기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 보험료 더 내야...예방법은? [내부링크]

일반사기보다 낮은 처벌 수위 성실납부자 보험계약자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되지 않아...메리츠화재 전부승소율 84.62% 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예고...보험사기에 보험사도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도로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걸렸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을 뜯는 일명 '손목치기' 보험사기 수법이다. 피해 대상은 모두 여성 운전자이고 좁은 골목길에서만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남성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결국 거주지까지 찾아가 검거했다. 보험사기 처분 결과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때문에 일반사기보다도 낮은 처벌 수위에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계상 22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때마다 따박따박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7년간 아들 세월호 사망 몰랐던 친모, 3.7억 국가배상 확정 [내부링크]

소멸시효 법리 탓 대법서 파기환송 양측 재상고 안해… 13일 배상 확정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목포=뉴시스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다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세월호 참사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배상 액수는 3억7,000만 원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됐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다음 아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2021년 특조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교·전·변이 낱낱이 파헤치는 자동차종합보험 1 [내부링크]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동차종합보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 지난 칼럼에 종합보험 이해 부족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다룬 글이 있으니 반드시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한다(이길우의 호크아이2, 2023년 11월 27일 본지 게재). 분명히 얻어갈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당분간 수회에 걸쳐 종합보험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그 출발은 ‘자동차종합보험이란 무엇인가?’이다. 먼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법적으로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이를 대인배상1이라고 한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더 심각한 결과가 생겼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인데 책임보험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날씨 이상해서 못해먹겠네”…1년새 수백조원 손실 낸 보험사들 [내부링크]

英, 자연재해 주택보험금 1년새 36% 급증 사상 최대 올해 1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조슬린’으로 인해 요크 외곽 나번 록(Naburn Lock)에 홍수가 발생해 주택이 침수돼 있다. [사진=AP연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자연 재해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늘면서 전 세계 보험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8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힌 자연 재해는 터키·시리아 일대를 강타한 강진으로 62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의 90%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스위스리의 조사 결과 지난 1994년부터 작년까지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감안한 보험 손실금액은 연평균 5.9%씩 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 2.7%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스위스리는 장기적

인공지능에 빠진 보험업계…손해사정‧연체독촉도 AI로 [내부링크]

AI 시스템 통해 업무 효율성·정확성 개선 틀린정보 확산 등 대비 위한 규제 필요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보험업계는 AI를 통해 원스톱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연체 독촉 등 모든 보험 관련 고지가 AI 음성봇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부품청구서 이미지를 전산·문자화하는 AI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앞서 자동차수리비 자동견적 시스템 'AOS(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알파' 등을 개발한 보험개발원은 이번 AI 시스템 개발을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자동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AOS알파는 사고 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 종류, 손상 심도 등을 AI가 판독해 예상 수리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각 보험사에 보급돼 있으며 손해사정 담당 직원들이 보상업무에 활용 중이다. 부품청구서 전산화 AI시스템이

권익위 "공무원 잘못된 안내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내부링크]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 못한 여성에게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출산을 한 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자체에서는 A씨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아동학대 판단 전 선제적 조치…복지부, 학대예방·아동보호 지원 [내부링크]

아동학대 예·조기지원 시범사업 양육코칭 등 수행 시·군·구 20개 선정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20개 시·군·구에서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

2030 10명 중 7명 "국민연금 못 믿어" [내부링크]

20, 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20∼30대 1천15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만 20∼24세가 67.8%, 만 25∼29세는 75.8%, 만 30∼34세 77.9%, 만 35∼39세 78.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불신감은 높아졌습니다. 불신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여성이었고, 불신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습니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남성 75만원·여성 39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노부부 뒷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남성이 여성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액(받는 돈)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가입한 사람 중 63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남성 75만6898원, 여성 39만845원이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남성 336만명, 여성 209만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노령연금을 배 가까이 받고, 연금을 받는 인원 역시 남성이 여성의 1.6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우 출산·양육 등으로 가입 중단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남성보다 수급액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백형선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서(2022년)에 따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

소비자 우롱하는 '보험 절판마케팅' 확실히 끊어내야 [내부링크]

올 들어 독감보험 이어 종신보험까지 두 번째 일부 보험대리점 등의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3월 보험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꼽히는 '절판마케팅'이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설계사들은 올해 4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가입기간이 7년·10년인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대에서 110%대로 축소된다며 보험소비자들에게 가입을 독촉했다. 지난 1월 독감보험 보장한도가 줄어든다며 절판마케팅을 벌인지 2개월 만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몰렸다.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환급률이 떨어진다니 몰릴 수밖에 없다. 일부 보험대리점 경우 3월 넷째 주(18~22일) 단기납 종신보험을 하루 평균 29억원 이상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보험대리점의 단일상품 하루 평균 매출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보험업계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맡겼다. 영업현장에서 설계사들은

성관계마다 같이 잔 남자를 죽였다…영화보다 지독한 자연계 현실[생색(生色)] [내부링크]

[생색-25] 금발에 파란 눈, 큰 키에 늘씬한 몸매. 꿈에 그리던 이성과의 하룻밤으로 그는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갈망하던 그녀와 몸을 섞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추며 침대로 이동합니다. 황홀경에 젖어있을 때 쯤, 어쩐지 그녀의 표정에서 수상함이 느껴집니다. 나체의 무방비 상태인 남자를 먹잇감 보듯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 완벽한 이상형이었던 여자는 송곳으로 남자를 찔러 살해합니다. 최고의 순간에 찾아온 최악의 불행이었습니다. “사랑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지” 영화 ‘원초적 본능’의 한 장면. [사진출처=IMDB] 영화 ‘원초적 본능’은 잠자리에서 남성을 죽이는 한 여자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샤론스톤의 미모와 완벽한 연기 덕분인지 영화는 대흥행을 거두었지요. 하얀 미니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꼬는 씬은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장면입니다. 쾌락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잔

치매 환자로 홀로 산다는 것[KBS뉴스] [내부링크]

<경북 포항> 아침이 밝았지만, 시계는 멈춰있는 할머니의 집 기자/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소방 할머니/ 김소방. 기자/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김소방 할머니/ 95살인가, 뱀띠. 일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게 뭐 이래 나이가 아흔 몇 살 먹도록 살았습니다.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김소방 할머니. 기자/ 이 동네에서는 그럼 몇 년 사신 거예요? 김소방 할머니/ 오래됐어요. 아파트 이사 온 지가...오래됐어요. 처음에 어디서 살았나..오래돼서 잊어버렸다. 나이도, 삶의 궤적도 모든 게 흐릿하지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김소방 할머니/ 부산에 있을 때 청소하러 다니고 그랬어. 텍사스촌에서 아가씨들 청소해 주고 그랬어.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배정고등학교 나왔어. 우리 아들이... 남편 없이 아들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 유일한 피붙이이자 자랑이었던 그 아들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소방 할머니/ 40살 먹어 가지고 죽었어요. 군대 갔

중대재해법 최고형 판결…단체보험 ‘부각’ [내부링크]

법 시행 이후 최근 징역 2년형 선고 영업현장 “의미있는 사례”라며 활성화 “타인 고통 이용” 비난의 목소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실형 사례가 나왔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 법인 자체에 대한 징역과 벌금까지 발생하는데, 단체보험으로 일부 대비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타인의 사고와 사례를 바탕으로 영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징역 2년 ‘최고형’ 첫 사례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형이고, 형량도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총괄이사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화해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특징과 주의해야 하는 것들 [내부링크]

최근 ‘화해계약’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해 성립되는 계약이다. 재판상에서 화해는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조서에 기재한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다. 먼저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한쪽에게도 계약을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이 동시에 서로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유상계약은 이러한 쌍무계약보다 범위가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초고령사회에서 퇴직 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 [내부링크]

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니까 사적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연금을 운영하는가? 이 질문의 답에 공적연금의 본질적 성격이 담겨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근래 우리가 말하는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 능력과 근로 의사에 무관하게 일정 연령이 되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퇴직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실상 없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농업사회여서 가정과 일터의 구분이 불분명했고 따라서 퇴직이라는 개념도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퇴직은 극소수의 귀족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었지 보통 사

지난해 손보사 부지급률 감소...의료자문은 여전히 많아 [내부링크]

의료자문 신청건수 5만9026건 "다양한 비급여 치료 유행이 원인"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손보사들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의료자문 건수는 전년과 같이 6만건에 육박했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은 소폭 상승했다. 12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평균 1.45%로 2021년 1.65%, 2022년 1.55%에 연이은 감소를 보였다. 부지급률이 높으면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장치지만, 가입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에는 발달지연에 대한 의료자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료자문 신청건수는 5만9026건으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폭증했던 전년(5만8855건)과 비슷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보험사들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실제로 이 환자가

상속세납부, 종신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일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978,800,000원입니다. 이 많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에게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납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액이 적지 않아 상속세납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세 납부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대로 사는 법] 상속세만 10억이상…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가입률이 감소하던 종신보험이 최근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가 급증했... blog.naver.com 그러나 종신보험을 상속세납부재원으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해 오늘] [내부링크]

관악구 빌라서 살해된 채 발견된 母子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건 ‘면식범’ 남편 결혼 전부터 만난 내연녀·경제적 문제 직접증거 없지만…법원 ‘무기징역’ 판결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도예가인 조 씨는 왜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을까. 사건은 2019년 8월 22일에 발생했다. 관악구 재개발 지구 안 빌라에 살던 여성 박 씨(당시 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안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혈흔에 남아 있을 법한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보험금 귀속주체는? [내부링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에 다니는 B씨는 업무 외 생활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A사는 근로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A사고, 피보험자는 A사의 근로자들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다. 이에 보험사는 A사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B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B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A사는 B씨의 입사 후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B씨를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위 계약변경승인신청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했다. A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종업원의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으며, 보험금 수익자는 회사로 한다. 단, 관련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납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망인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A사(보험수익자)가 취업규칙 내용만으

장기렌터카도 무사고 경력 인정 [내부링크]

6월부터 시행 보험료 할인 가능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 경력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 [가입경력인정제도]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이 3년 ... blog.naver.com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5060고독사 막자"…지자체가 나섰다 [내부링크]

중장년 남성 고독사 비중 높아 송파구, 에치와이와 협약 양천구, 관련예산 20% 증액 광진구, 위험군 3000명 관리 서울 양천구청 돌봄공무원이 홀몸어르신댁을 찾아 불편사항을 묻고 있다.(사진제공=양천구청) 서울 송파구는 지난달 에치와이(한국야쿠르트)와 중장년 1인 가구에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양극화 등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꾸준히 늘어나자 생각해 낸 방법이다. 송파구가 집계한 지난해까지 5년간 50~60대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은 전체 고독사의 83%를 차지한다. 직업이 없고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계층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도시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으로 발견되는 죽음이다.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50~60대 남성이 절반을 차지한다. 보건

신호 위반 차량만 노려 ‘쾅’…3년간 22차례 ‘고의 사고’ 일당 검거[KBS뉴스] [내부링크]

신호위반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3년간 22차례에 걸쳐 2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진 차량 뻔히 보고도 '쾅'"…신호 위반 차량만 노려 2022년 3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보험사기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2022년 3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반대 차선에 있던 흰색 쏘나타 차량이 별안간 유턴하며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격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벌인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2022년 3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보험사기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사고 직전, 직진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가기 시작했고 교차로를 지나는 3초가량의 시간 동안 신호가 바뀌면서 '신호 위반'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일당은 이렇게 교차로 근처를 렌터카로 배회하며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유턴 신호에 맞춰

50세까지 총각이 3명 중 1명…독거노인 대란 온다 [김일규의 재팬워치] [내부링크]

일본, 가구 수 장래추계…'1인 가구화' '고령화' 동시 진행 2050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1083만명 요인은 미혼율 상승…50세까지 노총각 28%, 노처녀 18% 2050년 고령 1인 가구 중 미혼자 비율 여성 30%, 남성 60% 연금, 의료·간호 등 사회보장제도 선제적 개혁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혼자가 늘고, 독거노인도 늘어난다. 이미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성이 3명 중 1명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남성이 5명 중 3명에 달한다. ‘1인 가구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급격히 진행되는 일본 얘기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원(사인연)은 지난 12일 ‘가구 수 장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추계한 결과다. ‘혼자 사는 노인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9년 후인 2033년 1.99명으로

'보험료 오를까봐, 고갈될까봐'… 2030세대 75% "국민연금 불신" [내부링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결과…과반 "별도 노후 소득 준비 안해" 최소 희망 월 노후소득 男 266만원·女 241만원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월 20∼30대 1천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20∼24세(67.8%), 만 25∼29세(75.8%), 만 30∼34세(77.9%), 만 35∼39세(78.8%

내일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늘려...'과잉 진료 막는다' [내부링크]

보고 항목 594개→1068개 보험사 손해율 개선 기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사용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시작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

“남편이 죽었어요” 2억 청구했다가 사기죄 날벼락…보험설계사만 믿었다간 낭패 [내부링크]

“보험 설계사에 알린 질병 사항 계약서에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설계사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성립 안 돼…직접 확인을” 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신장 명령어를 입력했다.[사진 제공 = 챗GPT] 지난해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새 회계 기준을 도입한 영향에 더해 보장성 보험과 장기 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무려 45.5% 급증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보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향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험료를 내다가 막상 어떤 병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고지의

보험 15개 집중 가입…수천만원 보험금 탔다면? [내부링크]

법원 “10년간 보험료 1900만원 내고 5900만원 수령…부정수급 아냐” 2년만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12건 등 총 15건에 가입하고 9년 동안 85차례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정취득에 해당할까.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부터 2010년 5월까지 우체국 보험 등 총 15건 이상(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0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2019년 7월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입원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고 총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했고, 고의사고와 허위 입원이 의심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부담보험금을 부정취득한만큼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

“보험료 받을까, 벌금 낼까”...나이롱 환자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분석 기소유예 비율 일반사기 6배 재판서도 벌금형 비율 높아 장애로 걷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보험사에 수십억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자가 주거지 인근서 멀쩡히 보행하고 있는 게 폐쇄회로 영상(CC)TV에 찍혀 지난 3월 발각됐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대전경찰청]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사기에 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검사의 처분)의 비율이 일반 사기의 5.9배에 달했고, 기소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 비율이 높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은 ‘2023년 범죄분석(대검찰청 발간)’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처분 결과를 분석했다.

"5년간 빠져나간 보험금".. 알고 보니 '대필 서명'[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본인이 가입한 적 없는 보험료를 수년 동안 내다가 뒤늦게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가입자 몰래 대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피해자들의 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아 절차 보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한 50대 남성. 매달 3만 원 정도 납입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입된 보험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입한 적 없는 100세 만기 보험에 매월 9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보험 가입 피해자] "9만 원씩 달마다 내 통장에서 빼내가고 있었다고 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올해 초 우연히 아내의 카톡을 살펴보다가 잔고가 부족해 보험금이 2개월 미납됐다는 알림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여러 정기적금과 공과금 등이 통장

노인 1000만 시대…초고령화 사회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조성 [내부링크]

편안·안전한 일상 조성 건강한 생활 여건 제공 방문 의료 요양서비스 구축 행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근접해지면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인 수가 늘어나는 이

우리 댕댕이 치과 치료는 보상 못 해준다고?[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구강 질환 달리 치아 질환·질병 보상 제외 중성화·미용 목적 수술도 보상 항목 아냐 서울 한강 여의도 수영장 부지 반려견 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부됐다. A씨의 반려묘가 받은 치료는 발치술 및 스케일링 등으로 치과 치료 항목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 발치비용 등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늘고 있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입·통원비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관심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799만마리로 추산된다.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는 15만원으로, 이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1억 7200만원’ 케인 벤츠 박살 났는데…사고 낸 상대 벌금은 고작 ‘17만원’ [내부링크]

사고 난 케인의 벤츠. 사진=더 선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의 벤츠 차량을 박살 낸 운전자가 벌금을 내고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3일(한국시간) “독일 경찰은 케인의 자녀 셋을 병원에 보낸 운전자를 벌금 100 파운드(17만원)에 풀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케인의 세 자녀는 벤츠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다. 케인은 아스널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 터라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베이비시터가 벤츠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어린 자녀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간 것이다. 케인 차량 사고 현장. 사진=더 선 매체에 따르면, 케인의 벤츠 차량 가격은 10만 파운드(1억 7200만원)다. 차량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벤츠 마크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충격이 적잖았던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실이 큰 상대 르노 차량 운전자가 100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 [내부링크]

A산부인과 하이푸시술비 '내맘대로' 300만→1300만원으로 쑥 '평생시술' 녹인 이상한 셈법···환자 여행보내고, 돈 빌려주기 “시술비엔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실손보험 청구액 1년새 1.9억 급증 배경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산부인과는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2016년 60만원에서 2017년 2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궁근종 치료시술 중 하나인 ‘하이푸(HIFU)시술비’를 건당 약 1300만원으로 청구하면서다. 하이푸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건당 1300만원은 서울대병원의 최저 하이푸치료비인 153만원 대비 약 8배 높은 수준으로, 이 기간 일반 병원의 하이푸시술이 30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 A산부인과는 고가의 하이푸시술비에 대해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술비가 논란이 되자 특정 카페에 병원 측의 해명글을 올린 것이다. 또 하이푸시술을 받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보험 해지 증가…현명한 선택은? [똑똑정보] [내부링크]

중도 해지 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생보협, 보험계약 유지·관리제도 추천 지지부지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지부진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제외한 환급금이 납부액보다 적어 손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상품이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부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며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했습니다. 협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협회는 보험계약 유지·관리제도로 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 완납제도 자동

의료사고로 ‘환자’ 둘 죽인 의사, “아내는 맘먹고 살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내부링크]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를 숨기고 있다.충남경찰청 재혼 1년 안 돼 아내 ‘심정지’ 두 차례 사망하자 서둘러 장례, 시신 화장 언니 “의사 제부 의심스럽다” 수사 요청 “건강하던 여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충남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 있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중년 여성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전하며 “아무래도 제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제부 직업이 ‘의사’라고 밝힌 이 언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이곳을 찾아왔다. 한 번만 도와 달라”며 간절한 수사 요청과 함께 진정서를 접수했다. 9일 전인 같은달 12일 오전 2시쯤 충남 당진시에 사는 당시 45세 동갑내기 A씨의 아내 B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치질엔 치센 / 더보기 수사팀은 난감했다. 여동생 B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돼 없었다. 사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

비염 때문에 비밸브 수술 받았는데, 실비 안된다고요? [내부링크]

코막힘 등 질병치료 목적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 의사 권유해도 목발·보청기·안경 등 보장 안돼 /그래픽=비즈워치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니까요. 실손보험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낸 의료비를 일정 비율 보상해주는 상품인데요. 여전히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를 다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어 문제라고 해요. 실손보험만 믿고 비싼 진료를 받았다가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원 사례들을 모아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했어요. 실손보험은 사고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장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들도 많다고 해요. 우선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콧구멍에 해당하는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증

망현산(신송약수터)의 청솔모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신송약수터)에서 청솔모를 만나다(20240414)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설봉산의 도룡용과 올챙이 그리고 ...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도룡용과 올챙이 그리고 꽃들(20240413) blog.naver.com

발달장애 학생들과 홍콩여행 도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부링크]

해외 자유여행 도전기 두 번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의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립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수업을 합니다. 캠핑, 농사, 라이딩,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 드디어 해외 자유여행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기자말] 봄. 새 학기. 새해는 1월에 시작되었지만 체감으로는 3월에 진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기분이다. 새로운 학생들이 몰려오고, 약간의 긴장과 설렘 속에 또 한 해를 잘 살아내기 위해 분주한 한 달을 보냈다. 학교의 3월은 항상 정신없고 바쁘다. 특히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없는 대안학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면 지난 아쉬움을 보완하고 보다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느라 몸과 마음이 분주해진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크고 작은 변화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 [내부링크]

제 나이 쉰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3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혼기 꽉 찬 30대 후반에 헤어지고 나니, 그 후로 결혼 기회를 잡기 힘들더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은 없고 아버지에겐 두 형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과는 평생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다고 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저는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정도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

초고령 사회 日, 2050년 다섯 집 중 한 곳은 '독거노인' 가구 된다 [내부링크]

남성 고령자 중 59.7%, 여성 고령자 중 30.2%가 '나 홀로 어르신' 될 것 친인척 없는 고령자 비율 2050년엔 더 늘어나…돌봄 공백 더 커지나 일본 나가노현 기타아이키에서 의료 종사자가 가정을 방문해 노인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AFP=뉴스1 News1 우동명 기자 2050년쯤, 일본에서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는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망치에서 2050년에는 1080만 명의 노인이 혼자 살게 돼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20년 기준 13.2%를 차지한 독거노인 비율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연구소는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 이유로 비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독거노인 증가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50년에는 남성 고령자 중 59.7%, 여성 고령자 중 30.2%가 독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

민원 접수를 돈 내고 한다고? ‘민원대행업체’ 제도권 편입 골머리 [내부링크]

금감원 연구용역 의뢰한 금융연구원 보고서 별도법 마련해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 있지만 “영국처럼 민원처리 유상화, 도입 어려울 것” #.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던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민원 대행업체’에 대해 알게 됐다. 업체에선 그동안 낸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대신 일이 잘 마무리되면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씨는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것보단 수수료를 내는 게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 대행을 맡겼다.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받아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민원 대행업체’를 잡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민원대행을 유일하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보니 국내에 적용했을 땐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민원대행업체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결받았지만, 로펌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기후변화에 사과·배 서리 피해 늘어…6년간 보험금 8천633억원 [내부링크]

작년 사과·배 착과 수 17∼32% 감소…보험금 1천684억원 지급 사과 소매가격 한 달 새 18.3% 하락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천28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8.3%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2024.4.7 [email protected] 2010년대 후반부터 기상이변으로 봄철(3월 하순∼4월 말) 서리 발생이 늘고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과수 농가 서리 피해(동상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와 배 봄철 서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8천633억원에 이른다. 이는 사과·배 농가에 지급된 총보험금(1조3천697억원)의 63%를 차지한다. 농작물에

단지 내 시설물 사고 피해배상 책임은 위탁사? 입대의? [내부링크]

아파트 내 설치된 시설물, 즉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의문을 표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은 입대의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전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위탁관리로 나뉘는데,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했다면 단지 내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책임 역시 위탁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도 많고 공용부분도 많아 입대의가 모든 것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관리 책임을 일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관리방식을 막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입대의 책임이라고 하면 누가 위탁관리를 선호하겠는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지 내 사고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대의와 위탁사, 보험사까지 참전해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입대의는 단지 내 사건사

매년 내 보험료가 왜...실손보험 납부서에 '깜짝' [Y녹취록] / YTN [내부링크]

매년 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는? 손해율 오를수록 보험료도 증가…낮추는 방법은? 실손보험료 많이 안 오른다더니…138% 인상? 진행 : 조진혁 앵커 출연 :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험사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도수치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거겠죠? 이희강>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이런 민영보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위험률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험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일반 계약자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보험료

부모님 돌아가셔도 폰 해지 마라…전문가들의 '장례 조언' [내부링크]

부모님 사망 후 장례와 매장, 행정 처리 부모님 등 가족이 세상을 떠난 순간, 황망함이 가시기도 전 빨리 결정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 뒤따른다. 장례식장 선정부터 장례 절차까지 고민의 연속이다. 장례식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다. 매장할지 화장할지 선택해야 한다. 매장을 한다면 흉지를 피해 좋은 묫자리에 모셔야 한다. 흉지, 즉 나쁜 묫자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 고인 관련 행정 처리도 만만치 않다. 부모님 사망 후 1~9개월 사이에 가족들이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대통령 염장이’ 유재철, 그가 말한 장례의 모든 것 ‘대통령 염장이’로 불리는 유재철(64) 대한민국 장례문화원 대표는 최규하·전두환·노태우·노무현·김대중·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 6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30년 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장의사 일을 시작한 그는 일붕·법정 등 불교계 큰 스님과 지난해 입적한 자승 스님 장례를 맡았다. 또 2021년 세상을 떠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이맹희 전 CJ그룹

[씨줄날줄] 독거 천만 시대 [내부링크]

MBC ‘나 혼자 산다’는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방송 11년째인데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 7일 발표한 4월 순위에서도 조사 대상 50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1위였다.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된 2013년 3월 우리나라 1인 세대수는 677만 6041세대였다. 그 당시 전체 세대(2027만 3632세대)의 33.5%에 달했다. 3세대 중 1세대꼴로 홀로 살게 된 사회상을 발빠르게 반영한 관찰 예능의 등장은 미혼·비혼 싱글족 확산,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등과 맞물려 큰 화제를 모았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홀로 살기를 흥미롭게 보여 주며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10년 넘는 롱런의 비결로 꼽힌다. 1인 세대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1인 세대는 1002만 1413세대로 집계됐다. 총세대

고층에 들어서는 노인요양시설 화재라도 나면 어쩌나 [내부링크]

대부분 고령 혼자 이동 어려운데 인천지역 절반이 3층 이상에 위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포함 어린이시설처럼 ‘저층’ 제한해야 요양병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보호시설 중 절반 이상이 고층에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시설처럼 노인요양시설도 저층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요양보호시설은 총 502곳으로, 이 중 3층 이상이 286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5층 이상은 143곳이었고, 10층 이상 요양시설도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요양보호시설 이용(수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혼자서는 이동이 힘든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층에 있으면 화재발생 시 긴급 대피가 어렵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층 이하로 층

"9년 부었는데"…결국 보험부터 깼다, 고물가·고금리 비명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배모(60)씨는 지난 8일 집 근처 생명보험사 고객센터로 향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의 해약 문의를 위해서다. 20년 만기 상품에 9년간 보험료 3200만원 가까이 부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보다 1500만원을 손해 보지만, 팍팍한 가계에 그 돈이라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다. 센터에서 만난 배씨는 "물가가 엄청 오른 데다 생활비 나갈 데가 많다. 과일도 비싸서 못 먹는 판인데 매달 보험료 30만원씩 내는 건 부담된다"고 말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나쁘면 보험부터 깬다'는 속설을 보여주는 셈이다. 가계 살림 악화로 '생계형 해약'이 늘면서 보험이 갖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연금·저축성 상품이 많아 해지 시 상대적으로 목돈을 받는 생명보험업계에서 두드러진다.

한문철의 경고 "보복운전 벌금·위자료 900만원, 보험도 안된다" [내부링크]

교차로에서 갑자기 추원해 끼어드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복운전 사례 2건을 소개하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에 민사 소송까지 해야 한다"며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사례는 경주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의 사례다. 보복운전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만난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량을 추격하다 놓쳤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다"고 전했다. 추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에서 시비가 발생했다. 경적을 길게 울리며 앞차에 차선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던 차량이 잠시 후 갑자기 추월해서 차선을 파고들며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 추월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뒤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보험금 부지급률 왜 높나…수시검사로 들여다본다[뉴스토마토] [내부링크]

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 부지급률 1.5% 초과 금감원, 보험금 심사 적절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들어갑니다. 회사별로 부지급률이 높거나 특정 사유에서 부지급이 많은 사례 등을 검토해 검사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부지급률은 전체 부지급 건수를 청구건수로 나눈 비율인데요. 실손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 잦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부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부지급률 높은 보험사 선정"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부터 일부 보험사들을 선정해 보험금 지급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보·손보사 2~3곳을 선정해 특정 상품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상품을 많이 판매한 회사와 상품 통계 등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지급 부진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수시검사 세부 테마를 정해 내달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

[YTN24] 코 성형이 도수치료 둔갑...실손보험 손본다 [내부링크]

진행 : 조진혁 앵커 출연 :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서실손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희강]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험 없다고 하면 실비 하나는 들어야 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실비보험이고도 부르는 실손보험이민영 보험이지만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이 이걸 손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실손보험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이희강] 지금 실손보험은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보험이라고

'1인 세대' 1천만 돌파‥"독거노인·미혼 싱글 증가"[mbcNEWS] [내부링크]

앵커 전국의 혼자 사는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거노인과 미혼인 1인 세대가 늘어난 영향인데, 반면 4명이 함께 사는 세대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1인 세대 수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1인 세대 수는 1천 2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1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 중 4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이 혼자 산다는 겁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의 수는 늘어났지만 4인 세대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312만 7천여개에서 311만 3천여개로 감소했습니다. 1인 세대 중 60대 비율은 18.5%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30대가 16.8%, 50대가 16.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1인 세대수가 각각 225만여 명, 2백만여 명으로 가장 높았

"자식 망치는 인간"…강원래·김송 부부, 악성 DM 공개한 이유 [내부링크]

강원래, 김송 부부가 채널A '금쪽 상담소' 출연 이후 받은 악성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 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강원래·김송 부부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받은 악성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혼해라”, “자식을 망치는 인간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악성 메시지를 공개한 이들 부부는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 당신들이나 잘 하라”라며 응수했다. 강원래는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네티즌에게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진짜 정신병자구나.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성격에 변화가 온 게 아니고 태생 자체의 성격이지 자꾸 장애 핑계를 대냐”, “자기 자식 망치고 있는 인간이다. 자식이 불쌍하다.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아빠 아래서 얼마나 마음 고생하며 자랐겠나. 아이 정서 발달과 성격에 문제를 줄 인간” 등 강원래를 헐뜯는 내용이 가득했다. 앞서 강원래 부부는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했다. 부부는 당시 방송에서 자녀 교육관 차이와 소통

사장님 부인에게 설계사 수당이? 금감원 'CEO 보험' 리베이트 적발[SBS Biz] [내부링크]

[단독] 사장님 부인에게 설계사 수당이? 금감원 'CEO 보험' 리베이트 적발 기업 대표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수백만 원씩 해서 보험 설계사가 받는 수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의 일부가 보험을 가입한 기업 대표 가족들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금융당국에 news.naver.com [앵커] 기업 대표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수백만 원씩 해서 보험 설계사가 받는 수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의 일부가 보험을 가입한 기업 대표 가족들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독립 보험대리점에 검사를 나가 수상한 수수료 지급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받아야 하는 모집 수수료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확인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기업 임원의 부인과 자녀 등이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EO 보험에서 리베

‘장애인 돌봄’ 언제나 볕 들까 [내부링크]

주영재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의 95% 이상은 태어난 이후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5% 미만이죠. 대부분 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지체장애를 얻거나 뇌병변장애로 얻은 장애입니다. 나이 들어 중풍이나 뇌졸중에 걸린 후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노화로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건강관리가 안 돼 노인성 질환이 일찍 발생하고, 이는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장애인의 노화는 보통 비장애인보다 15년 정도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 보이다 보니 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고,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은 어렵지만 활동은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돌봄 정책인가? [내부링크]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책 공약집은 각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번 정책 공약집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돌봄 정책이었다. 2023년 합계출생률이 0.6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8%에 육박해 감에 따라 돌봄 위기에 대한 대응 없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젠더 이분화와 경제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 제공 모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돌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reepik 소위 거대 정당들은 앞을 다투어 돌봄 정책을 내놓았다. 그들은 일하는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존중받고 유연근무 등을 통해 아이와 충

독거노인·미혼 싱글 증가…'나홀로 집에' 첫 1천만 시대[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달 1인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석달 전에 1천만 세대가 눈앞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저출생 여파가 우리사회의 모습을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비혼주의까지 확산하고 있는 만큼 1인 세대를 근간으로 하는 인구정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입단 연령 85세, 전국 최고령 축구단 회원들의 열기가 그라운드에 가득합니다. 지난해 창단한 뒤로 1인 세대 어르신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재택 / 한우리축구단 단장 -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축구단에 소속된 어르신 20명에게 문의해보니 5명이 혼자 지내는 1인 세대였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1인 세대원 채상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왁자지껄했던 그라운드가 꿈이었던 것처럼 이곳은 적막합니다. 인터뷰 : 채상학 / 1인 세대원 - "샤워하고 그러고 나면

집값 올랐는데 해지해야 하나… 노후 주택연금 활용팁 [내부링크]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평균 60만원(작년 말 기준)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였다면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년에 생활비로 400만~500만원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찾는 은퇴자들이 많다. 지난 2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주택연금에 대해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다. 가입 자격 공시가 9억→12억 확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

‘햇빛 연금’이 뭐길래...1004개 섬 신안군 사전투표율 전국 1위 기록 [내부링크]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출처 = 신안군] 1004개섬이 있어 ‘천사의 섬’이라 불리 전남 신안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유권자가 도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수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5∼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신안은 54.8%의 투표율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안군 선거인 수 3만5288명 중 1만9342명이 사전 투표를 마쳐 21대 총선 사전투표율(34.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관내 투표가 38.8%였으며 관외 투표율도 16%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신안군은 이같은 높은 사전 투표율 배경으로 다양한 정책 성공 사례를 꼽았다. 주민들 사이 행정 만족도를 높인 결과 정치 참여도 역시 높였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정책 성공 사례로는 햇빛 연금이 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초수급자 병원비부터 내라?…재난적의료비 입법취지 위배" [내부링크]

건보공단 “의료비 채무 소송 중…기초수급자 지급 유예” 신청 거부 1·2심 “공단 해석대로라면 병원비 못 내는 극빈자는 지원 못 받아” 투병 중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유예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당장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 냈거나 법적 다툼이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치 않은 처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8일 뉴시스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입원 치료 중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 대해 지난 2021년 8월 내린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A씨는 관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내부링크]

3년 만에 가출…연금공단이 '14년간 혼인' 인정하자 소송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쪼개서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기간은 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A씨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한 B씨는 지난해 1월 연금 분할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이 60세 연령 기준 등 요건에 다다르면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176개월(14년 8개월)로 계산해 향후 달마다 약 18만원이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차량손해서는 기명피보험자만 피보험자이다. 그러므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오직 기명피보험자만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한다는 것과 운전자를 일정범위까지 한정하는 운전자한정특약은 구분되는 것이다. 가령 부부한정특약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를 보자.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우자는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씨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 결과 A씨의 배우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반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씨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 중 사고로 숨진 노인…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봉사활동으로 공익적 목적 보조금 지급받은 것"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3.4.20 [사진=연합뉴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내부링크]

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 분주한 대학병원 / 사진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요양기관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하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1분 보험상식 [내부링크]

보험은 보험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을 신청하여 비로소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약관에서 모든 것은 담을 수 없기에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작성한 보험회사와 약관을 읽는 소비자의 해석이 달라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소비자는 약관에 대한 용어의 미숙 등으로 약관을 읽어보는 것을 꺼려 하며, 보험모집인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명 또한 못 받는 경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분쟁사례 중에 소비자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사례로 전달해 보려 한다.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의 경우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가 분쟁사례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어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정결과 민법 제9조에 따르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판례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앞서 논한 것처럼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는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피보험자는 2012년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피보험자는 2014년 월 일 밤 11시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투고 나서 집 베란다 천장 가스 배관에 목을 매 사망했다. 사건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비록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망이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음주운전 처벌엔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총 세 가지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가장 처벌이 적은 범위는 음주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 그 다음은 0.08% 이상에서 0.2% 미만, 마지막으로 0.2% 이상은 가장 강하게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참조)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이 돼도 예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본 변호사가 3년 전에 조력했던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입건이 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올해 조력했던 의뢰인은 첫 음주운전임에도 그보다 높은 750만원 상당 벌금을 처벌받았다. 아울러 음주운전

“300만원 줄테니 더 청구하지 마” 보험사에 뿔난 소비자들…금감원 화해계약 남발 막는다지만 [내부링크]

보험금 삭감 목적 악용…보험가입자 불만↑ 금감원-업계 TF…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이 보험금 삭감 관행 인정한 셈”…비판도 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보험금 청구 분쟁 명령어를 입력했다.[사진 제공 = 챗GPT] “보험금 000만원 중 000만원을 화해금으로 수령하고 (지연이자 없음) 보험금 청구에 갈음하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받은 화해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한 보험사가 작성한 실제 ‘화해계약’ 내용이다. 화해계약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인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화해계약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삭감 목적으로 남발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에 대한 이같은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인드라인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태스크포스

[취재파일] 말로만 '약자 복지'…아파트만 쳐다볼 때 가려지는 현실 [내부링크]

전세 임대 편중된 주거 사다리 정책 되짚어봐야 박종복 씨는 평생을 내 집 없이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원과 복지원을 전전하며 유소년기를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와 노숙생활을 병행했습니다. 그사이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호적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조차 알 수 없는 종복 씨에게 '첫 집'이 생긴 건 2022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LH가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모아둔 돈도, 먼 친척도 없는 박 씨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첫 걸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뒷받침 됐기 때문입니다. 들뜬 기대와 달리 입주한 직후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 씨의 집은 대학로 번화가 바로 뒷골목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멀쩡한 외관과 달리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서 안방에서 잠

‘나 혼자 산다’ 1000만 시대…5가구 중 2가구 ‘1인 세대’ [내부링크]

3월 인구 1인 세대 ‘1002만 1413개’ “독거노인·미혼 30대 늘어난 영향” ‘6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아 독거노인. 사진 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 가구 중 ‘1인 세대’ 수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5세대 중 2세대가 나 혼자 사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급속한 고령화와 20·30대의 비혼주의 확산 등이 주요 배경으로 추리된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 1413세대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로, 1인 세대 수가 1000만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직전 달인 2월 1인 세대 수는 998만 1702세대였다. 지난달 1인 세대 수는 전체 2400만 2008세대의 41.8%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 나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독거노인과 미혼자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인 세대를 10살 단위의 나이별로 나누어 보면 60~69세가 185만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내부링크]

3년 만에 가출…연금공단이 '14년간 혼인' 인정하자 소송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쪼개서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기간은 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A씨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한 B씨는 지난해 1월 연금 분할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이 60세 연령 기준 등 요건에 다다르면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176개월(14년 8개월)로 계산해 향후 달마다 약 18만원이

해외 실버타운, 노인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내부링크]

선진국 실버타운 입지·형태·서비스 다양화 추세 여가·놀이시설 등 세대 간 소통 · 수익 측면 고려 해외 선진국에서 실버타운은 단순한 노인 주거 개념을 넘어 공공부문의 사회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내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선진국에서 실버타운은 단순한 노인 주거 개념을 넘어 공공부문의 사회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추세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와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7일 보험연구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오는 2030년 이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30%를 넘어선다. 이들 국가는 1946년부터 1964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해 고령 소비층의 주축으로 부상하면서 실버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 급증한 실버타운의 조성·운영에 있어,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복

버스·택시 손목치기로 보험금 뜯는다고? 이곳서 잡아낸다 [내부링크]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보행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중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택시에 손목을 부딪쳤다고 주장해 자동차 공제조합에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고의로 밝혀지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재현 프로그램, 3D맵 등을 활용해 차량의 주행속도 및 보행자의 동선, 충돌 시간 등을 정밀 분석해 이같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법인택시, 버스, 렌터카 등 자동차 공제조합이 지난해 추산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자배원에서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해인 2019년 실적은 36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실적이 증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자배원은 공제금 누수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신고센터(사진)'를

지난해 車‘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 106억원 [내부링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2023년 자동차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 늘었다고 5일 발표했다. 자배원에서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해인 2019년 실적은 36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89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10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배원은 공제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에 제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확보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컨설팅, 블랙박스 영상분석,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공제조합과 협력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현장 조사기법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 분석 때 사고재현 프로그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

"대리운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대리기사 보험 보장 확대 [내부링크]

대리운전자보험,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및 대물·자차보상 한도 확대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12.9/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의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 최대 10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그동안 판매돼 온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확대…렌트비 보장 특약도 신설 [내부링크]

대물배상 보상한도 현행 2억→최대 10억원까지 확대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도 현행 1억→최대 3억원까지 [서울=뉴시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이달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이달 중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지며 다음달에는 메리츠·KB 등 2개 보험사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대리운전자보험에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현행 대리운전자

주택보험 가입했더니…보험사가 하늘에서 날 감시한다 [내부링크]

美 보험사, 드론 동원해 보험가입자 집 촬영 지붕 파손·미신고 수영장 등 제약사항 감시 미국 전 인구 99% 대상 항공 사진 데이터 확보 미국 시애틀 일대의 한 마을을 찍은 항공사진 [사진=로이터연합] 미국의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들로부터 항공기와 드론을 동원해 찍은 항공사진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주택보험 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이 큰 부동산을 걸러내는 도구로 주택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WSJ은 미 전역의 거의 모든 건물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항공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사들은 부동산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비행기, 드론, 고고도 풍선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보험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리공간 보험 컨소시엄’은 미국 전 인구의 99%를 대상으로 한 항공 사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실제

[4K] H.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 지휘 여자경, 대전시립교향악단[H.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Op.14] [내부링크]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Op.14 H.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Op.14 지휘 l 여자경 Jakyung Year, Conductor 대전시립교향악단 Daejeon Philharmonic Orchestra 00:23 I. "Rêveries – Passions" (Daydreams – passions) 14:07 II. "Un bal" (A ball) 20:43 III. "Scène aux champs" (Scene in the country) 36:07 IV. "Marche au supplice" (March to the scaffold) 40:38 V. "Songe d'une nuit du sabbat" (Dream of a night of the sabbath) -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2 -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2024.02.06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가사도우미 등으로 모은 전재산 5천만원 기부한 할머니…무연고 장례 [내부링크]

80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 5000만원을 기부한 뒤 두 달만에 홀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무연고 장례로 치러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일 부산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만덕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권모(80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권 할머니는 지난 2월 젊은 시절부터 가사도우미 생활 등을 하며 모은 전 재산 5000만원을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던 권 할머니는 자신과 같이 못 배운 설움을 느끼는 아이가 없도록 기부를 결심했다. 기부 이후 권 할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져 지난 2월 요양병원에 입소했고, 그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흡곤란과 심부전을 겪던 할머니는 지난 1일 결국 숨졌다. 북구는 권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장례식장에서 공영

"가족돌봄아동 위한 ‘사회적 돌봄’ 필요하다" [내부링크]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26. 가족돌봄아동 20세 이다희(가명)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에 관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가족돌봄아동 20세 이다희(가명). 초록우산 나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가족돌봄아동’이다. 가족돌봄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질병, 장애 등을 앓는 가족의 보호자가 된 아동을 말한다. 가족을 돌보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나는, 나 역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나의 시간’을 찾기 위한

치매 환자 가정 되풀이 되는 아픔…"사회적 지원 절실"[연합뉴스TV] [내부링크]

치매 환자 가정 되풀이 되는 아픔…"사회적 지원 절실" [앵커] 최근 서울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어머니가 숨지자 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두 딸의 유서에는 치매를 앓던 90대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모는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대구에서는 치매로 고통받던 80대 아버지를 15년간 홀로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아버지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지원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같은 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환자와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고?"…세대 간 연금 격차 좁혀야기[MBN뉴스] [내부링크]

[부자행⑨]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고?″…세대 간 연금 격차 좁혀야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수입이 줄고 ... www.mbn.co.kr 【 앵커멘트 】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수입이 줄고 지출은 커지며 세대 간 혜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이 무엇일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제 옆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2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고 155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입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는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 : 구본용 / 70대 국민연금 수령자 - "5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죠.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상황이 점점 나

개물림까지…서울 누구나 받는 구민안전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구민 자동 가입 및 사고 지역 상관없이 혜택 화상, 강력범죄, 뺑소니, 물놀이 사고 등 다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 낮 기온이 15~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한 커플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2024.03.31. [email protected] #서울 금천구에 사는 A씨는 봄날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 A씨는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가 걱정됐으나 동네주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용 중인 보험 상품들이다. 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장롱면허' 차보험료 8월부터 할인 얼마나? [내부링크]

경력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기준 개선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경력 인정받아 무사고 장롱면허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재가입 때 과거 사고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건데요. 3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6월부터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가 싸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고·운전경력을 반영한 합당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운전자)를 29등급으로 구분하죠. 사고 위험이 가장 낮은 등급이 29등급이고요. 사고를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내부링크]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 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 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 오픈 AI 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오후 10시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차를 1층에 내려놓으면 차를 빼겠다고 했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의 차를 1층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 뒷자리에 탔다가 술기운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를 빼러 왔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차 장치를 가동했다. 다른 차가 1층에 내려오면서 A씨 차는 주차타워 4층으로 올라갔다. 오전 5시쯤 A씨는 잠에서 깼다. 시간이 그렇게 됐

“선생님 무릎 아파요”…주치의 믿고 2600만원짜리 주사치료, 보험금 신청하니 [내부링크]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지정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급증 보험금 청구 월평균 95.7%↑ 병원 권유로 치료 후 보험금 분쟁 “보상 대상인지 사전에 꼭 확인을” 챗GPT를 활용해 만든 사진. 무릎 MRI 사진 명령어를 입력했다.[사진 제공 = 챗GPT] #심한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수술 말고는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주치의 판정을 받은 A씨는 겁이 나서 수술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받고 가입해 둔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X선 검사 결과 A씨는 골관절염 KL 4등급으로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A씨가 받은 주사치료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진 경우(KL등급 2~3등급)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ICRS 3~4등급)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세대 실손의료

하루 8시간 근무… “장애인도 평생 직장 꿈꿉니다” [내부링크]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 풀무원 푸드머스 물류센터의 한 사업장. 봄비가 내리던 날, 한낮의 기온은 15~16도를 오갔지만 작업장 안은 서늘했다. 냉장 보관 ‘풀무원 나또’와 ‘아이스팩’을 포장하는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365일 동일한 작업장 온도를 유지해야 했다. 서늘한 가운데서도 작업장 안에서는 ‘열심’과 ‘열의’가 느껴졌다. 직원들은 바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덥다고 했다.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 풀무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풀무원투게더'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최현규 기자 하늘색 작업복을 입고 있는 직원들은 포장해야 하는 상품에 따라 4~5개 구획을 나누어 각자 맡은 일을 노련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입구에는 직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두 대의 모니터 위에는 이번 달 ‘무사고 18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여느 작업장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이곳에 조금 다른 면모가 있다면, 작업을 하는 직원들 모두가

'부럽다 이런 부부'…국민연금 월 469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놓은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올 하반기 중 700만 명

54세면 은퇴하는 이 나라…청년들은 줄줄이 연금 탈퇴 [내부링크]

평균 은퇴 연령이 54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국 근로자들이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포기하고 있다. 고령화가 워낙 급속히 진행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불신이 짙어진 데다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진 탓이다. 5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불과 30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젊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변하면서 기존 연금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연금 고갈 문제가 비단 중국 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40년 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후 중국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맞아 직장을 잃거나 은퇴자금을 저축할 여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데다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쳐 은퇴 연령을 뒤로 늦추지 않고는 연금 시스템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현재 인구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5억2000만명이 60세 이상이 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공적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UBS의 왕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노

법원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 아냐…장례비 미지급 ‘정당’” [내부링크]

쓰레기 줍기 등 활동하다 교통사고…결국 사망 유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산업재해" 法 "이윤창출 목적으로 둔 근로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한 노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인 B씨의 자녀다. B씨는 같은 해 해당 사업에 선발돼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던 중, 도로 갓길을 지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B씨를 복지관

실손보험료 많이 안 오른다더니…130%? [내부링크]

갱신주기·연령 등에 따라 인상률 달라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보험료 조정 단체실손·특약 일부 해지 등 활용 "평균 1.5% 오른다더니…무려 130% 인상?"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료 통지서에 화들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분명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5%로 전년과 비교하면 크게 인하된 수치라고 들었는데, 실제 통지서에 담긴 보험료는 인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험료가 무려 두 배 이상 오른 가입자도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6만원이었던 보험료가 16만원으로 이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장기보험 자동갱신특약 갱신안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입한 실손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갱신예정일이 도래해 변경되는 갱신보험료를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월 6만7,000원 가량이었던 보험료는 올해 갱신일부터 무려 16만 원으로 인상. 놀란 이씨는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료를 재차 확인했지만 무려 138%라는 인상률이 적용됐다는 사실에 보험 해약까지 고민하게 됩니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결정적 차이는 세금 [내부링크]

13月의 월급 누린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종합과세 고민 ‘연금보험’ #. 직장인 이모씨(35세)는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고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보고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동료의 설명을 듣다가 연금 상품엔 ‘연금저축’뿐 아니라 ‘연금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상품을 차이점을 되묻자 동료는 “연말정산 챙기려면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금저축’”이라고 외치자 상사는 “당장은 못 받지만 은퇴 후 세금 혜택은 ‘연금보험’이지. 젊은 세대일수록 유리해”라고 대화를 거들었다. 이씨는 퇴직 후 소득 상황을 따져보며 어떤 상품이 유리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름에서 보듯 두 상품은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연금)이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정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데, 바로 혜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말 부럽다, 이런 부부”…국민연금 年5630만원 평생받는 ‘금퇴족’ [내부링크]

최고 연금액 부부 월469만원 월200만원 이상 수령자도 3배 급증 노인 수급률 첫 50% 넘어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100세 시대, 그리고 은퇴.’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음주 적발되고도 무면허 운전…결국 차량 압수 [내부링크]

음주 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30대가 적발 전후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차량을 압수당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5분께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원주시 한 도로에서 10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2021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를 처분하지 않고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추가 조사에 나섰고, A씨가 2022년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지난달 11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A씨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경찰은

오늘아침, 다산고교 거닐며... [내부링크]

오늘아침, 다산고교 거닐며 벚꽃은 만발한데 무궁화는 어디에??(20240406)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m.blog.naver.com

'파묘'를 통해서 본 한·중·일의 풍수 [내부링크]

영화 <파묘>가 ‘신들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의 흥행 대박은 아시아로 확산 중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한국 영화 최고 관객 수를 갱신하거나 육박하고 있다. 그만이 아니다. 세계의 각종 영화제(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48회 홍콩국제영화제, 제14회 베이징국제영화제, 제42회 벨기에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초청장이 날아들고 있다. 영화 한장면 갈무리 <파묘>는 묫자리를 둘러싼 기묘한 사건을 다룬 영화다. <파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음양사’다. 음양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관이다. 하지만 지관과 음양사에는 차이가 있다. 음양사는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저주를 걸기도 했다. 주술사, 점술사의 역할도 했다는 얘기다. 영화 <파묘>에서 나오는 쇠말뚝은 음양사가 행한 저주의 실체다. 저주의 결과는 우리에겐 참혹했다. 이를 상징하는 대사가 있다. ‘여우(음양사)들이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박지용(김재철 분)의 말이다. 음양사가

"파묘 만들려 장례협회부터 찾아…계획보다는 기운이 필요했죠" [내부링크]

오컬트 첫 1000만 영화 '파묘' 장재현 감독 '오컬트 장인' 호칭 고맙지만 한 장르 선입견 생길까 부담 독일 관객들도 의외로 좋아해 '사바하' 팬들, 먼곳서 와줘 뭉클 '파묘'는 서사보다 에너지 중요 스토리 보드에 의존하는 대신 현장에서 많은 작업을 시도 영화 ‘파묘’가 개봉 40일 만인 지난 2일 누적 관객 1100만 명을 기록했다. 역대 박스오피스 26위, 한국 영화 사상 23번째 천만 영화가 됐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220만 명) 베트남(223만 명) 등에선 역대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 기록을 깼고 호주와 북미에서도 상영관이 늘어나며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의 천만 영화 리스트를 보면 시대극과 드라마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파묘’의 돌풍은 그래서 신선하다. 마니아층의 선호가 분명한 호러·오컬트 장르로, 국내 천만 영화 리스트에서 유일하다. 흥행과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영화 ‘파묘’의 감독 장재현을 최근 서울 성

"네가 사람이냐"..10대 남매에 폭언한 40대 엄마, 아동학대 '유죄' [내부링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뉴스1 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13일 오후 5시께 인천 중구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인 B양(12)과 아들 C군(11)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라는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한국 노인들 나이들수록 불행?…고령화도 이겨내는 '이 나라' [내부링크]

곤도 야스유키 오사카대 교수 건강보다 가족·이웃과 연대감이 중요 도시 집중화 탈피 '고독사 위험' 줄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100세 노인은 행복지수가 높은데 한국의 100세 노인은 불행하다. ‘자녀 볼 면목이 없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나이를 먹을수록 불행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일본 노인학의 권위자 곤도 야스유키 오사카대 교수(사진)는 최근 인터뷰를 하고 ‘120세 시대’를 맞아 고령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노화와 행복감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며 고령화는 지방보다 도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 최초의 ‘노인대국’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분류하는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에 각각 1995년, 2010년 진입했다. 자연스레 노인학도 발달했다. 일본의 노인학 연구자는 300~400명에 달한다. 곤도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고령자 심층 면접을 토대로 ‘

불륜으로 시작된 잘못된 만남…보험금 노린 살인으로 마침표[사건의재구성] [내부링크]

새 애인과 결혼하려 사촌동생과 공모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구조하는 척 바다에 뛰어드는 연기도 시작부터 불륜이었다. 2007년 4월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박 모 씨는 분식집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보다 여덟 살 연상인 A 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2010년 11월 남편과 이혼하고 박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박 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A 씨로부터 생활비와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박 씨는 과거 미팅으로 알게 된 여자 B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2011년 3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박 씨는 B 씨와 동거하기 위해 A 씨를 속여 6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불륜을 지속하던 박 씨는 B 씨와 2013년 4월에 결혼하기로 정하고, 아내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A 씨가 순순히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A 씨가 B 씨의 존재를 알게 되면 B 씨와의 결혼도

합의하자며 보험금 깎기 막는다…'소송금지' 문구 금지[SBS Biz] [내부링크]

합의하자며 보험금 깎기 막는다…'소송금지' 문구 금지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견이 생기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 지침이 시행됩니다. 박규준 기 news.naver.com [앵커]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견이 생기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 지침이 시행됩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에 지쳐 일부 금액만 받기로 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계약 문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소비자한테 보험금 지급의 빌미를 주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막음의 수단으로…] 금감원이

[한마당] 일본의 ‘고독·고립대책법’ [내부링크]

일본이 지난 1일부터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인과 사회 및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고독을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돼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상태를 고독·고립 상태로 규정했다. 법은 고독과 고립 상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의 관점에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책무를 지웠다. 내각부에는 총리가 이끄는 대책추진본부를, 지자체에는 고독·고립대책을 검토하는 민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 협조도 명시했다. ‘국민은 고독·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고독·고립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제5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증가를 겪어온 일본은 2021년에 고독·고립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가 확대·설치됐다. 본부장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로 갔을까?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대신 실업급여 축소 필요성 제기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제는 흔한 독감처럼 여겨진다. 그 때문인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부분에 쏟아졌던 관심도 흐릿해지는 것 같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기능하여 우리의 노동시장, 복지제도, 돌봄정책 등의 빈틈을 드러나게 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보완해야 할 사회정책적 미비점을 확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유산, 전 국

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내부링크]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치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온 것인데요.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피부양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가 많았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의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8083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8312억원으로 더 많았지요. 2022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떼어놓으면 229억원 적자였던 것. 앞으로는 이런 무임승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됐기 때문이지요.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의료자문 무서워요···교보생명, ’빅3‘ 중 보험금 부지급률 으뜸 [내부링크]

지난해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 604건…전년比 약 40% 증가 10건 중 3건 보험금 지급 거절…생보사 평균 웃돌아 교보생명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의 지난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지급률 역시 이른바 ‘빅3’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지난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총 604건으로 전년 431건에서 약 40% 늘어났다. 이는 연간 2000건 이상 의료자문을 실시한 ‘빅3’ 생보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삼성생명은 859건으로 전년 대비 150건이 많아졌고 한화생명의 경우 586건으로 전년에 비해 28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지난해 하반기 교보생명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32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생보사 평균(100건)에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생명(460건)에 이어 전체 생보사

입주민 방화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보험사에게 손배청구 “기각”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정연)은 아파트 입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이 아파트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A사가 “지급한 화재보험금과 관련 이 아파트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B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도봉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사와 아파트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입대의는 B사와는 아파트 재난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고, A사는 피해세대에 총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방화를 저지른 입주민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사는 책임보험자인 B사에 대해 청구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이 사건 입대의)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

당신이 낸 건강보험료…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해 ‘낼름’ [내부링크]

2020년부터 3년간 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50대 남성 진윤재(가명)씨. 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쯤, 병원장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등록만 해놓을 간호조무사를 구해달라는 것. 이 병원의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집도 멀어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기로 한 의사는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행정을 담당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선 안 되는 간호부장도 간호인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유는 요양병원의 차등수가제 때문.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1등급이 되면 환자 1명당 입원료 6만 2천 원 정도를 받는데, 의사 등급과 간호 등급이 떨어지면 지급받는 입원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등급과 간호 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사 근무시간도 부풀리고, 허위로 간호조무사도 등록한 겁니다. "간호조무사가 부족하니까

보험사의 ‘백내장 소송’ 패소를 지켜보며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와의 ‘백내장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객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고객이 소송을 건 것이다.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인데 일부러 입원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의사는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는 마치 다 보장해 줄 것처럼 홍보하더니, 막상 손실을 보니까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의사가 말한 환자들의 비도덕적 행동을 보험 업계에선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통상 필요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된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17세기 영국의 한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덕분에 고객이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는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

비용도 보장도 제각각 ‘무릎 줄기세포 주사’…“따져보고 맞아야”[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시술 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며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마다 주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보험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 엉덩이뼈에서 뽑아낸 골수에서 줄기세포만 걸러내 무릎에 주사합니다. 수술 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손 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져 시술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겁니다. 50대 이 모 씨는 실비 처리가 된다는 의사 말에 주사부터 맞았지만, 보험사는 과잉 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낸 치료비만 천만 원가량, 보험사와 석 달 실랑이 끝에야 겨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기술의료 보험금 청구 급증 금융감독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최근 신기술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수목장했는데 철거"…불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두 번 울었다 [내부링크]

정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업체 주의해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합법 업체 검색 강아지와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뉴스1 "우리 강아지 평생 기억하려 수목장했는데 철거 당했어요. 알고 보니 불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이었더라고요." 최근 반려동물이 죽고 난 뒤 장례식장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불법 장례식장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 잘 보내주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두 번 우는 보호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장례식장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서 허위 광고를 통해 보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반려동물의 유골이 뒤바뀌는 경우가 대표적

독거노인·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내부링크]

노인 2명만 거주·조손가구도 대상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노인의 경우 홀로 살거나,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화재 사고를 119에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쓰러진 어르신을 감지해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하게 하는 등 총 15만5천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다. 복지부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4분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

[백세인생] 7천억 투입 '독거노인 AI 서비스' 뭐가 달라지나 [내부링크]

AI 기술력이 점차 독거노인의 돌봄 부재 예방을 위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인력의 한계를 AI콜, 안심확인 등 위험감지서비스가 대신하고 있다. 독거노인 대상 AI 돌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양한 분야에 AI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정부는 이같은 점에 주목하고 AI 투자를 시행한다. 이번 AI 3대 강국 도약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AI 어르신 건강관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산형 AI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

뇌진탕 진단기준[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 [내부링크]

지난 3월 13일 접촉사고가 나서 5박6일 입원한 뒤, 그후로 쭉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곧 4주가 돼 가서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12~14급은 추가 진단서를 내라고요. 근데 진단서를 보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이 진단명으로 보험사는 11급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30분이내 의식이 불명하다는것이 기록돼야 인정한다는것도 봤고, 당연히 진탕은 11급이다, 하는것도 봐서 좀 헛갈리네요. 보험사가 요즘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었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닺 “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 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신경전문의 검사·소견에 의한 판단도 인정 교통사...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도 다음과 같이 국토부는 뇌진탕에 대한 세부 진단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진단명에 귀하의 질의대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요양원 vs 요양병원 어디로 모실까 [내부링크]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간병 주체, 서비스 품질 따져야 "너희에게 부감 주기 싫다 어디 좀 알아보거라." 맞벌이 600만 가구 시대가 도래했다.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건 옛말이 됐다. ‘요양시설 보내는 건 고려장’이라는 말도 지금 시대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이왕 보내드리는 거 편하고 좋은 곳이 낫지 않나. 요양원이 뭔지 요양병원은 또 뭐가 다른지. 실버타운은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핫’한지 여성경제신문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요양시설 돋보기 ‘줌(zoom) 요양시설’ 지금 시작한다. -편집자 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어르신이 앉아 있다. /김현우 기자 '핵가족'이 일상이 되면서 노인 돌봄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됐다. 그렇다면 어디로 모셔야 할까? 요양원일까, 요양병원일까, 실버타운일까? 다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7년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에 따르면

연금연구회 "지속가능성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려야" [내부링크]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반발…"자문단 공정성 의문"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천700조원 줄어들 것"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 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오늘아침, 다산고교 벚꽃 [내부링크]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과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을 보고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다(20240227) m.blog.naver.com

복지관에서 내몰린 장애인 극단, 갈 데가 없다 [내부링크]

[김성호의 씨네만세 678] 제2회 반짝다큐페스티발 <비극을 찾아서> 오래 전 보았던 어느 소설이 있다. 한 연인의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무척 가난하였다. 서로를 몹시 사랑했으나 사랑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 그것도 러시아가 배경이었던가. 그들이 벽으로 가려진 저들의 보금자리를 찾는 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였던지 나는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였었다. 말하자면 공간의 없음은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한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하여 가져야 할 것 중에는 공간 또한 있는 것이다. 공간이 절실한 건 그저 개인만은 아니다. 극단에게도 공간은 더없이 중요하다. 공간이 있어야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만 공연을 올리며, 또 공연을 할라 해도 무대며 객석이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안 되는 예술임을 부정할 수 없는 연극, 또 극단의 사정으로 공간을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리하여 좋은 연극이 자리잡는 배경에 든든한 후원자의 존재가

"아동학대 범죄자, 개인과외 안돼" 교육감들, 복지법 개정 건의 [내부링크]

교육감들이 아동 학대 범죄자의 개인 과외 교습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96회 총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해 9건을 가결했다. 나머지 1건은 유보했다. 교육감들은 아동 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최근 개인 과외 교습자의 학생 대상 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련 범죄 전력자 대상 개인 과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협의회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교육감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 급식소를 증축하고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

인권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늘려야"…복지부, 일부 수용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 권고 수용 전용쉼터는 "종합적 고려해 단계적 확대" 인권위 "초고령사회…노인 보호·지원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03.13. [email protected]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를 확대하란 인권위 권고에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 피해 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설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노인의 신체 제한에 관한

보험사기 예방, 법으론 역부족 … 보험사 AI 탐지 동원 '각자도생' [내부링크]

의료·보험인 가중처벌 제외 솜방망이 처벌론 차단 못해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강화" 실손보험 대해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되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와 금융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이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핵심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나 의료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가 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브로커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인 등처럼 전문 지식이나 특정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는 여전히 적발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위·변조, 증거 인멸, 의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와 얽혀 복합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인 등도 가담하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작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슈 In]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시 기금소진후 최대 43% 보험료로 내야 [내부링크]

"소득대체율 올려도 현재·미래노인 빈곤해소 못하고, 중상위층에 더 혜택" 시민단체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책에서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논의해 추려낸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기금소진 시기를 7년 뒤로 늦출 뿐, 재정 안정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방안의 경우 연금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부터 후폭풍이 본격화해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충당하려면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연금 전문가 등과 지난달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열었다. 여기에서 숙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

의료자문 동의 요구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10명 중 7명은 보험금 못받거나 감액 수령 [내부링크]

자문 시행 총 1만4238건...전체의 0.14% 사례 1# 광주에 사는 윤 모(여)씨는 유방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입원해 치료 후 A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입원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는 장기간 입원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료자문을 하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윤 씨는 "약관에 입원과 관련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사례 2#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채 모(여)씨는 도수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B보험사에 제출한 후 두 달째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채 씨는 제 3자인 병원에서 의료자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상황이다. 채 씨는 "필요한 서류 모두 제출했는데 보험사는 지속해서 의료자문을 해야 한다고만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례 3# 부산에 사는 구 모(여)씨는

한화생명, FP실수로 보험금 못 받은 고객에 배상 지연 논란 [내부링크]

- 한화생명 GA 보험설계사, 3대 비급여 특약 누락시켜 가입 - 한화생명 관계자 “사실관계 확인 후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 한화생명. [그래픽=김현지 기자]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보험금을 못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나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2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급여 보장이 누락됐다. A씨는 지난 2월 허리 디스크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4세대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보장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담당 보험설계사(FP) B씨는 급여와 비급여 보장이 모두 포함된 가입 내용을 A씨에게 앞서 안내했지만 결과적으로 3대 비급여 특약은 누락된 채 가입시켰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FP B씨는 A씨에게 급여80% 비급여7

"보험사, 화해계약후 열흘내 보험금 지급"…금감원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 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단절자 車보험료 내려간다 [내부링크]

운전경력 단절자, 재가입시 無사고자는 할인, 多사고자는 할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서울=뉴시스]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인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와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 따라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도 적용돼 운전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셀프 손해사정 50%룰’ 법제화…생보사 발등에 불 [내부링크]

이제 금융당국 규제 대상 빅3사 작년 권고치 상회 올 1분기는 적정선 유지 2024년 04월 02일 1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50%룰’이 본격 시행된다. 규제 비율을 맞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생명보험사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업무를 직전년도 50%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오는 8월 7일부터 법제화한다”라며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는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을 간접 규제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업 자회사에 직전년도 50% 수준까지만 맡겨야 한다. 이 비중을 넘기면 선정기준과 결과 등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모

"휠체어 탔다고 나가래요"…식당서 쫓겨난 유튜버 '황당' [내부링크]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분식점에서 입장 거부를 당한 여성. /사진=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 캡처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유튜버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입장 거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0대 김모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에는 지난달 30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씨는 구독자 약 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분식 라면을 먹고 싶어 주변 식당을 둘러보다, 문턱이 있는 식당을 피해 겨우 지하상가의 한 분식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식당에)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가장 바깥쪽 2인석에 앉아 계셨던 젊은 여성분이 '저 다 먹었어요'하고 자리를 비켜주셨다"며 "그 와중에도 (식당은) 저한테 계속 안 된

"최근 20·30 여성 노숙인이 많이 늘어... 이유는" [내부링크]

[인터뷰] 대구 유일의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 살림 커뮤니티 김바름 원장 지난 2월 말 KBS에서 여성 노숙인을 집중 조명한 시사기획 창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가 방영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방송 분은 성범죄 혹은 가정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리로 내몰린 여성 노숙인의 실태를 고발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3월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서울역에 있던 여성 노숙인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여성 노숙인이 많은 상황이며, 이들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루 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정부 여 살림커뮤니티 김바름 원장 성 노숙인 예산 삭감, 자활 시설 사회적 관심 필요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여성 노숙인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까지 삭감되면 그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을 위한 시설은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전손처리 두고 고객과 갈등 [내부링크]

- 고객 A씨, 전손처리 반대로 차량 수리 희망 - 수리비 이견으로 차량 수리 지연에 소송까지 - 사측, 반박…“안내는 다했다…고객의 결정 안나” - 전문가 “전손처리 비용 갈등 야기…합의 필요해” 현대캐피탈이 사고가 발생한 장기렌터카에 대한 전손처리 문제를 두고 고객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전손 사고의 경우 면책금만 부담되면 렌트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했지만 수리 후 차량 인수를 희망하는 고객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3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신차를 장기렌탈했는데 인수까지 생각을 하고 이용하고 있었다”며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수리를 해주게끔 돼있는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왔다고 돈을 더 내야만 수리를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손처리 대신 수리 원한 A씨 A씨는 2019년 9월 27일 현대캐피탈과 신차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르면 계약서상에는 수리 시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후

“백옥주사 마늘주사 추천하더니”…동네병원 2491억 꿀꺽 ‘실손 블랙홀’ 됐네 [내부링크]

비급여주사제 처방 남발 개원의 돈벌이 수단 전락 의료시스템 왜곡 부추겨 주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게없음. [박형기 기자] 동네의원을 비롯한 1차병원에서 지급한 비급여주사제 관련 보험금이 최근 5년새 3.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이후 매년 1조원이 넘는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항목도 같은기간 지급규모가 3.2배 늘었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보험사기를 통해 개업의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부추기고 결국 의료편중과 의료대란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매일경제가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실손보험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급여주사제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3229억원에 달했다. 2018년 대비 3.4배로 늘었다. 특히 1차병원에서 받아간 보험금은 6

시속 5 추돌에 뒷목 잡는다고?… ‘나이롱환자’ 잡아낸다 [내부링크]

1억 넘는 인체 모형 태우고 추돌 시험하는 보험개발원 연구소 “차량 출발하겠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경적 소리가 울리자, 1억5000만원짜리 인체 모형(더미)을 태운 그랜저 차량이 13m 앞에 세워진 코나 차량을 들이받았다. 지난 2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추돌 실험이 벌어진 것이다. 속도는 시속 5km로 빠르지 않았다. 일부러 저속 추돌 실험을 한 것이다. 두 차량의 외관에 작은 흠집 정도가 났을 정도로 피해는 경미했다. 코나 차량의 운전석에 탄 더미는, 기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직원 대여섯 명은 차를 에워싸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안에 설치된 장비도 확인했다. 손상 부위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두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은 1억5000만원짜리 더미를 태우고 이런 ‘간단한’ 실험을 왜 하는 걸까. 지난 2월 경기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추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실

[제보는Y]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수급자...'한의원 108번 병원비' 물어낼 판 [내부링크]

[앵커]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손해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딱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 YTN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만 무려 108번 다니면서 누적된 통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인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멀리 3차로에 보이는 배달오토바이 한 대. 2차로 진입 후 곧바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실비율 2:8, 피해자로 인정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딱 1번 양방병원에 간 걸 제외하고는 한의원에서만 108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지출된 병원비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통원치료는 합의금 120만 원이 지급된 뒤 일단락됐습니다. 전체 치료비 가운데 460여만 원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과거 병력 등 '알릴 의무' 소홀땐, 보험금 받지 못할 수도 [내부링크]

허위 사실땐 계약 취소될 수도 운전여부·의심 병력도 기재해야 대리운전 등 사고발생 위험 가중 계약 후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Getty Images Bank 40대 여성 김모씨는 10년 전 백혈병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보험이 없던 김씨는 뒤늦게 암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을 숨겼다. 시간이 흘러 백혈병이 재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과거 백혈병 치료 기록을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선 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병력,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다. 확정진단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중국인 68만명, 한국서 건강보험 가입…외국인 무임승차 확산에 내일부터 자격 강화 [내부링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

인권위 "생계급여 산정서 기초연금 빼야"…복지부 불수용 [내부링크]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더 받아야"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노동부 수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10일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담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2023.01.10. [email protected]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빈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중복 수령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 계층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넣는 탓에 극빈층 노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에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저연금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1년 넘게 주인 안나타나…13억6584만원 휴면보험금 미스터리 [내부링크]

“원권리자 사망 가능성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인 14억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의 원주인이 1년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일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을 관리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금액은 13억6584만3166원으로 휴면보험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면보험금은 지난 2022년 12월말 서금원에 출연된 후 1년 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에는 별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고 있다면 빨리 찾아가는 게 좋다. 이와 관련 서금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서금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과 안내 홍보물 등을 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서금원에 출연된 후 1년 넘도록 원권리자가 찾아가지 않는 것은 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모르거나

위기적 고령사회와 노인돌봄 [내부링크]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과제의 하나는 인구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의 위기적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의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 빠른 인구 감소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출생아동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사망자수도 향후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인구위기의 심각성은 출산율만 보아도 얼핏 알 수 있다. 예컨대, 최근 UN이 밝혔던 세계 212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현황을 보면, 한국은 마지막 순위의 바로 앞자리 211위에 있고, 이어서 홍콩이 2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 속하며,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0점대라는 면에서 향후 급격한 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고령층의 급증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출생아동의 급감

”정책 경쟁 실종, 최악의 총선”…노인돌봄 공약은 낙제점 [내부링크]

학계·시민단체, 정당 ‘복지공약’ 평가 노인돌봄 필요성·구체성 결여 거대양당 정책의지 매우 약해 간병비 급여화는 부담 덜어도 시설 입소 가속 막을 전략 취약 저출생 초점…근본 해결책 미흡 장애인 공약은 거의 ‘재탕’ 수준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총선에선 (보수와 진보) 서로 간에 공약을 쟁점으로 한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선거가 아닐까….”(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2대 총선은 정책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지는 총선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정책 없이 치러지는 그런 총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역대급 ‘정책 없는 총선’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처럼 한 정당에서 공약 하나를 제시하면, 다른 정당에서 대응할 다른 공약을 내놓는 ‘선거 동원 모델’ 방식의 정책 경쟁마저 실종됐단 평이다. 특히 각

17억원 아파트가 8억원 집보다 주택연금이 불리한 이유 [내부링크]

2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주택연금에 대해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부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작년 10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확대됐다. 이 전까지는 주택 공시가액 9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시가액 12억원까지 가능해졌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은 시세로는 17억원 수준이다. 조 부사장은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신 후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주택가액보다 적으면 잔액은 상속인에

“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내부링크]

롯데손보, ‘백내장 1일 입원 후 보험금 수령’ 20명에 손배소 “1~2시간 치료 받아 입원 치료 아냐” 주장 法 “입원 치료 여부 회사가 심사해 보험금 지급한 것”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달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20명

“이제 차보험료 최대 48만원 덜낸다”…‘이것’ 적용땐 보험료 ‘확’ 내려가 [내부링크]

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무사고 경력단절자 보험료 대폭 할인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키로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사가 평가하는 할인·할증등급상 우수 등급인 2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잠시 해지한 뒤 재가입하자 등급이 11단계나 낮아져 기존 보험료보다 2배정도 껑충 뛰었다. 이전 무사고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 시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터가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신의료기술 치료 주의해야…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병원 권유 무조건 받아들이면 '낭패'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무릎 골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김모씨는 최근 주사 치료를 받았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병원 측 말을 믿었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다. 이처럼 무릎 줄기세포 주사나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로 고가의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거나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보험금 청구 및

[시시비비]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시대다. 지난해 고령자는 950만여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했다. 이들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6% 정도(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2024)다.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은 35.0%이며,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빈곤율도 올라간다.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56.5%)이 빈곤 노인으로 전락한다. 반면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를 틈타,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70대 이상은 전체 증여인 10명 중 3명 이상(37%,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0%대를 넘어선 뒤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효도의 종말, 공적부조 ‘간병제도’ 필요성 [내부링크]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부모 봉양은 ‘심청전’ 서사를 기반으로 한다. 심청은 자신을 키워준 심 봉사를 위해 목숨을 돈으로 바꿔 효를 완성한다. 반면 고려장이란 말로 불효를 비판했다. 유교 기반의 사회에서 첫 딸은 살림 밑천이란 말이 있었다. 딸들은 가족의 안녕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 딸은 집안을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이었다. 이런 구조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필리핀 가정부도 같다. 저개발 국가는 혹독한 근무환경과 열악한 사회 경제를 보인다. 남성 위주의 경제 활동으로 분배가 이뤄진다. 이런 국가는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는 상호부조 형태로 유지된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성장한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각자 자립하는 시스템으로 변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해체 그리고 길어진 평균 수명이 변화의 원인이다. 방문 진료에서 만난 77세 남자 환자이다. 작년부터 기력이 떨어져 누워서 생활한다. 폐렴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후

DB손보서 삼성화재로…'1만6000대' 경찰차보험 10년 만에 교체 [내부링크]

수의계약 이어지다 경쟁 입찰로 손보업계 시장 점유율 눈치싸움 경찰 차량 1만6000여대의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사가 10년 만에 교체됐다.(자료사진) 뉴시스 경찰 차량 1만6000여대의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올해 DB손해보험에서 삼성화재로 교체됐다. 이전 10년 간은 DB손보가 거의 홀로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을 따내 왔지만, 경쟁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내주게 된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이를 둘러싼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경찰차보험을 두고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 관리 차량 1만6703대의 자동차보험 계약 담당 손보사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에서 삼성화재가 선정됐다. 삼성화재는 입찰 금액으로 107억8976만원을 써내, 112억3312억원을 제시한 DB손보를 제치고 사업을 따냈다. 삼성화재가 경찰차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맡았던 건 2013년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HUG, 보증보험 취소에 '재판지연'까지 [내부링크]

피해자 "종전 주장 반복하며 선고기일 미뤄" HUG "명확히 소명하기 위한 것…재판 지연 아냐"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을 취소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HUG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UG 측은 특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과의 만남에서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의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피해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18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이었던 30일을 변론기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취득·임대해 임차인 149명의 보증금 183억원 가로챈 B(40대)씨 사건에 뒤따른 것이다. B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보다 많아져 HUG의

"비급여 때문에 보험료 또 오를라"…손보 ‘빅5’ 모두 실손보험 손해율 100% 넘겼다 [내부링크]

4000여만명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해도 손실규모 더욱 커져 “비급여 관리 체계 싹 바꿔야” 지적도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그래도 적자인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불어나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비급여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화재는 102.4%로 전년 98.4%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현대해상은 130.5%로 전년 116.7%보다 13.8%포인트 올라갔다. DB손해보험 112.1%, KB손해보험 108.6%로 각각 5.8%포인트, 4%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화재는 100.7%에서 108.9%로 8.2%포인트 높아졌다. 해당 수치는 위험손해율이 아닌 경과손해율이다. 위험손해율은 산정 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아 100%를 넘을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과손

보험 계약 후 3개월 "승낙 통보" 無…계약 취소 요구 [내부링크]

보험 계약을 맺고 3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친구의 지인을 통해 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설계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명이 없다는 이유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법」에 의거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1개월 이내 보험약관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는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약관상으로 통상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계약자가 약관을 제공받고 중요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의 취소권을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다.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 후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 부재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 계약 후 3개월 "승낙 통보" 無…계약 취소 요구 보험 계약을 맺고 3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통보도 받지

“이혼할 때 아내가 보험금·분양권 숨겼다”…재산분할 다시 될까? [내부링크]

아내가 과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재테크를 좋아한다는 B씨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에 이르게 됐다. B씨는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지고 갔다. 부동산과 자동차 명의도 바꿨다. A씨는 한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월급과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A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와 B씨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혼해 별거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보험금과 분양권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해준 아내가

근로자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챙긴다?..."단체보험 불공정 약관 개정" [내부링크]

금감원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금융자산 상속 과정 불편함 해소 단체보험금 청구, 근로자가 신청토록 금융재산 상속 과정이 지금보다 간편해지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단체보험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되는 불공정 약관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제도로, 앞서 진행된 1·2차 위원회에서는 8개 안건을 심사해 일부 개선을 완료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과제는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와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다. 우선 금감원은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예금과 증권, 보험 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받는 과정이 과도하게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상이하거나 과도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상속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오늘아침, 다산고교를 거닐며 [내부링크]

오늘아침, 다산고교와 뒷산를 거닐며 보는 봄의 새싹들(20240402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과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을 보고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다(20240227)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손해사정사 플랫폼 ‘올받음’, 지난해 소비자 선임권 70% 점유율 달성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플랫폼 올받음이 지난 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처리한 손해사정사 선임 건수가 380건을 돌파하며 지난해 국내 전체 선임건수 548건 중 70%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올받음은 실손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 안내를 받은 보험소비자들이 무료로 손해사정사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간 실손보험금 소비자 선임권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낮은 보수 문제로 독립손해사정사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시했다. 2020년부터 정식 도입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 보수는 고객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자회사나 위탁 업체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1위 문제가 되어 도입

홀로 남은 한부모 이주여성…“지원 대책은 미흡” [내부링크]

도내 이혼·사별… 빈곤·양육 문제 등 한부모 이주여성 복지 사각지대 여전 별도 조항 없어 제대로 지원 못받아 경제력 태부족… 고용지원책 절실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 필리핀 여성 A씨는 몇 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낳았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남편은 수시로 회사를 그만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둘째 아들이 두 살이 되던 해 이혼했다. 이후 A씨가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A씨는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2. 한부모 이주여성인 B씨(러시아 국적)는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신분은 외국인이다.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하는데, 귀화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식당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며 월세

"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SBS 뉴스] [내부링크]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이유로 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사가 학부모 B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B 씨의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B 씨의 아들은 당시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은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B 씨의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2021년부터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등의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다수 올렸습니다. B 씨는 유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연락하자 이런 내용도 맘카페에 올렸는데요. 유치원 측은 B 씨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과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내부링크]

노키즈존(No Kids Zone)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68.0%)’, ‘아동 소란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 희망(35.2%)’ 등을 꼽았다(이상 1순위·2순위 응답 합계).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런 사정에 공감한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자 정부까지 개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

응급 없고 대학병원 연봉 3배 …'실손 대박' 정형·정신과 개원 급증 [내부링크]

의료시장 왜곡 주범 실손보험 정형외과 비급여 보험료 지급 5년간 5조8000억 넘어 최다 병원마다 진료비 '부르는게 값' 대학병원서 25만원하는 코수술 동네 병원선 2000만원 받기도 환자들 부담적어 과잉진료 묵인 결국 실손보험료 상승 '부메랑'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대학병원에 남는 대신 통증의학과 개원을 선택했다. 환자에게 무통주사를 주고 도수치료를 하면 대학병원에서보다 최소 2~3배가량 수입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비급여 진료 중심의 다른 병원들로부터 이직 제의가 수차례 왔다. 자리를 옮겨 오면 지금 받는 월급의 세 배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B교수는 "주변의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촘촘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실손 한탕'을 부추기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급 인재들도 비급여 진료 중심의 개원 병원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실손보험 비급여

견인되는 내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보험금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장한다고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불법 주차로 주차단속에 걸리고 견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인 자동차 스타렉스가 견인차에 한쪽은 들어 올려졌고 다른 두 바퀴는 도로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본인 차량 사이에서 견인차의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리는데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지면서 본인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사망하게 되었다. 유족은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의 약관에 규정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온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

‘시간 빈곤’에 놓인 가족돌봄아동, 현실적인 정책지원 필요 [내부링크]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에 관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대전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임현숙 관장. 초록우산 “증조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필자가 만난 가족돌봄아동 고등학생 현수(가명)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증조모와 단둘이 살며 증조모를 보살피던 현수는 행정기관 도움으로 2022년 위탁가정으로 책정됐다. 아동의 친부모는 이혼 및 사업실패로 3세 때부터 연락이 두절 되었고, 조부모는 암으로 사망하여 현수는

“임신할 수 있을까?”…복지부, 가임력 검사비 女 13만 원·男 5만 원 지원 [내부링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내일부터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할 수 있다

AI 기반 안부 인사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추진 자동 안부 확인 및 위급상황 시 긴급 신고 등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1200명, 4월 말부터 서비스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글로벌 무선통신 기업인 퀄컴 및 컨택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루키스와 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 ‘보보안심콜’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保報)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

‘소속 바뀌는 일용직 특성’ 살핀 법원 “보험급여 추가” 첫 판결 [내부링크]

평균임금 산정 기초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요건 쟁점 … 법원 “사업주 아닌 ‘사업’ 기준”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일용직 노동자가 하청업체를 변경해 가며 일하다 산재를 당했더라도 ‘같은 사업’에 일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한 달 이상 일했나? ‘0.73’ 통상근로계수 적용 공방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1심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17년 7월께부터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그해 11월 발병한 오른쪽 팔 염증(상과염)으로 이듬해 7월까지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2018년 9월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시간제보험 보험료 870원으로 낮춰 [내부링크]

경제적 부담 덜어 라이더 보험가입 증가 효과 기대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D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시간제 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배달업계 최저가 수준인 870원으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이 2019년 12월 1일 도입한 ‘시간제 보험’은 배민커넥트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서비스다. 시간제 보험은 그동안 비싼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률이 낮았던 라이더들의 환경을 고려해 우아한청년들이 개발·출시한 제도다. 배달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험 가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도입 시기 1770원이었던 보험료는 꾸준히 인하해 1일부터 870원으로 적용된다. 라이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우아한청년들의 의지와 낮은 사고율·손해율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보험사와의 꾸준한 합의를 통해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간제

[기고] 연 보험료만 224만원… 라이더 부담 줄여 안전망 강화하겠다 [내부링크]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서울의 한 대학가에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최근 외출 및 외식 소비가 늘고 상대적으로 배달 수요가 일부 감소하였음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에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는 ‘긱 이코노미’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 배달원 취업자(퀵서비스 등 포함) 수도 지속 증가하여 현재 통계청은 그 수를 약 42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서비스의 필수 인력인 라이더들의 안전망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험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 확보다. 1년 치 평균이 224만원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의 영향으로, 라이더들은 생업용(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생업용으로 이용되는 유 상운송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4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도중 사고가 발

경찰, 7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 [내부링크]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7천947건 적발·6천218명 검거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

"해외서 일하다 다치면…출장인지 파견인지부터 따져야 할 판" [내부링크]

[김대영의 노무스쿨] 해외근무자, 산재 분쟁 지속 파견·출장 따라 산재 여부 달라 국내선 산재보험 미가입자 보상 해외파견자는 보험 가입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진출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일하다 다친 근무자들의 산업재해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근무 중 다친 근로자들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법원은 해외근무 형태가 출장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해외근무자 산재 신청 '불승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우시 LG화학 양극재 공장 소성공정 설비 설치 업무를 하던 A씨와 공단 간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9-1행정부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9년 7월 B업체와 중국 우시에서 설비 반입·설치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중국 우시에 있는 LG화학 양극재 공장 소성공정

이물질 안 꺼내고 수술 끝낸 안과 의사... "보험금 수억 탔다" [내부링크]

[의료 둔갑, 보험사기] 대법 판결 후 보험금 수령 '꼼수' 보험사, 의사와 합의하고 고발 포기 "안 드러난 보험사기 훨씬 많을 것"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22년 6월 이후 백내장 수술법을 변경했다. 환자가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하더라도 입원 보험금을 받아내기 쉬웠던 전과 달리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진짜 입원'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0만~5,000만 원을 받던 수술비는 회당 20만~30만 원의 통원치료비로 대체됐다. 백내장 수술로만 월 수십억 원에 달했던 수입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A씨는 수술이 끝난 환자를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대상은 내원 환자 중 '비급여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을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 가입자였다. A씨는 환자 눈에 넣었다가 수술 후 제거해야 하는 '점탄물질(점성과 탄성이 있는 의료용 물질)'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다. 환자 안압을 인위적으로 높여 "수술 후

클릭 몇 번에 보험금 청구 ‘끝’…‘실손 청구 간소화’ 얼마나 편해질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서류를 발급받아 챙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보험 서류 발급과 청구를 전산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황경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업무 시간을 쪼개 안과를 찾은 이 직장인. 진료비가 만 원 넘게 나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서류를 따로 떼지 않습니다. 결제 뒤 날아온 메시지 속 접속 주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진료받은 병원과 가입한 보험사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고 간단히 치료 내용만 적으면 보험금 청구가 끝납니다. [이주민/직장인 : "병원에 무조건 찾아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누락시킨 적도 많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서류 발급까지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병원도 서류 발급 같은 잡무를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금융당국,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무분별 청구 손 본다 금융감독원이 비급

“빚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5억 보험금은 내 돈”…상속전 ‘이것’ 하세요 [내부링크]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건 달해 대법원 “상속인 사망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김 모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됐다. 김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해당 보험금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 5억원은 모두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씨는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알지 못 했던 채무가 불쑥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지인의 추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씨는 아

임재성 첼로독주회[2024.APR.3 WED 7:30 PMㅣ일공스페이스] [내부링크]

'10 수요음악회 Preludes 첼로 임재성 예술감독, 진행 김가람 2024.APR.3 WED7:30 PM 일공 스페이스 Jaesung Lim 2024.04.03 7:30pm #Repost @10space_korea with @use.repost ・・・ #임재성첼로독주회 #임재성첼로 #첼리스트임재성 #일공스페이스 #일공음악회 #바흐무반주첼로모음곡 #살롱음악회 #하우스콘서트 #살롱콘서트 #10space #10spacekorea @10space_korea @jaesungvc www.facebook.com 왕좌의 게임 OST Ramin Djawadi : Game of Thrones OST Main Title, 첼로 임재성 Jaesung Lim [LC Namsan] 왕좌의 게임 OST Ramin Djawadi 왕좌의 게임 OST Ramin Djawadi : Game of Thrones OST Ma... blog.naver.com 소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울림[첼리스트 임재성] the Str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가벼운 죄 아닙니다 [내부링크]

공문서 위변조로 징역형 집유…사망한 시부 주차증 쓴 60대도 같은 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연합뉴스TV 제공]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 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댔다.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

군장병 복부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병원과 펫샵에서는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디. 그러나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

'정기 검진' 고지 안했다고 보험 해지? 부당 약관 손본다 [내부링크]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은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이전에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선된 조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

의사말 듣고 무릎주사 맞았다가 ‘날벼락’…환자·의사·보험사 말 들어보니 “다 일리 있다고?” [내부링크]

치료 후 입원 필요 여부·KL등급 평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차이 좁히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놓고 다툼 여지 지속될 듯 Chat GPT에서 만든 이미지. ‘보험금 이미지’ 를 보여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다.[사진 제공 = Chat GPT]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뜻하지 않은 보험금 분쟁을 겪는 보험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관련 얘기입니다. 보험소비자인 환자, 주치의인 의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셈이죠.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뭐길래 이 치료는 골반 근처의 장골능에서 골수를 채취해 분리한 줄기세포를 주사를 통해 무릎관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

"스치면 80만원 꿀이네"···'손목치기'부터 '절단'까지 [내부링크]

일부로 신체 다치거나 훼손하는 '자해공갈 사기' 고의사고 비율 증가 추세···비중 1위는 '자해·자살' A씨는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대는 일명 ‘손목치기’로 다수의 운전자에게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골목에서 천천히 서행하는 차를 노리다가, 손목치기는 자신의 손목이나 몸을 부딪쳐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골목서 ‘손목치기’하고 도박빚 갚기 위해 고의 절단 A씨는 자신을 임산부라고 소개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도 썼다. 합의금은 건마다 다르게 책정됐다. 사고 상황에 따라 5만원에서 8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챙겼다. A씨와 같이 살짝 부딪힌 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다. B씨는 2009년 도박 빚을 진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으로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B씨는 보험금 준비를 위해 10일간 총 11개 보험회사, 14개 재해상해 특약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공범을

화장장 부족에 4일장 늘어…유골함 차에 보관[채널A] [내부링크]

[앵커]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 5일장이 늘고 있죠. 화장 대란에 화장로 가동시간을 두 시간 늘렸는데, 이번엔 유족들이 유골함을 보관할 곳이 없어 차량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화장장은 7곳 뿐, 3일장에 맞춰 3일 차에 화장하는 비율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족] "저희가 운 좋게 예약이 잘 됐어요. 원래는 4일 넘어갈 뻔하다가…" 부득이하게 3일장이 아닌 4일장, 5일장도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급한대로 지난 1월부터 운영시간을 2시간 늘렸습니다. 화장시설 인력도 30명 더 뽑았지만 화장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다섯 시까지 운행되던 화장장을 두 시간 연장했더니 늦은 저녁에 화장이 끝날 경우 유해를 바로 안치장소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일부 유족들은 차량이나 자택에 보관하는 일도 생깁니다. [조문객]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차고.

고령운전자 100명 중 2명만 면허반납…사고방지 vs 생계유지 [내부링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해마다 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에도 반납률은 2% 수준 보상 확대 필요성…사고방지기능 차량으로 교체 유도도 고려할 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는 10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반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책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17.6%로 2018년(13.8%) 대비 3.8%p 증가했다. 경찰청의 ‘노인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고령 운전자 중 80대 이상은 같은 기간 7.4%에서 8.2%로 늘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 중이다.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3배 늘었는데…절반은 月40만원 미만 [내부링크]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중 49.8%는 수급액 '40만원 미만' 수급자 70% 이상은 평균 수급액 62만 원보다 적게 받아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뉴스1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는 월 40만 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령연금을 월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수급자 수는 383만 2340명으로 전체 545만 768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9.8%에 해당했다. 40만~60만 원 미만은 111만3285명으로 전체 70.2% 수급자가 월 60만 원 미만 연금을 받았다. 전체 수급자의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 300원으로, 수급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연금을 평균 미만으로 타고 있는 셈이다. 다만 40만 원 미만 수급자 비율은 지난해

美볼티모어 다리 붕괴’ 선주, 보상책임만 4조달러…“전액 배상은 어려울 듯”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비용 10억~30억달러 사이 “다리 재건 비용 만으로도 10억달러 넘어” 사고 책임, 선박 소유사인 오션 그레이스 “모든 영업 중단 손실 금액, 선주로부터 회수 어려울 것”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에 부딪친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호의 모습. [로이터]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의 재건 비용을 댈 책임 소재를 두고 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재건까지 수년이 걸릴뿐더러 비용도 수십억달러가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량에 부딪친 컨테이너 선박의 선주으로부터 손실 복구를 위한 모든 비용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 붕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달리호의 선주인 싱가포르 기업 오션 그레이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틴 데이비스 툴레인대 해양법센터 소장은 “해양법상 모든 책임은 결국 선주에게 있다”며 “

"입소를 후회합니다" 맘카페글 소송 4년만에 유치원 패소 [내부링크]

종합보험 가입하고도 학부모에 안내 미흡 맘카페 글올리자 법적조치하며 소송 시작 法 "공공이익 목적…부정견해도 용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원생 상해 사고를 두고 유치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맘카페 글을 둘러싼 4년간의 공방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치원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가 수업 도중 눈 부위를 다치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A씨 자녀는 응급실 치료 등을 받았지만, 당시 유치원 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1년여가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한 카페에 유치원 관련 글이 올라오자, 보험 관련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입소 사실을 후회한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유치원 측의 신고로 이 댓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최대 100% 지원 [내부링크]

전남도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153억2500만 원(보조 122억6000만 원·자담 30억6500만 원)에 이른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9만80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10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보장한다. 개인, 가족형 상품으로 나뉘며 장해유족 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3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83

"15년차, 기본급 197만원"…씁쓸한 사회복지사의 날 [내부링크]

"사명감과 보람도 크지만…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그만둘 결심도" "아무나 하는 일 아냐"…임금체계 개선·복지분야 역량 강화 촉구 "15년 차인데 기본급이 200만원이 안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박 모 씨의 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6만740원에도 못 미치는 셈인데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했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현장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뉴스1이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보람·만족감이 크고,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명감도 든다"고 웃어 보이면서도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좋은 일 하는 건데 희생은 감내해야지'라는 식의 시선에 그만둬야겠다는 결심도 자주 한다"고

장애와 고령 사이 돌봄 ‘공백’ 어쩌나 [내부링크]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에서 발달장애인 최승희씨(왼쪽)와 아버지 최종우씨가 대화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의사가)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니 체중을 줄이라고 했고, 이가 안 좋아서 두 개 임플란트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앞으로 건강하면 좋겠어요. 건강밖에 없죠.” 지난 3월 25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에서 만난 유준성씨(43)는 요즘 열심히 운동한다고 했다. 콩나물 수확 일과가 끝나 숙소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은 후 동료와 함께 근처 운동장을 1시간 넘게 걷는다. 우리마을 직원들은 일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지난 검사에서 유씨의 혈압이 정상 범주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다. 최근 오른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려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 의사의 권고대로 한동안 일을 쉬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몸이 안 아프면 좋겠고, 제일 필요한 건 운동”이라고 유씨가 강조한 이유가 있었다. 유씨에게

[창+] 노부모를 둔 자식들의 고민…같이 살기? 따로 살기?[KBS뉴스] [내부링크]

시니어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권정현씨. 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인터뷰> 권정현/더뉴그레이 대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 이발하실 때, 그때 맞춰서 와요. 엄마나 누나 성격에 아빠 냄새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매일 아침에 씻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 유치원 보내듯이 아침에 아빠 씻겨서 한 8시 반쯤에 데이케어센터 차 오면 보내고 출근하고 뭐 그랬거든요? 저녁 때 되면 또 6시에 제가 맞춰서 와 있어야 됐고. 엄마는 다리 불편하시니까 (계단을)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시 정도 맞춰서 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기자: 몇 년을요?) 그거는 한 2년이나 되나?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번 픽 쓰러졌어요. 그 뒤로 몸이 급격하게 한 번 안 좋아졌고, 그런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이제 이리로 오셨죠. 늘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케어해주니까 정신적으로도 육

'오래 걸으면 할인'…손보사, 차·운전자보험 걷기·대중교통 특약 강화 [내부링크]

도보·대중교통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 할인 사고 적은 우량고객 할인…고객·보험사 모두 긍정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사옥 [사진=각사제공]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우량 고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사고율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은 가입자의 걸음수와 대중교통 사용량에 따른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 할인을 강화한 특약 등을 선보이고 있다. 도보·대중교통…이용 늘수록 보험료 할인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28일 오는 4월21일 책임개시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청약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넘게 걸은 날이 50일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 준다. 최대 8%까지 보험료를 할인하는 대중교통특약과 함께 걸음수특약에 가입할 경우 최대 13%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7년 묵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법원장이 맡자 “다음달 마무리” [내부링크]

판사로 돌아온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된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심리 쟁점 파악 후 “다음 기일에 마무리 하자” “추가 심리할 부분 다 정리됐죠?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왔는데 다음 기일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4호 법정. 법복을 입고 자리한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이 장기 미제 상태였던 손해배상 소송의 끝을 알렸다. 이날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53)씨가 차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만으로 7년이 되는 날이다. 김 법원장은 “여러 의료 감정 등에만 5년 10개월이, 소송은 7년이 걸린 사건”이라며 “영상 재판도 가능하니 다음 기일에는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당사자 측에 당부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스1 김 법원장은 이날 민사단독62부의 재판장 자

[취재썰] 아무런 전조 없이 BMW '활활'…책임은 왜 소비자가 지나 [내부링크]

"차주 잘못 없지만, 불나면 알아서 보험 처리해야" "화재 원인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상 받기 어려워" 지난해 7월 25일, BMW X4 M40i 화재〈영상=JTBC 뉴스룸〉 "정말 내 차가 맞나?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충남 서산시 한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지 5분 만에 일입니다.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BMW X4 M40i' 모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출고했고, 누적 주행거리는 2만 3000km인 차량이었습니다. 91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차량 주인 윤 모 씨는 관리에 특히나 신경 써 왔습니다. 그만큼 아끼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버렸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윤 씨는 억울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2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재 직전 주행에서도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가족이 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 아찔하다"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

차보험사기 피해자 벌점·범칙금 환급 쉬워진다 [내부링크]

내달 15일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절차 간편화 금융당국, 매년 2000∼3000명 피해구제 예상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쉬워 진대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된다는 건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방침이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내역 기록과 부과된 벌점·범칙금 등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보험사기를 증명하고 싶어도 판결문이 형사사건 당사자인 보험사에만 전달돼 증거자료 제출조차 어려웠죠.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운영 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제도'를 활용키로

‘과잉진료’라며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기준이 뭐길래 [내부링크]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인과관계 확인할 필요 계약자, 표준약관 근거해 조사요청 동의해야 개인정보 제공 싫다면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보험금 지급기일 초과시 가지급금 청구 가능 #. A씨의 부친은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증세로 장해2급 진단을 받고 마비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 진단 후 1년 동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받았지만, 이후의 도수치료비에 대해서는 적정 치료 여부에 대한 조사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 보류, 타당할까? 실손의료보험의 질병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통)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의 치료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실제 금감원 분쟁조정(제2016-12호)에 따르면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은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거나 그러한 검사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4월부터 바뀌는 보험료…종신보험↓·암보험↑[연합뉴스TV] [내부링크]

4월부터 바뀌는 보험료…종신보험↓·암보험↑ [앵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더 오래 살게 됐는데요. 이런 평균 수명의 증가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종신보험료는 내려가고, 암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할 때의 종신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료가 변경될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삼는 '경험 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남성의 평균수명은 5년 전보다 2.8세 늘어난 86.3세, 여성은 2.2세 늘어난 90.7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 감소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이 줄기 때문에, 종신보험료의 인하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5년 전에도 생명표 개정으로 평균수명이 늘자 종신보험료가 평균 3.8% 내려간 바 있습니다. 다만, 질병 및 건강보험료는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건강보험들. 치매보험, 암보험 이런 보험들은 우리가 오

과속 운전하다 동승자 다치게 했다면? [내부링크]

광주지법 “운전자, 건보공단이 낸 치료비 등 1억여원 물어줘야” 과속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동승자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동승자를 태우고 전주시 한 대교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였지만 A씨는 시속 168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B씨가 ‘결장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지정 요양기관인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지난해 6월 1억여원, 11월 650여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 진료비와 치료비로 부담한 총 1억 1100만여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씨가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부부는 월 469만원 타네"…국민연금 받는 노인 50% 넘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상 가입자 절대 인구는 정체 상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수령한 65세 이상 인구는 498만명으로 전체의 51.2%에 달했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62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20년 이상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액 수급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했고,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약 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배 급증했다. 수급자 중 월 최고 연금액은 개인은 266만원, 부부 합산은 469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미국 볼티모어 다리붕괴 재난보험 청구 10조?..물류대란 2차 손해 [내부링크]

미국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프리지(Francis Scott Key Bridge) 교량 붕괴로 인한 보험금 청구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수조원대 정도의 보험금 청구를 예상하지만 피해자 보상과 교량 재건은 물론 교량파괴에 따른 전세계 물류대란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볼티모어=AP/뉴시스] 27일(현지시각)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입구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를 무너트린 대형 화물선 '달리'가 다리 구조물에 걸려 있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다리를 복구하고 항구를 재개방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밝혀 볼티모어 항구 가동 중단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2024.03.28. /사진=민경찬 28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리에서 작업하던 6명의 야간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을 다리에 충격을 가해 무너지게 만든 싱가포르 국적 시너지그

"금융당국 경고에도"…끊이지 않는 보험사 절판 마케팅 [내부링크]

'성별·연령별 사망률표' 경험생명표 1월 발표 5년 전보다 남녀 수명 각각 2.9세, 2.2세 증가 업계, 건강보험료 오를 것이라고 절판 마케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3.13. [email protected] 단기납 종신보험, 1인실 입원비 특약 등 올 들어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상품이 기승을 부렸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끊임없이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완전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새롭게 발표된 경험생명표와 관련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월 들어 판매고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을 관찰해 작성한 성별·연령별 '사망률'표로, 보험업법 등에 따라 5년마다 작

의사는 '발달지연' 처방, 보험사는 '장애'라며 보험금 거절....발달지연 지급액 폭증하자 심사 강화 갈등 [내부링크]

손해율 악화 항목으로 낙인...의사 진단도 무소용 사례 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9년생인 자녀가 2021년부터 발달지연으로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 씨는 진단서와 치료 세부내역서를 A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 자문을 통해 아이가 '장애 코드'를 받았다고. 이 씨는 검사를 수긍할 수 없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했고 발달지연 코드를 받아 서류를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한 상황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이 씨 자녀의 경우 병원에서 발달지연 치료를 3년간 받고 있으며 지급 보험금만 2500만 원에 달한다"며 "의료자문 이후 발달지연 R코드가 아닌 장애코드 F코드가 나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사례 2#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의 2019년, 2020년 연년생 자녀는 대학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발달지연 증상 판정을 받

노인빈곤율 1위 한국… 시니어특화 보험으로 ‘재산·건강’ 두 토끼 잡아라 [내부링크]

2025년 5명 중 1명 만 65세… 인구 노령화 본격화 노령층 고객 타깃 ‘시니어 특화보험’ 줄줄이 출시 오는 2025년 국내 인구의 20%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전망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 빈곤 1위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시니어 특화보험을 통해 건강과 재정난을 대비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5년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만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인구 노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손해보험사는 지속 가능한 시니어 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 간병과 요양을 집중 보장하는 간병·요양보험, 시니어 맞춤형 담보로 구성한 특화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

"최대 8조원 물어줄 판" 美 다리 붕괴에 보험사들 '벌벌' [내부링크]

"사상 최대 보험 손실 가능성" 사고 선박 운영사·용선사가 가입한 런던 로이드 회장 CNBC 인터뷰서 "역대 최대 규모 보상금 지급할수도" "실질적인 손실은 항구폐쇄 따른 2차 피해보상서 발생"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추산된 금액만 해도 60억달러에 이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사진=로이터) 영국 대형 보험사 런던 로이드(Lloyd’s of London)의 브루스 카네기-브라운 회장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볼티모어항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액이 잠재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해상보험 손실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큰 보험금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원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인 달리호가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

보험 들 때, 이런 특약도 꼭 챙겨라 [내부링크]

가족들 가운데 실비보험 외에 특별히 가입한 보험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약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워낙 종류도 많고 보장 내용도 제각각이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 계약만 해도 되는 것인지, 특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켜야 할 지 탄단이 잘 서지 않는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를 통해 가족에게 적합한 특약 내용에 관해 들어본다. - 특약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진다. 특약은 특별약관을 말한다. 보험은 특약 없이 주 계약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여러 모로 유용하다.” - 특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특약은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부가특약, 선택부가특약, 그리고 제도성특약으로 구분한다. ‘의무부가특약’은 ‘고정부가특약’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주 계약이 일반 암의 진단보험금만을 보장하는 암보험이 있다면, 의무부가특약으로 유사암진단특약이

국정감사 소용없다…한화·교보생명 여전히 보험료 카드납부 '절대 사절' [내부링크]

국정감사에서 매해 지적을 해도 소용없다. 여전히 납입 보험료의 신용카드납 비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보험사 운용자산 수익률 간의 함수가 얽혀있는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별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납 지수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4.0%, 손해보험사 30.7%로 집계됐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형 생보사로 분류되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결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카드로 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납 비율이 0.5%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6.8%에 머무르고 있다. 생보사 중 카드납 비율이 10%를 넘긴 곳은 외국계 보험사인 라이나생명(34.2%)과 AIA생명(16.7%)이 유이하고 나머지 생보

1100만원→2800만원 된 사연… 모르면 손해보는 교통사고 합의금 [내부링크]

보험사, 법원과 다른 기준으로 합의금 계산 꼼꼼히 따져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유리 “덜컥 합의하기보단 소송 실익 따져봐야” 70대 여성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비골·경골·대퇴골 등이 골절됐다.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절반쯤 건넜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이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A씨를 추돌한 것이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제시했다. A씨가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한 과실이 40%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변호사를 고용한 뒤 자신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험사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금으로 2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원 기준이 아닌,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추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뇌출혈진단비 지급여부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진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검사시행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뇌졸중, 뇌혈관 동일)진단비는 질병(“I”코드)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상해(“S”코드)에 해당하여 진단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별도로 상해로 인한 뇌출혈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질병에 의한 진단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담보가 질병에 의한 뇌출혈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해로 인한 뇌출혈 진단 보험상품도 생겨나면서 담보하는 위험이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하신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질병 – 뇌출혈 진단비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일출 모습(20240330)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m.blog.naver.com

"10만원 내고 맘껏 주차"…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 통한 이유가 [내부링크]

한 주민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간 불법 주차한 스포츠카를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부터 10만원 내고 장애인 주차장에 마음껏 주차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민 A씨는 "저희 아파트에 장기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외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법에 따르면 "주차 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A씨가 신고한 뒤에도 해당 차량은 여전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시 한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고, 그

"볼티모어 교량붕괴 보험손실 5.4조원…해상보험료 상승위험" [내부링크]

"항만 폐쇄 따른 보험 손실 청구액 최대 40억달러"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란치스 스콧 키 대교(Francis Scott Key Bridge)가 대형 화물선 '달리'(Dali)의 충돌로 무너졌다. 2024.03.27 로이터=뉴스1 News1 조소영 기자 미국 볼티모어의 교량 붕괴로 최대 40억달러(약5조4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해 기록적 해운보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볼티모어 항구가 언제 재개장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와 분석가들은 현재 재산, 화물, 해양, 책임, 무역 신용 및 우발적 사업 중단을 포함한 여러 상품 라인에서 보험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평가중이다. 모닝스타의 마르코스 알바레스 글로벌 보험등급 상무이사는 로이터에 "봉쇄 기간과 볼티모어 항구에 대한 영업 중단 보상의 성격에 따라 보험 손실은 총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이것' 몰라서 동물병원비 더 낸다…'펫보험' 가입 꿀팁은? [내부링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시 최대 5% 할인 치과치료·중성화·예방접종은 보상 안 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중 병원비 부담이 높아지며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펫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반려동물의 발치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및 성대 제거 등의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 가입할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준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뉴스딱] 전신마비라더니 계단 '껑충'…보험 사기 일가족 결국[SBS 뉴스] [내부링크]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A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는데요. A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딱] 전신마비라더니 계단 '껑충'…보험 사기 일가족 결국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

"자살·자사 보험금 지급…새 접근법 필요" 금감원 간부의 제언 [내부링크]

"보험금 주는 '자사' 판결 증가…보험료 인상 요인" 자살·자사 보장에 대해 선택권 주는 영국 사례 제시 /그래픽=비즈워치 "자살(自殺) 및 자사(自死)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간부의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준교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 국장은 '2023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은 손해보험협회 간행물인 '월간손해보험' 2월호에 실렸다. 이 국장은 14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다가 2019년 망인이 된 A씨가 대법원에서 자사 판단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최근 3년여 동안 대법원 판결 경향을 보면 자사의 인정범위가 과거에 비해 다소 확대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보험의 보장과 보상은 우연과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

'보험사기도 억울한데 벌점에 보험료 인상' 피해자 구제한다[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통 자동차 보험 사기범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범칙금을 내고, 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당국이 이런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오상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며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자 뒷 차량이 그대로 달려가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는 택시를, 직진 차선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합니다. 일시 정지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서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 속도를 높여 그대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말 할 거 없고 보험 드셨죠?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두 보험사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탓에, 벌점을 받거나 범

말트림프종(MALT lymphoma) 암의 확정 진단에 관한 분쟁 [내부링크]

말트림프종(maltoma, B cell lymphoma, MALT lymphoma)은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기관지 등의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약 50%가 위장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장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위장의 말트림프종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균을 박멸하는 제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 종양을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지만 말트림프종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국소적으로만 병변이 존재하는 등 암의 전형적인 성질인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는데 위더스푼(wotherspoon score) 스코어가 활용되고 있다.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더

국민연금 가입률 74%…노인 수급률 사상 처음 50% 넘어 [내부링크]

수급자 682만명으로 꾸준히 상승…올 하반기 '700만명' 넘을 듯 사각지대는 전년 대비 23만명 감소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해 74%를 기록했다. 노인 수급률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천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65%포인트(p) 높아졌다. 가입률은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5년 176명이었는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498만명)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

[단독] "기초수급자 아니어서"…관리 사각지대 놓인 고독사 [MBN 뉴스7]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관리 대상에도 빠져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가 골목 사이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경찰차와 소방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제(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수도 요금을 걷으려고 찾아간 이웃이 창문 틈으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 이웃 주민 - "아저씨 아저씨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불 켜놓고 어디 갔나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손이 보이더라고."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A 씨 자택의 우편함에는 발행된 지 열흘도 넘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통지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웃 주민과도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상

집 같은 요양시설 도입된다…"1인실 생활공간 갖춰 사생활 보호" [내부링크]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유니트케어'시범사업 7월부터 실시 요양보호사 전문성 제고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요양보호사 [연합뉴스TV 제공]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논의 결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1인실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

美 볼티모어 '다리 붕괴'에…"5조 내줘야" 보험사들 '멘붕' [내부링크]

"볼티모어항 폐쇄 6주 지속될 것" 2400명 실직 위기 사진=REUTERS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항구 폐쇄가 6주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2000명이 넘는 항만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액은 40억달러(약 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볼티모어 지부장인 스콧 카원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ILA 노조원이 2400명"이라면서 "이들이 급여를 받고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당국은 전날 새벽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선박 충돌로 무너지자 항구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다. 해운사 DHL 서플라이체인의 짐 몽크마이어 사장은 "항구 폐쇄가 6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LA 측은 "항만에서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아직 일부 이

가축재해보험료 75% 지원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내부링크]

경남도, 일상화된 이상기후 대비 필수 안전장치 보험 가입 독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28일 가입비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축산농가에 권유했다. 가축재해 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재해에 따른 가축과 축산 시설물을 보상해 주는 정책 보험이다.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재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되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닭·오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 시설물도 해당된다. 지난해 도내 농가 3307곳이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피해 농가 1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축재해보험료 75% 지원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경상남도가 28일 가입비의 최대 75

보험, 일주일만에 불승낙…처리중 발생한 사고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보험 계약의 불승낙 처리 전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보험을 계약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이 왔을 때,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다. 일주일 후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불승낙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했고, 승낙이 거절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상법」 제638조의 2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툭하면 소송 한화손보, ‘소비자의 피눈물’로 배당하나 [내부링크]

7대 손보사 중 민사 조정률 최고, 보험금 축소·지급 회피 의혹… 지난해 2907억 순익에 5년 만에 배당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빌딩 전경 /사진=한화손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험입니다.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쪼개 보험료를 내면서도 아까워하기보다 든든해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당연하게 보상받을 것으로 알고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여러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받는 사례 때문이죠. 소비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보험사를 고소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보험사에게 보험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대형 손해보험사 7곳(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신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건수는 1만9150건에 달했습

"기초수급자 아니어서"…관리 사각지대 놓인 고독사[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관리 대상에도 빠져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가 골목 사이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경찰차와 소방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제(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수도 요금을 걷으려고 찾아간 이웃이 창문 틈으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 이웃 주민 - "아저씨 아저씨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불 켜놓고 어디 갔나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손이 보이더라고."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A 씨 자택의 우편함에는 발행된 지 열흘도 넘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통지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웃 주민과도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상

미혼여성 '출산=경단' 우려 여전…"육아휴직 엄·빠 반반씩 써야" [내부링크]

20~44세 미혼女 희망자녀 수 1.43명으로 최저…85% "경력에 제약" 미혼남녀 70% 안팎 "'엄마·아빠 반반씩 육아휴직 사용'이 제일 이상적" '소아과 오픈런' 만성화에…국가책임 1번으론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 정부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임기 미혼여성 대부분은 여전히 임신·출산을 '경력 단절'과 동의어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를 통해 부부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전통적 통념에도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덜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지난해 4분기 기준 0.64명)로 추락한 가운데 이들이 '부모 됨'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없이는 유의미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2023년)' 주요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44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할멈, 건넛집 할멈은 혼자 산대”...역대 최대 노인 가구도 ‘싱글족’이 대세 [내부링크]

1인 가구 비중 34.5%...5년 만에 6%P↑ 노인가구 533만가구...노인인구 944만명 기대수명은 0.9년 감소한 82.7년 기록 국민 10명중 8명 “보수∙진보 갈등심해” 광주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홀로 사는 노인이 지역 복지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싱글남 김 모씨는 최근 집에 홈피트니스 가구를 들여놨다. 혼자 살면서 눈치 안보고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 씨는 “음식 챙겨 먹는 게 힘든데 배달의 경우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 금전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전국 가구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일 만큼 혼자 사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가구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싱글·실버이코노미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100만명 눈앞에 두고…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계속 감소 [내부링크]

임의가입 대상 인구 감소하는데다, 연금 2천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점도 한몫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후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자발적 선택이기에 국민연금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하는데,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천8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천314명)보다 7천485명이 줄었다.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328,845 529,984 56,607 165,139 272,238 364,845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

보험사, 방호울타리 미설치 이유로 전남도에 구상권 청구 패소 [내부링크]

보험사가 졸음운전 사고를 보상한 후 도로 시설 미흡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며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손해보험회사 A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5월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도로 옆 밭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의 보험 청구로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사고 장소 주변에 전남도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전남도 측에 사고 피해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재차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방호울타리는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바다

전세보증 안 되는 '묵시적 갱신'…보험료 돌려받으려면? [취재여담] [내부링크]

# 2년의 전세계약을 맺은 이모씨는 이사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효력을 잃게 돼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 비보장…보험도 '갱신' 필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보험사가 보증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반환보

종신보험 다음 주 가입하면 1만5천원 싸다…종합건보료는 2천원 쑥[SBS Biz] [내부링크]

종신보험 다음 주 가입하면 1만5천원 싸다…종합건보료는 2천원 쑥 다음 주부터 각종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변동됩니다. 보험료 산출 기초자료인 경험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되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태어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 news.naver.com [앵커] 다음 주부터 각종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변동됩니다. 보험료 산출 기초자료인 경험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되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태어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86.3세, 90.7세로 예측됐습니다. 5년 전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2년 이상 늘었습니다.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보험가입자의 변화된 사망률과 사고율을 반영한 경험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보험료 산출에 적용됩니다.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모두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보

보험사기로 억울한 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된다 [내부링크]

보험사기로 억울한 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된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다. (사진출처: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사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돼 억울하게 받았던 교통사고 벌점과 범칙금을 삭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약 1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의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판결문 등이 보험회사에게만 교부돼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까다롭고 신청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정보를 취합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D리포트]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사고·벌점 삭제 편해진다[SBS 뉴스] [내부링크]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같은 차선으로 진입하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보험사기 일당이 유발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해차량으로 사고이력이 남습니다. 보통 주의 위반 벌점 10점에 상대 차량 탑승자 수마다 각 5점씩, 벌점을 받게 되고 범칙금까지 내기도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는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보험회사에만 판결문이 전달돼 피해운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고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라고 법원 판결이 났다면 사고기록 벌점 삭제 등을 신속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이를 갖고 신분증과 함께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을 대조해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번 피해구제 절

'보험금 환급' 혹했다 큰일...보이스피싱 주의 [내부링크]

최근 '보험금 환급 지원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개발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보험환급지원센터라면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급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손보험 여론조사', '보험점검센터', '보험환급지원센터' 등이라고 밝히며 보험급을 환급해준다는 이들 단체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발원이 알렸다. 위 기관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1332), 보험개발원( 02-368-4000)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은 "개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보험금 환급 혹했다 큰일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보험금 환급 지원센터 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개발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26일 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벌점삭제·범칙금 환급 [내부링크]

피해구제 대상자 1만4천여명…매년 2천∼3천명 피해구제 예상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검거된 운전자…알고보니 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두 1만4천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천∼3천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천459명에게는 내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천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안내받지 못

“댕댕이, 언니한테 맡겼을뿐인데”…펫보험, 보상 못 받는다고? [내부링크]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사정이 생겨,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됐다. 그러던 중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되자, 과거 가입해둔 펫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보험사는 “따로 사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승낙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펫보험에 가입해도 가족에게 맡겨 기르는 경우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나 예방 접종비, 미용목적의 수술비, 유전병에 따른 의료비 등도 면책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청소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사용자인 서울대 민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175018 판결 1. 개요와 쟁점 고인은 1962년생 여성으로 2019년 10월31일 서울대에 청소원으로 입사해 기숙사 청소업무를 하다가 2021년 6월27일 새벽 기숙사 직원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급성심근경색). 고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1월경 승인처분을 받았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5분으로 적지만 1주일에 6일을 출근해 휴일이 부족했다.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고(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건물의 쓰레기를 직접 옮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증가, 환기부족으로 인한 샤워실 곰팡이 청소 어려움) 2021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등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했다. 개인적 위험요인이 없었다 (음주력, 흡연력, 과체중,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시간이 과소한 상태에서 직

1만원 차이로 보험금 1천만원 왔다갔다…‘암주요치료비’ 논란 [내부링크]

올초 삼성·DB·현대·메리츠서 히트 비급여 팽창 부르는 구조에 과잉의료, 민원 가능성 높아 ‘급여+비급여’를 더한 암 치료비로 999만원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보다 치료비가 1만원만 더 나와도 1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암보험이 최근 논란이다. 불과 몇 만원 차이로 보험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가 전반적인 비급여 암치료비의 팽창과 과잉 민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비급여 과잉진료 통제 강화에 나선 정부 정책과 반대 흐름의 상품을 보험사가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치료비의 연간 총액에 따라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 주요치료비지원금’ 담보(표 참고)가 올 초부터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암 진단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암수술 및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진료비 총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4100만원의 치료비라면 4000만원을 준다. 반면

'가족한테 맡긴 반려견, 보험금 못받을 수도' 펫보험 유의사항은 [내부링크]

금감원, 펫보험 유의사항 공개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률 1.4%..보장내용 등 확인해야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했다.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A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보험회사는 말했다.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적용 사항이라

“못 걸어요” 보험금 1.8억 타낸 일가족…딱 걸려 감방行 [내부링크]

일가족 보험사기단 20대 아들의 멀쩡히 걷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양다리에 심각한 장해가 생겨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딸 B씨(30), 아들 C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자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2021년 11월 29일 C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

[대담한K] 부산 무연고 사망 급증…“공영장례는 기본권”[kbs뉴스]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3년 만에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영장례를 기본권 운동으로 정의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반빈곤센터 임기헌 활동가 모셨습니다. [대담한K] 부산 무연고 사망 급증…“공영장례는 기본권” [앵커] 무연고 사망자, 3년 만에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가 공평하... news.kbs.co.kr 무연고 고독사 증가..첫 공영 장례[목포mbc] 앵 커 홀로사는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blog.naver.com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되나요?”…갈 길 먼 ‘태아산재’ [내부링크]

지난 22일,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삼성 반도체 공장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가 이른바 '태아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분야에서 처음으로 '태아 산재'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누구보다 기뻐했던 이가 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42살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태아 산재'를 신청한 첫 '아빠'입니다. LCD 생산 공정에서 일한 뒤 자녀 '희귀병'…"우리 아이도 어쩌면" 정 씨는 2004년부터 7년가량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2007년 8월 전까지의 근무 기간은 3년입니다. 주로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에서 일했는데,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뤄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 생산 라인과 비슷하고, 투입하는 화학 물질도 크게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내부링크]

쿠팡 캠프서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계속 적발 제주에 이어 김포·인천서도 “3698명 미신고” 연이은 적발에 “캠프 전수조사해야” 목소리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근로

보험소비자 단체 “백내장 지급기준 정비안 취소하라” [내부링크]

합병증 없는 백내장 수술, ‘통원보험금’으로 지급돼 보험이용자협회 등 “입원보험금으로 즉각 지급해야”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안’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피해자 모임,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등 보험소비자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22년 6월 16일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한도로 보상했다. 백내장 수술도 합병증, 부작용 발생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통원보험금 지급건으로 분류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규모는 지난 2021년 1조1210억원에서 2022년 8505억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종류별 승계 방법은? [내부링크]

[슬기로운 은퇴생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방식 차이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부터 달라서 수령하는 연금액 등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적연금제도로서 급부 지급 체계는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세부적인 급부 지급 방식은 다르므로 차이점을 미리 살펴두면 연금 수령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비율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 40~60%로 다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부링크]

보험소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다. 이러한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으며, 그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의 특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내가 가입한 이 특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대신 그 손해를 부담하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지만 어디까지가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의 ‘약관 주요 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타인의 신체에 자해(이하 ‘신체장해’라고 한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고 한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②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상해사고인가? [내부링크]

#A씨(47세)는 현장 업무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었다. 망인은 사고 직전인 토, 일에 휴일근무를 하는 등 사망 당일까지 일주일 넘게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했고,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외부 이동하며 현장서 잠시 근무하다 사고에 이르렀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있으나 꾸준하게 통원 치료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해왔다. 이에 유족은 과로에 의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며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과로’라는 외부적·외래적 요인에 의해 우연히 급격하게 돌발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라고 볼 수 있는 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5월 20일 선고 2019가단50099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이젠 보험개발원까지 사칭?… 정체불명 '보험환급지원센터', 개인정보 탈취 주의보 [내부링크]

'보험환급지원센터'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청구 보험금을 무료로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보험개발원 등 공인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환급지원센터'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pixabay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화를 통한 일종의 불법 사칭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손보험 여론조사, '보험점검센터' 등에 이어 최근에는 '보험환급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자칭 보험환급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우선 수신자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 "보험 가입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니다"며 운을 띄운다. 이어 "그동안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가입하고 청구를 안 하셨던 미청구 환급금을 소멸되기 전에 찾아가시라고 연락을 드렸다"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장 선택에 맡긴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 논란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달 상품개정을 앞두고 대다수 상품의 환급률이 이미 120%대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경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업계와 별도 논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환급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보험) 9가지 시뮬레이션 방안 중 대표사례/그래픽=김현정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급률 130%대로 논란을 빚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다한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안내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최대 30% 이상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부터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금감원 "신의료기술' 비급여 청구 급증…실태 조사" [내부링크]

"보험사기 취약 부문 기획 조사 확대할 것" 금융감독원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일부 비급여 치료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 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747명의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 편취하는 등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기술의료 보험금 청구 급증 [내부링크]

보험 사기사례 증가에 금감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최근 신기술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24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으며, 동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1억 2,000만 원에서 63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넘어 안과, 한방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을 통한 보험 사기 또한 증가 추세다. 금감원 "신의료기술' 비급여 청구 급증…실태 조사" 금융감독원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일부 비급

강원도 내 사회복지사 보수 여전히 제자리걸음…10명 중 7명 불만족 [내부링크]

사회복지사 보수에 대한 인식 5점 만점 중 2.6점 중앙부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 아닌 권고 탓 도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내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일한 만큼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2022.09)’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회복지사의 연간 보수 총액은 평균 3,342.2만 원이었으나 2,000만 원 대 이하 보수총액의 비율이 전체 중 44.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보수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역시 10명 중 7명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실제 도내 사회복지 기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강원도 복지수당 포함)을 살펴보면 기관 103.6%, 종사자 개인 103.3%로 나타났으나, 기본급 준수율은 기관 89.3%, 개인 94.8%로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고령자 재우려고”…요양원, 마약류 투여 의혹[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양시설 노인들에게 진정제 등을 투약해 잠을 자게 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 의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곽동화 기잡니다. 리포트 요양원 입소자인 한 노인이 받은 약 봉투입니다. 그런데 봉투에 적힌 노인 이름 아래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해당 노인에게 건넨 겁니다.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사람의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했다는 겁니다. [해당 요양원 전 직원/음성변조 : "빼돌렸던 씨 졸민정(마약류)을 (약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주는 거예요.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되니까…."] 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향정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내부링크]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 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 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 “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 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오래됨에 따라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환경과 직결된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유 유출사고가 대표적이다. 2012년 9월에 일어난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도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 기업 도산 우려와 복구를 위한 세금 투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노숙인 이름 되찾아준 검사… 절도피의자 25년만에 가족상봉까지 [내부링크]

대전지검 인권보호부 실종선고 50대 구호 절도 피의자이면서 주민등록 말소된 노숙인 주민등록 회복 돕고 검사실서 가족상봉 화제 대전지검 인권보호부 안태영 검사가 주민등록 말소된 A씨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십수 년간 연락되지 않아 가족들조차 사망한 줄 알았던 50대가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오히려 가족을 다시 만나고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려 화제다. 절도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가 가족들 재회를 돕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청구를 제기한 후 주민센터에 동행해 주민등록증 재발급까지 따뜻한 법치를 실천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절도사건 피의자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직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해당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대전지검 인권보호부

삼성화재, 자녀 있으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더 커진다 [내부링크]

자녀사랑 할인 특약 대상 확대·추가 할인 삼성화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녀 사랑 할인 특약의 가입 대상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할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 확대는 오는 4월 11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사랑 할인 특약에 가입한 고객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의 경우에는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까지 할인 폭을 확대했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2%,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까지 보험료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특약 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삼성화재 자녀

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내부링크]

2018년 11월 남편 A씨와 결혼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살았던 최모씨는 2020년 12월 직장에 복직할 무렵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 두 사람은 A씨의 외박과 유흥 등 문제로 2021년 2월부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최씨는 결국 2021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외도 이미지. 아시아경제 DB 서로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A씨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던 최씨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았다.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어플)을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색했던 것과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에 녹화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행위 등이었다. 최씨는 2022년 4월 11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는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첫 번째 혐의는 남편 A씨 모르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마트 수레 갑자기 덮쳐 노인 봉변…보험사도 납품업체도 보상 모른 척[영상] [내부링크]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의 부주의로 길가에 서있던 노인이 수레에 부딪혔다. 노인은 크게 부상을 당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7일 전남 화순군 축협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납품업체 직원이 마트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빈 수레를 옆으로 밀어두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수레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길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할머니를 덮쳤고, 할머니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넘어진 할머니는 척추가 골절되면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납품업체 측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험에 접수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최근에서야 보험사 측 연락을 받게 된 피해자 측은 수레를 민 직원이 일상책임보험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 측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축협에서 발생한 일

“실손보험 있으세요?” 보험처리해준다는 말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고가의 비급여 주사와 관련한 실손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병원의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할 경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영양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 사기도 유심히 들여다보기로

"자식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요"…장례비만 200만원 [내부링크]

[슬기로운 반려생활 ③] 동물장묘업체 인허가 누계 85곳 염습부터 추모식까지 엄숙 진행 "금액대 비싸더라도 제대로 배웅" 반려동물 장례식장 인허가 쉽지 않아 님비 시설로 구분 "주민 앞에 무릎도 꿇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위해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 경기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반려견 장례식장 리멤버에서 만난 여성은 "아이의 마지막을 제대로 배웅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행복한 한 때를 담은 사진 뒤로 화장시설이 보인다. /사진=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안녕, 우리 막내딸. 너는 우리 가족의 안식처였어. 다음 생애 다시 만나자."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만난 반려인 A씨는 올해 17살이 된 반려 몰티즈를 떠나보냈다. A 씨의 반려견은 암세포가 퍼져 끝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의 가족들은 '리멤버 스톤'(동물 유골을 보석 형태로 만든 메모리얼 스톤) 제작까지 장례 비용에만 총 100여만 원을 썼다. "아이는

나의 장례식에 어서 오세요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나의 장례식에 어서 오세요 (사진=돌베개 제공) '나의 비거니즘 만화'의 작가 보선이 자기 장례식에 초대한다. 작가는 전작 '나의 비거니즘 만화'로 독자 2만명을 '비거니즘' 세계로 안내했다. 신작 '나의 장례식에 어서 오세요'(돌베개)는 작가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고민했던 이야기를 담은 그림 에세이다. 누구나 그렇듯, 작가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죽음에 대해 고민했다. 우울증을 앓기도 했던 작가는 '태어난 이상 계속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다'고 느꼈고, '나 자신이 뜬구름 같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에게 '삶과 죽음의 선택지 앞에서 계속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지 않았다.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한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12일 작가는 자신의 장례식을 올렸다.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기꺼이 보선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는 장례식에 함께했다. 작별 인사와 함께 축하의 말을 남겼다. 하객들의 남긴 인사들은 이 책

출산복지 외치면서 육아휴직에 불이익 [내부링크]

공무원 사회, 다자녀에게만 집중된 복지혜택에 불만 쌓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출산 복지를 강화하는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사회 관행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승진, 근무평가, 성과평가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은 업무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성과급이 'B'를 받는다는 관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암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승진 및 시험심사 대상자에서 배제해왔다. 직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공직 사회 내에서 걷고 있던 모습이다. 공무원 중 26.8%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무평정,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700여명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81세, 요양 받을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내부링크]

3개월 간 고군분투 끝에 합격증... 곧 90인 남편과 주변을 돌보며 살렵니다 지난 금요일, 요양 보호사 교육이 필기도 실습도 끝나는 날이었다. 2024년 새해 1월 17일에 시작해서 3월 16일 교육이 끝났다. 꼭 두 달이 걸린 셈이다. 보호사 교육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쉬는 시간도 10분, 점심시간도 모자란 30분, 조금의 여유도 없이 하루 8시간씩 강행군 수업이었다. 수업도 언제나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갔다. 그래서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책을 덮고 나면 무슨 말을 들었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사실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힘든 시간을 80대인 내가 견뎌냈다. 그래서인지 늘 마음이 바빴다. 집에 와서도 남편의 다음날 점심 준비와 내 도시락 준비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 내가 언제 이토록 열심히 살아 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머지 내 삶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수업은 끝났다,

장례식장 식사 한 상, 이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내부링크]

[22대 국회에 바란다] 1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 포장·배달-장례식장 1회용품 규제 필요 '쓰레기왕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1회용기 없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많은 시도를 볼 수 있다. 김밥·떡볶이 같은 분식류뿐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도 용기를 내밀면 가게에서 친절하게 담아준다. 붕어빵·호떡 등 길거리 음식도 가능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피자는 프라이팬에, 마라탕은 냄비에 담아왔다. 프라이팬과 냄비를 가져가는 것은 신의 경지 아닌가. 그중 '팝콘 대소동'이 압권이다. 한 영화관에서 용기를 가져오면 팝콘을 나눠준다는 이벤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져온 다회용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김치통 정도는 양호하고 아이스박스, 대형 담금주통까지 등장했다. 즐겁게 영상을 봤지만 환경운동을 하는 필자 입장에서는 웃기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용기를 직접 가져가야 하는 것일까. 일상을 바꾼 배달음식 그리고 쓰레기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이 바뀐 지점을

이천 설봉산의 폭포 !!! [내부링크]

이천 "설봉산의 폭포"가 페이스북 이번주 '인기 릴스'가 되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r/gr2HGa6Akc491RA4/?mibextid=D5vuiz 중복인 오늘, 안개낀 설봉산의 모습들[설봉산 폭포!!!] 중복인 오늘 안개낀 설봉산의 모습을 보며 거닐다 [202307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blog.naver.com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일출 (20240318) blog.naver.com 설봉호수와 삼형제바위의 해돋이 오늘아침, 설봉호수 찍고 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20240313) blog.naver.com 소나기 그친후 오늘아침 아리산과 어제 설봉산의 작은 폭포들 오늘아침 소나기 그친후 아리산과 어제 아침 설봉산의 작은 폭포들 2022080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 blog.naver.com

귀신 나온다, 부정탄다…큰 사고난 집만 중개하는 '성불 부동산'[日요일日문화] [내부링크]

고독사부터 강력사건 일어난 집 중개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 세입자 심리적 부담 낮추기 위해 특수청소부터 공양까지 '서비스' 집 구하기는 어느 나라나 참 힘든 일이죠.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가격이 싸면 의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물건인지 꼭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고독사, 극단적 선택, 강력 사건 등이 발생한 부동산 매물을 '사고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 포털에서는 이런 매물을 '고지사항 있음' 정도로 표시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죠. 심지어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를 고지하는 것은 발생 후 3년간입니다. 3년 지나면 고지 의무도 없어지는데요. 이에 요즘 괴담 프로그램에서도 사고물건인 줄 모르고 월세 낮은 방에 입주했다가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 등이 소개됩니다. 조부쓰 부동산이 리모델링한 사고 물건.(사진출처=조부쓰 부동산) 일본에서는 이런 사고물건만 중개하는 부동산이 있어 화제입니다. 특수청소 등의

"형평성 문제로 조건 나빠질 수도"…軍, 군인연금 개혁안 연구한다 [내부링크]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 발주…연말에 결과 나올 듯 軍 "군인연금, 조직 유지·국가 안전보장 위한 안보비용" 육군 3군단이 13일 강원 북한강 화천대교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2024 '자유의 방패'(FS) 일환으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 3공병여단이 설치한 부교 위에 기갑부대가 도하하고 있다.(육군 3군단 제공) 2024.3.13/뉴스1 News1 이종재 기자 우리 군이 군인연금 지급 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군인의 특수성도 반영한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7개월간 진행되며,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군인연금 제도 발전방향을 연내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부 추진과제인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사회적 흐름에 따른 향후 군인연금 제도를 둘러싼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

日 70대는 월 평균 128만원... 韓 70대가 받는 연금액은? [내부링크]

[왕개미연구소] 70대 고용률 역대 최대 韓日 70대 연금액 비교 “늦둥이가 있어서 건강만 허락한다면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최대한 은퇴는 미루고 싶어요.” 최근 한 예비 은퇴자 커뮤니티에선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70세 이상 고용률(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발단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만 7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는 155만명으로, 고용률은 24.5%에 달했다.⇒더 자세한 뉴스는 조선닷컴에서 여기(70대 이상 4명 중 1명은 “일했다”...1월 기준 역대 최대)를 클릭하세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신체가 건강하면서 근로 의욕이 강한 70대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직접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노인들도 증가 추세다. 의료 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연금 준

"무사 귀국하면 보험료 환급"… 여행자보험, 어디까지 보상? [내부링크]

[S리포트-일상을 파고드는 '이색보험'①] 특색 있는 보장 내세워 경쟁 #. 20대 직장인 A씨는 다음달 일본 여행을 앞두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화무쌍한 겨울날씨로 비행기 지연, 연착도 우려하는 A씨. 해외여행객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들이 특약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비행기 지연, 연착에 따른 식사, 숙박비,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보험사 상품에 들기로 한다. A씨는 "여행 가는데 아깝게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가격, 보상을 꼼꼼히 알아보니 생각이 바뀌었다"며 "게다가 보험료도 10% 환급해준다고 하니 소액이지만 '꽁돈'도 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고 말했다. 엔더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잡으려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를 넘어서기 위해 캐롯손보

"몸에 좋은 쌍화탕이야" 부동액 먹여 친모 죽인 딸…3번이나 시도 [내부링크]

집안 도우려다 카드 돌려막기, 사망보험금 노려 존속살해 비극 처음엔 단순 변사사건 수사, 국과수 부검으로 반전 [사건속 오늘] 존속 살해는 막장 중 막장 범죄다. 그렇기에 존속 살해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의 살인죄에 비해 무거운 징역 7년 형 이상이다. 법에 존속살해죄(형법 250조 2항)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나라 전통 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딸 "엄마가 야단치는 바람에 그만, 이젠 용서받고 싶다…" 2023년 3월 24일 아침 법조계 화제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사건이었다. A 씨는 재판 내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1월 존속살해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이후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

“실손 있으세요?”…솔깃한 병원 상담실장 제안이 보험사기로 [내부링크]

금감원, 신의료기술 비급여 치료 보험금 청구 기획조사 병원 브로커뿐만 아니라 가담 환자도 형사처벌 최근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A씨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데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의료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

&lt;금감원Q&A&gt;식당·공장 가스 폭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 [내부링크]

문) 식당 사장인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LPG 가스 폭발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답)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당·공장 등의 화재보험은 화재 사고를 보상하지, 폭발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폭발 위험이 있는 LPG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알쏭달쏭 금융이야기]올바른 화재보험 가입하기 #화재보험

'공진단이 실손보험 치료제로 둔갑?' 금감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확대 [내부링크]

최근 보험금 지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키로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사건과 관련된 환자는 747명, 편취한 돈은 총 5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의사 A씨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 한의사 B씨와 C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653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억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험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B씨와 C씨는 징역 3년, 브로커는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D병원의 상담실장 E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

"딸이 닭강정으로 변했다"…보험금 주는 상품 있을까[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음식에 문제가 생겨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닭강정’은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한 딸 최민아를 되돌리기 위한 아빠 최선만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고백중의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모든기계’의 직원 백중은 출근해 회사 문 앞에 놓여 있는 의문의 보라색 캐비닛 모양의 기계를 회사 안에 들여다 놓는다. 사장인 선만은 보라색 기계가 김 대표가 보내 주기로 한 기계로 착각한다. 그리고 점심시간 백중이 짝사랑하는 민아가 닭강정을 사 가지고 모든기계를 찾아온다. 민아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보라색 기계에 관심을 보이고, 민아가 기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계는 작동했다. 그리고 기계 안에 민아는 사라졌고, 닭강정 한 개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중은 민아가 닭강정으로 변했다고 확신한다. 닭강정으로 변한 민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아의 보험 중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장은 사망보험금일 것이다. 다

4월부터 유병자보험 가입 더 어려워진대요 [내부링크]

간편심사보험에 '질병 의심소견' 고지의무 추가 분쟁 없애려는 목적이지만…소비자에겐 불이익 /그래픽=비즈워치 다음 달부터 평균수명과 주요 질병 위험률 변화로 종신·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변화가 예고된 건 알고 계시죠? 간단히 말하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은 4월 이후 보험료 인하가 예상되고요. 연금 및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그런데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보험정보가 또 있답니다. 바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이 4월부터 개선된다는 건데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보험약관 대부분이 보험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데요.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대요. 바로 간편심사보험 얘기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 대비 간소화된 병력 질문(고지의무)을 통해 유병력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비싸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각광받고 있죠. 유병자

"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 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 [내부링크]

금감원에 '고객 기망' 민원 제기… 보험사 "서류상 문제 없어" 경기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54)는 작년 12월 감사법인 지정에 따른 회사 결산서류를 확인하던 중 화들짝 놀랐다. 법인 계좌에서 매월 500여만 원이 한 보험사로 자동 이체됐는데, 그 명세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체 대표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이뤄졌던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계약된 보험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다. 2058년까지 38년간 21억여 원을 납부하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A 씨는 회사 방침상 납부 기간이 10년 이내인 보험상품만을 계약하고 유지해 왔던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보험사인 C 생명에 문의했고, 그 결과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 B 씨가 지난 2020년 12월 A 씨 회사를 계약자로 한 청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3년 동안 1억 8000여만 원이 보험료로 인출된 상황이었다. A 씨는 "2020년은 내가 희귀병을

“우리애 죽었는데 형량 이것뿐”…교통사고 피해자도 책임있다니, 이게 무슨 일 [내부링크]

이달초 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이면 폭주족들이 대거 운집해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날짜에 맞춰 태극기를 몸에 휘감고 나오는 폭주족들도 있어 마치 애국심이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학생인 구성원이 많은 폭주족들이 학기의 시작과 끝에 맞춰 모여드는 습성이 반영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삼일절에 경찰청은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섰고,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주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46조에서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실손보험 여러 개 있으면 이득일까? [내부링크]

두 개 있어도 이중 보상 안 되고 비례 보상돼 중지 가능…단체실손 중지 시 보험료 환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이모(36·가명)씨는 갑자기 눈이 침침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병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를 합해 5만8800원을 부담했다. 개인 보험이 있는 A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2만1500원가량을 받았지만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꼈다. 그러다 몇 해 전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생각나 B보험사에 추가 청구했고 2만510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3.7%가 중복 가입자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실손의 영향인데 실손 중복가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

백내장 이어 줄기세포 주사까지…실손 보험금 지급 논란[연합뉴스TV] [내부링크]

백내장 이어 줄기세포 주사까지…실손 보험금 지급 논란 [앵커]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말만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해 난처해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일부 신의료기술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한때 조원 단위까지 급증했던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지급 심사가 강화됐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도 폭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백내장 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지급하라!" 이 같은 갈등이 채 해결되기도 전, 일부 신의료기술 치료가 새로운 과잉진료 사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에 사용되는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되고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폭증했습니다. 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설계”… ‘뒤쿵’ 보험사기 내부 고발자의 고백 [내부링크]

보험사기자, 포상금 받으려 내부 고발 ‘고액알바’ 미끼로 SNS서 공격·수비수 모집 사고 이력 숨기려 렌터카에 전화 코칭까지 “사회적 손실 막대…포상금 제도 확대돼야” 한 대형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과 함께 사기를 저질렀던 보험사기단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수백만원의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A씨는 범행 과정을 직접 진술하는 한편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보험사와 경찰은 합동 조사 끝에 보험사기 일당 7명을 검거해 지난달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내부 고발이 있는지 약 1년 만이다.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 제도’ 덕분에 묻힐뻔했던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해내는 데 내부 고발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손해 보는데도…"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엔 100만명 넘어" [내부링크]

조기수급 이유는…생계비 마련·경제적으로 유리·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 봐 등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의사 믿고 2000만원짜리 줄기세포 주사 맞았는데…"보험금 거절" [내부링크]

금감원, 신의료기술 보험금 지급사례 공개 실손보험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고시 등 따져야 A씨는 심한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수술 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주치의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겁이나 수술을 미루던 중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말에 다른 병원에서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무릎주사는 X선 검사상 켈그렌-로렌스(KL)등급 2~3등급에만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A씨는 4등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은 100만원에서 2600만원에 이른다. 전립선결찰술은 2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다. 신의료

"병원 권유로 고가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 낭패볼 수도" [내부링크]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전립선 결찰술 치료 남용 ‘소비자 주의 경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8/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보험가입자가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만 치료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이하 주사치료)와‘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사치료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누적 4만60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조2억 원에서 63조4억 원으로 월평균 약 113.7%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내부링크]

흔히 도로에서는 차대차, 차대보행자 사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16일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차량 지붕에 쌓인 눈이 얼어 있다가 그대로 날아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 지붕에 쌓인 눈이 얼은 채로 날아와 뒤따르던 차량의 유리가 파손된 모습 / 출=유튜브 채널 ‘경찰청’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달리던 차로 얼음덩어리가 빠른 속도로 날아들어 유리에 박히는 아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에게 파편이 튀거나, 시야를 가렸다면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달 12일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시설물, 포트홀, 화물차의 낙하물, 스톤칩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제대로 된

“월 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손해연금 수급자 85만명, 왜?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당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 = 국민연금관리공단]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내년에는 107만명으로, 첫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욱이

늘어나는 마사지·안마업소…시각장애인 외엔 불법 논란 [내부링크]

무자격 안마사에 잇단 벌금형 업소 8만개, 종사자수 30만명 사회 변화 맞춰 입법 개선 필요 최근 스포츠, 태국 마사지 등 안마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벌금형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사지 업소는 8만여개, 종사자 수는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업체를 차려 직원을 고용해 손님당 5만~13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도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마사지업소 대표 B씨(43)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업체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을 두고 있

[와글와글] 시각장애인, 유명 빵집 찾아갔더니‥[mbcNEWS] [내부링크]

한 시각장애인이 휴대전화 없이 시민들과 점원의 도움으로, 유명 카페에 가서 베이글을 구매하는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카페에 갔다가 만난 뜻밖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대기가 길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베이글 가게를 휴대전화 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게에 도착할 때까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도움을 주는 시민들. 친절하게 가는 길을 설명해주고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리를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10분은 걸어야 하는 거리를 동행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여성도 있었는데요. 따뜻한 배려는 베이글 매장에 도착해서도 이어졌는데요.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법을 잘 알고 있던 여성 직원이 한쪽 팔을 내밀고, 장애인 고객이 불편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움을 주는 시민과 매

“복지사각 소녀들에 희망을”… 사랑 담은 동백꽃 함을 선물하다. [내부링크]

“복지사각 소녀들에 희망을”… 사랑 담은 동백꽃 함을 선물하다 “신문지라도 사용해보자 해서 써본 거죠. 신문지를 구겼다 폈다 계속 반복하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위생용품을 구매할 돈이 없어 신문지와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는 한 저소득 가정 소녀의 사연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2016년 국민일보가 처음 보도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이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정부를 비롯해 여러 기업과 단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 한 명이 한 달에 소모하는 생리대는 40~50개에 이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만원이 넘지만 이마저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매년 오르는 생리대 가격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생리대의 가격 상승률은 27%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생리대 바우처

"김치·밥만 먹다 굶기도" 고물가에 신음하는 노인들 [내부링크]

[유권자의 DM]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식비'... 제대로 된 물가 대책 필요 'DM'을 아시나요?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의 약자인 디엠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저들이 1대 1로 보내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로 가겠다는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DM 보내듯 원하는 바를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마이뉴스>는 시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담은 DM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서민의 마음으로 물가 잡아줄 후보 원하는 건 사치일까요. 오마이뉴스 If you are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다. - 빌 게이츠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돌봄노동 그림자]"서로가 서로의 가해자"…학대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내부링크]

③노인과 돌봄노동자 상호 인권침해 정부 법적 제도 마련에 소홀 근로환경 개선 위한 개혁 필요성 전문가들은 노인과 돌봄노동자가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계에 놓인 것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돌봄노동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에 소홀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결여는 노인 학대를 낳고, 이들 역시 노인에게 입은 피해로 스스로 요양업계를 떠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학대의 악순환을 단절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돌봄노동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인학대 막으려면…자격 요건 강화해야 요양업계 내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여년 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요양보호사에게 한국의 5배가 넘는 교육 이수 시간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에서 노인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개호복지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고등학교 졸업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결정] 암 재발했는데, 재발 전 의사 소견으로 “휴업급여 불가” [내부링크]

심사·재심사 청구 끝에 1년 지나 전체 휴업급여 지급 … “취업치료 가능 여부 판단 절차 개선 필요”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재발한 산재노동자가 치료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림프종 재발 전 공단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단은 암 환자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신과 자문의 판단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자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쳐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됐지만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공단이 형식적인 휴업급여 지급 판단으로 재해자 고통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암 환자 휴업급여 지급 판단에 정신과 의사 자문만 받아 정이나(37·가명)씨는 2005년 고교 3학년 재학 중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입사해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근무기간은 길지 않았다. 2008년 말 생리불순과 하혈 등 건강이상을 겪자 퇴사했다. 201

병원 믿고 1천만원 주사 맞았다 '날벼락'…실손보험 주의보[JTBC] [내부링크]

[앵커] 병원이 실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줄기세포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에는 수천만 원이 드는데, 이런 신기술 치료를 병원만 믿고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해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기간 관절염을 앓아온 이모 씨는 의사 권유로 골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시술인데,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승인했습니다. 병원비는 천만원 수준인데, 병원에선 실비보험이 가능하다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말은 달랐습니다. 병원 믿고 1천만원짜리 줄기세포 주사 맞았는데 ‘날벼락’…보험금 고작 20만원 지급?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놓고 ... blog.naver.com [이모 씨 : '된다'라는 거를 듣고 진단서랑 다 해서 보험회사에 넣었는데 한 쪽(오른쪽 무릎)은 (증상)1기라고 판명돼서 줄

'수족구 보험금 100만원'…돌연 판매중단한 메리츠화재 왜? [내부링크]

수족구 진단 시 연 100만원 보장 증액…타사 20만원 금감원 경고받은 독감보험 전철?…"도덕적 해이·과당경쟁" 4월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공격적인 수족구 보험 판매에 나섰다 돌연 판매를 중단해 관심이 쏠린다. 수족구 보험은 월 2만원대 보험료로 수족구 확진 시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 20만원 수준인 보험금이 5배 상향되는 건 보험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나올 공산이 커 메리츠화재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독감 진단 시 100만원을 보장하는 독감보험이 과도하다며 사실상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그래픽=비즈워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수족구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지난 18일부터 판매했다가 이날 돌연 중단했다.

상사 폭언에 정식 채용 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상사에게 폭언 들은 뒤 극단 선택 부모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소송 法 "해고 두려움, 우울증 악화시켜" 공단 항소하지 않아 승소 확정 돼 [서울=뉴시스]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부모가 승소했다.(그래픽=뉴시스DB)2023.03.19. [email protected] 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부모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부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씨 부부의 자녀 B씨는 2020년 한 홍보대행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그 해 10월 회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사망 전날 자신의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보험료가 2천만 원"[mbcNEWS] [내부링크]

앵커 보험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가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2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 일을 준비 중인 24살 김동빈 씨가 오토바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김동빈] "금액이 혹시‥" 휴대폰 거치대와 배달 상자 등 배달을 위한 설비가 다 갖춰진 125cc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50만 원. "피자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음료수, 여기다가 할 수 있고." 의무보험인 오토바이 보험을 들기 위해 보험 가입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사고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인 종합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848만 원. 오토바이 가격의 16배에 달합니다. 사고시 운전자는 보장하지 않고 상대만 보장해 주는 책임보험료로 계산해도 3백만 원이 넘습니다. [김동빈/24세] "(저 보험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배달을 시작하기는 너무

아파트 외벽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에게 피해 발생시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을까? [내부링크]

Q. 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소송을 통한 방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다. 일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금융관련 피해 또는 구제사례를 금융업권별로 소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아파트 등과 같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건축된 지 9년이 경과한 A아파트는 13층과 14층 사이 외벽의 균열로 발생한 누수로 3동 총 4가구 아파트 내부에 곰팡이, 벽지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요구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B보험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뒷걸음치다 혼자 '쿵'…"보험사 사고 접수 해달라" 요구 : SBS 뉴스 [내부링크]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혼자 넘어진 사고 보험처리' 갑론을박입니다. 뒷걸음치다 혼자 '쿵'…"보험사 사고 접수 해달라" 요구 두 번째 검색어는 '혼자 넘어진 사고 보험처리' 갑론을박입니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건물 옆에 서 있던 남성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SUV 차량이 지나치는 순간 남성이 뒷걸음질 치나 싶 news.naver.com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건물 옆에 서 있던 남성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SUV 차량이 지나치는 순간 남성이 뒷걸음질 치나 싶더니 그대로 엉덩이를 땅바닥에 찧으면서 뒤로 넘어진 건데요. 지난 7일 부산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흰색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넘어진 남성의 요구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 뒤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여줬다고 합니다. 남성이 뒷걸음질 치거나 주행 차량이 지나치는 순간 차

절판 마케팅 속 현명한 보험 가입 기준은? [내부링크]

몇 년 만의 보험료 인상 소식인가. 3년간 높은 금리로 보험료 인하는 있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대적인 이슈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늘어난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새로 발표되면서 다음 달부터 이 수치가 적용돼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일제히 변동된다. 이에 절판 마케팅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늘 그렇지만 이런 시기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 일단 가입부터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실속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고 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먼저 사망보험금 가입은 미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다. 남겨진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번 발표된 데이터상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는 인하되게 될 것이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장기지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되는 법인 만큼 생명보험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를

[제보는 MBC] "진단서 못 믿어" 보험금 지급 거부에 어린이 보험 가입자 '속수무책' [내부링크]

앵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 업계 1위인 현대해상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대형 병원의 진단조차 믿지 못하다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정 모 씨는 막 한 살 된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현대해상에 진단금을 신청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어린이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뇌성마비 진단금 2천만 원 특약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 "그전부터 왼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알아봐서 세브란스를 가게 됐어요. MRI 촬영을 했는데 병변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현대해상은 "진단 결과가 내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뇌성마비를 '운동 발달 지연이 또래 평균보다 (정상아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군 크레딧' 확대 [내부링크]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자 모두 보훈대상 되게 추진 특수정찰훈련 하는 2함대 특전요원들 (인천=연합뉴스) 1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5특전대대 장병들이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강화도 일대에서 고강도 적지 종심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 서해에서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2함대 5특전대대와 고속정 2척, 고속단정 등이 투입됐다. 2024.3.12 [해군2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극단 선택한 20대…“정신질환 있냐” 상사 폭언 시달렸다 [내부링크]

20대 수습직원 B씨 2020년 사망 평소 우울증, 대표에 폭언 시달려 B씨 유족, 공단 소송에 ‘승소’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부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A씨 부부의 자녀 B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홍보 대행 회사에 입사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었지만, B씨는 3개월 후인 10월 회사 회의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26세의 나이였다. B씨는 사망 전날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부부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고환 상실만 '장해' 인정?…여성 난소질환도 같은 기준 적용돼야" [내부링크]

근무 중 생식기능 잃은 여성, 행정소송…법원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 부여 타당" 법조계 "장해등급, '고환 상실'만 장해로 인정…60년 전 남성 중심 입법의 한계" "난소부전, 생식기능 잃는 중한 장해…여성 노동 중요성 커진 만큼 기준 개선돼야" "입법 미비점 보완하고 당연한 권리 찾아준 판례…성차별적 입법자 시각도 개선" 오랜 공장 근무 탓에 생긴 난소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남성의 고환 상실만 7급 장해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의 난소질환 관련 기준은 없으 둘 다 생식능력이 정지되는 질병인 만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장해등급 기준이 60년 전 육체 노동을 주로 하던 남성 중심으로 마련된 까닭에 여성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A(41)씨가 근로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 명분된 백내장 지급기준 정비방안, 취소해야” [내부링크]

감독당국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금감원 집회 및 기자회견 (사진=보험매일)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오히려 보험청구권자에게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피해자 모임,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도자료를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으로는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보험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보험금 타려고 두 다리 고의절단 대만 20대…범행수법도 '경악' [내부링크]

대만서 작년 1월 20대 남성 보험사기모의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궈 동상 결국 절단 사전에 8곳 보험가입 수술후 18억 청구 보험사 의심 신고…경찰 수사로 덜미 잡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고 두 다리에 일부러 동상을 입혀 절단하게 만든 대만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대만방송국 CTS 등 현지 언론들은 대만범죄수사국(CIB)의 발표를 인용, 보험사기를 위해 실제로 다리를 절단한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20대 두 남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둘은 창과 랴오라는 성(姓)으로만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은 범죄집단에 진 빚을 갚으려고 보험사기를 생각했다. 방법은 드라아이스에 다리를 10시간 담가 괴사시켜 두 다리를 잘라내는 끔찍한 것이었다. 결국 창씨는 2월 병원에서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받으며 두 다리를 잃었다. 둘은 사전에 8곳의 보험사에 고액의 생명보험과 여행보험, 상해보험 등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사고 상황 및 위치 기상 조건 사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등)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했는지를 살핍니다. 이후 판사가 입증됐다고 판단하면 유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경찰, 검찰, 형사재판이 아닌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이뤄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사재판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가해자 과실만이 아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일출 (20240318)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과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을 보고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다(20240227) m.blog.naver.com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비 월 최대 5만원 지원 [내부링크]

전국 최초 뇌병병장애인 종합시설 3곳 운영…2025년 서대문구 추가 서울 마포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총 8억원을 들여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뇌 손상·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혼자서 외출이나 대소변 처리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특히 대부분이 중복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어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탓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서울 거주 뇌병변장애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곳에서 상시로 받는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toge

독거 노인 챙기고 귀가하다 뇌사…2명 살리고 '하늘의 별' [내부링크]

한평생 이타적인 삶 살아온 임봉애씨 명절 독거 노인 챙기고 귀가하다 뇌사 "죽으면 하늘 가는 몸"…평소 기증 의사 임씨 아들 "손자 잘 키우며 열심히 살게요" 한평생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요양보호사 임봉애(62)씨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두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1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29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사 상태의 임씨가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2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지난 2월 11일 설 연휴를 홀로 보내던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뇌사 장기 기증으로 두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된 임봉애(62)씨와 그의 쌍둥이 손자. /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임씨의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상태"라는 말을 들었다. 이어 가족은 임씨가 평소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목욕보조할 때 성희롱 당해…할퀴고 꼬집는 노인도"[돌봄노동 그림자] [내부링크]

①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속앓이 폭행당한 사실 알려도 별다른 조치 없어 신분증 형태의 녹음기 지급 방침 5년 차 요양보호사 김모씨(53)는 지난달 70대 치매 노인을 부축해 침대에 눕히다가 노인에게 흉부를 가격당했다. 충격이 오른팔로 전이돼 마비 증상을 앓던 김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상부에도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시설 측은 김씨에게 소액의 병원비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김씨는 "눈 감으면 손이 다가오던 순간이 반복적으로 생각난다"며 "심리적 충격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돌봄노동자가 사회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상당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폭행·희롱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된 실정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돌봄 노동자 526명을 대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lt;上&gt;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차량손해서는 기명피보험자만 피보험자이다. 그러므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오직 기명피보험자만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한다는 것과 운전자를 일정범위까지 한정하는 운전자한정특약은 구분되는 것이다. 가령 부부한정특약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를 보자.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우자는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씨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 결과 A씨의 배우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반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씨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부당 승환계약·절판마케팅 유도…’ 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칼 빼든다 [내부링크]

승환계약 때 금전적 손실 가능성…절판마케팅에 불완전판매 우려도 당국, 모니터링 강화 천명…보험사·GA 대상 감독·검사 강화키로 A씨는 B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유지해 왔는데 설계사는 가입 중인 상품보다 보장이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다며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했다. 설계사는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승환계약을 권유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보험증권을 정리하던 중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동일함에도 연령 증가 및 예정이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월 1만원씩 늘어나 있음을 발견했다. 또 종전 계약에 포함돼 있던 질병수술 보장 등이 계약을 갈아타면서 제외됐다는 점도 깨달았다. 보험사의 부당한 승환계약 및 절판마케팅 유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입원의 적정성 판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음에 있어 그 원인은 상해, 질병 등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입원해 치료를 받고 어떤 환자는 입원이 아닌 통원(외래)을 통해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다. 환자가 입원 또는 통원 중 어떠한 방식을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주치의의 판단도 있겠지만 환자 개개인의 여러 복합적 문제 역시 포함돼 결정하는데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으로 나누고 입원은 보상 한도금액을 5000만원, 통원은 보상 한도금액은 30만원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금액이 높다면 입원을 통해 치료받아야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로 5000만원을 한도 내로 치료비의 80~100% 사이로 정해진 개개인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보상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백내장 치료를 예로 들자면, 백내장으로 인해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함에 있어 대부분 그 금액이 양안 1000만원 정도였다. 이 1

상급병원·1인실 입원비 특약 `무용지물 주의보` [내부링크]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일당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가 기대한 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 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과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1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정 보장 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 및 판매가 지속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60만원대로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 및 세종·제주는 0개, 충북

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험금 [내부링크]

심장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 들여다보니 숨을 쉬지 않았고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급히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병원 후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가족으로서는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 부검은 하지 않았고 사체 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가 되었으며 장례절차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제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게 되는데 망인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계약해둔 보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사망보험금, 심근경색진단비 등으로 수천만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보험금은 어려움 없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급성심근경색진단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검이 없었고 추정으로 발급한 사체검안서의 내용은 약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밀진단 없어도 '급성 뇌혈관질환' 인과관계 성립시 '보험금' 지급해야 정밀진단이 없어도 해당 질환과 인과관

암수술후 비급여 주사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보험금 못받아...보험사들 대폭 심사강화 [내부링크]

"예방목적 주사제 보험금 지급 안돼"...소비자들 불만 사례 1# 인천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유방암 수술 이후 한 두번씩 통원치료로 압노바 주사제를 처방 받고 있다. MG손보 실손보험을 가입해 놔 매번 보험금을 받아왔다. 올해도 정기검진 후 압노바 주사 24개를 처방받고 실비를 청구했지만 주사제 비용은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됐다. 담당자는 항암 중에만 주사제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압노바 주사는 암 종양 치료 및 수술 후 암 전이 방지에 사용한다. 약관에서도 항암치료 중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못봤다"고 토로했다. MG손보 측은 "본인 동의 후 의료자문 시행 결과 '압노바를 유방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으로 처방 받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예방 목적 주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 2#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5살 자녀가 감기가 심해 병원에서 영양제 및 비타민제를 처방 받았다. 실손보험을 가입해뒀던 현대해상화재에

"종신보험 깨고 피눈물, 남의일 아냐"… 10명 중 4명이 겪었다 [내부링크]

2018년부터 4년간 저해지환급형 누적 해지율 45.8% 지난 17일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 환급률 120%대를 앞세운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누적 해지율은 45.8%에 달하는 만큼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7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신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

"신나게 싸우는 장애시민으로 살고 싶다" [내부링크]

[인터뷰]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민석 소장 진주시는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2013년 조례를 제정, 2015년 진주형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 시행 등 독자적인 무장애 도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진주 등록 장애인은 1만 8047명으로 진주 전체 인구가 34만 6962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5.2%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장애인 복지예산총액은 574억 원으로 인구수 대비 3.7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진주시 전체 복지예산 총액 1조 5292억, 2023년 기준). 이는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 예산 4.17%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자의 말 장애인 복지예산 3.75% '무장애 도시' 진주의 현실 2022년 2월부터 진주장애인자립센터를 이끌어가는 민석씨를 만났다. 민석씨는 올해 31살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다. 거리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노동권 보장' 관련 1인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내부링크]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2개 발표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근본적인 대안 되지 못해 KDI, 국민연금 분리안 다시 소환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하지만 1, 2안에 대해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

파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붕괴,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e와글] [내부링크]

2024년 2월 20일, 우리나라의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커다란 의료공백이 생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동년 동월 1일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정책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의 약 3천 명에서 5천 명대로 2천 명을 늘리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지금부터는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의료 서비스 붕괴의 조짐 의료대란의 주 현장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염가에 질 높은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희귀병, 일부 중병, 난치병 등 건강보험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는 곳도 많지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의 폭은 실로 넓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하나의 요인이다. 의료 서비스가

"택시 호출 잡히면 차종부터 확인"…'이 차' 피하는 이유 [이슈+] [내부링크]

전기차 택시 타고 멀미 호소하는 고객 속출 "전기차 승차감 개선 기술 개발 시급"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택시를 호출했을 때 전기차로 배정되면 취소해요." 평균 월 8회 택시를 이용한다는 20대 김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김 씨가 전기차를 기피하는 이유는 '멀미' 때문이었다. 그는 "기사님이 난폭운전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유독 전기차 택시만 타면 울렁거린다"며 "택시 호출 앱에 '전기차 제외'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토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기차 택시를 타면 멀미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길에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전기차면 난감하다", "전기차 택시인데다 운전까지 과격하실 땐 토할 것 같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급기야 한 누리꾼은 "카카오T 전기차 구분법"이라면서 "택시 호출 직후 차종을 확인해 전기차인지 사전에 확인 후 취소하라

[문화산책] 나라가 죽여드립니다? [내부링크]

장소현 시인 극작가 “우울하고, 슬프네요.” 지난 설날 한국에서 개봉한 일본영화 ‘플랜 75’를 본 시니어들의 반응이다. 고령화사회 문제를 다룬 이 영화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작지 않은 파문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지난 2022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 후보작으로도 선정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만 정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영화의 내용이다. 섬뜩하고 고약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75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죽음을 도와주는 제도가 실시되는 충격적인 가상 현실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의 이런저런 갈등과 마음풍경을 보여준다. ‘플랜 75’에 가입하여 죽음을 서약하면 나라에서 안락사를 시켜주고 화장장도 무료 제공한다. 또 10만엔의 준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생의 마지 을 멋지게 장식하도록 도와준다. 정부는 미사여구로 죽음을 홍보한다. “75세 되셨어요? 태어날 때 계획해서 태어난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다음달 암보험료 인상에 '절판 마케팅' 기승 [내부링크]

다음 달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암·유사암·암수술비 등 보험료 인상 다음 달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암보험의 암·유사암진단비·암수술비 등 암 관련 보험료와 각종 특약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는 암보험의 경우 약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암보험은 이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며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5년마다 작성하는 경험생명표가 올해 4월 변경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기가 미뤄지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 일정 기간 내 보험사가 지

거듭된 도난 신고, 범인은 바로 본인…음주와 알츠하이머 [내부링크]

잃어버린 기억 독한 술에 필름 끊기고 기억상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보여 게티이미지뱅크 70살 영철(가명)씨는 정년퇴직 뒤 임대업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고 지점장까지 역임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비상금으로 모아 놓은 돈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도저히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영철씨 돈에 손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철씨는 결국 경찰서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찾아와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영철씨의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영철씨는 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현관과 거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쓰려고 은행에서 출금해 놓았던 현금이 또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

사설레카 견인비용 청구 [내부링크]

빨간불이라 차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차를 쎄게 박으시더라구요 물론 과실은 상대방 100 저 0 이구요 견인차가 출동해서 제 차 사이드가 안풀려서 견인하라고 했는데 견인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전 저희쪽 레카인줄 알았는데 사설레카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다하고 견인비 23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견인비용 영수증까지 다 받은 상태구요 ㅠ 근데 오늘 주말이다보니 차 수리가 안되서 제가 견인한 곳을 다시가서 지금 차를 빼왔는데 견인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견인비용도 크고 대인대물접수 다 해놔서 제가 통원치료도 받을려구 합니다... 견인비용을 제가 지불해서 그게 걱정이네요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물배

“신발장만 잘 봐도…고독사 보인다” [내부링크]

[박효순의 건강직설] 최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급적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신발장(신발 놓는 곳)이나 대문이나 현관 같은 곳만 비춰도 ‘고독사’를 일찍 발견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 예방과 빠른 대처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 동주원마을의 전강우 이장(67)은 마을 토박이 중에는 거의 ‘주니어급’으로, 2017년부터 이장을 맡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에 대한 대비책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마을에 응급연락망을 갖추는 한편으로 외진 곳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소를 키우면서 얻은 아이디어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축사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르신 안전 및 건강 대비책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미 설치된 장비로 CCTV 화면을 확인해서 신발의 변화가 오랫동안 없거

생식기능 상실 장해 ‘남성 7급 여성 8급’에 법원 “부당” [내부링크]

성차별적 장해 등급 부여한 근로복지공단 2심도 패소 여성이 난소 기능 저하로 이른 나이에 생식기능을 상실했다면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고환 상실에는 장해등급 7급을, 여성의 조기 폐경 장해에는 8급 판정을 내려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달 22일 조기난소부전을 겪는 ㄱ씨에 대해 8급 장해등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게 이를 취소하고 7급으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의 성차별적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역시 바로잡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ㄱ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엘지전자 평택공장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28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조기난소부전을 후유 질환으로 얻었다. 조기난소부전이란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로서, 이른 시기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임신

병원 믿고 1천만원짜리 줄기세포 주사 맞았는데 ‘날벼락’…보험금 고작 20만원 지급? [내부링크]

줄기세포 치료 놓고 보험금 갈등 병원 말만 믿고 치료했다가 낭패 양쪽 무릎 치료 시 많게는 1000만원 보험금 청구하면 20~30만원 지급 보험사 “입원 아닌 통원치료 심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치료를 하는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보험사에 청구하면 그 수준이 보험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 왜 일까?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불어났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는 환자의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해 무릎에 주사하는 관절염 치

혼자 사는 가족 안부 걱정되면, ‘안심서비스’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춘천을 알려드림 거동불편자·노인·1인가구 등 대상 서비스 일정 시간 미활동 시 보호자에 알림 문자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시가 일정 기간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조 문자를 보호자에게 전송해주는 ‘춘천 안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불편자의 미거동, 실종, 납치 등의 상황이 발생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구호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 안전에 취약한 시민입니다. 만약 휴대전화 화면을 누르거나 버튼 조작을 하는 등의 행동을 6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면 ‘6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치 정보가 앱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송됩니다. 보호자는 여러명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문자에는 뇌병변, 치매, 중풍, 어린이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둘 수도 있습니다. 또 알림 기준 시간도 1시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시간보다 짧은 단위를 원한다면 3시간 등으로 설정하는 것도 됩니다. 춘천시 안심서비스 앱 화면. (

"돈 없어서" 노인 생계형 절도 증가..."안전망 확충 필요"[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만으론 해법이 될 수 없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밀키트'라 불리는 간편 조리 세트를 판매하는 무인점포. 한 여성이 냉장고에서 식품 여러 개를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이곳 무인점포에서만 네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밀키트를 훔쳤습니다. 범인은 7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엄중한 경고를 했죠. 이번에는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엔 울산의 한 마트에서 감자와 사과 등을 훔친 70대 여성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

보험사 돈, 손해사정에서 샌다…실적 채우려 알고도 '쉬쉬' [내부링크]

사고 ‘종결’ 시 실적 인정…보험금 지급 여부 관계없어 처리 길어지면 실적도 지체…보험료 인상 이어질 수도 위탁손해사정사들의 손사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출처=연합뉴스] 위탁손해사정사들의 손사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손해사정사들 간 암암리에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정도에 따라선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요율조정을 거쳐 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사정사들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히 위탁손사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사 업무는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여러 보험사들이 출자해 법인손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거나 직접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내부링크]

치매보험이나 CI보험 가입자 잘 살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 사는 박모씨의 부친은 몇해 전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부친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청구 권한이 없으니 아버지께 정상적 위임을 받아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법적 위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박씨는 6개월에 걸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보험금 수령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빈번하다. 특히 치매보험이나 CI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가 문제다.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심근경색·암 등의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수익자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다.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 해도 청구권 행사는 오직 수익자만 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내 사망보험금 누구 줄까?"…수익자 지정 중요

車사고 전문진료 그 한의원, 고농축 첩약이라더니 [내부링크]

1포당 단가 6700원이라던 한약, 실상은 300원 “한방 첩약이라고 했는데, 모양은 정관장 에브리타임 같았어요…” 급격히 늘어난 車보험 한방 청구에 조사해보니 A한의원은 ‘자동차사고’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원으로 입소문이 났다.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가 방문하면 ‘정관장 에브리타임’과 같은 스틱 형태의 첩약을 처방했다. 1포당 단가가 약 6700원으로 세지만, 한의원에서 자동차 사고자를 위해 직접 제조한 고농축 첩약이라 자동차보험 혜택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원장의 말과 달리 해당 약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조엑스제’였다. A한의원 원장의 거짓말은 국내 B보험회사의 ‘한방첩약 청구 유형 분석’ 덕분에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는 한방진료비 중 가장 수가가 높은 한방첩약에 대한 허위청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동차 모바일 치료 사실 확인서’를 활용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청구 금액이 최근 급격하게 많아지자 허위청구 유형이 많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고갈 시기만 늦춘 국민연금 개혁안, ‘근본 처방’ 서둘러야 [내부링크]

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연금개혁, 尹 정부 3대 개혁과제 폭탄 돌리듯 책임 떠넘기며 표류 민감한 숫자 뺀 맹탕 개혁안 발표 땜질 처방전 내놓은 국회 연금특위 연금 개혁, 국가 재정 걸린 문제 정부와 국회 근본 처방 마련해야 연금개혁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앞날이 걸린 중대 현안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의지로 정부와 국회가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일 두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3일 합숙토론을 거쳐 내놓은 개혁안이다. 4월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늘리지만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수급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시골 도로서 외제차 '쿵'…딱 걸린 보험사기 일당[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새벽 시간 비싼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차량 안에 설치된 '119 자동신고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비 내리는 새벽, 서서히 움직이는 벤츠 한 대를 BMW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 접촉 사고 같지만, 일부러 낸 사고였습니다. 사고 2시간 30분 전, 한 아파트 CCTV에 두 차량 운전자와 또다른 남성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도 나눕니다. 약속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회사에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반갑지도 않은 소방과 경찰이 현장 출동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119 자동신고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사고 현장입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했는데...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대체 무슨 일? [내부링크]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음주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달 공포됐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피해자 보상에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아예 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못하면 규제가 무력화되는 맹점이 있었죠. 이를 악용한 사례 등 음주 측정에 불응한 건수가 2022년 들어 392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일러스트[챗GPT 생성] 음주운전이 금기시돼야하는 일인 만큼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명확한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고도 결국 대법원에서 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음주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함께

[제보는Y] '있는 듯 없는 듯' 장애인보호구역..."지정 더 늘어야" [내부링크]

[앵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10여 년 전에 도입한 제도인데,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활동가 홍서준 씨는 밖을 나설 때마다 위험천만한 환경과 마주합니다.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언제든 홍 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위험천만' 복지관 가는 길..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1%(목포MBC) ANC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에는 장애인시... blog.naver.com [홍서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차들이 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특히 이면도로에서 온다든가….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와서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무려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할 정도입니

여성 노숙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청한 KBS 기자 [내부링크]

[인터뷰] ‘시사기획 창-길에서 여자가 살았다’편 하누리 KBS 기자 “정부, 여성 노숙인 예산 전액 삭감” 거리로 내몰린 여성의 현실 조명 “카메라 내놔!” “카메라 치워!” 노숙인이 거주하는 서울역 길거리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접근하자 여성 노숙인이 버럭 화를 냈다. 그 여성 노숙인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희한테는 거리지만, 우리한테는 집이야!” 하누리 KBS 기자는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왜 카메라는 여성 노숙인을 향했을까. 하누리 기자는 대학 시절 수업에서 알게 된 미국이 1980년대 거리 미화를 위해 여성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조이스 브라운 여성 노숙인은 법정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집이 없어 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사납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문영 기자가 한겨레 토요판에 쓴 성폭력으로 사망한 여성 노숙인 김목화씨 이야기를 보고 다시 대학 시절 기억을

“죽을 때까지 손 잡을 것”…후암동 쪽방촌 다정한 이웃, 구재영 목사 [내부링크]

구재영 목사와 봉사단이 준비한 도시락을 받는 서울역 노숙인. 구재영 목사 제공. #. 올 2월 21일,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살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곳을 방문하던 쪽방 상담소 간호사가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창문으로 집 내부를 살피다가 부부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 쪽방촌‧고시원 등에서 홀로 사는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2021년에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쪽방이나 고시원·여관 등에 혼자 사는 50대 이상 6만 677명 중 3만 6265명(59.8%)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만 명이 삶과 죽음 사이 경계선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 후암동의 다정한 이웃, 구재영 목사(6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내부링크]

보호자의 당당한 청소 요구 잘릴까봐 거절 못하는 현실 "사회복지사 중간 조율해야" 의정부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목욕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 화장실 청소 할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빨래랑 간단한 집 안 청소까지 요구해요.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 상태는 위중한데 어르신이 먼저가 아니라 집안 관리가 먼저인 것 같았어요. 매 순간 낙상사고 위험에 욕창 관리까지 받아야 하는 수급자는 앓아누워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청소부터 묻다니요.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김영숙(가명·여·58) 씨는 시내 A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한 수급자의 보호자는 김 씨에게 "집안일 잘할 것 같다"며 "우리 부부가 외출을 나가면 어머니 혼자 집안 일을 할 수가

"입양하세요"…유기견에 손 내민 보험사[한국경제TV] [내부링크]

<앵커> 반려가구 1,000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늘고 있는 유기동물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서울시와 손잡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에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선물을 통해 입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 장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시에서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DB손해보험에서 무료로 펫보험을 선물해줍니다. DB손해보험에서 지원하는 펫보험은 피부병을 포함한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타인에게 입힌 손해까지 보장해줍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11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그 중 약 3만 마리만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펫보험시장의 후발주자였던 D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 확장에 나서기로 합니다. [허문회 DB손해보험 법인마케팅본부장 :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려동물보험 정책에 대해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기동물 문제와

다음달 암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 내린다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다음 달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가량 오르고,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사망률 하락으로 평균수명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생명표의 평균수명은 남 86.3세, 여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암 보험료가 평균 10%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보험 역시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종신보험은 사망률 감소에 따라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

보험금 타려고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발 담근 20살 대학생의 최후 [내부링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담은 양동이에 10시간 동안 발을 담근 20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다리를 넣었다가 불구가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4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대만 타이베이시에 사는 남성 장 모(20) 씨는 싼충구에서 대량의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케이블 타이로 허리와 다리를 묶은 후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양동이에 발을 담갔고 장씨의 고등학교 동창 랴오 모(20) 씨는 이 장면을 녹화했다. 장씨는 오전 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양동이에 발을 담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틀 후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는 타이베이 맥케이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씨는 종아리 아래 4도 동상 진단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동상은 피부 조직이 손

정봉주 겨냥…강원래 “가해자가 사과했다 하면 원망할듯”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 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 24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가 “가해자를 원망한 적 없지만 그가 내게 사과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원망스러울 것 같다”면서 ‘목발 경품’ 발언의 거짓 사과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정봉주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강원래는 14일 인스타그램에 “24년 전 불법 유턴 차에 부딪혀 장애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면서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모습과 휠체어를 탄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그는 2000년 11월 9일 오토바이 운전 중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강원래는 “살면서 여태 불법유턴한 차의 운전자인 가해자를 탓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 한 번 뵌 적도 없다. 그냥 사고는 제 운명이라 자책하며 행복을 찾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분이 저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했었다며 말하고 다니면 평생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자동차상해) [내부링크]

1.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다음의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대처방법을 참고하여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자동차상해특약(자상)의 보상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자상)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따라서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車사고 치료비 보장액 차이 `이것`에 갈렸다[자동차상해] 경상환자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치료비 부담↑ 자기신체·자동차상해 중 보장 및 보험료 등 비교 가입 #... blog.naver.com 3. 대인배상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운전자보험의 보상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20년 뒤 한국에 닥칠 일... 노인가구 39%는 혼자 산다 [내부링크]

고독의 미래 연표로 본 한국의 미래 2040년 홀몸노인 402만가구 돌파 [왕개미연구소] 미혼도, 기혼도, 유자녀도, 무자녀도,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화려한 골드미스였는데 나이 오십 넘으니까 독거노인이 되네요. 노년에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걱정돼서 돈도 더 아끼면서 살게 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혼자 살다가 아프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 상식인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자식 낳고 살아도 늙으면 다 독거노인 되는 거 아닌가요? 옆집 어르신은 항상 의사 아들, 교사 딸 자랑하시지만 혼자 외롭게 사시더군요.” 한 해 100만명씩 태어났던 70년대생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2040년, 노인 가구의 39%는 혼자 살아간다.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혼자 사는 할머니(262만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26%를 차지해 대세가 된다. 또 80세 이상인 1인 가구는 152만 가구로,

'꼬꼬무' 경찰, 방화 살인범에 "악마구나 싶었다"…'양양 일가족 살인 방화 사건' 추적 [내부링크]

네 가족은 왜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겪어야 했나. 14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부제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끔찍한 범죄행각을 조명했다.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이브, 강원도 양양의 한 성당에서는 세 아이들의 세례 성사가 진행됐다. 3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온 미연 씨의 세 아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동네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던 이 가족은 세례 성사 이후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12월 29일 밤 미연 씨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으로 미연 씨와 세 아이는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은 보통의 화재 사고 현장과 달랐다. 가족들이 모두 집안 곳곳에서 잠을 자듯 누운 채 발견된 것이다. 보통은 화재 사고로 사망할 경우 출입문 근처에서 탈출을 꽤 하다 사망하는데 미연 씨 가족은 어느 누구도 출입문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그대로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화재

새벽 3시 '벤츠·BMW 충돌'… 서장의 촉에 딱 걸린 보험사기 [내부링크]

경찰 신고 안하고 서둘러 보험처리로 자체 종결 시도 에어벡 터지면서 BMW 비상상황시스템이 119로 신고 새벽 시간에 외제차 간의 고의 충돌사고가 하마터면 보험처리 종결될 뻔했다가 결국 '보험사기극'으로 들통났다. 사고를 보고 받은 경찰서장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 정밀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오전 3시께 경기 포천시 호국로에서 BMW와 벤츠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BMW의 운전자보호 비상시스템이 작동해 119에 신고가 자동 접수됐고, 소방구급대는 경찰에 공동출동을 요청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차량의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해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외제차 에어백 비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경찰 출동 없이 보험처리로 현장에서 마무리 될 상황이었다. 초동 조치한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 간의 합의로 보험처리 종결될 전망이라고 보고했고, 이를 눈여겨본 포천경찰서장(총경 이병우)은

[꼬꼬무 찐리뷰] 불길 뛰어들어 구한다더니…양양 일가족 방화범의 충격적 실체 [내부링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날'의 이야기를, '장트리오' 장현성-장성규-장도연이 들려주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혹은 방송을 봤지만 다시 그 내용을 곱씹고 싶은 분들을 위해 SBS연예뉴스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지난 14일 방송된 '크리스마스의 악몽' 편입니다. 이야기 친구로는 개그우먼 엄지윤, 배우 윤태영, 래퍼 치타가 출연했습니다.(리뷰는 '꼬꼬무'의 특성에 맞게,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때는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강원도 양양의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아주 자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어. 성당 안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 신부님 앞에는 3명의 어린이가 서 있었어. 오늘은 세례성사날이야. 그날 '요셉, 마리아, 야곱'이라는 세례명을 받은 세 아이는 친남매 사이야. 이건 그 아이들의 가족

금융당국,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무분별 청구 손 본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조만간 발령한다.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 관련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혹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와 처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좀더 깐깐하게 살펴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옥·태반·마늘주사처럼 미용을 위한 것을 치료목적의 다른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실직적으로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황에 주사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파서 주사 맞았다고 하세요”…‘실손 빼먹기’에 경고 날린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 blog.naver.com 최근 병

버스요금에 집수리비까지…서울시 '생활 밀착형' 장애인 복지[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장애인 복지 정책이 생활밀착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장애인들은 버스비와 함께 집 고칠 때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구청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A씨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두고도 일부러 지하철만 이용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버스 요금도 한 달에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150억 원의 버스비가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 A 씨 -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죠. 경제적으로 5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라면 집수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된 싱크대나 빨래 건조대가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하다는 민원에 무료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우선 100명의 장애인에게 무료 집수리 기회를 선물합니다. 인터뷰() : 임지훈 / 서울시

프랑스는 비혼 커플에게 출생·아동·가족 수당 [내부링크]

[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가 1순위’ 문화, 제도로 뒷받침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8명으로 10년 연속 유럽연합 1위다. 이를 놓고 양육 지원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육아를 최우선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덕분”이란 분석이 함께 나온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 3명을 뒤쪽에 태운 전기 자전거를 직접 몰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프랑스는 손꼽히는 양육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공공 돌봄,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 비혼 커플도 아이가 있으면 결혼 가정처럼 출생·아동·가족 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0%가 넘는다. 반면 한국은 3% 미만이다. 프랑스 일각에선 “중동·아프리카 이민자들이 관대한 복지 덕분에 다산(多産)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통계청이 따져보니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0.07명에 그쳤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여성들의 인

“여전히 투표하기 힘들어요”…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다음 달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대구의 주민센터.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될 예정이지만,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단체 조사결과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 사전 투표소가 10곳 중 한 곳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민호/중증 장애인 : "승강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사전투표소에 갔다가 투표를 하기 좀 어려워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다시 이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시각 장애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점자 공보물이 제공되지만, 정보가 한정적인데다, 이를 대신하기 위한 공보물 음성 안내도. ["아유 됐네요."] 바코드 인식이 쉽지 않아 한참을 헤매야 합니다. [최지현/시각 장애인 : "찍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각도를 맞춰야 하

자동차보험 악용 줄어든다… '첩약·약침 치료' 무제한에 제동 [내부링크]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비율은 82.4%, 한의원은 73.1% 자동차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건강심사평가원이 제도를 강화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첩약·약침 과잉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첩약·약침 과잉치료는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들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

“아파서 주사 맞았다고 하세요”…‘실손 빼먹기’에 경고 날린 금융당국 [내부링크]

금감원, 무분별 처방 경고 비급여주사 보험금 2년새 2배 미용 목적을 치료로 둔갑시켜 고가 줄기세포도 청구 남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경고’에 나선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와 처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좀더 깐깐하게 살펴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옥·태반·마늘주사처럼 미용을 위한 것을 치료목적의 다른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실직적으로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황에 주사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2년새 2배로 치솟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 활용돼 보험금 누수와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를 실무부서에 전달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

'향후치료비' 없으면… 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 [내부링크]

국토부 '車보험 치료비 개선' 용역 결과 확인해보니 보험업계,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年 1.4조 지급 '치료비 기준'에 메스···"파급력 커, 관계부처와 논의" “향후치료비 폐지 시 1인당 자동차보험료는 4만원씩 줄어든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미래 발생할(향후)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가 보험금 부풀리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아예 차단하면 파격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칫 치료비 풍선효과, 합의 지체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토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험연구원에 맡겼던 ‘합리적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치료비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다. 해당 용역 보고서는 향후치료비로 지급

"실손되니 수액 맞고 가세요"…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급증 [내부링크]

대형 4사 지급액 3193억원…전년比 58%↑ 3세대 손해율 155%…근골격계·호흡기 담보 243% 인대강화주사·비타민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이 증가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관련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DB·메리츠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금 지급액(호흡계·근골격계 질병 진단 기준)은 지난해 3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22억원)보다 57.9% 늘었다. 2018년 1395억원, 2019~2021년 1700억원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이 비급여주사제 관련 실손보험금이 늘어난 배경은 인대강화주사인 '증식치료'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독감 등 호흡계 질환이 유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호흡기 질환 유행에 편승해 비싼 비급여주사제를 과잉 처방하는 병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흡계 질환이 2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위반 부부 재판 판사 “너무 화가 나 기록을 읽을 수 없다” 질책 부부 “후회·반성하고 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강하게 꾸짖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는 이 같은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다가 멍이 크게 들자 학교를 보내지 않은 일도 있었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에 2심 판사도 "조롱하나" [내부링크]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형사공탁금 문제로 도리어 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A씨는 양형을 두고 다퉜다. 먼저 검찰은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유연수의 경우 25살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고 은퇴했을 뿐 아니라 A씨가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금·건강보험 가입 계획 있다면…“4월 전 가입이 유리” [내부링크]

보험료 산출 기준인 경험생명표 5년마다 개정 남자 86.3세, 여자 90.7세…각각 2.8세, 2.2세↑ 사망, 종신보험은 보험료 내려갈 듯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기존 가입자는 영향 없어” 보험개발원 오는 4월부터 사망보험 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면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암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이 공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내달부터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작성하는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된다. 이번 제 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 평균 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나타났다. 5년 전 작성한 제9회 경험생명표 보다 각각 2.8세, 2.2세가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 발달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균수명 증가는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암발생, 수술률,

“조롱하나!” 유연수 꿈 짓밟아 놓고 ‘820만원’ 공탁한 음주운전자 : 참다못한 판사까지 호통을 쳤고 틀린 말 하나 없다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판사의 쓴소리였다. 판사는 이 남성이 820만원을 공탁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법정구속)에 대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연수는 25살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고 은퇴했을 뿐 아니라, A씨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 반면

건강검진서 질병 의심 소견, 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려야 [내부링크]

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공개 병력·치료력 충분한 답변 필수 위반시 보험금 청구 거절 가능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청약 때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를 담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은 정기예금 가입과 달리 계약자가 청약한 이후 보험사가 승낙해야지만 체결되기에 계약 전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사항은 질문이 상세하

[예규·판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내부링크]

보험금 잘못 지급하고 보험사끼리 분담…뒤늦게 반환소송 제기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저렇게 치밀하니 잡히지도 않고…내 보험료만 오르고[SBS 뉴스] [내부링크]

만일 보험 설계사가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대개 설명도 다 듣기 전에 '됐습니다.'라며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 설계사는 말 꺼내기 무섭게 "그래요? 저 바로 들게요"라며 흔쾌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3년간 보험료를 대신 다 내주겠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도 다 내주겠다' '그런데 딱 3년만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지해줘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보험설계사라면 가급적 보험을 오래 들게 해야 할 텐데 해지하라니요? 그리고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고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속엔 치밀한 보험 사기가 숨어있었는데 이번 주 <후스토리>에선 그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박병일의 후스토리] 저렇게 치밀하니 잡히지도 않고…내 보험료만 오르고 만일 보험 설계사가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대개 설명도 다 듣기 전에 '됐습니다.'라며 거절하게 됩니다. new

한화생명, 보험금 안 주려고 일단 '꼬투리' 잡는 생보사 1위 [내부링크]

최근 3년 5대 생명보험사 중 부지급률, 청구이후해지비율 최고 상품분류 7개 중 4개, 채널 6개 중 4개에서 평균 이상 부 지급률 고객신뢰도 추락에 보험금 못 받고 소비자 이탈현상 심화 우려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하면서 자기이익 추구에 너무 집중하는 보험영업행태로 고객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가는 모습이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부지급률이 경쟁 생명보험사에 비해 유난히 높아 고객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 유치과정에서 금융관련법을 위반하는 변칙영업도 서슴지 않아 고객이 믿고 거래하는 생명보험사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12일 발표한 ‘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못 받고 소비자들 ‘탈주’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의 부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한화생명이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고 주장하는 데서 이같이 부지급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못지않게 보험사가 복잡한 약관상의 조항을 자의적으

“천장 석회수 흘러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 80%” [내부링크]

법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했고 차주도 일부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수가 흘러 주차된 차량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회사가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28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주민 B씨는 2021년 2월 17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천장 균열부위에서 떨어진 석회수에 의해 차량 뒷좌석 부분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2월경 준공됐는데, 2020년 1월부터 천장 누수로 석회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C시공사에 이러한 하자 사실을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십 대가 넘는 차량에 석회수 피해가 속출했다. B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B씨에게 수리비 36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내부링크]

日 연구팀 "우울증, 여성 심혈관질환 위험 64% 높여…남성은 39% 증가" 우울증이 있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CVD) 위험 증가율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 있을 경우 남성은 CVD 위험이 39% 높아졌으나 여성은 6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울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대 가네코 히데히로 교수팀은 13일 미국 심장학회 저널(JACC)에서 일본 의료데이터 센터(JMDC) 청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412만여 명(남성 237만986명, 여성 175만4천734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CVD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우울증은 심근경색(MI),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 그 위험은 여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성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5~2022년 JMDC 청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어긋난 재가요양 3축…질 높일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왜냐면] [내부링크]

90대 중반의 노모께서 집에 누워 계신 지 두 달이 지났다. 폐렴 증세로 입원하셨다 퇴원하신 이후 콧줄로 드시고 작은 환자용 침대에 종일 누워 계시는데, 낮 12시가 되면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돌봄을 시작한다. 3년 전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장기요양제도는 나에게는 무척 고맙고 또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신세를 진 제도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 지난해 10월부터 한두 달 새 4명의 요양보호사가 바뀐 난감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중 3명은 하루 이틀 전 일방적으로 돌봄을 중단했다. 당시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한숨에 자극을 받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나의 습관적 기질 덕에 담당 재가요양센터장도 수차례 만나는 등 근본 원인을 찾아보았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면회 간 가족과 70대 노모가 반가운 마음에 두손을 꼭 잡고 있다. 연합뉴스 첫째, 요양보호사는 남의 부모를 돌봄하며 기본 시급 정도를 받고, 별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으나 공급보다

"보험사기지?"…역주행 해 슈퍼카 박은 K5의 '적반하장' [내부링크]

K5 차량에 의해 파손된 멕라렌.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3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역주행해 추월하려다 충돌하고는 오히려 보험사기로 몰아간 K5 렌트카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3일 벌어진 접촉사고 피해자인 맥라렌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서행하던 맥라렌을 추월하기 위해 역주행한 K5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멕라렌을 충돌한 장면이 담겼다. 맥라렌의 측면에 부착된 카메라에도 K5가 역주행으로 추월하려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K5는 맞은편 차로에 서있다가 맥라렌이 정차한 틈을 타 속도를 내 추월을 시도한다. 이 사고로 맥라렌은 좌측 일부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맥라렌 차량 가격은 3억원대 안팎으로 알려졌다. 가해차량인 K5는 렌트카로, 애초 K5와 렌트카공제 보험사 측은 “맥라렌이 고의로 양보 안해준 후 고의사고 유발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이후 뒤늦게 K5 측이 100% 과실을 인정했으

“비타민·백옥주사 실비 다 돼요”…실손보험 지급액 2배 넘게 뛰어 [내부링크]

대학생 이모(26)씨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학교 근처 의원을 찾았다.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50분간 주사를 맞고, 그 비용으로 2만5000원을 냈다. 아픈 곳은 없었지만 의사가 끊어준 진단서를 내자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는 “옆 병상에 누웠던 사람은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가 수액 주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감기 수액 6만원, 백옥 주사 4만원….’ 포털 사이트에서 일부 의원이 내건 비급여 주사별 가격표다. 이들 의원에 전화하니 대부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했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어디가 아파서 주사 맞았다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비급여 주사 쇼핑’이 엔데믹을 타고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과 실손보험 덕분에 본인 비용 부담이 적은 환자의 ‘니즈’가 맞물린 영향이다. 13일 대형 손해보험사

[보험사 페이퍼리스②] “안내 못 받았어요”… 보험계약 ‘오기입·미확인’ 피해 속출 [내부링크]

보험 전자문서화로 인한 오기입·미확인 사례 다수 발견 보험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디지털 전환으로 페이퍼리스(종이가 없는) 보험 가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복잡한 보험계약을 온라인 채널로 가입하면서 ‘오기입·미확인’이 늘어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은 화상통화와 전자문서로 계약하면서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디지털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전자문서화로 인한 오기입·미확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민원인 A씨는 보험료 미납 발생 후 납입최고(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받지 못해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다. A씨는 우편으로 납입최고를 받지 못했음으로 보험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보험을 계약할 때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한 바가 있어 해당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 가입 시 핵심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4월 총선 화두 ‘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 부담 ‘15조원’ 예상 민간보험 결합한 다층적 지원 필요 간병비가 4월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1호 노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을 ‘표 구걸’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 제안이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4%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전체 인구의 40.1%가 노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8.1%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삶조차 풍요롭지 않은 노인이 간병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근거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최연소 나이는 '0세' [내부링크]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59명에서 2021년 856명, 2022년 1072명, 2023년 12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다음 세 개의 간단한 퀴즈를 한 번 풀어볼까요? 1.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고독사했다. 2.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다.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고독사? 첫 번째 퀴즈 정답은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고독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홀로 임종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독사'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다면 '무연고 사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노(老)치원’으로 변화하는 영유아원,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내부링크]

‘돌봄 중심 업무’ 차이 적고, 복잡한 허가 절차 없어 전환 ‘가속화’ 지난해 7월 미국 CNN은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문제를 보도했다. 당시의 기사 제목은 실상을 그대로 담았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이 문을 닫은 그 자리에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원 상가 건물이 눈길을 끈다. 아이들로 붐빌 것 같은 이곳에 ‘우리함께요양원 포유 수원점’(이하 ‘우리함께요양원’)이 있다. 갑작스런 요양원의 등장이 뜬금없다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곳은 과거 정원 200명의 대형 유치원이었다. 과거 아이들이 오순도순 모여 놀던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 됐고, 동요 대신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온다. 아이들이 신나게 오르락내리락하던 계단은 이제 사용하는 이가 거의 없고, 대신 그 옆에 생긴 엘리베이터가 주요 이동수단이 됐다. 2021년 7월 개소한 ‘우리함께

거동 불편한 노인들 덮친 화마 막은 요양보호사 '눈길' [내부링크]

인천의 한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입소자들을 직접 대피시키고 화재를 자체 진압해 눈길을 끈다. 14일 오전 6시36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상 9층짜리 건물 8층의 한 요양보호소에서 불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고 있다.(인천 계양소방서 제공)/뉴스1 14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6분께 계양구 계산동 지상 9층짜리 상가건물 8층의 한 요양보호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이곳에 근무하는 50대 여성 요양보호사 A 씨가 했다. A 씨는 입소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 중 입소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이 불에 타는 소리를 듣고 신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입소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고령 입소자 3명의 침대를 직접 끌어 대피시키는 구조 활동을 펼쳤다. 또 A 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요양보호소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섰다. A 씨와 그의 동료 직원의 활약으로 불은 5분 뒤인 오전 6시41

"1.4억 받으려고 손가락 스스로 잘라"…선 세게 넘은 사장님 [내부링크]

허위산재신청에 공단 칼 뽑았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이 잘렸고 이후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이 잘렸다며 산재 보험금을 탔다. 알고 봤더니 해당 식료품 회사는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두차례 손가락 절단 재해 역시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 A씨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추징받은 이후 형사 고발돼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산재 신청한 주차단속원 B씨.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재해를 입었다는 다음날 정상 근무하는 등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배달원 C씨는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산재 휴업급여를 수급했다. 하지만 요양 중에 계속 배달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결국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80만원 추징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내부링크]

최근 '전동킥보드'가 이동 수단으로 사랑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를 제외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특약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KB손해보험이 지난 4일 출시한 'KB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의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20개 이상의 특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중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특약이 있다. 구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무에 부딪혀 다쳤을 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을 때 전동킥보드로 이동하던 중 행인과 부딪혀

法 "보험사와 합의 후 발견 중대 상해 보험금 추가 청구 가능"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성급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피해가 발견되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모 씨는 횡단보도 정차 중 뒤따라오던 지인의 승용차에 받혀 발을 다쳤습니다. 두달 뒤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4천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A씨 / 교통사고 피해자 : (삼성화재) 담당자가 병원엘 진짜 한 2~3일 간격으로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해갖고 '조기 합의를 하면 조금 더 금액을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4천만 원에 합의를 봤거든요.] 문제는 이후 엄지발가락에 영구장애가 추가로 생겼고 발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도 확인됐단 겁니다. A씨는 합의할 때와 달리 추가로 상해가 발견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일 A씨의 손

설봉호수와 삼형제바위의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호수 찍고 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20240313)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m.blog.naver.com

짙어지는 ‘고독사’ 그림자…지자체 예방 안간힘 [내부링크]

아산시 등 전국 50개 지역서 우유배달로 어르신 안부 살펴 AI스피커·스마트워치 등 보급 전화·우편물 배송으로 확인도 우유배달원 박승기씨가 충남 아산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홀몸어르신이 사는 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 우유주머니 안에 이전에 넣은 우유가 남아 있으면 시청으로 연락이 가 신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된다. 8일 새벽 충남 아산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단지. 우유배달원 박승기씨(매일유업 아산대리점장)가 우유를 시켜 먹는 집마다 분주하게 우유를 넣었다. 그런데 어르신이 혼자 사는 집에서는 문 앞에 걸린 우유주머니 안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전에 배달된 우유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우유가 남아 있으면 바로 본사에 연락하고 본사는 아산시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며 “혹시라도 어르신이 집 안에 쓰러져 있거나 고독사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아야"…'정년연장' 다시 불붙나 [내부링크]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12일 연금개혁안 발표 2안 다 "의무가입 64세까지 올리고 수급 65세에" 노동계 "수급연령 맞춰 정년도 65세로 연장해야" 정부여당·재계는 회의적…"계속고용이 더 바람직" 각 주체 입장 상이…경사노위서 노사정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 근거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였던 만큼, 이번 대안 제시가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불붙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아야" 공통 결론…한국노총 "정년연장 토대까지

연금 2천만원 넘게 받았다고…28만2천명,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20만3천762명으로 가장 많아…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email protected]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천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아버님, 이제는 건보료 내셔야 해요' [내부링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천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천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천762명, 국민연금 3만3천823명, 사학연금 2만2천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313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암보험 고민? 3월 안에 가입하세요"…보험료 확 뛴다 [내부링크]

내달부터 새 경험생명표 적용 암·연금보험, 이달 가입 유리 종신보험은 내달 가입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가량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상 평균수명이 늘고 위험률도 오르면서다. 전문가들은 암보험과 연금보험은 이달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다음달로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이 공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재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률과 평균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다.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에 자체 사망률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료를 산출한다. 경험생명표 개정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86.3세)과 여성(90.7세) 평균수명이 5년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었다. 평균수명이 올라가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에게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 된다. 업계에서는 암보험료가

연금 2000만원 받았다고 건보 피부양자 탈락…탈락자가 28만2000명[금주머니TV]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20만3762명으로 가장 많아 대부분 부부 동반 탈락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약 28만2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

펫보험 가입률 1%대… 보험료 비싸고 보장 범위 좁아 [내부링크]

건강검진·예방접종 보장하지 않는 펫보험 본격적으로 아픈 10세 이후 가입 못해 보장 범위 좁지만 보험료는 실손보험보다 비싸 서울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8세 고양이를 키우는 조모(35)씨는 매월 5만원씩 내며 3년간 유지했던 펫(반려동물)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고양이가 자궁축농증으로 수술을 받아 수술비·입원비 등으로 약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받은 보험금은 1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차라리 저금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이 넘어서며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펫보험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 범위는 좁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왜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지 펫보험의 특징을 살펴봤다. 건강검진 보장 안 되고 나이 많으면 가입 못해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내부링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 속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는 보행기를 끌고 주차장 차량 진출로로 이동하다가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순간 보행기를 차량 앞쪽으로 밀어 굴러가게 했다. 다행히 할머니, 보행기 모두와 충돌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상황파악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A 씨는 "차와 보행기를 충돌시키거나 또는 할머니가 직접 차와 충돌하면 보험처리 없이 합의금을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다고 한다"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되레 악화하는 노인 빈곤율 [내부링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하고 있다니 착잡하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다. 전년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1.2%, 여성이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하다. 노인 빈곤율은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 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와 견줘도 큰 차이가 난다.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완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할뿐더러,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하는 국가 또한 한국밖에 없다. 76세 이상 노인은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6곳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는 초고령사회

최종현 SK회장은 항암 안했다…"집에서 죽자" 결심한 까닭 [내부링크]

최철주의 독거노남-웰다잉 안내서 2023년 한 해 35만2700명이 사망했다. 그중 75.4%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망장소가 주택인 경우는 15.5%에 그친다.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떠나는 게 한국인의 표준 일생이다. 그러나 대세를 따르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각종 생명유지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병원 침대에서 연장하는 삶이 과연 품위있는 인생일까. 은퇴 후 '웰다잉'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철주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병원 대신 집에서 존엄하게 죽기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6년간 죽음을 준비한 이어령 '시대의 지성'이라 불린 이어령 전 중앙일보 고문은 '존엄한 죽음'의 스승이 됐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한국의 대표 지성으로 불린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하 존칭 생략)은 2022년 2월 26일 자택에서 별세했다. 복막에서부터 암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았다. 석달 혹은 여섯 달마다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만 하며 ‘투병(鬪病)

'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mbcNEWS] [내부링크]

앵커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 등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5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는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늦게까지 보육이 필요한 아이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이까지 함께 돌봐주는 어린이집입니다. "달이 어디에 있는 건데?" "하늘! 하늘!" 이곳에서 일해온 보육교사들이 오늘은 시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 때 민간에 기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일부라도 공공으로 돌리며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 지원도 급감하자 규탄에 나선 겁니다.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

연금개혁 2개안 확정, 기금 고갈만 7~8년 늦춘 땜질 처방 [내부링크]

연금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34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다음 달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날 확정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1안대로 하면 소진 시기가 7년, 2안은 8년 늦춰진다. 둘 다 보험료 납부의무 연령(현재 만 59세)을 64세로 늦춘다. 요란한 연금개혁 논란치고는 둘 다 결과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1안의 주목적은 노인 빈곤율 완화이다. 2022년 빈곤율은 38%이다. 2085년이 돼도 25.5%나 된다. 그러나 대체율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내부링크]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불가…5년 늦으면 260兆 더 필요" [내부링크]

연금개혁안 발표한 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 납입인구 많은 40·50대, 보험료율 높여 기금 확대 "기금규모 빨리 키울수록 높은 운용수익 기대 가능" "아직 선택지 있어…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 해야" “아직 40·50대에는 보험료를 낼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40·50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청년 세대에게 고갈없이 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KDI는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자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냈다. 작년 1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40대는 598만명(26.95%), 50대는 700만명(30.19%)으로, 이들을 더하면 전체 가입자의 57%가 넘는다. 초저출산율을 고려하면 빨리 연금

[보험톡톡] 이륜차도 '시간제 보험·긴급출동' 가능···사고 안 내면 보험료 할인도 [내부링크]

캐롯손보, 이륜차 '시간제 보험' 출시 KB손보·삼성화재 긴급출동 특약 실시 4월, 단체 가입자 손해율 별 할인·할증 캐롯손해보험은 분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퍼아워 이륜차보험'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 시 사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운전자 보험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캐롯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신상품을 출시하고 특약을 개설했다. 캐롯손해보험은 분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퍼아워 이륜차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을 만들기 위해 캐롯손보는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이륜차 렌탈법인 링크모빌리티와 제휴했다. 퍼아워 이륜차보험은 분 단위로 보험료가 1일 5시간까지 부과된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운행할 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되지 않고 정액이 과금된다. 퍼아워 이륜차보험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소

교미 끝나면 피 철철?…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을 나누나 [생색(生色)] [내부링크]

[생색-23] 살을 에는 추위에도, 서로에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서였습니다. 신의 저주인지, 축복인지. 그들의 몸은 온통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적에게 맞설 때는 든든한 방패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일 때는 칼을 겨누는 꼴이 되고 말았지요. 고슴도치의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 [사진출처=Martina Vasquez] 요즘 서점가에서 뜨거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를 인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로 인해 상처가 될까 거리를 두는 상황”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이름지었던 것이지요. 인간 역시 서로를 요구하면서도, 또한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지닌 모순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때론 틀리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사랑하는 이에게 결코 거리를 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하지 못한 고슴도치의 사랑법을 오늘 소개합니다. 1911년 묘사된 고슴도치. 고슴도치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내부링크]

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지난해 11월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통합 교육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41%에 그친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요양보호사하려고 3년차 4000만원 연봉 포기했어요" [내부링크]

30살 아가씨 "사회 복지 현장 전문가가 꿈이에요" "정치와 이익에 휩쓸리면 수급자가 고통받아요" # "우리 손녀딸 덕에 동네 산책을 다 나가보네." 고작 집 앞 300m를 걸으시곤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집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래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셨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어요. 3년 간 공장 부품이 된 마냥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일상'이 '꿈'일 수 있어요. 길가에 핀 꽃 한번 만져보는 것. 지나가는 사람 구경. 비 내린 뒤 질퍽해진 흙 밟는 소리. 아무렇지 않았던 '일상'을 '나'를 통해 당신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생각에 무심코 다니던 회사를 나와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만 30살의 나이에 평균 연령 60대를 훌쩍 넘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도전하는 이유솔(여·30) 씨. /본인제공 1994년생 올해 만 30세 개띠 아가씨 이유솔(여·

‘또 늘었다’ 보험사기…차사고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 달라진다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보다 771억원 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절반은 자동차보험 사기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주요 특징을 보면,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771억원, 16.4%)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 11.0%↑), 고의사고(+47억원, 3.0%↑)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1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분담 보험금, 고객에게 돌려달라 못 해" [내부링크]

보험사 고객, 2017년 구급차 타고 이동 중 부상…중복가입 보험사끼리 자체 분담 현대해상, 보험금 잘못 지급됐다며 4000만원 반환청구…원심 "보험금 돌려줘야" 대법 "보험금 구상, 중복보험사 간 내부적 해결할 문제…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

뺑소니 혐의와 면허취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대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준다. 여기서 운전자는 사실 운행자, 피보험자 등 정확한 법률 용어가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운전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설사 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만일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를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한도액 2억원까지 가해자가 본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주운전 뺑소니는 비록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뺑소니 사고 가운데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가 있다. 본인이 사고를 낸 지 모를 정도로 충격 정도가 작았는데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해 도주운전으로 입건될 때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

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내부링크]

사고상황 운전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당시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위 고가로 진입한 후 약 20~30m 지점으로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해당 고가도로 주변 양측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및 접근이 곤란한 장소였다. 이번 사고로 위 보행자는 위 차량의 범퍼, 보닛 및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충격당해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우측 다리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시행하였다. 보행자의 주장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상의 고가 초입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상시 정상 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관련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② [내부링크]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나,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 이에 이번주 금융꿀팁으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세부내용으로 먼저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원 사례로 A씨는 등산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퇴원시 목발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수면무호흡증을 겪던 중 의사 권유로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C씨는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인공관절 수술 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 [내부링크]

[이미지=셔터스톡]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같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과 같이 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지급되는 방식의 특약도 있다.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만 인정) 후유장해의 진단여부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산재, 자동차, 국가 등)의 장해상태와는 별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나열하고 있다.

연금개혁 시민참여로 속도낼까…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해야" [내부링크]

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상향' vs 2안 '보험료 놔두고 대체율만 12% 상향'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아…"기금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퇴직 후 64세까지 납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년 연장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나왔고, 앞으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서울 폐지 줍는 노인 월평균 15만원 번다… 市, 종합지원 착수 [오늘, 특별시] [내부링크]

2023년 조사 결과 2411명 파악 ‘경제적 이유로 폐지 수집’ 75% 3명 중 2명은 76세 이상 고령층 급식·도시락 배달 보조 등 ‘연계’ 건강악화시 생계비·주거비 지원 독거노인 주 1회 이상 방문키로 안전리어카·야광조끼 등도 지급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실은 채 도로를 건너고 있다. 최상수 기자 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일자리와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서울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 2400여명의 월 평균수입이 15만원에 그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소득 감소와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25개 자치구 재활용품수집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내 폐지 수집 노인은 2411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76세 이상이 65%로 3명 중 2명꼴이었고, 80세 이상도 25%에 달했다. 성별로

대법 "보험사 간 오간 보험금, 피보험자 상대 청구 안돼" [내부링크]

"약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 유리하게"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피보험자가 아닌 중복보험자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문제는 중복보험자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현대해상과 소외 회사인 삼성화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였다. 이후 A씨는 군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며, 삼성화재에 보험신고를 접수해 총 8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현대해상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여전히 미흡...모범규준 우려사항 존재" [내부링크]

손해사정사-소비자 연결 플랫폼 '올받음' 운영 염선무 대표 인터뷰 "소비자에 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독립손해사정사 처우 개선도 시급" …염선무 올받음 대표.(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개정 여부를 보았을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활성화 저해로 판단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호출 후 1시간반" 장애인 콜택시 동행취재기[현장] [내부링크]

뇌병변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동행 취재 호출 후 1시간반가량 지나서야 택시 도착 출퇴근 시간대엔 최대 2~3시간 기다려야 운전기사, 콜택시 1대당 1명꼴로 배치돼 휴가·교대근무 등으로 실질 운행 차량 ↓ 광역 콜택시는 '증차' 아닌 '돌려막기식' "이동권, '예측 가능성' 중요…보장 안돼"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김은숙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접수 중인 차량 배정이 먼저 배차 신청해 대기하셨던 고객님들의 승하차 후 회차 순연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장시간 배정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낮시간 중 배정 어려울 수도 있음이 예상돼 미리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오후 뇌병변 장애를 가진 김은숙(44·여)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하자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의 알림이 왔다. 김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시

주5일 일하고 월 15만원 버는 서울 폐지 어르신들…76세 이상·여성이 60%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한 주민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시내 대로변과 골목길을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층이 24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7명은 76세 이상이었다. 하루 3~6시간씩 주5일 이상을 일하지만 수익은 한 달 15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를 모아 생계를 꾸리는 고령 주민들의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3~12월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이들은 2411명이다. 76세 이상 65%, 80세 이상도 25%나 됐다. 성별은 여성이 60%다. 홀로 거주하는 경우는 37%였다. 특히 기초수급자(차상위포함)가 23%, 기초연금 수급은 72% 달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75%)으로 폐지를 수집한다고 했다. 하루에 3~6시간(52%)씩, 주 5일 이상(50%) 폐지를 찾아다녔으나 월평균 수익은 15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내부링크]

한 노인이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함께 갑시다"···'무덤동지' 만드는 日 독거 노인들 [내부링크]

일면식 없는 노인끼리 합장 "묘 관리할 걱정없어 맘편해" 일본 효고현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이 고베시 니시구 고베평화묘지에 운영하는 합장묘. /NHK # 자녀도 없고 나 떠나도 내 무덤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럴 바엔 상황이 비슷한 친구끼리 모여 합장을 하는 게 맘 편하다 생각했어요. 일명 '무덤동지'가 일본에서 인기다. 독거노인이거나 사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사람끼리 모여 합장을 지내는 새로운 장례 문화다.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선 노인들이 함께 합장묘에 누울 사람을 '하카토모(墓友·묘우)' 문화가 유행이다. 이른바 '합장'을 하는 건데 통상 남편·부인처럼 한 가족이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많지만, 하카토모는 서로 모르는 독거노인이 함께 묘를 사용하자는 취지다. 일본 효고현 고령자생활협동조합(생협)은 효고현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묘지와 니시구 고베평화묘지에 각각 합장묘를 운영하고 있다. 두 묘지엔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80·20명 가량의 고인이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년…여전히 성희롱에 노출된 돌봄 노동자들 [내부링크]

2022∼23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상담 사례집 “환자 자택을 방문하는 요양 보호사입니다. 이용자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자신의 성기에 제 손을 갖다 대며 만져달라고 말하더군요. 센터와 보호자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익숙한 일이라는 반응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10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가 발간한 ‘2022∼2023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상담 사례집’을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담겨 있다. 2년간 지원센터로 접수된 성희롱 상담 건수는 57건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종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충상담 창구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례가 연평균 15건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 등의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올해로 시행 16년째이고, 장기요양기관 소속 노동자는 62만여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 직종으론 요

‘많이 더내고 많이 더받기’,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 2개案 압축 [내부링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 대표 500명이 토론할 의제를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8~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제 숙의단 워크숍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다음 달 공론화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압축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시민 대표 500

주말에만 일하는데 4대보험·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단시간 노동과 주말 알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2021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업의 종류, 계약 형식,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Q. 주말 근무자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16시간 일합니다. ‘08시부터 17시 근무, 1시간 무급 휴게’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2024년 3월 닉네임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A.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②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③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노동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다행히도(?) ‘돈다발’님은 주 16시간이어서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장기U' 특허 획득 [내부링크]

머신러닝 기반 인수 가능한 최적 담보 제공…심사 승인율 90% 수준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의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장기U'가 특허를 획득했다. 1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장기U'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고려해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최적의 담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준다.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고객은 기존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는 고객의 병력을 확인해 청약 심사를 거친다. '장기U'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더라도 AI를 통해 자동 심사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삼성화재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 이력과 무관하게 빠른 심사 과정을 거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최초 출시 당시 일부 상품에 적용된 '장기U'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현재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됐다. 2021년 71%인 '장기U'의 심사 승인율은 2024년 현재 90% 수준에 달한다. 또 단순히 청약 가능 여부 판단을 넘어 인수

“7년 살 수 있다던 사지마비 아빠 더 오래 살줄 몰랐어요”…보험금 1억 더 받은 사연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손해배상 판결 이후 새로운 손해 또 소송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살다보면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가 대표적이지만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생긴 손상이 경미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고 목숨을 보전하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크다면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는 보통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똑똑, 복지등기 왔습니다”…치매노인 안부 묻는 집배원 [내부링크]

올해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공지능 인형을 집마다 나눠주는 등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와 우체국이 새로운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집배원이 치매 노인에게 복지 등기 배달하는 모습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치매 환자에게 질문 건네는 집배원 조그만 집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부산 남구의 주택가. 우편물을 가득 실은 집배원 오토바이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섭니다. 찾아간 곳은 아흔이 훌쩍 넘은 치매 노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배원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담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집배원은 우편물 전달 후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치매 노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건넵니다. "요즘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주로 안부를 묻는 말입니다. 집배원은 집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나 술병은

"이젠 죽을 병 아닌 나을 병"…암보험 가입 때 손해 안 보려면 [내부링크]

항암 통원치료, 보험 보장 확인해야 삼성생명 보험톡톡 수술보다 약물치료 늘어 통원기간 보장 확인 필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암환자 5년 생존률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췌장암, 담낭암 등 완치율이 30%대에 불과한 난치암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쯤되면 암은 이제 '죽을 병'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면 '나을 병'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암 진단 이후 수술이 필수적이었다. 암 종양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한 후 제거되지 않은 부분을 화학적 항암제를 투여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통원 항암치료가 일반화돼 지방거주 환자들도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내려가거나, 입원 대신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지내기도 한다. 암 치료 형태가 달라진 만큼 이에 대비하는 방향도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된 항암치료법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느냐'와 '통원치료도 보장되느냐'일 것이다. 과거 1세대 화학적 항암치료에 비해 최근 많이 활용되는 2세대 표적항암이나

노인 절반은 '가난'…연금 합쳐도 가처분소득 연 804만원뿐 [내부링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결과…빈곤노인 중에선 여성·수도권 비율↑ '노인 빈곤율 1위' 추운 맘 달래는 한 그릇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추위가 이어진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한 어르신이 식사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2023.12.19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중엔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기준 중위소득

수익 못 내는 변액보험 인기 시들… 보유계약 5년 사이 25% 감소 [내부링크]

변액보험 펀드 투자, 5년 전보다 29% 감소 국내 펀드 순자산 14% 증가한 것과 대조 사업비·운용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 비용 발생 10년 이상 꾸준한 수익 못 내면 매력 없어 조선DB 변액보험이 외면을 받고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거둔 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투자 성과가 좋으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비·운용비·보수 등 각종 수수료를 보험사에 지급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높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변액보험 계약 건수는 2019년 말 기준 711만1720건에서 지난해 3분기(528만6363건)보다 약 25% 감소했다. 변액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숫자보다 변액보험을 해지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414조1977억원에서 293조8694억원으로 29% 감소했다. 변액보

안줘도 될 중복가입자 보험금 타보험사에 줬다면…"가입자엔 반환청구 못해"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에 소송…1·2심 보험사 승소→대법 파기환송 "보험사들 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보험사가 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이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에 줬다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들 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자동차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7년 6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운전병이 모는 군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병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그해 7월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삼성

"꼭 남자만 하란 법 없잖아요" 밤길 지키려 모인 여성들 [내부링크]

마을 안전 위해 2015년부터 눈·비 와도 야간순찰... 옥천 이원여성자율방범대 이야기 충북 옥천 이원여성자율방범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최소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야간순찰을 한다 우리 마을 안전을 위해 모인 여성들이 있다. 해가 지고 바람이 싸늘해진 저녁, 이원면행정복지센터에 모인 이원여성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을 준비한다. 빠뜨린 물건은 없는지, 순찰 경로를 재확인하며 준비를 마친 10명의 대원이 힘차게 야간순찰을 시작하자 캄캄했던 골목길이 밝아진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최소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인다는 이원여성자율방범대 야간순찰에 동행했다. 우리 마을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大寒)을 며칠 앞둔 날답게 칼바람이 불어오지만 방범대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춥고 더운 날에도 야간순찰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비와 눈이 많이 와 보행이 어려운 날이면 차량으로 순찰하며 마을을 지켜오고 있는 방범대. 오후 6시 이후 사람 없는 어두운 길이 걱정돼 시

"얘야 바쁜데 오늘은 오지마라"···병원 동행 매니저 인기 '급상승' [내부링크]

떠오르는 신종 돌봄 인력 은퇴 후 제2의 직업 유망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습. /연합뉴스 "내 스케줄에 맞춰 일을 나가는 점, 무거운 어르신 욕창 생기실까 힘들여가며 체위 변경하는 일 안 해도 되는 점. 큰돈 욕심 없다면 요양보호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창 직장 때문에 바쁠 텐데 자식들 부르기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병원동행매니저랑 다녀오니 부담도 없고 너무 좋네요." 병원동행매니저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1인 고령 가구 증가세에 어르신 의료 공백을 메워준다는 장점도 있는 데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도 주목받으면서 지자체에선 '일석이조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독거노인을 위해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전 내원 과정을 동행해 주는 '병원동행매니저' 사업 이용 건수가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다. 만 65세 이상 성인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가 1만7000만명에 육박한 것을 보면 수요는 앞으로도 늘 전망이다. 본지가 6일 보도한

[단독] '한국인 25명 사망'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가족, 민사소송 승소 [내부링크]

부다페스트 법원 전향적 판결… 2019년 사고 발생 5년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한국인 25명이 숨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의 유가족이 사고를 낸 유람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년 만이다. 헝가리 법원은 피해자 74명에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약 18억 포린트(한화 약 67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피고 파노라마덱(Panorama-Deck Kft)과 바이킹 리버 크루즈(Viking River Cruises AG, 바이킹)는 원고 78명 중 74명에게 약 18억 포린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노라마덱은 사고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선주 회사, 바이킹은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Viking Sigyn)의 선주 회사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생존자 및 실종·사망자의 유가족들은 2020년 9월 21일 헝가리 법원에 가해

국민 93% “정년제도 아예 없애자”…68%는 “연금 수급연령도 올리자” [내부링크]

저고위, 연령제 개편 공론화 국민 83% “초고령사회 내 삶에 영향” 경제활동 노인 362만명 역대 최대 고령층 재고용·정년연장안 거론 85%는 “미래 세대갈등 커질 것” 기업 부담·젊은층 반발 최대 변수 한 시민이 서울 마포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연령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다른 노인 기준에 고용·복지 부문에서 비효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65세이며,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65세로 각기 다르다. 고령층을 바라보는 국민들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2.7%)은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대를 70세로 봤다. 내년 한국이 사상 처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인력을 끌어쓸 필요성도 생겼다. 8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36

“여보, 애 키우기 지쳐요”...부부 3900만원 받고 ‘이것’하면 국민연금도 ‘껑충’ [내부링크]

남성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 휴직 시 국민연금 불리는 팁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 = 연합뉴스]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근 육아 휴직을 택하는 남성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육아 남성은 2013년

"보험 해지할까 고민이에요"…어려울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어려울 때 보험해지는 손해 '보험료 납입유예' 활용을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상당한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안들을 검토해볼만 하다. 보험회사들은 올해 주요 사유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사가 특약을 출시했거나 4월까지 출시하기로 했다. 실직(실업급여 대상),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의 3대 중대질병, 출산·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신청하면 1년(1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정상 납입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

보험 좀 아는 A, 모친 발병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냈다가 큰코 다쳤다 [내부링크]

당뇨 등 치료비 1억 1800만원 받아 원심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 판결 대법원 “보험사 기망... 시효 안 끝나”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의 어머니에게 당뇨, 고혈압이 발병했다. A는 보험 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어 보험을 잘 알았다. A는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의 당뇨, 고혈압 사실을 숨긴 채 보험 2개에 가입했다. A는 보험 청약서를 쓰면서 ‘최근 5년 안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와 고혈압 항목 중 ‘아니오’에 체크했다. A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약,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는 ‘면책기간’이 2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A는 어머니의 입원 등을 이유로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1억 1805만원을 타냈다. 검찰이 A와 어머니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와 어머니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어머니는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20대,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20대에게 보험은 낯설다. “젊을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가 있어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복잡한 약관 내용과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20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여력이 있다면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상품 선택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리해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도 조언한다. 보험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달리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중간에 보험이 해지되는 것보다는 아예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20대, 보험 가입 전 ‘적정 보험료’ 설정은 필수 똑똑하게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 전 ‘적정 보험료’를 계산해 봐야 한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통 월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편이 좋다. 보험설계사 A씨는 “통상적으로 월 소득의 10% 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적당하다고 한

4세대 실손보험료 할증 임박…폭탄 피하려면? [내부링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로 싼 진료비 찾고 단체실손보험 활용하거나 보험금 청구 분산 /그래픽=비즈워치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탈수록 보험료↑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판매) 비급여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 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 보험금을 모두 주계약에서 보장했는데요.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죠. 이런 이유로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 보험금을 특약으로 분리해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5% 깎아주고요.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됩니다. 반면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

AI가 잡아낸 수상한 사고…사기 일당 18명 줄줄이 걸렸다[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보험 사기 피해 액수가 1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를 적발해 내는 데 요새 AI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옆 차선에서 앞서 달리다 끼어드는 흰색 승용차. 속도를 더 높여 흰색 승용차 뒤를 들이받습니다. 역시 앞으로 끼어드는 회색 SUV 뒤를 그대로 충돌합니다. 모두 보험 사기 일당이 인천 일대에서 벌인 고의 사고입니다. 평범한 차선 변경 사고를 가장해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보험사 AI 시스템에 딱 걸렸습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 가운데 1명에서 과거 보험 사기 이력이 발견됐고, 이 사람을 출발점으로 사건들을 타고 올라가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18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SNS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늘면서 관계도를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가 크게 유용해졌습니다. 가해자·피해자 정해 렌터카로 짬짜미 '쿵'…보험금 20억

피해 장애인은 승려인가, 노예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내부링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을 표시해둔 지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벌써 10년 전 일이다. 실종되었던 시각장애인이 엄마에게 보낸 한 장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염전 노예 사건. 장애인 100여 명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현대판 노예 사건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외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세계 시민들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며 경악했다. 부모가 맡겨놓고 간 장애인을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법정에 선 염전주들은 항변했지만, 법원은 단호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중략)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인구의 10%가 '빈곤노인'인데..기초연금 논의는 제자리 [내부링크]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56만명이 빈곤노인으로 드러났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책은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노인지원 관련 예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 202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노인빈곤율이 45.6%에 달한다.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약 456만명이 빈곤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 전체 노인의 자산보유율은 55.1%로 19~64세인 36.7%보다 높지만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 117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 채

망현산 해돋이와 햇살 [내부링크]

오늘 망현산 해돋이와 햇살 모습들 (20240309)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과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을 보고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다(20240227)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m.blog.naver.com

정부 산하기관서 전문 직무 맡아도 ‘최저임금’…“이주여성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취중생] [내부링크]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응원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가 학생에게 장미꽃을 주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 시내에서 5000여명의 여성에게 장미 나눔 캠페인을 연다. 2024.3.8 . 연합뉴스 “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 ‘1호봉’ 월급을 받고 있어요. 원주민(한국인) 직원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호봉도 계속 올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수당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절 이하로 받아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13년 전 한국에 정착하게 된 A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가족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안 돼”… 제도 개선 나선 복지부 [내부링크]

8일부터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 가능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

'아차' 오토바이 사고에 거짓말 한 스푼···"돈이 되네?" [보온병] [내부링크]

보험료·병원비 걱정에 자전거 사고로 위장 車보험 아닌 '장기보험'으로 보험금 꿀꺽 “자동차 사고를 자전거 사고로 말하면 병원비 충당 가능하네” 오토바이 사고→자전거 사고로 꾸민 A씨 2015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 사고를 내자마자 A씨의 머리속엔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스쳤다. 대부분 가벼운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신체손해(자손)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A씨는 약간의(?) 거짓말로 병원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사고를 일반 상해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다. A씨는 보험사에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을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와 같이 이륜차 교통사고를 일반 상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내부링크]

보험 용어 정리 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모던 경성]돼지뼈 묻고 아내 죽었다며 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뉴스 라이브러리 속의 모던 경성] 100년 전 등장한 보험사기, ‘문명이 낳은 범죄’ 100년 전 보험사기는 낯설지 않은 뉴스였다. 신문에는 종종 돼지뼈를 관에 넣고 장사지낸 뒤 아내가 죽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환자인 가족을 허위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사건이 실렸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1933년 5월 경성 관훈동에 사는 55세 남자 송옹섭이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든 뒤 아내가 죽었다며 보험금 5000원을 청구했다.아내와 짜고 한 짓이었다. 송씨는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장사까지 치렀다. ‘종로 6정목 장의사로부터 관을 사가지고 동대문 밖 김모방으로부터 도야지뼈 1원50전어치를 사들여 담요에 싸가지고는 이것을 관속에 넣고 못을 친 후에 이것을 방안에 안치하고는 그날밤은 권솔(식구)수대로 도야지뼈 든 관 앞에서 통야(通夜·밤을 지새움)까지 한 후 그 이튿날은 동소문 밖 미아리 화장터에 운상(?)하여다가 화장까지

가·피해자 미리 짜고 `쾅`…고의 車사고 주의보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중 車보험 절반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 등 수법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가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지능화·조직화한 수법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며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 중 보험사기 적발액은 5476억원으로 49.1%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세로 전체 적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자동차 사기 적발액은 지난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이었다. 실제로 혐의자 A를 비롯한 34명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가족 등 공모자를 동승시킨 후 진로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의 방법으로 고의사고 58건을 야기했다. 이들은 반복적이고 다양한 가·피해자 공모 및 동승을

현대해상, 4천만원 반환소송 패소…대법 "가입자에 반환청구 불가"[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가 애초 줄 필요가 없는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그 중복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17년 군 복무를 하던 A 씨는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 씨 부모는 각각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 상해 특약을 들어놨습니다. 피보험자였던 A 씨는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8천만 원을 받았고, 삼성화재는 현대해상에 분담비율에 따라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군복무 훈련 중 다쳤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 나중에 안 현대해상은 보험금 중 자신들이 분담한 4천만 원을 돌려내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현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내부링크]

‘사적 자치’ 아닌 공공성 측면서 사회적 공론화할 때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차량들이 수리를 받기 위해 입고돼 있다. (연합뉴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장애인 노동은 부르는 게 값 [내부링크]

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지난해 11월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통합 교육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41%에 그친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물속 밀어넣었다" vs "스스로 들어갔다"…동생은 죽고 형은 40억 챙겼다 [내부링크]

6살 어린이 지능 동생, 왕숙천 데려가 수면제 먹인 형 [사건속 오늘] 살인 무죄, 유기치사죄 10년형…형이 고스란히 거액 상속 독차지 지적장애 2급 동생 익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부모가 남긴 거액의 상속금 모두 형에게 돌아갔다. (JTBC 갈무리) 뉴스1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봐도 범인인 듯하지만 결정적 증거 1%가 부족할 경우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곤 한다.Current TimeÂ0DurationÂ0:1aded: 0 물에 빠뜨리는 장면만 없을 뿐, 이리저리 봐도 형이 동생을… 2023년 3월 8일 서울고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46세)에 대해 '살인혐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건 전후 정황만

렌터카 빌려 일부러 '쿵', 구인 사이트서 고액 알바까지 동원[JTBC] [내부링크]

달려가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는 SUV 차량 뒤쪽을 들이받습니다. 담벼락 옆에 서 있던 차량은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달려오자 갑자기 움직이더니 충돌사고를 냅니다. 렌터카를 빌린 뒤, 두 차량 운전자가 미리 짜고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건데, 온라인에서 120명을 모집해 비슷한 사고를 160번 넘게 냈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3년간 적발 금액만 연간 70억 원이 넘습니다.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일반 차에 비해 (렌터카 등) 사업용 차의 경우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부족해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이 항상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하는 추세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뒤 직진 차량과 충돌하거나 미리 짜고 차선을 바꾸면서 뒤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이 많습니다. 한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백 명 가까이 모은 뒤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 8억여 원을 뜯어갔

[법률 칼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내부링크]

종신형 생명보험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종신보험상품의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나 2022년 현재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은 49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혹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

렌터카로 ‘쿵’…자동차 보험사기 증가에 관리·감독 강화[KBS] [내부링크]

앵커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에 들어서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천4백 70여억 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2021년 약 4천2백억 원 2022년 약 4천7백억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30대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3년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70억 원 상당입니다. 렌터카 등을 이용해 진로를 바꾸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 17건을 내고, 보험금 3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습니다. 렌터카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 등을 부담하다 보니, 사기에 악용되기 쉬운 것

보험사-건보공단 시스템 연계해 실손보험금 중복지급 막는다 [내부링크]

금융위, 복지부·건강보험공단·금감원과 TF 꾸려 보험사-건보공단 간 일괄 정산 프로세스 추진 보험업계,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비용 감축 기대 건보 “정보 못 줘” 회의 불참 통보에 난항 예상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일부를 환급 받은 가입자들이 이중으로 실손보험 의료비를 지급받는 행태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입자에게 주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아예 보험사한테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사후정산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 일괄 정산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20일 킥오프로 시작된 TF에는 복지부,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9개의 주요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TF에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을 선지급하면 건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10%까지 내려라” 사실상 ‘사망선고’ 내린 금융당국 [내부링크]

보험업계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까지 내릴 것을 생명보험업계에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낮은 환급률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 상황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현 120%에서 1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에 이르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보험인데도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시점 환급률을 120%대로 유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

빈곤도 남녀 격차... 가난한 여성 노인이 남성의 1.5배 [내부링크]

행정데이터상 2020년 노인빈곤율 45.6% 빈곤 노인 중 여성 60.3%, 남성 39.7% 폭설이 쏟아진 2022년 12월 23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다. 광주=뉴시스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정도는 가난하고 성별로는 빈곤한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 빈곤율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더 높았다.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인 약 1,000만 명에 대해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모아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다.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2020년 전체 노인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노인은 45.6%였다. 이

[119기고] 고독사를 예방하자 [내부링크]

유성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안유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3.5세로 OECD 평균 연령인 80.5세보다 3년 이상 앞서고 있다. 1960년대의 평균 수명이 52세인 것과 비교하면 30년 이상 늘어난 숫자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물론 장점도 있으나 많은 문제점 또한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고독사라는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는 독거노인이 가장 많고 실직자, 무연고자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는 20~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농업 중심의 대가족 제도에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 형태가 붕괴돼 핵가족화가 된 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장 큰 원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앱 하나로 '원스톱'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수급자 가족이 챙겨야 했던 심사 과정 '오른손' 플랫폼 하나로 간편하게 처리 "국내 '케어매니저' 역할 하는 게 목표" "노래는 MP3 영상은 PMP 전화는 3G 핸드폰으로." 주머니 가득 세 가지 기기를 넣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2024년의 초·중·고등학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혁신적 기기의 발명은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이후 '혁신'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인공지능·전기차·로봇청소기 등 우리 일상을 감히 '바꿀 수 있다'는 제품은 많지만,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스마트폰만큼의 제품은 아직 없다. 2022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은 95%를 넘었다. 향후 10년, 아니 20년을 보면 국민 3분의 1이 사용해야 할 제품들이 지금 수면 밑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실버케어' 제품이 그 주인공이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여성경제신문이 차세대 실버케어 혁신 제품을 준비하는 업체를 '릴레이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내부링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해외여행객 모시기 나선 손보사들…“안전 귀국하면 보험료 10% 환급” [내부링크]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여행 중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안전귀국 환급금’으로 인기를 얻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이어 캐롯손해보험도 최근 이 같은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외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면세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 여행자 보험을 취급하는 9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현대·KB·DB·한화·NH농협·신한EZ·카카오페이)의 지난해 해외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164만4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99.8% 증가한 수치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자 보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했을 때, 일본 여객 회복률은 185%에 달했다. 미주 지역의 여객 회복률은 98.4%로 100%에 근접했다. 늘어난 해외여행 인기에 발맞춰 보험사들도 여행객 공략에 한창이다. 특히 보

MZ세대 가담하자, 확 늘었다… 보험사기 10건중 5건 '車보험' [내부링크]

고의사고로 보험금 3.1억원 편취사례도 적발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MZ세대의 가담이 증가한 것이 꼽힌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난해 MZ세대들이 자동차보험사기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1164억원)의 49.1%를 차지했다. 최근 20·30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교차로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 3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전체 보험사기의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내부링크]

"퇴직연금·퇴직일시금으로 생계 보장…불합리한 차별 아냐"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함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까지 총 8종으로 정한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장해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만성적자 실손①] 주사 한 방이면 되는데 입원해 ‘1000만원’ 수령…비급여 통제 ‘시급’ [내부링크]

줄기세포 치료 비용 100만원 → 입원하면 최대 2000만원 ‘껑충’ 입원일수 따라 보험금 지급 ‘천차만별’…과잉진료發 보험금 누수 실손 적자 매년 1조~2조원…업계, “비급여 항목 개선” 빗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병원 대기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비급여 항목인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치료’(골수줄기세포 주사)가 급증하는 등 신기술과 과잉 진료가 만연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 치료 기법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로 대표되는 많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처럼 ‘과잉 진료’로 지목되고 있다. 굳이 입원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일부 병원에서 입원을 유도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4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

[만성적자 실손②] 보험사 중 반은 ‘실손보험’ 포기…4세대 전환 무용지물 [내부링크]

만성적인 실손보험 적자로 현재 보험사의 대부분이 실손보험 취급을 꺼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성적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3년 만인 지난해 결국 적자를 보면서 고전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료 쇼핑과 도덕적 해이, 비급여 과잉 진료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형 위주 절반에 달하는 보험사들은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접으면서 소비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만성적인 실손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던 기존의 4세대 실손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손해율 114.5%를 기록하며 결국 적자를 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낸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현재 출시된 실손보험들이 모두 적자를 보면서 현재는 실손보험 취급을 포기하는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30%→120%→110%…‘사실상 퇴출’ [내부링크]

환급률 110% 수준으로 낮아져…"판매 경쟁력 크게 떨어질 것" 지난해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예금 금리 안내문의 모습. 2023.12.26/뉴스1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 초 최대 135%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지난달 120%에서 이달 110% 수준까지 떨어진다. 보험업계는 판매 경쟁력을 잃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120% 수준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이르면 다음 주 110%까지 인하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판매 관련 감독행정’ 협의 안내문을 각 생보사들에게 발송했다. 생보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중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한도 제한, 대량·초기 계약해지 가능성을

가해자·피해자 정해 렌터카로 짬짜미 '쿵'…보험금 20억 챙겼다[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기 범죄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좁은 골목길에 주차돼 있는 한 차량. 맞은편에서 검은색 차량이 오자 곧바로 움직여 부딪힙니다.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직진 차량이 그대로 뒤를 추돌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일으킨 고의 사고였습니다. 각각 따로 렌터카를 빌려서 추돌사고를 낸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했고, 이렇게 꾸려진 일당 120명이 함께 모두 160차례의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받아낸 보험금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2022년 2천300건을 넘어, 4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고가 나도 렌터카 업체가

스웨덴40%, 일본12%, 한국은 고작 1.4%…펫보험 가입률 '주춤' 왜? [내부링크]

반려동물 가구 수는 급증, 펫보험 가입률은 낮아 업계 "소비자들, 보장 수준보다 보험료 높다고 생각" "제도적 기반 미흡해 보험사들도 부담…통계, 데이터 부족" 금융당국, 동물병원·펫샵서 장기 펫보험도 가입 허용 추진 국내 펫보험 계약 건수가 많이 늘었지만, 반려동물 가구 수 대비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 등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보다 51.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신계약 건수도 5만8,456건으로 전년(3만5,140건)에 비해 6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약 799만 마리(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기준)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칩니다. 국민 10명 중 4명(602만 가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164억… AI 동원해 사기범 잡는다 [내부링크]

작년 적발 인원 10만9522명… 대형 보험사들이 AI 적극 활용 그래픽=양인성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 규모가 절반에 육박하는 5400억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다. 보험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골머리를 앓는 보험사들은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해 ‘보험 사기범’ 잡기에 나서고 있다. 보험 사기 49%가 자동차보험 사기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1조11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보험 사기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사기 금액을 합치면 전체 적발 금액의 90%를 넘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은 장기보험 사기 금액 비중이 더 컸는데, 지난해 들어 자동차보험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연락주세요”...간 큰 보험사기단, 병원 의사까지 한통속 [내부링크]

작년 보험사기 1조1164억, 또 사상최대 병원·브로커·환자 공모 성행 “車로 돈벌 사람” SNS 글에는 150명 보험사기 가담하기도 고의충돌 등 車보험 사기 최다 하반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광고·알선만 해도 징역 처벌 [사진 = 연합뉴스] A병원 의사는 브로커 4명을 통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A병원 의사와 브로커, 환자들은 총 3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박 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고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호응한 인원만 150명. 박 씨 등은 인천 지역에서만 183차례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 공동조사를 벌였고 박 씨 등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억 5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가

"치료력·병력 등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상품 가입시 주의할 점 금감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 3개월 이내의 치료력·확정질병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기재해야 건강검진시 의심소견도 알려야 당뇨·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 5년 내 병력·치료력도 고지 의무 Getty Images Bank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보험사가 승낙하는 식으로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치료력 떠올려야 최근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각자 병력

"사고 직후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인정받아 보험금 청구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과도한 입금지연이율도 개선한다. 또 고령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호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설치를 2024년 업무 계획에 담은 바 있다. 금융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다.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

“떠나는 길, 쓸쓸히 가긴 싫어” 日노인들은 요즘 ‘무덤친구’ 사귄다 [내부링크]

[방구석 도쿄통신]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 일본 내면 풍경, 살림, 2014 국내 언론 매체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이야기를 주로 정치나 경제, 굵직한 사회 이슈에 한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교환 유학을 하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기자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일본에서 진짜 ‘핫’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효고현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이 주최한 ‘하카토모(墓友·묘우)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일본에서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이 함께 합장묘에 누울 이들과 생전부터 교류를 맺으며 이른바 ‘하카토모’ 관계를 맺고 있다고 NHK 등이 최근 보도했다./효고현 고령자생활협동조합 일본의 한 고령자용 주택에 사는 아사카와 사치코(77)씨는 최근 고베시 식당에서 열린 독특한 오찬 모임을 찾았습니다. 참석자는 30여 명으로, 모두

“최저임금 낮춘 외국 간병인 도입을” [내부링크]

‘간병지옥’ 한국, 한은의 제안 치매가 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아버지 간병 문제가 고민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아버지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해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렵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요양 등급(1~5등급)이 4등급이라 하루 세 시간만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한다. A씨는 자신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 있어 줄 간병인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비용은 월 300만원이 훌쩍 넘는다. A씨는 “입주 간병인은 월 400만원이고, 더 오를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들었다”며 “사실상 월급이 그대로 간병비에 들어가는 수준이라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인 간병비가 자녀 가구 소득의 60%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돌봄 수요는 늘어나지만 노동 공급은 줄어들어 간병비가 갈수록 오른 때문이다. 높은 간병비에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는

"배달라이더, 사고 긴급출동 걱정마"… 특약 장전하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자동차 운전자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특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달 1일 삼성화재 이어 올해 5월 KB손보도 '이륜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양사가 만든 해당 특약에 현대해상과 DB손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이륜차 보험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마련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5월부터 이륜 자동차보험 상품에도 긴급출동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하는 필수 특약이다. 하지만 이륜 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보장하는 상품이 없어 고장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륜차 운전자는 연료

지난해 보험사기 1조1100억원 적발 ‘역대 최대’…자동차보험 사기 급증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인원 10만9522명 장기보험 사기는 6.5% 감소 50대 보험사기 가장 많이 적발 30·40대 보험사기 10%대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00억원이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이 적발되면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59.1%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장기보험 사기도 4840억원 적발됐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4%였다. 이어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순이었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기다려라"… 車 사고, 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 청구해보니 [내부링크]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자동차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그는 사고 후 가해자 B씨에게 보험사에 대인 사고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경"미한 사고인데 왜 보험사에 접수하냐"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B씨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하며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 접수를 받아주겠다며 거절했다. A씨는 결국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A씨처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한화손해보험, 의료자문 받으면 사라지는 보험금? ‘왜’ [내부링크]

지난해 상반기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률 19.87%…4년 전 대비 2배 이상↑ 회사 측 “의료자문 건수 적어…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확인한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화손해보험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19.87%였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험금 청구건 255만 6139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624건으로 이 중 124건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또 보험금 일부 지급건수는 120건(19.23%)였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줄곧 제기돼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자문의가 보험사 의뢰를 받고,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는 만큼 그 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험금 감

"말벗에 배변 처리까지.." 이젠 로봇·AI가 노인 돌본다 [내부링크]

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돌봄 본격 추진 홀몸노인 말벗·긴급구조 '반려로봇' 요양시설 '재활로봇' 등 AI기반 돌봄로봇 확대 '스마트복지관'·'스마트경로당' 연내 조성…안전 확보 서울시는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기존 인력 중심 노인 돌봄서비스를 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한다 배설케어 로봇.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돌봄이 절실한 홀로사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반려로봇’과 ‘안전관리기기’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430대 보급에 이어 올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 활동을 꺼리는 노인을 위한 반려로봇 50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안전관리기기를 통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반려로봇은 안부확인, 투약안내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

후쿠시마 재해 공영주택 절반이 노인…고독사만 553명 [내부링크]

후쿠시마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 3곳 3만호 젊은층 이주…저소득 고령자만 남아 고독사 동일본대지진 발생 다음 날인 2011년 3월 12일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 쓰나미로 밀려온 선박이 주택가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3년을 앞둔 가운데 재해 지역에 마련된 ‘공영 주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고독사도 최소 55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 등 3곳의 재해 공영 주택 3만호를 살펴보니 44.3%가 65살 이상 고령자가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2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재해 주택에서 살던 젊은이와 중·장년 세대 상당수는 소득 조건이나 아이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재해 공영 주택은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해일(쓰나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등으로

유명 병원이라 믿고 맡겼는데...결과는 '대장 절제'[YTN] [내부링크]

A 씨는 2년 전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 여러 곳에 근종이 발견된 겁니다. 지난해 6월 병원을 찾았더니 고강도 초음파로 근종을 제거하는 비수술 치료법 '하이푸' 시술을 권했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비급여 시술이지만, 유명 병원이라 믿고 맡겼습니다. [A 씨 / 하이푸 시술 환자 : 실비 보험 가입한 거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 약 처방 받은 거 있느냐. 요즘에는 실비에서도 보험료 지급을 잘 안 해주는데 약 처방 기록 있으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끝이에요.] 그런데 시술받은 지 불과 며칠 뒤, A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술 때문에 대장이 녹아내려 이를 잘라내는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장 절제로 인한 후유증까지 더해지면서 8개월째 A 씨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선 보상금 2천 9백여만 원을 제안한 게 전부였습니다. [A 씨 / 하이푸 시술 환자 : 장을 잘라내면 일단 화장실을 엄청

단기납 종신 환급률 떨어지고 보험료 오를 듯 [내부링크]

가까운 시일 내 단기납 종신 환급률 조정되고 4월 보험료 변동 예상 2024년도 어느덧 2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새해가 되면서 보험시장에는 꽤나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 단연 눈에 띈 것은 바로 높은 환급률을 형성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였다. 보험사 간 경쟁까지 더해져 짧은 기간이었지만 7년납 10년 시점 기준으로 최고 135% 내외의 환급률까지 선보였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또다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상반기 보험시장에 예상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 바로 보험료 변동 이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고금리 기조까지 겹쳐 보험료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망률·기대수명)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언제 가입하면 좋을지 상품을 잘 비교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가성비 좋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

'돌봄지옥' 빠진 40대 눈물…"월급 500만원 남는 게 없어요" [내부링크]

임금 찔끔 오를때 육아 37%·간병비 50% 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42)는 최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입주 간병인을 쓰고 있다. 급여는 월 500만원. 그는 "월급 대부분이 간병비로 나간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씨가 삼십대 후반에 결혼한 탓에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다는 점이다. 위로는 부모 간병비를, 아래로는 자녀 양육비를 써야하는 '쌍 돌봄지옥'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민감한 주제인 최저임금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은 김 씨의 사례처럼 간병비와 육아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돌봄인력 한달 걸려도 못 구해 5일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서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돌봄서비스직 구직자수 대비 구인 수는 1.23배로 나타났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출산만이 여성의 힘" '듄'이 '출산율 꼴찌' 한국에 주는 교훈 [내부링크]

[리뷰] 영화 <듄: 파트2> <듄: 파트 2> 메인 포스터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또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마의 '0.7'이 붕괴됐다. 이제 비출산은 거부할 수 없는 인류 절반의 선택일까? 어느 영화에선 한국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월 28일 개봉한 영화 <듄: 파트2>는 임신이 여성의 능력이 되고, 출산이 권력이 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였다. 출산 지원금도, 온갖 복지 혜택도 없이 여성들이 원해서 아이를 낳다니. 저출생 걱정은 없어 보여 다행이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 인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조작하는 <듄: 파트2>의 여성들, 그리고 아예 안 낳는 것을 선택한 한국 여자들. 생식(生殖)에 얽힌 극과 극의 욕구, 알고 보니 뿌리는 같았다. 구원자를 낳는 여성, 세상을 구원하다 1965년에 탄생한 SF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 셀러이자 <스타워즈>, <매트릭

요양보호사의 눈물…"어르신 14년 돌봤는데 근속장려금 없어" [내부링크]

16년차 A씨, 장기근속장려금 못 받아 ‘포괄승계 적용 고시’ 현장서 적용 안돼 돌봄노조 “임금체계 없어 저임금 굴레”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총선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6년차 요양보호사다. 2011년 7월부터 올해로 100세인 할머니 한 분을 14년 동안 돌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요양보호사로서 3년 이상 일을 할 때마다 받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던 센터가 폐업하고 새로 인수된 과정에서 근속 경력을 하루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이 바뀌더라도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장려금을 유지한다는 관련 고시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이전 센터에서 7년 이상 일해 장려금 10만원을 받았는데 (이 센터를 새로 인수한) 센터에서는 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한 어르신을 전과 동일하게 돌보고 있는데 나도

삼성화재, 실비 미지급 보험금 '거절' 논란 [내부링크]

회사 측 “부담보 해제 요건에 만족하지 않았다”해명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 A씨는 2007년 삼성화재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간염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가입 후 5년 안에 간 또는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했다. 이후 2011년 A씨는 고대 안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간에 이상 소견을 받아 삼성 서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검사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대 안산 병원의 오진으로 결론났다. A씨는 그로부터 12년 간 건강에 어떠한 이상도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담낭에 무엇인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고대 안산 병원에서 재검증을 받게됐다. A씨는 당연하게도 삼성화재에 담낭 검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의 이상소견으로 인해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

보험금 안 주려는 보험사들…법원은 어떻게 했나?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다양한 종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소송이다. 2020년 악성 방광암으로 진단받아 수술한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광암이 ‘소액(少額)암’인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위촉 의사의 의료자문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결국,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환자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안 찾아간 퇴직연금 천억여 원…“비대면으로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00억여 원. 찾아가지 않은 누적 근로자 수는 6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랐거나,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은 셈입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올해 중 비대면 조회 시스템을 신설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 원…누적 미청구 근로자 6만 8,324명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은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주차타워서 추락한 김씨,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내부링크]

#김씨는 오후 10시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술이 취한 그는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몰랐던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타워 4층으로 차를 옮겼다. 다음날 김씨는 차량에서 나오다 1층 바닥으로 추락, 수술 후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됐다. 김씨는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때 1억원을 한도로 보험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본인의 과실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0월 27일 선고 2022가단5140388 판결요지는 다

보험사 의료파업 확산우려…“자문대란 올 수도” [내부링크]

대학교병원 전문의 ‘의료자문’ 의뢰…파업참여 시 심사 지연 최악의 경우 보험금 지급 늦어지고, 소비자 ‘민원 폭탄’ 업계, “아직까진 별다른 동향 없지만…심사 지연 우려” 보험업계에서 전공의 중심의 파업이 전문의로 확산할 경우, 의료자문에도 차질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전문의 등 의료인 파업 확대로 보험금 심사가 지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검증이 필요한 건에 대해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해 왔다. 아직 보험사 의료자문은 정상 작동 중이지만 의료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의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사 등을 포함한 주요 생·손보사 취재 결과 향후 의사 파업이 확산될 경우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파업 영향

“지정병원 자문만”…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거부 [내부링크]

대학병원 진료·진단서 무시 ‘논란’...차일피일 보험금 지급 미루기 ‘분통’ 현대해상 “제3 의료기관 선정 후 한번더 판단 받을 수 있어” 해명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현대해상이 2년 넘게 지급해 오던 발달지연 아동의 보험금을 갑자기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곳의 대학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보험사가 별도의 비대면 의료자문을 진행한 뒤 돌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게 부모 측의 주장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43)는 지난 2021년 자녀(2019년 5월생)의 언어발달 문제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가 ‘R코드(발달지연 임시코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들어뒀던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실손보험)이 떠올랐고, 진단서를 제출한 뒤 매달 170만원가량의 치료비를 보험료로 충당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A씨는 현대해상 측으로부터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

줄기세포 시술 실손보험 혼란…보험사 '입원 안돼' vs 환자 '횡포' [내부링크]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6개월만에 줄기세포 무릎주사 28배 급증 창원 한 병원, 시술받은 20명 중 8명 보험금 못받아…권익위 민원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받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업계와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무줄 청구'로 막대한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의사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거꾸로 '고무줄 지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퇴행성 골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줄기세포 시술 모습 [창원지역 A 병원 제공]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 시간은 약 30∼40분에 불과한데, 단기 입원 필요성을 놓고 병원 측과 보험업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남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내부링크]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 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실손보험금 '구멍'… 백내장 막히자 '골수 줄기세포 치료' 뚫렸다 [내부링크]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지급 보험금 37.7배 상승 병원 등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금 감시망을 피해 새로운 유형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보험업계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의 새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제재로 병원 등이 백내장 수술·도수치료에 대한 과잉진료가 어려워지자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전립선 시술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37.7배 증가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현 추세대로 간다면 연간 800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이 줄기세포 골수치료 주사에 들어갈 것으로

설봉산의 삼형제바위에서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의 삼형제바위에서 본 모습들 (20240305)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과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을 보고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다(20240227)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팀 꾸려 위기학생 관리…저학년 ADHD 아동 도울 방법은 미흡 [내부링크]

[마음 성적표 F-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의미와 한계 교장·교사·복지사 등 함께 개입 수혜자 한정… 큰 변화는 어려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정서·행동 문제 학생은 느는 역설이 학교 현장에 파열음을 만들자 정부도 제도 개편에 힘쏟고 있다. 기관별로 쪼개진 교육복지 체계를 바꿔 학생별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구상이 실현되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4일 현재 21대 국회 종료까지 87일밖에 남지 않아 회기 내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은 학교 단위로 관리되는 개별 학생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기 학생의 문제를 담임교사 1명이 떠안는 게 아니라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맞춤형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자해·자살 위험이 있을 때엔 선 지원 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설사 법이 회기 내 통과되더라도 교육복지 체계의 획

돌봄은 전세대 필요…‘돌봄청’ 만들어 평생 시스템 구축하자 [내부링크]

[왜냐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다. 이 과제의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한다. 다만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어린이’ ‘초등’ ‘비장애인’이란 세 가지 키워드에 제한된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돌봄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노년층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해마다 1%씩 증가하지만, 노년층은 모든 세대 가운데 만족도 비율(29.9%)이 가장 낮았고 불만족 비율(19.4%)도 가장 높았다. 특히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3년 현재 2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78.8명으로 전체 자살률(25.2명)보다 세 배 이상 높으며 소득 만족도 역시 25.6%로 가장 낮았다.

무연고 고독사 증가..첫 공영 장례[목포mbc] [내부링크]

앵 커 홀로사는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한 뒤에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어 홀로 남겨지는 이들을 위해 해남군이 첫 공영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남군에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입니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 뒷켠에 꽃 한송이 없는 유골함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골함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들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13명의 합동 장례를 치렀습니다. INT 김미자 해남군 가족행복과장 /무연고 사망자들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 하는 단계는 누구라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스럽게 지금(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1인가구 증가속에 무연고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천100억 원[mbcNEWS] [내부링크]

앵커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수년째 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는 걸 모르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건데 정부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은 작년 말 기준 1천106억 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2만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천여 명이 퇴직연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과 2022년에도 1천200억 원을 넘었는데, 작년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의 줄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미청구 퇴직연금이 줄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 상당수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 후에는 기업의 지급 지시가 없어도 개인이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구 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수십년 무풍지대… 자동차보험에 '혁신'을 기대하는 건 욕심일까?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이제 모든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으로 확대 됐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사실상 대형 손보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해 한 손보사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중소형 손보사들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 지금까지 대형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을 거의 독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자동차보험을 바라보는 손보업계 특유의 논리 구조가 꼽힌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중소형 손보사들이 구태여 판매에 공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까지 약 20년동안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상품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보니 자금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떠안으

정부 통계에는 없는 사람들…숨어사는 ‘여성 노숙인’을 만났다 [창+] [내부링크]

[시사기획 창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중에서] 우리는 그녀들에게 얼만큼 다가섰을까. <녹취> 이현숙/ 브릿지 사회복지사 [(기자) 가실까요? 저기 항상 보통 계시는 건가요?] “보통 저기 계세요” 여든 살 정경 씨, 복지사가 말을 걸어오는 이 순간이 아니면 하루종일 혼자다. <녹취> 이정경 복지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나오셨어?” 이정경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추워서 술 좀 먹는 거지. 복지사 “술 지금 드셨구나.” 이정경 “추워서. ” 복지사 “소주 있네요.” 이정경 “별로, 별로.” 복지사 “아이고, 세상에. 많이 잡쉈네. 안주는 이거예요?” 이정경 “안주. 과자를 하나 샀어, 내가.‘ 서울역같은 노숙인 배식도 ’동료‘도 없는, 광화문 외딴 공간이지만 환풍구 옆에 자리잡은 이유가 있다. <녹취> 이정경 “지금 (낮) 시간 되고 훈훈한 거는 나오기 때문에요, 따뜻해요. 밤에는 꺼지고요. 훈훈해. ” 복지사 “다행이네요.” 이정경 “네. 왜 그러냐 하면 노숙자는 그렇게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사회 복지사의 꿈 [내부링크]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어린시절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못가게 되었다. 공부를 포기하고 장갑공장에 다니면서 독학을로 한글 배웠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동차 면허증을 따고 운전도 하면 돈을 벌어야 했다. 한글 받침을 잘 몰라 남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글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다. 청춘학당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준다는 말을 듣고 용기 내어서 입학했다. 새희망이 마음속에 꽃처럼 피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녀서 사회 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다. 봄에 피는 꽃처럼 나의 꿈을 피워보고 싶다. 임경자(5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삶의 애환이 담긴 농민들의 손편지, 그림, 시 등 소소하지만 감동있는 작품을 ‘한글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소개합니다.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사회 복지사의 꿈 어린시절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못가게 되었다.공부를 포기하고 장갑공장에 다니면서독학을로 한글 배웠다.열심히 일하면서 자동차 면허증을 따고운전도 하면 돈을 벌

[르포] “연금 다 잃어도 좋아” 외로운 노인들의 천국과 지옥, 과천 경마장 [내부링크]

경마장 가보니… 노인 가득한 렛츠런파크 서울 월 80만원 정부 지원금 중 70% 경마에 사용 외로운 노인들 갈 곳 없어… 중독 노인 방치하는 마사회 중독자가 절반… “연금·용돈 잃어도 좋아” 마권 구매 한도 1인 1회 10만원 제한...발권기 옮겨서 베팅 ‘무용지물’ “돈은 무조건 잃지만 끊을 수 없다. 경마장은 노인에겐 천국이자 지옥같은 곳이다.”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 중계소에서 만난 이 모(66)씨의 말이다. 이씨는 “경마장을 찾은지는 10년이 넘었다. 오면 복작복작해 마음이 신난다”면서 “딴 날은 기분이 좋아 돈을 허투루 쓰니 의미가 없다. 노름쟁이는 인간 말종이니 상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80만원을 날리고 이날 다시 경마장을 찾았다. 지난 2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장 렛츠런파크 서울 풍경./최효정 기자 경기 포천에서 왔다는 박모(58)씨는 “왜 이렇게 안좋은걸 배우려고 왔느냐”면서 “10만원 벌면

자동차사고, 책임보험이라 보상한도가 적어요 [내부링크]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데, 이 중 양방치료보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매 의료기관이 10여 곳에 달하는 각각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위탁받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698억원이던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는 2020년 1조1,643억원으로 331.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사고가 많아져 생긴 결과가 아니라 자동차사고 시 환자분들이 한방치료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환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이 중 가해자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이라 보상한도가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 업무용 트럭인 경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란 것을 들어보긴 했으나 그것이

"여기가 제일 낫네" 플랫폼서 비교했더니…3% 비싼 보험료, 왜? [내부링크]

빅4 손해보험사가 보험비교 플랫폼에서 자사 홈페이지보다 3% 비싼 보험료를 받는 가운데 해당 보험료의 산정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교플랫폼 보험료는 기존 CM(사이버마케팅) 보험료에 플랫폼 수수료 3%를 단순합산한 금액인데 CM 보험료에 포함된 광고비를 제하지 않고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유입된 고객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건 '이중부과'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험사 영업채널에 따른 보험료 현황/그래픽=김현정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4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보험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홈페이지보다 3%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같은 상품이라도 플랫폼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빅4 손보사는 보험비교 서비스가 가동된 후 PM(플랫폼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원래 보험사의 영업채널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영업 TM(

특약만 잘 살펴봐도…車보험료 최대 15% 할인 [내부링크]

짠테크 & 핀테크 현대해상, 보험업계 최초 자녀 둘 이상 땐 2% 할인 DB손보, 안전운전 점수 61점 넘으면 최대 15%↓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상생 금융’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인하했다. 하지만 운전자로서는 혜택이 1만~2만원 정도에 그쳐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활용한다면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 계약 후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자녀 나이에 따라 할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현대해상은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2%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태아는 14%, 만 6세 이하는 10%의 보험료를 깎아줬는데, 할인 폭을 확대했다. 이 특약은 이달 17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안전운전할인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로 발생한 부상만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되지 않고 치료하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왕증, 과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치료 등을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중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해사망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의 3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급격성은 결

9천만 원→34억 원...골수 줄기세포 주사 실손보험금 '줄줄' 샌다 [내부링크]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과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며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이었으나, 같은해 12월 856건으로 약 26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됐습니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보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내부링크]

손보 4개사 기준 지급액 작년 7월 9천만원서 12월 34억원으로 급증 한방병원·안과서도 청구…불필요한 입원 유도 실손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작년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로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천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4개 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는데,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실손보험금 빠지는 새로운 주사 치료는? [내부링크]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료는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로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천만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4개 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는데,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천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

“실버타운은 노인지옥이었다”... 아내와 별거한 77세 남성의 말로 [내부링크]

실버타운 둘러싼 환상과 현실 인생 말년, 똑똑한 주거 선택법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 보는 질문들이다.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한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

임산부 실손보험 혜택 강화…통 큰 보장 가능할까 [내부링크]

합계출산율 지난해 0.72…올해 더 떨어질 듯 금감원, 임산부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 검토 지난해 3분기 실손보험 손해율 118% 걸림돌 금융감독원이 최근 '2024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산부 대상 실손의료보험 보장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3세대 실손보험은 임신·출산 및 산후기 관련(Q코드)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4세대 실손보험부터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날 경우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관련 보장을 확대하긴 했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임산부들은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산모특약(모성자특약)을 따로 들어 의료비 보장을 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사실상 접기로

"내비만 써도 15% 할인"…'모르면 손해' 車 보험료 아끼는 법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상생 금융’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인하했다. 하지만 운전자로서는 혜택이 1~2만원 정도에 그쳐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활용한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 계약 후 가입조건에 충족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자녀 나이에 따라 할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현대해상은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를 2%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태아 14% 할인, 만 6세 이하 10%씩 보험료를 할인해줬는데, 할인 폭을 확대했다. 이 특약은 이달 17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안전운전할인 특약’을 추천한다. 통상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500 또는 1000 이상을 주행하면서 일정 안전운전 점수에

車사고 치료비 보장액 차이 `이것`에 갈렸다[자동차상해] [내부링크]

경상환자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치료비 부담↑ 자기신체·자동차상해 중 보장 및 보험료 등 비교 가입 #. 20대 사회초년생인 김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별 상품 견적을 비교하고 있다. 김 씨는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하던 중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보상 제도 강화로 관련 보장 내용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했다. 자동차 운전자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염좌나 타박상 등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선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운전자 본인과 가족이 다치거나, 사

전 남편, 재혼 남편, 시어머니까지 독살…1년6개월 무덤 속 시신이 잡았다 [내부링크]

사망 보험금 노려 파라콰트 농약 사용…자녀도 대상 [사건속 오늘] 검거되자 "내 안에 악마, 날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무기수 복역 포천 농약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노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주사기로 농약을 음료수 병에 집어 넣는 모습을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 (SBS 갈무리) 뉴스1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을 죽인 것도 부족해 친딸까지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비정한 아내, 며느리, 어머니가 있다.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며 거액의 보험금으로 명품 옷을 걸치고 호화 승용차를 타고, 스키 모임에서 인싸에 오르며 우쭐댔다. 하지만 며느리에 의해 독살당한 시어머니가 죽어서도 원한을 갚고야 말았다. 세상을 놀라게 한 포천 농약 일가족 연쇄 살인범…노 여인 2015년 3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가 경기도 포천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 남편,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연쇄 살해한 노 모 씨(44)를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가족 음주 교통사고일 경우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내부링크]

자식이 음주 주차하다가 뒷범퍼에 어머니가 부딪쳐서 다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무보험차상해 합의후[건강보험 치료후 구상은?] 뇌진탕11급 진단3주 무보험차상해항후치료비받고 합의 완료후 예를들어 9월18일에 합의하고 10월18일이나 1...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결론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귀하의 모친의 치료에 신경쓰시고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게 제3자 즉,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보험료 2% 떨어진다며?” 오히려 6만원 올라…뿔난 소비자들 무슨 일 [내부링크]

보험사, 공시 늑장 업데이트 문의하니 뒤늦게 변경해줘 연령별·변동폭 등은 미공개 엉터리 공시에 소비자 분통 [사진=연합뉴스] # 30대 A씨는 이달 중순 2%대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보험료를 조회했으나 생각보다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보험사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보험료 통계를 확인했지만 보험료가 한 달 전 대비 되레 오르는 보험사도 있었다. 최근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보험사는 보험료가 한 달 전과 동일하게 제시되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공시가 보험료 변동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변동 관련 업데이트가 늦는가 하면 보험료 조정이 없다면서 공시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깜깜이 공시에 소비자들만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1일 매일경제가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이달 중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점검한 결과 실제 공시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경우가 허

9년간 11억 보험금 꿀꺽…설계사·병원 '짜고치는 보험사기' 연간 1조 [내부링크]

지능화된 보험사기로 누수금↑…"선량한 보험 가입자 피해" #1. 김 모 씨(50)는 지난 2022년 1월 여동생 A 씨의 권유로 한 보험사의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1년 뒤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6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정 병원과 단독으로 의료 자문을 진행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조사 결과 A 씨가 보험설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촌 동생 B 씨(45)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1년 만에 40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2.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년간 무려 11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가족이 적발됐다. 부모 모두 보험설계사였고 가족들의 과거 병력을 숨긴 채 9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관계자가 낀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상품 이해도가 높은 보험설계사들이 병원과 가족을 엮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선

시민안전보험[도로관리 하자]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배상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엄마가 일반 인도길이 제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고 툭 뒤어나온 부분에 서 발을 접질러 새끼발가락을 골절 당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시민안전보험 배상 가능할까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잇따라 소외계층·저소득층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공 243개 지자체 중 237개 가입… 11개 상품 출시 연이은 재난...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가 가입한 상해 보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요철부위와 귀하의 부상에 대한 진단서 등 관련자료 확인)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청구하여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포

"이런 나라에서 아이 키우겠나" 양육비 피해자들이 '미투' 나선 까닭은 [내부링크]

한부모 "정부 제재에도 양육비 미지급 여전" 양육비 이행·감치 명령, 형사 고소 '하세월' 여야 양육비 공약에 "포퓰리즘 불과" 비판도 '선지급제' 실현 위해 재원 확보 고려해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까요. '양육비 미투(Me too)'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송모(44)씨는 전 남편에게 14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밀린 양육비는 약 8,000만 원. 초등학생이던 딸이 대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송씨는 홀로 양육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간호조무사, 퀵서비스, 보험·화장품 영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일까지 그만둔 그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다. 송씨를 비롯한 양육비 피해자 20여 명이 직접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양육비 미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지난 5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지급자의

[심층진단-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워 '슈링코노믹스' 대비해야 [내부링크]

인구절벽에 2072년 생산가능인구 2022년比 '반토막' 정부, 18년간 저출산 대책 투입 비용만 약 380兆 "저출산 관련예산 실제 가족지원에 사용됐는지 따져봐야" '인구구조 축소' 맞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나와야 "일·가정양립 개선하고 지역소멸·고령화 대응 병행해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했다. 지난 2018년 0.98로 심리적 마지노선(1.0명)이 붕괴한 지 6년 만인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 18년간 380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이에 뉴데일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경제활동 위축,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그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의료·주거 문제 등 인구 절벽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시급히

'가격 폭락' 벼랑 끝 폐지 수집 노인들[kbc]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기만 정 씨, 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쌍섭 / 광주 금호동 - "비나 눈이 오면 이제 못할 때도 있지. 해갖고 와서 (가격을) 까고 저기서 까고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갖고 와봐야 힘만 들지." 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선 지 1시간쯤,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스탠딩 : 임경

돈 풀어도 역부족… 빨라지는 지방소멸시계 [내부링크]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1곳 고위험 지자체, 지원금 풀어 인구유입 안간힘 일자리 찾아 청년 떠나고 노인만 남아 산부인과 사라진 자리 요양원 들어서 시군구 두 곳 중 한 곳에 소멸 ‘그림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일시적 효과 그쳐 월세 1만원·양육비 무이자 대출 추진 전문가 “거주 기반·여건 조성 등 중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W복지센터’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산부인과 겸 산후조리원이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산모들이 급감하자 결국 문을 닫았고, 노인을 돌보는 재가복지시설과 요양원이 새로 둥지를 틀었다. 지난 15년여간 산후조리원과 함께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인근 S산부인과 병원도 비슷한 시기 폐업해 노인 요양·재가복지시설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인구 10만명이 넘는 정읍 지역에 남은 산부인과는 현재 단 1곳뿐이다. 반면 요양시설은 지난해만 3곳이 생겨나 23곳이 운영 중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신생아 수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니 재가복

[취재파일] 왜 우리 청년들이 고립되고 은둔하게 되었을까? [내부링크]

-SDF다이어리 Ep.1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전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11년부터 발간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라고 들어 보셨나요? 1인당 GDP(국내총생산) 같은 단순 소득 비교를 넘어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같은 11개 지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현재 OECD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장 최근 버전인 2022년 현재의 한국 수치를 보면, 다른 것 보다 특히 '공동체' 관련 지수가 열악하게 나타납니다. **OECD 한국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OECD Better Life Index (클릭!) **OECD 지역별 웰빙 상태를 알고 싶다면? (클릭!)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지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0

죽음을 정리하는 자…유품정리사 전애원 [내부링크]

[왓츠인마이백] 유품정리사 전애원씨의 가방을 엿보다. 사진 문재원 기자 전애원씨는 유품정리사다. 고독사로 인해 방치된 망자의 공간 혹은 사건·사고 현장의 유품을 정리한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그 누구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그는 동료 유품정리사이자 남편인 김샛별씨와 그 이야기를 모아 넷플릭스 시리즈 <무브 투 헤븐>의 원작인 수필집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남겨진 것들의 기록> 두 권을 집필했다. ‘남겨진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가 담긴 전씨의 특별한 가방 안을 엿보았다. 전애원씨가 유품정리사가 된 계기는 유품정리 업체 상담원으로 취업하면서다. 고객에게 설명하려면 현장을 직접 가보고 알아두는 게 중요했기에 찾아간 첫 고독사 현장. 이상하게도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품정리사 전문 인력의 길로 들어섰다. “시신이 방치된 집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취’가 후각을 자극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해미백일장] 마음의 행복을 살찌우는 요양 보호사인 나는 행복한 사람 [내부링크]

제2회 해미백일장 해미용기상 수상작 어르신과 이도영 님. /이도영 밤 11시가 조금 지나자 나는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 어르신들의 잠자리도 확인하고 기력이 저하된 특별대상 어르신들의 안색과 숨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마다 현미경이 되어 꼼꼼히 체크하며 라운딩한다. 서쪽 생활실 끝 방으로 향하자 작은 기척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입구에 들어서자 정 어르신이 침상에 앉아 침상 아래로 떨어진 베개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허리가 굽고 다리 구축이 심해 자칫 침상아래로 낙상할 위험이 크다. 나는 반사적으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속하게 어르신을 챙겨 드리며 베개를 침상에 살며시 놓으며 안심시켜 드렸다. 왜 안 주무시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주간 근무자로부터 인계받기를 정 어르신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침상에 앉아 창밖을 우두커니 보고 계셨다고 한다. 정 어르신이 요양원 한 지붕 한 가족인 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 것이다. 집 나온 아이 집 생각과 가족들이 보고 싶어 집

“할멈, 이제 애들한테 손 벌리지 말아요”…올해 주택연금 25조 역대급 될듯 [내부링크]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집값 하락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택연금 보증공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뒤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것으로, 보증공급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 수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보증공급 목표는 25조4904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 공급했던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주금공이 올해 주택연금 보증 공급 목표치를 높인 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작용했다. 통상 집값 하락기에는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증가한다. 가입 시점에 집값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연금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일례로 집값이 올랐던 2020~2021년의 주택연

KDI "국민연금 2개로 분리"…연금 고갈 막아야 [내부링크]

현 제도로 운영하면 2054년 연금 재정 고갈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안…구연금과 신연금 분리 운용 구연금에는 600조원 넘는 일반재정 투입 [그래픽]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안 신연금 제도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국민연금 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9%)을 인상하든지, 소득대체율을 낮추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중간에

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3년 동안 9차례나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또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를 자제하도록 교육받은

[심층진단-저출산 해법없나 ②] 미래세대 노인부양에 국가 존립 위협 … 총선 후 명운 걸고 연금 개혁해야 [내부링크]

0.6명대 출산율·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 韓 저출산·고령화에 시름 2054년 노인부양률 OECD 최고 … 청년세대 연금 내기만 하고 못받나 불안 "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兆 추가부담" … "정치권 유불리 떠나 개혁 완수해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했다. 지난 2018년 0.98로 심리적 마지노선(1.0명)이 붕괴한 지 6년 만인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 18년간 380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이에 뉴데일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경제활동 위축,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그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의료·주거 문제 등 인구 절벽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긴급 진단하는 시

독일·일본·스웨덴으로 본 성공적 해외 사례는 [세대분리 연금개혁안③] [내부링크]

독일, 보험료율 안정화…2036년 21.3% 일본,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 도입 스웨덴, 명목확정형 기여 중심제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세대와 구세대를 분리하는 ‘신(新)연금’ 방식을 제안하자, 해외 연금개혁 사례가 조명받고 있다. 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내놓자,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연금개혁안은 현재까지 적립된 국민연금이 2054년 소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래 세대도 납부한 보험료를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최근 KDI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세대와 신세대를 분리하는 ‘신(新)연금’ 방식을 제시했다. 신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이다. 이는 기대수익비가 1이면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1보다 크면 낸 금액보다 더 많이, 작으면 덜 받게 되는 방식이다. KDI의 신연금 방식을 적용하면 1960년대생 기대수익비는 2를 넘는다. 1974년생 기대수익비는 1

5가구 중 1가구 최저임금도 못 번다…월 200만원 미만 [내부링크]

200만원 미만 가구 비중 2019년 이후 최저 저소득 55.8% 적자살림…5년만에 가장 낮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작년 4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분배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5가구 중 1가구는 월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중 19.08%는 월 소득이 200만뭔 미만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은 7.77%, 100만~200만원은 11.31%였다. 5가구 중 1가구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기준 월급인 201만580원보다 적게 번 셈이다. 가구원 수를 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이 1.23명, 100만~200만원 1.45명, 200만~300만원 1.65명, 300만~400만원 2.02명, 400만~500만원

원금 떼인 ELS변액보험…KB라이프, '해피콜'도 부실 논란[SBS Biz] [내부링크]

[앵커] ELS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KB라이프의 콜센터가 전화로 검증하는 '해피콜'도 누락하거나 대충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KB라이프의 ELS변액보험에 가입한 A 씨. 당시 해피콜을 제대로 했는지 최근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KB라이프 고객센터(A고객) : (당시) 고객님 연락이 안 되셨고요. (2015년) 그때 당시에는 해피콜 진행 완료가 필수 조건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확인결과 현재는 물론 2015년 가입 당시에도 해피콜은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에 해피콜을 의무화했습니다. 2015년 보험업 감독규정도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설명받았고, 이를 이해했음을 전화 등을 통해 보험사가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했는데도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KB라이프 고객센터(2020년, B고객 해피콜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내부링크]

피상속인 생명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유족연금·유족일시금· 형사합의금 등은 제외 "간주상속재산 잘 신고해야…누락시 가산세"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A씨의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사는 왜 의료자문 동의서를 들이밀까 [내부링크]

[슬기로운 금융생활] 보험사 제휴 병원에서만 의료자문 대학병원 진단서 있어도 의료자문 강행 "장애 낙인 위한 수단으로 전락" "의료자문 동의 안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 또는 치료과정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험을 둘러싼 의료자문 이슈가 뜨겁습니다. 발달지연 아동들이 크게 늘면서, 언어치료 또는 감각통합치료 등 전반적인 발달 치료를 받는 어린이보험 가입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 보험금을 받다보면, 보험사에선 어김없이 '의료자문 동의서'가 날아옵니다.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지 보험사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보험사는 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의료자문을 요구할까요? 의료자문, F코드를 위한 수단? 만 6세인 A씨의 자녀는 언어 지연으로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한 손해보험사

목회자이자 사회복지사 눈으로 본 노인의 삶과 임종 [내부링크]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임종학 지음/시커뮤니케이션 인생은 마치 어린아이가 온종일 밖에서 놀다가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말이 있다. 요양 기관 대표이자 목회자인 저자는 수많은 어르신을 돌보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각기 다른 모습을 지켜본다. 어르신들은 손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 하며 외로움에 사무쳐 있다. 저자는 “나이가 들면 드러나는 것이 외로움의 짙은 그림자”라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는 일은 고통이며 이를 극복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금 준비와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어르신에겐 누군가의 함께함이 필요하며 그 함께함은 소리와 언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情)을 남기라고 권면한다. 사전연명의료 중단의향서 작성도 그렇다. 작성 이후 가족들은 어르신이 남은 시간 외롭지 않게 함께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값진 인생에 대해서도 말한다. 인생의 마지막을 고결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평생을

[칼럼]예술인 복지정책 (2),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내부링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법적인 조항 아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예술인 복지는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려되어 오지 않았으며, 창작자인 예술인보다는 주로 그들이 제작한 창작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만 해도 문화예술 창작자는 노동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때, 예술인 근로관계의 명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술의 길로 간다는 건, 배고프고 가난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비추어졌고, 창작활동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돼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법적 보호에서 떨어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2011년, 사각지대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종합) [내부링크]

대법원 상고 기각…유족 "현저히 적은 형량, 희망 처참히 무너져"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

“단지 포트홀로 인해 사고” 손배소송 패소한 이유는? [내부링크]

법원 “입대의 잘못 증거 없어”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단지 내 도로의 포트홀 탓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고 차량이 고장났다며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3민사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A, B씨는 2021년 7월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이들은 아파트의 시설물의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C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총 56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단지 내 도로를 주행 중 입구 초소 진입 전 갑자기 발견된 포트홀로부터 차량이 1차 충격을 받았고, 초소 통과 이후 과속방지턱을 지나자마자 발견된 땅 꺼짐으로 2차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차량에서 부품이 풀리는 소리와

“월 62만원 내면 30년뒤 204만원씩 받는다”…새 국민연금 제안 보니 [내부링크]

KDI, 국민연금 新연금 제도 제안 정부가 추진중인 더 내고 덜 받기 고갈시점 늦출뿐 근본 해결 아냐 낸 만큼 받는 신 연금 도입 시 연금 지속가능하고 기금 규모도 늘어 연평균 수익률 4.5%·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이 예적금보다 수익률 좋아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짓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13일 남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10.13 [이승환기자] ‘더 내고 덜 받자’ → ‘낸 만큼만 받자’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이색적인 제안을 내서 이번 화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존 구(舊)연금과 신(新) 연금으로 구분하고, 신 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것’으로 개혁을 하자는 건데요. KDI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은 국민연금을 개혁해도 연금 고갈 시점만 2050년대에서 2080년대까지 낮출 뿐입니다. 2080년대에 한창 일하는 청

추가 자동차보험 가입[동일증권 계약] [내부링크]

기존에 제 명의 차가 있는데 이번에 제 명의로 한대 더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같은 보험사에서 드는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보험 법률방] 사고점수 나눠갖는 '동일증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차량 여러대 보유한 차주, 사고 경력있을 경우 고려할 만 한 보험 회사에 같은 갱신기간으로 가입해야 &quo... blog.naver.com 기존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누어 적용돼 각각 가입시에 비해 가입차량 대수만큼 할증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

자동차보험료 내달 ‘한번 더’ 내려간다…우량고객 대상[머니뭐니] [내부링크]

보험비교서비스로 가격경쟁 나선 손보사들 “손해율 방어하고 점유율도 잡으려는 의도” 개인용 종합보험 기준 1% 추가 인하 효과 일부 가입자들은 다음달 3%가 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우량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된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고객 선점을 노린 조치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특약 요율 조정을 통해 보험료 추가 인하에 나선다. 지난주부터 요율 조정 작업에 들어갔고, 책임 개시일은 내달 삼성화재를 필두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16일 책임 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5~2.8%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특약요율까지 조정하면서 우량 고객들은 결과적으로는 3% 후반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주부터 손보사들

요양보호사가 일터에서 겪는 일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부링크]

[신간 리뷰] 만화가 가시눈의 <그 냥씨는 지금을 돌본다> "본 만화는 지금도 자신의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과 나의 어머니 박 여사에게 바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퇴장해야 하는 것일까. 나이 든다는 것이 사람마다 상대적일 수 있어서 정확히 규정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던 시절처럼 주변을 애정 있게 바라보거나 만지지 못하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대상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의 측면에서 예전 같지 않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 냥씨는 지금을 돌본다〉 표지 〈그 냥씨는 지금을 돌본다〉 표지 오늘 독자들에게 소개할 작품 <그 냥씨는 지금을 돌본다>(2023, 투영체)도 이런 '나이 듦'에 대해 다룬다. 범위를 좁히자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 보이려는 64세의 밝고 건강한 '냥씨

찬 바람 그날 ‘음주운전’에 세상 떠난 9세 소년…대법 판결까지의 454일 이야기 [내부링크]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음주운전’ 사고의 그날…454일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 1심 징역 20년 구형에서 선고된 징역 7년…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감형→대법서 확정 사고 후 붙었던 추모 포스트잇 메시지…눈물 흘린 근처의 자영업주 공개 토론회서 눈물지었던 아버지…사고 3개월여 후에야 들어선 아동 보행로 2022년 12월8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근의 한 건물 외벽에 아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김동환 기자 찬 바람이 불던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초등생 3학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평소 익숙하게 다니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다. 등·하굣길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했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근처에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 ‘만취 운전’을 대신 사과하는 어른들의 추모 메시지가

“놀고 먹어도 연 400만원 받는데” 국민연금 이탈한 4만명 [내부링크]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2년 연속 감소, 왜 [왕개미연구소] “집사람이 국민연금테크 하고 싶다고 얘기 꺼내길래 말렸어요. 놀고 먹어도 1년에 40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뭐하러 하냐고 했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연금 제도도 불리해지지 않겠어요? 국민연금 가입하느니, 그 돈으로 매달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려구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2년째 내리막이 이어지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임의 가입이란, 주부·학생·군인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한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는 33만997명으로, 전년 말 대비 9.4% 줄었다. 지난 2021년 40만명까지 늘어났던 임의 가입자 수는 이듬해인 2022년에 3만명이 줄었고 2023년에도

오늘아침, 망현산의 햇살!!!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의 신송약수터에서 본 햇살들!!!(20240301)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허리수술 후 하반신 마비…의사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 [내부링크]

서울고법,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허리 통증에 수술…퇴원 당일 중환자실 입원 수차례 수술 두 다리 마비…두 차례 자살 시도 1심 "감염예방 관리 과실 인정 안돼" 기각 원고 측 "의료사고 환자가 입증 불가능"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고열·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수술한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환자 측은 병원 측이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 (사진=강모씨 대리인 측 제공) 29일 서울고법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하반신 마비 환자 강모씨가 수술 병원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강씨, 퇴원 후 감염 발생…하반신 마비 강씨는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 통증에 지난 2019년 6월경 강동구 천

출산율 또 최저, 1년간 한국여성 취재한 BBC "문제 핵심은..." [내부링크]

로이터 "여성의 경력 문제와 양육비용 부담이 원인"... BBC "한국처럼 극단적인 경우 없어" 분기 출산율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외신 또한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2023년에도 또 다시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에도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그 원인으로 "여성들이 경력 발전과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또한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일본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 부모 만남 제한 어디까지? [내부링크]

일본 도쿄 오타구에 사는 34세 여성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삼당소를 관할하는 도쿄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의 10살 아들, 8살 딸이 아빠의 학대 때문에 2020년 10월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이후 한번도 면회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딸은 엄마를 잊어버린 것 같다. 언제 만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아이도 엄마와의 만남을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상담소는 여성이 아빠의 학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이와 부모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학대가 의심되는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해 일시보호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법원의 승인에 따라

베테랑 운전사가?…3400만원 보험금 받은 9번의 사고, 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3년간 9차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A(51)씨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몰면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버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오랜 기간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갑자기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각 사고가 상당히 유사한 점, 급제동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들이 급제동을 자제할 것을 교육받는다는 점, 버스기사는 보통 양보 운

[영상] 도로 주행 중 볼링공 ‘날벼락’…파손된 차 책임은 누가? [내부링크]

도로 한복판에 볼링공이 굴러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묵직한 뭔가가 도로 한가운데로 굴러들어 와 A씨 차를 쳤다. A씨 차를 망가뜨린 물체의 정체는 볼링공이었다. A씨는 "볼링공이 어디서 굴러들어 온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CCTV를 통해 범인을 찾게 되면 범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를 이용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때는 운전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향후 3년 동안 무사고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아니, 어떻게 볼링공이 여기로 굴러올

"22만원 도수치료"vs"약만"…의사들 혼합진료 금지 반발하는 속내 [내부링크]

'필수의료 패키지'에 혼합진료 금지 포함…의료계 "환자 선택권 제한" 정부, '비급여 과잉'에 건보 재정 악화·실손 인상 요인 차단 필요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조금 틀어졌는데, 이거 방치하면 디스크로 발전합니다. 물리치료에 도수치료까지 받는 게 좋겠어요" 지난 28일 방문한 서울 모 정형외과 의원. 운동하다 허리를 삐끗한 기자에게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도수치료 1회 가격은 22만 원. 높은 가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담실장은 "실비보험으로도 충당되고, 5회 패키지를 이용하면 비용을 더 아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 또 다른 정형외과 의원도 비슷했다. 이곳에서는 물리치료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했다. 최근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로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급여 항목에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끼워팔면서 수익성을 높여왔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까지

"큰돈 벌게 해 줄게" 기묘한 제안…보험 불법 영업 실태 추적 (현장탐사)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 대리점은 보험사를 대신해 각종 보험을 판매해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보험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모두 대신 내주고 3년 뒤에는 꼭 보험을 해지하는 계약을 맺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을 대체 왜 맺은 건지, 유수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금으로 되돌려 줘야 된다. 그래야 계약을 하는데 수월하다고.] [큰 차익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 굴지의 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송 모 씨는 이 대리점 공동 대표 A 씨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을 엄청나게 유치할 수 있고, 큰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 모 씨 : 큰돈을 벌 수 있다. 매달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은 (보험)가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취재진이 입수한 보험 계약, 이면 약정서들입니다. 하나같이 보

명품가방 짝퉁 누가많나 경쟁 [내부링크]

지난 2월 중순경 명품가방 짝퉁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일이 있었다. 본지 기사를 근거 없는 찌라시니 공신력 없는 언론사니 매도하는 글이 난무하였다. 하여 본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겠다. 본지는 2016년 4월 25일에 창간하였고 2017년 11월 15일 서울시에 정식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언론사 등록한 신문사다. 현재 세계 최초 글로벌 네트워크 플래폼을 구축중인 뉴스통신사 GNN과 업무 제휴 진행중이며 전 세계 200여 개국 해외지사와 1만 3천 개 도시에 외신지국을 구축중에 있다. 국내 시군구 및 광역시도 250개와 세계 200개국 등 450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래폼이 완성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폴뉴스 뉴스통신사로 등록 준비 중이며 문체부 등록 즉시 전 세계 200개국 1만 3천 개 도시에 본사와 제휴를 맺은 뉴스통신사 GNN과 함께 뉴스를 송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임을 밝힌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 보고 사

[사회공헌특집] 따뜻한 식사 한 끼로 독거노인에게 온정 나누는 ‘천사무료급식소’ [내부링크]

32년째 전국 곳곳에서 무료급식소 운영… 구미·김제 지소 새로 문열어 독거노인가구 방문 도시락 전달, 생필품 지원하며 생활환경도 살펴 급식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 천사무료급식소 제공 "혼자 있으면 밥 한 끼 챙겨먹기 참 힘든데, 이렇게 매번 챙겨줘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오면 다른 노인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외로움이 좀 누그러져요." 대구 비산네거리에 있는 전국천사무료급식소 대구지소를 찾은 한 노인이 밝은 얼굴로 말했다. 천사무료급식소 대구지소는 1992년부터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 하루 평균 800명의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전해왔다. 일상 회복 이후로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대체 무료급식의 일환으로 도시락을 배부하며 지역 노인들의 끼니 해결을 돕고 있다. 천사무료급식소는 치솟는 물가로 지역 내 무료 급식소들이 하나 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32년째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눠왔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대구에서 시작해 서울,

“성경 읽어주는 보호사 있나요?” 요양서비스 판 바꾸는 스타트업 [내부링크]

편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80대 어머니를 둔 아들 A씨. A씨는 최근 어머니를 홀로 모시기 어려워 방문요양보호사를 찾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하루에 한 번 산책과 눈이 좋지 않아 성경을 읽어주는 보호사를 원했다. 집 인근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특성상 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보내줘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케어링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어머니가 찾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물었다. 케어링은 자체 매칭 시스템을 통해 이런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찾아냈다. 이후 면접을 진행하고 A씨의 어머니는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케어링’이 4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던 케어링은 창업 3년여 만에 약 35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케어링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을까? 케어링은 쉽게 설명하면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매칭시

내 차에 `이것` 다니 사고 확 줄었다 [내부링크]

AEBS 장착 시 차량 추돌사고 23%가량 감소 고령자 중 10대 중 8대는 장착 안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첨단 안전 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하면 차량 추돌사고를 23%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차량 10대 중 8대는 AEBS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8일 'AEBS 장착 차량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자료와 AEBS 장착 차량 한정 특약 가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집계됐다.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인 2.6% 대비 5.6배나 높았다. AEBS 장착 차량은 미장착 차량 대비 평균 16.3% 추돌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에 AEBS가 장착된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종합지원센터, '권리찾기수첩' 발간 [내부링크]

노동 정보 백과사전 '권리찾기수첩' 주요 정보 담은 요약집도 함께 제작 '2024 요양보호사 권리찾기수첩'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내하는 백과사전 '요양보호사 권리찾기수첩'이 제작됐다. 28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노동 상담 사례 및 근로기준법, 장기 요양보험 고시 등을 총망라한 2024년 '요양보호사 권리찾기수첩' 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권리찾기수첩은 지난 2015년 처음 발간된 이후 매년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개정하고 있다. 권리찾기수첩은 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 시간과 휴가 서비스 중단과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수급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돼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백과사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만 큰 글씨 판으로 제작한 요약본 '내 손안에 권리찾기수첩'을 함

도로 위 80kg 괴물폭탄, 교통전문 변호사 “화물차주에만 잘못 물을 수 없는 이유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7일 (화)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교통 전문 변호사 최충만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관광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공개된 사고 사진을 보니깐요. 산산조각 난 버스 앞유리 안으로 80kg 넘는 사람만한 바퀴가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인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남양주 역주행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역주행 직전에 화물차와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반복되는 화물차 사고 대책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충만 교통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교통 전문 변호사 최충만 (이하 최충만) : 네 안녕하세

'사람이 없다'…30년 만에 출생아 '3분의 1'[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10년 전의 '절반' 3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 경제성장률 하락·국민연금 고갈 등 폐해↑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30년 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바닥에 바닥을 찍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률 추락의 원흉으로 작용합니다. 고령층 폭발로 인한 연금 마비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폐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와 교육,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0명대 국가입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인데 한국은 절반 수준입니다. 1위인 이스라엘(3.00명)과는 4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위 5개국에 해당하는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내부링크]

A씨는 최근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위에 생겨난 포트홀(pot hole)로 인해 차량의 타이어가 찢어지고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차를 운행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던 데다가, 도로 주변 가로등의 불빛이 약해 미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는 사고 직후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인지했고, 즉시 보험회사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B씨 역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보았지만,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차량을 운전할 때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운행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B씨는 즉시 보험회사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포트홀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B씨처럼 포트홀로 인해

'더 내되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액 올랐지만… [내부링크]

2010년 월 360만원→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 상승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보단 매우 낮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이 14년 사이에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는 매우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연금 당국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해서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이런 기준소득월액

병력·치료력 숨겼다간 보험금 못 받는다… 알릴의무 주의점은? [내부링크]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필수 #. 40대 직장인 A씨는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더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이에 보험 가입 전 고혈압 약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뇌출혈 진단으로 관련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고혈압 치료력이 뒤늦게 확인돼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이전에 과거 병력·치료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보험 소비자의 답변을 토대로 계약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대부분 보험 계약은 가입 전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을 물어보므로 이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치료사실·병력을

관객들 먹먹하게 만든... 70대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 [내부링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60~70대 배우들이 만든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웹툰작가로 꼽히는 강풀작가는 <순정만화>와 <아파트> <바보> <타이밍> 같은 스토리와 서사가 있는 장편 웹툰들을 히트시키며 장편웹툰의 유행을 선도했다. 강풀작가는 2018년 <브릿지> 이후 5년 넘게 신작 연재가 없어 독자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2023년 OTT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던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의 각본을 쓰면서 여전히 '이야기꾼'으로서 감각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강풀에게도 2000년대 중·후반 큰 고민거리가 있었다. 바로 자신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들이 하나같이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전국 64만 관객에 그쳤던 <아파트>를 시작으로 2008년 97만 관객의 <바보>와 73만 관객의 <순정만화>가 차례로 흥행에서 쓴맛을 봤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당시 독자들 사이에서는 "강풀의 이야기는 스크린이 아닌 모니터로 봐야 한

판사들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하라” 해도 못 한다···왜? [내부링크]

여가부 교정치료 예산 전액 삭감 영향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도 잇단 제동 법봉 이미지 |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아직도 뜨거울까 [내부링크]

보험은 목적자금 마련에 저축보다 좋지 않다.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그 상식이 깨졌다. 생명보험 업계에서 큰 이슈가 발생했고 그 중심에 단기납 종신보험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환급률 경쟁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에 환급률 인하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종신보험은 보장 기간이 평생(종신)인 사망보험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납입 기간이 단기(통상 5년·7년)다. 이에 대체로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일반 종신보험과 구분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해지환급형 구조로 납입 기간에는 환급금이 매우 적다가 납기가 끝난 이후 환급률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다. 완납(5년·7년) 직후 해지환급률이 납입원금(100%)을 크게 웃도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세금 더 내고 연금 덜 받고…저출생·고령화 ‘빚’ 떠앉은 미래세대 [내부링크]

노인부양률 2027년이면 OECD 평균 넘어 “2000년대생, 평생 번 돈의 40% 세금으로” 2054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예상 고령화 이미지. 김상민 기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70%에 달했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내년부터 60%대로 떨어지고 15년 뒤에는 50%대로 주저앉는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19~34세)는 1000만명에서 700만명까지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은 점점 커져 현재 1950~60년대생 보다 3배 이상 될 전망이다. 2000년대생은 평생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암울한 추산마저 나온다. 미래세대가 받을 국민연금도 30년 뒤 고갈될 것으로 보여 세대갈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노인부양률, 2027년 OECD 평균 넘어서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생보협회 "보험해지는 소비자에 손해..납입유예 등 활용해야" [내부링크]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 하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지난 2019년 2월경 (주)구구스에서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명품 가방인 에르메스 벌킨 및 켈리 가방을 압수 수색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이 의뢰한 감정사가 감정한 결과 가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한 제보자에게서 국내 최대 중고명품 회사 (주)구구스의 비리를 제보받고서 취재에 들어갔다. 국내 최고의 중고명품 회사인 구구스는 현재 명품 감정사를 70여 명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25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본지 기자는 제보자가 제보한 사건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같이 (주) 구구스 본사를 방문하였다. (주)구구스 대표를 직접 만나 제보자가 제보한 사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요청을 하였다. 방문당일 구구스 본사 마케팅팀장이 대표가 부재중이라 하였고 대표한 테 보고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그날은 일단 철수하였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해명도 없고 일체 연락이 없어 본지 기자가 마케팅팀장한테 휴대

"매달 대신 내줄게, 3년만 가입하고 해지"…짜고 친 보험 사기[SBS 뉴스] [내부링크]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하신 분들 적지 않은데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계신가요? 만일 어떤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 그 대신 3년 뒤엔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래도 이상하겠죠? 보험설계사라면 대개 보험을 많이 유치하고 또 오래 유지하도록 독려해야 할 텐데 3년 뒤 해지하라고 하고 게다가 보험료까지 모두 대신 내주겠다니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해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대형 보험 대리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제안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보험 가입자야 손해 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왜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는 아무리 봐도 손해가 될 법한 이런 계약을 왜 맺자고 할까요? 그 속엔 우리가 모르는 이권과 불법 비리가 뒤엉켜 있는데요. SBS 취재팀이 이면 약정서와 대화 녹음 등을 단독으로 입수해 이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단독] "큰돈 벌게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치료력 보험사에 알려야"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험 가입 예정자는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간 병력, 치료력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확정진단 등 필요소견 등은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해 뇌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알릴 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중요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고지혈증 가볍게 넘겼다간?…헷갈리는 ‘고지의무’ 보

고지혈증 가볍게 넘겼다간?…헷갈리는 ‘고지의무’ 보험금 거절 ‘주의보’ [내부링크]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의심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보험계약을 할 때면 으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냥 ‘예’라고 대충 답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실제 김모 씨는 과거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을 받았으나, 고지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일반 심사보험 알릴 의무 질문표 [사진=금융감독원]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모 씨도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뇌 조직검사는 양성인데 주치의는 악성, 보험금은 [내부링크]

#김씨는 뇌종양 절제수술 및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고 현재 종양이 잔존한 상태다. 주치의는 김씨의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종양위치의 위험성과 신경마비증상, 완전제거불가, 방사선치료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C719)'로 최종 진단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이라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통상 진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한 주치의가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은 '암 진단 확정'을 위해 반드시 병리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의 보편적인 상식과 달라 암보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라며 맞

“만기 때 보험료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경영인 정기보험’ 신입설계사 3개월 판매제한 검토 [내부링크]

불건전영업 행위 근절나선 금감원 생보업계 내부통제 강화 의견 수렴 신입설계사 3개월간 판매제한 논의 #. A사는 2020년 11월 경영인 정기 보험에 가입했다. 40대 대표이사가 9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험료 200만원을 내고 대표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었다. A사는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저축성 상품으로 잘못 안내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영인 정기보험 부당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전날까지 주요사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EO플랜’으로 통용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임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경영인이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

노인인구 급증하는데 '노인주택' 0.4%뿐이라니 [내부링크]

"신혼부부·다자녀처럼 '노인특공' 등 제도 필요" 저소득 외 중산층 등 소득수준별 대책 요구도 국토부 "도심 임대주택 활용 등 다양한 방식 검토" 775만세대.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국내 노인세대 수다.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다. 2030년에는 노인세대가 43.6%, 2040년에는 52.5%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와 세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노인세대수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용 확대 등 노인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 비중 추이/그래픽=비즈워치 노인전용주택 3만가구.."절대적으로 부족해" 주택산업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과 공동으로

카지노 앵벌이 거지·이방인 취급 논란? [내부링크]

식사·사우나 티켓 선발기준 원칙도 강원랜드 인근 고한사북지역에 장기 거주하면서 사실상 지역주민이 된 속칭 카지노 앵벌이에 대한 인식이 이방인이나 거지 취급 수준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한 뒤 오갈데 없어 재기를 노리며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앵벌이들은 읍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고한사북에 약 500명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낮 12시 정선군 고한읍 하나의원 앞 주차장에서 앵벌이들에게 태백지역 선교회가 준비한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와 주거, 의료복지 등 보다 나은 생존을 위해 과거 자신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카지노 출입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한사북에 옮겨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상당수 앵벌이들은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고 오직 카지노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 이전 없이 고한사북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들은 행복아파트

쓸쓸한 죽음, 고독사…고위험군 관리 강화[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살다 쓸쓸하게 숨지는 '고독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해 지원하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주택입니다. 혼자 사는 60대 뇌경색 환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청주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촉한 살피미들입니다. 혼자 사는 주민의 안부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피고, 반찬 등도 살뜰하게 챙깁니다. [이재근/청주시 대성동 :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목욕도 불편하고 그렇죠.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그게 고맙죠."] 청주시는 지병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1인 가구 등을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5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의 고독사 고위험군이 청주에만 270명에 달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이 살피미로 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수급자 신청이나 후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치매 환자 100만 시대…"혼자 사는 치매 노인은 어떡하나" [내부링크]

유튜브 '롱롱TV', 치매 할머니 간병 5년 차 손녀 김영롱 지자체별 다른 치매 서비스·지원 물품탓에 불편 겪기도 "독거 치매 노인이 혼자서 센터 방문하는 건 말도 안돼" "GPS 배회감지기 보급량 ↓…가장 필요한 건데 아쉬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이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36)은 지난달 6일 뉴시스와 만나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거 치매 어르신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 및 서비스 이용 배회감지기 보급량 부족 조호물품(위생 소모품) 품질과 수량 등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할머니를 5년째 간병하며 관련 정보와 일상을 콘텐츠로 공유하

성폭력 상시 노출 여성 노숙인…복지사각지대 방치 [르포]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거리에서 사는 노숙인들입니다. 정부 통계로는 노숙인들 가운데 두세 명은 여성인데 거리에서 여성 노숙인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뿐 아니라 성폭력과 폭행에도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거리에서조차 쫓기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공중 화장실, 70대 여성 노숙인 2명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문간에서 하루만 자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나마 지붕과 문이 있어 하룻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곳... [지연실/가명/음성변조 : "폐지 줍는 일도 열심히 했어, 35년을 했어. 손이 이렇도록 했잖아요."] 하지만 '안전'하진 않습니다. 밤새 드나드는 남성들, 추근대기까지 합니다. [남성 : "누님 좋은 데 가서 주무시지, 그러면? 돈 내가 줄게. 아이, 10만 원 뭐, 100만 원도

국민연금 깎일 만큼 고소득 노인?…"세금 더 내게 하는 격"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60대 이상 분들 중에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친절한 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소득을 유지하는 대신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분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연금을 깎일 만큼 소득을 올린 노년층, 11만 8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받을 연령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544만 7천여 명 중에서 2%를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330만 명 가까이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노년층의 소득이 있는 사람, 상위 3% 정도가 연금을 깎인다고도 어림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일을 계속 해서 얼마를 벌면 국민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느냐, 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전부의

"자전거는 차와 동일,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 서야"…산재 불인정 이유는 [내부링크]

근로자, 2020년 자전거로 퇴근 중 보행자 치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조계 "근로자 퇴근길에 사망했어도…범죄행위가 직접적 원인이라면 보상 못 받아" "횡단보도서 안 멈추고 계속 주행, 12대 중과실 해당…자전거도 차와 똑같이 간주" "사망 안 했다면 벌금형 및 구류 처벌됐을 사안…어떤 처벌이든 받으면 산재 안 돼"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출퇴근길에 벌어진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자전거로 퇴근하다 보행자를 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멈추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법 위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기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고 반드시 보행자가 모두 건너간 후 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2심은 위헌” [내부링크]

시민단체들, 대법원 최종심 앞두고 지적 ‘성별 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HTV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2월 21일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길원평 교수(바성연 대표&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1심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2심에서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과 칼바위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호수의 달을 보고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다(20240227)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소극적 복지의 핑곗거리 된 젊은 세대 [내부링크]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연히 TV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참여한 총선 정책토론회를 보았다. 극단적인 저출생이 삶의 위기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느니만큼, 세 정당은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소득보장, 육아휴직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정리할 예정이라 하였다. 총선을 계기로 노동과 복지의 과감한 변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해 보였다. 그렇다면 여태 왜 안 했을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범하자마자 법인세부터 깎아주고 각종 감세정책으로 정부재정 결손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 확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질문이 이어졌다. 여당의 답은 증세 없는 복지였다. 증세 없는 복지라… 근거는? 미래세대가 증세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여당은 현재 20대인 소위 Z세대(의미 없이 이어지는 알파벳!) 대부분이 증세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들고나왔다. 복지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말도 빠

송파 세 모녀 10주기..."복지 사각지대에 비극 반복 여전"[YTN] [내부링크]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고지서·편지 남기고 떠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해…정부도 대책 마련 나서 발목 잡았던 부양의무자 조건…"여전히 남아있어" [앵커] 생활고 끝에 가족들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오늘(26일)로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전인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집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이 떠난 보금자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내지 못한 각종 고지서들과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뿐이었습니다. 당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가 부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

'중증장애로 죽음 문턱까지' 10년만에 박사취득 이진영씨[인터뷰] [내부링크]

선천적 근육질환에 특수제작 휠체어 이용 불리한 신체 조건 이겨내고 연구자의 길 선택 '장애인 자립' 개념 재구조화 역설, 새패러다임 제시 [용인=뉴시스] 지난 1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학교 우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윤신일 총장이 이진영 박사에게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강남대 제공) 2024.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의 장애는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a)다." 강남대학교 부설 '복지공감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이진영(40) 박사는 2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의존성을 갖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중증 지체 및 뇌병변을 겪는 장애인 4명이 자전적으로 풀어놓은 삶의 이야기를 연구자 시선으로 분석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제목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의존-자립-상호의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생애사적 연

“지각하지 말라”는 교사도 신고…여전히 아동학대에 속수무책 [내부링크]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을 통제함’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영화를 틀어주지 않음’ ‘수학여행 직후 영화를 보여준 다른 반과 달리 수업 진도를 나감’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라고 말함’ ‘점심 먹기 전 젤리 먹지 말라고 함’ ‘지각하지 말라고 말함’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불러 다시 청소시킴’ 경남 초등교사 A씨가 받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일부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 학생 말 한마디로 정서적 아동학대 교사로 내몰리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지난 17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에 참석한 A씨는 “40여가지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라며 “3명의 학생이 말을 맞추고 정서 발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 중엔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준 학생이 ‘왜요 싫은데

인생의 졸업, 그리고 요양 [내부링크]

[최낙천의 건강세상 건강국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느덧 2월 마지막 주다. 취학 전 보육과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중고, 대학과 석박사 그리고 온갖 종류의 평생교육까지 대한민국에 최소 200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쏟아지는 시즌이다. 졸업은 과정의 경중이나 난이도를 떠나 이수 요건을 하나 하나 충족하며 피말리는 시간을 이겨낸 끝에 누리는 자유를 상징한다. 그래서 졸업 당사자에게는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가 쏟아지는 인생의 성취인데, 10명이 넘는 친조카들을 둔 필자에게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다. 그런데 필자도 나이가 인생의 중반기를 넘기고 보니 학업의 졸업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생업활동의 끝에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의미의 졸업들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인생 후반의 졸업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시간 거꾸로 가는 벤자민도 치매 맞닥뜨려 2009년 개봉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는 영화가

노인 빈곤율 높은 탓…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 [내부링크]

절도 최근 4년 새 19% 감소 같은 기간 노인은 61% 급증 고령화·빈곤 결합 사회 문제 전문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부산 중구 중앙공원에서 노인들이 나무그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생계형 절도에 손을 뻗는 노인이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인 절도 범죄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노인 빈곤율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현상’으로 보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7월 31일 오후 4시 20분 70대 남성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주택 1층 거실에 침입했다. 마침 주택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아 A 씨는 집 안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A 씨는 거실 의자에 걸린 회색 가방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가방에는 집주인이 넣어 놓은 18만 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70만 6000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었다.

혼자 산다면 ‘공유주택’ 어때요?…1인가구 위한 지역별 지원 봇물 [내부링크]

서울시, 임대형 기숙사 활용해 1인가구 공유주택 확대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경남도, 집정리 서비스 ‘클린 버스’ 사업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수는 총 750만235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달한다. 3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인 셈이다. 이렇게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자, 지자체에서는 혼자 사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임대료 낮춘 공유주택 공급=서울시는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확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고, 거주 기간은 최장 6~10년이다. ‘임대형 기숙사’는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가 가능하고,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주택 사업을 뜻한다. 기존에는 학교와 공장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치매 아버지 혼자 돌본 딸, 사망보험금은 오빠들과 ‘사이좋게’ 나눠야 할까 [내부링크]

범유진 단편소설 ‘어화가 온다’(문학사상 2월호) 대한민국의 ‘딸 바보’ 타령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남아 선호 경향이 줄면서 2022년 기준 여야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104.7명)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다. “딸이 키우기도 편하고 다 커서도 좋다”라는 말을 마냥 칭찬으로 여겨도 될까. 행간에 ‘딸에게 지우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문학사상 2월호에 실린 범유진 작가의 단편소설 ‘어화가 온다’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3남매가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들은 원래 ‘아들아들딸딸’의 4남매이지만, 늦둥이 막내는 발인을 마치자마자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리를 떴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어머니 ‘박 여사’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던 57세의 셋째 딸 ‘이남’을 향해 오빠들은 말한다. “(사망)보험금도 결국 유산이지. 우리 남매끼리 사이좋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냐.”

노인 인구 극단적 선택 증가…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시급 [내부링크]

독거노인·노인빈곤율 늘어 60세 이상 삶 만족도 가장 낮아 초고령사회 취약계층 자립 대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6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내로 집계됐다. 반면 70대는 37.8명, 80세 이상에선 60.6명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거노인 증가, 노인 빈곤화와 큰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은퇴 후 일해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깎였다 '날벼락' [내부링크]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799명이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A값 초과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 인원은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이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내부링크]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받아…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여 2023년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고령자 경제 제고 위해 감액제도 폐지 추진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

'같은 일 해도 월급은 절반'… 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정년’의 실상 [내부링크]

원하면 65세까지 고용할 의무 60세 이후 임금 절반 이상 삭감도 "한국과 일본 노동 시장 차이 커" 16일 도쿄 니혼바시 지하철역 구내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혼잡하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고령의 회사원이 많이 눈에 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지난 16일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가득 찬 일본 도쿄 지하철 니혼바시역. 환승할 노선의 승강장을 향해 급하게 발을 옮기는 회사원 중엔 백발이 성성한 고령자가 자주 눈에 띄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명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다 12년 전 퇴직하고 급식 회사로 이직했다는 사토(67)가 취재에 응했다. 그의 이직 이유는 새 회사에선 원하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서다. 월급은 전보다 줄었지만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고 있어 경제 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는 “주말에 확실히 쉬고 일도 전보다 수월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사토처럼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는 고

퇴근길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내부링크]

자전거 타고 퇴근…보행자 충돌 후 넘어져 유족급여 거절되자 소송…원고 패소 판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범죄행위가 원인" 가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퇴근길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공원관리 업무를 하던 기간제 근로자 A씨는 2020년 9월 9일 오후 5시8분께 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 소재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를 통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긴 출퇴근 사고…법원 "산재 아냐" [내부링크]

퇴근길 신호등 없는 보도서 보행자 충격 후 사망 유족 "통상 사고" 주장했지만…원인은 범칙행위 법원 "경미해도 범죄는 범죄…통상적 사고 아냐"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 외 1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2020년 9월 퇴근길 자전거 충돌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B씨의 자녀들이다. 공원관리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였던 B씨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강동구 소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를 친 후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약 12주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문제는 유족 측에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면서 벌어졌다. A씨 등은 망인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보증보험 관련 [내부링크]

Q.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C씨는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C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고소작업차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엇갈린 판단 [내부링크]

사고상황 A씨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 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A씨의 유가족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원심의 판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보험금 부지급)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

보험금은 누가 받는 건가요?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내부링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수익자라고 알고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일 수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지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의 결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그런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이 펼쳐진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이와 같다. 물론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자, 즉 법적상속인은 보험금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순위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직계비속

음주 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부과 [내부링크]

20일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없어져 앞으로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법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도입 62년 만에 폐지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형태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퇴 후에도 일해서 돈 벌었더니…'국민연금' 깎인 11만명 '눈물'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은퇴 이후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뜻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

“회사 옮겼더니 800만원 토해내라고 합니다”…깜깜이 보험설계사 수당 여전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영입 경쟁 과열 양상 회사-설계사, 기존 수수료 정산 ‘갈등’ 고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번에는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와 보험사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계사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을 합니다. 설계사는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 상품만 팔 수 있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능력이 좋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경고를 할 정도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뜨겁습니다.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보험계약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최신 통계를 보면 2020년 12월말 대형 GA는

소상공인 폐업 쏟아지나.. "폐업 보험금 수령 41% 증가"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속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이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액 역시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인 1조원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전북은 지난해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는 등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구도심 상권을 대표하는 충경로 거리, 상가 앞 유리창엔 너나할 것 없이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힘들다던 코로나 시기도 버텼지만, 요새는 오가는 사람이 더 없어 버티기 힘들다며 남은 상인들도 가게를 내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충경로 상인] "다 비어 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받아야 밀린 월세 주고 물건 값 주고나면 뭐 있어, 없잖아요." 전주에서 상권이 가장 활발하다는 신시가지도 마찬가지, 2층 이상이 공실로 방치된 것은 이미 오래, 1층까지 상가를 내놓는다는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최재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완산지회장] "2~3년 전 코로

韓 가파른 고령화…노인 삶 만족도, 갈수록 ‘뚝뚝’ [내부링크]

고용·자살·빈곤율 OECD '최상위' 통계청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들 대다수에서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뉴스1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를 기록했다. 2014년 12.7% 수준이었던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1%포인트(p)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나 내년 중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삶은 갈수록 불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5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49세는 6.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60세 이상의 만족도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보험 가입"…가성비 좋은 미니보험은? [내부링크]

캐롯손보, 반려동물 산책 중 사고 보장 '미니보험' 판매 신한라이프, 한 번 내면 최대 3년 보장 디지털보험 판매 "2030세대, 보험 수요 낮아…가성비 좋은 보험 발굴 노력" 보험사들이 2030세대를 겨냥해 가성비 좋은 '미니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젊은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낮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호 디지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자사 '캐롯' 앱을 통해 다양한 미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과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스마트ON 펫산책보험'이 있다. 스마트ON 펫산책보험. [캐롯손해보험 제공] 기본 보험료는 2000원이다. 산책 중 내 반려견이 손해를 입힐 때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 운동하러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보장해주는 '스마트ON 레저상해보험'도 있다. 평균 보험료는 946원부터 시작된다. 레저 활동

보험계약대출 금리 내려간다고?…누가 혜택볼까? [내부링크]

보험계약대출 잔액 70조원 육박 보험사들 '금리확정형' 가산금리 인하 주요 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70~80%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형 상품입니다. 불합리하게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이자 장사' 비판이 일자 상생 금융의 하나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 보험사별 인하일로부터 즉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혜택은 금리확정형 상품 고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확정형 같은 경우 가산금리가 제각각이여서 논란이 됐지만 기존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따라서 이미 가산금리가 1.5%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금리 8%' 보험 약관대출, 왜 안 내리나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고 연 8%대인 대출금리는 ...

“국민연금 연 743만원 되나요? 딱 평균”…‘이것’ 하면 껑충 뛴다 [내부링크]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준비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9889원(2023년 10월 기준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현재 국민연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나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확’ 키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 볼 것은 ‘출산크레딧’ 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 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인정해 주며 자녀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

'복지사각' 지적장애인에 삶의 의지 되찾아준 김해 복지행정[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자체마다 형편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경남 김해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복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까지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이모 씨. 장애 판정을 받은 데다 별 수입도 없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겁니다. <이 모 씨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노숙하면서 자해도 해보고 진짜 죽으려고 수면제 털어 넣고. 죽으려고 바닷가에 뛰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이 씨에게 힘이 되어준 건 통합사례관리시스템. 이 씨와 같이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자체가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준 겁니다. <박은주 / 김해시 생활보장과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자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왓슈] 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가 전하는 이야기/YTN [내부링크]

[앵커]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을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영 케어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모가 된 '영 케어러'가 전하는 이야기를 최광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구로구에 한 오피스텔. 남들과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김현주씨. 현주씨의 어머니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오른쪽 전신에 편마비가 왔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현주씨 혼자 어머니의 돌봄을 온전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 영 케어러 :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뭐 용변 보시고 제가 그거를 좀 채워드리고 이제 어머니가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 운동 시켜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과고요.] 현주씨와 같이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영 케어러'라고 하는데요. [김현주 / 영 케어러 : 한 2~3년 때까지는 정말 사랑만으로 ‘어떻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행복한 노년을 위한 조건 [내부링크]

영화 ‘소풍’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김용균 감독의 영화 ‘소풍’은 천상병의 시 ‘귀천’에서 영감을 받아 제목을 정했다고 한다. 인생은 소풍같이 누구나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싶어 한다. 이왕이면 아등바등 살기보다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대로 살기는 어렵다. 영화 ‘소풍’은 잠시 왔다 떠나야 하는 소풍 같은 인생에서 마지막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어 즐겁고 행복했음을 전하는 작품이다. 은심(나문희 분)은 가정 문제로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났고 그의 친구 금순(김영옥 분)은 은심과 사돈으로 맺어진 사이로 서로 가깝게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에 문제가 생겨 돈을 달라는 아들 해웅(류승수 분)이 꼴 보기 싫었던 은심은 금순과 함께 고향인 남해로 훌쩍 떠난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은심을 짝사랑했던 태호(박근형 분)를 만나 세 사람은 소중했던 과거의 기억을 꺼내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즐겁게 시

스스로 담 만든 판자촌… 배려를 쌓다 [내부링크]

서울 강남의 외딴 지역 ‘수정마을’ 체비지에 들어선 27가구 주민 60명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마을과 맞닿은 도로에 길이 50m 담 주변 이웃에게 판자촌 안 보이게 해 자신들의 삶도 드러내지 않아 좋아 불편한 환경에도 희망의 내일 기대 ‘연탄·전열기 사용에 주의해 소중한 인명·재산을 보호합시다.’ 지난 13일 서울 양재천 카페거리에서 직선으로 800여m 떨어진 논현로12길 28에 이르니 겨울철 안전을 강조하는 강남구청 주택과의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체비지(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에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 ‘수정마을’(총면적 2839)이다. 설 연휴 추위를 벗어나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였지만 이곳은 주변 상가 건물과 빌라 그늘로 뒤덮여 을씨년스러웠고, 그 존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듯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의 한 인도에 설치된 담장의 열린 문 사이로 ‘수정마을’의 일부 가구가 보이고 있

3만원짜리 티눈 수술로 20억 챙긴 부녀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대법원, 티눈 피부질환 면책 해당 판단 수술 보험금 청구 시 약관 부지급 사유 확인 필수 최근 질병수술비 보험금 관련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의 '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가운데 질병수술비 보험도 교묘한 보험사기 수법 등으로 민원·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질병수술비 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생긴 수술과 관련한 손해를 보상,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질병보험의 보상 방식은 정액 비정액 보상을 모두 허용한다.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고, 치료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보상할 수도 있다.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 질병수술비를 보상받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해당 계약을 통해 제한 없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한 부녀 사례가 있었다. 발바닥 티눈과 굳은살에 대한 수천번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수십억원의 고액 보험금을

[OK!제보] 산 사람 사망 처리해놓고 "보험료는 다 내라" [내부링크]

고객 사망하자 그의 아들도 사망 처리 보험상품 소멸했는데 보험료 납부 요구 금감원 조사·언론 취재하자 꼬리 내려 A씨 부친의 영정 A씨 부친이 2022년 9월 사망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도 함께 사망 처리하며 그의 보험상품 4개를 모두 소멸시켰다. 이후 보험사 잘못이 밝혀졌으나 소멸한 보험의 지난 보험료를 A씨에게 다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A씨 제공] 국내 대형 보험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했다가 고객이 항의하자 보험 효력을 다시 살리려면 지난 보험료를 모두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22년 9월 부친이 돌아가셔서 부친 명의로 들어놓았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A씨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당연히 그가 가입하고 있던 4개 보험상품도 모두 소멸했다. 보험사는 당시 이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A씨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무면허에, 졸음운전인데 중대과실 아니라고?”…손해배상 안한 사연 알고보니 [내부링크]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탓에 법으로도 금지돼있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법 154조를 통해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176건 가운데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24건에 달할 정도죠. 졸음운전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렇듯 졸음운전 자체만으로도 위험천만한데 면허까지 없는 상태였다면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만큼 엄한 처벌과 배상이 뒤따라야 할텐데요. 그런데 두가지 잘못을 모두 저지르고도 운전자가 자신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버티다가 극히 일부의 배상금만 내고 최종 승소한 사연이 있습니다. ‘도통 모

연명의료 판단 불가 환자, 가족 없으면 죽을 수 없어(下) [내부링크]

영화 '소풍'으로 돌아보는 존엄사 논란 안락사 법제화 네덜란드, 점검 체계 엄격 세계에 안락사 논쟁 일으킨 케보키언 박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이용 질환 제한 '알고 보면' 좋을 정보를 두서없이 전달한다. 영화·시리즈를 흥미롭게 관람하는 팁이다. *<남편 인공호흡기 뗀 아내 살인죄, 의사 살인방조죄(上)>에 이어 영화 '소풍' 스틸 컷 *과거 안락사는 병이 낫지 않는다고 확정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에 연결된 채로의 삶을 거부하고 목숨을 끝마치는 선택을 하는 것을 가리켰다. 정의는 많은 사람이 장수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데도 좀처럼 임종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일상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한 네덜란드는 법률에 기초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매년 지역 안락사 심사 위원회가 전년도 보고서를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안락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된 안건의 요지, 또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

장기요양등급 판정 직전 숨진 A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A씨 사후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 나와 유족 “보험금 달라” vs 보험사 “계약 소멸”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는 2017년 6월 8일 대장암의 다발정 선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14년 직장암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그는 장기간병요양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직장암이 맞았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달 8일 병원 실사를 마쳤다. 그날 늦은 밤 A씨가 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사후 약 2주 뒤인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 전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장기간병요양 진단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A씨가 등급 판정 전에 사망해 계약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관이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

입원하면 받는 달콤한 '보험금의 맛'···'이것'에 덜미 잡혔다 [내부링크]

입원해 수천만원 챙기는 '나이롱 환자'···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남편과 헤어진 뒤 식당일로는 어려워서···” 6년 반 동안 824일 입원···입원 중 여행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A씨는 ‘기록상’ 6년반 동안 무려 824일을 입원했다. 1년을 365일로 보면 약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셈이다. 앞서 A씨는 2008년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6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처음엔 병원에 가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졌다며 “못 걷겠으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고집했다. 진료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A씨는 병원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병원 입장에서도 아파서 못 걷겠다는 환자를 섣불리 퇴원시키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입원 기간 동안 입원수당·소득보전 명목으로 하루 꼬박꼬박 10만~40만원씩을 챙기게 된다. 입원 보험금의 맛은 달콤했다. 이런 수법이 꽤 잘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9곳의

어르신 건강 정보 숨김없어야 ‘찰떡 요양사’와 매칭 [내부링크]

안영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재가요양’ ② 일반요양사 등의 도움을 받는 재가요양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가족만으로는 재가요양 힘에 부칠 때 일반요양사, 하루 3~4시간 주 5일 방문 ‘주 6일 숙식’ 입주요양사, 구인난 심해 사회복지사, 적절한 서비스 제안해줘 ㄱ어르신(82, 서울 성동구)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다음해인 2009년 뇌경색으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현재 집에서 재가요양 중이다. 콧줄을 통해 하루 세 차례 유동식을 공급받고 기저귀를 찬 채 리모컨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전동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지만 가족과 일반요양보호사, 간병인 이웃, 사회복지사 등 네 주체의 협력으로 극진한 돌봄을 받고 있다. 이른바 4박자가 잘 맞아 재가요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기적적”이라는 말이 주변에서 오갈 정도다. 재가요양은 크게 두 가지,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으로 나뉜다. 재가요양의 속성상 가족의 역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계속되는 기싸움... 등 터지는 소비자 [내부링크]

출시 한 달 넘었지만 흥행 저조 손보 '빅4'와 네페·카페 대립 구도 서비스 주도한 당국 "업계 자율"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업권 간 이해관계 충돌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애꿎은 소비자 불편만 커지고 있다. 당국은 업계 자율만 강조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작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한 달간 약 12만 명을 불러들였다. 관심도 측면에서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보험 계약 체결 건수는 6,100건에 불과해 '흥행 참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한 달 평균 약 200만 명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고 이 중 34%가량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숫자다. 비슷한 시기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비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불친절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

약화사고 유형별 대처법은…보험처리는 될까요 [내부링크]

대한약사회 약국업무매뉴얼서 소개…개인합의 등 주의 약사회를 통해 약화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개인 합의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간한 약국업무매뉴얼 중 약국 약화사고 대응방법에 따르면 사고 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법이 요구된다. 우선 단순 조제실수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갈등 최소화를 위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대화할 때에는 정중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CCTV나 처방전을 확인해 조제실수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의약품을 교품할 것이 권장된다. 이 경우 환자의 요구 및 피해사실에 따라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험처리까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때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 약화사고 보험접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지

양떼목자의 대혈투·현대사회 청년 고독사~ [내부링크]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연극 ‘양떼목장의 혈투’ 포스터. (사진=그린피그) 연극 ‘양떼목장의 대혈투’ (3월 1~10일 예술공간 혜화 / 그린피그) 극단 그린피그의 월간 역사 연극 프로젝트 ‘역사시비(歷史是非, 또는 역사12)’ 세 번째 작품.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서울어린이대공원 얼룩말 세로의 탈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사람이 야생종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외모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자기가축화’가 인간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202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주은길 작가가 극작과 연출을 맡았다. 배우 김민석, 김원태, 박수빈, 이주형, 이승훈, 최지현 등이 출연한다. 연극 ‘현대사회 청년 고독사에 관한 원인 분석-고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스

노인보행기 등 수입가 뻥튀기…건보공단도, 어르신도 당했다 [내부링크]

구매비 85% 건보재정서 지원…실제 56억 원치 들여오면서 105억으로 부풀려 세관 신고 - 32억 부당이득 혐의 일당 송치 어르신들의 거동을 돕거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용품의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챈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노인복지용품 구입비의 85%까지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값비싼 비용을 내고 관련 복지용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본부세관에 22일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노인복지용품이 전시돼 있다. 조성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50대)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성인용 보행기와 목욕 의자 지팡이 등 노인복

자살 노인 많은 한국…시간 많아도 여행 못가는 노인의 삶 [내부링크]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경제·정서적 지원 못받는 노인인구 21.2% 자살률 개선됐지만 노인층 여전히 높아 인구 10만명당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이 월등히 높은 대한민국에서 70대 이상은 유독 자살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연령대다. 23일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전체 자살자 수는 1만290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 0.8명이 줄었으나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0~6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내지만, 70대는 37.8명, 80세 이상에서는 60.6명으로 높았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78.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고령층 노인들은 사회와 고립된채 대부분 고독하게 삶을 살

"낸 만큼 받는다"‥국민연금 미래는?[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출산은 줄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된다는 경고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일 기자와 연금 재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진이 고갈을 피할 방안을 하나 제시했다고요? 기자 하나의 제안인데요. 국민연금 개정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신개정, 구개정 2개로 주머니를 나누고 가입자도 따로 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서 그냥 보험료를 내고 연금받는 구계정에 그대로 두고 하지만 앞으로 사회 생활시작하는 가입자들은 신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서 새 계산법에 따르게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신연금 가입자에게 생길 중요한 변화는 소득의 얼마를 보험료로 내고 얼마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이 계산법이 달라지는 건데요. 보험료는 한 소득 15%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연금공단이 불린 만큼 수익을 더해서 퇴직 후에 나눠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기존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제안 [내부링크]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일반재정으로 충당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해 추계해 볼 때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원(GDP의 44.8%)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해 조정하도록

[대법원] KB손해보험 보험총무사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내부링크]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에 소송 …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보험청약 설계를 지원하는 ‘보험총무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 보조 업무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보험 고객을 모집하고 보험설계사 스케줄을 예약하는 상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뒤집고 노동자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이자 이율과 관련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파기자판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KB손해보험 지역단의 GA(보험 판매 전문 대리점)에 소속돼 보험모집과 보험청약 설계 지원·보험상품 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7월께 보험설계사

TV조선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속 양극성정동장애와 해리성기억상실 [내부링크]

TV조선의 주말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극본 백선희, 연출 조수원)는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깨진 뒤, 남은 것은 불행이었다` 진정한 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외면해왔던 ‘나’를 마주하는 한 여자의 처절한 분투기"라고 소개되어 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등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동화 같은 결말이다. 그럴 때는 보통 ‘해피엔딩’ 즉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는데 ‘해피엔드’라니 뭔가 좀 수상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행복이 끝난다는 것 같다. 행복 The End. 나의 해피엔드. TV조선 서재원(장나라 분)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엄마 정미향(강지은 분)이 서창석(김홍파 분)과 재혼했는데 정미향이 도박 중독자였다. 서창석이 정미향이 도박 중독자임을 알고 헤어질 결심을 했을 때 어린 딸 서재원이 계부 서창석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미향은 도박에 미쳐 돈이 될만한 것은 다 팔아치웠다. 심지어는 사채업자에게 딸 서재원을 맡기고 돈을 빌려 갔다. 어린 서재원

"갱년기도 심하면 장애"…英, 직장내 지원 지침 발표 [내부링크]

평등인권위 "고용주가 배려 안 하면 피소될 수도" 영국서 '갱년기 불이익' 소송 잇달아 [EHRC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 정부의 독립 감시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갱년기 직원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침을 발표했다고 BBC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HRC는 갱년기 증상이 일상 활동 능력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환경,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피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실되는 비용은 수십만파운드(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정의 예시로는 휴식 공간 제공, 유연 근무제 적용,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유니폼 규정 완화 등을 제시했다. EHRC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은 생리 주기가 끝나는 40∼50대 여성에게 나타나며 안면홍조, 수면장애 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연령대 여성 3분의 2가 직장에서 증상을 겪었지만 업무 조정을 요

노인복지용품 가격 부풀려 부당이득…업체 적발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 같은 복지 용품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를 구입할 때는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데요. 이를 노리고 제품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 보행기에 의지해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고령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복지용품 가격의 85%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 "저게 다리 역할을 하죠. 저게 없으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니까 이동수단이 꼭 필요하죠."] 이런 복지용품 가격을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 세관에 수입 신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5만 3천 원짜리 성인용 보행기를 10만 5천 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한 뒤 실제 판매가는 16만 2천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복지용품은 보행기와 목욕 의자 등 모두 10만 개에 이릅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이 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모두

“목숨 값 계산 먼저”…상처 덧입은 재난 피해자들[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재난의 경험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은 일상을 지배하는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데요. 진상 규명 대신 배상과 보상의 이름으로 목숨에 값을 먼저 매기는 접근법은 상처를 더 깊게 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사이 8년, 우리 사회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가 잠긴 바닷물만큼 부모 가슴을 시리게 한 건, 날 선 냉대와 왜곡된 시선이었습니다. 2천14년 4월 16일. 생사조차 확인 못 한 참사 당일, 유족 눈물 위로 사망 보험금을 계산하며 목숨값을 덧입히던 세상은 지울 수 없는 모욕이 됐습니다. 그토록 외친 진상 규명을 외면한 정부. 참사 한 해를 보름 남기고 서둘러 배·보상안을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경쟁하듯 부추겼습니다. ["학생은 배상금 등을 합쳐 8억여 원을, 교사는 11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잊지 말자"던 되새김 뒤 8년, 바뀐 건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들은 또다시 차가운 거리에 서 곡기를 끊고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구간단속 걸릴까요? [내부링크]

구간 단속 시작점에서 89km 달렸는데요 걸릴까요? 80km구간 단속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구간단속 시점과 종점에서는 과속으로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단 평균속도를 확인하는 시점과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구간단속카메

유전자녀·무전무자녀? "태어나는 아기 절반은 고소득층 가정" [내부링크]

아기 10명 중 1명 만 저소득층서 태어나…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정재훈 교수 "저소득층, 아예 출산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 가능" 지난 2월 8일 경북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정성스레 돌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email protected]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 명 중 한 명만이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연구가 소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해당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한 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감소

1인 가구 삶의 질 나아졌나…독거노인 늘고 빈곤 심화 [내부링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이 21.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난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 보면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립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률도 오랜만에 줄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심화했고,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독거노인 비율은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여가시간, 범죄피해율 등도 약화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독거노인 비율이 21.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6.0%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고령

[해미백일장] 나는 대한민국의 요양 보호사다 [내부링크]

제2회 해미백일장 해미용기상 수상작 면회를 가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차마 못 하고 우리를 배웅하던 엄마의 젖은 눈시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김덕미 나는 어린아이인 채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뒤뚱거리며 걷는다. 온몸에 한기가 도는데도 얇은 옷을 입고서 산길을 헤매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다. "엄마! 엄마!" 순간 눈앞에 보이는 작고 조그마한 웅덩이. 상처 난 무릎을 꿇고 물웅덩이를 내려다보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나자빠진다. 거기에는 백발의 할머니인 또 다른 내가 쪼그려 앉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꿈이었을까. 꿈이었다면 다시 없을 악몽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요양 보호사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갖기 전,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해보라던 딸의 권유로 사회 복지사를 먼저 땄지만 얼마 후 교통사고로 홀연히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딸로 인해 온종일 방구석에 앉아 우울과 무기력과 눈물로 지새는 나날이 계속됐다. 그 와중에 남편은 퇴직하고 시어머님은 심장 수술로

"요양보호사 오기만"…'눈 폭탄'에 갇힌 산간지역 노인들 [내부링크]

혈압 등 질환 가진 노인 대부분…마실버스도 대부분 끊겨 "괜히 나섰다가 더 민폐"…안반데기 주민들도 사흘간 '고립' 강원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2일 폭설로 고립된 강릉시 강동면의 한 마을.2024.2.22/뉴스1 윤왕근 기자 "혈압약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어쩌나…" 강원도 사흘간 70에 가까운 '눈 폭탄'이 이어지면서 산간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통제된 마을길에 교통편이 끊기면서 꼼짝없이 갇힌 모습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독거노인들로 혈압, 당뇨 등 질환을 안고 있어 폭설이 장기화될 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 강릉 강동면에 거주하는 80대 A 씨는 쏟아지는 폭설에 사흘 동안 현관문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강릉 산간은 눈이 많이 내려 익숙한 풍경이지만 올해는 유독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 앞 진입로에 무릎까지 쌓여가는 눈은 동네 사람들이 도와 치워주고 있지만, 무서울 만큼 금새 다시 쌓인다. 그는 "허리가 굽어 눈을 치울 수도 없어 장

업무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맞다" [내부링크]

문서파쇄·운송 담당…손가락 절단에 요양급여 신청 1·2심 "근로자 아니다" 원고 패소…대법 파기 환송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 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 B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파쇄하다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대통령까지 나선 ‘간병지옥’ 대책, 똘똘한 ‘치매·간병보험’ 찾아라 [내부링크]

최근 A씨의 할아버지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았다. 근처에 사는 A씨의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보내고 있다. 등급 기준 미달로 요양원 입소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간병은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가끔씩 방문해 돌봐주는 것이 전부다. 부쩍 심해진 치매 증상에 간병인을 쓰자니 직장인 한 달 치에 맞먹는 월급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요즘 간병에 지친 어머니를 보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부모님과 본인의 치매·간병을 미리 준비하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급속한 노령화로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간병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뛰었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일궈온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유병 장수’의 시대에 맞는 재테크 전략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치매·간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잇따라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해 및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 배상(대인배상) 한도를 무한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 치료비를 지난 10년 동안 다섯 배 증가시켰다. 경상환자 1인당 (실질)치료비는 2013년 2분기 19만원에서 2023년 2분기 92만원으로 높아졌고, 한방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75%로 세 배 높아졌다. 치료비 증가 이면에는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1000만원의 치료를 받고 1000만원의 합의금을 보상받는 등 사회적으로 보편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증가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내부링크]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명문화 및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등 올해 중 첩약 상대가치점수 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가 2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2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존 심사사례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준화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사례를 기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다. 즉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된다. 약침술 시행시에는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업계 `셀프 손해사정' 줄어들까 [내부링크]

2022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건수 185건 불과 보험업계 "독립 손해사정 선임 제도 개선할 것" 독립손해사정업계 "개악일 뿐…선임 줄어들 우려" [서울=뉴시스]'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사항. 지난해 11월 발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2024.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들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수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보험업계가 발표한 모범규준 개정과 관련해서도 독립손해사정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2개월째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

오늘아침. 망현산 신송약수터의 설경 [내부링크]

밤새 내린 눈으로 본, 오늘아침. 망현산 신송약수터의 설경 (20240222)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준다" 고령자 주거법 개정한 日 [내부링크]

국가가 월세 보증…주거불안 해소 임차인 없는 빈집에 독거노인 수용 계획 일본 정부가 고독사 문제 등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자로 받기를 꺼리는 독거노인들의 주거대책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체납된 월세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또한 인구감소로 늘어난 빈집들의 임대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사진출처=노인요양시설 아즈미엔 홈페이지.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담은 주택안전망법과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독거노인의 월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는 국가 공인 보증업체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세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업체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을 통상 월세의 1~2달 치로 책정하는 일본에서는 다달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

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 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내부링크]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원→1억원'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 낮춰 식료품값 넉달째 6%대 '고공행진'…상반기 물가 또 오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4.2.12 [email protected]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

“보험금 못 줘” 퇴짜부터 놓던 보험사…변호사 데려오자 바로 “드릴게요” [내부링크]

지급 거부부터 하는 보험사들 환자들 본격 대응땐 입장 바꿔 일부는 분쟁 지쳐 포기하기도 [사진 출처=연합뉴스] 2021년 12월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30대 권모씨는 가입해있던 실손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계약 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권씨가 암 진단 이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지만 암으로 볼 수 없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권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에 나서자 보험사는 지난해 9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권씨는 “같은 자료를 냈는데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 보험 상품인 실손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다발골수종에 걸려 지난해

불필요한 장기요양에 '속수무책'…산재보험금 113억 샜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최근 2년 사이 113억 원의 산재보험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과 장기요양 환자 증가 등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의료기관을 64번 바꿔 가며 4년 넘게 요양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부정수급 의심사례 2건 중 1건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는데요. 그중 486건, 약 113억 2천50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산재보상 인정과 요양 절차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질병 추정 원칙'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점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부정수급이 계속될수록 보험금의 재원,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때문에 정부는 재정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인데도 ‘장애우’…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부링크]

1989년부터 ‘장애인’ 공식 명칭임에도 서울시 산하기관 곳곳서 ‘장애우’ 표현 인식개선교육서도 “차별적 표현” “공공기관 글, 과거에 쓰였어도 당연히 수정돼야” 장애인을 친근하게 표현한다며 과거 통용됐던 ‘장애우’라는 명칭이 현재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도 장애우는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가르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관인 ‘서울도시농업’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하반기 전원생활교육 신청 안내문’을 보면 20일 장애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하면서 ‘장애우(인터넷 미활용자 포함)는 전화로 예비후보자(대기자) 접수해 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회 우선 제공’이라고 적혔다. 지난해 7월18일 적힌 글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날까지도 해당 표현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관인 ‘서울도시농업’ 누리집에 게

"제가요?" 본인도 모르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도입한 또 다른 제도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인데요.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장이나 집배원처럼 현장에 가까운 민간인들에게 대신 역할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29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숫자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태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아당뇨를 앓던 8살 딸과 부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충남 태안. 졸지에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모두 떠나보낸 어머니는 홀로 남아 고통스러운 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이게 살아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대요." 무엇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건 아들부부가 그토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유가족(음성변조)] "세상에 보험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보험이 된다고) 그때 나보고… 바보마냥 아들이 걱정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한 걸 몰랐어요." 딸의 막대한 치료비로 위기에 몰린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내부링크]

경남도, ‘반려로봇’ 내달 첫 보급 고독사 위험 중장년 210명 선정 비대면 돌봄 기능 강화하고 식사-병원 동행 등 일상 지원 중장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가 보급할 예정인 반려로봇. 경남도 제공 “고독을 마주한 중장년층 1인 가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경남도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중장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반려로봇’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층 21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해 이들의 생활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일상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33% 중년 고독사 증가 경남도의 1인 가구는 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말 기준 경남지역 139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는 46만8000여 가구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35만8400여 가구보다 30% 이

차 사고로 렌트비 3주 치 요구했는데 보험사는 5일 치만... 왜? [내부링크]

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분쟁사례 안내 사고 후 대차료, 통상 수리기간만 보장 감염병은 상해보험 청구 어려워 얼마 전 상대 과실로 차가 파손된 A씨는 차 수리기간에 다른 차를 빌렸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예상 수리기간이 3주라고 알려왔고,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차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단 5일 치 대차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 차량의 파손 수준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5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보험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 판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A씨처럼 예상보다 적은 차량 대차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은 ①수리 완료 소요 기간(25일 한도, 실제 정시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30일까지) ②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의 경우 보험개

집에서 넘어지고 "회사에서 다쳐" 뻔뻔…산재보험 줄줄 샌다 [내부링크]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천태만상이다. 노무법인이 관여한 조직적 위법 정황까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등을 점검한 결과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집에서 넘어졌지만 일터에서 다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현재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액만 113억2500만원에 달하고 조사가 진행중인 의심 건수만 4900여건이다. 위법 정황이 포착된 노무법인과 변호사사무소만 11개소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문객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4.2.2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

노무법인·병원이 짜고 보험금…113억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MBN 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우리 일터에서 빠져나가는 산재보험금을 조직적으로 빼먹은 '산재 카르텔'이 적발됐습니다. 노무법인이 소개해준 병원이 진단을 해주고, 노무법인은 이걸 근거로 산재 승인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지난 2년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입원하고 있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인터뷰 : 병원 인근 주민 - "입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범죄하면 이런 나이롱 환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산재 카르텔'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노무법인이 환자와 병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해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

적금으로 둔갑한 단기납 종신보험 논란…보험사에 주의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적금으로 둔갑한 단기납 종신보험 논란…보험사에 주의 [앵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상품을 만들어 팔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주의를 줬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선임비를 1억 원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어른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 걸리면 100만 원을 주는 독감보험까지…. 계속해서 무리한 경쟁을 벌여온 보험업계, <김범수 /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지난해 11월)> "독감보험의 보장 금액을 100만 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 특약의 보장 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최근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5년이나 7년 등으로 짧은 종신보험 상품인데,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보너스를 얹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연관된 법률적 문제들 [내부링크]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대부분 운전자들은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는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교통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황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놓치고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정기연주회 : Next Chapter [2024-03-10(일) 17:00 콘서트홀] [내부링크]

기 간 2024-03-10(일) 시 간 7:00 장 소 콘서트홀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시간(분) 90 가격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주최(주) 스테이지원 문의 02-780-5054 PROGRAM  D.Popper - Polonaise de Concert, Op.14 F.Chopin - Polonaise, Op. 40, No. 1, ‘Military’ John Williams - Theme from Schindler`s List J.S.Bach - Chaconne BWV.1004   INTERMISSION   S.Rachmaninoff - Vocalise, Op.34 No.14 Ennio Morricone - Once Upon A Time In America Ennio Morricone - Cinema Paradiso Ennio Morricone - Gabriel`s Oboe in The Mission P.Tchaikovsky - Wal

금감원-보험사 '단기납 종신' 숫자게임...130% 안되고 110%는 된다? [내부링크]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생명보험사들은 7년납 상품의 경우 10년까지 거치 시 (해약)환급률이 130%를 넘어 135%까지 이르는 상품을 선보이며 지난해 8~9월 이후 다시 한 번 종신보험 판매의 활황기를 맞이했다. 가족 구성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활황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생보사에 현장 점검을 나선데 이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판매 과열 현상을 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고자 생보사들은 선제적으로 장기유지보너스 등을 조정, 120%대의 환급률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며 명맥을 이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 환급률도 여전히 높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상품 환급률의 조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초 7년납 10년시점 환급률을 123.9%로 조정한 '더

첫타자 삼성화재 1인실 보험료 '더블업'…생보사들도 '참전'[SBS Biz] [내부링크]

[앵커]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최대 60만 원을 주는 상품을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처음 이 상품을 내놓은 곳이 삼성화재인데 조만간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품의 경쟁적 출시 자체는 생명보험사로도 번지는 모습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삼성화재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기자] 모레인 22일부터 최저 보험료가 2배 오릅니다. 삼성화재는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최저 보험료를 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설계사에 따라선 40세 여성 사무직, 5년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1만 200원 수준에 견적을 내주는 곳이 있는데, 이젠 최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삼성화재가 이렇게 최저 보험료를 올리는 건 손익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5년납 기준, 월 보험료가 1만 원이면 총 60만 원을 내는데, 하루 입원만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게 손익 우려가 있

1세대 실손, 의료쇼핑 사라지나?… 대법 "부담초과액, 건보가 줘야" [내부링크]

대법원이 1세대 실손보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던 가입자들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1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총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고정보 더보기 해당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과 비급

자동차보험료 비교·추천, 12만명 이용…실제 계약 체결은 6100건 [내부링크]

한 달간 약 12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7만원 저렴한 보험료를 추천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 계약을 갱신한 이용자는 5%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출시 후 한 달간 약 12만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7개 핀테크사가 개시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약 12만명이 이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에서 실제로 체결된 보험 계약 갱신은 6100여건이다. 보험 계약을 실제로 갱신한 비율이 5%인 셈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운영 초기임에도 소비자 편익 증대 보험사 간 경쟁 촉진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료를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A 플랫폼이 5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패소 [내부링크]

법원 "수신호 불명확하지 않아…주차요원 과실 인정 안돼"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을 두고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에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정확히 예의주시해야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보험사측은 주차요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번호판 봉인제 폐지[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자동차 보험도 불이익을 받는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철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표준약관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재작년 최고 1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에도 약관을 통해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켜왔지만 법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어 법적 다툼이 계속돼 왔습니다. [백재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획조정부장] "(약관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설명을 못 들었으니 이 돈을 못 내겠다고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긴 합니다." 이번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본다 [내부링크]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0일 공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 외에도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무려 62년 만이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함께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돼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불린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정보통신(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

노무법인·병원 짬짜미로 산재보험금 빼먹기…'30%' 떼갔다 [내부링크]

소음성 난청 진단을 겪고 있던 근로자 A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노무법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굳이 선택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A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지만,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A씨가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진단 및 검사비까지 모두 지급했다. A씨는 소음성 난청을 승인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무려 30%에 달하는 1500만원을 떼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을 수사한

금감원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내부링크]

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

"車 수리시 보험사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 [내부링크]

금감원, 4분기 주요 분쟁·민원 사례 및 해결기준 안내 "미납보험료 독촉은 전자문서로도 안내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된 A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 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리 완료 소요 기간은 통상 25일을 한도로 하는데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

성기 확대수술 중 절단됐는데.."2400만원만 배상하라" [내부링크]

이미 두차례 수술..법원, 의사 책임범위 60%로 제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돼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의 병원에 찾아가 수술 이력을 밝히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 수술 진행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급히 A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손해사정업계가 고사 위기에 있다 [내부링크]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은 불과 30세인 1740년에 ‘인간본성에 관한 논문(A Treatise of Human Nature)’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학계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모교인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사서로 재직하면서 방대한 역사서인 ‘영국사(The History of England)’를 저술하여 수필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를 통해서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주의 도덕철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가 심혈을 기울인 ‘인간본성’ 혹은 ‘인간의 이해력’에 대한 경험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은,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철학자는 물론 아인슈타인과 같은 물리학자 등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흄은 도덕철학자답게 ‘영국사’에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나라의 도덕성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국가의 운명이 도덕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주장한 사람은 단지 흄뿐만은 아니다.

[정비수가 갑질논란①] 손해보험사 '봉'된 車정비업체들 '미수금'에 통곡 [내부링크]

국토부·보험사·정비연합, 1월말 3.5% 정비수가 인상 합의 정비수가 협의에도 정비업체와 계약갱신 미루는 보험사들 일감 맡긴 후 대금은 후려치기...일부 손보사들은 미수금도 정비업체 외면한 손보사들, 역대급 실적에 '상생경영' 경쟁 20일 국내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말 인상된 정비수가를 올해부터 반영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나서면서 영세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비업체는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정비수가가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영세한 업체들은 어쩔 수없이 낮은 수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서울 남부지역 정비업체 A대표)" 국내 손해보험업체들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생경영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업계의 한축을 맡고 있는 정비업계의 근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주차요원의 수신호 착각 사고, 병원에 책임"... 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과 관련,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A보험사측은 "주차요원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B의료법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C·D씨

위생원 청소만 했다고 요양원 급여비용 환수한 건보…法 “부당” [내부링크]

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 환수처분 위생원이 세탁 안 하고 청소 등 업무만 했단 이유 法 “세탁만 ‘주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 공동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용인시는 2021년 6월경 C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7억381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C요양원이 고용한 E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F·G 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이 환급해주는 치료비도 실손보험금 청구?…대법 "No" [내부링크]

입원치료비 670여만원 보험사에 청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부분 거절하자 소송 1심 기각 → 2심 인용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실제 부담 않는 부분은 보상대상 아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아닌 ‘공단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던 만큼 향후 같은 쟁점의 사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도 보상대상인지 ‘쟁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B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대법 “1세대 실손, 본인 부담 초과 비용은 보험사에서 못 받아” [내부링크]

/픽사베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1999~2009년)’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세대 실손 가입자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건강보험 적용)가 일정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09년 10월 도입된 ‘2세대 실손’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체결된 ‘1세대 실손’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후유장해보험금 [내부링크]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한 젤리 형태의 디스크(추간판이라고도 한다)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밖으로 삐져나와 척추체를 지나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팔이나 다리에 저림증상을 유발하는 병을 말한다. 물리치료를 하거나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보존적 치료와 탈출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었다면 결국에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고 하면 청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보험 약관에 규정된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되는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보상은? 2005년 4월부터 적용된 통합장해분류표의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약관에서 “특수검사(CT, MRI 등... blog.naver.com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하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추간판탈줄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가입금액의 20% 지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보험사 지급할 필요 없어" 대법 첫 판단 [내부링크]

"보험사에 의료비 달라" 2심 파기환송 대법 "본인부담상한 책임, 건보공단에" '금감원 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1년 8~10월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2008년 11월 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약에 포함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111여만 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이 환급해야 할 돈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의료비 본인

‘친구인 척 속여’… 사기 대출 표적된 장애인 [내부링크]

2022년 경제적 착취 273건 달해 특수성 악용… 범행 ‘인지’ 못해 경제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필요 道 “피해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초년생 A씨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돈을 나눠준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시킨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였다. 결국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까지 하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꼴이 됐고 하루 아침에 1억원이라는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C씨는 갑자기 1억원 가까이 은행 대출을 받아 1980년대 지어진 낡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했다.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금 및

유령아동 비극 없도록…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준비 만전" [내부링크]

복지부 추진단·협의체, 7월 제도 시행 앞두고 활발한 운영 위기 임산부 체계적 상담 통해 안전한 병원 출산 길 넓혀주고 가명 진료기록·지자체 출생신고 아동 보호조치·직접양육 지원 등 제도 연착륙 방안 다각도 모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12월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내부링크]

강아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다283913(2024년 1월 2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김종환 변호사)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A 씨는 2008년 11월 27일 현대해상과 피보험자를 A 씨로, 보험기간을 2008년 11월 27일부터 2080년 11월 27일까지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의 보험증권상 보상내역은 ‘질병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단독 선정 [내부링크]

실손보험 TF 회의 결과…중계기관 선정 갈등 일단락 병원·약국의 핀테크 통한 청구도 인정해 절충안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올해 10월부터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와 관련한 최대 쟁점이었던 중계기관 선정 문제가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보온병] [내부링크]

1건당 피해액 규모 '억'···보험사기쇼 단골 주제 '방화' “제가 죽은 걸로 위장해, 보험금 타려고···” 신원 미상 ‘노숙자’ 노려···택시 신고에 ‘살인미수’ 2010년 2월 12일. 강변북로 고가차도 밑을 천천히 둘러보던 A씨는 노숙인 B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다. A씨의 승합차에 가서 같이 소주 3병을 나눠마신 B씨는 추운 날씨에 급하게 술을 먹다 보니 빠르게 취했고 그대로 잠들었다. 노숙자 B씨가 취한채 잠들자 A씨는 분주해졌다. 조수석에 있던 옷가지를 찾아 기름을 뿌렸다. 그리고 승합차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실 A씨는 술친구가 아닌 ‘시신’이 필요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고가 없는 노숙자를 방화 살인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A씨 이름으로 고액 보험에도 가입해뒀기 때문에, 시신만 있으면 8억원의 보험금을 손에 쥘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화 살인 사기

종신보험 환급률, 정부 경고에도 120%…'떴다방'식 영업도 [내부링크]

종신·암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종신보험을 비과세 고금리 상품으로 선전하는 온라인 보험 광고. “2024 ‘신년 목돈 만들기’ 고금리 비과세 상품, 소액부터 카드납 가능”, ‘5년·7년만 내고 환급률 130% 받을 수 있는 방법’. 온라인에 떠도는 단기납(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광고 문구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인데, 마치 고금리 저축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보험사는 특정 상품을 일주일만 판매하는 ‘떴다방’(부동산중개업소가 수시로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행태)식 영업을 벌여 ‘불완전판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초부터 종신·암보험을 두고 보험사 간 영업 경쟁이 벌어지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상품개발에 활용되는 경험생명표 개정 등으로 보험사가 종신·암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다. 종신보험은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판매 경쟁이 주춤하고 있지만, 과당

車 보험료 최대 3% 인하⋯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실패’ [내부링크]

삼성화재 2.8%, KB손보 2.6% 등 보험료 80만원 내면 2만원 수준 ↓ 안정적인 손해율·상생금융 방안 일환 플랫폼 비교 서비스 오히려 비싸 ‘외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0% 내렸다. 보험료가 80만원 수준인 소비자의 경우 2만원 가량 부담이 줄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은 이날 책임개시(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시작되는 날)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사별 인하율은 삼성화재가 2.8%, KB손보 2.6%, 현대해상·DB손보 2.5%, 롯데손보 2.4% 등이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각각 3%, 2.5% 인하할 예정이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미리 재가입을 신청했더라도 책임개시일이 할인 시작일 이후라면

강원래 거부당한 영화관 '문턱'…"식당도, 커피숍도 늘 막힙니다" [내부링크]

시각장애인 천상미(48)씨는 최근 가족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지만 고민 끝에 가지 못했다. 천씨가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장면을 묘사하고 설명해주는 음성해설이 필요하지만 해당 영화관에선 서비스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장면인지 어떤 표정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이해할 수 없어 가봤자 소용이 없었다”면서 “음성해설을 해주는 영화관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가수 강원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 입장이 어려워 관람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씨가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 입장이 안돼 발길을 돌린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시·청각, 발달장애 등 다른 장애인들 역시 영화 관람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영화관에 가기 어려운 이유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부족해서만이

지적장애 자매 번갈아 농락…악몽이 된 ‘저녁 초대’ [그해 오늘] [내부링크]

지적장애 부부와 친하던 男, 자매 노려 ‘저녁 식사’라더니 딸들 번갈아 성폭행 법원, 마을 주민 4명에 징역 4~6년 선고 2013년 2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웃 부부의 10~20대 딸들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4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자매를 노렸을까. 김씨는 한 부부와 의정부 한 아파트 단지에 함께 사는 이웃이었다. A씨 부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김씨는 A씨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부의 딸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두 자매는 지적 능력이 4~7세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부모나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어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부부도 범행을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김씨가 처음 범행을 마음

“똥통에 수장돼 사라진 친구들”…영화숙·재생원을 기억하라 [내부링크]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 촉구 집회’ 때 손석주 대표가 앞에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충격적인데…마음 아픈데…슬픔에 휩싸여야 하는데…마음 한편에서 터져 나오는 이 박탈감은 무엇일까.’ 2022년 10월30일, 티브이(TV)에서 이태원 참사 속보를 보던 그가 벌떡 일어났다. 그동안 잊으려 했던, 지난 일로 치부하고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어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머리를 때렸다. 어디론가 가야 했다. 과연 어디로 가야 내 억울함을 알릴 수 있을까. 경남 양산시청 기자실을 혼자 지키고 있던 국제신문 양산 주재 김성룡 기자가 그를 맞았다. “여기가 기자들 있는 곳 맞나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손석주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꼭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기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형제복지원 아세요

"마지막을 함께합니다"…20여년 이어진 호스피스 봉사 [내부링크]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1988년부터 경기 지역서 간병 봉사 목욕·미용·식사·마사지 등 도움 손길…청소년 봉사도 '활기' "제가 봉사하러 나온 하루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환자분들에게는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할 때마다 더욱더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봉사자들이 목욕 봉사를 하는 모습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증 환자들이 입원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병 봉사를 하는 정태수(43) 목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 갖는 보람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006년 군 전역 후 간병 봉사 단체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이하 선교회) 활동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부터 선교회장을 맡아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정 목사와 봉사자들은 경기 군포 남천병원에 매주, 시흥 새오름가정의원에 격주로 방문해 요양보호사들을 도와 환자들을 돌본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회원 100여명으로 이뤄진 이 단체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

고된 농사에 농기계 사고까지…‘안전보험’ 가입률 저조[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고된 농사일을 오래 해서 몸 이곳저곳이 아픈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농 부담을 덜어주는 농기계를 쓰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농민들을 돕는 안전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도 농사를 짓는 기미숙 씨는 지난해 어깨 수술은 받았습니다. 평생 밭에서 고된 농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당장 목돈이 들어 난감했지만, 연초에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덕에 수술비와 입원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기미숙/영동군 영동읍 :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입원비가 다 나오고 수술비 일부가 나오니까요."] 고된 육체 노동을 장시간 반복한 고령의 농민들은 다양한 건강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줄면서 농기계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900여 건, 한 해 평균 천여 건으로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이렇습니다 농업정책보

대법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보험급여 대상 제외" [내부링크]

2009년 표준약관 개정 전 체결한 보험 대상 판결 대법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피보험자 부담 아냐"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를 일정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때 초과분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보험사는 왜 그 병원을 선호할까? [내부링크]

진단 코드기호 ‘F80’ 보험금 지급 중단 사유…자문 병원 20곳 중 2곳에 자문 건수 37% 집중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를 둔 A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며칠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꺼내 잠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비심사부의 B씨와 모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 그러고 보니 B씨와 C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B씨와는 자녀의 ‘의료자문’ 문제로 통화만 했다. 현대해상의 위탁을 받아 의료자문 전 현장심사 업무를 대행한 C씨와는 안면이 한 번 있을 뿐이었다. B씨 신상정보로 현대해상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C씨에는 개인연락처, 그리고 ‘기타사항’란에 ‘20대 중후반 외모’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써들고 찾아간 건 난생처음이다.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못 된다. 제대로 쓴

‘간병보험’ 가입, 80세 이상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노년층 간병비 부담 지속 증가 업계 관련 상품 앞다퉈 선보여 간병인 지원·비용지급 나뉘어 특약형태도 있어 꼼꼼히 살펴 보험금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고령층에 대한 간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간병은 가족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부모 세대를 직접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간병보험에 소비자와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간병 파산’ 부르는 간병비…하루 평균 11만원=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간병비 부담은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종합병원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2197원으로 조사됐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쓴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에 달한다. 2008년에는 3조6000억원, 2018년에는 8조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지출됐다. 14

'꼼수 부담보 계약, 다 잡는다'···금감원, 보험사 추가 '전수조사' [내부링크]

全보험사 1차 조사, 부당 부담보 '3.2만건' 적발 금감원, 올 2월 초 계약건까지 추가 자료 요청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 합리화···"2분기 중 추진" 위궤양 치료 이력이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십이지장’에 대해 3년간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A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위 질환이 재발하지 않고 2년간 유지하던 중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A보험사의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새 보험상품에서 ‘위’에 대한 부담보 기간이 3년으로 재설정돼 있었다. 이전 계약에서도 부담보로 2년 동안 보장을 못 받았는데, 3년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돌아온 답은 위장 관련 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자사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부당 부담보(보장 제한기간) 계약 건에 대해 국내 보험사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에 나섰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계약 건을 모두 찾아내 늦어도 올 2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 [내부링크]

보험수익자지정·지정청구대리인·성년후견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외는 피보험자로 사망 시는 법정상속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문제는 사망 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인데 청구 시 피보험자의 권리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으나 피보험자가 중증 치매 및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식당문에 발 끼어 '으악'… 배상책임 누구에게? [내부링크]

법원, 식당 주인에게 530만원 지급 명령 "위험한 출입문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과실비율 40%…손님 부주의도 인정해 [서울=뉴시스]식당 문에 발이 끼어 부상을 당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주의했던 손님과 보행자에게 위험한 출입문을 방치한 식당 주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16. [email protected][ 식당 문에 발이 끼어 부상을 당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주의했던 손님과 보행자에게 위험한 출입문을 방치한 식당 주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옥형 판사는 A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1월 중순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냈다. 사건의 발단은 식당 출입문이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은 문턱이 높아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다. 식당에 방문하던 A씨의 발이 바로 이 문틈 사이에 끼었다.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심한장애인 [내부링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영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여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나무위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국민기

‘벗어나도 갈 곳 없다’…경기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태부족’ [내부링크]

5년간 학대 의심 신고 2천102건 해마다 느는데 도내 수원·양주뿐 정원도 16명 그쳐… 2차 피해 우려 道 “예산 부족, 임시 시설에 인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총 2천102건이다. 같은 기간 학대 의심 신고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81건, 2020년 200건, 2021년 220건, 2022년 231건이다. 이처럼 매년 학대 피해를 받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경기도내 단 두 곳 뿐이다. 현재 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경기남부지역(수원)과 경기북부지역(양주)에 한 곳씩으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이주여성노동자들, 여가부에 “차별 철폐·처우개선” 촉구 [내부링크]

같은 시설서 일하는 선주민 노동자와 달리 호봉·수당 적용 못 받아 육아휴직·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거부 등 위법 있었단 주장도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email protected] 결혼이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부모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여성가족부에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는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에서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전원 결혼이주여성인 통번역사·이중언어코치는 다문화가족 사업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른들에 학대당하던 서커스 소녀의 인생 회복기 [내부링크]

[리뷰] SBS 실화 스토리텔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1991년 '서커스 소녀 심주희 양 사건'은 전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공연하다가 탈출했다는 11세의 소녀는 경찰서에서 어른들을 상대로 상식을 벗어난 기행을 저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녀가 오랫동안 나쁜 어른들에 의하여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착취를 당했다는 숨겨진 사연이 드러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 시절 그 소녀는, 왜 그토록 비극적인 삶에 휘말려야만 했을까. 그로부터 3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 SBS 실화 스토리텔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관련 이미지. SBS 2월 15일 방송된 SBS 실화 스토리텔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는 '서커스 소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편을 통하여 심주희 양 사건을 재조명했다. 1991년 10월, 서울 북창동의 한 봉제공장으로 갑자기 한 소녀가 뛰어들어

휴일에도 '외로운 죽음' 막는다…부산 수영구, 고독사 감지 보완 [내부링크]

부산 수영구,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 추진 "고독사 위험 신호 모니터링 업무 공백 막기 위한 조처" 야간 시간대나 주말 등 담당 공무원이 퇴근한 시간대에 고독사 위험 감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 수영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영구는 고독사 위험 알림을 전달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과 관련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동통신사가 고독사 위험 신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서 고독사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한 후 여러 차례 신호가 반복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은 고독사 고위험군의 가정에 설치한 플러그로 전력과 조도량 변화를 측정한 후 대상자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일정시간 동안 데이터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차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가족 등 비상 연락망에 순차적으로 연락이 간다. 주말과 공

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호갱NO] [내부링크]

수리비 등 총 170만원 청구 대물면책금 조항은 부당약관 소비자원 “면책금 및 수리비 일부 환급해야”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시민단체 “한화손해보험, 의료자문 받으면 보험금 받기 어렵다” [내부링크]

- 한화손보, 대형 7개 손해보험사 중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일부지급률ㆍ부지급률 최고 - 의료자문 받은 후 보험금 일부만 받을 확률 33.2%, 못 받을 확률 10% - 상품별로는 질병보험, 채널별로는 다이렉트의 부지급률 가장 높아 의료자문을 받은 후 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대형 손보사 중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화손해보험에서 의료자문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화손해보험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는 우선 내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구해 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험금이 전부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사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에

아무도 모르겠지…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슬쩍’ 댄다면 [내부링크]

9월15일부터 도로, 버스터미널, 공항 등도 방해 행위 처벌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0~300만원 상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제처 블로그 캡처 항상 비어있는 것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른 주차 자리가 없다면 하루쯤 슬쩍 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5년간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2017~2021년)는 총 203만 건으로, 하루 평균 1100건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이기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법 ‘얌체 주차’로 단속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상가·학교·사무실·공장·공연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이런 규정이 적용됐지만 올해 9월15일부터는 도로와 버스터미널·공항 등에서 방해 행위도 모두 처벌 받습니

경기도, 이름 바뀐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 [내부링크]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정의로운 살인이 있을까…죄와 벌, 그 묵직한 질문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해범, 연쇄 살인자, 후배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몰고 간 선배…. 이들을 한 개인이 처단한다면 그걸 ‘정의’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8부작 ‘살인자ㅇ난감’은 이러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8부작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대학생 이탕(최우식·아래 사진)과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다.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장르물에 강한 이창희 감독이 연출했다. [사진 넷플릭스] 대학생 이탕(최우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에 시비가 붙고, 일방적으로 맞다가 엉겁결에 살인을 저지른다. 우연하게도 살인의 증거는 사라졌고, 죽은 남자는 지명수배 중인 연쇄살인범으로 드러난다. 살인은 이어지는데, 죽은자들은 모두 흉악범이고, 증거도 모두 사라진다. 이탕은 스스로 악인을 감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죄의식도 희미해진다. 8부작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보장성보험 차익도 과세 대상” [내부링크]

과세당국 “모든 금융소득 과세 대상” 보험업계 “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있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2017년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마련으로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따르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향후 혹시 모를 세금 논란을 대비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

휴대폰 보험도 변혁 꿈틀…이통3사 위협하는 카카오페이손보 [내부링크]

회사가 플랜 짠 이통3사 상품 달리 소비자 선택 늘린 카카오페이손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던 휴대폰 보험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 습관에 맞춘 비이통사 상품이 출시되며 정해진 플랜에 따라 보장 수준이 고정된 이통3사 아성에 도전 중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번호 가입 페이지. /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14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2018년 5000억원 규모였던 휴대폰 보험 시장이 2024년 2월 현재 1조원을 넘어섰다. 휴대폰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휴대폰 보험 시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진 것이다. 이통3사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각종 상품을 내세우고 소비자 가입을 유도 중이다. SK텔레콤은 아이폰, 갤럭시S시리즈, 갤럭시Z폴드·플립 등으로 보험 상품을 구분했다. 또 출고가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80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 130만원 초과 등 상품을 세부적으로

신호위반 일까요? [노면표시에서 신호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이 적색신호 정차중이던 직진 차가 급차선 변경하고 좌회전하려다 사고가 났을때 1차선에 있던 차는 신호위반에 해당에 해당되는지요? 귀하 질의내용의 경우 노면에 직진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信號違反)과 지시위반(指示違反)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도로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요즘 노인들 역사상 가장 돈 많아”…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이곳’ 어디 [내부링크]

건설사들 뛰어드는 시니어주택 노인인구 1000만명 코앞인데 시니어주택은 8800실에 그쳐 “재력있는 고령자 수요 잡아라” 국내 노인인구는 898만명으로 곧 1000만명을 앞두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부동산 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집 사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달려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주택사업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달리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 등을 누리면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롯데건설의 ‘LV르웨스트’는 보증금 18억원대(149 기준) 월 임대료 등 생활비 500만원 이상 고가임에도 총 810가구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 서울 광진 ‘더클래식 500’이나 경기 용인 삼성노블카운티는 입소 대기 기간만 2~3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내부링크]

소방당국, 5분 만에 현장 도착…담요로 감싸 필사의 구조 화재 당시 요양원 폐쇄회로(CC)TV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오전 1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요양원 6층 병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적막을 깨는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A씨가 깜짝 놀라 병실로 달려갔을 때 창가 쪽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A씨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자의 침대를 불길에서 최대한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썼다. A씨가 이불로 환자를 감싼 뒤 양손으로 침대를 부여잡고 힘껏 잡아당기는 모습은 병실 폐쇄회로(CC)TV에도 담겼다. 그사이 다른 직원이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했지만 완전히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부터 필사의 구조 활동이 이어졌다. 당시 6층에 입원해 있던 노인 17명은 모두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로 자력 대피가 어려웠다. 직원들은 연기가 더 퍼지기 전에 환자 3명을 휠체어에 태우고 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

"공무원·교원 등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를 호구로 보는가" [내부링크]

문나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교권변호사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며,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성질상 가지는 개별적인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안정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가 공적보험을 운영하기도 하여 보험이 사회 안전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이 산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가 사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파는 상품으로써 이를 지칭하여 Push 산업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소비자

"車 보험료 확 낮췄다"…단숨에 293만원 아낀 아반떼 차주 [내부링크]

"10명 중 6명 더 싼 車보험 추천 받아…평균 27만원 저렴" 네이버페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3주간 이용 지표 결과 공개 지난 1월 19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시작하고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15일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약 3주 동안 네이버페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한 건수는 15만건에 달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비교한 사용자의 약 59%는 기존보다 보험료가 더 낮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추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7만원 더 싼 상품을 추천 받았는데요. 네이버페이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한 사용자의 절반 수준인 48%는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한 뒤 갈아타기를 위해 추천받은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가입까지 100% 연결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버페이가 개인 동의를 받아 집계할 수 있었던

잠든 보험금 한 곳에서 조회…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시 [내부링크]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 험개발원은 보험과 관련한 각종 지식·정보·통계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정식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접속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을 검색하면 된다. 플랫폼은 크게 MY보험 알쓸보험 보험통계 보험소식의 4개 분류, 총 23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MY보험에서는 건강검진 정보로 알아보는 주요 질환 예측, 보험금 환급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휴면보험금 조회 등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과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조회할 수 있다. 알쓸보험은 보험용어 및 상식, 내 차의 차량기준가액 및 차량모델등급처럼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통계는 연간 1인당 납입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등 보험 관련 통계를 쉽고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됐다. 보험소식에서는 최근 발표된 학회논문, 법령 개정 사항 등 보험관련 최신 연구자료, 보도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전남도, 보험료의 90% 지원…29일까지 배·떫은 감 등 농축협서 접수 전라남도가 배 등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전남도 전라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언피해(동상해)와 햇볕 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16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을 경영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배, 떫은 감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해볼까'...보험사 대비 장단점은? [내부링크]

GA 소속 설계사 18만명 시대 저렴한 보험료·불완전판매 줄여 "전문성 부족, 관리 부족 한계" 법인보험대리점(GA) 규모가 대형 보험사 못지 않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다. 15일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4개 대형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총 18만8496명이다. 22개 생명보험사와 32개 손해보험사의 전속설계사 15만7164명을 앞서는 규모다. 일부는 대형보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한다. 지에이코리아, 안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의 설계사 숫자는 각각 1만4312명, 1만3499명, 1만2041명이다. 교보생명(1만3622명), 현대해상(1만2934명), KB손해보험(1만52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백화점'이다. 지에이코리아는 18개 생보사, 12개 손보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들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을 넘는

인기 특약 1인실 입원일당…보험료·가입한도 조정 움직임 [내부링크]

상향 경쟁 종료 조짐…금감원, 적정 한도 마련 가능성 손해보험업계에서 불거졌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담보 경쟁이 주춤해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불거졌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담보 경쟁이 주춤해질 전망이다. 최저보험료와 가입한도 등이 축소된다는 내용이 영업현장에 공지되고 있는데 앞서 금융감독원이 1인실 입원일당 과열 경쟁에 대해 자제를 당부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료 상향…고연령 가입자 한도 축소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 오는 16일부터 상향된다는 내용이 일부 영업현장에 전파되고 있다. 해당 담보는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정액형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 47여 기관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삼성화재를 필두로 한도 경쟁이 불거진 바 있다.

보험은 억울하다 [내부링크]

보험은 안전장치…다른 금융상품과 다른 특수성 다시 생각해봐야 (출처=Pixabay) "말 그대로 '보험'인데 해지할 때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라고 여긴다." 벌써 수달째 생명보험업계를 들썩이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논란' 관련 취재를 하다가 보험사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보험도 결국 상품이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에 대한 이런 생각도 지금의 논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에 이르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으로 2021년 KB생명이 처음 선보였다.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보험인데도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효자 상품이 됐다. 문제는 이런 특징을 가

“보험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 3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내부링크]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받은 만큼 더 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특약) 보험료 차등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방식이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표1 참조). 1등급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이들로, 비급여 보험료를 5%(변동 가능성 있음) 할인받는다. 1년간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는 2등급에 해당한다. 3등급부터는 할증 대상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00

"사회복지하기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링크]

[인터뷰]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 관장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관장 현재 당진시 전체 인구 17만명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9227명, 65세 이상 노인은 3만 5271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중 독거노인은 1만명을 넘어섰는데요. 당진시노인복지관에는 복지사, 응급안전요원, 생활지원사 등 총 58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8천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30년 근무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 관장을 지난 8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1일 취임한 최태선 관장입니다. 저는 1985년에 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1990년부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시작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노인(전문)요양원까지 30년 근무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복지발전에

‘연금 백만장자’ 10년만에 10배 폭증…‘이 나라’ 부자노인 많은 이유 있었네 [내부링크]

호주 중앙은행 [사진 = 연합뉴스] “퇴직연금 전체 투자 비율을 대략적으로 보면 50%는 상장주식이지만, 25%는 공항·항공 같은 인프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를 다각화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또 다른 핵심 비결입니다.” 매트 린든 호주퇴직연금가입자협회(SMCA: Super Members Council of Australia) 전략부문 대표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혼합형’ 옵션에는 75%가 공격적인 투자이고 25%가 방어적인 투자다. ‘성장형’ 옵션에는 80% 이상이 고성장 투자이고 20% 미만이 방어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호주퇴직연금가입자협회는 지난해 호주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와 산업퇴직연금(ISA)이 합병해 설립한 기관이다. SMCA에 속한 연기금 규모만 현재 1조5000억 호주달러(약 1297조원)가 넘고, 1000만명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호주 근로자수가 130

업무 중 맨홀에 빠진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재보상을 [내부링크]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사고현장인 주유소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 골절” “현장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하여 업무차량 파손” “블랙박스 확인 후 하차하다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 연골판 파열” 교통사고조사원들이 증언하는 업무상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차보험 회사는 사고현장에 사고조사원을 출동시킨다. 현장에 도착한 사고조사원은 부상자 구호와 현장 수습을 조치하고, 피해현황과 사고원인 조사 등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위급한 현장에서 극도로 위험한 노동을 감수한다.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비스,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삼성화재”라는 광고에 숨겨진 진실을 전한다. 사고로 흥분한 고객에게 욕설 듣고, 새벽에 술 취한 이에겐 폭행까지 당한다. 여기서 사고 나면 보상도 없이 모든 게 끝이라는 공포를 견뎌내 무사히 귀환해도 끝이 아니다. 출동대기에 이어 사고처리 상담도 밤낮없으니 불규칙한 식습관에 만성적 수면장애는 기본

"전세보장금보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여부 알려야" [내부링크]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3일 금감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함께 조언했다. A씨 경우와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은 임대차기간 중 매매

"전셋집 매매시세 하락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내부링크]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전세 (CG) [연합뉴스TV 제공] #.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신년 음악회 - Serenade 에드 무지카 METAMORPHOSIS [내부링크]

기간 2024-02-15(목) 시간 19:30 장소 IBK챔버홀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시간(분) 90 가격일반석 30,000원 주최 에드 무지카 주관 리드예술기획 문의 리드예술기획 02)518-9792      에드 무지카 Ad Musica 2020년 창단된 에드 무지카(Ad Musica)는 '음악의 본질로(Back to Music)'라는 뜻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춘 전문 연주단체이다. 2020년 창단 연주와 함께 다채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음악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에드 무지카는 2021년 모차르트 서거 230주년을 기념한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녹음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트 체인지 업'에 선정되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실내악 페스티벌 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작곡가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예술

뇌진탕 이어 디스크까지…자동차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국토부, 車사고 환자 뇌진탕·디스크 상해급수 진단기준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車보험 손해율 개선시 손보사 실적↑ 소비자 민원 급증 불가피…"선량한 피해자 없도록 관리해야" 픽사베이 올해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을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뇌진탕과 디스크는 그간 진단기준이 모호해 보험금을 노린 범죄나 소비자 모럴해저드의 표적이 돼 왔다. '보험금 누수'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두 질병에 대한 진단기준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 디스크‧뇌진탕 진단기준 까다롭게…국토부 판단 주목 13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추간판 탈출증 상해급수 진단'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은 척추 관련 상해등급 진단 요건을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65살 넘어 장애 생긴 노인…장애인 일자리 빼앗겼다 [내부링크]

왕교웅(79)씨는 만 65살이던 2010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아 ‘노인’ 장애인이 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신청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혔다. 장애인이지만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요양 서비스가 비슷하니 후자를 이용하라는 취지였다. 두 서비스는 ‘활동 보조’와 ‘요양 보조’로 엄연히 초점이 다른 서비스다. 하지만 왕씨는 이해해보려 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조차 못 한 왕씨는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가 된 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아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외출하며 점자와 안마를 배웠다. 자격증도 취득해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마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해고를 통보한 건 지난달이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75세 넘으면 안락사 지원…초고령 사회 섬뜩한 상상 [내부링크]

78세 미치(바이쇼 치에코)는 ‘플랜 75’를 신청한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신청하면 정부가 ‘시행’해 주는 제도다. [사진 찬란] “넘쳐 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노인들도 더는 사회에 폐 끼치기 싫을 것이다.” 지난 7일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의 첫 장면, 노인들을 무차별 살해한 젊은 남성이 자살을 하며 이같은 유언을 남긴다. 이런 노인 혐오 범죄에 응답하듯 일본 국회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안락사 제도 ‘플랜(Plan) 75’를 통과시킨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2022) 황금카메라특별언급상(신인감독상) 수상작인 ‘플랜 75’가 그린 충격적인 미래상이다. 남편과 사별하고 가족 없이 사는 78세 미치(바이쇼 치에코)는 호텔 청소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서 플랜 75 가입을 고민한다. 미치의 사연을 중심으로, 플랜 75팀의 젊은 공무원 히로무(이소무라 하야토), 안락사 시설에서 일하는

“20대부터 노후준비 해서 50대에 13억”…연금 절반 美주식 사서 ‘든든’ [내부링크]

“미국에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꾸준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연금투자를 한도에 맞춰 지속했다면 50대 중·후반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까지 불어날 겁니다.” 미국 뉴욕의 ‘금융의 심장’ 월스트리트에서 종사하는 마이클 코이(37)씨는 매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2020년 팬데믹 이후부턴 기술·성장주들 기업가치가 뛰면서 기술주펀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코이씨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매그니피센트7(M7)’ 투자를 좋아한다”며 “최고의 기업들에 연금자산을 투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적금에 연금자산이 묶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 청년들은 연금자산으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흔하다. 공격적인 투자로 연금 자산을 불린 후 중·장년이 되면 가치주, 배당주 비중을 늘리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조정한다. 막대한 연금자산의 주식시장 유입은 수급상 주가에

10명 중 9명이 재선택하는 자동차보험 어디? [내부링크]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 재가입률 91.5% 달성 캐롯손해보험이 올해 1월 기준 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들의 재가입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퍼마일자동차보험 출시 이래 역대 최고 수치이며 자동차보험 업계 최고 수준의 기록이다. 지난 최고 수치는 지난해 기록한 91.3%였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1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재가입률은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합리성과 데이터 기반의 안전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신규 고객층도 꾸준히 넓혀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서비스로 선보인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퍼마일자동차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보험료와

"또 다른 자식과 같죠" 독거노인 가구 방문으로 고독사 예방[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해마다 3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으려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합심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또 다른 자식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지만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만 91세인 김낙현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지방에 있어 혼자 서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적할 때도 있지만 돌봄단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매주 와준 덕분에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낙현 / 서울 송정동 - "(찾아와서) 고맙더라고요. 많이 고맙고 걱정해주는데 그렇더라고. 고마워요." 인터뷰 : 김진옥 / 서울 성동구 주민돌보미 - "가족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가 가서 케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적이 많아요."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지난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는 총 3,378건 입니다

보험금 청구했더니 카드내역‧주차기록 요구한 DB손보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누적 수령액이 높은 일부 고객에게 실제 치료 사실 확인을 사유로 위치정보와 주차기록 등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최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뇌병변 발달지연으로 약 8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의 자녀는 DB손해보험 가입자다. A씨 자녀의 치료비는 매달 160만원에 달하며 그는 2014년부터 가입한 태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감당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DB손해보험은 의료자문과 더불어 실제 치료 여부 확인을 이유로 카드내역 및 각종 위치정보를 요구했다고. DB손해보험이 A씨에게 요구한 치료 사실 확인서에는 개인정보제공 안내 및 동의 관련 구글 타임라인, 교통내역, 카드내역 열람, 주차 입출고 시간 또는 자가이동수단 이동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는 ‘이는 보험금 심사에 활용하며, 정보 제공 유무는 피수가 아닌 선택사항 입니다’ ‘정보 제공시에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

강남 부자가 찾는 ‘홍콩보험’ 정체는… 年 6~7% 안정적 수익 [내부링크]

국내 고객이 해외 보험 직구하는 셈 해외 보험사, 투자수익 90% 배당금 지급 국내 보험상품 무배당…수익 2배 차이 “보험은 채권과 주식 사이에 있는 투자상품” 일러스트=이은현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연 6~7%의 수익을 올리는 역외보험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가입한 보험을 일컫는다. 해외 쇼핑몰에서 의류를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보험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셈이다. 역외보험은 한국 보험과 달리 배당금이 지급돼 노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돼 주식·펀드보다 안전하지만, 채권보단 수익률이 높아 장기 투자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 선진국으로 꼽히는 홍콩보험이 인기다. 홍콩보험은 홍콩에서 법인을 세워 영업하는 글로벌 보험사 AIA·악사·프루

'해마다 되풀이' 보험료 카드납 갈등…외면 받는 소비자 편의 [내부링크]

보험사 “수수료 1%대로 낮춰야” 카드사 “업권 간 형평성 어긋나” 신용카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고 캐시백까지 해주는 보험친화 상품을 내놓자 보험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다. 해당 갈등의 큰 쟁점은 두 업권간 카드 수수료인데,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견에 소비자 편의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는 자동차·손해·생명보험료 결제 시 지난달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5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료 전용 카드 ‘보험엔로카’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보험료 연납 상품이 많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일시불·할부 결제 시 지난달 실적에 따라 매달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자동차보험료 20만원 이상 결제 시 연이율 7%로 12개월 저리 할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담겼다. 카드업계는

집주인에 '이 말' 안 했다 낭패…전세금 보장 보험금 받지 못한 이유 [내부링크]

전세금 보험, 계약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 통지해야 임차 주택 가격 하락하면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A씨는 OO시 소재 아파트에 임대차 2년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70년 함께한 아내와 하늘나라로…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 '동반 안락사' [내부링크]

5일 고향서 93세 일기로 세상 떠나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건강 악화 지난 5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의 생전 모습.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홈페이지 캡처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70년을 함께 한 동갑내기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판 아흐트 전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가 지난 5일 동반 안락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판 아흐트 총리가 생전 설립한 '권리포럼' 연구소에 따르면 부부는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다. 판 아흐트 총리는 7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항상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헤라르 존크먼 권리포럼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공영 방송 NOS에 "부부가 매우 아팠으며 서로가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판 아흐트 전 총리는 1970년대 초반 정계에 입문

[인터뷰] 박지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웰다잉 교육을 말하다”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눈앞, ‘웰다잉’ 교육을 통한 ‘죽음의 준비’ 웰다잉(Well-dying)은 ‘잘 죽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잘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취재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을 때 죽음과 웰다잉은 마치 다른 선상에 존재하는 단어처럼 쓰이고 있었다. 우리말 ‘죽음’을 말하기는 어려워도 영어 ‘dying’은 조금 순화돼 보여서일까. 하지만 삶(life)이 있기에 죽음(dying)이 있으며, 웰다잉은 ‘계획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종착의 준비 과정이다. 국내 최초 ‘죽음준비학교’ 등으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해온 박지은 서울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취재진에게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라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잘 살고, 언젠가는 죽으니 그에 대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관장을 만나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국내 최초 ‘죽음준비학교’를 통한 삶의 가치에 대한 교육 성숙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

늘어나는 고학력 노인… 필요한 일자리는 '양보다 질' [내부링크]

'무학력' 줄고 '중학교 이상' 2배 ↑… 단순 노무직보다 '경력 활용' 목청 '대졸 이상' 공익형 이외 유형 호응… 전문가 "특성 맞게 사업 재정비를" 고령화와 함께 고학력자 노인은 점점 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인 공익형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학력자 노인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총 12만8천857명인데, 이 중 공익형은 9만1천587명으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에 대비해 도 자체 사업으로 1만자리의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인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고학력 노인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이들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이다.

"세뱃돈 받았다"… 이참에 저축보험 드는건 어때? [내부링크]

저축 이어 보장성기능까지 주목 저축보험이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 특성상 보장 기능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설 마지막 날이다. 집안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저축보험에 드는 건 어떨까. 저축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월 적용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뉜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대부분 금리변동형이다. 2022년 12월 말까지 생보사들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금리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유동성 불안이 해소되면서 다시 금리변동형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리변동형 상품은 계약 체결 당시보다 환급시점에서 공시이율이 높을 때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수익률을 반영해 산출한 기준으로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부과하는 일종의 금리다. 이를테면 40세 남성 A씨가 10년 만기 금리변동형 저축보험(월 보험료

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내부링크]

행자승 시켜 살해…대법 "사주 증거 부족하다" 무죄 [사건속 오늘] 일사부재리에 막혀 살인교사 단죄 못해…보험사기 엄벌로 대신 우리나라 헌법 13조 1절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이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민사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이후 완벽한 물증 혹은 증인이 나타나도 살인 혐의로는 더 이상 기소할 수도,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 지나면 형벌권 자체가 소멸되는 '공소시효'도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이다. 살인죄의 경우는 2015년 7월 31일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돼 범인이 죽지 않는 한 100년이 흘러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다. 일사부재리에 막혀 살인 교사는 죄 묻지 못하지만 엄벌…檢 "피해

'여자 평균수명 90세' 새 보험상품에 반영…내 보험료는? [내부링크]

4월 경험생명표 개정에 보험료 변동 예정 남녀 평균수명 5년 전보다 2.8세, 2.2세 증가 수명 늘어 연금·건강상품 보험료 인상 가능성 올해 종신·연금·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보험소비자들은 가입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5년 만에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서 오는 4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변동시킨 새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통계청이 작성하는 전 국민 대상 '국민생명표'와 함께 사망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된다.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된다. 경험생명표 회차별 평균수명 비교/그래픽=비즈워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 남자·여자의 평균수명은 각각 86.3세, 90.7세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 제9회 경험생명표보다 각각 2.8세, 2.2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여성 평균수명이 90세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달,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가중처벌’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법…벌써부터 ‘실효성’ 우려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처벌 강화 등 골자 업계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반환의무 '제외' 전문가들 "반쪽짜리 법안…실효성 기대 어려워" 지적 "전담수사기구 설치 등 단속 시스템 구축 나서야"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게시판과 밴드 등에 게시된 보험사기 공범 모집 글. 부산경찰청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중처벌과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 일부 핵심 조항이 제외된 채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공용부분 복도 창문 강풍에 추락 차량 파손, 입대의 책임은? [내부링크]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부분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복도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사는 1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택시 운전자 B씨는 2021년 8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강풍으로 떨어진 아파트 복도 새시창문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B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25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연합회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연합회 측은 “사고를 일으킨 창문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설치된 것이며 입대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입대의의 보험자인 A사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간접손해] [내부링크]

A씨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8 1.6 하이브리드(1,598cc)이므로 동 차량의 배기량에 배터리 용량을 추가 산정하여 2,000cc 초과 차량의 대차를 요구했다. B씨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인 볼보 XC90 D5 AWD(1,969cc, 235마력, 2018년식) 차량이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동 차량의 출력과 유사한 팰리세이드 2.2(2,199cc, 202마력)의 대차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인 K8 2.5(가솔린, 2,497cc)를 한도로 대차할 수 있으며, B씨의 차량은 기존 동일모델 차량(1,969cc, 225마력, 2016년식)과 배기량이 동일하여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한 사례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하여,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등산가기 전 보험 들자"… 운동 중 부상도 보장하는 이 상품 [내부링크]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부상 보상 명절 연휴 등산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들이 증가하면서 레저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명절 연휴에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레저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레저보험 경우 야외활동을 계획 중인 이들을 위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미니생활(레저)보험은 가벼운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골절 치료·수술비, 화상 진단·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운전 사고로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 손해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장한다. 단, 음주·무면허 사고·약물 상태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 발생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기간은 1~30일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에서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올인원 여행레저보험(국내 여행)'은 운전자보험·실손·레저활동을 한 번에 보장한다. 상해·질병뿐 아니라 골절 진

“전월세 사기 등 소송 비용 2천만원 한도로 보상” [이주의 보험] [내부링크]

[삼성화재] ‘아파트플랜’ 혜택 -동파 등 '사고'에 의해 보일러배관, 수도배관 등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 90일 이후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90%를 보상 -전월세 사기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모든 종류의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2000만원 한도로 보상 -기존 상품들이 보장하는 건물/가재 화재, 풍수해 손해 보장은 물론 가전제품 도난 및 고장 수리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도 보장 [교보생명] ‘교보뇌·심장보험’ 가입연령: 20세부터 70세까지 혜택 -특약 가입 시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진단 뇌혈관질환·심장질환 관혈/비관혈수술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수술 중증생활습관형심장수술 특정스텐트삽입수술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상금종합병원)입·통원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산정특례 (심한)뇌심장장애간병 등 보장 -뇌·심장 특화 치료 및 3대 질병 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 뇌·심장특화형'

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 [내부링크]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명 대상 1차 전화 여론조사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21대 임기 종료를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심장·뇌혈관 질환', 보험 대비책은? [내부링크]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 2·5위 겨울철 발병 가능성 높아져 보험으로 진단·수술·입원비 부담 덜어 # 2023년 11월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본명 박충재)의 아버지인 찰리박(본명 박영철)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뇌졸중(뇌혈관질환)으로 6년간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과 함께 소리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장질환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병이다. 뇌혈관질환은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고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생기는 병이다. 암과 함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암에 이어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 2위다. 뇌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5위다. 심장질

코로나가 일으킨 사망보험 '열풍'…美 보험사 신계약 '쑥' [내부링크]

사망자 늘고 직업 잃자 보험 관심↑ 해지율 낮아지고 신규 고객도 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미국 내 사망보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장이나 직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기존 보험을 유지하려는 고객들도 증가했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사망보험 신계약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사망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 미국의 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망보험 해지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사망보험 해지 금액은 304억5000만 달러로 2019년(340억7000만 달러) 대비 10.6% 감소했다. 미국은

차 안에서 의식 잃은 A씨... 유가족은 왜 ‘교통재해’ 보험금 못 받았나 [내부링크]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차체 일부는 길에서 벗어나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토사물이 흥건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A씨를 차 밖으로 꺼내자, 그는 또 구토했다. 의식은 없었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옮겼다.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코를 골았다. 이튿날 새벽 3시 20분, A씨의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A씨가 너무 조용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내는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족 “교통사고 정신적 충격으로 숨져... 보험금 달라” 의사는 사체를 확인했다. 외상이나 약물 중독 흔적은 없었다. 뇌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심각한 두개 뇌출혈이 발견됐다. 의사는 A씨가 고혈압으로 인한 두개 뇌출혈로 A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정 발병 시각은 전날 밤 10시, 사망은 이날 오전 3시

"돌봄로봇이 손주 같네요"…설 고독사 예방활동 동행해보니[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연휴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지만, 홀로 있는 어르신에겐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긴 연휴가 힘겨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연휴 기간 인공지능 로봇이 마치 손주가 되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장소팔·고춘자, '만담' 틀어줘." 할아버지가 입을 떼자 인공지능 로봇이 응답합니다. "요청하신 영상 틀어드릴게요." 말동무 하나없이 홀로 지내던 80살 이대성 할아버지에겐 AI로봇 '다솜'이가 손주나 다름없습니다. 이대성/ 서울 서초구 "(손자들은) 대부분 (설) 당일에 왔다가 당일에 가요. ('다솜'이) 말동무도 되고 덜 적적하고 여러모로 편리하고 즐겁고 좋아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88살 이보숙 할머니에게도 AI봉제인형 효돌이는 명절연휴 적적함을 달래는 말벗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 나도" 서울 서초구의 경우 AI로봇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홀몸 어르신은 160명에 달합니다. "다솜아 살려

"못 죽어 사는 삶"…고독사 옆 고독한 노인들의 설날 [내부링크]

지난달 서울 청파동의 한 공동 거주지, 이른바 '벌집'에서 70대 노인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 '벌집' 식구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청파동 벌집'에서 이웃의 고독사를 지켜봐야 했던 박상봉(66)씨를 만나 명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죽어서 못 사는 인생"이라 부르는 그는 올해 명절도 여느 날과 같이 조용히 보낼 생각입니다. 9일 오전 박상봉(66)씨를 그의 방에서 만났다. 주보배 수습기자 설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건물 2층에 사는 박상봉(66)씨는 오전부터 하루종일 TV를 보고 있었다. 2~3평짜리 단칸방에 사는 그는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난떨고 싶지 않았고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고궁박물관을 찾았다가 삼삼오오 모인 인파 속에서 오히려 홀로 있는 자신이 창피했다는 그는 이번 설 연휴는 멀리 외출할 생각이 없다. 이날 오전 박씨는 평소 좋아하던 스포츠 중계 방송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

“서로가 서로 돌봐요” 고독사 막는 ‘이웃돌봄’[K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고독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돌보는 이른바 '이웃 돌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경로당. 육전부터 형형색색 산적까지 전 부치기가 한창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전을 들고 찾아간 곳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는 72살 김학수 할아버지 집입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도란도란 일상도 나누고,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김학수/광주 광산구 우산동 : "아니 이 떡을 갖고 오니까 눈물이나네요. 왜? 나 누가 찾아와요. 명절에 누가 이런 거 해가지고 오겠어."] 안부를 묻는 이들은 동네 이웃들입니다. 고독사 위험에 놓인 노인 150여 명의 안부를 살피는 '이웃돌봄' 사업, 어르신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할 경우 장례까지 책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방안에 쓰러져 있던 70대 노인 2명

노인 1인가구 소득 70%는 정부·자녀 도움…“공적연금 지출 늘려야” [내부링크]

노인 이미지. 경향DB 노인 1인가구의 소득원 중 약 70%는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건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노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노인 1인가구 소득, 전체 평균에 비해 83만원 낮아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5807가구 가운데 노인 1인 가구 수는 702가구로 전체의 10.1%에 달했다. 1999년 3.0%에서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노인 부부가구 비중은 4.3%에서 11.0%로 증가했고, 전체 노인가구 역시 12.2%에서 32.3%로 뛰었다. 노인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다. 노인 1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은 130만원이었다.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서 100만원 이상 낮고 노인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서도 83만원

설 연휴 급할 때 써먹는 보험 꿀팁 ...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여행자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 운전 시 자동차보험특약 등 조건 살펴야 손보협회, 원데이자동차보험·여행자보험·시민안전보험 등 활용 조언 고속도로에 차량이 정체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할 일이 생긴다.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 특약 가입을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단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서 가입해야 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일 설 연휴 유익한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또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자동차운전특

일평균 가입자 143명… 車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왜 안쓰게? [내부링크]

다이렉트 채널보다 3% 비싼 보험료 지적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다이렉트 채널보다 보험료 경쟁력에서 밀리며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과 보험사, 핀테크사들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가입자가 일평균 1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계약건수가 일 평균 2만건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비중은 불과 0.7%였던 것이다.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보다 비싼 보험료가 흥행 부진 이유로 거론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건수는 2000여건이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

형제만 있는 공무원 사망하자 연금 국고 귀속…노조 반발 [내부링크]

노조 "연금 국가에 빼앗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헌재, 헌법소원 기각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노조 근조기.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갑자기 숨진 고양시 공무원의 연금이 형제에게 줄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2일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료들은 자택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월 60여만원씩 지금까지 불입한 공무원연금이 수억원에 달했지만, 그의 유족이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부모를 일찍 여위고 형제만 있는 미혼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이 공무원연금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유족 공무원연금

“우리 의사선생님은 바지사장이었다”…악마의 꼬드김 사무장병원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보험사기 가담 환자들 벌금 대신 실형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브로커가 서로 짜고 벌이는 조직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 손꼽힙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브로커 등이 연계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 3건을 선정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 등입니다. 이런 종류의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의무기록에 기재해 줌으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자에게 민영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치료를 하고 보험금 지급 대

오늘, 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2024년 설 명절 연휴 삼일째, 삼형제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40211) 2024년 설 인사(설봉산의 칼바위에서) 2024년 명절 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설봉산의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며) 20240208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이것도 노동인데" 사라진 일자리, 연휴가 서러운 장애인들 [내부링크]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들의 막막한 연휴 "명절 음식도 못 먹을 듯" 서울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시작했다지만…중증장애인들엔 맞지 않아 전문가들 "중증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일자리 필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김홍기(62)씨. 주보배 수습기자 58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김홍기(62)씨가 생애 첫 '노동'을 하게 됐던 나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첫 출근했던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김씨는 "나도 일하러 나가서 정말 기뻤다"고 생긋 웃으며 말했다. "제가 벌어서 제가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보람이에요" 김씨는 서울시가 2020년 7월 시작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김씨는 중·고등학교를 찾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을 교육했다. 서울 내 버스정류장을 다니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모니터링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을 일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이런 말도 아동 학대입니다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딸이 중학교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집에 돌아오자, 학원을 찾아 가해 학생을 불러냈다. 그리곤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며 큰소리쳤다. 학업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는 그러지 마라,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다그쳤다. ㄴ씨는 사는 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일자 고성능 우퍼스피커(초저음에 진동이 센 스피커)를 설치한 뒤 영상과 음악을 크게 틀어 ‘보복성 소음’을 20여 차례 일으켰다. 이렇게 위층에 전달된 소음 중에는 10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끼게 할 만한 소리도 포함돼 있었다. ㄴ씨는 위층에 15살 아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8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보복성 행동을 한 ㄱ, ㄴ씨 모두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아리아 살려줘"...'SKT AI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말동무부터 긴급 구조까지 [내부링크]

대화·구조요청·치매예방 효과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SKT)이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를 통해 설 연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 필요한 감성 대화부터 긴급출동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SKT에 따르면, AI 돌봄 서비스에 탑재된 '두뇌톡톡'은 감성 대화부터 긴급출동, 치매 예방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 AI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돌봄매니저는 설 연휴나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긴 연휴 동안 독거노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는 독거노인의 일상 대화는 물론, 위급한 상황 대처까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SKT의 AI 돌봄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두뇌톡톡'은 SKT와 행복커넥트, 그리고 이준영 서울대 교수 연구팀간 협력으로 만들어졌

1인가구의 역습… 고독사 확률 여성보다 남성 '1.6배' 높다 [내부링크]

1인가구 5명 중 4명 '고독사' 위험군 홀로 사는 19세 성인 9471명(남 4742명·여 4729명)의 78.8%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인 가구 5명 중 4명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50대 중년층의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고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 확률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홀로 사는 19세 성인 9471명(남 4742명·여 4729명)의 78.8%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했다. 고위험군은 2.6%, 중위험군은 19.8%, 저위험군은 56.4%였다. 법률상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고독사 문제는 1인가구가 늘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1년 33.4%로 늘었

연금 인상과 정년 연장, 국민투표 부친 나라 [평범한 이웃, 유럽] [내부링크]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연금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노령층의 복지 수준이 높은 스위스도 예외가 아니다. 3월3일 연금 관련 두 가지 국민투표의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8월2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 노부부가 젝세로이텐 광장 위를 걸어가고 있다. EPA 제19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문미순 작가의 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13평 임대아파트에서 노모와 함께 사는 50대 여성 명주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명주는 이혼 후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물이 끓는 솥이 떨어지는 사고로 발바닥에 큰 화상을 입었다. 상처가 아문 뒤에도 통증이 심해 선 채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통증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의사에게 ‘근로능력 불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기초수급자 신청도 할 수 없었다. “가난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몸이 아프다는 걸 증명하는 건 더 복잡하고 굴욕적이었다.” 명주는 결국 치매 걸린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그런데 처벌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내부링크]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덕분에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길거리에 질서 없이 누워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며 반감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를 전하는 언론보도가 쌓여가며 경계심이 더욱 늘어나기도 하죠. 특히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삽화<챗GPT> ‘도통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흥미로운 규정과 판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했는데, 개정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

자동차보험료 내려간다.… 삼성화재 2.8%·현대해상 2.5%↓ [내부링크]

이달 중순 책임개시일부터 적용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지난해보다 내려갈 예정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는 2.8%, KB손해보험은 2.6%,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은 2.5%, 롯데손해보험은 2.4% 내린다. 메리츠화재 인하폭은 3%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가 오는 1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오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반영한다. 이번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2400만여명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시장 점유율은 8

‘소중한 OOO 절대 지켜’···생활 속 파고드는 별의별 보험상품들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장의 대상을 세분화해, ‘딱 이것만 보장받고 싶다’는 욕구를 지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보장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일상의 사고·질환을 보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휴대폰 보험’은 지난해 12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하루 가입자가 3배 뛰었다. 스마트폰 가격대가 200만원을 넘어가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고장·파손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고 시에도 큰돈 들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지키길 원하는 소비자들을 보험사가 공략한 셈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출시에 맞춰 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휴대폰 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파손 수리비를 걱정하지 않고 처음 휴대폰을 살 때 설렘

"보험도 ELS 손실 사태 못 피했다"…ELS변액보험 손실 '주의' [내부링크]

최대 손실률 48% 넘는 경우도 대부분 방카슈랑스 채널서 판매 은행 위험 고지 여부 논란될 듯 보험사 "노녹인 구조로 회복가능" /이미지투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던 보험 상품 중에서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 ELS펀드를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ELS 변액보험의 상당수가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산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구 손실을 보게되는 ELS와는 달리 만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이 우선이어야 할 보험에 고위험 상품인 ELS를 운용 자산으로 편입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보험사에서 은행 창구(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한 ELS 변액보험 45개 중 34개의 누적 수익률이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판매된 ELS 변액보험 4개 중 3개 이상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에 가려진 전쟁 희생자, 국군포로 생전 증언 [창+] [내부링크]

[시사기획 창 '기차는 북으로 가고 있었다' 중에서] <국군포로 생전 인터뷰 中 > (이혜민 작가) 한번 다시 여쭤볼께요. 몇 년 생이시고 고향이 어디신지? (김성태 어르신) 나는 1932년 9월 30일 경기도 포천 군내면 하성북리,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1948년 3월 15일인가 그때 ‘국방 경비대’에 입대했어요. 나 열일곱살 때야. 나이 두 살 올려가지고. (이혜민 작가) 그러면 48년 3월 15일에 왜 나이를 그렇게 올려서 가셨어요? (김성태 어르신) 군대 가고 싶어서... 나는 뭐 모르지 군대가 뭐 멋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혜민 작가) 그럼 혹시 친구들도 같이 가셨나요? (김성태 어르신) 아 그럼. 스무명이 갔단 말이요, 포천군에서. (이혜민 작가) 그러면 6남매 (가족) 중에서 몇째세요? (김성태 어르신) 내가 맏이지, 맏이. (이혜민 작가) 어머니 상심이 크셨겠다. 이혜민 작가는 전직 신문사 기자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혜민 작가는 6.25 당시 인민군 포

이달 중순 차 보험료 내려간다는데…난 얼마나?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 자동차보험료 평균 최대 3% ↓ 개인 할증요율에 소비자 따라 체감 낮을 수도 주행거리·안전운행 등 할인 특약으로 부담 낮출 수 #운전자 범위 한정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에서 가족 특약으로 범위를 넓힌 뒤 올해 보험료가 130만원으로 올라 걱정인 A씨. 최근 A씨는 올해 2월부터 보험료가 3% 가까이 인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일 A씨의 보험료가 3% 인하되면 A씨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만900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죠. 하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고물가 시대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보험료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업계 소위 '빅4'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 보험료 인하가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료를 3% 인하하고 삼성화재 2.8%, KB손해보험 2.6%,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2.5%, 롯데손

"아이고, 배야" 떡국 먹고 탈났다… '이것'도 보험금 준다고? [내부링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관심 설 연휴 식당 등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조리음식으로 자주 식사를 해결하는 주부 A씨는 지난해 설 연휴 떡을 구매해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 배가 고팠던 A씨 가족들은 떡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그날따라 맛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A씨 가족들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고 방문한 병원에서 결국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상해버린 송편을 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최근 마트 등에서 조리된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먼저 소비자는 음식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노인보다 중년층 男, 더 외롭게 죽는다…고독사 위험 요인은? [내부링크]

질병 및 미혼·실직·주거 불안 등 영향 커 중장년층이 노년층보다 ‘고독사’ 위험군이 될 확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장년층이 노년층보다 ‘고독사’ 위험군이 될 확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가장 외로운 죽음’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와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8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사회복지학»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독사 저위험군과 비교해서 복합·고위험군, 고립도 중심·중위험군이 가진 공통적인 영향 요인은 40대·50대 연령, 성별, 직업,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미혼(연인 없음), 별거, 이혼, 사별 등 다양했다.

설연휴 귀성길에 차 사고 유의해야…보험 특약 유용[연합뉴스TV] [내부링크]

설연휴 귀성길에 차 사고 유의해야…보험 특약 유용 [앵커]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시간 운전하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할텐데요. 미리 가입해두면 유용할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예상 이동 인원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 2.3% 증가한 570만명. 이동수요 대부분이 승용차로 쏠렸는데, 운전대를 잡기 전 자동차 보험 활용은 필수입니다. 먼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입니다.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들면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업체의 면책 서비스보다 차 보험 특약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중형차의 경우, 렌터카업체 면책 서비스료는 2만 2천

&lt;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gt; 보험사기의 이해 [내부링크]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도 쉽지않네"…내는 돈·받는 돈 어떻게 바뀔까 [내부링크]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5월 29일)을 감안하면 논의 시간에 그다지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4월 공론화 결과 나온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범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

설날에 삼촌차 훔친 ‘무면허’ 조카…사망사고 내자 보험사 반응이 [내부링크]

올해 설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귀성길 교통정체로 고생하셨을텐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귀성·귀경길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려 정체도 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70만명(전체 기간은 2852만명)이며, 설 당일인 10일 최다인 66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된다고 하네요.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텐데요. 귀성·귀경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고향의 친척·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 일도 많아지니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통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명절에 벌어진 한 교통사고 관련 판결을 통해 차량보험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일러스트[챗GPT 생성이미지] 조카가 자동차 훔쳐 사고냈을 때 보험적용? 법원 “삼촌이 ‘묵시적 승인’했는지 따져야”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97다9390)은 동부화재

사랑방이자 밥집, 폭행으로도 얼룩진…노인에게 경로당이란? [내부링크]

지난달 2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로당 제명에 앙심을 품은 한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경로당이 폐쇄되고 그 건물이 청소년센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노인이 “노인정을 돌려내라”며 난동을 부린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4일 찾은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 이곳에서 만난 장순환(84)씨는 “기념으로 우리도 사진 한 장 찍어줘”라고 말하며 웃었다. 고나린 기자 노인들에게 경로당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달 4일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삶에서 경로당이 없어선 안 된다”고 말하던 장순환(84)씨의 주름진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다. 함께 앉아있던 노인들은 그에게 휴지를 뽑아주며 “저 언니는 마음이 참 순해. 우는 것도 매력이야”라며 웃었다. 남편과 사별 뒤 혼자 사는 장씨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낸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화투를 치고 얘기를 나눈다. “늙는 건 참

설날 외로운 이웃 없도록…고독사 막는 '우리동네돌봄단' [내부링크]

송파구 우리동네돌봄단 박명자·강형화 인터뷰 "처음엔 경계심 심해…지금은 먼저 도움 요청" 이웃 주민이 취약계층 및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펼치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모습. /송파구 "우리 동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번 설날엔 떡국이라도 해서 독거 어르신들께 갖다 드리고 싶어요." 서울 송파구 우리동네돌봄단 박명자(61) 씨는 "활동 제안을 받았을 때 동네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이웃 주민이 취약계층 및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돕기 활동 등을 진행한다. 위례동 통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과거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뜻이 있는 일이라면 멀리 가서도 봉사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직장을 그만두며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연금 상품 미끼로 지적장애 아주버니 돈 뜯은 보험설계사 징역형 [내부링크]

창원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매달 30만∼40만원씩 받는 상품이라고 속여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였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어떤 플랫폼 선택할까 [내부링크]

이용 과정 대체로 비슷…보험료는 '2% 캐시백' 뱅크샐러드 유리 시세 확인·중고차 판매 등 이용 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편리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결과 화면(뱅크샐러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순)[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중순 자동차보험을 플랫폼을 통해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여러 금융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혁신금융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 중 카카오페이[377300]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3사는 서비스에 참여한 10개 손해보험사 모두와 제휴를 완료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이들 플랫폼 중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자동차보험을 추천하는 곳은 어디일까. 르노코리아 QM6 2017년형 모델로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무보험차 상해 각각 2억원 등 동일한 보장조건 아래에서 플랫폼 3사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해봤다. 보험 특약은 마일리지(주행거리 5천 이하), 블랙박스 10만원, 이메일 할인 3가지를 공통 사항으로

자동차 ‘보험 지옥’ 된 캘리포니아...혼잡통행료 받겠다는 뉴욕 [내부링크]

차 보험료 급등하고 가입도 어려워 1988년부터 시작된 보험료 규제가 차량가격 오르면서 보험사들에 타격 보험사 “캘리포니아 고객 가입 늦춰라”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도로에 차들이 서있는 모습. <사진=AFP> 캘리포니아에 거주히는 제레미 맥머시 씨는 지난해 12월 트럭을 구매했다. 올해 2월 보험갱신을 하기위해 청구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 1200달러였던 6개월치 보험료가 2400달러로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보험료가 몇 개월만에 두 배로 뛰었다.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많은 보험사들이 이력이 없는 운전자들의 가입을 거부하고있다. 가입 자격을 인정받아도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대기해야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보험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보험료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신차를 구매한 A씨는

'이때' 못 냈던 국민연금 내볼까?…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 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입니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추납 제도는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

[보험테크] 모바일 청첩장에 당한 피싱 사기…안심보험으로 피해 보상 받는다 [내부링크]

2022년 환급률 26%…피해액 받기 어려워 삼성화재 등 피해보상 보험 취급 연간 보험료 1만원 이하 '저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위원회] 2024.02.08 [email protected] # 지난 7월 60대 남성 A 씨는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받은 모바일 청첩장을 눌러본 게 화근이었다. 모바일 청첩장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악성 앱을 이용해 A 씨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A 씨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 A 씨 피해액은 8500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근절에 나섰지만 A 씨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줄었으나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2년 1451억원으로 2021년 1682억원과 비교해 23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

“보험 가입 고민이세요? 4월 전에 꼭 결정하세요” [내부링크]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더 오래 살게 됐죠. 그 해 태어난 출생아가 몇 살까지 살지 예측하는 '기대수명'으로 보면 1982년 67.2세에서 2022년 82.7세로 늘었습니다. 이런 평균 수명의 증가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수명 男 86.3세·女 90.7세…5년 전보다 2세 이상 증가 올해 1월 보험개발원은 제10회 경험생명표를 발표했습니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을 관찰해 작성한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로, 보험업법 등에 따라 5년마다 작성됩니다. 경험생명표 산출 결과 평균수명(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남성이 86.3세, 여성이 90.7세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각각 2.9세, 2.2세 증가한 겁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되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남성이 23.7년, 여성이 27.1년으로, 5년

2024년 설 인사(설봉산의 칼바위에서) [내부링크]

2024년 명절 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설봉산의 칼바위에서 일출을 보며) 20240208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전에는 무작정 굶었어요"…명절 연휴가 두려운 '독거 장애인' [내부링크]

[나혼자 쇤다]④장애인, 이틀 전부터 '공백' 대비…갑작스러운 안전사고는 고민 [편집자주] 1인 가구 750만 시대, 또다시 '명절'이다. 설렘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다고 우울하지도 않다. 대세가 된 1인 가구들은 이미 '자기 스타일대로' 명절을 쇠는 방식을 찾았다. 혼자 사는 취준생, 직장인,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들의 '2024년 설 연휴'를 기록한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홀로 사는 50대 시각장애인 조모씨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홀로 방문해 식사를 했다. 조씨는 4일 간의 설 연휴 기간에도 해당 식당을 이용할 계획이다. /사진=김지은 기자 "거기 명절에도 문 여나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홀로 사는 50대 시각장애인 조모씨는 8일 오전 분주하게 동네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죽집부터 칼국숫집, 순댓국집, 분식집까지. 명절에도 문을 연다고 하면 식당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배달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기록했다. 그는 "설 연휴 기간에는 활동지원

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처음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따라 서비스 지원 중단한 광산구청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단체들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 정부 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행정소송 판결을 환영하는 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는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별관 207호 법정에서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산구가 이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

죽은 남편과 4년 동안 한 침대에서… 미라와 함께 산 여성 [내부링크]

러시아의 한 여성이 죽은 남편과 4년 동안 한집에 살다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남편의 요청으로 고대 의식을 거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가치나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 / 사진= 뉴욕포스트 6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가치나의 한 가정집에서 4년 전 사망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남성의 아내 스베틀라나(50)와 네 자녀가 살고 있었다. 시신은 미라 상태였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여성은 시신과 한 침대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 사회복지사가 네 자녀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방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사들은 2021년부터 12번 이상 이 집을 방문했지만 한 번도 침대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스베틀라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티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경찰에 따르

사별한 아내·연락 끊긴 아들…"명절 뭐 별거 있나" 늘 적적한 독거 어르신 [내부링크]

[나혼자 쇤다③-독거 어르신]"아내는 하늘로, 아들 연락 없지만" 외롭지 않은 어르신들 명절나기 설 연휴가 시작되는 8일 오후 1시쯤 종로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 사진=오석진 기자 "설이라고 다를 게 있나요… 혼자인데."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모씨(84·남)는 홀로 지내는 노인이다. 김씨는 전북 고창에서 나고 자라 25살에 상경했다. 내년이면 서울로 온 지 60년이 된다는 김씨는 오래 전에 아내를 암으로 보내고 아들과는 10년이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 8일 오후 1시쯤 검은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채 종묘공원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김씨는 "설 연휴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다"며 "어차피 혼자라 심심하기도 했고 노인들은 지하철도 다 무료라 종로공원까지 금방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하나를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놨더니 연락이 없다"며 "혼자 사는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트로트 작사 작곡이 취미라며 기자 앞에서 수첩

"명절엔 더 쓸쓸했는데…" 고시촌 중년男 울린 떡국 한 그릇 [르포] [내부링크]

“OO씨 허리는 어때? 알려준 운동은 좀 했어요?” “OO 할아버지, 치아 안 좋으니까 부드러운 빵 하나 더 드릴게요.” 7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골목에 자리잡은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 앞. 설맞이 1인가구 대상 무료 도시락 나눔 행사가 한창이다. 김서원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골목에서 170여 명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렸다. 과거 십수 년 고시 공부를 하다가 결국 포기한 고시 낭인(浪人)이거나, 저렴한 월세 등을 이유로 홀로 고시촌에 들어와 정착한 중·장년 남성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이 나눠주는 무료 점심 도시락을 먹기 위해 모였다. 6년 전부터 가족과 왕래가 끊겼다는 조모(66)씨는 “평소에도 쓸쓸하지만 명절엔 특히 더 외롭다”며 “들을 일 없는 내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니 새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013년 이재을(69)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만든 사

[설특집] “자주 만나려면 엄마 건강해야 해” 어느 요양원의 설맞이 [내부링크]

2024년 갑진년 첫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들뜬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향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음식을 한 아름 싸 면회를 찾아온 가족들과 어르신 곁을 지키는 요양보호사 등이 북적여 따뜻한 온기가 머물렀다. 이곳 요양원에서는 입소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면회객들이 모여들었다. 면회 시간은 30분 남짓.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기엔 하염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서울에서 거주 중인 이인희(80) 씨는 모친을 위한 감귤 한 박스와 롤케이크, 호두과자 등 간식거리로 테이블을 한가득 채웠다. 모친 유영수(100) 씨에 대해 ‘5남매 가운데 아들만 4명을 키우셨던 대단한 분’으로 소개한 그는 “동생도 70살이 넘었고, 24시간 모시기가 힘든지라 요양원에 모셨다”며 “면회를 못하던 코로나19 시절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그땐 마음이 더 무거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이 어

“나도 月10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었네”…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돌파 [내부링크]

분할연금 매년 늘어 7만5000명 넘어 최고 191만원…월평균 23만8000원 액수 산정때 별거·가출 기간은 빠져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 시 됐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황혼 이혼을 한 A씨. 부동산과 그간 저축한 돈을 몽땅 털어도, 노후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연휴 기간 쏠쏠한 '자동차보험 활용법'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는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 등 다양한 보험 활용법을 9일 안내했다. 연휴 기간에는 차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챙겨놓아야 한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스스로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 시

자녀를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금은 상속세가 없다?…사실은 [내부링크]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고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을까. 사실이 아니다. 9일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을 때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명보험금 수령인으로 두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거나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무보험차상해 합의후[건강보험 치료후 구상은?] [내부링크]

뇌진탕11급 진단3주 무보험차상해항후치료비받고 합의 완료후 예를들어 9월18일에 합의하고 10월18일이나 11월에 한의원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볼 수가 있나요...건강보험 구상금 같은건 안생기나요.?? 음 그러니깐 무보험차상해 합의해서 구상금 생겼는데 그 금액 갚고나면 혹시 건강보험 구상금도 생길 수가 있나요?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접수 되었단 얘기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런... blog.naver.com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

[설특집] "아프지만 않으셨으면" 자식들 걱정에 부모님은 "편안하니 아무걱정 말라" [내부링크]

'그리움과 따뜻함'에 북적인 춘천 한 노인 요양원 방문 자식^손주 보고 싶은 노인들...자식들은 부모 건강 걱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요양원 사회적 인식 개선 절실” 지난 2월 2일 오후 2시쯤 춘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만두 빚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신정은 2024년 갑진년 첫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오자 여기저기 들뜬 마음을 품은 채 가족들에게 향할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춘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도 부모님의 면회를 위해 음식을 한아름 챙겨온 가족과 어르신 곁을 지키는 요양 보호사 등이 북적여 따뜻한 온기가 머물렀다. 설을 앞둔 지난 2일 어르신들의 만두 빚기가 한창인 노인 요양원을 직접 찾아갔다. 설맞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곳에선 이날 15명가량의 노인들이 한 테이블에 5~6명씩 모여 앉아 만두를 빚었다. 거동이 불편해 비닐장갑을 조심스럽게 집어 보이는 노인들이 있는 반면, 거침없이 만두피 안에 만두소를 가득 집어넣고 반듯하게 빚어가는 노인들도 있다. 테이블에

보험사기와의 전쟁…브로커 이렇게 잡는다 [내부링크]

2023년 보험사기 금액 1조원대 전망 이복현 "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집중조사" 보험업계, SIU 조직 강화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보험사들도 자체 보험사기조사단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8년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브로커와 결탁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 설계사가 치아보험 가입자에게 치과를 소개해주고, 공범인 치과 상담실장이 가입자의 서류를 조작해 과도한 치아 보험금을 받게 합니다.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의 일부는 설계사나 상담실장의 리베이트로 돌아갑니다. 최근 한 보험사의 보험사기조사단(SIU)이 적발한 2억6천만 원 규모의 치아보험 사기입니다. [김장한 라이나생명 SIU팀 부장 :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지가 됐고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특정 병원에 동일한 사고가

산후조리원, 학교 줄줄이 닫는다…초저출산의 그늘[SBS Biz] [내부링크]

[앵커] 최근 정부와 여야, 하물며 기업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백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으로 인한 그늘이 짙어지고 있어서인데요. 대표적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이 8년 새 22%, 서울에서만 26%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오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이나령 씨가 사는 경기도 광주엔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건 성남시인데, 차로 30분 넘게 가야 합니다. [이나령 / 경기 광주시 : 산후조리원 생활하면 필요한 물품을 남편이 가져다줄 수도 있고, 아기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퇴근 시간대에 1시간 걸리고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있죠.] 저출생은 학령 인구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서울 인문계고 중 처음으로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어린이집 폐원 뒤 노인복지시설 변신·일부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첫 닷새 '600명'…2주에 겨우 2300명 '흥행참패'[SBS Biz] [내부링크]

[앵커] 지난달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출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초반 흥행이 극도로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시 이후 첫 닷새 동안 중개성공이 1천 명도 안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초반 구체적인 중개 실적 얼마로 파악됐나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19일 서비스 출시 이후 5일 동안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약 3만 명 정도였고요. 이 중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까지 이뤄진 경우는 600명에 그쳤습니다. 기간을 출시 이후 2주, 상품을 용종보험까지 넓혀도 실제 중개 실적은 2300명 수준입니다.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에서의 자동차보험 갱신이 한 주 평균 14만 건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무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많은 소비자가 이용했고 소비자 편익, 보험사 경쟁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손해보험사들

1세대 실손 손해율 '연착륙'…아픈 손가락 탈피할까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본인부담상한제 리스크 해소…대법원 판결에 손해율 요인↓ 1세대 실손의료보험(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상품) 관련 민원 분쟁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1세대 실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높은 손해율로 보험사의 아픈 손가락이던 1세대 실손이 '적자 늪'을 탈피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42.5%에 달하던 1세대 실손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120.5%까지 떨어졌다.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손해율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추세인 만큼 1세대 실손 손해율은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1세대 실손 보험금 누수요인으로 꼽혔던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가 잦아들면서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다. 2021년 1조1210억원에 달하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규모는 2022년 8505억원, 지난해 상반기 60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1세대 실손 손해율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프라임경

"실손 있죠?" 병원·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건보까지 휘청인다 [내부링크]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한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은 비급여 진료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 보험'의 일본식 표기가 비급여인데, 자주 쓰이다 보니 이제 낯설지 않다. 비급여는 마르지 않는 샘 같다. 끊임없이 새로 생긴다. 비급여는 두더지 잡기 같다. 여길 치면 저기서 나온다. 한국은 돈이 없어 의료보험 도입에 엄두를 못 내다 1989년에서야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쌓은 돈이 없어 얕고 좁게 보장했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였다. 이게 오래 갔다. 2000년대 들어 '얕고 넓게'로 바뀌었지만 얕은 보장성은 난공불락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매달렸다. 일부 성과를 거뒀다.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2013년 총진료비의 77.5%에서 2021년 84%로 소폭 올랐다. 비급여 탓에 건보보장 제자리 그러나 전체 보장률은 2013년 62%, 2021년 64.5%로 제자리걸음 했다. 건보 지출이 41조원에서

15~17세 보호 종료 아동도 자립 지원…개정 아동복지법 9일 시행 [내부링크]

자립준비청년 응원 프로모션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각종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9일부터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정부는 그간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정착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는 18세가 되기 전에 원가정이 아닌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아동복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설 연휴 똘똘한 보험 이용 3가지만 기억 하세요 [내부링크]

車특약 자정부터 보장 개시 전날 미리 가입해둬야 ‘안심’ 이중 주차된 차 밀다 사고나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활용을 사고 시 과실 비율 궁금하면 과실비율정보포털 참고하면 도움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자들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챙겨두면 좋다. 7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손보협회는 연휴기간 중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특약’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를 위한 특약과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도

설 명절 사건·사고 대비 '보험 100% 활용법'은 [내부링크]

보험 상품·정보와 유의사항 등 10가지 사진=픽사베이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험이 필요한 일이 다수 발생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보험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험 상품·정보와 유의사항 등 10가지 정보를 7일 공개했다. 먼저 가족 등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에 대한 계약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약 가입 후 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비싼 보험료'에 발목 잡힌 보험비교서비스...야심 찬 출발 대비 야속한 실적 [내부링크]

자체 채널과의 보험료 차이로 소비자 발길 끊겨 요율체계 점검하고 수수료 낮춰야 흥행 가능 '토스'에서 제공하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사진=최동수 기자.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자 올 초 야심 차게 출발했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 출시 당시 기대를 모았지만 보험료 가중 논란 등이 초반 흥행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간편함보단 저렴함에 승부를 봐야 추후 이용 고객이 더 늘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요율 체계와 수수료율에 대한 점검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출시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현재까지 약 3000여건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채널인 다이렉트를 통한 자동차보험 갱신이 주 평균 14만건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금융당국이

입원한 것처럼 서류 조작해 보험금 빼돌려…보험사기 공동 수사 [내부링크]

병원과 환자 수백 명이 공모해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보험사기 3건에 대해 감독 당국과 수사기관 등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은 뒤 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기 공동 대응 움직임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선정된 3건의 사례는 허위 입원과 치료비 쪼개기 청구, 사무장병원 미용시술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빼돌리고 백옥주사 등 미용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보험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병원과 환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바랍니다” 무심코 링크 눌렀다간…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는 환급금 스미싱 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보험료나 의료비를 환급해 주겠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칭 문자에는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등의 내용과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돼 있다. 링크에 접속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스미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보험 있으면 피부 관리도 무료?"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들여다보니 [내부링크]

금감원·경찰철·건강보험공단 합동 조사 3건 선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공동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 공동조사·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 급여를 편취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

[더 나은 세상] 젊은 지인들의 부고가 남긴 숙제 [내부링크]

美 할머니 사망전 거액 기부 우연히 접한 뉴스 기억 남아 내삶에 중요한게 무엇인지 사망수익자 누구로 정할지 남은 삶은 답 찾는 과정될 듯 정혜진변호사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자주 갈 나이이긴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나보다 젊은 사람의 본인상 혹은 배우자상 부고를 연이어 들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던 40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그리 가깝지 않은 단순 지인인 나조차 너무 황망했다. 장례 후 유가족 소식을 들어 보니 고인들이 한창 일하는 나이에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나 정리할 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삶의 끝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젊은 지인들의 부고를 들으면서 '나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당연한 명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내가 죽은 뒤 남을 문제들을 평소에도 생각하면서 사는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정리하고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병원서류 조작해 보험금 편취… 의사·환자들이 한통속 [내부링크]

환자 수백여명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 등이 적발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3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A병원과 환자 400여명과 A병원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 중 환자 200여명과 B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비의료인인 C씨는 병원 4개를 개설한 뒤 병원과 브로커 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도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갔다. 이처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 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하는 추세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월11일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병원 환자도 '한통속'[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비싼 미용 시술을 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원과 브로커뿐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도 공모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를 전담 관리하는 안과라면서 대뜸 미용 시술 이벤트를 광고하고, 피부 관리와 레이저 시술 등을 권합니다. 이런 SNS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험 사기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로 환자를 유인해 연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 4곳과 함께 일한 브로커만 20여 명, 고가의 미용 시술을 해놓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의료 기록을 발급했습니다. 공모한 환자들은 미용 시술 비용만큼 보험금을,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브로커 조직은 병원과 거래하며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올려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와 짜고 보험 사기를

환자 수백 명 한통속…"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비싼 미용 시술을 해놓고 다른 치료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원과 브로커뿐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도 공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를 전담 관리하는 안과라면서 대뜸 미용 시술 이벤트를 광고하고, 피부 관리, 레이저 시술 등을 권합니다. 이런 SNS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험 사기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로 환자를 유인해 연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 4곳과 함께 일한 브로커만 20여 명, 고가의 미용 시술을 해놓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의료 기록을 발급했습니다. 공모한 환자들은 미용 시술 비용만큼 보험금을,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브로커 조직은 병원과 거래하며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올려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와 짜고 보험 사기를 벌인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얘들아 걱정마라'…보험사 운영 고급 '노인주택' 가보니[SBS Biz]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보험사들이 노인 '요양 사업'에 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엔 대기자만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둔 고급 노인주택은 어떤 모습인지 박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휴양지 리조트 같은 이곳은 KB라이프생명이 두 달 전 문을 연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간호사가 상주해 있는 '헬스케어실'이 나옵니다. 고급안마기와 사우나, 영화, 헬스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만기 / 평창카운티 시설장 : 총 164세대 입주 가능하고요. 현재 3세대가 입주하셨고, 1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나이대는 지금 60~80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 안엔 위급 상황에 대비한 기기들이 눈에 띕니다. 잠을 자다가 침대 뒤편에 건강모니터링 센서로 호흡, 맥박,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비상벨이 자동으로 울려서 긴급 대응이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이나리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보험 분쟁 [내부링크]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다. 백내장이란 우리 눈에서 렌즈역할을 하고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백내장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백내장수술에 사용되는 단초점렌즈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하나만 되는데, 개발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아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노안으로 인한 시력보정도 함께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다초점렌즈는 최근에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단초점렌즈 보다 가격이 10배까지 높고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지정되지 않아 해당비용을 환자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해당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수술을 받을 때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급

비주택 폭발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돼… 보장범위 어디까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6일 펜션 등 비주택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경우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사진=뉴스1 #. 식당 사장인 A씨는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본인이 들어놓은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례처럼 일반화재보험이나 공장화재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받을

LPG 폭발에 500만원 피해 본 사장님, 화재보험금 못탄 사연은? [내부링크]

금감원,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 소개 일반, 공장화재 보험에선 폭발·파열 사고 보장 안 해 보험목적물 대상 명확히 해야… 주소 잘 기재하는 게 필요 #식당 사장인 김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분쟁사례를 들며 금융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5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만큼 화재보험 분쟁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해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은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앞선 A씨 사례에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금융당국은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로 하강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는 B씨는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B씨가 시도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운전자확대 특약? 원데이보험?…귀성길, 교대운전 시 車보험은? [내부링크]

타인이 내 차 운전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 가능 여러 명이 한 차량 운전할 때 편리해 내가 타인 차량 운전 →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 즉시 보장 개시되지만 ‘단독사고’ 보상 안돼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명절 연휴 전날에는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로 도로가 꽉 찬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는 신경이 곤두선다. 교통 체증도 문제지만 이날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연휴 시작 전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71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인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다.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장거리 운전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교대 운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교대하기 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관련 특약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고가 발생했을

아기 '엎어놨다' 또 사망…부모의 무지 vs 아동 학대 '갑론을박' [내부링크]

전문가들도 '양육 미숙' '위험성 인지' 의견 엇갈려 英, '엎어재우지 말자' 캠페인 이후 사망률 1/3로 줄어…"교육 필요" 최근 인천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기 엎어 재우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엎어 재우기를 단순히 부모의 무지로 볼 것인지, 일종의 아동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친모 A씨(24)가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살해죄와 달리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아이를 엎어 재우다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독거노인 초청부터 임영웅 기부까지’…영화 ‘소풍’에 담긴 진심 [내부링크]

시사회 초대받은 독거노인들 손글씨 선물해 OST 임영웅 음원료 기부…나태주는 시 헌정 배우 나문희와 김영옥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노년의 삶과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영화 ‘소풍’이 영화 메시지와 의미를 강조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들로 개봉 전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설 연휴 극장가를 공략하는 영화는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두 친구가 고향인 경남 남해로 여행을 떠나 16살 추억을 돌이키는 이야기를 그린다. ‘소풍’은 7일 개봉을 앞두고 지난 달 30일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사회를 열었다. 독거노인 100명을 비롯 모두 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사회에는 주연 배우인 나문희와 김영옥, 영화를 연출한 김용균 감독도 함께 했다. 이날 김영옥은 다른 누구보다 영화의 의미를 공감하며 관람한 관객들을 향해 “우리 영화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이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만큼은 헛되

"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내부링크]

보상시 시가기준으로 감가상각도 고려 보험목적물 누락시 보상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낮으면 비례해 보상 주의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런 탓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B씨는 운영하는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화재로 이어져 손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이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내부링크]

잇단 상품 출시에도 이용률 저조 보험사 "수수료율 1%대로 낮춰야"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여전히 꺼리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관련 시장을 공략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익다변화 차원의 일환으로 카드납 비중이 낮은 보험사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이지만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는 자동차·손해·생명보험료 결제 시 전월 실적에 맞춰 월 최대 2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보험엔로카’를 이달 1일 출시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보험료 할인 특화 카드인 ‘삼성 iD VITA 카드’를 선보였고 신한카드는 신한라이프와 협업해 ‘더 프라이드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카드납 비중은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료 카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수수료 문제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

이거 아세요?⋯군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내면 2.2배로 돌아온다 [내부링크]

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많아져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추납 가능 의무 기간 이후 계속 납부 활용 기초연금 대상·건보료 등 고려 必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은퇴 이후 정기적인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자금으로 꼽힌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10~19년 가입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42만원이었지만,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100만원을 웃돌았다.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 연금 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국민연급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연금을 내다가 실직,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꺼번에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어 목돈이 있는 가입자가 활용하면

흔들리는 변액·저축보험… 투자자들 외면 받나?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보험권 덮친 고금리①] 수익률 하락 변액·이자 낮은 저축보험, 판매부진 장기화 편집자주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보험업계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효자상품으로 불리던 변액보험은 고금리로 주식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신규계약 실적이 줄었다. 저축성보험은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가 높아진 은행 예·적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한편에선 보험사들이 고금리를 활용해 운용자산이익률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주요 상품인 변액보험과 저축보험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고금리 여파로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2011년 전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가운데 변액보험은 24%, 저축성보험은 63%를 차지할 만큼 해당 상품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생보업계 주요 상품군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223년 11월 말

法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 단정할 수 없어”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암환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후적으로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례가 나왔다. 현대해상이 가입자를 상대로 입원치료비로 지급한 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돌려줄 필요 없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후적으로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단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마친 뒤 2018년 10월부터 요양병원과 의원 등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총 484일간 입원하고,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한 후 이를 보험사고로 해 사측으로부터 법률상 원

환급률 130% 종신보험의 '역풍'…세금 논란까지 불붙었다 [내부링크]

과세당국 비과세 기준 해석따라 불완전판매 논란 등 큰 파장..."보험사 과열경쟁이 자초" 비판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보험상품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비과세·환급률 130%'를 앞세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지만 과세당국은 과세 대상인지 들여다 보고 있다. 2%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할 만큼 역대급으로 환급률을 올린게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비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뿐 아니라 환급률이 높은 다른 보험상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과세당국 비과세 기준 판단 앞두고 보험사도 법무법인 선임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도 최근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향후 불거질 세금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

80대 노인이 매번 '밥 당번'…시골 경로당 '고령화 그늘' [내부링크]

칠순·팔순 '막내들'이 식사 준비…"경로당 지원 사업 바뀌어야" 경로당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박재진(가명·50대) 씨는 전남 담양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을회관(경로당)에서 노인들과 점심을 드시는데 어머니가 매번 ' 밥 당번'이란 말에 가슴이 아려온다.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몇 년 전 양 무릎 수술을 하고 허리도 좋지 않은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10여명의 80대 중후반과 90대 '언니들'을 위해 손수 밥을 짓고 반찬도 마련하고 있다. "마을회관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식사하세요"라는 아들의 채근에도 어머니는 "경로당 사람들과 오랜 정(情)이 있고, 막내인 내가 밥을 안 하면 식사 준비를 할 사람이 없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씨 어머니처럼 칠순 팔순의 나이에, 마을회관에서 '밥 당번'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노인들조차 마을회관에서는 '상대적 청춘'이 된 시대가

치과병원 도수치료·감기몸살 20만짜리 수액 사라지나…단속 나선 ‘혼합진료’ 뭐길래 [내부링크]

‘10대 비급여’ 실손보험금 3년새 1조 늘어 실손보험 건강보험 양쪽에서 진료비 챙겨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영양제(수액) 등 3000만원 드는 휜다리 교정술도 기자가 방문한 도수치료 교육장 #. 서울에 있는 A 치과병원은 피부미용을 시술한 후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치과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추궁하자, 이 병원에서 허위 치료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실토했다. 이 병원은 환자가 가입한 실손 보험 통원한도 금액에 맞춰 10회에 100만~3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와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여기에 추가로 수액도 처방했다. 이는 불법 과잉 비급여 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처럼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시술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것 비급여 과잉 진료가 의료계 보상 구조를 왜곡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혼합 진료를 활용해 고수익을

75세 이상 노인의 죽음을 돕겠다는 나라? 끔찍한 상상 [내부링크]

[독립예술영화 개봉신상 리뷰] <플랜75> 영화 <플랜75> 포스터 이미지 조너선 스위프트의 대표작 <걸리버 여행기>에서 우리는 대개 첫 번째 이야기인 소인국 릴리퍼트 에피소드만 기억하곤 한다. 가장 재미있기도 하고 2차 활용에서도 대개 해당 부분 위주로 각색되기 때문일 테다. 두 번째 거인국 이야기는 소인국 에피소드에 비한다면 확실히 아기자기한 재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마도 작가가 자신의 사회비판 의도를 가장 명확히 심어놓은 네 번째 일화인 말들의 나라 '후이넘' 이야기는 못내 불편한 이들이 적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덜 인용되는 측면도 있겠다. 그리고 개별 에피소드로서 통합성보다는 다소 산만하게 걸리버의 여정이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표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잊힌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걸리버는 해적에게 붙잡혀 망망대해 무인도에 버려진다. 섬과 섬을 전전하지만 뾰족하게 구출될 가망이 없던 참에 멀리서 떠다니는 섬이

오늘 아리산의 설경 (20240206) [내부링크]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얀 모습의 아리산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기계적 아동학대 신고의 대가 [내부링크]

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실.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어땠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 속 후시미 교장은 미나토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는 호리 교사의 항변에 무심한 듯 말했다. "절대로 안 그랬다"는 교사에게 교장은 "압니다"라 할 뿐이다. 결국 교사는 교장 뜻대로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했다. 나중에 미나토는 교장에게 "거짓말했어요"라며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라쇼몽'처럼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시선으로 나눈 이 영화 일부를 내 관점에서 굳이 푼 것은 지난달 취재한 한국의 '호리 교사' 사연이 오버랩되어서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생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쓴 사진으로 불거진 학생들 간 초상권 침해 여부 분쟁을 중재하려 사실관계를 파악하다가 궁지에 몰렸다. 사진을 사용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원 지급"…'파격 복지' 내세운 부영 [내부링크]

"아이를 낳은 구성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사진 가운데)은 이날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씩을 지급했다. / 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했다. 쌍둥이나 연년생 자녀를 둬서 2억원을 받는 직원도 있었다. 부영그룹은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 조세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한시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한다"며 "우리 회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혜택을 내놓은 이유로 저출산을 지목했다. 그는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고독사 위험가구, ‘AI+IoT’로 조기에 찾는다[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서울시, 전화안부, 전력·휴대폰 사용량 위기신호 감지 고립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사고를 막고자 AI와 IoT 등 최신기술이 동원됩니다. 최근 노인 빈곤, 가족 해체, 이혼 증가 등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AI시스템을 활용해 고독사 고위험군 2만여명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해 돌봄서비스나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택 문에 붙어있는 고지서들. (사진=서울시) 올해부터 기존 AI 안부확인 서비스에 IoT를 활용한 데이터량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해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합니다. 휴대전화 걸음수 측정앱과 통신데이터 등을 활용해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자동전화가 발신되며, 응답이 없을 경우 담당자가 전화·방문해 최종 안부확인을 합니다. 원격검침계량기(AMI), 문열림센서, 스마트플러그 등을 활용해 휴대전화 데이터나 전력사용량 외에도 휴대전화 충전이력이나 잠금장치 해제이력까지

“가스 폭발·파열 사고는 화재보험으로 보상 못 받아”... 금감원, 분쟁사례 안내 [내부링크]

#식당 사장인 A씨는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 사고로 식당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

요양보호사 첫 수업, 부모님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부링크]

들으면 들을수록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 이유 40대 중반인 나는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험 없이 교육만 이수해도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현재는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합격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시간(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50시간의 교육도 만만치가

'남편 피보험자' 보험, 해지땐 남편 동의 필요 [내부링크]

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계약자인 A씨는 남편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서류 (출처=PIXABAY)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해지가 가능하다. 「상법」 제64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하다. 한편, 「상법」 제650조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편 피보험자' 보험, 해지땐 남편 동의 필요 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계약자인 A씨는 남편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

비영업용 캠핑카 보험 부가세 관련 질의[자차보험의 부가가치세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회사업무중에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사용중인 비영업용 캠핑카를 자차수리하여 자기부담금과 보험부가세를 같이 지불해야한다고 보험사측에서 답변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자기부담금은 당사에서 부담하되 보험부가세 부분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영업용 자동차면 보험부가세를 세금계산서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비영업용 캠핑카의 경우는 보험부가세를 세금계산사로 발급하여도 매입세액불공제이므로 당사에서 고스란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당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여부와 해당법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비영업용캠핑카라도 차량의 소유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캠핑카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회사 명의로 되었다면 설혹 비영업용캠핑카라 할지라도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

“장애아이 혼자선 살 수 없는 세상” 죽음 방치하는 사회 [내부링크]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부모에게만 온전히 양육책임을 떠맡기는 구조가 비극의 배경이라며 전 생애에 걸친 24시간 지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글귀가 쓰인 리본이 지난해 5월30일 열린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 결의대회 행사 차량 한쪽에 달려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인 8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3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혼자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이 없던 ㄱ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아왔다고 한다. 같은 해 9월엔 전남 영암에서 50대 부부와 중증 장애를 지닌 20대 아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남편이 처자식을 살해한 뒤 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란'…과도한 통행세 vs 당연한 광고비 [내부링크]

[외면받는 보험 비교·추천]②소비자 선택권 넓히겠다는 금융위 취지 무색 20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무안-광주 고속도로(나주 문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2023.12.20/뉴스1 News1 이수민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으로 보험사들은 플랫폼에 계약당 3~3.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플랫폼이 단순 비교·추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당 3% 이상의 과도한 통행세를 걷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은 보험사가 당연히 내야 하는 광고비용이라는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등 보험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수수료율로 ‘4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수수료율로 설계사, 텔레마케팅(TM), 온라인·모바일(CM)으로 구성된 ‘3요율’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플

[보험판례]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초과액도 보상되나 [내부링크]

#김씨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총 16회의 도수치료와 7회의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보험사에게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110만552원)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와 보험사간 보험계약은 지난 2008년 11월 27일에 체결됐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쟁점은 보상받는 본인부담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28391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

실손보험 합리화 '손질'…고객 혼란·손해율 잡는다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환액과 중복 수급 불가" 대법 판례 나오면서 혼란 잦아들듯 실손의료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보험금 이중 수급과 비급여로 인한 실손보험 남용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애매했던 부분들이 깔끔히 정리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혼란이 줄고 손해율이 높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ionÂ0:06 Loaded: 0%Progress: 0% 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 가입 고객인 원고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4년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등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

"걸려도 벌금만 물면 돼"…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5년간 연평균 3100여건 발생 갈수록 전문적인 범죄, 검거율 하락세 1심서 70%는 벌금형·집행유예 최근 5년간 연평균 3100건이 넘는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 및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발생 건수·검거율은 2018년 2559건·97.7%, 2019년 3163건·97.4%, 2020년 3465건·96.1%, 2021년 3638건·92.7% 2022년 2959건·89.8%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약 70%에 달했다

“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다”…국민연금 ‘이 제도’ 가입자 급증 뭐길래 [내부링크]

2020∼2023년 9746명으로 1만명 육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 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추납 제도는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소비자 보호는 뒷전?…농협·ABL생명, 불완전판매 '주의’ [내부링크]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관련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통보 저축성 투자상품 오인하거나 높은 환급율 강조하다 불완전판매 우려 금융당국이 농협생명과 ABL생명의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판매 경쟁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DB) 금융당국이 농협생명과 ABL생명의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판매 경쟁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생명과 ABL생명(에이비엘생명) 등을 대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와 관련한 경영유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개선사항을 받으면 3개월 내 해당사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해야 하고, 경영유의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피드백을 제출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까지 매

휘발유 1600원 다가서자…‘보험사 공짜 주유’ 꼼수 [내부링크]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리터당 1564원과 1464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뉴스1 휘발유 값이 일주일 사이 21원 가까이 올라 1600원대에 다가서면서, 주유비를 아끼려고 ‘공짜 주유법’까지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자동차 보험사의 비상 급유(給油) 서비스를 이용해 연료를 넣으려는 이들이다. 고물가로 주유비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긴급 주유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험사의 급유 서비스까지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운행 중 연료를 완전히 소진한 차량이 운행을 멈추면, 긴급 출동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연료를 넣어 주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보험사는 일반 휘발유나 경유를 1일 1회 3리터(L) 한도로 연 2회까지 주유해준다.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양의 기름을 연 2~3회 정도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다 비상급유 서비스로 1L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주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4932건 [내부링크]

나와 우리집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 찾아보면?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려 4932건이나 된다. 누구나 PC나 모바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만 하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치매 노인 가구나 장애인,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인 경우엔 해당 개인이나 가구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다. 가입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휴대폰 문자, 전자우편,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주기 때문. 거기에 올해부턴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3종 서비스가 또 추가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남의 경우, 지난 3년간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총 76만 명으로 145만 건(가구당 평균 3건)의 복지정보를 안내 받았다. 이를 통해 직접 혜택을 받은 가구만 4만 9천 가구, 수혜 건수는 5만 9천 건이나 된다.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이동통신요금 감면(4

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인천 상담인력 '태부족' [내부링크]

인천 1인당 아동학대 처리 연간 53건...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많아 관리 체계 부실, ‘재발률’ 높아... 市 “전문기관 등 적극 확충할 것”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1명 당 평균 53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리체계 부실로 재학대 등의 발생도 17%에 이르러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이미지투데이 인천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 부족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마다 30억원을 들여 미추홀·계양·남동·서구 등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10~20명의 상담사들이 학대 아동의 피해상담치료 및 가해자 예방교육,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상담사 1명 당 아동학대 처리건수는 연간 53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관 상담사 1명의 아동학대 연간 처리 가능건수를 최대 30여건으로 보고 있다

年 1500만원 연금 받는 80대 은퇴자…200만원 절세한 비결 [내부링크]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금이다.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는 지난해 기준 평균 2.8개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 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 80대 은퇴자는 지금까지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247만500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동일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49만5000원의 세금(분리과세 3.3% 적용)만 내면 된다. 약 20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

`중처법 배상보험` 가입 400여곳 뿐? 폐업 공포에 문의 급증 [내부링크]

국내 대형 손보사 상품 위주로 가입 최근 중처법 확대로 가입 문의 늘어 "보험사가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다." 보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 아닐까요. 이 코너에서는 알아두면 쓸 곳 넘치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보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업종 무관)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처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하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하 중대사고 배상보험) 가입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지난 2022년 6월 출시 후 가입이 그리

"감기도 구분 못해 병원 가는데"…환자가 의료사고 과실 입증? [내부링크]

"이름조차 처음 듣는 사망원인"…지식·정보 부족에 상황파악도 힘들어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단체 "의료인 입증책임 전제돼야"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고 낸 운전자가 무과실 입증' 조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다못해 감기에만 걸려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병원을 가는 게 환자잖아요. 그런데 의료사고의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나요." 강남의 한 안과에서 수술 중 위중 상태에 빠진 8살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병원과의 소송을 준비 중인 A씨는 "누가 승산도, 기약도 없는 의료소송을 하고 싶겠나"라며 "고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들의 사망이 미제로 남아버려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의 아들은 눈꺼풀 처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다 지난해 12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게 됐고,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환자실 치료 중 숨졌다. 유족은 의사의

남편 죽이고 "교통사고" 뻔뻔…아들과 짜고 '보험금 7억' 노렸다[뉴스속오늘] [내부링크]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사진=SBS '궁금한이야기 Y' 9년 전인 2015년 2월 4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무원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꾸민 아내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8년여 만이었다. 법정에 선 모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크리스마스 악몽…교통사고로 숨진 김씨, 곧바로 화장 사건은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정읍시청 공무원이었던 김모씨(당시 54세)와 아내 백모씨(당시 51세)는 둘째 아들(당시 28세)이 운전하는 SUV 차량에 올라탄 뒤 크리스마스 날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세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은 정읍시 칠보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

“성욕 너무 세진다” 금지령 내린 ‘이 음식’···시민 봉기로 쪼개진 유럽 [사색(史色)] [내부링크]

“교황은 어떤 죄든 사할 힘이 없다” 1517년은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 중 하나로 통합니다. 가톨릭에 저항하는 개신교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시기여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남발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공개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에 항의하는 독일의 성직자 마르틴 루터를 묘사한 1877년의 그림. 안톤 폰 베르너의 작품.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독점하는 기존 시스템을 거부하는 개신교도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특히 유럽 북부지역에서 확산세가 빨랐지요. 종교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신학적 견해’의 대립만 구교(가톨릭)와 신교(개신교)를 가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음식’을 둔 미세한 견해차가 갈등을 불렀다고도 지적합니다. ‘버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더 하는 버터가 어쩌다 종교개혁을 부른 원인으로 지목됐을까요. 유목민의 음식 버터...이를 혐오한 ‘문명인들’ 버터의 기원부터 살펴봅니다. 버터는 유목민의

‘플랜 75’ 리뷰, 노인 안락사를 권장하는 나라 [심우진의 S.R.] [내부링크]

'플랜 75' 찬란 초고령화 국가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영화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영화 '플랜 75'는 옴니버스 영화 '10년'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 영화를 장편화한 작품이다. 다섯 명의 신예 감독이 각자의 시선으로 10년 후 일본의 모습을 조명해 낸 '10년'은 '어느 가족', '괴물'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직접 작품 기획서를 검토하고 신인 감독을 선발하며 제작을 총지휘한 작품이다. 영화는 일본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자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국민의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플랜 75’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리뷰에는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영아 사망률이 높은 제3세계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자원과 의료기술의 혜택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노동, 산업구조, 연금, 의료, 교육, 재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초고령화 사회란 6

일본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플랜75" [내부링크]

이주형 기자의 씨네멘터리 #99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흥행에 성공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城)"(2004)에는 '소피'라는 이름의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마녀의 저주를 받아 할머니로 변한 소피 역은 일본의 유명 배우 바이쇼 치에코가 맡았습니다. 바이쇼 치에코는 이 영화의 엔딩곡인 '세계의 약속'도 직접 불렀죠. 주제곡인 히사이시 조의 '인생의 회전 목마'도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바이쇼 치에코의 연륜이 배어나는 목소리로 듣는 '세계의 약속' 덕분에 이 영화의 마무리는 꽤 우아했습니다. 1983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라야마 부시코(楢山節考)"는 국내에서는 수상 후 16년이 지난 1999년에서야 개봉했습니다. 이른바 '4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일본 영화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덕분입니다. "나라야마 부시코(楢山節考)" 포스터 부모가 70세가 되면 마을 관습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 지고 가서 나라야마산(

설 귀성길 교대운전 계획있다면…'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필수 [내부링크]

금감원·보험업계, 설 연휴 대비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설 연휴 귀성‧귀경길 운전 시 운전자 교대가 필요하다면 운전자 범위를 늘려주는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 중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4일 안내했다. 먼저 연휴 기간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 주는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부가세 내라는 공업사 [내부링크]

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지만, 공업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됐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했다. 이후 정비를 마친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차 수리비 150만 원 중에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5만 원은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우선 결제를 했지만,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자동차, 사고, 급발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 측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몰래한 치료"때문에 지급 거절 [내부링크]

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A씨는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그 후 A씨는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본인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병원, 구급차 (출처=PIXABAY)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

과잉진료 땐 본인부담금↑… 현대해상, '의료쇼핑' 막았다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를 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현대해상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해상이 본인부담상한액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하며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현대해상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분쟁은 총 23건이며 보험사 승소는 11건, 패소는 12건이다. 즉 현대해상이 승률 47.8%를 뚫은 것.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현대해상은 영업현장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부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가입자들은 현대해상을 포함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삶] 나, 도둑질 같은것 이젠 그만둘건데,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거죠? [내부링크]

"불체포 포기는 당연한 일…월급 400만원으로 축소 가장 중요" "국회의원 실질연봉 5억원, 4년간 모두 1조원 이상 쓴다" "국회의원들 95%가 권력의 상징 금배지 항상 달고 다닌다" 편집자 주= 장기표 특권폐지정당(가칭) 상임대표의 인터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분량이 많아 3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1월20일 삶 국회의원 나에게 세비 1억5천만원이 돈인가요…실질 연봉 5억원인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는 1월29일 삶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 있나요"(종합)라는 제목으로 각각 송고됐습니다. [삶] 나, 도둑질 같은것 이젠 그만둘건데,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거죠? "불체포 포기는 당연한 일…월급 400만원으로 축소 가장 중요" "국회의원 실질연봉 5억원, 4년간 모두 1조원 이상 쓴다" "국회의원들 95%가 권력의 상징 금배지 항상 달고 다닌다" 편집자 주= 장기표 특권폐지정 news.naver.com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공급하는 돈은 4년 재임

판사가 직접 니코틴 맛봤다…징역 30년→'무죄' 어떻게 나왔나[노컷뉴스] [내부링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정다운 앵커 패널 : 정성욱 기자 [앵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이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정성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 기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이나 물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남편인 B씨에게 미숫가루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흰 죽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CBS [내부링크]

"니코틴 혓바닥 통증…발각 안되기 어려워" "범행 동기도 입증 안 돼…극단선택 가능성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큼 합리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

법원, ‘입원치료’ 진료기록감정 보다 진찰한 담당의사 판단 중요 [내부링크]

유방암 환자에 보험금 지급 후 ‘허위 입원’이라며 구상금 청구한 H해상화재보험 패소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484일간 입원했던 환자에게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회사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하며 보험금을 탔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은 ‘통원치료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계속 면담과 진찰을 통해 치료방법과 입원기간을 결정한 담당의사의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담당의료진의 판단을 중시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 H해상화보험과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수술비, 입원비용, 입원실료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2017년 5월

하루 최대 60만원 ‘1인실 입원비’ 경쟁, 금감원 제동 걸자 보험업계 볼멘소리 [내부링크]

금감원, ‘1인실 입원비’ 보장액 과열 경쟁 우려 보험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장 논리 맞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 보장액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한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면서 입원비 한도 축소를 주문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지원 금액을 높이자 금융 당국이 과열 양상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기존 5만~10만원 하던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지난해 말 60만원까지 올렸다. 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55만원까지 일당 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도 최대 60만원 보장한다. 여기에 현대해상도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5세대' 실손보험 논의 물꼬트나 했는데…웬 말? [내부링크]

1일 복지부 필수의료 민생토론회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여파…업계 촉각 실손 손해율 상승 주범 비급여만 오를까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격히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에 메스를 대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입니다. 핵심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이었습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보 적용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죠. 예컨대 고령층이 비싼 다초점 렌즈 삽입술(비급여)을 받으려면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급여)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혼합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의 100%가 혼합진료 형태

여성 과학수사요원이 만난 쓸쓸한 죽음들 [내부링크]

[인터뷰]『있었던 존재들』펴낸 원도 작가 5년차 과학수사요원의 일과 삶 담아 고독사·자살...묻히고 잊힌 삶들 기려 “변사자? 삶이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전사자’” 원도 작가. 원도 작가 제공 투신자살, 목맴사, 고독사.... 쓸쓸한 부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다. 뉴스를 보고 애달파하면서도, 목매달아 죽은 이의 시신을 내려 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 뛰어내려 세상을 떠난 이를 추모하면서도, 두개골이 부서져 사방에 흩어진 뇌 조각을 줍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경찰관 원도가 그 사람이다. 올해로 8년 차 경찰관. 5년째 과학수사과에서 현장 감식을 맡아 변사자 수백 명을 만났다. “신발 바닥이 끈적거리는 체액에 쩍쩍 달라붙”는 부패 변사 현장도, “변사자의 휴대폰을 잠금해제하기 위해 영안실에서 차갑게 굳은 손가락을 연신 어루만지”다가 “사후경직으로 인해 변사자의 손이 내 손을 꽉 잡는 순간”도 홀로 감당해 왔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방법은? [내부링크]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5분 서울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5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악취가 난다는 위층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문을 강제 개방해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시점도 4~5일 전으로 추정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코올중독, 독거, 지병 등의 이유로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수가 많아져 고독사는 우리 사회에서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천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출처=질병관리청] 또, '2021년 성별, 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에서 50대 남성 및 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52.1%), 50~

빨간펜 대신 지팡이, 눈높이 선생님은 방문요양…가르칠 아이들이 없다 [내부링크]

'빨간펜' '눈높이' 학습지 대표 업체들 상조·요양보호 사업으로 확대 교육업계가 펜 대신 지팡이를 들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로 학생은 감소하고 장년층이 증가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국내 대표 교육업체인 교원,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최근 시니어 사업 강화에 나섰다. 이들은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빨간펜’ ‘눈높이’ 등 학습지 사업을 주력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주력 사업이 타깃으로 하는 학령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며 사업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6~21세를 기준으로 하는 학령인구는 2015년 892만명이었으나 2020년 788만명으로 5년 사이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올해는 학령인구가 714만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인구는 2015년 654만명에서 올해 993만명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 업체들은 장년층 공략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가장 발 빠르게 사업에 변화를 준 곳은 교원이다. 교원은 그룹 계열사 교원라이프를 통해 201

일본도 겪는 요양시설 학대 신고 전담직원 의무화 했다 [내부링크]

日 노인학대 피해 증가세 연간 800여건, 사망도 8건 돌봄수요 감당 어렵다 판단 지역사회 복귀 정책도 병행 요양병원 대해부 65세 이상 노인 인구 3623만명. 한국보다 20년 앞선 2005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의 현주소다. 노후 관리 문제에 있어 경험이 축적된 일본이지만 노인 학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요양시설 내 학대는 8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양시설 학대로 사망한 사람도 8명이나 나왔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81세 노인의 얼굴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학대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올해부터 시설 내 학대방지위원회 설치, 학대 신고를 전담할 직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돌봐야 할 노인에 비해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숙제로 남아 있다.

“전기차 후회해”…너무 빠른 타이어 교환, 호소 잇따라 [내부링크]

무겁고 가속력 좋은 전기차 타이어 교체 빨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게티이미지뱅크 “누군가 내게 ‘주행거리 약 1만1270마다 200만원을 들여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더라면, 나는 결코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닐 세멜, 전기차 운전자) “대다수 고객이 주행거리 1만2874~1만6000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조나단 산체스, 전기차 엔지니어) 일본 IT·테크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지난 29일 외신을 인용해 전기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의 고충을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을 형성한 플로리다에선 많은 운전자들이 주행거리 약 1만마다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타이어 권장 교체 시기는 약 4만로 알려져 있다. 매체는 전기차 타이어의 짧은 교체 주기가 전기차의 중량과 가속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중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230~360가량 더 무겁다. 특히 SUV·트럭의 경

[단독] 국민은행 이 퇴직연금 드신 분?…디폴트옵션 첫 판매 중단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의 판매 중단 사례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중위험이었던 상품 등급이 고위험으로 변경된 영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무슨 상품이 판매 중단됐습니까? [기자] 국민은행은 어제(1일)부터 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2' 상품인데요. 이 상품 안에 포함된 '중위험' 성격 펀드가 위험도가 올라가며 '고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소비자들은 계속 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추후 상품명을 고위험으로 바꿔 다시 승인받아야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데요. 고위험으로 바뀐 펀드는 'IBK 플레인바닐라 EMP' 펀드로, 시장 규모를 보면 설정액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올 초 펀드 결산 이후 실제 수익률이 바뀌자 IBK자산운용은 투자위험등급을 4등급에서 '다소 높은 위험'인 3등급으로 바꿔 잡았

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 [내부링크]

대법원 "보험사, 초과액 지급 의무 없다" 1세대 손해율 안정화, 보험료 인하 기대감 현대해상이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보험금 이중수령 사례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현대해상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를 둔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보험사 측 승소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현대해상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1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한 분쟁은 총 23건이다. 이중 보험사 승소는 11건, 패소는 12건이다. 즉 현대해상이 승률 47.8%를 뚫은 것.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현대해상은 영업현장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부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건보료 연 30만 원 줄어든다…자동차 보험료 폐지[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사라지고, 재산 기본 공제액도 늘어납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벼워집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사라지고, 재산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지역가입자 박일섭 씨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맛을 지키려고 이윤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 매기다니…"개편 검토"[연합뉴스TV]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 blog.naver.com 인터뷰 : 박일섭 / 카페 운영 - "원재료값을 낮춘다고 좋지 못한 재료를 쓰면 또 그만큼 고객분들한테도 티가 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번에 건보료가 줄며 조금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 [내부링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 현행 5천만원서 1억원으로 확대 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재산 비중 단계적 축소 후 종국적 폐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하면서 2월부터 지역건보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2월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오늘아침, 망현산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과 이천시내 모습 (20240203)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에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 되길" [내부링크]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반복되는 치매 노인 실종...'위치 감지기' 보급은 낮아[YTN] [내부링크]

[앵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YTN 기획 보도, 네 번째 순서입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실종됐다는 경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울리곤 하는데요. 수색 시간을 대폭 줄여줘 유용하단 평가를 받는 위치 감지기가 있긴 하지만 보급률이 낮다 보니 실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치매에 걸린 85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모 씨. 지난해 6월 산책하러 나간 아버지가 3시간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었지만, 집에서 1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급한 '스마트 태그'를 통해 아버지의 위치를 파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모씨 / 치매 노인 가족 :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휴대전화와 연결한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노인복지 챙기는 자치구[서울in] [내부링크]

마포구,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에 100만원 축하금 서초구, 구청장이 직접 어르신 댁 찾아…광진구, 매년 30만원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이 관내 어르신을 찾아 '장수축하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제공)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19%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어르신 복지 역시 중요해지자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장수 축하금' 등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노인 챙기기에 나섰다. 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구는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말까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 신청을 개별 안내, 신청이 접수된 32명의 어르신에게 이달 마포구 최초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마포구에

무엇을 하든 장애인 의견이 필수인 이 나라 [내부링크]

[꿈틀비행기 17호] 덴마크 DPOD가 품은 '포용성'의 가치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결을 찾아봅니다. 오마이뉴스 '꿈틀비행기 17호'는 2024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쇠토프 숲유치원, 울러럽 체조 호이스콜레 및 음악 애프터스콜레, 장애인협회(DPOD), 코펜하겐 티에트겐 학생 기숙사 등을 직접 방문했습니다.[편집자말] 덴마크 최대 장애인 단체인 DPOD의 시프 (Sif Holst) DPOD 부의장이 꿈틀비행기 17호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집'.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 호이에 타스트루프(Høje-Taastrup)에 위치한 장애인 협회(Disabled People's Organization Denmark, DPOD) 건물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지난 1월 26일(현지 시각) 오전, 해당 건물을 오마이뉴스 꿈틀비행기 17호 참가자들이 찾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포함 약 30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DPOD 건물은 지난 20

농업인 보험, 보장은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내부링크]

안전보험 상품별로 2.8%∼5.2%, 농기계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 농식품부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에 따라 안전보험 및 농기계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안전보험의 경우 지난 2023년에는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4만 1천명 증가했다. 올해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험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되었으며, 농기계보험 보험료는 2월부터

고물가에 보험료도 부담...한 푼이라도 아끼려면?[YTN] [내부링크]

[앵커] 물가가 높다 보니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보험 상품별 유불리를 따져 가입 시기를 골라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체감 물가는 매섭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해진 생계에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부담될 정도입니다. [김 설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하는데 보험료도 많이 나가니깐 부담되는 면이 많은 거 같긴 해요.] 이런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앞으로 가입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에 참고하는 '경험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남자 평균 수명은 86.3세로 5년 전보다 2.8세 늘었습니다. 여성은 2.2세 늘어나 처음 90세를 넘겼습니다. [장유진 / 보험개발원 생명장기통계팀장 : (수명 연장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연금처럼 생존을 보

"보험료 싸다고 덜컥 들었다가"…무해지 보험 주의보 [내부링크]

최근 출시 상품 대부분이 무해지보험 손보사들, 단기간 판매…구매 욕구 자극 해지 시 해지환급금 없어 가입 유의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금융위·금감원·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최근 손보사들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을 새 상품으로 주로 내놓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단기간만 판매하며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해지 보험은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만큼 가입 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부터 8일까지 일주일만 판매하는 상품을 내놨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상해보험을 보름가량만 판매하고 중단했다. 최근에는 KB손해보험이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손보사들의 상품 추세는 무해

위반 차량만 노려 '쾅'‥보험금 94억 꿀꺽[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1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추려 실제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교차로.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한 SUV가 서지 않고 진입하자 맞은 편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높여 그대로 부딪혀 버립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말 할 거 없고 보험 드셨죠?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된 고의 교통사고를 1825여건을 분석해 가장 많은 세 가지 유형을 실제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옆 차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차선을 넘어오는 순간 일부러 속도를 내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적발 사례 중 62.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비보호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공정성' 높인다…의료심사위 신설 [내부링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 초대 위원장으로 천안의료원 이경석 원장 선임 중립적인 의료심사로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이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이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상호협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자율적인 조정절차 없이 감독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 자율조정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아왔다. 산재보험 후유장애·국가장애 등을 판정하는 제도의 경우 등급 평가의 분쟁 조

“시모 모시자는 남편, 요양원 제안에 ‘고려장’ 같다고” [내부링크]

맞벌이 부부…남편, 아내에게 “부모 아프면 장남이 모셔야” 언급 댓글에는 “시어머니 댁으로 남편 보내라” 네티즌 의견 쇄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시어머님 요양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일 게시된 글이 1일 네티즌들의 이목을 모았다.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7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 이혼하셔서 현재 혼자이시다”며 “건강 체질이 아니셔서 병치레가 잦으셨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시어머니가) 뇌에 종양이 있어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도 뇌질환으로 입원이 잦으시다. 관절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셔서 근처에 사는 시이모들이 급할 때 챙겨주신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와 차량 왕복 1시간 거리에 산다는 그는 “요즘 시어머니가 자주 힘들다 하신다. 거동이 힘들어 병원에 오갈 때는 장남인 남편에게 많이

[기후는 말한다] 프랑스, 기후 피해 보험금 급증…갱신 거부 잇따라[KBS뉴스] [내부링크]

프랑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비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재난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제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지역의 여러 마을이 올해 초 보험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폭풍우로 피해 보상 비용이 크게 늘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방송은 프랑스 내 약 2천 개의 마을과 도시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70%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는 말한다] 프랑스, 기후 피해 보험금 급증…갱신 거부 잇따라 프랑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비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재난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늘고... news.kbs.co.kr "최악 시나리오" 이상기후에 보험료 확 올린 美…한국 괜찮을까? 연초부터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북극 한파로 수십명이 숨지고, 남미에선 역대급 ... blog.naver.co

농업인안전보험 최대 5.2% 인하…골절 사고 보장 특약도 신설 [내부링크]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이 최대 5.2% 인하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평균 2.5% 낮아지며 깁스 치료 특약,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 등 보장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총 4개 상품이 있다. 농기계보험은 경운기·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간 유형에 따라 10만 1100원~19만 3100원 수준이던 안전보험료는 이달부터 9만 8300원~18만 6000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2.8~5.2%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일반1형 9만 8300원(2.8%), 일반2형 14만 4800원(3.8%), 일반3형 11만 2900원(5.2%), 산재형 18만 6000원(3.7%) 등이다. 농기계보험료는 2월

손보사 민원건수 여전히 4만 건대...보험금 청구 불만이 대부분 [내부링크]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험금 청구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실손보험과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였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8곳의 민원건수는 4만381건으로 전년 대비 8096건(17%) 줄었다. 전체 민원건수 중 대다수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형 손보사 5곳의 민원이었다. 현대해상 민원건수가 7243건으로 전년 대비 1088건(13%) 감소했지만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는 1550건(18%) 줄어든 7021건으로 뒤를 이었다. DB손해보험 역시 945건(12%) 줄어들며 6711건으로 집계됐고 KB손해보험은 5965건으로 1039건(15%) 줄었다. 메리츠화재는 5472건으로 752건(12%) 감소했다. 한화손해보험(1891건)과 흥국화재(16

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홍기원 "제도 입법 공백 해소…음주운전 예방 기대" 2020.12.8/뉴스1 News1 정진욱 기자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여건을 넘는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률과 표준약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

보험금 타려고, 어린 자녀들까지 태운 채 '쾅'…고의사고 기승[JTBC] [내부링크]

[앵커] 한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어린 자녀까지 태운 상태에서 수십 차례나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이런 식의 보험 사기를 벌인 사람들은 대부분 2~30대였는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사거리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자 멀리서 직진하던 검은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에 있던 차량이 끼어들기 위해 고개를 내밀자 미리 짠 듯 속도를 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가 총 1800여건으로, 155명이 총 94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6100만원에 이릅니다. 10명 중 8명이 2~30대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어린 자녀와 배우자까지 태우고 수십차례 사고를 낸 혐의자도 있었습니다. [김종호/금융감독원 보험사

[단독] 法, 준 보험금은 '낙장불입' 판결…현대해상, 1억원 소송전 패소[SBS Biz]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현대해상이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돌려줄 필요 없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유사한 소송들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뒤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가입한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대해상이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니라며 이미 준 1억 원의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 보험금 반환 소송 당사자 : 고소장을 느닷없이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감기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다시 개인한테 반환하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하죠.)] 현대해상은 항암 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의 치료는 입원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40년 묵힌 '노인 무임승차' 고차방정식 [내부링크]

[우리가 보는 세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교통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도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노인 교통 정책을 내놨다. 대한노인회는 즉각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제도는 출구없는 논란을

1년 만에 실비 보험료 2배 '날벼락'…몰랐던 사실 [내부링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경영 해놓고 실손보험료 2배 올렸다 롯데손보 작년 실손보험료 95%↑ 규정상 연 25% 인상 가능하지만 재무건전성 악화 땐 제한 없어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롯데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월 보험료가 3만9325원에서 7만6572원으로 94.7% 인상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연 25%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서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인상률 상한을 두고 있다. 갱신 주기가 3·5년인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3년 만에 갱신할 때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가 95%가량 오를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이 상품은 갱신 주기가 1년이어서 매년 보험료가 조정된다. A씨처럼 1년 만에 두

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팀 분석 결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 장애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받는 연금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1~3급 책정 금액의 100~60%, 4급 일시금)가 지급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도 노령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득상실 요인이라고 보고, 공적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연금도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를 ‘최저기준(15년 가입 소득대체율 40%)’으로 정하고 그 이상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한국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최저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사회복지정책’ 최신호(50호)에 게재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팀의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 적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를 30일

'1인실 입원비' 경쟁에…금감원, 손보사 소집해 자제 당부 예정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건다. 3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 금액을 확대하면서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이달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해보험도 이달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경쟁적으로 내놨다. 현대해상도 다음 달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를 포함해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입원비

'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 손본다…승환계약 전수조사 [내부링크]

금감원, 첫 공정금융추진위 과제 발표 첫 공정금융위...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해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개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일종의 합의인 '화해계약'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합니다.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을 줄 수 있음에도, 일부를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입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계약자 이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보험사가 제공한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말 많던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명확한 기준 생겼다 [내부링크]

엇갈렸던 하급심…이중수령 방지 효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이 없어 분쟁이 잦았던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 해당 제도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환급금에 더해 실손보험금까지 중복으로 수령하며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법령해석 부재…통일 기준 세워져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5일 1세대 실손 가입 고객인 원고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1년 10월 입원치료비에 대한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내부링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지급 논란 '종지부' 초과액 지급시 '초과이득' 문제 발생…실손보험 취지 훼손 보험사-소비자간 희비 극명…"후속 재판 결과에 영향 불가피" 그간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지속돼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1세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다283913)'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소비자)는 피고(보험사)와 2008년 11월 27일 실손보험(1세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치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부 포함됐다.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주에서 고독사 잇따라…기초생활수급자 나홀로 숨져 [내부링크]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1시 4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주택에서 A(57)씨가 숨져있는 것을 택배기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인조사에 나선 경찰은 부패한 A씨 시신을 감식한 결과 뚜렷한 외상 등이 없는 점을 근거로 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다가 1주일 정도 이전에 고독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광주 북구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최근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에 이어 안부확인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으나, A씨가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북구가 지난 연말 후원물품으로 마련한 김장 김치도 전달 받았다. 당시엔 비교적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A씨에 대한 무연고자 장례절차에 따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광

홀몸 노인 돕는 호출 시스템…“11%만 이용”[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혼자 사는 이른바 홀몸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응급 상황에 처한 홀몸 노인을 돕는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확대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0대 어르신이 혼자 사는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실에 설치한 빨간색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자 경고음과 함께 안내 음성이 나오고,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장 119상황실로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119 연결됐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80대 주민은 최근, 이 응급호출기 덕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김/청주시 용암동 : "(갑자기) 코피가 많이 나와서, 정신없이 나와서 겁이 나서 가서 (호출기를) 눌렀죠. 그래도 그 양반(구급대원)들이 오니까 (다행이었습니다)."] 두 달 전 새벽, 청주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80대 홀몸 노인도 이 호출기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갑자기 불이 나자 호출기가 자동으로 연기를

[이 한편의 시조] 독거 /손영자 [내부링크]

담벼락 양지쪽에 두어 송이 남은 국화 고개 들어 바라보니 산등성이 앙상하다 목덜미 낡은 옷 한 벌 시리도록 껴입는다 손영자 시인은 시조집 ‘다정한 오후’를 통해 자칭 ‘여적(餘滴)의 여류시인’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적이란 글을 다 쓰거나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먹물을 말한다. 어떤 기록에서 빠진 나머지 사실을 기록한 것도 여적이다. 인생의 깊이로 완성한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을 단 하루로 비유할 때, 시인이 맞이한 오후는 두루 살필 수 있는 시기이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앞만 보고 살아오다 맞이한 오후는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삶에서 소외되고 빠진 이들을 향해 긍휼(矜恤)의 눈길을 보낸다. 일찍이 맹자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고 했던가. 일할 능력이나 의지할 데가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를 일컬어 ‘환과고독’으로 불렀다. 오늘날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등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계층이 이에 속한다. 놀라운 사실은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

요양병원 간병인 학대·폭행 방지 간병 급여화에 달렸다! [내부링크]

급여화 되면 환자 비용 부담 덜고, 간병인 일탈행위 근절 가능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초고령사회 대비 조속히 제도화” 촉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1인실 60만 원' 보험 상품 경쟁…현장엔 절판 마케팅까지[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대형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를 6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부모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종합병원 1인실을 써야 했던 김모 씨는 병실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모 씨/종합병원 1인실 입원 가족 :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실이 1인 병실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2주 동안 병실비로) 한 300~40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수준.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 대상 제외 항목이고, 실손보험에서는 10만 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해보험사 사이에 이를 보장해 주는 상품 출시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말 한 보험사에서 50만 원까지, 30일 동안 1인 병실비를 지원하는 특약을 내놓자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최고 55만 원에서

이렇게 하면 410만원 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퇴직연금 꿀팁 [내부링크]

연 0.2~0.5% 수수료도 쌓이면 큰돈 모르면 호구됩니다... 갈아타야 0원 “연금 기사는 나올 때마다 다 읽어서 전부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네요.”(50대 회사원 정모씨) “퇴직금 받으려면 IRP가 필요하고, 2개 이상 만들어놔야 좋다는데 왜 그런가요?”(40대 회사원 이모씨)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노후 대비 목적에서 가입하는 절세 통장이라는 정도로만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IRP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해당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운용해야 한다.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잘 모르는 ‘IRP 활용법’에 대해 상·하편으로 나눠 살펴본다. 2015년만 해도 IRP 적립금은 10조9000억원이었지만, 2022년 말에는 57조6000억원으로 428% 늘어났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수수료도 쌓이면 큰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71% “국민연금 수급 맞춰 정년 연장을” [창간35-여론조사] [내부링크]

국민연금 내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기간이 벌어질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31일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데, 연금 수급이 늦어진다면 정년도 늦추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8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재주는 보험사가 돈은 플랫폼이…車보험 비교서비스 소비자도 '울상' [내부링크]

책임 없이 수수료만 거두는 핀테크사에 대형 손보사만 '몸살'…초기 흥행 '참패'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플랫폼에서 모든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열렸지만 흥행에 참패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광고비 차원으로 받아가는 수수료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찾고자 방문한 소비자들로서는 가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어서다. 서비스도 기존 보험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를 단순히 답습한 것에 그치면서, 플랫폼의 마이데이터 등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장사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달 19일 이후 일주일동안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건수는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CM)채널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이 주 평균 14만 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온라인 판매의 0.7% 미만 수준이다. 이처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CM채널에서 보

[진단] 독거노인·고독사 급증 대책은 [내부링크]

홀몸노인 2만2000명 고독사 대책 시급 고독사 5년간 38.4% 급증 노인 1인가구 매년 7.5% ↑ 사회적 고립 부작용 심각 2020년 제주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등 급격히 노령화되는 동시에 1인가구도 증가하면서 도내 혼자사는 노인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세대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작용과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고독사 전국최고 증가 불명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고독사 사망자수는 2412명에서 3378명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해왔다. 제주지역은 2017~2019년 각각 12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44명으로 5년간 107명이 고독사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명예를 기록했다. 인구대비로는 10만명당 2017년 1.9명(전국 4.7명) 등 전국평균보다 낮았지

[이경복의 아침생각]...고독사는 사회적 타살? [내부링크]

사회적으로 고립돼 병사 아사 자살로 숨져 얼마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이 고독사, 얼마 시간은 지자체마다 70시간, 7일 다르다? 55살 아버지가 남매를 어렵게 키운 뒤 병과 외로움에 이런 슬픈 유서 남기고 자살한지 2주만에 발견, 출산율 최하, 핵가족보다 심한 핵개인 가구 800만, 이러니 고독사, 사회적 타살은 필연? 최소한 가족끼리는 따뜻한 정으로 지낼 수 없을까? [이경복의 아침생각]...고독사는 사회적 타살? 사회적으로 고립돼 병사 아사 자살로 숨져 얼마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이 고독사, 얼마 시간은 지자체마다 70시간, 7일 다르다? 55살 아버지가 남매를 어렵게 키운 뒤 병과 외로움에 이런 슬픈 유서 남기고 자살한지 2주만에 발견, 출산율 최하, 핵가족보다 심한 핵개인 가구 800만, 이 www.beyondpost.co.kr 가족·돈·희망이 없어요…‘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외[KBS NEWS] [앵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독사의 현장

한정승인시 사망퇴직금 받아도 될까?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긴 유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정승인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에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결정을 받은 다음,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채권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여 고인의 채무가 정리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실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례비를 위해 고

'10배' 뛴 상급종병 1인실 실손료…'필요 없는 입원' 남발될까 [내부링크]

최근 3개월 새 상종 1인실 입원비 실손 보장금액 확대 조정 1일 기준 5~10만원→50~60만원 급변…1인실 입원 유도 우려 고의 입원·연장 따른 불필요한 의료행위 발생 여지 있어 환자 많아 1인실 입원 남발 어려워…政, "건보 영향 적을 것" 최근 실손보험 업계에서 1인실 입원료 보장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선 병원계나 건강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여러 보험사들이 잇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보장금액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1일 기준 5~10만원 수준이던 보장액은 50~6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우에 따라선 10배가 뛰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같은 실손 보장 수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뛰어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진료비용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급병실료는 평균 41만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경기가

'보험왕도 가입한 환급률 135% 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절판마케팅 다시 기승 [내부링크]

최근 하나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단기납종신보험 과열 경쟁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의 서슬에 놀라 일부 보험사는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인해 절판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31일까지 단기납종신보험 판매를 일시중지한다. NH농협생명은 내달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한화생명의 경우 환급률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환급률 조정과 판매재개 여부는 추후 결정 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외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ABL생명 등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역시 추후 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업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환급률 조정 및 시기는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마치 저축성보험인양 환급률을 내세우는 마케팅 경쟁을 펼쳤다. 5년 납입하면 납입액의 11

[단기납 종신 과열①] 중도 해지하면 ‘본전’도 못 찾는데… 종신보험보다 56배 더 팔렸다 [내부링크]

높은 환급률·짧은 만기 ‘무·저해지 환급형’ 판매 123만962건 중도해지 시 환급률 0~70% 그쳐…10명 중 6명 원금도 못 찾아 일부 설계사 ‘저축보험’처럼 설명해 판매…주요 판매사 현장점검 보험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성행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한 해 팔린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환급형) 규모가 일반 종신보험의 5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CSM)’이 중요해지면서 영업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장기납 종신보험’ 대비 납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해지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료가 아예 없거나 최대 70%밖에 환급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판매된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건수는 123만96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어…올해 700만명선 무너진다 [내부링크]

전체 인구 아동 비중 18%→13.8%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이나 줄었다. 이 기간 전체 인구에서 아동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3.8%로 작아졌다. 각종 대책을 펼쳤는데도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는 아동 인구가 7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20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더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이제 0.

이 직업이 없었다면 현대판 ‘고려장’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부링크]

예부터 내려오는 ‘기로전설(棄老傳說)’이라는 설화가 있다. 70살이 된 늙은 아버지를 그 시대의 풍습대로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손자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지고 온다며 그 지게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자,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 지성으로 봉양했다는 이야기다. 이후 ‘고려장(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 장례를 지내는 풍습)’의 풍습이 없어졌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 삶의 고단함으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 이들의 소식을 종종 뉴스에서 접한다. 굳이 패륜의 영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삶의 피폐함으로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당연한 자식의 도리이지만 세상은 그 도리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노인들의 삶 역시 중요한 사회의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엄마 뺨 때려도…10명중 8명 “대안 없어” 발동동 [내부링크]

10명 중 8명은 “신뢰하기 어려워” 46% “불안하지만 전문인력 있는곳” 양질의 간병인 인력 확충 가장 시급 10명 중 5명은 외국인 간병인 우려 29일 서울시내 요양병원 2024.1.29 [김호영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성원 씨(72·가명)는 2022년 8월 병상에 누워있다 요양보호사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보호사가 김씨의 기저귀를 교체한 직후 난데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가 폭행을 가한 이유도 뚜렷하게 없었다. 평소 파킨슨병 치매를 앓고 있던 김씨는 거동 자체가 어려워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A씨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혹시 학대를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가족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은 이렇다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30일 매일경제신문과 어피티가 20·30대 대상으로 요양병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꼴로 요양병원을 안심

요양병원 한달 입원비 100만원 ‘훌쩍’…“싼 곳에 모실 수도 없고” 한숨 [내부링크]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가족들 입원비 싼곳 간병 질 낮을까 우려 병원들 과다경쟁 부작용도 속속 여력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 29일 서울시내 요양병원 2024.1.29 [김호영 기자] 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킨 이들은 높은 입원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어피티에 의뢰해 2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이후 가장 곤란을 겪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높은 입원비용을 꼽은 이들이 31.2%로 가장 많았다. 간병인 등 돌봄인력이 서비스에 소홀했다는 답변(22.9%)이 뒤를 이었고, 학대 등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5.7%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이 감당가능하다고 여기는 입원비용과 실제 입원비용 간 괴리가 컸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감당가능한 한달 요양병원 비용을 묻는 질문에 30만~50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32.7%로 가장 많았다. 50만~70만원(31.5%), 70만~100만원(19.7%)이 뒤를 이

[이슈 In] 노인소득·재산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40만원→월213만원 [내부링크]

16년 만에 5.3배로 높아져…상대적 생활 형편 좋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공정성 논란' 올해부터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외제차 몰아도 요건충족 때 기초연금 받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40만원→월213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여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래픽]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고령화 속에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맞추려고 선정기준액 계속 올라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으로 정해졌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10명 중 7명꼴 "노후돌봄 우려…준비 못 했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분석…"장기 요양보험 보장내용·간병서비스 이해 필요" 노인 병 간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노후 돌봄'에 대해 성인 대부분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천900명을 대상으로 본인·가족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이 평균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평균 6년 정도의 노인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72.8%는 본인의 '노후 돌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인 67.9%가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1%만이 준비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노인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59.6%)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

'선산' 보다 상속받기 어려운 사망보험금[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먼 친척으로부터 상속 받은 사망보험금 받는 방법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선산’은 존재도 몰랐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선산을 상속받게 된 서하와 갑자기 나타난 이복동생 영호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가족들과의 인연도 끊고 살아아온 서하는 어느 날 존재도 몰랐던 작은아버지 윤명길이 막걸리 속 탈륨으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전화를 받는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명길의 죽음으로 서하는 작은아버지의 유산인 선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명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복동생 영호는 유산에 자신의 지분도 있다고 주장하며 서하를 위협한다. 그렇다면 선산을 상속받는 서하는 작은아버지인 명길의 사망보험금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하는 명길의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은 수익자로 이뤄진다. 통상 성인의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경우가 많고, 보험료

롯데손보, ‘나쁜 보험사’ 몰린 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답답’ [내부링크]

약관상 보험금 지급 안되는 질병 진단에 ‘의료자문 먼저’ 제안 보험금 부지급으로 낙인…“정당한 권유가 어떻게 일방적 거부” 업계도 “의료자문은 일반적 절차…양측 합의 이후에 진행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롯데손해보험이 최근 불거진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에 답답함을 전하고 있다. 사실과 달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일부러 거절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역시 약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로 보험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보류하고 의료자문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인데 롯데손보는 보험금 청구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병원 의료자문은 믿을 수 없다며 서울에 있는 병원

집중 돌봄 필요 노인 42%, 자녀에게 생활비 의존…63.5% 요양보험 미신청 [내부링크]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가량은 기초생활 수급자 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사유 1위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2021.5.6/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 돌봄 필요 노인 절반 이상은 정보 부족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자로 남아 있었다. 29일 통계청의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제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김여진 강원대 교수)는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 중 활동 제약 정도에 따라 돌봄 필요 단계를 '돌봄 필요 없음'과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세 집단으로 나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미래산업 희망은 노인과 아이...“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내부링크]

[‘인구 절벽 위기’ 韓 산업 어디로]②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돌봄 공백 곳곳…‘연결’ 기술로 솔루션 제공 맞벌이 증가에 ‘귀한 아이’ 돌봄 수요 증가…매칭 플랫폼 고공 성장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는 ‘확실하게 찾아올 미래’로 여겨지지만, 노인·아이 돌봄 시장은 되레 현 인구 구조에서 뚜렷한 성장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0.72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 전망되면서 0.7명선이 무너질 위기다. 아이는 귀해지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세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이미 973만명을 기록,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수(631만9402명)가 20대(619만7486명)를 처음으로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대엔 0% 이하를 기록할 확률이 68%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

외로움도 질병…영국의 해답은 ‘사회적 처방’ [창+] [내부링크]

[ 시사기획창 '어떤 가족-고립을 넘다' 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고독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시대. 외로움과 고립은 대개 특정한 사람들,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공동체 부문도 몇 년째 줄곧 최하위권이었죠. 해마다 느는 고독사율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외로움이 과소평가돼 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고립되거나 외로움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건강관리를 잘 안 하시고 또 진단을 받아도 약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고, 또

"외국인 요양보호사 익숙한 존재"···日 돌봄 인력 이민자가 해결했다 [내부링크]

'20년차' 초고령사회 일본 돌봄 노동 이민자 수 확대 고숙련 업무 비자로 인정 中동포에만 의존하는 한국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느이 씨. /여성경제신문 # 일본 오사카 기타구 미나미모리마치역 인근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라이프케어. 오후 12시가 되자 2층 식당 구역이 분주해졌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입소 어르신에게 숟가락을 쥐워주며 대화를 이어간다. "고윳꾸리 도우죠~ (천천히 드세요)"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업계 인력난을 외국인 유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가 됐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화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받는다…최대 5000만원 포상 [내부링크]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서울=뉴시스]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액도 지급되는 데 신고자가 누구냐에 따라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이렇게 경쟁하다 다 죽을 판"…보험업계 '치킨게임'의 결말 [내부링크]

금감원 제동에…생보사 '단기납 전쟁' 일단락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 과열에 금감원 불완전판매 현장점검 업계, 환급률 120%대로 낮춰 "설계사 영입 경쟁 해결 안되면 제2의 치킨 게임 언제든 재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생명보험업계 ‘치킨 게임’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환급률을 올리면서 과당 경쟁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작년부터 보험사들이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출혈 경쟁을 이어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건전성 악화 시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급률 120%대 조정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10년 유지) 환급률을 현행 130%대에서 120%대로 낮출 계획이다. 환급률은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비율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대폭 줄인 상품이다.

“독감 때문에 오셨죠, 수액 맞고 가세요” 비급여주사제에 실손보험금 5000억 샜다 [내부링크]

상위 5개 손보사 실손보험금 통계 뜯어보니 치료목적 불분명한 비급여주사제 5년새 3.4배↑ 비급여 항목 중 지급실손보험금 2위 됐을듯 독감유행 편승한 비싼 주사제 과잉처방이 문제 “실손보험 20만원 한도 맞춰 돈벌이 수단 활용” 손해 늘어난 보험사들, 보험사 지급심사 강화 금감원도 현황파악…“문제 인지하고 고민 중” 직장인 A씨는 아침 출근길에 오한을 느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A씨는 복용약 처방을 기다리며 “수액 하나 맞고 가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 치료 목적의 수액은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설명에 수액을 맞았지만,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로부터 수액 의료비는 보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근 독감 유행 등의 영향으로 비타민주사, 마늘주사 등 영양수액을 포함한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늘고 있다. 치료 목적이 크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만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을 정

의료행위로 출산 전 발생한 태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은? [내부링크]

사고상황 A씨는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하여 태아 출산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후 시력장해로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통보를 받았다. 보험회사의 주장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의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당연히 출생 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는

군 복무 중 후유장애 진단…보험사 '재해' 아닌 '퇴행성'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보험금이 부당하게 삭감돼 지급됐다며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7개월 뒤, A씨 아들은 군복무 중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으로 89일 동안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와 미세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A씨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 5급을 받자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의 66%인 99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상기 청구 내용의 보험사고와 관련해 확약 금액 이외의 금전적 청구와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소의 제기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5년 뒤 A씨는 보험사와 맺은 합의 및 부제소특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인, 훈련, 군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A씨 아들에게 발생한

“노인학대? 숨기면 그만”…해고된 간병인, 재취업 쉬워도 너무 쉽다 [내부링크]

환자 학대사실 숨기고 재취업하면 이력추적 어려운 시스템 개선돼야 학대 일어날 때 병원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인식 심어줘야 현 문제 개선 노인 요양병원.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학대를 저지른 간병인들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력시장인데다 이력체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병인은 약 4만명, 그 중 1년 미만 경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법적 인력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 자체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원에서 이들을 직접 교육을 할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은 자격기준, 업무, 책임을 명시한 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 [내부링크]

존엄한 죽음 책임질 곳에서 폭언 등 정서 학대 일상화 환자·보호자 이어 종사자도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요양병원 대해부 삶의 마지막 몇 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한국인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누구나 바라는 '존엄한 죽음'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어느 정도 친절하고 안전하기만 해도 이승과의 이별이 그렇게 고달프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툭하면 요양병원환자 학대 사고가 터진다. 존엄해야 할 죽음이 고통과 공포에 잠식되고 있다. 요양병원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직장인 이현주 씨(43·가명)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지 얼마 안돼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다. 입원 전 직접 옷을 갈아입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아버지는 두 달 만에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서 "두 달은 거의 못 먹은 상태로 보인다"는 진단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제보로 확인한 A요양병원에서는 언어폭력이 일상화돼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부모님뻘

OECD도 권고했다…연금개혁에 불붙는 ‘정년 연장’ 논의 [내부링크]

OECD “생산인구 확보 위해 정년 연장·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한 필요” 정년 60세-연금 수급 나이 63세…소득공백, 저소득 노인에 치명적 연금개혁 초안, 수급개시연령 68세까지 높아져 전문가 “연금개혁-정년 연장 연동해 추진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노인인구는 무섭게 늘고 있는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생산인구는 줄고 있다. 현행 제도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나서서 ‘정년제 폐지’와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ECD, 日에 ‘정년 연장’ 권고…한국도 남일 아냐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OECD는 최근 2년마다 발표하는 ‘일본 경제심사 보고서’를 통해 정년제 폐지, 연금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고령 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OECD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유족에게 이렇게 차등 지급?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 이 두 가입자가 받는 유족연금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최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숨지면 수급권자의 유족이 일부 받는건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혜택 격차가 커 형평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정인영 부연구위원 :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줍니다.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제도는 아닙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줍니다. 이뿐 아닙니다.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

‘거지같네’ ‘빨리 먹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고백 “병원 아니라 지옥” [내부링크]

심각해지는 정서적 학대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반말 친구 부르듯 환자이름 불러 위생 관련 기본적 요청 무시 요양병원 내 학대를 경험한 이세인 간호사가 심경을 적은 편지. “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가 된 것이지 학대당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간호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S요양병원에서 일했던 이세인 간호사(42)는 이곳에서 벌어졌던 환자 학대실태에 대해 어렵게 입을 뗐다. 그의 말에는 환자를 부당하게 대했던 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분노와 현실을 바꾸기 어려웠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곳에서 2022년까지 근무했던 이 간호사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자행하는 막말과 학대를 참지 못하고 퇴사했다. 당시 충격으로 미국행을 결심했다는 그는 두번 다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요양병원 내 의료와 돌봄행위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근무 경력이 오래된 간병인들과 환자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권력구도가 형성된다. 보호받

1인 가구 78.8%는 고독사 가능성…50대 이상 특히 위험 [내부링크]

복지부·보사연,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 여성보다 남성, 중장년층 특히 위험도 높아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이른바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았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인 가구 9471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고숙자 외)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실패·상실감 누적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이동성 높은 생애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했다. 이별, 자녀사망, 실직, 실패 등의 경험이 많고 식사 횟수, 외출 횟수, 지인 소통 횟수 등이 적으면 위험도에서 높은 점수를 줬고, 복지 서비스나 돌봄(간병)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거나 이사 횟수가 많을 때는 위험도가 큰 것으로 봤다. 그 결과 1인 가구 중에서도 2.6%는 고독사 고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 -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내부링크]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태풍이 와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화재로 공장이 불에 타기도 해. 교통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많은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도 가끔 있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한 일이 생기곤 해. 조금 무섭지? 하지만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법. 보험이 그 가운데 하나야. 보험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서 대비하는 제도를 말해. 보통, 보험에 가입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내지. 은행에 매달 적금을 드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야. 다만 보험료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달라서 낸 돈을 나중에 전부 다 돌려받을 수는 없어. 돈을 낸 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니 보험에 가입하는 게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보험사는 가입자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가입자가 낸 것 이상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

백내장수술 입원 실손 인정 안된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집단소송 보험사 승소 法 “6시간이상 입원 인정 어렵다” 업계 “불필요한 수술행태 없어질것” 백내장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최대 쟁점이었던 입원 여부와 관련해 입원한 사실이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백내장수술에 대해서는 통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24일 실손보험 가입자 137명이 11개 보험사(손보 9개·생보 2개)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2022년 7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수술을 받은 뒤 통원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들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최대 5000만원인

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패(敗)…“입원치료 아니다”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24일 실손보험 가입자 137명이 11개 보험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흥국화재·DB손해보험·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MB손해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좌·우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의사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들에 최대 5000만원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상 안경·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데, 단초점 인공수정

[예규‧판례] 야간배달 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행법 "위법" [내부링크]

건보공단 "본인 중대과실로 사고" 주장...법원 "우천·과로 원인 가능성"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행정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천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공단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

단기납 종신보험, ‘꼼수’ 환급전쟁의 진실은? [내부링크]

5~7년납 환급률 제약되며 유지 기간 늘린 상품 겨냥 불완전판매 지적에 “문제는 없다”…금감원 조사 시작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이 다시 시작되며 종신보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업계가 고환급률을 미끼로 유지 기간 후 해약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유인해 보험 해지 유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10년 계약 유지 조건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높이기 경쟁이 불붙으며 종신보험의 경계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5년납, 7년납 종신보험에 대해 환급률 100% 이하 조절 등을 골자로 단기납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상품 판매 과열경쟁 차단에 나섰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생보사 고환급률 경쟁은

“여보 병원만 배불렸네”…끝나지 않은 백내장 수술 실손 후폭풍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보험금 나오니 걱정 말라” 병원 믿고 다초점 렌즈 삽입술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 ‘낭패’ 금감원 대책 내놨지만 ‘미봉책’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 속의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인공수정체에는 크게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단초점 렌즈는 한 개의 초점에만 상이 맺히는 렌즈입니다. 단초점 렌즈를 삽입한 경우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한곳의 시력만 상승하고 나머지 거리는 안경을 착용해 보완해야 합니다. 반면, 다초점 렌즈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초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먼 곳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 삽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20~30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다초점 렌즈 삽입은 비급여로 병

최종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실효성 논란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지난 25일 국회 통과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반환의무 '제외' 2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행위 만으로도 적발 시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 등이 빠지게 되며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기 알선, 광고만 해도 강력 제재…8년 만에 개정 2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 여 만에 처음 개정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최근까지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제정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 망쳐”…매달 25만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내부링크]

반납·추납·연기 등 신청땐 연금액 살펴야 월 167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조정 신청 가능”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노후를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서 증액했는데, 매달 2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국회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와의 전쟁' 종식되길[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이달 11일 체결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사진제공=네이버 영화 이날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금감원은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와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보험계약자, 진료를 하는 병원 그리고 이들을 이어져 주는 브로커까지 서로 복잡한 관계로 연결된 사기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만큼 모든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자다. 보험사기는 ‘범죄와의 전쟁

중대질병 의사표현 어려운데 보험금청구는? [내부링크]

#눈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발현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등 갑자스런 건강 이상에 검진을 받은 A씨는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한 달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큰 걱정없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지능수준이 떨어지고 사지마비가 발생해 반년째 퇴원을 하지 못했다. 병원비 중간정산을 위해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에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개월이 지나서 A씨 거동이 가능해지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미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 본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보험가입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지정되지만, 보통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 역시 가입자 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일이 서명을 받기 번거롭고 추후 변경이 가능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가 던진 고민거리 [내부링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을 오가는 시내버스. 이곳 노인들 대다수의 유일한 발이다. photo 정주원 인턴기자 동쪽으로 여주시, 서쪽으로 초월읍, 남쪽으로 도척면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스키 시즌인 요즘,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와 연결된 ‘곤지암 리조트’로 잘 알려진 곳이다.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에 찾은 곤지암터미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버스터미널과는 사뭇 달랐다. ‘ㄱ’자 모양의 낡고 작은 상가 건물 틈 속에 덩그러니 놓인, 유리 덮개도 없이 성인 대여섯 명이 간신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류장에는 ‘곤지암터미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엉덩이가 따뜻해서 버스 기다리기가 전보다 한결 편해졌지 뭐야.” 춥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버스를 기다리던 한 할머니는 ‘온열의자’라서 괜찮다고 했다. 이날도 여느 겨울날처럼 살을 에는 추위가 정류장을 에워쌌지만 온열의자의 온기는 할머니에게 마법 같은 선물이었다.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건 불과 3년 전이라고

“상전노릇 간병인에 기죽어 살기도”…독거노인 급증할 미래는 더 심각 [내부링크]

밤 늦게 과일 사오라 연락…“간병인이 먹고 싶대서” ‘중노동’ 간병인 구하기 난망에 “맘에 안들어도 참아야” 월 수백만원 간병비 부담, 미래세대에 더 커질 것 정부, 값싼 외노자 도입 해결책으로 제시 노인 환자와 그의 보호자들이 비싼 간병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루 평균 10만~17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간병비는 1년새 1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이 모씨는 최근 근처 재활병원에 모신 엄마로부터 “샤인머스킷을 사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샤인머스킷을 찾은 적이 없던 엄마가 왜 갑자기 그 과일을 원하는지 캐묻자 작은 목소리로 “간병인이 먹고 싶어한다”고 속삭였다고 한다. #80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60대 김 모씨는 병문안을 갈 때마다 기저귀를 찬 모습에 안타깝다. 아버지는 김 씨에게 “화장실을 가자고 하면 간병인이 한숨을 쉬어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다”고 귀띔했다. 특히 밤에 볼일을 보면 아침까지 기

[창+]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외롭다 [KBS] [내부링크]

[ 시사기획창 '어떤 가족-고립을 넘다' 중에서] 동이 채 트지 않은 시간, 태선 씨가 집을 나섭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태선 씨는 이렇게 평생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나라에서 일을 시켜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그냥은 돈 못 주고 일을 시켜서. 혼자 사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가출한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열 살 무렵 혼자가 된 태선 씨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씨 직장 생활 잘하다가 카드 많이 쓰고 망해서.. 술 먹으러 가고 긁고 술 먹으러 가고 긁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끝물이죠, 이제.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가족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혼자고. 잡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살죠.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죠. 도와달라고 손조차 뻗어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씨 아침에 끓여

'독박 간병 탈출구' 치매가족휴가제, 정작 요양보호사 없어 '유명무실' [내부링크]

장기간 돌봄 "인력 없으니 다른 곳 알아봐요" 요양보호사 2027년 7만여 명 부족할 전망 최근 4년간 휴가제 이용률 0.2%선 못 넘어 치매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보호자. /게티이미지뱅크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면 내 시간이 없어요. 환자 1명을 돌보면 가족 3명이 고생해요. 그나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루 서너 시간 시간이 생기지만, 나머지 20시간은 직접 돌봐야 해요. 그러던 중 '치매가족휴가제'를 알게 됐어요. 1년 9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최대 12시간 방문 돌봄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다만 보호자가 개인 일정이 생겨서 3~4일을 연속으로 환자를 맡길 경우엔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불편해요. 치매가족휴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째가 되어가지만,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4년간 이용률도 1%를 넘지 못

“월급받을 땐 중산층인데 은퇴 후엔 빈곤층?” 노후 대비 1단계, 퇴직연금 [내부링크]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적립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 임금 상승률 높다면 운용 고민 없는 DB형 직접 투자해 성과내고 싶다면 DC형 ‘세태크’도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위해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 인출 시 연간 1200만원 넘지 말아야 타소득과 합산돼 저율과세 혜택 사라져 월급은 유한합니다.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봐도 360번의 월급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은퇴시점은 55세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360번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삼백여 회의 월급을 통해 내 미래를 위한 노후 설계를 끝내야 합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중요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월급을 어떻게 미래의 나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퇴직연금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의 첫 단계,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부도?” 미지급 우려 사라진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목돈으로만 받던 ‘퇴

‘지역 차별·보험금 지급 회피 꼼수’ 의혹 제기된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청구하면 의심부터 한다?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이 대구나 부산 등 지방 대학병원의 의료 자문은 인정하지 않은 채 가입자에게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자문 받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차별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다”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은 이와 관련한 두 건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뇌동맥진단을 받은 롯데손해보험의 가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과 함께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대구 영남대학병원에서 자비로 재 진단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재 청구하는 과정을 걸쳤지만 롯데손해보험인 이 역시 보험금 부지급 결정으로 회답했다.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대구영남대학병원이 자사와 협의한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방 소재 대학병원에서 받은 자문을 ‘의료 자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또 있었다. 보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내부링크]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 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 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 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다. A씨 사망 당시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친권자인 B씨가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 A씨 사망 1년여 뒤 A씨가 실족사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자녀가 아니라 B씨라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사기도 프로페셔널"..·브로커·병원 '계약' 맺고 보험금 꿀꺽[보온병] [내부링크]

광고계약 위장한 '환자알선계약'···'다단계형' 브로커 모집 A병원은 지난 2019년 B병원홍보회사와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였다. 사실은 환자를 알선한 뒤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수령한다는 ‘환자 알선계약’이었다. 보험사기를 합법적인 기업활동으로 위장하는 브로커 조직들의 새로운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브로커·의사·환자 명확한 역할분담 브로커·병원·환자들의 역할 배분은 명확했다. 먼저 브로커 조직 대표는 병원홍보회사로 위장해 기업형 조직을 꾸렸다. B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를 통해 또 다른 브로커들을 모집하는 식으로 세를 확장했다. 사기꾼 모집에 ‘다단계 기업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전문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알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다양한 루트로 환자를 모았다.

8년만에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뭐가 달라졌을까? [내부링크]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 보험 전문 직업군 가중처벌은 빠져 최근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하거나 병원 종사가 한통속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업계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 종사자 1585명, 병원 종사자 1457명이 포함됐죠.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지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7만9179명에서 4년 새 26.68%나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

성공의 덫에 빠진 한국, '거꾸로 복지'에 갇혔다 [내부링크]

소셜코리아-HERI 공동기획 ⑤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인터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수출 선적 부두 전경.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가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덫이 되어 많은 문제를 낳았다. 연합뉴스 불평등은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 고통, 불안의 기저에 불평등이 있다. 소득과 자산 등 전통적 의미의 불평등이 여전한 가운데 불평등 의제는 공정성 담론에 부딪혀 길을 잃기도 하고,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인공지능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뒤엉키고 뒤틀리기도 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HERI)은 상생과 연대를 위한 대안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코리아(운영위원장 윤홍식)와 함께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을 시작한다. 한국의 불평등 논의는 왜 견고히 이어지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편집자주 마주 앉은 그의 등 뒤 거실 책장에 꽂힌 수백 권의 책은 온통 역사서다. 들여다볼 수 없는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 ③“장애 통해 다름 보는 시선, 깨달음 얻었죠” [내부링크]

③ 다름을 알려준, 장애가 있는 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김상희씨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해 동료가 건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몸은 한 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정체성 중 하나다. 그러나 몸에 장애,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르게 취급받는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다른 정체성은 모두 압도당하고,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묶여버린다. 장애의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는 개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의도적 따돌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장애에 포함하는 등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에서 장애의 개념은 여전히 협소하다. 의학적 기준에서 ‘손상’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정책적 도움을 얻기 위해선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장기요양기관들 “현지조사 너무 가혹,착오 모르고 있다가 거액 환수” 급여청구시스템 개선 필요 [내부링크]

불시에 들이닥쳐 범죄자 취급… “시설장 극단적 선택의 원인 제공” 거액 신고 포상금 지급… “시설장-직원 불신감 조장”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개선 요구가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시설 임대허용정책에 반대해 장기요양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유보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1. 부산에서 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던 A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주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직후였다. 현지조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조사 시작 당일 예고도 없이 불시에 이뤄져 노인장기요양기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장기요양인들은 A씨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가혹한 환수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2.

[사실은] '82년생 김지영 연금' 제안…여성만 혜택받나[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렸던 한 토론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혜택을 주자는 이른바 '82년생 김지영 연금'이란 걸 둘러싼 내용이었는데, 논란의 배경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한 여성단체 주도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 출산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걸로 인정해 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시죠. "양심이 있냐", "출산 크레딧 있는데 그냥 돈 더 달라는 얘기다" 등등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98%는 여성이 아닌 배

"퇴직연금 따박따박? 한번에 주세요"…이런 공무원 급증 이유는 [내부링크]

인사처, 10~20년 재직 공무원들 일시금 수령 추세-고금리 영향 분석 최근 들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2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선택률이 2019년 94.57%에서 2020년 93.74%, 2021년 93.06%, 2022년 92.5%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다음달에 발표될 지난해 연금선택률도 궤를 같이하면서 수치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단 뜻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그간 쌓아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은 2019년 3만1675명에서 2022년 3만866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일시금 선택자도 1718명에서 2884명으로 급증했다. 퇴직공무원들의 일시금(퇴직금 포함) 수령액은 재직기간

"나중에 내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신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서울=뉴시스] 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사진=더숲 제공) 2024.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대표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초대한 회의에 참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회의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7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연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아껴주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소득을 갉아먹는 셈이다. 책 '

"우리 때문에 비싸다고?" 억울한 보험사···흔들리는 보험비교추천 [내부링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시작부터 난항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가 자사 CM(온라인채널)과 다른 요율을 적용해 더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 때문이어서 보험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241,000원 4,000 +1.69%)·현대해상 (30,500원 350 +1.16%)·DB손해보험 (80,600원 900 +1.13%)·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행 중인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을 '4요율'로 판매 중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온라인 플랫폼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 가격과 조건 등을 비교해보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포함한 7개 플랫폼이 자동차보험부터 팔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가난한 노인 돕는 건 좋지만 지방 곳간 빈다'... 기초연금 인상 딜레마 [내부링크]

2028년까지 40만 원까지 확대 2030년이면 약 40조 소요 추산 고령층 많고 세수기반 약한 지역 울상 정부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 33만4,0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3.6% 인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상되며 박근혜 정부에선 월 20만 원, 문재인 정부 때는 월 30만 원을 넘겼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을 마련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충당한다.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처음 도입한 2014년 6조9,00

“며칠 입원하고 수억원 개꿀”…처벌 확 높인 보험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내부링크]

알선·광고도 사기범처럼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車 보험사기 피해자에게는 할증보험료 반환 구제하기로 사기범 年 10만명·피해액 1조 병원·브로커 가담해 조직화도 최근 병원장 A씨는 피부관리센터장 등과 공모해 피부 미용 시술환자들에게 치료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환자 121명은 허위 의무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6억 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았다.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환자 등 12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브로커형 보험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인원으로 1700~2000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전담반(SIU) 조직을

[MT시평]의료감정에 대한 유감 [내부링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판결에서 의료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전문가의 의견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료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감정은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전문의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사설 유료감정업체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된다. 대한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의학회 감정의는 분야별 학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과 대한의협이 주관하는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정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의에 대한 의료감정교육은 필수가 아니다. 법조인들이나 사설 보험회사들이 별도로 의뢰

삼성화재 물 먹인 AMC보험중개·DB손보 [내부링크]

삼성화재, 문책성 부서장 인사…조직은 통폐합 작년 이마트 패키지보험서 보험료 40억원 깎여 뒤엔 '큰 손' AMC보험중개사…손보업계, 경계령 /그래픽=비즈워치 삼성화재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신세계그룹 '이마트 패키지보험(일반 기업보험)'을 담당했던 법인컨설팅 3팀을 법인컨설팅 4팀과 묶어 기업컨설팅2팀으로 재편했어요. 이마트 패키지보험을 담당했던 부서장은 보직해임을 당했고요. 회사에서 팀 헤쳐 모여가 반복되고, 인사에 울고 웃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 인사는 문책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지난 몇년간 잘 받아오던 이마트 패키지보험에서 지난해 40억원이나 보험료가 깎인 여파라는 후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MC보험중개 등장에 스타벅스 이마트까지 26일 업계에 따르면 얘기의 배경엔 지난 2022년 보험중개사업계에 첫 발을 들인 AMC보험중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회사는 기업과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

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결국 내려... '절판마케팅' 주의 [내부링크]

내달 초부터 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30%대→120%대로 조정 영업현장 마지막 '절판마케팅' 기승... 소비자 주의 필요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내달 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조정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7년납 단기납 종신상품의 10년 유지 환급률이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생보사들이 경쟁적으로 135%대까지 환급률을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우려와 상품 '해지 리스크' 등을 이유로 점검을 벌이자 업계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130%대 고환급률 상품 가입은 이달 말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영업 현장에서의 막판 '절판 마케팅'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화생명은 내달 1일부터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The H3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변경한다고 각 보험대리점(GA)에 공지했고 하나생명도 단기납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내부링크]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 상시근로자 5명 넘는 全업종 확대… 건설현장,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 제조업-하수·폐수 등 5개 업종만… 20명 넘을 경우 안전관리원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달은 서산으로 지는데... [내부링크]

달은 서산으로 지는데... 설봉산의 칼바위에서 (20240127) 설봉산 칼바위에서 달을 보며 일출을 기다려본다.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서울시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들 [내부링크]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편지를 갖고 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감동했다며 내 얼굴을 그린 종이쪽지를 갖고 왔다. 제법 닮게 잘 그렸더라. 코팅해서 간직하고 있다.” 장애경씨(56)는 지난 3년여간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일했다. 장씨는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증장애인인 장씨는 초·중·고등학교와 기업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다. 강의가 없는 날에는 동료들과 공부를 하고 강의 교안을 연구했다. 장씨의 생애 첫 일자리였다. 이전에는 일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청소·사무보조 등 주로 경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가 많았다. 장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하기 어려운 업무였다. 2020년 7월 ‘서울형

‘미혼 아빠’ 자녀 임시출생신고 추진… ‘투명 아동’ 막는다 [내부링크]

2017년 교제하던 여성이 출산하면서 아빠가 된 송모(50)씨는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이의 엄마가 출산 이후 말도 없이 사라져서다. 뒤늦게 알고 보니 아이의 엄마는 법률상 다른 남자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친부가 된 송씨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받고서도 2심까지 가서야 딸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이미 네 살이 된 송씨의 딸은 그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유령아동’으로 취급받았고 의료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 복지망에서 비켜서 있어야만 했다. 이처럼 유령아동을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송씨와 같은 아빠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이후 소송을

“보증금 2억원 돌려달라”…복지시설과 복지협의회장 소송전 사연은 [내부링크]

23일 서울 한마음의 집 보증금 반환 기자회견 “건물주 동의 받고 개·보수 했더니 수리비 요구” 건물주 “수리를 해야 새입자 들어온다” 반발 2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최동표 한마음의 집 대표(맨 오른쪽)와 실제 한마음의 집 거주자인 이상훈씨(가운데)가 전세보증금 반환 호소문을 읽고 있다. /최정석 기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임대료로 받은 보증금 2억원을 1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최동표 한마음의 집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자체 지원도 부족한 마당에 건물주 갑질까지 더해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원장을 비롯해 한마음의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하권 추위 속에 건물주이자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 A씨에게 전세 보증금 즉각 반환을 호소했다. 한마음의

2024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논쟁…바꾼다면 어떻게? [내부링크]

1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인근 식당가에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면 폐지, 연령 상향, 현행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 말에 따르면 노령층 무임승차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또 하나는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및 소진 시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인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허

[자막뉴스] 한파에 고립감까지.. 홀로사는 노인 겨울나기 '가혹' [내부링크]

제주시 삼도1동 / 오늘(24) 오후 집안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좁은 단칸방이 나옵니다. 수십 년째 홀로 살고 있는 80대 곽모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는 석유난로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수년 전 고장 나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파보다 추위를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건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곽00 / 독거노인 "사람 안 다니니까 외롭죠, 뭐. 홀로 사는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면 뭘 합니까. 경로당에는 일절 안 가요." 제주도 내 독거노인 수는 2만여 명.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 증상 호소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 평균보다 38% 더 높았습니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은둔형 노인을 비롯해 고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는 1백 명에 불과해 전체 독거노인 가

AI 전화로 고독사 예방…경기도,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에 도입 [내부링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에게 안부를 묻는 등 경기도가 올해 정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어제 빅데이터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 올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은 인공지능이 직접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대상자를 관리하는 AI콜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 개선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센터를 판교에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똑D’ 앱의 다자녀카드에 시군과 카드 활용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데이터 기반 도정

[신상화의 Law&Life] 목숨값 차별 [내부링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다 보니 배상책임 법리와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득이 줄어든 금액을 산정할 때 사고 직전 피해자 소득액에 따라 수십, 수백배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목숨값 차별’ 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보상은 한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보험료는 절반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자동차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가해자는 무한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지만 보험자에게는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무한보상 제도의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득이 줄어들 경우 심각하게 드러난다. 자동차보험 보상현장에서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의예상 소득에 대한 산정을 어떤 방법 또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공평할까. 일실수입액 산정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하나는 ‘차액설’로 교통사고가

보험사 '위로금 30만원' 제안에…"지저분하게 무슨 짓이냐" 분노 [내부링크]

금융권 관행 된 '돈으로 입막음' 소비자 보호하랬더니…'금품 제공' 꼼수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주는 '변작 중계기'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B보험사로부터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1년 만에 월 보험료가 3만9325원에서 7만6572원으로 94.7% 인상돼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곧바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위로금 30만원을 드릴 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거절하자 며칠 뒤에는 “50만원어치 보상을 드리겠다”고 연락이 왔다. A씨는 두 차례 모두 “지저분하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돈으로 입막음’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을 가리지 않는다. 회사별 민원 처리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상품권 예산’까지 쌓아놓을 정도다. 금융당국 개입에도 좀처럼 문

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 있지만…처벌조항 없어 손배소로 책임 물을 수 있어…외국은 벌금·과태료 빙판길이 된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만둣집에서 만두를 사 먹고 나오는 길에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졌다. 책임은 다음 중 누구에게 있을까. ①주의하지 않은 손님 ②빙판을 치우지 않은 가게 주인 ③만둣집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④집에서 자고 있던 만둣집 건물주.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주인이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났으면 손님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주인 책임이 될 수 있다. 건물주에게도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다.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법적인 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책임 주체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소홀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지적도 [내부링크]

8년 만에 개정... 진화한 수법 대응 목적 보험사기 개입한 의료인·보험사 직원 가중처벌 조항은 삭제돼 실효성 논란 보험업계 숙원 중 하나였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과 보험사 직원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해온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약 8만3,000명 수준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2년에는 10만2,679명까지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사기 규모도 7,302억 원에서 1조8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

"며칠만 입원해도 돈번대"… 보험사기 권유자도 징역형 [내부링크]

처벌수위 높인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알선·광고도 사기범처럼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車 보험사기 피해자에게는 할증보험료 반환 구제하기로 사기범 年 10만명·피해액 1조 병원·브로커 가담해 조직화도 최근 병원장 A씨는 피부관리센터장 등과 공모해 피부 미용 시술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환자 121명은 허위 의무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6억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았다.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환자 등 12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브로커형 보험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인원으로 약 1700~2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단독]"의료자문, 지방병원에선 안 돼" 롯데손보 특정지역 병원 배제 논란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다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죠. 보험사에서 볼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이 이 과정에서 대구나 부산 등 지방 대학병원의 의료자문은 믿을 수 없다며, 수차례 서울 병원만 고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롯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얼마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해 A 씨는 자비로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본사와 직접 협의한 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 보험금 지급 거부 가입자 A씨 - "당초에 그 지방대학병원(영남대병원)의 자문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롯데손보 직원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단순히 수도권 이외에 지방 소재라는 것만으로, 지방소재 대학

[단독]"같은 진단서도 롯데만 지급 거부" 내부자 폭로 들어보니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이처럼 내부자와 제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롯데손보의 해명과는 다르게 의료자문으로 넘긴 뒤 지방병원을 배제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비가 청구되면 의료자문으로 넘기는 건수도 다른 보험사에 비해 많았는데요. 그렇게 자문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2019년 롯데손보를 사들인 뒤 단시간에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과열 경쟁을 벌여온 게 발단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롯데손해보험 직원 A 씨는 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고 의료자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직원 A씨 / 음성대역)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경우들도 많고, 다른 회사에서는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똑같은 진단서를 가지고 청구를 해도 우리회사는 의료 자문이나

화재 ‘취약’ 전통시장…화재보험 가입은 저조[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번 서천 화재처럼 전통시장은 대부분 상점들이 밀집돼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장려하는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된 점포 수는 평균 30%에 그쳐 막상 불이 났을 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점 2백여 곳이 불에 탄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점포 가운데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화재 공제 보험' 가입한 경우는 81곳, 37%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들 점포에 대한 우선 지원에 나섭니다. [오윤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장 : "손해사정인 7~8명을 점포별 담당자로 지정해서 손해사정 이후 공제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긴해 보이긴 하지만, '화재 공제 보험'을 놓고는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0여 년 전 큰불로 피해를 봤던 최승국 씨. 이곳 상인회일을 맡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가입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승국/시장 상인 : "

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부링크]

최근 논란 ‘뒤쿵’ 아르바이트 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등 내용 담아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년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내부링크]

4일 법사위 문턱 통과···국회 본회의만 남아 '가중처벌' 빠진 수정안···"아쉽지만 통과 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며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렵지 않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 변화로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이중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고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이 뒤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경남형 통합돌봄'…사람 중심 복지 확대 [내부링크]

경남도, 통영·산청 추가 9개 시군으로 통합돌봄 확대 지난해 통합돌봄 이용자 1만 6천 명 달해 통합돌봄 서비스. 경남도청 제공 홀로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이 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상남도는 기존 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거창 등 7개 시군에 통영·산청을 추가해 올해 9개 시군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어르신·장애인·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돌봄을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 공모를 거쳐 2개 시군을 추가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기본 모델인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

"병원 함부로 가면 안 되겠네"…보험료 '껑충' 대비책은 [하우머니] [내부링크]

Q. 올해 실손보험률이 평균 1.5% 정도 오릅니다. 세대별로도 인상 폭이 다른데요. 평년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 올해 실손보험률 상승…세대별 인상 폭은? - 손해율 높은 실손보험…올해 손해율, 전년대비 상승 - 보험률 상생 금융위해 올해 보험료 인상률 '최소화' -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상률…"꼼꼼히 살펴야" - 1세대 실손, 2009년 9월까지 가입…평균 4.8% 인상 -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평균 1.6% 인상 -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평균 18.3% 인상 - 3세대, 당초 '착한 실손'으로 판매…보험료 자체 저렴 - 3세대 실손 손해 급증…통원담보 손해율 44.4% 급증 - 2021년 7월부터 판매 4세대 실손, 올해 보험료 동결 - 갱신형 상품 보험료 인상…나이 따른 보험료 인상분 Q. 4세대 실손보험료는 동결되지만 앞으로 차등제도가 시행됩니다. 비급여 항목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요? - 4세대 실손, 비

자차 가지고 있지 않아도 車 보험료 비교할 수 있다고? [써보니] [내부링크]

출시 후 체험해보니 카카오페이·해빗팩토리 등에서는 자차 없어도 보험료 비교 가능 마이데이터 연결해 편의성 제고도 그러나 PM요율 등 가격이슈 상존 출시 첫날 오류 해프닝도...업계·당국 "과도기적 현상, 시간 지나면 고도화" 그러나 PM요율·오류 이슈 등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화면. 사진=김예지 기자 캡쳐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동차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구매 예정인 자동차 차량 정보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어 20대 사용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M요율 적용으로 인해 플랫폼 상의 보험료가 각 보험사 다이렉트채널보다 비쌀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출시 첫날부터 오류가 감지된 만큼, 추후 시스템을 안정화해 많은 고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와 핀

천차만별 시·도 소방차량 보험…올해부터 통합 [내부링크]

시·도 재정 상관없이 전국 소방차량 보장범위 상향·평준화 올해 9월 시행 목표…전국 1만1099대 통합계약 예산절감 기대 소방청은 그동안 중앙 및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올해부터 소방청이 주관해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소속기관 비롯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만1099대에 달한다. 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입해 왔다. 이에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도 지역별로 달라 동일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많게는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올해 9월 1일 시행 목표로 시·도 동의를 받아 소방청 주관 소방차 통합보험(안)을 마련해 조달계약을 추진하고 보험료 인하는 물론 협상력 강화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 가입조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통합계약에

대학병원 MRI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안 주려 소송한 보험사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오래된 무증상 뇌경색증 진단,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하라” 대학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통해 ‘뇌경색증’ 진단을 내렸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오래된 무증상의 뇌경색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제1보험은 3대 질병 치료비용 담보(뇌혈관질환 2500만원), 제2보험은 2대 질병 치료비용 담보(뇌졸증), 제3보험은 당뇨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제4보험은 뇌졸증 치료비용 담보. A씨는 2018년 9월 H의원에서 뇌MRI 검사를 통해 ‘기타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 850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제2보험, 제4보험에 기한 뇌졸증 진단비 및 급성뇌경색 진단비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에 뇌경색증만 포함되고, ‘기타 뇌혈관질환’이나 뇌경색 후유증은 포함되지

"보험료 130% 넘게 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뭐가 문제? [내부링크]

금감원이 생보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상품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나 보험사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주 중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올 초 단기납 종신보험료 환급률을 각각 131.5%로 올린 바 있다. 현재 해당 2개사를 제외한 생보사들 중 환급률이 130% 넘는 곳은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 5개사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높은데다가 영업 현장에서 10년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다 보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중

"반려로봇이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지킨다" [내부링크]

경남도, 건강위험 대상자 선정 올해 210대 보급 카메라로 위험징후 모니터링, 위급 시 긴급호출 말동무, 복약 관리 등 친구이자 돌봄 역할 수행 [창원=뉴시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4억2000만 원(도비 3억7800만원, 시·군비 4200만 원)을 들여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이면서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 위험이 큰 대상자를 선정해 반려로봇 210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경남도 내 1인 가구 비중은 33.7%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고독사 위험이 더 이상 노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반려로봇으로 보호하고 이용자분석을 통해 상담·치료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국 2412명(경남 199명)에서 2

독감보험 잡았더니…삼성발 ‘1인실 입원보험’ 과열양상 [내부링크]

삼성 최대 60만원 늘리니 메리츠·KB도 55만원 상향 2024년 1월 22일 17:1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화재가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를 6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질세라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가입금액을 확대하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을 기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이고, 종합병원 입원일당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총 60만원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인실 입원비는 줄었지만 사실상 한도 상향이다. 지난해 11월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과 자녀보험 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을 종합병원 입원일당서 분리, 기존 5만~10만원이던 입원비 일당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질세라 메리츠화재도 지난 1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을 기존 5만원에서 50

소송고지와 하자보수보증보험 [내부링크]

신축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는 이를 시공한 대형 건설사가 수행하는 바, 대부분의 하자소송도 시공사를 피고로 이루어진다. 피고가 된 시공사는 공사 일부를 하청 준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되물으려 한다. 그래서 하자소송에서 시공사가 빠짐없이 챙기는 절차가 ‘소송고지’다. 소송고지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은 고지한 시공사에게 보조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86조). 하수급인은 참가적 효력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질)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하자소송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ㆍ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때문에 하자소송을 제기 받은 시공사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진행한 뒤, 하자

시술금 부풀려 49억 보험 사기…의사·브로커 실형 [내부링크]

400만원 시술금액, 630만원으로 부풀려 하지정맥류 환자에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 청구케 해 보험회사들 피해 금액 49억여원에 달해 환자 소개한 브로커에게 알선비도 지급 [서울=뉴시스]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1.23. [email protected]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와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환자 알선 브로커 B(56)씨와 C(60)씨, D(67)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로 시술비용 부풀려 50억원 의료보험금 챙긴 의사…징역 7년 [내부링크]

시술 영수증 400만→630만원 둔갑 실제 진료비 제외 금액 환자에게 지급, 총 891차례…브로커 알선 비용도 3억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공모한 환자 알선 브로커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쯤까지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49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400만원의 시술 비용을 630만원

"한달 1번 전화, 고독사 아니다" 죽어서도 외면 당한 그들 [내부링크]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5분 서울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50대 남성 김모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악취가 난다”는 위층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문을 강제 개방해 김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알콜중독·독거·지병 등의 이유로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다. 사망 시점도 시신 발견 4~5일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씨의 죽음은 일반 병사로 처리됐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달 1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법령을 따져보면 주기적 모니터링도 사회적 교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 시간 뒤 발견된 죽음으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에 따른 고독사 예방활동을 주변 사람과의 교류로 볼 순 없다고 지적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김씨의 경우 외부와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

아버지 시신 6년 간 집에 숨긴 부부…받아간 연금 3억 육박 [내부링크]

연금 등 대리 수령해 현금화 미국 캔자스의 한 부부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21만5000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신은 6년 동안 이들 부부의 집 안에 숨겨져 있었다. 최근 AP통신 등은 미국 캔자스의 한 부부가 아내의 아버지 마이크 캐럴이 2016년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자신들의 집에 시신을 숨기고 연금 등을 대리 수령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마이크 사망 후 6년 동안 연금 등을 대신 받아왔으며, 그 금액은 총 21만6067달러(약 2억89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과거 마이크의 집에 들어와 살았으며, 그에게 재정적으로도 의존했다고 전해졌다. 마이크의 죽음 이후에 이들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이크가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마이크에게 방문할 수 없는지에 대해 변명하는 식으로 마이크의 죽음을 숨겨왔다. 그러면서 마이크의 계좌로 들어온 연금 등을 출금해 이들 부부가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크의 사위인 커크 리터가 2022년 10

한쪽 눈 치료 3억 들던 '유전성 망막위축'…2월부터 보험 적용 [내부링크]

만성 신장병 치료제 등 4개 신약 급여 적용 다음 달부터 '유전성 망막위축'이나 '후천성 혈우병 A' 등 억대 약값이 들던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험이 적용된 약은 4가지입니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한국노바티스 '럭스터나주')를 비롯해 만성 신장병 치료제(바이엘코리아 '케렌디아정10밀리그램' '케렌디아정20밀리그램'),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한국다케다제약 '케렌디아정20밀리그램'),다제내성균 항생제(한국화이자제약 '자비쎄프타주2g/0.5g') 가 해당합니다. 유전성 망막위축치료제 '럭스터나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한 번의 치료로 효과를 오래 볼 수 있는 약제입니다. 1년에 투약비용이 한쪽 눈에 약 3.26억 원, 양쪽 눈에 약 6.52억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고독하게 삶을 마친 이들의 흔적…신간 '남겨진 것들의 기록' [내부링크]

서울 쪽방촌에 놓인 신발 한 켤레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 현장에는 법률의 언어에서 일반인이 짐작하지 못한 여러 흔적이 있다. 방치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시신이 부패해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부패물이 흘러나오거나 구더기가 들끓는다. 악취가 너무 심해 이웃들이 놀라기 때문에 현장을 정리할 때 창문을 열어놓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어지간한 물건은 시취(屍臭)가 배 재사용이 어렵다. 고독사한 이들이 많이 남기는 것은 빈 술병과 약봉지다. 몸이 아파도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않아 집안에 핏덩이를 토해놓기도 한다.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유품정리사로 활동하는 김새별·전애원 씨가 최근 출간한 '남겨진 것들의 기록'(청림출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독

法 "야간 배달 신호위반 고교생, 고의성 無…보험금 지급 타당" [내부링크]

행정법원, 부당이익금환수고지 처분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비 2677만원 환수 고지 재판부 "우천으로 시야 방해…음주·과속도 안해"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토바이로 야간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등학생 신분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해 안양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당시 좌회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골의 골절, 개방성,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1월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 입원 당시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약 2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신호 또는 지시

나랏돈 퍼가는 기후변화…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액 증가 [내부링크]

농가 자연재해 피해액 전액지원 작년 1조 초과… 재정 부담 심화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농축산물 재해 보험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보험금 80~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해는 대부분 기후 탓이어서 사실상 나랏돈으로 기후변화 피해액을 보전하는 형국이다. 가속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은 모두 1조1749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가축재해보험금으로 각각 1조101억원, 164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5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형태다. 농업재해보험이란 무엇…산불 피해 보상 범위는?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받을

[청년빈곤시대]① 학자금 대출에 빚투, 결국 불법사채로… ‘빚 수렁’ 벼랑끝 2030 [내부링크]

임상실험·보이스피싱 수거책 나서는 청년층 2030세대 빚 규모 1년새 134조원 육박 다중채무자·연체율도 ‘고공행진’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학자금대출도 못 갚아 불법 대부업에 손 벌렸다가 범죄 표적되기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빈곤의 늪에 빠지고 있다.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4명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에 해당한다.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잃고 있다. 아동 빈곤, 노인 빈곤과 달리 청년 빈곤은 유독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이제 청년 빈곤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자각할 때다. 조선비즈는 꺼져가는 청년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이 겪는 빈곤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일러스트=손민균 “처음 피를 뽑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당장 써야 할 생활비가 없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청년빈곤시대]② 출발점 달랐던 두 청년, 10년 후 모습은… 빈곤 대물림 겪는 2030 [내부링크]

청년 10명 심층 인터뷰해 29세 가상 청년 설정 외국계 금융사 취업해 부모 집 사는 이도영 지방 출신으로 서울 중소기업 취업한 김철민 10년 후 두 청년 연봉은 1.6배 더 벌어져 주거비 부담 철민씨 저축·노후 준비 힘들어 부모 지원받은 도영씨는 차근차근 미래 준비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청년세대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은 결국 빚에 허덕이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청년세대를 인터뷰하면서 출발점의 차이로 청년들의 생활 수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모 집에 거주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방에서 혼자 상경해 월급을 쪼개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선비즈는 20~30대 청년세대 10명을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의 청년 김철민, 도영씨의 현재와 미래를 추적

저소득 아동 자립 발판 ‘디딤씨앗통장’… 서울에선 가입 못한다 [내부링크]

市 ‘꿈나래통장’과 혜택 중복 이유 제외 몰라서 만기 후에 안 찾아간 돈 129억원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에 서울시 거주 아동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100% 지원으로 이뤄지는 ‘꿈나래통장’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통장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 이후에도 찾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됐지만,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가입할 수 없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운영한다. 월 1만원 이상 적금에 가입하면 18세까지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

1인 가구 절반이 ‘고독사’ 걱정…‘고립의 시대’ 어떻게 넘어설까? [내부링크]

바야흐로 ‘혼자’의 시대다.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2022년 34.5%까지 치솟았다. 혼자 밥을 먹고(혼밥) 영화를 보고(혼영) 술을 마시는 풍경(혼술)도 흔해져 간다. 죽음마저 예외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확률(45%)로 스스로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 보았다. 혼자가 익숙해지는 만큼 관계는 낯설어지고, 외로움은 커진다. 지금 우리는 외로움, 고립과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 그 치열한 순간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스며드는 위협 김태선 씨를 만난 것은 해도 뜨지 않은 새벽 4시였다. 고시원을 나선 그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절뚝이는 다리로 어두운 거리를 한참이나 걸어 지역 내 문화시설로 향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 씨는 매일 그곳을 청소하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큰 규모의 제화기업에서 남부럽지 않

“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 [내부링크]

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신경전문의 검사·소견에 의한 판단도 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사진=DB)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상해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해 그 기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뇌진탕의 경우 상해등급 11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다. 그런데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 급수 1~8급까지는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의 중증도,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뇌진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삼성 반도체 공장 ‘태아산재’도 인정될까?…“간접 증거는 확인” [내부링크]

투석실 근무 간호사, ‘태아산재’ 첫 인정 삼성반도체 공장의 첫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극 <반도체 소녀>. 문화창작집단 날 제공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던 간호사 태아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한 선천적 기형 자녀들이 태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역학조사에서 업무와 기형 사이의 직접 연관성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간접 증거는 인정해 산재 여부는 열어둔 상황이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자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모두 4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5일 임신 중

[손해사정 갑질] 소송 번지면 비용일체 부담하라 [내부링크]

한화손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 금감원 실태평가 신경 쓰느라 분쟁·민원처리 등 외부 떠넘겨 <편집자주>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공정한 보험금 평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지난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살펴봤다. 2024년 1월 18일 09: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한화손해보험과 한 손해사정법인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 보험금수익권자 등 또는 제3자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포함)를 손사법인이 배상<표 참고>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손사법인간 민원 및 소송발생 예방활동에 포함된 조항 일부다. 여기에는 업무 수행에 있어 민원이나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먹거리 재정’ 위협하는 기후변화…지난해 보험금만 1.2조원 [내부링크]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2조 지급 최근 5년간 3년이 1조원 넘어 기후변화로 재정 부담 향후 더 커질 듯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농축산물 재해 보험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보험금 80~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해는 대부분 기후 탓이어서 사실상 나랏돈으로 기후변화 피해액을 보전하는 형국이다. 가속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은 모두 1조1749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가축재해보험금으로 각각 1조101억원, 164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5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형태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냉해, 폭염 등이 빈번하면서 지급액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추정가 47억원 ‘도로시 구두’, 홈쳤다 이틀 뒤 버린 이유는? [포토] [내부링크]

‘진짜 루비’ 꾀임에 2005년 절도 가담 유리 장식 확인 뒤 범행 이틀 만에 버려 2018년 9월 4일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에 있는 에프비아이(FBI)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랜드가 신었던 루비 구두.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랜드가 신었던 루비 구두 도난사건의 동기가 마침내 밝혀졌다. 에이피통신은 21일 범인 테리 존 마틴은 ‘마지막 한 방’의 유혹에 빠져 절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29일 미네소타에서 열릴 선고재판을 앞두고 마틴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메모에 따르면 “마틴의 범죄자 동료 한 명이 도로시의 구두가 진짜 보석으로 장식되었다며 훔치도록 사주했고 당시 마지막 출소 후 10년간이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상태의 마틴은 처음에 범죄 요청을 거절했으나 ‘마지막 한 방’의 유혹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절도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은 2005년 주디 갈랜드의 고향인

'출산율 꼴찌인데'…가족복지 공공지출, OECD 평균 한참 못 미쳐 [내부링크]

GDP 대비 1.6% 불과…유럽 국가들은 3% 안팎 달해 "高출산율 국가 수준으로 가족복지 공공지출 대폭 늘려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가족 관련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다. 현금급여가 0.5%, 현물급여가 1.1%를 차지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1%(현금 1.1%, 현물 1.0%)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0.98명)에 1명 아래로 떨어

‘왜 혼자서…’ 대한민국 고독사 보고서 해부“ [내부링크]

50대 남성이 홀로 죽고 있다” 고독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의학자는 법의부검 사례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을 찾아냈다.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50대 남성에 집중된 사망 원인. 누가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폴리스라인 뉴시스 지난 10일, 광주 서구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던 중이었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됐다. 매달 지자체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3일에도 광주 동구서 60대 남성이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12월 중순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직접 방문한 집주인이 발견했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던 중이었다. 이상 죽음 정부와 정치권이 고독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고 202

‘문 닫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인력난 가속화 우려”[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양보호사 250만 시대. 하지만 요양기관에선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난,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리포트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신동연/요양원 원장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맞춰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된 업무,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턴 교육비의 90%인 90만 원가량을 부담

국민과 공무원 간 유족연금 지급 ‘차별’…급여수준 제도개선 필요 [내부링크]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 격차가 심해 형평성을 해치는 만큼 급여 수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고 혜택의 차이도 컷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60%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를테면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준다. 이에 반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야간 오토바이 신호위반’ 고교생…보험 환수 막은 법원 왜? [내부링크]

건보공단 “본인 중대 과실로 사고” 주장 법원 “우천·과로 원인 가능성” 원고에 손 폭우가 내리던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건보공단은 해당 교통사고가 ‘중대 과실’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상 여건과 업무 피로도를 고려해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단은

야간배달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법원 "위법" [내부링크]

건보공단 "본인 중대과실로 사고" 주장했으나 법원 "우천·과로 원인 가능성"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천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머크와 사이버 보험사의 합의로 끝난 7년 소송전, 보안 업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부링크]

2017년부터 시작된 거대 제약 회사와 보험사 간 다툼은 비공개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사이버전과 전쟁 행위, 그리고 보험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판결문을 업계 전체가 기다렸건만, 아쉬움 가득 남는 결론이다. 2017년 대형 제약 회사 머크(Merck)는 낫페트야(NotPetya)라는 멀웨어의 공격에 당했다. 낫페트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멀웨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외 전 세계에도 퍼져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일으켰다. 머크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험사에 14억 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머크는 보험사를 고소했고, 길고 긴 싸움은 7년이나 흘렀다. 그리고 양측은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식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다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과 전쟁 행위와 보험 상품의 보장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법안 국회 통과했지만···잔존 문제 여전 [내부링크]

소비자 권익 보호·공정성 필요해 본회의 넘었지만 보험금 지급 지연·수수료 지급 비율 부담 문제 남아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 및 업무 공정성을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 개인 고용 손해사정사 수수료 지출 문제 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실효성엔 '물음표'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석 인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 보험사에 알릴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선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소속 손해사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손해사정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車사고 분쟁조정 공신력 강화된다 [내부링크]

과실비율 조정 법적근거 마련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자동차 접촉 사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간 분쟁을 자율 조정하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 관련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다. 심의 결정의 공신력이 강화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 간 분쟁 자율 조정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분심위는 보험사 간 상호 협정에 따라 운영돼왔다. 이번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법적 토대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분심위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협의해 처리하는 경우

이준석에 '발끈'…선거판 뒤흔들 노인, 충격적으로 늘었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내부링크]

대한노인회, 이준석 '교통 정책'에 반발 이따금 정치권 소환되는 대한노인회 급증한 노인 인구 따라 선거 영향력도↑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노인회가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노인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른 탓이지만, 그 기저에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들의 입김이 정치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 수는 55% 급증했고,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는 10%대 초반에서 20%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이따금 정치권 소환되는 '노인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 8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받고 면담을 하는 중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때리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향해

투석액 섞던 간호사, 아기 낳았더니 뇌질환…태아산재법 첫 인정 [내부링크]

아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2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데 대해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통해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 A씨 사례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했다. 이후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보험료 11배 차이···배달 오토바이가 '출퇴근용'으로 둔갑 [내부링크]

이륜차 허위 용도 고지 '보험사기'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 11배나 비싸네, 그렇다면···” 오토바이보험료 축소법···유상운송용→가정용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이륜차 렌탈업체 사장인 A씨는 새로운 비용 축소 방법(?)을 발견했다. 개인명의 이륜차 30대를 보험사에 ‘가정용’으로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배달앱 업체에는 ‘유상운송용’으로 대여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효과는 컸다. 가정용 오토바이에 비해 배달용인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약 10배나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A씨는 보험사기범이 됐다. 국내 한 보험사는 이렇게 이륜차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오토바이에 배달물이 있는지 여부, 실제 운행 경위 등을 조사해 이륜차 30여대에 대한 허위 용도 고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잠복수사를 통해 해당 오토바이들이 모두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보험에 가임된 상태임이 확인되

"국장인데 과장 급여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처우 열악 심각 [내부링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 호봉제 기관 56.8%, 직위·호봉보다 급여 낮아 96.3%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수당 지급 안 해 67.1% "인력 채용 안 하는 이유…예산 부족" 내년부터 전국 설치 의무인데…"지원 조례 필요" [서울=뉴시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4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67.1%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DB). 2024.01.18. [email protected] 각 지역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이끄는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4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평균 종사자 수는 2

화두로 떠오른 '노인 무임승차'…지속가능한 대안은?[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 노인 복지정책을 줄일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 어르신들에겐 고마운 교통수단입니다. <정애자 / 서울 동작구> "65세 이상들은 수입이 없잖아요. 지하철 요금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 <김정음 / 울산 북구> "노인분들이 딱히 누릴 만한 문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이 있으니까 놀러도 가시고…"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 운영사들은 인구 고령화로 유료 승차가 줄고 무임승차가 늘수록 운임 인상 필요성을 더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노인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태홍 / 서울 구로구> "나이가 75세인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전철을 하루에 네 번 갈아타는데. 차비 빼면 한 달에 30

독거·치매 노인 돌보는 83세…"15년째 돕고 삽니다" [내부링크]

약수복지관 노노케어 최장 참가자 김대홍씨 서울 약수 노인복지관 인근에서 만난 ‘노노케어’ 참가자 김대홍 씨. 사진=신지민 기자 15년 전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보던 때였다. 역시 고령인 환자의 부인 대신 식사와 간병, 목욕까지 도왔다. 그러던 중 환자의 자녀 결혼식을 맞아 서울에서 인천의 예식장까지 그를 모셔다드리게 됐다. “서울에서 목욕 다 시키고 양복 입혀서 모시고 갔어요. 가는 중에 차에서 대변 냄새가 나더라고. 기저귀를 채우기는 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다시 씻기고 기저귀 갈아서 겨우 혼주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혼주석에 앉은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날 이후 김대홍(83) 씨는 15년째 ‘노노(老老)케어’에 참여하고 있다. ‘노노케어’란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을 돌보는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자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다. 과거 복지관 반장·회장을 역임한 김 씨는 노노케어 사업이 제도화되기도 전부터 주변 이웃을 발 벗고

바람핀 사위가 숨진 딸의 재산 상속자? 억울합니다[양친소] [내부링크]

사위가 보낸 이혼 소장을 딸아이가 받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왔는데요.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자는 사위와 크게 다퉜고, 사위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집 나간 사위는 딸아이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딸아이의 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재판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딸아이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집 나가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사위는 이런 마음을 짓밟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lt;금감원Q&A&gt;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유용한 사이트 8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금융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에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다.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자. 만약 등록된 사람의 이름으로 신규 계좌개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이다. ‘가입현황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이 제한되어 이동전화 개설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 경쟁에…금감원, 생보사 현장점검 [내부링크]

불완전 판매 여부·건전성 점검…"해지율 관련 기준 제시해야" 지적도 보험업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연초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이 판매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

"최악 시나리오" 이상기후에 보험료 확 올린 美…한국 괜찮을까? [내부링크]

17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에서 눈 내린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작업자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모인 모습. 최근 이곳엔 강한 한파와 폭설이 찾아오면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AP=연합뉴스 연초부터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북극 한파로 수십명이 숨지고, 남미에선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식이다. 기후변화발(發) 자연재해가 '뉴노멀'이 될수록 민감해지는 곳은 피해 보상을 떠안는 보험사다. 미국 보험사에선 각종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일본은 특화 상품 출시에 나서는 등 달라진 '보험 기후' 적응에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이상기후 체감이 비교적 덜한 한국 보험 시장은 이제 기지개를 켜는 수준이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피해액은 2750억 달러(약 368조원·스위스리 집계치)이다. 그중 1300억 달러 가까이 보험업계가 보상했다. 이들 업체가 떠안는 손해액은 연평균 5~7%씩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 세계 자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사슴 '난동'…차량 수리비 수백만원은 누가? [내부링크]

주차장에 난입…포획 그물망 찢고 차량 파손·도주 보험사 수리비 수백만원 소송…법원 "정부 배상책임 없어" 꽃사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야생 사슴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난입해 소방대원들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숴졌다면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해 4월16일 오전 2시23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 난 데 없이 사슴 한마리가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야산에 맞붙어 있는 곳이다. 사슴은 이내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공조 대응 요청을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곧장 사슴 포획 작전을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어렵사리 사슴을 포획하는데 성공했는데, 힘이 쎈 사슴은 자신을 둘러싼 그물망을 찢어버리고 도망쳤다. 소방대원 2명은 황급히 사슴을 포획하려다 어깨와 무릎, 얼굴에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사슴은 주차돼 있던 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난동을 이어가던 사

[손해사정 갑질] 보험사기 잡아오면 ‘건당 300만원’ 인센티브 [내부링크]

<편집자주>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공정한 보험금 평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지난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살펴봤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건당 최대 3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손사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항목 중 최대 금액이다. 보험범죄를 색출하는 행위에 손사법인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보수료(업무 위탁에 따라 보험사가 손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공동 기준인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마련, 시행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여기에는 장기·재물·자동차보험 등 손해사정 조사(서베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수 기준이 담겨있다.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

“15분 아끼는 대신 3만원 더 내라?”…‘보험 비교’ 첫날 써보니 [내부링크]

본인·차량정보 빠르게 불러와 20분 걸리던 조회 5분만에 끝 車보험료, 플랫폼에선 93만원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90만원 [사진 = 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보험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9일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본 결과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것 보다는 3만원 이상 비싼 보험료가 책정됐다. 하지만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손쉽게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예상 보험료가 93만520원으로 제시됐다. 동일한 조건으로 D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니 보험료가 89만9610원으로 플랫폼이 제시한 금액보다 3만원 이상 저렴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앞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왔는데, 서비스 개시 이후 확인해

보험상품 더 싸게 가입하려면?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채널이 더 저렴 플랫폼 통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도 오픈 '수수료' 탓 보험료 차이 있지만 편의성 높여 "설계사님,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가입할게요" 19일부터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공식 오픈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나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특약이 많고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라 설계사를 통해 제대로 설명을 듣고, 혜택도 받으면서 가입하는 게 더 낫다고들 하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보다 합리적일까요? 보험가입,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채널과 전화로 가입하는 텔레마케팅채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채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상품이 있는 반면, 같은 상품이라도 세 가지 채널로 모두 가입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

“폐지 수집 4만명, 하루 6600원 벌어…정부, 빈곤노동 악순환 고리 끊어야”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의 그늘 배재윤 부연구위원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선 노인들이 폐지를 수집해 빈곤 탈출을 모색하지 않는다. 폐지 수집이 더 이상 노후 생계의 마지막 수단이어선 안 된다.” 1일 평균 5시간24분. 105.6의 폐지를 줍지만, 손에 쥐는 건 하루 6625원이 고작이다. 일주일 평균 6일(하루 5.4시간)의 폐지 수집을 통해 월 15만9000원을 벌었다. 수입도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2010년 당 161원 수준이던 폐지 단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74원까지 떨어졌다. 이마저도 절반은 고물상이 가져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국내 폐지 줍는 노인의 고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배재윤 한국노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폐지 수집 노인이 전국 4만2000명에 육박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폐지 수집 노인의 일자리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가 폐지 줍는 노인 연구를 시작한 건 2022

뇌진탕’ 나이롱환자 사라질까…국토부 ‘세부 진단기준’ 제시 [내부링크]

최초 진료 의료기관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명확히 기재돼야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한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명확한 임상증상이 기재된 경우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만큼 경미해도 상해급수 11급에 해당되는 뇌진탕(책임보험금 한도 160만원)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뤄졌다. 특히 뇌진탕의 경우 신경외과와 협진 없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등 일명 ‘나이롱 환자’ 증가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내부링크]

#.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설계사를 만나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코너에서는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했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지나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

근로복지공단, ‘태아산재’ 첫 공식 인정…삼성 반도체 3건도 인정될까? [내부링크]

'태아 산재',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됐고, 이듬해 12월엔 태아의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6건의 태아산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2년 동안 실제로 태아산재를 승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죽은 법이 되어 버렸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 신청은 모두 6건, 오늘(19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건은 공식 인정됐고, 3건은 역학조사가 끝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태아산재' 첫 인정…'투석액 혼합' 담당한

"선천성질환 가진 간호사 아기, 산재 맞다"…첫 공식 인정 [내부링크]

임신 중 투석실 근무하며 화학물질 노출…아기 뇌 기형 진단 ↑ 대법원 태아 산재 판결 / 사진 = 연합뉴스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오늘(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입니다. A씨 사례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

난방비 걱정에 나갈 때 '외출' 눌렀는데…"그러다 폭탄 고지서 받아요" [내부링크]

보일러 전문가 "외출모드, 보일러 동파 막는 목적" 실내온도 10도 아래로 떨어져...재난방 시 연료 소비 '과도' 단기간 외출은 2~3도 낮추는 게 난방비 절약에 효과적 난방비 절약 위해 수도꼭지 '냉수'로 돌린다?..."효과 적어" 따뜻한 샤워 미루면 난방 속도 빨라져...웃풍 들면 '실내온도 운전' 끄세요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밖에 나갈 때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돌리는 가정이 많지만, 보일러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일 보일러 업체들에 따르면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돌렸다가 귀가 후 다시 난방을 하려면 대량의 연료를 소비해야 한다. 외출모드로는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출모드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보일러 난방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모드다. 보일러는 난방수로 바닥 난방과 온수 생산을 하는데,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난방수가 얼 수 있다. 외출 모드는 펌프를 돌려 난방수를 난방 배관을 따라 순

빈곤 위기의 1000만 어르신...정년연장? 연금개혁? [내부링크]

[the300][오팔(OPAL·Older People with Active Lives)세대가 온다]오팔세대의 그늘과 해법 ④ [편집자주] 1958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무려 100만 명.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의학에서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 '만 65세'에 지난해 대거 합류했다. 숨 쉬는 모든 순간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58년생 개띠들은 사회에서 은퇴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첫 세대로 꼽힌다. 나보다 가족의 건강을 우선시한 이전 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장수'를 꿈꾸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웰니스(Wellness)'다. 의료계에서도 시니어 세대의 길어진 평균수명과 이들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해 치료법마저 바꾸고 있다. 한국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노인빈곤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정년이

"엄마가 미안해" 간호사 아기 선천성질환 '산재' 인정 [내부링크]

개정된 태아산재법으로 첫 사례 아기 뇌 기형 진단…관련 근거 상당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 아기의 뇌 기형 진단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병원 신생아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을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태아 산재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병원 7곳 돌며 1000일간 입원, 2.3억 챙긴 70대…이러니 보험료 오르지 [내부링크]

법원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 전가” [사진 = 연합뉴스] 1000여 일간 입원하며 6개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타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20년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1000여 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사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 입원이 반복적·지속적인 데다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특정 병원만 집중적으로 골라 입원한 점, 면책 기간을 피해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번갈아 가며 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

"이것 없었으면 난 죽었을 것"…효도밥상 뭐길래 [내부링크]

정말로 '밥상'이 할머니를 살렸다. "이거 없었으면…나는 죽었어요." 1942년생, 올해로 82살인 김인식 할머니는 이내 목이 메었다. 효도밥상에서 식사 중인 어르신들. 장규석 기자 맞은편에서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주보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이 픽 돌아가더니 쓰러지더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구토를 하는데…" 당시 옆에 있던 연남동 주민센터 정환주 주무관이 급히 할머니를 주무르며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119가 달려왔다. 연초에 있었던 일이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당시 혈압이 70이었대요. 저혈압이 온거지" 김 할머니는 평소처럼 인근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마치고 매일 오전 10시30분에 문을 여는 효도밥상을 찾았다.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저혈압 쇼크가 왔던 것. "효도밥상에 안 오고 그냥 집을 가서 혼자 밥을 먹었으면…아마 나는 죽었을거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뒤늦게 발견될 것이라는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김 할머니는 연남동에 혼자

계속되는 ‘간병 살인’…연쇄 비극 끊으려면 [내부링크]

사적 간병률 60.5%…간병비 연간 11조4000억 달해 환자·가족·간병인 모두 고령화…“신체적·경제적 부담 가중” “병상가동률 90% 돼야 간호·간병 통합병동 유지” 복지부, 중증 환자 전담병실 올 7월 도입 19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신대현 기자 ‘간병 지옥’을 넘어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극적인 간병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간병비 규모는 매해 증가해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간병 문제가 비극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맞춤복지]60세 퇴직 A씨, 연금 수령 멀었는데 생계 막막하다면 [내부링크]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한다. A씨(60)는 올해 퇴직하며 살길이 막막해졌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 퇴직금은 이미 중간 정산을 해 몇 푼 남지 않았다. A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정도로 가난하지 않은 이상 아직 노인 연령대에 진입하지 않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많지 않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문을 두드려 노후 준비 서비스를 받을 순 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s://csa.nps.or.kr)에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노후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받

[청년발언대]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도와줄 서비스는? [내부링크]

'100세 시대'란 요즘 세상을 일컫는 말로, 수명이 백 살 가까이 됨을 뜻하는 용어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음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정한 만 65세 은퇴 이후 100세까지 살아갈 여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상이 왔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남녀 평균 수명은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세 이상 증가했으며, 여성 평균수명은 사상 처음으로 90세를 돌파했다. 의료기술 발달과 노인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 또한 개선돼 평균수명이 증가해 대한민국의 현재 심각한 초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다. 늘어난 노년기로 노인은 남은 생애 동안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을 누리고, 소득을 벌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를 돕기 위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몇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이다. 해당 복지관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목적으로 맷돌체조, 원예, 테니스, 영어 교실, 키오스크 디지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자립기능을 강화하

약 1000일 동안 병원 입원 보험금 2.3억 챙긴 70대…법원, 징역형 [내부링크]

9년 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 환자, 항소심 유죄 7곳 병원에서 1천여일 간 입원…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2.3억원 타낸 협의 병원 7곳에서 약 10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2억3천만원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7곳을 돌면서 총 56회에 걸쳐 약 1000일 간 입원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6곳에서 약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원 재판에서도 1심, 2심에서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을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입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특정 병원에

20여년째 이어진 싸움…'보험사기와의 전쟁'[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금감원·보험업계, 올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사진제공=네이버 영화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금감원 과 각 보험사 SIU 담당 임원들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금감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와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보험계약자, 진료를 하는 병원 그리고 이들을 이어져 주는 브로커까지 서로 복잡한 관계로 연결된 사기다. 보험

하지정맥류 시술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의사·브로커 징역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절실" [내부링크]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 발급·보험금 청구, 보험사 기망행위 타 보험가입자에게 피해 전가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범죄 병원·브로커 공모 보험사기 늘어나지만 규제 방안 없어...현재 법안은 '사후약방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속히 개정돼야"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전,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A씨와 환자알선 브로커 B씨, C씨, D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과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비급여

“병원 함부로 가다간 낭패 보겠네”…실손보험금 3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금감원, 7월부터 실손보험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5월 구축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올해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돼 눈여겨 봐야 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4세대 실손에 최초 가입한 고객이 비급여 특약으로 7500원을 내고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탔다면 갱신 시점에 비급여 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

“테슬라가 내연차보다 사고 잦아”…렌트카, 보험금 청구 살펴보니[세모금] [내부링크]

전기차, 청구율도 보험금도 더 높아 테슬라, 빠른 가속력과 원페달 드라이빙 위험 전기차 대표주자인 테슬라가 내연기관차보다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내연기관차와는 확연히 다른 주행 특성 때문이다. 최근 미국 렌터카업체 허츠는 자사 소속 차량 중 전기차 2만대를 철수하고 가솔린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차량 중 80%는 테슬라의 차량이 차지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스티븐 셔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전기차의 경우 가솔린 차량보다 더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이 진행한 전기차와 가솔린 차량 간 보험 청구 비교 데이터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운전자가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한 경우 ‘가솔린차에서 가솔린차’로 바꿨을 경우보다 보험 청구 빈도가 14.3% 증가했다. 가솔린 차량을 오래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전기차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오늘아침, 망현산의 청솔모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신송약수터)에서 청솔모를 만나다(20240120)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복지국가 향해” 최중증장애인 첫 의원 꿈꿨는데…고 조연우의 불꽃 같은 삶 [내부링크]

고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의 사진. 어머니 박예순(65)씨는 “아들이 이 사진이 잘 나왔다며 좋아했다”고 했다. 이 사진은 조 위원장의 영정 사진으로 쓰이기도 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리 연우를 기억하고,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15일 고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구로구 자택엔 아직 연우씨의 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연우씨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모두 잘사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들이었다. 누나 혜진(39)씨는 그가 생전 받았던 ‘저널리즘 스쿨 수료증’,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을 보며 “장애인들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서 정책에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고 했다”며 “연우는 떠났지만, 계속해서 정치권에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최중증장애인 최초 국회의원’을 꿈꾸던 청년 정치인이 원인 모를 ‘객

"나라에서는 뭐 하나, 이런 거나 많이 만들지"…'무료급식소 명동밥집' [내부링크]

데일리안, 19일 서울 중구 명동밥집 찾아…문 연지 5분 만에 만석, 대기하는 노인들 수십명 이용객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한시간 기다려야…이용객 점점 늘어 급식소 문 닫을까 걱정" 명동밥집, 물가 올라 운영비 늘어도 계획대로 운영…노인들 의료지원과 구직활동까지 도움 "100% 후원금 운영…한달 기준 1만명 정도 식사, 현재 밥집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1200분"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 명동밥집. 한 노인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은 더욱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당장 내 한 몸 편히 쉴 곳도 없는 이들에게 매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큰 고민거리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한마음운동본부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운영하며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800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다는 명동밥집은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한 시간 이상 줄을 설

"노인 돌봄 인력 30만 부족" 日, 원격 요양서비스 허용 [내부링크]

고령자 늘어나는데 돌봄 인력 못 따라가 자택 방문 대신 원격 상담…외국인 취업 문턱도 낮춰 일본 정부가 앞으로 고령자의 돌봄 요양을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령자 수가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일단 인력 부족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다. 사진출처=일본 SOMPO 케어.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후생노동성이 앞으로 요양 보호사인 '케어 매니저'와 이용자의 온라인 면담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라면 온라인 상담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 요양 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추계로는 일본 내 고령자 수는 2025년도 243만명에서 2040년 280만명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당장 2025년도엔 28만명, 2040년도 65

병적인 충동자살과 보험금 면책사유 [내부링크]

#망인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중증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중 모텔 테이블 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족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은 고의 사고이거나 정신질환에 따른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장하지 아니한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쟁점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충동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면책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년 9월 14일 선고 2022가단12584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

법원 “삼성생명, 백내장 수술 보험금 줘라…입원 담당의사 판단 존중” [내부링크]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준혁 판사, 삼성생명보험은 A씨에게 477만원 보험금 지급하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이유로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운데, 법원은 입원 필요성에 관한 담당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삼성생명보험사와 상해 입원 및 통원, 질병 입원 및 통원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과 검사 장비들 A씨는 2022년 10월 13일 오전 9시 안과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삼성생명보험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백내장 수술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해 처치 등을 받았으며, 수술치료한 병원은 입원병상을 운영하면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했으

7월부터 병원 더 가면 최대 4배 실손 폭탄 [내부링크]

직년 1년간 수령액 기준 차등제 시행 예정 금감원, 의료 이용량 확인 가능한 시스템 마련 올해 7월부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최대 4배 실손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대신 병원에 덜 가면 약 5%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시행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4세대 실손보험 기준)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차등 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나랑 살자'…관광객 여권 찢은 원숭이(영상) [내부링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원숭이가 한 여성 관광객의 여권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돼 화제가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이 촬영된 곳은 발리 우붓의 숲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은 포르투갈 관광객으로 알려졌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여성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원숭이 한 마리가 여권을 집어가서 물어뜯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모습을 발견한 여성이 여권을 되찾기 위해 원숭이 곁에 다른 물건을 놔봤지만 원숭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결국 원숭이는 여성의 여권을 박박 찢어버렸다. 영상은 SNS에서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동정부터 불신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바나나와 교환했어야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누가 여권을 저런 곳까지 가지고 가나?"라며 연출된 상황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가 관광객의 물품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호주의 한 보험회

손보사 치매·간병보험 70만건 팔았지만…생보사 신상품 행렬에 긴장감 [내부링크]

제3보험서 여전한 영업 실적 격차 보장 강화로 반전 기회 '호시탐탐' 노인 뒷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치매·간병보험 판매 실적이 생명보험업계를 네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도 제3보험 영역에서 우위를 점해 온 손보업계가 격차를 더욱 벌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올해 초 생보사들이 치매·간병보험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쏟아내면서 양 업계 사이의 계약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9월까지 손보사들이 기록한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227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생보사는 16만5000건으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보유 계약 중 10건 중 6건은 손보사의 몫이었다. 손해보험사가 385만342건, 생명보험사가 234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제3보험 영역인 치매·간병보험 부문에서 손보사가 확실히 승기를 잡는 모습이다. 제3보험은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

보험료 6천억원 주는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잠잠' 왜 [이슈 더보기] [내부링크]

2016년 법안 통과 이후 8년째 제자리…올해도 법사위 '덜컹' 보험사기 10% 줄면 보험료 6000억원 절감…"서민경제 긍정" 보험업계 "개정안 의미 큰데…보험사기 근절 위해 통과 절실" 2022년 보험사기 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목적의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데 법사위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와 '가중처벌' 조항을 문제 삼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개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렸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와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2차사고 안내 빨라진다 [내부링크]

3월부터 개인정보 동의 받아 7월 개시 지난 집중호우로 영등포구에서 차량이 침수된 모습. 농민신문DB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있거나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빈번한 차량 침수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7월까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차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현장 순찰하며 차량 대피를 안내해왔다. 한국 도로공사도 CCTV 등을 확인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제도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해왔다. 하지만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를 안내해야만 했고, 보험사는 회원에게만,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하이패스 이용자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 안내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매년

법규 위반 차량 골라 '쿵'…보험금 3억 꿀꺽 일당 26명 검거[영상] [내부링크]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보험사기단 일당 26명이 전원 검거됐다. /사진= 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보험사기단 일당 26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차량과 사고를 내고 보험 접수 후 과다 진료를 받거나 미수선 수리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지인끼리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보험금 과다 수령은 물론 명의도용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들의 의심 신고 후 1년간의 수사 끝에 2017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간 29건의

1만2000분의 1 확률 성공해도…홀인원 회원권社는 지급 '차일피일' [내부링크]

스포츠가 끓어오르는 100 홀인원 확률은 1만2000분의 1 싱글 골퍼·프로 골퍼도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 홀인원 상품 운영 유사 회원권社는 상금 지급 미뤄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가드인 스테픈 커리가 지난해 7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스테이트라인의 에지우드 타호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아메리칸 센추리 챔피언십 2라운드 7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뒤 그린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영상=골든스테이트워리어스 유튜브] 한 골퍼가 파3 홀 티잉 구역에 선다. 숏티 위에 공을 올리고 캐디에게 건네받은 아이언으로 호쾌한 스윙을 날린다. 포물선을 그리는 공에 동반자들의 시선이 고정된다. 공은 그린을 몇 번 튕기더니 홀 속으로 들어간다. 뛰면 안 되는 티잉 구역에서 다들 좋다고 껑충껑충 뛴다. 그린으로 내려간 골퍼는 수건을 깔고 홀을 향해 절을 한다. 골프의 꽃, 홀인원 이야기다. 평균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통산 1만2000분의 1(0.008%)이다

'조직형 보험사기' 칼 빼들었다···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내부링크]

브로커·병원 연계 사기 집중 조사 계획 보험사기 조사업무 내부통제 강화 당부 "제보 활성화 위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 지난 2023년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병원장은 피부관리센터장 등과 공모해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 및 수납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센터장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료는 2년여 동안 6억원에 달한다. 최근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며 활개를 치자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수사·보건당국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공동조사 협의회 조직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브로커, 병원을 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

'긴장고조' 홍해 지나는 선박 전쟁보험료 급증…"몇주만에 10배" [내부링크]

미·영의 후티 공습 후 보험료 상승 두드러져…선박 가격의 1% 항공운임도 2∼3주 안에 올라 물류 혼란 가중 전망 수에즈 운하를 지나 홍해로 진입하는 컨테이너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해상무역로인 홍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의 전쟁위험 관련 보험료가 몇주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험사들이 현재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선박 가액의 0.75∼1.0% 상당의 전쟁위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1억 달러(약 1천343억원)짜리 선박에 대해 1% 전쟁위험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홍해를 지나는 데 보험료로만 100만 달러(약 13억4천만원)가 든다는 의미다. 런던 보험시장에서는 예멘 후티(친 이란 반군 세력)의 최근 공격이 있기 전에도 홍해 남부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선박들이 언제 해당 수역을 통과할지

판결금액의 출처 [내부링크]

2004년에 ‘100만원 프린스, 10억 벤츠 마이바흐를 들이받다!’라는 사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문제를 다루면서 교통사고 보상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었다. 여기서 렌트비란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차량 비용을 말한다. 수리 진행시 최대 30일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일을 적용한다. 위의 예시 외에도 고액 비용이 들어가는 외제차 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벤츠 조수석 문을 10cm 긁은 75살 노인은 2500만원을 수리비로 청구받았고, 대학로에서 벤츠E320과 충돌한 소형차 운전자는 20%의 과실로 '피해자'였지만 42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논란과 사회적 합의 끝에 ‘렌트비는 동급의 차 중 최저 요금으로 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어리고 똑똑해진 보험사기꾼들… 앞으론 '이렇게' 잡는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나며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가방을 도난 당했다며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도난 당했다던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를 통해 A씨가 여행자보험을 청구한 물품과 중고사이트에서 거래한 물품이 동일하다는 점을 포착해 A씨의 여행자보험 사기 행위를 잡아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기획조사 등을 강화한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기능화 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36개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담당 임원·부서장들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과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보험사기 대응방안과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 논의됐다. 우

“보험료 135% 돌려드려요”…너도나도 환급률 올리는 종신보험, 왜 [내부링크]

생보사, 연초부터 영업대전 10년 유지때 환급률 잇단 상향 단기실적 노리고 출혈경쟁 감수 환급요청 몰리면 리스크 될수도 4월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암 보험 ‘절판 마케팅’도 기승 [사진 출처=연합뉴스] 연초부터 단기납(납부기간이 10년 이하) 종신보험과 암보험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영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낸 돈의 1.3배 이상(환급률 130%)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환급률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추후에 보험 해약 관급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보험에서는 올해 4월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돼 10%가량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아니면 이 조건으로 가입이 어렵다’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신한MORE드림종신보험’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율을 기존

야쿠르트 배달원, 고독사한 국가유공자 발견…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내부링크]

나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유제품을 배달하는 박선영 씨 야쿠르트 배달원이 고독사한 70대 국가유공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유제품 배달원이 독거노인 안부를 챙기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홀로 세상을 떠난 70대 남성의 집 앞엔 국가유공자의 집 마크가 붙어 있다. (출처: hy)hy) HY(옛 한국야쿠르트) 배달원인 50대 박선영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이틀째 제품을 가져가지 않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이 남성이 자주 들르던 슈퍼마켓에 찾아갔고, 슈퍼마켓 사장은 "어르신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인근 동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가족이 집을 방문해 보니 이미 남성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유제품을 배달하며 매년 한두 분 정도 고독사한 어르신들을 발견한다"며 "가족과 왕래가 없어 사망 며칠 후 사실을 알아채는 경우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내부링크]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태블릿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B씨와 C씨, 현지 여행사 직원들의 혐의에 관한 진술도 받아냈다.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후 A씨를 질식사시켰다는 것으로 잠정적인 수사 결론이 났다.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기며 제출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이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겼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일부 자백했던 부분을 포함해 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을 전부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조서는 법원에 제출조차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부인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레이스가 또다시 시작됐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재판에

국민연금 가입 상실 기준 ‘보험료 체납 6개월’로 완화 [내부링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잘못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잘못 낸 돈을 즉시 미납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암보험 필요하다면…4월 전 가입하면 좋은 이유는 [내부링크]

새해 암보험 신상품 잇따라 출시 늘어난 평균수명…4월부터 적용 암 보험료 올라갈 가능성↑ “매번 반복되는 절판마케팅…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암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관찰해 5년마다 작성하는 성별·나이별 사망률 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명표(통계청)와 함께 사망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된다. 개정 결과, 평균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 증가했다. 또 65세 기대여명의 경우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지난 회보다 각각 2.3세, 1.9세 늘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한 영향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경험생명표

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내부링크]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해 내리막 통로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벽면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전날 4.4가량의 눈이 내리자 관리사무소 측은 다음 날 오전 지하주차장 입구에 염화칼슘을 뿌렸다. C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그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 측이 제설작업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C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지하주차장

회사 몰래 투잡 '배달 알바' 안 걸리려면 명심할 3가지 [내부링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월급만으로는 애 키우며 살기 힘들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로 투잡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최근 배달앱 라이더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전성시대와 더불어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라이더로 벌 수 있는 부수입에 눈이 가는 모양새다. 건강한 몸과 스마트폰이 있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마련해도 곧바로 일할 수 있다. 하다못해 도보 배달만 해도 수입이 생긴다. 다만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에 '매여있는' 몸인지라, 배달 부업을 하면서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준수한다면 회사 모르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올해는 월급+투잡 합쳐 월 617만원 넘으면 꼬리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 금액에 따라 '추정'이 가

보험 비교플랫폼 '車보험' 수수료 3%로 최종 협상 [내부링크]

빅테크업체 손보사 PM요율도 인정 플랫폼 내 자동차보험 인상 불가피 오는 19일 출범을 앞둔 온라인 보험·비교 추천 플랫폼에서 대형손해보험사 빅4의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이 3%(부가세 별도)로 확정됐다. 다만 기존 자사 홈페이지 등 다이렉트채널(CM) 요율이 아닌 플랫폼요율(PM) 기준이라 플랫폼 내 자동차보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손보사 빅4는 전날 오후 빅테크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수수료를 PM요율의 3%로 최종 합의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3%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수수료 계약은 보험사와 핀테크업체 간 개별로 이뤄지지만 이번엔 서비스 초기인 만큼 빅4가 동일한 수수료로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형손보사는 수수료 3% 미만을 원했고 빅테크는 4%대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플랫폼 출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어떤 게 올바른 삶의 방식인가’… 인간 내부의 빛과 그림자 [내부링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천사’와 ‘악마’, 어떤 걸 불러낼까?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이기적 욕망을 다룬 영화 ‘아모레스 페로스’ /영화 홈페이지 병적인 다중인격자 혹은, 괴이한 이상성격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 안에는 악마와 천사가 더불어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욕망을 제지하고, 이성에 근거해 살아야한다”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니, 욕망을 거부하지 마라”는 정반대의 속삭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번갈아가며 당신의 귓가를 어지럽히지 않는가. 인간 내부엔 악마와 천사가 병존(竝存)한다. 소설가 이외수(1946~2022)는 생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욕심 없이 평화롭게 사는 방식을 독자들에게 설파했다. ‘누가 어진 마음으로 살라하여 그리 되더냐/가만히 두어도 어진 산비탈/오늘은 사과꽃 눈부시게 만발 하였으니/이런 날 도(道) 따위 닦아 무엇에 쓰리/영주 땅 가득히 엎질러진 햇살/부처님 진신사리(眞身舍利)도 녹아드는데’. 하지

잇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모니터링서 한발 더"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로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 지난달 25일 금천구에서도 독거 60대 男 사망 "지역 사회서 고립 막는 근본 해법은 관계망" [서울=뉴시스] 홀로 TV를 시청하는 홀로 어르신(뉴시스 DB) 연말연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통해 사망 후 오랜기간 방치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사후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과 서울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1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8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전 A씨 자택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내부에 인기척이 없자 그의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언니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구청은 A씨가 발견되기 8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1시께 사망한 것으로 보

망현산 신송약수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망현산 신송약수터의 모습들 (20240117)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약관대출 금리 내리는 보험사들, 이자도 1년간 유예해준다 [내부링크]

실직·폐업하거나 장기 입원했다면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17일 한화생명 가산금리 0.49%p↓···삼성·교보생명은 2월부터 보험업계가 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인하 결정에 이어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내달부터 실직·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달1일부터 ‘약관대출 이자납입 유예’ 시행 생명·손해보험업계는 17일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보험회사별로 전산시스템 반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실직(신청일 현재·비자발적)이나 1년 이내 폐업 휴업, 질병 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보험 계약자들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명선→1600만명대 축소…앞으로는 어떨까 [내부링크]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직장에 가족들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인원의 수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천만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깨졌다.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기준은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 2018년 38.2%

고독사, 남성이 여성보다 5배 많아…“건강관리·가사 익숙하지 않아” [내부링크]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 5066건이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84%가 남성… 5명중 3명 만취 [내부링크]

2017~2021년 발견된 128건 분석 男, 女의 5배… 3명중 1명은 50대 이혼 등 가족관계 붕괴때 많이 발생 “술 포함한 약물 통합관리 필요” 이달 2일 충북 제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 살았는데 장애 등급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인근에 살던 친척이 연탄난로 아궁이 앞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 중 50대 남성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의 5배에 달했고, 5명 중 3명은 만취 상태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3명 중 1명은 50대 남성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나 교수는 2017∼202

'권위의식' 우려 선임 요양보호사··· "월급 더 받고 쉬운 일만 해요" [내부링크]

10월 도입 선임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로써 역할 기대 자칫 권위적인 자리로 변모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두고 현장에선 '권위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기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관리자가 지정한 종사자를 시설 내에서 '팀장' 급으로 대우하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분류된 인원은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40시간의 승급 교육까지 이수하면 시설 내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경력 있는 유능한 돌봄 종사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권위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에 위치한 A 요양원에서 8년간 근무한 요양보호사 김정림(가명·66·여) 씨는 "중간관리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내역 한 눈에…온라인으로 확인 [내부링크]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개인·사업장 확인서, 사업장 가입 명부 3종 [세종=뉴시스]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인포그래픽.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2024.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12일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종이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하거나 보관할 수 있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산재 맞을까”···청년 여성들이 망설이는 이유 [내부링크]

‘청년 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신청한 200명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사례 고작 ‘1.5%’…왜? 스타일리스트 A씨(30)는 수십 벌의 의상을 옮기고 지방 촬영으로 장시간 이동하는 등 “몸이 안 아프면 이상”할 정도로 일했다. 결국 디스크가 심해졌지만 산재보험 처리는 못 했다. A씨는 “(스타일리스트 등) 프리랜서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다. 보통 4대 보험도 없고 세금도 안 떼고 일했다”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줄 리도 없고 우리도 지식이 없어 회사에 말 못하고, 결국 퇴사하게 된다”고 했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아프고 다쳐도 산재보험 신청·처리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15일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발간한 ‘2023 청년 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원사업을 신청한 만 19세~33세 청년 여성 노동자 200명 가운데 산

[왓슈] 존엄한 삶을 지키는 마을 돌봄 '엔딩 서포트' ㅣYTN [내부링크]

[앵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1인 가구가 늘며 종종 듣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마을에서는 고독사 예방과 더불어 노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해 마을 전체가 돌봄에 나서는 복지 서비스 ‘엔딩 서포트'를 기획했는데요. 그 돌봄의 현장을 강영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김학수 / 74 광주광역시 우산동 : (앞으로 닥칠 일 중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픔이죠. 아프면서 고독사. 내가 만약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까. (어르신 지금 어디 가세요?) 609호 할머니 댁에 갑니다.] 엔딩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박금옥 통장은 오늘도 정삼순 할머니를 살뜰히 살핍니다. [정삼순 / 82 광주광역시 우산동 : (통장님 오시면 어떠세요?) 좋지요. 길가에서 만나도 좋고.] 36명의 서포터즈가 매일 돌봄 배려계층 150세대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는 데요. "이거 꼭 차셔야 해요. 복대." "안 차면 못 걸어요." 이러한

연금보험료 못 내는 가입자 400만명 육박…휴·폐업 소상공인 '사각지대' [내부링크]

2022년 국민연금 가입자 17.9%는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자영업자 비중 상당" 두루누리사업·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 등 자영업자에 확대 검토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대출 부담,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3.12/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노후 파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7000명(2022년 기준) 중 납부예외자는 306만4000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17.9%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사업장가입

2월 중순부터 車보험료 내린다…내 보험료는 얼마? [내부링크]

주요 손보사 평균 2.5~3.0% 인하 1~2만원대 절감…할인 특약 활용 시 부담 줄여 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일명 '가성비 보험'도 나오고 있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편집자주]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동참 차원에서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최대 3% 수준으로 내린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고물가 시대에서 일정 부분 보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마다 갱신 시점에 할증 등으로 '보험료 절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노세족도’ 기초연금 年 640만원 받는데…서민들 “국민연금 감액 말되나” [내부링크]

“요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젊어서 ‘노세노세족(族)’이 정답인 것 같다” “국민연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꼬박꼬박 냈는데 호구됐다”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안(30만원→40만원)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비판 글들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 발표문에는 ‘단계적 확대’라는 한마디로 기재돼 있으나 오는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출발해 선거 때마다 오르더니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기야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인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연 642만8160원) 입니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아 64만원을 타게 됩니다. 한 가정이 꼬박 보험료를 내서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62

졸음운전 vs 보험살인…‘아내 살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내부링크]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2005년 무기징역 선고 위법 수사 드러나…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수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남편이 20년째 복역 중인 이른바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의 재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아무개(66)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 저수지에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배우자 김아무개(사망 당시 45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계획 살인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고독사 막아라’…사회적 관계 맺기[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는 이른바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흩날리는 해바라기 꽃잎 사이로 중절모를 쓴 한 남성의 사진이 시선을 모읍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쪽방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입니다. 지금의 힘든 삶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권영용/광주시 대인동 : "(거주 조건이) 최악 조건인데, 이 해바라기처럼 2024년부터는 좀 밝아지는 세월이 왔으면 좋겠다."] 한 자치단체가 쪽방촌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추진한 시니어 예술학교의 작품입니다. 몸 하나 뉘일 공간에서 외롭게 살아온 어르신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오주현/시니어 예술학교 운영자 : "관계부터 잘 완화가 되어야겠다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신뢰감을 먼저 쌓고

[2023 연말정산] "쏠쏠한데?"… 보험료 100만원, 12% 돌려준다 [내부링크]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12%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ㅏ났다./삽화=이미지투데이 #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신용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했고, 아이들 학원비 등 교육비 영수증도 살뜰히 챙겨 연말정산을 했지만 60여 만원을 토해내서다. 올해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방법을 찾던 김 씨는 우연히 보험상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법을 알게 됐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은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장성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 피해와 관련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보장성보험으로 들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

암 통원 보험금, 100만원 육박… 보험사들, 너도나도 올린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암 통원치료비 보장금액을 높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암 통원치료비(통원일당) 보장금액을 속속 올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과 신한라이프를 포함해 8개 생·손보사의 암 통원일당 보험금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사에 따르면 각사별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일당 보장금액은 20년납 100세 만기(종신만기)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 80만원 신한라이프 80만원 흥국화재 75만원 DB손해보험 70만원 교보생명 70만원 동양생명 70만원 삼성생명 60만원 현대해상 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험업계 최저 보장금액이 20만원, 최대 보장금액이 4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2배, 최대 4배 상승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통원비가 25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땐 최소 2.5배, 최대 3.2배 높은 것이다. 암 통원일당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암을 통원치료 받을 때 1회당

횡단보도에 뛰어든 반려견 죽자 조의금 달라는 견주…과실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왕복 8차선 도로에 목줄 없이 뛰어든 강아지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 달라고 해" 과거 판례…가해차량·반려견 주인 7대 3 판결 왕복 8차선 도로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드는 목줄 없는 강아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다.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자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62로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A씨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노인을 위한 나라'가 답일까? [내부링크]

70대 이상, 20대 인구 추월…초고령사회 1% 남아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며 사회 전반에 영향 끼쳐 특정 세대에 희생 강요 안돼...세대 간 조화 필요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아졌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이고, 20대 인구는 619만7천486명이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인구는 641만여 명으로 70대 이상 인구(608만여 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약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에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며 사회

여의도 지하식당 화재, 복구 최소 수개월…화재보험 없는 상인들 망연자실 [내부링크]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화재 복구만 최소 6개월이라니…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 9일 화재로 피해 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지하상가의 음식점 모습. /박주연 기자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증권사 건물 지하 1층에서 만난 A씨는 사흘 전 화재 피해로 엉망이 된 식당을 힘 없이 정리하고 있었다. 주변 가게와 달리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가게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3년 동안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우리 가게는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아 피해 복구 비용에 걱정이 크다"며 "식자재와 조리기구 등을 다시 사고 인테리어까지 하면 최소 4000만~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큰 돈을 어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장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 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하루 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흘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여의

“차 없이 못사는데 보험료 20% 급등?”…운전자 한숨만 쉰다는 미국 [내부링크]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미국의 고속도로 <사진 출처=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동월 대비 20.3% 급등했다. 1976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및 부품 가격,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고차 평균 가격은 2만6091달러(약 3400만원)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 대비 38% 높은 수준이다. 신차 평균 가격도 팬데믹 이전 대비 30% 가까이 높은 4만8759달러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하며 전망치(3.2%)를 상회했다. 주거비용과 더불어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며 물가지수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

밥 먹다 죽은 A씨... 유족은 보험금 받았을까? [내부링크]

누룽지를 먹던 A씨의 고개가 한 쪽으로 푹 꺾였다. 의식이 없었다. 몸이 파랗게 변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의 가슴에 강한 압력을 주어 음식을 토해 내게 하는 ‘하임리이법’과 심폐소생술을 했다. 기도 유지기를 통해 구강 석션도 했다. 그때 A씨의 기도에서 밥알 몇 개가 나왔다. 의료진은 A씨를 급히 일반 병원 응급실로 보냈다. A씨는 응급실 도착 7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4년 전 A씨의 아내는 A씨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거기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짜리 계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 보험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규정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유족 “질식사” vs 보험사 “질병사” A씨의 아내는 A씨가 질식으로 숨졌으며 이는 약관의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월 20만원 넘는 '입덧약' 싸지나…건강보험 적용 절차 밟는 중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엔 보험 혜택 가능할 듯 입덧, 임신부 10명 중 7∼8명 겪어…심하면 탈수·저혈압 입덧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입덧은 대부분의 임신부가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의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여태껏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모급여 최대 월100만원…난임부부 지원도 강화[연합뉴스TV] [내부링크]

부모급여 최대 월100만원…난임부부 지원도 강화 [앵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르고,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지원 대책이 확대됩니다. 노인과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올해 달라진 저출산·복지 정책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21만원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71만3천원으로 9만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된데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1인 가구 222만원, 4인 가구 572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월 소득 213만원 이하 독거노인은 올해 1만1천원 가량 오른 월 33만4,810원을,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면 월 5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이달부터 인상... 0세 가정 100만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청년 고독사'…"이제는 남 얘기가 아닐수도" [내부링크]

최근 2030 청년들 사이에 큰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고독사'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 고독사'는 '청년'과 '고독사'가 합쳐진 말로, 청년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혼자서는 그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다. 한 때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던 그들이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영향이 크다. 2019년 11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회는 고립됐다. 사람들은 집에 계속 있어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도 점점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사회의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들의 우울감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롯데손보, 국가유공자·가족 2188명에 보험료 할인 제공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은 2188명의 고객이 2021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2021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2188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에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됐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일 경우가 그 대상이다. 보험서비스(상품) 신규가입 시 증빙서류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업보험료를 초회보험료부터 3%가 할인된다. 롯데손해보험은 할인 대상 고객에게는 인수심사를 최우선 배정해 신속한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본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사회 공헌을 진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2020년 11월

‘나혼자 산다’ 주역은 70대 이상…대부분이 독거노인이였네 [내부링크]

1인 세대수 993만5600개 1인 가구 20%, 70대 이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의 5명 중 1명은 70대 이상이었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4851개다.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370만5814개보다 20만9037개(0.9%) 증가한 수치다. 1인 세대 수는 993만5600개로 같은 기간 21만1344개 늘어, 전체 세대 수 증가를 1인 세대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55%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인 세대(24.53%), 4인 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었다. 2인 세대는 2022년보다 12만개 이상 늘어 지난해 586만6073개에 달했다. 3인

고독사 방지 구청 IT 시스템, 담당자 퇴근하면 ‘무용지물’ [내부링크]

조도·전력량 변화 실시간 감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구멍’ 저녁·주말엔 알림 확인 어려워 고독사 위험군 세대에 설치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모습. 중구청 제공 일선 지자체가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를 막여려고 고독사 위험 세대에 실시간 감시 장비를 설치했으나 담당자가 퇴근한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 수영구청은 10일 기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의 관리 대상이 총 1599세대라고 이날 밝혔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은 독거노인, 중증 질환자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각 세대에 조도·전력량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플러그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조도나 전력량 변화가 없으면 14시간, 24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심·위험 알림이 전달된다. 공무원이 공용 휴대전화나 사이트를 통해 알림을 확인하면 안부 전화나 세대 방문 등으로 고독사 예방이 이뤄졌다. 수영구청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짜 남자 요양보호사의 분투기 [내부링크]

제2회 해미 백일장 해미 사랑상 수상작 제2회 해미백일장 대상인 '해미 사랑상'을 수상한 이용운 씨(왼쪽)와 시상자인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아침 7시 30분, 집을 나선다. 50분쯤 걸으면 근무처인 해피요양원에 도착한다.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는 18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소규모 요양원이다. 전 직장 퇴직 후 9년 만에 65세에 재취업한 직장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입사한 지 5개월 차로,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났건만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초짜다 보니 한참 동안 아침 출근 때 요양원 건물 로비에 들어설 때면 부담감으로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해피요양원 전경 /이용운 요양원 하루 부부 출근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즈음의 일이다. 80대 후반의 치매 여성 어르신이 계신 2인실 옆 침대에 90 초반의 남성 어르신이 새로 입소하여 자리를 잡으셨다. 여성 어르신의 남편이라는데 그동안 집에서 3년간 치매인 아내를 돌보다가 아내의 병세가 심

"아반떼 사고에 BMW 빌려" 보험대차료 급증 [내부링크]

렌터카 편법영업 기승 2022년 보험사 렌트비만 8700억 전년比 7% 늘어…4년새 20% '쑥' 들쭉날쭉 판결…소송도 계속 늘어 최근엔 서울고법 보험사 손 들어줘 자동차 사고 시 피해 차량이 수리를 받을 동안 차량을 빌려주는 데 지급되는 보험금(대차료)이 급증하고 있다. 수입차가 많아지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차료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도 있다. 하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기존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대차를 해야 한다고 바뀐 보험 약관을 피해 더 비싼 수입차를 빌려줄 수 있다며 사고 피해자를 끌어모으는 일부 렌터카 업체의 영업 방식이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렌트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8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7211억 원)과 비교해서는 20.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사고 건수가 415만 5498건에서 367만 240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대차료는 오히려 더

[단독] 서명 안 하면 보험금 토해내라?…'화해계약서' 갑질 손본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때,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인데, 선심 쓰듯 적게 주는 수단으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아이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소송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아이들이라 여러 번 나눠서 치료하는데, (화해계약 안 하면) 향후 보험금은 당연히 못 주고, 과거에 지급한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소송제기를 검토 중이다. (계약자가) 너무 놀라셔서 상담하신 사례가 있고.] 다른 보험사가 작성한 화해신청서엔 약관상 줘야 하는 치매진단보험금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깎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보험금 청구와 민원, 소송 제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은 설명도 안 해줍니다. [보험칼럼] 보험금 대신 화해신청

치킨집 월400만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 [내부링크]

서울의 한 빈곤층 가구의 모습. 중앙포토 50대 여성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1명과 2인 가구가 됐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고, 생계비·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이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월급을 받게 됐다. 이 사실을 숨겼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당국에 알려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4년 동안 정부 지원금 2718만원을 타 먹었다. 그러다 이런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수급자라고 속이고 다닌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부정 수급 사실이 탄로 났다. 정부는 A씨의 부정 수급액을 전액 환수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수급자라고 속이고 다닌다" 지난해 정부의 복지 급여를 엉터리로 타 먹다 주변 신고로 탄로 난 경우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3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

부모급여 이달부터 인상... 0세 가정 100만원 [내부링크]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존보다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인상된 겁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

인공지능 돌봄로봇이 노인 고독사 예방 나선다 [내부링크]

대전시, 고독사 예방·관리기반구축 4대 전략·50개 사업 시행 대전시가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대책반 구성, 인공지능 돌봄로봇 보급,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 모두 497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도 조사,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기반구축의 4대 전략, 50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디지털 퓨처쇼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로봇이 춤을 추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6) 우선 노인들의 무력감과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대전시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더 이상 노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까지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식,

아파트 내 관리책임의 소재 [내부링크]

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공간이 통상 갖춰야 할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할까?(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부당이득금) 대상 판결은 아파트 내 관리책임 소재와 관련된 사안으로 제3자가 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청구할 때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원심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는데 이하에서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다.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세대 내부, 건물 일부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고, 일부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화재발생지에 거주했던

네이버페이 "車보험 최저가 1분 만에 찾아준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19일 출시 네이버페이가 이달 19일 10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1분 만에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 후 네이버페이에 본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세부 정보 불러오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험사 견적 비교를 위해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등 과정을 보험사마다 반복해야 했다. 또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 자산', 자동차보험 갱신·정비 시기 알림 등 차량통합관리가 가능한 '마이카' 등 기존 네이버페이 서비스와도 연계해 빠른 견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차량 보유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의 '자동차보험 활용 팁'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車보험 최저가 1분 만에 찾아준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네이버페이가 이달 19일 10개 손보사의

미래는 80만, 삼성은 60만 … 2배뛴 '암통원 보험금' 무슨일? [내부링크]

암보험 경쟁이 심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삽화=이미지투데이 암 보험시장에서 보험사들의 경쟁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이 고가의 암 통원치료비(통원일당) 보장금액을 속속 올리면서 중소 보험사들도 뒤따라가려는 추세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게 보험사 측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암 보험시장에서 경쟁 서막이 올랐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과 신한라이프를 포함해 8개 생·손보사의 암 통원일당 보험금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사에 따르면 각사별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일당 보장금액은 20년납 100세 만기(종신만기)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 80만원 신한라이프 80만원 흥국화재 75만원 DB손해보험 70만원 교보생명 70만원 동양생명 70만원 삼성생명 60만원 현대해상 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험업계 최저 보장금액이 20만원, 최대 보장

오늘 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흰눈으로 덮인 망현산(신송약수터)의 모습들 (20240110)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보육교사 정당한 지도라면 아동학대 아니다"…'영유아보육법' 통과 [내부링크]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광명시는 관내 준소아청소년과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준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모습. 2023.6.12/뉴스1 News1 김진환 기자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돼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률에 명시돼 정당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같은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전세금 돌려 달라"…장애인시설, 사회복지단체장과 소송전[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 20여 년간 동안 일반 빌라에서 지내던 장애인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LH의 임대주택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설의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주택 월세에 전세금 이자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연을 이한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홍은동에 있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폐쇄적인 정신병원 대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지내며 약물 관리를 받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인터뷰 : 시설 이용자 - "고등학교 때 처음 발병했는데, 가족들 간에도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여기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관 측은 한국토지공사 LH 지원으로 지금의 임대주택에 이사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일반 빌라 건물을 빌려 지내왔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기부금으로는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스

경계선에 놓인 고독사 위험…독거 50대 쓸쓸한 죽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제천에서 한 50대 독거 남성이 연탄을 갈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무관심의 경계선에 놓인 위태로운 이웃들,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천의 한 주택가. 낡은 주택 한편에 연탄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일, 이곳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연탄을 갈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함께 사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장애 등급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3년 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원받았지만, 아직 연탄 보일러를 쓸 정도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고령의 친척이 종종 A 씨의 안부를 확인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혼자였습니다. [청년발언대] "이제는 남일 아냐"…점점 늘어나는 고독사, 정부의 대처는? 과거까지 고독사는 독거노인들의 문제로만 대두됐지만, 오늘날에

“어휴, 국민연금 또 올라?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자 649만명 3.6%씩 더 받아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는 2만4300만원 더 내야 현방식 유지시 기금고갈 시점 2055년 추정 작년 기금운용 수익 100조 돌파 ‘국민연금 또 올라? 여휴,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뜯어가는거야’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 이상 늘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 체재 하에서는 2055년 정도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이 한참 남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액 결정…물가상승 등 반영 3.6%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윈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64만 2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01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링크]

전회 대비 평균수명↑, 남녀 격차↓ 종신·연금보험 보험료 변동 예상 보험개발원이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을 완료했다. 남녀 평균수명이 증가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종신·연금보험 상품의 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 기대여명 늘어···국민생명표 대비↑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개정 결과 평균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 증가했다. 또 65세 기대여명의 경우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지난 회보다 각각 2.3세, 1.9세 늘었다. 평균수명이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 기대여명이라고도 한다.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업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국민생

육아휴직 쓰면 ‘보직 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공직 사회에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보직 부여를 제한한 사례가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청의 올해 상반기 전보계획입니다. 6급 직원의 경우 휴직한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육아휴직을 포함해 6개월을 휴직하면 복직한 다음 6개월간, 1년 이상 휴직하면 1년 동안 팀장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바로 쉬다가 나와서 보직 받고 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으로…"] 내부에선 "이런 상

반려동물 장례식 ‘조의금’ 얼마 내야?… 네티즌 갑론을박 [내부링크]

미국, 일본 등 반려동물 묘지, 동물 장의사 등 이미 자리매김 [뉴시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반려동물 관련 문화와 사업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반려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장례식에 간 한 직장인이 조의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사연이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게시됐다. 직장인 A씨는 “나중에 (친구가) 서운해 할까 봐 급하게 5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맞나 싶다”라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친구에게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장례식장 입구에 ‘조의금 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웠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B씨는 “빈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커뮤니티는 “반려동물 장례식은 가족끼리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반려동물도 가족이고, 장례문화를

판치는 보험사기에 소송 늘어나는데···국회서 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내부링크]

작년 상반기 기준 총 1288건···평균 전부승소율 96.5~98.4% 법 개정 없이는 민사소송 나서야···불필요한 지출 적잖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지난 8일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보험사가 유죄 판정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법률 비용도 적잖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죄확정 판결 관련 진행 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81건, 손해보험사 1207건 등 총 1288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보사에선 삼성생명 25건 신한라이프 17건 한화생명 9건 흥국생명 6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6건 KDB생명 4건 AIA생명 3건 동양생명 3건 메트라이프 2건 등 순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손보사의 경우 삼

지급 따지는 보험금만 27조…깐깐해진 손보사 "아직 심사 중" [내부링크]

발생사고부채 반년 새 1조 넘게 불어 과잉진료·보험사기 대응 필요하지만 늘어지는 시간에 소비자 불만 '숙제' 보험 계약 이미지. 연합뉴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돈이 반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이 고객의 보험금 요청을 이전보다 깐깐히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손해보험업계는 과잉 진료로 인한 부작용과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꼼꼼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따른 시간이 늘어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개 손보사들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6조8352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5.0%(1조2784억원) 늘었다. 발생사고부채는 계약 상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나, 이를 아직 내주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

모호한 가이드라인 보험사에 빌미 줬다 [내부링크]

'지나치게·과장하는' 등 주관적 해석 여지 상품명 사후 신고제…당국 무관심에 활개 삼성생명의 과장 상품명 논란은 예견된 일이다. 보험상품 작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감독 당국도 상품명에 관해 큰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상품명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일례로 보장 내용 등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과장의 정도는 주관적 해석의 영역이다. 세부 기준이 없는 점도 과장 상품명 논란을 키웠다. 삼성생명 외에도 생명보험사(신한라이프 더드림 종신보험 등)가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상품명을 만들었다. 상품명에 관한 사후 신고도 일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감독 당국은 보험사에 개정 상품의 상품명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판매하는 담보를 섞어 개정 상품을 만들면 따로 신고를 강제하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에 없던 위험 담보로 상품(신상품)을 만들면 보험상품 신고서를 제

[제보는Y] 연예인까지 내세운 홀인원 '보험'..."먹튀했다" 소비자 반발 [내부링크]

[앵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홀인원 기념으로 동료들에게 한턱을 내는 관례로 인해 뜻하지 않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정식 보험이 아닌 경우 약속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샷 한 번에 공을 홀 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면 최대 2백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김 모 씨. 다달이 몇천 원만 내면 돼 부담도 적고 유명 코미디언과 골프 선수들이 광고에 나와 별 의심 없이 돈을 냈습니다. 가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마침내 홀인원에 성공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자 : (약속한)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그 뒤부터 지금 3개월 동안은 완전히 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농락당하는 느낌.]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상품에 가입해 지난해 6월

브람스 자장가 | Brahms 'Wiegenlied'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내부링크]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6th Concert 'Romantic Heaven' 앵콜곡 2023.12.02 아기 예수를 위한 '자장가' - 'Wigenlied' for Baby Jesus Vn. 안세훈 Se Hoon AHN Vn. 김예원 Ye Won KIM Va. 조재현 Jae Hyun CHO Vc. 임재성 Jae Sung LIM Cb. 장승호 Seung Ho Chang Pf. 최현영 Hyun Young CHOI Artistic Director / Pf. Karam KIM Arr. 최영민 Young Min CHOI 후원 - 책과 얽힘 Ensemble Beautiful Rendez-vous www.b-rdv.com [email protected] LET'S BE FRIENDS! Facebook https://facebook.com/beautifulrdv/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beautiful.rdv/ YouTube https://www.yo

J. Brahms | Piano Quintet in F minor, Op. 34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내부링크]

Ensemble Beautiful Rendez-vous 6th Concert 'Romantic Heaven' I. Allegro non troppo 00:04 II. Andante, un poco Adagio 15:04 III. Scherzo. Allegro - Trio 23:47 IV. Finale. Poco sostenuto - Allegro non troppo 31:32 Vn1. Se Hoon AHN 안세훈 Vn2. Ye Won KIM 김예원 Va. Jae Hyun CHO 조재현 Vc. Jae Sung LIM 임재성 Pf. Karam KIM 김가람 후원 : 책과 얽힘 Ensemble Beautiful Rendez-vous www.b-rdv.com [email protected] LET'S BE FRIENDS! Facebook https://facebook.com/beautifulrdv/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beautiful.rdv

'보육교사 보호해야'…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내부링크]

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국회통과…'야간·휴일 진료' 소아의료기관 지원근거 마련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동.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체교사 등 보육 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했다. 함께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더라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우면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때는 아동에게 보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

月 16만원 버는 폐지수집 노인의 이유 있는 ‘설렘’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2023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노인이 다음세대, 이들을 위한 사역 필요해” 사회적기업·노회·교회의 아름다운 동행 러블리페이퍼 관계자(오른쪽)가 지난 2일 인천 부평구 상가 일대에서 폐지 수집 노인의 폐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다. 러블리페이퍼 제공 2019년 정순자(85) 할머니는 여느 날과 같이 폐지를 줍기 위해 꼭두새벽인 오전 3시에 길거리로 나섰다. 수 시간 동안 모은 폐지를 1당 50원 가격에 판매하려 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삯은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들었다. 그때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대표 기우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폐지를 기존 시세보다 6배가 넘는 값에 사 갔다. 그렇게 러블리페이퍼와의 인연을 이어간 정 할머니는 이 기업에 정식 취업했다. 6년 차 직장인이 된 정 할머니는 “하루하루 설렌다”며 반색했다. “폐지 줍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살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는 러블리페이퍼를 만나 편하게 앉아서 일할 수

정선 고한서 80대 전직 군의관 '고독사' [내부링크]

주민 신고로 사망 20여일 만에 발견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 정선군 고한의 한 숙박업소에서 홀로 살던 80대 전직 군의관이 숨진 지 20여 일만에 발견됐다. 9일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정선군 고한읍 고한신협 인근 한 숙박업소에 거주하던 K(8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나 시신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지난 8일 80대 노인이 숨진 정선군 고한의 한 숙박업소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봉지와 다양한 약이 놓여 있었다. 독자 주민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K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숙박업소 주인에게 K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알렸으나 숙박업소 관계자는 3일이 지난 이날 오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인근 주민과 함께 K씨가 생활하던 숙박업소 방문을 열자 코를 진동하는 악취와 함께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발견해 (시신을)수습했다. K씨가 살던 방에는 인

NH농협손해보험, 공무원 유족 상대 보험금 지급 ‘차일피일’ 왜? [내부링크]

판결문 ‘임상적 근거가 없다’ 빌미 삼아 지급 거부 중 NH농협손해보험 본사(사진=연합뉴스) NH농협손해보험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업무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및 업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망인이 된 공무원 A씨에 대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인사혁신처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NH농협손해보험은 재판문에 나온 보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씨가 2013년 받았던 우울증 치료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는 점 때문이다. 유족 측은 이를 빌미로 사측이 판결과 별개로 합의를 종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993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20년 7월부터 진안군에서 근무해 오던 중 과로사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하는 비상체제에 투입됐다. 유족은 A씨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서 계류 [내부링크]

1월 말 재논의 예정···손해사정사 법안은 통과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쟁에 뒷순위로 밀리며 올해가 돼서야 법사위에서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다음 전체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사진출처=freepik) 양형 문제 등으로 통과 불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 전체회의로 미뤘다. 개정안 내용이 여러 부처와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보험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보험사기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또 입원적정성 심사

국민·기초연금 수령 3.6%↑…보험료 月1800원~2만4000원 오른다 [내부링크]

복지부, 연금심의위서 확정…물가상승 반영 소득기준 월 상한선 617만원·하한선 39만원 기초연금 1인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 [서울=뉴시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월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2만4300원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니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로 적은 가입자는 1800원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평생 운전해본 적 없는데…"차 사고 냈으니 처리비용 400만원 내라" 청구한 보험사 [내부링크]

평생 운전 경험 없던 70대 여성 명의 도용돼 자동차 보험 가입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던 70대 여성의 명의가 도용돼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도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 400만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A씨에 온 소장. [이미지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졸지에 남의 사고 비용을 떠안게 된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평생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해본 적이 없었고, 차량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아들은 KBS에 "(보험에) 가입된 걸 전혀 몰랐다가 소장이 날아온 것 보고 '아이고' 하셨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들은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거였다"고 말했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A씨의 서명 역시 위조된

‘어르신 돌봄’ 최전선인데…간병비 급여화 두고 요양병원·기관 갈등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어르신 돌봄 최전선에 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양병원과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정부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간단 계획이다. 이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을 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내부링크]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 안 돼 보험사기 1조원 넘는데 처벌 수준 약해 "가중처벌 관련 법률적 추가 검토 필요"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제정된지 8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美보험사, 기상이변에 화재·차보험 대폭 인상…신규판매 중단도 [내부링크]

기후변화로 산불·폭풍우 피해 증가세…"소비자에게 최악 시나리오" 텍사스주에서 폭풍 피해로 무너진 주택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상이변으로 미국 곳곳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산불,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고 보험금 지급 비용이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이 주택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료를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손해율이 증가 폭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사들이 신규 보험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당국은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평균 17% 인상안을 승인했다. 뒤이어 뉴욕주 당국도 이 회사의 자동차 보험료의 15% 인상안을 허용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40% 인상 요구안을 승인할지를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올스테이트의 차 보험료를 30% 인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스테이트 측은 인상

[ESG 은퇴설계] 개인연금 많이 들면 곤란한 이유 [내부링크]

연간 수령 1500만원 넘으면 세부담 급증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 있으면 종소세 대상 노후연금 설계에도 절세는 필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인생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노후준비다. 노후준비의 최우선 순위는 물론 연금 재원 확충이다. 하지만 연금을 무작정 많이 받는다고 좋아라 할 수만 없다. 연금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 세금을 더 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연금상품에만 있는 세제혜택 당근 연금 상품은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준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다른 금융상품엔 없다. 연금 상품은 불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인데다 중도해지도 자유롭지 못한 약점에도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제혜택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가 1800만원이지만 가입자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IRP(

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툭… "주인이 화재 책임 져야" [내부링크]

법원 "전원 빼놓는 등 주의 의무 있어" 홀로 집에 있던 고양이가 낸 화재 사고는 고양이 주인의 잘못일까. 잘못이라면, 주인은 화재로 발생한 피해 중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보험사가 청구한 5,995만 원 중 3,59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대에 벌어졌다. 당시 A씨가 살던 경기 김포시 오피스텔에선 불이 나 A씨의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과 엘리베이터까지 번졌다. 오피스텔 측이 들어놓은 화재보험금만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불이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방화범은 A씨가 기르던 고양이였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우연히 전기레인지 전원을 건드려 그 위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이 붙은 뒤 큰 화재가 된 것이었다. 보험사는 "주의를 기

보험 경험생명표 '마의 90세' 돌파…고령화 사회 어쩌나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 여성 평균 90.7세 집계 남녀 수명격차 줄어…가속도 붙은 '초고령 시대' 2020년 노인빈곤율 40%…"중장기 계획 시급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경험생명표상 평균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었다. 출생을 해서 90년을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초장수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면서 아직도 낮은 노인의 소득대체율 등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경험생명표상 평균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활용해 올해 경험생명표를 개정한 결과 국내 남성 평균 기대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전과 비교해 각각 2.8세, 2.2세 늘었다고 분석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개선된 결과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성별, 연령별 사망률 통계로 보험사들이 보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돌봄노동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⑦ 장애인 돌봄] 사회복지 전반과 장애특성 따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활동지원사가 돼야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한 발달장애인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제공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장애인의 활동지원 관련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이 예산이 적용되는데 이 예산의 책정과 활동지원 시행 절차, 즉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부터 활동지원사 배정과 급여 지급 과정은 신체장애인과 모두 같은 시스템하에 이뤄진다. 현재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과 활동지원사 배치 시스템은 지원의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당사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주기에는 그 실효성이 너무 부족하다. 일주일 교육만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은 낮다. 장애인과 대화하는 데 장애가 없고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고졸 학력이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끝은 ‘무연고 사망’…고독사 늘어나는 탈북민 [내부링크]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5년 만에 2배 ↑ 탈북민 21%는 단전·단수·관리비 미납 녹록지 않은 생활에 3040 사망 증가세 드러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도 수두룩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나 가족 없이 홀로 국경을 넘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도 많은 만큼, 탈북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에서 시신 안치 등을 지원한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4명으로 2019년(7명) 대비 2배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19명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전국 추모관 등에 안치된 탈북민은 5

마래푸 34평 아파트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계산법 어떻길래 [내부링크]

기초연금,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 노인 소득 늘어나며 기초연금 받는 기준선 높아졌는데 아파트 공시가격 떨어져…실거래 18억이면 기초연금 받아 OECD “지원 대상 좁히고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이 줘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조선DB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3만원(단독가구 기준)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다. 심각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원은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서울 강북을 대표하는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34평형 주택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작년보다 5.4% 높아졌다. 단독가구는 작년

[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일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내부링크]

Q.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P씨는 독립한 미혼자녀가 일상생활 중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해 P씨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를 야기한 자녀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운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 [운행의 범위] [내부링크]

우리는 자동차를 사용하면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보험의 보장 내용에는 ①운전으로 인한 상해, ②운행으로 인한 상해 등으로 ‘운전’과 ‘운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것일까? ‘운전’이라 함은 직접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작은 부분을 이야기한다. 반면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맞게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도중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운전보다 포괄적인 것이 운행이다. 사고상황 망인 A씨는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동 차량의 열린 운전석문과 차량 사이에 끼인 채 경사길에 후진되어 운전석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차량문에 몸 부위가 압박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사고차량은 엔진이 켜진 상태였다. 유가족의 주장 망인 A씨는 몸이 차량에 끼인 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차량엔진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동건 사고는 차량탑승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에 따라 차량탑승 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보험금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되니 재개업한 의사…法 "과징금 정당" [내부링크]

[theL] 법원 "재개업한 병원에 과징금·급여환수 처분 가능" 의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병·의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더라도 새로 문을 연 병·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7년 4월 현장조사에서 충남 천안시 C내과의원이 진찰료·검진료·의약품·비급여대상 등 요양급여 7400만여원을 부풀려 건보공단에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A씨와 B씨는같은 해 9월 의원을 폐업한 뒤 각자 다른 병·의원을 재개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두 사람에게 '병·의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한달여 뒤 처분을 '과징금 2억2000만여원 부과'로 변경했다. 제재할 병·의원이 이미 폐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시론]암보험금 지급기준과 소비자보호 [내부링크]

암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아니라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하더라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였다.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암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급여금,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

병력 기재 안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 분쟁사례로 본 유의사항 설계사에 구두통보 효력 없어 청약서에 적어야 불이익 면해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기준 #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과거 1차 병원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 확정을 받았던 사실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 B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행자의 치료비로 쓰기 위해 자신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지급 기준, 보상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타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해 생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하는데 십일조를?”…법인은 후원금으로 정기예금 [취재후] [내부링크]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터에서 종교활동을 강요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매주 정기적으로 주중 근무시간에 열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월급을 받으면 십일조나 감사 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일일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설립 30주년이 훌쩍 넘어가는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지난해 초, 문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입구에 교회 현판이 걸려있는 모습. 현재 현판은 제거된 상태다 목사인 시설장이 설교…"장애인 돌봐야 하는 시간에 예배?" 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A 목사로 30년 넘게 이 시설을 운영하며 그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장애인들을 돌봐야 할 평일에 시설 3층 강당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듣는 시설 직원들과 장애인들의 모습. 예배 시간은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에는 시설 장

5년 후 국민 10% 장애수당 받을 판, 왜?…정신질환 급증하는 영국 [내부링크]

고령화에 우울증, 불안장애, 관절 통증 증가 지난해 320만명에서 5년 뒤 760만명으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예산 절반 필요 불과 5년 뒤면 영국 국민의 10% 이상이 장애수당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는 정부지출 증가로 비용이 통제불능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는 “정신질환 급증에 따라 수백만명이 장애수당을 청구할 것”이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우울증과 불안 등이 정신질환의 주요 이유이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질병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세금감면이나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크게 압박 받을 것으로 전했다. 노동연금부 예측에 따르면, 질병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320만명이다. 이 비용은 현재 232억파운드에서 2029년께 310억파운드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별도의 장애수당도 증가 추세에

고독사가 쉬운 환경과 대책 [내부링크]

이규철 법학박사 고독사란? 고독사란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거나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독사의 대책은 사전에 대상자 보호와 죽은 후 빨리 누군가에게 발견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후 대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고독사가 일어날까. 사실 가정 내 별거 등에서도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다. 고독사가 일어나기 쉬운 8가지 ① 1인 가구다. 노인 전용 주택 등 검토다. ②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정기적인 활동의 장을 찾는다. ③ 친족과 교류가 없다. 정기적인 전화·안부 인사다. ④ 지병이 있다. 방문 의료 등 검토다. ⑤ 이웃 사귐이 없다. 지자체 평생학습원 등에 참가한다. ⑥ 남성 고령자 1인 가구다. 남성 고령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⑦ 파트너가 없다. 다과회 등 친구 관계를 넓힌다. ⑧ 은둔형 외톨이다. 정기적으로 밖에 나가 인사를 한다. 남성 고령자의 많은

'월 50만 원 붓고 월 100만 원 수령, 만기 수익률 99%'... 국가가 보장 [내부링크]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장점: 원금 보장, 만기 보유 시 혜택 단점: 장기간 돈이 묶임, 4%대 금리 "전에 돈 좀 모아둘 걸."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장기 적금을 들자니 금리가 걱정이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자니 원금을 잃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40세에 시작해 59세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OOO를 20년간 부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약 1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50세에 5,000만 원짜리 20년물 OOO를 살 경우, 70세에 1억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면요? 20년이 길다고요? 10년짜리도 있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방법으로 꽤 괜찮지 않을까요. OOO는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해 왔던 개인투자용 국채가 곧 발행돼 원금 손실 없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반기 중 첫 발행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기획

취업자 2%는 ‘N잡러’…더 오래 일하지만 덜 벌고 있다 [내부링크]

한국노동패널 분석…"N잡러의 시간당 소득이 3000원 더 적어" 여성 비율이 5년새 46.1%로 늘고…60세 이상 비중이 절반 차지 전체 취업자의 2%가량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소위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에 육박했다. 하지만 시간당 소득은 일자리가 하나인 사람들보다 적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로 최근 5년간 2.0% 수준을 유지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5년 사이 40.7%에서 46.1%로 늘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41.9%에서 49.6%로 늘었다. 2022년 기준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인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졸(35.9%)이 많고, 한 집의 가

폐지 수집…가난과 착취의 손수레를 끌다 [내부링크]

4만2000여 ‘폐지수집 노인’ 시급은 1226원… 수집·분류 위한 대가 없는 노동 착취도 다반사 박씨 노인이 지난 1월 2일 폐골판지를 들고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다. 20년 전 허리를 심하게 다친 박씨는 허리를 곧게 펼 수 없고, 상반신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효상 기자 1946년생 여성 박씨는 상반신이 오른쪽으로 30도가량 기울었다.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는다. 한발 디딜 때마다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위태위태했다. 그럼에도 걸음은 빨랐다. 거점인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날랜 몸짓으로 폐골판지를 주웠다. 누군가 수풀 뒤에 숨겨놓은 듯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계란판 세 묶음 중 두 묶음을 서슴없이 낚아챘다. 수풀 옆 노점 주인이 이 모습을 바라보다 “어떤 할머니가 놔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씨는 “그럼 하나는 두고”라며 마저 손에 쥐려던 한 묶음은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다. 차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유료 주차장 한켠에 폐지 무더기가 쌓여

응급의료 무너뜨리는 사법리스크 논란 [내부링크]

최근 법원 잇달아 의료진 처벌 판결…의료계 "응급의료행위 사법판결 대상 아냐" 반발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응급환자는 일반환자보다 의료진의 신속한 초기 조치가 강조된다. 의료계에서는 심각한 응급환자의 경우 30분 안에 응급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실 배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하는 피해가 사회문제로 발전했고 정치권에서는 당국이 병원에 강제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진에 책임을 보다 부과하는 정책은 사법리스크를 더욱 악화시켜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히려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부 처벌에 분노하는 의료계 "응급실 의사에게만 무한책임 요구"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응급실 의료진이 처벌을 받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응급실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 환자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병원이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 7000

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안전모 안쓴 이륜차 단속 [내부링크]

경찰 "안전모 안 쓰면 교통사고 사망비율 3배"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내부링크]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A(50대)씨와 보호사 B(7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C(70대)씨가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궈 갇히게 되자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요양원 측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채워지지

장애인연금 올해부터 최대 42만원 받는다…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내부링크]

기초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 3.6%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고려…부가급여 1만원 인상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최대 42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33만4810원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32만3180원에서 1만1630원 인상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서비스 열흘 앞둔 보험비교추천, 수수료 두고 막판 신경전 [내부링크]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 등을 한 눈에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보험사와 플랫폼간 막판 신경전이 진행 중이다. 개별사간 수수료 계약만 남겨둔 상황인데 보험사는 적게 내려고, 플랫폼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한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사 및 플랫폼 업체 등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당사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위수탁계약서 표준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작성 등 서비스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를 논의했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관련 온라인 회의는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열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여러 계약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오는 19일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업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험 비교추천은 온라인 플랫폼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사기 판치는데…국회서 외면받는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방청석]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는데 보험사기방지법 먼지만 쌓여 법사위 심사 후순위로 밀려 불발 “개정안 통과돼 법의 흠결 메워야” 2023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면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애초 지난해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실손보험에 가입한다고 진료비 전액 돌려받는 것 아냐" [내부링크]

임모 씨는 수개월 동안 감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관련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잘 모아뒀다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최모 씨는 종아리에 돌출된 핏줄로 고민하던 중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 사례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주 오해하는 보장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담보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2009년 10월 이후 판매를 시작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담보 자기부담금은 보통 외래 1회당과 처방전 1

고독·우울·빈곤"...자치구의 초고령 사회 대처법은 [내부링크]

자치구 마다 다양한 해결책 모색 반려식물·효도밥상·어르신 놀이터 등 정서적 유대·소통 무엇보다 중요해 서울 강동구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이 화분을 만들고 있다.(사진제공=강동구청) 노인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압도적 1위, 빈곤율 역시 1위다. 자살률은 건강뿐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고 여기에 고독, 외로움이 더해지면서 노인들은 점점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자 자치구가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심리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반려 식물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로 반려 화분을 만들고, 전시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원예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원예치유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식물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만의 반려 화분 제작’, ‘식물 관리법 교육’ 등을 가르친다. 참여한 노인들이 직접 반려 식물 이름을 짓는 등 식물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간병비 일 9만원↓ [내부링크]

복지부 조규홍 장관, 개선안 시행 앞두고 현장 방문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올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상과 인력 등이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정책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 현장과의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5일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중증수술환자, 치매·섬망환자 등 중증환자 전담 관리병실이 도입된다. 그간 서비스는 경증질환 위주로 적용돼 정작 전문가들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간호조무사 인력은 최대 3.3배 확대 배치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성

‘폐지 수집 노인, 정부가 관리’…노인 빈곤 완화 기대[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KBS 대구방송국이 폐지 수집 노인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 정부 실태 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의 한달 평균소득은 74만 원으로 전체 노인 소득 13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가구 소득도 보통 노인 가구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 연금 49%, 폐지 수집 15%, 공적연금 14% 순이었는데, 폐지 수집에 의존도가 큰 빈곤한 경제여건도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폐지 수집 활동을 포함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 [내부링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퇴직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모두 그 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한 이래 가사사용인은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으며,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었다.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연차휴가,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가사사용인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가정에서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도통 모르겠으면]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지만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사고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독자분들께서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 위의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는 없으니 사고 발생시의 대처법에 대해 어느 정도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등을 수행한 뒤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게되면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시)에 이르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

돈이 뭐길래'···남편 둘 '살인', 자녀 둘 '살인미수' [내부링크]

남편·시어머니 밥에 농약 타 '살해'···폐렴으로 꾸며 18억 타내 자녀 '급성폐렴' 입원치료비도 '꿀꺽'···보험금 살인 현재진행형 사망 직후 보험금 청구에 사망보험 수혜 단골 A씨 국내 한 보험사 직원은 남편 사망 직후 보험금을 청구한 아내 A씨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보통 유족들은 가족 사망시 장례 절차 등을 우선 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 이후 보험금 청구까지 1~2개월은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층에서 많이 나오는 급성 폐렴 사망자가 건장한 나이대에서 나온 점도 이상했다. 어렴풋이 ‘타살 가능성’을 짐작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A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보장급부를 확인했다. ‘보험금 살인’을 수차례 저지른 A씨의 행적이 처음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다. 먼저 보험가입 내역을 보니, A씨는 ‘사망보험’ 단골이었다. 남편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에 다수 가입해 온 것이다. 또 보장급부만 살펴보면 전남편은 ‘음독

"보험은 `만 나이`로 안 받아주나요" [내부링크]

'보험 나이' 따로 적용돼 만 나이와 달라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 시 '1살 증가'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권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많은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서울 송파구청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돼 나이가 1~2살 어려져도 보험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생명보험을 비롯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나이 계산 기준은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을 비롯한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상법상 인보험 계

치아보험 믿고 썩은 치아 막 뽑았다간 '낭패' [내부링크]

금감원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유의사항’ 자가 발치 뒤 치과치료 보험금 받기 어려워 보험가입 전 앓던 충치·치주염도 보상 안돼 #. A씨는 썩은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아보험에 들었던 보험사에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상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뒤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나와서다. A씨는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보험금을 준다'는 말에 보험을 가입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최근 금감원은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이 다양·복잡화하면서 A씨처럼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보험은 사람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계약자가 상해·교통사고 등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보험

'강남키즈' 맛집 폐업 소식에 100명 줄섰다…'떡볶이 3대장' 어디? [내부링크]

대치 은마상가 '만나분식' 30여년 만에 폐업 수백명 발걸음 한번에 몰려…가게 주변 '초토화' 추억의 '강남 3대 떡볶이 맛집' 재조명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터줏대감인 '맛나분식'의 폐업 소식에 수백명이 몰려 가게가 분주해진 모습. /사진=김영리 기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30년 넘게 운영된 '만나분식'이 오는 8일 폐업한다. 이 떡볶이집은 강남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강남 키즈'들에게 '추억의 공간'으로 불리는 곳이다. 하지만 사장 부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장사를 하기 어렵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매일 수백명씩 찾아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 '강남 떡볶이 3 대장'으로 불리는 곳들까지 한 번에 재조명받고 있다. 국민 간식인 떡볶이는 강남에도 전문점은 많지만, 이 중에서도 '3대장'으로 불리는 곳은 대치동 '만나분식', 방배동 '애플하우스', 압구정동 '신사시장 떡볶이집(쌍둥이네)'다. 수십년간 같은 자리에서 사랑받으며 '추

'원룸화재 5살 남아 사망'이 알린 한부모가정 복지사각지대…울산 4306가구 [내부링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하지만, 긴급 신청 매칭 확률 '미지수' 일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실상 없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5세 남아가 숨진 가운데 2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1.2/뉴스1 News1 조민주 기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인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화재는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이사를 앞두고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부모 가정의 특성상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적어도 10일 전에 신청해야"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의 한부모 가정은 4306가구, 1

차 사고나면 보험료 오르나요? …‘이것’ 모르면 손해봅니다[도와줘요, 손해보험] [내부링크]

Q.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되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원 한도 내여서 할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무사고였다가 대물 한도 내에서 1회만 보험 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해외로 2년 간 파견 근무를 나가는데,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가도 되나요?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는 이것 때문에 올라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과 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중‘사고의 내용(크기)’의 경우,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급이 하나 올라갈

예배 강요·강제 헌금 의혹까지…장애인 복지시설에 무슨 일이?[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고, 강제로 헌금을 걷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설을 이끄는 목사의 개인 기념일에도 돈을 걷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당 바닥에 빼곡히 앉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장애인들입니다. 예배는 평일에 열렸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근무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음성대역 :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배를 보래. 안 보면은 전화를 해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해당 강당은 관련 법상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어떠한 용도변경 절차도 없이 종교시설로 활용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설 직원 25%가 종교활동을 강요당한 것을 확인하고 예배가 이뤄진 강당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설장인 A 목사가 직원들에게 십일조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한 정황도

전 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률, 19.8%에 그쳐…5명 중 1명꼴 [내부링크]

“기존 제도 활용하고 당연 가입 대상 확대해 가입률 높여야” 기초생활급여 예산과 수급자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5명 중 1명꼴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정부와 복지 유관기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45조442억원으로 2010년 39조999억원 대비 271.0% 증가했다.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규모도 2021년 2만9572명으로 2010년 1만1634명 대비 154.2% 증가했다. 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등 생계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2023년 예산은 16조4059억원으로 2010년 7조2973억원 대비 124.8% 증가했다. 수급대상자는 2022년 236만명으로 2010년 146만명 대비

부모? 모실 수 있겠지만.. 내 삶도 힘들어 ‘60대 여성’ 절반, “못 모신다” [내부링크]

10명 중 4명 ‘부양 의사 있다’ > ‘없다’ 22.8% 여성 3명 중 1명 ‘의사 없음’.. ‘모르겠다’ 35% 60대 여성 2명 중 1명, 50대 여성 3명 중 1명 은퇴 후 생활비? 나이들 수록 ‘연금’ 등 의존 30대 ‘예·적금’.. 50·60대 ‘국민연금’ 기대치↑ 대체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 대한 생각을 성인들은 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일방적 책임으로 전가하기 보다 사회나 국가가 부양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할 숙제로 인식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모를까,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부모 부양 의사에 대한 인식이 옅어졌습니다. 제 삶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 힘든 사회여건 등 여러 상황적 요건이 한계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0대 여성 2명 중 1명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었고, 50대 여성도 3명 중 1명 정도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

일본 구직 노인 10년새 2배 증가…한국도 따라갈까 [내부링크]

노인 구직자 14만명 증가, 청년구직 10만명 감소 고령화된 노동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정책 필요해 [서울=뉴시스] '초고령화 사회' 일본 내 노동 시장이 고령화되며 65세 이상 구직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중장년 취업박람회 5070 내일디자인 박람회'에서 시니어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2023.01.05. *재판매및 DB 금지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 구직 인구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2023년 1~11월 평균 노인(65세 이상) 구직자 수가 10년 전보다 14만 명 증가한 25만6000여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공직업소개소 헬로워크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3%로 10년 전(5%)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55세 이상 장·노년 구직자 비율은 전

'전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역차별 일단락[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포험료 공제액은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퇴하면 연금소득으로 살면서 자동차랑 집만 남는데 여기에다 건보료를 물리는 게 역차별이고 불합리하단 지적이 계속됐거든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A 씨는 지난달 지역가입자로서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땐 개인 부담 2만6천원 정도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30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동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가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인터뷰 : 은퇴 후 지역가입자 - "농어촌에 사는 사람 빼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주택비 벌써 대도시는 많이 올랐는데 건보료 폭탄에서 도망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자동차에 추가로 물렸던 건보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보료 개선방안

치와와 '펫 보험료' 더 싸진다…'13살 복만이'도 보험 가입[SBS Biz] [내부링크]

[앵커] 반려견이 아플 때 보험이 어렵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게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치와와 같은 소형견의 보험료는 더 싸지고, 고령견 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김 모씨는 반려견 복만이와 1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복만이는 최근 신장이 나빠졌지만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살 이상 고령견은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주부 : 노견 때 (보험이) 많이 필요하죠. 나이 어릴 때는 얘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10살 이후부터 서서히 (병이) 생기는 거니까….(그런데) 노견 때는 보험조차 들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처럼 12살 이상 고령반려견들도 펫보험 가입이 수월해집니다.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12살까지만 나왔던 요율이 20살까지 늘면서 이를 반영한 고령견 펫보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료자문이 뭐길래"…MG손보 발달지연 실손거부, 부모들만 속타[SBS Biz]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국내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치료를 두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까지 도마에 올랐는데, 최근 다른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둘째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게 트이자 재작년부터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400만 원가량 드는데, 비용 일부를 실손보험으로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면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A 씨 / 실손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 3월 정도에 의료자문 요청하셨었고 2023년 12월에 의료자문 요청을 다시 하셨고 의료자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의료자문을 해주지 않으면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은 "대한의학회의 평가 기준에 따라 요청한 의료자문"이라며 "의료자문 역시 양쪽이 원하는 곳을 두고 합의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국

'24시간 먹고 자는 경로당'..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안전 지킨다[CJB청주방송]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공동생활경로당이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가족처럼 먹고 자는 24시간 공동체 생활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 한 마을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이 흥겨운 노래에 맞춰 오자미 돌리기에 한창입니다. 다같이 둘러앉아 악기도 연주하고, 화투놀이에 집중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인터뷰> 손영경/공동생활경로당 이용자 "집에서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을 여기와서 새롭게 또 새로운 얼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나 혼자만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충주시가 혼자 생활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24시간 공동생활경로당을 가동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6년 전 첫 시행됐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멈춰섰다 4년 만에야 다시 문을 연 겁니다. 난방비 걱정없이 집보다 따뜻하게 지내고, 양질의 음식도 함께 나누다보면 없던 입맛까지 돌

국내 시각장애인 230만명…점자책은 도서관이 만든다 [내부링크]

[인터뷰] 윤정식 송암점자도서관 점역교정사 4일 인천 송암점자도서관 열람실에서 점역교정사 윤정식씨가 점자책 ‘화려한 유괴’ 본문을 읽어보고 있다. 곽윤섭 선임기자 1월 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점자의 날이다. 2019년부터 기념된 세계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과 부분 시력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점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점자는 6개의 점을 사용하여 각 문자와 숫자, 음악, 수학 및 과학 기호를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 기호를 촉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점자(19세기 프랑스의 파리맹학교 루이 브라유가 프랑스 장교 바르비에가 만들었던 12점짜리 야간문자를 6점으로 고쳐 만들었다. 루이 브라유의 이름을 따 명명)는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시력 장애인이 시각 글꼴로 인쇄된 책과 정기 간행물을 읽을 때 사용한다. 점자는 장애인 권리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 표현과 의견의 자유, 사회 통합의 맥락에서 필수적이다. 송암점자도서관 열

나혼자 산다’ 5세대 중 2세대가 1인 세대…미혼 싱글·독거노인 증가 영향 [내부링크]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수 2391만…1인 세대 비중 42% 4인 이상 ‘다인 세대’는 감소세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4851개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370만5814개보다 20만9037개(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는 993만5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4256개보다 21만1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1인 세대가 주도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5대 중 2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높은 수치다. 가구 수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면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미혼 싱글, 독거

“폰사용 안 하면 알림문자”…고독사 증가 속 예방대책 주목[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사는 60대 여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안심 서비스 앱을 설치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앱입니다. 1인 가구가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보다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김영환/대구 달성군청 복지연계팀장 : "50, 60대 고독사가 많은 세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도 얼마 전 이 앱을 도입했는데,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 "개인정보 유출 그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서."] 고독사 문제는 지금까지 1인 노인 가구에

웹소설·SF·평론 작가들 “있으나마나한 예술인산재보험 고치랬더니…” [내부링크]

‘100%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개선 예술인 요구에 ‘임의가입 활성화’로 답한 정부 작가노조 준비위·문화예술노동연대 등 “사업주가 책임지고 당연적용 실시하라” “세상에 어떤 산재보험이 별도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노동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단 말입니까?” 예술인 산재보험에 10년 넘게 제기돼 온 유명무실 논란에 정부가 불을 지폈다. 1인 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과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 등 예술인이 잇달아 숨진 뒤 도입됐지만, ‘100% 본인부담에 임의가입’으로 ‘달빛요정과 최고은도 가입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오랜 개선 요구에 정부가 되레 ‘임의가입 법제화’를 들고 나오면서 현장 예술인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 노동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법제화’ 시도를 멈추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책임지는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안명희 문화

“메리츠화재, 게 섯거라”…손보사, 올해 펫보험 격돌 [내부링크]

메리츠, 점유율 70% 독주 KB손보, 전담 부서 신설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메리츠화재 독주체제의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주요 손보사들은 새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 확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를 신설한 KB손해보험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펫보험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이 기대되서다. 다만 적정 손해사정을 위해 동물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이 걸림돌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펫보험 전담부서인 'Pet사업Unit'부서를 신설했다. 펫보험 신상품 개발과 더불어 유관사업 제휴와 전략적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KB손보의 행보는 메리츠화재의 독주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펫보험 시장 점유율은 메리츠화재가 70%, 삼성화재가 10%로 추정된다. 타 보험사인 경

NH농협손보, 코로나19 과로사 공무원에 ‘보험금 안 주고 버티기’ [내부링크]

- 대전지법,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판단 - 유족 “사측, 재판 패소했는데 지급 않고 합의 종용” - 사측 “판결과 약관상 지급 사유 달라 현재는 어려워” NH농협손해보험. [그래픽=김현지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업무 과로로 고인이 된 공무원의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망인이 된 공무원에 대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피고 농협손보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문제는 재판이 항소 없이 확정돼 농협손보가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데도 보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유족 측 “우울증 치료 중단으로 임상적 근거 없을 뿐” 지난 2022년 11월 25일자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판결문에 지난 2022년 11

"여생은 요양시설에서"… 앞으론 보험사들도 노인들 모신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업계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요양사업에 진출을 준비하는 보험사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사업은 생명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면 올해는 손해보험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에 이어 추가로 요양사업을 구체화할 보험사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에 관련 부지 물색에 나섰다. 앞서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인 신년인사회'가 열리기 전 기자와 만나 실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에 부지를 물색하는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실버타운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국동 NH농협손보 대표도 기자와 만나 "요양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생각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인구고령화

"실손으로 예뻐지고 싶어요"… 쌍꺼풀 수술,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 [내부링크]

#. 올해 20살이 된 A씨는 미용 목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실손보험금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알아봤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보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수술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미용목적 쌍꺼풀 수술 등은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5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액의 의료비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코로나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보험사 질병사망보험금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이현종 판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회사는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 8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A씨의 직접 사인(死因)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을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

종아리 핏줄 치료했는데, 보험금 왜 안나오는 거야?[SBS Biz] [내부링크]

미용목적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처리 불가 [앵커] 종아리 혈액이 역류해 통증을 일으키는 하지정맥류는 요즘처럼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겨울철 자주 나타납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50대 김윤아 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두 차례나 지급을 거절했고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은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 최근 하지정맥류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정맥류란 높은 정맥 압력과 ... blog.naver.com [한재환 / 김 씨 아들 : (역류) 영상이 확인이 안 된다면서 한 차례 거절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역류는 확인이 되나 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2022년 기

오늘아침,망현산에서(20240105) [내부링크]

오늘아침,망현산에서(20240105)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비보호 좌회전 통행방법은? [내부링크]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통행방법을 잘못 알고 운전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의 약 90%를 가해자가 되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통행방법을 알고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란다. <삼색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방법 요약 정리> ∎적색신호 시: 정지선에 멈춤, 가면 신호위반 ∎녹색신호 시: ① 정지선을 너머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앙에서 대기 ② 맞은편 차들이 모두 지나가고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좌회전 ∎황색신호 시: 이미 정지선을 넘었으면 좌회전,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면 정지선에 멈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매우 유용하며, 직진 신호나 보행 신호를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

“치료 목적인데 보험금 왜 안 주나요”…실손보험 보장 안 되는 항목은 [내부링크]

금감원, 실손보험 보장대상 오인 항목 안내 외모개선 수술·예방 목적 백신·의료적 기구 등 예외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가입자는 3997만 명에 달한다.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들을 안내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 보장 안돼…코수술·하지정맥류는?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이 있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 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이 되지만,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다. 진료비가 ‘비

산재 은폐하려...직원 추락사 현장에 피 묻힌 안전모 몰래 갖다 둬 [내부링크]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들 기소 의정부지검. /뉴스1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피를 묻힌 안전모를 몰래 갖다 둔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인 A사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A사와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소속 직원인 E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E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사는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흔들리는 치아, 내가 뽑으면 보험금 No"… 무슨 이유? [내부링크]

치아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40대 남성 A씨는 보험 가입 전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A씨는 나중에야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치아보험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기존에 치료받

'軍구하라법' 5월 시행…양육 안한 부모, 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국방부, 최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군인 구하라법 시행 준비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군인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이 올해 시행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작년 10월31일 공포된 개정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예계에서 촉발된 '구하라법'은 자녀의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도 군인을 자녀로 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저버렸는데도 유족이라는 이유로 숨진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일부 부모가 순직 장병의 보상금을 받아챙기면서 뒷말이 나왔다. 당시 한 부사관의 친모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지 27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내부링크]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 손해보험 산정 기준 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었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신협, ‘국가유공자’ 소방관에 질병보험금 면책 판단 [내부링크]

- 신협, 재해 장애로 판단해 질병 면책 결정 통보 - 공무원재해법상 질병이지만 보험약관상 상해 신협.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협이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전직 소방관에 대해 질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되는 지급 사유가 재해(상해)라고 판단해서다. 4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신협은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전직 소방관 A씨가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난 2일 재해 장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신협이 해당 소방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질병이 아닌 상해라고 보고 면책을 결정했다는 의미다. A씨가 가입한 공무원 단체보험 약관상 신협은 질병에만 담보가 있다. 신협 직원은 A씨 측에 “질병으로 생각해서 조사 안내를 드렸는데 상해 관련 장해는 따로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재해 장해로 보고 면책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신협의 면책 판단으로 A씨는 신협의 질병 담보 가입액 500만원을 받을

국민연금, 매달 40만원도 못 받는다.."노후보장 턱도 없네요" [내부링크]

수급자 절반 이상 월 40만원 미만 수령 고령화로 수급자는 671만명 '역대 최대' 국민연금 / 뉴스1[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매달 4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책임만 짊어진 ‘제도 밖 위탁부모’[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내부링크]

위탁부모들의 ‘가정형 보호’ 고충 수시로 연락 끊기는 친부모에 가슴 졸여 수술동의서 쓰거나 통장 개설 쉽지 않아 1년에 한 번 영수증 일괄 제출 번거로워 내가 아파도 긴급돌봄서비스 꿈도 못꿔 심리치료·재활 등 전문교육 받을 곳 없어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지만 보호자로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도, 휴대폰도 만들지 못한다. 친권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다. 보호자가 아니기에,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도 많아 육아 난도도 높지만, 긴급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법적 지위 위탁아동인 소영(4·가명)이를 키우는 강연숙(52)씨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소영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이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받아…“개혁 시급” [내부링크]

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가입자 수,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수급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 원~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수급자의 절반이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셀프발치 후 임플란트 하면 보험금 지급 불가”…치과보험 유의사항[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특정한 질병이나 상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해 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요즘 출시되어 있죠. 특히 고령화 시대인 요즘 치아보험 가입자도 많이 늘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발치를 누가 했는지 등 잘 따져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 회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치아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치아가 흔들려서 집에서 스스로 뽑은 뒤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 약관에 "치과 의사의 발치 진단을 받고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로 적혀 있는데 진단 없이 스스로 치아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 치료받은 임플란트나 크라운, 브리지 등 보철물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병 유지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해당하지 않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보험상품 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나 일부 암보험의 진단 시점 및 기준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던 모호한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다. 실제 2018년 1월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된 A씨는 2022년 1월 정기검사에서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내부링크]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② 낮은 경제보상에 감정의사 부족, 전문성 검증·감정업무 전문교육 없이 1인 단독감정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억대 손해배상 판결은 물론 형사처벌 등 의료계를 옥죄는 판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수로 감정촉탁기관에 촉탁한 신체감정 의뢰 건수는 연 평균 2만건에 달하지만 충분치 못한 감정의 숫자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법조계 역시 감정 지연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공정, 비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료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법조계도 '감정회신 장기화'에 불만 커…경제적 보상·감정의 수·불성실 업무 제재 부족 때문 여기서 '의료감

복지부 “간병비 급여화, 확고한 의지 있다” [내부링크]

민주당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에 정부 “현 정부 내 본 사업 시작할 것” 지원 대상 확대엔 “아직 이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예원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 정부 내에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다. 3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 정부 임기 내 본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확고한 정책적 의식을 갖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실시는 올해 7월, 본사업 실시는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재정에 관해서 임 과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소요 재원을 추계하겠다는 입장이다. 20%로 줄어들 것이라

“감형받으려 1살 아이 이용”…아동학대 혐의 고발 [잇슈 키워드] [내부링크]

잇슈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아동학대'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28살인 이 여성, A 씨는 지난주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은 모자로 얼굴을 가렸고, 품에는 아기를 안은 채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한 살배기 영아로 알려졌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늘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아이가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감형받기 위해 아이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감형받으려 1살 아이 이용”…아동학대 혐의 고발 [잇슈 키워드] 잇슈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아동학대'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news

전기장판 화재, 보험금 지급 차일피일 [내부링크]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졌다. 소비자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장판의 화재로 텔레비젼, 컴퓨터, 가전집기 등이 소실된다. 사업체에게 즉시 연락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체는 책임을 회피 하다가 최근에 보험신청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사에서는 약 4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노라고 구두약속함.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재, 불(출처=PIXABAY)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 자료를 유관기관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받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뉴스in뉴스] ‘알아야 받는다’ 달라지는 복지 제도[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새해, 집안 살림 좀 나아지길 소망한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바로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기초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생계급여죠. 지원 내용,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일단 지원 대상이 기존엔 중위소득 30% 이하까지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32% 이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약 3만 9천여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 4인 가구는 약 572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7% 정도 오른 건데요. 그래서 하위 32% 계산을 해보면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

“영정사진은 꼭 무거워야 할까?” 명랑한 노인 사진전 [내부링크]

제민신협 ‘한 장애(愛) 담다’ 본점 내 무인카페서 개최 제민신협(이사장 고문화)은 지난 달 26일부터 제민신협 본점 내 무인카페 CAFE:IN에서 장수사진 촬영 사업 ‘한 장애(愛) 담다’의 사진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우리동네어부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 장애(愛) 담다’는 밝은 영정사진으로 노인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50여명의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제민신협 임직원과 제주도자원봉사센터, 맞춤정장 업체 포튼가먼트, 메이크업샵 보뇌르, 헤어샵 살롱에이, 사진 스튜디오 유르유르가 협업했다. 한 촬영 참가자는 “지체장애로 인해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슬픈게 아니라 즐거웠다”며 “큰 숙제를 마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승준 사진작가는 “뜻깊은 사진촬영에 참여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문화 제민신협 이사

부모님 집에 설치한 '홈캠'···요양보호사에겐 '감시초소' [내부링크]

실시간 홈캠 보고 연락, 업무지시 "가족 옷도 한꺼번에 세탁해 달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부담돼" 요양보호사 업무량 정확히 알아야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문 요양보호사 업무 /김현우 기자 # "어르신 돌보러 가면 자녀분들이 집에 설치한 카메라를 보면서 요구 사항을 전해요. 하루는 어르신 속옷이 빨래통에 있었는데, 함께 있는 가족분들 옷까지 빨래해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탁기 쪽에 놓인 카메라를 보고 추가 업무를 요구하시는 거죠. 어쩌겠어요. 들어주는 수밖에... 다만 누군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맘 놓고 어르신을 돌보는 게 힘들어요." 방문 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자 집에 설치된 '홈캠(Home Cam)'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고충이 현장에서 논란이다. 부모님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긴 일부 보호자가 다목적 용도로 집에 설치한 카메라가 '추가 업무지시', '부담감 증폭'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홈캠 등 주간

암환우 단체 "DB손보, 암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약관 무시 행위" [내부링크]

"암치료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중단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 DB손해보험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DB손보가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환우 단체인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DB손보 본사 앞에서 사측에 암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암환우 단체인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디피모)'은 2일 서울 DB손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B손보가 약관에 의한 절대적 심사를 하지 않고 '실비 3년 지급'이라는 자체 내규를 만들어 암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받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디피모는 "국가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5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DB손보는 3

먼지 쌓인 보험사기방지법…"이달 통과 못하면 기약없어" [내부링크]

임시국회 법안상정 여부 불투명 "총선 탓에 연말에나 논의할 수도"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및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아직 어느 법안이 이번 상임위에서 상정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미뤄져왔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고

교통사고 합의와 후발 손해발생 [내부링크]

질문 1. 요지 : 저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권리포기 등 합의를 하였으나 그 이후 실명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 내용 : 저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운전 중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잠시 한 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는다.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하는 합의는 협...

[여백] 고독사와 저출산 [내부링크]

고독사는 말 그대로 홀로 사는 사람이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고독사했다는 우울한 자료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사 1명이 1285명의 민원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다. 이와 관련 국토연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늘리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등 환경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린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 군대의 새로운 적, 출산율(Population math)이란 기사에서 한국군은 현재의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던 보험약관... 금감원, 개선방안 마련 [내부링크]

- 신규 계약을 포함 이전 계약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 금융감독원 CI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밝혔다.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 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8가지 현행 보험약관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및 개선 - 소비자 오인 가능성·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 지속적 발굴·개선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암 진단 시점 등을 명확화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 방법 명확화 암 진단 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 사례 명확화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개선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병원 함부로 가면 안되겠네”…실손보험금 1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껑충’ [내부링크]

[사진 = 매경 DB] 올해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여기서 잠깐. 3배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배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면책인가? [내부링크]

#오른쪽 어깨에 근막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김씨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및 프롤로요법 시술을 받았다. 이후 체온이 38.9도에 이르는 고열과 통증이 발생했는데 국소 주사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의심됐다. 하지만 병원은 정밀검사 없이 종전과 동일한 주사치료를 했고, 감염증상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망인 측은 수술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의 의미와 범위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11월 12일 선고 2019가단5035622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초고령사회 대비한 ‘日 행복촌’…복지·의료 한 곳에[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제주는 2027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늘어나는 복지와 의료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나종훈 기자가 일본 고베시에서 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본 고베시 중산간에 있는 시아와세노무라. 고베시가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공익재단을 꾸려 조성한 이 단지는 행복의 마을이라 불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시아와세노무라에는 병원과 장애인 복지 시설은 물론, 호텔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여가시설 등이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보장한다는 '고베시민복지 조례'에 따라 조성된 이곳, 복지와 의료 시설이 전체 시설의 1/3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공동 생활가정부터 보호시설, 교육시설과 공동작업장 등을 갖추고 장애인들의 사회화를 돕습니다. 의료 시설도 탄탄합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 병원과 장애인,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재활 병원과 요양 시설도 모

"다 잃을 판"···간호법·간병비급여화 두고 '한숨' 200만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의료계 중심 정책에 복지계 비판 "보건·복지 돌봄 영역 재정립해야"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손을 만지고 있는 한 요양보호사의 손. /연합뉴스 #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간호조무사는 일하던 직장을 잃게 되죠.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가 전국 3000여명, 간호조무사는 1만 5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러다 간호조무사까지 다 잃게 생겼어요. 간호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건데 조무사보다 평균 임금 5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결국 시설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요양보호사 임금만 바닥 수준을 유지하게 만드는 악법인 셈이지요 -충청북도 청주 A요양원 원장 B씨 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간호법과 간병인급여화 논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

대한민국이 유독 빠르다"…이미 시작된 '데드크로스'[SBS 뉴스 ]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인구소멸 1호' 경고까지 <앵커>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출산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두터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고령화 속도마저 유례없이 빨라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경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 이현정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드는 노인들.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다 풀을 이렇게 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백순/요양원 입소자 : (집에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불편했고. (요양원은) 집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여럿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한때 130명 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출산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자필 서명안했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안되는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료 장기 납부하거나 보험금 수령한 경우 해지 어려워 사례 1#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A손해보험사 전화영업을 통해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4년이 지나고 모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하니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었다고. 김 씨는 회사 측에 자필 서명도 하지 않았고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보험료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 과정 모니터링 결과 이상은 없다'고 안내했다. 사례 2# 전라남도 부안군에 사는 오 모(여)씨는 2020년 B생명보험사 설계사를 통해 변액종신보험을 들었다. 복리이자 방식으로 이율 좋은 적금형 상품이고 2년만 납부하면 돈을 자유자재로 꺼내쓸 수 있다고 해 가입을 결정했다고. 또 직접 서명할 필요 없이 종이에 이름을 적어 메신저로 보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오 씨는 추후 상품 설명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례 3#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보험 들고 흔들리는 치아 뽑았는데 낭패”…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왜? [내부링크]

[사진 = 연합뉴스] #이모 씨는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았다. 과거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철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왜 일까. 치아보험 약관엔 치과 등 병원에서 치과의사에게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씨가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치해도, 병원에서 보철물을 장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 금감원] 3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처럼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복잡·다양화 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는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다

건강검진, 보험사에 무조건 알려야?… '알쏭달쏭' 약관 바뀐다 [내부링크]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보험약관이 바뀐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부 보험약관이 변경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대부분 보험상품이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바뀐

"버틸 수가 없네요"... 31년 시각장애인 친구 '서울점자도서관' 폐관 [내부링크]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방문객 감소 여파 운영비 크게 줄어, 자구책에도 문 닫아 정보접근성 버팀목 "중추 역할 사라져" 지난달 26일 오전 폐관을 앞둔 서울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이 적막하다. 윤서영 인턴기자 "다른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점자도서관. 오전 시간이었지만 한 명뿐인 도서관 직원은 수시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쉴 틈이 없었다. 도서관 곳곳에는 쌓여 있는 짐들을 정리하기 위한 종이박스와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도서관이 이상하리만치 어수선한 건 곧 폐관하기 때문이다. 전화로 이용자들에게 폐관 날짜와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던 도서관 관계자는 "오래 운영하다 보니 아쉬워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31년 역사의 서울점자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이용객 감소 탓이 크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보조금이 줄어 운영난이 가중된 점도 영향을 줬다. 다양한 행사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지킨 버팀목이 돼줬던

'저출산 절벽'에 복지부 현금 살포정책…출산율 기어오를까 [내부링크]

부모급여 월 100만원·소득 상관없이 난임 지원 0.68명. 통계청이 전망하는 2024년 국내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의 수다. 출산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8명이 무너진 후(2021년 추계 0.70명) 합계 출산율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5년에는 0.65명까지 수직 낙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도 바뀌었다. '저출산 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내후년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7년 0.7명대를 회복, 2050년 1.08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복지부의 정책 변화가 출산율 반등의 초석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출산용품부터 유아교육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부모급여' 월 50만~100만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

올해부터 부모급여·난임 지원 확대…달라지는 저출산·복지 정책[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올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안간힘이 계속됩니다. 새해부턴 한 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난임 시술비용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달라지는 저출산·복지 정책,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비 부모를 꿈꾸는 30대 직장인 정 모 씨. 고민 끝에 난임 병원을 찾았지만, 만만치 않은 시술 비용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난임 시술 준비 중 : "지금 산전 검사부터 배란 주사 맞고 하기까지 거의 2백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정 씨 같은 난임 부부도 올해부턴 좀 더 부담 없이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체외수정 등의 시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 비용도 제공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도 늘어납니다. 0세 아이 부모에겐 월 100만 원, 1세 부모에겐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 지원됩니다. 출산

노인 외로움 달래는 '애착인형'[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우리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인구가 늘었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노인 고립과 고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한 지자체에서 주민들 뜻을 모아 이웃 노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고 합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원봉사자들이 독거 노인들의 집을 돌며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올겨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사랑 전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년 겨울이면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문품 꾸러미 속에는 특별한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애착인형입니다. "안고 계시기도 하고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애착인형이에요." 지역 통장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가 지난 여름부터 주말마다 모여 한땀한땀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들고 남은 천조각 등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김수정/고양시 행신4동 똑똑돌봄단장] "자녀가 보고 싶을 때나 외로우실 때 인형과 이야기하면서 좀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월 340만 원 노인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채널A뉴스] [내부링크]

[앵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지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월 소득이 부부는 340만 원, 혼자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를 모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을 재산으로 산정했기 때문인데 올해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대형 세단을 몰아도 기초연금을 받기 수월해졌습니다. 올해부터 한 달 소득이 340만 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이거나 213만 원 이하인 나홀로 노인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5.4% 높인 겁니다. 10년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01만 명으로 늘어 관련 예산도 3배 넘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벌금 100만원 [내부링크]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진료하고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교통사고 입원 환자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요법) 치료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조작,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 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후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은 봤지만 난 그런 치료를 받은 적 없다", "침 치료 과정에서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

[뉴스딱] 제설차 염화칼슘에 차량 부식, 수리비는?…1심 판결 뒤집혔다[SBS 뉴스] [내부링크]

제설차량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으로 차량이 부식됐다면, 수리비는 누구의 몫 일까요? 지난 2021년 1월, 인천에는 폭설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 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 씨 차량 옆으로 제설작업 차가 지나가면서 제설작업에 사용한 염화칼슘 일부가 차량에 묻어 차가 부식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A 씨는 곧바로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 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 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사가 대신 수리비를 지급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인천시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설작업차량은 신호 대기 중일 때

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올해 4월부터 시행 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보험료 인상’ 범인 따로 있는데...선량한 가입자들 날벼락 [보험사기의 재구성④] [내부링크]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1.5%가량↑ 과잉진료·보험사기 요금 인상 주범 솜방망이 처벌 ‘범죄 촉발제’ 역할 손보협 “유관기관 공조 등 노력”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보험사기의 재구성④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료 증가 등 해마다 보험사기에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험사기에 관대한 사회 인식이 범행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손해·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5%가량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9월 이전 출시된 1세대의 경우엔 4%가량 내려가지만,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출시)는 1%, 특히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출시)는 18%까지 오른다.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된다.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8년 이

뇌·심장질환·종신보험료 ‘뚝’…연금보험료는?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참조 요율' 개정, 뇌·심장 질병발생률 추가해 생보사 '뇌·심장 질병발생률', 국가 통계보다 현저히 낮아 최대 50% 이상 보험료 낮아질 듯…'제3보험' 경쟁도 치열 '수명 증가' 경험생명표에 반영…연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생명보험사의 뇌·심장질환 담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저렴해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사의 뇌·심장 관련한 참조 요율(업계 전체 평균 요율) 4종을 새롭게 산출, 이를 적용한 보험료 책정(Pricing)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뇌·심장과 관련한 질병발생률이 ‘국가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계치가 부족해 뇌·심장 등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보사도 안정적인 통계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제3보험(건강보장보험) 시장’ 내 업권 간, 보험사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는 보험개발원의 새 참조 요율을 바탕으로 뇌·심장질환 담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새 참조 요율 관련

"보험금 못 준대요"…꼼꼼히 읽어도 '알쏭달쏭' 약관이 바뀐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대부분 보험상품이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바뀐다. 지금은 갑상선암

강추위에 수도관 동파될라…한파 대비 보험특약은? [내부링크]

이번 겨울에는 이상 난동(따뜻한 겨울)과 극심한 한파가 극단적으로 교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추위로 인한 수도 시설의 동파 및 누수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 특약을 살펴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는 18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12월에 입고된 동파 수도계량기를 보여주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은 동파로 인한 누수뿐만 아니라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별도 특약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은 보험 기간 중 가입자의 가정(연립주택·아파트 등)에 겨울철 한파 등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

"임산부 44% '상사·동료 눈치 보여'…35%는 '가정내 이해부족'" [내부링크]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문…"가장 필요한 배려는 출퇴근 시간 조정·가사 분담" 임신부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임산부들에게 임신 중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상사와 동료의 눈치주기', 3분의 1은 '가정 내 이해·지지 부족'을 꼽았다.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천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43.9%가 직장에서 임신 기간에 겪은 가장 부정적인 경험으로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꼽았다.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신체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라는 답변이 21.6%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임산부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점으로는 '직장 내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제공'이라는 답이 20.6%로 가장 많았다. 임산부들은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배려로 '출퇴근 시간 조정'(40.5%)을 들었다. '안전한 환경의 업무로 변경'이

맞돌봄 지원·K패스 도입·노인연금 인상… 새해 바뀌는 제도 [내부링크]

2024년 시행 제도 중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 지난 26일 벽골제 일출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올해에는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가 도입돼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금전적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임금도 전년 대비 2.5%(240원) 인상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제도가 확대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PASS(K패스)도 도입된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바뀌는 제도 가운데 체크해야 할 부분을 짚어봤다. 출산율 증진 위한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 도입 출산율 증진을 위한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8명을 기록했다.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는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참여하게 해주는

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에 부식된 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법정 에스코트] [내부링크]

보험사,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 2심 “시민 안전 위해 작업 불가피” 1심 판결 뒤집고 인천시 손 들어줘 기사와 관련 없는 제설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2021년 1월 17일 밤 인천에는 지난 주말처럼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쌓이자 30분 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설작업차량이 A씨 차량 옆 2차선을 지나가며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에 묻어 일부를 부식시켰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손보업계 "비급여 '도수치료' 보험료 누수 주범" 불편한 시선 [이슈 속으로]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 맞물려 논란 가열 상반기에 지급 실손보험금만 6500억 이미 2022년 전체 지급액의 57% 차지 업계,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돌입 소비자·보험사 분쟁도 5년 새 56% ↑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의뢰 증가세 명확한 치료기준 없고 비용 천차만별” 의료계는 “누수 책임 떠넘기기” 반발 일각선 “엄격한 심사로 문턱 높여야” 관절, 근육 등에 통증이 느껴질 때 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가 손해보험업계의 ‘주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수치료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체 지급금 중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손해보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도수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정도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업계가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험사 손해를 의료계에 돌린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

실손보험 300만원 이상 타면 ‘3배 페널티’ 부과된다 [내부링크]

생보·손보협회, 실손보험 차등안 발표 7월부터 순보험료 최대 300% 할증 암·심장·뇌혈관 등 질환은 제외 국민일보 DB 지난해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순보험료 3배에 달하는 할증료가 부과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2월 31일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협회가 소개한 차등안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300% 할증된다. 150만~300만원은 200%, 100만~150만원은 100% 할증된다.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할증이 300%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의 3배를 더 내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뿐만이

사과 쓸어간 냉해·우박·호우 `3중고' … 재해보험금은 ‘새발의 피’ [내부링크]

경북 예천군 은풍면에서 25년째 사과를 키우고 있는 박성훈씨는 지난해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 농사를 지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연중 계속됐기 때문이다. 4월이 다 지나갈 무렵 때 아닌 한파가 등장하고, 우박은 6월과 10월 두 번이나 쏟아져 박씨의 사과들을 수시로 괴롭혔다. 지역에 산사태까지 부른 여름철 집중호우조차 이제는 그저 연중 일어나는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해야 할 정도가 됐다. 경북 예천군에서 농사짓는 박성훈씨가 자신의 저온저장고에서 저장하고 있는 사과들 가운데 냉해를 입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추워야 할 3월 중반에 날씨가 이미 따뜻해져버려요. 그러니 잎이 나오려고 막 폼을 잡고 있다가, 꽃 필 4월 달 들어서 영하 4도, 5도까지 떨어지니 나무가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에요. 이거는 뭐 인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4월에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는 일은 2021년부터 있었다. 4월 한파특보 발령이 가능해진 2004년 한파특

홀로 사는 노인, 月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고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고급차 배기량 기준 폐지…701만명 수급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2024년 보험 제도·가격은?… 비급여 많이 타가면 보험료 할증, 車보험료 인하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할증·할인제가 시행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됐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소폭 인상,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많이 받으면 보험료 올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보험사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 할인·할증하게 된다. 이는 매년 초기화된다. 할인이나 할증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청구 보험금이 0원이면 보험료가 할인(1단계),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2단계)된다. 3∼5단계는 각각 1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0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정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교통사고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타낸 한의사…벌금 100만원 [내부링크]

한의사 "도인운동요법 시행"…환자 "5초 이내 촉진만" 법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진료수가 산정 가능" 교통사고 환자를 단 5초만 촉진하고도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했다며 보험금을 받아 낸 한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5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이틀날 아리산을 거닐며 설경을 보다 [내부링크]

2024년 시작된 이틀후 아리산을 거닐며 일출의 아쉬움을, 안개와 어우러진 설경으로 대신하다 (20240102)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보험사기 규모 '기록경신'…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는 언제쯤 [내부링크]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는 이달 19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지난해 9434억원에 비해 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5115억원에 비해 21.8%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금액

보상한도 10억까지… 대리운전 기사들 “보험료 뛸라” 걱정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상품 개선안 발표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적용 사고 이력 많아도 보험 가입 가능 대리비까지 도미노 인상 가능성도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오른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인데,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리기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들거나 본인이 직접 개인보험에 들 수 있다. 낮은 보장한도는 대리운전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대물배상(피해 차량) 2억원, 자기차량손해(차주 차량) 1억원까지 보장하는 데 그친다. 최근 들어 고가의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액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기 일쑤였다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사이트.  한 해 동안 ‘이용교 복지상식’을 51편 썼다. 이를 범주별로 보면 복지행정 7편, 사회보험 8편,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6편, 사회서비스 10편, 주거복지 6편, 고용정책 5편, 청년정책 9편이었다.  청년정책은 다양화되고 있지만 선별적이다  최근 청년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되고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액수가 늘고,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있다. 정부는 청년이 일자리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마음건강지원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청년정책은 아동정책에 비교하여 보편성이 낮고 예산이 빈약하다. 2023년에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청년이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6개월’

[2023 1인 가구 後 중장년편] 고독사·고용 불안 여전...대책 마련 시급 [내부링크]

올해 역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된삶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있어서 이들은 노년보다 훨씬 취약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을 되짚어봤다.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올해 1인 가구의 삶은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약자' '저출산'에 쏠리면서 '1인 가구도' 포함된 사회·복지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정책 부분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사이에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높아졌고, 심리·정서적 고립 문제도 심화했다. 그나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개선된 점은 다행인 부분이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변화의 폭이 적었던 올 한해를 돌아보며, [1코노미뉴스]는 생애주기별 1인 가구의 삶은 어땠는지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올해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된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 1인 가구가 늘고 전통적 가족 돌봄 형태가 붕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있어

가스 폭발 현장서 절도 피해…영세상인 복구 막막[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대전 오정동의 한 상가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며 일대 상가 수십 곳이 망가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도피해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한 상인들이 피해 보상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복구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광이 번쩍이더니 시뻘건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대전시 오정동의 한 상가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합동감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 피해를 본 음식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내부는 그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사이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인 주장이 나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기덕/피해 업주 : "(맥주가) 냉장고에 거의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세 칸이. 위에 거의 가득 넣어놓은 거에서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한 (상자) 가까이 아마 가져간 거 같아요."]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본 상점만 26곳.

‘뺑소니 교통사고’ 낸 40대 여성운전자... 법원 “죄 없다” 판결한 이유 [내부링크]

차 들이받고 ‘뺑소니 당했다’ 신고한 뇌전증 환자... 법원은 이런 판단 내놓아 뇌전증(간질) 환자의 교통사고‧뺑소니는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법원이 지병으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여·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발작 직후 혼미한 상태로 사고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시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PattyPhoto, New Africa-Shutterstock.com A 씨는 2021년 2월 26일 오전 11시 5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B(73) 씨의 차를 자기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전치

상속 포기해도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해 수리되면 상속인은 민법상 이미 이뤄진 상속의 효과인 상속인 지위를 상속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돼 더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진다. 만약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재산에 관해 처분행위나 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상속 포기가 무효가 돼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상속인이 갚아줘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상속인이 계약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수익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무조건 모든 상해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보험인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판가름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 내용을 잘 따져 보고 만약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보험금 청구를 단념하는 억울한

“혹시 애 안 생기면 어떡해요”…20대 여성 4명 중 1명 ‘이것’ 가입했다 [내부링크]

한화손보 여성보험 특약 가입자 분석 생식기관암 특약 가입률 97% 달해 [사진=픽사베이] 2030대 여성이 질병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용 보험에 가입한 20대는 난임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건강을 챙기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요즘 MZ세대 여성의 특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5일 매일경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화손해보험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의 특약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생식기관암 특약 가입률이 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43.3%),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다빈치 로봇 수술비(39.1%), 난소제거수술비(32.8%) 등 순이었다. 한화손보가 지난 7월 ‘여성을 잘 아는 보험사’를 표방하며 출시한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유방·난소·자궁·갑상선암 진단비 등 여성 특화 통합진단비를 보장하고, 출산지원패키지와 난임케어 패키지 등 차별화된 특약이 강점이다. 월 매출 13억2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백내장·도수치료 이어 이젠 전립선결찰술 보험금 지급거절 다발, 보험사-소비자 갈등 증폭 [내부링크]

실손소비자연대, 소비자 모집해 공동소송 진행 사례 1#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 900만 원 상당의 결찰술을 받았다. 1990년 흥국생명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해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김 씨는 "동시감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깜깜 무소식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사례 2# 인천시 서구에 사는 배 모(남)씨는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고 수술을 고민하던 중 병원과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 700만 원을 들여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수술보험금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사례 3#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배뇨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결찰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입해뒀던 흥국화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금 지급이 90%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1200만

[결혼과 이혼] 처자식 버린 남편, 아내 사망하자 딸 찾아와 "보험금 내놔" [내부링크]

집을 나간 뒤 어머니 장례식조차 오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라디오'에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 어머니와 힘겹게 살아온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딸은 7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2년 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집을 나간 뒤 어머니 장례식조차 오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손 쓸 틈도 없이 황망히 어머니를 보내야만 했다. 쓸쓸하게 홀로 장례를 치른 딸은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했다.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어머니는 1년 전 자신 앞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아버

“얼마나 외로웠으면”…1인가구·60대 이상 노인 수십명, 공공임대주택서 쓸쓸히 고독사 [내부링크]

대부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0%가량 1인가구·60세 이상 고독사 [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6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5년간(2018~2022년) 입주한 사람 중 220명은 자살, 193명은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자살 위험성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공공

“사고 이력 많아도 가입”…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문턱 낮춰 [내부링크]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 내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확대 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내놨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주(대리운전 이용자), 피해자, 운전자 본인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사고는 2020년 2만5421건, 지난해 2만845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 건수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 범위·한도가 낮아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런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고가 비교적 잦은 대리운전기사도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기포발생기? 조사결과 나와야…" [내부링크]

세종시가 조치원읍 목욕탕 감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 목욕업 전기안전 추가점검 등 후속대책을 밝혔다. [조치원=뉴시스] 감식반이 목욕탕 1층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실장은 “시청 전담직원 6명을 배치해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최민호 시장이 직접 조문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위로했다”고 했다. 민간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체 과실에 따라 이뤄지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세종시는 ‘시민안심보험’ 2개(감전사고 상해사망, 일반 상해사망) 보장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조 실장은 “감전사고 상해사망과 일반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6월 전기안전검사에서 ‘이상없음’이 나온 것과 관련, 부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보험금 줘야…고객에 유리한 약관해석 강조 [내부링크]

의정부지법 “동양생명은 보험금 350만원 지급하라” 양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도 강조했다.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가 어린이ㆍ청소년생활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50만원의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9년 8월 피부과에서 A씨의 아들 양손에 7개의 바이러스 사마귀 진단을 받고,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총 14회에 걸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냉동응고술 가운데 ‘손과 발 바이러스 사마귀 10개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동양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내부링크]

저출산위, 내달부터 정책 공론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월 27만원 일자리, 보행기 끌고 나온 노인... "약값은 벌어야지" [내부링크]

[노인일자리 - 우리고을우리문화재] 빈곤·질병·고독 막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빨리 걸어야 하니까 이걸 끌고 다니면서 해요. 그래도 남보다 못하지는 않아요." 골목 어귀, 마을 공원 잔디밭, 관공서 건물 앞 화단... 쓰레기 없이 깨끗하고, 잡초 대신 화사한 꽃이 반기는 공공 공간들. 절로 환경이 정비됐을 리는 만무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갔기 때문일 텐데, 바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다. 흔히 형광색 조끼를 입고 쓰레기 수거 봉투를 들었거나 화단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노인들의 모습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 개개인이 처한 환경만큼 다양하다. 충북 옥천의 경우 옥천군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옥천군지회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다. 총 23개 직종에서 1900여 명이 넘는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활동형] 9988 행복지키미(취약 노인 가정 방문해 안부 확인 및 외로움 해소) 함께하는터(공원 환경 가꾸기) 거리질서단(옥천읍 및

65세 젊은데, 노인이라니…"이렇게 불러 달라" 제안한 호칭 [내부링크]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가자가 손 돋보기를 들고 구직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56세에서 79세까지를 노년이 아닌 ‘장청년(壯靑年)’으로 불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를 표방하는 비영리단체 '시니어 파트너스'는 26일 ‘노인의 역할 탐색’ 토론회를 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니어 파트너스가 지난 10월 30일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와 함께 1958년생을 중심으로 한 베이비부머 세대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세부터 79세까지도 ‘장청년’으로 불러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주로 ‘노년(老年)’에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평균 수명이 크게 오른 만큼 호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5세 노인 연령 기준 높아지나… 70대까지 거론 정부, 노인 연령 기준·정년 재검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말 통하는 中동포도 별따기…요양병원 간병인 절반이 외국인 [내부링크]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외국 사례가 거의 없고, 간병은 간호서비스에 포함돼 제공된다. 간병서비스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봄 영역에서 제공된다."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남수현 기자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의 간병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외국은 병원이 알아서 한다. 간호인력이 다한다. 대소변 받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는 이런 일을 다 한다"고 말한다. 우리처럼 가족이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유급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다. 간병부담 10조,정부 제도화 착수 요양병원 간병인 46%가 외국인 중국동포 구하기 점점 어려워져 "일본처럼 해외 양성 후 도입을" 한국에서 외국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긴 하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 등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그것이다. 간호인력이 다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39%만 이런 혜택을 볼

“실손 있으시죠?”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치료비⋯보험금만 는다 [내부링크]

비급여 항목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춘천 도수치료 비용 3만5000원~14만원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내년 3세대 18%↑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진료 내역 보고 춘천지역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시민 A씨는 최근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한 정형외과에서 ‘결절종’ 진단을 받아 일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초음파·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1회 치료비가 20만원이 넘게 나와서다. A씨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만 말했는데,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다”며 “실손보험이 있으니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과잉진료·치료를 유도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실손보험료 상승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동네 의원 등 모든 의

"사고일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개선 [내부링크]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 확대하며 차등화 K-ICS비율 영향 적은 자산·부채엔 간편법 적용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와 관련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이 원칙이다. 또 병원비 등 후속보험금이 발생하면 최초 사고일자를 기반으로 손해전진계수를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통일한다. 손해전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일자와 관련 보험사고 발생한 원인 사고일이나 최초 병원 입원 등 지급사유일 중을 임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상황이다. 또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성매매 엄마, 법원도 선처한 이유는 [법조인싸] [내부링크]

8개월 아기 허무하게 떠나보낸 엄마 “이들의 절박한 삶, 사회도 책임 있다” 재판부 이례적 판결…검찰도 항소포기 “띠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기다리던 손님이었다. “5시간에 35만원, 가능한가요.” 고민에 빠졌다. 8개월 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일을 나갈 때마다 아이를 봐주던 친구도 그 날따라 답이 없었다. 조바심이 났다. 손님을 놓치면 생활고가 심해질 게 분명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매매 여성이자 동시에 엄마였다. “네, 가능해요.” 그녀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고정용 롱쿠션을 받쳤다. 그리고 ‘일’을 나갔다. 성매수남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친구로부터 도착한 문자메시지. “병원에 와 있어서 지금은 아기 봐줄 수가 없는데. 일단 상황 보고 얘기해줄게.”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오피스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출처=경남경찰청] 그녀는 당황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돈이 너무 급해서였다. 아이 분윳값도, 기저귓값도 없

"내년 노인 인구 1000만"…급속히 늙어가는 韓, 늦어지는 고령화 대책 (종합) [내부링크]

올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 차원의 고령화 대책이 결국 연내 나오지 못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뒷전이다. 저출산만큼 초고령사회 대비도 시급한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상대적인 집중도가 높다.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이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1위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대비 시급 25일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를 보면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뒤면 인구 5명 중 1명인 노인 인구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서 올해 3월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내년부터 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총 18개 직종 대상 방과후 수업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의 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된다. 산재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범위는 점차 넓어져 지난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도 적용됐고,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대상 직종에 추가됐다. 내년 추가되는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해 총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울타리 안

10가구중 1가구는 독거노인.."월평균 140만원 지출" [내부링크]

통계청 노인가구 특성 분석 65세 이상 가구주 절반 '무직' 식품 보건지출 비중 많아 자가 71.9%로 가장 많아 경제 활동하는 노인늘며 외식은 증가 최근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10가구 중 1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 절반은 무직이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와 장래가구추계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12년 17.5%에서 지난해 24.1%로 높아졌다.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전체 가구 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5.9%에서 8.7%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가구 주의 49.9%는 직업이 없었다. 이어 생산직(25.6%), 자영업자(22.6%), 사무직(2.0%) 등에 종사했다.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71.9%로 가장 많았다. 월세(12.1%), 전세(7.9%) 등의 순이었다. 노인 가

내년부터 보험 가입시 비슷한 계약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 [내부링크]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연내 구축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비슷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중복 가입이나 기존 계약 중도 소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21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 등 총 36개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사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보험 적용된다..은행 부담 덜고 배상도 빨라져 [내부링크]

은행 및 보헙업계,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포함...긍정적 검토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은행이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비대면 금융사고도 포함될 방침이다. 피해 배상을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가 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해 고객들은 이전보다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보험업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

활동 멈춘 지 한참인데…고독사 놓치는 고독사 방지시스템[채널A] [내부링크]

[앵커] 홀로 맞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를 막으려고, 전국 20만 가구에 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을 만들었죠. 하지만 고독사가 발생하고 한참이 지나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동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에 설치된 기기가 출입 시간을 기록합니다. 천장에 달린 활동감지기는 활동 여부를 확인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고독사 등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응급관리요원들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장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현장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20만여 가구에 설치됐는데 기기 설치와 관리에 매년 2백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에선 가족이 발견할 때까지 대상자가 숨진 사실을 감지 못

"2분 40초 동안 19차례" 치매 노인 질식시킨 요양보호사, 처벌은? [내부링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질식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보호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쯤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차례 두들겼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식

고령가구 10% 반려동물 보유… “펫 친화 요양 서비스 필요”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 75세 이상 반려동물 보유율 6.7% 신체·정서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 호주에선 고령자 대상 반려동물 지원 “반려동물 동거 가능 요양시설 등 정부도 정책적인 접근 고려해야” 반려동물 가구 늘며 소비도 변화 펫 유모차 판매량, 유아용 첫 추월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층에 대한 반려동물의 신체·정서적 건강효과 등을 고려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25일 보험연구원(KIRI)의 송윤아 연구위원이 펴낸 ‘KIRI리포트: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로 약 50만4000가구에 달했다. 이 중 1인가구는 약 12만7000가구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65~74세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로 약 7만2000가구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세금은 어떻게 [내부링크]

"노후준비는 잘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노후대비 수단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연금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사적연금과 세금을 알아보자. 분리과세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만 부담하고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3년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세법이 시행 중이다. 이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은퇴 후에도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등 사적연금 수령액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고려해볼만 하다. 공적연금은 어떨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내연녀와 함께 사체 담을 가방 쇼핑…보험까지 노려 아내 무참히 살해 [사건의재구성] [내부링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처가 도움 재기한 '배은망덕' 40대 1심 사형선고, 2심 무기징역 대법원서 확정 2001년 6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찜질방 앞 배수로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뒤 경찰은 용의자로 남편 김모씨(40대)를 붙잡았다. 15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씨는 사업을 해오다 부도가 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 그때마다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재기를 했으면서도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결혼생활 동안 자주 바람을 피웠다. 2001년에는 보험설계사인 이모씨와 전셋집을 얻어 두 집 살림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내 지씨는 수시로 외박하는 남편 김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김씨의 외도는 멈출 줄 몰랐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씨만 없어지면 이씨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해 둔 10억대 보험금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돌이키지 못할 선택을 결심했다. 2001년 6월5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가구'… 노인가구 절반은 '무직' [내부링크]

'노인가구'는 2050년 전체의 절반 절반은 직업 없고, 소득 절반도 이전소득 노후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한국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노인가구 절반은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없는 노인가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효성 있는 노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에서 10년 사이 2.8%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국내에서 고령자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는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자가구는 올해 549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에 달했다. 2003년 발표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한 고령자가구는 2050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49.8%)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문제는 노인가구 가구주 중 절

"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내부링크]

타다 운전기사, 인원 감축되자 "부당해고" 소송 중노위는 근로자성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업무 스스로 결정했다…근로자 아냐" 2심서 재차 뒤집혀…업계 혼란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중노위 판단에 제동 건 1심 법원…"근로자 아냐" 2019년 5월 A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7월 회사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감축 대상에 포함된 A씨는 부당해고를

“자궁암 치료하려 입원했더니 비싼 비타민 주사만”...판치는 비급여 진료 보험사기? [내부링크]

물리치료·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지급보험금,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보험사기 사례도 속출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등 방안 마련 시급" #학원강사로 일하던 정모씨(52세)는 자궁 내막에서 악성 신생물이 발견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정모씨는 입원 기간 별도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비급여 주사(징크주, 리포토신, 메리트씨, 칵테일 비타민제, 황산메가네슘, 셀레늄주, 타치온 등)와 한방약제 등을 투여받았고, 이 결과 3년 간 약 3억4000만원 가량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다. #50대 직장인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 부부는 회사복지 차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후 슬관절·견관절·팔꿈치 통증 등을 이유로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비급여물리치료(체외충격파·도수·증식치료 등)를 여러 번 받았다. 월 7~10회, 저녁 6~7시경 내원해 회당 20만원, 월 2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3대 비급

교통사고, 뇌진탕 환자만 급증한 까닭은 [내부링크]

주관적 증상만으로 고액 보험금 모호한 기준에 환자 1.5배 늘어 운전자 A씨는 빨간불에 대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약한 충돌이었지만 A씨 보험사는 B씨에게 치료비 308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B씨가 상해 11급으로 인정받는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서다. 이처럼 주관적인 호소만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뇌진탕 진단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4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따르면 뇌진탕 환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사고 상해 11급 환자는 올해 1~3분기 4만2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7900명) 대비 52.1% 급증했다. 전체 사고 환자는 같은 기간 105만1800명에서 올해 105만8600명으로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뇌진탕 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꾼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는 248개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내부링크]

아기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하아얀 세상을 그려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 (20231225) 오늘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설경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설경을 보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31...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손끝 대화가 유일한 ‘빛’… 보고 듣지 못해 고립된 시청장애인 1만명 [내부링크]

헬렌켈러 학습지원센터 가 보니 장애 유형별 소통방법 달라 어려움 복지 순위도 밀려 전담기관 2곳뿐 문해·일상생활 훈련 등 맞춤 교육 직업재활훈련 통해 5명 취업 성과 “숨은이들 세상에 나오도록 지원을” 서울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제공 “선천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13년 전부터는 앞까지 안 보여 답답했어요. 매일 집에서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시청각장애인 김소영씨)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자조모임에 참석한 10여명의 시청각장애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들의 인사법은 ‘촉수어’. 한 사람이 손으로 수어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만지며 이해하는 방식이다. 자조모임이 열리는 내내 프로그램실은 고요했다. 누군가 앞에 마주 앉아도 시청각장애인들은 인기척을 느낄 수 없다. 센터 직원이 두 사람의 손

강추위에 신음하는 쪽방촌·노숙인의 성탄절 [내부링크]

쪽방촌 주민·노숙인 매서운 한파에 '곤욕' "쪽방 월세 25만원인데 난방비만 40만원" "취약계층 '후원'도 중요"…"주택 품질 자체 개선도" 겨울을 나기위해 연탄을 쌓아놓은 쪽방촌. 임민정 기자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맞은 성탄절.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더욱 거센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 지난 18일 영하권의 날씨에 찾은 영등포구 쪽방촌. 다닥다닥 붙은 방들 사이로 찬 바람이 들이찼고 연탄 때는 냄새가 풍겼다. 쪽방촌 주민들 손에는 상담소에서 나눠준 라면 상자가 들려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400여 가구가 사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은 '겨울나기'를 대비하느라 분주했다. 연탄이 높게 쌓여있던 쪽방 앞에서 만난 주민 이모(84)씨는 겨울이 오기 전 연탄부터 준비해 뒀다. 보통 연탄이 6시간이면 온기가 식어 하루 4~5장씩 태우기 마련이지만, 그는 고작 하루 연탄 2장만으로 추위를 견딘다고 했다. 한 몸 누이면 가득

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90%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내부링크]

1인가구·60세 이상 고령층 자살 위험 노출 “주거환경 개선·사회복지사 확대배치 필요” 고독사 노인의 밥솥. 부산일보DB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413명이 자살·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로 나타났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

['간병 지옥' 언제까지③]부담 경감 핵심… "국가책임 강화" 이구동성 [내부링크]

국가·병원 빠지고 환자·간병인 개인 거래 재난적 의료비 등 의료 복지 체계서 제외 외국, 병원 제공 서비스에 간병 개념 포함 건강보험·장기요양 아우르는 개편안 필요 복지부 "간병 급여 기본 방향…모델 연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21. [email protected] 조 단위로 늘어난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간병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유일한 간병 관련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엔 간병비가 급여화됐지만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

급성장 펫보험, 1년새 보험료수입 54% 껑충 [내부링크]

11개 손보사 상품 분석 계약건수 53% 늘어 11만건 시장 커지자 보험사 영업강화 내년 펫보험 전문社 등장할듯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필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을 잃은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펫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펫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유 계약은 11만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손보사가 가입자에게서 거둬들인 원수보험료(수입보험료)는 442억여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계약과 원수보험료는 작년 말과 비교해 각각 53.7%, 54% 급증했다. 대형 손보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하면 보유 계약과 원수보험료 모두 4년 새 약 5배 성장했다. 보험 업계 관계

[정균화 칼럼] “외로우니까” [내부링크]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시인> 한 사람의 죽음 뒤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겨난다. 유품정리사는 고인의 품위를 지키고 생전 의도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인이 남겨놓은 것들을 남길 것과 버릴 것, 돈으로 바꿀 것으로 분류하고 유족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고인 삶의 기록을 통해 유족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 과정에서 유족을 위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예컨대 가진 물건 중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보호소년 32%가 정신질환... 소년원에도 아침이 올까 [내부링크]

정신질환 위기청소년 치료할 의료재활소년원 신설 필요해 소녀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였다. 경찰이 소녀를 정신병원에 행정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밀치고 저항했다.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경계선 지능, 불면증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했지만, 13살 소녀는 폐쇄병동과 약물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소녀는 과거 아버지와 살 때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난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거동을 할 수 없었다. 낮에는 구청에서 지원받은 요양보호사가 간병했지만, 저녁에는 소녀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다.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을 결정했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부과했다. 보호관찰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준수사항은 '주거지에

['간병 지옥' 언제까지②]"간호간병? 돈 없는 사람들 가는 곳 아녜요?" [내부링크]

제도화 후 8년, 여전히 시범사업 머물러 상주 인력 없고 '사적 심부름' 경계 모호 일부 병원선 경증 환자 위주 운영 편법 "현 모형 확대, 간병 부담 경감엔 제한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7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간병비 해결,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 9.2 노정합의 이행’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3.07.13. [email protected] 뇌경색으로 입원한 어머니에게 개인 간병을 쓰고 있는 최씨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 달에 4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1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단칼에 거절했다. "돈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을 내가 왜 가냐"는 이유에서다. 정

"요양보호사 되어 치매 어르신 돌본 경험, 연기에 큰 도움" [내부링크]

[인터뷰] 연극 <참기름 아저씨>에서 치매 할머니 역 맡아 웃기고 울린 김추월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참기름 아저씨>(극본 김기태, 연출 유준기)가 돌아왔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년 부부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은 결혼을 앞둔 딸의 함이 들어오는 날,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하는 날, 그리고 남편이 부른 출장 요리사로 집을 찾은 참기름 아저씨가 어우러지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엄마라는 이름만으로 살아온 할머니, 엄마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싶은 엄마, 엄마라는 역할에 메이고 싶지 않은 딸까지 삼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도 애절하게 다가온다. 연극 <참기름 아저씨> 공연 모습 참기름 아저씨 가족의 중재자로 나선 참기름 아저씨 역할은 이윤상이 맡았다. 특유의 맛깔스러운 톤으로 대사를 지지고, 볶고, 끓이고, 데치고, 무치고, 버무리며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아내 이정은 역할의 이선주와 남편 박민수 역할의 이진영은 실제 부부라고 해도 믿을 법한 호흡을 보인다. 이번 연극이

겨울철 눈·강풍 피해 대비 ‘풍수해 보험’ 어떠세요? [내부링크]

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돕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 가입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80 기준)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총 보험료 4만3900원 중에서 3만700원(70%)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1만317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주택 소유자는 4만3900원 중 3만8200원(87%)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5700원만 내면 가입

'그알'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모두가 행복한 교실 되찾으려면? [내부링크]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되찾을 수 있을까?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 위기의 교실 - 금쪽이와 납쪽이 그리고 쌤'이라는 부제로 2023년 위기에 빠진 학교와 교실을 조명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 안 창고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건 추기 경찰은 해당 선생님이 개인의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무리했다고 했고, 이것은 금세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사망 전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개인 전화번호로까지 연락 온 학부모들의 연락에 괴로워했다. 이에 선생님은 학교 내선이나 하이톡으로만 연락 달라고 공지 사항 보냈고, 그 후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친 밤 9시 이후 홀로 외롭게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해당 사건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은 유족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임박…논의 진행은 어디쯤? [내부링크]

중개 수수료 책정은 아직…일부 핀테크, 출시 지연 우려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이 결정되지 못했다. (t사진 출처=픽사베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이 결정되지 못했다. 최근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수수료율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할지, 핀테크사와 보험업계의 새로운 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범 앞뒀지만…수수료율 조정은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열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상생금융을 고려한 요율 산정을 주문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을 통해 내년

이번엔 휴대폰보험… 카카오페이손보, '보험료 할인' 또 통할까? [내부링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 21일 휴대폰보험을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여행자보험에 이어 휴대폰보험 시장에도 조기 안착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을 승부수로 던졌다. 보험료 할인을 앞세워 여행자보험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카카오페이손보가 휴대폰보험 판매량도 크게 늘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을 승부수로 던졌다./삽화=카카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21일) 카카오페이손보는 개인을 대상으로 휴대폰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은 보장을 경쟁사보다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3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구매한지 13개월부터 보험료를 5%, 25개월부터 보험료를 12%를 할인한다. 수리내역이 없을 경우엔 보험계약 해지 또는 만기 시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준다. 또한 수리 비용 보장 횟수는 1년 기준 2회부터 5회까지, 자기부담금 비율은 20%부터 4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노후 복병 `의료비`…은퇴 전에 `실손전환`하면 유리[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단체→개인 실손 전환 가능 무심사 전환 조건 확인 필수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권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많은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 60세 박 씨는 그동안 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별도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박 씨는 병원 갈 일이 앞으로 더 많을 수 있어서 고민이다. 은퇴 후에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개인 실손에 가입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다. 박 씨와 같이 노후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비'가 걱정이라도 개인 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보험 소비자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 부과하는 길 열린다 [내부링크]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건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로 환산 시 3번 꼴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률과 표준약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음주측정 불응자를 해당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법률과 표준약관을 통

3세대 실손보험료 평균 18%↑…'날벼락' 정말일까? [내부링크]

956만명 가입 3세대 실손보험료 급등 9월말 손해율 156% 전년보다 24%P↑ 올해 보험료 조정 시작돼 보험료도 싸 /그래픽=비즈워치 혹독한 추위와 함께 반갑지 않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5%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온건데요. 그나마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낮아지긴 했네요. 업계 일부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때문에 인상률이 최소화 됐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지만요. 3세대 보험료 평균 18%↑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내리는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평균 1%대, 평균 18%대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되고요. 지난해 전체 실손 가입자(3997만명) 중 세대별 가입 비중은 1세대 20.5%(약 820만명) 2세대 47.8%(1912만명) 3세대 23.9%(956만명) 4세대 5.8%(231만명) 등입니다. 가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내부링크]

.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처리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저의 개인 서류를 주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

오늘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설경을 보다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설경을 보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31224) 올겨울 첫눈?을 맞으며 망현산을 거닐다 올겨울 첫눈?을 맞으며 망현산을 거닐며 더 하얗고 좋은 세상을 그려본다 2023121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딸이라고 무시하더니…돌봄 인력으로만 우대하나 [내부링크]

[한겨레S] 소소의 간병일기 딸·아들과 돌봄 엄마 지인 “딸 많아서 좋겠다” 치매간병 인력 비중도 다수 돌봄 소홀해도 남동생은 ‘열외’ 내 분노도 ‘워킹맘 여동생’ 향해 일러스트레이션 장선환 “너는 좋겠다. 딸이 많아서.” 몇 달 전, 엄마가 우리 집에 며칠 쉬러 왔을 때 일이다. 엄마의 무릎을 베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다. 안부차 엄마한테 전화한 교회 권사님은 딸네 쉬러 왔다는 엄마의 말에 내심 부럽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역시 딸이 있어야 해. 너는 복받은 거야.” 딸의 존재 이유를 노년의 돌봄 인력으로 보는 것인가. 권사님의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만은 않았다. 말뜻의 30%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엄마를 돌보라는 무언의 압박 같기도 했다. 악의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심사가 꼬였다. ‘딸딸딸아들 집’의 누나 마음 그도 그럴 것이 ‘딸딸딸아들’ 4남매 중에서 엄마를 돌보는 사람은 ‘딸딸딸’이다. 남동생은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돌봄에서 제외됐다. 업무 탓에

"아리아 살려줘"...80대 독거 노인 생명 구한 AI 스피커 [내부링크]

경기 양주시에서 홀로 거주하는 80대 어르신이 인공지능(AI) 스피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YTN뉴스 캡처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옥정동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19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 A씨는 119에 전화로 연락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AI 스피커에 "아리아, 살려줘"라고 외쳤다. A씨의 목소리를 인식한 AI 스피커는 즉시 24시 관제센터를 긴급 호출했고, 긴급 SOS상황을 인지한 관제센터에서 A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전화통화 연결이 되지 않자 곧바로 119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A씨 집으로 출동했다.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골반쪽 뼈가 복합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 후 현재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옥정1동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중 독거노인 20가구에

아르곤처럼,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게 [주기율표 위 건강과 사회] [내부링크]

아르곤은 원소기호 18번이다. 대기 중에서 세 번째로 흔한 원소인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산소를 가라앉혀 질식을 초래할 수 있다.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작업 중 숨진 노동자들이 있다. 2013년 5월 전기로 보수공사 도중 산소 부족으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 연합뉴스 원소기호 18번 아르곤(Argon)은 프리모 레비가 쓴 책 〈주기율표〉 첫 장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에 정착한 유대인, 그의 선조들이 아르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공통적으로 정적인 데가 있고, 품위 있는 절제의 태도, 큰 강처럼 흐르는 삶의 대열 변두리로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의 존재감은 유럽의 다른 유대인 공동체들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선조들의 이런 성격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들로 첫 장을 채운다. 이는 내가 가져왔던 아르곤의 심상과는 많이 다르다. 내게 아르곤의 연관검색어는 ‘현대’였고, 떠오르는 이미지는 ‘죽

중국동포 살리는 '간병비 급여화'···장기 요양업계 “요양보호사 말살 정책” [내부링크]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먼저" 무자격 간병인 공급만 유인 "장기 요양 근간 무너진다" 우려 조선족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입구의 안내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장기 요양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인력 대다수가 중국 동포로 구성된 무자격 간병인을 급여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중앙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 등 장기 요양 단체는 국회에서 간병인 급여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간병인은 자격증이 없고 대부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만 근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 자격증이다. 장기 요양법에 의해 운영되는 비의료기

‘요양보호사 승급제’ 2024년 전면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내부링크]

복지부, 주야간·단기보호 기관에도 도입 장기근속장려금 등 처우 개선 연구 나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자격 부여 검토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고 수당을 추가로 받는 승급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기준 약 252만명이다. 전년(220만명)보다 14.5% 늘었고 2018년(162만명)과 비교하면 5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 실습이 영상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주차된 BMW 화재, 현대해상 “구상권 청구 검토” [내부링크]

개인vs기업 싸움, 기업vs기업 법정공방으로 커질 전망 車 결함 아니라는 BMW “도의적 책임상 재구매시 혜택 제공” 누리꾼들 “BMW코리아 태도 상식 이하” 등 비판 여론 들끓어 지난 7월말 충남 서산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BMW X4 M40i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차주는 차량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으며, 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 측에서는 BMW코리아 측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의 차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화재 당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주차된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BMW그룹코리아(이하 BMW코리아) 측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개인과 기업의 싸움이 기업 대 기업의 싸움으로 확대된 모양새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불이 난 BMW 차량은 지난 2021년 10월 신차로 출고한 BMW X4 M40i 모델이다. 지난 7월 25일 밤 10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 차주가 보상하나요?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주요 사례집 발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쳤을 때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할까. 실손의료보험 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험소비자들이 손해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만든 ‘제4차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이 발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자동차·장기보험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최신 사례 13건을 추가 수록하는 등 총 107건의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4차 사례집은 지난해 12월 나온 3차 사례집의 개정·증보판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실물·서류·금전 관련 절차 완료)했을 때, 자동차를 받은 양수인이 보험사의 승낙을 얻으면 양도인의 보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보험금 청구"…자배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내부링크]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 부과 車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효과적 운영 위해 위탁기관 변경 근거 마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만 명시된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된 셈이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고안된 건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여건을 넘어서면서다. 최근 5년간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처벌된 사례는 2018년 1601건, 2019년 1400건, 2020년 1421건, 2021년 1357건, 2022년 1374건에 달한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금 못 받아요"… 왜?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사고는 경우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이 22일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돼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

미화원 쉬는 지하 기계실서 화재, 청소업체 손배 책임? [내부링크]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배상하라” 1심선 책임 인정 “직원・업체과실 입증안돼”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10월 25일 오전 7시경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제공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태로 장시간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

환자 채권 양도받아 소송 제기한 보험사 ‘부적법’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 반환청구 항소 기각 소송 목적 양도는 신탁법 위반…‘무효’ 의원협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하는 부당 행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민간보험사의 회원 대상 소송에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의원협회 회원을 상대로 A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며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의원협회는 A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회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법률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의 임의

다른 장애 심해도 '하지 장애' 괜찮으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한다? [내부링크]

1심 "이용 거부 정당"→ 2심 "버스·지하철 이용 어려우면 제공해야" 법원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하고 300만원 배상" 명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8/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보행상 장애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지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허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이 A씨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

"아줌마 NO, 요양보호사입니다" 앞치마 제작한 이유 [내부링크]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장기요양요원의 올바른 호칭을 알리는 홍보 앞치마를 제작했다. 21일 공개된 앞치마에는 '아줌마 NO!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인력으로 도봉구에 총 6,432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일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문 직업인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전국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원 보호사 중 13.1%가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답했다. 구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에 비해 사회적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며 "앞치마 제작으로 돌봄종사자와 어르신 모두 만족하는 좋은돌봄 실천으로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의술 발달에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 10년새 6배 증가[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10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급증했는데요. 연금 수급자가 고령화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대에 은퇴를 하고 건물 관리직을 맡은 부기희 씨. 부 씨는 70대로 접어들면서 10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 부기희 - "60세부터 지금까지 받는 금액이 제가 부은 금액에 벌써 몇 배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장성 보험만큼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고령 수급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자 연금 수급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6배나 늘었습니다." 고령화에 저출생이 겹치자 기금 고

“연금 타가세요” 보험사에서 연락 받은 50대가 해야 할 일 [내부링크]

[왕개미연구소]오래 전 가입한 묵은지 연금, 어떻게 받을까 종신형 vs 확정형, 내 몸에 맞게 고르려면 “가입할 땐 언제 받을까 까마득했는데 벌써 받을 때가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연금 수령액을 확인했는데, 두 배로 부을 걸 후회되더군요.” 신입사원 시절부터 성실히 연금을 쌓아왔다면, 55세가 되는 해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됐으니, 연금 지급 개시 절차를 밟으세요’라고 알려오는 것이다. 현역 시절에 허리띠 졸라 매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 왔던 가입자들은 이제 연금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연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 수령의 제1법칙은 내가 가입 중인 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수십 년 돈을 불입했어도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일단 한 번 수령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조건 변경이나 취소

내년 車보험료 2.2만원 덜 낸다···손보사 빅4, 2.5~2.6% 인하(종합) [내부링크]

삼성·KB손보 '2.6%', 현대·DB손보 '2.5%' 인하 메리츠화재는 3% 내려···"2월 중순부터 적용" 1~11월 누계 손해율 79.3%···전년比 0.3%p↓ "추후 실적 감소 예상되지만, 사회적책임 실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내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 폭이 2% 중반대에서 최대 3%로 결정됐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7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당 약 1만8000~2만16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연 108만원 납부자 2.7만원·51만원 납부자 1.3만원 ‘절감’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5~2.6%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대 수준인 3.0% 인하안을 내놓았다. 삼성화재·KB손보는 내년 2월 중순 계약부터 나란히 2.6% 인하된 자동차 보험료를 적용한다. 현대해상은 내년 2월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될까 [내부링크]

올해 관련법안 다수 발의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개정안 16건 중 4건이 손해사정제도와 관련된 법안이었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제재에 관한 법안이 3건으로 두번째로 많이 발의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용우 의원안(제2121377호), 이장섭 의원안(제2121412호), 양정숙 의원안(제2121626호), 전해철 의원안(제2124729호)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사정업자에게 경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백내장 이어 전립선비대증 보험금 지급 거절↑…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내부링크]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공동소송인단 모집 전립선비대증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이 예고됐다. (사진=DB) 전립선비대증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이 예고됐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심각한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로 행하는 결찰술(유로리프트)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소연에 따르면 전립선 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거절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형제복지원 사건, 40년 만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내부링크]

“원고들이 강제수용되면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이 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한수빈 기자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2호 법정.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두 손을 모은 채 법정을 바라보던 이채식씨(54)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황정복씨(57)도 나지막하게 탄성을 내뱉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선고가 마무리되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이씨는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더 살아갈 기반을 줬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릴 만큼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이날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年10조' 달하는 간병비…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지원 [내부링크]

尹 '간병지옥' 해결방안 마련 지시…"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목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전담병실 신설 등 개편…"2027년 年400만 이용"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국비 지원→추후 건보 적용할 듯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노인이 되는 한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돌봄'의 문제다. 특히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전무(全無)한 간병은 철저한 사적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 간병인을 쓰는 유급 간병비와 가족이 스스로 돌봄에 뛰어드는 비용을 합산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약 없는 돌봄은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간병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간병부담을 덜 수 있게 '보호자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를 현재 연간 230만에서 2027년 연 400만까지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연간 간병비 부담 '10조'…중증

간호·간병통합 확대…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내부링크]

간병 지원 내년 7월 시범사업 실시…2027년 1월 본사업 추진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는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 개최 및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딘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400여 개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스키장에서 '쾅!'…'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일배책·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항 안내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난 17일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어들이 은빛 설원을 질주하고 있다. News1 윤왕근 기자 #김흥부씨(가명)는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김씨가 일부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씨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넣어 가입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예를 들

“보험가입 했는데, 보험금 안나와요”…민원 속출하는 ‘이 보험들’ 이런 이유가 [내부링크]

# A씨는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고 있다. 어느 날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A씨가 시도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당했다. 이에 과거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관련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 B씨는 독립한 아들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했다. 이에 B씨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다친 아들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물건을 떨어뜨린 자녀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C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돼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

손픽, ‘손해사정사 선임권’ 돕는다…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내부링크]

보험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염수술 등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 늘어났다는게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이전과는 다르게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고 있어 분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에서는 2020년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보험소비자측에서 직접 담당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 선임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선전의 부족,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알려지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금 산정·지급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선임 여부 판단 기간 10영업일로 확대 내년 4월 시행… 소비자 선택권 강화 내년 2분기부터 보험금 청구권... blog.naver.com 이에 손해사정사 플랫폼 ‘손픽’은 정당한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양한 손해사정사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손해사정사와의 상담,

연간 10조 원 ‘간병지옥’ 끝날까… 요양병원 급여화, 퇴원 후 돌봄 지원 [내부링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만 명으로 확대 간병비 부담 줄어들지만 재원 마련 숙제 요양병원 지원금 노린 도덕적 해이 우려 "판정체계 구축·요양병원 구조개편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산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부축해 병실로 데려가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간병지옥’을 끝내기 위해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개인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와 퇴원 후 돌봄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숙제로 남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10조 원 절감 보건복지부는 입원ㆍ수술, 회복ㆍ요양, 퇴원 이후까지 치료 단계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적 간병비 규모가 매해 증가해 올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간

法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개수별로 수술 인정” [내부링크]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항소5-1부(정욱도ㆍ정우석ㆍ전상범 부장판사)는 A씨가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 약관에는 어린이ㆍ청소년생활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에서 냉동응고술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냉동응고술은 사마귀를 얼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사마귀의 경우 치료를 했는데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이뤄졌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

[단독] NH농협손보, ‘국가유공자’ 소방관에 상해보험금 불인정 [내부링크]

- 단체보험 지급한도 상해 1억원, 질병 5000만원 - 피보험자보다 동종업계 의식한 결정 의혹 제기돼 - 사측 “업무상재해·보험약관상 상해사고 인정여부 기준 상이” [그래픽=김현지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약 31년간 유해가스로 가득한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살려온 업무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소방관에 대해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손보는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다가 파킨슨병을 앓게 된 A씨에게 보험금을 지난 8일 최종 지급했다. 문제는 상해가 아닌 질병 사유로 지급했다는 점인데, 이는 수혜 대상인 A씨보다 동종업계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A씨 측은 지급 결정과 관련해 사측에 구체적인 반증과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이와 관련 사측은 의료자문 결과 소견에 따라 질병으로 지급했으며 이 의료자문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전직 소방관 A씨, 파킨슨 진단으로 상해보험

일은 산더미, 승진은 쥐꼬리… 복지공무원 한숨 [내부링크]

공무원 기피 직군 전락 이유는 공공 사업 늘어나 일감 몰려 인원 46% 늘어도 격무에 피로 기초지자체에서 5급은 2%뿐 타 직렬 팀·과장은 전문성 한계 행안부 “지자체·사안별 변수”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늘면서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력도 늘기는 했지만, 관리자 중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발휘될 리가 없죠.”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이 ‘기피 직군’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위기가구 발굴·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업무가 쏠리지만 전반적인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2843명이던 전국 사회복지직은 13년 새 46.7% 늘어난 3만 3508명(지난 6월말 기준)이 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예산의 60%가 복지 업무일 만큼 담당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부처 24

서울시 노인 4명 중 1명 독거노인…"부양 자녀 있지만 국가 혜택 받으려고 악용 사례 있어" [내부링크]

서울시 독거노인 2022년 기준 42만2776명…전체 노인 165만6915명 가운데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업 진행하지만…사업 대상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10% 수준 서울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진행"…관리인력 부족 문제 가장 시급 전문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하고…지역사회서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계해 지원 강화" 독거노인.gettyimagesBank 서울 시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독거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독거노인이 서울시 전체 노인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들은 건강문제나 비상상황이 생겨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독거노인 수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의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 맞춤돌봄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냄새로 겨우 알아챈 ‘참전용사’ 죽음…자녀도 모른 ‘고독사’[김유민의 돋보기] [내부링크]

연이은 참전용사의 ‘고독사’ 누군가의 점심. 연합뉴스 고독사.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세상과 이별하는, 그리고 그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는 쓸쓸한 죽음을 말한다. 최근 70대 월남전 참전용사가 연이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상무1동 한 원룸에서 A(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참전용사 수당으로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측은 모바일안심케어 확인 대상인 A씨가 3일 이상 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18일 자택을 찾았으나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재차 방문한 A씨 집 자택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패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살 혐의점

고령화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갈수록 늘어…174명 [내부링크]

여성 135명, 남성 39명으로 여성 훨씬 많아 국민연금공단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100세 이상 생존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35명, 남성 3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33만8천401원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2018년 76명, 2019년 68명, 2020년 101명, 2021년 11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100세 이상 수급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배경에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치명적 교통사고 가해자에 범칙금뿐···중상해 기준 협소 논란 [내부링크]

불구될 정도 아니면 형사 처벌 면해 전문가 "사회적 합의 바꾸기 어려워" '도로 외 구역' 사고 책임 부여법 계류 횡단보도 보행자주의 안내판.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고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 몇 만원만 내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다.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진단이면 현행법 상 '중상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만약 A씨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B군이 전신 부상과 장기 입원 등 일반적 개념의 중상을 입었더라도 의사가 완치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 중상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인데 부항뜨고 보약 한첩?…진료비 0 하나 더붙이는 한방병원 [내부링크]

삼성 등 4대 손보사 분석 4주이상 치료 ‘추가 진단서’ 양방의 3배 수준에 달해 같은 진단명도 진료비 제각각 “보험금 누수 바로 잡아야” 첩약 처방등 내년1월 구체화 [사진 = 연합뉴스] 40대 운전자 김 모씨는 작년 7월 차량 후미 추돌 사고로 상해급수 중 가장 낮은 14급을 받았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와 함께 올 초까지 7개월간 한방과 양방병원을 다니며 총 진료비로 2720만원이 나왔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한방 치료비는 1999만원으로 양방 치료비(721만원)보다 2.7배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에도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약침술, 부항, 추나요법 등 다수의 치료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약침, 부항, 첩약 등 6가지 이상의 진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세트 청구(복수·동시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내부링크]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20. 1. 29.부터 10일이 되는 다음날인 2020. 2. 9.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연 5%,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3. 11.9.까지는 민법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은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 [내부링크]

법원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3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다. 냉동응고술은 해당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일까? [내부링크]

한 손가락에 사마귀 세 개 치료하면, 수술은 1회인가 3회인가? 법원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 자녀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열 네 차례 진행됐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76세 이상 절반 '빈곤'[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 이래 변동 없는 순위인데,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사는 60대 윤 모 씨는 길거리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합니다. 나라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수당 87만 원으로는 살아가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윤 모 씨 / 서울 돈의동 - "안 팔리면 그냥 가는 거죠. 최근에 판 게 선글라스 한 개 팔았는데 2주 전에 팔았어요. 월세는 25만 원…." 일흔 살을 바라보는 이 모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줄였습니다. 인터뷰 : 이 모 씨 / 경기 성남시 - "직장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생활하는 데 문제죠. (친구들과 모임도)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올해에도 경제협력개발

“옷에 신문지 넣고 버팁니다”…최강 한파에 얼어붙은 쪽방촌의 겨울 [내부링크]

서울 영등포·종로 쪽방촌 가보니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19일 만난 권모(67)씨가 문 너머로 자신이 살고 있는 쪽방을 보여주고 있다. 윤웅 기자 “오늘처럼 너무 추운 날에는 연탄을 아무리 때워도 바닥이 차. 그냥 이불 두어 개 둘러싸고 꼼짝도 하지 않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에서 만난 추모(69)씨는 “작년엔 그래도 견딜만했는데 올해 추위는 감당을 못하겠다. 이제 12월인데 2월까지 버틸 생각 하니 아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19일 만난 홍승지(59)씨가 방을 정리하고 있다. 윤웅 기자 쪽방촌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은 추씨는 내복에 긴 팔 티를 입고 그 위에 털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그래도 추운지 주황색 패딩을 껴입은 채로 발은 두꺼운 등산 양말로 감싸고 있었다. 바닥에는 연탄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온기가 닿는 건 방바닥 지면에서 2 정도였다. 쪽방 특성상 벽이 얇고 내장

부쩍 늘어난 혼자 병원에 오는 암환자들 [죽음이 삶이 되려면] [내부링크]

국민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 그러나 연명의료기술의 발달은 죽음 앞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예정된 치료 일정을 다 채우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다. 거의 1년 후에 병세가 악화되어 나타나, 이번에도 몇 번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자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2년 후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다시 혼자 찾아왔다.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완치도 가능했을 텐데 불규칙하게 치료받다 병을 키워버린 상황이 아쉬워 그동안의 사정을 물어보았다. "제가 돈을 안 벌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외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다 통증을 견딜 수 없어 돌아왔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항암제 치료를 다시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고 찾아오는 가족조차 없이 쓸쓸히 사망하였다. 암 환자가 혼자 병원을 오는 일은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암이 말기에 접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한국은 부유한 나라…보편적 복지보다 선별 지원으로” [내부링크]

오세훈 서울시장, 에스테르 뒤플로 美 MIT 교수와 면담 20일 오전 서울 중구 DDP(동대문디지털플라자). 미국 MIT 경제학 교수이자 역대 최연소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 에스테르 뒤플로(51)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중위소득 85%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총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2년 프랑스의 한 소아과 의사의 딸로 태어난 뒤플로 교수는 20년간 40여개 빈곤국을 직접 방문, 200개 이상의 빈곤 퇴치 연구를 한 업적으로 2019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는 “프랑스라는 부국에서 중산층의 유복한 가정으로 태어난 내 자신이 복이 많다고

너무 쓸쓸하다…광주서 열흘 새 두 명이나 숨진 참전용사들, 뒤늦게 발견 [내부링크]

홀로 지내던 70대 베트남 참전용사들 사망 후 뒤늦게 시신 발견돼 베트남 참전용사 묘역 / 각 뉴스1 홀로 지내던 70대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한 주민센터 직원이 상무1동 한 원룸에서 숨진 A씨(74)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로, 참전용사 수단을 받으며 홀로 살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 측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바일 안심케어 확인 대상자인 A씨가 3일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 18일 자택을 찾았지만 A씨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은 다음 날인 19일 A씨 자택을 재차 방문했다. 직원은 자택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해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주택가에서

"하반신 마비라더니 벌떡 일어나"…60억대 '나이롱 산재' 무더기 적발[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일하다 다친 사람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산재보험이죠. 이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에서 다쳤는데도,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꾸미는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정부는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신고해 산재보험금 5000만원을 타냈습니다.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타낸 B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는게 목격됐습니다. '나이롱 산재'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시작한 특정 감사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건만 117건, 부정수급액은 총 6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부는 부당이득 회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환자와 병원,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카르텔'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

응급실서 앉은 채 숨진 독거노인…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응급실 과밀화 해결 위해 정부의 응급의료 인력·시설 과감한 투자 필요" 응급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뉴시스 강원도에서 독거노인 A씨(74)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지만 아무 조치도 못 받고 7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응급실은 대기 환자로 넘쳐났고 A씨는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정부가 응급의료에 과감히 투자해 과밀화를 해소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노쇠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에 홀로 살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 119에 신고해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했다. 구급대는 A씨를 오후 8시52분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당시 응급실에는 대기 환자 19명이 있었다. 의료진은 A씨의 중증도를 살핀 뒤 경증으로 분류했다.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대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교회가 돌봐야 할 '고독사 위험군'은? [내부링크]

"한국교회, 고립된 이웃 돌봄에 나서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사진출처 = 연합) 1인 가구와 남성, 50∙60대가 고독사 위험군에 가장 많이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독사 실태에 관한 주간 리포트를 발표했다. 해당 리포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5년 새 40%나 증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 신고자는 형제·자매·직계혈족을 제외한 ‘가족 외 사람’이 63%로 가장 많았다. 목데연은 이와 관련해 “대다수 고독사 사망자는 생전에 가족 간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던 상태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고독사 발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713명(2021년 기준)으로 시∙도∙광역시 중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독사 증가율은 ‘제주’가 38%로 1위를 차지

‘이름 없는 산타’ 올해도 기부…“배고픔·고독사 없기를”[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온정이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 없는 산타'로 알려진 이 기부자, 올해도 큰 돈을 전해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금함 뒤편에 숨겨진 종이상자,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 봉투와 지폐 다발이 보입니다. 봉투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공책 한 장을 뜯어 정성스레 꾹꾹 눌러쓴 손편지에는 "1년 동안 모은 적금이 무료 급식소에 쓰였으면 한다", "어르신들이 배고프거나 고독사가 없기를 기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투박하게 묶인 5만 원권 지폐와 십 원짜리 동전까지 5천9백만 원이 넘습니다. [이숙미/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 "아침에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해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분은 늘 간단 명료하게 '사무실에 상자 하나 놓고 갑니다.'라고…"] 중년 남성

집에서 넘어지고 산재보험금 5천만 원…부정수급 60억 적발 [내부링크]

병원에서 일하는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B 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20일) 중간결과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례 중엔 A 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실손보험 민원 폭증...백내장 이어 도수치료·맘모톰 등 보험금 부지급 놓고 갈등 [내부링크]

[2023년 결산-금융] 금융민원 70%가 보험 몰려 올해 금융 부문에서는 보험 관련 민원이 70% 가까이 차지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엄격하게 심사하면서 불만이 폭발한 데다가 도수치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비염수술) 등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 다른 곳까지 번진 탓이다. 또한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약관이나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테마주, IPO 등이 인기를 끌었지만 증권사들의 전산장애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위 ‘돈이 되는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불법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수법은 훨씬 교묘해졌다.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에는 대출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에 당했다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금융 관련 민원은 총 3043건으로 지난해 말

바람나 아내와 딸 버린 남편…아내 암으로 죽자 딸에게 상속분배 요구 [내부링크]

민법상 딸과 남편, 공동상속인…보험금 수익자 변경했어도 나눠야 최근 2세된 아들을 버린 친모가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권리'를 내밀어 아들의 집과 사망보험금을 가져가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비슷한 사연이 등장했다. 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전 바람이 난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 A씨는 "그때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저희들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그 무렵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게 발견해서 결국,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고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고요, 생전에 들어

이혼중 돌아가신 어머니, '유책배우자' 아버지에게 생명보험금 줘야 할까?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노인복지관 밥값 3000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링크]

물가 상승으로 기존보다 2000원 올라, "어르신에겐 부담"-"이 정도면 적정" 충남의 한 노인 복지관 경로식당이 오는 2024년부터 경로식당 식비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노인복지관의 식당 점심값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자, 지역 안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충남의 A 노인복지관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구내 경로식당의 점심 식권 가격을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식당 안에도 식권 가격 인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해당 노인복지관의 구내식당은 만 6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인데, 기자가 찾은 18일에는 어르신들이 오전 11시 이전부터 식당 앞에 줄 서 있었다. A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식자재값 인상과 같은 물가 상승이 밥값 인상의 원인"이라며 "충남지

"어르신들 고독사 없길"…6000만원 놓고 사라진 천사 정체 [내부링크]

매년 경남모금회에 익명의 기부자 등장 익명 전화·필체 등에 같은 사람으로 판단 누적액만 6억 넘어…"무료 급식소 성금" 익명 기부자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성금과 손 편지. /사진=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보내온 익명의 기부 천사가 또 등장했다. 19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모금회 사무국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사무국 앞에 성금을 두고 간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발신자 번호 표시는 제한된 상태였다. 모금회 직원이 사무국 앞으로 가서 확인해보니 현금 5925만6320원과 손 편지가 담긴 상자가 놓여있었다. 편지에는 "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며 가난과 희생으로 현재 풍요함의 밑거름이 된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1년간 모은 적금이 영세한 무료 급식소에 보조비로 사용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배고픔과 고독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모금회 직원들은 돈을 놓고 간 후 발신

일해도 가난한 韓노인, 빈곤율 OECD 1위…"연금 제도 미성숙" [내부링크]

OECD 최근 보고서 "한국, 2082년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국가 될 것" OECD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금 한눈에 보기 2023' 보고서 중 국가별 노인층 소득빈곤율을 나타낸 그래프. 65세 이상 노인 집단 빈곤율을 나타내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국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사진=OECD 보고서 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에서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했다. 일하는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2082년에는 노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도 모자랄 정도로 한국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한국 노인 소득빈곤율 40.4%, OECD 압도적 1위 OECD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금 한눈에 보기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월급 1억2000만원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건보료 월 424만원 [내부링크]

복지부, 건보료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 예고 월 내야할 보험료, 올해보다 33만원 올라 '월급'으로만 매달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월 33만원 오른 수치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이 반영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7년 전 바람 나 집 나간 아버지, 어머니 생명보험금 요구” [내부링크]

집 나간 아버지가 2년 전 이혼 청구했으나 유책 배우자라 기각 부부 관계 유지 됐으므로 아파트(부동산)는 재산 분할 대상 게티이미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고생이었던 7년 전 아버지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토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그 무렵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게 발견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다”고 전했다. 혼자 쓸쓸히 어머니를 보내드린 A씨. 그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다”며 “생전 들어놓았던 생명보험도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놓았더라”고 했다. 그런데

10대 장애아동 '물고문' 복지사들, 한겨울 맨몸으로 내쫓기도 [내부링크]

경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복지사 4명 물고문 등 여러 학대 혐의로 재판행 사회복지사 4명이 중증장애를 가진 10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진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간 경북 경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군(16)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을 싱크대 위에 올린 뒤 약 1~2분간 얼굴에 물을 틀거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구덩이에 던질 것처럼 흔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또 한겨울 밤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약 10분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B군의 학대 피해를 알게 된 시설 종사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

'저작권료왕' 40억 번다는데…'장마 연금' 받는다는 이 가수 누구? [내부링크]

방송보다 음원 차트에서 이름을 더 많이 올려 ‘음원형 가수’로 불리는 가수 헤이즈(장다혜·32)가 저작권료 수입에 관해 언급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등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헤이즈. 사진 제공=피네이션 장씨는 지난 17일 방송된 기안84(김희민·39)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장씨는 '20대 때 뭐 하고 살았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하루에 3개씩 했다. 점심에 참치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브레이크 타임에는 근처 카페에서 일했다. 그거 끝나면 전단도 돌리고 다시 참치 집 돌아가서 새벽 2시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족발집, 빵집에서도 아르바이트했다. 이렇게 2년 동안 했다"며 "늘 아르바이트 2~3개를 했다. 3개는 제일 많이 했을 때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다. 그때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다"고 떠올렸다. 김씨가 '돈 좀 많이 벌었냐, 집은 샀냐?'고 묻자 장씨는 "제 집은 사지 않았고 부모님 집은 장만해 드렸다.

"막대한 세금 투입 공무원·군인연금 추가 개혁 필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 후 국민연금과 통합 논의 바람직 [그래픽] 4대 공적연금 충당부채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다시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던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서 법으로 이른바 '충당부채'를 계산해서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뿐이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개혁 대상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개혁 대상이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서 투입되는 세금만큼 고르게 지급하라. 아니면 그간 납부한 것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언론보도에 빠지지 않고 항상 따라붙는 댓글 내용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돌려드려요"...구체적 방법은? [내부링크]

'국번없이 133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해 가능 혐의자 특정해 증거자료 등 구체적일수록 좋아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통해 직접 신청도 #.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게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 보험사기범 C씨는 운행 중인 D씨의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보험금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돌려줬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복지부, 대설·한파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점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인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최강 한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17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가고 있다. 2023.12.17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이기일 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우선 순위를 정해 직접 이들을 찾아 거주 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 장애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지역별 취약계층 상황을 점검해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역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점검과 제설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한파에 화재 위험도 급증...'주택화재 예방 위해 안전의식 높여야' [내부링크]

화재 사고는 절반 가량이 단순 부주의, 국민들 '안전의식' 높이는 것이 급선무 화재 발생률이 높고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이 되면서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 사고는 절반 가량이 단순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18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제 4만113건 가운데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1만9668건으로 전체 화재의 49%를 차지했다. 또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주택으로 9997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절반'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와 전기기기 등 사용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화재보험협회는 정부기관,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화재예방 자석스티커를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자석스티커는 “가스불 끄셨나요? 전열기

타목시펜은 암의 직접 치료인가? [내부링크]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좌측 유방의 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과 함께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보험사의 거절 사유는 이렇다. 타목시펜은 항호르몬제일 뿐 항암제로 볼 수 없고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 입원이 필수적이라거나 이를 위한 면역 회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입원치료 당시 그 외에 유방암 관련 약 처방이나 치료 등을 받지도 않았다는 등이다. 즉,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어떤 경우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21년 11월 19일 선고 2020가합51594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

자동차보험 약관 속 어려운 대차료 기준 [내부링크]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를 입고해 수리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차료는 25일 한도로 보상하고 있고(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통상의 수리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약관 속의 내용으로 소비자와 보험사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하는데 실무상 기준에 대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례 1 신청인 주장 화물차 간 대형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데 부품 조달지연으로 수리기간이 61일간 소요됐으므로 자동차약관을 이유로 휴차료 30일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다. 보험회사 주장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휴차료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한 사항이고, 신청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미 30일간의 휴차료를

“실손보험료 내렸다고요? 제꺼는 18%나 올랐는데”…세대별로 인상률 다르다는데 [내부링크]

내년에 적용될 갱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1.5% 수준으로 결정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혐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을 이같이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된 데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매한가지다. 보험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하락으로 평균 4% 인하된다. 반면 2세대는 평균 1% 정도, 3세대는 평균 18% 보험료가 각각 인상된다. 4세대 상품은 보험료가 동결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한다. 갱신 주기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이 이뤄진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는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그리고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백내장' 과잉 진료 막았더니…1세대 실손보험료, 내년 4% 인하된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평균 1.5% 인상…2세대 1%·3세대 18% 인상…車보험료 2.5~3% 인하 내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가 평균 1.5% 오른다. 1세대 실손보험료가 처음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인상률이 1%대로 낮아졌다. 다만 3세대 실손보험료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평균 18% 오른다. 소비자의 관심이 큰 자동차보험료는 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8일 내년 실손보험료 전체 인상률이 평균 1.5%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 14.2%, 8.9%보다 낮은 수치다. 보험권이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률을 조정한 결과다. 내년 1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4% 인하된다. 반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 오른다. 반면 3세대 상품은 평균 18% 큰 폭으로 인상된다.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를 올릴 수 없어 2021년부터 판매된 4세대 상품은 보험료가 동결된다. 세대별 가입자는 1세대 820만명 2세대 1900만명 3세대

車 보험사기 피해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내부링크]

#. 운전자 A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진로 변경 중인 A씨 차량을 B씨 일당이 고의로 들이박은 것인데 보험사기범들은 A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힌 B씨 일당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서울=뉴시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인 보험계약자들에게 문자와 우편, 알림톡 등의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결과 환급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했고 환급 인원

한파에 수도관 동파됐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웃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우리집 손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지난 17일 서울 명동거리. 시민과 관광객들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주말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죠. 18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사이였습니다. 강원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17.3도까지 떨어졌고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를 걱정하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기상청도 이날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점검해 동파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관이 얼거나 망가지면 우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불편함이 크죠. 보일러는 동파 시 배관에 균열이 생겨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수도관 동파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어 그 걱정이 배가 되고는 합니다. 우리 집에서

경기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시민 안전보험' 제안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고령인구 증가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복지재단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노인 인구도 올해 8월 기준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했고, 장래인구추계상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는 노인 인구의 약 10%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 치매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일본 고베시에서 시행하는 치매사고 배상책임보험(제3자 피해 구제) 사례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국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사례를 토대로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예

차 배달하던 탁송기사 '쾅'…보험료 냈는데 "적용 불가"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카카오T 서비스 중에서 자동차를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탁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탁송 기사가 저희 쪽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료를 냈는데도 카카오T로부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T 탁송 기사 A 씨는 지난달 중순 한 탁송 콜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수리된 차량을 고객에게 가져다주고, 고객이 쓴 렌터카를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차를 탁송한 뒤 렌터카를 반납하러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콜 한 건마다 자동으로 1천 원가량 보험료를 납부해 온 A 씨는 곧장 카카오T 측에 사고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탁송 차량이 아닌 렌터카는 탁송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A 씨/카카오T 탁송 기사 : '렌터카는 저희 보험 안 돼요. 당연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왜 모르셨냐'라고….] 카카오T 앱

"이걸 어떻게 피하나"…'갑툭튀' 男에 800만원 퍼준 보험사 [아차車] [내부링크]

좌우 살피지 않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 보험사 "운전자 과실 65%…억울하면 소송" 실제 대법 판례서 운전자 '무죄' 적지 않아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1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에서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는데 보험사는 돈은 왜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32분께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 중이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때,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갑

새해 실손보험료, 1세대 내리고 2·3세대 오른다[뉴스토마토] [내부링크]

1세대 실손 손해율 안정화 영향 3세대 손해율 150% 넘으며 두 자릿수 인상 가닥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 인하되는 반면 2세대와 3세대 실손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 보험요율에 대해 막판 논의 중입니다. 세대별(판매시기별)로 다른 손해율을 고려해 요율을 조정할 예정인데요. 보험요율은 기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요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인상되고, 보험요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1~4세대로 구분되는데요.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은 내년도 보험요율 인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손해율이 높아 최근 10년간 보험료가 연속 인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보험업계도 보험요율을 인하

실손보험 희비 엇갈린다, 내 보험 가입 시기부터 찾아라 [내부링크]

내년 실손보험료 1세대는 내리고 3세대는 오르고 보험사마다 내년에 적용될 갱신 실손의료보험료(실손)를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갱신 주기에 따라 내년 보험료 수준을 두고 가입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1세대 실손의 내년 갱신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달 13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세대는 두자릿수에 가까운 인하율을 검토하고 있고, 2세대의 경우 동결이나 인하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등 ‘빅5’ 대부분도 1세대 보험에 한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이 이뤄진 상품을 가리킨다. 흔히 ‘구실손’이라고 하는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실손 가입자 3997만명 중

하나손보의 거짓말..."심평원 건강정보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됩니다" [내부링크]

고객이 건강정보 직접 제출할 의무 없어..."보험금 안 줄 근거 제공하는 셈" 하나손해보험이 고객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구분된다. 고객이 건강정보 제출 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자 하나손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업계는 하나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조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반응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게 보험 가입 전 3개월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객은 심평원 진료정보를 제출한 의무가 없다고 대응했다. 이미 하나손보의 조사요청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 고객으로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약관상 의무를 다한 것. 고객은 위임장을 갖고 제3기관(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해 조사하는 건 하나손보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고객의

전립선비대증 보험금 지급 거절 제2의 백내장 사태? 실소연 공동소송 [내부링크]

- 실소연, 12월 15일부터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인단 모집 - 백내장 이어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급증 - 보험회사, 전립선비대증은 입원치료 아닌 통원치료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심각한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로 행하는 결찰술(유로리프트)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50대), 지난해부터 소변을 보고 잔뇨감과 통증이 심해 비뇨기과에 방문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10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A씨는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입원치료가 아

[하루만보 하루천자]“늙어서 운동법 모르겠다”는 노인…정부, 노인 운동모델 개발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한국 노인 운동 실천율 갈수록 악화 의료비 지출 급증은 국가 재정성에도 부정적 노인들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 노인 운동 모델 개발 검토 중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노년기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 일에 치여 살아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반평생 다니던 금융권 직장을 퇴직했다는 이모씨(68)의 요즘 하루 일과는 대부분 텔레비전과 유튜브 시청이 차지하고 있다. 아내와 장보기 등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부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퇴직 이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과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레 끊어졌다고 했다. 하루에 먹는 약 갯수는 10년 새 4개에서 9개로 늘면서 노쇠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기분이다. 이씨는 “이러다 2~3년 내 걷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며 “새해엔 내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꼭 찾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탑골공원 노인들 모습 1년 후면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노인

사회적 단절·1인 가구 증가로 ‘나홀로 쓸쓸한 죽음’ 잇따라 [내부링크]

지자체 ‘고독사 예방 조례’ 등 시행 불구 해마다 늘어 복지부, 실태조사 2017년 2412명→2021년 3378명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과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나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가 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1일 광주 한 주택에서는 70대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고, 지난 11월 제주에서도 독거노인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되는 등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반복되는 요양시설 사고, 추락사·질식사에도 안전장치 없다 [내부링크]

추락사 가능성에도 방범창 설치 않고 환자 방치하기도 요양병원 병실 CCTV 설치 의무화·간병제도 개선 목소리도 경기 의왕시 소재 S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실 내 폐쇄회로(CC)TV 부재, 라운딩(회진) 미실시 등이 이번 사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요양시설 문제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간병인, 결핵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장 등 환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반복됐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1월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 ‘환자 항문 기저귀’ 알고도 방치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12월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사회 일반초저출생: 미래가 없다현재 출산율, 국민연금 32년 뒤 고갈된다?[노컷체크] [내부링크]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가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했다. 이는 5년 전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 예상 시점보다 2년 당겨진 것으로, 계산에 따르면 2040년 최고 1755조 원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 소진된다. 그 배경에는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악화가 있다.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인구는 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공헌에 보상하자는 취지다. 출산율 반등으로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까? '세대 간 연대' 국민연금, 저출산 이어지면 재정 악화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인데 저출산은 왜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공적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뉜다. 적립식이란 일정 규모의 기금을 쌓아놓고 적립기금과 운용 수익으로 급

법 시행 전 이혼 때 군인연금 분할 합의…法 "불인정" [내부링크]

이혼시 '분할연금' 조정에 합의했지만 개정법 시행이전 이혼에 불승인 처분 법원 "공법상 권리…요건 충족 못 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뤘더라도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연금 지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퇴역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인 출신인 B씨와 2020년 1월 합의 이혼을 한 A씨는 이혼 당시 조정을 거쳤다. 당시 조항 중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근거해 B씨는 2022년 10월께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 지급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관리단 측은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개정 군인연금법은 제22조부터 26조까지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역역금을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무죄 판결해야" [내부링크]

1~2심 징역 6개월…대법서 파기 환송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연 1회 치과 스케일링 보험혜택, 올해 12월 31일까지 [내부링크]

연 1회 치과 스케일링 보험혜택,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은 15일 자료를 통해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2월 말로 소멸된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2023년 7월 20일 발표),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외래 진료의 35.2%)으로 나타났다. 치아나 잇몸에 생긴 문제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고,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해주어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를 줄여줄 수도

구하라법 잠든사이 2살 아들 버린 친모, 54년만에 나타나 집· 보험금 독차지… [내부링크]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23.6.14/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에 잠들어 있는 '구하라법'을 께우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구하라법은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 국민의 공분이 일면서 발의됐다. 국회 입원 청원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도 2022년 6월 법무부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서 의원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사가 절대 안믿어요”…보험금 안주고 황당한 얘기만 [내부링크]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취지 무색 보험금 부지급 목적 악용 사례 잇따라 “이럴거면 보험가입 왜”…소비자 신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통계청이 이달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를 보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2002년생과 비교해 약 6년 더 사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데다 생활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다보니 사망할 때까지 암이나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특정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몸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 쉽게 말해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판매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가 주치의로부터 암이나 뇌경색 등의

"가족돌봄아동에게 칭찬보다 ‘뭘 원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내부링크]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10.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김선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에 관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김선희. 초록우산 “어른들이 제게 힘내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시는 것이 좋아요.” 필자가 만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중학생 유진(가명)이가 했던 말이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 주거권 보장 언급…“주택 정책에 반영”[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을 심사한 시의회에서 KBS의 보도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주택 정책에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 문제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낡고 좁은 방 2개에 다섯 식구가 사는 주택입니다. 초등학생 등 자녀 3명이 공부하고 자던 방이 달라졌습니다.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하고 책상을 들여놨습니다. 더는 집 밖으로 나가 공용 화장실을 안 써도 됩니다. 욕실을 차지하던 고장 난 보일러를 치우고 양변기도 설치했습니다. [주거 빈곤 아동 부모/음성변조 : "밖으로 안 나가고 밤에도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부산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는 2만 2천여 곳으로, 18살 미만 아이들이 사는 부산지역 가구의 약 8%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부산시가 2억 9천만 원을 들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구는 26곳뿐입니다. 내년엔 사업비를 11억 원 정도로 올려 잡았지만, 본

"해지하면 손해"…보험해약 대신 이것 고려하세요 [내부링크]

[생계형 보험해약 급증②] 보험 중도해지시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 빠질 수도 보험계약대출이나 자동대출, 납입유예 등 고려해봐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거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는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라면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험

25세&19세…국민연금, 같은 자녀 다른 기준 [내부링크]

[신용훈의 일확연금]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이야기 정부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손자녀일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만 연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 25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로 늘었다. 하지만 손자녀에 대한 지급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유지됐다. 그런데 이번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도 자녀와 같이 25세 미만까지로 바뀐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주는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 기간 10년 이상)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족들에게 주는 연금을 말한다.

日솜포케어·中평안그룹 성장하는데…한국 보험사 고전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비즈니스 포커스] 솜포케어 헬스케어 서비스. 사진=솜포케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 세계 보험사들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시장은 보험과 인접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한국 보험사들도 일찌감치 기회의 샘을 찾아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고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험사들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헬스케어 산업을 등에 업고 글로벌 무대로 성장하고 있다. #. 일본 최초 손해보험사인 솜포재팬을 계열사로 둔 솜포홀딩스는 2018년 자회사 ‘솜포케어’를 설립해 요양산업에 진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 가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시장, 그중에서도 고령자들의 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한 것이다. 솜포홀딩스의 계획은 적중했다. 솜포케어는 설립 2년 뒤인 2020년 기준 1318억 엔(1조1966억원)의 매출을 올리

아르헨 "굶는 아이 130만명인데, 관저 벽화 보험료가 34억원" [내부링크]

밀레이 정부, 공공자산 매각 방침…"관용차 기사 절반 줄일 것" 길거리에 놓인 소파에서 잠 청하는 아르헨티나 주민 (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한 주민이 길거리에 놓인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뒤로는 파블로 피카소의 명화 '게르니카'를 묘사한 벽화가 보인다. 2023.12.16 만성적인 재정 적자 체질 개선을 천명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공 기관 자산 매각 방침을 밝혔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관용차와 비행기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관용차와 비행기 등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관용차 기사는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관용차의 경우 일부는 보안당국에 넘기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 현금화할 예정"이라며 "고위 정치인이 누리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밀레이 정부는 또 거대 에너지 회사인

팍팍한 살림살이에…서민들 보험까지 깬다 [내부링크]

[생계형 보험해약 급증①] 과거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험해약 증가 최근엔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서민 경제 어려워진 탓 금융당국·보험권, 서민경제 위해 보험료 인하 등 상생금융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 A씨 부부는 3개월 뒤 갑자기 큰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으나, 그때까지 필요한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을 받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 데다 고금리 상황에서 또 다른 이자를 내기도 부담인 상태다. 현재 A씨 부부는 그간 수년 동안 납부해 온 보험을 해지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보험해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팍팍해지거나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생보사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5조6682억원으로 전년

"진단서 사서 여행가자" 해외 유학생 용돈벌이로 쓰인 '이것' [보온병] [내부링크]

여행자보험 가입한 유학생 현지 브로커와 공모 필리핀 경찰청 협조로 덜미···보험금 전액 환수 필리핀 마닐라 유학생 김모씨. 그는 친한 친구 제의로 한 브로커를 만났다. 유학 당시 가입한 보험만 있으면 공짜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진 것이다. 방법을 간단했다.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허위진단서를 사서 보험사에 제출만 하면 수백만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유행처럼 번진 여행자보험사기 3개월, 6개월 단기 유학생이 많은 필리핀. 필리핀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돈 용돈 벌이 수단은 ‘여행자보험’이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치료경위는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이나 스포츠 마사지업소와 짜고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국내 병원이 아닌 만큼 실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은 데다 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상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험사들은 청구금액이 배상 한도만 넘지 않으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해줬다.

보험금 노리고 딸 유괴 공모... 잔인한 아빠의 최후 [내부링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 토니 스콧과 덴젤 워싱턴이 재회한 <맨 온 파이어> 지난 2007년 김한민 감독의 <극락도 살인사건>을 통해 단독주연 신고식을 치른 박해일은 2011년 <최종병기 활>에서 김한민 감독과 4년 만에 재회하며 전국 747만 관객을 동원했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이처럼 호흡이 잘 맞았던 박해일과 김한민 감독은 <최종병기 활> 이후 10년 넘게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다(그 사이 김한민 감독은 <명량>으로 한국영화 역대 최다관객을 동원한 감독이 됐다). 박해일은 <최종병기 활> 이후 <은교> <고령화 가족> <제보자> <나의 독재자> <덕혜옹주> <남한산성> <나랏말싸미> <헤어질 결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그중 김한민 감독과 협업한 작품은 없었다. 하지만 박해일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김한민 감독과 100일 넘게 동고동락하며 신작을 찍었고 지난해에 드디어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김한민 감독 '이순신 3부작

사우나에서 사망한 60대…상해사망보험 적용되나요[호갱NO] [내부링크]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여부 관건 유족 “보상해야” vs 보험사 “외래사고 아냐” 소비자원 “음주후 사우나 고온에 사망… 유가족에게 총 4000만원 지급 해야” 가 Q. 어르신이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는 유족 측과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망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진료기록상 고혈압 수치가 159(수축기), 71(이완기)로 다소 높게 나와서 주치의가 약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확인됐는데요. 시체검안서를 보면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질병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했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외표검사상 전신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한 손상을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곁들였는데요. 유족들은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법원 판결례 등을 볼 때 상해사망보험금 지

이것 모르면 보험금 못 받아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연금보험,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서 기재해야 암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 연금보험, 연금 개시 이후엔 사망보험금이 따로 없다?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달라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보험상품.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가입하기는 쉽지 않죠.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매년 수많은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분쟁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살아있을 때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 A씨의 아들은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수령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신청인은 연금보험도 보험인 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하루 세 끼 '혼밥'하면 노화 더 빨리 진행된다…그 이유는? [내부링크]

을지대 연구팀 "홀로 식사하는 노인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노인 식사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하루 세 끼를 혼자 해결하는 만 65~74세 이상 노인이 홀로 식사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혼밥'이 개인 선호 이외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홀로 식사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15일) 뉴스1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에 따르면 남진영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에서 2014~2019년 진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9,031명 설문 분석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실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혼밥 빈도와 노쇠 간 관련성을 분석해 혼밥이 노쇠의 위험 요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 했다"면서 "연령별, 성별로 혼밥 빈도와 노쇠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사회적 지지 기반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어겨도 3년 지나면 괜찮다던데… [내부링크]

고지의무 어겨도 3년 지나면 보험해지 못해 보험금 대체로 지급되지만…따져볼 부분도 고객: 사실, 제가 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 보험설계사 : 고객님, 보험 들고 3년만 지나면 다 괜찮아요~ 건강보험 가입을 상담하던 40대 직장인 A씨가 보험설계사와 나눈 대화입니다. 20년 전 위암 1기 판정을 받은 A씨는 절제 수술과 항암 등 6년 간 충실히 치료를 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질병,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대상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질병·상해보험 청약서 예시/그래픽=비즈워치 그런데, 보험가입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얘길 왕왕 듣는대요. 보험에 들고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 마음대로 해지를 못 한다고 말이에요. 보험금(보장)도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일까요? 애매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우선 보험계약

베테랑 기사도 장사없다…겨울철 터널 지날 때 주의[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급격한 기온 강하 시 블랙아이스 주의 윈터 타이어로 교체 필요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권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많은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갑자기 추워진 겨울철엔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리면 특히나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운전 베테랑이라고 해도 이런 길에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겨울철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겠다.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인 '블랙아이스'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인 블

"54년 전 떠난 친모가 아들 목숨값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내부링크]

선원구하라법·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김종선씨 남동생 실종에 생모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수령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 제외시켜야" 분통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54년 만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삼남매를 버리고 떠난 뒤 반백 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는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씨의 실종 소식에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54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막내아들의 목숨값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60대가 된 딸에게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김종선(61)씨가 엄마에게 들은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가입경력인정제도] [내부링크]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공유차량 운전도 경력 인정?”…보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Q. 차를 구입하기 전에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차를 대여해 연간 약 2만 정도로 운전을 꽤 많이 ... blog.naver.com 다음과 같이 3년 미만 운전자 '가입경력인증제도' 통해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라면 가입 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미만 운전자여도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M피소드] "장애인이 되고 싶은데, 장애 등록을 안 받아줘요." [내부링크]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 직업이 없는 석우 씨. 단순 아르바이트조차 두 달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욕을 먹었고, 사람들의 등쌀에 못 이겨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왜 이렇게 손이 느리냐" -"전부 다 바쁜데 너 혼자 꿀 빨려고 하냐"‥ 군대에서, 직장에서, 항상 석우 씨를 향해 쏟아졌던 비난들. 학창 시절 성적은 늘 좋지 않았고, 이런저런 자격증 시험도 준비해 봤지만 전부 불합격. 4~5번 도전했던 운전면허조차 기능 시험의 벽을 도저히 넘지 못해 면허 따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석우 씨는 작년 11월, 처음으로 맘 먹고 여러 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석우 씨의 IQ는 72. 지적 장애인의 요건이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인데, 석우 씨는 그 기준을 간신히 넘는 정도였던 겁니다. 임한결 변호사 [임한결/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석우 씨 변호

피해자에서 다시 가해자로… 대물림 되는 가정 아동학대 [내부링크]

2014년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한 빌라에서 일어난 아이 사망 사건이 충격을 던진다. 수사 결과 6명의 자녀 중 세 살인 둘째 아들은 1년 넘게 소재가 불분명했고, 학대를 의심한 아동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부모는 마네킹을 활용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부모는 죽은 아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아동 수당과 생활보호 수당을 계속 받아왔으며, 둘째 딸을 반려견용 목줄로 묶고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후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죽은 아이는 토끼 우리에 갇혀 지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학대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주변 사람에게 이 가정은 화목해 보였다. 그래도 이 사건은 세상에 일찍 알려진 편일지도 모른다. 토끼 우리 학대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2014년,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선 유아 아사 백골화 사건이 발생한다. 세 살배기 리쿠는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로 추운 작은 연립주택 방에서 기저귀와 티셔츠 한장을 걸친 채 웅크려 앉은 자세로 발견됐다.

“삼시세끼 혼밥? 1.5배 더 빨리 늙는다” [내부링크]

을지대 연구팀 "노쇠 위험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하루 세 끼를 혼자 해결하는 만 65~74세 이상 노인이 홀로 식사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혼밥'이 개인 선호 이외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홀로 식사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뉴스1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에 따르면 남진영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에서 2014~2019년 진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9031명 설문 분석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실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혼밥 빈도와 노쇠 간 관련성을 분석해 혼밥이 노쇠의 위험 요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 했다"면서 "연령별, 성별로 혼밥 빈도와 노쇠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사회적 지지 기반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1년간 의도치 않은

수도권 과밀이 부른 ‘인구 절벽’… 지역균형발전이 해답 [내부링크]

300조 투입 저출산 대책 '국가소멸 위기' 참담한 결과 가파른 인구 감소세, 전 세계 유일한 '서울 공화국' 탓 지방 거점 도시 ‘경제권’, ‘인구 댐’ 역할해야 추세 반전 인구 절벽 신호는 이제 경고음을 넘어 최후통첩으로 들린다. 연말에 쏟아지는 각종 통계 수치를 보면 한국의 미래상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합계출산율은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더니 전 세계 꼴찌로 내려 앉았다. 신혼부부 수도 급감했다. 열 가구 중 셋 이상이 혼자 산다. 독거 노인만큼 독거 청년도 흔한 일상이 됐다. 문제는 이들 지표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인구 재앙의 시한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자 칼럼에서 한국 저출산을 놓고 “흑사병이 유럽에 초래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과격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저출산 요인으로 교육 경쟁과 함께

[송학주의 '利보험'] '간병파산' 막아야… 요양·치매보험 활용법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 수요 폭증 보장범위, 월보험료 잘 따져봐야 정치권도 '간병비 급여화' 관심 [편집자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험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부터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호갱님'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기자가 직접 대신 보험을 들어보는 등 보험 소비자들에게 '돈이 되는' 利(이)로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에 대신 따져묻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이 30년 넘게 같이 살던 아내를 간병해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직장까지 그만두고 3년 넘게 간호해오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범행 후 60대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그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

군복무중 실손보험료 안내도 제대후 계약 유지 [내부링크]

앞으로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군 전역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동안 군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실손보험료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부를 해야 했다. 3년 초과의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는다.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보험 가입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온 상생금융 방안이다. 최근 보험업권은 금융당국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실손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으로 마련하도록 논의해 왔다. 우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와 경력 인정 기준 개선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막으려면? [내부링크]

보험료 손금 처리는 '순수 보장성'만 가능…만기환급금 없는데 "저축성 안내 받았다" 민원 계속 기계 제조업체인 T 사는 2020년 11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40대 대표이사가 9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험료 200만 원을 내고 대표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었다. T 사는 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저축성상품으로 잘못 안내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다. 중소건설업체 R 사도 2022년 4월 같은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30대 대표이사 B 씨 역시 순수보장성인 이 상품을 10년 만기인 저축성상품으로 안내받았다며 보험을 판매한 회사에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회사는 10년 뒤 환급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한 보험사 대리점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올겨울 첫눈?을 맞으며 망현산을 거닐다 [내부링크]

올겨울 첫눈?을 맞으며 망현산을 거닐며 더 하얗고 좋은 세상을 그려본다 20231216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건강보험 적용범위 논쟁①] “법 어긴 마약 중독자 치료 왜 지원하나” [내부링크]

“혜택 못 받는 희귀질환자에 먼저 적용해야” vs “질병으로 인식해 국가적 차원서 관리해야 확산 막아” 이견 국내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불법인 마약을 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비의 70%를 건강보험으로, 3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치료보호 대상자란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

지자체에 침수 차량 보상금 구상권 청구 보험사 기각[광주MBC] [내부링크]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당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관리 대상인 하천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담양군에서 차량 침수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안전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지자체에 침수 차량 보상금 구상권 청구 보험사 기각 ::::: 기사 지자체에 침수 차량 보상금 구상권 청구 보험사 기각 kjmbc.co.kr 침수차량 보상한 보험사, 담양군 상대 구상권 기각당해 보험사, 차주에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법원 "재난문자 여러차례 송출"…청구 기각 차량 침... blog.naver.com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앞두고 수수료 논쟁 '걸림돌' [내부링크]

업계 간 내년 1월 서비스 출시 앞두고 중개수수료 협상 '난항' 보험업계 "수수료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를 앞둔 가운데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19일 출시 예정인 비교·추천 서비스에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더한 별도 요금체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한 바 있다. 최대 4.9%라는 범위만 정해졌을 뿐 실제 적용할 요율과 부과 방식 등은 업체 간 조율해야 할 안건으로 남았다.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각각 15%, 20% 이내로 제시했다. 문제는 수수료 플랫폼을 두고 보험과 플랫폼 업계 간

오락가락 암 보험금 지급…애매한 지급기준 손질 시급[SBS Biz] [내부링크]

[앵커] 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환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정해진 약관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깐깐한 심사와 애매한 규정 탓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환자와 보험사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엔 항암치료 기간임에도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란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선영 /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 보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심사도 정확히 하지 않으면서 직접 치료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험을 저희가 왜 가입했습니까.] 또 요양병원 입원 등은 암 직접 치료로 인정받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암 보험금 부지급률은 3.94%로 전체 상품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1위와 3위가 각각 저축, 연금보험인 걸 감안하

2023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내부링크]

김앤장, 카드슈랑스 판매비중 완화 자문 광장, 계리사법 입법자문 수행 보험 보험 부티크 등 중소 로펌과 대형 로펌들이 주로 보험사를 맡아 방어하는 가운데 다양한 내용의 보험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등 회사법 사안에 관한 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보험팀 변호사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제도를 정기 · 수시 검사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 제재에 대응하는 보험사 자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IFRS17, K-ICS 관련 자문도 주요 자문 수요 중 하나이며, 변호사들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헬스케어 · 핀테크, 혁신 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모델과 관련한 자문이 늘어나고, 보험 영업의 디지털화, 하이브리드화의 진전과 함께 이에 관련된 자문도 꾸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명, 인앤인, 광화, 지현 등 유명 보험사건에 특화한 보험 부티크 중에선 법

더 내고 덜 받고…농민 울리는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보험금, 예상보다 훨씬 적어 판매사, 고지의무 위반 주장 “보험료·정부지원금 돌려줘야” 12일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서 얼갈이배추·상추 등을 재배하는 박영도(62)씨가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목적물이었던 비닐하우스를 가리키고 있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서 얼갈이배추·상추 등을 재배하는 박영도(62)씨는 10월말 강풍으로 12동의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기는 피해를 봤다. 박씨는 “절망스러웠지만, 그나마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다행으로 여겼다”고 했다. 박씨는 5월10일 삼성화재에서 주택·온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박씨가 낸 보험료는 605만8600원이다. 총보험료는 연 2570만3600원이었지만, 정부 지원(1964만5000원)을 받았다. 보장받는 가입 목적물은 비닐하우스 28동(가입면적 1만9847)이었다. 하우스의 비닐이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보험금 안 준다" 보험사에 뿔난 암 환자들, 금감원 규탄 [내부링크]

금감원, 2019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 발표 개선안 발표 전 가입한 보험 대해서도 '소급 적용 여부' 논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은 14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들이 '암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보암모 관계자는 "암보험의 취지는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들의 암보험금 부지급으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암 환자가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냐"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분쟁을 겪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보험사의 지도·감독을 맡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보암모 회원들이 14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보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황현욱 기자] 보암모 회원 A씨는 "암 환자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도 미세한 종

"보험금 입금" 손해사정사 선임하니 생긴 일…'여기'서 돕는다 [내부링크]

[스타트UP스토리] 염선무 어슈런스 대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안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회사 측의 '의료자문 동의'에 응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의료자문 비동의'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6.13/뉴스1 "계약할 땐 천사더니 지급할 땐 악마다."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든 피켓 문구다. 보험금 지급 문제는 금융소비자들의 단골 민원 1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소비자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 실손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조사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를

갑상선 기능 장애, 노쇠 위험 증가시켜 [내부링크]

갑상선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노쇠 위험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령의 건강관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갑상선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팀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2013년~2015년)를 통해 얻은 50세 이상 남녀 2416명의 건강영양정보와 갑상선 기능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갑상선 기능과 노쇠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이 ‘Fried 노쇠 표현형 모델’을 활용해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진 인구에서 노쇠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델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근력 감소, 피로, 느린 걷기 속도, 낮은 신체 활동이라는 5가지 기준으로 노쇠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들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요인을 조정한 분석에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노쇠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갑상선

“이래서 기부하기 겁나”…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주식투자 적발 [내부링크]

불법행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등 총 11명 적발 횡령·부당이득 편취 7억원 넘어 사회복지법인 수익 및 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

학자금 지원 대신 수익금으로 골프…'양심불량' 사회복지법인 적발[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 등을 한 임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 관리 시설의 청소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사법경찰단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압수 수색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데,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골프 용품이 실려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한 A사회복지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A법인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수원과 성남 등 도내 17개 지자체와 210억 원 규모의 청소 용역 등을 체결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 아동을 돕겠다며 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지급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실제 청소 용역 등을 수행한 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돈은 지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 50만원 연금 무시하면 노후 한 달 이만큼 더 일해야” [내부링크]

12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은퇴스쿨)’에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노후자금 얼마면 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 노후 월 생활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현재 삶을 희생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책정하면 노후 삶이 팍팍해진다. 김 상무는 “요즘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서도 “남이 얼마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라고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노후자금 얼마면 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김 상무는 “노후 생활비를 가늠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또 인상되나…손해율 높인 주범은 [내부링크]

3·4세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말에도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4.9%로 나타났다. 지난해 131.7%보다 23.2%p 상승한 수치다. 실손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받을 때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손해율 154.9%는 보험사가 보험료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이 154만원 나간다는 의미다. 3세대 실손보험만 손해율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인 것과는 정반대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10월 이전 판매),

[이슈 In] 9% 국민연금 보험료율 빨리 안올리면…6년후 '이런 일' 벌어진다 [내부링크]

'부과방식 비용률' 급등…2078년엔 소득의 35% 연금보험료로 내야 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세대 공존 위해 보험료율 조기 인상은 현세대의 필수과제"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소득대체율은 조정 검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email protected] 소득의 9%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불과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진다는 뚜렷한 신호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올해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분석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늘어나 2040년에 1천755조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현대해상, 발달지연 민간치료도 최대 6개월 보험금 지급…남은 불씨는? [내부링크]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 한정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 등)의 치료를 받은 발달지연 아동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청구에 한정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는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전원 준비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된다.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에는 그해 10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 또는 의료보조 행위가 가능한 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국한된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되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작업치료사의

갑상선암 진단과 보험금 제대로 받기 [내부링크]

갑상선은 신체의 목에 위치하며 내분비기관의 하나로서 갑상선호르몬을 생산,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암이 생겨도 통증이나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기에 건강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조기에 발견하면 가벼운 성격의 암이어서 치료가 수월하지만 원격으로 전이가 되어 다른 장기에 침윤이 되었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갑상선 암은 가장 흔한 암이며 악성이지만 순한 암으로 분류하여 보험계약 시는 소액암으로 담보하도록 하여 일반암의 10~20%만 진단금으로 지급한다. 갑상선 암이 폐나 뼈로 전이되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지급한다. 발병률 1위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는 없을까?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신규 암 환자... blog.naver.com 하지만 일반암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오니 도움이

"보험료 낼 형편 안된다"…생보사, 환급금 '35조' 역대 최대 [내부링크]

서민, 보험 해지 늘어...해약·효력상실 환급금 35조 넘어 1분기 저축성보험 환급금 11조...전년 대비 약 4조 증가 생보협 "올해 6월부터 환급금 감소 추세...안정화"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환급금이 35조원을 넘어섰다./유토이미지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해서 지급 받는 환급금은 어느새 35조원을 넘어섰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생보사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5조 668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0조 6531억원) 대비 약 16.4%(5조151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약환급금은 34조4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0조8197억원) 대비 약 3조6360억원 증가한 9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효력상실환급금도 올해 9월 기준 1조21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8350억원,

보험설계사가 보험금이라는 맨홀에 빠지는 과정 [내부링크]

이제 손해사정 136차월. 보험설계사로서 마감을 정확히 70차월을 했다. 손해사정회사의 문을 열었을 때, 새로운 일로 70차월을 채울 수 있을까 했었는데…… 곧 보험설계사 경력의 2배가 된다. 설계사 시절에 지점 인원이 150명에 이르는 큰 지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에 3건씩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계약하는 선배님이 있었다. 전해 듣기로 그 선배님이 3W를 하게 된 계기가 친한 친구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에이~ 죽은 뒤에 받는 돈~ 하던 주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부터 계약하기 시작했고 그 선배 본인도 종신보험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내가 일하던 시절의 보상은 그런 거였다. 어느 일 잘하는 선배의 전설 속에나 있는 거였다. 기껏해야 입원비, 소파수술비, 치질수술비 등 인원이 150명이나 되었고 영업실적 및 가동인원이 매우 훌륭했던 지점 전체에서 암진단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아서 고객의 암진단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정말 귀했다. 암진

보험사기 의심되는 공업사 과다 견적에도 보험사 방관 논란 [내부링크]

- 고객 A씨, 접촉사고 당했지만 보험사 설명에 자차로 수리 맡겨 - A씨 “과다 견적에도 확인 비협조한 보험사...직접 경찰 접수해” - 보험사 “공식 청구 아직이라...허위 판단되면 수사 의뢰할 것” [그래픽=김현지 기자] 공업사가 차량 수리비 견적을 과다하게 작성해 보험사기로 의심됨에도 보험사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7일 차량 접촉 사고를 당해 가입 보험사인 삼성화재 직원을 불렀는데 과실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로 수리해야 한다는 말에 협력업체라고 소개받은 공업사로 차량을 맡겼다. 문제는 공업사로부터 받은 청구서 금액이 부품비의 18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가 공업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부품 영수증 금액은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에는 교체되지 않은 품목과 부품이 없는 품목까지 다 합쳐 청구 합계액이 1821만원으로 나왔으며 공임

[절세톡톡]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절세효과 있을까요? [내부링크]

법인이 보험을 불입하고, CEO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과연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은 경영인 정기보험관련 예규입니다. 예규대로라면 소멸성 보험료(사업비 등)는 비용으로, 나머지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입액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를 자산과 비용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기업회계기준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되, 회계처리 등에 대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불입하면 무조건 손금인정될까요? 해당 지출액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비용, 과다인건비, 과다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면 불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불입시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이연효과이지, 절세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절세톡톡]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절세효과 있을까요? - 세정일보

이러다 장례 5일 치른다…"화장 못 해" 사라지는 3일장 [내부링크]

[우리가 몰랐던 죽음]①3일차 화장률 급락…고령화로 민낯 드러난 화장시설 부족 죽음이 늘고 있다. 고령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죽음에 관심을 두는 이들은 많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죽음 이야기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그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기록했다. 대규모 감염병 시기에 불거졌던 '화장대란'이 일상화될 조짐을 보인다. 화장시설 부족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선 3일장(葬)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다사(多死)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려는 더욱 커진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화장시설의 3일차 화장률은 25.5%다. 3일차 화장은 사망 이후 3일차에 화장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통계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다. 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3일차 화장률을 제외하면 대부분 4일차 화장률"이라고 설명했다. 4명 중 3명은 비자발적

"어르신 고독사 막는다" 매일유업 임직원, 우유배달 자원봉사 참여 [내부링크]

매일유업 임직원, 독거 어르신 대상 우유, 선물 배달 소화가 잘되는우유 연간 매출액 1% 매년 기부 매일유업 직원들이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나눔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지난 8일 새벽, 서울 중구에 소화가 잘되는 우유와 선물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사진=매일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일유업은 임직원들이 우유 배달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일유업 임직원들은 지난 8일 새벽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르신의 안부를 위한 우유배달' 일일배달원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 중구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일유업의 락토프리 우유인 소화가 잘되는 우유 제품과 선물을 함께 직접 배달했다. 이번 행사는 매일유업이 매년 진행하는 '소화가 잘되는 우유, 1%의 약속' 나눔 캠페인의 하나다. 나눔 캠페인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활동을 알리는 취지로 진행됐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최대 금리 8%' 보험 약관대출, 왜 안 내리나 [내부링크]

10월 평균 5.3537%…10개월 동안 0.1%p도 안 떨어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고 연 8%대인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상생금융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약관대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22개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취급액 기준 평균 5.3537%로 지난 1월(5.4190%)과 비교해 0.0653%포인트(p) 내려온 수준에 그쳤다. 금리연동형 대출금리는 평균 4.5127%다. ABL생명이 4.85%로 가장 높았고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3.84%로 가장 낮았다. 금리확정형 대출금리는 평균 6.2347%다. 삼성생명이 8.54%로 가장 높았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으로 4.23%로 가장 낮았다. 보험사는 기준금리(보험 만기 시 지급되는 약정이율)에 업무원가, 리스크, 목표 마진 등을 더한 가산금리를 보태 약관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22개 생명보험

車보험 내려가도 실손보험 올라 전체 보험료 부담 여전 [내부링크]

車보험료 3% 인하해도 年 2만원 아끼는데 3세대 실손 손해율 급등에 전체 보험료 올라 보험업계 상생금융안 체감 크지 않을 듯 /일러스트=김성규 고금리·고물가로 지갑 사정이 여의찮은 서민을 위해 보험사가 상생금융안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반면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둘 다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료 부담이 증가돼 자동차보험료 인하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상생금융안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실 있는 상생금융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낼돈 없고 돈나올 구멍도 없어서...보험사 해약환급금 사상 최대에 수익성 타격 [내부링크]

전년 동기 5조 이상 불어난 35조원 물가 상승에 서민들 보험 해지 늘어 수익성·손해율 악화에 대책 마련 시급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 계약을 포기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최소 몇만원에서 최대 몇십만원까지 육박하는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해약환급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라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약환급금 급증세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해약환급금 증가세가 수익성 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계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35조668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0조6531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보험사 별로 보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7조73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보험, 보험금 청구 자격을 갑자기 상실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사이버 보험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점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 보험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분명히 낸 거 같은데 사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이지,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보안 사고의 금전적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금이 2022년 한 해 동안 2021년보다 51% 증가하기도 했다는 통계 자료도 존재한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하지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보험금을 받지

살짝 스쳤는데 “목·허리 많이 아파요”…합의금 200만원 요구 다반사, 보험금도 줄줄 [내부링크]

스치는 접촉사고에도 300만원 달라 “생떼 쓰면 합의금 더 커지기도” 車책임보험상해 기준 현장서 ‘먹통’ 민원 발생 우려에 보험사 ‘소극 대응’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한 여성을 접촉하는 모습. 이 여성은 합의금으로 200만~300만원을 가해 차량 운전자 보험사에 요구했다.[사진 제공 = 한문철 TV 캡처] 자동차 접촉사고에 따른 보험사 보상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짝 스친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합의금을 100만원 넘게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민원 등을 우려해 보험사도 적극 대응하기가 까다롭게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기도 하는 만큼 사고를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보험사와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 위자료 관련 규정.[자료 제공 = 자동차보험약관 캡처] 11일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시 책임보험상해

"아들아, 암 고통 없이 죽을래" 안락사로 작별?…스위스로 떠나는 이유 [내부링크]

[MT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종합)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안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

요양보호사 신고로 현장 출동했는데... 기도를 했다 [내부링크]

[현직 경찰관 이야기] 아들 쓰러진 것도 모르고 바나나 드시는 치매 아버지 서울의 최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한 필자는 어제도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교제폭력 현장과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는 현장을 출동하면서 오전을 보냈다. 지구대 3층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신고 출동을 한다. 오후 1시 40분쯤이었다. '남자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후배 경찰관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발생지인 3층 가정집으로 2분 50초 만에 도착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80대 후반의 중증치매 아버지와 50대 후반 아들 둘이 사는 집이었다.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치매 어르신은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1주일에 5일 동안 매일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의식 잃고 쓰러진 아들 이날도 그랬다. 최초

‘산재포기각서’가 끝 아니었다···“쿠팡 캠프 전수조사 필요” [내부링크]

‘산재보험 포기각서’ 요구해 논란 된 쿠팡 캠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다수 드러나 ‘노동자성’ 관련 문제 심각…“전수조사 나서야” 쿠팡 배송차량. 연합뉴스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자성 입증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체로 없었다. 쿠팡 캠프 전반에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할 수도 있는 만큼, 전체 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협력업체 A사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10월 A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총 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가 근무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아 왔다고 보도했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 1천쌍 돌파 [내부링크]

올해 6월 현재 부부 수급자 65만3천805쌍…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국민연금공단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이 흐르는 등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천733쌍, 2019년 35만5천382쌍, 2020년 42만7천467쌍, 2021년 51만5천756쌍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만4천695쌍으로 60만쌍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명탐정은 아니더라도, 보험 사기 잡는 보험조사관 [내부링크]

JTBC 드라마 구경이의 한 장면. 이미지 |JTBC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2021년 가을 오랜만에 배우 이영애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구경이>가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영애의 극 중 직업이 ‘보험조사관’이라길래 평소 드라마를 그리 즐겨보지 않던 내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긴 보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영화나 드라마에 보험 관련 직업이 등장한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주인공 ‘구경이(이영애 분)’는 예전에는 경찰이었으나 어떤 사건이 계기로 경찰직을 그만둔 후 보험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보험조사 업무를 하는 동안 그녀는 경찰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과 날카로운 촉을 활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의심이 드는 이들을 명탐정처럼 골라내 부당수급을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 1, 2화에서 보험조사관 구경이는 실종된 어느 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실종 사건이 잔인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뀌면서 드라마

초고령화로 복지 재정 우려…정치권, 노인 연령 상향할까? [내부링크]

정치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시기상조 인식 시민단체 "정책적 제반 마련이 우선돼야" 급속한 고령화가 초저출산과 맞물려 우리나라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영향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기술 발달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수명이 는 영향이다. 평균 기대수명도 83세로 1970년 62세보다 20년 이상 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점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이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다. 저출생과 초고령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의 중위추계는 합계출산율이 내년 0.7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화장실 혼밥’하는 청년들… 심리적 도피처 찾아 고립 자처 [심층기획] [내부링크]

경기침체·극심한 취업난에 은둔 심리 2021년 기준 53만8000명… 전체 5% 해당 코로나 거치며 3년 새 20만명이나 급증 日선 ‘화장실 혼밥’ 2009년부터 이슈로 고립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연 7조원 청년 심리적 고립 장·중년 이후로 이어져 전문가들 “별종·흔치 않은 일 취급 안돼” 사회적 관심·지원정책 마련 목소리 커져 #1. 영남권 한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혼밥’을 한다. 그런데 밥을 먹는 장소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교내 건물 화장실. A씨는 도시락을 사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먹기도 하고, 햄버거 같은 것을 변기에 앉아 먹으며 혼밥을 즐긴다. 화장실 혼밥에 대해 그는 해당 대학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코로나 시절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식당에서 혼자 먹자니 남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생각해낸 게 화장실 혼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날 신경쓰지 않는 곳, 화장실 혼밥이 가장 맘 편하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이 문자 보이면 바로 지우세요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사칭 스미싱 의심 문자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 사례가 대거 발견돼 주의해야 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의심 링크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하거나 접속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스미싱 문자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이뤄지는 범죄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이 문자 보이면 바로 지우세요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 사례가 대거 발견돼 주의해야 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자막뉴스] '어쩔 수 없이 깹니다'...서민 경제 위험 신호/YTN [내부링크]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쑥 오른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주머니가 얇아진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김설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 (한 달 보험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는 거 같아요.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하는데 보험료도 많이 나가니깐 부담되는 면이 많은 거 같긴 해요.] [한상국 / 서울 길음동 : 소득 수준이 그만큼 상승해서 받쳐주면 또 그렇겠는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보험료 내는 게) 당연히 부담되죠.]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지가 급증한 이유입니다. 생명보험업계 해약 환급금 규모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4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1년 새 30%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부‘ 손사래 치는 이유는?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 카드 납부 비율 20%도 안 돼 보험 vs 카드업계 수수료율 인하 두고 수년째 평행선 "상생 차원에서 양측 모두 한 발짝 양보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현금없는 매장이 흔해질 정도로 카드 납부가 일상화 됐지만 유독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납부 비율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 문제가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수수료 책정을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빚는 갈등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2% 초반인 수수료율이 1%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보험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권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는

"보험도 사치" 해약하는 서민들… 환급금 '35조' 넘었다 [내부링크]

#. 직장인 김모(38)씨는 5년 전 가입한 저축성보험을 얼마 전 해지했다. 만기가 안 됐는데 보험을 깨면 해지환급금(400만원)이 원금(648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생활비조차 빠듯한 김씨로선 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김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몇 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사치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중간에 보험을 깨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을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지환급금은 44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 침체에 서민들의 최후 자금까지 무너지고 있다. 9일 생명보험협회의 해약·효력상실환급금 관련 동향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생보사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5조6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6531억원보다 5조151억원(16.4%) 늘어난 수치다. 해약·

"보험금 진짜 나와요" 도덕적 해이 현실화된 '재활치료비보험' [내부링크]

-"연간 10만원~20만원 보험료로 100만원 가량 보험금 수령" -일부 영업현장서 손쉽게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점 강조 판매 -실제 보험금 받은 사례까지 제시하며 상품 가입 종용하기도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한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pixabay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한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선 비교적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보험금을 받은 사례까지 제시하고 나서며 해당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이는 자칫 불필요한 치료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국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까지 덩달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영업 방식으로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삼성화재·흥국화재 등의 손보사들

실손 청구 전산화 내년 10월…득일까 실일까 [내부링크]

일부에선 보험금 지급·가입 거절 악용 우려 소비자이익 이면엔 보험사 손해율 관리 목적 /그래픽=비즈워치 의료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 방안 마련 등 사전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금융당국,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죠. 이때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전송대행기관 지정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부터 우선 처리키로 한 거죠. 당장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돼야 하거든요. 1년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병상이 30개 미만인

"돈 안되니깐 지워"…진료기록까지 조작하는 병원[보온병] [내부링크]

병원 마음대로 고무줄 가격 '비급여' 노린 보험사기 급여·임의비급여는 슬그머니 지워···보험금 20억 꿀꺽 진료기록서 작성 공들인 OO병원, 진짜 이유는 경기 OO병원은 유독 진료기록 작성에 공을 들인다. 진료기록서에 급여(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보장) 수술들을 삭제하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수술들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병원은 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급여·비급여 수술을 병행했지만, 진료서엔 고가의 비급여 수술들만 기록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예컨대 질병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서 추간판 제거술(급여)을 시행하고 추가로 비급여수술을 같이 진행한다. 그러나 의료기록엔 고주파열치료술(비급여)이나 내시경적경막외강신경근수술(비급여) 등만 적어둔다. 병원이 고무줄처럼 가격을 늘릴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키워 실손보험 수술비를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한 수법이다. 또 실제론 디스크조각을 레이저로 뜯어내는 수술을 실행한 뒤, 레이

“보험금 분쟁 시 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내부링크]

“현재 실손보험에만 적용... 분쟁 많은 자동차·진단금 보험 등에 활용해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 4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립손해사정사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입장에서는 선임 판단 기간보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분쟁 사항이 많지 않은 실손보험금 청구에만 적용해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면서 소비자 권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전병구 세이브손해사정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금융소비자 민원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제도...피해보상 받으세요 [내부링크]

도로 포트홀, 체육시설 등 이용 시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도로파손으로 흔히 발생하는 포트홀사고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 뉴스1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문제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방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는 빠른 보험처리를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으로 차량 파손(타이어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처리한다. 또 자전거를 운행 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신청 및 배상절차 배상

월 360만원 받는 '입주요양보호사' 수요 급증에 제도화 시급 [내부링크]

주 6일 24시간 근무 가능한 방문요양보호사 장기요양법 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4시간 행정 제재 대상 될 수 있어 제도 개선 시급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어르신이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 방문요양보호사가 주 6일 24시간 어르신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봐 드리면 월평균 360만원은 벌어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최대 일 4시간인 방문요양보호사만 하기엔 월급이 적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어르신 돌보며 요양보호사로써 300만원대 월급을 받으니 나쁠 건 없죠. 그러나 방문요양보호사가 일 24시간을 근무하는 건 장기요양법에 어긋나요. 최대 4시간, 그마저도 장기요양등급 3·4·5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최대 3시간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결국 4시간을 뺀 20시간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는 거죠.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서 불안해요. -입주 요양보호

주차해 둔 차량 들이받혔는데…내게도 사고 과실이? [도통 모르겠으면] [내부링크]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을 방문했을 때 인접도로에 차를 세워둔 경험 한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때라면 평형주차를 하느라 진땀을 꽤나 흘릴만한 상황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깔끔하게 차를 붙여 주차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 뒤에서 다른 차량이 달려와 경적을 울려댈지 모르기 때문이죠. 도로에 주차할 때 차를 가장자리에 세워야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도로교통법 제34조)돼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정이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와서 들이받는다면 사고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짐작하시는대로 주정차중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주정차차량:가해차량)으로 정한다

골프 치다가 날아온 공에 머리 '퍽'…"골프장이 배상하라" 왜? [내부링크]

최근 광주의 한 파크골프장에 다녀온 60대 A씨는 다른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지난 5일 광주 북구 효령동의 한 파크골프장에 1홀에서 다른팀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겨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을 이용 중이던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A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날아온 공이 A씨를 직격한 것이 아닌 골프장 시설물에 한번 맞아 튕기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파크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용객이 시설물을 맞아 부상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 뿐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상당수 이용객들이 다른 팀이 친 공에 맞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40대 자영업자 송모씨는 최근 라운딩을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유리지갑 속 연말 최대 148만원 보너스 챙기자 [내부링크]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연금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연말까지 최대 한도액 넣어도 절세 혜택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권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많은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 직장인 30대 김 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대한 절세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 지난해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던 김 씨는 올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놓친 게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 김 씨는 지인을 통해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돼 사전에 대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일정 기간 납입한 이후 연금 형태로 인

"코 수술도 실비 청구"...손해율 급증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YTN] [내부링크]

[앵커]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이 커지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에만 150%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올라온 기능코 수술 후기입니다. 비염 치료를 하는 김에 미용 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다며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일부 성형외과는 보험 환급 비율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데, 병원 말만 믿고 덜컥 수술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보험 혜택을 누리려는 보험사 고객과 병원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인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에만 1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50만 원 넘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도 실손보험에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급

경영인보험 판매 열 올리는 보험사들…사장님들은 시큰둥[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장 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과 달리 일정기간 동안의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대표의 사망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세금 혜택도 주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곧 판매가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생보사들이 경영인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당장 올해 도입된 새 회계 제도상 보장성보험의 수익성이 높게 평가받는데, 경영인 정기보험 역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도 판매 수당을 적지 않게 챙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ABL생명이나 메트라이프 생명 등이 잇달아 신상품을 내놨고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같은 대형 생보사들 역시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단 점이나 높은 환급률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도 사망보험금으로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고 보험료

[앵커리포트] 처방약 안 먹어도 보험사에 사실 알려야 [내부링크]

A 씨는 고혈압으로 혈압약 두 달 치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서 약을 따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했는데, 처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과 복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돼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구입하지도... blog.naver.com 다른 보험 관련 분쟁 민원 사례도 볼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엔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상정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눈 수

[자막뉴스] 이러니 자동차 보험료 오르지...한방병원들의 수상한 청구 [내부링크]

정부 합동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을 조사해보니 불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A 한방병원은 한방 첩약을 미리 주문해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처방 사례가 4백 건이 넘습니다. B 한방병원은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첩씩 첩약을 주고, 진료기록부에는 2첩씩으로 속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9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고도, 의사가 직접 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지난 8∼11월에는 응급 대응을 위해 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가 당직을 서야 하는 입원실에서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당직 근무하게 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B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하지도 않은 판독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영우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은 2,500만 자동차

진단 늦어 제때 치료 못하고 사망했다면 '재해'…法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법, 유가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선고 "의료진 진단상 과실 일어난 날이 재해 발생일"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재해보험 상 '재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진이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담낭암 악화로 사망했다. 1년 전인 2018년 복부CT 검사에서 담낭 절제 권고를 받았는데 의료진 과실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 유가족 주장이다. A씨가 지난 2018년 11월 CT검사 결과 등을 가지고 B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영상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 없이 6개월 뒤 추적검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가 6개월 후인 지난 2019년 5월 다시 내원하자 B병원 의

"임재성", 대전시향 수석단원(첼로)에 최종합격하다!!! [내부링크]

임재성, 대전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첼로)에 최종합격하다 ! 그냥 늘 성실히 내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재성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광역시 교향악단, 공연일정 및 예매안내, 관람후기 수록. dpo.artdj.kr Facebook에 로그인 | Facebook Facebook에 로그인하세요. 친구, 가족, 지인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Facebook 생활이 시작됩니다. m.facebook.com 어릴적 이천서 놀던 기억 큰 영감 - 고향 무대 마친 첼리스트 임재성 쌀쌀한 가을 저녁 '2016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 26일 이천아트홀 열린무대에서 첼리스트 임재성... blog.naver.com 소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울림[첼리스트 임재성] the Strad KOREA. NOVEMBER 2022 [the Strad KOREA. NOVEMBER 2022 VOL.285] 소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울림 첼리스트 임재... blog.naver.com

동산노인복지센터 휴업, 급식 지원 노인 막막[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춘천 외곽 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산 노인복지센터가 휴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인데요, 당장, 반찬 배달을 받던 취약계층 노인 등이 지원을 받기 힘든 형편입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골길을 따라 승합차 한 대가 바삐 움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골 노인들을 위해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1주일에 한 번, 취약계층 65가구에 반찬을 전달합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반찬만 기다리는 노인이 많습니다. [김복동/춘천시 남면 : "논밭이 있어서 야채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반찬거리도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기다리는 거야. 올라가려면 한 시간 걸려."] 하지만 다음 달(1월)부터는 반찬 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센터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명가량이 받던 집수리나 세탁 지원 등 7가지 복지사업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신재홍/동산노인복지센터 사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나"…고독사, 주민이 직접 예방한다 [내부링크]

부산 사상구, 인적망·스마트기술로 위험군 1700여명 관리 주민봉사단 40여명, 현장 방문해 안부 확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2.06.29. [email protected]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서…독거 어르신들 고독사하시는 일 없게 한 분 한 분 직접 챙기고 싶어요." 부산 사상구에서 고독사 위험 가정을 직접 현장 방문하고 있는 엄노미(62)씨는 이렇게 말했다. 엄씨는 사상구 고독사 예방 체계인 '다복따복망' 사업의 주민봉사단 '단디 살피미' 중 한 명이다. 44명의 '단디 살피미'들은 구청에서 고독사 위험군 17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안부콜(음성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가정에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엄씨는 현장을 갈 때면 매번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이야기했다. 혹여라도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발걸음을 재촉한다고 덧붙였다. 엄씨

배달 우유 남아 있을 땐 가슴 '철렁'…고독사 위험군만 153만 명[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국내 독거노인은 187만 가구에 달해 노인 10명 가운데 2명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죽음을 맞이해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고독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자원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 물론 안부도 확인하려 20년째 우유를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 우유 주머니에 남아 있는 우유 개수로 어르신들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유의 개수가 하나면 주의, 두 개면 고독사를 의심해볼 만한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4천여 가구에 배달 중인데 남은 우유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인터뷰 : 김나윤 / 안부 우유 캠페인 담당자 - "연락을 통해서 지자체에 있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안부를…." 10년 가까이 우유를 받은 80세 노

살던 곳서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내부링크]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양한 의료·요양 욕구…수급자 맞춤 서비스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6개월 거주' 요건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통합재가서비스(AIP·Aging In Place)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

마약 후유증·금단증상 치료도 보험으로 보장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독전’ 포스터 News1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독전’은 ‘이 선생’으로 알려진 마약 조직의 보스를 추적하는 형사 ‘원호’(조진웅)와 조직에서 버림받은 ‘서영락’(류준열), 스스로 이 선생이 되고 싶은 ‘브라이언’, 그리고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로 이 선생을 만나러 서울에 온 ‘진하림’의 이야기다. 서영락은 이 선생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조직의 연락책 역할을 해 왔고, 그의 마지막 임무는 조직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최고 마약조직 보스인 진하림과 만나는 것이었다. 전남 태생 화교인 진하림은 이 선생을 만나기 위해 중국 길림성에서 서울로 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호와 마약 수사팀은 이 선생 조직의 중간관리자인 ‘박선창’으로 위장하고 진하림을 만난다. 그리고 원호는 다시 진하림으로 위장하고 선창을 만난다. 선창은 진하림 행세를 하는 원호에게 신종 마약을 권하고 원호는 한 번에 다량을 흡입한다. 이로 인해 원호는 환각 증세를 보이고, 영락은 약기운을 빼기 위해 각

'노인대국' 日, 요양보호사 이직 급증에 비상…"낮은 임금 못 참아"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이직자가 신입보다 많아 2040년 69만명 부족 전망에 수급 비상 저출산과 고령화가 일찍부터 진행돼 '노인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서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개호(介護)' 직원들이 대거 일터를 떠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2040년부터 70만명 가까이 수급부족이 예상되면서 일본 정부 안팎에서도 인력난 개선을 위해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의 고용동향조사를 인용, 지난해 개호 분야에서 이직자가 신규 취업자를 6만3000명 웃도는 '이직 초과'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호 분야에서 취직률에서 이직률을 뺀 입직 초과율은 지난해 -1.6%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지속된 분야지만 이직 초과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사진출처=LIFUL 홈페이지) 개호 관련 협회 등의 조사에서는, 관련자의 올해 월평균 이직자 수는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월 253만원, 국민연금은 55만원 [내부링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에 견줘 학력 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 연금 간의 연금 급여액 격차는 여전히 4.6~5.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창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사회보장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공적연금비교연구’를 6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셋 중 한 명(33.3%)이 초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은 7.6%(전문대 1.4%, 대졸 5.6%, 대학원 졸 0.6%)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졸 28.4%, 중졸 22.4%였다. 이에 비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고졸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대 포함한 대졸 이상이 42.8%(전문대 12%, 대졸 23.1%, 대학원 7.7%), 중졸 7.7%, 초졸 4.3% 순이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

이대로면 보험료 또 오를 판…영양제 주사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내부링크]

손해율 전년대비 2.2%P 올라 영양제 주사·발달 지연도 구멍 실손 보험금 지급 껑충 뛰어 실손 가입자 24.9% 차지하는 3세대는 보험료 인상 불가피 줄줄새는 실손보험 영양주사 [사진 = 연합뉴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출 확대 등으로 손해율(수입 보험료에서 지금 보험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 100%를 넘어서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자 보험사들이 다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에는 통상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명분으로 전 금융권에 사회 공헌을 압박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 유형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0%로 지난해 117.2%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18%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보험금 등으로 118만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이다. 실손

"내가 불냈냥?" 고양이 실수에 집사는 수천만원 배상했다 [내부링크]

반려인 이모(27)씨가 기르는 중인 고양이 '잔소리'가 지난달 3일 열기가 남아 있는 전기레인지에 올랐다 발바닥을 데여 하얗게 까진 모습. 사진 이모씨 지난 4월부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초보 집사’ 이모(27)씨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사고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주방에서 놀던 고양이가 열기가 남아 있던 전기레인지에 올라갔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씨는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고양이가 싱크대로 자주 뛰어오르곤 했는데, 전기레인지까지 밟을 거란 생각은 미처 못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발을 다친 고양이도 걱정됐고, 고양이 때문에 자칫 전원이 켜지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겠단 걱정도 들었다. 그날 이후 항상 전기레인지 차단기를 내려 놓는 습관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 실제 반려동물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20대

[판례 속 괴롭힘] 젊은 그의 죽음 [내부링크]

젊고 유능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건 상사의 직장 괴롭힘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의하면 괴롭힘 피해 직장인은 359명이고 이중 10.9%에 해당하는 39명이 자살까지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여성신문 그(A)는 어머니에게 “사우나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갔다. 다음 날 그는 건물 20층 옥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투신하여 사망했다. 다니던 직장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지난날이었다. A의 유족은 A가 다니던 회사와 ‘단체안심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회사와 보험사가 맺은 계약엔 1급 대리 이하 남자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약관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극도의 불안상태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 논란 지속 [내부링크]

발달지연 놀이치료 실손 보험 부지급 논란 보험금 지급방안에 ‘신규청구’ 단서 달아 현대해상 “관련 보험금 98% 정상적으로 지급”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아동 치료비용 부지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발달지연 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치료사 문제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겠다.” 지난 10월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강 의원은 전날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와 만나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대해 논의한 뒤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을 끌어냈다”고 홍보했다. 이후 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돌연 취소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1월 29일 강 의원실과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족연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금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항암 중에도 요양병원 입원 필수 아니다?"…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갈등[SBSBiz] [내부링크]

[앵커] 국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이 최근 다시 암 환자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암을 위한 치료가 아닐 수 있다면서 보험금을 줄여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5월 암이 재발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해 왔는데 지난 8월부터 보험금 감액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 / 보험금 감액 피해자 : 원래 요양병원 (보험금)은 안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생각하니까 50%라도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암 방사선 중에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보생명, 항소심서 패…法 "요양병원 입원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 치료 방법 선택은 환자의 자유 불필요한 입원 증명 보험사 몫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의 ... blog.naver

“한달에 10만원도 벅차요”… 직장인들, 원금 손해보고 보험해지 폭증 [내부링크]

보험료 내지 못해 효력상실 계약도 늘어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을 해지했다.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나가는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친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마음이 무겁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특성상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친다. 원금을 손해보면서까지 보험을 중도해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포함한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34조4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해지환급금이 약 5조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3개월간 해지환급금이 늘어난 추이를 보면 7월중 3조5142억원, 8월중 3조5

금감원, '고지의무 위반·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손실' 유의사항 안내 [내부링크]

금감원, 3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 공개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주요 금융 분쟁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며 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저축보험상품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7일 금감원은 3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보험 8건·은행 2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보험 1건·금융투자 1건)을 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우선,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해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봐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이라도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 상품이 아니기

"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내부링크]

금감원,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투약 처방 사실 있으면 복용 안했어도 고지의무 발생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 아냐…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구입하지도 투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 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며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개를 선정해 7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는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처방받은 약 구입·복용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고지의무 있어" [내부링크]

금감원 '3분기 주요 민원·분생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고혈압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받은 이후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처방 사실을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민원에 대해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한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7일 발표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B씨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B씨는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했

같은 치료, 가격은 9000배 차이…기준 세워야 보험료 인상 막는다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 악순환 끊으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비급여 자기부담률 30%서 50%까지 인상도 검토해야” 줄줄새는 실손보험 [사진 = 연합뉴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환자보다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병원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보험료 급증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를 줄이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선택 특약을 제공하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대 비급여 물리치료는 구체적인 치료 기준이 없다보니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는 병원별로 1

[경제카메라]피부과·치과도 도수치료로 ‘실손보험 빼먹기’ [내부링크]

[앵커] 피부과나 치과에서 도수치료 받을 일이 있을까요?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원 권유를 따랐다가는 자칫 보험사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곽민경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피부과. 200만 원짜리 도수치료 10회권을 끊으면 71만 원 짜리 탄력시술 또는 66만 원짜리 미백시술 패키지를 끼워주겠다고 권유합니다. [피부과 직원] "실비 있는 분들은 다 도수를 이렇게 해서 (피부관리) 하실 수 있으세요." 금액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피부과 직원] "(본인)부담금 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보험금을) 20만 원씩 청구하면 19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시니까."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는 아예 병원 내부에 운동 시설을 뒀습니다. 200만 원어치 도수치료 10회권을 결제하면 필라테스나 PT 수업을 열 번 해줍니다. 수업료는

안과·산부인과가 '도수치료 맛집'…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 부메랑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실태 살펴보니 피부과·성형외과 미용시술에 도수치료 넣고 '얼굴탄력' 광고 "키 크고 집중력 강화에 도움" 소아청소년과서도 치료 남발 전체 물리치료 실손지급 2조 금융당국 "과잉치료 점검할것" 물리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서울 한 산부인과에 '여성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산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실손(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2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부기 증상 때문에 서울 강남에 있는 A가정의학과의원을 찾았다. 김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A의원 상담실장은 250만원을 내면 10회에 걸쳐 울퉁불퉁한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체외충격파로 제거해주는 체형 관리 패키지를 끊을 것을 권했다. 이어 "진단서 병명은 두통으로 기재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귀띔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대 물리치료가 동네 병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리치료는

한방첩약 사전제조·보험금 과다청구 등 한방병원 허위처방 1300건 [내부링크]

국토부, 미리 사두고 엉뚱한 첩약제조 등 허위처방 병원 2곳 적발 당직근무 규정도 위반...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 근무 …사진=국토교통부 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15일부터 17일까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진행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이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00여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오늘아침, 설봉산 정상에서 한폭의 그림을 보다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 정상에서 풍경화 그림을 보다 20231208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시력 잃고 포기했던 사회복지사 꿈, 10년 만에 이뤘죠” [내부링크]

대학 졸업 후 장애 얻었지만 점역·교정사 자격증 1급 취득 복지관 취직으로 인생 달라져 “점자책, 행복 추구권과 직결”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본어 점자책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강영준(37)씨. 강씨 뒤에 있는 그림은 보지 못해도 감상할 수 있도록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입체감을 살려 만든 ‘만지는 그림’ 이다. 강영준(37)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였다. 대학 졸업 후 녹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까진 그랬다. 일반 복지관에는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시피 했다. 슈퍼맨처럼 운전, 행정업무, 상담 등 모든 일을 다해야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 업무 제약이 컸다. 막막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점역·교정사 자격증이었다.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점역·교정사’ 시험에 도전해 3급 자격증을 따고 지난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시각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온라인 점자 강

[단독] 보험증권에 표기된 지급액만 믿었다 ‘낭패’ [내부링크]

- 988만원으로 표기된 지급액 105만원으로 - A씨 “전 설계사여도 증권은 회사가 주는 것” A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저축노후적립부부‘ 상품 보험증권. [사진=제보자 제공]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금 지급액만 믿었다가 실질적인 지급액이 기대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7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오는 28일 연금개시일을 앞두고 보험회사로부터 1차 지급액을 안내받았지만 A씨가 예상했던 금액과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A씨가 소지하고 있는 보험증권에는 1차 지급액 988만3966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당연히 A씨는 해당 금액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가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실질 지급액은 105만8123원에 불과했다. A씨는 1994년 12월 28일 B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노후적립부부‘ 상품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월 10만7500원을 납입했다. 현재는 가입한 시기로부터 29년이 지났다. 보험상담 시 기존 보험 증권분석은 필수 분석 없는 반복

1조 푼다…상생금융 보따리 준비하는 보험사[한국경제TV] [내부링크]

<앵커>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 속에, 보험사들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상생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사회적 책임이냐 아니면 관치냐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도 상생금융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상생금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보험사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 기준 9조 1,440억원으로 전년비 60% 늘어나는 등 실적 개선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10월 누적 평균 78.6% 손해율을 이유로 2%대 인하율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생금융을 고려해 최대 3%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손

국내 보험회사들 수익만 11조…자동차보험료 인하 유력[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큰 수익을 거둔 보험사에게 '상생금융'을 주문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하될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1조 4천225억 원. 보장성 보험 판매가 늘고 새로운 회계제도 영향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2%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 '상생금융'을 주문해온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 손을 내민 배경입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보험의 근간인 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상생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 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5%가 4개 대형 손보사에 가입해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할인 폭 2.5% 수준을 적용하면 총절감액은 약 5천억 원 규

곁에 있지만 투명한, ‘돌보는 아동'을 찾아서 [내부링크]

이들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호명된 적이 없다. 이 아이들을 부르는 법적·정책적 이름도, 지원의 틀도 없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어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공식적 통계조차 없다.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지윤 양(가명)의 뒷모습이 액자 속 거울에 담겼다. 15세 지윤 양은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가족돌봄 아동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아동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열 살 하은이는 김밥을 쌀 줄 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소풍) 도시락을 스스로 챙겨왔다. 장애를 가진 엄마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아빠를 돌보느라 그 나이에 벌써 청소·빨래·요리에 능해졌다. 여덟 살 미소는 아침마다 오빠(14)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등교한다. 오빠는 중증 지체장애인이고 부모는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오빠에게 배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둘 때마다 미소는 학교를 결석해야 했다. 민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이 된 지금까지 언어·청각장애인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혼자 돌보고 있다. 집

고령화에 허리휘는 청년층…日 자산많은 노인, 복지비용 부담 늘린다 [내부링크]

소득기준 세금 청년층 불만 의료·개호보험 부담률 상향 사회보장제도 개혁 나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에서 자산 상류층에 속한 고령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고령층보다 자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컸던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조치다. 5일 일본 정부는 의료와 개호보험 개혁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산 상류층에 속하는 고령자에 한해 개호보험이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개호보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간병과 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일본 국민이라면 만 40살부터 이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주간 보호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의 10%만 납부하면

"방문요양시설 인건비 부담 늘어…문 닫으란 소리냐" 반발 쇄도 [내부링크]

정부,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 행정 예고 반대 2천건 육박…"시설장 급여라도 포함해야" 복지부 "다른 시설 운영비·최저임금 상승 영향" [세종=뉴시스] 내년도 방문요양 수가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높아지자 운영난을 호소하는 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료는 2018~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연도별 인건비 지출비율. (자료=복지부 제공) 2023.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오르자 재가노인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세 방문요양시설의 수익이 악화돼 운영난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 정해진 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치인 만큼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게

즉시연금보험과 재산가액 평가 [내부링크]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고객 질문 Question] 어머니는 2012년 11월에 일시납보험료 5억원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은 4.9억원이며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 일까요? [답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4.9억원이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됩 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적립금) 외에 추가적인 사망보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식 ] (① 해지환급금, ② 사망보험금,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

"이걸로 구속되겠어요?" 자신만만한 10대 보험사기 일당 [내부링크]

경찰, 13차례 고의 사고로 보험금 1억여원 챙긴 12명 검거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일당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주범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만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만을 노려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이들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비슷한 사고가

코 성형 후 냄새 못맡게된 40대 환자…손해배상 기준은?[대학의학회장해평가기준] [내부링크]

수술 뒤 콧속에 거즈…무후각증 상태 지속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원고 일부 승소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KAMS 적용 합리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관련 새로운 기준 제시 코 성형수술 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40대 여성환자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2555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60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손해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 기준(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등이 특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

여동생에 10년 갈취당한 발달장애인…돈 지켜줄 '집사' 생겼다 [내부링크]

발달장애인의 부모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이라고들 한다.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자립 능력 지표 중의 하나가 금전 관리 능력이다. 이런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곳이 생겼다. 국민연금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산 안전 관리 서비스'가 그것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120명의 발달장애인의 재산 16억원을 위탁받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정경화 장애인사업기획부장은 "발달장애인은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갈취 등 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발달장애인의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한다. 돈을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할뿐더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맡기는 돈의 액수에 제한이 없다. 정부 예산(3억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수수료가 없다. 71세 발달장애인은 10년간 여동생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HIV를 장애로 인정하라”…시민단체, HIV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진행 [내부링크]

이달 중으로 법적 대응…HIV 장애 인정 촉구하는 국내 첫 소송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은 지난 1일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국내 첫 행정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으로 구성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HIV 장애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70대 HIV 감염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진단서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장애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HIV 감염은 현행법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적합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동 홈리스' 7만명 추정…길고양이 들어오는 비닐하우스서 살기도" [내부링크]

임세희 교수, '아동주거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 연구 "女아동 주로 장례식장 계단서 자…따뜻하고 안전" "극빈층 주거 빈곤 명확해…급여 중위소득 60%까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노숙자가 우산으로 비를 피한 채 누워있는 모습. 2023.07.13. [email protected]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동 홈리스' 규모가 우리나라에 약 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선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최근 열린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아동주거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홈리스 규모는 7만3399명이다. 이는 임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 실인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

부산 아동 가구 8%…처음 드러난 주거 빈곤[KBS] [내부링크]

앵커 우리 주변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첫 공식 조사로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 가구의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KBS는 그 결과를 최초로 확인해 제도적 문제와 대책까지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거를 앞둔 재개발 구역과 맞닿은 주택가. 좁은 골목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고, 오래된 이 건물엔 다섯 식구가 삽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니까 벽지가 막 떨어지고 손을 못 대요. 대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10가 채 안 되는 방이 2개. 어른 2명 정도 누울 수밖에 없는 크기입니다. ["(1층 방에) 저하고 애 아빠하고 자고, 위에는 애들 3명이서…."] 2층 방은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초등학생 등 자녀 3명이 공부하고 자는 공간입니다. 주택법에서 명시한 5인 가족 최저 주거 기준인 방 3개, 총 주거 면적 46는

대설에 취약한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 받을 수 있어 경기도 청사 경기도가 6일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대설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 또한 대부분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보험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폭 축소되나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합리적 손질 추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질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경기도, 대설에 취약한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내부링크]

정부·지자체 70% 이상 보험료 지원…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경기도가 6일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려요 풍수해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주관하고 보험사랑같이 운영하는거잖아요 근데, 궁금... blog.naver.com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내부링크]

부인 사망보험금 타내려다 미수 그쳐 法 “극단선택 징후 없어, 반성 안 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강원소방본부)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사망 당시 41세)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옹벽을 들이받는 위장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혈흔이 소량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인터넷 통해 유기됐던 '출생 미신고 아동' 8년 만에 찾았다 [내부링크]

생후 닷새 만에 부모로부터 버려져…양부모 손에서 자라다 복지시설로 "아기 건넬 때 아기용품점서 17만원 결제"…유일한 단서인 진술 하나로 수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닷새가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적발된 '이천 영아유기' 사건의 피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아동은 8년 전 친부모로부터 버려져 양부모에게 건네진 후 이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왔으나, 결국 복지시설로 넘겨져 사실상 다시 유기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영아유기(CG)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인터넷 통해 만난 사람에게 아기 넘겨"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경기 이천시로부터 "친부모의 자녀 유기가 의심되는 사

자신의 벤츠 침수시켜 보험금 6380만원 챙긴 40대…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News1 윤일지 기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하천에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인근 하천에 침수시킨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63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행 중 핸드폰을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타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을 배상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아파트 빙판길 넘어짐 사고 2건, 판결 각각 다른 이유는? [내부링크]

관리주체 관리소홀 여부 따라 배상책임 엇갈려 결빙 순찰・평소 제설작업 유무가 주요 판단기준 광주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30분경 동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그는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대원도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서다 빙판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사고 1시간 전에는 한 입주민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5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선일)은 “피고들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인도에 생긴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공동으로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7년 1월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내부링크]

의사 1인당 연간 보험료 900~1000만 원 "보험금과 차이 없어" 전체 분만 건수 줄면서 의료사고도 반토막 "형사 기소 막아야"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

한국 30대 10명 중 4명… ‘나 고독사 할지도 몰라’ 걱정 [내부링크]

각각 40%·33% 응답… 평균은 32% 소득 낮을수록 가능성 높다고 인식 사회망 복원·정서적 지원 필요성 서울 은평구 원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정모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이 최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출퇴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6년째 혼자 살고 있는 정씨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고독사에 대한 생각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정씨는 3일 “연락하는 가족이 없고, 결혼 생각도 없어 평생 혼자 살 예정인데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며 “가끔 뉴스에서 고독사 소식을 접하면 나도 이렇게 살다 혼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30대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30대는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39.5

경미한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는 상해가 아니다? [내부링크]

사고상황 A씨는 장기간 기침, 가래, 발열이 있었고 갑자기 발생된 구음장애, 의식저하 소견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세균수막염, 림프관종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A씨의 혈청에 대한 검사 결과 일본뇌염에 대한 확진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폐렴 및 패혈증 증세로 결국 사망하였으며, A씨의 유가족 B씨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거절하였다. 유가족 B씨의 주장 A씨의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한 사고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치의가 피보험자의 고혈압·지방간 등 소견이 일본뇌염 발병 및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소견하였으므로, 일본뇌염은 피보험자의 질병·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일본뇌염 발병은 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약에 따른 상해중

'진돗개는 맹견?' ...펫보험 상품가입 제한하는 펫보험사들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펫보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 중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하며 보험상품 가입에 제한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맹견 지정시 배상책임 담보가입 불가 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1년 여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첫 장기 펫보험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한 KB손해보험은 진돗개와 풍산견, 도베르만, 시베리아허스키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견종들까지 맹견으로 지정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들은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불가하다. 삼성화재의 펫보험도 맹견 5종을 포함한 진돗개, 삽사리, 풍산견, 마스티프, 차우차우 등에 대한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을 제한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은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 혹은 반려견에 피해를 끼쳤을때 견주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같은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내부링크]

정년을 앞둔 직장인과 상담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질문은 크게 2가지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 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한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하고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한다. 은퇴하면 이자와 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칫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해등급 판정 후 보험금 청구…생명보험사 지급 거절 [내부링크]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를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많은 계약자들이 생명 보험 장해보험금 청구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해 평가 기준은 약관상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하며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 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게 돼 있다. 장해등급 판정 후 보험금 청구…생명보험사 지급 거절 - 컨슈머치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를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까?「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 www.consumuch.com 대법

보험금 산정·지급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내부링크]

선임 여부 판단 기간 10영업일로 확대 내년 4월 시행… 소비자 선택권 강화 내년 2분기부터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간 늘어난다.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의 관리체계도 마련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다. 앞으로는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금

나도 고독사?… ‘30대’·‘월세’ 걱정 많았다 [오늘 이슈] [내부링크]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은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고독사는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연구원은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를 질문해 답변을 분석했습니다.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고독사 가능성을 39.53%로 가장 높게 봤습니다. 이어 40대 33.16%, 50대 32.01%, 60대 이상 29.84%, 19∼29세 29.58%였습니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일 때 43.27%로 가장 높았고 전세 31.22%, 자가 29.12% 순이었습니다. 결혼 형태에서는 별거·이혼·사별한 응답자가 본

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심 인증 건물(아파트) 화재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앞으로 전기안심(건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화재보험료를 최대 7%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의 전기안심(건물) 인증 ‘특등급’을 부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DB손해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가입시 아파트 단지별 배상책임손해 담보부분이 7%까지 할인된다. ‘전기안심(건물) 인증’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기시설의 안전성·효율성·편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 적용해 주는 제도는 작년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DB손해보험이 맺은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로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민 눈높이에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비상'…보험료 인상 불가피 [내부링크]

작년 6개 비급여 항목에 실손보험 1조6천억원 지급…1세대는 인하 가능성 실손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손해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천억원, 2020년 2조5천억원,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1조5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

보험료 또 올라?…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될 듯[SBS Biz] [내부링크]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보고 있는 적자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타낸 보험금이 많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 보험료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라 소비자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서인 기자, 보험사 적자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손해율이 100%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100만 원 받으면 보험금으로 120만 원가량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습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도 작년 89.5%에서 115.9%로 올랐습니다. 1,2세대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0%를 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졌죠? [기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주된 원인으

묵혀둔 보험이 ‘효자 노릇’할 때… 애물단지 종신ㆍ연금 보험의 변신 [내부링크]

[슬기로운 은퇴생활]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해약에 신중해야 신중한 성격의 강 씨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유지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은퇴 후 지출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정리할 계획이다. 강 씨가 가입 중인 보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다. 강 씨는 두 보험의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어도비 스톡) 종신보험 검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보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강 씨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도 강 씨가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할

“혼자 죽으면 어쩌지”…커지는 고독사 ‘염려’ [1분뉴스] [내부링크]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은 평균 32% 정도 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주거 형태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은 월세일 때 43.3%로 가장 높았고, 전세일 때 31.2%, 자가일 때 29.1% 순이었다. 일용직 근로자와 정규직은

문제 틀렸다고 6세 딸 멍들도록 때린 父…대법 “아동학대 유죄” [내부링크]

피고인 “훈육 목적, 학대 아니다” 법원 “정상범주 넘어선 체벌, 학대 해당” 6세 딸이 학습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6살 된 딸이 시계 공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해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유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

'내가 고독사할 확률?'…성인 남녀 평균 응답은 "32%" [내부링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0∼100% 사이 고독사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질문해 분석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은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칭한다. 연구원은 이들에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를 질문해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따지면 가능성이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40∼60%

불법 도청하고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대책도 소용 없었다"[YTN] [내부링크]

[앵커] 교권 보호 대책이 통과됐는데도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부모가 수업을 불법도청하고 교사를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가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도 교육 당국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교사 A 씨는 지난달, 교직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학기 중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 학기 첫날 하교 때 아이를 부모에게 1:1 인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학부모가 수업 중 자는 문제와 부모 상담과 지도,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놓고 민원과 폭언, 신고를 이어가다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스트레스로 학교에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 다툼 지도 내용을 문제 삼더니 학부모 공개 행사 날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 휴대전화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불법 도청까지 했습니다. 아동학대도 ‘재난’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자연재해나 재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원자폭탄, 그리고 실손보험[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실손보험,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만큼이나 탄생이 후회되는 상품 오펜하이머 스틸컷/사진제공=네이버 영화 2006년 퓰리처상 수상작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을 원작으로 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에 과학자들을 모아 원자폭탄을 개발한 물리학자 J.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전기를 다루는 이 영화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폭탄이 만들어가는 과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자력협회에서 벌어졌던 오펜하이머 청문회, 루이스 스트로스 제독의 인사 청문회까지 세 가지 시점이 교차된다. 원작의 제목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티탄 신족으로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전해준 신이다. 제우스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바위산에 쇠사슬로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 인류에게 원자폭탄이라는 불을 준

“여보, 지금 회사 관두면 큰일나요”…한국人 55세 은퇴하면 벌어지는 일 [내부링크]

노후 적정생활비 月369만원…실제는 212만원 한국인 은퇴 희망 나이 65세…현실은 55세 국민 52% “노후준비 시작도 못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은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의 은퇴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인데 반해 현실은 이 보다 10년 빠른 55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원이지만 실제 현실은 21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157만원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52% 정도는 노후준비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평균 369만원)는 2018년 조사 때보다 106만원 늘

비타민·마늘주사 등 영양수액 실비 청구 100% 증가… 자주 맞아도 될까 [내부링크]

비타민 주사나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치료 관련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체 실비 지급 항목 중 3번째라고 한다. 이러한 비급여 주사치료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부작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179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 1029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2019년엔 1537억원, 2020년 1830억원, 2021년 1921억원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올해 역시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에는 암 환자·입원 환자·5만원 미만 비급여 주사치료가 빠졌다. 즉, 대부분이 병의원의 권유에 따라 맞게 되는 이른바 ‘영양수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급여 주사는 소비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면 실비 청구가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피해액 19억원인데 5억원도 못 받게 생긴 까닭은?[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내부링크]

A씨의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 반대 차로에서는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A씨의 차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A씨는 크게 다쳤다. 그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수술하고 오래 입원했다. A씨 측이 계산한 피해 규모는 19억 289만 2091원이었다. 이것은 A씨의 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합친 액수였다. A씨 측은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보상 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금으로 달라고 했다. 피해규모 19억... 보상 한도인 5억 달라 보험사는 A씨 측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A씨 측은 소송했다. 관건은 약관이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新과잉진료 '하지정맥류' 급부상... 실손보험금 청구 2.2배 급증 [내부링크]

의원급 1차병원 실손보험금 지급 약 82% 편중 동일한 치료에 치료비 수십 배 차이 문제 보험사기도 발생 하지정맥류 이미지. 사진=뉴스1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입법 문턱까지 온 '보험사기방지법'…통과 '기대감' [내부링크]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6233억…역대 최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 5만 명대 기록…최고치 윤창현 "법 개정에 여야 이견 없어…통과 문제 없을 것"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이미지. [생명보험협회 제공]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이 보험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

‘나 혼자 산다’서 ‘나 혼자 죽는다’로…높아지는 고독사 불안감 [내부링크]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독사의 주인공이 될 확률을 우리나라 성인들은 평균 3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주거 형태가 불안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칭한다. 연구원은 이들에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를 질문해 답변을 분석했다. 구간별로 따지면 가능성이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40∼60% 미만이 22.3%, 20∼40% 미만이 20.1%

홀로 눈 감았지만...'공영장례' 있어 덜 외로워요[YTN] [내부링크]

[앵커] 홀몸 노인 등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서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장례 치러줄 가족도 없을 때 고인이 떠나는 길을 대신 바래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빈소입니다. 영정사진이 놓여있어야 할 자리에 흰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모시다 보니 고인을 기리는 위패도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망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영장례 빈소입니다. "잘 가시라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 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 홀로 쓸쓸히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두 고독사일 거라 생각하는 건 금물. 지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고인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소 뒤편에 지인들이 남겨놓은 애틋한 쪽지에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진옥 / '나눔과나눔' 이사 : 많은 분

아들이 공원에 유기…86세 日 할머니 앉은 자세로 사망 [내부링크]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 연합뉴스. 일본의 한 공원 벤치에서 86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로 아들이 특정돼 경찰에 체포됐다. 3일 NHK 등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두 달 전 일본 미야기현 타가조시의 공원에서 발견된 마츠다 토키이(86)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아들 마츠다 이치아키(57)가 체포됐다. 토키이는 지난 10월 14일 벤치에 앉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토키이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공원 주변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자택을 찾았다. 당시 아들 이치아키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아치아키가 모친을 공원 벤치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를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치아키는 2014년부터 노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장애인 복부 가격한 생활지도사 실형 [내부링크]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생활지도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생활시설 지도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남성 휴게실로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 확인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왕좌의 게임 OST Ramin Djawadi : Game of Thrones OST Main Title, 첼로 임재성 Jaesung Lim [LC Namsan] [내부링크]

왕좌의 게임 OST Ramin Djawadi 왕좌의 게임 OST Ramin Djawadi : Game of Thrones OST Main Title, 첼로 임재성 Jaesung Lim [LC Namsan] Classic X Play Let’s Clay 렛츠 클레이 "LC Namsan" _ no.4 -아티스트 Cello 임재성 Jaesung Lim -셋리스트 Ramin Djawadi : Game of Thrones OST Main Title (00:00) -로케이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101 회현시범아파트 #GameofThrones #OST #왕좌의게임 제8회 2023 여수에코국제음악제 DAY 3 YEOSU ECO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자연의 빛, 음악의 빛, 바다를 품은 여수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축제, 제8회 2023 여수... m.blog.naver.com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명곡들의 향연 <Classic Hits! Vo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꼴찌에서 5번째 [내부링크]

2023 장애통계연보…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 장애인 가구 절반 가까이 빈곤…빈곤율 오히려 악화 장애인의 29.3% "장애 때문에 사회적 차별 겪어"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퍼포먼스 하는 전장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연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소원줄 달기 퍼포먼스'에서 한 참가자가 종이를 달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5번째일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장애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 상태였다. 장애인 10명 중 3명 가까이는 장애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9명 중 1명은 장애를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

귀가중 도로 옆 배수로 추락사..'교통재해'로 볼 수 있나? [내부링크]

법원 "배수로, 도로에 포함 안 돼…사고 원인도 건조물·공작물에 의한 것 아냐"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사망한 유족이 교통재해라며 보험금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피고에는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법원, 도로 2m옆 배수로는 도로 아냐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21년 2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따라 걷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가 다친 B씨는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회식후 귀가하다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해 사망한 만큼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송의 쟁점은 사고 장소와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였다. B씨가 가입한 보험은 상황에 따라 지급하

인수 거부한 아파트 사우나서 화재, 법원 “시공사 배상책임” [내부링크]

사용검사를 마친 아파트에서 인수를 거부한 커뮤니티의 사우나를 보수공사 하던 중 불이나 공용부분 및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아파트 시공사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노한동)은 A주택화재보험사가 B시공사, C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B사는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B사가 시공한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는 2019년 6월 사용검사를 마쳤다. 당시 입대의는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시설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고 B사에 시설 보수를 요구했다. 사우나 설치 업체인 C사는 B사로부터 보수공사에 대해 하도급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21일 새벽 5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에 그을음이 생겼고 아파트 두 세대에도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현장조사서를 통해 “화재는 전기스토브에서 발생한

보험사 동시감정 ‘갑질’ 논란…“보험금 적게 주려고 해” [내부링크]

- 지방 거주하는 A씨, 사측이 수도권 병원 동시감정 강요 주장 - 1차 동시감정 결과 낮은 지급률만 인정 지적…“상식 밖 해석” - 보험사 “합의 하 병원 선택…1차 동시감정 결과 11% 지급률” [그래픽=김현지 기자]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피보험자가 동시감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감정 결과를 불합리하게 해석해 보험료를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11월 6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 A씨는 후유장애 진단과 관련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사측이 장해진단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제3병원에서 동시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거주지인 대전 인근의 병원에서 동시감정을 받길 원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회사가 지정한 수도권에 위치한 4개

세계 에이즈의 날…"HIV 감염인도 법정 장애인에 포함해야" [내부링크]

세계 에이즈의 날 "HIV 감염인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인 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장애 개념을 협소한 의료적 모델로만 한정하는 정부 탓에 HIV 감염인은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해 HIV 감염인을 포함한 소수 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70대 HIV 감염인이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정도 심사구비서류(장애진단심사용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

[시론] '예술 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내부링크]

경제 선진국 조건은 문화 선진국 생활예술 확산 국가 책무 다해야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자부심 뒤에 감춰진 엄혹한 문제에 대해 짐짓 모르는 체하고 있다. 이제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과연 10대 경제 강국 중 예술문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BTS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착시 현상을 유발했을 뿐, 우리의 예술문화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팝, 드라마, 영화, 뮤지컬 같은 몇몇 대중예술시장은 활성화돼 있지만 문학, 클래식 음악, 오페라, 미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시장은 여전히 척박하다. 아직 산업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의 ‘유산’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미술에 관심이 있었나? 순수문학 작품을 1년에 몇 편이나 읽는지, 평생 한 번이라도 오페라를 관람한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는 일은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예술은 교양이고, 창의성이고,

“나혼자 (못)산다”…이 나이대 여성들이 유독 빈곤한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내부링크]

인구붕괴 후폭풍 [한중일 톺아보기-111] [사진=연합뉴스]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의 약 1.6배인 48%”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 입니다. 1인 가구 급증으로 현재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약 32%)은 전체가구 중 가장 높은데,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가구 인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말합니다. 1인 가구는 자산에서도 최하위(자산 1분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소득과 자산 측면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중에서도 고령층은 상대적 빈곤율이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 앞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먼저 겪어온 일본은 1980년대 부터 고령화와 미혼율 증가로 1인 가구가 급증해 왔습니다.1988년에 이미 전체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는데, 202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 받는 대상 범위 대폭 축소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보면, 일시금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유족이 없을 때, 민법상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이에 해당하는 친척 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뉜 제도를 단일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 받는 대상 범위 대폭 축소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

“사고로 父 의식불명인데 가해자는 사망”... 피해보상 어찌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남성 트럭에 치여 사지마비·의식불명 80대 가해자 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 피해자 피해보상 어려움 토로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했고 피해자 측은 피해보상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1톤(t) 트럭을 몰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추돌했다. A씨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고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

부모 사망보험금도 신탁?…보험업법 개정없인 반쪽 [내부링크]

보험금·주담대도 신탁 포함 법안 발의 정작 법무부, 양도 재산으로 인정안해 2023년 12월 01일 11: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재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제 활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탁 가능 재산을 채무·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비금융 전문기관의 신탁 일부 위탁 허용, 비금전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제도화 등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금청구권과 주택담보대출 등도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면 부모 사망 시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보험금을 관리·운용해 수익금을 내고, 수익자인 자녀는 이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명

운전자보험이 반려동물 돌봄비용까지 보장? [내부링크]

인기상품에 본질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 당국, 모범규준외 마땅한 규제수단 없어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들이 주계약과 무관한 특별약관을 줄줄이 갖다 붙여 보험료만 부당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기상품인 운전자보험 특약 '끼워 팔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교통사고나 운전 등과 전혀 상관없는 골프 홀인원·알바트로스 비용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주택화재 임시 주거비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등 특약 담보를 붙여파는 손해보험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D사'는 반려인이 입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위탁비용을 대주는 담보(반려동물위탁비용)까지 슬쩍 집어넣어 업계 눈총을 받고 있대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거죠. 보험사 "소비자 선택권 강화" /사진=D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약관 캡쳐 보험사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명분으로 앞세웁니다. 특약에 따라 보장

"당장이 급하다"…생명보험 해지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SBS Biz] [내부링크]

[앵커] 치솟는 물가에 살림살이도 빡빡해지면서 최근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해약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벌써 34조 원을 돌파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에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당장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대표적입니다. [조영빈 / 울산광역시 북구 : (한 달에) 13만 원에서 16만 원 선으로 내고 있어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보험으로 바꾸고 싶죠. 살면서 많이 심하게 물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달마다 13만 원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특히 여러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은 보험료 단위가 기본적으로 크고 내야 하는 기간도 긴 만큼 정리 대상 1순위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접하는 보험도 아니라 효용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도

"마늘주사 공짜로 맞자" 우르르…실손지급 '100%' 급증했다 [내부링크]

비타민 주사나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치료 관련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손보험 지급 항목 중 3번째까지 올랐다. 보험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256,000원 4,000 -1.54%)·현대해상 (31,250원 50 +0.16%)·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179억원으로 4년전인 2018년 1029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1537억원, 2020년 1830억원, 2021년 1921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실손보험금 지급액 집계에는 암 환자·입원환자·5만원 미만 비급여 주사치료가 빠졌다.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의원의 권유에 따라 맞게 되는 이른바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 등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주로 포

“수리비 비싸고 무거운 전기차 싫어요” 렌터카·보험사도, 정비소·주차장도 손사래 [내부링크]

[WEEKLY BIZ] 렌터카 회사들 전기차 도입 속도 늦춰 주차장 붕괴·도로 파손 우려 커져 허츠는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미국 내 1·2위를 다투는 렌터카 업체다. 원래 허츠는 내년 말까지 전체 차량의 4분의 1을 전기차로 운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렌터카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도입 속도를 당초 예정보다 늦추기로 했다. 전기차가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중고차 가격이 낮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허츠의 주당 이익이 월가 전망치를 밑돈 데 대해 스티븐 셰어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차 수리비는 가솔린 차량의 2배”라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월가 기대치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했다. 허츠가 보유한 테슬라 전기차./로이터 뉴스1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전기차를 ‘애물단지’로 보는 못마땅한 시선도 부쩍 많아지고 있다. 렌터카 회사가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건 물

"1세대 내리고 4세대 오르나"...실손 보험료 오름세에 '혼란' [내부링크]

백내장 보험금 심사 강화 1세대 실손 보험료 인하 전망 4세대 벌써부터 적자 관측 3세대 인상률 '최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4세대 실손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인하·4세대 인상 전망…갈아탄 소비자 ‘혼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20% 가량이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은 가입자들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올해 약 6% 올랐다. 업계가 최근 1세대 실손 보험료 인하를 고려하는 배경은 지난해 6월 대법

"서이초 진상 규명하고 아동복지법 개정하라"…12만명 서명 [내부링크]

전국교사일동, 野 강민정 및 교직단체와 국회 기자회견 서울경찰청에 서이초 사건 수사심의 촉구·신청서 전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8. [email protected]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국민 12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운동은 지난달 열린 '50만 교사총궐기 대회' 등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사들의 교권 보호 및 회복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서이초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 교사

홀몸노인 늘어나니 AI가 벌인 일은… [내부링크]

성북구 공무원 최근 위험신호 따라 인명 구해 강남구는 네이버와 손 잡고 ‘클로바 케어콜’ 도입 양천구의 1인가구 노인이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전화를 받는 모습.(사진제공=양천구청) 지난달 28일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이 보낸 위험 신호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 있었다. 반지하 주택에 혼자 살던 고령의 노인이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도,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발견해 생명을 구한 것이다. 사무실에 있던 공무원이 집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AI 안부확인 시스템’ 덕이다. 성북구에선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안부확인을 위해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AI 안부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청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확인에 나선다. 이날 오후 대상자의 집에 도착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30분 넘게 문을 두드리거나 반지하 창문 틈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주방 복도에 쓰러져 있던

보험사,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손해사정업무 공정성 제고 [내부링크]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10영업일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안내 관리체계 마련 보험업계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4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이 마련됐으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서울 독거노인, 치매 사각지대…공적 돌봄체계 구축 시급, 신청해야만 제도 수혜 누리는 것도 문제" [내부링크]

서울시 치매사망률 통계, 2022년 인구 10만 명당 17.1명…도봉구 40명으로 1위 등록 치매환자 가운데 독거환자 비율 32.3%…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정부 힘 합쳐야" "혼자 사는 중장년 조기 치매 올 수 있어, 빨리 발견하고 예방 중요…인력·전문성·연계성 부족" "치매 걸리기 전 추후 의사판단 못할 경우 어떤 대리인 지정하면 좋을 지 계약 준비하는 것도 방법" 독거노인게티이미지뱅크 인구 고령화와 함께 서울 내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치매 환자 치료를 돕는 지원센터 15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특히 독거 노인이 '치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경증일 때 잘 발견해야 생활시설로 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 주민, 정부가 힘을 합쳐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8

독거노인ㆍ무배우자일수록 “요양시설 생활 필요해져” [내부링크]

85세 이상 1인 가구 7년간 1.7배 늘어… “노인요양시설 수요 늘 것”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무릎 말고 다른 곳 만져줘"…'성범죄' 무방비 노출된 요양보호사들[JTBC뉴스]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30% "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앵커]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드는데 노인은 늘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명, 서울시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2년 뒤,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연스레 노인들 돌보고 부양해야 할 비용도 커지게 되겠죠. 특히 지금도 인력 부족하다는 요양보호사들, 더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자부심 갖고 일하게 처우 개선해야 하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게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년째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귀자 씨는 마음에 멍이 많습니다

"내 돈 받아 마약중독 치료한다고?"…건강보험 적용 두고 '시끌' [SBS 뉴스] [내부링크]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에 맞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하는데 지난해 기준 약 420명입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약 살 돈 있는 사람들 아닌가" "비급여 고가 의약품 지원이 낫다"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브스픽] "내 돈 받아 마약중독 치료한다

돌연 실손 보험금 막혔다…'투잡' 뛰는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 [내부링크]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임모(35)씨의 아들이 인지치료를 받는 모습. 사진 임씨 제공 김모(40)씨의 하루는 고되다. 낮에는 택배 검품·포장을, 밤에는 마트 판매 알바를 하며 하루 15시간씩 ‘투잡’을 뛴다. 39개월 아들을 위해서다. 아들은 또래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다. 두돌이 될 때까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소아과에서 ‘언어·행동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고, 월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에 치료 횟수를 줄여야만 했다. 비용의 80% 정도를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았지만, 보험사가 ‘민간 자격자 치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렇게 일해도 비용 부담이 커서 주 2회 받던 놀이치료는 1회로 줄였고, 행동 치료는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며 “치료를 통해 나아지던 아이 발달이 정체되는 느낌이라 이대로 아이가 장애가 되는 건 아닐지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이 보험사의 지급기준 강

간병비 급여화, 보험사도 예의주시···"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내부링크]

정치권, 간병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시동' "시장 파이 줄겠지만, 관련 서비스 강화될 듯" 급여화되더라도 '정액' 간병보험 가입자라면? "건보에서 한번, 보험사에서 한번 이중보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최근 간병보험 및 특약으로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보험은 공(公)과 사(私 )의 연결성이 큰 만큼,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 ‘1호 카드’···간병비 보장 강화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총선 공약’ 1호 카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든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간병비 급여화 정책

"3일은 빡빡해"… 손해사정사 선임 판단기간, 7일 더늘린 이유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선임 판단 여부를 가리는 기간이 연장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기존보다 7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현행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

홀로 쓰러져 있던 독거노인 ‘AI 안부확인’ 시스템 활용해 구조 [내부링크]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이 독거노인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했다.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 노인은 AI 안부확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을 찾은 공무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0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28일 석관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A씨는 AI 안부전화를 받지 않은 독거노인 B씨의 집을 찾았다. AI 안부확인 시스템은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에 AI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된다. 거주지를 찾아간 A씨는 B씨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B씨의 반지하 거주지 창문 틈으로 귀를 기울인 A씨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포착했다. B씨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A씨는 문을 강제로 개방해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겨우 내는 상태였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에게 B씨를 발견한 경위와

고주파절제술로 갑상선 결절 치료, 보험금 요건은 [내부링크]

#김씨는 갑상선 호르몬검사가 정상이고 주변의 정상 갑상선 조직과 방사선학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단순 결절인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을 거쳐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아 절제술에 관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수술의 정의에 관해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다. 즉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갑상선 결절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지난해 11월 2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689 판결요

일본뇌염으로 입원, 상해보험금 지급될까 [내부링크]

금융분쟁조정 결정 일본뇌염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게시한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A씨는 일본뇌염 진단이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질병'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무배당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발열 및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세균수막염, 림프관종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일본뇌염에 대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2021년 12월 폐렴 및 패혈증 증세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일본뇌염 진단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일본뇌염이 질병사고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3세대 실손 손해율 150% 육박···보험료, 최대폭 25% 인상되나 [내부링크]

약 1000만명이 가입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손해율이 급등해 법적 최대 조정치인 25% 인상 이야기까지 나온다. 반면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료는 인하 혹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평균 1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31.4%였다. 1년여만에 20%p(포인트) 가깝게 손해율이 악화됐다. 손해율이 150%라건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이 150만원이 나간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은 현재 4세대까지 출시돼 있다. 1세대 가입자는 약 820만명, 2세대는 1900만명이 가입돼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3세대는 약 1000만명이 가입했다. 출시당시 손해율이 50%대였던 3세대 실손보험은 2018년 77.6%, 2019년 99.4%, 2020년 104.3%, 2021년 116.4%, 지난해

손해사정사 선임 3일에서 10일로 확대 [내부링크]

내년 4월 시행 예정…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이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청건에 한해 적용되며 미요청 시 현행 3영업일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 소비자가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10영업일로 늘어난다. 프라임경제 현재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3영업일이라는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소비자들의 판단 기간을 10영업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더 많은 농가에 더 넓은 보장을…농업인안전보험, 재해 ‘안전 우산’ 30여년 [내부링크]

농민 건강 우산, 농업인안전보험] (상) 걸어온 길 농협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 정부, 보험료 지원으로 뒷받침 2016년 법 제정…정책적 기틀 영세·여성·고령농 혜택 늘려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 세계 3대 위험산업인 농업. 국제노동기구(ILO)는 일할 때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으로 광업·건설업과 농업을 나란히 놨다. 장시간 반복되는 육체노동에서 오는 질환부터 대형 농기계사고까지 농작업 재해는 언제나 농민 근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농민에게 ‘안전 우산’이 돼주는 것이 바로 NH농협생명의 ‘농업인NH안전보험’이다. 보장은 탄탄히, 지원은 든든히 넓혀온 농업인안전보험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행보를 두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90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농업경제활동인구 10명 중 6.3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농민의 사고·질병을 사후에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하며 농민의 대표적인 사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내부링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마약중독, 이젠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 '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연장 마약 중독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에 맞선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이젠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접수 거부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내부링크]

진단서 등 입증서류 제출하면 가능 경상환자도 과실비율 따라 치료비 부담 무면허 사고시 거액 사고부담금 내야 #김 모씨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각종 사항을 당부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변경된 부분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총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교통사고 보험접수 거부…“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청구 하세요” [내부링크]

속초시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 모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 김 모 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해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전 모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추가운전자’)

교통사고 '경상'으로 드러누우면…"보험사 치료비 환급 청구 정당" [내부링크]

금감원, 상반기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 중 유의사항 발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민원 총 6434건 발생 #A씨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험약관상 12~14급 사이인 경상을 입고도 과잉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일부를 A씨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불만을 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며 만 29세의 배우자 C씨를 추가운전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B씨가 나이를 잘못 입력해 C씨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됐다. C씨가 자동차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보험청약단계에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며 면책처리했다. B씨는 면책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자주 제기된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車보험금 누수 막는다…국토부, '향후치료비' 관행 개선 검토 [내부링크]

국토부, '향후치료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의뢰 산정기준 없는 점 악용해 치료비 부풀리는 경우 잦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 관행을 개선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달 초 침 시술 횟수제한 등의 한의과 진료비 기준을 마련한 데 이은 자동차보험 보상 합리화 방안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보험연구원에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향후치료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올려 지급해 조기합의하는 관행이 있었다. 상해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상환자가 기한 없이 진료를 받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의된 바 없다는 점이다.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동차보험 가입시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해야 보험료 할증 없어"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나이 잘못 입력해 면책처리 주의 당부 A씨는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 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다.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보험회사는 청약절차 중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했지만, 부친이 경력인정 대상자를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대표적인 유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6343건으로 전기대비 8.1%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민원과 관련해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나이와 관련 있다.

보험사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빼먹는 병원들 형사고소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의심되는 신종 사무장병원들에 형사고소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신종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논의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A손해보험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등 수도권에 있는 아동발달·심리센터 6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A손보사는 아동 발달지연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증가세에 신종 사무장병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신종 사무장병원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A손보사 이외에 일부 손보사들도 수도권에 있는 소아과와 한의원, 이비인후과 등의 신종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는 신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이 부설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진료를

현대해상, 민간자격자 치료받은 발달지연 아동에 보험금 준다 [내부링크]

최대 6개월간 지급…내년 4월 청구 고객까지 "선의의 고객 보호 차원…보상 정책 변경 아냐"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같이 선천적 또는 초기 발달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회성, 지능, 언어, 정서조절 발달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하며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보장한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을 의미한

내 편인줄 알았더니 보험사편?…자회사 손해사정이 무려 70%[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합니다. 이걸 손해사정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웅배 기자, 오늘(28일) 국회에서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논의됐죠?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원회에서 손해사정과 관련된 8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손해사정사 사칭 행위 등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셀프 손해사정'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전재수 의원 안에 담겼는데요. 보험료 상승 우려로 비율은 제한하지 않고, 위탁 준수 규정을 담은 이용우 의원 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결국 보험사에 유리한 법안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험사로부터 사례비를?"... '주의' 필요 박기

11월 하우스콘서트<8인의 클래식 신사들> [내부링크]

8인의 클래식 신사들 2023. 11. 29(수) 20:00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울주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공간, 축제, 대관, 강좌 등 정보 안내 www.ucf.or.kr 첼로프로젝트 8회 정기연주회[리사이트홀ㅣ2023.12.09(토) 20:00] de Nouveau 첼로프로젝트 8회 정기연주회 기간 2023-12-09(토) 시간 20:00 장소 리사이틀홀(예술의전당) ... blog.naver.com 첼로프로젝트 7회 정기연주회 - 2019.02.16(토) 14:00 |IBK챔버홀 공연예술을 위한 비영리법인 단체로 4인의 첼리스트 로 이루어진 < Cello Project >는 2016... blog.naver.com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명곡들의 향연 &lt;Classic Hits! Vol.4 임재성의 Cello Show&gt; [내부링크]

임재성의 Cello Show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명곡들의 향연 Classic Hits! 바흐 - 첼로를 위한 무반주 1번 Prelude 라흐마니노프 - 첼로 소나타 사라사테 - 찌고이네르바이젠 2023. 12. 23 - SAT. PM 04:00 DELIGHT Art Hall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명곡들의 향연 <Classic Hits! Vol.4 임재성의 Cello Show> : Delight Art Hall www.delightarthall.co.kr 크리스마스 콘서트 with 첼로프로젝트 ㅣ2019.12.18ㅣ야마하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 첼로 앙상블, 첼로프로젝트의 카를로스 가르델 : 포르 우나 카베사 첼로프로젝트(첼리스트 임재성, 남정현,... blog.naver.com 첼로프로젝트 8회 정기연주회[리사이트홀ㅣ2023.12.09(토) 20:00] de Nouveau 첼로프로젝트 8회 정기연주회 기간 2023-12-09(토) 시간 20:00 장소 리사이틀홀(예술의전당) ...

[단독] 제련소 하청 노동자 백혈병, 첫 산재 인정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근로복지공단 결정 뒤집고 "영풍 석포제련소 유해 물질 원인" 판결 영풍제련소 공장 굴뚝에서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 2018년 가을에 촬영된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제련소에서 7년 가까이 일한 뒤 백혈병에 걸린 사내 하청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는 반대로 1심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제련소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손혜정)은 지난 22일 진현철(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인 동진기업·신창기업에 소속돼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고(필터프레스 작업) 하화장(작업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했다. 그는 2017년 3월 8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이 ‘수술’이라는데… 보험약관은 정반대 [내부링크]

법원, 일관되게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일부 손보사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 불가” 명시 법조계 “소송 제기해 다퉈볼 여지 있어” 피부질환수술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티눈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보험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냉동응고술은 티눈을 얼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치료다. 하지만 보험사는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 정의 규정상 (냉동응고술은) 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환자 수술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판

[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내부링크]

#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담낭(쓸개)의 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즉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A씨의 혈압(190/110mmHg)이 높았다. 의료진은 CT(Computed Tomography)로 머리를 촬영, 뇌출혈로 진단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A씨 유가족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포함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A씨의 사고가 치료(처치)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 후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A씨 유족은

발달지연 과잉 진료 우려…실손보험금 청구 2.3배 급증 [내부링크]

상반기 1711억 … 작년 총액 넘어 10건 중 3건은 非전문과가 진료 실손의료보험금 과잉 청구의 대표적 항목으로 꼽히는 발달지연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과 의사의 진료가 30%를 넘어 무분별한 진료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1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청구액 1465억원을 뛰어넘었다. 월평균 청구액을 비교하면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285억원으로 2.3배로 급증했다. 발달지연은 또래 아동에 비해 언어, 사고 등의 발달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더딘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외 접촉이 줄어들면서 의심 사례가 늘어났다. 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잉 진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에선 특히 아동과 관련이 적은 과목의 의사들이 발달지연 처방을 내면서 과잉

음주운전 막아섰지만 피해는 보험금으로?[mbc뉴스] [내부링크]

앵 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차량이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았다는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추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형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가자 다른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섭니다. 도망가려 후진을 해보지만 뒤따라온 차량에 부딪히고, 결국 차량 4대에 사방이 가로막힌 운전자. 음주 상태로 심야의 질주를 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그제서야 멈춰 섰습니다. (하이퍼 타임랩스) 이 여성이 추격한 시민들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불법 유턴을 하며 달린 거리면 3.5km.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신호등이 있는 대형 교차만 13개를 통과했고 사방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로터리 2개를 곡예하듯 지나간 겁니다.(타임랩스 끝) 추격에 나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수상한 움직임에 발 벗고 나선 시민의식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에서 본 이천의 모습들(동영상) 2023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16년간 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 실형 확정 [내부링크]

1심서 징역 3년6개월, 취업제한 5년 2심서 감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 [서울=뉴시스] 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2021년 9월까지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총 11회에 걸쳐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재정난에 두 손 든 노인복지센터…“월 평균 정기 후원 3만원, 전기료도 겁나” [내부링크]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운영난 못 이기고 휴업 수순 기관·단체 후원 모두 소외이웃 몫, 센터 유지 정기 후원 바닥 2016년 설립 후 시 외곽 4개 면 어르신 복지 서비스 지자체 보조금 인상에도 수익 없어 자부담 감당 못 해 극심한 운영난으로 올해를 끝으로 휴업에 들어가는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동산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달력에 11월 노인 복지 사업 활동이 빼곡히 적혀 있다. 춘천시 동남부권 노인복지 사업을 맡아 온 동산노인복지센터가 극심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휴업 수순을 밟고 있다. 별다른 수익 없이 춘천시의 보조로 근근이 버텨오던 동산노인복지센터는 전기료, 차량 유지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를 끝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기관·단체의 후원이 줄을 잇는 연말연시지만 소외이웃을 돌보는데 모두 쓰일 뿐 정작 센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기 후원금은 월 평균 3만원 남짓이 전부다. 센터의 유일한 수익 보조원이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도둑질한 노숙인 잡았더니 '실종 사망'…檢 덕에 복지혜택 누린다 [내부링크]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실종신고 때문에 수년간 '사망자'로 등재됐던 50대 노숙인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 회복하고 복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그가 연루된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원 이상을 확인하고 회복 절차를 밟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남성 A씨(53)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6월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인용된 뒤 '사망자'로 등재된 A씨에게 신원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A씨는 3형제 중 막내로, 20대 후반부터 어머니와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일찍이 숨진 부친에 이어 2011년 모친이 사망한 뒤로는 남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2016년 1월 자녀를 두지 않은 큰형이 사망했고, 상속 과정에서 작은형 B씨가 상속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이듬해 6월 청구가 인용돼 A씨는 사망자로 등재됐다. '민법'에 따라 생사가 불분명해진

월세 2만원, 청년은 고독사 생각한다…이렇게 10년 지낸 4만명 [내부링크]

당근마켓에서 받은 밥 5개, 후원받은 쌀과 라면, 고장 난 선풍기, 기침약, 벽의 큰 구멍…. 한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튜버(33)의 영상에 나오는 원룸 자취방(월세 2만원)의 풍경이다. 그는 2021년 말 기초수급자가 됐고, 집 없는 흙수저를 자처한다. 이 청년은 당근마켓 무료 나눔으로 각종 생필품을 구한다. 라면 수프가 맛있다고 여러 차례 나눠 먹기도 한다. 전자레인지를 인터넷에서 1만원에 샀고, 5000원에 산 선풍기는 고장이 나서 잘 켜지지 않는다. 창문에 청테이프로 뽁뽁이를 붙여서 겨울을 난다. 이 청년은 다른 영상에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다"며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생일 무료 버거'를 받아서 맛있게 먹는다. 청년 빈곤층 갈수록 심각해져 복지 확대하자 수급자 44% 증가 독립 못해 부모 따라 빈곤 진입 "가난 대물림 막게 고용 연계를" 기초수급자 청년 유튜버 등장 이 유튜버같이 20, 30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크게 늘었다. 복지 확대 정책으로 느는 게 어찌

화재 피해액 갈수록 늘어…"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 [내부링크]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협회 화재보험협회 '3대 화재 예방' 전통시장에 소화기 보급하고 위치 안내 등 안전디자인 적용 안전벽화 그려 경각심도 높여 화재보험협회가 대구 서문시장에 그린 안전벽화. /화재보험협회 제공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전통시장과 주택 화재, 산불 등 3대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소방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과 구성원인 12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 5월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시발점이다. 협회는 매년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 건당 피해액 급증 화재보험협회가 대구 서문시장에 그린 안전벽화. /화재보험협회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113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활동이 줄어든 2021년 대비 3846건(10.6%) 늘었다. 화재 증가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두드러진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21년 1만6875건에서

1세대 실손보험료 낮춘다는데…"벌써 적자" 4세대 실손 천덕꾸러기 되나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출시 2년 만인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서 '설상가상' 4세대 실손 할인기간 종료 …보험료 인상 문의 급증 무면허 의료행위 및 거짓 의료광고 행위 업소 적발 당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3/뉴스1 News1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출시 2년 만인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선 4세대 실손보험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위해 백내장 수술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에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 등을 파악하고 요율 산정 기초 데이터를 검증 중이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자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각 손보사들은 1세대 실손의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

송석준 의원 "초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해야" [내부링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고령자 복지 포럼‘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골든에이지포럼, 한선재단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사회는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NRNet) 부대표, 포럼 좌장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이자 한국노년학회 회장이 맡았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기반하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 노인의 기능 취약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또한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외롭지 않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27일 열린 고령자 복지 포럼‘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할

[기고] 모두가 누리는 일상돌봄을 위하여 [내부링크]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족 형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자녀 등으로 이뤄진 대가족이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돌볼 때 가족 구성원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서로 돌보고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미덕이었다. 그러나 인구·사회구조가 변화하며 가족 내 돌봄은 점차 어려워지고,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국가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3년 0~5세 무상보육 본격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인구·사회구조가 급격히 바뀌었지만, 돌봄 대상은 과거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아동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족해체,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돌봄 취약계층에게만 국한해 찾아오지 않는다.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 그간 국가의

서울서만 한달새 4명 고독사… 예방책은 안부 확인에 그쳤다 [내부링크]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한계' 취약계층 수시확인 단계서 탈피 전문가 "사회 관계망 강화 필요" #1.지난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독거 노인 A씨가 숨진 지 약 열흘 만에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에 대해 주민센터가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요구르트 배달업체와 계약해 매달 A씨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했다. 이웃 주민이 요구르트가 며칠째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민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서도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 신고로 홀로 살던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최근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파가 덮치면서 사람이 숨진 지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구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고독사 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근본

애써 부은 연금 보험 “내가 다 쓸까, 자식에게 물려줄까” [내부링크]

[은퇴스쿨] 연금보험 수령방식 집중분석 28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다양한 연금보험 수령방식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다. 일시납 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바로 그 다음달부터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퇴자가 목돈을 묶어 놓고 꼬박꼬박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보니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고민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조 부사장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시점만 선택하면 되지만, 연금보험은 수령 방식이 다양하다보니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복잡하지만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눠 접근한다면

어렵게 쌓은 요양보호사 월급제 공든 탑이 무너진다 [내부링크]

돌봄노동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③ 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 ‘수가제’로는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한 달 96만원… 돌봄노동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영향 미치는 공공재, 재정지원으로 노동 보상해야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들이 2023년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돌봄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월급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성과 관리 강화를 내세우며 서사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라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압박에 ‘월급제’라는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요양 수가, 2008년 최저임금 2.2배에서 2019년 1.4배 민간 제공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수가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에 좌우된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이 문제라면 수가를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입원 실비, ‘지급 거절’ 논란 [내부링크]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입원치료비 지급 거절 사례↑ K 보험사 “입원치료비 지급” S 보험사 “일괄 통원치료비 처리 아닌 자문 통해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의 입원치료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입원치료비 실손 지급 거절 통보를 했다’는 글과 ‘금감원 민원 신고 후 분쟁 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고주파절제술’이란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해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여나가는 치료법이다. 2011년 대법원이 수술 해당성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술비 담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 결정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의 수술 해당성을 판단하는데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판

119구급차도 아닌데…환자 탔으면 일반차량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긴급자동차의 과실은] [내부링크]

출동 훈련 중인 119 구급차. [사진 출처=매경DB] 운전경험이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꽉 막힌 길에서 앰뷸런스를 위해 길을 열어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앰뷸런스에게 길을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명시가 돼있는 내용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앰뷸런스 이외에도 경찰차나 각종 수사차량·호송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들 차량에게 교통법규를 일정부분은 어길 수 있거나 길을 양보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호송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이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교통규정을 무시한 탓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도로교통법 지식을 전하는 연재기사 ‘도통(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긴급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사고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해도 “상대 일반차량 과실이 더 크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긴급자동차 사고의 과

MZ “차라리 나중에 덜 받겠다”…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전쟁’ [내부링크]

“국민연금 덜 받아도 좋습니다” 지난 3월 NGO연구기관인 K정책플랫폼에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원)생 14명에게 소득대체율 30%와 40%를 두고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 30%안을 찬성한 청년이 처음엔 14명 중 9명이었는데, 전문가 토론 이후 12명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데도 말이죠. 청년층은 왜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주장한 것일까요?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은 “청년층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30~40년 후보다는 당장 내야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대거리 오가는 시민들. 2023.10.28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정반대인 MZ세대 인식 정부는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보험료율을 최대 2배(9% → 12~18%)로 올리고, 최초 수급연령 역시 65세서 6

상속세 절세 가능한 '종신보험'...계약시 고려할 사항은?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최근 이러한 상속세 부담 증가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통한 절세(세금 절약)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해 상속세 납세자금 대책으로 자녀 명의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재린이'는 재테크와 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살림살이에 보태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경제·금융·투자업계 이모저모를 재린이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담보로 한 보험인 동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알려져있다. 근로소득자는 보장성보험으로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말·행동 늦된 나영이… 기초수급 엄마는 치료비 없어 2년을 흘려보냈다 [내부링크]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다 5세 되기 전 이상 감지했지만 가족 4명에 소득은 月150만원 초등 입학해서야 첫 검사 받아 언어·인지치료 등 받고 있지만 지원 끊기면 중단해야 할 위기 혼자 못 둬 일하러 못가는 엄마 “아이 잘못에 가난한게 아니니 교육·치료 평등하게 받았으면” “우리 나영이, 조금만 더 빨리 치료했다면, 지금처럼 힘들어하진 않았을 텐데….” 나영이 엄마가 나영이를 ‘다르다’고 인식한 것은 5살도 되기 전이었다. 딸은 유독 또래보다 늦었다. 5살이 되서야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간단한 국어·수학 문제를 푸는 데도 또래 친구들보다 3∼4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다 = 엄마는 나영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 없었다.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4인 가족인 나영이네의 가계수입은 외벌이인 아빠의 월급 150만∼200만 원뿐이었

‘노인=선배시민’…경기도,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조례 공포 [내부링크]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 경기도는 27일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 도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의 사업 지원을 시행하도록 했다.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가난의 족쇄였던 바다와 바람의 변심… 신안 ‘햇빛연금’ 날개 달다 [내부링크]

1년 사이 인구 증가 돌아선 비결 안좌·임자도 등 태양광 전기 생산 분기별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 해상풍력 더해 연간 600만원 이익 아동수당 年 80만원·분교생 지원 청년 어선 임대로 55명 고용 창출 만원 임대주택에 30명 유입 효과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1위였던 전남 신안군의 인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험난한 뱃길을 만들며 신안에 족쇄를 채웠던 바다와 바람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17만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 8938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3.3%까지 올랐던 인구 감소율이 햇빛연금을 받기 시작한 2021년 1.9%, 지난해 0.9%로 감소했고 올해부터 인구가 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3만 7858명이던 인구가 이달 현재 3만 8074명으로 216명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신안군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과 어선 임대사업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작은 학교 살리기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정주 여건

10년 전 가입한 아이 보험,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내부링크]

"아이 이름으로 10년 전 보험에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고객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의 귀한 마음을 세법의 무정한 잣대로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란 답이 나온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법은 법. 최선의 대비책은 세법 규정을 숙지해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금 관련 몇 가지 주된 오해와 진실을 법령에서 확인해보겠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보험의 증여 시기는 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많은 이들이 최초 보험 가입 시기를 증여 시점으로 오해하고 때론 보험판매자 조차 장기상품인 보험은 그 특성상 과세관청의 파악 및 과세가 어렵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세법상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상증세법 제34조) 즉, 보험금 만기수령 시점이다. 만기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상증세법 제82조)가 부

"비싼 급식 먹느니 편의점서 식사"…끼니 해결하는 아동들 [내부링크]

편의점 사용처 41.7% 압도적…음식점·마트 각각 31%, 17.1% 사진=연합뉴스 고물가에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아동 급식카드의 편의점 결제액이 업체별로 10∼15% 이상 증가했다. 결식 우려 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우유, 도시락·김밥, 컵라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은 28만4000명이다. 이 중 도시락 배달이나 부식 지원을 받는 아동도 있지만 상당수는 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한다. 아동 급식카드는 저소득층 아동의 끼니 해결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카드다. 급식카드 지원금 및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복지부의 올해 권장 급식 단가는 끼니당 8000원이다. 급식카드의 일일 한도는 서울·부산 2만4000원, 대전·세종 3만원, 충남 태안군 4만원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이 41.7%로 압도적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31%,

[르포]혼자 떠나간 사람들, 매일 있었다…우리만 몰랐던 고독사 [내부링크]

지난 21일 경기 고양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자 2명의 장례가 진행됐다. 빈소에는 영정사진 없이 위패만 올렸다. /사진=민수정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대자동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마련된 빈소 '그리다'. 빈 영정사진틀 밑에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북구, 같은달 18일 구로구에서 숨진 오모씨(78)와 이모씨(75)의 위패가 놓였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천주교 사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공영장례였다. 서울시 거주 무연고자, 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자가 숨을 거두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유족이 시신 인계를 거부해 이곳을 찾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독사한 이들이다. 친인척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망자를 위해 승화원 자원봉사자들이 향을 피우고, 향 위에서 술잔을 3번 돌리는 상주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비영리단체 '나눔과 나눔'이 공영장례식을 주관한다. 장례지도사 지시에 맞춰 자원봉사자가 상주 역할을

30년 함께산 아내 '간병살인'…매일 21시간 돌봐, "막막했다" [내부링크]

희귀병 걸린 아내 3년 넘게 간병, 살해 후 자수…"간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 결정에 후회 없어, 아내에 용서 받고 싶다"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성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3년 넘게 간호해왔다.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곤 쭉 간병하는 시간이었다. 범행 후 성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다.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했다. 이어 결심 공판에선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나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며 살해한 아내

연장근로수당 7천만원 미지급 요양원 대표, 항소심서 무죄→유죄 [내부링크]

울산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벌금 700만원 선고 요양보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원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총 7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직원들이 특정한 날짜에 근무를 많이 하되, 다른 날짜에 근무 시간을 줄여서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게 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적용 대상, 기간, 근로일별 근로 시

당직 중 계단 구른 뒤 숨진 해군 원사…"유족급여 줘야" [내부링크]

낙상으로 수술…어지럼증 호소하다 사망 유족 측, 연금 지급 청구 했으나 거부 처분 1심, 공무와 사인 일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상당한 초과근무 피로 상태…사고로 발병" [서울=뉴시스]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목을 다친 뒤 수술을 받았음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한 해군 원사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목을 다친 뒤 수술을 받았음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한 해군 부사관 측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7일 원사 A씨 유족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95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10월 원사로 진급한 후 해군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그는 2020

복지부, 국감 때만 반짝 관심…발달지연 보험금 지급 여전히 해결 안 돼 [내부링크]

복지부, 한 달 넘게 무대응…당사자들에 연락 없어 국감장 출석 피한 현대해상은 차일피일 지급 미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발달지연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은행에 들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본래 A씨는 현대해상의 어린이실비보험 가입자다. 5월까지만 해도 치료비를 보험사에 실비청구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왔다. 5월 18일에 현대해상 측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며 갑자기 문자로 통보해왔다. 6월부터 월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다 9월엔 보험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치료를 통해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명확한데 돈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치료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B씨는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이 끊기면서 발달지연 자녀 놀이치료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B씨는 “부모 탓

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내부링크]

객실서 원인 불명 불…모텔 보험금 타 보험사, 투숙객·가입 보험에 구상 청구 1~2심 원고 패소…대법도 상고 기각 대법 "통상의 임대차계약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숙박계약은 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A보험사가 모텔 투숙객 B씨 및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모텔 화재로 보험금 지급…대법 "투숙객에 책임 못물어" [내부링크]

현대해상, 모텔에 보험금 5800만원 지급 투숙객과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 제기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심 결론 정당" 숙박업자와 고객간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임대차계약 관련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잘못이 아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숙박계약에서는 고객이 투숙 중이어도 해당 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에 있는 만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한 손해 부담 책임을 고객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사고가 난 모텔에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원고)이 투숙객 A씨와 A씨 가입 보험사 한화손해보험(000370)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내가 없으면 누가…‘따뜻한 AI’가 발달장애 돌봄 부담 덜어준다 [내부링크]

SKT, 발달장애 ‘AI 행동분석’ 기술 첫 도입 AI, 인공지능. 게티이미지뱅크 ‘내가 없으면 누가 돌봐줄 수 있을지….’ 인공지능(AI)이 한평생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인공지능 개발에 힘쓰고 있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행동분석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 돌봄 사업에 첫발을 뗐다. 지난 23일 한겨레는 서울 종로구 종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 활용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분석 시스템’ 현장을 찾았다. 이 시스템은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인 비전 인공지능(Vision AI) 기술이 적용된 시시티브이(CCTV·폐회로텔레비전)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자동으로 기록, 분석한다. 발달장애 행동중재 전문가들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전적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뜻한다. 단순히 개

"집 구할 때 '고독사' 있었던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고독사·혈흔·역류 등 청소하는 '특수청소' 유족에게 감사 받는 순간, 보람 느껴져 미국 병원에서 일하다가 특수청소 입문 특수청소 핵심은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 고독사 있었던 집? 문틀·하부 몰딩 확인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대담 : 박제이미 (특수청소부) 채선아> 누군가 홀로 죽은 집이나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집 등 쉽사리 볼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수청소부 박제이미 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박제이미> 네. 안녕하세요. 채선아> 반갑습니다. 특수청소부라고 하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고독사가 늘면서 조금씩 알려진 직업이긴 하거든요. '특수'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곳까지 청소하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제이미> 일반적으로 이사 입주 청소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모두

전립선비대증 실비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은? [내부링크]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치료 받으면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통 실비보험은 서류만 구비하면 약관에 따라 일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실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나 요건 등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 서둘러 유사 케이스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게 좋다. 현재 전립선비대증 실비 보험으로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전립선결찰술’ 보험사·소비자 갈등 지속... 병원도 문제" 김환종 "일부 병원, 보험금 청구 가능 유인하나... 입원비 인정 안되는 경우 많아" "보험사... blog.naver.com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이상의

보험금 140억 빼먹은 車정비소들… 이번엔 "수리비 6%↑" [내부링크]

자동차 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들에 내년 정비수가 6% 인상안을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손보사에 허위·과당청구로 빼먹은 보험금이 140억원인 것이 알려진 가운데 3년 연속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는 보험사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는 1차 회의를 갖고 정비수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비업계는 올해보다 정비수가를 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법대로] [내부링크]

합숙 중 사망…근로공단 "산재 인정" 고용주 측 "산재 인정으로 손배소 져" "처분 정당한지 소송할 수 있다" 주장 法 "당사자 아냐…불이익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버스기사 B씨는 A사의 승무직 사원 모집에 합격한 후 2018년 10월 하순께부터 7주간 합숙 운행 실습교육을 받던 중 11월 중순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유족은 근

“한국, 관리사무소에 고독사 예방 ‘복지 창구’ 설치 어때요” [내부링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기획] ‘아파트 위기가구’를 찾아라 오독립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학술연구원 인터뷰 고독사 정책 커뮤니티・인간관계 회복에 올인해선 안돼 한국, 아파트 많아 제도 잘 활용하면 日보다 유리할 것 오독립 학술연구원 “일본의 고독사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2016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고독사 현상을 비교 연구하는 규슈대 한국연구센터의 오독립 학술연구원이 힘줘 말했다. 한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다 일본의 개인주의에 관심이 생겨 10년 전 일본으로 향한 그는 “일본의 개인주의 성향은 생각보다 짙다”면서 “일본의 고독사 정책은 지역·커뮤니티 중심, 인간관계 회복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고독사 현상은 1970년대 초 사회적 문제로 미디어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이어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가설주택에서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독사 원인으로 커뮤니티의 해체가 지목됐다.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커뮤니티 중심의 정책들을

95억 만삭 아내-8억 계곡 살인 엇갈린 보험사기 사건 [내부링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2022년 4월19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면 1. A씨는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1분쯤 충남 천안시의 경부고속도로 하향방면 335.9 5차로(갓길)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앞 우측을 8t 화물차 좌측 뒷부분에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아내와 2008년 1월 결혼했고 그해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약 360만원, 사망보험금은 95억원이었다. #장면 2. B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쯤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높이 4m 위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했다. B씨의 남편은 입수한 후 물에서 허우적대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0시17분쯤 물 흡입 익사로 사망했

건강보험료 못 내는 취약층 '65만 세대'...비극 막는다[YTN] [내부링크]

[앵커] 한 해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이 65만 명에 달합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도 벅찬 상황에서 건보료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연체되면 보험 혜택이 끊겨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집세와 공과금으로 전 재산 70만 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을 앓고 딱히 수입도 없었지만, 매달 4만 7천 원씩 건강보험료 독촉까지 받았습니다. [임 모 씨 / 집주인 (지난 2014년 2월) : (평소에 공과금 잘 내셨죠?) 전부 다, 한 푼도 10원 하나 안 밀렸어.] 지난해, 수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두 딸이었습니다. 지병과 빚 때문에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내부링크]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필요한 조처를 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국립과학수사원이 고성, 속초 산불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전이 소유, 관리하는 전신주에 리드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했고 그 불티가 주변 마른 낙엽으로 옮겨붙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전신주 클램프(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

보험사 차량 가액 언제 지급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보험금 청구시 지급기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대방 과실 100으로 사고 처리 발생하여 차량을 보험사에 넘겨 말소 처리 후 매각을 했는데요 차량 가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험사 말로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고 조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차는 이미 보험사에 넘겼고 말소등록까지 되었는데 가액은 먼저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귀하의 질의는 대물배상에서 차량의 전손을 처리로 폐차를 한 후 차량의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차량기준 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을 참고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손이 아닌경우에도 '추정수리비'를 산정하여 수리비로

"잘 죽는 법?…차라리 고독사가 고립사보다는 낫다" [내부링크]

신간 '혼자가 좋지만-고독사는 걱정입니다' 역설적인 '죽음 채비'…'홀로 죽는 자'에 대한 관심의 메시지 고독사 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 곧 '고독사 예비군'이 되는 50대 초반의 독신인 일본 작가 몬가 미오코는 '잘 죽는 법 연구'에 심취해있다. 유령 이야기 등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내용의 책들을 그간 써왔지만, 이번에는 자기 죽음에 관한 것이다. 형제자매도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묘안을 찾고 있다. 그는 살아있는 3족 이내 친족이 나이가 많아 차례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최후를 혼자 맞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싫어하는 죽음은 고립사다. 썩기 전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고독사가 낫다. 고독은 때로 인생에 평온함과 즐거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와도 인연을 맺지 않는 고립은 분명 힘든 일이다. 고립사는 '독거노인 왕국'인 일본의 행정 용어다. 일본 내각부가 2010년 발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립사를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CCTV 있었지만…뒤늦은 요양원 ‘지정 취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입소자를 학대한 충남도립요양원에 결국, 위탁 운영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요양원 학대, 과연 이 정도 조치로 개선될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이 휠체어에 탄 채 침상에 묶여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었던 노인의 팔에는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노인 앞에서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정황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 정황이 KBS를 통해 보도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현직 요양보호사 16명이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령시도 뒤늦게 위탁 운영 법인 지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3년간 다른 요양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9월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해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

‘법적 성별정정’ 따르지 않은 보험사…인권위 조사착수에 수용 [내부링크]

보험사, 애초 주민번호 변경 거부하고 보험해지 안내 보험회사들이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거부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성별을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다는 트렌스젠더 2명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인 ㄱ보험주식회사와 ㄴ보험주식회사가 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중 해결’은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33조에 따른 절차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간접 조사활동으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진정내용이 해결된 경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이다. 진정인 ㄷ씨의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 ㄱ보험주식회사가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했던 사건은, 인권위 조사 착수 뒤 회사가

혼자인 건 좋은데 고독사가 걱정이라면 [내부링크]

혼자가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 몬가 미오코 지음 구수진 옮김 / 반니 332쪽|1만8000원 죽음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순간 옆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가는 게 두려워서일지도 모른다. 1인 가구가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은 지금, ‘고독사’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일본 작가의 책이 나왔다. <혼자가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는 독신자인 문학 평론가 겸 작가 몬가 미오코가 혼자 맞는 죽음에 대비하는 과정을 담았다. 부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떠나는 법’이다. 원래 고독사는 가족을 잃은 일부 사회적 약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기준 1인 가구가 전체의 41%로 1000만 가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족과 자녀 없이 홀로 마지막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고령화를 맞아 홀로 남은 노인의 죽음을 지원하는 행정제도와 서비스가 성숙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차 보험료 3% 인하 기대 컸는데…막판 정비수가 '걸림돌'[SBS Biz] [내부링크]

[앵커]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가 많게는 3%까지 인하될 거란 전망 속에 막판 변수가 되는 건 자동차 정비 인건비, 정비공임입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정비공임 인상률을 두고 논의 중인데 자칫 차 보험료 3%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웅배 기자, 오늘(24일)이 벌써 세 번째 회의였는데,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손보업계는 최근 물가를 반영해 1.7% 인상이 적정하단 입장인데, 정비업계에선 임금과 물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손보업계 제시안의 2배가 넘는 4.85%를 요구했습니다. 손보업계는 당초 '동결'에서, 0.74%, 오늘 1.7%까지 인상률을 높이긴 했지만 정비업계와 끝내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앵커] 추후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정비공임 인상률에 따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기자] 정비공임이 수리

또 안타까운 고독사… '위험군 4대 특징' 다 있었지만 못살렸다 [내부링크]

①중년 ②수급자 ③음주 ④지병 모두 해당 관리 목록서 빠져... 사망 일주일 후 발견 10일 A씨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 발견된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의 모습. 최현빈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쪽방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주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혼자 살던 A(52)씨가 이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는 소주병 수십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 안팎에는 A씨가 숨지기 몇 주 전 처방받은 듯한 약봉지들이 뒹굴렀다. 마지막 식사였을지 모를 컵라면 용기엔 흰 곰팡이가 잔뜩 피었다.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집중 관리하는 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지만, A씨의 외로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여느 고독사에서처럼, A씨의 죽음을 알린 것은 누군가의 방문이 아니라 이웃의 '냄새 신고'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10일 오후 3시쯤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개 층에 서너 개의 쪽방이 자리한 구조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 A씨가 2017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이란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당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

'뜸방비밀' 적힌 수첩, 사실은 '암 환자 치료' 사기수첩이었다 [내부링크]

고주파온열로 암 치료?···알고보니 무자격자 불법치료 “그 병원 가면 치료도 하고 보험금도 경옥고나 돈으로 준다는데?” 제보자 “그 병원, 실손보험 가입 암환자들만 받아요” 충북 제천시 한방병원. 한 제보자는 “실손보험 가입한 암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입원하는 한방병원에서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실제로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경옥고,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제로 바꿔가거나 혹은 현금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돌려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치료를 하더라도 이는 자격이 없는 이가 시행하는 불법치료였다. 고주파 온열치료란 열에 취약한 암 세포 특성을 이용해 고온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일반 병원뿐 아니라 한방 병원, 요양 병원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극히 제한된 암이나 근골격계종양에 있

예방 조례안까지 마련했지만…고독사 또 못 막았다[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제주에서 홀로 살던 A 씨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까지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내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6일, 홀로 살던 노인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고독사한 건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 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독거노인인 데다 지병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콜

부산 공영장례…고독사 예방의 첫 걸음 [내부링크]

부산시, 2017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4개 전략, 64개 세부 사업 추진 부산시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도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로 시작하는 첫 공익 사업 '안녕한 부산' 로고./부산시 2017년 6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나는 악취에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세입자들은 매일 같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집주인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예민해 진 것으로 치부했다. 그런 와중에 혼자 세들어 살던 60대 여성이 문득 떠올랐다. 드문드문 소통을 해 온 그 여성은 한 동안 소식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악취는 공포로 순식간에 모습을 바꿔 달려들었다. 그 여성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순간이었다. 여성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발견됐다.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어려웠다. 고독사의 비극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이대로 치매노인돌봄 맡겨도 괜찮을까? [내부링크]

“전문가 위상 제고한다더니”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표준교재 부실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요양보호사 전문 강사들 사이에서 개편 적용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표준교재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간에 반비례한 교육 분량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치매전문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 시간 증대가 전문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두 번째 난관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왜 늘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시간이 현행 240시간에서 추후 320시간으로 늘어났다. 현 양성과정은 자격취득에 치중된 교육으로 돌봄 제공자가 직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매 및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내용을 추가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반면 당시 한국요양보호협회를 비롯한 요양교육업

고정소득 있다면 ‘연금저축’, 은퇴후 종합과세 고민이면 ‘연금보험’을 [내부링크]

최근 직장인 A(45)씨는 연말이 되기 전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한 생명보험사에 문의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듣다가 연금 상품엔 ‘연금저축’뿐 아니라 ‘연금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담원은 “당장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 혜택을 보려면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담 전화 후 지금과 20년 뒤의 소득 상황을 계산해보며 어떤 연금 상품이 나을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정부는 연금 상품에 가입한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노후 준비를 장려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연금 상품 가입 후 돈을 납입하는 시점에 받느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세제 적격과 비(非)적격으로 나눈다. 비적격이라는 명칭은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납입 시점에 없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상품의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그래픽=김성규 납입 때 세금 혜택 보는 연금저축 대표적 세

"어떻게 '나이롱 환자' 취급하나"…산재피해 노동자들의 증언 [내부링크]

대통령실, 산재보험 재정 논란 제기하며 "나이롱 환자 급증" 주장 노동계·시민사회 "현실 모르는 소리…산재 처리 지연문제부터 해결 촉구"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 협소…휴업일수 기준도 가혹하다는 점도 지적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보험 재정 논란에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발언이 나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산업재해를 신청해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할 수 있는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로 추정해 판정

DB손해보험, “업계 최초 서비스라더니”…‘개인 민감정보’ 부당 수집 논란 [내부링크]

DB손보, “서비스 시작 전 법률 검토 완료” 보험업계, “고객 개인 민감정보 편법 수집” DB손해보험이 ‘고객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뉴스포트’ 보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고객이 오해할 만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유도하고 제3기관에 집적된 민감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DB손보 측은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안내 내용이 ‘책임 회피를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DB손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이 메시지는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카카오톡 첫 화면에는 동의 절차 이외 다른 언급은 없었다. DB손보 측의 이같은 절차 요구는 보상 절차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가입자로서는 필수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큰 의심 없

수십억 내고 돌려받은 보험금은 고작 67%..주민 위한 지자체 보험 홍보 필요[청주방송] [내부링크]

<앵커> 지자체마다 앞다퉈 시민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데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에 사는 정금자씨는 10년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주시가 지난 2013년부터 시민들을 위해 가입한 자전거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까맣게 모른 채 사비로 치료했습니다. <인터뷰> 정금자/충주시 연수동 "지금 자전거 탄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위로가 됐겠죠." 충주시가 지난 2019년부터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5년 째에 접어들었지만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영수/충주시 성서동 "이런 거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어요. (기자: 이게 있으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으세요?) 네" <인터뷰> 김가은, 김재민/충주시 호암동 "다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재

김치 담그고 떡 만들고…"요양보호사가 가정부인가요?" [내부링크]

요양보호사에 김치 담그게 하고 자녀들에게 돌린 80대 요구 거부하자 욕설…"그만둬라" 기관에 알리자 "원래 그런 집" 요양보호사만 교체 복지부, 녹음기 지급해 피해 막기…전문가들 "낙인찍기 경계해야" 홍씨가 A씨에게 8개월간 욕설과 고성을 들은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알아본 흔적. 정성욱 기자 경기도에서 방문 요양호보사로 활동중인 홍미선(가명·65)씨는 8개월간 자신이 돌보던 80대 A씨의 간호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A씨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홍씨에게 매달 가정집 6~7곳이 먹을 만한 양의 김치를 담그게 했다. 집으로 주문한 배추나 알타리무를 한아름씩 손질하고 헹구게 했다. 그렇게 담근 김치는 A씨의 네 자녀에게 차례로 돌아갔다. 김치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홍씨에게 쌀가루로 송편을 만들게 하거나, 자식들이 먹을 불고기를 만들게 하기도 했다. 홍씨는 "어르신 몸이 불편하니 도운 건데, 알고 보니 자식들에게 줄 김치나 반찬을 만들게

“아파트 보험 계약 ‘사기’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광주시 아파트 최근 10건 이상 피해 보험료 납입 시 법인계좌 확인 필수 최근 광주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와 친분을 쌓은 후 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위조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허위 보험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화재 등이 발생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보험계약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보험계약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0건 이상으로 집계됐고, 피의자는 종합보험 가입 영업점 설계사로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사기 신고로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사기 피해를 입은 남구 모 아파트는 보험사 선정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고 보험사를 선정했다. 이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은 “이전에 근무했던 소장이 5월 9일 계약 당시 보험료 납부를 법인 계좌가 아닌 설계사의 개인 계좌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일까? [내부링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차량 훼손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일을까?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입대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금지급결의서로 대체를]대인지급결의서 이상한데 질문좀여 [내부링크]

대인지급결의서에 8월23일 26일 통원한거 안써줫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상대 대인담당자한테 얘기하고 말하면 지급결의서 추가로 해주나요?? 내공100겁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증명과 그 사고로 인하여 어떤 부상을 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고사실확인서(지급결의서)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등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타 보험사에서 제출할 경우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혹 대인지급결의서에 기재된 귀하의 통원치료가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상대보험사와 확인하여 재발급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은 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기본서류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AZ] 보험금 청구 시 챙

대여차량 운행중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쏘카 자기부담 보험] [내부링크]

제가 이번에 렌트할려고 하는데 쏘카에서 예약할때 보험 선택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저는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 저게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쏘카 차량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쏘카나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다르게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는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대여차량)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쏘카 자기부담 보험 제가

[뉴스+] 아스팔트에 몸 던지는 장애인 부모들 "발달장애 자녀,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부모·발달장애인 200여 명,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통합교육·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대구 도심에서 오체투지 행진 두 팔꿈치와 두 무릎, 이마까지 몸의 다섯 군데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인도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사법에서 시작해 불교 참회 수행을 거쳐 사회·정치적인 항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1월 23일 장애인 부모들이 대구에 와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오체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역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1월 15일 제주에서 시작해 12월 7일 서울 국회 앞에서까지 장애인 부모들의 오체투지가 이어지는데요, 11월 23일 대구에 온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지부장 저희 부모연대는 지난 6월 14일에 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3k

"고의로 부딪치고, 다친 척하고"…보험사기 '주의보'[연합뉴스TV] [내부링크]

"고의로 부딪치고, 다친 척하고"…보험사기 '주의보' [앵커]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무조건 보험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성이 스치듯 지나가는 차량 쪽으로 슬그머니 왼발을 뻗습니다. 바퀴에 닿지도 않았는데 크게 다친 척하는 이 남성은 40대 A씨. 이 일대에서만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10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냈는데, 그 금액이 550만원에 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교차로. 좌회전 해야 하는 곳에서 직진하는 차량 옆으로 흰색 승용차가 다가와 충돌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피해자> "옆에 사고 낸 차가 내려서 한다는 말이 바로 법적으로 100% 당신이 과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때 순간에 아차 싶더라고요.

고의 접촉사고 17번… 한의원 다니며 보험금 7800만원 챙긴 시내버스 기사 [사건수첩] [내부링크]

울산경찰청, 보험사기 등 혐의로 131명 검찰 송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주택가 골목에 서행 중인 승용차에 발을 집어넣어 보험금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범은 교통법규와 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반복했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부터 전직 보험설계사까지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직업군도 다수 포함됐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일보가 경찰 수사결과로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재구성했다. 지난 9월 14일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40대가 서행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사고를 내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30대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했다. 그는 각종 운전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 베테랑’이었다. 지난해 12월 17일 오전6시20분 A씨는 시내버스를 몰고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사편 아닌 내편" 실손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플랫폼 서비스 통해 손쉽게 이용 가능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따지는 전문자격 보유자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손해사정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2017년 117건에서 작년 278건으로 약 2.4배로 증가했다.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해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보험사가 많다는 게 배경으로 꼽힌다. 2019년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작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건수는 180여 건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형식적으로

수십 명 동원…보험사기도 ‘기업형’[채널A] [내부링크]

[앵커] 타이어 쪽으로 발을 집어넣는가 하면, 차선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일당 중에는 교통 법규나 보험 규정에 밝은 버스 기사나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음료수를 마시며 길을 걷는 남성. 흰색 차량이 다가오자 발을 쓱 집어넣습니다. 바퀴에 밟힌 것처럼 발을 절뚝거리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40대인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550만 원을 챙겼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 기다렸다는 듯 흰색 차량이 쫓아와 들이 받습니다. [현장음] "어!!! 어머!!!" 대낮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해버린 흰색 차량도 표적이 됩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뒤에서 따라와서 의도적으로 박더라고요. 2~3명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험설계사

'2' 차이가 뭐길래…IQ 72 남성, 지적장애 인정 안 된 이유 [내부링크]

IQ 72 남성, 장애인 등록신청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법원 "장애기준인 70 넘어 인정 불가" 법조계 "전문의·복지사 감정 등 종합평가 배제된 채 판단한다면…개인 기본권 침해 여지" "오차값도 따졌어야, IQ 2 차이는 오차 5%도 안 돼…검사 당시 컨디션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 신체감정 신청해 새 기준 제시하면 판단 뒤집힐 수도…장애사실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 70을 근소하게 넘는 남성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지능을 평가할 때 표준으로 쓰이는 '웩슬러 검사'에서 IQ 70 이하를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IQ 기준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의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

1인 가구와 고독사 복지서비스 연계해야 [내부링크]

연지민 부국장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30%가 넘었다. 10가구 중 3~4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한지붕 세 가족이 다반사였음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1인 가구 중에는 독립적 주체로서 삶을 추구하려 자발적 세대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령 인구 증가로 불가피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은 3378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매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도 50대와 60대가 전체 고독사 비율의 50%가 넘으면서 노령화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충북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고독사는 425명이었고, 2021년 한 해 동안만 9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고독사 비중을 비교할 때 충북은 중위권에 속하지만 1인 가구 증가율을 볼 때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기

[비바 2080] 연령대별 적정 보험료, 얼마? [내부링크]

적절한 보험료’라는 것이 있을까? 보험 가입자의 재산이나 여유 자금 규모,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합리적인 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추산해 보는 것은 보험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장영훈 보험전문가가 쓴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통해 우선 연령대별 적정 보험료를 알아보자. 장영훈 작가는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월 1만~2만 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전한다. 실비보험 하나와 온라인 어린이/태아보험 정도로 구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때도 특약이나 담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 사고나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20대는 4만~6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니 핵심보험 2+1 중심으로 하고, 실비보험과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된다. 실비보험은 보험료 월 1만 원 이내로 준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

"높은 보험료율 때문에"…의료기기 업계, 책임보험제 직접 추진 [내부링크]

의료기기산업협회, 배상책임공제 사업 시행 위한 막바지 작업 착수 보험사 의료기기 책임보험 상품 보험료 높아 업계 부담 가중 공제 가입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 적용 가닥 의료기기 업계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에 직접 뛰어든다.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율 산정으로 인해 각 의료기기 제조·수입사가 부담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업무를 전담할 '공제사업부'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관련 작업에 한창이다. 이에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관련 사업 신설을 위한 임시총회를 최근 서면으로 개최하고, 찬반 여부를 진행 중에 있다. 의안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만약 총회서 의결된다면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에 맡기던 업

갱신해도 인상 없다더니 보험료 ‘폭탄’…고객에 비용 전가 논란 [내부링크]

- 고객 A씨, 1세대 실손보험 15년 만에 3배 인상 통보받아 - 가입 시 보험 갱신해도 보험료 변동되지 않는다 설명 들어 - 약관상 근거 있지만 판매 당시 미설명...고객 착오 유발 여지 [그래픽=김현지 기자]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1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요율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가입 당시 1세대 실손보험을 갱신해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거라던 보험사가 돌연 기존보다 300% 올린 보험료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2008년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당시 회사 측이 갱신 시에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5번의 갱신에도 보험료 변동이 없었는데 다음달부터 4만원대 보험료가 12만원대가 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료 변동 언급 없었는데… A씨가 2008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은 만기환급형 상품인데, 보험 상담사는 해당 보험이 만기환급형에 적립보험료가 들어있어 갱신

첼로프로젝트 8회 정기연주회[리사이트홀ㅣ2023.12.09(토) 20:00] [내부링크]

de Nouveau 첼로프로젝트 8회 정기연주회 기간 2023-12-09(토) 시간 20:00 장소 리사이틀홀(예술의전당) 입장연령 7세 이상  [프로그램]  Vc. 임재성 Pf. 배경한 C. Debussy (1862-1918) Sonata for Cello and Piano, L.135 Vc. 박진영 Pf. 박영성 Frédéric Chopin (1810-1849) Sonata for Piano and Cello in g minor, op 65    Intermission Vc. 조은 Pf. 박영성 C. Saint-Saëns (1835-1921)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1 in C minor, op. 32    Vc. 임재성 Pf. 배경한 C. Debussy (1862-1918) La plus que lente    Vc. 남정현 Pf. 권미혁 C. Franck (1822-1890)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180버는 일용직, '똥차' 때문에 생계급여 제외"... 내년에는 바뀐다 [내부링크]

복지부, 생계급여 수급자 따질 때 자동차 재산기준↓ 2000cc미만 생업용 승용차, 소득기준 산정서 뺀다 4인가구 생계급여 월 162만원서 183만원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재산가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된다. 차 보유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복지사각 지대' 일용 근로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생계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 등까지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 43세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며 일용 근로로 한 달에 180만원을 번

[산재보험 프레임 전쟁 ①] ‘나이롱’ 환자 늘려 적자 개선? … ‘산재 카르텔’ 진실은 [내부링크]

정부여당·재계, 추정의 원칙·특별수가 제도 흔들기 … 업무상질병 제도 후퇴 노리나 ‘산재 카르텔’이 논란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 추정의 원칙’과 ‘산재 환자 전용 특별수가’ 도입 등이 산재 부정수급자 증가, 산재기금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감이 끝난 직후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에 나섰고 공단은 경영 적자 때문에 ‘부정한’ 특별수가를 개설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산재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도 “산재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넓혀 광범위하게 살피고 있다.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산재 카르텔의 존재를 확정한 것이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국경총은 “묻지마식 보상으로 산재보험제도 근간 흔들린다”며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산재 카르텔’의 종착점은 산재보험 제도 후퇴로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 받았지만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암에 대한 진단비는 얼마인가?’, ‘수술비는 얼마인가?’일 것이다. 보통 소비자는 상해보다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암에 걸리고 암보험금을 청구하면 암이 아니라는 회신이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이러한 이유는 약관에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암에 대한 정의를 100% 수록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악성과 경계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상의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오늘 암과 관련된 분쟁 중 암 치료를 위한 권유로 수술했지만,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건정황 신청인 A씨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 신생물(C18.9)로 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하 점막절제술을 시행 후 암 관련 보험금(암진단비 2000만원, 암수술비 500만원, 암입원비 20만원)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고, 지속으로 추적관찰 진료를 해오다 잔존암이 있을 가능성이 10% 정도 있다고 하여 2차 수술로

10원이라도 아끼려고 보험비교 했는데…오히려 보험료 더 비싸진다고? [내부링크]

최대 4.9% 중개 수수료 반영되면 평균 3만원대 보험료 인상 가능성 같은 상품에 보험료 다를 가능성 커 각사 홈페이지 가격 비교·검색해야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계산이 분주해 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감안하면 홈페이지 등 자체 사이버채널(CM)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보다 비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보험 상품을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사야하는 구조가 되면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대로 갈 경우 보험료 비교만 ‘플랫폼’에서 한 뒤, 보험 가입은 다시 ‘각 사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비교·추천 서비스 채널에서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반영하는 새로운 요율을 만들 예정이다. 보험사가 만든 새로운 요율은 다음달 보험

임실군 “군민 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 도움”[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드는 안전보험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겨울철 과수원 영농 지도에 나섰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박형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실군은 군민 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민들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은 22건에 모두 1억 9천여만 원. 감염병과 농기계 사망사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상해 등입니다. 임실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섭/임실군 안전관리팀 :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랭지 사과 등으로 유명한 무주군이 겨울철 과수원 영농 지도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6개 읍면을 돌며 거름주기 상태와 방법, 병해충 방제 같은 기본 관리는 물론 수확 뒤 과수원 관리 상태도 돌보고 있습니다. 농업기

강제타절에 따른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A사는 B사의 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콘 및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준공하던 중 현장소장이 바뀐 후 사소한 트집들을 잡아 강제타절을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고 있어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그러다 난데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신청했다. 더욱이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대금지급보증서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기성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강제타절의 부당성과 대금지급보증서를 안 끊어 준 것을 문제삼아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 답변 : 보험사로서는 보증증권에 의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증권상의 보험사고, 즉 공사중단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전받기 위한)구상금소송을

활동 지원 태부족… 근육장애인의 위태로운 ‘홀로서기’ [내부링크]

온몸 근육 약화… 각종 질환 유발 현실 미반영 ‘자립 지원’ 유명무실 돌봄 서비스 ‘최중증 장애인’ 한정 가족 ‘활동지원사’ 수당 지급 필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안양에서 근이영양증을 가진 20대 아들과 둘이 사는 엄지원씨(가명·58·여)는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져 간다. 생후 4개월부터 근육 장애 조짐이 있었던 아들을 지금까지 24시간 돌보고 있지만 언젠가 아들이 혼자 남겨질 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달 욕창 방지 허리 패드, 보장구 비용, 척추 수술 비용 등을 합치면 한달에 200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아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엄씨는 “아들 걱정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혼자 남겨질 아들이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2. 서서히 근육이 약해지는 근병증을 가진 유진범씨(가명·38)는 간단한 외출도 힘들다.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 위해 독립한 유씨지만 혼자 사는 것이 여

사회적기업 예산 60% 삭감…“복지사각·일자리 감소 우려”[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부나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수 감소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군 외곽 지역의 가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주일에 5일씩 찾아와 노인의 식사와 건강을 챙깁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식사도 잘하시고? (응.)"] 요양보호사가 멀어서 못 오는 곳이지만,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지금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순덕/화천군 간동면 : "한 집 보고 오니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렇지. 청소 다 해주고 가고 그니까 내가 이제 덜 힘들지."]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사회적기업 관련 국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강원도가 받게 될 국비는 올해 268억

업무로 인한 ‘마음의 증상’도 산재 신청 가능하다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을 계기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에도 주목하게 됐다. 직장에서는 괴롭힘, 따돌림, 폭언,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안전 제도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근무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락, 끼임, 절단과 같은 신체 질병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흔히 알고 있지만, 정신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가 마음의 증상까지 넓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한 사

간병인 산재보험,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부링크]

"저희가 10년 동안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 겁니까." 지난주 국회에서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듣게 된 한 간병인 선생님의 절규였다. 자신이나 가족이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환자의 회복에 필요 불가결한 식사, 배변, 목욕, 체위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외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책임으로 병원에 고용된 인력에 의해 간병이 제공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경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점점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상이 25% 정도에

백내장 수술은 시력교정술 아냐…‘질병수술비’ 보험금 인정 판결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혁준 판사 “보험사는 질병수술비와 통원치료비 지급하라”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객(계약자)에게 특별약관에서 정한 제16대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계약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는 ‘백내장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16대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과 / 안압측정기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L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3월 양안에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과 좌안에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치료를 받아 양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다. A씨는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L보험회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백내장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서 한쪽 눈에 하루씩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는 본인부담금 상당의 질병입원의료비 1000만원, 2회 수술

"억 소리나는 전기차"…`수리비 폭탄` 대비하려면[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전기차 평균 수리비 더 높아…배터리 2000만원↑ 삼성·KB 등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 판매 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일명 '가성비 보험'도 나오고 있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편집자주] #. 소형 전기차 운전자 A 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앞차의 과실로 인한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량 손상은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수리센터에서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순간 단락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화재 사

테슬라도 파는 자동차보험…현대차는? [내부링크]

주행정보로 보험료 깎아주는 '탤레매틱스 보험' 국내선 '티맵 안전점수' 있지만 정보량 제한적 보험은 위험과 담보를 돈으로 환산해 보험금과 보험료를 매깁니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사고 때의 신체적·물질적 피해 규모, 그리고 그 피해를 겪을 확률이 보험금과 보험료의 산정에서 주요변수인 거죠. 사고가 날 확률을 낮추거나 더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기만 해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 나갈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강윤지 연구원은 '일본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해보험(동화손보)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글로벌 이슈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일본 손보업계 3위 업체인 동화손보가 '보상' 중심의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사고와 재해의 '사전 방지'를 지원하는 경영계획을 발표한 것을 소개합니다. 이런 계획은 텔레매틱스 자동차보험에서 출발하는데요. 텔레매틱스(Telematics) 보험은 통신(Tele

"지인 추천하면 보험료 환급?"… 해외여행자보험, 가지각색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연말 해외여행 떠나볼까… 똑 소리나는 여행족 재테크②] 특색 있는 보장 내세워 경쟁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 이미지투데이 #. 20대 직장인 A씨는 다음달 일본 여행을 앞두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은 2만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화무쌍한 겨울날씨로 비행기 지연, 연착도 우려하는 A씨. 비행기 지연, 연착에 따른 식사, 숙박비,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보험사 상품에 들기로 한다. A씨는 "여행 가는데 아깝게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가격, 보상을 꼼꼼히 알아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시장서 주목받는 보험사는? 올 상반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건수는 43만49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08%인데 홀인원보험 사기 ‘여전’… 대부분 가짜 영수증 제출 [내부링크]

2년간 골프보험 사기 유죄 판결 21건 실손형으로 바뀌자 허위영수증 제출 “손실 크지 않은 상품…판매 중단 어려울 듯” A씨는 2012년 12월 골프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급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경남 사천시의 한 골프장 6번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홀인원 축하 만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 아내 명의 계좌로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추가 조사에서 나서면서 A씨가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승인 취소하고, 승인된 영수증만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던 것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가 보험금을 타낸 지 약 7년 만인 2021년 12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실제로 축하 만

車사고 낸후, 가해자 부탁받고 피해자 설득해 합의 봐줬더니…날강도로 돌변한 가해자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손해사정-법률행위 경계 모호 악용 영악한 일부 보험소비자들 보험금 받고 돌연 ‘손해사정 보수 돌려달라’ 소송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금 분쟁을 겪었거나 제법 규모가 큰 보험금을 청구해본 경험이 있다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이 적정한지 사정 업무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또는 그 자회사 소속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하는 형태와 보험사나 관계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합니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나 그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보다는 통상 독립손해사정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때문이죠.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학대인지 아닌지' 망설이다 아이 잃어…우선 신고해야"[인터뷰] [내부링크]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2007년부터 지정 곽의진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인터뷰 "분리한 兒, 알고 보니 다른 형제 학대로 사망" "그 아이 결국 잘 지내게 돼…가장 기억 남아" "학대 판단은 국가가…의심되면 신고해달라" [서울=뉴시스] 곽의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지난 17일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수상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본인 제공) 2023.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합계출산율 0.7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매년 40~50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로 사망한다. 이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곽의진(36)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나눴다. 곽 팀장은 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하며 학대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아동학대 발견율 4년전 수준으로…늘어나는 '재학대'"[학대 그 후] [내부링크]

재학대율 3년간 꾸준히 증가…대책 마련 후에도 관심 가져야 신고는 '아동 보호' 위한 일…오히려 방치로 상황 악화될수도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렇게 정인양은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을까. 10년 전인 2013년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이서현양 사망 사고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제2의 이서현 사건'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쓰인 첫 아동학대 진상보고서는 민간에 의해 조사돼 정부에 제출됐다. 이 밖에도 주요 사건으로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6년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9년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20년 원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20년 창녕 아동

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내부링크]

1·2심 '부당해고' 판단했지만 대법서 파기…"재고용 규정·관행 없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재고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법인은 지난 2020년 6월 B씨에게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법인의 주장을 받아

40년 흡연자도 '폐암' 산업재해 인정…"묻지마식 보상 심각" [내부링크]

경총 산재보험 개선 건의서 제출 산재 인정 기준 완화로 승인율 60% 돌파 올해 지급액 7조원 육박할 듯 부정수급 회수율은 19%에 그쳐 소음성 난청 등에 '묻지마 보상'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 제공=경총 #1. 근로자 A씨는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폐암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A씨는 40년 동안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웠고 폐암에 걸릴 만한 환경에서 일하지도 않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를 승인했다. #2. 1995년 12월 퇴직한 조선업 근로자 B씨는 퇴직 후 24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B씨가 산재를 승인받은 시점의 나이는 85세였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며 산업재해 승인율이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부정수급 회수율은 20%를 밑돌았고 주요 질병에는 ‘묻지마식 보상’이 만연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줄줄 새는' 산재보험.."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내부링크]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되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총은 산재처리 건수가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약 11.5%p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원에서 작년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경총은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고, 미발견 부정수급

“민간 실손보험 청구에 웬 공공성?...소비자에 청구 방식 선택권 줘야” [내부링크]

의·약 4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 보험업법 위헌소송 검토"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공공성을 가진 중계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인데 왜 공공성을 이야기 하는지 물음표를 떨칠 수가 없다.”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용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가 이미 핀테크 기업에 의해 개발 및 보급되고 있다. 이를 지속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간편 청구를 의무화해서 기존 시스템을 사장하려는 지 모르겠다.” 현재 의료 보험 청구시스템을 운용 중인 의료IT 업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개정 보험업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사보험인 실손보험은 수혜 주체인 소비자에게 청구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실손보험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 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

사회 단절 ‘고립·은둔 청년’ 50만 명… 정책적 관심 목소리↑ [내부링크]

전국 고립·은둔 청년, 51만6000명 추산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 달해 삶 ‘불만족도’ 비고립 청년 比 3배 가량 높아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와 단절돼 고립·운둔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전국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를 51만60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의 비율이 3.1%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에는 5.0%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데 팬데믹이 작동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한다. 또 청년기 이후 35~49세 장년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4.6%, 2021년 5.4%였다. 50~54세 중년의 경우, 같은 기간 5.7%, 6.6%로 파악됐다. 65~7

보험사기 늘어만 가는데…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818억원…전년比 1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후 공전 #A씨는 상담 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린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쌍커풀 등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험금은 돌려줘야 했다. 병원 관계자·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며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되는 추세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문제는 방치할수록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전년

산재 인정 받았는데…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며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안전모, 공사, 산업 (출처=PIXABAY)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해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뜻한다. 그러나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이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산재 인정 받았는데…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 컨슈머치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그러나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머리는 괜찮은데요”…“그래도 뇌CT 찍어봅시다” 줄줄 새는 보험금 [내부링크]

생활밀착형 보험사기 증가 보험 모집 종사자들도 가담 주부·청년·노인까지 만연 작년 보험사기 1조원 ‘역대최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보험사기 근절 홍보 영상.[사진 제공 = 생명보험협회] A씨는 출근길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목 주변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했고 의사는 뇌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권했다. A씨가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자, 의사는 뇌 CT를 찍었을 때 1000명 중 1명꼴로 뭐가 나오기도 한다며 깨끗한지 확인할 겸 일단 해보자고 했다. 뇌 CT 결과를 본 의사는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B씨는 몸이 찌뿌둥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B씨는 물리치료를 가볍게 받고 갈 생각으로 갔는데, 의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B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자 의사는 비급여 치료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했다. 충격파치료는 1회당 5~6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 물리치료(

국민연금 개혁, ‘1안’ 채택시 97년생 65세때 완전고갈 [내부링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모수개혁안 국회 보고 1안 ‘더 내고 더 받고’… 2062년 고갈 2안 ‘더 내고 덜 받고’… 2071년 고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고(1안)’와 ‘더 내고 덜 받고(2안)’ 두 가지 안이 제시된 가운데, 1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26세인 1997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에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현행 체제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7년 뒤’는 2062년으로, 현재 26세인 1997년 출생자가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내부링크]

연금특위 자문위, 모수개혁안 보고…"15%·40% 땐 고갈 16년 늦춰져" '구조개혁 강조' 정부와 입장차…복지장관 "국민·기초연금 같이 봐야"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그래픽]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11달째 물 한번 못 채운 노인복지주택 목욕탕 [내부링크]

충북 영동군 고령자 복지주택, 4억원 들여 공동 목욕탕 마련 건축법·공중위생법상 ‘영업허가 불가’ 1년 가까이 출입금지 군 “지역 주민 복지 차원”…법제처 “올해 안에 결론 낼 것”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에 조성된 공동 목욕탕. 이곳은 지난 1월 조성됐지만 각종 법 문제에 막혀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장과 국회의원 등이 인구 1만9000여명의 작은 시골마을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조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찾는다. 지난 1월 준공됐지만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공동 목욕탕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오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사무소 옆 1층 입구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목욕탕이 나타났다. 330 크기에 남탕과 여탕, 탈의실 등 제법 규모를 갖췄다. 목욕공간에는 샤워시설과 대형 욕조가 설치됐다. 욕조에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도 달려 있다. “시범운영도

80대 노인 내려친 요양사 "순간 욱했다"…화장 지우니 멍 드러나[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노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노인의 멍든 얼굴을 화장품으로 가렸는데, 이 모습을 본 가족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요양보호사가 노인 옆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내려칩니다. 노인은 맞은 부위를 부여잡고, 요양보호사는 잠시 뒤 또 때립니다. 가족들은 폭행당한 사실을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멍이 너무 컸으니까 놀랐죠. 혹시 하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왔던 거죠." 얼굴이 붓고 멍이 생겼지만 요양원 측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병원 진료는) 아예 없었죠. 의료인도 신고 의무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나가면 분명히 신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된 40대 요양보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연금개혁안 보니…부담 늘고 고갈시기는 최대 16년 미뤄져[TV조선] [내부링크]

[앵커] 보신 것처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된 2가지 개혁안 모두 보험료 부담이 꽤 커지게 설계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연금 고갈 시기는 얼마나 미뤄지는지 황민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연금특위에 제출된 개혁안에 대해 시민들은 복잡한 반응입니다. 전용완 / 서울 노원구 "조금 더 내고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부담 될 거예요." 월 소득 3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현재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허은정 / 서울 양천구 "300만원에 40만원이면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담이 더 클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만큼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늘어납니다. 현재대로면 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되지만 보험료율이 13%로 높아지면 고갈시점은 2062년, 15%로 오르면 2071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더 내고 더 받는 첫번째 안에 대해선 전문가

[Doctor's Mail] 행복한 순간, 가족을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내부링크]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저 개인만 생각하면, 직업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취미를 찾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가족 때문에 온전히 행복하지 못한 제 스스로가 불쌍합니다. 제 부모님은 ‘자식 바라기’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는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돈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금전적 지원’에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감정적 사랑을 주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힘들 때 부모에게 위로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병들어 우울증 약을 먹던 시절, 너무 힘들어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시며 “직장 생활은 원래 다 힘든 거다.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마라.”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좌회전 차량만 골라 ‘쾅’…보험금 챙겨[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차선을 벗어난 차량들만 노렸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교차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합니다. 그 순간,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흰색 승용차를 옆에서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대 남성 등 6명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낸 교통사고는 95차례. 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곳처럼 두 개 이상의 차선이 함께 좌회전하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차를 몰고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는 일당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 접촉 사고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차선을 아마 조금 물든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서 빼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상속 재산 내에서 세금 부과…법원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상속인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한 것은

대법 "항공편 장시간지연·조치미흡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내부링크]

10시간 반 지연·늦게 취소…"아시아나·제주항공, 승객에 40만∼70만원 배상" "국제기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는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국내법이 준거"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

[단독] 또 숨진 채 발견된 70대 장애인‥'자발적 고립'의 사각지대[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어제저녁 경기도 양주에서 장애가 있는 7,80대 자매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지만, 요양보호사의 방문이나 점검 등을 여러 차례 거부해 왔다고 하는데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70대 동생은 끝내 숨졌고, 시각 장애인인 80대 언니는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양주의 한 다세대주택. 어제저녁 7시 15분쯤 "이곳에 사는 노인 자매와 사흘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 쓰러져있던 7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고,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80대 시각장애인 언니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변조)]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연락이 안돼서 문 개방해달라' (신고가 들어왔고) 쓰러진 상태로

자폐아동 팔 뒤로 꺾어 제압…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 [내부링크]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할 당시 자폐장애 2급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아동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꺽은 채 다리를 눌러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기자수첩] 문 앞에 쌓인 요구르트 [내부링크]

하나 둘 쌓여가는 문 앞의 요구르트는 우리의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한다. 더욱이 노인 홀로 사는 가정이라면 더더욱이. "우리는 누구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도 고독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고립과 고독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캠페인 영상에 이런 문구를 담았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캠페인은 캠페인일 뿐이다. 독거노인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생겨난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독거노인 A씨가, 지난 7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독거노인 B씨가 가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됐다. A씨는 그의 지원을 담당하는 수색동 주민센터 직원이 A씨 자택 내부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점, 문틈에서 악취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아파트 관리인과

국민연금, 月300만원 벌면 최대 18만원 더 걷어간다 [내부링크]

연금개혁특위, 두 가지 모수안 제시 보험료율 13~15%로 인상 전망 ‘연금 고갈 공포감’ 극복은 숙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나왔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할 것을 우려하는 MZ세대의 조세저항은 넘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2.5%다. 첫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보험료율이 4%포인트 올라가고 받는 돈도 7.5%포인트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이 6%포인트 올라가지만 받는 연금은

“‘남편 목숨값’ 뱉어내라니”…택시협동조합 실업급여·산재 대규모 반환 [내부링크]

"근로자라며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 황당하죠." 실업급여 환수 통보를 받은 전 택시협동조합 기사 이재현 씨.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로 일했던 이재현 씨.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7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구노동청으로부터 황당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8개월간 나눠 받은 실업급여 천백만 원을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사전통지 공문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씨처럼 실업급여 환수 통보를 받은 대구 협동조합 택시 기사들은 모두 백여 명, 금액은 5억 원에 이릅니다. 이재현/전 택시협동조합 기사 "여태까지 고용보험을 넣었는데 지금 와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 갖고 받은 걸 토해내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미 생활비로 다 쓰고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역시 조합 택시기사였던 A씨. 2018년 심근경색으로 숨져 ' 과로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車 보험 갱신 때 이것 챙기면 보험료 아낄 수 있어” [내부링크]

[보험리모델링] 현명하게 자동차보험 고르는 방법 16일 오전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보험 상담 프로그램 ‘보험리모델링’ 5회가 공개됐다. 소셜미디어에서 ‘보험왕 초특급’으로 잘 알려진 이희강 홈인슈 대표와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가 독자들의 보험 상태를 점검하는 콘텐츠다. 5회에서는 자동차 보험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과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다뤘다. 이희강 대표는 “자동차 보험은 같은 내용을 담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며 “귀찮더라도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별 생각 없이 연장하기 보다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희강 홈인슈 대표가 보험리모델링에 출연해 자동차 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영상에서는 자동차 보험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자동차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국가에서 강제하는 대신 보장 범위는 좁다. 자동차 종합

슈퍼갑 '동네 동물병원' 퇴치 시작… 들쭉날쭉 '펫보험료' 사라지나 [내부링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보협회와 수의업계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사와 소비자가 동네 동물병원 눈치를 보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상한 펫보험시장. 각 동네 동물병원별로 진료수가가 제각각 형성되면서 들쭉날쭉 고무줄 값이 된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 손해보험사들은 팔면 팔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펫보험에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펫보험에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손해보험협회가 수의업계와 손 잡고 펫보험 제도개선에 나섰다. 손보협회는 15일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보험·수의업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 집적, 보장범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들도 사안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수의업계의 협력채널 구축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진료비 수가 일원화

‘지하주차장 천창 추락사고’ 입대의・관리회사 책임 몇 %? [내부링크]

[장혁순 변호사의 판례 되짚어 보기(1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입대의 등의 배상책임이 제한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비율이 결정된다. 초등학교 2학년생 A어린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바로 옆 지하주차장의 천창에 올라갔다가 그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게 됐다. A와 그의 어머니는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A에게 1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입대의와 관리회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해 최종적으로 어머니에게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치료사 자격증 정보 요구 논란 [내부링크]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 여전한 상황 금감원 지난 7월 "현대해상, 치료사 면허증 요구 않겠다고 알려와" 반면, 현대해상 치료사 자격증 정보 요구 지속…금감원 답변 무색 강훈식 의원실 "치료사 자격번호 요구 관련 협의는 없었다" 뒷짐 서울 광화문 소재의 현대해상 사옥. 사진=신수정 기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아동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민간치료사의 자격증 정보(이름‧종목‧자격번호)를 요구해 논란이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출석을 앞두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좌담회를 통해 국가자격화 제도개선 시까지 민간치료사가 제공하는 발달지연아동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치료사의 자격증 정보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순 "계약자에게 치료사 자격증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대해상은

"30년 부었는데" 신한라이프, 암보험 부지급 논란…부실 약관에 고객들 '부글' [내부링크]

해당 약관 내 '직접목적' 치료 구체적 내용 無 신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지급 사유 안돼" 법조계 "입장 충돌…소송시 주치의 의견 중요" 서울 중구 소재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 생명보험 계열 신한라이프가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약관 내용 명시가 부실하다는 지적 속에 시위를 벌이는 암환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고객들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8월 신한라이프의 암진단·암입원 보험금을 보장받는 30년 만기 '신한종합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200여일간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도 최근 합세, '신한라이프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을 꾸려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암입원 보험금은 최초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에서

고물가에 한파까지…독거노인 '밥줄' 무료급식소 타격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료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 고령 1인 가구의 식사를 책임지는 무료급식소가 흔들리고 있다. 고물가, 한파에 무료급식소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사진=(왼쪽부터)원각사 무료급식소 블로그,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 사진 캡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는 추운 날씨에도 아침 식사를 위해 모인 어르신들로 긴 줄이 형성됐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다. 다른 지역의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다. 명동성당, 천사무료급식소 등은 독거노인 사이에서 유명하다. 문제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늘고 있는데, 후원은 줄고 물가는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수까지도 감소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무료급식소는 운영 중단을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추위 속에 1시간 넘게 길거리에 서서 한 끼 식사를 기다리던 독거노인 A(67)씨 역시 이를 우려했다. A

1세대 실손보험료, 최대 10% 인하… 4세대는 어떻게? [내부링크]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최대 10% 내려갈 전망이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인하율로 1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고심은 더 깊어졌다. 1세대 실손보험료가 내년부터 내려갈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에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 등을 파악했다. 백내장 수술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만큼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에 따라 실손보험금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세대 실손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부추겼던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이후 나온 다른 실손보험은 일부 보장(2세대)하거나 아예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교통사고 후 사망했는데 보험금 지급 인정 안한 법원…이유는? [내부링크]

교통사고 후 숨진 A씨 유족, 소송냈으나 패소 법원 “국과수 부검결과 등 따르면 사인은 지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것 아니다” 판단 교통사고 후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이 지병으로 인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북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

'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14년간 가짜 서류로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내부링크]

대표·의사 2명 송치…보험금 받은 환자 466명도 검거 병실 적은데 입원 환자 많은 것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덜미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A씨 역시 면허를 대여받은 B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며 자신의 병원에 채용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사면허

손해사정사 플랫폼 '올받음', 처리건수 지난해 1.8배 달해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플랫폼 '올받음'은 설립 1년 만에 누적 손해사정사 선임권 처리건수가 323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전체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 건수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받음'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손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처럼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준다. 2020년부터 도입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 보수는 고객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급기일이 3영업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자회사나 위탁 업체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하면

밥값 뛰자 복지관 무료식사 찾는 2030… “한달에 열흘은 와” [내부링크]

1인가구 청년들, 식비 급등 한숨… 무료식사 배식 받으며 부담 덜어 과일 나눠주자 “이게 얼마만이냐” 식재료 받아 함께 요리해 먹기도 일각 “은둔청년 밖에 나오는 효과도” 이달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청룡동의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은 1인 청년 가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매주 화요일 저녁 2시간 동안 무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송현 인턴기자 서울대 경제학부 4학년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월 식비가 50%나 늘었어요.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저녁 먹는 날만 기다립니다.” 7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의 한 교회.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볶음밥과 미역국 등을 배식 받던 직장인 한모 씨(31)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취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힘이 된다”며 웃었다. 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저녁 2시

28년간 보육원 쪽방서 지낸 40대 지적장애인… 그곳에서 무슨 일이? [내부링크]

10세 입소해 최근까지 거주, 내부고발 후 퇴소 "사실상 보육원장 가족 가사도우미" 공익제보 원장 "보낼 장애인 시설 없어, 노동착취 안 해" 경북도, 제기 의혹 및 학대 피해 등 조사 나서 지적장애인 A(46)씨가 경북 한 아동양육시설 급식 조리실에서 쟁반에 음식을 담고 있다. 공익제보자 제공 경북의 한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이 열 살 때 입소한 지적장애인을 성년이 된 후에도 28년을 더 데리고 있다가 내부고발이 나오자 뒤늦게 성인 거주시설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원 원장이 보육원 시설 일부를 개인주택처럼 개조한 뒤 건물 안 쪽방에 이 장애인을 살도록 하고 원장과 가족의 식사, 빨래, 청소 등 가사노동을 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 A(46)씨는 36년간 B보육원에서 지내다 올 2월 15일, 성인 노숙인 거주 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공익제보를 받은 경북노동인권센터가 A씨의 보육원 거주 사실을 확

가정 임종의 행운을 더 많이 누리자면 [내부링크]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특히나 사망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의료적/법률적 사건’이다.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료적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 우리는 적어도 죽을 때는 의사를 만나야만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 시절 병원에서 일할 때,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이들이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참은 지났다는 거다. 어떤 경우는 병원에 남겨져 있었던 평소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시체검안서를 받아 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흉부촬영이나 두부CT 검사를 받기도 했다. 모두 병원에서 사망하지 못하여, 즉 의사의 사망선언을 받지 못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쉽지 않아 무작정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었다. 방문진료를 다니다 보면

LH 입주자, 재해 등 피해시 손해사정사 보상 심사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시 본사 사옥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최근 강풍·폭우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차량 파손, 배관 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LH는 손해사정사를 활용해 피해 조사, 보상 범위 확정 등을 처리해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전담 인력을 운영해,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10년미만 폐암 산재 '불승인'" 산재 고통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내부링크]

급식실 폐암 산재 불승인...이유는 "경력 10년 넘어야" 폐암 산재 고통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학비노조 대구, "공단은 불승인 철회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라!" 13일 10시 30분 대구노동청, 학비노조 대구지부 주최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에 걸리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 업무 경력이 7년 4개월로, 통상 폐암 잠복기인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는 재심을 청구하며, 불승인으로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중학교 조리실무원인 강O미 조합원은 2014년 기간제 조리원을 시작으로 3식을 급식하는 고교, 음식물 소각처리기 시범학교를 거쳐 최근 중학교 조리실까지 7년 4개월간 급식실에서 일했다. 지난 해 8월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지난 9월 산재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허나 전문가들은 잠복기 10년이

골칫거리 된 '착한실손'···손해율도 140% 육박 [내부링크]

약 1000만명이 가입해 있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 불과 2년여 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올해 100%를 넘기며 적자로 돌아섰다. 1·2세대의 단점을 보완, 보험금 누수를 줄이려 출시된 후발 상품들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부상 중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착한 실손'인 3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업계 전체 손해율이 1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 중에는 140%를 넘겨 150%에 육박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자기부담이 아예 없거나 적은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이 악화되자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했다. 자기부담을 더 높이도록 설계됐다. 출시 첫해 58.5%였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77.6%, 2019년 99.4%, 2020년 104.3%, 2021년 116.4%, 지난해 131.4%, 올해 140% 안팎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보

[하동]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농작물 4작목 재해보험 가입 시작 ...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 신청 하동군, 농작물 4작목 재해보험 가입 시작 "매실·자두·복숭아·포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경남 하동군은 올해 4작목에 대해 내 12월 1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의 90%를 보조하고 10%를 농업인이 부담하는 재해 대응 사업이다. 하동군은 지난해 5000농가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1000여 농가가 3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양파·밀을 가입을 받고 있으며, 양파는 11월 24일, 밀은 12월 1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이렇습니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으로 이상기후 피해 대비해야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실손 ... blog.nav

[판결] "투숙객이 객실 사용하던 중 '원인불명' 화재 발생했다면 숙박업자 책임" [내부링크]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원인미상 화재 발생해 객실 소훼 피해 입어 보험사 "투숙객은 객실 보존의무... 화재에 소극 대처한 책임 져야" 법원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 없고 안전한 객실' 제공할 의무" "숙박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 법리 적용 안돼"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모텔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투숙객이 화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B보험사가 투숙객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3다244895)에서 "A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4월 B보험사가 제공하는 재물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 모텔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고 집기가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해당 층 전체에 그을음이 생겼으며 아랫층은 물에 잠겼다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위한 보험제도 눈길 [내부링크]

납입유예·감액제도 등 먼저 사용해야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Progress: 0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이후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 시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조건이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알쓸금지]당장 쓸 돈 없어 보험 해지?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우선 알아보세요 경제

“법원, 갑상선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삼성화재·DB손보에 "보험금 줘" [내부링크]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사실상 절제·절단...수술에 해당" 결절 크기로만 수술의 필요성 정할 수 없어...증상까지 고려해야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관련한 수술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주파절제술도 수술로 판단했다. 수술을 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당초 보험사는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의 수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술의 필요성도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관련 분쟁에서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69204)은 원고 A씨가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사는 보험금과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지급할 보험금은 DB손보 2000만원, 삼성화재 600만원이다. [사진=법원 판결문 갈무리] 앞서 A씨는 DB손보의 종합보험과 삼성화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수년 뒤 A씨

금감원이 암보험금 주라는데…버티는 보험사[토마토방송] [내부링크]

암보험금 미지급 민원받은 금감원 "필수 치료, 지급하라" 신한라이프는 직접치료 인정 안 해…"30%만 주겠다" 신한라이프에서 일부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암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2년간 신한라이프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3년 ING생명(이후 오렌지라이프, 현 신한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암 치료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2014년 12월 유방암이 발병한 A씨는 2015년 1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추가 담낭 절제술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등 치료가 필요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요양병원 입원과 퇴원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

[앵커리포트] 오래된 계좌·찾지 않은 보험금…무려 18조원 [내부링크]

[앵커] 거래가 뜸해서 잠자고 있는 계좌, 찾아갈 수 있는데 찾지 않은 보험금, 쌓여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합쳐 '숨은 금융자산'이라 부르는 자산이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적금이 7조 3천억 원, 보험금이 6조 6천억 원, 카드포인트 2조 6천억 원, 증권에 1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이런 뉴스 보시면 항상 '혹시나' 싶은 생각에 거래하던 은행 접속해 보시는 경우 많으시죠. 은행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사이트를 접속하시거나 앱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모바일 기준으로는, 이게 가입 절차를 거치신 후 보시게 되는 첫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더 보기를 누르면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나 '휴면예금 및 보험금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기준으로는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사이트 윗줄의 선택지에서 내 돈 관리를 들어가시면 계좌와 보험, 각종 휴면 예금까지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있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정부는 조세 부담률

복지부, 거동불편 노인 대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개로 늘린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늘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3년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80% 이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평생 날 못 잊게 하겠다” 전 남친의 충격적인 유서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 [내부링크]

프리미엄 콘텐트 ‘더중앙플러스’에 글을 쓰는 유품정리사 김새별 작가가 고독사 현장에서 술병만큼이나 자주 보는 것이 ‘동전’이다. 외로운 방에선 빈 술병이 뒹굴고 몇 푼짜리 동전이 굴러다닌다. 그는 동전을 보면 줍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세상에선 값어치 없는 돈이지만, 고인에겐 하루를 버티게 한 소중한 돈이기 때문일까. 그런 동전에는 시신에서 흘러나온 부패물이 진득하다. 50대 남성이 죽은 방에서 동전을 줍고 닦다가 작가는 고인의 노모를 만난다. 아들의 죽음 당시 어머니는 도망가 있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은 세상의 풍파를 모질게 맞고 나더니 폭력적으로 변했다. '고독사' 현장 청소하는 유품정리사가 치를 떨게 만드는 유가족의 '무개념' 행동들 외롭게 고독사를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도 전에 일부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뒤지는 ... blog.naver.com 자신의 실패를 오래전 죽은 부친에게 돌리고, 오랜 세월 키워준 모친에게 따졌다. 그

홀로 세상 떠나도 쉽지 않은 뒷정리... '고독사 상속' 어쩌나 [내부링크]

상속인 찾지 못하면 제3자가 대신 처리 평균 3년 걸리는 절차에 엄두조차 못 내 "공적영역이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의 한 쪽방촌 내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3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열흘은 족히 넘은 것으로 보이는 그를 신고한 건 주민센터 관계자였다. 경찰은 유족을 찾지 못해 남성의 죽음을 변사로 처리하고, 후속 절차를 관할 자치구에 넘겼다. 그가 남긴 흔적은 휴대폰 하나였다.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는 꽤 됐다. 고독사는 그저 한 개인이 겪는 세상과의 단절에 그치지 않는다. 망인이 이승에 두고 간 물건 등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상속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근 4년간 서울에서만 169건의 유류금·유류품이 관할 자치구의 관리 대상이 됐다.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지난한 청산 과정을 밟고 나서야 국고로 귀속된다

얼어붙은 보험사 M&A···롯데손보가 녹일까 [내부링크]

다수 인수 불발에 유일하게 남은 '최대어' 브랜드 계약 고려 시 내년 8월 이전 전망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보험사들의 연내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수 매물이 내년을 기약하게 된 상황이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롯데손해보험이 제일 먼저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롯데손보의 이상적인 매각 시기는 내년 8월이 지나기 전까지라는 의견이 나온다. 유망 매물 줄줄이 '찬바람'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ABL생명, MG손해보험, KDB생명 등의 인수합병 협상이 잇따라 불발되며 연말까지 매각 절차를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ABL생명은 매각 예비입찰 과정에서 금융지주사 및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이 인수 의향을 밝혔으나, 매각가 협의 단계에서 연이어 검토를 중단하며 추진력을 잃었다. MG손해보험도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진행한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원매자가 단 한 곳에 그쳐 예보법상 유효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됐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 매기다니…"개편 검토"[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정부가 이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립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도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재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정교하지만, 건보 도입 초창기인 1970~80년대만 해도 어려움이 있어 임시방편처럼 쓴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방식을 지금까지도 쓰다 보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과거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이제는 보편화 됐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안 내는 형평성 문제도 생겼습니다. 올해 6월 기

日, 입주민 시신 3년 방치 ‘충격’…‘고독사 제로운동’ 확산 [내부링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기획] ‘아파트 위기가구’를 찾아라 (3) ‘고령화 사회’ 일본의 대처 단지 내 긴급통보시스템・휴식 살롱 등 통해 고립 예방 지자체 배치 ‘민생위원’ 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전문가 “한국도 日사례 참고해 선제적 대처 고민할 때”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2018년 기준 약 1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본 내 고독사(고립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 배경에는 아파트가 있다. 1960~1970년대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 단지들이 노후화되면서 입주민 절반이 65세 이상일만큼 고령화된 까닭이다. 오독립 큐슈대 한국연구센터 학술연구원은 “일본에서 재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보편적인 상황’으로 나타난 계기가 2000년대 단지에서의 고독사”라고 말했다. 도키와다이라 단지 자치회[출처: 구글 재팬] 대표적인 사례가 치바현 도키와다이라(常盤平)의 483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잇따라 발생

[단독]1세대 실손보험료 내린다…10년 만에 이례적 인하,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사별로 최대 10% 인하될듯, 최소 10년여 만에 인하...백내장 심사강화·코로나 영향 분석 오르기만 했던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가 내년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10여년 만이다.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와 코로나19(COVID-19) 펜데믹에 따른 진료감소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2009년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내년 보험료 인하 유력..백내장 개선에 코로나 영향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를 포함해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의 내년 평균 보험료 인하를 저울질 중이다. 인하 폭은 보험사별로 많게는 1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약 6% 올랐다. 2009년까지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대 였음을 감안하면 1세대 실손보험이 인하된 것은 최소 10여년 만이다. '구(舊)' 실손으로 불리는 1세대는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가입자가 약 820만명

근골격계질환 증가 원인이 스마트폰?...보험금 지급도 매우 가팔라 [내부링크]

- 스마트폰 보급, 고령화 추세로 근골격계질환 급증...비급여항목 실손보험금↑ - 도수치료의 명확한 치료기준 부재, 의료기관별 큰 가격 편차 -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장한도 설정 등의 특약 신설 검토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출처=Unsplash] 전 연령에 걸쳐 높은 스마트폰 보급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질환를 치료하기 위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보험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리포트에서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기준 부재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지급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

해마다 보험금 1조원 삼키는 '도수치료'… 해결책은? [내부링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에 들어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현상이 심각화 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수치료에 들어간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이 1조1430억원으로 실손보험금의 10%를 차지했다. 도수치료에 들어간 보험금은 2020년 1조35억원, 2021년 1조13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경우 상반기까지 6500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대를 또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에 지급하는 보험금 증가에는 높은 진료비 등이 꼽힌다. 도수치료는 올해 기준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

[할 말 있습니다](42)한 푼도 안 내는 정부가 왜 연금개혁 결정하나 [내부링크]

미래 운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과제를 국가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보험료 납입자와 연금수급자가 총회를 통해 자주적으로 보험료율과 급여율 등을 정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당사자들이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현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다. 세 가지 개혁 과제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시급하고도 절박하다고 하겠다. 특히 연금개혁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하다. 지난 10월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그리고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걸까, 아니 한쪽에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반대 쪽에선 저출생으로 인구소멸마저

보험사기 역대최대라는데…방지법은 여의도 싸움판에 하세월 [내부링크]

상반기 적발자 13% 늘어 5.5만명 적발액 22% 증가해 6천억 첫돌파 설계사·병원종사자 공모등 조직화 사기 가담 보험종사자 27% 늘어 법안, 정쟁에 막혀 4개월째 제자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험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청약서에 고지해야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치아 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병원 상담실장 B씨와 짜고 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고 보험 계약자들은 6개 보험사에서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와 B씨는 8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 보험 계약자 등 3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등 조직적 보험 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 보험사기를 막

'산재 카르텔' 뿌리 뽑는다…근로복지공단 감사 인력 8→15명 증원 [내부링크]

고용부 장관 "느슨한 산재 승인·관리 뿌리 뽑겠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재 카르텔이란 일명 '나이롱 환자'와 공단의 산재보험기금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기금 재정이 막대한 규모로 새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가리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에 지난 1일 돌입했다. 감사는 현재까지 산재 발생 경위 조작,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 수령과 함께 일하는 행위 등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감사 인원을 기존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

노동부 "산재 카르텔 근절"…근로복지공단 감사 확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일명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공단에 대해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공단의 부실한 관리 속에 일명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 등은 산재보험 부실을 야기하는 조직적 세력들을 '산재 카르텔'로 지칭했다. 현재까지 감사에선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부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날 노동부는 더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내부링크]

논의 급물살…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예고 관측도 전문가 다수 "차는 생필품…건보료 부과대상서 빼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

쌓인 요구르트가 알린 고독사 [내부링크]

가뜩이나 부쩍 겨울이 성큼 온 것 같은 요즘, 혼자 살다 혼자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서울에서 사흘 새 3건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보통 3일이 지나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사진=고독사 서울에서만 사흘 새 알려진 쓸쓸한 죽음 3건 지난 7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홀로 살던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의 집 앞으로 배달된 요구르트가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본 이웃이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도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의 신고로 홀로 살던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최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내부링크]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개혁안이 채택되진 않았지만, 당시 연금특위 내 많은 전문가가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개혁안이 관심과 지지를 얻은 건 단순히 새롭기 때문이 아니다. 개혁안의 이면에는 재정수지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고질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 미룬 건 정부·국회, 책임은 가입자가? 첫째, 재정 투입의 적정성이다.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이다. 이후 20년간 개혁이 미뤄지

'시어머니 진단서 수정' 보험사 속여 1640만원 타낸 30대 여성 [내부링크]

법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받은 진단서를 수정하는 등 자신이 가입돼 있는 보험사로부터 1640만여 원의 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말쯤부터 약 1년 사이 모 보험회사를 속여 7회에 걸쳐 164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초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3년여 뒤인 2020년 11월 30일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보험사에 청구일 기준 몇 달 전 경기 수원의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한 병명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그

자동차보험료 내리고 과잉진료 막고 '채찍과 당근' [내부링크]

尹 '종노릇' 발언에 보험도 상생 바람 한방 치료비 합리화 위한 제도 정비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손해보험사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방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손보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겠지만,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감안하면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rogrs: 0%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형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내년 보험료를 최대 2%가량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20조8397억원이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2% 인하시 수익 4168억원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하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상생금융 확대 기조 때문이다. 윤석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질문 [내부링크]

20살인 제가 오전 8시 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지나다 트럭과 비스듬히 부딪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관님의 말에 두가지가 확실히 믿기지 않아 재판과 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만 해당된다? 답)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내부링크]

계약 1건당 2억원 보증 아닌 1년간 해당 중개사 보증총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북새통에 법원 수개월째 조정기일 못잡아 경매해도 90%는 보증금 일부만 보증보험 없인 계약 않는게 최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증금 1억원을 사기당했다. A씨는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터져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해 단 100원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국내

다양해지는 車보험 할인 특약… “안전운전으로 혜택 누리세요” [마이머니] [내부링크]

손보사들, 고객 잡기 상품 경쟁 치열 차량 운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일부 환급 ‘주행거리 연동특약’ 2022년 가입 80% 육박 안전장치 장착·자녀 할인 특약 등 다양 KB, 걸음 수·대중교통 이용 따져 할인도 하나, 운전한 날짜만큼만 산정 보험 출시 자주 차량 운행 않는 고객 위한 맞춤 상품 차량 이용량·운전 습관 등 요모조모 살펴 상품마다 꼼꼼한 비교·분석 통해 가입을 자동차보험 시장을 두고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할인 특약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걷거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의 평소 차량 이용량이나 운전 습관 등에 맞춰 할인 특약을 챙기면 고물가 시대 지출 줄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비교·분석을 통한 상품 가입이 요구된다. 차량들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을 지나고 있다

보험사기 역대 최대인데 잠자는 '사기방지법' [내부링크]

상반기 5.5만명 적발 13% 쑥 금액도 22% 늘어 6천억 돌파 설계사·병원연계 등 조직화 보험종사자 가담 27% 증가 법안, 정쟁 탓 4개월째 제자리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청약서에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치아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병원 상담실장 B씨와 짜고 보험 계약자들에게 임플란트 등 고가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고, 보험 계약자들은 6개 보험사에서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8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 보험 계약자 등 3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등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아내 '쇠목줄 감금'에 폭행치사..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내부링크]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했다는 이유로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술을 먹지 못하도록 네 살배기 아들이 보는 곳에서 아내의 목에 쇠목줄을 채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내 B 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크게 다퉜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

독거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희망나눔협의회, 기관·기업들과 함께 독거노인 지원사업 지속 희망나눔협의회는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을 1:1로 맺어주는 일촌맺기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방문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독거노인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904만6000명 중 1인가구는 197만3000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에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돌봄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활동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사단법인 희망나눔협의회는 일찍이 독거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2011년 발족한 민간단체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에서 나눔실천의 대상을 넓히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양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내부링크]

전남도, 보험료의 90% 지원…지역 농축협서 24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양파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양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파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천160농가가 1천812ha를 가입, 전체 자부담으로 납부한 4억 2천800만 원보다 19배 많은 81억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로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가에서는 농가 부담 24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 냉해 피해로 농가 부담보다 43배 많은 1천4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경영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매년

날씨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 얼마면 적당? [내부링크]

김태린, '관광객 날씨보험 지불의사 추정' 논문 "폭염·폭우 보상하는 해외여행 보험 검토 필요" /그래픽=비즈워치 #.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말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 베트남 냐짱 여행을 계획했다. 겨울 추위를 피해 동남아의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행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A씨는 이 시기 우기인 냐짱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여행을 망칠 수 있어 고민이 많아졌다. A씨와 같은 걱정, 한 번쯤 해본적 있으실 겁니다. 여행 시기나 목적지를 선택할 때 쾌적한 날씨를 주요 고려요소 중 하나로 꼽는 분들이 계시죠. 기대치 않았던 악천후나 무더위를 만나면 최악의 경우 아예 숙소에만 머물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실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니까요. 해외여행 날씨보험 왜 없을까 손해보험사들이 팔고

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법대로] [내부링크]

교통사고 뒤 병원 후송됐으나 사망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나 유족 "교통사고 외상으로 발생한 것" 1심 "지병이 발현…보험금 요건 안돼" [서울=뉴시스]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3억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마주 오던 차량이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국민연금 최대 18% 올린다는데…내 월급에서 얼마 빠져나가나 [내부링크]

정부 국민연금 인상안 검토중 연금 9%서 15%로 올리면 근로자 임금 4% 하락 효과 아일랜드·미국 등 성장국가 보면 4대보험료 늘리는게 능사 아냐 지출구조부터 줄이는 개혁해야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짓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13일 남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10.13 [이승환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25간 유지되어온 현행 보험료율 9%를 12~18%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긴 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올리는게 맞는 것일까요? 한 번 따져봤습니다. 연금 15%로 올리면, 사업주 부담 10% →13%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그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현재 9%고,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합할 경우 보험료율이 7.99%입니다. 둘 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과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났는데 과실 100:0 아니라고? [도통 모르겠으면]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운전대를 잡아보지 않은 어린이들도 모두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과실이 무조건 100%”라는 것이죠. 아마도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들도 대부분 100% 과실비율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상에 ‘무조건’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애인이 산낙지 먹고 질식사”…남자는 보험금 챙기고 연락 끊었다[전국부 사건창고] [내부링크]

男 “목에 통낙지 걸려 손으로 빼냈지만” 경찰 ‘사고사’ 처리 유족 시신 화장, ‘직접’ 증거 사라져 ‘캄보디아 만삭 아내’·‘여수 금오도 선착장 아내’ 살해 혐의를 받던 남편들이 혐의를 벗고 각각 95억원과 12억원의 보험료를 타는 재판이 잇따른다. 교도소와 돈더미 사이 담을 걷다 거금을 받는 일이 잦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10여년 전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지나도 보험살인 의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진실규명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김모(당시 31세)씨와 윤모(당시 22세)씨가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난지 두 달도 안 된 2010년 4월에 발생했다. 김씨는 4월 19일 오전 4시 20분쯤 묵고 있던 모텔 프런트에 객실 전화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다급히 전하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텔 종업

'행복 지킴이단'으로 복지 안전망 촘촘히![YTN] [내부링크]

[앵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인데요, 경남도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파수꾼 역할을 할 '경남 행복 지킴이단'을 출범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댁 수리단'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열심히 방충망을 조립합니다. 미리 주문한 방충망 부품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끼우고 맞추니 창문에 딱 들어맞습니다. [추수진 최인숙 박미 / 새댁 수리단 : 방충망 수리라든지 문고리 고체라든지, 불편하신 부분을 여쭤보고 의뢰하신 부분을 받아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댁 수리단'은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 많은 어르신을 찾아 봉사하는 단체. 전구 갈이나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 속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박미 / 새댁 수리단 :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거나 커피 한잔 하시는 그 시간을 정말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셔서 집수리가 저절로 마음

“휴대폰에 장애인 친구 연락처 있나요?” 질문에 당신의 답은 [내부링크]

[인터뷰] 장애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 이창호, 김승옥 “발달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고 친구가 되어보고 기자가 되면, 과연 지금처럼 기사 쓸 수 있을까요?” “기자님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장애를 가진 친구의 연락처가 있나요?” 인터뷰 중 갑작스레 받은 질문에 황급히 휴대폰 속 번호들을 떠올렸다. 미디어의 차별 콘텐츠를 취재해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재차 곱씹어봐도 장애인 친구 연락처는 없었다. 꾸준히 취재해오던 사안의 당사자들인데, 어떻게 연락처가 단 한 개도 없을까. 부끄러움과 깨달음 사이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던 중 그(이창호)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발달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같은 교실에서 같이 교육받고, 친구가 되어보고, 그런 경험을 하며 성인이 돼서 기자가 되면, 과연 지금처럼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장애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장애인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장애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당신도 우울하십니까? [내부링크]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2030세대 우울증은 2010년 22.69%에서 2022년 35.26%로 크게 늘었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우울증 자가 체크 리스트’중 일부다. 얼핏 보기에도 심각한 질병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이(?

사고부담금 질문[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내부링크]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말하고, 추후에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피해자에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음주 운전자에게 지급 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다시 받아 내는 것입니다. 다음 음주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고부담금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부담금 질문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이때의... kin

장애 딛고 27년째 봉사…‘홀몸 어르신들의 아들’ 이광덕 경위 [따만사] [내부링크]

27년간 홀몸 어르신 찾아 건강 체크·말벗 봉사 근무 중 교통사고 이후에도 취약계층 돌봄과 위기가구 발굴 지속… 비번 때 후배들과 생필품 후원 등 선한 영향력 전파 이광덕 경위(50)가 홀몸 어르신과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 “아들, 항상 조심해. 밥은 먹었어?”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대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광덕 경위(50)는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에게 ‘경찰 아들’로 불린다. 이 경위는 일주일에 두세 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묻는다. 그때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웃음과 함께 “뭐 줄까”라며 이 경위를 친자식처럼 맞이한다. 경찰 생활을 하며 27년간 선행을 해온 이 경위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되레 힐링이라고 한다. 그는 “갈 때마다 친아들을 대하듯 반기고 이야기 보따리를 푸신다”라며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 오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웃으며 말했다. 특히 지역 홀몸 어르신 4명은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묻는다. 이 경위는 “잠깐 들리기만 하

"늘고 있는 서울시 '고독사', 복지영역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인력 충원과 인식 개선 시급" [내부링크]

2021년~2023년 8월까지 서울시 고독사 205건 발생…10대와 20대 제외 전 연령서 발생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총 5만2718명…조사 못한 인원만 6만 명, 재조사시 더 늘어날 듯 자치구 관계자 "공무원 1명만으로 고독사 예방되는 것 아냐…시민들 인식 개선 절실" 전문가 "지자체, 더욱 관심갖고 적극 개입해야…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이 우리 사회의 과제" 최근 고독사 위기 속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몇 년 동안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사례가 서울에서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1인 가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풀버전 확인하기 Current TimeÂurationÂ1Loaded: 0%Progress: 0% 1

부모 마저 "불효 넘어 패륜"…몰래 1500번 카드 긁고 연금보험 '꿀꺽 [내부링크]

부모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연금보험까지 빼돌린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실형에 처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으나 아내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A씨는 2019년 7월 친부모에게서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2019년 12월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A씨는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아버지가 쓰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발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2심서 ‘뜻밖의 이변’…제약사 일부 승소 [내부링크]

서울고법서 제약사에 구상금 '존재 없음'ㆍ'1심 수준' 판결 1심에서 제약사 패소로 결정났던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약 2년여 만에 2심에서 뒤집혀 업계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10일 대원제약 등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회사의 경우는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고 또 다른 제약사는 1심 당시 구상금 수준만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구상금이 없다고 판결한 제약사는 한림제약 제뉴파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CMG제약 한화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종근당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건일제약 등 21개사다. 다만 소송을 주도했던 대원제약을 비롯해 13개사는 지난 2019년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한 채무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이자 부담을 지게했

극심한 스트레스에 한쪽 눈 실명한 공무원… 업무상 재해 판결 [내부링크]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은 이날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3월22일 대구 한 종합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았고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이에 A씨는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있으면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때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민원 때문에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보훈청 측은 "'나이, 생활습관, 식습관, 가족력, 평소 건강상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산재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본 과로사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대담 : 이우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과로사’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쿠팡 과로사 사건’입니다. 과로사는 질병재해로서 사망과 업무상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로사 산재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이우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우경 변호사(이하 이우경) > 안녕하세요. 이승우 > 저희 방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사건 자

'상자로 착각' 사람 죽인 로봇, 책임은?…"車급발진처럼 입증 어려워" [내부링크]

산업 전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로봇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능이 접목된 로봇의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공장의 도장 로봇. /사진=국제로봇연맹 제공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센서오류로 로봇팔에 압착돼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로봇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40분쯤 해당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는 일본제 로봇 1대를 시운전 중이었는데 직원 A씨가 해당 로봇 집게와 팔레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봇은 집게가 달린 로봇팔을 이용해 크기에 따라 분류한 파프리카 박스를 들어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됐다. 문제가 된 로봇은 사람과 상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중량 이상의 물건이 반경 안으로 들

부채 많은 고인의 재산 상속 포기하고, 사망보험금만 받고 싶어…가능할까?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 부채가 많은 아버지의 재산상속은 포기하고,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사망보험금만 받고 싶은 A씨.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알기로는 아버지에게 상당한 개인 채무와 국세 체납만 있지 남긴 재산은 거의 없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할 예정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해도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상속을 포기하면 법정상속인을 수령자로 해 놓은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법원, “상속 포기한다고 보험수익권자 지위 상실하지 않아”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고인의 정확한 재산과 부채 상황을 알아본 뒤,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아직 고인의 정확한 채무 내역과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한다

신한라이프 암보험금 부지급 논란 법정행...'암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내부링크]

현대 의학의 발달로 과거 암보험 상품 약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소비자와 보험사 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암은 재발이 빈번해 완치 판단이 어려운 질병이다. 종양을 제거한 후에도 암세포가 잔존하면 재발 및 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된다. 최근 요양병원 등이 증가하면서 암 수술 후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통해 잔존암을 관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과거 암보험 상품의 경우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암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신한라이프는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객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암수술 이후 지난 2021년 9월부터 총 13개월 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1995년에 가입한 30년 만기 상품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암입원보험금을 요구했으나 '직접 목적'의 치료로 볼 수

‘불황형 대출’ 보험금 담보 대출 급증 “돈 나올 구멍이… [내부링크]

보험 해지도 증가로 돌아서 "완연한 불황의 모습" 제2금융권은 물론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에서도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줄이는 가운데,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급전창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올 상반기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61조573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 49조1632억 원보다 24.1%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약관대출은 2018년 말 47조3976억 원, 2019년 말 47조4817억 원, 2020년 말 45조9039억 원, 2021년 말 47조5414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발달지연이 장애라고?…치료비 거절하는 보험사[O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며 최근 발달지연 아동들이 늘었습니다. 병원은 치료하면 정상 범주로 갈 수 있는 '발달지연'이라는데,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라고 판정하며 보험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두 돌 무렵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다 알게 된 아들의 발달지연.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이를 위해 발달센터를 다니며 최선을 다해 치료해왔습니다. [A씨/ 발달지연 아동 엄마: 어릴 때 발견해서 초기에 골든타임 동안 치료하면 학교 갈 때쯤 정상 범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다고….] 언어·인지 통합감각 등 치료비는 회당 8~10만원 꼴, 한 달이면 최소 150만 원이 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에도 태아시절 들었던 보험 덕분에 겨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습니다. [A씨: 지적장애다. 얘는 자폐아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언어 지연은 보상하지 않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의 해돋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의 해돋이 모습들 (20231111)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보험금 더 받아도 괜찮겠지..." 보통 사람도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내부링크]

허위수술 진단서/차량 사고 부풀리는 것도 보험사기 일반인도 보험사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쉽고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448억원(5.0%),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19명(1.2%) 감소했으나, 보험사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내부링크]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보험사)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사망 보험금까지 오빠에게 증여.. 제 몫은 없나요?" [내부링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고유 재산만 유류분 청구 가능 피상속인의 복권 당첨금은 유류분 포함 재산, 사망 보험금은 수령인 재산 상속인이 빌린 피상속인의 재산은 유류분 포함 재산 아냐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에게만 많은 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까지 오빠가 수령인이 되어 받아갔는데요. 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재산이 오빠에게 돌아가다 보니 어디까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지 혼란이 생깁니다.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아버지의 고유 재산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산증여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지분이나 모든 지분이 넘어갈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면서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반려동물 화장터 부족난···동결·건조 후 파쇄 ‘氷葬’이 해법” [내부링크]

정주영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스웨덴 장례법’ 동물 적용 시스템 개발 “탄소배출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장 넓은 부지 필요 없고 이동식도 가능” “‘빙장(氷葬)을 도입하면 반려동물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할 때도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지난 6일 대전 충남대에서 만난 정주영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50·수의과대학장)는 ‘동물 빙장’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빙장은 사체를 영하 197도의 액체 질소로 급속 동결·건조한 뒤 시신을 파쇄하는 장례법이다. 빙장은 원래 스웨덴에서 사람을 위한 장례법으로 개발됐으나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 장례법을 동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최근 이를 이용한 동물 장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는 “빙장은 화장과 달리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장례법’이다”라며 “그래서 빙장을 ‘녹색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물의 사체는

몇달 째 관리비 체납돼 관리인이 신고…구로구서 또 고독사[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서울에서 사흘째 쓸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로구의 한 빌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관리비가 체납되고 현관문에 가득한 벌레들을 보고 빌라 관리인의 신고로 고독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가에 구급차와 경찰이 오갑니다. 어제(9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구로의 한 빌라에서 8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빌라 관리인은 관리비가 3개월가량 체납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탠딩 : 이서영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은 소방당국에 의해 강제 개방됐고, 바닥은 파리와 구더기 사체들이 가득합니다." 타살 혐의는 없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빌라에는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A 씨 집과 우편함에 수십 장의 전기료, 수도료 독촉장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 손해배상 누가 하나? [내부링크]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면책되는 경우에 한해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공작물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은 누가 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은 전유부분, 공유부분을 구별함을 전제로 공작물책임 주체에 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공작물로 인해 파손된 차량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한 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아파트에는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해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돼

인구절벽에 연금 '더' 늦게 받게 된다는데…정년은 60세 고정?[정다운의 뉴스톡] [내부링크]

고령층 '소득공백' 우려에 유보됐지만…연금수급개시연령↑유력 판례상 이미 法 규정보다 5세↑…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수준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자발적 근로…"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정년운영 직장 대부분 공기관·대기업…2030 "신규 채용 위축될라" 노후소득 보장-청년일자리 상생방안 찾아야…獨 점진적 퇴직제 등 [앵커] 국민연금 고갈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지금보다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문제와 직결된 게 바로 '정년(停年)'이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그대로인데,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늦어지면 노인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CBS는 이 정년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계속해왔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복지팀 이은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이제는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에서 더 올려야 되

과열에 소비자만 '혼란'…입소문 타면 없어지는 보험특약[SBS BIZ] [내부링크]

[앵커]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을 준다던 이른바 '독감보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치료비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우려까지 제기되자 상품이 나온 지 20여 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왜 매번 입소문을 탄 보험은 금세 사라지는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이 주목받게 된 건 지난달 10일부터입니다. 약관에 정해진 항바이러스제로 독감 치료를 받으면 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상품인데, 한화손해보험이 이걸 100만 원까지로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 평균 가입자 수가 1천 명에 그쳤던 이 상품은 최근 20일 만에 무려 10만 8천 명이 가입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가장 먼저 이 상품을 선보였던 삼성화재도 보장금액을 50만 원으로 높였고, 보장 횟수도 연 6회로 확대했습니다. 보험사는 상품을 최초로 개발한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품 개발 자

[D리포트] 침 무제한 못 맞는다…줄줄 새는 차 보험료 대책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는 최근 5년 새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1조 4천 억 원으로 2020년 1조 1천 억 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까지 높아진 상황, 입원에 침, 추나요법, 첩약 등 한방 과잉 진료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과 진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한약을 미리 조제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1회 최대 처방 일수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또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사고 후유증 등으로 침을 맞는 경우도 남용을 막기 위해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1주까지는 매일 맞을 수 있지만, 2,3주가 지난 경우엔 주 3회까지만 맞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험사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여러 종류의 약물을 과다복용해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06년 들어놓은 보험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 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봤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한화손해보험··1심서 '패소' 정신과서 정상 처방 받은 약물…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

가스 폭발 사고 보험금 없어…당진시민안전보험 해지 '논란'[헬로TV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당진시는 3년 전 이 보험을 해지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진의 한 마을회관. 주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이 훼손돼 있고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주방 밖 길가에는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8월 이곳에서 발생한 폭발의 흔적입니다. 마을회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 모인 7~80대 노인 셋.가스레인지를 키는 순간 LPG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정호석:"이곳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은 할머니 3명 중 2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 인당 치료비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하지만 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의 시민은 화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약물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한화손해보험··1심서 '패소' [내부링크]

정신과서 정상 처방 받은 약물…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과다 복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 측이 의도적인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최근 A씨의 자녀 2명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안방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입술이 파랗고 숨소리가 이상한 상태로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이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으나 모두 A씨가 정신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 점 치사량 이상의 약물은 발견되지 않은 점 단순히 여러 종류

'암 직접치료 기준 소급?' 보험금 못 받은 소비자들 [내부링크]

금감원, 2019년부터 약관 개정 권고 이전 가입자까지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들이 요양·한방병원 등의 암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암 직접치료 의미를 보험 약관에 명시하라고 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가입한 암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암 치료 단계에서 필수적인 각종 치료를 직접치료인지 아닌지로 분류하고 부지급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2018)' 일부. (그래픽=뉴스토마토) 2019년 이전 가입자에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암 직접치료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개선안을 과거 암 보험 가입자들에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결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각각 2003년과 1995년 보험에 가입했던 것

500원짜리 한약을 7천원에…보험금 과다 청구 막는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여기에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됐던 일부 진료비를 손질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한의과 진료비가 그 대상인데,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자동차보험 한의과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리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9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진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의 자세한 처방 내역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회 최대 처방일수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또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해 첩약의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환자 개인에 맞게 약을 만들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한약을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라서입니다. 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지난 2020년 약 1조 1천억원대에서 지난해 1조 4천억원대로 2년 동안 27% 늘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 2월 현장 검사를 통해 원가가 약 500

2023년 국민연금 개혁에 ‘국가’는 없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최근 사례를 통해본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 [내부링크]

골프공 타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할 만한 판례 두 가지를 통해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 골프공 타구 사고, 즉 누군가 친 골프공에 사람이 맞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물론 모든 타구 사고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고의도 아니고 과실과 피해도 크지 않은 단순 사고라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손해배상도 합의를 통해 풀면 민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골프장 타구 사고를 민·형사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 무난히 풀어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타구 사고가 좋게 풀리지는 않는다. 민사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형사 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보통 타구 사고가 재판까지 가면 먼저 ‘누구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느냐’를 따진다. 그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 및 형량을 결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카드사 가시방석인 이유는 [내부링크]

尹대통령 “은행 종노릇” 상반기 이어 두 번째 상생금융 압박 은행 이어 보험업계 동참 “가뜩이나 어려운데” 카드사는 고민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으로 금융권 전반에 ‘상생금융 시즌2’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카드를 내밀자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논의 중이다. 인하 폭은 1.5%~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인하 폭과 시기는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올해만 두 번째다. 손보사들은 이미 지난 2월 자동차보험료를 2~2.5% 인하했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부담을 안고 가는 이유는 금융권을 향한 윤 대통령의 질타가 또 나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상공인들이 번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은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뒤 지난 1일에는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車보험료 인하 눈치작전 [내부링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보험사가 먼저 인하 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보험 부문 흑자 행진과 상생금융이 영향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셈법이 어느 해 보다도 복잡하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미팅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보험료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5559억원의 이익을 냈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까지 9조원이 넘는 당기순 이익을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을 작지 않게 느끼고 있다. 손보사들은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상생금융을 연결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우선적인 관심은 어떤 방식으로 인하를 결정할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는 손보사 각각의 결정에 달렸다. 그

신한라이프 손해사정서, 암환자 보험금 '지급' → '부지급' 뒤집었다 왜 [내부링크]

암환자 A씨 "신한라이프, 손해사정사에 압력 행사했나" 의혹 제기 손해사정사 "보험사 요청에 결과값 바뀌기도"…신한라이프 "사실 무근" 신한라이프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신한라이프 측 손해사정사가 암환자 A씨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를 '보험금 지급 검토'라고 결정했다가 돌연 '보험금 부지급 검토'로 뒤집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신한라이프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신한라이프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의혹이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9일 본보가 입수한 신한라이프 측이 파견한 손해사정사는 지난 4월12일 암보험 고객 A씨에게 "요양병원 의무기록 및 소견서상 원발성 암종 및 전이성 암종 사멸에 대한 직접적 치료를 위해 이스카도, 싸이원주,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의 면역치료를 시행한 사실 확인된다"면서 "종합결과, 신한종합암보험 지급 검토 의견"이라는 현장심사 결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200만원 삭감…보험사 '포괄수가제' 적용 [내부링크]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일부 지급이 거절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과, 안구, 눈 (출처=PIXABAY) A씨는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을 진단받은 후, 2일간 병원에 입원해 '초음파 백내장수술'과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를 청구했고, 보험사는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 비용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 측은 통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 인공수정체(단초점렌즈)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일반 인공수정체삽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시력교정을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통상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노인 마지막 소식 알린 뜯지 않은 요구르트병 [내부링크]

서울 노인 고독사 잇따라 성북구 거주 70대 남성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 요구르트 보고 이웃 신고 이달 초 은평구서도 발생 서울 성북구의 공공매입 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열흘 만에 발견됐다. 성북경찰서는 8일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남성 A씨(73)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사망한 지 열흘쯤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주민센터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다. 주민센터는 요구르트 배달업체와 계약해 매달 A씨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해왔다. 지난 2일 배달한 요구르트가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주민센터에 이를 알렸고, 주민센터 직원이 지난 7일 오전 11시7분쯤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내부 인기척이 없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가 A씨가 숨진 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A씨가 숨진 빌라의 출입문 앞에는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 [내부링크]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선수 40세, 보육교사 57세, 육체노동자 65세. 대법원이 정한 각 직종에서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종 나이, 즉 '노동연한'이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해 노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연령 상한을 논의하면서 정년연장은 노동계에 뜨거운 화두가 됐다. 피할 수 없는 초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에 대한 계층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정년연장 리포트④] '소득공백' 우려에 미뤘지만…연금 수급개시연령↑ 불가피 '연금수급-퇴직연령 맞추기' 공감에도…勞政 해법은 딴판 勞 "연금으론 노후 못 버텨… 65세 정년상향으로 적정소득 보장"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이어서 고령자의 급격한 소득단절이 우려

산재 손배소 중 느닷없는 파산, 배상 없던 일로 “제도 구멍” [내부링크]

2심서 패소하자 ‘파산면책신청’ … 대법원 “소 권리 상실, 각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 중 패소하자 파산을 신고해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폐업·파산하는 경우 산재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상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면책채권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장 추락사’ 소송, 1·2심 “배상 책임”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추락사로 숨진 공장 노동자 A(사망 당시 45세)씨 유족이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B씨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2016년 7월 높이 7.8미터인 공장 크레인에 올라가 천장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하다가 약 8미터 아래로 떨

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어디로?… 이견 못 좁힌 의료계·보험사 [내부링크]

병원-보험사, 정보 중계기관 놓고 이견 팽배 의료계 “심평원, 비급여 정보 통계할 수도” 보험업계 “의료 정보 중개에 핀테크라니” 난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의료계와 금융 당국, 보험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하는 기관에 대해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핀테크 기업과 같은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핀테크 기업에 민감한 의료 정보를 맡길 경우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연내 중계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8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중계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실손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뇌경색은 산재, 10년 뒤 좌뇌경색은 산재 아니라는 법원 [내부링크]

2005년 좌뇌, 2015년 우뇌 혈관 막혀 사망 1심 "뇌경색 후유증 영향 줘 사망" 원고 승 2심 "가장 유력한 원인 아니다" 원고 패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005년 9월. 당시 56세이던 A씨는 공사장에서 철야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다가, 뇌경색(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것) 증상을 보였다. 우뇌 쪽 혈관이 막혔는데, 신체 좌측이 대부분 마비되는 등 뇌경색 후유증은 심각했다. 산업재해 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신경계통 기능 등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0년 뒤인 2015년 12월. A씨는 이번엔 좌뇌 쪽에서 뇌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유족은 "두 번째 뇌경색은 1차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어 산재로 봐야 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업무상 이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식의 산재 보험금) 및 장의비를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 [내부링크]

1. 서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 행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상 대체로 10~50% 정도 사이에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전부 인정

“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보험료 6억 원 사기[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치료 목적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에게 결제금 일부를 수당으로 주기까지 하면서 6억 원 넘는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리포트 [리포트] 포항의 한 정형외과입니다. 이 병원 원장 A 씨는 피부관리센터장 등과 공모해 피부 미용 시술 환자들이 치료 목적의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주기도 했고, 2020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짧은 주기로 병원 문을 열었다 닫아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또 피부관리센터장 B 씨는 보험 설계사를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년여간 보험사로부터 6억 천만 원의 보험료를 챙겼습니다. 환자 중에는 가족 실손 보험으로 2년간 2백여 차례에 걸쳐 4천3

“대한민국 망했다” 말 나올 만하네…2040년엔 군인·학생 ‘반토막’ [내부링크]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 A초등학교. 학급마다 피부색이 제각각인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다. 학생 21명 가운데 11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다. 하굣길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도 한국으로 이민 온 이들이 절반이 넘는다. 강원도 전방 B사단. 입소하는 젊은 군인들이 줄면서 이곳 창고에는 10년째 쓰지 않고 보관 중인 소총이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방부는 B사단 병력이 줄자 인근 사단과 통합을 준비한다. 사단 인근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했던 상인들은 결사반대에 나서며 지역 갈등이 커진다. 저출생·고령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204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일손 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 국방, 일자리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장기 인구추계보다 상황이 더 심했다. 예정처는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0.7명)이 개선되지 않고 2026년 이후에도 이

막막한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메디피플 365] ② 이규민 의료사회복지사_순천향대 서울병원 사회사업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료사업팀의 이규민 의료사회복지사가 코메디닷컴과 인터뷰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순천향대 서울병원 제공]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목적은 치료받는 것이다. 환자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의사 표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장애요인이 되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그런 환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별도로 1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근무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에 소속된 이규민 씨(33)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 그는 2021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이 사회복지사는 코메디닷

[이슈 In]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울었던 극빈층 노인 이제 웃을까 [내부링크]

정부 산하위원회서 "저소득 노인 소득 보전방안 마련 필요" 제안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로 어렵게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그동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흘리던 눈물을 씻고 이제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으로 최빈곤층에 기초연금 지급 효과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빈곤층인데, 이들은 현재 2개의 복지 장치를 통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쿠쿠전자 전기밥솥 화재 손해배상 책임…롯데손해보험 구상금 승소 [내부링크]

김연수 판사, 쿠쿠전자는 롯데손보에 구상금 지급하 쿠쿠전자의 잇따른 전기밥솥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20년 8월 전기밥솥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후 외출한 사이 화재(제1화재)가 발생해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 그리고 전기밥솥 등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화염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전기밥솥은 2015년 11월 쿠쿠전자가 생산한 것이다. 이 화재에 출동한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돼 수납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이 아파트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 329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암보험금 토해내라"…현대해상·흥국화재도 가입자에 소송 [내부링크]

의사 권유 치료인데도 보험사 "직접치료 아니다" 소송 대응 여력 없어 일부 반환 합의하기도 보험사들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은 면역 치료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는 암 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닌 것으로 보고 보험금 반환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유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 A씨는 7년 이상 암 투병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충당해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요양병원 치료도 병행했는데요. 지난 3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에 대한 직접적

경찰,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내부링크]

정형외과·피부괴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보험설계사. 환자 등 126명 입건 포항남부경찰서 전경프레시안DB 경북 포항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지역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했다. 이 중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지난 31일 구속했다. 이들은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혐의이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및 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 및 수납영수증을 발급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잰걸음' [내부링크]

금감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 현황 조사 금감원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 연내 개선"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지적이 빗발친 가운데, 본격적인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전 사전조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신청한 연령대·성별 분포 및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중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 사용 보험금 지급 등을 살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그래픽=비즈워치 대통령실 국민제안 추진 과제로 꼽힌 '백내장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를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 지난달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관련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면서, 보

보험사 직원이 서류 조작해 보험금 6억원 횡령[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국내 손해보험 1위 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직원이 보험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간 은행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횡령 사고가 비은행 금융회사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끊이지 않고 있는 금융권 횡령 사고는 그동안 고객 돈을 맡아두는 수신 기능이 있는 곳들에서 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는 거리가 먼 보험사에서도 수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장기보험 보상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지난해 5월부터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금액은 약 1년 5개월 동안 무려 6억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3월 KB손해보험에서 한 설계사가 6억 원을 빼돌린 게 드러난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업계에서 벌어진 횡령 사고액은 모두 8억 1천900만 원에 달합니다. 은행 등에 비하면 액수는

“보험계약자 부주의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고지의무 위반 해지 분쟁 소지”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11월 07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좌효주 손해사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오늘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고나거나 다쳤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를 꼽자면 아무래도 보험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보험금이 아닌 되려 보험해지 통보를 받을 때가 아닐까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연으로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간략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18개월형 장애인,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니라니 [내부링크]

판결문 보면 오늘날 장애인 삶이 보인다…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요약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사랑의집 전경. 평강타운이란 이름으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1년 2월9일 평택=이정우 사진가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선정했다. “한 편의 판결문은 그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으며, 흩어져 있는 판결들을 따라가다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가 보인다.”(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아래는 줄인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밥 데웠다고 수억원 환수한 건보공단 [내부링크]

급식위탁 위반 환수 5년 70억원 건보공단 직원 성과급 1274억원 이종성 "열악한 처우, 대책 마련해야"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 앉아있다. /김현우 기자 #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급식을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했어요. 조리원 월급이 적어 사람 뽑기가 힘들거든요.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 아침·점심·저녁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외부 업체에서 조리한 음식이 배달돼요. 배달 오는 동안 음식이 식어서 올 때가 많아요. 입소자 대부분이 80대 어르신인데 식은 밥을 줄 순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밥은 데워서 입소자에게 드려요. 그런데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원칙상 조리사가 없으면 위탁 업체가 음식물을 다뤄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밥 하나 데웠다고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요양원 원장 A씨 7일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

폐쇄 위기 한센인 요양시설…“운영 규정 마련”[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평생을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상당수 한센인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한센인을 위한 요양시설 규정이 없어 일부 시설이 폐쇄 위기에까지 놓이면서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옹기 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여느 노인 복지 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고령의 한센인들이 모여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노인요양시설' 기준의 인력 배치 기준을 못 맞췄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데다 한센인 요양시설에 대한 구체적 제도 기반도 없어, '노인요양시설'로 시설을 운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길용/한국한센총연합회장 :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지."] 다른 지역 한센인 생활시설도 요양 보호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면서, 지난해 한센인 천백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규정 마련을 요구

퇴직연금 가입자 절반 "일시금 대신 연금 받아야"…현실은 7%만 [내부링크]

연금학회 조사…'퇴직연금 일원화' 찬성이 반대의 2배 "노후보장 강화 위해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해야" 퇴직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93%가량이 일시금을 택하고 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25∼69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6%)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로, '동의하지 않는다'(23%)의 2배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저출산 보편복지의 '역설'…아동수당, 중산층 이상에 집중 [내부링크]

소득과 무관한 지원으로 양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꼽히는 아동수당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육아 서비스도 소득 상위 50%에 주로 제공돼 보육 정책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약 188만 가구(2020년 기준)가 아동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소득분포를 1~10분위(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로 나눠서 보면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그쳤다. 아동수당을 받는 4가구 중 1가구만이 1~4분위라는 뜻이다. 이는 5~8분위 비중(53.5%)의 절반 수준이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출산과 육아

월 266만원 받는 67세…베이비부머男, 평균연금 20만원 많다 [내부링크]

베이미부머(1955~63년생)가 국민연금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한 해는 2016년이다. 그들이 만 61세가 되면서 정식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연금 수급자가 7년 반 만에 268만 1625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베이비부머 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자료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베이비부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542만여명)의 절반(49.5%)에 달해 7년여 만에 이들이 연금의 주력 계층으로 올라섰다. 여성 베이비부머 수급자도 많이 늘어나 41%를 차지한다. 베이비부머의 연금액도 이전 세대보다 많다.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연금은 66만 684원이다. 그 위 연령층(비 베이비부머) 평균(54만7825원)보다 11만원가량 많다. 1인 가구 생계급여(최저생계비 62만원)보다 높다. 물론 1인 가구 최소 노후생활비의 절반에 불과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성별로 보면 차이가 크다. 남성의 평균연금은 83만 1113원, 여성 40

암세포 퍼지는데 산재 조사 4년…삼성디스플레이 최진경씨 숨져 [내부링크]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출신 최진경씨 4일 숨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뒤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했지만 4년여만에 진행된 역학조사 이후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최진경씨. 최씨가 지난 2월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집에서 과거 근무하던 시절의 일과 암 투병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동생이 떠나기 전 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저희도 보낼 때 실례가 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지난 4일 밤 서울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고 최진경(48)씨의 언니 진영씨가 이렇게 말했다. 최씨는 2018년 7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오다 자신의 병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음을 끝내 인정받지 못하고 이날 오전 숨졌다. 최씨는 1603일 동안 국가의 판단을 기다렸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에서 17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다 퇴사 이듬해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는 2019년 3월

15년 만에 개편 불씨 살아났지만 '공약의 벽' 앞에 선 기초연금 [내부링크]

하위 70% 수급 기준 계속 논란 2008년 종합운영계획에 '재구조화 추진' 올해 당정 연금 통합 제시했지만 '글쎄' 노인의 날이었던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기초연금 재편의 불씨도 15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적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위론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및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론을 절충하기 위해 두 연금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도 난관은 '선거'다. 두 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되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나 급여액 조정 여지를 열어둬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약속과 표심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년 4월 총선이 제도 개편 논의를 제약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5년 전부터 재구조화 필요성...금액은 계속 늘어

'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내부링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에게 징역 5년, 직원 B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씨는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일명 하이푸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술 장비가 등록된 점을 악용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하이푸 시술 장비를 리스해 사용하다 계약 해지로 반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하이푸 시술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

[예규·판례]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내부링크]

"장기요양급여는 생존이 전제…사망자 대한 판정, 법률상 효력 없다" 대법원이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보험사와 유족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보험사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피보험자와 동반자살한 보험금 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사고상황 A씨는 자택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고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였다. 위 사고를 수사한 경찰서는 A씨와 B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하였다. 이후 B씨의 유가족은 보험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유가족의 주장 A씨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망하였고, 보험수익자인 B씨가 고의로 위 A씨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A씨와 B씨는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시안화칼슘(속칭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1인이 이를 먹고 자살에 이른 경우 나머지 보관자에게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같은 직장, 직무만 변경…보험사에 알려야 해? [알기쉬운경제] [내부링크]

다음 중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① 동일 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 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사무직생산직) ②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음식점주배달원) ③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 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관리자운전겸업) 답은 ‘없다’ 입니다. 위 3가지 사례 모두 상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후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직무,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빠르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신체 상태 및 직업환경 등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환경 변경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직업·직무는 피보험자의 사고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신송약수터)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신송약수터) 모습들(20231107)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ㅡ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1인 가구 고립∙고독사 예방하고 해결하는 정부·지자체...그 모습은? [내부링크]

gettyimagebank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대두된 1인 가구 고독사,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실태조사 진행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모습이다.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한 지역을 바탕으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을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가 5월 공개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인가구 9,471명 가운데 2,023명(21.3%)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성·연령에 따라 무작위 추출한 19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이를 전체 1인가구(717만명)로 환산해보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3% 규모다. 위험군 비율은 주로 40∼60대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33.9%),

오세훈 시장님, 요양보호사는 월급 받으면 안 되나요? [내부링크]

돌봄노동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① 여성노동과 월급제] 요양보호사 김춘심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바뀌자 특혜 받는다고 공격당하고 계약 만료돼 2023년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가 와상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겨레 박다해 기자 “월급 받으며 일하게 됐어요. 잘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대요!” 4년 전 요양보호사 김춘심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매생이전을 부쳐왔다. 우리는 다른 몸들의 돌봄노동자 생애사 쓰기 소모임의 글쓰기 수업 중이었고, 잔칫집 분위기를 냈다. 당시 60살을 목전에 둔 그에게 ‘블라인드 채용’이란 단어도 낯설었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도 어려웠다. 하지만 서사원에 입사한다면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들쭉날쭉한 시급제 노동자가 아니라 ‘월급제 노동자’로 살 수 있다고 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없고, 다음달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들 요양보호사에게 서사원은 ‘로또’라고 했다. 평생 고생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점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내부링크]

운전면허 벌점 110점 쌓인 운전자는 1년동안 벌점 몇점이 더 추가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귀하의 질의라면 지금 110점의 벌점이라면 (1년누계 벌점) 11점이 추가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니 참고하시어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2년 누계 201점, 3년 누계 271점 이상도 면허 취소처분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이유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누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다쳤는데...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내부링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6)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B 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 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다. 그러나 사고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 내쫓은 법원…이혼 부친의 주택 반환소송 [내부링크]

20년 살아온 아파트서 나오게 된 31살 장애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부모가 이혼하면서 집에 갑자기 홀로 남게 된 발달장애인 김인호(31·가명)씨는 2023년 여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이혼 뒤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부동산 인도, 부양의무 저버린다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5376) 사연은 이렇다. 지적장애2급(자폐스펙트럼장애)인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홈스쿨링·학교를 병행하며 아들인 김씨를 키웠다. 그러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간·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이혼했다. 어머니는 이혼 뒤 아버지

어린이 전치1주 진단받았지만… 스쿨존 사고 운전자 무죄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몰며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내부링크]

프로포폴이 호흡 막아 저산소증으로 숨져 보험사 “면책조항 해당” 보험금 지급 거부 대법 “원심 조항 해석 오해”... 파기 환송 A씨는 수면 내시경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시작 5분 만에 A씨는 호흡 부전 상태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의 호흡 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이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A씨 사망 10개월 전에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에 가입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례가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근거는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였다. 수면 내시경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내부링크]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피해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적는데 사건을 접수 할 때 저 포함 피해자 3명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피해자 명에는 3명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제 이름과 주소만 적으면 되나요? 각각 피해금액은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작성하여 공판기일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자료는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 할 것입니다. 입출금거래내역서도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3분이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을, 사건번호는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배상명령신청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고 귀하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대물배상 면책사항) [내부링크]

제가 파견을 나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합니다. 근데 셔틀 버스가 사고가 나서 소지품이 사라지고 고장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이듯이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버스의 탑승객으로서 귀하가 소지하였던 휴대품(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에 생긴 손해는 다음과 같이 약관상 면책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지품(휴대폰, 노트북, 켐코더, 카메라, 워크맨, 녹음기, 핸드백, 골프채 등) 소지품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소지품의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귀하가 소지하였던 소지품의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부분의 수리비가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교통사고 대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차이고 저는 오토바이사고

장기요양 수요 급증…'찔끔 인상' 月보험료 1만6860원으로 될까 [내부링크]

내년 보험료율 1.09%p 인상…2018년 이후 최저 '재가 급여 강화' 기조에 투입 예산 확대 불 보듯 "장기요양 잘 되는 게 목적…감당 가능한 지출" 일각선 "국가 지원율, 20%→30%까지 증액해야" [서울=뉴시스] = 지난 2018년 5월7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8.05.07. [email protected]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보험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09%포인트(p) 오른 0.9182%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대비 182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제

연두색 번호판, 과연 효과적일까? [내부링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두색 번호판 시안 모습 [사진=국토부] 연두색 번호판은 기존의 하얀색 번호판과 달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면,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인 대표나 임원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개인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보험분쟁 못 피하는 ‘불운의 암’...법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탓도 있지만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암환자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이 전년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죠.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62.7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형편이 된다면 암보험 하나 정도는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암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약관상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상 어떤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암보험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암을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내지는 유사암 등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유사암이나 소액암의 경우

"승진 못할 것 같아"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업무 부담 호소하다 우울증…실수까지 겹쳐 심적 부담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까지 필요하진 않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 B사에서 일한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해 말 자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내부링크]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고가 차량만 적용…개인사업자 차량엔 미적용 "고가 법인차 사적사용·탈세 방지 위한 제도" '적용대상 축소·시행시점 지연' 지적도 법인 승용차에 적용될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

죽어서도 외로운 독거노인…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 [내부링크]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70대 독거노인이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숨진 지 약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일 은평구 수색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평소 주민센터의 독거노인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자연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한 지 10일쯤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없이 장례를 위해 시신을 구청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수색동주민센터의 A씨 지원 담당자는 최근 여러 차례 연락에도 그가 응답이 없자 이날 오전 직접 거주지를 찾아갔다. A씨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 문틈에서 심한 악취가 나자 주민센터 담당자와 건물 관리자가 119에 신고했다. 은평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건물 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자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숨진 그를 발견했다. 은

[들어보니] 바로 우리 옆, 아무도 모르는 이웃 [내부링크]

거리 노숙인 10명 중 7명 "코로나 19 이후 거리 생활 시작", 재건축으로 줄어드는 쪽방···홈리스 문제 해결의 근본은 바로 '집', 꾸준히 증가하는 고독사···청년 고독사 62% 급증,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예산은 아직··· #1 "아버지가 암 4기 선고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할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처럼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없었죠. 아버지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가 항상 부르니까 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다른 뭔가를 할 생각은 꿈도 못 꾸죠. 결국에는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자기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런 게 고립의 시작이 된 거 같아요" (가족 돌봄 청년) #2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나는 뭐 때문에 하찮은 존재가 됐는지 이유를 끝없이 찾아봤지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은둔으로 망가진 삶을

내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 수당 15만원 더 받는다 [내부링크]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장기근속 유도 입소시설 5년 이상 근무자 자격 부여 입소 25인당 1명···50인 시설 2명씩 전문가 "기존 없던 중간관리자 신설" 청주시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24년 10월부터 전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가 시행된다. 업계에선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국내 일부 요양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된 '요양보호사 승급제' 제도가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 등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에 도입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오는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승급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전했다.

‘방과 후 돌봄·학습’ 지역아동센터 “만족해요”[KBS] [내부링크]

앵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내년이면 꼭 20년입니다. 강릉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필요한 건 뭔지 등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는데요. 아동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제도 많은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명 가까운 어린이가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를 통해 아동복지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진로 탐색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영역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계성/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습이나 그리고 문화체험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강릉시 내 20개 지역아동센터와 이용 아동 400여 명에 대한 첫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센터를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여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지난 7월13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며 이처럼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에서 생계 영위가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도 많은 가운데, 노인 빈곤 해소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 현안”이라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65살

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생활금융] [내부링크]

12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비보호 좌회전?)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활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의‘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1)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4)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다.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내부링크]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마주친 적도 많은데요.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는 건가요?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도 맨 우측 가장자리에서 타야 합니다. 보행로에서 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A.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진단금 30만원→100만원 늘자…유행한 이 수법 [내부링크]

보험가입 전 사고를 '보험기간 중 사고'로 둔갑 허위 청구한 보험고객·설계사 35명 전원 '벌금행' ‘선(先) 골절, 후(後) 가입’ 지난 2017년 1월 16일 갈비뼈가 골절된 A씨는 다친 후 바쁘게 지냈다. 16일 당일엔 OO정형외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17일 보험사에서 신(新) 골절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또 곧장 18일엔 병원을 찾아 ‘늑골골절’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B씨는 2017년 1월1일 고액의 골절진단금 보장상품에 가입했다. 종아리 골절상을 입은 그는 16일 정형외과를 찾아 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18일엔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가 다친 시기는 전년도인 2016년이었다. 골절진단금 보장범위가 확 늘어난 2017년. 보험가입 전 발생한 골절사고를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016년 10~30만원에 불과하던 골절진단금이 이듬해 100만원까지 확대된 점을 이용한 보험 허위 청구 사기가 유행처럼

가짜 영수증 낸 뒤 홀인원 보험금 수령한 40대 무죄…이유는? [내부링크]

홀인원 보험금 500만원 부당수령 혐의 "허위결제 제외해도 보험금 지급 범위"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4월 홀인원에 성공한 뒤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골프용품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홀인원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A씨는 영수증 7건(1438만원)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이 중 1건(102만원)은 허위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결제건을 포함한 영수증을 제출해 총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 10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A씨의 골프용품 구매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인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남편이 10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메리츠보험이 10억원을, 롯데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각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앞선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아내를 숨지게 한

손해사정사 '유사 사칭' 피해 심각에도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내부링크]

"보험금 두배 더 받아 줘" 불법 브로커 성행...소비자 "보호 시급" 호소 오기영 “현행법 미흡, 소비자 보호 위한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제한해야” 한국손해사정사회 "불법 광고로 소비자 현혹...법 개정 시급한 상황"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입원 도중 남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다가와 "보험금 두 배 더 받아 드릴게요.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았다. 그는 본인을 "법무법인 사무장 겸 손해사정사"로 소개했고 A씨는 그의 말에 속아 수백만원의 착수금을 미리 주고 보험금 수임을 맡겼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무자격 브로커로 착수금을 받고 종적을 감쳤다. 최근 보험금 관련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병원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속적 늘어나 피해를 본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해 12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손해사정사

돌봄의 부담···가족돌봄청년, 여전히 복지 사각 [내부링크]

[심층리포트-가족돌봄청년②]지자체마다 지원 연령도 제각각, 기준 정립 필요 8월 22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1년 5월 대구에서 뇌졸중을 앓던 부친을 간호하며 생활하던 20대 청년. 이 청년은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방치된 청년의 부친은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사회적 공론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시 등이 설문 조사나 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값이 있긴 하지만, 추산치의 규모가 각기 달라 일관성 있게 분석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전국에 10만 명

은퇴 후 연금 月500만원 따박따박…"2030, 지금 코인할 때 아냐" [내부링크]

"최저 보증수익률이 6, 7%까지 나온 상품이 있다. '사기 아닌가' 하는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어떻게 6% 수익을 보증하나'라고 회사에 물어봤더니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한테 뺏어서 주는 것이라고 한다. (중략) 지금처럼 저금리, 저성장 시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때에 돈이 되는 구조다." 일명 '연금박사'로 불리는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된 '싱글파이어-파이어게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익을 외부 투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건에 따라 달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같은 유형의 연금 상품의 원리를 '곗돈'에 빗대어 알기 쉽게 풀어줬다. 그는 "곗돈이 뭐냐면 10명한테서 100만원씩 걷는데 순번 1번은 빨리 받는 대신 800만원을 받는 것이고 10번째 받는 분은 늦게 받는 대신 1200만원을 받는다"며 "급전이 필요해서 먼저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서 돈이 나오는 셈"이라

긴병에 효자 없다는데… 치매보험 가입률, 20%도 채안돼 [내부링크]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간병·치매보험 가입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간병·치매보험이 없어 간병위험 대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간병, 치매보험 가입률이 2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61만명으로 가입률이 17.9%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7.2%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치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0대는 19.2%, 80대 이상은 1.9%를 기록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고령자의 치매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오는 2050년에는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증가 추세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간병비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평균(3.3%)보다 3배 높은 11.4% 상승했다. 국가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국가에서

“독감 걸리면 100만 원” 더는 못 판다…과열 경쟁 소비자 피해로[KBS] [내부링크]

앵커 요즘 주변에서 독감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독감 진단을 받기만 하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자 비슷한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감처럼 많은 사람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보장 수준을 이렇게까지 높이는 게 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감 보험 가입이 유행처럼 번진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온라인에선 독감에 걸려 보험금을 받았다, 가족 모두를 가입시키려 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포함된 독감 치료비는 출시 당시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1년에 한 번 최대 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월 만 원을 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오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만 판매한다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까지 더해지며, 한 보험사에서만 20일 만에 10만 건 이상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 박 모 씨가 1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50대 박 모 씨는 전남 여수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을 몰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박 씨가 차에서 내리자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정차한 곳에 미세한 경사가 있는 줄 몰랐고 실수로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남편이 10억원대 보험... blog.naver.com 하지만 현장

미리 낸 보험료 1억원 '꿀꺽'…불법 설계사 무더기 적발[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설계사가 상품을 팔면서 가입자의 보험료나 보험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석 달 사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개인 통장으로 보험료를 받아간 설계사들이 적발됐어요? [기자] 보험료 유용으로 지난달 등록 취소조치 된 설계사는 4명입니다. 푸본현대생명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 사이 계약자 4명에게 선납금 명목으로 1억 478만 원가량을 받아냈습니다. KB라이프 설계사도 같은 해 이런 방식으로 4천만 원 넘는 보험료를 챙겼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선 추가납입 보험료를, 한화생명에선 계약자 8명의 보험료를 유용한 사례도 나왔고요. 반대로 8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4천96만 원을 대신 내준 KB손해보험 설계사도 적발돼 등록 취소 조치 됐습니다. [앵커] 이밖에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죠? [기자] 보험업 법상 설계사는 가

60세 넘어도 일해야 하는 남편...중년 아내 생각은? [내부링크]

[김용의 헬스앤] 불안한 노후를 위해 퇴직 후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게티이미지] "국민연금으로만 되겠어요? 생활비를 더 벌어야죠..." 중년에 회사를 퇴직하면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런 게 아니다. 지역 가입자로 바뀐 탓에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퇴직금을 야금야금 빼먹다가 "이런 생활을 20~30년 더 해야 하나..."라며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몇 개월 동안은 여행과 휴식을 권하지만, '삼식이' 생활이 길어지면 부담스러워 한다. 삼식이는 하루 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퇴직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다. 연금 수령자 3명 중 1명...."생활비 벌기 위해 일자리 원한다" 올해 연말에도 수많은 중년의 퇴직자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운 좋게 60세 정년을 채운 사람도 있지만, 명퇴 압력을 견디지 못한 50대 초반 실직자들도 많을 것이다.

'맹탕개혁'이라도 고맙다…유족연금 인상, 여성에게 단비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가 빠져 있어 "맹탕 개혁안" "백지 답안"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이 계획에는 그간 지적받아온 다른 제도 개선안이 들어간다. 유족연금 개선, 일하는 고령자 연금 삭감 폐지가 대표적이다. 유족연금은 특히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이번 계획에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본연금액의 40~60%에서 50~60%로 올리기로 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연금을 받는 사람)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민간보험에 없는 사회연대 제도이다.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받거나 장애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가입 중 사망해도 나온다. 〈그래픽 참조〉 유족연금 개선,삭감 폐지 분석하니 가입기간 짧은 사망자 유족에 혜택 여

'보험료 70% 지원'...경기도 "대설·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2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도는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

法 "암 진단, 보험사 의료자문 보다 주치의 판단 우선" [내부링크]

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진찰한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진찰한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60대 A씨는 지난 2020년 악성 방광암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약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 A씨의 암을 소액암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려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했고 국립암센터에 대한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타당하다고 검증된 점이 받아들여진 것.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자문의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내년부터 車·실손보험 비교 쉬워진다…보험사·핀테크 맞손 [내부링크]

생·손보사·핀테크,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공동협약 체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핀테크사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1일 체결했다.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해 주고, 소비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식은 생명·손해보험사 및 핀테크사가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협력 사항 등을 상호 확약하는 자리로,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 및 핀테크사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식을 주최한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본 협약 체결에 앞서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통해

"독감 치료에 고액 보험금?"…금감원 독감보험 제동 [내부링크]

금감원 "독감 특약 한도 과도" 금융당국이 독감 보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 임원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는 이를 고려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특약 가입 중단 안내문을 전달했다. 독감 특약은 가입자가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초 10~20만원 수준이던 보장 금액이 수요 증가 등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특히 한화손보가 지난 달 10일부터 특약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가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험금을 얻기 위한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오는 2일까지 이틀에 걸쳐 독감보험을 판매 중인 다른 손보사 임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독감 특약에 과열 경쟁 자제를 주문하면서 50만원 이상 한도 상품은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90대10, 보험할증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보험료할증과 보험금환입] [내부링크]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상대가 90 제가 10 과실이며 제차 수리비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 600만원중 10프로 60만원만 제 자차 비용으로 나가서 200만원이하여서 할증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20만원 내는건가요??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질문[자차보험 처리시]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blog.naver.com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600만원)의 10%는 60만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600만원)의 90%인 540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부담하는 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60만원의 20%인 12만원으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은 자차보험의 물적피해 40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았다 [내부링크]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수급자 수 623만9천명 '역대 최다' 수급률 '지역 편차' 커…서초구 25.3% vs 완도군 88.8%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목표인 70%에 밑돌았기 때문이다. 수급률은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작년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천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내부링크]

[시선]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차별문제에 대한 결정(2019헌마1165)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선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다. 첫째, 내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가 마련돼 있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제한 기간을 포함해 소급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따라 내국인과 달리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다퉈졌다. 둘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

금감원, 독감보험 그만… 보험사들 '100만원 플랜' 못판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독감 특약'에 과도한 한도를 책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100만·50만원 플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손보사들은 독감 특약 한도를 20만원으로 낮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손보사 임원들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해보험은 같은 날 법인보험대리점(GA)에 특약 가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이날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보험사 임원 등과 회의를 열고 독감 특약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독감 특약에 제동을 걸면서 한도 50만원이 넘는 상품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감에 걸리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면 끝인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너무

방배동 비닐하우스촌서 화재…80대 독거노인 숨져[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어제(지난달 31일) 서울 방배동의 판자촌 비닐하우스 단지에 큰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살던 80대 독거 노인이 숨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어제(지난달 31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방배동의 한 비닐하우스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터뷰 : 화재 신고자 - "한 번 붙으면 여기는 다 타거든요. 여기 앞에는 다 타고 여기도 여기 뒤쪽으로만 (다 탔어요). " 불은 약 두 시간 만인 밤 9시 반쯤 꺼졌는데,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살던 80대 남성 A 씨가 숨졌습니다. 인터뷰 :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 - "거동이 조금 불편하죠. 투석을 오래 했고…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살던 비닐하우스는 화재경보기 등 방재 시설이 없는데다,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화재 현장 인근 주민 - "그런 데는

[사회적경제기업, 그 생생한 현장을 가다] 동물복지와 사람복지는 동전의 앞뒷면 [내부링크]

협동조합 운동 처음으로 동물병원을 협동조합으로 추진 '세계 최초로 동물병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조합원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입한다' 등등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할 때에 매우 신선하여 세간의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 반려동물이란 용어가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들에게도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그즈음이었다. 그전에는 대부분 애완견, 애완동물이고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그리고 장난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애완에서 인간처럼, 인간과 함께 또는 동등의 의미를 뜻하는 반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럼에서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처음 제안했다고 하며,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이란

교사 과반 "교권 4법에도 바뀐 것 없어"…아동학대 고소 불안 여전 [내부링크]

교총, 교원 5461명 인식조사…교사 52% 학생 분리공간 마련 못해 99.4% 아동복지법 개정 찬성…92.1%는 "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해야"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권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 교사들의 과반은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등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 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95%…1.09% 인상 [내부링크]

소득대비 0.9182%…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 인상률 수가 2.92% 인상…1등급 수급자 요양시설 하루 이용료 8만4천2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촬영 안 철 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동결 이후 보험료율이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천860원으로 올해(1만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오르다가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

車보험 독과점 깨질까…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눈치싸움 치열 [내부링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내년 1월 도입 삼성·현대·KB·DB가 車보험 85% 점유 대형사, 플랫폼에 비싼 상품 올릴 예정 중소형사, 손해보더라도 최대한 싸게 대형 보험사가 독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에 변수가 등장했다. 내년 1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되는데, 중·소형 보험사는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면 대형 보험사는 플랫폼 추가 수수료를 고려해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 비싸게 판매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대 4.9% 수수료만큼 車보험료 비싸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업계와 보험업계는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표준 API’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핀테크업계는 개별 API를 요구했는데, 보험업계 반발 속에서 서비스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표준 API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핀테크업계는 표준 API 적용 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하루 간병만 14.4시간..."중증아동환자 이곳에 잠깐 맡기세요" [내부링크]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입원실 모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둔 보호자의 하루 간병 시간은 평균 14.4시간(서울대병원 2020년 조사)이다. 중증 소아 환자 자녀를 둔 A씨는 “에너지 음료로 버티고 있다”며 하루하루 수면 부족과 고된 돌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본인의 수술을 미루거나,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자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부모에게 극도의 책임과 부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 누구보다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이 ‘단기 의료 돌봄’ 모델을 마련했다. 병원은 1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 입원 치료 시설인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를 개소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인생의 상당 기간 혹은 평생을 기계에 의존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24시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매일 조마조마하며

도수치료 보험금 이러면 못 받는다?...보험사별 횟수·기간·목적 등 심사기준 '천차만별' [내부링크]

약관 내용보다 과잉진료 등 상황 우선 # 대전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도수치료를 총 7회 받고 A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6회까지만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약관상 1년에 30회까지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 문의하자 "2년에 걸쳐 총 53회의 치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허리를 치료하다 나중에 어깨로 바뀌어 의료 자문한 결과 도수치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전북에 사는 김 모(남)씨는 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 후 통증이 심해 한방병원에 입원에 재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고 이후 B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번을 포함해 앞서 6개월 내 진행한 도수치료까지 더해 총 30회가 초과돼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과잉 진료가 사료된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도수 치료를 받았고 가입했

'아동 발달지연 보험금' 일단락? 소비자도 업계도 "반쪽짜리"[뉴스토마토] [내부링크]

현대해상, 국감 지적받자 보험금 지급키로 "반짝 이슈·미봉책으론 안된다" 현대해상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관련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은 '반쪽짜리'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급 논란의 핵심인 의료인 자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부지급 사례가 존재하는데 정치권 압박에 따른 일회성 지급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만나 합의점을 마련했는데요. 치료사 자격 문제와 관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달지연 아동은 언어나 행동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경우로, 다양한 치료를 통해 정상 발달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료사의 자격 문제란 의료법상 '언어재활사'나 '작업치료사'와 같이 의료인으로 등록된 이들 외의

한화손보 '100만원 보장' 독감보험 결국 판매 중단 [내부링크]

월 1만원으로 OK '파격 조건' 하루 수천 건 가입 '문전성시' 도덕적 해이 우려 속 '급제동'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전경.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논란의 독감보험 특약 판매를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매달 1만원 대의 보험료만 내면 독감에 걸렸을 때 100만원을 보장한다는 파격 조건에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지만, 하루 수천 건에 달하는 가입이 몰리며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예정보다 열흘 앞서 영업을 접기로 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나서면서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전날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조직에 최고 100만원이었던 고보장 독감 치료비 특약 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한화손보는 원래 이번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대신 해당 특약의 한도를 최고 20만원으로 낮춰 판매를 이어간다. 이 상품은 가입 후 독감에

“경로당 활용 ‘아이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다면 효과 배가” [내부링크]

[아이가 행복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인터뷰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제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안동시가 경로당을 이용해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도 이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 낳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기창 안동시장은 31일 이렇게 답했다. 권 시장이 강조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비어 있는 경로당에 전문 인력인 돌봄 교사를 파견해 부모 없이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경로당 시설 개선은 물론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도 조성했다. 권 시장은 “안동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6%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경로당을 활용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고 노인일자리와

보험사 망하면 보험금은?...예금자보호법 개정 ‘보험금 5000만원 보호’ [내부링크]

기존 적립금만 보장에서 사고보험금까지 추가 보장으로 확대 # A씨는 사망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수익자는 아내 B씨. 그런데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했다. A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약 5000만원, 적립금(해약환급금)은 약 3000만원이다. 파산한 보험사 대신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적립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준 후 계약을 종료(청산)했다. 그런데 수개월 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해약환급금과 합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별도 산정하는 것. 성격이 다른 둘을 분리 보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31일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예보공)에 따르면 이달 17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 [내부링크]

1~2심 보험금 지급판결…대법서 파기 [서울=뉴시스]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보험사 A가 망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B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망인은 지난 2014년 3월26일 장기간병요양진단

음주운전 가해자도 보상?… 이런 것도 보험처리 된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판례 등을 잘 들여다 보면 의외의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고에도 그 나름의 보험 해결 방안이 있다. 최근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가 펴낸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뜻 밖의 보상 방법을 알아보자.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자동차 상해보험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치료비는 물론 입원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계약자에게 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추가로 후유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그 급수에 따라 보험금도 지급된다. 위자료나 휴업 손해, 후유 장애가 있다면 상

에버랜드는 안 되고, 디즈니랜드는 되는 ‘장애인 탑승’ [내부링크]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대안모색 토론회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랜드. 로이터 지난 7월13일 세계농아인대회로 제주도를 찾은 청각장애인 싱가포르인 부부와 말레이시아인은 한 테마파크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카트 탑승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해당 테마파크 이용약관 어디에도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탑승이 어렵다는 말은 없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거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도로교통법에도 청각장애인은 면허 취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발달장애인 임영조(28)씨도 지난해 롯데월드를 찾아 ‘범퍼카’를 타려고 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애인 우선 입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직원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줬지만, 직원은 “발달장애인은 혼자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다 큰 성인이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30일 오후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

[자막뉴스] 10%만 들어온 보험금...불찰에도 "제대로 지급했어요" [내부링크]

지난해 7월, 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절제 수술을 받은 40대 전 모 씨는 가입해뒀던 DB손해보험에 수술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보통 질병수술비는 수술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고, 큰 수술인 5종으로 갈수록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당시 전 씨는 '질병 3종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 모 씨 가족 : 보험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 설계사가 수술비 부분에서 돈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알고 보니, 대장암 절제 수술은 5종 수술비에 해당해 5백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따져봤지만, 내시경 수술은 3종이 맞아 제대로 지급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 : 저도 암만 진행하는 담당자인데, 이걸 5종으로 지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 측은 "복강경 수술은 5종인데 착오가 있었다"며 나머지 4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전 모 씨 가족 : 막상 받으니까 사

자동차로 건물을 박았는데요.[대물배상 처리] [내부링크]

주차하다가 실수로 후진하다가 건물 벽을 박아서 사진처럼 된 상태입니다.. 건물주님이 내일 견적보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이라 한번에 큰 금액을 변상하지 못합니다... 보험처리도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1. 이런경우에 예를들어 100만원이나온다면 한달에 55만원 이런식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두번째 사진같은 건물 재질인데 어느정도 견적 마음속에 대충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ㅠㅠ ㅠㅠ 귀하의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권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시 촬영하신 사진을 필히 첨부요망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귀하가 직접 건물주와 협의를 하는 것보다 분쟁? 등을 줄어 들어 들것으로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보험처리로 한 다음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귀하가 보험사에 납부를 하면 대물배상의 사고 이력이 남지 않으니까요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

전세 사기 대책 막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주거빈곤층,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

"소액암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니다?"…보험사 '법기술'에 멍드는 계약자 [내부링크]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험사는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원발부위)가 소액암 부위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금도 소액암 수준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자는 일반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쟁점을 다루는 대법원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다. 3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과 2심(항소심) 선고가 나온 소액암 전이암 원발부위 설명의무 관련 소송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보험사가 암 원발부위 기준을 앞세워 소액암의 전이암도 소액암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소액암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궁암이다. 자궁에서 암이 발생(원발)해 전이암으로 번졌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원발부위가 자궁이므로 소액암 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보험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부링크]

지인과 차를 타고가는중 택시와 충돌하여 9대1로(저희가1) 과실이 끝날거 같아요. 제가 동승자인데 지인보험사에서 대인처리하길 원하면 대신지불해주고 택지공제에 구상권청구한다고 하네요. 저희쪽이 자차가없어 제지인 운전자는 택시조합공제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쪽도 과실이 1이 있는상황이라 제가 택시공제조합에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 지인운전자보험사측이랑 합의를 봐야하는지 23년법바뀐 토대로 알려주셨음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지인차량에 동승하고 운행중 택시과 충격한 사고로 택시의 과실이 90 % 일 경우 귀하의 대인배상 합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지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지인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상대차량(택시공제조합)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90%로 판단하여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

이용우 의원, 교보·삼성·한화생명 자회사 손해사정 업무 독점·‘규제 필요성’ 지적 [내부링크]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본적인 방향 공감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감에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 판단해 '경증'…대면 심사도 거절[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를 판단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억울한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취재 결과 4만 건 넘는 시각 장애 등급을 판정하면서 직접 보고 심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선옥 씨는 2년 전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안구가 파열됐습니다. [김선옥/시각장애인 : 먹는 게 밥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국밥하고 비빔밥. 남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리게 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식당에) 먼저 안에 앉아버리면 검은 수박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연 안갯속에.]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단 소견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등급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뒤 받은 장애 판정은 5호, 경미한 장애였습니다. 김 씨는 재심을 신청하며 대면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레드카드·벌청소 시킨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헌재 판단은 [내부링크]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는 교사에 대해, 검찰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처분을 한 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2021년 4월,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 B씨는 수업 중 아동 C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계속 소리를 내자 C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였다. 이 반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 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실 정리를 하는 게 B씨가 만든 학급 규칙이었다. 이 사건은 교사의 체벌 논란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학부모 A씨는 다음날부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담임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교권침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통지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달

보험硏 "독거노인 2030년 45만명... 요양시설 늘리고 서비스 내실화해야" [내부링크]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 발간 보험硏 "노인이 지역사회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요양시설 확충 검토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로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 수요에 대비해 요양 시설을 늘리고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혐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노인요양시설 정원(약 22만 명)에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5000여 명), 요양병원 병상(25만7000여 개)을 더해도 수용 인원이 5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 1인가구는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거노인 2030년 45만명…지역사회

노인 무료급식 연령 60→55세로...경로당 냉방비도 43% 인상 [내부링크]

노인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경로당의 냉방비는 40% 이상 오르고 양로원 1인당 지원 단가도 향후 5년간 50% 가량 높이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엔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이었지만 ‘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도 높아진다.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1인당 지원단가는 171만원이다.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시 2명,

아파트 고독사 느는데 위기가구 대책은 없다? [내부링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기획] ‘아파트 위기가구’를 찾아라 최근 5년간 고독사 22% 3318명이 아파트서 발생 소장 66% “단지 내 위기가구 발굴・지원 인력 필요” 전문가 “고립가구 발견 위한 예방정책 당장 마련을” 6월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왼쪽)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출처:서울 도봉구청] “앞으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바로 아파트가 될 것이 뻔하다.” 유품정리회사 키퍼스코리아의 대표로 고독사 관련 전문강사로 뛰고 있는 김석중 씨는 “최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자문 요청이 늘었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김 대표는 “젊을 때부터 아파트에 거주한 중장년층과 노년,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거주한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로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아파트밖에 모르는 아파트족’은 결국 아파트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김

[판결]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 사망했다면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지급 않아도 돼" [내부링크]

대법원, 12일 원심 파기환송… "장기요양 급여, 피보험자 생존 전제돼야"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사망… 신청 전 사망한 경우와 다름없어" 사진: 대법원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진단비 지급이 결정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진단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요양 급여는 성격상 '피보험자의 생존'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보험사가 사망한 피보험자 B씨의 유족(배우자)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다23270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B씨 유족이 "진단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2020다232716)에서도 A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14년 3월 26일 A보험사의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고 명시돼

[이슈 In] 빈곤한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길 열리나 [내부링크]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 "기초연금 지급배제 조항 재검토 필요" 노년알바노조·평등노동자회 '기초 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 철폐하라'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지만,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현재 노년을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공통으로 토로하는 하소연이다. 주변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정말 힘겹게 근근이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선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月 397만원 벌어도 지급 [내부링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빈칸’으로 남겨 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인상 시기와 방법 등 핵심은 공란으로 비워 뒀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선에서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2조 6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한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해서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어 깜깜이다. 증가분을 바로 조세로 조달해야 하니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

주치의가 암이래도 병리진단이 ‘제자리암’이라면 [내부링크]

#김씨는 병원에서 간담췌외과 주치의에게 ‘바터팽대우암(질병분류번호 C24.1)’ 진단을 받고 췌두십이지장 절제술을 진행,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리진단결과에 따르면 조직학적으로 팽대부유두 제자리암종이며, 제자리암종은 코드상 D코드(제자리암)지만 임상적으로는 C코드(암)로 생각해 진료하기에 바터팽대부암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액암(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일반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혈액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암의 진단확정주체의 의미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올해 6월 1일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가단30491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조직병리진단 결과서에

국회 앞에 모인 교사 10만명…"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 [내부링크]

"교권보호 4법은 교사 보호 못해"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나서야" 교사 죽음 진상규명·순직처리 요구 순직 신정차 중 15%만 인정받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8. [email protected]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은 2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업무 과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의 선생님이 자리했다. 참석

"독거노인 2030년 45만명…지역사회 요양시설 늘려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 85세 이상 1인가구 7년 후 2배 '시설+토지 소유' 규제가 발목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지역사회 요양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혐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정원(약 22만 명)에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5000여 명), 요양병원 병상(25만7000여 개)을 더해도 수용 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 1인가구는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관측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요양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존폐 위

고독사 없는 유연사회(有緣社會)를 꿈꾸며 [내부링크]

송영신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약 10년 전 우연찮은 기회에 ‘노인의 날’을 기념해 YTN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인가 매년 10월이 되면 노인에 대한 짧은 상념을 하게 된다. 초고령사회의 도래, 소외·단절로 점철되는 무연사회(無緣社會)로의 급속한 진행, 그리고 홀로 생을 마감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주제가 없다. 그런데 ‘고독사’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을까?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고, 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먼저 맞닥뜨린 일본에서, 2001년 요시다 다이치가 ‘유품정리인은 보았다’ 등의 책을 펴내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가 이 말을 처음 인식한 때는 2012년이었다. 강릉에서 갓난아이와 할머니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뉴스였다. 당시 고독사를 검색하면, 백골이 된 상태로 수년 후 발견되었다든가, 고독사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그 법적 개념도 없고 공식적인 통계도 없다는 매우 절망

"안예쁘니 바꿔달라" 요양보호사들이 당하는 성폭력 수준 [내부링크]

보호자가 성범죄 가해자 되는 경우도 있어 요양보호사 3명중 1명이 피해 당해 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라면서 요양보호사 세 명 중 한 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서 의원은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3명 중 1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설익은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매년 성폭력 고충 상담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0년 15건, 2021년 14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다. 올해

연금 받아도…고령층 3명 중 1명은 '돈 때문에 일자리 원해' [내부링크]

연금 수령층 절반이 취업…연금 미수령 고령층은 3명 중 2명 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에서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절반이 취업자였으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취업 비율은 더 올라갔다. 3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고령층(778만3천명) 가운데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479만4천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답한 고령층이 248만2천명(31.9%)이었다. 연금을 받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일하는 즐거움'(183만7천명·23.6%), '무료해서'(24만7천명·3.2%), '건강 유지'(13만5천명·1.7%) 등이 그다음이었다.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 절반 이상이 일을 하는 상태였다. 연

[이슈 In]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상황 개선되나 [내부링크]

"국민 수용성 낮으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 감액 산식' 변경 검토 필요"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에 목마른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올해는 월 최대 수령액이 32만3천원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20·30대 60% 이상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내부링크]

소득대체율 등 따지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아직은 '역부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

보험 갈아탈 때 이미 가입한 정보 확인해 피해 예방 [내부링크]

부당 승환 계약 피해 막는 ‘비교안내시스템’, 내년 출시 전망 유사계약 범위 구체화하고 비교·안내확인서 기재 개선 추진 ‘보험 갈아타기’ 때 부당한 행위(부당 승환계약)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소비자의 신계약 체결 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계약 승환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 간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승환(이하 부당승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 여부는 현재 소비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

[기가車] 버스서 넘어지고 300만원 요구한 할머니…"다들 이 정도 해" [내부링크]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혼자 넘어진 할머니가 버스 기사에게 합의금 3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기 광명시 인근에서 운행하던 중 한 승객이 혼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혼자 넘어진 할머니가 버스 기사에게 합의금 3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공개된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으며, 넘어진 승객은 마지막에 탑승해 뒷좌석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때 버스가 출발하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좌석에 착석하려던 할머니 A씨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버스 기사 B씨는 A씨가 넘어진 순간이 버스가 급정차하는 등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승객들을 다 태운 뒤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로 보이는 승객이 넘어졌다"며 "(할머니는 넘어진 뒤) 외과에 방문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진

고령 치매환자의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내부링크]

노년층에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노인질환 1위는 치매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환자수(인지증 환자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 치매는 장수의 ‘적’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치매환자는 2022년 94만명에서 2030년 136만명(10.5%), 2050년 302만명(15.8%)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환자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치매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4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35.4%에 이르고 이들 중 치매환자수가 2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가 주도 치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9년 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 2012년 오렌지플

발달지연 아동 ‘의료 공백’ 부모만 속 탄다 [내부링크]

정부 사실상 방치…현대해상 실비 미지급 사태로 번져 서울 서초구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한 아동이 센서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디지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김보미 기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발달지연 자녀를 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발언을 마쳤다. 질의하던 위원도, 듣던 장관도 표정이 어두워졌다. 국감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여성은 현대해상이 올해 5월부터 발달지연 치료비(실비) 지급을 중단하자 피해를 호소하러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타깝다. 정부가 약관을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현대해상과 가입자 간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매년 치료비 청구 및 지급이 큰 폭으로 늘자 보험업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부적절한 청구사례가 확인됐다. 그러자 발달지연 치료가 무자격 의료기관

까딱하면 못 받는 보험금..."꼼꼼히 확인하세요"[YTN] [내부링크]

[앵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떨까요? 한 보험사가 대장암 환자에게 보험금의 10%만 지급했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절제 수술을 받은 40대 전 모 씨는 가입해뒀던 DB손해보험에 수술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보통 질병수술비는 수술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고, 큰 수술인 5종으로 갈수록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당시 전 씨는 '질병 3종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 모 씨 가족 : 보험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 설계사가 수술비 부분에서 돈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알고 보니, 대장암 절제 수술은 5종 수술비에 해당해 5백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따져봤지만, 내시경 수술은 3종이 맞아 제대로 지급했다는

예산 없다며 ‘청소년 복지사업’ 없앤 군포시에서 벌어진 일 [추적+] [내부링크]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청소년 위한 학교 사회복지사업 세수감소로 지방교부금 줄면서 복지사업 폐지 위기에 내몰려 군포시 2024년 사업 폐지 결정 지역사회·학생들 ‘사업 존속’ 주장 예산 무관한 공백 없는 정책 필요 세수 59조원 감소의 영향은 경기도 군포시의 학교까지 영향을 미쳤다. 줄어든 예산 때문에 군포시는 시비市費로 추진하던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생과 교사, 지역 시민은 군포시가 결정을 번복하길 바라고 있다.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창구’이기 때문이다. 세입 감소 여파가 청소년 복지사업까지 영향을 미쳤다.[사진=헝겊원숭이운동본부 제공]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자신이 자랄 양육 환경도 고를 수 없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자라느냐는 순전히 우연이다. 어떤 아이는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청소년으로 성장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다. 부모

충남 고독사 10만명 당 8.3명… 해결책 ‘필요’ [내부링크]

2021년 충남 고독사 175명… 전국 4위 수준 독거노인 등 증가… 도,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고독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민 10만명 중 8.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8)이 고독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충남에서 175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 당 8.3명 꼴인데, 이는 전국 4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 6.6명 보다 1.7명 많다. 충남의 경우 독거노인 등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독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1인가구는 2021년 32만 7432명에서 지난해 34만 741명으로 약 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거노인도 13만 4184명에서 13만 9492로 3.9% 증가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 고독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 관계

노인 월 최저생활비 124만원인데…연금받는 64%는 50만원도 못 받아 [내부링크]

통계청 '2016~2021년 포괄적 연금통계' 주택 보유 고령층의 연금액이 29만원 많아 값비싼 주택 소유할수록 연금액도 높아져 무주택·미수급 고령층, 사각지대 발생 우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어르신 두 분이 잔디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1.29. [email protected]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64%가 고령층 한 명의 최소 노후 생활비의 40%인 월 50만원도 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연금액이 더 많았고, 값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연금액도 커졌다. 무주택 고령층과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 고령층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29일 통계청의 '2016~2021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90%가 연금을 수급하는데, 그 가운데 64.4%인 500만1000명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내부링크]

법원, 근로기준법상 배송기사 근로자성 첫 인정 사진=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7월 20일 배송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다. 그는 2020년 1

신호위반 사고 할아버지 킥보더, 건보급여 환수 엇갈린 판결 왜? [내부링크]

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 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 "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 [서울=뉴시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1.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A(71)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광주 동부지사)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낮 12시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쾅'…40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징역 6월에 집유 2년 "편취금 반환 받은 보험사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 이상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3일 오후 6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그해 6월, 7월, 11월 외에도 2019년 두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에는 상대방이 보험 대신 개인 합의를 요구하자

깁스 보험금 최대한도 50만원···“청구 서류 없으면 못 받아” [내부링크]

# A씨는 축구하다가 가볍게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발목에 엄청난 통증과 부기가 올라와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이 나왔다. 깁스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를 했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깁스치료비도 지급받았다. 보장성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했던 깁스치료비 담보를 잊고 있던 A씨는 보험금을 받고 치료비 걱정을 덜었다. ‘깁스치료비’ 담보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깁스 치료 후에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보장성 보험 중에 깁스치료비 특약이 있다. 최대한도는 50만원으로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약관. 사진=DB손보 공시실 다만, 반깁스 또는 부목(Splint)은 지급하지 않는다.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개방형 치료법은 약관상 제외한다. 치료 부위 둘

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형사 법정 간 나쁜 아빠들 [내부링크]

2021년 10월부터 양육비미지급 형사 고소로 772명 제재 불구 전부 혹은 일부 지급 8.9% 그쳐 세 아이의 엄마 A씨(44)는 2017년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법원은 B씨에게 아이 1명당 30만원씩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책정했다. 하지만 B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A씨는 2019년 양육비 지급명령 소송에 나섰다. 첫 소송에서 A씨는 B씨의 급여 압류를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았다. 그러자 B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직장과 급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4년여간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동원했지만, 현재까지 A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4100만원에 달한다. 그사이 첫째 아이는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돕고 있다.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B씨에 대한 법원 감치 결정이 나온 지 1년 만인 지난 1월 B씨를 형사 고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려요 [내부링크]

풍수해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주관하고 보험사랑같이 운영하는거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지진이 보상이 되잖아요, 앞전 포항/경주처럼 지진이 있었던 지역은 가입이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가입을해도 지진이 있었기에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국가가 주관하는데 차별이 있나요...? 누군가가 지진은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잇는건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앞전 피해가 잇던지역에 보상이 안된다는거면 대설이나 혹은 태풍으로 피해가잇던지역이 한두군데가아닌데 가입해도 보상을 안해준다는거면 가입을 하는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또, 가입을 만약 보험사에하는거랑 지자체에서 가입하는거랑 보상에 차이가 잇을까요?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지자체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걸까요? 풍수해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려요 풍수해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주관하고 보험사랑같이 운영하는거잖아요근데, 궁금한게 지진이 보상이 되잖아요, 앞전 포항/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법원 “과로로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요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 등으로 악화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당하다 2020년 8월 퇴근 후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 특성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등

“남자가 임신?”···인간은 힘들어도 ‘이 동물’은 가능하다는데 [생색(生色)] [내부링크]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외설적 모습을 띠기 마련이지만, 이들만큼은 예외입니다. 짝짓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입니다. 연인을 만나면 신체가 반짝입니다. 빛이 나는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는 셈이지요. 마치 바닷속에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서로를 안고 있을 때의 모양이 마치 하트를 연상하게 해 사랑의 상징으로도 통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짝 짓기 중인 해마. <저작권자=Bae Jiwon> 이들의 사랑이 유명한 건 비단 교미의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동물과는 유달리 다른 ‘수태법’으로도 유명하지요. 수컷이 임신 후 출산하는 동물이어서입니다. 지구상 동물 중 임신하는 수컷은 이들이 유일합닌다. 바로 해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꾼이기에, 아이까지 직접 수태하는 정성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걸로 유명한 해마 해마는 작은 해양 물고기입니다. 작게는 1.5cm에서 크게는 35cm. 너무나 앙증맞은 크기에, 말을 연상하게 하는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우선 지급하기로 [내부링크]

이성재 대표-강훈식 의원 좌담회 제도개선 전까지 우선 지급 결정 국가자격자 치료병원 전원 안내도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아동 치료비용에 대해 제도 개선시까지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치료사의 자격 문제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 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달래자는 결정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전날 강 의원과의 좌담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민간치료 관련 논란에 대해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기준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자동차 지급보험금 제가 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 [지급보험금 통보] [내부링크]

과실은 상대방 75 저25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처음이라서 라서 지급보험금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귀하의 대물배상으로 상대차량에게 손해배상으(지급보험금)으로 총, 164,290원이 지급되었음을 통보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상대차량의 총 수리비 496,890원, 대차료 보상 128,540원 공제액 16,310원 부가세 48,060원 으로 총 손해액이 657,180원입니다. 총 손해액 657,180원중에서 피해차량의 과실부분(75%)인 492,890원 (657,180원x75%)를 공제한 금액 164,290원(657,180원-492,89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 왜 이리 어렵게 설명을 하는지? 이렇게 간단히 알려주어도 되는데 총 손해액(657,180원)에서 귀하의 과실(25%)인 164,290원(657,180원x25%)을 대물배상으로 지급한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라고 ~~~~^^ 자동차 지급보험금 제가 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 과실은 상대방 75 저25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처음이라서 라서

발달장애인의 소개팅…“누구든지 연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주말엔] [내부링크]

작년 방송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인터넷상에서 뜨거웠습니다. '판타지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이 드라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타인과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과연 어떤 사랑과 연애를 꿈꿀까요? 지난주, 두 명의 발달 장애인 남녀가 인생 처음 소개팅을 가졌습니다. 10월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첫 소개팅을 하는 오지현 씨(왼쪽)와 김선교 씨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약 25만 명. "연애요?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서적을 만들고 있는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가 한 청년에게 들은 얘깁니다. 백정연 발달장애소통전문가 "이 얘길 듣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애 서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장애 아동 키우는 기초수급자, 폐지 팔아 7번째 기부[JTBC] [내부링크]

한 여성이 지구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박스를 놓고는 부리나케 사라집니다. (영상=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제공) 부산북부경찰서는 오늘(27일) 오전 9시쯤 북구 덕천지구대 앞에서 발견한 상자에 돈과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은 천원권 37장, 오백원권 16개로 모두 4만 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27일 오전 장애 아동 키우는 기초수급자라고 밝힌 A씨가 두고 간 상자에 현금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편지에는 '세 아이 아빠'라고 밝힌 A씨가 "최근 부산 동구 좌천동 목욕탕 폭발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보며 눈물이 많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폐지 팔아 모은 돈이 적은 금액이라 죄송하다"며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27일 오전 장애 아동 키우는 기초수급자라고 밝힌 A씨가 두고 간 상자에 현금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A씨는 첫째가 장애 3급으로, 수급

"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올려야"…베일 벗은 연금 개혁안 [내부링크]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기금운용 해외투자 비중 확대…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의 개혁 방향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수급개시 연령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고려해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나아진 뒤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만 제시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군복무'하면 국민연금 더 준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유자녀자 혜택, 첫째아로 확대 군 복무기간도 전체 인정해 연금액 늘려 출산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래픽] '출산·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발달지연 보험금' 백기 든 현대해상…이젠 정부 차례다 [기자수첩] [내부링크]

현대해상 "제도 마련 전까지 보험금 지급" 강훈식 의원 "치료인력 자격화 방안 마련" 정부 나서 제도 개선해야 할 때 "그 아이들이 발달지연을 갖고 싶어서 가졌겠습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켜보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中 강훈식 의원 발언) 발달지연 아동들의 치료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현대해상이 백기를 들었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실손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꿔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가입자들의 비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7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예정돼 있던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의 증인 출석은 철회됐다. 당초 이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은 "전날 현대해상과의 좌담회에서 발달지연 아동 치료 관련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회전 일시정지’ 1년…현대해상, 사고 및 보험금 감소 [내부링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사고 감소 효과 분석 지난해 7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실제 관련 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의 경우 61.2% 급감해 사고의 심각도 역시 떨어졌다. 27일 [데이터솜]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을 살펴봤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해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 사고 변화를 분석했다. 또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추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5.9% 감소했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영조물배상공제 음주자전거 넘어짐 문의[영조물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후 및 파손되어 틈새가 벌어진 배수구덮개에 걸려 넘어져 단독 사고가 발생 (이후 경찰 음주검사 후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치료함. 곧 경증 장애진단도 받을 예정) 위와 같은 경우에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수관뚜껑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포트홀 사고] 일반도로 주행 중 비오는 날 우수관 뚜껑이 완전히 덮히지 않아 그 위로 가던 제 차량의 조수석 쪽 아래가 ...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및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도로 배수구의 파손 부위와 귀하 귀하의 부상 부위의 사진및 진단서 치료비 등 확인)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 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청구도 우선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사에

“노후자금 1억 넘게 모았다” 일본 70대는 46%... 한국의 70대는? [내부링크]

韓日 70대 고령가구 저축액 비교해 보니 韓, 자산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부족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노후와 줄 수 없는 노후는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조선닷컴 독자 A씨) 70대가 되면 근로 활동을 접고 ‘완전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소득이 끊기는 70대의 삶은 현역 때 얼마나 통장 관리를 잘 해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편안한 70대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쓴맛만 보게 된다. 말년에 나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는 것은 부동산보다는 현금흐름이다. 그렇다면 70대에는 저축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평균일까. 27일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함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70대 가구의 금융자산 현황을 분석해 봤다.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韓 70代 64% “저축 3000만원 미

노인 90%가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39만원도 안돼 [내부링크]

최소노후생활비 124만원의 31% 수준… 평균도 60만원 불과 “연금만 받아서 어찌 먹고살겠어.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노인네들도 없고.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 받아가며 택배도 받고, 분리수거도 하며 경비 일 하는 거야.”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하는 홍모(71)씨는 한숨을 푹 쉬었다. 홍씨는 연금 소득이 80만원쯤 되지만 그것으로는 집 살 때 진 빚 1억50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했다. 고령층의 노후를 위한 연금 소득이 매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각종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90.1%를 차지했고,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급자를 연금 받는 액수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 금액은 38만2000원이

[예규·판례]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대법 "징역 20년 확정" [내부링크]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하지 않아" 상고 기각 대법원이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천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361만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카드는 안 돼요"…보험료 카드납부율 평균 10%대 [내부링크]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 비중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카드결제 자동납부를 아예 막아두거나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며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 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18곳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사 16곳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였습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선 라이나생명이 38.8%, AIA생명이 31.2%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0.1%), ABL생명(0.3%), 삼성생명(0.9%)은 카드결제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캐롯손해보험이 89%, ACE손해보험이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9.9%, 한화

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내부링크]

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자녀 등은 제외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내년초 입국 외국인부터 적용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

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내부링크]

文정부가 키운 ‘산재 카르텔’ 실태 전치 4주짜리 ‘테니스엘보’에 치료비 1억원, 3년 요양 산재 환자, 年 7000명→2만명 급증 사지부전마비인 D씨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시킨 뒤 전화를 받으며 편의점에 다녀오는 장면./ 최훈민 기자 2015년 5월 일터에서 넘어져 디스크가 생겼다며 산재 승인을 받은 A씨는 지금껏 9년째 요양을 하고 있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총 6억6886만원. 그는 2021년 상세불명의 사지부전마비로 추가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엔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도 추가됐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사지부전마비인 그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 시킨 뒤 한 손으론 전화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훈민 기자 23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한 편의점 앞엔 빈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휠체어 주인인 40대 남성이 잠시 뒤 담배 가게에서 ‘걸어’ 나왔다. 오른손엔 휴대전화가, 왼손에는

"내 車보험료 70만원, 넌?"… 네이버페이, 비교서비스 내놨다 [내부링크]

네이버페이가 보험 비교분석 시스템을 출시했다./그래픽=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가 이달 28일부터 마이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부터 자동차보험까지 사용자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또래와 비교·분석해주는 '내 보험 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 보험 분석은 가입된 보험 보장 정보를 통합·요약해주는 기존의 네이버페이 '보험통합조회'를 개편한 것이다. 네이버페이 '내 자산'에 등록된 보험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또래와 비교·분석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월별 총 보험료와 보험 종류별(종신·상해·건강 등) 보험료가 또래 평균 대비 얼마가 차이 나는지 그래프로 보여준다. 전체 또래 집단에서 상위 몇 % 수준인지도 알려준다. 네이버페이 금융상품 내 보험 페이지의 '가입내역'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네이버페이 보험 페이지의 '보장 요약' 탭은 '내 보장'으로 개편되었다. 보험의 핵심 보장 항목인 암·뇌·심장 항목별 그래프를 통해 또래 집단과의 보장금액 비교가 가능하며 그 외 진단·입원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미미…“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일선 시군들은 각각 지자체 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양지역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망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양양군이 지자체 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형태로, 농기계 사고나 강도 상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사실을 아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주민 : "그런 일들이 보장된다고 하면, 한번 정말 알아보고 싶긴 하네요. 먼 동네에서 사시니까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죠."] 실제로 양양군에서 보험에 가입한 2년간 보험금 청구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강

국가 지원도 없는데…현대해상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논란 [내부링크]

아동 부모들 “갑작스런 통보로 앞길 막막”…현대해상 “지급율 98% 넘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발달지연 아동 부모 A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의 호소를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자격증 치료사의 치료에 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했다”며 “현대해상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 ‘투잡’을 뛰거나 주변에 돈을 빌려가며 스스로를 갈아 넣어 아이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 아동 부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연대 유튜브 갈무리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연대’ 등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당시 보험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알림톡에 “일부 의료기관에

독감 걸리면 최대 100만원 보장?…보험금 노린 범죄 우려도 [내부링크]

독감 유행 조짐에 독감 관련 상품 관심↑ 보험업계 관련 상품 한시적 판매 중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조짐에 독감의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한다는 보험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기존 10만~20만원이었던 보장금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되자 소비자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유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독감 감염 시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독감으로 진단된 피보험자가 치료를 위해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설계됐다. 16~60세까지는 100만원, 그 외 연령에서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손보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도 독감 치료비 5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독감 예방접종 자료사진. 다만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장금액을 늘리자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유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감은 감

월연금액 첫 60만원대…집없는 청장년 4명중 한명 가입연금 없어 [내부링크]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0.1%…女 수급액 44만7천원, 男의 57% 수준 18∼59세 연금 가입률 78.8%…월 보험료 32만9천원 내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 10명 중 8명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단 한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이번 통계에는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 연금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셀프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연금 월 25만∼50만원 받는 수급자 가장 많아…200만원 이상은 4.9% 2021년 기준 1개

교실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판단은? [내부링크]

검찰 “사전 공지된 규칙으로 동등하게 적용” 고소인은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배우자 국민일보 DB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킨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면서 교사를 압박했는데,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및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벌 청소가 학

독거노인 카드로 몰래 '담배 구입'…前 병원 직원 입건 [내부링크]

양천경찰서,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병원에 맡긴 카드 사용…"착각" 혐의 부인 병원에 입원한 독거노인의 카드를 훔쳐 몰래 사용한 전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독거노인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병원 측이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피해자 카드를 맡아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가족이 없는 환자는 입원할 때 진료비를 내기 위해 병원에 카드를 맡기기도 한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비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의 카드와 자신의 카드 모양이 같아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11종 연금 수령액 다 모아도 월 60만원…노후빈곤 어쩌나 [내부링크]

통계청, 공·사적 연금 11종 포괄통계 첫 공개 65살 이상 월평균 연금수급액 60만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소득보장대책 시급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층이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전체 연금 수령액이 2021년 기준 월평균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고령층이 가입한 공적·사적 모든 연금의 수급액 통계(개별 및 합산)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최소 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연금 수급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26일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직원연금) 등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사적 연금까지 총 11종의 연금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공개했다. 정부 행정자료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이용해 공·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65살 이

통반장이 독거노인 손 이끌고 방문…‘원스톱’ 치매안심센터 [가봤더니] [내부링크]

노래 부르고 꽃꽂이 하며 치매 예방…어르신들 웃음꽃 남양주 치매안심센터, 운영 5년만 등록 환자 2만3650명 최호진 교수 “센터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해야” 어르신들이 남양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특화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억 품은 노래 클래스’에서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7명의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가수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고 있는 이곳은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치매예방 상담부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치매 관련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일 찾아간 남양주 치매안심센터에선 치매예방 특화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억 품은 노래 클래스’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중

사회적 연대로 어르신 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청주시, 민·관협의체 구성 내달부터 활동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로 사각지대 발굴 고위험군 가정방문·각종 프로그램 등 지원 청주시가 5~60대 장년층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싱글(single) 벙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주지역 장년층 가구 실태를 조사한 뒤 고독사 고위험군을 특별관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7~80대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최근들어서는 장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장년층 고독사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시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시는 다음달부터 싱글벙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구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 등이 참여한다. 시·구청에서는 예산확보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읍·면·동에서는 실태조사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위험군을 특별관리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각종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소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도 '장밋빛 전망' [내부링크]

첫 1만명대로 주저앉아 16년만에 출생아 반토막 결혼건수도 반짝 반등 그쳐 연금개혁위 최악 시나리오도 출산율 반등 가정하고 계산 요율 2배인 15%로 올려도 2068년께 기금 고갈 불가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태어난 아이가 약 1만8900명에 불과해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이전을 바탕으로 설계돼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려도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경고도 나왔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저치인 작년 8월 출생아 수 2만1758명보다도 12.8%(2774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1~8월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었던 때는 1월과 2월, 두 번에 그쳤다. 연도별로 따지면 200

"독감 걸리면 100만원 보험금 나와" 인기…모럴해저드는? [내부링크]

올 겨울 독감 유행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 진단 및 치료를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진단비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일부의 과잉진료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듯이 해당 상품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야기와 보험사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독감에 걸려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보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독감 치료비 5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독감 치료비 특약이 새로운 건 아니다. 기존엔 보장액이 10만~20만원가량이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일부 손보사가 이를 50만원까지 올려 영업부문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후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 다가오자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장금액을 늘린 상황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올해 계절적 독감이 기승

[Why&Next]검사비 부풀리고 꼼수 입원…논란 속 백내장 보험금 [내부링크]

꼼수 입원 인정 안하는 판결 증가 검사비용 19배 부풀려…병원 과실 인정하기도 부당 미지급과 함께 과잉진료도 줄여야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가 '꼼수' 보험금 수령과 부당 미지급을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금 지급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줄어야겠지만 강화된 심사에도 등장하는 과잉진료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투명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수령 자격 논란과 관련해 "고령자들 사례,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금융위원회, 관련 협회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와 소

실손보험금 청구 훨씬 수월해졌는데…간소화법 통과에도 ‘팽팽한’ 업계 대립 [내부링크]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전송대행기관 놓고 충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전산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2009년 공론화 이후 14년 만에 통과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정부의 법률 공포를 거치면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의원 등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골자

설봉산이 물들고 있어요. 노랑, 빨강으로... [내부링크]

설봉산이 물들고 있어요. 노랑, 빨강으로... 단풍과 안개가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들 (20231026)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국내 최초 손해사정사 마케팅 서비스 ‘클레임모먼트’ 론칭 [내부링크]

사진=클레임모먼트) 독립 손해사정사들의 공통적 고민인 마케팅 문제를 해결해줄 서비스가 등장했다. 클레임모먼트(Claim-Moment)는 현직 손해사정사가 론칭한 국내 최초의 손해사정사 전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사정사들에게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업을 준비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하는 손해사정사들이 독립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제자리걸음은 아닐지 걱정되는 것이다. 클레임모먼트는 손해사정사가 고객을 찾아다니는 대신, 고객이 먼저 흥미를 느끼고 연락해올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개개인을 브랜딩하는데 집중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브랜딩 블로그’로, 보상 전문가의 가치와 권위를 블로그 글에 담아내는 것을 추구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사고 보상 종합 상담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40%...보험계약자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동의 필요”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좌효주 손해사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 네, 오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의료자문 제도와 현행실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병철> 네, 우선 의료자문 제도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광우> 네, 보험가입자분께서 질병이든 상해든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심사의 단계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요양보호사의 늪] ⑩ 시설엔 경증 노인 득실, 중증은 가족에 떠넘겨 [내부링크]

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절실 시설은 중증, 경증은 지역사회 케어로 일본의 지역케어 모델 벤치마킹해야 중앙집권과 지역 케어 한국형 모델 수립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에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탈출구 없는 방탈출 카페…비상구 없고 화재 취약[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방탈출 카페, 만화 카페 등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아서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화재 예방 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 업소들 대부분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어두운 입구 너머 방탈출 카페가 나옵니다. 불이 나면 손님들이 복잡한 가게 안에 갇힐 수 있지만 비상구는 없습니다. [방탈출카페 업주/음성변조 : "여기로(출입문으로) 해서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로 이동하시면 돼요. (다른 비상구는 없고요?) 네."] 비상구가 있어도 문젭니다. 불에 타기 쉬운 책이 천장까지 꽉꽉 들어찬 만화카페. 비상구는 쇠줄이 둘러쳐진 채 굳게 잠겨 열리지 않습니다. [임아랑/서울 영등포구 : "불이 나면 방 안에 있으면 불이 난 줄 모를 수도 있고 문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탈출구인지도 모르니까..."] 방탈출

생명보험사 ‘빅3’ 중 삼성생명…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거절하고 일부 지급 76.4% ‘1위’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삼성생명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을 앞지르고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및 일부 지급률 1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삼성생명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을 앞지르고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및 일부 지급률 1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DB) 생명보험협회가 공개한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에만 209만4036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그 중 2005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졌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19.9%)과 보험금 일부 지급률(56.5%)은 총 76.4%로 집계됐다. 삼성생명과 ‘빅3’로 꼽히는 교보생명은 보험금 부지급률 25.4%, 일부 지급률 47.3%로 총 72.7% 였고, 한화생명은 63.1%로 파악됐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률을 보면 2020년 상반기 56%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도 56.8%로 50%선에 머물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그해

보험사기 피해 年 1조 웃도는데···'가중처벌법' 지지부진 [내부링크]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후 감감무소식 보험사기 86% 기소유예···솜방망이 처벌 수위 높여야 업계에서 관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적발액은 매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 2022년 1조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1년 9만7629명, 지난해에는 10만2679명까지 뛰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제정 후 한 차례로 개정되지 않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실손보험 있으시죠? 2500만원입니다"…황당한 진료비 [내부링크]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下) 판치는 과잉진료 30만원짜리 근종 시술비, 실손 가입자엔 2500만원 백내장·도수치료·영양주사 등 건보 기준적용 안되는 '비급여' 의사 마음대로 진료비 책정 상반기 보험사 손해율 2.6%P↑ 보험료 부담 해마다 늘어 의사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한경DB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하이푸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A의원에서 30만원에 받을 수 있는 이 시술을 경남 B의원에선 83배 비싼 250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큰 진료 항목은 수두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병원에 따라 최대 33배,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30배 차이가 난다.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처음 온

백내장 수술 보험금 판결, 손해보험사 ‘입원 6시간’ 주장 흔들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이 계약자들 상대로 지급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결과 손해보험사들과 실손보험 계약자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자들은 눈이 침침해 병원에 갔더니 안과의사가 백내장 진단을 하고 권유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 당연히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고 주장하며, 6시간 이상 입원해야 입원치료를 인정해 주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통원치료’ 보험금은 보통 보험사에 따라 20~30만원에 불과하지만, 입원 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입원치료’일 경우 수백만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계약자들에게는 반가운 반면, 손해보험사들에게는 불리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은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회복하다가 병원관계자가 상태

[단독] 매천시장 대형화재 1년, 보험금 갈등에 소송전…상인들 "생계 어렵다" 호소 [내부링크]

대구시 가입보험으로 배상금 10억원 제시…상인들 "피해금액보다 부족해" 불 난 건물은 철거한 뒤 주차장으로 활용...재건축은 감감무소식 대구시 "경찰 조사 끝나는 대로 보험금 받아 재건축 나설 것" 24일 오후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임시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찾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화재가 났던 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 옆 건물은 그을임 자국을 지우기 위해 새로 도색이 돼 있었다. 박성현 기자 오는 25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대형 화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피해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은 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찾은 매천시장. 화재로 점포를 잃어버린 상인들이 가건물 형태의 점포에서

車 보험료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정비 공임 인상률이 변수[SBS Biz] [내부링크]

[앵커] 이런 가운데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은 싸지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바로 자동차 정비 인건비, 그러니까 정비 공임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인상 수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2%로 1년 전보다 악화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상위 4개 사의 손해율이 78.3%로 소폭 개선되면서 내년도 보험료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업계에선 통상 80% 아래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 작년 9월에 힌남노(태풍)가 있었고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두 달 다 괜찮았어요. (보험료 인하되려면) 10~12월도 양호하게 관리돼야겠죠.] 보험료 인하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변

오늘아침, 안개낀 아리산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 안개와 어울린 아리산의 모습 안개가 장난이 아니네요 (20231025)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단독] '발달장애인 맞춤 지원' 유명무실…전국 이용률 고작 3%대 [내부링크]

[앵커] 발달장애인이 복지기관에서 어떤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용률이 3%대에 불과했고, 아예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지역들마저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이은자씨. 딸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딜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이은자/서울 거주 발달장애인 부모 :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데 쟤는 어떤 노동 경쟁력이 없는 이제 굉장히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정부는 수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이은자/서울 거주 발달장애인 부모 : 장애를 처음 받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진짜 (지원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안내해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실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전국 이용률은 3%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등 7곳에선 아예 지원받는 사

도심에 지은 요양시설 …"우리 할아버지 더 건강해보여요" [내부링크]

서초 우면동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가보니 방문 열고 나오면 거실로 소외·고립감 줄일 수 있어 노인 격리 아닌 생활공간화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며 신상품·서비스 경쟁도 기대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서초빌리지 공용 거실(왼쪽)과 건물 외관. '2072명'.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숫자다. KB라이프생명이 2021년 서초빌리지를 개소한 이후 대기자는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양원으로도 불리는 요양시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국내에선 개인사업자의 요양시설이 대부분이라 서초빌리지처럼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 이 회사의 요양시설 1호점인 위례빌리지까지 합치면 대기자는 5000명이 넘는다. 도대체 어떤 시설이길래 대기자 명단까지 생길 만큼 인기를 끌까. 매일경제가 최근 직접 서초빌리지

[단독] 대세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퍼주기 복지엔 20대 76% “NO” [내부링크]

돈 풀기로 경기 부양?… 정부 ‘짠물 예산’ 이유엔 ‘재정 비밀노트’ 있었다 ‘재정개혁 국민인식’ 보고서 입수 KDI 첫 공론조사 방식으로 연구 젊은층은 ‘덜 내고 덜 받기’ 선호 국민 다수 ‘효율적 나라살림’ 지지 20대, 고령층 더불어 보수화 강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갈수록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묶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짠물 예산’을 편성했다.정부가 전방위적인 재정 확대 압박 속에서도 졸라맨 나라살림 허리띠를 좀처럼 풀지 않는 배경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24일 입수한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의료인 환자 유치 목적 보험사기 권유 사례 적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819억원…보험사기죄 이외도 연루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

[예규·판례] 행법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내부링크]

"수급권 전부 소멸하는 것 아냐"…유족 승소 행정법원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

외로움 돌보고, 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교회가 쏘아올린 우유배달 안부 20년… 교회·지자체 동참 연내 돌봄대상 4000가구 돌파할 듯 강원도 속초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한 한 노인(오른쪽)이 지난달 4월 동네 이웃인 독거 어르신(가운데)에게 사흘치 우유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강원도 춘천시는 이달 말부터 지역내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에 놓인 50가구를 대상으로 이른바 ‘우유 안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 가구에 주 3회 우유를 배달하면서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돌봄 사업의 일환이다. 우유배달은 협업사인 매일유업에서, 우유는 개인 후원자가 후원한다. 우유 안부 활동은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롯해 강원도 속초와 전남 완도, 경남 밀양·진주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다. 돌봄대상 가구만 3970가구로 연내 4000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유 안부 활동의 핵심엔 교회가 있다. 2003년 서울 옥수중앙교회(호용한 목사)

공공돌봄이 무너진다…서사원 요양보호사는 왜 줄사표 냈나? [내부링크]

통폐합·임금 삭감…시장화 기조에 무너지는 공공돌봄 지난달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 규탄 기자회견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아픈 사람들이 시청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하나? 살 만큼 살았으니 고생하다 죽으라는 건지 뭔지….” 89살 장석준씨는 말을 흐렸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지만 치매 걸린 80대 아내가 더 걱정이다. 아이 대하듯 어르고 달래야 밥 한술씩 겨우 뜨는 아내를 장씨 혼자 돌보기엔 역부족이다.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오거나 이발소에 가 머리를 다듬고 싶어도 아내를 홀로 두고 나갈 순 없다. 그나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강동종합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박상희씨가 찾아오는 3시간만이 장씨가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박씨마저 없었다면, 아내의 돌봄은 고스란히 자신과 70대 처제의 몫이었을 것이다. 요즘 장씨는 불안하다. 박상희씨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박씨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출근길 인터뷰] 고용·산재보험 아직 가입 안 했나요?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고용·산재보험 아직 가입 안 했나요? [앵커]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산재보험 청구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서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박선주 담당자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주 /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자] 안녕하세요. [캐스터] 먼저 산재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박선주 /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은 실직 시 구직급여를 통해 생활 안전과 구직 활동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캐스터] 어느 사업장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선주

보험 계약 전 다른 보험사 가입내역 확인한다…부당승환 방지 [내부링크]

금융당국-협회 TF,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업계-신용정보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설계사 실적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없이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부당승환은 2003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다른 보험

보험사 상고 포기로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됐는데…손 놓고 있는 금감원 [내부링크]

롯데손보, 백내장 수술 부당이득반환소송제기…재판부 2심까지 입원 치료 확정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사진=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제공)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백내장 입원보험금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롯데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 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

5500회에 17억 타냈다…보험사 비웃는 '수술'의 비밀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편법 수령 실태 5500회 티눈 시술로 17억 타내 영양주사 맞고 1억2500만원 청구 A씨는 2015~2017년 18건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납입한 보험료는 80만원으로 월수입(180만원)의 45%에 달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전국 20여 곳의 병원을 돌면서 티눈절제술을 받았다. 6년간 5500여 회의 티눈 수술로 받아낸 보험금만 17억원이었다. 법원은 A씨의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B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B보험사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치료를 하는 환자와 병원에 주의를 환기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는 보험사의 대응을 비웃듯 A씨처럼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 기승을 부린 백내장 수술은 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낸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부 병원은 치료가 아닌 시력교정용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입원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

'지역 건보료' 내린다고?…내 보험료는? [내부링크]

공시가격 하락 영향...1년 전보다 월 3839원 하락할 듯 다음 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입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합니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가 반영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

합의 쉬운' 고령자만 노렸다…보험금 노려 고의 사망사고 낸 40대 [내부링크]

고령자만 노려”…징역 20년 확정 이미지투데이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받아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

실손보험 탓? 손보사 보험금 소송 20% 껑충...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AXA·하나손보 최고 [내부링크]

보험사기·백내장 등 보험금 청구 분쟁 증가 탓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더불어 소비자가 백내장 등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지난해까지 금융당국 및 각 보험사에 제기하는 민원과 분쟁 건수가 크게 늘었다가 올해 들어 사그라드는 모양새였는데, 실제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소송은 실손보험 판매량이 많은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AXA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중소형사가 높았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본안소송건수는 8240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6702건 대비 22

병원과 짜고 다른 시술 뒤 “여성형 유방 수술” 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00억원, 작년 대비 22%나 증가 최근 남성들이 하지도 않은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받았다고 속이는 등 신종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보험 사기 액수만 매달 1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보험 업계에선 “보험 사기는 결국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며 “계속 늘어나는 보험 사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115억원)보다 22%나 증가했다. 작년 연간 적발 금액이 1조818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는 이 기록을 다시 깰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험 사기 규모는 최근 수년간 증가 일변도다

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 [내부링크]

단체보험 보장 차이 시‧도별 편차 존재…일부 소방공무원 개인보험 가입 용혜인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현장24시] 폐지·빈병 주워 끼니 해결… 겨울이 두려운 노인들 [내부링크]

한숨 커지는 독거노인 경기도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가 매면 증가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수원역 앞 정 나눔터에서 분당 1516교회 송선화 집사가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평택 71세 할머니, 공병 등 팔아 많아야 하루 5천원 생활비 보태 道독거노인·기초수급자 증가 추세 에너지바우처는 다음달 돼야 지원 박모씨 "요즘은 10월부터 추워져 난방비 사용기한 등 조정됐으면" 23일 평택시 한 번화가에서 폐지와 공병 등을 수거하고 있던 이모(71·여)씨는 "점심은 무료급식소에서 먹고 저녁은 나눠준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며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폐지와 공병을 주워서 고물상에 판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씨가 하루 종일 폐지와 공병을 수거해 고물상에서 받는 돈은 3~5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신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기초생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 상고 포기로 사실상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 [내부링크]

백내장 보험금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보험사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우선 되어야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백내장 입원보험금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했다. A보험회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다 1•2심 모두 패소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되는 절

“의사 오진은 약관상 재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길 열렸다 [내부링크]

의사 오진 담낭암 6개월 늦게 확인돼 사망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 거절 법원 “고객 불리하게 약관 해석해선 곤란” 의사 오진으로 암 확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사망할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중 오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 시 보험금 지급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우체국보험을 만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우체국보험은 A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체국보험은 국민이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보험이다. 앞서 A씨 아내 B씨는 의료진의 오진으로 담낭암에 걸렸단 사실을 6개월 늦게 알게 돼 치료를 받다 2019년 8월 사망했다. B씨 유가족은 B씨가 2003년 9월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재해안심보험을 통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내부링크]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하더라고요 제가알기론 10퍼정도오르는걸로아는데 20퍼넘게오르는데 맞아요저게?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을 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

멀쩡한데 '발달지연'?… 실손보험 처리에 '엉터리 진료' 늘었다 [내부링크]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上) 판치는 과잉진료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물리치료 올 2조 넘을 듯 도수·연골증식 등 과잉진료 심각 손해율 133%…보험사 손실 커져 백내장 막히자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 5년새 7배 늘었다 의사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의 맹점을 노린 과잉 진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 적용에 제동이 걸리자 올해는 발달지연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김범준 기자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의료행위로 꼽히는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재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수, 체외충격파, 연골증식 등 3대 물리치료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10

"부모들 공포심 이용"…'과잉 진단'에 보험금 750억 됐다 [내부링크]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上) 판치는 과잉진료 백내장 막히자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 5년새 7배 늘었다 도수·연골증식 등 과잉진료 심각 손해율 133%…보험사 손실 커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의료행위로 꼽히는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재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수, 체외충격파, 연골증식 등 3대 물리치료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올해 전체 물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9900억원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전체 실손보험료 수입이 20%가량 늘었지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실손보험

“장애인이 무슨 결혼이냐”… 편견에 내몰린 ‘사랑의 사각지대’ [심층기획] [내부링크]

이성교제 포기하는 장애인들 남성·여성이기 앞서 ‘장애인’ 시선 신체적 장벽 넘고 결혼 결심해도 “2세 양육 부담” 가족 반대 부딪혀 자폐성 장애인 미혼율 100% 집계 임신 후 장애아 출산 우려도 난관 “국가가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해야” 배외수 장애인재활협 경북협회장 형편 어려운 장애인 부부에 무료 예식 27년간 228쌍 수혜… 신혼여행도 지원 김모(28)씨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청기를 끼고 다른 사람의 입 모양을 바라보면 어눌한 발음이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먹고사는 데도 누구보다 열심이다. 평일에는 대구의 카페에서 3년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는 재미에 푹 빠졌다. 김씨가 요즘 가장 관심을 두는 건 뭘까.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매만지며 “연애”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에게 연애는 취업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요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 같다”면서 “장애

'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내부링크]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지난 13일 2주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죄만을 규정해, 미수범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간 미수범은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면 집행유예가

대한노인회가 소외된 ‘노인일자리법’ [내부링크]

‘사업’ 시작 19년만에 ‘노인일자리법’ 국회 통과… 지원 근거 마련 노인회, 사업수행기관으로 언급도 안돼… “시행령에 명시를”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복지의 꽃이다.” 10월 2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10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사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노인일자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확대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공익형 일자리가 축소될 뻔하기도 했다.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월 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큰 역할을 해온 대한노인회는 소외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2

화재보험 설계 시 고지의무 [내부링크]

필자가 맡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일은 일반보험과 공장화재보험 설계지원이다. 물론 원수사나 대형 GA에도 일반보험과 공장화재보험 설계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담 부서와 필자가 맡은 업무는 궤를 달리한다. 원수사나 대형 GA의 전담 부서는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의뢰받은 그대로 설계해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심사를 받거나 설계를 완성해서 청약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의뢰하는 담당 설계사가 가입하는 상품과 보험담보, 담보별 가입금액을 확정해서 설계 의뢰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필자는 소속된 지점원들의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지점원들을 통해 보험 목적물의 현장 사진과 건물 배치도, 업종, 원재료 및 완성품 등의 보험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적물을 설계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설계를 시작한다. 해당 목적물에 기계약이 있는 경우 유지 중인 계약에 문제점이나 누락 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한 후 문제점과 누락 된 사항을

손해배상금 받았으니 유족보상연금 지급불가?…법원 "지급하라" [내부링크]

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결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모씨는 2019년 8월22일 인천 서구 소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중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다. 강씨와 자녀들은 같은 해 12월 사업주와 손해배상금 등에 관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강씨와 자녀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이 포함된 손해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 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씨는 합의금과 별도로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금 집값으로 연금 받자”…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에 주택연금 가입자 사상 최다 [내부링크]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결정 집값 하락 전망 우세한 국면에서 서둘러 가입이 유리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다. 재작년 동기의 7546건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학생도 학부모도 청구 가능한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내부링크]

자녀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나 기타 교육을 위한 체류시간 중에 각종 안전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면 산재보험의 처리가 가능하듯 학생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라고 한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활동에 해당해야 하며 예로는 ①특별·재량·과외·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②수업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시가 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체류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은 물론, 체육대회 및 학부모 참여수업에 참여한 학부모 및 외부 초청강사 또한 안전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상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내부링크]

상해·질병보험 사기 적발 금액 자동차보험 추월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자료=보험연구원) 의료인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및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 사항'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 등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보험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 비중은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상해·질병보험 적발 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했다. 실제 2022년

어르신 돕는 '돌봄로봇' 효자 노릇할까[YTN] [내부링크]

https://youtu.be/E2WXF9u_sYs [앵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돌봄 로봇' 도입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요양보호사의 일손도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문을 연 서울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선 돌봄 로봇이 요양보호사를 도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재활 로봇입니다. 허리부터 발목까지 연결된 로봇이 양쪽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식사보조로봇입니다. 팔에 착용하면 근력이 부족해도 밥을 뜰 수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케어 로봇이 대소변을 처리해 줍니다. 낙상이나 배회 감지 스마트 기기도 활용해 쾌적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김경애 / 입소자 가족 : 치매가 6년 정도 지속적으로 되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약간 발 뻗고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24시간 안정적인 돌봄은

보험금 노리고 노인 사망 교통사고…40대 징역 20년 확정 [내부링크]

고의 사고 후 보험금 1억7600여 만원 수령 법원 "고령 골라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 20

정상 입원 치료도 허위입원으로, '보험사 카르텔' 도마[KNN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상적으로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보험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아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담합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에 사는 이모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퇴원 뒤 실비청구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험사는 수술비 6백만원 가운데 입원비를 뺀 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허위 입원으로 돈을 챙기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엉뚱하게 모든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이씨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모씨백내장 피수술자 "판례가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부터 이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관련 민원이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내부링크]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6세 노인 A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억76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A씨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흘리는 통에, 앞을 잘 보지 못해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엔 사고 직전 ‘흘렸다’고 외치는 김씨의 육성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함으

[알쏭달쏭 금융이야기]올바른 화재보험 가입하기 [내부링크]

#화재보험 가입할 때 패물 같은 귀중품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입했는데, 혹시 화재로 소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부보하는 손해보험으로 항상 화재의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일반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다. 이에 이번에는 화재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재도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지만, 보험상품별로 보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때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해 가입해야 한다.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유가증권 등의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따로 보험증권에 명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귀중품의 경우 무게나 휴대 가능한 점당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 또는 장비 등이 증권 기재 대상이며 그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증권에 명기하지 않아도 보상 가능하다.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화재가 발생 때 집주인이 가입한

프랑스는 어떻게 동성 부부 출산을 받아들이게 되었나? [내부링크]

국내의 한 동성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생활한 경험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동성 커플의 체외수정이 합법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지난 8월, 김규진·김세연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여성 동성 부부인 두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생활한 경험이 아이를 갖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아이를 얼마든지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021년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비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 불임 치료(체외수정)를 허용했다. 법 개정을 통해 결혼 여부, 이성애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고 기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는 한 동성 커플.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UTERS 프랑스에서 동성 부모에 대한

굶어죽을 판에 국민연금 기다리라고?...'손해봐도 일단 탈래요' 급증 [내부링크]

손해연금 6월 현재 6만3855명…작년 전체 수준 뛰어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한 해 수급자 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만385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많았습니다. 이 추이면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

입원 또 입원... 5년간 보험금 2억 6300만원 타낸 A씨 결국 [보따리] [내부링크]

60대 여성 A씨는 5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2억 6346만 1912원을 타냈다. A씨가 본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5월이었다. 그는 2007년 7월까지 6개 보험사 8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첫 보험 가입 후 3개월 뒤 A씨는 처음 입원했다. 그는 2005년 8월 자전거 연습을 하다가 다쳤다면서 27일 입원했다. 5개월여 뒤인 2006년 1월에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했다면서 19일, 같은 해 7월에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면서 2개 병원에서 54일 입원했다. 2007년 1월 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면서 4개 병원에서 109일 입원했다. 6개 보험사 8개 상품 가입을 마무리한 뒤부터 A씨는 더 자주, 오래 입원했다. 그는 2007년 8월 도봉산 하산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가며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추간수핵팽륜증 등으로 입원했고 우측견봉쇄골관절 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받았다. 2009년 11월 A

“국민연금 적어도, 일단 탈래요”…올해 손해연금 신청자 10만명 달할듯 [내부링크]

6월 현재 6만3855명…작년 전체 수준 뛰어넘어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그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가입자들이 최근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 신규 수급자는 벌써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 연말께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21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6개월 만에 누적 신규 수급자는 6만3855명이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수만원씩 주던 응급실 통원비 보험금, 이젠 못 받는다 [내부링크]

오는 11월부터 보험사들이 응급실 통원비 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최소 일당 5000원 이상 횟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통원의료비 특약보험이 오는 11월부터 자취를 감춘다. 금융당국은 일부 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해 판매를 중단시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이들 보험사들이 정액 보상하고 있는 일부 소액 응급실 통원 의료비 특약에 대해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통원의료비특약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특약보험은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 외에 각종 별도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 일당 5000원에서 수만원까지 횟수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통원 일당(보험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악용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도수치료 서류 내시면 돼요"…병원 말 믿었다가 벌금, 무슨 일 [건강한 가족] [내부링크]

실손보험 사기 요주의 많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근데 별다른 생각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함께 받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환자를 유혹하는 식이다. 무심코 응했다가 덜컥 보험사기로 몰려 보험금은커녕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비급여 항목을 짚어본다. 치료 목적 백내장 수술만 보장받아 백내장 수술이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라면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입원 보험금이 아닌 통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내장 수술이 입원 의료비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수술받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까지 수술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3배 뛴' 실손보험료 고민?…1~4세대 총정리 [내부링크]

1세대 입원치료 공짜…항문·정신과 등 보상 제한 2세대 이전은 비급여 도수·MRI·주사 보상 유리 '비급여 선호 않는다면' 3·4세대가 보험료 저렴 회사원 Y씨는 8년 전인 2015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개월분 보험료는 1만원을 살짝 넘었죠. 하지만 매해 보험료는 비싸졌대요. 5년이 지난 2020년 2만원을 넘겼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에는 3만원을 넘겼고, 지금은 매달 3만4790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답니다. 병원비도 무섭지만,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도 무서울 만큼 오른 거죠. 그러던 차에 보험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실손보험 보험료 비교' 단추를 봤답니다. 눌러보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1만5355원으로 뚝 떨어진다는 예상금액 안내가 나왔답니다. 그러니 '이런 보험료 차이에도 그대로 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더랍니다. '보험은 오래된 게 무조건 좋다', '보험(특히 실손) 갈아타는 건 보험사만 배 불리는 거다'라고들

가짜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BMW 차주 '집행유예' [내부링크]

장애인 주차구역 / 사진=연합뉴스 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에 붙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장애인구역, 5분 주차 신고하나”… 누리꾼 “5초도 안 되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할 일 없는 분들이 많... blog.naver.com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55)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

내년 예산 '0원'··· 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 [내부링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내년 예산 '0원' 중증장애인 취업 돕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187명 전원 해고 예정 동료지원가 그리고 사업 참여자 16인의 목소리 2021년 4월부터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로 근무 중인 문석영(32)씨. 그는 태어난 지 4개월만인 92년 11월부터 줄곧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다 지난 2017년 5월에 자립했다. 문씨는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사업 실적이 낮다면 높일 수 있게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동료로서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지금의 제 일자리가 저는 좋습니다.” 군포시자립생활센터에서 2년째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이기순(60)씨는 말문을 떼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투명필름에 써주세요”라는 요청에 이씨는 ‘나는 동료지원가이다’라는 한 문장을 느리게 써 내렸다. 결핵성 척추염을 앓으며 19세 때 하반신이

[청년발언대] "이제는 남일 아냐"…점점 늘어나는 고독사, 정부의 대처는? [내부링크]

과거까지 고독사는 독거노인들의 문제로만 대두됐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청년층,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 대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매년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니 그에 따라 1인 가구에서 많이 보이는 고독사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수는 약 750만 명으로, 2021년보다 약 1.1% 상승했다. 그중 20대는 138만 명, 30대는 129만 명, 40대는 97만 명, 50대는 113만 명, 60대는 125만 명, 70대는 80만 명, 80대는 58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자 사망자 수는 총 3천378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확인됐다. 점차 늘어나는 고독사 비율에 정부는 올해 5월, 제1차 고독

오토바이 출근 변경 통지의무 설명 안 한 흥국화재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최영 판사, 흥국화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패소…보험금 1억 3000만원 지급 판결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한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알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망인이 오토바이의 계속적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억 3000만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을 ‘기획, 마케팅’, 운전차의 용도는 ‘자가용’이라고 기재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

임신중 유해물질 노출 인정한 ‘태아산재법’ 첫 사례, 연내 나올까 [내부링크]

임신중인 근로자의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태아의 장애를 인정하는 '태아산업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가 시행 첫해인 올해 안에 나올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6건의 태아 산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중 지난 2021년 접수된 5건 가운데 3건은 문헌고찰과 면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20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역학조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심의·의결해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해야 하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20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추가 논의에서 결론을 내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받아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태아산재 승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서 역주행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쾅’…보험금 7000만원 꿀꺽 [내부링크]

올해 5월2일 A씨가 역주행 차를 충돌하기 전 우측으로 넘어지는 장면. [사진 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

바뀐 직업 안 알리면 보험금 감액?…法 "무조건 적용 어려워"[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든 이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상 보험금이 줄거나 심하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에서 농사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들어놨던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부는 감액됐고 한 개의 계약은 아예 해지 통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전에 보험개발원의 직업분류표상으로 작물재배원에서 농업단순종사원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한화손보는 직업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

[20.Blog] 기록이 쌓이면 경력 된다 [내부링크]

블로그에 내 경력으로 쌓아가기에 경력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20주년 캠페인 기록이 쌓이면 뭐든 된다! 모든 기록이 뭐든 될 수 있는 곳, 블로그 https://mkt.naver.com/p1/blog-20th-anniversary

"나 혼자 외롭게 산다" 독거노인, 동거 노인보다 '이것' 더 낮았다 [내부링크]

[정심교의 내몸읽기] 혼자 사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정상 수준의 인지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10%P(포인트)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은 독거노인이 더 높았다. 남서울대학 간호학과 김선희 교수팀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049명의 동거 형태별 인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동거 형태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궤적과 영향요인: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활용)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노인 3049명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6.5%(502명)였다. 일상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독거노인이 6.2%로, 동거 가족이 있는 노인(12.7%)의 절반 정도였다. 우울을 앓는 비율은 독거노인이 19.9%로, 동거인이 있는 노인(14.3%)보다 5%P 이상 높았다. 정상 인지 기능 수준 보유율은 독거노인이 57.3%로,

[치매여행]&lt;37&gt; 요양시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내부링크]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전화를 걸어 왔다. 새벽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장남인 K씨는 지난 몇 년간 휴일도, 휴가도 없이 고향과 병원을 오갔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어 '가기 싫다'는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 그리고는 발길을 끊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실제로 요양시설에 한 번 입소하면,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너무 일찍 입소한 경우 요양원에서만 10년 째 살아가는 노인들도 종종 봤다. 요양시설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장소이며 이 곳에서의 생활은 '선택'이 없는 수동적인 삶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越前市)소재의 홋토리하비리시스템즈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들을 방문

노인 성폭력 방치 요양원…이번엔 '입소자 학대' 논란 [내부링크]

성폭력으로 적발된 충남도립요양원, 요양보호사 폭력 정황 충남도립요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침상 난간에 묶인 한 노인이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 포기했다. (사진=KBS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 중인 요양원이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한 데 이어 이번엔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력 정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KBS가 보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침상 난간에 묶거나 노인 팔에 검은 멍이 든 모습,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요양원은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한 달 분량 CCTV에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는다. 피해자 가족 측은 매체에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보다 관리감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소자 노인 팔에 멍이 든 모습. (사진=KBS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곳은

삼성도 한다…보험사 제2의 격전지 '펫 시장'[한국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이르면 내년 반려동물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사가 출범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교보, DB까지 대형 보험사들이 출사표를 내던지고 있는데, 실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지분 투자 형태로 반려동물보험, 일명 펫보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펫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르면 내년 자회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이어 DB손해보험도 펫보험 전문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건강보험에 이어 펫보험시장이 보험사들의 '제2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분 투자한 펫테크 업체 '스몰티켓'도 펫보험 전문회사 설립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들이 펫보험 전문 자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미 포화된 시장을 넘어 1,000만에 달하는 반려가구까

병원·보험사 밥그릇 싸움이 발달지연 아이를 죽인다 [기자수첩] [내부링크]

손해율 이유로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치료 못 받는 선량한 가입자 급증 우려 정부·보험사도 등 돌린 발달지연 아동 "너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 가라" 기자는 발달지연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아이는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돼 만 5세가 지났는데도 문장을 말할 수 없고, 소근육 발달도 늦어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은 물론 단추를 스스로 잠그는 것조차 서투르다. 언어발달이 늦다보니 대화는 물론이고, 소변이 마렵다는 간단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어 여전히 기저귀는 필수다.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리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발달지연은 뚜렷한 원인이 없고 치료제도 없다. 발달지연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언어를 촉진시키는 언어치료, 감각 이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감각통합치료,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놀이치료 등 일대일 형태의 치료가 최선이다. 병원에서조차 아이의 특성에 따라 치료 방향을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부모는 기다릴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안 첫선…50% 미만에 60만원↑ [내부링크]

복지부 산하 평가위 첫 개편안 나와 2020년 여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모자 아래 손수건을 덧쓴 한 노인이 폐지가 가득한 수레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한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 못지않게 기초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학계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애초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제9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10여차례에 걸친

'현장실습생 비극’ 겪고도…여전히 줄지 않은 산재·공짜 근무 [내부링크]

5년간 산재 53건…골절 ‘최다’ 부당대우 등 권익 침해 125건 최대 근로 시간 넘겨 일해도 추가 수당 없어…‘반말’ 지시 시험 기간 근무 묻자 “해고” 현장실습 중 사망 홍정운 학생 2주기 전국특성화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남 여수의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홍정운 학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2021년 10월6일 전남 여수에서 한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당시 18세)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숨졌다. 이 업무는 홍군과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없었다. 해당 업체는 관련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를 시켰다. 안전관리자 동석하에 ‘2인1조’로 잠수해야 한다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홍군이 숨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안전하지 않은, 불합리한 착취가 일어나는 현

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엄중 처벌' 목소리↑..."현실은 일반사기죄 보다 관대" [내부링크]

- 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해 1조원 넘겨...관대한 처벌로 매년 증가세 - 일반사기죄 비해 실형 선고 낮고 벌금형 선고 비중 높아 - 특별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목소리↑...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수사·처벌 필요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Unsplash]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빠른 진전 등도 요구되고 있다는 풀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

전기밥솥서 잇단 화재…롯데손해보험, 쿠쿠전자 소송전에서 승소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이 전기밥솥에서 연달아 화재가 난 사건을 두고 쿠쿠전자와 벌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2부 김연수 판사는 쿠쿠전자를 상대로 롯데손보가 제기한 구상금 3525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화재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 다음 보온상태로 전환한 후 외출했는데 그 사이 불이 났습니다.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고 가재도구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롯데손보는 해당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보험금 329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다른 아파트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생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서는 "작동 중인 전기밥솥 내부 인쇄회로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손보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325만원을 지

'적게 타면 보험료 환급' 주행거리 특약으로 1조 넘게 돌려줬다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2022년 주행거리 연동 특약 현황' 자료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금 전년比 10%↑ 개인용 차 10대 중 8대는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으로 보험료 환급금 13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동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주행거리 특약’에 자동가입되면서 13만원을 돌려받았다”며 “꽁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할인요건에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1조15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행거리 특약 자동가입과 보험사의 특약 할인률 확대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18일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 환급액은 매년 증가해 2018년 4954억원에서 2022년 1조1534억

법원 “삼킴장애 기도폐쇄로 숨져…DB손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장성학 부장판사, DB손해보험에 보험금 1억원 지급 판결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연식(죽)으로 아침을 먹고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질병 사망을 주장했고, 유족은 상해사망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 판결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망인은 삼킴장애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해 장기부전으로 사망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디비(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2021년 8월 복부 불편함을 느껴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크기 22cm의 종양이 발견돼, 다음날 대학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위한 종양 부분 절제를 받았다. A씨는 며칠 뒤 CT 촬영을 마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죽과 국 등을 먹었다. 그런데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심장

“보험금 못줘” 고객과 끝없는 다툼…삼성화재·현대해상 소송왕 등극 [내부링크]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보험금 분쟁으로 최근 3년간 44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442억23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은 2021년 2만860건, 지난해 2만1501건, 올해 상반기 기준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지난해 171억5700만원, 올해 상반기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은 4만8652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소송비용으로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

최숙현 유족, 보험사 상대 승소… 보험금 판결 가른 ‘자유로운 의사결정’ [내부링크]

수년간 폭언·따돌림에 극단선택 적응·공황장애 치료 받은 전력도 보험사 “고의에 해당” 지급 거부 법원 “정신질환… 의사결정 어려움” 상속인에 3억5000만원 지급판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 선수 부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최 선수의 법정상속인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뉴시스 최 선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망 이후에서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지속적인 가혹행

1인 가구 1000만 시대...어떻게 고독사 예방할까? [내부링크]

1인 가구 대세...서울시 자치구들 실태 파악과 함께 '함께 대화하고 식사할 공간 마련' 등 대책 마련 나서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홀로 1인 가구로 사는 세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1인 가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이런 가운데 고독사가 종종 발생해 예방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1인 가구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악구는 민선 6기부터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생 및 직장인 등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서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수집에 나선 것이다. 최근 들어 용산구와 도봉구 등 다른 자치구들도 1인 가구, 특히 어르신들 가구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강북구는 1인 가구를 위해 함께 장보기, 함께 식사하기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모전 결과 당선된 아이디어는 구민 제안 분야 2건, 직원 제안

[요양보호사의 늪] ⑨ 15년 장롱 면허만 수십만개···이젠 정리 할 때 [내부링크]

자격증 교육비 지원으로 날린 세금 4230억 고급 인력 떠나고 저임금 서비스 인력 난무 장롱 면허 퇴출시키고 보수 교육 강화 필요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

[판례로 본 세상]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내부링크]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판례는 “통상 외상성 추간판 파열은 이미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에게 외상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더라도 작업 중 허리를 삐긋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내원하고 급성적으로 수술을 할

"발달지연아동 치료비만 월 200만 원... 보험사 돌연 보험금 지급 거부" [내부링크]

'실손 보험금 지급 거부 통보한 현대해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현대해상이 지난 5월 발달지연아동의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 해당 아동들의 부모 200여 명이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 단체에 속해 활동하고 있는 부모 송수림 씨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시위도 예고한 상황이다. 송수림 씨는 이날 "현대해상이 알림톡으로 발달지연 아동이 민간자격증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기존에는 기본 보험청구 서류만 내면 받을 수 있었으나, 통보 이후에는 부모가 치료소 자격증 번호가 적힌 서류를 제출해도 민간자격증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 치료를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가정도 있지만, 부모들은

한 달에 14.7억… 보험사들, 2년반 동안 소송비 '442억' 넘어 [내부링크]

지난 2년6개월 동안 보험사들이 가입자와 소송비로 442억2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4억7333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같은 기간 소송건수는 총 5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보험사들이 가입자와 소송에 442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금융감독원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에 이르렀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2023년 상반기 1만 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 4700만원이었다

상반기 도수치료로 보험금 6500억 샜다… 올해 또 1조 넘나? [내부링크]

올 상반기 도수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65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실손보험금이 올해도 증가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도수치료 실손보험금은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까지 7926억원이었던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조35억원으로 1조원을 넘긴 이후 2021년 1조1300억원, 지난해 1조1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액 중 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많은 비급여 진료·치료 항목 중 단일 항목이 10% 가량을 차지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게 보험업계 의견이다. 초창기 상품인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보험금 보장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과잉진료를 양산

노후생활은 국민이 알아서 하세요…한국 연금 수준, 이 정도일 줄이야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이승환 기자] 한국의 연금제도가 전 세계 47개국 중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A)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다. 머서와 CFA 협회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에 머물렀다.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46.4)과 터키(46.3), 인도(45.9), 필리핀(45.2), 아르헨티나(42.3) 등 5개국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네덜란드(85.0)였다. 미국(63.0)과 일본(56.3)은 각각 22위와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선 39.0으로 47개국

"적게 받고 일 잘하는 '동남아 이모'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외주화, 외국인 이모님의 탄생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위기감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해야 한다고 누군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구 과잉의 시대에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고, 이제는 "하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광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더 태어나면 안 된다'와 같은 결정이 개인의 선택보다는 국가의 입김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인구절벽, 국가적 위기라는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대부분에 저출산은 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현재 상황은 단순히 저출생이냐, 저출산이냐는 용어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오래된 차별과 배제의 중첩된 맥락을 하나씩 풀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난제이다.

노인간 성폭력 방치하더니…침대에 묶고 학대한 충남도립요양원 [내부링크]

충남도립요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침상 난간에 묶인 한 노인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포기했다. 사진 KBS 뉴스 캡처 충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한 요양원이 치매 노인간 성폭력을 방치한 데 이어 이곳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보령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충남도립요양원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다. 18일 KBS가 확보해 보도한 이곳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침상에 묶어두거나 다른 입소자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겠다며 옷을 벗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침대에 묶인 노인들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 포기하거나 팔에 멍이 든 모습이었다. 한 달 분량 CCTV에서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었다. 피해 노인 가족 A씨는 KBS에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충남도립요양원에서 자는 시간을 제

[단독] 국비 지원 ‘방산 보험’ 독점한 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리·감독은 ‘전무’ [내부링크]

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50년간 방산 보험 독점...연간 수수료만 100억원 ‘깜깜이’ 운영...금감원·국방부의 감사도 없어 일러스트 김세중 ‘K방산’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 보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산 보험은 방산 업체가 무기 개발과 납품, 수출 등의 과정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간 한국화재보험협회(화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방산 보험 ‘취급 권한’을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 두 보험협회는 자체적으로 방산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연간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인 100억원대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업계에선 “손해율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보험료 변화가 거의 없었다. 보험협회가 50여 년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혈세’ 포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좌효주 손해사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51.0세로 나타났다는 데요. 현장근로자 중 60대 비중이 40대를 초월하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탓에 국가는 정책 제도적 고민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도 작업환경에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소중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도움되고자, 산재사고로

반려동물 상품만 판매하는 펫보험 전문보험사 나온다 [내부링크]

국내 반려동물 규모 800만 마리...펫보험 가입률 1% 반려동물 진료‧등록‧보험청구 원스톱 인프라 구축 펫보험 전문보험사 2곳 허가 예정..."상품 다양화 기대" 보험‧수의업계 협력...100개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국내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등록‧보험 청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발맞춰 현재 1%에 머물러 있는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펫보험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 신규 플레이어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개 전문보험사의 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평생 3천만 원?…천차만별 진료비에 '펫보험' 달라진다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숫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보완할 점은 없을지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는 799만 마리, 양육 가구만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가장 큰 부담은 양육비의 평균 40%에 해당하는 병원비. [김영숙/반려동물 1마리 양육 : 얘네들은 한 번 (병원)가면 몇만 원씩 일단 가고, 검사비가 들어가면 이거는 말도 못 하게 올라가죠. 죽을 때까지 (병원비로) 한 3천만 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물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정부 조사결과 같은 지역에서도 초진 진찰료가 16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이 있긴 해도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한도가 적어 별 대안이 되지 못하다 보니, 가입자는 1%를 간신히

[단독] “기껏 돈 썼는데 애를 안 낳아”…‘복지 천국’ 네이버도 저출산 ‘쇼크’ [내부링크]

저출산 기조로 전국 어린이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유자녀 직원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내 복지로 꼽혔던 직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기껏 돈을 들여 정원을 늘렸음에도 수요가 없어 줄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네이버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내 유아반(만3~5세)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2004년 푸르니 어린이집 구좌를 구입한 이후 수요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정원 확보에 힘써왔다”면서 “하지만 어린이집 지원자수 및 입소 원아 감소세가 매년 심화돼 고민 끝에 올해부터는 유아반 정원을 일부 조정해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푸르니판교 어린이집’ 내 동글동글 놀이터 [네이버 제공]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지원자가 줄어 사원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정원을 줄인 것”이라며 “향후 수요가 늘면 다시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현재 판교, 서초, 분당 등에 총 6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차례로 궁내,

끊이지 않는 고독사···쌓인 관리비는 누가 해결하나 [내부링크]

광주,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전국 상위 3위 고독사 시 사유재산·빚 등 상속자에 상속 후 처분 지자체, 장례 위해 기관 협력 연고자 찾기도 난항 받을 돈 있다면 개인·단체가 상속자 찾아 재판까지 광주 남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지난해 5월25일 남구청 정문 앞에서 여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더불어 보살핌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고독사 예방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양광삼 기자[email protected]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과 채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 처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남겨진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사유재산은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독사 상당수가 주변인과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므로 상속자를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상속자에게 채무를 받기 위해선 재판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크다. 17일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요양보호사의 늪 ] ⑧ "돈 벌고 싶으면 요양보호사 할 생각 말아야죠" [내부링크]

직업 만족도 한일 양국 차이 70% 비결은 높은 자격증 진입 장벽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먼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개호복지사 양성 학교에서 교육생들이 실무 연수를 받고 있다. /김현우 기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조금이라도 편하게 따려면 지금 등록하세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만 찍으면 끝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검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 '늙음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양성 학교로 오세요.', '양성 학교 3학년이신가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등록하세요.' 일본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광고 문구다. 지난 9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A씨(66)는 여성경제신문을 만나 하소연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왜 이 일을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집안이 그렇게 어렵냐는 말도 들을 때가 많아요."

[요양보호사의 늪] ⑦ 일본 노인 돌봄 책임지는 10만 '케어매니저' [내부링크]

지자체별 거주 노인 특성 맞춤형 복지 케어매니저가 수급자와 요양원 맞춰줘 요양보호사 역할 세분화···전문성 양성 일본 간사이 교토에 위치한 '고향의집' 요양원에 있는 한 입소자의 방. 침대 너머로 노을이 비춘다. /김현우 기자 # 한국을 떠나 온 지도 어느덧 60년. 나는 이곳 교토에 터를 잡고 슬하 3명의 자녀도 두었다. 얼마 전 작성한 유서에 '나를 묻거든 머리가 고국을 향해 가도록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당부 또 당부했다. 이젠 치매 판정까지 받았으니 내 고국도 잊어버릴까 그게 가장 무섭다. 나를 묶어둔 나라 일본은 밉지만, 근래 들어 한 가지 고마운 게 생겼다. 요양원에 들어가려 지자체에 물었다. "어느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요양원과 나를 연결해 주고 내 노후 플랜을 짜주는 케어매니저는 "마침 교토에 한국계 노인을 위한 '고향의집'이란 요양원이 있네요. 여기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겨운 한옥 모양에 점심엔 김치가 나오고 저녁엔 밥상에 곁들인 식혜가 나온다고 한다. 돌아가지는

쿠팡CLS 대리점, 새벽배송 기사 숨진 뒤 산재 가입했다 [내부링크]

의무가입 대상인데 사망 당일 가입해 “쿠팡이 산재 관리허술한 업체와 계약” 지난 1월10일 이른 새벽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배송 중 목숨을 잃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 하청업체(대리점) 소속 배달 노동자 박아무개(60)씨의 과로사 산재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작 박씨의 산재보험 가입은 사망 당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사망 뒤 쿠팡씨엘에스 대리점이 뒤늦게 산재보험 가입에 나선 것으로 보여, 쿠팡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박아무개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박씨가 숨진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됐다. 박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44분께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가 머리맡에 쿠팡 배송 상자 3개를 놓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박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처

[단독]최저소득보장 내세우지만…기초연금 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내부링크]

복지부 산하 평가위 첫 개편안 나와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한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 못지않게 기초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학계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애초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제9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10여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지난달 말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2022년 연금액 30만80

‘보험사 배불리기’ 국감 난타에 백내장 실손기준 완화 가능성 [내부링크]

고령층·단초점렌즈 경우엔 심사 최소화할 듯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향후 금감원이 내놓을 가이드라인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험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국감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 지급하자고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 진료, 상급진료 수술 등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도 심사 완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 렌즈는 수술비용이 20만~30만원대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는 의료기관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비싸게는 1000만원 이상이 든다. 금

우리집 댕댕이 감기치료 한번에 8만원…이젠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합리적 보험료 위한 인프라 구축 종·질병 특성 반영한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5살짜리 반려견을 새끼 때부터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감기 증상이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감기 치료비만 8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요새 유행한다는 펫보험 상품을 알아봤으나 연 40만원 안팎으로 다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보장 범위가 중구난방이고 견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신뢰할 만한 상품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내 반려견·반려묘가 8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펫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빈도가 많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게시하고, 진료비를 표준화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도 한 번에 가능해진다. 반려동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보험회사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동물병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에 "보험사 횡포" [내부링크]

복지장관 "약관 살펴보고 건보 안된다면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지 검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실손보험사들이 의원·아동병원의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이 단체로 반발했다. 현대해상으로부터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 실비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 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16일 "대기업인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 발달지연 아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겠다"며 다음달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없고 바우처는 턱없이 모자라 각 가정은 임신 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장기 치료비를 감당했다"며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가 최소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인데, 보험금 지급이 중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내부링크]

법원, 근로기준법상 배송기사 근로자성 첫 인정 회사와 위탁계약 맺었더라도 SNS로 업무지시…고정급 받아 유통업계, 유사소송 파장 예고 근로복지공단, 1심 불복해 항소 "근로자성 과도한 확대" 지적도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오늘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아리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아리산의 모습들 20231017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m.blog.naver.com

관리비 체납 가구 뒤져보니…1647가구가 ‘위기 가정’ [내부링크]

경기 수원시가 아파트 관리비 등 체납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1647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시가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임대 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47가구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각 가정의 관리비 등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 결과 도움이 필요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12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맞춤형 급여 지원사업에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에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1617가구에는 민간복지 기관과 연결해줬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수원시가 2021년부터 선제적인 주거복지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직접 노후 경로당 등 안전점검 나선다 [내부링크]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약자복지 지원 희망"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개요 노후화되고 있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자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로 안전점검원들을 집중 양성해 18만 건 이상의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日 독거노인 절반 파산 위기 ‘연금으로 생활 못 해’ [내부링크]

60세 이상 파산채무자 10년 새 10%p 늘어 4명 중 1명은 파산 (어도비 스톡) 최근 일본 내에서 노후 파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파산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노인 표류 사회 ‘노후 파산’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60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 중 약 300만 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 1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전기가 끊기고 대인 관계도 끊겼다. 문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방송은 ‘장수는 악몽’이라며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을 ‘노후 파산’이라는 책으로도 출간했다. 일본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대중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건 이 방송 이후부터다. 생활 보호 기준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를 가리키는 신조

국민연금 군 추납 0.14% 고작…‘군복무크레딧’ 개선해야 [내부링크]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 전역자 대비 신청 0.14% 그쳐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역자 총 643만2천197명 가운데 단지 0.14%에 불과한 8천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천459만2천원을 추가 수령하게 된다.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공격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2023.3.20/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또 300만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시, 각각 1

[이슈 In] 올해 국민연금 조기 신규수급자 급증…수급연령 1년뒤로 밀린탓? [내부링크]

6월 현재 6만3천855명…벌써 작년 전체 수준 뛰어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급 시기를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벌써 작년 전체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처음으로 10만명 넘을 수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1월 9천827명, 2월 1만4천613명, 3월 1만3천265명, 4월 1만1천34명, 5월 7천735명, 6월 7천381명 등이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6개월 만에 누적 신규 수급자는 6만3천855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천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희망고문’ 된 태아 산재 인정법, 부모들은 878일째 기다린다 [내부링크]

2021년 ‘부모 업무환경 탓 자녀 건강 손상은 산재’ 인정법 통과 현재까지 법 적용된 사례는 '0'건, 최대 878일째 기다려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장기화' 고용부 '까다로운 기준' 탓 부모들 '고통 경제적 부담' 시달리고, 남성 부모는 신청도 못해 전문가 "역학조사 간소화, 치료비 선보장 필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일했던 정은미(가명)씨가 최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병동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정씨는 7년 전 뇌전증(간질)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마침 이날이 재활치료 마지막 날이라는 정씨는 "그래도 백혈병, 난소암, 유방암 등에 걸린 동료들에 비해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했다. 김예원 인턴기자 202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하나의 이정표였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으로 ‘국가가

경영인 정기보험 악용 만연…GA, 세무조사 받는다 [내부링크]

국세청, 악용 GA 3개사 조사 나서…일본은 이미 판매 중단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및 편법 수취 등에 악용하도록 영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일부 G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편법 영업 조장 GA 대상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대형 GA ㅂ사와 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ㅂ사와 ㅁ사에 앞서 국세청은 또 다른 ㅁ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 GA는 CEO플랜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편법 수취 등을 유도하며 영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자녀 상속 시 절세와 기업 청산 시 배당소득세 절세, CEO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해상 상품은 보험료를 당해년도 100% 비용처리가 가능해 과세 이연도 가능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생계형 '보험해약'…생보사 계약유지 '비상' [내부링크]

생보사 해약환급금 올해 27조 넘어…경제적 어려움 영향 '급전 창구' 보험계약대출 금리↑…"해지율 관리 신경써야" 생명보험협회 [사진= 연합뉴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다. 앞으로 해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보사들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보사 해약환급금 올해 27조 넘어…경제적 어려움 영향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난 1~7월 해약환급금은 27조243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6조7389억원)보다 62.8%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돼 해약으로 이어져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해약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 부담이 늘거나 급전 마련 목적 등 일종의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난

'백내장 사태'로 치솟던 의료자문 신청 올들어 꺾였는데 부지급건수는 제자리 [내부링크]

부지급 및 일부지급률 30%대로 상승 지난해 백내장,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폭증했던 손해보험 의료자문 신청건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보험금 부지급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이 무분별한 의료자문신청은 자제하고 있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걸러내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의료자문 신청 이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소폭 하락한 대신, 일부만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크게 상승해 손보사들이 일방적인 부지급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보험금을 깎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개 손보사의 부지급률 및 일부지급률 평균은 31.3%로 전년 동기 27.4%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의료자문 실시건수는 올해 상반기 2만7914건으로 16.1% 감소한데 반해 부지급건수 및 일부지급건수는

'보험수익자' 지정 안 했다가…계약자 사망에 난리난 까닭 [내부링크]

보험수익자 지정 법에 맡기지 말고 내 뜻대로 결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대충 알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생명보험의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적격 여부와 관련돼 보험수익자를 결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간단한 조치만 취하면 너무나 쉽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은퇴를 할 때 등과 같이 나를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던지 혹은 내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한 남을 위한 보험에서는 내가 의도한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금이나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래전 생명보험산업의 발전 초기에 미국에서는 사망보험금만큼은 할부 업체 등 빚쟁이가 아니라 유족이

'어르신 고독사 제로' 선포 속초시, AI 돌봄 로봇 '다솜이' 확대 [내부링크]

55가구에서 98가구로 확대 배치 시범운영 결과 우울감 호전 효과 AI 돌봄 로봇.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지난 4개월 간 홀로 사는 어르신 55가구의 우울감 개선을 위해 시범 배치했던 AI 돌봄 로봇을 11월부터 98가구로 확대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4월 '어르신 고독사 제로(zero) 도시'를 선포했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우울감이 높은 홀로 어르신 55가구에 AI대화, 영상통화, 유튜브 연결, 실시간 안전수칙 홍보 등이 가능한 AI 돌봄 로봇 '다솜이'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대상자들에 의한 우울척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 전 평균 11.9점으로 심한 우울 상태에 속해 있던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가 4개월 후 평균 8.8점으로 정상범위 내로 확인돼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AI 돌봄 로봇. 속초시 제공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55명 중 42명(76.4%), 사업계속 희망자는 41

고립·배제에 마음도 몸도 병…고독사, 부산 평균의 18배 [내부링크]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4> 3년간 52명 쓸쓸히 생 마감 - 입주민 1만 명당 고독사 17건 - 부산 전체 0.98건에 비해 월등 - 최근 3년 극단적 선택도 23건 - 심리적 고립, 집 낡을수록 더해 - 재건축 등으로 커뮤니티 등 필요 - 도시정비·주택법에 관련법 전무 - 사회적 합의 더불어 입법 선행을 15일 부산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만난 A(여·59) 씨는 국제신문 취재진을 보자마자 ‘알려지지 않은’, 혹은 ‘감춰진’ 죽음을 전했다. 부산 사하구 다대5단지 영구임대주택. “최근 층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여기서는 간혹 있는 일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던졌답니다. 얼마 전에는 층에서 사람이 숨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냄새가 많이 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나 봐요.” A 씨는 복도 창문으로 1층 주차장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곳에 살면 끔찍한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경찰차도 참 자주 와요.” 영구임대주택에는 ‘인연이 끊긴 채’ 살아가는,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내부링크]

상반기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 올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428건 실손 심사 강화 이후 분쟁 늘어 암 환자 A씨는 최근 B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동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 상태 계약 해지와 면책처리를 요청받았다. 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재가입이 거절된 것이다. A씨는 “보험계약 효력 부활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후 담당 직원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마다 병변 사례가 달라 인수심사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암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들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암 입원일당 부지급 규모는 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암 입원일당 청구 금액 3091억 원

성형수술하고 "도수치료 받았다"…보험금 줄줄 [내부링크]

성형외과·운동시설 등 제휴 패키지 팔고 실손보험 청구 "키 클수 있다" 과잉 광고도 상반기 관련 보험금 6500억 올 지급액 역대 최대 가능성 수사의뢰 환자 3년새 2배로 올 들어 도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병원에서 필라테스 등 운동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동 시설과 제휴를 맺고 도수 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성장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수 치료를 받으면 키가 커진다는 식의 과잉 의료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1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도수 치료 목적의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모 병원의 ‘공짜 성형수술’ 광고를 보고 내원했다가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눈코 리프팅 등 성형 시술을 함께 시행할 경우 도수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받아 시술 비용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도수 치료와 시술을 함께 받은 A 씨는 총 500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고 병원으로

비급여 물리치료로 샌 실손보험금 상반기에만 1조 넘었다 [내부링크]

도수치료 등 보험금 지급, 5년만에 2배 증가 조명희 의원 “과잉진료에 브레이크 없어”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 보장대상 제외 논의” 올해 상반기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5년 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비급여 물리치료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10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연간 지급보험금이 987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이면 비급여 물리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이 2조원을 넘어, 지난해

"출동 경험 살려" 보험사 직원, 접촉사고 공모해 수리비 '꿀꺽' [내부링크]

건당 2000만원…보험사 직원 4명도 범행 가담 '좁은 골목·우회전 대기' 사고 잦은 지역 골라 대부분 수리 부담 적은 렌터카로 외제차 '쿵'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보험 사기를 공모한 가해 승용차량 운전자가 지난 6월 7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외제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2023.10.15. (사진=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주차 마쳤어. 흰색 외제 승용차 세게 들이받으면 돼." 지난 6월 7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한 병원 주차장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섰다. 외제차에서 내린 남성은 주차 뒤 어디론가 바쁘게 전화를 걸었다. 뒤이어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나타났다. 승용차는 넓은 주차 칸을 지나쳐 외제차 왼쪽에 바짝 붙었다. 승용차는 후진·전진을 반복하다 다시 외제차 오른쪽에 멈췄다. 운전자는 조향 장치를 힘껏 왼쪽으로 돌려 '쾅'. 외제차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수상한 접촉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외제차는 특히

뒷굽 ‘탁탁탁’ 어디든 보내주는…47억 가치 ‘도로시 빨간구두’ 훔친 男, 18년 만에 절도 인정 [내부링크]

영화 <오즈의 마법사>(1939) 갈무리 감쪽같이 사라졌던 ‘도로시의 빨간 구두’가 18년 만에 돌아왔다. 이 구두는 1939년 개봉 영화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은 여배우 주디 갈랜드(1922~1969)가 신은 반짝이는 빨간색 구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그랜드 래피즈에 사는 테리 존 마틴(76)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주요 예술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기소된 뒤 13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마틴이 2005년 주디 갈랜드의 고향인 미네소타주 그랜드 래피즈의 ‘주디 갈랜드 박물관’에 전시됐던 ‘도로시의 루비 구두’ 진품 한 켤레를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두는 FBI 예술품 범죄 전담팀(ACT)이 기습 작전을 통해 구두를 회수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경위 등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마틴의 선거 공판일은 아직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미네소타 사무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란?] [내부링크]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보험사불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전치2주 나왔는데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보험사가 뒤처리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보험금 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천만원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자가 평생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

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연합뉴스TV] [내부링크]

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 [앵커] 지난달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란 입장인데 이견이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국회 앞/14일 오후)>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멈췄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권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현민 /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14일)> "학부모는 무고죄로 쉽게 교사를 정서적 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피해자는 공소시효 연장 안 돼" [내부링크]

대법, 조카 괴롭힌 삼촌 아동학대 혐의 면소 유지 2011년 학대 범행…피해자는 2013년 7월 성인 돼 1·2심 공소시효 만료 판단…검찰 "법리오해" 항소 '시효 연장' 아동학대특례법은 2014년부터 시행 대법 "소급적용 없고 피해자 법 시행 전 성인 돼" [서울=뉴시스]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특례법'의 일부 조항이 시행 전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2023.10.14 [email protected]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野 “여가부에 ‘외로움 차관’ 신설…고독사 문제, 정부가 나서야” [내부링크]

[레이더P] 민주연구원 제안 1인가구 증가에 고립 인구 18.9% 강병익 “사회고립, 강력범죄 야기” 영국·일본엔 고독담당 장관 있어 외로움 대응 예산 편성도 제안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두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외로움 차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사회적 고립인구가 18.9%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15일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외로움·1인가구 정책시리즈’에서 여성가족부내 ‘외로움 차관’을 신설하고 외로운 대응예산을 구축해 1인 가구 증가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자는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보고서는 ‘외로움 차관제’를 통해 외로움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여성가족부로 확대·이전하고 가족 문제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또 외로움 차관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고립인구의 규모와 생활실태, 위험요인, 정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내부링크]

하루 10시간 이상 검체 배송하다 쓰러져 … 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산재급여 대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외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한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 물류업체 소속 택배노동자와 유사해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 쿠팡 기사도 하루 10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택배노조는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지시 맞춰 배송, 계약서에는 “관리자 지시”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화물차 지입기사 A(사망 당시 63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11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7월께부터 혈액 검체 운송

자취방 구할 때 '사람 죽은 집' 알아내는 방법...고독사 청소전문가가 알려줬다 (+영상) [내부링크]

특수청소 전문가가 사람이 죽었던 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고독사 사망자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1만 8,483명에 이른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청소업체가 이들의 마지막 거처를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는 특수청소부가 '사람 죽은 집'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뉴사이드'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특수청소 전문업체에서 2년 차 팀장으로 일하는 박제이미 씨가 출연했다. 박씨는 고독사를 한 이들의 거처를 100여 건 이상 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집에서 고독사 흔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냄새'였다. 그는 "어떤 분들은 진짜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철거하고 다시 바닥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차 사고 후 ‘무상수리’ 제안에 솔깃…‘보험사기’ 가담 주의 [내부링크]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소비자는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되고 여기서 정비견적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의 적성성을 검토하고 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죠.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판별하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일부 정비업체가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수리비에 관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60% 급증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

매년 오르는 실손보험료…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시에는 보험료가 인하 또는 인상됩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대부분 가입자는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며, 특히 표준화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인상률이 매우 높아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품과 현재 판매중인 상품을 비교하고 싶지만, 약관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가 드뭅니다. 따라서 이번 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별로 보상범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소비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9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1세대 실손)이 있는데, 갱신 보험료가 너무 올랐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한국 건강보험 `꿀꺽`…`중국인 먹튀` 제한은? [내부링크]

최근 5년간 4181억원 적자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등 공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지지부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꿀팁을 전하는 중국 여성. [사진=바이두 영상 캡처].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다 싹쓸이한다?'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해 중국인들이 '먹튀'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최근 중국 내 SNS(소셜미디어)와 대표 포털 사인트인 바이두(baidu)에서 한국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꿀팁, 건강보험 환급 제도 등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쏟아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하오

우리집 멍냥이 펫보험 왜 비싼가 했더니 [내부링크]

반려동물 월 양육비 15만원…의료비만 6만원 동물판 실손보험 펫보험 가입률 1%에 그쳐 진료항목·수가 표준화 안 돼 높은 보험료 책정 요새 보험업계에서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 '핫' 하다고 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 하면서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흐름을 간파한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펫보험 상품 출시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반려동물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7만1896건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펫보험이 팔리기 시작한 2018년 7005건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가입률은 미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되죠. 전체

가스검침원 등 “우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내부링크]

충남 천안시 직원이 한 아파트에서 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5년 이상 이웃과 교류 없이 생활을 해온 40대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지역의 집배원과 전기·가스 검침원, 이·통장 등 1만여 명은 본인의 직업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직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평소 본연의 업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한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위기가구 발굴 등을 위한 1만 69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천안·동천안우체국의 집배원을 비롯해 전기검침원과 가스검침원, 공인중개사, 아파트 관리소장 등 평소 주민과의 접촉이 많고 방문이 가능한 생활업종 종사자들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높은 종교인·의사·교사 등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징후, 위기가구 사례 등을 발견하면

[주말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다? [내부링크]

점역이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도서를 점자로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다는 글을 우연히 봤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 맹학교는 13곳, '한 권씩 13권만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해 11년째 '점자촉각교구'를 만들고 있는 박귀선 씨를 만나봤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 시각장애 할머니의 손녀딸 두 아이를 키우던 박귀선 씨,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놀이책을 만드는 북아트 작가로 활동하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마음을 울리는 글을 봤습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특별한 그림책을 만들 작가를 찾습니다." 박귀선 씨의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겪는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었기에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자촉각 그림 동화책을 만드는데 개발자로 참여한 박귀선 씨, 딱 한 권을 만들고

초고령사회 일본, 치매 대응에 정부·지자체 발 벗고 나서 [내부링크]

오랜 기간 축적된 치매 환자 빅데이터 활용…치매가 가족과 지역사회 붕괴는 물론 국가에도 큰 영향 미친다는 공감대 형성 1970~80년대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소니의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가전제품 등이다. 그렇다면 요즘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 바로 ‘초고령사회’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0월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2038년에는 33.3%로 인구 3명당 1명이 고령자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 인구가 33.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를 떠올리면 대략 그 사회의 이미지가 그려진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미 그로 인한 각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후쿠이현 쓰루가시에서 71세 여성이 70세 남편과 90대 시부모 등 3명을 살해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16년 사이타마현 오가와정에서는 83세 남성이 치매에 걸린 77세 아내를 살해했다

10년 넘은 부모님 간병… 60세 딸은 직접 요양원을 세웠다[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임수경 보아스골든케어 대표 예고없이 닥쳐온 부모님 간병 노인의 삶이 삶인 채 존재하는 ‘내 집’ 같은 요양원 꿈 꿔 ‘효도 못 받는 첫 세대’가 될 동세대들 미래 위해서도 절실 15년 전 어느 금요일 밤. 어머니(당시 72세)가 좀 이상했다. 뇌졸중 전조증상이었지만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2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뇌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 뇌경색으로 이미 왼쪽 뇌가 하얗게 변했다고 했다. 기나긴 간병생활의 시작이었다. 4년 뒤에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내가 투병생활을 시작한 뒤 마음 둘 곳 몰라하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차라리 편안해보였다. 그 뒤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옮겨다니는 부모님 간병이 이어졌다. 월 700만~800만 원 씩 들어가는 비용은 네 형제가 분담했지만 버거운 일이었다. 임수경 대표는 어르신들의 근력을 지켜주는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양원에는 도합 100평 규모의 물리치료실을 갖췄다

[기고] 티눈 냉동응고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 A씨는 발가락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246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①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②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통상적인 수술 보험금 관련해서 약관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수술에 대해 비교적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기법도 수술로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사마귀,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부지급 사유를 정했다. 티눈 냉동응고술로 수술보험금을 받으려면 ①티눈이 피부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②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티눈은 피부에 과도한 각화현상으로 발생하는 국한성 각질비후증이다. 이런 티눈은 완치가 쉽

검은 옷 입고 국회 앞 가득 메운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하라" [내부링크]

검은 옷 전국 교사 4주 만에 토요 집회 재개…"아동복지법 개정" 학폭업무 수사기관 이전…'악성민원'에 학폭 담당 교사 고충 '교육부도 공범'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 촉구 14일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공교육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임민정 기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지난 7월 22일, 더운 여름 시작했던 집회는 이날로 10번째를 맞았다. 14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부 국정감사 등을 요구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토요 집회를 재개해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였다.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교사들은 '교육부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고소남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촉구한다", "인격살인 악성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보험사기 年 1조원 넘겼는데···보험사기방지법 '제자리' [내부링크]

7월 국회 문턱 넘은 후 타 이슈·국정감사 일정에 논의 지지부진 보험사기피해액, 작년 1조818억···솜방망이 처벌에 매년 증가세 "신속한 개정 추진돼야···엄정한 수사·처벌, 행정제재 활용 필요" (사진=픽사베이) # 최근 안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안과의원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0여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더욱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수령한 보험금만 총 10억원이 넘는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다른 이슈에 밀린 데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직

삼성보험 공동 출자로 펫 전문보험사 설립 [내부링크]

생명·화재 공동 컨소시엄 만들기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펫 보험 전문 보험사를 설립한다. 두 회사가 지분을 절반으로 나눠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다. 양측은 이 자회사의 설립 인가를 위해 절차 등 감독 당국의 자문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펫 보험 전문 보험사를 설립한다. 사진은 삼성금융네트웍스 BI. [사진=삼성금융네트웍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펫 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펫 보험 상품의 성격을 고려해 삼성화재가 단독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생명과 화재 두 회사의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삼성보험이 별도의 펫 보험 전문 보험사를 만드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작년 원수보험료 기준 메리츠화재가 78.3%(225억원) 가량을 차지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15~20%, 나머지 점유율은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메리츠

[단독] HUG 말 믿고 항소 취하했더니…희망이던 '보증보험' 휴지조각 [내부링크]

달성 공공임대주택 사기 2차 피해 지난해 8월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결과 임차인 패소 HUG "재판과 무관하게 보증보험금 지급하겠다" 판결 확정 후 1년 지나자 돌변, 보증금 반환 거부 임차인들 "두 번 죽이는 처사"…마지막 희망도 잃고 발만 동동 지난 6월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회의실 앞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이곳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email protected] 투기 세력의 표적이 돼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한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들고도 가구당 2천만원에 달하는 보증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을 환급하겠다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임차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세 사기도 억울한데 꼼수 계약까지…짓밟힌 신혼부부의 꿈 달성군 공공임대

"현금만 받습니다"…생명보험사 카드납부 여전히 '인색'[SBS Biz] [내부링크]

[앵커] 세금이나 공과금, 4대 보험료 낼 때 카드로 자동결제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카드결제가 일부만 허용되는데요. 특히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내는 데 더 인색했습니다. 대형 생명보험사의 카드납부 비율은 1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는 곳은 생명보험사 18곳과 손해보험사 16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1년 사이 손해보험사의 카드납 비율은 17.5%에서 17.8%로 상승한 반면, 생명보험사 카드납 비율은 12%에서 11.9%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차 한 대 값이잖아요. (10년 납에) 2천만~3천만 원인데, 카드 수수료율을 무시 못 하는 거죠.] 주요 5개 손보사에서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대형 생보사인 한화와 교보생명은 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삼

백내장 실손보험 집단소송 항소심도 환자들 '승(勝)'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가입자 21명 손 들어줘…보험사 지급 거절 등 '관행 제동'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연정)은 최근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2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들 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00~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에 수

도움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맞춤형으로' 이용한다 [내부링크]

여성가족부,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전면 개편 한부모 가장의 자립과 이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 이제까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로 구분했던 시설은 '자녀의 연령' 중심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을 위한 '출산지원형'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양육지원형'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돕는 '생활지원형' 시설 등으로 나뉜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 입소한 한부모를 위한 '일시지원형' 시설도 운영된다. 기본 입소 기간은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고, 기간 연장 사유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시설 종사자를 증원하고, 한부모가족을

보험금 증여,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3세대 걸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 보험금 증여의 과세이연 효과 활용도 고려할 만 2023 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인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로 인해 본인의 보험 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은 타 금융 상품과 다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경우가 많다. 보험 상품을 활용해 증여를 하려고 할 때, 보험료 납입은 부모가 하면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자녀로 지정 시 증여로 판단하지 않거나, 보험 만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또한, 부모의 재산 등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증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로

보험사 전손처리 '꼼수' 논란…소비자 사고 차로 배불리기?[SBS Biz] [내부링크]

[앵커] 사고가 난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높을 때 보험사가 아예 이 차를 사들이는 걸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보험금 대신 보험사가 인정해 준 차량 가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전손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꼼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전손처리 대상은 침수차나 사고차량입니다. 특히 수리비 부담이 큰 외제차는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는 대신 보험사에 차량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데도 전손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꼼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손과 전손? 꼭 알아둬야할 도로교통사고 처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blog.naver.com [김용선 / 정

[체험기] "60년 먼저 쓴 유언장"... 파릇파릇 청춘들이 웰다잉 준비하는 이유 [내부링크]

남은 삶 의미찾기·존엄한 죽음 '웰다잉' 관심 청년 1만 7000명이 연명의료 중단 미리 밝혀 잇단 흉악범죄·사회재난에 "죽음, 멀지 않아" 13일 한국일보는 웰다잉 스타트업 '유쓰'로부터 받은 유언장 작성 용지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 김태연 기자 "안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인사라니 기분이 얼떨떨하다." (한국일보 신입기자가 직접 써 본 유언장) 이름 김태연, 28세, 입사 2개월 차. 이제 막 사회인으로 첫발을 뗀 새내기 기자다. 취재 중 경찰서에서 만난 어르신으로부터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며 부럽다는 인사를 받기도 한 청춘이다. 한국 여성 평균 기대수명이 86.6세(2021년 기준·통계청)니, 죽음은 지금으로부터 60년이나 남은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최근 2030 젊은 세대 중에선 '어떻게 하면 잘 살까'(웰빙)를 고민하는 한편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웰다잉)에 관심을 쏟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죽음에 대비하고 자기 삶을 중간점검하는 차원

“국민연금 믿다간 노후 망해”…걱정과 한숨이 키운 ‘10조 이 상품’ [내부링크]

라이프사이클펀드 올해 설정액 10.3조 노후준비 투자자 늘며 5년간 5배 급증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안전자산 조정 국민연금 [이승환 기자] 고령화에 발 빠르게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라이프사이클 테마 펀드의 설정액이 이달 12일 기준 10조31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사이클 펀드보다 설정액이 큰 테마형 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 퇴직연금, 연금저축뿐이다.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설정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프사이클 펀드 설정액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약 5배 급증했다. 지난 2019년 2조1951억원에 그쳤던 펀드 규모는 2020년 3조3065억원, 2021년 6조4572억원, 2022년 8조31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 추이에 따라 노후 준비용 장기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무면허 벤츠 운전 ‘쾅’…운전자 바꿔 1500만원 보험금 타내 [내부링크]

음주·무면허 등 전력 많은 점 의심한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해준 후배 휴대전화 타임라인 통해 사고현장 없었음 확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0대 2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이다. 제주경찰청 제공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도와 허위로 진술한 혐의(법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동네 후배 30대 이모씨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김씨는 후배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미지급 논란… 국회서 해결책 나올까 [내부링크]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제도적 지원책 시급" 지난 5월부터 현대해상 필두로 지급 중단 사태 가속화 지난달 의사들 탄원서 제출 이후 국감서 송수림 참고인 발언 주목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지난 5월부터 현대해상을 필두로 각 보험사가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중단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의사들의 탄원서 제출이 있었고 이달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발달지연아동의 부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발달증진학회)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송수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했다"며 "여야가 주목해 반드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림 대표는 국감장에서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보험사 발달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내부링크]

내년 10월부터 시행…동네병원·약국은 2025년 10월부터 의료계, 중계기관으로 심평원·보험개발원 반대…"별도의 위헌소송 진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었다.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실제 도입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중계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고독사' 올해 1~8월 3200명 넘겼다…5년간 1만8000명 육박 [내부링크]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3237명…작년 사망자수 넘길 듯 증가하는 1인 가구…김민석 의원 "간호간병 서비스 강화해야" 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1~8월 3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484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추측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총 1만7473명에 이른다. 지난 2019명 2655명을 기록한 뒤 2020년(3136명) 2021년(3603명) 2022년(4842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와

[단독]취약층 아동 ‘생활고’에도 잠자는 지원계좌…미인출 금액 2000억 넘어 [내부링크]

취약층 아동의 사회 진출 ‘종잣돈’…해지에 어려움 겪기도 시중 이자보다 금리 낮은데 82%가 만기 후 미인출 상태 유지 최재형 “‘정보의 사각지대’로 허점 있다…제도 개선에 힘쓸 것” 국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이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해지하지 않아 미인출 금액이 누적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또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그 2배를 매칭해 적립해준다. 적립한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과 함께 자립 초기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정작 이 종잣돈이 해지의 어려움이나 정보 사각지대의 문제 등으로 통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적금 만기 아동 5만4

요양병원·요양시설 사이에서 방황하는 환자들 [내부링크]

정권마다 법 개정 대신 제도 찔끔 개선 의료·장기요양제도 간 장벽 허물어야 요양병원에 입원한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은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지만,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이 많지 않고 요양보호사는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과 가족들이 이런 방황을 경험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역할 문제는 하루 이틀 이어진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국정과제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 개정을 회피하고 변방의 제도 개선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 ‘커뮤니티 케어’란 이름으로 현장 실무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바다에 사는 고래와 산에 사는 곰을 결혼시키겠다고 결혼정보회사를 차린 격이다. 현 정부의 접근도 비슷하다. 노인 의료-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내부링크]

수술의 정의 명시 안 된 특별약관 ’분쟁‘...상품 특약마다 각각 판단해야 # A씨는척수에 주사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흡인, 천자 등의 조치는 수술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약관이 있다. 이런 과거 보험에도 수술의 정의 규정이 있는 약관 내용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은 각각 판단해야 하며, 이에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A씨의 치료는 보험사가 명시한 수술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천자(주사 등을 몸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피부양자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부링크]

이번에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피부양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4대사회보험 연계서비스에서 신청하는 것까진 마쳤는데, 신청이 끝나면 그냥 알아서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버지께서는 따로 신청 안해도 그냥 회사 경리부서에 말하면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인터넷하고는 또 말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건강보험에 귀하 부친이 피부양자로 등재한 것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귀하의 부친이 퇴직으로 인하여 귀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신청되었으면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 궁금하시면 귀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통화를 하여도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명학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내부링크]

서울 보육원 입소 28%가 피해아동 자치구엔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뿐 트라우마 치료 못받고 사실상 방치 “지자체-보육원 등 협력체계 시급”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13일 3년을 맞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장기적으로 맡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3명은 학대 피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으로 내몰리는 학대 피해 아동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서울시내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934명 중 261명(27.9%)이 학대 피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으로 보면 보육원 입소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 비율은 33.9%로 높아진다. 학대 피해 아동이 치유 및 회복 전문기관이 아니라 보육원으로 내몰리는 것은 피해

[기획] ② 부산 공영장례…"고독사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내부링크]

부산시, 고독사 발생 이유로 '가족해체', '빈곤' 꼽아 5060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 두드러져 1990년대 찾아 온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던 가장을 뿌리채 흔들어 가정의 해체를 불렀다. 사람들은 가족중심주의 시대에서 개인주의 시대로 급속히 내몰렸다. 당시 이리저리 휩쓸린 세대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빈곤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했다. 비극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청년층의 취업.결혼 등의 포기와 노인 빈곤 문제, 나아가 결국 죽음 앞에서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다. 결국 홀로 죽음을 맞아 오랜기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 한 죽음, 즉 '고독사'를 맞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산시는 고독사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 '가족해체'와 '빈곤'을 꼽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부산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9.8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이

아동수당 받는 외국인 부모, 중국이 2위…1위 어디길래 [내부링크]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 부모가 최근 5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작년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799명에서 2022년 13만1029명으로 약 4.3배로 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수급 대상이 된다. 베트남에 이어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만7천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 등 수도권에

초고령화 사회 목전…경기도 맞춤형 노인 복지사업 속도[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도 3년 뒤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경기도가 일자리와 여가, 건강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구운 바나나와 쌀가루를 이용해 도넛 반죽을 만드는 사업장입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윤성옥 / 경기 수원시> "몸도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제가 또 수입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떳떳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말벗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화 중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AI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긴급 복지서비스로 연계합니다. <정규희 / 경기 화성시> "안부 전화하고 하니까 좋죠, 외롭지 않고…."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즐김사업도 있습니다. <조영희 / 경기 여주시>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고…." 경기도는 노인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

유족연금 받으면 내 연금 못 받는다? [콕콕 연금상식]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연금상식'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現 지역사회노동연구소 감사 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바로 국민연금이죠. 젊었을 때 꼬박꼬박 넣어둔 국민연금이 나이 들어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 준비가 되지 않은 남은 유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인데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유족연금도 잘 알아봐야 한다더라고요. 국민연금, 손해 보지 않고 똑똑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12일)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국민연금, 대표적인 노후 준비 중 하나죠.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급여가 있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연금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 대표적인 노후 준비 국민연금, 장점은? - 사회보험의 하나 연금제도…소득재분배 기능 등 장점 - 고령에 정년퇴직 등에 소득 상실

"이번 기회에 싹 다 고치세요"···정비업체 보험사기 주의 [정책현장+] 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이번 기회에 싹 다 고치세요"···정비업체 보험사기 주의 [정책현장+] "이번 기회에 싹 다 고치세요"···정비업체 보험사기 주의 [정책현장+] www.ktv.go.kr 최대환 앵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지안 앵커> 심지어 소비자를 현혹해 과장 수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조심하면 되는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수원의 한 정비업체에 사고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후에 차가 다시 멈춰 선 겁니다. 알고 보니 정비업체에서는 부품을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던 부품을 수리만 한 겁니다. 녹취> 정성훈 /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조사팀장 "(소비자가) 정식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정상적인 부품이 아니다 중고 부품이 끼워져 있었다.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최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내부링크]

法 “입원실 체류시간 만으로 입원 여부 판단할 수 없어”…관련소송 영향 예상 실손연 “보험사 법규‧약관 위반 행위 국감서 다뤄야”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원 치료임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급 거절 및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연정)은 11일 A보험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 오류가 있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25명은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술‧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700만~800만 원을 수령했다. 지급 이후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되는 절차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 여파에 보험설계사들도 조심 [내부링크]

영업 현장서 소비자 정보 공유···추가 피해 방지 우려 최근 불거진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영업 현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 사항을 재차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인해 법적 공방이 격화되며 관련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이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 공유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실손보험 백내장 및 수술비 지급 관련 소비자 정보'라는 제목의 자료가 돌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해서 수술해야만 지급대상이 되며, 6시간 인정 기준은 병원에 진료 접수 시간부터 퇴원 시간(진료비 납부 시간)까지다. 백내장 검사 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혼탁도는 3~4등급이 돼야만 한다. 또 주치의 진단서에 시력 개선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 기재돼야 한다. 난시인 경우는 난시 렌즈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아울러 세극등 현미경

[요양보호사의 늪] ⑥ 한 아파트 단지 앞 요양원 6개 난립, 학대·폭행 일상화 [내부링크]

15년 동안 폭행 사건만 34건 알고 보니 '국고 횡령' 요양원 설립 당시 공무원 비자금까지 공급 집중해 사각지대만 늘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다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단독] 車정비공장-보험사 ‘표준계약서’ 쓴다 [내부링크]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 우월 지위 이용해 불공정 계약 체결 사례 방지” 앞으로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가 계약할 시 공인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켰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 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이슈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사만 이득? [내부링크]

14년 만에 국회 문턱 통과…한쪽에선 "보험사 배만 불려" 의사협회 '위헌소송' 거론하며 "국민건강보험 근간 흔들어" 주장 보험업계 "국민권익위 권고로 시작된 사안…논리 어긋난 지적 계속" 반박 보험업.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보험사만 배 불리는 법안"이라며 위헌소송까지 예고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미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 법안 개정이라고 맞서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첨예한 숙원이 풀리는 만큼 물밑에 쌓인 지적과 반론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는 "보험사들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맞서 보험사들은 "의사협회가 반대를 위한

백내장 보험금 사태 장기전 돌입…누가 웃을까? [내부링크]

백내장 사기로 수십억 챙긴 안과의사, 고작 1년 6개월·벌금 200만원 백내장 실손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최근 백내장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의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질 전망이다. 길어지는 소송전에 속 타는 소비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를 통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지난달 기준 2000명을 넘어섰다. 이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유사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의 과잉수술 탓으로 보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3년 전엔 난리치더니…'학대 아동 보호' 약속 안지키는 정부 [내부링크]

['정인이 사건' 3년…시설·인력 확대 지지부진]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위해 쉼터 늘리겠다더니 예산 3배 증가에도 복지부가 정한 목표치 미달 학대 전담 인력 확충 계획도 실패…오히려 감소 그 사이 아동 학대 사건은 매달 1000건 넘어서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된 후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다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다. 사건 직후 정부는 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학대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당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이 아동 학대 범죄는 매달 500건 수준에서 1000건 이상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125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33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안했던 목표치(140곳) 보다 낮은 수준이다.

12년후 80세이상 노인 7000만명…中, 정책이랑 다 바꿀 판 [내부링크]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심각해져 2050년엔 80세 노인 1억4000명 출산율 작년 956만명으로 역대 최저 중국인구 60년만에 첫 감소 “中 특성맞는 공공 서비스 정책 필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의 한 지역 노인 케어 센터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개설된 디지털 강좌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노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제공=불름버그] 2035년 중국의 80세이상 인구가 7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때까지 중국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맞춘 노령층 공공 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정책은 물론 산업전반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의 허단 소장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중국의 평균 기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길 열릴 듯[SBS Biz] [내부링크]

[앵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론'이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실버론을 받을 수가 없는데, 허용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기초수급자들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실버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상황과, 이들을 실버론에 포함시킬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 관련 보완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완 사항을 마련한 후, 기초수급자를 대부 대상으로 포함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할 경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내부링크]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의료기관 시설 등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5명의 가입자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연정)은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4명의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

"다른 보험사도 신청하세요"…교보생명, ‘일괄 청구’ 실시 [내부링크]

교보생명은 11일 보험금 지급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는 고객들이 교보생명 뿐 아니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에 손쉽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회사마다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점이다. 교보생명에 가입한 고객들은 웹과 응용프로그램(앱)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하기 메뉴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처음 한 번만 입력하고 보험사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제휴 업체가 절차를 대행해준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 보험상품 외에 보험사 두 곳에 암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각각 가입한 경우 한 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일이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교보생명 자체 웹과 앱에서 서비스가 이뤄져 고객들의 편의성이 매우 높다. 만약 보험사 선택 과정이 번거롭다면 교보 마이데이터에 가

"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내부링크]

국고 지원 받아도 적자 보는 건강보험 예정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내년 1조4000억원 적자…10년 뒤엔 20조로 불어 10년간 누적적자 61조6000억원 달해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 국고 지원 받아도 적자 재정 균형 맞추려면 10년 뒤엔 보험료율 10%돼야 사진=한경DB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의 건보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 발췌 예정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 준비금이 소진돼 2032년엔 누적 적자액

자동차 정비소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지속…"보험사기 주의"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 자동차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하면서 일부 부품만 도색했으나 정비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썼다. 이렇게 보험금 474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비견적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이 사례처럼 업체가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급증했다. '통값을 아시나요' 수수료 명목 리베이트, "이러니 보험료 안 내려가지" '통값을 아시나요' 자동차 사고가 많은 추석 연휴를 맞고 있다. 통값은 통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 blog.naver.com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입원실 1인실 교통사고 [피해자1인실 입원료는?] [내부링크]

너무 억울합니다 학교 가는길 1차선 잘 가다가 옆차선(2차선)에 있는 차가 와서 쳤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죠 경찰에서는 100대0 제쪽이 0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반 부위 부근에 골절이라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인실에 보호자가 왔다갔다, 그리고 보호자 없을때 공동화장실에도 도움 주시잖아요 부담스럽고다른 사람들 불편하고 저도 불편한 생각차원해서 1인실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입원 4인실 금액만 나온다는데 이게 상황이 다시 생각해보니 어이없고 억울하고 화나네요 보험쪽에도 어쩔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이해하는데 너무 해요.. 1인실 안아픈사람? 인가 그냥 쓰는 사람들때문에 보험 입원실 금액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학생신분인데요..ㅠㅠ 휴일날 병실에만 있다가 우울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귀하의 질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1인실 입원료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에서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오늘 아침 자욱한 안개의 망현산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자욱한 안개의 망현산 모습들 202310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결식아동 8000원 vs 요양원 노인 2500원…물가급등 속 '영양격차' [내부링크]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점심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단체급식업계의 새 먹거리로 ‘케어푸드’(노인이나 환자 등 맞춤형 식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음식)가 떠오르고 있다. 2025년 3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은 요양원,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 급식 지원 단가가 여전히 4000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업계에서는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노인 급식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급식 지원 단가는 결식아동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북은 지원사업 없음)별 노인 급식 지원 단가 평균은 3873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3207원) 대비 20.7% 상승했지만, 여전히 김밥 한 줄 가격에 불과하다. 반면 결식아동 급식비는 2019년부터 매년 1000원씩 인상

노인 우울증 처방 작년 74만명… 5년째 가파른 증가세 [내부링크]

오늘 ‘정신건강의 날’ 노년기 주요 질병으로 자리잡아 노인 자살률 OECD 최고 수준 초기 치료받도록 주변서 관심을 서울 관악구의 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A씨(84)는 주로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 가족과는 7년째 연락이 끊긴 상황이다. A씨는 폐쇄성 폐 질환이 있어 작은 움직임으로도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는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서 4층짜리 계단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사가 1주일에 한 번 집에 방문할 때 가져다주는 반찬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거의 없는 A씨는 잠들기 전 늘 슬픈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기 전 매일 눈물이 나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며 “이후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동네 병원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65세 이상 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기가車] 사이드미러에 스쳤는데…'뇌진탕' 진단 받아온 차주 [내부링크]

줄지어 주차된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차주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운전자가 줄지어 주차된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차주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한 골목길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골목길 양측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어 A씨는 천천히 가던 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쳤다.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가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대 여성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 본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 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30분 뒤 피해 차주로부터

"경유차에 휘발유 잘못 넣어 수리비 1200만원 나왔는데...보험사가 제 잘못도 있답니다" [내부링크]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지난 7일 KBS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났다. 이날 6만원 주유를 마친 운전자 A씨. 그런데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곧바로 정비소에 간 A씨는 경유 대신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1200만원에 달했고,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보험사 측에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 10%가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문철 변호사는 매체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단독]정부 재원 대부분인데…재해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차지[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농작물 및 풍수해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농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해 보험금, 최근 3년간 보험사가 가져간 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이 기댈 곳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70~100%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 보험료 지원액은 2조 4,231억원. 가입자가 낸 금액을 더한 총 재해 보험료가 2조 8,102억원이니 87%가 정부 재원입니다. 다만 이 기간 총보험료의 절반이 넘는 1조 4,167억원이 보험사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최대 100%에 달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보험료의 70%를 보험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근 20년으로 기간을

가정폭력 아빠 피해 옮겼는데 어린이집 퇴소 거부당했다[SBS] [내부링크]

<앵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피해자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생긴 일인데, 자세한 사연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다시는 폭행은 없을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참다가 참다.] 4살 아이와 이사를 했지만, 아이의 어린이집 퇴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퇴소를 허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퇴소 처리를 해달라, 아이가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원장이 아이 퇴소 처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A 씨가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호소해도, 원장은 "부모 둘 다 양육자여서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퇴소를 거절했습니다. 폭력 가해자인 아

[창간기획-건강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 2부-① '건강한 노인돌봄' 사례를 찾아서 1] [내부링크]

의료·돌봄 전문팀, 거동불편 어르신 찾아간다 부천시 재택의료센터, 다직종 연계 서비스 …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참여 전국적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자체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벌인데 이어 지난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자체적으로 지역 노인의 돌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합치면 86곳 정도가 된다. 본지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의 노인 돌봄사업을 취재했다. 지역마다 노인인구 수나 고령화 정도, 보건의료자원의 충분함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도 틀에 박힌 모형이 아닌 다채로운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지자체 일꾼들과 노인의 삶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뛰어든 주민 등 민간자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천시 재택의료센터 소속

해외선 재력가, 한국선 기초연금?…복수국적자에 혈세 '줄줄'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30여만원인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씨/유튜버 :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양 나라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B씨/유튜버 : (한 달에) 40만원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월 678만원 맞벌이도 받는다...기초연금 16년, 손봐야할 두가지 2008년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당시엔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

연금이나 받으며 팔자 좋게 사는 꿈, 와장창 깨졌다 [내부링크]

[나재필의 베이비붐 세대의 애환 ⑥] 노후 필수요소, 돈·건강·여가·관계 어떻게 지킬까 주산(주판)의 마지막 세대이자 컴맹 제1세대, 부모에게 복종한 마지막 세대이자 아이에게 순종한 첫 세대, 부모를 부양했지만 부모로서 부양 못 받는 첫 세대, 뼈 빠지게 일하고 구조조정 된 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기자말] 연금이나 받으면서 팔자 좋게 살려는 꿈은 와장창 깨졌다. 픽사베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최근 언급되는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건강만 유지한다면 90세까지도 살고, 현재 30대들은 100세 시대 주인공이 된다. 오래 사는 데 필요한 건 결국 '돈'이다. '짧고 굵게'가 아닌 '길고 가느다랗게' 재테크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쪽박 찰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더구나 2050년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을 거라는 예상에 따르면, 노후대책은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주변에 '노후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손사래를

보험금 더 받게 가짜 진단서 끊어준 치과의사 벌금 3천만원 [내부링크]

환자들 1억4천만원 챙겨…"환자들 요구에 수동적 범행 등 감안"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 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에 했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리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환자

의료계와 보험사의 속내?…14년만의 '실비청구 간소화'[송승섭의 금융라이트] [내부링크]

실비 타려고 병원에, 서류에, 팩스까지 복잡한 방식에 미청구 금액만 3211억 의료기관→보험사로 절차 확 간소화돼 '업무 부담은'…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 '의료 데이터 확보'…방긋 웃는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더 간단하게 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당 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약사협회가 “참담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보험사들은 법안 통과를 찬성하고 있고요. 간단해 보이는 실비청구간소화법에 숨은 의료계와 보험계의 속내는 뭘까요?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상품입니다. 흔히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실비는 요건에 해당해도 보상을 받

'보험사 배불리는 풍수해보험'…원수보험료 2배↑·지급액 10%↓ [내부링크]

"7개 보험사, 풍수해보험으로 4년간 1천183억원 지급차액 거둬" 장마철 피해(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풍수해보험 관심도가 높아지자 가입자 수 및 원수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정책보험 상품이 '보험사 배 불리기'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2020년 42만8천561건에서 2022년 72만6천1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23만9천703건이 가입됐는데, 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특성상 올해 가입 건수는 지난해 수치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까지 풍수해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였으며 2022년부터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추가돼 7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 중

"아, 허리" 후유장해로 보험금 탄 MZ들...'이 병'으로 10억 꿀꺽 [내부링크]

설계사 출신 브로커, 1980~1990년대생 집중 모집 사고 없어도 바닥에 소주병 대고 누우면 '장해 진단' 브로커·설계사·가입자 등 23명,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젊은 보험 가입자들, 모두 사고 후 ‘약간의 디스크’ 1990년생인 A씨는 설계사 B씨를 통해 장해담보 약 1억원에 맞춰 국내 한 보험사의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목격자 없는 단독 재해사고가 발생하면서 OO병원에 2~3일 입원, 1~2회 통원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명은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이다. ‘약간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장해 약관상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다른 장해와는 기준이 달라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단이 인정된다. 재해사고로 인한 미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기만 하면 사고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A씨

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내부링크]

상대과실 100% 사고로 상해 9급 4주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부상병인 요추염좌 부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주 이상더 치료 받을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올해 계정이 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긍금합니다. 주상병이 있으니 다른 부위 염좌는 추가 진단없이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 병명이 자배법 부상급수에서 9급이라면 추가 진단서가 필요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배법 경상환자는 아래와 같이 부상급수 12급~ 14급 에 해댱되는 병명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보훈급여 오르자 끊긴 복지급여…“안 받겠다” 6배↑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보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을 안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훈 급여가 올라 소득도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못받게 돼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6년 스물다섯 살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황진옥 씨, 15개월 복무 끝에 생긴 고엽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진옥/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어지럽고 좀 심할 때는 앉아 있다가 가야하고…"] 건강이 계속 악화해 지난해 보훈등급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급여 75만 원은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황씨는 그동안 보훈 보상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모두 백십여만 원을 받아 생활해왔는데, 보훈급여 일부가 소득으로 잡히며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 겁니다. [황진옥/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소득이라고 해서, 아니다… '그러면 이걸 포기하세

“보험금 더 많이”…‘허위진단서 발급기’ 노릇한 치과의사 벌금형 [내부링크]

환자들,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총 1억4300여만원 챙겨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와 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해놓고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것으로 진단서를 부풀리는 식이다. 환자들은 해당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정부 복지망 '구멍' [공동체에서 길을 찾다] [내부링크]

독거노인 1년에 10만 가구씩 늘어 정부의 '천편일률 지원'으론 한계 복지사각지대…지역공동체가 메워 나보다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 이제는 우리보다 나를 앞세운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안에서 '함께'보다는 '혼자'가 친숙한 개념이 됐다. 점차 가속화되는 개인화 현상은 우리 사회 소통의 부재 등을 불러오며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킨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공동체'가 붕괴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성의 복원이 시급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심층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 씨(83)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

일본 요양보호사가 전하는 요양원 입소 '꿀팁'···"엔딩노트 적어두자" [내부링크]

간병인과 마찰·사망 등 만일의 사태 대처법은 늙어서 쓸모없다는 생각?...긍정 마인드 최우선 요양서비스는 두 부류로 나뉜다.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받는 사람.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수급자로 갈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평소에 요양원 혹은 요양서비스 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평소에 요양 영역을 생각해보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15년차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9일 여성경제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특별 기획 '요양보호사의 늪' 취재 차 일본 교토를 방문했을때 만난 15년차 요양보호사 와타나베 코헤이씨에게 '자신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서비스 수급자가 준비해야 할 세가지를 강조했다. 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와타나베 코헤이(54)씨가 입소 노인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여성

[A 금융꿀팁 86]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부링크]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현재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사례로는 ㅇㅇ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ㅇㅇ치과), B씨(ㅇㅇ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여 내원 환자에

소속 바꾼 설계사가 새 상품 갈아 타라는데...부당환승계약 주의해야 [내부링크]

해지환금급 등 금전 피해 속출 #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보험 갈아타기로 약 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생보사 중 계약건수 규모 10위권 내에 있는 A보험사의 상해보험에 2007년 가입한 한 씨는 6년이 지난 2013년경 담당 설계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존 보험보다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여러차례 전화하자 귀찮은 마음에 수락했다고. 손해를 본 것을 안 시점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올해. 사고로 보험금을 요청할 일이 있어 계약서를 살펴보면서다. 한 씨는 “당시 5년 간 낸 보험료가 630만 원인데 중도해약금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새 보험에 연결되는 것처럼 속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보험 갈아타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정 씨는 2009년 계약건수 규모 10위권 내 B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유방암, 자궁암 등 당시 정기 진료를 받고 있던 항목을 부담보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더니…'네 탓' 하다 또 지연[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오히려 취약 계층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난해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주거급여자 : 우리는 그 돈 없으면 죽는 건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달라고 (시청에) 전화하고….] 1천2백억 원을 들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36개 복지 지원금이 한 달 넘게 제때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도 지각 지급이 8천400여 건, 피해액은 33억여 원으로 집계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오류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순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대규모 지연 지급 사태는 없지만,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추가로 이어져야 할 정보시스템 개

[보험 톺아보기]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 가입 의무 '화재보험'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특수건물·공동주택 '공동인수제도' 활용 시 보다 쉽게 가입 가능 5일 오후 12시 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제지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일정 면적 이상 국·공유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가입 문턱 낮추고 건강관리"…보험사 '펫보험' 판매경쟁 [내부링크]

삼성화재, '착!한펫' 출시…"건강관리+보험료 포인트 지급" KB손보, 병력있는 반려동물 '부담보' 인수…가입문턱 낮춰 펫보험 가입연령 기존 만 8세에서 만10세로 늘린 상품 출시 이달 '펫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펫보험 개발 탄력붙을 것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을 잃은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반려가구 증가로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현재 국내 가입률도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펫보험 가입연령 제한을 낮추고 반려동물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판매경쟁에 한창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는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는 '착!한펫'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앱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을 체크하면 삼성화재의 '애니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애니포인트는 보험료 결제, 혹은 물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펫보험'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탑재한 '펫 서비스 플랫폼'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원 "고지 없는 블랙박스 녹음, 위법"…버스기사 보험사기 무죄 [내부링크]

버스 기사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

중증장애인 지원가들의 외침 ‘일하는 기쁨을 빼앗지 마세요’ [내부링크]

‘피플퍼스트 성북센터’서 만난 동료지원가들 서울 성북구 ‘피플퍼스트 성북센터’에 근무하는 남태준씨의 컴퓨터 모니터 위에 지난 4일 남씨가 직접 써서 붙인 응원 문구인 “남태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 상담·외출 등 사회활동 지원·취업 도와 “자립 시작한 이들에 뿌듯” 정부, 중복 사업 이유로 내년 예산 전액 삭감 발표 복지부와 취업 연계 계획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복지 대상자로만 생각해” “남태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성북구 ‘피플퍼스트 성북센터’로 들어서자 손글씨로 적은 응원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 청소를 마친 문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명함을 건넨 청년의 인사가 사무실에 울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퍼스트 성북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남태준입니다!” 발달장애인 남태준씨(24)는 성북센터에서 일하는 세 ‘동료지원가’ 중 한 명이다. 동료지원

어린이집 다니는 이주아동 58%뿐… 보육료 지원 지자체는 27% 불과 [내부링크]

인권위 지적에도 이주아동 '보육 차별' 여전 4개 시도만 지원 조례·보육료 지급 모두 시행 지원액도 51만원 대 10만원으로 천차만별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이주아동(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27%뿐이고,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58%에 그쳤다.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수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영유아 보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8,375명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영유아 이주아동(3만1,722명)의 58%에 그쳤다. 이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노인 무료급식 한 끼에 2,300원?…“급식 질 우려”입력[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차려지는 무료급식, 한 끼에 얼마 짜리인지 아십니까?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한 끼에 2,300원부터 5,000원 대까지 제각각입니다. 급식 단가에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너무 낮은 단가에 쫓겨 급식의 질이 걱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들이 둘러 앉아 쌀밥에 된장국, 나물과 떡을 곁들인 제대로 된 한끼를 먹습니다. 하루에 백 여명이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조금선/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 "집에 있으면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나요? 못 해 먹어요. 아무거나 한 가지 해가지고 밥만 먹는 거죠."] 이 한 끼를 차리는데 지원되는 지자체 예산은 한 사람당 5,000원. 올해 지원금이 1,000원 인상됐지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탓에 밥상을 차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원 물품이 없으면 고기 반찬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노인 무료급식 한끼 단가를 따져보니, 대구가 2,300원. 울산과 경남,

다가온 겨울..소외계층 관심 절실[G1뉴스] [내부링크]

[앵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과 연탄배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후원도 급감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곧 시작될 연탄배달을 앞두고 봉사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 주머니. 갈비탕과 떡, 생필품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락에 달걀 한 판까지 얹어 주니, 어르신 입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인터뷰] "매일 바꿔주고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고맙죠." 소외 이웃을 위해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료 급식입니다. 밥상공동체를 구성해 일주일에 4번, 하루 100여 명의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7만 9천여 명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뷰] "어르신들 등 다독거리면서 건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저도 흐뭇함을 느끼고. 어르신들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음주부턴 연탄 배달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마지막까지 혼자…‘무연고 사망’ 가파른 증가세 [내부링크]

생을 마감한 뒤에도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홀몸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늘면서,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봉안시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봉안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봉안시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과 달리 한 쪽에 마치 창고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꽃 한 송이 없이 놓인 유골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칸도 있고, '미상'이라고 적혀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발견 날짜만 적힌 칸도 있었습니다. 모두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했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도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를 안치한 곳입니다. 11,000 위를 봉안하는 시설의 10%

매달 75만원씩 연금 부은 50세... 10년 후 퇴직하면 얼마 받나 보니 [내부링크]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 연 900만원 매년 최대 118만~148만원 돌려받아 50대 퇴준생의 연금 공식 알려드려요 회사 업무량과 상사 잔소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는 연금. 젊을 땐 집 사서 은행 빚부터 갚아야 하니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만,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중년 회사원이 되면 연금 통장부터 들춰보게 된다. 부부가 계산기를 꺼내 예상 연금액을 따져보는 시기도 바로 이때다. 50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연금 굴리기 공식을 알아 봤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1️월 75만원 납입 세팅하기 연금(연금저축+IRP)은 ‘국가가 밀어주고 시간이 불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국가가 밀어준다는 의미는 1년 9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연금 세액공제(13.2~16.5%) 혜택을 의미한다. 환급액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면 최대 118만8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은 55세까지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

모두 주고 떠난 마지막 길…'소록도 천사' 마가렛 장례 엄수 [내부링크]

작은 성당에 모여 '헌신의 삶' 기려…미사 후 영정 주변서 감사·위로 나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장례미사 (인스부르크=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티롤주(州) 인스부르크의 회팅 교구 성당에서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장례 미사가 거행됐다. [email protected] 2023.10.7. 삶의 절반 가까이를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돌보는 데 바치고 고국에서 조용히 투병하다 선종한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장례식이 7일(현지시간) 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티롤주(州) 인스부르크에서 엄수됐다. 자신의 시신마저 기증하고 떠난 마가렛 간호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그를 잊지 않으려고 작은 성당에 모인 이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영면에 들었다. '숭고한 사랑'·'낮은 모습'…마지막 길에 떠올린 '소록도 천사'의 기억 이날 오후 인스부르크 회팅 교구의 성당에서 유족과 지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 미사가 거행됐다. 성당의 제대 바로 앞에는 옅은 미소를 띤

가정 외 노인학대, 생활시설이 최대 [내부링크]

학대 지속기간 최대 5년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1년 펴낸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학대사례는 677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431건(21.1%) 서울 736건(10.9%), 경상북도 599건(8.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중 노인학대가 벌어진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 5952건(88.0%)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활시설(536건, 7.9%) 이용시설 (87건, 1.3%) 종합·요양병원(62건, 0.9%) 공공장소 (54건, 0.8%) 등으로 나타났다. 10% 이상이 시설내 학대였다. 가해자들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체 학대의 65.5%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이었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전체 노인학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는 전년도보다 24.0% 늘었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

이호선 "2060년 한국 인구 절반이 노인, '노인지옥' 될 수도" [한판승부]한판 [내부링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진중권 작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대담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내년 고령인구 천만명, 대한민국 아니라 노인민국 시작 한국 노인자살률 세계 1위? 5~10배 더 증가할 것 2030 기초생활수급자 폭증, 청년과 노인이 고통 경주 尹정부 노인복지예산 삭감, '비극의 문'을 열었다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보험금 못 준다고?" …백내장 날벼락[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내부링크]

올 상반기 보험 소비자 민원 많아…백내장 분쟁 여전 지난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후 피해 보상 요구 더 늘어 소비자들 보험사 심사 기준 확인 등 사전예방 필요 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일명 '가성비 보험'도 나오고 있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편집자주]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내장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손보험 규제

“서류 낼 필요 없어요”…‘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 그동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등이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을 청구하면서 발급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보험금 청구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귀찮아서 포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단해진다[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보다 간단해집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을 확 줄이는 법이 오늘(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주/국회 부의장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단서나 영수증, 진료비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신청서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유식/서울 연남동 : 어차피 줄 건 좀 편리하게 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귀찮고,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신청하려고 하니 좀 그렇고.]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2명 중 1명은 아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비자가 안 받아간 돈만 한 해 2천700억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이 진단서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시(피해차량) 피해보상은?[미수선수리비 합의] [내부링크]

작년에 상대방6.5 저는 3.5 대물수리비 백만원 조금넘게 나왔더라구요 저는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 담당자가 알겠다고 상대보험사랑 통화해보겠다 한게 올해2월이였는데 담달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가 되서 생각이나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수리안하겠다고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보상1도 못받고 걍 끝인가요? 어차피 오래탔고 그래서 걍 수리 안하겠다 하고 걍 타려했는데.. 그래도..제차 긁히고 찌그러진거 보면 순간순간 짜증나네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과실부분만큼(65%)를 대물배상

[단독] '티눈모아 태산'… 티눈으로 보험금 17억 탄 여성의 운명 [내부링크]

일러스트 = 이창희 ‘티눈 모아 태산’ 발가락에 난 티눈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실제 티눈을 6년에 걸쳐 수천회 넘게 치료하며 약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여성 A씨가 있다. A씨의 행보는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B 보험사의 상품을 비롯해 총 18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한해에만 13건. 이 가운데 2건은 하루에 맺은 계약일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A씨가 내게 된 보험료는 매달 80만원. 같은 기간 A씨의 월급이 180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월급의 45%가량을 보험료 납부에 쓴 셈이다. A씨는 월급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티눈 치료를 위한 병원 호핑(Hopping, 깡충깡충 뛰는 것)에 나섰다. 왼쪽 발가락에 난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A씨는 약 스무 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냉동응고술을 수천회 넘게 받는데, 병원들의 위치는 서울 강남·동대문, 경

외국인 실손 가입자 52만명…6년간 손해액 7천683억원 [내부링크]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5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발생손해액은 7천68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51만9천163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4만7천576명에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10명 중 7명(70.5%)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보험금 규모가 805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천22억원으로 26.9% 급증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천억원 넘게 지급되면서 연간 증감률은 2020년 9.7% 2021년 16.8% 2022년 10.0% 올해 1~7월 15.8%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증감률이 2020년 8.7% 2021년 12.0% 2022년 3.3% 올해 1~7월 7.8

휠체어 여행자 전윤선 "잠긴 장애인 화장실 많아 옷에 싼 적도" [내부링크]

체험 토대로 여행안내서 출간…"장애인 여행자도 손님이에요" 출퇴근 시간 피해서 여행…발판 고장 저상버스 때문에 4시간 대기하기도 휠체어 여행자 전윤선 "잠긴 장애인 화장실 많아 옷에 싼 적도" 체험 토대로 여행안내서 출간…"장애인 여행자도 손님이에요" 출퇴근 시간 피해서 여행…발판 고장 저상버스 때문에 4시간 대기하기도 "휠체어 앞바퀴가 걸리면서 저만 전동차 안으로 떨어졌어요, 개구리처럼. 그 많은 사람 news.naver.com "휠체어 앞바퀴가 걸리면서 저만 전동차 안으로 떨어졌어요, 개구리처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동댕이쳐진 것이 너무 창피해서 원래 가려던 곳까지 못 가고 도중에 내렸어요." 전윤선(56) 씨는 플랫폼이 전동차 바닥보다 낮은 지하철역에서 전동휠체어의 속도를 약간 높여서 열차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겪은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높낮이 차가 커서 전동휠체어 바퀴가 걸렸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전씨만 전동차 안쪽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열차에

[요양보호사의 늪] ⑤ 인분 묻은 수건 요양사가 빨았다고 23억 환수? [내부링크]

건보공단의 '묻지마' 현장 조사 역풍 현장 애로 외면하고 환수에만 혈안 세탁·급식 환수금이 전체의 절반 부당 청구 예방 조치에 초점 맞춰야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다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월 678만원 맞벌이도 받는다...기초연금 16년, 손봐야할 두가지 [내부링크]

2008년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당시엔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 금액은 월 8만4000원(1인 기준)이었다. 이 금액이 16년째인 올해 32만3180원으로 올랐고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기초 연금에 드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4.2%씩 증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데다 65세 이상 인구도 내년에 1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엔 기초연금 예산이 46조원으로 불어난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래픽=양인성 시가 16억 아파트 있어도 받아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25일 낸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근래 65세 이상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소득·재산이 기존 연령층에 비해 높다. 빈곤율이

단순 두통에 MRI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채널A] [내부링크]

[앵커]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고 MRI를 찍으면 경우에 따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과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쉽게 권하던 MRI 검사. [A 병원 관계자 (지난 2월)] "MRI 찍어보든지…머리에 기술적인 원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 이른바 '문-케어'라고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 따라 MRI 급여가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달부턴 단순 두통으로 MRI를 찍을 경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확 올랐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대략 한 70만 원 내외가 되실 것 같습니다." [C 병원 관계자] "증상 봐서 (뇌혈관 포함) 2개를 다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80만 원이세요." MRI 검사 인원이 급증하면서 문-케어 시행 3년 반만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걷기 좋은 동네에 사는 여성, 암 걸릴 위험 낮아 [내부링크]

신체 활동 자주 하면 비만 관련 암 발생 감소 걷기 좋은 동네에서 사는 여성은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걷기 좋은 동네에 사는 여성은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의대,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걷기 좋은 곳에 사는 여성은 비만과 관련된 암 발병률이 낮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비만은 신체 크기에 관계없이 여성의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13가지 유형의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신체 활동은 이런 암 중 일부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뉴욕시의 유방 촬영 검사 센터에서 근무한 35~65세의 여성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30년 동안 이 여성들을 추적하며 이들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에 좋은 곳인지를 측정해 비만 관련 암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2016년 말까지 연구 대상자의 약

마지막 돌봄 '요양원', 어떻게 부모님 보내드려야 하나 [내부링크]

[비바 2080] 마지막 돌봄 `요양원`, 어떻게 부모님 보내드려야 하나 고령자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노후를 누구에게서 돌봄 받으며 보낼 것인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요양원을 찾게 된다. 국내에는 약 4000곳의 공공·.. www.viva100.com 고령자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노후를 누구에게서 돌봄 받으며 보낼 것인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요양원을 찾게 된다. 국내에는 약 4000곳의 공공·민간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곧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 숫자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본인 또는 자녀가 요양원을 찾으려 할 때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이 환경이 나은 곳인지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마침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프리미엄 요양원인 ‘헤리티지너싱홈’의 김영희 원장과 김동선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대우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방향을 일러주어 이를

치매환자 700만명, 일본 요양시설에 없는 3가지 [내부링크]

한국의 치매환자 숫자는 100만명, 고령화율 30%인 초고령사회인 일본 치매 인구에 비해 아직 여유로운 수준이다. 일본의 치매인구는 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노인인구 3600만명 가운데 거의 20%를 차지한다. 치매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 증가뿐 아니라 고용, 교통,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인지증기본법'을 제정하며 적극적 대응을 선언했다. 치매환자를 단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치매를 '극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과 결이 다르다. 이에 필자는 지난 8월 치매에 관한 한 한국과 '디커플링'하고 있는일본의 정책과 현장을 취재했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시름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민간의 노력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라는 말에는 '정신질

퇴근길 다이소 갔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첫 판결 [내부링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탈·중단’ 관련 규정 없어 혼란 … 법원, 산재보험법령 준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공무원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 중 ‘일탈(통상적 경로 이탈) 또는 중단(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규정이 없어 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원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도시락통 사 가던 중 교통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쟁점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장우석 판사)은 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가 항소를 포기해 이날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공무원인 A씨가 2021년 11월 퇴근해 승용차를 몰

보험사기로 타 간 보험금 반환 청구 상반기 1000건 넘어...삼성·DB·현대 등 손보3사 70% 이상 [내부링크]

악성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들어간 보험사기 건수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 특히 손해보험업권 건수가 생명보험업권에 비해 20배 이상 많았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신규 소송건수는 1124건으로 집계됐다. 기초건수는 1089건이다. 신규건수는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신규 발생한 소송 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 기준 진행중인 소송건수를 말한다. 생보업권은 48건, 손보업권은 1076건이었다. 모두 보험금 수령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타내는 보험사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루어졌다. 생명보험사중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4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3건, AIA생명과 동양생명 각 2건,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1건 발생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

'보험금 반환 소송' 손보사, 금감원 개입하자 소 취하 [내부링크]

요양병원 치료 보장 안 된다며 소송 금감원 권고에 가입자와 합의 암 환자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한 손해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자 소송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던 손해보험사가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A씨측에 합의안을 제시해온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암환자인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등으로 4년 6개월여 간 총 2억5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간 줬던 비용을 모두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나선 것입니다. A씨는 보험사의 문제제기에 반발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던 치료는 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의

“MRI, 건강보험된다고 마구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 맞는다” [내부링크]

뇌·뇌혈관 MRI 검사,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 MRI 진료비 2017년 143억에서 건보 적용 이후 1766억 급증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앞으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는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기가車] 주유소 실수로 '혼유사고'…운전자 책임 10%라고? [내부링크]

보험사 "영수증으로 확인할 필요"…한문철 "법원, 운전자 과실 20%이상 봐"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유소 측의 책임이라고 보겠지만, 운전자 일부 책임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혼유 사고'는 일반적으로 주유소 측의 책임이라고 보이지만 운전자 일부 책임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제주시에서 운전하다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흔들리는 등 이상이 생겨 정비소를 방문했다. 이후 그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됐다는 정비 결과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무려 1200만원 상당이었다. 사건은 A씨가 앞서 들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으며 생긴 것이다. 주유소 측은 직원 실수로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보험사의 안내에 또

[시시비비]고독사의 그늘이 짙어지는 사회 [내부링크]

또 한 명의 외로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학원강사 A씨. 명문대 출신인 그는 서울 강남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던 인물이다. 가족과는 떨어져 살았고 이웃과 왕래도 없었다. 그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뒤 발견됐다. 홀로 죽음에 이르고 몸이 썩어가기까지 그를 찾는 이는 없었다. 두 달 전부터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는 있었지만, 주변인은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외롭게 세상과 작별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견됐다. A씨처럼 세상의 무관심 속에 생을 마감한 이는 한 해 얼마나 될까. 2021년 기준으로 3378명에 이른다. 매일 10명에 가까운 이가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8개월에 걸쳐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결과다. 정부는 5년 주기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고독사는 의미조차 모호한 존재였다. 정의가 제각각이니 통계도 부실할 수밖에

“사이드미러 스치고 입원” 보험금 받아간 차주, 1년 4개월뒤 ‘반전’ [경미한사고?] [내부링크]

좁은 골목에서 주차 중 다른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가자 치료비를 청구한 차주가 받은 보험금을 내놓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4월 한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느리게 골목을 진입하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듯이 접촉했고, 곧 움직이던 차량이 멈추는 영상이다. 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연락처를 주며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며 “20대 여자로 보이는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고 했다. 30~40분 후에 상대 운전자에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 받아 대물 접수를 해줬다”고 말했다. 상대 차주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을 했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

'일가족 7명 사상' 대형 만취 사고 낸 공무원…법원 최종 판결 (+형량) [내부링크]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일가족 7명 중 1명 숨지고 6명 다쳐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세종시 금강보행교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국토부 공무원. 당시 사고 현장 모습. / 유튜브 'TJB NEWS'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7일 밤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씨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A씨는 이를 훨씬 넘긴 시속 107km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향등을 켜지 않아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씨 승합차를

연금개혁 실패로 기금 고갈땐… 월급의 35% 보험료로 낸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이러다 파탄난다 연금지출 속도 수입보다 4배↑ 미래세대 ‘살인적 보험료’ 부담 이달 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되는 가운데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보다 4.25배 빨라 오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가입자에게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바로 걷어 연금을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078년에 최대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래 세대는 노령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 원에서 2027년엔 53조3413억 원으로 1.47배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56조5439억 원에서 62조1148억 원으로 연간 2.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현세대가 국민

배민 산재 1등…이륜차‧유상운전자보험 활성화 시급 [내부링크]

저조한 가입률…보상 사각지대 존재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8월 산재 발생 기업 1위를 기록했다. 배달플랫폼과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유상 운송용 이륜차가 늘고 있음에도 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이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및 보험상품 강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신청 건수 증가세 4일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은 총 1312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했고 이 중 1273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7건으로, 그 중 5건이 승인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독사 위기’ 5060 세대만의 문제 아니다…‘사각지대’ 없애야 [내부링크]

추석 연휴 첫날 홀로 살던 4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고독사 해마다 증가…2030 고독사 절반은 '자살' 고독사 정부 대책에도 사각지대 여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고독사의 대부분이 50~60대, 홀로 사는 남성 위주로 발생한 탓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A씨의 사례처럼 더 어린 연령대나 환경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명절을 앞두고 A씨를 찾아온 가족들이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전부터 해당 아파트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거듭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진 이후 몇 달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고객 상대 ‘본인부담상한제’ 소송 87%가 KB손해보험 왜" [내부링크]

[사진-연도별 건강보험총지출대비 본인부담상한제지급액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중 13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수혜받는 계층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아들사망 보험금’ 54년 전 떠난 친모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2억 3000만원, 친모 소유 인정 “딸에게 1억은 줘라” 법원 중재안 친모 거부 딸 “연락 한 번 없다가…엄마도, 사람도 아냐” 국회 계류 ‘구하라법’ 통과 촉구 여론 재조명 김종선(오른쪽) 씨가 동생인 고 김종안 씨와 함께 찍은 사진. 김종선 씨 제공 54년간 제대로 된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김종안 씨의 친누나인 김종선(61) 씨는 최근 부산고법2-1부(부장판사 김민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4430원을 친모의 소유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중 약 40% 정도의 돈을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며 화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안 떼줘 못 크는 펫보험 [내부링크]

수의사 반대에 막힌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병원별 진료비 최대 수십배차 소비자 "진료부 발급 의무화해야" "동물 주인이 처방 따라할 우려" 수의사들은 진료기록 노출 난색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자(반려인)와 보험사는 진료비 안정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요구한다. 반면 수의사업계는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엔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를 규정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섯 건 발의돼 있다. 병원 따라 8배 차이 나는 진료비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에 달한다. 반려동물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지출하는 병원비는 평균 6만9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동네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표준

[단독] '출산율 0.7명' 韓, 아동수출 '세계 5위'…10명 중 4명 해외로 [내부링크]

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고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의 '초(超)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도 세계 5위의 '글로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2004~2021년)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입양을 더 많이 보낸 나라는 순서대로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뿐이다. 이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유일했다. 그나마 매년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239명에서 2006년 1813명 2011년 950명 등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3년(219명)을 기점

일본서도 택배 위탁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사례 나와 [내부링크]

일본에서도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에 소속된 프리랜서 배달원이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택배 배달원들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방노동관청인 요코스카노동기준감독서가 아마존 하청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해 허리를 다친 6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운송 하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아마존 및 하청사의 지휘하에 노동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일해왔다면서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작년 12월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 노동청은 그동안 이 남성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칼럼] "투잡 뛰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 blog.naver.com 아사히신문은 "아마존 배달 일을

"차량 3대 묶으면 보험료 5%"… 김연아 나오는 이 광고는? [내부링크]

KB손보가 신규 TV광고를 공개했다./사진=KB손보 KB손해보험은 5일 피겨여왕 김연아를 모델로 한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KB손보 다이렉트의 '결합할인' 혜택에 대한 보험료 할인 팁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3대 이상을 묶으면 최대 보험료 5%를 할인 받는 '보유차량 수 결합할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면 매월 운전자보험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결합할인' 티맵(TMAP) 안전운전 점수와 연동해 최대 12.3%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는 '티맵 안전운전할인특약'이 있다. 특히 이번 새 광고 'KB답게 금융적으로, 다이렉트 결합할인' 편에는 코디와 스타일링, 목소리 톤 등을 달리한 두 명의 김연아가 등장한다. 김연아는 깐깐한 고객과 꼼꼼한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컨설턴트 역할을 연기하며 1인 2역의 대비 효과를 재미있게 표현한다. 새로운 KB손보 다이렉트 광

새 보험 가입해도 안내X…지난해 미수령 보험금 12.3兆 [내부링크]

생보사만 11.8兆 넘어 이율도 낮고 적극 알리지도 않아 황 의원 "보험사만 유리한 구조" 지적 지난해 보험계약자들이 찾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 규모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들은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 고객이 새 보험에 가입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령보험금은 12조3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부분은 생명보험사 몫이었다. 11조8226억원(477만4122건)으로 손해보험사의 5347억원(61만8350건)을 압도했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8조8915억원(218만7585건) 만기보험금 2조3484억원(33만5668건) 휴면보험금 5827억원(225만869건)으로 구성됐다. 손해보험사는 만기보험금이 3188억원(9만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면보험금 1744억원(50만952건), 중도보험금 414억원(2만

백내장 수술병력 안 밝혔다고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 왜? [내부링크]

계약 2주 전 후발성 백내장 수술 알리지 않아 해지 통보→ 민사訴 법원 "보험사,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약관 조항 작성할 의무 있어"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 고지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 어려워" "고의나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 위반한 것 아냐, 계약 해지는 무효" 보험사가 후발성 백내장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 의무 위반)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자가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고의나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3일 배우자 B씨 명의로 H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90세 만기, 납입 기간 30년)에 가입했다. B씨는 보험 계약 체결 2주 전인 같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질문[긴급출동서비스] [내부링크]

만24세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제 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서 삼성화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는데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담원에게 차량번호 부르고, 차주(피보험자)성함이랑 관계 물어보던데 운전자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접수하는건지 확인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가요? (ex -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있지않은 타인이나 친구가 접수하는걸 막기위해서??..) 아버지 성함 말하고, 관계는 자녀라고 하고, 이름도 물어보길래 제 이름 말했습니다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부부+자녀특약 만24세이상만 운전이라 제 차 운전은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셋만 운전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질문데로 운전자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접수하는건지 확인하려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혹 운행중인 운전자가 피보험자 군에 속하여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겸 보험사고 접수자가 피보험자의 관계를 화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편두통, 골육종, 발달장애... 어느 엄마의 '알 수 없는 인생' [내부링크]

철학 교양서 7권이나 쓴 작가에서 '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로 거듭 난 김종옥 오른쪽 눈이 한 시간 전부터 부옇게 흐려진다. 이제 시작인가? 김종옥은 창틀에 잡아매듯 굵은 커튼을 드리웠다. 형광등 밝기를 낮춘 거실은 어둑하다. 그는 소파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욕실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현관 밖에는 멀어져가는 발소리. 그는 두 눈을 매만지다 햇빛 한 점이 실내로 들어오는 기미에 눈을 떴다. 안돼, 그는 나직하게 되뇌며 커튼 쪽으로 걸어갔다. 강한 햇살은 싫다. 빛줄기가 머리를 헤집어 놓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때 머릿속에서 쇠망치가 소리가 났다. 이마 높이의 오른쪽 옆머리를 때리는 저주의 손길. 드디어 시작했구나. 김종옥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머리를 싸맸다. 제발 짧게 지나가길, 너무 아프지 않길. 언제부터일까? 이놈의 편두통이 3주마다 찾아온 게. 엄마는 집안 내력이란다. 중학교 때였나 엄마의 여섯 자매가 모여 고스톱을 치는데 모두 머리띠를 동여맸다. 그 모습이

추석에도 발달장애 가족 비극…16% "극단선택 고민" [내부링크]

지난 9월 16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아버지는 지적장애 등 발달 장애를 앓는 20대 아들 세 명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추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60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숨졌다. 30대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병간호에 지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3월엔 말기 갑상샘암에 걸린 50대 여성(경기도 수원)이 홀로 키우던 20대 지적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엄마가 써놓은 유서엔 “다음 생엔 좋은 부모 만나라,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2020~2022년 발생한 발달 장애인 관련 극단 선택 사건들. 사진 '발달 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연휴의 행복은 발달 장애인과 그 가

청소년 여자는 우울증·기타불안장애, 남자는 ADHD·틱장애 많아 [내부링크]

한정애 "성별에 따른 격차 큰 만큼 대책도 달라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청소년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9~18세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운동과다장애(ADHD)와 틱장애에서 절반 이상이 남자청소년이고 우울증과 기타불안장애의 경우 과반 이상이 여자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은 정신질환은 우울증, 기타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ADHD, 틱장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개 질환 모두 2018년에 비해 지난해 진료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기타불안장애 84.2% ADHD 68.1% 우울에피소드 61.2% 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20대 여성 가장 많아 [내부링크]

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100만744명…5년 전보다 32.9% 증가 우울증 환자 대응 때 주의할 점(CG) <<연합뉴스TV 제공>>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2천976명, 2019년 79만9천11명, 2020년 83만2천378명, 2021년 91만5천298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2년에는 100만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18년과 비교해서 32.9% 증가했다. 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을 성별로 보면, 여성 67만4천555명으로 남성 32만6천189명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많았다. 2022년 기준 연령별로는 20대 18만5

보호종료아동 자립금 계좌 압류 땐 못 쓴다 [내부링크]

현금급여 절반, 압류방지통장 못 써 ‘시설퇴소아동(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현금급여) 중 절반 이상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빚을 갚지 못해 계좌 압류 상황에까지 몰린 수급자는 정부가 지급한 최소한의 현금급여도 사용하지 못하고 압류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급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55건(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급여만 입금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해 현금급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현금급여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에

[VIEW POINT] 한가위도 못 비켜간 노인 빈곤 [내부링크]

추석 연휴 막바지인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명절을 맞아 다들 서울을 떠나면서 텅 빈 도심 속 딱히 갈 곳이 없어 끼니라도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대부분 한 손에 지팡이 또는 폐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수십 년은 된 듯 색 바랜 양복을 입고 온 90대 노인은 자원봉사자들과 익숙한 인사를 나눴다. 오전 11시 식사가 시작됐다. 마치 공장 같았다. 입구를 배회하던 노인들은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자 식판이 놓인 자리 앞에 앉았다. 다 함께 식사 전 기도를 마친 노인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식판째 들고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마신 노인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자리는 이내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노인의 차지가 됐다. 문밖에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노인만 수백 명이

[해외 연금개혁 엿보기]③프랑스, 수급개시 연령 늦추자 격렬한 저항 직면 [내부링크]

정년 62세→64세 연기…수개월 시위 지속 마크롱 대통령, 의회 표결 없이 입법 강행 국내도 수급개시 연령 '도화선' 될 가능성 [파리=AP/뉴시스] 시위자들이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프랑스의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3.10.03. 가장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나라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수 개월 동안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우리나라도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나리오에 수급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최장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향후 비슷한 반발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국민적 수용도가 얼마나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미 여러 해 진통을 겪어왔다. 마크

고금리에 허리 휘는데 국민연금은 직원에 197억 '무이자 대출' [내부링크]

'비연고지 근무자금' 부적정 사용 131건, 약 49억 무이자 대출받아 전월세용도 목적 외 사용 많아 부적정 대출 기간에 대한 가산 이자 납부 의무나 주의 조치 전무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고금리 탓에 올해 2분기(4~6월)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에서 월평균 이자비용으로 36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직원에 197억원 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비연고지 근무자금'이란 이름으로 제공되는 이 무이자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써도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

‘건축주’인데도 허위로 산재 신청? 대법원 “무죄” [내부링크]

명의 빌려줬다는 이유로 허위 보험급여 수급 기소 … 실형 선고 뒤집고 무죄 판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실제로 건축주인데도 노동자라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외관상 보험급여 신청 내역을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펜션 공사장서 추락, 보험급여 1억원 지급 검찰 “실제는 건축주, 거짓으로 급여 타 내”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을 하던 A씨는 펜션 6개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위해 일부 동을 건설사 대표 B씨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 명의로 건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6월 C씨가 건축주로 돼 있는 F동

"보험사 의료자문, 의료진 자괴감·환자 정당한 권리 침해" [내부링크]

정인식 손해사정사, 보험사 남용되는 제3차 의료자문 적절한 관리 필요 의료진, 본연 업무인 환자치료 집중 어렵고 의료 질 저하 연결 우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백내장, 전립선 비대증, 하지정맥 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분쟁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합한 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제3차 의료자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부당한 치료 혹은 과잉 치료라며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비급여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남용 실태를 손해사정사 및 의료진 인터뷰를 통해 환자 치료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을 짚어봤다. 본지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와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제3자 의료자문 실태

국민연금 수령액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내부링크]

같은 금액 납입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늘어나는 구조 추후납입, 임의가입, 출산크레딧 등을 통해 가입기간 늘리기 가능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수급액 차이/제공=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다. 첫 시행 당시인 1988년 수령 개시 나이는 만 60세였지만 이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수령 개시 나이가 점차 늦춰졌다. 출생년도 기준으로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매년 수령액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증가한다. 개인별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소득

전국서 100세 이상 노인 가장 많은 곳은?…전북 무주군 [내부링크]

10만명당 73.2명…전남 보성군 70.2명, 고흥군 57.9명 무주군 "청정 자연, 노인 맞춤형 복지 혜택이 장수 비결" 전북 무주군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원씩 12장의 이·미용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무주군제공)/뉴스1 전북 무주군이 전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00세 이상 인구는 63.56%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8년 4232명,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 2022년 6922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100명(15.89%), 여성은 5822명(84.1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상위 10개 시·군·구 중심으로 보면 전북 무주군이 7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보성군 70

보험사기 가담한 의사… 허위 내역서로 보험금 10억여원 편취 도와 [내부링크]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120여명이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안과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 의사가 징역형은 면했으나 벌금을 내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월24일부터 2019년 10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안과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사는 병원에 더 많은 환자

"진정한 한센인의 어머니" 하늘로 간 소록도 천사 마가렛 [내부링크]

39년간 한센인 음식 만들고 손잡고 치료…자기 몸 병들자 조용히 귀국 시신 의료용 기증하며 숭고한 뜻 이어가…"그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소록도 할매 수녀들'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속 마가렛(왼쪽)과 마리안느 [천주교주교회의 제공] "한센병은 어린 나이에 발병해 격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부모의 사랑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자처했죠."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다가 지난 29일 고향인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향년 88세에 선종한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는 동료 마리안느 스퇴거(89) 간호사와 함께 '소록도의 천사', '한센인의 어머니'로 불렸다. 30일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따르면 이들은 천주교에 종신 서원을 했지만 수녀가 아닌 평신도 재속회원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1959년 구호단체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자신들의 고향도 가난했지만 전쟁으로 더 열악한 한

"더 낸 보험료·보험금 찾아 가세요"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이 귀경하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3.01.24. [email protected]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약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휴면보험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2012년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유형별 과납보험료를 매년 환급해주고 있다. 예컨대 군(軍)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

“배고픔보다 힘든 건 외로움”…추석연휴 어르신 더 붐빈 무료급식소 [내부링크]

텅 빈 도심 속 무료급식소에는 긴 줄 연휴기간 평소보다 100여명 더 늘어 영등포·구로 급식소 후원·사비로 운영 “열악한 상황, 지자체 요구충족 힘들다”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을 찾은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토마스의 집] 추석 연휴 막바지이자 노인의 날이기도 한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앞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수백 명이 몰려 북적이고 있었다. 일주일에 가까운 역대급 장기 연휴를 맞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 서울 도심은 텅 비었지만, ‘토마스의 집’에는 돌아갈 곳이 따로 없는 노인들 발걸음이 이어지며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 이날 ‘토마스의 집’이 배식을 시작한 시간은 11시지만 그보다 1시간 이른 오전 10시께부터 노인 50여 명이 줄을 섰다. 이들 대부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한 손에는 지팡이 또는 폐지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수십년 세월을 견뎌낸

자동차 사고 가해자[이중주차 밀다 발생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내부링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난 사고입니다 제차=A 굴러온차=B 민사람=C 제차는 주차칸에 있었고 C가 이면주차된B를 밀었는데 바닥이 약간 경사져 굴러와서 제차를 긁었습니다 이럴땐 C가 확실하게 가해자가 될까요?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중 주차 잘못 밀어 '쾅'…자동차 보험 있어도 '무용지물' - SBS뉴스 <앵커>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자동...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한 하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차량을 민 사람C가 가해자로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혹 가해자인 C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올해 애 낳으면, 통장에 4297만원 꽂힌다?..정부 5년간 현금 지원 [내부링크]

만5세까지 최대 지원액 4000만원 넘어 10년전보다 71% 늘어..'현금지원' 논란 신생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에 따라 최소 2700만원, 최대 4300만원 3일 연합뉴스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

“정신장애 딸 치료하며 부실한 장애복지 절감했죠” [내부링크]

[짬]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성인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병세를 겪는 동안만이라도 치료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의 국가 부조를 통해 환자의 자조를 책임져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아리 객원기자 20대 초반이었던 딸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조울증)를 진단받았다. 그때부터 7년간 숱한 자해와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16차례나 입원했다. 딸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할 때마다 알바를 구해서 일했다. 자립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딸은 거창하진 않아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을 책임지는 삶을 바랐다. 하지만 병이 악화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아이의 자존감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병세가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국가로부터 공식 부조를 받아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게 성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차례나 거절당했다. 수많은 진료, 입원기록

"폰 '파손 보험' 들었어" 걱정 안 했는데 수리비 폭탄…무슨 일? [내부링크]

단말기 바꾸면 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가입자들 "이통사 의무 고지해야" 통신사 "유심 교체 때마다 알리기 어려워" 스마트폰 액정 파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황모(35)씨는 최근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수리비 25만8000원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2020년 9월 갤럭시노트20 구입 당시 가입(36개월)한 분실파손 보험이 지난 2월 자급제로 교체한 갤럭시S23 울트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기를 변경해도 보험은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던 황씨는 "매달 보험료 5500원을 7개월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하다"며 "이통사가 문자나 전화로 새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해 유심을 갈아 끼우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분실파손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들 사이에선 보험비를 계속 내거나 파손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60살…돌려받는 방법 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60살인 ㄱ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이 7년에 그친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59살)도 지나버렸다. ㄱ씨처럼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납부 보험료에 이자 더해 받는 반환일시금 우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마다 1월1일 은행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

보호자 외출한 사이…아파트 화재로 지적장애인 숨져 [내부링크]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홀로 있던 장애인이 숨졌다. 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8분께 나주시 성북동 한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소방대에 의해 약 35분 만에 꺼졌다. 집 안에서는 지적장애 3급인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화재 당시 모친은 외출 중이었고, 불길을 목격한 옆 동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 A씨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등 유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 외출한 사이…아파트 화재로 지적장애인 숨져(종합) | 연합뉴스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홀로 있던 장애인이 숨졌다. www.yna.co.k

[사건을 보다]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무슨 일이? [내부링크]

[앵커] 어머니를 살해한 비정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살인을 위해 자동차 부동액을 사용했는데 조금만 몸에 들어가도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박자은 기자, 부동액을 몰래 먹여 숨지게 했다면서요. 친딸이 생모에게 부동액을 먹인 존속살해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30대 딸 A 씨는 어머니가 평소 먹던 약에 수면제를 타고, 쓴맛을 없애려 먹는 쌍화탕에도 미리 부동액을 섞어 놨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먹자마자 A 씨는 쌍화탕 병을 건넸고 어머니는 급성 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어머니 시신은 사건 발생 5일 뒤 발견됐는데 A 씨가 아닌 A 씨 남동생이 신고했답니다. 5일 동안 A 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 행세까지 했습니다. 애초 변사 처리했던 경찰은 부검 결과 독성 성분이 검출되자 한 달여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Q2. 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내부링크]

퇴사를 결심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퇴사 후 수입이 마땅치 않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신청 시에는 먼저 사업소득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신청 대상이다. 부모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

1년치 연봉 날리는 꼴…벌써 10개월째 ‘휴면 보험금’ 미스터리 [내부링크]

1,365,843,166원. 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규모가 큰 금액으로, 휴면보험금이다. 지난해 말 서금원에 출연된 후 현재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무려 10개월째 주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왜 찾아가지 않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휴면보험금의 경우 원권리자가 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모르거나 사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은 모두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손해다. 휴면보험금 규모가 큰 만큼 최근 수시입출금 통장의 이자율 연 4% 수준만 적용해도 연간 약 5463만원(세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웬만한 직장인 1년치 연봉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인이 오

"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내부링크]

野 맹성규 "HUG 재정 건전성 빨간불…재정 정상화 대책 필요" 전세사기 우려에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전세 '추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3.6.21 [email protected]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만 7세'에서 끝나는 아동수당, 일본은 10년 더 준다? [내부링크]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기간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현재 지급 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만 7세 이하로 넓어졌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정책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넘게 늦어졌다. 아동수당 도입 후 지자체들도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출산수당 등을 도입하면서 현금 급여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런 현금 급여는 아동급여의 도입 목표인 아동 권리·복리 증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낮은 편

두 달간 몰랐다…추석 전날 발견된 명문대 강사 ‘고독사’ 추정 [내부링크]

“몇 달간 아파트에 악취 진동” 주민 민원…경찰 “범죄혐의 발견 안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내부에 붙은 관리소무소장 명의의 사과문. 주민들이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고독사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추석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학원 강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몇 달간 심한 냄새가 났다는 주민들 말에 비춰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강동구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추석 연휴 첫 날 가족들이 찾아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사망한 지 적어도 두 달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근 “악취 민원은 6층 세대 입주민 사망 사건과 관련된 냄

아동학대 기준 놓고…여전히 다투는 학부모-선생님 [내부링크]

‘교권회복 4법’ 통과됐지만 교원단체는 면책강화 주장 “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학부모들 “악성교사도 있어” ‘정당한’ 범위 놓고 분쟁 가능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지난달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두고 교사 단체와 학부모들 반응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특히 그렇다. ‘정당한’의 범위를 놓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담겨 있다. 교사단체와 학부모 양측 모두 ‘정당한’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걱정한

노인빈곤 OECD 1위 ‘악명’ 한국…“기초연금, 우울 완화 효과” [내부링크]

“기초연금 우울감에 효과…자녀 용돈은 확인 안 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2일 오후 더위를 피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은 노인들이 활주로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 8. 2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의 공적 금전 지원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자녀의 용돈 지원 같은 사적 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의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빈곤 여부와 우울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과 민간 보험,

역대 최대 실적 낸 보험사…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역대 최대 실적 낸 보험사…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앵커] 지난해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이익을 냈지만, 그 과실을 소비자와 제대로 나누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어깨 부위에 흉터가 아물면서 단단하고 붉게 부풀어오른 '켈로이드'성 피부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A씨, 가입해둔 실손보험 지급을 청구했지만, '미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치료 부위가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겁니다.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이같은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내부링크]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먼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장내용(특약 내용,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10월의 첫 월요일 안개와 어울린 망현산의 아침 [내부링크]

추석연휴도 끝나가고,10월의 첫 월요일 안개와 어울린 망현산의 아침 20231002 10월의 첫 월요일 안개와 어울린 망현산의 아침 추석연휴도 끝나가고,10월의 첫 월요일 안개와 어울린 망현산의 아침 2023100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맞는 노인 10년 새 2배로 [내부링크]

2013년 1천264명→올해 2천623명…100세 이상 인구 총 8천929명 100세 이상 인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노인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100세 '상수'(上壽)를 맞는 노인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한다. 올해 청려장을 받는 주인공은 모두 2천623명으로, 남자가 550명, 여자가 2천73명이다.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은 물론, 주민등록 나이는 다르지만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노인들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수치다. 100세를 넘기는 노인들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904명, 2011년 927명으로 1천 명 미만이었다가, 2012년 1천201명으로 1천 명을 넘겼다. 2013년엔 1천264명, 2015년 1천432명, 2017년 1천423명, 2019년 1천550명 등으로

"방금 낳은 아기 사실래요?"…독버섯처럼 퍼지는 신생아 인신매매 [내부링크]

신생아 매매 실태 파악조차 미비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전문가들 "처벌 수위 훨씬 높여야" 신생아 불법 입양을 다룬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화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몰래 불법 입양시키려는 일당을 다루지만, 현실의 신생아 인신매매 브로커들은 친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사서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입양을 원하는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 신생아 매매 브로커 김모씨(20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8월. 김씨는 2019년 8월24일 인천의 산부인과에 20대 산모 이모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납한 뒤, 태어난 지 6일 된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김씨는 2시간 만에 50대 여성 나모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신생아를 넘겼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정부의 미신고 출생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인천 남동구청이 아이의 행방이

[세계의 노인복지 ④-한국] 빠르게 늙어가지만 부족한 노인 인식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참담하다. 전수영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 교수의 연구 논문 '소셜 빅데이터 기반 노인 인식 분석’(2020)이나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대학생들의 노인인식과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2020) 이외에도 여타 대다수의 국내 논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Huy Hung Trinh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안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여러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 전후로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국제연합(UN·유엔)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나라에서 노인의 삶이나 복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 앞서 우리는

치매 환자 100만 시대...치료 못 받는 '사각지대' 여전[YTN]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늘어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조개껍데기로 만들어 낸 목련 꽃과 어린 시절 놀던 바닷가. 5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작품입니다. [김은숙 / 치매 환자 :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만들어지니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저는 기쁘죠. 좋아서 만들어요, 맨날.] 이런 작품활동은 치매를 치료하는 활동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를 예방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강희경 / 노년기 우울증 환자 : 그림에 일단 몰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잡념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우울감도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빠른 고령화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치매를 앓는 노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올해 백만 명을 넘

노인 빈곤, 대책은 없나? [일상스케치(97)] [내부링크]

韓 노인 빈곤, 해외 주요국 최고 수준…고령일수록 빈곤율↑ KDI "노인 빈곤 완화정책,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8월 한가위가 지났다. 추석 명절을 맞아도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1인 가구로 독거노인이라면 외롭고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저물어 가는 세대, 그 자체만으로도 슬픈데 노후 준비가 안되어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낀다면 심각치 않을 수 없다. 소득·자산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노인이 3명 중 1명 이상이다. 연합뉴스 노인 빈곤율 최고 수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간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 46.4%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의 비중이 국가 전체 인구의 14%에서 20%로 늘어나는 기간은 프랑스가 39년(1979년→2018년), 미국이 15년(2014년→20

아시안게임 금 9개 vs. 올림픽 금 1개…메달리스트 연금 비교해보니 [내부링크]

항저우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의 모습. [출처 :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 메달리스트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가점수 측면에서 본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가치가 올림픽 금메달의 9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동메달은 올림픽 동메달의 40분의 1 정도였다. 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10점, 올림픽 금메달은 9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로 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9개가 올림픽 금메달 1개와 동급인 셈이다. 올림픽 동메달은 40점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4배나 높다.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평가점수는 1점이다. 올림픽 동메달의 4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평가점수는 메달리스트들의 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지표다. 20~30점은 10점당 매월 15만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고 30~100점은 10점당 7만5000원, 100~110점은 10점당 2만5000원이다. 만점격인 110점을 다 채우면 월 연금액이 100만

욕종암 진단 후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했으나 보험료 못 받은 사례 [내부링크]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급증…"사고‧진료정보 공유 필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 8년새 54.8% 증가 -한방진료비 4년새 105% 상승…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이 -"교통사고정보 확인 진료기록, 열람시점 제한적 개선 등 논의해야"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환자에 대한 사고정보와 진료정보를 공유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54.8%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이를 나타낸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 증가했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경상환자의 상병진료비는 진료비의 80

교통사고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요청 [내부링크]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났고 충격으로 대인 접수 후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 요청이오는데 이거 동의해달라고 계속 전화 옵니다 항목들 보니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주더군요 여기에다가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왜 물어볼까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버스승객으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버스공제조합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명한 진단확인서, 진료 기록등으로 보험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정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하다면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하

[문화, 장벽을 넘다②]시각장애인도 편하게 누리는 국가유산 [내부링크]

디지털 기술 활용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추진 활발 시각장애인 궁궐현장영상해설 1대1 맞춤형으로 문화유산 설명 경복궁 초각입체그림카드 안내판까지 [서울=뉴시스] 현장영상해설 투어 참가자가 경복궁 근정전 모형을 만지며 건축 특징 해설을 듣는 모습 (사진=서울관광재단 제공) 2023.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화전 동쪽에서 두 번째 칸 앞에 와있습니다. 손을 뻗어 문창살을 만져보세요. 꽃무늬가 느껴지시나요?" 시각장애인들을 인솔한 현장영상해설사가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설명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문창살을 만져봤다. 시각장애인들이 문창살을 만져보고 창호지 없이 문창살만 있는 이유를 궁금해 하자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다. "원래 문창살 안쪽으로 창호지가 발라져 있어야 하지만 많은 관람객이 만지면서 창호지가 훼손되기도 해요. 또 통풍을 위해 문창살 3분의 2까지만 창호지를 바르고 아래쪽은 바르지 않았답니다." 덕수궁은

'가정 간호' 자격 기준 완화 추진…"전문성·질 저하" 반대도 [내부링크]

현재 가정 전문 간호사→일정 교육 이수시 자격 부여…"수요 증가 대응" 노인 돌봄·가정 간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

인구 5명 중 1명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폭증 여파 [내부링크]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위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27.2%), 2018년 584만 가구(29.3%), 2021년 716만 가구(33.4%)로 매년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약 9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19.5%), 50대(17.8%), 40대(16.8%), 60대(14.5%), 70대(8.8%) 순이다. 여성은 70대가 27.3%로 가장 높은

[보험테크] 화재부터 층간소음 피해 보상까지 …주택보험 상품 다양화 [내부링크]

화재 18%는 주택화재…생활안전 경각심 커져 DB손해보험 등 주택보험 상품 강화 층간소음 정신 피해·태풍 유리창 파손 등 보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3.09.26 [email protected] # 3월 27일 오후 8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 8명을 구조하고 주민 62명을 대피시켰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3월 22일 새벽 1시쯤 서울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주민 100여 명은 새벽에 긴급 대피했다. 불은 폐자재 등을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주택가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해 내 집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

'용형3' 사채업자와 지인 살해 가담..사망 보험금 노렸다 [종합] [내부링크]

'용감한 형사들3'에서 끔찍한 범행의 진실을 파헤쳤다. 지난 2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6회에는 해양경찰청교육원 장치승 경감, 여수해양경찰서 황덕하 경위와 포항남부경찰서 변준범 형사과장, 영덕경찰서 김현수 경비계장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선착장에서 일행이 사진을 찍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 전화로 시작됐다. 신고자 정 씨와 목격자 박 씨 그리고 실종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수상한 점이 드러났다. 정 씨와 박 씨의 진술이 엇갈렸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행 시작과 함께 모든 기록이 삭제돼 있었다. 형사들이 실종자 앞으로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확인한 결과, 실종 3개월 전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제3의 인물인 사채업자로 변경돼 있었다. 이후 실종자에 대한 탐문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실종자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사채업자가 보호자였다. 박 씨도 사고현장에 있었다. 알

산부인과 실수로 뇌성마비된 8살 아이...서른까지 살아야 보험금 10억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내부링크]

산부인과 측의 과실로 뇌성마비가 생긴 8살 아이에 대한 배상금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진의 과실로 뇌 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어린아이. 최근 법원은 의료진에 아이가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이후 매월 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중앙일보는 2015년 산부인과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뇌성마비가 생긴 8살 아동에 대한 판결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는 한 산부인과 의료진에 약 6억 2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30.5세가 넘는 2046년부터는 월 271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군은 2015년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태어났다. A군의 어머니는 오전 8시에 유도 분만을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후 약 4시간의 진통 끝에 A

2명 사망한 장갑차 시운전‥방사청 보험 지원은 0원[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나흘 전 해병대의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시운전에 나섰다가 침수되면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의 발주로 무기를 개발하다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정부가 전투기나 함정과는 달리 장갑차 개발에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오후 포항 도구 해안. 119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시운전에 나섰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된 겁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이 장갑차는 기존 상륙돌격장갑차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인 것으로 오는 2028년 해병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숨진 직원들은 보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장갑차와 전차, 자주포 등의 개발 과정에서 인적, 물적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한화에어로

보험으로 보장부터 절세까지…쏠쏠하게 챙기는 '노하우' [내부링크]

저축성 상품 10년 유지시 소득세 면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보험으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 외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다만 장기간 보험금을 납입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 적절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0%가 넘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예·적금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이자에 1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Loaded: 0% Progress: 세법에서는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 중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실손 보험료 50% 할인된다는데… ‘4세대’로 갈아탈까 [내부링크]

4세대 실손, 보험료 저렴하고 할인 혜택 병원 이용 많을수록 과거 실손 유지가 이득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4세대 전환이 불리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환율이 저조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병원 이용 패턴을 살펴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997만명 중 4세대 비중은 5.8%(231만명)로 2021년 7월 출시 첫해(1.5%)와 비교해 약 4%포인트 증가했다. 4세대 신규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환 건수가 늘었다고 볼 순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는 4세대만 가입할 수 있다. 실손은 판매 시기별로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담배 안 핀다더니"…흡연 리스크에 보험금 누수 우려 [내부링크]

"장기에 치명적…질병 발생 커" 고객 말만 듣고 보험 계약 승인 흡연여부 정확히 파악 가능해야 전자담배 흡연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숨기는 가입자들 때문에 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담배로 인한 사망과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책정에서도 흡연여부 판단이 중요하지만, 고객 고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다. 계약자가 부실고지 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누수와 수익성 저하를 겪을 수 있고 고객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걱정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흡연여부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NLINE TimeLoaded: 0% Progress: 0 30일 보험연구원 '흡연위험 보험보장 및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8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흡연은 수천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체 대부분의 장기에 치명적

카카오 해외여행보험 돌풍…최다 여행지는 日, 추석땐 美도 인기[머니뭐니] [내부링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이 카카오톡이란 국민 플랫폼과 새로운 서비스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100일 만에 가입자 수가 15만명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도 4500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미리 보험에 가입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출시 100일만에 15만명 가입…밤 10시에 가장 많았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따르면 6월 9일 출시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5만명을 넘어서며 업계 2위 수준을 달성했다. 월별 가입자 수는 6월 1만877명, 7월 5만2735명, 8월 5만3814명으로 출시 첫 달을 제외하면 매월 5만명 이상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덕분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그 결과 요일별, 시간대별 가입자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16.2%)과 화요일(15.9%)에 가장

내 국민연금 당겨 받을까? 늦춰 받을까? [은퇴스쿨 다시보기]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꼭 정해진 시기에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시기보다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늦춰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기 전에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수급 시기가 언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 공개된 ‘은퇴스쿨’에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국민연금 당겨 받을까, 늦춰받을까’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상무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은퇴자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은퇴스쿨에서 강연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만 해도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수급 개시 시기가 65세를 향해 늦춰지고 있는 중이다. 김

마트서 사온 추석 송편 먹고 식중독,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 평소 마트에서 조리된 음식으로 자주 식사를 해결하는 주부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마트에서 송편을 구매해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 배가 고팠던 A씨 가족들은 송편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그날따라 맛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A씨 가족들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고 방문한 병원에서 결국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상해버린 송편을 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식중독을 보상하는 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마트 등에서 조리된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먼저 소비자는 음식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누수된 집에 ‘보험 가입 유도’…1억 타낸 간 큰 일당들 [주머니를 지켜라] [내부링크]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교묘한 경제범죄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지켜드립니다. 폭우로 생긴 아파트 천장 누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독자 제공]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집에 보험 가입을 유도, 피해금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손해사정 법인 등이 누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도 했다. 2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난 26일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 가입 후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공모해 누수 피해 시기를 보험 가입 이후인 3~4개월 후로 조작하고,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추석 연휴의 '중력'... 70대 자취생께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부링크]

영화 <인터스텔라> 중 한 장면. 나는 추석에 강력한 '중력'이 있다고 믿는다. 평소에는 달과 지구처럼 멀었던 나와 타인의 관계가 미친듯이 가까워진다. 업무에 치여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친구, 친척에게 연락을 건넨다. 그러고는 문득 궁금해진다. 나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명절은 어떨까. 청년은, 중년은, 혹은 노년 1인 가구는 어떨까. 영화 <인터스텔라> 속 주인공이 5차원의 공간에서 시간을 내다보듯, 난 연령대별로 추석의 중력을 견디는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그것은 곧 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중력'을 대하는 자세 20대 자취생은 중력을 아직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척이나 강력하게 끌어당기거나, 전혀 끌어당겨지지 않거나. 바꿔 말하면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아예 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들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자처럼 전세계를 돌아다닌다. 흔치 않은 긴 연휴기에 제주도나 유럽을 가기도 하고, 한적함을 틈타 헬스장에서 운동을 실

33%까지 치솟은 1인 가구 비율…5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 [내부링크]

복지부 '사회보장통계집 2022'…1인 가구 717만 가구 1인 가구 중 21%가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가장 높아 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일상 속 위험군 발굴" [서울=뉴시스] 지난 7월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34.5%)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에 225만 가구에서 2015년에 520만 가구(27.2%), 2018년 584만 가구(29.3%), 2021년 716만 가구(33.4%)로 꾸준

[요양보호사의 늪] ④ 15년째 최저임금 연명···가산금도 줬다 뺏는 정부 [내부링크]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 임금 왜? 임금가이드라인 없고 까다로운 가산금 복지부, 인권위 근조조건 개선 권고 묵살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다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인데...뚜렷한 해법 안보인다 [내부링크]

은퇴연령 빈곤율 39.3% 주요국과 격차 커 노인 3명 중 1명 일해 "생활비 벌러 나간다" 주요 소득 국민연금 개시 상향 가능성 커 기초연금 부동산자산 포함 선별 지원 주장도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57% 정도만 공적연금을 수령하며,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일을 해야 하는 고령 노동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어 소득 공백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자료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40.4%)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35.0%), 에스토니아(34.6%)

"애 다쳤잖아" 소송걸고 "반찬 뭐야" 타박…교사는 수학여행이 무섭다 [내부링크]

[MT리포트]소풍이 사라진다(上) [편집자주]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로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노란버스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일생에 한번 뿐인 추억, 수학여행이 사라진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대안도 찾아본다. '노란버스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 규제로 수학여행 가는 길이 막혔지만 국회와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정부도 법 개정 이전에 자동차규칙을 고쳐 미비점을 보완했다. 나름 빠른 대처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취소된 수학여행은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참에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원단체에선 "노란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과정에서 불거졌던 오랜 갈등과 불신의 결과다. '노란버스' 문제 해결했지만..수학여행 꺼리는 학교

민간에 맡긴 ‘간병’, 개선 필요해 [내부링크]

직업소개소 통해 간병인 소개받은 소비자는 서비스 불만족 간병노동자도 노동조건 개선 요구 있어 [리포트] 초고령사회 앞둔 지금, 필요한 간병 제도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신체 기능은 저하되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의료나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해진다.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엔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간병에 한정해 보면,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간병을 받아야 할 경우 2015년부터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노동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간병)를 제공하는

교권보호 법은 통과됐지만…여전히 교권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는? [내부링크]

"문제 발생 시 교사 대신 변호사·전문인력이 법적 절차 처리해야" 잇따르는 교사 폭행, 학부모 악성민원 교권침해…교권회복 해법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3.9.25/뉴스1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15일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학생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해당 학생의 모욕과 수업방해가 계속되자 교사는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지만, 여기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치됐지만, 결국 대책은 없는 폭탄돌리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얼마 전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A씨가 학부모와 갈등을 빚게 된 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보인 문제행동을

명절 음복주, 음주사고 최대 2억원 부담금...동승자까지 불이익 대상 [내부링크]

자동차시민연합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과 차량 사전점검을 당부했다. 먼저 음복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매우 크다. 음주 사고 시에는 사고 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명절에 과식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해 졸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 전날 충분한 숙면 취하기 창문 열어 내부 환기하기 가까운 졸음쉼터와 휴게소에 들러 휴식 취하기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통값을 아시나요' 수수료 명목 리베이트, "이러니 보험료 안 내려가지" [내부링크]

'통값을 아시나요' 자동차 사고가 많은 추석 연휴를 맞고 있다. 통값은 통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때 발생한다. 통값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현장출동한 직원이 정비업체나 렌터카 회사 등으로 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통값의 시세를 지불금액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불은 꼬리가 밟히지 않기 위한 현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에 따라선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현장출동에 나가는 차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내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두가 자신의 정비업체나 렌터카를 이용해 주길 바라기 위한 일종의 로비인 셈이다. 이런 관행은 보험료를 주는 보험사인 묵인 속에 벌어지고 있다. 통값 지불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연간 9조 자동차사고 정비시장 '카르텔' 자동차 사고 정비시장은 9조원에 따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연간

"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차 잘못"…'억울한 공식' 깨졌다 [아차車] [내부링크]

자동차전용도로서 무단횡단자 친 운전자 "너무나 억울"…'형사 고소' 걱정했는데 해운대경찰서 "혐의없음" 처분 한문철 "훌륭한 판단, 정말 잘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 사진=한문철TV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억울한 공식'을 타파한 경찰이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간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는 등 소위 '피할 수 없는 사고'에도 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경찰이 왕왕 있었지만, 이번에 알려진 경찰의 판단에 운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환호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운대경찰서가 훌륭한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영상 제보자 A씨가 지난 3월 지인의 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자를 친 사고부터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이 담겼다. 먼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발달장애 누나 돌보며, 복지사각·편견 마주하다 [내부링크]

“생애주기별 장애아동 부모 고민 해결”…‘함께하는 우리’ 홍정봉 대표 “장애인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담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함께하는 우리’ 사무실에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홍정봉 대표는 ‘함께하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아동의 가족이 생애주기별로 고민하는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장애아동의 부모가 걱정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는 더욱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담았다. 홍정봉 대표가 ‘함께하는 우리’에 대해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나이대별로 고민하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접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홍정봉 대표는 “최선을 다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추석 연휴 즐기는 보험 '꿀팁' 10가지 [내부링크]

대인사고 최다 '추석 당일'…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장거리 운전 공기압 체크 필수… 삼성화재·DB손보 무상점검 '해외 여행자 보험' 눈길…명절 선물 보험은 한화생명·손보 꼽혀 추석연휴 풍경.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최대 121만 명 이상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해외여행 중 사고를 겪을 확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석 당일인 29일은 성묘 등 자동차 운전이 증가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대인사고 피해는 추석 당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추석 연휴 해외여행,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눈길을 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는 추석을 맞아 장거리 자동차 무상 검검과 원데이 자동차보험, 다양한 해외여행자보험, 보험상품을 판매중이다. 평소의 교통사고 1.35배 대인사고 최다 '추석 당일'… 자동차 보험은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둔갑…불완전판매 ‘주의보’ [내부링크]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比 ‘환급금’ 적을 수 있어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김씨는 얼마전 보험 설계사로부터 ‘확정금리’와 ‘연복리’, ‘목돈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이 명기돼 있고, 김씨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민원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안내했다. 이처럼 종신보험이지만,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월보 생명보험 보험계약성적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신계약 중 종신보험이 전체 83%(10만

“차보험금 누수 예방 위해 심사방식 개선해야”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표 심평원 업무 과중···사고·진료정보 공유 필요 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해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간 최소한의 교통사고정보 확인, 진료기록 열람시점 제한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이후 1인당 자동차보험 진료비 및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동 제도 운영상 보완점에 대한 점검도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이를 보이나,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 증가했다. 또 경상환자의 부상보험금은 2018년 2조5000억

빗길 무단횡단·차량 속도위반 사망사고에도 운전자 무죄, 왜?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무단횡단 중인 B씨(7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 비까지 내리던 사고 당시에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도로의 평소 제한속도(시속 50)나 우천 시 제한속도(시속 40)를 위반했지만 A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B씨를 보고 충돌할 때까지 1~2초

마지막 흔적 정리'…작업 현장 영상에 담는 특수청소부[인터뷰] [내부링크]

유튜브 채널 '청소오빠'…구독자 2만9100여명 2019년 9월 첫 영상…'극단 선택' 만류 메시지 "가볍게 해선 안돼, 마지막 흔적 정리하는 일" "고인들 철저히 고립된 상황…여러감정 생겨" "당일 그만두는 경우가 제일 많아"…하소연도 "비용 내기 어려운 분들에 무료 청소가 목표" [서울=뉴시스]유튜버 '청소오빠'는 지난해 3월10일 '월 1000만원 버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 특수청소부가 전하는 고독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청소오빠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저도 사실 과거에 힘든 경험이 많아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경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우연히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청소오빠(구독자 2만9100여명)'를 운영 중인 최영진(40)씨는 지난 18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스

바지 속으로 손이 '쑥'…치매 어르신 추행한 복지센터 운전기사 [내부링크]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노인 B씨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회 입맞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줬을 뿐"이라며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

아동수당, 일본은 고등학생까지 넓힌다는데 한국은 만7세까지 [내부링크]

정부, '아동수당 대상 확대' 고심 중…독일·캐나다 등 16~18세까지 지급 현금성 육아 급여, '금융상품화'로 본질 훼손 우려도 아동수당 신청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현재 만 7세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역시 지급 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만 7세 이하로 넓어졌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정책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넘게 늦어졌다. 아동수당 도입 후 지자체들도 첫만남이용권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후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3천 가구가 넘는 위기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을 이장인 문정순 씨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동네 마실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우편물이 방치된 집은 없는지, 복지관에 발길이 뜸한 어르신은 없는지 틈나는 대로 살피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 일가친척 하나 없이 홀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핫라인에 제보했습니다. [문정순 /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자 : 파키슨병 가지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보니…]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인을 핫라인에 제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아픈 몸으로 일할 수도 없어 생활비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연 / '긴급복지 핫라인

유령 직원에 엉뚱한 업무…90% 넘는 요양원 '부정 수급'[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민간 시설인 노인 요양원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양 급여를 부풀려서 받는 요양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건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이 요양원은 최근 5년간 83억여 원의 요양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요양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뽑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고 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과다 청구한 겁니다. 공단은 15억 5천 여 만 원을 부정 수급액으로 판단해 환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그날 현지 조사 나와서 내가 정신이 없는데 요양보호사가 여태껏 여기를 거쳐 간 사람이 수백 명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이 요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단은 이 요양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연합뉴스TV] [내부링크]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 [앵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은 보통 60대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요.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민연금은 재정 적자로 인해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62세. 그런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61세 이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9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하 수급자는 5만 8,461명이었습니다. 55세 이하도 6,786명, 50세 이하도 109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연금 부칙때문입니다. 부칙은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그 미달한 기간 만큼을 재직기간 20년 이후에 채우면 퇴직연금을 받

車이동 많은 추석 연휴···이러면 '보험료 할증' 붙는다 [내부링크]

예년보다 긴 올해 추석연휴가 28일 시작됐다. 귀성·귀경 차량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및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 차량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명절 고속도로/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신 사고 강도나 횟수에 따라 할증이 붙어 다음해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높아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종목별 담보별 차종별로 적용하는 기본 보험료가 있다. 유사한 자동차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한 결과가 기본보험료다. 여기에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라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한 후 개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가 도출된다. 가령 나이가 어린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미숙하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한다. 운행거리가 적은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적다고 예상해 보험료를 내려주는 등의 과정이 여기에 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종합) [내부링크]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올해와 같은 7.09%…"건보재정·경제여건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보험금 노리고 60대母에 부동액 먹여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확정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60대 어머니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대법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 도중 겁을 먹은 김씨가 119를 불러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대출 ‘돌려막기’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나빠졌다. 채권추심 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좌효주 손해사정사 “만성질환자는 여행시 반드시 사전에 약관 협의 필요”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9월 26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좌효주 손해사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좌효주> 추석 연휴를 맞아 이와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후(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9월 한 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도로법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소비자 승소... 보험업계 '비상등' 걸리나 [내부링크]

보험업계 "백내장 지급심사 기조 바뀔까 우려"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기조가 바뀔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입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0년 B보험사는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혼탁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입자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89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B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은 면책이라

“수업중 엎드려 자는 학생 깨우는건 정당” [내부링크]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학생 지도로 인정된다. 학부모가 교사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청이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1일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정당한 지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든 해설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해설서를 받아든 교사들은 “당연한 생활지도를 해설서로 정당하다고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조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도 금지 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자는 행위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업 중 졸

건보료 한 푼 안낸 중국인 '33억' 먹튀…외국인 무임승차 언제까지? [내부링크]

지난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229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흑자인데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발생한다. 피부양자 등록 범위가 넓고 거주 조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가족이 입국해 의료혜택만 보고 다시 출국한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등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다.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진료비가 더 많다는 얘기다. 연도별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3766억원인데 건보에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명절이면 더 힘겨운 실종아동 부모들…"죽기 전 한 번만" [내부링크]

"다른 가족들 모여있는 모습 보기 힘들어 외출도 안 해" 아동 실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추석은 오랜만에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풍요로운 명절이지만, 오래전 아이를 잃고 삶이 멈춰버린 실종아동 부모들에게는 더없이 힘겨운 때다. 실종아동 가족들은 모두가 들뜨는 명절이야말로 어린이날, 잃어버린 아이의 생일과 함께 가장 그리움이 밀려오는 때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최명규(57·실종아동찾기협회 경기남부지회장)씨는 2000년 5월7일 경기도 안산시 집 앞 골목에서 아들 최진호(당시 4세)군이 사라졌던 그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집 안에서 창문으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던 엄마가 두살 터울 동생을 재우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실종 신고가 '가출'로 접수됐다는 건 뒤늦게 안 사실이다. 그는 국가에 책임이라도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지만 그때는

복지부, 추석 연휴에도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 활동 [내부링크]

노숙인, 쪽방주민 1만3244명…무료급식 확대 결식 아동 및 보호자에 급식소 등 사전 안내 노인학대 신고 24시간 접수…쉼터 정상 운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종로구 쪽방촌 2023.08.02. [email protected] 정부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숙인은 8469명, 쪽방주민은 4775명이 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2018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만 명에 가까운 취약계층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노숙인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298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739명, 경기 700명, 부산 618명, 전남 598명, 충북 554명, 인천 537명, 경남 393명, 경북 287명, 대전 255명, 전북 247명, 강원 210명, 제주 132명, 광주 103명, 세종 78명, 충남 47명, 울산 34명 등이다. 복지부는 추석

“명절 연휴 따로 없어요”…오갈 곳 없는 노인 위해 구슬땀 흘리는 사람들 [내부링크]

매일 첫차 타고 와서 배식표 받는 노인들 급식소는 새벽부터 식재료 준비로 분주 "노인빈곤에 정부도 관심 더 가져야" 최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다. 명절을 홀로 보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노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끼니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쉬는 날에도 꼭두새벽부터 밥을 짓고 있다. 김정호씨가 27일 서울 종로구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쌀 90인분을 씻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정호(71)씨는 27일에도 여느 때처럼 아침 6시 30분시까지 서울 종로구 원각사(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로 향했다. 그가 대문을 열기 전부터 급식소 앞에는 식권을 받으려는 노인 91명이 줄지어 있었다. 끝이 안 보이는 줄을 보던 김씨는 “오늘은 비가 와서 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오전 11시쯤에는 너무 많이 와서 매일 250명까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명절이라고 쉴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보리스님이 1993

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높이면 손해 보는 장사?…"사적연금보다는 낫다" [내부링크]

사적연금 수익비 1 미만…"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보험료 분담해 이익" 국민연금 개혁 없으면 낸 만큼 못 받을 수도…"재정안정화 조치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 보고서를 내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출 바에는 낸 돈을 돌려주고 제도를 없애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정도로 개혁을 하더라도 사적연금 보다 수익비(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가 좋은 만큼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계산위의 개혁 보고서를 반영하게

번번이 실패 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성공?…'더 내고 늦게 받나' [내부링크]

번번이 실패했던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다음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지, 수급 개시 연령을 몇살로 올라갈지 관심사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도 인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 내고 68세부터 받아라?…불만 폭주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이 종합운영계획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 격이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반영하게 된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는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현행 9%) 12%, 15%, 18%로 단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65세)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어"…추억만 반추하는 독거노인들 [내부링크]

경남 독거노인 지난해 기준 15만 6221명 "연휴엔 도시락 끊겨"…"노인문제 관심을" 경남적십자가 도내 독거노인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경남적십자 제공) "옛날에는 추석이면 모두 모여 마당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경남 양산시 남부동.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 가족, 친지와 시간을 보내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강성국씨(78·가명)는 다가올 추석이 쓸쓸하다. 30여년전 아내와 사별한 후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외동 아들마저도 오래 전 독립하면서 줄곧 홀로 양산에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강씨는 어린 시절 추석에 대해 "부산 대신동이 고향인데 추석이면 구덕산에서 솔잎을 따다 찜통에 깔고 송편을 빚어 쪄냈다"며 "아침에 차례를 지내면 집집마다 한 상을 거하게 꾸려 이웃집에 전하곤 했다"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3년전까진 우리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 친척들이 찾아왔는데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며

'집배원·검침원·공인중개사'가 '고독사 戰士'로… [내부링크]

5060세대가 58% 비중 차지‥해마다 늘어 송파구, 우체국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한 해 3378명이 고독사한다. 50~60대의 고독사 비중은 58.6%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여성에 비해 4배나 높다. 최근 5년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이 5.6%다.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5년 주기) 결과다. 고독사는 ①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정의다.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데이터를 통합

“노인이 노인 돌보는 한국”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 60대 고령…외국인 보호사 80% 중국인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고령화가 심각, 젊은 요양보호사의 유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자료 분석 결과,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요양보호사 수는 지난 6월 기준 63만2520명. 이 가운데 63.6%(40만1878명)가 60대 이상이었으며 70대 이상도 12.9%(8만1439명)였다. 30대 이하는 0.9%(5908명)로 1%도 되지 않았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도 더 필요해지는 상황.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은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1911명에서 작년 4795명으로 2.5배로 급증했으며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국적은 지난해 기준 중국이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 10.1%, 미국 5.8%, 캐나다 1.1%, 대만 0.6% 순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초고령사회

[이슈 In] 기대여명 증가에…국민연금 평균 수급기간 6.8년→15.75년 [내부링크]

고갈위기 연금재정 상황 더 나빠질까 우려 2024년 공적연금 3.3%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가 올해보다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23.9.9 [email protected] 기대여명이 갈수록 늘면서 숨지기 전까지 받는 국민연금 수급기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개혁 없이 이대로 가면 곳간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시달리는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다. 노령연금 수급권 소멸자 평균 수급기간 13년새 2.3배로 증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한 거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와 질병 이후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산재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으로 최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보장 제도란 산재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의사의 판단으로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되고, 사후에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보장 제도의 내용, 그 도입을 둘러싼 쟁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 산재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사업

추석 귀성길 알면 좋은 보험 꿀팁 [내부링크]

출발 전 보험사 무료 차량 점검 서비스 이용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됐다. 모처럼 고향을 방문할 생각에 설레지만, 장시간 운전할 생각에 피로감이 몰려온다. 차량 점검을 받은 지 오래돼 운행 중 자동차 고장 우려가 앞선다. 이런 고민을 날려줄 추석 귀성길에 알면 좋은 보험 정보를 소개한다. 차량 운행 증가로 고속도로가 정체된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교대 운전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다른 차 운전 특약 귀성길 장시간 운전할 때는 교대 운전을 하곤 한다. 교대 운전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같은 보장을 받는다. 이 특약의 효력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시작된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날 보험사에 문의해 가입해야 한다. 특약 명칭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수 늘리자고 '자격완화'?…뿔난 가정간호사 "환자도 위험" [내부링크]

수요대비 인력 태부족, 정부 '방문간호사급'으로 입법예고 개정 땐 석사학위 불필요…협회 "비전문가 중증처치 우려" 정부가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정 돌봄 수요가 급증한 반면 가정전문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하지만 가정전문간호사와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다. 가정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그만큼 환자도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3년 이상 간호사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가정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보통은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자격증을 딴다. 그런데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전문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석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교육과정

났다하면 대형사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선택 아닌 필수' [내부링크]

안전문화 확산 나선 화재보험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위한 첫걸음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인식 제고 '노후·밀집' 화재에 취약한 구조...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통해 개선 강영구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왼쪽 여섯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소화기 250대를 기증하고 남대문시장상인,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제공 전국 전통시장이 여전히 전기배선시설 노후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가입한 화재보험료는 연간 화재보험 가입료의 약 20%에 그치는 등 화재보험 화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사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사고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6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믿고 맡겼는데…' 누수업체·손해사정인 짬짜미, 보험금도 줄줄 [내부링크]

누수수리업체 대표 회유, 손해사정 보조인 3명도 '한통속' 보험사 대신 피해 조사하는 손해사정법인 연루는 이례적 보험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처벌 강화 입법 계류 [광주=뉴시스]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사건. (사진=광주경찰 제공) 2023.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사가 믿고 맡긴 손해사정인까지 견적을 높게 잡으면 사기인지 알 수 없죠." 주택 하자 수리업체 대표와 손해사정법인 직원 등이 짜고 누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여 원을 빼돌린 사기 행각이 수사로 드러났다. 현장 피해 조사를 의뢰한 손해사정 관계자까지 공모·가담한 조직적 보험 사기에 보험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2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자 전문 수리업체 대표 A(57)씨는 수 년째 광주·전남·제주 등지에서 공동주택 외벽·바닥 누수 보수 공사를 하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꿰고 있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주택 사용

보험금 노린 계획살인의 종말…'무기징역' 이은해, 패소 확정 [내부링크]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2)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은해씨(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씨. /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 씨가 이 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 [내부링크]

더는 보고 싶지 않은 비극이었다. 서이초 교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주목받지도 못했을 죽음이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애초 단순 추락사로 보고됐으나, 최근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임 첫해인 2016년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아이가 손등을 다친 게 악성 민원의 출발이었다. 교사의 입대 후에도 민원은 이어졌다.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00만원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이 교사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400만원을 받아냈다. 인터넷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 교사의 부친은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며 “영승이의 첫 제자에게 사적 제재란 있을 수 없다. 법에 맡겨 달라”고 했지만, 분노한 대중의 항의가 학부모 직장까지 빗발쳤다.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했던 또 다른 학부모는 장례식장을 찾아와 정말 사망한 게 맞느냐며 확인했다고 하니, 끔찍한 일이다. 교육 현

고독사란 무엇인가?...'부산형 고독사' 정의 정립해야 [내부링크]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 주최로 자살·고독사의 원인 및 유형별 주요 대응정책 토론회 개최 ‣ 부산시 각계 인사들 토론자로 참석, 자살·고독사의 유형별 대응정책 방안 모색 ‣ '고독사' 정의 정립하고 관련 통계자료 미흡 함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자살·고독사의 원인 및 유형별 주요 대응 정책 토론회' 모습/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3)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 단체인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25일 '자살·고독사의 원인 및 유형별 주요 대응 정책 토론회'를 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갑수 부산생명의전화 실장, 최지영 유앤밸런스의원 부설 심리발달클리닉 센터장, 권종호 영도경찰서 경위,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 김인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토론회는 자살과 고독사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자살에 관한 주제로 발제한 문갑수 부산 생명의전화 실장은 "OECD 회원국 중

[요양보호사의 늪] ③ 빛 좋은 개살구 서울요양원···실상은 우후죽순 영세 요양원 [내부링크]

하늘의 별 따기 국립요양원 입소 현실 대부분 노인은 영세 민간 요양원 신세 복지 수요 충족 못 시키는 2008 체제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다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 예

정차 후 화물에 깔려 사망…자동차 사고일까? (운행으로 인한 사고) [내부링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공장서 출하된 강관을 4.5톤 화물차서 창고로 운송한 망인은 창고 입차 후 강관을 고정하던 로프를 푸는 순간 쏟아져 내린 강관에 깔려 심각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며 자동차 상해보험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로프는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상해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용법에 따른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태풍·우박 피해 학습효과…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쑥’ [내부링크]

태풍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47만9081호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가입금액은 22조81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1% 성장했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 오른 47.8%를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경우 연말에는 지난해 가입률(50.0%)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입률은 보험 가입농지 면적을 대상농지 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구한다. 품목별 가입률을 보면 사과(89.1%), 밤(78.9%), 배(76.3%), 조사료용벼(63.8%), 벼(61.1%) 순으로 높았다. 호박(171.1%)과 당근(137.4%)은 보험대상 농지에 비해 가입농지가 많아 가입률이 100%를 넘었다. 지역별 가입률은 전북이 63.9%로 가장 높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 (20230928) [내부링크]

추석 연휴의 첫날,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설봉산의 기운을 받으시고 알찬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소득 없어도 부동산 있다면...KDI "기초연금 줄여야" [내부링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1위...40%대 유지 소득 외 자산도 고려해야...'자력구제' 길 있어 자산가치 높다면 기초연금 제외해야...취약계층 지원 집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옮기고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이 발표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기준 폐지(골판지) 가격은 1당 85원으로 지난 2021년 12월(142원)과 비교해 40%가량 하락했다. 폐지와 함께 폐고철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2월 1당 439원이었던 폐금속류(철스크랩)은 1년 만에 33.2% 하락한 293원을 기록했다. 또 폐금속류(철캔)도 21년에는 1당 346원이었다가 지난달 25.7% 하락한 257원이었다. 2023.01.1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에 소득이 없더라도 높은 자산을 갖

‘피보험자 개별적용’ 제대로 알면 ‘무면허운전’도 보상 가능하다? [내부링크]

자동차사고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 가해자가 무면허운전 등을 했을 때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 측 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별로 보상 여부를 판단해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것을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 한다. 즉 사고를 직접적으로 낸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라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도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체적으로 보상해주고, 운전자에게 전액을 구상함). 사고 상황 사업주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 B씨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씨의 상

"보험금 못줘"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 30% 달해[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전체 암 보험금 부지급 중 절반이 요양병원 관련 보험사들 "직접 치료 아니다" 주장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해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25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암 입원일당 부지급 규모는 508억9200만원에 달합니다. 전체 암 입원일당 청구 3091억2500만원 중 부지급률은 16.46%에 이릅니다. 전체 암 입원일당 중 요양병원 입원일당 부지급이 심각한데요. 올 상반기 청구된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846억1900만원이었는데요. 이 중 부지급이 252억400만원(29.79%)에 달했습니다. 전체 암 입원일당 부지급 중 요양병원 입원일당 관련이 49.52%나 됐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행태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암 입원일당 부지급 규모는 894억3200만원으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뒷짐 진 금감원…2년 간 수사 의뢰 '0건' [내부링크]

황운하 의원 "車공업사 프로세스 개선해 보험료 인상 막을 것" 금감원 "필요성 동감…지자체 행정제재 보험회사에 독려할 것" 자동차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동차 공업소의 과잉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비업체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은 총 18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82억 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수사 의뢰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1288건이다. 이 중 인용은 367건, 합의취하는 350건, 불수용은 9

“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안돼”… 보험금 지급 거절 속출하자 소송 급증 [내부링크]

백내장 관련 소송, 최소 2000건 넘어서 통원치료 25만원, 입원치료 최대 5000만원 보험사, 백내장 수술 통원치료 주장하지만 정반대 결론 판례 이어져… “보험금 지급돼야” 백내장 검사. /뉴스1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의원에서 오른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이른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결정에 따라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진료비 등은 430만원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는 330만원이었다. 10여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여서 통원의료비 한도만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한 건데, 보험회사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

자동차사고 대물한도 문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과실은 100:0입니다. 사고차주분께서 보험처리를 원하셔서 보험처리를 진행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물한도 초과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대물한도가 10억으로 했는데 다중추돌사고도 아니고 왜 한도초과냐 그랬더니 사고차량의 중고차시세가 현재 200만원인데 차량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왔다는겁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중고차시세이상은 보상을 못하니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부를 해야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대물한도가 10억인데 이경우 제가 초과분을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차량전손처리시 간접손해] 자동차 대물보험 질문드립니다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대물배상에서 피해 차량의 전손을 처리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고할 경우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 자동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만성 신장병’, 첫 산재 인정 [내부링크]

법원이 반도체공장에서 15년간 식각(화학약품의 부식 작용을 이용해 웨이퍼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장우석 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4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011년 2월까지 식각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는 신제품 마스크 공급관리업무를 맡았다. 오퍼레이터로 일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근무도 했다. 김씨는 입사 15년 만인 2010년 5월 만성 신장병, 2016년 11월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018년 2월 퇴사한 김씨는 만성 신장병과 유방암에 관해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방암은 산재 승인을 했지만, 만성 신장병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英, 보호아동에 개인상담사 지정… 8주마다 면담… 주거지 등 확인 [심층기획] [내부링크]

해외선 어떻게 24시간 심리상담 창구도 마련 美도 매달 대면상담·집 등 방문 보호종료 후에도 필요한 지원 지속 해외의 경우 지원인력이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가 잘 돼 있는지 관리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청소년 지원 제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는 적어도 8주마다 보호종료청소년과 면담하고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방문해 주거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만한 공간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개인상담사의 담당 청소년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개인상담사는 한국의 자립지원 전담인력과 비슷하지만 1인당 20명 정도의 보호종료 청소년을 맡

'아들처럼 가족사진도'…남몰래 10년간 독거노인 후원해온 경찰 [내부링크]

2014년 이후로 10여년간 독거노인 어르신 꾸준히 후원 노인복지관 직원이 경찰서 누리집에 칭찬글 올리면서 선행 알려져 자신의 집에 문 경사와 찍은 '가족사진'을 걸어둔 독거노인 [대전유성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에게 더 열려있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한 경찰관이 10여년간 남몰래 선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독거노인을 후원하는 외사계 소속 문단비 경사에게 25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문 경사의 선행은 지난 13일 노인복지관의 한 직원이 경찰서 누리집에 모범 경찰 추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글에 따르면 문 경사는 2014년부터 대전서구노인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이후로 매월 독거노인 세 명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명절마다 후원 물품을 보내주고 있다. 2014년에 경찰이 입직한 문 경사는 첫 부임지였던 둔산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던 해당 복지관을 무작정 방문했다. 문 경사

한총리, 독거 어르신에 우유배달…"고독사 예방활동 적극 추진" [내부링크]

성동구서 '우유안부 캠페인'…"안부묻기 중요하지만 외롭지 않게 하는 활동 필요" 90세 독거노인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 한덕수 총리, 독거 어르신에 우유배달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새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을 찾아 홀로 사는 박인애(90) 어르신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 2023.9.26.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새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을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에 우유를 배달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호용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우유안부 캠페인) 이사장이 한 총리와 동행했다. 우유안부 캠페인은 민간 기업과 일반 시민 후원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이다. 한 총리는 배달 대상인 박인애(86) 할머니와 만나 "직접 한 번 들르러 왔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시라"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북에서 남으로 피난 왔다는 박 할머니는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2년마다 8시간 이상 [내부링크]

노인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여성+노동+건강 ON]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에 대한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나... blog.naver.com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된다.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최

"의무화 아닌 '넛지'가 英 연금 정책 성공 비결" [내부링크]

공공기관 설립해 대국민 노후 대비 컨설팅 "제도가 힘 발휘하려면 생각도 바뀌어야" 이용자 "내 연금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 돼" 지난 7월 영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 상담회에 참석한 자금과연금서비스(MaPS) 직원들. MaPS의 X 계정에서 갈무리 영국 연금 제도는 최근 10여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2012년에는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연금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들 정책은 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면 연금 납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고, 연금 자유화 정책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과하던 55%의 높은 세금을 없애는 게 핵심이었다. 영국 정부가 고령화 사회 대비의 필요성을 가볍게 본 게 아니다. 방법이 '강제'에서 '넛지'(당사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로 바뀌었을 뿐이다. 영국 사람들은 새 직장에 출근한 첫날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사실을 회사에서 서

출생 시점이 가른 노인빈곤율…“기초연금 선별 지원해야” [내부링크]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연도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정책 대상에 동일하게 포함되지만, 현재 나이로 80대인 1930년대 후반 세대가 1950년 후반 세대보다 3배 이상 빈곤율이 높았다. 또 부동산 등 자산을 고려하면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7.7%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빈곤율이 23.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을 따질 땐 전체 고령층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빈곤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2021년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89만원이었는데 부동산이 82.4%를 차지했다. 실물자산을 제

"우리애 어깨 멍들었다"..학생 어깨 안마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법원의 판단은? [내부링크]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4월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뒷 사람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교사도 이 대형에 끼어 앞에 앉아 있던 B양을 안마해줬다. 며칠 뒤 A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A교사는 경찰과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

"30년 일하면 연금 백만장자"…'은퇴자의 천국' 불리는 나라 [내부링크]

연금부자 넘치는 美…아파트 올인하는 韓 노후 대비 이대론 안된다 (1) 연금 선진국을 가다 美, 퇴직연금 적극 투자…노후 소득이 은퇴 전의 80% 韓, 퇴직금 중도인출해 아파트 '영끌'…노후 대비 막막 나스닥 등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뉴욕 그랜드센트럴터미널 앞 거리에서 은퇴자 등 여행객들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 뉴욕=최만수 기자 미국 뉴욕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데이비드 슈워츠 씨(55)는 내년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조기 은퇴할 계획이다. 노후 걱정은 없다. 28년간 적립한 401K와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덕분에 월평균 8500달러(약 1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는 “아내와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외 여행도 다닐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전모 부장(51)은 은퇴 후 인생을 생각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②]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면 ‘정년’도 늘리라고? [내부링크]

“연금 문제만으로 정년연장 결정 힘들어…다양한 노후보장제도 함께 논의돼야”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거졌다. 노동계에서는 소득공백이 더 길어질 것을 우려해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 입장은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는 다양한 노후보장제도 설계와 고령노동자 일자리 마련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씩 5년간 12%까지 올리는 안과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거기에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나왔다.

[지방소멸에 맞서다]20 "태양광이 효자여"…햇빛연금으로 지역살리는 신안군 [내부링크]

전국 최초 주민에 태양광발전 이익공유…줄어들던 인구 증가세, 경제 활성화 도움 신안군민 28% 햇빛연금 혜택, 내년엔 46%로 확대…다른 지자체도 정책 벤치마킹 편집자 주 = 2010년대 중반 지역소멸론이 제기된 당시 79개이던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는 대도시까지 드리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암울한 현실만을 얘기하는 이때 온 힘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맞서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그곳, '지방소멸에 맞서는' 그곳들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해 매주 월요일 1편씩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햇빛이 효자여" (신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의 이익금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햇빛연금'을 지급해 관심이다. 사진은 임자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언호 조합 이사(왼쪽),

“보험금 받기 힘드네”… 부당 부지급 1위 손보사 현대해상 [내부링크]

올 8월까지 피해 지난해보다 많아 “제재 수준 미약… 부당 행태 반복” 최근 6년간 보험금 부지급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부당행위 시정, 계약이행, 배상 등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부당한 부지급 사례로 판단돼 처리된 건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훌쩍 넘겼다. 제재 수준이 미약한 탓에 보험금 부당 지급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부지급 관련 보험사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 부지급 민원 신청은 3622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 측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한 ‘정보제공’ 처리 건수는 21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804건이다. 원 계약대로 보험금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쟁점 결론은? [내부링크]

백내장 실손보험금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술비 보장여부다. 둘은 입원치료와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여부다. 셋은 백내장 수술치료 시 반드시 세극등 현미경 결과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다. 지난 2016년 1월 1일 표준약관 이전의 실손보험약관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1일 표준약관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장 치료를 위한 ‘렌즈삽입술’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처치 및 수술(행위)’로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나, 이때 사용된 치료재료인 렌즈는 단초점렌즈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될 뿐이어서 다초점렌즈는 시력교정용으로 간주돼 실손보험에서 수술비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다촛점 렌즈 수술비는 보상받지 못

곡소리 늘고, 결혼행진곡 줄었다…장례식장은 호황, 예식장은 폐업 [내부링크]

장례식장, 2020년부터 3년째 해마다 증가 같은 기간 예식장은 매년 감소 추세 지속 장례식장·예식장, 코로나19로 희비교차 결혼식 연기·취소…장례식장, 밀려든 사망자 결혼식 자료 사진. /뉴스1 국내서 폐업하는 예식장이 늘어나는 한편 장례식장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갈수록 나이를 먹는 한국 인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업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도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바 있다. 2021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 영향으로 예식 업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해를 보냈다. 반면 장례식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사망자로 인해 며칠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쉴 새 없이 바빴다. 그래픽=정서희 혼인 감소로 해마다 줄어드는 예식장…예식할 곳 사라진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예식장은 총 74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고객과 소송하는 보험사…금융위·복지부는 '뒷짐'[SBS Biz] [내부링크]

[앵커] 더 큰 문제는 이 환급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과의 법적 다툼도 서슴지 않는 실정인데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정작 담당 부처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정현 기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보험사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실손보험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받는 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보험금도 받고, 환급금도 받으면 이중수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금액만큼 민간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가입자들은 이런 내용이 약관에도 담겨 있지 않아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보험사의 주장이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해석"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공적제도, 실손보험은 사적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

보험금 민원 5건 중 1건 부당 미지급…"기만행위 중단해야" [내부링크]

최근 5년간 미지급 인정 사례 804건…"실손보험 관련 분쟁 늘어난 영향"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부당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당 보험금 미지급 인정 사례는 804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16곳) 2274건, 생명보험사(19곳) 1348건이다. 총 3622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비자 신고가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512건, 생명보험사 292건이다. 처리된 건수의 구체적인 사례는 계약이행 환급 배상 부당행위시정 등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 부당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800건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사례들은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전체 신고건수의 22%에 달한다. 전체 민원 건수 5건 중 1건을 보험사가 부당으로 미지급했다는 것으로

"내 건보료가 보험사 주머니로?"…본인부담상한제로 매년 1천억원 '꿀꺽'[SBS Biz] [내부링크]

[앵커] 개인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을 정해두는 복지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자신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데요. 그런데 정작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을 보험사들이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한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0년 초 뇌출혈로 약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9년 3월 들어놓은 실손보험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KB손해보험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액 공제’는 정당한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환급금을 공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최근... blog.naver.com [A 씨 아내 :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환급금을 자기들한테 입금해 달라는 거였죠. (건강보험공단

교통사고 대인접수 [피해자 직접청구권] [내부링크]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뒷차량이 저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보험접수해서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운전미숙이아니고 휴대폰을보다가 앞을 못보고 저를 받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사고가 오늘 난곳이고 몸상태는 내일 아침에보고 병원을갈지 말지 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방이 대물접수만하고 대인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해야하는 방법도 알고있는데 더 확실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오토바이에 동승자 있었습니다 저까지 2명탑승했었고 두명이 병원을 가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에서 대인배상접수 거부시는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소송외에 피해자 직접청구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초고령 사회' 일본…치매 노인 일하는 '느린 카페' 확산 [내부링크]

사진=‘오렌지 데이 센가와’ 홈페이지 캡처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치매 노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본 도쿄 서부 교외 지역 센가와에 위치한 카페 ‘오렌지 데이 센가와’는 한 달에 한 번 치매 노인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오렌지데이’를 운영합니다. 이 카페 직원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이랏샤이마세(어서오세요)”라고 말하며 환영하지만, 손님의 주문이 시작되면 다소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의 주문을 잊어버리거나 테이블에 메뉴를 잘못 전달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16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평하는 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들은 치매 노인들이 서빙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이 카페를 운영하던 전 주인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부모에게 한 달에 한 번 카페 일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새 주인도 이 방식

오늘 아침 망현산의 햇살을 보며 거닐다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햇살의 모습을 본다 20230924 오늘 아침 눈 내리는 망현산을 거닐며 설경에 취해 봅니다 새벽에 비가와 뒤척이다 눈이 내리기에 망현산으로 올라가 봄날의 설경을 느껴 봅니다 (20220319) #곰바이...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본 여러 모습들 오늘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본 여러 모습들 2022110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오늘 오후 아리산과 망현산의 설경 한파탓에 오늘 오후에 거닐며 본 아리산과 망현산의 설경(202212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 m.blog.naver.com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200만명 육박...여성이 더 많아 [내부링크]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진=연합뉴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194만 1231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만 건 안팎이 추가 등록된 것을 고려하면 이달 또는 내달 중에 누적 건수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처음 시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아동학대 교사만 제외?" vs "학부모 신고 막아야" [내부링크]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국회 "법 개정해야" ①법 바꿔야 아동학대 신고 억제 ②처벌법 생긴 후 신고 급증 아동단체·학계·정부 "법 개정 안 돼" ①아동 보호 원칙 훼손, 인권 후퇴 ②'교권 회복 4법'이 교사 보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을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 9년간 1만1,600여 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자제할 겁니다.”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예방과 금지의 대상이지, 특정 직군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법이 무력화돼 아동 보호가

자립준비청년 20%는 '연락두절'…"복지 사각지대 우려" [내부링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진=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캡처〉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매달 받는 자립수당을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씩 올리겠다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800만~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매달 40만원가량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지원금액도 꾸준히 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있다는 겁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20%는 '연락두절'…70명은 지원 아예 못 받아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오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부링크]

[리뷰] 영화 <오토라는 남자>를 보고 든 삐딱한 생각 "오토라는 남자" "오토라는 남자" 영화 포스터. 소니픽처스코리아 안 늙을 줄 알았다. '동안'이란 소리도 꽤 들었고, 학생 때나 지금이나 옷 입는 스타일도 그다지 바뀐 게 없고, 요즘 세대의 취향도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건재하시니 그 앞에서는 여전히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든다. 나이로 치면 반백년, 서울로 올라와 산 지도 이미 30년, 자식도 다 커서 군대까지 갔는데도 가끔 내 나이를 자각할 때는 놀라곤 한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을 보면 낯설다. 딱히 큰 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몸도 얼굴도 오래 사용한 티를 숨기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라고, 120세 보장 보험이 나왔다고, 노노(老老)봉양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러는 사이 늙음은 이미 내 몸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다. 몸뿐만이 아니다. 두어 달 전에 시아버지께서

[보푸라기]운전병 출신인데 차 보험료 더 냈다고? [내부링크]

못 받은 보험금, 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서 확인 1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보험 갱신 때면 어디 보험료가 싼지, 내게 맞는 보험사는 어디인지 꼼꼼히 찾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보험료를 계산만 해도 현금성 포인트나 커피 쿠폰 같은 것들을 주는 사이트나 앱도 많아서 이걸 '줍줍' 하는 재미도 쏠쏠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받으려는 게 탐색의 목적이죠. 어떤 보험사는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하나손해보험), 또 어떤 보험사는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채운 경우나 특정 걸음 수 목표를 채운 경우(KB손해보험) 등 특별한 조건에 할인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래픽=비즈워치 그런데 이런 조건들 말고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력 자격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해외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걸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죠. 반대로 이런 이

“술 한잔 더 하자”며 차에 올라타 장난치다 하반신 마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야, 술 한 잔만 더 하자.” A는 전날 저녁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친한 직장 동료 B를 집에 내려줬다. A가 다른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려던 참이었다. B는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차를 가로막았다. B는 술을 더 마시자고 떼를 썼다. 급기야 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A는 B를 떼어놓으려고 차를 아주 천천히 몰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A 본인의 차가 아니라 동료 차라서 그랬을까. 장난이었는데 꽤 브레이크가 세게 들어갔다. 차가 갑자기 멈췄다. B가 굴러떨어졌다. A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B는 눈을 감고 코를 골고 있었다. A는 B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쿵... 하반신 마비 장난이 아니었다. B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개(머리뼈)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였다. 하반신 마비, 정신 지체 등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B는 이 사고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으로 노동 능력의 44%를 상실했다. 남은 생애 대소변, 식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죄 벗고 보험금 95억 탈, 그 남편의 근황 [내부링크]

장사 접고 고향에서 일상생활 주민들 여전히 ‘보험살인’ 의심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직후 수사진이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현장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장사는 한참 전에 접었고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과 보험금 95억원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모(53)씨의 거주지 충남 금산군의 한 주민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기에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 주민은 “사건 직후 지역에서는 ‘무슨 보험을 그리 많이 들었나’ ‘그 엄청 난 보험료를 낼 만큼 돈을 번 것 같지가 않고 능력도 안 되는 거 같은데’라고 수군거렸다. 결혼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점잖은 것도 아니고 평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험료 95억원에 지연 이자까지 100억원 넘게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주면 이씨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되겠느

우울증 아들 극단 선택해 보험금 청구하니…보험사가 극구 거부한 서류는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청구한 보험금이 제법 많거나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법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의료자문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거나 보험금 과잉 청구를 막아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가 있지만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진단을 내려주거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입장에서는 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단과 치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환자로부터 의료자문 결과가 주치의

법인차 임직원보험가입후 차량사고시 운전한 직원의확인 서류는 뭐가 있나요? [내부링크]

법인차 임직원보험가입후 직원이 사고를 냈을경우에 보험사는 운전한 임직원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하게 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법인차량을 직원이 운전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법인 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등)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법인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임직원전용특약의 운전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에, 사고난 법인의 차량이 임직원전용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타 회사의 직원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 [내부링크]

희소성 있는 희귀 수집 차량 업소 주인, 대신 주차하다 파손 "수리비+대차비 2700만원 달라" 法, 재산정해 1300만원만 인정 "교환가격 초과해선 청구 못해"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email protected]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2031년 사회복지 인력 대란 온다…최대 58.3만명 부족 [내부링크]

한국경제학회·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토론회 사회복지 29.1만~58.3만명, 보건업 22.2만~44.5만명 인력 부족 “수요 폭증·공급 부족 대응 위해 규제 완화 불가피”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8년 뒤인 2031년 사회복지 인력이 최대 58만3000명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접 산업인 보건업 종사자도 최대 44만5000명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에 따른 대규모 인력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가 '인구변화와 미래 돌봄 수요 전망'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귀동 기자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내부링크]

한국, 2025년엔 초고령 사회 진입...2070년엔 인구 절반 이상 고령자 고령자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국회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법안 발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의 전례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한국이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회에선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독 빠른 고령화...뚜렷해지는 노인 빈곤 23일 통계청이 발간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 46.4%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인구는 2037년부터 전체 고령자 수의 절반을 웃돌다가 2070년엔 전체 인구의 30.7%

“가족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연명치료 거부' 서약 200만명 육박 [내부링크]

연명의료 중단 이행된 건수 30만 …자료사진=로이터통신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여성이 131만9812명(68%)으로 남성 62만1419명(32%)보다 훨씬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추석연휴 떠나기 전 챙겨야 할 보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기간에 귀성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거나 부족한 보장은 든든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장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가족, 지인과 교대로 내 차를 운전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임시 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 놓는 게 필요하다. ‘원데이 보험’도 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으로,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면 된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편리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복 보장 가능성 때문에 본인·

더 낸 車보험료 돌려받고 몰랐던 보험금 찾아가기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통합조회시스템·금융감독원 파인 활용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청 주차장에서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금천구지회 정비사들이 추석을 맞이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과거 운전경력이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보험사기 피해사고, 대리운전자사고 등은 할증대상 사고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정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할증된 경우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매년 다양한 유형의 과납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한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은 15.2%였다. 실제로 A씨는 운전병으로 군

'쿵하면 억' 외제차 사고…불법튜닝하고 보험금 뻥튀기[보온병] [내부링크]

외제차 차주 A씨, 부품상 B씨와 '짬짜미'…튜닝하고 보험금 꿀꺽 '고가' 외제차 시장·튜닝 시장 성장 중…악용한 보험사기 “외제차 사고로 보험금 땡겨보자” 300만원 튜닝부품 1200만원으로 찐부품으로 둔갑 외제차주인 A씨는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B씨와 ‘부품 가격 짬짜미’를 했다. 수입차 부품은 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제품’, 중국·대만 등지에서 순정제품을 복제한 ‘복제부품’, 튜닝업체에서 제작하는 외관변경용 ‘튜닝부품’으로 나뉘는데, 무허가 튜닝부품을 순정부품이라고 보험사를 속이면 수 배 이상의 차익을 보험금으로 거둘 수 있어서다. 외제차 중 BMW 4시리즈(일반모델)를 몰던 A씨 입장에선 대만산 튜닝부품을 사용해 고성능(M4) 모델로 튜닝을 하고, 동시에 보험금도 더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던 셈이다. 튜닝제품으로 고친 차량의 실제 비용은 310만원이었지만, 보험사에겐 4배를 부풀린 1193만원을 청구했다. 외제차 부품이 국산차 부품이나 튜닝부품에 비해 몇 배 이

1인 가구, 차 사고 났을 때 OO보상 받으세요 [내부링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상금으로, 몰라서 봇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로… ‘대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대차료 보상’이라고 하는데, 대차료는 자가용 따위의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다.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는 렌트 비용을 말한다. 이때 보상 가능한 자동차 기준이 있는데,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매매업소의 전시차량,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대차료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차료는 크게 대차를

지연된 정의, 법이 외면한 사람들 [내부링크]

구하라법,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닮은 법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바라며 저녁시간, 고등학교 2학년인 셋째 아이가 물었다. 눈빛은 김치찌개와 밥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빠, 왜 법은 빨리 바뀌지 않는 거야? 오늘 수업시간에도 구하라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몇 년째 개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음, 그게 입법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는 한데. 반드시 입법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정치 공학적 차원까지 더해져서 그럴 수는 있을 거야." "그래도 사회적 관심이 많은 법률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최근 뉴스에도 비정한 부모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 말씀이 이미 국회에 여러 번 제출되어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지. 구하라 법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 대립도 없는 규정인 거 같은데도 개정과정이 지지부진한 거 보면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데 아들은 구하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에

보험개발원, 자동차 경미사고 '보험금 적정화' 추진 [내부링크]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ㆍ김정재 국회의원과 토론회 공동개최 경상자 치료비가 중상자의 4.8배…허창언 원장"공학적 분석기준 활용노력"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ㆍ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ㆍ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ㆍ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석준 의원은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 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등 해외

"멀쩡한 눈 파내고 돈도 받고" 年300억 매출 올린 강남안과의 비결은? [내부링크]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백내장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3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안과병원 원장 박모(49) 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병원은 백내장 수술비로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연간 200억∼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백내장 수술은 수십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수술이지만, 가격 책정은 자유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A 병원처럼 높은 가격을 물려 문제가 되고는 한다. 몇십배 높은 가격에도 환자들이 선뜻 수술을 받는 이유는 실손보험이 수술비를 전액 대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손보험으로 뒷돈까지 챙겨줘 오히려 돈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가격이 싼 것보다 비싼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가령 수술비를 800만원이라고 부풀려서

기대수명 83.6세 ‘유병자보험’ 뜬다… 가입 쉽고 보험료도 인하 [내부링크]

고령 유병력자, 새로운 고객층으로 부상 생보사 이어 손보사들도 ‘유병자 보험’ 출시 경주시의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뉴스1 보험사들이 최근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으로 전체 고객 수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유병장수’ 시대가 되면서 고령 유병력자가 보험업계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유병자 보험이 보험업계의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38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1990년 71.7년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유병장수’ 시대라는 점이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의료비 지출도 늘어났다. 지난해 발표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2020년 37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내부링크]

Q.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어려워지시면서 보험을 모두 해지하셨고 이후 제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계약자:아들, 피보험자:아버지)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압류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도 제가 내고 있는데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이러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발생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의무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 사망외 보험수익자로 구분되어 보험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수익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6492 판결, 대법원 2019다3009354판결, 대법원 2000다31502 판결 외] 보험계약자가 자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현실로…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비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그래픽=뉴스1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은 제2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치매 실종 노인을 가족 품으로… 김조한 #기억해챌린지 동참 [내부링크]

[미씽 :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5>단 3초, 당신의 관심이 있다면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치매 노인에 관심과 도움을... #기억해챌린지 가수 김조한, 챌린지 첫 주자로 흔쾌히 동참 영원히 기억합니다 "무한대(∞)를 그려주세요" 편집자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치매 실종 경보 문자. 매일 40명의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다. 치매 실종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치매 실종자 가족 11명의 애타는 사연을 심층 취재하고, 치매 환자들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회 패턴을 분석했다. 치매 선진국의 모범 사례까지 담아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의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기억해챌린지 첫 주자로 나선 가수 김조한씨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스튜디오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무한대 동작을 연출했다. 챌린지의 핵심 동작인 무한대는 당신의 기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의

"난 고독사 할 듯…간병인이 돌보겠지" 중장년층 절반의 생각 [내부링크]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2021년 3378명이 고독사했다. 58.6%가 50~60대 중장년층이다. 이런 통계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5~69세 1000명 설문 조사했다.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 넘는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23.1%에 달한다. 24.3%는 그 가능성이 50~70%에 달한다고 했다. 본인의 고독사를 점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1000명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17명이다. 부모 등(피돌봄자)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48.4%이다. 피돌봄자의 84명(16.2%)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낸다. 나머지는 혼자 거주한다. 84명 중 스스로 입원(입소)한 경우는 38.1%, 원하지 않는데도 입원한 경우가 50%이다(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부모의 뜻에 반해 입원(입소)시킨 후 미안함(9

보호사들과 짜고 요양급여 5억여원 가로챈 복지센터장 실형 [내부링크]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 모 노인복지센터장인 이씨는 2018∼2022년 아들인 센터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 됐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제공해야 하지만,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 집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기록만 남기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 냈다. 이를 눈감아 주고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주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

北美 보험사 파산시킨 ‘무해지 보험’… 국내선 가입 급증 [내부링크]

美·캐나다 보험사 5곳 문 닫아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험사 연쇄 파산을 일으킨 ‘무(無)해지 보험’이 국내에서 아무 규제 없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른바 ‘반값 보험’으로 불리는 무해지 보험을 팔면서 보험료를 계속 낮추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업계 전체의 신규 계약(인보험 기준) 매출은 약 756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매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증가했다.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무해지 보험이다. 무해지 보험이란 납입 기간(통상 20~30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 후 해지 시 50% 정도만 돌려주는 상품이다.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 대비 50~70% 수준으로 싸다. 전체 인보험 매출에서 무해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1월 19%(97억원)에서 지난달엔 50%(374억원)까지 높아졌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내부링크]

오는 25일 본회의서 통과시 내년 중 시행 전망 의료계, 자료 전송 보이콧 예고 등 반발 여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관계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촉구 공동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귀찮아" 포기한 실손보험금 수천억…병원에 신청만 하면 준다 [내부링크]

'실손 간소화' 법사위 통과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 원하는 비용만 선택도 가능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전산화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본회의까지 넘으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귀찮아서', '소액이어서' 등의 이유로 매년 청구되지 않은 수천억원의 실손보험금도 가입자 손에 쥐어질 전망이다.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2025년말부터 실손전산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신청을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소액 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요구하기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하거나 유료로 서류를 발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잦아 소액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금융

용산역서 '겨울옷 치매 노인' 100분 헤맸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내부링크]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5> 단 3초, 당신의 관심이 있다면 한국일보, 치매 환자 배회 실험 진행 재킷에 '배회 인식표' 부착한 연극 배우 "집에 가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다녀도 시민들 흘긋 보기만 할 뿐 대부분 무관심 직접 도움 요청해도 7명 중 3명만 응해 배우 "나도 깜짝… 치매 환자 서러움 이해" 8일 서울 용산역에서 치매노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시민들이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실험이 진행됐다. 최주연 기자 사라졌던 할머니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였다. 병원에서 마주한 할머니는 얼굴이 찢어지고 고관절 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올해 6월 경기 의정부에서 실종된 80대 여성 A씨. 6시간 만에 양주에서 발견됐지만, 피멍으로 얼룩덜룩한 얼굴을 본 가족들은 폭행 피해를 의심했다. 누군가 작정하고 때리지 않고서야 반나절 만에 이 지경이 될 순 없다고 봤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도 '누가 힘없는 치매 노인을 이렇게 때리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車보험료 더 내고 보험금은 못 받아 잠 못 이룬 당신, 지금 바로 보험개발원 사이트 접속하세요 [내부링크]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한 A씨는 군 운전병 복무기간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를 환급신청해 지난해 2월 약 74만 원을 환급받았다. #국내에서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해외에서 4년을 체류 후 귀국한 B씨는 할인할증등급 유효기간(3년)의 경과로 기본등급을 부여받았으나, 해외체류사실 입증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후 알게 돼 이에 해당하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약 55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

[담박인터뷰] "보험사 실손보험 간소화로 4천만명 빅데이터화 위험성 우려" [내부링크]

JTBC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일시 - 2023. 9. 22 인터뷰 요약 실손보험청구 간소화...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미청구액 한해 최대 2700억원, 누계 수조원...그동안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가" 보험소비자에 서비스 확장?.."4천만명 빅데이터 뭔가 활용할 거란 합리적 의심" "신규보험계약ㆍ보험금지급 거절 사례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 의료계 발생 추가 비용과 전송대행기관 보안 문제 책임 논의해야" "보험사 이익 가장 커...의료계는 반발 구체화, 의료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 인터뷰 전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네요. 그동안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는 실손보험 청구하기 위해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이 서류 저 서류 떼 그걸 보험사에 우편으로 보내고 부치고 너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약국 병원에 가서 보험사로 보내주세요 그럼

[요양보호사의 늪] ② '폭언도 추행도 참아야 한다'···사명감이라는 가면 속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대부분 중증 치매 환자 상대 공격 행동장애 매뉴얼도 없어 "참고 일할 뿐 별다른 대책 없다" 챗GPT를 활용, AI가 '폭행 금지'를 주제로 만든 이미지 /챗GPT # 1000만원. 제주도에 위치한 A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김숙자 씨(가명·여·62)는 다섯 달을 일해야 이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숙자씨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인력난 때문에 10명이 노인 40명을 돌보다 입소 노인이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사자의 보호자는 담당 요양보호사이던 숙자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60년 인생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땅을 치고 오열했다. # 전주에서 8년 동안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이명자 씨(가명·여·57)는 자신이 담당하던 한 남성 어르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명자 씨는 "평소 친절하기만 하던 치매 어르신인데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몸을 더듬으셨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소속된 센터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소송 보험사 대법 상고 포기…‘입원보험금 지급’ 확정 [내부링크]

실소연 “대법 판례 남기지 않기 위한 보험사의 전략적 선택” 보험가입자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을 벌이던 보험사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보험사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의심하는 반면 법률전문가는 보험급 지급 거절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B씨가 백내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6일 A보험사가 가입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

보험개발원 "더 낸 車보험료, 안 찾아간 車보험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는 2021년 전역 이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약 74만원을 환급 신청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B씨는 X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B씨는 뒤늦게 과거 Y보험사에서 종피보험자로 가입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납보험료 약 53만원을 환급 신청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다 납입한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 운전경력을 증빙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2019년부터 병무청과 전산을 연계한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자상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친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과실이100%로 되어있고 자상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깨 랑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 치료받고있는데요 100%과실이기 때문에 보상 받는데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한의원에서 알려주었는데요 어느정도까지 치료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가요 자상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를 정해진 금액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보상받게된다면 몇%까지 받을수있을가요? 두서없이 그냥 문의해보았는데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상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역참고)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삼성 안내견학교 30년...280마리가 시각장애인 곁을 지켰다[TV 조선] [내부링크]

1993년 삼성 ‘신경영’과 시작한 안내견학교 30년 맞아 삼성은 19일 오전 경기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93년 6월 ‘신경영’을 선언한 고(故) 이건희 회장은 그해 9월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안내견 학교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설립했고, 올해 30주년을 맞은 이곳에서 280마리 안내견이 탄생했다. 한 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예비 안내견들. 안내견은 생후 훈련기간 약 2년과 활동기간 7~8년, 은퇴 후 노후 돌봄 등 약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삼성 이날 기념식에는 ‘퍼피워커(안내견 사회화 위탁가정)’,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입양가족 등 안내견의 생애를 함께한 사람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시각장애인 파트너이기도 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 삼성가(家) 주요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내부링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돌봄 서비스 안 하고 억대 보조금 꿀꺽, 요양기관 대표 실형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요양기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기관 대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기관 사무국장 B(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 C(62·여)·D(64·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 7억 7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790만 원 보조금을 거짓 청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서비스 제공

NH농협생명, 보험금 부지급률 1위 ‘불명예’에 ‘농업인안전보험’ 독점까지 [내부링크]

부지급률 1.3%로 10대 생보사 중 가장 높아…10개 사 평균 0.8% 수준 NH농협생명 사옥(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10대 생명보험회사 중 NH농협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농협생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독점 운용하고 있는 농협생명은 자의적인 약관해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 농협생명의 지난 5년(2018~2022년) 평균 부지급률은 1.3%로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이는 10개 사 평균(0.8%)보다 0.5%p 높은 수치다. 최근 3년간 농협생명의 부지급건수와 부지급률을 살펴보면, 방카슈랑스가 2822건(89.3%)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인 농업인들이 지역농협 창구에서 보험을 가입

더 낸 자동차보험료 어떻게 돌려받지?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운영 자동차 휴면보험금도 100억원 달해 A씨는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2021년 전역했으나,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 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은 15.2%였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추후

수년째 현실과 정반대인 부산시 고독사 통계…대책·대응 의지 '도마' [내부링크]

시-복지부 집계방식 다르고 고독사 기준 미확립 탓 "세부조사 및 현장실사팀 구성해 통계 현실성 높여야" 부산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3년 전 부인을 떠나보낸 후 쭉 혼자 살아왔다. 외동아들이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얼굴을 보기 힘들어 통화만 가끔 한다. 교류하는 이웃이나 친구도, 찾아오는 사람도 특별히 없던 A씨에게는 가끔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일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쓸쓸한 삶을 살던 A씨는 결국 자택에서 혼자 외로이 세상을 등졌고, 사망 추정 시각 약 이틀 만에 주택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외부와의 교류, 사회와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던 A씨를 과연 ‘사회적 고립’ 상태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틀 만에 발견된 A씨의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처럼 고독사는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거주환경, 사망 당시 상황 등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성 탓에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이 나오기는커녕

생보사 입원 보험금 반년 만에 6조…비용 누수 '주의보' [내부링크]

1년 동안에만 5500억 또 늘어 年 '역대 최대' 다시 경신 예고 애꿎은 고객까지 악영향 우려 병원 입원 이미지. 연합뉴스 국내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입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이 한 해 동안에만 5000억원 넘게 더 불어나면서 반년 동안에만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이후보다는 살아 있을 때 혜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생명보험업계가 입원비 보장을 확대하면서, 관련 비용은 또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고객에게 모두 입원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과도한 비용 누수가 애꿎은 다른 가입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보사가 올해 상반기 고객들에게 지급한 입원급여금은 총 5조9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466억원) 늘었다. 생보사별로 보면 우선 삼성생명의 입원급여금이 1조536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0% 증가

희귀한 車라도…법원 “손해배상액, 수리비가 교환가 넘을 순 없어” [내부링크]

발렛파킹 맡겼다가 차량 파손…수리비만 1300만원 나왔지만 법원 “교환가격 초과하는 수리비 청구할 수 없어” 총 2700만원 요구했지만 절반인 1300만원만 인정 희귀 수집차량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든,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차주는 “차량의 실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절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차주 A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A씨는 “2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1300만원만 인정했다. A씨는 2005년식 준대형 SUV 외제차를 소유했다. 해당 모델은 국내 유통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1년 1월, A씨가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되면서 벌어졌다. 수리비는 1300여만원이었고, 수리기간 한달 동안 들어간 렌트비용은 1400여만원이었다. A씨는 2700여만

청년복지 늘린다…간병하는 ‘영 케어러’에 연 200만원 지원금 [내부링크]

중증질환·장애 가족돌봄청년 연 200만원 지원 보호종료 뒤 자립준비청년엔 월 40만→50만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달 지급하던 40만원의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의 삶 전반을 고루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43% 증가한 규모다”라고 말했다. 당정이 언급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관련 첫

[요양보호사의 늪] ① 자격증 소지자 200만명인데 인력난에 노인 내보내는 시설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 돌봄 최전선 요양보호사 숫자 늘리기 급급 처방에 자격증 홍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겨우 47만명 인력난 피해는 시설서 밀려나는 노인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가장 불행한 죽음, '고독사' 막으려는 안간힘 [인싸_이드] [내부링크]

고독사,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는 죽음의 형태 중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입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누군가의 고독사 소식. 서이종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9월 14일 국회 토론회 중) "고독사 공포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인 가구 대부분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갖고 있다, 사후에 내 몸이 존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고독사가,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 80대 어르신 "(고독사하는) 그런 사람이 많대.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세요?) 응.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장 / 60대 어르신 "두려움이 있죠. 이거 써놨어요. 나중에 사후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유언장 같은 거?) 네.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지난해(2022년) 말 정부는 최초로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 특

[이슈 In] 소멸시효 임박…"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신청주의에 기반…본인이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 못 챙겨 소멸시효 완성 예정 반환일시금 미청구자에 일제 안내…7월 기준 290명에 지급 완료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자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평생 탈 수 있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씩 분담해 부담이 조금 덜하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보험료 전액을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는 받지 못한다. 다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납부 예외, 장기체납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우산 되려면…“보험금 산정기준 고쳐야” [내부링크]

수박·멜론 기후변화로 생장일수 짧아져 작기별 차이 커 이원화 필요 멜론 그물 안생기는 황화현상 자연재해 인정하고 보상해야 ‘샤인머스캣’ 포도 매뉴얼보다 실수확량 많아 피해 시 보상받을 확률 낮아 비가림시설 보험 공백 지적 열과 인정률도 단순화해야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면서 농가가 피해를 보면 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품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박과 멜론·포도가 대표적이다. 수박·멜론은 ‘표준생장일수’를, ‘샤인머스캣’을 포함한 포도는 ‘표준수확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농가 요구가 빗발친다. 수박·멜론 멜론 황화현상도 이상고온으로 발생하는 피해인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농민이 황화현상이 발생한 멜론 잎을 살펴보는 모습. “수박과 멜론의 농작물재해보험 표준생장일수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표준생장일수를 실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논란 풀리나… H보험사 대법 상고 포기 [내부링크]

소액 통원보험금만 주는 관행에 제동 대법 판례 남기지 않도록 '포기' 유력설 통원·입원 판단할 대법 판례 없어 올초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가 국회 토론회서 백내장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H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H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다 1·2심 모두 패소 2009년 H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법적 문제는?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법적 문제는?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파일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 시원하게 문제점을 짚고 질타하는 법조계의 쾌도난마, 법무법인 법승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분골쇄신! 화끈하게 알려주실 거죠?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 오늘 살펴볼

바닥 냉골에 쥐 들끓는 방에서 방치된 치매 독거노인 [내부링크]

[미씽 :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세면대 막혀 있고 상한 음식 먹고 있어 독거노인 증가하며 치매 환자도 늘어나 가족과 연 끊기면 돌봄 서비스 제공 한계 '치매 환자 공공후견인 제도'도 정착 안 돼 편집자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치매 실종 경보 문자. 매일 40명의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다. 치매 실종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치매 실종자 가족 11명의 애타는 사연을 심층 취재하고, 치매 환자들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회 패턴을 분석했다. 치매 선진국의 모범 사례까지 담아 5회에 걸쳐 보도한다. “어르신 주무시는 이불을 들췄는데 쥐가 나오더라고요” 요양보호사 박민경(가명·55)씨 게티이미지뱅크 70대 후반인 경태(가명) 할아버지는 10년차 요양보호사 박민경(가명·55)씨에겐 잊을 수 없는 치매 환자였다. 할아버지를 만난 건 지난해 3월. 가족과 연이 끊긴 채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 찬물만 나왔고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논의에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 우려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최근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사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 조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학교 밖 아동학대 판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안건 상정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중에 나온 법 개정안으로 국회법 59조에 규정된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복지위 위원 간 합의로 이날 안건 상정이 의결됐다. 복지위 산하 제1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해당 법안들을 심의했다. 두 개

‘자의적 약관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 안하는’ NH농협생명보험...“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 [내부링크]

최근 5년간 10대 생명보험회사 중 NH농협생명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독점 운용하고 있는 NH농협생명은 자의적인 약관해석으로 보험금 지급하고 있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공개된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살펴보면, NH농협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타 생명보험사에 비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NH농협생명 보험금 부지급률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NH농협생명은 1.5% 1.4% 1.3% 1.3% 1.0% 등의 부지급률을 보이며 5개년 평균 1.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NH농협을 포함한 10대 생명보험사(흥국·삼성·한화·AIA·교보·동양·신한라이프·미래에셋·라이나, 부지급률 순)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0.8% 0.9% 0.9% 0.8% 0.8% 등으로 확인됐다. 5개년 평균은 0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들 “10년 포상금 겨우 20만원” [내부링크]

“여기 황금빛 63빌딩을 세운 것도 바로 우리 FP들이며, 한화생명을 키우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우리 FP들이다.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FP들에게 10년을 일했다고 주는 보상금이 겨우 20만원” 보험설계사(FP)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한화생명금융서비 보험설계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공짜노동 거부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는 19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스퀘어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 이학섭 삼성생명노조 위원장, 안승진 우체국FC노조 위원장,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등이 연대발언에 참여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1월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하며 보험설계사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이후 천막농성 투쟁 507일 만에 기초협약에

[김화균 칼럼] 4000만명이 300명을 이길 수 없는 나라 [내부링크]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 걸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의료보험의 전산 청구를 허용하자는 것. 지금은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일일이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다. 때문에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2021년 소비자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47.2%가 이 번거로움 탓에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 미청구 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09년이다. 14년이 지났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래서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았다. 지난 6월15일에는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라는 1차 관문을 넘었다. '왕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은 더 높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격론을 벌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8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래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하지만

국민도 보험사도 원하는데 누가 반대?…실손청구 간소화 또 표류 [내부링크]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파행으로 또 물 건너갈 위기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14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최근 상임위원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보험금이 한 해 2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안은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7일 예정대로 법사위가 열렸다면 통과되는 분위기였는데, 상임위가 중단되면서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면서 “당초 개정안에 반대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의 배경 설명과 국민 편익을 위한 법안 취지를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초고령사회 일본, 감옥마저 요양원처럼..."음식 잘게 잘라 주고 재활 서비스" [내부링크]

교도소가 요양보호사 고용 노동 대신 재활 치료받기도 일본 도쿄도 후추시 소재 후추형무소 전경. 위키피디아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고령 수감자들이 증가하면서 교도소가 요양원 기능을 할 지경이 됐다. 요양보호사가 고용되거나 고령 수감자가 노동을 하는 대신 재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19일 약 1,500명이 복역 중인 도쿄도 후추형무소의 수감자 고령화 현상을 조명했다. 이곳 수감자의 평균 연령은 52세로, 65세 이상이 약 20%를 차지한다. 최고령은 94세다. 노동 대신 재활치료, 식사도 잘게 썰어 제공 체력이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 수감자가 늘면서 후추형무소는 2020년부터 요양복지사와 작업치료사 등을 채용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건강 문제로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수감자들에게 재활 치료를 해 준다. 공 던지기,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이다. 70대 재소자는 “호흡기 질환으로 체력이 떨어져 걷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재활 치료를 받은 뒤 잠을 잘 자게 됐다”고 말했다.

고독사 취약 인구 2만명 육박 … 응급요원은 3년째 60명대 [내부링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강원 이용자 1만6,904명 응급관리요원 68명에 그쳐…1인당 270명 담당 요원들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 불만 호소 사진=강원일보 DB 강원지역에서 고독사에 취약한 독거노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을 막기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에 취약한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의 각 가정에 화재감지기 및 활동량 감지기, 비상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과 인근 소방서에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대상자는 2021년 1만4,681명, 2022년 1만5,363명, 2023년 1만6,90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관리요원은 2021년 66명, 2022년 67명, 2023년 68명으로 요원 1명이 담당하

[해미백일장] 초고령화 쓰나미 속 최후의 방파제 '200만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여성경제신문 '제2회 해미백일장' '해미 사랑상' 100만원 등 부상 9월 19일~10월 27일 사연접수 11월 1일 본지 홈페이지 당선 발표 국내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현우 기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영역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면 200만 요양보호사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초고령화하는 거친 파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처럼 전문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최저임금으로 연명합니다. 나이 든 주부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요양보호사 이미지 때문에 속앓이도 합니다. 정작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을 돌보는 영웅들은 의심, 지적, 행패, 책임 전가라는 총알의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방파제는 거대하지만 보수작업은 엉망이라 곳곳엔 금이 가고 그 자리엔 이끼가 끼었습니다. 아무도 이끼를 빼내거나 금 간 부위

'장애 정도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명, 장애인연금 못 받아 [내부링크]

한정애 "장애인등급제 폐지했는데 연금에만 적용한 탓" "수급자 범위 제한 부당…국가 지원 받도록 제도 개선"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여 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생활자인 14만523명은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1만5221명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경우를 합하면 15만5744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총 35만809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1만6317명, 차상위 계층 초과는 14만178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

보험사 발달지연 아동 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의료계 탄원서 제출 [내부링크]

현대해상, 미술치료사‧놀이치료사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했으므로 실비 보상 불가 방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사들이 나서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대한아동병원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발달지연 아이들의 실비보험 지급조건 변경에 대한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발달지연아들을 진단, 진료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라며 “지난 5월 8일 우리는 현대해상으로부터 한 문건을 받았다. 문건의 제목은 ‘발달지연 실손 의료 보험 심사 협조 요청’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서는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 진단해 부모님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부모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현대해상이 마치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폄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발

"30억 빚더미…보험금 타려고" 발가락 8개 절단한 대만 수의사 [내부링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구급 치료를 받는 양 씨. /사진='今周刊' 갈무리 빚더미를 견디지 못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발가락 8개를 고의로 훼손한 대만의 한 수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복수의 대만언론에 따르면 북부 타이베이시 경찰 형사대는 지난 6월 오토바이 사고로 위장해 본인 발가락 8개를 절단한 40대 수의사 양모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2021년 8월16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가의 전압 박스를 고의로 들이받고, 양쪽 발가락에 고의로 위력을 가해 골절시키는 등 자해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응급수술을 통해 오른쪽 발가락 5개와 왼쪽 발가락 3개 등 총 8개의 발가락을 절단했다. 양씨의 진료를 맡은 의사는 "수술 중 발가락을 더 많이 절단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양씨가 사용한 펜타닐 마취진통 패치제. /사진='今周刊' 갈무리 그는 사고에 앞서 여러 상해 보험에 가입, 3723만 대만달러(약 15억40

롯데손해보험, 새 주인 누가될까?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잠재 보험사 매물 중 최대어로 꼽혀온 만큼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손보 매물이 M&A 시장을 뜨겁게 달굴지 주목된다. JKL,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 착수… 시장 들썩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손보는 전 거래일 대비 29.92%까지 오른 3,105원에 장을 마감했다. 롯데손보는 이틀 연속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주가 급등세를 이어갔다. M&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 측은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의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시각장애인-안내견의 행복한 동행…삼성 안내견사업 30주년 맞아 [내부링크]

故 이건희 회장 "연못에 돌멩이 던지는 심정…사회 의식 높아질 것" 30년간 총 280두 안내견 분양…안내견 훈련사가 함께 걸은 거리만 81만 30주년 기념식…이재용 회장·홍라희 前관장·조규홍 복지장관 등 참석 "삼성이 처음으로 개를 기른다고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고 이건희 회장과 리트리버 [삼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 이후 시작한 삼성 안내견 사업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삼성은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퍼피워커'(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와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입양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

[참성단] 고독사와 공공장례 [내부링크]

죽음학은 '타나톨로지'라 한다. 헤르만 파이펠의 연구 '죽음의 의미'(1956)가 죽음학 연구의 시초다. 타나톨로지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과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통해 삶의 참 의미를 궁구(窮究)하는 학문이다. 죽음 교육에 관한 최초의 심포지엄은 1970년 미국의 함린 대학에서 개최됐으며, 이후 죽음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서강대학 김인자 교수가 1978년 죽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로 유언장을 쓰게 하여 화제가 됐다. 죽음학이 나오기 이전까지 죽음의 문제는 종교들의 전유물이었다. 종교들의 죽음관은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죽음관은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며, 영혼은 다시 혼(魂)·귀(鬼)·백(魄)으로 나뉘어 혼은 하늘로, 귀는 공중으로, 백은 지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내세관은 없고 망자와 사자에 대한 위로를 중시했다. 도교에서는 죽음을 당연한 자연법칙으로 여겼으며, 생과 사는

어린이 탄 자전거 ‘갑툭튀’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90%라는데 [내부링크]

한문철 “이미 서행하며 급정거해 왼편 화물차 과실 60%로 가장 커” 사진출처 = 한문철 tv 서행하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발행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보고 급정거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과실 90% 이상을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블랙박스 차 잘못이 있다고 하면 블랙박스 차 집에 못 가는 사고’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월 31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제보자인 운전자 A씨는 시속 30km 속도제한 통학로에서 서행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골목으로 꺾어 들어온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는 자전거에서 넘어졌다. A씨는 “경찰에 접수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내 과실 비율

법원, 골프 치던 공에 맞아 부상…가해자 80%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는데,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 타구에 맞은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80% 인정하는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 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길어서 좋은 추석 연휴? 중증 장애인에겐 '재앙' 같습니다 [내부링크]

활동지원 서비스 받기 어렵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 커... '복지 공백' 대비해야 추석 대명절, 추석이 곧이다. 농경 사회가 기원인 한국에서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작물을 수확하고 멀리 살던 친척과 만나는 기쁜 날이다.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도시로 떠났던 가족과 고향에서 재회해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경우에 따라서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고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추석은 매일 숨 쉴 틈 없이 바쁜 일상에 단비 같은 휴가가 된다. 하지만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필자는 다가올 명절이 두렵다. 특히 이번 추석은 다른 때보다 연휴가 매우 길다. 오는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원래 4일이면 끝나던 연휴가 거의 일주일에 가깝게 늘었다. 이는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가 일주일 동안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늘상 오던 활동 지원사도 자기의 가정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택에 방문해 평소 같은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

사회안전망 구멍...말 뿐인 ‘약자 복지’ [내부링크]

전주 위기가구 여성 사망, 한 발씩 늦는 복지 행정 윤정부 내년 약자지원 예산 삭감, 적극 행정 아쉬워 전북 전주에서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서신동에 5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져 있고 곁의 어린 아동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밝힌 직접적인 사인은 '동맥경화',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후 20개월 전후의 아동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더욱 안쓰러운 것은 숨진 여성이 이미 정부의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했다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수도·전기·가스요금·건겅보험료 등을 두 달 이상 내지 못하면 위기가구로 지정하고 정도가 심한 고위험군은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3개 아동·청소년 관련 학회, 아동복지법 개정에 '우려' 표명 [내부링크]

"아동-교사 권리 충돌하지 않아... 학교를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순 없어"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앞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의 조화들이 수백개씩 세워져 숨진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15일 공동으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교권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입장으로 정리된다. 아동 관련 학회 "아동 고유 권리 침해하면 우리 사회 인권보호 체계 후퇴"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한 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학계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아동쉼터-직원 갈등에…갈 곳 잃은 갓난아기 [내부링크]

직원에게 상속 포기 소송만 떠넘긴 뒤 해고 보호 아동은 후견인 사라지며 입양에 차질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학대 피해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입양·위탁을 돕는 ‘아동쉼터’에서 기관장이 후견인인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면서 아이의 입양이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동쉼터 센터장 A 씨는 지난달 초 쉼터에 맡겨진 신생아가 친모의 빚에 대해 상속 포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이 소송 대리인을 후견인인 단기근로직원 B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뒤 갑자기 B씨가 해고되면서 신생아의 후견인 자격도 상실했다. 문제는 후견인이 사라지면서 아기의 입양 절차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이 아기는 출산 중 친모가 사망한 가운데 친부인 상간남의 소재는 불분명하고, 법적 친부는 소송을 통해 아이와의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이는 친모의 빚 5000만 원 가량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으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B 씨의

살 만한 ‘파워 시니어’ 조준하는 노인 일자리…뒷전 밀린 빈곤 노인? [내부링크]

55~64세 ‘예비 노인’, 대졸·화이트 칼라 비율↑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 속에 공익형은 사실상 축소 韓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조만간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55~64세 인구가 기존의 노인 인구보다 경제·사회적으로 확연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파워 시니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소득 지원 성격을 띤 공익활동형 일자리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세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10년 내에 노인이 되는 55~59세 ‘예비 노인’의 27.2%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의 8.7%만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75~79세 노인의 3배가 넘는 수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60~64세 역시 19.6%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

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 때, 줄 돈은 10% 급증 [내부링크]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4배 넘게 가파르다 보니 기금 고갈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원에서 2027년엔 53조3413억원으로 늘어난다. 4년 만에 1.5배 불어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0.2%에 달한다. 연금 급여비 지출은 전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3조3413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수입은 56조5439억원에서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가 증가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소득 중 일부를 거둬들이

‘폭행 당하고’·‘낙상에 방치’…요양시설 CCTV 있어도 버젓이[KBS] [내부링크]

앵커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사례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방치되는가 하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모든 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버젓이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요양원. 빈 그릇을 연신 긁어내던 할아버지. [오정남(가명) 씨 유가족/음성변조 : "배가 고프셨던 거 같아요. 그 빈 그릇을... 근데 그 식판을 홱 낚아채 가듯이 갖고 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뒤, 점점 몸이 기울더니... 이내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일어나려고 혼자 애써보는 동안, 요양원 관계자들이 방을 지나칩니다. [오정남(가명) 씨 유가족/음성변조 : "꽤 오래 혼자 계셨어요. 한 20분?"] 해당 요양원은 "저녁 시간이라 바빠서 직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임의 정황은 다른 데서도 발견됐습니다. [오정남(가명) 씨 유가족/음성변조 : "(반창고

중국, 올해 2800만명 이상 은퇴…연금·노인복지 문제 직면 [내부링크]

은퇴연령 세계에서 가장 낮아 1963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저출산 맞물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중국에서는 올해에만 2800만명 이상이 은퇴할 예정이다. 중국의 은퇴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1963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금제도와 노인복지·의료 문제 등이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2800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은퇴할 예정”이라며 “은퇴한 사람들이 의학과 교육 등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유연한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은퇴 연령이 낮다. 남성은 평균 60세에 여성은 평균 55세에 은퇴한다. 중국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정년 연장 논의가 주춤한 상황에 1963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돈 준다는데도.." 기초연금 안받는 어르신 10명 중 3명 [내부링크]

기초연금 수급률 10년 연속 70% 미달 소득 하위 70% 대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10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인구 926만7000명 중 66.9%(620만명)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수급률 목표치인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로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가 많으며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은 월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1만708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통과될까 [내부링크]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게 하는 게 핵심 골자다. 김영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

가입률 저조… 위기가구 발굴 복지멤버십 '있으나 마나' [내부링크]

시행 2년간 가입률 고작 19.8% ‘세 모녀 비극’ 수원도 12.9% 심각 복지부 “영상·팸플릿 홍보 온힘”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위기가구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복지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놓치고 있던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복지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등에 등록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가스비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알리며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

"막장 드라마인 줄"…교사 '똥 싸대기' 사건, 국민청원 5만 돌파 [내부링크]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세종 어린이집 똥 기저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를 학부모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시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요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삼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종 어린이집 A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분노했다. 이어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며 "제 아내가 아니라고 믿지만 경찰이 조사해 (아동학대) 결과가 나

부모 모두 치매, 돌봄은 혼자… ‘독박 간병’에 우울증 [내부링크]

[한겨레S] 전홍진의 예민과 둔감 사이 현숙(가명)씨는 40대 비혼 여성으로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숙씨는 가장 즐거웠고 수입도 혼자 지내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씨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현숙씨의 부모는 모두 치매 환자입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10년 됐습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항상 현숙씨가 챙겨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말없이 혼자 나가고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봤지만 작년부터는 어머니가 우울해하고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머니도 결국 치매로 진단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간병도 현숙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피해망상’…요양보호사도 떠나 현숙씨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돌보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씨가 “나도 더는 혼자 버티기

국민연금 기금고갈 위기…수입보다 지출 더 빠르게 늘어 [내부링크]

지출 10% 늘 때 수입 2.5% 증가 그쳐 베이비붐 은퇴 본격화…2055년 고갈전망 7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대로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2%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출이 4년만에 1.5배 늘어난 것이다. 장기간 연금을 납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여파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보험] 2년간 보험 12개 가입…타먹은 보험금 반환하라 [내부링크]

[광주지법]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 무효" 2년간 12개의 상해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4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9월 8일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지급한 보험금 1억 6,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2022나64432)에서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뺀 8,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2007년 10월 9일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B씨로 하여 우체국과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A, B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간 신한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2개를 체결했다. 월 보험료만 491,330원에 달했다. A씨는 2010년 11월엔

“보험료 부담된다면”···해약말고 납입유예·감액완납 [내부링크]

환급금 없거나 납입금액 적어, 큰병 걸리면 재가입 거절 경기침체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보험계약 해약율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3조8000억원에 비해 약 71% 늘었다 보험계약 해약율 증가는 생활고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 까닭이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받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큰 병이 걸린 적이 있다면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 해약으로 향후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장은 그대

"보험가입하면 프리미엄 카시트 드려요"…알고보면 '불법' [내부링크]

3만원 넘는 사은품은 불법…사고 낮추는 물품 한해 20만원 한도 사은품 미끼 영업 여전히 만연…"불완전판매 가능성 커" #출산을 앞둔 30대 A씨는 태아보험 가입을 위해 인터넷 후기들을 둘러봤다. 상품 내용보다도 '사은품으로 유모차를 받았더라, 카시트를 받았더라'하는 후기들이 대부분이었다. 30만원대 젖병소독기부터 60만원대 카시트까지,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받아봐도 기억에 남는 건 특약을 늘릴수록 늘어나는 사은품이었다. 태아보험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고가의 사은품을 앞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 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가입 대가로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주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 110명에게 현금 총 118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발각됐다. 보험업 법령에 따라 보험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물품을 제외하곤 3만원 또는 보험료의 10%를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류 떼느니 포기”…못 타먹은 실손보험금 연 2700억, 개선 왜 안되나? [내부링크]

법사위 오는 18일 재논의 하기로 의료계 개인정보유출 우려 반발 금융위 “우려사항 안전장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또 계류됐다. 의료계에서 국회 앞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해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등장했으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에서 환자정보 열람,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에서는 의료관련 정보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면

성인(20살) 여유증 치료 비용 [내부링크]

IIa 등급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실비보험이 적용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실비보험과 건강보험 둘다 있는데 둘다 적용되는 것인지, 지방흡입 수술도 필요하니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외의 주의사항 등도 궁금하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여유증 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와 가슴 통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형외과적 문제로 수술을 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소견서)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여유증은 여성의 유방비대와 같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합니다.. 위와같은 치료의 목적이라면 남성 여유증은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남성의 여유증(여성형 유방) 수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수술로 분류돼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민간실비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유증의 수술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와 건강

“긴 추석 연휴 외롭지 않게”… 복지 공백 미리 막는다 [내부링크]

복지부 16만명 규모 명단 통보 지자체 18일부터 사각지대 발굴 연휴 기간 복지사·이웃과 단절 고독사·극단선택 등 우려 커져 “접촉 지속 늘리고 관심 가져야” 일부 시민단체는 행사 계획도 지난 1월 설날 연휴 기간 서울 용산구에서 홀로 살던 70대 노인 A씨가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날을 맞아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에 의해 발견돼 뒤늦게 시신이 수습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용산구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사망 두 달 전 혹한기 대비 이불과 김장김치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도 서울 송파구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B씨의 죽음은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미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며 알려졌다.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어르신이 식사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까지 6일간 이어진다. 긴 명절 연휴 전후로 고독사

정치가 키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고? [국민연금] [내부링크]

요즘 SNS 콘텐츠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세금처럼 연금 보험료 납입을 부담스럽게 느끼다가 이제는 실제로 월급처럼 되돌아오고 있는 노후를 경험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은퇴(예정)자들은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 있는지 탐구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호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성실 가입자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 보자. 기초연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그러나 지속 가능한가? 만약 기초연금이 100%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나온다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상당히 후퇴될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이었는데, 노인 1인당 약 30만 원, 부부 합산 약 50만 원의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큰

민원 많은 실손보험 비급여 치료 알아둘 것 [내부링크]

비밸브 재건술·피부창상피복재·전립선결찰술 악용·위법 주의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보상 관련 민원이었다. 주요 실손의료보험 보상 비급여 중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외에도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과 관련해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을 악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분쟁 유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밸브 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이다.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어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일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밸브재건술을 코성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

커터칼로 상해 후 보험금 2억원 ‘꿀꺽’…엽기 보험사기 일당 20명 검거 [내부링크]

고액 보험 가입 뒤 지인 간 커터칼로 허벅지 상처 내 40차례 봉합 수술 뒤 보험금 2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보험사기 의심된 보험사 신고로 덜미 붙잡혀 커터칼로 서로 다치게 한 뒤 2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정다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상해로 40차례에 걸쳐 봉합 수술을 받아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0명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개 이상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커터칼을 이용해 서로의 허벅지 근육을 고의로 찢어 병원에서 수술받고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0명은 모두 지인이다. 이들은 업무를 나눠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B는 커터칼로 상해를 입히고, C는 다쳐서 수술받게 하는 식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500만원 챙겨드릴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내부링크]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힘은 약화됐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남긴 흔적은 짙다. 우리 일상을 바꾼 흔적 중 하나가 빨라진 디지털 전환이다. 그 덕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배달 시장이 번창했다. 대형 푸드코트는 물론 작은 식당에도 들어선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도 그 흔적 중 하나다. 주문을 받는 매장 직원이 사라지면서 키오스크 앞에서 음식 주문을 못해 뒤통수가 뜨거웠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어느 연령대 가장 많을까? [내부링크]

사진=다사랑중앙병원 제공 빨라진 은퇴 시기와 맞물려 흔히 '신중년'이라 불리는 50~60세대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알코올 의존증 남성 환자 가운데 50대 남성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알코올 의존증은 술을 과도하게 섭취해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자의로 술을 못 끊는 상태를 말한다. 다사랑중앙병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연령별로 50대→60대→40대 순으로 많았고, 해마다 50대 남성 입원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운식 원장은 "회진 시 50~60대 남성 입원 환자 비율이 피부로 체감될 정도로 단연 높다"며 "이는 빨라진 은퇴와 더불어 가족 해체 현상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60세대 고독사 문제도 알코올 문제와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바닥나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국가가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천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천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천287억원에서 53조3천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

자동차시세하락손해[대법원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9상,1072]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치매 할머니와 ‘합의 하에’ 성접촉?…요양원장의 황당한 주장 [내부링크]

피해자들은 보통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신체 상태인 어르신들,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불리합니다. 범죄 현장은 해당 시설이고, 주변 목격자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피해 진술까지 못 한다면, 사실상 사건은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시설은 선량하게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점을 악용한 요양원장이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 씨입니다. 어르신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그 점을 이용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해 확정 판결을 받은 A 씨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했던 경북 영주시의 한 요양원.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

실손보험 매년 2兆 적자 이유는… 비급여 과잉진료 vs 잘못된 설계 [내부링크]

작년 실손보험 1조5300억원 적자 보험사 “비급여 과잉진료 제어해야” 의료업계 “실손보험 설계가 잘못된 것” 일러스트=이철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원인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병원의 비급여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적자가 나도록 잘못 설계하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맞서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실손보험 손익은 지난해 1조5300억원으로 적자다. 실손보험 손익은 2018년 1조1965억원 적자가 난 뒤부터 2021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급여)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비급여)으로 구성되는데, 실손보험은 이 중 비급여의 일부를 보상한다

오늘아침 눅눅함이 어우러진 아리산을 거닐며... [내부링크]

오늘아침 비온뒤 눅눅함이 어우러진 아리산을 거닐며...버섯들의 신기함?? 2023091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범인 검거부터 노인 돌봄까지…동네 지키는 자전거순찰대[K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도 커졌는데요. 충북 청주시에서는 자전거 자율방범 순찰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몰고 지나갑니다. ["출발! 일렬로 쭉 따라가."] 비좁은 주택가는 물론 술집이 즐비한 골목들까지 샅샅이 살피고, 공원 화장실도 빼놓지 않습니다. 밤 9시가 되면 경광봉을 들고 순찰하는 이들은 20대 직장인부터 70대 노인까지, 동네 지킴이를 자처한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원들입니다. 이 지역 자율방범대는 특히 좁은 골목을 기동력 있게 살피기 위해 지난 5월, 자전거 순찰대를 도입했습니다. [르포] 매일 안부 묻고, 혈압 재고, 발이 되는 ‘이웃이라 가능한 돌봄’ “어르신, 저 왔어요. 오늘은 손님도 데려왔어요” 지난 4일 오전 10시, 춘천 북산면 오항2리의 한 집으로 ... blog.naver.com [강대용/자전거순찰대원 :

“연금만으론 살기 팍팍”... 10년 후 늙은 대한민국에 닥칠 일 [왕개미연구소] [내부링크]

노인대국 일본을 보면 늙어가는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日 베스트셀러 ‘진짜 정년후’ 사카모토씨 인터뷰[上편] “노후에 연금에만 기대서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본은 퇴직 후에도 남녀가 모두 일해서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 일본 민간 연구기관인 ‘리쿠르트웍스연구소’의 사카모토타카시(坂本貴志) 연구원은 이달 초 본지 인터뷰에서 “고령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정년 후 일자리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한다”면서 “현역 때보다 수입은 크게 줄지만 그 대신 업무량이나 책임, 인간관계 등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카모토 연구원은 지난해 정년 후의 진실 15가지를 담은 책 <진짜 정년후>를 펴내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이다(한국 미출간).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후생노동성에서 일했다. 공무원 시절엔 내각부 관청 이코노미스트로 ‘경제재정백서’를 집필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 금융가인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

'이중 주차' 밀었다가 '꽝'했을 땐 어떻게…'일배책' 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보를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일배책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실생활에서 일배책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주차 된 차를 밀었다가 사고가 났다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주차한 후 차를 기어 중립 상태로 세워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중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파손된 두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부득이 하게 해당 차량을 밀어 사고가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밀어 사고가

국민연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내부링크]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최근 국민연금 기사가 많이 보인다. 대부분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다. 팩트 자체가 틀린 기사도 간혹 보이지만,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유의미한 기사도 많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과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안은 다루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안을 같이 따져야 고급진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9월7일 노컷뉴스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다… 얼마나?' 온라인 기사 갈무리 “지금 이대로라면… 90년생은 국민연금 못 받아”라는 기사는 아예 팩트가 틀렸다. 팩트는 “지금 이대로라면… 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못 받는 것과 소진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어르신의 국가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55년까지 기금 적립액이 남아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적립기금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는 적립된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올해도,

"태아보험 들면 보험료 5배 줄게요"… 이런 보험설계사, 싹 잡아낸다 [내부링크]

보험 가입대가로 산모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산모들에게 과도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며 태아보험을 팔아온 설계사들을 무더기로 검사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업법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행위다. 태아보험을 포함해 보험설계사들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사안을 엄격히 다루겠다는 게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태아보험 월 보험료의 4배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기 10년인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의 4배, 만기 20년 상품에 들 경우 월 보험료의 5배를 리베이트로 제시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종합보험에 포함돼 있는 특약 중 하나로 태아시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월 보험료는

DB손보, 갑상선결절 보험금 부지급 소송 패소 … 의료자문 받아도 '지급거절'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부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DB손보는 갑상선 결절을 떼어내는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고주파 절제술 또한 수술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2600만원의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DB손보는 지난해 매출 16조415억원, 순익 9806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손보업계 '빅3'로 불린다. 최근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먼저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고 회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동시자문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에 대한 부지급건이 늘어나면서 소송도 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관련 보험금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제동… 박주민 “보험사 이익 늘어날 가능성” [내부링크]

실손보험 간소화, 14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법사위 “정보보호 가능한지 추가 논의해야” 의료계, 보이콧·위헌소송 불사하며 ‘결사반대’ 일러스트=이은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결론인데,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약사법에서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 승소 보험금 다 합치니 88억 [내부링크]

우체국 상대 보험금 6억원 소송 1심선 전부 승소... 2심서 깎여 한국어 능력 따라 승패 갈려 만삭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태운 남편이 운전한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만삭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아내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맺은 보험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홍동기 차문호)는 14일 남편 A씨와 그의 딸 B양이 국가(우체국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6억1,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는 A씨와 B양에게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 전액 지급 판단을 내렸던 원심에 비해 1억6,000여만 원이 줄었다. 2심 결론이 1심과 달라진 건 A씨 아내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재판부

"아랫집 물 샌대요" 억대 보험금 '꿀꺽'… 손해사정사·수리업체까지 합심 [내부링크]

경찰, 2명 구속영장 신청·11명 입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택 누수 피해액을 부풀려 받은 억대 보험금을 나눠 챙긴 손해사정사, 수리업체 대표와 보험 가입자들이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해사정사 A씨,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해당 보험 상품 가입자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 규모를 부풀려 다수 보험사에 배상책임 보험금 총 1억여원을 과다 청구, 이를 나눠 챙긴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한 공동주택 소유주·임차인 등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부당 수령한 보험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예기치 못한 일상 사고나 우발 상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나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입니다 [내부링크]

[교실해체와 공교육 멈춤을 넘어] ②진실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27일, 필자는 학부모들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되고 1년 9개월의 시간이 흘러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다. 선고에 앞서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죽지 않고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책임을 생각하고 제안한다. 더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인권침해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교사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서이초 교사가 돌아가신 지 두 달여가 되어가는 동안 교사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혹자는 '교직 사회에 퍼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연이은 교사들의 자살이 큰 사회적 이슈에 흔들린, 교사 개인들의 연약한 심리상태가 원인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지난 6년간

초고령화 시대 접어드는데…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내부링크]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대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주택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영국 종합부동산 그룹 세빌스(Savills)가 발표한 보고서 'The future of global real estate : IMPACTS' 에 따르면 전 세계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3년까지 10년간 5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는 1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계 두 번째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는 합니다. 실버타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는 시장에서만 통용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최근 임대 분양한 강서구 마곡동 '마곡 VL르웨스트'가 실제 사례입니다

날아온 골프공에 뇌진탕…가해자 책임 60%→'80%' [내부링크]

경고음 없이 친 골프, "과실 비율 조정 돼야 해" 법원 "이전 판례와 달리 피해자 잘못 크지 않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지만,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번째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선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흥국화재, 고객에 무자격 손해사정사 보내고 보험금 부지급 의혹 [내부링크]

- 손해사정사, 진단명 빠진 의무기록지 요청 후 발급받아 - 고객 A씨, “해당 손해사정사 금감원 등록되지 않아” 흥국화재. [그래픽=김현지 기자] 흥국화재가 보낸 손해사정사가 진단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의무기록지를 발급했다. 그리고선 보험금 지급이 거절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손해사정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A씨는 최근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의 의무기록지에 있는 진단명이 미비한 데다 A씨가 치료 후 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손해사정사 B씨가 해당 병원에서 진단명이 없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에서도 손해사정사가 요청한 자료를 발급해줬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며 “진단명은 말씀

NH농협생명, 보험금 안주기로 '악명' …농민 사지로 몰아 [내부링크]

최근 5년간 보험금 부지급율 생보사 중 가장 높아 '농업안전보험' 잘 안 줘 농업인 사회 안전망 위협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안전보험' 공적보험 통합을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NH농협생명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NH농협생명은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온갖 구실로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생명보험사 중 NH농협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3%로 최근 5년간 업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의 모집채널별 부지급건수와 부지급률을 보면 방카슈랑스가 2,822건(89.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

"아픈거 몰랐어요" 변명 안 통한다… 보험사, 가입자 고지의무 강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가입자 고지의무를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심사평가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건강e음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속속 관리·감시하기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한다. 보험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약 체결 여부와 가입 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나 보험금 부지급은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질문표에 사실대로

‘더 빨리 더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 … “신중하게 결정해야” [내부링크]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정상 지급보다 연 6%씩 줄어 소득 공백·건보료 폭탄 우려 신청 고민하는 은퇴자들 늘어 개인별 자금 상황 먼저 따져야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급자는 올 4월 8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연금 수급자가 올해 말 85만6387명에서 2024년 96만1314명, 2025년에는 107만5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연금은 연금을 ‘더 빨리, 더 적게’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지급 개시 연령보다 연금을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에 놓인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연금을 당겨 받는 대신 수급액이 감소해 ‘손해 연금’으로도 불린다.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액 공제’는 정당한가?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환급금을 공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최근 보험금 소송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도 결론이 엇갈린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처음 제정된 건 지난 2009년 10월 1일이다. 여기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상한제)’이 명시됐다. 반면 2009년 10월 1일 이전 실손보험 약관에는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 약관임에도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 판결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 보험사 '공동인수제도' 변경 허용…화재 발생한 다세대 주택도 보험 가입 가능 [내부링크]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금융위원회 앞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은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후 여러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또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같은 협정은 특수건물에서만 가능해 15층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했다. 이번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통해 15층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그외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도 담보(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졌다"며

교체 안 해놓고 교체 비용 챙겨…보험금 줄줄[KBS[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파손된 의자 일부만 수리하고 전체를 바꾼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차량용 의자 전문 수리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사고 차량의 의자 수리 과정을 설명합니다. [차량용 의자 수리업체/음성변조 : "커버나 안에 에어백 정도 교환하고, 커버도 재생해서 꿰매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의자 안 철제 부품까지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부 부품만 교체한다는 설명입니다. [차량용 의자 수리업체/음성변조 : "충격이 크면 이게 휘거나 깨지거나 그러는데 보시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한둘 정도만 프레임 손상이 오고 열의 여덟은 괜찮다고 봐야 해요."] 사고 차량의 파손된 의자 일부를 고치고 전체 부품을 교체했다고 부풀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전주와 군산의 수리업체

현대해상, 어린이 발달장애 보험금 논란…금감원도 속수무책, 소비자만 발동동 [내부링크]

금융당국, 약관 규정대로 지급토록 지도했지만 무시 지난 5월부터 민간치료사 미술·놀이치료 인정 안 해 의료계서도 탄원서 내며 일방적 지급거부 부당 주장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어린이 발달장애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다./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면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법도 없는 채로 설서가상 여타 보험사도 이를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소비자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 절차를 까다롭게 유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미술·놀이치료 담당 민간치료사 자격이다. 본래 발달장애 미술·놀이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현대해상은 따로 치료사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각종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지급 기준을 바꿨다. 민간치료사가 행한 미술·놀이치료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해서다. 반면에 소비자뿐 아니라 의료계도

[단독]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보험사에 알려라”...금감원 해석이 보험금 분쟁 빌미됐다 [내부링크]

단순 건강검진 결과로 받은 질병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계약 해지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뒤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소견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로 여기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보험사들이 금감원 해석을 근거로 악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면서 보험사들이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판단 사례. [자료 제공 = 금감원] 금감원은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대상인 ‘질

'호텔 숙박권부터 해외여행까지'…이색복지로 혼쭐낸 스타트업 어디? [내부링크]

뮤직카우·밀리의서재·당근 등 워라밸 초점 날이 갈수록 젊은 세대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추구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에 '감성'까지 더한 이색 복지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비중이 29.1%였던 데 반해, 2021년에는 청년 2명 중 1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꿈의 직장'으로 촉망받던 공무원도 과도한 업무 및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MZ 세대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워라밸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인재 영입을 위해 MZ 맞춤 복지를 속속 도입 중이다. 특히 남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스타트업들은 복지에도 남다르게 접근하며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색 복지

“고독사 비율 전국 최고”…마지막 길은 존엄하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은 고독사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부족했는데 대전시의회가 뒤늦게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정 사진도 없이 이름만 적힌 위패.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에 허덕이다 홀로 죽음을 맞게 되는 고독사입니다. 대전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7년 56명에서 2021년 128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23%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역시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8.8명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 비율은 1.6%에 달해 비율 면에서는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에 전체 가구의 43%를 차지할 만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배영길/생명종합사회복지관장 :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 단독세대거나 이런 분들은 완전

들고 싶어도 못 들던 주택 화재보험…가입 문턱 낮아진다[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는 빌라나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한층 쉬워지게 됩니다.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풍수해 등 계약자가 원할 경우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세대별이 아닌,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20년 불이 난 광주의 한 아파트의 보험료를 기존 86만 원에서 무려 18배가량 늘어난 1528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책임을 분산시키다 보니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입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이

"볼~" 경고 없이 친 골프공에 맞았는데…법원 판결로 '반전' [내부링크]

벙커 빠진 골프 초보에게 "앞에 가서 치자" 벙커에서 볼만 빼놓고 경고 없이 그대로 스윙 돌아서 카트로 가던 피해자,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가해자는 "피해자도 잘못"…본인 과실 60% 주장 법원 "이전 판례와 달리 피해자 잘못 크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왔지만,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음'을 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는 점이 참작됐다는 설명이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장에서 타구에 맞은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동료 캐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암 병력 왜 숨겼어?"… 보험사들, '고지의무 위반' 꼼꼼히 살핀다 [내부링크]

손보사들이 가입자들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심사평가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건강e음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속속 관리·감시하기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한다. 보험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약 체결 여부와 가입 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나 보험금 부지급은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

18살에 삼성반도체 입사한 노동자 신장병, 법원 “산재” [내부링크]

15년간 유해물질로 신장병·유방암 진단 … 법원 “지속·반복 노출, 업무관련성 높아”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만 18세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입사해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만성신장병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관련 연구결과가 부족하더라도 지속·반복해서 노출됐다면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식각 공정 클린룸에 갇혀 주야간 교대근무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장우석 판사)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퇴사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47)씨는 1995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011년 2월까지 식각 공정(화학약품의 부식 작용을 이용해 웨이퍼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담

누구 말이 맞나...의료단체 “개인정보 유출” 보험사 “절차 간소화”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찬반 가열 실손보험 [사진 = 연합뉴스]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자, 보건의료 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바꿔 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

"건강보험료 환급금 달라" 지역가입자 발길 '뚝'...왜? [내부링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는 신청을 받고 실제 감액해 준 사례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꼼수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행한 소득 정산제도가 뚜렷하게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소득 정산제도 시행 전후 조정 현황’에서 작년 9월 이후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 받은 건수는 당해 4개월(9∼12월)간 32만 8303건(중복신청 포함)이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9∼12월 157만 2589건에서 80%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조정 소득금액도 14조 1394억원에서 5조 8090억원으로 59% 감소했다. 조정 소득금액은 부과된 보험료가 아니라,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의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 직장 건강보험료율(2022년 6.99%)을 적용해 감액 조정된 건보료 규모를 추정해 보면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대폭 줄었

건보료 안내는 중국인 피부양자 11만명…인당 195만원씩 투입, 재정 부담 [내부링크]

다른 국적은 인당 110만원씩 지급 中피부양자 비율도 37%가량 높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진료받거나 약을 타는 데 투입된 건보 재정이 지난해 1인당 19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 중 피부양자의 비율도 중국 국적자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높았다. 외국인 중 유독 중국 국적자에게서만 매년 건보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는 데는 이처럼 피부양자들에게 쓰이는 돈이 많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적의 건보 피부양자는 11만753명이다. 중국 국적인 가입자가 56만8506명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국적 가입자 5명당 1명꼴로 피부양자가 있는 셈이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비율이 가입자 7명당 1명 수준이었다. 백분율로 나타내면 중국 국적자는 건보 적용자 중 피부양자의 비율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국민연금 수령도 “빈익빈 부익부”…저소득자 ‘먼저 덜 받고’ vs 고소득자 ‘나중에 더 받고’ [내부링크]

국민연금 연금을 받는 시기 선택에 따른 연금액 규모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는 연금 수령개시 연령보다 이른 시점에 더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고, 고소득자는 더 늦게 받되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2018년 57만3105명에서 매해 증가해 지난해 75만530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 81만3700명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 수급개시 연령(현재 만 63세)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수급액은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를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었다. 그 밖에 노후 자산을 불리거나 불안 심리가 작용한 선택

대형 손해사정법인 12곳 순익 반토막…경영난에 인력이탈까지 첩첩산중 [내부링크]

위기의 손해사정업계 <상>일감 늘어도 적자 '악순환' 임직원 월급까지 깎으면서 버텨 작년 9조 순익 올린 보험사와 대조 손해 사정 업무처리 확 늘었지만 보수료 해마다 줄어…"돈 안돼" 팽배 위탁 보수료 선정방식부터 바꿔야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산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들의 실적 악화는 손해사정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손사법인 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손사법인(보험사 자회사 제외) 12곳(파란·국제·다스카·에이원·탑·해성·리더스·TSA·KM·세종·태양·유윌비)의 당기순이익은 총 36억 1544만 원으로 전년 말(82억 7789만 원)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12개 업체 중 단 4곳만이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했고 8개 업체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차이? [내부링크]

작년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합의는 못 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캐롯)에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 끝나면 내가 가입한 특약에서 입원비,휴업손해비,위자료 등등..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질문2)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합의가 완료된 후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 전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2월초에 자동차 보험을 작년에 가입했던 보험사로 연장 갱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넘었는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기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심한 장애인'까지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상 수급자 5만2천명에 안내문 발송 예정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3일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해 왔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

보험사-핀테크 주도권 다툼… ‘보험 비교 서비스’ 반쪽 되나 [내부링크]

내년 초 출시 앞두고 기싸움 팽팽 고객 데이터 주고받는 방식 쟁점 표준 API 가닥… 막판 진통 전망 보험업계 “특약까지 확인 가능” 핀테크 “고객 정보 산출 어려워” 수수료율 문제 등 사사건건 충돌 출시 난항… 소비자 편익은 뒷전 내년 초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상품 판매 업체인 보험사와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 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양측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편익은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는 최근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고객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인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핀테크업체에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

누구를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나 [내부링크]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위한 합리적 방안 고심해야 (출처=pixabay)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자동차보험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가뭄의 단비 같던 흑자를 낸 뒤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8.1%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일정 기간에 보험사들이 수취한 보험료에서 보험금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눠서 구한다. 업계에서는 80% 정도를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손해율 마지노선으로 간주한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던 2021년과 2022년 손해율은 각각 81.5%, 81.3%였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80%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약 20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낸 것은 단 3차례뿐이었다. 2001년 이후로 2017년,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내부링크]

5월부터 공시가 126%이하만 가입 “세입자들 보증금 떼일 위험 커져”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

'복지멤버십' 도입 2년만에 누적 가입자 1천만 돌파 [내부링크]

소득·재산 분석해 '맞춤형 복지' 안내…非수급자도 54만 가입 통신요금감면 등 안내건수 총 2026만건…가구당 평균 3건 꼴 보건복지부 제공 #1.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탈락으로 자녀 교육비가 버거울 만큼 경제적 곤궁에 처했다. 지자체 상담에서 '복지멤버십'을 안내받아 가입한 후,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 B씨는 임신 당시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담당자의 귀띔에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만 0~1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 등은 신청했지만 정작 '첫만남이용권'은 깜빡하고 말았다. 다행히 복지멤버십을 통한 문자 안내로 늦지 않게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

'수원 세모녀' 1년만에 또 드러난 복지 허점…정부 "개선 속도" [내부링크]

연내 행안부 정보 연계해 지자체 통보…다주택 동·호수 기입 강화 전주서 숨진 40대 여성…'위기가구' 분류에도 실거주지 미비로 지원 실패 네 살배기 미신고 아들도 전수조사 '누락'…"지자체와 협력해 보호방안 강구"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소재 빌라에서 생활고로 숨진 40대 여성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정부 복지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에 나섰음에도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사망 여성은 공과금 체납 등으로 두 달 전 이미 위기가구로 분류됐으나 실거주지 정보 부족으로 지자체의 손이 닿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규홍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고독사' 현장 따라가보니 [보니보니ㅣJTBC] [내부링크]

[앵커]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3대 보니, 정보니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보니인가요? [기자] 오늘은 따라가보니입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고독사 문제를 취재했는데요. 특수청소부가 청소하는 고독사 현장을 따라가서 함께 청소하고 왔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현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떤 현장이었는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기자] 한 60대 남성이 숨진 지 2주 정도 된 현장입니다.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됐던 상태에서 발견됐는지 상황이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발견된 거군요. 요즘 이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40대 여성, 그리고 그 옆에 굶어서 쓰러져 있던 아이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앵커] 힘든 현장이었을 텐데, 따라가보니, 함께 보시죠. '고독사' 현장 청소하는 유품정리사가 치를 떨게 만드는 유가족의 '무개념' 행동들 외롭게 고독사를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치매 노인 간 성폭력 반복…알고도 방치한 요양원[KBS] [내부링크]

[앵커]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요양원은 몇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사이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남도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중인 도립 요양원입니다. 지난 7월, 이 요양원에서 치매가 있는 80대 입소자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 2층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들 방에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성폭력을 저지른 겁니다. 신고 이전부터 성폭력은 계속돼 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일지를 보면,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남성 입소자의 추행 기록이 여러 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은 요양원 원장 등에게 보고됐지만 석 달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러는 사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겁니다. 요양원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했다"며 "피해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꺼린다… 3년 160건에 그쳐 [내부링크]

"보험료 너무 비싸" 대형화재 등 무방비 공동인수 실효성 미지수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화재현장.연합뉴스 16층 이상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도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12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동인수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60건의 공동인수 계약이 체결됐다. 공동인수란 보험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로, 화재 사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공동인수제도가 마련돼 있다. 화재보험협회가 계약 내용을 만들어 관리하며 공동인수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인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이

386세대 노인이 온다… 돌봄 패러다임 바꿀 때 [내부링크]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 ⑩ ‘신세대 노인’과 돌봄의 정치·경제 지금까지의 노인이 1950년대생까지였다면 이제부터의 노인은 ‘386세대’다. 이들을 70년대생들이 뒤따라간다. 이 새로운 노인 집단은 지금까지의 노인과는 크게 다르다. 첫째, 최대 인구집단인 60~70년대생의 고령화는 노인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산업화 이후 경제활동을 한 이들은 상당한 구매력이 갖고 있다. 의료 복지 금융 문화 패션 관광 여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손’으로 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셋째, 민주화 과정을 겪어온 이들은 정치적 훈련이 돼 있다. 21세기 중반은 강력한 노인 정치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어려서는 교실난과 입시난, 청장년기에는 취업난과 주택난, 한국 사회에 연이어 돌풍을 일으켜온 이 세대가 마지막으로 일으킬 파장이 바로 고령화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한 ‘신세대 노인’들이 복지 경제 정치의 각 영역에서 일으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은 신세

00년생과 40년생이 친구가 됐다···日에서 뜬 독거노인 매칭 스타트업 [내부링크]

1회 5만원에 손자·손녀 대행 서비스 외로운 독거 노인들에게 인기 많아 요양보호사·간병인 돌봄 깬 시도 평가 대학생들이 혼자사는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해 말동무가 되어주는 서비스 '마고토모'. /마고토모 2000년생 대학생이 1942년생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준다. 함께 외출을 하고 장을 보고 집에와서 요리도 한다. 언뜻보면 손자·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 같지만, 사실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돌봄' 계약 관계 이야기다. 비용은 회당 한화 5만원이면 충분하다. 여성경제신문이 최근 방문한 일본 교토시에서는 고령 독거 노인과 청년을 매칭하는 서비스 '마고토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대학생들이 어르신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다. 이용자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서 힘을 얻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마고토모 서비스 스타트업을 론칭한 야마모토 토모카즈

"실손보험 해드릴게"…도 넘은 비의료기관 [내부링크]

이번에는 발달장애아동 비급여 두고 갈등 "정식 기관 이용하라" VS "아동 건강 인질" 연간 조 단위 적자에…"취지 어긋난 보험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사무장 병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동발달센터나 헬스장 등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유사치료행위가 확대되고 있어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사는 연간 조 단위로 발생하는 실손보험 적자를 감안하면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사무장 병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동발달센터나 헬스장 등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유사치료행위가 확대되고 있어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의료인이 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방식의 아동발달센터가 늘면서 보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와 관련한 부분이다. 의료기관에서 부설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형

자동차보험료, 내년 내려가나?… 보험사들, 반년간 5559억 벌었다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5559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보험손익은 555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2%(706억원)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 기준 2021년 4137억원, 2022년 6265억원 등 흑자 기조는 3년 연속 유지됐다. 보험손익에 준비금 기준으로 추정한 투자손익까지 포함할 경우 자동차보험 손익은 7805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8.0%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1%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엔데믹 이후 이동량 증가 영향으로 손해율이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 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아

"보험금 누수 우려"…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 막힌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간호·간병보험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에서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경쟁 속에서 특히 문제였던 건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보험금을 크게 타낼 수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 보험업계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식으로 중복가입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특정 고객이 다른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간병보험 현황을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은 2~3개월 전부터 보장 한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됐는데요. DB손해보험이 많아야 20만 원 선이었던 보장 한도를 30만 원까지 높이는가 하면 KB손해보험은 최대 입원 180일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일부러 쓰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해 보험금 누수 규모가

타인 명의 보험 17개 가입…법원 "이례적 보험계약 무효" [내부링크]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수령인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1일 국가가 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빼고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왜 보험을 해지 못 하는가? 스타 방송인 박수홍은 형과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 박수홍의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8개 중 4개를 해지... blog.naver.com A씨는 B씨 명의로 2005~2008년 보장성 보험 17개를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17개 보험 중 질병·상해 보장성 보험만 12개 중복 가입된 B씨는 72회 걸쳐 1천211일간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4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우체국 보험사업을 하는 자

생활고 끝에 아들 곁에 두고 숨진 여성... 복지부 “우편·전화·방문에도 못 만나” [내부링크]

7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대상 포함…가스 끊기고 건보료·통신비 체납 등 확인 전주시, 위기가구 1만명 전수조사 나서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우편·전화·방문으로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빌라 원룸에서 A(4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패한 시신 곁에서 의식 없이 발견된 4살(추정) 아들 역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데다 임시신생아번호도 없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B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의식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복지관도 예산도 부족..."건강한 노인 위한 시설 늘어야"[YTN] [내부링크]

[앵커] YTN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할 게 없다'고 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시설에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족한 노인 여가 시설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선배 어르신 여러분, 주먹을 쥐고 한 번 하늘을 향해서, 아자!" 피아노를 전공한 83살 김효자 씨는 오늘도 라디오 부스에 앉아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효자 / 83세·서울 대치동 : 선배 어르신 여러분, '잊혀진 계절' 잘 들으셨나요?] 4년 전 노인복지센터 음악 방송 자원봉사를 시작한 뒤, 잊고 살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김효자 / 83세·서울 대치동 : (과거에는) 마음이 우울한 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요.]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건강한 어르신'을

피부색 달라도 '평등'…편견없는 노인복지 이끄는 지방단체 [내부링크]

[대한민국 나이듦]⑨ 뉴질랜드 노인복지단체 지역별 복지단체, 韓 주민센터 역할 담당 '200개 인종' 모인 다문화…아시아계 고립 전국 34개 지부 '에이지컨선' 아시안팀 운영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모두가 평등한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해요.”(케빈 램 에이지 컨선 오클랜드 대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단체 ‘에이지 컨선(Age Concern)’에서 일하는 써니 리씨는 유일한 한국인 직원이다. 한국 커뮤니티 커넥터 직위를 맡고 있는 그는 언어가 서툴러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한국계 노인들이 키위(Kiwi·뉴질랜드인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씨는 “정부의 노인복지가 잘 마련돼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언어가 부족한 아시아계 노인을 도와 한 명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단체 ‘에이지 컨선(Age Concern)’ 오클랜드 에본데일

[단독] 농어촌 5년 근무 외국인 요양보호사 ‘영주권’ 추진 [내부링크]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젊은 돌봄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각국이 외국의 젊은 돌봄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대학 졸업자부터 문호를 열어 이들이 국내 돌봄 현장에 원활히 적응하게끔 할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을 제안해 비자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방안은 국내 대학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올해 기준 89개 시·군·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3천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보건복지 계열 학과에

[밀물썰물] 연금 부촌 울산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연금 고갈 시계는 빨라지는데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개혁은 한 발짝도 떼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근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을 댕겼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잃은 ‘연금 개악’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공단이 10일 전국 시군구별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1위는 울산 동구로 1인당 88만 4532원이었다. 전국 평균(56만 3679원)보다 32만 원(57%) 이상 많은 수치다. 2위도 울산 북구(81만 9960원)였다. 부촌의 상징 서울 강남 3구를 4(강남구), 5(서초구), 8위(송파구)로 밀어냈다. 울산 남구와 중구도 6위와 9위를 기록해 상위

보험료 1만원의 혜택 [내부링크]

고객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주는 상품이 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제안할 수 있는 운전자상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두 상품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일상생활에 유용한 담보를 갖고 있어서 필자의 경우 고객들에게 하나씩은 꼭 가입하시도록 권유한다. 어떤 면이 고객에게 유용한지 보험료 1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자비용 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인대물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본계약과 운전자비용 담보만 가입하면 1만원이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상해와 관련된 특약을 부가하여 자동차 운전 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한다. 필자의 경우는 운전자상해보험의 상해 담보에 주목한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나이 드신 어르신은 노쇠로 인해 운동신경이 많이 떨어진다. 젊고 건강할 때야 부딪치거나 넘어져도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노년의 어르

아는 만큼 아낀다…생명보험으로 절세하는 '노하우' [내부링크]

위험보장부터 세테크까지…보험상품 혜택 이목 저축성보험 가입 땐 보험차익 비과세 누린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도 장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생명보험이다. 구성원의 사망으로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기능이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으로 전통적 기능인 '순수 보장'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에 가

"비의료기관이 발달치료 보험금 챙겨"…사무장병원 난립 [내부링크]

보험사들 형사고소 잇달아…발달지연 관련 비전문과목 치료 40% 달해 사무장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비의료인이 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신종 사무장 병원' 방식의 아동발달센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9월과 올해 2월 의료자격이 없는 민간 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아동 발달지연 관련 의료기관 2곳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곳은 의료기관이 부설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아예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도 확인돼 보험사가 추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도수치료에 대입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도수치료 지시를 내리면 옆의 헬스장에서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내부링크]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보험사 합의는 아직, 형사조정 날짜는 잡혔는데 채권양도통지서랑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찾아보니 합의서는 제출하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제출하라고 하던데.. 그럼 형사조정실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경찰청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고하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채권양도통지서는 합의서랑 같이 제가 보험사에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합의 [합의서 양식과 내용은?] 현재 교통사고나서 저희쪽이 가해자인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과실100프로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합... blog.naver.com 형사조정시 관련서류(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등)는 법원에 있기에 별도 작성하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형사조정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서와 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하고 법원(형사재판담당)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채권양

전주 빌라 비극 왜 못 막았나…허술한 복지 시스템 보완 절실(종합) [내부링크]

위기가정 확인 공무원 단 1명…사고 징후에도 막지 못하는 구조 공과금·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출생 신고도 안 한 것으로 확인 위기가구 통보에도 확인 못 해…공무원 1명이 550명 확인했어야 "복지 예산 증가에도 깔때기 현상 심화…전담 인력·지원 늘려야" 기저귀 상자만 덩그러니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2023.9.9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모자(母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복지 사각지대'가 다시 드러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와 희소병을 앓다가 숨진 '수원 세 모녀' 비극을 겪은 이후에도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턱없이 모자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알

또 '생활고 추정' 사망…복지부 "우편·전화·방문에도 못 만나" [내부링크]

전북 전주서 40대 여성 부패 상태 발견 7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대상 포함 가스 끊기고 건보료·통신비 체납 등 확인 아들 병원밖출산 추정…전수조사서 누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9.11.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우편·전화·방문으로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한 시신 곁에서 의식 없이 발견된 4살(추정) 아들 역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데다 임시신생아번호도 없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스가 끊겼고 건강보험료와 공동주택관리비, 통신비 체납 사실이 복수로 확인됐다. 이에 7월에 한 차례 우편을 보냈으나 A씨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보험AI열전] 현대해상, 車사고 접수도 AI가…"보험사기 꼼짝마"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 ‘자동차 보상 AI음성안내 시스템’을 통해 자동안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 또 자체 보험사기 방지 기능을 갖춘 Hi-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으로 보험사기 완전 차단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자동차 사고 접수시 ‘AI음성봇’이 사고초기 안심콜과 보상업무 진행사항을 전달해 주는 자동차보상 AI음성안내 시스템을 오픈했다. AI음성인식과 지능형 대화기술을 접목한 AI음성봇은 자동차사고 운전자에게는 계약사항, 할증기준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에게는 본인확인과 보상한도 금액, 치료방법, 진단기간만료 등의 안내를 해준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대출 서비스와 완전판매 모니터링(신규 보험 계약시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 AI음성봇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접수 시 상담원과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사고 관련 사항들을 일일히 설명했지만,

앞에선 "농민 위해" 뒤에선 "보험금 못 줘"…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 '두 얼굴' [내부링크]

최 대표 부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부지급률 3배 폭증 피해 현장 찾아 "농민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구호만 반복 공개적인 곳에선 '농민' 외치지만 뒤로는 '가입 제한' 지시 정치권에서도 "3년간 부지급 23만건 육박에도 관리 없어" 국정감사 앞두고 계속된 문제 제기…"재차 지적" 예상 나와 지난 6월 13일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우박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농업인의 동반자에서 국민의 동반자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의 약속이 허울뿐인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연재해 현장을 찾아 농민을 위로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뒤에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영을 펼친다는 뒷말이 나오면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불만족도는 0.38%를 기록하고 하반기는 0.42%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손해보험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

"저축성보험이라더니 종신보험"...불완전판매 민원 쏟아져 [내부링크]

엔데믹 시대가 본격화된 2023년 상반기 소비자 민원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여행사, 항공사, 호텔예약사이트 등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났고 화장품, 생활용품, 인테리어 등 민원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유통은 온라인몰이 다양화, 세분화되며 민원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반면 전통 유통채널인 백화점, 홈쇼핑 등은 민원 유입이 줄었다. 상반기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을 업종별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1년 초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A보험사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7년 전 이가 빠져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설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2년만 보험료를 내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하지만 2년 후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자 ‘보험 기간 중 발치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고 거절했다. 김 씨는 “상황 설명을 다 하고 가입했는데 이제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고 지원을" 커지는 목소리 [확산되는 연금 불안] [내부링크]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무원·군인연금 보조금 10조 국민연금 지원은 111억에 불과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전날 민간전문위원에서 사퇴한 남찬섭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5차 재정계산 때 추정한 연도보다 2년 앞당겨진 가운데 국고보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납입액과 기금수익을 기반으로는 연금의 지속성이 위태롭다는 의견이다. 이미 적자상태에 돌입한 공무원연금 등에는 당장 내년에도 10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가 예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연금수령 가능성조차 의심받는 국민연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가장 적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금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각각 국민연금 111억원, 공

공무원연금 月 268만원씩 받는다…국민연금의 5배 [내부링크]

월 268만원…최고액 738만원 올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6조원 사진=김범준 기자 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 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았다.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 있었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체로

"남일 아니다"…불안감에 '교권침해 보험' 드는 교사 급증 [내부링크]

보험가입 교원수 8093명 5년새 5배 이상 늘어 학생·학부모 민원·소송 느는데 공적보호 요건 까다롭고 미흡 안전장치 한계…사보험 내몰려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근조화환이 여럿 놓여 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뒤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뉴스1 교권침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새 다섯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민원에 따른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보험료 다섯 배로 늘어 10일 한국경제신문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누적)는 8093명이다. 2018년(1477명)보다 다섯 배 넘게 늘어났다. 교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4834만원에서 2억2285만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교권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

'아동학대 신고' 홀로 버틴 교사…아동복지법 개정됐다면 [내부링크]

숨진 대전 교사, 2019년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법 개정 요구 높지만 아동학대처벌·아동복지법 아직 상정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3.9.9/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나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는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 10개월을 혼자서 싸워야 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조금만 더 일찍 개정됐다면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교사는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해당 학부

숨진 여성 옆 구조된 4세, 출생기록 없는 ‘미등록 아동’ [내부링크]

5년간 건보료 체납…복지 사각지대서 생활고 극심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네 살 남아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55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3층에서 부패된 채 발견된 여성 A씨(41) 시신 곁에 B군(4)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B군은 상당 기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지 않아서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친자 확인 검사도 의뢰했다. B군은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돌볼 사람없는 노인…로봇이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정책탐구생활] 초고령화 시대 초읽기… 노인 돌봄로봇 도입 시급 복지부, 노인·장애인 수요자 돌봄로봇 개발 속도…돌봄 노동 경감 배설·이동·욕창예방 로봇 일부 성과…전반적으로 아직 초보 수준 꾸준한 정부 R&D 지원·제도 마련 필요…복지 체계와 융합돼야 한국의 급격한 출생아 감소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간병과 활동 보조 등 돌봄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명에서 10년간 357만명 감소해 2070년에는 1737만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0년에는 174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70년에

“이러니 다들 공무원하지”...퇴직 공무원, ‘헉소리’ 나는 연금 수령액 [내부링크]

월 평균 수령액 268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58만원) 보다 4.6배 높아 퇴직 공무원들은 월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은 수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은퇴 후 月288만원 필요?…주택연금 뜬다 [내부링크]

'월 288만8000원'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초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60대 부부가 필요한 적정생활비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월평균 받는 노령연금수령액이 207만원가량(1인당 103만5700원)인 것을 감안하면 80만원 가량이 모자란다. 최근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메꾸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른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90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 가입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고령층은 자산

CI보험이란?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중병 상태가 됐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CI보험이다.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등이 CI보험의 대표적인 담보내용인데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중대한’이란 단어가 영향을 미친다. 피보험자가 병원에 내방해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진단을 받고 주치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다를 수 있다.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의 정상조직을 침윤해 파괴하는 악성세포의 침윤 파괴적 증식이 있는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원발부위 종양의 침투 두께가 1.5mm 이상 4.0mm 이하인 경우 또는 진피망상층까지 도달한 2기 이상 진행된 암을 중대한 암으로 보상한다. 중대한 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전형적인 흉부통증과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

14년 전 진단받은 암이 단체보험 가입 이후 재발하면 보상은? [내부링크]

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위험선택의 단위가 ‘단체’이고, 보험사는 단체 고유의 위험률에 따라 부보가능성을 판정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단체에 속한 각 구성원의 위험률은 보험계약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인의 질병치료 여부 등 부보적격성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교체나 변경도 자유롭다. 또한 보험가입 시 청약서 등에 의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할 기회 없이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14년 전에 진단받은 암이 단체보험 가입 후 재발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분쟁 상황 A회사는 피보험자를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자녀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회사 직원인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고환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월 26일 좌측 고환절제술을, 11월 13일 후복막종양절제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피보험자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으나, 특이소견이 없다가 14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 5일 같은 병원에서 같은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도?”...보험사에 어디까지 알려야할까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고 싶다고 청약을 할 때 이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단,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서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하는지,

“연금 수령 나이 불안해”…만기·수령액 확실한 ‘국채’ 노후대비책 부상 [내부링크]

"1억원 한도로 10년이나 묶어 둬야 세제 혜택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개인들이 국채 투자할 지는 모르겠네요." (2021년 5월) "국민연금 적립액이 곧 고갈된다는데 국채는 원금 보장도 확실하고 이자까지 보장해주니 노후 준비 수단으로 괜찮은데요." (2023년 9월)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도 매년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대한민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국채인 만큼 한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손실 날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매우 높지요. 노후 대비·자녀 학자금 마련 등 다양한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어 출시 전 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앞서 2020년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고 개인투자자가 노후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약 3년 만에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인터뷰+] "출산율 1위 프랑스, 자녀 3명 소득세 40% 감면" [내부링크]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 (왼쪽)과 남편 올리비에 뷜리 씨 (오른쪽) 〈사진=노선주 교장 제공〉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8명입니다. 프랑스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26년간 프랑스에 거주하는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으로부터 몸소 느낀 프랑스 출산 장려책의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프랑스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 2002년 프랑스 남성 올리비에 뷜리 씨와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노 교장은 "프랑스에서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자녀를 3명 이상 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가족의 21%가 자녀 수가 3명 이상입니다.

“나만 몰랐나”…저축보험 월 50만원 내고, 300만원 더 받는 비결 [내부링크]

추가납입제도 주목할 필요 보험료 똑같이 내고 돈 더 받아 신계약비·고정비 등 제외 직장인 A씨와 동료 B씨는 매월 50만원씩 C보험사의 똑같은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경우 20만원은 기본 보험료로, 3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반면 B씨는 50만원 전부를 기본 보험료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탔는데 A씨는 B씨보다 3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다. B씨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무척 아쉬워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걸까. 비밀은 추가납입제도에 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는 마법이 생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계약비(설계사 모집 수수료 및 고정 사업비)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추가납입제도는 월

여성 홈리스는 왜 안 보일까요? [내부링크]

책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 1928년,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선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약 100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 방(집)을 마련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어쩌면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른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적정한 방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 노숙인, 여성 홈리스. 여전히 생소한 이미지인 그들의 이야기는 최근이 되어서야 수면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여성 홈리스, 우리가 여기 있다! https://ildaro.com/9517) 책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도 그 연장선이다. 서울역은 많은 홈리스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후마니타스 이 책은 재개발로 쫓겨나는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홈리스행동·빈곤사회연대 활동가들

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5년간 53조 더 든다 [내부링크]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5) 직역연금 재정난도 심각 기금 고갈후 수십년째 재정 의존 낮은 보험료율 등 대수술 시급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에 34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1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엔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혈세 투입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산할 때만 해도 두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조원 넘는 시점을

단체실손보험 있는데…개인실손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퇴직 후를 고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현재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시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와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실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단체실손에 5년 이상

[단독] 메리츠화재, 계약자 지급 보험금 '모집인'에 구상청구 '패소' [내부링크]

법원, 보험사 2600여만 원 구상청구 '이유 없어'...원고 패소 판결 보험 모집인, 무리한 청구 주장...정신적 고통 호소도 A보험사가 보험모집인 B씨를 상대로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변재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메리츠화재가 보험모집인 B 씨를 상대로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변제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는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모집인 B 씨가 계약자 C 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 씨가 고지혈증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2600만 원의 구상청구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0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모집인)가 OOO과의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꼼수’로 다른 유가족들은 못 받아 [내부링크]

이은해, 남편 사망할 경우 8억 본인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보험 계약서 '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는 내용 명시 이은해 최종 패소 시 사망보험금 8억원 아무도 못 받아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면서 보험금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채널A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8억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

아파트 누수로 '사기 재테크'…보험금 부풀리고, 허위자료 내고[보온병] [내부링크]

골치 아픈 누수 사고, A씨는 '돈벌이 기회'로 임시 숙박 호텔비 청구 후 "결제 취소할게요" “수리비 올려 받고, 저한테 페이백 해주세요” 인테리어 업체와 짬짜미…현금 페이백 ‘두둑’ 집에 물이 새는 누수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선 골치 아픈 사고다.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 한동안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도 꽤 커서다. 그러나 누수 사고를 당한 A씨는 여타 다른 누수 사고 경험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누수 사고를 배상해주는 보험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누수 사고는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명으로 가입돼 있다. 단독으로는 가입이 어렵고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에 같이 탑재된 형태를 띤다. 집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아랫집 벽과 바닥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A씨가 수리비용과 숙박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사테크(사기+재테크)’를 했다는 점이다. 아파트에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 장애일까 아닐까…헌법심판대로 [내부링크]

한국치매협회, 장애 인정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장애인 택시 등 이용 한계…재정 필요 안 해" 전문가 "거동 불편, 도움 필요하면 장애 인정" [서울=뉴시스] 2022년 기준 치매환자 현황. (사진=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23.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는 가운데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장애로 인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38%다. 환자 수로는 93만5086만 명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10년 후인 2033년엔 162만8355만 명, 20년 후인 2043년엔 2

"개소세 면제 받은 장애인 차량, 1년만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이 생각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져 1년여 만에 차량을 양도하기로 결심한 A씨. 면제 받은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Q. 공동명의로 구입한 장애인 차량을 양도하려 합니다. 등록일 기준 5년이 초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차량 명의이전(일반인 단독명의로 이전)이 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개소세 면세는 조건부.. 5년 내 팔면 과세"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

끝나지않는 교단 비극…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언제쯤(종합) [내부링크]

'교권 4법' 9월 통과 여부 주목…이견차 큰 '학생부 기재' 합의가 관건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7 [email protected] 교육계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이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

시골 어르신들의 건강 책임지는 우리동네 주치의 ‘창촌의원’ [내부링크]

주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윤성호 의사·김미선 간호사 환자들한테 좋은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 정확한 진료로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 환자들의 속사정까지 챙기는 정이 넘치는 동네 사랑방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넘어, 시골마을 주민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동네 사랑방 홍천 내면 창촌의원. “환자들한테 좋은 일이잖아.” 홍천군은 군민이 지역내 병원을 이용하면 몇 가지 진료에 한해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병원입장에선 처리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여간 귀찮은 일임에도 윤성호 원장은 나서서 그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귀찮게 굳이 그 일까지 신경을 쓰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환자들한테 좋은 일이잖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넘어, 시골마을 주민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동네 사랑방 홍천 내면 창촌의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넘어, 시골마을 주민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동네 사랑방 홍천 내면 창촌의원. 홍천 내면 작은마을

[그래?픽!]자살률 '부동의 1위'…수치 낮출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자살(自殺) :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이고 자살률(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6.0명입니다. 하루 평균 36.6명꼴, 분으로 환산하면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OECD 표준인구 보정 기준으로 2021년 자살률은 23.6명으로 OECD 평균 11.1명보다 2배 이상 높고 2003년부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라는 자리를 다른 국가가 빼앗아 간 해는 2016년, 2017년 뿐으로, 근 20년째 불명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자살률 1위 국가'라는 등호가 고정 관념으로 박혀 있을 정도입니다. 자살률 감소 추세…10대·20대·30대는 증가 자살률은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0~30대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0대의 자살률이 지난 2017년 4.7명, 16.4명에서 2021년에 각각 7.1명, 23

"너처럼 밝은 사람이 우울해?"…작은신호도 꼭 확인해야[토닥토닥②] [내부링크]

사소한 신호라도 직접 물어서 확인해야 청소년·독거노인 포착 어려워 관심 필요 징후보이면 비판·충고 아닌 관심·공감을 [인천=뉴시스] 자살 시도자의 90% 이상이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알아 차리기 어렵다면서 사소한 신호일지라도 직접 물어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가 자살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제공) 2023.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 받는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처럼 밝은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니 말도 안 된다며 믿질 않는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은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고 노년층은 고립된 경우가 많아 징후(신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독거노인 같은 1인가구의 경우 징후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아

호주도 정신적 고통 호소 교사 급증, 산재보상 청구 3배 ↑ [내부링크]

전문가들, 체벌권 강화 목소리도 시드니가 주도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교사들이 업무 압박, 괴롭힘, 학교 폭력 노출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7일 시드니 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지역에서는 매주 평균 14명의 교사가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산재 보상 청구액은 2016년 한화 약 450억에서 2022년 한화 약 1200억 원으로 늘어 6년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했다. 2022년 산재 보험 정구 중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지급액은 한화 약 한화 약 600억 원에 달했다. 외상성 관절과 근육 힘줄 부상에 대한 비용도 연간 한화 약 350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 정신 문제를 주장하는 교사의 수가 급증했다. 이는 교사 부족에 따른 업무 환경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마크 노덤 독립교육 연합회장은 분석했다. 그는 "결근한 동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런 부담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중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일반재해보상?]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부친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부친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 부친은 입원치료 중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1년 뒤 사망했다. A씨는 부친이 기존에 가입된 보험사에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 5000만 원과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A씨는 부친이 유서를 준비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119 구급대 활동일지 초진 병원인 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를 근거로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응급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부친의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이런 꼼수' 써놔 다른 유가족들이 못 받게 됐다 [내부링크]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소송에서 패소해 보험금 받지 못 하더라도 다른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하지만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 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다. 지난 7일 채널A뉴스는 이은해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계곡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8억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것이다. 하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험료 또 오르려나?"… 수면 위로 올라온 '4세대 실손보험'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를 넘어서면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면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이 4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지 못 하면 결국 1~3세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해 기존 세대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한 '약관개선 태스크포스(TF)'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해 손해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과잉진료를 억제해 가입자 사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발한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한지 올해가 2년차다. 금융감독

"보험금 청구 급증에 불가피"..."애꿎은 아이들만 피해"[YTN]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급증에 불가피"..."애꿎은 아이들만 피해" [앵커]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 www.ytn.co.kr [앵커] 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의 보험 사기성 행위도 지적했는데,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가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당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다거나 약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발달지연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발달지연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서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인지 발달이 더뎌진 아이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발달지연 환자는

‘휠체어 장애인 동반 입소 거부’ 노인복지주택, 인권위 권고 불수용 [내부링크]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애인 배우자의 동반 입소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보건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입소 대상자인 진정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도 배우자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동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행법상 주택 입소 대상자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제한되고, 동반 입소가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동반 입소자도 같은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올해 상반기만 2천600명 넘어"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 지자체 공영장례 29일부터 의무화 무연고 사망·고독사 (CG) [연합뉴스TV 제공]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2천6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천658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316명, 2021년 3천603년, 2022년 4천842명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19년의 연간 인원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사례를 뜻한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4천482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천109명, 경기 1천99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중 45.6%를 차지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 노인이 2천17명(41.7%)으로 전

"요양보호사 대부분 60~70대… 인식 처우개선 필요" [내부링크]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 문제가 저출산과 함께 시급한 당면과제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부양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다.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22년 2만1334개소로 늘었다. 정부도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노인 돌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방문 진료 시범사업,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고령자 정책을 실시 중이다. 최근 복지부는 살던 곳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이름만 바뀐 어린이보험 드세요” 보험사 MZ 모시기 경쟁 [내부링크]

9월부터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 15세까지로 30세→35세, 점점 높아지자 금감원 제동 “이제 가입 못하나” 문의에…“이름만 변경” 홍보 2030 특화 보험 발 빠르게 출시 # “94년생 남자입니다. 지난달에 어린이보험 가입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가입 어려울까요?” “상품명만 변경됐고 8월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이 35세까지 가능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은 보장 공백이 생긴 2030대를 잡기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납입면제, 면책기간, 가입금액 등을 기존 어린이보험과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2030세대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선 보험 설계사들은 젊은층 어린이보험 문의에 “상품명만 바뀌고 보장은 그대로다”, “어린이보험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험 보장내용·보험료 똑같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 설계사는 “어린이보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뿐이지 납입면제, 면책기간, 감액기간, 보장조건 그

[보험 톺아보기] 민원 많은 실손보험 비급여 치료 알아둘 것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보상 과잉치료·보험사기 주의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민원 중 절반이 넘는 63%가 보상 관련 민원이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보상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최근 병원의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로 보험금 분쟁 유발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보상과 관련해 알아둘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백내장 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백내장 수술을 보장하고 환자의 증상과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입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금이 결정된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보험금이 지급된다

美는 20년 징역에 벌금 3배…이제야 솜방망이 처벌 벗는 韓 [실손이 봉이다 ⑥] [내부링크]

봉이 된 실손…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 해 수입보험료만 봐도 250조원 규모로, 전 세계 7~8위권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만 3500만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돈이 몰리는 곳에 사기꾼도 몰린다지만 보험사기는 해도 너무한 정도다. 당국에 적발된 것만 1조원이고,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말이 나온다. 보험사기가 판칠 수 있는 배경에는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는 물론이고 의료계, 브로커, 여기에 가입자들까지 공범이 돼 힘을 보태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꾼’들의 주 놀이터가 된 실손의료보험의 현주소를 짚고 보험사기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시행이 7부 능선을 넘었다. 골자는 처벌과 제재 강화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2분의 1까지, 보험사기 목적성이 드러날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꽁꽁 숨

갈수록 팍팍한 살림살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급증 [내부링크]

작년기준 광주 1만8천336명·전남 2만6천362명 5년 전 比 35%·43%↑…“연금액 감소 주의 필요”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기준 나이보다 앞당겨 수령할 경우 수급액이 대폭 감소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한 생활고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따른 연금 지급 중단 우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수는 각각 1만8천336명·2만6천362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보다도 광주의 경우 34.6%(1만3천614명→1만8천336명), 전남은 42.8%(1만8천454명→2만6천362명) 늘었다. 국민연금은 원래 수령할 나이(63세)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조기 수령은 10년 넘게 가입한 58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 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명 중 9명은 재가입...캐롯 퍼마일車보험 인기 '쑥쑥' [내부링크]

[사진 캐롯손해보험]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은 지난 8월 기준 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들의 재가입률이 9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퍼마일자동차보험 출시 이래 역대 최고 수치인 동시에 자동차보험 업계 최고 수준의 기록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1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고객이 기존 보험사와의 계약을 연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재가입률은 서비스 만족도와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에 퍼마일자동차보험이 그동안 쉽게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던 재가입률 91%를 돌파한 것은 캐롯의 최우선 가치인 ‘합리성’에 ‘안전 중심’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강화해온 노력이 기존 고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캐롯의 고객 패널 프로그램 ‘보이스캐롯’을 통해 현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퍼마일자동차보험을 선호하는

보험 중도해지 ‘웃돈’ 얼마 줄까?…미국·벨기에는 최고 30% 지급 [내부링크]

‘금융상품 환매요구권’ 법안 이르면 이달 국회 발의 약관대출 이자 8%대 부담 크고 급전용 보험 해지도 날로 증가 소비자 자발적 해지때만 웃돈 일정기간 동일가입 금지 추진 美·벨기에선 20~30% ‘웃돈’ +α 규모 따라 성패 갈릴 듯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만기 이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와 감독당국은 ‘금융상품 환매 요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69조원에 달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도해지시 손해가 큰 보험상품이다. 해지환급금의 20~30%를 추가로 지급하는 환매 요구권이 도입되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기존 상품을 해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저축·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했는데,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년 2조원 이상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남편 보험금 8억 이은해 말고 ‘다른 가족’은 못 받는다 [채널A] [내부링크]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죠. 취재해보니,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형제 같은 가족이 받을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이은해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신이 8억 원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겁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제 법원은 "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보험 계약서에 '보험금은 아내 이

보험료 한푼 안 내도 월 32만원…기초연금 예산 '눈덩이' [내부링크]

재정지출 10년새 4배↑ 내년 예산 20조 2000억 편성 사진=연합뉴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10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실화하면 관련 재정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8조5000억원보다 9.2%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국비 5조1000억원의 약 네 배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다. 지자체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기초연금 총액은 24조원을 넘는다. 기초연금 예산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

'실손 빼먹기' 퍼뜨리는 중국…100만 원 내고 124만 원 타갔다[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어제 귀찮고 복잡해서 실손보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액수가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거꾸로 중국에서는 '한국 실손보험 빼먹는 법'이 공유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내고 124만 원을 타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손실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보험금 탈 일은 없는 내국인들이 감당해야 하겠죠.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보험 꿀팁'을 전수해주겠다며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현장음) "이 선생님은 괜히 보험금 내지 않아요.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낸 회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보험에 대해 본전을 뽑는 방법을 소개하는 이른바 '양털 뽑기'에 대한 후기와 영상이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치료비로 190만 원을 내고 여러 보험사에서 총 700만 원을 타냈다는 후기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번지면서 중국인 국내 보험 가입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3개 보험

오랜만에 햇살이 어우러진 아리산을 거닐다 [내부링크]

백로인 오늘, 오랜만에 햇살이 어우러진 아리산을 거닐다 2023090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개입 말라"…장애인 애타는 호소에도 외면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링크]

"가해자로 몰려 피해 입었다"…남성 장애인 호소 장애인 보호자 측 "3시간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 기관 내부 관계자 "기관장, 개입말라 지시" 놓쳐버린 '골든타임'…보호자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다" 전북장애인옹호기관장이 내부 직원에게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통해 한 남성 장애인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기관 진술 조력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사안의 본질이 안고 있는 심각성은 제쳐둔 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냐, 아니냐'만을 따지며 기관의 역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남성 장애인 '억울하다' 외침에도 기관장은 "보류하라"? 지난 7월 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20대 남성 장애인 A씨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성 장애인 B씨가 'A씨가 특정 신체 부위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A씨 측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A씨는 B씨에게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다 그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고립·은둔 청년=관심병'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 정부가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의 존재가 있는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은 한 달이 넘게 주변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광고를 싣고 달렸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을 드디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청년의 삶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은 누구이며 이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의 내용은 바뀌었으나, 집단적 문제가 아닌 개별의 피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 정책 공약으로 성폭력특별법상

고령자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10건 중 9건 ‘낙상’ [내부링크]

복지·노인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시설 등에서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다발 상위 5개 품목 가운데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여 이를 심층 분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추락·미끄러짐·넘어짐 등 ‘낙상사고’가 92.5%(346건)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부딪힘 등 ‘기타 물리적 충격’이 5.6%(21건)로 뒤를 이었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르포]빈소엔 텅빈 영정사진만…1인가구 증가에 무연고사망자 5년 새 2배 [내부링크]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4800여명 1인 가구 증가·사회 단절·빈곤 문제 얽혀 지난 6일 서울시립승화원에 무연고 사망자 2명을 추모하는 빈소가 차려져 있다. 안효정 기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당신을 배웅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지난 6일 오전 찾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마련된 한 빈소. 영정사진이 놓일 자리에는 텅 빈 액자가 놓였다. 제단 가운데는 이름 석자가 새겨진 위패 두 개가 모셔졌다. 평생 불리었을 이름들이다. 빈소를 찾는 가족도 없고, 한달음에 뛰어오는 지인도 없다.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날 치러진 무연고 사망자 2명의 합동장례식에는 가족 대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비영리단체 ‘나눔과 나눔’과 서울시 의전 위탁업체 ‘해피엔딩’ 관계자, 목사 등이 자리를 지켰다. 지난 6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비영리단체 ‘나눔과 나눔’과 서울시 의전 위탁업체 ‘해피엔딩’ 관계자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내부링크]

해마다 물가 인상률 반영해 이듬해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올해 3% 중반대 물가상승률 전망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3.1.9 [email protected]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처

"서류 떼기 힘들어서"…못 타먹은 보험금 2,700억 [내부링크]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 2천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천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천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천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천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천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교권 대책 내놨지만…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KBS] [내부링크]

[앵커] 서이초 교사 49재 집회 이후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는데요. 교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교사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발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가 됐다고 이야기 하고..."] 잇따른 교사 간담회에서도 핵심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박교순/현직 교사/지난 3일 :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교사들의 요청을 담은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장난친 아이들 훈육하다 아동 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내부링크]

장난을 치던 아동들에 대한 대처문제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여성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쯤 강원 원주 모 유치원의 교실 옆 화장실에서 5살인 남아와 여야 3명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세면대 앞에 서 있게 하고 ‘여기서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며 화장실 문을 닫는 등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 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영상녹화조사와 당시 교육실습생이던 모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얘기 중 자신을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 후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며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수당 대폭 인상에… 獨 국민 52% “일할 가치 못 느껴” [내부링크]

나홀로 역성장 국민 불만 달랜다며 예산 삭감에도 실업급여 12% 인상 최저임금 3%↑… “일 해야하나” 정책 혼란속 극우당 지지율 2위로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하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4일 2025년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때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던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 늪에 빠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복지수당은 늘리는 데 대한 일부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설명이었다. 독일이 올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자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 혼란 양상도 보이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이어온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지지율 2위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 절반 이상 ‘일할 가치 못 느껴’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가 성인 1005명을 조사한 결과 52%가 실업

[고령화 시대②] 독거노인 10명 중 7명 ‘빈곤’… 쪽방으로 내몰리는 노인들 [내부링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10명 중 4명 중위 소득 50% 이하 종로 탑골공원서 ‘멍’때리는 노인들 “수급비 깎일까 일하고 싶어도 못 해” 쪽방서 노년 보내는 독거노인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를 향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는 18%를 넘어 20%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은 존재한다. 고령화 기획을 통해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 대책을 제시한다. 이번 호는 노인 빈곤의 실태를 살펴본다.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한 고물상. 천지일보 2023.09.07. “남들은 500만원 갖고 산다는데 우리는 60~70만원 갖고 겨우 사니 생활에 편차가 얼마나 많아.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안 그래?”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한 공원에서 80대 오일영(가명)씨

[보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당했어도 원청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대법] "원청 요구 따라 작업 수행…공동피보험자 해당"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근로자라도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 · 설치 작업을 하다가 다쳐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재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청업체인 B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1919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DB손해보험과 B사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원, 하청업체', 담보대상은 'B사 및 원, 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사업은 'B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등'이다. B사는 자사가 시행

"서류떼기 귀찮아"… 잠자는 실손보험금, 올해 더 늘어난 이유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지연되며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청구 절차상 불편하다는 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했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2조4600억원, 2022년 12조8900억원이었다. 과거 지급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

"60세까지 일 못할 수도 있는데…" 2030 직장인 분노 [내부링크]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4) 노동개혁 뒷받침돼야 68세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고령층, 평균 49세에 은퇴하는데 여전히 '만 59세'까지만 가입받아 법정정년 늘리면 청년 채용 제약 직무급제 등으로 근로 연장 필요 7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연금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20~30대 직장인이 보이는 반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는 여기에 더해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식으로 2048년부터 68세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8%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래야 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률 3.8% 달성 [내부링크]

세종문화회관 장애예술인 강사 3명 합주 현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이달까지 약 1천1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년부터 종전 3.4%에서 3.6%로 올라갔고 내년부터는 3.8%로 한 차례 더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억5천5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는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와 함께 '장애인 고용 설명회', '맞춤형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장애인 채용 문턱을 낮추는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

'말동무에 복약시간까지'..충북도, 노인·장애인에 돌봄로봇 다솜이 지원 [내부링크]

충북 단양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돌봄로봇 '다솜이'가 지원된다. 충북도는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단양 노인·장애인 110명에게 9월 중 돌봄로봇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돌봄로봇은 말벗 기능을 통한 감성대화를 할 수 있다. 노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재생은 물론 가족 친지 간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특히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들의 터치 또는 음성 명령으로 보호자 또는 관제 센터로 이를 알릴 수 있다. 위험 상황 대처 기능과 함께 복약 시간 등 주요 일정도 알려 준다. 도는 돌봄로봇을 추석 전까지 개별 가구 방문을 통해 설치 완료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단양군노인복지관에 돌봄로봇 체험존을 설치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독거노인과 치매·우울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동무에 복약시간까지'..충북도,

孝, 話頭를 던지다 -부모는 열 자식을 거두어도 자식 열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내부링크]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김현주 울산문인·요양보호사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자가 진리를 찾는 문제를 처음 마음에 담는 말이 화두이다. 대부분의 화두는 풀릴지는 몰라도 효에 대한 화두만큼은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미로다. 그만큼 진중하고 깊은 것이다.  요양원에는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치매로 인해 기억은 거꾸로 흘러가고, 아주 오래전 가슴에 품었던 옹이 같은 응어리, 이야기보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실타래처럼 술술술 풀어낸다. 어쩌면 이승에서의 남은 삶의 모서리를 깎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들 여섯에 며느리 여섯, 도합 열둘이다"를 외치시는 신 어르신은 목소리가 젊은이 버금가는 짱짱한 힘이 있고 울림이 크다. 작은 체구에 아들 여섯을 낳고 기른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할아버지 세상 배린지 오래 되었다. 하나도 안 보고 싶다" 강한 부정은 긍정의 의미일까?  "사랑해서 아들 여섯을 두셨는데 보고 싶어야 하는데요?" 웃

"노인성 치매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국치매협회, 헌법소원 [내부링크]

한국치매협회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5일 한국치매협회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매협회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권리를 침해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청구 유효 기간이 지나 각하됐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분을 당사자로 요건을 성립해 새로 헌법소원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치매협회가 문제 삼는 복지부 고시는 올해 3월 공고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고시(2022-167호)로, 이 고시에 따르면 '지적 장애는 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

[키워드 경제] 독거노인 [내부링크]

국내 독거노인은 197만3천 명이며, 노인 5명 중 1명꼴로 혼자 살아간다. 독거노인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인구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려 노인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5명 가운데 1명은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의 소득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2인 이상 노인 가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Q. 고령인구 현황 A.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4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4.9%(42만6천 명) 늘었다. 2000년(337만2천 명)에 300만 명대를 넘은 후 2017년 700만 명대, 2020년 800만 명대를 넘었고, 불과 2년 만인 지난해에 900만 명대까지 돌파했다. 65∼74세가 전체 고령인구의 58.1%로 제일 많고, 75∼84세는 31.7%, 85세 이상은 10.2%다.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8.4%로 예상된다. 하지만

“月50만원으로 20년간 月100만원”…불안한 국민연금, 차라리 국채로 진행시켜?! [내부링크]

내년 상반기 전용계좌 보유 개인 대상 年 매입한도 1억, 최소 매입단위 10만원 ‘내년부턴 개인도 국채 투자가 허용된대요.’ 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원금이 보장되고 국민연금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하세월', 근로복지공단 방만" [내부링크]

전국금속노동조합 "근골격계 산재 처리 지연 해결 촉구" 최종 산재 판정까지 120일 소요…치료비 생활비 이중고 "빠르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선 보장 후 평가' 도입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골격계 산업재해 처리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반웅규 기자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사용자단체 눈치 보기로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골격계 산업재해 처리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기간 실태조사 결과, 최종 산재 판정까지 120일 넘게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고속 성장’ 상조 시장에 눈독 들이는 생명보험사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 속 포화상태 보험시장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로 먹거리 확장 법 개정 필요하지만 선제적 대응 나서 대구 중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중절모를 쓴 두 노인이 손을 꼭 붙잡고 서로를 의지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보험업계가 헬스케어를 넘어 상조업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도 꾸준히 성장해 규모가 연간 8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상조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보험업 운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춰 상조업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 대형 생보사는 금융 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발맞춰 상조시장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기존 회사 인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도 업계의 미래 먹

못 타 먹은 실손 보험료 연 3천억 원…자동 지급 안 되나요?[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각종 증빙서류나 영수증 챙기기가 귀찮거나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올해만 3천2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서류가 가는 전산화가 시급한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뷰 : 진은호 / 경기 의정부시 - "학생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진료)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더 시간이 들어가는 절차가 불합리적이라고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 이정한 / 충남 서산시 - "1만~2만 원 받자고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일까 싶은 생각에 그냥 빠뜨린다고요. 쌓이다 보면 제 보험을 못 찾죠." 올해 보험 소비자들이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은 3천 200억 원대로, 3년 평균을 내면 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명 코드가 들어간 진단서류와 각종 영수증을 챙겨야 하고, 서류 발급 비용도 내

'고양이에게 생선을'‥치매환자 울린 사회복지사[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신이 돌보는 치매환자들의 통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치매환자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건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만 1억 원이 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남성이 은행 현금인출기 앞을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손님이 나가자 카드로 현금을 뽑아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은행 근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신이 돌보는 치매환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겁니다. "카드 현금 절취한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가족이 없는 고령의 치매환자들이었습니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들에게 접근해 카드나 통장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빼돌린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한테 (통장이나 카드를) 위탁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모든 업무를 다 봐주는 거죠." 훔친 돈은

보험업계, 플랫폼 車보험료 논의 중…대형·중소형사 '요율이몽' [내부링크]

수수료 이어 '보험료·요율 체계' 구체적인 논의 착수 대형사 "핀테크 수수료 붙은 플랫폼, CM보다 더 비싸야" 중소형사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CM과 같은 수준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보험비교추천플랫폼의 수수료 논의가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옮겨붙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 상품 수수료가 4%대로 결정되면서, 이를 보험료에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의 의견이 갈리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업계들은 최근 핀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에 부과하는 방식 등 보험료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주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가 보험비교추천플랫폼의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을 ‘표준API’로 합의하면서 데이터 전송 방식 논란이 일단락됐고, 앞서 금융당국이 플랫폼 자동차보험 수수료를 4%대로 제한하면서 수수료 문제도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료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대형

캐롯손보 주행 장치 멈췄다…"보험료 신뢰 흔들" [내부링크]

차량 주행 정보 송출 과정서 문제 확인 "신뢰 어렵다, 임의 산정했는지 어찌 아나…"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이 주행 장치인 캐롯 플러그 관련 오류로 사실상 먹통이 됐다. 고객의 실시간 주행 정보(이력) 수집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과 보험료 산정의 신뢰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 퍼마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주행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캐롯 플러그를 통한 주행 정보는 정상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보험 가입자(고객)에게 송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캐롯손해보험, 디지털보험 특허권·배타적사용권 획득 캐롯 플러그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담긴 장치로 캐롯손보의 퍼머일보험의 핵심 장치다. 캐롯손보는 이 장치를 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퍼마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처음 계약 때 설정한 방식(선납 혹은 월납) 형태로 부과한다. 문제는 캐롯 측이 확인한 주행 정보 수집 내용이

차 없으면 생활 힘든 美서 차보험료 급등에 무보험 운전자 증가 [내부링크]

보험사, 비용증가 반영·재난손실 만회 이유로 올해 평균 16% 인상 뉴욕 보험사 조사에서 "응답자 17% 지난해 보험없이 운전" 미국의 고속도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힘든 미국에서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아예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올해 7월 차보험료가 작년 7월보다 평균 16%, 2013년보다 70%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수리비, 정비소 노동자 임금, 중고차 가격 모두 크게 올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BLS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비용이 작년 7월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WP는 보험사들이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차보험료를 올렸다면서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히 차보험료가 크게 인상됐

“잠자는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내부링크]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이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질문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내부링크]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차의 우측 뒷문쪽을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저는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끼고 제차와 상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밖으러 나왔고, 상대방은 창문을 닫고 차안에 있는 상태로 아무런 말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의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차를 앞쪽으로 옮긴 후 다시 확인하러 나왔는데 상대차는 없어져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레카 직원이 저에게 와서 상대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 후 상대방의 음주측정 등 조취를 취한 후 제가 상대차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차의 차량, 운전자의 상해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채 본인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사건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차 안에서 보험접수를 했는지 그쪽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저도 상대방의 처신이 없어보여서 사고직후 보

백내장 도수치료 등 보험금 거절에 민원 폭발...농협손보 민원 ‘0건’, 삼성화재도 선방 [내부링크]

[소비자민원평가-손해보험] 불완전판매 불만 높아 엔데믹 시대가 본격화된 2023년 상반기 소비자 민원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여행사, 항공사, 호텔예약사이트 등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났고 화장품, 생활용품, 인테리어 등 민원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유통은 온라인몰이 다양화, 세분화되며 민원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반면 전통 유통채널인 백화점, 홈쇼핑 등은 민원 유입이 줄었다. 상반기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을 업종별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7월 병원서 허리협착증과 어깨 회전근 파열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예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둔 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체외충격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유 씨는 “온갖 서류들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못 준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따랐을 뿐

국민연금 받는돈 10%P 늘리면, 미래세대 급여 37% ‘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인상 분석 기금 소진 빨라지고, 미래 부담 급증 노동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 정부 “국민 수용성 고려 최종안 제출” 현 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올리면 다음 세대는 번 돈의 30% 이상을 떼이는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받는 돈’ 높이면 월급 33∼37%를 보험료로 내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공청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2∼18%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노동자 단체 등은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높이면 어떻게 될까?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재정계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들은 소득대체율

'보험료 뻥튀기' 아파트 화재보험 이달 개선[뉴스토마토] [내부링크]

금융위, 화재보험 공동인수 협정 개정키로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으로 제도 확대 이르면 이달 중 15층 이하 아파트 화재보험도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일부 보험사들이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과도한 수준의 특약을 추가하면서 '보험료 뻥튀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면 화재보험료가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경 '화재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내용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도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수란 보험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공동인수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가 계약 내용을 만들어 관리하며, 공동인수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동 인수제도 개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내부링크]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는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도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지 한의원과 일반병원을 같이 다닌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는지 자배법 상해등급 11급의 환자는 경상환자에 해당되지않기에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도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지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삼성생명·화재까지…보험사 '50년만기 주담대' 판매 모두 중단 [내부링크]

주담대 (CG) [연합뉴스TV 제공] 한화생명[088350]에 이어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과 우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정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당국의 지침을 확인한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생명도 이달 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까지 이날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보험사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

작업 중 하반신 마비 2차 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 [내부링크]

산재 상해 근로자, 원청 보험사 손배소 1심 원고 승소 "실질적 사용·피용 관계" 2심 "원청과 직계약 아냐" 판결 뒤집혀 대법, 1심 판단이 옳아…'파기환송'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2차 하청사 근로자가 원청이 발주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원청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차 하청사가 원청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보장범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2차 하청사가 보험 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광전기통신은 2013년 6월 DB손보과 1인당 보상 한도액이 최고 5억원인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험 약관상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보험사에 패소 [내부링크]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法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당” 이은해와 숨진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은혜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내년부터 0세 아동 매달 100만 원…의료급여 압류 방지도” [내부링크]

현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연령에 따라 각각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매달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공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대상으로 선

넘을 수 없는 '2만원의 벽'…노인외래정액제 어떻게 고칠까 [내부링크]

국회 5일 공청회 열고 제도 개선 방향 모색 醫 "2만~2만5000원 구간 본인 부담 낮춰야" 복지부 "재정 지속성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고영인·강기윤 의원은 공청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된다. 지난 2018년부터는 본인 부담 기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 1인당 매년 의료비 6~8만원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인 부담 기준 구간을 넘어서면 고령층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마찰이 생기고 본인부담금 기준 구

"장기요양법에 공공성 명시,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포함해야" [내부링크]

공공성 강화·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국회 토론회 노인 장기 요양 (CG) [연합뉴스TV 제공]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종윤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달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므로 노인 돌봄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간에 의존성이 더욱 커졌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기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

장기 기증자 혜택은 못줄망정..."보험료 더 내라"는 보험사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연합뉴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차량 문콕처리[경미한 사고?] [내부링크]

아버지 차량 타고 내리다 문열고 내렸습니다 옆에 차에 아이만 타고 있었고요 갑자기 문콕한거 같다고 오라고 애들이 차에있었는데 문콕 소리 들렸다고 하길래 차 보니 문콕한 흔적도 없고 옆차가 오래된연식이라 상태가 좋지는 않았음 사진 찍고 보험처리해달라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차에 아주 살짝 스크레치가 있긴했슴 근대 이걸 해달라는건 쫌 짜증이납니다 아주 살짝 그런거 같은데 티도 않남요 ㅠㅠ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우선은 귀하 차량 보험사에 대물사고 접수를 권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훼손 부분에 대한 수리 등에 합의는 감정이 앞서 협의가 불가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여 보상및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차후 대물배상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

국민연금 1,000조 원 시대…최고 부자 나라에 사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GDP 대비 세계 1위 2023년 6월 말 현재 983조 원.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금 규모다. 내년에 드디어 1,0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시가총액 약 423조 원) 같은 회사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셈이다.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국가 GDP의 약 4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나라는 없다. 2055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지만,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좋다. 유럽의 연금 선진국들은 애초 적립금을 쌓은 적이 없거나 쌓은 적립금이 이미 고갈되었다. 그래도 풍족한 연금을 받는다. 그에 비하면 1,000조 원이 있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공적연금을 유지할 여건이 충분하다. 오히려 현재 국민연금의 단점은 연금액이 노후소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연령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OE

독거노인 670만명 日, “민간 돌봄업체 규제해야” 목소리 [내부링크]

일본에서 노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악덕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연금을 예치한다고 해서 준 통장과 도장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환불 금액이 이상하다’는 등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들이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기 위한 신원보증 대행, 재산 관리, 사망 후 화장이나 유품 처리 등이 있다. 아사히는 이들 서비스가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기 쉽고, 장례 서비스는 사후에 필요한 비용을 생전에 예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또 영세한 사업자가 파산해 예치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고령자 지원 사업에 대한

'58조 쩐의 전쟁' 마이데이터 산업…노인 고독사까지 막는다 [내부링크]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2025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보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했다. 기업들은 회원 가입 시 무심코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휴대폰에 막대한 광고 문자와 SNS를 보냈다. 또한 각 기관들은 각자의 정보기술(IT) 시스템만을 '칸막이식'으로 운영해 설사 내가 동의해 내 개인정보를 제3기관에 옮기고 싶어도 제3기관에서 이를 받아주지도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CT 촬영으로, A병원에서 찍은 CT를 B병원으로 옮기려면 각종 복잡한 절차(직접 A병원에 내방, 본인임을 인증)를 거쳐야 했다. 각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그동안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이외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바로 일부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메타를 포함해

[취재앤팩트] 아들 사망 보험금 소송전...양육 없어도 권리 인정 왜? [내부링크]

[앵커] 50여 년 전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앵커] 사망 보험금 소송이 시작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고 김종안 씨가 어선 침몰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고 이후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 보험금 2억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두 살 때 집을 떠난 80대 친모 A 씨가 등장해 민법에 따라 자신이 받을 권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누나가 강하게 반발

주차장 통로에 혼자 엎드려 있던 6살 역과…보험사는 "차 과실 100%"[영상] [내부링크]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과실 10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사고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행 중 우회전하다가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사고 나기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긴 했으나,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어 추

국민연금 개혁 윤곽…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15%로 높이고 수급 연령 68세로 [내부링크]

70년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사진=DB) 국민연금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70년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는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7년치 보험료 미리 내라"… '꼼수'에 멍든 단기납 종신보험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선납금이 오는 15일부터 최대 1년치로 제한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지난 1일 한 생명보험사가 내놓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최대 83개월 치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했다. 6년11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셈인데, 사실상 일시납이다. 통상적으로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가입자들은 분납을 선호하는 반면 보험사 입장에선 유지율을 고려해 일시납을 요구하는 편이다. 과도한 선납금은 가입자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우려도 낳는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사실상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선납금과 환급률을 높이는 형태로 우회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생보사들의 행태가 불완전판매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 생보협회를 통해 선납금을 최대 1년치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각 생명보험사들에게 오는 15일부터 단기납 상품의 선납금을 기존 83개월에서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장기 기증자에 보험료 할증한 보험사들[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면서도 사회공헌은 0%(제로)에 가깝다는 보도를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한술 더 떠 일부 보험사들은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 상반기에도 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순익은 9조 원이 넘습니다. 실적과 이익에는 집착하면서도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들에게 차별대우를 해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오히려 할증해서 받는 등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인터뷰() : 황기현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부담을 설정할 수 있

단양 산골마을에 요양보호사 13명…‘행복마을 사업’ 효과[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단양군의 산골 마을 주민 13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해 화제입니다. 마을 고령자들을 직접 돌보기 위한 건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90대 할머니의 집에 요양보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물론 평소 챙겨 먹던 약들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이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할머니의 이웃 주민들입니다. [고복순/마을 주민/요양보호사 : "(외지) 요양보호사가 오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하고 돌아가는데, 저희는 그 시간 외에도 이웃에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 볼 수 있고…."] 최근 이 마을 주민 13명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습니다. 전체 주민의 20%가량이 요양보호사인 이른바 '고령자 안심 마을'이 된 것은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지원한 '행복마을' 사업 덕분입니다. 행복마을은 고령화로 낙후된 마을 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

임기 내 손해사정업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이루고싶다 [내부링크]

손해사정 교육·법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 핵심사업 추진 “독립손해사정사 법적 안정성·소득 안정성 토대를 마련할 것” <마승렬 손해사정업협회 회장> <마승렬 손해사정업협회 회장> 손해사정업협회(이하 손사협)는 지난 5월 12일 KTX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회장으로 마승렬 상명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마 회장은 손해사정업을 다년간 직접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및 보험전문 연구기관인 RMI경영연구소의 손해액평가센터장을 맡고 있는 손해액평가 및 보험전문가이다. 이에 한국보험신문은 마 회장을 만나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마 회장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으나 손해사정 시장은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고, 독립손해사정사의 법적 불안정성 문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며 “독립손해사정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손해사정 시장을 조

“산재보험 포기하라” 각서 받은 쿠팡 캠프…‘이의제기 금지’도 [내부링크]

쿠팡 캠프 위탁 운영업체 ‘산재보험 포기 각서’ 실업급여도 포기…“이의제기 금지” 조항까지 취재 후 ‘개선 약속’했지만 사례 더 있을 수도 “전형적 ‘가짜3.3’…캠프 전반 근로감독해야”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A사가 근무자들에게 받은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에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모든 법률적·금전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조항도 버젓이 있었다. 쿠팡과 해당 캠프 관리 업체는 취재가 들어간 뒤 개선을 약속했다. 전국 곳곳의 쿠팡 캠프를 관리하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부터 제주 지역 쿠팡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물류업체 A사는 근무자들로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하다니…금감원, 개선 조치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 법 어긴 채 장기 기증자 외면하고 할증까지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2023.6.14 [email protected] 새 정부 들어 취약층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고의로 '쾅' 지적장애 동생 가담시켜 보험금 꿀꺽 30대 설계사 [내부링크]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나머지 일당 21명 징역형·벌금형 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뒤 동생 몫까지 꿀꺽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 범행에 가담한 남동생을 비롯한 지인 등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B(34)씨 남매와 C(32)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동생 B씨 등을

도 넘은 '간호ㆍ간병보험' 시장…보험금 청구 3배 뛰었다 [내부링크]

보장액 높아지자 얌체족까지 가세…과열된 시장 금융당국의 발빠른 조치 시급 #. 50대 남성 A씨는 간호·간병보험 가입한 당일, 숨이 찬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 5일을 입원했다. A씨가 이를 이유로 받아간 보험금은 약 50여만 원. 20대 여성 B씨는 간호·간병보험 가입 3일 후 두통으로 하루 입원해 보험금 약 20여만 원을 타갔다.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비대해지고 의도적으로 간병비 보험금을 타가는 얌체족까지 가세하면서 한 달 만에 보험금 청구가 3배나 뛰었다. 도 넘은 영업 경쟁이 촉발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금융당국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간병보험에서 통합서비스 사용 일당은 7월 중순 이후 한도가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마케팅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였다. 기존에는 한도가 1만~2만 원 수준으로 간호인 일당 담보 내

“넓은 공터서 왜 후진주차를?” 보험금 살인 파헤친 경찰의 ‘촉’[그해 오늘] [내부링크]

2008년 9월 4일. 천애고아인 정신지체인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8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A씨(당시 41세)와 공범 B씨(당시 40세)가 구속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 했지만, 사건 현상을 둘러보던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C씨의 모습. (사진=KBS 교양 유튜브 ‘긴급출동 24시’ 캡처) 사망한 피해자 C씨(당시 31세)는 그해 4월 12일 평택시 안중읍 소재 한 농장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해가 저물어 어두컴컴한 농장 앞 공터에서 트럭을 주차하던 B씨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다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고, 자신의 차량 아래에 깔린 C씨를 발견했다. C씨의 시신은 부검도 되지 않고 그대로 C씨를 데리고 있던 인력사무소 사장 A씨에게 인계됐다. 그렇게 C씨는 사흘 만에 화장됐다. 동네에서 무시 받던 장애인의 죽음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다. 그런데 평택 현장으로 달려온 경기 광수대는 B씨가 왜 굳이

스크린 골프 홀인원 보험금, 여성이 더 타간다… 이유는? [내부링크]

삼성화재, 최근 1년 지급률 공개 남성 6 .9%, 여성은 10% 육박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실내 스크린 골프가 '대중 스포츠' 반열에 오른 가운데, 스크린 골프 홀인원 보험금 지급률이 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스크린 골프장 모습./뉴시스 골프 대중화 바람을 타고 국내 보험사들이 스크린 골프장 홀인원 보험을 속속 출시하는 가운데, 보험 가입 후 실제 보험금을 타가는 ‘지급률’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홀인원 보험 주요 판매사 중 한 곳인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회사가 판매한 스크린 홀인원 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지급건수/가입건수)이 평균 8.0%에 달했다. 이 회사가 판매한 일반 골프장 홀인원 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0.5%인 것과 비교할 때 16배나 높은 수준이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확률은 1만2000분의 1(0.008%)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매주 1회 라운딩을 해도 약 57년 만에 한 번 홀인원을 할까 말까 하다는 얘기다. 스크

"자녀 없어도 편히 눈감아요"···독거노인 고독사 일본의 해법 [내부링크]

日 행정 복지 제도 '엔딩서포트' 인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월별 납부로 가입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키타현에서 거주중인 독거노인 A씨. /김현우 기자 독거노인이 사망하면 이들의 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사망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행정 복지 제도인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제도 이야기다. 일본에서 가족이 없는 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선 이 제도를 공약으로까지 내걸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엔딩서포트 제도는 재산이 적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8년 오사카부에서 먼저 도입됐다. 본지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오사카 지자체를 직접 취재한 결과 현재 시내에서만 약 8만명의 독거노인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본지와 만난 오사카부 키타구에 거주 중인 80세의 독거 노인 미칸코(御神子)씨는 29세에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산재보험처럼 의료사고보험도 필요하다 [내부링크]

[김윤상 칼럼]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위한 제도를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2020년 1월 20일에 확인된 후 누적 확진자 수가 국민의 반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무사했다. 정년 퇴임한 처지여서 사회적 접촉이 별로 없었고 정부에서 맞으라는 백신도 다 맞은 덕일 것이다. 그러다가 22년 10월 충수염(속칭 맹장염)으로 대구의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 후 1주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병원 측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자는 외부 출입을 못 하고 병동 내에서 상주해야 했다. 그런데 필자는 수술 직후부터 보행도 가능했고 식사 등을 혼자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보호자 없이 혼자 지냈다. 의료진 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한 일도 물론 없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니, 아주 당황스러웠다. 바로 퇴원을 요청하고 집에서 1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원내 감염은 누구의 책

백내장 보험금 소송→환자쪽으로 무게추 기우나 [내부링크]

1심 이어 항소심도 보험사 '패(敗)'…2000명 참여 공동소송 추이 촉각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최근 A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노인성 백내장 진단 후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899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술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검사 소견상 ‘백내장’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

골프 인기에 흥하는 홀인원보험, 보험 사기는 ‘여전’ [내부링크]

시스템 조작 및 지인 동반 입맞춤 등 사기 적발 어려워 골프를 즐기는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에 맞춰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축하 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기행위가 많아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7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행위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알바트로스 보험금 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골프장에 알바트로스에 성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300만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했다. 법원은 해당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

교통사고 보상받은 후 보험 해지시 환급금 못 받나요? [내부링크]

3월17일에 이륜차끼리 교통사고나서(질문자 과실 30%)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부터는 대인대물 보상받았고 3월23일에 저의 이륜차는 사용폐지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 합의는 아직 진행중 이고요 제가 가입 한 보험회사(DB 다이렉트)에 사용폐지로 인한 해지 및 잔여 보험료 환급를 요청했더니 이미 대인 대물 보상 받은 상태라서 이런 경우는 해지 하더라도 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사고 이후 샤용폐지 이후의 향후 보험료에 대힌 부분인뎨 환급이 없다니 납득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무분별한 교사 직위해제 어떻게 막나… 정부, 아동학대법 개선 [내부링크]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교사 직위해제 관행 등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집행 과정을 개선한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사례도 많았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기준,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In] '0.7명'국가소멸위기…"월 10만원 아동수당 8∼17세로 확대해야" [내부링크]

"재정 부담 이유로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유예는 합당하지 않아" '0.7명'국가소멸위기…"월 10만원 아동수당 8∼17세로 확대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0.7명'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7명은 2분기는 물론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3.77 명) 3명대로, 1977년(2.99 명) 2명대로, 1984년(1.74 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 명)에는 0명대로 내려갔고 2019년(0.92 명), 2020년(0.84 명), 2021년(0.81 명), 2022년(0.78명) 등 끝을 모르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보다 더 하락 확실시 2분기 합계출산율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올해 전체

이상민 '고독死' 언급 "아프신 母 말고, 가족 없어" 먹먹 [내부링크]

'미우새'에서 이상민이 고독사에 대해 언급해 가슴을 찡하게 했다. 3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새끼(약칭 미우새)'에서 이상민과 정석용이 임원희 집을 찾았다. 이날 임원희는 최근 보건복지부 선정 '고독사 예방 캠페인' 모델이 된 근황을 전하며 "5060세대에 고독사가 많다더라"며 운을 뗐다. 이에 이상민은 "난 이미 고독사 하면 어떻게 해달라, 자필로 적어 인감까지 찍어놨다"며 고백, "그게 없으면 내가 떠나고 정리해줄 사람 없어 아프신 어머니 말고 난 남은 가족이 없다"고 말해 모두 가슴을 찡하게 했다. 이에 임원희와 정석용은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니다"며 공감했다. 분위기를 몰아, 노인 됐을 때 얼굴을 재미로 알아보기로 했다.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현재 사진으로 미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임원희에 이어 정석용과 이상민도 공개, 특히 이상민 노후 사진에 모두 "조영남 선배 같다"고 말해 웃음짓게 했다. 계속해서 고독사 예방 방법을 공개, 용건없이 연락하는 사람 3명 연락

"시끄러워" 노인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法 "변명 계속" [내부링크]

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로 양쪽 팔이 결박된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10분여 뒤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제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끼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급전때매 ‘보험계약 해지’ 고민이라면 잠깐만요 [내부링크]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수년 동안 부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의 올해 6월까지 해약환급금 잔액 규모는 23조 72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8115억원보다 7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고금리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활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계약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가능한 지 확인 해 보세요 금융당국에서는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의 보장은 그

'병원이 페이백에 소개비까지 쏜다'…'꾼' 모인 이 수술 [내부링크]

안과·브로커·설계사에 환자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가담 환자 제보로 덜미…"페이백 등 보험사기 제안 사례 주의" “저 병원에서 수술하면 (설계사에) 소개비, (브로커에) 수수료, (환자엔) 결제 페이백까지 준다더라구요”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 “버스 타고 수술하면, 현금도 줄게” 얼핏 들으면 금융사 관련 내용 같지만, 이는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환자가 보험사에 공익 제보한 내용이다. 이 보험사기엔 설계사뿐 아니라 중간책 역할을 하는 브로커, 돈을 대는 병·의원까지 전문적인 보험사기 ‘꾼’들이 얽혀 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보장 컨설팅에서부터 보험사기가 시작된다. 설계사는 보험소비자에게 보장 컨설팅 서비스나 계약을 체결할 때 슬쩍 “백내장 수술도 하고 현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꼬드겼다. 설계사가 병·의원에게 환자를 제공하는 브로커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첫번째 연결책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모인 환자들은 한 강남 소재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들이 전국에서 모인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286만원 소득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내부링크]

286만원 소득자 10년납 국민연금 月35만원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우린 국민연금 왜 내나” “국민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미가입자가 혜택 보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낸 돈,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이 본격화 하면서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여론 글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향후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월급 286만원 평균소득자 10년 내면 기초연금과 비슷”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수령할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안개낀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안개낀 설봉산의 모습들 202309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한예종-서울대-구글 다니던 '엘리트 장애인', 지하철 시위 나선 이유 [더스피커] [내부링크]

변재원 씨는 생후 10개월 만에 척수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한예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구글코리아 인턴을 하면서 '성공한 장애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변재원 씨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국장이 되어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착한 장애인'에서 '나쁜 장애인'으로 변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시민 불복종>을 냈습니다. 변재원 씨가 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 됐는지, 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예종-서울대-구글 다니던 '엘리트 장애인', 지하철 시위 나선 이유 [더스피커] 변재원 씨는 생후 10개월 만에 척수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한예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구글코리아 인턴을 하면서 '성공한 장애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news.sbs.co.kr 전장연 “尹정부 1년, 장애인 인권 부정당해. ‘약자 복지’ 약속 지켜라” 尹 취임 1년 맞아 기자회견…“백만 시민 서명운동 나

고인 마지막 길 배웅…"내 직업은 특수청소부" [내부링크]

고독사·사고·극단적 선택 등 고인 자택 청소 딱한 사정에 이윤 포기…봉사활동 콘텐츠도 "진심으로 망자 존중·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청소오빠'는 8월31일 오후 기준 2만69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청소오빠 채널 영상 캡처) 2023.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립된 상태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독사'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 됐다. 망자의 마지막을 수습하는 직업도 생겨났다. 자신을 '특수청소부' '유품정리사' 등으로 칭하며 업무 현장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내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3일 유튜브에 따르면 '청소오빠(구독자 2만6900여명)' 채널은 고독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자택 등 현장을 정리하는 콘텐츠를 다룬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의 생전 보금자리를 찾기도 한다. 그는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처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부터 본격 감소할까…"1년새 7만명↓" [내부링크]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분석…수급자는 43만명 증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자료사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인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천225만4천964명이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천232만7천648명)보다 7만2천여 명 적은 것이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일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에서 30여 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지만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

2살 때 버린 아들 사망금 받으려 소송 건 80대 친모...딸 "재산 엄마 줄 바엔 국가에 환수되길" [내부링크]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엄마에 딸은 울분을 토했다.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엄마. 엄마는 재혼하며 두 살 아들을 비롯한 삼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연락을 끊었다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재산을 요구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이 친모는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수협이 법원에 공탁해둔 사망자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이 모두 친모의 몫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망 보험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실종자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네이버 TV 'MBC뉴스' 2일 MBC 뉴스는 김종안 씨의 친누나 종선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너무 참담하다"라며 "중간에 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간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라며 억울해 했다. 김씨는 "1원도 빼지 말고 우리 동생 돈은 정

비급여 수액주사, 실손보험금 '왜' 어려울까? [내부링크]

보험사 "식약처 허가 받아야 수액주사 보상" 주장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따지면 보험금 받을 여지 가입 실손 약관도 봐야…4세대는 사실상 식약처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사항과 치료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영양제 수액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심한 몸살, 장염으로 온종일 누워있다가 병원을 갔는데, 의료진이 마늘 성분 영양제를 맞으라며 수액주사를 권유했다. "환자 부담없이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말에 김씨는 주사를 맞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결국 거절된 것이다. 억울한 마음에 보험소비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 "보험사가 수액주사 보험금을 안주기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수액주사도 보상받았는데…" 같은 글이 넘쳐났다. /그래픽=비즈워치 흔히 '링거'로 알려진 수액주사 맞아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만성피로, 숙취해소는 기본이고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적극 추천하니

"은둔형 외톨이는 정말 잠재적 범죄자인가" 범죄심리학자에게 묻다 [내부링크]

<뉴스데스크>는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집중취재M' 코너를 통해 사흘간 심층 보도했습니다. [집중취재M] 이들은 왜 은둔에 들어갔나?‥"배신당하고 버려진 느낌" https://tv.naver.com/v/39653808 [집중취재M] "가시 돋친 존재지만‥나가고 싶어" 은둔 청년들의 탈출기 https://tv.naver.com/v/39744698 남은 궁금증들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정숙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범죄심리학자/총괄이상심리, 성범죄, 사이코패스 분야 담당)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립은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윤정숙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 Q. '은둔형 외톨이' 혹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혹시 관련된 범죄학 연구나 통계가 있나요? A. 아니요.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용어 자체가 범죄학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

소농도 살고 농지도 보전하고 농촌도 살리고…이걸 왜 안해요? [내부링크]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 일으키는 나비효과 ②] 소형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다 대담: 문경식(전 전농 의장), 권용식(전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최강은(백남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한동희(전 공주시농민회 회장),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이승만을 구해준 김일성과 박헌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돌파해 전면 남침한 그 날 아침, 이승만 대통령은 경회루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 전인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의 2번째 총선에서 이승만의 민국당은 전체 210석 가운데 고작 26명만 당선되는 궤멸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가 126명으로 60%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5.30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좌우합작 계열,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중도파와 온건 좌파 등 상당수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8세의 열혈 청년 정치인이었던 가수 최백호의 아버지 최원봉도 부산 영도에서 이승만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최

"보험금 받으려면 건보료 밝혀라"…'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 깎는 수단?[SBS Biz]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는 만큼은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의료비만큼은 못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약 2달 전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3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부터 들어놓은 삼성화재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 가족 : 본인부담상한제 그런 걸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손 청구하는데 건강보험료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안 가르쳐줬더니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에 따라 가입자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을 두는 제

금감원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치료 보험사기 주의" [내부링크]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사례. 금감원 제공 #. A 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B,C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B,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했고 면책 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이에 모집조직은 100만~300만원의 벌금, 보험설계사 B,C씨는 각각 100만원을 벌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위 사례처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최근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계획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 21.4만명에서 2022년 101.9만명으로 늘고,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22년 2만 1334개소로 증가되었다. 2027년까지 수급자는 145만 명(전체 노인의 12.4%)으로 늘고, 그중 서비스 이용자도 재가급여 94.9만 명, 시설급여 27.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돈 받고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법정구속 [내부링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손해사정사가 장해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손해사정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손해사정사인 백씨는 서울 한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팀 본부장 직함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 이 법무법인과 비공식적인 근무관계를 종결하고 독립,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A씨와 A씨의 모친 등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손해사정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백씨는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포괄적인 승낙·위임을 받았다. 백씨는 A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미리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라 1억원을 받았다.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

“보험사편 아닌 내편”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저조’ [내부링크]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 보험사 고지 의무 있지만…소극적 독립손해사정사 “통일된 보수 기준 필요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아직 현장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소극적 홍보로 제도를 아는 소비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보수가 적어 독립손해사정사들도 수임을 꺼리는 실정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지난 2019년 마련돼, 2020년부터 실손보험에 적용해 시행됐다. 손해사정은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이나 관련 법규 등과 비교·대조해 손해규모를 평가한 뒤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977년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관련 업무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셀프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모범규준에는

‘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공개 [내부링크]

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 개최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 유지 목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김용하 위원장이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계산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자녀추가 세대분리의 경우 [자녀운전자추가특약] [내부링크]

현재 아버지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 자녀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자녀인 제가 세대분리를 해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대분리는 무관한가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라면 귀하의 부친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 자녀 추가한 상황에서 세대분리된 자녀의 보험 적용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귀하의 부친의 자동차보험은 가족한정특약이나 자녀운전자추가 특약을 가입한 것이라 예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부친)을 기준으로 자녀이면 출가한 자녀도 보험적용이 되니 걱정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전자의 연령특약에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2)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형제·자매·남매, (외)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고용인 등 3) 지정1인 :

"68세까지 어떻게 버티나" 은퇴자들 연금 개혁안에 한숨[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정부 자문기구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68세로 늦추자고 제안했는데, 정년은 60세죠. 무려 8년,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연금을 받는 조기 수령자는 80만 명을 넘어, 이번 개혁안이 노인 빈곤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들은 최장 8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안영화 / 서울 신당동 - "안 돼요. 65세부터는 일 못 하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용납 안 돼요. 연금이 원래 일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니까 60세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도 소득이 없어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은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 깎여 손해연금이라 불립니다.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 85만 6천 명에서 2025년

[보험사기전담반 SIU]⑪ “ㄷㅋ공격 구합니다”… 무직자·학생 겨냥한 ‘위험한 유혹’ [내부링크]

SNS로 공범 모집해 4인 1조로 활동 신호 위반·차선 변경 차량이 타깃 고의로 車 들이받고 한방병원 입원까지 최근 조직폭력배 등 가담해 대형화·조직화 “AI로 사기 미리 파악… 가벼운 마음으로 가담 안 돼” 일러스트=정다운 여름방학 기간에 용돈을 벌 만한 일자리를 찾던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용돈벌이 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말에 댓글을 남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가 담긴 쪽지가 왔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김씨에게 해당 글 게시자는 “운전을 못 해도 면허증을 가지고 차에 앉아 있기만 하면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김씨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에 가담하라는 제안이었다. 김씨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이번 한 번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할 수 있는 나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세상을 바꾼 법정] [내부링크]

네 살배기에게 불어 닥친 불의의 사고…'가동 연한' 논의 불붙여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로 …'마지막 퍼즐' 아직 남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8년 전 이맘때쯤이었을 테다. 네 살짜리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망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돌아다니다 풀장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였으리라. 그리고 이 사고가 세상을 바꿀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사고 후 이어진 '소송전' 유족은 사고 이후 수영장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영장 측에 업무

“출산율 심각한 위기, 해결 열쇠는 아동 최우선 정책” [내부링크]

아동권리보장원 ‘2023 아동권리포럼’ 복지부는 ‘아동학대’ 보고서 발표 가해자 82.7%가 부모로 가장 많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0.7명)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한자리에 모인 인구대응 책임자들은 “아동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위기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투자에 관한 주제로 ‘2023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전문가들은 전날 발표된 합계출산율 ‘0.7명’을 거론하며 “심각한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에는 합계출산율 0.7명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며 “생애 가장 중요한 영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아동학대, 가정 내 발생 81.3%... 부모가 학대행위자 82.7% [내부링크]

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신고 4만6103건으로 지난해보다 7,829건 감소 다큐멘터리 <아동학대 자진신고 1년의 기록 : 내 이웃의 아이> 스틸컷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6103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학대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1.3%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총 4만6103건이었으며, 전년도인 2021년 5만3932건 대비 14.5% 감소했다. 2020년 4만2251건과 비교했을 때는 9.1%가 증

내년 생계급여 오른다지만…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수급액 ‘뚝’ [내부링크]

韓 노인 빈곤율 1위에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 불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43.4%로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노인빈곤율이 늪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3572원을 보장받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론 월 71만3102원(월 8만9734원 인상)이 지원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

"백내장 분쟁 누가 이길까"…2심서도 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입원치료로 인정 받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보험사가 지난해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하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는 통상 입원치료에 해당할 경우 한도로 5000만원 등 수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입원치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최대 25만원까지만 지급받게 돼 차이가 상당히 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25일 A보험사가 가입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사가 세극등현미경 검사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약관에서 미리

'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두고 보험사 vs 카드사 시각차 뚜렷 [내부링크]

보험료 신용카드납 두고 의견 분분 2% 초반 유지 vs 1%로 인하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뉴시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로 카드 수수료를 꼽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총 수입료 16조2344억 원 중 카드결제를 이용한 수입보험료는 8223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카드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전체 원수보험료 10조8603억 원 중 카드결제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조1627억 원으로 29

악성 교육민원 형사처벌·정당한 학생지도 아동학대 예외…관련법 개정(종합) [내부링크]

교육위 전체회의 연기…법안 처리도 순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 은폐 금지 교원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4자 협의체)'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4자 협의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호

[기획] ① 부산 공영장례…"마지막 존엄 지켜야"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무연고 사망자 증가 원인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사정, 1인 가구 증가 등 부산시 공영장례 '안녕한 부산' 리플릿./부산시 지난해 7월 사하구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A(8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부산에서 진행한 1호 공영장례였다. A씨는 생전 지병으로 장기 입원을 이어오다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사하구 생활보장과는 장의업체인 가족장의서비스와 논의 끝에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본 것이다. 이런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 237명, 2020년 345명, 2021년 369명. 최근 부산 지역 무연고 사망자 추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보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단절 시기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부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12.0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독사는 사회적

‘돌싱’ 이상민, 고독사 걱정되나…”만일 대비 유서 써놓아” (‘미우새’) [내부링크]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보건복지부 선정 ‘고독사 예방 캠페인’ 모델이 된 임원희와 그의 ‘노후 메이트’가 된 정석용, 이상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우새’ 아들 중에서도 유독 짠한 이미지를 가지는 임원희는 보건복지부 선정 ‘고독사 예방 캠페인’의 모델이 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캠페인 영상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인 5060 남성역을 연기한 임원희는 영상 속 인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여 웃음과 동시에 씁쓸함을 자아냈다. 먹다 남은 참치캔과 굽지도 않은 햄, 쉬어버린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임원희의 모습에 母벤져스가 한숨을 쉬었다. 임원희는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석용과 상민을 긴급 소환해 고독사 고위험군인 서로를 위해 ‘노후 메이트’가 되어주자 제안했다. 하지만 임원희가 제시한 기상천외한 노후 메이트 조건을 들은 상민은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라며 질색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후 세 사람은 앱을 이용해 30년 후 자신의 예상 얼굴을 찾아보고는 씁쓸함을 감

복지대국(福祉大國) 지향하는 대한민국...“약자를 돕는 국가” [내부링크]

[사회복지 스토리-2]사회취약계층에게 온정적 보수주의를 실천하자! 어느 나라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있다. 취약 계층(Vulnerable Social Group)이란 다른 계층과 비교해서 갖가지 조건들이 취약하기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과 제반 규정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의외로 다양하다. 선천성 또는 난치성 질병 치료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여성 실업자, 외국에서 유입된 난민 등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취약계층이며 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으로 막연한 보호가 아니라 각종 법률과 제도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명시된 ‘사회서비스’는 법률의 내용과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더 내고 더 늦게"…국민연금 최대 ‘보험료율 18%·수급시작 68세’ 제안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정안정 시나리오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고 소득대체율 인상안 누락에 반발 ↑ 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조합만 18개 정부 "논의 참조, 10월 중 개혁안 발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 18개를 제시했다. 방안에는 보험료율을 최고 18%까지 올리고, 만 68세에 연금지급을 받는 구상이 담겼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가장 강도 높은 방안을 선택하면 적자우려가 사라지고, 2093년이 도래해도 향후 23년간 국민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안은 빠졌다.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시나리오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반발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재정계산위 2명이 전일 사의를 표명했다. 너무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내부링크]

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서 18개 시나리오 제시…'보장성 강화'는 빠져 수급 시작 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기금조직 공사로 전환' 논란 예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으로,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

"보험금 많이 나와요"…치아보험 사기 연루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지난해 7월 기준 65세 이상 환자의 8.7% 임플란트 시술 GA대리점 설계사들, 한 치과와 공모해 9억7000만원 편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치과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 GA대리점 설계사들은 A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SNS나 전화로 "치아보험에 여러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치아보험 가입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환자들에게 A치과에 방문해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억7000만원을 편취하게 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B, 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자식 버린 엄마가 왜 아들 보험금 가져가나"…실종자 누나의 호소 [내부링크]

1심 이어 항소심도 "친모 상속권 인정" "이건 아니다…대법원까지 가겠다" 실종된 아들의 누나 김종선씨(61)가 부산법원종합청사 복도에서 항소심 선고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2023.8.31 뉴스1 노경민 기자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54년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실종자 누나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친모 A씨가 실종된 아들 B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사를 믿었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분노했다.

"아들 사망 보험금은 내 것"…55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 항소심도 이겨[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55년 전 아들을 버리고 떠난 80대 친모가 아들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아들의 적금과 집까지 모조리 가져갔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300톤급 어선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습니다. 당시 실종된 선원 중 1명인 김종안 씨는 결국 1년 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이 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 씨에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3살 많은 친누나 김종선 씨가 있었습니다.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그런데 김 씨가 3살 무렵 집을 나갔던 80대 친모가 55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모두 타가려 하자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속 1순위는 사실혼 배우자였지만, 사실혼 관계가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2순위인 친모와 3순위인 누나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연금개혁의 역설 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마침내 9월 1일, 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지난 9개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런데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논란이 컸다. 일부 위원이 회의에서 퇴장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기자간담회까지 열었고, 나아가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편향적인 해석이 무비판적으로 덧붙여졌다. 한국의 연금개혁 과제가 고난도이고, 각 논점이 복잡하기에 공청회 이후 질서 있는 토론을 기대했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보장성 vs 재정안정론' 구도는 적절한가? 이제 공청회를 계기로 연금개혁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편향적 주장은

땅 짚고 헤엄쳤더니 '최대 실적' 보험사…차 보험료 인하[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고금리 속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60% 이상 성장하며 9조 원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연봉을 대폭 올려주며 실적 잔치를 벌이면서도 사회공헌금액은 매년 줄이고 있고, 소비자들의 민원 접수는 매년 증가하며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메리츠화재는 올해 상반기 8,30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5% 넘게 성장하며, 손해보험사 '빅3'로 뛰어올랐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임직원 급여를 펑펑 올려줘 평균보수는 업계 1위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사회공헌금액은 고작 1,600만 원. 업계 최저수준입니다. 상반기 접수된 소비자 민원도 2,904건으로, 11개 손보사 전체 평균보다 많습니다. 메리츠화재 뿐 아닙니다. 보험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63% 증가한 9조 1,400억 원에 달했지만,

'입원 필요 없는 수술' 백내장… 보험금 지급 분쟁 '주의보' [내부링크]

"통원비만 지급" 잇따른 법 판결 작년 전체 민원 3만5157건 중 백내장 보험금 관련 6013건 달해 금감원 "안과 절판마케팅 여파" 보험 소비자가 삼성생명에 백내장 수술비, 입원비 등 입원 보험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통원비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가 통원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본 대법원 판단과 같은 판결로, 보험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과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쟁점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혜미)은 보험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건 백내장 진료비 등 12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통원 치료 2회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진단서 냈는데, 보험금 안줘요”…어린이 발달지연 치료비 논란 뭐길래 [내부링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과 관련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감독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달지연 치료비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현대해상에 어린이 실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필요 서류 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달 지연·장애에 대한 어린이 실손보험은 의사의 통제 아래 어떤 치료기관에 갔느냐에 따라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약관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 다른 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해상이 지난 5월부터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의 놀이·미술·음악 등 심리 치료비 지급은 대학병원에서 할 경우만 인정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현대해상은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에 따른 비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

보험사 "대필 서명도 문제없다"...금감원 민원 제기도 소용없어[YTN] [내부링크]

[앵커] 피해자들은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험 계약서에 대필서명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가 가입한 한화생명 보험 26건 가운데, 무려 9건에서 대필서명이 의심된다고 밝힌 A 씨. 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서명이 다르게 돼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고 금감원의 민원 상담 시에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가짜 사인이 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4억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낸 B 씨도 서명한 기억조차 없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근거로 A 씨와 B 씨는 각각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측에 보험

노들장애인야학 30년을 지킨 한 사람이 있다 [사람IN] [내부링크]

김명학씨(65)는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뇌병변 장애인으로 30대까지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신문에 난 구인공고에 ‘정립전자’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1991년 8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정립전자에 입사했다. 1993년 8월8일, 정립회관(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개관한 한국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 신관 탁구장에서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탄생했다. ‘노들’은 ‘노란 들판’의 준말로, 2013년에는 ‘들판의 학교’라는 뜻을 담아 ‘노들장애인야학(野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초창기 학생은 대부분 정립전자 직원이었다. 이들은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노들야학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공부했다. 김씨는 여기에서 공부하며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10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비슷한 시간을 들여 통과했다. 그는 1993년 11월 입학했는데 지금도 재

보험왕? 불완전판매왕?…눈떠보니 가입한 보험만 22개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믿고 따랐는데 2년간 계약·변경 14회 반복 총 보험료 3억2천만원…"환급안되면 2억6천만원 손해" 총 22개 보험 가입과 해지 반복…종신보험만 17개 "잔화오면 네라 해라" 가이드라인 주고 서명도 대리로 신한라이프 "절차적 문제 없다" 환급 거부…다른 2곳은 수용 원고측 법률대리인 "회사가 설계사 위법행위 은폐했을 가능성" 2009년 김모(여)씨는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A씨를 우연히 만나 저축보험에 가입했고, 2년 후 종신보험 2개를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본인을 "신한라이프 보험왕"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후 1~2년마다 정기적으로 "더 좋은 상품 나왔으니, 보험을 업그레이드하자"며 연락을 해왔고, 보험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었던 김씨는 A씨의 말만 믿고 그대로 응했다. 14년간 보험 관리를 맡겼던 김씨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지난 6월 말이었다. A씨는 "1억 5천만 원 단기 납입 보험 하나와 150만 원 보험 2개를 추가로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비싼 보험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 고소 당한 배달 노동자 무혐의 처분 [내부링크]

노조 “배달 노동자 편견, 차별적 시선으로 고소 당해” 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배달 노동조합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한 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이륜차를 몰고 가던 중 후진하는 승합차에 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인 A씨가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보험사는 폐쇄회로(CC)TV등 조합원이 보험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은 보험

언젠간 '혼자' 된다…배우자와 이별 후 '연금'은? [하우머니]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노후에 쓸 돈을 미리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은퇴 연령도 당겨지고 있는데요. 은퇴 전 준비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 점점 빨라지는 은퇴 연령…은퇴 전 준비사항은? - 4050세대, 정년 전 은퇴 가능성 염두…사전 준비 필수 - 남은 은퇴 준비 기간 계산…현재 연금자산 파악 필요 - 연금 수령 시기- 은퇴 시기 사이 공백 기간 알아둬야 - 은퇴 전 대출이자 등 부담스러운 고정지출 최대 정리 - 목적에 낮은 노후생활비 활용 위해 의료비 보험 확인 - "은퇴 이후 생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필요" Q. 노후 자금 준비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개혁안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

"백내장 실손보험금 줄 수 없어" 보험사 2심도 패소 [내부링크]

2심 재판부 "질병 진단 받고 치료, 약관 따라 보험료 지급해야"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치나…소비자 단체 "지급 거부 명분 사라져" 지난해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A보험사가 가입자 B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2009년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B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설계사 믿었는데..." 10년 넘게 쏟아부은 보험, 수억 원 손해만[YTN] [내부링크]

[앵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린 보험을 들죠. 그런데 보험가입으로 수억 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오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60대 A 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보험은 모두 26건. 더 좋은 상품이 나왔고 혜택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 모 씨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료는 기존 보험 중도인출금과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막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보험료로 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1억 원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입고 보험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도 2년 후 해약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사기성 어떤 궤변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보험을 계속 들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손해… 계약유지 제도 먼저 사용해야” [내부링크]

보험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많아… 해지 앞서 손해 고려해야 보험사들, 보험계약 유지 위한 다양한 유지관리 제도 운용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다양한 유지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자신의 계약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각 보험사에 문의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몇 가지 활용 제도를 소개했다. 첫 번째,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 더보기 두 번째, 보험금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

"타인 동의없는 사망보험, 무효" 모르고 계약…보험금 청구 거절? [내부링크]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보험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다. A씨에 따르면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B의 서면 동의가 없을 시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 A씨는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보상을 받을

“열사병 사망, 상해 or 질병사망 판단에 따라 보험금 크게 달라져”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변호사와 좌효주손해사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 네,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누적 1천 200명에 달한다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산재처리나 사망 보험금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병철> 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변호사님 일상에서 여름철이면

“마스크 사업 하라더니”…생계 막힌 장애인들, 복지부는 “나몰라라”[KB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와 지자체 독려로 마스크 생산업에 뛰어든 곳들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재활 시설입니다. 최근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25명이 일하는 장애인 보호사업장. 창고에 재고 마스크가 가득합니다. 쌓여 있는 것만 250만 장입니다. [손영미/숲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원장 : "올해 저희 판매가 지금까지 해서 이천만 원, 한 달에 인건비로 나간 돈이 여기 마스크 사업장만 해서 이천오백만 원이 넘죠."] 대형 마스크 생산 설비 2대를 들이면서 큰 공장으로 이전까지 한 상황. 수요가 폭증할 때는 인력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고용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영미/숲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원장 : "마스크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근로해지를 한다든가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특례시' 만든다" (B tv 수원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1년 전 수원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병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세 모녀가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 것인데요. 수원시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란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 발굴에 나설 수원시 새빛돌보미들. 지난 주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발굴한 가정에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원시는 가사 도움과 심리 상담부터 일시적 주거 지원까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란자 /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가사 도움이 필요한 가구,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이웃, 심리적인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민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소외되기 쉬운 1인

"수익 짭짤했는데 아쉽네"…보험사 '효자상품' 사라지는 까닭 [내부링크]

단기납 종신·어린이 보험 등 9월부터 사실상 판매 중단 해지 환급률 높인 종신보험 2040 겨냥한 특화 상품 준비 "신개념 보장성보험 개발 집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에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던 단기납 종신보험과 ‘어른이보험’ 등 효자상품의 판매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된다.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높인 종신보험, 2030 특화 보험 등 ‘제3의 보험’으로 불리는 신상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라지는 단기납 종신보험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9월부터 10년납 종신(생명)보험의 해지 환급률을 높인 신상품을 일제히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신상품을 출시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생명은 시장과 경쟁회사 상황을 지켜본 뒤 9월 중순께 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10년납 종신보험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사망할 때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이다. 환급률은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보건복지부에도 재앙" [내부링크]

[현장] '임차 요양원' 공식화 논란에 양대노총·전문가 비판... "국정과제 전면 위배"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기요양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허용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임차 요양원'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과 사회서비스 전문가가 일제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건물과 토지를 소유해야 운영 가능한 노인 요양시설을 일부 지역의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해당 정책이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도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시설 임차 허용으로 도리어 주거 불안정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질 관리 강화 원칙 위

“10월부터 우리집도 된대”…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까지 [내부링크]

9억이상 주택 월지급금 최대 20%↑ 총대출한도 5억→6억원으로 상향 [사진 제공 = 주택금융공사]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13년 근무에 ‘희귀암’ 걸린 서교공 직원, 법원 “산재” [내부링크]

라돈·극저주파 전자자기장·야간근무 영향 인정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약 13년간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돼 일하다가 희귀암(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걸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라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문중흠 판사)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A(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1심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했다. A씨는 2002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보수 업무를 하다가 2016년 1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을 진단받았다. DLBCL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의 40%를 차지한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조기 검진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암을 진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못 받았다면, 산재 신청은 포기해야 할까? [내부링크]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될 수 있어 스트레스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제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라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법 개정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일까, 요즘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오해하는 노동자를 종종 만난다. 대표적인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 승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신청 한 회사에서 수년간 재직한 A는 상급자와 동료 직원으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다. 전 직원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A의 몫은 다른 공간에 준비되었으며, 고객이 보내온 간식도 A만 배제한 채

내년 4인가족 생계급여 21만원↑…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내부링크]

[2024 예산]노인일자리 수당·기초연금 동시 수급 시 月 62~97만원 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 5000억, 소상공인 예산 1.4조 확대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4인가구 기준 21만원 오르고, 선정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4만7000명 늘어 103만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당은 월 2만~4만원 가량 오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4인가족 생계급여 21만원↑, 3.9만 가구 추가 선정…의료·주거·교육급여도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예산을 올해 17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4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4인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실을 특정·합의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보험약

[다시 간다]54년 전 떠난 친모 “아들 보험금 달라”…구하라법, 3년째 표류 [내부링크]

[앵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17년 동안 연락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이런 일을 막자며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었는데요. 이런 일 이제 없어졌을까요?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구 씨가 숨진 뒤, 17년 전 친권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법원은 구 씨의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지난 2020년)]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이후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떨까. 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선박 127 대양호. 승선원 10명 중 3명이 실종됐고, 실종

“시민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 채워… 돌봄 서비스 시 전체로 확대” [내부링크]

수원 ‘따뜻한 돌봄특례시’ 구현 “마을공동체 중심 시스템 구축” 방문가사·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공적 지원 필요 실정 안심 패키지 지원해 안전망 제공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새빛돌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수원특례시) 천지일보 2023.08.29. “수원새빛돌봄의 지향점은 시민의 참여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함께 채워가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44개동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새빛돌봄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한 기록이 없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당시 세 모녀 장례식에 조문하러 온 이재준 수원시장은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

"보험료 신용카드 안쓰는 이유 있었네"…수수료가 2%? [내부링크]

보험료 신용카드납, 생·손보 각각 5.1%, 29.1%에 그쳐 "1%로 인하해야" vs "형평성 어긋나"…업권 간 다툼도 [서울=뉴시스]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된 와우패스 카드(사진=오렌지스퀘어 제공)2023.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평균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수수료 책정을 두고 벌이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갈등이 꼽히고 있다. 현행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업권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총 수입료 16조2344억원 중 카드결제를 이용한 수입보험료는 8223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생보사별로 신용카드납 지수를 살펴보면 라이나생명이 35.1%로 가장 높고 AIA생명이 21.1%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11.5%, 신한라이프는와 처브라이프생명이 각각 9.4%, 9.3%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ㆍ조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가 고의ㆍ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ㆍ설치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저온냉장고의 설치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한 행위는 제조물

[토론회]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부링크]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경실련,"국내외에서 실패한 요양시설 임차 허용,누굴 위해 도입하나" 비판 노인요양시설의 임차제,누굴 위한 것인가? "임차 노인요양시설 허용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시장화‧산업화의 신호탄이다.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설간 과도한 이윤경쟁과 서비스비용의 전반적 인상까지 초래한다. 이는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 부유층 등 일부를 위한 복지산업화 전략이며 보편적 체계로 혁신하겠다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를 놓고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한정애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경실련의 공동주최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가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판례 누적에도 판단 기준 제각각 [내부링크]

형사·민사·행정 분야 각각 쟁점 달라...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해야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주차시설 이미지 /LG전자 전동킥보드를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사법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일관되고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늘었다. 이는 연평균 96.2%가 증가한 수준이다. 누적 사망자 수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뿐 아니라 배터리 화재 사고 등도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 특히 ‘전동킥보드’ 부문만 추려서 형사·행정·민사 분야로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매각 다시 나선다 [내부링크]

예보, ‘MG손보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 매각 본격 착수 M&A 외에도 P&A 등 다양한 매각 방식 고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8일 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오는 10월 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신청받은 뒤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가 주도하는 MG손보의 공개매각 입찰은 올해만 두 번째다. 올해 1월 매각을 본격 추진했으나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법정 공방도 맞물려 한차례 지연됐다. 예보가 MG손보 매각 절차에 들어선 가장 큰 이유는 최근 행정법원이 결론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9월부터 '어린이보험' 15세 이상 가입 금지...보험사 연령 낮추고 상품명 바꾸느라 분주 [내부링크]

보험업계 준비시한 촉박해 눈치작전도 9월부터 어린이보험에 20~30대 가입이 금지되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은 자사 어린이보험 상품의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고, 일부 보험사는 어린이보험 상품명을 변경해 연령 제한을 피해가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가입 연령 변경과 함께 보장 및 조건도 변경될 수 있어 어린이보험에 신규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이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번 어린이보험 상품 개정은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 차원에서 ‘어른이보험’ 판매를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자녀보험 상품이라도 30~35세 어른이 가입 가능토록 가입연령을 꾸준히 확대해 ‘어른이보험’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이 높아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가입 연령을 변경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9월1일부터 기존 어

‘어른이’보험 판매중단 임박…보험사, 2030 특화보험 판 커지나 [내부링크]

삼성·현대해상, 2030세대 겨냥한 특화보험 앞서 선봬 9월부터 일명 ‘어른이’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각 보험사들은 2030세대를 겨냥한 특화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어른이보험을 통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매출확대 가능성이 증명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선점한 보험사나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들은 성별, 나이, 취향 등에 맞춘 특화보험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저격한 상품은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젊은층과 이들의 부모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젊은층을 겨냥한 특화상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험의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로 제한되면서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분할지급형 담보를 추가해 ‘New 마이 슈퍼스타’ 자녀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태아부터 15세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보험금 지급 대상이네요” AI가 진단 [내부링크]

조사원, AI보고서 토대로 최종판단 상의 “산업 전반에 성공적 적용땐 韓 잠재적 생산 역량 620조 증가” A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 업무 처리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AI가 미리 학습한 과거 지급 사례 등을 분석해 해당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규모,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보험사 조사원은 AI가 제공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적합한지 최종 판단한다. 조사원은 단순 작업 대신 사기 가능성과 지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컨설팅 그룹 엑세스파트너십과 ‘생성형 AI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은 내용의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를 산업 전반에 걸쳐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면 한국의 잠재적 생산역량이 최대 620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9%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질문 [보험료 분할납입특약과 단기계약] [내부링크]

제가 1달마다 보험 내는데여 오늘 15일이라서 빠져나가야하는데 주말이라서 인삐져나갔는데 월요일날 빠져나갈예정입니다 운행하면 과태료나오나여?. 귀하의 질의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보험료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하여 매월 15일에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된다면 주말 혹 휴일로 보험료가 이체가 되지않아도 다음과 같이 납입최고 기간내에 이체가 된다면 운행하는 데 과태료나 혹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단기계약시에는 다음과 같이 단기요율로 적용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질문 제가 1달마다 보험 내는데여 오늘 15일이라서 빠져나가야하는데 주말이라서 인삐져나갔는

스쿨존에서 시속 50로 달린다?…내달부터 밤엔 됩니다 [내부링크]

지난해 8월말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인주차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24시간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심야시간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29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야간시간대 점멸신호와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 야간시간대 점멸신호를 교차로 신호와 연동하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있도록 신호가 바뀐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운영[YTN] [내부링크]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경찰이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난해 10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한밤중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박승빈 / 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 제한 속도 30km로 심야 시간에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속을 유발하고 법규 위반을 유발했다면 그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

"가짜 직원 만들어 보조금 꿀꺽"…사회복지법인 비리 적발[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직원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내 개인 학비와 생활비로 쓰다가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설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돌봄교사로 일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간 횡령한 약 8천400만 원 대부분을 자신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의 또 다른 복지법인은 전·현직 대표들이 기본 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11개 동과 토지 2만 여 제곱미터를 불법 임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7억 6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재산은 임대나 매도 등을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런 과정 없이 쉬쉬하며 임대료 장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수사했더니

[국민논단]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국민복지 증진된다 [내부링크]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돌봄과 보호 제공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노동 환경은 열악해 사직자 증가하는 악순환 현장 인력 줄거나 계속 바뀌면 서비스 질 저하되고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 사명감만 기대하며 방치 말고 합당한 처우 보장· 인권 보호 대책 마련해 악순환 끊어야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지를 해 준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위기의 순간 온전히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지원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던 코로나19 시기, 경제는 멈출지라도 돌봄과 보호는 중단될 수 없었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는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통과…대응 시스템 구축[KBS] [내부링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통과…대응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 news.kbs.co.kr '가정의 달' 5월에도 고독사 계속…기본계획 언제 나오나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이 여전히 기능... blog.naver.com

지독히 고독한 삶…시(詩)처럼 건네는 담담한 위로 [내부링크]

손숙 연기 60주년 기념 '토카타' 관계 단절·접촉에 대한 이야기 노년女·중년男, 독백 같은 대화 손숙 "한문장도 버릴 것 없는 작품" 배삼식 작가 "오솔길 산책하듯 각자 나름의 산념에 빠지길" 노란 풀밭이 경사진 바닥 위에 낮게 깔려 있다. 뒤편엔 녹슨 철벽이 세워져 있고, 한구석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 두 그루, 그리고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쓸쓸하고 텅 빈 무대다. 그러나 두 명의 배우와 한 명의 무용수,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만들어 내는 호흡은 삭막한 무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선 ‘함께’여야 한다는 위로의 힘이다. 연극 ‘토카타’에서 여자 역을 맡은 배우 손숙의 공연 장면. (사진=신시컴퍼니) 아름다운 시(詩) 같은 연극이다. 연극 ‘토카타’는 백 마디 말보다 순간의 침묵과 정적이 감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작품은 공연제작사 신시컴퍼니가 배우 손숙(79)의 연기 인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극계 대표 연출가 손진책, 극작가

[친절한 경제] '노인 가난' 압도적 1위… "2060년에도 OECD 평균보다 연금 지원 적어"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기자>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그중에서도 각 나라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 수준은 전체 집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것까지만 모든 나라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의 규모는 GDP의 2.8%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은 우리의 3배 정도인 8.2%입니다. 비교적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적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2배는 되고요. 일본은 3배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연금에 나랏돈을 GDP의 3%도 안 되게 투입하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딱 네 나라뿐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보상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년 96.2%↑…사망자 45명 법원 "음주나 신호위반 산재법상 범죄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8년 5건이었으나, 2022년 115건으로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는 인정했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불법 주정차량과 사고에서] [내부링크]

자동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차 공간의 부족이나 화물차 등이 등록 시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차고지를 거리가 먼 값싼 곳으로 지정하고 실제로는 갓길 등 공터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요소는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더욱 확대시키고 운전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고 상황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휘어진 도로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 10m 이내 3차로에 불법주차 중인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가 부딪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부친인 A씨가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의 측면(고정식 받침대)을 추돌하여 사망하였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도 보험처리 해주기를 희망하는데도, 보험회사가 판례를 이유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전혀

같은 복지포인트인데…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은 제외 논란 [내부링크]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인건비 아닌 물건비 등 실비변상 경비로 규정한 탓 건보공단, 2010년부터 10년 넘게 건보료 부과 추진했으나 관철 못 해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 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 특히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

[A 금융꿀팁 80] 실손의료보험 보상 비급여 관련 "치료 전 이것만 꼭 확인하자" [내부링크]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5가지)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로 이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백내장 수술에 대한 관련법 위반 사례로 금융감독원은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 검사 시행일자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 피해 사례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더붙어 브로커 조직 관련 사례로 국세청은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원에

100:0 자동차사고 후 보험금 합의금이 많을 수록 상대방 보험료가 더 많이오르나요? [내부링크]

100(상대방):0 자동차사고 후 제가 보험금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록 상대방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나요? 아니면 차 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다음과 같이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을 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100:0 자동차사고 후 보험금 합의금이 많을 수록 상대방 보험료가 더 많이... 100(상대방):0 자동차사고 후 제가 보험금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록 상대방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나요? 아니면 차 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kin.naver.com 고삐 풀린 음주운전에 보험료 할증 '최후통첩' 고삐 풀린

'눈 떠보니 후진국'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국민투표법 개정·지역 정당 설립이 필요한 이유 결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다.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 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

"누적 기부금액=수억대" '킹' 영웅 선행이 특별한 이유 [Oh!쎈 이슈] [내부링크]

가수 임영웅이 또 한 번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의 따뜻한 선행이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는 팬들에게까지 전파되며 따뜻함을 몇 배로 나누고 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임영웅이 최근 부산 뇌병변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하계 트레이닝복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에서는 OSEN에 “사실이 맞다”고 밝히며 그의 선행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사실 이번 뿐만 아니라 임영웅의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만 임영웅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조용히 선행을 펼쳤던 것. 그럼에도 외부로 알려진 선행은 셀수가 없을 정도다. 최근엔 임영웅은 K리그 FC서울 경기 시축 행사 거마비 제안 사양에 이어 고령의 팬을 위해 직접 치료비까지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담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 축구선수들에게 축구화를 선물한 일화가 화제가 됐는데 임영웅의 백골부대 전우이자 친구인 김동은 씨

'임차 요양원' 우려 목소리 커져...정부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 [내부링크]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수현 기자 정부가 '임차 요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토론회에서 난립과 영리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도심지역에 한해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운영만 허용하는 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제도화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관으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른바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복지 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서면서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데, 보건복

"손해 보더라도 일찍 받겠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0만 명 넘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즉,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월평균 268만 원을 버는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부터 정상 수급할 경우 최초 연금 월액은 54만 원입니다. 1년을 먼저 받으면 월 51만 원, 3년을 앞당기면 월 44만 원, 5년 먼저 수령하면 38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조기 수령을 '손해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80만 413명입니다. “금액 적더라도 빨리 받겠다”…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80만명 돌파 올들어 4만5111명 증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1년 늦춰진 영향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 blog.naver.com 올해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입

노인빈곤율 OECD 1위인데…연금에 투입하는 정부지출 꼴찌 수준 [내부링크]

노인에 돈 안 쓰는 한국…GDP 대비 연금지출도 평균에 훨씬 못미처 "보험료로만 재정 충당 어려워…독일 연금지출 약 25% 조세로" 국민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일본 정부지출 20% 이상 공적연금에 투입…한국 9.4% 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보험사기전담반 SIU]⑩ 8년간 819일 입원, 보험사 11곳서 3억 탄 ‘나이롱환자’ [내부링크]

발목 단순 염좌로 2개월간 병원 신세 8년간 11개 보험사서 3억원 편취 소액 지급 건은 조사 어렵다는 허점 노려 같은 병실 장기 입원 환자가 제보해 조사 착수 일러스트=이철원. “10년 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봤지만, 동료 입실 환자에게 제보받은 적은 처음이었다. 발목을 접질렸다는 환자가 목발도 없이 매일 외출하고 한 달 넘게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만한 가벼운 사고라 제대로 조사를 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허점을 노린 게 아닌가 싶다.” A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 심사팀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전화가 걸려 온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의 장기 입실 환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같은 병실의 여성 환자가 별다른 질환 없이 보험금을 타내려 들어온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심사팀에서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보험사기 의심자로 지목된 40대 여성 B씨는 수상한 점이 많았다. 단순한 발목염좌, 즉 발목

“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내부링크]

1심 패소뒤 2심서 뒤집혀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임신 7개월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 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다달이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상속포기 후 망인의 사망보험금...받아도 될까요 [내부링크]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A씨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이 상품은 보험수익자가 만기까지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 보험금을 받고 만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B씨로 지정했다. A씨는 만기 전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포기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채권자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포기자가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현대해상, 발달지연 어린이 보험금 지급 제한 논란...과잉진료 VS 치료기회 박탈 ‘갑론을박’ [내부링크]

최근 발달지연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늘어난 가운데 현대해상이 이들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어린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연합뉴스TV>는 ‘어린이보험 손실 나자…대학병원 진단서도 못믿겠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어 발달이 다소 느린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자녀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국내 최고 소아정신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A씨에게 ‘자녀의 진단을 다시 받자’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해상이 제시하는 병원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받는데 동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현대해상이 제시한 병원이 A씨의 자녀에게 발달 지연에 부여되는 임시 질병코드 R이 아닌 언어·지적장애나 자폐에 부여되는 F코드를 부여할 경우 A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

남편 폐렴으로 사망해 보험금 8000만원 받았더니…사기꾼 몰린 아내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는 언어나 문자 등으로 분명히 표현되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작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기죄 성립의 원리는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백내장수술·도수치료·전립선 결찰술…실손보험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손보협회, 민원 발생 상위권 비급여 항목(5가지) 선정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도 실손보험 비급여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및 거짓 의료광고 행위 업소 적발 당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3/뉴스1 News1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27일 배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2023.8.11)'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는데,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63.0%)이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 등 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

실손보험 비급여 보상받으려면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 병원 상담 직원 A 씨는 고객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미용시술을 80~90%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응한 고객만 25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50만~35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모두 반환했습니다. # 군인 B 씨는 휴가를 나와 성형외과에서 휜 코를 교정하고 콧볼을 축소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만성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었다며 보험사에 수술비용 440만 원을 청구했지만, 치료 목적의 수술에는 붙지 않는 부가세가 수술비에 붙어 있었고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앞선 사례들처럼 자칫 벌금을 내게 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 기준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고령인구 대비 0.1%수준…공급량 늘려야" [내부링크]

고령인구 949만명 시대…공급 물량은 3천924호 불과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어버이날인 8일 오전 부산 연제구노인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건네고 있다. 2023.5.8 [email protected]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천838호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천924호가 공급됐다. 나머지 2천914호는 사업 추진 중인 물량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짓는다.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자식 버리고 사망보험금만 받아간 부모 [내부링크]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 높아져 상속인 자격 규정 구체화 등 과제 종신보험의 경우 '수익자 지정제도' 활용 "내가 낳았으니 자식 보험금도 받을 권리 있다?" 최근 숨진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선원 김종안씨의 친모 사건으로, 잠자고 있던 '구하라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유산 상속을 위해 20여년 만에 찾아온 사건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보험금만 받아가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민법상 직계비속·존속이 우선 상속 수면 위로 드러난 두 사건 외에도 상속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남편과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던

[#나눔동행] "장애인에 생활 속 과학 가르쳐요" [내부링크]

매달 장애인시설서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원봉사·후원도 꾸준히 해 "재능기부 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행복해"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장애인시설서 재능기부 봉사하는 퇴직 교사 김숙자씨 [촬영 전지혜] 퇴직 교사 김숙자(67)씨는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매달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과학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사연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중등 과학교사로 30여년 근무하다가 2017년 퇴직해 교편을 놓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과학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씨는 매달 3번째 일요일이면 자신이 이끄는 봉사 조직 '카르페디엠'(Carpe Diem) 회원들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가의집'을 찾아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능기부 봉사를 하고 있다. 과학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 청년들을 위해 생활

'유령아동' 방지…출생통보 이어 보호출산 도입 가시화 [내부링크]

보호출산제 제정안, 다음 달 본회의 통과할 듯 내년 7월 출생통보제 동시 시행…예산 등 준비 출산 전 상담…친부모 동의 하 출생 정보 열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추모 메세지를 작성하고 있다. 2023.08.27. [email protected]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일은 출생통보제와 같은 내년 7월19일이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국회 법제사

"시설 부족 대안" vs "노인주거권 침해"...'임차 요양원' 논란[YTN] [내부링크]

[앵커] 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내부링크]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선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는 물론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엔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자체 부시장·부

지적장애 동생 다리미로 지지고 학대한 친누나 징역 5년 [내부링크]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창고에 감금하고 다리미로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누나가 징역 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A씨의 남자친구 B(26)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거주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 C씨에게 징역 5년, D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고 화를 내며 스팀 다리미를 달군 뒤 피해자의 양 볼과 왼쪽 발, 입, 허벅지, 등을 지졌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발바닥도 지졌다. 피해자는 연이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한 차례 집에서 나와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갔으나 그의 위치를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잡혀 다시 돌아왔다. 이들은

주택연금 더 받는다…70세 월 최대 수령액 '276만→330만원' [내부링크]

대출한도 5억서 6억 상향 추진 주금공 이르면 내주 개정안 발표 10월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예정 주택연금 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한도가 상향되면서 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인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규정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명시된 총대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담보로 맡긴 집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가입 기간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총대출 한도로 설정한다. 이를테면 대출 한도 5억 원

"월 16만원 손해"인데...헐레벌떡 국민연금 챙기는 100만명, 왜? [내부링크]

국민연금 손해보는 조기수급 매년 늘어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의 70%만 받아 일명 '손해 연금'이라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월 54만원' 연금, 5년 당겨 받으면 38만원 '-16만원'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

"사망보험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모님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자녀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보험청구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

'만 34세' 제한했는데도…50년 주담대 논란에 보험사 '불똥' [내부링크]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보험사의 경우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한 데다 판매량도 적어 괜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 및 건수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이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주요 5대 은행에서 지난 7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잔액은 2조5천억원을 넘겼습니다.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칫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에선 해당 상품의 이용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5대 은행 가운데선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상품 출시 때부터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했고, 이후 당국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지위반으로 해지된 보험, 사망해도 보험금 X [내부링크]

#김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주계약에서 사망 시 5000만원을 주고, 특약에서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해 수술·입원하는 경우 수술 자금과 입원급여 등의 치료자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 남편은 과민성장증후군,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인해 수시로 7일 이상분의 약을 조제 받는 등의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5년 내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등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했다. 이후 김씨 남편은 식도암 판정으로 식도절제수술 위·식도문합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암보장특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김씨의 남편은 식도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김씨는 고지의무 위반과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

[투톺뉴스]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내부링크]

어린 세 남매를 버리고 재혼했던 친모가 54년만에 나타났습니다. 자식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였죠. 친모가 집을 떠났을 때 2살이던 김종안 씨. 그는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56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 앞으로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소식을 들은 80대 친모가 보상금을 갖겠다고 등장했고, 최근 이를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됐죠. 김종안 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동생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와 친할머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최근 러시아에서도 자식을 버린 아버지가 전사한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이어지며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

금융'보험시장 메기' 기대했지만…디지털보험사, 적자에 '울상' [내부링크]

교보라이프 91억·캐롯손보 165억 적자 디지털보험사 '역차별' 규제 완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해보험 등 온라인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보험사가 계속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출범 당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보험업계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설계사 및 텔레마케팅(TM) 도움 없이는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일반 보험사의 디지털 규제는 풀어주는 추세인 만큼 디지털에 특화된 보험사의 영업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교보라이프 10년째 적자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상반기 91억1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기‧종신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이 일본 온라인 전문 생보사 라이프넷생명과 합작해 2013년 설립한 국내 최초 디지털보험사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10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32억원, 2021년 159억원, 2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내부링크]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이겼다 [내부링크]

라이나생명 상대 2억원대 보험금 소송 1심 "지급 필요 없다"→2심 "지급하라" 지난 5월 처음으로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이후 1심 패소 판결, 2심 승소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 다수의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 다수의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지영난·박연욱·이승련)는 A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딸에게 8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 1

[토요칼럼] 국제기구까지 연금개혁 촉구하는 '초고령 한국' [내부링크]

태국, 보편적 노인 복지수당 폐지 "재정 부담 감당하기 어렵다" OECD, 韓에 "고령화로 재정악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개혁 권고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 개혁 뭉그적 고령사회 재정 배분 논의 시급 추억의 납량특집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일화다. 한 마을에 유난히 장수 노인들이 넘치자 주민들은 어르신 부양에 힘겨워한다. 그러다 커다란 구기자나무 뿌리에 닿은 우물물을 마시는 게 장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고령자들은 하나둘씩 죽어 나간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노인이 주민들에게 “자네들은 안 늙을 텐가”라고 일갈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옛날 드라마에 나온 것과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부양 문제가 얼마 전 외신에서 정책 이슈로 소개됐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령별로 매월 600

[쉼터이야기] 엄마와 함께한 요양병원 순례 여행 [내부링크]

유현숙 <엄마의 방> 연재 14화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전반 인식 엄마 역시 요양원에 버려진다고 느꼈지만 교회 목사님 운영 요양원 보고 생각 바꿔 더 이상 요양원 가는 일로 부딪치지 않아 엄마에게 요양원에 가자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다.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포악해지고 치매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건강도 엄마의 건강도 엄마가 요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 그동안 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엄마가 지내기에 좋은 요양원을 찾아 다녔다. “엄마, 진안이 어딘지 알지요? 내가 가봤는데 요양원이 아주 좋아요. 봄이면 산나물도 뜯을 수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농사지을 땅도 있어요.” 동생이 설득하려 했지만 엄마는 화를 내며 돌아앉아 쏘아붙였다.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서 살아. 난 안 가!” 동생의 설득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도 마.” 그 뒤 엄마의 분노는 나에게서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일하자?…정년연장, 노정의 ‘다른 셈법’ [내부링크]

“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정년 퇴직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2028년 64세를 거쳐, 2033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연장됩니다. 10년 뒤에는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 같은 소득 공백에 대비하자는 움직임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조도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 국민 청원 …'법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

'생명·손해·화재·해상' 보험,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보험 재테크 톡! Talk!]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합니다. 실손보험과 암과 같은 성인병 진단비 보험을 원해요. 여기에 연금도 되고 ... blog.naver.com 현대인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을 보험. 보험 유형이 너무 다양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요. 생명보험은 보상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계약된 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손해의 크기에 비례해 지급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 납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보장 기간이 깁니다. 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아 금액이 저렴하고 보장기간은 짧

[단독]금감원, 보험사 주담대 조사 착수…50년 상품 겨냥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 가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조사 50년 주담대 신규 취급액·건수·평균 DSR 요구 "취급 계획 조사, 사실상 출시 제한" 업계 반발 금융감독원이 보험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올 6월말 기준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은 물론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및 건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황 등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했다. 앞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지 여부도 밝혀야 해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원리금 부담이 낮아 인기를 끌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꼽으며 관리강화에 나선 상태다. /그래픽=비즈워치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생명·손해보험사에 가계 주담대 취급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주담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금수령 때 알아야 할 금융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해야 세제상 유리 [내부링크]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와 그간 들어놓은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연금수령 방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형별 연금수령 방법 등을 살펴봤다.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가 유리=은퇴를 앞둔 A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인 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다. 연간으로는 1440만원이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나…20대, 10명 중 9명 부모님께 손 벌린다 [내부링크]

20대 대학생 97%, 취준생 83% 경제적 독립 못해 직장인도 절반 이상 부모 지원 받아 금액은 월 평균 50만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자녀가 노후보험’이라는 말은 어느새 옛말이 되고, 자녀가 대학·직장을 가고 결혼해도 계속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20대 1319명에게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88.1%)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20대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의 응답률 97.0%로 압도적이었다. 취업준비생은 이보다 낮은 83.0%로 집계됐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도 절반 이상인 59.9%가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원받고 있는 분야는 ‘식비, 용돈 등 생활비’가 59.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여름은 위험하고 무서운 계절 [내부링크]

여름, 위험하고 무서운 계절로 고착화 우려 재난 불평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 개인 잘못 아냐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Antonio Lucio Vivaldi 1678 ~ 1741) : 비발디는 머리가 붉은 색이어서 ‘붉은 머리 신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4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된 《사계》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오페라와 교회 음악과 기악곡 등 많은 곳을 남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연주곡의 순위는 매년 비슷하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비발디의 4계,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는 10위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곡들이다. 바이올린 협주곡인 비발디(1678-1741)의 4계는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소개되는 노출빈도가 매우 높은 음악이기도 하다. 비발디의 직업은 ‘신부(神父)’였다. 그는 사제의 임무인 미사를 ‘고의로’ 망쳐 징계 받

버린 자식 죽자 보험금 꿀꺽한 생모, 어떻게 막나…서영교 대표발의 [법리남] [내부링크]

서영교, 선원법·어선원법 개정안 발의 사망 후 나오는 보상금, 비양육자에게 못 주도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선원이었던 고(故)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로 실종돼 현재까지도 시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해,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해 재판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판결도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를 막고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 사망 시 유족 급여(보상), 행방불명급여(보상)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급여(재해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처자식 구하러 불길 뛰어든 아빠…보험금 받아 내연녀 재회 꿈꿨다 [내부링크]

/사진=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나만 살아 뭐하냐" 화마에 처자식을 잃었다며 통곡하던 남성은 열흘이 채 안 돼 얼굴을 바꿨다. 숨진 처의 몸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자, 보험금을 노리고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에서는 18년 전 대전 도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참변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2005년 8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이 집에서는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당시 퇴근하고 뒤늦게 귀가한 장모(35)씨는 이 집에 자기 아내와 아들 셋이 있다며 불길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다. 다만 끝내 처자식을 구하지 못하자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다"며 괴로워했다. 집에서는 장씨의 아내 김모(34)씨가 10살, 8살, 4살 아들을 감싸 안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빗물이 집에 새어들어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수사가 이어질수록 하나둘씩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아내와 세

횡단보도 우회전 괸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관련해서 많은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교차로 우회전 시 1번위치랑 2번위치에 횐단보도가 있는 자료라서 조금 헷갈려요. [1] 1번위치에 횡단보도가 없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나와도 무조건 일시정시한 후 신호에 따라 서행히면 되는게맞나요? [2]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제일 앞에 있는 차부터 일시정지히고 가려면 뭔가 줄줄이 차들이 막힐 거같은데 뒤에있는 차들도 기다리면서 멈춰있다가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더 정지했가가 서행하면 되는건가요? 우회전 횡단보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1] 1번위치에 횡단보도가 없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나와도 무조건 일시정시한 후 신호에 따라 서행히면 되는게맞나요? 답) 이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 동시 진행하는 차선이기에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회전을 대기하는 차량이 많이 있기에 바로 직진으로 진행하기가 아려울듯합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제일 앞에 있는 차부터 일시정지히고 가려면 뭔가 줄줄이 차들이 막힐 거

"협회 빚 떠안고 보조금도 압류"...장애인 복지시설 '존폐위기'[YTN] [내부링크]

[앵커] 서울 광진구에서 40년 넘게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위 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사업 실패에 따른 빚을 떠넘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시설에 들어오던 지자체 보조금마저 빚 갚는 데 쓰이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시설, 정립회관. 날마다 7백여 명이 이용하던 시설은 휑하고, 강의실 불도 꺼져 있습니다. [이계훈 / 정립회관 장애인 이용자 : 노래교실이 너무 좋았고 잊어버렸던 영어 회화 같은 거도 할 때 많이 즐거웠거든요. 저의 생활에 (정립회관이) 거의 전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장애인 맞춤형 체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시설이 개점휴업에 들어간 건 상위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빚을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산하시설 가운데 한 곳인 '정립전자'가 마스크 제조 사업에 나설 때

“지옥같았던 경찰조사”…아동학대 수사 교원 절반, ‘무고’에 당했다 [교권 울린 무고] [내부링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자료 입수 3년간 아동학대 수사 교원 36% ‘무혐의’ 실제 기소율 11% 불과 …“신고 남발”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3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린 것이 발단이었다. 학생은 부모의 서명을 위조해 과제를 제출하고, 공책에 다른 학생 이름과 욕설을 적어 여자화장실 위생용품함에 넣어 두는 행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부터 문제 학생의 부모는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초기에는 A씨의 교육관을 문제삼았다. 이후에는 A씨의 공황장애 병력을 거론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학생이 전학을 가고 1개월 뒤,

“치위생사가 보험금 수억 빼돌려”… 치과 치료 보험사기 조직화 [내부링크]

금감원, 치과 치료 보험사기 전수 조사 치과병원 보험사기, 설계사까지 연루 금감원, 조사 결과 바탕으로 대책 마련 일러스트=이철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 보험사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에 이어 치과 치료에 관련된 보험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당국은 치과 치료 보험사기 형태가 보험설계사와 의료 종사자까지 가담한 조직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모가 커지기 전 초기 진압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 보험사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들은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및 소송 건 등의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치과 치료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관련 보험사기 규모가 늘어나고 형태도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아보험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이 중 의료 종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내부링크]

7.15 오전11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 상행 떨어져있던 낙하물을 그대로 밟아 차량 하단부 범퍼 및 라디에이터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사진 및 블랙박스 O) 낙하물 해당 차량은 모르겠고 그 당시 고속도로 2차선 한가운데 쇳덩이가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지나 얼마 안가서이고 제가 지나기 얼마전에 흘렸을 것이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톨게이트 진입 직전에 버스 및 승용차 다중추돌사고가 읶었습니다. 그래서 렉카가 사고차량을 끌고가다가 파편같은 것을 흘리고 간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도 해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명확한 낙하물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을 물기가 어려훈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은 도로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귀하 자차보험으로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을 받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차후 낙하물의 주체를 확인하게 되면 보험

'노인 학대’,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 된다?! [내부링크]

‘노인복지법’ 폭력 노출 노인 보호할 법적 장치 미비 무료급식 줄을 선 노인. [뉴시스]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대 피해 노인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존속폭행이 대다수이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율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학대 피해 노인 신고 건수는 3818건이었으나, 2018년 5188건으로 136%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에는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 같은 시기 존속 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미국도 '황혼이혼' 급증...독거노인 덩달아 늘어나 [내부링크]

2020년 이혼 3건 중 1건이 50대 이상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 1,600만명 달해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반려자 없이 여생을 혼자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1940년부터 매년 증가해왔으며 특히 1970~1980년 사이에 17.6%에서 22.7%로 늘어났다. CNN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은 1,600만 명으로 1960년대와 비교하면 3배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거노인 증가의 주요 원인은 ‘황혼이혼’(gray divorce)이라고 분석했다. ‘황혼이혼’은 무엇인가 한 대학(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혼한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할

'힌남노'로 비닐하우스 피해..." 서류와 달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의 실제 면적과 유형이 보험 서류와 다르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비닐하우스 주인 2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측이 원고 두 명에게 각각 4천3백여만 원과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삼성화재의 횡포!!! 영업용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삼성화재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2020.11.2~2021.... blog.naver.com 재판부는 보험계약 서류에 기재된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해당 비닐하우스를 이미 보험 대상으로 정한 만큼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보험사가 비닐 파손 정도 등 구체적인 보상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이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

[국민건강보험 Q&A]‘공정한 소득 보험료 부과’ 소득 조정·정산제도 [내부링크]

Q=소득 보험료 조정·정산제도가 무엇인가요? A=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우선 조정 한 후 조정한 다음해에 확인되는 소득(조정 적용 연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11월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 하는 제도입니다. Q=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휴)업·퇴직(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Q=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소득 중단 또는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국세청 폐·휴업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을 이용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Q=조정·정산 신청

[알고지냅시다] 상속과 보험금 [내부링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지급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데,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

"윤 사장 풍수해보험 공짜로 가입, 아직 신청 안 했어?" [내부링크]

"10억원 소진시 끝"…자영업자 풍수해보험 선착순 무료 가입 지하 또는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달 풍수해보험에 아예 무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호우·홍수·대설·태풍·지진 등 9가지 종류의 자연 재난 발생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0~30%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며, 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운영 중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 시설물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를 포함은 온실, 주택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자료=카카오톡·카카오페이] 오늘(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부터 선착순으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기부금 10억 원을 냈고, 이 돈으로 소상공인의 자기부담금도 전액 지원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기부금 10억 원이 모

하나손해보험, 운전한 날만 보험료 내는 ‘커넥트데이 자동차보험’ 출시 [내부링크]

하나손해보험은 운전한 날짜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커넥트데이 자동차보험’ 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운전자를 위한 것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 연동해 운전한 날짜로 정산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장치를 장착할 필요 없이 자동차 정보에 커넥티드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 후 본인 동의만 하면 신속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책임개시일(보장이 시작되는 날) 9월 15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의무보험에 대해서만 최초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보험기간 중 운전한 날짜에 따라 임의보험료를 매월 정해진 일자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행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계산이 되어 고객에게 보험료를 알린 후 가입시 등록한 카드에서 결제가 진행 되기 때문에 고객은 따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문의하거나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피보험자, 차종, 선택한 담보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 1회 운행시 평균 약 44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 [내부링크]

처서인 오늘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 2023082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손해 보는데도…"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엔 100만명 넘어" [내부링크]

조기수급 이유는…생계비 마련·경제적으로 유리·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 봐 등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보험료율 인상' 담긴다…'12%·15%·18%' 3개안 [내부링크]

보장성 강화는 제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이런 주장을 소수의 안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고서에서 빼기로 했다. 최종보고서가 담을 제안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후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할 첫 3개 시나

[리포트]한인 대상 변호사 사칭 사기 기승.. “사망 보험금 나눠갖자” [내부링크]

Photo Credit: 연방거래위원회 FTC [앵커멘트] 한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변호사를 사칭해 같은 국적의 동일한 성(Last name)을 가진 사망자의 미수령 보험금을 받게 해 준다며 접근해 개인정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들어 변호사를 사칭해 개인 정보와 금전을 노린 사기가 늘고 있다며 스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로펌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 속 변호사는 수백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 둔 한 클라이언트가 사망했는데 유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 사망자와 같은 국적, 동일한 성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을 나눠가질 수 있는 방법이

태풍에 '온실' 날아가면 601만원… 풍수해보험, 왜 가입하나 봤더니 [내부링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풍수해보험 손실액이 279억원으로 역대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손실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비해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이 가장 큰 영역인 만큼 가입자들의 관심도 크다는 것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손실액은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손실액은 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수치를 보면 2017년 59억원 2018년 142억원 2019년 216억원 2020년 269억원 2021년 148억원을 기록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발생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원의 보험금이

‘하류노인’ 신조어까지…기초수급으로 겨우 연명, 가난한 日노인 [여기는 일본] [내부링크]

대표적인 ‘노인 국가’로 꼽히는 일본 고령층 인구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일본의 가구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노인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와 고령층 부모 부양이 어려운 청년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 현상이 더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소득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니 계수가 크게 상승,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지니 계수가 0.5700으로 치솟았다고 집계했다. 이는 3년 전 실시했던 조사 결과 대비 0.01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일본의 소득 분포 불평등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지난 2014년(0.5704)과 비슷한 수준이다.

“젊을 때 노세노세나 할걸” 국민연금 가입자를 울리는 3가지 허점 [내부링크]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1년새 13% 뚝 청춘 세대는 ‘국민연금 환불론’ 주장 日,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지금까지 낸 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이래저래 국민연금은 안 낼수록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반응들이다. 청춘 세대는 ‘국민연금 환불론’까지 내세우는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할수록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임의가입’ 추이로 가늠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노후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한다. “오래 살 자신 없는데...” 조기연금 신청할 때 따져볼 질문 3가지 조기연금 논쟁(하편) [왕개미

질문교통사고 mri [정밀검사는?] [내부링크]

지인분이 버스안에서 사고났는데 병원에서 3개월 지났다고 mri를 안찍어 준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정밀검사(mri)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blog.naver.com 2023년부터 개정되는

'세 번 버려진' 생후 6일 아기…믿기 힘든 '아동매매' 범죄 [JTBC뉴스] [내부링크]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 아동매매 범죄, 이거 기사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던 내용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태어난지 6일된 아기를 98만원에 데려와서 300만원에 다시 되팔았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능력이 없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한 미혼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신 키우겠다고 꼬드겨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서 A씨는 아기 친모인 척 행세를 하면서 2시간 만에 입양을 희망하는 또 다른 50대 여성에게 300만원을 받고 곧바로 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또한번 충격적인 점은 50대 여성은 아기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다시 버렸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정식으로 아기를 호적에 올리기 어려워서 그랬다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입니까. 다행히 아기는 다른 곳으로 입양되서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아기를 판 친모,

고령화에 황혼이혼 급증…'혼자사는 노인' 360만명 [내부링크]

행안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작년말 1인세대 972만 넘어서 베이비부머들 60·70대 진입 혼인 30년 이상 이혼 7.5%↑ 70대 이상 185만세대 19.1% 세대별 연령별 비중 가장 높아 사진 설명 혼자 사는 가정이 1000만 세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1인 세대 증가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0·30대는 취업난과 집값 폭등에 결혼을 피하고 국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60·70대에 진입하고 황혼 이혼이 크게 늘면서 1인 세대의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 2370만 5814세대 가운데 1인 세대는 972만 4256세대였다.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조사 때 40.3%(946만 1695세대)로 사상 첫 40%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0.7%포인트 올라 41%를 기록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5.2%로 전년보

"고독사 걱정되네요"…나혼자 산다 60-70대 가장 많다 [내부링크]

1인가구가 1천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이며, 주민등록세대는 2천370만5천814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4천256세대로 1천만 세대에 육박했습니다. 1인세대 비중은 41.0%로 1년 만에 0.7%p나 높아졌습니다. 1인세대 비중은 2021년말 40.3%(946만1천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1%(185만5천15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60대 18.1%(175만8천95세대)였습니다. 이를 합치면 60대 이상이 37.2%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50대는 161만6천451세대입니다. 50대 이상 1인가구를 모두 합치면 약 523만세대로 과반입니다. 30대는 163만4천274세대, 20대는 152만1천514세대이며, 40대는 129만7천192세대

[직설] 월소득 3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7년 뒤엔 세금 2배 더 써야 [내부링크]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올해에는 한 달에 20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2008년 4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아진 건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높아지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빠진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빈곤층으로 봐야 할까요?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연금 선

"자존감 높이는 장애인 취업, 장애 복지의 최고봉입니다" [내부링크]

[장애공감 제주사회=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양승혁 제주지사장] "5년 전 제주지사 설립해 장애인 체육선수 180여명 취업 성공" "장애인 취업 통해 자존감 상승, 삶의 질 달라져 고마움 커" "제주지역 장애인 체육 인프라 시설 턱없이 부족해 안타까워" "장애 있지만 유년시절 친구들 함께 운동하며 응원해 큰 힘"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양승혁 제주지사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방송일시 : 2023년 8월 18일(금) 오후 5시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대담자 :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양승혁 제주지사장 박혜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 분들 또 열정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승혁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지사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양승혁>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먼저 전국장애인체

98만원에 사서 2시간 뒤 300만원에 팔았다..20대女 '충격 아동매매' [내부링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혼모가 올린 글 보고,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거짓말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라고 거짓말

전국 ‘폐지노인’ 2만4천명도 노인일자리로...월 30시간 수거하면 27만원 준다 [내부링크]

<매경DB> ‘폐지노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섭 후 소득 보전 추진 하반기 조사 완료 후 내년 정책대상자로 포함 주거환경·가족구성·소득원 파악해 노인 복지정책 연계도 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에 대한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가 하반기 실시된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폐지수집 노인들을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끌어들여 추가 소득을 보전하는 등 복지시스템에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정책수립시 폐지 수집 노인 전원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지 수집 노인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관련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 폐지수집 노인의 표본을

보험사도 ‘50년 주담대’ 잇따라 출시… 당국 규제 불똥 튈까 ‘촉각’ [내부링크]

1금융권에 비해 대출 문턱 낮고 DSR 50%로 규제 상대적으로 약해 보험사 “34세 연령 제한 이미 존재” 보험사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데 금융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 등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험사들은 불똥이 튈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를 시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50년 만기 상품이 등장한 건 올해 1월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1일 삼성화재, 7일 삼성생명이 50년 만기 상품을 선보였다. 앞서 지난해 5월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이 만기 최장 4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이 아닌 보험사가 주담대 상품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1.1

무사고에도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왜 올랐을까? [내부링크]

3년 내 사고 이력 있으면 무사고 적용할인 안돼 연령·특약에 따라 보험료 높아질 수도 자동차보험료 갱신 시기가 된 30대 직장인 A씨는 보험료를 확인했다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올해 보험료 인하 기사를 접했던 만큼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기대했지만 오히려 올라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지난 1년간 단 1건의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료가 어째서 올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가진 모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기간이 최대 1년인 단기 상품이다. 재가입을 할 때마다 향후 1년의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이때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외에 가입자특성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특별계약적용요율,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특별요율, 사고건수요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A씨 사례와 같이 동일 차종, 동일인이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음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

역대급 실적, 비 피해도 적어… 車보험료 인하 압박 거세졌다 [내부링크]

상반기 손보사 순이익 8조원 車보험료 손해율 70%대 안착 올해 침수차 피해도 크지 않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해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폭우에 침수된 차량이 보험사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뉴스1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또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으로 침수차 피해가 급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손보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손보사 순이익 8조원…車보험 손해율 70%대 안착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19곳의 합산 순이익은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생명보험사 20곳의 합산 순이익 3조4000억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5대 손보사로 꼽히는 삼성화재·D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꼭 보험금 타 먹고 아들 돈 쓰고 죽을 것" [Y녹취록] [내부링크]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김종선 실종 선원 김종안 씨 누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친모와 54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동생, 종안 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던가요? 김종선> 지금 자식이 물에 빠져 있으면 지금 생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자식의 생사가 어떻게 됐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동생에 대한 말은 일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동생이 배우자는 있는데 우리 사는 아파트까지 왔다 갔어요. 배우자는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걸 다 알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99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빠는 결혼하고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앵커> 한 방송사에 나갔던 친모의 말을 제가 좀 대신 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는 내가

병원 코드번호? [질병분류코드] [내부링크]

제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좀하려고 합니다. 5월25일날 넘어져서 26일에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찍고 의사선생님이 mri까지 찍어보자고 하셔서 사실 부담은 됐지만 실비도 있기에 찍어봤습니다. 인대파열이라고 하셨고 수술을 권해서 신랑이랑 집에와서 상의를 해보았지만 제가 6월8일 이사이기도 하고 8개월된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돌봐주실수있는 상황도 만들어야하고 이사가는곳 근처로가서 수술을 진행해야할듯 하여 mri영상하고 질병코드가 있는 진단서나 처방전(보험처리)을 받기위해 5월29일 예약으로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상의는 해보았냐고 해서 위에 쓴 글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영상은 주는데 코드번호는 치료가 끝난 후에 오면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 약처방전에 원래 코드번호가 있다는데 저는 없었어요.. 사고 발생후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단서 발급할 경우에 부상에 대한 병명과 같이 질병코드(분류기호)를 부여합니다. 예) 병명 우측 족관절 원위부 비골 개방성 골절 및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과실비율 꼼꼼히 따져야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사고를 겪는 피해자들은 당황하여 보험회사나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불리한 합의를 하기 쉬우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교통사고 후유증 비용을 자가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밀물썰물] 잠자는 '구하라법' [내부링크]

고래의 지극한 모성애는 자연생태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하와이대 해양포유류연구소는 2020년 혹등고래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화제가 됐다. 혹등고래를 추적한 결과 어미는 새끼를 젖 먹여 키우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곁에서 새끼를 보살폈다.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고래연구회는 최근 어미 민부리고래가 죽은 새끼 주변을 돌면서 머리를 만지며 애도하는 모습을 관찰해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다. 고래도 새끼를 잃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신고받고 입수해 확인한 결과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 중이었다. 구조대원이 다가가자,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이리저리 옮기며 이동했다. 머리와 등으로 새끼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연신 움직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죽은 새끼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물 위로 올리는 행위

형제·자매는 가족일까 아닐까…車보험 특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가족 특약은 부모·배우자·자녀까지 형제·자매는 해당안돼...분쟁 잦아 연령 한정특약 ‘만 나이’ 기준 적용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런데 최근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해결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은 그 범위를 잘 못 이해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운전자 범위에 따라 다양한 특약이 있고 사고 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

1조 훌쩍 넘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 매년 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내부링크]

보험사기 저질러도 대부분 벌금형 징역형 비율, 사기죄 대비 대폭 낮아 "특수성 감안해 엄중 처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에 대한 범죄자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죄로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율은 2020년 58.0%(2,604건)와 2021년 51.6%(1,834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사기죄 구약식 처분 비율 35.1%(2만9,030건)와 30.0%(1만5,993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범죄자 과반은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보험사기꾼도 적지 않다.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학회 등 19개 학회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반대…노인 주거권 침해할 것" [내부링크]

"요양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 유입 심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요양시설 임대허용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 공청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19/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사회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 등 보건·복지 분야 총 19개 학회가 21일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노인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에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10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시설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이들 학회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 제도를 허용해 주면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는 매입

어르신 부부, 조손 가정도 응급 신고 ICT기기 들이세요 [내부링크]

영암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구 확대 시행 영암군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영암군은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어르신 부부 2인 가구와 조부모-손주 가구에도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암군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총 1,342곳으로 늘었다.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했다.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 감지기로 구성된 장비는, 가정에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하도록 설계됐다. 나아가 어르신의 활동량 감소를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신호가 전달돼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서도록 작동됐다.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가정 내 설치된 호출기의 응급버튼을 어르신이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341건의 응급 상황이 접수됐고

[이슈 In]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이중과세' vs '형평성 제고' [내부링크]

건강보험료율 인상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서 가입자의 건보료를 물리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이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보고서 지난해 내놓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운영을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주문사항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런 요구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부과' 원칙 따라 형평성 제고에 기여 현재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만 건보

“국민연금, 더 내고 똑같이 받게”… 수급 연령은 늦춘다 [내부링크]

재정계산委 개혁안 합의엔 실패 ‘보험료율 최소 3%p 인상’만 담아 시민단체 “노후 빈곤 심각” 우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개혁안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최소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 안정’ 시나리오만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보고서 최종 논의 자리에서 일부 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또다시 합의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연이은 합의 실패로 정부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율(납부하는 돈)을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을 보고서에 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재의 40%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높이는 내용만 검토됐다.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내부링크]

광주광역시 아이돌보미 169명 수당 미지급에 소송 … 2심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아이돌보미 169명의 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직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7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사용자인데도 필수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전 소송 발단 “3년치 수당 지급” 요구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 돌보미 169명이 광주대 산합협력단과 건강가정연구개발원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사건 발단은 무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돌보미 A씨 등

교통사고 합의 [합의서 양식과 내용은?] [내부링크]

현재 교통사고나서 저희쪽이 가해자인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과실100프로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현재 연락이왔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치료는 하루입원하고 나왔다고 전해들었고 차 수리는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에 차량수리비및 치료비가 들어가나요?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민.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100:0 우리쪽이 피해자 교통사고입니다. 우리쪽은 배우자와 저 2명 피해자입니다. 차... blog.naver.com 질문1 합의서 작성 양식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신호위반 사고라는 전제입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시

"보험사기, 걸려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사기꾼들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 전체 보험시스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사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보험연구원 측 입장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보험사기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그래픽=머니S DB 21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지속적인 증가가 솜방망이 처벌과 이로 인한 낮은 죄의식 등에서 비롯됐

현대해상 주행거리특약 [사진미전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해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주행거리 특약을 가입하여 할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자동차 최초주행거리사진을 기한내에 미등록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된다하면 일시납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질문과 관련없는 답변시 신고할게요) 현대해상 마일리지 특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갱신계약시 최종 등록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최초 주행거리로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종 등록이 확인되면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종료후 정산하여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 라 피보험자동차의

‘상속 결격 사유’에 없는 양육 의무 ‘해태’…높아지는 ‘민법 개정안’ 통과 목소리 [내부링크]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가져가겠다는 친모에 유족 측 울분 과거 한 방송에서 친모는 “(자식) 안 버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양육자의 양육 의무 논한 ‘민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되기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50여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등 3억여원을 가져가려 한다는 유족의 울분이 공개되면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양육자의 상속 결격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진다. 양육자의 양육 의무 ‘해태(懈怠)’는 현행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고도 임기만료로 폐기됐거나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2021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던 중 폭풍우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씨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기자회견에 나와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윤석열 정권 '교권' 대책은 잘못... '노동권 보호'가 맞다" [내부링크]

교육시민단체, 18일 민주노총에서 토론회 주최하고 정부 대책 비판 18일 "모두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최로 <모두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금의 교권 대책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때리기를 멈추고 교사의 노동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권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하는 방안 필요"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처벌법을 손보는 현재 대책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 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상에 달하는가? 교실로 적당하지 않은 장소가 교실로 쓰일 정도로 학급 수를 증설한 경위는 무엇인가? 왜 해당 지역에는 주로 신규 교사나

정부 '임차 요양원' 추진에…복지학자 '반대' 힘모으는 이유는? [내부링크]

노인요양시설 규제 추진에 19개 보건복지학회 공동성명 내기로 "'최소한의 진입장벽' 없애려는 시도…상업화 부추겨 결국 노인 피해" 금융자본 '요양시장' 진입 확대 우려…영국 '서던 크로스' 파산 사례도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 반대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19 [email protected] 정부가 이른바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다.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운영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19개의 보건·복지학회가 이례적으로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

40대 싱글 “은퇴까지 15년, 혼자 살아야 할 텐데···얼마나 모아야” [내부링크]

결혼하지 않고 싱글 라이프를 꾸려가고 있는 40대 A씨는 이제 슬슬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자녀도 없어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여행, 취미 등에 크게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은퇴까지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상 결혼 계획은 없어 동반자 없이 홀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조급해졌다. 45세 A씨 소득, 지출 및 자산 현황 (원) 구분 내용 월 소득(370만) 연간 비정기 수입(1200만) 월 지출(333만8000) 고정비(146만8000) 주택담보대출 상환 80만8000, 어머니 용돈 30만, 보장성 보험료 25만, 통신비 6만, 기부금 5만 변동비(103만) 관리공과금 21만, 식비 및 생활비 70만, 교통비 18만 저축(84만) 연금저축펀드 34만, 공제회 50만 연간비용(950만) 자산 아파트 4억5000만, 정기예금 5000만, 공제회 3740만, 주식 및 펀드 1500만, 연금저축펀드 760만 부채(1억7296만) 주택

늘어나는 고령노동자…'정년연장' 논의로 사회적 대화 물꼬 트나 [내부링크]

55~79세 10명 중 6명은 노동자…고용률 상승 이끌어 경사노위, 정년 논의 착수…한국노총도 국민청원 시작 사회적 대화 중단했지만 '의견교환' 환경 만들어질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3.06.04. [email protected] 일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당선인 시절부터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벌어진 '금속노련 사태'로 사회적 대화 전면

"한방에 성공 못하면 車 망가진다"…공포의 주차장 [아차車] [내부링크]

무인주차장 '플랩형 차단기'에 차량 범퍼 파손 주차장 측 "초보운전자…운전자 과실" 주장 변호사 "사전 안내 불충분…주차장 과실 있어" 플랩형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이 파손된 모습(왼쪽), 해당 주차장의 모습(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무인 주차장에서 수정 주차하다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연을 공유하며 '플랩(flap)형 차단기' 주차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플랩형 차단기'는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장비다. 사연 속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는 해당 주차장이 수정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주차장에 '수정 주차 금지'에 대한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운전자 과실 100%? 운전자가 수정 주차를 하는 모습(왼쪽), 충돌 소리를 듣고 차단기 쪽을 확인하는 운전자(오른쪽). /사

'빨라진' MG손보·'불투명한' KDB생명...보험사 인수전 판도는? [내부링크]

법원, MG손보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매각 주도권 예보로 KDB생명 본실사 들어간 하나금융 업계 "자본 투입은 부담"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7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당국 측의 결정이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MG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등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의 인수전이 진전되며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KDB생명은 원매자인 하나금융그룹 측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최종 결과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빨라진 MG손보 매각 시계추…인수 후보자들 움직임은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7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당국 측의 결정이 ‘합당’하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주도 하에 진행 중인 매각 작업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계약 전 알릴 의무' 뭐길래? [내부링크]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배달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토바이를 모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1심과 2심에선 A씨가 약관 상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판세가 뒤집혔다. 대법은 보험 내용이나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편을 들어줬지만,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고 분쟁 절차까지 갈 경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담해야 한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한다. 보험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약 체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택시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과실100%사고가 났는데 제가 7월30일~8월7일 총 8일동안 입원을 한 상태이며(기흉과 간에 상처로 인한) 대물처리를 받아 수리를 다 받고 오토바이를 12일에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휴차료,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전화가 온다고 하였는데 전화가 오지를 않아 직접 전화를 걸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물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가요. 물건은 파손된거는 없으며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가여? (대인은 아직 통원치료를 받아야 되어 합의를 안보고 치료받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출퇴근 책임보험만 들어진 상태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택시의 신호위반한 사고로 귀하의 이륜차를 훼손한 사고에서 택시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의 간접손해인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헤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차량 보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맘' 협박 메일 고발"...'영재' 백강현, 서울과학고 자퇴 파장 [내부링크]

‘IQ 204 천재’로 유명한 백강현(10) 군이 서울과학고등학교 자퇴를 알린 지 하루 만인 20일 백 군의 아버지가 “서울과학고 ‘선배맘’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백 군의 아버지는 이날 오후 유튜브에 ‘선배맘(엄마)의 이메일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강현맘!! 설곽(서울과학고) 선배맘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전체 학부모들, 걔(백 군)가 중간고사 전체 과목 중에 수학 한 문제밖에 못 풀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곧 자퇴하겠구나,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고 뽑더니! 학교가 잘못했네! 모두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시험도 안보고 사배자(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소서와 1교시 기초학력평가로만 합격한 거 알고 있다! 사회에서 천재인 줄 아는데 엄마도 천재라고 생각하는 듯”이라며 “우리 아이도 17개월 알파벳 다 알았고 4세 사칙연산 스스로 다 할 줄 알았다”고 적었다. 백강현 군(사진=백 군 SNS)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자전거?…보험硏 "법적 성격 명확해야"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사고를 둘러싼 판례의 쟁점 중 상당수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구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20일 보험연구원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형사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보험사에 미움받는 고객이 되는 법(Feat. 해지환급금) [내부링크]

해지환급금 단순 환급률보다 실제 손해액 살펴야 무·저해지상품은 환급률 턱없이 낮을 수 있어 주의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융소비자는 누굴까요? 보험업계 종사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보험을 중간에 깨는 소비자'라고 할 겁니다. 보험 중도해지는 99%가 소비자 손해라서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한 금융상품인데요.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깬 사람이 대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뺀 뒤 그 잔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고요.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중병에 걸리면 똑같은 보험에 재가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보험사는 그때까지 받은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꿀꺽' 할 수 있게

과실비율 질문 [3중추돌사고] [내부링크]

A차(맨 앞 차) B차(중간 차) C차(맨 뒷 차) A,B,C차가 주행중인데, A차가 정체때문에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정차했고 뒤따라 B차와 C차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A차는 앞 차가 출발한 뒤 2초 정도 텀을 두고 느리게 출발했고, 그 찰나에 C차가 B차 뒷부분에 충돌했습니다. 이러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3중 추돌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A차(맨 앞 차) B차(중간 차) C차(맨 뒷 차) A,B,C차가 주행중인데, A차가 정체때문에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정차했고 뒤따라 B차와 C차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A차는 앞 차가 출발한 뒤 2초 정도 텀을 두고 느리게 출발했고, 그 찰나에 C차가 B차 뒷부분에 충돌했습니다. 이러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상황에 따라 각각차량의 비율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차량이 A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에 바로 C 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A의 과실은 없

빨라지는 고령화에 사망 부담 줄고 의료 이용 늘어…장애인 절반 이상도 고령자 [내부링크]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22년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 인구로 집계되며,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질병 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용뿐 아니라 교통비·간병비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비용, 금전적 가치로서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과 생산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간비용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의료비 외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전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 4,930억 원으로, 10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

육아휴직 내자 "진짜 양아치" 폭언…마지못해 사직서 사인한 30대 여성 [내부링크]

경북경총 '퇴직 권유'에 진정서 제출 6개월 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쓰려던 3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퇴사를 권유받았다. 17일 JTBC는 경북경영자총협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5년 넘게 일한 33세 여성 김모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를 낳은 그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귀하려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생각보다 애가 너무 작고, 어머니는 너무 서투시다"며 아이 때문에 복직이 힘들다고 말하는 김씨에게 담당 팀장 A씨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준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 OO 선생님(김씨)은 진짜 양아치밖에 안 된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양아치다"라며 폭언까지 했다. 김씨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A씨는 회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이에 김씨는 결국 팀장 상사인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국장은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그만둔다고 (A 팀장이)

또 미룬 국민연금 개혁안 결론…'최소 3%p 인상' 유력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또 얼마나 받을지 이걸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최종 회의가 오늘(18일) 있었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방안을 다 담은 보고서를 쓰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위원장) : 합의라기보다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오늘 회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늘리자는 재정 강화 시나리오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자는 소득 강화론 중 결론을 내야 하는 자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는 위원이 있습니다. [(진전이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소득 강화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자, 한

[보험사기전담반 SIU]⑨ 카센터 화재로 둔갑해 3억 챙겼지만… CCTV 속 ‘히팅건’에 덜미 [내부링크]

단순 화재 사건서 방화 단서 찾아낸 비결은 화재 직전, 밀린 보험료 한 번에 납부해 부활 CCTV 속 ‘타이머 스위치·히팅건’ 덜미 한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자동차 정비 업소(카센터) 화재 사고는 심심찮게 나잖아요? 경찰도 원인이 자연발화라는데, 아무리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카센터 주인에게 현장 폐쇄회로(CC)TV를 달라고 하니 거절하더라고요. 이때 ‘아, 의도적으로 불을 냈구나’라고 심증을 굳혔습니다.” 흔한 카센터 화재 사고였다. 2층짜리 건물의 작업공간은 다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사건이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로 보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화재로 건물 및 집기 등 재산 피해를 본 강원 강릉시의 한 카센터 주인 K씨는 화재 보험금으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손해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

말기 암환자, 교통사고로 항암치료 놓쳐 사망…책임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말기 암환자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고연금)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항암 수술을 받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B씨는 부인 A씨와 함께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2월 옮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귀가하다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택시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을 입어 예약된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사고 50여일 만인 202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고지의무] [내부링크]

# 10년 전 암 치료를 완치하고 최근 암보험에 가입한 A 씨.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항목에는 과거 완치 사실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A 씨는 혹시라도 추후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걸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

많이 걸었다고요? 보험료 할인입니다 [내부링크]

국내 시장 포화…돌파구로 인슈어테크 주목 가입자-보험사 모두에게 이득 건강 관리 노력 따라 보험료 최대 20% 할인 서울 양천구 안양천 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이 꽃이 활짝 핀 산책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과 IT기술을 접목시킨 인슈어테크(InsurTech)가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상품개발 및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각 분야 보험 업무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인슈어테크를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보험 시장은 시장 성장 속도 및 확장 속도가 둔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에 근접한다. 보험사가 기존의 상품・서비스를 통한 위험 보장과 관리에만 머무를 경

"병실서 호캉스하세요" 보험금 빼먹는 검은손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자동차보험의 명과 암②] 보험사, 정부도 나서 "누수 막자"… 효과는 그래픽=강지호 기자 #. "건강보험 호캉스(호텔+바캉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의 A한의원은 하루 입원비 30~40만원의 '호텔급 병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호캉스'를 누리라는 내용의 문자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문자에는 '1·2인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럴싸한 내용도 담겼다. 이 한의원은 휴일 또는 휴가를 이용해 쉴 수 있다며 고객들을 유인했다. #. 대학생 B씨는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에서 단기로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솔직한 게시글을 봤다. 구인광고 게시자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B씨는 하루 단 30분에 돈을 벌 수 있어 말로만 듣던 '꿀알바'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 B씨와 게시자는 교차로 회전 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반복되는 車보험료 인상 논란, 해결책 있을까?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자동차보험의 명과 암④] 손해율 안정세… 보험료도 인하될까 보험사기,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표정관리에 돌입한 모습이다. 자동차보험이 서민들 주머니 사정과 연결되는 의무가입 보험인 데다 손해율에 따라 향후 보험료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의 약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6월까지 누적 평균 손해율은 77.1%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77.1% 현대해상 77.4% KB손보 77.0% DB손보 76.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고 있다. 돈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

法 "'알릴 의무'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다 줘야…삼성화재 2억5천 더 지급"[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 후 본인의 하는 일이 바뀌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런 의무를 요구하려면 가입 당시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지난 2020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는 열차의 각 차량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장비와 부딪쳐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 이후 지난 2002년과 2009년 들어놨던 삼성화재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삼성화재는 가입 당시 사무직이었던 A씨가 직무가 바뀐 걸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깎아 1억 9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정확한 직명은 보험 가입 때나 사고 당시 모두 역무원이고 삼성화재가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직무가 바뀐

동거녀 아기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친모도 아동학대 [내부링크]

검찰은 오늘(19일) 승용차에 동거녀의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A(27)씨는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 B(20)씨와 인천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B씨 아들 C군은 2살, 딸 D양은 1살이었습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툭하면 아들 C군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습니다. 주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C군은 집뿐 아니라 차량에서, 해수욕장에서도 맞았습니다. 그는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모두 5차례 신체 학대를 당했습니다. D양도 집에서 울다가 뒤통수와 이마를 맞았습니다. A씨는 "진짜 시끄러워"라며 욕설도 했습니다. 친엄마인 B씨도 A씨와 함께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여동생의 장난감을 왜 빼앗느냐"며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주먹을 쥐고 꿀밤을 때린 뒤 "조용히 하라"며 욕설도 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아들과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아기들을 차량에

김치 담그고 응급실서 밤도 샌다···"요양보호사지 가사도우미 아냐" [내부링크]

'진상 수급자' 퇴출 및 교육 의무 부재 44%가 "부당행위 참고 일한다" 답변 여성경제신문, 8월 중 실태조사 시행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을 포함하는 재가급여, 요양원 등 요양기관 장기입소자 대상의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을 포함한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김현우 기자 13년차 요양보호사 오모 씨(48)는 5년 전 방문요양급여 수급자 집에 가 김치를 담갔다. 수급자의 아들에게 줄 김치였다. 그는 "보호자들이 먹을 것까지 반찬도 많이 만들고 찌개도 많이 끓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보호자를 대신해 수급자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 밤을 새운 경험도 두 차례다. 모두 정해진 업무 외의 활동으로, 요청을 거절해도 된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집안일의 경우) 수급자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면 어르신이 토라지

그녀는 왜 비닐하우스에서 살며 자해하게 됐을까? [내부링크]

[신작 영화 리뷰] <비닐하우스> 문정은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며 소년원에 가 있는 아들과 함께 사는 날을 꿈꾼다. 은퇴한 시각장애인 교수 태강네로 출근하며 요양보호사로 치매를 앓는 그의 아내 화옥을 돌보는 일을 한다. 문정은 비닐하우스에선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염없이 이어가는 반면, 태강네 집에선 두 노인을 돌보며 태강한테서 자동차도 빌리곤 한다. 한편 문정은 자조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곳에서 순남과 친해진다. 순남은 3급 장애인으로 지정 보호자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차마 말 못 할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문정이 그녀에게 무심코 말한, 도망치지 말고 해결해 보라는 한마디에 순남은 바뀌려고 노력하면서 문정에게 의지한다. 하지만 문정은 순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 문정은 순남이 귀찮아진다. 어느 날, 태강이 오랜만에 회식으로 길게 자리를 비웠고 문정이 화옥을 목욕시키려 할 때 대뜸 화옥이 문정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다. 노인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평소부터 화옥이

車보험, 온라인 가입… 무조건 싸고 좋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자동차보험의 명과 암③] 보험료 싸지만 특약 놓칠 수 있어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익을 따지려는 가입자들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습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A씨(28세)는 얼마 전 출퇴근 용도로 3120만원 상당의 코나 1.6 휘발유 모델을 첫차로 구매했다. 첫차를 구매하기 전 부모님 자동차를 3년 동안 운영했었던 A씨. 무사고인 A씨의 연간주행거리는 1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본인 한정으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56만여원이 책정됐다. 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70만여원을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온라인의 경우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모니터를 통해 특약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가입절차가

대구교통사고로 치료 시기 놓쳐 사망한 말기암 환자…法 "택시연합회 손해배상 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말기암 환자 유족들에게 개인택시연합회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암으로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A씨의 아내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 기사의 과실로 흉추, 요추, 경추 등에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이 사고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방광암 말기였던 A씨는 당시 항암치료를 예약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 치료를 긴급하게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달 뒤, A씨는 다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지만 이미 적시를 놓친 뒤였다. 결국 A씨는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당초 연합회가 4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시

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인상안'만 담긴다…보장성 강화 제외 [내부링크]

보험료율 12%·15%·18% 상향 3가지 시나리오…수급개시연령 66~68세 제안 '더내고 똑같이 받고 더늦게 받는' 방안 '무게'…보장성 강화방안은 담지 않기로 보장성 강화론 반발, '반쪽짜리' 비판 예상…이달 30일 공청회서 공식 발표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헌법소원도 제기[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교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교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한 교원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유치원 교사 : "왜 그랬는지 조사는 없었고 우선 신고부터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교사는 천2백 여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부추기는 아동복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는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내

집 머물까 시설 들어갈까…1천만 노인 인구 선택지 넓어진다 [내부링크]

정부,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서 초고령사회 대비 방안 발표…재가급여 한도액 인상안 발표 노인요양시설 민간 임대 허용 검토 논란…시민단체 "임대용 요양원 하용하면 시설 난립 부작용 클 것"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부가 노인 서비스 보완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1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내가 다 받겠다" [내부링크]

50여년 만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두고 소송 法 "사망 보험금 중 1억, 친누나에게 지급하라" 친모, 이의신청서 제출해 법원 중재안 거절 친누나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들이 죽자 50여년 만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의 40%

어르신이 어르신 돌본다? 요양보호사 62%는 60살 이상 [내부링크]

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17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가정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비스 질을 좌우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돌봄 노동은 ‘불안정·저임금·여성 편중’으로 굳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72만3천명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을 돌보는 곳이다.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과 가정방문·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72만3천명 중 60만1천명(83.2%)은 요양보호사인데, 62.3%가 60살 이상 고령층이다.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60대가 50

미등록 아동의 ‘기록되지 않는 삶’ [내부링크]

[함께 사는 삶/김지혜]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문화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힘들어요.” 필자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의 하소연이다. 사연인즉 부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시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혼자 노는 아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이 센터장님은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을 센터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한글도 가르치고, 간식도 주고, 놀이도 함께 하지만 센터 아동으로 등록할 수 없어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 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국가에 출생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출석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있어도 없는’ 아동인 것이다. 이 아동은 치아 부식이 심해 치료가 시급하였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이 크고, 혹시 치료 과정에서 불법체류인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아동

출산 앞둔 여성 부부의 바람…"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길"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번에는 곧 아이를 얻게 될 커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 둘 다 여성이어서 현행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를 낳아 기르더라도 혜택이 없는 건 물론이고, 걸림돌도 많습니다. 인구 문제 차원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은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김규진/출산 예정 동성 부부 :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 김규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임신 8개월쯤 돼서 다음 달 출산을 하게 됩니다.] [김세연/출산 예정 동성 부부 : 네. 저는 김규진 아내 김세연입니다.] 이 30대 여성 둘은 부부입니다. 남성과 여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부부입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김규진/출산 예정 동성 부부 :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구청 직원이 접수 곤란해 한다던지…] 하지만 한국에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면서도 남남인 이 둘, 다음 달이면 아이가 생깁니다. [

딸 희생해 '보험금' 노린 엄마…"부디, 살아는 있어라"?[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은 무효…단체보험 예외두는 개정안 국회 계류 # 엄마와 길을 가던 어린 딸 예슬이는 손에서 놓친 곰인형을 찾기 위해 찻길로 뛰어든다. 이어 모녀를 뒤따라오던 한 자동차가 예슬이를 치고 도망간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예슬이. 단순 뺑소니 사고로 보였던 사건은 수사망이 좁혀지며 전말을 드러낸다. 예슬이를 치고 간 뺑소니범은 엄마의 동거남 엄동철이었다. 늘 예슬에게 상냥하고 좋은 엄마였던 주영순은 그제야 가면을 벗어던진다. 주영순은 엄동철과 교통사고로 위장해 예슬이 명의의 상해보험금을 타려 했던 것. 두 사람의 보험사기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는데, 어린 딸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해 타낸 보험금만 8000여만원에 달했다. 거짓말을 일삼은 주영순과 엄동철에게도 진심의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시종일관 예슬이가 살아있기를 바랐던 것. 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어린 딸의 '생사 여부'를 수차례 묻는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예슬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15세 미만의 미성

법률비용 보험 가입해도 '실제 변호사 비용 보장' 어려워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 "한도 정해져 있어서 유의해야" 2분기 주요민원·분쟁 사례 공개 A씨는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한 이후 소송이 발생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실제 지출된 변호사 비용 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해줬다. 그는 '보험금 과소 지급'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이 해당 보험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도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었다.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때 준수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송가액(소송 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해야 할 비용(한도)은 30만원이다. 소송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금액이 커지지만, 소송가액이 클수록 산입되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급격히 커지지는 않는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인 경우 200만원, 5000만원인 경우 440만원, 1억원인 경우 7

‘살던 집에서 노후를’ 장기요양보험 집이나 요양원 같게 개선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정 등급 이상이면 보험금이 지급돼 요양원에 머물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할 때 더 많은 돈이 지급됐는데요.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시설에 가든 집에 있든 같은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들이 많이 사는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 노인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어르신을 살핍니다. [김재영/재가복지센터장 : "굉장히 바빠요. 3시간 안에 다 해놓고 가야 해요. 어르신 돌보는 것부터 약 드시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서비스를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할아버지. 하루 3시간 돌봄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곧 '노인 1

곧 '노인 1천만 시대'…요양보험 중증수급자 재가급여 인상 [내부링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시설 수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 시설부족지역 한해 민간임차 허용 검토…'주거안정성' 위협 우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내 노인인구는 2024년 '1천만 명'에 진입한다. 내후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령층에 대한 의료·돌봄 수요가 더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학생과 내년을 그리기 어려운데, '위기학생' 관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학생들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사회복지실을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계세요? 아님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제 가셔야 돼요?" 학생들은 설마 학교사회복지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사회복지사를 이 학교에서 3년 이상 본 것 같으니 다른 학교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묻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학교에 있을 수 있을지, 앞으로 학교사회복지사로 다른 학교에라도 남을 수 있을지 답변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득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한시적'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내년에는 지속될 수 있을까? 만약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가 내년에 선정되더라도 나는 이 학교에 계속 채용될 수 있을까? 학생들과 내년을 그리기가 어려운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합당 판결… 매각 예정대로 [내부링크]

법원, 1심서 원고 MG손보·사모펀드 패소 판결 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속도낼듯 싼 값에 손해보험 사업권 취득 이점 교보생명·우리금융 등 관심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임원들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금융위의 부실금

‘윤석열 연금개혁’ 밑그림,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내부링크]

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20차례 논의 끝에 최근 최종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서론, 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 3장 재정안정화 방안, 4장 노후소득보장방안, 5장 정책제언과 향후과제다. 1998년 재정계산 법제화 이래 실시한 지난 1~4차 재정계산 때와 사뭇 다른 서술 방식이다. 이는

취업 사실 알리지 않았다가 상해…보험금 삭감될 수도 [고지의무위반?] [내부링크]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게시 운전자범위 특약 '연령'은 만나이, '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까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했다. 취업 사실을 보험사에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A씨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2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 삭감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보험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 등

아내만 숨진 옹벽 충돌…4억 보험금 쟁점[채널A뉴스]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군 검찰은 수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 한 대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육군 원사 47살 A 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모포로 감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현장 주변을 차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진 빚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보장'…출산장려 정책보험 나오나 [내부링크]

보험사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개발 찬성기류 출산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정부와 정치권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초기 육아 기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기존 보험에

사회복지번호 아동 1377명 소재 불명 [내부링크]

전체 1937명 중 소재 확인 560명뿐 복지부 전수조사 때 빠진 ‘사각지대’ 대다수 주민번호 보유… 생사확인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부여해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취약계층 신생아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출생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전수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뒤늦게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 파악에 나섰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04년 이후 출생) 1937명 중 소재 파악이 된 아동은 560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77명(71.1%)은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체로 미혼부 자녀, 혼외 자녀,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전

티나지 않는 약자… ‘내부장애인’ 배려해 주세요 [내부링크]

뇌전증 등 신체 내 ‘숨은 고통’... 도내 전체 장애인의 6% 차지 단순 질병·전염병 편견 만연 “의료 복지·사회적 관심 절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대장암으로 장루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외에 외출을 꺼린다. 장루에 자율조정 신경이 없어 수시로 배변이 이뤄지는 데다 장루 주머니가 터지기라도 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매달 약값에 장루 주머니, 일회용 패드까지 들어가는 돈만 수십만원이 넘지만, 밖에 나가 일을 할 상황도 되지 않는 탓에 자꾸만 집 안으로 숨고 있는 실정이다.  #2. 폐 기능이 떨어져 평생 호흡기장애를 갖게된 B씨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과 마주하기 두렵다. 조금만 걸어도 기침은 물론 가래와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기 때문이다. B씨와 같은 호흡기장애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일일이 변명하기도 어려워 결국 꼼짝없

넘쳐나는 노인 감당 안된다...일괄 지급 수당에 ‘백기’든 이 나라 [내부링크]

태국, 저소득층에만 지급키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태국이 노인 인구 증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일괄 지급했던 복지 수당을 폐지했다. 1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왕실 관보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노인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600~1000밧(약 2만3000~3만8000원)을 나이에 맞춰 차등 지급했다. 태국은 출생률 하락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간 신생아 수는 2019년 60만명→2020년 58만명→2021년 54만명 등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50만2000명으로 7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노인 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불편해요”는 곧 “살려달라”는 말…AI 서비스 늘렸더니 [내부링크]

중장년 1인가구 AI 안부확인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사진=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70대 남성 최모씨는 최근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반지하 방에 혼자 사는 최씨는 지난 5월 평소 앓던 뇌경색 질환이 다시 나타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그를 살린 건 다름 아닌 구청의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였다. 양천구는 AI 안부확인서비스 대상자에게 주 1회 자동전화를 걸어 운동, 건강, 식사·복약 상황, 현재 상태 등 안부를 묻고 있는데 마침 최씨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수술받고 싶어요”라고 응답했고, AI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담당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대처한 것이다. 안부확인시스템(AI관제센터)을 통해 통화내용이 자동 분석돼 양천구청 직원과 동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동주민센터 소속 방문간호사가 최씨에게 직접 가 수술과 치료 등 모든 절차를 지원했다. 가족이 없던 최씨의 수술비 등 병원비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서비스로, 병원 동행은 돌봄SOS센터 동행지원서비스를

성희롱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 '아픔' 보듬는다 [내부링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유급휴가비 지원‧녹음장비 보급 등 마련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추행 피해가 날로 심화되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픔과 상처를 보듬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온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요양보호사들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앞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자 집을 방문했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상담을 통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한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27만7760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는 절차가 미비한 현실을 감안해 휴가비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기초연금, 월40만원 이하여야 받았지만 이젠 202만원이하도 받아 [내부링크]

노인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년 만에 5배로 급상승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세금 재원 기초연금 지급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 어려움 가중 [그래픽]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나은 노인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자칫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한 달째] “보험료 부담 낮춰 달라”는 대리운전업계 [내부링크]

노동부는 ‘월 보수액 산정 기준’ 연구용역 … “보험료 사업주 부담 원칙 훼손되나” 우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대리운전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자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리운전 업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인을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인센티브·프로모션 금액도 산재보험료와 산재보상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민원을 수용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담은 정책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특수고용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감경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일리지·인센티브 보수로 볼지 관건 업계 5대5 분담비율에도 문제제기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리운전업계는 지난 7월1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되자 재정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대리운전업계에서

검진에서 나온 고혈압 수치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고지의무위반시] [내부링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다. 보험 모집인과 체결하는 보험 계약은 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야 하며 상담사와 전화로 체결하는 보험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해야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약관 규정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하는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은 거창한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아닌 혈압을 여러 번 측정한 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었을 때 1기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전부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나 연령, 가족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사고와 직접 관련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해외여행 전 여행자 보험 가입... 해변서 걷다 실종된 후 '익사' 보험사 "약물 복용 고지의무 위반... 개인부채 등 고의성 의심" 중앙지법 "고의로 단정할 수 없어... 보험금 3억 원 지급하라"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약물복용 사실 등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여행자보험 계약자 A법인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의 소(2022가단 5031073)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21년 12월 A법인은 고용인 C씨를 피보험자, A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B보험사가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같은달 2일부터 5일까지 총 4일이었고, 상해사망 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면책 사유로는 자살을 규정했다. 해외 여행을 떠난 C씨는 12월

"차보험 운전자범위 가족 한정 특약, 형제·자매는 포함 안 돼" 금감원, 2분기 분쟁사례 공개 [내부링크]

#.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A씨는 이후 가입해뒀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지출 금액보다 적은 보상을 받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됐다. 금감원은 B씨 민원 처리 결과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대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2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엔 사례 10건과 분쟁해결

"노인만의 문제 아냐" 하남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나선다 [내부링크]

'고독사 예방 위해 복지안전망 단계별 구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경기 하남시가 고독사 위험에 놓인 1인가구, 청·장년층 등을 적극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안전망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만을 대상으로만 추진됐던 기존 조례안과 차별화된다. 시는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연령층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건강 이상을 겪는 1인가구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툭하면 신고… ‘아동학대범’ 내몰리는 교사들 [내부링크]

5년간 고소·고발 1천252건 달해 “대처매뉴얼 등 판별 기준 필요” 도교육청 “전수조사, 교권 보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연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기지역 교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경기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천252건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9%(676건)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다. 절반 이상이 재판에도 가지 않고 무혐의 종결이 날 정도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성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24년차 교사 A씨는 학습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신체 일부를 살짝 건드렸을

“요양보호사 차별받아선 안된다” [내부링크]

요양원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차별 ‘지적’ 우리사회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다. 특히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어렵다. 이와 같은 고령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시설에 일부 지원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용양보호사 케어 이미지.(사진=네이버 캡처) 이에 대해 개인시설 요양원 관계자는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요양사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하는 일 또한 비슷할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시설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같은 자격으로 일하는 보호사들을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해 대우를 달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월권행위이자 그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70년 뒤 국민연금 얼마?'…연금공단, 재정추계 방식 고친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경제전망모형 개선작업 착수 "5년→2년, 빨라진 주기 맞춰 자체역량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재정추계 방식을 고도화한다. 짧아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재정추계에 필요한 ‘경제전망모형’을 구축·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단이 보유한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변수 간의 충돌을 없애는 게 골자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옛 계산법은 최신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단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망하는 제도다.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계를 통해 기금의 적자전환 시점이나 고갈연도도 파악할 수 있다. 2003년 시작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

마우이 화재처럼 빈도, 규모 달라졌다…보험업계 재난에 '빨간불' [내부링크]

산불, 홍수 등 2차 위험 빠르게 증가 올 상반기 대류성 폭풍 피해는 70% 달해 스테이트팜 등 캘리포니아 판매 접어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섬의 와이니 스트리트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 /AP연합뉴스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재난이 빈발하면서 전세계 보험 업계의 타격도 커지고 있다. 결국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최근 몇년 새 ‘2차 위험’으로 분류되는 재난의 보험 손실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참사처럼 기존에는 위험도가 적었던 재난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진, 허리케인 등 빈도는 낮지만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막대한 천재지변을 1차 위험으로, 홍수·산불·폭풍우·산사태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을 2차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묻지마 칼부림'에 보험 문의 늘어···보험사 지나친 '공포 마케팅' 지적도 [내부링크]

묻지마 폭행 관련 보험 상품에 고객 관심 일선 영업현장서 공포 마케팅 수단 삼아 눈총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상품 판매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나 도를 넘은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른 묻지마 살인과 살인예고에 보험사에 관련 보험을 찾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과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도 흉기난동

"내 차 보험료 싸질려나?"…보험사들 역대급으로 돈 벌었다는데 [내부링크]

회계 조작 논란이 일었던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금융권을 대표하는 '5대 은행'만큼 순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따가운 여론 등을 의식해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보험사들은 사회 공헌에 상대적으로 인색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취약층 지원을 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8조여원 수준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해보험사가 4천6천여억원, 생명보험사가 3조4천여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8조969억원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2천17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DB손해보험(9천181억원), 메리츠화재(8천390억원), 현대해상(5천780억원), KB손해보험(5천252억원), 한화손해보험(1천837억원), NH농협손해보험(1천413억원),

"성매매로 월 1600만원 탕진한 아내, 기러기 남편 사망 보험금도 슬쩍" [내부링크]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파렴치한 아내의 충격적인 만행에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갈무리)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주인공인 10년째 기러기 아빠 고은성(이하 가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000달러(약1600만원)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투잡을 뛰었다. 아이를 조기유학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한 상황이었다. 고은성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다. 이에 고은성은 원룸 보증금을 빼 월세 35만원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그는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이 공유한 기사를 우연히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TK 국민연금 수령액 하위권…노인 빈곤대책 시급하다 [내부링크]

월 평균 경북 53만원·대구 52만원 울산과 20만원 차이 포항 63만9897원 '지역 1위'…수성구·구미 등 뒤이어 경북·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층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10위, 대구가 12위에 그쳐 경북·대구 고령층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평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56만3516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53만3521원, 대구는 52만5627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전국 1위인 울산(74만5330원)에 비해 2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가 63만9897원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구미시 58만8068원, 경주시 56만2838원, 칠곡군 54만5987원, 경산시 51만6248원, 울릉군 50만8412원, 청도군 50만3213원, 김천시 49

“금액 적더라도 빨리 받겠다”…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80만명 돌파 [내부링크]

올들어 4만5111명 증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1년 늦춰진 영향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가 8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가 8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4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75만5302명보다 4만5111명 늘어난 수치다. 올들어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으로 매달 증가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먼저 받게 되면 연금액이 6% 줄어들어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보게 된다. 지난 4월 기준 조기 연금 수급자의

선임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 필요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사유(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 놓은 청구서와 관계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청구를 한 사람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한 가지 문자 또는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객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나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통보해 동의를 얻은 경우 손해사정사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로 했을 때부터 7일 이내에 손해사정사를 정해 선임하고 선임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풀린 강아지와 쿵... 운전자 과실은? [내부링크]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법 [왕개미연구소] “동네 주민끼리 왜 이러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큰 소리부터 내게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억지 부리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분명 상대방 잘못이 큰 것 같아도, 내 과실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대처법, 손해보험협회에 조언을 구해 상황별 과실비율을 알아봤다. 단 구체적 과실비율은 개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도움말:유동승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1️목줄 풀린 반려견, 차에 치였는데... 교통사고에서 반려동물은 대물 배상 대상이다. 현실에선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다름 없지만, 법적으론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집 앞에서 산책하다가 사고가 나도 반려동물 치료비를 전액 받긴 어렵다. 심지어 치료비도 교환가치(분양비 등)

현대해상, 당분간 '발달지연 아동 미술치료'에 보험금 주기로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당분간 발달지연 아동의 미술·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이어간다. 현대해상이 해당 치료에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의료계 등의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현대해상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현대해상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당분간 이어간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사옥./사진=현대해상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들이 놀이·미술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요구했던 '치료사 자격증 사본'을 받지 않는 계도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가질 예정이었던 계도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한 것이다. 당분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치료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놀이·미술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높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까다로워진다 [내부링크]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한다…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전·퇴학 조치 학생부 기재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묵념하는 교사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2023.8.12 [email protected]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

[시청자뉴스] 폭염에 경로당 쫓겨난 노인들…왜? [내부링크]

[앵커] 제주시의 한 경로당에서 일부 노인들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입니다. 이 경로당은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청자뉴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일도1동 경로당. 노인들이 난간을 잡고 힘겹게 입구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1층 경로당이 아닌, 2층 사무실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가득합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 10여 명은 3년 넘게 현직 경로당 노인회장이 출입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춘언/제주시 일도1동 :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퇴출시키는 거예요. 시장실도 갔었고 담당 공무원도 만났고 제주시 복지과 노인 담당 과장, 계장, 전부 만나서 어떻게 해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음식도 만들어 먹지 못하는 데다, 주말에는 2층 사무실까지 닫아버려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숙/제주시 일도1동 : "(경로당은) 더 시원하고 노래방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기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여기 징

[세상 돌아보기] 어느 조카와 작은아버지의 대화 [내부링크]

이석구 언론인,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이석구 언론인 다음은 최근 70대 K가 필자에게 보내온 60대 조카 J와 나눈 카톡 대화 발췌록이다. 우리 사회 진영대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전재한다. J는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던, 정치에 관심도 없던 평범한 엔지니어였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 탈원전 시민 운동가가 됐다. 좌파 운동권들과 교류가 잦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K는 중도 우파 성향이다. 돈독했던 둘 관계가 “가치관이 다르면 식사도 않는다”는 우리 사회처럼 됐다. K:(중략)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들으면 그는 패륜아다. 거짓말도 밥 먹듯 한다. 최소한의 인품도 갖추지 않아 그를 지지할 수 없다. J:그렇지 않다. 우파의 프레임이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 그는 일 잘하고 청렴하다. 진짜 사기꾼이자 부패한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 (이하 존칭 생략) K: 문제의 욕설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이재명이다. J: 사실

노인 돌봄 자격증 2천개…응시료만 챙기는 곳 '수두룩' [TVCHOSUN]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상대로 한 각종 돌봄 서비스 자격증이 한 둘이 아닙니다. 놀이 지도사, 인지활동 지도사 등 이름만 붙이면, 자격증 하나가 뚝딱 탄생할 정돈데요. 2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를 틈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배를 불리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해서, 소비자탐사대 한지은 기자가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상가. 치매예방 전문강사 자격증 발급을 주관한다는 한 민간협회를 찾아가봤습니다. 치매 대신 '인지활동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내주겠다며 취득 비용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A협회 관계자 "총 30만 원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면으로 하면 38만 원인데…." 비슷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협회에선, 27만 원만 내면 8시간 교육 후 바로 준다고 홍보합니다. B협회 관계자 "자격증에 '치매'를 넣을 수가 없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신 표기가 '인지'예요. 교육비 20만 원, 자격증 7만 원." 사실상 돈만 내면

"손해 봐도 빨리"...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속출' [Y녹취록] [내부링크]

4월 말,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80만 명 '육박' "손해 봐도 국민연금 빨리 받겠다" 무려 80만 명 올해 신규 수급자 2명 중 1명은 조기수령 진행 : 김선희 앵커, 정진형 앵커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수급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주원> 국민연금 받는 연령이 높아졌죠, 최근에. 과거에도 조금씩 높아졌던 케이스가 있는데. 높아졌을 때마다 조기 수령액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퇴직연령이 60세 정도인데 한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그 안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태양광 발전으로 ‘50만원 연금’…신안의 연금술 [내부링크]

태양광과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로 첫 햇빛연금… ‘기후위기’ ‘지역소멸’ 두 토끼 잡는 신안군 2021년 11월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햇빛과 바람으로 1인당 월 50만원 기본소득 보장’ 전남 신안군 비금면(비금도) 주민들은 조만간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비금도에 짓는 200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상업발전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다. 1만원을 내고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2024년 봄부터 분기마다 1인당 통상 수십만원(연간 600만원 상한)을 받는다.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자라도 등 신안 다른 섬 주민들은 이미 2021년 4월부터 받고 있다. 군민 28%에 해당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이제 막 신안으로 이사 온 이(만 40살 이하)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인원 제한도 없다. 아이가 많으면 가계소득도 그만큼 늘어난다. 2023년부터는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햇빛 아동수당’도 만들어졌다. 만 18살 미

[사설] 교통사고 걸핏하면 쌍방 과실, 과연 합당한가 [내부링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사고 후 다친 보행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유죄가 선고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지난해 1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과 마주쳐 급제동했다. 이에 놀란 노인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가 멈춘 지점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시작한 지점과 약 2m 거리를 두고 있었고, 자동차와 사람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보행자 우선 원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법원 판단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의도로 차

전 세계 기상이변에 보험금 지급 증가…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내부링크]

산불·폭풍우 피해 증가세…재보험료 인상에 보험판매 중단도 마우이섬에 구호 물품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하와이 AP=연합뉴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산불,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면서 세계 보험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보험업계에서 '2차 위험'으로 분류되는 보험 손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진, 허리케인과 같이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한 재난을 '1차 위험'으로, 홍수·산불·폭풍우·산사태 등 빈도는 잦지만 피해 규모가 1차 위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난을 '2차 위험'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보험사 격인 재보험사들은 통상 대규모 재해인 1차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러나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와 같이 보험업계가 2차 위험으로 간주하는 재해 피해가 최근 몇 년 새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WS

"무사귀환하면 보험료 10% 드려요" 보험사 여행자보험 '대박' [내부링크]

여행 목적별 특약 추천…단체 모임 보험 가입도 상반기 993만명 떠나…추석 연휴도 '대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자 보험사 간 보험 상품 경쟁도 치열해졌다. 보험사는 해외여행객 눈길을 끌기 위해 이색 특별약관(특약)과 여행 목적에 맞은 특약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는 해외여행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나 해외 발생 상해 의료비 등 기본 보장 외 특약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해외여행 목적에 맞는 특약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예컨대 관광 목적이면 휴대품 도난이나 항공기 결항·지연 관련 보장을, 레포츠 등 야외 활동이 많은 해외여행일 경우 상해 보장을, 휴양지 여행은 식중독이난 질병 치료 보장 등을 각각 추천하는 식이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등은 해외여행 중 자택 도난 손해 특약을 제공한다. 장기 여행으로 비어 있는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태풍 피해 보상해주는 '이 보험', 미리 가입해두세요 [내부링크]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이후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부각 그러나 재해 닥친 상황에서는 가입 불가능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재해에 대해 보상 안 해 "올해 추가적인 태풍·집중호우 예상...미리 가입해둬야" [안동=뉴시스] 태풍 피해 낙과. (사진=경북도 제공) 2023.08.13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한반도에 상륙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각종 시설·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가운데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보험들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고,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진입했을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재해가 닥치기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복지 등기 배달왔습니다”… 도봉구, 집배원과 함께 숨은 위기 가구 발굴 [내부링크]

구, 도봉우체국과 손잡고 이달부터 복지 정보 배달 이달 말 집배원 140여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가구 대상 주거 실태 등 확인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꽂혀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이달부터 숨은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을 자주 접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서울도봉우체국과 숨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이달 말에는 집배원 140여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은 매월 단전·단수·단가스·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정보가 담긴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 등기 우편물에는 구에서 제작한 ‘복지 안내문’ 등 각종 정보가 담겨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성 장애인...헌재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부당" [내부링크]

다른 사람의 자동차 보닛(엔진 덮개)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27)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0년 7월 길을 걷던 중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두차례 강하게 밟은 뒤 다른 쪽으로 뛰어갔다. 다음 날 오전 보닛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탐문수사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불렀지만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화재보험 가입 때 소비자 유의사항 [내부링크]

[금융상식 Q&A] 화재보험 가입 때 소비자 유의사항 Q.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화재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해자 D씨는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D씨는 손보사가 지난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게 됐다. 이에 D씨는 기존 손보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A.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약 내용, 보장한도 등의 보장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융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 소

산재보험 휴업급여 [내부링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 <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

부모가 남긴 빚은 피하고 보험금은 받는 방법 [내부링크]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죠?” 정년을 앞둔 한 직장인은 본인 노후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아버지 부채까지 떠안게 돼 난감해했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인은 재산과 함께 부채도 물려받아야 한다. 정년을 앞두고 부모가 남긴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면,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고단해질까. 상속을 승인할까, 포기할까, 한정승인할까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된다. 반대로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 중 무엇이 더 큰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단순승인을 했다가 부채가 더 많아서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부채보다 재산이 많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

비흡연자라더니… 고지위반 보험금 지급 거부 2만건 [내부링크]

3년 전 심장질환 관련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A(52)씨. 그는 가입당시 보험사 직원이 내민 건강 관련 질문표를 받고 잠시 고민을 했다. 문제는 '최근 2년간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운 적인 있는가'였다. 당시 A씨는 1년 10개월 전부터 담배를 끊은 상황이었다. 스스로 '나는 이제 비흡연자'라고 선언도 했다. 하지만 거짓 답변을 적으면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에 '예'라고 적었다. A씨는 "건강검진 문진표를 보면 흡연에 대해 기간, 흡연 정도 등 여러 세부 질문이 자세히 나와있다"면서 "(보험사 질문서가)너무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계약자들이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질문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타깃된 소아 발달치료…브로커에 휘둘리는 의료계 [내부링크]

의료계, 컨설팅업체 표방한 브로커 불법적 운영 종용 지적 비급여진료만 하는 발달센터 증가 "도수치료 보험금 뛰어넘어" 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었다. 의료계 역시 최근 비급여로만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브로커(컨설팅 업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소아발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놀이·미술 등의 치료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몇 년 새 급증한 소아발달치료 보험금…경찰 조사까지 이 같은 보험업계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새 소아환자의 발달치료 보험금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에서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 대비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설계사가 보험료 대신 내준다고?...소비자도 처벌 받는 '불법 행위' 주의 [내부링크]

특별이익 요구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 #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에서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TM 설계사가 여러차례 권하면서 첫달 보험료인 2만4000원을 대신 내주겠다 꼬드겼다고. 일단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하니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말에 계약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보험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과거 B보험사 치아 보험에 이미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고. 이 씨는 “뒤늦게 치아 보험 2개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 취소하려고 했는데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우 모(여)씨는 보험료를 대납해준다는 설계사 이야기에 속았다고 털어놨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C보험사를 비롯해 3곳에서 아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첫달 보험료를 내주겠다는 말에 일단 가입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내부링크]

건강보험은 의료 복지에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가입자를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은 넘지 않되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건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무단횡단하다 놀라서 넘어졌는데… 누구 책임?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뺑소니는 1·2심 무죄…2심서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무단횡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린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복잡한 상황이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B(75)씨는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후행하던 A(41)씨 차량과 마주쳤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량과 물

교통사고치료 도수치료도 보장범위 무방한가요? [내부링크]

상대 대인접수번호로 100프로 치료인데 물리치료 며칠째 받는데 목이랑 허리 아픈 게 차도가 없어서 도수치료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은데 보장 범위에 들어갈까요 너무 뻐근하고 움직이기 힘들어서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의 원인으로 한방병원의 물리치료(도수치료등)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과다한 도수치료를 심평원에서 의료비 심사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한의원이나 보험사나 확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서도 일정 회수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되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한층 낮아졌다. 손해율이 안정화 되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안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기본

사회복지는 사회혁신의 수단이다 [내부링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위해 연금개혁 마무리… 국민 신뢰 회복 복지 전달체계 수요자 중심 개편 ICT 활용 ‘스마트복지’ 구축해야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복지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복지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투표권을 갖게 된 노동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비스마르크의 대응방안이 사회보험 형태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혁신적 전통은 그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계승되었다. 농민을 고리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사회적 금융의 모체 역할을 담당하는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미국의 아쇼카재단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87년까지가 ‘

실버세대의 성과 삶, 그리고 고독사...김기영 교수 인터뷰 [내부링크]

1인가구 노인의 고독사 문제 해결 방안은? 실버세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전통적인 노인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사회공헌 등에 관심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기술에도 익숙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커뮤니케이션을 즐긴다. 특히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성과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요신문>이 '다시찾은 성의르네상스', '황혼의 남과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의 저자인 중앙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김기영 겸임교수를 만나 실버세대의 현안을 들여다봤다. 김기영 중앙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학문적 관심사와 연구방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벤처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석박사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의스킬, 즉 강의기법을 강의하고 있다. 제 관심사의 키워드는

노후 최후의 보루, 최소 생활비 지키는 ‘압류방지통장’ [내부링크]

각종 연금과 수급금 지켜주는 계좌와 사기 방지 서비스 알아둬야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약 3400억 원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1760억 원이다. 2019년과 2020년 4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약 7700억 원에 이른다. 노후에 금융사기로 재산을 다 잃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적 피해도 상당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금융 사기뿐 아니라 경제적 학대도 위험 요소다. 80대 부모의 연금을 독립하지 못한 50대 자녀가 가져가는 예도 있고, 요양원 원장이나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고령자의 예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자산 압류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 대출 사기에 휘말려 압류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로 자산이 압류되면 노후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들어설

복지 과잉이라구요?…OECD커녕 남미보다 못한 복지 지출 [내부링크]

소셜코리아-HERI 공동기획 ① 신광영 중앙대 교수 인터뷰 성장으로 불평등 자동 해소 안돼 왜곡된 능력주의가 불평등 정당화 지난 7월27일 한 노인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밀어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불평등은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들, 고통, 불안의 기저에 불평등이 있다. 소득과 자산 등 전통적 의미의 불평등이 여전한 가운데 불평등 의제는 공정성 담론에 부딪혀 길을 잃기도 하고,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인공지능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뒤엉키고 뒤틀리기도 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HERI)은 상생과 연대를 위한 대안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코리아(운영위원장 윤홍식)와 함께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을 시작한다. 한국의 불평등 논의는 왜 견고히 이어지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편집자주 서울 흑석동 중앙대 후문과 맞닿은 교수

“더 내고 덜 받자?” 적립식 연금의 사실상 종언 [내부링크]

같이탐구생활 행복한 복지➒ 국민연금 질문 5편 적립금 없어지면 부과식 전환 정부의 빠른 전환 준비가 관건 급격한 보험료 인상 필요 없어 고령화 오해가 불신만 키워 기금 고갈과 보험료 인상 무관 부과식 분명히 밝히고 준비해야 “보험료를 내고도 훗날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차라리 국민연금제도를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옳은 주장일까요?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은 ‘고령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가입자는 2250만명, 국민연금 수급자는 667만명. 부부 합산 연금수령액 최고치는 월 469만원.”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를 공개하면서 내놓은 통계치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에 도움을 준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국민의 반응은 차갑습

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하며 보복운전 택시기사, 무죄…"융통성 없는 판결" [내부링크]

법조계 "보복운전 사고, 파손 발생했을 때만 인정…위험상황 발생하지 않아 무죄 판단한 듯" "버스 탄 승객들 충분히 공포심 느꼈을 것…법관, 법 감정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필요 있어" "서행 및 급정거 반복 행위도 교통사고 유발 가능…재판부가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으로만 판단" "판결 보고 '급제동해도 괜찮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보복운전 처벌수위 점차 높혀가는 추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해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택시 기사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승객들은 충분히 보복 운전이자 난폭 운전으로 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식과 괴리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법 감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

“왕의 DNA 가져”… 교사에 ‘내 아이 지도 지침’ 보낸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교사에게 편지 보내 “잘못해도 편들어달라” 요구 ‘아동학대’ 조사한 검찰 “부모가 교권 침해” 결론 “내 아이처럼 남의 아이도 소중해…역지사지 필요” 지난 10일 저녁부터 이틀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의 DNA’ 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조선 왕조 전주 이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달 말부터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교권 침해’ 이슈의 연장입니다. 13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B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고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B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A씨는 늦은 밤 B교사에게 자주 전화했으며,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임을 강조하면서 아이 2학년 때도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의 DNA’ 논란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A씨는 B교사의

‘들리나요, 이 들림’…장애를 뛰어넘은 특별한 피아노 연주 [주말엔] [내부링크]

“지적 발달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크게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장애 증상입니다.” (이들림) 피아니스트 이들림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뷰 내내 유창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빠르진 않지만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난 2일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 '2023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개막 연주자로 나선 피아니스트 이들림 씨를 만나봤습니다. 장애를 만나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그렇듯 들림 씨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들림 씨의 어머니 김미연 씨는 아들이 그저 말을 배우는 게 느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시댁 형제들이 모두 말을 늦게 배웠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진 않았는데, 아들이 세 돌이 조금 지나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이는,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왜?... 처음엔

"저 어르신 좀 이상한데?" '약물' 의심하다 놀라운 '반전' [MBC뉴스] [내부링크]

지난 5월 28일 밤, 경기 파주시 탄현파출소. 모자를 쓴 60대 남성 A씨가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인 밤 9시쯤 A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말투가 어색하고 차 안에서도 약이 다수 발견되는 등 수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사를 위해 파출소까지 A씨를 데려온 겁니다. A씨에게 동의를 구한 뒤 마약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발견된 약들도 혈압약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 그런데 귀가하려는 A씨의 행동을 한 경찰관이 유심히 지켜보더니 동료에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냐'고 얘기하며 A씨를 다시 데려옵니다. 파출소로 돌아온 A씨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던 베테랑 형사 출신 경찰관.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듯 A씨에게 똑바로 걸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절뚝이는 A씨. 경찰관은 뭔가 확신한 듯 어디론가 전화

부분 수리 어려운 전기차 배터리…고객·보험사 부담↑ [내부링크]

재활용 및 재사용, 수리 관련 생태계 조성해야 "정부의 각종 기준 확립 및 제도 지원 필요" 전기차 배터리는 부분 수리가 어려워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수요 확대가 저하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사 손해율 증가, 소비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리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리 가능 정비소 5% 미만…경미한 손상에도 전체 교체 13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수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전기차 도입 초기로 배터리 파손 사례 부족하고 전기 관련 전문 수리 기술이 보편적으로 퍼지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 5% 미만에 불과하다. 전자장치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2만건 육박…질문표 개선해야"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성실성·정직성 등의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표준 질문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지의무 위반 부지급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현행 '자기보고식 설문 형식'의 고지의무 질문표가 가입자에게 병력 등에 대해 축소 고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1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은 보고서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4521건(38%),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9.9%)으로 총 1만8100건에 달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사항은 청약서에 질문형식으로 열거하는데 표준 질문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 질문표는 대표적인 자기

보험사 자연재해 보험지급금 5년 만에 3배…“화석연료 투자 그만” [내부링크]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이 시작됐던 지난 10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 파도가 치고 있다. 부산|한수빈 기자 기후위기가 계속되면서 보험사들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지급 건수도 4.3배였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7~2022년 풍수해보험 등 정부의 정책보험과 재물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중 자연재해로 지급된 보험금을 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자연재해로 지급한 보험금은 약 1조2559억원으로 최근 6년간 가장 적었던 2017년(약 3947억원)의 3.2배였다. 자연재해 보험지급금은 2018년~2020년 해마다 약 3000억원씩 증가해, 2020년에 1조3098억원이 됐다. 2021년에는 766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2559억원으로 급증했다. 6년간 연평

상속 포기하면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나요[양친소] [내부링크]

<양친소 사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을 하셔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인의 빚보증을 잘못 선 것이 계기가 돼,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점점 힘들어져서, 제가 대학 입학할 무렵부터는 아버지께선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선 저희 형제와 어머니에게 “가족들이 모여 살다 보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힘들 테니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하시고, 작은 원룸을 얻어서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사람들이 저희 집을 덜 찾아왔지만, 따로 생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추스르기 전에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많은 빚을 떠안을 여력이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생명보험을 가입해 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

“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어요”…위탁가정이 바라본 ‘투명아동’ [내부링크]

보호대상 아동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 친부모 친권 유지돼…입양과 차이 도입 20년에도 제도 공백·홍보 부족 “법정대리인 개선·홍보 개선 시급” 아이를 출산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양육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홍보가 덜 된 탓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 그사이 부모들은 아이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내맡기고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많은데 몰랐던 것 같아서 안타깝죠.”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정보경(56)씨는 최근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영아 유기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정씨 가정은 전문위탁가정으로 현재 네 살 남자아이 재호(가명)를 키우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재호를 출산한 친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2020년 구청 문을 두드렸고,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당시 6개월 된 재호를 정씨에게 맡겼다. 정씨는 이후에도 재호의 친아버지와 주기적으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전국 16개 시도·51개 시군구로 확대 [내부링크]

이르면 이달 서비스 시작 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16개 시도·51개 시군구로 확대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수행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일상돌봄 서비스의 수행지역을 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전국 16개 시도·51개 시군구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의 정부 돌봄 사업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년이나 청년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소셜 다이닝, 독립생활 지원 등

재난영화 같은 요즘…공짜 보험 있다는데 [내부링크]

지자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수익자는 시민 자연재해·대중교통·강도 등 보장…시·구별로 달라 바람 잘 날 없는 여름입니다. 폭염에, 집중호우에, 가장 최근에는 태풍에도 전국이 몸살을 앓았죠.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게 현실인지, 재난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건지 영 분간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 가운데 개인이 직접 들지 않아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얘깁니다. /그래픽=비즈워치 이 상품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죠.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는 자동차보험종합포털에서 [내부링크]

#부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장인 D씨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대학생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판례 등을 확인하려고 검색포털에서 검색했으나 원하는 판례를 찾지 못했다. 그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자동차보험종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부부한정특약’ 검색어로 법원의 주요 판례 등을 손쉽게 검색하고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상품 이해도가 낮고, 민원·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종합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종합포털 사이트는 지난 2019년 11월 14일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종합포털은 정보포털서비스, 약관·상품설명서, 정보

[왓슈] 나는 여자 상주입니다 [내부링크]

[앵커] 성별에 따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의례 문화 중 하나가 장례 문화일 텐데요 생전 고인과 가까웠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에서는 소외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례에서의 성 차별. 이승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 장례식.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고인의 마지막을 추모하고 애도하며 슬퍼합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남자가 상주를 맡아야 하고 영정사진은 여자가 들면 안된다. 장례에서 의사결정은 남자가 해야 한다 등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 그 후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오채원 씨도 차별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오채원 / 작가 :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준비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제 남동생에게 상주 완장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이게 뭔가 다르구나. 같은 상복을 물론 입고 있지만, 완장을 찬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남성이기 때문에 이

벨기에 입양 한인 "가정 꾸려 행복한 삶 살아…곧 손녀 생겨요" [내부링크]

1977년 5월 3일생 김성미 씨,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사연 벨기에 입양 한인 김성미 씨의 어릴 적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국내 한 입양기관에 인계돼 벨기에 가정으로 입양된 한인이 46년 만에 친가족 찾기에 나섰다. 벨기에 입양 한인 기벨스 김(한국명 김성미·46) 씨는 13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곧 손녀가 생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확인한 입양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77년 5월 3일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성심조산원에서 태어났다. 출생 당시 몸무게는 3.3kg이었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소녀'라는 뜻이 담긴 한국 이름은 친부모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입양기관에서 받은 것이다. 한국통운에서 근무하던 친부는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 23살이던 친모는 김씨를 낳은 뒤 사라져 김씨에게는 친부모에 대한 기억에

독일, 인력 부족에 요양원 줄도산 우려[KBS] [내부링크]

[앵커] 전문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요양원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바트 나우하임의 한 요양원입니다. 이달 말이면 문을 닫게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3명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요양원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다 무엇보다 요양사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세크/독일 통합공공서비스노조 관계자 : "열악한 근무 여건이 지속되는 한, 요양사가 되려는 사람도 늘지 않을 것이고 기존 요양사들도 그만둘 것입니다."] 업계에선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외국인 요양사들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인력난과 이에 따른 요양원의 줄도산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독일에선 올해 1분기에만 200곳이 넘는 요양원이 지급 불능을 신청했습니다. 독일, 인력 부족에 요양원 줄도산 우려

평일 6천보 이상 걷는다면?…삼성화재, 車보험 최대 7% 할인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차량 운행량이 적은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1일 삼성화재는 '애니핏 착한걷기 할인특약' 가입 조건을 기명피보험자 혹은 부부만 운전하는 경우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고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은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의 '착!한걷기'에서 측정된 걸음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전 1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하루 6천걸음 넘게 걸은 날이 50일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 할인율도 더 높였습니다. 다음달 16일 보험시작일부터 기존 할인율 3%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4세 이하인 경우 4%, 65세 이상은 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마일리지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다시 재판받는 이유 [민경진의 판례 읽기] [내부링크]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 “증거 부족”…징역 30년 원심 파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이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 차례 니코틴 원액 든 음식 건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7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5월 남편 B 씨와 결혼해

"자식 목숨값으로 먹고자라?"…'유치원생 사망보험' 길 터주자는 의원들 [내부링크]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세상 속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경북소방본부] #. 2025년 7월. 며칠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김정훈 씨는 세 살배기 딸과 한 살배기 아들을 차량 뒷자리 카시트에 태우고 도시 외곽 한 지하터널 앞에 차를 세웠다. 터널은 빗물이 점점 빠른 속도로 흘러들어 이미 정강이 높이까지 차 있었다. 뉴스에서 침수 위험이 있다며 지하터널에 진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그는 차를 몰고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 내부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차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차올랐다. 다행히 경찰이 순찰을 나왔다가 꼭대기까지 물에 잠긴 차량 선루프 위에 앉아 꺼이꺼이 울고 있는 김 씨를 발견했다. "아이들이 아직 차 안에 있어요." 김 씨는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은 황급히 아이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美서 올 상반기 폭풍우 피해 전례없는 규모…보험금 45조원" [내부링크]

미국 텍사스주 주민들이 태풍으로 무너진 집을 복구하고 있다(2023.5.23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올 상반기 미국의 폭풍우 피해가 전례없는 규모여서 무려 340억 달러(약 44조 8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 중 하나인 스위스RE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 우박과 번개,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온 대류성 폭풍의 피해액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약 500억 달러(약 65조 9천억 원)의 7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세계 전체의 자연재해 피해액에는 올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를 강타한 강진 피해액을 포함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을 강타한 태풍 가운데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경우만 10건이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평균치의 거의 2배라고 스위스RE는 밝혔다. 미국에서 올 상반기 중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텍사스주였다. 또 다른 대형 재보험사

'무좀치료'속이고 '성형시술'로 보험금 탄 환자…병원, 설계사를 브로커로 [내부링크]

병원 관계자·브로커·보험사기 환자 33명 송치…2억4천만원 편취 보험금을 타기 위해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해주는 대신 무좀 레이저 치료비를 받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과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병원 관계자 11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5명, 보험사기 환자 17명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성형외과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금 편취를 위해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했음에도 무좀 레이저 치료 명목의 시술비를 받고 허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성형시술과 달리 무좀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환자들이 받은 영수증에는 무좀치료 이력이 기재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를 들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풍향계] 오토바이 10명 中 6명 ‘무보험’…"무사고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이륜차 보험 활성화 위해 민·관 협력 속도 비용유발 정비문화 개선…보험료도 대폭 완화 KB손해보험은 지난 9일 KB손해보험 합정빌딩에서 이륜차보험 시장활성화 및 합리적인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온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상본부장 김혁 상무(가운데), KB손해사정 자동차보상본부장 최준호 상무(오른쪽), 온어스 김종호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배달업 종사자들이 크게 늘면서 도심을 활주하는 오토바이 등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험 가입은 절반도 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이륜차 보험가입은 필수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돼 처벌 받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는 배경은 보험료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이륜차 보험은 현재 가입하기 딱 좋다. 정부와 손해보험사들이

암 입원비 보험료 부풀렸다?…금감원 전수조사 내막은 [내부링크]

생보사, 보험금 통계 잘못 준건 맞지만 개발원 검증절차 미흡도 따져봐야 반박 “당국 책임 피하려 계리사 독박” 시선도 2023년 8월 10일 22:0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암 입원비 특약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풀린 보험금 지급 통계를 사용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삭감해놓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일수까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통계를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거둔 보험료와 나간 보험금의 합이 같도록 만드는 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원칙이다. 보험사가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에 삭감 지급했던 입원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 과거 통계의 보험금이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 금감원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생명보험사에 암 입원과 관련한 위험률 산출 현황을 제출하라며 전수조사에 나섰다(관련기

법원 “삼성화재, 직무 변경 통지의무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라” [내부링크]

- 서울중앙지법 하헌우 부장판사 “삼성화재는 보험금 2억 5300만원 지급하라” -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 보험사는 계약할 때 통지의무 설명해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보험사 역시 계약할 때 직무 변경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삼성화재보험사와 1보험계약을, 2009년에 2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약관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역무원 A씨는 2020년 7월 근무지 역 구내에서 입환 작업 후 도보 이동 중 뒤따라 들어온 입환기(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에 쓰는 철도 차량) 연결 화차에 접촉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양측 다리 무릎

'성년되어 다시 만난' 발달장애인 작가들…'우리들의 시작' 전시 [내부링크]

8월 16일~9월 6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 진행 어린시절 치료실서 만난 작가 3명이 각 10점씩 작품 전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양현집·김다영·서명수의 대표 작품. 왼쪽부터 양현집 작가의 '행복한 코끼리', 김다영 작가의 '연인4', 서명수 작가의 '맛난만남'. (사진=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발달장애인 청년 미술작가들이 '우리들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양현집·김다영·서명수 작가 3명이 참여해 각각 10개씩 총 30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들은 어렸을 적 치료실에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10여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세 명이 모두 미술작가로 성장해 있었다. 성년의 모습으로 미술작가가 돼 만난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삶을 미술작가로 함께 채워가자는 의미에서 '우리들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전시되는 많은 작품 중 양현집 작가의 대표 작품은

소주 2병 훔쳤다가 평생 받을 복지 되찾은 60대, 첫 주민등록증도 수령 [내부링크]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A(64)가 검찰 도움으로 신원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도움으로 6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수원지검/연합뉴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는 A씨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A씨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생성한 뒤 이달 9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64년 만에 신원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 소주 2병을 훔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A씨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가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 된 A씨에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이혼할 때 재산분할해준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눠달라는데… [내부링크]

[WEEKLY BIZ] 연금까지 줘야 하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Q: 30년 정도 함께 산 아내와 수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 절반 정도를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처가 제 국민연금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는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제 나름대로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나누게 되면 조금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 국민연금도 나누는 게 맞나요? A: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니까 연금 대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 절반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분할

“월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대상자 2명중 1명 손해연금 신청 왜? [내부링크]

손해연금 신청자 80만명↑…사상 최대 규모 연금 1년 앞당기면 수급액 연6%씩·총 30%↓ 수급개시 연령 늘고, 건강보험 영향 탓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에 대한 유불리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령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타는 사람의 수가 8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최대 규모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나라님의 말을 따르다 ‘호구’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수는 80만413명이었다. 지난해 말(75만5302명)보다 4만5111명 증가했다. 넉 달 만에 지난 한 해 늘어난 조기 수령자 수(4만9671명)에 육박했다. 올 4월까지 연금개시를 신규 신청한 사람(9만4113명) 중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은 48%로, 두명 중 한명 정도가 조기연금을 신청한 셈이다. 보통

교통사고 후 10년 투병…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은? [내부링크]

교통사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아버지는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10년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통사고, 사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 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전담반 SIU]⑧ ‘시한부 선고’ 前남편 보험금 10억 노리고 現남편과 공모한 여인 [내부링크]

前남편 ‘시한부 선고’ 접한 뒤 몰래 보험 가입 서명 위조하고 現남편도 사기행각 끌어들여 “중병 환자가 매달 450만원 납입?”…SIU 조사에 덜미 일러스트=손민균 “처음에는 피보험자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를 조사해 보니, 그는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병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종신보험을 가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시도한 보험사기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A생명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는 지난 2020년 보험금 지급 심사팀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았다. 한 50대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시도가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심사팀이 조사해 보니 이 남성은 A생명보험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

[이슈in] 비도 못 막은 교사들의 ‘교권 회복 꿈’… “진상규명·교육법 개정해야” [내부링크]

“모호한 ‘정서학대’ 규정…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학생들도 “안전한 환경서 교육받을 권리” 외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2.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촉구한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 개정하라. 일원화된 민원창구 마련하라. 수업 방해 대응 체계 마련하라.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교육부는 응답하라.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국회는 행동하라.” 이슬비가 내리는 12일 오후 모인 교사들은 이같이 외쳤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내렸지만 교사들은 4주째 주말을 반납하고 종각 앞에 모였다. 저마다 우의를 입고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부의 응답과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집회는 지난달 18일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며 시작됐다. 교사들은 묵념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를

부산 노인 주거 복지 ‘부익부 빈익빈’ 방치 [내부링크]

민간 호화 실버타운 등 공급 활발 오시리아·마린시티 등에 줄줄이 공공실버주택 사업 8년째 공회전 집수리 수준 외 관련 예산도 미미 다양한 주거 지원 모델 정책 실종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새마을경로당. 이재찬 기자 chan@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극단적인 ‘노인 주거 양극화’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노인 주거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악화하기 전에 다양한 노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새로운 공공 주거 정책을 도입해 주거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고령화 흐름에 맞춰 이른바 ‘파워 실버’를 겨냥한 최고급 실버타운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부산에서도 최근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구 마린시티 알짜 부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고급 노인주거단지 계획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극소수 부유층

"뱃길 끊겨도 안심"… DB손보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살펴보니 [내부링크]

6년만 일반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제주도·울릉도' 등 결항 보상 식사비·숙박비 등 '섬 체류비' 지원… 고객 '실이익 여부' 지켜봐야 DB손해보험이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탑재될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을 승인받았다. 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5개 노선 여객선 결항에 대해 보장한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가 기존 항공편에만 집중됐던 결항 특별 약관을 선박편으로 확대했다. 군장병 면회객 등 특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약관은 올해 하반기 중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탑재돼 판매될 예정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을 의미한다. 생보·손보협회 위원회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심의해 부여 여부를 결정,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약은 5

“병원 진단 또다시 받아보자”…1000만원 뇌경색 보험금 도마위 [내부링크]

뇌경색 보험금 놓고 분쟁 늘어나 동일한 진단서, 뇌 MRI 결과에도 보험사마다 보험금 여부 엇갈려 ‘동시감정’ 빌미로 지급 거부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월 40대 보험설계사 A씨는 갑작스런 구토와 어지러움, 안면감각 저하, 구음(언어)장애로 병원을 찾아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고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뇌 MRI를 근거로 A씨에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I639)’ 진단을 내렸고, A씨는 현재까지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포함)을 보장하는 보험사 두 곳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터여서 뇌경색 진단금을 각 보험사에 청구했다. 결과는 엇갈렸다. 이 중 한 곳은 뇌경색 진단금 1000만원을 바로 지급했지만, 다른 한 곳은 뇌 MRI 판독지 결과가 ‘뇌경색 의증(추정 진단)’이라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 1000만원 지급을 거부했다. 말 그대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이다. 확정이 아니라는 것.

5급 사무관의 갑질…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 [내부링크]

"내 자녀, 왕의 DNA 가진 아이" 작년에만 담임 두차례 교체됐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작년 말 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끈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S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S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0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는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해당 편지(사진)를 보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3학년이었던 해당 학급 학생들은 두 차례나 담임 교체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

[출발 서해안 시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확대 필요” [내부링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방송시간 : 8월 11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진행 : 정윤심 앵커 출연 : 조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성 : 신세미 작가 기술 : 조혜인 감독 스크립터 : 김대영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긴 장마와 폭염 등 위기 기후에 상황 대처가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의 독거 어르신들인데, 초고령 사회 전남 1인 고령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관리나 지원이 절실하지만,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안부 살피기 이런 게 이제 형식적,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네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간병 급여’ 논의에 요양 시설·병원 대치… 속사정은? [내부링크]

10일 요양병원협회 주관 토론회서 직역 간 대치 요양병원 측 “간병인 급여화 구축하고 병원·시설 간 기능 정립해야” 요양기관 측 “간병비 급여화로 요양원 구인난 심화돼 폐업 이어질 것”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요양기관협회가 1시간 정도 머물며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 박선혜 기자 “밥그릇 뺏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생하자는 겁니다.” 10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단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동이 일었다.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토론회장에 등장해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이내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일어났다. 요양기관 측은 “왜 간병비와

삼성화재, 잼버리 파행에 긴장...행사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잼버리조직위와 행사보험 계약 영업배상책임·재산종합·단체상해보험 제공 행사 조기 종료로 납품업체 등 피해 누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 잼버리)'가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행사보험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도 긴장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기간 내내 잡음이 많았고 참가국 조기 철수 등 피해도 있었기 때문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잼버리조직위)는 삼성화재와 지난 6월28일 4억4383만원 규모 새만금 잼버리 행사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7월20일 단체해상보험 가입 인원을 늘리며 계약액을 4억8430만원으로 수정한 계약을 맺었다. 행사보험은 행사 주최 측이 행사 준비 및 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잼버리조직위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 단체상해보험으로 구성된 행사보험 계약을 맺을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고를

[보험] "머리 다쳐 실어증 · 인지기능 저하…장해별로 공제금 각각 지급해야" [내부링크]

[대법] "약관상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A씨는 2017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노상에서 포터Ⅱ 소형화물차량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B씨가 갑자기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A씨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이 생겼다. A씨의 배우자는 이에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A씨, 공제금 수령자를 A씨의 배우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A씨의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는 공제계약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제1급 2호, 제2급 1호로 분류된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기가車] "빨리 합의하세요" 사고 후 보험사의 독촉 [내부링크]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가 버스에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언급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계산적 태도를 보여 분개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뒤 정속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우측 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아이가 길을 건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고 한다. 며칠 후 보험사 측에서 사고처리비가 적게 나오든 비싸게 나오든 보험료 인상 폭은 똑같으니 빨

[판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 [내부링크]

대법원, 파기환송… "망인이 낸 보험료 아닌 사망보험금" 대여금 갚지 않고 사망… 자녀들, 보험금 3800만원 수령 1·2심 "보험금 수령, 상속재산 처분행위… 단순승인 간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300934).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했지만,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고 2015년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012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하고,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法 “우발적 사고로 ‘재해’ 인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콜센터 상담원.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콜센터 상담원.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윤성헌 판사)은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했던 A씨의 유족이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 2월 B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 그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었다. 2018년부터 경기 성남시 소재 C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요양병원 보험금 안주고 돈 더 받은 생보사, ‘벌금 릴레이’ 예고 [내부링크]

금감원, 5·7월 걸쳐 전수조사 돌입 지난해 교보·흥국생명 제재 연장선 암위험률 통계에 ‘전액지급’ 반영해 상품판매…“어디든 대동소이할 것”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고도 보험료는 더 받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다. 앞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업계는 전수 조사 시 최소 10개 이상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생보사를 대상으로 암입원 관련 위험률(암입원적용률) 산출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 기간에 암보험 위험률 산정에 반영된 입원일수와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입원일수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자료제출은 앞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진행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두 보험사가 위험률 산출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꿀꺽한다면…업계 "100% 환수 어려워" [내부링크]

"사후약방문식 처방…사전 예방 필요" 지적 (사진=픽사베이) 보험사,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소비자 보험료를 회사에 완납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선 횡령이 일어나면 100% 환수를 하기 어렵다며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등이 보험설계사 횡령 사건을 겪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횡령 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설계사를 통한 횡령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전체 생명·손해보험사 중 가장 횡령액 규모가 큰 회사는 KB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횡령 시기와 규모를 보면 2017년 1억원 2020년 4억7천100만원 2022년 6억2천700만원 등 총 12억300만원이다. 일부 보험사, GA 소속 설계사들은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은행계좌로 받은

물속에서 차 멈췄다면…“건들지 말고 바로 보험사 연락하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8월 쏟아진 폭우로 서울 한 주차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6호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손보업계와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보상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날씨 정보 미리 확인을…“안전한 곳으로 차 이동” 먼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선 안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 카눈 북상…카카오페이, '풍수해보험' 전국 무료 가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내부링크]

사진=카카오페이 폭우에 이어 태풍까지 지속되면서 국가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국가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를 위해 카카오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총 10억원을 기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페이가 전달한 기부금을 통해 카카오페이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과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지하·1층에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원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은 오늘 오후 3시 이후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의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서비스 페이지

어린이가 직접 만든 결의문 "아동 차별하는 노키즈존 없애주세요" [내부링크]

아동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 관련 사회 문제를 논의한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10일 노키즈존 철폐 촉구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총회는 결의문에서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체험활동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동총회는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며 "아동 기획 놀이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활성화하고, 학슴 기회가 부족한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또한 "세금, 대출 등 성장하며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교과 내용에 추가하고, 학교에서 매 학기 2회 이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 시행해 달라"며 "마약중동재활에

'묻지마 흉기 난동'에 흉흉해진 세상…보험상품 문의 급증 [내부링크]

'상해·실손·시민안전보험' 보상 가능…특화 담보도 있어 흉기 난동범은 보험계약자라도 실손보험 보상 안 돼 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확인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3.8.3 [email protected]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시내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면서 보험사에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묻지마 폭행'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들 또한 다양한 특약으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객 중에 현재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 3년째 흑자...건강한 노인 늘었는데 보험료는 인상 [내부링크]

건강한 베이비부머 덕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 둔화 노쇠 노인 2008년 41.1%→2020년 23.1%로 감소 보험료율은 2017년 6.55%→2022년 12.27% 급등 2018년부턴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 작년 보험 수혜자 101만9130명...전체 노인의 10.9%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성 질병이나 노화로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진이다. 건강 관리로 노쇠한 노인 비율은 절반 가량 줄었지만, 2017년 6.55%이던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2022년 12.27%로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인상한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처분 후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062억8805만원의 흑자를 보였다.

백내장 보험금 타려고…합병증 만들고 진료기록도 손댄 강남안과 [내부링크]

강남서 백내장 비급여 보험금 편법 수령 여전 고의적 안압상승 정황…진료기록 이중장부 의혹도 대형 보험사들 공동 대응 예정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백내장 비급여 과잉진료가 줄어들었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안과에서는 여전히 백내장 '보험금 쇼핑'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한편 보험사에 제출하는 일부 서류를 누락하는 모습도 파악됐다. 8일 아시아경제가 대형 손해보험사 A로부터 입수한 강남 B안과 관련 보험금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B안과는 올해 들어 거의 모든 백내장 환자에게 수술 후 안압 상승 합병증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보험사에 1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는 통원치료가 원칙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외사항으로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 이뤄질 경우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헷갈리는 우회전, 언제 괜찮죠?…세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드뉴스] [내부링크]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사이 차량이 힝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다. 뉴스1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그런데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탓에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회전 차량들이 몰리는 때에는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이런 우회전 정체가 생기면 운전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문에 우회전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엇보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때는 횡단보도 앞에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인…대책에도 책임은 가족들 몫[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에게는 치료받지 않은 정신 질환이 있었던 걸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내놨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결국 가족들이 모든 걸 떠맡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 모 씨의 남동생은 1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단순하게 약만 잘 복용하면 너무 천사 같고 너무 무탈한 애라는 걸….] 하지만 병세가 악화할수록 약을 먹지 않았고 가족들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인데 동생이랑 거의 이제 흉기난동 직전까지 갔었고….] 매우 급한 순간이지만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정부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119나 112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강제적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이 터져야지만 저희 가족을 (병원으로) 데리고

인권위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 [내부링크]

"해당 표현에 선입견·편견 담겼다" 인권위,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을 형성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A광역시장에게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A광역시가 올린 '제9회 A광역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 B씨는 장애인에 관한 선입견과 편견이 담긴 표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광역시장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돼 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누구는 주고..." 울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형평성 논란 [내부링크]

울산시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 지급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제외되며서 차별 논란 울산지역 노인 돌봄 복지 수혜 질적 하락 우려 노미경 울주군의원 "비법인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커" 울주군 개선 방안 마련 위해 실태조사 나서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차벌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은 9일 법인과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의 차별처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이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처우개선비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원 중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1명당 매월 15만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5만원까

복지부 "보호출산제 빨리 도입…의견 수렴해 보완"(종합) [내부링크]

"여성 인권과 아동의 알 권리 조화…숙려기간 도입 고려"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민간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2023.7.6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9일 관계부처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법안 세부 내용과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임산부 상담,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용, 출생아동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단계별로

공시가 12억으로 넓어진 주택연금 문…나도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8월 이후 48주만에 보합 전환 후 5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8.06. [email protected]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가입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가구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추산 결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로 확대되면서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이던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내부링크]

"은퇴 후 벌이 없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넘어 넉달만에 4만5111명 늘어 연금 1년 앞당겨 받을때마다 수급액 매년 6%씩 깎이지만 소득 공백 메우려 조기 수령 수급 개시 연령 62세→63세 받을 시기 1년 밀린 것도 영향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가입자가 상담받고 있다. /최혁 기자 올해 만 61세인 한모씨는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한씨는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연금을 일찍 받으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루라도 젊을 때 노후를 즐기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실손보험 악용 소비자·의료계…선의의 가입자만 피해 [내부링크]

보험사,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로 대응했지만 일부에 의해 다수 피해…개선책 마련 목소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지급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누수 및 보험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내장 수술 대법원 판례…보상기준 개선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이 통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급 기준 강화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결은 백내장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반드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까지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 “변전실 화재 입대의가 책임” 주장··· 법원 ‘기각’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2021년 8월 17일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약 1000세대가 정전되고 급수가 중단되는 등 큰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 중 하나로는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세대 내로 유입됨에 따른 건물의 내부 마감재 및 가재도구의 오손이었다. 해당 피해를 입은 세대 중 A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11세대는 A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았다. A사는 “소방당국은 해당 화재의 원인을 이 아파트 변전실에서의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기적 요인의 원인은 변전실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홍도)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에게 이 아파트 변전실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월 보험료 1천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개물림 사고 사전 예방”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6월 4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 변호사의 말랑말랑 법률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와 좌효주 손해사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 네, 오늘은 개물림 사고와 이와 관련 보상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네. 간혹 뉴스 기사를 보면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이 공격당하였다는 기사 등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사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한테 공격을 당하는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홍광우> 네. 우선 민법 제 759조에서는 ①동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올려야 고갈 안 된다? 3명 중 2명은 지금도 부담 [SBS 뉴스] [내부링크]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겨내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SBS 경제자유살롱입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41년부터 2055년까지 완전히 소진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적절한 인상 시점, 국민연금 개혁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손승욱 기자) -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 방법은?.."소득 대비 9%인 보험요율을 2040년 18%까지 올려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상황" - "빨리 올릴수록 좋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4년생부터 1974년생 세대가 은퇴하기 전부터 조금씩 올려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 "일본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올려 단계적으로 소득의 18.3%까지

사고 위장 부사관, 아내 사망보험금 타내 빚 청산 시도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 3월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서 이미 죽은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미스터리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첫 재판을 앞두고 MBN이 군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던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이를 갚으려 했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차량 한 대가 시속 100km 가깝게 달리더니 굴다리 벽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조수석에서는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의 아내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목이 졸린 흔적 등을 포착한 군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시체손괴 혐의로 남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억 9,000여만 원의 빚이 있던 남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입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남편은 사건 당일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3,200여

직장 괴롭힘 우울증 심화 ‘극단적 선택’…KB라이프 보험금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윤성헌 판사 “KB라이프생명은 보험금 1억원 지급하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된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에게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망인의 사고는 보험계약 특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KB라이프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쓰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아들(C)은 보험수익자로서 2020년 보험사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을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법원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YTN] [내부링크]

[앵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전화상담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며,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성남시 직영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시작한 40대 여성 A 씨. 입사 1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2001년, 아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 씨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당시 '자유로운 의사 결정

가족과 단절…고독사의 검은 그림자 (下)-소외된 이웃에 적극적 관심·인식 변화 절실 [내부링크]

“타인도 소중…너그러운 인류애 필요한 때” 외로움, 개인 문제 아냐…벤치마킹도 고려 마을·동네 단위의 촘촘한 사회적 돌봄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급속한 사회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붕괴되면서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이들도 함께 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짐에 따라 사회로부터 단절된 소외계층이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남도일보는 광주 지역 1인 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1인 가구의 고충과 고독사 예방의 애로사항 진단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한 해법 등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해 1인 가구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고독사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4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가구의 취약점을

“오래 살 자신 없는데...” 조기연금 신청할 때 따져볼 질문 3가지 [내부링크]

조기연금 논쟁(하편) [왕개미연구소] 본인 수명에 따라 연금 유불리 달라져 60세 男 조기연금 손익분기점은 78세 예비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까?”라는 고민은 “내 연금액은 얼마일까?”만큼 중요하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1969년생부터, 그 이전은 60~64세)에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60~70세 중 언제라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65세에 받는 연금을 정상연금이라고 하고, 65세 이전(60~64세)에 받으면 조기연금, 이후(66~70세)에 받으면 연기연금이라고 부른다.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야 이득인지는 개인별 재무 상황, 건강 상태, 가치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힘들게 결정했어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했는지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점에나 알 수 있으니 속단하기도 어렵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은퇴자들의 관심이 ‘조기연금’에 꽂혀 있다. 조기연금은

“바람난 아내와 이혼…국민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나요?” [내부링크]

“이혼해도 연금은 반반”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한 부부라도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 50대 가장이 “바람난 아내와 이혼하며 국민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50대 중반 회사원 A씨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를 발견하고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막내까지 결혼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자신했지만 아내가 여행 동호회 남성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애정표현과 데이트 약속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금껏 여러모로 노력해왔다. 그런 저를 배신하다니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찾아왔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니 아내의 반응은 생각보다 덤덤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이혼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하며 재

‘가난한 강원 노인’ 국민연금 수령자 최하위권 [내부링크]

65세 이상 중 수령자 48% 1인당 월 평균 52만3784원 전국 1위 울산과 22만원 차 노후 부담·빈곤 심화 우려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령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집계되는 등 강원도내 고령층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더욱이 1인당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13위에 그쳐 초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는 강원도 노인들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69%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비율 1위 지역인 울산(58.69%)과 비교하면 10%p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해 강원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1042명으로 전년(32만4129명)대비 1만6913명(5.2%) 늘었으며, 고령인구 비중도 22.3%로 전국 평균(17.7%)을 상회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강원지역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고 있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 ‘전체 어선’으로 확대 [내부링크]

해양수산부,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3톤미만 가입률 8.5%…일자리 창출 목적 (해양수산부 CI) 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전체 어선으로 확대한다. 보장 대상을 넓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선원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전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수부가 수협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사회보장 성격의 산재보험 상품이다. 현재는 3톤 이상 어선 소유자가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보장하며, 침몰이나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에도 어선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의무가입 대상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2018년엔 3톤 이상 어선으로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의무보험에

[법률 칼럼]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 수령 가부와 상속세 납부문제 [내부링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더이상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간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결정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만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고인의 보험금이라면 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 상속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될까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은 황망하기 마련이다. 망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blog.naver.com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보험금이란 ①

과잉진료 갈등 잠재우려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시급 [내부링크]

병원은 뒤로 빠진채 보험사·소비자 갈등만 심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이후 고액 보험금을 신청하는 비급여 백내장 수술은 90%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내장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3만6466건으로 전년 대비 29.7%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백내장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도 의료자문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건 관련 의료자문실시 건수는 총 5만8855건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39.2%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 갈등에서 병원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험금 분쟁이 벌어지면 보통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벌어질 뿐 과잉진료를 오히려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는 논란에서

소득 2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캐나다 국민연금 벤치마킹해야 [내부링크]

남재우 자본연 연구위원 "완전부과방식 전환은 세대간 형평성 어긋나"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부과방식비용률 26.1% 전망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정상상태' 부분적립방식 바람직" 주장 "미래세대 보험료+현재세대 적립금 운용수익"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벤치마킹해 세대간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용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합리적 수준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정상상태 적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를 통해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로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국회의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모수개혁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1기를 마무리했으며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차선 변경 차량에 `쾅`…보험금 6억원 타낸 사기단 재판行 [내부링크]

서울동부지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9명 기소 작년 5~12월, 80회 걸쳐 허위 사고로 보험금 6.3억 가로채 역할 분담, 모텔 합숙하며 범행 모의 연습까지 검찰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속여 6억원이 넘는 보험 사기극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직 사이트로 각자 역할을 모집하고, 합숙을 하며 범행을 연습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수익을 처분하는 등 역할을 맡아 주범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등 단순 가담자 40명은 약식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하남, 용인, 원주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

손해사정 불합리 제도 개선될까…협의체 발족 촉각 [내부링크]

현재 모범규준 시행…법제화 추진 기대감도 손해사정 협의체 구성이 올해 하반기로 계획되면서 업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협의체는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업무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손해사정업계의 업무위탁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발족 검토…위탁실무 공정성 논의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하반기에 손해사정 협의체 발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발족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는 보험사, 손해사정업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범규준은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규정 부재로 보수료 하향화, 민원 유발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에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금지 적정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설계 의무 위탁수수료 지급 의무 자회사에 50% 이상 위탁 시 이사회 보고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다. 협의체는 보험업계 및 손해사

"유엔, 한국에 장애이주민 지원 권고했는데... 이행 안돼" [내부링크]

9일 오후 부산 벡스코 '장애이주민 인권' 토론, 한국-일본 관련자 참여 장애이주민 인권 관련 토론회. "내국인과 이주민(외국인)의 장애 비율이 각각 5.2%와 5.0%로 비슷하나, 장애인 등록 비율은 내국인 5.1%, 이주민 0.3%로 차이가 크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오는 9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리는 '장애이주민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장애 이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7~11일 사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하나로 열린다. 이주민과함께·이주와인권연구소 등 단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한국 정부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와 사회복지 사업의 지원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장애 이주민의 인권' 토론은 국내외에서 이주민과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내게 필요한 서비스 한눈에' 서울복지포털 개편 [내부링크]

개편된 서울복지포털 메인화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온라인 복지급여 신청항목을 확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복지포털을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복지포털은 시의 복지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통합창구다. 시는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개편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한다. 포털은 그간 부서 업무별로 나뉘어 있던 메뉴를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과 신청 중심으로 재편했다. 항목은 복지서비스·맞춤복지·신청서비스·복지소식·복지수첩 등으로 재구성됐다. 맞춤 검색에서는 생애주기나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고 복지수첩에서 제공받는 복지 혜택과 서비스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첫 화면에는 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해 접근성을 향상했다. 현재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 위기가구 발굴·신고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4가지로 구성됐으며 연

“느리다고 무시” 20대 장애인 요양보호사, 극단 선택 ‘산재’ [내부링크]

지적 장애, 원장·동료 ‘집단 따돌림’에 농약 마셔 … 4년 만에 산재 판결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농약을 마신 지적장애인 요양보호사 A씨가 2019년 5월 생전 중환자실에서 여동생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동생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여동생이 “B(동료 요양보호사)씨 그 사람이 계속 무시했어?”라고 묻자 A씨는 “내가 조금 손이 느릴 수 있는 건데, 못한다고 행동이 느리다고 뒷담화했다”고 호소했다. “아빠한테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해 봤어?”라는 동생의 질문에 “그럼 그 XX들 더 악으로 나오겠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나이는 24세에 불과했다. 온갖 잡무에 휴일 근무, 동료는 직장내 괴롭힘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을 못 넘기고 눈을 감았다. 유족과 동료는 고인이 성실한 요양보호사였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았지만, 여러 차례 도전 끝에

"교실에 혼자 뒀다고 아동학대"…결국 학교서 쫓겨난 교사 [내부링크]

수사만으로 교실서 쫓겨나 교사 옥죄는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 신고에도 직위해제 2년 전 法개정 이후 처분 급증 봉급감액·승진제한 등 불이익 무혐의 결론 나도 회복 어려워 "교사 무고시 처벌장치 마련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단에 못 서는 교사가 늘고 있다. 2년 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혐의 수사 대상이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징계 비중이 5%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법이 되레 교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작년 말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에 혼자 남겨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지 2주 만에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해 소청위원회에 무효화 심사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아동학대로 신

'공무원 부부' 못잖네…국민연금 월300만원 이상 수령 1000쌍 육박 [내부링크]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올해 3월 기준 2만6051쌍 월 최고액 469만원 부부, 1988년 제도 도입시 가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뉴스1 News1 허경 기자 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총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어났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 등이었다. 지난 3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부부 합산 평균 연금 수급액은 98만6848원이다. 부부 평균 수급액은 2018년 71만9861원 2019년 76만3322원 2020년 80만6616원 2021년 85만5638원 2022년 93만434

국민연금 남편·아내 합쳐 월 300만원 이상 부부 3쌍→982쌍 [내부링크]

올해 3월 현재 부부 수급자 64만5천487쌍…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부부 함께 국민연금 가입하면 노후 준비 훨씬 수월 국민연금공단 아내와 남편이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부부 합쳐서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1천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천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5년이 흐르면서 부부 수급자는 계속 불어났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천473쌍, 2018년 29만8천733쌍, 2019년 35만5천382쌍, 2020년 42만7천467쌍, 2021년 51만5천756쌍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에는 62만4천695쌍으로 60만쌍을 넘어섰다. 올해 3월 현재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천848원이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해도 구직급여 받은 사람 없다? [정책 바로보기] [내부링크]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해도 구직급여 받은 사람 없다? [정책 바로보기]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해도 구직급여 받은 사람 없다? [정책 바로보기] www.ktv.go.kr 김용민 앵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종사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장기 실업을 전제한 현행 고용보험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재보험 역시 내는 보험료는 높이고 받는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고용보험과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었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또는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여기서 피해자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순간 다시 청구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생긴다는 것이며, 이러한 총기간은 10년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합의금의 높낮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고상황 2015년 9월 26일, 삼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 진행 중에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미끄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다. 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뉴노멀-미래] 노인의 미래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 폄하’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의 발언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왜 미래가 짧은 (노인)분들이 똑같이 1 대 1 표결을 하느냐. 남은 수명에 비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분명 다른 경우지만 혐오와 차별의 시각에서는 비슷한 사건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싫다’ ‘밉다’는 말이 혐오 표현이 되려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은 범죄 위험이 크다’ ‘동성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말하는 것, 노인을 비하하는 ‘틀딱’이나 장애인을 모욕하는 ‘애자’는 대표적인 혐오 표현이다. 편견에서 시작한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차별

고립 위험군 발굴은 고독사 예방의 출발점 [내부링크]

쪽방촌.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고독사 관련 다양한 정책 수립에 나선 건 갈수록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 5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512건으로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2017년 56명에 머물던 고독사는 2018년 95명, 2019년 113명, 2020년 120명, 2021년 128명으로 폭발적 증가세다. 대전의 고독사 발생률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인구 10만명 당 대전시의 고독사 발생 인원은 8.8 명으로 전국 평균인 6.6 명보다 2명 이상 많다. 고독사가 노년층에 많을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50~6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발생한 고독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40명, 50대가 32명, 70대가 16명, 40대 15명, 30대 11명, 80대 이상 8명 등이다. 50∼60대 사망자가 72명으로 전체 고독사 가운데 56.3%를 차지한다. 남성 고독사가 여성

폭염 심각한 해, 사망보험금 지급도 많았다 [내부링크]

평균기온 상승,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6일 이현복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보험학회지에 게재한 ‘기후변화가 생명보험 보험금지급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후변화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액 간의 연관성 분석이 이뤄졌다. 논문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31년간 월별 평균기온, 폭염일수, 한파일수, 열대야일수와 월별 사망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 보험금 지급액을 변수로 사용해 그랜저 인과성 검정, VAR 분석, 충격반응분석 등을 실시했다. 그랜저 인과성 검정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VAR모형은 시계열 데이터 간의 동적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모형이며, VAR모형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충격반응함수를 도구로 사용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평균기온의 상승은 생사혼합보험 보험금 지급액 증가와 양(+)의 인과성이 있

보험사가 내민 1억 청구서…암 환자 “이게 뭡니까” 망연자실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그 당시 보험금 잘 못 지급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하는 보험사들 날벼락 맞은 보험가입자들 ‘고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보험금,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 보험금,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금을 한 번 받기만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를 통해 들은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해당 보험사고로 수년 동안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해 온 보험사가 그간의 입원은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까지 간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나중

대법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실어증 동일 신체부위 장해 아냐" [내부링크]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동일 신체부위 장해로 본 2심 파기환송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은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이나 공제금 약관상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별개의 장해에 해당돼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제금 지급범위 산정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시 한 노상에서 소형화물차량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머리 다쳐 실어증 장해…새마을금고 보험금 350만원→4억? [내부링크]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여러 장애가 생겼다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트럭에서 떨어져 장해를 입은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시의 한 길거리에서 소형화물트럭의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다가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도 생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에서는 동일한 재해로 두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내부링크]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관련 질문 합의서 사 건 번 호 00000 가 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 주소: 00000 자동차번호: 전화번호: 00000 운전면허번호: 0000 피 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kin.naver.com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2023년

“왜 기혼직원만 챙기나요”…기업은행, 미혼직원 복지 만든 까닭은? [내부링크]

미혼 직원 비중 확대 기존 기혼자 중심 복지제도 수정 필요 목소리 은행권, 미혼 직원 위한 복지 확산 기업은행이 미혼 직원을 위한 복지를 개선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미혼 또는 비혼 직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사내 복지혜택은 여전히 기혼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미혼 직원을 위한 복지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미혼 직원을 위한 주말 문화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 측이 미혼 직원을 위한 행사를 요청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용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혼이나 비혼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미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사 및 복지제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미혼 직원들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실시 해 작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기혼 직원이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결혼을 하지 않은 직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은행으로서는 복지 제도 수정에 대해 고민을

학대 피해 아동에게 봄볕 같은 추억을 주는 ‘우리집’ [내부링크]

학대 피해 아동이 사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아닌 집으로 만드는 ‘엄마’ 임채연씨 원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머무는 그룹홈 ‘봄볕’의 시설장인 임채연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그는 소파를 아이들이 집처럼 느끼도록 하고 싶어서 거실에 두었다. 넓지 않은 거실이지만 소파만큼은 들이고 싶었다. 다른 집처럼 오늘 학교와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과일을 나눠 먹고, 때로 놀기도 하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 임채연(49) ‘봄볕’ 그룹홈 시설장에게 소파는 아이들에게 그런 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구였다. 거실 면적의 약 3분의 1쯤 되는 진한 파란색 소파를 둔 이유였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소파 하나 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겠지만, 그가 본 다른 그룹홈들은 교육 목적으로 소파 대신 커다란 책장에 책을 빼곡하게 꽂아두었다. “어떤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딱 들어가자마자 다른 집들과 다르다는 걸 알

“우리가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요” 극단적 ‘자폐혐오’에 두 번 우는 가족들 [내부링크]

"자폐아 짐승처럼 살게 내버려 둬야…" 극단적 자폐 혐오 표현 독일 나치의 장애인 안락사 정책 연상케 해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사라져야 할 존재" 자폐 부모의 눈물 피해자들 "자폐아 폭력 간과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 "사회적 혐오 용인하지 말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정신장애아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 죽어야 한다." "자폐아는 부모 스스로 포기하고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 최근 주호민 작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폐아 혐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 여과없이 노출됐고 자폐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감이 숨기지 않고 드러났다.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치부하는 댓글에 자폐아 가정은 ‘우리가 사라져야 할 존재냐’며 억울할 따름이다. 한편으론 삐딱한 시각에 두려움까지 앞선다. [온라인커뮤니티] "자폐에 걸린 내 동생은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개인적으로 잘 죽어줬다고 생각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자폐를 가진 동생을

환자에 피살 ‘임세원법’ 뒤 4년…‘사법입원제’ 뭐길래? [내부링크]

지난 4일 오전 흉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사법입원제’가 최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일을 계기로 다시 등장했다.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중 법무부가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꺼낸 것이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3가지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

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2심도 '무죄'…이유는? [내부링크]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문제로 버스 기사에게 항의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 사고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속이나 앞지르기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버스 차량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 7일 0시 53분 인천 서구의 버스정류장

한국 장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부산세계장애인대회’ 개막 [내부링크]

지난 4월 부산장애인종합회관에서 부산장애인단체장들이 ‘2023년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한국 장애인 복지는 어디까지 왔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장애인대회가 부산에서 7일 막을 올린다. 부산 대회는 부산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로 참여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6일 “한국장애인연맹과 함께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4박5일 동안 벡스코 등에서 ‘2023년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제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다. 15개 장애 유형의 46개 나라 장애인 대표 150여명 등 국내외 장애·비장애인 2천여명이 참석한다. 세계장애인대회는, 1981년 설립된 뒤 현재 152개 나라가 가입한 국제장애인연맹(DPI)이 1985년 바하마 대회를 시작으로 2~5년마다 열었는데 외부 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공동 주

[초점]애 둘 있는 집, 다자녀가정일까 아닐까…기준 제각각 [내부링크]

경기 남양주시가 저출산시대에 맞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기준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1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교육·문화·건강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양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은 사업별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제 각각인 상태다.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면제나 종량제봉투 지원 등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이다. 공영주자창 요금 감면과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는 그러나 2자녀 이상이다.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던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캠핌장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업은 자녀

폭염 속 집결한 5만명 교원들 “교권 회복으로 죽음 막아야” [내부링크]

서이초 교사 유가족 “진상규명과 함께 다른 교사 피해도 조사해야”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05. 뉴시스 폭염 속에서 교원들이 모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낮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한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3차 집회'에는 5만명의 전·현직교사와 예비교사, 시민 등이 모였다.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통해 법령과 학칙에 의거한 교사의 교육활동 등에 면책권을 부여할 것과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교사 개인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직접 받는 환경

17억 집도 매달 245만원 받는데... "생활비 안보내도 돼" [내부링크]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대출(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11만399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지급된 연금만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주택연금에 큰 변화가 온다.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올해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9억원 초과 12억 이하 공동주택만 19만3000여 가구에 이른다. 12억원으로 상향되면 다주택자가 한 채는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채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 한층 수월해 진다. 다주택자도 연금 가입 가능..연금 받고 월세 수익도 주택연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Ensemble VoRA 3rd Project [결과 선, 그리고 숨] [내부링크]

2023년 08월 07일(월) 8:00PM ㅣ금호아트홀 연세 <작품명 : 결과 선, 그리고 숨> 앙상블 보라가 가장 큭; 도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을 때 디자인하였다. 캔버스에 그려나간다는 클래식한 방법으로 그리는 것, 또 하나의 클래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숨의 역동성'을 '보라색의 결과 선'으로 표현했다. 노랑은 '탁함 속의 한 줄기의 빛'을 표현했다. Ensemble VoRA 3rd Project '결과 선, 그리고 숨' Ensemble VoRA의 이번 공연은 '결과 선, 그리고 숨'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결'은 음악에서의 하모니와 조화, 그리고 연주자들간의 조화를, '선'은 음악에서의 음표와 흐름, 연주자들의 동작과 움직임을 뜻합니다. VoRA의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은 음악에서의 템포와 다이나믹, 그리고 연주자들의 호흡과 감정을 뜻합니다. 이번 공연은 Ensemb

삼성화재, 없는 약관 적용해 깎은 보험금…고객 두 번 ‘상처’ [내부링크]

- 고객 A씨, 기여도로 보험금 깎이고 상해사망보험금도 ‘간신히’ - 삼성화재 관계자 “현재는 약관에 없으면 기여도 반영 안 해” - A씨, 패소로 기여도 제외한 돈은 못 받아…“다른 사람 피해 없길” 삼성화재. [그래픽=김현지 기자]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약관에 없는 상해 기여도를 적용해 고객이 실제 받아야할 보험금보다 금액을 낮춰 지급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5-2016년 보험금 지급 신청 당시 상해 기여도가 있다며 금액을 50% 줄였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사실상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 약관이었다. 삼성화재는 현재 약관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기여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고객 측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기여도’로 깎인 보험금 A씨는 2014년 2월 10일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수퍼플러스라이프+를 가입했다. 계약자는 A씨 본인, 피보험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A씨에 따르면 그

'그알' 보라카이 사망 미스터리…채권자라던 친구, 채무자이자 '7억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내부링크]

민우 씨는 왜 보라카이에서 돌아오지 못했나.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보라카이, 죽음의 여행 - 호텔 밀실 사망 미스터리'라는 부제로 보라카이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민우 씨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020년 1월 17일 밤, 김민우 씨의 가족들은 필리핀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김민우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난 민우 씨가 이틀 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에 가족들은 이를 믿지 못했지만 외교부 확인 결과 거짓이 아니었다. 자신이 묵던 호텔방에서 사망한 김민우 씨. 그의 사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 당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의 가족들이 고민하던 그때 민우 씨의 친구 박 씨가 장례를 돕겠다고 나섰다. 사실 그는 민우 씨의 20년 지기이자 민우 씨와 보라카이로 함께 여행을 간 일행이었다. 또한 그는 사망한 민우 씨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최초 신고자이기도 했다. 가족들은 그에게 고마

"교권 침해 불안"… 5년만에 보험가입 4배 늘었다 [내부링크]

2018년 1천477건→올해 상반기 8천건 넘어 보험금 지급 증가세, 반년 만에 평년치 지급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사들이 대거 가입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보험 가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8천93건이다. 2018년 1천477건이었던 가입 건수는 5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지난 2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 시청 북문 앞 보라매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제에서 명복을 비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뉴시스] 교권 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 '교직원 안심보험'의 한 위험 담보다. 가입자가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약정한 가입 금액(10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여기서 교권 침해는 학교별 교권보호

한방 진료는 車보험료 먹는 하마? 청구액 2022년 1조4600억 [이슈 속으로] [내부링크]

손보업·한의계 ‘과잉 진료’ 공방 교통사고 진료비서 한방 비중 58% 대인배상 비용 5년 새 3배로 치솟아 “첩약·침술·부항 등 6개 이상 ‘세트청구’ 경미한 사고에도 처방돼 보험금 누수” 한의계는 “환자들 한방 선호 커진 영향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안 될 말” 첩약 등 진료 수가 조정 추진에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545억원→1조4636억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는 최근 5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로 커졌다. 같은 기간 의과(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원(치과 포함)에서 1조506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비중 역시 68%에서 42%로 축소됐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하자 보험업계에선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인상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특히 첩약·침술·구술·부항·약침·추나요법 등 유사한 목적의 다수 처치(진료)를 일시에 시행

“연금 빨리 탈래요” 올해 신규 수급자 2명 중 1명은 조기수령 [내부링크]

조기연금 논쟁(상편) 원래 금액 70% 받아 손해지만 올해 수급자 80만명 첫 돌파 “자다가 못 일어나면 끝인데... 하루라도 빨리 연금 타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낫다.” “부부가 연금 수령자면 미리 받고 힘 있을 때 여행이나 즐기면서 살자. 한쪽이 사망하면 버리게 되는 돈이다.” “자녀 없는 독거 노인은 무조건 조기연금이 답이다. 수령하다 죽으면 국가에서 몰수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면 일찍 받아야 유리하다.” 요즘 5060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서 조기연금 유불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정상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 개시 시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기연금이 답’이란 의견과 ‘조기연금은 재앙’이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옳다’면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

실손보험 여러개 들면 좋을까?…보험료 절약방법은? [내부링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에 이릅니다.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의료비를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전환제도와 함께 2023년 올해부터 바뀐 주목할 만한 내용도 알려드립니다. Q)저는 2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하나는 2015년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2019년에 가입한 회사 단체 실손보험입니다. 최근에 하루 통원의료비로 총 5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럼 총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중복보상이 안 된다면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료이 있어 개인실손보험료가 나가는게 조금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손보험은

롯데손보, 암 면역치료 보험금 지급…분쟁 불씨는 여전 [내부링크]

암 환자 단체행동 나서자 보험금 재심사 '면역치료=직접치료' 인정 여부 쟁점 여전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면역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손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건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보험금 지급 결정이 면역치료를 암 직접치료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금 부지급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난 7월 3일 롯데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롯데손보,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 결정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보험금 부지급의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던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모임'(롯피모) 회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롯피모 회원들은 롯데손보 본사를 찾아 보험금 부지급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롯데손보 실손보험 가입자로, 항암치료와 함께 요양병원

동거녀엔 보험금 등 22억, 아내에겐 3억 빚만 남기고 극단 선택한 의사[보따리] [내부링크]

한 의료진이 주사기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의사 A씨는 2017년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동거녀에게 자신의 사망보험금 등 22억 6400만원을 남겼다. 아내에게는 빚 3억 4500만원만 남겼다. A씨는 1997년 아내와 혼인신고했다. 아내는 A씨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었다. 2011년 A씨는 동거녀와 내연을 시작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기각 당일 보험금 수익자 동거녀 지정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잦은 외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성인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OO(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됐다. 소송이 기각된 날 A씨는 자신의 생명보험계약 보험 수익자를 동거녀로 변경했다. A씨 사망 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을 동거녀에게 지급했다. 동거

"아, 보험금 달라고" 보험사 직원 협박 문신男이 노린 것은? [내부링크]

차선변경하면 꽝…문신 과시하며 '위협' 날로 조직화·폭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 “야 더 밟고, 옆으로 붙여”, “흥신소로 너희 가족 찾아내기 전에 전화해라” 신호위반 차량 노려 ‘문신 협박’ 경상도 모처 일대 거리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던 A씨는 B씨와 함께 신호위반 차량을 박았다. 몸에 문신을 새긴 A씨는 차에서 뒷목을 잡고 내린 뒤부터 신호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독촉했다. 문신을 과시하며 자차 운전자와 보험사 보상 직원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선 보험사 직원이 문신 사진으로 위협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올해 초 한 보험사 직원은 20대 남성 C씨로부터 문신으로 뒤덮인 사진을 받았다. C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이후 C씨의 협박은 몇 주간 이어졌다. 사실 A씨, B씨 그리고 C씨는 신호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범’이었다. 조직원들이 문신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들의 범행 행각은 사고 운전자와 보험사 보상 직원 입장

[보험사기전담반 SIU]⑦ 암 대신 주름 치료하고 챙긴 보험금 8억원… SNS에서 덜미 [내부링크]

슈링크 시술 받고, 서류엔 ‘도수 치료’ 직원들, 환자 데려오면 수당 받아 보험금 타낸 환자들 “절대 안 들킨다고 했다” 올 2월, 최대 1년 6개월 실형 등 무더기 처벌 일러스트=이철원 이 병원 수상한데? 피부과 전문도 아닌 양·한방 협진 병원인데, 소셜미디어(SNS)에 피부 관련 치료를 한다고 홍보하는 글 밖에 없잖아. 게다가 공짜로 시술을 해준다니. 뭔가 냄새가 난다. A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이 급증하자, 청구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 병원은 양방과 한방을 협진하는 평범한 병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SNS 홍보를 통해 지역에서는 피부과 진료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 SNS에는 ‘슈링크(얼굴 주름제거․탄력 개선)’, ‘레이저 토닝(피부 색소 침착 제거)’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다는 홍보 글이 올라와 있었다. 심지

어린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 연금보험 [내부링크]

의료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1990년 65세 이상 인구가 약 220만명(전체 인구 대비 5.1%)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19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0.1%를 차지하게 된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축배를 들 일이지만, 동시에 나타난 출산율의 감소는 우리에게 마냥 긍정적이지 못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808명으로, 2명의 부부가 결혼해 1명 이하의 출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은퇴한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미래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의 영향은 국민연금에 가장 먼저 나타나

김태리 손아귀에 넣은 '악귀'도 몰랐던 '자살보험금' [영화in 보험산책] [내부링크]

'극단적 선택’ 손보사, 사망보장 하지 않아…생보사, 보험금 지급 장르물의 대가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악귀’ 지난달 29일 종영했다. ‘악귀’는 악귀에 씐 여자 구산영(김태리)과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 염해상(오정세) 교수가 의문의 죽음들을 파헤치는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다. 재력가 집안 출신의 민속학 교수 해상은 신과 귀를 볼 수 있다. 그는 우연히 만난 구산영을 통해 어릴적 눈앞에서 엄마를 죽인 악귀와 재회한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산영은 아버지의 유품을 받은 이후 의문의 죽음들에 휘말리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를 발견한다. 해상과 산영은 의문의 죽음들을 파해치며 악귀의 존재를 찾아 나선다. 악귀는 산영을 이용해 그의 어미니 윤경문(박지영)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 사망보험을 동승화재에 계약한다. 어머니가 죽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산영에게 지급되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산영은 악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일 것이

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내부링크]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의 자녀다. A는 2018. 6. 8. 본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천창(이하 ‘본건 천창’이라 약칭) 위로 올라갔다가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했다(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 A는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고, 2018. 6. 8.부터 2021. 5. 17.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했다. 나. 본건 천창은 철파이프 재질의 격자틀 위에 두께 8, 가로 및 세로 각 900의 사각형 강화유리 36개가 아치형으로 시공된 형태이고 위 사고로 강화유리 1장이 파손됐다. 본건 천창은 어린이놀이터 바로 인접해 있고, 별도의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높이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높이는 일반적인 아동의 허리높이 정도다. 구조상 중간에 턱이 있어 아동이더라도 충분히 턱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사고 당시 A는 초등학교 2학년

극한 폭염에 돼지·닭 농가도 '노심초사'···보험개발원, "폭염 특약 가입 필요↑" [내부링크]

- 양돈·양계 농가, 여름철 폭염 피해 대비 필요...보험가입 및 축사개선 -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축사내 높은 밀집도도 영향 - 농가 경영안정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최초가입시 폭염 특약으로 대비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출처=Unsplash]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빠른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 추세를 감안해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풀이다. 다만 폭염 기간에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연초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4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주요 가축의 폭염피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소, 말 등은 폭염의 영향이 적은 반면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돼지 및 가금류의 낮은 체내 대사열 배출 등 가축 특성

열사병 '진단비' 준다…'폭염보험' 가입해볼까? [손에 잡히는 재테크]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배혜미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관련 사고에 관한 뉴스도 들리고 있죠. 아마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소식일 거 같은데 폭염과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다면서요? - 펄펄 끓는 날씨…진단비 주는'폭염 보험'? - 지난 2개월여 전국 온열질환자 1200명 발생 - 폭염 피해 관련 보험 상품 문의 2- 3배 급증 - 국내 보험사, 폭염 피해 관련 상품 선보여 - 삼성화재, 계절 맞춤 보험 출시…짧고 가벼운 '소액단기보험' - 온열질환 진단 시 하루만 가입해도 '30만원' 지급 - 온열질환 보장받으려면 사망 관련 담보 등 연계 가입해야 Q. 그런데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온열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 국민 대상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안전보험,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 보험 -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보험료 지자체가 부담 -

열사병 진단비 지급·보험료 무료…폭염에 눈길 끄는 ‘시민안전보험’ [내부링크]

출처=연합뉴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들면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인데요. 이에 폭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눈길을 끕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장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지역에서 온열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할까요? 아래의 Q&A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Q.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조건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급되나요? A. 상기했듯이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주소지의 시민

일상생활 훈련부터 아동 특수교육까지…'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내부링크]

핵심요약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개소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제공 의사소통과 자립능력 향상 통해 사회 참여 도모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되어줄 공간" "시청각장애인 약 1만 명…복지 사각지대 놓여" [앵커] 우리 주변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안고 오로지 촉감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있지만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왔는데요. 밀알복지재단이 최근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열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청각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제공에 나서 주목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다양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배치돼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마다 점자 스티커가 붙어있는 이 방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이 밀쳐서 전치 8주”…안전대책 사각지대 활동지원사[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들은 전국에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위협 행동을 하는 장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간 20대 지적장애 남성 A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한 60대 여성 B씨. 두 달전, 함께 외출을 나갔다 A씨가 세게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 가족 :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받았고 두개골 골절이 되시고... 장애인이라 하면 원래 도전행동이 항상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고지를 (안해주니까)..."] 전문가들은,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이같은 도전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위험을, 활동지원사가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이용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 등에 따른

전라북도에서 실종된 '지적장애' 여성, 30대 부부가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 [내부링크]

전북에서 실종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이 30대 부부에 의해 노예처럼 부려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년 전 전북에서 실종됐던 지적장애인 여성이 대구에서 발견됐다. 알고 보니 여성은 한 부부에 의해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 지난 4일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34)를 불구속 송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 부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6,0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향인 전북 완주군에서 C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C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수사

"왜 꼬집어"…95세 할머니 밀치고 때린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피해 노인 대퇴골 골절로 3개월간 병원 신세 "노인학대 범죄 죄책 무거워"…징역 6월·집유 2년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95세 할머니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1시4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B씨(95·여)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가슴 방향으로 짓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때린 혐의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대퇴골이 골절돼 약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밤이 늦었으니 들어가 자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욕설과 꼬집힘을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노인학대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코골이' 이유로 흉기 찔려 숨진 40대 가장…5개월 만에 산재 인정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문 및 수사자료 검토 "업무 연관성 인정"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상훈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5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3시42분쯤 직장동료 A씨(20대) 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정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였다. 정씨 사망 이후 유가족 측은 산재보험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범행이 사업자 내에서 발생한 점, 범행 동기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최근 나온 법원 판결문과 수사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

'잼버리 부상자만 수백명'…행사 중 아프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잼버리 조직위 삼성화재 등 여러 손보사 '행사보험' 가입 아프면 바로 배상? "온열질환자도 개별 사례마다 달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하루 만에 부상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부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다치거나 아프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 내 병원에서 탈진한 참가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행사보험’으로 보장, 실제 배상여부는 따져봐야” 4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잼버리조직위는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행사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다수의 보험사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행사보험에 가입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보험은 행사주최자가 행사 진행 시 과실이나 설치

고령층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소득은 동거 노인의 절반 미만 [내부링크]

65세 이상 905만명 중 197만명 '나혼자 산다'…역대 최대 독거노인 월평균 소득 157만원…2인 이상 노인 가구 376만원 독거노인 [촬영 강수환] 65세 이상 고령층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소득은 2인 이상 같이 사는 노인 가구의 절반에 못 미쳤다. 3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904만6천명이었다. 이 중 1인 가구는 197만3천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는 셈이다. 노인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노인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세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0년도에 337만2천명으로 300만명대였으나, 2017년 700만명대, 2020년 800만명대로 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명대까지 늘었다. 가족에 대한 개념 변화, 이혼·사별 등으로 전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천가구에서

“불법 조장” vs “보호 장치”…‘방문 요양 녹취’ 엇갈린 시각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신분증 형태의 녹음 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요양보호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요양기관) 간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한단 계획으로 양측의 입장 조율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요양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는 방문 보호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내 80개소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전달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

'허위출석' 논란 요양보호사 교육원 전수조사…전자출결 의무화 [내부링크]

정부가 '출석부 위조'와 허위 출석 논란이 있어 왔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천200곳 가량을 전수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전체 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전국 교육생 출결사항을 중심으로 수강등록, 강사운영, 시설·인력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석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문·안면 등 생체인식이나 위치정보 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교육기관 중 40% 이상이 전자출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내년 본격 시행 전 나머지 기관들에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중이다

"온열 질환도 산재 인정"인데... 코스트코·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에겐 '그늘'이 없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를 넘어서요 열대화라고 부를 만큼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노동 현장도 비상인데요.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폭염으로 일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현장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내부링크]

보험계약 고객 섭외하고 보험설계사 스케줄 관리 … 법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보험 고객을 섭외하고 보험설계사의 스케줄을 예약하는 보험대리점 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근로자성을 피하려고 채용공고에 기본급 삭제를 시도하고 급여의 명칭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썼지만, 법원은 회사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명확히 했다. 4년 넘게 일했는데 사업자? 퇴직금 미지급 구인광고에는 급여조건·업무내용 명시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험 콜센터 상담원 A씨가 보험대리점(GA)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회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A씨에게 퇴직금 1천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5년 3월 입사해 B사의 부산 센터에서 보험계약체결 상담 업무를 하다가 201

"4000억 투자했다 절반 날렸다"… 농협 등 보험사 8곳, 무슨 일이? [내부링크]

NH농협금융·태광그룹 보험 계열사를 포함한 보험사 8곳이 영국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약 4000억원을 투자했다가 발전소 건설 및 가동 지연으로 투자금 절반 이상을 손실 처리했다. 보험사 8곳이 영국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2000여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NH아문디자산운용과 하나증권이 2017년 조성한 'NH-Amundi 유럽 발전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1호' 펀드에 투자한 8개 보험사가 원금의 40~60%를 평가손실 처리했다. 이 펀드에 투자한 보험사는 NH생명·손해보험, 흥국생명·화재,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롯데손보, DGB생명 등 8개사다. 이들은 4000여억원을 '메자닌(중순위 채권)' 형식으로 투자했다. 영국 북동부 티스 항구에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세계 최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MGT프로젝트는 맥쿼리와 덴마크연기금, 국내 투자가들이 총 8억8830만

국민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요율 인상 반대” [내부링크]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요율은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6.2%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현재 9%(회사 4.5%, 근로자 4.5%)인 보험요율의 인상에 대해선 70.8%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뿐이었다.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에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 줄어들어 오는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연금가

'무차별 칼부림’ 당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건강보험 적용 가능…“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상해보험 특약 월 100원에 위로금·법률비 지급 2023년 08월 03일 10: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기치 못하게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먼저 폭행이나 교통사고 뺑소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료 시 병원 측이 건보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됐다면 진찰·수술·입원 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에서 부담한다. 통원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0%다. 그러나 범죄행위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거나 쌍방일 경우에는 급여

車사고로 보험금 30번 이상…5년간 '144명' [내부링크]

최근 5년 사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건수는 총 396만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30번 이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144명이었습니다. 또 전체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척추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상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약 396만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5년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86.4%는 1건의 사고만 경험한 단건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 기준으로 3년간 1건의 피해만 경험한 경우도 89.9%로, 대부분 단건 피해자로 분류됐습니다. 5년간 2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 비중은 10.7%, 2건 이상은 13.6%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피해자들 가운데 다건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30건 이상' 사고를 당한 경우가 백여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5년

주인 안나타나는 보험금 1,365,843,166원… 몰랐나? 사연있나? [내부링크]

서금원 출연 휴면예금 중 단일건으로 가장 큰 금액 이자없어 당사자 모를수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단 한 건에 무려 13억6000만원이 넘는 휴면보험금 주인이 9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어 어떤 사연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규모가 큰 금액은 13억6584만3166원으로 휴면보험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후 이날 현재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9개월째 주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셈.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주인이 그 존재를 모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즉, 주인이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

'車 급발진' 손해배상 확정 0건…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내부링크]

편집자 주 차량 급발진 사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입니다.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미숙이냐를 두고서도 공방이 오가지만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운 현행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사실상 전무(全無)하다는 현실은 이러한 지적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2회에 걸쳐 최근 급발진 의혹 재판의 흐름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이유로 강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인정한 판결은 극히 드물다. 일부 민·형사 소송의 경우 하급심에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 판결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기업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내부링크]

김연홍 한국고용HRD학회 이사 "일·가정 양립 복지 차원" 고용허가제로 한국을 처음 찾았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 2004년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최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왼쪽부터 4번째가 김연홍 이사.[출처:필리핀 EPS센터 페이스북 캡처.DB 및 재판매 금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일·가정 양립의 정책 일환으로 국민의 세금 대신 기업의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필리핀에서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김연홍 한국고용HRD학회 이사는 3일 "가사근로자 도입의 접근 방식을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것외에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금은 주민 전체가 내지만 혜택은 일부가 보는 것이므로 주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체가 일·가정 양립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내부링크]

가정 내 사안 위한 처벌법,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다... 개정 필요한 이유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2014년 9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같은 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의 최소단위인 벌금 5만 원으로도 사실상 교사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후 아동학대 방지 및

"폭염에 효자" 웃음꽃 핀 그곳…탑골공원 노인은 찾지 않았다, 왜 [르포] [내부링크]

중부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1일 무료 급식을 앞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어르신들의 가방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한 지난달 31일 정오.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에선 십여명의 노인들이 푹푹 찌는 날씨 속 팔각정이나 삼일문, 동상·큰 나무가 만든 그늘에 흩어져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종로구에만 74개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다. 탑골공원에서 700m만 걸어가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더위쉼터도 있다. 팔각정 계단에 앉아있던 A씨에게 무더위쉼터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귀찮은 듯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다. 찜통 더위에도 쉼터보단 탑골공원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은 실내인 무더위쉼터보단 익숙한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은 눈치다. 탑골공원에선 무료 급식이 제공되고, 장기판 등 구경거리도 있다. 지하철 3호선 종로3가 역과 가까워 이동도 편하다. 이날

증가하는 독거노인… 고립 예방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 [CMB대전방송] [내부링크]

[아나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 지역 독거노인 인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금채윤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해 대전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6만 1천 5백여 명. 대전시 전체 인구의 4.2%로 2020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대전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동삼 / 대전시 동구 정동 고충은 많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첫째가 외로움. 고독하고. 그러니 뭐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더군다나 밥도 해 먹어야 하지... 시에서 발표한 2022년 독거노인등록통계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서구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5개구 모두 2020년 대비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이 가운데 동구가 전체 인구

“기름값 아끼자” 전기차 산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 날벼락 [내부링크]

65세 이상 70% 받는 기초연금 4천만원 이상 차 소유 즉시 박탈 노인 위한 전기차 선택지 전무 전동화 시대 낡은 제도 지적 서울 종로구에 작업복을 입은 노인들이 걸어 가고 있다. [이충우 기자] # 60대 후반 A씨는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동사무소로부터 찻값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곧바로 중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3000만원대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65세 이상 소비자(소득 하위 70%)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초 연금 수급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소유하면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데, 국내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기초 연금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 전체 평균가는

KB손해보험, 실손보험 약관과 다른 주장...보험금 지급 거부 [내부링크]

최근 들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실손보험에 대한 분쟁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계약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자 문의사의 판단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면식도 없는 자문의가 무슨 근거로 지 급을 거부하게 하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이다. KB손보에 KB해피라이프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K모씨도 사측의 횡포와 직 원들의 협박적인 응대로 모욕을 당했고 약관과 무관한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됐다고 하소연했다. K씨는 "2015년 10월 28일 실손 보험을 든 상태에서 보험판매자가 치료비지급이 가능하다 고 해 치료를 받았는데 보상팀은 모 대학병원의 자문의사의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진료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환자와 담당의사의 치료이력을 반대로 얘기하며 치료중단을 강요하고 녹취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손해보험측은 환자의 C병원의 진료기록에 도수치료를 받고도 통증

농업재해보험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농업정책보험 가입으로 이상기후 피해 대비해야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실손 보상 풍수해보험, 연중 가입 가능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들의 우려가 깊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며,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단, 사과·배·단감·떫은감·벼 5개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순

찌는 더위…하루 1700원에 열사병 진단비 주는 보험도 [내부링크]

지난 2개월여 전국 온열질환자 1200명 발생 계절맞춤 미니보험, 온열질환 진단시 30만원 진료비는 실손도 보장…해외선 특화보험 다양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주로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단체상해보험을 통해서만 보장받았다. 하지만 매년 폭염이 심해지자 특화된 개인보험도 선보이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24일 각 계절에 맞는 특화위험을 보장하는 '계절맞춤미니보험'을 출시했다.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만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이다.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 35세, 상해 1급, 여성 기준 하루

전 세계가 펄펄 끓는다…동물까지 보상 '폭염 보험' 눈길 [내부링크]

국내서 농작물재해보험·폭염재해특약·시민안전보험 등 관심 일본 '열사병특화보험'…인도 '파라메트릭보험' 인기 끓는 서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3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도심 모습. 사진 속 높은 온도는 붉은색으로, 낮은 온도는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2023.7.30 [email protected]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시달리는 가운데 각국의 보험사들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보상하는 다양한 폭염 보험 상품을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급속한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 실손의료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아닌 날씨에 특화된 보험 상품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벼·돼지까지 폭염 피해 보상…특화 보험 인기 1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8건의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7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구 기온

한달 약값 500만원… "폐암치료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이" [인터뷰] [내부링크]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라자' 무상공급 서울서 첫 무상환자 혜택…EAP 3호 환자 대상자 국내 3천명…"환자에 너무 좋은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윤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지난 1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외래진료실에서 최근 비소세포폐암이 재발한 환자 정선옥 씨를 진료하고 있다. 정 씨는 유한양행이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폐암치료제 '렉라자' 동정적사용프로그램(EAP)의 3호 대상 환자로 등록됐다. 2023.08.02. [email protected] "월 500만원 상당 약값을 감당할 엄두가 안 나 폐암 표적항암제 치료를 포기하려 했어요. 운 좋게 목숨을 구한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무상 공급 프로그램(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의 서울 지역 첫 대상자가 된 정선옥(61세)씨. 지난 1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진료실에서 고윤호 교수에게 진료를 본 후 이렇게 말했다. 이

"남친과 여행하고 쇼핑"…9살 딸에 변비약 먹여 보험금 타낸 비정한 엄마 [내부링크]

변비약 먹은 딸 43차례 입원···보험금 5130만원 타내 사진= 일본 TBS뉴스 남자친구와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딸에게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성인 변비약을 먹여 보험금을 탄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일본 TBS뉴스는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살고 있는 일본 여성(34) A씨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A씨는 딸에게 성인용 변비약을 먹이거나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 변비약을 처방받은 A씨는 그 이후부터 딸에게 이 약을 먹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홍색 설사 약을 먹은 딸은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고 했으며 설사에 시달렸다.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간 A씨는 “식사를 충분히 주는데도 저 영양상태”라고 의사에게 설명했다. 엄마의 주장을 믿은 의사는 딸에게 케톤성 저혈당 진단을 내렸다. 케톤성 저혈당은 활동량이 많은 5세 이상~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

“집이 찜질방, 선풍기 1대로 버텨” 폭염에 갇힌 노인들 [내부링크]

생활지원사 활동 동행해 보니… 에어컨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 전화·방문해 안부 묻고 말벗도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순덕씨의 안부를 묻기 위해 3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조명자(63) 생활지원사가 익숙한 듯 소주병, 폐지 등이 가득 쌓여 있는 집 대문을 열었다. 2층 계단을 올라 출입문을 열자 바깥 공기보다 더 후끈거리는 열기가 훅 밀려나왔다. 장순덕(71)씨가 축 처진 몸을 웅크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장씨는 “30분만 앉아 있어도 너무 더워서 쪄 죽을 것 같다. 찜질방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그의 옆에는 선풍기 한 대가 터덜터덜 더운 바람을 날리고 있었다. 장씨는 손수건 2개를 번갈아가며 얼굴과 목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았다. 홀로 사는 장씨는 지난해 고심 끝에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

침수 피해 당한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폭탄까지? [공동인수제도]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 전수조사 실시 공동인수 제도 안내 등 지도 경기도의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가입된 보험 덕분에 침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모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가 커서 보험금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 보험료 인상도 아닌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의 주체는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사 대표이사가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나면 몇 배씩 뛰는 보험료 문제는 많은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역대급 폭염에 동물까지 보상하는 ‘폭염 보험’ 봇물 [내부링크]

농작물재해보험·폭염재해특약·시민안전보험 등 이목 끌어 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한 작업자가 폭염의 날씨로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우체국 택배 등 분류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으로 보험사들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보상하는 다양한 폭염 보험 상품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급속한 기후 변화 시대에 보험사들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아닌 날씨에 특화된 보험 상품으로 새 먹거리 시장을 개척하는 모양새다. 1일 손해보험협회·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8건의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7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 폭염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매켄지 연구 결과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

“산재보험, 농업인 3.6% 불과...농기계 종합보험, 국가서 보험료 50% 지원”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1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변호사와 좌효주 손해사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변호사와 좌효주 손해사정사 홍광우 > 네, 오늘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분들에 대한 문제와,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보상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네. 제주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청취차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농업인분들께서 어떠한 점 때문에 보상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홍광우> 네,

지적장애 의심 여성에게 보험 28개 판매...낸 보험료 2억 대[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YTN에서는 지난주 지적장애 의심 50대 여성에게 보험상품 수십 개를 판매한 보험설계사들과 관련된 내용을 연속보도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이 확인된 것만 28개이고, 낸 보험료가 2억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해당 여성의 가족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수십 개 보험 가입, 일반적이진 않은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보험 두세 개 정도는 들어 놓으실 텐데요. 그런데 취재팀이 만난 50대 여성 A 씨는 달랐습니다. 강 모 씨, 이 모 씨라는 두 명의 보험 설계사로부터 자신과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무려 28개였습니다. 가입 시기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고, 2017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치매, 치과, 암, 상해, 운전자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매달 내야

술 마시고 킥보드 몰다 1종 대형·보통 등 면허 모두 취소…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내부링크]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 뉴시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술 마신 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 55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A 씨는 경찰에게 적발됐고 음주 측정도 하게 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금감원, 간호·간병보험 현황 조사…한도 제재 이어지나 [내부링크]

한도 경쟁→과도한 보장금액 인상…모럴해저드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이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보험의 보장 한도를 과하게 인상하고 있는 데다,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업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끝난 이후 한도 상한 및 업계 누적, 중복가입 등의 방안 등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 손보사 전사 조사 나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간호·간병보험과 관련해 전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에 나섰다. 조사 내용은 간호·간병보험의 가입금액 보장 한도를 언제 올렸는지 각 보험사별 판매 실적 업계 누적 한도 관리 여부 등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중복 가입자를 가려내고 있다. 문제는 간호˙간병보험의 경우 신정원에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중복가입을 한 이후 실제 지출한 비용 이상으로

오늘아침 푸르름과 어우러진 안개, 망현산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무더위에도 푸르름과 어우러진 안개, 망현산 모습들 2023080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아이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고소·고발 7번, 학교 마비시킨 학부모 [내부링크]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 한 명의 과도한 민원으로 지난 학기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 아이의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한 학부모에게서 지난 다섯달 동안 7차례나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난 2월 초 해당 학교에서는 전교 부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4학년 A군이 당선됐는데,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다른 후보 6명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자 이때부터 A군 어머니 B씨의 대응이 시작됐다. B씨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교감이 자신의 아이에게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두들겨 패고,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A군도 피해를 자세히 진술했다. A군은 "(교감선생님이) 팔도 때리고 정강이도 때리고 여기저기 때렸는데 그중에 뒤통수를 때릴 때가 제일 아팠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며 아이 명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

무기가 된 아동학대 신고, 교실서 쫓겨나는 교사들 [내부링크]

교사들 “아동복지법은 ‘저승사자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상황 교사노조 “징벌적 직위해제 사과하라” 충북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4개월간 군청과 관할 경찰서, 지방경찰청을 오가야 했다.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A씨를 신고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학생과 신체 접촉도 없었고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학부모가 문제 삼은 상황이 찍힌 학교 복도 CCTV 영상 증거도 있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부모는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가르치는 게 좋아 교직을 택했지만 정신과 몸이 망신창이가 됐다. 지금은 그저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대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최근 많은 교사들 사이에서 아동복지법은 ‘저승사자법’으로 불린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실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간병인 못 구하는 요양병원…“외국 간호사 유치 검토”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요양병원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병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실은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 고령의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외 간병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안동의 한 요양병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간병인력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의사 소통 등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68살.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요양병원 간병인 : "중국 내몽골에서 왔어요. 63세. 어려운 점은 있죠."] 이 요양병원의 간병인 30명 중 한국인은 5명,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평균 나이 67세,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윤환/복주요양병원 이사장 : "중국에서 들어오는 동포 간병사님들이 숫자가 확연히 줄었고, 고려인들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국내 간

나에게 꼭 맞는 '즉시연금' 수령 방법은? [내부링크]

즉시연금, 목돈 맡기고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 가능 "종신·확정·상속 중 자신에게 맞는 수령방법 선택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적인 연금과 달리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바로 그 다음달 부터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목돈을 확보한 계약자가 목돈을 묶어놓고 꼬박꼬박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연금상품의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고민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려면 즉시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종신연금형’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수령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 잘 관리하면서 장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연금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하려고 맘을 먹었다가도 막상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사망하면 어쩌지?’라

삼성화재, 보험 가입시 '보험나이' 사용 [내부링크]

삼성화재는 보험 가입시 '보험나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험나이'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별표 15-표준약관' 제 21조에서 정한 개념으로,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올려 계산하는 나이 셈 방법이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상관 없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의 보험나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보험 계약은 1년 중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단위로 계산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나이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손해보는 쪽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나이'가 생겼고 이러한 보험나이의 적용은 국내보험사뿐 아니라 해외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큼은 '보험

“코 곤다” 직장내 시비 끝 칼부림···산재 승인 미적에 유가족 ‘울분’ [내부링크]

1월 광주 물류센터서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 아내는 일터로, 중학생 첫째가 두 동생 돌봐 근로복지공단 “사망과 업무 연관성 파악 중”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42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동료직원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의 가족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정상훈씨(46)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인 그가 사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 승인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산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 처리를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빠르면 3주~4주 내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산재법에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해 당사자와 그 가족(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와야

美여행 보험사 “기온 40도 넘으면 전액 보상”…이유는? [내부링크]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활동하기 힘들 정도의 무더위가 닥칠 경우 여행비를 보전해주는 여행 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탈리아 20개 도시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지난18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수도 로마 포폴로 광장의 분수대에 머리를 담그고 있다. 이날 로마의 최고 기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섭씨 41.8도로 관측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아이뉴스는 30일(현지시간) 미국에 본사를 둔 여행 보험 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는 곧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객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이뉴스에 따르면 기후학자 출신인 카바노CEO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여행 중 어려움이나 불편, 손해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상품을 고안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로도스섬에서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카바노CEO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2주 사이 그리스 동남부 로도스섬과

교통사고로 조작된 억울한 죽음…아내 보험금 5억 챙긴 남편 [내부링크]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 타낸 혐의를 받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30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씨(사망 당시 51세)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A씨는 119에 전화해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지난 1월까지 아내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5억2300만원을 타내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범행 전인 같은 해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며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사전답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5월 21일 인터넷으로 몰래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범행 전날

"40도 폭염이면 여행비 전액 보상"…美서 보험 상품 나온다 [내부링크]

여행비 10% 보험료로…"기후변화 피해 단기 상쇄" 이탈리아 트레비 분수에서 열을 식히는 사람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여행비를 보전해주는 여행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영국 아이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여행 보험 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최고경영자(CEO)는 아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곧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학자 출신인 그는 "여행자마다 언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너무 더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장소, 시기에 따른 '최적의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카바노 CEO는 회사가 앞서 출시한 '폭우 여행 보험'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보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총여행비의 1

"살려줘" 외치니 자식보다 빨랐다…폭염 쓰러진 노인 살린 이것 [내부링크]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열화상 카메라 촬영. 사진 속 높은 온도는 붉은색으로, 낮은 온도는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연합뉴스 “‘아리’야, 살려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의 한 1인 가구주택. A씨(69)는 힘겨운 목소리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AI 스피커는 경남도 인공지능 통합돌봄관제센터와 연결돼 응급벨을 울렸다. 위급상황을 감지한 센터 근무자가 즉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됐다. 수화기 너머 A씨는 “어지럽고 기력이 없다”고 했다. 소방당국이 A씨 집으로 출동했고, 그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수액 치료 등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경남도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보급한 '인공지능 통합돌봄 AI 스피커'. 위급할 때 ″아리야″, ″살려줘″라고 부르면 경남도로 긴급 SOS 요청이 보내진다. ※'아리야'는 스피커 이름으로, 이를 불러야 AI 스피커

장기요양보험 12조원 돌파…고령화로 '인정자' 증가 [내부링크]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표 급여비 12조5742억원…인정자 증가율 7%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13.1% 증가하면서 12조원을 돌파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13.1% 증가하면서 1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급여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표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본인+공단부담금)는 12조5,742억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11조4,442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급여이용 수급자는 99만9,451명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고,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5만6,473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에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도 2.8% 증가한 123만4,

“뽀뽀나 해줘” 성희롱에...녹음기 차는 방문 요양보호사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정부가 성희롱‧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 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을 향한 갑질과 성희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21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절반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네명 중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70명 중 173명(46.8%)은 자신이 돌보는 노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

지하철·처마 밑에서 폭염 버티는 노인들···“기후위기 보호는 기본권” [내부링크]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31일 서울 1호선 지하철에 노인들이 탑승해있다. 한수빈 기자 31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만난 김모씨(79)는 신도림역에 다다르자 다른 노약자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곳에만 계속 앉아있으면 답답하니까.” 김씨는 이따금 다리를 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한 김씨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을 계획이라고 했다. “(밖은)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히잖아요. 경로당은 사람들과 계속 얘기해야 해서 불편하고요. 지하철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니까 자주 타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경북 경산시, 문경시, 예천군 등에서 고령자 사망 소식이 이어졌다. 이날에도 서울 최고기온이 33도 넘게 오르는 등 더위가 꺾이지 않자 노인들은 냉방시설이나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았다. 카페, 식당 등의 ‘자릿세’를 내기 부담스러운 취약 계층 노인들은 지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휠체어 전복사건 [내부링크]

서울식물원 분수대의 안전테이프 부착 화면(사진 왼쪽)과 전쟁기념관 분수대 전동휠체어 추락 방지턱 설치(오른쪽) 비교 화면. 서인환 강남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박(1949년생, 하지지체장애) 씨는 지난 5월 28일(일요일) 지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 마곡나루역을 찾았다. 처음 가 보는 지역이라 좀 일찍 나서서인지 마곡나루역에 도착하고 보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는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교통혼잡이 있거나 휠체어 이동에 불편한 시설물이 갑자기 나타나 돌아가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편의시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이용, 지하철 환승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한두 시간의 여유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장애인은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동을 장애인은 하나의 행동에 거의 반나절을 보내야 하니 접근성만이 아니라

[1인 가구 뉴 노멀 시대 ③] 공유주택부터 작은 장례까지…1인 가구 유혹 [내부링크]

1인 가구 뉴 노멀의 시대다. 혼자 사는 사람 수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가 포착된다. 결혼·가족 중심의 정책 기조 속에서도 1인 가구 역차별 해소 움직임이 커졌고,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계는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 뉴 노멀의 시대에 맞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내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 산업계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750만 가구를 돌파했다.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소비자 집단으로서 자리잡는 그림이다. 산업계에서는 이처럼 늘어난 1인 가구수에 발맞춰 맞춤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주거 유형과 서비스가 다변화되는가 하면, 장례문화 변화와 보험업계 상품까지 1인 가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1인 가구 니즈 잡아라…'주거 유형·서비스' 다변화 부동산시

“불법이고 뭐고 일단 팔아”…보험료 대납, 다시 ‘슬금슬금’ [내부링크]

설계사 보험판매 어려워지자 GA 등서 보험료 대납 재확산 설계사-소비자 ‘모종의 합의’ 당국도 단속 쉽지 않은 상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법인독립대리점(GA)을 통해 보장성 보험을 알아보던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하면 두 달치 보험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준다는 것인데, 자그마치 17만원이었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원래는 한 달치만 해주는데 특별히 두달치를 주는 것이라며 본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것을 재촉했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보험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인 보험료 대납이 GA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와 같은 비전속 보험 판매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보험료 대납 등 불법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보험료 대납에 경유계약까지…흥국생명, 설계사 관리 부실 [SBS] [앵커] 보험상품은 재산이나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향해 “금도 넘었다, 사과해라” [오늘 이슈] [내부링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주호민 씨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배 모 씨는 주 작가를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며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가 놀림 받을까 봐 손으로 주워 담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단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나같이 볼품없는 특수 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오늘이라도 사과하라. 특수 교사들 차마 못 할 일 감당하며 산다"며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주호민, 제자 대변 치워봤나"...현직 특수교사의 분노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아

코로나19 검사비도 실손보험 몫?… 불편한 보험사들 [내부링크]

4만~5만원 검사비 실손보험으로 부담으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117.2% 확진자 급히 늘면 실손 건전성 더 악화할 듯 이달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독감이나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 그동안 정부가 책임졌던 코로나 검사 관련 비용이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부담이 전이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가 코로나의 등급 하향을 반기지 못하는 이유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는 오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의 의미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정부 지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무료로 적용됐던

"집에선 에어컨 못 틀어"…폭염 피해 지하철 타는 노인들 [내부링크]

65세 이상 7월 이용객 작년보다 75만명 늘어…"바깥 풍경 보며 피서" 전문가 "독거·주거취약 계층 무더위 피할 공간 확대해야" 서울 지하철 1호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노인들 [촬영 최원정] "전철이 최고죠. 에어컨 쐬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른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노약자석에 앉은 장모(77)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장씨의 집은 경기도 수원이다. 집을 나선 그는 이날 오전 9시 청량리행 전동차에 몸을 실었다고 했다. 그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봐 마음 놓고 에어컨도 못 켜니 집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덥고 경로당은 사람이 많아 답답하다"며 "바깥 풍경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서 지하철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말했다. 장씨 외에도 지하철 1호선 객차 한 칸에 있던 시민 33명 중 20여명이 70대 이상 노인으로 보였다. 이들은 좌석 곳곳에 자리를 잡고 신문과 휴대전화에서

[기획]가족과 단절…고독사의 검은 그림자 [내부링크]

(上)-광주지역 1인 가구 및 고독사 실태 2021년 기준 전국 평균보다 높아 2018년 30.2%서 3년 새 4.3% ↑ 2030 청년층 비중도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551명 ‘쓸쓸한 죽음’ 게티이미지뱅크 급속한 사회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붕괴되면서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이들도 함께 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짐에 따라 사회로부터 단절된 소외계층이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남도일보는 광주 지역 1인 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1인 가구의 고충과 고독사 예방의 애로사항 진단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한 해법 등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해 1인 가구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광주 남구청 앞에서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김병내 남구청장, 박용화·오영순 남구의회 의원 등이 고독사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퇴직 후 부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시 직장가입자 자격 3년 유지 "퇴직 직전 1년간 부담했던 건보료 그대로 36개월간 납입 가능" 사진=이솔 기자 최근 퇴직한 홍길동씨는 은퇴 후 날라온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때문인지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씨는 지난 30년간 직장인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항상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한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료 고지서로 받고 갑자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씨와 같은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7.09%(2023년 기준)를 곱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가 되며 이를 회사기 절반(3.545%), 근로자가 절반(3.545%)을 각각 부

건강보험료 재벌 회장들과 같은 금액 낸다는 김구라, 그 이유는… [내부링크]

월 건보료 440만 원이라고 밝혀 화제된 김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찾아 이유 설명 들어 방송인 김구라가 자신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았다. 앞서 그는 조영구와 건강보험료 문제를 두고 내기를 했다. 당시 김구라는 자신이 상한선인 440만 원을 매달 내고 있다고 했지만, 조영구는 상한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구라는 이날 “제가 일전에 건강보험료 440만 원을 낸다고 해서 많은 분께 화제가 됐다"며 "또 많은 분이 자기의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한다. 저는 지금은 최상위급 44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한 김구라는 담당자에게 "제가 건강보험료를 440

[전문가 기고]보험금과 상속 [내부링크]

소중한 사람의 사망으로 애통함과 슬픔이 모두 가시기 전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생전에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 및 세금과 관련 있기 때문에 상속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 재산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전 보험금을 수령해 처분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이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액 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

"남편이 날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나봐"…검찰이 파헤쳐보니 [내부링크]

교통사고 사망 접수된 부인…3주전 통화서 불안 토로 '도로에 동물 튀어나왔다'…남편 진술에 의심품은 檢 부인 살해하고 교통 사고로 위장…보험금 5억원 챙겨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남편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남편 A 씨(55)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5월 A 씨는 부인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몰래 가입했다. 이어 A 씨는 다음달 B 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간도로로 데려간 뒤 손으로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의심했다. 아울러 B 씨가 살해당하기 약 3주전에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문정부 5년치'보다 한방에 더 올렸다...2조 커진 '尹의 약자복지' [내부링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8일 73개 복지의 선정 잣대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09% 올렸다. 역대 최고이다. 생계급여(생계비) 기준선도 7년 만에 2%p 올렸다. 이 덕분에 159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비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고, 기준선 언저리에서 탈락한 10만명의 극빈층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된다. 기초수급자의 73%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0원인 독거노인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는다. 생계비가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오른다. 매달 8만9734원(증가율 14.4%) 더 받는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 동안 8만7565원 늘었는데, 이번 정부는 1년 만에

떠든 아이 혼내면 아동학대? 법을 바꿉시다! [내부링크]

[국회 다니는 변호사] 초중등교육법, 교윈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초등등교육법'입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중 1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교원수가 22만7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0.5%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중 초등학교 교사는 57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우울증·공황장애, 원인불명 등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없고, 학교 현장이 괴롭다는 방증이죠. 학교

"주호민, 제자 대변 치워봤나"...현직 특수교사의 분노 [내부링크]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주호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30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호민과 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배 씨는 "나도 장애 가족 일원이다"라고 운을 떼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배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설리번 선생님'으로 유명한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 메이시는 헬렌 아담스 켈러의 스승으로 진정한 교육자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를 두고 다른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은 '헬렌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들의 한숨…"우린 맞아도 되는 직업인가요" [내부링크]

현장 특수교사들의 목소리 녹음기 사용 등 학부모 개입 부담 학교·교육청의 교사 보호는 미미 "특수교육 환경과 제도에 지원 늘려야" “특수교사 중 안 당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교권침해는 빈번해요. 누가 더 심하게 당했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수교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에서 비롯한 교권침해가 일상이라고 고백했다. 7년째 장애인 학생을 가르쳐온 그는 “하루는 아이가 지시를 따르기 싫으니까 손을 물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며 “의사가 어쩌다가 그랬냐고 물었는데 장애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바빠질까 봐 밝히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침해 심각성이 대두된 후 `특수교사`들의 겪는 고충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 작가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대해 현

[세상읽기] 당신들의 약자 복지 [내부링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에서 최대 규모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위기 가정에서 받은 비상식량 패키지가 30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당 정부가 들어설 때 6만개 정도에 불과했던 공급이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과 ‘더 나은’ 공공부조 복지개혁이 시작된 2013년 이래로 급증했다. 이제 병원 종사자나 학교 선생님들까지 푸드뱅크의 이용자가 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푸드뱅크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2013~14년에 보수당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여러 부정적 언어를 동원하여 대상자들을 비난했다. 이용자들을 ‘공짜 음식’을 얻기 위해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무전취식자’나 ‘게으름뱅이’라 표현하고, ‘도움을 받을 가치 없는’ 빈곤층으로 규정하였다. 2014년 9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는 빈곤층에 대한 예산을 약 5조원 삭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출퇴근재해란 무엇이고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출퇴근재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대중교통이나 자차, 도보를 통해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2016년 9월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산재법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거나, 여러 회사를 다니는 경우 한 회사에서 퇴근하고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집에서 회사까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을

車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향후치료비 지급 개선해야” [내부링크]

보험사, 차사고 조기합의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 보험금 지급 대인2 중 본인과실 자부담,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는 의무 최근 몇 년간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이 지속 증가하면서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과다지급 방지를 위해서는 상해등급별 치료비 상한액을 설정해 무분별한 항후치료비 지급을 예방하고, 진료기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 종결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조차 정의와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조기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올려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향후진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돼 치료 종결 혹은 합의시점 시 앞으로

중대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내부링크]

문) 사례1> 부산에 사는 박모씨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점차 거동이 어려워졌고 산소호흡기까지 부착하게 되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박모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찾아 보았다. 박모씨는 아버지가 수년 전 A보험회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하여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험회사는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환자인 아버지로부터 보험금 청구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미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박모씨에게 법적인 위임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례2>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을 통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

[차량전손처리] 자동차 대물 보험 질문 드립니다 [내부링크]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실로 상대방 수입차(2억상당) 완파 되었다면 중고시세로 보험 처리 되는건가요? 자동차 대물 보험 질문 드립니다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실로 상대방 수입차(2억상당) 완파 되었다면 중고시세로 보험 처리 되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는 대물배상에서 차량의 전손을 처리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

70대 노인 싸인 위조…69차례 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경찰, 사문서위조로 입건 수사중 6년간 보험모집수당 1억원 챙겨 보험 상품 45개 몰래 가입사례도 업계 "보험 가입 횟수 제한 못해" 전문가 "내부 감시 장치 강화 필요" 보험설계사가 금융 지식에 어두운 노인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십차례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해약하기를 반복하며 모집 수당을 챙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보험설계사 김 모(62) 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여성 최 모(71) 씨와 직원 이 모(62) 씨에게 접근해 보험 등 금융 업무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69개의 보험에 강제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보험 상품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각 보험 계약 건마다 지급되는 모집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의

가입 전 병력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패소 [내부링크]

법원 “장애의 주 원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서울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며 조현병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에서 졌다. 국민연금은 장애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보았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장에 따라 주 원인을 조현병으로 판단해 국민연금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 7월이기 때문에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인들의 우울한 자화상 '연금 부족해서' 늙어도 일해야 [내부링크]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10년만에 30%→36% 평균임금 103만원·80세 이상 23만원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장 많아 노후에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6.1%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336만5000명으로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 늘어났다. 특히 80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20만4000명에서 작년 37만6000명으로 연평균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연평균 0.9% 늘어난 점과 비교하면 노인 취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5~79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돈이 필요해서'로 나타났다. 8%는

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질병, 장애연금 거절…법원 "초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내부링크]

과거 진료기록 이유로 연금 지급 거절 법원 "연금 가입 당시 발병 사실 몰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질병을 앓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 여부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2015년 7월인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만큼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머니톡톡] ‘어른이보험’ 제동 걸리자… 주목받는 세대별 특화 보험 [내부링크]

8월 말까지 ‘어른이보험’ 개정해야 현대해상·삼성화재, 2030 특화 상품 출시 다른 보험사도 세대별 특화 보험 궁리 중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늘린 이른바 ‘어른이(어른+어린이)보험’이 금융 당국의 제재로 없어진다. 보험사들은 대안으로 세대별 맞춤형 보험을 내놓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연령이 최대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여러 보험사가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리면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 어린이보험은 2004년 국내에 첫 상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가입 가능 연령이 14세였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저출산·고령화 기조 확산으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자 전략적으로 대상 연령층을 확대

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내부링크]

보험금 사건 감정만 증거 채택…이미 태아곤란증이라는 증거도 간과 모니터링은 주의 의무 위반 아냐…전원 지연의 문제 당위성도 약해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슈분석]화성 니코틴 사건, 모두 인정됐던 살인 혐의 어떻게 뒤집혔나? [내부링크]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사건'(2021년 11월 30일자 인터넷 보도)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힌 주요인은 '충분히 입증 안된 간접증거'들이었다. 3차례 걸쳐 먹인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에 모두 아내가 살해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넣었고, 남편 명의의 사망 보험금 등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을 전부 인정한 1심부터 항소심을 거쳐 결국 전반적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상고심까지의 과정을 각 판결문을 통해 짚어봤다. 1·2심 "보험금 노리고 찬물에 니코틴 타 남편에 먹여" 화성 니코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형사13부)과 수원고법(형사1부)은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할 만한 증거에 의해야 하나 개별적으로 완전히 증명을 못 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간접증거

[서초동M본부]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몰수"‥법원이 고민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음주운전 뿌리 뽑겠다는 경찰·검찰의 경고‥"차를 빼앗겠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지난달 말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내놓은 음주운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단의 대책, 바로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아예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래 기준에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휴가 출발전 차량 점검·보험 체크…2차 사고 주의[연합뉴스TV] [내부링크]

휴가 출발전 차량 점검·보험 체크…2차 사고 주의 [앵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바닷가나 시원한 계곡으로 차를 타고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낯선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니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출발 전 차 상태와 보험을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휴가지로 출발하기 전 우선 차량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냉각수와 오일 누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 점검을 마쳤으면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돌아가면서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간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들어두면 좋습니다. 로드킬·침수피해에 대비하려면 '단독사고 특약'을 챙겨야 하는데, 이런 특약들은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땐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전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

[Q&A]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내부링크]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도입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전면 시행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는 제도다. 도입 취지는 근로자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디폴트옵션 사항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DC와 IRP 계좌가 있는 이들만 적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DB는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니다. DC 또는 IRP 가입자는 반드시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DC 사업장의 경우 미도입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I

"바람 피운 아내, 이혼 요구하자 '국민연금 내놔'…꼭 나눠야 할까?" [내부링크]

지난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그는 불륜을 적발당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국민연금을 포함한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자녀들을 결혼시킨 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즐기기 위해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여행을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확인한 그는 아내가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어떤 부부 중, 남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문자 내용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애정표현과 데이트 약속이었고, A씨는 배신의 충격에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대응하며 기다렸다는 듯 '내가 먼저 이혼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듣게됐다. 특히 아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나눠달라고 요구를 해왔다. A씨는 재산 분할도 모자라 자신이 직장

연금소득 월 125만원까지 소득세 덜 낸다는데… [내부링크]

내년부터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확대 현재 연 1200만원서 내년부터는 15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10년전 400만원일 때도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기준은 1200만원이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900만원인데 분리과세 한도는 2400만원은 돼야 맞지 않겠나." 올해 초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꽤 힘을 실으며 한 말입니다. 현재 은퇴 후 사적연금 수입이 연 1200만원이하라면 높아야 3.3~5.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죠. 하지만 이를 넘는 순간 연금소득액 전체에 16.5%로 세금이 붙는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세금은 많아야 66만원만 내는데, 1300만원이라면 214만5000원을 내는 거죠.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1200만원 연금소득의 경우 1134만원인데요. 오히려 1085만여원이 남는 1300만원 연금소득자보다 많은 넌센스가 생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등으로 쌓아두는 사적연금 소득은 월 100만원, 연

교사 3만 명 거리로…“아동 학대법 개정”[채널A] [내부링크]

[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지난주 집회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이 참석해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 모두 추모의 의미를 담아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팻말도 들었습니다. 당초 이번 집회엔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최 측 추산 3만 명 넘는 전·현직, 예비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이들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들이 소명할 기회 없이불합리하게 직위해제를 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음]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성장판 검사비, 교실 온돌설치비 준다…지자체 과도한 복지 논란 [내부링크]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나 아침밥을 먹고 인증샷을 남기면 상품을 준다. 교실 온돌 설치비 지원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4일 학생 키 성장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추진하는 색다른 복지 혜택이다. 이를 놓고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생활 밀착형 복지'"라는 주장과 "예산 대비 효과가 의심되는 데다 지자체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하냐"는 지적이 맞선다. 대전 "아이 키 성장 지원하겠다" 조례 대전시의회는 지난 24일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성장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1만1402명(5월 기준)에게 검사비로 5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억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

보험금에 혈안 '매정한 母'…처방전만 수천번 타간 아이들[보온병] [내부링크]

'하루 통원 치료 횟수 제한 없다' 약관 악용 자녀들 '의료쇼핑'에 활용해 8600만원 편취 “처방전만 주세요. 처방전만” 아이들, 병원에 매일 출석체크…보험금은 엄마가 ‘꿀꺽’ 1953번. 두 자녀를 둔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한 횟수다. 단순 계산해봐도 일요일·공휴일 등 의료기관이 진료를 진행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면, 수년에 걸쳐 매일 1회 이상 병원에 왔다갔다한 셈이다. 이틀 전엔 이비인후과를 갔던 아이들은 어제는 한의원, 오늘은 내과를 가서 처방전만 받아 오는 ‘의료 쇼핑’에 내몰렸다.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 2건의 보험금 수익자인 A씨는 이 수법으로 보험금 86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 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A씨는 ‘통원 치료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약관 규정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인 자녀들이 하루에 여러 번 병원을 들러 처방을 받아도 보험금을 개별 건

늘어나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타까운 고독사...'함께 동행'팀이 나선다 [내부링크]

[사랑의열매의 지원사업 다양한 이야기] (3)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고립가구 발굴, 체계적 지원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고립감 해소.사회복귀 지원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 이웃, 친구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쓸쓸후 죽음을 맞이한 후 뒤늦게 발견되는 것을 일컫는 고독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화, 건강의료 문제가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고독사 발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5년만에 40% 정도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죽은 사람이 사망보험금 달라 요구?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 [내부링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날'의 이야기를, '장트리오' 장현성-장성규-장도연이 들려주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혹은 방송을 봤지만 다시 그 내용을 곱씹고 싶은 분들을 위해 SBS연예뉴스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지난 27일 방송된 '어느날 내가 사라졌다: 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편입니다. 이야기 친구로는 가수 겸 배우 산다라박, 작가 주호민, 가수 백지영이 출연했습니다.(리뷰는 '꼬꼬무'의 특성에 맞게,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한 여자의 죽음 때는 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 앞이야. 차 한대가 급히 멈춰 서더니 운전석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려. 그리고는 다급하게 의료진을 찾아. 차량 뒷자리에는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어. 의료진이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야. 서둘러 응급실로 옮겨서 동공 반응을 체크하고 심

"한국서 임플란트 하고 돈 벌어"…韓 치아보험 속속 빼먹는 중국인들 [내부링크]

언니, 나 305만원 들어왔어", "언니, 나 또 돈 들어왔어. 이번엔 321만원이야" 한 중국인이 지난 5월 친한 언니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SNS에 올렸다. 그는 치과 치료에 190만원을 쓴 후 보험사에서 305만원(왼쪽)을 탔고, 321만원(오른쪽)을 추가로 수령했다고 벍혔다. /사진=샤오홍슈 캡처 지난 5월, 중국인 A씨가 친한 언니와의 대화 일부를 중국 SNS에 올리면서 공개한 내용이다. 당시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중국인 A씨는 여러 보험사에서 총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며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1년 1개월 전, 국내 다수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는 "치과 치료비로 190만원을 내고, 보험금으로 700만원을 챙겼다"며 "한국에선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치과 치료도 받고 돈까지 남길 수 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치과에 가기 전 치아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했다. A씨처럼 최근 한국에서 치아 보험금으로 통장을 두둑이 배불렸다는 '신종 투

20년 지났지만 20% 밑돌아...소비자 불만에도 '보험료 카드결제' 지지부진 [내부링크]

수수료 문제로 보험사들 카드 결제 꺼려 보험업계 확장에 카드 결제 필요 목소리 사진=픽사베이. 보험료 카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 납입 건수는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의 카드 거부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점차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장기보험 특성상 카드 결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료 카드 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 납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37조7282억원 중 카드로 납부된 금액은 7조3738억원으로 이에 따른 신용카드납 지수는 19.5%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보험 위주의 상품이 주를 이루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5.1%로 굉장히 낮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의 신용카드납 지수가 0.04%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삼성화재 손해 보상 갑질 논란 [내부링크]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 제시하고 학원 운영 내역까지 제출 요구 피해자 운영 학원 대부분 수강생 초중학교 여학생… 학부모 거센 항의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영조물 시설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이 3달간 치료 후 삼성화재와 합의과정에서 갑질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의 갑질과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협의한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A씨에게 보낸 논란의 문자. 수강생 명단과 강사 명단, 월별 변동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을 바꿔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장운 기자 최근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인 공원에 설치된 부실한 영조물을 이용하던 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상 갑질에다 개인정보법 위반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지자체가 다친 시민 A씨의 피해를 인정하고 손해사정 의뢰를 삼성화재 측에 맡기면서 빚어졌다. 피해자 A씨에 따르

"교사 무혐의 처분 받아도 트라우마, 아동학대법 개정해야" [내부링크]

충남교사노조, 교권 침해 사례 제보 결과 발표... 1위는 정당한 생활지도 따르지 않는 학생 지난 23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층에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 공간은 29일까지 운영된다. 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 교육을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해당 법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무고죄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결국 2차 피해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

“생애 마침표 외롭지 않게”… 인천 중구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 도입 [내부링크]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 도입 최대 100만원 지원 인천 중구청 전경천지일보 2023.07.28.DB 최근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천 중구가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은 가족·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한 주민의 유품 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웃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인천시 10개 기초지자체 중 고독사 가구의 유품 정리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은 민선 8기 중구가 첫 사례다. 사업은 혈흔·냄새 제거 및 소독 등을 포함한 특수청소, 유품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가 있더라도 가족이 연락이 끊긴 관내 저소득층이며, 특수청소 업체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중구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목표로 지난 6월 ‘2

"응급조치로 태아 살렸는데…"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 [내부링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야간응급수술 유일한 당직의사, 수술·전원 최선 조치" "태아곤란증 의심, 분만 전 감염 가능성 간과…과실 인과 면밀히 따져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28일 성명을 내고 신생아와 부모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이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건의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 태아곤란증 의심 증거 간과 의사 대면진료에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오판 등을 지적했다. 서울지법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에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적자에 시달리는 디지털보험사, 매물로 나오나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새 주인 기다리는 보험사들②] '종합금융그룹' 마지막 퍼즐로 눈독 편집자주|보험업계에 M&A(인수합병)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자금력을 갖춘 대형 금융지주들이 M&A에 적극 나서면서 KDB생명과 동양·ABL생명, 롯데·MG·악사손보 등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도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구체화하고 있는 곳은 KDB생명이다. 2010년 산업은행에 인수된 KDB생명(구 금호생명)은 13년만에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 후보로 맞았다. 롯데손보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매각을 내년 10월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보험권 M&A 바람은 원수 보험사를 넘어 디지털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로도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공식 서비스를 선보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교보생명과의 지분매각설에 휩싸였다. 보험업계 판도를 바꿀 '메기'로 시장에 당당히 등장했지만 출범 후 한 해 동안 그럴싸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매각을 통해 재

"120억 보험금 달라"…하나銀, 무보와 소송 6년 만에 '뒤집기' [내부링크]

대법원,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중국업체에 발전소 투자자금 빌려준 하나銀 원리금 못받자 무보에 보험금 120억 청구 무보는 "하나은행 책임 있다"며 지급 거절 하나은행, 1심서 승소했지만 2심서 패소 상고 끝에 보험계약 효력 등 인정받아 하나은행이 해외 발전소 건설사업에 자금을 댔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보험금 수령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벌인 장기 소송전에서 6년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10년 중국 기업 BBM테크(상해남조과학기술고분)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한도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이 은행은 그해 9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874만달러를 BBM테크에 대출

몰라서 못받는 '후유장해 보험금' 받는 법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신명철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대담 : 이규창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받는 '후유장해 보험금' 받는 법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금’ 관련 내용입니다.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들 중 가장 대표적인 ’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힘들게 보험료를 다 납입했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이규창 손해사정사와 함께 몰라서 보험금 못 받는 일 없도록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복장 지도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로 고발 당했다…"바지 짧다" 지적에 고발 [내부링크]

학부모 "생활지도 핑계 삼아 욕설 일삼았다" 주장 교사 "상습 욕설 없었다…교사로서 자존감 바닥" 사진=이미지투데이 학생의 복장을 지도한 중학교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인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 A씨는 지난달 7일 동료 교사 2명이 근무 중인 교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B양의 옷차림 상태를 지적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교사는 B양을 비롯해 학생 3명의 복장 상태를 언급하면서 B양의 반바지가 짧다고 지적했다. B양의 학부모는 A 교사가 명확한 복장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평소 생활지도를 핑계 삼아 제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또 A 교사가 휴대전화로 B양을 때렸다는 주장도 하면서 A 교사와 B양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B양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3월에 이 학교로 왔는데, 학대 행위라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차보험 특약 [내부링크]

타인이 내차 운전·내가 다른 차량 운전 시 특약 활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여름 휴가철 장거리나 낯선 지역을 운전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자동차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 시보다 6%(1만8000건) 증가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 가운데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11.4%(179건) 늘었다. 이는 휴가 등 여행시 타인과 교대운전이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영향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름철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아두면 좋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다양한 니즈에

[단독] "치료비 2억5천만원 돌려내라"…국내 한 대형 보험사, 암 환자 상대로 소송 [내부링크]

[앵커]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인 KB손해보험이 암 환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가 받은 게 암의 직접적인 치료도 아니었고 입원도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 환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KB손해보험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 5년 전 걸린 유방암 치료 비용을 2009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받아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약 2억 5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 남편: 심사를 거쳐 잘 지급해 왔던 것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허위라고 하고. 후유증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치료했던 것도 보험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판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KB손보는 A씨가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후 한방이나

체계적인 교육 없이 ‘장애학생 지원’하라니… 맞아도 참는 사회복무요원 [내부링크]

사회복무요원 12%,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치 돌발·공격행동 보이는 장애인들 상대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실효성 없는 교육만 실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는 시간 필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입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특수학급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사들이 참고 넘어간 일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A(28)씨는 최근 특수학급 교사들이 장애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 자신의 군복무 시절을 떠올렸다. A씨도 복무 중 장애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빈번하게 당했다. 하루는 점심 식사 후 앉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영문도 모른 채 지적 장애인에게 얼굴을 맞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손톱으로 할퀴거나 이유도 없이 욕설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어려워" [내부링크]

"생물학적 요인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인과관계 입증 힘들다" 지게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철강업체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적응장애에 대한 불승인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전기로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기로에 지게차가 깔려 내부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타박상만 입었지만 1년여 뒤인 2017년 5월 동료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9개월→8개월' 앞당긴다 [내부링크]

임신‧출산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기간 40일까지 확대 적용 # 쌍둥이를 임신한 32주 차 임산부(30)는 만삭이다. 그는 매일 9시 조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로 출근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하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이 9개월(36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앞당기는 등 난임부부‧다둥이부모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7 [email protected]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앞당겨…임신‧출산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 임신기 근로 시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아동 발달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 해석 모호해 논란 빚어 "특수교사, 더 높은 주의 의무 있다" 시각도 가가 Q.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의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입니다. 웹툰 작가 측은 특수학급 교사가 수업 중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기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그 기준이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A.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정의입니다. 다만 ‘정신적 폭력’과 같이 주관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 교사들이 일부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찬반 팽팽… “공급난 해결” VS “복지 민영화” [내부링크]

정부, 요양시설 규제 완화 검토에 난립 우려 목소리 커져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

'나홀로 가구' 4인 가구 두 배…10집 중 1집 '독거노인' [내부링크]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4인 이상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10집 중 1곳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가구는 2천238만3천가구로, 전년보다 1.6% (36만가구) 증가했다. 일반가구가 2천177만4천가구로 총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단·외국인 가구는 61만 가구였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750만2천 가구로, 전년보다 337가구(1.0%)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2015년 520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614만8천가구를 기록해 600만선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716만6천가구로 늘어 700만선도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27.2%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4.5%까지 치솟았다. 3집 중 1집이 1인

[노인복지 이슈광장] 요양원과 요양병원 바로 알기 [내부링크]

미국에서 노인복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교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요?”, “앞으로는 자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더 아프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에 어디가 좋나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만 늙어서 가족이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등이다.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필자 대답은 정들고 익숙한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에서 살 수 없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바로 알고 선택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요양원 입소·요양병원 입원,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혼자서 식사도 하기 어렵고 씻지도 못해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

[독자와 함께] 요양병원 믿고 어머니 입원시켰는데···날아든 벌금 통지서 [내부링크]

치매 앓는 어머니, 요양보호사에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해 어머니 사건 기억 못하고, 현장에는 CCTV도 없어 환자 맡은 병원도 책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노인 관련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직접적인 증거도 없을뿐더러, 치매 환자인 어머니는 제대로 된 진술도 못 하시는데 벌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인 70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A씨는 갑작스럽게 날아든 벌금 통지서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9월 어머니가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밀쳤던 것이 폭행치상죄로 인정돼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던 A씨의 어머니는 2020년 2월부터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병세가 나빠져 소리소문없이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잦아지자 집보다 더 안전하게 돌볼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지난해 9월 18일에 발생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화장실을 돌아다니던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일하는

여름만 되면 늘어나는 차사고…"안전운전 합시다" [내부링크]

휴가철 차사고 증가…금감원, 사고 대처요령 안내 렌터카 운전과 타인 차량 이용, '특약' 가입해 대비 경찰에 적극 신고, 보험상품 등 기본정보 숙지해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장거리, 낯선 지역으로의 운전이 늘면서 운전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중 응급상황 발생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장거리, 낯선 지역으로의 운전이 늘면서 운전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자료=금융감독원)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휴가철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휴가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여름철은 휴가로 인해 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탐정 손수호]"남편 니코틴 살해 판결, '코인과 아들'이 뒤집었다?"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 사건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인데요. 김현정> 예전에 우리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니코틴 살인 사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죠? 손수호> 그때는 2016년 남양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살인 유죄 확정됐어요. 그리고 이번 화성 사건도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서 살해했다고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1, 2심 모두 유죄였거든요.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김현정> 파기환송이라고 한 거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인 거죠? 손수호> 그렇죠. 원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

"車사고 대처 미흡하면 가해자 피해자 바뀔 수도"...사고처리는 보험사 담당자 통하는게 좋아 [내부링크]

4개 손보사 운전자 면책, 휴가철 11% 더 많아 다른 차량 운전 사고 보장은 별도 특약 필요 억울한 일 없으려면 사고 발생 시 대처도 중요 자동차 두 대가 서로 충돌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처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평상시 보다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7~8월) 자동차 사고 시 보장을 제대로 받기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운전 사고 발생 시 보상면책된 사고는 여름철(7~8월)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현대·KB·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한정특약 면책 건수는 여름철 1756건으로 평상시(1577건) 대비 11% 더 많았다. 금감원은 "휴가 등 여행 시 친인척 친구 등 타인과 교대 운전 또는 지인 차량을

불법주차한 'BMW·벤츠'와 추돌한 버스기사..."배상 해줘야 하나요?" [내부링크]

벤츠는 개인합의 1천만을 요구했으며 BMW는 전체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YouTube '한문철 TV' 시내 버스 운전기사가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고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억 3천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천만원 요구합니다.. 시내버스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전방 영상을 보면 버스는 지하차도 옆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끝으로 갈수록 도로폭은 좁아지기 시작한다. YouTube '한문철 TV' 버스가 우측에 주차된 BMW i8과 벤츠를 지나던 그때,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다. 측방 영상에 따르면 버스가 BMW i8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벤츠까지 추돌한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구간은 황색복

[Pick] "보험으로 병원 호캉스" 도 넘은 한의원, 결국 경찰 고발 [내부링크]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 소재의 A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마포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료계 이슈로 불거졌고, 의사회는 민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답변 결과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마포구 보건소는 A 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

암흑 속 악보 밝혀준 또다른 눈[장애, 테크로 채우다] [내부링크]

[4회] 시력 잃어가는 작곡가 임채섭 씨 중2 때 교사 체벌로 왼쪽 눈 실명 피아노 배우며 ‘음악의 길’ 새 인생 오른쪽 시력도 악화 ‘전맹’ 대비 중 “동료들 응원이 큰 힘 포기 안 할 것” “중2 때였어요. 당시 선생님이 쪽지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만큼 머리채를 잡고 칠판에 얼굴을 들이박았거든요. 저도 불려나가서 칠판에 여러 번 세게 부딪혔는데 갑자기….” 작곡가 임채섭 씨(41)는 과거 교사의 체벌로 왼쪽 눈을 실명했다. 남은 한 쪽 눈에만 의지하다보니 오른쪽 시력도 서서히 악화됐다. 사고 후 27년이 지난 지금, 채섭은 진행성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어제까지 보이던 게 오늘은 보이지 않고, 어제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오늘은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는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작곡 경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올해로 17년차다. 드라마 OST, K팝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는 여러 번 음악을 단념하려 했다. 피로가 누적된 날은 잔존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아 악보

'산복도로 쪽방촌' 90세 변말련 할머니는 어떻게 폭염을 날까 [내부링크]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열 식히거나 그늘 찾아 숨기도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더위와 사투 쪽방촌 어르신들 26일 낮 12시께 부산 동구 한 쪽방촌에서 어르신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2023.07.26 박상아 수습기자 "이런 더위에는 꼼짝도 할 수 없어."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됐다. 지난 폭우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부산 쪽방촌 사람들은 폭염을 맞이했다. 26일 낮 12시께 부산 동구 쪽방촌 골목.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의 이날 최고 기온은 32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을 웃돌았다. 가만히 있어도 뚝뚝 떨어지는 땀과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가 폭염을 실감케 했다. 집 하나 건너 빈집이 나타나는 이곳 산복도로 쪽방촌에 63년째 살고 있다는 변말련씨(90)는 이렇게 더운 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바닥에 머리를 눕혔다. 미동도 없이 눈을 감은 변씨 이마 위로 구슬땀이 맺혔다. 26일 오후 1시께 부산 동구 한 쪽방촌. 벽에 물자국과 검은 곰팡이가 나 있다./2023.07.

보험사 온라인 판매 혁신 '가속도'…신용카드 결제 '숙제' [내부링크]

보험료 납부 중 20% 그쳐 고객 불편 vs 수수료 한계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이미지. 픽사베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여전히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수수료가 보험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악영향 탓에 좀처럼 결제가 확대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 보험 상품을 온라인에서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료 결제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37조7282억원 중 카드로 납부된 금액은 7조3738억원으로, 이에 따른 신용카드납 지수는 19.5%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계의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5.1%로 낮은 편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의 신용카드납 지수가 0.04%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삼성생명·ABL생명 0.2%, 하나생명 0.9%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의

[위철환칼럼] 연금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약정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여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1998년 3월 4일 채권자에게 1998년 7월 31일 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채권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3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년 8월 27일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상속인은 2012년 9월 27일 보험회사와 만기가 10년이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지급을 위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서영교 “국힘, 구하라법 합시다”[여의도초대석] [내부링크]

“어릴 때부터 키워준 고모, 할머니, 누나, 사실혼 부인도 유산 한 푼도 못 받아” “유산 안 주려면 죽기 전에 소송부터 내라?..정부여당, 구하라법 동참 시늉만”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때도 반대한 세력들 있어..법조 카르텔 깨야”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3년째 법사위 계류..여론 움직여야 통과 가능” “여권, 이상민 탄핵 기각 반격 호재로 여기는 듯..그런다고 지지율 안 올라가” “검찰, 조선일보 ‘노조원 분신 방조’ 기사 ‘독자’ 가장해 CCTV 화면제공 의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렸을 때 자식을 사실상 버리고 집을 나가 수십 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남으로 살다가 자식이 사고로 실종 사망하자 사망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나타난 친모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구하라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

초보·렌터카·무보험 사고 느는 여름철, 보험 특약으로 대비 하세요 [내부링크]

휴가를 맞은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친구 B씨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장시간 운전에 지쳤던 A씨는 B씨에게 잠시 운전대를 맡겼다. 하지만 B씨는 운전 중 본인 과실로 승합차와 전방 충돌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터카를 빌릴 때 A씨만 운전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험 미적용으로 여름철 교통사고 피해 더 커 여행을 마친 관광객들이 렌터카 셔틀에서 내려 출발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휴가가 집중된 여름철에는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2020년에서 지난해 여름철 자동사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1만8000건) 늘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초보·렌터카 및 보험 미적용 사고가 늘어나 같은 사고라도 손해를 더 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20년에서

카카오페이로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한다 [내부링크]

전국 5,700여 병의원과 제휴 카카오페이가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병원비 청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서울대·고려대·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5,700여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터치 몇 번 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보험금 청구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병원을 카카오페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병원비 청구 서비스는 '바로청구'와 '사진청구'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바로청구를 제휴한 병원에서는 서류 사진촬영 없이 즉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진청구의 경우 필요서류를 모바일로 촬영하는 것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청구를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사용자 경험 제고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병원비 청구 서비스에서 바로청구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고, 병원에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뿔난 플랫폼 근로자…산재·고용보험료는 따박따박 '부분실업'은 모르쇠 [내부링크]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수 각각 100만명 돌파 배달라이더 "7월 이후 보험료는 인상, 휴업급여는 삭감…산재보험 개악" 고용보험료 '앱'마다 징수하면서, '부분실업'은 불인정...'모순' 주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들이 각각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받는 보험혜택은 줄었다. 7월 전까지만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이 하한선이었지만, 이 기준을 전체 배달 라이더 평균소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업종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야만 새로운 일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시간제 보험료 999원으로 인하 [내부링크]

시간당보험료 인하 [우아한청년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K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배달업계 최저 수준인 999원으로 인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간제보험 최초 도입 시기 보험료와 비교하면 43.6% 낮은 수준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보험사와 협의해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시간제보험은 배달의민족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지난 2019년 우아한청년들이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시간제 보험료 999원으로 인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K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 www.yna.co.kr 배달 라이더 보험료 20%↓...'배달서비스공제조합' 출범 28

[제보는Y] 생활고인데 2억대 보험료 납부?...보험설계사의 황당 해명 [내부링크]

[앵커] 50대 여성에게 보험 수십 개를 가입시킨 보험설계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수백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며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낼 돈이 부족하자, 약관 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받아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식품공장을 다니는 54살 A 씨. A 씨가 보험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보험은 2013년 이후 확인된 것만 모두 28개. 남편과 자신의 이름으로 암보험부터 치매, 치과, 의료비, 화재, 운전자보험까지. 개당 수십만 원씩 나가는 종신보험은 4개나 가입했습니다. [A 씨/보험가입 피해자 : 언니(보험설계사)가 여기 보험 이렇게 어디 가면 좋다고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나는 잘 모르니까요. 내가 뭐 보면 알아요.] 해마다 새로 가입한 보험 개수가 늘어나면서 월평균 2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가입한 보험에서

복지부, 전국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 나선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조사 대상은 노키즈존 매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식당, 카페 등 사업장으로, 구글 '노키즈존 지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4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키즈존 운영 형태와 업종, 연령 기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노키즈존에 대한 사업주와 부모, 고객의 인식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노키즈존 실태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한다"며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 정책 마련 등에 있어

귀 어두워 대피방송 못 듣고 잠자던 노인들, 업어서 구조한 이 사람 [내부링크]

이천경찰서 장호원파출소 고재중 경감 경기 이천경찰서 장호원파출소 고재중 경감이 15일 침수된 마을에서 독거노인을 구조하는 모습. 동료 경찰관에게 촬영된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일단 살고 보자, 무조건 업었죠. 저도 시골에 어머니가 홀로 계셔서 홀로 계신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5일 0시15분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저지대 마을. 연일 내린 비로 마을이 침수돼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독거노인들이 있다는 마을 이장 말에 이천경찰서 장호원파출소 고재중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집 문과 창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구조에 나섰다. ‘할머니!’ 다급하게 돌아가는 바깥 상황은 전혀 모른 채 불이 꺼진 집 안을 향해 고 경감이 외쳤다. 집 안에는 귀가 어두워 대피방송도 듣지 못한 80대 노인이 혼자 자고 있었다.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피하셔야 된다”는 고 경감의 말에 할머니는 “정말로?”, “아휴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인가 … 삼성 산재 인정 '항소' [내부링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고 항소해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이 최근 삼성전자(경계현 대표이사)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세이프타임즈 26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노동자 고 신정범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했다. 앞서 신씨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해당 사건이 산재가 아니라고 보고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7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기 화성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했다. 반도체 설비 유지와 보수를 맡았고 신규라인이 증설될 때는 공장 하부 공간인 서브팹(Sub-FAB)에 드나들며 일했다. 2년 후 신씨가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수어통역센터에서 일했던

메리츠 화재, '불났다' 빌미 갱신보험료 최고 17배 인상 [내부링크]

전국 82개 화재사고 아파트 갱신보험료 2배 이상 올라 메리츠, 59건 '1위' 로 갱신보험료 평균 358.7% 올려 박재호 의원 "불필요한 과도한 특약으로 보험료 올려" 메리츠화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들이 화재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평균 3.5배 이상 오른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요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갱신보험료가 10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도 6곳이나 됐다. 보험료 인상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갱신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인상됐는지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NH농협손보‧DB손보 등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상위 4개사

‘인지 저하’와 ‘실어증’ 동시에 보험금 받을수 있나 [내부링크]

#최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의 장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가입해둔 우체국상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체국은 일부만 지급했다. 최씨는 약관상 해당 장해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약관내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 장해라는 것이다. 반면 우체국측은 최씨가 요청한 사안 모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신체의 동일부위가 의미하는

"의사 조치 늦어 신생아 뇌성마비"…12억원 배상 판결 [내부링크]

수원지법 평택지원, 산부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태동 약해 내원 환자 간호사 아닌 전문의가 직접 봤어야" 의료계 "가혹한 판결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 이어져" 산부인과 전문의가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했다며 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법원이 늦장 대처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장애를 입혔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계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5월 4일 신생아 뇌성마비 책임을 물어 분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12억5,552만2,19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 태동이 약하다고 느껴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받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다. 내원 후 A씨 태동 확인과 NST는 간호사가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오후 11시 30

고령층 "73세까지 일하고 싶다"…연금 월평균 75만원 수령 [내부링크]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은 50세 즈음 직장을 떠나지만,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가장 컸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원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평균 75만원…"82세까지 근로 희망"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만4000명(2.5%) 증가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령인구는 15세 이상 인구(4537만9000명)의 34.1%를 차지한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68.5%에 달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06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4000명 증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었다. 근로 희망 사유로

[단독]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에 근로복지공단 또 불복 [내부링크]

한 노동자가 서울 근로복지공단 표지판 위에 쪼개진 삼성전자 로고를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체적인 작업 환경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데 인색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숨진 신정범(33)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24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씨는 2014년 7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기 화성 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 등을 공급하는 설비가 밀

위반 차량만 골라 '쿵'…보험금 1억5천 챙긴 택시기사 [내부링크]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로 5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도 차로를 바꾸지 않은 채 서행하며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아동학대일까, 진료거부일까 [내부링크]

'보호자 없다'며 병원이 돌려보내자, 부모 '진료거부' 민원신고 병원, 반발하며 '폐원' 선언…의사단체 "아동학대로 부모 고발하겠다" "의사 너무했다"vs"부모 지나쳐"…관할 보건소 "민원 철회하고 진료 계속하기로" 인사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3.29 [email protected]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픈 아이가 혼자 병원에 갔다면, 부모는 아동을 방임해 학대한 것일까? 병원이 보호자가 없는 이 아이를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면 의사는 진료를 거부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일까? 보호자 없이 혼자 소아과 병원(의원급)에 온 아동을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낸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진료거부'라고 신고하자 병원 측이 이에

학생들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오명 벗어 [내부링크]

광주고검, 학부모 항고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건 발생 1년3개월만에…현재 담임서 배제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광주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교생실습시절.(PD수첩 2023년3월7일 방영분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캡쳐)2023.5.14./뉴스1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1년 3개월이 넘는 검·경 수사와 재판 끝에 아동학대 오명에서 벗어났다.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무조차 아동학대로 치부돼 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경찰 수사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사회 불만이 부른 '묻지마 범죄'…"복지가 곧 형사정책" [내부링크]

신림동 칼부림, 정유정 사건 등 잇따라 사회 낙오·현실 비관이 극단 범행으로 "또래 향한 시기·질투로 범행 대상 선정" 은둔형 외톨이·사회불만자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3.07.23. [email protected]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모(33)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조씨는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월 75만원 연금으론 못 버텨"…일하는 고령층 900만명 넘었다 [내부링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속에 55~79세 사이의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9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만4000명 늘었습니다. 올 5월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4537만9000명)의 34.1%로 이미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고령층 취업자는 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9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도 1년 사이 34만9000명 늘어나 올 5월엔 932만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 인구 중 1060만2000명(68.5%)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

[단독] '연 7000만원' 유한양행 폐암 신약, 무상공급 1호 환자 나왔다 [내부링크]

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24일 '렉라자' EAP 1·2호 환자 등록 유한양행 "창업주 정신 기려···건보적용 때까지 제한없이 무상공급" 약속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 '렉라자' 제품사진. 사진 제공=유한양행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 '렉라자'를 무상으로 처방받은 첫 번째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 24일 고신대복음병원에 따르면 최근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4a기로 진단된 60대 남성과 1년 전 폐선암 1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재발한 50대 여성이 동정적 사용프로그램(EAP) 1·2호 환자로 등록되어 '렉라자'를 무료로 처방 받았다. 렉라자는 폐암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EGFR 수용체의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3세대 표적항암제다. '이레사', '타쎄바' 등 1, 2세대 약물을 복용하다 T790M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에게 2번째 옵션으로 투여되어 왔는데, 지난달 말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교원 100명 중 2명 아동학대 범죄자? 충격적인 통계 왜 나왔나 [내부링크]

2014년부터 8년간 교원 9910명 범죄자로 분류... 인권위, 법령 개정 의견 표명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8년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범죄자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은 9910명으로 밝혀졌다. 교직원으로 분류한 9910명은 사실상 아동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교원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교원은 50만859명이다. 9910명은 전체의 1.98%이다. 100명 중 약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판정받은 셈이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민원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

코로나 때보다 심각하다…'국민연금 실상' 이 정도일 줄은 [내부링크]

인구감소 후폭풍 국민연금 가입자 1분기 21만명 줄었다 1988년 도입 후 최대 폭 감소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 1분기에 21만 명 감소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사옥. 최혁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감소다. 과거에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제 위기 때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없는데도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21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인구 증가와 함께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렸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443만 명에서 지난해 2250만 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베이비붐

수술대 오른 '어린이보험'에 보험업계 고심속… 삼성화재‧현대해상의 선견지명? [내부링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연령 특화 보험'을 선보이면서 이를 필두로 어린이보험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위),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삼성화재‧현대해상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에 대대적인 손질을 주문하자 영업현장에선 판매 동력이 떨어질까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연령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 특화 보험'을 앞서 선보이면서 이를 필두로 어린이보험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대한 상품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만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기간도 최대 100년에서 20년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적자의 늪' 빠진 디지털보험사[SBS Biz]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보험업계에선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엔 신한금융지주와 카카오페이까지 디지털 보험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야심찬 출발과 달리 기존 보험사들과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생 보험사는 물론이고 10년이 다 된 곳도 적자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디지털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대폭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신한 EZ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국내 첫 디지털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업계 관계자: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긴 한데, 규모의 경제를 가장 먼저 일으켜야 되는 게 후발주자로서 가장 시급한 임무일 것 같아요.] 디지털 보험사의 주력 상품은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영업의 자유 vs 아동 차별…‘노키즈존’ 첫 전수조사 [내부링크]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가리키는 '노키즈존'. 다른 손님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노키즈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노키즈존에 대한 연구나 여론조사 등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 등장한 '노키즈존'…전국 400여 곳 추정 '노키즈존'이란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무렵. '14세 미만' 또는 '8세 미만'처럼 연령 기준도 제각각이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 공간만 제한하는 등 운영 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제보를 통해 만들어진 구글 '노키즈존 지도'에 따르면, 전국의 노키즈존은 4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저출생 영향 분석"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초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하는

[단독]"안경·모자 갖고와" 은밀한 제안…요양사 자격증 50만원 장사 [내부링크]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딱 좋은 시기에요. 마침 감사도 안 나오거든요.” 지난 5월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생업이 있는 A씨가 “매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망설이자 교육원 원장과 직원은 “일단 주간반에 등록하고 출석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보고할 사진을 한꺼번에 찍는 날이 있다”며 “변신이 필요하니 안경이든 모자든 갖고 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출석부를 위조하는 등 수법을 통해 '수료증 장사'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A씨는 총 4번 8시간만 수업을 듣고 지난달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받은 수료증의 대가는 50만원이었다. 주간반의 기수 당 정원은 40명으로 교육원은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A씨는 “교육원과 학생 모두 편하게 결과물을 얻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요양시설 임대 논란] 신노년 돌봄 위해 '요양시설 임대' 허용하자고? [내부링크]

'수익 추구' 위한 진입과 폐업 빈발 가능성 … "현 시설 수준 높이고 통합돌봄 강력 추진이 답"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때 시설을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요양시설 개설 조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 허용'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요양시설 설치 기준을 바꿀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소득이 있는 신노년층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지금의 요양시설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요양시설서비스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 부분은 요양시설 현장과 전문가들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안의 하나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제기

아빠 빚 상속포기해도…아빠가 가입한 '즉시연금' 탈 수 있다 [내부링크]

김모씨와 형제들은 2015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선택했다. 아버지가 생전 가입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에서 나오는 약 4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형제들이 나눠가진 직후에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피보험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납부한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 김씨 형제에게 변수가 생겼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방모씨가 형제가 이미 받은 사망보험금도 활용해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형제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받은 우리의 고유재산이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범

“교권침해보험 드는 현실, 정상이냐!” 거리서 오열한 선생님들 [포착] [내부링크]

눈물의 교사 생존권 보장 촉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7.22 뉴시스 ‘모두 내 얘기’ 눈물 훔치는 교사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7.22 뉴스1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해당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은 거리에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됐다며 교사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5000여명의 교사 등 관계자들이 참

보상기준 까다로운 수해 보험…고가 장비 스마트팜 '직격탄'[TN조선] [내부링크]

[앵커] 이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농가에서도 복구가 한창인데요. 농민들은 이미 망가져버린 논밭은 물론, 농기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기계가 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특히나 장비값이 비싼 스마트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망가진 논 한가운데 경운기가 뒤집혀 있습니다. 수해 쓰레기까지 뒤엉킨 채 방치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농자재도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생계터전을 잃은 농민은 허탈한 웃음만 짓습니다. 김순복 / 충남 청양군 "남은 게 뭐가 있간? 벼는, 몰라요, 조금이라도 싹 나오려나." 농기계를 수리하는 이곳엔 망가진 장비가 몰려들고 있는데, 이번 장맛비로 충남 청양군 4개 면에서 접수된 수해 농기계만 300대가 넘습니다. 흙탕물에 잠기는 바람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황인국 / 정산농협 조합장 "침수가 되면 사실은 그걸 고친다 하더라도 농기계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농기계를

“무사 귀국했더니 돈 주네”… 해외여행보험, 4040원부터 보장도 가지각색 [내부링크]

4040원~1만860원 천차만별 보험료 특색 있는 보장 내세워 경쟁 혐오범죄·19명 단체여행까지도 보장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취업한 지 1년 만에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된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료 일부를 환불받았다. 무사히 귀국만 해도 냈던 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실 ‘여행 가는데 아깝게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친구가 보험을 들자고 해서 보니 환급은 물론 5%를 할인해 주더라”면서 “게다가 원하는 보장만 넣을 수 있어 저가항공 특성을 고려해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 390원짜리 특약도 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색 있는 혜택을 강화하며 해외여

분손과 전손? 꼭 알아둬야할 도로교통사고 처리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대담 : 문종진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손과 전손? 꼭 알아둬야할 도로교통사고 처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쓰이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이 43조 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2.1%라고 합니다. 주요국들보다 그 사고 처리비용이 2~3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도로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해서 문종진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문종진 손해사정사(이하 문종진)> 네,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할 때 해야할 고지의무, 어디까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대담 : 박준호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할 때 해야할 고지의무, 어디까지?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 심각하면, 보험사기까지 치닫게 되고, 또 보험의 무효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고지의무의 핵심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 박준호 손해사정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박준호 손해사정사(이하 박준호)>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은 보

요양보호사는 왜 비닐하우스에 살게 되었을까? [내부링크]

[여자가 바라본 여성 이야기] 영화 <비닐하우스> 영화 <비닐하우스> 스틸컷 트리플픽쳐스 <비닐하우스>는 제27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CGV상, 왓챠상, 오로라미디어상의 3관왕을 달성한 이솔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데뷔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서사와 내밀한 캐릭터가 화면을 장악한다. 연민을 부르는 가녀린 문정, 순수함과 사악함의 양극을 달리는 순남,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마음 넓은 태강. 그리고 한적한 교외에 덩그러니 혼자 자리한 검은 비닐하우스까지 하나의 캐릭터처럼 보일 정도다. 불투명한 비닐하우스와 투명한 여인 문정(김서형)은 가끔 머리를 때려 스스로를 벌하는 사연이 궁금한 여성이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은 다름 아닌 허름한 비닐하우스다. 소년원에서 곧 출소할 아들과 번듯한 집에서 함께 살날을 고대하며 1년째 집을 보러 다닌다. 최근 자해 치료 상담 모임에서 순남(안소요)과 급속도로 친해졌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순남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준

“아들아, 생활비 안보내도 된다”…가입자 또 사상 최대 주택연금, 1조원 돌파 [내부링크]

고령화 주택시장 침체로 연금수요 ‘쑥’ 올 10월 공시가격 9억→12억 “요건 완화로 가입자 더 늘어날 듯”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지급금은 117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134만3000원, 지방은 82만2000원이었다.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7.1% 급증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다달이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019년 6044건에서 2020년 5124건, 2021년 5075건으로 줄어들다가 지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아이 포기하려는 순간 듣고픈 말 [내부링크]

[세상이 놓친 아기들: ①이름도 없이 떠난 영아들] 19일 김지인(가명)씨가 사는 집 거실에 5살 쌍둥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2019년 2월 김지인(가명)씨는 쌍둥이를 출산한 직후, 출생신고서 대신 손편지를 썼다. 세상에 나온 지 3일 된 쌍둥이 앞으로 보냈다. 쌍둥이의 친엄마로서, 그리고 핏덩이들을 곧 떠나보낼 매정한 엄마로서, 하고 싶었던 말과 해야만 했던 얘기를 꾹꾹 눌러 담았다. 김지인(가명)씨가 2019년 2월 베이비박스에 쌍둥이를 두고 온 날 쓴 출생기록과 편지. 주사랑공동체 제공 '아이들아. 못난 엄마가 되어 미안해. 더 사랑 받고 행복한 곳에서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해 보낸단다. 사랑해 아, 아.' 수없이 고민했다. 키울 수 있을까. 얘들 없이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을 버렸을 때 다가올 지옥과, 키웠을 때 펼쳐질 또다른 지옥이 한눈에 나란히 보였다. 그러나 키우기엔 변변한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었다. 가족들과 수년 전 절연했고, 아이들의

싸움 말렸더니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정상 교육 불가능” [내부링크]

23일 서울 서초구 ㅅ초등학교에서 한 추모객이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둘이 다투려고 했고, ㄱ이 ㄴ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교사가 팔을 잡고 말렸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ㄱ 학생)가 원치 않았는데 강한 힘으로 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들에게 ‘교사 아동학대 관련 민원’ 수집 과정에서 한 교사가 증언한 사례다. 해당 교사는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당했다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교사의 참담한 경험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서울시 교원 아동학대 혐의 보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선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오라는 교사의 지시로 아이가 힘들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되레 112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시만 따

美 정신병원 감금 26명, 의사 고소…"보험금 타내려 허위 진단" [내부링크]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장 재직한 유명 의사…주 검찰·연방당국 수사 중 미 아칸소주 팀 그리핀 검찰총장의 병원 보험금 수사 관련 발표 [팀 그리핀 아칸소주 검찰총장 페이스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아칸소주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환자 최소 26명이 입원 진단을 내린 의사를 고소했다고 미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칸소주 노스웨스트 메디컬센터의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이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하얏트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칸소주에서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본인 의지에 반해 구금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오래 구금하려면 병원 측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병원 정신과를 찾은 윌리엄 반와이(32)는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 입원 진단을 받았고, 그의 동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흘 만에 병원에서 풀려날 수

부모 사망 뒤 보험금 받은 자녀들… 대법 "상속재산 아냐" [내부링크]

재판부 "보험수익자로 자녀 지정, 계약 따라 고유한 권리 취득"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들이 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한 것이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2015년 사망할 때까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B씨는 생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존엄한 죽음의 문 열기 전, 호스피스·돌봄 등 ‘복지의 문’ 넓혀야 [내부링크]

조력사망 반대 20% 의미 국민 80%는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다.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의료에 매달리는 대신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투영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락사나 조력사망은 여전히 입에 올리기 힘든 금기어다. 반대의 중심에는 종교계와 의료계가 있다. 그 무엇도 생명에 우선할 수 없으며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 반대론자도 있다.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돌봄이나 의료 복지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결정은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깊고 넓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돌봄 지원이 먼저 병원 빅5 중 1곳만 호스피스 있어 안락사 허용국 의료복지 잘 갖춰 존엄사 논의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조력사망 도입 등으로 확대될 때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논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죽음을 허용하

“뺑소니 사고 시, 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된 걸 잊지 말길”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매주 화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와 좌효주 손해사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광우 변호사 / 좌효주 손해사정사 [홍광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오늘 또 어떤 유익한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홍광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제를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상 방법과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꼭 알아두면 도

장마철, 주택 침수 걱정 덜어주는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정부ㆍ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주택 파손 등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호우, 태풍,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인데요.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 대비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온실, 상가, 공장 등으로 주택 등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규모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것도 풍수해보험의 장점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풍수해보험금은 재난지원금보다 2.9배 정도 많습니다. 20평 미만 주택이 전파됐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주택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2000만원입니다. 하지

침수차 폐차하고 새차 샀는데…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구요?[도와줘요, 손해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2만 2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엘니뇨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얼마 전 태풍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받으려면 …'이것'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무단횡단 사고 났는데 차량과실 70%"…한문철도 '버럭' 무슨 일? [내부링크]

한문철 “무단횡단자 과실 100%가 옳아” 전남 순천에서 지난 9일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한 부부가 육교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차량에 70%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부부가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그 아내가 차에 치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차선인 4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50였다.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부부가 공사 중이던 1차선 도로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바로 뒤에 육교가 있었지만 부부는 지나가는 차량을 쳐다보더니 3차선까지 무단횡단으로 뛰어갔다. 이때 남편보다 먼저 뛰어간 아내는 4차선에서 오던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블랙박스 속도 측정에서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못 받는 외국 국적 아동…인권위는 “줘야” [내부링크]

내국인은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거의 무료 외국인 아동은 혜택 제외…인권위 “아동 빈곤 이어진다” 교육청·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정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해준다. 덕분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거의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한정된다. 난민이 아닌 이상 외국 국적 아동을 둔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려면 자비로 매월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은 ‘무상 보육’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비·유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 “유아학비 지원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보험사는 부진, 설계사는 귀한 몸… 보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내부링크]

디지털손보사, 1분기 모두 적자 보험사 GA 확대 경쟁에 설계사 수요 급증 보험상품, 복잡하고 범위 넓어 대면 가입 선호 일러스트=정다운 보험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보험사들이 줄곧 적자에 허덕이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여러 보험사 오프라인 영업망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몸값이 뛰고 있다. 점포 수를 줄이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보험업계는 오히려 전통적인 영업 방식이 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리 못 잡는 디지털보험사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손해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에 모두 적자를 냈다. 삼성화재와 DB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질병·상해보험 상품의 수요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019년 국내 1호 디지털손보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1분기 10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대출까지 받으며 이 악물었는데”…눈물 흘리며 보험깨는 가장들 [내부링크]

15년간 4500만원 내고 90%도 못건져 보험해지환급율 평균 69.7% 그치지만 생활고 때문에 손해보고라도 해지 늘어 최근 보험료 밀리며 효력상실도 많아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0년 이상 보험을 악착같이 유지해오던 가장들이 계약 해지고 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으로 알려졌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40대 가장 A씨는 매달 10만5000원씩 10년 이상 유지해온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그동안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텼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이 많아진 게 발단이 됐다고 한다. A씨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70% 수준으로 손해가 크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 60대 가장 B씨도 보험을 깼다. 이미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 15년을 모두 채운 터라 혜택만 받으면 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해지를 결정했다. 매월 25만원씩 15년을 꼬박 불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한 B씨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 고갈만큼 예민한 이슈 [視리즈] [내부링크]

[視리즈] 국민연금 고갈론의 모순➊ 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부터 고갈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0원’ 적립금 중 투자금도 ‘0원’이란 건가 수백조원 투자금 회수해야 하는데 정부와 공단 기금 회수 계획 있나 국민연금 기금 회수 과정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국민연금제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다. 바로 ‘기금 소진(고갈)’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모두 사라져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상품에 투입한 ‘투자금’도 들어 있다. # 그런데 지금껏 역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소진된다고만 했지, 곳곳에 투자한 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는 설명한 적이 없다. 투자금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다. 기금이 소진된다는 2055년 국내 투자금은 5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더스쿠프가 視리즈 ‘국민연금 소진론의 모순과 난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에 투입한 ‘투자금’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세차

보험금 받으려고 딸 학대...日 매정한 모친 체포 [내부링크]

장기간 굶은 딸 케톤성 저혈당 증상 보여 지급 받은 돈 외식과 미용실 이용에 사용 [오사카부=AP/뉴시스] 지난 19일 일본 더재팬뉴스는 보험금과 공제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9살 딸을 굶겨 학대한 어머니 나와타 카스미를 현지 경찰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학대당한 딸과 비슷한 나이 또래 일본 아이들의 모습. 2023.07.20. 일본 오사카부서 보험금과 공제금을 목적으로 9살 딸을 학대한 매정한 어머니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일본 더재팬뉴스에 따르면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나와타 카스미(34)는 보험금과 공제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의 9살 딸을 의도적으로 굶겨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오사카부 다이토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나와타를 체포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의도적으로 굶겨 케톤성 저혈당증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톤성 저혈당증은 주로 어린아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장기간의 금식이 이뤄지면 발생한다. 케톤체라는 물질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환자는 경

늦은 회식했다고 욕설·폭행한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내부링크]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결혼 5년 차 이제 돌을 갓 넘긴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 결혼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싸울 때 아내는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내의 욕설과 폭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야기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운전하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아찔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백번 노력했지만 아내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AI가 전화로 노인 말벗[YTN] [내부링크]

[앵커] 초고령화 시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말벗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AI 상담원이 전화 통화하다 위험을 감지하면 긴급 콜센터에 연락해 안전을 챙기게 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홀로 사는 78세 백건영 할아버지 집에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지, 마치 손주 딸이 할아버지 안부 챙기듯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식사는 잘 챙겨드시고 계세요?) 네. 오늘 점심도 잘 먹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루하루 그냥 시간은 잘 가요." 전화를 걸어온 건 AI,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둘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백건영 / '노인 말벗 서비스' 이용자 : 이것이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되면 이것도 하나의 친한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노

'달동네' 무료 목욕탕…"없어지면 안 돼요" 쌈짓돈 내고 청소하는 노인들 [내부링크]

[르포]중계동 백사마을 무료 목욕탕, 공공요금 오르고 후원금 줄고 운영 '위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에는 '비타민 목욕탕'이 있다. 2016년 11월 문을 연 후 줄곧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비타민 목욕탕은 공가를 개조해 만들었다. 한 달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이곳을 찾는다./사진=최지은 "목욕하고 나가는 그 기분은 아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아! 짱이야!" 김연자씨(가명·74)는 목욕을 마치고 젖은 머리를 털다가 기자에게 양쪽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다. 20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비타민 목욕탕' 안이었다. 목욕탕이 생긴 후 어떤 게 가장 좋냐는 질문에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다"며 웃었다. 백사마을에는 총 120가구가 있는데 대부분 노인이 홀로 살고 있다. 욕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제대로 씻기가 힘들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 600여 명이 힘을 모았다. 2016년 11월 무료 목욕탕이 탄생했다. 지난 6년여간 비

죽음에 맞서는 이들을 응원하며 [내부링크]

[한겨레S] 주일우의 뒹굴뒹굴 만화 주름: 지워진 기억 스위스의 ‘조력사망’ 단체에 등록한 한국인의 수가 200명이 넘는다. 숫자를 밝히지 않는 단체까지 추산해보면 300명은 넘을 것이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이 단체들의 조력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한국인의 수가 10명이라는 사실. 고통을 못 이겨 죽음을 선택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주입하는 경우(조력사망)도 있고,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안락사)도 있다. 허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스위스, 우루과이,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런 형태의 ‘선택된 죽음’을 용인하고 있다. 2016년에 조력사망이 허용된 캐나다에서 한해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1만명을 넘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를 찾는 이유는 이 나라가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내부링크]

초등학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리 천창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황여진)은 입주민 A어린이과 모친 B씨가 서울 양천구의 모 임대아파트 입대의와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B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어린이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2018년 6월 이 아파트 놀이터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창이 깨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어린이는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 약 3년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천창은 놀이터에 인접해 있었으며 별도의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어린이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다. 중간의 턱을 밟으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어린이의 허리 정도 높이였던 것. 이 사고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가 가입한 화재해상보험사가 A어린이에게 책임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어린이와 모친 B씨는 입

“잘 가요, 어른이보험…” [내부링크]

이른바 ‘어른이보험’이 9월부터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15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은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어린이보험을 비롯해 단기납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태아·어린이를 포함한 성장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과거 10대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 20~30대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돼 ‘어른이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했다. 이후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각각 자사의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5세로 늘렸다. 이번 금감원 개선 방안으로 어린이보험은 가입가능연령이 최고 15세를 초과할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자녀)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기 의심건으로 신고했더니 경찰 황당 답변... “종결할게요” 무슨 일? [내부링크]

운전자, 보행자 왼팔 접촉했으나 무릎 타박상 등으로 치료 받아 보험사기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으나 연락 등 되지 않아 사건 종결 처리 한문철 “사고 당시 다른 차 블랙박스 통해 조사하면 될 것” 지적 …한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하던 중 보행자의 왼팔을 스치면서 경미한 사고를 낸 모습.[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왼팔을 스치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험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으나 연락 등이 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교통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데 경찰에서는 연락 안 된다고 혐의없음 처리 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회색 승용차가 도로 양측에 차들이 나란히 주차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사이드미러로 행인 남성의 왼팔을 스치듯 부딪혔다. 제보자는 사고 이후 다친 남성이 왼팔이 아닌 무릎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사기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보험사기라고 의심

법원 “우울증과 소송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험금 1억 2000만원 지급 판결 거주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우울장애와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녀(B)를 피공제자, 자신을 수익자로 해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거주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공제계약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해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

법원 "림프절 전이암, 일반암 기준 보험금 지급해야"[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원발부위 특약' 설명의무 위반 림프절 전이암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은 소액암(유사암)에서 전이됐다면 소액암 보험금만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특약이 담긴 상품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건에 대해 일반암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을 통해 2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암보험에서는 일반암과 소액암(유사암)을 구분해 보장 규모를 정하는데요. 일반암 진단비가 2000만원인 보험 상품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50% 가량인 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소액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생식기암 등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소액암을 제외한 암을 뜻합니다. 소액

생보사 종신보험 계약 1000조 육박…절판 마케팅 '주의보' [내부링크]

당국, 과도한 유지 보너스에 '제동' 8월 말까지만 기존상품 판매 가능 '막차' 노린 영업 불완전판매 우려 보험 계약 이미지.픽사베이[데일리안 = 김재은 기자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규모가 한 해 동안 16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최근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장점이 부각되자 생보업계가 영업에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 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파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남은 한 달여간 절판 마케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보사의 종신보험 보유 계약 금액은 963조38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165조1709억원)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00조68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화생명 163조5769억원 교보생명 141조3085억원 신한라이프 88조8229억원 KB라이프

교권 붕괴 극명히 드러나자… 이제서야 교권 강화 나서는 정부·정치권 [추락한 교권] [내부링크]

교육부, 교권강화 방안 추진 2022년 교권침해 3035건 이주호 “학생인권 우선시 교실 현장 붕괴를 일으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 국회 관련법 8건 계류… 2023년 심의 ‘0’ 28일 교육위 소집… 이주호·조희연 출석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교

[르포]"어떻게든 살리려고…" 홀로 오르막 교회 베이비박스 찾는 미혼모들 [내부링크]

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존속유기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아기 맡기던 미혼모들 움츠러들까 우려도 "거기 너무 오르막길이라, 택시 타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9일 오후, 신림역에서 한 20대 청년에게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위치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이 교회는 유기된 아기들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이다. 이른바 '베이비박스'가 있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신림동 난곡로 대로변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10분 남짓 올라가면, 교회에 도착한다. 이렇다 보니 교회 측에서는 아기를 품고 올라올 산모를 위해, 택시비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모가 몰래 나타나, 아기를 두고 떠난다고 한다. 미혼모들은 그렇게 오르막길을 올라오며 자신을 향한 자책은 물론, 앞으로 살면서 받아야 할 비난을 떠올릴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떠나는 행위에 대한 의견 대립은 첨예하다. 신림역에서 만난 최민정(24)

범고래가 보여주는 '어머니의 위대함'…"노모가 아들 지킨다"[사이언스 PICK] [내부링크]

폐경 접어든 어미 범고래, 수컷 범고래 간 싸움 '중재' 나서 어미 범고래 연령 따라 아들 범고래 상처·흉터 수 달라져 무리 이끄는 암컷 범고래…번식기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 多 [AP/뉴시스]지난 2019년 3월 포착된 범고래의 모습.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범고래는 날카로운 이빨과 높은 지능, 빠른 속도, 흉포한 성미까지 갖춘 바닷속 최고의 포식자 중 하나다. 영미권에서는 범고래를 아예 '킬러 웨일(Killer whale)'이라고 부를 정도다. 하지만 이렇게 사나운 맹수인 범고래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어머니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학계에 따르면 수컷 범고래들이 싸울 때 이미 폐경에 접어든 나이 든 어미 범고래가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엑시터대학교 연구팀은 1976년부터 47년 간 범고래 무리들 간 관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게재했다. 흔히

문두드린 경찰 “업혀요 할머니”...한밤 침수에도 인명피해 없었다 [내부링크]

호우특보가 내려진 15일 이른 새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출동한 고재중 장호원파출소 경감이 자고 있던 할머니를 업고 대피시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호우 특보가 내려진 15일 이른 새벽 경기 이천의 저지대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겼다. 독거노인들이 있다는 이장의 말에 경찰관들은 마을을 뛰어다니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챙겼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5일 0시 10분쯤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에서 양수장이 역류하면서 주택이 침수됐다고 밝혔다. 마을의 60가구 중 10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 그 시각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마을, 장호원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이장과 경찰은 독거노인들이 사는 집부터 찾았다. 경찰관은 창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라고 외쳤고, 집 안에서 독거노인 서모(85)씨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잠이 들어 대피방송을 듣지 못했는지 물이 차서 얼른 피해야 한다는 말에 “정말루? 어뜩혀”라며 깜짝 놀랐다. 경찰관은 “

앞 유리 살짝 깨졌는데…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지난 3일, 익산의 한 도로에서 돌 튐 사고 발생 앞 유리 살짝 깨짐에 한방병원까지…피해차주 '대인 접수' 요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에서 달리던 중, 앞 차에서 튄 돌로 뒷 차의 앞 유리가 살짝 파손됐음에도 차주가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 유리 돌 튐에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 A씨 회사 직원이 몰던 차로 인해 돌 튐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덮개는 완벽하게 했다. 차의 앞 유리가 조금 파손됐고 '대물접수'를 해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날 화물공제조합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은 A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A씨는 "피해 차주가 대인접수도 요구한다더라. 피해 차주는 한방병원가서 침도 맞고 한약도 지었다고 들었다"며 "앞 유리가 주저앉은 것도

'입양 하루만에 돌려달라" 친모에 알선비 반환 200만원 뜯은 여성 구속 [내부링크]

SNS로 알선…친모·입양자도 불구속 송치 유아는 가정위탁 중 불법 입양을 중개한 3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B씨의 만 1세 딸을 C씨에게 입양보내고 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을 알선하는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다 B씨로부터 입양 알선을 부탁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친모 B씨가 하루 만에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알선비 반환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입양한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C씨를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 전 확인된 사건으로, 첫 시도에 적발돼 추가 범행은 없었다"며 "아이는 하루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지만 현재는 가정위탁 중"이라고 말했다. '입양 하루만에 돌려달라" 친모에 알선비 반환 200만원 뜯은 여성 구속 (아산=뉴

날개없는 교권추락에…교사 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힘 받나 [내부링크]

여야서 잇따라 법안 발의…교사 아동학대 사건, 54%가 불기소 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7.20 [email protected]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학수업 [연합뉴스TV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나이 구분 없는 연령통합사회 만들어야 노인 혐오 사라져" [내부링크]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연령 규범이 차별과 배제 만들어 세대 구분 없애야 모두에게 기회 고령자 관점에서 사회 구조 개선 '함께 사는 분위기' 자연스레 형성 노인도 사회생활 어려운 청년 이해 서로 존중할 때 지속가능 사회 돼 "혐오 방치하면 부메랑 돼 돌아와" 노인 스스로도 ‘인생 전환’ 필요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안티 에이징(Anti-aging·노화방지)’은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 노인 되기를 거부하는 거대한 안티 에이징의 사회다.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늙어간 이들에게는 ‘틀딱’이나 ‘꼰대’ 등 멸칭을 붙인다. 멸칭은 노인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와는 ‘다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는다. 그리고 이는 물리적인 차별과 배제로 번진다. 노인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그 예다. 몇 달 전 한 카페에서 ‘60대 이상 어르신은 출입할 수 없다’며 노시니어존 공고

'며칠째 보이지 않아'…80대 독거노인 구한 21년차 집배원의 촉 [내부링크]

대전둔산우체국 김경태 주무관 [충청지방우정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집안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던 80대 독거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대전둔산우체국 소속 21년 차 집배원 김경태 주무관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서구 용촌동 주변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꼈다. 매일 같이 집 마당에 나와서 김 주무관을 반갑게 맞이해주던 80대 노인 A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에게 A씨 근황을 물어보았지만 주민들도 모른다고 하자 김 주무관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웃 주민과 A씨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방안에서는 A씨가 탈진으로 쓰러져 있었다. 김 주무관은 즉시 119에 신고한 뒤, A씨와 함께 인근 대학병원에 동행해 A씨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옆을 지켰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주무관은 "연로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어야"... 미국, 10년 재판 끝에 '장애 아동 탈시설' 판결 [내부링크]

연방법원, 플로리다주에 '가정 돌봄 개선' 주문 돌봄 지원 부족에... 가족들 '시설 입소'에 몰려 알래스카·메인·네바다 등 미 전역에 영향 줄 듯 병원 내 휠체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가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州)정부에는 (장애 아동) 가정을 도울 제도적 기반과 자원이 충분하다."(미 플로리다주 연방판사 도널드 M. 미들브룩스) 미국에서 장애 아동의 '탈(脫)시설' 권리를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미국 메디케어(저소득층 건강보험)의 지원 대상인 '복합적 질환을 가진 장애 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며 면밀한 치료를 받게끔 '가정 돌봄 지원을 확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욕창·폐렴·패혈증… 질병 키운 시설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주정부가 복잡한 의료적 치료를

12억 문턱 맞춰 주택연금 지급액도 높인다…난 얼마나 받나[SBS Biz] [내부링크]

[앵커] 오는 10월부터는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맞춰 주택연급 지급액도 높입니다. 중산층 고령자의 월지급금을 올려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0월 12일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에 맞춰 연금 지급총액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원인 연금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높일 경우 현재 276만 원까지인 70세 수급자의 월 지급액 한도는 331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총액이 7억 원으로 늘면 월 지급액 한도는 386만 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가입 요건 완화된 주택연금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 blog.naver.com [김은재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산재 신청’은? [내부링크]

산재 신청이라 말하지만, 실은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청구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근로자는 그 보상을 위해 흔히 말하는 ‘산재 신청’을 한다. 하지만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의 보험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일까?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 유형에 따라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출퇴근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즉, ‘업무기인성’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 된다. 1981년 12월17일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중’, 그리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

롯데손보, 매각 앞두고 잇단 소송전… '몸값 높이기' 차원? [내부링크]

내년 매각 목표… '암보험 미지급·투자 소송' 등 분쟁 이어져 실적 부풀리기 의혹… 일각서 '비용 확보 목적 분쟁' 비판도 롯데손해보험은 메리츠증권과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매각 절차를 앞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비용을 줄여 몸값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메리츠증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소송'과 '개인 암보험 치료비 미지급' 등 주요 분쟁의 중심에 섰다. 롯데손해보험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새 주인이 된 지 4년 경과 단계로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노리고 있다. 인수 당시 부여받은 '롯데' 브랜드 사용기한은 2024년까지다. 업계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자리 잡는 올해 말~내년 초를 매각 적기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메리츠 소송은 롯데손보가 2000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8년 메리츠증권 주선

난소 절제 후 ‘납입면제’ 요청…보험사 대답은? [내부링크]

#이씨는 폐경기에 들어선 이후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양쪽 난소 절제는 장해지급률 50% 상태에 해당한다. 이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양쪽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은 이씨의 자궁에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것이 약관상 장해인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이 지난 2021년

국민 4명 중 3명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크다"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소득 대비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률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적된 국민 부담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자료=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75.8%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24.3%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절반

간병인 안 써도 보험금 지급?…영업현장 꼼수 사례 잇따라 [내부링크]

부모 등 간병인으로 임의 둔갑, 보험금 청구토록 전문 간병인 아니어도 간이 영수증 처리 가능해 “보험약관서도 간병인 역할만 하면 지급 가능” 최근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간병인보험과 관련, 영업현장에서 꼼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실제 간병인이 아니지만 부모 등 친족이 임의로 간병인 등록을 하면서 간이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간병인…보험금 수령 가능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설계사 소통 메신저에서는 부모의 간병을 통한 간병인보험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간병인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간병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금 청구에 따른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언급됐다. 간병인보험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간이 영수증을 허용하는 보험사에는 대부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꼬박냈는데...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제보취재] 현대해상·KB손보... 소비자원 지급 결정 무시, 병원 의무기록지도 패싱 논란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받은 환자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받은 환자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을 끌거나 무리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의사 진단에 따라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일방적인 잣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10월 무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전민용(54)씨는 색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음을 느끼고 안과를 찾았다. 이곳에서 중등도의 양안 백내장(질병코드 H2502)을 진단받은 뒤, 다음 달 또 다른 안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듣게 됐다. 이에 전씨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전씨는 앞서 2007년과 2020년 각각 현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사고 직후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행히 골절이나 외상은 없었습니다만 충격이 있던 어깨와 팔에 근육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몸 상태를 묻더니 외상이나 골절이 없기 때문에 2-3주간의 물리치료 통원 비용 산정하여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앞으로 2-3주간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생각해보겠다며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이따금씩 근육통이 계속 되어 정형외과에 방문했고, 응급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골절은 없다, 단순 염좌/타박이니 물리치료를 받고 혹시나 더 아프면 몇번 물리치료를 더 받은 후에 그래도 이상이 있을경우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상도 골절도 없지만 이따금씩 근육통이 있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첼리스타 첼로앙상블] 이천문화재단과 벽산문화재단이 함께하는 2023 The 넥스트 클래식ㅣ2023.08.24 19:30ㅣ이천아트홀 [내부링크]

2023 The 넥스트 클래식 공연은?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과 한국 페스티발 앙상블이 함께 The 넥스트 클래식은 수준높은 클래식 연주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유쾌한 해설로 클래식을 연주, 소개하는 기획공연입니다. 다음 세대의 관객이 될 청소년에게 클래식 명곡의 아름다움과 생생한 연주를 듣는 즐거움을 전하기 위한 이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진행되며, 모짜르트의 소나타 <Eine kleine Nachtmusik>, 영화음악 <Moom River> 등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곡의 즐거움까지 전달합니다. [티켓오픈] <더 넥스트클래식> 전석무료, 7월 20일 예매 시작 클래식 공연의 차세대 관객, 청소년을 위한 감동의 <더 넥스트클래식>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과 가족... blog.naver.com 이천문화재단 이천문화재단 www.artic.or.kr 첼리스타첼로앙상블 10주년 음악회 2023.3.1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ellista Cello Ensemble 10th Year Annyver

중복인 오늘, 안개낀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중복인 오늘 안개낀 설봉산의 모습을 보며 거닐다 202307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내부링크]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전동킥보드 여러 대가 인도 위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

“'제2의 창신동 모자 사건’ 막자”…조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내부링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창신동 모자 사건, 증평 모녀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증평 모녀 사건(2018년), 탈북 모자 사건(2019년),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창신동 모자 사건(2022년) 등을 통해 조명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사건 당사자들은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조금 높거나 낡은 집이 소득에 산정되면서 복지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등 취약 계층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취약계층 발굴, 위기학생 조기에 발견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채널A 캡처 정부는 우선 각종 통계 조사를 신설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 계층 발굴에 나선다. 범 부처가 연

담배 피운 14살 딸에 "나가 죽든지" 폭언…아동학대 유죄 [내부링크]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둘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을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딸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신기술 배우는 독일 노인들...못 만들 일자리는 없다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내부링크]

55~64세 노인 비정규직 13.4% 불과 연금 개혁·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고령 직원 뽑는 기업에 지원 필요 지난 6월 26일 독일 베를린의 한 강가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고령 인구가 필요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더 많은 연령대가 일하고, 특히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일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BMAS)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BMAS 관계자는 “(독일에서)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들이 정규직이다. 지난 2021년 기준 만 55세~64세 비정규직 고령 근로자는 13.4%로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언뜻 별개인 것 같은 이 두 가지 현상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둘 모두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산 인구가 낮아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보험업계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료 20% 본인이 부담해야” [내부링크]

2018년 처벌 강화 불구 음주운전 근절 안되는 등 문제점 노출 사고 이어지자 7월중 보험료 인상 도입 논의 제기됐으나 무산 전용식 보험硏 위원 “해외처럼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해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벌과 예방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보사들은 5월부터 운전자보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한도였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인 1명 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보험 만기가 100세?…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상품 제한된다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기간 20년·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제한"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용 보험상품에 제동을 걸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해 개발·판매된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CSM은 보험 계약에 따라 위험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이다. 수익과 관련한 자의적 계상이 가능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보장한도가 바뀔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최대 100세로 보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35세 이하 성인도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보험도 손본다. 어린이에겐 발생 빈도가 극히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하는데 풍수해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 [내부링크]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출하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135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28억3600억원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출하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사진=미디어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호우 관련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44명, 실종자는 6명으로 오전 6시 발표와 변동없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111개 시군구에서 1만65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

몰라서·복잡해서 못 받지 않도록…28개 복지서비스 신청 개선 [내부링크]

자동·온라인 신청, 서류 간소화 추진…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취약계층 지원 전략 논의 노인 빈곤 [연합뉴스TV 제공] 복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하고, 기후 위기·재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발굴부터 지원, 예방·관리까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발굴 측면에서 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 실태 통계를 이르면 내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제왕적 목회자'와 '요보호 여성 피해자'라는 프레임 [내부링크]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과 피해자 섹슈얼리티⑤] 운동의 피해자 담론(1)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과 피해자 섹슈얼리티'는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안양나눔여성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강은정 활동가의 연재입니다.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의 전개 과정과 맥락을 살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합니다. - 편집자 주 *연재 사전 인터뷰 바로 가기(클릭) 지난 4회 차까지는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이 촉발된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난 글에서는 각 교단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운동 주체들이 교단 헌법 개정, 예방 교육 의무화, 지침서 발간 등의 대안적 실천을 모색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었지만, 지치지 않고 달린 피해자들과 운동 주체들 덕분에 최근 운동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뒤로멈춤앞으로 이번 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제인 '피해자 섹슈얼리티'를 다뤄 볼 텐데요. 운동의

보훈부-중기 보훈밥상 프로젝트, “6·25 유공자 복지사각 지대 없앤다” [내부링크]

보훈부-중기, 20일 ‘가득찬(饌) 보훈밥상’ 프로젝트 업무협약 생활고 6·25 참전 유공자 부산서 반찬 훔친 사건 계기로 추진 국가보훈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6·25참전유공자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와 ‘가득찬(饌) 보훈밥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가 나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의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지난 6월 부산시에서 생활고를 겪던 6·25전쟁 참전용사가 8만3000원어치 반찬을 훔친 안타까운 사연이 계기가 됐다. 보훈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중기와 ‘가득찬(饌) 보훈밥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김기문 중기 회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 등 5개 지방보훈청장,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지역회장 등이 참석할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어린이보험' 이름 못 쓴다 [내부링크]

단기납 종신보험·운전자보험도 '손질'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금지된다. 환급률이 100%를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판매를 금지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에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붙이는 게 제한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어린이가 겪을 확률이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탑재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이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면 가중처벌법 적용" [내부링크]

가중처벌 적용 안되는 '자전거 등' 분류 주장했으나 인정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정한다.

폭우에 보험사부터 먼저 찾는다…폭우 보험은 무엇? [내부링크]

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돼야 보상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특약' 추가… 자연재해 피해 보상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운영 지자체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사망·후유장애 보장 지난 14일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구 가수원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장마철 폭우로 13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와 파손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차량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산사태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든 보험을 확인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의 차량피해(산사태 등 비래물 포함)는 총 1355대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2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의 차량피해가 총 548대으

강한 장맛비에 차량 침수 피해 1천건 넘어…車보험료 '조마조마'[SBS Biz] [내부링크]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나 농작물은 물론이고 차량 침수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자극해 내년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부터 전국에 몰아치고 있는 장마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가 두드러지면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서쪽에서 확장해 오는 티베트고기압의 강도가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쏟아붓는 비의 양도 평년보다 2~3배 정도 웃도는 그런 비들이….] 거세게 내리는 비 앞에 차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최근 3주 동안의 호우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던 충청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광주광역시와 경상북

고삐 풀린 음주운전에 보험료 할증 '최후통첩' [내부링크]

부담금 늘어도 사고 여전 해외처럼 규제 강화 논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삐 풀린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부담금을 늘린 이후에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현실 탓이다. 해외처럼 음주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수준을 높이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5049건으로 전년 대비 1.1%(165건) 늘었다.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4261명으로 각각 3.8%(8명), 2.5%(608명)씩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관련 사고 억제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

은퇴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내부링크]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절세방법만큼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많다. 과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 3.545% 상당액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를 제외한 세대원을 합산해 소득금액의 7.08%와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별 부과점수 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에 해당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세가지의 소득요건과 두가지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집중호우에 전국 '물바다'…인명·재산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 [내부링크]

침수 피해 보장 대표 ‘풍수해보험’…차량은 자동차보험 재해·상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도 침수 피해 보장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침수피해가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농경지 및 건물, 차량, 인명 피해 등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135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28억3600억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직전 집계인 지난 17일 밤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이라고 밝혔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지난 2011년, 78명 이후 12년 만에

폭우에 차량도 속수무책…보험 처리 다 된다고요?[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이례적인 호우에 차량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1,300대 넘게 침수되며 폐차 상황에 내몰렸는데요. 이럴 때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최은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쏟아지는 폭우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차량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총 1,355대, 손해액은 12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침수차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 7~8월 전체 피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인터뷰() : 이웅노 / 손해보험협회 팀장 - "2021년도 7~8월 발생 피해액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제 7월이라서 8월에 집중호우 등이 더 발생한다고 하면 침수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해 폐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자차보험 중에서도 이번 침수 피해 같은 '단독사고'는

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처벌…조손가정 영유아 우선 입소 [내부링크]

영유아 정의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복지부 소관 법률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최대 5년 징역' 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7.18 [email protected]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고,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

독거노인 10명 중 7명 빈곤… 여성일수록 더 적게 벌어 [심층기획-실버 푸어 시대 경고음] [내부링크]

2022년 男 1596만원 〉 女 1200만원 자녀세대에 부양 책임도 ‘옛말’ 돼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확대안 필요” 가속화하고 있는 초고령화 수렁 속에서 독거노인 증가는 또 다른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통상 노후를 자녀세대에게 기대는 것으로, 부족한 공적부조·사회보험을 대체해 왔던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빈곤율은 47.2%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1인가구 중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72.1%까지 치솟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석도 비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가처분소득은 남성 2426만원, 여성이 2094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를

이은주 "나는 엄마의 요양보호사입니다" [내부링크]

『돌봄의 온도』 이은주 작가 인터뷰 『돌봄의 온도』는 노화와 치매로 점점 소녀가 되어 가는 엄마를 가족 요양보호로 케어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 이은주가, 엄마와의 애틋한 동행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실패하지 않는 가족 돌봄 의 비결과 지속 가능한 가족 돌봄을 위한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전하는 에세이다. (2023.07.19) 『돌봄의 온도』는 노화와 치매로 점점 소녀가 되어 가는 엄마를 가족 요양보호로 케어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 이은주가, 엄마와의 애틋한 동행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실패하지 않는 가족 돌봄의 비결과 지속 가능한 가족 돌봄을 위한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전하는, 가족 돌봄의 마음과 재가 요양보호의 실천을 담은 에세이다. 신들의 요양보호사 이은주가 제안하는 실패하지 않는 가족 돌봄의 비결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위한 자기 돌봄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일이다. 사랑의 본질, 희생의 고귀함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돌봄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내부링크]

"배달기사입니다. 2023년 2월에 배달 중 미끄러져 다쳤는데 주된 사업장 배달이 아니라 전속성이 없어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등과 관련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속성 기준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이달부터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계산은 이렇게 [내부링크]

이달부터 화물차(용달화물 등)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회사가 하루만 화물차를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할 때 화물차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화물차주(용달화물 등)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보조기사를 두는 화물차주(용달화물 등)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형태의 운행인 경우 보험가입자는 달라지게 된다. 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자기계약(인수증) 방식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주선사업자가 되며, 주선사업자가 원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선착불)의 경우 원화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월마다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막으려면 보험료 할증·인수거절 등 제도 개선해야” [내부링크]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해성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그쳐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

'감지기 설치해 위험시 자동신고'…노인부부·조손가정에 확대 [내부링크]

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난해 응급·의심신고 16만3천여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기기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 가구 등도 실시간·비대면으로 자동 119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을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응급호출기 등을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을 119와 관리요원에 알리는 서비스다. 화재 시에는 자동 신고되고, 감지 결과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이 안전을 확인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의 응급호출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러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6만3천268건의 응급상황·의심신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韓, 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연금·복지·이민 정책 변화해야 [내부링크]

美 NYT "급속히 늙는 한국" 보도 서울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 기다리는 어르신들. [연합뉴스] 한국이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다. NYT는 "한국은 2050년 노인 수가 생산가능인구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00만명에서 2050년 2400만명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에서 18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15세 미만)는 58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을 이어 일본,

"월급 2배" "정년 없어요"…60세 이상 '귀한 몸' 모시는 日 [내부링크]

심각한 구인난이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시니어 사원'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력이 갈수록 귀해지자 60세 이상 노년층의 근로를 독려하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스미토모화학은 내년 4월부터 현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대상은 영업, 제조, 전문 인력 등 전 부문이다. 그동안 60세를 넘은 사원은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만 근무가 가능했다. 급여는 정년퇴직 이전의 40~50%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60세 이상 직원의 연 수입을 현역 수준인 59세 말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60세 이상 시니어 사원들의 급여가 기존의 약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스미토모화학은 이번 조처로 현재 3%인 시니어 사원의 비율이 10년 이내에 1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사 관계자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시니어 인력을 전력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한국, 2050년엔 세계 2위 고령 국가…연금·이민 정책 재고해야” [내부링크]

“205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은 3명이 될 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유엔(UN)의 세계 인구 통계를 인용해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위는 홍콩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고령화 1위 국가인 일본은 오히려 3위로 떨어질 예정이다. 4위, 5위, 6위는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이 차지할 전망이다. NYT는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고령화 정도를 계산했다.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고령화 국가로 분류했다.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이고, 인구의 65% 미만이 생산가능인구일 때는 젊은 나라에 속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기준 3600만명에서 2050년 24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은 현재 950만명에서 1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불났다고 무더기 특약으로 보험료 ‘확’ 올렸어요…불만 사례 잇따라, 해결법은? [내부링크]

금감원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3분기 중 저층 아파트도 공동인수 가입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손해보험사가 일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분기 중으로 공동인수 대상·보장 내용을 확대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공동인수제도 활용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공동인수제도란 화재 등의 사고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 천 대 육박...어떻게 보험 처리 하나?[YTN] [내부링크]

[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차량 천 대 가까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비가 더 내릴 예정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 침수 피해 차량이 천 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89억 원가량. 지역별 분포에서도 집중 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피해 건수가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겨 파손됐다면 먼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입했더라도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해를 입은 지 2년

요양보호사인 딸, 치매 엄마의 기저귀를 갈 때 어떤 마음일까? [내부링크]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마주하는 현실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의 1/3 근무시간을 인정받는다 나에게 상처 준 말을 까먹는 엄마를 사랑하면서 돌봄 할 수 있을까? 몸이 아픈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 본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돌볼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양보호사 자녀가 부모를 돌보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씨리얼 팀이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씨리얼 150만 조회수의 콘텐츠 '요양보호사의 양심고백 콘텐츠'에 출연해 "힘든 돌봄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인상 깊은 말을 남겨주셨던 이은주 선생님을 씨리얼 팀이 다시 만났는데요. 치매에 걸린 엄마의 요양보호사로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좋은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곧 엄마와 이별할 딸로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이은주 선생님이 느낀 마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책 '돌봄의 온도'의 작가이기도 한 이은주 선생님의 일상을 카메라로 담아왔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산재 근로자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19세→25세 미만 상향 [내부링크]

구직자취업촉진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email protected] 앞으로 산재 근로자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수당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내부링크]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원, 보험금 5억원 지급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상 실제 손해액을 따질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등 별도 소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쟁점이 유사한 하급심들에서는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정의해 왔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 “보험금 5억원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

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내부링크]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침수사고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 2천만원과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김 공보관은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127억원)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95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

40년 돌본 아내 휠체어 바다빠트려 살해한 82세 日남편에 징역 3년형 [내부링크]

1982년 뇌경색 쓰러질때 옆에 못 있어 죄책감…"끝까지 혼자 돌보겠다" 결심 작년 6월 체력 저하로 돌보는 것 어려워지자 살해 결심 초고령사회서 노인돌봄에 대한 많은 토론 촉발…노인돌봄 지원강화 주장 고조 [서울=뉴시스]거동이 불편한 79살의 아내를 오랜 동안 돌봐온 81살의 남편이 아내를 휠체어에 태운 채 바다로 밀어넣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일본 오이소(大磯)항의 2022년 11월2일 모습. 1982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존해온 79살(살해 당시)의 아내를 약 40년 간 돌보다 지난해 휠체어 채 바다로 빠트려 숨지게 한 82살 남편에게 일본 요코하마(橫浜) 지방법원이 18일 징역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3.07.18. 1982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존해온 79살(살해 당시)의 아내를 약 40년 간 돌보다 지난해 휠체어 채 바다로 빠트려 숨지게 한 82살 남편에게 일본 요코하마(橫浜) 지방법원이 18일 징역

"음주운전 막으려면 높은 보험료·배상금으로 '금융치료' 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 "할증률·면책범위 확대 등 이뤄져야"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센터에서 주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등에선 보험료 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인수거절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에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된다. 음주 적발 운전자의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개인용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이다.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이상 할증되는 국내에 비해 할증 폭이 크다. 미국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산재보험 휴식 및 출장업무 중 재해 [내부링크]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로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 업무로 출장 중 경로 상에 있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하여 건물 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견인차량 비용에도 표준요금이 존재한다?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스갯소리로 경찰차보다 렉카차량 즉 구난차가 더 빠르게 온다는 말이 있다. 또 사고 시에 사고 접수를 한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협력사의 구난차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도착하는 구난차에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소문을 듣곤 한다. 이는 일부 업체가 각종 구조비, 장비사용비(돌리, 로더), 사고처리비, 필요 이상의 견인거리 등을 부당하게 사고차량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고시하고 표준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항상 소비자와 보험회사와 견인업체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사고사항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다. 견인업체 신청인은 2023년 2월 10일 19시에

"오토바이 보험, 사고 잦은 운전자 요율 달리 운영돼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도로를 지나는 오토바이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배달원 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륜차보험 제도를 손봤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잦은 고위험 운전자들이 최초가입자들과 같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할증 체계가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고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1.2배 높다. 사망률과 중상률은 각각 2.7배, 1.3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륜차는 비싼 보험료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이달 월급부터 적용 ‘최대 3만3천원’ [내부링크]

상한액 553만원→590만원 ‘2010년 이후 최대 폭 증가’ 月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명…매달 3만3천원 올라 이달부터 약 265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3만3000원 오르게 된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6.7%를 반영해 7월부터 기존소득월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하한액 조정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 연금 가입자의 11.9%로, 약 265만 명에 해당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 산정 지표가 되는 연금 가입자의 ‘부과기준소득’이 오르면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매년 연금당국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A값의 변동률에 따라 상한액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변동된 상한액 인상폭은

올여름 강력 태풍 온다는데…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보상 보험료 70% 이상 정부 지원 특약 덧붙여 보장 강화 가능 ‘포도 비가림시설’ 올해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농민 A씨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온실 기둥과 비닐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지만, 풍수해보험으로 한해 낸 보험료(101만2000원)보다 318배 많은 3억22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풍수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뻔했다”며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많은 비가 내리고 대규모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태풍·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728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려면 ‘풍수해보험’에 주목하자.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크게 세가지로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

“국민건강보험은 눈먼 돈?” [내부링크]

1700곳 불법개설기관이 빼먹은 3조4천억원...적발하고도 실제 환수한 건 6%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들이 딱 그렇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이 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재빠르게 재산을 빼돌리고 폐업해버린다. 이를 적발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공권력과 이들 간 숨바꼭질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판판이 지고 있다는 것. 오랜 단속에도 이들 불법개설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핵심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6곳이던 불법개설기관은 이듬해 44건으로 늘더니, 2011년부턴 160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까지 적발된 것만 1698곳이나 된다. 우후죽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지금까지 적발된 것만 1700곳 병·의원이 대부분이지만, 약국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엔 ’생활협동조합’을 내세우거나 사단법

"제2의 이은해 막자"...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초읽기[YTN]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 원이 넘었던 만큼 앞으로 보험금 누수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 공범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획적으로 물에 빠지게 한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해·조현수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사건 사고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내거나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선박이 침몰한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Ⅰ. 당사자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원고/항소인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N서비스 주식회사 Ⅱ.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4. 9.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제주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4. 4. 15. 서울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이 사건

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5층 이하 아파트로 공동인수 대상 확대 예정 [서울=뉴시스]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17일 공동인수제도 활용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

“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강보험 제외된다”…의사 진단 받아야 [내부링크]

앞으로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와 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밥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진료비와 촬영 건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천891억 원이었던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21년 1조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촬영건수는 2018년 226만 건에서 2년 만인 2020년 553만 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촬영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뇌 질환 연관성 낮은 두통·어지럼...MRI 건보 적용 안한다 [YTN] [내부링크]

앞으로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뇌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도 현재 일률적으로 3회 허용에서, 2회 촬영으로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정심은 또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없애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과제

[창+] 국민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정권의 폭탄돌리기?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인터뷰>임영일/통계청 과장 1955년부터 1974년의 출생아 수를 추정해보면 약 1,900만 명으로 보여지고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만 47세~66세 내국인 인구를 보면 1,620만 명으로 85%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예순 명을 부양해야 해서 지금보다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인터뷰>김혜미/28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사실은 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체력 강해진 독거노인’, 노인범죄 방지 열쇠는 정신건강 돌봄 [내부링크]

“정부와 사회가 함께 돌봐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이준호 기자) “노인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노인의 정신 건강과 복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과거의 노년 세대를 지금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지칭하듯,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생애주기 확대와 함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전국의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하고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생활을 돕는 기관이다. 2011년 처음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0년부터는 노인 부부 세대까지 아우르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발전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기관의 역할이 재평가되는 계기였죠. 전염병 공포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저희 생활지도사들만은 환영했으니까요. 단지 마스크나 생필품을 전달해서가 아니라, 바깥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저희가 유일한 사회와의 소통 창구였

(무비게이션)‘비닐하우스’, 존재로서 느껴야 할 ‘부채’의 무게 [내부링크]

거주의 공간·욕망의 상징, ‘비닐하우스’의 불투명과 불확실성 ‘돌봄’의 굴레 속 빠져 버린 약자의 아이러니한 ‘가해의 역설’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의미는 변화 무쌍할 듯합니다. 감독의 설명처럼 ‘돌봄’에 대한 역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봄’의 공간이 될 집에 대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역행 관계를 그리는 이른바 ‘운수 좋은 날’ 법칙에 대한 영화적 시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건 존재적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판단력일 듯합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을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옳고 그름은 이미 존재하는 우리, 또는 다른 누군가의 판단 근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시선으로서 이 여자, 옳고 그름의 경계만으로 보자면 과연 어느 쪽인지

17억 집도 가능해진 주택연금, 수령액은 12억 집과 같다? [내부링크]

“한국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말입니다. 이에 더해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석달 뒤부터는 공시가 12억 이하까지 받아줍니다. 시세 17억 아파트도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거죠. 혜택과 주의점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다.” 199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가 202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내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오는 10월 12일부터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더중앙플러스 머니랩’이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대출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MZ "연금개혁, 낸 만큼 가져가야"...전문가 "청년층, 가입기간 확대" [내부링크]

18~27세 청년층 국민연금 적용 제외비율 다른 연령층보다 2.5~3배 높아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 "혜택은 앞세대가 더 많이 받고 부담은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본인이 낸 만큼 받아 가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작업을 벌이면서 연금 개혁 당사자들의 의견들 듣고 개혁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활발하게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나온 2030 청년들의 목소리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등 젊은 층이 현재의 연금 개혁 논의에 얼마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보여준다. 17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

[보험사기전담반 SIU]③ 신혼여행 중 숨진 아내… 범인은 20대 남편 [내부링크]

아내 살해 후 보험금 1억5000만원 청구 경찰 출신 보험사 SIU와 통화서 횡설수설 보험금 지급 거부에 분노 드러내기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 /뉴스1 “아내가 신혼여행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자 언성을 높였어요.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물으면 답변을 회피하며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석연치 않았어요.” S보험사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보험금을 노린 남편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여성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S보험사 특별조사팀(SIU)에서 일하는 경찰 출신 직원의 의심 덕분이었다. 지난 2017년 4월 당시 만 21세였던 남성 W씨는 여성 K씨(당시 만 19세)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부부가 처음 만난 건 2015년 7월이었다. W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험사기전담반 SIU]④ 1년에 150일 입원, 10년간 보험금 4억 챙긴 ‘나이롱 환자’ AI가 잡았다 [내부링크]

‘고액 입원비’ 보장성보험 집중 가입해 8년간 49번 입원 보험금 청구 목격자 없는 사고로 과다 장기 입원 AI 조사관, 데이터 활용해 꼬리 잡아 일러스트=김성규 “K(53)씨의 입원 일수 및 패턴을 분석한 결과, 특정 기간에 보험 가입이 집중됐고, 목격자 없는 단독 사고가 빈번합니다.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A생명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인공지능(AI) 조사관이 보낸 경고 알림이었다. AI 기반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혐의스코어 기능을 활용해 K씨를 ‘보험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알려온 것이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K씨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여러 보험사를 돌며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2012년 7월부터 입원이 쉬운 동네 병원을 찾아다니며 본격적으로 보험

드디어 바가지 사라졌나… “진짜 싸다” 호평 나온 지역축제 [내부링크]

금산삼계탕축제에서 1만3000원에 판매됐던 인삼 삼계탕. /JTBC 지역축제에서 음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최근 막을 내린 충남 금산군의 금산삼계탕축제가 뒤늦게 호평받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특산물 음식을 판매하고, 그간 다른 지역축제들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바가지 논란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를 열었다. 금산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약초를 가미한 삼계탕을 주제로, 여름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열린 지역축제였다. 여기에서는 10개 읍면의 지역 특색이 담긴 인삼 삼계탕과 먹거리들이 판매됐다. 축제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금산삼계탕축제 바가지 예방 근황’ 등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은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글들이었다. 인삼

한국말만 써야 하는 미국 마을…“한국은 관심 없나요?” [세계엔] [내부링크]

미국 미네소타 주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 (사진: KBS 화면) 美 미네소타 주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 미국 미네소타 주 최대 도시 미네아폴리스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4시간을 달리면 '베미지'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 호숫가에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이 있습니다.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은 미네소타주 콩코르디아 대학교에서 1961년 설립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노르웨이어 등 14개 나라 언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8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2주 또는 4주 과정으로 언어 몰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마을은 1999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말 쓰기를 다짐하는 ‘숲속의 호수’ 학생 (사진: KBS 화면) 세계 유일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의 이름은 '숲속의 호수'입니다. 모든 간판과 안내문은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무조건 한국어로만 말

"우크라 전쟁, 잊으신 거 아니죠?"…전 세계 울린 '참상의 사진' [내부링크]

최전선서 전쟁 치르다 양쪽 팔과 두 눈, 그리고 청각 일부 잃어 ↑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병원에서 아내 알리나가 중상을 입은 남편 안드리이를 끌어안고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47여단 항공정찰 장교인 안드리이는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 끝에 양팔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저희 잊으신 거 아니죠?..." 1년 6개월여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누리꾼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안톤 게라시첸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남성과 그를 꼭 끌어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천 마디의 말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게라시첸코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어군 안드리이는 최전선에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양쪽 팔과 두 눈, 그리고 청각 일부를 잃었으며, 안드리이의 아내 알리나는 병원에 머무르며 그의 연인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집에서 놀이” vs 학부모 “교실서 학습” 초등돌봄 ‘동상이몽’ [내부링크]

부산 여평원 설문조사 결과 돌봄 장소·프로그램 인식 차 어른 편리성 위주 제공 대신 아동 욕구 맞게 추진 필요성 아동돌봄정책의 대상인 아동과 돌봄을 맡기는 학부모 사이에 돌봄 형태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은 학교 밖 편안한 공간에서의 쉼을 원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와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 지원과 숙제 지도 등을 맡아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부산형 아동돌봄 시책에 아동의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형 초등돌봄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지역 초등 학부모 5038명과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돌봄 관련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양육자 돌봄 비율이 7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설학원 이용(37.9%), 초등돌봄교실(26.5%),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25.7%

차이 나는 연령별 고독사 원인…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필요” [내부링크]

공공·민간 전문가 50명 제언 연령별 고독사 원인 미세한 차이 “청년은 구직·중년엔 재취업 지원 노년은 사회적 관계 활성화 필요” 복지부, 고립 청년 전국 단위 조사 결과 토대로 2024년부터 지원사업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은 구직문제 등을, 중년층은 은퇴 등 경제적 문제를, 노년층은 외로움과 고립 문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독사 원인·영향 요인이 개인적 요인 이외 공동체 붕괴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주거, 경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까지 이끌어내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계간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의 고독사 관련 전문가 50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연령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도 적당히…보험금 분쟁, 고객 가슴은 잿덩이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보험금 부지급’ 분쟁 급증 금감원은 ‘동시감정’ 권고로 분쟁 슬쩍 비껴서있는 상황 고객은 “다 못믿겠다” 분통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마치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백만’, ‘천만’ 단위가 붙는 고액인 경우 보험금을 온전히 그리고 보험사와 갈등 없이 지급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험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갈 듯 합니다.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한동안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자문의에게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렌즈삽입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그것이죠. 보험업계는 자문의를 통해 고객의 질병은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자문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보험금 17억 노렸다…가스 온수기 살인사건 범인은 'OO' [용감한 형사들2] [내부링크]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도 집념의 형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난 1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37회에는 지난주에 이어 경기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창호 경감과 전 노원경찰서 강력팀장 장세열 형사, 노원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 홍진양 형사가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상가 내 공중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동료가 알몸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사망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순간온수기에서 가스가 유출된 사고로 보였지만 밀폐된 화장실, 온수기 호스의 절단, LPG 사용 등이 사고가 아닌 사건임을 직감하게 했다. 국과수 실험 결과 호스 절단과 상관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때면 자연스럽게 작동이 중단됐다. 즉 누군가 인위적으로 불을 땐 것이었다. 사망자 유씨와 같이 숙식하던 동료 4명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결국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이 종결됐다. 재수사를 시작한 정창호 형사는 살인의 목적부

성형수술이 도수치료?…'악덕 사기' 전직 보험설계사들 제재받아 [내부링크]

삼성·교보·메리츠·KB손보 등 대형사 출신 설계사도 사기 가담 보험 사기 벌인 보험설계사들 제재 받아(CG) [연합뉴스TV 제공]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성형수술을 도수 치료로 둔갑시키거나 고객의 계약에 대해 거짓 증언까지 하는 등 보험 사기를 일삼다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31개사의 전직 보험설계사 39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했다.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8년 도수치료와 성형수술을 함께 받았는데 성형수술비를 보전받기 위해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285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한방병원 도수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자격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주택연금은 성공할 수 있을까[황재성의 황금알] [내부링크]

1: 초고령 사회 진입 앞두고 주택연금 활성화 시급 2: 10월부터 공시가 12억 원 주택도 주택연금 허용 3: 최근 인기 높아져…지난해 신규가입자 역대 최고 4: 이용자 평균 나이 72세…월 수령액은 116만 원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범위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 동아일보 DB 황재성 기자 ‘2025년 한국 초고령 사회 진입’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1만80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고령인구 비중’)도 17.5%로 높아졌습니다.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인구에

만취해 미군 장갑차 박고 숨진 부부…"10%는 국가책임" 판결, 왜 [내부링크]

지난 2020년 8월 포천 SUV-장갑차 사고. 오른쪽이 미 육군 M1046 궤도장갑차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와 미군 장갑차가 충돌했다. M1046 궤도장갑차를 몬 주한미군 소속 20대 운전병은 경상을 입었지만, 맥스크루즈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동승자 4명은 모두 숨졌다. 숨진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3%) 과속을 하다(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125로 진행) 앞서가던 장갑차를 추돌했다. 하지만 장갑차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다. 왼쪽에만 설치된 후미등은 작고 불빛이 약했고, 호송차도 붙지 않았다. 민간 차량보다 크고 단단한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땐 사고 위험 예방 등을 위해 호송 차량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주한미군 규정이다. 맥스크루즈 차량에 동승했다 사망한 부부 쪽에 2억원대 보험금을 내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미군 장갑차도 과실이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A씨에게는 몸과 마음은 이미 다 큰 성인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딸이 하나 있다. 독립하지 못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자신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딸을 보면 한숨이 절로 쉬어지지만,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딸. 매달 용돈은 물론, 보험료까지 내주며 딸이 낙담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문득 보험료 대납이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 이상의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험료 대납도 어떻게 보면 증여와 마찬가지 구조라고 생각됐기 때문. 궁금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즉시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Q.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일 때, 부모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낸다면 어느 정도 규모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는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했

“남편이 죽음을 결심했습니다”...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기록 [Books] [내부링크]

사랑을 담아 / 에이미 블룸 지음 / 신혜빈 옮김 / 문학동네 펴냄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안락사’를 결심한 남편 브라이언의 마지막 곁을 지킨 아내, 1953년생 작가 에이미 블룸이 쓴 에세이다. 내가 남편 혹은 아내라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질 수 있을까, 또 사랑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죽음을 지지할 수 있을까 끝없이 묻게 되는 난제. 저자 역시 남편의 결심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도덕적인 갈등과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될 슬픔에 수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남편의 의지는 굳고, 저자는 모든 과정을 함께 치른다. 브라이언은 말한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삶을 중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나 자신으로 남아 있을 때 이 삶을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점점 더 잃어가기 전에.’ 부부는 스위스의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의 동행 자살(조력자살) 지원을 받았다.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남편은 3~4년간 인지 능력 저하, 균형 잡기의 어려움 등 전조 증상을 겪

“장애아 낳을시 2년 치료비 줘”…살짝 닿은 접촉사고에 임신부 탔다며 500만원 요구 [내부링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양쪽에 주차된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가운데, 한쪽 차주가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양쪽 도로가에 빼곡하게 차들이 세워져 있어 도로 중간으로 한 대의 차밖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었던 제보자 A씨는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주차된 차가 없는 빈 곳으로 비켜줬다.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주던 A씨는 상대가 머뭇거리자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며 의아해했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던 두 차량은 결국 옆면이 닿아 ‘찌직’하는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사고는 사람이 다칠만한 상황인지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정도의 상황. 그런데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리

회식 후 주차장 통로에 누웠다가 사망…회사 책임은?[법대로] [내부링크]

지하주차장 통로에 누웠다가 차에 치여 유가족,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가 보호 의무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편이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아내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장모씨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2차 회식을 이어갔다. 장씨는 2차 회식 도중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온 뒤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장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고인의 생명과

자회사 3만원인데 비자회사 8천원…'손해사정 좋아질 리 있나' [내부링크]

보험사가 자회사와 비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회사의 위탁 수수료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오른 반면, 비 자회사의 수수료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는 결국 손해사정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지급한 건당 수수료는 4만3천4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3만4천395원에서 1만원가량(25.1%) 늘었습니다.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손해사정을 위탁한 비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지급한 건당 수수료는 1만5천529원에서 1만1천527원으로 4천원가량(25.8%) 줄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 가입자가 재산에 피해를 본 경우 그 손해액이나

"일하는 사람만 손해?"…’달콤한 유혹’은 수술 중 [전민정의 출근 중] [내부링크]

이번주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버린 최저임금 결정 논의 만큼이나 뜨거운 고용·노동 이슈는 '실업급여'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2,200여만명 중 163만명, 즉 7%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실직을 경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월급 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반복적으로 받는 이들도 늘어났죠. 이로 인해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지난해엔 3조9천억원으로 쪼그라들어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달콤한 시럽급여'…월급보다 더, 쉬면서 더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까지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했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

[보험사기전담반 SIU]① 배달통에는 음식이 없었다… 대구 배달 오토바이 사기단 [내부링크]

2019년 대구 배달 차량 집단 사기사건 음식 주문 적은 새벽시간대 사고 발생 가담자 대부분 10~20대…SNS로 대형화 보험사 보험사기징후 시스템으로 들통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보험사에서 이들의 범죄 행각을 추적해 조사하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가평계곡 살인사건도 주범 이은해의 생명보험금 청구 과정을 의심스럽게 탐지한 보험사 SIU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각양각색의 보험사기 유형과 이를 추적해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선량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을 지킨 보험사 SIU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그래픽=정서희 “이봐, 좀 황당하지 않아?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데, 왜 사고 시간이 거의 다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야?” A손해보험 SIU의 이모 팀장은 지난 2019년 보험금 청구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기전담반 SIU]② 일확천금 노린 교사의 사기극… 전직 경찰이 파헤쳐 [내부링크]

2015년 교사·브로커 결탁한 보험사기 사건 역기운동 중 사고로 허리 골절 주장… 4억원 청구 강력반 형사 출신 SIU 팀장, 1년여 추적 끝 거짓 밝혀 사고난 헬스장서 버젓이 운동, 외발자전거 타는 영상도 올려 그래픽=정서희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설마 거짓말을 할까 싶었다. 연기가 조금만 더 자연스러웠다면, 선량한 고객에게 지급됐어야 할 수억원의 보험금이 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A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업무를 10년 넘게 해 왔던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15년 접수했던 한 장해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손해사정사로부터 상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청구인의 직업이나 자산, 배경이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과 사뭇 달랐던 점이 김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당시 보험금을 청구한 인물은 부산광역시의 한 공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50대 후반의 B씨였다. 그는 피트니스클럽에

'30억 보험금' 사업가 A씨 사망사건의 실체는 [보온병] [내부링크]

보험사 10곳에 보험상품 12개···1년 간 집중 가입 계약자는 아내·자녀·며느리 다양···대상자는 A씨만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한 사업가 A씨. 당시 그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12개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30억원이 달했다. 특이한 건 보험사 10여 곳과 보험 계약을 한 사람 즉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하는 사람)는 아내, 자녀, 며느리 등 다양했지만, 보험 대상자는 일관되게 A씨였다는 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액 사망담보 잇따라 체결···월 보험료만 1000만원↑ A씨의 행보는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6~2017년에 걸쳐 약 1년간 여러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7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액보험계약으로 월 보험료가 수백만원 수준인 건이 여러 건이었고, 모두 A씨의 사망을 고액으로 담보하는 보장이었다. 해당 보험은 모두 보장성보험이었는데, 재

'집 떠나 일터로'…돈버는 60대 여성 육아·가사보다 많아 [내부링크]

지난달 60대 여성 취업자 192만명…육아 3만3천명·가사 168만명 일자리 정보 보는 구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60대 여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육아나 가사를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일하는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60대(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5천명(8.2%) 늘어난 191만7천명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육아를 한 60대 여성은 3만3천명, 가사를 한 60대 여성은 167만7천명이었다.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육아나 가사를 한 60대 여성(171만명)보다 많은 것이다. 6월 기준으로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부터 육아나 가사를 한 인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육아를 한 60대 여성은 3천명 늘었지만, 가사를 한 60대 여성은 1만7천명 줄었다.

출생미등록 아동 비극 막으려면…"모성 보호 지원체계부터" [내부링크]

천륜 저버린 영아 살해·유기 범행 전모 속속 드러나 출생통보제 법제화 이어 보호출산제 찬반논쟁 가열 "개인 아닌 공동체 책임" "위기 임산부 없도록 지원"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와 소중한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뜨겁다. 일각에선 땜질식 입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출산·양육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눠지는 인식 대전환과 모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엄마 손에 새 생명이…' 수면 떠오른 비극 16일 광주시·전남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의료기관 출산 기록(접종용 임시 신생아 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광주 50명, 전남 86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베이비박스 위탁, 출생 후 사망, 입양, 출국 등으로 파악됐지만, 경찰 수사로 비정한 영아 살해 전모가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日, 연금 개혁했지만…해마다 500조 원 ‘빚더미’ [창+] [내부링크]

일본의 고령자들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예순다섯 살부터 1인당 매달 6만5천 엔, 우리 돈 6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후생연금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남편이 40년 직장생활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였을 경우 부부가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25만 엔, 25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인터뷰>고바야시 쿠미코/65세 일단 남편이 아직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인터뷰>이시노 에미코/65세 저는 이 친구와 달리 혼자 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절약하면서 생활해 나갈 예정이에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아직 일도 하고 있고…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요양보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이은주 ‘돌봄의 온도’ 출간...가족돌봄의 비결 ('돌봄의 온도', 이른주 지음, 헤르츠나인 펴냄, 2023년 7월)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직접 요양보호하고 있는 딸은 어떤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지낼까. 딸의 요양을 받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까. “나는 우리 엄마의 요양보호사입니다”라고 선언한 이은주 요양보호사는 노화와 치매로 점점 소녀가 되어 가는 엄마를 가족요양보호로 돌보면서 실패하지 않는 가족돌봄의 비결, 지속가능한 가족돌봄을 위해 더 중요한 자기돌봄의 지혜, 가족요양보호의 마음과 재가 요양보호의 실천 등을 담은 에세이 〈돌봄의 온도〉(헤르츠나인 펴냄)를 출간했다. “지난여름, 엄마와 나는 치열했다. 때때로 엄마와 나의 위치가 바뀌었다. 엄마는 소녀가 되어 졸랐고, 나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다. 엄마는 걷지 못하다가, 기력을 되찾았다가, 더 나빠졌다가, 훌륭하게 극복했다가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밝히고자 했던 노력을 멈추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

국민연금 100만원 넘겼는데…20만~40만원 수령자 최다, 왜? [내부링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의 월평균 연금이 100만원 넘었다. 정확히는 103만 5205원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 후 35년 만에 100만원을 달성했다. 100만원이면 은퇴자 1인의 최소 생활비(124만원), 적정 생활비(177만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 유용한 금액임이 틀림없다. 다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20년 이상 가입해 받는 연금을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완전노령 수급자는 97만4518명이다. 이들의 연금을 합해 산술 평균한 액수가 103만여원이다. 97만여명의 분포를 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구간에 몰려 있다. 60만~80만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 구간 수급자가 22만8709명으로 23.4%를 차지한다. 50만 원대 이하를 받는 사람도 10만명 가까이 된다. 100만~130만원 수급자

'고액 알바 모집' 6억3000만원 보험금 타낸 일당 송치 [내부링크]

차선 침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단순가담자 일부 실토 /그래픽=이준석 기자 전국에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적용해 지난 10일 사기 총책 A씨(26)와 조직원, 단순 가담자 등 총 52명을 검거했다. A씨와 함께 활동한 조직원 10명은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고 단순 가담자 42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8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손해보험사 10여곳으로부터 약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총책 A씨는 온라인에 '일당 30~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단순 가담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한 차에 3~4명 씩 탑승하고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겼다. 손해보험협회가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

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엄마 살해…“母 살해하고 피해자 행세” 질타 [내부링크]

2심도 징역 25년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보험료 타고 병실에서 호캉스” 모 한의원의 황당 마케팅 [내부링크]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라는 뜻)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서울신문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의 A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A 한의원은 "1, 2인실로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일반병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대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는 어떠냐"고 제안했다. 메시지의 내용상으로는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받아 가며 상급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킨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

수능도 바뀌는데…11종 달하는 손해사정사 자격 "통합해야" [내부링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지대사인 수능도 바뀌는데, 보험업계의 필수 인력인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는 요지부동이다.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고객의 비용 비효율을 초래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 종류는 1종(구), 1종(신), 2종, 3종(구), 3종대인, 3종대물, 4종, 신체, 재물, 차량, 종합 총 11종에 달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격도 유지하면서 신종 자격을 추가한 결과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7년 당시 재무부가 추진한 '보험산업의 근대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예를 들어 건물화재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자격사가 나눠 손해사정을 하거나, 모든 자격을 갖춰 취득한 자만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운전자보험에서 보험소비자가 중대사고를 야기한 경우 자신의 부상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2주염좌/경상환자) [내부링크]

제가 정차중에 후면충돌로인해 경미한 사고났습니다 과실은 당연히 100대0입니다. 제가 수리비는 20만원밖에안나왔습니다. 회사업무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게되어 한방병원갔습니다. 5일째 통원치료중 보험에서70에 합의보자고해서 전 150에 합의본다고했고 거기 담당자가 150는 도저히 안된다고해서120에 합의했습니다.. 이정도면 합의를 잘한건가요? 주변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했다라고하는데 어떤 기준이 모르겠습니다.. 추후 또 이런사고나면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질의내용은 상대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발생한 사고의 대인배상에서 합의에 대한 질의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

만족도 높은 노인일자리, 5년 뒤 88만개→120만개로 늘린다 [내부링크]

저고위 이달 말 종합계획 발표…"노인 10%" 참여한 노인 85% "삶 긍정적으로 바뀌어" 고졸 이상 21.8%…"노인 지식·경험 살려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4월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7.15. [email protected]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수를 올해 88만개에서 5년 뒤인 2027년까지 120만개로 36%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노인일자리를 약 7만개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올해 1조5400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달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5년 간 노인 인구 10%까지 노인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개년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

시도: 요양시설과 집의 이분법을 질문하기 [내부링크]

‘받고 싶고 하고 싶은 좋은 노년 돌봄’을 고민하다④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okeesalon.org)은 모든 나이듦이 존엄한 사회, 다양한 나이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 연구소입니다. 지난 3년간 옥희살롱 연구활동가들이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에 대해 고민해온 바를 시민들과 나누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유 지평을 넓히며, 변화의 지향점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실버타운 ‘입주’와 요양시설 ‘입소’의 차이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 유교 문화에 토대를 둔 노년 돌봄 규범은 ‘집’에서 가족, 특히 자식에게 받는 돌봄을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한편으로는 인구 변동과 젠더 관점의 확산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노년들의 돌봄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다. 경제적‧심리적 자립, 그리고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내부링크]

월 최대 3만3000원 인상 예정 2010년 이후 인상폭 최대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 적색 신호등 뒤로 보이는 국민연금공단 모습 [이승환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낸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보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제974회 하우스콘서트 in 예술가의집 [내부링크]

일 시 ㅣ 2023년 7월 13일(목) 8시 출 연 ㅣ 윤여영, 고상균(Violin), 황택선(Viola), 임재성, 남정현(Cello) 장 소 ㅣ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회 비 | 30,000원 (*사전예약/70명) 예 약 | booking.naver.com/booking/5/bizes/919204 문 의 | 02-576-7061, 010-2223-7061 주 최 | 더하우스콘서트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BS문화재단페스티벌 전 더하우스콘서트의 모든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PROGRAM Franz Schubert (1797-1828) String Quintet in C major, D.956 1. Allegro ma non troppo 2. Adagio 3. Scherzo: Presto - Trio: Andante sostenuto 4. Allegretto - Più allegro PROFILE 윤여영

“의료-복지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가정책으로 계속돼야” [내부링크]

전용호 교수, 보사연 학술지 게재…실질적 행위자로 나선 지자체 공무원 긍정적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정책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는 최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2호’에서 이 같은 논설을 게재했다. 전용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폐쇄적인 입소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면서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와 복지의 돌봄 체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이 고취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현장을 돌면서 고유한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입법예고 [내부링크]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기에 '예방접종통합

보험사 효자상품이었던 ‘종신보험’... 인기 추락 원인은? [내부링크]

보험료 비싸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종신보험 필요성 낮아져 종신보험 신계약건수, 2017년 157만건->2022년 106만건... 50만건 감소 '보험설계사 불완전 판매로 신뢰 낮아졌다'는 분석도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생명보험의 주력상품으로 꼽혔던 '종신보험'의 인기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 비싼 보험료라는 인식과 함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입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최근 5년새 가입금액 기준 약 40%가 감소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1960년대 첫 등장 이후 한때 집안의 가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으로 알려지면서 생명보험사의 '효자 상품'이었다. 그러나 보험료 자체가 비싸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현재는 외면받는 실정이다. 종신보험 신계약, 2017년부터 급감하는 추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는 2017년 157만건에서 지난해 106만건으로 약 50만건 감소했다.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 은퇴휴가 30일' 전국 첫 도입 [내부링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16개 사업 추진 사회복지사 교재 [촬영 이충원] 경기 성남시는 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자에게 은퇴 준비를 위한 휴가 30일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퇴 휴가 30일 제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시는 설명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 사회복지사는 정년퇴직하는 연도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총 172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성남지역 내 227곳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천691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 환경, 교육훈련, 보수 수준, 지위 향상 등 4개 분야의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사업 중 5개는 신규사업이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 사회

[팩트체크] 비혼여성은 한국 정자은행 이용할 수 없다? [내부링크]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요 선진국은 비혼여성도 시술 가능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일본의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했다. 2020년 11월 건강한 아들을 얻은 사유리는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아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최근 국내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벨기에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다.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 여성 사유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한국 여성은 외국의 정자은행 문을 두드렸다. 일각에선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더팩트>는 비혼 여성이 한국에서 정말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지 알아봤다. [검증 대상] 비혼 여성도 국내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증 방법]

"우유배달로 홀몸 어르신 고독사 막는다"…동해시, 복지사각 제로화 [내부링크]

13일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등과 업무협약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가운데 강원 동해시가 어르신 안부 확인을 위한 '우유배달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해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통상상담실에서 심규언 시장과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호용한 이사장, 헨켈코리아 전창표 부사장, 동해시니어클럽 조창웅 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우유배달사업은 지역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 공공이불빨래방 참여 인력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로 부터 멸균우유를 후원 받아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 어르신 50가구에 지원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매주 독거 어르신 세대에 3회에 걸쳐 7개의 우유를 배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나서는 한편, 문 앞에 우유가 쌓일 경우 어르신의 건

'건강보험 호캉스' 선넘은 한의원에…한의협도 '손절' [내부링크]

서울 마포구 소재 한의원, 실손보험 이용 입원병실 이용 홍보 서울시의사회 문제제기로 마포구 조사 착수…의료법 위반 소지 한의협 "한의사 품위 손상…무관용 원칙·중징계·재발방" 선언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의 블로그에 게시됐던 입원 병실 사진(왼쪽)과 내원객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커뮤니티 캡처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 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입원 병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A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는 제안과 함께 "자동차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재요양’ 기준 평균임금 산정” 대법원 첫 판결 [내부링크]

“재요양 당시 진단이 사망 원인” … 법률 공백 해소될 듯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업병의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당시 진단일’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와 달리 유족급여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법률 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진폐로 숨진 광산노동자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점’ 쟁점, 유족 “특례임금 적용” 사건의 배경은 무려 37년 전의 일이다. 1983년 10월~1986년 3월 B광업소에서 일한 A씨는 1986년 5월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다. 하지만 다시 생계에 나서 1991년 7월부터는 1년간 C광업소에서 재직했다. 건강이

전담 vs 연초, 피는 담배 다른데 똑같이 보험료 할증 맞나요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흡연 위험 보험보장 및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 “담배 다양하고 복잡해졌는데 보험사 평가는 여전히 관행적” “담배 종류별 위험평가 세분화, 금연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100년간 전 세계에서 흡연과 관련해 사망할 사람이 10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만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비용이 크지만, 보험사들은 흡연과 관련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선 관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흡연 위험 보험보장 및 개선 과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사망자수의 10% 정도 수준으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말라리아, 결핵을 합친 것보다 많다. 수천가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하는 흡연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체 대부분 장기에

살짝 귀찮았던 '보험금 청구 서류떼기'… '이것'으로 대체한다 [내부링크]

올해 하반기 중 보험사들이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보험 소비자가 행정·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요청을 통해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을 승인받았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으로 고객은 서류발급과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입력·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재난배

[Pick] 보험금 타려고…길 건너는 노인 향해 가속페달 밟았다 [내부링크]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 ·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낮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의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 씨(76 · 여)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직후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 7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 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

"세금 냈더니 노후보장"…나라가 돌봐주는 덴마크 노인들 [내부링크]

[대한민국 나이듦]⑤ 목욕·청소 등 홈케어로 노인돌봄…'자립' 강조 덴마크 중장년, 부양 부담↓…"세금 낸 보람" 집 같은 '요양원'…지자체가 돌봄 수준 결정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북동쪽 작은마을 헬싱외르에 사는 엘나 아너센(94)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을 기다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을 위한 재택돌봄서비스(홈케어)를 제공하는 ‘예머옐퍼(홈헬퍼)’가 방문하는 날인데 목욕을 도와주고, 종종 말동무도 해주기 때문이다. 덴마크 헬싱외르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엘나 아너센(오른쪽) 할머니와 딸 브리타 방씨.(사진=이소현 기자) “지자체 홈케어, 24시간 상주서비스도 가능” 덴마크의 노인돌봄은 98개 지방자치단체 ‘코뮨(kommune)’에서 담당한다. 아너센 할머니가 헬싱외르 코뮨에서 제공하는 홈케어를 받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장을 보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부터다. 차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그는 당시 하루에 네 번씩 집으로 방문하는 홈

20년 이상 국민연금 넣으면...월평균 100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35년 만에 평균 수령액 100만원 넘어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0년 이상 된 납부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7월 12일 공개한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4518명, 월평균 수급액은 103만5205원을 기록했다. 100만원을 넘은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단, 월평균 수급액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모두 다 월 100만원 이상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179명이다. 전체의 52.1%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한다. 월 수급 금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 56명 20만∼40만원 미만 404명 40만∼60만원

공시가 12억 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보조라는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내부링크]

가입 요건 완화된 주택연금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12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7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3억원에서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주택연금 산정은 살고 있는

[생생경제] 배달 오토바이,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지원 받으세요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대담 : 김명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배달 오토바이,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지원 받으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복지' 시행 -산재보험·상해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의 80%, 최대 1년까지 -경기도, 하반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중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 효과까지 알아보는 <일과 나의 연결고리>!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김명희팀장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이하 김명희)>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일

암투병 아내 병간호 싫다며 이혼한 남편…'보험금 분할'까지 욕심 [내부링크]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상상을 뛰어넘는 이혼 사례를 소개했다. 양나래는 지난 12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자신이 보고 들은 이혼 사례를 전했다. 양나래는 지난 1년간 이혼 상담만 200건 이상 할 만큼 이혼율이 높아졌다며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불륜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대부분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뒤로는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다. 가장 황당했던 불륜 사례로는 아내의 산후조리원 동기와 눈이 맞은 남편을 꼽았다. 그는 "조리원엔 동기 문화가 있다. 동기 중에 이혼한 뒤 아이를 낳은 동생이 있었다. 혼자 몸조리하는 게 너무 짠해 남편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둘이 눈이 맞았다"고 전했다.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배우자의 병간호를 할 자신이 없다며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고 양나래는 밝혔다. 그는 "아내가 암 투병을 했을 때도 이혼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혼은 하고 싶으면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뺑소니・무보험 상해로 제주도민 누구나 가입된 도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네,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광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오늘 또 어떤 유익한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홍광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제를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상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뺑소니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좀

보험사들 20년간 안 준 보험금 1700억…‘솜방망이’ 처벌 탓 [내부링크]

언스플래시 동양생명보험은 지난 2013년 6월∼2015년 3월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고 치료비를 청구한 가입자 46명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약관대로라면 암치료비로 총 7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상피내암치료비로 1억원만 준 게 문제가 됐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 디비(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 역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작은 규모의 과징금 등 약한 처벌 수준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가 최근 10년간(2014∼2023년 6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보험금 부당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총 27곳이었다. 이들 보험사가 2001∼2020년까지 가입자에게 안 주거나 덜 준 보험금은 총 1700억원에 이르렀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이다. 지난 20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내부링크]

남편, 생명보험의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하고 사망 보험금 제외하면 빚이 더 많아… "아내와 딸은 한정승인 신고…내연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세보

사회 행동, 복지 실천방법 [내부링크]

[복지와 지역사회] <3>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양한 시위의 경우들이 있다. 대부분의 시위의 목적은 피해 회복 또는 차별 철폐, 향상된 권리 증진 등이다. 시위의 방법은 가두 시위, 서명, 기자간담회 등의 언론홍보, SNS를 통한 방법들로 다양하다.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 중 사회행동이 있다. 최근 복지방법론 중 사례관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실천 방법이다. 더불어서 사회행동은 개인이 모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고 필요한 복지실천 방법이다. 사회행동 실천방법에서 사회복지사는 조력자, 옹호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 3학년 가을학기이었다. 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 교수가 지역사회조직이라는 과목으로 몇 차례의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 사회복지 사회행동의 사례로 특정 소외 계층의 이권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주민들과 같이 찾아갔던 경험을 말하였다.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약자를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

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 약관 다 이해하고 싸인했을까? [내부링크]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2015년 현장검증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최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원은 “아내가 보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며 남편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 금액이 이례적인 만큼, 자필 서명 효력을 더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8월 A씨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서있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회사 11곳에서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A씨, 피보험자는 B

“야, 뜨밤 보내” 제자의 도 넘은 성희롱…교사들은 신고 불안에 ‘침묵’ [내부링크]

교총 ”성희롱 당해도 지도 꺼리는 현실 개탄스러워… 교사,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수모 겪어” 초등학생이 여교사에게 ‘남자 잘 꼬시죠’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성희롱을 당해도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1일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현직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A씨는 “여자친구 반 학생 B군이 교실에서 ‘선생님은 남자 잘 꼬시죠’라고 말하거나 ‘선생님 뜨밤(뜨거운 밤) 보내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연을 쓴 이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라’는 충고에 아동학대

중소 전자사업장 노동자 파킨슨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7. 선고 2020구단51146 1. 사실관계 원고는 1976년생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제조업체인 A, B회사에서 제조공정 및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A회사는 2000년 7월경 설립된 회사로 2018년 기준 사원이 약 120명 수준인 중소기업으로 원고는 근무 당시 LED제조 중 패키지공정(다이본딩, 와이어본딩, 웰딩, 테스트, 클리닝 등), 개발업무(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 샘플 측정 및 데이터 분석), 팹 공정(메탈공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LED 제조공정에서 고온작업을 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에 수시로 노출됐고 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오염된 장비와 벽면 등을 유기용제를 붓고 천으로 오염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했다. 원고는 팹에서 메탈공정 업무를 하면서 혼합 유기용제, 황산, 질산, 염산, 불산 등을 사용해 용액 속에 웨이퍼를 담갔다 빼는 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원고가 근

‘30억 이상’ 사망 보험금 심사 강화… 이은해 사건은 8억인데? [내부링크]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다만 특별인수 심사 기준이 다소 느슨하고, 각 보험회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전날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 보험 30억원 이상 혹은 4건 이상 가입한 청약 건을 특별인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제2의 이은해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내부링크]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분담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험자대위가 축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237586(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

손님 태우고 일부러 ‘쾅’…보험금 노린 택시기사 [KBS] [내부링크]

[앵커]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열 차례 넘게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새벽 도로를 달리는 차량. 눈앞에 SUV가 다가오는데 멈춰 서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부딪힙니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몰던 50대 기사. 보험금을 타려고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하던 택시는 적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시속 93킬로미터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붙잡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15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진로를 바꾸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등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차 대 사람 교통사고[뺑소니 차량의 보장사업이란?] [내부링크]

어제 낮 7/9 일요일에 비가 소나기처럼 많이 내리는 길에 잠에서 깨자마자 배고파서 고기 사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길 한편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고 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만 있는데, 제가 우산을 쓰고 우측에 붙어서 길을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팔꿈치를 가격 당했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지만 휘청거릴 정도로 박았고, 사이드미러도 완전히 접힐 정도였는데, 잠결이고 당황하고 비도 오고 귀찮고 크게 아프지도 않고 해서 그냥 갈 길 갔거든요.. 물론 차에서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고, 번호판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이랑 팔이 뻐근하고 아픈게, 내일 오후에 반차내고 병원가서 진단주수 받고 경찰서가서 사고 접수 하려고 하는데, 왜 현장에서 바로 처리 안하고 이제와서 신고하냐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나올까요?? 직장인이라 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누구는 보험사기꾼 될 수도 있다 그러고, cctv 확인해보면 차가 와서 치고 간게 보이겠지만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거 같고.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관련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내부링크]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강조…"경제적 고민 없이 병원 갈 수 있어야" "성인 이후 '정보 공개' 아동권리 측면에서 적절…'윈윈' 방법 찾을 것" 아동권리보장원이 12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호출산제'를 둔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한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출산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와 아동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개최된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

“사망보험금 기부하겠습니다”...유산 기부 결심하는 2030 [내부링크]

유산 기부 5명 중 1명은 ‘40대 이하’ 축적 재산 없는 젊은층 ‘보험금’ 기부 “저출산 사회 속 젊은층의 새로운 나눔” 직장인 김철웅(35)씨는 2년 전 자신이 죽은 뒤 남길 재산을 미리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김씨가 기부를 마음먹은 재산은 그가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매달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그는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때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돈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그는 국내 한 NGO(비영리단체)를 찾아 ‘유산(遺産) 기부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유산 기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거나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의 문화인 줄 알았는데, 최근 젊은 세대나 일반인들도 많이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소액이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쓰이도록 사망보험금 기부를 결심했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최근 김씨처럼 생전에 유산 기부를 결심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유산 기부는 사후 남겨질 재산 일부 또는 전체를 공익

가족 숨진 뒤 수십억 보험금...중복·과다보험 막는다 [앵커리포트/YTN] [내부링크]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 이은해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자 이은해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지난 4월) :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이은해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도 있었죠.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계약만 30여 건, 보험금 규모는 무려 95억 원이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남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지연이자까지 합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보

독거노인, 고립 가능성 커… 사회 참여 기회 확대해야 [내부링크]

[독거노인 늘어나는 대전] 타인과 왕래 끊기며 ‘우울증’ 겪어 노인 정신건강 관심 가지고 돌봐야 노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그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상이 차츰 소멸하면서 어느새 대전 지역 노인 4명 중 1명 이상이 ‘독거노인’이 됐다. ‘나혼자’ 노인이 늘어나면 통상적으로 뒤따라오는 몇몇 사회 문제들이 있다. 노인 자살, 노인 고독사 등 뉴스에 나올법한 여러 비극적 사건들이 그 예시다. 이웃이나 자식과의 교류가 점차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조차 없어 고독사가 되는 것. 류선화 대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운영부장은 "혼자 지내는 노인은 타인과 왕래가 끊기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울증’이 동반된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특히 대전의 경우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고독사 예방' 상수도 위기알림서비스 확대 [내부링크]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위기알림서비스 대상을 10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 또는 급감하는 수용가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사회복지공무원, 검침원 등에게 '위기알림'을 발송해 안부를 확인토록 하는 사회안전망서비스이다. 쪽방촌의 신발 한 켤레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오창읍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오송읍, 북이면의 200가구를 서비스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169건의 '위기알림'이 사회복지공무원, 검침원, 이장단 등에 발송됐으며, 다행히 특별한 위기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회적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1인가구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한 복지서비스"라고 말했다. 청주시, '고독사 예방' 상수도 위기알

노인은 없다? 자녀가 보낸 요양원, 호전돼도 나가기 쉽지 않다 [내부링크]

서울 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모와 자녀가 손을 꼭 잡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장을 거듭해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었다(2022년 102만명). 노인의 11%이다. 85세 이상 노인만 따지면 37%가 이용한다. 자녀의 부모 부양·돌봄 기피 세태와 맞물려 '사회적 효'를 담당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 13만여명(2021년)에 달한다. 뇌졸중·파킨슨병·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탓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을 위한 복지로 자리 잡았다. 장기요양보험 15년 빛과 그림자 수급자 100만 돌파,만족도 80%대 본인이 요양원 입소 결정 5% 불과 "돌봄가족 지원해 시설행 막아야" 수급자가 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는다. 2020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의 만족도는 84%, 방문요양·목욕 만족도는 각각 79%, 85%이다. 꽤 높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월 평균액 100만원 첫 돌파 [내부링크]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35년 만에 처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52.1%는 월 100만원 이상 못 받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액수가 증가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4천518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103만5천205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 금액-급여 종류별/최고·평균 수급 금액] (2023년 3월 기준, 당월, 단위: 원)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 20년 이상 10~19년 소득종사 조기 특례 분할 계 1급 2급 3급 최고 2,664,660 2,664,660 2,014

새마을금고 위기에 관련사에도 불똥 튈라... MG손보 보험금은 안전할까? [내부링크]

정부·은행권 사태 수습 나서고 있으나 소비자 여전히 불안 보험사 문제 생길 시... '계약이전제도'로 보호 장치 마련 보험계약상 채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은행권이 나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모양새다. 급기야는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회사에도 연이어 문의가 쇄도하며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내가 MG손해보험에 들어놓은 보험금도 날아가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도 '새마을금고와 MG손해보험이 다른 회사가 맞나요?'라는 문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정식 명칭은 'MG새마을금고'.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MG손보도 똑같이 'M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커지자 MG손보도 같은

유한양행의 통 큰 기여 "폐암 치료 신약 무상공급" [내부링크]

급여 확대 시점까지 2·3차 의료기관에 공급…"환자 중심에 두고 의약품 개발 진력" 조욱제 사장 "유일한 박사 창업 정신 계승…투병만으로 힘든 환자 경제적 부담 덜 목적"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 신약을 무상공급하기로 발표하며 다시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이하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EAP는 전문의약품이 시판 허가된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동정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고(故)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 박사. [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에서 시행하는 렉라자 1차 치료 EAP는 각 의료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와 승인을

고무줄 잣대 약관? 보험금 부지급 꼼수 끊이지 않는 까닭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들어…“처벌 수위 강화와 교육 진행 필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약한 처벌 등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처벌 수위 강화, 금융당국의 보험 교육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2640만 원과 과징금 500만 원, DB손해보험에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보험금 부지급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 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NW뷰] '업무 불법 투입' 보조인 숫자부터 몰라…손해사정사 '최대 11종' 자격 통합 검토할 때 [내부링크]

자동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1층 편의점에 불이 났다. 운전자는 이 충격으로 숨졌고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도 다쳤다. 차와 건물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에 앞서 보험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 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가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령 규정에 따라 신체, 재물, 차량 등 종별로 손해사정사를 각각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제도 개편으로 1종(화재, 특종, 일반배상 등), 2종(해상보험), 3종 대인, 3종 대물, 4종(생명보험, 간병보험 등)이 신체, 재물, 차량이란 3개 영역으로 통합됐다. 건물 화재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사정사가 관련 자격증을 종류별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 손해 사정사가 자격증별로 손해사정을 별도로 해야 한다. (표제공=한국손해사정사회) 당초 손해사정사는 1977년 도입될 당시 3종류로 탄생했다. 이후 과거 자격제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아래 영상처럼 편도 1차로 좁은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저와 접촉사고 난 차량과 양쪽으로 지나가다가 제 사이드 스텝에 상태 차량 운전석 뒷바퀴가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은 실차주가 아닌 다른 분이 운전 중이셨구요, 상대 차량이 옆에 공간이 있어 그 쪽으로 이동하고 제가 지나가다가 상대방 차량 타이어에 제 운전석 사이드 스텝이 닿은 것 같은데요. 해당 위치에서는 사진을 찍고 차량을 뺀 상태이구요 실차주분이 연락이 오셔서 대물로 처리 할꺼냐 어떻게 할꺼냐 막 따지듯이 물어봐서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 보험 처리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사진 상 상태 휠이 전체적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데 제가 봐선 아래쪽 동그라미 부분이 닿은 부분이고 위의 전체적인 스크래치는 제 과실은 아닌거 같은데 만약 상대가 위의 스크래치도 저희 차량 과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내용으로 귀하가 확보한 관련자료(훼손차량의 사진등

[단독] 8년간 미등록 아동 6천8백여 명…외국인 아동 '사각지대' [내부링크]

EBS뉴스 - [단독] 8년간 미등록 아동 6천8백여 명…외국인 아동 '사각지대' 인 아동들입니다.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김희진 변호사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news.ebs.co.kr [EBS 뉴스12] 태어나고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최근 8년여 동안 6천8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E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외국 국적 산모의 아이여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생 후 예방접종을 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8년여간 이런 국내 그림자 아이는 모두 2천313명에 달했습니다. 외국 국적 보호자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까지 더하면 6천81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그림자 아이 사례를 전수조사해 9백여 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윤 정부 아래 추락하는 노동복지와 대안 [내부링크]

사람 죽이는 정책과 사회, '탈자본'과 '탈노동'으로 위기 극복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 60시간 노동시간 연장 구상은 많은 공분을 불렀다. 2000만 노동자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전적으로 사용주의 편에 선 정책도 문제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 나아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를 억제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다시 완화하려는 조짐도 안 보인다. 원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생명력을 먹고 살지만 윤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노동자의 피와 살, 뼈까지 자본 속으로 갈아 넣으려고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는 사람이기에 저항을 한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노동3권, 즉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헌법 33조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윤 정부는 이 헌법 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농락한다. 이 글에서는 윤 정부 아래 후퇴 일로를 걸어온 노동복지 현실을 노동시간, 산업안전, 노동인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피고 대안 을

과거 대화까지 기억하는 AI, 독거노인 말벗 되어준다[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인공지능 AI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인공지능이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홀로 사는 백건영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통한 말벗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백건영 (78세) :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나도 취미 생활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면서 지내요 (어떤 취미 생활이요?)] 말벗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전에 나눴던 대화까지도 기억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백건영 (78세) : 더 진화하고 발전하면 이것도 하나의 친한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는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노인 말벗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노인들의 정서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3번 연속 연결이 안 되거나 대화 내용 중에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25%p 낮아" [내부링크]

맥킨지, 글로벌 보장격차 보고서 발표 "세제 혜택 확대 통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시급"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보다 20%포인트 이상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및 보장성 보험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실종·변사자 국민연금 부정수급 막는다…경찰 자료 연계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에 가출·실종·변사자 자료 제공 심의위원 2회·기금위원 1회 연임 자격 명시 [서울=뉴시스] 지난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7.11. [email protected] 실종자 또는 변사자 가족 등이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자료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급권자인지 확인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팩트체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짜로 보험료 2천만원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쇼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2천만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휘> 최대 2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공짜보험이라니 사실이라면, 귀를 기울여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송영훈> 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지자체가 자율

[스트레이트] '지옥고' 전쟁, 무너진 주거 복지 [내부링크]

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작년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참사 직후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작년에 발달장애 가족이 반지하에 갇혀 사망한 사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잖아요? 이재민 현장 방문한 사진을 국정 홍보에 활용했다가 비판을 받았죠.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휘준 1년이 다 됐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게 있습니까? 이재민 안타깝지만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올해도 폭우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VCR 이불로 막은 문 틈으로 빗물이 밀려옵니다.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쉴새 없이 물이 흘러내립니다.

서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 4천여 가구 추가 발굴 (B tv 서울뉴스) [내부링크]

[기사내용]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가구가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5만 6천여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여 가구가 고독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해당 조사를 펼쳤습니다. 당시 고독사 위험군 3만 6천 가구를 발굴했으며, 돌봄SOS센터 연계와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 4천여 가구 추가 발굴 (B tv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가구가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5만 6천여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여 가구가 고독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

김병현 "MLB 억대 연금 죽을 때까지 나와…10억 사기당해" [내부링크]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이 억대 연금에 대해 밝혔다. 김병현은 10일 방송된 SBS TV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메이저리거는 45세부터 억대 연금이 나온다던데"라는 질문에 "연 1~2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답했다. 이에 서장훈은 "그런데 실상은 사업이 '폭망'(폭삭 망하다)에 사기당해서 파산 직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했다. 김병현은 "요식업 사업을 여러 개 했는데 줄줄이 폐업했다"며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이라 지인이나 매니저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액수가 대략 10억이 넘는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경제권은 아내가 아닌 김병현이 갖고 있다고. 그는 "지금은 내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와이프한테 맡겼다가는 구십일조 할 거 같아서"라고 아내의 종교 생활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병현 "MLB 억대 연금 죽을 때까지 나와…10억 사기당해"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이 억대 연금에 대해 밝혔다 newsis.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여성, 남성보다 6배 적어…왜? [내부링크]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 ↑ 국민연금 100세 노인/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에 성별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이 무려 여성의 6배에 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인데, 크레딧 제도와 의무 가입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오늘(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천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였습니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수가 남성 117만 7700여명, 여성 100만 6000여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

교권 침해당하면 배상하는 보험, 7년간 지급 2건 유명무실 [내부링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대비, 부산교육청 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권보호위 매년 수십건 열려도 - 실제 신청·지급건 현저히 적어 - 보험금도 확정 판결 나야 지급 부산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7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건수는 총 2건(올해 7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소송을 당한 교사 2명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각각 27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이다. 2021년 0건, 지난해 6건, 올해 1건으로 청구 건수도 저조하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48만9000여 명의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전문분야 이야기] 제척기간 연장 합의는 유효하다 [내부링크]

한국 법인 A사는 B사와 냉각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지정한 현지 운송인 C사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화물은 2013년 12월 1일 도착지에 도착해 2023년 12월 4일 수하인 A사에게 인도되었으나, 인도 당시 화물은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손상된 상태였다. A는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15일 피고에게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장을 요청했고, 피고는 2014년 12월 18일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원고는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자로서 2015년 8월 26일 피보험자 A에게 적하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의 권리를 대위해 2015년 12월 28일 피고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법원은 ①제척기간이 지나면 운송인의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그 이후에 당사자들이 제소기간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②이 사건 소는 제소기

法 "우울증 극단 선택도 보험금 지급"···새 판례에 업계 '설왕설래' [내부링크]

상해보험에서 사망 이르게된 '종합' 판단 요구한 첫 판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들 인식 개선 계기가 될 수 있어 보험업계는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 인정은 안돼" 보수적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은 어렵지만 법조계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가 상황'을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업계와 소비자간 오랜 난제였던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그에 대한 면책사유를 넓게 보는 것은 이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法, 고인의 의사결정 가능 여부···거시적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18일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족이

고독사 위험 고립 1인가구 서울에만 2만곳...33%는 타인과 소통 주1회 미만 [내부링크]

서울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10가구 중 1가구 꼴 “하루 식사 횟수 1회 이하”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될 우려가 큰 ‘고독사 위험군’ 2만4000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3가구 중 한 가구 꼴로 1주일간 다른 사람과의 소통 횟수가 1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조사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진행한 1차 실태조사의 후속 조사로,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하나씩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4개월간 14만 23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가구로 판별된 가구만 2만 4440가구에 달했다. 고위험군 가구가 166가구, 중위험군이 3256가구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9개 항목을 두고 고독사 위험여부를 판단했

서울 고독사 위험군 5만가구…60대 가장 많고 77% 무직 [내부링크]

2차 조사서 2만4천가구 추가 발굴…복지서비스 연계 '아플 때 돌봐줄 사람·울적할 때 대화할 사람 없다' 서울시 간판 [촬영 이도흔]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될 우려가 큰 '고독사 위험군'이 서울에 약 5만가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21년과 2022년 두 번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조사 인원 8만4천526명 중 5만2천718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1차 조사(2021년 10∼12월) 당시 약 3만6천가구를 발굴한 데 이어 2차 조사(2022년 10월∼올해 1월)에서 2만4천440가구를 추가로 찾아냈다. 2차 조사를 거치면서 사망·전출·사정 변경 등으로 6천698가구(85.2%)는 고독사 위험군에서 제외됐다.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53%(2만7천951명), 여성이 47%(2만4천767명)이었다. 연령은 60대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26.5%), 50대(19.4%), 80대 이상(16.6%)

당장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 위험군’ 서울에만 5만 가구 [내부링크]

사람이 혼자 살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숨지는 것을 고독사(孤獨死)라고 하죠. 서울시가 2차례 1인가구 실태를 조사해 확인해봤더니 서울 시내에 이 고독사 위험 가구가 약 5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5만2천 가구 '고독사 위험' 2021년 1차 조사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3만 6천 가구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실시한 2차 조사를 통해 2만 4천 440가구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사망, 전출 등으로 제외된 6천여 가구를 빼면 서울에서만 5만 2천여 가구가 고독사 우려가 큰 가구란 뜻입니다. 이 고독사 위험군 가구의 위험도를 분류했더니 고위험군이 1,545가구, 중위험 9,486가구, 저위험 41,687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위험군 가운데는 남성이 53%로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고, 연령은 60대가 36.1%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70대 26.5%, 50대 19.4%, 80대 이상 16.6% 순입니다. 72% "아플 때 돌

“30억 이상” 사망보험금 심사 강화···‘계곡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나? [내부링크]

‘의료법 위반’ 병원 신고해도 99.7% 솜방망이 처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가 2022년 4월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전체 사망보험금이 30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계곡 살인’ 사건 보험금이 8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 보험심사 강화 적용 대상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보험사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병원은 4년간 1만건에 가까웠지만 보건당국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한 비중은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 심사 가이드라

줄줄 새는 중국인 실손보험…3년간 보험금 2억 타먹기도 [내부링크]

SNS서 韓보험 빼먹기 비법 공유 평균 100만원 내고 124만원 타내 他 외인보다 손해율 30%P 높아 보험금 수령 상위권 모두 중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J씨는 2020년 간암 진단을 받고 간암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국내 한 보험사로부터 총 9441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다 암 진단비 3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 먹는 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실손보험 손해율이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실손보험 손해율보다 많게는 30%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암 등 고비용의 중증 질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대형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외국인 실손보험 손해율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과 ‘중

삼성화재, "방광암보험금 못 줘" 버티다 패소... 유사 소송 '주목' [내부링크]

방광암보험금 부지급 삼성화재에 소비자 승소 法 "비침윤성 아닌 방광암" 1800만원 지급 결정 C67.9 vs D09 분류 둘러싼 분쟁속 판결 파장 '제자리암' 명칭 관련 가입자에게 설명의무 강화 필요 최근 법원이 표재성 방광암 진단비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사한 방광암 환자들이 제 각각 사연에 따라 보험금을 놓고 보험사와 갈등을 벌이며 소송하는 일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시장경제DB 법원이 최근 표재성 방광암 진단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주면서 이에 유사한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판사 신정민)은 지난달 7일 가입자 A씨가 표재성 방광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 삼성화재의 ‘무배당 건강보험 태평삼대 15년 만기형’에 가입했다. 이상품의

보호출산제, 아이와 산모 둘 다 보호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정부-여당, 출생통보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추진…"조속히 도입해야" 야당-시민단체는 보호출산제 도입 '회의적'…"미혼모 출산과 양육 어렵게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등록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추진중인 가운데 찬반 논쟁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혼모단체 등과 보호출산제 관련 미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며 "출생신고제 시행까지 1년이 남은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법안을 잘 다듬어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복지위 소위에서 야당은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감시…“보상금 최대 30억” [내부링크]

신분 밝히지 않고 변호사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나랏돈 빼먹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인 5대 빈발·취약 분야는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직원을 위장 고용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위장 이혼을 한 후 한부

"펫팸족 잡아라” 7만건 돌파한 펫보험 보장 늘리는 보험사들[머니뭐니]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을 잡기 위해 보상한도와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7만건 규모로 커진 펫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3일부터 보장을 강화한 펫보험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병원 의료비 1일 보상한도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공통점이다. 현대해상이 내놓은 ‘현대해상굿앳굿우리펫보험’의 경우, 반려동물이 수술을 받았을 때 하루 최대 보상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240만원으로 늘렸다. 반려견 의료비 보상비율도 최대 90%로 확대했다. KB손해보험도 지난달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치료비 보장비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높였다. 업계 최초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 플랜도 내놨다. 메리츠화재가 5월에 선보인 ‘(무)펫퍼민트Puppy&Love’, ‘(무)펫퍼민트Cat&Love’는 1만원으

보험료 낮추고, 납입기간 줄이고…종신보험은 ‘지금 변신 중’ [내부링크]

[종신보험의 ‘종말’] ② 변신 거듭해온 종신보험, 재테크 기능·보험료 절감 강조 수요 감소에 이미지도 악화...변신 상품 통할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종신보험이 휘청인다. 1인가구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이 중시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판매량이 줄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고액 보험료를 바탕으로 영업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안겨주는 종신보험을 포기 못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종신보험 보험료를 낮추거나 납부기간을 줄이는 등 변화를 꾀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섰다. 종신보험 변신 핵심은 ‘보험료 절감’ 종신보험은 2015년 신계약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신계약건수가 106만건에 그쳤다. 종신보험은 집안의 가장이 유고할 시 남은 가족들의 생활자금을 보존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꼽힌다.

"일단 눕자" 10년간 직업은 '환자'…보험금 수억원 꿀꺽[보온병] [내부링크]

1년에 5번꼴 입원, 최근 3년간 연평균 150일 이상 객관성 없고 반복적인 입원, 보험사 지적에 덜미 경기 광명시에 사는 A씨(53세)가 세운 입원 기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간, 총 874일을 입원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부터 일명 ‘나이롱 환자’를 직업으로 택한 A씨는 염좌, 추간판(디스크)질환, 타박상, 협심증 등 다양한 이유를 꾸며내는 성실한 모습뿐 아니라 적발 직전 3년간 연평균 150일 이상 입원하는 프로패셔널함도 갖췄다. 교통사고에 넘어지고 추락···보상금 청구 이유도 ‘다양’ 보험 가입은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11개월간 보험사 13곳의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보장 내용은 ‘고액 입원비’에 집중했다. 입원 1일당 질병입원비 27만원, 성인병입원비 38만원, 재해입원비 29만원 등 누워있을 수록 수입이 짭짤해지는 수입 구조를 만든 셈이다. A씨는 강력한 실행력으로

롯데손보 암 보험금 미지급에 뿔난 암 환자들···보험금 지급 기준 따져보니 [내부링크]

보험 심사 강화된 일부 보험사, 보조치료제 보험금 미지급 롯데손해보험의 암보험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며 항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롯피모)은 최근 롯데손보가 기존에 지급하던 암 면역 치료제에 대해 갑자기 부지급을 선언했다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에 <더팩트>는 롯데손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암 면역 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현재 보험사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떠한지 따져봤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손보는 기존에 잘 지급하던 암 면역 치료제에 대해 갑자기 부지급을 선언했다"며 "계약자별 치료비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강요한다"고 밝혔다. 롯피모 대표는 "모든 보험사가 지급 중인 치료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상 제외가 되었는지 롯데손보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저 1세대 실비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 구상권 강화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대담 :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 구상권 강화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대리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보험사의 구상권이 강화되어서 사실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음주사고 터지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부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내부링크]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선생님, 이러면 아동학대입니다”… 판결문으로 본 훈육과 학대 사이 [내부링크]

아동학대 면책권 개정안에 현장도 혼란 법원, 욕설·비하 발언 학대 인정 추세 “학생인권과 교권 확립 균형 찾아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적잖다. 아동학대 민감도가 높아지며 법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고의성’과 ‘평소 지도 방식’에 중점을 두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학생들이 다퉜다는 이유로 자기 바지 벨트를 땅 쪽으로 내리치며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형(1000만원)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

아동의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나 [내부링크]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룬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다. 수원의 한 아파트 냉동실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시사IN 이명익 주말 한낮에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ㅌ아파트 단지는 한적했다. 2동짜리 아파트 단지 내 하나뿐인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다섯 가족이 살던 빈집 복도에는 작은 킥보드 3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우편함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독촉 고지서’가 부부 이름으로 하나씩 꽂혀 있었다. 아파트 관리인은 “어린아이 셋을 키우는 집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했던 가족”으로 이들을 기억했다.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던 부부에게는 열두 살, 열 살, 여덟 살인 세 자녀가 있었다. 지난 6월21일, 이들의 아파트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친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아이를

"옷 열벌 갖고와라"…50만원짜리 수상한 '사회복지사 실습' [내부링크]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주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주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 “현장실습 인증 사진용으로 옷 열 벌만 챙겨오세요.”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겨울방학에 한 노인복지시설로 실습을 나갔다. 사전에 안내받은대로 챙겨간 옷을 갈아입으며 시설 곳곳에서 인증용 사진을 찍었다. 원장은 미리 작성된 실습일지를 건네면서 “예시를 보고 요령껏 소감만 바꿔쓰라”고 했다. A씨가 시설에 도착한지 불과 10분만에 160시간짜리 실습 출석부가 완성됐다. 원장은 학교에서 불시 점검을 나올 경우를 대비해 “교수들이 방문 점검했을 때에는 어르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드리러 잠시 나가 있었다고 하라”고 일러주기까지 했다. 이날 만들어진 가짜 실습 출석부의 대가는 50만원이었다. ‘가짜 현장실습’을 위해 이 시설을 찾는 학생은 한 달에 10명이 넘는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학생에게 원장은 “편법인 건 알지 않느냐. 대신 편하게 할 수 있다

[단독]보험설계사의 배신에 '속수무책'…보험회사 책임 인정될까?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믿고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 일부 상품은 설계사가 대필 서명까지 총 21개 보험 가입과 해지 반복…부당승환계약 가능성↑ 완전판매 모니터링콜에 "예"라고 답한 가입자 전정한 의사 표시될까 신한라이프 "증빙 서류 이상 없어", 금감원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 보험업계에서도 이례적 사건으로 인식 원고측 법률대리인 "회사가 위법행위 방치" 경기도에 사는 황모(여)씨는 지난 2008년쯤 생명보험회사인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김모씨로부터 "두 건의 상해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어 고맙다. 고객님의 자산관리를 잘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속적인 노후 대비가 필요하니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고, 황씨는 김씨를 믿고 2011년 4월쯤 노후 보장용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연금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었고 이에 황씨가 따지자 김씨는 "수년 후에 연금보험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얼버무렸다. 2013년 4월쯤 김씨는 "신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연금개혁 한다면, 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요 [내부링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①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올 하반기 ‘연금개혁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높다. 연금제도는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또 연금개혁의 쟁점은 무엇인지 시리즈로 싣는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다. 흔히 ‘모수개혁’이라고 부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구조개혁 방향·맥락 안에서 복

"폐 망가지니 해고 통보"…잇단 산재에도 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저희 취재팀이 파악한 고용허가제의 맹점은 저임금 노동으로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을 메우는데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습니다. 정부의 관리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산산이 깨진 코리안드림을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전문직 취업비자로 2021년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방글라데시인 로이 아지트 씨. 입사 여덟 달만에 폐질환 판정을 받고, 아직도 병원 신세입니다. 아지트 "많이 안 좋은 병이에요. (치료 못 받으면) 얼마 못 살아요." 취업 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쇳가루 날리는 작업장에서 면마스크를 쓰고 석 달 작업한 뒤 발병했습니다. 아지트 "(회사)들어가기 전에 건강검진했어요 공장에서. 결과 '정상' 나왔어요." 회사 측은 석달 전 아지트 씨에게 "건강 장애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이직을

'영끌에서 생계로', 급증하는 '불황형 대출'···보험사 약관대출 '불티' [내부링크]

지난해 말 약관대출 68조원 육박···전년보다 2조 늘어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 싸고 중도상환 부담 없어" 일부 보험사, 최고 금리 인하···"중소형사 중심 확산할 듯"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대출 문턱이 낮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된 터라 한동안 약관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7조99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50조4537억원, 손해보험사 17조5367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말(65조8455억원)과 비교하면 2조1449억원(3.26%) 늘어난 규모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따로 필요 없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어, 통상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

"반려견 장례에 어려움 있습니까?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서울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서비스 첫 실시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인 독거노인 대상으로 총 600마리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민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22.2%로 파악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매년 늘고 있다. 반려견은 정서적 안정과 치매예방, 활력 있는 생활, 정서적 교감 등 건강과 심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것은 주인에게 큰 슬픔인데 현행법상 동물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큰 게 현실이다. 서울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반려견 장례 대행’은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의 부담을 덜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나갈 수

유기일까 보호일까…그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은 이유 [주말엔] [내부링크]

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어디에? 지난 6일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센터. 취재를 위해 찾은 이곳에서 형사들을 만났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끊이질 않아 업무가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형사들에게 "다 좋은데 어머니들 집에 직접 찾아가진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거 이곳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어머니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요. 그림자 아이 절반은 '베이비박스' 맡겨졌다…왜? 베이비박스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2015년~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기 때문입

'문턱' 낮추는데 주택연금 가입수요 '뚝뚝', 왜?[SBS Biz] [내부링크]

[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이미 가입하셨거나, 노후대비로 한 번쯤 관심 가져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곧 낮아질 예정인데, 최근 수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9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가입자 수가 1천명 아래로 내려간 건, 올해 들어 처음이고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대기 수요가 1분기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3월에는 2천225명이 몰려 연금 출시 이래 월 기준 최대 가입이 이뤄졌지만, 이후 가입 수요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줄어든 연금 수령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주금공은 예상 집값 상승률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등을 들어 3월 이후 가입 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을 최대 6.2%, 평균 1.8% 줄였습니다. 공시가 9억 원, 시세 12억 원 정도 되

'자동차보험 한방세트'를 아십니까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한방치료 6가지 이상 한 번에 5년새 4배 늘어…대부분 경상환자 "교통사고 환자세요? 먼저 침부터 맞고 뜸도 뜨고 약도 지어가세요" 최근 보험업계에서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이른바 '한방세트'입니다. 한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침술이나 뜸, 부항, 첩약, 추나 등 약 8가지 치료 중 6가지 이상을 한 번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한방세트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실제 한방세트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데,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車보험 한방세트 5년새 4배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병원으로 달려간다? 실제 그 비율은 국내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자동차보험 청구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송대행 왜 선택 못하나"…보험사만 웃는 '실손 간소화법'? [내부링크]

"의료정보 전송 위탁하는 중계기관, 택일할 수 있어야" "환자들 바라는 건 중증질환 고액청구 거절당하지 않는 것" 7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바른실손국민포럼'이 주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의협 제공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계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잉입법"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의료데이터 전송 관련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시스템 구축 주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법적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바른실손국민포럼'(가칭)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떼야 했던 진단서 등의 종이서류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

'4000만원 요구’ 포르쉐 차주 “글 내리면 100만원 합의… 대차 900만원”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포르쉐에 생긴 흠집에 차주가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후 차주가 기사와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올렸던 글쓴이 A씨는 기사화 이후 차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 이야기를 8일 추가로 전했다. A씨가 이날 공개한 차주 B씨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B씨는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피해자는 저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지.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 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라며 따지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과드렸고 견적서 나오면 변상해 드린다고 했다. 경찰서 오라 해서 다 협조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수

휴대폰 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이 안된데요[호갱NO] [내부링크]

휴대폰 ‘파손보험’ 들었는데 완전 파손시 보상 불가 판정 “상법상 손해보험 취지에 어긋나” Q.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완전 파손 때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2019년 7월 신규 단말기를 130만원에 구입하면서 휴대폰 파손보험(최대 보상금 4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밟혀 파손돼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는데요. 소비자는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40만원)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보험 가입에 동의

연예장애인단체 대표, 보험금 타려 교통사고 위장해 지적장애인 살해(용감한 형사들2) [내부링크]

용감한 형사들2' 형사들의 집념이 미궁에 빠진 사건도 해결해냈다. 지난 7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36회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손우락 형사과장, 정재우 형사, 신동열 형사와 광주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 정창호 경감이 출연해 직접 발로 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한 남성이 "가게 주인이 칼에 찔렸는데 아는 동생도 가게에 숨어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하니 가게 주인은 출입문 앞에 흉기에 찔린 채, 알몸으로 이미 숨져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생존자는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갑자기 남성 손님이 양 손에 칼을 든 채 나타나 협박과 성폭행을 저질렀고, 생존자가 화장실로 도망쳤을 때 주인을 살해했다. 이후 범인이 남기고 간 헬멧을 통해 배달 업체 종사자로 추정하고, 업체들을 추적한 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유력 용의자 강 씨는 40대 남성으로 강도, 폭력, 성폭력

[알쓸금지]당장 쓸 돈 없어 보험 해지?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우선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찾게 되는 데요, 이때 보험 해지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해지했다간 그동안 낸 보험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경기가 안 좋았던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6월 3조원에서 10월 6조원으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간 낸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보험료 자동대출납입과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대출납입’은 일정기간 동안 자동으로 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습

국회 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줄어들까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 금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업계는 개정안통과로 보험 사기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골자다. 또 개정안엔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

유령아동의 비극, 얼마나 더…2014년 이전 출생은 추적도 힘들어 [내부링크]

2천123명 전수조사 결과 이르면 12일 발표…사망 확인 계속 늘어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안돼…"위기아동 더 발굴해야" 현장 검증에 사용된 아기 모형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6일 오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경찰이 현장 검증에 사용할 아기 모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023.7.6 [email protected]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묻혀 있던 비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영아 살해 사건이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는 아동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된 2015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같은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

한 해 수천 명, 고독사 하는 남성들 [내부링크]

[김성호의 씨네만세 506] 제27회 BIFAN <호이스트> 고독사는 오늘날 한국의 주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가족이며 친척,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며 사회활동이 끊긴 상태로 지내다가 아무도 모른 채 죽음을 맞는 일을 이미 많은 이들이 당면한 위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는 이 때, 너무나도 많은 구성원이 기본적인 존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2021년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해는 역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어떠했나. 2017년엔 2412명, 2018년엔 3048명, 그리고 2021년엔 3378명이 고독사했다는 통계가 작성됐다. 사망자 100명 중 한 명은 고독사하고, 특히 은퇴 직후의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고

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내부링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뛰어나가 아이와 부모를 만난다. 김정민 기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 의뢰 대상 중 ‘베이비박스 유기’가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연 아이를 맡긴 걸까, 버린 걸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664건이 접수됐다. 이중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찰은 이 중 상당수 유령 영아를 베이비박스 유기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일단 사실관계를

실종된 막내딸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 [내부링크]

[넘버링 무비 263]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내 단편 상영작 <우리의 내일> 외 1편 01 <우리의 내일> 한국 / 2023 / 25분 감독: 권한수 15년 전 실종된 동생 미래를 닮았다는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된 가족. 생김새와 모습이 똑같고 왼팔에 있는 큰 흉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연락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긴 시간 동생에 대한 수많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소식이 없었을 뿐이다. 우리(최서원 분)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뿐이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소식을 확인하러 떠난다. 가족의 오랜 믿음과 희생은 보험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의해 금이 가기 시작한다. 미래 앞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망 관련 보험이 다음 달 만료가 된다는 내용의 전화다. 문제는 지금 신고되어 있는 실종 상태로는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의 변경은 보험이 만료되는 다음

자동차 도난 '30일 이내 회수'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차량을 도난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사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차량을 도난했다. 이 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차량 도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회수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3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계약체결 당시 설명한 바도 없고 보험약관도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도난, 분실, 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난

제자리암도 보험금 대상? 암보험금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대담 : 정지형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암도 보험금 대상? 암보험금 제대로 알기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금’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암보험금‘입니다. 저도 제 어머니께서 암환자가 되셔서 표적 치료를 받고, 5년간 수술 후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암 보험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때 시험을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 보험을 가입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래도 건강보험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암보험금과 관

연금제도, 그 불편한 진실 [당신의 노후, 안녕합니까②] [내부링크]

30년 넘게 세탁업을 하고 있는 60대 A씨는 어느 날 현금(이체)대신 카드로 계산하는 기자에게 푸념을 늘어놨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잡혀 기초연금 수령액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계 수단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같은 국민으로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해 아쉽다는 그다. A씨는 “연금 최고액(32만원)을 받을 당시 290만원을 벌었는데, 고정수입 외에 적금이나 개인연금도 수입으로 잡히면서 월 수익이 플러스(+) 되니까 연금이 반 정도 깎였다”며 “지인 중엔 나보다 더 잘 살고 재산도 많은데, 연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의문일 때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 애환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 안엔 반전이 있다. A씨 사례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금은 노후대비 대표 수단이며, 이중 기초연금은 고령층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과 보유재산을 고려해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

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내부링크]

작업 중 사고 당하자 요양 급여 신청했지만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돼 法 "등재 이후에도 기존 업무 진행... 근로자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치용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부터 B사에 근무하다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2021년 5월 C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C사의 모회사인 D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D사 임원들이 C사 등기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되자,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D사 측의 요구를 A씨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3월 전기설비 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 고리가 끊어져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허리 골절 등

앞차 졸음 운전에 손 잃은 피아니스트, 경찰-보험사에 ‘가해자’ 됐다(한블리)[결정적장면] [내부링크]

'한블리' 졸음 운전의 피해자가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7월 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갑자기 전복된 앞차로 인해 사고가 난 피해자의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졸음 운전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받은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 블박차가 소개됐다. 한문철은 "경찰은 무조건 뒤차가 더 잘못이라고 한다"고 해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정지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문철은 "저는 앞차가 더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블박차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블박차주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앞차가 왼쪽으로 기우는 운전을 하더니 가드레일과 충돌해 전복됐다"며 "옆에는 큰 화물차가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블박차주는 경찰에게, 그리고 보험사에게 가해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근거는 무려 20년 전 판례. 블박차주는 "사고 전까지 분명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고 호소했다. 스튜디오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분노의 반응

역대급 장마가 와도 걱정 없다! 우리집·車 지켜줄 든든한 보험 [내부링크]

올여름 침수 대비 보험 점검 자차특약 가입돼 있어야 차량 침수돼도 피해 보상 주택 '풍수재특약' 확인하고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을 게티이미지뱅크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올여름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면서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제습기 판매량이 훌쩍 뛰었고, 장화와 우비 등은 품절 사태까지 빚었다. 특히 요즘은 짧은 시간 동안 몰아서 내리는 광역성 소나기와 집중호우가 많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약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혹시 모를 침수나 피해에 대비해 보험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이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침수 차량이 급증했는데,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고객이 적지 않았다. 이 특약이 있으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잇단 승소…"보험금 30억 지급하라"[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9년 전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생명 보험금만 95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보험금 소송에서 이 남편이 또 승소하면서 이번 30억 원까지 모두 90억 원의 보험금이 인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에 있는 8톤 화물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와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95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 26개에 가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0억 보험금' 소송서 또 이겼다 만삭인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아내 앞으로 가입한 100억원 상당의 보험으로 인해 살인 혐의... blog.naver.com 인터뷰 : 황재현 / 당시 천안동남

"보험금 안 주면 죽여버린다" 손해사정사 협박 60대 벌금형 [내부링크]

갑질·전화 언어폭력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나상아 판사는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인 B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반복해 전화를 건 A씨는 "보험금 줄 때까지 용서 안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하면 개인 행동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험금 안 주면 죽여버린다" 손해사정사 협박 60대 벌금형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험금

"킥보드 타다 외제차 '툭'…수리비 4천이라는데 맞나요?" [SBS 뉴스] [내부링크]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킥보드 툭! 외제차 흠집에 수리비 4천만 원'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가 고급 외제차에 살짝 부딪쳐 흠집이 나자 차주가 수리비 4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2일 전동킥보드에 올라탔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옆에 서 있던 고급 외제차에 부딪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차에 흠집이 난 것을 보고 바로 외제차 주인에게 사과했는데,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자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던졌다고 차주가 허위 진술까지 했다는데요. 다음 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러 갔더니 경찰로부터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가 원하는 합의금을 묻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것 봐야 하고, 차도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다며 3~4천만 원 정도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병원비도 결제 후

진폐증 고통 퇴직 광부들 “병원 확진 받아도 공단은 무장해 판정” [내부링크]

막내리는 탄광시대 (중) 권익연대 추산 진폐증 환자 3만명 업무상 질병 판정은 1만8천여명뿐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 4월 정선군 사북읍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제8회 진폐 재해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선군 제공 “젊을 때 워낙 건강했으니, 호흡이 좀 가빠도 ‘나이 들어 그런 거려니’ 했지. 그런데 진폐증이래. 그 소릴 들으니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진폐는 폐에 분진이 달라붙어 염증이 생기고 폐가 점점 굳어가는 질환으로 광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숨이 쉽게 차고, 가래가 끓거나 기침도 자주 난다. 폐결핵, 폐암 등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최월선(74)은 광업소가 문 닫아 일을 그만둔 지 17년이 지난 2021년에야 진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창 일할 때도 탄가루 마시면 나쁘다는 건 알았지만, 먹고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그냥 (막장에) 들어갔지. 그런데 병들고 보니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어.” 최월선씨는

심신상실 자살과 보험사 면책,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 [내부링크]

[보험] 최신 보험 판례 동향 심신상실 자살과 보험사 면책,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지평이 6월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임호산 변호사가 '심신상실상태의 자살과 보험자 면책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을, 이한길 변호사가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고, 마지막 세션에선 지평 보험팀장을 맡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료 미납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표내용을 순서대로 요약, 소개한다. 심신상실상태의 자살과 보험자 면책의 판단기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1)사망을 보험자 부책 사유로, (2)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를 보험자 면책 사유로, (3)심신상실 등

[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 조정 [내부링크]

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기에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줄 것을 희망할 때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를 반영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

[고용브리핑365]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이번 시간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용 소식과 산업 동향을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용브리핑365]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고용브리핑365]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이번 시간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용 소식과 산업 동향을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 www.yonhapnewstv.co.kr 쿨쿨 자는 '숨은보험금' 12.4조원… 1년내 안찾으면? 지난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blog.naver.com

"차 보험 손해율 지켜라"…보험사들, 침수 예방 앞장 [내부링크]

침수 지역 갈 때는 저단기어 운전…침수 시엔 시동 켜지 말아야 차보험 자차손해 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필수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입차 금지’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2만2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되며 역대 최대인 2147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었다. 2023.6.25/뉴스1 News1 김진환 기자 보험사들이 호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여름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로 손해율이 하락했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은 침수예방 대응팀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습 침수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안내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순찰까지 나선다. DB손해보험의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은 침수 다발지역 데이터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 고객에게 차량이동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연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0억 보험금' 소송서 또 이겼다 [내부링크]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2015.4.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만삭인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아내 앞으로 가입한 100억원 상당의 보험으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씨에게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올해 6월 23일부터 오는 2055년 9월 15일까지 매월 23일에 5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한 30억여원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부모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 아이들도 살 수 있게 해야죠” [따만사] [내부링크]

자폐장애인들이 일하는 제빵소 ‘래그랜느’ 남기철 대표 (왼쪽부터) 아들 남범선 씨와 남기철 대표. 본인제공. 남기철 대표. 본인 제공. 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래그랜느’ 작업장의 불이 켜진다. 직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의 노트를 꺼내 성경 필사를 시작한다. 오전 9시가 되면 하나둘씩 하얀 방진복에 모자를 쓰고 제과제빵 작업장에 들어가 분주히 40여 가지의 쿠키와 빵을 만든다. 오후 4시 30분. 작업을 마친 직원들은 누가 할 것 없이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퇴근한다. 보기엔 평범한 제과제빵 작업장. 하지만 ‘래그랜느’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자폐장애인들이 주요 근로자라는 점이다. 2010년 5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래그랜느는 현재 자폐장애인 12명, 비장애인 제빵사 2명, 사회복지사 3명이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13년이 됐다. 남기철 대표(70)가 작업장을 꾸린 이유는 자폐성 장애 2급인 아들 범선 씨(41)와 같은 사람들 때문

고독사 중 13.3%가 ‘비수급 위기가구’였다[비수급 빈곤리포트-3회] [내부링크]

나홀로 죽음 중 복지혜택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 적잖아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非)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 고독사 현장의 모습 고독사 현장에 남은 사람의 흔적.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사람의 형태로 그대로 눌러 붙어버리면서 시신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독사 유품 정리업체 결벽우렁각시 제공 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

15살 된 장기요양보험…고령화 시대 과제 수두룩 [내부링크]

수급자 약 5배 증가…만족도 84.1점으로 양호 노인 증가 등 수요 급증…"국고 지원 늘려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10월4일 오후 대구 동구 활짝요양원 야외 옥상에서 한 입소자와 아들이 손을 잡고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0.04. [email protected]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15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위기에 대처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출발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외여행 중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

연금 65만원 장애부모에 월 61만8080원 상품 판 교육업체 [내부링크]

플래너 집중 권유로 10개월 간 1800만원어치 결제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기간 도과 이유로 거부 취재 시작 뒤 교원 측, 해지로 입장 바꿔 장애인연금 65만원가량을 받아 생활하는 김모(33)씨 부부는 지난 4월부터 한 학습지 업체에만 매달 수입의 대부분인 61만8080원을 내고 있다. 김씨는 ‘아드님에게 꼭 필요하다’는 제안에 1년여 전부터 학습 상품을 하나 둘 결제하기 시작했는데 월 납입액도 계속해 불어났다. 2급 지체장애인 김씨는 지난해 초 학습지 업체 ‘교원’의 한 에듀플래너를 만났다. 플래너는 여섯 살이던 김씨 아들을 연신 추켜세우며 학습 상품을 소개했다고 한다. 김씨는 평소 부모의 장애 때문에 아이가 더디게 발달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다. 남편도 청각장애가 있다. 그는 6일 “부부가 장애가 있다보니 외동아들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컸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과 숫자라도 제대로 익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려운 생활 형편 탓에 망설이는 김씨에

이보게! 주택연금 가입 왜 망설이지?…"연금 수령액 줄어서" [내부링크]

가입상한 12억으로 높이는 주택연금, 가입 수요는 '뚝뚝' [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정책상품인 만큼 너무 비싼 집은 이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는데, 조만간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가입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최근 가입 수치가 어떤가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500명 넘게 감소한, 9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가입자 수가 1천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 2022년 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수요는 올해 3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최대인 2천22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천430명으로 줄었고, 5월에는 그 수요가 더 급감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는 건가요? [기자] 주금공은 1분

[Q&A]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중산층도 돈 내고 이용 가능 [내부링크]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하반기 중 시작…소득 따라 본인부담 차등 청ㆍ중장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던 돌봄 서비스를 고령화와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2023.7.5 [email protected]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돌봄 사업에서 소외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사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해 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사업 취지

작년 車침수에 물 폭탄 맞은 보험사들···올해 대비책은? [내부링크]

손보사, 올해 집중호우 앞두고 예방 대책 마련 분주 올해 '슈퍼 엘리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폭우 피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중부지방 폭우 사태로 인해 침수된 차량의 내부가 엉망이 된 모습. /박헌우 기자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여름도 '슈퍼 엘니뇨(해수 온난화)'현상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강수량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보사들은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하는 등 차량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손해율 상승 우려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폭우 피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 먼저 삼성화재는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침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 '장밋빛'…"보험료 인하 기대" [내부링크]

보험업계 '통과 기대감'…"보험금 누수 줄 것" "누수 줄면 손해율 낮아져 보험료 인하 가능"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그래픽=황현욱 기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 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간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금 누수를 줄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 원으로 고액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험사기 브로커가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조직화되고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등 수법도 교묘해

"빚내 약값내는 중증희귀환자…보험 기다리다 희망 불씨 꺼진다"(종합) [내부링크]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1~3년…허가시간 단축 등 보장성 강화해야" [임성춘씨 제공] "저보다 아내가 하루 먼저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내가 폐암(4기)으로 투병 중인 임성춘씨는 5일 오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중증·희귀질환자 중심 건강보험재정 개편 방안'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임씨의 아내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3년째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다. 암 진단 당시만 해도 의사조차 포기했던 상황이었지만, 다국적 제약사가 내놓은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 '타그리소'를 복용한 후 9개뭘만에 주치의로부터 암세포가 흔적만 남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또 하나의 고통이 시작됐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4주 처방에만 약값으로 600만원이나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원래 타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물로

"장애인·노인·어린이 아니어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 / YTN [내부링크]

[앵커] 몸이 불편한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병원을 같이 가주거나 하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던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프거나 혼자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와서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 등을 도와주고 시장에도 함께 가 줍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월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을 모색하는 특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식사나 영양관리, 병원 동행에 더해, 여럿이 모여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청각장애 학생인데, 듣고 말하기 강요했다"…지옥 같았던 교실 [내부링크]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한국 수어 모습. 수어는 입 모양과 손을 모두 사용해 표현하지만, 이 단어는 손으로만 표현한다. 한국농아인협회 김민준(15ㆍ가명)군은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김군은 유아기에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았고 언어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김군의 청력은 정상의 10% 수준에 못 미쳤는데, 김군의 부모는 아이를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김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일반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수어(청각장애인들이 손과 입을 사용해 표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김군이 입학 전에 초등 고학년 수학문제를 풀 정도로 영특했기에 김군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든 학교 공부를 따라갈거라 믿었다. 시끌벅적한 초등학교 교실이 김군에겐 고요한 지옥이 됐다.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 입 모양에 집중해도 수업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반 친구들은 김군

‘꼬리무는 폭염·폭우’ 더 힘겨운 쪽방 노인들 [내부링크]

올 여름, 불볕더위와 폭우가 꼬리를 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쪽방촌 노인들은 더위와 싸우고, 습도를 견뎌내며 더욱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자가 나오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면서,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한 주택가.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80대 노인 한 명이 살고 있는 단칸방. 취재진까지 들어가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협소했다. 기온이 31도까지 오른 무더웠던 4일 오후, 취재진은 한 노인 요양보호사를 따라 노인들이 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한 주택가를 찾아갔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이인순 할머니가 사는 방은 고작 12 남짓했습니다.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입니다. 좁은 방에는 창문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어 바람 한 점 안 들었습니다. 방 안에 돌아가는 선풍기 2대에서는 더운 바람만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인순 할머니가 이렇게 푹푹 찌는

“엄마 돈이 계속 사라져요” 치매 노인 통장 훔친 요양 보호사 [내부링크]

치매 노인의 통장 속 돈을 몰래 빼가던 요양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의 여성 요양 보호사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 씨 통장에서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B 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가 ATM 기기를 이용해 B 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4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직접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엄마 돈이 계속 사라져요” 치매 노인 통장 훔친 요양 보호사 치매 노인의 통장 속 돈을 몰래 빼가던 요양 보호사가 경... www.ytn.co.kr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통장에 손대...현금 빼고 또 빼고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체

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천원 불과 [내부링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천636원에 그쳤다. 이런 연금 수령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천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

장마철 차량 침수됐다면…"차량 내부 물높이 사진 찍어야" [내부링크]

올해 여름 강수량 증가 예상 위급상황시 보험 보상·대처 방안은 장맛비가 거세진 지난달 29일 오전 우의를 입은 한 외국인 여행객이 여행 가방을 끌고서 광화문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손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량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침수 차량 안 물 높이가 확인되도록 사진 촬영을 해두면 보상처리 확인이 쉽고 빨라질 수 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엘니뇨의 발달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예년에 비해 장마 기간도 길어지고 강수량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관측이다. 지난해 8월에는 동작구에만 381.5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관악, 동작, 강남 등 서

(단독)방산공제조합-손보사, 보험계약 담합 논란 [내부링크]

보험계약 협정부터 배분까지 조합 마음대로 특정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간 재공제 계약이 담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공제 계약은 금융 계약에 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위·공정위 감독 '사각지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간 재공제 계약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공동행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정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들이 상호협정을 맺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의 경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행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보험사들의 공동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것은 담합을 막기 위해섭니다. 공정거래 관련

자동차 운행 중 남이 던진 돌로 실명을 했다면 보상은? [내부링크]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는 대인을 위한 담보도 존재하지만 운전자 자신이 단독사고를 내고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 이 담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운전자의 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해석에 따라 보상의 범위는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게 해석된다. 사고사항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향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왼쪽 눈을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좌안 안구가 파열되어 각막 및 공막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안이 실명됐다. 신청인의 주장 이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

[보험NOW] 롯데손해보험, ‘아니면 말고’ 태도에 암 환자들 화났다 [내부링크]

계속되는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보험금 못 받자 치료 포기하는 암 환자들 매각 앞두고 '시간끌기' 지적도 모든 금융권 기업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중 보험사는 특히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즉각적인 재정 안정성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당초 계약했던 약관과 달리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재 보험금을 받지 못한 롯데손보의 가입자들은 암 투병을 뒤로 한 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포부대로 ‘시위’라는 ‘차별화된 경험’을 안겨준 것이다. 이에 이번 주

비보호 좌회전 과실 100% 적용...손보협회 '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부링크]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조정 개요도. [이미지 손해보험협회]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 시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판례 경향 분석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조정될 수 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손해보험협회, '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정…소비자 편리성 제고 [내부링크]

법원과 동일 분류체계로 재편 '비보호 좌회전' 등 과실비율 일부 조정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정비하고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정에 나섰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도 재정비해 설명과 판례를 추가로 보완한다. 갈지(之)자 보행, 노견(路肩) 등 한자어도 각각 'ㄹ자 보행', '갓길' 등으로 대체하는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과실 비율 조정은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데이터 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교통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되고, 때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3

세번의 전립선 검사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일까? [내부링크]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피부과의원에서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검사에서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같은 해 11월 대학병원에서 두 번의 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진행한 뒤 암진단비·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조직검사 결과 김씨는 ‘전립선암’이 아닌 ‘양성전립선비대증’이었다. 이후 김씨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PSA 수치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지난 2012년 12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암진단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김씨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란에 표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이

비싸서 절반은 무보험 활보...오토바이 보험료 인하[YTN] [내부링크]

이륜차, 차선 바꾸고 직진 신호에 유턴까지 일방통행 표지 무시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질주도 배달 시간 쫓긴 질주에 보행자·운전자 모두 위험 [앵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사망 위험이 훨씬 크지만, 보험 가입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이번 달부터는 첫 가입자의 경우 이 비용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직진 신호에 유턴까지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방통행 표지를 무시한 채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 지나칩니다. 배달 시간에 쫓긴 질주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만 8천여 건, 숨진 사람도 480명이 넘습니다. 사고 대비 숨진 비율은 자동차의 3배에 육박할 만큼 사망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절반 정도는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보험료 탓인데,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영업용은 한 해 평균 224만 원에 달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

한화생명, ‘보험사기’ 잘 잡는 손해사정사에 일감 준다 [내부링크]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 평가 기준 마련 손해사정 업무 위탁 공정·객관성 제고 업무 현황 60점·경영 현황 40점 배점 요주의 병원 확인 등 보험사기 20점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생명이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보험사기 적발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 시 항목별 배점을 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정해졌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보험사고의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손해액과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다. 선임 주체와 수행 방식 등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30년간 모친 죽음 숨긴 美남성, 10억원 넘는 연금 타냈다 [내부링크]

30년 넘게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10억원 이상의 사회보장금 등을 타낸 남성이 미국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파웨이에 사는 65세 남성 도날드 필릭스 잠파흐는 지난달 27일 연방법원에서 자금 세탁 및 사회보장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잠파흐의 어머니는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오랫동안 사회보장국과 국방부 재무회계국으로부터 미망인 연금을 받고 있었다. 잠파흐의 범행은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 일본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시작됐다. 그는 어머니의 사망 후에도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격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또 어머니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잠파흐가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공공자금이 최소 83만 달러(약 10억 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23만 달러 이상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법 개정 첫발 뗐다 [내부링크]

설계사 등 보험사기 적발 땐 가중처벌·명단공개 법원 유죄판결 시 사기수익금 환수 근거도 마련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보험사기를 알선 혹은 권유만 해도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외에도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고지 의무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제재 등을 담은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될까? [내부링크]

대법원, 의학적 견해 중요성 강조…“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연구원 “자살 면책제한사유 폭넓은 해석 경계 必”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최근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의학적 견해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자살 유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한 ‘보험법 리뷰’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하며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부모는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2년 A씨를 피보험자로 든 보험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저 병원이랑 카센터 사기 쳤다”…명단 공개된다는 보험 사기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 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 모집인 등 관련종사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만이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7건이 발의될 만큼 개정 필요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

근육 유지·염증 예방 돕는 아침 식단은? [내부링크]

두부, 달걀, 감자, 채소 샐러드, 브로콜리... 항산화제, 단백질 풍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의 신진대사와 기능 유지에 필수인 아미노산과 몸속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많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침 식사는 간편하고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 좋다. 전날 준비해 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시간 절약도 된다. 잠자는 동안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위 점막도 잘 살펴야 한다. 뚝 떨어진 몸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달걀 국가표준식품성분표(100g 당)의 단백질 함량을 보면 달걀에 13.49g이나 들어 있다, 30대 후반부터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달걀은 아침 공복 상태의 위 점막에도 부담이 없는 음식이다.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 기억력-인지 기능 유지에 좋은 콜린 성분은 염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 장기들의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 두부 한때 두부 다

"감당 안되는 보험료, 이참에 깰까?"…해약 전 확인하세요!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있어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와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해지는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돌려받는 환급금도 적습니다. 들어보시죠. [류종석/생명보험협회 홍보팀장 : 예금이나 적금하고는 다르게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내신 보험료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시게 되는데요. 가입하신 상품이나 납입하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시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비혼 여성에게도 있다! [내부링크]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에 관한 국회 토론회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 씨가 비혼모가 된 사실을 공개한 건 2020년 11월.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일본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에서도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변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정체된 상황을 변화시킬 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31일 발의된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다양해 지고 있는 가족의 현실에 법이 발맞춰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중 하나다. 현재 기혼 부부로만 제한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비혼출산지

"땀 흘리지 않아도 위험한 '노인 탈수'…폭염엔 물 자주 마셔야" [내부링크]

무기력하고 밥맛 없는 게 증상…"심장질환 땐 아침보다 저녁 운동 바람직" 온열질환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국적으로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폭염에 가장 취약한 건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매년 온열질환자는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조절 기능과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이 약해져 고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분 섭취량이 감소해 탈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까지 갖고 있다면 폭염에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3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관련 문제 중에서 많은 원인은 탈수"라며 "고령의 노인은 의식하지 않은 사이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거나 걸어도 탈수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

[칼럼] 대장점막내암, 일반암 100%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암은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암이 발병할 까봐 미리 암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진단 결과에 따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장암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아 일반암으로 생각했으나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소액암으로 판단을 내려 일반암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 받는 것이다. 암세포가 상피세포층 아래로 침범해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이나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까지 도달했지만 점막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점막층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대장점막내암’이라고 한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비교적 치유 과정도 용이하고 예후가 좋다는 근거로 D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암은 C코드를 부여하는데, 대장 상피내암 등은 D01으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

[스트레이트] 세계 105위 '여성' 지우는 정부 [내부링크]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2022년 1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페이스북에 단 일곱 글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한 줄짜리 공약의 파장은 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으로 떨어진 2030 남성층의 지지율이 반등했고, 대선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00위 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한꺼번에 6계단이 떨어져, 146개 나라 가운데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디아 자히디/세계경제포럼 수석연구원] "여성 교육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어디에? [내부링크]

신고 안 된 외국인 아동 4천 명의 안전 확인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기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지자체에 통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순조로웠습니다. 재석 267명 중 찬성이 266표에 달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출생 아동의 유기·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결과일 텐데요. 시행은 공포일 기준 1년 뒤부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행 뒤에도 여전히 '그림자 아이'로 존재할 아이들이 있다"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출생신고 안 된 '외국인 아이' 4천 명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는 모두 6천여 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 아이 2천여 명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 등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

노인 48명에 근무자 52명… 돌봄·요양은 ‘시민권’ [내부링크]

지난달 12일 스웨덴 우플랑스브로 코뮌에 있는 ‘노르고르덴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들이 거실에서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나오는 공연을 TV로 보고 있다. 스웨덴·독일 공동취재단 보육·돌봄·요양 '복지 선진국'을 가다 <中>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근무하는 80%는 보호사보다 자격강화 準간호사 1인실·부부 공동실 등 독립공간 소득 따라 총비용의 5~6% 부담 스웨덴에선 돌봄·보육·요양 등 사회 서비스가 ‘시민권’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기를 권리가 있듯이 정부가 한 개인의 편안한 여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법에는 “코뮌(지방자치단체)은 노인의 삶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스웨덴은 1992년 ‘에델 개혁’ 이후 노인 돌봄의 기본 원칙을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Aging in Place)’로 잡고 있다. 요양시설도 다른 나라와 달리 주택 중심이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인근 우플랑스브로 코뮌에 있

[윤터뷰]독거노인 2백만 시대... 노인 파산이 다가온다 [내부링크]

국내 1인가구 수가 7백만 가구를 넘어섰다. (7,165,788 가구/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전체의 33.4%에 해당한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란 얘기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젊은 1인가구도 늘었지만 혼자 사는 '나홀로 어르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식을 다 출가시키고 부부끼리 살다가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도 독거노인 증가의 큰 요인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아서 (남성:80.6세 여성:86.6세 2021년 통계청 자료)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1인 가구의 약 4분이 1인 독거노인이다. 65세 이상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은 총 180만 가구를 넘는다. (1,824,434 가구. 2022년 통계청 자료) 전체 가구(약 2천1백만) 중 8.5%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14.4%로 가장 높고 경북 12.4%, 전북 12.2% 순으로 높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6.2%, 그다음으로 낮은 곳은 서울(7.1%)

내 집같은 요양시설… 노인들, 마지막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내부링크]

[인구가 미래다!] <6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길 ② 늙어가는 사회, 답을 찾는 나라 독일 베를린 내 장기요양기관인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 입소자들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천을 잡고 당기는 운동을 하고 있다. 독일공동취재단 지난달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노인 장기요양기관인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 거주시설 102호 문을 열자 벨쉬(87)씨와 그의 아내(84)가 환하게 맞이했다. 1년 전 이 시설에 입소했다는 부부는 옛집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마지막이 될 집을 가득 채웠다. 벽에는 젊은 시절 부부의 모습부터 자녀, 손주들의 사진이 액자로 전시돼 있었다. 독일은 이미 2012년에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9%)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2.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1%보다도 3.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고령 비율이 1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독일은

독일 노인 인구 22%… 요양보호사 부족에 ‘가족 돌봄’ 새 판 짠다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 독일·스웨덴에서 배운다 <중>고령화 해법 ‘노인 간병’ 가족·친척에 급여 지급 간병인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 전문인력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수급자 18%만 장기요양시설 이용 돈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공적 부조 “노인은 늘어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 베를린의 많은 요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의 대외협력 담당자 볼프강 컨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동행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독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비한 독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어난 요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2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1%)보다 3.9% 포인트 높다.컨은 “보수가 많지 않은데다 밤 근무, 주말 근무도 해야 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2035년에는 약 30만명의 인력이 더

車 수리 후 '시세하락' 손해 요구…보험사 "지급대상 아냐" [내부링크]

상대차량의 추돌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수리비 외에 자동차 수리 후 발생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은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차량은 출고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차량으로 약관 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추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에 의하면,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차량가치하락 손해로 한정하고 있고, 수리 후 가치가 하락한 A씨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해자)가 A씨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따지지도 않은 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례에 따르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보험권 숙원 과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내부링크]

4일 정무위 법안소위 두번째 안건 올라…통과 기대감↑ 2016년 제정 이후 개정 無…적발액 1조원 넘겨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골자 통과 시 6천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주장도 [사진=금융감독원] 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해당 논의가 미뤄졌던 만큼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와 더불어 공영·민영보험 재정 누수 요소로 '보험사기'가 꼽혔다.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 통과 시 보험금 누수 저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두 번째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5번째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6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며 보험사기방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험권 관계자는 "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오세요"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내부링크]

SNS에 글 올려 모집…'고의 교통사고' 후 16억 챙겨 20대 주범 2명 구속, 한방병원장 등 151명 불구속 [인천=뉴시스]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모습. (사진=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한방병원 관계자와 공모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동승 가담자 및 허위 입원 처리를 도와준 한방병원장 B씨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총 16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 7명은 친구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타박상인데 한번에 6가지 진료…車보험료 올리는 한방진료 급증 [내부링크]

경상환자 세트청구 5년새 4배 환자 줄면서 '단가 올리기' 경쟁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상환자 ‘세트청구’(복수 진료)가 최근 5년간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트청구는 병원에 온 환자에게 침술 구술 부항 첩약 등 가능한 8가지 진료 가운데 6가지 이상을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세트청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세트청구 한방 진료비가 2017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 744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12~14급 환자는 염좌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세트청구 비율은 이 기간에 55.2%에서 82.5%로 높아졌다. 중상해로 분류되는 9~11급 비율(2017년 43.1%→작년 74.0%)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건당 진료비로 따져봐도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진료

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은 '특별약관상 소송'아냐…보험사 기준 따라야"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약관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니 법원에서 판결한 액수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A씨는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은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 특별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씁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

줄어드는 어린이집, 늘어나는 노인시설…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내부링크]

어린이집 9000개 줄때 노인시설 1.3만개 늘었다 최근 5년 현황 분석 결과 저출산 가속화 속 고령화 여파 방문요양기관 1001곳→5808곳 방문목욕서비스 업체도 확 늘어 입소 정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9000곳 넘게 줄었다. 그동안 방문요양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곳이 넘게 늘어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8만9643곳이다. 이 숫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비롯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다.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5년 만에 17%가 늘었다. 2017년 말 7만6371곳에서 2018년 7만7395곳, 2019

손해사정사, 보험금 후려치기 못한다… 당국,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내부링크]

손해사정사들의 부당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일부터 손해사정 위탁 업무 모범 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오늘(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개정을 추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이날(3일)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손해사정사 평가에 관한 기준을 공시했다. 위탁손해사정사 평가에 관한 기준은 크게 손해사정 업무현황과 회사경영 두 가지로 구분했다. 손해사정업무현황은 60점, 회사경영은 40점을 배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업무 현황 가운데 서비스만족도에 가장 높은 점수인 30점을 배정했다. 이날부터 보험사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에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면 안 된다. 또 손해사정업자간에 비

롯데손보, '지식백과 복붙' 수준 암보험금 부지급 사유서[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의학적 견해 맞는지 의심" 가입자들 분통 전문가 "소비자 설명의무 충실해야"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암 환자들에게 발송한 면역치료 보험금 부지급 사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포털사이트 지식백과의 간략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담은 보험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암환자들 중 '싸이모신 알파' 성분의 주사제를 투약해 면역치료를 받는 보험 가입자들에 대상으로 보험금 부지급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해당 면역치료가 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싸이모신 주사제의 효능·효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있는데요. 실제로 기자가 입수한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서 내용에 기재된 싸이모신 주사제 효능·효과는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 검색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받은 것인지도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부지급 사

'치료기회 박탈 vs 보험사기 수준'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논란 여전 [내부링크]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두고 보험사·의료계 이견 팽팽 3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관련 미술·심리·음악치료 등 치료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료단체들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발달 지연과 관련한 놀이·미술·음악 등 심리치료를 의원급·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아 청소년 치료전문가 등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료단체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현대해상 "민간자격 치료사, 보험금 지급 근거 없어" 3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1일부터 발달지연 관련 미술·심리·음악치료 등 치료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100만원 받은 기분”… 경비실에 백일떡 나누자 돌아온 ‘흰 봉투’ [내부링크]

축하금을 받은 A 씨의 아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 주민이 아이의 백일 떡을 경비아저씨에게 드렸다가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비아저씨의 축하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기가 백일이라 백일 상을 차리면서 떡과 사과를 하나씩 경비아저씨께 드렸는데 아저씨께서 감사하다고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분리수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손을 씻으려고 했던 찰나 ‘띵동’ 벨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수거를 잘못했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경비아저씨가 대뜸 봉투를 주시며 아이 백일 축하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A 씨 아이의 백일떡 상.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경비아저씨가 백일 상 음식은 그냥 먹으면 안 되니 받으라고 하셨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셨다. 1만원이지만 저에게는 10만 원, 100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내부링크]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광고, ai무조건 신고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는 집앞에 주차한 차량을 배달차량이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배달차량에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

장애인 주차구역 '수상한 벤츠'…2년 얌체짓 딱 걸렸다 [내부링크]

/사진=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 갈무리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두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은 '2년간 가짜 장애인 행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이 1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 표지가 다소 수상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은 것. 채널 운영자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봤지만 차량번호 앞자리가 보이지 않았다"며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유효하지 않은 표지 사용'으로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또 해당 운전자는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 운영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까지 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 40대 여성

치매안심병원 4곳 추가 총 15곳으로… 복지부 "환자 빠른 복귀 지원" [내부링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이 4개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3일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4개소(충남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전북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함으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총 15개소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한 뒤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는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치매 환자를 복귀시키는 성과에 따라 높은 수가를 확보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장마 시작에 분주한 손보업계…침수 등 피해 보상은 어떻게? [내부링크]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피해가 급증한 만큼 보험을 통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와 전북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고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로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원 춘천, 충남 서산과 태안에는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한때 호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부터 9월 태풍 힌남노까지 전국 각지에 쏟아진 비로 자동차 2만1732대가 침수됐다. 손해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2147억원이었다. 수입차 등 고가차량이 많은 서울 강남 등지에 비 피해가 집중되면서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다시 장마에 접어든 가운데 엘니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및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사 과실비율 결정 수용 못해"... 분심위 심의 접수 지속 증가 [내부링크]

자료=과실비율정보포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사를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심위에 요청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30일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분심위의 지난해 구상금 분쟁 심의건수는 12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분심위가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한 과실분쟁을 합의·심의한 운영실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결과다.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 기준은 피보험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피보험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심위의 분쟁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는 보험사 및 공제사(조합 등 유사보험 제공 단체)에게만 발생한다. 즉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피보험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심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피보

벤츠 잘못이면 아반떼 보험료 안 오른다[바뀌는 금융②] [내부링크]

녹색 직진신호때 비보호 좌회전...과실비율 최대 100%까지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비싼 외제차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국산차를 박을 경우 국산차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또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고가(高價)차량이 큰 과실 비율로 저가차량과 교통사고를 낼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

후쿠시마 오염수 암보험?... "도 넘은 보험사 공포 마케팅" [내부링크]

금융당국"문제 보험사,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에도 이런 기법으로 보험을 권유한 적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연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국에 이 틈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보험 마케팅이 눈쌀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최근 한 보험설계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되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보험사는 신한라이프와 판매제휴를 맺은 대리점인데 이 대리점은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이런 마케팅 기법을 써 보험을 권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범이라는 것이다. 일본 원전 폭발로 피해갈 수 없는 방사선 물질이 유출돼 5년 안에 암도 감기처럼 될 것이라며 '암쓰나미' '암대란'이 온다는 문구까지 쓴 이 보험 대리점은 10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성형시술→염좌' 진단명 조작…보험금 노린 의사 실형 [내부링크]

미용 목적 성형시술하고 상해·질병 진단 환자 69명, 1억7000여만원 보험비 수령 法 "의료질서 크게 해치고 죄질 나쁘다" [서울=뉴시스] 눈 밑 지방제거 성형시술 등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 상해나 질병으로 진단명을 조작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눈 밑 지방제거 성형시술 등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상해나 질병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를 도와 환자들의 보험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국내 입양 어려울 때만 해외 입양 가능 [내부링크]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 본회의 통과 입양 정보·기록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 2022.4.28/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민간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으로 한정돼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두 2025년부터 시행된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노인을 보느니 밭을 맨다?’ 농촌의 돌봄문제, 우리의 미래다 [내부링크]

연초에는 미루던 큰 숙제를 하나 끝마쳤다. 구순에 접어든 둘째, 셋째 이모부들을 생전에 찾아뵙는 일이었다. 농촌사회학 연구자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농민들인 친척 어른들 안부조차 챙기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다. 생존해 계시는 이모부와 숙모들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뵙고 손에 용돈이라도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방학 때마다 놀러 가서 보살핌을 받았고 엄마는 쌀이며 양념 등속을 얻어 우리를 길렀으므로 내 성장 과정에 이모부, 숙모들의 지분도 분명 있다. 이모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 몸이 곯아 일찌감치 떠났다. 초로에 혼자되신 이모부들은 농촌의 ‘남성 독거노인’으로 지내다 이제 거동도, 의사소통도 어려워졌다. 진즉에 찾아뵐 걸, 후회스러웠다. 게다가 셋째 이모부는 치매 증상도 있어 조카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칠순이 다 되어가는 사촌 언니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이모부를 돌보고 있다. 언니들은 그 시절 농촌에서 장녀로 태어난 숙명을 고스란히 떠안은 이들이다. 어린

일본 지자체 공무원, 독거노인 사망 알고도 두달보름 방치 [내부링크]

일본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두 달 보름가량이나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문제의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올해 1월 10일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 27일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공무원은 어처구니없이 부실하게 대응한 이유로 "일이 밀려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지자체 공무원, 독거노인 사망 알고도

만 나이 본격 도입...연금 수령 나이는? [신용훈의 일확연금]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2023년 6월 28일은 대한민국이 젊어진 날이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인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태어난 해를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됐기 때문이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한국식 나이에서 두 살이나 줄어들게 되니 중년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생체나이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됐으니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도 바뀌게 되는 걸까? 그리고 줄어든 나이만큼 정년퇴직 시기도 늦춰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연령과 수령 연령 등 나이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만 나이로 정해져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1~65세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기가車] "보험사가 제 편이 아니네요"…'무과실' 여부로 신경전 [내부링크]

한 차주가 천천히 주행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무과실이 인정됐지만,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 측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한 차주가 천천히 주행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무과실이 인정됐지만,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 측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2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아니라고? 그 보험사 어딥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가 한 골목길을 정속으로 주행 중 왼쪽 교차로에서 한 여학생이 뛰쳐나와 차와 충돌한다. 당시 골목길은 좁았으며 왼쪽 도롯가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 같은 사고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피할 수

日서 고독사 노인 시신 75일 방치…공무원 “일 밀려서” [내부링크]

도쿄 에도가와구 부실 행정 들통 사망 보고받고 2개월15일간 방치 상사는 지연 사유 안 묻고 결제 국민일보 그래픽 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방치의 이유를 “일이 밀린 탓”이라고 말했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2일 “도쿄도 에도가와구 복지사무소의 20대 남성 공무원이 지난 29일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 공무원은 관내 생활보호 수급자인 65세 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에도가와구는 자체 조사에서 문제의 공무원이 지난 1월 10일 방문진료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시신은 지난 3월 27일 자택으로 찾아온 복지용품 대여사업자에게 발견돼 경찰로 신고될 때까지 방치

月58만원 ‘쥐꼬리’ 국민연금…‘한 푼’이라도 늘릴 꿀팁 있다는데 [내부링크]

출산·병역·실업 크레딧 등 적극 활용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수령 유도를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30대 직장인 A씨는 “지금도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이 월 평균 58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실수령 연금액이 더 줄어든다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서 “더욱이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커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퇴직 후 노후 대비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원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 정도의 연금 수령액으론 미래 노후생활이 암담할 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크레딧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크레딧 등 각종 지원 확대해야”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한계가 있으나 가입기간을

백혈병 신약 셈블릭스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휠체어 지원 확대 [내부링크]

중증 3개 신약·욕창 예방 전동 휠체어 급여화…환자 부담 경감 기대 제약 (CG)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중증 질환 치료제 등 3개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 제품명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 (아브로시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시빈코정)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 (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쿄와기린 네폭실캡슐 500)가 급여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비급여 셈블릭스정에 대해 연간 5천600만원 수준의 투약 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280만원(본인부담금 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은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 치료제로, 주사제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환

교통사고 중상에 "보험금 5억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보험 특별약관' 두고 엇갈린 해석…1·2심 "특약 따라 5억 지급" 대법 "별도 소송 제기했어야…약관 적힌 기준 따라야" 원심 파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심급별로 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1월 A씨가 몰던 차는 충북 제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A씨는 크게 다쳤다. 외상성 뇌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A씨)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

보험금 2억 때문에…결국 남편을 부검해야 할까요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되는데 홀로 있다 생긴 돌연사 등은 ‘지병탓’하며 지급 거부 많아 부검실 입구의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험 계약 후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갔다가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보면, 병원에서 소견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사고(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발생한 사실)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도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당연히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사망보험금과 같이 보험금 액수가 아주 큰 사건의 경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한 외래의 급격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보험사고

한국 건강보험 이어 실손보험까지 타먹는 중국인... 손해율 어쩌나? [내부링크]

SNS서 韓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주제 공유 중국인 실손보험 손해율, 외국인·내국인 포함한 전체 손해율보다 높아 논란 일부 병의원 등 ‘한국에 오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 부추겨 최근 중국 SNS에서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란 주제의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중국인 손해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에서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개인 실손 기준)은 총 20만7066건으로 이중 중국인 가입 건이 14만63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손해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중국인 손해율은 124.1%로 외국인 손해율(117.0%)은 물론 전체 손해율(117.4%)을 훌쩍 뛰어넘었다. B사에서도 중국인 손해율이 110.7%로 외국인 손해율(103.

‘미혼모 센터’ 독일 1300곳, 한국 244곳… 출생통보 이후도 지원해야 [내부링크]

[출생통보제 법제화] 아이 키우는 사회 만들려면…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버려지는 영·유아의 비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G8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이라면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기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이면서 2020년에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해외 입양(266명)을 보낸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원을 퍼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독일에선 공공에서 1300여 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혼모 등에게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독일 정부는 미혼모에게 매달 생계비도 지원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산모는 가명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누구든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주말엔] ‘실손’ 많이 가입 한 중국인, 보험금도 많이 타갔나? [내부링크]

약 4천만 국민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집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낸 의료비를 나중에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니 '실손보험 하나 들어두면 병원 갈 때 크게 돈 걱정할 일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팔수록 손해 보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의 실손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뿐 아니라 민간 보험 상품인 실손보험에도 대거 가입해 많은 돈을 타가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외국인 실손 가입자 10명 중 7명 '중국인' 외국인도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국내 보험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 들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상

오늘아침 도고산 산행을... [내부링크]

오늘아침 좋은 인연과 함께 도고산 산행을... (2023070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하반기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시 급여기준액 81%까지 인상 [내부링크]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고인산혈증 개선제 급여화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환자 등 국민부담 경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2022.8.30/뉴스1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애시미닙염산염 성분의 한국노바티스 만성골수성백혈병 신약 '셈블릭스정'의 경우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Ph+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됐다. 환자는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된다. 아울러 아브로시티닙 성분의 한국화이자제약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인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성인과

"의미뿐만 아니라 맛도"...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커피[YTN] [내부링크]

[앵커] 발달장애인들에게 '꿈의 회사'로 불리는 카페 브랜드가 있습니다. 철저한 상권 분석과 판매 전략 수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바리스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턴 지역사회의 중추인 우체국과도 공간 대여 협약을 맺으며 전국으로 뻗어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22살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는 인천 남동우체국 카페의 핵심 바리스타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뽑아내는 커피 맛이 특히 좋아 카페 문을 연 지 몇 개월 만에 단골도 생겼습니다. [김미영 / 인천 논현동 : 오가면서, 지나가면서 커피 향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만든 카페 브랜드로, 지난 2016년 세종 1호점에서 시작해 7년 만에 지점 숫자를 88곳으로 늘렸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남는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 카페를 운영하는데, 매장 근로자의 70% 이상을 직접 고용한 장애인으로

헌재는 왜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의 공무원 임용을 허락했나? [법원 앞 카페] [내부링크]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이미 중죄인데 어찌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영구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박사방’ 조주빈, ‘N번방’ 문형욱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걸 허용한다? 언뜻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용이 아니라 ‘영구히’라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어린이집 9천개 줄 때 노인복지시설 1만3천개 늘었다 [내부링크]

노인복지시설 5년새 7만6천371→8만9천643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만개↑…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잇따라 폐업 노인 복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이 9천 개 넘게 줄어드는 사이 방문요양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1만3천 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천643곳, 입소 정원은 36만4천116명이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천371개에서 2018년 7만7천395개, 2019년 7만9천382개, 2020년 8만2천544개, 2021년 8만5천256개 등 5년 만에 1만3천272개(17%)나 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도 산재적용받는다 [내부링크]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등 지침 적용 대상 직종 확대 -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위반 유형(예시)도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23.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원용하고 있는 기존「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심결례를 고려하여 법위반 유형(예시)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먼저, 산재보험법이 지속해서 적용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기존 특고를 정의할 때 사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법령상의 용어나 적용 대상 직종을 그대로 원용했다

[취재수첩] 동물 진료내역도 숨기는데 '펫보험' 활성화될까 [내부링크]

진료부 제출 반대하는 수의사들 정부가 나서서 실마리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특약 설정에 따라 사망 위로금, 반려견 배상책임 등에도 가입할 수 있다. 작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799만 마리로 추산돼 보험 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선진국인 스웨덴(40%), 영국(25%), 일본(12%), 프랑스(5%), 미국(2.5%) 등의 펫보험 가입률에 크게 못 미친다. 보장 범위는 제한적인데 보험료는 비싼 탓이다. 보험사들은 “현행법상 진료부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가입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들은 반드시 진료부를 작성하도록

'삼성·현대·메리츠 보험금' 좀먹은 중국인들… 14만명, 19만원씩 탔다 [내부링크]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중국인 가입자 손해율이 1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권 전체의 평균 실손보험손해율이 127.9%인 것을 감안했을 때 10%포인트(p)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중국인들은 생명보험·손해보험 통틀어 전체 실손보험 시장에서 점유율 41.3%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 3개사의 실손보험금을 중국인들이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총 1474만건으로 이중 외국인 가입건수는 1.4% 수준인 20만7066건이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의 실손보험 보유계약건수는 414만건, 현대해상은 616만건, 메리츠화재는 441만건으로 전체 생·손보 보유계약건수 중 41.3%를 차지

"보험금 왜 안줘?" 스스로 그알 제보…'계곡살인' 진실이 드러났다[뉴스속오늘] [내부링크]

2019년 6월30일, 남편 윤씨 사망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윤상엽씨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좌)와 조현수(우)의 단독사진. /사진=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고(故) 윤상엽씨(사망 당시 3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 이은해, 그리고 아내의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갔던 윤씨는 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가평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익사 사고인 줄 알았던 윤씨의 죽음은 보험금을 노린 아내 이은해(32)와 내연남 조현수(31)의 계획된 살인의 결과였다.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도 이씨는 윤씨에게 복어 독이 든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살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전에도 이씨의 계속된 금전 요구에 시달렸던 윤씨는 생활고를 겪으며 주변과 고립됐다. 이씨에게 남편 윤씨는 돈을 위한 도구였을까. /

법원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라"... 항소심서 뒤집혀 [내부링크]

1심은 "고의 살인 개연성 충분해" 2심, 살인죄 무죄 대법 판결 근거 "보험 계약·수익자 변경도 이해돼" 여수해경이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이달 16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 A씨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로 위장했다고 봤다. ①박씨가 2018년 9월 보험설계사 취직 후 A씨

1000만 실버 시대… 유치원 자리에 ‘노치원’ [내부링크]

유치원 4년간 459곳 줄어들 때 건보 지원받는 노인 보호센터는 5090곳으로 1800곳 넘게 늘어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노인돌봄센터 '엄마를 부탁해'에서 어르신들이 공놀이를 비롯한 실내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노인돌봄센터 '엄마를 부탁해'에서 어르신 인천시 서구에 있는 K요양원은 원래 유치원이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원생이 줄자 유치원 문을 닫고 지난해 1월부터 고령층을 위한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실버 세대 급증이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유치원은 노인 돌봄 시설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다. 공식 명칭은 주·야간보호센터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층이 대상이다.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해서 흔히 ‘노(老)치원’이라고 불린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비용을 85%까지 지원해 주자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3211곳이었는

65세 넘어도 "은퇴 이르다"...일하고 싶은 노인들 일손 빌려야 [내부링크]

2050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65세 기준 비율 20.6% 65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취업률 높아 청년층 급감하면...노동 필요한 은퇴인구 공급해야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배식을 받은 뒤 식사하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우리나라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사회는 이제 방지 대책이 아닌 현실화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산업구조 역시 기존의 연령 구분에 의한 생애주기를 벗어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50세 이상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고독사 위험군’ [내부링크]

고독사를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50세 이상 1인가구원 10명 중 6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2명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0세 이상 1인 가구원 376명(남성 174명,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방문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1인 가구원의 61.7%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22.3%는 ‘고위험군’, 39.4%는 ‘중위험군’으로 각각 분류됐다. 고독사 고위험군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전체 남성 응답자 중 28.8%)이 여성(전체 여성 응답자 중 16.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 관계자는 “1인 가구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도와 가구의 취약성 등 고독사 위험군 판단 기준을

‘노인이 된 나’ 돌볼 요양보호사를 응원합니다 [내부링크]

시 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캠페인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동시 개최 인천시가 다음달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 14개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 공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년 7월 1일) 1년 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선포한 날로 올해로 15번째를 맞는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50만명으로, 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도 매해 10%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봄 노동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현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자격취득자 10명 중 2명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은 노인

내 돈이 중국인에게?...삼성화재, 보험금 신청자 '동명이인'에게 지급 논란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 삼성화재 실비 보험금을 중국인이 타먹고 있었어요" 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자신의 삼성화재 실비 보험금을 일면식도 없는 한 중국인이 타먹고 있었다고 폭로하는 글 하나가 게재됐다. 해당 글을 쓴 남성 A씨는 총 8번의 보험금청구 및 종결 사례를 캡처해 공개했다. A씨는 "5월에 이것저것 병원 갈 일이 많아 실비보험 한도 풀로 타가고 보험금도 이래저래 많이 타먹고 있었다"라며 "새벽에 보험금 얼마나 들어왔나 정리할 겸 사이트 들어가 확인을 좀 했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랑 연관이 없는 질병으로 보상 내역이 떡하니 6만 8천원이나 있어 뭔가 싶어 자세히 봤다"라며 "지급된 날에 아무런 입금조차 없었고

쿨쿨 자는 '숨은보험금' 12.4조원… 1년내 안찾으면?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9월부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를 1년 앞당기는 등 숨은보험금 줄이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약 12조4000억원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뜻한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숨은보험금은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발생한다. 또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

작년 '숨은 보험금' 4조원 환급…"남은 12조4천억원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서 [촬영 안 철 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천억원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4천919억원, 손해보험회사에서 3천604억원이 환급됐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천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천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이 환급됐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천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천672억원, 휴면보험금 7천571억원 등 약 12조4천억원 규모다. 숨은 보험금은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장마 시작이라는데…'자차특약' 가입하셨나요? [내부링크]

차보험 5월 누적손해율 81.9% 전년 수준 유지 작년 집중호우 2만여대 침수…피해액 역대 최대 '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돼 있어야 침수차 보상 올 여름 슈퍼 엘니뇨(적도 부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영향으로 폭우가 예상되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역대급 피해액을 기록한 악몽이 떠올라서다. 올해 5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차량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어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그래픽=비즈워치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11개 손보사의 지난 5월 누적 차보험 손해율은 단순평균 81.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빅4 손보사(삼

보험금 덜 지급하는 보험사들…소비자권익 어디에 [내부링크]

보험금 신청시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의 전문성 미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입자가 약관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험업계는 일상적인 갈등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신청시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의 전문성 미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약관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보험사 직원들이 소비자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적게 산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씨는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의 착오로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상황을 경험했다. 그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등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다. A씨는 아토피 질환으로 피부과를 방문해 창상피복재와 MD크림 치료를 받고 각

[하우머니] '쥐꼬리' 국민연금 58만원…더 많이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안정적인 수입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분위깁니다. 요즘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는 반면 수급자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불안감, 재정 현황은? -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지출이 수입 추월 전망 - 국민연금 가입자, 향후 5년 지속 감소…수급자는 급증 - 5년간 가입자 86만명 감소·수급자 240만명 증가 전망 - 코로나 후 생산활동인구↓…지역·임의가입자 감소 전망 - 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 빠른 도달…물가도 영향 - 연간 급여액 총액, 올해 말 39조→2027년 66조로 증가 - '메가 트렌드'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연금 급여 수령↑ Q. 국민연금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보니 고소득자나 자산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빵에서 이물질 나왔다" 업주 속여 합의·보험금 900만원 뜯어낸 50대 [내부링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와 경상도 일대의 마트를 돌며 "음식에서 금속,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거짓말한 뒤 업주 7명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 보험료 등 약 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빵과 라면을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업주를 협박,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과거 자신이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을 받았던 실제 경험을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쉽게 돈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내 재산목록 1·2호' 집·차 침수되면···보험처리 어떻게? [내부링크]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자차·단독사고특약' 확인해야 풍수해보험 가입 미리···80 주택 기준 보험료 年1.3만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해 폭우로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경험이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인 자차보험에 가입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 특약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결국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보험·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장마철, 차 창문·선루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26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여름 장마철 차량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및 자차담보 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자연스레 자연재해에 대

[제보는Y] "시신 일주일 안치에 418만 원"...덤터기 쓸 뻔한 몽골인 유가족 [내부링크]

[앵커] 지난 19일 한 몽골인 노동자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시신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보관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청구된 비용이 무려 4백만 원 넘는다는 유가족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제보는 Y,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일, 전북 군산에서 30대 몽골인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직계 가족 모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부검이 끝난 뒤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배정됐습니다. 장례식 없이 단순히 시신 보관만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맨 처음 고인의 한국인 친척들에게는 350만 원을 요구했던 장례식장. 세부 내역을 캐묻자 느닷없이 수십만 원 더 비싼 418만 원의 견적서를 몽골인 유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몽골인 노동자 측 한국인 유가족 : (외국인 가족들에게는)'이 금액으로 시신을 양도해가든지, 본인들은 시신 양도를 못 하게 하겠다'고….] 시신이 발견돼 장례식장에 보관돼 있었던 건 19일 저녁부터 약 일주일 정도.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자상) 합의관련 문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와이프 운전하는 차 동승(3중추돌) / [제가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 저/와이프/자녀치료 - 저 : 안와골절/비골골절(수술),뇌진탕 타박상 보험사로부터 - 자동차 상해약정금 산출 내용을 받았는데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1. 위자료(위로금) : 비골골절/안와골절/뇌진탕(7급) - 40만원 KB보험 2. 휴업손해 : 제 연차 쓴 날만큼 보상 3.기타손해배상금(통원) - 1일 8000원 4.입원간병비 - 7급은 간병비가 없다고함 5.향후 치료비 -> 자동차상해보험 향후 치료비는 산정이 안된다고함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치료는 충분히 받았고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어서요. 후유장애는~현재 비골골절 후 약간 휘어있고 안와골절이후 눈에 비문증이 조금있어 6개월단위로 검진중입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의 지급기준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른 실제손해액을 귀하가 가입한 보험금액한도에서 보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

아침 빈속일 때 건강에 좋은 습관 5 [내부링크]

과일 먹기, 스트레칭, 음악 듣기 등 아침 공복일 때 스트레칭을 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 매체 '헬스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아침에 기상해서 공복에 하면 건강에 좋은 습관을 알아봤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마시는 한두 잔의 물은 몸에 좋은 점이 많다. 우선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신장(콩팥)을 활성화한다. 장을 움직여 소화가 잘 되게 하며 변비도 개선한다. 수분을 공급하면 세포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아 기능이 향상돼 뇌에도 좋다. 과일 먹기 아침에 과일 먹는 게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나쁜 엄마’는 자식 강호의 장애에 가혹했다…괜찮은 걸까? [내부링크]

[표지이야기]장애는 치료 대상일까… 기술이 오히려 비장애중심주의 강화하는 ‘테크노에이블리즘’ 현상 JTBC 드라마 <나쁜엄마>에서 엄마 ‘영순’은 사고로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 ‘강호’를 재활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JTBC 제공 한 청년이 있었다. 수려한 외모와 큰 키를 가진 이 청년은 오랜 공부 끝에 검사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재판장을 활보하던 몸은 마비되고, 선과 악을 판단하던 머리는 7살 지능이 됐다. 청년의 어머니는 자식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스파르타식 훈련을 감행한다. 아들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판을 빼앗아 굶기는가 하면, 두 다리로 서지 못하는 자식을 강물로 밀어 넣기도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마의 재활훈련 덕분에 결국 청년은 몸과 마음을 되찾는다. JTBC 드라마 <나쁜엄마>에 나오는 강호와 그의 엄마 영순의 이야기다. 일견 무지막지해 보이는 훈련이 재활의

“낳기만하고 수십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달라고?”..탐욕에 휘둘린 천륜 [내부링크]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이 없다는 일명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에서 추가로 발의된 가운데 향후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구하라법'은 여러 건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한 유족의 호소가 터져나왔다. 수십년간 부양의무 이행않고 갑자기 사망보험금 달라는 생모 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61)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

이륜차보험 가입자 늘린다… 첫 가입 시 보험료 20%↓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가입시 보험료 부담완화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전체 51.8%, 생업용 40.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사고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다. 구조적 특성으로 사고율이 자동차에 비해 1.2배에 달하고, 사고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운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이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행 가정용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의 경우에는 평균보험료가 224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우선 현재의 이륜자 운전자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사고다발자와 같

주차 차량에 ‘일부러 쿵!’…‘보험 사기’ 일당 42명 검거[KBS] [내부링크]

골목을 운전하던 한 차량. 검은색 외제차 앞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후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쿵!' 들이받습니다. 들이받힌 차에서 운전자가 나오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어찌된 일인지 평온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 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짜고 친 교통사고' 였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당시 피해 차량 안에는 2명의 지인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고로 각각 보험금을 챙긴 뒤,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광주 · 성남 일대 '보험 사기단' 42명 검거 경기 광주와 성남 일대에서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 신고를 한 '보험 사기' 일당 4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나머지 일당 35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보험료 깎아주고 공제도 도입[연합뉴스TV] [내부링크]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보험료 깎아주고 공제도 도입 [앵커] 음식이든 뭐든 배달하는 만능 수송수단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 위의 오토바이 절반은 무보험입니다. 보험료가 워낙 비싼 탓인데요. 정부가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2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연평균 224만원. 개인 오토바이의 10배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50.1%, 배달용만 놓고 보면 40.1%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보험에 처음 들면 보험료 20%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를 위해선 시간제 보험 판매를 늘립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던 단체 할인과 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사고가 적은 배달업체는 보험료를 깎아주고, 사고를 많이 낸 곳은 올리는 겁니다. <박수홍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장> "단체할인 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5560억 ‘흑자’인데 중국인만 또 ‘적자’ [내부링크]

2018~2022년 5년간 누적 흑자 2조 2742억원 외국인 건보 가입 기준 강화로 中 적자도 감소세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바이두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려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

'영아 살해'라는 범죄로 '내몰린' 여성들이 있다 [내부링크]

[해설] '영아 살해' 논의에서 빠진 것, 여성의 임신중단권 범죄로 '내몰리는' 이들 있다 … 취약계층 여성에 '임신중단권' 보장해야 2021년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신중단 수술을 결심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비용 문제로 수술을 미루던 A 씨는 결국 당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A 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2020년 6월 임신 사실을 인지한 여성 B 씨와 그의 남성 연인 C 씨도 비슷한 경로로 '영아살해'를 저질렀다.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둘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임신중단을 원했지만 병원비용이 모자라 포기했다.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한 이들은 그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 최근 '수원 영아시신 유기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

한국 여성, 84세까지 ‘더 많이’ 가사노동 [내부링크]

가정 혹은 친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무급 가사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 여성들의 생애 ‘흑자(국민시간이전계정으로 계산)’ 기간이 무려 5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흑자’ 기간은 16년에 그쳤고 그 규모도 훨씬 적었다.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 ‘흑자’란, 해당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베푼(생산) 무급 가사노동(돌봄,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받은(소비) 가사노동보다 많다는 의미다. ‘적자’는, 제공받은 가사노동이 베푼 가사노동 보다 많은 경우다. 가사노동 평가액 세대 간 배분 흐름도(총액) 통계청 제공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연령은 38세 6월27일, 통계청은 자체 개발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통계로 2019년 현재 무급 가사노동이 연령별로 ‘어떻게’ ‘얼마나’ 생산-소비-이전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를 발표했다.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은 시민들의 복지

올해 8.9% 오른 실손보험료, 내년엔 얼마나?… 고객에 비용 전가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전기료에 보험료까지 오른다①] 살림 팍팍해진 4000만 가입자, 압박 언제까지 편집자주|40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상승 부담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고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며 가입자들 부담을 덜어낸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요금에 이어 실손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며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그래픽=머니S 이강준 기자 #.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부 A씨(43)는 내년 가계살림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매년 보험료 인상 속 표정 관리하는 손보사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전기료에 보험료까지 오른다②] 손해율 개선에 4세대 전환 할인… 내년에 쏠리는 눈 편집자주|40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상승 부담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고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며 가입자들 부담을 덜어낸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호실적 속 표정 관리에 한창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효과와 더불어 주요 수익원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올해 역시 실적개선을 기대해 볼만

[인터뷰]'기립박수' 받은 김예지 "장애인 역량 성장시킬 국가기반 만들어야" [내부링크]

"장애인, 환경에 따라 역량 성장 무한할 수 있어" 대정부 질문 이후 급증한 관심에 "의아, 신기해" '물고기 코이' 관심에 "본질은 어디가고" 아쉬움 "(대표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이달안 처리됐으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시각 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이 환경에 따라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다. 국가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장애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대정부질문 말미에 언급한 '물고기 코이'를 예로 들면서 "핵심은 환경에 따라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다. 국가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4세대 실손, 정말 유리할까?… 1년에 병원 한번 가는 A씨는?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전기료에 보험료까지 오른다③] "도수치료 등 적으면 확실히 싸진다" 편집자주|40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상승 부담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고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며 가입자들 부담을 덜어낸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다(전민준)_사진=이미지투데이 #. 2013년 1월 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A씨(남·48)씨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일하는 엄마·육아하는 아빠’… 가정·직장내 성평등 통해 출산율 ↑ [내부링크]

[심층기획-‘저출생과 분투’ 스웨덴·독일을 가다] 스웨덴 합계출산율 1.52명… 韓의 두 배 1974년 세계 최초 ‘의무 부성휴가’ 도입 육아휴직 240일중 90일 아빠가 써야 휴직기간 월급 80% 지급… 소득 보장 年최대 120일 아이 돌봄 휴가도 가능 보육체계 뒷받침 속 일·가정 균형 도모 스웨덴, 세계 최고 성평등 국가 꼽혀 여성 육아부담 줄며 경제활동 참가 ‘쑥’ 독일도 부부 합산 최대 3년 부모휴직 매달 250유로 ‘아동수당’도 큰 역할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 도로는 속속 모여든 자동차와 자전거들로 빼곡히 들어찼다. 한 시간 전만 해도 한산했던 도로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 행렬이 줄을 이었다. 스웨덴 직장인들은 오후 3시가 다가오면 “아이를 데리러 간다”며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게 일상이다. 오전 7시 출근해서 오후 3시 퇴근하거나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오후 3시30분이면 ‘러시 아워’가 시작된다는 전언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노인들의 마지막 소망 [내부링크]

[2023 글로벌 리포트 - 다가올 미래 '老월드'] 행복 국가 핀란드의 노인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노년층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노년의 삶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각국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인의 경험을 사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식을 보내오는 시민기자들과 함께 전 세계 노년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집자말] 2017년 7월 29일, 그린란드 누크에 도착한 핀란드 쇄빙선 MSV 노르딕카에 핀란드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018 세계 행복 보고서'가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부패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156개국의 행복도 순위를 매긴 결과 핀란드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과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북유럽,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1위를 6년 연속 차지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

암보험금 지급 기준은 주치의 판단 아닌 병리·진검 소견 [내부링크]

금감원, 병리 결과와 주치의 진단 다를 때 분쟁 해결 기준 공유 암 보험에서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제시 원칙 적어도 암 '보험'에서 암 진단 확정은 주치의(임상의사) 판단 외에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 관련 분쟁 해결 기준 관련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백영화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백 연구위원은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관련 분쟁을 예로 들었다. 종양의 병리학적 형태는 제자리암에 해당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 제자리암은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점막의 상피세포층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악성종양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암보험 상품에서는 제자리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보다 소액을 지급하고 있다. 암의 진단 확정 인정 여부(보험연구원 자료)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 암종은 방광의 종

‘임상의’가 암 진단 내려도 암보험금 지급 안될 수 있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원칙" 보험연구원이 암보험 약관상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만으로는 보험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험업계가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임상의사가 아닌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상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기고한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후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진단급여금,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암보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진단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되면…"보험료 6천억 절감 효과" [내부링크]

윤창현 의원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반드시 근절해야"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보험사기 적발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 누수와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천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천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천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천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천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개정안 시행되면 보험료 6천억 절감" [내부링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특단의 대책으로 근절시켜야" 보험사기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보험에선 179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봤으며, 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은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유산, 산재 첫 인정… 9월 유산 산재 인정기준 나온다 [내부링크]

5년간 여성노동자 22만9천명 유산 … 산재 인정은 단 5건뿐 일하다 유산해도 여성 개인 탓으로 업무상 질병 목록에 ‘유산’ 있지만, 산재 인정기준 ‘공백'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2020년 9월 경찰공무원 김가영(가명)씨는 임신 8주에 아이를 잃었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다. 그는 임신한 상태에서 상사의 고함과 욕설, 과도한 질책에 시달렸다. 직장내 괴롭힘은 임신 전인 2019년 중순부터 1년 넘게 지속됐다. 김씨의 학력을 조롱하고 동료들에게 험담을 일삼았다.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가 인정돼 가해 상사는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유산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유산에 대한 김씨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산재보험에서도 기록이 없어 김씨의 사례가 ‘최초’다. 김씨는 이제야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자책하던 시간이 길었다”며 “(유산이) 내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억대’…보험사 지급 보험금 ‘반토막’ [내부링크]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헤럴드DB]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작년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한 은행에 예금·연금저축 보유했다면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내부링크]

[일문일답]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펀드는 제외…예보 대상 확대돼도 보험료 변동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음은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가. 한 은행에 만약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내부링크]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일타강사란 '일등 스타 강사'의 준말입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일타강사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神)의 위치입니다. 이들은 수려한 강의 실력으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은 물론 심리까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부 스타강사들의 인기는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부럽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일타강사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킬러문항' 논란 때문인데요. 킬러문항이란 '초고난도 문제'를 말합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최상위 그룹과 상위 그룹을 구분 짓게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좋게 말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이고, 나쁘게 말하면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맞힐 사람은 어디 맞혀봐"라는 못된(?) 심보가 깔린 문제입니다. 시험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전한길 씨. (사진 출처 = 유튜브 캡처) 관련 사례로는 '전한길의 난'이 가장 유명합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018년 3월에 시행된 서울시 7급 문제를 풀이하며 "문제를 이따위로 출제하면 안 된다

손해사정 사무소에 묻는 것들 [내부링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사고를 겪는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은 급격하고 혼동된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누구에게든 물어봐 답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같이 상당수의 상담 신청이 손해사정 사무소로 들어온다. 이번 칼럼은 최근 들어오는 상담 신청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 상황, 진행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Q1.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걷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야구 경기(아이들끼리 하는 경기)하던 다른 중학생 아이들이 던진 공에 눈을 맞았다. 지금 치료 중이고 실명은 아니지만 ‘안와골절’이라고 한다. 치료비는 300만원 정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이번 사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병합된 사고다. 학교 측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학교배상책임)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야구공을 날린 중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모는 우선 아이를 치료하면서 사소한 영수증까지 모두 모아둬야 한다. 배상

일하는 여성 매년 5만명 유산·사산…산재 인정 10명뿐 [내부링크]

2010~2022년 산재 신청 22명 중 10명만 인정 유산 업무 연관성 판단할 구체적 기준조차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해마다 5만여명의 직장 여성이 유산(사산·조산 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유산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며 비슷한 이유로 유산을 했어도, 누구는 산재로 승인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판정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산의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산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0~2022년 ‘유산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 1명 포함)를 신청한 22명 가운데 10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환자와의 마찰 등 비슷한

태어나자마자 변기서 숨진 영아들… 2년간 판결문 보니 [내부링크]

영아살해 판결 9건 모두 ‘병원 밖 출산’ 피고인 9명 중 7명이 미혼모 “미혼모 지원 등 정책도 뒷받침돼야” A씨는 2020년 11월 임신을 한 후 이듬해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가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낙태를 결심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미루다 시기를 놓쳤다. 결국 그해 7월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기는 ‘컥’하고 숨을 쉬었지만, 변기에 3분간 방치됐고 결국 숨졌다. 출산 1시간 만에 아기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 길거리에 버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생신고 없는 미등록 영아가 지난 8년간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2년간 영아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 9건을 보면 모두 출산 기록 조차 없는 ‘병원 밖 출산’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최근 2년간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하급심(1·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9명 중 7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진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사규준수 의무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성희롱 방지 의무 등을 진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관련 노동법령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1. 안전을 배려할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떨어져

“통장에 2억원 있으세요”…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렸더니 [내부링크]

사고부담금 강화 이후 지급액 급감 낮은 회수율은 숙제…개선 목소리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고(자기)부담금을 내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급감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자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3%…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내부링크]

직접 생활비 마련 65%…고령일수록 가족 등 경제적 의존도 높아 66세 이상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직접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그 비중은 늘었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호주(2018년 기준·23.7%), 미국(23.0%), 일본(2018년 기준·20.0%)은 20%대에 불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이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늘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

[친절한 경제] 만 나이 연 나이…정리 다 된 줄 알았더니 '보험 나이' 또 따로?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의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번 주부터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죠. 그동안 쓰던 나이 세는 법이 3개나 있어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이 셈법이 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섞어 써 온 나이셈법 크게 3가지죠.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런데 보험에 있어서는 이 3가지와도 셈법이 또 다른 보험 나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 그리고 첫돌에 1살이 되어서 이후로 생일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 먹게 되는 셈법입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그때 만 나이를 적용하고요.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1983년 3월 1일생이 올해 1월 1일에 새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만 39세 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럼 40세에

퇴직 후 발병 보험급여 기준은? 대법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급여로" [내부링크]

여러 탄광서 일한 근로자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급여달라"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대법, 파기환송 "발병과 인과관계 따져야" 여러 탄광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진폐증 발병과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발병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여러 탄광서 일한 근로자들, 퇴직 후 진폐증 발병 정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약 4년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내부링크]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아닌,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폐증 진단받은 탄광 근로자…“평균임금 다시 계산해달라” 소송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동갱 내부에서 광부들이 폐광 준비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979~1984년 강원도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B씨는 1973~1989년 강원탄광에서 굴진공(터널을 뚫는 인부)으로 일했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 터널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일을 그만뒀고, 퇴직 후 폐가 굳는 병인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

“얼마나 분통 터질까”…보험금 제대로 안준 ‘메리츠화재·DB손보’ 제재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지체 보험계약 부당해지도 적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매경 DB]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마땅한 이유없이 미루거나 지급 거절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640만원에 과징금 500만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DB손해보험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각돼 과징금 1400만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례로 고객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 보험 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미지급 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7

생활고에 반찬 훔친 6·25 참전 용사…"돕고 싶다" 쏟아진 온정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6·25 전쟁 참전 용사인 80대 남성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를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참전 용사 A씨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A씨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을 20여 건 접수했다. 경찰은 후원 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을 정리해 부산보훈청에 전달했다. 이에 부산보훈청은 A씨의 소식을 접한 이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원을 비롯해 복지 서비스 등 중에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로부터 받은 후원 희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후원을 희망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보훈청은 “우리 기관은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후원자들의 의사를 파악한 후 참전 용사에게 직접적으로 후원하

가정환경·나이 참작? 사회안전망 커진만큼 형량 현실화를 [내부링크]

부산 영아살해 판결 분석 - “양육 힘들고 공개 두려워 범행” - 살인보다 약한 영아살해죄 적용 - “공개입양 등 복지 늘어난 지금 - 범행동기 보다 세밀히 살피고 - 감형 요소 신중히 적용할 필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마련됐음에도 살인죄 대신 감경 사유가 많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아살해 혐의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이며 이마저도 10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경기도 수원시의 거주지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A 씨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10년째 위기 여성 청소년 돌보는 ‘소녀돌봄약국’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2014년 103개에서 현재 225개로 늘어난 서울시 소녀돌봄약국 건강 상담·의약품 지원 이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까지 “사회안전망 역할…홍보 늘려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 되길” # 여학생이었어요. 머리 모양은 부스스했고 화장이 진했어요. 커다란 가방을 지고 약국을 찾아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편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못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고아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시로 가출을 했고, 학교를 다니기 싫어 아빠와 대립하다가 다시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가출 소녀의 모습을 보였고,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소녀에게 가출 상황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몇 가지 조언과 당부를 나눴어요. 이어 건강 상담을 갖고 필요할 만한 약품을 전해준 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이용을 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A약국 약사) # 앳돼 보이고 몸은 날

"11차례나 속였다"..'근무시간' 부풀려 불법 보조금 타낸 노인복지시설장 [내부링크]

국민건강공단서 2800만원 부정 수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광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며, 지정된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방문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

전국민 어려지는데…보험료도 인하되나요? [내부링크]

[슬기로운 금융생활] '만 나이' 통일해도 보험나이는 별도 적용 연금 수령시기는 이미 만 나이 적용 오는 28일부터 전 국민이 어려진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전 국민이 공식적으로 한 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씩 어려지는 효과를 보게 되죠. 당장 체감상 나이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금융권에도 영향을 줄까요? 보험은 '보험나이' 별도 적용 금융권에서 나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연령별로 다르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폭도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품보다 '나이'가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해야 저렴하다는 말까지 있는데, 만 나이가 적용되면 내 보험료는 인하되는걸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10년째 어려운 전우 반찬 챙긴 ‘90대 배달의 용사’ [내부링크]

참전용사 230여명 돌본 김봉환씨 /신지인 기자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보훈회관, 6·25 참전 용사인 김봉환(94)씨는 흰 제복을 갖춰 입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씨가 입은 제복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 전, 국가보훈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나눠 준 ‘영웅의 제복’이었다. 충북 괴산이 고향인 김씨는 22세가 되던 해인 1951년 입대했다. 제주도 훈련소로 가기 전 배를 타기 위해 고향 친구 23명과 함께 군산으로 향했는데, 화물칸 기차 안에서 꼬박 이틀을 주먹밥 세 덩이로 버텼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훈련이 끝나고는 신병 교육을 맡았는데, 교육 중 한라산 중턱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휴전이 된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다 1955년 중사로 전역했다. 김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 달에 3번씩 10년째 반찬 배달을 해오고 있다.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반찬 배달 서비스인데, 김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반찬만 준

답보하던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유령아동' 비극 막을까 [내부링크]

년간 실질적 논의 없이 유야무야…그사이 영아 살해·유기 잇따라 전문가들 "병원 출생통보제·국가 지원 강화"…보호출산제는 분분 출생신고(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던 출생신고 제도를 손봐 보편적 출생통보제로 가야 한다고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까지 최소화하려면 근본적인 양육 환경이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각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 특별법안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은 이전 국

초등생 제자에 욕설해 '아동학대' 기소된 교사 '선고유예'…법원 "참작할 사정 있어" [내부링크]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당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GA가 뭐길래 보험사들 너도나도 만들까 [내부링크]

보험업계에 상품 제조와 판매 조직을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 분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GA) 설립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GA는 보험 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말합니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속 보험사의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는 전속 설계사와 달리, 제휴한 여러 회사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 판매 백화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GA 설립은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인력비용이 줄어들며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인 HK금융파트너스는 내달 5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합니다. 흥국생명은 기존 전속판매채널을 분리, 본사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HK금융파트너스가 상품 판매를 전담해 영업령 강화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콜옵션 행사 연기 등 악재로 3수 끝에 마침내

'만 나이' 시행…'보험 나이'는 그대로? [내부링크]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보험을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와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복지시설 아동에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한다 [내부링크]

사회관계장관회의,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상정·발표 23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 헌신한 분인데…" 반찬 훔치다 잡힌 노인, 알고보니 '6·25 참전용사' [내부링크]

정부 지급 60만원으로 한 달 생활 경찰, 유공자 고려…즉결심판 청구 6·25전쟁 참전 용사인 80대 남성이 생활비가 부족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8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정면에 150여 장의 6.25 참전용사 사진으로 만들어진 서울시 꿈새김판이 공개되고 있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70년이 지나도 당신은 영웅입니다'라는 문구와 숫자 70(정전 70주년 상징)을 형상화한 6.25 참전용사들의 사진이 담겼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씨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여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금정구 한 소형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젓갈, 참기름, 참치캔 등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물건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로 범행

"1인 가구 삶의 질 높이자"…수도권 곳곳 정책 활발 [내부링크]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72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와 금천구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먼저 양천구는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통행길 안전을 위해 스마트보안등을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보안등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조명으로 근거리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안심귀가 지원 애플리케이션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된다. 앱을 설치한 구민이 스마트보안등에 접근하면 조명이 더 밝아지고, 위급 상황 시 휴대전화를 흔들면 긴급신고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조명이 깜빡거려 주위 시민, 출동한 경찰 등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히 알 수 있다. 구는 기존 2021년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을 시작한 후 신월3동, 신정4동 주거안심구역에 399대를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시민공모를 통해 신월7동에 130개를 설치했다. 올해 설치

"보험료 폭탄 막는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토마토뉴스] [내부링크]

불 난 적 있다고 보험료 15배 껑충 화재보험 특약 전체 공동인수시 보험료 인하 효과 금융감독원이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 되면서 화재보험료가 크게 올랐는데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부가 특약 전체에 대해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를 봤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적인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제반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은 고층

“공짜 필러·성형” 소문에 500명 몰려…‘맞춤형’ 보험사기[KBS] [내부링크]

[앵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필러 주사 같은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비결은 알고 보니 실손 보험 사기였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한 때 타 지역에서 환자가 몰려들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 있던 곳입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미용 시술이나 성형을 받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탄 겁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차가 항상 꽉 차 있었는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잘 나가던 병원은 지난해 말 돌연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김 모 씨가 보험 사기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병원으로 운영했던 건물 내부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데요. 김 씨는 이곳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정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 각종 진료과목을 입점시켰습니다. 다양한 진료과목을 이용해 환자들의 진료 항목을 바꿔

5분후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간편보험료 한 번 클릭했는데 무슨 일 [내부링크]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한 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다이렉트(인터넷) 암보험을 살펴보다가 간편보험료를 조회했다. 보험료 조회를 위한 사전 정보동의 절차가 필수라 무심코 동의를 했는데, 5분 후 보험사 여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사실 이씨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싫어 다이렉트 채널에서 보험료를 조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씨의 동의에는 보험계약 상담, 보장분석서비스 제공 등에 1년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언짢았다. 이 씨처럼 간편보험료를 단 한 번 조회했다가 뜻하지 않게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1년간 개인정보를 모조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일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사들이 다이렉트 채널에서 ‘간편보험료’ 조회 명목으로 고객정보 관리 및 상품제안·보장분석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동의를 진행하지

수리비 과잉청구 난무…車보험료 '들썩'[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는데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거나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일부 정비업체들의 과도하거나 심지어 허위 수리비 청구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권한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조합과 제휴를 맺은 서울 구로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수리비와 공임비를 허위·과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천294만 원을 타냈다가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허위·과장 청구로 확인돼 보험사에 환수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천250건. 금액은 총 85억 8천만 원입니다. [업계 관계자 :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를) 100% 적발은 다 못 하니까요.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주고 그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여자 술꾼’ 클레오파트라는 애주가일까 중독자일까? [내부링크]

걸리 드링크 / 맬러리 오마라 지음 / 정영은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클레오파트라. [사진=픽사베이] 인간 희로애락에 빠질 수 없는 술. 술은 고대 문명이 태동하기 전부터 거대 제국의 전쟁과 통치, 문학·과학·예술 등 문화적 번성 등 인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했다. 그곳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있었다. 오히려 술의 탄생과 유구한 역사엔 여성의 역할이 더 컸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뉴잉글랜드 출신 영화 제작자인 저자 맬러리 오라마는 “한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알고 싶다면 술잔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술에 얽힌 여성의 지위 변화는 물론이고, 클레오파트라·양귀비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술을 즐겼던 여성 영웅에 관한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간다. 지난해 영국 매체 가디언에서 ‘역사와 정치’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술꾼 여자’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것은 문명이 태동하고도 몇천 년이 지난 후였다. 고대 여성은 직접 술을 만들고 즐겼다. 그리

[조우석의 누보 파리] 프랑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발명하다 [내부링크]

발명가 에디슨은 말했다. ‘발명은 한 가지 일에 무수한 경험을 쌓아 올린 결과다.’ 발명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사회제도가 발명되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왔다. 프랑스는 특히나 사회제도 발명에 강한 나라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제도도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저술한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의 버스전용차로도 프랑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결과다. 서울의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원조 또한 파리의 ‘벨리브(ve’ lib)’다. 프랑스어 자전거(ve‘ lo)와 자유(liberte’ )의 합성어를 명칭으로 정한 것에서 보듯, 2007년 파리에서 6000대의 자전거로 시작된 이 공유 시스템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금은 한 해 2억명 이상이 이용하며 파리 출퇴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파리에 도입되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이 문제라고?…캐나다가 하는대로 배우면 돼![다른 삶] [내부링크]

성우제의 ‘경계인’ 토론토 북쪽 지역의 공원에서 초여름을 즐기는 시민들. 최근 몇년 동안 캐나다는 이민자를 부쩍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 이민자는 1년에 50만명에 이른다. 요즘 토론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젊은 한국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은행에 가든, 변호사 사무실에 가든 나 같은 한국 사람은 한국인 직원을 찾게 마련이다. 한국말을 나만큼이나 잘하는 30대 한국인 직원을 만나면 ‘신분’이 궁금해진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온 1.5세들도 요즘은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한국어는 조금 어눌할 수밖에 없다. 젊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면 실례를 무릅쓰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한 사람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명 만났다. “한국에서 학교(고교나 대학)를 마치고 왔거든요.”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혼자 건너왔다는 사람도 몇 명 보았다. 이민 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캐

GH, 장마철 앞두고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나서 [내부링크]

전세임대 반지하세대 방문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실시 공사 관계자들이 반지하 거주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거주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3일 GH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경기지역 가입률이 19.1%에 그쳐 저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GH는 전년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세임대 입주자 60여 가구를 방문해 지상 이주, 재해예방시설 설치

‘유령 아동’ 비극 막을 출생통보제 국회서 낮잠 [내부링크]

출생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뿐 ‘병원이 출생통보’ 입법 지지부진 與野 “미신고 출생 방지법 조속히 처리”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외국처럼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한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난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2236명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신생아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들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현실화…25년 만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때 충격을 받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 사회보험이지만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에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현재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3일 연금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자 정부가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결과를 보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천88만 명 중 40.9%가 공

소비자 울리는 손해사정 제재 '솜방망이'…처벌 수위 더 높인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이나 보험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손해사정 기간이 턱없이 길어지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해사정 관련 소비자 민원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손해사정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70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손해사정서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는 173건, 무자격자가 손해사정을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권유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 조율...'손해사정사' 보험은 보험소비자가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생소한 용어, 어려운 약관 등은 보험금을 ... blog.naver.com [업계 관계자: 손해사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하긴 쉽지 않아서 (손해사정

유승민 "현금복지가 복지병 초래? 선입견, 옳지 않다" [내부링크]

尹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지시 우회비판…劉 "필요한 분들에겐 드려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현금복지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복지병'을 초래한다는 선입견이 꼭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둘 다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SNS에 80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가 생활비 부족으로 마트에서 반찬거리 등을 훔쳐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셨는데 노년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 비정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극화, 불평등은 공동체가 무너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양극화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전용사가 아니어도 노인 빈곤층, 청년실업자, 근로빈곤층 등 가난 때문에 절망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현금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현금을

4년 뒤 걷은 돈보다 줄 돈 많아진다…국민연금 '충격 보고서' [내부링크]

국민연금硏 중기재정 전망 4년 뒤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 추월 5년전 추정 때보다 3년 빨라져 증시 '셀 리스크' 본격화할 듯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22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연금 가입자가 상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최혁 기자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재정전망 2023~202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기 재정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

산재보험이 더 넓어진다... 배달 노동자·버스기사도 "가입 됩니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나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이현웅 : 산재보험은 저희가 한 번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이게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따로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전체라고 했나요? 김효신 :

中 “한국 건강보험으로 본전 뽑자”…‘건보 활용 꿀팁’ SNS 줄줄이 공유 [내부링크]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캡처 한국 국민건강보험(건보)을 활용해 싸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개가 뜬다.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말로 중국 젊은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조어다.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의 혜택을 잘 활용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말로 치면 ‘본전 뽑는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에는 중국인 유학생 A씨가 “한국 건보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 뽑아줘야지”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중국인 여성 B씨는 “한국 건보는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

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항소심 향방은?[KNN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식을 버린 생모가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타겠다며 54년 만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생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1명인 김종안 씨는 2살 때 생모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실종 소식을 듣자, 그동안 연락도 없던 생모는 54년 만에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 앞으로 나올 3억원 가량의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자신이 상속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선/김종안 씨 누나/"이미 54년 전에 버렸어요.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낳았다고 해도 부모가 아니에요. 본인이 버린 자식 보험금 타기위해서 55년 만에? 그게 말이 됩니까?" 친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4세대 실손 전환은 무조건 손해”라고요? 한 번 따져봅시다 [내부링크]

4세대 실손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반값’ 할인 병원 덜 가면 전환 유리…자기부담율은 높아 불임‧피부치료 등 보장 범위 확인 필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전환 시 1년간 보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벌써 3번째 연장 조치다. 보험업계의 적극 홍보에도 4세대 실손 전환이 미미한 수준이라, 불가피하게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선 4세대 실손 전환율이 낮은 이유로 “오래된 보험의 혜택이 가장 좋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꼽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면,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을 파는 배경은 자신들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은 무조건 손해라는 글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의료기관 이용 횟수나 보장 범위에 따라 4세대 실손 전환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4세대 실손은 1~3세대보다 기본 보험료가 싼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늘린 게 골자인데, 병원 이용량이 적을수록

커피는 기본, 요가에 생리대 구독…'이색 직원복지' 뜬다 [내부링크]

기업들 사내복지 강화…B2E 서비스 주목 [서울=뉴시스] 최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기업들이 사내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최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기업들이 사내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B2E(기업과 임직원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사내 복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리대 브랜드 라엘은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를 위해 '기업 복지용 생리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무 시간에 예상치 못하게 월경이 시작돼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회사 내 화장실과 휴게실 등 필요한 공간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다.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중형을 1박스(630장) 단위로 신청할 수

日 시니어, “반려동물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돌봄 고민 커 [내부링크]

반려동물 동반 요양시설·펫로봇 관심 증가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간병비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 하는 일본 고령자의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남겨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와 반려동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일본 시니어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 조사를 들여다봤다. 반려동물 있어 좋지만 ‘돌봄 고민’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좋은 점으로 “부부 사이 대화의 중심이 된다”, “지병이 있지만 열심히 살도록 바뀐다” 등을 꼽았다.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가족 간 대화가 이어지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등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함으로써 간병 비용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내부링크]

1분기 5057명…2년 연속 늘어 정부 가입장려정책도 증가 한몫 금융당국, 12억까지 허용할 듯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6487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430명이 늘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1분기(1~3월) 5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33명)보다 56.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전년 보다 30.7% 늘었는데 2년 연속 급증한 것이다. 누적 가입자는 4월 기준 11만307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는 10만6591명으로 전년(9만2011명)대비 15.8%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신규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

끊어내지 못한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 [내부링크]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결국 보험사에도 마이너스 출처=Pixabay 최근 보험업계에서 '절판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절판 마케팅이란 '절판'을 이유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보험료 인상, 보장범위 축소 등 변화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조건의 보험상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고객을 유인한다. 홈쇼핑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오늘만 이 가격'과 비슷한 수법이다. 절판 마케팅은 보험업계의 해묵은 문제로 꼽힌다. 과당경쟁 촉발 및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절판 마케팅 근절을 향한 목소리가 높지만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때마다 반복되며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보험절판마케팅 사례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손보험은 계약자의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9월)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2021년 7월~

[단독]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최초 가입자 보호등급 신설 [내부링크]

11N 할인할증등급 신설…이륜차보험 형평성 제고 금융감독원이 이륜차보험을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할인할증등급을 만들었다. 이는 사고 다발자 등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는 최초 가입자들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보사 공통 11N 등급 신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륜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공통으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 보호등급인 11N 등급을 신설해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건부터 적용한다. 해당 등급 적용대상은 관용차량을 제외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다. 최초 가입자란 피보험자의 이륜차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경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이륜차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 무사고였던 피보험자를 말한다. 무사고는 무사고와 무과실 사고를 포함한 것으로 무과실 사고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가해자불명사고와 그 외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를 말한다. 11N 등

"은퇴 쓰나미에 4년후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커진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2023∼2027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5년간 가입자 86만명 줄고 수급자 240만명 늘어"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 4년 후에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5년간 86만명 정도 줄어드는 반면, 은퇴자가 몰리면서 연금 수급자는 24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계속 줄어들어 2027년 말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2249만7819명)과 비교해 86만1418명(3.8%) 줄어든 수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2012년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고용노동부 사이트.  올해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 탁송기사, 방과후학교강사 등도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기 바란다.  배달원이 오토바이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할까?  필자가 대학생들에게 사회보장론을 가르칠 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다. “음식점 배달원이 학생에게 음식을 배달하다 교내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할까요?”. 사지선다형에 익숙한 학생을 위해 1번 배달원, 2번 음식점 사장, 3번 대학교 이사장, 4번 근로복지공단을 예시한다. 간혹 5번 음식을 시킨 사람을 추가하기도 했다.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뽑은 답은 “2번 음식점 사장”이다. 그 이유를 물으면, 배달원이 일하다 다쳤으니 치료비를 사장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에 필자는 “배달원이 비 오는 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하느냐”고 다시 묻는다. 그럼, 배달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저출산·고령화에…"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지출>보험료 수입" [내부링크]

국민연금 2023∼2027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5년간 가입자 86만명 줄고 수급자 240만명 늘어날 전망"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민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 속에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천163만6천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2천249만7천819명)과 비교해 86만1천418명(3.8%) 줄어든 것이다.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일시적인 감소세 외엔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

"저흰 잘못 없어요"… 'LH 입찰담합' 부인한 보험사들, 어디? [내부링크]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 담합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보사들이 공공기관 발주 물량 입찰 담합을 부인했다. 사진은 경남에 위치한 임대주택단지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 및 소속 직원,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 대표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H의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동인수 비율이 기재된 문서를 만든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씨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4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자동차수리 보상관련[자기부담금.교통비] [내부링크]

제과실 90으로 자차수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수리비중 자기부담금(면책금) 28만9천원(20%)나왔습니다. 사고 다음날 입고는 했는데 제가 다른데도 견적좀 알아보느라 좀 늦게 결정해서 수리를 맡긴 기간은 6일인데 실제 수리는 3일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입고일 15일 ~ 출고는 21일(실제 수리는19일~21일) 1. 상대과실은 10%라 얼마 안되긴 할것 같은데요. 면책금에서 10%인거죠? 2. 교통비? 이런거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일이 인정되고 또 일일기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할게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차보험(귀하의 과실 90%)에서 자기부담금을 포함에서 289,000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1. 상대과실은 10%라 얼마 안되긴 할것 같은데요. 면책금에서 10%인거죠? 귀

복지부가 못 찾은 영아 살해, 감사원은 어떻게 찾았나 [내부링크]

감사원, 출생 직후 B형간염 접종력 기록 받아 대조 복지부 "개인정보 활용 한계…출생통보제 추진 중"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감사원이 출생 직후 접종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 1차 예방접종 시 등록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맞는 B형 간염 백신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임시 신생아번호를 갖고 (1차를) 맞고 나중에 병원이 질병청에 비용을 청구하고 정산해 비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매칭하면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두 아이에

노인종합복지관, 얼마나 아시나요 [내부링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대체 불가 노인 공동체를 실현하는 곳 노인종합복지관을 아시나요? 지나가다 간판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셔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사에선 노인복지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인 분들이 오십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적으로 노년층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그분들도 오시면 좋은데 아직은 비교적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노년을 보낼 후보지로 노인복지관을 꼽지 않을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주체들도 신노년층을 유인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노인이 되겠죠. 저는 노인복지관도 분명히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의 현재 일터라서 괜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노인복지관일까요? 노인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노인종합복지관, '섬' 같은 공동체 노인

‘여기선 노인, 저기선 중년’…무임승차 연령 지역마다 달라지나?[KBS] [내부링크]

[앵커] 법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구광역시는 이 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65세 이상은 무료인 도시철도. ["어르신 건강하세요!"]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2028년 70세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다음 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소담/서울시 송파구 : "(60대는) 지금은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필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김명균/서울시 영등포구 : "사실 우리나

[백세인생] 고령 1인 가구 늘어나는데…돌봄 인력 노동환경 '암울'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 최저 수준…업무 만족도↓ 요양시설 간호사, 낮은 임금·업무 부담 등 시설 기피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장기요양시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인력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22만명 증가한 수치다.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 노인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는 2017년 5242곳에서 2021년 5821곳으로 11% 증가했다. 동시에 입소정원도 2017년 17만926명에서 2021년 21만4683명으로 4만3757명(26%)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저귀 갈다 고관절 ‘뚝’…요양원은 사흘 간 방치[KBS] [내부링크]

[앵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갈다 고관절을 부러뜨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요양원 측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인지하고, 노인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흘 동안이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기 위해 누워 있는 노인의 자리를 들춰보더니 상체를 90도까지 일으켜 세웁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어깨를 누르자, 상체가 무릎에 닿을 듯 앞으로 꺾입니다. 2분 간 이어진 급작스러운 체위 변경을 버티지 못하고 89살 노인의 고관절은 결국 부러졌습니다. [권기상 씨/피해 노인 아들 : "진짜 황당했죠. 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관절 질환)이 온 노인을 케어한다고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관리 지침을 보면, 기저귀를 갈 때는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혀 헌 기저귀를 빼내고 새 기저귀를 채워야

“일부러 엄마 옆에 앉은 간호사… 5명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내부링크]

이정애 한양대병원 간호사, 출근길에 생명 살려 환자 딸이 병원 홈페이지에 감사 글 올려 "오히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엄마 안아줘" 18년 차 베테랑 간호사인 한양대병원 신속대응팀 이정애(왼쪽) 간호사.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 안산소방서 안전체험관에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한양대병원 제공, 뉴스1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출근길 버스에서 안색이 창백한 60대 여성을 유심히 관찰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근 한양대병원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자신을 ‘셔틀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가 이 병원 신속대응팀 이정애 간호사에게 전하는 감사의 글이 올라왔다. 21일 한양대병원 등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4월 10일 한양대병원에서 진료 예약이 있어 촉박하게 병원 셔틀버스에 탑승했고 이 간호사도 출근을 위해 같은 버

"170명 대피·부상자 0명"…땀에 젖어 주저앉은 소방관 '감동' [내부링크]

부산 해운대 호텔 화재 때 소방관 고군분투로 큰 피해 막아 지난 20일 해운대구 호텔 화재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힘들어하는 소방관 모습. [독자 김재필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호텔 화재 현장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무릎을 꿇고 호흡을 고르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담긴 한장의 사진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투숙객들은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대피 안내와 화재진압 덕분에 큰 부상자가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투숙객 김재필(57)씨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기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나는데 숨이 막혀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대피 상황을 떠올렸다. 인천에 사는 김씨는 아내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 불이 난 호텔에 투숙했다. 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던 김씨는 창문 밖으로 소방차가 와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10분 후 호텔 직원이 객실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급발진’ 무죄에, 사망자 유족 “보험금 반환할 처지” 억울 호소 [내부링크]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이 “보험금을 반환할 처지에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교 안에서 A(56)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진 B(60)씨의 아들은 “운전자 A씨에게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가 우리 가족에 지급한 종합보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서 “아버지(B씨)는 통행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6일 만인 이듬해 1월 4일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초교 입학-주류·담배 구입엔 적용 안 한다 [내부링크]

법제처는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노인 요양시설' 간호사 공백 심화…일본과 27.5배 격차 [내부링크]

간협,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분석결과 저임금·업무부담에 장기요양시설 기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 요양 시설을 기피하면서 장기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한시적 접촉면회가 허용된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김영분(90세) 어르신이 딸과 만나고 있는 모습. 2022.04.30. [email protected] 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 요양 시설을 기피하면서 장기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나 지자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 요양 인정자

군 출신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YTN] [내부링크]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퇴역연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된 퇴역 군인은 연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군 출신 의원들이 포함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퇴역연금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셀프 입법' 논란이 일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수와 퇴역 연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출직 공무원' 대신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군 출신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퇴역연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 www.ytn.co.kr 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계급 정년·기초 연

어린이집 문 닫고 노인 시설로‥"폐업도 어려워요"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즘 어린이집, 출생은 줄고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정원이 줄다 못해 아예 문을 닫는다는데요. 폐업한 어린이집은 결국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책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지수/사회복지사] "모양 보시고 우리 거북이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의 모양을 보고 블록으로 따라 만듭니다. [이정남] "<와서 뭐 하는 게 제일 재밌으세요?>난 미술이 제일 재밌어요. 내가 일등이다."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교구는 지난해까지 어린이들이 쓰던 교구였습니다. 20년 동안 줄곧 어린이집이었던 이곳은 원생이 줄면서 지난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장정욱/가족사랑 어르신유치원장] "젊은 사람들은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3, 4년간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 (변경하

누군 월 95만원, 누군 월 19만원…연금액 가른 '시간의 마법' [내부링크]

연금준비 당장 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퇴직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4말 5초(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가 돼서야 연금과 노후 걱정을 시작한다. 중앙일보 머니랩이 ‘연금연구소’를 연재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불리오’로 유명한 핀테크 업체 두물머리투자자문의 도움을 받았다.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45세 직장인이다. 지금부터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원(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60세부터 개인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5~55세까지 10년간 연 600만원씩 납입했다면 총 6000만원을 연금 계좌에 넣게 된다. 연 6%의 수익률을 꾸준히 냈다고 가정하면 60세 때 운용 수익은 5218만원이다. 연금 계좌에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600만원을 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연말정산 시 매년 79만2000원(600만원×13.2%)을 환급받는다. 결론적으로 60세

내 과실 0%인 ‘리스차량’ 사고, 보험사-리스사 '감가상각비' 큰 차이...낀 소비자만 골탕 [내부링크]

리스사마다 감가상각율 달라 혼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5월 초 집 앞 골목길에서 난 사고로 골치를 썩고 있다. 2.5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최 씨의 아우디를 박아 과실 비율은 트럭 100%로 나왔지만 감가상각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고 난 아우디 차량은 최 씨가 캐피탈에서 리스한 것으로, 캐피탈사는 조수석 전면부가 파손됐다며 반납 시점에 감가상각비용으로 6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격락손해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씨는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고인데 감가상각비용으로 약 400만 원 가까이 손해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는 내부 규정이라 하고 리스사에서도 약관에 명시됐다고 주장하는데 가운데 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게 맞느냐”고 황당해 했다. 리스 차량에 대한 보험사와 리스사 간 '감가상각비' 책정 기준이 큰 차이를 보

골목길 상습 '손목치기' 보험금 타낸 30대 구속 [내부링크]

주택가 등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손목을 갖다 대는 수법의 이른바 '손목치기' 상습법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바퀴 아래로 집어넣는 척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자에게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낸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와 인천, 경북 일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1,1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운전자들은 사고가 경미한 데다 보행자를 친 사고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에 결국 꼬리를 밟히며 약 3년 반에 걸친 손목치기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자 한 달치 CCTV를 6개월 동안 분석해 A씨의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목길 상습 '손목치기' 보험금 타낸 30대 구속 주택가 등 좁은 골목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을 길 열리나…판결에 소비자 ‘반색’ [내부링크]

법원 “의사 판결 따라 입원치료 인정” 지급기준 강화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 분쟁↑ 소비자 정보공개청구에 금감원 ‘미적’ “불필요한 오해 살 수 있어” 쿠키뉴스 자료사진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본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입원 치료 인정 ”환자 손 들어준 법원…보험사 항소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해 백내장 치료를 위해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고 본인 부담금액 1402만624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다. 현대해상은 A씨가 받은 수술이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피부 벗겨지도록 팔 비튼 요양보호사…숨진 노인의 마지막 말은 “경찰 불러줘” [내부링크]

요양보호사가 거칠게 팔을 비틀어 피부가 벗겨진 노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DB) 요양보호사가 거칠게 팔을 비틀어 피부가 벗겨진 노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노인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경찰을 불러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남성 노인 김모씨가 요양보호사로부터 팔을 비틀려 피부가 벗겨지는 부상을 입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요양보호사는 김 씨가 베고 있던 베개를 던지고 이불을 걷어낸다. 이어 그는 팔로 김 씨를 툭 치며 자세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기저귀를 갈던 중 김씨가 들고있던 팔을 아래로 내리자 요양보호사는 김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누르고 비틀기도 했다. 김씨의 아들은 JTBC 취재진에게 “피부가 완전히 너덜너덜할 정도로, 인조피부를 붙여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으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경찰을 불러달라고 혼잣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4세대 실손 전환 보험료 반값"…연말까지 연장 [내부링크]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20일 보험업계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던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 50%'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할인혜택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자신이 실손을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전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료 할인 혜택만 보고 4세대 전환 가입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공백 vs 보험금 편취’…문턱 높인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어쩌나 [내부링크]

놀이치료 등에 보험금 지급 중단…“의료행위 아냐” 발달지연 아동 늘며 브로커 기승…“서류 절차 강화” “진짜 실비 안되나요”…발달지연 아동·부모만 속타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과.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37)씨는 지난해 말부터 아들과 함께 지역 내 발달센터를 찾고 있다. 의사로부터 아들이 ‘발달지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이씨의 아들은 병원 부설 센터에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소속된 센터이기 때문에, 이씨는 아들의 발달치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보험사가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대거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일부 발달센터를 솎아내면서, 모든 병원 부설 센터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고객돈으로 자기 빚을 갚다니…도넘은 보험설계사들 제재 [내부링크]

수수료 욕심내 부당 승환계약·아파트 승강비 공사비까지 제공 (CG) [연합뉴스TV 제공]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등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면서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여전했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기존

제8회 2023 여수에코국제음악제 DAY 3 YEOSU ECO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내부링크]

자연의 빛, 음악의 빛, 바다를 품은 여수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축제, 제8회 2023 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3.06.18(일) 17:00 슈트라우스 - 봄의 왈츠 / J. Strauss - Voice of Spring Waltz 퀸 - 보헤미안 랩소디 / QUEEN - Bohemian Rhapsody 라벨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 M. Ravel - Pavane for a dead princess 거쉰 - 랩소디 인 블루 / G. Gershwin - Rhapsody in Blue 안성민 - 잔치(2023) 바르톡 - 루마니아 민속 무곡 / B. Bartok - Romanian Folk Dance 비탈리 - 샤콘느 / T. A. Vitali - Chaconne 라벨 - 볼레로 / M. Ravel - Bolero Artists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박상민(리더), 김민지(수석), 주연선(수석), 강미사, 김소연,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민경진의 판례 읽기] 보험사, 면책 사유 들어 지급 거부 대법원 “자유 의사 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2월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었다. 우

의료계와 보험사가 14년간 싸운 ‘진짜’ 이유 [내부링크]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계 ‘14년 숙원’…국회 정무위 통과 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는 ‘물음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싸우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난 15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후 14년 만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지난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서, 혹은

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야"…실비 갈등 재점화 '촉각'[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치료비의 90% 액수인 1천200만 원을 지급하란 내용의 판결인데요. 앞서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시력이 나빠져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1천400만 원의 치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금 한도가 20~50만 원 수준인 통원치료로 판단했고 그에 맞는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A씨 담당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에서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건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

금감원, 일반 인보험도 손해사정사 선임권 추진 [내부링크]

현재 실손보험만 운영…진단·수술·입원도 검토 "소비자 권익 확대" vs "손해사정 비용 부담 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상품에만 선임권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인보험 상품의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 일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보험 관계기관과 함께 손해사정 선임권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손해사정 선임권 제도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분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보험사가 이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실손보험금 청구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임권 제도 홍보 부족과 선임에 따른 수임료(20만원 선)가 낮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선임권 활용 건수는 매년 100건 미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보험사 집계 기준 2021년 선임권 활용 건수는 총 86건이었다. 2022년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 [사진=손해보험협회]

“빼앗아 퍼주는 복지는 자유도 풍요도 아냐…노동과 자본의 상생에 답 있어” [내부링크]

정숭호 칼럼니스트 “애덤 스미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자본주의자란 평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 방임 뜻하진 않아” “한국 사회, 물질은 풍요해도 정신은 결핍…부끄러움 알아야” 경제학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안다. 평생 단 두 권의 책으로 경제학의 얼개를 완성한 애덤 스미스(1723~1790). 경제학이란 단어조차 없던 18세기 중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과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란 불후의 명저(名著)로 당대 유럽의 내로라하는 지식인으로 꼽혔던 그는 후대에선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된다. 300년 전을 살았던 먼 나라의 이 오랜 인물은 누구고, 그가 남긴 저서 두 권은 또 뭐길래 오늘날 우리는 그를 경제학의 시조로 칭송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걸까? 부와 자본가의 이기심을 옹호한 자본주의자란 편협한 평가엔 당장이라도 그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쓴소리를 퍼붓고 싶어

10만원 내고 9만원 돌려받는다…반려동물 보험 '인기' [내부링크]

부담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펫보험으로 대비해볼까 펫보험 고르는 법 보장비율 대폭 높이고 반려인 우울증 보상 등 신상품 경쟁적 출시 한도·범위·갱신주기 등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면 놀라는 이가 많다. 동물 진료비가 사람보다 훨씬 비싸서다. 반려동물은 인간에 비해 수명이 짧은 만큼 고령화에 따른 질병을 더 자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미리 펫보험을 들어두면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보장성을 높이거나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우울증)까지 보장하는 신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등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예상 진료비에 따라 보장비율 선택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 같은 펫보험’을 선보였다. 업계 최초로 보장비율 90%, 최소 자기부담금 ‘0원’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가 10만원 나올 경우 보험금 9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상품의 최대 보장비율은 80%에 최소 자기부담금은 1만~3만원 수준

보험금 줄자 백내장 수술 90% 급감...관련 분쟁은 늘어[YTN] [내부링크]

[앵커]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인데, 몇 달 사이 달라진 기준에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69살 김영재 씨는 지난 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 비용 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돌려받은 보험금은 통원치료비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영재 / 백내장 수술 환자 : 무조건 이거는 판례,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6~7시간 입원 이것도 다 확인이 되는 건데, 법원 판례 그거 땜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내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사고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탄 건강보험급여는 '부당이득금' [내부링크]

법원 "공단의 건보급여 환수 조치 정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동킥보드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령한 건강보험급여는 부당이득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A씨가 2021년 8월 광주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근하다 적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의 뒷부분을 전동킥보드로 충격한 건데, 물적 피해만 있어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습니다. 또 이 사고로 다친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공단은 보험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당이득금 징수

[함께하는K] 민·관, 위기 가구 발굴 협력…복지 사각지대 해소 [내부링크]

[앵커] KBS 충북 연중기획 함께하는K 순서입니다. 청주시와 지역 도시가스업체가 오늘 협약을 맺고, 도시가스 안전매니저들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대 노인 가구에 도시가스 안전매니저가 찾았습니다. 가스가 새는지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 자연스럽게 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살핍니다. 정기적인 방문으로 친숙해져 안부와 건강을 챙기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순녀/도시가스 매니저 : "어르신들과 항상 대화를 많이 해요, 저희들은. 한참 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청주시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 도시가스 업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130여 명의 도시가스 매니저가 40만여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검침과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나 복지 욕구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성추행 무방비 요양보호사···성 욕구 장애 치매 환자 대응 매뉴얼 없어 [내부링크]

치매 환자로부터 발생한 성추행 사례 늘어 전두엽 치매, 행동 조절 안 돼 성적 행동으로 성적 행동 장애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없어 전두엽이 망가져서 행동이나 감정 조절이 잘 안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셔터 스톡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가명·여·64)는 최근 성추행을 경험했다. 미숙 씨가 돌보는 치매 환자 김건우 씨(가명·남·82)가 미숙 씨에게 "내 꺼 만져줘"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치매 환자는 판단 및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전두엽 치매 환자였다. 결국 건우 씨의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치매로부터 촉발된 행동이었기에 성추행은 성립되지 않았다. 1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요양원에서는 성적 욕구 조절이 어려운 치매 환자로부터 발생한 성추행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처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만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보험업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불거졌고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보험사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보험사가 내세운 백내장 수술 보험금 거부 이유 91.4%가 ‘수술 필요성 불인정(67.6%)’ 또는 ‘입원 필요성 불인정(23.8%)’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 33.4%가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미용 목적'이라며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부산지법, 환자에 보험금 1200만원 지급 판결 "'시력 교정'은 백내장 치료 중 부수 효과" 판단 시민단체 '환영'…"미지급 사태에 당국 적극 나서야" 미용 목적이었다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패소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환자가 미용 목적으로 수술받았고 통원 치료 수준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손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상당수가 사실상 '시력 교정'용이고 통원으로 충분한 사례라며 보험 지급을 거부해 왔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보험사가 내세운 백내장 수술 보험금 거부 이유 91.4%가 '수술 필요성 불인정(67.6%)' 또는 '입원 필요성 불인정(23.8%)'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 33.4%가 백내장 수술 관련이다. 그러나 이런 보

[단독] 보험료 대납에 경유계약까지…흥국생명, 설계사 관리 부실 [SBS] [내부링크]

[앵커] 보험상품은 재산이나 신체, 심지어 생명과도 관련된 만큼 가입단계부터 철저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산 기준 국내 10위권 생명보험사인 흥국생명의 일부 지점장과 보험 설계사가 영업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부 류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보험 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사실 보험업계 전체에 만연한 문제이긴 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총 19명의 흥국생명 소속 지점장과 설계사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5명의 지점장과 4명의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 현행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이었던 직원들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또 다

[노인 돌봄, 지금이 ‘골든타임’] (上)‘자기방임’ 위험성과 대책 [내부링크]

“날 그냥 죽게 내버려둬.” 최근 2달 동안 식사를 거부하는 등 자기방임이 의심되는 어르신 A씨에 대해 신고가 접수됐다.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일상생활과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녀가 있는 원가정으로의 복귀도 거부하고 있었다. A씨는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끊임없는 설득과 지역 이웃들의 도움으로 쉼터에 입소, 의료적 처치를 향한 거부를 멈추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나홀로 사는 노인 10년새 61.2% 증가 나홀로 사는 노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강원자치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만7,63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3.3%로 나타났다. 전국 고령인구 비율인 18.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강원자치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독거노인가구 또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지난 2010년 4만7,333가구에 불과했으나 202

자살해도 보험금 주는 경우 알고 있나요, 이런 예외가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여부 놓고 보험가입자-보험사, 분쟁·갈등 지속 법조계, 판결에 의학적 견해 더 존중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해나 자살의 경우 자기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회 보험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는 보통 우리가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부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리산을 거닐며... [내부링크]

오늘 오후 아리산(다산고 뒤)을 거닐며 햇살과 어울린 일몰을 본다 2023061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민.형사합의] [내부링크]

횡단보도(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고 나온뒤에 가해자와 통화하니 가해자는 19살이라 미성년자여서 가해자 어머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싶다는데 이 경우엔 제가 합의금을 보통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검사결과로는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타박상과 손가락 부분을 두세바늘 정도 봉합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여쭤보니 300~400까지 얘기하시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민형사 합의금 합하여 저 정도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로가 있던 횡단보도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저의 과실도 10% 인정이 되는건가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

치매 노인 돌보는 가족, 여성이 80%… 50대 딸 가장 많아 [내부링크]

돌봄 딸-며느리-아들-배우자 순… 방문 요양 서비스 필요 시간의 절반 수준 (어도비스톡) 최근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의 10명 중 8명이 딸·며느리 등 여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돌봄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한양대 임상간호대학원 김다미씨가 최근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재가(在家) 치매 노인 가족 주 부양자의 돌봄 행위 영향 요인'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딸이 43.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며느리(16.8%), 아들(15.2%), 기타(13.6%), 배우자(12%) 순이었다. 노인 고령화로 재가 치매 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주 부양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족 주 부양자의 돌봄 행위는 치매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역사회 치매 간호 실무 적

안동시, 80년 무호적 할머니 구재..복지사각지대 해소 사례 ‘눈길’ [내부링크]

안동시 서후면에 거주하는 강 모 할머니가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 제공) 2023.06.16 80여 년간 무호적자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눈길이다. 19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희망복지지원단이 80여 년간 호적 없이 살아온 서후면 강 모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적극 나섰다. 강 할머니는 은행, 병원, 공적지원금 등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80여 년을 불편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서후면 명리 이장이 강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의뢰하면서 안동시와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호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姓), 본(本)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이었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강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해 줄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된다…'감호위탁시설' 운용 [내부링크]

법무부, 16개 시설 지정…상습적 가해자 등 집중 관리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대책 (CG)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는 18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별도의 시설이 없어 이런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

‘반환일시금’ 반납땐 연금수령액 늘어난다 [내부링크]

‘반환금+이자’ 다시 돌려주면 예전 가입기간 되살려주는 것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로 적용 연금액 올라 시간지나면 ‘이득’ 게티이미지뱅크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은 국민연금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2021년 한해 반납을 신청한 가입자는 15만7967명으로 2018년(9만1835명)보다 72% 증가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에 낸 연금 보험료와 이자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60세가 됐음에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다. 2000년까지는 퇴직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1999년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 대상자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일 때로, 생활비 등 자

미성년자녀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는? [내부링크]

미성년자 아들이 호기심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이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즉, 아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를 하다 차량의 사고가 발생해도 소유자인 나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들의 교통사고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사고사항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예비열쇠를 본인의 집 안방 침대서랍에 보관해오고 있는 상태로 소유자의 아들인 A씨는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사고차량 소유자의 집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서 열리는 눈꽃축제에 구경가기로 친구들과 합

작년 보험사기 적발 10만명-1조원… “새는 보험금 年6조 넘을듯” [내부링크]

확인된 브로커 조직만 10개 이상 보험사기 연루 병원도 100여곳 SNS로 공범 모집-수술 등 권유 “처벌 강화-보험금 환수 규정 필요”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40명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는 등 브로커들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은 환자가 실제 수납한 병원비보다 부풀려진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브로커에게는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환자들은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료를 타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가 매년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실제 누수되는 보험금은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 원 넘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부모 친권 포기' 5세 아동…美 외교관 부부가 입양한 사연 [내부링크]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된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간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두 기관의 법률지원을 받아 지난 5월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A양의 입양을 허가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이었으며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내국인인 친부 역시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해 A양은 홀로 남겨지게 됐다. 당시 한 복지시설을 통해 이 아동을 알게 된 서울 주재 미 외교관 부부는 이때부터 A양을 정식 위탁받아 돌봐 왔고, 이후 A양을 정식으로 입양하길 원했지만,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 아동 입양 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됐다.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 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됐고,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

초4 어린이가 아빠·할머니 보살펴‥정부 지원도 못 받는 '돌봄 아동'[MBC] [내부링크]

앵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돌봄 청소년들. 영국에서는 '영 케어러' 법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의 돌봄 청소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관련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정작 도움이 더 절실한 열세 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살 소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더 바쁩니다. 4년 전부터 루게릭병으로 종일 누워만 있는 아빠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현(가명, 11세)] "손으로 가리키면, 아빠가 눈을 깜빡하면 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숨쉬기 힘드니 다리를 세워달라"는 아빠. 아빠를 보살피던 87살 할머니마저 허리를 다쳐, 돌볼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키는 120cm, 또래보다 한참 작습니다. [소현 엄마] "4학년인데 이제 주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소현이의 신경은 온통 아빠에게 쏠려 있습니다. [소현 엄마-

구요비 주교 “안락사가 존엄사? 미화하지 말라” [내부링크]

[앵커] 서울대교구가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안락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존엄사로 미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조력존엄사 법안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 법안이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을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미화해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구 주교는 담화문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존엄사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선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든, 생명을 위한

'이별이 없는 죽음' 고독사-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의 복원' [내부링크]

[조석남의 에듀컬처]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석 달이 지 나도록 이웃은 물론 가족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누구도 그의 죽음 을 몰랐다. 몇 개월간 전기·가스료와 월세가 체납되는 등 위기 징 조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자체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전혀 파악 하지 못했다. 지난 6월 8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자양동 주택 가의 한 반지하 집에서 A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시 신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의 죽음은 옆 건물 보수를 위해 방문한 수리 공의 신고로 알려졌다. 사망 이후에도 방치됐던 A씨 사례는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한 정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기료를 미납한 상태 였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사망자 수를 20

국민연금 개혁 돌고 돌아 정부로...이번엔 가능할까?[YTN] [내부링크]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국회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폭 결론 못 내 정부, 오는 9월까지 연금개혁 ’정부안’ 확정 계획 지난 정부, 연금개혁안 4개 제시…결국 무산 [앵커] 국민연금의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연금 개혁의 뼈대가 될 전망인데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번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된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뜻이 같았지만, 소득대체율 등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가장 핵심인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YTN] [내부링크]

[앵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났다! (어 불났다! 불났다!) 어떡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김현주 / 서울 서초동 : 밖에서 천둥이 치는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정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 운전 사고의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법원 판결보다 약관 앞세운 ‘서울보증보험’… 1860만원 손해배상 위기 [내부링크]

법원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손해 따른 보험금 지급하라”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법원 판결보다 약관을 내세우다 1800여만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투자 피해자 A 씨 등 12명은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3월 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총 1억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1년 4월 법원은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담보공탁은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했다. B 사는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에서 각각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이후 2심도 2022년 4월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었다. 2심에서 승소한 A 씨 등은 "부당한 강제집

1억과 사라진 모녀, 주검으로…"친근했던 20대男" 정체는[뉴스속오늘] [내부링크]

2008년 6월27일 인천강화경찰서가 배포한 '강화모녀' 실종 수배 전단지. /사진=인천강화경찰서 "며느리와 손녀딸이 사라졌어요." 2008년 6월18일 아침, 한 할머니가 며느리와 손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찾았다. 모녀가 사라진 건 전날인 17일. 며느리 윤복희씨(당시 47세)는 딸 김선영양(당시 16세)을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행방이 묘연해졌다. 김양 역시 학교에 간 뒤 오전 수업만 듣고 조퇴한 뒤 자취를 감췄다. 약 2주가 흐른 7월1일, 모녀는 끝내 강화도의 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갈 이유 전혀 없는데…" 집 나간 며느리·손녀, 돈 찾고 행방 묘연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윤복희씨는 딸 김선영양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준 뒤 집에 돌아왔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간 뒤였다. 윤씨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그때, 집 안에 숨어있던 20대 젊은 남성들이 윤씨를 덮쳤다. 이들은 윤씨 소유의 차를 타고 윤씨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진척'…도입은 '산 넘어 산' [내부링크]

정무위 15일 관련 법개정안 의결 … 보험업계 '환영' 의료계, 반발 거세 … 심평원, 견제기구 등 갈길 멀어 보험 가입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종이 서류로 떼지 않아도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법이 14년 만에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관련 세부 사항도 논의할 점이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 보험사에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구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나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을 금지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환' 하랬더니 '해지' 해놓고는…보험금 지급 거절[연합뉴스TV] [내부링크]

[단독] '전환' 하랬더니 '해지' 해놓고는…보험금 지급 거절 [앵커] 기존 실손보험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어놨다면 황당하겠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암에 걸린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새 보험에 들 때 과거 앓았던 병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간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모 씨.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해결하러 금융감독원을 찾기 위해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씨는 1년 넘게 이어진 분쟁으로 암 말기가 되도록 치료에 보험금을 써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모 씨> "다 해갖고 자료를 제출했더니 심사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했어요. 자기네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고객을 방치를 하다시피…" 이 씨는 2년 전 기존에 든 여러 보험에서 실손보험만 따로 빼내는 '전환실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실제 든 보험은 기존

돈 빌릴 사람 '1도' 없으면 고독사 위험군? [내부링크]

[김수진의 5분 건강투자]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인가구가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나면서 3집 중 1집을 차지하게 됐고, 과거에 비해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 '옆집 밥숟가락 개수도 안다'고 하면 친밀함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왜 그래야 하는데'가 보편적인 인식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에 발생한 고독사는 3,378건. 80~90대 어르신이 많았을까? 아니다.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게다가 고독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부도 지난 5월 '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고독사 예방에는 사회 인프라나 복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고독사 고위험군 수준에 달했다면 개인 스스로 환경을 바꾸기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발전하기 전, 개인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내부링크]

i. '아침밥' 먹다 질식사한 환자 66살 남성, 박 모 씨. 파킨슨병과 치매, 뇌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3년 전인 2021년 6월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병원 6인실로 옮겼습니다. 동생들은 "'치매 전문'이라고 하고, 침구도 새 것인 데다 건물도 새로 지어져 시설과 서비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입원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24일 아침 8시, 남동생 박용주 씨는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형님이 좀 이상하다'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용주 씨를 맞은 건 형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실 입구를 비추는 복도의 CCTV엔 박씨가 사망한 그날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 24분, 간병인이 식판을 들고 607호로 들어섭니다. 여러 번 더 오가며 환자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7분 남짓 지난 7시 31분, 급히 뛰쳐나와 누군가를 부르러 갑니다. 이어 간

[영상] "와, 저러고 잤다고?".. 진예솔, 음주운전 현장영상 '아찔' [내부링크]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현장서 잠든 진씨 좌우로 휘청이는 음주운전 장면 공개돼 배우 진예솔씨(38)의 사고 당시 모습. 사진=TV조선, 배우 진예솔씨(38).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로 대중의 질타를 받은 배우 진예솔씨(38)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TV조선 '뉴스9'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부터 강동구 도로를 달리는 진예솔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진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강남부터 강동구 고덕동까지 약 18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진예솔씨(38)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 TV조선 배우 진예솔씨(38)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 TV조선 영상은 진씨의 뒷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됐다. 블랙박스에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1차로를 달리던 진씨의 하얀색 SUV 차량이 포착됐다. 진씨의 차량은 좌우로 휘청이다가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때 다른 운전자가 진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 상태로 판단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

음주운전 사고 내면 '억' 소리난다…최대 2억원 내야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 심각…하루평균 0.8명 사망·79명 부상 휴일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 단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 [email protected]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17일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천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

[보따리] 군에서 극단 선택한 아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못 준다는데 [내부링크]

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입대한 A씨의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공군은 ‘단순 자살’이라고 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당시 수사 기록을 살폈다. A씨 아들의 부대장 등 13명을 불러 조사했다. 심리학 교수를 불러 심리부검도 했다. 국방부는 “망인은 군 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며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군참모총장은 A씨의 아들에게 ‘순직확인서’를 발부했다. 사망 3년 반 만이었다. 보험사 “자살은 면책사유... 시효도 지났다” A씨는 보험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망인(A씨의 아들)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

"상위법은 나이 제한 없는데" 발달장애인 서비스 현장 혼선 [내부링크]

복지부 사업 이용 발달장애인, 나이 제한에 수혜 대상서 제외 발달장애인법은 나이 제한 두지 않아…"관계 기관 의견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나이 제한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증 발달장애인이 상위법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행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6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가 나이 제한으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A씨는 광산구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맞춤형 미술 활동 지원을 받아오다 만 65세가 된 지난 4월 나이 제한으로 해당 활동 지원이 끊겼다. A씨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취미·교육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아왔다. 해당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되나? 안 되나? [내부링크]

부산지법, "백내장 수술은 외모 개선 치료 아냐.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백내장은 눈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수정체 노화나 염증, 외상 등으로 생긴다. 일정 단계가 지나면 약으론 나아지지 않는다. 수술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의 하나다. 척추 수술, 치핵 수술보다도 많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이 확 높아진다. 70세 이상에선 90%가 백내장이 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쪽이 다 백내장이라면 수술비만 1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래서 실손보험에 많이 의지한다. 그런데,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사들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백내장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지난 3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기저귀 갈다 팔 잡고 비튼 요양보호사…반복되는 '요양원 학대' 왜?[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건강했지만 그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의 팔을 비틀었는데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승환 기자] 노인 다리 여기저기는 움푹 패였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썩어 들어가 허연 뼈가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5월 25일) : 요양원에 들어갔던 80대 노인이 석 달 만에 다리가 썩어들어갔습니다.] 지난 달 보도한 정동실 씨 사연입니다. 올해 1월 경기 시흥 한 요양원에 들어간 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보도한 지 3주도 안돼 노인은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운구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묘지 위에 젊은 시절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은미/고 정동실 씨 딸 :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고…] 같은 날, 비슷한 사연을 가진 또 다른 노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이 베던 베

노인학대 가해자 35%, 나이 든 배우자였다 [내부링크]

2020년까진 가해자,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아… 노인 부부만 사는 가정 늘고 돌봄 스트레스 영향도 한겨레 자료사진.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가해자 가운데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학대 피해자는 6807명으로 지난 해(6774명)보다 0.5% 증가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여성이 5245명(77.1%)으로 남성 1562명(22.9%)보다 많았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한 1만9552건 가운데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로 판정한 사례다.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7494명(피해 노인 1명이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음) 중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2615명으로 가장 많은 34.9%를 차지했다. 2021년(2455명)보다 6.5% 증가했다. 학대 가해 배우자는 남성이 87.8%(2295명)로 다수였고, 여성

요양보호사 낮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 ‘돌봄의 질’ 떨어지고 방임·학대 유발 [내부링크]

‘1인당 2.3명’ 법 규정 있지만 휴무자 많으면 10여명 책임져 조모(62) 씨는 3년 전 아픈 노인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됐지만 높은 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 1월 퇴직했다. 근무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다. 조 씨가 일한 요양시설은 30명의 입소자와 15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 ‘보호사 1인당 2.3명을 돌봐야 한다’는 법 규정은 지켰지만 3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5명이 전체 인원을 돌봐야 했다. 주말, 공휴일 당직으로 휴무자가 많아지면 10명의 환자를 동시에 보살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 씨는 15일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노인들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은 휴일이 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 현실에서는 1인당 10명이 넘는 인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치매 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체력과 감정 소모도 심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될까요? [내부링크]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은 황망하기 마련이다. 망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남은 이들은 슬픔을 추스르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보험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때가 많다. 문제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안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고 난 후 발생한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들에게 발생하고, 상속을 거부하지 않고 단순승인하면,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즉, 재산도 가져가지만, 빚도 가지고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평가된다. 받지 말아야 할 보험금(즉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보험금)을 받아버리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이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된다. 따라서 보험금

실손보험금 빼먹는 '불법병원' 활개…결국 소비자만 피해[SBS] [내부링크]

[앵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엄연히 불법인 이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언어재활사 A 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를 활용해 소아과 사무장병원과 부설 언어 발달센터를 차렸습니다. 이후 발달장애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뽑아 환자를 상대로 형식적인 초진만 시켰고 구체적인 처방은 본인이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과 발달장애 코드를 줘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건데 이렇게 보험사에서 빠져나간 돈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지난 2021년까지 12년간 사무장병원 1천700곳에서 3조 원 넘는 건강보험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역시 줄줄 새고 있을

"이제 그만"… '지끈지끈'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사라지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종이서류 없이도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가 전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정보 전송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가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직접 전송되는 구조다. 현재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보험사앱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직접

같이 휴가가다 부모님 차 들이박았는데 보험금 못 받아...가족 간 사고는 대인·대물 보상없어 [내부링크]

부모나 자녀, 형제 간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간 사고는 면책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6월 초 자신의 차량 트렁크 부분에 찍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까지는 없었던 흠집이라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갔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일단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재생이 안돼 블랙박스를 가져간 보험사는 어떤 트럭이 접촉사고를 냈다고 알려줬고, 확인 결과 아버지 차량인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지역에 살아 오랜만에 이 씨네 집을 찾아온 아버지가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깜빡하고 이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씨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보험사는 직계 가족 간 사고는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세대 분리도 돼 있고 보험도 각각의 명의로 들었는데 가족 간 사고는 왜 보상하지 않느냐”며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그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모 수감 뒤 '복지 사각' 놓인 아이들…발굴도 한계[EBS] [내부링크]

[EBS 뉴스12] 부모가 구속되면, 밖에 남겨진 자녀들은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야합니다. 말 그대로 '알아서' 살아야하는 처집니다.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이 차갑다보니, 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아정 기잡니다. [리포트] 아버지가 구속된 건 2년 전, 기범군이 고등학교 2학년때입니다. 남겨진 기범군은 지적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야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범(가명) 19세 / 수용자 자녀 "아버지께서 저랑 형 장애인 그런 관련된 복지 혜택을 아예 안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복지관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았지만, 밀린 공공요금과 빚을 갚고 나니, 또, 빈손입니다. 평일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주말에는 예식장에서 종일 음식을 날랐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 조사 결과, 수용자 7천 800여 명은 미성년 자녀 1만 2천 명을 두고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남자가 피아노를 치는 사연 [내부링크]

[인터뷰] 특수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김완씨... "인간은 존재 자체가 사랑"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향할까? 종교론자에게는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고상히 이름을 남기기 전에, 물리적으로 남기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장판에 눌어붙은 피와 조직, 숨쉬기조차 힘든 악취, 어쩌면 구더기의 새 보금자리가 되어줄 살점까지도.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 대표인 김완(51)씨는 2012년부터 11년째 특수청소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이 사망했거나 폐기물이 가득 남은 현장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을 청소하는 일이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남긴 것들을 치우는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수청소부 김완 의뢰 현장에 나갈 채비를 마친 모습 그는 2020년 책 <죽은 자의 집 청소>를 발간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담은 이야

"요양보호사 1명이 30명 돌봐"…열악한 현실, 멍드는 노인들[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양원에서의 노인 확대는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학대하는 개인의 문제가 먼저이지만 시스템도 좋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들 수가 너무 많아졌고 정부의 규제나 감독은 미치지 못합니다. 또 예산도 늘 그렇듯 부족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도 3개가 부러졌습니다. 옷을 내리자 어깨에도 피멍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노인은 넓적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학대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21년 기준 21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14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노인 복지 예산을 늘렸다지만, 보시다시피 노인 한 명에게 돌아가는 보호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민간 시설 상황은 열악합니다. 요양보호사,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칼럼] "투잡 뛰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내부링크]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위해 충족해야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인 제125조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일정한 시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속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가 달라져 산재보험료를 내고도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확대된 산재보험의 보호를 위해 2021. 10. 1.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양원서 남편 중요부위를 ‘비닐’로 묶었습니다”…치매 가족의 호소 [내부링크]

요양원 보호사 등 5명 송치 병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치매 환자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의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으로 입소한 50대 환자의 성기에 비의료용 비닐을 씌우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환자의 가족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신체 부위에 묶어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환자의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요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서 걱정했는데 ‘원장이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해서 믿었다”며 “(그런데 지난 19일 면회 간 날) 남편이 이상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여자 입소자가 빤히 보는데도 기저귀를 갈길래 바로 퇴소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여보, 기초수급자 탈락했어"…주택연금 받자 노부부에 생긴 일 [내부링크]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빚'인데 수령액의 절반이 소득으로 잡혀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채로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사진=뉴시스 14일 금융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평가 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은 50%가 소득으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지급받은 연금누적액(대출잔액)은 부채로 적용된다. 주택연금이 소득과 부채로 각각 반영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할 때 조건에 따라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낮고, 부채는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주택연금의 50%가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대출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제발 전환 좀”…‘4세대 실손 할인’ 또 연장?[보험톡톡] [내부링크]

2021년부터 ‘전환 할인’ 4번째 연장 앞으로도 ‘갈아타기 수요 있다’ 전망 [사진 연합뉴스]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혜택이 올 연말까지로 또 연장됐다. 그동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은 총 3번 연장됐지만 1~3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보험료 할인’만으로는 ‘실손 갈아타기’에 나서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또 연장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 분위기다. ‘보험료 부담’ 가입자 전환 기대...보험사도 부담 적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회의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1년 할인’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이번 혜택 연장과 관련한 기간과 할인율은 이달 말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기존처럼

사적 간병인, 체계적 교육시스템 및 법적 지위 마련해야 [내부링크]

간병인에 대한 소비자불만 급증...근본대책 마련 시급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돌봄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제도 없이 간병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간병인 본인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간병제도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 돌보던 환자의 배변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환자의 항문에 배변매트를 잘라 넣은 혐의로 구속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그 환자는 이번 사건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7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 간병인 수요가 늘면서 간병인중개서비스업도 활성화됐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간병이란 환자를

집주소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안내…지정대리인 지정 [내부링크]

금융위,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 지정 주소 입력시 가입가능 여부 바로 확인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는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기며, 위험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

병원 다녀오니 보험금이 계좌에…‘실손 간소화’ 도입 가시화 [내부링크]

실손보험 간편청구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법제사, 본회의 남겨둬...통과 기대감 커진 상황 의료계 반발 여전...데이터 효율적 관리 방안 필요 [사진 연합뉴스] 14년 묵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실현될 조짐이다. 지난달 법안심사 문턱을 처음으로 넘어선 실손 간소화법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그동안 실손 간소화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있지만 실손 간소화법은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서면 소비자들을 번거롭게 했던 ‘종이서류 발급’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회 정무위가 열렸던 이날에도 반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문턱 ‘절반’ 넘었다...실손 간소화 ‘가시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청년들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Y녹취록] [내부링크]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청년들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Y녹취록]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 news.naver.com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미래세대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취업자예요. 7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기빈> 이게 말하자면 실업률하고 고용률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걸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지금 청년층에서의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담양형 향촌복지, 사회 참여-경제 자립 일거양득 [내부링크]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어르신 생활 만족도↑" 담양 우리마을 주치의.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담양군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신(新) 효도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형 복지모델을 구축,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향촌복지는 군민의 32%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 공약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는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이다. 군은 군비 5억5000여만 원을 추가해 현재 열흘이던 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노 군수는 지난해 취임 첫 업무보고에서 "일방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일자리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부분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 마을 단위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의 이동을 최소화한 점도 주효했다.rrow_forward_ios 노

호평에 기립박수까지…대정부질문서 큰울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내부링크]

'코이 물고기' 비유하며 장애인 학대·차별 해결호소…여야, 박수로 응원 "잘한다 김예지" "오늘 주인공이자 최고" "입법·예산·정책으로 응답" 대정부 질문하는 김예지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 옆은 안내견 조이. 2023.6.14 [email protected]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질의가 15일 정치권 안팎에 깊은 울림을 낳고 있다. 그동안 여야 간 고성과 호통, 정쟁으로 가득했던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를 차분하게 이어갔고, 물고기 '코이' 비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을 되새겼다는 평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의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안내견 '조이'의 도움을 받으며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다. 김 의원은 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존폐 위기 놓인 충북 장기요양시설들 [내부링크]

복지부 ‘지정갱신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존폐여부 불투명한 C등급 이하 시설만 203곳 미평가 시설 842곳, 판정등급 몰라 '불안' 청주 성화동 소재 장기요양시설에서 한 요양보호사(54)가 노인입소자를 케어하고 있다.(사진=허준서 기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충북 내 대다수 장기요양시설이 ‘설립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기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요양)인력 등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다. 첫 전수 점검 시기는 2025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정기 평가시기와도 맞물린다. 강화된 설립 요건은 시설 설립자의 과거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시설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설립자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

“장애가 있다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에게 학대 당하는 노인들 [내부링크]

강원도 내 노인 학대 발생 건수 최근 4년 평균 400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강원도 내 춘천 단 1곳뿐 일각 "강원도 초고령사회 진입 정부·지자체 관심 필요" 강원자치도 "향후 영동권에 추가로 설치 하도록 노력" 사진=연합뉴스 6월15일은 정부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하지만 강원자치도 내 노인들은 여전히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반인륜적 행위 등 가정 내 폭력이 전체 노인학대의 절반을 넘는 등 가정 내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학대 노인들을 위한 전용쉼터는 태부족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60대 A씨는 수년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족이 아들 뿐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웃의 신고로 아들의 폭행을 알게 된 노인전문보호기관이 A를 수차례 찾아가 설득한 끝에 자녀와 헤어져 전용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80대 B씨는 올해 초 B

늘어나는 노인 학대…'老老학대' 절반 넘었다 [내부링크]

[노인학대 예방의날]'노인학대 신고 건수' 지난해 1만 2964건…매년 증가 검거율 20%대·기소율 30%대에 그쳐…학대 유형 중 노노(老老)학대가 절반 이상 부양 부담자 부담 줄여 노인학대 예방해야…지자체·경찰·유관기관 협력도 강화 필요 지난달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60대 노인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집어넣는 학대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경기 양평군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십여 년간 눌러 살며 폭행을 일삼은 60대도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현재 진행형인 노인 학대. 6월 15일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지만 초고령화 시대, 노인 학대는 오히려 나날이 늘고 있다. 한 해에 만 건 이상…나날이 늘어가는 노인 학대 1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2964건으로, 2018년 7662건에 비해 5천여 건 가량 늘었다. 2018년 신고 건수는 7662건, 2

[백세인생] 역대급 더위 온다…독거노인 폭염대책은? [내부링크]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면서 지자체들이 노인층 대상 폭염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치명적이다. 이때 심각한 열사병, 열실신 등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쪽방촌 등 주거가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고독사도 우려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2021년, 1376명) 대비 13.7% 증가했다. 그 중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가장 높은 27.0%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과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23 서울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

“나 죽고나면 뭔 소용?”… 종신보험 새 계약 40% 줄었다 [내부링크]

독신 늘고 맞벌이로 家長 개념도 흐려져 인기 시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친한 보험 설계사에게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A씨는 “내가 죽고 나서 보험금이 나오면 정작 내가 누리는 혜택은 없지 않으냐”며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기 때문에 굳이 종신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그는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막차’를 탔다. 가족의 생계비보다는 자신의 질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한 것이다. 종신보험 신계약, 2년 만에 40% 급감 한때 가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으로 알려져 생명보험사들의 ‘효자 상품’ 역할을 했던 종신보험 인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다. 본인이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생계가 끊기게 되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진 영향이다. 또 맞벌이 가구가 늘며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장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도 종신보험의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으

소령 정년 50세까지 연장…군인 연금 수혜 예상 [내부링크]

소령 계급장 (사진제공=국방부)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의 정년 연장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령의 정년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54년 前 버린 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나타나 ? … 생모 맞나" [내부링크]

2년전 실종 김종안씨 친누나 울분의 기자회견 민주당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국회통과 촉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이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주헌 기자 김종선씨(61). 그는 2년전 경남 거제 앞바다 어선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누나다. 그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 의원이 세월호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꽁꽁 숨은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눈 씻고 찾아야 보인다 [내부링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명문화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험사마다 제도를 안내하는 과정이 모두 달라 가입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손해사정사 선임 신청에 동의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객관적 위치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자로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뉜다. 둘을 나누는 기준은 보험사 고용 여부다. 최근에는 보험사가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셀프 손해사정의 객관성 시비를 해소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기재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의무 조항이 생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 친 교통사고…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내부링크]

운전자 "밤이고 우회전 직후라 안 보여 억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승용차 운전자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취객을 못 보고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 책임을 60%나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길 한가운데 앉아있던 취객을 못보고 사고가 났다.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 60%인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부산시 남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의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주택 건물 사이로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을 해 골목으로 진입하자마자 사고 충격 감지 경고음이 울렸다. 길 한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A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헤드라이트 불빛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보험사가 진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사 11개에 생명보험 25건 계약…매달 360만원 납부 형사재판에서 살인 무죄 확정된 남편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 계약?…法 “증거 부족” “다른 소송도 남편이 이길 가능성 높아”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A씨가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 약 100억원을 모두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A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A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기지급금으로는 오는 2055년 6월까지 A씨와 딸에게 매달 6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원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1심과 동일하게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줘야...‘공무원연금’은 안 줘도 돼? [내부링크]

혼인 기간 따라 전 배우자 수급액 분할 국민연금 1999년 도입, 공무원 연금 2016년 도입 2016년 이전 이혼한 경우 공무원 연금 분할 못 받아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이같은 상황에 놓인 60대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1989년 공무원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지난 2008년 19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하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조기 수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 중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기간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부분 이를

이혼후 국민연금은 나눠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분할못받아 논란 [내부링크]

연금 분할 관련 법률 도입 시기·적용 대상 다른 결과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시행 이혼 재산분할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은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어 당사자만 발을 동동거리는 실정이다. 경주에 사는 A(62)씨가 연합뉴스에 보낸 글을 보면, 공공기관에 다니던 A씨는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애초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던 A씨는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

'삼인분 찌개' 거절 못하는 선의를 센터는 날름 받아먹는다 [내부링크]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엘의 돌봄노동에 대한 고찰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 더 정확히는 자신의 근무조건에 적극 문제제기를 하고, 보장된 휴식시간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같은 세대 내에도 부모의 능력과 교육, 성별, 태어난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불평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어떤 동질성'이 같은 세대라고 치부하며 그들을 MZ로 묶어버린다. 이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자칫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은폐 내지는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만난 1

[기고] 노인학대예방, 우리 모두의 의무! [내부링크]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를 의미하는 7%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오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려하는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며 애잔함이 느껴진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중학생들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보살펴야 할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노인에 대한

쪽방촌 사랑터로 발전한 ‘동행식당’ [내부링크]

서울시, 취약계층에 식권 제공 식비 부담 던 주민들 자주 들러 음식 배달 통해 고독사 위험 낮춰 “내달부터 식권 대신 카드 도입” ‘동행식당’으로 지정된 김밥천국 서울역점 점주 구공례 씨(오른쪽)가 가게를 찾은 쪽방촌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쪽방촌 인근 식당 44곳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주민들이 하루 한 끼 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도 포장하시죠?”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김밥천국 서울역점. 점주 구공례 씨(64)가 중년 남성 손님에게 반갑게 말을 걸었다. 김밥 몇 줄을 만든 구 씨는 음식을 솜씨 좋게 포장한 뒤 남성에게 건넸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점을 하던 구 씨는 2006년 6월 이곳에 가게를 냈다. 17년 동안 영업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서울시의 ‘동행식당’으로 지정되며 지역 주민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구 씨는 “따뜻한 끼니를 드시러 매일 오는 주민들이 늘면서 ‘동네 사

AI의 경고 : 90년대생 65세 되는 2060년엔 '고독사 10배 증가' [내부링크]

챗GPT·바드가 본 2060년대 한국 베이비부머와 2030세대 차이점은 인공지능(AI)이 고독사 사례가 40년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담배꽁초 /여성경제신문 "206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고독사는 2023년 대비 10배 증가한다" 인공지능(AI)의 경고다. 고독사 사례가 40년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 대상은 현재 2030세대. 이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 시기가 2060년이다. 대부분의 2030세대가 고령층이 되는 2060년 대한민국 고독사 추이는 현재 2023년 대비 10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AI는 내다봤다. 현재 국내 고령화 추이와 2030세대의 1인 가구 추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놓은 결과다. 현재 고령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와의 차이점도 극명히 갈렸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 현재 가장 큰 두 집단. 그리고 2030세대의 미래에 대해 여성경제신문이 AI에게 총 7가지 질문을 던졌다. 바쁘다면 '빨리읽기' 챕터 1 :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서 피부질환자 속출…전문가 “옴 의심”[KBS] [내부링크]

[앵커] 공공의료기관인 광주 시립 1요양병원에서 피부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더니, '옴'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병원 측은 옴은 아니라면서도 환자와 직원들에게 옴 치료 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립1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2백 명에 이릅니다. 김해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에 입원한 90대 환자입니다. 늦은 밤, 온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상당수가 비슷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머리와 귀까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간호사와 조무사, 요양보호사들도 피부 발진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매일 단톡방을 통해 본인 증상을 병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 의료진/음성변조 : "너무 긁어버리니까 억제를 해야 될 정도로 (60병상 가운데) 거의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있을 꺼예요.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처음이에요."] 취재진이 제보 영상과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감

[인사이드 스토리]배달라이더 '산재' 혜택…보험료는 누가? [내부링크]

배달 근로자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방식 두고 갈등 소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음 달부터 배달 근로자들도 다치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배달 근로자들도 법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배달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적용하자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배달 근로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가 놓여있기 때문이죠. 배달 근로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의 핵심은 '전속성' 요건 폐지입니다. 현행 산재보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업의 전속성 기준을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의민족

4세대 실손보험 전환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이유는?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때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50% 할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6월말 해당 할인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실손보험 적자폭을 줄이고 가입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할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보험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최근 회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연장해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금감원의 야심작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출시 이후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기간을 이미 두 차례 올린 바 있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확대는 손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2

"삶이 팍팍해"…보험료 못 내 효력 잃은 계약 늘었다 [내부링크]

생보사 효력상실·해약계약금 57조원…1년만에 10조원 증가 "중도 해지 시 손해…계약유지하거나 부활시키면 좋아" 경기 침체 여파로 중도에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생명보험 계약 규모가 올 1분기까지 60조원에 육박하며 늘고 있다.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그간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미 효력을 잃은 계약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3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생명보험사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금액은 56조5903억원으로 작년 동기(45조8093억원)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건수도 170만건으로 1년 만에 32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효력상실계약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게 되는데, 이때까

입원일수 많으면 보험사기? “일상생활 불가면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사들, 심사 강화 등으로 입원시 보험사기 조사 철저 심평원 "일상생활 힘든 통증이라면 장기 입원 가능" 입원일수가 많아도 일상 생활 불가 수준의 질병임을 소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사진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회, 120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아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당시 가입한 보험의 입원일당은 약 5만원으로 한 곳에서만 받아도 보험금이 6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A씨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했다고 보고 경찰에 A씨를 보험사기로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겪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입원일당을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도 입원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

"엄마, 여기부터는 걸어갈게"…전신마비 환자 '소름 돋는 반전' [내부링크]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병원 내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과 그의 일가족이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이 남성이 두 발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13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병원 내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택시를 타고 있다./출처=대전경찰청 유튜브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팔·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른 3개 보험사에 보험금 약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

스쿨존 사망’ 3억5천만원 내고 7년형…감경 팁이 된 공탁금 [내부링크]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6개월 법원, 피해자 용서 없이도 감형…‘악용’ 급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 #1.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남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잃은 ㄱ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가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가해자가 1심 선고 2주 전 납부한 공탁금 3억5천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3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겐 최대 4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2. 무등록 마사지 업체 직원 ㄴ씨는 사장으로부터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일한다고 소문내겠다”는 협박을 당하며 2016년부터 1년3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

손해인 줄 알면서 오죽했으면 보험깰까?…그 돈이 '무려'[SBS Biz] [내부링크]

"돈 없으니 보험이라도 깨야지"…해약금액 10조원 늘었다 [앵커] 흔들리는 경기와 높은 물가 속에선 보신 것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돈을 아끼기 마련이죠. 결국은 잘 붓던 보험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해지된 생명보험 계약 규모가 1년 전보다 1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보험계약 해약 건수와 금액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1분기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보험계약 금액이 5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 건수 역시 170만건으로 1년 새 32만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효력을 잃었단 얘긴 보험료 납부가 두 달 이상 연체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보험해약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데엔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에 더해 경기침체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생보협회 "보험 해지 말고 이 제도 이용하세요" 국내 생명보험사 해지 환급금 38조5299억원으로 최고치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 연장

붕 떠버린 복지국가 [내부링크]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라는 날개를 장착할 때만 해도 우리는 복지가 다른 날개 한 축이 돼 행복한 대한민국을 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항쟁 30여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은 옅어지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는 복지정책이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 안락한 환경권, 삶의 행복권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지난 5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대신 선별 복지를 언급했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시장화·산업화를 강조했다. 범위를 넘어선 사회보장은 사회를 갉아먹는다는 그의 생각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사회보장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내용이 2024∼2028년에 걸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본 틀이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자진 폐원하면 형사고발” [내부링크]

KBS가 보도한 돌연 폐지를 예고한 제주시내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지 않으면 시설 폐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만약 해당 시설의 법인 측이 경영상 이유로 자진 폐원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3차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자진 폐원하면 형사고발” KBS가 보도한 돌연 폐지를 예고한 제주시내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입소자들을 ... news.kbs.co.kr

[제보는Y] "자폐성 장애인 상습 학대"...경찰, 사회복지사 수사/YTN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문화 활동 등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곳 직업활동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6월 참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애인 훈련생이 바지에 실수한 것을 두고, 팀장인 사회복지사 A 씨가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조롱한 겁니다. [당시 동료 사회복지사 : 바지에 X 싼 사람 누군지 아는지 훈련생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손들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피해자는) 당황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자 '네가 쌌잖아, 00아. X 싸개야' 그런 식으로 조롱했고….]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A 씨의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못 사"...이런 황당규제 없앤다 [내부링크]

#1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김군(9)은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저녁을 자주 해결한다. 하지만 식사를 담아갈 봉투가 없는 날에는 편의점으로 선뜻 발길이 가지 않는다.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식품이 아닌 봉투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면 김군은 어쩔 수 없이 고사리손에 식품을 탑처럼 쌓아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2 직장인 박씨는 회사의 인터넷 포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고객 관리 업무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 포스트잇에 바뀐 비밀번호를 적어두거나 휴대전화에 기록하는 등으로 남겨둬야 해 오히려 보안이 더 취약해진다는 느낌도 받는다. 일상 생활에서 사소하지만 큰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이런 규제들이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서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은 12일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

“자는 학생 깨웠다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멍드는 교권 [심층기획] [내부링크]

교사 교육권 위축 대책 마련 시급 교원 77% “아동학대 신고 당할라 불안” 문제행동 지도 중 항의 받는 사례 늘어 ‘교사가 학생 학대’ 민원 땐 즉시 분리 실제 기소 1∼2% 그쳐… 대부분 무혐의 “의심만으로 교육권 박탈… 피해자 양산” ‘정당한 지도엔 면책’ 법안 발의됐지만… 與 5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일각 “합법적 아동학대 양산” 악용 우려 학부모들 “교사권위 지키려 예외 안돼” 무고성 신고 엄벌·전담기구 마련 등 지적 지난해 12월 유치원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다친 것이 문제였다. 다친 아이 부모는 가해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달라며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A씨를 협박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언중언]‘망자에 대한 예우’ [내부링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도 인간이 겪는 소중한 과정의 하나다. 그런데 가족은 물론 지인과 단절된 고독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독사는 2017년 67건이었지만 2021년 110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점점 개인화돼 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영화 ‘스틸 라이프’는 영국을 배경으로 한 무연고 사망과 관련된 영화이지만,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이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영화의 첫 장면은 공동묘지가 있는 성당이다. 죽은 사람의 종교에 따라 다양한 장례식 풍경이 펼쳐지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런던의 한 구청 고객관리과 공무원 존 메이는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사진이나 유품을 조사해 먼저 가족을 찾아 연락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유품을 토대로 정성스럽게 추도사를 작성한다. 그러나 망자(亡者)에 대해 최선을

고독사 위험,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더 커…서울시 대책은? [내부링크]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의 각 자치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1인가구의 21.3%에 해당하는 숫자다. 고독사 위험은 특히 50~60대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대별 고독사 위험군 비중을 보면 50대가 33.9%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0.2%로 뒤를 이었다. 40대 역시 25.8%로 70대 이상(16.2%)보다 많았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도 이어진다. 2021년 기준 고독사 발생 건수는 50대가 1001명(29.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981건(29.0%)으로 그 다음이었다. 70대(421건·12.5%)와 80대 이상(203건·6.0%)은 중장년층보다 적었다. 중장년층이 이처럼 고독사에 취약한 것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

잘 때 다리 쥐나면… 몸에 ‘이런 문제’ 있다? [내부링크]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라면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잘 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밤에 자는데 자꾸 다리가 떨리고 쥐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한밤중에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잠에서 깨는 일도 부지기수다. 다리 경련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쥐는 의학적으로 ‘다리 근육 경련’이라 불린다. 성인 6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종아리 뒤쪽 근육에 가장 잘 일어나지만, 발이나 허벅지에 발생하는 때도 있다. 다리 경련 원인은 대부분 전해질 불균형 근육 피로 원활하지 않은 혈액 순환 탓이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 다리 경련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근육이 수축할 수 있다. 단순 영양 부족보단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 탓에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되곤 한다. 서서 일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자주 해서 다리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도 경련이 잘 생긴다. 하

월급 590만 원 넘는 직장인, 다음 달 국민연금 1만 6,650원 더 낸다 [내부링크]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월급을 59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 6천 원가량 오릅니다. 소득과 물가가 오른 걸 따져 상한액을 변경했는데, 상한액 오름폭이 역대 최고입니다.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2010년 6월까지 연금을 부과하는 소득 상한이 월 360만 원에 묶였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소득 변화를 반영해 상·하한액을 조절했고, 다음 달부터 상한액 기준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바뀝니다. 상한액이 6.7% 오른 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인터뷰 : 박경인 /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장 - "3년간의 평균소득 월액을 산출해서 여기에 매년 물가가 오른 것만큼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절반을 내는 걸 제외하면 월 59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개인 부담 보험료

'펜타닐 먹여 남편 살해' 美여성, 26억원 보험금 등 노렸나 [내부링크]

세 아이 엄마 용의자 보석신청…"첫 시도 실패하자 더 강한 약물 구입" 남편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코우리 리친스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아빠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유명 동화 작가로 명성을 크게 얻다가 남편에게 몰래 치사량의 펜타닐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남편 살인 용의자 코우리 리친스(33)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리친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출 서류를 통해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검찰은 남편인 에릭 리친스가 사망하기 전 코우리가 남편 명의로 약 200만달러(약 25억8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코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구입한 뒤 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서로 이혼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우리가 25만달러(약

“최고효자는 국민연금…공공근로 27만원 어디냐” [내부링크]

[대한민국 나이듦, 6070세대]③ 연금에 기대 살아…“자녀 용돈받기 미안해” 수입 벌충 위한 ‘공공근로’도 “여가 시간 있어도 뭘해야 할지…” “우리 나이에 최고의 효자는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 연금만 못하다고. 연금 포함해서 아내랑 한달 200만원 정도로 살고 있어요.”(70대 남성 정근율씨) 법정 정년은 만60세, 평균수명은 83.5년. 은퇴 후 20여년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과 건강이다. 특히 이들의 경제력을 떠받쳐주는 건, 최근 또 개혁 논란이 불붙은 국민연금이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 12일 이데일리가 60대 이상 15명을 심층인터뷰해보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기대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그만큼 만족도도 높았다. 한모(73·여)씨는 “젊을 때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그래도 국민연금 30만원이라도 받으니 ‘효자연금’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모(78·여)씨는 “다달

‘전신마비인 척’ 환자 행세…보험금 15억여 노린 가족사기단[KBS] [내부링크]

[앵커] 20대 아들을 전신마비 환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 심사 때는 집에 누워만 있던 남성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험사 직원에게 들키면서 일가족 사기극은 끝이 났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휠체어에 앉아 병원 대기실을 오가는 한 남성. 병원을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택시를 탑니다. 얼마 뒤엔 양손에 종이상자를 들고 나와 공터에 버리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돼 움직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신청한 20대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확보한 영상들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오른팔에 신경병성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빌미로 5년 뒤 팔다리가 모두 마비됐다며 해당 병원을 찾아가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 신청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에 찾아온 보험사 직원 앞에서는 전신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1억 8천

내달부터 월 590만 원 넘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 6천650원 오른다 [내부링크]

내달부터 다달이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오릅니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 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

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내부링크]

지난해 7월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 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떤 대안도 내지 못하고 학회 수준의 주장과 논의로 끝났다. 6개월 연장으로 논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에 국한해서 합의하지 못한 위원회가 폭넓은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당면 과제는 노후 보장이 아니라 재정 안정이다. 노후 보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내도록 요구받은 자문위원회에서 보장률을 높이자는 어깃장 주장이 병기되는 것은 개혁위원회가 요구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이 파국에 이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선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이 올리면 지급액 33% 줄어 장애연금 대상·수급액 늘리고 정년, 노인 임금차별 등 없애야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 56%나 늘었다 [내부링크]

정부도 노후 빈곤대책으로 적극권장 ‘인기몰이’ 지난해 이후 집값 하향세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신규 가입자가 전년보다 30.7% 늘었는데 2년 연속 급증한 것이다.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주택연금 가입 급증... 부동산, 정부 정책 영향 주택연금은 보통 부동산 시장 침체기일수록 각광받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18~2021년에는 주택

[한보논단]잔혹한 가족범죄와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이다. 그렇다면 사망보험은 누가, 누구를 위해 가입하는가. 사망보험금을 노린 잔혹한 범죄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보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특히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걸린 의문의 사망사고에서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로 미뤄 계약자나 수익자의 보험범죄가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볼 때면 더욱 그렇다. 요즘 TV를 시청하다보면 사망보험금을 겨냥한 끔찍한 가족 범죄 스토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에서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재혼을 꿈꾼 남편의 인면수심 범죄가 소개됐다. 스토리는 대강 이랬다. 부산 동백섬 선착장에서 두 사람이 탄 차가 바다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한 남성이 119에 신고했다. 이어 112로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다. 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한 2명 중 운전석에 있던

혹 하는 순간 당신도 ‘보험사기꾼’ [보험사기 현주소] [내부링크]

허위 보험금 편취 등 연성사기↑... 관대한 사회적 인식 등도 ‘한몫’ 전문가 “보험계약의 사행적 특성 범죄 부추겨… 법·제도 손질 시급”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기에 관대한 사회인식과 보상심리, 보험계약의 사행적인 특성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법·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사상 최대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대는 50대(24.0%)였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 역시 2021년 19.8%에서 22.2%로 늘었다. 반면 10·20대 비중은 2021년 21%에서 17.3%로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

"음주운전 다시 증가…적발시 보험료 할증률 높여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미·일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험료 할증률 높이고 형량 높여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30. [email protected] 미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전용식·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2년 2만9093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며 2021년 1만4894건에서 지난해 1만5959건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올해

전신마비 위장해 억대 보험금 뜯은 일가족...계단 뛰어오르다 ‘덜미’ [내부링크]

전신마비로 위장하고 5개 보험사에 15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신마비로 위장한 20대 A씨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고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근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A씨에 3억원대의 의료사고 합의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 일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마비 보험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전신마비로 위장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 1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 9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부친은 물론 20대 친누나 역시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에 가담해 의료기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서 ‘벌떡’ 일어난 전신마비 환자?…보험금 가족사기단 검거(영상) [내부링크]

대전경찰청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A 씨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 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후 아버지 B 씨, 누나 C 씨와 공모해 전신 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A 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진을 속이고, A 씨의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연기했다. 대전경찰청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서 흰색 롱패딩을 입은 A 씨는 가족이 끄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부를 이동했다. 하지만 A 씨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택시를 탔다. 결국 후유장애진단서를

직장인 연금 보험료 1만 6천 원 오른다.. 월급 얼마 받으면?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월 1만 6,650원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부터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차후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월 590만 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의 경우 소

"배달 투잡 뛰다 다쳐도 걱정 그만"...산재보상 받으세요 [내부링크]

#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배달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부로 배달 플랫폼 두 곳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감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배달대행이 '국민 부업'으로 자리잡았지만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맞추려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7월부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돼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와 같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다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2008

살해돼 수장된 50대男…'7억 보험청구' 아내, 무죄 왜?[그해 오늘] [내부링크]

2006년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부검서 타살 흔적 발견 '150 여성, 168 男시신 혼자 옮길 수 있나' 쟁점 내연남 "수장 지켜봐"→법원 "진술 믿기 어렵다" 판단 저수지에 빠진 A씨 차량 인양 당시 모습. A씨 시신은 차량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893회 갈무리) 2012년 6월 11일. 전남지방경찰청(현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로부터 6년 전 숨진 채 발견된 남성 A씨(사망 당시 57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앞서 A씨는 2006년 8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몸에선 다량의 약물이 검출돼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초기부터 아내 김모(당시 54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2002년 A씨와 재혼한 김씨는 남편 이름으로 다수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고, A씨 사망 후 ‘남편이 우울증으로 사망했

도로교통법에서 용어(도로. 차도. 중앙선. 보도 안전지대)의 뜻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법원 “차량 미등록 과태료, 소송 대상 아냐”[교통범칙금부과와 의무보험 미가입] [내부링크]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 30일,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90만 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A 씨는 2012년 소유한 차량을 다른

뺑소니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위반 [내부링크]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즉 사고에 대한 대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냉해 피해로 복숭아 축제 취소‥보상도 '막막'[여수MBC] [내부링크]

ANC 지난 4월, 갑작스런 이상기온으로 과일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복숭아 농가의 경우 8월 열리는 축제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순천시 월등면의 한 복숭아 농장. 수확을 두달여 앞둔 중생종 복숭아나무 가지가 텅 비어있습니다. 올봄, 갑작스런 기온 상승과 하강으로 일찍 피어버린 꽃들이 냉해를 입으면서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은 조생종 복숭아나무와 비교하면 확연히 수확량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등 복숭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생종 복숭아. 농가들은 착과량이 80% 가량 감소해 오는 8월 열리는 월등 복숭아축제를 열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INT 배종권 / 복숭아 농가 "이미 피해가 왔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나무 관리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피해 본

치료공백 위기의 ‘발달지연 아동’…보험사 “민간치료 실손 중단” [내부링크]

코로나 전보다 환자 4만명 급증 1만원이던 비용 7~10만원 낼 판 보험사 “무면허 의료행위 인지해” 의료계 “의사 지휘하면 의료행위” 발달지연 판정을 받은 세 살 남자아이의 엄마 유주현(38·가명)씨는 지난달 말 놀이치료를 중단했다. 보험사 측이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와서다. 아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유씨는 11일 “상호작용이 어렵던 아이가 놀이치료를 하면서 눈맞춤을 하고 대화도 가능해졌는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최근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자녀가 또래에 비해 언어·인지·정서발달 속도가 느리다는 진단을 받은 것도 속상한데 갑작스럽게 민간자격 치료사의 놀이·미술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니 사정이 어떻든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했고, 보험사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학대 피해 노인 상담기관·쉼터 태부족 [내부링크]

인천 기관 2곳·상담원 16명 불과 전문기관 쉼터 1곳…정원 8명뿐 시 “내년 복지부 사업 예산 요청” 인천지역에 학대 피해 노인을 돌보는 전문기관과 전용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소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68건, 2021년 379건, 지난해 458건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43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7853건, 2021년 9269건, 지난해 9539건으로 3년 새 약 21% 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신고 접수뿐 아니라 현장 조사와 학대 판정 등 업무도 수행한다. 이처럼 노인 학대 관련 상담 업무가 늘고 있음에도 지역 내 전문기관·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곳(남동구·서구)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남동구 9명, 서구 7명에 그친다. 지난해 상담원 1명당 접수한 신고 건수

불륜 아닙니다... 중국 노인들이 노후를 보내는 법 [내부링크]

[2023 글로벌 리포트 - 다가올 미래 '老월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린 중국 노인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노년층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노년의 삶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각국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인의 경험을 사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식을 보내오는 시민기자들과 함께 전 세계 노년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편집자말] 이름도 차가운 계획생육(计划生育)이 중국에 등장한 건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은 1979년 5기 전인대 2차회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산아 제한을 시작한 건 그보다 앞선 문화대혁명 중반인 1971년이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작가 모옌의 <개구리>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로 1만 명의 아이를 받은 주인공 커더우의 고모는 산아 제한 시대가 되자 정관 수술과 임신 중절 수술에 나서고 이런 그에게 '살아 있는 염라대왕'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자네 고모는 사람

불 한 번에 보험료 443만원→6354만원…이런 '뻥튀기' 막는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동인수에 포함되지 않은 특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한 번에 10배 이상 뻥튀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체손해배상, 대물배상으로 제한된 화재보험 공동인수 가능 범위를 화재보험 부가 특약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손해보험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오는 3분기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크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위험을 보험사 간에 분산하는 공동인수 제도를 2021년에 도입했다. 개별 보험사 인수하지 않는 화재보험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해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동인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동인수에서 제외된 특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

“할인받기 편해졌네”...건강검진 따로 안했는데 보험료 깎아주네 [내부링크]

하나·한화·롯데·MG손보·ABL생명 ‘로그’ 건강 등급별 보험료 할인 병원 방문없이 기존 건강정보 활용 [사진 = 연합뉴스] 질병 등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로그(LOG)’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건강등급을 조회해 산출하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어 적극 활용해 볼법하다.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도 있는 데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그는 건강검진 정보와 의료기록 등을 통해 건강등급을 산출해 주고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그레이드헬스체인이 운영하는 앱이다. 건강등급은 BMI(체질량 지수), 혈압,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의료기관 내원일수, 흡연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커진다. 10여개 보험사가 로그 서비

국민연금 VS 사적연금 [내부링크]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친목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두 개 있다고 한다.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국민연금 얘기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정책보다 더 민감하다는 뜻 정도가 아니다. 아예 방향이 정반대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방향은 비슷하다. 정도 차이만 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월 32만 원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현실론 정도가 차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 규모에 대한 정도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에는 국가가 재정을 단 한 푼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아예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지경이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세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나 폐지를 주

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연합뉴스TV] [내부링크]

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 [앵커] 최근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가장한 미용시술과 관련해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죠. 그런데 이런 병원 관련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브로커 조직이 돈 되는 진료 과목을 찾아다니며 사기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수의 병원들이 모인 서울 강남 한복판의 한 빌딩. 4개 층이 텅 비어있는데, 백내장 수술로 유명했던 대형 안과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안과는 브로커한테 환자를 알선 받아 백내장 수술을 해오던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다, 지난 3월 결국 폐업했습니다. 천안 100억대 보험사기…설계사·의료 전문가 합작품 병원은 허위 서류 발급·설계사는 보험금 청구 분업 보험금의 90%만 받아 소비자 공범 만들어 입막음 [아이... blog.naver.com 브로커들이 달라붙어 한때 보험사기 성지가 됐던 백내장 수술. 한 보험사에 따르면, 작년 6월 입원이 불필요한 경

‘페라리 박은 모닝’ 남 일 아냐… ‘내 보험료’ 위협하는 고가차[보험톡톡] [내부링크]

지난해 8000만원 이상 고가차 55만대 증가 수입차 비중 ‘역대 최고치’…할증 개편에 한시름 놨네 서울의 한 외제차 정비센터에 수리가 필요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고급차 선호 추세가 갈수록 상승하면서 도로를 누비는 고가차량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고가차-저가차 사고는 지난 몇 년새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를 일부 개편하면서 저가차주들의 보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 위 고가차 늘며 저가차주 ‘한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전년 대비 55만4000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8만1000대), 2020년(32만6000대)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비교적 고가차량인 수입차 판매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신규등록대 수는 31만5376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중 수입차 등록비중도 12.5%를 기록하며 역대

'가짜' 자궁시술로 보험금 꿀꺽…천안 산부인과서 100억대 보험사기 덜미 [내부링크]

가짜 서류로 보험금 청구…최근엔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조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보험금도 토해내야" 가짜 진료 확인서를 악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병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역시 보험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허위 진료 확인서로 100억대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해 최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을 통해 1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사무장과 보험설계사가 공조해 가짜 서류를 꾸민 뒤 환자들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이 노린 시술은 최근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하이푸시술이다. 하이푸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로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시술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실손보상이 가능해졌

月9000건 넘던 백내장 수술, 92%↓… 보험금 타내던 그들, 무슨일? [내부링크]

지난해 월별 백내장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주요 손해보험사가 접수하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가 지난해 4분기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보험금 지급액이 줄자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A사가 지난해 12월 접수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581건으로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던 3월(6590건)보다 6009건(9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인 B사가 지난해 12월 접수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도 721건으로 같은 해 3월(9372건)보다 8651건(92.3%) 줄어들었다. 특히 B사 경우 지난해 4분기 접수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1938건으로 같은 해 1분기(1만4686건)보다 1만2748건(86.8%)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더 싸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구요? [내부링크]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년 지출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보험가입자라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Q. 이번에 아들이 첫 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와 배우자는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가입해야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경력이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 운전경력이 있다면 해당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보험 운전(가입)경력 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내부링크]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옛 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포함 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3.31 [email protected]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천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

3개월 넘게 '전기요금 미납' 위기신호 있었지만…닿지 않은 발길[JTBC] [내부링크]

[앵커] 정부는 바로 지난달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독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 신호에도 현장에 가보질 않았고 그래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간 전기요금이 밀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를 복지부에 알립니다. 이렇게 위기 가구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찾아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어제부터 저희가 내용을 인지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전력이 알려준 주소와 A씨가 실제 살던 곳이 달랐기 때문이란 겁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두 주소는 한 대문 안에 있는 사실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문에는 한전이 파악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모두 쓰여있었습니다. 사망자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남 일 같지 않아…1인 가구, 그 고독한 영혼들 [내부링크]

‘혼자 사는 사람들’은 1인 가구 시대의 고독함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절제된 감정으로 한국사회를 향해 문제적 질문을 던진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승연에게 배우상을 안겨준 작품. [Film Movement]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가 편한 진아(공승연).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인 그녀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 불편해한다. 동료도 친구도 없는 그녀는 점심은 늘 혼자 먹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 편의점 포장 음식을 먹으며 TV를 본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출퇴근길에 진아에게 말을 걸어오던 옆집 남자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후, 진아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인다. 진아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자발적 홀로족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강박감이 쌓여간다. 진아의 강박은 가족관계에서 시작됐다. 17년 전 외도로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돌아왔다. 진아에게 아버

국민연금 '늦게 받는데' 괜찮나요 [내부링크]

연금 수급·퇴직 시기 간극에 막막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 늘려 대응 부분연금제도 등 제도 개선 필요 개인들 사적 연금 적극 활용해야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금융편> "퇴직은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기가 생길까 무섭습니다." 퇴직을 준비 중인 한 직장인의 말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지난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늦어지고 있다. 오는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5세가 된다. 이런 변화에 퇴직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 보완이 불충분한 경우,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연금 공백기 더 길어진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수급개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 "아니올시다" [내부링크]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 "둘 다 지급해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어째서 이런 오해가 만연한 것일까. '중복급여 조정장치'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장치는 부부가 수급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한 것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사기범된 '치위생사들'···가짜 진단서로 수억원 꿀꺽 [내부링크]

A사 '치위생사 관련 치아보험 사기 적발 실적' SIU 3개월간 보험사기금 2.5억 적발···'환수 조치' 치아보험 보험금 소액에 서류 위·변조 쉬워 '허점' 의사들 '눈감아주기'도 문제···"관련 법 재정비 시급" 병원에서 일하는 치위생사 B씨는 충치·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에서 의사를 보조해 치석제거, 스케일링 등을 수행하는 B씨의 혐의는 GA 소속 설계사랑 짜고 가족들을 환자로 끌어들여 충치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건과 관련된 보험금만 5억원이 넘는데, 보험사는 6월 중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비교적 손쉽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치아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법은 조직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위생사나 코디네이터들이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사전에 공모해 진료 차트와 치료 확인서를 허위로

“어머니 사망보험금인데…” 청년 울린 전세사기[K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인줄 알고 계약한 상대방이 알고보니 집주인이 아니었던 건데요,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위해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이후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의 안타까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광주에서 직장을 얻어 집을 구한 24살 A씨.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적당한 집을 찾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5만원의 1년 반전세. 문제는 계약기간이 지난 올해 초 불거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 임대인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집의 소유권이었습니다. A씨가 계약한 집은 3년 전 임대인이 담보로 돈을 빌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A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공인중개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거

툭하면 산불·허리케인… ‘기후의 역습’ 직면한 美보험사들, 주택보험 포기 [내부링크]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내 대형 산불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주택 손해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은 지난 달 말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건설비 증가와 재난 노출 위험, 재보험 업계의 어려움 탓에 주택 보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이미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보험 영업을 종료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에서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사를 폐업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는 것이 악시오스의 진단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해 엄청난 재산·인명 피해를 낳았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는 여러 차례 허리케인이 할퀴고 지나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서부 지역에선 과거보다 산불이 더 자주, 크게 발

보험금 100만원으로 시작된 악몽 [천안 보험사기 자수자 인터뷰] [내부링크]

단골 뷰티숍에서 수다 떨다 원장이 "용돈 안 벌래?" "수술 안 받고 보험 청구도 안 했는데 통장엔 680만원" "보험금 돌려주려니 실손 가입자 데려 와라 입막음만"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 보험 들어 줬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유정(20대·가명) 씨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가로 받은 돈 100만원이 유정 씨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보험사 전산에 이미 거절체(보험 가입이 부적절한 피보험자)로 등록돼 보험 가입은 영영 불가능할지 모른다. 유정 씨는 2021년 12월 단골 뷰티숍 원장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용돈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뷰티숍에 가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장사가 잘 안돼서 힘들다고 하니 원장이 용돈 벌 생각이 없느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원장이 소개해 준 사람은 보험 설계사. 이 설계사는 유정 씨에게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주면 10

성형·미용시술 후 도수치료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보험금 반환" [내부링크]

도수치료 가담한 보험사기 환자 수 최근 3년 새 급증 금감원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 환자 증가...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사기 피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강조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도수치료에 가담한 보험사기 환자 수가 최근 3년 새 두 배가량 늘면서 보험금 누수도 늘어났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2019년 9036억원에서 지난해 1조4180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회사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의료종사자와 환자 수는 각각 18명에서 42명으로 133.3%, 679명에서 1429명으로 110.4% 늘었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형수술과 시술 후 서류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A씨가 부담해

오늘 아침 아리산의 햇살을 보면서 ...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여러 햇살을 보다 202306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픈 업] ‘존엄사’, 무엇이 존엄한 것인가? [내부링크]

모니카 류 종양방사선학 전문의 얼마전 급히 한국을 다녀왔다. 100세에서 3년이 모자라는 시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던 터였다. 몇 년 전부터 양로시설에서 지내오셨는데 응급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다. 치료는 연명 치료였다. 한국말로는 ‘비경구영양법’이라고 하는 치료로 ‘티피엔(Total Parenteral Nutrition)’ 주사가 정맥으로 흐르고 있었다.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액을 정맥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시어머님처럼 가사(假死) 상태일 때는 정맥주사를 통해서 영양제를 빨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산소호흡기와 오줌을 받아내기 위한 폴리 카테터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은 그동안 의료 관련 분야에도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죽음을 바라보는 의학적 사회적 법적 윤리적 관념의 변화일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시어머님은 '죽음의 윤리'나 행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신다. 남편과 그의 형제들은 시어머님이 위기를 넘기고 양로시설로 돌아

반지하 거주 50대 남성 고독사…"석달동안 아무도 몰랐다" [내부링크]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망한 지 약 석달이 지난 상태였다.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지 석달 가량이 지난 뒤 발견됐다. 게티이미지 뱅크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남성 A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옆 건물 보수를 위해 방문한 수리공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망한지는 이미 석달 정도가 지나 사체의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나와 여동생 등이 있지만 평소 가족들과 왕래가 뜸했고, 일용직 노동, 배달일 등을 하며 홀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이웃들은 경찰이 올 때 까지 A씨의 사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을 미납한 상태였다. 단전이나 단수, 석 달 이상의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주말 숨진 독거노인, ‘움직임 센서’ 이용했지만…‘휴무’ 공무원에 월요일에야 119 [내부링크]

주말에 숨진 채 발견된 80대 독거노인 지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했지만 주말 지나 월요일에야 조사 나서 “주말 사안은 평일 확인” 지자체 방침 응급 상황 대응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던 80대 노인이 홀로 숨진 지 하루가 지나 발견됐다. 이 노인에게선 일요일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선 출근시간에 맞춘 월요일에야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출근 시간 때 일괄적으로 상황이 보고가 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노인의 소생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A(88)씨는 마포구 창전동 소재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마포구의 독거노인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모니터링 시스템엔

천안 100억대 보험사기…설계사·의료 전문가 합작품 [내부링크]

병원은 허위 서류 발급·설계사는 보험금 청구 분업 보험금의 90%만 받아 소비자 공범 만들어 입막음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이번 천안 산부인과 보험사기는 수술 확인서로만 보험금을 받는 점을 이용한 보험과 의료 전문가의 합작품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설계사는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는 2021년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가 한 산부인과 사무장과 함께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보험사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수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쓴 의료비의 80~90%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설계사는 산부인과로부터 발급받은 수술 확인서 등 서류로 해당 산부인과의 환자(보험 가입자) 몰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환자에게 접근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달라고 했다. 설계사는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고

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겨 [내부링크]

여러 소송 중 지난달 대법서 승소 확정 사례 나와…다른 재판 영향 줄 듯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

여성 대표성과 형평성 보장되면 세상은 한층 나아진다 [내부링크]

복합적 문제의 해법, 성평등 한국은 건강·보건과 교육 부문의 성취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성평등성도 높다 그러나 임금과 고용,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취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비율서 선진국은 성비에 근접하는 대표·형평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갈 길은 여성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여러 가지 의미서 여성의 인간화·복지화·평안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간성·성평등 위한 필수 선결요소이자 지름길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다. 공통성과 개별성을 말한다. 공통성이 인간으로서 보편성을 구성한다면 개별성은 개인으로서 유일성을 이룬다. 누구나 절대적 보편성과 절대적 유일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실존에 관한 한 인간들의 같고 다름의 문제는 전체 체제 및 사회의 성격과 분리할 수 없다. 그가 속한 나라와 사회의 성격에 따라 인간들은 같은 점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다른 점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인터뷰] 국내 최고령 요양보호사 91세 강광수 씨 [내부링크]

"배움엔 나이없죠… 불편한 아내 돌보기 사명다할 것"" 91세의 나이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강광수씨가 최근 남양주 화도사랑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열린 '선배와의 만남' 시간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2023.6.7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 protected] 우선 가족 요양에 매진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뒤늦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극한 애처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90대의 강광수씨가 화제다. 1932년 12월생으로 올해 91세인 강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달 17일 자격증을 수령해 국내 최고령 요양보호사가 됐다. 지난 3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3개월여 만인 두 번째 도전에서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강씨의 이 같은 열정은 그가 다닌 남양주 화도사랑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교육원 내 최고 고령자였단 강씨는 항

위기 징후에도 아무도 몰랐다… 50대男 고독사 [내부링크]

광진구 다세대서 석달 만에 발견 전기·가스료 수개월째 체납 상태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약 석 달이 지나도록 이웃은 물론 가족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누구도 그의 죽음을 몰랐다. 몇 개월간 전기·가스료와 월세가 체납되는 등 위기 징조가 발신되고 있었지만 지자체와 관계 부처는 상황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양동 주택가의 한 반지하 집에서 A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시신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장 정리를 맡았던 청소업체 관계자는 “최소 석 달쯤 전에 사망한 것 같다. 부패가 심해 장판 아래 시멘트까지 들어내야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A씨 죽음은 옆 건물 보수를 위해 방문한 수리공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날 찾은 현장은 여전히 악취로 가득했다. 주변 이웃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나가는 돈을 줄여라"…'제판분리' 주목하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자회사형 GA 성과 늘어…'흑자' 달성 시간 지날수록 안정화되는 수익구조 흥국생명 등 제판분리 '후발주자' 등장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업계가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다시금 '제판분리(보험 제조판매 분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회사가 영업조직을 통솔하면서 판매채널을 운영하고, 본사는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해 불투명한 업황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다. 제판분리에 미리 나선 보험 자회사의 실적이 안정화된 것도 또다른 이유다. 보험업계가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다시금 '제판분리(보험 제조판매 분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인 HK금융파트너스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신임 HK금융파트너스 대표이사로는 김상화 전 흥국생명 영업본부장을 내정하고,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재편에 나서고 있다. 흥국생명은 HK금융파트너

보험사와 짜고치는 '수상한 車정비소'… 인당 1800만원 챙겼다 [내부링크]

#. BMW 자동차를 타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한 손해사정사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 왼쪽 뒷바퀴 쪽 휀더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했던 A씨의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 맡기려고 했던 A씨에게 해당 손해사정사가 "잘 아는 업체가 있으니 그곳으로 무조건 가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A씨가 거절하자 해당 손해사정사는 툴툴거리며 사고현장을 처리, 그대로 현장을 떠난다. 자동차 정비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사설 수입자동차 정비소와 손해사정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과다청구하고 보험금을 각각 챙기는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동차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소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비 과다청구로 1인당 챙기는 금액도 2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담대해지는 추세다.

法 "요양병원에서 받은 암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의정부지법, 보험사 항소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 판결 '암 치료 직접 목적' 치료 인정 범위 요양병원까지 확대 요양병원 치료도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 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암 환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지난 1999년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수술이다. 의료진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 항암치료를 권했지만 A씨는 요양병원 입원을 택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105일간 숯 요법이나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

[이슈 In]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둘 다 지급해야" [내부링크]

일반인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중복급여 조정장치'가 빚은 오해 그런데도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일까?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장치는 부부가 수급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연금·정년 시기 달라질까? [내부링크]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최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알리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와 1을 뺀 숫자가 현재 나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일 경우 ‘2023년-1993년-1=29세’가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을 제외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궁금해 할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정년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계산돼 연금 수급 시기 등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서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호칭에 대해서도 방법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

연금 늦춘 57년생, 연금 받는 56년생보다 근로소득 513만원 높았다 [내부링크]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기본 틀에 ‘더 늦게 받는’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일을 더 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다. 은퇴 후에도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장년과 노년층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수원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에 1세씩 올라간다. 하지만 정년은 2016년 이후 만 60세(주요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50대 초중반)다. KDI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의 소득·지출 상황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상향 조정한 1957년생 가구주 가구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

연금 늦게 받는 대신 ‘근로소득’으로 메꾸는 韓… “고용연장 유도, 부분연금제 도입” [내부링크]

KDI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대응 방안’ 발표 2033년까지 만 65세로 수급개시연령 높아져 “연금 공백기 소득 보완 충분 않으면 빈곤율↑” ‘아픈 가구원’ 가구는 공백기 대책 따로 마련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연금 공백기’에 우리나라 장년층(長年·60~64세)은 근로소득을 높여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빈곤 문제가 아직은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연금 공백이 더욱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용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분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KDI 포커스-연금 공백기 대응’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

국민연금 늦게 받는데 빈곤율은 늘지 않는다고? [내부링크]

연금 개혁은 연금 '받는 시점 늦추는' 개혁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32년 뒤에 고갈되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정치적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인 OECD에서나 더 늦추라고 권고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 전망을 발표하면서 OECD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늦게 받으면 당연히 노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영국에선 그랬다. KDI가 앞선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영국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하자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빈

“내가 박혔는데, 800만원 더 냈다”…내달부터 억울한 수리비 전가 안돼 [내부링크]

금감원, 불합리한 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피해차 배상액 3배·200만원 초과시 적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임. [사진 = 손보업계] # A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신차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상대 외제차량의 왼쪽 바퀴 윗부분이 들어가고 차제 흠집과 일부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과실 비율은 A씨가 20%, 상대차량이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차량 수리비는 A씨가 상대 외제차량에 비해 800만원 넘게 부담해야만 했다.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료도 껑충 뛰었다. 이에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수리비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인게 화가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처럼 억울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치솟았다. 지

"죽으면 책임질게"…응급환자 이송 11분 막은 30대 보험사기꾼[그해 오늘] [내부링크]

2020년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은 법인택시기사 운전업종 종사하며 고의사고 유발해 금품 편취 반복 응급환자 5시간후 사망…檢, 사망 연관성 인정 안해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 고덕동의 한 도로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 이송 중이던 80세 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의 왼쪽 뒷부분을 최모(33)씨가 운전하던 법인택시가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설구급차에 타고 있던 기사와 환자의 보호자가 최씨에게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도 드리고 오겠다”며 명함을 건넸지만, 최씨는 막무가내였다. 최씨는 자신이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119 불러준다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 있는 거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이라며 사설구급차 이동을 막았다. 과거 사설구급차, 전세버스 등 여러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최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편취를

CA 보험사들, 기후변화 리스크에 "주택 보험 신규 가입 안 받겠다" [내부링크]

Photo Credit: pexels [앵커멘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주택 손해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CA주의 유명 주택 보험사들도 재난 노출 위험 탓에 주택 보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기후변화에 리스크에 재난 보험금을 감당 못해보험업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CA주의 유명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은 지난 달 말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건설비 증가와 재난 노출 위험, 재보험 업계의 어려움 탓에주택 보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이미 지난해 CA주에서 주택 보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CA주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에서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사를 폐업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CA주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생후 18개월 아기 태우고 교통사고…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내부링크]

2018년부터 5년 간 경기 광주·성남 등지서 37차례 범행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로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 자녀를 태우고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6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아내 B(31)씨와 지인 2명 등 총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총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67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단독 범행도 저질렀으며, 렌터카에 아내 B

노인 학대,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최근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들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자가 약자인 노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번번한 것을 보면, 노년 인구를 위한 좀 더 강력한 범죄 예방과 엄격한 처벌이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을 통해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

“장마 대비 풍수해 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 적극 가입 권장” [내부링크]

아파트・단독주택 등 가입 대상 풍수해보험 주택 연간보험료 예시.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부산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그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보험료의 2200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3만3000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9개 자연 재난(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 보험

보험사가 상조를?… 그들이 군침 흘리는 이유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변곡점 맞이한 상조업③] 금산분리 완화에 떨고 있는 상조업계, 밥그릇 뺏기나? 편집자주|상조업계가 제2도약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꾸준한 서비스 확충으로 지난해 선수금(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 8조원 규모에 육박한 상조업계. 비대면 추모 서비스 도입으로 본업을 강화하는 한편 웨딩·여행상품 등 신사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도 상조업계에 큰 이슈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조업계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보험시장 포화로 상조업에 눈을 돌리는 생명보험사들이 속속 나타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조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사들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6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조업체들은 생명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하라고?…보험수당 먹튀 아시나요? [내부링크]

수당 받으려 가짜계약?…보험설계사 차익거래 안 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앞으로는 보험사가 이 수당을 다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수당을 노린 이른바 '가짜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일종의 수당(시책)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이 1년(12회차) 이전에 해지될 경우 시책은 보험사에 환수됩니다. 하지만 2년(13회차) 이후에 받은 시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13회차 계약이 유지된 경우 1년치 시책을 한꺼번에 받아 차익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며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

오늘같이 흐린 날에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같이 흐린 날에도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들 (2023060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내달부터 교통사고 낸 고가 車에 보험료 할증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8000만원 넘는 가해 차량에 추가 할증 점수 도입 일러스트=이은현 내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꾼 영향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해, 형평성 논란이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이나 세금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내 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비싼 차일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 금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길 위에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김영석/운전자 : 상대 과실이 7, 제 과실이 3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대가 고가차량이면) 보험비가 제가 더 많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김종서/운전자 :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아니면 확실히 부담금이 좀 커지잖아요.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실 비율이 벤츠 80%, 소나타

복지제도를 뛰어넘는 기부문화를 보고 싶다 [내부링크]

일본인 작가 구리 료헤이의 단편소설 ‘우동 한 그릇’을 읽어본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우동가게 주인이 가난한 세 모자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이야기지요. 살을 에듯이 추운 어느 해 섣달그믐날 밤 허름한 옷차림의 부인이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북해정’이란 우동집에 들어와 우동 1인분을 시킵니다. 세 모자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가게 주인이 우동 1인분을 더 담아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후 매년 섣달그믐날 밤이 되면 가난한 세 모자는 이곳을 찾았고, 주인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임에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따뜻하게 챙겨줍니다. 세 모자가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별도의 식탁까지 마련해 두었답니다. 그러다 세 모자의 방문이 끊기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장성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다시 북해정을 찾아와 이제는 우동 3인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북해정 주인의 따뜻한 인심과 격려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서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센터·복지사 요양급여 5억 가로채…2명 구속영장 신청·21명 입건 [내부링크]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약 5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외 범행에 가담한 재가 요양복지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은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만

보험 떠넘기는 승강기 대기업에 협력사들 ‘반발’ [내부링크]

고용산재 보험 의무 협력업체에 전가해 중대재해 책임 회피 오티스부터 시작돼 TK·현대도 벤치마킹, 미쓰비시도 ‘눈치’ 설치공사 업계, ‘불법행위이자 대기업 횡포’, 집단 행동 예고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승강기 설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전기신문DB) 국내 승강기 대기업들이 설치협력사에 건설업 보험 가입 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주체가 안전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승강기설치공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글로벌 승강기 기업인 오티스엘리베이터와 TK엘리베이터는 자사에 부여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의무를 설치 협력사에 떠넘겨 왔다. 설치공사 시 중대사고가 누적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보험 가입 주체를 협력사에 전가한 것이다. 건설업은 현장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야만 사업개시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수술 없이 1회 주사로 길고양이 피임 “반려동물 복지에 이정표” [내부링크]

하버드 의대, 바이러스로 호르몬 유전자 전달 난소의 난포 생성 억제해 배란 막고 임신 방지 이번 실험에서 암컷 고양이들에게 바이러스 벡터로 난포 형성을 억제하는 항뮬러호르몬 유전자를 전달했다./신시내티 동식물원 수술 없이 길고양이 암컷의 불임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가 개발됐다. 다른 부작용은 없어 길고양이 개채수 조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비드 페핀(David Pépin) 교수 연구진은 7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암컷의 생식력을 떨어뜨리는 유전자 치료 주사로 길고양이 암컷의 불임을 장기간 유도하는 데 성공헸다”고 밝혔다. 5억마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도움 전 세계 고양이 6억 마리 중 80%는 주인 없이 사는 길고양이이다. 길고양이 수가 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방법이 암컷의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중성화 수술이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고통을

사고 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가능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한계였던 ‘전속성 요건’ 내달 1일부로 전면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ㄱ씨는 업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바뀐다. 위 사례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나도 이젠 산재보험 된다"… 배달·대리기사도 7월부터 적용 [내부링크]

특고·플랫폼 근로자 92만명 15년만에 전속성 요건 폐지 화물차주 등 적용 직종 확대 영세사업장 보험료 감축 검토 #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 업종은 그동안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 혜택 확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1호 노동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예외 인정[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극단 선택을 한 경우 통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을 9년간 앓다가 숨진 유족에게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예외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물품 배송을 하다 지난 200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듬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면서 결국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곧바로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사망 당일 지인들과 많은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던 상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

준수 안 되는 정부출연硏 장애인 의무고용… 특채 확대 필요 [내부링크]

경인사연 26곳 지난해 D등급 받아 과학 기관은 ‘부담금 내면 된다’ 인식 정부, 석·박사 장애인 별도 집계 안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장애인 숫자 자체가 부족한 탓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원 특별전형과 시설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범위도 함께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의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 26곳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9.23점을 기록해 D등급을 받았다. 2020년 D등급, 2021년 C등급에 이어 3년 내리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경인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50만원짜리 공짜로"…'성형'하고 질병수술인 척 보험금[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질병 때문에 한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은 60억 원 대 매출을 올렸고, 백 명 넘는 환자들은 가짜 진단서로 실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 나가주세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보험사에 낸 진단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병명은 자궁질탈출, 수술비 등으로 천 6백 5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런 진단서가 계속 발급되는 걸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고가의 다른 성형수술을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미용 목적으로 성기수술을 해놓고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돌봄의 시대, 고립과 죽음도 국가 책무 [내부링크]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세 가지 의미 '고독사 위험군 약 152만 5000명',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내용 중 실태 조사 결과다. 이는 인구 대비 3%, 1인 가구 대비 21.3%가 '고독사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337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조성"을 위해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와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클릭)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는 이번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를 톺아보고자 한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지난달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노후 준비에 빨간 불”.. 주택연금, 가입 늘고 나이는 ‘뚝’ [내부링크]

신규가입 1만 5,000건 육박.. 전년 대비 35%↑ ‘되살아난 주택연금 인기, 지속가능한가’ 분석 70세 이상 고령층 중심→65세 미만 가입 늘어 가입시기 등 저울질, 일찌감치 신청.. 연령대↓ 부동산 등 자산구조 몰려.. 평균 소득 보완 주목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집값이 들쭉날쭉이긴 한데, 크게 오를거 같지 않아서요. (부부) 둘다 퇴직하고 마땅히 돈 나올데도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가입했어요” (주택연금 가입자 이씨.59) “늙으면 누가 돌봐준다고.. 안부겸 들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 제 인생이 있는데, 내가 나를 살펴야죠. 물려줄 것도 없는데, 적어도 짐은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김00씨.67)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후 준비에 대한 노인 스스로 책임이 부각되면서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30년 내 노인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인 은퇴 후 소득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만 주택

국민연금 조기수령 갈수록 늘어…“생계비 마련” “젊을 때 쓰자” [내부링크]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 80만명 육박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그래서 다음 대책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했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61·강아무개씨, 여성) “(한 달에) 1만 몇천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애들만 있고, 집사람이 없어요. 1만 몇천원 더 받는 것보다 그다음에 2년, 3년 후에 받는 거 계산해 보니까 (내 경우는) 바로 신청하는 게 이익이더라고요.” (61·배아무개씨, 남성)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응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들의 ‘이유 있는 답변’이다. 이 연구원의 김혜진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33명)를 대상으로 벌인 인터뷰의 일부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이 넘고 일정 기준의 소득(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값, 2023년 기준 286만1091원) 이하면 법상 수급 연령(올해는 63살, 2033년부터 65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과잉진료 '뚝'…수술 90% 넘게 줄었다 [내부링크]

A손보사 작년 3·12월 현황 비교…비급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작년 3월 9천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다. 작년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통계로 그간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과잉진료가 확인됐다고 말한다. 백내장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다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건수가 종전의 10% 미만으로 줄

대법 “우울증 악화로 극단 선택 상해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14살부터 우울증 앓았던 20대, 술 마신 뒤 극단선택 신체적·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9년 11월23일 새벽 3시께에 사망한 25살 ㄱ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단지 우울증 증세가 지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14살 때 우울증 진단을 받은 ㄱ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요우울병’ ‘강박장애’ ‘알코올 의존’을 지속해서 앓았다. 2018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했다. 2019년 5월에는 물품 배송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일자리마저 잃게 됐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스트레스는 극심해졌다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절판 마케팅'에 혼란 가중[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앞으로 사고 시 20%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러자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기존 상품이 없어지기 전 들라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업계에선 급하게 자기부담금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DB손해보험이 이달 대리점 소식지에 담은 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7월부터 최대 20% 발생하니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손보사에서 절판 마케팅을 판매 전략으로 삼은 건데, 문제는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슈라는 겁니다. 올 초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보험업계에서 자정 방안 중 하나로 자기부담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DB 손해보험은 "영업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판 이슈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망인, 우울증 증세 악화…술 마신 뒤 극단적 선택 보험사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아냐" 지급 거부 2심 "사망 직전 가족들에 '미안'…자기 행위 인식" 대법원 "특정시점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선 안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

우수관뚜껑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일반도로 주행 중 비오는 날 우수관 뚜껑이 완전히 덮히지 않아 그 위로 가던 제 차량의 조수석 쪽 아래가 뜯겨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자체 민원을 넣었고 담당자도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우수관 뚜껑이 반쯤 솟구쳐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자저체에서 공제회로 처리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고 몇일 후에 화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제회 담당이라고요. 대인과 대물을 같이 접수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서울에 있어서 해당지역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조사한 후에 보상비율을 정할 거라고 합니다. 병원 치료는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실비로 처리하고 진료비 납입영수증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처리방법은 본인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방법과 공제회에서 처리하는대로 하는 방법, 국가배상심의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배상심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일반 자동차사고와 다르게 일처리도 너무 느립니다. 우수관뚜껑으로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상 질문입니다. [내부링크]

상대과실100 사고구요 제 현재 차량가 2천인데 수리비 1500나나왔고 4년된 차량입니다. 현재 대인은 상대방 자보로 하다가 산재신청 했고 대물은 수리가 끝나서 공업사에서 아마 지불요청 했을겁니다 질문입니다. 1. 아직 산재승인전인데 산재랑 자동차대물 격락손해보상과는 아무런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산재랑 자동차보험 중복보상건은 대인만 해당하는건가요? 2. 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위자료등과 관계없이 격락손해비만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귀하의 질의는 상대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대물배상에서(차량의 시세하락손해)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1. 아직 산재승인전인데 산재랑 자동차대물 격락손해보상과는 아무런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산재랑 자동차보험 중복보상건은 대인만 해당하는건가요? 답) 예,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산재보상과 대인배상의 중복보상은 해당되지 않는 항목(위자료 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아동학대 신고에 위축된 교사들…교권 추락 더 이상 안 돼” [내부링크]

전북교총·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교권회복 한 목소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회복을 촉구했다.2023.6.5/뉴스1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교권보호와 이를 통한 교육력 회복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도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정서적 접촉 상당수가 아동학대로 치부되면서 많은 교사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은 교육적 방임 현상으로

[위기의 노인돌봄] (중) 수천억 떠안은 지자체…"정부 복지 책임 늘려야" [내부링크]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거꾸로…경기 시·군 재정 '구멍'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권 수요까지 책임지는 노인 돌봄 탓에 과도한 '복지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복지비용까지 쪼개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처지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1명당 매달 지급되는 급여는 약 176만~245만원으로 책정돼있다. 1부터 5급까지 나눠진 판정등급마다 금액에 차이를 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지원 근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급여는 85%,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80%씩 국가가 준다. 나머지 15%, 20%만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식사 하셨어요?" 반가운 전화…독거노인 달랜 말벗의 정체 [내부링크]

지난 2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포럼)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미국 오픈AI(OpenAI)사의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스1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행정서비스에도 도입돼 활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혼자 사는 노인 등에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노인말벗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내 포털사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안부 전화를 걸어 최장 3분간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화 중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직원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상담원이

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대책 핵심은 '값싼 노동' 아닌 '안정된 노동환경' 2015년 여름, 남반구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든 8월 초쯤 호주로 여행을 갔다.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보는 재미가 여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행에선 호주의 젊은 교민으로부터 듣게 된 호주 사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같은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낯선 인식과 제도로 흘러갈 수도 있구나 하는 점에서 그랬다. 아이들은 세심한 돌봄으로, 어른들은 국가 운영의 감시자로 일찌감치 시작된 인구절벽 위험신호에도 꿈쩍 않던 사회에 살고 있는 내게 호주 정부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낯선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가정에서든 아이가 출생하면 우선 정부에서 간호사를 파견한다. 해당 가정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부터 세심히 살피기 위해서란다. 환경이 미흡할 때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듣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었다. 유아

고독사, 외로움, 고립에 따른 범죄 악순환 [내부링크]

‘고독사 예방’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총력대응 과제로 떠오른 지 꽤 됐다. 고독사와 외로움, 고립에 따른 사회적 일탈 등은 따로 떼 내기 어려운 종합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종시가 ‘외로움전담관’을 시장직속기구로 둔 것도 한 사례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 지원을 위한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박스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년간 고독사

"장기요양보험 중심 통합으로 자택임종·가정호스피스 활성화 지원 필요" [내부링크]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어려운 자택임종과 가정호스피스제도 활성화 위해 장기요양보험 중심 재원 통합 제안 가정 호스피스 제도 대상자 확대와 국비지원 목소리도 나와 어려운 자택임종과 가정호스피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돌봄제도 재원을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또한 암환자에 국한된 가정 호스피스 사업 대상을 노인돌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자택임종 및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9년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죄인이 되고 마는 요양보호사들 [내부링크]

"어르신을 돌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데 남편과 자식한테 창피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현 돌봄서비스노조)이 개최한 권리보장 집회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50대 A씨에게는 4년 전 '노인학대 가해자'란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어느 날 치매 환자의 온몸에 멍이 들어 시설이 뒤집어졌고 A씨가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날 가장 많은 시간을 돌본 게 A씨였기 때문이다. A씨 말에 따르면 그 환자는 수시로 벽과 침대 난간에 자신의 몸을 부딪치거나 자해하는 탓에 몸은 늘 상처투성이였다. 이날 유독 심했던 터라 말려보려고 두 팔을 붙잡았는데 이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요양원은 그 책임을 물어 한 달 치 월급을 감봉 처리했다. A씨는 이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밖을

되살아난 ‘주택연금’ 인기…노후대비 필수품으로 자리잡나[머니뭐니] [내부링크]

거주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 ‘주택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입 장려, 부동산 시장 변화 등 요인이 겹치면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주택을 활용한 노후자금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지속적으로 주택연금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편리한 가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나금융포커스 : 되살아난 주택연금의 인기, 지속 가능할까’ 보고서를 내놨다.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용현금이 부족하고, 익숙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특성상 거주주택을 활용한 노후자금 마련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 되살아난 주택연금의 인기, 지속 가능할까’ 보고서

금감원, 보험사 ‘화재보험료’ 꼼수 인상 제동 [내부링크]

금감원, 2월 손보사 화재보험 전수조사 불필요한 특약·보장한도 증액해 보험료 인상 공동인수제도 대상 확대 추진…3분기 예정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과도한 화재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손보사가 불이 난 이력이 있는 건물의 화재 보험 계약 시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높여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보사에 화재보험의 모집·인수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최근 손보사들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화재보험 모집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감독행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한 계약 인수 시 부가 특약 및 보장내용, 보장한도, 보험료 등 계약 내용에 대

말 많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없던 일로…보험사 "개정 없다"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에 의견제출서 요구하며 정책 간접 지도 보험사, 일선 GA도 통제 강화하는 등 절판마케팅도 근절나서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3.2.9/뉴스1 News1 오현지 기자 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20%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것이란 소식을 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자 감독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개정 여부가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한 것인데,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보험사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발 물러섰다. 영업 일선에서 횡행했던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즉각 자정작업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 상품담당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에 더해 절판마케팅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아범아, 어디 투자할 곳 없니”…60세 이상 고령자 목돈 마련위해 보험깬다 [내부링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금리 상승기 고수익 투자를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연구원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은 52조원, 여기에 효력상실환급금(1조6000억원)까지 합하면 53조6000억원이었다. 보험계약 해지는 대개 가계대출·실업률 증가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득·지출능력이 감소할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때 등에 증가한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및 신용정보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분석을 위해 주요 해지 사례를 ‘납입부담’과 ‘목돈필요’로 나눴다. 납입부담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소비자가

"빵에 플라스틱이…" 보험금 뜯어 낸 50대 '블랙컨슈머' 구속 [내부링크]

"빵에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업주를 협박해 보험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여간 무주와 경상도 일대를 돌며 빵을 사 먹은 뒤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8회에 걸쳐 업주들을 협박해 보험금 1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빵에서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로마트 등에서 빵과 관련한 보험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빵의 이물질로 이가 다쳤다며 치과 병원을 찾아 다닌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구속한데 이어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빵에 플라스틱이…" 보험금 뜯어 낸 50대 '블랙컨슈머' 구속 하나로마트 등에 빵과 관련한 보험이 있다는 점 이용해 범행 www.nocutnews.co.kr “본인 잘못인데 보험금 달라”..손보사 블랙컨슈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내부링크]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 발뺌 땐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물피도주 사건 현장. 파손된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오른쪽). /사진=독자 제공 #. 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 한 번화가 뒷골목. 직장인 최모씨(33)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에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에 1시간 가량 머물던 사이 누군가가 최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것. 차량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등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사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씨는 차를 직접 몰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니 사고를 인지한 뒤

우유 배달과 고독사 예방 / 신은경 [내부링크]

신은경 전KBS아나운서 서울 옥수동·금호동서 시작된 독거노인 댁 우유 배달은 고독사 예방에도 톡톡한 역할 20년간 후원하는 사람도 교회도 너무도 따뜻한 사랑의 실천 소설가 백수린은 그의 수필집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에서 서울의 중심이지만, 언덕배기 성곽 근처 좁다란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단독주택에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련되고 매끈한 도시의 모습과는 딴판인 이 지역은 전쟁 이후 서울로 모여든 사람들이 성곽 아래에 무허가 주택을 지으면서 형성된 곳이다. 문화재인 성곽 근처라 재개발도 어려운 곳이다 보니 도심이라도 나무와 새가 많고,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고, 비탈지고 꼬불꼬불한 좁은 골목마다 낡고 납작한 집들이 어깨를 서로 걸치고 늘어서 있다. 나는 90년대 중반부터 약수동과 신당동 일대에서 10여 년을 살았다. 수필에는 그곳이 어디라는 구체적인 동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남편의 정치일을 돕기 위해 수없이 누볐던 신당동 성곽길 옆의 동네임이 분명하다

"건보 피부양자 탈락할라"…연금 깎여도 조기수령 77만명 넘어 [내부링크]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입자들이 상담받고 있다. 사진=한경DB 국민연금 감액을 감수하고 지급 개시일을 앞당기는 조기 수급자 수가 77만 명을 넘어섰다.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급여액을 줄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수급 연령(올해 63세)이 도달하기 전 연금을 신청한 조기 수령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77만7954명으로 집계됐다. 전달(76만4281명) 보다 1만3673명(1.8%)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537만9562명 가운데 조기 수급자 비중은 14.5%였다. 이들 조기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65만728원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보다 37% 적다. 가입기간 10년이 넘고 소득이

[취재후기]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내부링크]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 등 주택 임대차 분야와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과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지원책도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서울, 5월 30일 보도 "구속된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은평구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만난 A 씨는 2년 전 응암동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보증금은 2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임종제도 마련돼야” [내부링크]

김상희·인재근 의원,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5일) 국회에서는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고령인구가 901만8000여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정부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대·정치·사회적 갈등에 휩싸일 수 있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 자택임종·가정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상희 의원은 “죽음에 대한 의식과 문화, 변화의 물결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다”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의료화 되는

[박재찬 영화로운 보험생활] 도마 안중근의 후유장해 ‘손가락 한 마디’ [내부링크]

단지동맹으로 절단된 손가락은 보험이 어떻게 보장할까? 영화 '영웅' 포스터/제공=다음 영화 6일은 제68회 현충일(顯忠日)이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일 뿐 국경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춰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현충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볼만한 영화로 ‘도마 안중근’의 마지막 1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웅’을 추천한다. 대한제국 의병대장 안중근은 어머니 조마리아와 가족들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난다.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은 안중근은 오랜 동지 우덕순, 명사수 조도선, 독립군 막내 유동하, 독립군을 보살피는 동지 마진주와 함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YTN 라디오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대담 : 임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보험급여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오늘, 지금의 안전전략이 가득한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 사무소 임대현 변호사와 산업재해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대현 변호사(이하 임대현)>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은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여보, 재취업 괜히 했나봐요”…국민연금 깎이고 건보료 폭탄 [내부링크]

“은퇴 후 다시 일하는 우리가 죄인인가요?” “고령 근로 장려 한다더니” “생활비 좀더 벌려다 국민연금, 건보료 폭탄 맞았어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손질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하소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인데, 재직자 감액제도는 퇴직 후 소득활동 시 소득액에 맞춰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깎을 때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저의 소원은 죽음입니다"…'존엄사 논의' 미룰 때 아니다 [가족간병의 굴레] [내부링크]

현재 연명 선택 '말기 환자 등' 제한…중단 83%가 가족이 '생명' 결정 의료계 "존엄사 합법화, 환자 살리려는 에너지 위축시킨다" 완강 반대 편집자주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남성이 자신을 간병하던 70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내는 간병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40대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너의 아버지 간병을 맡겨 미안하다"는 이유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가족간병의 굴레'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뉴스1>은 간병가족을 직접 만나 복지 사각지대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언니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언니도 피해자입니다." 난소암 진단을 받고 6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던 A씨(당시 40세)가 남긴 유서 중 일부다. 그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자매 같은 사이었던 B씨(47)의 도움으로 지난 2020년에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7살 딸 학대·방치한 母, 신의 뜻 따라 아동 학대? '충격'[블랙2] [내부링크]

/사진=채널A '블랙2 : 영혼파괴자들' '블랙2: 영혼파괴자들'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악순환의 고리 '가스라이팅'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다. 3일 방송된 채널A '블랙2'는 한 사찰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진 30대 남성의 어이없는 죽음으로 시작됐다. 심정지로 사망한 이 남성의 사인은 피부조직 밑 다량출혈, 즉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부검 당시 신체의 무려 46%에서 출혈이 발견될 정도였고, 150분간 쉼 없이 2,167대의 매질을 한 가해자는 다름아닌 피해자의 친어머니로 밝혀져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5년째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피해자 승현 씨(가명)는 어머니의 권유로 한 사찰로 향했다. 그곳에서 "절에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주지승의 한 마디로 승현 씨의 사찰 생활이 시작됐다. 그곳에서 승현 씨는 10여 명의 타인과 함께 힘든 노동, 일상적인 폭력을 감당해야 했다. 당시 승현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속에는 괴로웠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어지러워 쓰러진 독거노인에 병원비 쥐여준 안경사..."목숨이 우선이에요" [내부링크]

"돈 없어 병원 못 간다" 말에 20만 원 건네며 입원 설득 반태훈 씨 "누구도 관심 주지 않았는데 달려와 살려준 은인...자꾸 눈물 나" ↑ 한 여성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한 상가에서 주저앉아 있는 반태훈 씨에게 병원비를 건네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 시민이 상가 입구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진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 병원비를 쥐여주는 등 온정을 베푼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반태훈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충현동의 상가 입구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반 씨는 한참 뒤 일어나 걸음을 옮겼지만 다시 주저앉았고, 이후 10여 분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 시민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안경점 사장인 김모 씨는 반 씨를 발견하고 의식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반 씨는 "나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가 없다. 119를 부르지 말아달라"며 난처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다시

사이렌에 놀란 가슴…'진짜 전쟁 난다면?' [내부링크]

'전쟁위험은 면책' 원칙…손보서는 보장 안해 직접원인 아니면 따져볼 만…생보는 '통상 보장' 지난 주 수요일(5월31일) 아침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죠. 갑작스러운 사이렌은 서울에만 울렸지만 그와 동시에 검색 포털까지 잠시 마비되는 일이 벌어져 충격과 혼란은 전국구로 번졌죠. 재난대비용가방이나 생존키트를 꾸리는 법, 지역별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기도 했죠. 가정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만, 이번 일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그렇다면 보험은 전쟁처럼 거대한 위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보험의 본질인데 말이죠.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계약한 보험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피해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케일이 다른 1위… 삼성화재, 車보험에 '변호사선임비 특약' 탑재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자동차보험에 탑재했다. 경쟁업체들이 운전자보험에 해당 특약을 탑재해 과열경쟁을 유발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화재는 보장한도를 기존보다 높이고 새로운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강화한 '법률비용지원특약V'를 내놨다. 법률비용지원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발생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합의금과 같은 비용손해를 보장해주는 담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교통사고 법률비용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담보를 강화했다. 신규로 선보인 '법률비용지원특약V'는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 위험에 대한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법률비용지원특약V'은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내부링크]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고 상대방은 버스입니다 정상 주행중에 버스가 도로에 동물사체를 피하려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깜빡이 한번 보고나서급제동을 하였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부위는 제 차는 조수석쪽 라이트, 휀다쪽 생각보다 많이 먹었고 상대방 버스는 운전석쪽 뒷범퍼 조금 나갔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후행직진중인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 중고차라 자차를 따로 넣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 인정 안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버스에 사람은 따로 타고있지 않았던거 같아요 귀하의 질의는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에 2차선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도로의 사체를 피하려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 진행하려다 귀하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과실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없어서 못 뽑아요”…‘장애인 석박사’ 모자라 의무고용 못 지킨다는 연구기관들 [내부링크]

연구기관, ‘장애인 연구자 부족’ 구실로 의무고용 미달성 만연 지난해 전국 장애인 대학원생 400명에도 못 미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연구기관들은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장애인의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등급 D-C-D 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의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인사연 소속 26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9.23점을 득점해 D등급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해당 항목이 처음 독립된 2020년 D등급, 이듬해인 2021년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3년 내리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경인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사 딸도 괴롭혔다” ..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등교사 사건의 숨겨진 내막 [내부링크]

"체육시간에 머리를 십여 대 때렸고. 저는 그 행동을 막으려고 했는데 때렸다고 하고 모두 혼나게 됬(됐)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몸을 치고 다니고 학교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원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A 양이 지난해 12월 같은 반 친구 B 양에게 맞았고, 괴롭힘을 당했다며 쓴 A4 용지 2쪽 분량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A 양은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편지의 내용과 같은 일관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머리 같은 걸 맞았는데, 그때 제가 막을려고 했는데, 같이 때렸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때린 것 맞아요." "머리를 주먹으로 쎄게하고 그것만 해도 열 번이 넘을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했어요. 억울한데 참고 말았는데.."(경찰 조서 일부 내용) 인근 중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A 양의 어머니는 B 양의 학교 폭력 의혹에

일상 깨뜨리고 찾아온 죽음의 질문…영화 '나의 사소한 슬픔' [내부링크]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출연한 알리슨 필 열연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언제든 우리를 데려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간다. [나의 사소한 슬픔'의 알리슨 필 [스튜디오 에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죽음에 대한 망각 위에 서 있는 불안한 건축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다 보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영화 '나의 사소한 슬픔'의 주인공 '욜리'(알리슨 필)가 그렇다. 이 영화는 중년 남성이 홀로 철로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열차가 달려와 자기를 치고 가기를 기다리는 욜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욜리는 언니 '엘프'(사라 가돈)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무명작가인 욜리의 삶은 성공한 피아니스트인 엘프와 비교하면 보잘것없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귀찮게 연락하고, 사춘기 딸은 대화가 통하질 않는다. '회계사처럼 생긴 변호사'와의 연애도 그저

“가수 현미의 죽음이 쓸쓸하지 않은 이유는…”대한민국 1호 유품정리사가 말하는 죽음 준비의 철학 [내부링크]

청소가 아니라 추모 위한 유품 정리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제작 등도 고인의 품위 지키고 생전 의도 전달 유족에 대한 위로 기능도 생전정리 잘하면 고독사도 예방 모든 죽음은 결국 고독하다. 하지만 고독한 임종을 거쳐 몇 날 며칠을 시신으로 내버려져 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유기체에서 생명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시작되는 부패를 떠올리면 더욱 무참하다. 이런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의 위신도 존엄성도 무색해진다.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2021년에만 3378건 있었다. 5년 전보다 40%가 늘어난 수치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위험군이 153만 명이나 되고 이중 50~60대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발표들을 보며 ‘고독사’라는 일본산 신조어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인물을 떠올렸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품정리사’라 불리는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53). 그를 만나러 22일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며칠 뒤 서

우리집 '댕냥이' 병원비가 '경차 한 대 값'... 펫보험, 들까 말까? [내부링크]

반려동물 월평균 의료비 지출 '6만 원' 의료비 15만 원·보장비율 70% '적절' 가입률 0.8%… 당국 "혜택 확대 노력" '송이' '해비' '깐돌이'… 어린 시절부터 30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제 곁엔 항상 반려견이 함께했어요. 지금은 17세인 '베라'가 부모님과 살고 있지요. 모든 반려견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베라를 두고 특별히 하는 칭찬이 꼭 있어요. "베라는 돈이 안 들어서 참 좋다." '베라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다행'이라는 게 속뜻이지만, 현실적으론 반려견 양육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평균적으로 반려동물 한 마리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들까요?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 1,27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약 15만 원이래요. 그리고 15만 원 중 무려 6만 원(40%)이 병원비로 사용됐어요. 다른 비용은 제외하고 병원비만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1년이면 72만 원, 10

아내 살해, 11억 보험금으로 재혼 준비…4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 ‘경악’(용감한2) [내부링크]

보험금 노린 남편의 잔혹한 범죄가 소개됐다. 6월 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31회에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1팀장 김지훈 경감과 형사6팀장 최희열 경감,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김지한 총경과 이동훈 사이버수사계장이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이날 방송에는 해양경찰청 형사들이 소개한 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119로 한 남성이 부산 동백섬 선착장에 차가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어 112로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다. 남성 두 명은 살았으나 여성은 안타깝게 사망했다. 최초 신고자 최 씨는 사망한 여성 윤 씨의 남편이었고 또 다른 남성이자 운전자는 최 씨의 후배였다. 이들은 동백섬 선착장 가까이에 차를 세웠다. 최 씨에 따르면 밖에 두고 온 물통을 가지러 간 사이 차가 바다에 빠졌다. 형사들은 날이 밝자 현장으로 갔는데 선착장 입구 양쪽에 차단막이 있었다. 후배는 후진 중 급발진을 했다고 했지만,

오늘 늦은 오후에, 햇살과 어울린 아리산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 늦은 오후에, 햇살과 어울린 아리산의 여러 모습을 보며 거닐다 202306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출근길 이웃집 男에게 '묻지마 폭행' 당한 여성 직접 탄원서 모집 나섰다 [내부링크]

가해자는 판사 출신·대형 로펌 변호사 2명 선임 지인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군데 가슴 아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키 150대 작은 체구를 지닌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7시 30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출근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가 “야,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15~20분간 이어졌다. B씨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A씨

"엄마의 시작 응원"..저소득 출산 가정 산모용품 지원 [내부링크]

전주시가 저소득 출산 가정을 위해 산모용품 지원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출산 전이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산모에게 유산균 영양제와 신생아 용품 서랍장, 치발기 등 20만 원 상당의 산모 용품 7종을 제공하는 '엄마의 시작'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와 보육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6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학교나 복지관 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다보니 사업에 참여하는 산모는 많지 않다"며, "사업을 통해 지원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의 시작 응원"..저소득 출산 가정 산모용품 지원 전주시가 저소득 출산 가정을

"돈 없다, 119 부르지마라" 주저앉은 노인에 20만원 건넨 女 정체 [내부링크]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충현동에서 상가에 들어서다 갑자기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독거노인 반태훈 씨. ″기초생활수급자다. 119 부르지 말아달라″는 반씨를 근처 안경점 사장인 김모 씨가 20만원을 쥐어주며 도왔다. 사진 JTBC 캡처 길을 가다 갑자기 주저앉아 위험한 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병원비로 쓰라며 20만원을 쥐어준 안경사의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 20만원은 노인이 “내가 돈이 없다. 119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자 안경사가 “안 갚아도 된다”면서 건넨 돈이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충현동에서 노인 반태훈 씨는 상가 입구에 들어서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참 뒤 일어나 걸음을 옮겨봤지만, 다시 주저앉았다. 반씨는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10분 넘게 일어서려는 시도를 하다 실패한 반씨는 그대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반씨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머리가 팽팽 돌더라”면서 당시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해도…'마음의 병' 산재 두배나 늘었다 [내부링크]

'산업재해'라고 하면 보통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진폐증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산재보상법에서도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한 후 겪는 불안장애,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을 때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경

“처와 차 통째로 바다에 빠트렸다”…‘보험살인’ ×?[전국부 사건창고] [내부링크]

“여기 차가 가라앉아요. 문도 안 열려요.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저 잠겨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 56분쯤. 전남 여수소방서 119에 다급한 여성의 구조 요청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4분여 만에 끊겼다. 결국 이 여성은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 바다에서 침수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여성의 신원은 A(당시 47세)씨로 밝혀졌다. 여수 금오도는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된 18.5의 벼랑길인 ‘명품 탐방로’로 유명하다. 남해안 끝자락의 작은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섬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이 섬에서 ‘새해 해돋이를 보겠다’고 찾아온 재혼 부부가, 그것도 혼인 신고한지 20일밖에 안된 한 쌍이 왔다가 선착장에서 아내만 차에 갇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내 “저 물에 잠겨요” 재혼 딱 3주만에 사고사 ‘남편이 차 밀었나’ 수사 사

폭우에 부유물 치우다가 사망…보험금 왜 줄었을까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식당서 일하게 된 건축사 대표 직무 변경 보험사에 안알려 문제 법원, 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엄격 “보험금 다 지급 필요없다” 판단 [사진 제공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상해보험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알렸던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법상 ‘통지의무’라고 하고 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증액하죠. 만약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직업이나 직무가 원래의 직업이나 직무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은 경우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

“똑똑, 복지등기 왔습니다”… 위기의 1100가구 구했다 [내부링크]

집배원들, 쪽방촌 등 다니며 고독사 위험신호 없나 살펴 작년 7월 지자체 8곳서 시작, 4월부터 47곳으로 참여 늘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한 쪽방촌 우편함에 복지등기 우편물이 꽂혀 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지호(가명) 씨, 김지호 씨, 계신가요? 우체국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허름한 4층짜리 원룸 건물 계단. 서울 용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유인준 씨(57)는 무더위 속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낡은 철문을 향해 여러 번 외쳤다. 반응은 없었다. 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대고 숨을 죽여도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문을 손으로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안에 누군가 있는데 대답할 힘이 없는 것일까’. 유 씨는 문 틈새로 가만히 코를 갖다 댔다. 냄새를 맡기 위해서다. 그 1, 2초 동안 적막과 긴장이 흘렀다. 혹시라도 ‘낯선 악취’가 코끝에 도달한다면…. 생각하긴 싫지만 그것은 위험 신호다. 굳

가난과 이민, 30년 간병이 그에게 남긴 것, 재미교포 작가 김석휘 씨 [내부링크]

[서영아의 100세 카페] 전신마비 어머니 29년 간 수발 끝없는 간병에 공학자 꿈 포기 “이런 희생, 우리 세대로 끝일 듯” 작가의 길 걸으며 새로운 보람 ‘돌아가기’와 ‘멀리뛰기’의 조화 4월 초 미국 시카고에서 e메일이 하나 왔다. 발신인은 재미교포 김석휘 씨(74). 현지에서 자전적 장편소설 ‘누가 엄마를 울게 했는가(Who Made Mom Cry)’를 어렵사리 냈다는 내용이었다. 책에 대해 ‘한 가여운 여성의 파란만장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현대사, 이민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고 2014년 한국어로 낸 원작 ‘가족의 온도’(청동거울)가 있다고 했다. 2017년 이래 고국을 처음 찾았다는 그를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봤다. 2016년 어머니와 김석휘 씨가 마지막으로 찍은 정다운 모습. 김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해 24분짜리 앨범형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그중 한 컷이다. 김석휘 씨 제공 59세에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된 어머니 인터넷서점에서

"와서 키스나 해주고 가" 성추행·폭행 시달려도 혼자 삭이는 요양보호사들 [내부링크]

한국일보·공공의창·돌봄서비스노조 인식 조사 보호사 60% "성희롱 당해"… 언어폭력은 80% 문제 제기하면 "왜 매뉴얼 어겼냐"며 책임 전가 삽화=박구원 기자 "와서 키스나 해 주고 가. 아니면 마사지 좀 해 주던가." 인천의 한 민간요양시설 요양보호사 A씨는 입사 초기에 먼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라며 살갑게 다가가는 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 입소자가 다급하게 불러서 갔더니 돌아온 건 성추행이었다. 이미영 민주노총 산하 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성희롱, 성추행은 보호사들이 늘 겪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서대문구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폭력을 당해도 혼자 삭히며 털어버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설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알아서 조심하셨어야죠'란 다그침이라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성희롱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야 할 일상이 되고 말았다. 보호사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얘기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하다 다쳤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1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 대상 신청 거부하면 징역형 처벌 가능 #. A씨는 최근 사업장에서 업무 도중 물건에 깔려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시간,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고라 산업재해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외주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는 데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이다. A씨는 "입사 당시 내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사고가 났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가 눈치보인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A씨처럼 사업주와 합의 하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살시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살에 대한 소식은 현대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힘든 싸움이 유가족에게 제2의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해당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약관에 자살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의 단서 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추락사 등이 비관 자살로 조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은 자살과 관련된 조금은 다른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사고사항 A씨가 자택 안방 문틀의 철봉에 로프를 묶어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가위로 줄을 끊자 추락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귀에서 피가 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덜컥’ 4세대 실손보험 전환했다가 계약전환 고민...보험료 3배 오를 수 있어 ‘주의’ [내부링크]

저렴하다는 말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온라인 간편 전환신청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만, 기존 실손가입자의 경우 보장종목 확대를 제외하고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계약을 전환할 시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경우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 [내부링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유상운송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그 운행목적이 사업성에 있으므로 유상운송은 당연하다. 반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용도로 설계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다.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안’에서, 대법원 1995년 5월 12일 선고 94다54726 판결은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

[기고] 외제차 없으면 억울한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잠깐의 수리기간 동안 무조건 외제차 대차료로 인정하는 해석은 오로지 외제차 보유자만을 위한 게 아닐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비록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이지만, 주요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담고 있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와 사회복귀, 교통사고의 적절한 처리와 사회적 책임의 분담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보험상품의 약관에 대해서,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의사설’을 취하는 법원의 태도에 의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약관도 피해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약관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관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특히, 각 행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단지 보험상품의

"보험금 왜 안줘"...백내장·도수치료 등 지급심사 강화로 불만 쏟아져 [내부링크]

[소비자민원평가-손해보험] 삼성화재 민원 관리 우수 지난해 손해보험 부문에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보험금 지급’과 ‘불완전 판매’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41.7%를 차지했다. 또한 상품 가입 시 보장이나 환급금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도 37.1%를 차지했다. 사고처리에 대한 불만이 11.8% 계약·해지가 5% 보험료 민원 3% 순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13개 손해보험사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누적 보험계약건수 대비 민원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누적 보험계약건수가 약 3490만 건으로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민원점유율은 10.6%로 민원 관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민원점유율이 각각 14%, 16.6%를 차지했지만 누적계약건수가 250

7월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 보험사 "확정 아냐···검토 중" [내부링크]

금감원,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 확인 중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보험시장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확산했으며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손해보험사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부담 발생 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손보사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확정 지은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보험시장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확산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이슈플러스] 갈수록 불만 커지는 4세대 실손…해법 찾아야 [내부링크]

/좌상/ 4세대 실손보험 /헤드/ 갈수록 불만 커지는 4세대 실손…해법 찾아야 [앵커]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장범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도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 실손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자] 네. 4세대 실손보험은 낮아진 보험료가 특징인데요,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1세대에 비해 70%, 직전 3세대보다는 20% 정도 저렴합니다. 4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분리돼 있어,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차등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자동차종합보험처럼 사고, 그러니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이 붙는 식입니다. 보험사들이 차등제를 도입한 것은 전체 보험금 청구에서 도

1년 전 검사 결과로 지급 거부?…새마을금고 실손보험금 기준 '논란'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전에 추가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의료자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역시 종종 의료자문을 받는데요.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해 오던 보험금을 돌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언어 발달지연 자녀를 둔 박모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들어 놓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실손보험으로 발달지연 치료비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갑자기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앞으론 치료비 보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모 씨 /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자: 의료자문 결과 자녀가 보장(범위) 밖의 상태라 했죠. 월 200만원에 달하는 언어치료비가 부담돼서 현재는 한 달째 치료를 중단한 상황이고요. 아이 상태는 호전되다가 말았죠.] 실손보험금 신청을 받으면 업체는 의료자문을 거쳐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판 고려장 '노인학대' 범죄 기승..취업제한 대상 늘리고 점검공개 의무화한다 [내부링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수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의사표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2주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노인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가운데 독거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 사이 노인학대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노인학대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전국 신고접수 건수

대한민국 1호 유품정리사가 말하는 ‘죽음 준비의 철학’ [내부링크]

[서영아의 100세 카페] 생전정리 잘하면 고독사도 예방 가수 현미, 팬클럽 덕에 고독사 면해… 유품정리에는 유족 위로하는 기능도 청소가 아닌 추모 위한 유품 정리… 고인의 품위 지키며 생전 의도 전달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요즘 고인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 주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직 교장선생님의 유족들이 ‘처리해 달라’고 건네준 유품 중 평생 받은 상장 표창장, 세세한 이력 자료가 너무 아까워 추모 아카이브에 정리해 올렸더니 유족들이 무척 기뻐했던 게 계기가 됐다. 부산=서영아 기자 [email protected] 모든 죽음은 결국 고독하다. 하지만 고독한 임종을 거쳐 몇 날 며칠을 시신으로 내버려져 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유기체에서 생명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시작되는 부패를 떠올리면 더욱 무참하다. 이런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의 위신도 존엄성도 무색해진다.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2021년에만 3378건

[삶] "흉악범 조두순 죽으면 공영장례 치러주는게 맞을까요" [내부링크]

"국민 애도받을 권리 있다…흉악범 공영장례는 반대의견 많아" "병원들 의료비 미정산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거부는 잘못"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 주관하도록 제도 바꿔야" [※편집자 주=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인터뷰 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 송고한 [삶] 제사상에 술 대신 바나나우유…엄마아빠 없는 아기 공영장례 빈소, 기사는 개인적인 경험과 스토리를 담았고, 이번 인터뷰 기사는 공영장례 관련한 문제점 등을 다뤘습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진옥 상임이사 [촬영 이건희] "만약에 흉악범 조두순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영장례를 진행해야 할까요"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51)는 이런 질문을 놓고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곤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조두순도 애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니 공영장례를 치러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고독하게 죽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보건복지부 사이트.  최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독사 사례만 해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7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원룸에서는 50대 남성 지체장애인이 숨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다.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다.  고독사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21년 기

"오프라벨 사용 고가 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실손보험사 임의비급여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있어 장덕규 변호사, 의약품 오프라벨 사용 취지 오해한 것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는 항상 전국가적 관심사안이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치 귀한 자식 잃어버릴까 싶은 마음처럼 모두의 걱정거리가 된다. 하기사 예로부터 효행비를 세우는데는 노부모 병수발이 으뜸이었으니,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라는 효녀 효자가 재정 불안으로 아프다고 하면 국민들의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효자 효녀는 건강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숨겨놓은 자식이 남모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전래 동화적 클리셰처럼, 대중적인 관심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비켜나 있지만 실손보험 역시 많은 영역에서 국민들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해 왔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2003년 출시 이후,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본인부담금과 각종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며 급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다. 2

"싼 게 비지떡?'…보험료 아끼려다 치료비 폭탄 맞는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데다 올해 말까지 전환 시 보험료를 50%나 할인해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험료가 싸다고 갈아타는 것은 금물입니다. 당장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자칫 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방치료도 보장된다"는 보험사 직원의 얘기에 4세대로 갈아탔습니다. 이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평소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은 기존 실손과 보장 범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환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에 비해 자기 부담률이 높고 비급여 보험금을 많

사과궤짝에 담겨온 군인父…70년만에 순직 인정에도 "보상금 못줘" 왜? [내부링크]

박태순씨(72)는 아버지 고 박경복씨(향년 22세)는 한국전쟁 중인 1953년 1월 31일 대전 육군 63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방부는 2022년 69년 만에 박경복 이병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태순씨와 가족들은 고향에 묻었던 아버지 유골을 수습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했다. /영상=박태순씨 제공 "저는 군사고 사망자의 딸 박태순입니다… 현충일만 돌아오면 더욱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박태순씨(72)는 숨진 아버지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씨 아버지는 전쟁통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입대한 뒤 숨졌다. 국방부는 "1952년 사망 당시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22세 청년이 입대 두달 만에 사과궤짝에 담겨 유골로 귀향 지난 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박태순씨(72)씨와 남편 함환섭씨(77)가 고 박경복씨 사망사건에 대해 설명하

땅속 묻힌 수녀가 4년간 썩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성지’가 된 美 마을 [내부링크]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부패되지 않은 빌헬미나 랭커스터 수녀의 시신.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사망한 지 4년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은 수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순례자들 사이에서 ‘미주리주(州)의 기적’으로 불리면서 매일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각) CNN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헬미나 랭커스터 수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그는 베네딕토 마리아 수녀회의 창시자다. 미주리주 시골 마을에 있는 베네딕텐스 수녀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다 2019년 5월 29일 아흔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의 시신은 별다른 방부처리 없이 나무 관에 담겨 땅에 묻혔다. 순례자들이 빌헬미나 랭커스터 수녀의 시신을 만지며 축복을 빌고 있다. /AP 연합뉴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진 건 지난 4월이다. 수녀회는 전통에 따라 고인을 예배당 재단 아래 모시기로 했고 약 4년 만에 빌헬미나 수녀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냈다. 그러다 시신 특유의 악취가

[집중취재M] "아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아동학대 [내부링크]

앵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현장을 벗어난 이후가 더 문제였는데요. 분리만 해놓고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더 큰 고통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온 환자는 생후 9개월 된 아기. 영양결핍에 탈수상태였던 아이는 혼수상태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에야 병원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친모는 아이에게 분유는 커녕 극소량의 음식만 먹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는 구속됐고 아이는 대전 서구청이 후견을 맡아 병원에서 지금껏 혼수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병원 측에서 아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도소에 있는 친모에게 찾아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친권은 있기 때문에 의

국민 70% 요양원 입소 생각하지만..."우린 그저 똥 치우는 X, 말벗 꿈도 못 꿔" [내부링크]

한국일보·공공의창·돌봄서비스노조 공동 인식조사 국민 69% "전문적 서비스, 미래에 요양원 입소" 요양보호사 중노동에 허덕 "여전히 허드렛일 인식" 지난 2021년 10월 한 요양보호사가 몸이 불편한 노인의 운동을 돕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똥 치우는 X들아 빨리 가서 밥이나 짓지 못해' 같은 말을 매일 들으면서 일해요. 어르신들은 말벗이 돼 주기를 바라지만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서울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내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이다. 가까운 미래에 요양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 되지만 한국일보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민주노총 산하 돌봄서비스노조와 함께 지난 4월 17~20일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일반 국민 1,000명·요양보호사 1,216명, 조사기관 우리리서치)를 진행한 결과 국민

'국민연금 부정수급', 빅데이터 기반 예측으로 잡아낸다 [내부링크]

작년 22건·건당 평균 360만원…기초연금은 54건·평균 180만원 꼴 동시수급 '年290만'인데 관리체계는 제각각…중복대상 합동조사 하반기 중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 추진…"신뢰도 제고" 올초 모친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채 어머니 몫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챙겨온 40대 딸의 사례가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여성이 28개월 동안 대리 수령한 연금은 18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가 제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고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이다. 수급 액수는 국민연금이 건당 평균 360만 원, 기초연금 18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가 600만 안팎임을 고려하면 물론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더 확실히 예방할 필요가

퇴근길 상사와 통화하다 사망사고…법원 "속도위반 했어도 산재 인정" [내부링크]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퇴근 이후 상사와 업무 통화를 했다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4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굴삭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원인을 속도위반(시속 40 초과)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을 하면서 상사인 B씨와 5회에 걸쳐 총 10여 분 동안 업무상 통화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거래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업무 지시를 하는 한편 욕설을 섞어가며 거래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전 세계 노인들 삶의 마지막 10년, 무서운 공통점 있었다 [내부링크]

[2023 글로벌 리포트 - 다가올 미래 '老월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상관관계... 간호법 논란의 시사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노년층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노년의 삶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각국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인의 경험을 사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식을 보내오는 시민기자들과 함께 전 세계 노년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편집자말]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2023.5.8 연합뉴스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 문명화와 함께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경제 수준만큼 기대수명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었다. 1960년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52.4세에 불과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50.7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돈이 문제냐"…쓰러진 독거노인에 '병원비' 건넨 이웃[JTBC뉴스] [내부링크]

< "돈이 문제냐" > 돈이 뭐가 문제겠냐, 라는 뜻인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건물 안으로 걸어들어오던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문을 하나 더 밀고 들어와서도 벽을 짚고 다시 앉습니다. 일어나서 걸음을 떼보려 했지만 얼마 가지도 못하고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반태훈 : 몸에서 이상 증상이 온 거예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가슴은 막 조이고 속이 니글니글하면서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지켜본 김 모 씨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맞은편 안경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도와주러 나온 거죠. 인터뷰 볼까요? [김모 씨/안경사 :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초 다툼이에요. 119를

고독사 위험군 152만 명 시대, 정부의 예방 계획은? [내부링크]

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소 목표… 게이트 키퍼 ·AI 활용 (어도비스톡)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을 말하는 고독사.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세대는 중장년층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하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5명 중 1명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152만 5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 가구의 21.3%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50대 중장년층이 가장 우려감이 높았다.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지만, 고독사 위험은 중장년이 더 컸다. 지난해

발달지연 실손보험 지급 문턱 높인 보험사, 왜? [내부링크]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보험사에서 발달 지연 아동 대상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8일 고객에게 알림톡을 보내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 비용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치료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현대해상은 국내 어린이보험 시장 1위 보험사다. 현대해상은 의료기관에도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 9~10일 발달장애 심리치료 관련 기관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해 발달이 지연돼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증가 추세다.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서울 마포구ㆍ서대문구 소재 63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 545명을 대상으로 발달선별 검사를

‘4세대 실손 보험’ 갈아탈까?…세 가지 따져 보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 명을 바짝 쫓을 만큼 가입자 규모가 큽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실제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밑지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만한 보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과잉진료·과잉청구로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이 늘면서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문제도 계속 불거졌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백내장 등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도입해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보험 분쟁 1년 새 22% ↑…'보험금' 관련 분쟁 가장 많아 이 영향으로 보험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3만 6,508건의 금융분쟁 조정 건 가운데 3만 2,417건이 보험 관련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21

렌터카 무보험 교통사고 [내부링크]

상대방이 뒤에서 저희 차량을 박았는데 상대측이 렌터카를 빌린 상태였고 운전주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닌(빌린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있었음. 둘이 바꿔서 운전)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렌터카에서 처리를 하나요? 통상적인 렌터가 대여차량 계약서에는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여차량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상대 렌터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대인배상에 대한 사고 접수를 받고서 면부책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것입니다.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사고 냈을 때 거짓말하면⋯난 보험사기, 친구는 보험금 토해야 렌터카 계약서상 '운전자'는 1명⋯실제 운전대 잡은 건 친구들과 번갈아 친구가 운전 중 접촉 사... blog.naver.com 부득이 상대차량(렌터카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팩트체크]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출생률도 오를까? [내부링크]

LH토지주택연구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결혼·출산에 영향" 영구·장기임대 물량 적고 공간 협소…주거안정 효과 제한 "주택을 소유물·투자자산으로 여기는 문화도 출산에 부정적 영향"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단체 4.16 재단의 박래군 상임이사는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기"라며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면 주거권도 안정되고 출생률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로 드러난 주거 안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을 안정시키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출생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거지원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자력으로 집을 사거나 거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거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

'간병 살인'으로 끝난 돌봄…비극 2년, '영 케어러' 한숨은 그대로 [내부링크]

사각지대 갇힌 영 케어러 (종합) [편집자주] 2021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영케어러' 문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시·취업 접고 종일 '병수발'…'청년간병인 비극' 2년, 바뀐게 없다 서울 구로구에서 아버지,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26살 김현주씨. 김씨의 하루는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 대부분의 일과가 6년 전 뇌출혈 진단 이후 거동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2017년 어머니가 쓰려졌을 당시 김씨는 재수생이었다. 그는 "실용음악 쪽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악 하는 게 돈이 만만찮다 보니 입시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청년 다시, 봄'의 5월 월례포럼 진행... "국민연금, 사회적 대화 필요하다" 31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다시, 봄'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광주 청년넷)가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다시, 봄' 5월 이야기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례포럼을 진행했다. 광주 청년넷은 광주지역 청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목소리 내는 광주의 민간 청년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청년정책 관련 현안대응 사업, 캠페인 사업, 강연 사업, 의견수렴, 거버넌스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 청년넷이 진행하는 청년 다시, 봄 월례포럼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다. 광주 청년넷 측은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주로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부담·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빨라진 고갈시계에 다급한 국민연금[한국경제TV]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 증권부 유주안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먼저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수익률이 다소 회복을 했지요? <기자> 지난 1분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서 6.35%(잠정) 수익률을 거둬서 약 58조원의 평가이익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8.22% 수익률로 79조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는데 이중 상당부분을 한 분기만에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식도 안 좋고 채권 역시 급격한 금리상승 상황 속에서 수익률이 크게 악화했는데 올 들어 주식이 회복하고 채권금리 안정되면서 다행히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8년 -0.92%를 기록한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전제품’ ‘골프’ 보장…끼워팔기 여전 [내부링크]

소비자 수요 높은 상품에 본질과 무관한 특약 넣어 모범규준도 폐지돼 무방비 2023년 5월 31일 15: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전제품, 골프 등의 생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 ‘특약 끼워팔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매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31일 대한금융신문이 5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담보 이외에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등 골프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 내 특약으로 임대차보증법률비용,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등을 판매 중이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가전제품고장수리보장을 탑재했다. DB손해보험은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 건물풍수재손해를 보장한다. 주로 운전자보험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보장 내용들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상해로 인한 후유

출퇴근길의 재해도 산재가 되나요? [내부링크]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 출퇴근길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병원 진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중 일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기 어렵지만 출퇴근 중이라도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 사업주가 교통수단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내부링크]

오피니언 신현호의 법과 삶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다. 질병사인지 사고사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몇 배 차이 난다.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군무원 유족은 군의관으로부터 심폐 정지를 사인으로 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유족급여와 국가유공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것은 죽음의 현상일 뿐 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후에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져 유족연금, 현충원 안장, 입학, 취직 등 보훈가족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 변사자 부검율 3% 그쳐 사망자 원칙적으로 부검해야 검찰·법원·유족 인식개선 필요 부검기간도 요양급여 지급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2014년 발생한 가수 신해철 사건은 부검을 통해 소장천공·복막염·심낭천공 등 사인이 밝혀져 집도 의사에게

금감원도 몰랐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보험사에 서면질의[뉴스토마토] [내부링크]

당국·업계 "사실 아니다" 해명 불구 "7월부터 시행" 절판마케팅 확산 당국, 손해보험사에 공식 입장 요청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식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보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자기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은 당국과 어떤 조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자기부담금 신설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1일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소문이 확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보험사에 회사별 입장을 알려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선 상으로 일부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신설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지만, 보험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보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안 찾아간 보험금만 8천억원…고객 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린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돈,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규모는 매년 늘어 8천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자산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 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면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돈으로 고객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 / 서울 동대문구: 저도 모르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홍보가) 더 되면 좋겠어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8천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71%로 가장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을 안내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험금을

비릿한 풀내음과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리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비온 뒤, 비릿한 풀내음과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리산의 모습들 (2023060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여성노숙인의 늪] 노숙인 복지법에 여성은 없었다 [내부링크]

노숙인 32%, 교도소 만기 출소자 女노숙인 10.1% 성폭행 피해당해 "여성 전용 노숙인 시설 설립해야" 한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 /김현우 기자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네다섯 명. 남성보다 훨씬 적죠. 여성들이 시설을 꺼리는 이유는 한 방에서 남녀가 같이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길거리보다 남성은 가까이 있는데도 공간적으로 분리가 전혀 안 되니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성 노숙인은 시설을 이용하기보다 푼돈이라도 모아서 찜질방이나 PC방을 이용한답니다."-서울역 자원봉사자 미순씨(가명·81·여) 노숙인의 재활·자활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정작 여성은 복지시설 이용을 꺼리는 형국이다. 남성 노숙인과 한곳에서 지내면서 성폭력 등 범죄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한 동거에 여성 노숙인은 자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로 향했다. 지난 23일 여성경제신문이 서울역 인근에서 약 30년 간 노숙인에게 이불 등 생활용품을 자비로 지원해 온 양미순씨를 만났다. 미순

장애아동 상습 학대해 놓고 반성 없는 교사들 [내부링크]

SNS 등에 기념일 사진 게재 가해 교사들 사건 축소 의혹 처벌불원서·선처탄원서 받기도 피해 학부모 “엄중 처벌” 촉구 장애아동 상습 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31일 진주시청에서 가해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우 기자 khw82@ 경남 진주시 A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상습 학대 교사들이 경찰 조사(부산일보 5월 17일 자 3면 등 보도)를 받은 뒤 SNS에 여행과 기념일 사진 등을 게재해 논란이 인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책임자인 원장에 대해 2차 가해자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가해 교사들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가해 교사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4월, 기분전환이라며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왔고 이를 버젓이 SN

기저귀 갈다 무차별 폭행…80대 치매환자 다리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KBS 보도 화면 캡처 전남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 치매 환자를 폭행해 허벅지에 골절상을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5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광양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여성 치매 환자 B씨의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때리고 한쪽 다리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거칠게 젖혀 다리를 골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KBS 보도 화면 캡처 B씨는 허벅지 골절로 인한 피부 괴사 등 피해를 입어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처분

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보험실효'라 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죠. 가입자가 잘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경우에,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관련해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번이 1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이 5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실제로 5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A씨의 가족들이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보험료를 연체한 데다가 가입 직후 이사를 한 후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은 알고 있던 기존 주소로 일반우편을 보내 보험료 미납 사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알고 계셨나요?…보험사 안내문 뜯어보니 [내부링크]

'보험사 셀프 논란 방지' 손해사정사 선임권, 법제화 3년 "달라진게 없다" 국내 주요 보험사 10곳 요청 건수 '135건' 시민단체 "안내 제각각·설명 부실"···구조적 한계 지적도 직장인 김정현(35) 씨는 자동차사고 서비스 접수를 한 뒤 A보험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상처리를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김씨는 뒤늦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험사에 왜 안알려줬는지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접수 안내면 뒷편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소비자 탓이라는 얘기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소비자는 모른다”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홍보에 보험사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인데,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제도로 ‘셀프 논란’이 일어왔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나서 약 3년 전 공정한 보험금 산정과

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 [내부링크]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치매로 보험금 못 받을까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 [내부링크]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가능 보험 계약시 대비책으로 주목 이미지투데이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거쳐 공식적인 대리권을 얻어야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법무법인과 상담하며 심판 청구부터 결정까지 3∼6개월이 걸리고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치매보험이나 암·뇌졸중을 보장하는 CI(Critical Illness·중대 질병)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눈여겨보길 추천한다. 금감원은 최근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뇌졸중·암 등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혹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놓길 권유했다. 대리청

"이러니 내 보험료 오르지"…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 '1200억원' 샜다 [내부링크]

무면허 발달지연치료 사례가 증가하며 실손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관련 사례들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그래픽=머니투데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5300억원. 이중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만 1200여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 들어간 실손보험금은 실손보험 적자 중 7.8%에 해당하는 골칫거리다. 이는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1050억원보다 150여억원 큰 막대한 금액이다. 중소 손해보험사의 1년치 당기순이익이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 들어가는 셈이다.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 들어간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100여억원이었지만 4년 새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 결과는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5개 손해보험사가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2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손해보험사 보험사 경우 지난해 무면허 아동발달치료에 들어

대인접수 직접청구 관련 [내부링크]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 사건이며 대물처리 받았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집에 도착해서부터 어깨랑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가해자측에 상황설명후 대인접수 요구 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대인접수 거부했고, 상대측 보험사 인사담당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으나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인접수 해줄수없다고하여 그 즉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발급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 했습니다 허리는 괜찮아졌는데 어깨가 계속 아픈데 형사님이 상대방에 과태료 부과하고 종결했다고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는건가요? 저는 돈을받고 합의하고 뭐 이럴생각 전혀 없구요 진짜 어깨 맛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진단서는 급해서 근처 병웜에서 받았는데 대인 접수되면 제가 원하는 정형외과에서 다 나을때까지 치료 받고싶은데 진단서 발급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진료받아도 되는건지 그리고 직접청구가 그동안 제

주거복지 사각지대 ‘가정 밖 청소년’, 22세까지 전세임대 무상지원 받는다 [내부링크]

국토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대상자 확대 ”퇴소청소년, 주거복지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 분석도 보호종료아동·퇴소 청소년, 최대 28세까지 전세임대 거주 가정폭력·학대, 가정해체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가정 밖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보증금 없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내달 말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보호종료아동에게 전세임대주택을 22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계약을 재연장할 경우 최대 28세까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대거 확대한 조치다. 31일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부터 소년소녀가정 지침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해왔는데, 그 대상을 청소년복지시설로도 확대한 것이다. 일러스트=이은현 ‘청소년

[한승주 칼럼] 한국도 외로움 담당할 장관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성인 절반 이상 외로움 느껴 고독은 사회적 질병, 해악은 하루 담배 15개비 흡연 비슷 고독사 급증, 지난해 3300명 위험군은 인구 3%인 152만명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영국 일본 ‘외로움부’ 신설 미국, 보고서로 심각성 경고 우리도 고독 총괄부처 생겨야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답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거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라고 했다. 늙고 은퇴한 노년층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청소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외롭긴 마찬가지다. 군중 속에 있어 역설적으로 더 외롭고, 지인들의 SNS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한다. 혼자 TV를 보고, 잠을 자고, 음악을 듣는다. 누군가를 만나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모에 살해된 아이, 고독사, 자살률…늘어난 복지재정, 체감은 글쎄?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복지가 살아야 복지 문제 해결된다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자선과 시혜의 관점을 벗어나 권리중심에 따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헌법에 정해진 국가의 의무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우후죽순 생긴 '발달클리닉'…진단서 대리 발급까지 하며 '보험금벌이'[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 병원들에 우후죽순으로 '발달 크리닉'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적어지고 마스크로 의사소통도 힘들어지면서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요. 문제는 병원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대리처방까지 하면서 진단서를 찍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아동발달클리닉은 한 달에 약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8만원 이상 드는데 한 달 치료만 1600건이 넘습니다. 사설 클리닉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에서 운영하면 의사 진단서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이 최근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처방과 보험사기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민간 치료사에게 클리닉 진료를 맡기고, 진단서도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발급한

'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내부링크]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95억원 보험금 소송에서도 판단 엇갈려 대법서 첫 승소 확정…나머지도 진행 중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될 경우 그가 받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도 지난 19일 두 사람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兆… 교묘해지는 수법에 당국·보험사 ‘뒷북’만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원 “제도 허점 파고드는 브로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표류 중 “돈이 될 것 같은 영역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전국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찰 정도예요. 그러니 계속 ‘뒷북’만 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6월부터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무자격 민간치료사의 놀이·미술치료 행위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형보험사 직원의 얘기다. 보험금 심사·청구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사전 통보 이후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과 일부 병·의원 산하 기관 발달센터에 고용됐던 민간 자격 치료사들이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로부터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겐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

당장 7월부터… '운전자보험' 가입자들 억장 무너질 소식이 전해졌다 [내부링크]

자기부담금 도입되는 운전자보험 오는 7월부터 최대 20%까지 추가 운전자보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확 줄어든다. 자기부담금이 20% 수준으로 추가되면서다. 사고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이 30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등에 대해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으로,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선 받을 수 없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해 주는 까닭에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해당 보

'500만명 가입'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크게 줄어든다 [내부링크]

자기부담금 20% 부과 예정…'도덕적해이·보험사기 방지' 고육책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車사고로 악기 파손됐지만 보험 보상 거절 당한 사연은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0photo@newsis. #. A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됐다. A씨는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11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에서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주요 사례와 금융당국의 해결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민원은 금감원에서도 기각됐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손해에 해당돼 보상이 가능하지만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10년 된 직장 단체 실손보험 개인 전환하려니…보험사가 거절하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지난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분쟁해결기준 공개 #A씨는 정년퇴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환 요건 미충족'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 뉴스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먼저 A씨의 경우처럼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전환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요건은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 수

민간 자격증 미술·음악·놀이 치료,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내부링크]

보험사 "민간치료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계 "의사지휘로 이뤄지는 치료행위" 재판부 "다양한 영역발달 증진 치료행위" 사진=pexels제공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지연 아동 치료기관들에 발송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 치료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작업치료사의 놀이·미술·음악 치료에 대해서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는 임상

[공직자의 창] 가정위탁을 아십니까? [내부링크]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연해 보이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것도 힘든데, 피해 아동이 가정과 다른 대규모 시설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가정위탁 제도는 이러한 아이들이 위탁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정식 도입된 이래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을 국비로 지원하며 기존 가정위탁보다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도

"사랑해" 말 못한채 이별…말기환자만 허용한 '벼락치기 존엄사' [내부링크]

지난 4월 초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 4월 초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미루고 미루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통보했다. 국생위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제한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의사들이 말기 진단을 하게 되면 진료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부담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놓치고, 계속 늦어진다. 막판에 작성하거나 가족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쉬운 우리말 쓰기] ‘웰다잉’ 대신 ‘품위사·존엄사’ [내부링크]

100세 시대, 잘 늙고 죽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호스피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호스피스는 의료진이 임종기 환자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돌보며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돕는 의료 제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안락사(조력자살)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논쟁거리다. 여기서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뜻하는 외래어다. 더 쉽게 와닿는 우리말 대체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4월28일~5월4일 국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2%는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야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대체어는 ‘품위사’(62.9%)였다. 흔히 쓰이는 ‘존엄사’에 대한 선호도는 47.3%로 나타났다. [쉬운 우리말 쓰기] ‘웰다잉’ 대신 ‘품위사·존엄사’ - 여성신문 100

“진단부터 요양까지 지역사회 원스톱 치매 관리가 궁극적 대안” [내부링크]

의원-대학병원 잇는 시스템, 환자·가족 돕는 효율적 역할 기대 “생활 속 예방·관리, 지역 중심으로 보다 세심하게 운영돼갈 것” “최근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차인 줄 알고 남의 차를 가져가 연행된 70대 남성 치매 환자를 선처해달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진 환자는 자신이 행한 일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했어요. 치매가 악화된 채로 1차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학 원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개인의원과 대학병원 등을 잇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면 이곳저곳 병원을 돌면서 상태가 나빠진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파민 분비가 막히는 파킨슨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폭력과 망상, 섬망 등을 부를 수 있는데,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정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2차, 3차 의료기관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신속히 협력이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면 환자도, 가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4050대, 노후 준비 ‘각자도생’ [내부링크]

[대한민국 나이듦, 4050세대]④ 정치권도 못푼 연금개혁, 4050대도 ‘답답’ “더 낼 수밖에” vs “억울해, 차라리 지금대로” “연금제도 답없어 주식 공부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풀지 못한 ‘난제’ 연금개혁. 머지않아 수령자가 될 4050세대들은 개혁 방향에 있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대로면 피할 수 없는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처럼’을 원하는 입장이 갈렸다. 다만 연금으로 노후를 버티기 힘들 거란 불안과 ‘각자도생’의 처지에 놓였다는 인식은 대체로 일치했다. 이데일리가 29일 심층인터뷰한 4050세대 10명은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현재 4050세대가 연금을 한창 수령해야 할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정부 추계 발표의 영향이었다. 전문직 종사자인 서모(49)씨는 “이미 10년 전에 많이 내고 덜 받게 바꿨어야 했다”며 “개혁은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사인 강모(57)씨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한의원 입원한 보험설계사[서초동 법썰] [내부링크]

"피고인은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과잉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체중이 100이 넘는 데다 이미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다른 승객보다 다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지난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옆 차선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버스엔 보험설계사 A씨(42·남)가 타고 있었다. 그는 보험사에 "버스 급정거로 발이 접질리고 가슴을 부딪쳤다. 허리와 발이 아프다" "당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쾅' 했고, 머리도 창문에 부딪혔다. 목이 아팠다"고 호소했다. 사고 이튿날부턴 2주가량 자신의 집과 약 1.2 떨어진 용산구의 한 한의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14회에 걸쳐 총 42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검찰은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과잉 진료 및 입원 치료로 보험사 등을 속여 이익을 편취했다"며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산불 오죽 많이 났으면…美보험사, 캘리포니아서 손해보험 중단 [내부링크]

작년 9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보험사 스테이트 팜이 미 서부 지역에서의 산불 빈발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트 팜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 손해보험을 포함해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며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건축비용 급등, 급격히 커진 재해 노출, 어려운 재보험 시장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스테이트 팜은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기준 최대 규모로 운영해온 업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최근 수년간 미 서부지역에서 가뭄과 산불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속출한 상황에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7천490건이 발생해 1천467가 소실됐다. 9명이 사망하고 876개 건물이 파손됐다. 갈수록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면서 주민들과 지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과잉청구 논란…제2의 도수치료 우려 [내부링크]

현대해상, 내달 발달지연치료 보험금 지급 요건 강화…의료면허 확인 보험업계, 면밀히 모니터링…소비자단체 "충분한 협의후 결정돼야"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발달지연아동 대상 치료행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요건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심사 강화가 도수치료처럼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나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 후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8일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 관련 진료기록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지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인이나 국가시험 자격증 등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 소지자 의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간단체나 학회 등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험금 청구 시 치료행위자의 자격(면허)이 입증되는 자료 등을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기준 강화…치료문턱도 높아지나 [내부링크]

보험사 "민간치료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계 "의사지휘로 이뤄지는 치료행위" 재판부 "다양한 영역발달 증진 치료행위"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놀이치료 지원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1.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지연 아동 치료기관들에 발송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 치료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보험금 지급

"아들! 이젠 보험료 직접 내야지"…사회초년생에 유리한 보험은 [내부링크]

주머니 가벼운 사회초년생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유리" 금감원의 보험 가입 꿀팁 지인 추천 의존하지 말고.소득·목적 등 고려해야 실손보험은 중복보장 안돼 중도해지 환급 여부 유의 저축성 보험 해지 땐 원금 손실에 주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직장에 입사한 뒤 자신의 보험상품을 살펴보게 된다. 부모가 가입해준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이젠 직접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상품이 적절한지 판단하거나 신규 상품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다. 20·30대는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9008건)의 49.5%(4461건)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에 익숙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보험편’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하라’는 것이다. 지인 등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

일반교통사고입니다.합의금관련 [내부링크]

제가 학원차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치였습니다. 당시 119불렸고 경찰서 가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되어 있으니 합의만 잘 되면 된다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도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상해진단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응급실가셨고 ct촬영만 하시고 입원은 안하시고 통원치료 하시겠다고 댁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은 집근처 병원 가셨는데 일반적인 타박상이라고 하셔서 매일 병원 가셔라고 말씀드리고 댁에 찾아가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받는 법을 모르셔서 보험사 전화번호와 대인접수 번호 따로 종이에 적어드리고 할머니 통장이 없으셔서 보호자 할아버지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대신 할머니 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녀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하셨는데 제가 사고일어난 시점 포함 4일만에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1.일반사고도 보험금 합의별도로 형사

‘차보험’ 대충 아무거나?…‘특약’만 잘 따져도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운전자 나이·운전경력·운전습관 등 염두에 둬야 임신이나 6세이하 자녀 있다면 최대 20% 할인 무사고·착한운전 할인 등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 이미지ㅣ게티이미지뱅크 차량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인 까닭에 흔하디흔한 상품이지만 보험료는 제각각입니다. 보장 내용이나 운전자 범위 등 세부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든든하게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정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또는 '가족전체'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

금감원, "신의료기술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정비할 것"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유형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해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신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시 약관, 판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캄보디아 출신 임산부 '사망 보험금 95억' 논란…엇갈리는 법원 판단[TV조선] [내부링크]

[앵커] 9년 전 사고였죠. 캄보디아 출신 '만삭' 부인이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인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 앞으로 스무 개가 넘는 사망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위장 교통 사고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작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이후 남편의 소송에도 눈길이 갑니다. 남편은 9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들 마다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선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데 반해,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이다 출신 부인 A 씨는 숨졌습니다. 당시 남편 이 씨가 부인 앞으로 든 생명보험은 모두 26개로,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나 됐습니다. 황재현 /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 (2014년 11월) "(이 모 씨가)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의무보험으로 보상 가능 [내부링크]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행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부상·후유장애 등 피해 시 보험금 청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란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환자피해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의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가 배상 대상이며 고의에 의한 사고, 의료인의 부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교사 아동학대 ‘면책’ 필요할까 [내부링크]

#1.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운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였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는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다고 한다”며 결국 ‘정서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 #2.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아이의 팔을 붙잡고 지시했고,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교원단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다. A씨와 B씨처럼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화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

갈 곳 없는 노인들…"우리는 정처 없는 도시 속 비둘기" [내부링크]

오전 커피, 오후 낮술이 유일한 일정 복지관 가는 것도 돈…60대도 '동생' '노시니어존'에 "예상했지만 서글퍼" 지난 2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3가역 인근은 출근하는 직장인으로 가득 찼다. 저마다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거나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탑골공원 인근은 한산하다. 걸어 다니는 존재는 어림잡아 7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들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자재를 옮기는 트럭 기사와 자영업자, 아침까지 술을 마셔 숙취에 시달리는 몇몇 젊은이, 그리고 비둘기뿐이었다. 지난 25일 방문한 탑골공원 인근 카페. 저렴한 커피 가격에 노인들이 아침부터 자주 찾는 곳이다. /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손중호씨(81·남)는 탑골공원 옆 '송해길'에 위치한 한 카페 구석에서 이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다. 자신을 '종로1가 대장'이라고 소개한 손씨는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깔끔한 회색 정장, 유공자 훈장

아내 휠체어 바다로 떠민 남편...아내 40년 간병하더니, 왜? [내부링크]

아내 휠체어 밀어 살해한 남성 마이니치신문 11차례 인터뷰 초고령사회 '간병살인' 문제 조명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2일 일본 가나가와현의 어촌 오이소마치의 부둣가에 노부부가 나타났다.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아내와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눈 남편은 휠체어를 바다 쪽으로 힘껏 밀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는 바다로 가라앉았다. 1982년 뇌경색으로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된 아내를 40년 동안 정성껏 간병한 후지와라 히로시(81)는 그렇게 아내 살해범이 됐다. 사랑하던 사람을 제 손으로 죽이기까지 후지와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후지와라의 사연이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실렸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구금돼 있는 후지와라를 취재한 기사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후지와라는 기자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입을 열었다. 사건 10개월 전 부부 모두 건강 악화 슈퍼마켓 점원이었던 후지와라는 26세 때 동료 데루코와 결혼했다. 부부가 낳

집중호우 ‘차량 침수 피해’ 증가, 보험사-정부·지자체 '책임' 누가 더 클까…'법원 판결' 사례는? [내부링크]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놓고 보험사와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잦아지고 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싼 보험사 측과 정부·지자체 간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상전문가들은 올 여름의 경우 7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가 예상된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차량 침수 피해 발생 증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공방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그동안의 법원 판결 사례들을 통해 침수 피해 차량의 배상 책임 소재를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예견하기 어려운 차량 침수, 정부·지자체 책임 아냐"…보험사 패소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놓고 보험사와 정부·지방자치단체 간에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잦아지고 있다.(자료사진) 전북지역에서도 침수 피해 차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져 주목을 끌었다. 최근 서울중앙지

"기대에 부응 못한다며 고립 자처하는 한국 청년 늘어"...BBC 본 한국의 그림자 [내부링크]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조명한 BBC…"심각한 문제" "공부 강요하는 획일적인 사회…청년에게 좋아하고 잘하는 것 찾을 자유 줘야" ↑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도움을… / 사진=유승규씨가 운영하는 '안 무서운 회사'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5년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선 30대 유 모 씨. 비영리 단체를 통해 만난 다른 '은둔형 외톨이'들과 바다낚시를 떠난 유 씨는 "바다에 가니 기분이 묘했지만, 동시에 은둔 생활을 끝냈다는 게 매우 상쾌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나온 유 씨는 이제 자신과 같은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26일 한 방송에서 사회의 높은 기대치에 압박받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하는 유 씨와 같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저 출생률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가진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외로움전담관, 고립·고독에 대한 공적 개입 [내부링크]

김재욱 화백 지금은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은 ‘길거리 피아노’(Street Piano)의 효시는 영국 설치미술가 루크 제럼의 프로젝트 ‘플레이 미, 아임 유어스’(Play me, I’m yours)였다. 매주 다니던 빨래방에서 그 누구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공공장소에 피아노를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것이란 발상이었다. 2008년 영국 버밍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금새 다른 도시들로 퍼져 나갔다. 삭막한 도시에서 ‘외로움’이란 열쇳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둔 곳도 영국이다. 2018년 1월 문화·미디어·스포츠부를 외로움 담당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의 정무차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맡도록 했다. 당시 영국 인구 6600만여명 가운데 900만명(약 14%) 이상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20만명의 노인은 한달 이상 친구·친척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영국 정부

이번 휴가 해외로? 여행자보험 챙기셨나요 [내부링크]

지난해 여행보험 가입 수, 전년동기 대비 430%↑ 비행기 지연·결항 시 라운지 제공하는 이색 특약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석가탄신일 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한 가족 여행객이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프랑스를 여행중이던 20대 유학생 양 모씨의 왼발에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다. 급하게 길을 건너다 길 모퉁이에서 나타난 차를 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자동차는 이내 양씨의 발을 밟았고 그는 새끼발가락에 골절 판정을 받았다. 급히 찾은 병원은 약값과 진료비만으로 70유로(약 10만원)을 요구했다. 다만 그는 유학 전 가입한 유학생보험을 통해 55유로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해외여행과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지난해 해외 여행보험 가입 수 역시 코로나19 시기의 막바지였던 지난 2021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불었다

언론사 행세하며 보험금 챙긴 다단계 사기단 [내부링크]

조폭 낀 기업형 보험사기 (下)국내 최대 조직, 어떤 수법 썼나 백내장·비염·자궁근종 등 브로커가 전국서 환자 데려와 병원과 짜고 보험금 타내 수술비 30% 소개료로 꿀꺽 “돈이 급한 병원들이 먼저 찾아와요. 서울 강남에선 모르는 의사가 없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형 보험사기 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A사의 전 직원은 28일 “병원이 의뢰하면 보험사기 수법부터 환자 모집까지 하는 종합 컨설팅 업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쉬운 질병을 끊임없이 발굴해 건당 수억~수십억원을 번다”며 “기업형 조직을 단속하지 못하면 보험사기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화한 보험사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모든 사기가 적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업체들의 수법이 기업화·대형화하면서 이들의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컨설팅 비용, 언론사 광고비 등으로 지급된 돈이 사실은 ‘환자 소개비

인라인·킥보드 ‘중대 과실’ 교통사고, 건강보험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ㄱ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보 급여 600만원에 대해 ㄱ씨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며 환수 고지 처분을 했다. ㄱ씨는 건보공단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정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가 낸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은 22일 도로에서 차로 간

"차량 침수, 정부·지자체 책임 아니다"…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삼성화재해상보험, 정부·전북도 상대 구상금 소송 "하천 관리 소홀" 지급한 보험료의 절반가량 청구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에 책임 면해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말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전주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약 절반인 9천만원을 청구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험사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사측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시내 하천이 범람해 차량 20여대가 침수됐다고 주장했다. 지급한 보험금은 약 1억8000만원에 달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일...미 보험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 가입 안받는다 [내부링크]

스테이트팜 산불 등 위험 증가로 캘리포니아주 보험 가입 정책 변경 올해 캘리포니아주 산불 위험 예년 보다 증가 전망 나와 미국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산불 증가 등의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최대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테이트팜은 27일(현지시간) 산불 등 급격히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주택 건설 비용의 급증, 어려운 재보험 시장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트팜의 신규 주택 보험 가입 중단조치는 스테이트팜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CNBC는 설명했다. 스테이트팜은 "우리는 위험 관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

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내부링크]

# 지난 12일 지인에게 밀침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아르바이트 동료 A씨(20대·남)를 모텔 방에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고인 4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직전 1억1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건 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공탁금을 낸 2명은 각각 형을 4개월 낮춘 금고 1년 2개월,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유족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내면 감형해 주는 게 정당한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 지난 3월 법원은 대구 달서구 인도를 걸어가던 60대 여성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B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공탁금 3000만원을 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합의를 거부해 온 피해자 유족 측은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제도가 개정(형사공탁특례제도)되면서 공탁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내부링크]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목디스크를 잘 인정안해 준다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골치가 아프네요. 상대방 보험사측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귀하의 경우 경추염좌로서 자배법 부상급수 12급에 해당되기에 책임보험 부상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120만원 한도에서 보상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

“취직했으니 보험 좀 들어줘”…사회초년생, 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은 다양한 보험 가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보험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 어떤 보험을 고를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입사업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보험상품 정보를 안내했는데요.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보험을 고를 때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와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덜컥 유지하기 어려운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중간에 손해를 보고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해당 보험부터 우선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돈 받으려 가정위탁? 국가 태도 실망스럽습니다" [내부링크]

복지부, 수급비 사용내역 제출 요구... 가정위탁부모들 부정사용 간주 태도에 반발 전국일반가정위탁부모모임에서는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관리점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8년째 가정위탁으로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현정씨는 최근 주민센터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이들이 받는 수급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에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아동 전담기관에서 방문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피고 아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정위탁 전반사항을 살폈는데 갑자기 구체적인 수급비 사용내역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민센터의 수급비 사용내역 영수증 제출 요구는 2022년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2021년까지는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 유영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이었다. 보호대상 아동 살피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돼야 이현정씨가 가정위탁에 관심

웹툰 '쉼터에 살았다' 작가 "가정폭력 피해자들 위해 그렸죠" [내부링크]

자전적 이야기 그린 하람 작가 인터뷰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오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쉼터에 들어가 보니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제 얘기를 그리게 됐어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에서 만난 하람 작가는 웹툰 '쉼터에 살았다'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람 작가 캐릭터 [작가 제공] '쉼터에 살았다'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작가가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며 겪은 일상을 담백하게 그린 자전적인 웹툰이다. 쉼터는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의식주부터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청소년 쉼터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만 9세부터 24세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당시 22세였던 작가도 입소할 수 있었다. 19살에 이미 웹툰 작가로 데뷔했고 대학에도 들어갔지만, 가정폭력을 못 견디고 무작정 집을 나온 하람 작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람 작가는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 꿈에도 몰랐죠” 군산 요양원서 치매 환자 학대 의혹 [내부링크]

지난 24일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 글 게재 글쓴이, 요양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 등 인권 유린 행태 자행 주장 군산시, “해당 요양원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 예정” 보배드림 게시글 캡쳐.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사들이 남성 치매 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그 위로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B씨는 남편을 지난 19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한 A씨는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고

'100 남편' 홀로 10년 간병한 어머니…아들아 미안해[가족간병의 굴레] [내부링크]

간병 후유증에 어머니마저 입원…어머니 사과에 40대 아들 눈물 '초고령사회' 눈앞인데 간병 여전히 가족 몫…해결 방안 없을까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남성이 자신을 간병하던 70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내는 간병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40대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너의 아버지 간병을 맡겨 미안하다"는 이유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가족간병의 굴레'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뉴스1>은 간병가족을 직접 만나 복지 사각지대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정자씨(70대·가명)가 파킨슨병 환자인 남편과 제대로 대화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남편 백정호씨(80대·가명)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백씨는 간병을 전담했던 김씨 등 가족에게 최소한의 의사만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 '미안하다'는 말이다. 장기간 '홀로 간병' 후유증이 짓누르는 현실 백씨는 예상보다 긴 기간인 '10년'을 버티었다.

무디스 "韓저출산·고령화...2025년 이후 성장률 2%로 둔화" [내부링크]

생산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로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도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압력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며,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무디스는 분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토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의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이걸 몰랐네! [내부링크]

대법원, 임의 비급여 보험사 '채권자대위' 인정 안해 보험사, 보험가입자에 실손보험금 반환 소송 가능성↑ "실손보험금 지급시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이용"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과 소송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 비급여'의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결국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건 기억하시죠?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임의 비급여'가 낳은 법정 공방(2022년 3월 25일)②법정서 갈릴 내 보험금·보험료(2022년 3월 28일)③임의 비급여 실손보험금 논란, 그 끝은?(2022년 9월 21일) 채권자 대위는 제3의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며, 결혼과 출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수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가족의 위기'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제도에 있다. 규범화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온 위기 현행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

중학생이 자전거로 10cm 긁었는데…2100만원 요구한 마세라티 차주 [내부링크]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마세라티 차량을 10cm 긁었는데 차주가 부모에게 210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호소 글이 올라왔다. 대전에 산다는 글쓴이 A씨는 “지난 21일 중3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 인도로 가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인도 옆으로 쓰러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주차돼있던 차량을 긁은 것. A씨는 “(이 사고로) 자전거 손잡이가 주차돼 있던 마세라티 좌측 주유구 뒤쪽을 10cm쯤 긁었다"며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남편 운전자보험에 보장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다”라며 황당해했다. A씨가 첨부한 견적서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 수리비 약 1380

“한 달 연금 20만원뿐인데...” 日 60대 독거남이 정부 지원 안받는 이유 [내부링크]

“저축은 거의 없고 연금은 매달 2만엔씩 받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생활이 너무 어렵지만 가까이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없네요.”(64세 독거남 가토씨) 일본 잡지 ‘주간 SPA’는 27일 고독과 빈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고령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헤쳐 보도했다. 일본은 혼자 사는 60대 고령자가 63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대국’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홀로 사는 남성은 건강·생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다. 기사의 주인공인 64세 가토씨는 연금과 파트타임 일자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국가에서 받는 연금은 매달 2만엔(약 19만원)이고, 주 4일 방문 간병일을 해서 월 10만엔(약 95만원)을 별도로 번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 약값(축농증·부정맥)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가토씨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아

14년째 공회전···‘실손보험 간소화’를 들여다본다 [내부링크]

실손간소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려 14년간이나 국회에 계류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어섰다. 여야간 의견 대립 등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법안이 합의 단계까지 올라서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종이서류 제출 없이 실손보험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의료계가 여전히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실손 간소화’ 법안이란? ‘실손 간소화’란 환자가 병원 및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여지껏 환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팩스나 스마트폰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車보험 가입 시 할인특약 꼼꼼히 따져 보험료 절약 가능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하지만, 보장 내용과 운전자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해 운전자 연령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차량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또는 ‘가족 전체’로 설정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이나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에 도움을 준다. 만약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이지만 가끔 자녀가 운전한다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는 부부 한정으로 설정 후 자녀 운전 기간에만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타사 가입경력을 포함해 3년 연속

삼성화재 車보험료, 20% 할인?… '이것'만 알면 싸게 든다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특약 강화를 통해 자동차보험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손해보험사 효자 상품이다. 2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 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혹은 '가족 전체'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 혹은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이지만 가끔 자녀가 운전한다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는 부부 한정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기간에만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500만원 챙겨드릴게"…조폭 낀 '여유증 보험 사기단' [내부링크]

경찰이 의사·환자와 짜고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기업형 보험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유증 수술을 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건당 1000만 원 정도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각각 부산 서면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유증 수술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보험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여유증 보험사기’엔 전국에 체인점 10여곳을 가진 A병원과 성형외과 등이 연루됐다. 경찰과 보험 업계는 이들의 보험 사기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사기단은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함께 공모해 활동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각 병원 상담 실장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수술 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환자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의사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진단서

보험금이 뭐기에..니코틴 탄 찬물 먹여 남편 죽인 아내[그해 오늘] [내부링크]

2021년 5월 27일 아침, 지병 없던 40대 A씨 갑자기 숨져 26일 아내 B씨가 준 음식 먹고 밤늦게 응급실行...새벽 찬물 마시고 사망 부검 결과, A씨 사인 '급성 니코틴 중독'...수년 전부터 금연 B씨, 보험금 노리고 물에 니코틴 타 남편 살해…1·2심 모두 징역 30년 새벽에 찬물을 마시고 잠든 40대 남편이 죽었다. ‘죽음의 독극물’로 불리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아내였다. 2021년 5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A(당시 46세)씨가 갑자기 숨졌다. 하지만 사실 전날부터 A씨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전날인 5월 26일 오전 6시 50분께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 B(37)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했다. 그러나 30여 분 뒤 체한 것 같은 가슴 답답함을 느낀 A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그날 오후 3시 귀가했다. 속이 좋지 않아 이날 내내 골골대던 A씨는 결국 저녁으로 아내가 만들어 준 흰

日저출산 대책 재원, 사회보험료 국민 1인당 월 5천원 인상 [내부링크]

사회보험료에 '지원금 제도' 신설해 추가 징수 계획 [도쿄=AP/뉴시스]지난 12일 일본 도쿄의 유명한 긴자 쇼핑가 거리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서 있다. 2023.05.26.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하는 사회보험료의 인상분이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5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의료보험료와 함께 '지원금'으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는 기업에도 같은 정도의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시다 정권은 2024년부터 아동수당 확충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방침으로, 사업비는 연 3조엔(약 30조원)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중 1조엔(약 10조원) 정도는 사회보험료에 추가하는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이나 전국건강보험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취약지역 100% 지원 [내부링크]

정부·지자체 70% 이상 지원…가입자 30% 이하 부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자연재난 보상 풍수해보험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취약지역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당부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도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 온실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

복지부, 부모급여 지급액 50만원 규정…‘고독사’ 범위 확대한다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시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까지 신고 대상자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CI. 출처=복지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으로 규정해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고독사 예방관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을 포함해 사회적 고립중인 사람의 죽음까지 확대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시 신고 대상자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등 직업군을 추가했다.

기저귀 학대 논란에…요양보호사들은 “편의상 그랬다”[채널A뉴스] [내부링크]

[앵커]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신체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워 논란입니다. 환자 가족은 학대라는 입장인데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는 남성. 기저귀를 풀어보니 성기가 반투명 비닐 봉지에 묶여 있습니다. 봉지 안에는 또다른 기저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퇴소한 50대 치매 환자의 상태입니다. [김모 씨 / 피해 환자 부인] "입소해 있는 내내 그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지 기능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늦게 CCTV를 확인한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들이 4인 입원실안에서 가림막도 치지 않고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모 씨 / 피해 환자 부인] "옆에 입소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데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다는 변명이 '피부 짓무를까봐' 그랬대요." 장애 3급의 이 환자는 전두측

올해부터 바뀌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연 33만원 더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개인연금 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들 합니다. 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하면서 절세까지,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현직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일문 일답 내용 일부입니다. 현직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연금저축 절세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2023 세재개편안 핵심요약 - 세액공제 33만원 더 늘어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EP.01|신화!머니?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꼼꼼히 살피면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데, 어떤 이유에서 인기가 좋은 건가요? A.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퇴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KBS] [내부링크]

[앵커] 고의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백억 원 넘는 보험금을 모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과 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험금을 지급해 주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 길에 정차해있는 화물차 뒷부분을 달리던 승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 씨가 다치고 조수석에 탄 아내는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석 쪽은 약간 깨졌고 조수석 쪽은 완전히 밀고 들어와서 파손 상태가 심해서..."] 이 씨의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 만삭이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생명보험 25개를 가입해 9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는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계획 살인이란 검찰 주장과 졸음 운전이었다는 이 씨 주장이 7년 간 맞섰는데 법원 판단은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으

"이혼했으니 연금도 나눠야지".. 분할 수급자 7만 명 육박 [내부링크]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사람이 10여 년 전보다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 9437명으로, 4632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해 무려 15배나 늘어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었습니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 육아와 가사 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배우자는 물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한 딸…국민연금은 모두 사위에게? [내부링크]

변호사 “배우자 사망땐 이혼소송 종료 국민연금법,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암 투병 중이었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사위에게 모두 돌아가게 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픈 딸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지 묻자 딸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위는 바깥에 나돌기만 바빠서 딸과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 우리집으로 데려와 딸 병간호를 해줬다”면서 “그러던 어느날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정말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다 딸의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딸의 사망일시금이 나오지만 부모가 아닌 사위가 받는다고 전해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보험사만 득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왜 추진하나" [내부링크]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의료계‧시민단체 “보험사 배만 불리는 법” 금융위 “목적 외 사용 금지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이유로 관련 업무를 대행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민간보험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준 정책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소비자 편의 증가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소액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니 보험회사와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내부링크]

JTBC 토·일 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김대진 연출, 정여랑 극본이다. ‘닥터 차정숙’은 차정숙이 20년 전 의대를 졸업했으나 아들딸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의사를 포기한 사람인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1년 차 레지던트가 되어 찢어진 그녀의 인생 봉합기를 그린 드라마다. 차정숙(엄정화 분)과 남편 서인호(김병철 분)는 같은 의대를 나온 동기인데 차정숙은 졸업만 하고 의사를 그만 두었고 남편 서인호는 구산대학병원 외과 의사다. 아들 서정민(송지호 분)도 외과 레지던트 1년 차고. 딸 서이랑(이서연 분)은 미대 지망생이다. 차정숙은 20년 동안 아들딸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곽애심(박준금 분) 모시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데 남편은 첫사랑이라는 최승희(명세빈 분)와 밀회 중이다. 로이킴이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 설명. JTBC 차정숙은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고 남편 서인호의 선글라스를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들어보니]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 [내부링크]

태어나면서부터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는 미등록 이주 아동···감기로 병원 가면 치료비 10만 원 내야 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현실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2021년 기준 2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라고도 표현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39만 명, 이 중에서 아동은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3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부모, 자녀 모두 등록으로 입국해서 살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서 미등록이 되는 경우, 그리고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주 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아동들 가운데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 그리고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하는 아동에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실

초4 어깨 주무르다 생긴 멍에…'아동학대' 몰린 여교사, 무슨 일 [내부링크]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어깨 주물렀을 뿐인데"…학생 부모, 신고 전북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4학년 여학생 어깨를 주무르다 생긴 멍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대 여부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지자체 판단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오전 도내 모 초등학교 강당에서 이 학교 4~6학년 학생 16명이 스케이트보드 강습을 받았다. 이 중 4~5명이 쉬는 시간에 강당 단상에 앉아 장난을 치며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피곤하시죠? 어깨 주물러드릴게요"라며 함께 있던 6학년 교사 A씨 어깨를 주물러줬다. 이에 A교사도 반대편 옆에 앉은 4학년 B양 어깨를 주물렀다. A교사 뒤에 있던 학생들이 주먹 쥔 손으로 A교사 등을 두드려주면 A교사도 B양 등을 두드리는 식으로 안마는 2~3분간 이어졌다는 게 A교사 주장이다. 그러나 B양 부모는 "A교사가 딸 어깨를 너무 세게 주물러 멍이 생겼

보험사-소비자 이해충돌시 보험사 편만 드는 금융당국 [내부링크]

실손 손해율 하락에도 보험료는 인상 보험사기 막겠다고 나서자 의료자문 급증 대구시 한 대형병원 수납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모습. (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조정과 보험사기 예방 대책 등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에서도 이미 2~4세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2008년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표준약관 제정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묵인

"최소 95억"..'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끝내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캄보디아인 아내' 교통사고로 사망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로 살해 의혹 지난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운전자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5억 상당의 보험 들어놓은 아내 사망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 대법 첫 판단 [내부링크]

새마을금고 상대 보험금 소송 '남편 승소' "새 쟁점·주장 없다면 하급심도 승소할 듯" 승소 확정되면 보험금 96억 넘게 받을 듯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새로운 주장과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머지 소송에서도 남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6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서 보험금 승소... 하급심 영향 미칠 듯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

스쿨존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보험사 "자전거는 약자, 운전자에 과실 有" [내부링크]

자전거 측 보험사 "차량과실 45%"…승용차 보험사도 "자전거가 약자" 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으로 차도를 가로지르던 자전거가 튀어나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차량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는 만 13세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저희 보험사도 자전거가 약자라 답 없다는 식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스쿨존 구간을 지나고 있었으며 왕복 4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 오른 편 2차로에서는 다른 승용차량이 조금 앞쪽에서 주행하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이어졌다. 곧이어 완전히 정차한 2차로 차량 앞에서

新치료법도 실손보험금 받는다…보험사 임의 거절 금지 [내부링크]

기존 기술과 유사·동일하면 보상 가능 보험사 소송 남발 금지 장치 마련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 적극 활용" 보험사가 새 의료기술이 적용된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기가 단순 변경됐거나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가 새 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시 약관,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보험료 계산’에 폰번호는 왜 필요한가요? [내부링크]

주민-휴대폰번호 요구하는 손보사들 ‘DB 수집용’ 공공연한 사실...‘과도수집’ 비판 #.직장인 정모씨(40)는 최근 실손보험료를 계산해보기 위해 A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에 방문했다. 성별과 생년월일 등만 기입하면 될줄 알았지만 자신의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도 입력해야한다는 사실에 보험료 계산을 포기했다. 정씨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계산이 되지 않았다”며 “굳이 전화번호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등 ‘간편 보험료 계산’ 서비스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 활용에 민감해진 시기에 보험사들이 굳이 고객의 휴대폰 번호까지 수집해가며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냐는 불만이다. 개인정보 어디까지 기입?...“명확한 기준 없어”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 중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번호나 휴대

‘결혼 안했죠? 월세 줄게요’ 대기업들 주면서도 쉬쉬한다는 ‘싱글 복지’ [내부링크]

원하는 직원 많지만 “비혼 조장하냐” 사회적 비난도 우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사내 미혼 직원들에게 매년 300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른바 ‘싱글 복지 제도’를 조용하게 도입했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쓸 수 없는 대신 청소연구소(가사 도우미·1회 50포인트)·쏘카(택시 호출·100포인트)·캡스홈 도어가드(가정용 보안 카메라·250포인트) 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 혼자 사는 미혼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비스를 회사가 제공해주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혼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비혼(非婚)을 선언하는 젊은 직원이 많아지면서 기혼자 중심 복지 체계를 고쳐달라는 목소리가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평소 같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복지 정책을 오히려 최대한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느라 쉬쉬하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싱글 복지를 대폭 늘렸다간 사회적으로 ‘비혼을 부추긴다’는 뭇매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 문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초고령화로 이어지며 지역 생존을 걱정하게 만든다. 지난 10여 년간 인구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각종 출산율 회복 대책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은 국정과제의 단골메뉴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벌써 4차 계획까지 수립되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인구 관련 부서를 설치했다. 지방정부도 인구, 청년 명칭을 한 부서를 신설했다. 지방소멸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 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문다 [내부링크]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치매안심센터 등 추가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요양원 면회 때마다 울던 치매 남편 알고 보니…주요 신체 부위, 일회용 비닐봉지로 묶여 [내부링크]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했는데" 전북 군산 한 요양원 학대 정황 대표는 요양보호사 눈치만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했다 퇴소한 치매 환자 A(57)씨. A씨 아내는 남편이 입소했던 요양원에서 남편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닐로 묶어뒀던 사실을 확인했다. MBC 보도화면 캡처 대변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노인 항문을 기저귀로 틀어막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전북 군산 한 요양원에선 입소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닐로 묶어뒀던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해당 요양보호사들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너무 분하고 비참하다"고 토로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OO에 묶어 놓았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남편 A(57)씨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에 걸린 후 최근 거동이 급격히 불편해져 2월 전북 군산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작성자의 아내가 집에서 돌봐왔지만, 간병 중 남편과 함께 넘어져 허리를 다쳐 수술하게 돼 어쩔 수

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가진 수급자 7만명 육박 [내부링크]

2010년과 비교해 15배로 증가…월평균 수령액 23만7천원 불과 분할연금 산정 때 가사·육아 분담하지 않은 별거·가출 기간 제외 이혼 재산분할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혼하고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7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현재 6만9천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천507명(88.6%), 남성 7천930명(11.4%)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천63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으로 2만명선을 뚫었다. 이후 2018년 2만8천544명, 2019년 3만5천4명, 2020년 4만3천229명, 2021년에는 5만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이 중복수령이라고? [내부링크]

금융당국 "이중수령, 과잉진료 부추긴다" 소비자단체 "가계부담 경감 취지 반해" 전문가 "별도 보험료 납부 대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시민이 수납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른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함께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보험사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복지부 모두 중복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 합의를 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인터뷰] 외제차 렌트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뒤집은 판결로 '보험시장 혼란' [내부링크]

지방법원 하급심 "주행성능·디자인·브랜드 가치도 고려해 대차료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충돌..."대차료 인정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홍명호 변호사 "최근 판례는 '통상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자보 표준약관에 저촉"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사진=청년일보] 최근 차량 브랜드 등 무형의 가치 역시 대차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하급심 법원 판결이 보험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차량에 대한 품위와 하차감 등 무형의 가치도 포함해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다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수십년 간의 논의 끝에 일단락됐던 이슈다. 지난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렌트업체에서 보험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고 있다"며 "대차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백내장 보험금 논란'에 늘어난 보험사 민원…정부 대책은 언제? [내부링크]

손보사, 1분기 민원 14.4% 증가…보험금 지급 민원 영향 정부,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정책 추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7개 손보사의 민원건수는 1만22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27건보다 14.4%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보상' 유형이 9168건으로 74.7%, 상품별로 보면 실손의료보험이 속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6817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강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

[뉴스콕콕]외롭고 쓸쓸한 이별‥고독사에 대한 막막함 [내부링크]

[박원기 기자] 지역의 이슈와 소식을 촘촘히 친절히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콕콕입니다. 오늘은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독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그런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시죠. 지난 2021년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 106명이 홀로 죽음 을 맞이하는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 비율로 보면 0.7% 수준이고, 인구 10만명당 5.9명 발생입니다. 전국 도 단위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봤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경계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지역의 최근 5년 통계만 보겠습니다. 2017년 87명 이후 2018년에는 125명, 2019년에는 112명, 2020년에는 143명으로

자동차 보험 이중 계약…보험사 환급 거절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이 이중계약 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돼 기존 보험사와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사이 A씨의 배우자가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이중으로 자동차보험이 계약됐다. 이에 기존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순차적으로 나중에 계약 체결된 회사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법규화돼 있지는 않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선택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완전하게 중복돼 있다면 보험료는 전액 환급돼야 한다. 만약 중복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보험회사가 위험보장을 한 경우)에는 위험이 보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자동차 보험 이중 계약…보험사 환급 거절 - 컨슈머치 자동차 보험이 이중계약 돼 환급을 요구했으

보험사 욕심에 소비자 부담만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한도 경쟁에 자기부담금 신설 직전 상품 구조보다 안 좋아져…절판까지 “7월부터 운전자보험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지금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의 상품 안내장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SNS 등을 보면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특약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과 변호사선임비 등에 대해 20%의 자기부담금이 신설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다. 운전자보험 특약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계기는 무엇일까.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같은해 11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 담보는 타인의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경찰조사 후 종결(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종결 시에도 보장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에 DB손보의 단독 판매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보사들은 너도나도 동일 유형의 상품을 선보였다.

작년 배달이륜차 보험료 224만원…가입 문턱 여전[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부쩍 늘어났는데요. 사고위험이 큰 이륜차 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가입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륜차 보험 시장이 커지자 보험사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질적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주는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명령 후 1년이 경과한 무보험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되면서입니다. 팬데믹 기간 불어난 배달업계 종사자와 사고에 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배달원 수는 23만7188명. 3년 새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4년 새 22%나 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험사도 이륜차 보험 상품개발에 팔을 걷었습니다. 배달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온오프(on-off)'상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까지 다양합니다.

"미술치료?"… 현대해상, 무면허 발달지연아동 치료에 '보험금' 안준다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사옥./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들의 놀이·미술치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언어발달지연 아동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인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실손보험금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손해보험업계 2위인 현대해상의 이번 결정에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동참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현대해상은 자사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발달지연 치료기관에서 미술·음악치료사 등으로 근무하는 치료사들의 치료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의료행위이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치료사의 치료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아버지가 강제추행"..20대 여성이 남긴 유서의 죗값은 [내부링크]

이혼하고 교류없던 친부에게 추행당하고 극단적 선택한 딸 혐의 부인했지만 딸이 남긴 녹음파일 등으로 유죄 인정 법원 형량은 징역 5년..검찰 구형 10년의 절반 수준 친딸을 강제추행한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친딸은 일을 계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법원이 물은 죄는 강제추행뿐이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은)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증거로써 범행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세 딸을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입법 갈등…교사·학부모 시각 차 [내부링크]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53.9% 경찰 종결" 교육감협 "조사 없이 의심만으로 수업 배제" 학부모들 "면책, 아동학대 법적 용인하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3. [email protected]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한다는 법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간 시각 차이가 가시화됐다. 교사들은 악성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학부모들은 면책권의 부작용으로 실제 아동학대가 가려질까 걱정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입법예고를 마쳤다.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달린 총 1만9979건의 의견이 이 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20% 신설… '보험금 뻥튀기' 사라지나 [내부링크]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신설한다. 운전자보험 과당경쟁과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금융감독원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처리비용(교사처)과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되며 과당경쟁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 중 운전자보험 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20%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올해 5월 31일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게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6월부터는 80만원은 손해보험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처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

이상한 골다공증 치료 정책… 약 써서 좋아지면 보험 혜택 중단 [내부링크]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건강 보험 혜택을 치료 중간에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를 나타내는 T점수가 -2.5이하일 때 진단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투여하고 T점수가 올라가면 약의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보험 정책에 대해 골다공증 전문가 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수년 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변화는 없다.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은 지난 18일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골다공증은 아프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연한 ‘질병’”이라며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면 재골절을 반복하다 누워 생활하게 되고 급격한 신체기능 저하로 중풍,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겪으며 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10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골다공증은 재앙이 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암, 치매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오늘아침. 햇살이 어우러진 설봉산 계곡로를 걸어봅니다 [내부링크]

오늘아침. 햇살이 어우러진 설봉산 계곡로를 걸어봅니다 302305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mbcNEWS] [내부링크]

앵커 부산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섯 살짜리 장애 아동도 있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곳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지난달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한 장애인이 식사 중인 동영상을 올리고 그 장면을 조롱하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장애인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특정 장애인을 언급하면서 포획한다, 폐기한다 등 동물이나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성 관련 불법 영상까지 촬영해 대화방에 올린 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행법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학대 사실을 찾아내고 신고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되레 학대 행위를 한 겁니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6살짜리 장애아동도 있었습니다

이륜차 탑승 중 사고의 보상 여부는 설명의무 대상이다 [내부링크]

이륜자동차 탑승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률로 보험금이나 담보가 결정되며 이륜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인 보험소비자는 모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가입시켜야 하는 설명의무가 보험회사에 존재한다.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설명의무는 단순히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의 수준이 아닌 구체적이고 이를 고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 또한 자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탑승으로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사항 고등학생인 A씨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아버지의 이륜

목매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망인(여, 40대)은 거주지 안방 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했다.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망인은 자살하기 수개월 전부터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유족은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쟁점은 자살의 고의성 여부다. ‘안방 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자살방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일까. 아니면 장기간 겪고 있던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충동자살에 해당할까.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3월 31일 선고

"실손 보험 지급 거부시 피보험자 면담"…`백내장 대란' 재점화되나 [내부링크]

일부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보험금 감액시 근거 제시해야" 백내장 과잉 진료 논란 재점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실손보험 담합 의혹 관련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거졌던 지급심사 강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약관 내용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료자문이 병행될 경우 피보험자를 면담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이 의원 측은 발의 취지와 관련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

발달지연 아동 ‘놀이·미술 치료’ 실손보험 제외....부모·치료사들 ‘패닉’ [내부링크]

현대해상 “음악·미술·놀이치료사, 의료법상 근거 없다” 그동안 지급했는데...지급액 늘고 사기 정황에 기준 강화 치료사들 “석사학위 취득…국가자격증 없어 민간자격증 받아” 발달지연 자녀 둔 학부모들도 대책 논의 손해보험업계 빅5 현대해상(34,950원 400 1.16%)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놀이·미술치료 행위를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발달지연 아동은 대근육·소근육 운동 기술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중 1가지에서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경우를 말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현대해상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은 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병원 산하 기관과 발달센터에 고용된 최소 4000여명의 치료사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미술·놀이 치료, 국가자격 無...치료사들, 대학원 마치고 민간자격증 취득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 기관에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치료를 의료

커지는 보험료 부담…실손은 하나만, 종신·환급 피하면 최대 50% 싸져[보험꿀팁] [내부링크]

사귀던 여자친구와 최근 결혼식까지 올린 A(30)씨. 결혼하고 나니 홀벌이인 상황이 마음에 걸려 사망보험 가입을 알아봤다.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하면,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걱정돼서다. 다만 너무 큰 보험료가 부담이었다. 20년 납부 시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주는 한 보험사의 상품은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이지만, 월 납입금이 22만8000원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 수입이 많지 않은 A씨가 지출하기엔 큰돈이었다. A씨처럼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보다는 만기가 있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정기보험의 만기를 80세 정도로만 설정해 둬도, 유사시 가족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보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사망보험금 1억원(20년 납입)을 주는 보험을 들었을 때, 종신이 아니라 80세 만기의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월 납입 보험료가 10만3000원으로 54.6% 줄어들었다. 환급금만

[다시 간다]‘창신동 모자’ 보내고 한 뼘 줄은 복지사각[채널A] [내부링크]

[앵커] 쓰러질 듯한 집 한 채가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창신동 모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최초 보도한 게 1년 전인데요.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약속했었는데, 약속 지켜졌을까요? 김지윤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기자]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80대 모친과 50대 아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사망 한 달 만에야 발견됐습니다. [뉴스A, 지난해 4월 21일]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소 직원이 찾아갔다가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창신동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노후 주택입니다. 통제선만 둘러있고, 집은 그대로인데요.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죠.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노후 주택에 독거노인이 많이 사는 종로구 창신 2동. 잘 살아 있다는 게 안부 인사입니다. [유모 씨 / 창신2동 주민] "(동 주민센터에서) 한 15일

[비혼시대]기혼vs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 [내부링크]

⑫중소기업 복지제도 시뮬레이션 해보니 결혼축의금, 자녀학자금 지원…비혼자 소외 배우자 관련 조의금 항목도 기혼자 위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세상. 비혼을 선택한 이를 만나는 것은 낯선 경험이 아니다. 누가, 왜 비혼을 선택할까. 비혼을 둘러싼 사회의 색안경만 문제는 아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막연한 시선도 존재한다. 이른바 '비혼 라이프'의 명과 암을 진단해본다. "관혼상제 중 결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 결혼 경조금이나 결혼 특별휴가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들로 비혼자를 위한 경조금이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비혼자와 딩크족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나중에 늙고 힘없을 때 세금 납부하며 나라를 유지해주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생각해봤나. 창피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지 자랑이라고 떠드나". 비혼시대 ⑦편의 '결혼하지 않을 직원도 축의금·경조휴가' 기사의 댓글에는 일부 기업들이 비혼 복지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

[언중언]고독사 위험군 152만명 [내부링크]

고독사(孤獨死)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이다.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주위의 도움을 거부하는 관계를 단절하는 ‘은둔형 고독사’가 흔하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부터 총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만6,000여명이 고립 가구 지원과 발굴에 참여 중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 배달과 세탁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편의점과 미용실 등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쿠폰을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고독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가노현 야스오카무라(村)에서는 공무원들이 1,000엔(약 1만원)어치 술과 마른안주를 사서 독거노인 집을 수시로 방문한다. 당초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인천 공단 화재' 보상 둘러싼 보험사간 공방…1·2심 뒤집은 대법 왜? [내부링크]

1·2심 한화손보 일부 승소→대법 "혼동 주장 다시 살펴야"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인천의 한 공단 화재를 두고 보험사들 간에 생긴 보험금 지급 소송이 다시 하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레화학은 인천 서구 소재 통일공단 내에서 세척유를 생산해 왔는데, 2018년 4월 작업자 부주의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는 A사와 B사 등 여러 사업장이 손해를 봤다. A사와 B사는 한화손보와 손해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레화학은 자신의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를 대비해 삼성화재와 DB손보에 각각 보상한도 3억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화재 발생 뒤 한화손보는 보험금으로 A사에 약 1억1900만원, B사에 약 1600만

[김애화 칼럼] 말투에 깃든 차별 [내부링크]

반말이 격의 없는 친근감 표시? A: “목에 이거 왜 했어? 목에?” B: “목이 아파서요.” A: “아파가지고?” B: “예.” A: “으응, 아침은 뭐 좀 드셨어?” 위 두 사람의 대화를 글로 보면, 대화를 나누는 둘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상상이 되나? 대화는 며칠 전 지방 방송 뉴스에서 나온 것이다. 뉴스 주제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인 농촌에 대한 대책이었다. 민과 관이 협조해서 마을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였고, 그 속에 마을 활동가가 혼자 사는 동네 어르신을 방문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 대화는 50대의 남자 활동가(A)와 어르신(B)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화면에 어르신의 얼굴은 흐리게 처리되었으나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은 말투였다. 남성의 단단한 목소리와 여성의 힘없는 여린 목소리가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남자는 반말을, 어르신은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남자가 ‘아침을 드셨어?’라고 ‘드시다’라는 경어를 썼지만, 이도 반쪽이었다. 걸어가는 노인

‘고독사’와 싸우는 부산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 [내부링크]

“고독사 예방법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으로는 처음으로 고독사 관련 책을 집필한 부산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 2005년부터 100건이 넘는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 photo C영상미디어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지병 등으로 고독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에서도 같은 날 혼자 지내던 7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기초수급자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어김없이 이런 뉴스는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12월 14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하루 10명 꼴로 쓸쓸한 죽음...고독사 20% 줄인다![YTN뉴스] [내부링크]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재취업 확대 실태조사 주기 5년→1년…시범사업 지역도 확대 정부 차원의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앵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고독사가 계속 늘면서 하루 평균 열 명가량이 고독사를 맞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찾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의 원룸에서는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고,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고 시간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 하루 평균 9.3명꼴입니다.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씩 늘었으니까,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이미 하루 열 명 수준을 넘었을 것으

연금개혁 후폭풍 계속…마크롱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 등장 [내부링크]

아비뇽 검찰, 수사 착수…영부인 조카손자 폭행한 4명 기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연금 개혁을 강행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가 등장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라디오 프랑스 등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전날 밤부터 예수 승천일로 공휴일인 이날 오전까지 기차역, 법원, 경찰서 인근에 있는 수십 개의 광고판에 걸려있었다. 포스터 속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에는 그가 연금개혁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 사용한 헌법 제49조3항을 뜻하는 '49.3'이 콧수염처럼 그려져 있어 히틀러를 떠올리게 했다. 아비뇽 시청은 광고판을 관리하는 회사에 포스터를 즉시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아비뇽 검찰은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반역을 선동한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올리비에 클라인 주택부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지만, 증오 전파에

국민연금 가입 10년 미만 '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선택은?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까지도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라면 10년이 될 때까지 연금을 추가로 내든지, 평생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으로 받아 가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각각의 선택에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이후 일시금 받을 수 있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65~'68년 64세, '61~'64년 63세, '57~'60년은 62세부터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만 60세까지로 모든 국민이 동일하다.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나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사람은 만 60세 이후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이게 말이되나”…소득없고 국민연금 0원인데, 건보료 폭탄 왜? [내부링크]

건보 피부양자 배우자 동반 탈락 3만3000명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 소득·재산 적용 기준 달라 [사진 = 연합뉴스] “남편 국민연금 170만원 넘었다고, 배우자인 저도 피부양 자격 동반 상실 됐어요.” “소득 없고, 국민연금 0원인데 건보료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건보료 폭탄 걱정되는데, 국민연금 좀 덜주면 안 되나요.”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건보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인해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초 무더기로 생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배우자 동반 탈락 문제인데,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0

'위험관리 정보 다모아' 화재보험협회, 일반보험 플랫폼 BRIDGE 오픈 [내부링크]

국내·외 리스크 관련 정보 총집결된 종합위험 플랫폼으로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위험관리 정보를 제공할 일반보험 플랫폼 BRIDGE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BRIDGE는 ‘Beyond Risk & Insurance Data Go for Evolution’의 약자로 보험 플랫폼을 넘어서 종합위험관리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협회의 비전을 담았다. BRIDGE는 협회가 50년간 축적한 위험관리 데이터 및 사고정보 DB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손해보험회사, 특수건물 관계자 등 위험관리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일반보험의 활성화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개발됐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지식&통계 시스템 위험관리 서비스 보험지원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데이터 마켓 등이다. ‘지식&통계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방재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협회가 50년간 보유한 위험관리 및 보험 관련 정보,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각종 연구자료, 통계자료를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법규위반 차량 골라 '쿵' 보험금 4400만원 뜯은 택시기사 집유 [내부링크]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 전가…죄질 불량"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뜯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 모 택시업체 택시기사인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규위반이나 상대방 과실이 커 보이는 차량이 보이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441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친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으나, 일부를 변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규위반 차량 골라 '쿵' 보험금 4400만원 뜯은 택시기사 집

분만 중 뇌손상 실명한 아기... 보험사는 ‘태아 보험’ 안 된다는데 [내부링크]

A씨의 산통이 길어졌다. 아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진공기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기로 했다. ‘흡인분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아기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아기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는 출산 5개월 전 배 속의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보험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험사 “태아는 피보험자 될 수 없어” 재판에서 보험사는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을 기준으로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태아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흡입분만에 동의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여성들의 ‘약사 이모’ [따만사] [내부링크]

이미선 약사 “기다리면 그들도 마음 열더라” 동네 이웃들에게 무료 상담 도움…상담 센터 운영 독거노인, 빈민 등 다양한 이웃들을 상대로 후원 활동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미선씨. 사진=김예슬 기자.23.05.11 “어제 과음을 했어.” 비틀거리는 한 손님이 약국에 들어오자 이미선 약사(62)는 당황하지 않고 약을 찾는다. ‘미아리 텍사스’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한 약국.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창촌에는 약국 하나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미선 약사는 28년째 ‘건강한 약국’을 미아리 텍사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동네가 고향이고 단지 ‘좋아서’ 쭉 살고 있다. 이미선 약사는 10년간 인천에서 산 것을 제외하면 이곳 미아리 텍사스 토박이다. 이미선 약사와의 인터뷰 도중 한 여성은 약국 안팎을 오가며 두세 번을 서성거렸다. 이 씨는 “이상하죠? 왜 자꾸 안 들어오지?”라며 걱정하는 얼굴로 다시 나가본다. 이 여성은

응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한 5살 아이?…복지부 "사실 아냐"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만 5세 어린이가 응급실을 돌다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는 18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밤 10시 16분 5세 어린이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A, B, C, D, E)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A 병원에서는 "대기가 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구급대는 우선 A 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 접수를 했고, 이후 D, E 병원에 수용 문의 후 최종적으로 E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아동은 밤 11시 6

코로나 백신 피해자 "산재 인정해라" 첫 행정소송 제기…'줄소송' 예고 [내부링크]

되풀이 되는 ‘병명’ 요구…업무 연관성 인정도 무소용 백신 위험성, 산재법 취지 설득 집중…유사 소송 파장 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요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미승인 주요 사유는 ‘병명이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병명 특정이 어려운 백신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되풀이 되는 ‘병명’ 요구…업무 연관성 인정도 무소용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였던 아들에게 백신 접종은 거절하기 어려운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접종 뒤 하루도 안 돼 건강했던 청년이 전신마비가 됐는데, 질병청처럼 근로복지공단도 ‘증명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두경(56) 씨의 하소연이다. 김 씨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아버지다. 김 씨 아들 지용(28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내부링크]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보험 25개를 가입해 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는 2021년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에 처해졌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나이대별 꼭 있어야 할 보험,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 JTBC ] [내부링크]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19일)은 '키워드' 대신에 '드라마 한 장면' 보고 가시죠. 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일곱 살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치료비 아닐까요? 이런 경우 생각하면 보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어떤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지난주 '보험 기초 개념'을 다졌다면, 오늘은 나이대별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 그리고 적정보험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애 금융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보험 유지 어려워 ·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은 유불리 꼼꼼히 따져보라 · 어린이보험

보험가입 사실조차 잊은 치매환자…보험금청구는? [내부링크]

치매·중대질병보험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필수 거동불가 예금주의 예금인출 절차도 개선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지?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중대질병(CI)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실제 치매가 걸리거나, 중대한 뇌졸증이나 암 등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생활비 걱정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일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매가 걸려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조차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어 거동이 힘든 상태라면 대체 내 보험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적극 활용해야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이나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

"엔데믹에 해외여행 주의보"...여행자 보험 가입부터 [내부링크]

여행자보험 각 보장 내용 등 잘 따져서 선택하고 감염병 등 정보는 출국 전에 미리미리 파악해야 예방접종이 필요할 경우 출국 최소 2주전 접종 해외여행 응급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에 따라 의료비와 이송비, 통역 서비스를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잘 가입해두면 낯선 외국에서 몸이 아플 경우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플루언서가 촬영한 사이판 해변. 마리아나관광청 제공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팬데믹 이전 일상을 되찾았다. 눌려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국가 감염병 정보 미리 확인해야 우선 해외여행 응급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에 따라 의료비와 이송비, 통역 서비스를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잘 가입해두면 낯선 외국에서 몸이 아플

[머니톡톡]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보험 리모델링 4가지 방법 [내부링크]

가성비·가족력 따져 보장 항목 선별 중복 항목·불필요한 보험 과감하게 정리 원금 못 미친 환급금 많아 잘 따져봐야 /일러스트=김성규 치솟은 물가 탓에, 줄어든 수입 탓에, 지출을 줄여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된다. 이 때문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조7000억원)보다 약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 계약을 만기 전 중도에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진단이다. 여기에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도 소비자의 부담과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본인과 가족 보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다. ① 가족력 고려하기 보험설계사와 상담하다 보면 수십 가지 특약을 다 들어야 할 것 같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차량 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신호정차중에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하였는데. 차량이 많이 부셔저서 폐차를 하여야한다고 하여... 몇일 후 차량보상이라고 580만원이 통장에 들어 왔는데 ? 저는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금을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텍스에 있는 승용차 가액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잔존가치율 적용하여 계산하면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 보험사는 무슨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입니다. 100대0 인데도 피해가 너무 많아 화가 납니다. ..... 국법으로 정해저 있는지 ? 보험사 법으로 적용하는지? 이의제기 하는 방법은 있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본인의 보험으로는 해택을 받을 수 없는가요? 귀하의 질의는 신호대기중에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귀하의 차량을 페차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의 보험으로 차량의 보험금을 받은바 이에 대

서울대병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연내 3곳 확대 [내부링크]

여성장애인 맞춤 시설·전문인력 갖춰…24시간 원스톱 지원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현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22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마련됐고 서울대병원이 운영한다. 여성장애인이 24시간 공백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 인력, 장비·시설, 수어 통역 서비스 등을 갖췄다. 시설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휠체어 이동·회전 공간을 확보한 진료·분만·수술실 등 시설을 설치했다. 또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침대형태 흉부 엑스레이, 전동침대 등 장비 15종 29대를 보유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했다. 이용자는 이곳저곳 옮기지 않

한화생명, 보험금 부당 삭감 논란(본인부담상한제)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한제' 오적용 불구 보험사는 "직원 실수" 핑계 급급 보험사가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잘못 적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 실수로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했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A씨는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한화생명(088350)의 상품으로, 보험 계약에 따라 수술비용의 90%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 직원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A씨와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액상한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회 문턱 넘은 '실손 간소화'…의사 반대 '쉽지 않네'[보험톡톡] [내부링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14년만 중개기관 향후 결정키로, 의료계 반대 더 거세질듯 환자들이 병원창구에서 실손보험 관련 청구서류를 요청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14년 묵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국회 문턱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서 늘 논의 자체가 무산됐던 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여야 합의 단계까지 올라섰다.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가입자들은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앞으로도 실손 간소화법 막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통과한 실손 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은 ‘보류’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이견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개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중개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실손청구 중계기관 어디로?' 의료계·보험업계 충돌 이유는 [내부링크]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4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지만 중계기관 놓고 진통 계속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보험업계 "공신력 있고 비용 부담 없는 심평원이 중계기관 되어야"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4년에 걸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방이 끝을 맺는 듯했지만 중계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보중계기관과 청구신청·전송 플랫폼을 모두 의료계가 자체 개발 및 제공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14년째 공전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근거로 한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현재 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49세 아버지도 15세 아들도 모두 청년... 고무줄 나이 기준에 혼란 [내부링크]

고령화로 청년 나이 범위 상향 추세 지자체마다 제각각 청년 나이 기준 청년정책 수혜자 늘어 예산 부담도 "효과도 의문… 생애주기 고려해야"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청년활력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청년수당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39세나 49세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산 부담과 지자체별로 다른 청년 나이 기준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청년 나이 상향 울산시는 청년 연령 상한선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조정하는 ‘울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울산지역 청년은 3월 기준 20만5,867명에서 27만5,807명으로 7만여 명 늘어난다. 이들은

올여름 '냉방비' 주의보…취약계층 바우처·복지할인 지원 [내부링크]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 113만5천가구에 월평균 4만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만가구에서 113만5천만가구로 늘었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천원으로 올렸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전문성 높인다···내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 [내부링크]

오는 2024년부터 교육체계 전면 개편 청주의 한 노인요양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성경제신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영역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국민건강보험이 추진 중이다. 19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부터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 중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이 개정될 경우 건보공단은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 등을 통해 교육기관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윤민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허점으로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을 판”…한국에 경고한 신용평가사 [내부링크]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전망 2060년, 주요국 절반 ‘정크 등급’ 고령화 대응해 연금개혁 필요성 서울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전세계 주요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상당 국가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인 ‘정크 본드’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연금 개혁 드라이브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2050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울렸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현재 주요 국가에서 진행 중인 고령화가 각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전제는 각국이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다.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없으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과 차입 비용이 계속 증가해 투기등급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내부링크]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갱신 하여 할증된 금액으로 갱신 하였습니다. 3. 내년 갱신 시 A보험사의 대물보상금 일부를 환입 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는 보험기간중 대물사고로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갱신을 한 경우 차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물보상금을 환입하는 경우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갱신 하여 할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내부링크]

이륜차를 사용하지 읺기 위하여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폐차 증명서로 관한 관청의 자동차등록관련부서에 자동차(이륜차)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륜차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자동차의 강제보험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어 필히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륜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무보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폐지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미경과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환급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kin.naver.com 이륜차 과태료 문의 이륜차 과태료이륜차 과태료 제가 보험이 2월13일 만기되서 번호판을 폐지해야하는데 까

"애 생기기 전까지 미혼"…혼인신고 미루는 부부들, 왜?[SBS NEWS] [내부링크]

<앵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여러 금융 제도를 통해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보다 지원받기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맞벌이 신혼부부 A 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입니다. A 씨가 받으려는 대출은 연 2%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부부는 합산한 연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A 씨/신혼부부 :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서로가 미혼인 상태일 때보다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A 씨/신혼부부 : 부부는 이제

불법체류자 전락한 입양아동…‘입양기관 배상’ 판결 “세계가 주목” [취재후] [내부링크]

해외 입양인 한분영(왼쪽) 씨와 피터 뮐러(가운데) 씨. 신송혁 씨의 손해배상 판결 방청 직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됐던 신송혁 씨(46·미국명 애덤 크랩서)에게 입양기관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지난 16일. 덴마크로 입양됐던 피터 뮐러 씨와 한분영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피터 뮐러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신 씨와 같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을 통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해외 입양인 "중요한 의미, 소송 원하는 사람 있어" 그들은 판결문을 정확히 보고 더 논의해야겠지만, 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사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인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을 설립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 입양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피터 뮐러 / 해외 입양인. D

숨진 아이 부모 생생한데…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아냐"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어린이날 연휴에 진료받을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5살 아이가 결국 숨졌다는 저희 보도에 대해서 복지부가 오늘(18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아이는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숨진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가 틀렸고 담당 부처로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당장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만 역력합니다. 김민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숨진 아이의 부모는 사망 전날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숨진 아동 아버지 (지난 16일 보도) : (구급대원이) 응급실 안까지 들어가셔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4~5시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급대가 첫 번째 A 병원에 도착한 건 5월 6일 밤 10시 38분. 응급실 접수는 2분 뒤인 10시 40분으로, 병원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3곳에 더 전화했지만 수용 거부. 네 번째 병원에서 입원은 안 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고 해 옮겼던 겁니다. 복지부는 스스로 '

잠자는 교육청 기금, 노인복지를 살리자! [내부링크]

글‧우무정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실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에 쓸데없어 잠자는 돈이 21조원이나 된다 한다.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적립금 규모가 21조1,7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기금의 증가는 최근 몇 년 간의 초과세수(超過稅收) 덕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이 커졌기 때문이라 한다. 제도개선 없이는 이런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넘쳐나는 여윳돈을 주체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이나 간식비 지원, 태블릿PC 무상지급, 심지어 소풍비 등 온갖 명목의 선심성사업으로 탕진하고 있다니 그저 안타깝기까지 하다. 노인복지영역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그저 참담하기만 하다. 노인복지분야의 핵심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1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제도적인 미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사자들의

[굿모닝브리핑] 고독사, 5060 남성 비중 가장 커...정부 예방책 발표 [내부링크]

진행 : 나경철 앵커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152만 명이 나홀로 죽음의 위험군이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에 개입하기로 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 위쪽에 나온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 위에 실선 그래프를 보면 최근 5년간 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 평균으로 따져보면 8.8%씩 늘었고전체 고독사 중 84%는 남성으로,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남성 고독사의 경우,연령대별로 따져봤을 때 50대와 60대를 합쳐58%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었는데,중년층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경제적 문제로 나타

[이슈 In] 연금 2천만원 수령자 급증…내년 건보 피부양자 탈락 속출할 듯 [내부링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올해 대거 나오면서 후폭풍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보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결과 월 16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4만명 넘어 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차선 변경 충돌 사고…동일보험사 '과실 비율' 억울 [내부링크]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했고, 양 당사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가운데, 과실 비율이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운행 중 차선 변경하다 옆 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됐다. 확인해보니, A씨의 보험사와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같았다. A씨는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했는데,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적정한 과실 비율인지 따져볼 수 있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른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과실 비율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동 기준에 없는 경우 등은 판결례를 참작해 적용한다. 옆 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어느 차량이 끼어 들기를 했는지, 끼어 든 형태가 앞서 가던 중 끼어들기를 한 것

"제약사 돈은 우리것"… 약값 떼먹은 보험사들, 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위험분담금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최근 사업가 A씨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치료를 받고 치료비·약값 약 500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A씨. A씨는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는다. 해당 보험사는 제약사가 지원한 약제비 약 2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보험사에 공제한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고가 신약 지원금에 대한 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법원은 제약사가 지원한 돈을 보험사가 공제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위험분담금 관련 첫 번째 판결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전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분담금은 환자가 일정

흥국화재, 파산면책자·취약계층에 부당 추심?…금감원 공익신고 접수 [내부링크]

"채무 일부라도 변제해야 지급 가능"…회유 및 설득 주장 흥국화재 측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 없어" 흥국화재가 파산면책자와 취약계층에게 부당하게 추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쿠키뉴스는 “흥국화재가 지난해 일반 신용대출 차주들을 상대로 부당한 추심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지난달 1일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접수된 공익신고에 흥국화재가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 받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 제한 걸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유·설득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 계약자 변경을 미끼 삼아 추심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녀명의 보험계약…아버지가 보험료 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 [내부링크]

Part 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Q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팩트체크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5명 중 1명꼴…50대가 가장 '위험' [내부링크]

복지부 표본조사 결과 전국에 152만명…전체 인구의 3% 청년 정서불안, 중장년 경제, 노인은 건강문제 "가장 힘들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8 [email protected]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 가구만 보면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위험군인 것인데, 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중년층이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12월 1인 가구 9천471명에 대해 1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 1회 이하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회 이하

고독사 위험군 무려 152만명…조기퇴직한 5060 재취업 강화한다 [내부링크]

2021년 사망자 100명 중 고독사 1.06명 2027년에 0.85명으로 줄이는 목표 세워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독사 수가 연 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고독사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와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울산 울주군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기로 했다. /울주군 제공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때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정부가 지

이대로면 2020년생, 1970년생보다 연금 8000만원 덜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청년층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보고서 "소득대체율 올려야 후세대 혜택"…직업훈련 크레디트 제안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더 내지만 받는 연금액은 약 80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 반면 평생 동안 내야 하는 금액인 총보험료액은 오히려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약 1255만원 더 많았다. 이는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 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

“보험사 날개 왜 달아주나”vs “빗장 풀어야”…건강보험 데이터 공개 갑론을박 [내부링크]

건보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의료데이터 제공 문 열리나 기대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거센 반대에 진통 “국민이 쌓은 건보 데이터, 민간 보험사가 왜 탐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사용 허가권을 쥔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보험업계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정보 공개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난입하면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 보험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라며 “

'과잉진료 우려' 도수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되나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 가입자 대상 안내문 발송 보험업계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DB) 보험업계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에 대해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수치료의 경우,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50회 보장횟수한도 제한이 있으며 4세대의 경우에는 50회 이상 이용시부터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해 치료적정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등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 및 보건 당국과 보험업계 등은 도수치

전세보험금 미끼로 '선처탄원서' 강요…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증금을 떼먹어서 수사를 받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선처탄원서를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처탄원서를 써줘야 전세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입자를 압박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 도중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인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명의 전세금을 떼먹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홀로 구속을 피했는데,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 같은 선처탄원서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자신은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명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탄원서를 써준 세입자들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세금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정말 너무 써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진짜 손해사정사를 말하다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손해사정사를 말하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사정사’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방송에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소비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합의하고 보수를 받으면 불법이다. 손해사정사가 평가는 뒷전으로 하고 빨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손해 사정사들이 보험사에서 위임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보

치매·중병 걸린 부모님 대신 보험금 받으려면…미리 '이것' 신청해야 [내부링크]

#. A씨의 아버지는 최근 급격한 병세 악화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비가 커지자 A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을 찾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최근 치매가 우려된 B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 과거 자신이 가입한 치매보험금을 자녀들이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B씨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린 뒤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연락해 큰 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했다. 시간이 지나고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덕에 관련 보험금을 무사히 받는 데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18

'복지강국 스웨덴' 출산율 미스터리…"공식 깨졌다" 당혹 [내부링크]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웨덴은 북유럽의 복지 강국이다. 1990년대 말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통해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한국도 스웨덴의 사례를 가져와 정책을 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들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경제상황이 자녀를 낳는 선택을 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출산율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10년간 하락 중인 스웨덴 출산율 18일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67명에서 0.15명 감소했다. 이같은 출산율 수준은 1998~1999년 기록한 1.5명 이후 23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2010년 무렵까지 10여년간

몇 살까지 '청년'인가요?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능키' 청년정책? 사회정책이 리셋되어야…" MZ 따라하기가 밈처럼 유행하는 요즘, 어느 때보다 청년이 자주 호명된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스윙보터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인구집단으로, 시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갈 마케팅의 수단으로 청년이 등장한다. 실업대책을 제외하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정책'이 등장한지 10년. 최근 청년정책 현장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둘러싸고 특이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정책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청년의 나이 기준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마음만은 여전히 20대라고 답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안타깝게도 20대의 마음만으로는 청년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던 2019년을 거슬러 가 보면,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에 대한

법원, '대한노인회 유사 명칭금지' 재차 판단 [내부링크]

노인 사업 놓고 단체 간 갈등 커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노인체육회가 "대한노인회 또는 관련 단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은 명칭사용금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대한노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가 단순히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아니라 노인 사업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노인 체육 사업을 놓고 두 단체는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사업 독점을 우려하는 다른 노인 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제34-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대한노인체육회' 명칭 사용을 허가하면 비슷

묘혈에 조문객 식사까지…81세 노인의 완벽한 고독사[선데이서울로 본 50년전 오늘] [내부링크]

50년 전인 1973년 5월, ‘선데이서울’의 지면을 장식한 연예계 화제와 이런저런 세상 풍속도를 돌아본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묻힐 무덤을 손수 파놓고, 조문객에게 대접할 음식까지 준비해두고 세상을 떠난 어느 독거 노인의 쓸쓸한 죽음이 ‘선데이서울’ 240호(1973년 5월 20일)에 소개됐다. 50년 전 5월, 강원도 평창 경찰서는 81세 노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났다.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조차 없었던 이 노인은 구호양곡을 받아 어렵게 살았다. 그런 그가 떠날 날을 받아놓고 생전에 해둔 장례 준비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인 가구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에 이른다. 기력이 쇠잔해진 노인은 사망 두어 달 전부터 집 근처에 자신이 묻힐 묘혈(墓穴)을 판 후 다듬고 단장까지 해 놓았다. 또 집에는 자신이 죽은 뒤 장례에 참여할 사람들이 먹을 식량까지 남겨 두었다는 것. 나

'장애 아동 500번 학대' 어린이집 CCTV 속 충격 장면 [내부링크]

장애 아동들을 500회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6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교적 범행 정도가 경미한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이 말을 안 듣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 전문 보육시설로 원생 38명 전원이 자폐 혹은 발달장애 아동이며 이중 15명이 피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는 경찰이 복원한 CCTV에서만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5백 건이 넘게 포착됐으며, 하루에도 수차례 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책상에 걸터앉은

장인 6년 모신 남편.. “연명치료 말라”던 아빠 [내부링크]

김국진, 장인 6년 동안 모시고 살아.. 강수지 "많이 고마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수 강수지가 남편(김국진)이 자신의 아버지를 6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아빠는 원래 따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셨는데, 남편이 모시겠다고 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6년 동안 같이 살았다. 많이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는 3일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와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빠를 모시라고 권유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빠를 참 존경했다. 사람이 붐비는 곳을 싫어하는 데도 지역의 시장이나 맛집을 자주 방문했다. 남편이 아빠만 보면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사진= KBS 2TV 방송화면] 강수지의 아버지는 지난해 5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딸에게 ”이제 가야지… 그만 가야해… 수지,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입던 옷 아무거나 입고 가고 싶다. 꽃 같은 것 하지 마라. 관은 제일 싼

요양보호사,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내부링크]

[여성+노동+건강 ON]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에 대한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나가면 시설 요양보호사와 아파트 경비원들을 자주 만난다. 두 직업의 공통점은 노동자의 연령이 대부분 50대 이상이라는 것이며,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나이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요양보호사와 경비원은 50~60대에 새로 가지게 된 직업인 경우가 많다. 모두가 머리에 그리는 것처럼 요양보호사는 여성이 많고, 경비원은 남성이 많다. 2021년 12월 기준 요양보호사 가운데 94.6%(51만 611명)가 여성이고, 82.5%가 50~60대이다. 검진하면서 느끼는 두 집단의 큰 차이는 과거 직업이다. 과거 직업을 물어보면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전 직업을 이야기하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없음 또는 가정주부라고 대답한다. 남성의 경우 다른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하다가 퇴직이나 은퇴 후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얻는 경우가 다수고, 여성의 경우 50~60대 때

"퇴직연금 종신화해야…중간정산·중도해지 규제강화 필요" [내부링크]

정창률 단국대 교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토론회서 주장 퇴직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퇴직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종신연금으로 만들고 중간 정산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와 현행 방식 유지는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일시금 위주로 수령되면서 퇴직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개인계정으로 운영하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준공적연금화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퇴직연금은 시장원리를 활용해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개선 없이

"귀찮아서" 포기하는 실손 보험금 2~3천억...청구 간소화 초읽기[YTN] [내부링크]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리죠.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 병원과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앱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단순하게 하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속내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걸 꺼

아리산을 거닐며, 푸르름과 꽃향기를 느끼본다 [내부링크]

오늘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푸르름과 꽃향기를 느끼본다 2023051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英 인구학자 “2750년 한국 소멸위험… 여성들, 결혼·출산 매력 못 느껴” [내부링크]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세계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호텔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전기병 기자 “여성들이 가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구조를 깨부수지 않으면 한국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겁니다.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란 나라가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어요.” 세계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77)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또 한번 섬뜩한 전망을 내놨다.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가 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

"무분별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철퇴"…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강화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비급여항목에 대한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사전 경고조치에 나선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은 항목별로 다르다. 통상적으로 도수치료 경우 3세대 실손보험 경우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한 가운데 10회시마다 병적완화효과 등을 보험사에 증명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에 제시된 항목을 최종 선정한 것은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의학계와 함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와 의학계는 올해 하반기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내부링크]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 [내부링크]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 정무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최근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접수 되었단 얘기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나오니까 원무과에서 책임보험이다 한도 50이다 라고해서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동승자는 입원을 했고 저는 회사 일로 인해 통원 치료를 진행 중이었는데 일이 바빠서 치료 진행을 못해 50만원 정도 치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서 책임보험 척추염좌 12급 한도 120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에 조기 합의를 요청하게되면 우선 상대 보험사에 한도 120에서 지금까지의 치료비용을 제하고 합의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 위자료 책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사고를 발생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의무보험만 가입)이라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독사 누구나 처할 수 있어… 존엄한 마무리 보장돼야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내부링크]

극빈층 사례만 아닌 이미 일상의 문제돼 생애 말기 설계·사후자기결정 교육 필요 지난달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66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긴 문을 뜯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심한 냄새로 미뤄볼 때 시신이 꽤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약 100(30평)대 널찍한 집으로 빈곤 가정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유품정리업체 키퍼스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는 “이 여성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도 해외에 나가 있어서 사망 후 늦게 발견된 것”이라며 “고독사를 일부 극빈층이나 쪽방촌 등의 사례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독사는 누구든 처할 수 있는 일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4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독사한 60대 중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키퍼스코리아 제공 홀로 죽어 뒤늦게 발견되는 ‘고립된 죽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인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추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공공 요양사의 막장 드라마..."민간대비, 월급은 3배, 근무는 3분의1" [내부링크]

더럽고 힘든 일은 기피...도덕적 해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민간기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은 민간에 비해 무려 3배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사원 소속 공공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사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인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임금 비용 대비, 민간 기관의 3분의1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사원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은 총 25만 6000여 시간에 불과했고, 돌봄 서비스 인력은 1775명이다. 인건비 예산(데이케어센터 제외)은 결산 기준으로 79억 5천만원이다. 이에 비해 민간기관 돌봄 근로자의 지난 한해 돌봄서비스 시간은 71만 8000여 시간이고 그 인원은 과 인원은 4970명

보험료율 15%로, 수익률 1%P 올리면… ‘연금 고갈’ 43년 늦춘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보고서 보험료율·수익률 함께 높이면 재정추계 2057년→2100년으로 적립배율 1배 이상땐 지속 가능 보험료율만 올리면 달성 어려워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늦춰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기금투자수익률을 이렇게 함께 높인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제4차 재정추계에서 계산된 2057년보다 43년가량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적립배율은 2100년 2.1배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2100년에 약 2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적립배율이 1배 이상이면 연금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고

판례/ 잠수도 선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 사건 2022다272169 보험금 원고 1.甲 2.乙 3.丙 4.丁 피고(반소원고) O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 판결 선고 2023년 2월2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년 8월19일 선고 2021나584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000화재해상보험의 보험약관 제5조 ③항 및 ③항에서 정하는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 000화재해상보험이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

전·월세 사는데, ‘주택화재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나 전기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때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작은 화재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화재보험’을 들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 어떤 상품인가? ‘주택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하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이다. 내 재산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보험 자체의 특성상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등이 달라진다. 또 건물유형이나 자재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진다. 단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거주지, 평수, 건축연도 등에 따라 달라지고

'고독사' 현장 청소하는 유품정리사가 치를 떨게 만드는 유가족의 '무개념' 행동들 [내부링크]

외롭게 고독사를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도 전에 일부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뒤지는 행동에 대해 유품정리사가 일침을 가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고독사 현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의 죽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산 사람의 욕심이 망자의 존엄을 헤치는 경우가 있다. '유족'들에 의해서 마지막 길이 순탄치 않은 때도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의 유족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김새별 유품정리사(특수청소 전문가)가 전한 사연이 재조명됐다. 지난 2020년 8월 5일 방영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한 장면으로 당시 출연했던 김새별 유품정리사는 고독사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겪었던 갈등에 대해 전한 바 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김새별 유품정리사는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부모님 유품 잘 정리해달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더러는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단독] 교통사고 나면 의례하는 ‘합의’…보험사는 무슨 생각일까? [내부링크]

교통사고 나면 '합의'부터 종용하는 보험사 '지급보증'이란 단어가 사용되지만, '의미' 없음 향후 합의는 취소가 가능., 지급보증은 왜? 합의 과정에서 전화상 구두.…사고 당사자 '판단'만 흐려져. 결국 보험사가 내놓은 의료진단… '주관적'일 뿐 보험사와 사고피해자간 입장차는 정보의 불균형때문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사 측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본다.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이 있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보상이 유효하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보상이 지속된다면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상황은 빠르게 종결짓는게 순서이긴 할 것이다. 몸을 다친 피해자의 입장은 또 다르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은 보통 내상으로 번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싶다. 전문가에게 내 맡겨도 판단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겠지만,

"체외충격파치료 등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안내문 발송… 얼마나 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악용된 비급여항목에 대해 손해율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은 항목별로 다르다. 통상적으로 도수치료 경우 3세대 실손보험 경우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한 가운데 10회시마다 병적완화효과 등을 보험사에 증명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에 제시된 항목을 최종 선정한 것은

“태어난지 7일됐는데 ‘점’ 봐주세요”…모반 치료 태아보험금 갈등 [내부링크]

치료 횟수·기간 적정성 놓고 갈등 지속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태어난지 7일차 신생아 점 좀 봐주세요”, “발목에 점 봐주세요” 회원이 7만6000명에 달하는 선천성 모반(점)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들이다. 이 카페에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점’ 때문에 이를 봐달라며 고민하는 부모들의 글이 매일 올라온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모반 때문에 부모들이 보험사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 엉덩이에 보였다가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몽고반점과 달리 팔이나 다리, 배, 목, 머리, 눈꺼풀 등 신체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소성 몽고반점 등은 그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제각각이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이런 점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유아기 때 주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이다. 민원이 많다보니 법원에서도 관련 보험금 분쟁에서 레이저

서류 직접 안내도 보험금 받는다…'실손청구간소화' 길 열려 [내부링크]

보험업계 "소비자 편의 늘고, 보험금 지급 간편" 소액 미청구 금액 약 3000억원···소득 효과 기대 오는 2025년 여름께 전국 병·의원서 서비스 전망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보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년 넘도록 법제화하지 못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중개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개기관은 문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반겼다. ‘소비자 편의’가 한층 제고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 간편화, 운용 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진료 영수증 안 챙겨도…소액이라도…통장에 실손보험금 들어온다 [내부링크]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 활성화될 듯…의료·환자단체 반발 '넘어야할 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된다. 쉽고 빠르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간소화 작업을 위한 중계기관 선정과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마찰을 빚은 국회와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어서다. 14년 만에 국회 문턱…뭐가 달라질까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100:0 우리쪽이 피해자 교통사고입니다. 우리쪽은 배우자와 저 2명 피해자입니다. 차는 전손처리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와이프는 움직이질 못하여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었고 입원하였고 저도 허리통증 및 강한 머리부딪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중입니다. 1. 형사합의 문제입니다. 파악하기로는 상대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있을 시 무엇이 다른가요) 저희가 겪고 있는 통증은 극심하지만 현재 x-ray상 골절소견이 없어서 2주+2주로 나왔을경우,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3주+3주로 나왔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초범일 경우 벌금과 우리가 합의했을 경우 감해지는 부분으로 얼마를 제시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합의서를 쓸 때 채권양도 외에 신경쓸 부분이 있을까요(운전자보험이 없으면 필요없나요) 2. 대인합의 문제입니다. 2주+2주로 나왔을 경우, 각각 제시가능한 합의금 3주+3주

아동학대 교직원 9910명, 꽃 대신 '고소장' 받는 교사들 [내부링크]

2014~2021년간 전체 교원 2% 수준, 왜?... 스승의날 교원단체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행위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이 전체의 2%인 99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관련법을 교사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오는 18일 총회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각각 5만명 이상씩 서명운동 스승의날인 15일,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5만4446명의 서명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부링크]

사거리에서 앞차와 나란히 우회전하던중 좌측에서 오는 차를 살피다가 앞차 택시의 뒤쪽을 살짝 받았습니다. 100%제 과실 맞습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내려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한뒤 앞차량 범퍼를 봤는데 제차 번호판의 볼트자국이 택시 범퍼에 살짝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수리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합니다. 택시에 손님 한분이 있었는데 병원가라고 부추기면서요. 분명 보험접수하고 처리되면 범퍼 새걸로 교체하고 병원 진단서 끊고 보험사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제 과실은 맞지만 너무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임에 틀림없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보험금 지급은 안하겠다고 제 보험사에 얘기하고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 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한것일까요?아님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너무 부도덕하고 상식이 없어 재판까지 가려고 한것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낼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비싸더라도 국산수의로” 권유하더니 중국산…유족 두 번 울리는 상조회사 [내부링크]

“중국산 대신 국산 대마수의” 권유 알고 보니 대마 원산지는 ‘중국’ 업체 “국내에서 제조한다” 해명 대법원 “원료가 중요한 의미일 땐 원료 원산지 허위 표시도 허위”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부모상을 치르게 된 A씨. 상조회사가 “돈을 더 내면 국산 대마수의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냈지만 대마 원산지는 중국이었다. 상조회사는 원산은 중국이지만 제조를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장례식장에서 이 같은 ‘덤터기’가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은 A씨로부터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최근 해당업체인 보람상조에 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했다. 보람상조는 이번 주 중으로 소명 답변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년 가량 보람상조 상품에 돈을 납입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 모친이 사망하자 보람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보람상조측에선 장례지도사 2명이 나왔는데, 계약서를 작성

손보사, 깐깐해진 보험금 덕에 수익성↑…고객 불만은 '숙제' [내부링크]

지난해 장기보험금만 5조 육박 백내장 지급 답합 조사 등 악재 손해보험사가 장기보험금으로 내준 돈이 꾸준히 불어나며 연간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익성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성적이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장기보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고객보다 손보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은 손해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지급한 장기보험금은 4조6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이로써 손보업계의 연도별 장기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2조9614억원 2020년 3조7659억원 2021년 4조5795억원 등으로 3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손보사의 장기보험 부문 수익성은 도리어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손보업계의 장기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해 81.0%로 전년 대비 17.9%포인트나 낮아졌다. 손해율

"삼성화재, 결국 일냈다"… 펫커뮤니티 가입자, 6개월만에 10만명↑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펫보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펫 커뮤니티 서비스 'O모O모(오모오모)'의 가입자 수가 출시 6개월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펫 커뮤니티 서비스는 삼성화재가 펫보험 시장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출시한 서비스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화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얻은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특화전문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1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오모오모'는 반려인들과 예비 반려인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오모오모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한 데에는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 '실제 본인의 반려견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서 캐릭터에 더 애정이 생긴다'는 반응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찌뿌둥해서 20회?” 무분별한 도수치료 막는다…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 비급여 항목 1위 도수치료 피부미용 도수치료 등 비정상적 과잉진료 넘쳐 보험·의학계와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 의료계 반발·소비자 불만 풀어야 할 숙제 일러스트=이은현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올해 안에 변경된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치료는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인데, 과도하게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는 과잉 진료 문제가 지속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보건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의학계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보건 당국과 보험업계·의학계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 첫 시작이 지난해 백내장 과잉진료였고, 그다음으로 도수치료 과잉진료에 칼을 빼든 것이다.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 세부 기준을 마

환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발…무슨 이유? [내부링크]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 5개 환자단체들, 국회 앞 기자회견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우려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민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한국폐섬유화증환우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계는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로 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가입자의 편익보다는 실손 보험사는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금

보험설계사, 1년 지나니 “회사 옮겼습니다. 갈아타시죠?” [내부링크]

[보험시장, 올해도 'GA천하'] ② GA시장 규모·영향력 모두 상승 불판율 줄었지만 ‘부정영업 여전’ 지적 시스템으로 건전영업문화 만들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인보험대리점(GA)이 국내 보험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급격한 성장세 속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설계사 정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GA와 설계사들의 부정영업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배상책임제를 강화해 결국 GA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영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 성장 뒤 ‘부작용’…소비자보호 안전한가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보통 자사 상품만 팔 수 있는 보험사에 비해 GA설계사는 여러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GA들은 지난 몇년간 보험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 지급 등 보험사보다 유리한 근무조건을 내세우며 설계사를 대거 늘리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GA업체는 2005년 3

생리대 무료나눔 받았더니…13년 전 제품에 '경악' [내부링크]

"찜찜하면 버리시라" 답변에 네티즌 공분 유통기한이 13년 지난 생리대. (캡처=네이트판)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생리대를 무료로 나눔 받았으나 13년 전에 제조된 제품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니 나 생리대 무료 나눔 받고 왔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탐폰이랑 생리대를 나눔 받았는데 탐폰은 유통기한이 지난 지 1년이 넘었고 생리대는 13년 전 제품이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나눔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생리대 포장지에 인쇄된 제조 일자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사진 속에는 2010년 7월 16일을 의미하는 '2010 0716'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었다. 생리대는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3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 권장되며, 이 기간 역시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A씨가 나눔 글을 올린 B씨와 나눈 대화. (캡처=네이트판) *재판매 및

번호판도 보험도 없다‥출근길 무법천지[mbcNEWS] [내부링크]

앵커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외딴 산업 단지.공장 안쪽까지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도 없어서 노동자들이 출퇴근할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번호판도 없는 무면허, 무보험 운전에 주민들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공장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부분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앙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공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도주 가능성이 높고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대불산단 인근 주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사고를 내고도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죠."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이른바 '3무

"없어지기 전 가입하세요" "곧 보험료 올라요"...금융당국, 보험사 절판 마케팅 제동건다 [내부링크]

불완전판매 야기 영업행위...규제 제도 마련 # 청주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해 초 A보험사 무‧저해지 환급형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노후 저축’에 도움이 되는 보험을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가입 후 확인해보니 보장성 보험인데다가 중도 해지 시 환급금도 거의 없는 상품이었다고. 금리가 너무 좋아 경쟁이 심해지자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어 곧 없어질 상품이라며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안 씨는 “좀 고민해보겠다고 하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품이라며 다음주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며 “홈쇼핑에서 곧 품절된다고 카운트다운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보험 설계사들이 특정 상품 판매가 제한되기 전이나 특약 및 예정이율 변경 직전에 ‘곧 바뀔 상품’임을 강조해 판매하는 ‘절판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절판 마케팅이 보험사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불완전판매를 부추긴다고

"보험금 받아 새집 지으려고"...집에 불 지른 70대 男 [내부링크]

보험금을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새벽 2시 42분께 전남 장성군에 있는 아내 명의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휴지와 이불 등을 쌓고 라이터로 불은 지른 뒤 날이 밝자 보험회사에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받아 새 집을 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타차운전특약 [내부링크]

친구가 차랑이2대가 있어서 8월에 빌려쓰고 친구집이 멀기도하고 친구가 급하지않다고하여 집에 세워두다가 11월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읍니다 보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처리를 않해주는데 맞는건가요 귀하는 귀하의 친구차량을 운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처리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 친구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운전자한정특약별 운전가능 대상자가 있기에 귀하가 아래와 운전가능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친구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고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의 보험처리를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건강 관리’ 지자체 지원…복지부 제동?[KBS] [내부링크]

[앵커] 수영구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둘째를 출산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3주 동안 이용한 이소연 씨.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돕고, 양육 지원까지 해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조사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80% 이상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 부담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 [이소영/서비스 이용자 : "저의 건강이나 식사도 잘 지원해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기간을 더 늘리고 싶었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스러워서…."] 이에 수영구는 전체 금액의 30%인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지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협의 끝에 결국, 복지부 허가

고독사 장애인 두 달만에 발견…“내돈 장례비로 써달라” [내부링크]

경기 용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15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몇 달째 인기척이 없는 집이 있다. 우편물도 가득하다’는 취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숨져있는 A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도 발견됐다. 또 A 씨가 생전 모아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260여 만원도 발견됐다. 지난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모 내용 및 시신 부패 상태에 미뤄 A 씨가 사망한 지 두 달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3급 지체 장애를 가진 A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월 60여만원을 수령해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

1인 가구 급증…'중장년 고독사' 맞춤지원 필요[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오늘(15일)은 스승의날이자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자는 취지인데요. 최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급증 등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에 맞춰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 A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악취가 나고 우편물이 쌓여있다'는 신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데, 홀로 숨지기까지 사회 복지제도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있지만, A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가르는 건 오직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월 10만 원 아래의 건강보험료를 세 달 넘게 밀리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A씨는 지난해 네 달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렸는데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부과 요금이 10만 원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꽤 높은 월세를 내고

'결혼지옥' 경제 갈등 부부, 보험료만 250만원 "보험사=거래처" [내부링크]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양파부부'가 경제 갈등을 겪었다. /사진='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방송화면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에는 대출로 투자를 하는 남편과 경제관념이 부족한 아내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는 계속되는 남편의 빚에 눈물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아내는 "자기 친구한테 500만 원을 갚았다고 한다. 천만 원의 행방은 모른다"라며 남편이 자신의 돈으로 급한 빚을 갚았다고 전했다. 남편은 "아내가 이체 내역을 볼 거라고 생각 못 했다. 어느 날 보게 된 거다.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상의를 안 했다"고 말했다. 아내의 남동생과 엄마는 아내가 걱정돼 아내의 집을 방문했다. 셋은 현재 남편의 빚에 대해 파악했다. 동생은 엄마에 "빚이 또 있다. 엄마 빚은 빚으로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아내는 "'사업이 잘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 금방 될 거다'했다. 그래서 엄마도

윤석열 ‘약자복지’ 1년의 실상과 허상 [아침햇발]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 ·노동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5월 10일)을 맞아 지난 한 주 언론과 각계의 평가가 잇따랐다. 정치외교와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이뤄졌는데, 유독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부문의 평가는 빈약했다. 왜? 일차적 이유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주요 복지 정책의 방향을 상술하는 “공식화한 문서나 정형화된 발표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브랜드는 ‘약자복지’다. 윤 정부와 대통령이 지속해서 내세운 복지 정책 방향이다. 이 난데없는 조어는 정부의 공식 문서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받은 답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정부가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라는 짤막한 개념 정의였다. 관련 추진 정책으로 “취약계층 소득안전망 강화

자폐성 장애 학생 임상병리사 취득·대학원 진학 도운 참 스승 [내부링크]

강지언 나사렛대 교수…"배움으로 세상에서 꿈 이루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강지언 교수(왼쪽)와 최인영 씨 [나사렛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폐성 장애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에 진학시킨 '참스승'이 있다. 주인공은 나사렛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강지언 교수다. 15일 나사렛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임상병리학과 설립 초기인 2011년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학과장을 지내며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11년 연속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기록하고 2014년, 2015년, 2019년에는 전국 대학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가 자폐성 장애 학생 최인영 씨를 만난 것은 2019년 수시면접에서다. 면접고사 내내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최씨지만, 강 교수는 일반 학생보다 우수한 학업성적과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장애를 이겨낼 것으로 보고 선발했다. 첫 수업에서 한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던 최씨가 점차 수업에

“장애학생들이 내 장애 알고 배려해줘” [내부링크]

뇌병변-언어장애 교사 이샛별 씨 특수교육 전공… 작년부터 담임 맡아 학생들 잘 챙겨 학부모 신뢰 높아 “당사자로 더 잘 이해하는 장점있어” 12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특수학교 인천인혜학교 교실에서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담임교사 이샛별 씨가 음악 수업 중 학생과 눈을 맞추고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email protected] “잘 보고, 선생님이 기다려줄 테니 써 봐.” 12일 인천 계양구의 특수학교 인천인혜학교 초등 3학년 1반 교실.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지닌 담임 이샛별 씨가 먼저 흔들리는 손으로 전자칠판에 숫자를 써내려갔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 5명은 조용히 선생님을 지켜보다, 한 명씩 칠판 앞으로 나가 숫자를 따라 적었다. 그런데 박연우(가명·9) 군이 ‘5’를 계속 ‘2’로 잘못 썼다. 이 씨는 시선을 맞춘 채 느리지만 차분한 말투로 “자, 2랑 비슷하게 생긴 5, 우리 배웠지”라며 격려했다. 박 군은 결국 2분가량 걸려 숫자 5를 정확하게 썼고, 다

콩밥은 옛말...연 3100만원 복지에 “나 감방 돌아갈래” [내부링크]

전북 남원의 60대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가면 의식주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27)씨는 작년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을 찌른 30대 여성이 작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교도소에 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앞서 교도소에 가려고 주로 저지르는 범죄인 단순 절도로 인한 재복역률은 2012년 40.3%에서 2021년 50.9%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창살 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보다 교도소가 낫다고 본 셈이다. 올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

[이주의 법안] “아이가 사라졌어요”…‘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할 법안은 [내부링크]

배현진,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어린이집·학교 등 아동보호구역 의무화 “아이들 지키기 더 어려워진 사회…바쁜 부모들이 놓치는 ‘시선’ 찾아줄 것” 지난 4월2일, 광주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던 B(9)양에게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가 다가왔다. A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급기야 B양을 인형으로 꾀어 술까지 따르도록 시켰다. 이를 수상하게 보고 있던 B양의 이웃 주민 이아무개(42)씨는 B양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B양은 머뭇거리다 “삼촌”이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양의 손을 잡아끌고 한 빌라 안으로 데려가려 했다. 다행히 A씨의 범행 의도를 확신하고 뒤를 쫓아온 이씨가 A씨를 저지한 후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A씨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만약 B양 곁에 이씨가 없었다면 그 날의 기록은 더 끔찍했을지 모른다. 실제 ‘아동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참극이다. 길을 걷다 보면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 있

[경남시론] 노인복지 선진국의 치매마을 [내부링크]

올해 어버이날부터는 산청호국원을 찾아야 했다. 모친의 별세로 인해서다. 자연히 지워져 가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치매로 흐려져 가는 기억과 싸우시던 모습과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아픔이다. 필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억지위안으로 추슬러왔다. 치매는 주로 노인성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인구 증가율 세계1위 국가에 치매노인 확대 1위라는 사실도 덤으로 붙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노인 중 80~84세 사이의 치매환자 수는 20.89%, 85세 이상은 38.96%라고 한다. 80세 이상 59.85%, 즉 2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다는 결론이다. 치매 관련 관리비용만도 19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내년이면 100만명, 2050년 300만명의 치매 발병을 예고한다. 머잖아 한 집 건너 치매노인이 살고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곳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원 등이라는 사실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당연

가입기간 늘리면, 국민연금 노후보장 유럽 수준 가능하다 [내부링크]

프랑스 남부 소도시 벙쓰(Vence) 시내에서 이 지역 노인들이 한가롭게 만찬을 즐기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지역 노인들은 높은 공적연금 덕분에 은퇴 후에도 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 OECD에서 노인소득, 연금 비중 가장 낮은 한국 재정안정만큼 중요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지급률보다 유럽 방식 가입기간 확충 노력 필요 연금개혁 논의 시작의 계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이며, 그래서 보험료 인상은 연금개혁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이다. 안정된 재정이 연금제도가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의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제도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래픽=송정근기자 '① 시각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막대그래프 전체 길이(괄호 안 수치)는 국민 평균소득이 100일 때, 노인소득의 상대 규모이다. OECD

"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비전문가 참여" - "문제 없다" [내부링크]

병원 의사가 폭로 나서... "외과의가 척추·근골격계 맡아, 거부하니 계약해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장해등급 판정에 비전문 분야의 의사가 참여해왔다는 의사의 폭로가 나왔다. 공단 측은 "공정한 장해진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고, 해당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제보하고 전날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해진단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감사청구 입장을 밝혔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장해진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해진단회의는 해당 병원 근무 의사의 협의체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의사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장해진단회의 협의체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에 참여해 왔다. 그가 협의체에 참석하던 당시 장해진단회의의

2023 손해사정업협회 창립총회 개최 [내부링크]

독립손해사정 사업자의 경영 개선과 공동 이익 증진을 도모 기존의 양 협회 등과 상생 체제 구축, 시너지 효과를 창출 지난 12일 손해사정업협회(회장 마승렬)는 KTX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회원 등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실무보수교육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손해사정업협회는 보험소비자로부터 선임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이 주축이 되어 ‘손해사정업협회'를 출범시켰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사정서에 의한 손해사정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3 손해사정업협회 창립총회 [사진=김서중 기자] 기존의 한국손해사정사회와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에 이어 손해사정 관련 세 번째 협회가 설립된 것이다. 행사에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김명규 손해사정학회 부회장이 축사를 맡았고, 많은 내외빈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손해사정업협회는 초대 회장으로 마승렬 박사를 선출했다. 마 회장은 손해사정업을 다년간 직접 운영한

'대구 학폭 피해' 중학생, 유서에 3번 쓴 부탁…엄마는 오열했다 [내부링크]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화면 캡처 학교폭력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12년 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이 재조명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되며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1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2011년 12월 19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숨진 권승민군의 이야기를 담았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권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8개월에 거쳐 구타·협박에 시달리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권군은 그간 거주하는 자택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해 12월 20일, 권군의 어머니 임지영씨는 출근 중 경찰에게서 아이가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받았다.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앞으로 오라더라.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있었다. 사망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 애를 안았는데 따뜻했다. 막 바닥에 주저 앉아서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고

“하루 종일 주워도 4,300원”…경기침체 속 폐지값 하락 지속[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폐지 '70 킬로그램' 성인 남자 몸무게 만큼이나 무겁게 모아 가면, 4천 3백 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갖 물가는 다 뛰었는데, 유독, 이 폐지 가격만 자꾸 떨어집니다. 폐지 수거에 생계를 걸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 그대로 직격타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8살 박병원씨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빈 박스를 뜯고, 펴고. 끌기도 힘들 만큼 수레에 싣고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뗍니다. 가파른 오르막도, 비좁은 골목길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값을 후하게 쳐주는 고물상까지 발품을 더 팔아야 몇백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kg에) 60원 주는데요, 다 40원 줘요. 다른 데는."] 70kg을 주워 손에 쥔 돈은 4,300원. [박병원/폐지 수거 노인 : "하루종일 해야 점심 한 끼 그냥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날이 많죠. 만 원짜리 못 받는 날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

“연 5% 상품 해약후 3천만원 날려”…보험해약 잘못 했다간 낭패 [내부링크]

# 자영업자 김모(50대) 씨는 동창생에게 보험 컨설팅을 받고 5%대 예정이율의 종신보험을 깨고,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탔다. 설계사인 동창생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던 터라, 그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는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을 알고 화가 치밀었다. # 회사 퇴직 후 마땅한 벌이가 없는 이모(60대) 씨는 월 5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다. 해지할까 고민하다가 보험료 감액을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을 듣고 보험사에 요청, 월 보험료 35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얼마 후 A씨는 등산을 하던 중 다쳤는데 다행히 얼마전 해약하려고 했던 보험에서 수술·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최근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개 보험의 필요성은 당장 못느끼는데 반해 고금리와 경기불황 등으로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해약 건수는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

대체 누구 잘못인데.. 네티즌들 대혼란에 빠진 사고, 과실 두고 갑론을박 펼쳐졌다 [내부링크]

3자 관련 충돌 사고 제보자도 책임 있어 보여 네티즌 ‘대체 왜 멈추는 거냐’ 대체 누구 잘못인데.. 네티즌들 대혼란에 빠진 사고, 과실 두고 갑론을박 펼쳐졌다 제공: 모빌리티뉴스 내 책임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의 책임 이들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날 수 있다. 내 탓이 아니라면 나는 적은 과실을 책정 받을 것이고, 만약 나의 책임이라면 내가 과실을 높게 책정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실을 책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며,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일에는 전문가라고 정평이 나 있는 유튜버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채널에 한 제보가 올라왔다. 그런데 많은 네티즌이 해당 사고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차가 크게 갈렸다. 이 사고의 전말에 대해서 알아본 뒤,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은 어땠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후진 차량에 놀라 급정거 그대로 충돌한 제보자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제공: 모빌리티

'그알' 고흥 휘발유 방화 미스터리…고의적 살인일까, 우발적 사고일까? [내부링크]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윷잡이와 설계자 - 고흥 휘발유 방화 미스터리'이라는 부제로 전남 고흥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조명한다. 전남 고흥의 평화로운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다. 트로트 가수 태진아를 닮아 태진아라 불리던 유 씨 노인이 실종되었고, 실종 13일 만에 행방이 확인된 것. 유 씨가 발견된 것은 광주의 한 병원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찮았다. 유 씨는 얼굴과 가슴, 양팔 등 온몸의 30%가량 화상을 입어 미라처럼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동네 주민 장 씨가 있었고, 그는 윷놀이를 하다가 유 씨의 지인인 황 씨가 실수로 넘어뜨린 난로 때문에 유 씨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불운한 사고라 말하는 장 씨, 그리고 황 씨는 난로를 넘어뜨린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치료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에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유 씨.

"독거노인 건강지킴이,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부링크]

[퇴직 후 새 인생 개척한 소시민 이야기] 독거노인 건강지킴이 배명숙 은퇴자 - 2021년 12월말 공무원 정년 퇴직 - 2022년 3월 2일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건강지킴이 활동 시작 - 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아동보육교사2급,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60세 이상 은퇴자가 취업전선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이며 노년에 가난의 굴레를 끊지 못한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1위인 국가이다. 이에 국가적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독거노인 건강지킴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명숙씨(62)를 5월초에 만났다. 독거노인 건강 체크뿐만 아니라 본인 건강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 직업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배명숙 은퇴자 - 퇴직 후 소감 한 말씀? "10개월 모자라는 40년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 줄

곧 마흔인데…'어린이보험' 가입하는 30대 직장인들, 왜? [내부링크]

보험료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확대 건강보험 없는 20·30대 저렴한 보험료로 인기몰이 한화생명, 80개 맞춤 특약 KB·롯데, 35세까지 가입 가족력 등 걱정되는 질병 집중 보장 되는지 확인해야 3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이라면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부모가 원래 10대 이하 자녀에게 들어주던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이 올 들어 35세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30대라면 향후 질병이나 상해 등 이유로 예상 밖의 목돈을 지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대체로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한화생명은 이달 초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 아예 상품명에 어른이보험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30세였던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했다. 특약을 80개로 세분화한 것도 특징이다. 가입자가 매년 5%씩 진단 자금이 증가하는 체증형을 선

"난 너희 장난감이 아냐" 파문…日 '학폭 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1980년대부터 '이지메(집단 따돌림)'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괴롭힘이 오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일본에서 이른바 '이지메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에서 올 가을부터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의 정식 명칭은 '트러블대책비용보상특약'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입학금과 교복 비용 등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 괴롭힘 피해를 받은 경우 배상 청구를 위한 법률 상담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나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보상은 없었기 때문에 특약으로 만들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학 비용 보상은 여태껏 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학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담 비용 보상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

고물가 시대…보험 깨기 전에 '이것' 고민해 보세요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채소나 과일도 냉동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냉동 채소 매출이 22.4% 증가해 전체 채소 매출 신장률(2.4%)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냉동 과일 매출도 지난 1년간 3.2% 늘었는데 지난달 이후 신장률은 23.1%로 더 높아졌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냉동채소 ·냉동과일이 판매되고 있다. 2023.04.16. [email protected]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 해지가 과거보다 더 쉬워졌는데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14일 생명보험협회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믿었던 보험사의 배신에… 금감원, 결국 새 회계제도 세부기준 만든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새 회계제도의 기초가정을 설정하는 것을 보험사에 자율로 맡겼더니 낙관적으로만 설정하고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에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감독원과 23개 보험사 최고 재무 책임자(CFO)들과 간담회에서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남긴 말이다. 차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환경 아래에서 단기 실적 극대화를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런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된 가정 변화시에 큰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판매경쟁이 심화하면 부당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의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대형 GA, 광고업자 빙자해 원수사 보험상품 직판" [내부링크]

"CM 채널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제공 후 수수료 챙겨"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는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12일 보노련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와 GA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일부 대형 GA가 광고회사를 만들거나 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마케팅(CM) 채널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오상훈 공동의장(왼쪽에서 네 번째)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오상훈 공동의장은 “현행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가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법 제87조의3을 보면, GA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같은 보험사 차량 사고는 소송 가라…보험사 꼼수?[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교통 사고 뒤 보험사가 결정한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어 분쟁 조정을 거치려 했더니 보험사가 사실과 다른 안내를 해서 이를 막아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속도를 올리는 구급차. 맞은 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트럭과 부딪힙니다. [전/구급차 운전기사 : "심정지가 온 환자라 급하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병원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고..."] 보험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운전자는 납득할 수 없다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 판단을 요청했고 보험사는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A 보험사 지역센터장 :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내용의 확인서거든요."] 부담을 느낀 전 씨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포기했는데, 뒤늦게 실제 서류를 봤더니 확인서 어디에서도 심의 결과를 받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

무보험 형사합의금 공제는 어느 범위인가요? [내부링크]

무보험 가해자가 후방추돌하여 100:0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라고 예를 들고,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 등이 발생한다고 치면... 형사합의금에서 차량 수리비도 그러니까 대물에 관해서도 공제를 하나요? 아니면 치료비 등에서 공제를 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형사합의금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텐데 차량 수리비 500정도에, 입원 일주일 정도하면 보험금도 따로 나오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는 후미추돌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으로 귀하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의 공제범위와 이에 대한 민,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민,형사합의에서 주의할 것은 가해자에게 민,형사합의금이 민사(무보험자상해) 합의금을 포함하여 합의금에 부담하고 차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니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의 성격이라 대인배상은 물론 대물배상에서도 손해배상의 참작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조금씩 허물어지는 차별의 벽…시대에 따라 바뀌는 판례[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대법원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나이로 따져야 한다면서 아들을 우선시한다는 15년 전 판례를 파기했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판결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망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는 가족 간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다 해도 일단 아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2008년 정립된 대법 판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를 깨고 성별이 아닌 나이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1일)> "(2008년 판결이) 더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2008년 판결도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성도 제사를 주재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다면섭니다. 이때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의식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나온 소수의견은 15년이 지난 오늘날 다수 의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2억원대 포르쉐와 '쾅'…"내 과실이 100%? 왜" 억울함 호소[영상] [내부링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택시가 멈추자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포르쉐와 충돌했다며 과실 비율을 따져달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포르쉐 수리비만 3000~4000만원, 운전 경력 20년 차인데 못 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인천 서구의 한 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2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자신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이때 3차로에서 앞서가던 포르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자, A씨는 포르쉐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다. 2·3차선을 물고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은 앞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멈추자 브레이크를 밟더니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해 A씨는 "포르쉐 차량이 내 과실 100%라고 주장한다. 경찰에서도 내가 가해 차량으로 잡혀서 범칙금에 벌점 15점까지 나온다고 한다. 경찰은 왜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소비자 기만…45만 보험설계사 거리 내몰아” [내부링크]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 진대진 감사, 금융위원회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반대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 진대진 감사 [로리더]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 진대진 감사는 12일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삼성화재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불법행위 조사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금융감독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 조사, 처벌하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증가시키고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즉각 철회하라” 이 자리에서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 진대진 감사는

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공전’…보험사기방지법 논의 ‘감감무소식’ [내부링크]

20대 국회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8건 발의 개정안 모두 정무위서 잠자다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1조원 돌파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도 계류 반복…정무위에 17건 발 묶여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현행법을 보완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총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임기가 1년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7년 전 제정 보험사기방지법…20대 국회 상임위서 잠자다 폐기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됐다.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

"사람이 무서워요"…가정·사회가 준 상처에 은둔 택한 청년들 [내부링크]

학대·따돌림 등으로 관계 두려워해…사회생활 좌절로 이어져 "세상에 내 자리 없다고 느껴"…"안정감 찾는 것이 중요" "비슷한 사람들과 서로 공감·위로 나누며 마음 치유했죠"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사단법인 씨즈에서 운영하는 고립·은둔청년 활동공간 두더집에서 만난 연결(가명·38)씨. 그는 두더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청년들과 활동을 하게 되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다고 했다. 2023.5.13. [email protected] "은둔 생활할 때에는 늘 밤낮이 뒤바뀌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마주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난 13일 사단법인 씨즈에서 운영하는 고립·은둔청년 활동공간 두더집(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만난 연결(가명·38)씨는 여전히 "사람과 인간관계가 무섭다"고 했다. 같이 생활하는 가족부터가 그랬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가정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품고 관계를 회피하게 했다. 가족 외 누군가와 장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연락

[이슈 In] 0.78명 최악 출산율…"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줘야" [내부링크]

최대 인정 기간 50개월→60개월 또는 인정 기간 제한 폐지 고려 필요 2008년 출산크레딧 도입 후 2022년까지 4천347명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 [연합뉴스TV 제공]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적용 대상과 인정 기간, 인정소득 등 보장성이 낮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으나, 재원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효과 뚜렷…가입기간 12개월 늘면 월 연금액 약

"저출산 대책비용, 고령자도 부담해야"…日 75세 이상 의료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마련 목적 75세 이상 인구 40%, 인상 대상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일본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을 조달해 온 젊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국가가 사회보장재원 주요 수혜자인 고령자도 부담을 나눌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경우 고소득 고령자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전망이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정 수입이 있는 75세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저출산 대책인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부담을 위해, 그리고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일본 정부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보험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비용

연금이 입금된 날, 엄마를 미라로 만들었다 [내부링크]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작은방으로 가는 중간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뭔가를 급히 찾으러 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 엄마가 돌아가셨다. 향년 76세.” 명주는 ‘엄마’가 사망하자 따라 죽으려 했다. 약을 몇십 알 털어 넣고 엄마 옆에 누웠다. 하루 하고도 반나절쯤 자고 깬 뒤 비몽사몽으로 헤매던 차에 엄마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이번달 연금을 보냈다는 문자였다. 엄마를 미라로 만들었다 명주는 조립식 삼나무 관과 아마포를 주문했다. 염습에 필요한 재료도 샀다. 냄새를 쫓을 편백나무 수액도 구입했다. 중고 에어컨과 제습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도 사들였다. 시신을 염한 뒤 아마포에 싸 관에 넣었다. 명주는 엄마를 미라로 만들면서 “이건 세상이 내게 준 모욕과 멸시에 대한 보상이야. 이 세상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야. 사죄야”라고 뇌까렸다. NEW 세라젬V7 확인하기 기초연금 30만7500원, 유족연금 69만8000원을 더하면 100만5500원이다. 월세

[칼럼]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내부링크]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승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2월 소송 제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으나 2020년 10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고 지난 8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내부링크]

1.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2.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인수ㆍ심사과정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거나, 고지사항이 있는 계약 또는 고액계약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로 무작위 선별됐거나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 등에 비춰 건강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해 부당한 차별이라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검색하는 청년들… 지지부진 尹 개혁 [윤정부, 청년 동행 1년] [내부링크]

“인기 없어도 하겠다” 尹 대통령, 취임 1년간 뚜렷한 성과 없어 “기금 고갈된다는데 왜 내야 하나” 의문 품는 청년층 전문가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설득해 청년 우려 해소해야” 정부 “세대 간 공정한 부담 공유, 개혁 방향으로 논의”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최근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검색해봤어요. 미래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지·31·여)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국민연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강제로 돈을 걷어가는 시스템을 누가 찬성할까요.” (김재헌·28·남) “왜 20·30대가 피땀 흘려서 일한 돈으로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넉넉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해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박은영·27·여) “국민연금 말고 개인별로 적금이나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박주은·27·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차라리 안

쏘카 2년 몰아도 차보험 할인 못받는 이유 [내부링크]

차량 대여사업하는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가입자' 운전만 허락받은 운전자는 경력 인정 못 받아 /그래픽=비즈워치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말 기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최대 50%가량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운전자의 보험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래요. 다만 이후 매년 요율을 할인받아 3년이 지나면 정상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라고 합니다. 군대 운전병, 법인 및 관공서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경력이 있다면 이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내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해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종신보험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주의해야 [내부링크]

해지환급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보장금액·기간 축소될 수 있어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 면제 아닌 해지환급금서 보험료 납부돼 [사진=연합뉴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이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유의해야 한다. 먼저 중도인출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매년 일정횟수 이내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기능이다. 이용 시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한 경우 만약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해 인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납입유예 기능은

'월 1만원 학폭보험'에 日 가입자 폭증…변호사비 등 지원 [내부링크]

日 최대 손배사 도쿄해상 '이지메 보험' 판매 학폭 증거수집·피해보상…"학교 불신 반영"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한국보다 먼저 집단 따돌림(왕따) 등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됐던 일본에서 학폭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11일 복수의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에서 이른바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지메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이나 왕따를 일컫는다. '이지메 보험'은 가입자가 학폭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과 심리상담비, 전학 후 새 교복비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또,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추천한 상담 변호사에게 연락해 증거 수집이나 학교와 교섭하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장 내용에 따라 월 1000엔~4000엔(약 1만원~4만원)대다. 전문가들은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조기에 이지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택시…"경찰·보험사가 운전자에 책임 물어 억울" [내부링크]

보행자 부모는 "음주측정 해보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차도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던 어린이와 택시가 부딪힌 사고와 관련해 경찰·보험사가 운전자 잘못이라고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에 있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보험사와 경찰의 주장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제보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택시 전방 모습이 담겼다. 택시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와 부딪혔다. 사고 직전 맞은 편 차선은 봉고차와 탑차(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가 연달아 주행 중이었는데, 어린이가 탑차 바로 뒤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 직전에는 화물 칸에 모습이 가려 있었다.

"받은 지원 갚고 싶어요"…익명 기부한 한부모가정 남매 [내부링크]

"저희 같은 불우가정에 써달라" 손편지와 함께 돼지저금통 전해 '훈훈' ↑ 한부모가정 출신 남매가 불우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편지와 함께 보낸 저금통 / 사진=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주민센터 한부모 밑에서 자라 어른이 된 남매가 자신들 같은 불우가정에 써달라는 쪽지와 함께 익명으로 돈을 기부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주민센터는 지난 11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돼지저금통과 손편지를 익명으로 전해온 기부 천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부모가정으로서 남동생과 제가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어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모아 채웠으니 저희 같은 불우가정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천안시 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등을 돕는 데 기 부금을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석재옥 신방동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한 남매의 선행이 훌륭하다"고

'노인도, 중년도 아닌' 철들지 않은 60대 범죄 부쩍 늘어…왜? [내부링크]

20년 간 범죄자수 3배 증가…은퇴 생활고에 '절도 범죄' 급증 신체는 예전보다 젊어져…"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지난해 3월 60대 남성 A씨는 40대 아내 B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아내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했다. A씨는 나체 상태인 B씨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둔기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후 3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 B씨가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60대 범죄가 부쩍 사건사고 이슈를 달구는 모양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60대는 노인이라는 인식이 약한 편이다.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 세대는 기나긴 직장 생

'가정의 달' 5월에도 고독사 계속…기본계획 언제 나오나 [내부링크]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이 여전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해 7~10월 연속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올해 2월에는 수도와 전기 요금도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고인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고인은 건보료가 월 1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는 건보려가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연속 체납 시 위기가구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지난 3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면서 가족 등 주변인과 거의 연락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극배우가 된 96세 간병인과 그를 발탁한 40대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40대 감독이 노인 위한 무대 만들고 96세 배우는 대본없이 인생을 연극으로 일본의 사회문제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한국이 곧 따라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감소가 더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이 때문에 '잘 늙는 법'을 다룬 기사가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96세의 나이에 연극배우로 무대에 오르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은 무려 80대에 데뷔했습니다. 전직 배우 출신의 40대 요양보호사가 매의 눈으로 인재를 알아본 것인데요. 오늘은 노인 배우와 청년 감독,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연극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두 사람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96세 간판 배우가 된 오카다 타다오씨는 당시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간병인이었습니다. 감독인 스가와라 나오키씨는 전직 배우로,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며 노인 요양에 깊은

[포켓이슈] 외로움 담당 장관, 우리나라에도 나올까? [내부링크]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지난 3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A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하는 사람은 2017년 2천412명에서 2021년 3천378명으로 연평균 약 8.8%가 증가했습니다. 고독사 증가는 최근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죠. 이처럼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늘자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관련 정부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고독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김민석 팀장은 "우리 삶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죽음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가 노력해야 앞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죽음과 관련한 정부 부처 신설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내부링크]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시행 금감원 보상 절차 재정비…협의 효율화·심의절차 개선 등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경상환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Ⅰ, 대인Ⅱ) 지급했지만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돼 경상환자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 경상환자가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장기간(4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이 도입됐다. 장기치료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따른 기존 보상 절차도 재정비했다. 먼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해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시 별도의 보험

백내장 보험금 담합? 공정위, 현대해상·DB·메리츠·흥국화재 등 현장조사 [내부링크]

조사는 12일까지...지난해 보험금 지금기준 강화돼 보험금 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 급증 상품 관련 담합으로 손보업계 조사는 2016년 자동차 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이후 약 7년 만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주요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상품 관련 담합으로 손보업계를 조사한 것은 지난 2016년 자동차 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이후 약 7년여 만이 일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 비중이 높은 회사들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험상품 관련 부당행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들이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는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사별 관계자 개별 면담

‘제사는 장남’ 판례 깬 대법, 성차별 깼다 [내부링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제사 주재자로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탕에는 기존 판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 가족제도와 제사의 의미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장남’을 우선토록 한 기존 판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차별 폐지와 성평등에 한 발짝 더 나아간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현대적 의미로 포착해야 한다. (기존 판례는)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녀평등에 반하는 ‘장남 우선’ 판례···“장남이 더 정당한 이유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족 간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는 2008년 대법원 전합 판례는 헌법이 정한 남녀평등 이념에 조화되지 않는

주치의가 내린 ‘암 진단’ 인정 못한다는 보험사 [내부링크]

#이씨(40대, 여)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 용종이 발견돼 용종 절제술을 받았다. 병원의 병리 전문의사는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 유암종, 크기 0.4 × 0.3, 절제면에 종양 침범 소견 없다’는 조기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주치의인 임상의사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20)’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씨는 진단서대로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임상의사는 암 진단확정 주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병명을 진단한 경우 약관에 따른 진단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암보

“전학 후 ‘새교복’까지 보장해드립니다”…日 ‘학폭보험’ [내부링크]

왕따,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학폭을 당하면 보상해 주는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지메(イジメ) 일본에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왕따,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학폭을 당하면 보상해 주는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애라닷’ 등 외신은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에서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EW 세라젬V7 확인하기 지난 2021년 일본 도쿄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나는 너희의 장난감이 아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용으로 나눠준 태블릿에 “죽어버려” 등 욕설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월 30만원 보험료 이참에 깰까?…해약 말고 '이거' 하세요 [내부링크]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볼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해약 건수는 2019년 1천145만3천354건에서 지난해 1천165만3천365건으로 20만건 정도 늘었습니다. 계약은 유지하고 싶지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감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금액을 줄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은 부분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보장이 줄어드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가능여부 문의 [내부링크]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원사실 및 통원사실을 개인건강보험을 통해 청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차/운전자 보험을 통해 별도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하이운전자보험’ 가입 및 유지 상태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동승한 지인의 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놘료된 상황에서 귀하의 운전자보험에서의 보험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로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 귀하의 병명이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자부상 보장 어떻게?…애타는 보험사 운전

60대 여성 2달 만에 숨진 채 발견…공과금 미납에도 발견 못 해[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서울 송파구에서 홀로 사는 60대 여성이 2개월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두 달 넘게 연체 중이었지만, 아직 '위기가구'로 지정이 되기 전이어서 발견이 늦어진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8일 오후 3시쯤. 홀로 거주하던 60대 여성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 인근 거주자 - "다음에 (집) 치우고 한번 초대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구먼 영 안 와요. 한참 됐어요. 두 달은 안 됐는데 한 달은 넘었어." 경찰은 겹겹이 쌓인 배달 그릇과 혈흔으로 뒤덮인 거실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사망한 뒤로 한 달이 넘게 방치된 여성은 집에서 나는 악취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신고하고 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2월부터 공과금을 내지 못했는데도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속옷에 묻은 대변 먹으라 강요"…아동학대 생존자의 고백 [내부링크]

바람 피워 이혼한 목사-계모로부터 "17년간 신체 고문·감금 등 학대 당해" 공소시효 7년 지나 법률적 해결 어려워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부와 계모로부터 17년간 각종 학대를 당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한 커뮤니티에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다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밝혔다. A씨 남매에게 무릎 꿇은 친부와 계모의 모습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궁금한 Y' A씨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2남 1녀 중 막내딸이다. A씨의 친부는 교회 성도와 바람을 피워 이혼한 후 계모와 세 남매를 데리고 충청도에 위치한 시골 교회로 떠났다. A씨는 그로부터 약 17년간 신체 고문과 감금 등 수십 가지의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세계 아동 수출국 3위 오명 벗을까…변화하는 '해외입양' [내부링크]

2020년 한국 해외입양아, 콜롬비아·우크라이나 이어 3번째로 많아 입양단체 "해외입양 맹점 알지만 현실적 필요…제도 개선해야" 입양아동 중심·국가책임 강화 법안 발의 "상반기 국회통과 목표" 16만8천427명.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의 숫자다. 국내 입양(8만1천532명)보다 곱절 이상 많고, 전체 입양의 67.4%를 차지한다. 전쟁 직후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준다는 의미로 시작된 제도지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평을 받는 지금까지도 매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 수출국이라는 비판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둬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입양...'가슴으로 낳은 아이' 2017년 5월 11일 입양의 날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가 입양될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외

해외로 입양 가는 장애 아동들…불발되면 평생 시설에[EBS NEWS] [내부링크]

오늘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의 날'입니다. 5월 11일, 1이 두 번 겹치는 날이죠. 한 가정(1)이 한 아이(1)를 입양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인데요. 700명대였던 국내외 입양 아동 수는, 코로나19 이후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더니 지난해엔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국내 입양이 되지 않아, 여전히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체중과 발달 지연, 심혈관 질환을 겪는 등 장애가 의심되는, '건강이상아동' 대부분은 해외로 입양됩니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건강 이상 아동은 모두 588명. 국내로 입양된 건강이상아동(143명)의 4배가 넘습니다. 국내 입양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이상아동을 입양하면 월 최대 62만 7천 원의 입양양육수당과, 연간 최대 26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전장연 “尹정부 1년, 장애인 인권 부정당해. ‘약자 복지’ 약속 지켜라” [내부링크]

尹 취임 1년 맞아 기자회견…“백만 시민 서명운동 나설 것” 10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국화꽃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국화꽃을 들고 지하철에 나타났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장애인 인권이 퇴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약자 복지’를 위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장애인들은 조롱받고, 차별받고, 부정당했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 권리예산 보고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송파구 빌라서 60대 고독사…아무도 몰랐다 [내부링크]

8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빌라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숨진지 2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 건보료 6개월 체납에도…정부·지자체 안전망에 포착 X 다각적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필요한 시점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지 약 두 달이 된 걸로 추정되지만, 이웃들조차 몰랐다.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빌라에서 A(6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2~3주 정도 전부터 썩는 듯한 악취가 많이 나고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 상태를 봤을 때 두 달쯤 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9일 찾은 A씨의 빌라 입구에서부터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녔다. A씨가 살던 층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 깎는 칼?...약관없는 구 실손 가입자까지 일괄 적용해 갈등 폭발 [내부링크]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엔 관련 내용 없어...자의석 해석 지적 #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문 모(남)씨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 씨는 지난 2006년 A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자기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항이라고 설명해 찾아봤지만 문 씨가 가입한 1세대 구실손보험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문 씨는 “대법원 판결은 2009년 10월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이후 가입자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대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1세대 실손보험은 그런 내용 자체가 약관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어머니가 2009년 3월 B보험사 1세대 구실손보험에 가입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일괄변경됐다고 억울해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받은 터라

‘0.008%의 기적’ 홀인원보험, 사기꾼 판쳐도 계속 파는 이유[보험톡톡] [내부링크]

조작 쉬워 보험사기 많으니...사실상 ‘적자’ 단속 강화되며 손해율 안정화, ‘양질DB’ 확보 이점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홀인원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 상품의 판매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로 홀인원 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넘겨 수익성이 낮지만 보험사들이 단독 및 특약 형태로 꾸준히 판매 중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홀인원 보험을 통해 양질의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판매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홀인원 보험, 사기범들 표적된 이유 홀인원 보험이란 가입자가 홀인원 성공 후 기념품 구입,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는 상품이다. 파3홀서 첫 타에 공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홀인원은 통상적으로 성공 확률(일반인 기준)이 0.008%정도로 알려진다. 홀인원 성공 시에는 동반자들에게 행운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다. 이때 쓰는 비용만 수백만원에 달할 수

일가족 잠든 새 불질러 몰살..보험금 노린 처제가 범인[그해 오늘] [내부링크]

보험금 노리고 5명 연쇄살인한 보험설계사 박분례 신뢰하는 가족 대상 범행저지르다 결국 가족에게 꼬리잡혀 패륜범죄에 국민적 공분..사형 선고받고 1983년 형집행 1975년 5월11일. 부산의 한 다방에서 음료를 마시던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심정지였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기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남성이 숨진 지 2년4개월이 지나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열쇠는 남성이 숨지기 직전 다방에서 만난 상대방, 형수 박분례씨가 갖고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 남성의 사망 사건은 박씨의 친언니네 가족이 사망한 지 넉 달 만에 발생했다. 박씨의 언니 가족 3명은 그해 1월30일 새벽 집에 불이나 모두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언니와 여조카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형부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화재는 실화였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형부가 방안에 난로를 넘어뜨린 게 원인이었다. 이 불이 반가운 사람은 박씨였다. 박씨의 언니는 숨지기 두 달 전까지 생명보험사 3곳

"연금 개혁, MZ세대만 희생하라 할 수 없어… 수급세대도 고통 분담 동참해야" [내부링크]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은' 연금 전문가 토론 "노인 소득대체율 줄여야 MZ에 희생 요구할 수 있어 기금 소진 매몰 안 돼… 퇴직연금 공적연금화해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국포럼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 주제로 열린 가운데 마지막 세션에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은'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홍인기 기자 "스웨덴보다 25년이나 뒤처진 국민연금 개혁, 내후년에 시행해도 늦은 만큼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미래 세대가 연금을 지탱해야 하는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라이더 보험료 15% 낮춘다…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인가 [내부링크]

지난 9일 공제조합 설립 인가…"5년 내 자립 가능" 3분기 사업개시승인 신청…4분기 서비스 개시 26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News1 구윤성 기자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추진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설립이 인가됐다. 조합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사업개시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공제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국토부는 조합이 설립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5개년 사업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 기간 안에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설립 인가를 결정했다. 배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성장했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2021년 25조7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종사 환경이 열악해 배달라이더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빈발하면서 여러 취약점

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선택, 보험금 거절로 소송... 법원 판결은? [내부링크]

원고,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 피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면책 사유 해당한다고 반박 재판부 “보험금 일부 지급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법원은 심한 우울 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 가족은 보험회사와 공제회사에 각각 계약 체결한 상태였다. A씨 측이 체결한 보험·공제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었다. 이 같은 약관의 적용을 받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사망 전 뇌출혈 등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 증세를 겪었고 그로 인해 육체적·심리적 고

"저축성보험 아닙니다"…유니버셜종신보험 낭패 안 당하려면?[SBS Biz] [내부링크]

[앵커] 가입자가 사망을 해야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축성으로 오인하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조건만 보고 가입했다가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입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장성 상품인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특징은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품을 잘못 이용하다간 계약이 해지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유니버셜 기능으로 중간에 수령 (가능)하다 보니 저축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설계사들이 설명할 때 용이하게 설명해야 하잖아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 예적금처럼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을 할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해지환급

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 [내부링크]

3일전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량과 사고 저는 동승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는 승황입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대차량 보험이 50만원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특별한 골절은 없으며 무릎에 멍들고 몸이 근육통으로 불편한상황입니다 지속치료시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치료비 전액부담에 합의금 7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면허부분을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형사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휴업손해비나 위자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4. 동승자도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부분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는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을 충겨한 사고로 차량의 동승자로 부상한 사고로 가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가해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며(책임보

"말조심해라" "정신병자냐" "죽여 버리겠다"… 모두 학부모가 한 말입니다 [내부링크]

2022년 교권침해 상담건수 520건…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교권 침해 주체 46%가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 협박·고소 수십건 대부분 무혐의 종결… ‘무고’ 많아 학생은 수업 방해·욕설·명예훼손 교사 10명 중 9명 “이직·사직 고민” 교총 “교권 보장 제도 필요” 촉구 #1.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한동안 “우리 애한테 말조심해라”, “정신병자냐”,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학부모가 보낸 협박성 문자에 시달렸다. 학생에게 학교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2. 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여성 교사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약 1년 동안 교탁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면수업이 전면 재개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500건대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노인들, 여사장에 '마담~' 성희롱…그러니 노시니어존 카페 탄생한 거지" [내부링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카페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노 시니어 존'을 선언해 논란이 인 가운데, 카페 단골손님이 사장을 대신해 직접 해명 댓글을 달았다. 지난 9일 '노 시니어 존' 카페 관련 한 보도기사에 단골손님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댓글을 남겼다. A씨는 "그냥 제가 써 드리고 싶어서 댓글 달아요. 동네에 테이블 두 개 있는 작은 카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여성 사장님한테 '마담 예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 성희롱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을 사장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노 시니어 존'이라고 써 붙이신 것"이라며 사장은 논란으로 번질 줄 몰랐다고 한다. 이어 "대학생 두 명을 자녀로 두신 어머니이지만, 그래도 여성분이신데 그런 말씀 듣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까요?"라며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다들 사장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댓글 남긴다"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이 "그럼 성희롱한 그 할아버지들에게 직

"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실 밖 이야기' 듣는 사람들" [내부링크]

[우리 병원 언성히어로] ③ 고려대 안암병원 이해령 의료사회복지사 스포츠 뉴스 기사를 읽다보면 ‘언성히어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경기에서 돋보이진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언성히어로(unsung hero)는 우리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을 뜻합니다. 사회 곳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언성히어로들이 많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집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무사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언성히어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 고려대 안암병원 이해령 사회복지사 /고려대 안암병원 제공 병원을 찾는 이들의 사연은 질환의 종류만큼이나 제각각이다. 개중에는 환자로 하여금 치료에 대한 의지를 잃게 만드는 사연도 있다.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일 수 있고, 환자만 아는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다. 얽히고설킨 문제들은 환자 스스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동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내부링크]

업무 중 얻은 석면폐증 악화로 사망…사망 전날 고도장해 판정 받아 유족 "고도장해 따른 보험급여 달라"…공단 "증상 고정 안돼 불가" 거부 산업재해로 얻은 석면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다른 병과 달린 진폐증의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왔다.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특성이 비슷한 만큼 진폐증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C사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질문 [내부링크]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제 차 수리비 300, 상대차는 아직 미정입니다.(예상비용 150내외) 제 차는 수리가 완료되어 300*50%(과실 5:5)*20%(자부담) = 30만원 내고 인수했습니다. 최초엔 수리비 전체의 20%를 자부담으로 이해해서, 300*20% = 60만원 > 자부담금액(20~50)으로 50만원을 내게 될 줄 알았는데, 1.그럼 상대측이 나머지 3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2.그렇다면 상대측의 자부담 금액도 추후에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3.자부담금을 상대보험사에 환급을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 귀하의 질의는 대인사고 없는 대물사고에서 쌍방과실(50%)의 경우 다음 처리과정에 질의입니다. 1.그럼 상대측이 나머지 3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수리한 것으로 나머지 50%는 상대

kb자동차보험 다른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렌터카 운행 중 사고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내부링크]

kb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가입 중입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어떻게 보상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제주도 렌트카 운행 중 단독 사고나 사고 발생시 휴차료에 대해 자기 부담금 30만원 제외 100% 보상 되나요? 질문2. 현재 운행 중 피보험 자동차는 k5입니다. 두번째 사진 설명을 보면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 차종 운행시 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기차(아이오닉5)나 suv(펠리세이드)는 동일 차종으로 인정 되나요? 질문3. 해당 특약이 렌터카 운행에 적용된다면 렌터카 업체 자차 보험 등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귀하의 질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고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질문1. 제주도 렌트카 운행 중 단독 사고나 사고 발생시 휴차료에 대해 자기 부담금 30만원 제외 100% 보상 되나요? 답) 휴차료의 보상은 자동차 대물배상지급기준인 휴차료에 해당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얼마인가요? [내부링크]

그리고 2명이탔는데 한명만썼으면 안쓴사람만 내나요? 아니면 둘다 내나요?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내용> - 운전자 미착용시 이륜자동차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미착용시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운행시 지켜야할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의 위반,횡

욕해서 징계하니 "아동학대"...교사 61% "이 학교 못다니겠다" [내부링크]

교사 A씨는 지난해 두 학생 간 학교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가 항의를 하며 “방송에 제보하겠다”고 교사를 협박했다. “교사가 휴대폰으로 아이를 때리려 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사 B씨는 수업 중 한 학생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책 몇 권이 떨어지자 책을 주워주며 “정리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아이 손목을 내리쳤다”며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교권침해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교권 침해 상담

“스승의 은혜요?”…아동학대 신고에 병드는 교사들 [내부링크]

교총, 2022년도 교권보호·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교권침해 520건 중 학부모 의한 침해가 241건 ‘1위’ 자녀지도 불만 갖고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 늘어 교사노조 조사서도 '아동학대 대책' 1순위 과제 꼽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해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교사 A씨는 자신의 반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이 있어 마음 고생이 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학생이 정도가 지나친 문제 행동을 일으켜 손목을 잡고 이를 자제시켰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사 B씨는 두 학생 간 학교 폭력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방송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교사가 휴대폰으로 아이를

국내 첫 '초산 자연분만 네 쌍둥이' 탄생…비결은 '대기업 복지·워라밸' [내부링크]

임신 기간-출산 후 의료비, 회사 복지로 해결 자율휴가제-유연근무제 활용해 매주 병원 동행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최근 초산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을 통해 네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SK온은 자사 구성원이 네 쌍둥이(딸 셋에 아들 한 명)를 얻었다고 전했다. SK온 송리원 PM(왼쪽)과 아내 차지혜 씨. 왼쪽부터 설록, 리지, 록시, 비전 [사진=SK온] '100만분의 1 확률을 뚫은' 경사의 주인공은 송리원(39) PM(프로페셔널 매니저, Professional Manager)이다. 10일은 당초 송 PM의 아내 차지혜(37) 씨가 병원에서 받은 분만 예정일이다. 네 쌍둥이는 지난 3월 16일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다. 33주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들은 일란성 쌍둥이 딸 리지와 록시, 셋째인 아들 비전, 막내딸 설록이다. 0.9으로 가장 작게 태어난 첫째가 지난주 건강하게 퇴원하면서 가족 6명이 '완전체'가 됐다. SK온은 송 P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택시…"경찰·보험사가 운전자에 책임 물어 억울" [내부링크]

보행자 부모는 "음주측정 해보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차도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던 어린이와 택시가 부딪힌 사고와 관련해 경찰·보험사가 운전자 잘못이라고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에 있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보험사와 경찰의 주장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제보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택시 전방 모습이 담겼다. 택시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와 부딪혔다. 사고 직전 맞은 편 차선은 봉고차와 탑차(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가 연달아 주행 중이었는데, 어린이가 탑차 바로 뒤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 직전에는 화물 칸에 모습이 가려 있었다.

어버이날에 시위하는 노인들…GS에 뿔난 이유[SBS Biz] [내부링크]

[앵커] 어버이날이었던 어제(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약 서른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용인의 한 노인복지주택 입주민들이었는데요.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 식사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노인복지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입주한 경기도 용인의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들은 매달 27만 원을 내고 운영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루 1끼 먹어야 합니다. [구준모 / 동백스프링카운티자이 입주자: 자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갈 때는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식사 때문에 갔는데 처음에(보여준) 그림과 식사 대접을 받은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들은 입주민 수요가 적은 의무 식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반면, 동백스프링카운티자이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가운데 유일하게 계약서에 하루에 한 끼를 사 먹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업 주체이자

[백세인생] 노인요양시설 학대 증가…CCTV 의무화 해법 될까 [내부링크]

"4년 전 급성 뇌출혈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를 최근 집으로 모시고 왔다. 팔 이곳저곳에 생긴 멍 자국을 발견해서다.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어머니께 물으니 '아줌마(간병인)가 자꾸 꼬집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대로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 가족과 상의 후 어머니를 직접 모시기로 했다."-엄경숙(64·가명) 씨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 노인의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미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5243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시설 등 노인 입소 시설에서의 학대는 같은 기간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 시설 내 전체 노인학대 현황으로는 201

[이슈 In] 은퇴 후 일하면 국민연금 깎는다고?…완화 놓고 찬반양론 [내부링크]

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제도 두고 '개선 필요' vs '현행 유지' [연합뉴스TV 제공]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의 개선 여부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구성해 가동 중인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질해야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OECD "인구구조 급변 상황

[기가車] 경찰 "차량 잘못 없다"에도 보험사는 치료비 왜 지급했을까? [내부링크]

골목길을 주행 중인 차량 앞에서 스스로 놀라 넘어진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보험사가 치료비를 일방적으로 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경찰도 "차량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 말했다.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0시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엄마와 아이가 탄 전동킥보드와 마주쳤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0시께 제주특별자치도 한 골목길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엄마와 아이가 탄 전동킥보드와 마주쳤다. 이후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으로 넘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공정위, 손보업계 현장조사… 백내장 보험금 담합 의혹 [내부링크]

금융상품 관련 담합 손보업계 조사 7년여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금융 상품 관련 담합으로 손보업계를 들여다 본 것은 2016년 자동차 보험료 담합 의혹 이후 7년3개월 만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 주요 손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현장 조사에서 빠진 롯데손해보험도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공정위는 백내장 이슈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이들 손보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와 보험 상품과 관련해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백내장 과잉

“아들아, 50만원 보험료 벅찬데 깰까”…해약 안하는 방법,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장 공백 줄이고 보험료 부담↓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회사 퇴직 후 마땅한 벌이가 없는 A씨는 다달이 5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해지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요청, 월 보험료 35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얼마후 A씨는 등산을 하던 중 다쳤는데 다행히 얼마전 해약하려고 했던 보험에서 수술·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으로 보험 해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제도활용 시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해약 건수는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으로 20만건 정도 늘었다. 요즘처럼 살림살이가 팍팍할 땐 보험료를 줄이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제도’가 요긴하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한 달 만에 3배로, 격변하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고액연금 수령자는 늘고 자발적 가입자는 줄고 [왕개미연구소] “작년에 국민연금이 운용을 못해서 80조원 날렸다면서요. 그런데도 연금을 5%씩 올려주느라 기금을 2조원 가까이 더 쓴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30대 회사원 A씨) “우리 30대가 연금 받을 땐 이미 고갈됐거나, 100세 시대라며 80세부터 연금을 받으라고 하겠죠. 어차피 저는 글렀고, 우리 부모님이나 100살까지 오래 사시면서 제 몫까지 다 받길 바랍니다.”(30대 회사원 B씨) 가뜩이나 세대 간 갈등이 심한 국민연금에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을 타는 노인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줄기 시작한 것이다. 최신 연금 통계는 이런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같은 중대한 변곡점에서 개혁이 아닌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연금폭탄 쓰나미는 정해진 미래라고 경고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최근 연

교보생명, 손해보험사 인수 검토···카카오손보 '물망' [내부링크]

2009년 교보자동차보험 매각 후 14년만 "성장동력 확보 차원···특정社 확정 아냐"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손해보험사 인수를 추진한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둔 교보생명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손해보험사 인수를 추진한다. 지난 2009년 교보자동차보험을 완전 매각하면서 손보업계를 떠난 이후 14년 만의 재도전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카카오페이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 협상은 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손보 지분 51%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보생명은 인수 대상 손보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금융지주사 전환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손해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회사 인수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손보도 매각과 관련한 내용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혼자 넘어졌는데?" 치료비 대준 보험사 '뭇매' [내부링크]

경찰도 잘못 없다는데…3년 할증 요구까지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0시께 제주도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의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마주쳤다. 이에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앞으로 넘어졌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엄마와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따르면 경찰에서도 승용차의 잘못이 없다며 벌점이나 범칙금 없이 엄마를 가해자, 아이를 피해자로 결론짓고 마무리했다"며 "그런데 승용차 측의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측에 치료비를 다 대 주었다. 그

"갈아타면 뚝"… 당국,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기간 연장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할인 혜택을 연장한다. 정확한 연장 기간이나 할인폭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들 의견을 취합한 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50% 할인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기간에 대해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 연장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할인 혜택 제공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을 반영해 이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금감원의 야심작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법원, 우울증 앓다 만취해 베란다 추락…사망보험금 줘라 [내부링크]

- 황운서 부장판사 “AIA생명보험은 유족에게 보험금 2억원 지급하라”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서 투신 사망” [로리더]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장기간 중증의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오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진지하게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봐,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AIA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B)가 추락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AIA생명보험은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2억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2020년 3월 술을 마시고 밤 11시에 귀가한

[판결] 노천탕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약관상 '외래 사고' 해당... 다른 장소면 사망 안 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하다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 4명이 B 보험사와 C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21가합56492)에서 “B 보험사는 3875만 원, C 보험사는 15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A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께 여행 중 들린 한 호텔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기다가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내 숨졌다. 이후 A씨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들은 B 보험사와 C 보험사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의 자녀들은 "망

[독자칼럼] 과다했던 보험 대차료, 이제라도 손질을 [내부링크]

[김선정 한국보험법학회 고문] 단순 접촉사고에 수리비 1200만원과 대차료(렌트비) 9850만원이 청구된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렌트비는 동급의 차 중 최저 요금으로 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통상의 비용'이란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피해차량이 배기량 2000 외제차라면 같은 배기량의 그랜저나 쏘나타로 대차해 줘도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대차료 손해와 관련해 차량의 배기량, 연식 외에 차량가액, 주행성능, 승차감,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따져서 대차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논거는 완전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과 보험은 보험사와 가해차량 차주 간의 계약일 뿐 피해차량 차주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첫째, 자기 차를 타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배상할 통상의 손해임은 맞지만 피해차주의 승차감이나 브랜드 가치와

오늘아침, 설봉산의 햇살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의 햇살들과 어울리면 거닐다 202305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가난마저 세습되는 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 47.7% 달한다 [내부링크]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한부모가정 아동 박탈률 63.7%…양부모 9.1% 아동기 빈곤경험 빈곤 대물림으로 이어져 각 가정 상황에 맞는 제도지원 필요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5월 10일 한부모의 날을 기념해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을 주제로 9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혁 기자 “저와 아이는 기초 수급자 가정으로 월 100만원 받아 겨우 생활하는데, 아이 아빠는 직업이 변호사에 면접 교섭에 3억 짜리 포르쉐를 끌고 오면서도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법원과 각종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답답한 현실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절규에 한부모가족 토론회에 주어진 시간을 넘기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주최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토론회 이후 약속됐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의 만남을 미루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그들에게 “저희(국회)가 한부모가족이 겪는 문제를 더

보험사기 금액 증가세…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부링크]

보험 사기 편취 금액 3년 연속 증가...적발 인원 증가 비율 보다 높아 시간 갈수록 수법 '고도화'...자료청구, 보험료 반환 등 대책 도입해야 지난해 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이 또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인원 대비 편취 금액이 보다 가파르게 증가해 수법이 고도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뉴시스 지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 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1년 새 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고, 생명보험업계는 2021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는 주로 손해

'연장 VS 중단' 4세대 실손보험 할인 놓고 보험사 간 '이견'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높아 전환 위해 반값 손해율 높은 보험사 '연장'vs기존 1~3세대 많은 곳 '반대' 열쇠 쥔 금융당국은 연장에 무게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반값할인 연장 여부를 놓고 보험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은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연장을 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키’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연장에 무게를 두는 만큼 연장 가능성에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 연장에 대한 손해보험사 의견을 취합 중이다. 각 사마다 다른 의견을 전달하면서 업계 전체의 의견으로 모으기 위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실손보험 보유 현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며 “당국에서 연장쪽으로 무게를 뒀기에 아무래도 당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높은 상품이다

골프붐이라더니…'홀인원 사기'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고의 교통사고에 허위 진단서까지…보험설계사 50여명 징계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최근 골프가 급속히 대중화되는 가운데 '홀인원'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교통사고 위장이나 허위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등을 통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도 대거 징계받았다.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영업검사실, 생명보험검사국은 보험대리점(GA)과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34개 GA 및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과 관련해 보험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는 게 특징이다. 삼성화재[000810]의 한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단독)롯데손보, 암환자 면역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암 환자 A씨, 요양병원서 영양제 면역치료 보험사 "암 치료로 인정 못 해"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암환자의 면역치료를 위한 영양제 투약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자문 결과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암 환자는 면역치료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방암 투병 중인 A씨는 최근 롯데손보로부터 영양제 투약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6년간 유방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재발하면서 항암치료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항암 면역주사인 자닥신을 투약하는 등의 면역치료를 병행해왔습니다. 보험사 "면역치료, 암 치료 아니다" 주장 A씨는 지난 2014년 롯데손보의 '무배당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손의료비와 상해, 질병에 관한 여러 보장을 담은 상품인데요. A씨는 해당 보험을 통해 면역치료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도 해당 보험의

“학대가정서 도망친 10살, 처음으로 집이 좋대요”…새로운 가족, ‘위탁가정’ [내부링크]

8일 어버이날 맞아 가정위탁제 살펴보니 도입 20년이지만 위탁가정 보호율 여전히 20%대 “지원금 격차 해소, 위탁가정 발굴 지원 절실 ” 학대 피해아동 김지윤(11·가명) 군과 위탁부모 김경애(50) 씨. [김경애 씨 제공] # “죽을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겨울, 김지윤(11·가명) 군은 집에서 결국 뛰쳐나왔다. 어릴 적 잠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친척집을 전전한 끝에 어렵게 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김군은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명치를 맞은 날, 공포에 휩싸여 뛰쳐나온 김군을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시보호소에서 6개월을 지냈다. 이곳에서 김군은 평소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던 김경애(50) 씨를 만나 1년째 함께 지내고 있다. 학대부모로부터 도망친 10살…위탁가정으로 친부모의 가출, 수감, 학대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을 대신해 일정 기간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위탁’사업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어버이날(8일)을 맞

갈 곳 없는 학대 피해노인들…쉼터에서 맞은 씁쓸한 어버이날 [내부링크]

경제적 이유·자식 걱정 등으로 원가정 복귀 고집하기도 쉼터·인력 부족…"자립 위한 중장기 종합 지원 제공돼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어버이날 (의정부=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입소자들에게 선물한 카네이션 화분이 놓여 있다. 2023.5.8. [email protected] "아들이 '집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하데요. 냉장고에서 몰래 반찬을 훔쳐 먹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안 강순자(가명) 씨의 방에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라는 팻말이 꽂힌 카네이션 화분이 놓여 있었다. 화분이 예쁘다는 말에 강씨는 "이곳 선생님이 주셨지요"라고 답했다. 정작 하나뿐인 아들은 연락이 없다. 강씨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을 나가라'며 폭언을 일삼는 아들의 학대에 쫓겨 나왔다. 집을 나온 강씨는 택시에 올라 '한강으로 가자'고 했고, 택시기사는 그를 한강 대신 복지센터로 데려갔다. 그

결국 등장해버린 '노시니어존' 카페… “60세 이상 출입제한” [내부링크]

노시니어존 카페에 대한 여러 의견 노키즈존부터 시작된 '노존' 문화 '노(NO) 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을 버젓이 가게 문 앞에 붙인 카페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시니어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사진 1장이 주목받았다. 사진을 찍은 글쓴이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앉을 곳이 많지도 않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다. 글쓴이는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더라"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진 속 카페 문에 쓰인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문구의 옆에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주목받고, SNS에도 빠르게 확산하며 다양한 반응을 끌어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대부분 한동안 카페와 식당 등에 퍼졌던 '노키즈존(NO KIDS ZONE)'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탓에 그에 파생한 현상이 줄지어 발생했다고

"요양병원서 아버지 항문에 30cm 기저귀 넣어"…학대 의혹 [내부링크]

입원 2주 만에…탈수·콩팥기능 저하 “대변 치우기 힘들다고 틀어막았나”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몸속에서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대변 치우기 힘들다고 틀어막았나”라고 분노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해 오다 2주 전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당시 아버지는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건강상 문제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원 2주 만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극심히 악화했습니다. 입원 후에도 외부 검진을 챙겨온 A 씨는 대학병원 검진 결과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혈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

“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 나왔어요” [내부링크]

요양병원 측이 환자 몸에 기저귀를 넣어놨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양병원이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다 2주 전 전문 간병인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입원 당시만 해도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 2주 후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검진 차 아버지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 상태였다. NEW 세라젬V7 확인하기 A씨는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수혈까지 해야 한다. 폐렴도 심각해서 식사를 못 해 콧줄을 했는데 콧줄도 말라 있어서 간호사, 의사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있었다.

‘허경영 무료급식소’ 몰린 어르신들···‘복지 축소’ 정부의 그림자 [내부링크]

국가혁명당 총재 허경영씨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김밥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은 유튜브 채널 ‘허경영TV’ , 허경영 하늘궁 무료급식소 후원번호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활동했다. 김세훈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후문에 노인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국가혁명당 총재인 허경영씨(76)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었다.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운영을 시작했다. 급식은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되지만 11시부터 대기줄은 이미 100m 넘게 이어졌다. 등판에 ‘허경영 하늘궁 무료급식소’ ‘유튜브 허경영 강연’ 등의 글자가 적힌 빨간 점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행렬을 통제했다. 자원봉사자가 급식 대기번호표를 나눠주며 “허경영!”을 외치자 일부 노인들이 따라 외쳤다. 비가 내리며 날씨가 궂었던 전날 오전에도 노인 230여명이 이곳에서 무료급식을 받아 갔다. 하늘궁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팍팍한 살림살이에…보험가입 줄고 대출·해약 늘었다 [내부링크]

고물가와 함께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작년 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줄어들고, 보험 약관대출과 해약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작년 신규 보험 가입 계약 합산 건수는 총 3,133만2,498건으로, 2019년(3,335만6,811건)보다 200만건 이상 줄었다. 신규 가입 건수는 2017년 2,631만4,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533만6,628건, 2021년 3,336만1,748건, 작년 3,133만2,498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보험계약대출 규모와 보험 해약 건수는 늘어났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보험사들의 작년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 원으로 2019년 63조58억 원 대비 6조 원가량 늘어났

노인이 불행한 선진국…적은 복지 지출, 노인 부문 더 적은 나라는? [내부링크]

한국 소득수준 통과한 선진 22개국 해당 연도 복지 비중 GDP의 20.6% 우리나라는 14.8%로 복지지출 적어 노령부문 지출은 선진국 1/2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 규모에 비춰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꼴찌 수준으로 특히 노인 복지 지출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서울 마포의 길거리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를 더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간주한다. 특히 2년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부터 자칭 선진국으로 일컫는데도 어색함이 사라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7년부터 3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자치령이나 소도시 국가를 빼면 상위 스물네 번째 소득 수준이다. 국민소득 지표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경제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일찍 안 들길 잘 했네"…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기간 더 늘린다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할인 혜택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할인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 과잉진료 통제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50% 할인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기간에 대해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 연장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할인 혜택 제공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을 반영해 이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1년 7

늘어나는 1인 가구·고독사…마지막 존엄 지켜주는 ‘공영장례’[KBS] [내부링크]

[앵커] 우리 주변에는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홀로 죽음을 맞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쓸쓸하지 않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늘고,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는 영정사진도 없이 이름만 적힌 위패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유족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홀로 생을 마감한 70대와 60대 남성들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자 지자체가 나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조연희/군산시 기초생활계 주무관 :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문제로 (유족들이) 저희한테 무연고 시신처리를 하는 경우여서..."] 장례를 마치면 이들의 시신은 화장돼 일반 공공 납골당에 안치됩니다. 쓸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도록

사라져가는 무료급식소…노인들 “100m 줄서도 고맙지” [내부링크]

코로나·고물가 여파로 하나 둘 중단하자 ‘허경영 급식소’ 북적 SNS 홍보 등 정치적 선전 우려에 이용자들 “인지상정 아니냐” ‘하늘궁’ 앞 긴 줄 노인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모자를 쓴 하늘궁 무료급식소 관계자가 대기줄을 통제하고 있다. 김세훈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후문에 노인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국가혁명당 총재인 허경영씨(76)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었다.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운영을 시작했다. 급식은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되지만 11시부터 대기줄은 이미 100m 넘게 이어졌다. 등판에 ‘허경영 하늘궁 무료급식소’ ‘유튜브 허경영 강연’ 등의 글자가 적힌 빨간 조끼 등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행렬을 통제했다. 자원봉사자가 급식 대기번호표를 나눠주며 “허경영!”을 외치자 일부 노인들이 따라 외쳤다. 비가 내리며 날

집 나가 11년간 양육 안한 아내…法 “연금 분할 지급 안돼” [내부링크]

前남편, 연금 줄어들자 소송 법원 “별거 기간 육아·가사 분담 안해…분할연금 지급 취소” 원고 승소 판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생활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전 남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했고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결혼 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 상태였다. B씨는 별거 기간에 두 아들을 돌보거나 가사 일을 하지

“도로 뛰어든 여성, 사고로 300만원 요구”…운전자 ‘억울’ 호소 [내부링크]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 받은 데 이어 경찰과 보험사 측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블랙박스 차에게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택시 승강장에서 회사 직원을 태우고 도로를 나오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 B씨와 접촉 사고가 났다. 영상을 보면 멀리서부터 달려오던 B씨는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A씨의 차와 부딪혔다. A씨의 시야에서는 길가에 있던 노점에 가려져 B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상담

&lt;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gt;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제도 손본다[KNN뉴스] [내부링크]

<앵커>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배상공제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소방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희 KNN은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 밖에 안되나?'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대원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보도 이후 늦었지만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제도 약관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 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소방관이

[논설위원의 시선] 현직 경찰이 고독사 관련 책 낸 이유 [내부링크]

“지금까지의 고독사 대책은 책임 면피용 정책이었다” 권종호 경위가 부산 영도경찰서 옥상에서 고독사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지난해 6월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코너에 고독사 관련해서 인터넷용 기사를 쓴 직후였다. 독자로부터 메일을 몇 개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그가 보낸 것이었다. “나는 고독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직 경찰이다. 그동안 나온 대부분의 기사는 고독사를 단편적으로만 다뤄서 아쉬웠다. 고독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나서 차나 한잔하자”는 내용이었다. 독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고독사에 관심이 많은 경찰’이라는 대목에 이끌려 바로 답장을 보냈다. 우리 구에는 고독사가 없어요 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권종호 경위(56)였다. 권 경위는 처음 만나던 날 직접 만든 보고서를 들고나왔다.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독사 현황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내용이었다. 부산 모 구의

"실질적 혼인관계 아니면 노령연금 안 나눠도 된다" [내부링크]

"별거 아내에 노령연금 지급 반대" 소송 내 승소 별거 상태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노령연금 분할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였던 B씨와 나눠 받았던 노령 연금액을 원금 그대로 받게됐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2005년 협의 이혼했다.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였다. A씨는 2007년 2월 수급권이 생겨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B씨는 2021년 2월자로 분할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월 59만9950원이던 노령연금액이 30만3170원으로 줄어든다는 통지를 받

코로나 사태 후 보험사 약관대출 6조·해약 20만건 늘었다 [내부링크]

경기 침체 영향…윤창현 의원 "보험환매요구권 도입해야" 보험 돈(CG) [연합뉴스TV 캡처] 작년 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보험 약관대출과 해약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작년 신규 보험 가입 계약 합산 건수는 총 3천133만2천498건으로, 2019년 3천335만6천811건보다 200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신규 가입 건수는 2017년 2천631만4천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천533만6천628건, 2021년 3천336만1천748건, 작년 3천133만2천49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였던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민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신규 가입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관대출 규모와 보험 해약 건수는 늘어났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

車보험금 빼먹는 한방병원… '연 1.5조' 흡입하는 하마 [내부링크]

머니S 리포트-손보사, 의료계와 전쟁①] 인당 한방진료비, 3년새 21.3만원↑ 편집자주|손해보험사들이 의료계와 전쟁을 선포했다. 손보사들은 의료계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현상이 수년째 이어지자 금융당국, 정부와 손잡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손보사들은 의료계가 자동차·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치료기준이나 횟수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보험금 빼먹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손보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의료계 귀는 더욱 솔깃해졌다.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의료계의 과잉진료. 과연 손보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틀어막을 수 있을까. #. 2014년 12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A씨(50)는 올해 1월에야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자동차 수리비는 불과 142만원이었지만 피해자는 사고 후 지난 1월까지 8년1개월 동안 총 473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에서 진단명은 단순타박상으로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는 경상이었는데

백내장 잡으니 손해율 '뚝'… 다음은 도수치료? [내부링크]

[머니S 리포트-손보사, 의료계와 전쟁②] 과잉진료 특별대책에 손해율 줄고 수익 늘고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 적자는 지속됐지만 수익이 늘었다.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과잉진료를 잡은 데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다음 칼끝이 향하는 곳은 도수치료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손해율 개선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줄고 수익 늘고… 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됐다.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내장 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사기가 대표적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높은 손해율로 실손보험

과잉진료·보험사기 잡으면 보험료 안 오를까? [내부링크]

[머니S 리포트-손보사, 의료계와 전쟁③] 실손의료보험손해율과 자동차보험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눈길이 쏠린다. 손해율 감소는 통상 보험료 인하 여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2016년 22.4% 인상한 이후 2018년 동결한 뒤 매년 10% 내외의 인상이 이어졌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매년 확대되는 적자폭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상을 지속 추진해왔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은 벌어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더 커져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의 적정 손해율 수준을 80%로 보고 있지만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매년 100%를 웃돈다. 보험사에게 실손보험은 팔수록 적자인 '계륵'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고 손해보험사의 실적 관건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 수익성에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며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

‘핑계’로 하루 40만원 번 직장인…반복하다 결국 보험사기 발각 [내부링크]

“오늘은 계단 내려오다 미끄러져”, “길가다 보도블록에 걸려 발목 삐끗”,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오다 왼쪽 발목이 그만” 이 핑계 저 핑계 붙여 1년간 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직장인 A씨의 사례다. A씨는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 그는 많게는 하루에 통원치료만으로 보험금 4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기 행각에 하루 통원의료비를 1회당 1만원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보험 특약을 악용했다. 이런 특약이 있는 보험 상품 8개에 가입했고 통원치료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받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의 통원의료비 청구가 많아지자 한 보험사 직원이 그의 동선을 추적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보험사 직원은 A씨가 하루에 다녀간 병원간 거리를 살펴보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에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네 병원까지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로 타낸 보험

“내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액수 커지자 보험사 ‘태클’ [내부링크]

“과다입원이라뇨? 장기입원일 수도 있죠.” 내가 정말 몸이 아파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기로 소송을 당한다면 심정이 어떨까. 법조계에 따르면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아프기 시작한 50~60대 여성 보험 가입자들이 장기입원으로 보험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런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장기입원을 과다입원으로 보고 보험사기로 처벌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주부 A씨도 입원을 자주했다는 이유로 홍역을 치른 보험가입자 중 한명이다. 보험사는 A씨가 필요 이상의 과다입원을 했다고 판단, 보험사기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은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까지 진행됐지만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수술이 아니라던 변연절제술…"수술 맞다" '변연절제 포함한 창상봉합술' 논란 금감원 분조위 "수술보험금 지급하라" 상처를 입... blog.naver.com 몸이 아파 수술과 입원 반복 과거 몸이 고된 직업을 가지고

4년째 취업률 5%… ‘속 빈’ 장애인직업센터 [내부링크]

수년간 센터 직업훈련 거쳤지만 대부분 단기직에 재계약도 난망 절반가량이 5년 이상 센터 근무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4분의 1’ 자폐성 장애인인 이정용(29)씨는 10년째 서울 양천구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버는 건 단돈 4만8000원. 지각이나 결근 한 번 한 적 없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다. 센터에 처음 들어갈 때 품었던 취업의 꿈도 단념한 지 오래다. 이정용씨는 사인펜 색깔별 조립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어머니 이계순씨는 “자폐성 때문에 융통성이 없지만 시키는 일을 엄청나게 잘한다더라”는 센터 측 평가를 전했다. 그럼에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이계순씨는 “정용이가 직업재활센터에서 잘하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욕심이었던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서울 양천구 한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정용(29)씨가 사인펜을 색깔별로 케이스에 넣어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계순씨 제공 장애인

"아리아 살려줘"…독거노인 500명 살린 AI 스피커는 '누구' [내부링크]

SKT "누구 기반 긴급구조 사례 500건 넘어" 도움 요청하면 119·관제센터로 연결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사진=SK텔레콤 제공 "아리아 살려줘!" 대전에 사는 80세 김영식 할아버지는 지난 4월 호흡곤란 증상을 느꼈을 때 이같이 외쳤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NUGU)의 '긴급 SOS'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덕분에 응급실로 이송돼 '기립성 저혈압'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겼다. 평소 자녀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까닭에 음악 감상뿐 아니라 대화도 할 수 있는 '누구'를 즐겨 이용했는데, 아찔한 상황을 넘길 때도 큰 도움을 받았다. SK텔레콤(SKT)은 AI 스피커 누구 기반의 긴급 SOS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구조 사례가 누적 5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SKT의 AI 돌봄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긴급 구조는 물론 정보 전달·일정 관리·인지

“날린 돈인줄 알았는데”…해외나간 딸 ‘이것’ 하니 보험료 돌려 받았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잘 들고 잘 받는 법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A씨의 딸은 1년동안 영국 소재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의 보험료(월 2만5000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 15만원을 매달 낸다. 하지만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그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국민보험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이지만 위 사례처럼 일상생활에서 활용법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실손보험 100% 활용 팁을 소개한다. 먼저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우울증 환자의 극단 선택…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해당할까[법대로] [내부링크]

사망 전 뇌출혈 등으로 신체 일부 마비 극심한 우울증…망자 가족 "심신상실" 法 "자유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신체 마비 증상을 겪던 우울증 환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심한 우울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 가족은 보험회사, 공제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 측이 체결한 공제·보험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공제·보험기간 중 피공제자 혹은 피보험자인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정신질환 혹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다면 공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20년간 한결같았던' 40대 어린이집 교사의 마지막 선물 [내부링크]

40대 어린이집 교사 김미경씨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 살려 기증자 김미경씨(왼쪽)의 생전 모습. 사진 제공=한국장기조직기증원 어린이날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해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미경(42)씨가 지난달 26일 중앙대병원에서 심장, 간장,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숨졌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뇌사상태가 되었다. 가족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 숨 쉬길 바라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김씨 몸의 일부라도 이 세상에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광명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김 씨는 활발하고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어린이집 교사로 2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가

'폐지 논란' 여가부, 청소년·돌봄정책 골몰…여성정책은 '글쎄' [내부링크]

[尹정부 1년]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 국가 보호 튼튼하게" 시민사회 "여성·성평등 정책, 전방위적 형태의 퇴행" 비판도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현숙 여성가족 장관. /뉴스1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공약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당 반대로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폐지 논의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지난 1년간 '기능 강화'를 내세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필두로 청소년·돌봄·양육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쳐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성평등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축소·소외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던 여야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하고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

"32년 전 못 지켰지만…" 대구 달서구서 아동학대 준 이유 : SBS 뉴스 [내부링크]

"32년 전 못 지켰지만…" 대구 달서구서 아동학대 준 이유 얼마 전 12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어떤 게 바뀌어야 할지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32년 전 아이들이 집단 실종됐던 곳입니다. news.sbs.co.kr <앵커> 얼마 전 12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어떤 게 바뀌어야 할지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32년 전 아이들이 집단 실종됐던 곳입니다. 이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밤중 아동보호팀 직원이 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달서구청 아동보호팀원 : 지금 신고받아서 야간 출동 중입니다.] 도착한 곳은 경찰 지구대, 몸 여러 군데 멍 자국이 있는 아이가 와 있습니다. 직원은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겁에 질린 아이를 꼭 껴안고 보호시설로 이동합니다. 대구 달서구청 아동보호팀은 이렇게

독거노인 10명중 7명 빈곤…노인 절반 "일하고 싶다"[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3분의 1을 넘는 187만여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에 있었는데요. 사회적 고립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3분의 1을 넘는 187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가구의 70%는 빈곤층에 속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평균 13.5%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노인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에 달하는 반면, 공적 연금 소득은 29.7%로 낮아 은퇴 후 노동소득의 감소가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의 노인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은 10%대, 공적연금 소득이 70%대에 달하는 것과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아들, 거액의 빚 지고 있었다" [내부링크]

전문가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 가능" 조언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속 한 번 끓여본 적 없을 정도로 착한 아들이 있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취직이 잘 안돼 힘들어하길 했지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며 "그런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A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며 "알고 보니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다. 사채까지 끌어 써서 도대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

7월부터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화…'오토바이 보험' 시장 불붙는다 [내부링크]

가입 저조했던 오토바이 관련 보험…의무보험 강화로 판 커지나 운전자보험으로 시장 선점하는 업계…손해율 관리는 과제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비롯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배달 산업 발달로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오토바이 보험시장'의 판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관련 보험은 존재감이 미미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며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 숫자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연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가입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오토바이 관련 보험료가 비싼 건 잦은 사고 때문이다. 배달 시간을 맞추려 거침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잦고, 그만큼 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용(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2020년말 기준 연

'청년 탈모 치료 세금 지원'에 갑론을박…"이색 복지" vs "혈세 낭비" [내부링크]

"탈모는 사회적 질병" vs "더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해야" ↑ 탈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청년층 탈모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이색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라면,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충남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전체를 연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 편성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탈모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입장과 미용을 위한 치료를 세금

[청년발언대] 매년 증가하는 청년고독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고독사 현황은 지난 2021년 기준 3천378명이나 된다. 사회에서 고독사는 72시간 즉, 사흘이 지난 상태의 죽음을 의미한다. 5060대의 사람들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요즘은 2030대의 청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청년 고독사는 2021년 기준 217명으로, 해마다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자살 비율이 20대 56.6%, 30대 40.3%로 많다. 또한 중위 소득자의 30~50%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중 청년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26만 명으로, 10년새 50% 이상 증가했다. 위와 같이 취업난, 경제적 빈곤, 관계 단절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감, 사회적 죄책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자살을 한다. 경력직만 요구하는 기업들, 돈이 있어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고립은 강요된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관리 소홀로 치매노인 추락사…복지시설 요양보호사·시설장, 벌금형 [내부링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입소해 있던 치매환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8·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시설장 B씨(44·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재가노인복지시설 4층에서 관리소홀로 치매환자 C씨(77)가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 시설 요양보호사로, B씨는 그해 6월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가 섬망, 환청으로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입소환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요양보호사 교육해야 했다. 또 A씨는 C씨가 위험한 장소로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음에도 각각 관

병사월급 올랐으니…"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해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서 의견 나와 올해 병사 월급 병장 기준 100만원…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 계획 신병 교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병사 월급 인상을 고려해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제로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이른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재학,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오토바이보험’ 큰장 열린다... 경쟁 열 올리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오토바이 대중화·무보험 운행 규제 강화 효과 “이륜차보험 수요 늘 것” “손해율 관리 관건” 서울의 한 대학가에 이륜차(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일제히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토바이가 대중화하면서 운전자 보험 수요가 늘어난 데다,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 강화 효과에 힘입어 오토바이 보험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올해 오토바이보험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륜차 보험 상품은 크게 운전자 보험과 이륜차 책임보험(의무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동안 의무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던 보험사들이 최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의무보험이 배상 책임 위주의 보험이라면, 최근 보험사들이 출시한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에 초점을 맞춘 운전자 보험이다.

상담만 받으면 선물 준다더니…홈쇼핑 보험상담원 말이 없네 [내부링크]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드립니다. 일단 전화번호만 남기세요.” 최근 어느 TV홈쇼핑에 출연한 쇼호스트가 암보험 상품을 팔면서 연신 내뱉은 말이다. 정말 전화번호를 남기고 상담만 받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담을 진행한 후기를 들어보면 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상담 예약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선물은 커녕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A씨의 경우 보험 상담을 한 후 계속 TV홈쇼핑 측에 연락을 해 항의를 한 후에야 방송 중 상담만 해도 준다고 약속한 전기 포트를 두 달이 넘어서야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선물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만 마지못해 주려는 시늉이라도 한다”며 “보험 판매 TV홈쇼핑을 보면서 연락처를 남기는 순간 개인정보만 팔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 찾아드릴까요? "예"했더니…'보험가입' 권유 전화 '폭탄' 여론조사 빙자 텔레마케팅 '기승'…고통 호소 특정 기관 사칭해 참여 유도하기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보험금 달라네요 [내부링크]

보험금 수익자 ‘특정인’ 지정 안 하면 법정상속자에게 부양 의무 안 하거나 오랜 기간 연락 끊어도 권한 유효 “수익자 지정제도 확인하고 필요 시 미리 특정인 지정” 장례식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20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A씨와 동생을 잘 보살폈다. 그렇게 A씨와 동생은 어엿한 직장인이 됐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었다. A씨의 간호에도 아버지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고 A씨는 아버지가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확인했고 사망보험금 3억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61만원…공무원 연금의 1/4 [내부링크]

"2030년경 정부 보전금 높아져 기형적 제도 될 것" "공적연금 재구조화해 '신연금제도' 도입 논의돼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61만원으로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공무원 연금 평균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760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 58만6112원보다 3만원가량 늘었다. 아울러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49만1260원이었다. 해당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늦춰 월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낫페트야 공격 받은 머크에 보험금 지불하라 명령한 법원 [내부링크]

전쟁 행위에 대한 보장은 해 줄 수 없다는 보험사...법원은 지불하라고 명령 요약 : IT 외신 레지스터에 의하면 2017년 낫페트야(NotPetya)라는 파괴형 멀웨어에 당한 머크(Merck)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머크는 낫페트야에 당한 뒤 코버스인슈어런스(Corvus Insurance)라는 보험사로부터 보장된 금액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사건이 전쟁 행위에 포함된다며 거절해 왔었다. 이번 판결로 머크는 14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많은 사이버 보험 상품이 ‘전쟁 행위’는 예외, 즉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일반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한 해킹 사건이라면 보장해줄 수 있지만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전 행위에 의한 피해는 민간 보험사가 손 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머크에 대한 공격을 전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말말말 : “낫페트야 사건이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어도 건강보험 자격취득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이미지투데이 출생신고 전의 미혼부 자녀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탓에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미혼부가 생모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일본에선 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많이 보일까? [내부링크]

장애인·비장애인 똑같이 줄서 차례 기다려 사찰 문화재 입구에도 ‘장애인 경사로’ 日, 물리적·심리적 ‘배리어 프리’ 실현 “장애인 대중교통 탑승에 시간 걸려도 아무도 불평 안 해” “일본에서 살면서 장애인의 불편함에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서겠죠.” 지난달 25일 일본 오사카 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찾아간 공공화장실은 한국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조였다. 고작 6~7칸에 불과했지만 모든 칸마다 일반 화장실보다 넓은 접이식 문, 변기 옆과 문 뒤편에 설치된 안전 바가 있었다. 덕분에 어느 칸이건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공공화장실 가장자리나 바깥에 따로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일본 서부 나라의 역사적인 사찰 중 하나인 ‘도다이지’(東大寺) 절 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오르막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사진=조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내부링크]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1923년, 어린이날 발표된 '어린이 선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상황은 어떤지, 관련 통계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7605건입니다. 그중 83.7%는 친부모가 학대행위자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친부(45.1%), 친모(35.6%), 계부(1.9%), 계모(0.9%), 양부(0.2%), 양모(0.1%) 순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86.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복지부는 훈육 명목으로 가정에서 체벌·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대행위자의 특성 통계를 살

"잼민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아동 위한 아동기본법 나올까 [내부링크]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에도 아동 주체 권리 보장 법 아직 없어 정부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국회서 속속 발의, 본격 논의 전망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열린 아동기본법 토론회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요구를 분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

"입양도 힘들어요"… 두번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기들 [내부링크]

어린이날에도 여전한 그림자 위기영아 보호소로 지정 안돼 출생신고 못해서 지원 못받아 신고 늦을수록 입양률도 하락 보육원 가기 전까지 사각지대 관련법 새로 만들어 해소해야 미혼부모 경제적 도움도 시급 # 올봄 어느 날 저녁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 위치한 베이비박스의 알림이 울렸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상담사는 외투도 걸치지 않고 곧바로 뛰쳐나갔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엄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기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은 그사이 베이비박스에서 곧장 아이를 꺼내 따듯한 센터 안으로 들였다. 아이의 엄마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하지 못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임신 사실을 안 아이 아빠는 연락을 끊고 도망갔고 아이 엄마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보호상담센터는 A씨가 법원에서 유전자검사를 받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동안 긴급 지원을 약속하고 아이를 돌봤다. 아이를 못 키우겠다던 A씨는 상담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주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 바꿔야..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부링크]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달이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10만5768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도 5월(1만1358건)이었다. 총 451명의 어린이가 10년 사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남겨진 부모와 유족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한다. 4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어린이날 특집을 맞이하여 다양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봤다. 교통사고하면 흔히 자동차만을 연상하기 쉽지만, 자전거와의 충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통행 중 자전거 사고는 5년간 1,159건에 이르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5~6%가 자전거 사고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블리>에는 보행자 아이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충돌하여 큰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다. 차와 보행자

몇 살까지? 어른도 가입 '어린이보험' 경쟁[JTBC] [내부링크]

[이가혁 앵커] 이어서 매주 금요일, 따끈따끈한 경제계 소식과 소비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 '비즈니스클라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소식 뭔가요? [이상화 기자] 일단 오늘(5일)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보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가혁 앵커] 어린이 보험, 아이 키우는 집은 많이 가입하죠. [이상화 기자] 네 어린이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원래는 10대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자 보험사들이 점점 가입 가능 연령대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 아니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이상화 기자] 네, 최근엔 35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하은 앵커] 그럼 저는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네요. 괜히 기분 좋은데요? [이상화 기자] 가장 먼저 가입 연령대를 높인 곳은 KB손해보험인데요. 원

국민연금, 월 평균 61만원…공무원연금의 1/4 불과 [내부링크]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61만원으로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760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 58만6112원보다 3만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49만1260원이었습니다. 해당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늦춰 월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된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5천410명→1만5천290명…한달새 2.8배 국민연금 20년

구멍난 사회 안전망…고독사 해마다 증가 [내부링크]

‘가정의 달’ 도움 손길 필요하다 - <1> 나홀로 노인 작년 6만 5천여명…5년새 38% 늘어 5년간 고독사 551명, 주택 ‘최다’ 부양 부담·1인 가구 등 증가 원인 “ICT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출처: 아이클릭아트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시대가 막을 내리고 포근한 봄 내음이 느껴지는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다. 올해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가정의 달로, 3년여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됨에 따라 가족 간 사랑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의 상황은 5월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외로운 하루가 반복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가족 간병 상당수 노인·여성…‘대변 보조·환자 옮기기’에 골병 [내부링크]

"남편을 들어 옮기는 거요? 기저귀 갈 때 그러니까 대소변 할 때 하죠. 또 욕창 때문에 자세 바꿔주죠. 하루에 밤에도 보통 진짜 3~4번씩 하는데… 이젠 저도 허리가 조금씩 나빠지고 또 손에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척수장애 남편을 반년 가까이 돌보는 70대 아내의 하소연입니다. 이처럼 거동 불편한 노인을 같이 늙어가는 아내나 딸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긴 간병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기에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인 상당수가 가족·노인·여성 국립재활원 연구팀이 척수장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87명의 간병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간병인의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여성이 79%, 가족 간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내 간병인 상당수가 노인·여성인 것과 유사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은 건 간병인을 대부분 고용하는 외국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간병 1위 '배변 보조' 연구팀은

여건상 ‘간병인’ 구하지만…열에 아홉은 “너무 비싸” [내부링크]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지켜보고 돌보는 가족 역시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상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간병 경험자의 과반은 간병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 담당으로 ‘간병인을 구했다’는 응답은 53.4%에 달했습니다. ‘가족이 간병했다’는 응답은 46.6%로 가족 간병보다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간병인을 구한 경로는 ‘병원 안내를 통해서’가 62%로 가장 많았고, ‘지인 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서’가 27.3%, ‘인터넷이나 신문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가

‘1000만 애견시대’ 펫보험 눈길 돌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주도 尹정부 지원도 확실...자회사 설립 가능해져 높은 보험료 등 걸림돌..가입률 1% 미만 사진=심민현 기자 국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잇따라 펫보험(반려동물 전용보험)을 출시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에 펫보험 활성화 추진을 포함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도 충분한 상황이다.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펫보험 시장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주도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시장은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메리츠화재가 선보인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는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펫퍼민트는 지난 2018년 10월 출시 후 올해 1월 기준으로 반려견 5만8000여마리가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펫퍼민트의 보장 비율과 가입 연령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 실시간 접근 중? "10년 안에 연 35만원 넘게 더 내야" [내부링크]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경직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유연화·다변화 시도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코로나 영향 고려해 2019년 값 적용)와 내원 일당 진료비(2021년 값 적용)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 증가할 의료비를 추산했다. 고령화 이외 다른 조건이

전업 재보험사 작년 영업손익 9.1% 감소…'힌남노'로 손해보험금 증가 [내부링크]

코리안리 등 전업 재보험사 9곳 영업손익 3107억원 태풍으로 일반손해보험금 증가…파생상품 손실 급증 지난해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도로가 침수된 모습. 2022.9.6/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해 전업 재보험사 9곳의 영업손익은 전년 대비 311억원(9.1%) 감소한 3107억원으로 집계됐다. 힌남노 등 태풍 피해로 인한 일반손해보험 보험금과 환율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손실이 크게 늘면서 손익이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리안리 등 9개 전업 재보험사 영업손익 중 재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93억원 감소한 60억원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장기보험금이 감소했지만 힌남노 등 잦은 태풍 피해로 일반 손해보험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 차량이 대거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을 이용해 손해액을 메운 바 있다. 영업손익 중 투자손익은 전년보다 218억원 감소한 304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으

삼성화재 패소…법원 “화장실 미끄럼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내부링크]

황운서 부장판사, 삼성화재는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지급하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방에서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삼성화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부손상의 상해를 입고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는 2014년 10월과 2020년 4월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개의 사망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남편(B)이고, 보험금수익자는 자신이었다. 보험계약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각 보험금(1억 5000만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아침 B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욕실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다. 이후 남편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욕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샤워기를 가슴에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몸을

향유의집에서 사망한 25명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거주인 전원 탈시설 후 시설폐지한 ‘향유의집’ 폐건물 자리에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건설 예정 착공식 전 향유의집 사망자 추모제 열려 “시설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폐건물이 된 향유의집. 사진 하민지 - 향유의집 탈시설장애인들 “여기 철거되는구나.” “동관 씨, 여기 너무 오랜만에 오죠? 몇 층에 살았어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향유의집은 2년 전인 2021년 4월 30일에 폐지됐지만 건물은 아직 남아있다. 오전 11시경, 폐허가 된 건물에 명랑한 목소리가 울린다. “동관 씨, 여기 이제 철거된대요. 자, 한번 둘러볼까요?” 향유의집에서 15년간 살다가 탈시설한 이동관 씨의 활동지원사 목소리다. 동관 씨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지원주택에 자립해 살고 있다. 장안동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장애인 지원주택이다. 동관 씨는 향유의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휙 휙 둘러보고 금세 나왔다. 동관 씨가 나

"청년 열 명 중 네 명, 아이 안 갖기로"...이유는? [내부링크]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괴로워질 것 같아요. 육아를 해야 하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겪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돈이 많아서 아이를 아주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인 김모 씨·35세) 지난해 결혼한 김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과 김 씨와 남편의 커리어, 양육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청년 10명 중 4명 정도(36.7%)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만 19~34세 청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결혼한 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고민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양육비 부담”…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최모 씨(33·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출산은 고민 중입니다.

억대 보험금 노리고 말기 암 동생 수장시킨 친오빠[그해 오늘] [내부링크]

2022년 5월 3일 오후, 부산 한적한 바닷가 '동백항'서 차량 침몰 여동생 두고 오빠 혼자 자력 탈출...사건 전날 예행연습까지 오빠, 구속영장 청구되자 잠적 후 자살…오빠 내연녀 C씨 '공범'으로 지목 1심 "차량·보험 명의 이전 수차례"...C씨에 징역 5년 선고 기대 여명이 3개월 남짓인 여동생의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바다에 수장시킨 일명 ‘동백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 동백항에서 발생한 ‘동백항 살인 사건’ 현장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운전 못하는 여동생 운전석 앉힌 오빠...車 사고로 사망한 父 보험금도 챙겨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16분께. 한적한 어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소재 동백항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던 경차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다를 향해서였다. 이 차의 운전석에는 여동생 A씨(40·이하 사건 당시)가, 조수석에는 오빠 B씨(43)가 타고 있었다. 서행하던 차량

수상한 버스·택시 보험금…국토부는 10년째 방관[한국경제TV] [내부링크]

가해자가 피해자 보상 결재하는 구조 전담지부장제 10년째 표류 중 <앵커>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보상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처리 방식과는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전국택시공제조합.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사실상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낮춰잡거나 지급 시기를 미뤄 공제조합을 통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 사업자가 모여 만든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운송사업자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합회의 각 지역 대표는 사고 보상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승무원 핑계로 보험금 타낸 40대 男... 보험사기 사례보니 [내부링크]

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들어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당국이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고개를 내밀어 통로를 지나던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고의로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주말에 당하는 사고에 대해선 입원 일당을 2배로 주는 보험 특약에 가입한 뒤 이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보험사 신고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

[新팔도명물] 1인가구 시대 딱 어울리는 '합천 애플수박' [내부링크]

사과 안해! '당'찬 매력 애플수박은 일반 수박의 3분의1~4분의1 크기인 1~2에 불과하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13년 경북 문경에서 처음 재배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수박씨 또한 기존 수박보다 훨씬 작고 물러서 씹어먹거나 그대로 삼키기가 수월하다. 가격은 일반 수박보다 다소 비싸지만 손질이 쉽고 버리는 부분이 적어 1인 가구 시대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도와 식감은 일반 수박과 비슷하다. 물과 영양 조절에 실패할 경우 과일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져 터지고, 수정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재배가 쉽지 않다. 일반 수박과 당도·식감은 비슷한데 4분의 1 크기 전국 생산량 절반 이상 차지… 올해 45만통 예정 '나이스샷 플러스' 품종 기술 확립해 안정적 재배 농가 도전·행정 지원, 특산물로 급부상한 주요인 애플수박 전국 최대 생산지 = 지난해말 기준 합천지역 애플수박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5%

18억 대 245만... 복지시설·법인 후원금도 '부익부 빈익빈' [내부링크]

용인지역 연꽃마을 최다... 연간 3억 이상 시설 8곳, 적은 곳과 최대 739배 차이 경기 용인지역 복지시설과 법인이 1년에 기부 받는 후원금은 얼마나 될까? 용인특례시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사회·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후원금(물품 포함)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가 위탁 운영하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3억 원 이상의 후원금(물품 포함)을 받은 복지시설과 법인 8곳 중 한울공동체를 제외한 7곳은 용인시가 위탁 운영하거나 종교단체와 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복지시설과 법인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곳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처인구 백암면)로 나타났다. 연꽃마을은 2022년 1년 동안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과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 등 총 18억 1천여만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 85

[현장, 간다]치워도 다시 쌓이는 쓰레기…2030도 앓는 저장장애 [내부링크]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저장장애 모녀의 집 얼마 전, 경남 산청의 주택에서 불이 나 지적장애를 앓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불을 키운 주범은 다름 아닌, 집 안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모녀가 평소 쓰레기를 주워 모아 집 안에 보관했는데, 이 쓰레기 더미에 촛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쓸모나 가치 없는 물건을 모아두거나 버리지 못하는 정신질환. ‘저장 강박증’으로 불렸던 이 질환은 현재 의학적으로 ‘저장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박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저장장애 환자들에겐 통하지 않아, 강박증과는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장장애 환자들은 물건을 저장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해 물건을 내버려야 하거나 없앤다고 생각만 해도 심하게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일을 계기로 저장장애 증세가 시작된 건지 당사자들에게 직접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거절”…쉽게 치울 수도 없는 쓰레기 저장장애 환자들을 만나고자 수

아동학대·어린이 우울증 환자 매년 늘어나는 ‘불편한 진실’ [내부링크]

2021년 조사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중 꼴찌···5~14세 우울증 환자 9천 여명 훌쩍 넘어 아동학대 행위자 84%가 ‘부모’···보육기관 아동학대도 심각, 예방 위해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현재 우리는 그리고 사회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고 있을까.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OECD 22개국 중 꼴찌였다.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도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 순위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우울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5-14세 우울증 환자는 962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특히 뉴스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해가 바뀔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환경 속 일어나는 학대는 아

‘동반 자살’ 아닙니다…“자녀 살해,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내부링크]

가정의 달인 5월,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 살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아동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37)를 살해한 30대 남성 ㄱ씨가 1살배기 갓난아기와 함께 추락해 숨진채 발견됐다. 전날 늦은 밤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ㄴ씨가 7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미안하다, 아들도 같이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가 저항이 힘든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학대라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본인이 낳았으니까 아이의 목숨도 본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는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자녀 살해

함께 살고 싶지만 나 혼자 산다 [내부링크]

<5월 가정의 달 특별 기획> ②고립청년편-아프니까 청춘은 아니다 ‘위기의 청년들’ 대전시, 1인 청년가구 전국 1위 고립 위험군 청년 37.5% 달해 외출 안하는 가장 큰 이유 ‘취업’ 전국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 가장 많은 대전, 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이 평범한 일상은 지역의 고립청년들에겐 그저 교과서 속 정의일 뿐이다. 이들은 오늘도 캄캄한 방안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최근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지역 청년들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전에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 머무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 청년(만 18~39세)이 37.5%에 달했다. 이들이 외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때문이었다. 위험군(45.5%)은 물론 비위험군의 31.5% 역시 취업이 되지 않아 집 밖에 거의 나오지 않거나 외출을 해도 필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라고

외로운 죽음 '고독사' 대신 '고립사(孤立死)'로 용어 변경 고려해야 [내부링크]

지금 국회에서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고립사의 범위에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3일 한정애 의원은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밖에도 '고독사 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마련과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홀로 살아'고독'할 수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고독사와 유사한 단어로 독거사, 고립사,무연(無緣)사(또는 무연고 사망) 등이 있다. 독거사는 혼자 살던 사람이 즉, 1인 가구로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하고 발견되는 죽음으로 관계 단절 또는 고립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한편 고립사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상태에

[하우머니] 긴 병에 효자 없다, 간병보험이 답일까?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60대 남편이 암 투병 중이었던 50대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 남편이 아내 죽이고 극단적 선택 시도…왜? - 또 ‘간병 살인’…암 투병 아내 간병하다가 - ‘간병 힘들다’ 뇌졸증 아내 살인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80대 - '간병 살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 경제적·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간병살인' 비극 - 치매父 돌보려 퇴사한 20대 아들…끝은 '학대 살인' - ‘2인분의 삶’ 주당 21.6시간 돌봄에 미래 잡힌 청년 Q. 간병 스트레스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간병비’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간병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런가요? - 40대~50대 파산의 주요 원인, 간병비? - 월평균 간병비 375만 원…가족들의 삶 파탄으로 - 현재 우리나라 평균 간병비는 24시간 기준

[기로에 선 2금융 ①] 생보사 성장이 멈췄다 [내부링크]

고금리 여파 해지 급증… 인구절벽 가입자 급감 변액·연금보험 등 수익성 악화 고금리 저축성보험도 역효과도 [편집자주]금융회사의 실력은 위기에서 판가름난다고 합니다.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 시장이 휘청이는 한 해였습니다.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호기를 맞아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했지만, 제2금융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높은 수익을 실현한 회사도 있지만, 부동산 PF에 ‘올인’ 했다가 생존 위기를 겪은 회사도 많습니다. 금융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즈음, 뉴데일리는 제2금융 업권별 대응 전략과 그에 따른 올 한해 전망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장기 투자자산으로 인기가 높았던 생명보험이 위기에 봉착했다. 보험이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평가와 고금리·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고객들이 하나둘 보험을 해약하고 있어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

“나 죽으면 보험금 탈 가족 없어” 종신보험, 인구와 함께 사라지다 [내부링크]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인구 지도’가 바꾼 보험 시장 종신보험 신규계약 70% 감소 아플 때 받는 제3보험 2배 증가 미혼인 김수정(53·가명)씨는 10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 사망 시 보험금을 탈 가족이 없어 해지를 고민 중이다. 김씨는 “남들 다 드는 보험이라기에 가입했는데 미혼이라 수익자가 없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보험금 1억~2억원은 큰돈도 아니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혁준(38·가명)씨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종신보험에 매달 돈을 내기보다 성장주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나 자신한테 쓰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이 인구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 문화가 확산하는 등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신문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종신보험과 제3보험(질병·상해 등 보장)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3사의 종신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만 5622

[단독] "보험사고 발생하니 책임회피"...보험금 떼먹는 재보험사들 "걸러낸다“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이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신용평가기관 두곳과 부도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도확률이란, 보험금을 떼일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재보험 출재시 리스크 예방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은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분실 시 보상하는 이른바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위험 분산을 위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재보험사인 베스트리에 인수분의 90%를 출재했다. 이후 잇따른 보험사고로 인해 손실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베스트리측에 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베스트리는 한화손보측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제기,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끝에 2014년 8월 양사간 합의를 통해 손실금액의 절반가량인 400여억원을 지급받았다. 현대해상의 중국 법인인 현대재산보험은 지난 201

“남편 사망보험금 내놔”...‘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8억 받을 수 있을까 [법조인싸] [내부링크]

검거 전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구속 수감 후에도 소송 이어가 ‘가평 계곡 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첫 조사 이후 잠적…공개수배 끝 검거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에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윤 씨를 지속적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죠. 애초 윤씨가 사망했을 당시 가평경찰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여러 모습들 202305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내부링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 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송씨는 사고 당시 피해 노인에게 간식을 먹여주던 '식사보조' 담당이었다. 송씨는 문제가 된 바람떡을 노인의 입에 넣어준 뒤 22초 만에 케이크를 먹였고, 이후 7초, 10초 간격으로 케이크를 다시 먹였다. 노인은 평소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연하곤란(삼킴장애)을 겪었다. 검찰은 송씨가 떡을 잘게 썰어 제공하거나 음식을 다 씹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센터장 박씨에겐 송씨에게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1심

저출산·고령화로 난감해진 국내 보험사…‘인구대국’ 中·인도네시아·베트남서 ‘기회’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위기에 빠진 국내 보험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구 대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5년 중국항공과 합작으로 ‘중항삼성인수보험 유한공사’(중항삼성)를 설립했다. 중항삼성의 매출은 2015년 중국은행의 자회사인 중은보험공사를 새 주주로 받아들인 뒤 크게 뛰었다. 2015년 8111억원에서 이듬해 1조 124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4조 5736억원까지 성장했다. 중국 보험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연 1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약속의 땅’으로 203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보험시장은 2001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19.4%씩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한화생명도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2012년 12월 중국 합작법인인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중한인수)를 매입한 데 이어, 2009

보험사, '광고 열전'…효과 있을까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기존 '스타 마케팅'은 물론 재치있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선진 기술을 강조하는 방식 등으로 열띤 광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TV 출연으로 유명해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함께 'KB금쪽같은자녀보험'을 출시, 광고모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금쪽같은자녀보험'은 지난해 2월 출시 한 달 만에 1만7000여명이 가입해 전년 월평균(1만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이 상품은 오은영 아카데미와 제휴해 가입 고객에게 자녀심리서비스를 제공했고 '정신질환치료비',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등 차별화된 보장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통상 3~6개월간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 판매 권한이 부여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지난달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린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며 "20·30세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비태아보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키워가고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TV’ 보급한다 [내부링크]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접수 올해 전년대비 5천대 확대해 2만대 보급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TV 2만대를 보급한다. 5월 2일(화)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는 고화질(풀 HD) 40인치 스마트TV다. 조작메뉴 음성안내, 폐쇄 자막과 수어 화면 분리, 수어 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다. 올해에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이 새로 탑재됐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2022년까지 총 23만 9798대를 보급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 5991명이 등록돼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대 더 많은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춤형 TV 시청을 원하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취재후기] 노인과 폐지 [내부링크]

'가난한 노년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길을 걷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눈은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밟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수레를 끌고 위험천만 4차선 도로에 수레와 함께 서 있고, 땡볕에 한파에 늦은 밤에 꼭두새벽에 생계가 걸린 수레를 끌고 나오는 노인.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벌이가 될까 이들의 가난은 언제부터였을까 혼자 살겠지 왜 폐지를 줍는 걸까...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사에 담지 못한 폐지 수집 노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공동의 쓰레기통이 없는 공간 (자원순환 정책이 비제도화된 영역)에서 만들어진 변종의 직업.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넝마주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폐지수집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숨이 왔다 갔다 하지" 폐지 수집 노인이 고물상 입구를 바라보고 있다. 아침

연금 신뢰 속 평등·연대' 갈구 프랑스…한국과 결 다른 국민연금 세대갈등 [내부링크]

연금개혁 갈등 프랑스 청년 3인의 목소리 노동자·저소득층 부담 늘자 "불평등한 개혁" 한국은 부양 부담, 프랑스는 주체성에 세대갈등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3월 20일 파리 외곽 라데팡스 그란데 아르슈(신개선문) 앞에 집결해 있다. 라데팡스=AFP 연합뉴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연금개혁으로 몸살을 앓는 나라가 프랑스다. 최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이 공포됐지만 아직도 프랑스 국민의 64%(프랑스 방송 BFMTV 설문조사)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우리와 프랑스의 연금개혁 갈등은 닮은 구석이 있다. MZ세대의 반발, 세대갈등으로 번지는 감정싸움, 정부를 향한 불신이 그렇다. 반면 연금을 대하는 자세는 180도 다르다. 한국은 '부은 돈은 돌려 달라' '연금을 없애버리자' 등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나오지만 프랑스는 ①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연금개혁 반대 ②'정부가 우리의 연금을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5천410명→1만5천290명…한달새 2.8배 [내부링크]

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수급자 늘고 작년 물가상승률(5.1%) 반영 결과 남성이 98.6%…개인기준 노후 적정생활비(월 177만3천원)보다 많아 표준생활에 흡족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천명대였던 데서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천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천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는데,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 기준 5천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삼성화재, 반려동물 단종보험사 설립한다 [내부링크]

尹 정부 100대 국정과제…메리츠화재 독주 차단 총 수입보험료 규제 등 완화 보며 추진할 듯 삼성화재가 반려동물 보험 판매를 전담할 단종보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반려동물 보험 한 상품만 취급하는 자회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삼성화재 본관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작년 원수보험료 기준 메리츠화재가 78.3%(225억원) 가량을 차지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15~20%, 나머지 점유율은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메리츠화재의 시장 지배력이 견고하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 규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86.8%(137억원)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메리츠화재가 가져갔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의 반려동물 보험 원수보험료는 80.8%(100억원) 증가했다. 즉 반려동물 단종보험사를

일 하다 다치면 내 자리 없다? No! 재활에서 복직까지...산재 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년 5월 1일 (수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은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정말 뭐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오늘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근로복지공단 김영준 급여재활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이하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현웅: 반갑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히 와주셨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김영준: 예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95년에 설립

술로 무너지는 가정, 당신의 아내는 안전하십니까? [내부링크]

대부분의 배우자들 , 아내의 음주 문제 숨기기에 급급해 알코올 중독은 배우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치료에 큰 도움 돼 # A씨는 아직도 어린이날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 때문에 놀이공원에 가자던 5살 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A씨는 아내의 치료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 B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예전부터 술을 좋아했던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과음을 하고 나면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이날도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한 아내는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B씨를 당혹스럽게 했다. B씨는 아내의 폭력적인 주사를 주위에 알리기 부끄러워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 A씨와 B씨처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내 밝힐 수 없는 가정사, 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는 범죄…노인학대가 '가정문제'라고요? [내부링크]

[노인의 눈물]②'노인복지법' 실무상 적용 쉽지 않아…"입증 어려워" 노인학대 유관기관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될까…"사회적 관심 절실" 편집자주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948만명(18.4%)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여전히 '가정문제'로 치부되며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뉴스1은 방치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노인 학대는 주로 '가정문제'로 다뤄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 신고·처벌 등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이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높다고 판단돼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개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 간 시

SNS 통해 홍보까지…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KBS]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금을 부풀려 업체들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방식인데, 그 규모와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담하게 SNS를 통해 홍보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공업사에 입고된 사고 차량 앞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차량의 뼈대 부분에 쇠고리를 걸어 잡아당기고, 이 과정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기계로 작업하면 되는데, 보험사 제출용으로 작업 흉내만 냈다는 게 전 공업사 직원의 제보입니다. [A 씨/전 공업사 관계자/음성변조 : "손상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간 것처럼 작업을 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 씨/전 공업사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을 했다 해가지고 보험에다가 작업 시간을 청구를 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차 주인까지 짜고 수리 기간 렌트비를 부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SNS에 전화 한 통이면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 내 다쳐…산재 아니야" [내부링크]

[서울행법]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적법"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 신호를 어기고 진입했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5월 10일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같은날 오후 6시 57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 녹색등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단60700)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스트레스 강도, 산재 판단 기준" [내부링크]

콜센터 직원, 600곳 가맹업체 응대 근무하다 뇌출혈 진단…요양급여 지급 못 받아 소송 제기 법조계 "상담원, 민원제기 등 항의전화 많이 받아…"스트레스, 산재 인정 판가름" "스트레스 따른 산재 인정 받으려면…의사 소견서·상담 녹취록 제출하면 입증에 도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넓어지는 추세…최근 근로자 돌연사·교통사고도 인정되는 경우 많아" 밤 근무를 하며 전국 600개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근무시간 과중에 따른 과로만 산재로 보는 것은 아니고, 콜센터 직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 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하급심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번 판례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

법원 "병원비 먼저 안 내도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내부링크]

“납부 여력 없는 극빈자, 법취지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의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남대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2년간 치료받다가 2021년 3월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앞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A씨는 병원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확정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실제 납부한 의료비 지출이 없어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에 해당한다며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했다. A씨는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배관 역류로 인한 입주민 재산상 피해, “관리 소홀한 입대의, 손해배상 하라” [내부링크]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판사 조준호)은 최근 한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하수배관이 역류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6월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 세대 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인분 등 오물이 배출됐으며 이로 인해 가구, 의류 등이 훼손됐다. 감정인은 이번 역류로 인해 A씨가 물품을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약 4100만원으로 감정했다. A씨는 “하수배관 관리주체인 입대의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일이므로 입대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회사(이하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아파트는 2002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점 관리주체가 하수배관의 문제점을 점검·발견해 이를 시정하기 쉽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주기적으로 통수작업을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는다.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하는 합의는 협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지급방법을 약정하고 피해자는 그 이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일체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뤄지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는 부제소합의도 포함이 되어 합의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부제소합의란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확정함과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를 이야기한다. 그럼 교통사고 이후에 합의 후에는 어떠한 손해도 다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일까? 오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험금 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다시 청구 가능할까 ? 한 소비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생긴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 blog.

오늘부터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내부링크]

전세사기 근절대책 일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실거래가 90% 적용, 신축빌라는 감평액 81%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요건은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

[노동절] 아플까 ‘조마조마’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사각지대 [내부링크]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중 건강보험만 ‘외국인 등록일’ 기준 외국인 등록, 입국 후 최대 3개월 간극 발생 병원비 생돈 상용직 조건 이주노동자 상대로 일용직 적용 보험료 누락 미얀마 군부쿠데타 난민, 아파도 병원비 감당 못해 참을 뿐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며 개시한 총파업을 기리는 노동절이 13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은 41만4045명이다.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는데, 10년새 2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서 다소 주춤했던 숫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기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46만8018명이다. 이들 중

저축인가, 보장인가? 보험의 목적 [내부링크]

보험에도 트렌드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들의 보험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과거에는 고객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연금' 즉, 노후자금이라 답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요즘은 건강한 노후와 혹시 병에 들더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이 더 많은 듯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여명은 나날이 늘어가고, 유감스럽게도 무병장수보다는 유병장수 확률이 높아서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되었던 관건은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은 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험 가입 상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상품설계서(가입설계서)'다. 즉, 원하는 상품의 가입을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설계해 설명서를 발행해 고객에게 안내한다. 설계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정독 했던 자료 역시 상품설명서인데, 그 안에는 설계 일을 하는 쪽도 가입을 고려하는 쪽도 알

'빌라왕' 전세사기에 '신용보험' 관심 커진다···보완책 될까 [내부링크]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제도 적극 활용 금융기관 규제에 묶여 못 팔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관건 26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집주인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피해를 줄일 해결책으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급 보험사도 최근 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을 팔 때 신용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4만985건으로 2년 전인 2020년(4918건)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과 함께 지난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인 '신한은행대출 안심플랜'을

재정 갉아먹는 '보험사기' 年 1조…경찰, 특별단속 돌입 [내부링크]

국가수사본부, 5~6월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 조직적·지능적 범죄화…피해액↑ 실손·자동차·화재·공영보험 사기 중점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험범죄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 금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나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면 단순 환자 입건 대신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집중한 결과

"냉해는 보험료 2배"..누구를 위한 농작물보험?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전라북도를 휩쓴 꽃샘추위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 신고 면적이 1,316헥타르에 달한 건데요. 이럴 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냉해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두 배나 뛰어 버팀목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밭에 눈송이처럼 만발한 배꽃을 바라보는 농민의 속은 요즘 말이 아닙니다. 지금쯤이면 착상이 이뤄져 마치 산모의 배처럼 씨방이 불룩해지면서 열매가 될 채비를 끝내야 하는데, 그런 꽃송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손으로 툭 갖다대도 맥없이 떨어져나가는 송이들이 대부분, 때늦게 불어닥친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은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수영 기자] "이곳에 열기를 주입하는 이런 열풍장치를 설치하면 1~2도 가량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냉해피해를 막기엔 역부

행안부 "자원봉사하다 사망시 보험금 2억원 지급" [내부링크]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내달 시행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손해를 입게 되면 관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신설된다고 30일 예고했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본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행안부 "자원봉사하다 사망시 보험금 2억원 지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손해를 입게 되면 관련 보험

“진작에 오토바이 탄다고 알렸어야”...보험금 못건진 사망자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상해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한 후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통지의무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자, 즉 보험사가 알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해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약관에 분명히 적시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상품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우울증 갤러리’엔 아직도 여성 회원에 만나자는 글 수십 건 [내부링크]

활동 무대 옮겨가며 미성년자 성 착취하는 ‘유사 N번방’ 기승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캡처] “팸 옵챗(오픈채팅) 들어가지마셈.”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다. 우울증 갤러리를 둘러싼 각종 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끼리도 유사 범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4월 26일 이곳 회원들은 신생 모임인 ‘팸’이 ‘여갤러’(여성 회원)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팸을 만든 남성 회원은 “만나서 친목을 해야 돈을 쓰겠다”거나 “경찰이나 기자일 수 있어 ‘유동’(익명 회원)은 받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며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조만간 팸도 뉴스에서 보겠다”는 회원들 반응이 이어졌다. JMS 등 위험 종교 빠지기도… 우울증 갤러리 내 신생 모임 ‘팸’을 만든 한 남성 회원의 댓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캡처] 우울증 갤러리에서 향후 범

숫자로 들여다본 아동의 삶,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최근 몇 년간 아동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2023)’, ‘저출산 정책 과제(2023)’ 등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 이미 아동 관련 법안이 존재하는데, ‘아동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

휴면예금 안 찾아가면 바보, 클릭 한 두 번으로 가욋돈 챙겨볼까 [내부링크]

비대면 지급채널이 증가하면서 휴면예금도 제 주인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다 휴면예금 지급액이 비대면채널 증가에 힘입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채널을 늘려왔고 휴면예금지급 업무를 맡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우편안내를 하는 노력 등이 지급액 증가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기자도 클릭 한 두 번으로 휴면예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휴면예금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 585억 원보다 30.8% 늘어난 765억 원이었다. 모두 20만8173건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건당 36만 원 가량을 되찾아간 셈이다. 휴면예금지급액은 해를 거듭하며 늘고 있다. 2019년에는 1553억 원, 2020년에는 2432억 원, 2021년에는 2574억 원, 2022년 3179억 원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지급액 추이. 휴면예금은 흔히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을 묶어 부르는 개념이다. 보다 정확히는 금융회사의 예

‘네쌍둥이’ 경사도 잠시…산후도우미 지원자 없어, 한달간 발동동 [내부링크]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출처=연합뉴스] 한꺼번에 네명의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린 가정이 충분한 산후도움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30일 연합뉴스와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에 사는 A씨는 인공수정을 통해 지난달 16일 네쌍둥이를 낳았다. 아들 한 명, 딸 세 명이다. 네쌍둥이가 태어난 경사도 잠시, A씨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쌍둥이에 대한 지원이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쌍둥이 가정은 1명,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모든 다태아 출산 가정에는 동일하게 2명의 건강관리사가 배정된다. 네쌍둥이 출산 가정에 배정된 건강관리사는 세쌍둥이 돌봄 임금을 받고 아기 1명을 더 돌봐야 한다. 건강관리사들이 A씨 가정을 맡기 꺼리

[세금줍줍] 법인차량을 직원들이 썼는데요 [내부링크]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방법 문답정리 승용차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부 사업자가 슈퍼카 등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면서 그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고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국세청 상담내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세금줍줍 /그래픽=비즈워치 질문1)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거나 전문직은 꼭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되나요? 국세상담관 : 직전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거나 의료업 등 전문직업종인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다면,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큼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요. 질문2) 4명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가 2대인데, 리스한 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용 중 50%만 인정된

작년 보험사기 적발 1조원 돌파…경찰, 6월까지 특별단속 [내부링크]

병원·브로커 연계한 조직·지능범죄 집중 단속 작년 1632건 4908명 적발…전담수사팀 운영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경찰이 상반기 전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로, 실손·정액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818억원이었다. 경찰은 그간 상시·특별단속을 병행하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 2020년 보험사기 범죄 3810건, 1만1606명을 검거하고 피해액 2081억원을 적발했다. 2021년에는 3189건, 9637명을 검거하고

반려동물 느는데…'펫보험 활성화' 어떤 내용 담길까 [내부링크]

금융위,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펫보험 활성화 세미나...방안 조만간 발표 반려동물 관련 진료·등록체계 인프라 구축·보험-수의업계 제휴 등 논의 반려동물 799만 마리·펫보험 가입자 1% 내외...약 7만2000여건 보험 가입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반려동물 관련 진료, 등록체계 인프라, 보험·수의업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열린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반려동물 간편 등록, 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하는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면서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하고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계는 수익성

'위 절제술' 받았는데 진단명 '위염'…보험금 거절 [내부링크]

위 절제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45세 남자로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과 CT를 추가로 검사받은 후 위암2기로 진단받고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했는데 진단명에는 암이 아니라 위염으로 돼 있었다. 보험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위암이 아니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받은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돼야 배상이 가능하다. 수술 전 조직검사상 오류 여부 및 전체 진료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검진 후 수술 결정까지의 진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확인 없이 개인병원의 조직검사만 신뢰해 수술을 결정했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위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문지기' 언더라이터의 세계 [내부링크]

청약 심사해 계약 승인하는 리스크관리자 '생보-KLU, 손보-보험심사역' 자격제도도 "아직 담배 피우시지만 곧 끊으실 거죠? 그러면 비흡연 란에 체크하세요. 그래야 계약 승인에 문제도 덜하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참에 담배 끊으시면 되죠." 40대 직장인 Y씨가 얼마 전 암보험에 들면서 설계사에게 들었던 얘기랍니다. '영업 꼼수'가 비치는 일선 현장에서의 말이긴 한데요. 바꿔 말하면 흡연 여부만로도 보험사가 암보험 청약을 거절할 수도, 또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보험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험사의 심사 승인 과정을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고 하죠. 과거 영국 한 보험사가 보험인수 서류에 아래(under)에 서명(wite)한 것에서 온 용어입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에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맡는 사람을 언더라이터(Underwritier)라고

"10% 고수익 상품 있다" 고객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최후 [내부링크]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9명에게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 달 뒤 원금까지 상환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다”고 속여 약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을 대신 납입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범행 당시 5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총 편취금이 7억5000만원을 넘는 거액이고

‘하루 3시간씩, 4년’… 가족돌봄에 저당잡힌 우울한 청춘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첫 실태조사 우울감 일반보다 7~8배 높아 “정신 상담 등 지속적 관리 필요” 서울에 사는 A씨(27)의 어머니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해 어머니 병간호는 A씨의 몫이 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다. 모친 곁을 오래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 근처의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단기 근로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가 침대 낙상사고로 허리가 골절되면서 거동마저 불편해졌고, A씨는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둬야 했다. 그를 상담한 서서울생명의전화 관계자는 26일 “A씨는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성장하는데, 자기만 멈춰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며 “외로움·고립감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지만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대상 첫 실태

일몰과 일출의 어울림 [내부링크]

일몰(여주 용은리)과 일출(설봉산 삼형제바위)의 어울림 3023043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목줄 길이 2m 이상"...동물 복지 강화[YTN] [내부링크]

[앵커] 반려 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일정 길이 이상이 돼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선 길러서도 안 됩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반 단독주택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려견입니다. 짧은 줄에 묶여서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목줄을 짧게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명자 / 제주시 조천읍 :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묶어놨어요. 물어서 배상이라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부분도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김란영 / 제주 동물권연구소장 : 그전에는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동물보호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장애 여성 입양인의 덴마크에서의 삶 "항상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내부링크]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25) 입양인들도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니아 경자 리 고 토프타거(Nia Kyeong Ja Lee Koh Toftager)이고, 저는 4살 때 덴마크 가정에 입양돼, 현재는 덴마크인 남편, 아들(21), 딸(12)과 함께 덴마크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입양인들처럼, 제 이름은 입양되기 전 한국 이름과 입양된 가족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 합쳐진 독특한 조합입니다. 제 삶에 대해 짧은 전기를 쓰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입양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떤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도 1968년 5월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55세가 될 것이고,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제 삶에 관한 질문들은 입양기관에 몇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실이

자동차 보험사기 기승 여전한데…제재 강화 법 개정 '하세월'[SBS Biz] [내부링크]

[앵커] 차선 끼어들기 등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간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선에 줄지어 있는 차들 가운데 한 차량이 차선을 바꿉니다.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 변경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는 109명으로 총 1천 581건에 84억 원 규모입니다. 1인당 타낸 평균 보험금은 7천 7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의사고 대상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주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신고가 잦은 지역과 사고가 많은 가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백정우의 줌인아웃]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영화 ‘불도저를 탄 소녀’ 스틸컷. 아버지가 차를 훔쳐 교통사고를 내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생계수단인 중국집도 넘어가게 생겼다. 내편은 없다. 뭘 해도 안 되는 세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찾아온다면? 박이웅 감독의 ‘불도저에 탄 소녀’는 촘촘하게 얽힌 자본주의 시스템을 종횡하며 분투하는 소녀의 치기어린 소동극처럼 보인다. 그렇다, 소동극. 한 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도 문제없는 이야기, 어쩌면 그렇게 끝내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들 내면의 자화상 말이다. 반복되는 폭력전과로 폭력교정 수강명령과 직업수강 행정명령을 받은 혜영은 불만 가득한 표정과 거친 언어와 팔에 새긴 용 문신을 무기 삼아 살아온 소녀이다. 혜영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공격성과 분노다. 또래에서나 통하던 강한 이미지는 사회적 권위와 시스템에 복무하는 평범한 얼굴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 혜영의 가족은 시스템 밖 사람들이었다. 가게를 지키려는 혜영

전세사기 일파만파…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보완책 될까 [내부링크]

보험사가 대신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꺾기’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관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대출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실업 등 보험사고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 ‘신용보험’이 주목받는다. 가계부채와 전세사기 증가 등 고금리 시대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피해를 줄일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신용보험은 차주에게 상해사망·후유장애·중대질병 등이 발생해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금액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여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 상속을 막고 가계재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여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차용증 쓰고 부모한테 돈 빌리면 증여세 면제?[팩트체크] [내부링크]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제작·배포 문의 많은 5가지 팩트체크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증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에 그동안 문의가 특히 많았던 5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우선 부모-자녀의

‘전세 반환보험 어쩌나’ 미등기 신축 세입자들 발동동 [내부링크]

세입자의 강력한 ‘방패’ 꼽히지만 가입 불가능… 신혼부부 등 불안감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A씨는 지난해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전세 입주했다. 입주할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미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었다. 부동산중개업체는 “1년 안에 등기가 날 것”이라고 장담했고, A씨는 전세 계약 후에도 1년 내로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번지는 것을 본 A씨는 불안감에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새로 이사할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이다.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꼽힌다.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 소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환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

"전립선 비대증 치료 ‘전립선결찰술’ 보험사·소비자 갈등 지속... 병원도 문제" [내부링크]

김환종 "일부 병원, 보험금 청구 가능 유인하나... 입원비 인정 안되는 경우 많아" "보험사, 전립선결찰술 심사 가이드 만들어 심사 까다로워져" "병원 상담 후 시술 전 보험금 청구 관련 설계사나 보상센터 논의 받는 것 중요" 실손 의료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립선 비대증 치료인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된 탓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립선결찰술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문제라기보다는 병원에서의 수술 시행과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립선결찰술 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타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를 내세우며, 불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보험사)는 보험금

보험금 노린 車 고의사고…2030대, 유흥비 마련 위해? [내부링크]

1581건 고의사고 혐의 109명 적발…보험금 84억 편취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는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공모해 일으키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사고를 내고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 고의사고의 대상이 된 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주행(6.3%) 등이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앞서가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해 일부러 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식이다.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

"GA종합보험입니다" 여론조사 빙자한 보험영업 기승[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설문조사로 위장해 불법 보험판매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최근 실손의료보험 여론조사로 위장해 보험 판매 영업을 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업체들이 'GA종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보험업계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손의료보험 여론조사로 위장한 보험 전화 영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텔레마케팅이 활발히 걸려오고 있다. 실비 보험 관련 설문조사 부터 상조 관련 조사까지"라며 "실비보험 관련 여론조사로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은 뒤에 다시 콜백하는 수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GA종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전화에 시달린 사례도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GA종합보험'을 검색하면 "GA종합보험센터라며 휴면보험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자꾸 온다" "GA종합보험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방문상담을 통해 보험료가 과

‘계곡 살인’ 피해자 측, 이은해 보험금 소송에 “욕심 많은 사람.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 [내부링크]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엔 "존중" 재판부 "가스라이팅 요소 있지만 지배는 불분명"…'직접 살인' 인정 안해 인천지검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왼쪽 사진)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오른쪽 사진)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

‘무기징역’ 이은해, 8억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계곡살인사건 26일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계약위반으로 사실상 사망보험금 수령 어려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피의자 이은해가 옥중에서도 남편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2심) 선고에서도 이은해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생명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상황이다. 2심서도 유죄…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유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가평 계곡 살인’과 관련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2심)에서 지난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내선 존재감 미미한 '신용보험'…'전세사기' 보완책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보증기관과 보험사 간 단체보험으로 보증금 지급 방안 거론 '빚대물림' 막을 방안도…"홍보 가로막는 영업규제 해결돼야" 집주인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피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자가 사망이나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전할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사망, 상해·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리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손해보험으로 나뉜다. 또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상대가 차주 본인인지 대출기관인지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중 '빌라왕' 사례 같은 전세사기피해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건 단체신용보험이다. 보통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험사로부터 사례비를?"... '주의' 필요 [내부링크]

박기태 변호사 "일부 손해사정사, 낮은 가격 합의 후 사례비 받는 경우 있어" "싸움보다는 보험사 위해 행동할 수 있어 제도상 약간 구멍인 상태" 지적도 병원 사무장 개입해 손해사정사 소개해주며 사례비 받는 경우도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일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수임받고 낮은 가격에 합의 후 보험사에 리베이트(사례비)를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박기태 변호사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에 출연해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에 의뢰받아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래서 보험사와 싸우는 자체를 피하고 오히려 보험사를 위해 행동할 수 있어 제도상 약간 구멍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떠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박 변호사는 "문제는 손해사정사는 원래 대리권이 없다 보니 소비자·보험사의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적 타살 막아라" [내부링크]

고독사 4년새 40%나 급증 하루 평균 9.3명 홀로 사망 고립가구 관리인력 부족하고 정부·지자체 통계는 '제각각' 복지부, 내달 예방계획 발표 경기도 수원에서 자취를 하는 우 모씨(26)는 지난해 우울증 증세를 겪으며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민한 적이 있다. 우씨는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나 혼자 몇 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심적으로 괴로울 땐 '내가 죽어도 한참 동안 발견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사망한 뒤에도 즉각 발견되지 않는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타인과 교류를 맺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국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보건복지부의 '2022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337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9.3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르게’ 들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받고 싶고 하고 싶은 좋은 노년 돌봄’을 고민하다②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okeesalon.org)은 모든 나이듦이 존엄한 사회, 다양한 나이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 연구소입니다. 지난 3년간 옥희살롱 연구활동가들이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에 대해 고민해온 바를 시민들과 나누려 합자 합니다.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유 지평을 넓히며, 변화의 지향점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모두가 돌봄을 논하는 시대, 돌봄의 가장자리에 있는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논의는 폭증했다. 언론에 기획 기사가 더 자주 등장하고, 학문 분야마다 ‘돌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돌봄을 다루는 출판물이 쏟아지고, 시민사회 곳곳에서 돌봄에 대해 다루는 강좌와 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온통 ‘스마트’와 ‘기술’만 논하더니 급기야 돌봄 예산

[단독]"왜 약 안 먹어" 70대 폭행한 요양보호사…노인의 눈물 [내부링크]

[노인의 눈물]①학대 매년 1000건 이상 급증…방치된 '사각지대' "잔소리 심해" 80대 어머니 폭행한 딸…가족이라 신고도 잘 안해 편집자주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948만명(18.4%)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여전히 '가정문제'로 치부되며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뉴스1은 방치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1.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A씨(여)는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인 B씨(50대·여)로부터 몸과 얼굴을 맞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현재 보호자인 딸의 집으로 분리돼 그곳에서 요양 중이며 가해자인 B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알코올성

"국민연금 고갈될 일 없다" 연금특위서 나온 솔깃한 제안 [내부링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오른쪽에서 셋째)가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에 매년 20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하고, 수익률과 보험료를 올리면 영구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일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6일 연금특위 발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 제안은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12%(현재 9%)로 올리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약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기금 운용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금이 고갈되거나 줄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고 한다. 김 교수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이 부담하고 같은 연금을 받게 돼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즉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가족] "발달장애인도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세상 하루 빨리 오길"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화요집회 35회차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35회차 화요집회가 열렸다. (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충북지부 보은지회 발달장애인 오가영 씨. 오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집과 부모님의 회사에서 지내야만 했다. 2021년에는 드디어 보은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생겨 기뻤다고 회상하는 오 씨. 그녀는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녀의 꿈은 그리 크지 않다. 그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취업한다 해도 발달장애인이라서 일한 만큼의 돈을 못 받을 때도 있다. 오 씨는 말한다. "발달장애인도 일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월급을 덜 주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이 언제든지 취업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차선변경 차량이 가장 좋은 먹잇감, 보험금 타려 고의 車사고 [내부링크]

작년 1581건 사고유발 보험금 84억원 챙겨 보험사기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84억원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했으며 모두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7700만원꼴이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951건(60.2%)이었다.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도 211건(13.3%)으로 집계됐다.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쪽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혐의자들은 주로 직접 자가용 자동차를 몰면서 과실

차선 바꾸자 일부러 '쿵'…84억 챙긴 109명 적발[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노렸는데, 이런 사기범들을 피하려면 평소 방어운전을 생활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 길게 줄지어 서있는 2차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나타나자 충분히 멈출 수 있음에도 그대로 부딪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낸 고의사고는 모두 1,581건, 챙긴 보험료만 84억원입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기 피해 차량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13.3%, 일반도로에서 후진 6.3% 순이었습니다. 주로 과실 비율

“보편적 복지·돌봄문제에 대한 책임, 소명의식 느껴” [내부링크]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특위의 출범을 공식화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특위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

[전세사기 대책] '긴급복지 지원제도' 마련…전세사기 가중처벌 추진 [내부링크]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제공 최대 1200만원 한도 3%대 저리 신용대출 지원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 신설 개정안 내달 발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난과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하는 신속한 지원책이 포함됐으며,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했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으나 이미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한계로 지적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

가족돌봄청년 41%, 복지지원 못받았다 [내부링크]

30만 추산 ‘영 케어러’ 첫 실태조사 김모 씨(33·서울 성동구)는 18세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언니를 홀로 돌보고 있다. 언니는 김 씨가 자리를 비우면 머리를 자르거나 자해를 하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히 쉬어 본 적이 없다. 부모의 부재 속에 지난 15년 동안 생계도 오로지 김씨의 몫이었고, 학업도 병행해야 했다. 하루 2시간만 자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언니를 돌봤어도 휴대전화 요금 낼 돈조차 없이 궁핍했다. 김 씨는 “휴학이 잦아 8년 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지만, 언니를 돌보느라 스펙이나 경험 쌓을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다”며 “취업 면접 때 ‘졸업이 왜 이렇게 늦었냐’ ‘이 시간 동안 스펙 안 쌓고 뭐 했느냐’는 물음을 들을 때는 너무나 비참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김 씨처럼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의 실태조사

독거노인 돕던 60대 여성…3명에 ‘새 삶’ 선물하고 떠나 [내부링크]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던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최종순 씨(65).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9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최종순 씨(6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3일 자택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 씨의 가족은 회복을 기다렸지만 점차 상태가 나빠지는 최 씨가 고생하는 것만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 최종순 씨(65).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라북도 전주에서 1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난 최 씨는 밝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가족에게 최 씨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최 씨는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사람들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최 씨의 아들 조세웅 씨는 “남은 가족들 마음고생 안 시키려고, 마

건조한 봄 날씨에 `화재 주의보`…내 집 지킬 `주택보험` 인기 [내부링크]

보험업계, 고객 피해 최소화 맞춤형 상품 선봬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화재, 이사철 전기 누전 등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택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건조한 봄철 이사 성수기엔 화재나 누수, 전기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가정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대비한 주택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본격 이사철이 다가오는 시기인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설명이다. AXA손해보험, 화재·누수 보장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 AXA손해보험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화재손해(실손보상)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실손보상) 등 특약을 제공해 예기치 못한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보험금서 공제하겠다" [내부링크]

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사, 병원 (출처=PIXABAY) A씨는 병원서 횡행결장에 있는 용종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질병수술비 100만 원과 질병통원의료비 1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작년 누적 실손의료비 256만9043원을 지급했는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로 138만5123원을 환급받으므로,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위 환급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는

수혜율 고작 '13%'..보험사만 좋은 '취약계층 보험'[전주mbc] [내부링크]

앵커 전동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들어보셨나요? 전주시가 일괄 가입해 서비스 중인데 한 해 수천만 원을 보험료로 내는데 반해 실제 사고로 보장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결국 보험사만 좋은 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휠체어 등 보조 기기에 의존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3년 전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사고가 적지 않은 데다 취약계층의 경우 사고 처리에 부담이 크고,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이 어렵다 보니 도입됐습니다. [정해선 / 뇌병변 장애인]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들이 저를 못 보거나, 핸드폰을 보다가.... 그때 사고가 좀 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

“청년·중장년 1인 가구 큰 폭 증가…새 가구 정책 필요”[KBS] [내부링크]

[앵커] 청주 지역 1인 가구가 보편화 되고 있는 데요. 특히 20대 젊은 층뿐 아니라 60대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기준 청주 지역 1인 가구 수는 16만 6천여 가구! 전체 가구의 42%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시 봉명1동과 사창동, 우암동은 1인 가구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선 상탭니다. 청주 중심에 위치한 성안동도 1인 가구가 60%에 육박하는 등 1인 가구가 이젠 청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청주지역 1인 가구는 20대 청년층과 60대 장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년 새 1인 가구가 52.4%나 늘었고 20대 청년층의 경우 96.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도 95.9%나 늘어 20대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추세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덕암칼럼] 살아 생전 장례식 [내부링크]

사람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공수래 공수거’라 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분 나쁜 말이 죽음인데 노령으로 갈수록 사망 확률이 높으니 더 조심스러운 단어다. 하지만 필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망은 노화에 의한 자연사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는 있지만 건강하지 못해 살아있어도 병원비나 약값을 치를 뿐 별다른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중에는 정신적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일찌감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행복수명은 50대 중반이면 종료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면 살아 있지만 심장만 뛰는 기대수명 83세, 건강하다는 전제로 평균건강 수명 67세, 건강하지만 혼자 외롭게 살아서 행복하지 못한 행복수명은 58세에 그친다. 물론 개인의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적인 통계가 그러하단 뜻이다. 독자 여러분은 현재 몇 살이며

2023년 바뀐 자동차보험 약관, 한의원 치료엔? [내부링크]

강민정 해인한의원장(부산시한의사회 약무이사) 출 연 : 강민정 해인한의원장(부산시한의사회 약무이사)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다음은 주간섹션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부산시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약무이사를 맡고 계시고 정관에서 해인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민정 원장님과 함께 '2023년 바뀐 자동차보험 약관과 한의원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정 원장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해인한의원 원장 강민정 입니다) 질문1)지난주에는 자동차사고 후 한의원치료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에 대해 말씀해주신다고요? -이번에는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으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치료자의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개정된 약관에 대해 잘못알거나 제

동료 차량에 탑승해 출근길 산업재해…법원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줘야” [내부링크]

도로 결빙으로 출근길 교통사고…동승자 골절상 등 상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위자료 등 일부만 지급…공단 측, 구상금 소송 법원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구상권 인정” 동료 차량에 탑승해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관련,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도로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랑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동승자 B씨는 왼쪽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었고 2019년 8월까지 입원 치료, 이듬해 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B씨에게 요양급여 3500여만원, 휴업급여 3200여만원, 장해급여 1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희망 ‘엔허투’, 보험 적용 시급 [내부링크]

유방암 약 8%는 전이성 유방암… 10년 생존율 22.2%로 낮은 편 최근 큰 주목받은 신약 엔허투, 무진행 생존 기간 4배 이상 연장 국내선 보험적용 안돼 환자 고통 지난해 엔허투의 신속한 국내 허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화제를 모았고 올해 2월 건강보험 촉구 국민동의 청원 또한 사흘 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소위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DB “남은 약이 별로 없다. 있는 약도 의미 없다고 해서 호스피스를 알아보던 중에 엔허투가 나와서 자비로 첫 투여했습니다. 잘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엔허투… 실비보험도 없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맞을 생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엔허투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엄마가 치료를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신용 대출을 받아야 할지, 월급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기존 치료제 대비 무진행 생존 기간을 4배 이상 연장하며 허투(HER2

건강보험에서 온 문자?…"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 스미싱 주의 [내부링크]

건보공단 사칭 문자 주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포함 문자, 즉시 삭제” ↑ 스미싱 문자메시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Web 발신]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 http:// 해당 문구가 포함된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활개를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또는 금감원 같은 곳을 사칭했다면 수단과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25일) “공단을 사칭한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은 주기적으로 일반 건강·암검진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알리고,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검진 기관을 방문하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스미싱 집단은 이 점에서 착안해 건강검진 통보문을 확인하라는 사기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 내용보기’,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보기’ 문구와 함께 정체불

보험금 '뻥튀기' 카르텔 뿌리 뽑아야[YTN]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뻥튀기' 카르텔 뿌리 뽑아야 #보험 #보험금 #손해사정사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사정사’ 관련 사건입니다. 전문가가 전문성, 우위를 이용해서 약탈자가 되거나 사기범죄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전문자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회가 고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지만,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통해서 전문 자격제도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박기태 변호사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출퇴근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 과실 크면 산재 인정 안 돼" [디케의 눈물 71] [내부링크]

근로자, 퇴근길 사고로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공단서 미승인…행정소송도 패소 법조계 "출퇴근길 사고, 노동법상 산재 인정되나…자해 및 범죄행위 사고는 인정 안 돼" "위법 행위 있었다고 무조건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냐…중과실·고의 정도 따져 판단" "중과실 범죄 따른 사고도 산재 보상 해주는 경우 많아…재원 고갈 우려도" 퇴근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발생했고 그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과실로 정한 범죄행위 사고에 산재 보상을 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세부적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관리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내부링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공개하며 남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 의원은 최근 가지회견에서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 예산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시켰다. 서사원은 17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 노사 양측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도 간호 등 활동지원 받는다 [내부링크]

국가보훈처에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 권고 앞으로 장애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간호 수당이 늘어난다.그동안은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엔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간호 수당 등을 지급하는게 명시돼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간호 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만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 지원도 받지 못한

‘식판 버리고, 발길질’…어린이집서 장애 아동 학대 의혹[KBS] [내부링크]

[앵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번에는 충북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린이집 담임 교사가 아동을 발로 툭툭 치는가 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옷을 벗긴 채 교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가 있어 부모는 이 사실을 주변 교사의 귀띔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4살 이모 군이 홀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대뜸 툭툭 발길질을 합니다. 이 군의 담임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한창 밥을 먹는데, 이 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립니다.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단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막 이래서..."] 부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군은 뇌병변 장애가

‘생수 한병 사다 주세요’ 무연고 이씨의 마지막 문자 [내부링크]

[인구가 미래다!] <4부>너무 빨리 온 고령사회 ②고령화 쇼크 속 늘어나는 고독사 1인가구 중 65세 이상 계속 늘어 서울 성북구청 ‘구석구석돌봄단’이 지난 겨울 활동하면서 붙여놓았던 자석 홍보물이 정릉1동 한 주택 대문에 붙어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라고 쓰여있는 홍보물은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랬다. 백재연 기자 지난 1월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살던 70대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설 연휴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때였다. 그의 죽음을 외부에 알린 건 냄새였다. “옆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죽음을 처음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검게 변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설 연휴에 급성심장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수급자인 이씨가 남긴 마지막 생존 흔적은 숨지기 한 달 전 동네 주민센터 직원에게 “생수 한 병 사다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발견 당시) 냉장고나 주방에 먹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탈 잦아…보수·처우 개선해야”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 239만원…임금인상 제도도 없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인식 커…경력수당 필요”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25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서 “요양보호사는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신규 인력을 유입시키고 이직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김원이·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안과 이탈 방지안이 제시됐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및 처우개선’ 발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직업 만족도에 비해 보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종

간호법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법[기고] [내부링크]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잠식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첫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3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는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한 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케어와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다. 분야가 전혀 다른 영역을 간호법은 무리하게 통합해 장악하려는, 타 직역 업무 침탈의 법안이다. 둘째, 간호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과 처우를 하겠다지만 적용되는 실제적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요양보호사 등이라는 단서를 두고 향후 무엇이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셋째. 타 직역과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과

중대과실 처벌강화에 운전자보험 ‘불티’ [내부링크]

작년 판매액 50조4000억 원…전년比 16.4%↑ 자동차 운행 중 중대과실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운행 중 중대과실에 대한 법률이 강화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데다 손해율이 50~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판매경쟁이 과열하면서 불완전 판매나 모럴해저드 유발,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운전자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운전자보험 판매액은 50조4000억 원으로 전년 43조3000억 원 대비 16.4% 늘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연평균성장률(CAGR)은 8.6%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2021년 당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2022년부터

검찰 '무혐의' 결정 교통사고에…보험사 "운전자 잘못" [내부링크]

정상 주행 차량 앞으로 인도→차도로 뛰어든 어린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검찰에서 '무혐의(혐의 없음)'로 결론 내린 차 대 보행자 사고를 두고 보험사 측은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보험사 측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 '민사와 형사 과실은 별개이며 형사적 책임을 면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대체 그 보험사 직원은 누구인가? 방송 보시면 직원 교육 좀 시켜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월 13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을 달리며 살짝 우로 굽은 구간을 주행하고 있었다. 차도 오른 쪽으로는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뛰어다니던 남자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

"남편 보험금 8억 내놔"…'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전 [내부링크]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측에 보험금 8억원 청구 이 씨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모두 사임 재판부, 형사 재판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오는 26일 선고돼 '관심'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2)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의혹이 논란되고 있는 와중에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8억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부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기고] 손해사정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내부링크]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서만 수행 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경과했으나 손해사정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실무에 종사중인 전체 손해사정사는 약 6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이다. 소비자로부터 선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수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험민원의 상당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손해사정 시장의 구조적 문제

장애인활동지원비 1억4천만원 횡령한 복지기관 간부 징역형 [내부링크]

장애인 지원 활동 허위로 꾸며 급여 타내기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빼돌려 사용한 장애인 복지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있던 부산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자금 1억4천10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 C씨와 공모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

멈추지 않는 정치권 노인 비하, “고령자 정책 퇴행 불러” [내부링크]

“잊을 만 하면” 정치권 설화 계속… 근본적인 노인 인권 문제는 외면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진중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이투데이 DB) 올해 2월 뉴욕타임스는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조교수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재조명했다. 2021년 나리타 교수는 한 온라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급속한 고령 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의 할복”이라 언급했다. 할복은 19세기 불명예스러운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행해진 일종의 자살 행위다. 즉,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년세대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는 충격적 언행을 내뱉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기사에서 오토키타 슌 일본유신회 참의원의 “노인들이 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나리타 교수와 오토키타 참의원 등 “노인을 폄하하는 이들이 현실적인 정책은 제안하지 않고 고령 인구의 부담만 강조한다”고

보이스피싱 약관대출 피해…법원 “보험사, 피해방지 노력 안했다면 배상 책임”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5000만원 보험계약대출 피해 보험사 측에 약관 무효 소송 제기 법원 “보험사 50% 손해배상 책임” “본인확인절차 등 피해방지 노력 안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피해 발생 시 보험사가 본인확인절차에 소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약관대출이더라도 보험사 측에 본인확인 이행의무와 피해방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주부 A씨는 2021년 4월 자식을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휴대전화 수리비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비밀 번호 등을 전송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로 5000만원 보험계약대출을 피해를 입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풍수해 보험료 받고 침수방지시설 설치하세요” [내부링크]

금천구, 보험료 70∼92% 지원 주민 대피 돕는 공무원도 배치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무상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민간 7개 보험사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할 것”이라며 “가입자는 가입 기간 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 보험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 시 할인 혜택을 준다.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저지대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소규모 상가 등 침수 취약가구에는 물막이판 1100개와 역류 방지시설 400개를 무상 제공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금천구 치수과로 문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내부링크]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 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 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손보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

"실손보험금 청구, 왜 이렇게 힘들어"… 소비자들 뿔난 이유는?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청구, 왜 이렇게 힘들어"… 소비자들 뿔난 이유는? 실손보험금 청구 미전산화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제2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현재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고,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 지급보험금 감액 가능” [내부링크]

KIRI, 서울중앙지법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인정 판결 분석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위반,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의무 위반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도 필요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보험법 리뷰’를 통해 공개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일간 A병원에 입원해 요추부 및 경추부 척추강 협착 등 근

소득 끊겨도, 복지는 남의 떡…60~64살 일자리 33%가 저임금 [내부링크]

노동연구원, 저임금근로자 실태 분석 60~64살 395만명, 일자리·복지 사각지대 60~64살 인구집단은 대체로 급격한 소득감소와 단절을 겪은 저임금근로자들이다. 사진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장면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조아무개(61)씨는 자영업과 직장생활을 번갈아 가며 생계를 잇다 최근 가구 등을 만드는 한 공방에 어렵사리 취직했다. 그나마 늘그막에 생계를 위해 몇 년간 목공을 열심히 배운 결과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생활을 이어가기엔 늘 빠듯하다. 기왕 환갑을 넘긴 나이인 만큼 조씨는 오히려 훌쩍 몇살 더 나이를 먹었으면 싶을 때가 있다. 만 63살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65살 땐 기초연금 등 여러 노인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처럼 고령층 가운데 적은 임금을 감수하며 일하거나, 일감이 아예 끊어지기 쉬우면서 별다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고령화 복지의 사각지대’에

“발달 장애인 위한 생애 주기별 복지 필요”[KBS] [내부링크]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어제(24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달 장애인과 가족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위한 생애 주기별 복지 필요”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어제(24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를 촉구... news.kbs.co.kr

가해학생과 ‘1대1 담판’…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학폭 피해자 부모들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가해학생을 찾아가 훈계하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학폭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9월 부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 ㄱ씨가 자기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딸 친구를 찾아가 소리를 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학원 원장과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ㄴ에게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원 수업 후 귀가하는 ㄴ에게 “(자신의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돼지’라고 불렀다는 동급생을 찾아가 “

[이웃사랑] 가정폭력으로 이혼·가출한 딸 대신 아픈 손자 둘 떠맡아 [내부링크]

비참한 결혼 생활에도 하나뿐인 딸 보며 버텼는데…딸도 결혼 실패 폭력 일삼은 사위, 첫째 아이한테도 떼 쓴다며 뺨 사정없이 때려 손자들 건강도 안 좋아…1명은 매일 네뷸라이저 입에 대고 있어야 지난 21일 오전 8시 전염선(가명·70) 씨가 학교에 가는 두 손자를 배웅하고 있다. 할머니 심정도 모르고 두 아이는 해맑게 장난을 치기에 바빴다. 윤정훈 기자 고독한 이에게 명절은 재난이다. 평소 익숙했던 고독에도 눈물이 범람하고, 꿉꿉한 상념이 피어오른다. 지난 설날 전염선(가명·70) 씨는 하루를 가만히 누워서 보냈다. 밥 먹을 시간이 돼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이내 단념한다. 자신이 홀로 끼니를 때울 때, 누군가는 자식, 손자들과 괜찮은 식당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밥맛이 뚝 떨어졌다. 자세를 고쳐 돌아누우니 새로 산 공기청정기가 보인다. 정신이 이상해진 딸이 원래 있던 걸 부숴버리는 바람에 새로 장만한 것이었다.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다. 이번엔 손자가 쓰는 네

[집중취재] 소외 받는 '싱글대디'...부자가정의 그늘 [내부링크]

[앵커멘트]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혼인한 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한부모가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자가정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여 년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한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정자동에 살고 있는 박원규 씨. 전 부인과 이혼한 지난 2012년부터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박 씨를 힘들게 한 것은 역시 경제적 문제. 세 아이를 돌보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박원규 / 수원시 정자동] "8시 반, 40분, 50분에 (학교에) 가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먼저 나가잖아요 애들보다.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못 가죠. 아이들은 또 일찍 오잖아요. 일찍 오는데 아이들이 오면 밥을 못 먹잖아요 안 차려주면..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강원도 여성 독거노인들 [내부링크]

자가용 보유 비율 젠더격차 "욕구 차이 기반 서비스 필요" 자료=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열악한 사회인프라와 성별격차로 인해 강원도내 여성 독거노인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목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3년 제 1차 보건복지 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강원도내 만 65세 이상 1인가구 고령층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원도내 군지역 거주 1인 가구 노년여성의 47.8%가 아파도 교통이 불편해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14.3%에 그쳤다. 허 위원과 연구진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자가용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비율이 낮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병원에 갈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내부링크]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답>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문>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 <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3만여 명 이상의 산재노동자가 20만여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국내서도 빛보나 [내부링크]

BNP파리바생명 20년 전 첫 선 이후 고금리시대 맞춰 안전망으로 관심 생보사·손보사는 판매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은 규제에 발묶여 못 팔아 "빚 리스크 관리 위해 필요" 지적도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전세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빚을 대신 변제하는 상품인 ‘신용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급 보험사도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을 팔 때 신용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4만 985건으로 2년 전인 2020년(4918건)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보험은 차주에게 상해사망·후유장애·중대질병 등이 발생해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금액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면 신용‘생명’보험,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면 신용‘손해’보

별마당도서관음악회 모습들 [첼리스타첼로앙상블] [내부링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음악회 첼리스트첼로앙상블 20230423 오후2시 Ave Maria - 별마당도서관 콘서트(2019.04.28/ 첼리스트 주연선, 임재성, 장우리, 심준호) 동영상Ave MariaApr. 28, 2019 별마당도서관콘서&#53... blog.naver.com

"친권자도 아니고 양육권자도 아닌 '비양육친'도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의무자 책임 인정될 수 있어" [내부링크]

Ⅰ. 들어가는 글 2022년에 가족법과 관련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지난 호[법조신문 2023. 4. 10. 제872호]에서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도 이어서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친권자 및 양육자 아닌 부모의 감독자책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가. 요지 이 부분 쟁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

요양병원 입원하면 보험금 못받는다?…도돌이표 '암보험금' 논쟁 [내부링크]

개선안 마련에도…'직접적인 암치료' 이견으로 법적분쟁 지속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vs 보험금 지급포기 조장"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를 암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힘의 우위에 있는 보험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며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치료를 받았다 해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수년째 분쟁이 이어져 온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기에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평행선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 보험약관엔

2022년 車보험 한방진료비 1조5000억원 육박… "지속 증가시 보험료 인상 압력"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차보험을 통한 1인당 한방진료비가 1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1인당 의과(양방)진료비가 감소 추세인 점과 대비된다. 보험업계에선 계속 늘어나는 한방진료비가 추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대면 활동이 늘면서 의류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 새 車보험 1인당 한방진료비 21만원↑ 보험연구원이 23일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019년 9569억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원으로 5067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

다시 생각하는 “장애인의 선진복지정책” [내부링크]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지난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당시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는 이 날을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럼에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다음해인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사진: "장애인 편견과 차별 반대" =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420 광주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23년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년 후인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늘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부링크]

'수원 세모녀 비극' 이후 대책 후속 시행령…아동 성병 진료기록 연계도 복지 사각지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100만원∼1천만원에서 1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는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세모녀 비극 막는다…복지부, 위기정보 39→44종 확대 [내부링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원→2000만원 실거주지 다르면 사실조사 위기가구 발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가구 포착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입수해 살펴보던 금융 연체금액의 경우 범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단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휴·폐업자 등 39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추가한다. 이미 단수·단가스 정보를 활용 중이지만 위기상황을 보다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다. 고용

정부 지원에 '울고 웃는' 장애인 가정…"시설만은 안 갈래요" [내부링크]

편집자 주 전국 2만 8천 명의 장애인은 이른바 '시설'에 산다. 대부분 그 곳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보내졌고 갇혔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삶은 말라가고 자립은 요원하다. CBS노컷뉴스는 직접 장애인 거주시설로 들어가, 시설을 거부하고 사회로 나온 장애 가정들과 만나 현장을 목격했다. 장애인들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의 고려장③]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런 뉴스 볼때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애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이럴바에 같이 죽자는 그 마음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기자와 만난 중증자폐인 광호(가명, 27)씨의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곁에 있던 광호씨는 아침 간식으로 생라면을 부숴

비혼선배들의 이야기, 에이징 솔로가 온다 [내부링크]

김희경 <에이징 솔로-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이상한 정상가족>의 저자 김희경이 6년 만에 내놓은 신간이다.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9.3%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3.4%로,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에이징 솔로' 책 표지 그럼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시각과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은 여전하다. 저자는 이런 고정관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삶의 모델들과 만날 수 있으며, 이미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 (혹은 비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묘한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에이징 솔로가 온다 이 책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기준을 '결혼의 경험이 있건 없건 스스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선택해 현재를 살고 있는 중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들이 에이징 솔로이다. '나이 듦'은 삶의 기본값이다. 어느

[스트레이트] 2023청년보고서 '희망 금지' [내부링크]

VCR 화장실 하나 달린 5제곱미터 남짓한 단칸방. 냄비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나뒹굽니다. 1964년생, 올해 쉰여덟인 이 방 주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냄새가 퍼지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이웃주민] "막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한 며칠 정도‥언제부터?> "벌써 한 20일 정도 됐나?" <여기 사시는 분 실제로 못 보신지 꽤 되셨어요?> "네 우리는 근데 왔다 갔다 해도 잘 안 보고 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LH임대주택에 살았던 걸 보면 고인의 형편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메고 다녔을 배낭을 열자 목장갑과 흙 묻은 신발이 나옵니다. "뭔가 작업하러 다니셨던 것 같아" 고된 삶을 달래는 버팀목이었을까요? 기타와 건반, 여러 번 본 듯한 영어 단어장과 일본어 회화책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게 된 이휘준입니다. 저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6

백내장 수술비와 실손의료비보험 [내부링크]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부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백내장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술비가 만만하지가 않다. 몇 백 만원 치료비를 주고 백내장 수술을 했고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청구를 했는데 부지급을 하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있어서 적잖은 민원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분쟁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은 대게는 병원에서 권하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는데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은 보험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험회사는 판단하고 있고, 둘째는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하는 시간, 수술 및 수술 후 회복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이면 치료가 종료될 수 있는데도 6시간씩 병원에 대기하도록 하여 입원치료의 인정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통원과 입원을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통원의 경우 한도금액이 10만~30만원, 입원의 경우 5000만원을 정하고 있어서 입원조

무늬만 퇴직연금, 해결방안 없나 [내부링크]

퇴직자들이 받은 퇴직(연)금이 노후생활비로 활용된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9%가량이 일시수령돼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료율·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23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매달 소득에서 연금보험료로 납입하는 비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두지만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모든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혁방향을 모색한

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내부링크]

“신호위반은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신호 위반할 불가피한 사정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란 노동자가 3일 안에 업무상 사유로 치유될 수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주유소 직원 ㄱ씨는 지난 2021년 5월 저녁 7시께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자전거 오른쪽 측면과 승용차 앞범퍼가 부딪치면서 ㄱ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ㄱ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쾅’…“산업재해” 소송냈지만 [내부링크]

자전거 퇴근 중 차량과 교통사고 법원 “자전거 신호위반으로 사고 차량은 과실없어…산재 아니다” 판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전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주유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

법률 강화로 운전자보험 가입 증가세…보험사 불완전판매 유의해야 [내부링크]

작년 판매액 50.4조원…전년비 16.4%↑ 금감원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검토 필요"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25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가운데 더 저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연평균성장률(CAGR)은 8.6%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법률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판매액도 50조4000억원으로 전년 43조3000억원 대비 16.4% 늘어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자보험 상품 담보 확대가 이뤄져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내용을 담

정차 중인 버스 밑으로 머리 집어넣은 男, 기사 호통에 '줄행랑' [내부링크]

보험 사기 노린 자해공갈단 의심되면 보험사·경찰에 신고해야 YTN 보도화면 캡쳐 YTN 보도화면 캡쳐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 아래에 머리와 몸 일부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키자 달아나는 보행자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한 남성이 뒷바퀴 쪽에 엎드려 머리를 버스 아래로 넣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뛰어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뒷바퀴 쪽에 밀어넣었다. 남성의 발과 다리 일부는 도로 차선에 걸쳐져 있어 뒤에서 다른 차가 진입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남성은 잠시 버스 밑에 엎드려 있다, 버스 기사가 출발하기 전 백미러를 확인하고 남성을 향해 '뭐 하는 거냐'며 호통을 치자 몸을 일으켜 그대로 달아났다. 버스 기사는 "조금만 바퀴를 움직였다면 큰일 났을 거다. 승객들도 놀라 한동안 출발하지 못

풍수해보험 가입하라더니…예산 부족에 ‘무료 가입’ 제한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며,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대상을 여러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으로 한정한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낸 것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급격히 늘자 지원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 크다. 소상공인 10만 명에 '무료 가입' 지원 카카오페이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카오페이가 10억 원을 기부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이 내야 할 자기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무료 가입'인 셈이다. 재원을 다 쓸 때까지 최대 10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등 각종 풍수해에 대처할 수

차사고 때 정형외과보다 한의원…차보험 한방진료비가 더 많아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자동차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천139억원에서 2022년 1조4천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천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해 한방진료비보다 적어졌다. 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에서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

가정폭력 겪은 학교밖 청소년, 또래폭력 가능성도 높아 [내부링크]

가정폭력 경험하면 불안·공격성 높아져 부모의 폭력적 해결방식이 청소년 사회에 적용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아지고, 또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17년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와 또래폭력 가해와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충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169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위협이나 욕설, 방임 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 공격성, 또래폭력 가해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불안·공격성이 가정폭력 피해와 또래폭력 가해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매개효과’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또래폭력 가해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다만 기존 유사

지자체 아동식당도 '천 원 밥상'...새로운 복지 모델 될까[YTN] [내부링크]

"서울시 일부 부담…예산 부담 적고 만족도 높아" ’천 원 밥상’ 대학가 폭발적 호응…확산 추세 비정규직 노동자 조식 지원 센터 검토 지자체도 [앵커] 최근 단돈 천 원으로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서울에 이 '천 원의 밥상'을 관내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저녁 식사에 적용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저렴한 한 끼,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이른 저녁 시간, 어린이들의 식판 가득 맛있는 음식이 담깁니다. 등갈비에 볶음밥, 감자튀김까지. 서울 노원구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푸짐한 한 상은 단돈 천 원. 지난 2020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생 식당을 운영해온 노원구청이 지난 두 달 새 한 끼 밥값을 2천5백 원 내린 겁니다. 밥을 먹는 어린이도, 믿고 보내는 학부모도,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홍준표 / 학생·서울 상계동 :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여기

'나홀로 아파트’ 위급상황 대비책 꼭 알아두자 [내부링크]

조현주의 안전한家 든든한家 얼마 전 혼자 생활하던 한 원로가수가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전날까지도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분이어서 사망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싱크대 앞에서 넘어져 있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의 최종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가 역대 최대인 716만 가구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또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생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웃의 안부를 즉시 확인하기 힘든 공동주택의 구조상 유사시 홀로 위험에 처하더라도 조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의 힘을 빌려 미리 대응방안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도시에서 높은 경쟁률로

[영상] '식물인간'된 무단횡단자… 운전자 과실이 70%? [내부링크]

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영상은 지난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이 식물인간이 된 가운데 해당 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누리꾼이 공방을 벌였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등학생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제보자 A씨의 아내는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정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나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오는 B군(당시 18세)과 부딪혔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은 1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찰서에 제공해 입수했다"며 "무단횡단자는 현재 식물인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부모가 지난 2021년 3월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신다기에 없는 살림에 1000만원을 드리고

"돈 없으면 줄 서" 한국…"아이는 프리패스" 일본 [내부링크]

日 "아이는 줄 서지 말고 입장…프리패스" 기시다 총리 "어린이 시점에서 생각할 것" 한국은 돈 내면 줄 안 서는 '매직패스' 논란 저출산 대책을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올여름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 들어갈 때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격 대책을 내놓자 우리나라 또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추진하는 日…"어린이 중심 사회 실현할 것" 20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올해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 창구와 공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동거인’을 보호하라 [내부링크]

왕래 없던 가족이 오랜 시간 함께한 동거인보다 더 많은 권리 갖는 건 난센스 ‘생활동반자법’, 국민의 ‘행복권’을 국가가 울타리 되어 보장하는 것 독신인 중년 여성 A는 싱글들의 모임에서 아내와 일찍 사별한 B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는 해 살림을 합쳐 함께 10년 넘게 살았다. 재혼도 생각했으나 각각 자식들이 있었고, 재산 상속과 호적 등 복잡한 문제로 얽히는 것이 싫어 동거로 살았다. 그 동안 서로 돌보고 자녀들의 문제도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하는 등 결혼만 안 했지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B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급히 입원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B의 위급한 수술에 대한 결정을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A가 할 수 없었고, 따로 사는 자식을 불러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B의 자녀들은 웬일인지 A가 병원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보호자증도 받을 수 없어 B의 병세를 알 수 없었던 A에게 B의 아들이 사망 소식을

보험사 사장도 “암호문 같아”…‘깨알약관’ 언제쯤 쉬워질까? [내부링크]

전문용어 빽빽…국민 90% “불편해” 매년 약관 이해도 평가하지만 효과 의문 정권 바뀌자 금융당국도 ‘조용’ “약관 개선 노력에 정부 적극 개입해야”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솔직히 제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 비싼 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 십개의 특약을 붙이고 내용을 다 담다 보니 약관은 두꺼운 암호문으로 변해버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2019년 2월26일 간담회 중) 전문 용어가 가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깨알 보험 약관’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보험사에 시정하라고 권고할 권한은 없다. 해외에서는 글씨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포인트 이상 등 구체적 약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문서다. 보험사고의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7년 뒤 숨져...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서울 한 병원의 병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위장관 출혈 수술 도중에 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피가 기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정지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한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아내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 1월이었습니다. 장해 지급 대상 맞지만 시효 지나... 청구 기각 A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액의 20%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2004년 가입했던 재해사망보험의 특약을 기억했습니다. 특약 약관 9조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멈추세요‥계도기간 끝, 단속 시작[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석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 처음으로 단속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 많았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25톤 덤프트럭이 다가오더니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달 전에도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는 차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앞차를 그냥 따라가기 쉬운데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빨간

지적장애 동창에 감금·폭행·보험사기까지…1천만원 편취한 20대들 징역 3년~4년 6개월 [내부링크]

무차별 폭행·가혹행위…1천만원 갈취에 교통사고 보험사기도 법원 "죄의식 없고 잔혹성 심각"…"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 필요" ↑ 집단 폭행 (PG)/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공범 B(22)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원 동해·강릉, 경기 평택·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 D(21) 씨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빼앗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로챈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

독거노인 유일한 가족 ‘몽실이’ 안락사 위기에서 구한 사람들 [개st하우스] [내부링크]

구청 공무원이 안락사 집행하지 않는 동물구조단체에 도움 요청 “이런 길 선례 남기고 싶었다” 독거노인이 생존할 당시의 몽실이 모습. 제보자 제공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남은 반려동물을 구조해달라는 민원이 구청으로 종종 접수되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답변이 뻔해서 늘 괴로웠습니다. 매뉴얼을 따르자면 그런 동물들은 보호소로 이송되고 얼마 뒤에는 안락사 조치되거든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다는 게 항상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만큼은 안락사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울 중랑구청 동물정책팀 김가희(30) 주무관- 담당부서를 2년마다 순환하는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기동물 관련 부서는 기피 1순위입니다. 구조 민원이 하루 수십 건씩 쏟아지는데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절박한 요청을 자르고 ‘해당 동물은 공공보호소에서 10일간 대기한 뒤 안락사 명단에 오른다’는 답변을 기계처럼 되뇔 때마다 김 주무

설계사 줄지만 GA 설계사 늘어난다는데… [내부링크]

보험상품 판촉방식과 판매품질…어떻게 변했나? 생보는 방카 비중 과반…손보는 GA 비중 42% '보험의 꽃'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계사들이 소비자와 직접 얼굴을 맞댄 판매 방식이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인터넷 판매(CM)나 전화 판매(TM) 같은 비대면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코로나19 시기를 지난 뒤 보험 상품 영업 방식과 판매의 '질'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2022년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그래픽=비즈워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설계사 수는 총 58만9509명이었어요. 재작년보다 6476명(1.1%) 줄어든 것입니다.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영업환경 악화가 이어지면서 설계사들이 줄었대요. 다이렉트 보험 같은 비대면 채널의 성장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특히 보험사 소속(전속·교차) 설계사 수는 재작년 17만240명에서 16만2775명으로 6476명(4.4%)

'애지중지' 외산차, 사고율 더 높다 [내부링크]

외산차 자동차보험 사고율, 국산차보다 높아 1억 넘는 고가 외산차 사고율 10.6% 비싼 부품비로 외산차 수리비 부담 커 비싸게 주고 산 고급 외산차, 보험사는 싫어한다? 누구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은 애지중지 아끼기 마련이죠. 하지만 의외로 값비싼 외산 자동차가 사고율이 높다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고율이 높은 차량은 보험사에서 싫어하기 마련이죠. 벤츠나 BMW를 몰게 되면 정말 조심조심 상처 하나 안 나게 다룰 것 같은데,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5년식 이하 새차, 외산차가 사고율 더 높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차량가액별 자차담보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5년식 이하 국산차의 2022년 기준 전체 사고율은 9.0%, 5년식 이하 외산차는 10.3%로 나타났습니다. 5년식 이하인 개인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만큼 사고율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국산차보다 외산차보다 오히려 사고율이 높

한정식 먹고 식중독…식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호갱NO] [내부링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대 환급해야 Q. 한정식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비와 식대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고객은 식당 측과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처리를 했고 보험처리 내역에 식대 환급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식대 2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식중독균이 있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해당 고객과 동행한 3명만 피해를 주장한 것이어서 정말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식대 및 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한 것이고 이 같은 취지의 합의에 반해 식대 환급을 따로 요구한 것은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 배달시켜 먹었는데 '장염'…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영진씨(가명)는 최근 코

'오늘부터 과태료', 빨간불 우회전 시 일단멈춤은 아직도... [내부링크]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땐 우선 멈춘 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해야 전날 멈췄다 가는 차는 거의 없어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계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도로에서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여전히 찾기가 어려웠다. 시민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잘못 알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단속이 강화될 경우 '과태료 폭탄'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하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우회전·일시정지, '복잡하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대다수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지나갔으나 전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한차례 정지했다가 출발하

비흡연자가 니코틴 중독 사망...범인은 바람난 아내[그해 오늘] [내부링크]

가정집서 치사량 수준 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비흡연 50대男 숨진 남편 발견하고 119아닌 장례식장 전화한 부인 바람난 부인이 내연남과 벌인 '니코틴 살인'..무기징역 확정 부인 빚갚아주고 의붓딸 학비 대줬거만 허망히 가버린 가장 2016년 4월22일. 경기 남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오모씨가 숨졌다. 이 집 가장 오씨는 가족과 저녁 외식을 하고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오씨의 부인 송모씨는 숨진 남편을 보고서 곧장 장례식장에 전화했다. 112나 119가 아니었다. 서둘러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부는 2011년부터 함께 살았다. 당시 오씨는 늦깎이 장가를 들었고, 송씨는 이혼하고 딸 둘과 살고 있었다. 오씨는 자신이 얻은 아파트에 송씨 모녀를 들였다. 오씨는 송씨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송씨 둘째 딸의 유학 비용을 대줬으며, 몸이 불편한 첫째 딸의 재활 치료비도 부담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듯 보였던 오씨의 사망은 그래

법원 '과잉진료 눈감은 가입자, 실손보험금 적게 지급해도 된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인정 판결 분석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효과 있을 것”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과잉진료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과잉진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의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않은 가입자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보험법 리뷰’를 통해 공개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실손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일간 B병원에 입원해 요추부와 경추부 척추강 협착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4,786만원이었다. A씨가 가입한 C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독립손사' [내부링크]

손해사정 방식 고용손사·위탁손사·독립손사 구분 보험계약자 선임 독립손사 비용 보험사 또는 계약자 부담 [사진=연합뉴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 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손해사정은 선임주체와 방식에 따라 고용손사, 위탁손사, 독립손사로 구분된다. 고용·위탁손사는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 수행하거나 외부 손해사정법인(자회사 또는 비자회사)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독립손사는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험계약자

보험 가입했으니 감형?…음주운전 처벌 논란[TV조선] [내부링크]

[앵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사회에 아픔을 남겼는데요,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겨났지만 법원 판단은 상급심에 갈 때마다 감형되는 등,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말이 많은데요,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점검해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러 사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지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1심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1.8% 정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실형 비율이 적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실형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앵커] 1심에서도 1000명 중 18명만 실형을 받는데, 이것보다도 더 줄어든다고요? 얼마나 감형됩니까? [기자] 제가 최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운전자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

등록 장애인 265만명…65세 이상, 처음 50% 넘어 [내부링크]

복지부, 지난해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신규 7만9766명…지체-청각-시각장애 순 국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지난해 처음 50%를 넘는 등 고령의 장애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애인은 약 8만 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5만2860명으로 인구 대비 5.2% 수준이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8000명(42.2%)이었다. 15개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44.3%)가 가장 많았으며, 청각 장애(16%),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이었다. 장애 유형의

노인 부양하느라 허리 휜다…연금 폭탄에 우는 이 나라 [내부링크]

건강보험과 연금 등 일본의 사회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인들. [EPA =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건강보험종합연합(건보련) 발표를 인용해 올해 평균 건강보험료율이 약 9.3%, 간병과 연금을 합친 사회보험료율은 약 30%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로 고령자의 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와 보험 혜택을 받는 세대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매년 후생연금(국민연금)으로 190만엔, 의료급여 80만엔, 간병급여 45만엔 등 총 300만엔이 넘는 급부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 고령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액수는 15만엔 수준에 그쳐, 부담한 액수의 20배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 대부분이 고령자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반면, 현역 세대인 40~44세는 연간 40만엔 가량의 보험

母시신 방치하고 연금 받은 딸 '집유' 확정…檢 항소 포기 이유는 [내부링크]

어머니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연금을 수령한 40대 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A씨(48·여)가 지난 1월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에 따라 A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왔다"며 "A씨가 어머니 사망 직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받지 못하자

“장기기증자 수술비 보상 가능하다는데”…1세대 실손보험만 분쟁 [내부링크]

약관 해석 모호해 분쟁 지속…소송도 문제 지속되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2009년 10월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장기기증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기증자 수술비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1세대 실손보험이 문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기기증자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명확히 했다. 예컨대 장기기증자의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한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인데, 그간 보상 범위를 놓고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2009년 10월 1일 이후 표준약관이 마련된 실손보험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마련되기 전 시점에 해당하는 2009년 10월 1

1·3세 남매 던져 ‘두개골’ 등 다치자 보험료 타낸 30대 재혼부부…징역형 [내부링크]

자녀 둘씩 데리고 합친 30대 부부가 둔기로 아이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부모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자녀들도 고스란히 목격해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1세)과 셋째 딸(3세)을 던지고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남내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

동탄 전세금 피해 90건 넘어‥"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막았다"[mbcNEWS] [내부링크]

앵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양새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동탄에서는 오늘까지 9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집주인 측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막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박모 씨 부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오늘 오후 1시 기준 91건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역시 인근 오피스텔 40여 채를 갖고 있다 파산신청을 한, 지모 씨에게 당했다는 신고도 3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에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걸 염두에 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와 지씨의 임대차 거래를 도맡아,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공인중개사 이 모씨 부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

“나도 전세사기 당할라”...보증보험 가입자 수 역대 최대 [내부링크]

HUG, 3월 한달 보증서 7만건 발급 보증사고 지난달 3199건으로 최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대상 기준을 현행 전세가율 100%에서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하며 미리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인 주택은 현재는 전세가가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5

오늘 아침, 단월동에서 본 일출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이천 단월동에서 본 일출 모습 2023042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1인 가구 717만 절반은 가난…“쪽방서 사육 당하는 느낌” [내부링크]

‘나 혼자 산다’ 시대의 그늘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쪽방촌 거주민의 방. [뉴시스] 너도나도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20만 가구에서 2021년 717만 가구로 6년 새 38%나 늘어났다. 최근에는 이런 증가세에 가속이 붙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0만 가구가, 2021년에는 52만 가구가 증가했다. 불과 5년 새 증가 폭이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세 집 중 하나가 ‘나 혼자 산다’는 집이다. 2021년 전체 2145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혼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이 지방이라 어쩔 수 없었죠.” 경기도 용인에 살던 김모(30)씨는 지방 공기업에 취업하며 1인 가구가 됐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김씨처럼 직장 문제로 인해 혼자 사는 사례가 34.3%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 서모(28)씨는 부모님과 직장이 모두 서울에 있지만

실손·車보험 적자는 '의료계' 잘못일까 [내부링크]

[의료계vs보험사 전쟁] ①‘과잉진료 그만’ 외치는 보험업계…제도 변경 막는 의료계 수천만 가입자 실손·車보험 두고 충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음놓고 진료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전되서다. 의료기관은 ‘보험’ 덕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사는 치료비 보전을 명목으로 가입자를 유치한다.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지급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업계와 의료계간 갈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보험업계는 지나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제도 변경에 나서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의료권 침해를 이유로 ‘배수의 진’, ‘총력 투쟁’ 같은 격한 표현을 쓰며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삭발투쟁’ 의료계, “스스로 돌아보라” 보험업계도 맞불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양 측 갈등이 확대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한의원 첩약일수’를 조정하

네카토 車·실손보험 비교 플랫폼 출시 앞두고 보험사 ‘동상이몽’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포함해 올해 말 출시 예정 시장 점유율 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간극 앞으로 보험료 전망을 두고도 의견 분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보험비교플랫폼이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된다. 보험소비자들은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전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 핵심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플랫폼사와 보험사,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 유형은 온라인(CM) 채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내부링크]

이틀 뒤인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20일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하지 않는 차량을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후 올해 1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우회전 일단 멈춤 / 뉴스1 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20일 까지 3개월 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을 개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전단

“7년 지났는데 400만원 받았대”…오래된 사고 보험금 청구해볼까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유연하게 운영 “공식화는 부담…되레 민원 유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내용이다. 2015년 3월 12일 이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2년이었다. 그러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약관 역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원왕’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보험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A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B씨의 7년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

[B tv 부산뉴스] '1cm도 못 올라가요'...문턱 높은 장애인 보행 [내부링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입니다. 한 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지역의 명사를 초청해 장애인 체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들의 체험을 통해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비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바퀴만 굴리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게 많습니다. 실제 거리로 나서보면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활동보조인 없인 낮은 경사도 아찔한 절벽 입니다. 살려주세요.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고 건너는데 절반도 안돼 빨간불로 바뀝니다. 건너와서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1센티미터 밖에 안돼 보이는 턱을 오르지 못합니다. 차량 차단봉도 장애물 입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 체험 입니다. 저시력 장애 체험용 고글을 쓰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듭니다. 나머지 빈 손은 앞을 향합니다. 사물의 색상과 형태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 시각장애인을

'장애인의 날' 말로만 복지…현실은 차별·외면 연속 [내부링크]

충북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7개 과제·28개 세부정책 제안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지역 장애인과 노동·인권 단체로 구성된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이 본격 출범했다. 이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 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말로만 장애인 복지일 뿐, 현실은 심각한 차별의 연속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장애인은 교통수단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원하는 시간·장소에 외출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며 "충청북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통합과 참여를 위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을 본격 출범하고, 장애인들의 보다 현실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키

신청 후 하루 이틀새 빌려준다...국민연금 실버론 4천억 이상 대출 [내부링크]

2012∼2022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 현황 싼 이자로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후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국민연금에 손을 내밀어 빌려 쓴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간 8만5000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도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처음 도입된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는 2022년 현재까지 8만5723명에 달했다. 이들이 이 기간 빌린 긴급자금액은 4409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저리로 대부해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행했다. 신청 후 하루 이틀 사이에 빌릴 수 있고 시중보다 이자율이 낮은 등 대출 조건이 좋고 편리해 인기가 많다. 다만 실버론의 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제한돼 있다. 자신

보험사에 ‘생계형 오토바이’ 고지 안했다면 보험금은? [내부링크]

#김씨(남, 30대)는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씨는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 고지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고, 보험사도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김씨가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다. 법원의 판단

법원, 요양병원 암 치료 보험금 미지급 '제동' [내부링크]

보험사 "수술·방사선·항암치료만 직접치료...요양병원 후유증·합병증 완화치료 제외" 주장 재판부 "요양병원 암 병소치료도 직접치료...소견서에 암 치료 기재" 보험금 지급 판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요양병원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뒤 B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C환자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환자는 1997년 12월 2

‘공적연금’ 때문에 건보 피부양자 3만여명 무더기 탈락…내년엔 어쩌나 [내부링크]

올해 1월 공적연금액 인상률 5.1%, 지난해 2배↑ 공단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부담 완화 노력할 것” 최근 공적연금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사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을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3000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며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꾸준히 논란이 된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보험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생겨난 것.

[영상]무단횡단해 車에 '쾅', 식물인간 됐다…보험사 "운전자 과실 80%" [내부링크]

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현재 청년이 된 해당 학생은 식물인간 상태로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현재 청년이 된 해당 학생은 식물인간 상태로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등학생이 지금은 청년이 됐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제보자 A씨와 나눈 내용을 영상을 통해 뒤늦게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합의가 마무리된 현재 A씨의 요청으로 방송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의 아내는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해당 속도로 주행 중이던 중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오는 B군(당시 18살·고등학교 2학년)과 그대로 부딪혔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은 1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찰

[EBN칼럼] 과다입원과 보험사기 [내부링크]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하고 있다. 과거 보험사기는 허위 교통사고 환자·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고 자체가 없었는데 의도적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로 소위 경성보험사고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자체는 발생하였는데 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보험금을 과잉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보험사기를 연성보험사기라고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 보험회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 (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연성보험사기에 대하여도 사설의료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도 과거 살인 자살 방화 고의 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기고]외제차 승차감까지 보상하라니 [내부링크]

고가차량으로 렌트 비용 보상 판결 사회적 합의 뒤집어 '소송전'초래 '통상의 손해'넘는 배상, 법리 어긋나 당국, 합리적 보험 지급기준 마련을 국산 소형차를 운전하는 A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B의 외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B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렌트 비용 상당의 대차료(교통비)를 지급받는다. 대차료는 대부분 동급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으로 보험 처리된다. 과거에는 명확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0여 년의 사회적 합의 끝에 2016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억 원이 넘는 가해자의 외제차와 똑같은 차를 렌트해야 해 차량 수리비보다 렌트 비용이 더 나오는 황당한 경우를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본인의 수리비보다 더 많은 가해자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잘못 산정 … 대법원 “생전 받을 금액도 반영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사고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유족이 합의한 금액을 반영해 산재사고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재해자가 사망하는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임금 총액’에는 노동자가 받은 금액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최저임금 미달 평균임금에 사업주·유족 합의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야간

교보생명, 항소심서 패…法 "요양병원 입원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치료 방법 선택은 환자의 자유 불필요한 입원 증명 보험사 몫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의 치료를 받았어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암은 절대적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치료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자유라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며 교보생명에게 보험금 28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교보생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999년 위암 수술 이후 2018년 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지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증상도 보였다. 이에 A씨는 전남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감상선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여기에 더해 여러 요법을 통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치료

법원, 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부상…구청 손해배상과 본인 책임은? [내부링크]

채성호 부장판사,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5억 5437만원 인정 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2019년 10월 대구 북구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A씨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구청은 운동기구의 설치ㆍ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책

보험사는 '보험사기 전쟁'…국회는 7년째 '뒷짐'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액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 현행 특별법, 형량 낮고 피해액 환수 어려움 국회엔 관련법 16건 발의…7년간 단 한건도 상정 안돼 최근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선후배들이 19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온 사고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 되는 추세를 보인다.경기남부경찰청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 4500억원 수준이던 적발액은 지난해 1조원 이상으로 급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피해액 환수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매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5120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2016년 7186억원 2018년 7982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등으로 적발

보험료 부담되면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을 [내부링크]

생보사 다양한 계약유지제도 20대 직장인 A씨는 취업하자마자 모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간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 보험 해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최근 자금난으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이므로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당장 돈이 급하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납입 유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자. 보장 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도 있다. 감액

최근 실손보험 관련 판결-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와 실손보험금 감액 [내부링크]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감액 할 수 있을까? 보험약관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다. 피보험자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 가입을 한 경우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단지 과잉 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제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허리와 목 추간판 탈출증 양쪽 무릎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의 입원의료비 총액은 4700여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정도만 적정입원치료기간으로 보고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 4300여만 중 20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43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잉치료이고 보상 제외 항목도 있다고 하면서 신경성형술과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이런생각]고독사(孤獨死)와 무연사(無緣死) [내부링크]

고독사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의미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한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최초로 조사해 발표했는데,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다.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매년 50% 이상)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근본 원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나낳기 둘낳기 정책으로 외동자녀가 많아졌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인간관계 단절이 심화되었다.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로 독신자, 이혼, 독거노인, 실직자, 구직포기자 등의 증가로 고독사는 단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대가 고민해야 하는 사회문

청년 고독사 '빨간불'…"상담자 30% 이상 1인가구" [내부링크]

[사회가 낳은 은톨] "외로운 죽음 최대한 예방할 때"…취업 '방콕' 탈출 해법 (사진제공=픽사베이) 2020년 3월 제대 이후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김찬기(가명, 26세)씨는 "친구들, 부모와의 연락을 끊었다. 배고프면 며칠을 고민하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사왔는데 그 순간도 진짜 무서웠다"며 "그러다 고독사 관련 기사를 보게 됐는데 나도 ‘이 길을 걷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죽을지 살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했고 죽음은 모르지만 삶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사는 쪽을 선택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용기를 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청년의 '고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립이 주는 자유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다수 속에서 '외로움'에 크게 노출된 청년들이 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 단절되고 이로 인한 고립감은 갈수록 커진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에 빠진 청년이 늘었을

[그림자 장애인①-들어가며] 중증장애인 100만 시대, ‘그림자’들이 있다 [내부링크]

"하루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38년 아들 곁 지킨 한순정씨 자폐성장애 1급 아들 부양하며 야간학교 다닌 끝에 사회복지사 돼 장애인 가족 돌보는 '그림자 장애인'들…"사회적 인정과 도움 필요" "하루라도 내가 더 오래 사는 것, 모든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양 가족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사라지면 그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요." 한순정(71)씨는 자폐성장애 1급인 아들 조윤제(38)씨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 아들 윤제씨가 13살이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한 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고군분투했다. 그한씨의 삶속에 윤제씨의 중증장애는 고통이자 동력이었다. 결혼 전 화학 선생님이었던 한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사회복지 공부를 결심했다. 그 뒤 친정어머니에게 아들을 가끔 맡기고 매일 밤 야간학교를 다녔다. 고생 끝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한씨는 고양시 장애인부모회 회장, 주간보호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순정(71)씨와 그의 아들 조윤제(38)씨가 산책 중 휴식을 취하고

[금융가 인사이드] 여전히 저조한 4세대 실손 가입률...보험사 소극적인 이유는? [내부링크]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및 가입 유도에 적극 나섰지만 성과는 저조했습니다. 4세대 실손 가입비중이 4%p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에 끝나는 4세대 실손 전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후 1년간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조치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6개월 단위로 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보험료 할인 기간을 늘려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손해율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할인 조치가 4세대 전환 가입에 큰 효과를 주진 못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비중이 5.8%"라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p가량 늘어난 만큼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당국에서 그 정도로 공을 기울인 것치고 괄

“몽고반점 너무 커 보기 흉해”…치료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내부링크]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 횟수 많아지면 보험금 분쟁 법원 “레이저 치료 적정 시료 횟수 사람마다 달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소성 몽고반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통상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는 태아보험의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한데, 치료 횟수가 많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가령 의사 판단이나 자녀의 통증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여러 차례 나눠 하기를 원할 경우 이런 갈등이 점화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을 60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한 부모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녀의 태아보험에 수술 1회당 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 특약을 부과해 가입해 놓은 터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일정 부분은 과잉 치료다.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쓸쓸한 고독사' 대전시, 초고령화 시대 예방책은? [내부링크]

대전 고독사 비중 6개 광역시 1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8.8명 '매년 증가세'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 그래프. 제주를 제외하면 대전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대전에서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대전의 고독사는 2017년 56명, 2018년 95명, 2019년 113명, 2020년 120명, 2021년 128명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3.0%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연평균 증가율 8.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도 제주 38.4%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도 2017년 3.7명에서 2018년 6.4명, 2019년 7.7명, 2020년 8.2명, 지난해 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

노인이 절반인 농촌, 5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내부링크]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발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9.8% 70세 이상이 34.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70세 이상만 4.9% 늘고, 모든 연령 감소 고령인구 비율 2070년 46.4% 도달 전망 현재 농촌 모습이 미래 인구구조 압축판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촌에 사는 인구 절반가량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대한민국이 50년 뒤 직면할 전체 인구구조가 바로 지금 ‘초고령화 농촌’의 모습과 흡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농촌에는 70세 이상, 2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모두 도시로 떠나보낸 노부부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3% 포인트 상승한 49.8%로 조사됐다. 1986년 관련 통계를 집

“가벼운 백내장이라 보험금 못 줘”… 손보사 지급 거부에 소비자 반발 [내부링크]

보험금 미지급 구제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수술 필요성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안 해 “손해율 악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은 부적절” 그래픽=손민균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최모(57)씨는 지난해 10월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심해져 안과를 찾았다. 최씨는 ‘백내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양쪽 눈 모두 수술을 했다.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쓴 최씨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년간 가입해 온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 경증의 백내장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3건 중 1건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되자 손보사가 백내장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

자살은 무조건 면책?…法 "우울증 극단 선택하면 보험금 줘야"[SBS Biz] [내부링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더라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수면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뇌실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치료를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같은 해 10월 병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가입돼 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각각 2011년, 2020년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는 A씨 유가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에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

“몰라서 가난해서 더 빚지고 뜯기고 산다 ” [내부링크]

[인터뷰] 홍은희 ‘내가 만드는 금융복지’대표 홍 대표 “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교육이 지금 절실하다” 전국에 15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중…충북은 전무 임은성 청주시의원 관련 조례 준비, 센터 필요성 제기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 그 기간 대출로 버텼던 이들이 봇물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젊은 친구들이 주식이나 코인, 불법스포츠 도박을 많이 했나봐요. 20대부터 70대까지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특히 대출 돌려막기하면서 버텼는데, 이제 더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취재를 하면서도 그의 전화기는 연신 울렸다.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알려달라는 전화부터 각종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들이었다. 홍은희 ‘내가 만드는 금융복지’대표 홍은희 ‘내가 만드는 금융복지’대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중에 수급받는 돈 거의 전부를 보험이나 각종 렌탈비로 내는 이들

'장애인의 날'을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내부링크]

[기자의 눈] '차별' 단어 쏙 뺀 서울시 '장애인의 날', 문제없나? 매년 4월 20일은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199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제43회 째를 맞았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마다 장애인상 수상자, 장애인 복지분야 유공자 등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각 지자체도 매년 이맘때 주간행사, 기념식, 축제 등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이슈를 겪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의 주제를 이해, 감사, 화합, 희망으로 설정했다. 설명에 따르면 "다름과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다름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며 화합"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변화되는 세상을 희망"하자는 취지다. 이 아름다운 단어들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혹시 또?' 한다면 맞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주인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지난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출범한 전장연 및 연대단체 회원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 [내부링크]

최저임금 그 아래, 장애인 임금 “근로 능력 낮으면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9000여명 내몰려 18년 전 최저임금에 묶인 중증장애인 시급… ‘합법’ 차별을 낳았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장교숙소 일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중증 장애인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 하루 5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30만원대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더라도 월급과 합치면 총소득은 100만원 안팎이다. 1시간 노동의 값은 약 3000원, 18년 전인 2005년 최저임금(3100원) 수준에 수년째 머물러 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다. A씨처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매년 9000여명 수준이라고 보건복지부는 19일 전했다. 최저임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받을 권리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절반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내부링크]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청소년과 청년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 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실태 조사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 2,988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900명이 '돌봄 여부'나 '생계 부담 여부'에 긍정으로 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200만 원 미만 65% 실태 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인 409명이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 183명을 더하면 65%인 592명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돌봄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조마조마?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수수’, 내년은 자격 상실 더 증가 [내부링크]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올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2월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 3000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

수원시, ‘풍수해보험’가입해 자연 재난에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수원시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전년보다 3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장(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했다. 2022년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4270세대로 2021년(3205세대)보다 33.2% 증가했고, 상가·공장(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151개소가 가입해 전년(59개소)보다 36.5배 늘어났다.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면적은 5432로 2021년(4942)보다 9.9% 증가했다. 수원시는 2023년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23 풍수해보험 가입 목표는 ‘주택 4000건 이상, 온실 5000 이상, 상가·공장 200건 이상’이다. 지난 17일에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동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운영계획, 상품, 가입절차 등을 교육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호우·태풍·홍수·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주택, 온실

'초고령사회의 부메랑' 보험업계 직격탄…생존급여금 '눈덩이' [내부링크]

연금 수령인구 늘며 생존급여금 급증…입원급여금도 증가세 보험업계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현실을 여실히 체감하기 시작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생존급여금과 입원급여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이 지난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생존급여금은 17조5635억원으로 전년(12조5281억원) 대비 40.19% 증가했다. 2021년(10조7473억원) 1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생존급여금은 계약 만기나 중도해지, 상해·입원 등에 따른 보험금 외에 보험계약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보험사의 지출도 늘고 있는 셈인데, 특히 연금보험 상품이 생존급여금 지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1990년대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 지급하는 입원급여금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法 “의사 진단도 충분한 근거” [내부링크]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진단은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을 했다는 근거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B씨는 2004년 8월 A보험사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 진단 확정 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6월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주저앉는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후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하고 같은 해 7월 뇌경색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A보험사는 “B씨의 증상 등에 비추어 B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뇌경색증 진단이 확정됐음

[하우머니] 안 들자니 '찜찜' 가입하려니 '부담', 종신보험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탤런트 박수홍씨의 친형이 종신보험을 포함한 8개의 사망보험을 박수홍씨 앞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큰 이슈가 됐는데요. “60세부터 타는 연금”이라고 속여서 가입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 보험사기 단골된 종신보험, 도대체 뭐길래? - '자필서명'만 있으면 끝…끊이지 않는 사망보험 사기 - 종신보험,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은 가족이 보험을 통해 보장 - 연금전환 기능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상품으로 오해 Q. 금감원이 보험사 소비자 민원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콕 집어 경고했는데. 얼마나 많이 민원이 들어오길래 그런가요? - '종신보험' 콕 집어 경고…얼마나 많길래?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 55.2% - 금감원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판매실태 미흡" Q. 종신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 설계사

"10만원에 빌려 보험금 꿀꺽"…렌터카 보험사기 3배↑[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의 차를 빌려 운행하는 렌터카에서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렌트비도 저렴하고 할증도 안 돼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지만, 방지책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보험사기로 구속수감된 박씨의 블랙박스 영상. 동시좌회전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차량에 바짝 다가섭니다. [렌터카 탑승 일행: 뒷범퍼 박을 뻔 했어...(아... 했어야지..) 타이밍이 별로였어...] 차선 변경·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시도입니다. 지난해 렌터카를 빌려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건은 2302건 4년새 3배로 불었습니다.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공제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는 상업용 차량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작년 6개 상업용 차량 보험사기 적발금은 95억원. 이 가운데 렌터카 적발금은 7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렌터카 보험사기 알바모집이 골칫거리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자 1

백내장 수술 잡아 실손보험 손해율 큰 폭 개선…다음은 도수치료? [내부링크]

살면서 언젠가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책으로 실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이 실손의료보험의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적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1년 전보다 수익이 늘었고, 손해율도 전년 대비 개선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백내장 과잉진료 특별대책과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증가의 영향입니다. 수익은 늘고, 손해는 줄었다 지난 한 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계약은 3,565만 건가량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5만 건, 0.4% 늘었습니다. 신규 계약 증가와 보험 갱신에 따른 보험금 증가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익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험 수익은 13조 2천억 원으로, 그 전 해보다 13.3%(1조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손해율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경과손해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일 보험료로 100원을 냈고

"실손보험금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소비자들 불만 [내부링크]

보험사, 백내장 수술 등 기준 강화 후 분쟁 늘어 "과잉진료 보험금 누수"-"애꿎은 피해자 양산" 백내장 수술.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손해보험사와 소비자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손보사들의 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반면 손보사들은 일부 병원과 소비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은 갑자기 규정을 바꿔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만 8004건으로, 전년(2만 2338건) 대비 25.36%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0년과 2001년 각각 6건과 5건이었으나, 지난해 140건으로 약 30배까지 치솟았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신청 건의 92.7%가 지

법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사는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지급 대상 아냐" 주장 재판부 "암 완치 판정 어렵고,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소장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1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됐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천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배민'처럼 보험료 비교 플랫폼 곧 오픈..."수수료도 오르나" 걱정 [내부링크]

당국, 수수료 한도 설정…계약 갱신 등 모호 광고비 등 추가 비용 요구 우려도 나와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빠르면 올해 말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대한 보험사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 수수료 한도를 설정한다고 했으나 여러 명목으로 배달 수수료가 인상됐듯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오를 수 있다고 보험사는 우려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 이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 정보 이용 및 선택권을 늘리고 보험사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험사 직원, 보험 설계사 등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사에도 이를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가 이용 수수료를 과도하게 설정해 보험료가 오르는

[예규·판례] 법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타당” [내부링크]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기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내부링크]

보험계약 체결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납입기간 만료일인 2014년 8월 20일

[기획] “보험금 못 줘”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껑충 [내부링크]

1년 만에 40% 증가, 비급여항목 심사 깐깐해져 작년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자문이 늘었다. 비급여항목 심사에 깐깐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대표적이다. 18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5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실시한 의료자문 건수는 모두 5만8855건을 기록했다. 2021년(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율은 신한EZ손해보험 1.37%, 캐롯손해보험 0.42%, 하나손보 0.31%, AXA손보 0.26%, 농협손보 0.19%, MG손보 0.18%, 삼성화재 0.16% 등이다. 의료자문 건수의 증가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인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료자문은 제3의 의료전문가를 찾아 치료 필요 여부를 묻는 일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활용한다. 보험금 청구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가 의심된다면 의료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내부링크]

지난해 다초점렌즈 실손보험금 미지급 3배 늘어…의료자문도 40% 증가 "국민 기만하는 미끼상품…시장경제에 따라 상품설계 재정비해야"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

"지금까지 보험료만 155억"…기업들 '발등에 불' 초비상 [내부링크]

CEO 처벌 충격…'중대재해 보험' 가입 급증 271곳 가입…문의도 늘어 (1) 중대재해 보험 가입 (2) CEO에 위험수당 (3) 경영과 안전업무 분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경영자(CEO)가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중대재해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의 중대재해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CEO의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보험(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271곳이다. 작년 5월 말 관련 상품이 나온 뒤 10개월 만에 월평균 27곳가량 늘어났다.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를 포함해 대기업도 71곳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업이 보험료로 낸 돈만 총

첼리스타첼로앙상블 10주년 음악회 2023.3.1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ellista Cello Ensemble 10th Year Annyversary Concert [내부링크]

2023년 3월 1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10주년 기념 음악회의 무대 뒤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해주세요 첼리스타첼로앙상블 10주년 음악회 2023.3.1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ellista Cello Ensemble 10th Year Annyversary Concert at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2023.Mar.12 Cellista Cello Ensemble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은 현재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앙상블이다. 리더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박상민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김민지 교수, 중앙대학교 주연선 교수, 서울대학교 김두민 교수와 더불어 첼리스트 강미사, 김소연, 박진영, 심준호, 양지욱, 이경준, 이상은, 임재성, 장우리, 장혜리 등 국내 및

[기획] 5년 새 8배 늘어난 연명의료 중단 사례, 가톨릭이 바라본 연명의료는? [내부링크]

생명의 존엄성 바탕으로 신중에 신중 기해야 연명의료, 임종 앞둔 환자에 대한 불균형적 시술 의미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해당 여부 살펴야 ‘존엄사’로 미화된 의사조력자살 ‘안락사’와 혼동해선 안 돼 어떤 상황에도 수분·영양 공급 등 기본 돌봄은 필수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요한 23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약 8.4배 늘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5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약 8.4배 늘었다.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양심 안에서 그만두는 연명의료 중단은 정당하지만, 생애 말기에도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지난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4457명, 실제 연명의료중단 건수는 26만8223건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2

실손보험, 보험사 웃고 소비자 울고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의료자문 40% 급증 받을 돈 못 받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적자폭이 개선된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급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그만큼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만큼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들의 고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년 적자'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적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손해율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인데요.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면서 지급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 수익이 늘어난 데 비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규모 증가는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료 수익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13.3%) 증가한 13조2000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급 보험금은 430

"종신보험 전액환불 성공후기 공유합니다"…보험업계 '골머리' [내부링크]

대행업체 통한 민원도…"소비자보호장치 '남용' 경계해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전액환불 성공후기 공유합니다." "셀프 민원해지 성공후기 공유해요."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민원해지' 제도가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퍼지면서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민원해지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간 냈던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까지도 민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해지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상품 내용 인지 미흡 등을 이유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해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집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소비자가 그간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서 소비자를 지켜낸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단순 변심이나 불만족으로 인한 해지도 민원해지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반 해지의 경우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지만 민원해지가 수용되면 보험료를 모두 돌려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월 200만원 필요…보험료율은 점진 인상” [내부링크]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적정 노후소득으로 월 2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득대체율(급여)은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더 낮추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3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2022년 12월, 류재린 외 8인)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 34명(5그룹)을 각 2회씩 집단면접한 결과가 실렸다. 주요 결과를 보면, 미래 노후소득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면접 참여자들은 대체로 월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월 200만원’은 집이 있다는 가정에서 최소 수준이

차량 견인 중 사고…보험사 “하청업체라서 배상 못해”[KBS]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았는데 견인 기사가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험사는 견인 기사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1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DB손해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견인 중 사고가 났습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A 씨의 차가 견인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심하게 부서진 겁니다. 견인 기사가 견인 작업을 하면서 차량 바퀴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음성변조 : "DB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이 사고를 수습해 줄지 알았죠. 그런데 하청에 하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져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견인기사 개인에게 수리비 천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수백만 원의 시세 하락 보상비

[조현병 가족의 눈물③] 국가가 뒷짐…“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급” [내부링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탓 가족에게 떠넘겨…국가책임제 필요성 제기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한 원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꼽힌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조현병 환자 가족을 옭아맨다는 이유에서다. 정신의학계 전문의들과 조현병 환자 가족 단체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비자의적 입원(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전에 비해 비자의적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질타한다.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항은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서울 어린이집 421곳 작년 폐업… 상당수 노인시설로 바뀌어 [내부링크]

저출산 충격에 줄줄이 문닫아 동아일보 DB “얼마 전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거기서 쓰던 걸 싸게 내놨네요.” 17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인복지관 1층. 복지관 관계자는 영유아 옷과 장난감을 할인 판매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생 부족으로 올 1월 문을 닫았다. 중랑구 관계자는 “폐원한 어린이집은 노인복지관 사무실 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어린이집 10곳 중 1곳가량이 지난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린이집 폐원 물결은 지방에서 서울로,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어린이집 폐원한 자리엔 노인복지시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어린이집은 4712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한 어린이집은 421곳으로 10%에 육박했다.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

“요양보호사덕에 불길서 살아 나올 수 있었어요” [내부링크]

윤 대통령,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70대 할머니 요양보호사가 구조 외국인 주민이 의족 신은 옆집 주민 구조하기도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잔불진화 이어가 12일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아레나에서 심리상담사가 강릉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상담하고 있다. <김혁준 기자> #12일 오전 강릉올림픽파크 아이스아레나. 축구장 500개가 넘는 면적의 강릉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이곳에 마련된 임시거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최 씨 할머니(74)는 “다른 노인 둘과 함께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두 노인은 산불이 났다고 말도 없이 먼저 대피했다”며 “나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와 ‘불이 크게 나서 빨리 대피해야한다’고 도와줘서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신없이 대피하느라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최 씨 할머니는 “그래도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 없던 정신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현재 최 씨 할머니의 집은 전소돼 대문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 12일 강릉

국민연금 고갈만 문제? 수입 구멍 메꿀 ‘전환기’ 7년 남았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성장기, 전환기, 감소기 예상 전환기 보험료 수입 적어져 ‘투자 수익’ 중요 투자 수익 나쁘면 2055년 고갈시점 앞당길 수도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2030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내줘야 할 연금 급여가 더 많은 ‘전환기’에 돌입한다. 이 때부터는 보험료 감소로 생기는 총수입 구멍을 투자 수익이 메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쌓인 적립금까지 헐어야 하는 탓에 기금 고갈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환기 대응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 앞에 다가온 전환기에 대비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등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2055년 기금 소진’에 앞서 ‘2030년 전환기’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전환기 문제가 언급됐다. 원종현 기금운용본부 상근전문위원은 “현재

산재보상의 명과 암 [내부링크]

[알아보자, LAW동건강]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들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부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치료하여 신속하게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공적보험인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직접 관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檢 “음주운전 사망 초범도 벌금형 안 돼”…감경 요소서 ‘종합보험 가입’도 제외 [내부링크]

양형위에 의견서 제출… 24일 의결 앞둬 ‘음주운전’ 무관용원칙 세운 檢 당시 사고 현장 간 이원석 총장 “재발 없게 조치·제도 개선 필요” 일각선 “음주운전만 특별 취급” 형평성 문제 논란 가능성 지적 대전 60대 만취운전자 구속송치 검찰이 음주운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양형 감경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제외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발생한 ‘대전 스쿨존 사고’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감경 요소로 인정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감경 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초범에게도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1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수수료 비중 72% 달해...한화·삼성생명 최고 [내부링크]

금융위 건수 기준 '50%룰' 유명무실 우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단순 건수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 자회사를 보유한 4개 손보사의 경우 건수로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이하'를 전부 맞추고 있지만, 수수료 기준으로는 60~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명보험사는 전체 손해사정 가운데 90% 이상을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건수를 기준치에 맞춰 낮춘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 관계 등을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것인데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몰아줘 소비자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업무 위탁 비중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前설계사 보험사기에 책임 없나 [내부링크]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前설계사 30억원 규모 보험 사기 - 사측 관계자 “전 설계사와 개인 간 거래…조사 진행 중” - 책임 갈등, 제판분리 관련…‘설계사 일 터지니 발뺌’ 지적도 [그래픽=김현지 기자] 최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전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인 정황이 알려진 가운데 사측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고 선을 그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자회사로, 고객들이 해당 설계사에 돈을 맡긴 데에는 모회사인 한화생명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모회사를 향해서도 최소 도의적인 책임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에서 비롯된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前설계사 30억여 원 규모 보험사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가 무이자 보험 대출로 속여 피해자들을 가입시켰지만 알고보니 고이자 대출인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이었던 설계사가 저지른 보험사고

교차책임주의와 단일책임주의 [내부링크]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

백내장 수술 보험사·소비자 갈등 여전... "보험금 받지 못하는 사례 늘어" [내부링크]

엄기민 "단순히 시력 교정 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 지급 받지 못해"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33%, 백내장 수술 관련된 것 지난해 시민연대 10개 보험사 상대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송 제기하기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도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기민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은 지난 14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우선 백내장 수술 전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알아보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대낮에 나눠주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무조건 관용으로 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속과 보호 일변도의 청소년정책으로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역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특히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윤 정부 청소년 정책의 맹목과 일방독주를 두려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어른들은 여전히 모르는

요양원 내 '더글로리' 없앤다, 오는 6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 [내부링크]

유지관리비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따라와… 최근 요양원 내 ‘더글로리’와 같은 노인학대 이슈가 연일 불거진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격적으로 법안이 가동되면, ‘유자관리비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후 겪었던 진통이 그대로 재현되진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짙다. CCTV 유지관리비 부담 높아…, 시설 배려한 정부 지원금 조달 가능성에 주목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노인학대 예방,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도 도입 후 유지관리비에 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자 어린이집 원장은 유지관리비에 관한 운영부담에 노후화된 CC

퇴직연금 일시에 수령, 한국은 96% 미국은 2% [내부링크]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은퇴자 100명 가운데 96명이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일시금 수령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전 연령층 대상 중도 인출까지 합해도 일시금 수령 비율은 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퇴직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인출해야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부채 상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쓰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퇴직연금을 일시에 꺼내 쓰면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이 쌓여야 충분한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만큼 할인된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5년간 일하고 2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는 5.18% 세율이 적용

현수막에 '쿵'한 뒤 차 쪽으로 넘어진 자전거…보험사 "승용차 과실" [내부링크]

"보험사, 학생 치료비 지급해줘야 한다 해" 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인도 위에 세워진 광고 현수막에 부딪히며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서는 뒤따르던 승용차에 과실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다 사고가 났다, 잘못은 누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골목길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중앙선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도로 가쪽으로는 보도가 있었다. 승용차 오른쪽 보도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타나 보도와 차도를 오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가운데 자전거를 탄 학생 1명이 인도 위 입간판에 부딪히면서 왼쪽 차도로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우리만 문제?…세계는 지금 ‘연금 전쟁’ 중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로 세계 각국이 2000년대 이후 연금 개혁 가속화 연금 개혁 후 국민 반발에 정권 바뀌기도 프랑스는 정년 연장 거부하고 한국은 정년 연장이 최대 복지, 나라별 개혁 상황 달라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5차 시위.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의 대표 번화가인 몽파르나스 지구. 4월 6일(현지 시간) 이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라 로통드’에서 불이 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사이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가 그의 단골 식당에 불을 지른 것이다. 소방대가 출동하며 화재는 금방 진압됐지만 300명 넘는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가게를 지키는 경찰과 충돌해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11번의 시위를 벌였다. 몇몇 폭력적인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체포됐고 수많은 경찰이 다쳤다. 3월 7

직원 꾸짖다 불내고 뒤집어 씌운 중국집 사장…6년만에 밝혀진 진실 [내부링크]

직원을 꾸짖다 홧김에 불을 내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였다며 죄를 덮어쒸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실형을 치르게 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원주의 한 중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 주방보조 B씨를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가 나 주방에 불을 냈다. 당시 A씨가 낸 불로 B씨는 13주의 화상을 입었다. 배달원 C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내놓고도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줘 실화죄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C씨가 뒤늦게 진실을 밝히면서 몇 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결국 A씨와 그의 범행을 숨겨준 C씨는 범

“풍수해보험 보장 대상에 산불피해 넣어야” [내부링크]

잇따른 대형 산불,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심 쏠려 개별 가입한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 받을 순 있어 지난 11일 동해안 최대 관광지인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 마을과 관광시설이 화마에 휩싸였다. 산불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동해 방향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경포관광단지 인근인 안현동·저동·경포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입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풍수해보험을 떠올리는데, 사실 산불은 풍수해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져 있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보험료 70~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호우, 홍수, 강풍, 태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한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풍수해보험 대상에 산불 피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지정맥류 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 [내부링크]

최근 하지정맥류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정맥류란 높은 정맥 압력과 와류에 의하여 팽창된 표재정맥을 뜻한다. 임상적인 증상으로 하지의 통증, 작열감, 무거운 증상, 쥐 나는 증상, 피곤감, 붓기 등이 있다.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임상증상, 이학적 검사, 영상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란 다리에 심줄이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증상과 쥐가 나고 붓는 내형적 증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으로 수술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몇몇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다. 보험사는 무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을까? 보험사가 하지정맥류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는 수술의 적응증(치료 기준)은 두 가지로 보고 있다. ①다리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목적이 있어

동생 보험금 빼돌려 빌라 산 친형… ‘성년후견인제’ 악용 막으려면 [내부링크]

성년후견인제 도입 10년…미성년자·치매노인 등 재산·신상 관리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냐…고소 없이 형사처벌 일러스트=이철원. 지난 2011년 2월 20일,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를 얻었다. 사지마비 증세도 찾아왔다.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뒤바뀐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는 친형 B씨였다. B씨는 2014년 7월 8일,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됐다. 살뜰하게 동생을 보살피겠다던 B씨는 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오자 돌변했다. 2015년 1월 28일 B씨는 A씨의 보험금 1억445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약 열흘 만에 대부분을 출금해 자기 이름 앞으로 빌라를 샀다. 중증 장애인 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려 자신의 집을 산 B씨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2017년 11월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견인의 신뢰 위반 행

보험硏 "실손 보험금 감액판결, 과잉진료 누수방안 토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과잉진료시 보험금 감액 가능 판결 "과잉진료 주의의무 위반시 감액…누수방지 방안돼" 실손 의료보험 과잉진료시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최근 판결이 과잉진료 누수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며 이같이 밝혔다. 판결 내용은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며 원고는 피보험자로서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 이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 보험금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이와 질병의 정도, 병원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 승낙피보험자 [내부링크]

보험약관의 제1조(용어정의)에 따르면,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약관의 용어정의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접수를 원하지 않더라도 승낙피보험자는 개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년 2월 23일 선고 92다24127 판결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

“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 [내부링크]

가족처럼 살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 차별 의료와 장례 결정·주거정책·돌봄휴가 등 배제 정의당·기본소득당 생활동반자법 발의 예정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물음 앞에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다. 머릿속에서 잠시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한다. “친구요”, “애인이요”, “동거인이요”, “동반자인데요”라고 답하면 이런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네요?” 가족처럼 살아가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원가족보다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법으로 정의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 테두리 밖의 관계는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고 차별받는다. 가족이 받는 각종 사회보장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배우자·혈족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비혼, 노인,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부모 등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추궁받는다. 관공서에 가도, 병원에 가도, 어딜 가도 그렇다. 가족의

"의사가 진단했는데‥"‥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 백내장[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양소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이 모 씨는 지난해 3월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서울의 한 안과를 찾았습니다.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사의 진단에 양쪽 눈을 수술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10년 가까이 가입해 온 실손 보험사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 씨]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한 건데 제3자가 내 증상을 어떻게 알고 결정을 내리느냐, 동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보험사는) '지급을 못 하겠다'고‥" 이씨처럼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452건, 이 가운데 151건, 1/3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습니다. 이 중 140건은 보험

무료 복지시설에 부과된 세금 폭탄 어떻게? [내부링크]

#A씨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2017년경 B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A씨는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어 2020년까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50%씩 감면받았다. B시장은 A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 A씨가 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C씨를 고용해 임명했기 때문이다. B시장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은 A씨가 아니라 C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조세심판원은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해 이를 취소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 복지를 위한 지원책이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향상 달성을 위한 목적이다. B시장은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와

‘아동 살해 사건’ 연구, 울리케 자린거 독일 교수 “아동은 항상 ‘위험하다’ 생각해야 비극 막아” [내부링크]

16년간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 전수조사…비속살해 원인 등 연구 “한국도 전수조사 땐 단지 ‘금전 문제’ 아닌 다른 이유 드러날 수도”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에 연사로 참석한 울리케 자린거 독일 함부르크경찰응용과학대학교 교수가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아동이 언제든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울리케 자린거 독일 함부르크경찰응용과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에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사회가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린거 교수는 독일에서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 727건의 법원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2007년부터 꼬박 10년이 걸렸다. 727건 중 ‘자녀 살해 후 자살’ 건은 168건에 달했다. 심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엄마 '마지막 소원' 들어주려 처벌 감수하고 스위스로 떠난 딸 [내부링크]

(왼쪽부터) 딸 맨디와 엄마 자넷 / COLLECT 매일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했던 딸. 결국 그녀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엄마의 존엄사를 위해 스위스에 함께 떠났던 딸 맨디 애플야드(Mandy Appleyard)의 사연을 전했다. 맨디는 얼마 전 매우 힘든 일을 겪었다. 뇌졸중을 앓던 엄마를 존엄사로 떠나보낸 것이다. 엄마 자넷 매리 애플야드(Janet Mary Appleyard, 83)는 지난해 2021년 2월 두 딸과 함께 스위스로 떠났고 그곳에서 좋아하던 술을 마시며 생을 마감했다. 두 딸과 자넷 / DailyMail 불과 2년 전인 2019년 5월, 자넷은 뇌졸중을 앓게 됐다. 이로 인해 그녀는 혼자서는 움직이거나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게 됐다. 방 옆의 화장실에 가야 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맨디에 따르면 엄마는 화장실에 가는 데에만 1

치매 노인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해 수천만원 갈취한 男, 알고 보니 사기꾼…60대 검거 [내부링크]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DB)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A(6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4차례에 걸쳐 B씨(78)로부터 38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도내 모 한의원을 찾았다가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5급 치매를 앓고 있었다. A씨는 “내가 돌봐주겠다”며 현금을 갈취했고 주변인들에게 “내가 B씨의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가 갈취한 돈은 B씨가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 아들이 지난달 23일 경찰에 요양보호사로 사칭하는 사람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의 현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김

독거노인 [내부링크]

[월요일 아침에] 김영애 수필가 성질 급한 봄이 일찍 왔다. 꽃들이 화르륵 피었다. 무심천에 늙은 벚꽃 나무도 꽃을 피웠다. 온천지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 주말에 친구와 봄나들이 가기로 약속을했다. 옷장 깊숙이 있던 핑크색 스프링 코트를 꺼내면서 설레었다. 드디어 내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소풍 가기 전날의 들뜬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숭숭한 꿈자리로 잠을 설쳤다. 잠결에 시간을 보니 새벽 세시 경이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있었다. 뜨끔뜨끔 복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진다. 통증의 부위로 보아서 소화제를 먹어서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분명 내 몸 어떤 곳이 단단히 고장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허둥대는 나를 지켜보던 우리 강아지 은총이는 심상찮은 분위를 느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낑낑대고 있었다. 아들네는 결혼기념일 여행을 부산으로 떠났고 늘 만만했던 여동생네는 산소 이전을 한다고 멀리 시댁에 가 있었다. 밤 운전을 잘 못하는

예방접종 안 한 아동 1.1만명…학대 여부 전수 조사 벌인다 [내부링크]

만2세 이하 대상…17일부터 석 달간 집중조사 읍면동 지자체 공무원, 멍이나 발육 등 판별 "부모 반발 가능성…감시보다 교육·상담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 간 의료기관을 찾은 흔적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오는 17일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방임 등 학대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생후 36개월까지의 아동 약 1만1000명이다. 영아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에 처하기 쉽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아동 191명이

연명치료·유언장·장례 내 뜻대로 정해야 '멋진 마무리' [내부링크]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소확행’ 활동 중 가장 권하고 싶은 게 자원봉사”라고 했다. 김상선 기자 원혜영은 경기도 부천에서 7선(選)을 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5선(부천시 오정구)에다 민선 부천시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그는 2019년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이 70에 제3의 인생을 살겠다”고 말한 그가 선택한 길은 ‘웰다잉문화운동’이었다. 웰다잉(Well-Dying)은 말 그대로 ‘잘 죽자’는 뜻이지만, 잘 죽기 위해서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유언장을 미리 써 놓고,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벌인다. 사후 장기기증, 간소한 장례식 등도 이 운동에 포함돼 있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웰다잉 운동이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웰다잉문화운동 사무실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 있다. 그곳에서 원혜영 공동대표를 만났

[정책 인사이드]노인 인구 900만 시대…'잘 죽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노인 인구 900만 시대, 웰다잉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는 2019년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작년 노년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년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 모습이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문화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지금, 고령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은 고령사회를 살아갈 우리 국민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생애 마지막을 의료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77%에 이르며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치료받는 과정 또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자기결정권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생애 마

[길벗 칼럼] 교통사고 환자 한의 치료 보장 축소하려는 정부 [내부링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 치료 보장 내용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명분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척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초 같은 이유로 자동차보험의 약정 변경 조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줄이고, 보장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국토부와 자동차 보험사들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의 규탄 집회도 열리며, 양측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사고(자료 이미지) pixabay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진료해왔고, 또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의 약정 변경으로, 환자들이 사고 4주 이후엔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게 됐습니다. 입원가능일도 기존 2주에서 5일로 축소됐습니다. 제 생각에 문

섹스리스도 짜증 나는데…“남편이 토이푸들에 빠져서 열불납니다” [내부링크]

아내 “스킨십 강도가 다르네” “내가 강아지보다 못해?” 열폭 등 돌리고 누워있는 섹스 리스 부부 / WiP-Studio-shutterstock.com 남편의 애정 순위에서 반려견에게도 밀린 아내가 열 받아 폭발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너무 짜증 난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한 회사에 다니는 A씨는 "남편이랑 섹스리스로 지낸 지 2년이다"며 "뜨겁게 몸은 안 섞어도 잔잔한 스킨십이나마 있어서 참고 살았다"고 푸념했다. 블라인드는 가입자가 직원 수 100명 미만인 기업의 근로자이면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을 '새회사'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가정에 소소한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의 오랜 소원인 강아지 키우기를 실행하게 된 것.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까지 강아지에게 푹 빠져 스킨십에 몰입하는 모습을 본 A씨는 속에서 열불이 났다. 그는 "이젠 하다 하다 강아지한테까지 화가 난다"며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

39곳 찔린 여성 살인사건 범인은 보험금 노린 아들 "예행 연습까지" ('용감한 형사들2') [내부링크]

‘용감한 형사들2’ 형사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미궁 속 사건을 해결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24회에는 의정부경찰서 양영용 형사, 양평경찰서 윤원대 수사관, 안양 만안경찰서 김철홍 형사가 출연해 사건 일지를 공개했다. 이들이 전한 첫번째 사건은 한 30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돼 발견되며 시작됐다. 피해자는 원한 관계도 없었고, 현장에는 범인의 족적이나 DNA가 전무했으며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전담팀이 사건을 재구성하며 새롭게 분석한 결과, 미국 국적의 40대 여성 한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한 씨는 업무로 만나게 된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혼 후 새 출발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하자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 남편의 회사 등으로 수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 당일, 티켓팅을 한 뒤 미국으로 출국해 의문을 더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형사들은 한 씨와 친했던 사촌 언니와 조카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무언가 숨기고

치매 노인 실수로 밀쳤다더니…전치 12주 중상에 7분여 방치[KBS] [내부링크]

[앵커]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밀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실수로 밀쳤다고 했지만 넘어진 노인을 10분 가까이 복도에 그대로 방치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오전, 대전의 한 요양원입니다. 주춤주춤 뒷걸음치는 노인을 따라 나온 요양보호사가 밀칩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걸 보고도 일으켜세우기는 커녕 잠시 지켜보다 자리를 뜹니다. 소동에 놀라 나온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쓰러진 노인을 잠시 지켜보더니 역시 그대로 사라집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노인은 7분 정도 방치돼있다가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치매가 있어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했던 이 70대 노인은 당일 오후, 이상을 느낀 요양원 간호조무사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대퇴부 골절,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으면서 석 달 간 병원에 누워 있게 됐습니다. [피해 노인 아들 : "일반

유치원 교사 월급 얼마길래…"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관둡니다" [내부링크]

[오세성의 아빠놀자] 사립 유치원 교사 70%, 월급 225만원 미만 "경력 인정 못 받아…세후 월급 200만원 이하" 현장 떠나는 경력 교사들…1~2년 차가 절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년차 유치원 교사인 안모씨(26)는 최근 다니던 인천 소재 A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생활에 지친 탓입니다. 그는 "세금과 사학연금 등을 제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70만원 수준이었다"며 "경력이 쌓여도 월급은 항상 최저임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가운데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긴 곳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1억3500만원), SK하이닉스(1억3385만원), LG전자(1억1200만원), 현대차(1억500만원) 등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대기업은 35곳에 달했습니다. 직장인들의 꿈이라 불리는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지만, 모두가 많은 급여를 받진 못하는 것

[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내부링크]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

[보푸라기]35세도 어린이…'어른이' 보험 인기라는데 [내부링크]

손보사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30→35세 확대 보험료 20% 저렴하고 보장 넓어 소비자 이득 보험사 판매경쟁 활발…'꼼수'영업 지적도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만 35세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보험가입 기준이 되는 '보험 나이'로 따지면 37세(한국나이 기준)도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불혹이 가까운 성인도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어른이(어른+아이)보험 판매를 놓고 손보업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죠. 오늘은 판매확대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보사들이 영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험 가입자들에겐 가성비가 탁월하고, 보험사들에게도 이득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품이라는 주장도 보험업계에선 나오거든요. 보험나이 계산법/그래픽=비즈워치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자 보험사들은 2018년말부터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만 15세에서 만 30세로 늘렸어요. 이후 지난해 5월 롯데

"보험금 함부로 못줘"… 손보사 의료자문, 1년새 1.4배 뛴 이유는? [내부링크]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자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높아진 것에 따른 결과다. 손보사들은 의료자문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시행 건수는 총 5만84건으로 지난 2021년과 3만8335건과 비교해 35.8%(1만1749건) 증가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들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환자가 과도하게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실제로 이 환자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제3의 의료전문가에게 묻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합법적인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해왔다.

"남편 죽었어요"…1년새 45억 받아간 제2의 이은해들, 시작부터 막는다 [내부링크]

살인·상해로 타간 보험금 3년간 134억 금감원 "사망보험, 본인확인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개정한다. 3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이 한 사람에게 가입됐을 경우 대면 확인과 가족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사기 목적의 보험 가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살인·상해 등을 통한 보험사기 금액은 134억원에 이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른 사람이 고액의 사망담보 보험을 청약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대면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와 판매, 지급심사 과정에서 본인인증과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추가했다. 계약 인수나 지급 심사 시 다른 보험사의 정보도 적극 활용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

“어르신 병원 모셔다 드려요” 자녀 돌봄부담 던다 [병원 동행②] [내부링크]

자녀 대신 대형병원 진료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 근무 경험 있는 매니저들 파트타임 근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이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노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4조579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인의 입원·외래 및 약국 내원일수는 2억6285만 일에 달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자녀가 부모의 병원을 동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직장이나 학업 문제, 거주지 차이 등으로 병원을 함께 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항암 치료를 위해선 적어

"고독사 예방하려면 '안정적 주거지원·공동체 생활' 필요" [내부링크]

황보승희 의원 정책토론회…죽음 관련 정부 부처 신설 등 제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토론회 [차근호 기자] "고독사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빼곡하게 차 있는 주소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니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김민석 팀장이 14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황보승희 국회의원 주최로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산시, 영도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팀장은 "고독사한 한 고인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41차례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고, 최대 70번의 전입신고가 있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빈곤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더 싼 집을 알아보며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짧게는 반년, 길어

[B tv 인천뉴스] 화재 느는데 보험 가입 ‘소극’… 피해 상인 보상 ‘막막’ [내부링크]

박인애 앵커) 얼마전, 부평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불이 난 곳은 점포들이 몰려 있는 중대형 건물, 이른바 특수건물인데요. 이런 특수건물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점포들이 화재 보험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불이 난 부평 복합상가 건물.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입니다. 복구가 시급하지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 불이 난 건물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중대형 건물로, 특수 건물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수건물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특수건물 화재 지난 2018년 84건에서 지난해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칩입니다. 이런 특수 건물은 화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 가입했지만…특별재난지역도 부족[KBS] [내부링크]

[앵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릉 산불 이재민들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화재보험 보상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펜션은 직원 숙소가 완전히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4층 규모의 객실동은 한쪽 면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일부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충분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에 탄 내부 집기는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업 손실 피해의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복섭/산불 피해 업주 :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소실이 돼서 증명할 수도 없고. 보험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실질적인 거 하고 차액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재민은 살아갈 일이 더욱 막막합니다. 숙박업소와 달리 일반 주택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국민연금 뭐 하러 냈나"…기초연금 수급자 축소에 뿔난 서민들 [직설] [내부링크]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금보다 지급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는 제자리인데,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4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지급됐고, 당시 300만명이던 수급자가 지금은 2배 넘게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갈수록 들어가는 예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Q.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만들어진 소득하위 70%입니다. 이 대상을 소

실손보험 미지급 급증…손보사-소비자 격전지 된 '백내장'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금 피해구제 이유, 백내장이 33% 분쟁 신청 후 소제기는 3년간 3배 가까이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지난해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3건 중 1건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손보업계와 소비자간에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손보사들의 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반면 손보사들은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의 누수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만8004건으로 전년(2만2338건)대비 25.36%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5408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했다. 이후 DB손보와

보험금 노린 ‘계곡살인’ 막는다… 사망보험금 30억 넘으면 본인인증 강화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고액 사망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다르면 인증 강화 보험사, 가족관계 증명·본인인증 수단 보강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가운데 사망담보 가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증빙과 본인인증을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오는 5월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 고액의 타인사망 담보 청약 시 가족관계 확인과 피보험자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합계

손보업계, 강릉 산불 피해자 보험금 신속 지급 돕는다 [내부링크]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설치된 손해보험협회 현장상담센터.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일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민의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현장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상담센터에선 보험금 신청, 보험료 납입유예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는 산불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고객이 손해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산불 피해 고객의 손해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지급한다. 단,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생생경제] 백내장 수술 이후 실손보험 분쟁, 미지급 방지하려면?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대담 : 엄기민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백내장 수술 이후 실손보험 분쟁, 미지급 방지하려면? -실손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미지급 가입자 속출...수술 전 기준 확인 필요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엄기민 과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기민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이하 엄기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최근 노년 인구 증가로 백내장 수술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에 따라서 실손보험금 분쟁도

독거노인 유일한 가족 ‘몽실이’ 살린 두 사람 [개st하우스] [내부링크]

개st하우스는 위기의 동물이 가족을 찾을 때까지 함께하는 유기동물 기획 취재입니다. 사연 속 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유튜브 '개st하우스'를 구독해주세요. 독거노인이 사망하고 남은 반려동물은 유기동물처럼 공공보호소 입소 및 안락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2살 몽실이는 담당 공무원의 이례적인 도움 덕분에 안락사 위기를 벗어났다. 최민석 기자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남은 반려동물을 구조해달라는 민원이 구청으로 종종 접수되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답변이 뻔해서 늘 괴로웠습니다. 매뉴얼을 따르자면 그런 동물들은 보호소로 이송되고 얼마 뒤에는 안락사 조치되거든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다는 게 항상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만큼은 안락사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울 중랑구청 동물정책팀 김가희(30) 주무관 담당부서를 2년마다 순환하는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기동물 관련 부서는 기피 1순위입니다. 구조 민원이 하루 수십 건씩 쏟

[현장In] 고독사 줄었다는 부산시 통계 사실일까…복지부와 큰 차이 [내부링크]

2021년 고독사 14건 vs 329건, 추세도 정반대…"조사방법 차이" 해명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삽화 "2021년 부산시 고독사 통계는 14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고독사 수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데 고독사가 줄어든다는 말이 사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는 제목의 저서를 최근 출간한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가 지난 14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 경위는 "고독사의 정의가 완성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 고독사 통계가 엉터리로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권 경위의 말처럼 부산시 고독사 통계를 보건복지부 통계와 비교해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백내장 실손보험'에 놀란 손보사…작년 의료자문 1.36배 껑충 [내부링크]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 결정도 1년 사이 2.8배 증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에 지급 기준 강화…심사 강화 지속 전망"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의료전문가에게 보험금 지급 심사 내지 손해사정 업무 자문을 전년대비 1.36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30% 내외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등 과도한 진료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신규 비급여 항목이 늘고 있어, 보험금 심사는 올해도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손보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시행 건수는 총 5만84건으로 지난 2021년과 3만8335건과 비교해 35.8%(1만1749건) 늘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들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환자가 과도하

'대출' 받을때 모르면 손해라던데···은행원도 잘 모르는 '이 보험' [내부링크]

銀대출 창구서 '신용보험' 취급···KB국민·신한은 '무료' 취약가계 부실 '대안책'···인식 저조·안내 미숙 '걸림돌' (사진=게티이미지) “신용생명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직장인 A씨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문의하면서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물었다가 이런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 무료로 신용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본 직후라 창구직원의 반응이 의아했다. 직장인 B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용생명보험 가입 방법을 물었다. 그런데 고객센터 직원은 “보험 상품은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돌아온 대답 역시 “그런 보험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생명보험사들과 손잡고 취약 계층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좋은 취지에 비해 효율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그래도 인지도가 낮은 가운데, 현장에서 홍보와 안내까지 다소 부족

[독자와함께] 숨겨진 보험금 찾아준다더니…개인정보만 캐내 '황당' [내부링크]

'한국OO센터' 전화 설문조사 응했는데 휴대폰 번호 유출 피해자 김모씨 "대구경찰청에도 신고, 하루빨리 추가 피해 막아야" DB(데이터베이스)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업체 홈페이지에서 DB를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광고하는 모습.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DB의 경우 수집 과정에 불법성이 파악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중구에 사는 김모(40)씨는 최근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를 이어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을 믿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금 조회 서비스인 줄 알았다. 간단한 개인 신상을 건네준 김씨에게 잠시 뒤 '한국OO센터'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미수령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솔깃해진 김씨는 거주지 및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기대와는 달리 보험회사인 P사 소

‘보험명’만 잘 살펴봐도…“보장·특징 등 핵심 내용이 보이네” [내부링크]

‘간편’,‘335’ 등은 심사 간단해 ‘유니버셜’은 보험료 조정 가능 ‘저축’경우엔 변액형 신중 가입 ‘무해지’는 환급금이 없는 상품 이미지투데이 낯설고 어려운 용어투성이인 보험. 그 종류와 내용도 가지각색이지만 ‘보험명’만 잘 살피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보험명에는 회사·상품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명에는 보통 상품의 가장 중요한 보장·특징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마다 보험명에 고유한 상품 이름 등 낯선 단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보통 보험의 핵심 기능을 담아 보험명을 살피면 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명을 토대로 상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보험명에 ‘간편’ 혹은 ‘335’ 등 세자리 숫자가 등장하면 가입 문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가입할 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건강

치과 한번에 수십만 원 ‘훅’...치아보험 들까? [내부링크]

알기쉬운 경제는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57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치아 1개당 평균 치료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 상황에 치과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년간(2010년1월1일~2019년12월31일) 치과 진료를 받은 진료 인원과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인원은 2010년 164만1000명에서 2019년 238만3000명으로 10년 동안 45.2% 늘었습니다. 치과 진료비 규모는 2010년 1조 4632억원에서 2019년 4조 9998억원으로 10년 동안 241.7% 증가했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8만 9178원에서 2019년 20만 9799원으로 135.3% 올랐습니다. 치아보험은 충치나 잇몸질환, 사고(재해)로 치아나 잇몸, 치아 내부 신경을 치료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전국민 3분의 2가 가입한

보험금 받으러 카리브해 갔는데 페이퍼컴퍼니만 [Biz&Cinema] [내부링크]

[WEEKLY BIZ] 조세 회피 다룬 메릴 스트립 주연의 ‘시크릿 세탁소’ 신현호 경제컬럼니스트 영화 '시크릿 세탁소(원제 The Laundromat)' 포스터. 결혼 40주년 기념 여행에서 보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 엘런 마틴(배우 메릴 스트리프). 그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선박회사, 보험사, 재보험사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과 책임 떠넘기기 탓이다. 분통이 터진 엘런은 직접 보험사를 찾아 카리브해의 외딴 섬까지 가지만 절망한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껍데기 회사일 뿐 아무런 실체가 없다. 영화에서 내레이터 역을 하는 위르겐 모색(게리 올드만)과 라몬 폰세카(안토니오 반데라스)는 돈세탁과 역외탈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나간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시크릿 세탁소(2019년·원제 The Laundromat)’의 소재는 7년 전 세상을 뒤흔든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다. 당시 익명의 제보자는 서류 1150만건을 폭로했다. 전 세계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으로 때우자" 이랬다가 '수백만원' 날린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백내장 수술비를 고스란히 환자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다. 이 중 33%인 15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78만건을 넘어섰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매년 강화하는 중이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6건에, 2021년 5건에 불과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2022년

‘투명아동’ 없도록… 병원이 출생통보 [내부링크]

尹정부 첫 아동정책 발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이 269명이다. 이 수치는 일부일 뿐 실

아동수출국 오명 벗을까…입양기관 ‘민간’ → ‘국가’로 개편 [내부링크]

‘헤이그협약’ 이르면 2025년 비준 픽사베이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국외 입양을 할 경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르면 2025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은 10년 전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지만,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입양 아동 선정 및 보호, 양부모 심사, 입양 사후관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법 개정을 미루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헤이그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준비하면 2년 뒤엔 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복지 거부’ 고독사 증가…관계망 형성 정책 절실[KBS] [내부링크]

[앵커]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수가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고독사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고독사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고서도, 지자체의 도움을 거부해 죽음을 맞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이곳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망 넉 달 전, 관리비를 반년 넘게 내지 않아 고독사 관리 대상인 '위기 가구'로 지정됐지만, 끝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구청의 방문 상담을 거부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거부에 '복지관 연계서비스' 대상에도 빠졌습니다. 위기 징후가 뚜렷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수가 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산. 특히, 최근

입원병실 창문서 뛰어내려 사망…법원 “DB손보,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 “망인은 불면으로 인한 우울장애 악화” “망인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 - “마인은 당시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 이현종 판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은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수면장애로 힘들어하다가 입원병실의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은 불면으로 인한 우울장애가 악화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당시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는 DB손해보험과 2020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를 피공제자로 해 2011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곳의 병원에서 뇌실내출혈, 고혈압, 편마비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왜소한 체격의 A씨는 2021년 10월 9일 새벽에 입원병실의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

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로 학대아동 찾는다…병원이 출생통보(종합) [내부링크]

'코로나세대' 영유아 발달지연 첫 실태조사…보호아동 공공후견인 지원 입양 체계 기관 중심→국가 책임 전환…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확정…공적 지원 강화 초점 한덕수 국무총리,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13 [email protected]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당신은 아플 때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내부링크]

[사적인 독후감, 책울림을 나누다] (5)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 채이현 / 자유기고가 “각자, 혼자 알아서 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한 힘이다.” 보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나이 듦’과 ‘질병’이지 않을까? 덧붙이자면 그것이 나 혹은 가족의 이야기일 때 말이다. 왜 나이 드는 것과 질병, 그에 따른 돌봄은 ‘가족’의 이야기로 한정될까. 인간의 몸은 누구에게나 연약하고 취약한 것이라 모든 인류가 자신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텐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새벽 세 시’의 고통이란 아파 본 사람, 아픈 사람을 돌봐 본 사람들에게는 떠올리기 쉬운 것이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 누군가의 뒤척임에 자연스레 눈이 떠지는 시간이다. 젊고 건강할 때에는 세상

[핫코노미] 휴대폰으로 '1인가구 고독사' 막는다…잠금해제 안하면 안부 묻고 방문 [내부링크]

오늘 하루 몇번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셨나요. 몇 통의 문자와 전화를 나누고, 휴대전화 충전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통신사 SKT와 한전이 이런 개인의 '모바일 흔적'을 들여다보며 고독사 예방에 나섰습니다. SKT에 가입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과 전기 사용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SKT의 고독사 예방 위한 안부 서비스 구조도 SKT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통화와 문자 수·발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 여부 등 통신데이터를 추적합니다. 휴대전화에 SKT '행복커넥트 돌봄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충전 등 구체적인 휴대전화 사용 이력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은 한국전력의 클라우드입니다. 여기서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 일정 기간 통신과 전기 사용이 없는 이상 가구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상 가구에 AI 전화로 안부를 물은 후, 여기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살피게 됩니다. SKT는 "모바일

정규직 요양보호사들, 산재급여 중복수령·금품수수도 [내부링크]

서울사회서비스원 근로자 비위백태 ‘예산 100억 삭감’ 등 존폐 기로에도 자체감사 올 1분기만 규정 위반 8명 근무지 이탈·출퇴근 QR코드 조작도 노조, 처우개선 요구로 사측과 갈등 “공공, 비리문제 대응 잘 못해” 지적 노조 관계자 “‘투명성’이 장점” 반박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산재 급여와 월급을 수 개월 간 중복 수령하거나 상습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같은 근무행태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사원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가뜩이나 올해 예산의 3분의 2가량인 100억원이 삭감되며 존폐 기로에 내몰린 서사원에서 정규직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비리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캡처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자체 감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대전 노인요양시설서 직원이 치매 환자 밀쳐 골절상 의혹 [내부링크]

노인 복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를 밀어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A(55)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B(79)씨가 입원 중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부터 B씨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간 그는 의사로부터 '골절 부위와 모양을 보면 모친이 뒤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다친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 오른쪽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 11일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고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모친이 넘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긴 A씨는 시설에 폐쇄회로(CC) TV 녹화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시설에서는 어머니가 운동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평소 어머니의 습관으로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면서 "영상을 확인한 순간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 [내부링크]

질문 1. 요지 : 아내가 사망하기 전 KB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2. 내용 : 저는 2018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하천에서 아내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고 수사기관은 아내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 없이 단순 사고로 종결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보험에 가입한 것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석 1. 요지 : 귀하께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용 : 1)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한하도록 하는 취지

"혼자 사는 여성에겐 이 법안이 민생" 경제전문가가 주목한 '이것' [내부링크]

[인터뷰]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한 이용우 의원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여성 대상 주거침입 판결문(2021~2022년 판결문 200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적용된 혐의에는 성적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200건 중 70건(35%)이 여기에 해당한다. 훔쳐보기 위해, 자위하기 위해, 속옷 냄새를 맡기 위해라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만 가해자의 범행은 '주거침입' 네 글자로만 설명된다. 나머지 64건은 주거침입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강간 등)가 함께 벌어진 사건이다. 총 134건이 '성적목적성 주거침입' 사건이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200건 중 67%가 여기에 해당된다."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 : 주거침입잔혹사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

남편의 연명 치료 거부… “눈물이 나요” [내부링크]

[김용의 헬스앤] 50대 주부 A씨는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이 연명 치료를 거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평소 배려심이 깊었던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의료진에게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A씨는 병상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일찍 데려 가나…” 이제 죽음을 앞둔 남편과의 애틋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A씨는 남편이 평소 “난 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죽지 않을 거야” 몇 번이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말이 떠올랐다.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남편은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통해 남달랐던 가족 사랑과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다. 연명 치료 중단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보험도 없는데…" 강릉 화재 이재민들 복구 지원에 '막막' [내부링크]

" 잠깐 집을 나온 사이에 다 전소됐다. 화재 보험도 안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 11일 오후 6시께 강원도 강릉 경포대 인근 강릉 화재 현장. 화재로 경포대 인근 마을 및 팬션이 까맣게 타버렸다. 김빛나 기자 강릉시 안현동에 살던 서종규(78)씨는 11일 화재로 집을 잃었다. 그는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책정이 안 된다. 나는 돌아갈 곳도 없어졌고, 사라졌다"며 "집을 가보니 우리집이 없어지고 자전거마저 뼈대만 남았더라"라고 말했다. 산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 323세대 649명. 이 중에는 서씨와 같이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재민 대피소인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만난 조정희(50)씨는 "2000평 규모의 밭도 이번 화재로 타버렸다. 이건 어떻게 보상하나"며 "아까 피해 사실을 적으라 해서

새 차 추돌사고…보험사 '중고차값 하락' 보상 거절 [내부링크]

신차가 추돌사고를 당했다. 망가진 부분은 수리하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값이 떨어질 걱정도 앞선다. 소비자 A씨는 2개월여 타던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받았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사고로 인해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 A씨는 궁굼해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보상규정이 있다고 안내해싿.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매매시 피해자가 시가의 감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능부품의 집합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 보험금 공방 [내부링크]

#김씨(여, 50대)는 지난 2018년 1월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됐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했지만 김씨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2~4월, 4~6월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기타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치료와 관련한 암입원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김씨의 입원이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어떤 경우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나22149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직후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되었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체력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

[만보정담] "요람에서 무덤까지…보험이라면 함께 걸어야죠" [내부링크]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인터뷰 요양·상조 영역까지 생보사 진출 절실 "생애 마지막 주기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생명보험이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 생애 전반을 보살피며 함께 걸어야죠." 생명보험협회장에 취임한 지 3년째, 한결같은 그의 지론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말 취임한 정희수 회장은 이제는 보다 자유롭게 외부를 노닐고 있다. 지난 29일 늘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은 정 회장과 서울 중구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인터뷰를 가졌다. 3선 의원 출신인 만큼 그는 늘 유권자 곁에서 걷는 일이 익숙했다. 여전히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라도 걷기를 멈추질 않는다. 1953년생으로 만 70세이지만 걸음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만큼 거침없다. 큰 보폭으로 주저함 없이 걷는 걸음 속도는 여느 청년들보다 빨랐다. 정 회장은 "걷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전신 운동으로 모든 헬스케어의 기본이라 볼 수 있다"라며 "규칙적인 걷기는 노후 우울증, 치매뿐 아니라 뇌혈관·심장질환,

KB·DB, '35세 어른이보험' 팔 때… 현대해상, 출시 안하는 이유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 1위인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연령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계속 확대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과당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사옥./사진=현대해상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연령을 30세로 유지하는 대신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보장성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3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 이후 현대해상도 가입연령 확대를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가입연령을 더 늘리면 금융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늘렸으며 지난 1월엔 롯데손해보험도 가입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차 달려오자 놀라 넘어진 할머니 "수술해야" 보험 요구[영상] [내부링크]

길을 건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졌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한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로 넘어진 할머니가 보험 접수를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에 찍힌 할머니는 길을 건너던 중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주춤하다가 발이 꼬이면서 넘어졌다. 하필 사고가 일어난 곳은 내리막길이어서 더욱 할머니가 중심을 잡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와 충돌도 없었고 경적도 안 울렸는데 할머니가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다. 보시면 양옆에 인도도 있다"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차는 충분히 조심한 것 같다", "할머니는 안됐지만 접촉도 없었고 혼자 놀라 다치셨는데 억지 부리는 것 같다"며 운전자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이들은 "운전자가 바닥 횡단보도 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차 종합보험 들면 감형?...어떻게 이런 일이?[SBS Biz] [내부링크]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56%의 만취 상태였으며 면허취소(0.08%)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봉변을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죄책 무거운데…보험 가입한 점이 감형 요인 그로부터 약 9개월이 흘러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A씨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

[하우머니] 보험료 고민된다면 '이것'부터 해지하세요?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김남호 AFPK 공인 재무설계사 Q. 보험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지인 권유로 가입한 경우가 많아 뭘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내가 가입한 보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내가 가입한 보험, 알아보고 싶다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내역 - 현재 가입보험계약 내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Q.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1%에 이를 정도로 국민 전체가 보험 소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령대별로 가장 관심이 많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연령대별로 가장 관심 많은 보험은?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9.1% - 국민 10명 중 9명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유형은? - 건강한 사회초년생 시기, 20대는 실손의료보험 -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 30-

[르포]"펜션 환불에 정신 없어"…'강릉 산불'에 우는 이재민들 [내부링크]

'강릉 산불' 이튿날…망연자실한 이재민들 문화재 '방해정'도 불타 101개 시설 피해…주택 59채, 펜션 34채 등 소실 전소된 펜션 주인들 "손님들 피해 보상·환불하랴 바빠" 지원 절실한 이재민들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신속·실질적 지원 원해"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인해 강원도 유형문화재 '방해정'이 불에 탔다. 민소운 기자 '강릉 산불'의 주불이 100% 진화되고 잔불 정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피해 복구'가 가장 큰 과제가 됐다. 화마가 할퀴고 간 이튿날. 이재민들은 재난의 아픔에 망연자실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165살 문화재도 피하지 못한 산불 12일 오전 9시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찾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방해정'도 불에 탔다. 방해정은 원래 삼국시대의 고찰인 인월사 터였는데, 1859년(철종 10년) 당시 청안 현감과 통천 군수를 지낸 이봉구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객사를

면허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시각장애인 울린 보험사 [KBS] [내부링크]

[앵커] 운전면허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농촌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믿고 맡긴다는 지역 농·축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째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공극렬 씨. 운전면허가 없지만, 얼마 전 입원을 하다 운전자 보험에 13년째 가입돼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차 보상과 벌금 등 각종 특약이 모두 추가된 이 보험. 다달이 5만 3천여 원씩, 지금까지 빠져나간 보험료만 모두 7백90만 원이 넘습니다. [공극렬/순창군 금과면 : "보험이 무엇이 있어, 희안하네. 내가 운전대를 한 번 잡아보길 했나…."] 공 씨는 이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가입됐는데, 당시는 농협손해보험이 홍보와 가입자 모집에 한창 힘을 쏟을 때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종종 들르던 인근 축협 직원을 통해 가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은 고지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요양보호사가 집안일·김장까지” 돌봄 노동자 호소 [내부링크]

92%가 비정규직 월 100만~159만원 “고용안정·처우개선 시급” 목소리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일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 참석한 돌봄노동자들이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을 법제화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시설·방문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의 현실 토로가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민간으로 돌봄을 떠넘기고 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해온 이미영씨는 “아들 방 청소 같은 온갖 집안일에 김장, 베란다 창문 닦기까지 해야 했다”며 “센터에 하소연하면 업무태도를 문제 삼아 하루아침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7일부터 '7000만→ 5000만원' 하향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하향 권고...14일까지만 7000만원 판매 자동차보험/제공=유토이미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오는 14일까지만 기존의 한도로 판매하고, 17일부터 5000만원으로 축소해 특약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현장은 이미 절판에 나서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현재 판매 중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7000만원 운전자보험은 오는 14일까지만 판매된다. 각 보험사는 17일부터 5000만원으로 축소된 보장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판매 가이드라인을 영업조직에 배포했다. 지난해 손보업계에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특약 판매 경쟁이 치열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쉬기를 원했지만 버텨내라 한다 [내부링크]

역사에 전례 없는 새로운 은퇴기! 수확의 시기로 살 것인가, 고갈과 마모의 시간으로 살 것인가? 정년과 은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 할 일은 얼추 다 끝냈고, 조용히 착륙하여 쉬는 시기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자유인가? 그런데 현실은 이젠 쉴 수 있다는 소망을 부정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냥 놀고 쉬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시절에 버금가는 30년의 은퇴기를 ‘사는 것 같지 않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빅토르 위고는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정말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는 것”이라고 했다. 장수 덕분에 새로 생긴 인생의 1/3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짐(Onus)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고갈과 마모의 시간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쉬기를 원했지만 버텨내야 한다. 은퇴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는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놀랍고 기막힌 사

“보험사가 공짜로 내 빚을 대신 갚아준 이유” [내부링크]

[경제부 5분컷]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보험사가 대출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금융 안전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김은정 기자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해 신용생명보험을 소개했다. 몇몇 은행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신용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료가 매우 낮거나 아예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KB라이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을 신규 신용대출자들(마이너스통장대출 포함)에게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심각한 장해를 입을 경우 KB라이프생명이 보험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보험료가 무료니 가입하면 좋은데, 대출받을 때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B라이프생명이 지난 2021년 전국 만 25~59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1%p 당장 올려도 된다 [내부링크]

보사연, 연금개혁 쟁점 관련 30대·50대 조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인식과 여론의 향배가 성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49만명이며, 수급자도 642만명에 이른다.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작 국민은 소외돼 있다. 정부가 청년과의 간담회나 전문가 포럼을 열기도 하지만 그걸 두고 ‘국민 참여’나 ‘여론 수렴’이라고 말하기엔 규모도 적고 대상자도 매우 제한적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가입자 34명을 임금노동자(정규직과 비정규직)와 자영업자 및 나이(만 30대와 5

“의사 진단받았는데”…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 왜? [내부링크]

안과 검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최근 3년(2020~2022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5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33%인 15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으로 집계됐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수 중 92.7%인 140건은 보험사가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이다. 소비자원이 백내장 관련 15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다.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5%였다. 기타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건수는 13건으로 8.6%를 차지했다. 분쟁금액(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지나…고용보험 수술실 열렸다 [내부링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가동…13일부터 본격 논의 노사·전문가·정부 참여…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논의부터 ‘길게 일하고 최저액 낮아지게’ 주장한 전문가도 참여 “제도 개선 필요하단 인식 공유…이견 충분히 논의”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TF에 참여해 적용 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꺾고, 고용보험기금의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실업급여의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올해 TF는 상반기까지 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총 8명으로 노동계 2명과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 1명씩, 경영계는 한국경

복지 사각지대 찾는 ‘찾동’ 폐기…서울시, 보편에서 선별 복지로 [내부링크]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찾동’이 수행하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는 이날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한 뒤, 5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보편 복지보다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오세훈표 복지정책의 연장선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 사업이기도 하다. 2015년 시작된 ‘찾동’ 사업은 65살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4년 서울

여보, 우리도 못받아요?...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증액 하자는데 [내부링크]

국회 연금개혁특위 제안 고령화에 수급자 매년 급증 기초연금 대상 축소·증액해 26년엔 소득 하위 40%에 50만원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현재 소득 중상위계층 노인까지 받는 방식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수급대상자와 수급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노령층의 빈곤 문제가 개선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12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소속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수급)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법상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야" [내부링크]

연금특위,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개최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형평성 모두 문제" 목표수급률 70% 폐지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해 대체 필요 개편에 따른 손해보는 계층 위한 완충장치 필요 제언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점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을 전제로 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조형 연금’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금특위,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소득하위 70% 지급 기준 비합리적” 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재 기초연금이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무기여 조세방식으로 20조원의 세금이 투입

‘황당한’ 산재재심사 결정, 법원 “위법” 첫 판결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처분과 다른 사유로 청구 기각 … 서울행법 “사실관계 무관, 심리 범위 벗어나”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과 무관한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률상 공단 처분 사유만 다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위법한 ‘결정(재결)’으로 보고 재해자 승소로 판결했다. 산재재심사위의 재결 자체가 취소된 첫 사례다. 산재재심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재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공단 ‘소멸시효 경과’ 요양 불승인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사망 당시 80세)씨가 산재재심사위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산재재심사위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A씨가 2007년 진단받은 폐암이 2014년 재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

변호사 추가보수 거부한 BJ 피소…공탁금도 합의금일까? [내부링크]

합의금 50% 추가 보수 지급 계약 형사공탁금 수령했으나 지급 거부 대법 "공탁금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BJ 진국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신입 BJ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새롬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이 합의금 절반을 추가 보수로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아니라 형사공탁금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형사공탁금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에 BJ B 씨를 상대로 1900만 원 상당의 추가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3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아프리카TV 신입 BJ인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 합동 방송을 위해 BJ 백모 씨의 집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백 씨는 B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백 씨는 라이브 방송

'입원이냐 통원이냐'...백내장 보험금 의료자문 타당한가 [내부링크]

장휘일 변호사 '의료자문', '입원VS통원' 두가지 쟁점 제시해...김미숙 활동가 "금감원 등 보험사 관리 감독 의무 다해야"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보험 약관과 자사 손해사정사의 의료 진단이 보험사의 보상 거부로 이어져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사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토론회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가 뿌옇고 혼탁하게 변하는 질환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흔히 발

'본인부담상한제' 악용해 복지급여 횡령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보험금 깎기를 자행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보험사들이 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가능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들어 두고도 보험금이 제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기도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서민들의 의료지출 부담을 경감해주도록 설계됐다. 2021년도 기준 소득 하위 50% 대상자가 전체 수혜대상자의 83.9%였다. 하지만 보험사에게 본인부담상한제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돌려줄 텐데 그만큼 보험금을 덜 줘도 된다는 식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성 급여가 보험사를 살찌우는 데 쓰이는 꼴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운전자보험 귀 따갑죠?…법률지원특약 어때요, 가성비 특약 ‘눈길’ [내부링크]

긴급상황 시 기본 10km 견인 700~800원 추가하면 60km까지 1만원대로 형사합의금 3천만원 보상 주행 거리만큼 車보험료 내는 상품도 [사진 제공 = 현대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업 종사자들은 어떤 상품에 가입할까’라는 궁금증을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합니다. 가령 ‘지금 보험 상품을 권하는 보험설계사 역시 해당 상품에 가입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그 하나죠.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인 만큼 가입하는 상품도 일반 가입자들 대비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보험업 종사자들이 직접 선택해 가입한 상품을 눈여겨보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큰 ‘가성비’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상품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일찍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5만원 운전자보험 vs 2만원 자동차특약…당신의 선택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운전자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한도의 폭은 운전자보험이 더... blog.naver.com 놓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준다 [내부링크]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시청사 등 공공시설 '임산부 배려공간' 설치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가 지급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달 8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저출산 대책 2번째다. 시는 먼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1순위로 꼽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독거노인 정책 이대로 괜찮나] 복지공무원 확충·공동체 연계… 노인정책 개선 절실 [내부링크]

<下> 전문가 "독거노인 사업 전문가 전담 콘트롤타워 필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낡은 빌라에 거주하는 구모(82) 어르신이 다리 통증을 잊기 위해 성경책을 읽고 있다. 지우현 기자 인천 고독사 증가율 전국서 5위 복지부 "고독사 대부분 독거노인" 인천지역 독거노인 사업을 두고 복지 전문가 대거 유입을 통한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노인 전담 부서가 관련 전문 기관과 연계해 지역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수치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에 비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나열하면 2017년 5.4명(전국 평균 4.7) 2018년 7.5명(전국 평균 5.9) 2019년 6.5명(전국 평균 5.7) 2020년 8.5명(전국 평균 6.4) 2021년 8.5명(전국 평균 6.6)이다. 특히 인천은 고독사 연

‘치매 환자’ 맡기고 쉬라는 정부…현실은 “다른 데 가보세요”[KBS] [내부링크]

[기자]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의 삶마저 옥죄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치매 환자 가족을 돕겠다며 2014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는 이름처럼 간병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쉬도록, 연간 최대 9일 동안은 정부가 환자를 대신 맡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북엔 이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단기 보호시설이 모두 13곳 등록돼 있습니다. 전북의 추정 치매 환자가 4만 8천 명인 걸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이지만, 운영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KBS 취재 결과,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부에 명단이 제출된 전북의 보호시설 중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리포트] 전주에 있는 한 복지센터, '치매 가족 휴가제' 서비스를 한다고 등록된 곳입니다. 치매 환자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A 복지센터/음성변조 : "단기 보호 말씀이신가 보죠?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인력이 별도로 채용되고 해야 해서.

[김철중의 아웃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일반 고령 환자에게도 확대해야 [내부링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연립주택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김모(84) 할머니는 걸어서 5분 거리의 의원을 못 간다. 7년 전 골다공증으로 척추뼈 여러 개가 골절되어 허리가 앞으로 고부라졌다. 척추를 일으켜 세우는 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걷지 못한다.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혼자서는 바깥 출입을 못 한다. 심장 관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를 넣었고, 당뇨병 약도 먹고 있다. 김 할머니의 질병과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의료진이 집으로 와줘야만 하는 처지다. 지난 10일 오후 박건우(고려대 신경과)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이 할머니 집으로 방문 진료를 왔다. 보행 기능을 체크하고,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박 교수는 요양보호사에게 할머니 근력 강화를 위해 하루 한 번 보행 보조기를 끌고 산책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 교수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3명을 찾아가 진료했다. 서초구와 고대의료원의 방문형 재택의료 사업 일환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이러한 재택의료 서비스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약 먹고 있었으면 안 돼요"…보험료만 날린 가입자[심층분석/한국경제TV] [내부링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 '속사포랩'만큼 빠른 TM 가입 절차에 가입자 인지X 고지의무 사전 안내 더 강화돼야 <앵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꼭 필요한 절차,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보험 가입 전 수술이나 약 처방 이력 등을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인데, 이 절차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다 실적에 급급한 텔레마케터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결국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암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한 60대 최모씨. 하지만 보험사는 최씨가 과거 협심증과 관련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이력을 보험 가입 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약 2년여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모두 날리게 된 최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사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6000만원 타낸 배달업체 직원들 검거 [내부링크]

경찰 1명 구속, 19명 불구속 송치 차선 급변경 차량만 골라 사고 내 19건에 보험금만 1억6,200만원 A씨 등이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급차선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1억6,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A씨가 “공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교통사고 수법을 익혔다.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갑자기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하는

"실손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피해 급증" [내부링크]

눈. 〈사진=JTBC 자료화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오늘(1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2020∼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2건으로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102건(67.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36건(23.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미지급 실손보험금은 평균 약 96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가운데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

"실손 보험금 분쟁 막는다"…금감원, 설계사 온라인 교육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분쟁 예방을 막기 위해 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사적(私的) 보험으로 자리잡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 의료행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에 따른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모집인, 소비자,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알쓸실잡) 교육과정은 백내장

둘째 낳으면 더 준다?…100만원 넘는 연금, 男 55만명 女 2만명 [내부링크]

프랑스 여성단체 '더 로지'가 지난 1월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상징인 청색 '리벳공 로지' 옷을 입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에 청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여성 노동자의 상징 ‘리벳공 로지(Rosie the Riveter)’들이다. 이들은 “연금개혁이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외친다.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보다 40% 적다. 덴마크(10.6%), 슬로바키아(7.6%), 에스토니아(3.3%)와 비교가 안 된다. 한국은 어떨까.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은 월 50만1000원, 여성은 26만9000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46% 적다. 연금 불평등이 프랑스보다 더 심하다. 하지만 최근 논의 중인 연금개혁에서 성별 격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지난달 활동을 마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또 10

은행 주담대 내려가는데···여전히 높은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 비해 가산금리 조정이나 우대금리 적용 등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기준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0~7.66%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64~5.90%다. 하단은 0.26%p(포인트) 차이지만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3.90%이고 대부분 보험사 하단 금리는 4% 중반에서 5%대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 4.24% NH농협손해보험 4.47% KB손해보험 4.59% 교보생명 5.15% 한화생명 5.36% 등이다. 상단은 교보생명 5.81% NH농협손해보험 5.84% 삼성화재 6.44% KB손보 6.62% 한화생명 7.63% 삼성생명 7.66% 등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기준금리를 적용해 아파트 등을 담보로 내주는 대출 금리가 은행권과 적지 않은 차이가

[인사이드 스토리]DB손보에 날아온 '변호사 비용' [내부링크]

경찰조사때 변호사비 주는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과도한 우려 지양해야" 발생 가능성 없는 수준까지 보장…금감원, 증액 제동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신계약 추이/그래픽=비즈워치 최근 DB손해보험에 3000만원짜리 보험금 신청서가 도착했답니다. 운전자보험에 붙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특약)'에 대한 청구 건이었죠. 보험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내부에선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치 3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후문입니다. 큰 사고인 만큼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란 판단과 함께 DB손보측에서 뚜렷한 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DB손보를 바라보는 손보업계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왜일까요?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실제 기소 또는 재판, 구속 상태였을 때만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DB손보의 특약은 기소전 경

'단순사고냐, 보험금 살인이냐' 무기수 재심 18년만에 열릴까? [내부링크]

진도 저수지 차량 추락사고…재심 개시 여부 대법원 판단 앞둬 화물차 추락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재심이 18년 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남성이 트럭을 저수지에 고의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왔다고 봤지만, 1·2심 법원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수사 결과 상반되는 전문가 소견 등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2심 법원의 장모(65)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

"ADAS 넣은 운전자, 보험료 할인"… 보험硏, 제도손질 주장한 이유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연구원이 자동차사고 발생건수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ADAS(첨단안전운전장치) 등 안전과 관련한 옵션을 탑재한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더 할인해주는 등 비용적인 혜택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보험연구원은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보고서를 통해 긴급제동장치나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운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특약 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약은 첨단 안전운전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보험연구원 측 주장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ABS 장착 특별요율과 같이 사고를 예방해 주는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ABS는'Anti-lock Brake System'의 약자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보험설계사 “자동차·실손 플랫폼 판매 허용, 소비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금융위 4월부터 플랫폼에 손보 비교영업 규제 면책 … 노조연대 “보험금 지급시 플랫폼이 소비자 돕겠나” 보험영업인노조연대 플랫폼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범사업에 보험설계사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대면채널 보험영업인의 밥그릇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험은 금융업 가운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고 민원도 많아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여행자보험·화재보험과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위주로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신청을 4월부터 받아 연말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의견수렴했다”는 금융위 “만난 적 없다”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금융위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복잡다기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10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 모집단계 중 비교·추천만 허용하

바뀐 법도 모르고 새내기 설계사 교육하는 보험연수원 [내부링크]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개정된 지가 언젠데…" 개정법 체크도 안 하고 엉터리 필수 교육 눈총 보험연수원이 개정 법령과 관련 규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 보험설계사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연수원이 개정 전 법령과 제 규정을 담은 등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보자]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예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등록 교육을 한다. 설계사들은 모집 윤리부터 판매상품(생명보험·손해보험)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등록 교육 콘텐츠에 최신 개정 법령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설계사들을 교육해 빈축을 사고 있다. 등록 교육 커리큘럼 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강의가 대표 사례다. 강의자들은 연금저축보험의 상품구성을 소개하면서 수년 전 규정에 기반한 내용으로 교육했다. 해당 교육은 세액공제 소득 구간을 종합소득액 4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설명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손녀들 앞 며느리 뺨 때리고 욕한 할머니, 아동학대일까? [내부링크]

법원 "아동 정신 건강 해치는 정서적 학대" 벌금 200만원 "할머니 반성, 며느리·손녀 합의, 친권 넘겨받은 점 고려" 어린 손녀들 앞에서 욕설하며 며느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할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할머니가 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A(68·여)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살·5살)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한 B씨에게 '개 XXX, XX'라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손녀들은 이 장면도 목격했다. A씨는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손녀들에게 저지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부링크]

11일 국무회의 의결…6월 22일 시행 설치·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최대 150만원 자료 열람 요청 거부하면 50만~150만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CCTV 미설치 경우 100만~300만원,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땐 25만~150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CCTV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했을 때에도 50만~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어

[독거노인 정책 이대로 괜찮나] '고령사회' 독거노인 늘어나는데 행정인력은 한계 [내부링크]

<中> 독거노인 민원 업무 포화… 주말까지 내몰리는 공무원들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낡은 빌라에 거주하는 구모(82) 어르신이 다리 통증을 잊기 위해 성경책을 읽고 있다. 지우현 기자 구월4동 복지센터 오전9시전부터 복지혜택 신청 위해 어르신 대기 올초 독거노인 작년比 1만여↑명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천지역 일선 행정복지센터는 초고령과 중장년을 아우른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포화상태에 따른 인력으로 한계에 달하고 있다. 복지민원 창구에는 독거노인들이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으며, 직원들은 상세한 설명과 필요 서류 안내 등을 위해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는 70대로 보이는 초고령층 어르신 2명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늦은 편이었다. 이미 민원실 안에는 60~70대로 보이는 어르신 4명이 복

땜질 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노케어 무방비 [내부링크]

고려장 인식으로 꺼려지는 요양원 방문요양 제공은 하루에 3시간뿐 부정수급 허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 일본 벤치마킹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① 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②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

1차 사고 후 발생한 2차 사고의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내부링크]

사고는 예견 없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고 상황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소식으로 듣는 사고 중에는 “저런 사고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남기는 사고들도 있는데 바로 오늘의 사례가 그 예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사고상황 1차 사고 : A씨가 탑승한 차량이 전도되면서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음. 2차 사고 : A씨가 통원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가던 중 1차 사고 부상의 영향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음. A씨의 주장 통원치료를 위해 집에서 내원 하던 중 1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영향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2차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 1차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차 사고 부상 치료를 위한 직불치료비 전액을 인정할 것을 주장. 보험사의 주장 A씨가 주장하는 2차 사고(집에서 넘어진 사고)는 안전사고이므로 이로 인한 부상은 1차 사고인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위원회의 판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비교 플랫폼에 빅4 구도 깨지려나...대-중소 보험사 제각각 대응 중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플랫폼 운영안 세부방안 발표...이르면 연말 시행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보수적 전략펼 듯 중소형사들 환영...빅테크와 적극적 제휴 등 구체적인 방안 모색 업계 "회사별 전략 세워 빅테크와 협상·채널별 운영 방안 등 준비" 사진=픽사베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온다. 올해 기준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인 자동차보험과 가입자 수가 약 1400만명인 실손의료보험이 플랫폼에 포함되면서 플랫폼을 계기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향후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각 사들은 채널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은 회사별로 전략을 세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협상과 채널별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 순위 '빅4'

사과 5개, 사탕 1봉지 슬쩍…배고픈 '노인 장발장' 자꾸 는다 [내부링크]

노인 이미지. 중앙포토 돈벌이 어려운 노인, 생계형 절도 범죄 빠져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한 야채 가게에서 한 개 1000원 하는 사과 5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A씨(81)가 가게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진열된 사과를 몰래 비닐봉지에 넣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 청각장애도 갖고 있었다. 앞서 같은 해 5월 충북 증평읍에서 69세 노인 B씨가 먼지떨이를 훔쳤다가 검거됐다. 스크린 골프장 앞 파라솔 위에 놓인 4000원짜리였다. B씨는 곧 훈방 조처됐다. B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무직이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 고물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절도 범죄에 손을 뻗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절도 범죄자 검거 현황은 2017년 1만448건에서

[Pick] 3개월 영아 침대서 고독사…그날 브라질 母는 춤추고 있었다 [내부링크]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평소 자식들을 내버려 둔 채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친모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에도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데일리미러는 브라질 상파울루 이타페비에 위치한 아파트에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생후 3개월 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영아의 시신은 침대 아래에서 발견됐는데, 최소 몇 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사망한 영아 외에도 3살, 8살, 10살인 다른 세 명의 자식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집 내부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또 영아가 방치된 방은 열쇠 구멍을 솜으로 막아놔 밖에서는 열리지 않았고, 이

280조 쏟아부은 정책 처절한 실패…‘인구쇼크 시대’ 앞당겨 [내부링크]

합계출산율 OECD 꼴찌, 0.78로 1명 못넘어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수요자 입장의 대책 필요" 정부 '청출어람단' 통해 저출산 대책 청취 정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자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자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무려 280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인구절벽을 앞당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정책의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산재]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상해 입힌 굴삭기 임대업자에 산재보험급여 구상금 청구 가능" [내부링크]

[중앙지법] "산재보험법상 '제3자' 해당"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 B사와 굴삭기 운전자 포함을 조건으로 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B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 양평군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B사는 이에 앞서 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B사는 2019년 6월 5일 A씨의 굴삭기를 포함한 굴삭기 2대를 투입해 이 공사현장의 지하 9m 바닥 부분에서 토사 굴착과 정지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날 12:00쯤 B사 근로자 C씨가 지하 바닥 정리작업을 위해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 질로 약 2m 가량 뒤로 물러나던 중 A씨가 운전하던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C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굴삭기 궤도에 C씨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전 C씨는 다른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작업지시를 하던 중 이 굴삭기가 작업방향을 변경하기

손해사정,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보험 사고' 조사하고 정산하는 전문 업무 보험사 '셀프 사정' 많아 소비자 민원 빈발 손해사정 과정과 단계/그래픽=비즈워치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는 사실 매우 첨예한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보험금이 있기 때문이죠. 보험금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받는 게 좋고, 보험사야 덜 주는 게 더 남는 거니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 확인하고 책임을 판단하며 이에 따르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이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손해사정(損害査定, damage adjust)이라 하죠.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정'산하는 일이죠. 보험이 복잡해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에겐 손해사정이 필요하죠. 반대로 보험사가 사고나 위험을 가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보험사기꾼을 가려내 나가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키는 데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변호사, 회계사처럼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년의 삶에 영향 주는 AI,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대체할까? [내부링크]

진단 보조 분야서 뛰어난 능력 확인… 사회 소외계층 관리에도 효과 보여 (어도비 스톡)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관리 및 위험 예측, 대화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 인공지능은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노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인공지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며, 줄여서 AI라고 부른다. 2020년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술·시장 동향 : 핵심 기술, 시장 규모, 사업 리스크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38.4% 성장해 1840억 달러(약 204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25년 10조 5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사건 후]‘발달장애 조카의 고모 살해 사건’, 인권위로 간 이유는? [내부링크]

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 사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가 있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의 고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연대, ‘발달장애 특성 고려 않고 수사’ 부모연대는 지난 4일 용산서가 A군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법상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이 수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하지만 법의 취지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인 가구 절반은 ‘가난’…여성·노인에 더 가혹한 빈곤의 늪 [내부링크]

2022년 빈곤통계연보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빈곤율은 남성 1인 가구에 견줘 훨씬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9일 산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전체 인구 중 가처분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상대빈곤율)은 15.3%였다. 이런 빈곤율을 인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47.2%로 전체 인구 빈곤율에 견줘 3배 이상 높았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소비·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으로, 시장소득에서 세금 부담 등을 제외하고 복지 지원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소

어린이집 '다자녀' 혜택,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산점 혜택을 받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세 자녀 이상일 경우 부여하던 배점을 두 자녀 이상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 없이 자녀가 2명 이상만 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맞벌이, 다문화 가족 등과 함께 입소 1순위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열 살, 세 살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과 세 살 자녀 한

약자 희생 우려했지만…'조력존엄사법' 26주년 그 곳의 반전 [내부링크]

지난 2018년 5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사망 당시 104세)이 하루 전날인 9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호주 대신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는 스위스로 건너가 삶을 종결했다. [AFP=연합뉴스] 국내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불을 댕겼다. 현재 한국에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ㆍ수혈ㆍ혈압상승제 투여 7가지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만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을 건너뛰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 가운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정책 이대로 괜찮나] 열악한 환경·지병에 고통…적은 지원금으로 버티는 사람들 [내부링크]

<上> 평범한 삶 못누리는 초고령 독거노인 인천의 낙후된 주택가 곳곳에선 초고령 독거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초고령층이란 단어가 전혀 새롭지 않는 지금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려져 지자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선 행정기관은 독거노인을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민원과 맞물려 한계에 이르고, 주민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산적해 있는 독거노인들의 어려운 실정과 해결책 등 을 3회에 걸쳐 풀어본다.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낡은 빌라에 거주하는 구모(82) 어르신이 다리 통증을 잊기 위해 성경책을 읽고 있다. 지우현 기자 80대 구모씨, 낡은 빌라 1층 거주 등산용 지팡이 의지해도 무릎통증 고가의 퇴행성관절염 수술도 포기 지난 7일 찾은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한 주택가 일대 낡은 빌라에서는 구모(82·여) 어르신이 1층 집으로 가기 위해 등산용 지팡이를 오른손에 꼭 쥐며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반지하 세대를

미흡한 지원에 두 번 우는 軍 장병들…경기도 ‘군 복무 상해보험’ 실효성 의문 [내부링크]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의 수혜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의 수혜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보험 설계 과정에서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내 일반병사를 대상으로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정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보험 수혜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데 있다. 연도별 수혜율을 살펴보면 2019년 84.8%, 2020년 58.4%, 2021년 35%, 지난해 33%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대비 5

[이슈+] 손보사,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 과열경쟁 [내부링크]

최근 손해보험 업계에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두고 불이 붙었다. 과열 경쟁 부작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 출처=Unsplash의 Alexiaa Sim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혹은 형사·행정상 책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처럼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작년 7월 39.6만 건이었던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같은 해 9월 39.9만 건, 11월 말에는 60.3만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작년 4월 민식이법 개정안을 시행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존 658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불안심리가 가중된 상황에서 DB손해보험은 작년 10월,

3년 뒤 월급의 7.39% 전망… 건강보험료 더 떼면 더 보장해줄까 [내부링크]

[視리즈] 쉽게 풀어본 건강보험➏ 국회예산처·건보공단·건보노조 모두 건강보험 재정 고갈 전망 만약 국고보조금제 폐기된다면 보험료율 17% 이상까지 갈 수도 보장 혜택은 되레 줄어들 수 있어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적립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는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개인이 내야할 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지출 구조로는 (제도가) 10년, 20년도 못 갈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엔 ‘건강보험 위기’를 둘러싼 우려와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의 ‘보수적’ 시선쯤으로 받아들이기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이런 상황”…국민연금·건보료 내는게 너무 힘들어요 [내부링크]

작년 육아휴직자 18% 늘어 13만1087명 실직 땐 국민연금보험료 50% 1년간 지원 건보료 복직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1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하는 아빠’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0%를 돌파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늘어난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20년(11만2040명), 2021년(11만555명) 11만명을 이어갔는데 지난해 크게 늘어 13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3만7885명으로, 전년대비 8844명(30.5%) 급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2021년 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휴직이나, 실직 때 국민연금

[사건속으로] '원인불명 사망' OECD 최고 수준‥"보험금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 한 해 사망자 수 30만 명 가운데 10%인 3만 명은 사망 원인을 모르는 '원인 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인을 규명하는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전, 한 농촌 마을에서 여든 살 할머니가 이불 안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의사는 사망원인을 '단순병사'로 판단했고, 부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까지 치른 뒤, 타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웃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가 자칫 자연사로 묻힐 뻔했던 '증평 살인 사건'. 이후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이 늘었습니다. 1년에 1만 건씩 부검이 이뤄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인당 매년 2백 건 가까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굳이 부검까지 하지 않아도 유족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신에서 채취한 단 1ml의 혈액만 있어도 독극물에 중

1인가구 절반은 '빈곤'…독거노인 10명 중 7명 가난하다 [내부링크]

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였으며, 청년 1인 가구는 5명 중 1명이 빈곤층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빈곤통계연보'를 발표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15.3%였는데, 1인 가구만 따져보면 47.2%로 3배 이상이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6년 54.0%였던 것이 2017년 52.1%, 2018년 52.7%, 2019년 51.8%를 기록하다가 그나마 2020년 50% 이하로 내려왔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였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인 것이다. 다만 1인 노인 가구 빈곤율은 5년 전인 2016년의 78.4%와 비교하면 6.3%포인트 낮아졌다. 1인 가구 중 중년층인 5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로 16억 '꿀꺽'…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 [내부링크]

보험사 직원들이 주도해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보험 산업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B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파손은 됐지만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마치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해 46차례에 걸쳐 16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와 B씨가 이 과정에 끌어들인 지인도 25명에 달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드러났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해고됐습니다.

설계사들 "보험비교 플랫폼 철회해라"…45만 해고 우려 [내부링크]

7일 보노련 기자회견 개최 "설계사 목소리 반영 안돼" "'보험영업인 생계수단' 車보험, 내주면 소득 감소 뻔해" 추가 집회·기자회견 예고···"정치권·설계사 투쟁할 것"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간접적으로 45만 보험설계사를 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세중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 공동의장이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골목상권 침해’ 과정에 ‘골목상권’ 의견 빠진 격”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가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정책에 대해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노련은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 세부내용이 나온 지 하루 만

車·실손만 '34조'…보험비교플랫폼에 속타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당국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세부방안 확정했지만 업계선 혁신적 서비스 VS 시장 질서 혼란 '팽팽' 전문가 "빅테크 진출 장단점 뚜렷···연착륙 필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진출할 신시장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출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핵심 상품인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의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34조원이 넘어서는 만큼 이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은 여전하다. 소비자 편의를 증진 시킬 ‘혁신 서비스’라는 기대와 함께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장사로 인한 ‘보험료 상승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플랫폼의 독과점’과 ‘중소형사 기회’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금융당국은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플랫폼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사와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품 범위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이 포함됐다. 보험상품 중

네카토 보험비교...보험료 올라가지 않을까[일문일답] [내부링크]

당국,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공개 다음은 이르면 올해 말 출시하는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에 관한 핵심 질의응답 사항이다. -(질의)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명, 연보험료 13조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대, 연보험료 21조원),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했다. 또한,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도 제외했다.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판매(CM) 보험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한 이유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CM)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했다.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

[D리포트] 일반인도 고의 사고 유혹…몸 던져 보험금 챙겨(SBS 뉴스) [내부링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뛰어들며 부딪힙니다. 자세히 보니 가로수에 숨어있다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곳을 비추는 상가 CCTV, 한참을 머뭇거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이를 알아차린 행인이 다가가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곤 어설픈 몸짓으로 차량에 몸을 던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최근 일감이 떨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붙잡힌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은 일주일에 1명꼴인 51명, 피해액은 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사기범 가운데는 회사원과 학생, 주부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돈을 쉽게 벌 수 있단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입니다. 이들은 특히 차선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운전자에게 과실을 떠넘겼습니다. [조민수/울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단순 법규 위반

보험사 "상피내암, 경미"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상태가 경미하다며 보험금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무배당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해왔다. 그러던중 병원에서 '위의 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용종 절제술 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조직검사 결과지 분석 결과 상태가 경미해 상피내암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보험약관에 따라 암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의 진단 확정 방법에 대해 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보통 암진단 확정에 대해서는 약관상에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별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장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리

현미, 마지막 무대는 소외·독거 노인 위한 무료효도 콘서트 [내부링크]

한국나눔연맹 홍보대사 활동, 효도콘서트로 재능기부 활동 펼쳐와 지난 4일 원로가수 현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녀의 마지막 무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인은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한국나눔연맹이 주최하는 효도콘서트 무대에 올라 소외노인과 독거노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고인은 별세 하루 전인 3일에도 경북 김천 한국효문화관에서 열린 ‘실버효도콘서트’ 무대에 올랐다고 한국나눔연맹이 밝혔다. 올해로 데뷔 66주년인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무료효도콘서트라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명과 여운을 남긴다. 연맹 관계자는 “3일 콘서트 때에도 변함없이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모습이라 마지막 무대가 될 줄 몰랐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라 하시던 인정 많은 분이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1957년 미8군 무대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하여, 많은 히트곡과 왕성한

1인가구 빈곤율 47.2%…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 '빈곤층' [내부링크]

2022년 빈곤통계연보…중년 38.7%·청년 20.2% 빈곤 상태 소득상위 10%가 순자산 41% 보유…자산 기준 10명 중 3명 '빈곤'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사람 2명 중 1명 가까이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였으며 청년 1인 가구는 5명 중 1명이 빈곤층이었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빈곤통계연보'를 발표했다. '나홀로 생활' 717만가구…빈곤율 고령층·여성에서 특히 높아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1

고독사 막고 '30년 연락 두절' 형제 상봉해준 천안시 [내부링크]

천안 중앙동, 1인 가구 전수 조사 중 60대 남성 발굴…가족 떠나 혼자 생활 가족 찾고 수술비도 지원…지난달 누나 품에서 숨져 "혼자 떠나지 않게 마음 써줘 감사합니다" 지난달 27일 남동생을 하늘로 떠나 보낸 A씨는 천안시 중앙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A씨는 “집을 나가 30년 간 소식도 모르고 지내던 동생을 찾아주고,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거듭 인사했다. A씨의 감사 인사는 남동생과 끊겼던 인연의 끈을 중앙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시 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30년 동안 연락이 단절된 남동생 B(61)씨의 소식을 듣게 됐다. 남동생이 천안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다. 서울 살던 누나는 한달음에 천안으로 달려왔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남동생을 다시 만나는데 30년이 걸렸다. 중앙동은 올 초,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모두 1857명이 추려졌다. 이 가운데 65

[보따리] 연진아, 학폭도 보험 된대 [내부링크]

보험, 때로는 든든하고 때로는 막막합니다.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렸던 ‘보따리’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 학교에서 돌아온 중학생 아들의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아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다. 아들이 학기 내내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A씨는 뒤늦게 알았다. 따돌림이 언어폭력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가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사과했다. 사과에도 지워지지 않을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A씨의 속은 타들어 갔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 보험사의 문을 두드렸다. 보험사에서는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할 수 있지만, 정신과 치료비는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 B씨는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엄마다. 학교는 따돌림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B씨의 아들을 전한 처분했다. B씨와 아들은 피해 학생과 그

'자율주행' 사고나면 누구 책임…운전자 덤터기? [MTN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현재 자동차 자율주행은 '주행보조' 수준에 그쳐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보험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약 차량 시스템 결함이 문제라면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문제가 의심돼도 결함 입증이 까다롭고 제조사의 데이터 제공 협조도 미흡해 사실상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주행 중. 정체구간 멈춰있던 차량이 2초 만에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급출발한 건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 / 테슬라 차주: 오토파일럿 중에 사고난 건 확인됐고, 그때 다른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이 없었던 것도 확인됐는데...(오토파일럿 사용을) 승인할 때 안내문구가 뜨나봐요. 사고 시에 회사책임이 없다. 그걸 승인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엑셀도 밟지 않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어댑티드 크루즈'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공시가 9억→12억 이하'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가입해볼까 [내부링크]

가입자와 배우자에 평생 거주 보장하며 연금 지급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넘어야…다주택도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04.02. [email protected]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조만간 더 낮아질 예정이다.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가구의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공감대 속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13일과 27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

[Q&A]'수익률 최악' 국민연금, 적립금 바닥나면 못 받는다? [내부링크]

작년 기금운용수익 -8%대…부양부담 커지는 미래세대 '불안' 나라가 존속되는 이상 기금 사라져도 '미지급' 우려할 일 없어 연기금 年평균 운용수익 5.11%…작년 말 기준 누적수익 451조 '주식시장 큰손' 의결권 행사방향 정하는 수책위 구성변경은 논란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국민연금 관련 뉴스와 함께 주목받는 나라가 있다. '혁명의 본고장' 프랑스다. 연금개혁에 명운을 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개시를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화염에 휩싸인 거리에서 "늙어서까지 노동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파리 시위대의 모습은 국민 과반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한국의 상황과 사뭇 대조적이다. 최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국민연금 가입상한·수급개시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MZ 세대의 불안은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내기만 하고 '본전도 못 찾는' 것이다. '기금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 심각... 사고 처리에 보험사·가입자 모두 골머리 [내부링크]

앞·뒷범퍼 수급 문제 발생... 지속적 수리 지연 겪고 있어 수리 기간 내 렌터카 비용 많이 나와... 자보 손해율에 상당한 악영향 보험 가입자·피해자도 할증 및 원상 복구 문제 '심각'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부속품 등의 수급 차질이 이어져 오면서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시 일부 차종의 경우 부품 조달 지연으로 대차료(렌터비용)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앞·뒷범퍼 관련한 부품 품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뒷범퍼 지연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카니발, 니로 K5, 쏘렌토 등 차종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소보다는 정비공장에서 지연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아반떼, 펠리세이드, 아이오닉6 등에서 범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 지연이 심해져 통상 2~3일

자율주행차·킥보드 사고 책임은?…보험硏 "자동차→모빌리티보험 전환해야" [내부링크]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의 체계와 역할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민감한 문제"라며 "피해자 구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그는 모빌리티 시대에 이동 수단이 다양화한다며 기존 체계에 따른 분류가 곤란하다고 짚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은 기존의 육상이동 수단 분류로 구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 등이 최근 자동차보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의 주체가 인간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시스템(ADS)으로

"모르면 손해"…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고 8% [내부링크]

지난해 생보사 지급지연율...상반기 25.41%·하반기 25.34% `인(人)보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물(物)보험` 7일 이내 지급 지연기간 31∼60일 4%p·61∼90일 6%p·90일 이후 8%p 이자 청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사진=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14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세게 항의했다. 보험사는 시스템 오류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된 것 같다며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답해왔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20% 이상이 '늑장'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 지급지연율(지급액 기준)은 평균 25.41%로 집계됐다. 상반기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34%였다.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3.30%와 24.45%를 기

"명백한 아동학대"… 산후조리원 만행에 누리꾼 '분노' [내부링크]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의 가슴에 젖병을 올려놓은 만행이 발각됐지만 피해아동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셀프수유를 행했음에도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5년 만에 아빠가 됐다는 30대 A씨는 "지난해 3월초 부산 연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10여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셀프수유를 하는 모습을 산모들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목격한 장면은 신생아들의 가슴에 젖병이 올려져 신생아들이 스스로 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모들이 항의를 하자 조리원 측은 "원장 및 모든 직원들이 다 퇴사했다"며 모든 산모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산모들은 계약기간을 남겨

장수 두려운 후기청년 87%, “존엄사 받을 의향 있어” [내부링크]

‘120세 시대’ 걱정되고, 겁나고, 우울한 시선으로 평가 [100호 기념] 젊어진 중년들, 후기청년을 말하다 '4059 라이프스타일 및 나이 관련 인식 조사' 수명 120세 시대가 예측되는 가운데 60세는 중년과 마찬가지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4050세대는 청년에 가까운 나이다. 중년도 청년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존재하는 세대를 말할 맞춤한 표현과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령 100호를 맞아 이들 세대를 '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4059 라이프스타일 및 나이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후기청년이란 시기상으로는 청년기의 후반을 뜻하는 동시에 '완성되고', '완숙한'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본 조사는 2023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40~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결과를 통해 후기청년 세대의 삶과 인식을 재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브라보 마이 라이프 '4059 라이프스타일 및 나이 관련 인식 조사'(어도비

종신보험, 저축목적이면 피해야...운전자보험 특약 꼭 체크 [내부링크]

우리 삶에서 사고와 질병 등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은 현대인들의 필수사항이 됐다. 하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을 들다보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운전자보험의 특약사항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 올해부터 개인ㆍ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지만 아직 이 같은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경제>는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중복가입된 실손보험을 어떻게 중지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저축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은 피해야 최근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개시… 국내 보험사 어디든 동시 청구 가능 [내부링크]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3일부터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다. 네이버페이 제공.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중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손쉽게 챙기고,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보다 청구 절차가 더 간소하고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보험금 청구 경험을 더 간편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처음으로 가입된 보험이 복수인 경우 청구 정보를 보험사 별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이 정보를 제출할 여러 보험사들을 동시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보험사는 39개로,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에 해당한다. 또한, 마이데이터와 적극 연계해 작은 보험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내 자산’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보험통합조회’를 통해 가입된 보험 중 청구 가능한 보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내 자산에 등

법원 ‘차량 바다 추락사고에 안전시설 설치않은 지자체도 책임’ 판결 [내부링크]

2021년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차량 해상 추락해 운전자 사망. 서울중앙지법, 추락방지시설 설치하지 않은 창원시도 일부 책임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차량 해상 추락사고에 현장 안전시설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있다 판결. 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수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보험회사는 2021년 5월 2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저도 연륙교 인근 바닷가 해양관광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전 50대 B씨가 유턴을 하기 위해 길옆 선착장으로 후진하다가 차가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B씨 측에 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도로를 관리하는 창원시가 해당 도로에서 추락사고 발생이 예견

"마루시공 노동자 과로사, 산재 불가…손가락은 잘려야 인정"[한판승부] [내부링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대담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우영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주 60시간 근로도 과로사, 글로벌 스탠다드는 48시간 장시간 노동은 호르몬 교란, 심혈관질환에 치명적 마루노동자 현실? 하루 13시간 일하고 월에 이틀 쉰다 노동시간 유연화? 한국에 필요한 건 노동시간 경직화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논쟁,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 정부의 개편안. 과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저출생 해법으로 유럽은 ‘이것’ 선택했다 [평범한 이웃 유럽] [내부링크]

저출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등의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이민에 무게를 두고 있다. EU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고 있다. dpa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하다 보니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꽤 난다. 주로 20대 초중반인, 이른바 ‘Z세대(1997~2012년생)’에 속하는 이들이 낯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흥미롭게 보는 만큼이나 이들도 나를 흥미롭게 보는 모양이다. 스위스 이민자의 삶이라든가,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일상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 학생이 진지하게 의논할 게 있다며 따로 만나자고 했다. 들어보니 결혼과 출산에 관한 고민이었다. 25세 중국인 C의 고민을, 그의 동의를 얻어 정리하면 이렇다. “나는 이때까지 중국 남자를 사귄 적이 없어. 철들고부터 생각한 거야,

'노인 요양원' 입소위해 줄 서는 시대 온다[지방소멸은 없다] [내부링크]

광주 '최대 주거단지' 금호지구도 인구소멸 '역풍' 아동시설→노인시설로…광주 어린이집 3년간 120곳↓ 편집자주 영영 사라져 없어지는 것. '소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옆의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를 힘 모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현실과 고민을 함께 생각합니다.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광주 지역 최대 주거단지인 금호지구도 인구소멸 역풍을 막지 못하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금호지구 인구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호1·2동의 지난 2013년 인구는 5만4790명(금호1동 2만4983명, 금호2동 2만9807명)이다.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금호1동의 인구가 처음으로 1만명대인 1만99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금호1·2동 총인구는 4만7513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블랙박스로도 감별 어려운 '보험사기' 기승[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치였다고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한 남성,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봤더니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사기였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순간, 가로수 뒤에서 한 남성이 뛰어나옵니다. 운전자가 손쓸 틈도 없이, 이 남성은 그대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이 남성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로수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달리는 승용차로 뛰어들고, 바닥에 덜썩 주저앉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가 나기 불과 1분 30초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자, 태연하게 가던 길을 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험금을 노리고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로수 뒤에 숨어 있어봤더니,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조민수/울산경찰청 교통

“없는 사고 만들어”…16억 빼돌린 보험사 직원들 [KBS] [내부링크]

[리포트] 지난 2021년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는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차를 폐차하고 보상금 5천만 원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보험사 직원과 지인들이 꾸민 가짜사고로 드러났습니다. 폐차를 앞둔 사고 차량을 사들여 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보험사 직원마다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사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사람이 진행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가짜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 A씨 등 2명과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지인 25명이 적발됐습니다.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 등 폐차 시 차량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주로 노렸습니다. A씨 일당이 빼돌린 보험금은 모두 16억 7천만 원으로 한 번에 9200만 원을 타간 적도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이어진 사기행각은 특정 지역에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률 낮다고 보훈요양원 주간센터 줄폐쇄 [내부링크]

전국 8곳 중 6곳 연쇄폐쇄 방침 전주센터 1년도 안 돼 문 닫아 “이게 유공자 예우냐” 항의 빗발 보훈처 “평균 3.6명 이용 그쳐” 민간시설로 전원 등 대책 고심 정부가 전국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8곳 가운데 6곳을 폐쇄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개관했다가 지난 3월 문을 닫은 전주보호센터의 모습 “정부가 설립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인구소멸 시대 노인복지를 축소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건립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폐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잇따라 폐쇄될 위기에 직면하자 보훈 가족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던 어르신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가운데 김해·원주를 제외한 6곳이 차례대로 폐쇄될 예정이다. 수원은 지난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내부링크]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후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 말 현재 86만 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 말(93만 9천752명)보다 7만 3천438명(7.81%)이나 감소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

‘네이버·카카오’ 플랫폼에서 자동차·실손보험 비교·추천 [내부링크]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 시작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CM으로 한정 플랫폼 우월적 지위도 제한 일러스트=정다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추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했다. 플랫폼이 데이터

‘권경애 불참 패소’ 피해자 보상 어떻게…‘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적용 주목 [내부링크]

담당 학폭소송 3번 불참해 소송취하…1심 '일부승소'마저 패소 시교육청 소송 비용 포기 검토…권 변호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변회 '전문인 배상보험' 운영…'가입·적용 여부'는 미지수 권경애 변호사 /아시아투데이DB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학폭)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 판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인 가운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이번 사례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 어머니 A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피고 측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참석하지 않아 '3회 쌍방불출석(쌍불)'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8-2민사부는 소송 취하 결정과 함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 가해자 1명에 대해 5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CI보험 가입자에게 미리 준 보험료, 세금환급 대상 아냐" [내부링크]

보험사가 CI·GI종신보험 피보험자에게 미리 지급한 질병 보험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는 이와 관련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조세심판례가 나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CI·GI종신보험과 관련해 교육세 환급을 구한 보험사의 청구를 최근 기각 결정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CI·GI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상품이다. 2022서7003 심판례를 살펴보면 이 심판을 청구한 A보험사는 자사 CI·GI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자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통상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료 수익금액' 즉, 수익으로 잡고 이 중의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한다. 이후 고객에게 사유가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 보험사는 해당 고객에게 보험금을 줌으로써 소멸한 책임준비금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폐업,실직,휴직 중이라 국민연금 못 낸다고요?... 보험료 절반 정부가 내준대요 [내부링크]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생애 1년간 지원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료사진. / ITTIGallery-shutterstock.com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중단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사업에 7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 중단, 실직, 휴직자가 많다는 뜻일까요? 서비스의 내용은 사업중단, 실직,

보험료 비교, 네카토에서… 소비자 득일까, 실일까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불붙은 모바일금융 전쟁③] 판 흔드는 빅테크들 편집자주|손끝에서 모든 결제가 끝나는 바야흐로 모바일금융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7326억원의 금액이 '페이'를 통해 오고 갔고 미국 출생의 애플페이까지 상륙했다. 이젠 현금이나 카드 한 장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오는 6월이면 보험 상품까지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금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시대가 본격 열린다./그래픽=머니S DB #.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솔직히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 7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둔 사회초년생 박씨(32)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2년 전 첫차를 구매한 박씨에게 자동차보험 갱신은 올해가 세 번째다. 박씨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면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며 "이제 자주 쓰는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한 번에 자동차보험료

메리츠화재, 이번엔 5배…'고무줄' 화재보험료에 속 타는 아파트 입주민 [내부링크]

아파트 화재 발생 후 갱신 요청하자 5배 '껑충' 메리츠화재, 지난해 부산서는 15배까지 올리려 해 보험사 "가설계 상태…심사 통해 조정될 수 있어" "의무가입인데 할증 폭 지나쳐"…금감원, 전수조사 착수 출동을 대기중인 소방차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이듬해 화재보험료를 갱신하려고 하자 이전 보험료에 비해 5배나 올라 입주민들을 당혹게 하고 있다. 이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보험료를 15배로 인상하려 했지만 민원제기 이후 갑자기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전동휠을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로부터 2000만 원가량을 보상받았으며, 추가로 3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견적을 내 본 결과, 보험료가

‘산재 다발’ 영풍제련소, 이번엔 ‘소음성 난청’ [내부링크]

60대 여성 하청노동자, 10년 근무에 난청 진단 … 법원 “기준 미달해도 인정 가능” 경북 봉화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영풍 유튜브 영상 갈무리> 10여년간 소음에 시달려 난청이 생긴 영풍석포제련소의 60대 하청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소음에 노출됐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생산규모 2위,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한 대형 제련공장이다. 하지만 중금속 중독 등 지속해서 산재가 발생해 ‘산재 다발 사업장’의 오명이 붙었다. ‘산재 인정기준 미달’ 장해급여 거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음 노출력 영향”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A(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의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2008년 8월부

보험사기 적발액만 年 1조…현실성 없는 '방지법' 개정 시급 [내부링크]

[K보험 새로운 성장 엔진 찾아라] <중> 줄줄 새는 보험금,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진화하는 사기 수법 1인당 적발금액 나날이 높아져 진단서 위조·과다청구는 기본 친족 살해 등 강력범죄도 꾸준 퇴보하는 방지특별법 기존 법상 보험금 환수 어렵고 유인·알선행위 처벌 근거 없어 계류된 14개 개정안 통과 절실 사진=이미지투데이 # A병원은 실제 수술비를 훨씬 넘는 금액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 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 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브로커들은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병원과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적 실효성이 저하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저축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의 덫 [내부링크]

사회초년생 대상 종신보험 가입 급증 높은 비과세ㆍ복리 저축성으로 포장 관련 설명 부족 탓 해지 민원 많아 증거자료 없이 100% 환급 어려워 금감원 "가입 시 중요사안 꼭 확인"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ㆍ원인 등에 관계 없이 종신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신보험을 갓 사회에 입문한 20대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과는 거리가 먼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증이율이 높은 비과세, 복리 저축상품이라 속여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의 과정 또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식은 `브리핑 영업`이 있다. 회사, 교육 프로그램 교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다. 특히 회사에선 법정의무교육을 구실 삼아 교육을 듣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시킨다. 직원들 중에서도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저축성 재테크 상품`이라고 달콤

금감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변호사비 특약 경쟁에 제동 [내부링크]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 가입금액 관련 감독행정작용 "보장 위험 발생 가능성에 부합하게 가입금액 설정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운전자보험 판매경쟁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의 과도한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관련 감독행정작용을 안내했다.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를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특약과 관련해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등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립선 과잉진료, 도 넘었다" 경고… 보험금 지급 기준 높인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인다. 손보사들은 올 상반기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와 과잉진료 사례 등에 대한 취합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를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이 백내장 수술처럼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이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SIU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 과잉수술이 의심되는 병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장애인 직원 도우려 갔더니 ‘외벽 청소’ 전담…‘이중노동’ 시달리는 근로지원인 [내부링크]

업무 보조 대신 잡무 떠맡기 일쑤 일자리 잃을까 봐 말 못하고 속앓이 사업주, 제도 악용 업무 통째 맡겨 “장애 특성 고려 근무지 연계 필요” 지난해 3월부터 안마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시작한 50대 A씨는 사장 부부의 셔츠와 원피스를 다림질하고 다른 가족의 운동화까지 빨았다. 창틀 청소는 물론이고, 안마원에서 식사 준비를 담당하던 직원이 관두자 밥을 짓고 설거지까지 했다. 가장 견딜 수 없던 일은 건물 외벽 청소였다. 한 번 외벽 걸레질을 하자, 이후 매주 월·수·금을 아예 ‘외벽 청소’ 담당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안마원에 고용된 것이 아니다. 안마를 받는 자리 침구를 정리하거나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동을 돕는 ‘근로지원인’이었다. A씨는 “직원들 식사 준비를 돕거나 외부 기관에 다녀오는 심부름을 하는 등 ‘이 일까지 내 일인가’ 싶은 애매한 지점이 많았다”며 “생업이 달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건물 밖에서

20대 지적장애여성 '11차례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감형 '호소'에 [내부링크]

[사건의 재구성] 1심서 징역 7년→2심서 6년으로 감형돼 “뒤늦게 범행 일체 인정, 가족과 지인 등 선처탄원서 고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50대 남성의 범행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때부터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29·여)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으로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해당 시설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있던 B씨를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한달 뒤 또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범행 점차 대범해지면서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

65세 노인 연령 기준 높아지나… 70대까지 거론 [내부링크]

정부, 노인 연령 기준·정년 재검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인 연령 기준·정년 재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지난 3월 28일 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이

또다른 하지정맥류 검사법 나오나…의사회 '독자노선' [내부링크]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정맥학회 검사법 문구 수정 촉구 정맥학회 불가 방침…의사회 "타 의사회와 새 지침 제정" 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제정에 반발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독자노선을 걷는다. 의사회는 학회의 검사법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이의제기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 방사선과, 흉부외과의사회 등과 연합해 하지정맥류 검사법 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사의 이의제기

삼성·교보·한화생명 '빅3'도 의료자문 여전…보험금 안 주거나 줄이거나 [내부링크]

지난해 상·하반기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일부 삭감 지급 사례도多…삼성생명, 업계 평균치 크게 상회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여전히 의료자문 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삭감해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3’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역시 보험료 삭감 지급률이 50%에 달했다. (사진=DB)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여전히 의료자문 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삭감해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3’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역시 보험료 삭감 지급률이 50%에 달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3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역시 34.34%로 전년인 2021년 하반기 26.19%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상, 하반기 모두 약 7~8%p 상승한 것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

개·폐업 잦은 노인요양시설…‘임대’ 운영 허용, 득일까 실일까 [내부링크]

보험사들, 현행 시행규칙 고쳐 임대 허용 로비 선택권 늘리지만 폐업 잦아 주거안정성 흔들려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해야 가능한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데다,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요양시설 ‘규제 완화’ 움직임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현대해상 위탁 대리점, 어린이종합보험…‘고가 미끼경품’ 판촉 들통 [내부링크]

어린이종합보험 시장이 과잉경쟁에 놓이면서 현대해상과 위촉계약을 맺은 대리점 설계사가 주요 SNS를 통해 경품제공 바이럴 마케팅(viral maketing)을 펼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별도의 경품구매 사이트를 마련해두고 고가의 유모차나 카시트를 줄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과다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기에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현대해상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업조직 및 위탁판매 등에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영업채널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라는 입장만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어린이종합보험 불법판촉을 한 설계사 명함 왜 현대해상인가?…“보험금 지급 가장 좋고, 민원 적다” “현대해상 직영 대리점 설계사다. 보상청구를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르기에 현대해상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입장에선 최선이다.” 기자는 5일 유명 SNS상의 현대해상 어린이 종합보험 광고성 메시지를 보게

한식인 오늘,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봄 [내부링크]

한식인 오늘,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봄을 보다 (2023040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 기업들 고용 장벽에... '생존 벼랑' 내몰리는 장애인들 [내부링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일자리 부족 의무고용률 채우려 장애인 고용 브로커도 판쳐 순고용률 2.4%에 불과... 명단공표엔 '한계' 편집자주 '물고기를 주면 한 끼를 먹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산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으로,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장애인에게 절실한 말이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1회성 지원보다 장기적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일보는 장애인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와 해법을 매주 목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6.4%로, 전체 고용률의 반토막 수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초반 여성 김영미(가명)씨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자립을 위해 20대 초반부터 일자리를 알아봤다. 그러나 매번 면접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외식업체 등 여러 곳에 면접을 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눌한 말투와 청각장애 때문에 다들 고개를 저었죠." 황당하게도 장애인을 우대하

"비혼 선언해도 400만원"…사내 복지 차별 사라진다 [내부링크]

LGU+, 비혼자에게도 똑같은 축하금 직장인 10명 중 7명 "비혼 복지 찬성" LG유플러스는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직원에게 결혼한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기업들은 결혼 여부나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제공하는 복지를 늘리거나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꽃다발·화분 등 직원 결혼기념일 선물을 없앴다. 그 대신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를 확대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직원에게 결혼한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혼자와 비교해 미혼자가 받는 혜택이 적기에 형평성 차원에서다. 결혼을 비롯한 각종 축의금 및 자녀 학자금 등 기혼자에게만 쏠려 있는 대기업들의 혜택에 미혼자들은 불만이 지속해서 있었다. 이에

프랑스, 안락사 합법 추진…"말기환자 스스로 '삶의 끝' 결정"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 연설에서 "삶의 끝 선택권(end-of-life options)에 관한 프랑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초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 자문기구인 '184 프랑스 시민들'과 만나 안락사의 합법화의 방식 등을 논의했다. '184 프랑스 시민들'은 표결 결과 4분의 3이 '삶의 끝 선택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법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기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성원 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조력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분해 어디까지 법에 포함시킬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력존엄사(assisted suicide)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이나

그대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내부링크]

대학 수업시간에 교수가 말한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 하지만 세계 어느 언어에도 ‘긍정의 긍정’이 부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 학생이 중얼거린다. “잘도 그러겠다.” 이럴 때 우리는 ‘헐’이라 반응한다. 우리말을 보면 끝이면 ‘끝’이지 ‘끄트머리’는 또 뭔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던 셈이다. 조상의 번뜩이는 혜안을 본다. 삶과 죽음을 한 단어로 묶은 ‘죽살이’는 어떤가. 시집살이·살림살이처럼 죽고 사는 일을 하나로 봤다. 언어 속에 새겨진 놀라운 삶의 철학이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우리네 삶의 현장은 어떨까.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의 첫 분기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자는 157만여 명이다.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3.6%, 65세 이상 노인의 13.1%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년 지나 대부분 벼락치기로 최후 결정 ‘어떻게 죽을

수급자 아니라고… ‘고독사’ 50대 남성 위기 징후 또 놓쳤다 [내부링크]

작년부터 건보료·관리비 등 연체 위기가구 포함… 전수조사선 빠져 구청 “장애·지병 등록 없어 후순위”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A(52)씨가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5개월째 관리비가 연체되자 확인 차원에서 A씨 집을 방문한 아파트 관리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이 지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문한 A씨의 집 우편함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납된 관리비 독촉장과 카드 연체금 안내문 등 50통 이상의 우편물이 가득 차 있었다. A씨의 집 문에는 지난 1월부

서울시한의사회 “손해보험사,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프레임” [내부링크]

“환자 수, 양방 감소하고 한방 증가한 것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만 문제 삼아”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의 환자 수가 양방은 44만 6000명이 감소하고, 한방은 63만 7000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 자체만을 문제 삼는 손해보험사를 향해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 진료에 대한 악의적 폄훼”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은, 주요 경상 상병 중 S13(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입원환자 진료비만을 비교한 것으로, 전체 진료비 중 일부분만 강조해서 왜곡한 것”이라며 “최근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총 명세서 건수(입원(건)–한방45만 1000. 양방61만 9109 / 외래(건)-한방1045만 3294. 양방688만 5726)증가에

"실손보험금 지급 1.3배↑"… 손보사들, '전립선수술' 실태 분석 착수 [내부링크]

'2022년 7억900만원, 2023년 1월 9억1300만원, 2023년 2월 8억8600만원' 손보사들이 전립선 수술과 관련한 과잉진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 A사가 지급한 월 평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규모다. 올해 1월, 2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들어간 실손보험금은 2022년 월평균치인 7억900만원보다 1.3배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SIU(보험사기특수조사팀) 등을 통해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를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이 백내장 수술처럼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시체검안서로 발견된 뇌출혈…보험금 못준다던 보험사 [내부링크]

#이씨(남, 50대)는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6일 정도 후 발견됐다. 시체검안의는 망인의 목 뒷부분 피부에 주사침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뽑아 검사하는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한 후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 급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재했다. 이씨는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은 보험사에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시체검안서에 의한 뇌출혈 진단확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는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m),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보

현대해상 “자살 보험금 못 줘” 소송 패소…법원 “소송비용도 내라” [내부링크]

법원 “우울장애 악화…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서 충동 자살 보험금 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목을 매 숨진 망인의 유가족에게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보험금 지급은 물론 지연손해금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6년 12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0월 거주지 안방 문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고, 보험계약 약관 규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우정이야기]복지 살피는 등기 배달 전국 확대 [내부링크]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집배원들이 ‘등기우편물’ 배달에 나선다. 집배원들이 복지 관련 안내문이 담긴 등기우편을 각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주거상황을 직접 살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복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포스터 /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4월 3일부터 전국으로 본격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등기우편은 지자체가 위기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을 선정해 복지 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다. 집배원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체크리스트(위기가구 실태 파악 항목)를 작성해 지자체로 회신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결과에 맞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원을 결정한다. 우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내부링크]

최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에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한노인회의 임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무시한 채 대한노인회 시·도 및 시·군·구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조항들은 폐기된 김태호 의원이 발의했던 이전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법안의 내용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보다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이미 대한노인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노인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클라이언트 집단과는 형평성 논란마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은 대한노인회가 노인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사회적 신뢰

“디지털 돌봄 효용성 노인 스스로 느끼게 참여 이끄는 게 중요” [내부링크]

“띠링, 총 2개의 복약 알림이 있습니다.” 한성자(88)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얼마 전 손녀딸이 두고 간 작은 스피커에서 또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스피커 속 사람은 이어 자신이 먹어야 할 약을 줄줄 읊는다. 한씨는 웬 낯선 물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섬뜩할 때가 잦다. 한씨는 커다란 보자기를 꺼내와 ‘요상한’ 물체를 둘둘 말아 바구니 속에 넣었다. 그렇게 돌아선 한씨는 약 먹는 것을 또 잊어버렸다. 고령층의 경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는 것부터 예약된 외래 진찰까지 깜박 잊는 환자가 많다. 4일 박윤길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장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젊은 사람들과 달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에 예약 시간이나 운동법을 알림해드려도 어렵다고 안 보신다”며 고령 환자 진료의 고민을 털어놨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을 제시하며 돌봄서비스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라도 이렇게 죽기는 싫거든요" [내부링크]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 선생의 지역사회 의료일지] 몸을 움직인다는 것(1) 안녕하세요. 진료실 안팎에서 아픈 분들을 만나고 있는 동네의사 야옹 선생입니다. 방문진료를 나가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 즉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나가면 기본적인 진찰과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 드세요? 혹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나요?" 이 열린 질문은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애써야 할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하게 됩니다. 얼마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를 받아 만나게 된 어르신이 계십니다.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사는 분인데, 최근 일년 사이 두 차례나 뇌경색을 겪어서 양측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당뇨, 고혈압이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있어 주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통해 건강

차보험에서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데…보험료 인하 또 '찔끔'? [내부링크]

작년 12개 손보사 차보험 영업이익 20% 증가 영업+투자손익 합치면 9500억원 이익 추산 손해율 낮아지고 비용 줄었지만 보험료수입 늘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재작년보다 20% 증가했다. 자동차보험료를 운용해 번 투자손익까지 합치면 95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개선된 가운데, 사이버마케팅(CM) 채널 등 비대면 영업 확대로 비용은 줄여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거둔 이익에 걸맞게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지만 또 '찔끔'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벌써 제기된다. /그래픽=비즈워치 사고율 하락+가입대수 증가=손해율 개선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전년 3981억원 대비 20.1%(799억원) 증가한 4780억원이었다. 2021년 흑자 전환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흑자다. 자동차보험료를 1년간 굴려 나온 투자손익이 비슷한

전남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복지사각 발굴 [내부링크]

"소득·재산 현저하게 변동한 수급자 신고 필수" 전남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증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는 자격 중지뿐 아니라 지급된 보장급여도 환수한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중지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겐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우선 지원하

울음 멈추게 하려 빗자루 물린 복지사…“장애인 학대 시설 문 닫아야” [내부링크]

“장애인 학대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폐쇄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대구 한 중증장애인시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현 기자 대구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실이 몇 해째 드러나자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달성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ㄱ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 상해를 입혔고, 방 안에 강제로 격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1m 길이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장애인의

쏟아지는 소아 환자, 부모는 '진땀'…요양보호사 등장했다 [내부링크]

"아플까 봐,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협 받는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충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이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김포에 사는 박정은(35·여)씨는 최근 5살 된 딸과 3살 아들이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폐렴이었다. 다행히 진단 후 하루 만에 병상이 나왔지만, 치료받게 됐다는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간병 전쟁'이 시작됐다. 두 아이를 동시에 챙기느라 박씨는 밥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1181조…국가부채의 절반 차지 [내부링크]

전년 대비 43조2000억 늘어나…증가폭은 2021년의 절반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한해 동안 약 43조원 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2326조2000억원의 50.8%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에 줘야할 금액이 35조2000억원 늘었고 군인연금은 8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845조8000억원 20

메리츠화재, 중고차 성능보험 보상처리 두고 공방 [내부링크]

금감원 "사전에 하자를 제대로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 서울 장안평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 시장. (사진=연합뉴스) 메리츠화재가 중고차 성능보장보험의 보상 여부를 두고 고객과 갈등을 겪고 있다. 매입한 중고차의 보장기간·거리 내에서 고장이 발생했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차주와 고장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메리츠화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중고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성능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으려는 차주에게 지급을 거절했다. 차주가 차량의 하자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보상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보증한 차량의 상태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교통사고나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의 성능점검보험 가입을

"책임보험, 절약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손해배상금 될 수도”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1월 9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1>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네. 지난번에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면책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떤 보험에 들어야 면책이 된다는 것인지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은 어느 동성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건강보험은 갑자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해당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하라고 고지했죠. 이에 피부양자 자격 발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기각 판결 2심: 원심 뒤집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처분 취소 판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광장에 나온 판결’ 232번째 이야기입니다. 1심과 2심의 재판관과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1심 : 서울행정법원 제6부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판사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문 보기] 2심 :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판사 2023. 2. 21 선고. 2022

토리아빠' 공약 펫보험 가입률은 1% 미만···활성화 과제는? [내부링크]

보험업계, 동물진료 표준수가 등 제도 미흡 지적 보험료에 비해 보장범위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은 가입률이 0.8%에 그치는 등 좀처럼 활성화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뉴시스 '토리아빠'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도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은 가입률이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화된 진료체계 미흡 등 관련 제도와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펫보험 계약 건수는 약 6만1000건으로 가입률(침투율)은 0.8% 수준이며, 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타 선진국의 가입률은 스웨덴 40.0% 영국 25.0% 노르웨이 14.0% 네덜란드 8.0% 프랑스 5.0% 미국 2.5% 등이다. 펫보

8개월의 시간 ‘속’ 타들어가는 보험소비자 [내부링크]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얼마 전 기자가 꾸준히 취재해왔던 한 제보자의 사건이 지난달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져왔던 보험사와 제보자 간 끝 모를 갈등은 단 하나의 문서로 깔끔하게 종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허무하지만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제보자와 보험사가 얽혀있던 사연은 지난해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백내장’ 이슈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금융당국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백내장이 없거나 경미해도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사 시행 및 수술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보험사들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실

자동차보험 더 인하될까…금감원 "보험료 조정 유도할 것"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손해율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손보사들을 향한 보험료 인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47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398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에 성공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흑자는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시 개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은 지급보험금 등 발생손해액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긴다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80.9%였던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85.7%, 2021년 85.7% 등 감소 추세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같은 사업비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사업비율도 지난해

'혼전 계약서', 뭐길래? '생명 보험금' 챙긴 킴 카다시안→'위자료 0원' 톰 크루즈 [장미의전쟁] [내부링크]

'장미의 전쟁'에서 이혼한 전 부부 킴 카다시안-칸예 웨스트, 톰 크루즈-케이티 홈즈의 '혼전 계약서'가 소개됐다. 3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 '장미의 전쟁' 29회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혼전 계약서'에 대해 다뤄졌다. 할리우드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은 2011년 농구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바. 결혼 과정을 리얼리티 쇼를 통해 공개했는데, 결혼식 단독 중계 계약으로만 200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킴 카다시안은 72일 만에 '초고속' 이혼했다. 하지만 결혼식 중계비 200억 원은 모두 킴 카다시안 차지였다. "'결혼 전-후 모은 재산은 분할하지 않는다'라는 혼전 계약서 때문"이라고 MBC 정다희 아나운서는 설명했다. 이에 이상민은 "결혼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분노했다. 이후 킴 카다시안은 래퍼 겸 패션디자이너 칸예 웨스트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 당시 작성한 '혼전 계약서'는 더욱 출연진의 분노를 유발했다. '칸예는 카다시안에게 매년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심각 수준'... 경찰 집중단속 선포! [내부링크]

국수본 "3일부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경찰, 엄격 단속 나설 방침... 전국 교통범죄수사팀 587명 대규모 경찰청 "반사회적 범죄 조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으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19년 3593억원,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늘었다. 또한 금

존엄사 설 곳 없는 요양병원 [내부링크]

존엄사 5년, 어디까지 왔나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의료기관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사망자는 2019년 6만2014명에서 2021년 6만7629명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총사망자의 21.3%, 의료기관 사망자(요양원 제외)의 32.9%다. 임종 무렵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숨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요양병원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지난해 말 1433곳의 요양병원 중 105곳만 있다. 윤리위가 없는 데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고,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조회조차 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심폐소생술 금지요청서(DNR)라는 서식을 여전히 활용한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인공호흡기 금지 등으로 확대해 활용한다. DNR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정

지인과 술마시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신고시 최대 3천만원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제보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신원 비밀을 보장받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인과 술자리 중 다쳤음에도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 배액환수하고 고발조치했다. 또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노동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전부 환수하고 수급자를 고발했다. 이같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내부링크]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무사는 "이렇게 큰 판례가 될 지 몰랐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진 남치전 법무사 “재항고인들의 부모인 1순위 상속포기자들이 채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면서, 그 누구 자녀들에게 빚을 상속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상속채무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백방으로 알아보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갓 성인이 되고, 아직 미성년자인 재항고인들이 망인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빚의 대물림’ 고리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시골 법무사의 이 세 문장에서 시작됐다. 이 문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남치전 법무사와 유도현 사무장의 고심 끝에 탄생했다. 대법원은 자녀

우울증 환자 의료보험 가입 거부 보험사…심사기준 개정 [내부링크]

정신과 약물 복용…보험 가입 거부 "차별" 피진정 보험회사들 "인수 기준 완화·검토" 일부 보험회사 "진정인 재심사는 불가능" 보험 가입 신청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의료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B보험회사는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중증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인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A사 측은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가입을 연기하지 않고 중증도를 파악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수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치료 중이라고 해도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검토해 경증인 경우 인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앞서 가입을 거절당한 진정인이 희망할 경우 인수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사 측도 질환의 발생 원인과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세분화해 완치가 가능한 경우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치료

건전재정 고집하다 세수펑크 ‘진퇴양난’···복지지출 축소 우려도 [내부링크]

5만원권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가 ‘세수 펑크’와 ‘재정건전성 훼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했다. 모자란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메울 경우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세수 결손에 따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복지 사업이 축소되고 경기 둔화 대응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지난 1월 1조5000억원에서 2월 누적 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2월 기준 국세 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국면 속 저조한 국세 수입 진도율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도 2019년 이후

[고령사회의 그늘] 3. 셀프부양으로 내몰리는 노인들 [내부링크]

도내 기초생활수급 42% 노령층…“노후준비 생각도 못해” 경제활동 이유 71.5% “생계비” 평균 임금마저 전국서 가장 낮아 노인 복지 장기적 전략 필요 강원도내 노인들이 ‘셀프 부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어서는 자녀 양육에 매진,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도 어려운 노인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기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수도 늘어나 자식이 부모의 노후에 ‘버팀목’이던 시절은 끝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 70세인 이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 간 한 초교 병설유치원에서 청소와 간식도우미 업무를 맡아 일을 했다. 올해도 해당 사업에 선정돼 같은 업무를 맡게 됐다. 일흔의 나이에도 그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계 때문이다. 30세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먼저 떠난 이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웠다. 혼자 가정을 이끌고 나가려니 노후 준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도 일은 계속 됐다. 아들은 부사관으로

“1년도 안돼 폐쇄라니요…”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중단 ‘시끌’ [내부링크]

전주보훈요양원 조감도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시설과 서비스가 좋다는 홍보물을 보고 부모님이 다니게 됐는데, 1년도 채 안돼 나가라니 참 어이가 없을 뿐 입니다.”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에 개소한 뒤, 1년도 채 안돼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폐업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던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와같이 시설좋은 주간보호센터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3일 전주요양원 관계자 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중 6개의 주간보호센터를 폐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부터 다양한 실외 산책 공간, 야외테라스 및 원예 활동 공간, 바디힐더, 워킹 레일 등 전문 재활 장비를 통한 재활 프로그램과 개별 맞춤형 신체·인지기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주요양원 주간보호센

아파트 누수 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대전 대덕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아파트 한 동의 1층으로 부녀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곳에 개수대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이 아파트 시설반장과 시설기사가 관련 장비를 구매해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2019년 4월경 부녀회 사무실에 설치한 수도시설 중 수전엘보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장시간 수돗물이 유출됐고, 이 수돗물이 아래층에 있는 전기실 천정으로 흘러 몰드변압기 3대가 침수돼 약 6시간 동안 아파트 내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전기자제 교체수리비와 손해방지비용 및 각 세대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금 약 2억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이 사고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수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한 잘못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

[심층] 건강보험료 때문에 연금 조기 수령?···"손해 볼 수도" [내부링크]

앵커 요즘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조기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연금을 신청한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조기 연금 신청자가 많은가요? 기자 조기 연금 신청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2023년 들어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는 사람 가운데 조기 연금 신청자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이 2022년 62세이던 것이 2023년에는 63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61세이다가 2023년 62세가 된 분들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조기 연금 신청자 가운데 경제 상황 탓도 있지만, 퇴직과 연금 개시가 맞지 않아 노후 생활자금 때문인 경우가 많겠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도 있지만 202

무좀을 레이저로 치료한다고?…보험금 과잉청구 ‘여전’ [내부링크]

일부 병·의원 과잉 치료 후 청구 2019년부터 지급액 330억 달해 보험사 손실땐 결국 소비자 피해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 병·의원에서 손발톱진균증(무좀) 치료를 위해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고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보험사의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 보험금 청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56억 원, 2020년 74억 3000만 원, 2021년 94억 4000만 원, 2022년 93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는 12억 4000만 원이 지급돼 2019년부터 올 2월까지 총 330억 원이 지급됐다.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을 통과한 비급여 행위다. 손발톱진균증의 근본 치료 방법은 항진균제 복용이지만 병원에서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저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다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만큼

사망한 부모의 부채가 많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44)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①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부모가 사망 후 남은 채무가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 6가지 중 3가지를 먼저 알아보자. A:먼저 보험금을 청구할 때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증빙서류 사본제출로도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번째로 사망한 부모의 부채가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에서부터 제공까지 접근성을 고려해야 지금까지 ‘건물 접근성’, ‘이동 접근성’, ‘정보접근성’, ‘문화향유권’, ‘장애인 교육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부족하나마 나름 함께 의견을 나누어 왔다. 이번에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그중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라고 하면, 기존의 ‘접근성’ 개념에선 다소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이전의 여러 분야의 ‘접근성’ 개념들 못지않게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다양하고 필수적인 각종 복지혜택을 얻기 위한 시작으로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단독] "사랑해"도 못한채 이별…10명중 8명 '벼락치기 존엄사' [내부링크]

“제정신일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전남 보성군 전샛별(34)씨의 어머니 신모(임종 당시 54세)씨는 2020년 9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 귀갓길에 이렇게 말했다. 신씨는 6년간 폐암(4기)과 힘겹게 싸워온 터였다. 그는 얼어붙은 표정의 딸에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결정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딸한테 온갖 보살핌을 받고 있네. 마치 내가 딸이 된 것 같다. 더 나약해지기 전에 딸 앞에서 부탁이 아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신씨는 가정용 호흡보조기를 달고 집에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석 달 후 호흡이 힘들어지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씨는 연명의료계획서대로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않았고, 이틀 만에 눈을 감았다. 전씨는 “엄마가 연명의료를 했다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선택대로 했다. 슬픈 와중에도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2일 서울적십자병원 중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개시…39개 보험사에 동시 청구 가능 [내부링크]

전국 4000여 개의 병·의원 및 약국 조회 가능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료제공=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이 39개 보험사에 동시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국 4000여 개의 병·의원 및 약국을 선택해 진료·조제 내역을 조회하고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중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손쉽게 챙기고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보다 청구 절차가 더 간소하고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보험금 청구 경험을 더 간편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업계 최초로 가입된 보험이 복수인 경우 청구 정보를 보험사 별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이 정보를 제출할 여러 보험사들을 동시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

기왕장애와 상해후유장해 [내부링크]

기왕증(환자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은 기왕증 관련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큼만 손해를 부담한다. 기존 증상은 보험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사고가 악화에 관여한 정도를 ‘사고관여도’라고 한다. 흔히 사고관여도는 20%, 50% 등으로 표시한다. 사고관여도가 20%라고 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면 그 20%인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셈이다. 이와 달리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달라진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인보험에 속하고, 인보험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돼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

약침·첩약 등으로 2700만원…'보험금 먹는 하마' 논란된 이유 [내부링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50대 여성 A씨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을 입고,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상해급수 12~14급은 경미한 사고로 보는데, A씨의 경우 14급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까지 8년간 대형 한의원 등에서 473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약침·첩약·추나·부항 등 한방 치료비로 2700만원을 썼다. 모두 보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거 삭발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삭발에 나선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단식투쟁까지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 일수를 1회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과, 치료비 상세 청구 의무화 방안을 내놓자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의 과잉진료 논란을

보험금 부정 취득하려 가족 명의로 '보험 55개' 가입…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법원 "경제력보다 과도한 가족간 보험계약도 가입 무효" 수익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보험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을 인정,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A씨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수익자로 다수 가입한 보험들이 무효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쯤 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5개월간 자매인 B씨를 수익자로 하는 17건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체결하는 등 5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이때부터 월 91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특히 B씨는 2008년 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허리 인대·근육 손상을 이유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발달장애인 주택·돌봄 서비스 내년부터 시행[Btv수원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 김미하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발달장 인의 주거 복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경기도에 요구해 온 지원 주택과 돌봄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부모 단체들은 김동연 지사 면담과 사전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주택과 주거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김미하 씨의 두 발달장애 자녀와 관련해 우선 경기도와 의왕시와 대책을 마련

2055년 바닥난다는데…내가 낸 국민연금 괜찮을까? [내부링크]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과 함께 이런 의견을 내놨다. 갈수록 하락하는 출산율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 개선을 ‘변수’로 언급할 만큼 기금 소진을 막을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현실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 나는 시점은 5년 전 전망(2057년)에서 다시 2년 빨라졌다. 이 때문에 ‘미래엔 결국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는 노력 못지않게, 기금이 바닥나는 게 언젠가 현실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금 아니어도 괜찮은 나라들 국민연금은 불과 35년 전인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만

“이럴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요”…기초연금 감액에 ‘뿔난’ 서민들 [내부링크]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35만2410명 서울 중구 필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위해 상담을 받고있다.[사진 = 매경 DB] “그간 국민연금 힘들게 냈는데, 불이익 당한다구요?” “생활비 아껴서 부은 국민연금이 고작 50여 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 이 같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향후 기초연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첫 해인 2014년 132만 3226명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해마다 늘어 7년 새 기초연금 수급자 1

화장실 천장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물어야 한다면? [내부링크]

보험 A to Z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41)는 최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살펴보니 하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 수리비 견적만 300만원에 달했다. 뜻하지 않던 지출 부담에 골머리를 앓던 그는 순간 아내가 가입해둔 보험을 떠올렸다. 다행히 약관에 일상생활배상(일배) 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었고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일배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명·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다거나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수리비 등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등 고의성이 있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아랫집

[나도 ‘선생님’입니다 ②] 위기학생 지원하는 학교 안 전문가들, 교육복지사·상담사 [내부링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문상담사’라지만 … “비정규직 2등 시민으로 내모는 시선 여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역 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정 안에서만 수행하던 돌봄노동을 사회가 조금씩 분담하게 되면서 학교는 교육을 넘어 돌봄·복지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이의 교육은 담임교사만이 담당하는 게 아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아이의 시간과 밥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 조리실무사에 이어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위기학생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생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다. <편집자> 유진아(51) 교육복지사. <어고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교육복지사 유진아(51)씨는 지난달 학교를 옮긴 뒤 ‘동네 지도’를 그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기관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학교와 협

“갈 곳 없어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안 갑니다” [내부링크]

노인 “여가? 하루 끼니 해결도 벅차...” 65~70세 ‘젊은 노인’ 경로당보단 거리 초고령사회로 진입 가속화 노인 복지 시급 대전의 한 번화가 인근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있다. 김지현 기자 “‘체념의 일상화’지. 의식주(衣食住)도 스스로 해결 못 하고 다 포기하니까….”, “70대 노인은 경로당 가면 80~90대 눈치보기 바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고달픈 봄 나기’가 시작됐다.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은 많지만 거리를 전전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끼니 해결이 우선인 까닭이다. 여기에 더해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60~9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한공간에 모이는 탓에 60~70대의 ‘젊은 노인’들은 불편한 마음에 거리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노인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대전의 한 번화가 인근 다리 위. 수많은 노인들이 다리 난간의 턱을 의자 삼아 앉아있었다. 노인들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

[퍼센트] 아동 재학대 14.7% '최대치'…제도적 허점은 [내부링크]

[앵커] 2년 전 정인이의 죽음 이후에도 지난 2월엔 사흘간 부모가 집을 비워 두살 짜리 아기가 사망했죠. 아동 학대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도적 허점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아동을 재학대해 발견된 건수는 5517건. 그 해 발생한 3만 7천여 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14.7%로,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학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92.2%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 아동의 74.4%는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원가정 보호라는 게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범행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건 아동학대 외에는 없습니다.] 현행 법에서 '원가정보호원칙'을 명시한 데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국 98곳. 수용 인원이 1162명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신중해야[대구MBC] [내부링크]

앵커 올 들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데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노후에 건강보험료 등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할 때 이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2022년까지는 이 노령연금을 62세부터 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63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에는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 씨(1963년생, 달서구 주민) "금액(연금 수령액)이 얼마 안 돼서 조기(연금 수령)로 하면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금액이 조금 빠지죠?" 상담원 "그렇게 (조기 연금 수령)하시면

[인터뷰] 아파트 화재로 크게 오른 보험료 발로 뛰며 인하시켜 [내부링크]

화재보험료 부당인상 막은 부산 권철민 관리사무소장 최근 금융감독원은 16층 이상 아파트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화재 발생 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전수조사 후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철민 관리소장 이 같은 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부산시 남구 A아파트 권철민 관리사무소장이다. 권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전동스쿠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와 계약 맺은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2200만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보험사로부터 갱신된 보험료가 지난해 443만원 대비 15배나 오른 635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권 소장은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보험료를 조정받기에 이르렀다. 권 소장으로부터 그 과정 등을 들어봤다. 처음 보험료 인상 청구를 받았을 때 많이 놀랐을 것 같다. 화재 발생 시 보험료가 통상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 기준은? [내부링크]

산재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즉, 업무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산재보험 보상금이 지급되는 업무상 재해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Q.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인정 기준을 다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Q. 업무상 재해 유형은?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주민등록과 다른 ‘보험나이’ 확실히 아는법 [내부링크]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까? 보험 상품의 가격은 공산품처럼 정찰제가 아니며,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 또한 한 가지만 있지 않다. 주민등록등본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같은 보장이라 할지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른데 회사의 손해율을 고려해서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피보험자 즉 보험가입 대상의 위험률이다. 위험률이란 질병을 포함한 보험사고를 당할 확률을 의미하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성별과 나이, 직업은 위험률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 가운데 보험나이가 종종 가입자와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보험나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나이와는 그 개념이 다른 탓이다 새해가 시작되거나 혹은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하게 되는데, 보험나이는 그렇지 않다. 보험나이를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상령일(上齡日)로,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6개월을 뺀 날을 상령일이라고 해서 상령일이 지나야 보험나이가 한 살 올라간다. 즉, 보험에서의 상령일은 우

업계 반발·위법성 논란…'네카토' 보험 중개 괜찮을까? [내부링크]

차보험 놓고 빗발치는 업계 반발…"독과점 따른 보험료 인상 불가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 아이콘 / 사진=김지연 기자 대형 IT(정보기술)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임박했지만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관련 반발이 거센 데다, 최근 차보험 비교 광고 등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져 서비스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네카토'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비롯한 빅테크·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보험 중개 서비스는 이르면 상반기 출시를 준비 중이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말 그대로 보험상품을 '중개' 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사와 플랫폼사의 주요 쟁점이던 플랫폼 수수료율은 거의 매듭 지어졌지만,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은 자동차보험을 서비스 상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초기엔 포함 여부를 두고 빅테크 기업과 보험사들이 대립을 겪었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천410명…1년새 4배 늘어 [내부링크]

작년 12월 말 기준…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7만명 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3.31 [email protected] 은퇴 후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사이 4배 늘어 5천 명을 넘어섰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천410명이다. 2021년 12월 말엔 1천355명이었다가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200만원대 국민연금 수령자가 처음 나온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시간이 흐르며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수령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이 5.

“여보~ 소변에 피가, 방광암이래”…보험금 달라하니, 진단금 10%만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방광암, 뇌하수체종양…암 보험금 분쟁 보험사, 입맛대로 판단…모순적 태도 도마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가당착’(自家撞着). 스스로에게 부딪힌다는 뜻으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일치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다른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로 작용할 때 쓰는 말이죠. 암보험금 보험 분쟁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자가당착 혹은 자승자박(자신의 언행 때문에 스스로 곤란하게 됨)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상 암의 정의에 해당해야 하고 암으로 진단이 확정돼야 합니다. 먼저 약관은 ‘암’이란 것을 통계청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비정상적인 조직)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약관상 ‘암’으로 보지 않고, ‘소액암’ 내지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보통

中企 기술분쟁 비용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보험' [내부링크]

중기부, 기술분쟁 법률 비용 보상 정책보험 가입기업 모집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지난해 도입했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한다. 보장내용은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과 소 제기(특약)비용을 총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집 중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

"이대로라면 2060년, MZ 세대들 월급의 34%를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지금 방식 그대로라면..."2055년엔 소진, 2060년엔 월급 34%를 보험료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저출산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70년에는 근로자들이 소득의 42%를,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잠정치(시산 결과)를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1월에는 2046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60년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2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4

[아하!] 저출생은 맞고 저출산은 틀렸다? (영상) [내부링크]

출산의 주체는 여성 저출산 문제→ '여성 탓'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출생→저출산 용어 바꾸기 시도 0.78명.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다. 합계 출산율이 전년에 이어 또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지난달 28일 각종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이른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발표를 다룬 기사가 쏟아졌는데 기사 속에서 저출산·저출생 용어를 저마다 달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두 용어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맞을까? 출산(出産)과 출생(出生)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출산은 ‘아이를 낳음’, ‘출생’은 ‘세상에 나옴’을 뜻한다. 출산이 출산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행위라면 출생은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출산’은 가임기 여성이 주어이지만 ‘출생’은 태어난 사람이 주어다. 의미가 다른 두 용어가 혼용되는 원인은 이 ‘주어’에 있다. 몇 년 전 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저출

알아도 몰라도 못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이용률 0.7%에 그쳐 [내부링크]

전국 156만3172개 사업장 중 1만624개만 제도 활용 근로자는 눈치, 기업은 인력·비용 부담…활용 어려워 기업 지원·홍보 동시 강화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하지만 근로자 대부분은 회사 눈치가 보여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실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업의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제도인데…눈치보여 못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을 높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이 생기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

[경력 무덤 들어가는 여성②] “돌봄교실 탈락하면 사직서…말이 됩니까 [내부링크]

대기자 1만 3000명, ‘학원 뺑뺑이’로 돌봄공백 메워…“단축근로 등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 조성돼야” 직장인 박은지 씨(서울‧38)는 자녀가 지난 3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약 2주간 박 씨는 연차와 주말근무로 받은 대휴를 사용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돕고 방과후 일정을 챙기는 데 시간을 보냈다.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예비 초등학생이 입구에서 나눠준 학원 전단지를 손에 들고 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씨의 자녀는 12시 40분 정규수업이 끝나면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이용해 3시까지 학교에 머문다. 태권도 학원 차로 이동해 4시 반까지 태권도 수업을 받는다. 태권도 수업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가서 5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온다. 박 씨는 “휴직이 반려됐고, 연차를 사용해 적응 기간만이라도 옆에 있어주려 노력했다”며 “중간에 회사에서 부르려 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세탁 공방' 패소 … 정책 이대로 괜찮나? [내부링크]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요양급여 6억원가량을 환수 조치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내린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건보공단 3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안동의 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6억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조치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집행 정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의 위생원이 입소자의 세탁물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내렸다. 강원 강릉에 있는 한 요양원도 비슷한 이유로 건보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법은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하는 위생원을 두도록 한다. 위생원은 요양시설의 이불, 옷 등을 세탁한다. 위생원의 급여는 건보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이 세탁을 관련 업체

엄마가 혼자 있으면서 내 일상은 더 사라졌다 [내부링크]

[한겨레S] 소소의 간병일기 주 돌봄자가 사라진 뒤 엄마 돌보던 동생 집에 환자 발생 ‘월 600’ 재가 간병인 못 구하고 요양병원도 ‘수용 불가’ 발 동동 결국 CCTV 설치하고 엄마 집으로 일러스트레이트 장선환 “우리 이혼할까.” 더보기 CLICK 남편과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나는 기어이 속에만 담고 있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눈물이 고인 채 입안에 밥을 욱여넣었다. “뭔 개똥 같은 소리를 삐악삐악 하고 앉았노.” 내가 헛소리를 할 때면 늘 하던 우스개로 남편이 대꾸했다. 경상도 억양만 약간 남은 그가 거의 유일하게 하는 사투리였다. 그래, 여기서 이혼이 왜 나와. 역시 내가 또 개똥 같은 소리를 했구나. 남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위안을 얻었다. “그냥. 한명만 힘들면 되잖아.”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급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 공기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지 한달 만에 우리 4남매는 ‘간병

[만민보]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삼성과 싸움 이끈 건 노동자와 그 가족” [내부링크]

황유미의 죽음으로 시작된 16년의 투쟁 “모든 죽음 막을 순 없었지만, 더 큰 피해 막아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가 29일 서울 금천구 반올림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3.29 민중의소리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회사에서 37명이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았어요. 한 명이 죽었고, 여러 노동자가 위독해요. 또 실명 등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고예요. 2016년 경기 부천의 삼성전자 협력회사에서 메탄올 중독사고로 6명의 20~30대 노동자가 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삼성이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협력사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관리 책임을 지진 않고 ‘우리도 몰랐다’고 해, ‘삼성은 사기 피해자’라는 식으로 기사가 도배됐어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 이날(29일) 오전 삼성본관

“변호사비 1억 보장” 車운전자보험 특약 무분별 증액에 제동 [내부링크]

변호사선임 등 발생 가능성 없는 수준까지 보장 금감원 “상품위원회가 가입금액 점검해야” 보험사, 최고·평균 고려해 특약 가입금액 결정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린 보험사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이 변호사 선임비용·형사합의금 특약의 보장금액을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까지 설정하자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감독 당국은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금액을 결정할 때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감독행정작용을 내렸다. 감독행정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금감원이 이번 지침을 내린 데는 최근 보험권에서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판매 경쟁이 과열되며 과도한 특약 부과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인기를 틈타 특약으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

연금보험 가입 부담스럽다면, '연금전환특약' 활용도 방법 [내부링크]

연금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연금보험 가입이 곤란한 종신보험 등의 가입자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기 가입한 종신보험 등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 보험가입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연금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변액)종신·(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보험을 해약 처리하고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기존 보험 소멸에 따른 손실과 연금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1억 원) → 연금수령(월 30만 원)의 종신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금전환 후 받는 연금액(월 30만 원)이 사망보험금(1억 원)을 수령하는 것보다 유리한 지 여부를 고려해 연금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보험의 유지기간이 짧아 연금의

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YTN] [내부링크]

[앵커]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2070년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올해 0.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와 투자수익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간병인 월280만원 부담" 치매 배우자 돌보다 살인까지…정부 대책은 [내부링크]

[긴급 진단] 대한민국 노인 간병 실태의 오늘과 내일 #. 2019년 4월, 전북 군산시 한 자택에서 80세 남편이 치매에 걸린 82세 부인을 살해했다. 10여년간 아내를 간병해온 남편은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다 분노가 폭발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유서를 쓴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아들은 "침대 곁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노간병(老老看病)'.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간병을 주로 하는 사람은 배우자 > 딸 > 아들 > 며느리 순으로 많았다. 국립암센터·삼성서울병원 등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암 환자 86.1%가 아내에게, 여성 암 환자 36.1%가 남편에게 신체적 도움을 받았다. 의존도에 차이는 있지만, 남녀 모두 자식보다는 배우자로부터 간병을 받고 싶어 했다. 이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1위가

봄나들이, 교대 운전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을 여행이나 출장 등 장거리 운전 시 교대 운전이 절실할 때가 있다. 교대 운전이 필요하다면 제삼자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본인 또는 가족 한정 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루 또는 단기간, 타인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 꼭 필요한 보험을 알아본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임시운전자 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원데이 보험'이다. 내 차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단기간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고도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기존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이 임시 운전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과 범위를 넓게 가입해 두었다면 임

“우리 애 장염 걸렸다” 식당 속여 금품 받아낸 고객 최후 [내부링크]

[전민성의 여행법]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은 후 복통에 시달린다면!? A씨는 친구들과 여행 중 유명 현지 맛집을 검색해 방문했다. 그런데 식사 후 함께 간 일행이 모두 복통, 구토, 설사 등에 시달렸다. 식당에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냉장식품이 실온에 오랜 시간 나와 있던 게 원인인 것 같다. 식당에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고객이 이물질 등을 일부러 음식에 넣어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일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나 업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위 사례에서 A씨 일행은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식당은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수술비 100만원인데 실손보험은 300만원 청구? [내부링크]

보험사기 1조원 넘기며 역대 최대 허위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편취 알선 수수료 받는 브로커 개입도 실제 수술비는 100만 원, 실손보험 청구는 300만 원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만, 엄연한 보험사기입니다. 병원과 환자가 '짜고 치는' 보험사기가 최근 크게 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도 껴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이런 보험사기 수법은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수법들 때문에 우리의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1조원 넘은 보험사기…사상 최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 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입니다. 적발금액도 전년보다 1,384억

보험실효중 걸린 암…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내부링크]

보험실효 기간중 질병·사고는 보장 안돼 보험부활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준수해야 #. 경기 악화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고된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았다. 청천벽력이었다. 2년 넘게 들었던 암보험의 보험료를 두달간 내지 못해 보험이 실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담당설계사에게 연락을 하려던 찰나 A씨는 살짝 멈칫했다. 실효기간 동안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 됐기 때문이다. 산 넘어 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을 넘으니 글로벌 경기침체·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며 가계경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게 마련이죠.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되는 보험도 당연히 많을 테고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끊기 쉬운 보험에 눈길이 가게 되니까요. 보험해지나 실효 전 계약을 유지

맥주에 유리조각이?…650만원 보상 요구했더니[호갱NO] [내부링크]

맥주 속 유리조각으로 위장염 걸려 보상액 이견에 제조사와 합의 불발 소비자원 위자료까지 194만원 타당 Q. 맥주를 마시던 중 목이 따끔거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보니 꺼내보니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위장염으로 입원까지 했는데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맥주 제조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던 중 병 바닥이 유리막처럼 들떠 있고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먹게 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돼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6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반면 제조사는 병원에서 정밀검사 이후 고객 신체상 특별한 상해가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위로금 약 150만원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소비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언론사에 제보해 합의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

이래서 내차 보험료 올랐나?…'한방 진료비'만 2500억원[머니뭐니] [내부링크]

올 들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이 사상 처음 60%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향후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500억2400만원으로, 전체 진료비(4125억8800만원) 중 60.6%를 차지했다. 양방 진료비는 1625억6400만원으로 39.4%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21~2022년에 50%를 넘기는 했지만, 60%선마저 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한방 진료비 비중이 58.2%를 기록했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2021년 기준 15.2%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방 진료비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2월치(2500억2400만원)는 전년 동기(23

[OK!제보] 2년간 8천만원 착취당한 장애인 형제 [내부링크]

아동복지시설 지인에게 경제적 착취당해 공과금 내지 못해 전세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나 "심리적 의존, 경제관념 부족으로 가해자 믿어" 지적 장애인 형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났던 지인에게 2년간 8천만원을 착취당해 힘든 상황에 놓였다. 2020년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김씨 형제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A씨를 경기도 성남에서 만났다. 착취는 A씨가 병원비 문제 등을 이유로 김씨 형제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시작됐다. 형제는 제2금융권과 일수 대출을 통해 총 3천200만원을 빌려 대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이후 A씨는 형제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형제가 건설 일용직으로 번 돈을 2년 동안 받았다. 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김씨 형제 [촬영 임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형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대신 대출금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줬다"며 "입금이 늦으면 욕을 듣거나 머리나 가슴을 맞았지만 A씨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렇게 형제가 A씨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 [내부링크]

한국도로공사 내부 지침 개선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5항 개정해야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 개선 홍보 포스터. 김영희 이미 밝혔듯이 나는 장애인인 3명의 가족과 같이 사는 비장애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방식을 개선한다며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 외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었다. 안 그래도 지문 인식 전용 단말기가 있지만 사용에 불편을 느꼈던지라 나와 가족은 이 개선방식을 크게 환영하였고 11월 초부터 몇 개월간 편리하게 이용해왔다. 가족 중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지문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한 장애인의 통합복지카드를 차량 내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늘 삽입한 채로 그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탑승했을 때는 통행료 감면을 받고, 그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하이패스 통과 시 당연히 통행료 감면 처리를 안 받고 이용해왔다. 물론 지문 인식에 어려움

지적장애인 등록은 70점 이하…'IQ 72' 경계선인 그의 싸움 [내부링크]

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능지수(IQ)가 장애인과의 경계선에 있는 남성이 자신도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점 이하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능지수가 72점인 사람은 어떨까. 기준선 경계를 웃도는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 불린다. 작은 차이로 장애인이 아닌 셈이 됐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일상을 산다.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추상적 사고를 하거나 지시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 지능지수가 72점인 남성 A씨는 30대 후반인 지금까지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다. ‘지각 추론(시각적 정보를 해석·통합하고 추론하는 능력)’ 영역에

세탁기 가동 중 화재 발생...7천만원 피해 입었는데 보상은 폐가전 가격+소액 보험금 뿐? [내부링크]

#사례 1. 서울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달 2004년식 드럼세탁기를 쓰던 중 제품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분진으로 벽지는 물론 집안 생활가전 모두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고 정리될 때까지 약 보름 이상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하는 등 임 씨가 산정한 피해액만 7000만 원이 넘었다. 진화하러 온 소방서 분석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세탁기 내부 발화다. A가전업체는 감가상각과 경감률을 따져 30% 정도 복구비와 숙박비를 산정해 3개월 내 보상해주겠다고 답했다. 그 외의 정신적·일상적 보상은 보험으로만 처리한다고 했다. 임 씨는 “당장 자비로 모든 것을 복구해야 하며 출근이나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화재 원인이 내부 발화로 규명됐는데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보험으로만 소액 보상해준다는 방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례 2.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집에 아무도 없는 날 TV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개인의 능력이 결정하는 죽음의 격차… 존엄한 죽음은 존엄한 사회가 만든다 [내부링크]

[브릿지 신간 베껴읽기] 송병기 <각자도사 사회> 노후와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각자 알아서 살고, 알아서 죽어야 하는 사회.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니라 ‘각자도사(各自圖死)’의 시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의료인류학자를 자처하는 저자는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저자는 사람들이 사실 존엄한 죽음보다 깔끔한 죽음을 원하지만, 우리 현실이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인식은 이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집은 과연 좋은 죽음을 보장할까?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은 생애 마감을 집에서 하는 것으로 여겼다. 지금은 각종 시설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해 탈 시설화와 탈 가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병원(혹은 요양시설) 객사’가 더욱 일반화됐다. 환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임종까지 할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폭 넓은 방문

퇴직연금, 대기업만의 '복지 티켓' 아니예요 [전민정의 출근 중]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기댄 노후복지 안전판이 언제 흔들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 우려까지 커지며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험요율을 높이고 가입의무와 수급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죠. 국민연금 개혁이 이슈화되면서 또다른 노후복지 안전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퇴직연금'입니다. 집 살 때 퇴직연금서 못 빼서 쓴다…가입 의무화도 단계적 추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치고 있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노후 안전망으로 사용되기보다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적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38만286개로 95.7%를 차지했

“2060년 월급의 34% 국민연금 내야”… MZ세대 부담 커진다 [내부링크]

초저출산 지속-연금개혁 못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 바닥나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식 불가피… 수익률 1%P 높여야 고갈 5년 늦춰 “MZ세대 ‘연금의 늪’에 빠질수도” 《MZ세대, 37년 뒤 낼 국민연금 얼마 올해 대학교 4학년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김모 씨(22)는 2060년에 59세가 된다. 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이어지면 정 씨는 37년 뒤, 월소득의 34%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보험료율(9%)의 3.8배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5년 정도 늦출 수 있지만 최근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저출산, 보험료율 급등으로 이어져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최종 결

2055년 고갈된다는데…그럼 MZ는 국민연금 못 받나요? [세모금] [내부링크]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는데 그럼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녜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가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소진시점은 3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2년이 빨라졌죠.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2050년 보험료율은 22.7%, 2060년엔 29.8%, 2080년에는 무려 34.9%에 달합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소식에 MZ "못 받는 거 아냐?" 20~30대가 사회 전반에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른바 'MZ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 세

전치 2주 20년째 치료…이러니 보험료 오를 수밖에요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818억원 94%가 손해보험…자구책으로 조사팀 꾸린 보험사들 10대는 오토바이·20대는 렌터카로 고의사고 수사 아닌 조사…한계 많아 채경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조사파트(자동차보험) 수석. 사진=정진용 기자 심증은 넘친다. 물증이 관건이다. 운전자는 블랙박스 배터리가 방전돼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한다. 뻔한 레파토리다. 보험사와 협력 업체가 아닌 일부 견인 기사는 블랙박스를 숨기라며 ‘코칭’도 한다. 주변 CCTV를 확인하려 해도 경찰이 아니라 잘 보여주지도 않는다. 어렵게 구해 핸드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해 제출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 놓기 일쑤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매의 눈으로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저승사자들이 있다. 바로 보험사의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이다. 2021년 방영된 드라마 ‘구경이’에서 배우 이영애가 경찰 출신 보험조사관을 연기했다. 이은해(31) 남편이 익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판단

[단독] “보증보험 가입했는데”…메리츠화재, 중고차 보상 거부 논란 [내부링크]

- A씨 “보상기간·거리 내 보상 요구에도 약관 핑계로 거절당해” - 메리츠화재 측 “인도 이전 하자 발견…성능보험 적용 해당 안 돼” - 전문가 “기준 맞으면 무조건 보상해야…성능보험 존재 이유” [그래픽=김현지 기자] 중고차 의무보험 취급 대표주자인 메리츠화재가 매입 차량이 고장 나 보상을 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사측은 성능보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는 차주가 중고차 구입 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성능보증보험을 통해 보상기간 내 보상처리를 받으려 함에도 약관 등의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사건 경위 차주 A씨는 지난 1월 10일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을 처음 본 이후 같은 달 17일 경기도 소재 초심모터스에서 차량을 실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1월 4일자로 정상 발급된 성능기록지를 확인한 뒤 당일 성능기록지에 사인하

"집 살 때 퇴직연금 못 뺍니다"…정부, 중도인출 손본다 [내부링크]

정부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어제(30일)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정책와 감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도인출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당장 보험료율 2배 높여도…올해 태어난 아이,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내부링크]

저출산 탈출해도 연금고갈 못 막아 1999년부터 9%에 묶인 보험료율 18%로 올려야 70년 겨우 유지 최상 시나리오도 고갈 1년 늦출뿐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외면' 기성세대 연금개혁 총대 안 메면 미래세대가 연금폭탄 짊어져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는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추계기간인 70년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년 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 개혁이 10년 늦어지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선다.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도 고갈 못 피해 31일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조차 국민연금 고갈 시간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출산율의 경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

국민연금 흔드는 초저출산...2070년 '월급 42%' 보험료 낼수도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0% 가까이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경제 변수 등을 조합한 8개 시나리오 중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질 경우 미래 보험료율은 42%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잠정치(시산결과)를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두 달 전 공개됐듯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이 점점 악화한다. 2041년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기금운용수익)을 넘어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기금은 그 직전인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15년 만인 2055년 완전

국민연금 2055년 고갈…저출산시 미래세대 부담 더 커져[KBS] [내부링크]

[앵커] 현재 상태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인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흔드는 초저출산...2070년 '월급 42%' 보험료 낼수도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0% 가까이 보험료... blog.naver.com 5년 전 재정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고,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인구 전망과 경제변수를 달리해 6가지 시나리

국민연금, 2년 앞당겨진 2055년 고갈…보험료 대폭 인상 '초읽기' [내부링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 2년 빨라져 보험료 9%→15% 대폭 인상안 검토 소득 대체율 40%→45%~50% 인상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목표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9~23.7% 수준 제시 우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수

"옆집과 인사하기, 고독사 막는 시작입니다" [내부링크]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 복지상담 부스에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DB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해 돌봄 공백, 고독사, 자살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최근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에, 2019년 7월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의 짙은 그늘 때문이다.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네 부류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미인지로 복지급여 신청을 못해서이다. 둘째, 급여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아예 복지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서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 이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으로 신청을 주저함 때문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급여를 신청했는데 탈락하거나 지원받더라도 급여수준이 충분치 않은 경우이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복잡한 신청절차의 간소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내부링크]

매년 증가…동시 수급자 늘면서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도 계속 나와 기초연금 재정소요액 2023년 22조5천억원→2070년 238조원 전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전체 기초연금 노인 100명 중 44명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36명이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15년 144만4천286명, 2016년 154만1천216명, 2017년 175만1천389명, 2018년 195만7천696명, 2019년 213만9천22

소진공,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업무협약 체결 [내부링크]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왼쪽부터)한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 부이사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진=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 30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진공은 그간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지원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재고자산 1000만원, 소유의

한의원은 7만원, 병원은 3만원...차보험료 인상 주범 “잡았다 요놈” [내부링크]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1회 첩약일수 제한’ 시도 중단 요청 실손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회 첩약일수 제한’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한의사들은 삭발 및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권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1회 첩약일수 제한에 나선 이유는 한의원의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원 보험청구액은 2016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고, 급기야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중에서 한방 진료비가 양방 진료비를 넘어섰다. 또 건당 입원 및 진료비에서 한방이 양방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보험업계에서는 한의원도 일반병원처럼 구체적인 진료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1회 첩약일수 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어 교

생명보험 가입, 이것만큼은 알고가자 [내부링크]

보험 알아보려면 ‘보험상품비교공시’ 이용 계약서 사인하기 전 ‘고지의무’ 확인…청약 철회는 30일 이내에 보험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어떠한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 캡쳐. 보험 알아보려면 ‘보험상품비교공시’ 이용하자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보험사와의 의료감정,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내부링크]

보험사와의 의료감정, 손해보지 않는 방법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김성재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메리츠 보험은 지난 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고, 보험회사들은 은행보다 더 많은 1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힘들다고 하더니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은 모순적인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늘은 것은 아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명의료제 5년, 짙어진 사각지대②] 전문가 의견 분분…독거노인, '제도 몰라' [내부링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전체 노인의 17.7% 불과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한국 사회는 웰다잉 수요 증가에 반해 관련 문화 정착이 더딘 편이다. 웰다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를 준비하는 것인데, 제도적 미비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삶의 질은 높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하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맞을 수 있는 '존엄사'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 시대, 존엄사 사각지대를 만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코노미뉴스]는 현재 홀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10명 중 9명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한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혀 몰랐다'는 9명 모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령 1

일본, 고독사 늘면서 지자체 보관 ‘유류금’도 늘어[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일본에서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지자체가 보관 중인 갈 곳 없는 유산인 '유류금'도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 일본 지바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독사였지만 가족과 연락돼 업자가 유품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잔돈과 통장 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속인을 찾지 못해 갈 곳 잃은 '유류금'이 늘고 있습니다. [유품정리 업체 관계자 : "9년 정도 이 일을 하는데 고독사가 늘고 있어요. 모르는데 뒀다가 죽은 뒤 100- 200만 엔씩 나오는 일도 꽤 있죠."] 상속인을 못찾거나 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런 유류금은 국가에 귀속되는데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유류금이 21억 엔이 넘는 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3년 반 동안 8억 4천만 엔이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을 찾기 위한 행정력이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생전에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내부링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차주와 차주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082390). 아파트 지하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 입대의 손배책임 없는 이유

‘이모님’ 아닌 ‘선생님’으로…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앞장서는 스타트업들 [내부링크]

국내 시니어 돌봄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되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초고령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시니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시니어 돌봄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 관련 직종인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19년 16만3천명 수준이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022년 32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내 역할 역시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국내 시니어 돌봄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되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들 기업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은 물론, 업무 환경 개선, 전문 교육 및 실습 지원, 복지 제도 개선 등

‘대전공장 화재’ 한국타이어, 안전불감증 의혹…화재보험협회 경고 무시? [내부링크]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본사가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철저히 무시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본사는 지난 2020년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대전공장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받고도 이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3년간 1년에 한 번씩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 안전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 5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지난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

왕복 10차로 가로지른 무단횡단 자전거, 차와 충돌…보험사 "승용차 탓"김지 [내부링크]

"승용차 6 대 자전거 4 주장"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차도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무단횡단 자전거가 나타나 차와 부딪히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중앙선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들어와 사고를 유발했으나 보험사는 승용차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2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무단 횡단하는 학생과 사고. 보험사에서 영상도 보지 않고 제 잘못이 더 크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쯤 왕복 10차로 도로 3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아가던 승용차 앞으로 중앙선에서부터 차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제 차를 들이받았다. 날도 어두웠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검정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車 보험금 먹는 하마'된 한방병원…"부르는 게 값"[車사고 한방비 갈등] [내부링크]

車보험 진료비 절반 이상 한방에서 나와…'경증' 비중 증가 "불명확한 치료비 기준이 '과잉진료' 불러…수가기준 개선해야" 한의원이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성지로 자리잡았다. 정형외과로 대표되는 양방 진료비를 추월했을 정도다. 도를 넘는 한의원의 '교통사고 마케팅'에 보험업계가 칼을 빼들었다. 과잉진료 문제에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도 한약 첩약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삭발 투쟁'에 나섰다. # 3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에 경미한 부상(상해급수 12급)을 입은 A씨는 2년4개월간 후속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A씨가 병원을 찾은 횟수는 총 137회. 지출한 진료비는 총 818만4410원에 달했다. 그중 양방병원에서 쓴 13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한방치료로 나갔다. 첩약, 약침, 추나, 부항, 침전기자극술 등 치료법도 가지각색이었다.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12~34%씩 오르던

금융당국, 차보험 비교 사이트 위법성 조사 [내부링크]

다수 광고업체, 포털서 보험업자만이 가능한 비교 서비스 운영 금소법 위반 소지...대다수 손보사 연루 [서울=뉴시스]한재혁 기자=포털 내 한 광고업체 사이트 화면. 이 업체는 사이트 명을 '보험플랫폼 보험비교사이트'로 명시했다.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광고업체를 통해 보험업 등록업체만 가능한 자동차보험 비교분석 서비스를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서 다수의 광고업체들이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광고업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등의 문구를 노출시킨 뒤 사이트로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 손보사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다. DB손해보험을 비롯해 현대해상·KB손해보험·흥국화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의 상품이 올라와 있다.

“우리가 욕먹을수는 없지”...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올스톱’ [내부링크]

넉달간 연금개혁 특위 결국 빈손 연금 가입연령 상향만 공감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다빠져 군인, 사학, 퇴직, 기초연금 등도 결론 없어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넉달간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내며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고사하고 각종 연금체계를 조정하는 구조개혁에도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연금개혁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등의 언급만 15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금, 손해 없이 제대로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금, 손해 없이 제대로 받는 방법은?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사고’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사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고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윤석열 정부의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내부링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30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며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복지예산 확충 즉각 실행”을 요구했다.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기업 퍼주기에는 열중하면서 약자를 위한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시설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빈곤의 해결과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의 폐지와 기초생활급여의 인상 등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약했던 기초연금의 인상마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조의 축소 대신 내세우는 사회서비스의 강화는 더욱 사회복지노동자의 우려를 낳고

복지부 "장애인 시설 1인 1실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시설) 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장은 시설 입소 동의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신분증·통장 관리,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과 같은 자기 결정권 보장 현황도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기저질환 생활인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시하고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자립 지원 계획 수립·이행,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시설 집단 격리 지양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

“급식실 근무 13년이 남긴 건 폐 속 암덩어리”…그들이 파업하는 이유 [내부링크]

총파업을 하루 앞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1차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로 일해온 박아무개(50)씨의 일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송두리째 바뀌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한 건강 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매주 산을 타는 등 운동을 해왔던 터라 검사를 받을 때도 ‘특별한 것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폐암은 시작이었다. 박씨의 신장과 뇌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다. 지난해 9월 폐와 신장에 있는 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 “1∼2달 전까지는 전화 통화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원 세 바퀴만 돌아도 힘이 듭니다.”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씨는 말했다. 박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 중에도 여러차례 말을 잇

내일부터 발달장애 긴급돌봄…보호자 한숨 던다 [내부링크]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신체적·심리적으로 부담이 막중한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지만 단기거주시설이 최소 10인 이상, 30일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4인 정원에 7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용료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월 63만600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지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하루 1만5000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다. 1년에 사용 가능한 일수는 30일이며 보호자의 긴급 상황별로 정해진 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

국민연금은 왜 실비보험처럼 운영 못할까 [내부링크]

같이탐구생활 행복한 복지 ❽ 국민연금 질문 네번째 이야기 국민연금 신뢰도 갈수록 하락 보험료율 인상 필요해도 못 해 정치 중립적 자동조절장치 필요 실비보험에도 있는 당연한 장치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사진=뉴시스] 87만4225명. 2022년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율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2021년(93만9752명)보다 6만5527명(7.0%) 줄었습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떨어진 탓”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이 시시때때로 들려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투자 수익률은 역대 최저인 –8.2%를 기록했습니다. 미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수천억원을 투자했다가 발이 묶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금운용을 대행한 운용사들에

불 붙는 첩약제한 논의…한의사vs보험사 갈등 ‘점입가경’ [내부링크]

첩약 처방 일수 축소 두고 대립 보험료·과잉 진료 논란에 서로 반대 소비자 불편 확대 막는 게 우선 사진. 이미지투데이.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 첩약 처방 일수 축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진료 권리를 제한한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한의계와 보험금 증가의 원인이라는 보험업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권리'와 '편법'이라는 주장 속 삭발·단식 투쟁까지 단행한 한의계와 300% 이상의 진료비 급증이 비정상적이라는 보험업계의 싸움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까지 나서 개선의 의지를 밝힌 만큼 갈등이 쉽사리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을 위해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한방 진료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첩약 처방 일수 조정은 현재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으로 처방하자는 것"이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대…"방지법 개정 속도내야" [내부링크]

보험사기 1조원·적발인원 10만명 돌파 13건 개정안 발의 매번 뒷전으로 밀려 "규모 늘면 보험료 올라 소비자 부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수준으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하는 적발규모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818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년 전인 9434억원과 비교해 14.7% 증가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적발액은 꾸준히 늘었다. 2018년 7982억원 수준이었던 적발규모는 5년새 36% 뛰었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담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050명 늘었다. 적발인원은 매해 늘어 2018년 대비 30% 급증했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개정안 13건을 채택했지만

“고의로 쾅!” 유튜브 때문에 162건 교통사고 낸 커플의 최후 [내부링크]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행동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관심을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커플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채널 ‘BLU3 GHO57’을 운영하는 크리스토퍼와 킴벌리 펠프스 부부는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이를 유튜브에 올리다가 결국엔 체포됐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부부는 자동차 충돌과 도로 위에서의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자, 정면충돌 등을 담은 162개의 사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한 보안관은 부부의 영상을 눈여겨보다가 수상함을 느껴 해당 지역의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보험사와 사법 당국은 영상을 조사했고, 보험금과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고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것을 밝혀냈다. 당국과 보험사는 채널에 올라온 162개의 영상 중 최소한 23개가 크리스토퍼의 보험금 청구 17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외에도 42개는 의도적인 행동으

부검감정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망보험금 보상 [내부링크]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 중 하나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보다는 특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 보험금은 한국질병사인분류 S00~Y84 코드로 분류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 여러 면책 사유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사망 보험금 심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경찰의 부검 필요의견이나 유족요청 등에 의하여 부검이 진행되는 경

[펫플스토리] 뇌전증 장애인 도우미견 아시나요? [내부링크]

“발작 때 위기 알리고 신체 손상도 막아요” 부산 뇌전증 장애인에 국내 첫 분양 위기 상황 짖어서 주변 알리는 역할 환자 몸 아래 받쳐 더 큰 사고 예방 신체 변화 감지해 발작 전 경고도 뇌전증 장애인 도우미견 인식 미비 대중교통·식당 이용 거부 당하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한뇌전증학회 예산 지원해 육성 훈련 거친 도우미견 현재 3마리뿐 뇌전증 장애인 김성철 씨가 도우미견 릴리와 KTX를 타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다.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은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철 씨 제공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우리나라 가구 4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호자 곁에서 정서적 교감을 하며 지내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훈련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개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시각, 청각

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 감형 왜? [내부링크]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A(54)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강원도내 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년간 해당 시설에 머물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

“연금이 은퇴 후 20년 목숨줄”…선진국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OECD 남성 평균 은퇴수명 19.5년 정년 줄고 연금 평균 수명 늘며 연금 의존도↑ 연금 개혁 시도마다 정치적 반발 직면 “기대수명-정년 연계 자동 조정 매커니즘 필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AP] 선진국 국민들은 은퇴 이후 20년 이상을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개월째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유독 거센 이유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연금개혁이라는 인기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생산연령인구(20~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OECD 회원국 전체에서 1990년 20%에서 50%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사람들이 은퇴 이후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자…위기가구 발굴 나선 지자체들 [내부링크]

수도·전기 사용량 체크하고 AI로 안부 전화까지 이웃끼리 돌보는 안전망 구축·배달 체계도 적극 활용 (전국종합=연합뉴스) 고물가와 고금리, 폐업과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해 제2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는 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수도, 전력 등 기존 기반 시설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이어 인공지능(AI)까지 등장했으며 발굴 대상도 저소득층과 장년층에서 1인 가구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실직 ㆍ 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I가 다양한 대화 시도…전기·수도 패턴 바뀌면 확인 인천시는 AI를 활용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3명이 잇따라 홀로 숨진 채 발견되자 AI 케어콜을 주 1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하고 대상도 65세 이상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혔다. 인천 남동구는 AI가 경도 인지장애 노인 등에게 주 2회 이상

발달장애 조카 돌본 고모의 비극…게임몰입 뒤엔 코로나 그늘 [내부링크]

부모 이혼 뒤 발달장애 심한 두 조카 수년간 돌봐 학교 못 가고 바깥활동 제한되며 어려움 겪은 듯 지난 27일 중학생 조카가 살해한 고모 ㄱ(41)씨 빈소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 마련됐다. ㄱ씨 빈소엔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둘째 조카가 자리를 지켰다. 채윤태 기자 발달장애가 있는 만 12살 중학생 조카가 자신을 돌봐준 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0대 고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수년간 발달장애를 가진 조카 두 명을 양육해왔다. 중학생 조카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면서 충분한 치료·교육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병원에 차려진 ㄱ(41)씨의 빈소는 조화도 조문객도 없이 조용했다. 주양육자인 고모를 잃은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조카만 할아버지의 형제들과 나란히 빈소를 지켰다. 빈소에서 <한겨레>와 만난 유가족은 “고모가 훈계의 의미로 태블릿 게임을 못하게 한 것 같다. 폭력적인 게임을 했던 것 같다”며 “아이들은 고모

결혼 안 했으면 난자냉동 지원 안 되나요?···‘비혼 여성’ 지운 출산 정책 [내부링크]

정부가 28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비혼 여성을 위한 출산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난임 지원의 일환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조차도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냉동난자 시술 지원 처음···“비혼여성 대상 검토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냉동 보관한 난자는 향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냉동난자 시술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30~4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자냉동 시술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에는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도 포함됐다. 결혼한 여성이든 안 한 여성이든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급증하는 복지 지출 어떻게 메우나 [내부링크]

복지 분야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가 최근 들어 신설 또는 확대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 220조원을 돌파했다. 복지의 급격한 증가는 재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보장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안 연구’에서 사회보장세 성격의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고숙자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보유세 등 자산세와 소비과세(한국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종류별로 사회보장 재원 마련 차원의 증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도로 연구했다. 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재원을 더 부담하는 조세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복지의 주요 수혜계층인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대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

집배원은 위기가구 찾고, 교회는 돕고… 복지사각지대 살핀다 [내부링크]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2부> 마음 낮은 이들과의 동행 ⑧ 집배원·AI 활용 ‘맞춤 돌봄’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한 주택가에서 우편을 배달하면서 ‘복지우편 체크리스트’ 항목에 표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4명 중 1명꼴(26.2%)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이다. 기업과 정부 기관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와 가장 밀접한 교회와의 협업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기요금으로 대면 안부 묻는 교회 서울 옥수중앙교회(호용한 목사)는 15년 넘게 교회 인근인 금호동 옥수동 일대 17가정에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다. 12개 교회전도회가 한, 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스마트' 하게..충주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도입[CJB청주방송]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1인 가구마저 증가하면서, 가족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복지 서비스를 도입해 고독사 예방에 나섰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 문화동에서 홀로 30년 넘게 살아온 77살 서인성 할아버지는 지난해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찔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과 그 공포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터뷰> 서인성 / 홀몸 어르신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 내가 쓰러져서 그런 상황이 오면 큰 문제가 되겠구나.." 충주시가 홀몸 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복지서비스, '스마트 돌봄 플러그' 도입에 나섰습니다. 텔레비전 등 전력을 자주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플러그를 연결해두면, 전기 사용량과 주변 조명의 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는 것입니다. 24시간이나 36시간, 50시간 등 미

요양보호사 자격증, 저는 이렇게 땄습니다 [내부링크]

[마초의 잡설 2.0] 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기 외사촌 누이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정확히는 병석인 친정 부모님을 종종 찾아 보살피다 얼마 전 학교에서 퇴직하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동생의 조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아주 전업한 것이다. "제2의 인생" 이런 미사여구를 떠나 누이도, 외삼촌 내외분 몸과 마음도 전보다는 편하신 것 같다. "나중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든 안 하든 빨리 따 놓으라"는 누이의 조언에 나도 시간을 쪼개 요양보호사에 도전했다. 알고 보니 '요양보호사'는 고령 구직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노후 직업이다. 연령·학력 제한도 없고, 일자리 수요도 늘어나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인기란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전국에 1000여 개가 넘고, 서울에만 316개(2021년 기준)가 등록돼 있다. 그만큼 수요도 많겠지만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기왕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 예상 문제만 달달 외우는 것보다 제대로 실전 교육과 실습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았다

조기난소부전의 장해정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3. 선고 사건 2020구단639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사실관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했던 원고는 2012. 4.경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됐고, 요양 중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후 2017. 7.경 요양을 종결했다. 원고는 2019. 5.경 ‘조기난소부전, 비장결손’에 대한 장해급여(7급)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0. 3.경 “원고는 비장전절제술 상태, 난소부전으로 생식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나,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1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슈 In] 재계 총수들은 건보료·연금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내부링크]

건보료 소속 회사별로 각각 상한액 내…연금보험료는 월 24만8천850원만 부담 연금보험료 상한액 상향 제안 많아…연금당국 "취지 공감…사회적 논의 더 필요" 건강보험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계 총수들은 작년에도 대부분 연봉이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로 과연 얼마를 낼까. 재벌 회장 등 그룹 임원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느 직장인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다달이 보험료를 낸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였고, 올해는 7.09%로 0.1%포인트 올랐다.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면서 25년째 제자리이다. 재벌 회장 역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직장가입자이면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가

외모 개선과 질병 치료 사이… 실비보상 가능 기준은? [내부링크]

안검하수·비중격만곡증·피부리쥬에이드 시술이 대표적 사례 보상받으려고 실비보험에 가입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해당 의료행위에 관해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외모 개선에 해당된다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배신감은 물론이고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하지만 보험설계사로 13년 남짓 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겪어 왔다. 물론 보상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해결했지만 가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사례도 있었다. 조금은 억지스러운 치료행위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런 건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보통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아 치료를 목적으로 실비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험사와 마찰이 생긴다 해도 질병 치료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주치의에게 기록해 달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렇다

나를 알고 차 특약을 알면, 보험료 아낀다 [머니줍줍] [내부링크]

[앵커] 해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매년 자동 갱신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에 맞춰, 특약을 잘 활용하면 적잖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첫 번째 단계는 보험 비교입니다. 인터넷에서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 나이, 차 크기, 중대형 여부, 누가 운전하는지 정도만 넣으면 자동차 보험회사 중에 어디가 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지윤 / 30대 직장인 :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특약을 다 넣었는데요. 가격 조회를 해보니까 크게는 4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고르게 됐습니다.] 주말에만 차를 쓰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원 이상이면 최대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만 가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단독] 건보공단, '가족요양보호사' 축소 추진···돌봄 가정 반발 우려 [내부링크]

노인학대 90%가 가정에서 발생 야간 돌봄에 관리·점검 불가능해 건보공단 "대상자 축소 개편 필요" 취약계층 "생계 막연" 대책 호소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A씨가 아내를 돌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문 요양사나 각 지역의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요양기준실 관계자는 28일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가족요양 가정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족요양보호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인력 파견기관과 근로계약하고 서비

65세 노인연령기준 높이나…사회적 논의 착수 [내부링크]

43년째 그대로…재검토 지시 고령화로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대구,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조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통해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두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43년째 그대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방접종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의료·복지정책에도 나이 조건

[연명의료제 5년, 짙어진 사각지대①] 독거노인 결정권은 어디로? [내부링크]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69.4% 연명의료 '거부' "고령화 시대, 누구나 죽음 선택할 권리 필요"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한국 사회는 웰다잉 수요 증가에 반해 관련 문화 정착이 더딘 편이다. 웰다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를 준비하는 것인데, 제도적 미비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삶의 질은 높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하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맞을 수 있는 '존엄사'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 시대, 존엄사 사각지대를 만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만 8만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5년이 지난 지금 168만6841명(28일 누적)이 연명의료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중 27만3103명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이행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

고령화 심화·연금액 상향…기초연금, 2065년 217조 든다 [내부링크]

연금공단, 노인복지 예산 급증 지적 '노인 70%'보다 저소득층 집중 필요 고령화, 연금액 상향 등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예산이 2065년에는 217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결과를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 연금전문 연구기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등 하위 70%에게 월 32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최 위원은 노인인구 증가 및 기준연금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2008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액은 2014년에 20만원 수준이었으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꾸준히 늘어왔다. 최 위원은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

보험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내부링크]

정무위 법안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다음에 하시죠" 관련 논의 '불발' 보험사 "다른 이슈에 계속 밀려" 예금자보호·금융안정계정도 통과 못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방지법 통과가 다른 이슈들에 밀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자 업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여야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슈가 아닌 만큼, 논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개정 작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3건을 채택했지만 결국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마련, 부당 보험금 환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 처벌, 금융당국 자료제공 요청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에

'토리 아빠' 尹공약에도 펫보험 가입률 0.9% [내부링크]

동물진료 표준수가 등 제도 미흡 보험료 산정·손해율 관리 어려워 저조한 반려동물등록도 저해 요인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반려인구 및 반려동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보험사들의 미래 신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제도 기반이 미흡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0.9% 수준에 멈춰 있는 상태다. 28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7만 189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도 11억 2000만 원에서 287억 5400만 원으로 25.7배 상승했다.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고 새로운 시장인 만큼 보험사들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11개 손보사를 통한 반려동물보험 추정 가입률은 여전히 전체 개체수 대비 0.9%로 미미한 상태다. ‘토리 아빠’인 윤석열 대

“이러니 계속 보험금 깎지”…알맹이 빠진 손해사정제도 개선안 [내부링크]

보험사 동의 얻어야 손해사정 위탁비용 無 현실은 동의 해주지 않아…자비로 처리해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을 하는 손해사정의 90% 이상이 보험사 소속 자회사에 위탁되는 현실에서 이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인 선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해서다. 가령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을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에 위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험사 ‘동의’를 받아야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 규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시행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다.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 실적 등의 요인을 손해사정 평가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령 손해사정인에게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

오늘아침, 설봉산의 햇살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 202303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급할때 편하게 맡기세요"…서울시, 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내부링크]

초등생 긴급 돌봄…주·야간, 토요일 이용 24개소 우선 선정…운영비 5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 나욧지역아동센터.(사진=서울시 제공) 초등핟생 대상…주‧야간, 토요일 이용 24개소 우선 선정…50만원 운영비 지원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야간근무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시간 돌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상시 이용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평일 주·야간과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 '긴급돌봄'과 주·월 단위 '일시돌봄' 두 가지로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에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센터별 상황에 따라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 중 이용자 수가 가장 많고 아이돌봄 경

범죄 타깃 된 외로운 노인, 대처 방안은 [내부링크]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실버 칼라 크라임’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자행되는 이 범죄를 막을 해결 방안은 없을까. 은퇴자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회사.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A가 표방하는 비즈니스의 목표다.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의 고액자산가들에게 최고 시설의 요양원 생활을 제공하고 그들의 재산은 A가 운영하는 후견 법인에서 관리해줌으로써, 건강이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걱정이나 신경 쓸 일 없이 완벽하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즐기게 해준다고 한다. 노인들의 수호자와 같은 A에게 주위의 격려와 칭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우선, A는 표적으로 삼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유층 노인을 찾아낸 뒤, 동업 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녀는 그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뒷거래를 하고 있

[홀로 숨져가는 사람들]②英은 '외로움부 장관' 만드는데…한국은 이제야 실태조사 [내부링크]

노인 빈곤·1인가구화로 늘어나는 고독사 늦어지는 첫 고독사 예방책 英·日은 고독사 원인 해결에 집중 1990년대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이어졌다. 지인 한 명 없는 노인들이 심각하게 부패한 시신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이 일은 2000년에 정점을 찍었다. 일본 지바현에서 69세 남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가 사망한 시점은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벌레가 시신을 갉아먹은 것이다. 3년 동안 그의 계좌에서 월세가 계속 빠져나갔다. 통장이 고갈돼서야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인지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일본사람들은 신조어 '코도쿠시'(孤獨死)를 만들었다. 하지만 코도쿠시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자 영어권 국가들도 코도쿠시라는 신조어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본의 코도쿠시의 한자를 그대로 써서 '고독사'라고 부르고 있다. 고독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소사모, '산재사고 발생시 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내부링크]

근거서류 및 입증방법에 따라 산재보험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어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이하 '소사모', 대표 이윤석 전주대학교 교수)는 27일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하는데 소멸시효(3년)를 놓쳐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추가로 위자료나 일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 스스로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보험금 얼마나 잘 깎나’⋯소비자에 불리한 손해사정업 평가기준 손본다 [내부링크]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 개정 추진⋯7월 시행 보험금 삭감 등 소비자에 불리한 기준 반영 금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공시 강화 이미지투데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보상금 지급 업무를 맡길 때 보험금 삭감 등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45%를 차지했다.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손해액을 평가·결정하는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다. 우선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을 평가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나선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삭감,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평가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앞

'첩약 처방일수' 보험업계-한의계 대립 격화…손보업계 "과잉진료 개선돼야" [내부링크]

국토부, 이달 30일 '교통사고 환자 1회 첩약 처방일수 축소' 심의 車보험 첩약 진료비, 2015년 1000억원→2022년 2800억원 3배 급증 한의계 "1회 처방일수 현행 10일서 축소 안 돼…진료받을 권리 침해" 손보업계 "2013년 이미 합의된 사안이나 한의계 일방적 반대로 지연" 한방 과잉진료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면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한다. 첩약 처방일수 축소는 수가가 명확하지 않은 한방 치료로 인해 과잉진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24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

車보험료 인상 주범, 한방병원… '요놈' 협회에 딱 걸렸다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경험한 A씨. 100대0 과실이 나오자 손해사정사 B씨는 A씨에게 "분당에 유명한 한방병원 있으니 안 아프셔도 그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한다. 해당 한방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병원 안내직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있으시죠."라고 묻는다.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거론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셀프 손해사정' 손본다…"보험금 부지급·삭감 금지"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탁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평가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과 계약, 업무수행 등 위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 유도' 막는다 [내부링크]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에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면 안 된다. 또 손해사정업자간에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도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과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입

임산부 염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손상 ‘질병인가, 상해인가’ [내부링크]

융모양막염에 의한 아기의 뇌손상 판결례 최씨(여, 30대)는 배뭉침과 조기진통으로 임신 34주 1일차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몸무게는 2.15kg이었고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융모양막(chorioamnionitis)으로 진단됐다. 두부 MRI 검사에서는 뇌실주변백질연화증(PVL, periventricularleukomalacia)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아기는 지난 2018년 11월경 뇌성마비로 인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됐고, 같은달 이학적 검사상 하지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융모양막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해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아야 한다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씨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인천지방법원의 올해 2월 22일 선고 2021가단257186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

식물인간 아들 15년 돌본 며느리에 이혼소송..."자유 주고파" [내부링크]

웨이보 캡처 식물인간 상태로 15년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들 곁을 지킨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시부모는 “이제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4일 식물인간이 된 남편 곁을 15년 동안 지키며 돌본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살고 있는 류씨 부부는 아들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의 아들은 15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며느리는 남편 곁을 헌신적으로 지키며 오랜 세월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류씨 부부는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안다”며 “이제 새로운 삶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다”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부부는 “아들의 존재가 더 이상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아들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낳은 손녀

“법 밖 성매매 여성들, 그들도 돌봐야 할 사람… 사랑의 눈으로 봤으면” [내부링크]

[복음식당 스크립트] <1> 27년간 집창촌 한곳에 약국 운영 성매매 여성 돌봐온 이미선 약사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 ‘더미션’의 ‘복음식당’은 초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복음식당의 주인장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임형규(43) 담임목사이다. 그는 이곳에서 목사가 아닌 ‘홍카주’로 불린다. 턱수염에 8대2 가르마를 탄 짧은 머리가 홍대 근처 어딘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처럼 보인다고 해 붙여진 별명이다. 복음식당 시청자들은 세 번 놀란다. 홍카주의 외모에 한번, 그의 형편없는 요리 실력에 또 한 번 놀란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요리를 먹으며 초대손님과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에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 최근 복음식당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성매매 밀집 지역에서 27년간 ‘건강한약국’을 운영하는 이미선(61) 약사가 방문했다. 상담사, 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모’로 불리는 이미선 약사와 홍카주, 두 사람이 나눈 대

아무도 모르는 쓸쓸한 죽음 막는다 [내부링크]

[1인가구 그림자 '고독사'] 5년 간 도내 총 573명 사망 전주, 복지부 예방사업 성과… 도, 자체 추진해 선제대응 저출산과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적 구조가 변하면서 이슈가 된 '고립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고독사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5년(2017~2021년)동안 발생한 고독사는 총 57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87명,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으로 2018년 이후 1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를 나이별로 분류해보면 19세 이하 1명,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9명, 50대 24명, 60대 32명, 70대 12명, 80대 이상 2명 등으로 청년층과 고령층보다 중장년층의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이는 저출산,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라도···고독사 장례법 손본다 [내부링크]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장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무연고 사망자 친분 주변 인물 고인 장례 주관 가능 #가족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A씨. 그에겐 유일한 친구 B씨가 있었다. B씨는 A씨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 예약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경찰은 B씨가 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장례 절차 자체를 막아섰다. 고독사하더라도 친구 등 지인은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고독사 추이를 감안해 사망자의 친구도 장례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2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도 장례주관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망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도 장례 의식

車보험 한방진료비 60% 육박…'첩약 처방일수' 반으로 줄이나 [내부링크]

정부, 1회당 10일→5일 추진에 한의사 "전문가 의견 무시한 것" 보험업계는 찬성…갈등 격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4급의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4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지난달까지 총 1424만원의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방병원 등에서 316회 통원 치료하면서 200만원 상당의 약침과 190만원가량의 부항 치료 등을 받았다. 한방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1조4636억원으로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9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등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양방진료비가 2019년 1조2573억원에서 작년 1조506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엔 58%로 치솟았다. 한방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약침이나 첩약, 물리요법 등을 중복 시행하는 ‘세트 청구’

"보험료 인상 주범"…보험사 vs. 한의계 '교통사고 첩약' 논쟁 [내부링크]

정부가 교통사고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의업계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에 반발하자, 보험업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지 말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한방 진료수가)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에 첩약을 처방할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1회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일부 한의원이 필요 이상의 첩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에 한의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

연금·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프랑스처럼 개혁 필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 2055년·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국민연금 제공) 우리나라의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처럼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 즉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렸다. 또 최소 연금 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총리 불신임안 부결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한경연은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두어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한화 약 18조80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청구해도 못 받는다는데 [내부링크]

우리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갑상선 결절 이후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아픔과 분노를 기억하고 있다. 이 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고 법원 판결이 났고,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금융감독원 민원도 제기가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보험자들의 분노와 아픔을 어루만질 수는 없다. 문제는 이 두 가지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수치료’이다. 도수치료란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으로서 우리 실손보험의 약관상 그 횟수나 금액 등 딱히 정한 바 없이 치료비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물론 그 방법과 횟수가 정해진 3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4세대 실손은 제외한다. 통증 및 기타 이유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 진찰을 받고 그 고통을 줄이고자 의사의 선택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10회 이하의

대구시, 보험료 70% 지원 ‘풍수해보험’ 시민가입 적극 권고 [내부링크]

[대구=뉴시스]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 아파트 외벽이 부서졌다. 뉴시스DB 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돼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이 있고,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이다. 또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예

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 [내부링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失火) 즉 실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그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토대로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불이 옮겨붙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연소(延燒)가 아니라고 보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는 대법원 1994년 3월 22일 선고 93다5

"한방병·의원, 자보 뇌진탕 진단 남발…상해등급 조정 필요" [내부링크]

정형외과의사회, 뇌진탕 자보 상해등급 조정 의견 제출 의식수준·기억력 변화 없는 뇌진탕, 11→12급으로 조정 "PRP 급여화, 의사·환자 모두 손해보고 보험회사만 이득"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진탕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1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경미한 뇌진탕을 진단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뇌진탕의 자보 상해등급 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보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이 불가능한 상병기준으로 구성되며 1급에서 14급으

재혼 자녀 보험금 청구권 [내부링크]

한해 결혼하는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은 재혼 부부일 정도로 재혼 가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재산 상속과 보험의 법률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등 법률 관계에 대해 상속이 발생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태아, 이복형제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같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재혼 가정의 경우 새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재혼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혼 가정에서 출생한 계자녀는

보험료 낼 돈이 없다구요?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해 다시 4%대에 진입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다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다. 21일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지난 한 해 관통하는 슬픈 농담입니다. 동시에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구입니다. 대출금리가 치솟더니 불과 두 달 전엔 가스비 폭탄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올해 경기전망 역시 상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사는게 너무 어려웠던 탓일까요.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시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이유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사들의 계약 10개 중 3개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됐습니다.

실비 청구 때 본인부담상한제 무조건 상계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링크]

사회보험이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잘 아는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며 재외국민이 진료받으러 올 만큼 사회적인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며, 그중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최고의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전년도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오늘의 사례 A씨는 2007년 5월 23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14일 병원에서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진단하에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A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내부링크]

헌재 "평등 원칙 위반"…2019년 개정으로 차별 조항 사라져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2019년 개정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정했다. 다만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모두 산재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35세도 가입된다니… 어린이보험 과열 경쟁에 우려 나오는 이유는 [내부링크]

국내 어린이보험 시장 규모 6조원 돌파 20~30대 성인, 어린이보험 가입 꾸준히 증가 가입 상한 연령대 오르자 기존 상품 장점 사라져 한 어린이가 웃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잇따라 최대 35세로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가입 상한 연령대가 올라 손해율이 늘어나면 어린이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는 5조8256억원으로 지난 2018년(3조5534억 원) 대비 63.9% 증가했다. 중소형 보험사까지 합하면 지난해 어린이보험 시장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늘어난 데에는 20~30대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말부터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尹, 한국형 복지국가 직접 밝힐 듯…5000개 정책 구조조정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및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천개에 이르는 전국 복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곧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철마다 남발돼 온 선심성 복지 공약 때문에 현 복지 전달 체계는 누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누더기 상태라는 진단 하에, 무엇보다 복지 자원의 중복지원과 누락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통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내부링크]

동국대 명예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함께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3)의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라면 30년쯤 후에 노인들끼리만 살다가 50년 뒤 한반도에 더 이상 한국인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세대에 대한 늘어난 복지비용의 경제화(economize)가 당면 과제가 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함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력 상실과 함께 젊은 세대의 부담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홀로 숨져가는 사람들]①형제들 부재중 전화 남기고…노인 혼자 삶을 마감하다 [내부링크]

고독사, 매년 9%씩 늘어… 혼자 살다 떠나면 가족이 발견 대부분 질병 겹친 가난한 장노년, 사회복지 보호망 갖춰야 "부재중 전화 5통." 지난 22일 기자가 경기 안양시의 낡은 연립주택. 쓰레기 냄새도 아닌, 낡은 건물의 쾨쾨함만도 아닌, 역한 냄새가 나는 이곳에서 일주일 전 70대 남성 A씨가 홀로 사망했다. 집 안에서는 A씨의 휴대전화가 충전되고 있었다. 전화기를 켜 보니 형제들로부터 부재중 전화 5통이 와 있었다. 가족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고독하게 끝났다. 시신 수습 후 이 집을 청소하러 온 특수청소업체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대표는 "고독사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혼자 있던 건 아니다"며 "고독사가 일어난 집의 청소를 맡기는 사람은 대부분 망자의 가족이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방문한 경기 안양시의 낡은 연립주택. 고독사 현장의 벽에는 정리정돈된 고인의 옷가지들이 있었다./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A씨는 지병 악화로 갑자기 숨진 듯했다. 싱크대에는 미처 설거지를

"헤어드라이어도 오래 작동하면 꺼진다. 하물며 사람을…" [내부링크]

[인터뷰]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1주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Z세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의견 수렴 후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주 69시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엇박자를 내며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노동부에서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는 과하다며 '주 60시간' 아래를 언급했다. 그러다 다시 '주 60시간'을 넘길 수 있다고 발표했고 이후 또다시 '주 60시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락가락 발표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규정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정받는 노동시간은 주 평균 64시간이다. '주 69시간'은 이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허용한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정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목할 점은 '주 69시

[그래?픽!]암투병 중 남편이 바람났다…내 간병 누가 해주지? [내부링크]

안나래 SNS 캡처 "제가 투병하는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웹툰작가 안나래 씨가 남편의 외도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저 이혼합니다"라며 "앞으로 혼자 살게 됐고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암투병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SNS를 통해 회복 과정을 공개하며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갔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캡처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재조명 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4년 YTN이 보도한 암환자의 배우자 간병 비율인데요.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여성 암환자는 27.5%, 남성 암환자는 93.7%로 성별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가족 내 간병지형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남편·아들 소용 없다…병수발은 아내와 딸이 든다 2019년에도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남성 암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삼성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암환자 86.

퇴직연금 일시금 韓 96% vs 美 2%…"한번에 받으면 페널티 줘야" [내부링크]

무늬만 퇴직연금 손본다 '퇴직금' 된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매년 2조 안팎 빠져 대부분이 주택 구입·임차 목적 사실상 '저축 상품'으로 운용돼 선진국처럼 '해지 문턱' 높여야 美, 일시금 수령땐 稅혜택 못받아 호주, 세금 중과…스위스선 금지 노후보장 위해 법·제도 마련 시급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중간정산으로 돈을 빼내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저축 상품’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퇴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를 이루는 퇴직연금의 본래 기능을 되살려야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집 사려고 대부분 중도 인출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

[책읽아웃] "내가 존엄사하려면 남도 존엄하게 죽어야" (G. 송병기 의료인류학자) [내부링크]

책읽아웃 - 황정은의 야심한 책 (333회) 『각자도사 사회』 죽음은 의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 죽음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내가 사는 일상,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이야기로 국한할 수 없다.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명의, 신약, 의료 기술, 자기 계발 담론에 귀 기울이는 만큼 왜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고, 가난해서 죽고, 학대로 죽고, 고립으로 죽고, 차별로 죽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사건 사고'가 어떻게 나의 노화, 질병, 돌봄, 죽음과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전환 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 저자가 쓴 『각자도사 사회』에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황정은의 야심한책>, 시작합니다. <인터뷰 - 송병기 의료인류학자

"집 나서면 오르막길" 독거노인 비만 부르는 안타까운 '집콕'[이슈 추적, 왜?] [내부링크]

[이슈 추적, 왜?] 비만율 높은 영도 노인 인구 많아 식단관리 힘들어 활동량 적고 탄수화물 위주 식단 산책 엄두 내기엔 경사 심한 지형 노인 쉽게 갈 수 있는 시설 모자라 공공 체육시설도 현저히 부족해 1당 서구 6.3개 영도구 3.7개 부산 영도구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임에 참가한 주민들이 지난달 21일 동네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동 영도구보건소 2층 운동처방실. 80대 장덕순 씨가 훌라후프 돌리기를 하고 있다. 키 149cm인 그는 심장이 좋지 않아 과격한 운동은 하기 힘들다. 장 씨는 “원래 몸무게가 80kg까지 나갔다”며 “코로나가 심할 때는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이 중단돼 오지 못했는데,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몸무게는 69.5kg. 운동으로 10kg 이상 살을 뺐지만 체질량지수(BMI)가 31.3으로 여전히 비만에 속한다. 부산 영도구의 비만율과 평균 연소득.

오늘아침, 설봉산에 널려진 꽃들을 보다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널려진 꽃들을 보다 202303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내부링크]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석한 아동들이 아동기본법 제안을 위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권익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아동수당이 가족 외식·여행에 쓰였는지, 자녀 사교육에 쓰였는지, 자녀 의류·문구·완구 등 구매비에 쓰였는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주식·코인 투자에 쓰였는지, 금융자산으로 축적됐는지 등은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아동수당의 효과가 가구별로 다를 거란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구소득

“노인 기준 만든 1981년 당시 67세, 지금 84세인셈” [내부링크]

[저출산 고령화 적응 사회로] 정지태 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정년 늘리고 노인 연령 높여 일하고 싶은 60대 일하게 해야” “1981년 당시 67세가 지금의 84세라고 봅니다. 현재 60, 70대는 충분히 일할 만한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태 고려대명예교수 14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만난 정지태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69·사진)는 “이제는 노인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대한의학회장과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09년 설립된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 분야별 고령 전문가가 모여 고령사회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단체로, 이미 13년 전부터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공감대도 커졌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이 많아진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기대수명 17년 늘었는데… ‘65세 노인’ 43년째 그대로 [내부링크]

미룰 수 없는 ‘노인 연령 상향’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경기 과천에 사는 A 씨(66)는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경로당 출입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산악 자전거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다.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65세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발달 등으로 A 씨처럼 ‘젊은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 배경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도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동아일보가 노화, 복지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현 시대에 맞는 노인 연령 상향 방안은 두 가지로 귀결됐다. 서울연구원의 윤민석 연구위원은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유병기간을 뺀 연령)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6.3세다. 기

고독사 [내부링크]

지난밤이 남기고 간 풀벌레의 사연을 들여다본다 고독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외로움은 정밀 감식 중이다 단 세 줄로 요약된 삶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 사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술도 떠나고 저녁도 떠나고 이제 안녕이란 말도 떠나고 번쩍 치켜든 손이 사이렌을 따라 훨훨 날아간다 사방은 어두워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머리에서 발 끝까지 술잔을 뒤집어쓴 기분 풀잎의 이슬을 닦아도 주머니엔 자꾸 물기가 어린다 고독을 쓸어 담으려면 버킷리스트가 필요하다 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고독사 - 의협신문 지난밤이 남기고 간풀벌레의 사연을 들여다본다 고독은 폴리스라인을 치고외로움은 정밀 감식 중이다 단 세 줄로 요약된 삶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유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 사인은... www.doctorsnews.co.kr

'연금 개혁' 홍역 앓는 프랑스...한국 시사점은? [YTN]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의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프랑스 정부가 결국 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했는데, 시민들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강하나 리포터입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까지 도심을 가득 채운 시민들. 경찰과 충돌도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과 함께 납부 기간도 늘리는 연금 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도 건너뛴 채 강행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파업을 이어가면서 곳곳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위 소음과 수북한 쓰레기를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 [오딜 / 프랑스 파리 : 쓰레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 쓰레기 더미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상을 원하느

“네·카오 빅테크 보험 중개, 45만 설계사 생존 위협한다” [내부링크]

보험 설계사들이 빅테크의 자동차보험 판매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변인호 기자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24일 최승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빅테크가 비대면 가입률이 높은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건 핀테크 대기업의 수수료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영세한 보험영업인 밥그릇 싸움에 빅테크가 끼어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화재 노조 등 생명·손해보험 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 허용으로 인해 설계사와 플랫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보험 설계사 측은 자동차보험이 플랫폼 업계의 보험시장 장악 단초를 제공할

“남편 혼수상태인데, 제발 보험금 좀 줘요”…배우자는 ‘이것’ 꼭 챙기세요 [내부링크]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 가입 가능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매경 DB] #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해 난감했다. 아내 B씨는 “10년 전에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거절 당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권자인 남편만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전 미리 ‘지정대리청구인’을 신청했다면 아내가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원칙상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난감한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대리인을 지정,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중증치매 시 막막한 보험금 청구...“지정대리인이 뭐죠?”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이용률

"손해사정사 유사 명칭 사칭 막아야"... 보험소비자 보호 시급 [내부링크]

24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열려 손해사정사회 "법률적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및 손해사정사 불신 많아" 김선정 교수 "유사 명칭과 부정 사용에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방안 제안"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태료보다는 형벌 처벌이 적절" 의견도 나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의 단체 사진(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고 시 보험금 산정에 있어 손해사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원인에는 현행법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적정 법률 규제 방법 등이

엄마 두고 주차하는 순간도 공포인데…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요? [내부링크]

‘지적장애 판단 기준’ 복지부 고시 헌법소원 “치매로 지능 저하, 장애와 본질적으로 같아” “치매인 어머니가 잘 걷지를 못하세요. 병원에 가거나 외출할 일이 생기면 차량에 휠체어를 실어 이동하는데 출발할 때부터 걱정돼요. 병원 건물 입구나 화장실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건물 입구에 일단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주차할 곳을 찾는데 그사이 어머니가 없어질까 늘 불안한 거죠.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어렵고요.” 환갑 무렵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ㅇ씨(89)의 아들 ㅂ씨(56)는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ㅂ씨 어머니는 다양한 원인으로 노년기에 발병한 치매(후천적으로 뇌 손상·파괴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나타나는 복합적 증상)를 일컫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 아들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콜

종신보험 뭐가 문제?… 중도해지 환급금 '0' 속이는 설계사들 [내부링크]

금감원이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종신보험 판매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24일) 김미영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15개사에 대해 '저조' 등급을 부과했다. 이는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중 최하위 등급에 속한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

"아이 빼앗겼다"며 CCTV 공개한 유명 셰프 전 아내...알고보니 양육권 없어 (사건의 전말) [내부링크]

A씨 인스타그램 이혼한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셰프가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24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로 유명 식당 대표 A씨와 A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피해 아동인 두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당시 영상을 A씨와 그의 지인이 피해 아동을 한 명씩 안고 거리를 걷던 중 B씨 일행이 나타나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 인스타그램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팔·다리를 붙잡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고, 면접교섭권과 양육권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혼 소송을 통해 2021년 10월 친권과 양육권이 친부인 B씨에게 돌아갔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술취한 아저씨 탓에 아빠가 떠났어요”…음주운전 피해자 구제할 법안은? [내부링크]

송기헌, ‘한국형 벤틀리법’ 발의…음주운전자가 유자녀 양육비 지원 “현행법 처벌수위도 충분치 않아…해외 선진제도 많이 도입해야”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을 막는 방법은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피해 유족인 세실리아 윌리엄스) 지난 2021년 4월, 미국의 한 여성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하루아침에 아들과 아들의 약혼자, 손자를 잃었다. 이유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음주수치 0.192) 때문이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되어가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하다. 윌리엄스 내외는 남겨진 다른 손자 벤틀리와 메이슨을 어렵게 키워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왔다. 결국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피해 가족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벤틀리법’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찰나의 순간으로 피해 가족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음주 차량에 친 반려견 하반신 마비…가해 보험사 "치료비 못 준다, 소송하자" [내부링크]

"반려견은 대물인데 대물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배상 거절 반려견 ‘쩔미’의 사고 후 모습. 인스타그램 ‘imzeolmi’ 갈무리 음주 운전 차량이 남편과 반려견을 치어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 보험사 측이 반려견의 치료비는 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하자는 입장을 밝힌 사연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이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없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밤 10시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한 음주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 5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가장 크게 피해를 당한 건 G70 운전자 A씨였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왼쪽 갈비뼈 12개가 부러지고 장기에 동시다발적인 큰 충격을 받아 완전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8주 중상을 입었다. 또 뒷자리에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내부링크]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환자 권리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 해당 입장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 천명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및 지부 소속 26개 분회는 25일 국토교통부의 환자 권리를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을 규탄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및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또다시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면서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대화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지난 23

가까운 미래, 노인들만 사는 나라가 온다 [내부링크]

김강 작가의 <그래스프 리플렉스>, '초고령화사회'에서 벌어지는 생명‧권력‧부를 향한 인간의 욕망과 세대 간 갈등 그려내 “올더앤베러, 나이가 들수록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김강 작가의 <그래스프 리플렉스> 43쪽 중에서) 김강 작가의 <그래스프 리플렉스(Grasp Reflex)>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미래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노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소득만으로 먹고 산다. 노인들은 심장 콩팥 간 췌장 등 대부분의 장기를 인공으로 교체 가능해 백삼사십세까지는 너끈히 살 수 있다. 노인들의 표만으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 노인들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해도 최대 재벌이 될 수 있는 기업인, 노인들을 위한 로봇을 수리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인공장기 밀매를 벌이는 청년들이 노인만을 위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권력과 부는 죽지 않는 자들의 것, 노인들은 손에 쥔 것을 결코 내어놓지 않는다. 그들

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A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급히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A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에 갇힌 채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얼마 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는 A씨를 차에서 꺼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홀로 크게 다친 채 연기 나는 차에 오랫동안 갇혔던 두려움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우울증의 형태로 닥쳤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A씨는 비가 오면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사회 민낯’ 보험사기 적발금 1兆 돌파…특별법 개정은 ‘차일피일’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 총 1조 818억 원…사상 최대 경제 위기 등 원인으로 분석…외환위기 이후에도 급증 조직적 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개정 한 번도 안 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 사기 방법이 조직화되며 적발이 어려운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파고들어 소시민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브로커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SNS 등을 이용하는 등 수법 역시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1조 818억 원으로, 2021년 9434억 원 대비 138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적발금액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8986억 원,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 새로운 비상(飛上) [내부링크]

기간 2023-04-08(토) 시간 17:00 장소 콘서트홀 입장 연령8세 이상 관람시간(분) 120 가격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20,000원 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피아노과 동문회 PROGRAM Ferruccio Busoni (1866-1924) Fantasia Contrappuntistica for Two Pianos, BV 256b Preludio corale Fuga I Fuga II Fuga III (on B-A-C-H) Intermezzo Variazione I Variazione II Variazione III Cadenza Fuga IV Corale Stretta Pf. 문지영, 박재홍 Béla Bartók (1881-1945) Sonata for Two Pianos and Percussion, Sz.110, BB 115 Ⅰ. Assai lento – Allegro molto Ⅱ. Lento, ma non tr

"시한부 선고받자 두려웠다…내 죽음 말고, 내 발달장애 아이들 삶이” [내부링크]

암 전이 후 자녀 지역사회 자립방법 찾아 헤매 경기도, 어렵게 지원주택·24시간 돌봄 등 약속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준헌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준헌 기자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미하씨(59)는 지난해 8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5년 전 발병한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다. 의사는 김씨에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남았다고 했다. 김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큰딸 이지아씨(가명·28)에게는 17번 염색체 결절로 인한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 장애가 있다. 인지장애, 행동장애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들 이지호씨(가명·24)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다. 남편은 2021년 5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마저 부재하는 상

[D리포트] 초등생한테 매달 용돈을?…지자체 '현금 복지' 봇물[SBS] [내부링크]

초등학생에게 매달 돈을 주거나 입학 축하금 등으로 현금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 복지 대상이 어린 학생들까지 확산하는 양상인데, 이를 두고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데 초등학교 6년간 받는 돈은 1인당 720만 원이 됩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양구군도 올해 초·중·고교 입학생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고, 전남 구례군도 올해부터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생한테 매달 용돈을?…지자체 '현금 복지' 봇물 초등학생에게 매달 돈을 주거나 입학 축하금 등으로 현금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 복지 대상이 어린 학생들까지 확산하는

"귀뚜라미 돌보고 딸기 기르고…우울·고립감 해소하죠" [내부링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안은규 주무관 번식 빠른 귀뚜라미 기르며 성취감 딸기 재배하며 사회성도 키울 수 있어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 다양한 사업 감정 노동자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민간에 치윤오업 확산 노력할 것 안은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주무관이 치유농업의 소재로 쓰이는 딸기를 손에 든 채 웃고 있다. “농업 체험에도 기본적으로 치유 효과는 있습니다. 푸른 자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농산물을 수확하며 성취감도 맛볼 수 있죠. 하지만 치유농업은 그런 단순한 농촌 체험보다 좀 더 높은 목표로 운영됩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치유농업센터에서 만난 안은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주무관은 치유농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농업 소재를 활용해 치유 효과를 낸다는 점은 평범한 산림욕이나 식물 기르기, 자연 체험 등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대상자별로 겪는 우울, 고립, 발달장애 및 인지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에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입해 실질적인 재활 효과를

괴로운 신음 소리... 불금이면 연장 챙겨 가는 곳 [내부링크]

'내 몸은 스스로' 챙긴다는 생각에 20대 운동 열풍... 막연한 저축보다 확실한 몸에 투자 헬스장 불금이다. 기가 막힌 약속이 있다. 1층 입구 앞에서 친구가 손을 흔든다. 둘 다 가방이 두둑하다. 안에 들은 연장 탓이다. 우린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을 누른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스피커가 둥, 둥, 둥. 울려퍼진다. 안에서 괴로운 신음 소리가 들린다. 침을 꿀꺽 삼킨다. 일일권을 끊는다. 문이 열린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금요일 저녁, 청춘들이 뜨겁게 근육을 불태우는 곳. 이곳은 헬스장이다. 돌이켜보면, 운동에 투자하지 않는 20대들이 드물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간 친구도,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도, 회사를 관두고 새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헬스장은 무조건 다닌다. 과거엔 어떤 옷이 예쁘고,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얘기했다면 요새는 레깅스 세일 정보 나누기 바쁘다. 하이힐은 뒷전이고 러닝화 성능 얘기 뿐이다. 뭘까. 언제부터 이리 됐을까? 왜 클럽보다 헬스 클럽이 더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대법원이 '빚의 대물림'을 끊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포기한 빚을 손주가 떠안게 한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A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보증보험사가 A씨 등 손자녀 4명과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며 승계집행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할머니만 상속 한도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했고, A씨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어려울 때 금융범죄 기승" 금감원,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강조 [내부링크]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문 업무계획 "어려울 때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범죄 근절 중점 두겠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필요성 언급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근절과 보험사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불법사금융과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삼성화재 달라졌네? 싹 바꾼 펫보험… 가입연령 늘리고 보험금도 더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펫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화재는 23일 보장 등을 대폭 강화한 반려묘를 위한 다이렉트 펫보험 신상품을 내놨다. 삼성화재가 펫보험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이날(23일) 삼성화재가 출시한 펫보험은 반려묘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비뇨기질환 보장,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주기의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로 가입 가능연령이 기존 만 8세보다 늘어났다. 다이렉트 반려묘 펫보험은 기본이 되는 의료비 담보의 보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의료비 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 내원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비율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 담보다. 의료비 보장비율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 50%, 70%, 80% 중 선택할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보험사 "합리적 규제 필요" 공감대 [내부링크]

고령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 정부·지자체 ‘면허 반납’ 유도 정책 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신호 대기 중 뒤에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거리를 두게 된다”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한 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발생했다.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 노인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24

암 완치자 병력 '잊힐 권리' 보장하는 유럽 보험시장…한국은 어떨까 [내부링크]

암 완치자 병력 고지 의무 해제…보험가입 차별 막자는 취지 국내는 완치자도 유병자로 취급…"리스크 책정 위해 불가피" 암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에 대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병력을 드러낼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내 보험업계에선 '잊힐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완치자들도 사실상 유병자로 취급되고 있는데, 병력으로 인한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은 암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병력의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 시점을 법으로 명시했다. 프랑스는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재발 없이 공식 치료가 종료된 이후 5년부터, 루마니아는 7년 이후부터, 나머지 국가는 10년 이후부터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이 시점부터 보험사는 암 완치자에게 위험보험료를 부과할 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내부링크]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도 계절근로자 고용 허가 일반 산재보험료의 절반 수준…신속한 통장 개설도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 포스터. 해수부 제공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농가는 월 약 5만 원, 어가는 월 약 6만 원)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때문에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협 "교통사고 첩약일수 5일로 줄이는 방안 반대…보험사만 배불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한의협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간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만일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취지와 환자 상태에 따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1회 처방일수 10일을 기본으로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교통사

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내부링크]

정형외과의사회 "정부 고시 의료현실 외면 PRP 시술 포기…비급여 '유지'해야" 보건복지부 고시, 20년 전 수가 적용…급여화 생색 내고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 기간·횟수 제한 부적절 선별급여화 강력 반대...정형외과 학회·의사회 의견 수렴해야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전환한 고시가 의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 고시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사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호르몬 등이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소송 이어 양수금 소송도 '패소' [내부링크]

대법원 "실손보험사, 환자를 대신해 직접 진료비 반환 청구 못해"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무효" 판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히 직접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인정, 실손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A보험사도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수의 유사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소제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

음주운전 사고로 반려견 다리 마비됐는데 보험사는 ‘물건’ 취급 [내부링크]

사고 전과 사고 후의 반려견 '쩔미' 모습.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유기견을 사랑으로 키우던 부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반려견 치료비를 받지 못해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피해 부부 중 아내인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과 쩔미는 집 근처 넓은 공원으로 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다가 그 길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적으며 사고 현황을 담은 사진들을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사고로 남편은 왼쪽 갈비뼈 12대가 다 부러졌고, 장기에 동시다발적인 큰 충격을 받아 완전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쩔미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고, 큰 수술을 견뎌줬지만 여전히 뒷다리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하얀 강아지가 뒷다리를 질질 끌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설상가상으로 A씨는 현재 임신 중이라

"보험사기꾼 10만여명, 실화냐?"… 불황에 노인들 대거 가담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10만명을 넘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갑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돈도 벌며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접근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시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총 10만2679명이 적발됐다. 2021년보다 5.2%(5050명)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14.7%(1384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과 적발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보험사기범 비중이 줄어든 반면, 5060세대의 보험사기범 비중은 증가했다. 50대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p) 높아진 24%,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

보험금 지급 가장 느린 하나손해보험…금감원 타겟될까? [내부링크]

하나손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기간 4.3일…업계 평균 1.1일 크게 못 미쳐 부지급비율도 업계 평균 2배, 소비자 불만↑ 지난해 하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평균 4일을 넘어서 손보사들 중 가장 느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보험금 신속지급 여부를 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5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장기보험금 지급에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로 집계됐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보험금 평균 지급일 4.3일로 업계 평균을 훌쩍 넘어 전체 손해보험사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5건 중 약 1건(17.5%)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으며 한번 지연되면 평균 21.4일이 소요됐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 비율은 3.1%로 전체 손보사 평균인 1.6%를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하나

5대 손보사 소송금액 2兆 돌파… 보험금 지급 놓고 분쟁 증가 [내부링크]

성화재·DB·현대해상·메리츠화재·KB 등 5곳 작년 말 진행 소송 2조1084억원 규모 보험사, 큰 소송서 지면 타격 만만치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을 두고 벌이는 법적 다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진행한 소송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조선비즈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현재까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피소·제소)을 분석한 결과, 합산 소송금액이 전년보다 약 8.09% 늘어난 2조1083억원으로 확인됐다. 5대 보험사의 소송액은 2020년 1조8049억원, 2021년 1조950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인 소송 가액 합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화재(6771억원)다. 이어 현대해상(5513억원), DB손해보험(4139억원), KB손해보험(2792억원), 메리츠화재(1866

[단독] 플랫폼서 보험상품 비교·추천…자동차보험 수수료 4%대 결정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일부 상품유형만 허용 펫보험, 실손 등 보장성 보험 5%대로 “최종안 다음달 중 마무리 예상” 올해 하반기면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보험 상품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IC 하행선에서 차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 상품 수수료가 4%대로 결정됐다. 기대보다 높은 수수료를 물게 된 보험사들이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의 보험료는 별도 책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최종 조율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상품의 수수료율이 4%대로 결정됐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입도 할 수 있

[온라인 플랫폼 온다]③차보험료 오른다는데, 정말일까? [내부링크]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보험료 전가 불가피 빅테크업계 "타채널 대비 싼비용…보험료 인하 여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 앞으로 수백가지 보험상품이 비교·추천된다는 얘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손쉬운 비교로 금융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빅테크 플랫폼의 또 다른 수익창구로 변질될 것인지. 다양한 지점에서 향후 방향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그래픽=비즈워치 빅테크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보험료 상승은 '기정사실' 우선 보험료는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사 자체 CM(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0'원이다. 보험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가입해서다. 하지만 빅테크 플랫폼을 한 번 거치면 이에 따른 비교·추천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출처[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액수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험 사기로 돈을 타낸 사람들의 나이대를 분석해봤더니 50대, 또 60대 이상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50대 남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힙니다. 놀란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자, 쩔뚝이면서 부딪힌 다리를 보여줍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타갔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담당 직원을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험사 사고 조사 실장 : 어떤 날은 하루에 (사고) 3건이 난 적도 있었어요. 보상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 818억 원. 연간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 7년 선고 [내부링크]

범행 발각되자 증거인멸 시도, 재판 진행 중 “결혼하자” 속이기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2심 진행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29‧여)와 가깝게 지내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B씨를 데려간 뒤 성폭력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궁금합니다, 왜 '입양아동 사건'에 분노가 더 클까요 [내부링크]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과도한 응징... 내가 딸을 때리지 않는 이유 사춘기 훨씬 전 딸과 나는 '베프'였다. 사춘기를 넘긴 지금 딸의 베프는 엄마로 바뀌었다. 태어나서 16년 10개월을 지나고 있는 딸이 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다. 그 딸이 내 딸로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6년 9개월이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입양을 통해 내게 온 딸이다. 겨우 한 달을 뺀 나머지 인생을 제 엄마, 오빠 그리고 나와 가족으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입양'은 특별한 사건은 맞지만 지지고 볶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굳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단어다. 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느 날, 식구들이 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내게 말했다. "아빠. 나 사춘기 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지랄 맞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 대도 안 때리고 몇 년을 참아냈어?" 일찌기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된 사춘기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절정을 이뤘고 3학년이 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뉴스라이더] 노인이 가난한 나라...믿는 국민연금에도 발등 찍힌다? [내부링크]

진행 : 김정진 앵커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는 소장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셨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층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홍기빈]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나라 중에서 가장 높아요. 지금 40% 조금 안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일 높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을 저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복지제도가 일본이나 한국 같

갈수록 늘어나는 ‘혼삶’ … ‘비혼 중년’도 살만하다[북리뷰] [내부링크]

2021년 기준, 한국은 이미 1인 가구(33.4%)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29.3%)보다 많다. 이른바 ‘정상 가족’이 해체되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리고 동거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모델 제시는커녕, 여전히 정책은 ‘정상 가족’ 중심이고, 1인 가구 담론은 20∼30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에 머물러 있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저자는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1인 가구, 즉 이미 20년 이상 꾸려온 비혼 중년에 주목한다. 저자 역시 비혼 중년으로, 자신처럼 일찍이 ‘혼자’를 선택하고 살아온 40∼50대 비혼 여성 19명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나 외로움에 대처하고 친밀감을 만들어 가는 방법, 노후를 준비하는 여정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기 삶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원래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냥 어

[해미백일장]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7년차 [내부링크]

해미 백일장 출품작 이도영 님 작품 여성경제신문은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말 못할 응어리를 가슴 속에 안고 있는 치매 환자 돌봄 가족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해미'는 순우리말입니다. '바다에 낀 아주 짙은 안개'란 뜻으로 나이가 들면서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끼는 병 '치매'의 대체어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치매'란 병명은 어리석을 치와 매라는 부정적인 한자 뜻을 품고 있어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한 이 질병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미 백일장은 해미라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가족이 사연을 공유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해미 백일장에 출품한 이도영 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야간근무다. 요양원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여는데 진한 악취가 풍겨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아뿔싸! 방에 들어서니 김 어르신이 기저귀와 바지는 무릎에 걸쳐 있고 케어 매트 위에다 시원스럽게 묽게 쑤어 놓은

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말 연금개혁 시행···내가 즐기는 것처럼 보이나” [내부링크]

‘의회 패싱’ 법안 강행 처리 후 첫 입장 표명 야당 “불난집에 기름” 노조 “시위 업신여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이 생중계로 진행한 인터뷰 출연해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강한 반대 여론에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더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 재정이) 악화한다”며 올해 말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TF1, 프랑스2 방송이 생중계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가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는 10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 2명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년 65세로 늘려야” 국민연금 공포, 해법엔 일치 [내부링크]

[연금 양극화 또다른 불평등] ⑤ 전문가들 제시 국민연금 해법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1998년 이후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작업에 돌입했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진척이 없다시피 하다. 세대를 불문하고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 공포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국민일보는 연금 전문가 10인에게 해법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노동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연금은 수익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수단으로 키워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덧붙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맞춤 연금으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

정상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휙'…보험사 "차량 과실" [내부링크]

한문철 변호사 "판사에 따라 차량 과실 인정할 수도…범칙금 부과 시 즉결심판 가시라" 지난 13일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고 차도를 가로질러 사고를 유발했으나 보험사는 승용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2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을 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킥보드

회사에서 사고로 사망한 남편…'이 경우' 아내여도 합의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내부링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서 합의금 권리 주장 어려워 산업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 '위자료' 등은 청구 가능 A씨의 남편이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회사는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A씨는 이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될까 봐 걱정된다. 두 사람은 약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A씨의 남편이 사망했다. 회사에서 업무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 회사에선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이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배제할까 걱정된다. 이들은 오래전 숨진 전 아내와 사망한 남편 사이의 자녀다. 상속 권리 없기 때문에 합의금 받긴 어려워⋯유족급여, 위자료 등은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합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아파트 화재 재산 피해’ 입대의 책임도 인정한 까닭은? [내부링크]

법원 “발화 장소 공용부분에 해당” 관리소홀 책임 물어 울산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대와 인근 상가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대의에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회기)은 A보험사가 울산 남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와 이 아파트가 보험을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와 B사는 A사에 총 1억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경 이 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건물외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전체로 번졌고, 불씨로 인해 인근 마트의 옥상 냉각탑에도 불이 붙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테라스 구석의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 당일 불었던 강풍과 가연성이 높은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지목했다. 당시 큰 불길은 잡았지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고 옥상 수조에 있던 물

대법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내부링크]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 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 "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 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1년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4월 돈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 사망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상속'과 '상속 포기' 선택지가 있었다. 상속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는다.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채무가 손자녀들에게 넘어간다. 일가족은 상속을 받되 구상금을 최소한으로 갚는 방법을 택했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내부링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 등 종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고인이 남기고 간 빚을 자녀들이 상속 포기해도 그 빚이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A씨가 빚을 남기고 숨지자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A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 그러자 A씨에게 받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A씨의 배우자와 손주 4명에게 빚을 갚으라는 승계집행문을 법원을 통해 보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50대 사기꾼 가장 많았다”…보험사기 금액 1조원 돌파 [내부링크]

사기범, 허위영수증 발급받아 병원과 보험금 나눠먹고 한의원은 브로커로 환자모집뒤 비보장 치료제, 보험가능 치료제로 둔갑 금감원 “수사당국과 협의체 구성”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10만명에 달하는 보험사기범 넷 중 한명가량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818억원, 적발인원 10만267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인원 역시 지난해 9만7629명에서 5050명(5.2%)이 늘어나며 10만명을 돌파했다. 보험금 편취 규모도 늘어나며 일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연령별로는 50대가 24.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적발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도 22.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

보험금 받고 200만원 이체하세요"…1조원 줄줄 샜다 [내부링크]

# A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에게 "받은 보험금 중 200만원을 이체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 병원은 환자를 소개해주면 알선수수료를 주겠다고 브로커와 공모한 사실까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수준입니다. 적발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1년 사이 5.2%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천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천681억원(61.8%), 허위사고는 1천914억원(17.7%), 고의사고는 1천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단서 위변조, 입원 수술

'수술만 40번' 전신화상 극복 이지선 교수, 가해자에 건넨 말 [내부링크]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캡처 "혹시 날 찾아오면 '용서했다'고 전해주세요." 꽃다운 스물세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이겨 낸 이지선 씨(46)가 가해자에게 전한 말이다. 모교인 이화여대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된 이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사고 당시의 기억과 감정을 솔직하게 밝혔다. 앞서 2000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교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 55%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이 교수는 지난 22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들이받았고, 다른 여섯 대의 차량과 부딪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며 "불이 제 몸에 먼저 붙었고, 오빠도 저를 꺼내면서 화상을 입었고, 오빠가 티셔츠를 벗어 제 몸에 붙은 불을 꺼줬다. 그렇게 응급실

'깨끗한 고독사' 의문 풀리자 울컥했다…장롱 밑에서 발견된 건 [내부링크]

홀로 숨진 80대가 남긴 쪽지 “미안합니다” 2015년 여름 부산 시내 한 임대아파트. 폴리스라인을 걷어내고 권종호(56) 영도경찰서 경위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숨진 현장이다. 3일 이상 지나 발견돼 ‘고독사’에 해당한다. 권 경위는 100곳 넘는 고독사 현장을 겪는 동안 이토록 ‘깨끗한’ 현장을 본 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악취가 심했지만, 집 안은 잘 정돈돼있었다. 지난 22일 부산 영도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권종호 경위가 저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집필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유품을 확인하던 중 장롱 밑에서 발견한 쪽지를 보고 의문이 풀렸다. 쪽지엔 ‘먼저 떠난 아내에게 갑니다. 미안한 마음에 집을 치워주실 분께 밥값을 남깁니다. 아내 옷을 준비했는데 수고스럽지만 태워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동봉된 돈은 10만원. 이웃에 따르면 금실 좋고 친절한 노부부였다는 이들에겐 자식이 없었다. 망자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권 경

빨래에 우유배달까지…노인이 노인 돕는 강원형 복지 순항[KBS] [내부링크]

[앵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강원도가 사회 변화에 맞춰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돕는 형태의 강원형 복지를 도입했습니다. 복지사업에 참여한 노인도, 혜택을 받는 노인도 행복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속초의 한 주택가. 어르신 2명이 이불을 걷어 봉투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빨랫감을 수거하는 겁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입니다. 60살 이상 어르신 30명이 지역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빨랫감을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다시 배달합니다. 월 70만 원 정도의 급여도 급여지만 우선 보람을 느낍니다. [이정순/공공이불빨래방 참여자/65세 : "빨래를 해서 갖다 드리니까 엄청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우유 배달도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우유를 배달받는 어르신의 안부도 잊지 않고 확인합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우유를 배달받는 90대 할머니는 새로운 말동무가

"결혼도 아이도 필요 없다"..韓 '독거노인'의 나라 [내부링크]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인구 5163만명, 지난해 이어 연속 감소 합계출산율 0.78명, 기대수명 83.6년...고령화 가속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인구는 2020년 정점 당시 마지막으로 0.14% 성장한후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만 0.18% 줄었고, 올해 하락폭을 늘려 0.2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최저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기대수명은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를 넘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3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1만7000명이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대비

“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들고 여고 간 60대의 최후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대구에서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중학교 후문 도로에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낳고 살림 할 희생종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

한국도 多死사회… 출생률 최저, 사망률 최고 [내부링크]

작년 자연감소 12만명 넘어… 장례식장 숫자는 3년간 차이 없어 지난해 국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빠르게 많아지면서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다사(多死) 사회’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사망자·출생아 수 추이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망률은 10만명당 7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619명)과 비교하면 100명 이상 증가했고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700명대를 돌파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내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이후 2019년까지 20만명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다 2020년 30만4948명으로 30만명대를 돌파한 뒤 2021년(31만7680명), 2022년(37만2800명)까지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20년 사망자

서울시 활동지원 일제조사, 장애인 목숨줄 끊나? [내부링크]

연이은 전장연 표적조사… 이번엔 서울시 활동지원까지 조사 후 급여 중지 혹은 삭감될 수도 불안에 떠는 중증장애인, 조사 거부 중 서울시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라지만…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예정 20일 오전 8시에 시청역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현수막에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이라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서울시가 급기야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에도 칼날을 대기 시작했다. 지난 6일부터 서울시는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점검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집이나 직장에 방문하는 대면조사가 원칙이다. 서울시는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점검표, 조사 대상자 증언, 서울시 조사 담당자 설명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된다. 서울시는

"母 요양병원비만 월120만원" 아들의 한숨…매년 무섭게 올랐다 [내부링크]

# 최근 85세 노모(老母)가 머무를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A씨. 한 달에 120만원에 달하는 입원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 재활 운동 치료·식비·기저귓값 등까지 포함하면 관련 비용이 150만원까지 뛰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를 낯선 곳에 맡기면서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2023.01.30.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장례비·요양시설 이용료가 10여년 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체로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 물가의 특성 때문이지만 국내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가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22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품목 가운데 장례비·요양시설 이용료가 통계작성 이래 오름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

퇴원 후 보호자 없는 시민에게 '일상회복서비스' 제공 [내부링크]

시간당 5000원에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서울시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회복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시민들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행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이어 보호자가 없는 시민들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 9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해 '퇴원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4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참여 시민 50명 중 92.1%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퇴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

우리집에 의사가 찾아왔다 [의료, 집으로①] [내부링크]

환자 기분·환경·건강상태 세밀히 확인 병원에선 5분이면 끝날 진료 충분하게 건강주치의시범사업으로 방문 서비스 지원 “건강 형평성 고려한 ‘환자 중심’ 진료 활성화돼야”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왼쪽)과 김지영 간호부장(오른쪽)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상담 후 진료를 보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계단 때문에 병원에 못 갔는데…. 이렇게 집에서 의사 선생님을 편하게 보니 좋네요.” 박윤주(가명·72)씨에게 병원 문턱은 까마득하게 높다. 2층에 위치한 동네 병원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윤주씨는 젊었을 적 높은 곳에서 떨어진 뒤 하반신이 마비됐다. 50년간 침대에 누워있는 와상생활을 하다 보니 엉덩이에 욕창까지 생겼다. 집에선 팔을 이용해 기어 다니며 약을 찾거나 화장실을 간다. “팔이 너무 저리고 쑤셔요.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진통제라도 놔주면 좋겠는데, 다리가 이래서 계단을 못 오르니까 병원을 못 갔죠.” 윤주씨에게 마지막 희망이 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법 발의… 초고령화 사회와 ‘죽음의 자기결정권’ [내부링크]

[이슈진단] 초고령 사회, 떠오르는 ‘웰 다잉 문화’ 고령인구 900만명 초과… 요양병원·요양원 입소 ‘노인’↑ 노인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지출 급증 ‘고갈 위험’ 연명치료 중단 ‘소극적 존엄사’·조력 자살 ‘적극적 존엄사’까지… 초고령화 시대에 '품위 있는 죽음' 이른바 '웰 다잉' 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말기 환자가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의사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Hospice·임종 간호)’ 및 완화 의료 확충부터 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어떻게 죽어야 하나’에 대한 철학을 담은 ‘웰다잉(Well-Dying)’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

고속도로 고장 車 덮친 대형 트럭… “아내를 잃었습니다”[영상] [내부링크]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선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 받아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촬영된 당시 상황. 운전자의 수신호를 못 본 대형 트럭이 사고 차량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사고로 69세 아내를 잃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공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춰섰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는 “(밖에 나가 차량 뒤에서) 손짓해야 한다” “차가 못 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 아내는 “아니, 나가면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다가 다친다”고 만류했다. 그는 “차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 3326명…건보료만 400만원 [내부링크]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2022년 12월 기준)의 약 0.017%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재작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

휴대폰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유심교체·기기변경 땐 보험혜택 못 받아 [내부링크]

보상 제외 항목 꼼꼼히 살펴야 # 충남 천안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2020년 6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며 월 5500원짜리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며 유심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기로 했다. 보험도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으나 최근 조 씨는 수리를 신청했다가 '기기 변경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매달 5500원의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나갔기에 고객센터에 환급을 신청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차 모(여)씨는 B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과 유심만 바꿔 사용해왔다. 최근 액정이 파손돼 약 6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개통 당시 가입했던 휴대전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나 착각이었다. 보험 담당자는 "보험 가입했던 단말기가 아니어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씨는 "부부끼리 필요해 의

“8개월 아이, 침대에서 굴리고 넘어뜨렸는데 ‘아동학대’ 아니라고요?” 분노한 부모 [내부링크]

부모 "허위 사실 적어놔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공무원 "혼선으로 인해 조사서에 잘못 표기" 한 자치구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구청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고, 피해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한 아파트에서 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여자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아동 부모는 집안 내부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돌보미가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을 굴리거나 넘어뜨려 머리와 얼굴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부모는 아이돌보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청과 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부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검

악몽의 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 재설계 논의돼야 [내부링크]

[연금 양극화 또다른 불평등] ③ 세대 갈등 부른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전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악인 -8.22%를 기록하면서 2030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055년은 대략적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은퇴하거나, 연금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평생 낸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현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공전하는 모습이다. 세대 간 불공정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대체율 올려야 하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에 불을 지핀 건 한국경제연구원의 문제 제기였다. 한경연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90년생은 2055년(2033년부터는 만 65세에 수급 개시)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데, 이 시기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

금감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 개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또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제도 운

비급여 편입 전 맘모톰 시술···대법 "보험사가 보험금 못 돌려받아" [내부링크]

실손보험사,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 냈지만 1·2심 이어 대법원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의사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2019년 현대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47명에게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한 뒤 진료비로 모두 8300여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8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맘모톰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로 2019년 8월 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됐지만, 실손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되기 전 맘모톰 시술로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맘모톰 시술을 한 병원들을

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구속‥"보증보험도 무용지물"[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수도권 일대를 돌며 전세 보증금 270억원을 가로챈 일당 70여 명이 적발돼 이 중에 세 명이 구속 됐습니다. 임대 계약을 한 뒤에 바뀐 집주인이 잠적하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도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재작년 4월 이사 온 이모 씨는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은 계약 기간 2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이 씨는 미리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고 판 집주인들간의 매매계약서나, 새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있어야 보험금을 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당시 부동산이) '다른 거 뭐가 있든 간에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이 가입이 되면 다 괜찮다'‥지금 (새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고 계약서도 받은 게 없고, 이걸 알아낼 방법이

교통사고 났다면 경증이라도 초기에 꼼꼼하게 치료 받아야 [내부링크]

한방 진료비 늘면서 과잉 진료 우려 ‘자동차보험 진료비 개정안’ 발의,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움직임 의료계 “사고 직후 증상 없어도 시간 지나면서 통증 느낄 수 있어” 증상 있다면 3개월 안에 잡아야 왼쪽부터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영 교수,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 교수 경상 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상해 12∼14등급인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최초 지급 보증 기간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까지로 제한했다. 진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 진료비 증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의원 1

연금개혁 정면돌파한 마크롱…떠넘기고, 방관하고, 후퇴하는 韓 [내부링크]

佛 정년 62→64세 연장…마크롱, 연금개혁 해냈다 내각 불신임안 하원서 부결 "정치 이득보단 국가 위한 선택" 연금개혁 너무 다른 韓·佛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20일(현지시간) 정부의 단독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야권이 발의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하원 의사당에서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이 ‘64세는 안 된다’ ‘거리에서 봅시다’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야권이 연금개혁을 막기 위해 추진한 내각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되면서다. 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좌파연합 뉘프 등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아홉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원 577명(4명 공석) 가운데 278명이 찬성해 과반(287명)을 채우지 못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1.6만원 탓에 16만원 토한다…"연금 올리지 말라" 원성 왜 [내부링크]

지난 1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의 건강보험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의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이 오른다. 이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할 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건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과세소득 합산액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약 20만명이 탈락했다.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올해 고물가 상황에 부닥치면서 연금 수급자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건보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 건보료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1만6000원 넘었다고 16만원 내야 공적연금의 변화에 따른 피부양자 조정은 매년 2월 시행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진다. 올

"사고 나도 할증 없어요"… 하나원데이車보험에 300만명 몰린 이유 [내부링크]

하나손해보험의 주력상품인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가입자가 지난 2월 300만건을 넘어섰다. 하나손해보험은 편의성이 높다는 점,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점을 인기 비결로 꼽았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하나손보 종로 사옥./사진=하나손보 22일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 가입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선 데에는 갑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이지만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가입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실제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의 지난해 이용자의 86% 이상이 20~30대였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고 여행이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에 원

'유퀴즈' 이지선, 23살 전신화상→23년 뒤 이화여대 교수 "승진" 고민 토로 '폭소' [내부링크]

'유 퀴즈' 이지선 교수가 '직장인'으로서 고충을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22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lucky happy enjoy’ 특집으로 꾸며져 피아니스트 조성진, 배우 이도현,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이지선 교수는 23살 대학생 시절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이지선 교수는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강단에 서게 됐다. 이지선 교수는 7개월 뒤 퇴원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피부는 갖게 됐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게 됐다.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외모보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인사하며 점점 적응해갔다고 한다. 이지선 교수는 과거 ‘인간극장’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혀 차는 소리였다. 늘 들렸다. TV 나갔을 때 그런 눈빛을 받는 게 (가족들은) 싫다는 거다

“고독사 두려워” 두 번 이혼 방은희, 33일만에 한 결혼 후회(같이 삽시다) [내부링크]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한 방은희, 그가 "여전히 외롭다"고 고백했다. 3월 21일 방송된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한 방은희는 이혼을 두 번 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방은희는 "어떻게 훈장을 두 개나 달았냐"며 두 번의 이혼을 언급한 박원숙을 향해 "웃으면서 살려고 (이혼했다)"고 답했다. 박원숙의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냐"는 질문에 방은희는 "제가 미쳤죠. 돌아이죠"라며 "처음에는 만나서 결혼까지 33일, 두 번째는 한 달이었다"고 답했다. 방은희는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첫 번째 때는 일에 대한 매너리즘이 있었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고, 사는 게 덧없다는 생각을 건방지게도 했었다. 그때 친구가 술 한 잔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깨니까 신혼여행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남편에 대해 "시나리오도 공부했다고 하고, 저와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코드가 안 맞았다.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또한, 두 번째 남

[NO老케어]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노노케어의 그늘 [내부링크]

입소자 평균 연령 81세 보호사 평균 연령 60세 시설도 노노케어 '형국'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텅 빈 요양원의 침상 /여성경제신문 # 68세 10년 차 베테랑 요양보호사 김경순 씨(가명)는 최근 재판을 받았다. 중증 치매환자 75세 송재근 씨

일본에선 비영리단체가 신원보증·장례 조력 보호자 역할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내부링크]

고독사 방지 대응 해외 사례 독거·무의탁 고령자에 사후 사무 지원 취약계층 등엔 기부금 통해 무료 제공 죽음 이후 가족 품에 안긴 고인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홀로 남겨져야 하는 쓸쓸한 무연고 사망자는 죽음 앞에서도 갈 길을 잃는다. 이 같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은 장례절차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한국보다 일찍 경험한 일본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후 장례절차까지 보장하고 있다. 21일 복지 관련 학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독거 및 무의탁 고령자를 위한 사후사무 서비스가 일본 나고야에 있는 비영리단체(NPO) ‘인연의 모임’을 통해 이뤄진다. 생애 마지막 인연을 맺는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인연의 모임을 통해 많은 무의탁 고령자가 사후 화장 및 납골 등 장례, 연금과 보험 자격 상실이나 유품 정리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 단체는 혈연관계가 사라지고, 인연을 잃고 의

20년 만에 순직 인정,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됐는데…유족 못받는다? [내부링크]

"동생 사망 보상금 달라"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 "정당한 보상까지 발목"…'국가배상법 2조1항' 뭐길래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20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유족은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을 손질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순직 군인 A씨의 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02년 세상을 떠난 군인 A씨는 20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순직에 따른 사망보상금 1억2800만원이 산정됐으나 이를 받을 수 있는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황. 배우자와 자녀도 없어 유일한 가족인 친형이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마저도 패소했다. 사망 후 20년이 지나 순직을 인정받았는데 유족 중 그 누구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

산재신청 노동자 주저앉히는 '서류'가 있다 [내부링크]

[알아보자, LAW동건강] 진료계획서이라는 큰 난관 산업재해 인정은 대부분 지난한 과정을 수반한다.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주치의, 불친절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업주, 재해자가 짊어지는 과도한 입증 부담 등 여러 고비를 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남아있다. 바로 '진료계획서' 제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진료계획서는 요양 기간 연장을 위해

"낸 돈의 3배 받으세요"…국민연금 '추납' 늘렸다가 부메랑 [내부링크]

개혁 없이 '추납'만 늘렸다 부메랑 올해 연금지급액 20% 가까이 급증 5.6兆 늘어 전망치보다 3兆 많아 추후납부 수급 13만6000명 영향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테크’를 위해 몰려든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대거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2007년 이후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 ‘표심’을 노린 사각지대 해소에만 매달린 후폭풍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36조2287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0조6084억원)보다 18.4%(5조6202억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처음이다. 올해 국민연금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 수급자는 약 679만 명이다. 지난해(664만 명) 대비 15만 명 늘어난 수치다. 수급자 급증은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 지급

'90년대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 보도가 공포 조장인 이유 [내부링크]

‘기울어진 운동장’ 연금 시민단체 연이어 토론회 개최 “부담은 맞지만 인내 가능한 수준…세대 갈라치기 그만”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금 고갈 시점, 수익률, 전문성, 후세대 부담 등의 키워드가 부각돼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 사회적 신뢰, 소득대체 등의 주장은 개혁 논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나 시민사회진영에선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개악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공적연금국민강화행동.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문위원에 포함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가입자단체 몫까지 줄어들자 시민단체에서 “자본·경영계 편향”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언론보도에서 이 같은 갈등은 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국민연금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경력단절여성 규모 줄었다?’…통계 뒤에 숨은 진실 [내부링크]

경단女 5년간 감소세…‘불편한 통계’ 기혼 미취업 여성 46% 경력단절 일시적 지원보다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린 '2023 KOREA JOB FAIR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예비 취업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력단절여성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자 가운데 절반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수는 최근 5년 동안 감소했고, 2018년 대비 75.6% 줄었다.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역대 최저다. 지난해 15~54세 기혼여성은 총 810만3000명으로 이 중 302만7000명이 미취업자로 집계됐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미취업 여성 46.2%로 나타났다. 작년 기혼 미취업 경력 단절 비율보다 1.5%(

알바생이 치매노인 관리까지... 日 편의점은 고령사회 비추는 '등대' [내부링크]

[1000만 고령 고객, 매뉴얼이 없다 ②-1] 일본 편의점은 고령자 복합시설로 진화 중 2년 후 한국은 고령화 과정의 최종단계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합니다. 고령자도 경제활동의 중요 주체가 돼야 하는 인구구조죠. 하지만 외국어가 난무하고 무인 키오스크가 지배하는 국내 서비스 업장은 어르신에게 너무 불친절한 곳입니다. 소비활동의 주축이 될 고령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환경을 만들 순 없을까요? 한국일보가 어르신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어르신 친화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본 도쿄 스가모거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반찬코너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생선구이 등 여러 반찬들이 진열돼 있다. 도쿄=이현주 기자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쩌다보니 고령 은퇴자가 많아진 동네. 영어로 '노크'(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NORC)라 불린다. 처음부터 고령자 전용 주거지로

“장례지도사 학원 갔더니 학생 절반이 2030″ [내부링크]

[핫코너] ‘웰다잉’ 관심 높자 청년지원 늘어 경기 김포시에서 특수 청소 업체 대표를 하는 허성원(39)씨는 지난달 15일까지 2개월간 서울의 한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다니며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땄다. 장례지도사는 유족 상담부터 시신 관리, 빈소 설치 등 장례 의식 전반을 총괄하는 직업이다. 정부 인증 교육원에서 현장 실습 등 3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자체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나온다. 허씨는 고독사나 살인 현장의 흔적을 치우고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일을 하는데, 장례지도사 자격까지 따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원에서 만난 동료 전체 20명 중 상당수가 20~30대였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다. 그는 “반에서 내가 가장 막내일 줄 알았는데 20~30대가 20명 중 절반이 넘었다”고 했다. 최근 장례지도사 자격을 따는 20~30대가 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경기에서 이 자격증을 딴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 돌봄노동의 가치를 되짚다 [내부링크]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돌봄 - 서로의 노동에 기댄 풍경 방문 진료. 쉬운 말로 왕진갑니다.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오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방문하니까 재택의료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다 보니, 90세 이상 고령인 노인분들, 암 환자분들, 중증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가정에 방문하게 된다.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가족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처럼 공공영역에서 의뢰를 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연결된 분들을 만나면, '아,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티끌만큼도 신경 안 쓸 일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은퇴 후 비싸지는 건강보험료, 확 낮추는 방법 [내부링크]

직장인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해 볼 것" 사진=게티이미지 보통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와 같은 일상적인 지출을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등 비소비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소비지출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노후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월 평균 비소비지출은 약 60만원, 연간 700만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7.2%에 해당하는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할 때 일어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세 직전까지 내면 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합

하나손보 보험금 지급 제일 '늑장'…5건 중 1건은 20여일 '하세월' [내부링크]

평균 4.3일…손보업계 '최장' 디지털 손보사 타이틀 '무색' 하나손해보험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내주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일을 넘어서며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손보가 디지털 보험사로서 상품 조회와 가입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손쉽게 가능하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지급이 늦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와중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보험금 지급 관리에 보다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장기보험금 지급에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로 집계됐다. 생보사들의 경우 2.1일로 하루가 더 걸렸다. 상품이 복잡할 수록 조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별로는 하나손보의 보험금 평균 지급일이 4.3일로, 손해보험업계서 가장 길었다. 게다가 5건 중 약 1건(17.5%)의 지급이 지연됐으며, 한번 지연되면 평균 21.4일이나 소

마크롱은 왜 연금개혁 강행하나?[TV조선] [내부링크]

[앵커] 보신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극심한 혼란을 뚫고 연금개혁에 다가섰습니다. 마크롱이 정치 생명까지 걸며 개혁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국제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마크롱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핵심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겁니다. '더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거죠.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에서 월 1200유로, 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프랑스 연금 재정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올해는 18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5000억 원, 2030년엔 19조 원, 2050년엔 61조 원 적자로 불어날 거라는 게 프랑스 연금자문위원

"주택화재보험 들었어요" 대전 잇단 대형화재에 주택화재보험 관심 높아져 [내부링크]

아파트 1000건당 화재발생 빈도 전국최고 보험업계 "주택화재보험 인지도는 낮은편" 30일 새벽 대전 동구 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대전동부소방서 #대전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등 지역에서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 화재 보험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을 최근 계약했다"고 했다. 대전지역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대형 화재에 심각성을 두고 생각하지만, 발생 빈도만 놓고선 주택 화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만인 3월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공장 전소와 타이어 21만개가 불에 탔다. 또 화재에 따른 분진 발생

매달 124만원 있나요?… 은퇴자 1인당 최소 생활비 [내부링크]

[연금 양극화 또다른 불평등] ② 연금 수준이 소비력 좌우한다 은퇴해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는다. 생활비는 물가에 연동돼 계속 늘어나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은 길어진다. 이로 인해 고령층의 소비에 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1인 기준 필요최소노후생활비는 124만3000원이었다. 이는 2005년 첫 조사 당시(66만7000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부부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기간 102만4000원에서 198만7000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적정생활비는 이보다 많다. 2021년 기준 1인 필요적정노후생활비는 177만3000원, 부부는 277만원이다.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209시간을 만근하면 201만원을 받는다. 이를 대

객관적·공정한 보험금 지급 위해 '셀프 손해사정'제동... 실효성은 의문 [내부링크]

금융당국, 최근 5년간 손해사정 민원 2.4배 증가에 조치 취해 자회사·위탁 손해사정 업무 금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 반드시 늘진 않아 보험업계 "자회사·위탁 손해사정 업체에 전문성 늘리는 것이 실효성 높아"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시 자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금 산정을 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며 일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고용 손사', 자회사·법인 등에 소속돼 위탁받아 일하는 '위탁 손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시 선임하는 '독립 손사'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에게 위탁받은 손해사정 자회사·법인이 시행하면서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성

보험사 순익 9조1801억원…생보 전년比 6.0%↓·손보 26.6%↑ [내부링크]

생보사 순이익 3조7055억원…손보사는 5조4746억원 생보사 수입보험료 132조6836억원…전년比 10.1%↑ 손보사 원수보험료 120조1108억원…전년比 11.5%↑ 보험사 작년 ROA·ROE 전년比 각각 0.07%p, 2.27%p 상승 …2018~2022년 생명·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22년은 잠정,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2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23개, 손해보험회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1801억원으로 전년 8조2660억원 대비 11.1% 성장했다. 생보사 이익은 6.0% 감소한 반면 손보사 이익은 26.6% 증가했다. 생보사의 순이익은 3조7055억원으로 전년 3조9403억원 대비 2348억원(6.0%) 줄었다. 보험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개선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됐다. 손보사의 순이익은 5조4746억원으로 전년 4조

"시아버지 부의금 놓고 남편과 부부싸움…이혼 서류 던졌어요" [내부링크]

“내 앞으로 온 금액은 내 것” 아내, 일부 요구하자 남편 “너 주면 누나도 챙겨야” 반대하며 갈등 격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을 두고 남편과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직장 동료들에게 답례하게 30만원만 보태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이를 주저하면서 부부 싸움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20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부의금 때문에 이혼 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무원이라는 작성자 A씨는 “시아버지 장례식에 내 앞으로 들어온 직장 동료들의 부의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례비용이 부의금 들어온 것보다 많이 나왔더라면 갖고 올 생각도 없었는데 부의금이 넉넉히 남은 상황”이라며 “심지어 내 앞으로 들어온 금액을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답례를 위해 30만원만 보태달라고 한 건데도 안 주려고 얼굴 붉힌다”고 토로했다. 또 “남편은

“보험료율 9→ 15% 인상 땐 국민연금 고갈 14년 늦춰져” [내부링크]

국회예산처 현안 토론회 “재정안정성 가장 높아” 전망 내놔 현행 유지 땐 2055년 기금 소진 수급연령 연기 등 5개 방안 공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15%,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치시키면 기금소진 시점은 7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정부 예상과 동일하게 2055년으로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299조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진 시점은 같지만, 적립금 최대치는 정부 예측(2040년 1755조원)보다 줄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계산 추계모형이 다르기

교통사고 반려견 치료비 2900만원 나왔는데…보험금 '0원'[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운전을 하다보면 반려견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려동물과 차량에 탑승한 채로 사고가 나면 반려동물이 얼마를 다쳤든 치료비를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 도로 위에선 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건지 김다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지난 1월 반려견을 태우고 동네를 주행하던 A씨는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렌터카를 몰던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에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A씨 / 사고 반려견주 : 100:0 과실 사고로 (저는) 갈비뼈 12대가 모두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서 완전 적출했고...(반려견은) 척추가 부러져서 후지마비 상태가 됐고요. 치료비는 현재 2900만원 넘게 나왔고 현재도 계속 치료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속 반려견의 치료비 부담은 나날이 커졌지만 렌터카 차량의 보험처리를 맡은 공제 측은 청천벽력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반려견의 치료비를

“고독사, 고령층만의 문제 아냐… ‘단절’ 해소 시급” [내부링크]

유품정리업체 에버그린 김현섭 대표 고독사 10명 중 6명은 50∼60대 “누구나 살면서 삶의 부침 겪어 우리 사회가 재기할 기회 줘야” “‘왜 고독사에 이르렀을까’를 고민해야죠. 그 과정을 생각해봐야 해요. 사실 현장을 다녀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무작정 돈을 쥐여줄 순 없으니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일할 기회나 재기할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41·사진) 대표는 2020년부터 유품정리사로서 일하는 중이다. 스무 살 무렵 일본에 8개월가량 살았던 터라, 유품정리사란 직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2019년 회사를 그만두고 유품정리사가 됐다. 김 대표는 “남이 못하는 걸 하고 싶었다”며 “비전이 있다는 생각에 1년 정도 공부한 뒤 2020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독사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접하는 김 대표는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선 고립

佛총리 불신임안 가까스로 부결…정년 62→64세 연금개혁법 통과 [내부링크]

중도·좌파 야당이 주도한 총리 불신임안 과반에서 9표 모자라 부결 프랑스 총리 첫번째 불신임안 부결…항의하는 야당 의원들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첫번째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이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2023.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무효가 되고 내각이 사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일단 모면했으나 표결 결과 하원 내 만만찮은 반대 세력의 존재가 확인돼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

손해사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 [내부링크]

보험 민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손해사정제도다. 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절차로, 손해보험상품이나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 민원 중에서 보험금 산정이나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보험금 산정·지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위탁손해사정사 평가 기준 수립 의무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다. 이른바 ‘자기손해사정 금지’ 또는 ‘셀프손해사정 금지’ 논의인데

출장지 근처 본가서 자다가 다쳤는데 산재 인정받은 이유는?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 상황서 다중이용시설 자제 목적 인정” 무단횡단 하다 다친 사례도 인정…“근로자 지적장애인”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출장 업무를 수행한 뒤 인근 고향 집에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겪은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다중 이용시설을 자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돼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

‘난소 상실=고환 상실 장해등급’ 판결에 불복한 공단‘ [내부링크]

‘조기난소부전’ 산재 피해자 “시대 역행하는 성차별 공단에 두 번 상처” 규탄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에 폐경한 여성노동자의 장해등급을 남성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는 근로복지공단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달 8일 LG전자 반도체 여성노동자 A(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했다가 이후 후유증으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여성의 ‘생식기능’

기업 은퇴자 “일해야 산다” 부부 교사는 “써도 남는다” [내부링크]

[연금 양극화 또다른 불평등] 국민연금에 경비 일해 월 262만원 공무원연금 받는 부부 월 530만원 연금 격차는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좌우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4년 전 교직에서 물러난 A씨(64)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260만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퇴직한 아내는 27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모두 퇴직했지만 연금으로만 한 달에 530만원을 받는다. 퇴직 후 따로 부업도 하지 않는다. 교사로 일할 때보다는 수입이 적지만 다른 일을 구할 정도로 생활이 빡빡하지 않다. 자녀들도 모두 커서 교육비 지출이 없어 연금만으로 두 부부는 나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A씨는 20일 “교사로 일할 때처럼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교직 생활을 한 것이 노후생활 보장 측면에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

'한국타이어 화재' 휴지보험료 현실화 계기되길 [내부링크]

기업휴지보험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화재로 큰 재산손해를 입은 한국타이어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돌면서다. 한국타이어 같은 대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손해보험사 4곳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금액은 1조7031억원이지만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인 보상한도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계약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핵심인 기업휴지보험은 제외했다고 한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 보험사고 발생 시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와 기업을 계속 가동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문제는 보험료가 굉장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타이어와 같은 사업장의 재산종합보험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 여기에 기업휴지보험이 포함되면 보험료가 크게 뛴다고 한다. 업계가 한국타이어의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이유를 높은 보험료에서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한도액 상한을 줄이고 기업휴지담보를

‘배터리 약간만 긁혀도 폐차장으로 직행’. 전기차 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 [내부링크]

경미한 사고로 약간 손상된 배터리 팩을 수리, 복원하거나 손해액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보험사들이 전기차 자체를 폐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되지 못한 배터리 팩이 폐차장에 쌓여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사고로 인한 배터리 처리문제가 전기차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자동차 위험정보회사인 테참 리서치(Thatcham Research)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미한 충돌 후 배터리 손상으로 전기차를 폐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배터리를 수리하거나 평가할 방법이 없어 보험사들이 전기차를 폐차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테참 리서치 관계자는 “배터리 팩 가격은 수만 달러로, 전기차 가격의 최대 50%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가 경미한 충돌로도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포드나 GM(제너럴모터스)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비, 배터리 팩을 수리하기 쉽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요"...美 말기 암 환자의 싸움[YTN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삶을 마감하는 이른바 '존엄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말기 암환자는 이런 선택을 할 권리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싸워왔는데요. 그 사연을 이경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평생 이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내 짝이 돼 줄래요?" 남편 옆에서 소녀 같은 미소로 노래하는 75살 할머니. 미국 코네티컷 주에 사는 말기 암 환자 린다 블루스타인 씨입니다. [린다 블루스타인 / 말기 암 환자 (75세) : 지난 몇 년 동안 유방암 등 3종류의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제게 그야말로 사형선고였어요.] 계속되는 항암 치료와 장담할 수 없는 미래. 하루하루 삶을 잠식해 가는 병마 속에 떠올린 것은 존엄사였습니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입 등을 통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인근 버몬트 주를 찾았지만 그곳에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루스타인 씨는 이런 제한은 헌

“사고로 이빨 5개 잃었는데”…치아보험 후유장해보험금 못준다 [내부링크]

치아보험 면책사항 꼼꼼히 확인을 치아 결손 따른 후유장해 기준 논란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치아보험 국내 출시가 올해로 15년이 된 가운데 면책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인 TV홈쇼핑을 통해 주로 판매되다 보니 보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치아보험은 여러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금 50% 감액기간 등 면책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치아보험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최소 90일~2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잇따르는 고독사…직접 대문 두드리고, AI 등 첨단기기까지 도입 [내부링크]

2021년 고독사 사망 3378명…선제적 발굴·24시간 밀착 감시 "고독사 방지 정책, 적극적으로 변화…치밀한 연결이 중요"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은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나홀로 죽음을 맞은 뒤 일정 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 지하에서 세 모녀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되며 복지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홀로 쓸슬히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독사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방치할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르자 복지부는 지난

[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 [내부링크]

30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위생원' 필수 다만 세탁물 전량 업체 위탁할 경우엔 제외 A 요양원, 일부 수건 직접 세탁해 위법 판결 건보공단 "법적 근거인 '전량' 의무 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노인 시설 입소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대부분 차세요.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기저귀를 새로 교환할 때 신체에 묻은 인분 등을 닦아드려야 하는데 일반 물수건으로 닦으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심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욕창'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수건에 물을 묻혀서 닦죠. 사용한 수건은 그때그때 모아서 세탁기에 넣고 빨아요. 그런데 위생원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건을 빨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니요. 억울해요." 최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A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당했다.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따르면 30인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원을 두게 되어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납부금 부담 적지만 해지환급금도 적어 [내부링크]

(42)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Q: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 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징 및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A: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보험료 납부 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대체로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으므로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법안 도입될까? [내부링크]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제한된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선 이미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가해자가

저출산·인구감소가 보험 가입 '룰' 바꿨다[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대를 확대한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늦어지는 경제적 독립,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우리 사회 구조와 무관치 않은 트렌드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녀가 아닌 본인을 위해 가입하고 싶다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보장은 든든하다는 이른바 '가성비 보험'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성인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 자체가 조금 뒤로 (늦춰지면서) 31세부터 35세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어린이보험이) 납입 면제라든지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보사들은 최근

'저장 강박' 지체장애인집서 쓰레기 6t…주민 40여명이 청소봉사 [내부링크]

창녕 대합면 저장강박증 주민 집 대청소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웃 주민 40여명이 모여 치운 쓰레기만 6t. 지난주 창녕군 대합면의 한 지체장애인 집에서 나온 쓰레기 총량이라고 경남 창녕군은 20일 밝혔다. 혼자 사는 이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까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저장 강박증을 앓아 왔다. 그는 수년간 마을을 돌아다니며 옷, 고철, 폐지 등을 수집해 집 안팎에 쌓아놨다. 그러나 양이 많아지면서 악취가 나고 화재 위험까지 있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다. 이 장애인은 쓰레기를 치우자는 주민들 제안을 계속 거부했다. 주민들이 거듭 집을 방문해 설득하자 마침내 이 장애인도 쓰레기 수거에 동의했다. 창녕군 대합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합면자원봉사회, 창녕군장애인복지관, 창녕지역자활센터, 대합면사무소 등 5개 기관 직원 40여명이 집 주인 동의를 받아 지난 17일 하루 대청소에 나섰다. 이들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던 지체장애인 집을 말끔

“가리고 때렸으니 안 보인다고…” 요양원서 멍투성이로 돌아온 70대 노모 [내부링크]

서울 동대문구 요양원서 보호사가 노인 학대했다는 고소장 접수돼 요양원 측 “과잉 제지였을 뿐, 폭행 확인 안돼” 가족 측 “때린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는 있다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해당 노인이 평소 생활하는 침대 공간이 찍힌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장면으로,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어 정확한 폭행 모습이 담기진 않았다. A씨 제공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가 70대 치매 환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가족은 온몸이 멍들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요양원 측은 “제지가 좀 과했던 것뿐”이라는 입장인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는 피해자의 침대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폭행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19일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고소장

악몽의 국민연금… 64년생 106만원 받고 84년생은 91만원 [내부링크]

입사 9년 차인 직장인 A씨(32)는 월 20만원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 A씨가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예상 납부 보험료는 현재 가치로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만 65세가 되는 2056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면 월 13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다 쓴다고 해서 1990년생 이후 출생자가 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이전 세대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5차) 수지 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니 세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반대 70%에도… 마크롱이 연금개혁 밀고 나가는 3대 이유 [내부링크]

[NEWS&VIEW] 여소야대서 모든 걸 걸고 배수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반 근로자의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의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거세게 밀어붙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단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17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중에 매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신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이 은퇴 연령(정년)을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를 두자 시민 수만명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며 격렬히 반발했다. /로이터 뉴스1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 동의 없

“근로자성 인정 못 받고, 무급 노동 시달리는 골프장 내 최약체…그렇기에 더 뭉쳐야” [내부링크]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맨 오른쪽)과 드림파크CC 노조 간부들이 지난 14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 노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김유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이 말하는 ‘캐디 노조의 필요성’ “재입사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밑바닥까지 망가뜨려주신 건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0년 9월 경기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경기보조원) 배모씨가 세상을 등졌다. 그는 ‘캡틴’으로 불리던 상사 A씨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배씨에게 모든 캐디가 듣는 무전으로 “뛰어라.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너 때문에 뒷사람들 전부 다 망쳤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0년 8월 배씨가 A씨의 괴롭힘을 알리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으나, 배씨는 이 글로 인해 강제 탈퇴 처분을 받았다. 근무수칙과 출근표가 올라오는 커뮤니티에서의 ‘강퇴’는 사실상 해고였

500건 밀렸는데도 한건씩 조사…‘급식실 폐암’처럼 반복될라 [내부링크]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④ 황유미들을 막는 법 한건 한건 인과관계 규명에 수년 “예방 기획성 역학조사로 가야”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마련하던 노동자들이 지난 8일 분홍색 앞치마와 위생모 차림 그대로 국회를 기습 방문했다. 지난해 봄 1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조리 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급식실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요원한 까닭이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질병 산업재해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소요 기간이 최근 5년간 2배(221.8일→436.7일)로 늘었지만, 관련 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일과 질병의 의학적·과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새 질병 산재 신청자 111명이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업종·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질병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대신 예방 목

‘산재 역학조사’ 기다리다 죽는 현실…정부는 16년간 뭐했나 [내부링크]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④ 황유미들을 막는 법 황상기 ‘반올림’ 대표 기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11주기인 2018년 3월6일 오후 ‘삼성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진에 참여한 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을 출발해 서초동 앞 반올림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 유미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지난 3월6일이 우리 유미가 세상 떠난 지 16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왜 병에 걸렸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유미하고 약속했습니다. 유미가 죽고 몇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담당 차장은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미가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유미가 생전에 알려준 대로 “우리 유미는 화학물질이 담긴 4개의 수조에 반도체를 담갔다 뺐다 담갔다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 [내부링크]

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한방의료는 1987년 건강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해 1999년부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치료에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아직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보험 치료 전문한의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흔히 얘기하는 동네한의원, 로컬에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진료를 합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현재 중풍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보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동네 어떤 한의원에 가시더라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해 올해 2023년부터는 바뀌는 것이 있다며 작년 말부터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자체의 경미한 손상인 경우 수리 대신 부품교환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경상 환자의 경우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이 중 염좌와 같은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우리 아이? 제가 가입"…2030도 '어린이보험' 찾는다[SBS] [내부링크]

어린이 보험,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종합보험인데요. 최근에는 자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린이 보험 가입연령을 20대는 물론이고, 30대까지 늘린 보험사가 생겨나고 있어요. 성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종합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20% 저렴한 데다, 면책 기간이 없는 상품도 있어서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왜 어린이가 아닌 20~30대에게 어린이 보험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보험에 관심이 없는 30대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장기손해보험 계약자 가운데 30대는 2019년 기준, 1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는 신체 건강한 사회초년생을 끌어오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 제가 가입”…2030도 '어린이보험' 찾는다 어린이 보험,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종합보험인데요. 최근에는 자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

맘모톰 절제술' 시술 병원 상대 보험사의 진료비 반환 대위청구 각하 [내부링크]

[대법] "피보험자 자력 유무 증명 안 해…보전 필요성 인정 안 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인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보험자인 환자들을 대위해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임의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환자들이 이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소송은 현대해상이 실손보험 가입자 47명을 대위해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소송인데,

횡단보도사고판례 (교특법위반) [내부링크]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2)형,683;공1990.10.1.(881),1984] 【판시사항】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표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제1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장애인 시위로 불편하다는 당신들께 [내부링크]

Judith Heumann (1947.12.18~2023.3.4) 주디스 휴먼은 지난 세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장애인 인권 역사의 주요 구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장애인 인권운동가다. 소아마비 휠체어 장애인으로 유치원 입학마저 거부당했던 그는 연대와 투쟁으로 장애인에 대한 거대한 법-제도적 차별 장벽을 허물고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미국 역대 정부의 장애인 교육-노동-복지 정책을 거들었다. 2016년 TED 강연장의 휴먼. judithheumann.com 국제 사회가 장애인 권리를 보건복지 이슈가 아닌 기본 인권의 문제로 공식화한 건 50년 전부터다. 유엔 총회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했고, 대한민국 국회는 98년 말 ‘장애인 권리헌장’을 제정했다. 그 전까지 인류가 장애인에게 ‘베푼’ 것은 말 그대로 시혜였고, 거의 모든 근대 헌법들이 기본권의 주체로 상정한 ‘시민(국민)’과 48년 세계인권선언의 ‘모든 인간’에 장애인은 예외적 존재거나 ‘2등 시민’이

한국 여성 자살률, 남성보다 낮다?…"고위험군은 약 2배" [내부링크]

年자살사망 남성이 여성 2.2배지만…시도경험 여성이 1.8배 男 고연령일수록 자살률도 오름세…女 '2030 비율'이 2순위 성별 통계로 보면 여성 자살 OECD 압도적 1위…"매우 심각" 사용수단 치명성, 남성이 더 높다 보니…진정성 저평가되기도 "적극적인 사후관리서비스 개입 등으로 반복적 시도 예방해야" 지금의 한국 사회를 말해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를 꼽는다면 합계출산율과 자살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대 지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는 0.78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작 낮아야 하는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지금껏 부동의 1위 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OECD 평균치(11.1명)의 2.1배 수준이다. 해당연도 국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

'겹쌍둥이' 출산 후 하반신 마비 산모 위해 청주시 복지역량 총동원 [내부링크]

7일 쌍둥이 출산 산모 건강 악화 긴급생계비 지원·특별모금 등…"관심·도움 부탁" 아내 손누리씨와 남편 이예원씨가 한결·은결군을 안고 있는 모습.(이예원씨 제공)/2023.03.15./뉴스1 충북 청주시가 출산 이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는 산모의 가족을 위해 모든 지원 사업을 총동원한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서원구에 사는 이예원·손누리씨(36)부부는 지난 7일 쌍둥이 하준‧예준군을 출산했다. 201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3년 만인 2020년 4월 자연임신으로 이란성 쌍둥이 한결‧은결군(4)을 출산했고 이번 출산으로 10만분의 1의 확률인 겹쌍둥이 부모가 됐다. 하지만 출산 후 아내 누리씨의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정밀검사 결과 결핵성 척수염 판정을 받았다. 증상이 악화하면서 누리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누리씨는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 예원씨는 병간호와 육아를 위해 출산휴가를 낸 상태다. 예원씨는 "아픈 와중에도 아이들을 걱정

잇단 '비속살해' 범죄…"복지 안전망 강화해야" [내부링크]

[앵커] 그제(18일)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같은 가족 범죄는 안타까움을 주면서도, 그 어떤 범죄보다 무섭고 잔혹합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집 안에는 아빠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 3명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가 9살과 10살 난 두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엄마는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역시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엄마가 미성년 자녀 4명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엄마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구호 조

늙어가는 사회의 복병 ‘고독사’… 사회 공동체가 나서야 [내부링크]

고령화 급속도로 진행되며 노인 관련 사회문제 부각 선진국도 앞다퉈 노인우울증·고독사 해결 노력해 와 국회, 노인 공동체·전문상담기관 설치 법안 발의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이를 테면 노인들의 우울증과 고독사 등의 문제가 함께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노인의 우울증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예측… 노년 우울증·고독사 여전히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65세 이상 인구가 6.9% 수준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대한민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섰다. 독거노인의 수도 2005년 기준 74만 명에서 2018년 14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그리고

(앵커가 간다)8시간 폐지 주워 고작 만원.. "생활하기 힘들어요" [내부링크]

ANC 언제가부터 길을 가다보면 종이박스 등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은 폐지 가격이 폭락해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최다훈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END VCR 어르신이 버려진 쓰레기들 사이에서 폐지를 고릅니다. 폐지들을 차곡차곡 손수레에 싣고 조심스럽게 밀고 가지만 그 무게가 힘겨워 보입니다. SYN 폐지수거 노인 (하루 온종일 담아 가시면 어느 정도 받으세요?) 한 4~5천 원 받아요. 늦게 나오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데도 크게 없어요. s/u 이렇게 쓰레기 쌓여 있어도 막상 수거할 수 있는 폐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장소에서 손수레에 가득 찰 정도로 폐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 폐지를 수거하기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나와 반나절 넘게 폐지를 모아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폐지 가격이 폭락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2의 삶’ 노년의 여가활동… 복지 프로그램 도시편중·농촌소외 [내부링크]

노년층 취미활동 증가세, 구매력 강해 중요 고객으로… 양질의 ‘제2의 인생’ 추구 지자체, 키오스크·메타버스 등 최신 커리큘럼 적극 도입… “젊은이보다 더 젊게” 노인 교육 증대 따른 이색 동아리도… “노인 비중 높은 지방과 도심 편차는 극복해야” 노년층 취미활동 참가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되고 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메타버스 교육을 수료한 이른바 ‘금빛스타강사(왼쪽)’가 복지관 내 메타버스체험관에서 체험자들을 돕고 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노년기에 접어든 현대사회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은퇴를 목적으로 노후 설계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동시에 자신만의 취미 또는 여가를 즐기는 형태가 보편화 됐다. 백세시대 속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제2의 삶’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층 취미의 영역과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지자체별 노년층 취미활동 등 복지의 수준 차이

주검 마주한 사회복지사, 트라우마에 눈물만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내부링크]

적절한 치료 없이 업무 이어가기 일쑤 “서로 아픔 나눌 자조모임 등 마련해야” “계속 전화를 잘 받으시는데 그날따라 연락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촉이…. 갔는데 도시락 통도 그대로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TV가 켜져 있고 어르신은 어… 누워 계시고….”(‘초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고독사 경험 연구’ 논문 중 일부) 사회복지사는 경찰과 함께 고독사 현장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이들이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는 경찰과 달리 꾸준히 고인을 돌보며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까지 쌓은 경우가 많아서 현장을 목격한 사회복지사의 충격은 그 어떤 직업군보다 크다. 사회복지사 강금희씨가 지난해 쓴 ‘초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고독사 경험 연구’ 논문은 실제 고독사 현장을 접한 초임 사회복지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생생하게 전한다. 19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복지 시설 운영 중심에서 개별 사례자 방문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안 돼" [내부링크]

환자들에 보험금 준 뒤 병원에 반환 요청했지만…패소 확정 이른바 '맘모톰 절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서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mammotome)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 절제술)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진료비 8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

[르포]"폭력은 흔한 일…'노인 50분 폭행' 당시 좀 더 시끄러웠을 뿐" [내부링크]

고시원서 무연고자 50분 무차별 폭행…7시간 방치 끝 사망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사건 당시 '침묵' 지킨 슬픈 사연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난 고시원 입주자가 방을 소개해 주고 있다. 2023.2.18 / 뉴스1 유민주 기자 "여기서 싸움은 워낙 흔한 일이야, 여긴 24시간 술병을 달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성인 한 명이 서면 꽉차는 폭 1.5m가량의 고시원 복도.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 고시원 복도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지난 주말 60대 입주자 B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현장 모퉁이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고시원은 가까이 붙어 살아도 누가 해코지할까 봐 서로 신경 안 쓴다. 한번 말을 걸면 나중에 술 먹고 아는 체하면서 찾아와서 시비 붙고 싸움나는 걸 많이 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쯤 이 고시원 입주자 2명은 복도에서 약 50분간 B씨를 폭행했다. '폭 1.5m 가량의 복도'를 지나가던 자신들

"화약통에 불 붙였다"…연금개혁 반대 시위, 시험대 선 마크롱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하면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연금 개혁안 강행 반대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일부 쓰레기통과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 AFP=연합뉴스 시위대, 마크롱 사진 불태워 18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가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해 하원에서 투표를 건너뛴 뒤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기로 밝힌 지난 16일부터 사흘째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낭트 등 주요 도시에서 지난 3일 동안 수만 명이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행렬에 합류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난했다. 시위자들은 ‘마크롱은 끝났다’, ‘마크롱 사퇴’, ‘국민에게 권력을’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마크롱의 사진을 태웠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게 병과 폭죽, 돌 등을 던졌고, 거리의 쓰레기통과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 특히 쓰레기 수거업

일하는 청년은 줄고...일하는 노인은 10년 새 2.1배로 늘어[YTN] [내부링크]

[앵커] 일하는 60세 이상 노인이 10년 사이 2배로 늘었고, 60세 이상 고용률 역시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해진 살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일하는 청년은 줄고, 일하는 노인은 급증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성정 / 중소기업 부사장 : 실질적으로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되더라도 은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임하영 / 중견기업 국내영업부문장 : 고객사의 오퍼레이터들을 보면 다 연배가 60 가까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2월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5천 명 줄고, 40대 취업자도 7만 7천 명 줄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뺀 상용직과 임시직만 포함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청년층은 줄

빅테크, 일부보험 비교 서비스…보험료 인하 효과 '불투명' [내부링크]

5% 미만 수수료 두고 조율…다이렉트채널과 경쟁 불가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와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던 자동차보험은 상품군에 포함되고 5% 미만의 수수료율이 예상된다. 빅테크업계는 '수수료=보험료 인상'이란 단순 계산이 아닌 보험사 경쟁 확대로 보험료 인하 여지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다이렉트채널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란 어렵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산업협회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관련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모든 업권 관계자가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는 여행자보험 등 소액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CM(온라인

"피아노 치는 우리 조카"…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가능 [내부링크]

정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해당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이 하면 된다. 탈퇴는 본인이 해야 한다.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기한 내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

대법원 “위법 진료 보험금, 보험사가 의사에 환수 요구 못해” [내부링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의사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작년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이 시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

한국경제전체메뉴 "치매 걸려서 짐 되면 어쩌나"…'간병보험' 고민 중이라면 [내부링크]

(1) 경증 보장하는지 확인 (2) 100세·종신형이 '든든' 발병 전 케어 서비스나 노인질환 보장특약 살피길 현대해상 '퍼펙트케어' 초기치매·장기요양 보장 한화손보 '무배당 치매간병' 85세까지 중증 아니면 추가 보험료 없이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엔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의료비 요양비 등을 합쳐 치매 환자 한 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2112만원에 달한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도 치매간병보험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치매의 정도는 ‘CDR 척도’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구분되는데 CDR 1~2단계는 경증 치매, 3~5단계는 중증 치매로 분류한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보편적 질환이 됐지만 중증 치매까지 이르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 단계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경증 단계에선 주로 진단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중증 치매를 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9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 건 2020노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민수(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용(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561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 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래경찰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를 우회전하였다. 우회전 차로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 등 참조)가 있

홈스쿨링 빙자' 아동학대에…결석 반복 시 대면관찰 [내부링크]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관리강화 방안' 심의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계기…유·초·중학생 대상 방문 지속 거부 시 경찰 동행 방문, 수사 연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달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3.17. [email protected]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다음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첫 대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 방문에 응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 합동 전수조사를

훈육이 아동학대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의 모호함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대담 : 송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이 아동학대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의 모호함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훈육, 교육과 학대의 경계선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박기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다고요? 송지영> 네, 현직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4년간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관장은 '사건 은폐' [박명원의 사건수첩] [내부링크]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2일 법정에 선 A씨는 무릎을 꿇고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간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중증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실시한 심리평가 등에 따르면 피해자 B씨의 전체지능지수는 47로 평가됐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전체지능지수 47로 측정되고 사회적 연령이 ‘7세 8개월’ 수준의 중증도 지적 장애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영상]현직 경찰관이 책을 쓰게 된 사연…경험한 고독사 현장만 100곳 이상 [내부링크]

지난달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발간 아들은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재능기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야 지난달 발행된 신간도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작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고독사 관련 책을 집필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현직 경찰관이 신작 도서 작가가 된 사연.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으로는 최초로 고독사 관련 서적을 편찬한 신인 작가.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권종호 경위입니다. 그가 경험한 고독사 현장만 10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직 경찰관으로는 최초로 고독사 관련 서적을 집필한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 박세종 PD [권종호 영도경찰서 경위 /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작가] 경찰관으로 사건 중의 하나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고독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 경찰관을 떠나 누구든 그런 고독사 현장을 보면 아마 다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죽음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내부링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라이브' 또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술, 마약한 운전자 떄문에 사망하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부모 모두 거부시 '불가' [내부링크]

교육부, 피해 아동 지원 방안으로 재차 제시 법 개정안 국회 계류돼…월 최대 86건 추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달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3.19.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게 가해 부모 모르게 '비밀 전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친 모두 거부하면 전학이 불가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에 따르면, 비밀 전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보호시설 주변 등 인근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이돈 받고 어떻게 살라고”…국민연금, 세대별 받는 돈 따져보니 [내부링크]

경제학자 84% “미래세대 부담 너무 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A씨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 시 만 65세가 되는 2056년부터 월 90만원정도를 다달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오는 2055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급감해 연금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개혁치 않으면 기금고갈이 가속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국민연

"서른다섯 살도 어린이래요~ 어린이보험 가입 어떤가요" [내부링크]

30대에게 '그림의 떡'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 늘린 상품 속속 출시돼 보험료 저렴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30대 위한 '어른이보험' 더 나올 듯" 2016년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열린 2016 서울동화축제 '상상도로 그림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도로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왕태석 기자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매년 5월이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동요. 바로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날 선물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초등학생까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그럼 35세는 어린이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보험업계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린 보험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보장부터 '납입 면제'까지 어린이보험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내부링크]

보험사, 의사 상대 비급여 진료비 반환소송 최종 패소 '채권양도' 주장…"소송신탁으로 무효, 청구권 없어"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Mammotome)'을 이용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총 8374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B씨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진료비를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환자들에게 반환할 진료비 대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채권자대위 방식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했다. 또 B씨의 진료행위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잊혀진 이들의 죽음, ‘무연고사’도 고독사 아닌가요? [내부링크]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 이들의 죽음은 흔히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던 이들의 죽음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정부의 첫 고독사 실태조사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업들에 대한 보도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홀로 죽었지만 고독사가 아닌 '무연고사' 대구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대구에선 올해 무연고 사망자들의 공영장례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입관과 동시에 화장해 시립봉안당에 안치돼 왔습니다. 이런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장례지도사들은 공영장례의 도입을 반겼습니다. 추모의 과정을 통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도움도 연락도 거부…'외로운 죽음' 매년 3000명 넘는다[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은 60대 남성의 사연, 어제(16일)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3천 명이 넘습니다. 모든 걸 거부한 채 혼자였던 이들의 흔적을, 조소희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기자] 60대 이 모 씨가 혼자 살던 다세대 주택입니다. [보통 7만~8만원 나오는데, 2천 얼마 나왔거든요?] 한겨울, 난방도 제대로 안 한 반지하에서 없는 듯 지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2월 20일 방문해서) 대면을 했어요. 도움을 주고자 '지저분하고 그런 걸 청소를 해주겠다' (해도) 거부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도시가스 검침원 : 2월 22일에 (방문했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으셨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쌀이 며칠째 문 앞에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창문을 뜯고 들어간 2월 27일, 이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바로 닷새 전, 같은 동네 60대 박모 씨도 외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인근 주민 : 엉기적엉기적 그러더라고.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돈 더 많이 줍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보험업계, 보장성보험 경쟁 본격화 변호사선임비 최대 7천억원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최대 35세까지 확대 "5,000만 원? 우리는 7,000만 원까지 줍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홍보 중인 상황,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새해 들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보장성보험을 많이 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상품을 많이 팔아야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을 많이 판매하려면 말 그대로 보장이 '많이' 돼야 겠죠.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 잘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는 반가운 보험사들의 보장 경쟁,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로 촉발된 운전자보험 경쟁 최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외에 옵션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죠,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원외탕전실'이 뭐길래…국토부 보험진료수가 조사에 유탄 튄 한의약계 [내부링크]

국토부, 첩약 일괄 사전 주문 의료기관 적발 한약사회 "15년 방치한 문제, 이제 정리하자" 복지부 "사전 조제 기준 정하기 어려워" 관계기관 합동검사에서 의료기관 4곳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한약사회는 즉각 성명 준비에 들어갔다. 이튿날 내놓은 성명의 부제목은 '보건복지부가 외면한 원외탕전실 문제,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하나'였다. 국토부와 무관해 보이는 한약사들이 국토부 발표 자료 중 주목한 지점은 '한방 첩약 일괄 사전 제조 2곳'.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방 제품을 900포 이상 대량으로 사전에 주문한 것을 국토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같이 사전 주문한 한방 제품을 제조한 곳은 한약사들이 그동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원외탕전실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기로에 섰습니다. 반복되는 기금 고갈 논란으로 2030세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민간 보험사의 사적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연금보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일시금 수령(해약처리) 또는 연금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종신연금형 선택 시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임의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개시 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이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 해지권을 행사해 해약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차보험과 다른 '운전자보험'…가입 전 알아둘 것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특약·보장내용 다양…약관·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사진=연합뉴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이다.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경쟁에 나서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넉 달사이 약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은 통상적으로 특약이 100개 이상일 정도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은 운전자상해(상해치료비·입원일당 등), 형사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사고 등

법원 "고성 산불에 탄 車보험금, 한전도 일부 부담해야" [내부링크]

한전에 보험금 50% 1600만원 지급 명령 H손보, 산불 전소 차량 5대 보험금 지급 '전신주 불티로 산불' 한전에 구상금 청구 법원 "전신주 설치 하자로 단선 일어나" [서울=뉴시스]지난 2019년 4월5일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서 산불 피해로 자동차가 타버린 모습. 2019.04.05 (자료=뉴시스DB). 강원도 고성 산불로 자동차를 잃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보험사쪽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H손해보험이 한전을 상대로 낸 32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에 H사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600만원을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년 5월16일부터 선고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H사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H사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경찰,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상승·범칙금 부과 막는다 [내부링크]

사고 후 보험 사기 휘말린 것 알게 돼도 구제책 미비 금감원, 전수조사 추진…경찰,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 A씨가 차를 타고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보행자 B씨와 살짝 부딪혔다. B씨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A씨의 보험료는 크게 늘었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도 받았다. A씨는 나중에야 B씨가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올라간 보험료와 벌점·범칙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난감하다. 고의 교통사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제적·행정적 피해를 본 운전자에 대한 구제책이 강화된다. 18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료 상승, 벌점·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한 교통사고 사기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라도 교통사고 당시엔

[비머pick] '가난이 죄'라는 반응 나온 아동 방임 판결 [내부링크]

일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빠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아빠도 안됐고 아이도 불쌍하고"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이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난이 죄'라는 반응

“아동학대 막아라”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 조사 추진 [내부링크]

교육부 등 유관기관 내달 30일까지 진행 정부가 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 조사한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으로 약 5000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는 우선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고 대면 상담해

[사건의재구성] "부동산 왜 팔았어?"…50대 아들 패륜에 89세 父 비극 [내부링크]

직업 없는 무능 아들…부친 매각 자산 시세 오르자 원망 모친 장례식날 부친 2시간 폭행…재판부 "폭력 흔적 참혹" 10년 전 팔아버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화근이었다. 부동산은 A씨(54)의 아버지인 B씨의 소유였지만 A씨는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부동산 때문인 양 B씨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반인륜 범죄로 이어졌다. A씨는 2015년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적의 C씨와 혼인해 생활하며 자녀 4명을 두었다. A씨는 2021년 가족과 함께 귀국했지만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정부 지원에 의지해야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자 분풀이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2012년 매도한 대구 소재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이 특히 원망스러웠다. 2022년 6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또 술을 마시던 A씨는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헬조선서 사느니 탈조선 하겠다” 연 2만 명 한국 국적 포기 [내부링크]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이민·투자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여행 중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공부량도 교육비도 제가 가장 많았는데, 연봉이나 사회적 직위는 그 친구들이 높았거든요. 다양한 배움의 기회, 폭넓은 직업 선택, 원만한 노후 복지. 견줄 수조차 없었어요.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한국에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28세 박모씨, 서울) 한국을 떠난다.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제2의 ‘내 나라’를 찾아 나선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2012년~2022년)간 26만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상실자'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자'로 나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은둔 청년들 어떻게 하나요”···관련 지원책 부재한 지자체들 [스물스물] [내부링크]

지방 거주 은둔 청년 통계 부재 은둔 청년 정책 없는 지자체 많아 은둔 청년 [자료=연합뉴스] #부산에 거주하는 은둔 청년 A씨(30)는 은둔생활을 한 지 14년째다. 어렸을 적 겪었던 가정폭력이 은둔 생활의 계기가 됐다. 사회로 나오기 위해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이르는 말)’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신청하려던 A씨는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했다. 사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서류를 떼는 방법조차 몰랐고 ‘콜포비아(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전화문의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차라리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한다”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같이 지방에 거주하는 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은둔 청년이 13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됐으나 일부 지방은 은둔 청년 통계나 지원조례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

이웃 관심에 '은둔생활' 탈출…고독사 막는 '인간관계'[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말하면서 굳게 닫아놨던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한결같이 두드려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장인국/1인 가구 (서울 대학동) : (제가 죽으면) 얼마 만에 발견될까. 보도 보면 몇 달 만에 발견돼서 육탈(뼈만 남은)이 된 상태…] 3년 전 관악구 대학동에 혼자 들어온 뒤 생긴 걱정입니다. 그래도 사람 만나는 게 더 싫었습니다. [장인국/1인 가구 (서울 대학동) : 이 동네까지 들어오게 된 건 사회적으로 실패자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인생 실패'를 숨기려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중장년 1인 가구.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점심 도시락을 나누며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갑니다. [박보아/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 대표 : {허리 협착증이랑 공황장애가 심해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다. 햇빛을 많이 보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우울증도 나아지시거든요?] [조모 씨/1인 가구 (서울 대

'보험금 늦거나 안 주거나'…보험사 어디? [내부링크]

[앵커]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지급이 늦어지거나 못 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15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유독 하나손해보험 보험금 지급기간이 길고 지급하지 않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금 지급기간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보험의 경우 평균 하루 안팎인데, 하나손보는 예외입니다. 하나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3일. 전체 손해보험사 평균 1.1일과 차이가 큽니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 비율은 3.1%로 업계 평균 1.6%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하나손보 측은 "실손보험보다 조사기간이 긴 개인 장기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지연기간이 길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스템상, 제도적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업계 관계자 : 다른 회사들도 지급일수나 지연기간이 길어야 되는

자동차보험, 네이버·카카오서 가입?… 보험사·소비자 실익 여부는 [내부링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 협상 마무리 단계… 출시 임박 수수료 부과될 경우 기존 판매채널보다 높은 가격 형성될수도 판매영역 넓힐 경우 불완전 판매 우려…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들이 보험 비교 추천과 사업자 연결 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범위. 사진=금융위원회 빅테크 기업들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둔 가운데 보험사·소비자·빅테크의 실익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중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 과정에 돌입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이르면 상반기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플랫폼 양측은 수수료 산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보험사는 2~3%대 수수료를 요구했고 플랫폼은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주장했다. 타협안으로 4~5%대 수수료가 제시됐으

[프랑스 연금개혁 Q&A] 128만명이 거리로 나온 까닭은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시위에 불을 지핀 연금 개혁을 의회를 건너뛴 채 강행키로 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정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집결해 있다. 2023.3.16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우파 공화당을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려 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막판에 하원 표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내세워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연금 개혁에 반대해온 좌파, 극우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노동조합도 추가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연금 개혁이 프랑스 정계 및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은 이유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16일(현지시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으로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2027년

금융 연체 ‘독거 중장년’ 고독사 위험 집중 점검[K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고독사 사례가 잇달아 나온 정부의 위기 가구 전수 조사는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미납 등 39가지의 위기 징후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만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위기 가구도 있는 게 현실인데요. 김포시는 특히 금융 연체 이력이 있는 1인 중장년 가구들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포시 공무원들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1인 가구 방문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시민 중 금융연체나 통신비, 전기료 체납 이력 등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계세요? 김포시청 복지과입니다."] 여러 번 불러도 반응이 없자 쪽지를 남깁니다.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실재 거주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사원들이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들을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자원과도 연결해 줍니다. 김포시는 이렇게 고독사 위험 징후가 있는 1인

"면회때 몸에 멍, 우시던 치매 父"…요양원 입소자 폭행에 사망 [내부링크]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다른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 (SBS 갈무리) 치매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한 노인 2명과 요양원 측을 폭행 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A씨가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행당한 후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이튿날 사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성의 팔과 머리 등을 때린 후 복도 쪽으로 미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 남성은 휠체어 남성이 돌아오자 뒤통수를 여러 번 때렸고, 요양보호사들은 두 사람을 분리시켰다. 80대 노인 A씨가 다른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SBS 갈무리) 경찰 조사 결과 CCTV를 통해 확인된 폭행만 6번에 달했다. 요양원 측은 이 사실

에쓰오일은 가입하고 카카오·한국타이어는 가입 안한 ‘기업 휴지보험’ [내부링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듭해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가 있다. 바로 기업 휴지보험 가입 여부다.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도 기업 휴지보험 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휴지보험은 화재나 정전 등의 사고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됐을 때 고정비 등을 지급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통상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해당 담보를 포함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한국타이어의 8만6000 부지의 1개 물류창고와 2공장 전체가 전소되고 타이어 21만개가 불에 탔다고 대전화재본부는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타이어 21만개의 손실금액 추정치는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화재로 인한 공장 가동중단이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대전2공장은 하루에 타이어를 4만2000개가량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

한국타이어 화재사고, 손보사 후폭풍 제한…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충격 미미 [내부링크]

KB손해보험 등 4개사 재산종합보험 공동인수 원보험사의 순보유한도 50억 원~100억 원 수준 14일 오전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굴삭기를 이용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팝콘뉴스 한국타이어 대형화재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기업휴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최대보상액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9분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8만6000 부지의 1개 물류창고와 2공장 전체가 모두 다 탔다. 화재에 타버린 타이어는 21만 개에 이른다. 화재규모가 큰 탓에 한국타이어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간사사인 KB손해보험과 참여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4개사가 공동인수한 재산종합보험이다. 인수율은 간사사 40%, 참여사가 각각 20%다. 재산종합보험

백내장 효과?···손보 의료자문부지급률↑, 장기보험손해율↓ [내부링크]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지난해 상반기 중 급격히 증가한 백내장수술 과잉진료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의료자문을 구하는 일이 잦아졌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손해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에 이바지했다는 분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주요 손보사들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2021년 대비 크게 높아졌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 지급 심사나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등에게 보험금 청구 관련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 (34,250원 100 +0.29%)의 의료자문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21년 상반기 2.71%에서 지난해 상반기 9.69%가 됐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 (73,700원 200 -0.27%)은 9.65%에서 12.08%, KB손해보험은 4.33%에서 18.91%, 메리츠화재는 5.

아파트 그을음·가구에 밴 탄내…한국타이어 주민 피해 보상은? [내부링크]

아무리 닦아도 분진이…공장소음 등에 불만 중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한국타이어 "헬프데스크 운영해 보상할 부분은 보상할 것"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이튿날까지 연기와 유독가스가 계속 분출되면서 공장 인근 주거지인 대덕구 목상동과 석봉동 주민들이 입은 피해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아파트 외벽 그을음 [촬영 강수환] 전날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혀 연기는 잠잠해졌지만. 14일 오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외벽과 화단에는 화재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강하게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로 인한 그을음이 남아 있다. 구청이 마련한 대피소나 친척 집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전날과 이날 오전에 짐을 챙기러 다시 집에 들른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 내부와 집안 곳곳에서 탄내가 진동한다고 하소연했다. 뜬눈으로 근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입주자 최모 씨는 "밤에 문을 다 닫고 긴급 대피

실손 도수치료 진료비,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이견 차 커... '횟수' 조정될까? [내부링크]

지난해 실손보험금 10.9조원 중 도수치료 지급액 1.1조(약 10%) 차지 소비자, 금융감독원에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관행 개선 요구 보험사, 병적 완화 효과 검증 안되면 도수치료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3년간 도수치료에 지급된 보험금만 매년 1조원이 넘어가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도수치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조933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1년(10조5959억원) 대비 3.2%, 2019년(8조7531억원)보다는 24.9%, 그리고 2020년(9조4790억원)과 비교해 15.3%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중 도수치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보험금 총액은 1조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원 ‘고성산불’에 자동차 전소…법원 “한전 책임” [내부링크]

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자동차가 전소된 피해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계선 부장판사는 국내 보험회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에게 “구상금 1600만원을 2019년 5월16일부터 2023년 2월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에서 발생한 고성 산불이 이튿날 속초시의 한 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는 2019년 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전소된 차량 5대에 대한 손해액 3200만원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산불이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티’에서 시작된 만큼 방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불티가 발생한 전신주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

"남편 죽이고 우리끼리 같이 살자" 내연남과 사망보험금 챙긴 아내 [내부링크]

[사건의 재구성] '남편 니코틴 음독살인', 1·2심 '징역 30년' 아내 용서한 남편…죽기 전 아들에 "아빠가 아파서 미안해" "남편 죽이고 우리끼리 같이 살자."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눈 감아주고 채무까지 갚아가는 한 가장은 2021년 5월27일 자신의 아내 손에 숨졌다. 그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 아내 임모씨(39·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남편 A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살해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 이었다. 임씨와 A씨는 2010년 결혼해 4년 후, 아들 1명을 낳고 지냈다. 그러던 2018년 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황모씨를 만났고 임씨는 자신의 공방에 그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며 점차 가까운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심지어 3차례 일본여행도 함께 다녔다.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은 2016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비롯해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임대료까지 겹쳤다. 여기에 임씨가 화장품 다단계 영업의 채무까지 그야말로 산더미다. 어떻게든 빚을

실손보험금이 건보 진료비도 견인…‘혼합진료’ 금지가 답? [내부링크]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 10조원 돌파 실손 청구 시 급여 1개 이상 포함돼야 “혼합진료 금지’등 비급여 통제기전 必”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비급여 분야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0조9,335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 2

‘타이어 20만개’ 불탄 한국타이어…보험금 얼마일까? [내부링크]

1.7조 재산보험 가입했지만 보상한도는 3000억 4개 손보사 비례 보상...'기업휴지' 담보도 없어 13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로 인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확한 화재 피해액이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 보상한도가 총 3000억원이라 보험사들은 이 금액 이하로 보험금을 비례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조원대 보험가입, 보상한도는 3000억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9분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공장 물류창고 3곳 중 2곳이 불에 타 보관돼 있던 타이어 완제품 약 21만개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 창고에 보관됐던 약 19만개의 타이어는 현재 납품 가능

"노인성치매도 지적장애 인정하라"...치매협회, 복지부 고시 반발 헌법소원 [내부링크]

우종인 한국치매협회 대표가 13일 헌법재판소에 노인성 치매를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사단법인 두리 제공] 헌법재판소가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인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치매협회가 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데, 노인성 치매 환자들도 장애인으로 인정 받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대표 우종인)가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대리인은 사단법인 두리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았다.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서 '노인성 치매' 제외…"평등권 침해" 복지부 고시 2022-167호는 '정신장애의 정도 판정기준'을 정하면서 '선천적인 지능저하의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이면 피부양자 탈락? 복지부 "사실 아냐" [내부링크]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배포 통해 해명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검토 안 해" 보건복지부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건보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 차원에서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라면서도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미등록 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필요성과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 중심 건강보험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사업소득 500만원이면 피부양자 탈

내년엔 종신보험 더 저렴해진다…경험생명표 개정 시작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4분기중 10차 개정안 발표 내년 보험가격에 평균수명 변동돼 반영 내년부터 종신보험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늘어난 평균수명이 보험사의 가격산출에 반영되는 영향이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평균수명 변동을 반영하는 10차 경험생명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 개정표는 오는 4분기 중 발표된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다음해 4월 보험료에 적용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받아 작업하는 절차 중”이라며 “올해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3~5년 주기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하고 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질병‧재해‧상해‧사망 등의 발생 확률을 수집해 성별, 연령 등으로 세분화한 통계표다. 정제작업을 거친 데이터는 보험상품의 요율 산출 작업에 활용된다. 산출된 요율은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다음해 상품부터 적용된다. 개정 경험생명표가 반영되면 내년 보험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부터 적

생보협회 "보험 해지 말고 이 제도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 해지 환급금 38조5299억원으로 최고치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보험 계약 유지 위한 제도 활용해야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 계약 해지가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당장 보험계약 해지로 손실을 감수하기보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은 38조5299억원(일반 계정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보험 PICK]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에도 손보사 부담 적은 이유 [내부링크]

사고 시 수천억~수조원 재산피해에도 손보사들 부담은 낮은 편 재보험, 재재보험, XoL, 리스크 XoL 통한 이중·삼중 위험 분산 덕 지난 12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보험은 리스크를 확률과 통계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보험사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능성으로 계산해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 보장받는다. 보험사는 상품별로 보험금의 규모를 확률과 통계로 예측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물론 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유지될 사업비와 위험률 등이 모두 감안돼 실제 계리되는 수치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회사 입장에선 가능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보험사 이익의 대부분은 보험영업이 아닌 투자부문에서 나오는 만큼 가능한 큰 자금을 오랫동안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익히 알려진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40년 된 여성교육센터 폐쇄 논란…양성평등 기조에 안 맞아서? [내부링크]

영등포구 '여성늘품센터' 문 닫아…"기능 중복 등 고려" 수강생·강사 "중장년 교육기회 기습 박탈" 행정심판 내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지난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장미꽃을 받은 여학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여성 복지공간인 '여성늘품센터'가 지난해 12월 폐쇄된 가운데 수강생·강사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성늘품센터 폐쇄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지난 2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됐다. 영등포구는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2월 말 행정심판위에 제출했으며 심의를 대기 중이다. 여성늘품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주로 중·장년층 여성이 이용했다. 전신은 '여성교실'이며, 여성늘품센터란 명칭으로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다. 수강생·강사 측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전신인 여성교실은 1982년 설립됐다. 4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여성 복지 향상

[시니어트렌드]죽음에 대한 준비는 결국 충실하게 살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 앞에서 평등하다. 진시황제가 영생을 누리려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음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삶이 일주일 혹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웰다잉이다. 영국 인텔리전스 유닛(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2010년과 2015년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별 생애말기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한국은 첫 조사에서 30위였다가 5년 후에 18위로 순위가 올랐는데, 20여가지 항목 중 ‘치료의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덕분이었다. 그러나 임종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안정을 주는 의료시스템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삶을 편안하게

[D:인터뷰] ‘순수의 힘’ 감독 이창열, 영화 ‘그대 어이가리’ 끝에서 시작한 이야기 [내부링크]

명장면 탄생 배경부터 늦깎이 감독의 일상까지 '그대 어이가리'의 압권, 소리와 몸짓이 일렁이는 실사 영화로 만나면 가히 충격적이고 실로 아름답다 이하 영화사 순수 제공 감독 이창열은 순수하다. 그가 연출한 영화 ‘그대 어이가리’도 순수하다. 제작사 이름도 ‘영화사 순수’이다. 순수함이 통했다. 해외 각종 영화제에서 한국적으로 아름다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일깨우는 이 영화에 51개의 트로피를 안겼다. 지난 8일 개봉한 이후 극장가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만족도는 높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영화” “눈물이 나서 혼났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났다” “담담하면서 현실적이어서 다큐멘터리 같다”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섬세한 배우들의 연기, 수묵화 느낌의 영상” 등 호평 일색이다. 사실 ‘그대 어이가리’(감독 이창열, 제작·배급 영화사 순수)의 장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51개의 트로피가 괜히 주어진

“부모님 맡길 수 있나”…요양원서 23일 만에 맞아 숨진 노인 [내부링크]

다른 환자에게 지속 폭행당한 치매 환자 요양원 “인력 늘려 특별 케어” 약속했지만 일주일 사이 최소 5회 추가 폭행으로 사망 경찰, 요양원 관계자들 입건해 수사 요양원 입소 23일 만에 다른 환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송아무개(85)씨의 멍든 얼굴과 손. 유가족 제공 치매 노인이 요양보호시설 입소 23일 만에 다른 환자들의 잦은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시설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유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경기 파주 ㄱ요양원에서 거주한 치매 환자 송아무개(85)씨가 다른 환자들의 폭행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송씨가 숨지기 하루 전, 요양원은 그가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자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일 응급실 담당 의사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냈다. 유족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요양원 쪽은 “저녁에 다른 환자와 다툼이 있었다”

hy배달카트, 산재사고 늘고 시민 우려 커졌다 [내부링크]

[사진-보도위에 주차후 판매중이 프레시 매니저] 야쿠르트 아줌마의 발, hy 배달용 전동카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카트는 인도를 점령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속도를 내고 달려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들의 산재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hy 산재 현황’에 따르면 모두 190건으로 산재 건수가 2020년부터 급증했다. hy의 연도별 산재 발생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0건 2020년 19건 2021년 102건 2022년 68건 등으로 집계됐는데, 2020년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1건 발생했다. 5년새 산재 건수가 급증한데 대해, hy 측은 <이코리아>에 “프레시 매니저에게도 복지차원에서 산재 보험을 적용하며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며 “길가다 미끄러지기만 해도 처리가

'보험왕' 설계사 고수익 상품 속여 35억원 챙겨... 법정 공방 예상 [내부링크]

피해자들 회사 책임 요구 vs 회사측 "개인 일탈로 책임 없다" 피해자 30명 넘고 피해액도 약 35억원에 달해... 법정 공방 불가피 판례, 2020년 비슷한 사례로 '피해액 50% 배상' 선고한 바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왕'으로 이름을 날린 보험설계사가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회사 책임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 측은 '개인 일탈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1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고수익 투자 상품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고객들에게 무이자로 보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연이자 10%를 보장해 준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제안은 모두 거짓으로 이자 대출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대 고이자로, 투자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해지 청구할수 있게이학영 의원 상법 개정안 [내부링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했었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청구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계약인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대법원에서도 피보험자가 동의할 때

한국타이어 '이젠 복구와 보상의 시간'...아파트 외벽엔 그을음, 실내엔 분진 [내부링크]

대전공장 화재로 타이어 21만개 전소...연기와 유독가스로 주민 큰 피해 호흡기 질환 등 질병적 상해는 '화재가 원인' 입증해야...소송 이어질 수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발생 사흘째인 14일 오후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지난 12일 밤 발생한 대형화재는 사흘 만인 14일 오전 잔불정리 단계에 들어섰다. 화재 현장은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로 제2공장이 전소됐고, 완제품 타이어 21만개가 모두 탔지만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대전공장 인근 대덕구 목상동과 석봉동 주민들은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주거지 외벽 등에 새카만 그을음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한국타이어 측은 피해 보상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공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목상동과 석봉동 일대 아파트 건물 외벽과 화단 여기저기에는

가출한 며느리와 부양료 청구 [내부링크]

질문 1. 요지 : 손자가 2살 때 아들과 이혼하고 가출한 며느리에게 손자가 성인될 때까지 부양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올해 15세가 된 손자의 생모는 아이가 두 살 때인 2006. 5. 경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 아들인 아이의 생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행방불명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제기 확정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5. 9. 경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자 어디선가 며느리가 나타나 예전 확정된 이혼판결에 대해 추완 항소를 제기 원판결이 취소되고 소송종료 판결이 선고되어 아들의 상속인 겸 손자의 친권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곧 아이 엄마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신청했고 친권이 상실되었으나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남아 아들의 보험금 중 자기상속분을 지급 받으려 합니다. 뒤늦게 나타나 보험금만 챙기려는 며느리가 야속해 가출한 때부터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쌍무계약 쌍방미이행 상태에선 도산해제조항 무효" [내부링크]

[서울고법] "특정 채권자에 우선권 관철 부당"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인 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 ·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A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B씨는 이 한도거래약정에 관해 A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9년 1월 17일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비씨카드는 A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인 2,673만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A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도산

[B tv 인천뉴스] 화재로 삶의 터전 잃었는데… 보험금 고작 100만 원 [내부링크]

박인애 앵커)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47곳이 불에 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험금과 긴급생계비 지원마저 적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길이 전통시장을 덮쳤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시장 곳곳으로 퍼졌고, 점포들은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은 여전히 참담하기만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피해 지원이 제대로 될지가 더 걱정입니다. 불에 탄 점포는 모두 47개. 이 가운데 40개가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르포] 현대시장 화재, "보험 한도 100만원, 있으나 마나한 상황" 6일 오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가 진압된 지 31시간이 지났는데도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냄새가 ... blog.naver.com [ 박기현 l 현대시장 상인연합회장 ] "내 점포에서 발화가 돼

중기부, 카카오페이·소공연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내준다 [내부링크]

10만명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원으로 충당 소진 이후에도 보험금 70% 정부 지원…카카오페이 앱 통해 가입 가능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에서 상인이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침수에 대비하고 있다. /뉴스1 News1 윤일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페이·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한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재난 유형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총 9개다. 이번 협약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10억원을 기부한다. 자금 소진 전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정

자활 센터 첫 출근 앞두고···서울서 혼자 살던 60대 기초수급자 숨진 채 발견 [내부링크]

주민센터 직원, 직접 주거지 찾아갔다가 발견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중점 관리 대상서 빠져 자활 교육 받는 등 근로 의지···13일 출근 못해 반지하라 출입문부터 달라 이웃도 사망 사실 몰라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남성은 평소 지병이 없고 노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A(63)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이다. 주민센터 직원이 그 전날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안 닿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문에 난 구멍으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던 A씨는 한 달에 약 73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왔

“고독사에 ‘無연고사’ 포함해야”…법률 개정안 발의[KBS]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대구KBS가, 자치단체별로 고독사 예방사업이 주먹구구라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독사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한 장례식장, 얼마 전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도 가족들이 시신을 찾지 않은 무연고자 2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무연고사 공영 장례제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김영준/대구파티마병원 장례지도사 : "이분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비록 저희 직원들일지라도 이렇게 마지막 배웅을 해드리고."] 이처럼 무연고사는 이웃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고독사와 성격은 같지만, 통계에서는 제외돼왔습니다. 고독사는 법률상 살던 곳에서 사망하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사 예방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기준이 되는 현황이

한국타이어 보상 한도 3000억…재보험으로 부담 던 보험사들 [내부링크]

1조7000억원대 보험 가입한 한국타이어 피해 보상 한도 3000억원으로 설정 재보험으로 리스크 분산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사진=대전소방본부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소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전체에 대해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 뒀다. 재산종합보험이란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 제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상품이다.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공동 인수한 것으로 가입금액이 가입금은 1조7031억원이다. 인수 비율은 KB손보가 40%로 가장 많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이 각 20%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네·카·토서 보험료 비교 시대 '활짝'...'제 2의 배민'? [내부링크]

[보험 플랫폼 시장 열린다] ① 규제 완화로 대형 포털서도 보험 비교·추천 가능 중간사업자 개입, 오히려 '소비자 부담 상승' 우려도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 접근성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보험영업은 보험설계사 혹은 텔레마케터(TM), 은행 상담원(방카슈랑스)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보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적다보니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 ‘푸쉬(PUSH)영업’이 주를 이룬다. 실제 보험사 수입보험료에서 대면, TM, 방카슈랑스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이른다. 디지털온라인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보험업계에서는 CM(온라인)채널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중개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고령화에 8대 사회보험도 '골골'…적자 메우는 데 올해 20조 쓴다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 보험료 낼 인구 30만명 줄고 고령자는 48만명 늘어날 듯 적자보전금, 5년새 2배로 증가 文케어로 과잉진료 많아져 건보지출 30조 증가 전망 보전금 20조 중 절반 투입 예정 < 정부·한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허문찬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되는 정부 적자보전금 예산은 올해 20조723억원이 편성됐다. 적자보전금은 2018년 11조58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또 연기…장애아동 부모들 ‘분통’[KBS] [내부링크]

[앵커] 전국 최초로 대전에 지어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이 5월 말로 또 미뤄졌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연기인데, 앞서 대전시가 이달 중 개원을 약속하며 운영안까지 공개했었지만 건물 준공은커녕 의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에서 지어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장애아동 진료는 물론 학교 교육과 연계한 병원 내 특수 교육을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환자 대신 중장비가 오가고 병원 앞에는 여전히 흙더미가 쌓여있습니다. 개원 예정일이 지났지만 병원 준공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대전시가 개원 시기를 5월 말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병원 건물도 다 못지은데다 의료진도 아직 채우지 못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동희/대전시 복지국장 : "시공사 간 공기 연장,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4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의료진 확보가 원활하지

'출생 자동통보·익명 출산' 병행 법안 발의... '미등록 아동' 문제 해법 될까? [내부링크]

'보호출산 특별법' 발의한 김미애 의원 정부입법 보완한 출생통보제 개정안 제출 정부도 '보호출산·출생통보 병행' 힘 싣기 '안전망이 우선' 반론 속 논의 재활성화 기대 12월 21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의 모습.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해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아 보호 역할을 한다'는 찬성론과 '영아 유기가 쉬운 환경을 조장한다'는 반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국가가 미혼 부모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목된다. 이한호 기자 #만 18세에 성매매를 하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씨는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임신중절 수술비 마련도 여의치 않자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담요만 감싼 아이를 베이비박스 맞은편 고무 원통 위에 놓고 떠났고, 다음 날 새벽 아이는 추위에 떨다 사망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외 입양아에 대한

요양병원도 등급이 있다고? [내부링크]

지난해 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2차 병원에 계시다가 올해 초 서울의 대형 병원(3차병원)으로 옮겼고 여전히 차도를 보이지 않아 최근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사실 병원을 고르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서울 시내 요양병원 간판이 그렇게나 많은지 이번에야 처음 알았다. 기존 3차병원에서 몇 곳을 소개해주긴 하지만 형식적 절차일 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 아버지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데다 다제내성균 보균자(일명 슈퍼박테리아)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전염 우려 때문이다. 대다수 요양병원은 격리 시설 확보를 이유로 아버지 같은 환자의 수용을 꺼렸다. 결국 수소문 끝에 은평구 쪽 병원(집에서 한참 먼) 한 곳을 찾았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을 찾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등급(1~5등급) 위주로 나뉘어 있을 뿐 아버지 조건에 맞는 곳을 찾으려면 일일이 전

佛 연금개혁 반대 시위 여파로 파리 거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 [뉴시스Pic] [내부링크]

[파리=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과 함께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 앞을 지나고 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면서 거리 곳곳에는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법안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했다. 2023.03.14.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여파로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곳곳에는 연금개혁 반대로 인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파리시청은 거리에 약 540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법안을 추진 중이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연금 수급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정년 2년 연장에 반발하며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합의와 소송의 차이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보험사나 가해운전자와의 민사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를 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사 합의와 법원 소송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떤 것이 적합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 합의는 간명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편하다. 반면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면 합의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주로개호비, 일실수입 등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개호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개호비를 산정하는데, 심각한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최대 60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지마비 등 매우 중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알면 편리한 것들 [내부링크]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 발생 후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개인 채널에서도 공개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몇 대 몇’일 지 토론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되면서 사고후 과실분쟁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다. 앞으로는 경미한 상해에 대한 대인배상Ⅰ 보상금 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4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선 교통사고환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

아파트 화재사고 보상해준 뒤 보험료 15배 껑충 [내부링크]

소장 민원 제기 후 3분의 1로 줄어들어 “고무줄 견적 못 내도록 규정 정비해야”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 내부가 전소되고, 외벽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화재사고로 보상금을 받은 아파트에 직전 보험료의 15배가 넘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보험료 청구서가 아니라 벌금 통지서를 받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 내부가 전소되고, 외벽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아파트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보상액 산정에 나서 약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올 2월 갱신보험료가 청구되면서 벌어졌다. 지난해 2월 납입한 연간보험료가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350만 원의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우송된 것이다. 무려 1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A아파트 권철민 관리사무소장은 즉시

보험료 아끼려다 낭패?… 기업휴지 가입 안한 한국타이어, 손해 어쩌나? [내부링크]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실 심각 미래 수령 가능한 이익분도 보장 못받아 재산보험금 총 한도 3000억 규모로 추정 대전시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재산종합보험 보험료를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재산종합보험 가입 때 기업 휴지보험을 포함하지 않은 탓이다. 기업 휴지보험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 조업을 멈췄을 때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화재로 대전 2공장 8만7000여가 전소됐고, 3물류동 내에 있던 타이어 21만본이 모두 탔다. 당초 타이어 40만개가 불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2개 창고 중 하나는 화재를 면해 불탄 타이어는 21만개로 파악됐다. 한국타이어는 보험회사에 재산종합보험(보험가액 1조7031억원)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늘어나는 고령운전 車사고···보험사도 머리 싸맸다 [내부링크]

[MT리포트]운전대 못 놓는 노인들⑦ [편집자주] 전북 순창에서 70대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큰 사고를 냈다. 사상자가 20명이나 된다. 최근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당국과 산업계, 당사자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는 자동차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들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아직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체 평균 대비 2~3%p(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4대 손보사 (삼성화재 (215,500원 2,500 -1.15%)·현대해상 (34,500원 700 -1.99%)·DB손해보험 (74,500원 2,600 -3.37%)·KB손해보험)의 손해율

"국민연금 40만원 받고 못 살아"…핸들 못 놓는 어르신들 속사정 [내부링크]

전북 순창에서 70대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큰 사고를 냈다. 사상자가 20명이나 된다. 최근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당국과 산업계, 당사자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MT리포트]운전대 못 놓는 노인들①] 고령 운전자와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1톤 트럭이 주민을 덮쳐 사상자 20명이 발생한 사고도 70대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약 402만명이다. 2017년(280만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3% 증가한 수치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평균 나이는 53.7세다. 60대는 25.8%로 50대 이상 연령이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지난해 1

고인에게 “산재 인정”…암 환자는 1년9개월 기다렸다 [내부링크]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③ 고통을 상속한 가족들 역학조사 기다리다 5년간 111명 사망 다발성 골수종 앓는 우원수씨 “죽은 뒤 판정 나오면 무슨 소용” 최근 5년 동안 111명의 노동자가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근무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 중 사망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그 숫자는 매년 늘어 2022년에는 2주에 1.2명꼴로 기다림에 지쳐 세상을 등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자 현황’을 보면 그 수는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5년 동안 2.3배 늘었다. 이는 평균 역학조사 기간이 늘어난 것과 비례한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이 결론을 낸 사건의 평균 역학조사 기간은 2018년 221.8일에서 2022년 436.7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폐질환, 고령자 사망 비중 높아

‘연금’이라더니 죽고 나서 받아라? 모르면 당하는 종신보험의 함정[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3월14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사람 일은 모르잖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종신 아니면 연금이지 뭐" [앵커]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입하는 게 종신 보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해 준다는 혹하기 쉬운 상품인데, 의외로 소비자들 불만이 가장 많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당하는 종신보험의 함정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조금 무시무시한 보험,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돈. [답변]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종신보험의 핵심인데요.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보장의 기간.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것도 보장의 기간이 1년

은행·ATM 사라질까, 디지털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은? [내부링크]

인터넷뱅킹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과 ATM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부터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약자에 속하는 노인,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에겐 경제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 등록 고객수는 2억704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5% 증가했다. 또한, 연간 기준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에서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비중이 85%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 2년간 544개 은행 점포 사라져 이렇듯 직접 은행에 가기 보단 모바일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 짐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비용감소를 위해 은행 및 ATM 점포를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엄마가 요양원에서 맞았대요” 70대 노모 몸에 멍 투성이 [내부링크]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요양원 가해자 지목된 요양보호사는 폭행 의혹 전면 부인 결국 퇴소 후 경찰 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0대 노인의 몸에 나타난 멍 자국.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독자 제공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노모의 몸에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70대 노모의 딸은 요양보호사가 폭행을 저지른 게 의심된다며 이를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요양보호사는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요양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모의 침대 앞에는 가림막이 가려져 있어 CCTV 영상으로도 폭행 장면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70대 어머니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원에 모신 딸 A씨(49)는 지난 8일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요양원에서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가 15일 국민일보에 제공한 녹

“고수익 투자 상품있다” 속여 35억 챙긴 ‘보험왕’…회사는 “책임 없다” [내부링크]

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왕’까지 된 설계사가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MBN 뉴스 영상 갈무리] 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왕’까지 된 설계사가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회사 책임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개인 일탈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고수익 투자 상품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고객들에게 무이자로 보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연이자 10%를 보장해 준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의 제안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자대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대 고이자였고, 투자하라고 한 신탁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은 데다 증서도 가짜였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피해액도 약

산재 은폐율 66.6%…아픈데 눈치까지 봐야하는 노동자들 [내부링크]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③ 고통을 상속한 가족들 산재보험, 신청해야 보험금 지급 회사서 불이익 받을까봐 포기도 산업재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은폐율’이다. 산재보험은 재해 노동자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신청주의’를 채택하다 보니 사업주의 눈치를 봐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2021년에는 ‘은폐되는 산재 건수가 전체의 66.6%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4년 ‘산재 은폐율이 최소 54.8%에서 93%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를 냈다. 노동계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이 정규직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유해물질에 노출됐더라도 수년에서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암에 걸린 상당수 노동자는 병의 원인을

고령화시대 맞춤 '유병자 모시기' 나선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유병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로 신규고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KB손해보험은 최근 1년 이내 입원·수술 치료 이력이 있어도 종합형 건강보험 상품에 준하는 보장 범위로 가입 가능한 'KB 3.0.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을 내놨다. 이번 신상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8대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이달 초 '한화생명 G1건강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간편가입형을 신설, 유병자 고객도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암 보장형'과 '뇌·심 보장형'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질병 진단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주계약 뇌·심 보장형에서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특정 뇌혈관질환(뇌경색 등)과 특정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까지 담보를 확대했다. 최대가입 연령을 기존

한국타이어 5번째 화재, '재고 태우고 보험금 노렸다' 구설수…진실은? [내부링크]

한국타이어, 4~5년에 한 번씩 화재 겪어 일각에선 재고 태우기·보험금 의혹 제기 회사 측 "불가능한 일…전혀 사실 아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해 생산라인 절반이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물류동으로 옮겨붙은 불은 타이어 완제품 40만 본을 손상시켰다. 제품 손실 피해 금액만 200~400억 원이 추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타이어에서 4~5년에 한 번씩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과, 최근 재고 물량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화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대전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12일 오후 10시9분 대전공장 북쪽에 위치한 2공장에서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공정이 위치한 12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시간이 흘러 2공장 양쪽으로 번져나가면서 타이어 완제품이 위치한 물류동을 덮쳐 완제품 약 40만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1공장 물류동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하고

"새 건전성규제, 유예해달라"… 보험사들, 아우성치는 이유 [내부링크]

보험사 19개사가 새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건전성 지표인 K-ICS(킥스) 비율이 악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보험사들은 킥스 도입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가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킥스 경과조치는 올해 도입된 IFRS17에 보험사들이 적응하는 동안 일정 기간 건전성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완화조치다. 새 규제 적용으로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한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올해 3월말 기준 기존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는 전체 보험사의 35.8%인 19개 보

"실손보험금 못 받았다" 손보사-소비자 분쟁 급증[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8만건 전년 대비 28.7%↑…롯데손보 증가율 1위 손해보험사의 금융분쟁이 1년 사이 28%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부지급이 이어지면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만646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반복 접수를 제외한 신청 건수는 2만79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2만1738건) 대비 6000건 가량(28.7%)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업계 안에서도 유독 손보사 접수 분쟁이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190건 가량 늘어나며 2022년 5862건이 접수됐습니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분쟁조정 신청(중·반복 접수 제외)는 2만380건, 2019년에는 1만9466건이었습니다. 1년 사이 중·반복 접수 제외 기준, 분쟁조정 신청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도입해도 韓 노인빈곤율 38% [내부링크]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유지 각종 연금 가동에도 여전히 높아 전문가들 “다층적인 연금개혁 필요” 한국은 국민연금에 더해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까지 도입한 국가다. 그럼에도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 노인들만큼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외에도 다층적인 연금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37.6%다. 전년(38.9%) 대비 1.3% 포인트 떨어지며 2년 연속 하락했다.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인구 중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상태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2011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지만 타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66세 이상이 기준인 OECD 노인빈곤율 조

하, 공무원연금!…96년 사무관 280, 16년 사무관 177 [내부링크]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로 퇴직 후 받는 연금이 꼽힌다. 하지만 공무원도 입사 시기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양극화됐다. 같은 급수로 입직해 같은 기간을 근무하더라도 입사 연도에 따라 최소 59만원, 최대 103만원까지 월 연금수급액이 차이가 난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입직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입직 직급이 높을수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직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등교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1996년

연금의 세계…민간 100, 공무원 200, 교사 300, 군인 400 [내부링크]

은퇴 전후 4인 연금 수령액 보니 퇴직금 없는 공공부문 수령액 커 연금 개혁, 지속가능성 초점 맞춰야 65년생으로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A씨는 노후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A씨는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1996년 국내 기업에 취직해 14일 현재까지 26년 9개월여를 일했다. 그런 그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월 160만원 정도다. 그나마도 세전 금액이라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을 전망이다. A씨는 “아직 (퇴직까지) 1년여 정도 남았으니 더 납입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중앙부처 소속인 64년생 B씨는 1993년에 7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현재 5급 사무관인 B씨는 지난해까지 만 30년을 근속했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긴 그가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은 세전 월 27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세율을 고려하면 은퇴 후 수령액은 좀 더 줄 수 있다. A·B씨보다 앞서 정년퇴직한 56

중년 부부가 각방 쓰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애정 문제를 떠나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중년 여성 연예인이 방송에서 나이 든 남편과 여전히 한 침대를 사용한다며 '남편 사랑'을 드러낸 적이 있다. 최근 잠자는 습관, 코골이 등으로 인해 각방을 쓰는 중년 부부들이 늘고 있지만, 이 부부는 예외다. 이 여성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 각방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중년에 급증하는 혈관 질환... 새벽이 위험하다 중년 여성의 남편은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었다. 몇 차례 입원을 반복하며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심장병(협심증-심근경색)에 뇌졸중(뇌경색-뇌출혈) 증상이 있어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남편이 가벼운 코골이를 하지만 자다가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했다. 심혈관질환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남편의 자는 모습을 살피는 습관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지극한 부부애가 아닐 수 없다. 사망률 높은 심

"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분통' [내부링크]

연금 月 100만원 넘으면 세율 5배 연금소득세 57억→2812억원 10년새 50배 급증 생활비 50% 늘었는데 과세 기준 안바꿔 '자동 증세' 사진=한경DB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최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많아져 당초 생각한 연금소득세율(3.3~5.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서다. A씨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을 받으면 세율은 16.5%로 높아진다. 연금소득자가 늘면서 이처럼 세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 고령층 평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연금액 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 1200만원으로 고정돼 간접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소득세 기준 11년째 '고정'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

“비염 수술인데 코 성형 했다네요”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내부링크]

비염, 축농증 등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혜택이 제각각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만성비염 등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비밸브 재건술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보험사가 비밸브 재건술을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사실상 코 성형술로 판단해서다. 비밸브는 코 안의 빈 공간 중 상단에 위치한 좁은 길로, 호흡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다. 이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비밸브 협착증이라 하며, 이 경우 코막힘, 수면장애, 편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밸브가 좁아져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한다. 보험사들은 통상 비밸브 재건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CT 또는 MRI 촬영을 통해서 비밸브에 협착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봄소식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봄소식(202303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년째 시각장애인과 함께 걷다 [내부링크]

이건희 회장 뜻이어 1993년 설립 기업 운영 세계 유일 안내견 학교 지금까지 270마리 안내견 무상분양 지난해 9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안내견 분양식 행사에서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안내견, 퍼피워커(자원봉사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제공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삼성화재의 안내견 사업은 기업, 지자체, 시민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해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견 파트너에게 안내견이란 단순 보행의 수단이 아닌 동반자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보행 방법의 선택폭을 넓혀준다는 의미가 있다. 삼성화재 사회공헌 담당자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지난 1993년 설립 이후 매년 12~15마리의 안내견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상 분양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고사리 손으로 쓴 한부모가정 감사편지 ‘감동 하모니’ [내부링크]

이랜드복지재단·초록우산, 아버지와 딸에게 의료비 지원 홍성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 고사리 손으로 쓴 감사편지가 도착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수술을 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홍성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 고사리손으로 쓴 감사 편지가 도착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의 도움이 절실한 한부모 가정에 홍성군이 이랜드 복지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버지와 딸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뻗은 도움의 손길에 딸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온 것이다. 군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서 아버지 A씨(50세)는 무릎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웠고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10세인 자녀 또한 심장 판막 이상으로 한창 성장할 시기에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어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아버지와 자녀 모두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국가는 고독 해소할 전문 프로그램 제공해야 [내부링크]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고독사 등 개인의 고립 및 관계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와 삶의 양상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와 사회적 고립의 강도는 각각 다릅니다. 청년층은 취업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노년층은 낮은 수입, 소득의 불안정성, 건강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고용률의 감소와 실업자 증가로 이어져 가정경제에 타격을 입은 가정들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중년 남성은 고독사 위험도가 제일 높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혼, 기러기 생활 등 가족해체로 1인 가구가 된 이들은 사회적 고립에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꼽힙니다. 이제 외로움과 고립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 세계적 인식입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해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본

권익위 “순직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사망보험금 받아야” [내부링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관계자들이 묘비 덧칠작업을 하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군인 사망 당시 출산 전이었던 유복자(배 속의 아기)에게도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국군재정관리단의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1951년 8월 해군 복무 중 군부대 안에서 사망한 이후인 이듬해 3월 태어났다.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됐지만,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A씨는 이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B씨가 사망할 당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망 시점에 A씨가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군재정관리단의 판단 이유였다. 민법이

세계 1위 저출산율이 말해주는 것…"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내부링크]

[복지국가 SOCIETY]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 1. 한국 사회, 여전히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7·8·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그 이후 국민들은 국가의 과제 속에서 희생만 강요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함께가는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망 등 국민행복을 위한 질적 변화에 관해 관심을 높여왔다. 이는 북유럽을 중심으로한 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분적 실행들을 해왔다. 지난 20여 년 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복지' 또는 '복지국가'라는 명사 앞에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 왔다. '생산적', '참여', '능동적', '맞춤형', '포용적' 등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의 비전

아동복지법은 교사 저승사자법? .. 아동학대 몰린 교사 극단선택에 교육계 공분 [내부링크]

교사의 억울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 장면 캡쳐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에게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 한번 신고를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되고 이후 경찰 조사와 징계, 소송 등 고통스런 순간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과 같이 취급 되는데다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은 언제든 신고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높이게 된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당한다는 속설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아동학대 혐의에 몰린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 그려진 MBC 방송 이후 교육계가 공분과 개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효

'연금 1200만원↑' 은퇴자, 소득 1400만원 안되면…자금관리 꿀팁 [내부링크]

퇴직금 당겨 쓴 김 부장, 특례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줄어든다 노후자금 관리 팁 중간정산, 근속연수 깎여 소득세 계산 불리했지만 특례 땐 입사일부터 포함 근속연수 길어져 공제액↑ 연금 1200만원 넘는 은퇴자 종합소득 1400만원 안되면 '세율 6.6%' 종합과세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간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수령액, 개시 시점 등에 따라 세율이 제각각이어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연금 소득 분리과세 신설,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혜택 확대 등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月 수령액 100만원 넘으면 세율↑ 은퇴자가 먼저 할 일은 매달 받을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일이다. 절세를 위해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월 100만원

보험대출과 상속포기, 얽힌 실타래 [내부링크]

보험 상속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소송 가능성↑ 제3자 고수하는 보험사들 "최종 판결뒤 보험금 지급" 배우자가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사망했어요. 약관대출을 받아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 포기를 진행한 뒤인데도 (이자를 내라는) 안내문이 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구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자톡(TALK) 코너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난해 말 작성한 기사를 보고 문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 변경 과정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가까운 가족이 남기고 간 보험계약 처리에 대해 유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A씨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래픽=비즈워치 A씨 사연 들여다보니…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해 제한적이고, 정확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고요. 댓글만 보면 이렇게 유추됩니다. 사실관계만 추려볼게요. 우선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습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공제될 수 있다? [내부링크]

우리는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를 할 수 있고 “얼마는 받아야지?”라는 말을 하곤 한다. 사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가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관례적으로 진단주수당 80만원~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산정하기도 한다. 음주사고의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합의를 잘못하게 된 경우 합의금을 받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형사합의금이 법적 성질로 민사상 합의금(법률상손해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이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 당시 수수한 금원으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지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車 사고 경찰조사때 변호사 불러"…당국 경고에 꼬리 내린 KB손보 [내부링크]

보장한도 1억까지 올렸던 KB손보, 7000만원으로 하향 "소비자 혜택 감소" vs "'실손누수' 선례 되풀이 안돼" 금융당국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 경쟁에 사실상의 '경고장'을 보내자, 보험사들이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최대 보장 한도를 1억원까지 내걸었던 보험사는 돌연 한도를 축소해 판매하기로 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대 1억원까지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지난 10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다. 11일부터는 최대한도가 7000만원으로 내려간다. KB손보가 돌연 보장한도를 내려 팔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의 '과열졍쟁 주의보'와 무관치 않은 분위기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가 보장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DB손해보험에서 지난해 11월 처음 판매했다. 그간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는 특약은 존재했지만, 구속·기소 단계부터 가능했다. 교통법규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DB손보는 독점 판매 기

보험 15년 부었는데 환급금이 0원...가입자 모르게 적립금 삼킨 '대체납입' 뭐길래?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환급금을 기대하며 15년 간 보험가입을 유지했으나 적립금이 인상된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유용한 '대체납입형'에 가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인데 보험사가 중간에 보험료를 올린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가입자는 적립금이 인상된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 줄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사는 임 모(여)씨는 15년 전 TV홈쇼핑을 통해 A보험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월 2만5000원씩 20년 동안 내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해 보장도 받을 수 있고 80세 만기 시 650만 원이 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최근 보험 보장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분명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혹시나 싶어 중간에 확인도 했었는데 이제와 남은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안내한 것. 보험사 측은

건보료 인상이 중국인 탓? 납부액 계산 제대로 해보니...‘피부양자 쇼핑’ 방지도 강화 예정 [내부링크]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재정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가입자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상하이 난징 쇼핑 단지 모습(기사내용과 무관).EPA/연합뉴스 건보 제도 손질과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른바 중국인 무임승차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연합뉴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4년간 총 1조 6767억원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 흑자였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 부정적 시각과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셈이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유상운송 면책 약관에 대한 법원의 불합리 판결 [내부링크]

'배달’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문화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문화가 세계인들로 하여금 좋게 보이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단점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하루 교통사고 건수 중 이륜자동차 건수가 대략 30% 정도에 육박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이륜차의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있듯 배달문화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이면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아주 특별한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필자가 최근 업무 처리한 건을 예를 들고자 한다. 40대 중반의 남성은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저녁 시간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고 있다. 어느 하루 저녁 시간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로 직진 중 왼쪽에서 직진 주행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에 접촉(이륜자동차 과실 20%)해 슬개골 골절 부상을 입었고

자동차보험과 국가배상법 [내부링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반면,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가령 국가 소유의 차량을 공무원이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배법상 운전자이므로

깜깜한 새벽에 도로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차에 치여…경찰은 “운전자 과실” [영상] [내부링크]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하던 화물차 차주 A씨, 정면으로 달려오던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 경찰은 ‘벌금 현장 납부 안하면 면허취소’라며 A씨에게 범칙금·벌점 부과 한문철 변호사 “즉결심판 안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주행중인 차량을 향해 질주하는 보행자.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른 오전 시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어느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중이었다. 당시 그의 차 내부에 있는 네비게이션에서는 제한 속도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그런데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해 계속 주행하던 중, 갑자기 보행자 한명이 A씨 차의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달려왔다. A씨가 급히 정차했지만 이 보행자는 차 전면에 어깨

치과·성형외과서도 하더라, 도수치료 실손보험 작년 1조1400억 [내부링크]

실손보험 지급 2년연속 10조대 영양제·크림·오다리 교정술 등 감시 덜한 분야 의료이용 급증 작년 한 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0조9335억원으로 전년 10조5959억원 대비 3.2% 증가하면서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3년 전인 2019년 8조7531억원보다는 24.9%, 2020년 9조4790억원보다 15.3% 각각 늘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非)급여 의료 이용료와 건보 보장(급여) 내역 중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상품. 하지만 지급액이 커지면서 손해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80% 가까이 가입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실손보험금 지급액 중 작년 한 해 도수(徒手)치료(1조1430억원)와 백내장(7082억원) 2가지에 지급된 보험금만 1조8512억원에

“괜히 보험 들었어”…의료자문 남발해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려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다시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법하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의 제도를 여전히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분쟁 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질병 등의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를 직접 살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금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위촉한 자문의로부터 소견을 듣도록 종용하면서 공정성 시비도 따라 붙는다. 생명보험협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34.34%로, 바로 전년 하반기의 26.19% 대비 8.15%포인트 상승했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1636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거친 후 생보사들이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전히 고단한 장애 여성의 ‘외출’ [운전할 결심] [내부링크]

한 달 동안 외출 안 하는 장애 여성 16% 장애 여성 네트워크 활동가 “운전커녕 이동에 대한 고민도 못하는 게 현실”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사고로 장애를 가진 지 7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왔어요. 가족 차를 타고 나오니 7년 전 허허벌판이던 동네에 큰 빌딩들이 생겼더라고요. 변화된 세상을 눈으로 보고 ‘이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부터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자 운전이 떠올랐어요. 운전을 하게 되니까 새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정지영 장애 여성 네트워크 활동가는 처음 운전하던 순간을 “굉장히 기뻤다”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운전의 의미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생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지렛대가 됐다. 또한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장애 여성 네트워크에서 쿠키뉴스와 만난 장 활동가는 “장애 여성의 평등할 권리를 위해 활동가로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하는 데에도 운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내부링크]

박노숙 9대 노인복지관협회 회장 “고령사회 예측못한 40년전 제정 사회복지사 중 정규직 절반 안돼 법·시행령 개정… 처우 개선 노력 하반기에 사회복지정책대회 계획” 지난 1일 9대 임기를 시작한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이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공 “현행 노인복지법은 고령사회를 예측하지 못했던 40여년 전에 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저출산이 꼽힌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사안이 노인복지 문제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여기에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치이자 평균치(13.1%)의 세 배를 웃돈다. 우리 사회가 아이 울음소리를 키우는 동시에 어르신을 보호하는 두 가지

‘위험 신호’도 소용 없다…감당은 방문노동자의 몫 [내부링크]

② 장애인 활동지원사 · 재가 요양보호사 성폭력과 가슴에 난 구멍을 표현한 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경향신문은 115번째 세계 여성의날(8일)을 맞아 가사노동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골프장 캐디 등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홀로 일하는 여성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취재 결과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은 가해자에게 무기로, 피해자에게 공포로 작용했다. 이들의 일은 서비스 이용자와 오랜 시간 머물거나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었고,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는 대등하기보다 수직적이었다. “센터가 제 말을 주의깊게 들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생각에 너무 억울해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정은씨(가명·50)는 이용자 집에 찾아가 3~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다. 그는 지난달 16일 60대 신장장애인 A씨의 집에서 일하다 성추행을 당했다. A씨 집을 여섯번째 방문한 날이었다. 시력이 나쁜 A씨는 청소할

"아들보다 딸" 선호하는 이유?...치매 부모 수발, 딸 43% 아들 15% [내부링크]

2022년 출생 아동 성비 104.7명, 역대 최저 수준 지난해 출생한 아동의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04.7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77년(104.2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통계청이 판단하는 출생 성비의 정상 범위는 103~107명입니다. 국내 출생 성비는 1990년 116.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7년을 제외하곤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 성별/사진=게티이미지 이런 '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는 '노후에 병이 났을 때 아들보다 딸이 잘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경험적으로 노후에 딸이 갖는 기능적 효용을 더 크게 느끼는 부모가 많아진 듯하다”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적게 낳아도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통념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한양대 임상간호대학원 김다미

[단독] "韓 건강보험, 매우 특이하다"…OECD, 정부에 공식 전달 [내부링크]

OECD, 2월 기재부와 양자회의 개최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 OECD "정부 통제 안 받는 한국 건강보험, 매우 특이하다" 한국, 정부가 건보에 예산 투입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건보 지출 통제 못해 OECD "다른 국가들은 정부·국회가 통제 한국은 매우 특이(highly unique)"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기금화돼 정부·국회 견제 이뤄지는데 건보·장기요양보험만 非기금화 견제장치 없어 적자 '눈덩이' OECD "건보, 다른 사회보험과 다를 필요 없어" 사진=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도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지적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료보험 제도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가 지출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두형 사회복지사 “기억에 남는 사람이고 싶다” [내부링크]

/김두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약자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 행동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다. 그때부터 다짐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다짐한다. 오늘도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김두형 사회복지사는 이 같은 다짐을 지키면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다. 김두형 사회복지사가 영양사팀과 복지관 프로그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받은 도움 나누고파 김두형 사회복지사 역시 어린 시절 복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한다. 김두형 사회복지사는 "일을 하다보면 아직도 힘든 어린 시절이 문득문득 생각난다"며 "그 시절 곁에서 따뜻한 마음과 큰 관심을 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어릴 때부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란 생각을 하며 자

"취침시간에 왜 안자" 지적장애인 학대혐의 사회복지사들 벌금형 [내부링크]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도 교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30분∼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 중 청소기를 발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에 담겼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러나, 피해자

“곰팡이·해충 가득한 아동가구에 도배·냉난방기 제공해요” [내부링크]

경기도, 13일부터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대상자 모집 경기도가 13일부터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r경기도 제공) #1.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반지하에 수년째 아이들과 살았다. 환기가 부족하다 보니 거실이나 방의 벽지와 장판은 늘 곰팡이로 가득했다. 그러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을 안내받게 됐다. 벽지·장판 교체뿐 아니라 꼼꼼히 소독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곰팡이로 더러워진 벽지·장판을 교체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늘 미뤘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10평 정도의 좁은 집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았다. 실내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혼자 홀어머니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청소는 뒷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아

社內 뷔페·마사지 중단... 호화 직원복지 없애는 美기업들 [내부링크]

침체 우려 속 구조조정, 뷔페 마사지 빨래 서비스 없애 직원들도 “좋아봤자 회사.. 재택근무나 보장해달라” 미국 구글은 팬데믹 초기까지 구내식당에서 직원 건강을 위한 '구글 푸드 프로그램'을 운영, 고급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와 간식 뷔페를 제공해 부러움을 샀으나, 최근 메뉴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사내 마사지 치료사도 모두 내보냈다. /구글 고급 케이터링 급식과 드라이클리닝, 미용실, 마사지, 요가 수업, 와인 배달…. 기상천외하고 화려한 직원 복지 경쟁에 나섰던 미국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대기업들이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사내 복지 혜택을 대거 삭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복지(perks)와 침체(recession)를 합친 ‘perk-cession’이란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테크기업 감원 집계 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9일 현재 468개의 기술 관련 회사에서 12만6000명 이상의 감원 계

비어가는 국민 곳간의 해법은? [내부링크]

[이 주의 시사맥(脈)] 연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과제로 노동, 교육과 함께 연금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을 계속 운용한다면 곧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도 변화 없이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1990년생이 65세가 되어 연금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2055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의 재정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진 이유는 무엇이고 연금 기금 고갈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진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156만 명에서 2060년 3750만~4800만 명 사이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나눔동행] "봉사통해 오히려 제가 성장했죠"…3만시간 봉사 이상기씨 [내부링크]

26년간 매일 반찬 만들어 시흥의 어려운 가정에 무료 나눔 대한민국자원봉사 대상·LG의인상 등 수상…"무료급식소 운영이 꿈" "봉사라는 게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6년간 반찬나눔 봉사하는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이상기 대표 [촬영 김인유] 지난 10일 오전 10시 경기 시흥시 대야동 시흥시체육관 지하 1층 식당에서 만난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대표 이상기(62) 씨. 봉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얼갈이배추를 다듬던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눔자리문화공동체'라는 현수막이 벽면 한편에 걸려 있는 식당 안에서는 공동체 회원 7명이 이씨를 도와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두부조림과 소시지볶음, 따뜻한 국과 떡, 즉석에서 만든 누룽지가 정갈하게 포장돼 종이 가방에 담겼다. 이날 이들이 만든 반찬 30여개는 시흥시 관내 홀몸노인 등 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반찬나눔

보험사기 피해액 1조 원 시대…보험사기 연루 의료인 처분 강화 필요 [내부링크]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면허정지 행정처분 검토 대상 검찰, 보험사기와 연루된 의료인 관련 재판 결과 보건복지부에 통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돼 행정처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만 기소될 경우 자격정지·면허취소 피해 갈 가능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등 의료인 8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기에 공모했음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종신보험 민원 증가…가입 전 '이것' 알아두자 [내부링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 55.2%…가입 전 상품내용 확인 필요 [사진=연합뉴스] 최근 종신보험 가운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판매된 종신보험 중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41.9%로 33.5%포인트 높아졌다. 종신보험 판매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 조사원이 고객의 신분으로 가장해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실태 점검이다. 따라서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이행돼야 할 모집인의 설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다.

이름에 흔적만…미미해진 '화재보험' 존재감 [내부링크]

손보사 보험료 수입 비중 0.3%까지 쪼그라들어 '특수건물' 의무보험 외엔 관심 저조한 탓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보험료 수입 가운데 화재보험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고작 0.24% 입니다. 전체 상품 원수보험료(계약자에게 직접 받은 보험료)가 20조4466억원이었는데 화재보험은 491억원뿐이었죠. 옛 동부화재는 기업집단 차원의 사명 변경(동부그룹→DB그룹)과 함께 2017년 DB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DB화재'가 아니라 DB손보로 개명했죠. 그 이유도 화재 비중이 무의미하다는 게 한몫 했습니다. 이 보험사 화재보험료 수입 비중도 작년 0.3%에 그칩니다. 메리츠화재는 전신이 1922년 국내에 처음 생긴 손보사 '조선화재해상보험'인데요. 이름에 화재를 유지한 건 이제 100년을 넘긴 역사성을 부각하는 면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손보사도 영업에서의 화재보험 비중은 재작년 원수보험료 기준 0.7%에 불과합니다. 손해보험업계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화재보

상대방이 경상환자일 때 빠른 과실비율분쟁 해결 방법은? [내부링크]

# 퇴근길 서울 성산대교 남단, 직장인 A씨는 목동 방향 진출로로 빠져나가려고 긴 차량 행렬 뒤에서 대기중이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잠시 고민 끝에 서부간선도로로 경로를 바꾸고 싶어 핸들을 조심스레 틀었다. 그 순간, 진입하려던 차선으로 지나가던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양 측 차량 범퍼부분의 도색만 일부 벗겨진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상환자라면 과실비율을 빨리 확정짓고 보험 처리를 끝내어 사고를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경상환자 과실비율 심의 신청, 이젠 기다리지 마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12급~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기 전의 치료 관계비가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한국경제전체메뉴 '보험금 불만' 보험사 방화 시도 50대…'살인미수' 혐의 적용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처리해주지 않자 보험회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당초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7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챙겨온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가겠다고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10여 차례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불만' 보험사 방화 시도 50

"앞으로도 혼자 살 건데…비혼 선언하고 100만원 받았어요" [이슈+] [내부링크]

비혼식 열고 선언문 낭독하는 직장인들 회사서 결혼 축하금 비혼 직원에 제공하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혼주의자인데) 자리 채워준다고 동료들 결혼식 할 때마다 가려니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비혼을 선언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회사 소식을 듣고 이직 욕구가 생겨날 정도로 부러워요." 30대 직장인 박모 씨(여)는 얼마 전 '자발적 비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비혼주의자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결혼식을 모른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 왔다. 최근 박씨의 설명대로 비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를 만든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추세다. SK증권은 올해 1월 13일 노사 간 교섭에서 직원들이 결혼할 때 제공하던 복지혜택인 축하금 100만원과 유급휴가 5일을 40세 이상, 근속 기간이 5년 이상인 비혼 선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KB증권은 앞서 지난해부터 비혼 선언을 한 만 40세 이상 직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이 정체성이자 자부심? 프랑스 왜 이리 난리인가[딥다이브] [내부링크]

연금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프랑스가 보통 난리가 아니란 소식 들어보셨나요? 노조의 역대급 시위로 열차가 멈추고, 교실 문을 닫고, 발전소 가동이 일부 중단되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연금개혁이 정말 큰 이슈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차에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은퇴를 둘러싼 싸움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정체성? 그냥 더 오래 일하기 싫어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왜 거창하게도 정체성까지 거론될까요. 오늘 딥다이브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그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7일 프랑스 전국적으로 8개 노조의 대규모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를 멈춰버리자’는 시위대 구호대로 이날 프랑스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노조는 11일에도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파리=AP 뉴시스 나라를 멈춰버린 역대급 총파업 128만명 vs. 350만명. 3월 7일 전국적으

택시 뒤따르던 공유차가 ‘쿵!’…‘택시뒤쿵’ 신종사기 주의보 [영상] [내부링크]

‘뒤쿵’ 알려지자 신종 수법… 일당 앞·뒤 차에 ‘고액 알바’ 공모자 모집, 텔레그램으로만 접선 승객 의심 않는 점 노려... “방법 바꿔 안 걸린다”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도로. 주행 중인 택시를 뒤따르던 한 차량이 들이받았다. 뒤 범퍼에 충격을 받은 택시는 사고 직전 뒤차 앞에 급히 끼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직전 차로를 변경한 것은 뒤따르던 차량이었다. 원래 3차로에 있던 뒤차량 앞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2차로에 끼어든 직후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직전 택시는 건널목 정지신호에 멈춰 섰지만 과속하지 않았다. 급정지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대낮이었고, 눈·비도 내리지 않았다. 운전자의 시야가 흐릿한 상황도 아니었다. 사고 후 정황도 석연찮았다. 택시에 탑승했던 3명(24세, 30세, 42세)의 승객은 곧바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한방병원에서는 일반병원과 달리 한약 등을 처방한다.

이사화물 멸실 보험 가입후 피해…추가 배상 요구 [내부링크]

이사화물 멸실 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해외로 이사하기 위해 이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화물 멸실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부담했다. 이사 과정에서 이사화물을 인수해보니 피아노가 파손돼 사업체에 수리비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니, 사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보험가액 이외의 피아노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피아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다면, 추가적인 배상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해외이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비자가 이사화물 멸실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은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적이다. 다만, 사업체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는 피아노 수리비용 중에서 보험 처리된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사업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화물 멸실 보험 가입후 피해…추가 배상 요구

암보험 진화 계속된다…유사암 보장금액↑ [내부링크]

올해 신 회계제도인 IFRS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가입자 유치를 확대하며 암보험 보장을 적극 확대하고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7일 암 관련 신담보 3종을 출시했다. 해당 특약들은 '전이암진단비',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 '재발암·잔여암진단비'다.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19)에 따르면 신규 암 발생자 중 전이암 발생자가 46.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또 '5년암상대생존율'은 국소 진행(인접조직, 림프절 전이 등) 시 73.4%, 원격 전이(다른 부위에 전이)시 24.4%다. 전이가 진행될 경우 생존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이다. '5년암상대생존율'은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뜻한다. 메리츠화재는 "특히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원격 전이 시 생존율이 61.0%에 불과해 전이암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전이암진단비는 중증도가 상

사기 위험 뻔한데 1명도 못 걸렀다…보증보험은 ‘무사통과[KBS] [내부링크]

[앵커] 이런 사기 조직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해 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걸 전혀 막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뻔한 빌라왕들도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의 빌라 관리 대장입니다. 수천 채를 사들인 뒤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기록이 빼곡합니다. 계약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하고, 혹시 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보증보험은 목돈이 없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활용됐습니다. 그러고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버티거나 잠적해버렸습니다. [전세 사기 빌라 세입자/음성변조 :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전세금)을 요청하겠다, 허그를 통해서 주겠다. 되게 당당하게 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 보증 제도가 사기 조직에게는 범행을 실행할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한국서 뭘 믿

팬션 간이풀장의 사고와 책임 [내부링크]

  질문  1. 요지 : 가족이 수년만에 여행을 하기로 하고 여행지에 팬션을 예약하고 3박4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불행하게 펜션에서 제공하는 간이 풀장에서 4살 아들이 익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저희 가족은 어렵게 여행경비를 마련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에 있는 펜션과 예약을 하고 여행지를 이 장소로 택하였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펜션측에서는 간이 풀장에 물을 가득 채워서 투숙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놓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일정에 맞추어 하루 주변 나들이가 끝나면 숙소인 펜션으로 달려와 간이 풀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날 저녁 무렵 저희 부부가 방에서 쉬고 있는 사이 객실을 빠져나온 아이가 펜션 내부에 설치된 수심 80 유아용 간이 수영장에 들어가 고무보트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진 것입니다. 사고는 이 수영장 이용시간이 마감된 오후 7시를 넘어 발생하였지만 평소와는 달리 이날 펜션 주인은 수영장 출입문을 잠가두지 않았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내부링크]

얼마 전 새벽 1시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장 내부 마감, 공용시설물이 훼손 됐습니다. 그 후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A 보험사가 주차장 복구공사를 한 업체에게 공사비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 그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화재 원인이 배터리 문제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정기종합검사도 성실히 받아왔고, 최근 점검 때도 배터리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저에게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A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의자에게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

"180만원 그냥 낼래요"…치료비 비싸도 '펫 보험' 안 든다, 왜? [내부링크]

#. 황모씨(24)는 최근 급히 동물병원을 찾았다. 반려견이 심장사상충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치료비로 180만원을 썼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험은 들지 않을 생각이다. 비싼 보험료 부담에 지병으로 인한 가입 제약까지 있어서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약 6만1000건이다. 국내 반려동물 수 대비 계약 비율이 0.8% 정도다.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내 반려동물 보험 계약 비율이 현저히 낮다. 대다수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9%가 진료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1회 평균 진료비는 8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반려동물 보험 가입은 꺼린다.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13년째 샴 고양이를 키우고 있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284억 배상 받는다…대법 판결 확정 [내부링크]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은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약 284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출처=삼성SDS>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4월 20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삼성SDS 데이터센터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은 본 건물로 옮겨붙었다. 이로 인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23일까지 중단됐다. 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그룹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했다. 삼성SDS 측은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연도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체 손해액은 기계장치·건물 손실과 영업 중단

“불 나면 보험료 16배 인상” 금감원, 손보사 화재보험 전수조사 착수 [내부링크]

화재 발생 계약 갱신 보험료 등 점검 적정 수준의 계약 체결 여부 살펴볼 계획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여부 볼 듯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손보사에서 화재 발생 시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한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보험료 부당 인상 사례, 보험료 인상률 결정 방식 등 전반적인 화재보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달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손보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며 “화재가 발생한 계약의 갱신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살펴봐서 실제로 적정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

프랑스 상원, 정년 64세 연장안 통과…연금개혁 갈등 고조 [내부링크]

프랑스 상원서 찬성 201표, 반대 115표로 통과 반대 시위 확대…노조, 11일 전국적인 시위 예고 [파리=AP/뉴시스] 소방관들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08. 프랑스 상원이 정년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에서 정년 연장안이 찬성 201표, 반대 115표로 채택됐다. 프랑스 상원은 연금 개혁안에 동의하는 우파 보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난 후 좌파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프랑스 사회당의 모니크 루빈 상원의원은 올리비에 뒤솝 노동부 장관에게 "당신의 이름은 시계를 거의 40년이나 되돌린 연금 개혁안에 영원히 붙어 다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상원은 12일까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1조원 줄줄 새는데…국회 문턱 또 못 넘은 보험사기방지법[한국경제TV] [내부링크]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약 1조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1건 논의 안 돼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전가 우려 <앵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법을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 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금액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률안만 11건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결국 논의되지 못 하고 다음 소위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설치와 브로커 행위 금지, 보험사기 유지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인들 연금개혁에 왜 화났나…"워라밸은 佛 정체성 문제" [내부링크]

NYT "연금은 국가 자부심…서구 어떤 나라보다 은퇴 소중히 여겨" 7일 연금 개혁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국기에 '정의 없는 권력은 폭압이다. 파스칼'이라고 쓰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은퇴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반발은 단순히 일을 더 오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 계획을 내놓은 후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국 도시와 마을들이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반대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NYT는 마크롱 정부의 계획이 서구 어떤 산업 국가보다 은퇴를 소중히 여기고 일과 여가의 넉넉한 균형을 숭배하는 프랑스 사회의 깊고 민감한 신경을 강타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인들의 은퇴에 대한 애착은 역사, 정체성, 어렵게 얻은 사회·노동 권리에 대한 자부심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정

국민연금 바닥나 못 받을 거라고? 그런 나라는 없다 [내부링크]

[소셜 코리아] 처음부터 소진되도록 설계...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 동시 추구해야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지난 2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최근 연금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개혁은 두 차례 있었는데 1998년이 1차 개혁, 2007년이 2차 개혁이었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보장성강화론과 재정안정론으로 나뉜다. 전자는 급여수준 향상을, 후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또 연금개혁의 내용 혹은 방법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전자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주요 제도변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변수는 파라미터 또는 모수라고 부르는데 기여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수급연령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후자는 연금의 제도 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두 차례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론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2차 개혁 때의 기초연금 도입을 제외하면 소

역학조사만 5~6년? '산재보험 기다리다 환자 죽는 상황' [내부링크]

9일 산재 역학조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3년 3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산재처리지연 대책, 직업성암 산재인정촉구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직업성암찾기11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이 9일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역학조사처리지연 대책 촉구,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을 촉구하였다. "산업재해 역학조사 처리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180일 역학조사 기한을 넘기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선보장하라." 지나친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산재보상보험 적용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고른다…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종합) [내부링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서비스 선택권 넓히는 개인예산제 도입 건강주치의 대상 중증→전체…'사회적 장애'로 개념 확대 추진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내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았다. 5년간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약 31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규

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보험금 빼돌린 시동생…檢 기지로 기소 [내부링크]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돌린 시동생이 검찰의 기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시동생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앗아 사용하고, 형수의 집을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형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증거 자료로는 혐의가 명백했으나 A씨가 제출한 형수 명의의 처벌불원서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다.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처벌불원서에는 A씨가 거짓으로 받아낸 형수의 서명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형수가 시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내부링크]

6차 장애인종합정책 추진 발달장애 의심 땐 등록 없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 제공 임신부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 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주차장도 지금은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이 확장되면 임신부나 다리 골절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 가능해진다. 필요한 사람 조사 조건 만족 시 지원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최중증·장애아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면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곡성 등 10가구 중 4가구 1인가구..전남 독거노인 문제 '심각'[KBC방송] [내부링크]

【 앵커멘트 】 1인 가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곡성 등 일부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일 정돕니다. 광주·전남 1인 가구의 특징을 정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2021년 기준 광주·전남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곡성이었는데요. 43.1%였습니다. 광주 동구와 전남 신안, 고흥, 보성 등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돌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연령별 분포는 상반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29세 이하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7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광주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전남은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이 1인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한 겁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광주 동구였습니다. 33.3%, 전체의 1/3에 달했습니다. 반면, 고흥의 경우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겨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연금 개혁은 한정된 자원을 ‘무엇에, 누구에게 사용할까’ 하는 정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와 재정안정화론자들의 해법이 엇갈린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다. 기금 고갈 5년 뒤인 2060년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은 29.8%로 올려야 한다. 시사IN 이명익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연금 고갈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걷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인구

보험·정비업계, 자동차사고 손해사정 엇갈린 목소리 [내부링크]

정비업계, 손해사정내역 공개 입법…보험업계, 정비요금 기준 마련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사고 선 손해사정 제도 도입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조오섭 의원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사고 손해사정 개선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비업계는 손해사정내역서의 선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 시스템'에 접수된 상위 4개 보험사(삼성·현대·DB·KB)의 장기미지급금은 총 12억9632만원이다. 건수는 1160건이며 평균 27개월이 지연됐다. 현재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고 이후 수리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자동차 수리 후 손해액을 결정해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한다. 이같은 장기미지급금 해소

대법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첫 판결 [내부링크]

사업주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위탁계약 때도 노동자성 인정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 트레이너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헬스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례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PT)을 하는 트레이너로 일했다. 헬스장과는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

김경만 의원 "보험사, 장애인 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여 차 지급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후 대여 자동차 없어 '발 동동' 장애인들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 없다는 이유··장애인 대여자동차 이용 불가 김경만,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

'사고 없이 깁스하고 보험금 꿀꺽'···젊은 설계사·고객 무더기 덜미 [내부링크]

GA 설계사·고객 대상 '깁스치료비 허위청구' 조사 조직적 보험사기 '기승'···젊은층 가담도 증가 추세 업계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등 법적 처벌 강화돼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들이 고객들과 깁스치료비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가 고객을 여러 보험사의 깁스치료비 특약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다. 실제로 사고 없이 깁스를 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만 4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3~4명에 대한 영장이 곧 발부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기가 점점 더 조직적,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액도 한 해 1조원에 육박했다. 보험권에선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예방, 적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6일

‘보험사 편’ 아닌 ‘내 편’인 손해사정사 없나요[보험톡톡] [내부링크]

셀프 손해사정 여전, 자회사 위탁율 90% 소비자 '직접 선임' 가능한데...제도 활성화 언제쯤 #.직장인 박모(50)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를 당해 해당 시설 관리업체A에 배상을 요청했다. A업체가 가입한 보험사는 이번 사고의 손해사정을 자회사인 B손해사정업체에 맡겼다. A업체 과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박씨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B손해사정업체는 보상범위 협의를 구실로 손해사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결국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계속 지출하는 상황이 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으로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사정업체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진행하다보니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밀한 손해사정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관련 피해를 줄일

보험사 손해사정 공시 추진…"눈 가리고 아웅"[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셀프 손해사정' 50% 초과시 공시해야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글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비율을 공시하기로 했지만 '셀프 손해사정'에 따른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한데요. 손해사정 비율 공시를 통해 일방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 자기 손해사정 비율 공시를 두고 독립 손해사정업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으로 인한 관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에 담을 내용으로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별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들이

[밀착취재T]아이들 없는 놀이터, 주민 요구에도 복지공간 왜 안될까 [내부링크]

서울 강북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영구임대주택단지 사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011년 개관해 건물 외관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복지관내 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번듯한 3층 건물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딱 2곳 뿐입니다. 【 인터뷰 】김태자/주민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이 11시 반부터 배식을 하는데 같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저기서 기다려야 되고 1, 2부로 식사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식당이었어요. 좁으니까 학생들 야간공부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칸막이 막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큰 행사를 하면 다 뜯어요." 【 인터뷰 】김영애/주민 "다른 복지관은 제가 봉사하러 가보면 다섯, 여섯 개 공간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강당 하나뿐이어서 탁구도 있고, 난타를 했었는데 난타도 공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쟁여놓은 상황이에요." 【 인터뷰 】김

‘죽은 법’ 살려낸 시골 검사, 지체장애인 2억3500만원 피해 막았다 [내부링크]

사문화된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해 지적장애로 피해 인지 못한 당사자 대신 남편 사망보험금 가로챈 시동생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죽은 남편의 시동생이 형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가로챘다. 형수가 소유한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형수의 서명이 적혔다. 지적장애(정신지체) 1급인 형수는 진술서의 내용도, ‘서명’이 갖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처벌은 어려웠다. 친족간 범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고, 법정 대리인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시동생을 횡령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건을 수사한 진동화 전주지검 정읍지청

[세계여성의날]"여성 노동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부링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정다운 앵커 패널 : 민소운 기자 [인서트]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 "인사도 하지 마 X년, 너네들은 다 X년으로 취급받아야 돼…너희들 때문에 난 계약을 못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욕을 먹어도 싸…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건가 자괴감이 진짜 완전 바닥이 돼서…전화에 울리는 그 상황만 돼도 심장이 두근두근" "너 거기 왜 앉아 있냐 네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지, 막 성내고 책임자 (오라고) 막 이랬다가도 이제 남자 직원이 전화 나가면 얌전한 거예요 또.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데요.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면 그게 별말 아닌데 그럴 때 고마워요." "소리부터 지르고 욕설부터 나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왜 참았을까 이걸 왜 놓지 못했을까 힘들면 그만둬도 되는데…고맙다 해주시고 상담 잘 해줘서

“노인과 청년 서로 돌볼 ‘공동체’ 운영 땐 말벗·일자리 생겨 ‘외로운 죽음’ 막아요” [내부링크]

현직 경찰 첫 ‘고독사’ 책 출간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 경찰로 30년 넘게 일하며 고독사 현장 100여건을 목격한 권종호씨는 “죽음만큼은 존엄하게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지니 제공 현장에서 수없이 만난 고독사 노인 ‘단절’ 청년 ‘빈곤’이 원인 “국가·사회가 문제 외면 아쉬워” 무료 강연·예방책 배부 등 활동 코를 찌르는 냄새와 집 안 곳곳을 뒤덮은 구더기, 곰팡이가 가득 핀 음식과 발끝에 치이는 쓰레기들.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56)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고독사 현장 모습이다. 경찰로 30년 넘게 일하며 100여건의 고독사 현장에 출동한 권씨는 최근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를 펴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고독사 현장과 고독사 예방법을 담았다. 현직 경찰이 고독사 관련 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고독사를 접할 때마다 국가나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방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고독사 대다

[용호선의 예감] 웰다잉, 존엄한 죽음을 누릴 권리 [내부링크]

실종, 징조가 불길했다. 결국 부고(訃告)였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의 면면에서 공무원으로 살아온 망자의 생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가늠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그의 죽음 선택 정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은 것은 그를 죽음으로 이끈 판단의 해석, 그에 따른 평판이다. 또다시 머리가 복잡해진다. 허허로운 심정이 발길을 고물상으로 향하게 했다. 필자가 고물상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다. 버려진 책(冊)들의 집하장이라서다. 유기견 보호소보다 더한 막장, 이른바 ‘책들의 사형장’이다. 여기서 출하되는 것은 폐지로 취급될 뿐이다. 아직은 가치를 연명해야 할, 쓸만한 녀석들은 ‘되살려 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그날 폐지더미에서 집어든 것은 필연으로 해석해야 했다. 흠결 없는, 새것이나 다름없는 문고판 크기의 작은 책이었다. 허공을 향해 날갯짓하는 비둘기가 사각형 관문을 통과하는 이미지, 그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표제는 「어둠이 오기 전에」, 그 앞에 붙여진 ‘죽음 앞에서

"퇴행의 시대... 세계 여성의 날 축하할 수만은 없다" [내부링크]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50여 개 단체 "연대의 불꽃으로 성평등 향해 전진" 외쳐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은 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불꽃으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한다"고 했다.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불꽃으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등 50여 개 여성단체는 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축하만 할 수 없고, 거리에 나서서 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여성폭력과 성별 임금격차,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전히 여성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은 "오늘은 여성들의 참정권과 여성해방을 부르짖은 즐거운 날이지만 여성차별

“주변 살피면 구할 수 있어요” 현직 경찰이 말하는 ‘고독사’ 예방책 [내부링크]

100여 건이 넘는 고독사 현장을 경험한 권종호씨가 “죽음만큼은 존엄하게 맞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아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지니 제공 코를 찌르는 냄새와 집안 곳곳을 뒤덮은 구더기, 곰팡이가 가득 핀 음식과 발끝에 치이는 쓰레기들.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56)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고독사 현장 모습이다. 경찰로 30년 넘게 일하며 100여 건이 넘는 고독사 현장에 출동한 권씨는 최근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를 펴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고독사 현장과 고독사 예방법을 담았다. 현직 경찰이 고독사 관련 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독사를 접할 때마다 국가나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방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고독사 대다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액이 적어도 소득이 있고 단절된 관계라도 서류상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지자체의 관

죽어가는 272kg의 거구 연기, 완벽히 소화한 배우 [내부링크]

[신작 영화 리뷰] <더 웨일> 영화 <더 웨일> 포스터.? (주)스튜디오 디에이치엘 대런 애러노프스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염세주의적이며 자극적이어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주인공에게 집착하듯 집중하곤 하는데, 덕분에 주연을 맡은 배우들이 하나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 <마더!>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최신작 <더 웨일>도 대런 애러노프스키 감독의 스타일이 살아 있다. 어둡고 염세주의적이고 자극적이며 주인공에 집착하듯 집중한다. 덕분에 주인공을 맡은 배우의 인생 연기를 볼 수 있다. 이번엔 '브랜든 프레이저'다. 15년 전 <더 레슬러>로 미키 루크가 암흑기를 뒤로 하고 제2의 전성기를 열어젖혔듯 브랜든 프레이저도 그럴 거라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죽어가는 272kg의 거구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며 필모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데…우울증 병력 보험사 '기피' 여전[SBS Biz] [내부링크]

[앵커]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적어도 10명 중 1명은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처럼 정신질환 치료 수요는 늘고 있는데, 높은 비용 탓에 진료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보장범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런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장애를 숨기는 경우도 많지만 치료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맘카페 등 일부 커뮤니티에선 "검사비가 병원마다 다른 데다 약값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보험으로 보장되기는 커녕 실손보험 가입의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정신장애 약물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된

車사고난 경상환자 보험금, 한방진료 '급증'에 3조 넘었다 [내부링크]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중상환자 보험금 지급액 대비 가파른 증가세다. 한방진료비 급증이 원인이라고 보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의 보험금은 3조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해 1~11등급인 중상환자 1조5004억원과 비교해 두배 이상 많이 지급됐다. 경상환자 보험금이 전체의 66.9%, 중상환자 보험금이 33.1%다. 2015년까지만 해도 경상환자 보험금은 1조7495억원으로 전체의 57%, 중상환자 보험금은 1조3190억원으로 43% 수준이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상환자 보험금 지급이 13.7% 증가에 그친 반면,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은 73.2%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몇년간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진료가 확산된 점이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사기` 벌금 3배 상향·반환 의무 신설되나 [내부링크]

2021년 사기 적발금액 9434억 처벌받은 사기범은 되레 줄어 9일 국회서 일부개정안 심사 "누수 못 막으면 가입자만 피해"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들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험사기 영역이 금융·범죄·의료 등 전반에 걸쳤음에도 수사 주체는 분절된 데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때…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링크]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됐으나 기준 모호, DNR 동의만으론 안 돼 "우리는 킬러가 아닌 힐러"…'존엄사' 아닌 '소극적 안락사'·'의사조력자살' 젊은 전공의 문의 회원권익위 올라오기도 "병원 내 연명의료 관련 교육 필요" 의료윤리연구회가 3월 6일 의협회관에서 '연명의료'를 주제로 월례모임을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미국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결(1976년, 퀸란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 안락사, 이른바 '존엄사'의 개념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2022년에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희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는 '조력 존엄사(조력 자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존엄사'를 원한다면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윤리연구회는 3월 6일 의협회관에서 117차 월례모임을 열고

'고독사 막아라'…홀몸노인 돌보미 자처하는 hy '프레시 매니저' [내부링크]

'홀몸노인 돌봄활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사랑 캠페인'…언택트 효실천법 실행 '기부하는 건강계단'…시민참여형 모금까지 '야쿠르트 아주머니' 프레시 매니저가 홀몸노인에게 제품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다. hy 제공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 hy 프레시 매니저로 유제품을 배달하던 '야쿠르트 아주머니' 이영애씨는 한 고객 집 앞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항상 먼저 나와 인사하던 82세 최씨 할아버지의 반지하 집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를 부르다 집 안쪽으로 귀를 기울인 이씨는 이내 낮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곧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최씨를 발견했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매일 제품을 배달하면서 어르신의 안위까지 살폈던 이씨의 노력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이씨는 "프레시 매니저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할아버지가 혼자 지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고비를 넘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홀몸노인을 각별히

단체 실손보험이 뭔가요?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6개월부터 만 4세 이하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900만 명이 가입해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이들 중 144만 명은 회사에서 들어 준 단체실손에도 가입된 중복가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경우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등엔 각각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더해져 최종 받게 되는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잃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144만 명 중 1명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미리 정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내주는 '정액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손해가 난 만큼만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내부링크]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 비유가 낳는 흔한 오해가 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바로 할증된다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률)’로 산정하며 수지율은 과거 3년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갑자기 꺾은 택시에 전동킥보드 20대 운전자 넘어져 손가락 절단 [영상] [내부링크]

A씨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 한문철 변호사 “택시기사 과실 100%…뺑소니 될 듯” 6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정상 주행하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인도쪽 차선으로 들어온 택시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택시는 길가에 정차중이던 손님을 태운 뒤 그대로 떠나버려 ‘뺑소니 논란’이 일고있다. 6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같은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19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인도쪽 차선으로 들어와 피하려다가 인도에 넘어졌다. 인도에서 손짓으로 택시를 부르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갑자

[B tv 인천뉴스] 고독사 매년 느는데…‘외로운 죽음’ 예방책은? [내부링크]

[박인애 앵커) 남동구가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닷새 사이에 60대 기초생활수급자 2명이 고독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동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홀로 사는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합니다. (장판이나 이런 건 괜찮으신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와서 맨날 밤이나 낮이나…" 남동구는 지난 1월 말부터 취약계층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안부를 점검한 뒤, 통화 연결이 안 된 세대는 일일이 주거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은 5천여 세대. 이 가운데 400여 세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남 ㅣ 남동구 구월1동 방문보건복지팀장 ] "(전화) 연락이 안 된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3차 현장 조사하고 그래도 안됐던 부분들은 통장

"뽀뽀해달라" 성희롱에 상처입는 요양보호사…"전문성 인정해달라" [내부링크]

[세계여성의날②]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하려는 시도… 하지만 대상자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경력 "우리는 국가자격증 통과한 사람"…그럼에도 요양보호사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전문가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시선에 기반한 문제" 최근 정부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 의료 지식을 갖춰야 하는 엄연한 고숙련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자(노인)들의 '갑질'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성희롱을 겪으며 남모를 고충을 참아내고 있다. 중장년 여성 비율 높은 요양보호사 직종…고강도 업무에 청년층 기피 서울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65)씨는 4년차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2교대로 근무해서 일주일 중 이틀은

요양병원은 CCTV 의무화 제외…학대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내부링크]

[앵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면 오는 6월부터는 필요한 경우 CCTV를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은 빠져서 허점이 여전합니다.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잡아채듯 끌어냅니다. 설 기력조차 없던 할머니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환자 보호자 : 지금 저렇게 넘어져 있는데 시트를 갈아요?] 병원 측은 처음엔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따지자 CCTV를 내놨습니다. 평소 환자들이 맞아왔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 제가 본 것만 2건의 학대와 폭행이 있었고, 노인보호단체에서 10일 치 영상을 조사하는데 또 다른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 장면이 또 나왔죠.] 노인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오는 6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내부링크]

동성 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 법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안 돼” [법알못 판례 읽기] 그래픽=송영 기자 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동성 커플, 사실혼 아냐”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23년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20년 2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 규칙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보험금은? [내부링크]

원발암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 김씨(여, 40대)는 갑상선암(진단코드 C73)과 목 림프절 전이(진단코드 C77)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갑상선 전절제술, 중심구획 경부림프절 박리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림프절 전이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소액암인 갑상선암보다 보험금이 더 많았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원발암(처음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했다. 김씨가 월발암이 아닌 림프절 전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까. 판결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점에서 갈렸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부산지방법원 2020년 12월 18일 선고 2019가단342002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은 이 사건 약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6~C80)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약관

"30세 남자 어린이 보험 추천해주세요"…'어른이' 몰린다 [이슈+]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되나 가입연령 최대 35세 연장에 눈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험'이 더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린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증가했다. "92년생 여자가 어린이보험 월 13만원 내는데 괜찮냐", "93년생 남자 어린이보험 가성비 있는 것 추천해달라", "만 30세가 되기 전 어린이 보험 막차 타려고 한다" 등의 어린이보험을 문의하는 어른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험은 20세 이상 성인 때 가입해도 건강보험 대비 보장 금액이 많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중도해지가 적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긴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 20%가량 저렴하다는 '가성비'가 입소문이 나면서 제한 연령에 미치지 않는 성인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 배경에

‘청년 탈모’ 지원 나선 지자체…복지냐 포퓰리즘이냐 [내부링크]

탈모 출처 아이클릭아트 대통령 선거에서 20·30세대를 겨냥한 ‘틈새 공약’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탈모 지원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구용 탈모치료제 약값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는 게 골자다. 사회적 질병인 탈모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미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성동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다. 본인이 부담한 약값의 최대 50%까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최소 8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병적 탈모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인구가 10만명당 454명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정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유전적 탈모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신청 인원이

‘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대법서 뒤집었다 [내부링크]

2017년 8월 14일 야간 근무에서 병사 A씨를 향한 선임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근무자 교육에 늦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모욕적인 언행은 근무 내내 계속됐다.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광복절로, 훈련 없이 개인 정비 시간이 부여되는 날이었지만, 내무반에서는 A씨를 향한 모욕과 폭행이 계속됐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커진 A씨는 그날 화장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근무 시간부터 극단적 선택까지는 불과 18시간이 걸렸다. 이때 A씨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까. 하급심과 대법원판결이 엇갈린 지점이다. 보험 약관상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A씨의 유족 측이 패소했다. A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반쯤 포기했던 A씨 유족은 하급심을 대리했던 로펌

심각한 후유증 남기는 '아동학대'...뇌 발달과 성장에도 악영향 [인터뷰] [내부링크]

ㅣ[인터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 ㅣ아동학대 후유증,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영향 미쳐 ㅣ아동학대 예방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이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서 각각 27.6%(4만 2,251건), 21,7%(3만 905건)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증가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민감성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책적 대응 강화를 지목했다.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ㅣ출처: 마음숲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

"스위스 안락사 희망 한국인 회원 117명"...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많다 (영상) [내부링크]

JTBC News 한국인, 조력 사망 가입 회원 아시아 국가 중 최다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회원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총 117명으로, 가입자는 매년 늘었다. 매년 200명 안팎의 외국인 환자들이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처방약을 받아 죽기 위해 스위스 패피콘에 위치한 '디그니타스 블루하우스'로 모인다. JTBC News "일본과 중국, 대만의 2배"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 사망한 한국인은 4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회원은 일본(50명), 대만(49명)과 중국(58명)의 2배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97개국 중에서도 11번째로 상위권에 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취재진이 만난 한국인 회원 대부분은 불치병에 걸렸거나 말기 암 환자들이었다.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알코올 의존증 높은 40∼60대 고독사 위험 더 크다 [내부링크]

알코올 관련 사망자 하루 3명꼴 50·60대가 전체의 68.2% 차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펴낸 2022년 알코올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알코올 사용·행동장애로 숨진 사람은 2019년(916명)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1089명이었다. 하루 3명꼴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60대(30.8%) 40대(16.2%) 70세 이상(11.4%) 순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이들 취약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지역 내 관리의 접근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알코올 남용·의존증 환자는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중독정신의학회 분석 결과 고독사로 볼 수 있는 ‘동거인 없는’ 알코올 사용·행동 장애 환자의 병사는 2019년 69건에서 2020년 90건, 2021년 110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2021년)를 보면 50·60대가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고독사 연령은 40대 이하로 낮

“요양보호사 10명 뽑는데 1명도 안오네요” [내부링크]

구인난… 신규 어르신 못받아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요양시설은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요양시설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78명인데,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15명밖에 없다고 한다. 최소 10명이 더 필요해 온·오프라인으로 채용 공고를 잇따라 냈지만 최근 2개월간 단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었다. 이 요양시설 관계자는 “당장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빠지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이런 인력난을 겪는 요양시설이 늘고 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와중에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막상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보호사) 역시 고령화하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어서다. 거기다 요양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장년층이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로 물러나거나 시설에서 일하면서도 야간 근무 등 고된 일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한다.

[르포] 현대시장 화재, "보험 한도 100만원, 있으나 마나한 상황" [내부링크]

6일 오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가 진압된 지 31시간이 지났는데도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입구와 가까이 위치한 가게는 멀쩡해 보였지만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가게들이 이어졌다. 바닥에는 엿가락처럼 녹아내린 철제와 깨진 유리조각들이 검은 재와 섞여 있었다. 골목 왼쪽의 가게들은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나뒹구는 타다 남은 무와 배추, 대파 등으로 야채를 파는 가게였다는 걸 간신히 유추할 수 있었다. 5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시장 점포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탔다. 전날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55개 점포가 불에 탔다.photo 뉴시스 현대시장에서 만난 피해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23년간 현대시장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한 박모(61)씨는 “장사를 그만둬야 할지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박씨는 “피해 접

신용대출 금리 내렸다고?…보험사 12곳 중 8곳 올렸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금융사들이 이자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눈치를 보던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대출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습니다. 이어서 카드사 대출 금리도 소폭 내려갔는데, 보험사는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까지 잇따라 내려갔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 1월 4.99%로 한 달 전보다 0.3%p 내려갔고, 신용대출 금리는 0.4%p 넘게 떨어졌습니다. 7개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0.46%p 내려간 15%대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0.17%p 올랐습니다. 생명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평균 6%대였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보험사 12곳 중 8곳에서 올랐습니다. 소득증빙형의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0.53%p, 1.39%p 상승했습니다. 무증빙형의 경우 생보사에서만 0.52%p

연간 1조원 사기극 판치는데…보험사기방지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내부링크]

2016년 제정 이후 그대로…범죄 고도화·규모 확대 개정안 14건 국회 계류…수사·처벌·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보험사기 수법과 피해규모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사기 수법은 고도화되고 피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809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인당 적발금액은 9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증가했다.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은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험사기죄

서명없이 보험료만 납부…사망보험금 거절 [내부링크]

자필 서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1개월간 보험모집인 교육을 받고, 보험사 보험모집업무를 시작했다.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교육을 받고 있던 중, 영업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지인과 무배당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 20만 원을 수령했다. 교육중이었던 A씨는 아직 모집인 코드가 발급되기 전으로, 청약서의 청약날짜를 교육 이후로 작성했다. 이후 모집인 코드가 발급됐고, 해당 날짜에 지인에게 수령한 보험료를 영업소에 입금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보험료를 건넨 뒤 배에 승선해 실종이 됐고, 결국 실종선고심판확정을 받고 사망처리됐다. A씨는 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계약과 자필서명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 계약자... blog.naver.com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

인천 현대시장 상인들 “보험금 100만원밖에 안 된대” 울상 [내부링크]

6일 불에 탄 현대시장 모습. 왼쪽이 동구상가, 오른쪽이 원예상가다. 피해가 집중된 원예상가는 천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승욱기자 “주변 재개발로 지난 설 대목 때 들여온 상품들이 쌓여있었는데, 모두 재가 됐네요….” 6일 오전 11시 방화사건으로 대규모 피해를 당한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들어서자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잿더미로 변한 점포를 청소하는 상인들은 “아직도 냄새가 안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화를 면한 일부 점포는 문을 열었지만, 전기 누전으로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기도 했다. 현대시장은 동구상가, 송육상가, 동부시장, 원예상가 등 여러 시장과 상가가 모여 하나의 시장이 된 곳이다. 모두 205개 점포가 있지만, 지난 4일 밤 11시38분께 40대 ㄱ씨의 방화로 47개 점포가 불에 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ㄱ씨가 맨 처음 불을 지른 원예상가에서는 33개 점포가 불에 탔고, 동구상가 9개, 동부시장 4개, 송육상가 1개 등이다. 애초 알려진 55

복지부·지자체, 독거노인 복지… 민간 몫으로 떠넘겨 [내부링크]

공공요금 인상, 소외된 ‘독거노인’… 민간단체만 분주 복지부·서울시, 물가 상승에 따른 대안 없어 민간단체, 1500억 출연금으로 지원사업 나서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인 독거 어르신. [일요서울] 겨울철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경제 여건도 보장받지 못해 위태로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독거노인’은 사회정보망에서 고립돼 고독사(孤獨死), 생활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위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떠밀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결국 독거노인 복지는 민간단체의 몫으로 남았고 정부나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고 있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수도 2005년 기준 74만 명에서, 2018년 14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2.6% 대비 4배나 높은 4

가족·돈·희망이 없어요…‘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외[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독사의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겪은 갖가지 안타까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에 관해 얘기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 나온 책, 김태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권종호 지음 / 산지니 ---------------------------------------- 고독사한 사람은 2021년 기준 정부 통계로만 3천 3백여 명에 이릅니다. 같은 해 전체 사망자는 31만 7천여 명, 1백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외로운 죽음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고독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로 여러 죽음을 접했던 베테랑 형사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도 말하는 책을 냈습니다. [권종호/'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저자 : "많은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복지부, 1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시설 모집 [내부링크]

자격,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시설에 따라 2~8명까지 가능 수당 월 15만, 시설에도 10만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도입하고 요양시설에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이날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대상은 9개 시도(13개 지역)로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등이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

국민연금 수익률 '한국 5% vs 캐나다 10%'...왜 우리는 안되나? [내부링크]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 성공한 캐나다 해외·대체투자 늘리고 정치인 개입 차단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이 -8.22%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호흡이 긴 연금의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캐나다연금은 지속적인 투자다변화로 채권 비중을 낮추고, 대체투자 비중을 50% 수준으로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기금 소진을 늦추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연평균 5% 안팎의 수익률에 그치는 실정이다. 캐나다연금은 비전문가인 정치인, 관료가 개입하지 못하게 최고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해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연금 소진시기 앞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자살의 3가지 요건 [내부링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자살이다. 고의 자살은 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으로 그 지급요건을 정한다. 이는 어떤 경우인가. 대법원 판단을 보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중략)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업법 일부개정안]“손해사정사 사칭 선제적차단, 보험소비자 보호” [내부링크]

정부와 이해관계자 의견 취합 최종 결정 보험사기·범죄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기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지난해 연말, 자격이 없는 자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사칭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보험신문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들어봤다.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법행위 중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손해사정 자격 사칭 자체에 일정한 비난

삼성전자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내부링크]

저시력자 위한 안경형 보조기구 ‘릴루미노 글래스’ 시범보급 나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이 릴루미노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경형 시각 보조기구인 ‘릴루미노 글래스’의 시범 보급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6일 릴루미노 글래스의 사용 적합성 검증을 위해 초기 모델 사용자인 배우 겸 감독 송승환씨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기 30여대를 무상 시범보급했다고 밝혔다. 릴루미노란 ‘빛을 되돌려준다’는 뜻의 라틴어로, 시각장애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저시력 장애인 대상 웨어러블 기기다. 릴루미노 글래스는 영상처리 애플리케이션인 ‘릴루미노 앱’과 ‘글래스’로 구성됐다. 릴루미노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글래스를 연결해 사용한다.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전방의 영상을 촬영하면 릴루미노 앱이 실시간으로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색을 반전시키는 등 영상 처리를 거쳐 글래스 내 디스플레이로 내보낸다. 삼성전자는 “영상 처리 과정

[사설] 위기의 요양병원...부실화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내부링크]

요양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요양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최근 경영난과 이런저런 이유로 폐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요양병원의 폐원은 곧 노인 환자가 입원할 곳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원 절차도 1달 이내로 짧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일방 폐원이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요양병원은 2020년까지만 해도 자고 나면 껑충껑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에서 2020년 1,582개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일선 시군 지역에서도 경기 침체 등으로 상당 기간 비어있었던 꽤 큰 건물들이 자고 나면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 돼 오픈하곤 했다. 그 이유가 ‘돈이 된다’라는 지극히 계산적인 이유다 보니,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개원과 폐원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요양병원은 2021년 1,464개로 100개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독거노인 분신 뒤 숨져…오피스텔 '사각지대'[O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생활고에 분신을 시도했던 80대 독거노인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여덟달이나 관리비가 밀렸는데도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은 이번에도 또 놓쳤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만 매트리스와 그을린 벽면. 대원들이 황급히 노인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지난달 28일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불을 낸 80대 김 모 씨는 3일 뒤 숨졌습니다. 【스탠딩】 여성은 지난해 4월 동거인이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리비가 여덟달 밀린 상태. 아파트와 빌라라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돼 위험신호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으려 정부가 관리비 체납 등 39가지 위험정보를 내세웠지만 구멍이 또 생긴 겁니다. [마포구 관계자 : 정부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알림 자체가 오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비 체납 여부도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알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작년 9월 기초

[B tv 대구뉴스]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해야..대구 8개구군 중 2곳뿐 [내부링크]

[앵커멘트] 최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지만, 대구 8개 구군 중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내용] 최근 남구의회가 강민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 가구 지원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복지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CG) 강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고독사 위험도가 다른 구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남구 1인 가구 비중은 43.3%로 대구시 평균 30.9%를 웃돌고, 최근 5년간 자살 건수는 2017년 43명에서 2021년 53명으로 늘었습니다. INT) 강민욱 / 남구의회 의원(도시복지위원회) "혼자 살고 있으면 돈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돈

인천 현대시장 보상 어려워...인천시 "전통시장 보험 지원"[YTN] [내부링크]

[앵커] 한밤중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현대시장 피해 점포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제대로 된 화재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 점포는 전체 205곳 중 47곳입니다. 당초 피해 점포가 55곳으로 파악됐지만 현장 조사를 거쳐 47곳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피해 상인 대부분은 월세를 지급하는 영세한 임차 점주들입니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 건물과 상가 물품,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점포 가운데 7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된 점포 대부분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물품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노숙자·장애인 드나드는 ‘마음의 방’… 그들의 목소리 작품으로 [내부링크]

[일본 장애인예술 지원 현장을 가다] <4·끝> 카마가사키예술대학 ‘코코룸’ 운영자 우에다 카나요씨 지난 1월 19일 일본 오사카시 니시나리쿠(區)의 카마가사키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코코룸 앞을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오사카=손영옥 문화전문기자 지난 1월 19일 일본 오사카시 변두리 지역인 니시나리쿠(區) 카마가사키. 가라오케가 즐비한 골목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Cafe(카페)’라고 적힌 영문 입간판 뒤로 중고 의류가 줄줄이 걸려 있었다. ‘Cocoroom(코코룸)’이라는 영어 간판 아래 ‘카마가사키예술대학’라고 한자로 적힌 간판이 부착돼 있었다. 공간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코코룸을 운영하는 우에다 카나요(53·아래 사진)씨를 만났다. 우에다씨는 “무늬만 카페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가다 커피를 마시려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입간판을 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고 의류에 대해서는 “기부자들이 보낸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일본 사회에서 심플 라이프가 트렌드

주민등록지·실거주 불일치 4643명…행안부, 복지 위기 사각지대 파악 [내부링크]

행안부,주민등록 사실조사…거주불명 등 129만명 정리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등 확인 불가 아동 6명 경찰 신고 행정안전부가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총 4643명을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특히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6명에 대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5일 행안부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다. 조사 기간 중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됐으며, 주민 직접 신고 등의 방식으로 정리를 마쳤다. 7만6972건 중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실거주하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내부링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 위한 참여 시설 모집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원 [내부링크]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 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보는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2019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 관리 등 조회 권한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줬던 점도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

차한잔/고독사의 그늘과 예방 [내부링크]

명절을 앞두고 고독사한 경기도 파주시 50대 남성과 서울시 송파구 60대 남성의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고독사는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는 없지만, 대중매체나 매스컴에서 매일 보도되는 양상으로 보아서는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고독사에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핵가족화와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증가,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 사회복지사각지대 등이 실직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정당한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내부링크]

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2호),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변호사비 1억 보상된대”…이래서 운전자보험도 보험사기 빌미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보험사들, 민식이법 공포마케팅 전개 경쟁심화로 보상액↑…도덕적 해이 유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그중 일부분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도입과 보험사들의 공포 마케팅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들도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재미가 쏠쏠한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들끼리 판매 경쟁이 계속해서 심해졌고, 그 과정에 가입자들이 운전자보험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죠. 금감원이 유의하라고 안내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압

교통사고 났는데 뭔가 미심쩍다면…보험사기 의심하세요 [주머니를 지켜라] [내부링크]

좌회전 도중 차선 이탈하는 차들만 골라 '쾅' 부천·인천서 8년간 252차례 고의사고 낸 일당 검거 보험금 등 편취액만 20억원…경찰 “의심되면 신고” "미심쩍은 교통사고가 났을 땐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자들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사고의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으로 A(37)씨 등 일당 3명을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범행은 8년 전인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과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채권법 [내부링크]

1. 산재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한편 재해근로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였지만 그에게도 불법행위 발생에 과실이 있었다. 이때 대위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재해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와 달리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였던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나. 분석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 문제에 관하여 종전 판례가 취하던 ‘과실상계

작년 80조 최대 손실 낸 국민연금, 정치가 앞선 탓 아닌가[핫이슈] [내부링크]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최대의 손실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따라 915조원의 적립금도 890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한 2018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25년으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쪼그라들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경기하락과 통화긴축 기조, 금융시장 경색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해외 주요 연기금고 비교해 상당히 선방했다”고 하지만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4.7%로 좋지 않다. 캐나다(10%),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7%), 노르웨이 (6.7%), 일본 (5.7%)보다 낮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새 저조한 수익률을 기

"車보험 사수하자"…플랫폼 출범 앞두고 들썩이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상반기 출범예정, 보험 비교 플랫폼에 '車보험' 포함 전망 "가격·특약 경쟁 불붙을 것…과당경쟁 경계해야" 상반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최근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자동차보험이 효자상품으로 등극하자, 플랫폼 가동을 계기로 대형사 위주의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자동차보험 고보장 특약을 신설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출시된 8가지 특약은 생애주기별 특약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필요에 맞게 보장 범위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손보업계에선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가동 전, 우위를 점했던 자동차보험 시장의 영향력을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업계에선 큰 의미가 있다. 차를 운전하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 이를 계기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짙은 안개와 어우러진 오늘아침, 망현산의 모습 [내부링크]

짙은 안개와 어우러진 오늘아침, 망현산의 여러 모습 2023030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팩트체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한다. 사실일까? [내부링크]

-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피해 입었다" 비율 63.3% - 학대발생가정의 가정폭력 중복발생 비율은 21.4% [검증대상] 지난 2월7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12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친부인 B씨와 합의 이혼했다. B씨는 C씨와 결혼했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현재 구속 수사중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혼한 뒤 B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이혼을 요청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결국 양육권을 B씨에 넘기겠다고 하고 합의 이혼하게 됐다. 아동은 B씨와 계모인 C씨와 함께 살게됐고, B씨와 C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당시 온몸이 피멍으로 가득했고, 체중도 30kg 정도로 평균에 훨씬 미치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언론기사에서 가정폭력(배우자 폭행)과 아동학대가 함께 다

가정폭력 : '심한 폭력과 심하지 않은 폭력의 차이는 뭘까?' [내부링크]

마리암 마흐무드 박사는 따뜻하고 재치 있는 여성이자 활기 넘치는 정신과 의사다. 그는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를 때린다"고 말한다. 마흐무드 박사는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를 때린다"고 말한다 마흐무드 박사는 국제 비정부 기구 'SOS 어린이 마을'에서 일한다. 해당 단체는 요르단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교육한다. 마흐무드는 남성 한 그룹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퀴즈를 낸다.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샤리아나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전에, 가벼운 어조로 "아내가 당신을 때리면 좋을까요?" 하고 묻는다. 이어서 남성이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한 토론이 이어진다. 마흐무드는 남성그룹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퀴즈를 낸다. 한 남편이 "화도 안 내고 선도 정해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도를 넘

분신한 생활고 독거노인 결국 사망…정부 복지망 '구멍' [내부링크]

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취약계층 명단 제외 "공공기관서 형식적 관리…민관협력시스템 만들어야" 김씨가 몸에 불을 붙이면서 소실된 매트리스 [마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3)씨가 2일 결국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사망 5년 만에 미라로 발견된 60대 여성 등 안타까운 고독사 사망자들 재조명... 문제 심각하다[KBS파노라마] [내부링크]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누가 남의 집에 가냐”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세상...” 고독사를 집중 조명한 한 다큐 프로그램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독사 사망자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 /이하 KBS1 해마다 고독사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KBS1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 플러스 - 고독사 : 보이지 않는 죽음' 방송 캡처본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은 고독사 한 이들의 사연과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홀로 살던 60대 여성 A씨는 사망한 지 5년 만에 미라로 발견됐다. 그는 아홉 겹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웃 여성은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도시에서 누가 남의 집에 가냐"라고 말했다. 6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지 5년 만에 미라로 발견됐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성 B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나왔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옆집 할머니는 옆집으로

치열한 운전자보험 경쟁…보험사 제 발목 잡을라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신 계약 빠르게 증가 불붙은 보험사들 경쟁…변호사 선임비 발단 “제2의 실손보험 되는것 아닌가” 우려도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너도나도 보장 확대에 나서면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9월 39만9000건, 11월 60만30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달 23일 운전자보험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 되는 등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 운행을 하면서 타인에게 인적(대인), 물적(대물)

돈 주면 아이 낳을까…출산 장려위해 꺼낸 현금 지원책[채널A]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들은 이 출산율을 잡아 올리기위해 앞다퉈 '현금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천만 원씩 준다. 충북도가 5월부터 시행하는 출산 육아수당입니다. 예산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합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7천4백여 명으로 전년보다 730명이 줄었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꺼내든 겁니다. 전남 강진군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양육수당으로 5천만 원 넘게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1천여만 원, 전북 정읍 6백만 원 등 현금성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봉기 / 충북 청주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지원을 받으면) 부담을 덜

"해피엔딩 돕고 싶다"‥모교 돌아온 이지선 교수[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대학생 시절, 만취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지선 씨가 사고 23년 만에 모교 강단에 교수로 서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은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다"면서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개강 첫날, 이화여대 강단에 선 한 교수가 학생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과목 이름은 '장애인복지론', 영어강의입니다. [이지선/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개별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학생이던 이 교수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사고로 온몸의 절반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 8월 '뉴스투데이']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기···"사회적 입원 최소화·국고지원 확대해야" [내부링크]

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재정 안정·대상자 확대·서비스 질 개선 시급···‘트릴레마’ 직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안정화와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져 종합적인 대책

해킹 사고 갈수록 느는데…사이버보험 어때 [내부링크]

피싱·온라인사기 시 보상 받을 수 있어 가족 가입 시 최대 10% 할인 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이용량 증가로 사이버 범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험만 판매했지만 최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까지 출시해 보험소비자의 관심이 쏠린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3월부터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6월30일까지 4개월간 피의자 총 1만2070명을 검거해 707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1만536명)보다 14.5%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한 메신저 피싱 검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온라인을 통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보험사들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개인 사이버보험 시장에 발을 내딛은 곳은 카카오페이손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으로 일반암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암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종양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보험마다 상이) 제자리암은 과거 상피내암과 동의어로 용어는 다르지만 질병분류코드는 과거의 상피내암 분류나 현재의 제자리암 분류가 같다. A~Z코드 중에서 D00~D09코드에 위치한다. 보상 실무에서의 제자리암은 의사가 써준 진단서의 병명이나 코드와 같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병리의사의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자리암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의 제자리암 진단의 경우 암으로 보험금이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되며 보상비율 10~20% 정도로 처리되거나 별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처리대상이다. 암과 제자리암은 보험금 지급 금액의 차이가 크며 보험료 면제 혜택도 차이가 있다. 암 진단확정 시 차후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창단 10주년 콘서트 [내부링크]

기간 2023-03-12(일) 시간 17:00 장소 콘서트홀 입장연령 8세 이상 관람시간(분) 110 가격 R석 9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주최 첼리스타첼로앙상블 주관 마스트미디어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the Strad Cellista Cello Ensemble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은 현재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앙상블이다. 리더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박상민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김민지 교수, 중앙대학교 주연선 교수, 서울대학교 김두민 교수와 더불어 첼리스트 강미사, 김소연, 박진영, 심준호, 양지욱, 이경준, 이상은, 임재성, 장우리, 장혜리 등 국내 및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들과 국제콩쿠르 수상경력이 다양한 첼리스트들이 12 첼로의 편성으로 연주를 한다. 정통 클래식을 비롯하여, 유명 오페라 아리아,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 비틀즈와 퀸의 명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12

법원, 한화손보 보험금 안 주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주장 패소 [내부링크]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 “한화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800만원 지급하라” 판결 한화손해보험사가 전문의 장해진단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다가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문의 장해진단을 받은 때부터 진행된다는 법원 판결이다. 통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시작점)은 보험사들과 보험소비자 분쟁의 중요 부분이다.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0년 2월 전문의로부터 천추(척추의 끝부분)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아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한

'매일 1명 이상' 아무도 없이 홀로 죽는다…대책도 없다 [내부링크]

‘쓸쓸한 죽음’ 인천서만 371명…1인가구 급증에 고독사 예방책 무용 고독사, 인구 10만명당 2017년 5.4명→2020년 8.5명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난 2월2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 닷새전에는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씨(60대)가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A·B씨의 공동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면서 홀로 살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이들의 집을 방문한 구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했다는 점이다. 구 직원의 방문이 없었으면 상당기간 이들의 죽음은 알려지지 않았을 터였다. 4일 인천시 및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한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들처럼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사서원이 지난해 ‘2021년 장제급여 수급자 및 고독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에만 인천에서 총 371명이 고독사했다. 기초단체별로는 부평구 91명, 미추홀구 88명, 중구 47명, 남동구 37명, 

“고독사 현장에는 가족·돈·희망이 없어요”…베테랑 형사가 분노하는 이유 [내부링크]

베테랑 형사가 접한 고독사 현장 외롭고 쓸쓸한 죽음… 현장마다 있는 것, 없는 것 증가 추세 고독사… 어디부터 풀어가야 하나 고독사를 피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사 현장을 가보았는데요. 물론 자살 현장이라든지 화재 현장도 가봤지만, 고독사 현장을 가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까웠죠."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까웠죠. 고독사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왜 고독사가 발생하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노인 문제 때문이었고, 노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니까 노인 부양 문제와 고독사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고독사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독사

'보험료 납입 부담' 제도 활용으로 절감하자 [내부링크]

보험료 납입 연체 방지…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감액완납 제도 주목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해지보다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 최고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

'우유 2개'…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신호[남기자의 체헐리즘] [내부링크]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홀로 어르신 집 앞에 '안부 묻는 우유' 400개 배달해보니…우유 2개 이상 쌓이면 '위험 신호', 고독사도 막지만,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에겐 유일하게 영양 챙기는 식사이기도 수습기자 때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녀 봤습니다. 불편한 세상이 처음 펼쳐졌습니다. 직접 체험해 깨닫고 알리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체헐리즘' 입니다. 체험과 저널리즘(journalism)을 합친 말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맘으로 현장 곳곳을 누비겠습니다. 깊숙한 이면을 알리고, 그늘에 따뜻한 관심을 불어넣겠습니다. 김태용 매일유업 우유대리점 점장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에 우유를 넣고 있다. 다시 우유배달을 갔을 때, 우유가 쌓여 있는지를 보고 '안부'를 확인한다. 2개 이상 쌓여 있다면 위험 신호여서다./사진=남형도 기자 새벽 3시쯤 됐을까. 작은 차가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을 거침없이 나아갔다. 여기, 서울 종로구 창신동, 위아래로 심하게도 굴곡져 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낼 사람은 주는데 받을 사람은 많은 연금 [저출산 0.7의 경고] [내부링크]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대로 추락 ‘점입가경’ 2060년엔 국민연금 받는 인구, 내는 사람 추월 2078년엔 연금 가입자 두 명이 수급자 세 명 부양 '답보상태' 연금개혁…“노후 대체수익 만들어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 연금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오는 206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대비 43.3% 감소하면서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가입자-수급자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간 출생아 25만명 선 붕괴=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지난해 0.81명에서 0.03명 줄어 0.7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1974년 3.77명을 기록했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조기 수령자 급증 왜? [내부링크]

작년 24% 증가한 5만9314명 달해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람이 급증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5만9314명으로 껑충 뛰었다. 2021년 대비 1만1607명 증가한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도 매년 신규 수급자가 쌓이면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 관계

北주민도 여행자보험 들고 국내여행 다니네…"보험수요 늘어" [내부링크]

북극성보험회사 2019년 여행자보험 도입…2021년 여행자보험 실적 회복세 "2년전 국립 휴양시설 서비스 재개…국내 이동 허가조치로 보험가입 증가" 북한 미림항공구락부의 관광비행봉사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주민들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국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관련 보험사의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4일 북한 손해보험사인 북극성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여행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신체상 및 재정적 손해와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여행보험업종'을 도입했다. 회사는 "최근 연간 전국 도처에 문화휴양지들이 수많이 일떠섬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양덕군 온천,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관광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는 해외관광객 유치 목적이 컸지만, 여의치 않으면서 일단은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에세이] 아프니까 어른이다 [내부링크]

아파보니까요 직접 찍은 필름 사진. 어른이 됐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다. 몸의 눈치를 볼 때다. 아플 것 같으면 몸에 신호가 온다. 그리고 그것을 제때 느끼고 얌전히 귀가해 비상약을 먹고 일찍 잠드는 현명한 일을 해내면 나는 또 한층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술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늦게 자는 등의 방만한 생활을 이어간다면 끝은 강제 휴가로 이어진다. 상경한 후 처음으로 크게 아팠던 날이었다. 병명은 독감. 지독한 여름 독감이었다. 바깥사람들은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살갗을 맹렬히 드러내는데 나는 때 이른 두꺼운 후드티를 입어야 했다. 뼈마디를 두들기는 한기에 오들오들 떨면서 잊고 살았던 전기장판을 켰다. 아마 시험 기간이었을 것이다. 시험을 치고 간신히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다. 단순 감기 같다며 처방받은 약을 들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짚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약을 먹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공 시험 하

3년간 외면받은 ‘공동재보험’, 이제 빛 볼까? [내부링크]

금감원, 공동재보험 활성화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꾀한다. 사진=언스플래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꾀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골자로 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화된 금융재보험으로,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재보험 방식이다. 이는 원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의 재원인 위험보험료만 출재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액의 재원인 저축보험료, 또 보험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업경비의 재원인 부가보험료까지 출재하므로 보험리스크뿐 아니라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까지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원

'보험금 1억' 받으려고 친구 눈에 BB탄 쏜 30대 男[TV조선] [내부링크]

[앵커] 1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눈에 장난감 총을 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의 어머니로 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요, 친구 사이라는 이 두 사람은 금은방 절도 공범이기도 했는데, 이 때도 수상한 상황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금은방으로 들어갑니다. 진열장을 부수고는 순식간에 귀금속을 쓸어 담은 뒤 사라집니다. 지난해 7월, 4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금은방 털이범 30대 A씨입니다. A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단독범행으로 수감된 A씨가 경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공범이 적시된 겁니다. 편지에는 "친구 B씨의 지시로 금은방을 털었다"면서 "이전부터 B씨가 대리운전을 시키고 손님 지갑을 훔쳐오라는 등 범행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벌여 A씨가 금은방을

[NO老케어]① 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내부링크]

끊어낼 수 없는 굴레에 빠진 '노노케어' 돌봄 사각지대 속 가족 간병 존속 살인 체력·경제력 한계에 시들어가는 간병인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 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본다. ①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②경증은 시설, 최중증 치매 노인은 집에서···요양시설 딜

“진작 알았다면”…보험가입땐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아시나요? [내부링크]

만 나이 6개월 경과 전 가입이 유리 가입연령 제한땐 보험나이 기준 판단 [사진=언스플래쉬] 오는 6월부터 ‘만(滿)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는 가운데 보험가입 땐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따라서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가령, 1983년 3월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 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된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월급 590만원 넘는 217만명, 국민연금 1만7000원 더 낸다 [내부링크]

7월부터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 217만명의 연금 보험료가 이전보다 월 3만3300원 인상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이라면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 개인이 더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은 월 1만700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당초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올리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당국은 상한액을 정해 가입자가 그 이상을 벌어도 상한액만큼만 오른다고 여겨 보험료를 매긴다.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둬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선이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3300원 오른다 [내부링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590만 원 약 265만 명 보험료 상승 서울시 중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사진 연합뉴스]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4대보험료 너무 많이 나왔네... 알고보니 회사가 3년간 꿀꺽 [내부링크]

대전 경비용역업체, 임금 8200여만원 착복... 지역 시민사회 "형사처벌-업계전수조사 실시해야" 대전지역 대표 경비용역업체가 지난 3년간 직원 940여명의 4대보험료 초과징수분 82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노동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단장 심유리, 이하 사업단)'은 2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착복 경비업체를 처벌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비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의 4대보험료를 추가징수한 뒤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복해온 사실이 노동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해당 업체를 형사처벌하고 대전 전체 경비용역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16개 단체와 진보정당, 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단장 심유리, 이하 사업단)'은 2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착복 경비업체를 처

운전자보험, 통상 특약만 100개…명칭·보장 확인 必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운전자보험, 의무보험 아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책임(대인·대물 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

정책보험 보장 강화…‘농가 안전 울타리’ 더 튼튼해진다 [내부링크]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제도 개선 사고 감소로 보험료 인하 조정 가입연령 상향·국고지원 확대 무사고 가입자 할인율도 늘려 이달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해 농민의 ‘안전 울타리’로 불리는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보장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두 보험은 정부가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가입연령 상향, 국고지원 확대 등 두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상품별로 0.3∼3.4% 인하됐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 사고로 생긴 농민의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으로 상품이 나뉜다. 올해 보험

종신보험 '상담단계'서 충분한 설명 요청 必 [내부링크]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최근 증가하며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로 나타났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보험금 지급절차 설명 누락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설명 누락 고지의

1500만 시대에 가입률 고작 0.8%… "펫보험 왜 안드시개?"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5조 반려동물 시장, 금융권은 아직 걸음마①] 보험사 "손해율 관리 어렵다"… 소비자 "보험료만 비싸" 반려동물이 금융업계에 새 키워드로 떠올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관련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면서 금융사들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지정된 종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이지만 주역은 단연 개·고양이다. 금융사들은 개·고양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펫팸족(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을 잡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하지만 가파른 반려동물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펫금융 활성화는 좀처럼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에 비해 법과 세부정책이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반려동물시장을 잡기 위해 금융사들과 정부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 11살이 된 푸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A씨(45)는 자신의 반려견 진료비가 커지자 펫보험에

'운전자 열풍’ 끝나자 부정맥보험 다시 꿈틀 [내부링크]

현대해상, I49 보장한도 재상향 심혈관계 ‘유사암’ 담보로 불려 2023년 3월 2일 11:2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약식기소(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열풍이 끝난 영향일까. 손해율 경고가 울린 부정맥 담보의 보장한도가 다시 상향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이달부터 기타부정맥 진단비 담보의 보장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대상 상품은 퍼펙트플러스(건강종합보험), 어린이스타(어린이보험), 간편심사 333·355(유병자보험) 등이다. 현대해상은 이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여왔다. 지난해 4월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렸다가, 같은 해 11월 500만원으로 다시 낮춘 게 대표적이다. 손해율 추이에 따라 한도를 조절해온 것인데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시점마다 ‘묘수’로 활용해왔다는 후문이다. 기타심장부정맥 담보는 심혈관질관계의 ‘유사암’ 담보로 불린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만 타가

약자 노린 계획적 범죄? 장애인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내부링크]

이전에도 직원의 장애인 학대 확인된 시설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 시설 직원인 남성 A(53)씨는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갔다. 한 생활실로 향한 A씨는 그 곳에 있던 30대 지적 장애인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장애인 1명을 성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장면을 목격한 생활실 관리자의 신고로 발각됐다. 약자 노린 계획적 범행 의심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근무조도 아닌 A씨가 밤 늦게 시설에 온 데에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제기한 것. 또 이 시설의 경우 관리자 한 명이 생활실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은데, 직원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이 생활실 안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7명의 장애인이 있었다. A씨의 범행을 5명의 장애인이 목격했다는 얘기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같은 생활실 입소자들의 충격도 상

여성 신입 공채 ‘0명’ 현대차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누구일까? [내부링크]

(2) 고임금 업종에 여성이 ‘안 보이는’ 이유 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 정규직 안 뽑고 하청업체서 채용 사내하청 소속이던 300여명 여성 불법파견 판결로 정규직으로 전환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스템 만들면 남성의 노동 강도도 완화될 수 있어 성인지적 관점으로 일터 개선해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 두번째로 격차가 나는 일본에 비해서도 10%포인트 내외의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특별기획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데이터로 뜯어보고자 했다. 1회 ‘채용’에 이어 2회는 ‘고임금 업종에서 여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생산공장 기술직 직원 공개 채용에서 여성을 선발한 적이 없다. 산업재해를 당해 일할 수 없게 된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할 때 여성을 뽑은 경우 등은 있었지만 ‘신입 공개 채

"35세도 가입 가능해요"···연령·혜택 늘어난 '어른이보험' [내부링크]

KB손보, 가입 연령 늘리고 할인 혜택 키우고 2030에겐 '가성비 상품', 보험사엔 '효자상품' "경쟁 과열 우려···상품 본질 벗어나" 비판도 성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과 자녀보험을 통칭하는 이른바 ‘어른이보험(어른+어린이보험)’의 가입 상한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가성비 높은 보험상품을 원하는 젊은층의 수요와 고령화 속 장기보험 신계약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들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지면서다. 업계 일각에선 어린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의 본질을 벗어난 과열 마케팅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3월 신학기를 맞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가입 상한 연령은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였으며, 보험료도 3.4%가량 저렴해졌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른 영향을 반영해 예정이율을 2.75%에서 2.85%로 0.1%포인트(p) 조정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

[포착] 출발하려는데…버스 뒷바퀴에 발이 '쑥' [내부링크]

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몰래 발을 집어넣은 여성이 기사에게 발각되자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험금과 피해보상금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역 자해 공갈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전날 오전 7시 20분쯤 찍힌 수원역 버스정류장 CCTV 영상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두꺼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에 다가가다 뒷바퀴 부근에 왼발을 슬쩍 집어넣은 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때 출발하려던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 여성을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발을 빼고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다가, 버스 기사가 다가오자 반대쪽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 졸지에 사고 가해자가 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의로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과 피해보상금을 뜯어가는 '자해

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내부링크]

정부는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스스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재활교사 1명이 4명의 장애인과 함께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그러나 90년대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은 물론 사회재활교사의 노동권까지 파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④] 전재순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장 인터뷰 "장애인 조직 중 가장 소규모라서 관심 못 받는 듯" 광주시 그룹홈 1곳당 종사자 2명으로 확대 운영 "행정업무 전담 시설장이라도 신설해야" 긴급상황 대응위해 경찰-119-병원 연계한 비상망 구축 필요 "장애인 이용자도 원하지 않는 행정평가 프로그램은 문제" (사)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전재순 지부장. 김대휘 기자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것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내부링크]

황보람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월 7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12세 남자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6월 9세 남자 어린이와 같은 해 10월 16개월 여자 유아가 같은 이유로 사망한 후 한국사회가 기울인 노력에 대한 허탈감을 낳게 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이라 하겠다. 낯설지 않고 익숙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필자에게 무감각하게 다가왔었다. 그러나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학생들을 떠올리자 달라졌다.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

"노후자금 어쩌나"…국민연금 작년 80조 날렸다 '역대 최악' [내부링크]

수익률 -8.22% '역대 최악' 주식·채권 동반 하락 영향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지난해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운용손실 금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2021년 말 948조원까지 불어났던 기금 적립금이 2022년 말 890조5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0.18%)과 2018년(-0.92%)에 이어 세 번째다. 수익률 하락을 이끈 것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이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22.8%로 가장 부진했고 해외 주식 -12.3%, 국내 채권 -5.6%, 해외 채권 -4.9% 등의 순이었다. 다만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로는 국내 주식 0.47%포인트, 해외 주식 0.15%포인트, 국내 채권 0.04%포인트,

'고용보험 미가입'...실업급여 받는 길 있을까 [내부링크]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 자격 입증'통해 가능 1020대 고용보험 미가입 증가 전문가 "근로 경력....근로자 직접 소명하기 어려워" 구동현씨(27세·가명)는 얼마 전 6개월짜리 단기 근로직에서 퇴직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구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격을 조회했다가 깜짝 놀랐다. 6개월 간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탓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것이다. 구씨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알바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겨울철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비

[판결] 차량 화재로 옮겨 붙은 불... 법원 "차주 과실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내부링크]

중앙지법 "차주, 화재 발생 즉시 신고... 과실 인정할 증거 없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불이 다른 차량에 옮겨 붙어 망가뜨렸더라도 불이 난 차량의 차주에게 발화 책임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는 옮겨 붙은 불에 피해를 입은 차주 B씨 측 보험사가 불이 난 차량의 차주 A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던 중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불이 나자 즉시 119에 신고했다. 빠른 신고에도 A씨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까지 불에 타버렸다. 이에 B씨 측 보험사는 자차담보로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50%로 제한한다…초과시 공시까지 [내부링크]

손해사정 자회사 업무 위탁 '50%' 이내로…모범규준 개정안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편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DB)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편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험사들에게 안내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했고 이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적

'느린 아이' 부모 두번 울리는 동네병원들 …月1억 보험금 빼먹어 [내부링크]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2020년 99(약 30평) 규모로 개원한 경기도 모 의원은 같은 해 11월 3배가 넘는 크기의 아동심리발달센터를 열었다. 넉 달 뒤 99 규모의 2관을 추가로 열었고, 2021년 9월에는 전체 병원·발달센터보다 큰 규모의 아동심리연구소도 만들었다. 1일 매일경제가 A보험사의 최근 5년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은 2021년 발달지연 치료비 명목으로 A보험사에서만 월평균 6700만원을 받았다. 2022년에는 매달 1억2700만원,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월평균 1억3400만원을 청구했다. 손해보험 업계 전체로는 지난 3년간 이 의원에 30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시민이 서울시내의 소아·청소년 상담 전문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보다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의원은 기사와 상관없음. <박형기 기자> A보험사에 따르면

수상한 '발달치료' 급증 보험금 年 1100억 줄줄 [내부링크]

언어치료·놀이치료 의원급 신종 돈벌이 과잉진단 의심 소지 정작 자폐아동들은 치료시기 놓칠수도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최근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향으로 자녀의 발달지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상한 치료'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발달지연 판정을 받는 아동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의원급에서는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보다 최대 385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작년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1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A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50개 의료기관은 매달 4000만~1억34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진료 의사가 3~4명을 넘지 않는 작은 의원이다. 진료과목도 다양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처럼 발달지연 관련 병원도 있었지만 재활의학과와 여성병원,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요양병원 등도 들어 있다. 특이

"가족 중 치매 앓는 분 있다면 '이렇게'만 하세요"...현직 사회복지사가 직접 전한 꿀팁 [내부링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이 그가 전두측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치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앙치매센터가 공개한 국내 치매환자 유병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57만 7830명이며 이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88만 6173명에 이른다.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는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만약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요양원 원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치매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로망'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보건소 치매센터를 방문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차로 K-MMSE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입니다" 20만 유튜버, 사망보험금까지 독촉받아 [내부링크]

지난 2017년 용인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유튜버 ‘온도니쌤’은 범인인 김성관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비극은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구독자 수 20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온도니쌤은 지난달 26일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이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혔다. 온도니쌤은 해당 영상에서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이다. 저는 아빠의 딸이고, (새엄마의 아들인) 새오빠가 3명을 모두 살해했다. 자신의 친엄마도 살해하고, 새아빠 그리고 이부동생까지, 5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명을 모두 죽였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의 범인인 ‘새오빠’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친어머니 이모(당시 55세) 씨와 이부동생 전모(당시 14세) 군, 새아버지 전모(당시 57세) 씨를 잔인하게 살해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성관(당시 35세)이다. 김성관은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 원을 빼낸 뒤 아내

한 명만 낳자고 하더니…노령화에 연금 고갈 위기 놓인 중국 [내부링크]

저출산·노령화에 지방 연금 고갈 위기 1가구 1자녀 정책에 발목잡혀 이중 계약으로 연금 납부 회피 사례도 급증 사진=AFP 중국 사회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0여년 전 '1가구 1자녀'를 강제한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중국 재정부를 인용해 성(省)급 행정구 31곳 중 11개가 연금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흑룡강성)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연금 적자를 기록했다.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폭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화 노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2021년말 14억 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건 대기근이 나타난 1961년 이후 60여년만이다. 40여년 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

"결혼 안 하는데, 생명보험을 왜?"…MZ도 외면한 생보사 [내부링크]

[MT리포트]늙어가는 한국, 위기의 생보사(上) 고령화와 지금을 즐기는 MZ세대 등장으로 자산 1000조원의 생명보험사가 위기다. 이미 갖가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과 현재를 즐기려는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 사이 손해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을 살펴봤다. 진격의 손보, 뒤처지는 생보···보험 맏형 바뀐다 보험업계 맏형이 바뀌고 있다.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보험산업이 위축되면서 생명보험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생보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은 4조1089억원이다. 전년대비 21.1% 개선됐다. 5개사 순익이 4조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개별사 실적 역시 역대급이다. 우선 삼성화재가 1조14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진짜’ 노인은 누구인가 [내부링크]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국은 어느 연령대보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하지만 현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노인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월14일 오전 지하철 서울역. 김흥구 몇 살부터 노인일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떠도는 질문이다. 2023년 초 노인 연령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적자 누적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이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적용 나이를 65세부터로 규정했고, 대통령령에 따라 1984년부터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돈없이 늙는게 제일 서럽다”…은퇴자들 몰리는 ‘이것’ [내부링크]

가스비 건보료 등 치솟는 물가에 은퇴자들 “노후파산 남일 아냐” 월 115만원…주택연금 가입 급증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일대. <이충우기자> “주택연금 가입하고 왔어요.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개인연금으로는 건보료, 가스비, 세금 내기도 모자라요. 돈 없이 늙어죽는게 제일 무서워요.” 60대 은퇴자 김모씨는 올해 초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시세 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식들 생각해서” 주택연금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최근 마음을 바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고지서가 무서워요. 관리비랑 가스비,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준비해둔 (개인)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네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느니 주택연금이 낫다 싶어서 아들과 상의한후 결정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은퇴자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직장다니던 시절부터 아껴서 준비해온 개인 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비, 건보료, 각종

‘신 취약 계층’ 홀몸 남성…“할배의 부엌” 교육 등장[kbs] [내부링크]

[앵커]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등으로 1인 가구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든 남성들은 끼니를 챙기는 사소한 일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일흔여덟의 이병훈 씨, 2년 전 급작스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처음엔 홀로 하는 식사처럼 어색한 게 없었습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덩그러니 식탁을 마주하던 그 낯섦도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다부지게 마음 먹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지만, 혼자 남겨졌던 그때를 떠올리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병훈/옥천군 옥천읍 : "든든했었는데 한쪽 날개를 잃으니까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분주히 재료를 다듬습니다. 1인 고령 가구 증가 속에 식사 준비 등 자신을 돌보는 데 익숙하지 않은 홀몸 남성 노인을 위

"딸 낳고 싶어 비법 따랐다"…'딸 바보' 열풍, 그뒤엔 노년 걱정 [내부링크]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남녀 출생 성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셔터스톡] 7,9세 아들을 둔 정모(39·경기도 화성시)씨는 지난해 딸을 출산했다. 정씨 부부는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몸 만들기'를 시작했다. 6개월 간 정씨는 육류를, 남편은 과일·야채류를 많이 먹었다. 의학적 검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부부는 딸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 시중에 떠도는 ‘딸 낳는 비법’을 안 해본 게 없다고 한다. 정씨는 “주변에서 딸 둘은 금메달, 딸ㆍ아들은 은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이라고 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었다. 아들은 귀엽고 든든하지만, 딸보다 힘이 세고 활동적이다보니 키우기 힘들어서 딸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남녀 성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동의 성비가 104.7명(여아 100명당 남아수)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90년에는 116.5명이었을 정도로 남아선호 현상이 강했으나

‘깡통전세’ 걱정이라면…보증금 지키는 3가지 ‘꿀팁’ [내부링크]

HUG·SGI·HF 등 전세보증보험 상품 운용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 등 활용하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23건, 10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9월 보증보험 출시 이후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오는 3월은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오늘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지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주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월 보험

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제동..위탁 손해사정업계 빛보나 [내부링크]

소비자 아닌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 산정 우려에 민원 이어져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올해 2·4분기부터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 산정을 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셀프 손해사정'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이 소비자가 아닌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자회사가 아닌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는 위탁 손해사정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자회사에 50% 이상 손해사정 위탁시 공시해야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고 있다. 이들이 자회사에

'증상 상관없이 비싼약 일괄 처방'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한의원 [내부링크]

A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 여러명에게 개별 증상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사전에 대량 조제한 한약을 일괄 제공했다. 심지어 한약 1첩당 원가가 500원임에도 불구하고 1첩 당 7360원, 총 14만7200만원(20첩)의 약제비를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된 한의원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 간 한의원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개별 환자의 증상에 대한 고려 없이 외부 탕전원에 일괄 처방, 대량으로 제조 의뢰한 후 환자들에 일괄 제공한 A한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소재지 경찰관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B한의원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

이혼한 전남편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로 35% 과실이? [내부링크]

교통사고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러한 과실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자 과실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형화된 과실로 사고에 모든 부분을 반영하기는 힘들어 과실에 있어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은 단순하게 몇 대 몇인 과실비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①과실상계 ②피해자측 과실 ③호의동승 과실 등 우리가 처음 듣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한다. 오늘 분쟁조정 사례는 대가의 지불 없이 이혼 상태의 전남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가해자)의 책임감경 인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분쟁사례 A씨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동차에 탑승하던 중 고속도로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차로 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A씨가 탑승한 차량의 과실이 35%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A씨가 운전한 것은 아니

"말벗부터 치료까지"...사회복지 서비스도 AI 로봇으로[YTN] [내부링크]

[앵커] 요즘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일상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 분야에도 AI 로봇이 속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폐스펙트럼과 발달지체를 겪고 있는 15살 태정이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발달장애인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모모'입니다. 로봇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감정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왜 슬퍼하는 기분일까?) 슬퍼하는 표정이 있어. (그렇구나.)" 강릉시는 올해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인공지능 로봇 100대를 발달장애인 가정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치료기관 접근성이 나쁘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제 / 강릉 내아이힐링발달센터장 : 평가에 대한 어떤 치료 목적이라든지 치료 목표, 계획까지 세워주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동이 교육적으로 발달하는 데 좀 더 체계

식품업계 '장애인 고용의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내부링크]

농심·오뚜기·팔도·사조대림·크라운제과 등 장애인 고용·편의 앞장 장애인 고용의무 법령을 지키지 않은 기업으로 선정됐던 식품기업 5곳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정부가 매년 12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기업 5곳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현재는 장애인 고용은 물론 편의까지도 신경 쓰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도 공표해오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더팩트> 취재진이 최근 5년간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이행 기업으로 선정됐던 식품기업 5곳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농심 오뚜기 팔도 사조대림 크라운제과 등 5곳은 최근 5년간 최소 한 차례씩 불이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법령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유로 '직무'를 꼽았다. 이날 한 업계 관

가출 청소년 400만원 손에 쥐고 쉼터 퇴소…보호종료아동 절반 [내부링크]

"원가정 기초수급 대상 아니면 자립수당도 제외" "관련 개정안 6건 국회 제출됐지만 통과 못해" 이른바 ‘가출 청소년’으로 불리는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나와 자립할 때 손에 쥐게 되는 전 재산이 4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866명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267명 등이다. 특히 쉼터 퇴소 청년들의 평균 자산은 보호종료아동(851만79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4만8700원으로 나타나 쉼터 퇴소 청년들이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고령자의 약 복용 정답은?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관리해야” [내부링크]

복용약 많으면 영양제도 부작용 주의… 복약수첩 통한 ‘약 관리’ 필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과 함께 노인의 약 복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요인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의 84.0%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성질환 유형은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3개월 이상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의 82.1%였다. 문제는 국내 고령자가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제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약을 5개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노후자금 맡겼더니 -20%.. '연금저축펀드의 배신' [내부링크]

지난해 금리 뛰고 증시 꺼지자 수익률 추락 위험자산에 투자 안한 보험은 2%대 수익률 연금은 장기투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노후를 대비해 가입한 연금저축 수익률이 금융사별로 희비가 갈렸다. 자산운용사에 맡긴 연금저축펀드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연금저축이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금융사별로 성적은 희비가 갈린다. 지난해 증시 부진 등으로 펀드가 보험에 크게 밀린 탓이다. 올해도 수익률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연금 상품인 만큼 단기보단 장기적인 성과를 따져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산운용사 44곳 작년 평균 수익률 -20.09% 1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 44곳이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09%로 집계됐다. 단 3개 상품이 수익을 냈는데 그마저 플러스(2.38%), 유진(2.17%), 흥국(0.5%) 등 중소형사가 굴리

“국민연금 32년 뒤 고갈”…월급받아 최소 7% 투자해 대체수익 만들어야 [내부링크]

1인 1국민연금 체계 전환도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이 32년 후인 오는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연 소득의 최소 7%정도를 사적연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OECD 평균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한국사회보장학회가 27일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석학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 아내의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1인1국민연금 체계로 전환, 미래 노령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소 20년의 기간을 채울 때까지 연금 가입을 유지하게 하자고 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370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은

자동차 보험료 내린 거 맞아?…알뜰하게 특약 챙겨 돈 아끼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2년 연속 흑자를 낸 손해보험업계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약 2%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 금액이 1만~2만원에 불과해 가입자로선 보험료가 내렸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선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각종 특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약을 꼼꼼히 챙기면 보험료를 꽤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2월부터 개인용 보험료 약 2% 인하 주요 손해보험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지난 2월 보험료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27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보험료를 2.1% 인하했다. KB손해보험은 25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각각 2.0% 내린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들 4대 손보사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0개월 만에 보험료를 또 내린 것은 2021~2022년 2년 연속 자동차보험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받은

車보험 비교·추천…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판도라 상자' 열린다 [내부링크]

빅테크의 온라인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될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빅테크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을 우선 빅테크들에게 열어준 이후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품)과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단기보험과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표준화돼 있거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

보험민원 주범 '셀프손해사정'… 앞으론 자회사 밀어주기 못한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보험사들의 자회사에 대한 밀어주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 2분기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사로 인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줄 경우 공시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알려야 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올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를 넘길 경우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2021년 총 1만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보험사가 2022년 5000건 이상 자회사에 위탁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

어민들 꺼리는 재해보험..가입률 30%대 불과[kbc]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입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 저수온 관련 피해가 잇따른 여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전남에서 재해보험을 든 어가는 1천 5백여 곳으로 전체 4천 4백 어가 중 35%에 불과합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가 벌어진 여수에서는 전체 260어가 가운데 보험 가입한 어가는 12%인 31곳에 그쳤습니다. 재해 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로, 40%는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문제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1천 만원에 불과해 효율성이 낮기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진태 / 여수 군내리 어촌계장 -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재해보험을 들기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돌아올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보험 드는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다 보니까.." 이렇다보니 어민들이 직접 내야 하는

"보상대물한도 5억원 보험" 받으려면 재판행 [내부링크]

차량 전소되도 보상받을 방법 없어…발 동동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망가진 차량 / 독자제공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못 준다고 하고, 주민들을 볼 낯이 없어요."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60대 김씨는 최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다른 차량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던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지급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김씨(62·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집으로 귀가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던 다음날 새벽 1시 45분쯤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양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불이 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차량을 포함해 3대는 고물로 전락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하주차장에 있던 120여대의 차량은 배기구로 연기가 들어가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에

[영상] 사망보험금 95억 원... 고의 살인인가? 우연한 사고인가? [내부링크]

사건끌올 case.3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삭의 임신부가 숨졌던 교통사고, 기억하시나요? 부부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남편 이모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봤는데요. 5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이 사건은 만삭 아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 사고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사건, h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 [영상] 사망보험금 95억 원... 고의 살인인가 우연한 사고인가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삭의 임신부가 숨졌던 교통사고, 기억하시나요? 부부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갓길에 서

“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해야 위험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를 직장 내 직무만 변경된 경우도 알려야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예방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에 알리면 통지 효력 없어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효력 [사진 제공 = 삼성화재]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A씨는 어느날 사고를 당했고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현장직으로 직무변경이 된 사실을 사고 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원래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보험가입 전후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지의무’, 다른 하나는 ‘고지의무’인데요.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간과하기

"보험금 삭감, 자네만 믿네"… 손해사정업, 자회사 밀어주다가 '망신'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셀프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12월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당시 손해보험사 B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치료비로 보험금 50만원을 청구한 이후 B사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명함을 내밀며 현장 심사를 나왔는데 오자마자 A씨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는 얼마 전 똑같은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며 "보험사기가 아니냐"라는 말을 A씨 앞에서 꺼냈다. #. 손해사정사 B사에서 근무하는 C씨는 월초만 되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룬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험금을 최대 10%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상사의 지시가 그 시기만 되면 떨어지기 때문이다. C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도 무조건 5~10% 깎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부 지시대로 최대 10% 깎으면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칭찬 받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하소연

저출산에 쏟은 280조 과하다?…"사회지출 OECD 꼴찌에서 4번째" [내부링크]

"출산율 반등한 프랑스·독일 절반 이하…재정 더 적극 투입해야" 출생아 수 하락, 고령화 상승(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산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에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관련 정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16~2021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내부링크]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를 준용해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제21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천자춘추] 장애인 복지 이대로 좋은가 [내부링크]

김영철 디딤병원 총괄본부장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시기가 왔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 자연적 현상에서 이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장애 범주의 지속적인 확대와 장애인 복지 욕구의 다양화는 그들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장애인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장애인들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평등하게 생활할

한국판 ‘터미널’ 인천공항 노숙인들… 이용객 늘며 밀려날 처지 [내부링크]

도움 손길도 거절한 채 난민 신세 구걸하거나 물건 훔치다 적발도 개별 문제 파악해 해결책 찾아야 사회복지사 박덕인(왼쪽)씨가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노숙인 진모씨에게 패딩을 건네주고 있다. 5년째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진씨 옆에 여행용 가방과 배낭, 박스 등의 짐이 가득 쌓여 있다.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만난 정수리(51)씨는 여행용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공항용 카트에 짐을 싣고 있었다. 출국을 기다리는 여행객 모습과 얼핏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정씨는 5년째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공항 노숙인’이다. 그는 “일본에 정착하려고 갔다가 돈을 다 잃고 이곳으로 왔다. 24시간 안전하게 있을 곳은 인천공항뿐이었다”며 “서울역 길바닥에서 자보기도 하고, 버스터미널에서는 쫓겨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내일을여는집’ 사회복지사들은 인천공항을 찾아 정씨를 비롯한 노숙인들을 상대로 방문 상담을 벌였다. 이들은 한 달에 1~2회

“가정폭력 못 견뎌 나왔는데 부모 때문에 지원 못 받아” [내부링크]

사각지대에 놓인 ‘탈 가정 청년' “엉망진창이에요. 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괴롭힘당하는 악몽을 꿔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라는데,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조모(27)씨는 2년 전 집을 나왔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부모의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였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집으로 가 짐을 싸고 무작정 떠나왔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울타리를 떠나니 당장 머물 곳과 식비 마련이 어려웠다. 조씨는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지금 선택이 나름 만족스럽다”고 했다. 탈 가정 청년이 지난해 10월 진행된 치유 프로그램에서 과거 자신이 상처받았던 상황에 대해 상대방에게 독백하고 있다. [282북스] 36살 A씨는 8년 전 집을 벗어났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며 옷이나 행동까지 많은 것을 제한했습니다. 키가 훨씬 큰 남동생에게 양손을 잡혀 침대 위로 밀

무료 급식에 막힌 탑골공원… 역사를 잊은 3·1운동 발상지 [내부링크]

독립선언 낭독한 종로 탑골공원 수백명 노인에 기념탑 둘러싸여 전주 3·1운동 발상지는 시장통 전국 독립운동 현충시설 907개 "역사성 살리도록 관리 일원화해야" 2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운동기념탑'과 '3·1운동기념비' 앞에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앉아 있다. 강지원 기자 3ㆍ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이른 아침부터 모습을 드러낸 노인들로 어느새 독립선언문이 새겨진 3·1운동기념탑 앞이 가득 찼다. 인근 사회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모여든 노인들은 공원 입구부터 기념탑을 거쳐 팔각정까지 길게 줄을 섰다. 반대편 공원 서문에서도 복지단체가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노인 수백 명이 공원 담장을 둘러쌌다.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은 김경미(38)씨는 “3ㆍ1절을 맞아 왔는데 노인들만 많아 깜짝 놀랐다”며 “역사적 의미나 자취를 찾기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다. 노인 성지 이미지 박힌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입구인

"어르신, 식사하셨어요?”…제주선 인공지능이 안부 묻는다 [내부링크]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사업 추진 제주도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케어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케어콜은 AI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 2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식사 여부, 수면, 운동 등 안부를 확인하고 말동무를 해주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 다시 걸며, 대화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의 전담 인력이 대상자의 상태를 긴급 확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면 3월 중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적용돼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도는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편적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만족도 등 성과 분석 통해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의료계 MRI 급여 축소…최종 목적은 건강보험료 동결? [내부링크]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건보) 급여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물가 안정 기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계와 제약계 등 관련 산업의 침체 및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를 만나고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건보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이다. 건보 재정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다. 한 해 벌어들인 건보 수입을 그 해 의료비로 지출하는 구조다. 건보에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이하 윤 정부)는 이 문제를 반대로 접근했다.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

아동학대도 ‘재난’이다 [내부링크]

이달 8일 오전 부모의 학대로 숨진 A 군(12)이 살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아동용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놓여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email protected]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유독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천 지역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이달에만 2명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초등학교 5학년생 A 군(12)이 친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수개월간 학대를 당하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다. 이에 앞선 2일에는 20대 엄마가 2살 아이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A 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B 씨(43·왼쪽)과 친부 C 씨(40

400만원 쥐고 쉼터나와 홀로서는 가정밖청소년…"지원법률 빈약" [내부링크]

청소년정책연구원 '시설퇴소청년' 실태조사…"거주환경도 열악" "가정밖청소년, 쉼터 퇴소때 전재산 '보호종료아동' 절반 수준" 청소년지원법에 자립수당 지원 근거 없어…"법 개정해야" 목소리 가정폭력 [연합뉴스TV 캡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를 나오면서 홀로서기를 할 때 손에 쥐게 되는 전 재산이 4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에는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종료아동 1천866명,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5년… 웰다잉 관심 높였다 [내부링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160만 명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데,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천사무료급식소, 고령화 시대 소외된 노인들의 안식처 [내부링크]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안천웅 사무총장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기 전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에 약 700~800여명의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선 풍경은 대구 시민들에게 제법 익숙한 모습이다. 많은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이곳에 자리 잡은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배고픔을 달랬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산하 기관인 천사무료급식소는 1992년부터 줄곧 한자리를 지키며 소외된 지역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를 주로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대체 급식의 하나로 무료급식 대신 도시락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이 굶주림을 달래고 있다. 천사무료급식소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부산, 마산 등 전국에서 매주 3회 이상 매일 1천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무료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희망과 안식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대구의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은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도 1%만 근무 [내부링크]

83만 자격증 보유자 중 근무자 1% 고된 노동, 최저시급에 5년 못 넘겨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요양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최저시급 수준 월급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느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1~2년 하다 보니 팔도 저리고... 저도 60이 넘었는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보이네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들에 대한 간병 문제도 함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급여 문제와 종사자 연령 개선 요구 등 곳곳에서 후유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83만 7000여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장 투입돼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인원은 단 1만 6500여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자격증만 따고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있

부모를 요양원에 맡길 때 자녀들이 하는 말 [내부링크]

하루에 약 70개의 기저귀를 가는 요양보호사의 양심고백 모두가 존중받는 노후 생활을 위해 바뀌어야 할 것들 누구에게는 가까운, 또 누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공간인 요양원. 삶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남은 여정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기도 하고, 보호자들의 요청 사항도 들어야 하고, 서류 작업도 해야 하는 등 정신없는 요양원의 하루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난 늙어도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그저 죽으러 가는 곳이 되지 않기 위해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노후를 위해서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선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씨리얼]부모를 요양원에 맡길 때 자녀들이 하는 말 누구에게는 가까운, 또 누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공간인 요양원. 삶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상조회사 갑작스런 폐업에 소비자 날벼락...선수금 건지려면? [내부링크]

폐업 사실 제때 파악하고 본인 연락처 즉시 업데이트해야 사례 1#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백 모(여)씨는 10년 전 한효라이프 상조회사에 가입했다. 최근 환급금을 알아보려 연락했다가 지난해 말 이 상조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급을 요청했지만 납입금의 절반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치 않을 경우 타사로 계약을 이관해 동일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백 씨는 “10년 동안 낸 보험료의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50%나 꿀꺽하는건 부당하다”며 “타사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례 2#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에어팟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설계사 말에 케이비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월 5만9800원씩 납부하고 있던 서 씨는 금액이 부담돼 해지요청을 하다가 상조사가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듣지도 못한 렌탈회사에 사은품인 줄 알았던 에어팟의 위약금을 납부

법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준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내부링크]

보험사고 발생부터 소멸시효 진행 해석 보험금청구권자에 가혹···형평이념 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보험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 11단독(정선오 판사)은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뒤늦게 전문의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천추(척추의 끝부분)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아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은 A씨는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통상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청구권자의 과실이 아닌 보험사

[뉴블더] "살인마 가족, 사망보험금 달라고…" 20만 유튜버 추가 고백 [내부링크]

구독자 수 20만 명에 달하는 한 유튜버가 자신이 잔인한 일가족 살해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족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뉴스브리핑팀이 이 유튜버와 연락해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어디에도 말 못 하던 안타까운 일이 더 있었습니다. [전 모 씨/유튜버 '온도니쌤' (게시 영상 중) :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이고요, 저는 아빠의 딸이고, 새오빠가 이 3명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도 살해를 하고, 새아빠 그리고 이부동생까지. 5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실 단 하루도….] 이 사건 범인은 지난 2017년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이부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성관입니다. [SBS 뉴스 (지난 2018년 1월 14일) : 어깨에 점퍼를 걸친 피의자가 얼굴을 환히 드러내고 경찰에 끌려갑니다. 뉴질랜드에서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성관입니다.] 김성관은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천여 만 원을 빼낸 뒤

"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이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했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면서 가입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

‘수원 세모녀’ 비극 없게…주민등록지 아니어도 사는 곳에서 복지 혜택 [내부링크]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국민연금 납부 허용 앞으로는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유품정리 등을 하는 특수청소부가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방을 청소를 하고 있다. /조선DB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사업장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170만 명 수혜 [내부링크]

고용부, 산재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퀵서비스·택배기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 대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앞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

‘부서 이동’ 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 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업·직장·직무 상황 변동 생기면 보험사에 우편·전화 등으로 직접 통보 장성급 1급, 조종사 2급, 무직은 3급 직군별 위험도 구분해 보험료 책정 불고지 땐 보험사와 분쟁 발생 우려 제15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1.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막는 '50%룰' 올해 본격화 [내부링크]

모범규준 개정 통해, 순차적 비율 조정 나설 듯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100% 위탁하는 건 국민적 시선에서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업계와도 단계적으로 자회사 업무위탁 비중을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모범규준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면 좋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앞으로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

두통 MRI, 사전검사 '이상' 있을 때만 건보 적용한다 [내부링크]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 열어 수술前 상복부 초음파 기준·하루 초음파 개수 제한 추진 앞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을 경우 사전에 이뤄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협의체에는 복지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함께 참여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을 감안해 위원장은 건보 급여기준 전문가인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장성

금감원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 약관에 명시돼야 지급 가능" [내부링크]

발생 빈도 높은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을 공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케모포트삽입술 수술이 아닌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로 명시돼 있어, 금감원은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중고차 담보 대출은 차량 실사 및 자동차 사고·통합이력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는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 적정 여부는 보험개발원

“교통사고? 무조건 한의원부터” 차 보험료 무섭게 오른 이유 있었네 [내부링크]

“바로 입원하세요.” A한의원의 홍보 문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경증환자로 알려져 있으나, 입원부터 권유한다. A한의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자동차 사고’를 검색하면 과잉진료를 홍보하는 한의원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한의원의 과잉진료가 그간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사고임에도 보험료 인상 피해를 봐야 하는 이유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한 ‘2021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의과가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세부적으로 교통사고 후 흔히 겪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등 외래 1순위 건당 진료비가 한의과 7만6239원이었고, 의과 3만508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같은 질환 입원 1순위 건당 진료비도 한의과 103만4927원, 의과 38만313원으로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총 입원 일수

"쟤는 되고, 난 왜 안돼?"… 자차보험금 등 청구전 알아야할 것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분쟁 방지에 나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지난 2021년 10월 8000만원 상당의 볼보 XC60를 구매한 L씨는 출고한지 3개월 만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뒤차가 그대로 L씨의 차를 박은 것이다. 고가의 수리비가 걱정됐던 L씨. 그런 L씨에게 보험사 직원은 "감가상각분을 반영해 최대 12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다.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은 분기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하고 교통사고로 차량에 대해 보상받을 때는 가입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1년이 지난 L씨의 자동

대법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원수사에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법원 “상세하게 명시·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메리츠화재 “설계사가 재판 진행 중 말 바꾼 예외적인 사례” 보험설계사가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해 원수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면책약관소송에서 피고인 메리츠화재보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약관 제5조2의 3항 및 제5조3의 3항에서 정하는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내부링크]

法, 비급여대상·고가 이유로 시력교정술 인정 어려워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민사단독은 메리츠화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A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5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노년성 핵백내장(양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안과의원에서 지난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보험사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메리츠화재는 A씨를 상대로 지급

보험硏 “15세 미만자 사망 때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적 허용’ 논의 필요” [내부링크]

‘15세 미만자 등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상법 개정안 계류 개정안 정당성 인정돼… “예외 허용 범위는 명확히 규정해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사망한 15세 미만자가 상법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목적의 상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상법 개정안 검토를 골자로 한 ‘보험법 리뷰’ 보고서를 발간하고,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과 관련해 예외 허용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판단, 의사결정, 방어 능력 등이 떨어지는 자들을 보험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상법의 관련 조항 전면 삭제 내지 개정

전세사기 발생 시 방비책 '신용보험'…현황과 과제는? [내부링크]

2021년 신용보험 매출 19억원…보험연 "은행창구 가입 권유 가능해야"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소비자가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미상환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비책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 1137채를 남기고 숨진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후유증으로 가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사례가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접수받은 총 전세사기 피해접수건수는 2447건이었다. 이같은 사례처럼 차주 사망으로 빚을 져 상

저소득층 만성질환 2배‥보험 가입은 절반[MBC] [내부링크]

저소득층이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중 92.2%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비저소득층 중 36.8%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질병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9.22%로 비저소득층의 92.38%보다 크게 낮았으며,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보험 건수는 2.55 건으로, 비저소득층의 5.34 건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2배‥보험 가입은 절반 저소득층이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보고... imnews.imbc.com

산재보험료 빼 먹는 ‘근로감독관’, 국고 빼 먹는 ‘전문가’ [내부링크]

나는 정보공개(open.go.kr)를 통해 국고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청구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 대상에는 노조에 지원된 국고 내역도 포함된다. 이명박 정권 때 일이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핵심 정치인이지만, 당시 한국노총 임원으로 있던 이가 국고를 횡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내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내부인에게 알려 줘 나를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은 근절됐을까. 지난달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를 보니, 최근 10년 동안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하라고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타 간 돈이 100억원을 넘는다. 출장비 세부 내역을 달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쉴드’를 쳐서 일단 통화로 들어 보니 근로감독관들을 위한 출장비라 했다.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노조를 방문해 압박하는

韓기업 '비혼 복지' 주목하는 日…"기혼자 출산 늘 것" 호평 [내부링크]

"기혼자, 동료 부담 때문에 출산 꺼려 해" "비혼 복지 확대되면 눈치 덜 보게 될 것" 저출산 원인 "집값·비용·페미니즘" 꼽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크다. 특히 한국 기업이 비혼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은 "비혼자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도 기혼자의 출산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비혼 장려?' 혹은 '낙수 효과 기대'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일부 회사가 비혼 직원에게 기혼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기업들은 결혼 예정자에겐 결혼 지원금을 주고,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결혼하지 않은(않는) 직원과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역효과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혼자 지원을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직장 내 복지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

[의료칼럼] 집에서 편하게 케어 받는 ‘방문요양’ [내부링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에 이르고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에 겪게 되는 투병기간도 길어졌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3~5등급),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케어 받는 시설급여(1~2등급), 가족요양비나 간병비 지원을 받는 특별현금 급여 등 범국가적 차원의 케어를 받는 노년층이 크게 늘어났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실버타운, 요양원 등의 입소시설이 각광받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꼭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방문 돌봄 제도를 통해 내 집에서도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고, 정책상으로도 시설 입소보다는 전문가가 직접 이용자를 찾아오는 재가급여를 권장하고 있다. 성희롱에 무방비, 갑질엔 속수무책… 보호자 없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날,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날 [내부링크]

2055년 고갈돼도 독일식으로 지속 가능 오히려 향후 17년간 기금 규모 너무 커 골치 세대 간 형평성 고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한국일보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국민연금 제도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어제 얼마나 걱정과 우울감을 느꼈는가’를 측정한 부정적 정서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뜩이나 걱정과 우울감이 큰 한국인을 더 걱정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되고, 이후에는 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가 그것이다. 이제 막 국민연금을 붓기 시작한 젊은 세대가 정작 본인이 받는 시점에는 ‘빈 깡통’만 물려받을 처지이고, 그 이후 세대인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이들을 부양하는

[이슈 In] '손해 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다시 늘어난 이유 [내부링크]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세 전환…작년 24% 늘어난 5만9천명 공적연금 年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한 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

변호사비 보장이 뭐길래… 운전자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내부링크]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DB손보, 출시 하자마자 빅히트 보험사 너도나도 판매경쟁 가세 "수임비 한도 100배가량 높아 실손처럼 과다 청구 불보듯" "감당 못할 출혈 아닌 과열경쟁 소비자들 더 많은 선택지 생겨" "변호사들이 나서서 보험상품 특약이 좋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변호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약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장들이 운전자보험 상품을 들고 영업 뛴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이득을 보는 건 결국 소비자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운전자보험이 적자상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두고 보험사들의 과열경쟁 논란이 불거진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보험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출시를 준비하는 보험사들은 보험사들의 보장 확대 경쟁에 따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내부링크]

Q.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무 변경에 따른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해보험 가입자 D씨는 보험계약 후 소속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해 현장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 위험의

(영상)상대차 수리비 3배 넘으면 보험 할증 안 붙는다 [내부링크]

금감원, 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본인 과실 50% 미만도 미할증 앞으로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상대차의 수리비가 본인 차 수리비보다 3배 이상 비싸다면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상황에서 대물배상이 필요한 경우 상대 차량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이 붙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차량 과실비율이 낮아도 상대 차량의 가격이 고액이면 높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해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30%인 A차량과 과실비율 70%인 B차량의 사고에서, A차량 수리비는 100만원, B차량 수리비는 1000만원이 책정됐을 경우 A차량 운전자는 B차량 수리비 중 300만원(1000만원의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B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크지만 수리비는

농기계 파손 지원액 1억 원↑…85~87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가능 [내부링크]

개선한 농업인·농기계보험 내달부터 적용…보험료도 인하 모내기 모습 (뉴시스) 다음 달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국고 지원액이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다음 달부터 85~87세 농업인도 농업인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의 보험료도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을 이런 내용으로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000만 원 이하이지만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좋은 잠을 꺼내먹어요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높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 일반2·3형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상한을 87세까지 올린다. 이로써 87세까지 일반 1·2·3형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도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더 든든해지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 70→80개로 [내부링크]

정부 "2027년까지 확대" 병충해 보상 품목도 늘려 농림업 생산액 95%까지 보장 수준 끌어 올리기로 Gettyimagesbank 경남 진주에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66)는 작년 9월 초 망연자실했다. 최대 풍속이 초속 54m에 달한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수확을 코앞에 뒀던 배 상당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막막한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구원투수’가 됐다. 1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그는 올해 농사를 다시 준비 중이다. 정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농업재해보험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 변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홍수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함으로써 농촌 경영안전망 구축과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보험 방식을 활용해 농민들이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의 절반

"'보험금 지급절차' 충분히 듣고, 종신보험 가입 결정하세요" [내부링크]

생보사 상당수, 종신보험 해약금·보험금지급제한사유 설명미흡 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성상품 아냐…정기보험도 고려해볼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고객을 가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약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 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늘며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해 9~12월 생보사 18곳의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급 중, 15곳이 '저조' 등급으로 2곳이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치매 가족 돌봄 어떻게…지자체마다 치매 복지 서비스[KBS] [내부링크]

[앵커] 인지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상들을 일컫는 치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 치매를 겪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가족이 치매를 진단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려 주는 강좌 등 지자체들마다 치매 관련 복지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주시가 이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치매 강좌, '치매'가 무엇인지와 초기 증상에 대한 설명부터 이뤄집니다. [남진경/경기 파주시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여성 분들이 가장 흔하게 못 하시는 게 전기밥솥, 쌀은 씻었는데 어떻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날짜를 착각하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등 인지력 저하 증상이 하나둘씩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돌봄 로봇 '호응'[G1뉴ㅜ스] [앵커]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사회 각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독거 노인의 말벗이 돼 주는가 하... blog.naver.com [박미정/경기 파주시 조리읍 : "처

[친절한 경제] "결혼·출산 필수" 미혼여성 4% 뿐…아이 낳기엔 믿을 수 없는 사회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7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출산 문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워낙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심각한 문제니까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할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심층 분석한 자료라고요? <기자> 네. 청년세대일수록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를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이미 여러 조사들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청년 세대의 속내에도 결국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될 만한 괜찮은 사회인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클 때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2030 청년세대에서도 '내 삶의 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기회가 고

‘어린 여성’이라서 더 가혹한 산업재해 [내부링크]

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 ‘2022년 청년여성 산재 실태조사’ 보고서 입수 장애인보조·아동돌봄 일하다 몸 망가지기 일쑤지만 엄격한 보상기준에 좌절 지역아동센터 아르바이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 등을 한 이송은(가명)씨. 그는 높이가 낮은 아이들 책상에 맞춰 일하면서 허리디스크를 얻었다. 김진수 선임기자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할래? 네가 후배 앞길까지 막는 거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소희(김시은)가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회사의 실적 압박과 인센티브 지급 지연 등으로 힘들어하며 찾아오자, 담임교사는 이렇게 소리친다. 2017년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이다. 윤다영(28·가명)은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부산의 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닌 그가 처음 사회생활을 한 곳은 지역의 한 신문사였다. 학교와 연계된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10개월 계약직 편집기자로 일했다. 그

노인탓·젊은이탓 혐오만, 대중교통 요금 해법은 어디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내부링크]

노인탓·젊은이탓 혐오만, 대중교통 요금 해법은 어디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 문제가 한동안 전국적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198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된 무임승차 제도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게 됐지만, 논란은 다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뉴스프리즘에서는 이번 논란의 갈등 양상과, 파격적인 대중교통 할인 정액권을 발행한 독일의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국식 대안을

밥에 김치 그리고 약... 외로운 밥상, 위태로운 농촌 [내부링크]

끼니 거르는 건 일쑤, 반찬은 사치... 옥천 노인들의 부실하고 쓸쓸한 '혼밥' 물에 만 밥에 장 하나, 김치. 농촌 노인들의 흔한 밥상 풍경이다. 물에 만 밥에 장 하나, 김치. 농촌 노인들의 흔한 밥상 풍경이다. 누가 봐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밥상이지만, 그걸 몰라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걸까. 사실 초라한 찬 위엔 그보다 짙은 외로움이 깔려있는지 모른다. <월간 옥이네>는 홀로 살며 혼자 끼니를 챙겨야 하는 면 지역 노인들의 밥상을 살펴봤다. 더불어 함께 나누는 밥상을 실현하는 현장을 담는다. 바야흐로 '혼밥'의 시대, 그러나 여전히 '밥은 먹었냐'는 인사가 유효한 우리들의 세계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의 의미를 기록한다. 이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일이 삶의 토대였음을 기억하며. #1 1월 17일 옥천읍 가화리에 사는 A(90)씨가 하루 동안 먹은 것 떡국 한 그릇과 물, 김치 조금, 그리고 혈압약과 당뇨약 A씨의 하루는 식사 준비로 시작된다. 오전 8시 즈음 이부자리를

父 폭행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보험료 폭탄…法 “실사업주 밝혀졌으면 명의 바꿔줘야” [내부링크]

아버지 폭행 두려워 대학 시절 사업주 명의 대여 근로자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미납된 연금보험료 딸 앞으로…4900만원 달해 법원 “실제 사업주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급 변경해줘야”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대학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아버지 B씨는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친이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 명의를 빌려줬다. 아버지 B씨는 A씨가 초등학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다음은 국민연금? [박다영의 법정블루스] [내부링크]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은 눈물과 미소로 뒤섞였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지 1년여만, 2021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2년만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와 김민욱씨는 이날 판결로 그 동안 사회에서 배제됐던 소수자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의미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내부링크]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

"싼 줄 알았더니 제일 비싸"... 자동차보험 '호구' 벗어나는 법 [내부링크]

가격 비교 귀찮은 차보험… "안 하면 손해" '보험다모아' 접속하면 12곳 1번에 조회 마일리지 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가능 "1년마다 비교하고 갱신하는 게 합리적" [Web발신] [00손해보험 담당자 000 갱신보험료안내] 김정현고객님^^ 안녕하세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도와드리고 담당하게 될 000입니다 ^^ 자동차를 보유한 분이라면 이런 문자메시지 다들 받아 보셨죠? 저 역시 올해로 만 4년째 이용 중인 자동차보험의 갱신주기가 돌아왔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첫 차를 사고 가입할 때만 해도 '자동차보험'이라는 낯선 금융상품의 가격 비교를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아,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외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네요. 평소대로 바로 갱신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4년 전엔 제일 싼 보험료였는데, 설마 배신당하는 건 아니겠지?' 주변에 물어보니 저처럼 첫 가입 이후엔 가격 비교를 하기 귀찮아서 곧장 갱신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찮음을 대신 해결해 주기

“팔때는 몰랐어요”…1억 물게 된 어느 보험설계사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보험계약 시 면책약관 설명 소홀하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소송 당하기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 등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계약 중개 실적이 좋은 설계사는 1년에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수입도 좋지만 중개 업무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이것을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합니다. 보험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하기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이 교부되지 않거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불 났으니 15배, 민원 넣으니 1/3‥고무줄 보험료[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이듬해 이 아파트 화재보험료는 무려 15배나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다른 보험사들은 견적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금융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월 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큰 불이 번졌던 한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을 들어 둔 덕에 1억 2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갱신되는 보험료였습니다. 지난해엔 44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번엔 6천350만 원으로, 15배 가까이 오른 견적서가 최근 보험사에서 날아온 겁니다. [권철민/관리사무소장] "보험의 의미 자체가 없지 않느냐‥ 왜 (받은 보험금이) 1억 2천인데 6천300만 원을 내라 그러냐. 이게 3년을 가면은 보험회사는 남는다 이거. 그러면 불 나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되나‥" 물론 다른 보험사 가입도 알아봤지만 불이 났었다는 말을 듣고는 견적조차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조사때 변호사비 준다는 '운전자보험' 주의보 왜? [내부링크]

4개월새 계약 50% 급증···'운전자보험' 주의보 車보험 달리 의무보험 아니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수요 늘어 무면허·음주·뺑소니 보장 안돼 시장 과열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진 운전자들의 수요에다 보험사들도 사실상 포화 상태인 자동차보험에서 눈을 돌리며 시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동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 업계 및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 6000건에서 11월 60만 3000건으로 50%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스쿨

'빚 대물림' 막는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도 막을수 있다 [내부링크]

사회안전망 대안으로 뜬 신용보험 <上> 부모의 사망으로 빚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1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빌라왕 사태'처럼 차주 사망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데, 보험사가 미상환액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사회적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험이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신용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일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채무자가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대출기관이 단체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장 범위는 사망, 장해, 질병, 비자발

작년 말 나온다던 보험 비교 서비스, 보험사-플랫폼사 밥그릇 싸움에 지지부진 [내부링크]

금융 당국이 이르면 작년 10월 선보이기로 했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은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고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하겠다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업계와 플랫폼사들 사이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를 얼마나 붙일지를 둔 양 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출시가 늦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사가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하자, 작년 10월 보험 업계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극렬히 반대했다. /오종찬 기자 수수료 두고 평행선 달리는 보험사 vs 플랫폼사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을 비

스쿨존이 키운 운전자보험 '들까 말까' [내부링크]

특약 100여개에 보장 복잡…금감원도 '꼼꼼' 당부 '사망·중대법규위반' 아니면 변호사비용 못받아 /그래픽=비즈워치 40대 직장인 Y씨는 최근 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을 하던 중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늘려 보라는 권유를 받았답니다. 자동차보험에 딸린 특약도 있지만 그보다 저렴하게 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Y씨는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할지, 한다면 어떤 상품을 고를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여러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죠. 특히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변호사 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내놓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39만6000건, 39만9000건이었다가 11월 60만3000건으로 급격히 튀었습니다. 최근 연간으로 200만건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다가 지난 2

"30만원 더 받고 대접도 받아"...차 받히면 가는 그곳의 비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논란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한방병원 가야지, 그래야 합의도 잘된대.” 얼마전 이경민(35)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단지에서 서행 중 킥보드를 타던 아이를 피하려다 갓길에 정차돼 있는 상대방 차량의 옆면을 스치듯 긁었다. 이씨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괜찮다. 이정도 접촉사고는 흔하다’고 말했는데 얼마 뒤 보험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서울의 유명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하루 입원비만 20만~30만원 한다더라”고 말했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email protected] 경미한 교통사고 후에도 초호화 치료를 받는 등 과잉진료가 일상이 되고 있다. 정모(50, 경기도 수원시)씨는 2022년 11월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급수 12급의 척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사고가 난 후부터 매일 침술, 부항, 약침, 뜸 등 10여가지의 진료를 받았다. 보험사의 관계자는 “환자의 증상과 피해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한다기 보다는 방문만

수리비 120%→150%… 삼성화재, '고강도 특약' 꺼내든 이유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1위 수성을 위해 고강도 특약을 꺼내들었다. 삼성화재가 고강도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1위 수성에 나섰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3일부터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신설했다. 삼성화재는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Ⅱ을 새롭게 만들었다. 자동차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격의 120%를 지원했던 것을 150%로 30%포인트(p) 높인 것이다. 이를테면 사고 당시 1억원(감가상각분 반영)인 자동차의 수리비가 1억5000만원이 나오면 기존에는 1억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해당 특약은 자차 담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화재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삼성화재는 이날(23일) 자손 담보 보장 확대 특약 3종 다른 자동차 운전시 피보험자 범위

"급전 필요해 보험 해지할게요"…해지 전 '이것' 확인하자 [내부링크]

보험 해지 불이익 발생…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대안 고려 [사진=연합뉴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긴급자금 필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약 3조원이었던 생명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같은해 8월 약 4조1000억원으로 늘더니 10월에는 약 6조원으로 증가했다.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을 차감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또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급할 때 요긴한 보험계약대출…주의점은 심사·수수료없이 보험금 쉽게 당겨쓸

“결혼·출산은 필수”…젊은 여성 4%만 동의했다 [내부링크]

결혼·출산 중요하지 않다”는 여성, 남성 2배 CNN은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CNN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잠을 꺼내먹어요 26일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0%, 남성은 1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식 이미지(위

초고령사회 ‘돌봄 로봇’ 활약... 치매 예방부터 말벗까지 “당신을 기꺼이 도울게요” [내부링크]

치매노인을 돌보는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 <로봇 앤 프랭크>. 2013년 개봉한 영화는 가정용 로봇이 보편화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는 어느새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지금 고령사회인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AI로봇이 ‘노인돌봄’을 돕는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죠. 총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단양군(32.8%)은 AI로봇 ‘웃음꽃 피오’와 효돌이, 효순이가 치매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단양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웃음꽃 피오’는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인지강화를 돕는 선생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르신들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알 키우기’라는 콘텐츠는 알을 부화시켜서 새로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지 자극을 주는 거예요.” 퍼즐이나 도안 색칠하기 등의 기존 인지활동에서 벗어나 ICT기반의 AI

어렵더라도 애 좀 낳으라고?…"캠페인에 반감" [내부링크]

미혼 남녀 자녀 1.96명 원하지만 "현실 어려움 때문에 출산 못해" 정부 "280조원 쏟아부었지만, 정책효과 제한적" 실토 캠페인성 정책보다 실질적 변화 만들어낼 방안 고민해야 "아빠들의 육아 참여로 '독박 육아'를 깨트려야 한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내놓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최 교수는 "일터와 가정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진 만큼 역할 중첩에 대한 충돌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엄마 혼자만 하는 '독박육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 중심의 자녀 돌봄 책임 논의를 벗어나 남녀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야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광고협의회가 제작한 공익광고의 모습. [사진=공익광고협의회 합계출산율 0.78명, OECD 1.59명의 절반도 안돼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급식소 ‘북적’…“반찬 줄이고 빵으로 대체”[KBS] [내부링크]

[앵커] 치솟는 물가에 기본적인 식비조차 큰 부담이 되다 보니 무료 급식소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비 부담도 커져 반찬을 줄이거나 빵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천 원을 내면 따뜻한 국에 세 가지 반찬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있어 매일 점심시간 긴 줄이 생깁니다. [임욱재/서울 은평구 : "12시쯤 되면 여기에 줄을 서 가지고 여기까지 서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60세 이상 노인에게 한 끼를 무료 제공하는 경로 식당.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 급식소가 줄어든 데다, 고물가로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서분/서울 은평구 :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는 (다양한 식단은)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점심을 잘 해주니깐."] 문제는 식단 꾸리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채소, 육류 할 것 없이 모든 반찬

[욕창이온다]욕창으로 본 돌봄·의료 공백, 해결책은? [내부링크]

욕창 환자는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을 24시간 돌봄 노동이라는 굴레에 빠뜨립니다.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저소득 국민을 비롯해 대다수 평범한 국민까지 파산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2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욕창으로 드러난 돌봄과 의료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KBS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흔한 병 욕창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전국 욕창 환자 31만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돌봄과 의료 공백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욕창 치료 "남는 게 없어"…미용 성형에 몰리는 병원들 "성형외과 선생님이 욕창 환자 피부이식을 해서 피부를 살렸을 때 희열이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쌍꺼풀이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용 성형하는 게 보상이 다섯 배 10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창을 보고 싶지 않죠." <이진용,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 취재진이 욕창 환자를 따라간 곳은 대학병원의 성형외과입니다. 욕창 치료는 피부이식이 필요하

연명의료결정제도 5년…사전의향서 160만명·치료중단 26만건 [내부링크]

복지부, 직원 100여명 참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5년간 26만여 건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모두 160만959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중 남성이 50만4천769명, 여성이 109만6천190명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1월말 기준 총 26만2천529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인공호흡기 착용 N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인 누구나 쓸 수 있어 Q. 임종 과정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 A. 연명의료... blog.naver.com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④ 손 놓은 당국…단속·대책 ‘미비’, 보험료만 ‘상승’ [내부링크]

[앵커] KBS는 이번 주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치 경쟁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여러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과잉 경쟁을 부추기는 요양 병상 과다 공급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 보도합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요양병원에 배포된 보험사기 방지 전단지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현금을 돌려줘 가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는 제보에 관련 기관들이 계도에 나선 겁니다. [김희경/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부장 : "그런 행태가 있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분별 암 환자 유치나 아니면 페이백 통해서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하고자…."] 일부라고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광주지역 보건소 5곳에서 단속, 적발한 불법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

오늘아침 아리산의 햇살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본 햇살모습들(2023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월 소득 44만원’ 빈곤층 위한 정책은 없나[BTN뉴스] [내부링크]

〔앵커〕 9년 전 복지 사각지대에서 가난에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후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빈곤층의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한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추모제를 열고, 다시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빈곤에 허덕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기도합니다. (현장음) 어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9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스님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위패 앞에 향과 꽃을 올리며 빈곤 없는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지몽스님은 “세 모녀가 안타깝게 돌아가진 지 9년이 흘렀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됐다”며 “가난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 극단적 선택을 한 많은 영혼의

사고 23년만에 이대 교수 된 이지선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중” [내부링크]

‘지선아 사랑해’ 저자 이지선씨 사고 23년만에 모교 이대 교수로 “저라고 제 인생이 가엾지 않았겠나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정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이를 극복해낸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던 ‘지선아 사랑해(2003)’의 주인공 이지선(45)씨가 다음 달 2일부터 모교 강단에 교수로 서게 됐다. 이씨는 졸업 후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된 뒤 2017년부터 한동대 교수 생활을 했는데, 올해 1월 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돼 사고 후 23년 만에 모교로 오게 됐다. 세 차례 면접 전형 등을 거쳐 다른 후보자와 경쟁한 끝에 자리를 얻었다. 24일 이 교수의 목소리에는 생생한 기쁨이 느껴졌다. 그는 “모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과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져 채용 전형 내내 마음을 졸였는데 합격해 정말 기뻤다”며 “학생들과 함께 사회를 조금 더 낫게

"아프니까 인생... 나를 아프게 한 가시들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했죠" [내부링크]

이종만 유은복지재단 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 1994년 장애인 자립 위해 사업 시작 2000년 경북 첫 장애인 수용 아닌 근로사업장 설립 2번의 사기로 수 억원의 빚, 포기할 뻔한 했던 순간들 2005년 '새싹' 채소 재배 시작, 해당 분야 선두기업으로 우뚝 올 2월 갑자기 일어난 화재사고로 60명 장애인 일터 전소 이종만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 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가 지난달 27일 사업장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이 대표는 40여년 전 농아인학교를 졸업한 미혼모를 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김광원 기자 "애 아버지가 누구니?" 농아학교를 떠난 지 3년, 소녀 같은 농아인 아가씨는 임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아기를 낳은 후 다시 물었다. "애 아버지가 한국인은 아니구나?" 그간의 사정은 이랬다. 경북 구미에 있는 작은 봉제공장에 취직

영국인 15% “반려자보다 반려동물 더 사랑” 혼전 합의서도 [내부링크]

짐 불리의 런던 아이 지난 3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 개 그림 앞에서 개 한 마리가 그림을 보고 있다. ‘영국인은 반려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사랑이 극진하다. [AP=연합뉴스] 영국은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나라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내 반려동물 수는 약 3240만 마리였다. 같은 해 영국 전체 가구 수는 약 2800만이었다. 가구당 평균 1마리의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영국의 반려동물은 개 1300만 마리, 고양이 1200만 마리, 실내 조류 160만 마리, 가금류 140만 마리, 토끼 1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에 기니피그, 햄스터, 비둘기, 말, 거북이 등도 이 통계에 포함된다. 필자도 어린 시절 집에서 개, 고양이, 햄스터, 새, 닭 등을 집 마당에서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영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기도 한다. 스태티스타(Statista)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

"암 이대로 두시죠" 의사 돌직구…웰다잉 택한 이어령 한마디 [내부링크]

최철주의 독거노남 지난해 2월 26일 별세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는 항암치료 대신 웰다잉을 택했다. [중앙포토] 2017년 6월의 세 번째 월요일 저녁.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도착한 J박사와 이야기 중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두웠다. 이어령은 한 달 전 서울 평창동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내게 이런 부탁을 했다.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만한 좋은 의사 없을까요. 내가 암 투병 중이오.” 신문사 퇴직 후 이곳저곳에서 웰다잉 강의를 하러 다니던 중 나는 그가 앓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이어령은 딸 이민아 목사가 몹시 아팠을 때인 2011년 7월에도 저녁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어령은 암 치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 줄 의사의 조언을 간절히 희망했다. 2017년 내가 이어령에게 처음 추천했던 J는 웰다잉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독특한 의료인이었다. 미국에서 2

기로에 선 연금개혁…英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배울 점은? [내부링크]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 없는 과제로 꼽힌다.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지난 2월 16일 파리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개혁'을 명시했다. 이미 지난 2000년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해마다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개혁 대상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야가 내년 총선 전 연금개혁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국회 특위 활동도 지속할 동력을 사실상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이달 초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당초 언급했던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부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 확대… 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보험 아니야 특약 100개 이상…가입 시 내용 확인해야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보장 안 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권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판매 경쟁이 과열되며 과도한 특약 부과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이었으나 11월 60만300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내부링크]

[특별기고] 사실혼과 동성 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SHARE 1. 동성애, 주관적·자의적 판단 2. 종래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배 3. 가족 법적 질서 임의로 변경 4. 동성 커플 자녀 출산 불가능 5. 사법부, 입법 사항 월권행위 6. 편향적 가치관 근거 둔 판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MBN 캡처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한다(법률혼주의). 두 사람이 아무리 결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 의사가 있고(주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실질적 요건)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늙고 싶다면… 보험 들듯 건강관리하라 [내부링크]

종합검진을 받는 날은 1년 생활 성적표를 받는 날이다. 처음 1년을 꽉 채워 피트니스를 다녔기에 올해는 기대가 컸다. 체성분 분석기에 올라가 보니 체중은 1 정도 줄었으나 근육량이 그대로였고 체지방만 조금 줄어들었다. 나름대로 근력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실망스러웠다. 마침 넷플릭스엔 ‘피지컬: 100’이 나온다. 내 몸이 더 한심해 보였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지만 50대에 1년에 1%씩 근육량이 자연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지식은 한 스푼의 위로를 준다. 그런 맥락에서 노년내과 의사 정희원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가 들 수 있습니다’(더퀘스트)는 최대한 오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 들듯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책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늙어가며 구조적, 기능적으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견딜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노쇠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양적으로는 100가지 기능 중 10개가 고장 나

"공적연금 고갈…사적연금 지원 강화해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 2055년 소진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3.1.27 [email protected] 정부가 공적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적연금 적립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24일 투자와 연금리포트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한 스웨덴 등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이후 마주칠 수많은 논란들 [핫이슈] [내부링크]

미국 뉴저지주 클로스터 식당에 있는 한 성중립화장실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라는 문제지 복잡한 게 아니다. 오늘은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결혼존중법’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결혼존중법은 미국의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동성 커플에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

[ET] 가입만 하면 합의금이 10배로…자동차보험 이 ‘특약’은?[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2월23일(목) 17:50~18:25 KBS2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보험은 대다수 가구엔 필수가 됐습니다. 행여 차 사고가 났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보장받으려면 이 '특약'을 알면 좋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어떤 특약일까요? 나는 가입돼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는 꼭 싼 것만 찾다가 중요한 특약 놓치곤 하는데 오늘 이 특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답변] 그렇죠. 자동차보험을 비교를 하면서 싼 보험을 가입하는 건 좋아요.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특약을 내가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자동

경찰조사도 변호사비 주는 보험…“보험금 받을 확률 낮아” [내부링크]

중복 지급 X, 지출한 비용만 보상 (사진=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장 범위가 확대됐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제한적이라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상황에서 가입할 때 세부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비 보장" 新운전자보험 인기…약일까 독일까 DB손보, 신규 담보 출시로 판매량 급증하자 손보업계 도입 확산 실손처럼 과다 청구 발생해 보험료 늘리... blog.naver.com 금감원은 실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점을 짚었다.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10% 깎으면 "잘했다"… 손해사정민원율 높이는 '검은손' [내부링크]

"협력 정비업체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도 무조건 5~10% 깎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부 지시대로 최대 10% 깎으면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칭찬 받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손해사정사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절한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보험사의 성과평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사정 민원 증가와 보험금 과당 청구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1곳 중 8곳이 여전히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보상부서 KPI(성과평가지표)에 보유 손해율, 손해 절감액, 평균 보험금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험금 지급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업체별 순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삭감률을 최소 5%로 제시하며 논란이

[오늘 이슈] “성형에 보태야지~”…‘부당’ 보험금 타먹은 보험설계사들[KBS] [내부링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보험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졸음운전을 했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졸음운전 사고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받은 보험금은 무려 1천 85만 원에 달합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성형수술을 받고도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금 약 8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800만원이 착, 참 쉽죠?… 보험설계사들 기막힌 사기법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 무더기 제재 보험사 5곳, 법인보험대리점 19곳 허위 진단... blog.naver.com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24개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을 보험사기 연루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불합리한 손해사정법인 선정 등 ‘경영유의’ [내부링크]

금감원, 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18건 등 제재조치 한화손해보험이 불투명한 손해사정법인 선정과 의료자문제도 운영 미흡 등에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위탁손해사정업체 선정기준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18건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해사정업체 선정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에도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테스트 법인 선정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수의계약형태로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결국 재물심사 경력이 전무한 계열 손해사정법인인 한화손해사정법인과 지난해 6월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에는 ‘손해사정업무 위탁법인 선정 가이드’를 마련하여 손해사정법인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법인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상자엔 꼬깃꼬깃 지폐가 '수북'…소방서 찾은 중년 여성 정체 [내부링크]

강원도 원주의 '풀빵 천사'가 올해로 9년째 기부를 이어갔다. 강원 원주 '풀빵 천사'가 원주소방서에 전달한 기부금과 상자. 사진 원주소방서 23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소방서 앞으로 한 중년 여성이 기름때 묻은 종이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상자에는 꼬깃꼬깃한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원주에서 풀빵 노점을 운영하는 이 시민은 "시민 안전에 애쓰는 소방공무원 복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손님들과 함께 모은 현금 570여만원을 직원에게 건넨 뒤 발길을 돌렸다. 강원 원주 '풀빵 천사'가 원주소방서에 전달한 기부금과 상자. 사진 원주소방서 상자 겉면에는 '아저씨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소방 파이팅',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등의 응원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익명을 간곡히 요구해 '풀빵 천사'라 불리는 기부자는 매년 원주소방서를 찾아 수백만원이 든 상자를 전하고 있다. 2015년 3월 풀빵 한 봉지와

누군가를 보살피는 이들도 보살핌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내가 일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은 80% 이상 여성이다. 남성 비중을 늘리면 좋겠지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에 비해 노동강도가 세고, 근무시간이 긴 탓에 지원자가 별로 없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이 취업시장의 주변부로 밀려난 중장년 여성이라는 또 다른 약자에게 맡겨지는 ‘웃픈 현실’이다. 야간근무 중 나도 모르게 조금 졸았던 것 같다. 번쩍 눈을 뜨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7명 이용인이 모두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숨을 쉬는 것을 보고 이내 안심한다. 한 달에 7~8일은 이렇게 밤을 새우며 근무한다. 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만 60살 이하 청장년층 남자 중증장애인을 돌본다. 내가 근무하는 시설에는 1실 평균 7명씩, 모두 1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용인의 장애형태는 거동할 수 없어 누워지내는 경우부터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거나 지적능력이 4, 5살 정도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모두 4살 아기 돌보듯 24시간 뒤치다꺼리를 해

[여성칼럼]‘아줌마’아니고 ‘돌봄노동자’ [내부링크]

사람은 생애 중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돌봄에 의지하고 살아간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인이 되어 짧은 시간 독립적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다시 돌봄을 받게 된다. 돌봄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돌봄의 주체가 가지는 부담과 노력 등은 오랜 기간 주목받지 못했다. 돌봄의 공간은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돌봄의 성격은 사랑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엄마, 딸, 며느리의 사랑의 힘으로 자녀와 노인을 돌보는 행위로 여겨져 ‘노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 가족의 규모도 줄어들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돌봄의 수행공간은 집에서 집밖으로 확장되었다. 돌봄 제공자는 집안의 여성에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돌봄전문기관으로 바뀌었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에서 보수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노동의 행위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노동 시장에

[뉴스현장]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연합뉴스TV] [내부링크]

[뉴스현장]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커플은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동성 커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우선, 판결 내용 짚기 전에 우리 법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질문 2> 그런데 어제 법원이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항소심이었는데요. 소송 내용과 판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3> 그런데 어제 2심 판결이 '동성커플'의 '부부'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4> 다시 판결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해석 말고도 재판부의 의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 [내부링크]

[지켜라 학생인권 ④] 차별에 제동 거는 법원...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제정·시행됐는데, 최근 서울, 충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전북 등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지키도록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전하는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지켜라 학생인권' 서명주소: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MZ세대 "여전히 국민연금 불안하다"지만… 절반은 "보험료, 필요하면 올려야" [내부링크]

50명 중 34명 "국회 연금특위 논의 보고 더 불안" 보험료율 인상, 찬반 절반으로 팽팽… 폐지는 반대 "청년 주머니 생각도… 개혁하려면 더 적극 소통을"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직원들이 국민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작업이 본격화된 국민연금에 대해 2030 청년세대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하다"면서도, "노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절반가량은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서라면 "보험료율을 올려도 좋다"고 했다. 한국일보가 22일 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당초 연금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논의를 보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만 20~34세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금 개혁에서 청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에게 지급할 연금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

[제보는 MBC] 경차 수리비 '1천만 원' 나온 이유‥보험사의 노림수? [내부링크]

앵커 서울 도심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피해를 입은 경차의 수리비 견적서에 천만 원 넘는 금액이 찍혔습니다. 새 차 값에 준하는 수리비가 든다는 건데요. 자동차공업사는 보험사의 요구를 받고 예상 수리비를 부풀려줬다고 실토했습니다. 제보는 MBC,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화문 부근의 4차로를 달리던 버스 앞에 한 경차가 차선을 바꿔서 들어옵니다. 잠시 후 멈춰선 경차를 버스가 들이받았고, 튕겨나간 경차는 앞에 있던 SUV 차량과도 충돌했습니다. 알고 보니 SUV 차량이 경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해 경차가 멈췄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겁니다. 경차는 버스에 받힌 오른쪽 뒷부분이 찌그러졌고, SUV와 충돌한 왼쪽 앞부분도 부서졌습니다. 소송 결과 버스 80%, SUV 20%의 과실 비율이 확정됐고, 두 차량이 각각 가입한 보험사에서 경차 측 보험사에 보험금 9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금소득 초과’ 피부양자 탈락 20만 명, 건보료 낸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달(1월) 기준 20만 4,157명(배우자 동반 탈락 사례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이 16만 3,519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군인연금 1만 8,297명, 사학연금 1만 6,918명, 국민연금 4,307명, 별정우체국 1,114명 순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실제 연금 소득자는 12만 2,571명으로, 배우자로 동반 탈락한 이들은 8만 1,586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반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눈 감고 운전?"…무단횡단 보행자 친 차주에 비난 쏟아진 이유[영상]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난 교통사고 장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우회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보행자를 친 차주가 사고 당일 영상을 공개하며 보행자 측이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걸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다구요? 이게 합당한 거냐'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B씨와 접촉사고가 났다. 좋은 잠을 꺼내먹어요 A씨는 "사고 직후 보행자를 인근 응급실에 데려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과 약 처방을 받았으나 3일 후 타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로 직장에서 잘렸으니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측에서 치료와 500만원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으로 다 보장된다고?…모르고 가입하면 '헛돈'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을 안내받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얼핏 들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할 것 같지만 운전자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특히 모든 사고에 다 보장되는 것처럼 사탕발림하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 선임비용과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 보장액을 확대한 운전자보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나 우회전 멈춤 시행 등 운전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보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선택사항인데도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처럼 유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설계사 A 씨: 요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사고 시) 개별로 합의해야 되고 벌금이 나오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상황이 됐거든요.] 2개 이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독사 문제, 스토리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해요” [내부링크]

[인(人)스토리]- 국내 최초 유품정리사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 그들의 죽음엔 다양한 사회문제 집약… 본질 파악해야 오피니언 리더까지 참여한 日 네트워크 참고해 볼 만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국내 최초 유품정리사다. 그는 자살 예방·고독사 예방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스카이데일리 “유품 정리를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일본의 관련 업체 대표와 인터뷰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키퍼스코리아는 국내 최초의 유품 정리 전문기업이다. 요양 병원 선정부터 유품정리까지 임종 전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키퍼스코리아가 단순히 유품정리 관련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 예방부터 고독사 예방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전국 각지로 강연을 다니고 있다. 그는 특히 고독사 문제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①병원서 돈 받는 암 환자?…“입원하면 돈 돌려드려요”[KBS] [내부링크]

[앵커] 고령사회가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요양병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져 요즘엔 요양병원들이 암환자 유치에까지 나설 정도라는데요. KBS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탈법, 불법 실태와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앞서 잠입 취재가 아니고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문제 의식을 공유한 암 환자 등과 함께 동행 취재했음을 밝힙니다.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 첫 보도,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상담을 요청했더니 실손 보험 보장 액수를 묻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장/음성변조 : "실비(보험)가 혹시 가입이 됐나요. 얼마짜리 갖고 계셔요?"] 치료 설명은 5분여 남짓. 그 뒤 30분 넘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돈 설명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결제하시고 나면 3~4일 후에 따로 현금으로 (환자한테 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페이백'. 암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②‘돈 되는’ 암환자…유치에 온갖 탈법[KBS] [내부링크]

[앵커] 많게는 매달 수 백만 원을 줘가며 암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일부 요양병원의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죠. 돈벌이가 되는 암 환자 유치를 위한 불법, 편법 운영 실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 김해정 기자가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요양병원. 같은 빌딩에 입주한 다른 상업시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담 뒤 나갈 때는 직원이 올라올 때와 다른 병실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안내합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 보험사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굳이 늦게라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협조만 잘하신다면 외박을 잡진 않아요."] 광주의 또 다른 요양병원도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합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외출·외박)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집에도 마음대로 가셔도 되고, 집에서 자고 오셔도 되고..."]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①병원서 돈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내부링크]

김씨(남, 50대)의 아파트에서 욕실 바닥 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그는 가입해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공사를 시행해줬다. 또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바닥누수 방지, 원상복구 등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입은 손해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쟁점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의 인정 여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년 10월 8일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 2019가단507921(반소)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개면 위험 신호일까? [내부링크]

여기 '아동학대 신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했을 때, 들려오는 이웃집 소음이 예사롭지 않을 때, 누구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괜한 간섭이 아닐까', '신고했다가 되려 피해를 보면 어쩌지 '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언젠가 보거나 들었던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떠올리면서…. 문항이 15개니까 적어도 3개 이상 아니 5개 이상은 돼야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은 "1개 문항 이상 '네'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고해본 적 있나요? 없다면 왜일까요? '정인이'가 2020년 10월 세상을 떠난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2020년(4만 2,251건)보다

"교통복지 늘린다"…고령자 버스 무료화 나서는 지자체들 [내부링크]

경북 청송군 전면 무료화 이후 확산…부족한 재원은 과제 "이제는 이동권 차원 문제…지자체 아닌 중앙정부 차원 기준 필요" "청송버스 무료 운행" [email protected] "버스 요금통을 떼버리니 승객이 탈 때 도와줄 수 있고 안전 운행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어 무척 좋습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올해부터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광객이건, 외국인이건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 청송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 '청송버스' 소속 강병진(54) 운전기사는 23일 교통복지 제도인 일명 '무상 버스' 도입에 "승객뿐 아니라 운전기사들도 '일하기 편해졌다'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자치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송군의 교통복지 사례를 경쟁적으로 좇고 있다. 청송에서 가까운 경북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울진은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와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의 운영, 자금 지원 등 관련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③ 코로나19에도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암 환자 유치 경쟁 내몰아” [내부링크]

[앵커]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 유인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해 봅니다. 스튜디오에 김해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요양병원에는 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께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요양병원은 노인과 장기 입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요양병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담당하기 위해 1994년에 처음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설로 요양병원은 의료, 요양시설은 돌봄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민간 요양병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춰야 하는 정형외과나 내과 등의 일반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병상 위주로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설립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여기저기 요양병원이 설립됐는데요, 그러나 보니 현재는 일반 병원보

생리불순·유산·난임·태아산재... 과연 여성노동자의 탓일까 [내부링크]

[류변의 급진적 책 일기 27회] 희정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 일터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질병이 생기면 이를 산업재해라 한다. 그런데 유해한 노동환경 탓에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콩팥이 보이지 않는다면, 뇌종양·심장 질환·선천성 구순기형·선천성 거대결장·재생불량성 빈혈·면역결핍증후군 등의 질병이 생긴다면, 그 아이도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처음 태아산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다. 제주의료원에서 지난 2009년에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그들에게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상이었고,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유해 약품이 포함된 알약을 매일 400~600정 갈아 가루로 만들어야 했다. 태아산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키즈카페놀이기구에서 상해와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질문 1. 요지 : 저희 딸 전00(7세)는 부산에서 甲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굴러운 김00(4세)군과 부ㅤ닥쳐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인 김00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2. 내용 : 저는 전00(7세), 전00(5세)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하기로 하였고 여행지 부근에 있는 해운대구내 키즈카페가 있어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장소이여서 甲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들렸습니다. 이 카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펄린이 있었는데 큰아이인 전00이가 트럼팰린 위에 있는데 김00이 뛰면서 굴러와 전00와 부닥쳐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찰과상으로 18일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김00의 부모는 김00를 위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니 보험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황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내부링크]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파고든 부분이 통했다. 하지만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는 건 그동안 동성 커플은 법적 지위를 요구할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던 측면도 크다. ① 2004년 동성 커플 재산분할 청구 → 기각 우리나라 판결문에 '동성 배우자'에 준하는 관계가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20여년간 한쪽은 생계를, 한쪽은 가사를 분담하며 동거해온 동성 커플이 결별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 간에도

치료기록 조작해 가짜 보험금 7억 '꿀꺽'…치과의사 등 154명 적발 [내부링크]

치료 기록을 조작해 7억원이 넘는 가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과 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치료 기록을 조작해 7억원이 넘는 가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과 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치과의사 9명과 간호조무사 1명, 환자 14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광주 지역 치과 8곳에서 수술 및 치료 기록을 조작, 7억4000만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이나 진료 횟수가 늘어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지역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받아 10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병원 8곳 중 1곳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치료기록 조작해

"사람 쳤다"며 14억 타간 보험금, 알고보니 그런 사고 없었다 [내부링크]

법원 /사진=임종철 허위 공문을 만들어 보험회사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가로챈 회사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B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허위 경찰 보고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청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2020년 6월쯤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충격했다'는 광주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 7장을 회사에 제출해 4억원 상당의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과 처리지원금을 가로챘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지난해 4월까지 회사로부터 12억6200만원을 타냈다. B씨도 지난해 8월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냈다. 조사 결과 보험심사 담당, 손해사정사 등으로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나서는 지자체들 [내부링크]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더 다양한 고독사 예방법을 제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TV 시청률 장비를 활용한 고독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안했다. TV에 부착한 시청률 조사기기가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고 평소와 다른 시청 유형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가령 어르신들이 평소 자주 TV를 시청하던 시간대에 TV를 켜지 않거나, 채널이 2시간 이상 변경되지 않으면 위험 신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표시되고 1차 전화 확인 후 2

국민연금 고갈 위기…최대한 빨리 받아야 이득? [하우머니] [내부링크]

Q.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금을 받는 나이. 그러니까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라고요? - 국민연금 개혁안, 수급 개시 연령 상향되나? - 연금개혁, ‘더 많이 더 늦게’ 받게 되나?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방향 '모수개혁' -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 올해, 2023년부턴 63세부터 개시 -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부터 수령 가능하도록 개시 연령 상향 논의중 Q. 근데 헷갈리는 게, 어떤 분은 6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65세부터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60세 VS 65세…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 노인 나이 69.4세…노후생활비는 277만 원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원래 만 60세 - 1998년 12월에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 Q. 근데 노령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국민연금이랑 같은 겁니까? -

마크롱의 뚝심…"연금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내부링크]

연금 수령 시점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게 핵심 연금 100%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속연수 42년에서 2027년 43년으로 프랑스 주요 노조 연금 개혁에 반대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나고 지지율까지 떨어졌지만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적은 없다"며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상식이 있다"며 "다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연금 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돼"…건보 자격 첫 인정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내일의 눈] 계속되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분쟁 [내부링크]

지난 2018년 생명보험업계 최대 관심사안이었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이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암환자(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금감원에서 취합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을 경쟁하듯 발표하기도 했다. 떠들썩했던 그때에 비해 지금은 비교적 '조용'해졌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와 계약자간 소송 결과가 엇갈렸던 가운데 최근에 암 치료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소송의 1심 판사(남양주시 법원)는 암의 완치 여부는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이

"MZ세대 국민연금 거부? 노인되면 현실 달라질걸" [한판승부] [내부링크]

국민연금 특위, '노후소득 강화 VS 재정안정' 격돌 국민연금 평균 58만, 기초연금 40만? 형평성 문제 대두 국민연금 고갈시점, 5년이라도 미루려면 2% 올려야 국민연금 안내고 노후책임? 현실은 인구 30%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대담 : 김용하 국민연금 개혁특위 자문위원장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금개혁,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얼마를 낼 것이냐 그리고 얼마를 받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연금개혁의

"공짜로 피부 미용시술"…의료기록 위조해 실손보험금 타게 한 병원 [내부링크]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광주지역의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여), C씨(58·여), D씨(38)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간호사 등 나머지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2021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수익을 늘리기 위해 해당 병원 의사들과 공모해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 진료받거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

주택연금과 인생 2막의 따뜻한 봄기운 [내부링크]

산업화의 주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부모님. 이 주역들이 인생 제2막의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이다. 고령층의 대표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고금리에 직면한 환경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 경제생활을 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안정적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은 매달 월급처럼 약속된 금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 어쩌나…뇌기능 개선제 잇단 퇴출 [내부링크]

뇌기능 개선제 옥시라세탐 판매 및 급여 정지 작년 아세틸 엘카르니틴 이어 시장 퇴출 수순 5천억원 시장 규모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중 "경도장애 환자 기억력보호 옵션 줄어 아쉬워" [서울=뉴시스] SK케미칼 구성원들이 작년 8월 AI기반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 ‘사운드 마인드’를 시연해보고 있다. (사진=SK케미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치매 전 단계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 처방하는 뇌기능 개선제들이 연달아 퇴출되면서 환자가 먹을 치료 옵션이 줄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뇌기능 개선제 '옥시라세탐' 성분을 담은 7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지난 21일부터 정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 해당 약들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16일 옥시라세탐 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 못해 이 약 허가사항 중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달 21일 해당 제품의 판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③] 따뜻함 채우는 돌봄... ‘나홀로 죽음’ 해법 [내부링크]

도내 정책 대부분 취약계층 발굴 정책 중복... 고립 해소·1인 가구 특성 반영 시급 이미지투데이 제공 ③ 우수 사례로 찾는 예방책 경기도내 고독사 예방 및 사후 정책들이 종전 취약계층 발굴 정책 수준에 머물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고립인 만큼 촘촘한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고립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관련 정책은 사전 예방 정책이 20개, 사후 정책 2개 등 총 22개다. 이들 중 사전 예방 정책 20개를 분석한 결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1인 가구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은 5개(20%)에 그쳤다. 사업 대상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정책이 10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6개(30%),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4개(20%)로 나타났다. 또 소득 수준을 기준점으로 잡는 정책이 3개(15%), 장애인 및 자살시

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오는 3월 10일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가구이며, 올해 10만가구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000여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

보험 민원 80% 손해사정 '분통'…교육 강화하고 과태료 물린다 [내부링크]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80%가 손해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손해사정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해사정사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산출되면 보험가입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전체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20

“하다 마는 사업 대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속 추진해야”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④] [내부링크]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부산 사정 맞는 시스템 갖춰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확대 포괄예산 편성 자율적 활용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산의 ‘노인 사각지대’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 복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예산난으로 지속이 어려운 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이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 등 변수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복지 시스템에 안착하기도 어렵다.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은 ‘포괄 예산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형편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포괄예산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이름표 단 국비 예산은 중앙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다. 이름표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묶이지 않은 예산이 있어야 지역이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종료 이

국민 5% 차지하는 장애인, 의료비는 16조원으로 17% 차지 [내부링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연평균 입내원일수 55일로 일반인보다 3배 높아 전체 국민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7%의 진료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4.9일로 일반인보다 3.2배가 높은 가운데, 입원진료는 10배, 외래진료는 2배 높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산출해 공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의료이용·진료비 중심으로 확인했다. 장애인 의료이용= 2020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4.9일로, 비장애인(일반인) 17.2일 보다 3.2배가 높았다.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1.5일로 일반인 2.1일보다 약 10.2배가 높았고, 외래일수른 33.4일로 일반인 15.1일보다 약 2.2배 높았다. 복지부는 외래-입원 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외래 진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외래의료서비스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시설 장애인 첫 전수조사’ 나선 서울시…전장연과 전면전? [내부링크]

1000여명 대상…탈시설 강제 여부도 살핀다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선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탈시설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전장연을 겨냥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거주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명 중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탈시설을 강조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

[아미랑] 암 간병하기 힘드시죠?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세요 [내부링크]

헬스조선DB 암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도 잠식합니다. 환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꾹꾹 참아오셨다면, 이제라도 스스로를 보살피세요. 환자의 좋은 예후를 위해서라도, 보호자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의 암레터 두 줄 요약 1. 암 환자 보호자의 우울증, 위험한 수준입니다. 2. 감정을 숨기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보호자의 우울감, 위험한 수준 암 환자의 보호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박종혁 과장과 암검진사업과 박보영 박사팀이 2011년 전국의 암 환자와 보호자 990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및 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암 환자 보호자 중 82.2%는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38.1%는 불안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암 환자 보호자 중 17.7%가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꼈고, 2.8%는 실제로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

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내부링크]

21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소 판결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측은 21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과 같은 복지 혜택은 의료계의 여러 법령에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대법원 간다”…재정 영향 적지만, 파장은 커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패소한 건보공단 측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는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침이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단 측은 동성 커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보험사기 대응은 '다같이 엄격하게'···英美의 보험사기 대처 [내부링크]

[e시대가 원하는 보험-上] 보험사기 방지, 보험사기의 중범죄화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보험사기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이다. 컨트롤타워는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정부기관이 모여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체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말 그대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는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기준이 없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가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보험사기 범죄가 실행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전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보험산업의 발달만큼 관련 범죄 역시 간단하지 않은 보험선진국 영미권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필두로 강력하게 보험사기에 대응해 왔다. 우선 미국은

돈 안줄 트집 찾는 '손해사정사'… 민원 가장 많은 보험사는? [내부링크]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업권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지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은 보험업권의 신뢰 유지 측면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핵심이지만 현행 제도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2021년까지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100건대를 유지했지만 2022년 278건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초로 민원 접수가 200건을 넘어섰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으로 생명보험사가 144건, 손해보험사가 810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으며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18.1%인 173 건으로 뒤를 이었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가입 연령 낮춘다…상품도 다양화 [내부링크]

농식품부, 농지 담보 매월 연금 수령 농지연금 제도 개선 기간형 상품 20년형 추가…임대형 우대상품도 새로 출시 "농업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청년농에 우량농지 제공" [광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연금' 가입 홍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상품도 다양화해 가입자 선택 폭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면서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상해·자해 환자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내부링크]

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㉞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직장동료에게 폭행당했다고 하면서 내원해 진료 후 늑골 골절 진단 하에 치료받고 상해진단서까지 발급한 경우입니다. 형사상 문제가 결부된 상해로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접수해 치료비를 전액 일반으로 수납 처리하고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처리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가 임의로 일반접수하면 안 된다며 의료보험으로 바꿔서 환자 부

DB손해보험, 의사에 과잉진료 보험사기 손배소송 냈다 패소 [내부링크]

DB손해보험사가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B씨 등 환자들은 A씨의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B씨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으로부터 특정질병수술비, 질병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실손의료비 상당 보험금을 받았다. DB손보는 A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은 보험계약자(환자) 13명에게 합계 2억 730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A의사의 행위를 “보험사기, 불법행위”라고 봐 2억 7306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대한갑상샘학회에서는 ‘2회 이상의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 중에서 결절의 크기가 2cm 보다 크고, 점점 자라거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 [내부링크]

“A씨는 보험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본인 사후에 정확히 얼마의 ‘보험금’이 아내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보험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밀접한 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용어는 보험 전문지 기자에게조차 어렵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험용어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고 한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번에 준비한 보험용어는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명확히 두 용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누군가 묻는다면 답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험료의 정의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대로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한다. 보험료 납부 주기나 금액은 보험 계약 체결 때에 미리 정해진다. 보험금의 정의는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보험용

수술 특약 악용해 보험금 수억 편취한 150명...경찰 수사 착수 [내부링크]

수술 날짜 다를 경우 보험금 구분해 지급하는 생명보험 특약 악용 광주 경찰이 생명보험 수술 특약을 악용해 보험금 수억 원을 편취한 의료진과 환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험 수술 특약을 이용해 치아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연골 이식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편취한 의료인‧환자 등 150여명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5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술 전 치아를 심을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당일 연골 이식술이 끝났지만 해당 수술이 3일에 나눠 진행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제출해 보험료 2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수술을 담당한 치과의사 B씨의 협조(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일은 수술 날짜가 다를 경우 보험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생명보험 수술 특약을 악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보험사 4곳은 A씨와

[제945회하우스콘서트]김현미, 황인영, 엄희원, 강유경(Violin), 박하문, 임세민(Viola), 임재성, 이길재(Cello) [내부링크]

제945회 하우스콘서트 in 예술가의집 일 시 ㅣ 2023년 2월 20일(월) 8시 출 연 ㅣ 김현미, 황인영, 엄희원, 강유경(Violin), 박하문, 임세민(Viola), 임재성, 이길재 (Cello) 장 소 ㅣ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지난 2022 갈라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다채로운 하모니를 자랑했던 팀을 기억하시나요? 저번 연주에서는 노르웨이의 작곡가 스벤젠의 ‘스트링 악텟 가장조 1악장’만 연주했다면, 이번에는 그를 포함한 전악장과 막스 브루흐의 ‘스트링 악텟 내림마장조’ 전악장이 함께 연주됩니다. 현악기의 풍성한 울림이 가득할 대학로 예술가의집에 여러분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더하우스콘서트의 모든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공연 전일까지 예약가능하며, 공연 당일 관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문의번호로 연락바랍니다. PROGRAM Johan Svendsen (1840-1911) String Octet in A major, Op.3 1. Allegro risol

화장실서 쓰러지면 119 자동 신고…독거노인·장애인 10만가구에 설치 [내부링크]

지난해까지 20만가구에 설치 1년 간 응급상황 2만4000건 조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집에서 쓰러져 다치거나 불이 났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비를 올해 10만가구에 설치한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약 20만가구에 설치됐는데, 올해 30만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설치 기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국 10만가구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린다. 응급호출기로 119에 빠르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호흡·심박 등을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치료 중단…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부링크]

웰다잉 원해...연명의료, 조력존엄사 관심 급증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ILABU_Leafstock/게티이미지뱅크]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병원에서 받는 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인생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며 호스피스 치료를 받겠다는 것. 카터 전 대통령은 피부암인 흑색종을 앓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간과 뇌로 암이 전이됐다. 암 전이와 고령으로 증상이 악화되면서, 남은 인생은 연명의료를 받기보다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시행해 생존 기간을 늘리는 과정이다. 국내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전원 합의 등으로 중단을 택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이겼다"…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종합) [내부링크]

2심 재판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1심 판결 뒤집어 동성부부 "사법부 판단에 성소수자 불평등 알려져"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News1 이성철 기자 동성 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는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겼다"고 밝혔다.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의 본질적 다름을 지적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2020년 11월23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아이 태어나 현수막 걸고 이장은 꽃바구니 배달[KBS] [내부링크]

[앵커] 단양의 한 마을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 세상에 나온 아이를 반기는 현수막인데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색다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읍내로 들어서는 한 회전 교차로입니다. 올해 초 태어난 서준이에게 '만나서 반갑다'는 축하 인사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 가정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읍사무소는 신생아 명의로 통장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김상규/단양군 매포읍 부읍장 :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작은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양군 전체에 (올해) 첫 번째 출생 신고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960년대 인구가 9만 명을 넘었던 단양군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9년엔 인구 3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일부 읍·면에서는 출생아가 아예 없이 인구 자연 감소가 진행 중인 곳도

'더 나은 삶의 질' OECD 32위…아동학대, 독거노인 지수 악화[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OECD 하위권이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5.9점으로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뷰 : 김영민 / 서울 인현동 -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물가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삶에 질에)7점을 줬습니다. " 인터뷰 : 장용기 / 서울 삼성동 -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되지 않을까. (4점 빼신 이유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랄까.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점수화하면 10점 만점에 6.3점으로, 2013년 5.7점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38개 나라 중 하위권인 32위에 속해 있습니다. 11개 영역 중에서 주거와 교육은 상위권이나 공동체와 환경은 최하위권입니다. '당신은 건강, 환경 등에 만족하십니까?' 와 같은 주관적 질문을 했을 때는 5.9점으로, 튀르키예와

1년에 1억 넘게 내던 건강보험료, 열받아 ‘3분의 1’로 줄였다 [내부링크]

우리 가족은 4명이다. 3~4년 전에는 가족 4명이 모두 건강보험료를 냈다. 각자 직장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었기에 4명이 낸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매월 1100만~1200만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에 육박했다. 본인 부담금만 그랬으니, 회사 부담금을 더하면 매월 2200만~2400만원을 납부한 셈이다(건보료는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 물론 우리 가족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다.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2023년, 1개월 급여 기준)이다. 절반은 회사 부담이니까, 직장인 본인은 나머지 절반액인 391만1280원을 납부하게 된다. 봉급은 조금 받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월세수입 등이 많은 직장인에겐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상한액 역시 월 391만1280원이다. 2022년 11월 기준 직장 가입자이면서 매월 보수월액 상한액을 낸 사람은 3738명이었고, 소득월액 상한액을 낸 사람은 4804명이었다. /일러스트

"드론보험, 내가 먼저"… 삼성화재, 항공업체와 금맥캔다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미래자동차를 넘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시장을 잡기 위해 파트너사를 확보했다. 삼성화재가 드론 등 도심항공시장을 선점에 나섰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 삼성화재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도심항공 플랫폼 모비에이션과 항공전문업체 유아이헬리제트 등과 도심 항공 및 항공운송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항공정비산업, 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영정보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함께하기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모비에이션은 지난 2일 국내 최초 도심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 '본에어'를 출시한 업체다. '본에어'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에어택시를 예약하고 헬리콥터로 도심 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안전성이 검증된 헬리콥터를 통해 3월 중 베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가 상용화 되면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있다. 모빌리티 전반에 걸친 사업 확장을 이어나간다는 계

피부암 걸린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승인…전국 첫 사례등록 [내부링크]

노동계 "옥외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확대해야" 피부암을 앓고 있던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동계는 이같은 옥외 노동자의 사례가 전국에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께 얼굴에 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A씨가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전국 피부암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얼굴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센터 측은 직업병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근로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이 최근에서야 산재를 승인, A씨는 피해 신고 접수 3년 2개월여 만인 이날 피부암에 따른 산재보상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유사 사례가 옥외노동자 전반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

빅테크 '車보험 비교 서비스' 보험료 윤곽 [내부링크]

플랫폼 요율 신설…102~103 수준 보험설계사 요율 대비 11% 저렴 "다이렉트 채널과 같아야" 지적도 판매 수수료는 자율 협의로 결정 당국,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핀테크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및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에 제공하는 ‘플랫폼 요율’이 신설되고, 보험설계사의 요율 대비 11%가량 저렴한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빅테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나 광고비 등은 시장 원리에 따라 별다른 규제 없이 상호 간 자율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4대 손보사, 단일안 마련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는 이 같은 내용의 단일안을 마련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단일안의 핵심은 플랫폼 요율의 신설이다. 현재 보험사들

“아픈 것도 조절해서 아프라는 건가요?” 병가도 못쓰는 사회복지사들 [내부링크]

[위기의 사회복지사들]③근무환경 근무환경 만족도 수준에 불만족 비율 53.6% 전문가 “복지포인트 도입과 유급병가제 실시 돼야” #1. 도내 A 복지관에서 일한 지 1년이 돼 가는 사회복지사 B씨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B씨는 “갑작스럽게 병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3일 전에 기한을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아픈 것도 미리 미리 예상해서 아프라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2. 24시간 사회복지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C씨는 하루 종일 시설에만 있으면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다. 하지만 수당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잠시 업무와 분리해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사직 고민까지 하고 있다. #3. D씨는 계속해서 복지관내 휴게실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 휴게시설이 마련된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일과의 분리를 위해 점심시간에 잠시 혼자 있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 쉬고 싶어도 사무실에 앉아서

무료급식 노인은 되고 장애인은 안 된다? 불평등 조례 논란 [내부링크]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17곳, 이용자가 식대 일부 부담해야 - 후원금마저 반토막 나 경영난 - 시·구·군 중 지원 수영구 유일 - 시의회 “추경편성·조례개정을” 최근 물가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결식 위험이 날로 커지지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종합 복지관과 달리 장애인복지관은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장애인이 끼니마다 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가 없어 지자체의 식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들은 시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후원금까지 반토막 나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다고 토로한다. 20일 부산지역 한 장애인복지관 식당을 찾은 시민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식당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장애인 이용자로 가득 찼다. 여느 복지관 점심시간처럼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이곳은 무료급식을 주는 종합복지관과 달리 ‘유료’ 급식소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매끼니 1

"내딸 또 괴롭히면 안 참는다" 소리지른 여성…法 "그건 아동학대" [내부링크]

가해학생 학원 찾아가 고성 지르며 경고…檢, 아동학대 기소 "괴롭힘에 대한 경고,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법원서도 유죄 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앞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은 후,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자신의 주의에도 또다시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자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C양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 딸이랑

[2023 가정밖청소년 보고서] 어른 없는 세상에서 어른을 만나는 법 [내부링크]

더나은미래, 민간단체 10곳 대상 FGI 진행 현장 전문가들 “가정밖청소년 규모 수십만 명 될 것”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 마약·도박 등 범죄에 노출 박영미 7R청소년공감센터장은 얼마 전 경기 모 지역에 있는 조폭 두목을 만나고 왔다. 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조직원 명함을 받아온 게 화근이었다. 폭력 조직에 가입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꾀어냈다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두려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를 했어요. 두목과 대면해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좋게 얘기하다 안 돼서 알고 있는 기업인, 정치인 이름을 다 댔죠. 이 사람들 다 내 지인이니까 애들 건들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도 떨리네요.” 경기 광주 지역 ‘가정밖청소년’들 사이에서 박 센터장은 유명인이다.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돌보는 아이들은 12명이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아이들은 수십 명이다. 문제가 생겨 어른의 도움이 필요

퍼스널모빌리티의 역습 [전동킥보드 사고] [내부링크]

퍼스널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운영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10대 청소년부터 직장인들까지 특별한 자격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에 대한 편리만큼, 사고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20대 초반 직장인인 A씨는 전동 킥보드라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3차례에 걸쳐 단시간 연습을 했다. 며칠 뒤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귀가하는 과정에서 2라는 거리를 전동 킥보드로 운행했다. 하지만 서투른 운전 탓에 넘어진 A씨는 오른쪽 팔(요골 간부)이 골절돼 3개월간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비 600만원을 실손보험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면책 통보를

농작물재해보험 둘러싼 동상이몽 … 한계 다다른 농민들 [내부링크]

최근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농업재해보험 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농민들은 그간의 현장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운영 편의’와 ‘제도 지속’에 중점을 둔 겉 번지르르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동해로 인한 월동무 피해를 반증이라도 하듯 무 선별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작업대가 텅 비어있다.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친환경그등애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소에서 고권섭 대표가 텅 빈 작업대를 허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다양하게 반복·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농가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농업재해 대책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운영, 단 두 가지로 추려진다. 이 중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을 지원하는 복구비의 경우 그야말로 생산비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전할 뿐 영농 재개를 도울 만큼의 대책이 되

보험업권서 '15세 미만 사망보험' 허용론 솔솔...상법 개정 탄력 받나? [내부링크]

손보협회·보험연구원 "허용범위 신중해야" 한 목소리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적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보험연구원도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정당성을 지닌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망보험이 적용될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미성년자 사망보험 허용 논란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상법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사망보험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현재 4건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시내버스도 없는데…농촌 빠진 ‘무임승차 논란[K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마을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하나뿐인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달부터 운행 횟수를 20%가량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마저 이용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대책 세워야” 용역 결과 받고 10년째 손 안 댄 복지부 서울 지하철 1호선만 있었던 1980년 요금 50% 할인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 blog.naver.com [김용규/서산시 해미면 : "휠체어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려면 한나절 정도는 시간이 낭비돼요. 읍내 병원에 갔다 오려면은…."] 태안에는

늘어나는 '고독사'…위험 가구 찾아 나선다[SBS] [내부링크]

<앵커> 주변과 교류 없이 지내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 위기에 처한 1인 가구를 일찍 발견해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나섰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시텔, 구청 직원들이 불시 방문해 좁은 단칸방에 혼자 사는 60대 남성을 찾았습니다. 건강이 나빠 몇 년째 일을 못하다 보니 20만 원 남짓 한 월세도 부담입니다. [신병지/서울 잠원동 : 제 마음대로 세상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빨리 죽으려고 다리에 갔는데 경찰이 잡아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미항/서울 잠원동 주민센터 주무관 : (고시원 운영자가) 입실자 중에 한 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해 주셨어요. 강제로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누워계셨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와드리고….] 고시텔 같은 곳은 업주의 신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위기 징후를 찾기 힘

"혼자일 때 아프면 더 서럽다" 병원 동행보호자 서비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생활백서,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게 되면 병원 가는 길도 멀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까지도 들곤 하는데요. 이렇게 아플 때 더 힘든 1인가구를 위해 경기도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과장(이하 최영묵):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이현웅: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영

"국회의원도 軍연금 수령"...국방위, '셀프 입법' 논란[YTN] [내부링크]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군 출신 인사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군인연금액보다 적을 땐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방위는 이를 심의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관계없이, 최소 50%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통과시켜 군 출신 의원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법안소위 속기록을 통해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다른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법안심사

아시나요? 풍수해 이기는 풍수해 보험 [내부링크]

2023년 첫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급여 부분에 꽤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건강이 허락돼 병원을 자주 찾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혜택은 손해 보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국민 중 대다수는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을 공제한다. 그 이유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개인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실업에 따른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산재보험을 법적으로 강제해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보장제도이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작스러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21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였는데, 한반도 열돔현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

연금 받으려 셀프입법…'별' 출신 여야 의원들 '기막힌 합심' [내부링크]

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현재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엔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이지만, 국회에선 이처럼 연금 곳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선출직의 월급이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소득이 연금보다 '많아도' 군인연금의 최소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회의원 월급은 군인연금보다 많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군인연금 지급엔 여·야 없었다 당시 국방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은 “봉급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가 군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 4년, 노인 만족도 높아… 급증하는 복지비용 절감 효과도 [내부링크]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노인 필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 10명 중 8명 “집에서 생활 가능”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 골목빨래방 ‘누구나 때가 있다’, 방문 의료서비스. 모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결과물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등 16개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단계별로 2019~22년 선도사업 실시 이후 2023~25년 기반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비한다는 취지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가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부산진구에서는 도란도란하우스와 같은 주거모델을 중심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못 받을판… 아동수당법 개정 시급 [내부링크]

근거법률 아동수당법 개정안 안건 상정도 못하고 국회 계류 부모들 '안정적 지급 우려' 걱정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급을 시작한 '부모급여'를 앞으로는 금액이 줄거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부모급여는 지난해 국회 의결한 예산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다. 부모급여의 근거법률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7일 법안소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 국회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부모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수당' 아동수당법 바꿔야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한 부모급여 예산(1조6215억원)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

‘노인 증오’ 부추기는 사람들 [내부링크]

"장기 불황으로 노인 증오 심해져" "불순한 목적으로 극단적 발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형석 논설위원) 지난 8일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폄하나 ‘노인 버리기’는 그 역사가 깊다. 사냥 능력이 떨어진 수사자가 쓸쓸하게 최후를 맞듯 인간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노인들은 종종 처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동물과 달리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 모습인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노인들 역시 이런저런 기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왔다. 최근 이런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달 초 보도한 한 젊은 일본인 교수의 노인들에 대한 시각은 충격적이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하다. “노인들은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해야”. 도쿄대 출신의 예일대 조교수인 37세 나리타 유스케(成田悠輔)의 말이란다. 또 일본의 한 영화감독은 작년에 정부가 안락사를 은퇴 노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가상의 영화 ‘플랜 75’

어린이집 통째 요양원으로…"애 어디 맡기나" 맞벌이 '발 동동' [내부링크]

대구의 한 어린이집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하나둘 없어지더니 한 곳도 남지 않았어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맞벌이로 2세 남아를 키우는 30대 여성 김모씨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김모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이달 28일 폐업하는데 앞으로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걱정"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3개가 모인 동네인데도 어린이집이 없다"고 호소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 5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사라지고 노인요양시설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으로 양육 환경이 악화되고 다시 양육 환경 악화로 출산을 기피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 0.77명' 저출산·고령화 후폭풍 19일 보건복지부의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4만1084개소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1년 말 3만3246개소로 7838개소 감소했다. 5년 새 감소율이 20%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집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 절반에 그친 ‘죗값’ [내부링크]

법원 ‘특수고용직’ 직장내 괴롭힘 첫 인정, 근로자성은 외면 … 가해자와 골프장 운영 법인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캡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아무개(사망 당시 27세)씨의 언니가 골프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들었던 펼침막. <유족 제공>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고 했는데, 골프장 사장은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배아무개(사망 당시 27세)씨의 언니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한 카페에서 <매일노동뉴스>에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배씨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

[출근길 인터뷰] '취업·퇴직' 반복하며 실업급여?…제도 개선 착수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취업·퇴직' 반복하며 실업급여?…제도 개선 착수 [앵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일 텐데요. 새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실업급여 받기가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인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동열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기존에는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윤동열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의 80%에서 수급을 했던 것을 60% 수준으로 낮추게 돼 있고요. 특히 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정년의 두 얼굴, 그 민낯 [내부링크]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 정년제 논란 연금·실업문제 등 부정적 변수 작용 100세 시대, 정년제 폐지 서둘러야 전충렬 전 울산부시장·행정학박사 정년(停年)은 무엇이며 왜 있는가. 계급정년도 있으나 통상 연령정년을 말한다. 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 오래다. 사회 모든 제도가 양면성이 있으나 정년제만큼 두 얼굴을 가진 제도는 드물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요소의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정년까지 소신껏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한편, 정년에 퇴직함으로써 조직에 꾸준한 신진대사와 활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제인력’도 큰 잘못이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유능인력’도 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을 떠나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년제가 백년 안팎의 짧은 세월 동안 신분보장이란 짙은 화장으로 존재를 과시해 왔으나 이제 100세 시대에 그 민낯을 보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됐

변동성이 큰 운전자보험-너무 빠른 상품변경 주기 [내부링크]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 맞춰 보험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가장 급변하는 보험상품은 ‘운전자보험’이다. 한 손보사에서 운전자비용 담보나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의 한도금액과 보장금액을 상향하여 상품을 출시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손보사에서 그 상품과 유사하거나 좀 더 보장내용을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내놓는다.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매년, 매월 개정되는 운전자보험을 들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만난다. 어떤 상품이든 구매하고 나면 중고가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듯 보험 역시도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나면 보장내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의 문제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보험설계사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개정을 알리고 상품을 제안하는 필자는 맘이 그리 편하지 않다. 손보사에서는 판매 이슈를 만들어 보험설계사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이른 상품의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기가입

즉시연금 소송 대법원에 쏠린 이목..."판결 방향성은 일치할 듯" [내부링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각 사별 자료 검토 16만명, 1조원대 소송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생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보험사별 재판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일제히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재판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재판에 관한 자료를 일제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개별 재판이다 보니 판결은 각각 나오겠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거의 똑같은 일로 회사별로 각각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모든 사례를 검토한 후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별로 판결 논리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2심 재판부가 보험사들의 손을

가입률 1% 못 미치는 '펫보험'...활성화 전부터 난관 / YTN [내부링크]

’펫보험 활성화’ 국정과제 추진…논의 지지부진 보험료 산정 어려워 일부 대형사에서만 상품 판매 금융위, 지난해 TF 출범…업계·농식품부와 교류 지난주 대한수의사회와도 처음 만나 의견 나눠 [앵커] 정부와 업계에서 반려동물 보험, 이른바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화된 진료 체계가 없고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에 있는 한 백화점 옥상에서 반려동물과 주인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 털·발톱 등 관리를 받고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애견카페로,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4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윤광식 / 애견카페 점장 : 요즘엔 강아지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파나 목욕,

[단독] ‘건국대 골프장’ 캐디, 갑질로 사망…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내부링크]

노동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맞지만 법 적용 곤란”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가 함께 배상” 건국대. 한국관광공사 제공 “어제까지도, 흙탕물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만난 배아무개(38)씨가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 판결 내내 배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은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배씨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 만, 배씨가 숨진 지는 2년5개월 만이다. 동생의 죽음 이후 배씨는 내내 ‘앞이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20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했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전에 이 골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19년 7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딜레마'…40년 만에 바뀔까? [내부링크]

무임승차 연령 올리자니 노인층 반발 거세 "노인 때문에 적자?…벼락 맞을 소리" 비판 지하철 공사 적자 '눈덩이'…"이젠 손 봐야" 제도개선 진퇴양난…서울시·기재부 공방 계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무임승차 연령(만 65세 이상) 상향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 우대용 무임승차권 표시가 나오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고령화 시대에 65세를 노인이라 볼 수 있나?", "노인이 지하철 더 탄다고 적자가 나는 게 말이 되나?" 대중교통 요금인상 이슈와 함께 수면 위로 급부상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놓고 '핑퐁게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연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한 조항…평등권에 반해" 단체보험에선 예외 있도록 개정안 4건 발의돼 [누르다이=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 누르다이 시내 고가대교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숨진 학생이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무료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서 수령 가능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도 미성년자 사망자가 발생하자,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금지한 법 조항이 더 주목받고 있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처럼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이들을 피보험

연금지출 증가 加 18배…OECD 중 가장 빠르다 [내부링크]

[2023 연중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3부 : 연금개혁, 앞만 보고 가라 2025년 2% → 2060년 7.5% 개혁 머뭇거릴 시간 없는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여론눈치'에 정치권 떠밀기 서울 동작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써야 할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고령화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룬 탓에 재정 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대로면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커녕 정부와 국회가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해 연금 개혁은 또다시 표류할 판이다. 청년 세대의 불신과 중장년층의 불안 사이에서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연금개혁 못하면…佛·日처럼 '사회보장세' 신설할 수도"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 9→26.1% 佛·日처럼 부가세 기반의 '사회보장세' 신설 필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늘어지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지 못하면 2055년에는 월 소득의 26.1%(현행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세금을 신설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돼 그해 가입자에게서 거둔 돈을 곧바로 그해 수급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운용 방식을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기금 소진 전망 시점) 26.1%로 3배 가까이 뛴다.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점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 2080년 보험료율은 34.9%까지 치솟는다. 국민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세금을 신설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개혁 시급한 국민연금…보험료율 매년 0.5%P씩이라도 올려야" [내부링크]

월요 인터뷰 - '연금개혁 산증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 미적미적 2030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이 담당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필요 與野 공개 꺼리는 '1500조 미적립부채' 공개만 해도 연금개혁 7부 능선 넘어 연금 개혁 전문가인 윤명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7개 정부에서 이뤄진 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 모두 참여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라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철 기자 “어떤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포퓰리즘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답은 단호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단행한 2차 연금개혁 이후 16년째

"인구절벽 가속화" 저출생에 4년새 어린이집 8천곳 폐업 [내부링크]

- 가정어린이집 35% 없어져…재원아동수 32만명 감소 - 2017년 35만 7771명 출생, 2021년 26만 562명, 2022년은 11월까지 23만 1862명 ‘급감’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의 모습.연합뉴스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2017년 35만명 대에서 2022년 11월까지 23만명대로 10만명 이상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923개로, 2018년 말의 3만 9171개에서 8248개(21.1%)가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8651개에서 1만 2109개로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 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고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교통비 내면 못 살지…저임금 일자리뿐인데” [내부링크]

서울시가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를 지목했다. 무임승차를 폐지·축소한다면 빈곤노인 상당수는 이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임승차가 노인 자살률과 우울증을 낮춰 복지예산 절감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다. 무임승차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연금 개혁 등과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국씨(가명·83)는 노인 일자리로 한 달 27만원을 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김씨에게 노인 일자리를 통한 27만원의 추가 수입은 없어서는 안 될 돈이다. 아내와 함께 아끼고 아껴서 빠듯하게 한 달을 산다. 물가가 오른 이후에는 돼지고기 한 근 사먹기도 힘들다. 김씨는 노인 일자리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인근 지역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대화도 하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지난가을 초등학교로 일자

"대신 내줄게"...사촌이 맡긴 보험료 5억원 '꿀꺽'한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사촌 관계인 운동선수에게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고, 전달받은 보험료를 대신 내오던 중 5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대리해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며 보험료를 내오던 중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5억200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고종사촌 관계인 B씨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 관리를 위해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대신 보험료를 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

“노후생활 연금만 믿었는데.. 원금 날릴수 있다고요?" [재테크 Q&A] [내부링크]

Q. 너무 복잡한 연금상품.. 믿어도될까 A. 금융사보다 상품선택이 더 중요해요 퇴직을 앞둔 59세의 직장인 A는 은퇴후 노후자금 설계가 고민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내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직장인 A씨는 그 후가 걱정이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웠더니 이제 사회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 여태껏 돈을 모으기만 했지,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을지 등은 알아보지도 못 했다. 금융사에선 자기네 상품 관련해서만 설명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듣기가 힘들다. 당장 올해부터 개시되는 연금들이 있는데, 그대로 수령하면 될지도 잘 모르겠다.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등 가짓수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현재 모두 보험사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로 옮기는 게 맞을지 고민이다. 주변에선 연금을 너무 타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단 내년 딸 대학 졸업 전까지만 용돈을 주고, 은퇴 후엔 아내와 월 300만원으로 살아가고

문턱 낮추고 보장 늘리고…유병자 모시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장 늘리고 가입 및 가입 심사기준 완화…기존 보험시장 포화 영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보험 가입 대상이 줄어들자 보험사들이 유병자 보험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픽사베이 보험사들이 과거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고객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 간편고지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장 범위도 넓히는 추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무배당 3N5 WELL 100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단계에서 단 6개의 질문유형에만 응답하면 간편 가입할 수 있다. 입원 또는 수술 병력이 없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조건도 담겼다. 5년 무사고 이력이 있다면 최초 보험료 대비 최대 60%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또한 특약을 통해 상해질병 후유장해/치료지원금, 중증질환자산정특례진단비, 간병치매, 운전자보장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유병자보험 경쟁의 포문은 NH농협생명이 열었다. 지난달 2일

'라이더 보험료 인하'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출범 준비 완료 [내부링크]

본 출자 납부일정 최종 확정…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구축 목표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배달 시장 주축인 라이더들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고자 국토교통부와 배달 업계가 설립 추진한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이 하반기 출범한다. 공제조합은 최근 출자금 납부일정을 최종 조율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은 작년 사전 출자(15억원)를 마무리한 데 이어, 출자금 납입일자를 조정한 뒤 확정했다. 조합원사는 총 9곳으로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생각대로(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부릉)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다. 총 출자금은 100억원 규모다. 내달 시작되는 본 출자는 당초 7월, 12월까지 세 차례 걸쳐 연내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분리형 플랫폼은 내년 11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형 플랫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유명무실 [내부링크]

100건 위반해도 과태료는 최대 4천500만원 '빌라왕' 김씨 미가입 주택만 400채 이상…"의무가입 단속·감독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2023.2.15 [email protected] '빌라왕'같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가 부과한 보증보험 위반 과태료 건수는 37건, 수도권에선 28건뿐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천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천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연금 개혁, 세대 간 사랑 잇기 작업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김황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 일러스트=김영석 연금 제도는 일하는 사람(연금 가입자)이 낸 보험료를 모아 연금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은퇴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은퇴자의 노후 보장 수단이자 사회 안전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늘어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연금 기금은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41년에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적자 발생이 시작되고, 2055년에 연금 기금은 고갈됩니다. 지금은 가입자 4명이 은퇴자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실상 연금 제도는 파탄에 빠질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 제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지금부터 연금 가입자는 불안해지고 덩달아 사회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분쟁 빌미 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없어 “보험가입 후에도 직업 바뀌면 통지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의 위험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즉 사행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자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과거 질병, 입원 이력이나 직업 등이 해당하죠.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전학·왕따 때 돌파구로 살빼기도 자존감·불안감 탓 10대 섭식장애” [내부링크]

“우리나라엔 아직 섭식장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지금 드러난 환자는 빙산의 일각이라 하기도 힘들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율리 교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섭식장애학회 종신·석학 회원으로 선임된 섭식장애 치료 권위자다. 인제대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 소장과 모즐리회복센터 소장을 함께 맡고 있는 그는 이번 섭식장애 인식주간 행사의 제안자이기도 하다. 김 교수와 지난 16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섭식장애 환자가 1만명이 넘는다. “섭식장애 유병률은 인구의 3%에 이르고 동아시아는 더 많다는 게 입증된 사실이다. 한국 인구라면 실제로는 155만명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조사와 통계는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회피제한성 섭취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이다. 지속적 영양부족으로 신체적 합병증도 심각하다. 거식증의 경우는 모든

복지시설 지적장애인들 성폭행·추행한 40대 '두 얼굴의 매니저' [내부링크]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그루밍' vs '억울' 2심 재판 진행 중 '입맞춤 사진 톡방에 올린다' 협박…"장애인 인격 무시한 범행" 장애인 관련 시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억울하다며 항소해 진실 공방을 펴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CG) [연합뉴스TV 제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간·장애인 강간 교사·장애인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제안대로 장애인을 강간하려 한 같은 복지시설의 B(2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사건/사고세대별 '동상이몽'…연금개혁 먹구름 [내부링크]

2030세대 "연금 못받으면 열심히 일한 대가 있나" 연금 수령 세대 "낸 만큼 받지 못하는 후대 세대에게 미안" 2055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미래…정치권 진지한 논의해야" 국회에 오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더디게만 흘러가는 가운데, 시민들은 연금 논란을 두고 세대마다 서로 다른 걱정과 우려를 쌓고 있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안(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두고 젊은 세대는 '불신'을, 연금을 받는 세대는 '혜택'을 강조하며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다만 시민들은 연금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나오는 만큼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하나같이 공감하고 있었다. 2030 젊은 세대는 반복되는 기금 고갈 논란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부터 드

버스 탄지 일주일 됐는데…"갈비뼈 부러졌으니 치료비 내놔" [아차車] [내부링크]

버스 출발에 중심 잃고 넘어진 승객 넘어지면서 버스 좌석 기둥 부딪혀 하차 일주일 뒤 "갈비뼈 골절" 신고 '불송치' 한 경찰 "벌점·범칙금 내라" 버스 출발에 중심을 잃은 승객이 넘어지며 기둥에 부딪치는 모습.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버스 출발 당시 넘어진 승객이 하차 일주일 후 찾아와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해당 버스 기사는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지만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해 회사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내린 지 일주일 후에 아프다며 치료비 달라는 승객, 이러면 버스 운전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버스 기사이자 제보자인 A씨가 공개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께 버스에 탄 여성 승객 B씨는 좌석에 앉기 직전 출발한 버

퇴직시 실손보험 전환으로 보장공백 해소하자 [내부링크]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 65세 이하 개인실손 전환 가능 단체실손 종료 1개월 내 단체실손 가입 보험사로 신청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실손·단체실손·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보험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근로자라면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전환대상은 전환신청 직전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에 가입경력이 있는 65세 이하다. 퇴직 등 이유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전에 단체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중대질

튀르키예 강진…'지진전용' 보험 없나요 [내부링크]

지진만 보상하는 '지진 전용 보험' 미비 소상공인 대상 정책상품인 '풍수해보험' 보장 1년짜리 주택화재·재산종합보험도 고려해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한반도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이 77회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70.6회)보다 약 10%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지진만 따로 보장해주는 지진 전용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국내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면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하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

민간 9%올릴 때 국영 우체국 실손보험료 '18%' 인상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취약계층의 보험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우체국의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민간 보험사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취지와 달리 인상률이 지나치다는 의견과, 실손보험의 지속을 위해 큰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가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전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 보험. 올해 우체국은 이 실손보험 보험료를 평균 18% 인상했습니다. 8.9% 올렸던 민간 보험사보다 9.1%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우체국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모두 민간보험사보다 높습니다. 민간보다 인상폭이 큰 건 우체국은 보험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일반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서민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

현실 '우영우'는 변호사 자격증 못딴다…성년후견인 제도 때문?[JTBC] [내부링크]

[앵커] 발달 장애인이 변호사로 활약한 드라마, 한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에선 자격증 발급 자체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발달장애를 가진 이모군은 지난해 11월, 3년간의 공부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4년 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진양옥/ 이 군 어머니 : 자격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했구나 후견인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기분이요. 3일 동안은 울었던것같아요.] 국내에서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약 200여개의 직업이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녹아내렸습니다. [진양옥/ 이 군 어머니 : (발급 거부) 이야기를 미안해서 못했어요. 애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 합격증 못

신용생명보험…'빌라왕' 전담대 사기 대책될까? [내부링크]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함께 '이중보호수단' 일본, 주담대 단체신용생명보험 보편화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5% 하락해 전주 (-0.31%)보다 낙폭이 0.06%포인트 줄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2.03. [email protected]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용(생명)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신용보험 상품이 보편화되기 위해선 먼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신용보험이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생

“51세 이하 국민연금, 개인별 적립땐 고갈시점 15년 늦춰” [내부링크]

금융연구원 출신 교수 “운영방식 바꾸자” 제안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방식을, ‘내가 낸 돈을 수익률에 따라 돌려받는’ 개인계좌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면 고갈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출신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적립식 국민연금 도입 방안 및 효과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적립 방식을 변경하면 국민연금 장기 재정과 세대 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5년 전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空轉)하

"의료정보가 뭐길래"…'실손보험 간소화法' 제자리 걸음 [내부링크]

이달 27일 국회 법안소위서 논의 의료계 vs 정부 마찰 계속 중계기관 선정 지지부진… 의료계 "보험개발원도 부적절" #30대 직장인 A씨는 피부 알레르기로 병원을 찾았다. 당일 진료비는 1만3400원이 청구됐다. A씨는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 집 근처 피부과(1차 의료기관)를 찾았기에 보험사 청구 시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34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는 종이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보통 1만원 대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병원 진료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이코노믹리뷰DB 14년 째 멈춰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번에는 정부의 의욕으로 논의가 더욱 활발하다. 해당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국회에서는 주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7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과연 법안소위 문턱을 넘

'퇴직연금'도 손댄다‥공적연금처럼 운용[MBC] [내부링크]

앵커 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기관 말고,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 공적 연금처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원진/직장인] "(퇴직연금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잘 모르고 있어요." 퇴직 때나 손에 쥐는 돈이다보니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운용 수익률은 1.9%. 같은 기간 7.63%를 기록한 국민연금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지만, 금융사들은 매년 1조원 대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퇴직연금을 2개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보험금 지급 미루는 DB손보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 근거로 입원치료 인정 안하는 경우 많아 최근 ‘대법원 반대’ 판결 선고…DB손보 “고객과 동시 감정 협의 중”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신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에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추이를 보자는 말에 수술을 미뤘다. 시간이 지난 뒤 지난 2022년 안과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DRG(포괄수가제)코드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아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됐다. 이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판례를 백내장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

함안문화예술회관, 2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콘서트' 열어 [내부링크]

2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콘서트 ‘The Cellists of KNUA’ 공연이 23일 오후 7시 30분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스테이지에서 열린다. ‘The Cellists of KNUA’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첼로 전공 동문 12명으로 이루어진 첼로 앙상블이자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작된 첼로 앙상블의 첫 멤버들이다. 현재 국내외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첼리스트들로 구성돼 있다. 첼로 프로젝트(Cello Project)의 첫 앙상블 시리즈로 기획됐으며 지난해 1월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바 있다. 리더 임재성은 현재 강남심포니에서 첼로 수석을 역임하고, 숙명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하우스콘서트에서는 임재성과 더불어 이동열·박성현·이유찬·이정윤·박성근·조예원·김유림·강기한·이윤하·이희수·심수연이 함께하며 비제의 카르멘 메들리, 가르델의 포르 우나 카베사,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등을 연주한다. 하우스

MG손해보험 ‘암환자 보험금’ 패소…법원 “자문의견 보다 주치의 우선”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의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보험계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가 대학병원의 방광암 진단에 따라 두 차례 방광암 수술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타 병원의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가, 법원 판결로 보험금(암 진단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법원은 “타 병원의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MG손해보험사를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주치의 진단보다 타 병원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질병을 앓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자문의견서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한 분쟁 소송에 영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허와 실 [내부링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한 장애인.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일반기업의 고용은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의 소관이지만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두 부처의 공동영역이어서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장애인의 삶과 고용시장에서의 참여를 얼마나 향상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애인 고용실태를 알아보자.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통계로는 장애인경재활동실태조사가 있다.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95만명 정도로 취업자는 89만 명 정도다. 실업자는 4.5%에 해당하는 44,424명이다. 여기서 의문은 자영업 종사자와 같이 취업자가 아닌 경제활동인구도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자는 65만 명이라고 하니 나머지는 자영업인 듯하다. 비임금 근로자는 29만 명이

이제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내부링크]

죽음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 비판 요양시설-연명치료 실태 꼬집어 존엄한 죽음 위한 제도 만들어야 각자도사 사회/송병기 지음/264쪽·1만6000원·어크로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는 마치 주사위 놀이 같다.” 저자는 노화, 돌봄, 죽음을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다. 그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주사위 놀이’에 비유한다. 행운을 기대하며 주사위를 던지듯, 사회는 죽음을 가볍게 다뤄 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프랑스, 일본 등의 의료 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한 저자는 고국에 돌아와 ‘각자도사(各自圖死)’하는 사회의 모습을 마주했다. 돌봄과 간병을 각자의 몫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노화와 죽음은 모두에게 공포가 되었다고 말한다. 책은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요양시설과 병원, 호스피스와 관계된 노인, 환자, 간호사, 의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일’이던 돌봄과 죽음의 이슈가 ‘의료’

‘돌봄로봇’, 고령농에 도움 될까 [내부링크]

진주시가 개최한 ‘인공지능(AI) 어르신 돌봄 로봇 하모(진주 관광캐릭터 이름)’ 입양식 개최(사진=진주시청) 일상생활 보조에 말벗도 가능 새로운 복지 서비스로 주목 접근성 낮은 농촌 도입 시급 최근 돌봄로봇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돌봄로봇이 고령농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제론테크(Gerontech)’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제론테크’란 노인을 뜻하는 제론톨로지(Gerontology)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주거·건강·이동·언어 등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기술을 의미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46조원에서 2026년(추정)엔 129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서비스로봇 분야의 하나가 돌봄로봇이다. 돌봄로봇이란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노인 케어 서비스의 일환이다.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

[집중취재M] '화마' 피하지 못한 장애인 또 참변‥피해 대책 없나 [내부링크]

앵커 불이 났는데, 장애인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서울의 한 옥탑방에 난 불로 숨진 30대 남성도 지적장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장애인들은 화재가 크건 작건 비장애인에 비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세대주택의 현관문과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불길의 기세에,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두 시간 만에 불이 꺼진 옥탑방에서는 38살 유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무전(당시)] "3층 작은 방에 1명. 확인 불가에요 완전히." 주민 6명이 모두 대피했지만, 유 씨만 혼자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취재 결과 유 씨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 "문 열고 나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애라 자기 몸이 타도‥" 유 씨는 불이 난 옥탑방에서 13

요양보호사 자격 거부당한 발달장애인... 가족 눈물 닦아준 법원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합격한 중증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탓 자격증 발급 거부 당해 법원 "자립환경 갖춰져" 종료 결정 "사회적 낙인... 성년후견 신중해야"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B씨를 성년후견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을 선택한 것이다. 장애 등이 있는 성인이 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후견인은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그런데 성년후견이 B씨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는데, 현행법상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A씨 가족은 낙담했다. B씨는 ①대학 졸업 이후 하루 5시간 30분씩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뒤 2023년 재계약까지 마쳤고 ②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2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③그가 법원에 제출한 학습노트에는 요양보호 관련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년

2023년, 농업재해보험이 더 새로워집니다 [내부링크]

다가오는 2월 19일은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다. 절기상으로 매서운 겨울한파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날이 풀리면서 올 한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다. 농가에서는 종자와 모종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정비하며 큰 재해 없는 풍년을 기원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가뭄과 태풍, 호우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을 안정화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품목 확대로 2022년 기준 농림업생산액의 90.1%에 해당하는 86개 품목과 축종을 대상으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추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 일본, 전통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붐'...세대 함께 참여 공동체 활동 '보편화' [내부링크]

[연중 기획] 인구 감소·지역 소멸...'위기의 전북' 진단(7)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을 맞는 지금 각 지역마다 날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선뜻 해결 방안이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이 극심해 외국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 공장, 회사에 이어 심지어 지역 대학들도 외국인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한때 200만명에서 190만명에 이어 180만명으로 인구 감소의 내리막길을 치닫아 온 전북은 지역 소멸의 가장 심각한 중심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전북의소리>는 연중 기획 ‘인구 감소·지역 소멸...위기의 전북 진단'을 통해 인구 감소 실태와 원인을 조명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들의 인구·청년 정책 등을 살펴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편집

[출근길 인터뷰] 집값 더 내려가기 전에, 나도 주택연금?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집값 더 내려가기 전에, 나도 주택연금? [앵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고정 소득은 없고, 그나마 가진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주택연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근길 인터뷰에서 주택연금의 득실 따져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금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박재민 상임이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안녕하세요. [캐스터] 요즘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이 인기가 많은데요. 정확히 주택연금이란 어떤 걸까요? [박재민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캐스터]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이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가열…'변호사 선임비용' 과대 청구 우려도 [내부링크]

'변호사 선임비용' 배타적 사용권 종료 맞춰 상품 쏟아져 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특약 강화 출시 DB손보, 변호사 선임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확대로 대응 IFRS17서 보장성보험 유리…손해율 상승 우려 해결 과제 [사진=연합뉴스] 손보업계가 운전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사마다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최근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처벌 수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행정적‧법적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B손보는 지난해 10월 운전자보험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담보 보장을

[국민연금 정보] 장애연금 적용 범위와 충족 요건[BBS뉴스] [내부링크]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 비스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금(조기, 연기, 분할연금 포함),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 는 알아봤으니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 법원이 ‘산재’ 인정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을 받았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됐다. 선원 노동자 구민회씨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직장갑질119 제공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만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일하던 3등 기관사 구민회씨(사망 당시 25세)의 사망이 선원법 99조가 정한 ‘직무상 사망’이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구씨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선원 산업재해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상보험법이 아니라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직무상 사망이면 유족은 보상금으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을 받는다. 직무 외 사망이면 보상금은 승선평균임금 1000일분으로 줄어든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의 사망을 직무 외 사망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구씨는 2018년 3월16일 오전 7시30분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

탈출한 말과 차량 충돌사고…손해 배상은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말관리 의무 다하지 않은 마주가 대부분 책임 지난 10일 오전 7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농장을 탈출한 말 16마리가 도로 위를 달리다 마주 오던 쏘렌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붙잡힌 탈출 말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분 뒤 또 다시 아반떼 차량이 마주 오던 말 떼와 부딪쳤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쏘렌토와 부딪친 말 1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또 말과 충돌한 차량 2대가 크게 파손됐다. 농장을 탈출한 16마리 중 죽은 1마리와 실종된 1마리를 제외한 14마리가 포획돼 마주에 인계됐다. 그렇다면 농장을 나온 말과 차량의 충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된다. 결국 동물 점유자인 마주가 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 책

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시공사도 책임 있다” [내부링크]

법원 “태풍 견딜 수 있게 시공했어야…35% 배상을” 여름철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아파트의 지붕, 창문 등이 파손된 것에 대해 아파트를 설계한 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재훈)은 A주택화재보험사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경 한국을 강타한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부산 남구 한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 지붕, 벽체 등과 15개 세대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을 맺은 A사는 보수비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를 시공한 B사에 보험금 중 58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이 아파트를 설계·시공한 B사는 태풍으로 파손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자연재해라는 점을 감안해 B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적정하게 제한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사 측

어렵고 난해한 보험...생활 속 필요한 지식은? [내부링크]

보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 피해 보상을 해야할 때 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보험계약자 상당수가 잘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피해를 볼 때도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경우 등이다. 보험료 납입 부담된다면…해지 전 유지 방안 살펴봐야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차감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생보사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릴까요? "예"했더니…'보험가입' 권유 전화 '폭탄' [내부링크]

여론조사 빙자 텔레마케팅 '기승'…고통 호소 특정 기관 사칭해 참여 유도하기도…개인보호법 위반 소지 "전 국민 여론조사라더니 보험 가입 권유로 돌아오니 허탈하죠." 최근 '전 국민 실손보험 여론조사'를 사칭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보험대리점(GA)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좋은 의도로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쏟아냈다. 지난 7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심모씨(30)는 '전 국민 실비보험 여론조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ARS 기계음은 보험료가 최고 300% 인상되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에 숨은 보험금이 10조원 이상인 것을 아는지 물었다. 평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왔던 심씨는 최근 논란이 되는 실손보험료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했다. '미청구 보험금 및 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있다면 받을 의향이 있냐'는 마지막 질문에도 큰 의심 없이 동의한다는 '1번'을 눌렀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심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보험 상담원 A씨는 "청구하

임재성&이유현 듀오 리사이틀[20230301. 예술의전당 IBK홀] [내부링크]

2023.03.01 5pm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S. Rachmaninoff 150th Anniversary 라흐마니노프 10대의 첫 작품부터 첼로 소나타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youhyun_pf 와 벌써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를 거쳐 라흐까지 오게되었어요! 앞으로 2월 15,20,22,23,25,26 많은 연주가남아있지만 쪼개고쪼개서 좋은 소리들로 마음껏 연주할게요 [프로필] Violoncello 임재성 첼리스트 임재성은 선화예술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서 첼리스트 박희정, 이숙정을 사사하며 선화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영재선발을 통하여 음악원에 만 17세의 나이로 입학하였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첼리스트 정명화, 장형원을 사사하며 졸업 후 독일 Musikhochschule Lübeck에서 첼리스트 Troels Svane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석사과정(Master of Music)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만장일치 최고점으

독거노인 1년에 10만가구씩 늘어…'천편일률 재정지원'으론 역부족입 [내부링크]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2050년 5곳 중 1곳 '독거노인' 정부 종합지원대책 유지하려면 30년 뒤엔 예산 3배 더 늘려야 "건강·말벗 등 정책 세분화 필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남성의 집에는 쓰레기 더미와 각종 고지서가 흩어져 있었고 밥솥 안에는 말라붙은 밥 한 덩이가 남아 있었다. 그해 10월에는 부산 영도구 주택에서 74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노인은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노년에 들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질병이나 낙상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46.6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7.2명)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이는 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이면

삶의 마지막 22일간 동행…죽음을 통해 삶을 깨우치다 [내부링크]

- 호스피스 병원 간병사의 기록 - 인간다운 죽음 진지하게 성찰 8일 차가 됐을 때의 일화이다. “몇 시지?” “여섯 시 사십오 분이에요.” “에휴….” “시간이 안 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호스피스 활동을 표현한 사진이다. 이 책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저자의 체험과 대화를 생생하게 담았다. 같은 날, 이런 일도 일어났다. “한바탕 집에 가는 문제로 술렁이다가 오후 4시쯤 잠이 든 그가 설사를 했다.…냄새가 나서 나는 가림막 커튼을 친 다음 몸을 수그려 귀에 대고 어르신, 바지 좀 살펴볼게요. 나지막이 말했다. 팬티를 건 옷걸이는 침상 머리맡에 보이지 않게끔 널었다. 어느 정도 뒤처리가 끝나자 그가 말한다.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야….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당혹스러워했다. 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이제 시작되었구나’라고 받아들였다.”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는 임종을 앞둔 88세 노인을 호스피스 병원에서 22일 동안

호스피스·고독사… 삶의 격차가 ‘불평등한 죽음’ 만든다 [내부링크]

2003년 국민건강보험 등장 후 집안일→공적문제된 죽음·돌봄 요양원 의료진 과부하 심해져 “존엄한 사망, 풍족한 재산필요” 웰다잉 등 ‘죽음 계발’ 열풍 속 간병급여·왕진 등 제도화 주장 “559대 침대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공장 같다. 이런 대량 생산에선 개개 죽음이 알뜰하게 처리될 수 없다. 오늘날 잘 마무리된 죽음을 위해 돈을 치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 자기만의 죽음을 맞으려는 소원은 갈수록 드물어진다.”(‘말테의 수기’) 100년 전 근대 도시 파리에서 릴케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죽음을 대량생산하는 병원에서 그는 인간 소외의 가장 깊은 흔적을 읽었다. 죽음은 당시에 이미 고기처럼 알뜰히 처분되었다. 시인이 말하는 잘 마무리된 죽음, 자기만의 죽음이 아마도 현대의 ‘존엄한 죽음’일 테다. “몸을 생산 가능 여부로 판단하고,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 희망할 수 있는 죽음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살이나 안락사다.

'은행 돈잔치' 불똥 튈라…성과급 뿌린 보험사 초긴장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지적 발언이 보험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낸 일부 보험사들도 적지 않은 성과급을 임직원에 뿌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성과급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 역시 관련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낸 대형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큰 폭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가량을, KB손해보험은 매달 부여되는 상여금의 550%를,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50~60%를 각각 성과급 규모로 책정했다. 생명보험사들 역시 삼성생명이 연봉의 23%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성과급을 뿌리고 있지만 손보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요 손보사들이 이처럼 성과급을 후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보이스피싱·해킹 피해 보상" 보험사 안심보험 줄잇는다 [내부링크]

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험' 배상·법률비 200만원 보장 카카오페이손보 '금융안심보험' 카톡으로 가족 추가 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 특약 통해 피해 대응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는 금융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금융사고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사이버사고 보험을 출시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개인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이다. 계약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을 담보별 2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해킹 등 금융사기로 말미암아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돼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은 인터넷 거래로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내부링크]

대법, 'CRPS-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인정' 판시 지체기능장애 '통증' 인정 첫 사례...운동기능장애 범주 포함 원고 증상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전제 사진=한경DB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증으로 인해 근육‧관절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제기능장애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김 모씨의 손을 들었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해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대형 포대자루)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

저소득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KBS뉴스] [내부링크]

시군마다 긴급 난방비를 잇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5천여 가구와 한부모 가정 3천7백여 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회복지시설 백여 곳에 두 달 동안 난방비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도 중위소득 60퍼센트 미만 한부모 가정 천8백여 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시군마다 긴급 난방비를 잇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5천... news.kbs.co.kr "난방비 빠듯해요"...사회복지시설, 꾸준한 지원 호소[YTN] [앵커]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 힘든 곳이 많은데요. 사회복... blog.naver.com

인간적인 아름다운 모습, 요양보호사 손 팀장의 선행 [내부링크]

지난 2월 5일 일요일 아침. 효사랑요양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손oo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기초수급자인 독거노인 박oo(98세) 어르신께 정월 대보름날 아침밥을 잘드셨는지 안부를 물으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 딸에게 전화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손 팀장은 평소 때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조금은 울먹이면서 말했다. 통화가 끝난 즉시 집에 있던 사회복지사 허oo 과장은 어르신이 살고 있는 송도동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불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119로 비상연락을 취했다. 조금 뒤 소방서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함께 출동했다. 상황을 설명하자잠긴 문을 장비로 따고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구급대원은 나오면서 어르신께서는 방바닥에 옆으로 누운 상태로 운명을 하셨다고 말했다. 동네 이웃들이 많이 모여 들면서 어르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생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찰과 119소방서 구급대원

교보생명 자회사, 펫보험업체에 투자… 손·생보 장벽 무너진다 [내부링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펫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슈어테크업체에 투자를 단행했다./사진=교보라이프플래닛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펫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슈어테크업체 스몰티켓에 투자를 마무리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펫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업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시장 육성정책을 발표한 이후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손해보험 영역인 펫보험을 눈여겨봤다. 이번 투자로 교보생명도 생·손보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스몰티켓에 대한 투자 안건을 의결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투자를 마쳤다. 이번 투자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펫보험시장 개척과 인슈어테크 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단행했다. 펫보험은 애완동물의 피부병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

"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해당…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의정부지법] 교보생명에 패소 판결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보험 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이다. 1999년 위암이 발병되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은 A씨는, 그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되자 2018년 1월 같은 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는 44~47 정도 나가던 체중이 37~38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체력이 약화되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씨는 2018년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56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 · 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아동학대 미리 막자"…장기 미인정결석생 3∼4월 전수조사한다 [내부링크]

교육부·복지부·경찰청 대책회의…관련 매뉴얼 강화 예정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상태를 전수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3∼4월 두 달간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을 앞두고 친엄마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2023.2.11 [email protected]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에 해당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4천139명이었다. 교육당국은

노인 공유주택 열었더니 ‘도란도란’ 가족이 생기다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내부링크]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 돌봄망 화제 가족 같은 생활로 유대감 끈끈 국가 제도 공백 메울 대안 주목 사업 예산 안정적 마련이 숙제 “와 전화를 안 받노. 뭔 일 있는 줄 알았다.” 심장이 안 좋다던 심진수(71) 할아버지가 태연하게 4층 거실에 들어서자 유두남(79) 할머니의 타박이 먼저 나섰다. 어깨를 다친 박경자(80) 할머니에게 주려고 물을 전자레인지에 덥히던 중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선 뭐래요?” 박가을(가명·80) 할머니도 자리를 잡고 앉아 심 할아버지의 안부를 챙긴다. 여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하우스’에 살고 있는 노인 넷이 있다. 유두남, 박가을, 박경자, 심진수 씨. 평균 나이만 78세다. 접점 하나 없이 살던 넷이 모여 식구가 됐다. 박경자 할머니는 말했다.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면 가족이지. 죽을 때 다 돼서 만난 마지막 가족.” 도란도란하우스는 부산 최초의 노인 공공 공유주택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

고독사 기준 모호해 실태조사 한계… 개념 정립·지원 강화 절실 [내부링크]

<시리즈> 짙어지는 고독사 그늘 3. ‘고립위험 없는 도시’ 지원책 마련 시급 대덕구만 ‘고독사 예방조례’ 제정 나머지 4개區는 공영장례 조례만 광역 차원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고독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무연고사망 발생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 발굴과 관련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5년 새(2017~2021년) 대전에서만 128% 늘어난 고독사 사망자 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 흐름 속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전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한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고독사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관련 통계 작성에 활용되는 개념 정립과 명확한 고독사 판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물론 지자체 등 고독사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고독사를 다르게 인식하면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고독사 현황 실태조사가 한계를 가진다는 데 따라서다. 지차제 차원의 고독사 통계를

'고독사'로 남겨진 노견(老犬)…입양한 특수청소부[인류애 충전소] [내부링크]

고인 떠난 집에 남겨진 강아지 '행복이' 홀로 10일간 버텨…김새별 바이오해저드 대표(49), 행복이 집에 데려다 치료해주고 돌봐, 5개월 뒤 겨울에 갑작스레 무지개다리 건넌 뒤 장례 치러주며 명복 빌어, "몇 달간 정든 행복이에게 미안해 눈물 펑펑 쏟았다" 세상도 사람도 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날은 위로받기도 하지요. 숨어 있던 온기를 길어내려 합니다. 좋은 일도, 선한 이들도 꽤 많다고 말이지요. '인류애 충전소'에 잘 오셨습니다. 보호자는 고독사로 숨졌다. 노견 '행복이'는 10일 넘게 그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러 간 특수청소부가 행복이를 집에 데려가 돌봤다. 이제 행복해질 참이었던 행복이는, 그 소박한 행복도 다 누리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강아지별로 떠났다. 특수청소부는, 몇 달을 함께했던 행복이의 마지막 길을 잘 챙겨 보내주었다./사진=김새별 바이오해저드 집에 살던 이는 고인이 돼 흙으로 돌아갔다. 홀로 살던 50대였다. 아무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내부링크]

운전 시 늘 조심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오늘은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운전자보험 전쟁… 재반격 DB손보, 합의금 '1300만원'으로 늘렸다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장착한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에 맞서 DB손해보험이 재반격에 나섰다. 운전자보험 1위인 DB손보가 특약 강화로 경쟁업체 뿌리치기에 나섰다. 사진은 DB손보 강남 사옥./사진=DB손보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DB손해보험은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보장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변호사선임비 보장금액은 사고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1~3급 5000만원 4~7급 3000만원 8~14급 500만원 등으로 구분한다. 6주 미만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도 기존 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DB손해보험에 이어 삼성화재가 1000만원으로 높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50만~700만원이란 것을 감안했을

800만원이 착, 참 쉽죠?… 보험설계사들 기막힌 사기법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 무더기 제재 보험사 5곳, 법인보험대리점 19곳 허위 진단서 발급, 허위 차량 사고 접수 등 수법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수년 전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8년 2곳의 보험사로부터 약 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원래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씨는 꼼수를 썼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차량 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5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19곳의 전·현직 설계사 31명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

의료계 반대에 막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번엔 바뀔까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손 모씨는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이 없다. 손 씨는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어쩌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5000원, 8000원 수준이어서 진단서 떼는 비용이 더 들겠다 싶었다”면서 “괜히 소액으로 여러 번 청구했다가 나중에 실손보험 갱신이 안될까봐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실손 가입자가 비슷한 이유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와 시민단체(보험 소비자)는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2월 국회에만 6개의 관련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2020년부터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원 “교보생명, 요양병원 암환자 암입원 보험금 지급” 판결 주목 [내부링크]

1심과 항소심, 보험계약자 승소 - 교보생명 패소 판결 법원 “수술 거부 등의 경우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방법은 환자가 선택” 암환자가 수술 후 항암 방사능 치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사들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권유하는 치료를 받은 암환자에게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항소심(2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들과 분쟁을 겪어야 했던 보험계약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에 교보생명보험사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10만원이고, 암간병자금은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5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1999년에 위암이 발병돼 B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2018년에는 B병원에서 갑상선암 진

[영상]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여전히 진행 중인 '계곡 살인 사건' [내부링크]

사건끌올 case.2 가평 계곡 살인 사건 2022년 봄, 전국민을 분노케한 ‘계곡 살인’ 기억하시나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성의 사망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이면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의 죽음을 모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이은해(31)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내연남 조현수(30)는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은해는 결과에 불복한다며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고,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피해자 유족의 요구에 따라 이은해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사건, h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 [영상]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여전히 진행 중인 '계곡 살인 사건' 2022년 봄, 전국민을 분노케한 ‘계곡 살인’ 기억하시나

보험금 늦게 주는 보험사 어디?… 금감원, 공시의무 강화한다 [내부링크]

보험금을 늑장지급하는 보험사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9월 생긴다./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보험 영업 및 보험금 지급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공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금이 얼마나 빨리 지급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공시한다.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확인을 위해 3일내 지급됐을 경우를 '신속지급'으로 분류해 공시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내 지급된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이 반기별로 공시된다. 생보 표준약관에 따르면 별도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율도 공시한다. 보험료 납입 회차별로 13회차는 1년, 25회차는 2년, 37회차는 3년간 계약이 유지됐음을 뜻한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37회차 유지율은 2021년 7월

‘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링컨로펌, 대법서 어떻게 뒤집었나 [내부링크]

법원 판단 가른 ‘18시간’... “같이 생활, 당연히 이어져” 진료기록·사실조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강조해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극심한 고통에서 비롯” “18시간 동안 공황이 지속됐거나 오히려 심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고 측 대리인) “18시간이 지났으므로 공황 상태는 소멸됐거나 희석됐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 지난 2017년 8월 14일 야간 근무에서 병사 A씨를 향한 선임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근무자 교육에 늦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모욕적인 언행은 근무 내내 계속됐다.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광복절로, 훈련 등 없이 개인정비 시간이 부여되는 날이었지만, 내무반에서는 A씨를 향한 모욕과 폭행이 계속됐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커진 A씨는 그날 화장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근무시간부터 극단적 선택까지는 불과 18시간이 걸렸다. 이때 A씨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까.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린 지점이다. 보험약관상 극

'시민안전보험' 아시나요?.. 어린이 제외는 '논란'[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전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최근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일부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명의 사상자가 나온 김제 시내버스 충돌사고. 다리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주군의 이 하천에선 지난해 잇딴 익사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면 심사를 거쳐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건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지역민을 위해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이런 보험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아 그동안 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보장 혜택이 확대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장 항목도 추가되면서 최근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토막 보험상식⑨]내가

살짝 ‘콩’에 950만원…보험개발원장 “통계활용, 車보험금 누수 막겠다” [내부링크]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차량의 모습.[사진 = 손해보험업계] #A씨는 서울 시내 정체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지만,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원(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 전화해) 너무 과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거 아니냐”고 따졌으나 보상직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터무니 없이, 과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도) 민원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만 했다. #C씨는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임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원 지급 받았다. 경미한 차사고에 대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경상환자 진료량과 경미사고 부상자 임상진료지침 등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14일 서울

“노년 목돈은 횡재 아닌 재앙”... 연금이 더 좋은 7가지 이유 [내부링크]

[행복한 노후 탐구] “시부모님 되실 분들 노후 준비는 되셨어요?” 지난해 방영된 로맨스 드라마 ‘결혼백서’에 나왔던 대사다. 드라마 1편에서 결혼을 고민하는 여주인공에게 후배가 말한다. “결혼은 계산기를 두드려 답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남자친구 직업과 얼굴은 좋으니까 시부모의 노후 준비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직업이나 외모만큼,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가 배우자의 주요 조건이 된 우리 사회 트렌드가 엿보인다.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노후 준비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재무 설계를 세우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의 노후 준비는 금융자산 중심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다. 만약 퇴직 후에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그땐 ‘노후파산’이다.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포럼 대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노후 주요 수입원이 연금인 노인 비율이 50

아파트 복도 담배 피우다 추락사…법원 “자살 증명 안 돼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김재은 판사, 자살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러 간 남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고의 자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이 자살을 의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생명보험회사와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해 손해를 입은 자)를 남편(B)으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입금액 1억원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 담보로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10층 계단복도 창문에서 주차장 노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S라이프생명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보험전문 한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 대표)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A씨는 “망인은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해법은 연금+노인 일자리” “세대론 틀에 묻혀 연금 사각 방치” [내부링크]

‘연금개혁’ 청·노년 좌담회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청년들 연금 가입 의견 엇갈려 세대 간 대결구도 조장은 문제 누가 더 낼 것인가 묻기보다 정부·부자 부담률 논의해야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가 공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년 뒤인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지난해 시작됐다. 연금개혁을 두고 세대와 소득계층, 노동자 지위 등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서 주로 호명되는 청년세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의 당사자인 노년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주수정

"고물가 시기 가뭄 속 단비" 인하 앞둔 車보험료…한 푼 더 아낄 방법은 [내부링크]

주요 손보사, 이달말 2~2.5% 할인…1인당 1만원선 "안전운전 할인특약이 할인폭 더 실질적"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60대 여성 A씨. 운전 실력도 예전같지 않고 은퇴 이후론 일주일에 한 번 장볼 때 말고는 차를 쓸 일이 거의 없다. 운행량은 극히 줄었는데 1년 치 자동차보험료는 80만원가량. 의무보험이라 해약할 수도 없는 자동차보험, 한푼이라도 보험료를 더 아낄 방법은 없을까. 이달말 부터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2~2.5%가량 내리지만, 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 이용 빈도, 블랙박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할인 특약 가입으로 생활비 지출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더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 25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 인하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6일부터 2% 내린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27일부터

하자보수보증금, 하자 발생하면 언제든지 써도 된다?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할 의무를 진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서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사용검사권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대의로 변경하고 입대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해야 한다. 이후 입대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등을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를 직접 내지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그 사용이 제한된다. 즉 ①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법원의 재판

‘관리 사각지대’ 홈스쿨링 초등생 941명…정부 대책은 ‘0’ [내부링크]

교육부,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 방안 논의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8일 오전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만 12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에 대한 근본 대책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 등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회의 결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4차례(4월·6월·9월·11월) 실시하던 아동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달 앞당겨 3~4월 두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며 “또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복지 늘릴 것인가, ‘윗돌 빼 아랫돌 괼 것’인가 [내부링크]

안심소득은 복지 구조조정…복지를 확대하는 기본소득이 답 분배 정책에 관한 사고실험을 하나 해보자.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 세 사람의 소득은 갑이 0원, 을이 100만원, 병이 500만원이다. 갑은 가난하고 을도 넉넉하지 않은데 병만 소득이 꽤 높다. 불평등한 사회다.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고자 두 정책이 선택지로 제시됐다. 두 정책 모두 가장 가난한 갑에게 최소 소득을 채워주는 건 같으나 방식은 다르다. 우선 ‘정책①’은 병에게만 50만원을 내게 해서(세금이라 하자) 갑에게 준다. 정책 실시 후 소득상태는 ‘갑 50만원 : 을 100만원 : 병 450만원’이다. ‘정책②’는 을과 병에게 세금을 걷어 셋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50만원씩 주었다. 필요한 돈 150만원은 을이 25만원, 병이 125만원을 내어 마련한다(세율 25%). 정책 실시 후 소득상태는 ‘갑 50만원 : 을 125만원 : 병 425만원’이다. 낸 세금과 받은 기본소득을 합친 결과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심 쟁점은? [내부링크]

“노인교통복지 사회적 효과 커” VS “기준 연령 높여 지하철 손실 메워야”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백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합니다.”(홍준표 대구시장)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연초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년간 누적된 지하철 운송기관 적자 문제가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없지만 비슷하게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업계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하면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점,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달라졌다는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 무임승차는 해묵은 논란이다. 13년 전인 2010년에도 김황식 당시

아파트 ‘텅빈 경로당’ 어쩌나 [내부링크]

정원 못채워 ‘몇년째 공실’ 많아… 등록조건 완화 절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경로당이 일부 아파트에서 몇 년째 닫힌 채 방치돼 있어 경로당 등록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A아파트의 경로당 문은 입주를 시작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다.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한 이용정원 2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400여 세대인 A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10여 명이다. 직원들이 여러 차례 경로당 회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방송해도 등록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인원이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작지 않은 규모의 경로당이 몇 년째 방치돼 있으니 입주민들 사이에서 경로당을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면 안 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 B아파트는 입주 6년 차이지만 지금까지 경로당을 열지 못했다. C아파트는 입주 3년 차에 간신히 회원 20명을 모아 경로당을 개소했다. 이들 단지의 관리사무소장들은 “신축, 신도

생각 나누는 한 명만 있어도… 외로움은 극단으로 치닫는 빨간불 [내부링크]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1부> 대한민국 ‘나홀로’ 보고서 ③ 나는 이렇게 외로웠다 주민 4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골목 전봇대에 월 10만원대 입주가 가능한 고시원 전단지가 붙어 있다. 외로움엔 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그 크기는 해가 비치는 각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비자발적 외로움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는 줄기도 커지기도 한다. 국민일보는 이 시대의 외로움을 진단하기 위해 ‘짙은 그림자’를 경험한 이들을 찾아갔다.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과 당면한 현실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극단으로 향하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바로 외로움이다. 고독생(生)과 사투하는 중년 1인 가구 “마누라랑 두 아들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다시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 임박…보험가입 시 적용 나이는? [내부링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막고자 도입되는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생명·질병·상해 등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여전히 ‘보험 나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기준 6개월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유리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보험나이는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계산법으로 규정한 나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거나 만기 시점을 확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와 도해. 출처=금융감독원 보험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서 1년을 더한 나이를 보험나이로 결정한다. 예컨대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2년 8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만 나이 39세가 된 후

당신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오류투성이 점자 믿고 다닐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일상에서 답을 찾는 골목실험실] 점자 세상은 안전한가 문 ‘열림·닫힘’ 점자 반대로 표기돼 시각장애인 불편 겪어 표준점자 없다보니 들쑥날쑥…일반인 오류 몰라 무관심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일상의 점자 오류 찾아 수정 추진 춘천시 내 시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 인권 강사들이 모여 지역의 잘못된 점자 표기 등을 개선해나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 7일 춘천시 커먼즈필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점자교육을 받고 있다. 박승선기자 “우리는 손이 눈입니다. 손을 부릅 뜬다는 생각으로 점 하나하나를 느껴야 합니다” 지난 7일 춘천사회혁신센터 커먼즈필드 1층 회의실에 시각장애인 6명과 14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각장애인들의 글자인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시각장애인인 박성수 강원명진학교 교사가 손으로 점자를 읽고 있는 팀원들에게 손을 부릅뜨고 점자를 읽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도 더듬더듬 손으로 점자를 짚어가며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표준 점자 조차 없는 대한민국=이

아동생활시설 ‘나홀로 낙제’ 62곳 아동학대로 행정처분 [내부링크]

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 하락 아동학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동생활시설이 정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나홀로 낙제점을 받았다. 62개 시설이 평가 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2019년보다 2.3점 높은 88.7점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생활시설은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에서 2019년보다 9.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가 기간 내 62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등급 시설 비율도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54.2%, 45.4%로 가장 적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2019년보다 2.1점 하락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 포인트 줄었고, 최상위시설 비율은 0

“불 지를거야 미친X야” …욕설에도 참아야 하는 사회복지사 [내부링크]

[위기의 사회복지사들]②종사자 인권·안전 위협 종사자 10명 중 2명 클라이언트로부터 적나라한 욕설·협박 들어 사회복지 기관-도사회복지종사자인권지원센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사회복지사들 보호 해야 #1 사회복지사 A씨는 남성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이용자가 속옷 만을 입고 자신을 맞이했기 때문. 그는 “상담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2 도내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전화 공포증이 생길 지경이다. 그는 “이용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수시로 연락이 오고, 이를 받지 않을 시 기관에 컴플레인을 건다”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15통의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3 최근 사회복지사 C씨는 주변에서 욕설이 들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다.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그 시절 할머니 몸에서 냄새가 났던 이유 [내부링크]

[난임전문의 조정현의 생식이야기] 요실금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도 과민성방광증후군, 전립샘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경우가 생긴다. [Gettyimage] 사람마다 특유의 느낌이 있듯이 체취(體臭)도 지문처럼 각기 다르다.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체취는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작용, 땀과 성호르몬 분비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식습관부터 생활습관, 피부 상태(땀·각질·피지선 활동)에 따라 체취가 달라져 사람마다, 인종마다 특유의 체취를 지닌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몸에서 풍기는 체취에 바짝 신경을 쓰게 된다. 혹시라도 좋지 못한 체취로 인해 첫인상부터 불쾌한 느낌을 주고 싶지 않고, 나이 든 증거를 체취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중년 이후 향이 짙은 향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취 얘기가 나왔으니 예전 할머니들을 떠올려보자. 과거에는 쉰 살만 넘어도 노인 냄새가 나는 이들이 많았다. 명절에 고향집에 가면 오랜만에 만난 할머

“연말에 집중되는 연탄 나눔… 2∼3월에 한 번 더 와주세요” [내부링크]

유호범 포항연탄은행 대표. 올겨울 치솟는 난방비가 화두다.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난방을 덜 가동하고 단열에 안간힘을 쏟는 분위기다. 당장 내 앞의 사정이 급할수록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는 법이다. 코로나에 이은 불황으로 기업의 후원은 줄고, 유례없는 고물가에 개인 기부 활동마저 위축되는 상황. 더 춥고 더 취약한 곳의 사정은 어떨까. 포항연탄은행 유호범 대표는 이 시기를 ‘연탄 춘궁기’, ‘연탄 보릿고개’라고 말한다. 연말 집중되는 나눔의 온기가 식어가며 연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요즘이다. 포항 연탄 사용 가구 아직도 500곳… 포항연탄은행 한해 10만여장 취약계층에 나눔 봉사 코로나19·고물가 사태로 기업·개인 후원 갈수록 감소 등 2~3월엔 ‘연탄 보릿고개’로 고충 힘듦과 보람 느끼는 나눔의 현장… “어려운 이웃에 힘닿는 날까지 도움의 손길 주고 싶어” -이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연탄을 때는 곳이 많나. 연탄은행 추산으로 전국 8만 가구(2021년

고립된 요양원에서 배운 삶의 지혜 책으로 [내부링크]

요양보호사이자 작가 김현주 산문집 ‘황홀한 고립’ 펴내 젊은 시절 유치원 교사로 살다, 마지막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택한 작가의 산문집이 나왔다. 김현주 작가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요양시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로 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느낀 점을 산문집 <황홀한 고립>에 담았다. 책에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시작으로 ‘만개’ ‘특별한 기억법’ ‘나는 졸업 할한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등 26편의 글이 수록됐다. 김 작가는 고립된 요양원 생활이지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황홀한 고립’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긴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의 지혜를 배운 것을 책에 드러냈다. 또 이제는 애타게 불러도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자신이 돌보던 요양원 노인과 친할머니 이묘순씨, 외할머니 김봉연씨, 시어머니 이상순씨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묻어난다. 김현주 작가는 201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와 2019

기초연금도 손보나‥판 커지는 연금개혁[mbcNEWS] [내부링크]

앵커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이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편부터 다루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가 갑자기 보험료율 대신 구조부터 먼저 바꾸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 쟁점은 수급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한 달 소득 202만 원 이하입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낮추자는 주장과, 노인빈곤률이 높은 만큼 최소한 70%는 그대로 유지하

늘어나는 사이버범죄… 삼성화재가 내놓은 보상보험, 들만할까?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선보였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형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이다.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다양한 온라인상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던 사이버보험을 개인이 가입해 사이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입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입할 때 배우자나 가족을 함께 가입한다고 선택하면 피보험자로 포함돼 계약자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대상이다.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인터넷 직거래 및 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늙어가는 고용보험…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나 [내부링크]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214만명…2년 만에 40만명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저출산 고령화 영향” 65세 이상 취업자는 못 받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검토” 국민연금 논의 지지부진하면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도 ‘표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보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다. 고령자들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논의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겨울철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듣기 위해 설명회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본인부담금상한제와 실손보험금 [내부링크]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많아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시기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 먼저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집중호우·태풍 '힌남노' 강타한 경기도, 풍수해 보험 가입 급증 [내부링크]

주택 1만3634세대, 온실 459, 소상공인 2만여건 늘어 도, 집중호우 등 피해 주민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 유도 11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의 한 다리가 집중호우로 교각이 내려 앉아 상판이 붕괴돼 관계자들이 출입통제 작업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난 경기도에서 주택, 온실 등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주택의 경우, 2021년 19.1%(5만7021세대 가입)에서 지난해 23.2%(7만655세대)로 4.1%포인트(p) 높아졌다. 주택수로는 1만3634세대(23.9%)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중 온실 보험 가입률은 29.7%(

'14년째 공회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르다 [내부링크]

2009년 권익위 권고 번번이 무산 여당 '입법 강행', 금융위도 추진 반대했던 의료계도 논의 동참 무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온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올해 또다시 국회 문턱에 다가섰다. 정부·여당은 강력한 통과 의지를 내비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의료계도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2일 국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7일 법안심사 1소위를 개최한다.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여야를 합쳐 무려 6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중요성은 알지만 그간 다른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느라 상정이 어려웠다"며 "최근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보험업계 vs 의료계' 갈등에 지지부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전자증빙자료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환자(보험

보험료 낮추고 보장혜택 그대로…종신보험, 더 든든해졌네 [내부링크]

종신보험 상품 살펴보니 경기 불황에 수요 줄자 '사망 전 보장' 항목도 강화 단기납·저해지 상품 중도해지 환급금 적어 납입보험료는 낮게 책정 사망보험금 미리 받아 노후자금 등 활용 가능 결혼과 출산 감소로 사망보험금 수요가 줄어들자 보험업계가 사망 전 보장을 강화하는 등 종신보험 혁신에 나서고 있다. 새해 들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보장 수준은 유지하되 월 납입 보험료를 낮춘 신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장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종신보험 예정이율도 연 3%대에 올라섰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예정이율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뛸 때마다 보험료는 5~10% 할인된다. 현재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지금의 예정이율이 고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종신보험 가입의 적기일 수 있다. 단기납과 저해지도 최근 종신보험의 트렌드다.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내부링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격해 보행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택시를 운정해 양산시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범어OO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됐다.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트럭서 추락', 보험 적용되는 이유 [내부링크]

"자동차 운행? 전체적으로 차의 용법 사용이면 충분" 김봉고(가명)씨는 소형 봉고트럭(1톤)에 대해 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

보험금 못 받은 고객과 연락하고도…침묵 지킨 동양생명 [내부링크]

동양생명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락을 하고도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해 업무를 처리한 후 해당 정보가 삭제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8건을 담은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사에서 동양생명은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미수령 보험금 발생 이후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는데도 미수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가 바뀌거나 청구 절차를 몰라 보험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고객과 연락을 하고도, 보험금을 지급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하는 경우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도 추가적으로 실시하

기왕증은 상해보험금 삭감 사유?…‘설명의무’가 먼저 [내부링크]

김씨(남, 43)는 자택 계단 등을 걷다가 넘어지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관절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슬내반증 등의 상해가 이유다. 김씨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장해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같은 신체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기왕장해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그러한 약관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맞섰다.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감액 지급)은 타당할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와 같이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오늘아침.설봉산(삼형제바위)의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설봉산(삼형제바위)의 해돋이 모습 202402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대구시가 쏘아올린 '노인 연령 상향' ...39년 만의 '금기' 깨지나 [내부링크]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 부각..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해소가 관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대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면서 향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우대 승차권을 발권하고 있다. 연합연합뉴스 대구시에서 시작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로 하자 대전시가 동참하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등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전반적인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제정된 후 제자리를 맴 돌았던 노인 연령 상향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이어 대전도 70세 이상 무임승차 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지지 대구

신청 안 해도 복지혜택 누리도록…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TF 출범 [내부링크]

노인 빈곤 [연합뉴스TV 제공] 사회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두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고 13일 밝혔다. TF는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 연계·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TF를 통해 취약 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민관 합동 대응 전략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TF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 시설안전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

자문위 “군인연금 ‘내는 돈’ 14%→18%로” [내부링크]

“받는 돈은 1.9%→1.7% 인하” 권고 공무원-사학연금과 기준 맞출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 통합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진다. 직역연금은 지급률을 근무 기간으로 곱하면 ‘소득 대체율’이 된다. 현재 군에서 20년 복무한 뒤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 대체율은 ‘1.9%×20’인 38.0%가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0%다. 앞서 연금

교통사고 보상의 키포인트 운행기인성 불인정사례 [내부링크]

교통사고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 및 운전자는(자기신체사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운행의 기인성의 유무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운행기인성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운행기인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운행기인성이 불인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운행기인성 불인정 사례 사례① :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 용법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대상” [내부링크]

“출국유예에도 지역가입자 안돼” 34회 요양급여… “3435만원 환수” 코로나19 여파로 출국을 유예한 외국인에게 주어진 건강보험 혜택은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고, 법무부는 중국 동포에 대해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A씨도 10차례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2021년 2월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문제가 된 건 건강보험이었다. A씨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은 원래 체류 기간인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상실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A씨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총 34차례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공단은

건보료 더낸 '부수입 직장인' 55만명...작년 2배 뛴 뜻밖 이유 [내부링크]

지난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앙포토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짭짤해서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에 달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

[기자의 눈] 고독사보험이 필요한 때 [내부링크]

남아서 부패한 포장 음식, 각종 수험서, 메이크업 도구들 그리고 즐비한 술병 등 홀로 임종을 맞은 누군가의 공간에는 과거의 흔적들과 미래를 위한 노력들이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뒤섞인 채 가득 차 있었다. 기자는 최근 김새별 유품정리사의 도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접했다. 유품정리사는 책을 통해 고독사로 떠난 고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정리한 경험과 함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생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책이 출간되고 2년이 흘렀지만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으로 2017년 2412명에서 966명 증가해 전체 사망자의 1.1%로 집계됐다. 이제 국민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때가 왔고, 이는 여전히 가족과 이웃 간 교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고독사는 고인의 사망을 끝으로 단번에 정리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약속 어기고 투자수익 6.6조 왜 지급 안하나?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이 고객과 수익 나누겠다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6조600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이 같이 밝히며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만 계열사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통상 생명보험사는 10년 이상 장기가입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그래서 누적 보험료 수입의 규모가 크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그런데 보험사가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소유하도록 제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생명이 특혜를 받은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 원인데 이를 시가로 계산

[홈스쿨링의 명암①]반복되는 '홈스쿨링 빙자 아동학대'…규모도 모른다 [내부링크]

'온몸에 멍' 11세 아들 숨지게 한 계모·친부 학교에 "필리핀 유학…홈스쿨링 하고 있어" 7일 이상 미인정 결석부터 나이스에 입력 2020년 1189명→지난해 9월 1725명 증가 사유 "홈스쿨링" 답한 경우 기록해서 한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2.12. [email protected] 홈스쿨링을 빙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안전 확인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미인정 결석 학생을 통해 홈스쿨링 학생 규모만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의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

건강음료 배달하면서 1인가구 안부 확인…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인천 연수구, 건강음료 배달 지원사업 추진 건강음료 배달매니저가 1인 가구를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최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군 1인 가구 33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지원 사업'을 펼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위기상황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장년층 등 1인 가구에 협력업체 건강음료 배달매니저가 주 3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상가구에 배송된 음료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배달매니저가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알려 대상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해 혹시 모를 위기상황을 대처한다. 실제 지난해 11월엔 음료 배달을 하며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이는 대상가구를 눈여겨 본 배달매니저가 동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업무 중 차사고 산재보험 처리 후 추가로 자동차보험·개인보험 청구 가능해요 [내부링크]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을 우선하여 처리하는 경우 산재보험 종결 후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추가하여 처리가 가능한데 사고 경위가 애매하여 자동차사고임을 인지하지 못 하여 청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례를 정리해 본다. 어느 골프장에서의 사고이다. 1t 트럭에 달린 소형크레인으로 파이프 배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들려있던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가까이서 작업을 하던 다른 인부의 다리를 충격하여 골절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을 받았고 회복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동차사고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도 크레인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사

의료자문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주체 확인 필요 [내부링크]

법무부 "환자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의료자문 요청 변호사법 위반" 무리한 의료자문 거절하면 보건소 민원까지 제기 다반사 앞으로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손해사정사'의 선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자 선임 손해사정인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의 요구에 의료기관이 무조건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법무부는 보험가입자(환자) 선임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요청이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유상으로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109조 제1호에 위반한다고

코로나19로 출국기한 유예·건보혜택 받은 외국인...法 "보험급여 환수해야" [내부링크]

"출국기한 유예와 체류기간 연장은 달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출국기한 유예 중에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체류기간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한 A씨는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같은 해 4월 14일까지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A씨는 체류기간 만료 이후 총 10차례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2021년 2월에야 중국으로 귀국했다. 그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던 A씨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다가 4월 15일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총 34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손보사들, '운전자보험'에 공들이는 이유 [내부링크]

DB손보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강화···높은 '판매고' 현대해상·KB손보·한화손보 등 잇따라 상품 출시 변호사비 과대 청구·손해율 증가 우려 목소리도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상품을 재조명하면서, 관련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높아진 책임 부담감과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집중 전략이 맞물리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은 최근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DB손보는 지난해 10월 운전자보험을 개정·출시한 이후,

"경미한 사고 단 한번 뿐인데"...자동차 보험 갱신 거부 '너무해' [내부링크]

보험사 손해율 높을 경우 거절...공동인수제 활용 장기간 이용해 오던 자동차 보험 갱신이 거부돼 가입자와 보험사 간 갈등을 빚었다. 가입자는 경미한 사고 한 번으로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사 측은 사고 이력 등이 고려됐으며 이 점은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사들은 경미한 사고로 보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손해율이 높았거나 갱신 기준이 까다로워 거절된 것으로 봤다.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남궁 모(남)씨는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족 특약으로 10여 년간 이용해 왔다. 부부가 타는 중형차 이외에 아들이 모는 소형차도 2년 전 추가로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남궁 씨에 따르면 두 차량 모두 최근 3년간 경미한 사고 딱 한 건씩뿐이었다. 부부가 타는 중형차의 경우 남궁 씨의 아내 이 모(여)씨가 몰다가 돌출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량 일부가 긁히는 사고였다. 당시 수리비 150만 원 중 30만 원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내부링크]

지난 1월29일 서울 종로구 소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정희완 기자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이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죄만 일부 인정했다. 사건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정의연 사태’의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1심 판결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다’는 상반된 비판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소비 방식과 정치적 활용 방식에 대해선 한번쯤 짚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동권 정부 민낯’ 프레임에서 진보 시민단체 ‘돈줄 죄기’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0년 9월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복지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안내…지원 대상은? [내부링크]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약 66만가구에 대한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로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 등 타연료 사용이나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고시원, 쪽방 거주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이들이 모든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e-그린 우편서비스'(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를 활용해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유무선 전화요금과 TV 수신료

왜 갱년기 여성이.. ‘이 음식’ 더 먹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골다공증 진료 환자 중 여성이 94%... 주로 갱년기에 집중 고관절이 부러지면 2~3개월 입원에 1년간 재활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갱년기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많은 잔멸치 등을 자주 먹는 게 좋다. [사진=국립농업과학원] 갱년기 여성은 몸의 변화가 심하다.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몸의 곳곳에서 탈이 나기 시작한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사라져 간다.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골감소-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은 없을까? 골다공증으로 병원 찾은 사람들… 94%가 여성, 갱년기에 집중 골다공증으로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2017년 91만3852명에서 2021년 113만8840명으로 4년 만에 22만4988명(24.6%)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다. 2021년 진료한 사람 중 여성이 94%로

'딸기 수확 어렵지 않아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농장 체험 [쿠키포토] [내부링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시설 스마트팜 체험 진행 -서울 인근 실내에서 즐기는 딸기 수확 체험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딸기 수확 체험을 서울 시내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보호자들이 즐기고 있다. "검지와 중지를 브이(V)자로 펼쳐 가지에 끼워 딸기를 살짝 잡고 안녕하듯이 접으면 쉽게 딸 수 있어요"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수확 체험에 참여할 사회복지시설 50개를 지난달 20일부터 모집해 2월부터 5월까지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야외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장 속에서 수확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딸기 수확 체험을 서울 시내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보호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발달 장애인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딸기 수확 체

학대피해아동 85%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내부링크]

14%는 '재학대' 당해… 고소·고발 등의 조치 42.8% 매해 아동 학대로 목숨을 잃거나 재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pixabay] 12일 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돼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천605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아동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례 중 3만1천804건(84.6%)의 피해 아동은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천437건(14.5%)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중 3만1천804건(84.6%)의 피해 아동은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천437건(14.5%)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값 걱정에 잠 안 와"...난방 지원에 '복지기동대' 떴다[YTN] [내부링크]

[앵커] 올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시설농가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기름 떨어질 걱정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미리 하는 지원과 함께 복지 기동대를 가동해 혹시 빠트리는 가구가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의 대표적 딸기 주산지 '담양'입니다. 30억 원을 투자한 서수원 씨는 겨울이 되면 늘 난방비가 걱정이지만, 올해처럼 실제 몸으로 느끼기는 처음입니다. [서수원 / 스마트 베리 팜 대표 : 동월 기준으로 작년에 한 6백만 원 정도가 난방비가 나왔는데, 올해는 약 9백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농산물 가격이나 유통 상황에 비해서 이 전기 난방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 농장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난해 농업용 기름값과 난방비 424억 원을 선제 지원한 전라남도. 1월 전기 요금 폭탄에 전기 요금도 51억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기름값은 이미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전기

[디지털in生] 늙고 외로울수록 병에 잘걸려... IT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어쩐지 아직도 흑백으로 봐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나라 쿠바.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1952년)는 한 노인이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돌아오기까지 84일간의 사투가 담담하게 그려진 독백이다. 청새치는 노인에겐 목숨을 걸만큼 공포와 꿈, 희망이 뒤섞인 존재다. 물론 노인의 배가 막상 항구로 돌아왔을때 청새치는 상어떼에 뜯겨 앙상한 뼈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노인에겐,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않을지언정,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화려한 서사의 마무리였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들은 이 노인처럼 저마다의 서사를 담은 인생을 향후 뚜벅 뚜벅 걸어가고 있다. 누가 알아주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꼭 헤피엔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쩌면 현실은 소설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는 어쩌면 '고독'이라는 또 다른 괴물과 싸워야한다. 현재 국내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

연금개혁 논의 원점…총선 앞두고 동력 저하 우려 [내부링크]

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합의 불발 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구조조정에 초점 "10월 정부 모수개혁안 제출하면 재논의" 정부 부담 커져…사회적 대타협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과제를 정부에 떠넘김에 따라 정부가 올 10월 기한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여론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더 소극적으로 바뀌면 연금개혁 자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별도로 예정대로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준비해 국회

“2055년 바닥난다는 '국민연금', 1990년대생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2055년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국민연금 2055년 기금 적자 예상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 없이 유지될 경우 향후 약 20년간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20조 원(2022년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2055년 약 47조 원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 2007년 이후 개혁 한번도 없어 현재 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다. 1988년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뒤 1998년과 2007년 두 차

방치되고 매맞다가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안전망 허점 [내부링크]

"가정 양육, 위기 징후 발견하기 어려워…감시 강화해야"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의 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겨울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된 두 살배기가 우리 곁을 떠나고, 홈스쿨링을 한다던 5학년 초등학생이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은 또다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멍투성이로 숨진 초등생 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엿새간 인천서 아동학대 사망 2차례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초등생 A(12)군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졌다. 경찰은 계모(43)와 친부(40)를 각각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20대 엄마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졌던 생후 20개월의 B(2)

또 다른 ‘정인이’들…위기 신호는 왜, 번번이 놓치나? [내부링크]

또다시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 지난 2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집에 홀로 남겨진 2살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오랜 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24살 엄마는 아들이 숨지기 전에도 자주 아들을 혼자 둔 채 집을 나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살 남자 아이, 홀로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2일) 지난 7일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2살 남자 아이가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아이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는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다. 12살 남자 아이 온몸에 멍든 채 숨져(7일) 2살, 12살 아이 모두 숨지기 전 사회에 위기 신호를 보내왔다. 2살 아이는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비머pick] 젊은 세대 불만 터진 현재 한국 상황 : SBS 뉴스 [내부링크]

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70세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논란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가세하자, 노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높이기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나 승차 횟수 규제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복지 형평성 논란에 이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경현/26세 : (최근에) 국민연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젊은 층들이 너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해서 그게 좀 쌓이다가 터진 것 같긴 해요. ] 젊은 세대 불만 터진 현재 한국

지하철 무임승차 연구자 "70세 상향 신중을" 충고한 까닭 [내부링크]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노인 자살·우울증·교통사고 낮춰" "기재부·KDI가 40년 운영 효과 연구해 해법 제시를" 교통연구원 "무임승차 복지효과 2014년 3,361억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역 발권기에서 노인이 우대권을 발권 받고 있다. 대전=뉴스1 "현재 65세부터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엔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도와 그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무임승차가 논란을 빚으면서도 거의 약 40년 간 유지돼 온 건 대표적인 '교통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자인 도시철도(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70세 무임승차' 방안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연령 조정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돈(재정) 문제가 아니라 복지 문

"1회 주사에 500만 원"…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건보 적용되나? [내부링크]

5일 만에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넘겨 국회에 회부 ↑ 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ENHERTU)’의 건강보험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일 만에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로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유방암 환자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작년 12월 30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되지 않아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작년 8월 엔허투의 신속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해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가 난 바 있

[영상] 2060년 내 월급의 3분의1,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이러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연금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연금소진 시점이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 40%의 현행 연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하게 됩니다.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무임승차 논란부터 연금·정년 논의까지 국민연금 '더 늦게 수급' 논의…정년연장·계

10년간 포토샵으로 '진단서 위조'한 보험사기, 어떻게 잡았을까? [내부링크]

['보험사기' 올해는 잡힐까 ]③ 진은성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수조사부 실장 연간 화상보험금 청구만 80회...포토샵 진단서 위조까지 "보험사기 인식 전환 절실...정부 관심 더 높아지길" 진은성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수조사부(SIU) 실장이 9일 KB손해보험 역삼동 본사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신인섭 기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차 사고가 나는 등 보험금이 지급될만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를 속여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를 보험사기범이라 부른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정교하고 교묘한 사기수법 개발에 한창이다. 이들 때문에 보험사는 괴롭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속수무책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전직 경찰 출신들을 데려오고 있는 이유다. <이코노미스트>가 진은성 KB손해보험 보험

'빌라왕' 비극에도…'빚 대물림' 막을 신용생명보험, '꺾기'에 발목잡혀 [내부링크]

가계부채 속도 가파른 국내 실정에 부합…국회, 판매규제 완화 논의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사망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미상환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선 금리 급등으로 잠재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판매규제로 홍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은 최근 들어 보험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부실위험이 커진 국내 현실에 꼭 맞는 상품이란 점에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남긴 빚을 갚느라 자녀가 고통을 겪는 '빚의 대물림'을 막을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의 가계부채와 연 수입보험료로 비교해봤을 때, 국내 시장에선 수입보험료 기준 연간 1800억원 가량의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해 전

지자체가 가입해주는 보험, ‘시민안전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경기도 가평군의 A씨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돼 사망했다. 남아있는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주택 복구 비용,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만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 #부산 서구의 B씨는 2020년 2월 버스에 탑승해 이동 중 급정거로 인해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무릎 수술로 인해 당장 일을 할 수도 없어 수술비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됐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사고, 물놀이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은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를 수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로 피해

"치매보험금, 지급제한"… 삼성화재에 과징금 9억6500만원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치매보험금 등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한 내용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9억6500만원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삼성화재가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 등 9억650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함안문화예술회관 'The Cellists of KNUA' 공연 개최 [내부링크]

2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콘서트 The Cellists of KNUA 공연이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스테이지에서 열린다. 무대 위 작은 음악회…관객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 The Cellists of KNUA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첼로 전공 동문 12명으로 이루어진 첼로 앙상블이자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작된 첼로 앙상블의 첫 멤버들로 현재 국내외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첼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Cello Project의 첫 앙상블 시리즈로 기획 되었으며, 지난해 1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바 있다.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임재성은 현재 강남심포니에서 첼로 수석을 역임하고, 숙명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하우스콘서트에서는 임재성과 더불어 이동열, 박성현, 이유찬, 이정윤, 박성근, 조예원, 김유림, 강기한, 이윤하, 이희수, 심수연이 함께하여 비제의 카르멘 메들리, 가

Gioachino Antonio Rossini - Duetto For Cello And Double Bass (only 3rd movement) [내부링크]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 -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이중주(듀오, 듀엣) 작품 中 3악장 19.01.2023 / 2023년 01월 19일 I played with my precious colleague, cellist Lim Jaesung(I.G: @jaesungvc), at MOV LOUNGE located in Seocho-dong. 소중한 동료인 첼리스트 임재성(I.G : @jaesungvc)과 서초동에 위치한 MOV LOUNGE에서 함께 연주했습니다. Please excuse us for the somewhat disappointing sound in a relationship that is not a place specialized in playing. 연주에 특화된 장소가 아닌 관계로 다소 아쉬운 음향과 관련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There are parts that I played a little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song, but

[오늘도 서초동] Ep. 39 - "이 얘긴 절대 나가면 안돼요" 30대 첼리스트들의 인생(?) 이야기 - 첼리스트 임재성, 최민지 [내부링크]

"난 좀 떨어져 있고 싶었어" 코흘리개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세 첼리스트의 쌩 리얼 토크! 입시준비부터 유학, 오케스트라 도전기! #첼리스트임재성 #첼리스트최민지 편집부터 요구하는 게스트 00:00 특급 발표!? 00:39 우리 언제 만났지? 01:05 본격 리얼 음주 토크 01:21 우리 근데 너무 첼로 얘기 안하는 거 아니야? 03:26 잠시 하는 제자들 입시 이야기 03:30 우리 어렸을 때... 03:40 영재 입학했던 찐 영재들이 바라보는 영재입학 04:19 이른 유학?? 05:17 유학 준비 06:07 프랑스 음대 입시 08:52 유학생활 (feat. 친구들) 10:18 오케스트라 오디션 이야기 12:08 제자 걱정... 다시 돌아온 선생님 모드 18:05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feat. 난 좀 놀았어) 18:22 독하다... 다음 이야기 20:25 지휘자 지중배의 행복밥상 [첼리스트 임재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성경, 내게 말을 걸다”,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내부링크]

"성경, 내게 말을 걸다", 배성연, 생활성서, 2023. (표지 제공 = 생활성서) “성경, 내게 말을 걸다”, 배성연, 생활성서, 2023 성경 묵상을 글로 쓰면서 치유와 회복력을 경험한 저자가 자신의 체험과 성찰을 담았다. 더불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되돌아보는 데 적절한 심리학적 질문을 제시한다. 저자 자신이 경험했듯이 성경 묵상 글쓰기를 통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심리학적 주제를 쉽게 설명하면서 그 이론을 적용하는 예를 저자의 삶과 성찰에서 찾고 보여 주기 때문에 심리학을 성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저자 배성연은 아동의 지능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로 연세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이화여자대학에서 가르쳤고, 인천대에서 과학 영재를 연구했다. 본당 주일학교 교리 교사, 천주교 노인사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봉사했다. 책 속에서 “강렬하게 다가오는 ‘첫 구절’은 우리 내면의 바다에서 건져

Godoksa(고독사)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행어나 새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카드대란이 있던 2003년의 새말은 '카드빚'이었다. 당시 뉴스를 독차지하던 '돌려막기', '신용불량자'는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7분의 1과 관련된 아픈 말로 남았다. 2020년의 새말은 응당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을까? 두 살 아이조차 문을 나서며 '마스크'를 챙기는 웃지 못할 상황과, 모든 이의 생활을 통제한 '비대면'이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되었다. 2022년 세계 최고의 관심어는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한다. 주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말에 관심을 둔 한 해였다는 평인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 한 마을이 된 듯,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도 비슷해진 것 같다. 최근 CNN에는 'godoksa'(고독사)가 등장했다. 한국어 '고독사' 발음을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 것이 눈에 띈다. CNN은 우선 지난해 고독사로 사망한 한국인의 수는 3,378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내부링크]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SNS)을 보다보면 출근할 생각에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싶다’는 섬뜩한 글마저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자살 산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스스로

보험이 CES를 엿봐야 했던 이유 [내부링크]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보험산업 변화 실마리 건강 데이터 이동·분산…의료 서비스도 일상화 지난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3년 만에 제대로 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기술 박람회로 유명한 행사지만 코로나19 탓에 지난 2년은 김이 빠졌었죠. 매년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기술과 상품이 이곳에서 소개되죠. 특히 올해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관심이 쏟아졌다고 해요. 의료기술 기업만 500여개나 참여했고, 이 분야 세미나도 22개나 열리는 등 '전자기술을 통한 건강관리'가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손재희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보험업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건강 관리(헬스케어)가 IT 기기의 힘으로 디지털화하면서 새롭게 보여주는 5가지 핵심 경향성도 소개했죠. 보험 소비자들도 눈여겨볼 만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헬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해 보험료 줄이자 [내부링크]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선택해 계약중지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복가입 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는 약 144만명(96%)이다.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6만명(4%)이다. 단체실손보험은 법인(고용주, 보험계약자)이 종업원 등(피보험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 1년 만기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재개절차는 없다. 이전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대

[팩트체크K] 2055년 국민연금 고갈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나?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최근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내놓은 전망치입니다. 2040년에 정점(1,755조 원)을 찍은 뒤 빠르게 감소해 2055년에는 아예 소진된다는 건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년 전 이뤄졌던 '4차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더 빨라졌습니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인터넷 공간엔 젊은 세대, 특히 콕 집어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댓글 종합 원망의 글에 90년생이 특정돼 '소환'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55년은 1990년생이 만 65세로 수령자격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이 나왔고, 그런 제목과 내용

보험사기범은 우리 주위에 있다…'회사원·무직·주부·' 많아 [내부링크]

['보험사기' 올해는 잡힐까] ① 2021년 사기 적발액 9343억...미적발 더하면 2조 추정 회사원·주부 등 일반인 사기 가담 심각 '즉시 환수' 보험사기법 통과 절실한 보험업계 9343억원. 지난 2021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다.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보험사기로 지급됐다. 물론 이는 적발된 금액일뿐이다. 미적발된 금액까지 더하면 보험사기액이 연 1조5000억~2조원에 이르고, 사회보험 부정수급까지 더하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당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험사기 증가로 가입자 피해가 커지면 당국이 강조하는 금융안전성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상반기 통과’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23년은 보험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터닝포인트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적발액

사업실패한 남편에 농약을…보험 살인, 대부분 가족 간 발생 [내부링크]

[‘보험사기’ 올해는 잡힐까]② 보험사기 사례 보니…홀인원 보험 악용한 사기도 기승 브로커 유인 홀려 범죄자 되기도 대표적인 보험사기 적발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올해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과 고의 자동차 사고는 물론, 홀인원 사기 등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능·서민피해 범죄에서 보험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보험사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가, 더욱 지능화·조직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보험금 노리고…홀인원 보험 악용 금융감독원의 공개한 그간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가족 간 살해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발생한 ‘농약 연쇄살인’의 가해자인 주부 A씨는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재혼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남

‘경기도판 도가니’ 시설 장애인 성폭행사건 무죄 이유는 [내부링크]

<박명원의 사건수첩>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시설에서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판 도가니’, ‘경기도 A시설 사건’이라 불렸던 해당 사건은 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8년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가 된 시설에서 수년간 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폭행은 물론 보조금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방송 이후 파장이 일자 경찰은 A시설 시설장 및 직원 다수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중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말, 시설에서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심 “중형 불가피” 징역 7년…항소심·대법원은 ‘무죄’ 판단 11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부르는 게 값?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되네…보험가입률은? [내부링크]

10명 중 8명 "강아지 진료비 부담"…보험 가입률은 1% 안 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작 보험 가입률은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82.9%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8%에 그쳐 스웨덴(40%), 영국(25%), 미국(2.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아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과 공급이 미흡하며, 관련 상품 판매 또한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또한 수술과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부, 구강, 탈구 질환이 기본 계약 또는 특약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진료체계 등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동물병원

“노인 무임승차 대책 세워야” 용역 결과 받고 10년째 손 안 댄 복지부 [내부링크]

서울 지하철 1호선만 있었던 1980년 요금 50% 할인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무료’ 서울시가 문제 제기한 뒤 복지부 연구용역 맡겨 10년 뒤 대구시가 ‘70세 상향’ 꺼내자 법제처에 유권해석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제도를 놓고 새해 초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에 경영 합리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교통공사를 두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부터다.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4가지의 개선안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10년 간 제도를 고칠 특별한 움직임

‘기초연금·지하철 무료’ 노인 기준 65→70세, 10명 중 6명 찬성 [내부링크]

‘70세 상향’에 70대 이상 75%·60대 63% 찬성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 2015년 65세→올해 67세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된다” 77% 대구시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70대 이상에서는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최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였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70대 이상에서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8

‘빌라왕’에게 안 당하는 법…보증보험 특약 걸고, 근생 피하라 [내부링크]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2022년 12월27일 주택 1139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 피해 세입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40여 년 전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1년간 기숙사에서 지낸 뒤 자취방으로 옮겼다. 친구와 함께 당시 흔했던 연립주택의 방 한 칸을 빌렸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4만 원. 전셋집에서 방 하나를 떼준 30대 아주머니의 잔소리 같은 부탁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다. 우리의 가장 비싼 세간살이였던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꼭 따듯한 물을 써 전기세를 아껴달라는 것이었다. 월세에 공공요금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였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로도 한동안 단칸방에서 살았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동생과 합친 뒤 빌라라는 이름이 붙은 다세대주택 두 칸짜리 반지하로 승격했다. 결혼 전까지 엉성하게 지어진 다세대 반지하를 떠돌았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이 복덕방(부동산중개업소)을 여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내부링크]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친형이 후견인이 되고 나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끼리니 그래도 괜찮은 건지, ‘당신의 법정’ 3회가 속 시원하게 따져봤습니다. 다음엔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그 공평성’을 짚어봅니다. [The JoongAng Plus - 당신의 법정] 친족 간 재산범죄 소송 김경수(가명)씨는 2011년 친동생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후 줄곧 동생을 돌보던 경수씨는 3년 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동생이 언제까지 입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비를 해결하려면 동생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듬해 동생의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이 경수씨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수씨는 몇 주 뒤 1억2000만원을 찾아 자기 이름으로 빌라를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60% 책임” [내부링크]

사건의 경위 가. 25개동 3227세대 규모의 본건 아파트는 2020. 9. 2. 오후 대형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J동 12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틀(이하 ‘본건 창틀’이라 약칭)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의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약칭)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가 발생했다. 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위 차량의 보험사인 A사는 자동차 수리비로 213만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나. A사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 전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마.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본건 창틀은 복도 난간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복도 난간에서 이탈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건 창틀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 부속된 물건으로 공용부분에

자가용으로 배달 중 사고 나면 큰일…이렇게 대비하세요 [아는보험] [내부링크]

개인車로 배달·운송하는 ‘유상운송’은 면책대상 개인용 車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배달플랫폼 車보험이나 유상운송 약관 가입해야 영업용 운전자보험 가입시 형사책임 비용 보장도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회사와 집 동선을 따라 시간을 쪼개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상대 운전자는 진단 3주 상해를 입었고 1000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도 발생했다. A씨는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접수했지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인배상1을 제외한 모든 담보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합의금, 벌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개인용 승용차나 이륜차(오토바이)를 활용해 음식 배달 및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개인용 자동차를 활용해 승객이

한 라운드에 홀인원 두번했는데 보험금도 두배?…보험사 "보통 한번만 지급" [내부링크]

아마추어 골프 동호인이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홀인원'을 한 라운드에서 2번이나 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 동호인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면 두차례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CC에서 김문기(61·경기 용인)씨가 2차례 홀인원을 했다. 김씨는 전반홀인 왕이메코스 8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한 데 이어 후반홀인 새별코스 5번홀(파3)에서는 단번에 홀컵에 공을 집어넣었다. 9일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을 쳤을 때 느낌이 괜찮았는데 홀인원이 될 줄은 몰랐다"며 "기분이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첫 번째 홀인원을 하고 나서 같이 골프 하러 간 선배에게 '전날 밤, 젊은이에게 갖고 있던 돈다발 두 개를 빼앗기는 꿈을 꿨다'고 말했더니 길몽이라고 하더라"며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번 홀인원을 하게 됐다. 로또를 살 걸 그랬다"며 웃어보였다. 골프를 시작한 지 약 20년 정도 됐다는 그는 평균적으로 80타 정도를 치지만, 이날은 74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초읽기’ [내부링크]

2021년 보험사기 피해액 9434억원 금융당국 등 제도개선에 강한 의지 자동차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이 제도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4년 5120억원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5% 상승했다.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범죄다. 발생빈도가 잦을수록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보험료가 인상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최근 보험사기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살인·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SNS를 통해 공모하는 등 유형이 흉포화·조직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보험사기 수법 진화에 대한 반증이다. 정

재진단 후 보험금 추가 청구…'소멸시효 경과' 지급 거절? [내부링크]

병변 진단이 잘못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재진단 후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며 거절했다. A씨는 2006년 한 보험에 가입해 월보험료 11만11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2012년 5월 28일 A씨는 신체 다수 부위 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6월 1일 복강 내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종양절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대동맥 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성격미상 신생물인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을 진단받았다. A씨는 2012년 7월 11일 보험사에 본인 병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이 사건 병변에 대해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총 253만 원을 지급했다. 암 (출처=PIXABAY) 2020년 12월 10일 A씨는 8년 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부신경절종양'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으로 다시 진단받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비

"난방비 빠듯해요"...사회복지시설, 꾸준한 지원 호소[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 힘든 곳이 많은데요. 사회복지시설도 빠듯한 운영비에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숙인 70여 명이 지내는 생활 시설입니다. 이번 겨울은 난방비가 많이 올라 추위가 잦아도 난방 시간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경근 / 제주시 희망원 원장 :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추운데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내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 같은 거 제공해 주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과 심야 전기세가 많이 올라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난방유의 경우 가격이 1년 새 2배가량 뛰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은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지난달 전기료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전기를 아껴 썼어도 전기 요금은 2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딸, 출산하다 지적장애 얻어…사위는 이혼 요구” [내부링크]

제왕절개 수술 중 심정지로 지적장애를 갖게된 후 이혼 요구를 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 /JTBC '사건반장' 출산하다 지적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모씨의 딸 A씨(30대)는 어린 시절부터 똑 부러진 성격이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다. A씨는 대학 시절 공부를 가르쳐주며 만난 남자친구와 10여 년 전 결혼했다. 강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찾아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부부가 대기업에 다녔기에 벌이가 넉넉해서 바로 아이 계획을 세웠고, 몇 년 후 A씨는 임신에 성공했다. 할머니가 될 생각에 하루하루 행복하던 강씨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의 출산 날이 지옥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하던 도중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를 얻게 됐다. 강씨는 “병원에서 A씨의 지능검사를 하니 5년 10개월이 나왔다”며

'아동학대 사각지대’ 홈스쿨링… 매 맞아도 아무도 모른다 [내부링크]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 부모 학교 안보내고 상습적 학대 전문가 “모니터링 강화 필요 美도 1주일에 한 번은 등교” 인천 남동구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생 A 군의 부모가 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핑계로 A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홈스쿨링을 핑계로 아동학대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홈스쿨링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제대로 된 홈스쿨링 가정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꾸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9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도권 교육의 대안으로 꼽히는 홈스쿨링이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피해 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세간에 충격을 줬던 ‘인천 16 여아’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학대에 따른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집을 탈출한 B(11) 양의 부모는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B 양을 학교에 보내지

"네가 신고했지"…노인 학대 신고자 색출한 복지시설등[TV조선] [내부링크]

[앵커]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숟가락 하나로 여러 명이 식사하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 드렸는데요. 해당 복지시설은 사과하며, 사건을 수습하려하기 보단 보도 하루 만에 학대 정황을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 색출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리포트] "노인이 고통을 호소해도 강압적인 행동과 말투가 계속됩니다." "입 다물어, 엄살떨지 마. (부러져, 부러져….)" 관할구청과 전문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지난달 18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설 측이 신고자 찾기에 나선 것은 조사 착수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학대 신고자로 의심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신고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시설 측은 A씨에게 학대 신고와 언론 제보를 왜 했냐고 물었고, A씨는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시설 측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받았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시설 측의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 고립·빈곤 벼랑 끝엔... ‘나홀로 죽음’ [내부링크]

1인가구·가족 간 단절 매년 늘고... 생활고·장애 등 ‘사회적 고립’ 불러 고독사예방법 시행 2년 ‘속빈강정’... 원인 파악 등 정부 차원 대책 시급 살았지만 기억되지 못한,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다. 단절되고 고립된 이들은 사회의 외면 속에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다. 고독사(孤獨死), 홀로 외로운 죽음. 손가락 몇 번을 움직이면 지구 반 바퀴 밖 사람들까지 연결돼 있다는 요즘, 그렇게 단절과 고립 속에서 우리의 곁을 떠난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간의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고독사는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기도 곳곳의 숨은 문제점과 소외되고 외면받는 곳을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본보의 ‘K-클로즈업’팀은 2021년 법률 제정 이후에도 제자리걸음 대책뿐인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 : ①흔적없이 사라진 그들 #

수면 위로 떠오르는 존엄사, “죽음 아닌 다른 선택권 보장이 먼저” [내부링크]

영화 ‘플랜75’ 안락사 문제점 지적… ‘광의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어도비 스톡)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권리’라고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방식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는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엄격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의사가 삶을 끝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평균 약 6000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이 5년 새 1.5배 정도 늘었다. 연명 치료를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내부링크]

한의사협회 측 “자동차보험 환자 권익·진료권 보호 나서겠다”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은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

"더 미룰 수 없다더니"…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다시 '원점' [내부링크]

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돌고돌아 원점 佛은 마크롱이 총대멨는데…연금개혁 끌고갈 '감독·주연'이 없다 국회 "모수개혁 손떼겠다" 민감한 문제, 정부에 떠넘겨 대통령실, 내년 총선 앞두고 반발 심한 개혁 강행 '머뭇'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개혁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떼기로 못박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연금개혁을 강조한 9개월 전으로 개혁 작업이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

오락가락하는 비,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 [내부링크]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202302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떤 점이 바뀌었나?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떤 점이 바뀌었나?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회사’ 관련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액수는 결국 ‘손해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의 구조적 결탁 개연성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

‘고데기 학폭’ 현실판 피해자 “가해자, 복지사 자격증 땄다…소름 끼쳐” [내부링크]

중학생 시절 고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박성민(31)씨가 "여전히 미용실에서도 고데기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고 있다. /채널S '진격의 언니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그려진 고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 장면을 실제로 겪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그는 “고데기 공포증이 생겨서 지금도 미용실에서 고데기를 해주면 직원들이 가해자처럼 보인다”며 눈물을 흘렸다. 7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한 박성민(31)씨는 “친구들이 ‘더글로리’를 보고 제가 당한 것과 똑같다고 말해줬다”며 중학교 2~3학년 때 겪었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박씨는 “그 친구들 입장에선 제가 그냥 싫었던 것 같다”며 “그땐 제가 키도 작고 말랐고 왜소했다”고 회상했다. 가해자 2명은 처음에는 박씨에게 500원, 700원씩 소액의 돈을 빌려 갔다고 한다. 그러다 “네가 불쾌하게 굴었으니까 1만원 줘” “네가 우리랑 같이 등하교 안 했으니까 3만원 줘” 등 점점

40년된 5% 대금꺾기에 피멍드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대 보험사 공정위 제소 [내부링크]

차량 정비 자료사진. 경향DB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24곳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십년간 ‘부품 대금 꺾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보험사들이 부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5% 이상 차감 지급하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진수(가명)씨는 16년째 보험사로부터 청구한 부품값보다 적은 대금을 받고 있다. 평균 5%, 많게는 7% 이상 깎인 금액이다. 인건비와 운임비를 감안하면 손해보는 장사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부품 대리점에서 부품을 가져다 수리한다. 부품 대리점은 정비업체에 납품한 부품 값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가 확인 후 부품 대리점에 지급한다. 부품 대리점이 부품을 공급하는 곳은 정비업체지만, 실제 대금은 보험사에서 받는 구조다. 보험사는 부품 대리점이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먼저 대리점이

체면 구긴 메리츠화재..."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후 반환소송 제기...법원, "다초점렌즈, 시력 교정술 단정 못해" 손해보험사들이 인공수정체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다초점렌즈가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은 앞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보험가입자에 도리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여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8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1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C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7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C씨가 노년성 핵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체 삽입술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데,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런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과정에서 삽입한 다

[이슈 In] 연금개혁 '관건' 소득대체율…우리나라 어느 정도길래? [내부링크]

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상향' 맞서 연금 개혁 논의 주춤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실질 소득대체율 올리는 방안 강구해야" 국민연금 고갈 전망(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한 재정 추계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연금개혁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진 만큼 1999년 이후 24년째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최대 15%로 올려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두고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강조하는 그룹은 그러잖아도 취약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노후소득보장론을 펼치는 그룹은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

'무임승차' 논란에 연금개혁까지…몇 살부터 '노인'일까 [내부링크]

서울시 불붙인 '연령 상향' 논란…대구는 70세 자체상향 나서 1980년대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 근거…現 세태와는 거리 실제 고령층은 "최소 70세 넘어야 노인"…근로인구도 증가추세 연금특위 자문위도 가입연령상한 64세로 높이는 방안 유력검토 "초고령화 사회 살기 위한 불가피한 변화…기존 복지프레임 바꿔야"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로 지하철 운영손실이 매년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대구시는 아예 대중교통 무상이용 기준을 '70세'로 자체 상향하기로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화선이 됐지만, 사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한국은 곧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입원하면 하루 8만9250원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아세요? [내부링크]

일용직 노동자 A씨는 고질적으로 무릎이 아팠다. 통증이 심해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동료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 듣게 됐다.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유급병가 지원이 된다는 말에 생활비 걱정을 덜고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같이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등을 위해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명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급 병가'보다는 사업 이해도가 높은 단어로 대체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유급휴가가 없어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게 입원·외래 시 생계비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

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나섰지만…"미봉책" [내부링크]

금감원 "독립손해사정, 보험사 동의 기준 개선" 소비자단체 "독립손해사정 막는 기준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사 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독립 손해사정사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적정한 보험금을 책정하는 일이 손해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전문가를 손해사정사라 부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란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서 손해사정을 하거나, 보험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 프레임... 걱정할 필요 없다 [내부링크]

[진단] 재정추계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핵심은 국가 책임과 보장성 강화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향후 70년간 한국 경제가 어떤 성장률을 보일지,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떠할지를 추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 보험료 조정, 그 외 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이 이뤄지는데, 지난 1월 먼저 수행한 재정시산 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고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로서 논쟁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

국민'연금'이 국민'용돈'?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부링크]

핵심요약 평행선을 달리던 두 기차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공동위원장이 다시 한 테이블에 앉는다. 보험료율 인상부터 소득대체율까지 팽팽하게 맞선 이들은 지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개혁안 초안 완료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자문위는 활동 기한을 4월에서 더 연장할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위원들 협의를 거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은 물과 불처럼 갈렸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득보장론자와 보험료율을 올려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자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소득대체율은 40% 픽스시키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려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하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만 해요. 보험료율은 12%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정합시다." 소득보장론자는 국민연

“우리 국민연금, 전반 4골 넣고 후반10골 먹는 구조” [내부링크]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깨자? 절반 내는 회사가 제일 깨고 싶을 것 진짜 부담 커지는 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현세대는 연금개혁 지체 사과하고 책임 다해야 공무원·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수순 밟게 될 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제도인데 연금개혁 테이블에는 모두 기성세대 대표자들이 앉아 있다”며 “논의 구조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이번에야말로 되는 걸까. 연금개혁 말이다. 연금개혁의 첫 관문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이 전문가들 간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을 만나 연금특위의 쟁점과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었다. 오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 박사 출신으로 2001년 민

[하우머니]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갈아타면 '반값'?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본부장님,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험' 하나만큼은 잘 되어 있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 하나 안 든 사람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정확히 실손보험이 뭔지 개념부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보험' 수준이라는 실손보험…뭐길래? - 실손의료보험, 국민 3900만 명 가입 - 병원에서 낸 치료비의 일부분에서 전액까지 환급 Q. 요즘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데, 특히 보험료가 크게 올랐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올랐고 작년에도 올랐고,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매년 오르는 겁니까? - 실손보험, 가입자 혜택은 줄고 보험료는 오른다? - 2배 오른 실손보험료에 ‘깜짝’…얼마나 올랐나? -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8.9% 인상 - 실손보험 손해율 높아 적자인 상황 - 손해율,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 비율 - 실손보험 손해율, 135.3% 수준 - 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내부링크]

[김성일의 롤링머니] 국민연금 연 2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수령액 늘리기 자제해야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당초 재산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이렇게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2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50만 명을 넘는다. 피부양자 탈락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 원 이하인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 등 부양 요건 미충족 탈락자도 4만3660명에

방치돼 숨진 2살배기...복지부 시스템 빨간불 2번 들어왔었다 [내부링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홀로 남겨져 있던 A군(2)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정부 시스템은 지난해 4월부터 A군에 대한 위기 정보를 감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A군(2)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신변에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알림(위기 정보)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지난해 4월 정기예방 미접종과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바탕으로 한 A군의 위기 정보가 등록됐다. 9개월 후인 지난달에도 1년간 의료기관 미진료 기록과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이어졌다. 시스템에 따르면 A군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록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위기 아동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진 못했다. 조사 대상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빚 · 생활고에 결국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운영하던 헬스장 문을 끝내 닫았던 한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빈곤추락'으로 불리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 현관 우편함에 전기와 가스요금 연체 고지서, 카드 대금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도 보입니다. 지난 5일 오전, 이곳에 살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메모장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헬스장을 운영하던 부부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다 결국 폐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빚과 생활고에 급격히 시달려 가압류 통지까지 받는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관청도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위기가구 발굴) 대상도 아니고 사실

결혼 안 해도 축하금 준다…‘비혼 복지’ 늘리는 기업들 [내부링크]

비혼 확산에 사내 복지도 변화 LG유플러스에선 40대 男직원이 첫 비혼 선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는 비혼합니다.” 2023년 1월 2일 LG유플러스의 사내 경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40대 남성 직원 A 씨의 비혼 선언 글이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비혼 선언을 한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과 동일한 기본급 100%와 유급 휴가 5일을 제공하는 ‘비혼 선언 지원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1호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축하한다’, ‘응원한다’는 동료들의 댓글이 달렸다.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통상적으로 ‘미혼’으로 지칭해 왔지만 최근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포괄하는 가치 중립적 단어인 ‘비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유튜브에는 40대 비혼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비혼 브이로그’ 채널이 40개가 넘는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죽음 인간적인 죽음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죽음을 지켜보며 시작된 ‘죽음’ 연구 이 책은 저자가 호스피스병원에서 만난 88세인 어르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지닌 한 인간으로 존재했던 22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2020년 11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애 말기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를 알아내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호스피스병원에 들어가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했다. 드라마틱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인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저자는 돌볼 뿐이다. 저자는 노인의 발을 마사지하고, 악몽을 꾸는 그를 위로한다. 마지막까지도 삶은 계속된다. 노인은 집에서부터 써 온 ‘황혼일기’를 병원에서도 계속 쓴다. 저자는 “삶의 마지막 자락으로 가는 하루하루가 특별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죽음이 가까워진 노인에게 섬망 증세가 찾아온다. 노인은 갑자기 횡설수설하고, 시계를 잘못 본다. 침상을 올리자 비행기에 탄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과 섬망 사이에서 노인은 말한다. “한

기초연금만 2040년 102兆…노인기준 유지땐 나라살림 거덜난다 [내부링크]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상>한계 다다른 노인복지-재정건전성 비상 수급대상자·지급액 매년 팽창…17년 뒤엔 예산의 15% 장기요양 적립금은 고갈 목전…지하철 무임승차도 폭탄 노인연령 올리되 취약계층에 집중지원 '빈곤율' 낮춰야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의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지출이 매년 급증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압력밥솥이 터지기 전에 미리 김을 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구도 손을 대기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매년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상 노인 복지와 같은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렸다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사이 노인 복지 관련 재원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장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계층 지원)은 매년

1·2심 “노모 폭행은 가정폭력 아냐”…대법 판단은? [내부링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모를 폭행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도 가정폭력 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모 폭행 사건와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법원의 보호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송치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1년 8월 A씨는 주거지에서 1934년생인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42년된 법에 갇힌 韓…이대론 노인복지發 쇼크 [내부링크]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내년 65세 이상 1000만명 돌파 2030년엔 인구의 26%까지 늘어 연금·무임승차 등 재정부담 껑충 연령 상향·정년연장 절충안 시급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내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전체의 19.4%)을 돌파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인 38.9%(2020년 기준)에 이른다. 한편으로 노인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의 수혜자이자 연금재정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과중한 짐을 지우는 세대로 낙인 찍혀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정년 연장,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31만 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 인구가 202

삼성전자 美 오스틴 공장, 보험사 상대 소송… “2021년 정전 피해 치명적” [내부링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공장이 지난 2021년 겨울 한파로 인한 정전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재산 피해와 사업 손실로 인해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기업보험사 FM글로벌을 상대로 전날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보험사가 한파로 피해를 본 텍사스 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공장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는 약 3일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며칠간 제조 설비에 전력을 서서히 복구시켜야 해 업무가 중단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정전으로 인한 손실은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파로 인해 공장 외부도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FM글로벌은 ‘보험 적용 재산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예외

[B tv 수원뉴스] 고립된 이들에 대한 공감...'1인 가구' 전시회 [내부링크]

[앵커멘트] 혼자서 사는 1인 가구가 지난해 71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집 가운데 한집 꼴로 1인가구인 셈인데요. 자의든 타의든 저마다의 이유로 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이색 전시회가 오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녹이 슬어있는 낡은 컨테이너 건물 하나. 실제 현장을 화폭으로 옮긴 듯한 이 작품에서는 어렵게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외로움 때문일까. 작품 제목처럼 뚝뚝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홀로 사는 이가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각각의 이미지로 담아낸 연작 작품도 있습니다. 작품들 중 일부는 한 유명 의류회사가 전시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1인 가구' 전시회의 작품 들입니다. [라정식 / 오산시립미술관 전시팀장] "1인 가구가 2020년 기준으로 700만 시대이고

손보사, 불황이라며 보험료 올리더니···그들만의 성과급 잔치에 뒷말 [내부링크]

성과급 1위는 메리츠화재 손보사, 지난해 실적 역대급 전망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더팩트 DB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하는 성과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손보업계 연봉 톱에 맞는 위상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경제난이 가중된 가운데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손보사, 줄줄이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메리츠화재가 최고 수준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60%를 이달 중순 지급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메리츠화재 직원의 평균연봉은 7829만 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약 47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당초 업계 내에서는 메리츠화재 성과급이 연봉의 40%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료 납부 상한 59→64세 되면 생애이득 3397만→5036만원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이모(60)씨는 지난해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규직이니 당연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것으로 알았다. 확인해 보니 건보료·고용보험료 등은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았다. 59세까지만 의무가입이어서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씨는 "지금 가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가입상한연령은 59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를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하 연령 연장)이 관심이 커졌다. 25년 전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면서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내버려 뒀다. 이후 5년마다 수급개시연령이 한살씩 올라 올해 63세가 됐고, 가입상한연령과 3년 벌어졌다. 2033년에는 5년 벌어진다. 영국·독일·이탈

“건보료 폭탄 맞았다”...연금으로 사는 은퇴한 김씨가 왜? [내부링크]

“직장 관두고 연금 받으며 생활하려 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네요. 연금을 안받을 수도 없고, 소득 20만~30만원 차이 때문에 건보료를 연간 1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니 속상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박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다. 노후준비를 나름 잘해놔서 각종 연금 수령액을 다 합치면 월 170만원 정도되는데, 연간 2020만원을 넘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려 했지만,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씨는 “연금을 월 156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려 줄여받도록 조정해야 할지, 나중에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으니 이대로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허들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떠올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인데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7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

[그래픽뉴스] '노인' 기준 연령은? [내부링크]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죠.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등을 두고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노인' 기준 연령은?> 입니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법정 기준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이 기준은 1984년 만들어져 39년째 제자리인데요. 당시 5.9%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에 달했고,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3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았는데요.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좋아졌고, 현역에서 일하는 노인도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논란이 뜨거운 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입니다.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무임승차 논

MRI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보험영업, 뇌혈관질환 특약 판매 적극 나서 [내부링크]

뇌혈관질환, 보험금 누수 원인...‘제 2의 백내장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실손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뇌혈관질환 특약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령층이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MRI검사를 받을 경우 뇌혈관질환 진단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뇌혈관질환이 ‘제 2의 백내장 사태’처럼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뇌혈관질환 특약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뇌와 뇌혈관의 MRI검사 보험적용은 2018년 10월 시작됐다. 하지만 뇌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도

“반려견 생일파티까지 동원”…복지사 “부당 지시” 호소[KBS] [내부링크]

[앵커] 한 장애인협회 지회장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반려견 생일 파티와 아버지 칠순 잔치, 또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에도 동원됐다는 게 직원들 주장인데 해당 지회장은 거짓 폭로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축하해!"] 경북의 한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이 강아지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 지회장이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전 사회복지사 직원 A 씨는 업무 시간에 이처럼 지회장으로부터 1년 넘게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음성변조/장애인협회 전 직원 : "반려견의 생일파티에 참석을 안 하면 무조건 집합. 세차라든가 정비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한테 근로 시간 중에 (지시하고)."] 또, 업무 시간에 지회장 아버지의 칠순 잔치 준비에 동원됐고, 지회장이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2021년 선거 운동 당시/음성변조 : "투표를

노인·장애인 맞춤형 치유농업의 힘…스트레스 48% 뚝 [내부링크]

농진청 ‘노인·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효과 분석 ’ 입수 사회서비스 연계 10개 활동 개발 스트레스·우울감 감소 효과 탁월 노인 평균 10% 스트레스 줄어 우울감 17%… 기억력 감퇴 30%↓ 장애인도 스트레스 4% 감소 효과 전북 정읍의 한 치매안심센터가 진행한 경도 인지 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수확한 허브를 이용해 허브차를 나눠 마시며 가벼운 몸동작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팍팍한 삶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몸과 마음의 생채기가 작물을 가꾼다고 회복될 수 있을까. 실제 치유농업을 경험한 전후 노인과 장애인의 마음상태를 측정했더니 회복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한 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대 48%, 우울감은 평균 16% 이상 줄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97회에 걸쳐 노인·발달장애인·치매·장기요양자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 128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MBC]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인천의 2살짜리 어린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의 위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기아동 발굴 지표 중 하나인 정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1년 넘게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잠깐 외출한 거라 말했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 지난 4일]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동안 집 비우면 잘못될 거라는 생각 못했나요?)" 하지만 이전부터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생후 4개월 이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또 1년 넘게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소아과를 제일 많이

홀로 병 앓던 50대 기초수급자의 죽음..보름 뒤 사망신고[춘천MBC] [내부링크]

ANC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신고로 경찰이 남성의 집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죽음 뒤에 더욱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고독사' 현실을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구급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과학 수사대와 구급 대원이 아파트 7층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사는 57살 남성의 집에서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SYN 아파트 경비원 "출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는데 아파서 집에 있다가 어쩌다가 바람 쐬러 한 번 나오니까.." 남성의 집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송미 기자] 문 앞엔 '이름을 부르지 말고 돌아가 달라'는 편지가 적혔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신고로 뒤늦게 문이 열렸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남성은 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달 62만 원의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

제설 작업 다하지 않은 관리주체 VS 운전자 과실, 법원의 판단은?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법, 관리주체 과실 40%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장성훈 판사)은 최근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쌓인 눈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관리주체 측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전자 측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1월 8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상에서 지하주하장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진입하던 중 노면에 쌓여 있던 눈에 의해 미끄러졌다. 이에 A씨의 차량은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으며 A씨의 보험사 B사는 두 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B사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눈이 내렸음에도 제설 작업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 아파트 보험사 C사에게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수의 차량에 의해 외부에서

“보험사가 심평원인가? 자문의 내세운 심사는 문제” [내부링크]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국회 정책 간담회 설계부터 잘못 투성이 실손상품…피해는 가입자에 전가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인가? 보험금 지급에 심사기능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자문비를 지급하는 자문의사를 내세워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건 문제다.” 6일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는 실손의료보험 문제점, 개선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소개됐으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실손의료보험은 2007년 처음 출시됐다. 이후 2009년 2세대 보험이 출시되며 약관의 표준화가 이뤄졌다. 2017년에는 3세대, 2021년에는 4세대 보험이 출시되며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시위가 진행되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데이터 활용 등으로 각종 잡음을 발생시키며 실손보험과 관련한 논란

"차별이냐 안전이냐"…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두고 또 '충돌' [내부링크]

최근 롯데월드서도 유사 사례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실태 조사 권고" "대형 놀이공원, 장애 유형별로 놀이기구 지정"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탄했다. 김대한 기자 전북의 한 테마파크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안전 조치'와 자기결정권' 간의 충돌이 또다시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도 이용하도록 법 고쳐야"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적장애인들이 전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바이킹)를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테마파크 측으로 부터 제지를 당했고 실랑이 끝에 탑승한 일이 발생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여고생도 "그런 짓 하는 곳"…모텔 된 룸카페, 복지부 뒷짐 왜 [내부링크]

5일 오후 서울 한 강남역 룸카페. 방에 폭신한 매트리스와 쿠션이 있다. 채혜선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룸카페’. 이곳은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이 논란이 된 장소 중 하나다. 쟁점은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모텔 영업을 한다는 점. 이날 찾은 룸카페는 출입문이 있는 방 20개가 쪽방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이곳은 만실이 아니면 1인당 1만원으로 영업시간인 자정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가로·세로 약 1.6m x 1.8m 정도 되는 방 안엔 폭신한 매트가 깔려 있었다. 담요는 원하면 받을 수 있었고 실내의 TV에선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즐길 수 있었다. 청소년은 모텔로 생각하는 룸카페 이 업소의 주된 고객은 청소년과 2030세대다. 업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청소년 출입 검사를 따로 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아동학대 범죄자임에도…2022년 14명 학원 등에서 버젓이 근무 [내부링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범죄자가 지난 한 해 1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에서 근무한 260만3021명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전력으로 지난해 취업제한(최대 10년)에 걸렸음에도 태권도학원이나 보습학원 등에서 근무한 범죄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명, 2021년 15명보다 소폭 줄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이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학원 등 교육시설이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

조력사는 찬성, 입법화는 반대?! [내부링크]

“태어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죽음은 내 선택이 되어야 한다.” 조력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인간은 정말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도 되는 걸까.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지속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법이 허용해도 될까. 우리나라에서도 조력사 입법화 논쟁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력사는 말 그대로 도움을 받아(조력;助力) 생명을 끊는 것으로, 스스로 죽는다는 의미에서 ‘조력자살’이 명확한 표현이다. 방송 등 매체에서는 ‘조력사망’이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는 자살이다. 조력사 입법화 논쟁은 ‘자살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와 ‘그럴 수는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필자는 2021년 8월, 스위스에서 조력자살한 말기암 환자와 함께한 후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란 책을 지난해에 냈다. 이 책은 폐암을 앓던 중 1년간 스위스 조력사를 준비하고 가족, 지인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독극물을 주사하여 생을 마감한

9억 자산가 사모님은 건보 '피부양자'인데...연금소득자 아내는 웁니다 [내부링크]

부부 모두 소득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한사람만 안돼도 동반 상실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 소득이 ‘0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있다.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중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부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8년 1950만명에서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1월말 기준 피부양자는 1750만

소득대체율 '평행선 왜? "인상하면 용두사미" vs "노인빈곤율 심각"[뜨거운 감자 연금개혁] [내부링크]

소득대체율 40% 유지냐, 50%로 인상이냐 현격한 시각차 “회의록 공개-생중계 통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지적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내 엇갈린 의견으로 중단됐지만, 정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인 국민들은 양측이 어떤 이유로 현행 유지(40%)와 인상(50%)를 주장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 자문위 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비밀로 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8일 여야간사와 공동위원장 회동에서)특위를 연장해서 자문위 논의를 이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의록도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공론화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단순 절충안인 45%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손보 두 달 성적표 ‘손해율 4573%’ [내부링크]

금융안심보험 2달간 신계약 5건 사업 초기 손해조사비 지출 발생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출범 초기 손해율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카카오손보의 손해율은 4573%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비용이 45배나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 카카오손보의 신계약 건수는 10월 2건, 11월 3건 등 총 5건(단체 기준)에 그쳤다. 해당 기간 경과보험료는 287만원, 발생한 손해액은 1억3138만원이었다. 카카오손보는 지난해 10월 단체형 금융안심보험을 시작으로 보험업에 진출했다. 이 상품은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피해 등 온라인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개인형 안심보험이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두 달간 단체형 금융안심보험 한 상품에서만 과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카오손보 관계자는 “발생한 사고는 없었지만 손해조사비(손조비)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높게 산출됐다”라며 “보상 관련 인력경

매달 갚을 돈 줄지만…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 득일까 실일까 [내부링크]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원 장단점이 분명하다. 금리를 낮춰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은 장점이다. 그 대신 금리를 낮추고 오래 빌리는 만큼 보험 만기시 환급액은 줄어든다. 물론 보험계약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만큼 당장 월 부담액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은행 대출에 비해 비교적 금리가 낮은 게 장점으로 꼽혔다. 총부채

[굿모닝 경제] 3%대 주담대 /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 / 뉴홈 접수 시작 [내부링크]

최근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약 1년 만에 3%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 금리가 연 3.98~4.98%로 낮아졌고 카카오뱅크도 곧 3%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5대 은행에서도 3%대 금리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감독원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고 이력이 많으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다 보니 대리운전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고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자들도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 [내부링크]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에 안건 올라 금융당국 "구체적 실행계획 논의 중"…업계 '촉각'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했는데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1년도 안돼 다시 완화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사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 추진계획에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추진 사항으로 꼽힌 만큼, 당국이 서둘러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제안 정책과제 목록/그래픽=비즈니스워치 백내장 수술보험금 다시 탈 수 있게 될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정비된 구체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당국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업계를

키즈카페서 다쳐도 손해배상 받도록 추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내부링크]

어린이 안전 강화…보험 가입 사실도 알려야 김모씨(42)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팔 골절을 입었지만 보험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시설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후 구내 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으로 간신히 보상받았다. 한모씨(34)는 6살짜리 아이가 식당 놀이방 정글짐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오락기 동전 반환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식당에서는 바닥에 물기가 없고 시설에 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관리업체 책임 더 크다 배상 판결에 안전의무 중요해져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에 이전... blog.naver.com 관리인·보험사 배상 '소극적'…손해배상 개념 공간으로 넓힌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치더라도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인과 보험사 측은 ‘기구

“피후견인들 재산 등 이해관계 밀접...개인적 목적 사용은 금물”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2월 7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 너: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 이병철1>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네. 요즘 가족 중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재산 관리 등 법률행위나 일상생활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병철2> 네. 요즘 TV를 보면, 치매 노인이나 장애 가족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사람을 부양

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고 ‘보험사기범’ 몰렸다가 무죄 판결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고 보험사기범으로 재판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억울함을 벗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가입자 고객에서 예상치 못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분쟁이어서 공익보도 차원에서 보도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롯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4월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후 1시 40분경 입원했다가 오후 3시 32분경 퇴원했다. A씨는 다음날 이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전 9시 40분경 입원해 오후 3시 40분경 퇴원했다. 수술 다음날 A씨는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에 관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롯데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다. 롯데

정신질환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험금 지급하라 패소 판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에 더해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녀인 B를 피공제자(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망인(B)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공제계약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손보사 성과급 잔치 속 생보사는 생존걱정…보험업계 양극화 심화 [내부링크]

손보사, 사상최대 실적 속 성과급 잔치 연봉의 30~50% 성과급 생보사는 성과급은 커녕 생존 걱정해야 할 판 (그래픽=윤수민 기자) 보험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보험사 마다 사정이 다르다. 손해보험사들은 실적 잔치를 이어가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을 돌려 생명보험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어려운 처지다. 특히 중소형 생보사들은 성과급 잔치는 커녕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순이익이 8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보험사들 실적을 견인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을 기반으로 지난해 1~3분기 31개 손해보험사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곧 손보사들의 '성과급 잔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연봉의 47%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부담증가의 사회'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 [내부링크]

선진 면모와 후진 갈등이 뒤섞인 일본 연간 출생아 80만 명 아래 전망에 총리 "사회가 붕괴직전에 직면" 호소 만시지탄인 데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 청년은 자포자기, 중고령은 아등바등 그럼에도 출산율·경제 한국보다 나아 골든타임 놓친 한국의 최후 카드는?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본보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인구와 경제>를 통해 인구감소가 부른 사회적 파장과 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인구과 경제>는 이번 회로 막을 내립니다. 한때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48ㆍ끝> 사회구조 뒤흔든 인구변화 ‘선진일본의 불행 풍경’ 3년 만의 일본은 사뭇 변했다. 풍경은 비슷하되 속내는 달라졌다. 짧은 방문이라 완전히 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HF·SGI서도 가입돼요" [내부링크]

SGI, 보증금액 제한없지만 보험료 가장 높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작년 말(-0.74%)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email protected] 정부가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각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에 주의해 가장 알맞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조언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

[이슈 In]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 탈락 왜? [내부링크]

부부 모두 소득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한사람만 안돼도 동반 상실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국민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

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내부링크]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 “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서울시가 6일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만 72.6세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 이슈…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높아질까 [내부링크]

민간자문위 이르면 이번주 권고안, 재정건전성 고려 현행 9%→15% 인상에는 공감대 관건은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정년연장 맞물려 수급개시연령 높아질지도 관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연금특위에 보고할 연금개혁 권고 '단일안'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달 연금특위 보고를 목표로 했지만, 자문위원들 간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이 다소 뒤로 밀렸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에 자문위원들 간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자체발 '무임승차' 논란으로 불거진 노인연령 상향 논의와 맞물린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방안도 담길지 관심이다. 7일 국회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무임승차 논란부터 연금·정년 논의까지 [내부링크]

국민연금 '더 늦게 수급' 논의…정년연장·계속고용도 추진 고령화 심화로 재정 악화 우려…노인들 "70.5세 이상이 노인" 한국 OECD 중 노인빈곤률 최악…"'행복한 삶' 차원 접근을"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때마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연장과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노인이 되는 나이를 늦춰 고령화로 인해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할 지렛대로 쓰자는 것이다. 다만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섣불리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안그래도 세계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높여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0세 정년 이후 고용연장 추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자체발 '무임승차' 문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하루 당겨썼다고 구직급여 몽땅 반환하라구? [내부링크]

법원 “위법 정도 중하지 않아”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실직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당겨 썼다가 100여 만원의 구직급여를 몽땅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명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000여 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 28일 다시 실직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 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

주차장 진입로 눈에 미끄러져 차량 충돌, 관리주체 책임 없나 [내부링크]

[김형철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지난 1월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아파트 지상에서 지하 1층 주차장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경사로 노면에 있던 눈에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나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에 보험처리를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입한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에서 제 차량 수리비로 1400만 원을, 피해차량 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했습니다. 주차장 노면에 눈이 쌓여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지난 1월 발생한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사고 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눈이 내릴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눈을 치우거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뿌리고 안전표지판을 둬 경고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계속 진출입하는 출

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는 사례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 불법행위 관련 고의로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2. 사실관계 피해자 A는 2017. 9. 12. 6시 45분경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 A의 아버지는 2018. 3. 7. 근로복지공단에 A가 자살한 이유가 직장 상사인 B의 성희롱과 성추행이므로 A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B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6.경 A가 위가 아프다고 하자 "너 임신했냐"고 물었고 A가 화를

유턴 중 동시에 유턴한 뒷차와 ‘쾅’…“내 차 못봤어?” 적반하장까지 [내부링크]

유턴을 하던 중 동시에 유턴을 시도한 뒷차 때문에 접촉 사고가 난 피해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유턴하다가 유턴하는 뒤 차와 사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운전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제보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 있던 차량도 동시에 유턴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는 곧이어 두 차량 간 접촉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내가 선행차량이고 앞에 있었는데 (내가) 유턴하고나서 돌아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는 “그건 맞지만 내 차량 못봤냐”며 “사고가 안날 수도 있었는데 왜 사고를 냈냐”고 되레 지적했다. A씨는 말이 안통할 것 같아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고 끝냈다며 선행 차량이었던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

새차 보험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내부링크]

보험 A to Z 직장인 김모씨(43)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자가용을 팔고 조만간 새 차를 뽑을 예정이다. 현재 맞벌이 중인 아내가 회사에서 상당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번엔 아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부부한정 특약(10년 무사고 경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온 김씨가 새 차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동차보험 가입일을 이달 말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5일 책임 개시 건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26일부터, 삼성화재도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2% 내릴 예정이다. 27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는 메리츠화재는 인하폭(2.7%)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차량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만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내 단독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다면 김씨의 10년 무사고 경력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비 보장" 新운전자보험 인기…약일까 독일까 [내부링크]

DB손보, 신규 담보 출시로 판매량 급증하자 손보업계 도입 확산 실손처럼 과다 청구 발생해 보험료 늘리고, 변호사 배불린단 우려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1.12.30/뉴스1 News1 이성철 기자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했으나,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한 특별약관이 인기를 끌자 타사들도 유사 담보를 추가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신규 보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보험료가 증가하는 데 더해 변호사들만 배를 불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지난달 27일 만료되면서 보험사들의 유사 담보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KB손해보험은 DB손보보다 보장을 더 강화한 상품을 지난 1일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달 31일부터 자동차사고

건강한 재혼남 끌어들여 병든 前남편 보험금 타내 [보험 실화, 놈놈놈] [내부링크]

병력 숨기려 본인 확인 대신해 계약·수익자도 자녀 몰래 지정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그리고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전 남편을 이용해 수 억원대의 보험사기를 치려다 적발됐다. A씨는 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았다. 주변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지인들도 많아 다양한 보험상품 등을 가입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 방법도 알았다. 평소에도 소소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경험이 많던 그는 결국 대담한 보험사기를 기획한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도 끌어들였다. 현재 남편도 조연 역할을 했다. A씨의 계획은 이랬다. 그는 보험사기를 계획하기 수년 전 이혼을 했다. 자녀 2명을 데리고 현재 남편과 재혼한 상태였다. 이혼사유는 전 남편의 오랜 지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였다. 그러나 A씨는 재혼 후에도 전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에서 나온 치료비 등을 본인이 수령해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로 몸 상태가 악화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

실손보험금 미지급 책임 의료계로 돌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손해·생명보험협회 “실손보험 적자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현두륜 변호사 "실손보험 위기, 보험사가 잘못 설계한 상품 탓"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진료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지적에 보험업계는 그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방만한 비급여 진료와 과잉의료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브로커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실손보험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급

교통사망 보험금 거절…보험사 "이중소득 인정 못해"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차량에 동승해 운행 중 뒷차로부터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비료 및 비닐을 판매하는 남편의 사업자 소득과 감귤농사 소득 중 1/2을 인정해 산출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소매사업자와 농업종사로서의 두가지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은 농협수매 서류 및 매출장부, 인우보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수농사가 벼농사와 달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소득 중 2분의 1만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 남편의 소매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A씨로 돼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으로만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소급적용도 확대 [내부링크]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과의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구축 [내부링크]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올해 핵심 추진계획 심의 노인 빈곤 [연합뉴스TV 캡처] 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군중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을 2개 이상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통합 지원에 나서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 지역에 현장 인

엄마아빠는 곁에 없었다…보육 사각지대서 숨지는 아기들 [내부링크]

한겨울 어린 엄마가 집을 비운 사흘간 두 살배기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화장실에 가기도, 끼니를 챙기기도 버거운 생후 20개월의 아기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외롭게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외출 사흘 만에야 집에 돌아왔지만, 아기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버린 뒤였습니다. 저출생이 화두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6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아동 191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습니다. 2020년에는 학대 사망 아동 43명 가운데 27명(62.79%)가, 2021년에는 40명 중 15명(37.5%)가 만 1세 이하였습니다. 학대 사망 피해가 아동 중에서도 가장 어린 영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만 2세 미만은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 체계에 아직 편입되지 않는 나이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반복되더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일하는 노인 41% [내부링크]

서울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인 평균 연령 73.5세…65~69세 35.1% 서울 노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인의 84% 가량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하는 노인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더 높았다. 6일 서울시가 실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은 평균 73.5세로 이중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로 조사됐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57년생(65~67세) 비중은 22.8%로 노인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노인

영하 6도, 첫 차 타고 아침 먹으러 온 독거 노인에···“숭늉 한 그릇의 온기 나눠요” [내부링크]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아침 무료 나눔을 시작한 지 이틀째인 2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에서 박정세(77)씨가 누룽지탕을 먹고 있다. 곽소영 기자 “외롭고 적적한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해? 나 같은 노인네는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낙이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를 기록한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무료급식소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아침 식사를 기다리던 황종갑(93)씨가 난로에 몸을 녹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중랑구 면목동에서 왔다는 황씨는 이날 오전 4시 45분 집에서 나와 첫차를 타고 6시 20분쯤 무료급식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황씨는 “다달이 받는 노인연금 30만원으로 사는데 밥퍼에 오면 아침도 주고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매일 온다”고 환하게 웃었다. 최근 재료비·연료비의 급격한 인상 탓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던 구내식당이 줄폐업하고 대학 학생식당도 조식 중단에 나서는 상황에서 ‘점심 나눔’을 해온 밥퍼는 이달부터 무료 급식을 아침까지 확대했다. 23

고독사 5년 만에 2배 육박, 40~60대 80% 차지 [내부링크]

빛을 잃은 중장년, 고독사 급증 춘천 50대 사망 보름 만에 발견 상대적 관심 부족, 전국 세번째 “사회관계망 유지 지원책 필요” 지난 2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문을 개방, 문고리가 땅에 떨어져있다. 춘천에서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지 15일만에 발견됐다. 최근 실직과 이혼, 질병 등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독사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A씨가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이웃 주민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A씨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그의 사망이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A씨가 오래전 42.9(약 13평) 남짓한 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 왔다. 집 계약 이후 어떤 이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상향한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내부링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4세까지 낼 수 있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의무가입상한연령을 현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올리는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기사 댓글 등에선 “연금을 더 오래 내라는 말인가”“더 늦게까지 일하란 말이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에 유리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을 높이려는 이유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 국민연금 구조상 명목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2.5%(2028년엔 40%)이지만, 이는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

산재보험 장해급여 [내부링크]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그러면 장해정도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고객님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자동차 보험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자동차를 운전하면 당연히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선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인데, 법은 운전자가 운전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본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자동차 보험 가입한 자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내부링크]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1)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잇따라 [내부링크]

소외계층·저소득층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공 243개 지자체 중 237개 가입… 11개 상품 출시 연이은 재난과 범죄·사고 등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의의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주로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주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022년 12월 말 기준)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개와 어우러진 망현산의 일출 [내부링크]

안개와 어우러진 망현산의 일출 모습 2023020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국민연금 개혁 "더 내는 건 확실...문제는 더 받나, 덜 받나"[YTN]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 추계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권문일 / 국민연금연구원장 (지난 1일,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내부링크]

1~2세대 실손보험료 한꺼번에 올라… 젊고 건강하면 4세대로 갈아탈 만 3년마다 갱신되는 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김 모 씨는 4월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4세대 전환을 고민 중이다. 보험료가 올해 2세대 실손보험 평균 인상분(9%) 외에 지난해 인상분(14.2%), 2021년 인상분(최대 12%)까지 더해져 40%가량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평소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그는 “당장 매달 1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보험료도 부담스럽지만 그보다 갱신 주기마다 폭등하는 보험료를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나라 국민 3900만 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새해에도 평균 8.9% 오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이가 적잖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보험료 인상분이 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주기에

“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후유장해보험금 달라고 안했는데 “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수사의뢰 2년간 재판받고 결국 무죄 판결 스트레스 시달리다 암 걸려 사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 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을 조사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경찰에 서류를 제출하긴 하지만 그 내용과 진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고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스스로 진실한

"2020년생 노인될때도 한국 노인빈곤율 최악…10명중 3명 빈곤"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연금 등 현행유지 전제 2085년 노인빈곤율 예측 "낮은 공적이전소득 비중 원인…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높여야" 황혼 육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우울한 예측이 나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유산으로 짊어지게 될 수 있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한 달 보조금도 넘어섰다' 난방비 폭등에 복지시설 시름[kbc방송]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최근 급등한 도시가스 요금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은 더 큰 걱정입니다. 노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시설 특성상 사용량을 줄이기가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르신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의 한 양로원. 시설 특성상 겨울철엔 24시간 난방이 필수인데, 급등한 난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보조금은 350만 원 남짓인데 올해 1월 청구된 난방비만 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손은진 / 양로시설 원장 - "방 기온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요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금 단가 자체도 올랐지만, 유난히 추운 올겨울 날씨 탓에 사용량까지 늘어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 손재홍 / 요양원 원장 - "12월 분만 비교해 봤

[#나눔동행] "아픈 딸 떠올라 더 열심" 장애학생과 따뜻한 동행 [내부링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 리본공예 등 재능기부하는 임혜경씨 발달장애 딸 지키는 '5분 대기조'…"어린이집 하원 기다리며 기술 배워" 임혜정 봉사자(오른쪽)와 김민지 사회복지사(왼쪽)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발달장애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8살 난 우리 아이가 떠올라 애정을 더 쏟게 됩니다." 임혜정(39)씨는 5일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능기부를 펼치는 이유에 대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임씨가 봉사를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시작은 뇌전증과 발달장애로 장애를 가진 딸이 2019년부터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다. 매일 등교를 시킨 이후에도 임씨는 장애가 심한 딸에게 갑자기 쇼크가 오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 '5분 대기조'처럼 복지관 인근을 맴돌아야 했다. 그는 "보호자를 위해 마련된 복지관 내 대기실에 있다가도 답답한 마음에 인근 카페를 가기도 했다"며 "출산 뒤 원래 근무하던 백화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먹어요…거창 '행복이 남하도는 공유냉장고' [내부링크]

반찬·과일·간식 가득…이웃이 채운 ‘냉장고’ 경남 거창군 남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이 남하도는 공유냉장고'에 주민들이 물품을 채우고 있다. 사진 거창군 지난 3일 경남 거창군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1층 출입구. ‘행복이 남하도는 공유냉장고’라 적힌 업소용 냉장고 2개, 서랍형 진열대 1개에는 먹을거리가 가득했다. '남하면'을 강조하기위해 '남하도는'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냉장고에는 계란·두부·동그랑땡ㆍ만두ㆍ치킨너겟 등 냉동식품, 딸기ㆍ사과 등 과일이 종류별로 쌓여 있었다. 진열대에는 쌀· 김·사골곰탕(포장)ㆍ육개장ㆍ카레·소금ㆍ간장ㆍ케첩 등이 정렬돼 있었다. 한방약과·과자 등 간식도 보였다. 이는 모두 남하면 주민들이 하나둘 기부한 물품이다. 공유냉장고 옆 ‘기부나무’에는 “유 어부, 추어탕 5 밑반찬 10” “배, 블루베리잼 6병” “한과 20봉” 등 후원자와 후원물품 이름이 적힌 사과 모양 명패가 다수 걸려 있었다. 공유냉장고에 필요한 물품을 채우라며

나를 업고, 먹이고, 기른 엄마에게 기저귀를 해주는 일 [내부링크]

소소의 간병일기 항암 4일 만의 응급실행 일러스트레이트 장선환 “작년에 유산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누구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다른 사람은 ‘미친 소리’라고 욕할지 몰라도, 25년 지기는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답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며 타박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때 내 심정은 정말 그랬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 1년 전, 나는 유산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은 으슬으슬하고, 구토감이 밀려왔는데 알고 보니 ‘입덧’이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인 탓에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57배쯤 더 컸지만, 유산기가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2주 동안 누워만 있었을 정도로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8주 만에 유산되지 않았더라면, 아기는 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 5개월 전쯤 태어났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아찔했다. 5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병든 엄마를 돌보는 것은 정말로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65세 이상 암 환자도 수술 받고 항암제 먹으면 더 살아요”...의료계 치료 독려 공감대 [내부링크]

2일 ‘간암의 날’행사서 고령 암 환자 치료 효과 공개 65세 이상 간암 진단 2017년 45.9%로 늘어 “고령 환자 치료비 대비 효과 연구 및 합의 있어야” 지난해 10월 6일 오후 대구 중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중절모를 쓴 두 노인이 손을 꼭 붙잡고 서로를 의지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얼마 전 박중원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센터 교수에게 93세 여성이 찾아왔다. 서울대 의대에서 소화기내과를 전공한 박 교수는 간암 관련 국내외 임상 연구를 선도한 간암의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 박 교수를 찾은 이 환자는 미국에 거주 중이었다. 우연히 한국을 방문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경변성 2형 간암 진단을 받았다. 이 환자는 현재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이달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간암의 날(매년 2월 2일)’ 행사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가 조금만 더 일찍 검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가 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내 돈 떼이지 않으려면[부동산백서] [내부링크]

계약종료 의사 표시 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 절차 전세 시세가 2년 전 계약 때보다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울상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역전세 이슈가 전세 시장을 뒤흔들면서 전세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도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잘 돌려주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우선 이사 예정인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갱신되거든요. 물론 그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순 있지만, 통보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기다림이 길어지죠.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다면,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실손 청구 간소화 '급물살', 소비자 득실은? [내부링크]

정부·여당·금융당국·한의협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 손해율↑ 불보듯 뻔하지만…보험사 '1석3조' 이득 새 보험가입 거절·보험료 할증 소비자 주의할 점도 14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논의에 정부·여당·금융당국은 물론, 일부 의료계까지 본격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의 실손보험금은 아예 포기했던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소비자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실손 청구 간소화 중점추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료계가 이를 거

"운전자보험 들었더니, 공탁금을 먼저 내주네"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은 별도의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개선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요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에 발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연말부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를 개정해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출급 시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는 훗날 공탁금을 보험금을 받더라도 먼저 자신의 돈으로 공탁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자금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본격 논의...세대 갈등으로 번지나 [내부링크]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이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원대로 이 중 30% 이상이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 비용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유럽은 ‘노숙자’, 미국은 ‘마약’ …한국·일본은 ‘은둔’”[중년 은둔형외톨이] [내부링크]

은둔형 외톨이 왜 한국에서 생겼나 집단 적응 못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눈치 사회’까지…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청년뿐 아니라 전 세대 문제로 인식해야 모세종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빛나 기자 왜 유독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는 걸까. 최근 외톨이를 지원하는 민간 지원단체들은 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은둔 중년들의 ‘SOS 요청’에 답하기 바쁘다. 지난 1월부터 자립단체에서 몸담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모세종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사무국장과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오오쿠사 미노루 고립청년지원팀장을 차례로 만나 한국에서 은둔 문제가 심각한 이유와 중년 외톨이 증가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들어봤다. 저마다 분석은 달랐지만 ‘한국 사회가 은둔 밖에 답이 없는 사회’라는 지적은 일치했다. [잠시만요]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 가장 시급한 정책은?"

‘상처→은둔→고독사’ 소리없이 사라진다[중년 은둔형외톨이] [내부링크]

고독사 위험군 은둔형 외톨이 일본과 달리 한국 1인 가구 많아 도움 요청 못하는 중년 많을 것 고독사도 ‘중년 은둔’ 문제에 포함돼야 특수청소업체인 에버그린 대표는 최근 중년 고독사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에버그린 제공] 지난달 경기 수원시 고독사로 숨진 50대 남성의 집. 남자의 유품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특수청소업체를 불렀다. 10평이 채 안 되는 원룸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쓰레기더미가 쌓였던 장판은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주방에는 먼지가 쌓여있었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듯 냉장고는 깨끗했다.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지만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물건은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고독사 사망자의 집을 청소하는 김현섭 에버그린 대표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김 대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중년의 마지막을 정리한다. 그는 “고독사 청소 대부분이 중년”이라며 “사연을 들으면 사업 등 인생에서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고

함안 대형카페서 계단 잇단 골절 사고에도 "부주의 탓"…결국 법정으로 [내부링크]

비슷한 시기 미끄러짐 사고 3건이나 중상 50대, 1년 만에 '핀' 제거 수술 보험사 "1심 판결 후 배상여부 검토" 한 음식점 안의 같은 장소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손님이 미끄러짐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단순 실족일까, 아니면 업주의 시설관리 책임일까.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 카페의 계단에서 50대 여성이 1년여 전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 등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 업주와 보험회사 측의 보상 거부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5일이다. 지인들과 함께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카페에 들른 A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온몸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창원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된 그는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부산지역 골절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해 온 A 씨는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먹튀 국민연금 내느니 대출이자 갚겠다" 뿔난 MZ들 [내부링크]

2055년 연금고갈.. 90년생 한푼도 못받아 연금개혁으로 보험요율은 15% 인상 유력 MZ세대 "안내고 안받겠다".. 설득이 관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면서 2030세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속 편하게 안 내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서울에 근무하는 직장인 신씨(32)는 최근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4차 때보다 더욱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으며 "더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5차 재정추계 시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4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1990년생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임을 밝히고, 전망치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진 민

겨울철 車 배터리 방전↑…전기차 배터리 보상 특약 '주목' [내부링크]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건수 최다 자동차보험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 활용 [사진=연합뉴스]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던 설 명절 연휴동안 손해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 건수 중 배터리 충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는 자동차보험 특약 중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시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가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4일 동안(1월21일~24일) 긴급출동서비스 건수는 총 22만3914건에 달했다. 이 중 배터리 충전 관련 출동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69%인 15만53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터리 충전 문제로 보험사 긴급출동 시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 배터리 교체 시 실비 부담이다.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둔화될 수 있는데 특히 전기차

‘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내부링크]

‘정년 연장’ 두고 프랑스 노조와 한국 노조 정반대 입장 프랑스와 한국, 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연금수령 지연’ 프랑스는 반대…‘소득 공백’ 한국은 찬성 국민연금 개혁 맞춰 우리나라 정년 연장 논의 불붙을 듯 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 프랑스 노조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 한국 노조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시속 37 사망사고의 진실…아내·아들이 진범이었다 [그해 오늘] [내부링크]

정읍 50대 공무원 사망 사건…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목적 범행…해외도피로 8년 만에 진실 밝혀져 1심서 무기징역→2심서 '유족 선처'에 징역 15·22년 2015년 2월 4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한 법정에서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서있는 백모(당시 60세)씨, 김모(당시 37세)씨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백씨 모자가 재판 내내 강력 부인했던 8년 전 사망 사건이 이들의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순간이었다. 정읍 50대 남성 살인사건의 범인인 아내 백모씨와 아들 김모씨.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갈무리) 사건은 8년 전 발생했다. 2006년 12월 25일 밤 9시께, 전북 정읍의 칠보삼거리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이었던 김모(당시 54세)씨 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밤 9시 11분 현장에 충

현대해상, 유방암 환자에 준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냈다 패소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김정우 판사,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고객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고객이 유방암 치료를 받던 중 ‘방사선 온열치료’를 받은 환자(보험가입자)에 대해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 필요성도 없었다”며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환자 입원은 담당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한 것이고, 환자가 의사에게 허위증상을 호소하거나 과장했다거나, 의사들이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증상을 허위ㆍ과장해 진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2009년 7월 A씨와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인 자)로 하는 질병입원의료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2월 유방보존술을 받았고, 2016년 1월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3개월 동안 항암요법을 3회 받았고, 4월부터 6

동파 피해 급증…보험금 청구하셨나요? [내부링크]

'급배수설비누출손해'로 주택 피해 보장 이웃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세 놓은 주택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2월 3일 10시 기준으로 평창평지, 강원중부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주변에 `동파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주택은 물론 사업장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죠. 동파나 누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피해규모가 다르지만,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계부담이 커지는 항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부담스러운 수리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택화재보험 `특약` 찾아라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은 바로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라 하면 주택에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

주택연금 월지급금 10년간 21만원 줄었다...조기가입 유리할까? [내부링크]

같은 가입 조건 이더라도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인 만큼, 담보인 주택 가치 변화에 따라 월지급금이 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택 가격 이외에도 이자율과 가입자들의 기대 수명 변화도 월지급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줄어들면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하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월지급금은 내려가게 된다. 그렇다면 월지급금 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월지급금, 3대 변수 장기 예측치 넣고 매년 재산정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데는 앞서 말한 주택가격과 이자율, 가입자의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치가 사용된다. 3대 변수의 변화율을 지급금 산출식에 대입해 적정 값을 도출하는 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월지급금 값을 산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한다. 용역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 집단은 그해 가입

'난방비 폭탄' 피하려고?…가스 끄고 전기장판 쓰면 절약될까 [내부링크]

84 아파트 기준 난방비 1만7442원↑ 전기사용량 증가 예상…전기세도 올라 전기매트 쓰면 최소 약 月 2만원 증가 온풍기는 누진 단계 따라 10만원 이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가격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전기요금이 29.5%나 올랐다. 여기에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0%) 등도 1년 전보다 모두 오르면서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지난해 크게 오른 가스요금에 한파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난방비 절약 방법을 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84(34평형) 아파

극단 선택 성남 모녀...작년까지 저소득 지원 대상이었다 [내부링크]

고등학생 딸 취업 후 지원대상서 제외 월 30만 원 차이로 차상위 계층에 포함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녀 중 40대 딸 A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딸이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모친 70대 B씨와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20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아동교육비와 생필품 지원, 동절기 난방비 등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만 18세가 된 딸 C양이 취직을 하면서 지원이 끊겼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일 때만 혜택이 주어진다. B씨는 이후 정부 복지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들지 못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기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사회복지사의 두 얼굴 [내부링크]

아동양육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보호 아동 여러 명 상습 학대 “혀 뽑아줄게” 말하며 뺨 때려 다리 걸어 넘어뜨리며 발로 차 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자신의 잘못 인정·반성”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상습학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및 양육,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10살 B·C군과 9살 D군을 수차례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경, 생활관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 내가 너희 혀 뽑아줄게”라고 말을 한 뒤 B군의 뺨을 때린 것으로

"국민연금도 못 받을 판에 무임승차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이슈+] [내부링크]

오는 4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버스 적자 연평균 수천억원 '만 65세 이상 무인승차' 원인 지목 청년들 "억울해…기준 연령 높여야" 사진=뉴스1 올 4월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대중교통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선 "국민연금도 못 받을 판에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왜 부담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을 단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인상 시기는 이르면 오는 4월, 인상 폭은 300~400원 수준이다. 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최대 상승 폭인 400원 더 비싸진다면 인상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32.0%, 33.3%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스란히 요금을 다 지불하는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년 미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누가 막고 있나 [내부링크]

與 성일종 “보험업법 개정안,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14년 지속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반 논란 다시 불거져 국회엔 보험업법 개정안 6개 계류 중, 민주당은 소극적 기류 의료계‧시민단체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법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법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업법’들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편?···보험 민원 주범 '셀프 손해사정' 도마위 [내부링크]

자회사 통한 '셀프 손해사정' 관행, 공정성·독립성 문제 제기 1일 한국손해사정학회, 윤창현 의원, 금소연 등 토론회 보험민원 중 80% 손해사정 민원...제도개선 수년째 제자리 윤창현 국회의원과 한국손해사정학회,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으로 지난 1일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보험 민원 주범 '셀프 손해사정'의 제도개선이 수년째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재기됐다. 손해사정은 보험사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이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조사업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일 국회의원 윤창현과 한국손해사정학회,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공동으로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 반려동물이 도움될 수도 [내부링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독거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비독거노인 대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에게 반려동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과 사회적 지지망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76만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902만명) 중 20%를 차지한다. 2012년과 비교하면 독거노인 수는 10여년 만에 66% 증가했다. 독거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비 독거노인대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독거노인은 삶의 만족, 주관적 건강, 인지기능 수준이 비 독거노인보다 매우 낮았다. 특히 우울증상자 비율은 약 3.5배, 자살 생각 유경험자 비율은 약 4.6배 높았다. 보사연의 연구에서

주민증으로 만든 즉석 영정사진... '무연고자 공영장례식' [내부링크]

경기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무연고자 공영장례식장 ‘그리다’ 빈소. 장례를 치르는 관계자들은 매일 두 번씩 제사상을 새롭게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장례식을 끝내고 오는 화장장(火葬場)인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빈소 하나가 차려져 있다. 6.6(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마련된 서울시의 무연고자 공영장례식장 ‘그리다’ 빈소다.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거나 연고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를 위한 공간이다. 전에는 무연고자 시신을 바로 화장장으로 보냈지만 위패와 영정사진을 걸고 제삿밥 한 끼 마지막으로 차리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다. 지난 2월 1일 오전 ‘그리다’ 빈소는 조용했다. 유족들이 화장을 기다리는 대기실로만 이뤄진 2층은 보통 유족과 지인들 소리로 소란스러운데, 그 틈 사이에 마련된 빈소는 장례식을 돕는 사람들만 분주하게 움직일 뿐 유독 고요했다. 장례를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일, 정말 뿌듯합니다" [내부링크]

[인터뷰]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영주 센터장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영주 센터장 - 2020년 1월 공무원 퇴직 - 2020년 4월 10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이사장 취임 - 2021년 5월 1일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취임 - 저서 : 통통(通通)해서 행복한 사회복지공무원(2014) / 희망을 나누는 복지이야기(2015)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가 갈수록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2명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각 지역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꾸준히 지원하여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을

[포켓이슈]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나요? [내부링크]

일하는 동안 꼬박꼬박 나라에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한 뒤 돈벌이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이 있어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현행 국민연금은 10년상 보험료를 내면 만 63세부터 받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면 보험료가 9만 원이고, 노년에 매달 42만5천 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라면 2040년 이후 기금이 급감하다가 2055년에는 아예 고갈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0.73명, 내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70년에는 생산인구 0.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내부링크]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가입 때 고지 안했잖아 보험금 못줘”…소비자 분통 여전 [내부링크]

직업·질병 등 고지 의무 위반 주의를 텔레마케팅 통한 보험가입 더 조심해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내왔는데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계약 자체가 강제로 해지된다면 어떨까? 보험가입 때 상법상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추후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TV홈쇼핑,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가입은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총 704건 중 302건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삼성생명은 총 1733건 중 485건이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로, 교보생명의 경우 총 651건 중 307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텔레마케팅을 주력 판매 채널로 둔 라이나생명은 총 839건에 대해 청

'전셋값=집값'이면 보증보험 못 든다…정부 '빌라왕 사기' 대책 [내부링크]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과도한 주택을 전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신축 빌라도 시세 제공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크게 사기 예방·피해 지원·단속 강화로 나뉜다. 우선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해당 앱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까지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2월)을 시작으로 7월엔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신축 빌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완공 전까지 시세를 책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앱에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도 제공한

집값 90% 이하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된다 [내부링크]

[전세사기대책]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전세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90%로 하향 정부가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친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른바 '악성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이다. 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춰… 기존 가입주택 중 25% 제외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제

그린벨트 거주 고령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내부링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 행정예고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거주 고령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www.yna.co.kr 찾아가는 긴급복지’ 대상, 올해만 11명이 고독사

아동학대 전담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을 전담하는 광역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8개 시·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시범 사업을 통해 8개 광역 전담의료기관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 118명을 치료하고, 학대판단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은 52건 이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등 4개소가 신규로 추가됐다. 신규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 기관이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됐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새싹지킴이병원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노인들도 다 희망있어, 의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지" [내부링크]

30년 뒤 5가구 중 1가구 꼴로 독거노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정책 고민 해야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전국편(2020~2050)' 자료에 따르면 2050년 독거노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총가구는 2040년부터 감소하지만 독거노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청년층 위주의 1인가구 대신 2050년엔 7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는 1인가구이면서 가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20년 161만 8000가구에서 2050년 467만 1000가구로, 30년 사이 305만 3000가구(188.7%)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8%에서 2050년 20.4%로 높아진다. 28년 뒤엔 다섯 집 중 한 곳은 독거노인이 산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주위의 독거노인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은평시민신문은 복지관을

‘의사조력자살’ 전향적으로 볼 때다 [내부링크]

“의사 조력자살을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자살을 포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고 소수가 원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토론장을 달궜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 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조력 존엄사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법 개정안의 취지는 분명하다.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의사 조력자살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다. 10명 중 8명 안락사 찬성하는데 비참한 죽음 방관해온 한국사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대를 의사조력자살이 존엄사 그래픽 이미지.

추위·외로움·가난 삼중고…빈민가의 혹독한 겨울 “올해 유독 더 춥네요” [내부링크]

쪽방촌의 ‘혹독한 겨울나기’ 추위·외로움·가난과 싸우며 2평 미만 공간에 ‘다닥다닥’ 한파에 툭하면 수도 터지고 겨울엔 제대로 씻는 것 포기 여름철보다 더 힘겨운 나날 매년 겨울이면 약 20 높이의 가파른 층계가 꽁꽁 얼어붙는 ‘얼음 계단’으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한 건물. 올해도 최근 찾아든 한파에 하수도가 터지면서 4층 짜리 계단과 난간이 모두 얼어붙었다. 지난 1일 찾은 이곳은 기온에 따라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통에 질퍽한 물기와 제설제로 뒤엉켜 있었다. 얼음계단에 넘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60대 주민 A씨는 “미끄럽기는 엄청 미끄러웠다”면서도 “여기는 다치는 것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 올 겨울에만 2∼3명이 방에서 혼자 죽었다더라”고 답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지난 26일 한 노인이 얼어붙은 계단을 오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최강 한파에 더해 3년을 훌쩍 넘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적 위기로 악화된 경제

(영상)너도나도 변호사선임비 특약…도덕적 해이 우려 [내부링크]

손보사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급 "보험금 편취 늘어날라" 우려도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사고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도록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약을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백내장 과잉진료 사례와 같이 변호사와 보험 가입자가 공모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출시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연달아 변호사선임비 특약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상품을 개정 출시했고, 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000060)·한화손해보험(000370)·하나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등도 가세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실제 구속이 됐을 때 변호사선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DB손해보험이 타인의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사고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 불법 의료광고 근절...두 달간 2천600여건 신고 [내부링크]

금지 사항 위반·환자 유인 행위 적발...보험사기 악용 차단 보험사들이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두 달간 2천600여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의료 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 병원을 사칭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해 결과적으로 보험 사기로 연결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천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가

간병살인에 침묵한 우리들 [내부링크]

[비필독도서 60] '가족의 무게' 지난 1월 27일 SBS '12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스물여섯의 엄마는 앞으로 38년간 이어질 간병의 끝이 이런 모습이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적장애 1급으로 진단받은 딸의 곁을 지키기 위해 간이침대 위에 몸을 누이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노트에 빼곡히 간병일지를 적어가며 딸의 상태를 살피던 엄마였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딸에게 자기 삶을 내어준 대가는 예상 밖으로 가혹했다. 암으로 인해 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다. 상황에 내몰려 딸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엄마에게 살인죄로 12년을 구형했다. 얼마 전 우연히 이 기사를 읽었고, 원래 읽으려던 책을 덮었다. 대신 이시이 고타의 <가족의 무게>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시이 고타는 줄어드는 일본 내 살인 사건의 숫자에 비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살인 사건의 숫자가 비교적 꾸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살인이

단지 내 공사 근로자들이 입주민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 [내부링크]

“공사업체-위탁사도 배상 의무” 법원 판결이유 보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입주민의 차에 치인 사고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맨홀 수리업체와 위탁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원지)은 A자동차보험 회사가 B맨홀수리업체와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2600여만 원, C사는 870여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 D씨는 2021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운전 중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회전교차로 부근에는 라바콘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 의해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다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총 8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너도나도 뛰어든 변호사비 '특약'...1위 삼성화재가 '주저'하는 이유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운전자보험이라고 부르죠. 사실상 포화 상태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잠재 고객이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높아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로 손해보험사들간에 펼쳐졌던 운전자보험 출혈 경쟁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의 신호탄은 DB손해보험이 의도치 않게 쏘아올렸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특약(특별약관)을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처음 출시한 게 도화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 상태나 재판 혹은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는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DB손보가 특약을 통해 보장을 넓힌 겁니다. 당시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내부링크]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서민들의 금융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채널 규제보다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감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대출을 상환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보험사가 보장한다. 피보험자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나뉜다.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은 빌라왕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빌라왕 사태는 차주가 무자본 갭투자 발식을 동원해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아예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

경기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납입유예 등 계약유지 찬스 먼저" [내부링크]

중도해지는 '손해'···해지환급금 적고 재가입 문턱 높아 보장금액·보험기간 조정해 유지···급전 필요시 '중도인출'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0대)는 몇 년 전 취업 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A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유지하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자 생활비 중 조정이 가능한 보험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후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보험 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3고에 ‘생계형 보험해지’↑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른바 ‘3고’로 인한 가계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끊기 쉬운 보험에 눈이 가기 때문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생명보험 가입자가 25회차 보험료를 낼 때까지 계

법원, 수면제 자다가 사망 ‘보험금’ 줘야…미래에셋생명 ‘자살’ 패소 [내부링크]

음주 후 집에 들어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다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 자살이라며 그리고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망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한 것이 없다며 유족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서 보험계약(1차)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사망보험금 2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7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망인(A)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걸출됐다. 국과수는 혈액에서 졸피뎀이 양성이고, 혈액에서 독성 농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혈액 알코올농도가 0.163%이어서, 상승작용에 의한 졸피뎀 독성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망인이 졸

오늘. 흐린날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 흐린날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 202302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2살 아들 방치 사망' 부모, 복지 사각지대에 스스로 갇혀 [내부링크]

복지 지원책 안내받고도 신청 안 해…아동·양육수당만 수급 한겨울 두살배기 홀로 남아 숨진 빌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2023.2.2 [email protected] 한겨울에 홀로 집에 남겨져 숨진 2살 아들의 부모는 복지 사각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당국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24·여)씨 부부는 아들 B(2)군을 낳기 전인 2021년 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는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공동주택 관리비를 연체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당시 명단에는 세대주인 A씨 남편이 올라가 있었다. 이 가구는 통신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

이웃 차 긁고도 기억 못하던 80대 독거노인…검찰 판단은? [내부링크]

檢 요청으로 치매 검사 받고 지자체 지원도…기소유예 처분 폐지 줍던 노인 절도 혐의…보강수사 요청 덕 억울함 벗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마음을 담은 법치' 구현할 것" 80대 독거노인이 이웃들의 자동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매 증세에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 대신 요양보호를 받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우)가 공개한 '마음을 담은 법집행' 사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재물손괴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승용차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치매질환이 의심되지만 아무런 보호나 지원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도 남의 차를 흠집냈다는 사실도, 왜 그곳에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피해자들과 아무 갈등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검

[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 [내부링크]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면서도 이들 고령층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노인빈곤율 OECD 1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짙은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극심한 노인빈곤이다.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떨어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앞에 무료 급식을 받으려 줄을 선 사람들(사진=황병서 기자)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노년층의 인간다운 삶이 사회 전체적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청장년 시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육체가 쇠락해 노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들어 가난해질 것이 뻔하다면 일할 의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욜로라는 단어는 벌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폐지 줍다 절도범 될 뻔한 할머니… 3개월 만에 누명 벗었다 [내부링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폐지를 줍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할머니가 검찰의 수사로 억울함을 풀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여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 씨는 "헬스장 전단 등 폐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CCTV 영상 속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 감정을 통해 A 씨가 가져간 물체가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절도범으로 경찰에 넘겨진지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맛있는 경제] “집 맡기고 매달 연금”…주택연금 가입 ‘급증’/KBS [내부링크]

[앵커]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앞서 전해 드린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주택연금 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상품이잖아요. 가입 조건 먼저 짚어주실까요. [기자] 가장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나이 제한인데요, 만 55살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부부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5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한데요. 최근 정부가 집값 9억 원 이하 조건을 12억 원 이하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9억 원 이하 집이 대상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매달 받게 되는 수령액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수령액은 집값과 금리 변동

집값 하락세 속 주택연금 가입 급증[KBS] [내부링크]

[앵커] 요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월 수령금이 줄게 돼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55살 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담 창구에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역 주택연금 가입 건수를 보면, 대전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13건, 세종 92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세 지역 모두 평균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 : "(집에서)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갈 것 같다,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빨리해라…."] 이번 달 들어서는 가입 문의가 더 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기대 수명 증가 등을 반영해 월 지급금을 다음 달부터 평균 1.8%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미래 `인구감소`에도 기회 있다 [: 인구절벽, 판이 바뀐다] [내부링크]

요양원이 된 산부인과…어린이가 사라졌다 20년 뒤 '충남 소멸'…40년 뒤 '절반 노인' 정해진 미래 '인구감소'…'실버산업'은 뜬다 '대기 3년' 실버타운…카카오도 뛰어든 실버테크 # 요양원이 된 산부인과…어린이가 사라졌다 [스탠딩 : "우리는 `조금 먼저 온 미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3월을 끝으로 폐교가 결정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식 축사입니다. 2023년, 한국경제TV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그로 인한 산업과 업종의 변화를 집중 조명합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의 현주소를 들여다봅니다.] 천안에 위치한 한 대형 산부인과. [스탠딩: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8천 제곱미터에 달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던 산부인과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출생아 수 감소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2010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곳, 1

65세 무임승차에 뿔난 청년들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 받아가며 교통비까지 전가?" [내부링크]

청년들 "젊은이들, 등골 휜다…65세 무임승차, 도시 사는 노인들만 혜택 받는 편협한 정책" "70세로 연령 높이고…아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피하고 횟수도 제한해야" 오세훈 "당연히 정부가 손실비용 보전해야…기재부 입장 바꾸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조정 가능" "서울 지하철,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무임승차 정책, 모순적인 상황"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관련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오는 4월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이 청·장년층에게 전가되자 이참에 무임승차 혜택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막아야" [내부링크]

보험사 자회사 통한 '자기 손해사정' 관행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 문제 제기 보험민원 중 80%가 손해사정 민원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이 가능한 '셀프 손해사정'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손해사정학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 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금의 손해사정제도가 보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험회사가 주도적인 손해사정을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손해사정 금지'는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회사 중심의 현행 손해사정제도로 인해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끊임없는 분쟁으로 오히려

'과잉진료' 막으려 더 좁아지는 '실손보험' 기준‥이대로 괜찮을까? [내부링크]

하이푸, 백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의료계, "정당하고 의학적인 치료 위축시킬 가능성 있다" 우려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자체적인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진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당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료 자문을 남발하는 보험사 횡포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급 기준을 강화한 항목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진료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 예로 자궁근종에 시행되는 '하이푸(HIFU) 시술'은 비수술적 치료이자 혁신적 의료 기술로 인정 받고 있다. 하이푸는 컴퓨터 화면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고강도 초음파에너지를 환자 인체 내 목표 종양에 집중시킨다. 이를 통해 열과 충격파로 종양을 응고 괴사시키는 기술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하이푸

‘변호사 특약 강화’ 운전자보험 경쟁 격화/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가 난 뒤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때가 운전자들이 가장 무섭고 걱정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이 클까봐 주저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최근 이런 고객의 걱정을 공략해 보장을 확대한 운전자보험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 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는데, 보장을 넓힌 겁니다.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KB손해보험도 오늘(1일) 보장을 강화한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DB손보가 3개월간 받은,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도 속속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뀐 제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검경 수

"실손보험 간소화, 왜 막나" 與, 의협회장 불러 최후통첩 [내부링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최근 실비손해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돕는 제도를 의료계가 막아서자 집권 여당이 적극 개입하는 모습이다. 총대를 멘 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다. 성 의장은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엔 곧장 이필수 의협 회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제대로 된 이유를 어디 대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을 향해서도 “정부가 의료계 입김에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다그쳤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법안은 이제 무조건 ‘고’(go)”라는 최후

‘화곡동 빌라왕’ 피해자 절반 보증보험 미가입…하늘이 무너진다 [내부링크]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주택 매입 후 경매 넘기는 방법 그마저 피해 주택 쏟아져 ‘난망’ 감정가 2억4000만원 빌라가 851만원까지 떨어져도 안 팔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처지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사람은 139명이었는데 한달 새 100명이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

화재로 숨진 사람, 절반은 60세 넘은 노인이었다 [내부링크]

소화기 사용하기도 어려워.. 고령층 대상 예방대책 강화 시급 전국에 화재 발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망자 절반 이상은 고령자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화재 발생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생명 및 신체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만 4만건, 인명피해 341명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총 4만1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662명, 재산피해는 1조2040억원에 달했다. 인명피해 중 사망은 341명이었고 부상은 2321명이었다.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3847건)보다 10.6%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479명(24.9%p), 재산피해는 1049억원(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자는 70세 이상이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경기도, 전국 1위 ‘오명’ [내부링크]

2017~2021년 전국 고독사 1만5천66명 중 21.1%는 도내 거주 ‘나 홀로 삶’ 늘면서 함께 증가... 예방책 대부분 노인 등에 한정 “지역사회·공공 함께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현실적 지원책 필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고독사 발생자 수에서도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절대적 인구 수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고독사 발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원인 진단을 통한 현실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고독사 1만5천66명 중 3천185명(21.1%)은 도내 거주자였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조사로 5년마다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고독사 발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7년 512명이던 고독사 발생자는 2018년

"손해사정 독립성 제고위한 분쟁 전담기구 설치해야" [내부링크]

손해사정서 작성 불이행 과태료 부과 추진 보험업법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명확화해야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손해사정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와 독립된 손해사정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주선 강남대학 정경대학 교수와 마승렬 상명대 특임 교수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에서 손해사정 분쟁 전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손해사정 공정성,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윤창현 의원실과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해 고객이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거나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우리보다 빨리 겪었고, 국민연금 제도도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재정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반발 속에 일본은 지난 2004년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9%인 한국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지난 2004년) :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찬성해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큰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맞춰 자동으로 줄어드는, 즉, '더 내고 덜 받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요즘 연금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정년을 늘리면서 그만큼 연금 받는 시기도 늦추자는 안이 나오자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파리 광장이 노동조합의 깃발과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1차 시위 12일 만에 다시 광장으로 모인 겁니다. [줄리앙/시위 참가자 (교사) : 연금은 우리가 낸 돈입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로 60세 넘어 일하면 굉장히 지칩니다.] 이번 연금개혁안 반대 시위에도 지난 1차 시위 때처럼 전국적으로 100만 명, 파리에서만 10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부에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와 대치하기도 했고 파업으로 학교 수업과 대중교통 등이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스딘/시위 참가자 (병원 노조 소속)

노인만 노렸다...10년 동안 이어진 잔인한 범행[YTN] [내부링크]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눈길을 끌어서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서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이 사건, 사실 보험사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살인사건인데 이게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고의 교통사고가 39건이에요. 그중에 사망자가 3명인데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령의 노인들을 탁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앵커> 피해자를 고령으로 고른 거예요? 승재현> 그

법원 "빙판길 교통사고 사진 찍다 2차 사고 당한 피해자도 책임" [내부링크]

빙판길 중앙분리대 충격 뒤 삼각대 설치 등 후속 사고 예방 안 해 출장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빙판길 단독사고가 난 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차 빙판길 단독사고 뒤 후속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도로 구조·날씨,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2차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1억3천6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30대 건설 노동자 A씨는 지난 2018년 2월 5일 회사 출장 업무를 보려고 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청으로 향하던 오전 9시 50분 영광군 묘량면 22번 국도(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중앙분리대

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 패소…법원 판결 주목 [내부링크]

- 법원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츠가 비급여 대상이거나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연속해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찰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원치료 인정 손해보험사들이 인공수정체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츠가 비급여 대상이거나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판결인 반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판결이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내부링크]

의료계 "실손 적용 후 진료비 상승 주장은 허구" 지적 정면대응 나선 학계…"사기업이 심평원 행세" 현장도 반발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보험금 노린 계획살인, 고의 車사고 기승…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과 고의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불법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한 조직적인 실손보험 사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고의 접촉사고./경남경찰청 제공 1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잠정치)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 집중돼 있다. 4대 손보사 중 한 곳인 A손보사의 경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약 2300억원으로 전년 수치인 1900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손민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험사기

법률 분쟁에서 합의의 유의점, 소송은? [내부링크]

흔히,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종종 언급되는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이 된다. 이에 비해 민사합의는, `판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권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일단 민사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달동네, 한달 연탄값만 20만원…‘온정’에 버티지만, 언제까지? [내부링크]

서울 ‘달동네’ 개미·양지마을 가보니 고령에 월수입 변변찮은 에너지빈곤층 대부분 겨울나기에 연탄 1천장 이상 필요…공기업·복지재단 ‘도움’ 가스 중독 걱정은 여전…“주거복지 차원서 풀어야” “이 동네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팔십이 넘어 월소득이 변변치 않아. 집세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탄 지원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1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비탈길로 된 마을 초입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정수(82·남)씨는 연탄난로에 손을 쬐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이씨가 하루에 때는 연탄은 6~7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7000원이다. 이씨는 “연탄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연탄 약 1200장을 공짜로 지원해줬고 2월 초엔 5월까지 버틸 수 있게 200여장을 준다고 들었다”며 “나이도 많고 가진 돈도 없는데,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56년째 거주 중인 슈퍼 주인 이정수(82·남)씨가 슈퍼 한 구석에서 연탄난로를 때고 있

‘미씽2’ 이정은, 시동생에 살해→사망 원인 알고 분노..“보험금 때문에?” [내부링크]

이정은이 죽음의 진실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31일 방송된 tvN ‘미씽2:그들이 있었다2 (이하 ‘미씽2’)’에서는 사망 원인을 알게 된 강은실(이정은 분)의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강선장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시동생 임종윤은 살인 이유로 강선장의 보험금을 언급했다. 그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아내가 언제부터 형수님이 보인다면서 환청이 들린다더라. 벌을 받는 것 같다. 사형을 시켜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를 알게 된 강선장은 “아니라니깐. 나는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선희도 아냐”고 물었고, 김욱는 “모른다더라. 환청이 들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강선장은 “종윤이가 나를 왜 죽이냐. 보험금 때문에?”라고 물으며 충격에 빠졌고, 강으로 가 “이 나쁜놈아. 그냥 죽게두지. 이런데 안오고, 편히 가게라도 해줬어야지. 나쁜 놈아.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데”라며 오열했다. 이를 보던 정영진(정은표 분)은 “다 울었어

빌라사기꾼 피해자 '239명', HUG 보험금 돌려받았다 [내부링크]

빌라사기꾼 김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 '239명'이 HUG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사진=뉴스1 주택 1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빌라사기꾼 김모씨와 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으로 이 중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한국서 뭘 믿고 전세 사나요"…'빌라왕', 어떻게 돈 떼먹었나?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빌라나 오피스... blog.naver.com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농업재해보험 품목 5년내 80개로 확대…"소 질병 치료도 보상" [내부링크]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기준 마련, 보험상품 도입 보험요율 산출 읍·면 세분화…국고지원 상한액 설정 보험계약 검증 대폭 강화…부정 집행 보조금 환수 [진도=뉴시스] 김혜인 기자 = 한 논에서 농민이 쓰러진 벼를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태풍이나 폭염, 가뭄, 폭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과 식량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늘리고, 가입 농가수를 63만호까지 끌어올린다. 최근 대규모 피해 잦은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하고, 가축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속 가능한 재해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요율 산출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농가에 보험료 국고 보조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품별로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

젊은 여성들 떠나고 있다... 부울경서 무슨 일 일어나고 있나 [내부링크]

[넥스트브릿지] 청년 여성 일자리 없이는 지방소멸 못 막아 울산만 주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나는 최근 몇 년간 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을 연구해왔다. 소위 말하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란 책을 펴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제)<산업도시 울산 어디로 가는가>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국가가 설계한 중화학공업화에 기반을 둔 산업가부장제가 지탱해왔다는 것이다. 이 산업가부장제는 기존의 가부장제와는 다르게 국가의 공간계획과 도시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산업적 쟁점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나는 지역의 청년 여성 이탈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애초 '지방소멸'이란 말을 만들어낸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

주민 ‘반려’ 위해 ‘동물 복지’ 고민하는 자치구들 [내부링크]

서초구는 집에 혼자 남겨진 1인 가구 반려견을 돌봐주는 ‘서리풀 일가견’ 서비스 중이다. 서초구 제공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자치구의 동물복지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다. 1인 가구,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저소득층 반려 인구 비율도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31일 중구에 따르면 총 12만명 안팎이 사는 이 지역에 등록된 동물은 약 1만 마리로 주민의 약 20%(인구수 기준)가 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평균 15%(2020 인구주택총조사)보다 높은 비율이다. 중구 관계자는 “1인 가구가 41.4%로 서울에서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도 연 3.2%씩 늘고 있다”며 “인구 구조가 이처럼 변하면서 최근 지역 내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반려동물은 적게는 700만, 많게는 1500만 마리로 추산된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됐으나 실제 법이 동물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최

[오픈 업] 존엄사, 안락사와 생명 윤리 [내부링크]

얼마 전 플로리다주의 한 말기 환자 병동에서 환자의 부인이 남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병이 위중해지자 존엄사를 원했다고 한다. 부부는 ‘살해 후 자살’ 시나리오를 계획했고 남편은 숨졌지만 부인은 자살에 실패했다. 플로리다주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 부인은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숨진 남편에게 증상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제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존엄사나 안락사의 해당 범위나 시행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존엄사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안락사라는 것은 의사 (또는 면허가 있는 전문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들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일찌감치 제정하고 시행해 온 국가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범주가 넓어지면서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생명윤리를 배반하는 숨겨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스위스와는 다른 한국형 'K-존엄사법'…어디까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허용법'도 '처벌법'도 없는 스위스 조력사망 비영리단체들이 외국인 승인 여부 결정 국내 발의 '조력존엄사법'에선 정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승인 자료 제출 명령권 등으로 감독 취재진이 지난해 12월 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당시 촬영한 약물. 'Dosis letalis(치사량)'라고 적혀있다. 약물 옆엔 현장 목격자들이 남겨야 하는 인적사항 문서가 놓였다. 60대 프랑스 뇌종양 말기 환자 파트리크는 의사 처방을 받은 이 약물로 취재진 앞에서 눈을 감았다. 스위스 조력사망엔 '허용법'도 '처벌법'도 없다 지난 2018년 5월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스위스에 찾아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104세였던 그는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숨지기 2년 전까지도 연구를 했지만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혼자 힘으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자꾸 사라진다"며 "노인들이 조력사망하는 것을 포함해 완

존엄사 위한 '연명치료 거부 등록' 확산 추세 [내부링크]

<앵커> 생애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법적 제도가 몇해 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유독 참여가 적다고 하는데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윤선임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 지 쉽게 다가 오지 않는 데 <그래픽>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뜻과 다르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걸 미리 공식화 해놓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선임 청주시 가경동 "마지막 삶을 내 스스로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부담도 되지 않게 하려고 했고요, 주변에 보면 호흡기장치 달고 생명연장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의향서는 전산망을 통해 전국 병원에 등록되고 설령 자신이 의식이 없더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명치료 거부에 동참하는 사례가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내부링크]

한의협, 보험사의 부당행위 사례 및 신고절차 등 담긴 홍보포스터 제작 안덕근 부회장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1월1일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진료권을 침해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부착해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각 지부를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해 각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스터에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

[B tv 수원뉴스] 진화하는 수원 시민보험...개 물림 사고 치료비 지원 [내부링크]

[앵커멘트] 코로나19 속에 반려동물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늘어난 만큼 물림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시민보험에 물림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맞춰 시민보험도 진화 중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귀여운 강아지들이 전용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공원을 비롯한 시설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늘면서 수원의 경우 2년 사이 등록된 반려동물이 2만 마리 넘게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난 만큼 한편으로는 동물로 인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수원시는 올해부터 개 물림 사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에 개 물림 사고 항목을 추가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3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정 / 수원시 안전정책팀장]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

6시간 병원 머물러도 입원 개념 적용 안 될 수 있다 [내부링크]

병원 진료 6시간, 무조건 실손보험 입원 혜택 적용받지 못할 수도 새해부터 실손보험 인상 안내로 걱정이 앞선 고객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꽤나 많은 듯하다. 필자도 벌써 이 업을 이어온 지 14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초창기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경우 40~50대가 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니 과거 1·2세대 실손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아 보고 높은 보험료 인상 소식에 걱정이 앞서 연락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보상금액 혜택의 축소에 따른 단점을 비롯해 납입해야 하는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의 장점까지 여러 항목을 상세히 짚어 드리곤 한다. 그중 고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여부가 얼마나 불리해질 수 있는가”였다.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6시간 이상 병원 진료시간에 따른 실손의료비보험 입원

보일러 끄고 후원 호소… 난방비 대란, 사회복지시설 SOS [내부링크]

보조금 한계… 난방비 감당 못해 보일러 끄며 최대한 버텨보지만 시설마다 후원자들에 SOS 보내 난방비 폭탄 걱정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후원자들에게 난방비 항목의 지원을 호소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일러 가동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아동양육시설 혜심원 직원들은 요즘 후원자들을 만날 때마다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다. 아동 50여명이 생활하는 이곳은 이달 초 지난해 대비 40% 넘게 오른 12월분 난방비 명세서를 받아들었다. 1년 전 요금은 200만원 정도였지만, 이번엔 여기서 80만원가량 늘었다고 한다. 난방비 부담이 임계점에 달하면서 결국 시설 직원들이 개인·단체를 가리지 않고 후원자들에게 ‘긴급지원요청(SOS)’을 보내기 시작했다. 권필환 원장은 31일 “기존에 후원해주신 분들, 봉사활동을 오신 분들께 ‘이달 가스요금이 너무 올라 정부 보조금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민망하지만 적극적

장애인의 동행인, 왜 보호자뿐인가 [내부링크]

장애계에서 활동하면서 신경다양인과의 교류가 부쩍 늘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등록장애인 몇몇과 친해지게 되었다. 동료로서, SNS 친구로서 만난 것이 사석에서도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과의 교류 덕분에 장애계에서 활동한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졌다. 그만큼 다른 장애인과의 교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활력소가 된다. 같은 진단명, 같은 공동체, 같은 신경다양인이지만 그들과 내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장애 등록 여부다. 그들은 복지카드가 있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기막힌 일을 낳았다. 동반인을 '보호자'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 등록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하면 같은 목적지까지 함께 다니는 일이 생긴다. 등록장애인들은 무임승차 제도 때문에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나는 복지카드도, 무임승차 자격도 없다. 그럴 때면 등록장애인 친구들은 내게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직장 관두고 이혼까지…장애아 낳은 후 '삶'은 가혹했다 [내부링크]

[버려지는 장애인들]⑤언제까지 '부모 희생'에 기댈 수 없어…지원 늘려야 [편집자주] 매년 100여명 장애인이 버려진다. 버려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아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7000여 명. 버림받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폐지된 등급제 상 3급)가 있는 은비(11·가명)는 2011년 봄에 삼촌 품에 안겨 베이비박스로 왔다. 삼촌은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인 주사랑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를 붙들고 간곡하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맡기 전 먼저 부모에게 아기를 키울 것을 권한다. 2017~2022년 부모 46명이 장애 아기를 베이비박스를 맡기려 했고 이중 6명은 상담 끝에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삼촌은 은비를 도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 은비의 친모가 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정신분열도 생겨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년층과 여성 가장 큰 타격 입는다 [내부링크]

[분석] 노년층과 여성에게 가혹한 정책... 70대 여성이 민간 일자리 취업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직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 지원과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직접 일자리 확대 대신, 직업훈련 혹은 고용서비스와 같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정부는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고용률의 총량적 관리 → 핵심타깃 고용률 집중

택시 탑승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내부링크]

차선 변경 시비로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막아 세운 벤츠운전자에게 벌금형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살, 6살)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 “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

송중기 '임신' 케이티와 200억 이태원 저택서 신접살림…다문화가정 혜택은? [내부링크]

배우 송중기(왼쪽)와 그의 연인인 영국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OSEN·게티이미지] 배우 송중기(38)가 영국 출신 여자친구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Katy Louise Saunders·39)와 재혼 및 2세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들의 신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송중기는 지난 30일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이날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세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송중기 소유인 200억원대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에서 신접살림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는 2016년 자신의 명의로 해당 주택을 구입했고, 지난해 2월 공사를 마쳤다. 송중기는 케이티와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다. 아직 장소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따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게티이미지] 두 사람은 법적으

“150만원으로 1억2000만원 갚았다”…금융위원장도 공감한 ‘이것’ [내부링크]

고금리로 가계신용 최고조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목소리 금융당국·정치권도 도입 공감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두 자녀를 둔 외벌이 40대 가장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날 무렵 A씨는 간암 진단을 받으면서 건강은 물론 경제적 위기까지 닥쳤다. 건강이 악화된 A씨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뒀다. A씨의 가정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과 치료비에 더해 주담대 상환 부담까지 한꺼번에 지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일까 가족들은 A씨가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던 중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 둔 신용생명보험으로 은행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상환 후 남은 보험금은 A씨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활용했다. 빚 대물림 방지 기대 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을 막는 신용생명보험이 조명을 받

비흡연자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2심도 아내에 무기징역 구형 [내부링크]

1심 재판부 "피고, 내연관계 유지하며 재산·보험금 타기 위해 남편 살해"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 신숙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7)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 B 씨(사망당시 46)를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는데,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B 씨는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B 씨가 사망 전날 미숫

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갑론을박 [내부링크]

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직원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년에 알게 돼 경찰에 고발해 조사중이다. 보험사에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기간이 2015년에 만료됐고 보험금 청구기간은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 기간인 2년에 따라 2017년 소멸됐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횡령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원보증보험의 성격에 따라 횡령 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의 손해보험인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봐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실제 횡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라

'변호사 선임비' 주는 운전자보험 잘팔리자… KB·현대도 뛰어든다 [내부링크]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탑재한 운전자보험을 오는 2월 내놓는다. 경쟁업체인 DB손보가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운전자보험에 해당 특약을 탑재한 이후 재미를 톡톡히 보자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대형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약관 개정에 속속 나서면서 해당 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오는 2월1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포함해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까지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을 내놓는다. 운전자보험에서 레저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KB손보가 최초다. 통상 보험사들은 기존에 내놨던 상품 판매량을 한층 끌어올릴 때 약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특약을 탑재한다. 주계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특약을 만들어 탑재하는 형태다. 이를테면 어린이보험 경우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를 보상하는

요양보호사 일일 체험, 한시도 긴장 늦추지 못했다 [내부링크]

[체험 함양 삶의 현장]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방문기 불교에서 인간은 태어나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는다고 한다. 누구나 태어나 병들고 늙기 마련.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30만 명에 육박한다. 그만큼 노인에 대한 정책과 복지가 중요한 이때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교사가 있다면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번에 네 번째 체험삶의함양현장에서 소개할 직업은 낮 시간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그들의 삶을 체험했다. 주간함양 관련사진보기 오전 10시 체험을 위해 함양읍에 위치한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를 방문했다. 도착한 이곳은 깔끔한 건물 외관과 정리된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센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문해성 시설장이 반갑게 취재진을 맞이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케어하며 간단한 진료부터 놀이, 식사까지 제공한다.

독거 노인 고독사 예방 ‘지자체-경찰-집배원’ 손잡는다 [내부링크]

강원도자치경찰위 신년 업무계획 심의 의결 도-강원경찰청-강원지방우정청 협약 예정 사진=연합뉴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우려되는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집배원'들과 손을 잡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 및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운영시스템'도 추가로 도입된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1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업무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배원'이 활동하는 안이다. 집집마다 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경찰에 신속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와 강원경찰청, 강원지방우정청은 조만간 관련 업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80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액 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년대비 52% 삭감돼 11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자기방임'…인권위 "노인학대 법률 개선해야"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복지법 등에서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학대노인 보호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돼 노인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법 상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라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지설에 대한 외부 감

집값 떨어지니… 3월부터 6억 주택연금 월지급금 97→91만원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 3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줄어든다./사진=이미지투데이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금공은 월지급금을 줄인 배경과 관련해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은 마지막 퍼즐…노후보장 대안부터" [내부링크]

[인터뷰]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 "보험료율을 먼저 언급하면 블랙홀에 빠져버려" "국민·기초연금 어떻게 할지 거시적 논의 필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후 국민연금 안정때까지 유지" "국민연금 강화하면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 "퇴직금도 연금화해 부족한 부분 메우게 해야"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인상(현행 9%→15%) 방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보험료 인상부터 부각되는 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합의가 된 내용도 아니고 민간 자문위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제일 마지막 과제이며 노후 보장을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이상해진 연금개혁 [VIEW] [내부링크]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자고 시작한 연금개혁인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 전문가 그룹이 극한 갈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허송세월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갈등이 되살아났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회 일"이라면서 파장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윈회(이하 자문위)는 30일 오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상향 가닥' 보도〈중앙일보 30일자 1,5〉 관련 설명자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2055년 30대는 국민연금에 등골 휜다? 중요한 게 빠졌다 [내부링크]

[전용복의 경제시론] 개혁론 핵심 주장이 놓친 질문... 부족한 재원,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023년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몹시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진영을 막론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사례다. 국민연금 개혁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쌓은 돈이 바닥난다. ② 기금이 고갈하면 노인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은 모두 미래 가입자(근

보험사기 적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민간기관 주도·사법기관 강력 연계" [내부링크]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별도 기금으로 운영 주요 국가들의 보험사기 심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비영리 기관임에도 사법기관과 연계해 자료 통계 등을 산출하고 있었으며, 분석한 결과들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유하고 예방 차원의 지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동현 교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비영리 기관이 입원적성성 심사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모델방지법에 따라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회원사들인 민간보험회사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다. 주 업무는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공유와 정보 제공, 사법기관과의 협력이다. 지속해서 자료를 분석해 사법당국과

눈길 자전거 타던 70대, 내리막서 추락사…“구청 배상” [내부링크]

눈길 자전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자료사진 눈이 내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의 운전자가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A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78)는 눈이 내리던 2021년 1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오른쪽 1m 아래 길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울타리와 경고판 미설치 등 광주 북구의 도로 관리 하차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맨홀 뚜껑에 걸려 오토바

눈길 자전거 타다 추락사 70대…"구청 책임, 1548만원 지급해야" [내부링크]

내리막길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78)는 눈이 내리던 2021년 1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북구 한 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1m 아래 길(진행 방향 오른쪽)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북구의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도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

'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내부링크]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향후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금액을 약간이라도 더 올리려고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을 꺼리는 것이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 뒤 두 달이 지난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더한 수는 88만3960명으로 동일 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895명)나 하락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를 비롯,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

예상수령액 연봉급인데도 "국민연금은 안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못 잃는다 [내부링크]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연합뉴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 3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 7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 3895명)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 신청한 경우다. 10월 말 대비 1월 가입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임의가입자는 39만 5588명에서 37만 6366명으로 4.86%(1만 9222명)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 2267명에서 50만 7594명으로 8.09%(4만 4673명)가 감소했다. 그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시한부 선고...개혁 숙제 속도 낸다 [내부링크]

[MT리포트]개혁바퀴 올라탄 국민연금(下) [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고갈시점(2055년)이 담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년이나 앞당겨졌다.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담긴 숫자들의 의미를 짚어봤다. 국민 반발에 빈손으로 끝난 '연금개혁'…尹정부 해법은? 국민연금 제도는 불완전하게 시작했다. 1988년 도입 당시 반발이 컸기 때문에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불완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들었다. 연금 뒤에 늘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이유다. 역대 정부도 늘 연금개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도입 당시 3%였다. 이후 5

정부 못믿겠다는 Z세대 "복지 위한 증세 반대" 80% [내부링크]

Z세대 보고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도 압도적 반대표를 던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수혜자가 될 수 없는 20대 청년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매일경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995~2004년에 출생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남성 522명, 여성 478명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은 응답자 계층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6.1%, 중위 49.2%, 하위 34.7% 등으로 배분했다. 설문 결과 복지정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80.1%는 '증세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수준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19.9%에 그쳤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Z세대가 찬성하는 이의 4배에 달하는

농촌은 생리대 바우처 사각지대?…“낙인 없는 복지로”[KBS]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늘렸는데요, 정작, 농산어촌 지역은 지원받은 생리용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면 지역에 사는 10대 기초생활수급자 A 양은 생리 기간이 다가오면 노심초사였습니다. 매달 만 3천 원의 생리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지만 파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무료지급기가 들어오면서, 이용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원대상 여고생/음성변조 : "평소에 사러 가면 거리도 멀고 사람들 눈치도 보였는데 무료지급기가 생긴 후 편리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A양처럼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받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전국 9만여 명. 하지만, 도시 지역은 바우처 사용이 용이해 사용률이 80%를 웃돌지만 농산어촌 지역은 사용률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처 자체가 적고 좁은 지역사회에서 수치심을 더

[영상] 폐지줍는 노인들, 피 튀기며 주먹다툼 왜? [내부링크]

“2000원 어치 훔쳐갔다” 주먹질에 경찰서행 단가하락에 생활고, 경쟁마저 치열 ‘어두운 민낯’ 하루 8시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만원도 안돼 30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엎치락 뒤치락 큰 싸움이 벌어졌다. 모아둔 폐지 한 무더기와 공병 몇 개를 훔쳐갔다는 이유에서다. 폭행이 심해지자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서인주 기자 “시방 내가 화가 안나게 생겼는가. 며칠째 고생해서 모아둔 빈병과 폐지를 저X이 몽땅 훔쳐갔단 말이여. 이번이 처음도 아니여.” “임자가 없는 줄 알았제. 모르고 가져갔다고 사과했는데도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쓴가? 저런X은 콩밥을 먹어야 안허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큰 싸움이 벌어졌다. 모아둔 폐지 한 무더기와 공병 몇 개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남짓이다. 분기탱천(憤氣撑天) 폐지수거를 놓고 70대 고령자들이

고령인구ㆍ독거노인 증가…화재 사망자도 과반이 고령층 [내부링크]

지난해 화재 건수 10.6% 증가 인명 피해도 25%나 증가 사망자는 60, 70대 대다수 고령층 맞춤형 소방대책 필요 #. 지난해 초 부산 서구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주택에 진입한 소방관들은 출입구 부근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유독가스를 흡입한 데다 문까지 잠겨 있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고령화로 화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으로 통하는 초기 진화와 대피에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취약한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114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341명, 부상자 2,321명이고, 재산 피해는 1조2,04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과 비교해 화재 건수는 10.6%

영화 ‘안녕, 소중한 사람’ 후기, 죽음과 사랑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영화와 책, 여자의 시선에서 보다 출처: 네이버 영화 당신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가. 영화 ‘안녕, 소중한 사람’의 엘렌(비키 크립스)은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 폐로 결국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폐 이식을 하면 되지만 이후에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편 마티유(가스파르 울리엘)는 폐 이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지만 엘렌은 무기력하게 이식을 기다리지 않고 난생처음 홀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 장소로 택한 곳은 노르웨이. 이유는 장엄한 자연과 더불어, 자신처럼 시한부 삶을 살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미스터(비에른 플로베르그)’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다. 기대를 안고 노르웨이에 도착한 엘렌. 미스터의 존재는 상상과 조금 달랐고 불편한 숙소, 백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날들이 이어진다.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미스터는 엘렌에게 따스한 손길과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엘렌의 삶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보름간 물로 버텨” 고독사 위기처한...‘3t 쓰레기와 5년 생활’ 할머니 구조 [내부링크]

수년 고립에도 위기가구 미지정 소방대원·주민센터 대대적 청소 마포구 한 오피스텔의 A씨 거주지 모습. 쓰레기더미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다.[마포소방서 제공] 수년간 쓰레기더미에서 홀로 지내고도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못했던 노인이 구조됐다. 구조 당시 노인은 2주 동안 밥을 먹지 못하는 등 고독사 위험 상태였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소방서는 최근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A(65)씨의 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문을 열지 못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당시 출동했던 김관호 공덕119안전센터 센터장은 “출입문이 닫혀 있어 열쇠를 파손하려다 A씨가 직접 문을 열겠다고 해 기다렸는데 출입문까지 이동하기까지 25분 정도 걸렸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얼마 뒤 잠금 장치를 풀렸으나 출동 대원들은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쓰레기더미가 문 뒤에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기 때문이

암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암진단금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조직검사 결과 질병분류상 뇌하수체선종(D35.2)으로 확인된 경우 암보험 약관에 규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구할 생각 조차 못할 것이며, 암진단금을 청구하면 암보험 약관에 규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가 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종양의 경우 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 양성으로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양이 주위조직을 침범해 수술로서 완치가 불가능 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서 방사선치료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나 신경학적 추가 증세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암보험에서 소액암, 유사암 진단금 보장은? 누구나 암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했을 것으로 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어떤 보장을 하는지 꼼꼼히 따... blog.naver.com 조직검사 결과는 대부분 양성 뇌하수체선종(D35.2)으로 판단하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으로 판단해 암진단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두통과 시력감퇴, 시야상실 등의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더 내고 못 받게 되나요? [내부링크]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늦출 수 있고 소진 되더라도 정부 ‘지급보장 의무’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도자료 제목이 1년 만에 일부 기사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재정계산’ 시험계산 결과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되어 마이너스 47조원이 될 거라고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2055년은 1990년 출생자가 65살이 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계산 결과는 특정 연도보다 추이가 나타내는 함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연금 개혁 성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시산 발표 이후 제기된 주요 질문을 정부와 전문가 설명 등을 참고해 정리했다.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모두 사라지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9%? 12%? 15%? [내부링크]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 28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담는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두는 방안도 검토

눈만 치우세요' 중앙선 완전 넘어와 돌진하는 제설차 [내부링크]

눈길 주행 중 커다란 제설차가 정면으로 돌진해 충돌사고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역주행하는 제설차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제목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블랙박스에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께 강원도 화천군의 한 도로 상황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차주 A씨는 눈으로 뒤덮인 산속 커브길을 주행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이탈해 오는 제설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핸들을 틀었다. A씨 차는 제설차와 살짝 추돌한 뒤 도로 왼쪽의 낮은 산 비탈길로 빠졌다. 그는 "군대 간 아들 면회 하러 가서 아들 태우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며 "(쌓인 눈 때문에) 중앙선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과 상대편 보험사 모두 (저에게) 30% 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내리막 커브길이었

12시간 배달하다 사망했으나 산재 불가, 사장이 둘이라? [내부링크]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박물관으로 보낸 전속성 기준 40대 후반의 박 씨가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은 음식 배달이었다. 작년 1월, 그녀는 별도 운송수단 없이 도보로 매일 12시간, 무려 8만 보를 걸어서 배달 일감을 처리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 일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플랫폼을 가리지 않았다. 하루 1만 보도 쉽지 않은데 매일 8만 보라니! 사장이 둘이라서 산재보험 적용 불가? 힘겹게 벌고 아껴서 2월에는 전기 자전거 한 대를 장만했다. 아픈 다리로 오르막길이라도 만나면 너무 힘겨웠지만 이젠 전동 바퀴가 생겼다. 하지만 보통의 자전거와는 구동 원리가 달랐기에 연습은 필수였다. 그래서 2, 3월에는 배달 일감을 많이 처리할 수 없었다. 일감을 늘려가던 3월 30일 낮 12시경, 배달을 위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를 지나던 그녀는 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더 믿기

'자부상 보험’ 모럴해저드 이제 뇌진탕서 들썩 [내부링크]

올 초 한화손보 11급 보장한도 2배 늘려 증상 호소만으로 진단 가능…새 먹잇감 보험연 “염좌 보험금 낮아진 풍선효과”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에서 부상등급 11급이 모럴해저드의 새로운 먹잇감이 될 기미가 엿보인다.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등급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올 1월부터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 내 자부상 11급 보장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 타 손보사들이 1월부터 11급 최대 보장한도를 6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는 운전자보험 고객유치 전략으로 활용됐던 경상환자의 보장 한도가 보험사마다 동일해진 영향으로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시 경미한 부상에 속하는 12~14급의 보장한도를 높이며 과열 마케팅을 이어갔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70~80만원까지

생명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오래 전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A씨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자녀들이 아닌 손자 B로 지정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손자 B가 수령할 보험금이 본인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B가 수령할 보험금은 전액인지 등이 궁금해졌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시 남아있는 재산 외에도 생전증여 재산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증여 재산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가 다른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

美 기아·현대차 절도 기승에 보험 가입 거부 "손실액 감당 안 돼"[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현대차를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 보험 회사들이 특정 차종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에 나섰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도난율이 세 배 이상 늘어 보험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달리고, 행인들이 가득한 인도를 질주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자동차 창밖에 걸터앉아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저 멍청이들 좀 봐 '기아 보이즈'야. 오 마이 갓!”]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SNS 영상들입니다. 10대들이 현대 기아의 일부 차종을 훔친 뒤 난폭운전을 벌이거나 범죄를 일삼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SNS에는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퍼지면서 절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모델이 표적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양대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과

"월급 26%가 연금 보험료로?"…2055년 청년들에게 닥칠 일 [내부링크]

[MT리포트]개혁바퀴 올라탄 국민연금(上) [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고갈시점(2055년)이 담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년이나 앞당겨졌다.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담긴 숫자들의 의미를 짚어봤다. '2055년' 가리킨 국민연금 고갈시계..피할 수 없는 '더 내는' 개혁 국민연금 '고갈시계'가 빨라졌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소진시점 외에도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재정안정성은 악화됐다. 이건 단순히 외부 변수의 영향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졌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윤정희 선생님 망각의 강을 건너다 [내부링크]

세상 엿보기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배우 윤정희선생님이 영면에 드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09년 뜻하지 않게 이창동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에 출연하는 계기가 생겼다. 시 낭송 장면이 필요한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꿈같은 일이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창동 감독께서 전화를 주셨으니 영광이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 `시'를 제작하기 위해 SNS를 검색하니 우리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의 시 낭송 모습을 영화 속에 담고 싶었단다. 그래서 사전에 조감독을 보내 헌팅을 했단다. 당시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장을 맡고 있던 나는 회원들과 상의하여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비록 영화 속의 작은 분량과 단역이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정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운을 얻었다. 영화 속 미자를 연기하는 윤정희선생님의 열정 또한 대단했다. 촬영 당시 알츠하이머 초기증상이 있던 선생님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 같지 않은 소녀 같은 감수성을 지

태안군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내부링크]

대설과 호우 등 8종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29일 태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등 8종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 정액형 유리창 파손 담보 특약이 신설돼 보상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자부담률이 낮아 가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가입 가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공인중개사 가입한 보증보험 보상한도...'한 건당 아닌 1년 중개업소 거래 기준' [내부링크]

중개업자,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공제)에 가입 다른 중개사고로 이미 보증한도 2억원 초과시 보상액 없어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특약 사항 신설 원희룡 "전수조사를 통해 악질 중개사 반드시 찾아내 시장서 퇴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중개 물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중개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자영업자들 혹독한 겨울나기…업무난방비 1년새 58% '껑충' [내부링크]

사진=뉴스1 코로나19 사태와 급등한 난방비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MJ)당 34.69원을 기록했다. 전년(2021년) 동월(22.01원) 대비 57.6% 껑충 뛰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랜 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견디며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난방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서울시, 복지시설 아동 심리치료 돕는다 [내부링크]

취약아동-가정 예산 3105억 투입 서울시가 취약 아동 지원 등을 위해 올해 30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연 150만 원까지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의 범위도 넓혔다. 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착 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취약 아동·가족 지원에 3105억 원 서울시는 29일 “취약 아동 및 취약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 가정 등 3개 분야를 정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정책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850여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놀이·미술·음악·언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연 최대

도난 급증에…美보험사, 현대·기아차 일부모델 보험가입 거부 [내부링크]

프로그레시브·스테이트팜 "일부 지역서 특정 연도 모델 대상" 미국의 현대차 딜러숍 간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일부 보험사들이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도둑질 챌린지'의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와 스테이트팜은 콜로라도주 덴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의 도시에서 절도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현대 및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CNN에 "일부 주에서 현대 및 기아차의 특정 연도 모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면서 "이 차량에 대한 도난 손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레시브도 "지난 1년간 현대 및 기아차 특정 모델의 도난율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들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20배 이상이나 많이 도난됐다"면서 "이에 대응해서 일부 지역에서

프랑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꿋꿋이 연금개혁 추진… 韓도 같은 길 걸을까 [내부링크]

마크롱 대통령 집권 1기 이어 2기에도 연금개혁 추진 전국적으로 100만명 넘게 뛰쳐나와 반대 시위 프랑스 여론은 연금개혁 부정적…한국은 필요성 인정 정치 지형은 프랑스 여당이 유리…한국 정부는 野 협조 필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제5차 재정계산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청년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처럼 100만명이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혁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북부도시 릴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 반대 시위

국민연금 바닥나면 90년생 정말 못 받나…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내부링크]

복지부 추계 결과 2055년에 연금 기금 소진 "현 제도 유지 가정…개혁 하면 시점 늦춰져" "독일, 국고로 연금 지원…우리도 조세 써야" "심리 안정, 국가 책임 위해 지급 명문화" 지적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금감원Q&A] 연금수령 시 네 가지 사항을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곧 연금저축을 수령 하시는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을까요? 연금수령 시 이하의 4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 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55세 이후 소

'만 나이' 통일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 적용 유의 [내부링크]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데,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

취업준비 장애인 위해 시작한 수업... 어느덧 교장이 됐습니다 [내부링크]

충북 옥천 유일 장애인 야학 '해뜨는 학교' 최명호씨의 새해 소원 2023년 새해를 맞아 <월간 옥이네>는 충북 옥천 사람들의 새해 다짐과 희망을 담습니다. 소박하게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부터 나이를 떠나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이야기, 장애인 교육권과 농촌 지역 돌봄, 열악한 교통환경 등 공동체의 문제를 풀고 싶다는 바람까지 오늘 '옥천'이라는 지역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내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기자말] 충북 옥천 장애인 야학 '해뜨는 학교' 교장 최명호씨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권' 문제로 대표 돼온 장애인 인권 문제. 하지만 이동권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권리를 회복할 시작일 뿐 그것만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 활동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 이동권임을 상기한다면, 이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지워진 장애인의 권리는 얼마나 더 미궁 속에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권리,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제대로

정부, UN서도 '여성부 폐지로 여성부 기능 강화' 답변 … 여성계는 "기만" [내부링크]

시민사회, UPR 한국정부 답변에 반발 … 여성·노동·성소수자 인권에 "거짓말 했다" 유엔(UN) 회원국 간에 이뤄지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한국권고가 시행된 가운데, 국내 시민사회는 해당 자리에서 나온 한국정부의 답변이 "기만"이자 "거짓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UPR 한국권고엔 유엔 소속 98개 회원국들이 모여 지난 2017년 3차 UPR 이후로부터의 국내 인권상황을 브리핑받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 참석했다. 법무부는 회의 종료 직후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참석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시

“90년생부터 못 받는다”는 오해…대안은?[KBS] [내부링크]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송락규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7일) 나온 재정 추계 상으론 개혁 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건데, 이때 65세가 되는 90년생부터는 연금 못 받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기금을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적립식'인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가입자들이 한 해 낸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이런 방식이고요. 독일의 경우도 1957년부터 10년에 걸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해 걷은 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2055년부터 못 받는다는 건 다소 과장된 얘기입니다. 다만 개혁이 없다면 미래세대 부담은 막대해지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논의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자]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

[전문가칼럼] 경동맥 협착증(코드 I65.2) 진단비 보상 문제는? [내부링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는 혈관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시 질병분류코드 I65.2 코드가 부여되는데 뇌질환 진단비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겨울철 난방비↑·소득↓…서민 살림살이 1분기에 가장 팍팍 [내부링크]

소득 1분위 가처분소득 93%가 필수생계비…다른 분기보다 높아 올해는 전기요금에 택시·상하수도 요금 등도 인상…부담 커질 듯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통계가 개편된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다. 2019년 1분기 필수 생계비는 월평균 61만5천518원으로, 처분가능소득(65만458원)의 94.6%였다. 2020년 1분기에는 처분가능소득의 92.6%, 2021년 1분기에는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노인들 "굶어 죽으라는 거냐"…이젠 한 끼도 힘든 무료급식소 [내부링크]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동 토마스의 집을 찾아온 시민들이 점심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점심 메뉴는 쌀밥에 미역국, 소시지 구이, 제육볶음과 김치였다. 이병준 기자 서울 영등포동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총무 박경옥(64)씨는 지난달 급식소에서 일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방앗간에서 떡국용 떡을 직접 사왔다. 연말연시면 쏟아지던 가래떡 후원이 뚝 끊겨서다. 박씨는 “코로나19 전엔 보통 크리스마스와 신정, 구정마다 특식으로 떡국을 400~500인분씩 했다 몇 번을 먹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후원이 들어왔었는데, 올해엔 식사하시는 분이 300명 정도로 줄었는데도 (후원받은 떡으로는) 떡국을 한 번 끓이기에 부족했다”고 말했다. 떡 300인분을 사는 데엔 후원금 약 60만원이 들었다. 급식에 쓰던 김치도 기존엔 수입산을 사서 썼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지인들에게 김치 기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박씨는 “원래 연초면 냉장고가 꽉 차 있었는데, 요즘은 휑하다”며 “

“못 버려, 왜 버려” 혹시 내 옆 집도?…’쓰레기 집’이 늘고 있다 [내부링크]

1인·노인가구 증가로 ‘고미야시키’ 심화 팬데믹으로 택배·음식 배달 증가 좁아지는 주거공간과 높은 업무강도도 원인 [위키미디어 커먼스, 유튜브 @MisakoStyle 갈무리] “집에 똑같은 커피잔이 27개나 나왔어요. 누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일본에서 쓰레기를 포함해 버리지 못한 물건 등을 집에 어지럽게 쌓아놓는 이른바 ‘쓰레기 집(ごみ屋敷·고미야시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좁아지는 주거 공과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팬데믹(대유행) 이후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1인·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쓰레기 집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후지와라 하나라는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의 방은 뜯지도 않은 우편물과 상자, 옷과 책, 가방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발바닥은 먼지로 까맣게 변했다”면서 “그는 텔레비전에서 강도가 든 집을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눈 온 날 교통사고 17.6% 증가…다음날 오전 7~10시 운행 “주의” [내부링크]

충남 서천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2022년 12월22일 오전 9시27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천휴게소 인근에서 탁송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싣고가던 신차가 도로로 쏟아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눈 온 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17.6% 증가했고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9일 발표한 ‘겨울철 미끄럼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상관측 자료와 보험사가 접수한 교통사고를 연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눈 온 날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3363건으로 눈이 오지 않은 날(2860건)보다 17.6% 많았다. 교통사고 처리 피해액도 하루 평균 311억8000만원으로 평소(242억6000만원)보다 69억2000만원(28.5%) 늘었다. 미끄럼 교통사고는 연평균 7700여건이 있었는데 이 중 32.5%는 결빙(블랙아이스) 구간

[팩트체크]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내부링크]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각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2월 24일 제정됐다. 아홉 살짜리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 세상에 나온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 특가법에 신설된 제5조의13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 숨이 멎은 자리에 법이 피었다. 민식이법은 오는 3월이면 시행 3년

빨라진 '연금고갈 시계'...보험료 인상은 확실, 소득대체율 조정은 변수 [내부링크]

연금 재정추계 시산→개혁 불가피 시그널 25년간 9%로 동결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상수 2028년 40%인 소득대체율은 논쟁 전망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개혁 없이 현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고갈.'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적립 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이 이어져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국민연금 사망일은 2년 당겨졌다. 이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전망이라 청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는 연금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남은 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다.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아야 하기에 25년 동안 9%로 동결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2028년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KBS 동행] 할머니를 향한 손자의 따뜻한 사랑 [내부링크]

'열다섯 살, 절약장군 관우' [KBS 동행] '열다섯 살, 절약장군 관우' 오늘(28일) 저녁 6시 방송 KBS’동행‘ 393화에서는 ’열다섯 살, 절약장군 관우‘ 편이 방송된다. √절약장군, 열다섯 관우의 겨울 경상북도 영주의 산골 마을.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열다섯 살 관우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절약왕이다. 한창 멋 부리고 옷에 신경 쓸 나이인데도 이발 비용이 아까워서 할머니에게 이발을 맡기고, 가스가 떨어지면 끊어진 나뭇가지들을 구해 와서 불을 땐다는 관우. 휑한 겨울 산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려 노력하는 건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마음에서다. 일찌감치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던 관우에게 절약은 선택이 아니었다. 집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은 할머니. 소일거리를 하며 근근이 돈을 버는 할머니의 몸 상태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관우는 절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웃음 많고 눈물 많은 할머니와 최소한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관우는 오

'얼음 계단' 오르내리는 오싹한 쪽방촌 [내부링크]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고영권 기자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건물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아찔하다. 고영권 기자 "(이러다) 미끄러져서 죽겠어." 차디 찬 철제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노인이 말했다. 내려다보니 그의 발밑이 온통 빙판이다. 마치 얼어붙은 폭포처럼 계단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보기만 해도 오싹한 '얼음 계단'은 깊은 골짜기도, 골목길 이면도로도 아닌 서울 한복판의 건물 내부에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건물에 들어서자 1층 벽면과 계단 경사면을 따라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이 눈에 띄었다. 말이 건물 내부지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냉골'이었다. 문제의 얼음 계단은 이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있다. 계단을 뒤덮은 얼음판 중 심한 곳은 족히 5도 넘을

보험사와 피보험자 조율...'손해사정사' [내부링크]

보험은 보험소비자가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생소한 용어, 어려운 약관 등은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난관으로 꼽히는데요. 이때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은 각종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과 관련된 법규에 근거해 지급 책임과 범위를 판단하는 업무인데요. 즉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에 갈등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공정하게 일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업권은 녹록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시장에서 보험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연구원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위탁손해사정시장을 소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수요과점시장으로 평가했으며 구매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한다고

죽은 친구 곁에 밤새 머문 코끼리…동물도 장례 지킨다 [내부링크]

인사, 구애, 놀이, 애도, 회복… 정작 인간은 소홀히 하는 절차들 야생의례 통해 공존 지혜 찾아야 코끼리는 같이 놀고 싶은 친구의 머리 위로 코를 뻗는다. 개들이 절을 하듯이 몸을 낮춰 같이 놀자는 뜻을 전하는 의례와 비슷하다. Caitlin O’Connell & Timothy Rodwell, 현대지성 제공 케이틀린 오코넬 지음, 이선주 옮김 l 현대지성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동물들의 10가지 의례로 배우는 관계와 공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다. 언어와 도구의 사용 여부가 대표적이다. 이성과 본능으로 양쪽을 나누기도 하고, 이기심과 이타주의를 각각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설명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제 인간과 동물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차이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의 행동생태학자이자 코끼리 전문가인 케이틀린 오코넬의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는 의례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친연성과 공통점을 설

“나이 많아 일 못해”…장·노년 67%가 차별·따돌림 경험[KBS] [내부링크]

[앵커] 고령 인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는데 실제 일터에서 쉰 살 이상 노동자 열에 일곱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던 김진태 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법으로 금지된 고용상 연령 차별입니다. 일터의 연령 차별, 김 씨만의 얘기일까요? 노동 시장의 연령 차별 실태를 조사한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50살 이상 조사 대상자 270여 명 중 연령 차별을 경험한 비율, 67%에 달했습니다.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에서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여러 차별 유형 중 가장 흔한 건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전체의 39%가 경험했습니다. 채용에 응시 자체가 안 되거나 면접에

국민연금 2055년 고갈...저출산·고령화가 사망 시점 2년 앞당겼다 [내부링크]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2041년 기금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 전망 인구구조 변화 탓 4차 계산보다 소진 시기 2년 빨라져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1 국민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서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2018년 4차 계산 때보다 예상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며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토대로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70년간의 재정수

"안 받을 테니 안 내면 안되나요?"...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는 말에 90년대생 반응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재정추계 시산을 발표하자, 소식을 접한 1990년대생들이 분노했다. 기금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 전환 후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1990년대생들이 연금 받는 걸 희망하지 않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게 되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렇게 누적된 현 기금 915조 원(지난해 10월 말 기준)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4년째 유랑인생②] 다 잃은 고성-속초산불 피해자들, 합리적 보상 방안은 [내부링크]

업무상실화, 현주건조물 등엔 '인정'... 산불사건엔 관대 법조 "법원 처벌 가벼워... 검찰 기소유예도 많다" 지적 "한전 전향적 태도 있어야 보상"... '차악적' 선례 남길까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얘기해봅니다. 석 기자, 먼저 산불 현황부터 살펴보죠. 기자=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정리했습니다. 90년대까지 대폭 줄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황을 보면 2017년과 고성-속초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2019년, 그리고 2020년은 소실 면적이 1000ha를 넘기도 했습니다. 작년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계절별로는 겨울보다 봄에 많이 발생했는데, 사계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보면 산불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산불진화 헬기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에서 진화하는 거란 인식이 큰데,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주도합니다. 담수량이 8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테슬라 수리비..美 보험사들, 차량 사들여 경매로 일부 비용 회수 [내부링크]

테슬라 모델 Y [자료=연합뉴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차량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 보험사들이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전손 처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라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보다 차량 매입이 더 저렴해 전손 처리한 뒤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중고차 온라인 경매 업체 코파트와 IAA에 지난달 이후 경매 매물로 올라온 사고 차량들을 분석한 결과 120대가 넘는 테슬라 모델 Y 사고 차량 중 대부분이 주행거리가 1만 마일(약 1만6093) 미만이었다. 이들 차량은 모두 2022년식 또는 2023년식이었으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제조됐다. 이 중에는 특히 스테이트팜·가이코·프로그레시브·파머스 등 손해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사들여서 경매에 내놓은 사례들이 포함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 수리비가 너무 높으면 전손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전기차가 더 위험? 사고율로 따져보니 [내부링크]

'사고 더 많고 보험료 비싸다' 맞지만 '신차·첨단차여서 비싸고 많이 뛰어서'가 원인 눈앞에 다가온 듯했던 전기차(EV) 시대가 조금 멀어지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일어난 몇 차례 사고 뒤 화재가 주목되면서죠. 배터리에 들어 있는 가연성 높은 전해액에 불이 붙어 쉽게 꺼지지 않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위험성이 더 부각됐어요. 그러다 보니 상업용 주차시설 등에서는 '전기차 입차 금지'를 내걸고 전기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기차 구매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들도 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더 위험하긴 한 걸까요? 위험을 돈으로 따지는 보험을 통해서라면 이를 엿볼 수 있죠. 같은 값의 차인데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테니까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보험연구원 황연아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이 쓴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짚어봤어요. 우선 평균적으로 전기차의

20대 초반인데 팀장·본부장?… 보험설계사 직책 뻥튀기 심각 [내부링크]

초짜들도 허위·과장 명함 뿌리고 회사는 영업 실적 위해 모른체 소비자 기만 꼼수 영업 늘어도 당국·업계는 “규정 모호” 손놓아 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팀장급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은 박모(33)씨는 설계사가 건네준 명함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인데도 그가 건넨 명함에는 ‘A생명 보험본부 FC팀장’이라고 적혀있던 탓이다. 박씨는 “상위 직급일수록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20대가 팀장 명함을 내미니 신뢰가 더 떨어졌다”며 보험 가입을 미뤘다.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직책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해 영업에 나서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팀장, 부팀장, 본부장 등 일반적으로 고위급으로 알려진 직함을 내세우며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일부 GA(보험대리점)에서는 더 나아가 주부, 무직자 등 경력과 자격이 뚜렷하게 없는 이들을 채용하며 ‘팀장급 직원을 모신다’며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빅테크 추천'에 단기·실손·저축보험까지… 설계사 생존권 위협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보험 비교 플랫폼에 탑재하는 상품을 기존 1개에서 4개로 확대했다./그래픽=머니S DB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넘어 단기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제외)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단기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품)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 네 가지 상품을 1차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연금보험 경우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제외시켰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네 가지 상품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표준화돼 있거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

보험업계 새 건전성 지표, 신 지급여력제도가 뭔가요? [내부링크]

올해부터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지표에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가 도입됩니다. 12년 동안 적용하던 미국식 지급여력(RBC)비율에서 킥스·K-ICS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2년 간 적용하던 지급여력(RBC)비율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각 나라마다 보험사가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회계 정보가 달라 투명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잇따른 금리인상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보험사 RBC 급락’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RBC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보험사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위험), 예를 들어 금리인상, 과도한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시장 위험을 수치화한 후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대금(돈)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여력비율’인 셈이죠. 지급여력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산 외에

AI가 알아서 챙겨주는 복지, ‘수원 세 모녀 비극’ 재발 막을까 [내부링크]

코딩 휴머니즘 〈끝〉 코딩 휴머니즘 #한 가족이 거실에서 대형 TV로 극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내며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알람이 울린다. “고3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인공지능(AI) 스피커에 외친다. “하이 빅스비, 고3 모드!” 엄마의 외침을 감지한 AI 스피커가 다른 디지털 기기를 제어하기 시작한다. TV가 꺼지고 공부방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며 공기청정기는 무풍으로 전환되면서 집 안 전체가 조용한 분위기로 연출된다. 집에 들어온 수험생 딸이 LED 스탠드가 밝혀져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가족들은 무선 이어폰을 끼고 다시 영화 감상 모드를 이어간다. 이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일상도감’ 캠페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모든 디지털 기기가 자동으로 세팅되는 환경을 ‘스마트싱스’라고 부른다. 고3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뿐만 아니라 육아, 재택근무, 홈트, 반려동

“연금개혁 못하면, 2060년 월급 30% 국민연금으로 내야” [내부링크]

[연금 개혁] 연금개혁 미루다가 고갈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기금 현행대로 운영땐 2041년 적자, 2055년 완전 고갈 5년전 전망보다 고갈 2년 당겨져… 출산율 따라 더 빨리 바닥날 수도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정부가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약 915조 원)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영상] “연말에 안락사 할 것” 23살 유튜버의 작별인사…다중인격장애 뭐길래 [내부링크]

유년기 성폭행·파양·왕따 시달려 ‘올림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의 일상. [유튜버 'Olympe' 유튜브 채널] “청소년기 성폭행만 5번 넘게 당했다. 7년간 20번 파양 됐다”. 프랑스의 한 20대 유튜버가 벨기에 안락사 클리닉에서 ‘조력사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과거사와 그간 앓고 있던 다중인격장애의 일종인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해 말 조력 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 릴리(23)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력사망 계획을 밝히는 모습. [유튜버 'Olympe'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자 25만명을 보유한 릴리는 2020년부터 자신의 일상이 담긴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해왔다. 그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DID)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06] I’m not ready [내부링크]

난 준비가 안 됐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희곡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그의 비밀스러운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죄인가? (Then is it sin to rush into the secret house of death. Ere death dare come to us?)” 영화 ‘완벽한 가족(Blackbird∙2021∙사진)’은 존엄사를 선언한 엄마 릴리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다. 영화 ‘완벽한 가족(Blackbird∙2021)'의 한 장면. 오랜 시간 불치병에 시달려 온 릴리(수전 서랜던 분)는 이제 몇 주 후면 말하는 것은 물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앞으로 기대할 것이라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식사도 튜브로 해야 하는 무기력한 인생이다. 릴리는 의사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 존엄사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 자녀들을 모두 부른다. 이미 엄마의 뜻을 알고 담담한 척

눈 오는데 전화 안 받는 친정엄마, 천연덕스러운 한 마디 [내부링크]

아침부터 함박눈이 펑펑 쏟아진다. 눈 오는 낭만보다는 미끄러운 길이 걱정되고 느려진 교통편이 불편한 나이가 됐다. 특히나 오늘처럼 매서운 추위에 쏟아지는 눈은 더더욱 그렇다. 블라인드를 걷으며 밤새 눈이 얼마나 왔는지 가늠도 안되는 사이 하늘에서 슬로우모션으로 또 눈이 떨어진다. 맘이 급해진다. 전화를 해야겠다. 부모님에게 눈을 치우는 일은 남을 돌보는 동시에 당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 친정엄마와 아버지는 우리집에서 멀지않은 주택가에 사신다. 내가 시집오기 전부터 그동네 살았고 주택살이 n년차 평생을 주택에 사셨으니 아파트로 옮기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해봤지만 소용없다. 관리비 아깝다고 돈이야기로 얼버무리시지만 사실은 답답하다가 속마음이다. 현관문만 열면 앞집이 보이고 조금만 시끄러우면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 주택이 뭐가 좋으냐고 하지만 엄마는 아니란다. 옆집 할아버지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넘어졌는데 옆집 사는 이웃이 올라간 할아버지가 안내려와서 119를 불러서 살았다,

맞춤형 돌봄·주민이 모은 난방비…서울 자치구, 한파대책 눈길 [내부링크]

광진구·서초구, 한파대책 우수 사례 소개 서울 광진구가 돌봄SOS센터의 한파 대비 4대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외출을 동행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 제공 “집안에서도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식사도 준비해주고 이동할 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이모(76)씨는 앞서 척추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대설과 한파가 겹쳐 식재료를 사기 위한 가벼운 외출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씨는 광진구의 돌봄SOS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2. 서울 서초구 내곡동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송모(75)씨는 요즘 같은 혹한에도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는다. 장기화한 한파와 에너지 가격의 가파른 인상으로 예년보다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구를 통해 주민 등이 모은 성금을 난방비로 일부 지원받으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고령자는 침대낙상도 치명적… “살던 곳서 편안한 여생 보내는 데 힘 보탤것”[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우리동네좋은사람들’ 김종훈 대표… 도움 필요할 때 무조건 시설 입주? 돌봄 뒷받침되면 집-동네도 가능…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눈떠 욕실 안전바-동선 효율화 등 중점…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 도전 20년 근무 중견기업 중역 그만두고, 나이 50에 ‘좋은사람들’ 찾아나서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시상식에 참석한 멤버들. 평일 근무시간이라 많은 멤버가 참석하지 못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에서 일하는 황민선 매니저, 김종훈 대표, 한태종 한성자동차 부장, 건축가 신수진 씨. 원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새해 3일 저녁 강남구 선릉역에 자리한 공유 오피스.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10여 명이 모여 들었다. ‘우리동네좋은사람들’(대표 김종훈)의 신년 모임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27일 몇몇 멤버가 대표로 수상한 한국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시상식 보고대회도 겸했다. 모임은 한국IBM을 퇴직한 김종훈 씨(50)가 지난해 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주말도 없어…시스템 개선 필요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지자체 별 전담공무원은 부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외부 전문인력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당 전담공무원수는 50건당 1명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인력 부족이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유동성 등의 이유로 이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하남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담당 사건 수도 권고기준을 초과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 당 각각

[디케의 눈물 50] 인과관계 증명 어려운 천식 입증해…'공무상 재해' 판결받은 교사 [내부링크]

법조계 "근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인과관계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 "4대 보험 가입 사기업 종사자였더라면…산재근로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천식, 발생원인 다양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개인이 환경과 질병 관계 입증 쉽지 않아" "이번에 법원 인정해줘 상당인과관계 사안 제시한 것…공무상 요양 소송인들 용기 얻을 것" 115년 전 개교해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일하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생긴 천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이 환경과 질병의 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줌으로써 상당인과관계 사안 하나를 제시한 것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공무상 요양 소송인들이 용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상 요양'은 공무

MZ세대 ‘국민연금 불신’…“덜 받아도 되니 조금 낼 수는 없나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①] [내부링크]

[스페셜 리포트 : 설문]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 그래픽=박명규 기자 “연금을 왜 의무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월급 내역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30대 금융권 직장인 A 씨 “어제 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어요. 도저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잘 벌었을 때 잡힌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벌이가 좋지 않은 달에는 너무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전화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20대 미용 프리랜서 B 씨 미래 세대를 이끌 MZ세대(1980~2010년생)에게 현실은 팍팍하다. 월급은 제자리지만 물가는 껑충 뛰었다. 가벼운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언감생심이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판국에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히 반갑지 않다. 환갑도 훨씬 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②] [내부링크]

1988년 도입 당시도 ‘2049년 고갈’ 전망…연금 개혁 이슈 계속 나오는 이유는 [스페셜 리포트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2023년 국민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일러지고 19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섰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 상태 발표도 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 왔고 현재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

“개혁 없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③] [내부링크]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 설문 조사…사회 복지 전문가 2인 진단 [스페셜 리포트 : 전문가 진단]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국민연금에 대한 MZ세대(1980~2010년생)의 불안은 합리적이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한경비즈니스가 진행한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3001명 응답)’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설문 결과 2030 사이에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올려 현 세대가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 보장 방안을 내놓아 젊은 세대들도 연금을 받을 수

韓, 저출산·고령화 쇼크 직면···국민연금 고갈 시점 '초읽기'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정추계 27일 발표···2018년 당시 2057년 고갈 예상 통계청 “지난해 11월 출생아 1.9만명 달해”···인구 절벽 가시화 65세 이상 고령인구, 작년 900만명대 돌파···韓, 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불신 커진 MZ세대···”20~40대, 사회적 희생 강요당해”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두고 급격하게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MZ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두고 급격히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인구 구조의 저출산 및 고령화 경향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라 고갈 시점이 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기 울음 소리 멈췄다”···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에 청년층 ‘전전긍긍’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 제도하에서 언제 고갈될지에 대한 정부 공식 예상치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가 이날 발표된다. 지난해

보험사들 초비상… 빅테크 보험서비스에 '단기·車·실손·저축' 넣는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제외) 등 네 가지 상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기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고액이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제외했다. 네카오가 운영할 보험 비교 플랫폼에 단기보험 등 네가지 상품이 들어갈 전망이다./사진=뉴스1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단기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품)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 네 가지 상품을 1차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연금보험 경우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제외시켰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네 가지 상품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표준화돼 있거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새싹 포교·사회복지 거목’ 원적에 들다[BTN뉴스] [내부링크]

[앵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26일 원적에 든 불국당 정관대종사. 스님은 당신의 법호처럼 불국정토를 위해 새싹포교와 사회복지에 매진했습니다. 본래지를 찾는 수행자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많은 이들의 그늘이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하길 늘 당부했던 정관대종사의 발자취를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불국정토를 위해 새싹포교와 사회복지에 매진했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대종사가 지난 26일 부산 영주암 본래지당에서 법랍 70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향소는 범어사 원응료에 마련됐습니다. 정관대종사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습니다. 포교 환경도 열악했던 1960년대부터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실현의 원력을 세운 대종사는 1986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창립하고 20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사단법인 불국토

[르포] "핫팩으로 버틴다" 사회복지시설도 힘겨운 겨울나기 [내부링크]

치솟는 난방비에 한파까지 덮쳐…"허리띠 졸라매기도 한계" 최강한파에 동절기 난방비 급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다. 2023.1.24 [email protected] "난방비는 오르고 날씨는 더 추워지고, 아이들도 방학 중이라 부담이 크죠." 낮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7일 광주 남구 한 아동양육시설 사무실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직원들은 옷을 껴입고 발에 핫팩까지 붙이며 추위를 버텼다. 폭등한 가스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이달 시설로 청구된 도시가스 사용료는 270만원이다. 아이들 수가 줄어 지난겨울보다 보일러를 튼 방도 2곳 줄었지만, 가스비는 작년 최고 금액인 240만원보다도 더 나왔다. 난방비 부담이 가중돼 아이들 방에 전기 난방기를 들여볼까도 고민

[앵커리포트] '만나이≠보험나이'…가입 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오는 6월부터 우리나라도 행정 분야에 국제 통용인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예외인 분야가 있는데 보험업종입니다.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나이는 보험나이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 6개월 미만의 개월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3년생 6월생인 A 씨가 오늘(26일) 보험계약을 한다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39년 8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의 상품이라면, 6개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흔히 어린이 보험으로 불리는 상해보험은 보장 내용이 일반 상해보험보다 두텁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데… 다만, 서른 살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로 따져보면, 여기서 서른 살은 만 30세 6개월을 넘지 않은

"보험약관 잘못 교부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보험증권이 잘못 교부됐다며 거절했다. 3년 전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등쪽과 옆구리 통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보험 약관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증권과 약관이 잘못 교부됐다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급차 (출처=PIXABAY) A씨는 보험사에 계약 당시 교부받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와 계약 당시 보험증권이 잘못 기재돼 교부된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할 뿐이어서 보험증권상의 오탈자나 착오로 인한 오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에 따라 이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A씨가 소지하고 있는 약관이

달라진 자동차보험…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낸다 [S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무조건 다 보장받을 수는 없고 자기 과실일 경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치료와 입원으로 보험금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여러 조치가 나온 건데,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승용차가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뒤 차량에 들이 받힙니다. 과실 비율은 9대 1. 피해차량 운전자는 목을 삐었는데, 14일 입원, 254일 통원 치료비로 97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의 치료비 가운데 8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상 환자일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지만, 이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

이것이 지옥맛?…온몸 새빨간 크리스털 3만개 '파격 분장' [내부링크]

도자캣, 파리 오트쿠튀르 패션위크서 파격 분장 스키아파렐리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팝가수 도자캣이 파리에서 열린 오트쿠튀르 패션위크에서 온몸을 빨갛게 칠한 파격적인 분장을 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트쿠튀르는 디자이너의 독창성이나 브랜드의 상징 등을 표현하는 자리로 모델들은 판매용 옷이 아닌 난해하고 과장된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 인스타그램 캡처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자캣은 지난 23일 열린 스키아파렐리 패션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갛게 칠한 채 등장했다. 그는 어깨와 팔을 드러내면서 몸에 딱 붙는 여성용 상의인 빨간 뷔스티에를 입고 하의는 구슬이 달린 튤립 치마를 착용했다. 신발도 빨간색 가죽 부츠를 신었다. 머리, 얼굴, 어깨, 팔에는 3만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한 땀 한 땀 붙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분장은 스키아파렐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는 다니엘 로즈베리의 작품이다. 그는 이번 패션위크에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들을 선보였다

눈과 같이본 망현산의 해돋이 [내부링크]

어제 내린 눈을 밟으며 본 망현산의 해돋이 2023012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고령화시대 보험사 돌봄사업 절실” [내부링크]

요양사업자 75%가 ‘영세’…서비스질도 떨어져 시니어케어 진출 ‘KB손보’ 유일…규제 완화 요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사의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니어케어’(노인 돌봄)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단 한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케어 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사업자라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져 소비자 불만이 크다. 글로벌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본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고령화 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사 중 시니어케어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1개사에 그쳤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요양사업을 시작해 현재 3개의 요양시설을 설

"성남 효사랑요양원, 코호트수당 착복 의심 문제제기하자 요양보호사 3명 부당해고" [내부링크]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 존엄 케어! 노조 인정! 해고 철회! 박정상 기자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한지희 지부장)는 1월 25일 오전 10시 성남 효사랑요양원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HPPK노동조합, 진보당 중원구위원회, 수정구위원회, 평화연대 등이 참석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김현경 성남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효사랑분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취업규칙 상 정년이 70세인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 탄압이며 명백한 부당해고이다”라고 밝혔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김현경 성남지회장 박정상 기자 민

"더 많은 가구로 확대" - 다시 불붙는 보편 vs 선별 복지[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야당들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지원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난방비를 둘러싸고,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논쟁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들은 지금같은 비상상황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들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금 닥친 고물가·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80%까지는 10만 원씩 차등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천1백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7조2천억 원이 들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독거노인 로봇이 돌본다…정부, 전국민 AI 일상화에 7130억 투입 [내부링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내 하이퍼커넥트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도 확대한다. 초기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AI 10대 핵심 프로젝트'에도 71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업 하이퍼커넥트 본사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데이터정책위는 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내부링크]

Q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다. Q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 A :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시,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Q 선정기준액이란?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교사의 죽음은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보험금지급은? [내부링크]

10년 뒤 세계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직 기재부 장관? 글로벌 기업 CEO, 명문대 학생? 아니면 환경미화원?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된 지 3년 정도 지난 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평가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사의 죽음은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1, 2심은 사망 전날 그가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이 없었다며 원칙대로 그의 죽음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나이 줄지만, 보험나이는 그대로… "보험료도 달라져" [내부링크]

만 나이 같더라도, 보험나이 다를 수 있어 가입한다면, 보험나이 오르기 전이 유리 올해 6월 국내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업권에서 사용되는 '보험나이'는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만큼 보험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험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22년 7월 26일 출생자의 경우, 1월 26일 현재 만 나이는 0세이지만 보험나이는 1세(6개월 이상)다. 반면 같은 해 7월 27일 출생자의 만 나이와 보험나이는 똑같이 0세(6개월 미만)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계약 때 '만 나이' '한국 나이' 등이 아닌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 가입 이후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이 돌아오는 날에 1세가 추가된다. 지난해 7월 26일 출생한 아이가 오는 3월 26일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초 계

운전자보험 과열 … 경찰서만 가도 500만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시장 포화되자 손보사, 운전자보험 출시 경쟁 2년간 신규계약 1천만건 달해 보장 지급한도 4년새 7배 급증 변호사 선임비용 부풀리고 보험금 나눠갖는 사기도 속출 연초부터 운전자보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사실상 포화 상태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잠재 고객이 많고,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과열 경쟁으로 보장금액이 급증하면서 고객 혜택은 늘었지만,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향후 운전자보험 적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개정한 운전자보험을 잇달아 출시한다. 사고가 났을 때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두 담보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최근 4~5년 새 7배나 급증했다. 2017년 3000만원 수준이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작년 기준으로 2억원까지 늘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18년 1000만

"퇴근 후 회사서 전화 오면 식은땀부터 흘러요"…사장의 한탄 [내부링크]

中企에 중대 재해 된 '중대재해법' "한번의 사고로 도산 가능성 미래 투자는 꿈도 못꿔요" “지난 1년간 사고 걱정 때문에 현장 순찰만 수백 번 돌았습니다. 미래 전략이나 생산성 향상 계획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이로제에 걸렸다.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사고가 났을까 봐 식은땀부터 난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한 결과,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 경영과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 노릇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 중대 재해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계의 혼란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대표가 곧 오너인 사례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법을 다룰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우려를 키운다. 4~5년 이상 경력의

현대해상, 차량서 내리다 다친 할머니 치료비 반환 소송 체면 구겨 [내부링크]

대전지법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차량에서 내리다 다친 시골 할머니에게 지급한 병원치료비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구상권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체면을 구겼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는 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특히 항소심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

아파트 주차장 차량 훼손, 입대의가 배상해야 하나 [내부링크]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방지할 계약상·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라고 합니다. 한편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17조).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아파트 지하수조 범람 따른 차량 피해, 입대의·관리업체·보안업체 모두 책임 물어 [내부링크]

광주지법 최근 보험회사 A사는 2020년 1월 7일 전남 해남군 모 아파트의 공동저수시설인 지하수조의 물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서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 총 3814만5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청구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보안경비업체였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정영호)에 따르면 2020년 1월 6일 오후 10시경 해당 아파트 지하수조의 수위 자동 조절장치인 정수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수조의 물이 넘쳐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지하주차장 침수사실이 최초로 발견된 다음날 오전 6시 11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지하수조의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하수조에서 물이 넘치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판넬의 이상 수위 경보장치나 지하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이를 확

보험사기 의심되는데…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려면[연합뉴스TV] [내부링크]

보험사기 의심되는데…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앵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죠.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챙기는 보험 사기에 당한 거라면 올라간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의심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자 옆 차로의 다른 승용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천천히 가는 자동차 뒷부분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대는 이 남성. 역시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허위 입원이나 진단에 따른 보험사기는 줄어든 반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1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라는 게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09

대형 손보 5개사, 내달 말부터 車보험료 인하 [내부링크]

2월 25~27일 책임 개시건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 삼성·DB·현대·KB 2.0%↓·메리츠 2.5%↓ 자동차보험료 내린다(CG) [연합뉴스TV 제공] 대형 손해보험 5사가 내달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는 내달 25~27일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2.5%를 인하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내달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내달 2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건부터 각각 2.0%,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2.5%를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손해보험사와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달 말에 2% 정도

청년 20만 명에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전세 대출 연장도[KBS] [내부링크]

[앵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죠. 정부가 이런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최대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증금 7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살 대학원생 이 모 씨. '저소득 청년' 할인을 받으면 2년 치 전세보증보험료가 8만 원 정도인데, 아까운 마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세 세입자 : "보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굳이 따로 더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서요..."] 전세사기 피해의 70%는 이런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험에서 대신 주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보험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료 2

전세사기는 보증보험을 먹고 자랐다 [내부링크]

[빌라왕-국] ⑤ 보증보험은 어떻게 전세 사기범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나 2015년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범죄는 감독 기관과 관련 규제의 부재를 틈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며 세대를 탈바꿈합니다. 화곡동을 넘어선 2세대 전세 사기범들은 임대사업자의 탈을 쓴 바지 사장들로 한 개인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천 채가 넘는 주택의 명의를 이전받아 ‘왕’ 또는 ‘신’이라 불리며 세입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규모나 수법 측면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진화할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업계 내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진화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2세대 사기의 대표 - '2400 조직' 대표적인 2세대 전세 사기 조직은 바로 ‘2400 조직’입니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으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4명이서 3,500채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인물은 이들 중 가장 많은 1,

금감원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자동 환급" [내부링크]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험사는 B씨의 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 없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억원을 환급해갔다. 보험사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웠던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뒤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삼성화재, 보험금 줄 돈 깎아 역대 최대 규모 5천만원대 성과급 잔치" [내부링크]

삼성화재의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은 안 주고 얻은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가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직원 1인당 평균으로 치면 5천3백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5%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다. 삼성화재의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은 안 주고 얻은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2021년 삼성화재 임직원 보수를 고려할 때 1인당 5,300만 원 성과급은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4354만 원보다 23.3%나 높다"며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은 안 주고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2021년 영업이익은 1조50

'4개의 인격’ 가진 佛 유튜버 “벨기에서 조력 사망 결심” [내부링크]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동시 앓아 ‘다중인격장애’로도 불리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DID)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프랑스의 20대 유튜버가 벨기에로 가 ‘조력 사망’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오디티센트럴 등에 따르면, 올림푸스(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사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해 말 조력 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다. 릴리는 유튜브 구독자 25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지난 2020년부터 DID와 ADHD를 앓는 일상 영상을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DID는 한 몸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정신 질환인데, 그는 릴리 자신 외에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 인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는 지난 4일 프랑스의 한 방송에 출연해 D

"소아과에서도 도수치료"…내 실손 또 오르게 한 '주범' 이번엔 잡힐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가 올해도 평균 8.9% 인상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으로 비급여 진료·치료 항목 과잉진료가 지목되는 가운데 실손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많은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예년에 비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만 실손보험금 1.4조 지급 추정…비급여 보험금 지급 크게↑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1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 금액 중 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8년 6389억원이었던 손보사 도수치료 지급 실손보험금은 2019년 7939억원, 2020년 1조51억원, 2021년 1조1319억원으로 연평균 21% 폭증했다. 수많은 비급여 진료·치료 중 단일 항목이 전체 실손보험금의 10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 4조3148억원, 2031년엔 16조

발달장애인 꼬집고 짓누른 강사...학대 결론에도 솜방망이 처분[YTN]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 났지만,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을 돕는 시설. 체육 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장애인에게, 강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지시합니다. 따르지 않자, 강사는 장애인의 귓불을 꼬집고,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거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 위에 올라타듯 하며 강제로 앉히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함께 있던 다른 강사가 그날 활동 일지를 쓰면서 과도한 신체적 강압, 학대 행위로 고민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센터 측은 체벌성 과잉 지도로 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

여행 갑니다, 죽기 위해…청년 유튜버가 불러온 '조력사' 논쟁 [내부링크]

정신질환 앓는 프랑스인 유튜버 예고 존엄사 막는 모국 떠나 해외로 여행 국내서도 '조력사 논쟁' 현실화 성큼 능동적인 죽음도 인간의 권리가 될 수 있을까.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던 한 프랑스 청년이 '조력사(死)'를 택했다. 청년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으나, 현지 주요 매체들부터 누리꾼들까지 찬반으로 쪼개져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존엄사 "나는 한계다" 죽음 결심한 청년 유튜버 지난 19일(현지시간) '르 수아' 등 프랑스 현지 매체는 최근 유튜브에 조력사 결심 소식을 전한 유튜버 '올림페(olympe)'에 관해 보도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DID·인격이 여러 개로 나뉘는 정신질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를 앓는 올림페는 자신의 일상, 투병기 등을 올리며 유명해진 구독자 25만명 보유 유튜버다. 그러나 올림페는 삶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내 삶은 매우 피곤하다. (조력사 결정은) 충동이 아닌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나

‘5만2000원’의 기적⋯‘9500만원’ 돌려받은 사연은?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대설·강풍 등 잇단 자연재해에 풍수해보험 '위력' 농민·소상공인 가입률 급증 행안부, 다양한 지원으로 보험 가입 독려 전북 군산지역 소상공인 상가 지붕이 지난해 12월23일 내린 폭설로 주저앉아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보험료의 1800배 넘는 보험금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북 군산지역 소상공인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전북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상가 지붕이 주저앉는 피해를 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A씨가 가입한 풍수해보험 덕에 9500만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낸 연간 보험료가 고작 5만2000원이었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하면 자신이 낸 돈의 1827배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대설·강풍이 휘몰아치면서 풍수해보험이 새삼 주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달간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피해에 대해 모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도 '보험' 보장 가능 [내부링크]

겨울철 한파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및 배관 누수 증가 AXA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 '생활 안심 종합보험'으로 보상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생활안심보험과 주택화재보험에는 겨울철 동파 관련 피해 보장도 제공한다.AXA손해보험 전국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신고 접수 건수는 400여 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300여 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동파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AXA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는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를 보장하는 등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25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에 따르면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은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누수 피해를 비롯해 일상 속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해 폭넓게 보장한다. AXA생활안심종합보험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법원, 입주민 얼어붙은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아파트 자치위 손해배상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 판결 아파트 수도관 동파로 흘러넘친 물이 얼어붙어 입주민이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 아파트 계단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 아파트 1층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2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 얼음에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가서 아파트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어깨 등에 대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은 A씨에게 갈비뼈 골절 등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했다. A씨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면서 진료 후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한파가 이어져 이 아파트 세대 중 40가구에서 수도관이 동파되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틀어놓았고, 이로 인해 역류한 물이 계

"운영비 절반이 난방비"...공공요금 인상에 복지시설 '시름'[YTN] [내부링크]

[앵커] 가스비 인상에 무섭게 오른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보고 놀라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여파는 더 뼈아프게 미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 초등학생 3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려 하지만, 가스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지난달 난방비 폭탄을 맞은 탓입니다. 100 남짓 공간에 청구된 금액이 무려 79만 원.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보다 낮은 17~18도를 유지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선선하게 지냈지만, 되레 요금은 50% 넘게 올랐습니다. 운영비 절반이 난방비로 나갔습니다. [성태숙 / 구로 파랑새 지역 아동 센터장 : 대략 50% 가량을 가스비가…다음 달이 되면 방학에 아이들이 온전하게 있었던 기간이 반영이 돼서 심지어 60~70%(까지

“혼자여서 더 시린 설”…독거노인 보듬는 이웃[채널A] [내부링크]

[앵커] 명절 끝에 찾아온 한파가 누구보다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더 시리게 다가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가족 대신 이웃 주민들이 독거노인 찾아 안부 전하는 현장, 김예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기자]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들이 빌라로 들어갑니다. 혼자 살고 있는 79세 강영임 할머니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현장음] "명절 잘 지내셨어요? 떡국은 드셨고?" 설 연휴 내내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지낸 할머니.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집 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에 패딩까지 입고 지냅니다. [박찬경 / 우리동네돌봄단] "온수는 아예 안 나와요? (안 틀었어요. 아껴 쓰려고.)" 돈을 아끼려 보일러도 하루에 딱 두 번, 잠깐 돌리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 버팁니다.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는 독거노인분들의 안부를 묻고 돌보는 이들은 바로 이웃 주민들입니다. 주민 34명으로 구성된 종로구 우리동네돌봄단은 이웃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분들을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기 속

독거노인 TV·조명이 며칠째 안 꺼져요..고독사 막는 IoT 복지 [내부링크]

위험 상황 알람을 듣고 온 복지 담당자와 홀몸 어르신. 사진 오른쪽은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진제공=에이나인 독거노인이 사는 집 안 조명이 꺼지지 않은 채로 '50시간 동안 켜져 있다면' 어떤 신호일까. 혹은 밤낮으로 계속 TV가 켜져 있다거나 그사이 한 번도 가전제품 등을 작동한 흔적이 없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에이나인(대표 박용연)은 이 아찔한 상황을 캐치해내는 '스마트 돌봄플러그'로 많은 홀몸 어르신을 구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관할 지자체에 알림이 전송되고 담당 관리사에게 SMS(문자메시지)가 간다. 서울 자치구 관할 내의 치매 어르신 A씨는 위험 알람을 듣고 찾아온 담당 관리사와 119 덕에 위급 상황 전에 응급실을 찾을 수 있었고 건강을 회복했다. 무연고의 B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 이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집 안 활동 데이터다. '조도'와 '전력 사용량' 등을 참고삼아 쓰러진 시점 등을 유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인데…중고령자 45%는 스스로 가계 꾸릴 소득원 없어 [내부링크]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0세 이상 인구와 그 배우자 등 중고령자의 절반 남짓은 스스로 가계를 꾸릴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아직 노후 시기에 들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보면 전체 중고령자 응답자의 54.7%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5.3%는 혼자서 가계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50세 미만도 포함) 등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남성, 50대, 중졸 이상,

[하우머니] 은퇴 후 생활비 9억…주택연금 지금이 기회?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입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 완화, 가입자 늘어나나?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돼도, 연금규모 9억원에 맞춰 지급 Q. 일단 본인이 주택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값 얘기가 나왔으니 그 외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주택연금 대상과 조건은? -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 받는 금융상품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1주택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도 가능 Q. 얘기를 듣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다중인격장애 앓는 佛 20대 유투버, '조력 사망' 결심에... 뜨거운 논쟁 [내부링크]

해리성 정체감 장애(DID)를 앓는 프랑스의 한 유튜버가 벨기에에서 '조력 사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놓고 온라인을 통해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로 벨기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다. '조력 사망'이란 본인의 의도대로 사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안락사'와는 구별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앞서 프랑스는 201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수동적 형태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 시각)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 사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해 말 조력 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자 25만명을 보유한 릴리는 202

“요구르트·신문 배달로 안부”…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 ‘주목’[KBS] [내부링크]

[앵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데요. 요구르트 배달원이 독거 노인의 안부를 매일 묻고, 말벗도 돼 주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잘 계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요구르트 배달원이 혼자 사는 할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3년 넘게 찾아가다 보니, 이제는 가족만큼 가까워진 사이. 아프지는 않은지, 요즘 걱정은 무엇인지도 나눕니다. [이남희/프레시 매니저 : "오늘 왔는데 안 계셔서 그냥 가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4일, 할머니는 요구르트가 아닌 배달원을 기다립니다. [조옥자/대구시 신암동 : "가끔씩 영수증 같은 것도 봐주고. 모르는 것도 나한테 가르쳐줄 때도 있고. 참 좋아요."]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시행하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입니다. 유제품과 신문 등 정기 배

노인 받아줄 공영이 없다… '요양시설' 99%가 민영 [내부링크]

경기도 고령인구 200만 시대 눈앞 '돌봄 숙제' 경기도가 고령인구 200만명에 육박하며 올해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돌봄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1천500여개 중 공영은 단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등 아동 돌봄은 공영 비율이 20%를 넘는 반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돌봄시설은 도내 1천525곳 중 공립이 1%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도내 요양시설의 99%는 민간에 내맡겨진 현실인데, 서비스 질과 안전성 등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1500여곳중 '공영 10곳' 불과 21개 시·군에 전무… 확충 목소리 24일 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시군은 수원, 성남,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양평 등 1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1개 시·군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하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영리 추구 목적

위태로운 한국인의 노후생활비,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의존비율이 더 높아 [내부링크]

50대이상 중고령층 6392명 조사결과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기초연금 25.6%, 자식 용돈 19.4%, 국민연금 15.2%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층 6392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9.9%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였다. 스스로 노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2.5%였고, 57.5%는 자신이 아직 노후시기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노후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인식하는 중고령자들에게 어떻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지 물었더니(다중응답), 기초연금(25.6%), 자식 및 친척에게서 받는 생

[데스크에서] 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연금 [내부링크]

25일 노인 622만명의 통장에 찍힐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늘어난다. 인상률로 보면 지난 1999년(7.5%) 이후 최고다. 최근 10년 치 평균(1.3%)도 크게 웃돈다. 최근 10년치 국민연금 급여액 추이. 전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자료=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물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이 반영돼 올해 크게 올랐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물가 연동’ 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유지되지 않으니까 수급자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이번 연금액 인상으로 올해 내줘야 할 돈이 작년보다 1조68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수급자로선 불어나는 연금이 반가운 일이지만, 연금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년 출생아는 25만명대로 사상 최소이고 총인구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57년이라고 예측했던 연금 고갈 시기는

국민연금 없애버리자? 이 글 먼저 읽어보시길 [내부링크]

[넥스트브릿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풀어야 할 오해들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두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그러하다. 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되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하는 오해들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명칭 그대로 모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988년에 도입되었다. 35년이 흐르는 동안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 충분하지 못한 보장 수준으로 대다수 국민에게는 미덥지 못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재정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포되고 이러한 우려에 편승해서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이동훈 칼럼] 장애인들 시위가 그리 불편한가 [내부링크]

지속적인 차별 용어 개선 불구 장애인 인식은 여전히 후진적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핸디캡의 함정’ 탈피 몸부림 정부는 무관용 내세우기보다 장애인 포용 시스템 마련해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 차별 용어만큼이나 순화작업이 활발한 분야가 장애인 차별 용어일 듯싶다. 우리나라도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차별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자는 캠페인이 종종 펼쳐진다. 서구 사회에서 장애인의 영어 표현인 ‘handicapped’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뜻하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로 퇴장하고 이젠 가능성(able)이 담긴 ‘disabled’가 널리 통용된다. 핸디캡이 스포츠에서 불리하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 사용되는 것도 용어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골프에서 스트로크 방식으로 내기할 때 실력이 우수한 상급자가 하급자에 미리 핸디캡 타수만큼 게임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산술적으론 핸디캡을 보정해 공정한 듯 보이지만 하급자는 십중팔구 돈을 잃는다. 드라이버 샷 등의 비거리 차이와 보기 플레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 청년 지원 확대[KBS] [내부링크]

제주도는 올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자립 정착금도 천5백만 원으로 세 배 올리고, 자립경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은 해마다 평균 50명에 이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 청년 지원 확대 제주도는 올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news.kbs.co.kr

"1인 가구가 22만원" 난방비 쇼크…일부러 춥게 살았는데 왜 [내부링크]

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하면서 고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예고됐던 것이지만, 예상보다 큰 증가 폭에 놀란 이들의 원성이 폭발한 것이다. 서울 신창동에 사는 직장인 백모(32)씨는 1인 가구인데도 22만8870원이라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사용량은 비슷했지만, 가스요금은 6만원 이상 늘었다. 백씨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가스비까지 이렇게 나오니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고양시 주엽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회사원 이모(31)씨는 2021년 12월 7만5852원이었던 난방비가 1년 만에 13만8091원으로 올랐다. 사용량은 약 31% 늘었는데, 난방비는 82%가량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에 사용량을 알리는 숫자가 표시돼 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교통사고 보상의 키포인트 '운행기인성' 인정사례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발생하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를 ①운행 중에 ②운행으로 인하여 즉 운행기인성의 유무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기인성의 판단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즉, 하나의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기인성이 존재한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불가능한데, 2편에 걸쳐 운행기인성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운행기인성 인정 사례 사례① : 주차한 자동차에서 동승자가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피고를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영등포 쪽방에는 닿지 않는 국가의 온기 [내부링크]

저소득층에게 냉난방 비용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잘 작동하지 않아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정아무개씨가 난방되지 않는 방에서 패딩 점퍼를 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사람 한 명이 서면 꽉 차는 좁은 복도. 좌우로 나무로 된 문이 줄지어 있다. 노크하고 문을 여니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정아무개(61)씨가 인사했다. 2022년 12월1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며칠 이어졌다. 12월6일 찾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의 정씨가 사는 1평(3.3)짜리 방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다. 발을 딛자마자 방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양말을 신었지만 금세 발이 시렸다. 정씨는 “여긴 난방 자체가 안 되니까 바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장판이 깔린 방구석으로 가야 온기가 느껴졌다. 하얗게 김이 서린 창문은 단열되지 않는 알루미늄 새시였다.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각종 요금 오르는데 관련 예산 줄였다가…

"차례 끝, 등산·골프 가자"… 떠나기 전 챙겨야 할 보험은? [내부링크]

레저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레저보험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설 연휴를 활용해 등산과 골프 등을 즐기려는 레저족들이 늘어나면서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운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스포츠 상해보험을 비롯해 헬스케어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8일 생활밀착형 신상품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을 출시했다.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은 주거생활 보장 외에 일상생활 보장, 반려견 보장, 레저 보장, 운전자 보장 등 고객의 다양한 생활에 맞춰 모듈별로 보장 코디가 가능하다. 일상 및 레저생활 중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수술에 대한 보장을 주로 제공하며 인원비용(연간1회한), 골프용품손해확장 보장 등의 골프전용 플랜 등 한 증권으로 다양한 생활 보장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손해보험의 레저투데이보험은

“홀인원 해서 한 턱 냈어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내는 사기 기승 [내부링크]

홀인원 성공 시 축하비 보장해주는 보험 ‘인기’ “보험 가입 8일 만에 홀인원”... 알고보니 400만원 허위 수령 영수증만 챙기고 결제 취소하는 방식 사기 횟수 만큼 벌금액↑... “수령금 이상 벌금 받을 수도” 일러스트=이은현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홀인원에 성공한 골프장 이용객의 축하 비용을 보장하는 일명 ‘홀인원 보험’을 악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축하 선물을 산 것처럼 허위 구매 영수증을 끊은 뒤,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홀에

6살 데려다 착취... 당신 신발에 담긴 추한 현실입니다 [내부링크]

[류변의 급진적 책 읽기 25회] 풋 워크 - 242억 켤레의 욕망과 그 뒤에 숨겨진 것들 '공임비 2천원 인상'을 요구하며 제화 노동자들이 탠디 본사 점거 농성에 나섰다. 2018년 4월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 탠디의 하청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구두를 짓는 제화공들 90여 명이 탠디 본사를 점거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 넘는 가격으로 팔리는 구두 한 켤레에 수십 년 경력의 제화공들이 받는 공임은 7천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이들의 시위로 알려졌다. 8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금액이었다. 파업 이후 다른 브랜드의 하청 업체와 계약한 제화공들도 용기를 내 공임 인상 등 미약하나마 처우 개선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문이 급감하고,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많은 제화공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 '장인'으로 불리는 제화공들의 노동과 삶이 이렇다면 세계화된 신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떨까?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사회운동가인 탠

“국외입양인들 목소리부터 들어주는 게 진정한 환대죠” [내부링크]

[짬] ‘뿌리의 집’ 대표 김도현 목사 김 대표가 인터뷰 뒤 사진을 찍고 있다. 강성만 선임기자 국외입양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이자 권익옹호 단체인 사단법인 뿌리의 집이 오는 7월7일 개원 20년을 맞는다. 단체 창립 이사장이기도 한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저에 자리한 뿌리의 집은 올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김 총장 쪽 사정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뿌리의 집이 그간 해온 입양인과 한국사회의 소통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고국을 방문한 입양인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밥이나 차를 함께 나누며 대화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설립 이듬해인 2004년부터 뿌리의 집을 맡아온 대표 김도현 목사의 말이다.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나온 뒤 뒤늦게 신학대에 들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대표는 서울 새문안교회 부목사를

운동 안 해도 여성이 남편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내부링크]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 6년 더 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은 각종 통계수치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에 따르면 2021년 태어난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는 86.6년으로 예측됐다.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1.7%였다. 100세까지 살 확률은 남자 1.4%, 여자 5.5%로 전망됐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국가들도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6세 이상 오래 산다. 유전자, 생활습관,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남자는 흡연, 음주 등 건강에 나쁜 습관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은 ‘고독사’는 남자가 여자에 비

“설 인사하러 갔는데, 숨진 아버지”…70대 노인 고독사 추정[KBS] [내부링크]

[앵커] 설 당일이었던 그제(23일)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을 맞아, 아들 가족이 찾아 오기 전까진 이 노인이 숨을 거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휴로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는 교통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설 당일인 그제 낮 12시쯤, 홀로 살던 75살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한 건, 명절을 맞아, 아버지 집을 찾은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호흡 없이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할아버지 혼자 사셨는데, 경찰들이 와서 수습하시는 것 같던데요. 과학수사대 와서. (평소) 난로 같은 것 켜놓고 밤에 (혼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이 없었고, 자택에 외부 사람이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앓던 지병

115년 된 학교서 천식 걸린 교사…法 “공무상 재해” [내부링크]

초등학교 교사 임용 8개월 만에 천식·폐렴 발병 1905년 개교로 건물 노후…먼지 많고 난방 10도 불과 법원 “다량 먼지 계속 흡입해 ‘천식’ 증상 발생” ‘폐렴’은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부족…원고 일부 승소 개교 115년 된 노후화한 초등학교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 교사가 천식에 걸릴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판사)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임용되어 충청남도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약 8개월 만인 2015년 11월 호흡 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후 2016년 2월 한 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초등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건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었다. 교실 바닥은 나무로 돼 있어 전체적으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 [내부링크]

건물 권리관계 서류 송부 안 하면 중개사 책임 명백 다만 임차인들 취약한 시세 정보는 고지 의무 없어 법원, 시세를 과하게 부풀려 설명했을 땐 책임 인정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 "미리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개사 고지 의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개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건물 권리관계를 넘어선 정보에 대해선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권리관계 설명은 의무... "채권최고액 전액 위험하다 봐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와

인공지능 돌봄 로봇 '호응'[G1뉴ㅜ스] [내부링크]

[앵커]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사회 각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독거 노인의 말벗이 돼 주는가 하면, 응급 상황을 알리는 보호자 역할도 수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는 현월화 할머니.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는 자식들의 빈자리 마저 요즘은 인공지능 돌봄 로봇 '다솜이'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때론 친구처럼 말벗이 돼 주는가 하면, "다솜아 오늘 춘천에서 촬영하러 오셨어." "춘천하면 닭갈비와 막국수죠." 날씨와 원하는 노래까지 들려줍니다 "다솜아 오늘 철원 날씨 어때?" "오후 9시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미리 설정해 둔 식사와 약 복용 시간도 빼먹지 않고 알려줍니다. 특히 위급 상황 발생 시 다솜이에게 도움을 청하면 119에 전화 연결하고, 보호자와 보건소 담당 간호사에게도 전화나 문자를 보내 위험을 알립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 ‘로봇케어’가 답! 최근 대한민국의

"도움 받을데 없는 독거노인, 반려동물 있으면 삶 만족도 높아" [내부링크]

보사연 보고서…'도움받을 사람' 있다면 만족도 차이 미미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없고 반려동물 있을때 가장 낮아 강아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반려동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의 최근호에 실린 논문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종화·손영은)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유무는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경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60세 이상 1인가구 1천308명의 반려동물 유무, 사회적 지지망 유무,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했다. 사회적 지지망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했다.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매우 만족함'(11점)까지 11점 척도,

[시한폭탄 노인돌봄④]김용익 "우리 인구 절반의 문제…발상 전환해야" [내부링크]

"노인과 돌봄 제공할 가족, 두 당사자의 문제"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돌봄 개념 정립 없어" "탈시설·가족 핵심…이대론 '불효자' 죄책감만" "돌봄 인프라 투자, 고용·소비 통해 세금 회수" "지금 대책 짜도 10~20년…발걸음 빨리 떼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돌봄과미래 재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돌봄과미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인 돌봄의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 인구의 절반이 당면한 문제다.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대책은 제대로 안 돼있다. 정말 심각하고 시급하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국내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산증인이다. 90년대부터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을 주도했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신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및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② [내부링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뉜다. 일반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50조이다. 특수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7조 도급인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구분된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관하여서는 앞서 보았으므로 아래에서는 나머지 관련 내용을 보기로 한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해당하는 이상,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자는 모두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 한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대법원 판결례 중에는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이 전쟁놀이 중 장난감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총으

'더 오래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무게...노동개혁과도 맞물려[YTN] [내부링크]

[앵커] 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희자 / 서울 홍제동 (63년생) :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연금수령 나이를) 2~3년 늦추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임병진 / 수원시 이의동 (60년생) : 올해 (연금을) 받는 해인데 연기를 해놨어요. 저는 지금 소득이 있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년 출생자 기준으로는 63세부터. 차츰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구조라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나이도 지금은 5

[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소비자 위험에 빠뜨리는 ‘보험사기’ 엄한 처벌 필요” [내부링크]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대책기구 설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보험사기 여부 확인 위해 금융위에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16년 특별법 공포 이후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 중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가 19.5%(1835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대비 1197명 감소했다. 적발금액 증가와 다르게 적발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화·전문

'국민 지키는 힘'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더 넓어졌다 [내부링크]

밀집 인파 사고도 보장 "미성년자 가입 돼야"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 밀집 인파사고 이후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이 신설됐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안내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등을 통해 운영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5%가 가입했으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등록외국인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우영우는 극소수·판타지…복지는 결국 돈과 인력" [내부링크]

집에서 돌보기 힘들고 갈 곳 없는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모여 생활 '1인 1실' 조이빌리지, 서비스 기준 향상 추구…바리스타 꿈꾸며 직업훈련 김미경 조이빌리지 원장 (파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조이빌리지'의 김미경 원장이 1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조이빌리지의 지하 전시 공간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곳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친구의 얼굴을 그린 그림(뒤쪽 배경)이 걸린 곳을 가장 아끼는 공간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친구를)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면 집에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의) 엄마가 못살 것 같아요." 지난 10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조이빌리지'의 김미경 원장은 전날 새로 입소한 한 장애인이 낯선 상황에서 적응하느라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이빌리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선정하는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활동 분야 본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생활 시설의 모습을

"명절엔 더 외로워요"...증가하는 1인 취약 가구[YTN] [내부링크]

[앵커] 설이라고 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인 취약 가구가 그렇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소에는 고요한 마을 복지관이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해맞이 소원 카드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는 어르신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상품이 걸린, 알쏭달쏭한 퀴즈 게임에 집중할 땐 꼭 어린아이가 된 듯 신이 납니다. [김순덕 / 서울 대방동 : 친구들도 다 볼 수 있고. 동네 분들 개개인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나와서 외롭지 않고 아주 좋아요.] [백순자 / 서울 대방동 :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쓸쓸하고 외롭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을 보니까 아주 좋고 행복해요.] 명절을 홀로 보내는 1인 취약 계층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어르신·장애인도 건강한 밥 안심하고 드세요 [내부링크]

경북도, 칠곡군 이어 올해 포항 등 8개 시군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영양사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에 위생·영양관리 도움 줄 예정 지난해 7월 1일 경북 최초로 칠곡군에 문을 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모습.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역 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는다. 경북도는 오는 7월쯤 지역 7개 시(포항·김천·안동·구미·영천·문경·경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급식법'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센터를 마련한다. 앞서 칠곡군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등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급식 위생·영양 순

“과태료로 치료했다”…장애인 주차표지 쓴 차주에 응징, 네티즌 반응은? [내부링크]

한 흰색 승용차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이 승용차는 이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 영상 갈무리]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이다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은 지난 22일 ‘장애인 주차표지로 사기치는 악질 운전자들…과태료 200만원으로 참교육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차주들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한 검은색 승합차 1대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붙인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그러나 채널 운영자는 “일반인들 눈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지만 악질사냥꾼까지 속일 수 없었다”며 “장애인 보호자 자격이 없는데 주차표지

차분한 연휴 맞은 한부모가정…"새해 소원은 아이들 건강" [내부링크]

여가부, 올해 한부모 예산 18% 증액…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정 육아도 근로도 혼자 도맡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3년 만의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연휴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유선 인터뷰에 응한 한부모 곽은정(37)씨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또 다른 한부모인 아는 여동생과 함께 명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동생은 세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라고 한다. 곽씨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생 집에 자주 가지만, 명절에 모이는 건 오랜만"이라며 "아이들끼리 친해서 함께 모이면 친척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친부와는 연락이 안 된 지 5년이 넘었고, 친척과의 왕래가 끊긴 것도 그즈음부터라고 했다. 또 다른 여성 한부모 A(24)씨는 4살배기 아들과 한층 더 단출한 명절을 보낼 계획이다. A씨는 "가족과 교류가 없어 따로 갈 곳도 없고, 명절 음식도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아이가

[주장] 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돌봄에도 가성비 따지나 [내부링크]

복지는 국가 책임 영역... 민간에게 전가해서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도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위험하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하고 이자·배당은 제외? [내부링크]

동일한 자산 기반 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만 지급정지 기준소득에 포함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제시 국민연금 지급정지기간 최대 5년 이내…공무원연금 연령 상한 없어 형평성 야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지급연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임준배 입법조사관>’ 현안분석보고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간의 지급정지제도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임용·채용되거나, 연금

“국민연금 정말 못 받나요?”…빨라지는 고갈 시점에 2030 뿔났다 [내부링크]

5차 재정추계 결과 이달 말 발표 기금 소진 연도, 1∼3년 앞당겨질 듯 [사진 = 매경 DB] “90년대생인 우리가 봉이냐.” “매달 18만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니,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1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가 그 5년이 되는

국민연금, 모두 5%씩 더 많이 받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해 5.1% 올랐다. 납입액수나 납입기금과 무관하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령자 전원이 5.1% 오른 만큼을 지급받는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연금 곳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년 전 66만원, 올해는 105만원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보다 2.6%포인트 올라 5.1%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5.1%)을 그대로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반영하면서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거쳐 지급액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올해 1월부터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씩을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물가상승을 매년

직장인도, 공무원도, 교사도 부러워하는 군인연금…얼마나 주나 [내부링크]

슬금슬금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손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연금의 개혁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당시에는 칼날을 피했던 군인연금이 이번에도 개혁 무풍지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월급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 40만원 탈 때 군인연금은 76만원 받는다 공적연금이 대체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돼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인연금의 혜택이 독보적이다.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느냐를 두고 기여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그 중 절반만 근로자가 내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를 낸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고용주인 정부나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보험설계사와 보험 수당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의 대가로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또 지난 칼럼에서 이야기 하였듯,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보수인 수수료 등을 협의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 보험회사 등은 위촉계약서에 이미 작성해 놓은 수수료 관련 규정을 편입시켜 놓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이 제시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 진다. 즉,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모집 대가로 지급 받는 수수료와 관련해서 보면 보험회사가 마련해 놓은 규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부동의 하면 보험회사 등과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보험회사 등이 일방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이 약관규제법

[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내부링크]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직접 중지 가능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깐깐해져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사진=뉴스핌] 윤창빈 기자 [email protected] #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종업원이 직접 중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뻤다. # B(45) 씨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쳤지만 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O의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동으로 올해부터 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그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체 실손보험 중지가 가

[퍼센트] 육아휴직 늘었지만…25.3%가 '경단녀' [내부링크]

[앵커] 이번엔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운데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른바 '경단녀'의 비율은 25.3%.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경단녀'를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지 안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가정의 주 양육자는 대체로 소득, 좀 더 구체적으론 '기회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재진이 만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사 부부'는 그 기회비용이 비슷해 둘 다 나란히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교사라 휴직 부담도 비교적 적다 보니,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총 6년간 휴직을 한 겁니다. [박여울/교사 (세 자녀 어머니) : 제가 유급 육아휴직을 하고 그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하면 무급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투입된 거죠. 경제적 계산을 하고 이 계획을 짰던 거였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

“국민연금 연600만원 주는걸 몰랐다”…이혼하면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 [내부링크]

분할신청자, 작년 9월말 6만4602명…10년새 13배↑ 이혼 뒤 국민연금 분할신청 방법은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A씨는 황혼이혼을 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위자료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매월 받게되는 셈이다. A씨는 “평생동안 다달이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치 황금 알을 낳는 닭을 얻은 것 같았다”고 당시 기분을 전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설날 연휴 귀경 대란…알아두면 유용한 車보험 활용법은 [내부링크]

교대운전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필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시 가벼운 차량 고장 해결 가능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 활용해 교환수리도 설 연휴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금 차량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할 자동차보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해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삼성생명법이 뭐야?" 보험업법 개정에 '삼성' 소환되는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3% 남기고 다 팔아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삼성생명법' 또는 '삼성해체법'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돼온 법안이지만 지난해 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보험사의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다시 주목받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법의 최초 발의는 2014년(19대 국회)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2020년 6월 다시 발의했다. 보험사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바꾸자는 게 골자다. 보험사의 자

4세대 실손보험 환승 고민된다면…무조건 따져야 할 이것 [내부링크]

4세대 실손, 보험료 저렴…1세대 대비 70%↓ 본인부담률 높고 보장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6월까지 4세대 실손 전환시 1년 50% 할인" 사진=한경DB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면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보장이 낮지만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1년 반 동안 계약전환 67만건, 신규가입 138만건이 이뤄졌다. 1~3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면서 4세대로 전환하려는 수요는 향후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성돼있다. 2009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1세대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가입시에만 20%의 자기부담율이 존재하고, 갱신주기는 최장 5년이다. 사실상 의료비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설계됐다. 2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에 선택의 폭을 넓힌

보험금 16억 받으려…남편 청부살인한 40대 여성[그해 오늘] [내부링크]

단골손님에 500만원 주고 "살해해 달라" 살인교사 '드라이브 가자' 범행장소 유인후 뺑소니위장 살인 남편 죽어가는데도 '모른척'…주민 신고로 警 수사 2016년 1월 23일 자정 무렵. 경기도 시흥시 외곽의 한 이면도로에서 남성 박모(당시 49세)씨가 1톤 화물트럭에 치어 숨졌다. 박씨는 아내 강모(당시 45세)씨 제안에 따라 드라이브를 나온 상태였다. 그는 아내를 차 안에 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화물트럭에 치었다. 박씨를 친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 현장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점 주인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점 주인은 “늦은 밤 ‘꽝’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 같다”고 말했다. 상점 주인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후 숨졌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상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CCTV 영상에

1년 간 유산 6100억 국가 귀속…독거노인 증가가 낳은 日 진풍경 [내부링크]

상속인·유언장 없어 국가 귀속 유산 20년 사이 6배 증가 아사히, “미혼율 상승, 부동산가치 증가 등이 원인” 갈 곳 잃은 유산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져 사진=일본 가정재판소 ’647억엔’(약 6168억원)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2021년 일본에서 국고로 들어간 금액이다. 2001년 107억엔(1020억원)이었던 것이 20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다. 친척조차 없는 독거노인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014년 세상을 떠난 뒤 유산 20억2879만엔(193억4000만원)을 두고 생전엔 생각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끝내는 유산의 대부분이 국고로 들어간 오하라 요시로씨의 사례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신문에 따르면 오하라씨는 예금 약 5억엔(47억원), 집에 보관한 현금 8억엔(76억원), 각종 귀금속에다 부동산 33건 등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독신으로 살았고, 친척과 교류도 드물었던 그에게는

"명절이 더 쓸쓸해" 노인 우울증…전화 한 통이 치료제 [내부링크]

우울증에 취약한 노령층 감지 힘들고 증상 모호해 주변인 정서적 지원 중요 설을 맞아 오랜만에 자녀와 함께 명절 연휴를 보내는 어르신도 있지만, 혼자 쓸쓸히 집을 지키는 독거노인도 있다. 온 가족이 화목해야 할 명절이 오히려 외로움의 음영이 더욱 짙어지는 시기인 셈이다. 우울증에 특히 취약한 연령대인 노령층을 향한 각별한 정서적 지원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우울 증상 경험 노인 우울증 고독은 노쇠한 몸에 더 가혹하게 스며든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13.5%는 우울 증상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국내 노령층 10명 중 1명 이상은 우울 증세가 의심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사로잡힐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85세 이상 인구의 우울 증상은 24%로, 노령층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p)가량 더 높았다. 왜 노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까.

"해외여행보험 가입, '이것' 체크 해제하고 보험료 줄이세요"[보험톡톡] [내부링크]

해외여행객 늘며 보험 수요 증가 실손 가입자 '국내 진료비 보장' 추가 가입할 필요 없어 1월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직장인 이모씨(34) 이번 설 연휴에 일본여행을 다녀온 뒤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행 중 골절상을 당한 체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여행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기에 진료비 걱정없이 골절치료비(보험금)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때 이씨는 굳이 여행보험 가입 때 '국내 치료비 보장'을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어차피 진료비가 나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해외여행보험에 국내 진료비 보장을 추가해 보험료만 이중 부담했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해외여행자보험 담보에서 굳이 '국

'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달간 입원치료를 하게 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개인용이었던 차량이 영업용으로 변경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변경했고, 변경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자차사고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만 삭감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의 차량이 이미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지] 필자의 고객 중 일부는 계약을 관리하던 담당 설계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이 생겨 담당자 변경을 요청

“응급실 갔더니 3000만원”…돈맛 본 자매, 남편에 자녀까지 응급실만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 가입 증가 비싼 응급실 진료비 저항감 낮아져 보험금 청구 늘며 보험사기 의심 신고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꼴입니다.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험사는 삶의 도처에 있는 수많은 위험을 기초로 해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 수익성도 담보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험 상품이 시중에 나와 판매되기 시작하면 곧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게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레 억울하게 보험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실 내원에 따른 진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Pick] "성묘하다 넘어져도 보상 OK"…내 실손보험 100% 활용법 [내부링크]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정리해 19일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묘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 과정 중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연휴 기간 안전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응급증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열거된 증상이어야 합니다.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 (예시) /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위기가정] '세 모녀 비극' 막으려면?…"위기 징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해에도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이 있었죠. 새해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숨겨진 위기가정을 찾아내 도울 수 있을까요? MBN 취재진이 위험 징후가 있는 가정을 찾는 복지순찰대와 동행해봤습니다. 먼저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탠딩 : 신혜진 / 기자 - "송파와 신촌 등에서 일어난 위기가정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순찰대가 가동됐습니다. 제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모여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통장과 반장이 한 조인 복지순찰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인터뷰 : 최재숙 / 복지순찰대 - "이런 데 어르신들이 올라가려면 죽음이죠. (너무 경사지네요.)" "똑똑똑" 인터뷰 : 진정윤 / 복지순찰대 - "(지금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고지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있어요) 수도요금…수도요금 청구서 계속 지금…." 서대문구청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는 복지

[위기가정] 찾아내도 지원은 절반뿐…"지표도 34개보다 더 촘촘히 짜야"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위기 가정을찾아내도 이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발굴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기 가정인지를 우리 사회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허리 디스크로 살길이 막막해진 강 모 씨가 구청의 위기가정 발굴 사업인 '빨간 우체통'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위기 가정이 SNS로 구청에 사연을 보내면 지원이 이뤄지는데 강 씨는 이번 신청으로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주거비까지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 강 모 씨 / '빨간 우체통' 수혜자 - "막막했죠. 수술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연락해주시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해서 이 정도 회복이 되고 해서…."" 하지만, 강 씨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수돗물이나 전기가 끊기는 등 34개 위기 가정 판정 기준으로 지난해 정부가 찾아낸 사람은 98만여 명.

설 지나자마자 70만원 입금?…부모급여 신청하셨나요? [내부링크]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달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

국민연금연구원 "85세 이상 노인 빈곤율, 10년새 상승"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빠른 빈곤선 증가가 영향" 분석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8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오히려 높아졌다.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안서연) 보고서를 인용,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9.18%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38.97%를 기록했다고 22일 보도했다. 10년 새 10.21%p 떨어져 30%대로 내려간 것이다. 비교적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령층에 편입됐고, 기초 연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빈곤 갭 또한 그 사이 21.06%에서 12.48%로 8.58%p 줄었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 갭은 빈곤선 아래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난 수치로, 하위

국도 주행 차량 태풍에 떨어진 방현망과 '쾅'…국가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1·2심 "국가, 방현망 안전성 수시 점검·사고 예방 주의 의무 소홀" 태풍으로 급작스럽게 떨어져나온 방현망이 떨어지면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3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보험사에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오전 10시 15분 전남 장성군 장성읍 국도 1호선에서 장성IC 방면으로 자가용을 몰았다. A씨는 주행 중 중앙분리대에서 떨어져 나간 방현망(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전면 후드와 앞 유리창이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155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

"늙고 병든 부모와 살 수 있나요" 청년들의 대답은? [시한폭탄 노인돌봄②] [내부링크]

뉴시스·NSI 20~30대 청년 125명 대상 설문조사 "같이 산다" 48%…19.2% "아니오" 32.8% "몰라" 거주 기간 1~5년, 돌봄 제공 시간 1~3시간 다수 72% "세금 더 내 국가 돌봄 동의"…소득 5~10% 'MZ세대'로 불리는 현재 20~30대는 부모 돌봄에 대해 책임 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또 세금을 더 지불해서라도 국가에 의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시스가 '청년·대학생 교육기관 (재)NSI'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30대 청년 응답자 125명 중 48%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19.2%는 '아니오'를 선택했고 나머지 32.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예'를 대답한 응답자의 주관식 답변을 보면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부모님도 나를 부양했고 나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50년 후 지옥' 대한민국..."연금 없는 MZ세대, 개발도상국 수준 살아야" [YTN] [내부링크]

연금 없고, 경제는 바닥…"한국, 50년 후 지옥 된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전망…"보험료율 인상 추진" 앵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저출생 현상 실태를 짚어보는 YTN 연속 기획 이어갑니다. 저출생의 속도는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대와 30대인데, 이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50년 후 대한민국의 상황, 강민경 기자가 데이터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국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려 하는 시한폭탄,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수급 개시 나이는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그 시점마저 계속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짐 챙기다 휴대폰 '툭'…여행자보험은 챙기셨나요 [내부링크]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5일 대전 서구 하나투어 대전시청점 제이투어에서 유재의 대표가 여행상품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2023.1.5/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재개되면서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행 중 많은 짐을 챙기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발 헛디딤, 식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행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필수가 됐다. 여행 기간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여행자보험은 가격이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보험사마다 내세우는 특약 요건이 다르기에 가입자들은 싼 가격만큼이나 내게 맞는 상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약 136만1200건으로 전년 동기 약 28만8800건 대비 4.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2배 이상 불어난 797억원이다. 국내외 방역조치 완

“설 연휴 해외여행객 1291% 폭증”…이거 안챙기면 땅치고 후회 [내부링크]

일본 오사카의 번화가 도톤보리 시내의 모습.[사진 = 언스플래쉬]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일 5일간 약 61만 6074명, 일 평균 기준 약 12만 3215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291% 증가한 수치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로는 61% 회복한 수준이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1일로 13만 125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같은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할 전망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제주도 입도객은 18만800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만5000명(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도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소비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비교적 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내부링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일본은 2005년에 이미 진입했다. 노화는 예측 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생기고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 활동에 불편없이 사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 노령화대책으로 ‘건강노화 10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을 제안했다. 100세 시대를 열은 김형석 교수님은 ‘백년을 살아보니’란 저서에서 노년에 일과 가족 양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시기를 황금시대(golden age)라고 했다. ‘늙어서 행복하게 살 권리와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의무도 있다’는 게 김 교수님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에 건강이 받쳐주어야 한다. 노쇠(老衰)가 오면 일상활동에 제약이

“내 부모도 당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먹다남은 국 먹이고 치매노인 힘으로 제압 [내부링크]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관련 기관 조사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자료사진 치매 노인들을 보살피는 한 센터에서 폭력과 비위생적인 실태들이 영상에 찍혀 그대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하나의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를 이용해 여러 명의 치매 노인들에게 식사나 간식을 입에 넣어주고, 먹다 남은 국을 다른 노인의 국그릇에 부어주고 먹게 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씻지 않고 휴지로 닦은 후 노인 식사에 사용했다. 치매 노인이 말을 잘 듣지 않자 힘으로 제압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도 시원치 않은데 한 숟가락으로 여러 노인의 식사를 떠 먹여주는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공익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사건들을 기록해두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1일부터 이달 초까지 2개월 이상 치매 노인센터에서 벌어진 비위 사실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영상도 29개나 촬영해두었다. 그는 최근 센터를 노인학대 혐의

"가입하니 덕보네"...지난달 '대설·강풍 피해' 풍수해보험금 11억 나온다 [내부링크]

자연재해 피해로 소상공인, 상가 등 풍수해보험금 119건 청구 총 10억8000만원 보험금 지급될 예정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에서 제설 복구작업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설,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가들이 약 11억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는 총 119건이며,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

계묘년 정월 초하루, 새해 인사 [내부링크]

계묘년 정월 초하루, 새해 인사 설봉산의 성화봉에서 2023012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섣달 그믐날 망현산에서 본 일출 임인년 섣달 그믐날, 망현산에서 본 일출과 이천시내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 m.blog.naver.com

부모없는 장애인은 시설이 집, 사회복지사가 엄마다 [내부링크]

[버려지는 장애인들]②일부에선 학대나 성폭력 당하기도...관리감독 강화해야 매년 100여명 장애인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아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7000여 명. 버림받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뇌성마비 장애인 양형석씨(26)는 올해 설날도 장애인 거주시설 '주몽재활원'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화한다. 양씨에게 사회복지사들은 '피 안 섞인 엄마, 아빠들'이다. 양씨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 이들은 "항상 연락해 줘 고맙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 양씨는 갓난아기 때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발견됐다. 주변에 부모님 편지가 없었다. 양씨는 부모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도 모른다. 양씨처럼 가족이 없는 장애인을 공식적으로 '무연고 장애인'이라 부른다. 이들은 연령에 따라 다른 시설로 보내진다. 7~8세 미만은 장애인 영유아거주시설, 8세 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첫 여행서 진로 찾은 아이들... 가정법원 ‘국선후견인’ 제도 효과 [내부링크]

1박 2일 여행 속 얘기 털어놓은 청소년들 국선후견인 제도 도입 후 성공 사례로 평가 허정훈 사회복지사 “후견제도 알리는 계기되길” 허정훈 사회복지사(왼쪽)와 미성년 피후견인인 김호진(가명)·이동영(가명) 학생이 함께 간 여행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허정훈 사회복지사 제공 “자동차를 타고 펜션으로 놀러 간다는 게 신기해요!”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으로 향하는 허정훈 사회복지사의 차량 안. 뒷자리에 앉은 중학교 3학년 김호진(가명·당시 15)군과 고등학교 2학년 이동영(가명·17)군이 허 복지사에게 한 말이다. 김군은 이혼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후견인인 이모부 밑에서 자랐다. 이군은 중·고등학생 내내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는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았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탓에 여행 자체가 ‘처음’인 이들이었다. 남자 셋의 여행은 별다를 게 없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방에서 영화를 보는 1박 2일이었다. 그날 밤, 영화를 보던

노화,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자… 건강하게 나이 먹기 [내부링크]

오래오래 동안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저 생명만 연장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잘 사는 것,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노화는 최대한 미루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존엄을 지키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라’라고 하는 웰에이징(Well-aging)의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 이루기. 노년의 기준은 언제부터일까?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은 65세지만 신체 나이의 기준은 60세부터라고 한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은 연구를 통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연령을 만 34세, 만 60세, 만 78세라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주름뿐 아니라 근육부터 근골격, 뇌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몸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며 자각하게 된다고 했다. 신체 구성비가 바뀌는 것이다. 70세가 되면 20대 청년기에 비해 수분, 근육량,

'식사 중 몇 분 방치, 치매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내부링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 식사 중 몇 분간 홀로 방치된 고령의 치매환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쯤 강원 원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입소자인 고령의 치매환자 B씨(74)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다져진 음식 등 식사를 제공 중 약 3분간 B씨를 홀로 방치, 환자 스스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으로 봤다. 이후 A씨는 B씨의 입안, 기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 4분간 17회에 걸쳐 음식을 먹여 질식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재판결과 밝혀졌다. 재판결과, B씨는 인지능력

"보험료 돌려받게 해주겠다"…SNC코퍼레이션, 결국 폐업 [내부링크]

보험민원을 불법으로 대행해 온 업체 SNC코퍼레이션이 운영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폐업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이 업체는 일부 보험 가입자들에게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민원을 불법으로 대행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 민원인을 모집했고 사건을 맡을 경우 그 대가로 5만~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환급금의 10%를 성공 보수로 챙겼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이 그동안 수행해 온 이같은 법률적 업무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2심 재

더 내고 더 많이·더 내고 더 늦게…연금개혁 방향은?[KBS] [내부링크]

[앵커] 우리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 나를 공범으로 지목했다[그해 오늘] [내부링크]

유일 혈육 잃은 슬픔 속 모친살해범 몰렸던 남성 "아들 의심된다"…경찰 잘못된 촉에서 비극 시작 진범 오락가락 진술 근거로 체포…반년간 수감돼 "나는 효자였다" 무죄 호소했지만 검경서 무시돼 2018년 1월 21일, 불과 며칠 전 어머니(당시 63세)를 잃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남성 A씨(당시 39세)가 구속됐다. 혐의는 존속살해, 어머니를 죽였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어머니 C씨는 3일 전인 1월 9일 오후 2시께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된 채 A씨 부부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부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집 주변 CCTV를 통해 1월 17일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놀랍게도 A씨 친구 B씨(당시 39세)였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C씨가 저항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진주 60대 여성 살인범 B씨가 2018년 1월 22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단독 범행을 자백했던 B씨는 경찰의 추

가구 옮기다 다치고 산재신청…61명 덜미 잡힌 사연은? [내부링크]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 산재 보험급여·민영 보험금 동시 편취한 부정수급자 적발 #. A씨는 2020년 6월 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같은 날 출근하던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 받았다. #. B씨는 2020년 2월 17일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쳐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쳤다면서 C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산재보험 급여와 민간 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보험금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민영

설 명절 '효도보험' 뜬다… 치매 보장, 간병비 평생 지급 [내부링크]

치매케어서비스 2050년 치매환자 300만명 "의료비 부담 절감"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를 챙기는 자녀들의 효도선물로 '간병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손꼽힌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9일부터 신상품 '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설 명절 부모님 선물을 고민하는 자녀들을 주 타깃으로 출시됐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을 기존 1~5등급에 한정하지 않고 업계 최초로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기능 장애와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8년 1월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연장형(85세 만기+15년 연장)' 가입 후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입 전 담보에 대해 100세까지 보험료 추가납입 없이 보장이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방식의 경우 가입 후

"온라인 해외여행보험 금소법 위반?"… 당국, 소명 요구한 이유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가 농협손보 등에 해외여행보험 금소법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사진은 농협손보 서대문 사옥./사진=농협손보 금융위원회가 NH농협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온라인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사례가 의심된다며 지난 17일 소명서를 요구했다. 해당 2개 손해보험사는 금융위원회에 소명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17일) 금융위원회는 NH농협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에 각각 ON·OFF 해외여행보험·스마트ON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 위반 여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가입할 경우 계약체결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ON·OFF 해외여행보험과 스마트ON해외여행보험은 1회 여행 시 기본보험료(5일 기준)를 납부하고

까다로워지는 실업급여 수령기준!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대담 : 유재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워지는 실업급여 수령기준!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고용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개편안을 살펴보면서, 특히 실업급여에 불어올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사 관계 및 노동관계법 전문 변호사인 유재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재원 변호사(이하 유재원)>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실업 급여라는 단어를 많이 듣긴 하셨을 텐데, 먼저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짚

한정적 일자리에 채용기피까지..미래가 두려운 장애인 [내부링크]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심도 높게 논의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직장 만들어 줬으면” “당진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이도 먹고 있고, 몸이 더 아프기 시작하니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겁이 납니다” 고용정보시스템 부재와 여전한 기업의 장애인 채용 기피로 인해 장애인의 일자리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3.1%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평균치는 1.49%로 의무 고용률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pixabay 당진장애인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차영주(44) 씨는 19살 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으스러져 경증장애판정을 받았다. 이후 차영주 씨는 당진시청에서 당진장애인회관과 연계해 근무를 시작했으며, 청소 및 사무 보조의 일을 하고 있다. 차영주 씨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경증 장애임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차영주

"장애가 아니었다면 버림받지 않았다"…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 [내부링크]

[버려지는 장애인들]①지난해만 무연고 장애인 122명 시설 입소 [편집자주] 매년 100여명 장애인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아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7000여 명. 버림받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지적장애인 박종경씨(32)는 올해 설날도 떡국을 혼자 먹을 예정이다. 7평 원룸에서 박씨 스스로 끓여서 먹을 것이다. 박씨 나름의 레시피가 있다. 곰탕맛 라면 스프를 물에 풀고 떡을 넣어 끓인다. 유튜브로 컴퓨터 게임 영상을 보면서 먹을 것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부를 물을 사람도, 박씨에게 물어줄 사람도 없다. 박씨는 1998년 5월30일 오전 6시쯤 경상북도 구미 기차역 앞에 버려졌다. 여섯살이었다. 자신을 두고 뒤돌아걷는 엄마 배모씨(당시 33)의 뒷모습을 박씨는 기억한다. 아빠 박모씨(당시 41)는 매일 술에 취해 어린 박씨를 때렸다. 아빠는 박씨가 도망치면 끌고 와서

[시한폭탄 노인돌봄①]베이비부머 부양받을 10년 뒤, 이대로면 재앙 온다 [내부링크]

베이비부머, 자녀 동거 희망 낮고 살던 집 거주 의향 높아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보험 있지만…돌봄지원 턱없이 부족 요양시설 월 비용 50~200만원…자녀 수 적어 분담도 부담 "가족 안전망 해체, 사회 안전망 미흡…돌봄 인프라 절실" 2023년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70대를 바라보는 시점에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양을 받아야 할 10년 후엔 '재앙' 수준의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란 국내에선 6·25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며 통상 1955~1963년생이 해당한다. 1955년생의 경우 2023년 기준 만으로 67~68세, 한국 나이로는 69세에 해당해 7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베이비부머가 아직은 젊은 은퇴자들인데 이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노인 돌봄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가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의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구조와 정서가 급속하게

“마음 걸어잠근 사람들 두드리고 또 두드려요” [내부링크]

위기가구 비극 막으려 발로 뛰는 통합사례관리사 재작년 사망 31만명, 3378명 고독사 매일 어둠을 걷어내는 사람들 한 통합사례관리사가 위기가구 어르신과 손을 포개고 있는 모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경북 봉화군청의 통합사례관리사 김안숙 씨(51)가 70대 A 할아버지를 만난 건 2021년 3월. 주변 이웃으로부터 ‘저러다 돌아가실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서다. 오랜 시간 기본적인 식사와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는 당장 건강이 위험한 상태였다. 급히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지만 그가 완강하게 입원을 거절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김 씨는 한 달 가까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 매일 끼니를 챙기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동시에 그를 도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할아버지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다. 주변인과 연락을 모두 끊은 상황이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쓰레기더미 속에서

"초고령화 사회 앞둔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간병제도'" [내부링크]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 병원협회지 기고..."관련 기준 마련하고 급여화 통해 돌봄 수급자 감당해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간병제도’를 도입, 늘어나는 돌봄 수급자들을 케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되면서 요양병원형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인력 활용 등 각걔ㅖ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 간병인력으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5만명으로 이는 전체 자격증 발급자 196만 명 중 23%에 속한다. 자격증 취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후 요양보호사 인원(77%)에는 중복자격증 소지자

주차장 바닥 얼어 충돌사고, 법원 “관리주체 40% 책임” [내부링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차가 바닥 결빙으로 인해 벽과 부딪힌 사고에 대해 법원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은 A자동차종합보험사가 경기 안양시 B아파트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C보험사는 A보험사에게 354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2021년 1월 입주민 D씨는 차를 타고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바닥에 결빙된 눈으로 인해 정면의 벽과 충돌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제설작업이 미흡했다며 관리주체 측의 책임을 물었다. 이성철 판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지하주차장 인근에 눈이 내렸고 경비원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작업을 했으나 사고 발생일까지 완전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형성된 결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관리주체가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민족 대이동' 시작···장거리 교대운전 하려면 '이것' 필요 [내부링크]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2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J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첫 설 연휴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19(COVID-19) 변종인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족 건강을 위해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설연휴 사고건수가 평상시보다 14%↑…차량 점검은 선택 아닌 필수 /사진제공=보험개발원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일평균 사고 건수가 3796건으로 평상시 평균 3320건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객이 몰리다 보니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향에 내려가기 전 혹시 모를 차량 이상을 사전

설 연휴 자동차·실손보험 활용하는 꿀팁! [내부링크]

고된 교대운전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가입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설 연휴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 여행자보험-실손보험 중복보장 주의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맞아 국민보험 격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고향을 찾기 위한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게 좋고요.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연휴 때 발생한 응급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얘기도 담겼죠.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거리 교대 운전한다면… 우선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 특성상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다른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봄직 하죠.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보험깨톡] "설연휴 여행가세요? 보험료 4000원으로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내부링크]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여행 중 소지품의 파손 등을 보장해주는 휴대품 손해 특약 가입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특약의 총 보장한도액은 가입금액별로 상이하지만, 물품 1개당 보장한도액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 9개사 중 8곳은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으로는 크게 상해·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다가 큰 액수의 의료비가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자기부담금을 최대한 낮춰 여행자보험에 드는 게 유리합니다. 여행자보험은 단기 보장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온라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만 30세 남성이 7일간 해외 상해사망 1억원, 해외 상해·질병의료비 1000만 원, 휴대품 손해 20만 원 등의 보장을 담는다고 가정할 때

상조업체 폐업 '나몰라라'…작년 4분기 상조업체 두 곳 문닫아 [내부링크]

공정위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사항 공개 업체 2곳 폐업…상호명 교체 등 등록사항 변경 8건 폐업 인지 못해 선수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자식들에게 상조업체 가입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노인 A씨. A씨는 개인정보 작성 때 거짓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자식들이 상조업체의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상조업체의 폐업 안내를 전달받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상조업체에 가입한 B씨도 이사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동시에 바꾸는 바람에 조합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없었던 B씨는 보험금을 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선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두 곳이 문을 닫고 상호명 변경 등 8개 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사망 29% 요양병원…땜질식 대책에 스러진 ‘고위험군’ [내부링크]

코로나 3년, 사망자 전수분석 고위험군 밀집 시설 집단감염 급증 전문가 ‘땜질식 처방’으론 한계 지적 지난 2021년 3월9일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비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년 코로나19 방역정책은 바이러스 자체의 확산을 억제하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기저질환자나 노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왔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 이후 확진자 폭증 국면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정책 전환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대책에도 인구 10만명당 60살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통계청)은 지난해 195.6명으로, 2021년에 견줘 5.2배 늘었다. 같은 기간 20~50대 사망률은 4.4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가 백신·치료제 처방 등 손쉬운 땜질 처방만 내놓으면서 고위험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고령층

공무원단체보험에서 고의죽음? [내부링크]

10년 뒤 세계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직 기재부 장관? 글로벌 기업 CEO, 명문대 학생? 아니면 환경미화원?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된 지 3년 정도 지난 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평가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사의 죽음은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1, 2심은 사망 전날 그가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이 없었다며 원칙대로 그의 죽음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러브콜 받는 헬스케어…이게 발목을 잡네[SBS Biz]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험사들은 단순히 손해를 보장해 주는 걸 넘어 고객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건강을 관리해 주면 보험금 지급도 줄고 고객 데이터도 얻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당장 눈에 띄게 성장하기에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해 주요 보험사들의 화두는 헬스케어입니다. 보험상품만으로만 한계를 느끼자 새로운 먹거리로 삼은 겁니다. 발빠른 일부 보험사들은 일찌감치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KB손해보험은 자회사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요양시설을 세우고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생활습관이나 건강정보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최근 디지털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디지털 사업을 전담하는 DX그룹을 신설했고, 올해 초 출범한 KB라이프생명도 DT본부를 만들어 닻을 올렸습니다. 보험사, '사후보장' 넘어

‘비싸다’ 딱지가 억울한 종신보험…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 [아는보험] [내부링크]

‘내가 죽어야만 사망보험금 혜택’은 오해 보험료 부담 낮추고 활용도 높이는 트렌드 교육비 활용이나 노후자금·치매 보장 가능 비과세 절세 혜택과 복리효과도 노릴 만해 #.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 A씨는 최근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고민이 많아졌다. 유치원을 시작으로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점점 커지는 데다, 노후 자금 준비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 국내외 성장 둔화 등 어두운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경제 지표로 가계 부채 및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팍팍한 현실로 노후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커녕 보험을 깨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규모는 최근 10년간 증가를 지속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인식돼 있어 경제 불황기 계약 해지 1순위 보험 상품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신보험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

보험·보상도 차별? 놀이터에서 다치면 스키장보다 상해보상액 더 적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고채림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키즈카페 같은 곳이겠죠. 이렇게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공간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지만 놀이터나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연간 28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고채림 조사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채림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조사관(이

무슨 보험 가입했더라…내게 숨은 보험금도 있다구요?[도와줘요, 손해보험] [내부링크]

#A씨는 5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다. 건강검진을 하다 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사에 가입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으로부터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오래 전 20년 만기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미 만기가 지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가입한지 너무 오래되어 까맣게 잊고 지냈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이사도 가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했지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도 B씨에게 만기보험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가입 내역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다.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은 보험기간이 보통 20년, 30년에 달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섣달 그믐날 망현산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임인년 섣달 그믐날, 망현산에서 본 일출과 이천시내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2301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될까 [내부링크]

금감원·근로복지공단 공동 기획조사 벌여 출퇴근 산재·일반보험금 부당편취 61명 적발 이미지투데이 #김씨는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출근 중 넘어져 다친 사고라는 이유로 출퇴근 중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이씨는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를 당했다며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았다. B보험사는 이씨에게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일한 사고로 민영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의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 지급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이중 수혜를 받은 부정수급 혐의자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해 산재와 보험금을

항소심서 교차로 위험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 판결 [내부링크]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추월 등 위험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피해를 당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며 1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오후 3시께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3대를 추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오토바이와 택시의 교통사고다. 당시 택시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과실 20%를 적용한 합의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운전자에게 20%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택시운전자가 20% 과실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100%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서 교차로 위험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 판결 - 울산제일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또 강화?..."선량한 가입자마저" [내부링크]

체외충격파치료 심사 착수...선량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져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체외충격파치료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치료기를 이용해 절개 없이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실손보험 과잉진료 주범으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도수치료, 백내장 등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는 심각한 수준

직원 잘못에 투자자들에 배상…대법 "보험금보다 많으면 전액 구상" [내부링크]

손해-보험금>구상책임액→전액 반환 손해-보험금<구상책임액→차액 지급 구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진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피해가 보험금보다 크다면 회사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A사의 직원인 B씨는 2010~2011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하자 2013~2014년 사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법원은 A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6년 6~10월 총 18억8000만원을 배상했다. A사는 서울보증보

"설 연휴에 응급치료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연휴기간 실손보험 '꿀팁' 안내 급성 복통, 구토, 음식 조리 과정 화상, 골절 포함 외상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 확인해야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 보험 유익 정보'(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제초 작업 중 발생한 약물 중독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

장애와 비장애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경계선 지능인 [내부링크]

우리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 한국 사회 경계선 지능인의 삶 3편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말한다. 본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1980년 개정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IQ 71~84 사이를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정의한다. 한국 역시 해당 편람의 기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에서의 언어 행동 학습 능력 및 사회적 기능 수준과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경계선 지능이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EBS '심층취재 경계선 지능' 보도 이후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의 시선과 교육 및 복지 개선 속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취재팀은 경계선 지능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재조명하고 사회의 다각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본 취재를 시작했다. 특히 단순 문제 지적을 넘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

"숟가락 하나로 치매 노인들에 밥 먹여"…노인복지시설 학대 의혹[TV조선]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의 치매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힘으로 입소자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건 물론, 숟가락 하나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관할구청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구자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라색 옷을 입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손목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고통을 호소해도 강압적인 행동과 말투가 계속됩니다. "입 다물어, 엄살떨지 마. {부러져, 부러져….}" 또 다른 보호사는 숟가락 하나로 노인 여러 명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해당 시설의 한 관계자는 "같은 수저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고 보호사가 노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해 복지시설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요양 보호사의 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면서 반복될 경우 더 심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허준수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르포]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에 구름인파…그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내부링크]

"왜 고된 노동자의 어깨에 또 짐을 지우나…부자들 증세해야" 정부 추산 112만명, 노조 추산 200만명 전국 주요도시 운집 마크롱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1월 31일 추가 파업 예고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파리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반대 집회가 열린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2023.1.19 [email protected]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이 내게 준 교훈이 있다면 연금을 받기도 전에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더 일하라뇨. 자식들이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출·퇴근할 때가 아니면 평소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윔볼트(60·엔지니어) 씨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만에 딸과 함께 외출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예술인의 ‘지속가능 창작활동’ 위한 복지안전망 생긴다 [내부링크]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2천명 늘려 예술인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도 분양 정부가 처음으로 예술인들의 지속가능 창작 활동을 위한 복지 안전망이 마련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2000명 늘어난 2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도 분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정 계획이다.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0년 기초연구와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 제공] 기본 계획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치료? 잠시만요"… 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기준 높인다 [내부링크]

메리츠화재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메리츠화재 강남 사옥./사진=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금액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메리츠화재는 체외충격파치료와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사례별로 보편적 치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인지 조사하는 중이다. 메리츠화재는 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지급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수치료와 같이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제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몸속으로 전달하는 압력 파동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이다. 척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검토… “연금개혁 후퇴” [내부링크]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초안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할 경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개혁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두고 연금특위 민간전문가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은 이르면 27, 28일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강도를 결정할 5차 재정추계 결과는 곧 연금특위 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와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900조

김과장 15년간 더 낸 보험료 한꺼번에 돌려받았네…나만 몰랐나 [내부링크]

비흡연자 대상 건강체 할인 적용 최대 보험료 할인율 43.3% 흡연자도 금연 1년 후 신청 가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년납으로 매달 10여만원씩 빠져나가는 종신보험 보험료 부담이 큰 김모 과장. 그런 김 과장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비흡연자임에도 그동안 건강체로 확인되지 않아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는데 건강체 할인 특약을 알고 난 후 15년 동안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70만원. 또 만기까지 5년 남짓 남은 기간 내야 할 주계약 보험료 역시 건강체 할인으로 2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건강체(건강인) 할인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 지수(BMI)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특별 약관이다. 현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갑 사정을

결식아동들의 '급식 천사'로 뜬 편의점 알바…그 슬픈 사연 [내부링크]

18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매장에서 시민이 설날 잔칫상 도시락과 떡만둣국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아침은 패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겨울방학을 맞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의 삼시 세끼다.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생계비를 버느라 아들과 함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군은 편의점에서는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한다. 한 끼 8000원으로 한 달 24만원 정도가 입금된다. 방학을 맞아 학교 급식을 못 먹으니 편의점 도시락은 A군의 주식이 됐다. 방학 맞은 결식아동은 왜 편의점을 찾나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 지원은 법(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아동급식카드 외에 도시락이나 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을 주기도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카드만 보고 "너 결식아동이구나"…'가난' 낙인 찍는 급식카드 [내부링크]

“이거 사도 되나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이 편의점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다. 그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결식아동이다. 서울시에서 준 아동급식카드(선불카드)로 가맹점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만, 도시락이 아닌 청량음료 등을 살 때는 구매 제한 품목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A양은 “급식카드로 사도 되는지 묻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아르바이트생 혼자 계산대에 있는 편의점에선 소심한 성격을 이겨내고 물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8)을 홀로 키우는 40대 이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았다. 딸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키오스크 이용법을 알려준 것이었다.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엄마는 “아이가 어려서 혹시라도 가게에서 카드 사용이 거절되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키오스크 위주로 급식카드를 쓰고 있다”고 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자들이 ″사용 불편하다″며 보내준 사진. 마그네틱 카드인 경우(왼쪽)는 낙인 우려가

[친절한 경제] 돈 보고 결혼하지 않는 한국인! 그럼 뭘 볼까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돈을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경향이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백마 탄 왕자님 또는 평강공주와의 결혼 드라마에서나 보지 현실은 다 끼리끼리 결혼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유독 실제로 왕자나 공주를 만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으론 끼리끼리 결혼이 실제 일반적인데 우리는 소득차가 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처럼 끼리끼리 결혼을 많이 하면 지금보다 불평등이 최대 15%까지도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보통 불평등 문제는 나라의 역할을 많이 봅니다.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는 데 쓰고 이런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고립·은둔청년 61만명 추산, 사회복귀 지원대책 시급하다 [내부링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들이 아프다. 스스로 고립과 은둔생활에 가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청년이 서울에만 13만명이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제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5513명과 청년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조사하고 고립·은둔 청년과 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서울시내 청년 285만5995명의 4.5%가 고립·은둔형이라고 하니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61만명에 달한다. 19∼34세 고립 청년이 33만8961명(3.1%)일 것이라는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보다 훨씬 많다. 서울 송파구나 강서구 정도의 인구 규모라서 충격적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가족관계 단절이나 진학·취업 실패, 학교·직장 부적응 등 온갖 개인적 사연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오롯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일만은 아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를 넘어 취업이나 내 집 마련 등까지 포기하는 ‘N포 세대’

[청년발언대] 유독 추운 올 겨울, 더 추웠던 독거노인들의 마음 [내부링크]

우리나라 등록상 독거노인의 수는 176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13.8%에 달한다(2017년 통계청). 독거노인의 비율은 매년 약 7%씩 증가하고 있다. 전남,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30 년 뒤에 전체 가구의 47%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독거노인에 관한 문제점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독거노인의 수는 176만명이지만 노후 준비가 돼있는 비율은 33%뿐이다.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독거노인 중 건강이 좋다고 답변한 비율은 17%에 그쳤다. [출처=통계청] 독거노인들은 유독 추운 날씨 탓에 겨울에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대다수의 독거노인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은 추운 날씨 탓에 환자가 급증한다. 하지만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올겨울 독거노인

[상속의 모든 것] 빚만 물려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뜻밖의 보험금 남겼다면... [내부링크]

자식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는 내야 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펙셀스(pexels) >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고인의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온다. 남겨진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다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보험설계사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보험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빚을 갚느라 고생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생전에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과정에서 많이 문제되는 재산이 바로 보험금이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

무죄로 끝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사망보험금 57억 [내부링크]

6년 재판 끝에 대법서 남편 '무죄' 졸음운전 아닌 살인? 입증 실패 남편, 승소 뒤 사망보험 95억 소송 1심 결과 '8승 3패'... 57억 인정돼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 A(당시 45세)씨와 임신 7개월 차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사망 당시 24세)씨가 탑승한 승합차가 시속 60~70km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승합차 우측 전면부 3분의 2가 완전히 찌그러질 만큼 큰 사고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경미한 부상만 당한 채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이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는 뜻밖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졸음운전"이라는 A씨 주장과 달리 차량이 충돌 직전에 상향등을 켜고 화물차 위치를 확인한 듯한 정황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202301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돌봄 로봇'에게 2주간 독거노인을 돌보게 했더니… [내부링크]

[서리풀 연구通] 기술 접목한 비대면 돌봄에 성찰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총 세대수의 41%(약 972만 세대)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3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와 달리 미래의 1인가구는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비중 확대 속도는 예측보다 더 빨랐다는 점을 상기하면, 1인 고령자 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독거노인들은 위기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의식주 욕구 충족의 어려움, 외로움 등 여러 건강위험요인들을 겪기 쉽고, 이는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의 결과인 고독사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노노(老老)케어, 이웃살피미 등 대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

여전히 가난한 한국 노인…빈곤율 37.6% OECD 최고 [내부링크]

기초연금 덕에 비율 지속 하락…아직 OECD 평균 2.8배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처음 30%대로 떨어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21년엔 이보다 더 하락하며 37.6%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내부링크]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도마위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현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시 휴직 대상자 등이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직장을 다시 구하거나 복직한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직했다 취업하면 연금보험료의 50% 12개월 지원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준 4만2930명이 신청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납부 예외 사유로는 '실직'으로 4만1113명이 가장 많

빚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국내서 왜 인기 없을까[보험톡톡] [내부링크]

일부 생보사 중심, 신용보험 판매 중...시장 규모는 미미 美, 日 등은 신용보험 활성화...우리는 '규제 탓' 적극 영업 어려워 [사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계약자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신용보험’이 국내에서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만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여러 규제들이 완화돼 신용보험이 보다 활성화되면 고객, 금융사들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신용보험시장 미미...홍보부족 등이 원인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 상품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 주로 외국계 생보사들이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계약자가 사정상 대출 등의 빚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 억울한 교사들 [내부링크]

수사하면 대부분 ‘무혐의’ 나와 유죄 확정 사례는 1.5%에 불과 교사들 모멸감에 교육열정 잃어 경북의 한 초교 교사 A 씨는 체육 시간에 장난친 학생을 강당 구석에 서 있도록 벌을 세웠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A 씨는 교육 활동을 이유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까지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행동 등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B의 자녀인 C는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C와 D 모두 사망했다. D의 부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는 D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사는 C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B는 C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수익자로서 A사에 대해 생명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D의 부모가 B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엄밀하게는 D가 C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D의 부모가 상속받은 것이고, B는 C의 의무를 상속받은 것임)으로 B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와 상계를 주장한다. 그 후 B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예컨대 금전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92조).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A)가 피상속인(C)에 대해 채권(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B)에

"설 교대 운전시 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설 연휴 전 자동차보험 꿀팁 안내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중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경우 보험사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가원은 1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교대 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

대만 금융당국, '코로나 확진 때 보험금' 보험사들에 벌금 [내부링크]

'2만원에 가입해 확진되면 400만원 보장' 상품 판매로 대규모 손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상담하는 대만인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최대 400만 원가량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팔아 막대한 손실을 낸 대만 보험사들이 벌금까지 내야 한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18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전날 코로나19 관련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6곳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각각 180만 대만달러(약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스충화 FSC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법정전염병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판매한도와 개별 보증대상에 대한 계약 인수 심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은 불완전한 판매 손실 예측과 위험 통제 메커니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외부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심의팀과 관리팀의 위험 평가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보험법에 따라

1톤 트럭, '신호위반' 오토바이 부딪혀 사망사고 발생..한문철 "100% 무죄 받기는 조심스러워" [내부링크]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다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사고를 일으킨 1톤 트럭의 사연이 화제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트럭 운전자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로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끝차로에서 자리 잡은 뒤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약 3초 후 출발했다. 하지만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 차량들이 멈추면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듯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 차량과 충돌해 바닥에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턱 끈을 하지 않아 헬멧이 날아갔고 운전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

뻐근하면 수백만원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안된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그래픽=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이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일정 횟수 이상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으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와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사례별로 보편적 치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인지 조사하는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지급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수치료와 같이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제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몸속으로 전달하는 압력 파동을 통

여가부 폐지, 유엔이 따진다…“여성·어린이 지원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23일부터 14개국 인권 상황 정기검토 미국·캐나다 등 사전질의서 접수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유엔 무대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7일 외교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딸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워킹그룹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2차 회의를 열어 체코·한국·일본·스리랑카 등 14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26일 오후(현지시각) 진행되며, 결과 보고서는 30일 배포된다. 이에 앞서 인권이사회는 누리집에 독일·포르투갈·슬로베니아 등 5개국이 보내온 사전질의서와 미국·캐나다 등 3개국이 보내온 추가질의서를 공개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따져 물었다. 미국 쪽은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 실제 이관된다면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온 여성과 어린이에

“삼성화재 성과급 잔치 보험소비자 눈살…의료자문으로 보험금 깎아” [내부링크]

[로리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 삼성화재(대표이사 홍원학)는 1월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35% 수준을 훨씬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라고 했다. 시민회의는 “2021년 삼성화재 임직원 평균보수가 1억 22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임직원 1인당 5368만 원의 성과급이 돌아간 셈”이라며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354만 원으로, 연봉이 아닌 성과급만으로도 평균소득 보다 23.3%나 높다”고 비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화재의 2021년 영업이익은 1조 5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나 성장했다”며 “임직원들에게 ‘통 큰’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문제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성장세가 혁신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부담 완화 조치 [내부링크]

노인·어린이에 따뜻한 환경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9일 산업부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가졌다.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 중이었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지난 1일부터 3월3

'혼밥' 노인 더 빨리 늙는다…우울감도 한 몫[연합뉴스TV] [내부링크]

'혼밥' 노인 더 빨리 늙는다…우울감도 한 몫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 있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혼자 하는 이른바 '혼밥' 노인은 노쇠가 훨씬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함께 식사하는 상대가 있다가 없게 되면 노쇠 정도는 더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체 노인 중 홀로 사는 비율은 20.8%, 22년 전 16%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혼밥'을 해야 할 때도 적지 않은데, 잘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 빨리 늙는 '혼밥 노인', 밥 친구 생기자 놀라운 변화 주로 혼자 끼니를 챙기는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 눈여겨보시면 좋겠... blog.naver.com <70대 노인> "밥 해먹기가 힘들죠. 잘 안먹게 먹고…뭐 라면 끓여먹다 그러다 그냥 끝이지" 그런데 '혼밥'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노쇠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

의료법 위반 논란 '전문요양실' 올해도 확대… 의료계 공분 [내부링크]

건보공단 용역서 2023년 시범사업 확대 지침 제시 의료계 "만족도 수치가 아니라 의료 질 평가해야" 요양병원계 "기능 정립 빼고 비용 문제만 강조"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을 두고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인 직역 갈등의 중심인 간호법 제정과도 맞닿아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방안(충남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난해 비용편익과 만족도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본사업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잡았다. 이번 연구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문요양실 입소 전 의료비용 등은 91만2655원이었지만 입소 후 비용은 49만259원으로 차액 42만2396원 만큼 절감 효과 발생했다. 전문요양실 이용 경험 등

"출근하다 다쳤어요" 허위 산재 의심자 '철퇴'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 공동기획 조사…61명 의심자 적발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사고내용과 다른 산재 보험 청구는 명백한 불법행위" 스마트이미지 제공 #1.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2. C씨는 2020년 5월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전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를 신청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혐의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의 이번 공동 조사 착수 배경에는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 12억 원 상향 추진[KBS] [내부링크]

[앵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9억 원 이하인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 8천여 채에서 지난해 75만 7천여 채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결정

"1억 빌리면 월이자 108만원"… 신용대출 금리 가장 높은 보험사는? [내부링크]

기준금리가 고공행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도 매월 상승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입소문도 보험사들의 금리 인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지난 11월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1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KB손해보험의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2.98%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1억원을 빌릴 경우 월 이자만 108만원 내야 하는 것이다. 흥국화재도 12.71%로 전월 대비 0.37%포인트 올랐으며 현대해상 8.89%, 삼성화재 7.96%, DB손해보험 7.78%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경우 교보생명이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교보생명이 10.35%였으며 한화생명이 10.10%, 흥국생명이 9.85%, 신한

수술 날짜 조작해 보험금 부풀린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기소 [내부링크]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이에 환자는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는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20여 명의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친다”며 “의료계와 일부

보험사기방지·실손청구 간소화 또 뒷전…보험업계 탄식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단 한차례도 개정 안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벽' 못 넘은 듯 올해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정부 합동 대책반 설치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 관련 법안이 제외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의료업계의 반대도 겹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이다. 보험업계는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이 법안들이 업계뿐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난망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그래픽=비즈니스워치 17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는 총 45개 안건이 올랐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더 빨리 늙는 '혼밥 노인', 밥 친구 생기자 놀라운 변화 [내부링크]

주로 혼자 끼니를 챙기는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이른바 '혼밥'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노쇠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밥 친구 없는 '혼밥 노인', 더 빨리 늙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송윤미 교수, 박준희 임상강사) ·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원장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2016~2017년 '한국 노인노쇠코호트'(KFACS) 연구에 참여한 70~80세 노인 2천72명을 대상으로 식사 유형에 따른 노쇠 변화를 2년이 지난 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노쇠에 해당되지 않았고, 홀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 모두 17.0%(353명)이었습니다. 노쇠란 ①체중 감소 ②근력 감소 ③극도의 피로감 ④보행 속도 감소 ⑤신체 활동량 감소에 이르는 5가지 지표를 측

고독사 위험 살피는 '우리동네돌봄단'…올해 확대 운영 [내부링크]

서울시, 활동개시 시점 3월→1월로 조정 [서울=뉴시스]노원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노원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동네돌봄단은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복지공무원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우리동네돌봄단은 독거노인 등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정한 돌봄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해오다가 작년부터 주요 돌봄 대상을 고독사 위험가구로 명시해 활동 중이다. 올해는 활동 개시 시점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돌봄 사각 기간을 최소화하고 고독사 위험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인원은 총 1200

의사 진단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 [내부링크]

A씨는 자택에서 수면 중 무호흡,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날 사망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사인)이 기재됐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 경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위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

삼성화재,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삭감해 '성과급 잔치'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사실상 강제인 의료자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령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늘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삼성화재가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35%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다.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21년 삼성화재 임직원 보수를 고려할 때 1인당 53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354만원이었는데 삼성화재 임직원의 성과급은 국민 평균소득보다 23.3%나 높다. 삼성화재의 2021년 영업이익은 1조5069억원으로 2020년 대비 44% 성장했다. 임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성장세가 혁신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자문을 거쳐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기 위해 보험

금감원, ‘출퇴근 사고’구실로 산재·보험금 이중수령 61명 적발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공동 기획조사 실시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중 입은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출퇴근 사고를 구실로 산재보험급여도 받고,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은 61명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 공동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미지=연합뉴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김모씨가 산재가 발생한 날과 같은 날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씨는 동일한 골절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꾸며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과 산재를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혼자 산다’ 1천만 돌파 눈앞… ‘1인 가구법’ 논의는 지지부진 [내부링크]

지난해 ‘1인 세대’ 전년비 260만 늘어난 972만4256세대. ‘41.0%’ 고독사, 2020년 3279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 추세 정치권서도 “대책 마련, 안전망 구축 필요” 목소리는 나오지만 ‘1인 가구법’ 다수 발의만 된 채 1년 이상 논의 진척 없어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세대 가구가 1천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69세 남성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는 B씨가 숨진 지 1주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고독사 관련 기사가 사회면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최근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국

"체외충격파 보장 NO"…실손보험금 지급 또 강화[한국경제TV] [내부링크]

보험사, 체외충격파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추진 "객관적 치료 효과 확인되지 않아" <앵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만 2조 원에 달하자,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도수치료와 더불어 손해율 주범으로 꼽히는 체외충격파 치료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양모씨. 메리츠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였던 양씨는 치료 이후 병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한국보건의료원 연구결과 체외충격파는 객관적인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몸속으로 전달되는 압력 파동을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척추나 어깨관절,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2003년 국민연금 66만4천원 받았다면, 20년 후 얼마나 늘었을까 [내부링크]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덕에 60% 오른 106만원…올해만 5.1% 인상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03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월 66만4천원31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이렇게 최초 연금수령 때 월 60만원대에서 시작한 A씨의 연금액은 20년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 105만9천534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사이에 60% 정도, 액수로는 40만원 가량이나 불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비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연금액 산출방식에 숨어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다. 수급 연령이 돼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연금 가입 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문턱 높이는 보험사…신용대출 평균금리 최고 13% 육박 [내부링크]

작년 8조원대 순이익에도 약관대출 축소 등 대출 소극적 보험사 대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를 통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최고 1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자금난을 대비해 약관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제2금융권을 통한 서민의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생·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11월 기준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12.98%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000540]도 12.71%에 달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0.3% 포인트(P), 흥국화재는 0.37%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점수가 900점을 초과하는 우량 고객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기준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10.35%로 10%를 넘었고 흥국화재(9.50%), 현대해상[001450](8.86%) 등도 높은 편이었다. 생

"보험사 따라올라"… 카카오 등 핀테크, 실손청구 속도낸다 [내부링크]

카카오페이가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47개 이상의 병원에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 손해보험사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뉴스1 카카오페이가 지난 16일 '병원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47개까지 확보했다. 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기존 손해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와 동일한 맥락이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병원비 청구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안에서 간편하게 제휴병원의 서류를 받고 제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총 47개 대형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병원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대상 종합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이다. 2년 동안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병원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다 [내부링크]

적자공무원연금 3.5조 세금 투입 국가 보전으로 개혁 절박감 없어 국민연금 수급액과 4.7배 차이 커 연금설계 등 불공정 손봐야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 설계와 직결되는 ‘핫이슈’다.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덩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지만, 가장 문제가 많아 당장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칼을 대는 게 상식이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이 고갈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3조 5000억원, 2070년 19조여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네 차례 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보험료 5%할인 … 서민 나눔 특약도 유용 [내부링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 고령자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자.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5.0% 할인된다.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3.6% 할인해준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할인율 등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 車보험료 5% 할인 꺼내든 이유 금융감독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더

생·손보 경계 허무는 '제3보험' 경쟁 치열 [내부링크]

한화생명 재해보험에 車 사고 보장 넣고 |현대해상 간병보험·KB손보 후유장애 보장 확대 주요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제3보험'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전유물인 보험 상품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3일 손보사들이 판매한 운전자보험의 주된 특약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약(자부치 특약)' 등 총 47종의 특약을 담은 재해보험 상품을 내놨다. 자부치 특약 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상, 중상 치료를 보장하는 '교통사고부상지원 특약'도 업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특약은 자동차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 퀵보드 등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보장한다. 부모님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해보험은 그동안 손보사 중심으로 취급한 상해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면서 생보 영역의 보장까지 담아낸 제3보험이다. 이번에 한화생명이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자부치도 그간 손보업계에서 운전자보험을 통해 주로 판매했다. 하지만

울산, ‘고령사회’ 진입…앞으로가 더 걱정[KBS] [내부링크]

[앵커] 울산의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울산도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연쇄적인 문제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강당에 모여 택견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경희/선암호수노인복지관 노인봉사단장 : "8명 모집하는데 30명, 40명, 50명씩 온다던가 정원수가 적기 때문에 8명, 16명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16명 같은 경우는 40~50명씩 몰린다던지 해서, 경쟁률이 3대 1, 4대 1 되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13.64%였지만, 지난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한국, 고령사회 돌입" 간병비 급여화 모델 촉각 기저질환 보유 고령층 지속 증가로 간병 수요 폭증…"사회적 차원

보험사기로 가입자 '부담가중'...국회는 여전히 '뒷짐만'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육박...환수율 10%대 그쳐 보험금 누수 심각...관련 법안 10여건 국회서 낮잠 "법 개정 절실한데"...논의는 커녕 상정조차 안돼 얼굴 가린 '계곡살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해 한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환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나 일반 보험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달에는 상정조차 되지못해 법 개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 제정 이후 오히려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이다. 또 보험

2배 오른 실손보험료에 ‘깜짝’…4세대로 갈아타, 말아? [내부링크]

실손보험 전환 톺아보기 가입 시기별 부담·보장 내용 달라 병원 자주 간다면 1∼3세대 유지를 고령자라도 건강하면 4세대 전환 고려 종로구의 한 병원. 연합뉴스 남편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손아무개(67)씨는 최근 매달 내는 1세대 실손의료보험료(이하 실손보험)가 2배 이상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험료가 11만6970원에서 23만5890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손씨의 경우 보통 한 달에 병원비가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손씨는 13일 <한겨레>에 “실손의료보험 4세대는 정부가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실손보험 1~4세대…나는 무슨 실손보험 들었나 실손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품으로, 언제 가입했는지와 담보 구성 여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진다. 가장 먼저 나온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커지는 빌라왕 공포… “전세보증보험 한도 맞춰야 세 나가요” [내부링크]

세입자, 공시가 140% 이내 요구 집주인 ‘울며 겨자먹기’ 보증금 ↓ “주택 가치 조사… 정보 알려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매집해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세 거래 관행마저 바꾸고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 대신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보증금을 역제안하고 있으며,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높게 부르기보다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세를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 전세를 알아보던 30대 A씨 부부는 그 일대에서 벌어진 대형 전세사기 소식에 전셋집을 구하는 게 불안해졌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능성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고민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A씨 부부는 빌라 전세를 택하면서도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집을 찾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관에서 대신

“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 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내부링크]

“55세 이후 소득 있다면 연금개시 연기 유리”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 세금 적어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사진 = 매경 DB] #은퇴를 앞둔 김 부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다달이 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연금을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은퇴를 앞둔 이 부장도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위 사례에서 이 부장 처럼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또 김 부장의 사례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이 연금수령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꿀팁을 소

금감원, 연금 수령 ‘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절세” [내부링크]

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추면 연금소득세 유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금융꿀팁’을 16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치매' 병명 바꾼다…"편견·모멸감 유발" [내부링크]

병명 개정 협의체 구성…오늘 첫 회의 [세종=뉴시스]계룡시 치매안심센터가 경로당을 찾아 치매검사 및 예방교육을 하는 모습. (사진=계룡시 제공) 2023. 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부정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치매' 병명을 다른 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기승플러스 건물에서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직무대리가 맡았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해외 국가들이 '치매' 관련 병명을 개정한 사례를 살피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치매'라는 용어는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이 제

한국 복지는 이렇게 말한다 "모멸 견뎌봐, 그럼 돈을 줄게"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 단위에서 복지국가를 논하는 것, 혹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수준에서 복지국가를 논하는 것과 복지현장 속에서, 즉 실천단위에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그 논의축이 다르다. 이론적 논의나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에 더해, 삶의 현장단위에서까지 복지국가를 생각해야만 복지국가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최근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볼 일이 있다. 이 글에선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난 약자와 그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현장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모

보험금 1조원 줄줄 새는데...또 무산된 '보험사기방지법' 논의 [내부링크]

16일 법안소위서 '보험사기법' 안건 상정조차 못해 보험사기액 급증하지만 현행법 '무용지물'...개정 논의 언제쯤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면받았다. 보험사기액이 연 1조원에 달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법 개정 문제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율 저조...보험사기법 ‘유명무실’ 지적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의 핵심 안건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인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법 등 주요 보험 관련 법안은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문

“노인 빈곤 막으려면…국민연금 개혁, 최저노후소득 보장에 맞춰야” [내부링크]

한겨레 공동주최 연금 포럼·설문 국내 최고 권위 연금 전문가 16명 4차례 설전 뒤 개혁 방향 합의 도출 “국민+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 방지” 국민연금 개혁의 성패는 개혁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개혁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센터장 최영준)와 함께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 16명을 모아 ‘연금개혁 전문가포럼’을 꾸린 이유다. 국민연금 평균 58만원…기초연금 32만원 더해도 90만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비용을 보장하자.” 지난해 8~10월 4차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2차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상 토론을 벌였다. 3차 토론에서야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를 ‘최저 노후생활 보장’에 두는 데 합의했다.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미가입…임기제 공무원 소송 승소 [내부링크]

재판부 "가입 대상자 귀책 사유 없으면 재신청받아줘야"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법상 신청 기한이 끝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19년 4월 인천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곧바로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히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내부링크]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사망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최근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금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 기한이 도래되면 약속한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보험료 납부 기한이 10년 이상 길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 또한 5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고안된 상품이 즉시연금 보험상품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보

국민연금 ‘고갈’ 시점 당겨지나…2040년 적자 전환 비상등 [내부링크]

복지부, 5차 재정추계 이달 마무리 저출산·고령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KDI 등 "2057→2054년 예측"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논의 불가피 청년세대 부담, 사회적 합의 결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서 예상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추산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 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 3월 예정된 재정계산을 이달 말로 앞당겨 우선 시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당

2057년에서 2054년으로?… 점점 암울해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내부링크]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5차 재정추계 시산 발표 저출산·고령화 빠른 속도에 암울한 전망 나올 듯 소진 2054~2056년으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기금이 몇 년 뒤에 소진되는지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이달 말 공개된다. 당초 예상 소진 시기보다 짧게는 1년, 많게는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발표한다. 재정추계 결과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 상황을 추계해야 한다.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스키 여행 가세요? 1000원 보험 들면 상해 보장됩니다 [내부링크]

여행자보험 상품 살펴보니 주로 단기 보장 상품 많아 질병·휴대품 손해 보장시 보험료 4000원~1만원대 코로나 감염 해외여행객 격리비 보장하는 보험도 다이렉트 채널로 가입 땐 보험료 20~40% 저렴해져 여행 패키지 상품 속 보험 담보·보장한도 부족할수도 떠나기 전 꼼꼼히 살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겨울 휴가를 내거나 다가오는 설 연휴를 활용해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 적지 않다.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휴대폰을 분실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건 필수 사항이 됐다. 여행자보험의 주요 보장으로는 크게 상해·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다.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다가 큰 액수의 의료비가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자기부담금을 최대한 낮춰 여행자보험에 드는 게 유리하다.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의료비 특약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

여성은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20% 돌파 [내부링크]

남녀 합하면 18%가 65세 이상… 지방郡 93%도 이미 초고령사회 여성 인구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520만명)로 처음 20%를 돌파했다. 65세 이상 남성은 15.9%(407만명)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다. 여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연도별 인구 수 초고령사회가 되면 기초연금 예산,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등 각종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 재정 압

"디지털 격차 커지면 사회에서 노인들 완전 배제" [내부링크]

인권위 용역보고서…"또래가 가르치는 노노(老老)교육 바람직"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교육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식당이 늘고 은행·영화관 등 업무가 모바일 기반으로 대거 바뀌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16일 정책연구·컨설팅업체 케이스탯컨설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디지털 중심의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하면서 병원·은행·식당·취미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를 연구하는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연구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관장 등 5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경제권·생존권·이동권·정보접근권 등 일상 전반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은 온라인 금융 활동에 따르는 금리·수수료·포인트 등

'자살' 도우면 처벌하면서 '의사조력존엄사' 도입?…"모순" [내부링크]

이석배 교수 "'자살할 권리'에 대한 논의부터" 지적 자살 '가담'한 의사 형사 처벌 막을 법적 근거도 모호 (사진출처: 게티 이미지) 현행 법체계에서 의사조력존엄사 도입 논의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의사 조력으로 환자가 '자살'하는데 이를 실행할 환자의 권리나 이를 돕는 의사를 보호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의사조력존엄사법)'이 불러온 의사조력존엄사 논란을 검토하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은 직접적으로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의 자기결정권에는 자살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반사효과이지 (별개로 존재하는) 법적 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고독사(孤獨死)에 대하여 [내부링크]

고독사(孤獨死)하는 사람의 50%가량이 50~60대 남자라는 통계가 있었다. 포인트는 나이 든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고독사를 한다는 사실이다. 왜 늙어가는 남자가 많이 할까? 동물 다큐에서 본 수사자의 말로와 비슷한 것 같다. 대부분의 수사자는 고독사를 한다. 암사자를 포함하여 대략 10여 마리 정도의 사자 무리를 거느린다. 평상시 사냥은 주로 암사자들이 하고 수사자는 사냥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 깔고 누워있다가 암사자들이 힘들게 사냥해온 먹잇감을 뺏어 먹는 행태를 보인다. 수사자가 밥값을 할 때는? 하이에나 암놈 대장을 잡아 죽일 때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드물게 하이에나는 암놈이 ‘오야붕’이다. 암사자는 하이에나 암놈 대장을 잘 못죽이는 것 같다. 수사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갈기를 휘날리며 수백m를 쫓아가 하이에나 대장의 목을 물어뜯어 버린다. 키가 큰 기린을 사냥할 때도 수사자가 기린의 뒤꽁무니를 물어뜯는 역할을 맡는다. 하이에나와 기린 잡을 때 수사자는 암사자

국민연금 고갈은 '태생적 운명'…왜 불신의 늪에 빠졌나 [내부링크]

1988년 도입 당시도 "2049년 고갈" 전망 애초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설계 연금 고갈된다고 연금 안준 나라는 없어 연금 개혁만 하기에는 한국 사정은 달라 턱없이 낮은 수급액…노인빈곤율 세계 1위 "연금액, 필요자금보다 월 100만원 적어" 이 차액 어떻게 메울까가 논의 중심돼야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화두가 됐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운명를 안고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도입될 때도 오는 2049년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 당시는 보험료율은 3%로 낮았지만, 소득대체율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으로 높은 70%였다. 이후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의 9%를 내고, 평균 소득의 40%(2028년까지 단계적 인하)를 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한국인구 3년째 감소인데…‘나 혼자 산다’ 1천만명 눈앞 [내부링크]

작년 인구 19만9000여명 줄어 세대원수 2.17명 역대 최저 1인 가구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혼자 사는 세대수는 급증해, ‘1인 가구 1000만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2021년에 비해 19만9771명(-0.39%) 감소했다. 이중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연말 기준 2020년 5183만명, 2021년 5164만명, 2022년 5144만명으로 3년째 감소했다. 성별 인구수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단위 = 명, 자료 = 행정안전부) 세대원수별 비중 변화 (단위 = 세대,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1인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보

전남사회서비스원, 반려로봇 실증 넘어... '보급단계'로 확대 [내부링크]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효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장동력 실증 기획 지원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 전남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을 통해 추진해온 반려로봇 ‘효돌이’ 실증사업을 보급단계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로봇 효돌이-패드형 ‘효돌이’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의 모습을 갖춘 인형 타입, 스마트패드 타입, 두 가지 타입이 통합된 통합형 모델까지 총 3종으로 보급된다. 단계별로 솔루션 실증을 통한 데이터 및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고도화에 반영되도록 진행된다. 1단계 기본형은 어린아이 모습의 인형로봇으로 어르신에게 매일 두 번씩 기분을 물어보고 대답을 녹음해 텍스트로 변환 후, 인공지능 분석 그래프 형태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기상․취침․식사․약 복용 등 일과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규칙적인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외로움을 덜어준다. 2단계 패드형 로봇은 큰 화면과 편리한 메뉴 제공으로 어르신의 정보화기기 사용 불안감을 해소해준다

尹 정부 민간주도 돌봄 복지 허상…흔들리는 노인요양보호 시스템 [내부링크]

문제 생기면 문닫고 책임 뒷전 연간 5070곳 신설 3995곳 폐업 민간 목적 수익창출…안정적인 국공립 요양기관 대기만 2년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약자 중심의 현금 복지,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서비스 복지의 민간 주도 등 윤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돌봄 사례를 꼽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1만9621곳, 시설 5763곳으로 총 2만5384곳

쪽방촌서 패딩 입고 텐트 생활… 추위 소식 '막막' [내부링크]

취약계층 주거지 가보니 난방 끊긴 방바닥은 ‘얼음 골방’ 전기장판 위, 텐트 안에서 쪽잠 작년 대비 한랭질환 사망자 2배 “기후위기 취약층 유형화 필요” 지난 5일 북구 풍향동의 한 쪽방촌에 사는 최모씨가 텐트 안에서 추위를 달래고 있다. 최홍은 에디터 이달 초 내린 폭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던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쪽방촌. 오래된 주택들이 즐비해 몇 번이고 재개발지역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곳은, 지어진 지 수십년이 돼 노화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만 가득했다. 최모(75)씨가 사는 집은 이 중에서도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난방 보일러가 2년째 고장이 난 신세라 집에서도 패딩을 겹겹이 걸쳐야 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바닥은 시멘트 한기가 그대로 올라와 얼음장 같았다. “옛날 집이라 너무 추워요. 코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 70살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임시방편은 창문 사이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뿐이다. 그마저도 겨울바람이 그대로 내부로 들어왔다

[포커스] '가시밭길' 프랑스 연금 개혁…이번엔 성공? [내부링크]

[앵커]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연금 개혁이 큰 고민이고 개혁 카드를 커내면 거센 반발이 뒤따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고갈로 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칼을 빼든 건데 우리로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마크롱의 연금 개혁 재도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낮에도 곳곳에서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2019년 프랑스 도심을 마비시켰던 대규모 시위가 재현될 조짐입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받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도화선이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지난해 6월) "우리가 이웃들처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평균 은퇴 연령조차 주요 7개국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마크롱

‘유령 연금’ 조사하다 찾은 모친 ‘백골 시신’[채널A]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인천에서 70대 여성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었죠. 함께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나오는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 신고를 2년 넘게 안 한건데요. 숨진 여성의 병원 진료기록이 사건을 밝히는 단서가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 밤입니다. 숨진 여성의 넷째 딸이 언니와 함께 사는 모친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언니가 문을 안 열어주자 신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문을 강제로 열고 방 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지 2년도 훨씬 넘은 모친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 "막 웅성거리고, 형사들이 대답을 안 해. 쓰레기가 그 안에 이리 막, 쓰레기 치우고 계속 웅성웅성…." 숨진 여성과 함께 사는 셋째 딸은 경찰 조사에서 모친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 신고를 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셋째 딸이 2년 반 넘게 받

목표는 인간성 해방” 혁명 노래하며 별이 된 조각가 [내부링크]

요절한 천재 조각가 구본주 20주기 <갑오농민전쟁>, 브론즈, 120×290×275, 1994. 구본주기념사업회 제공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고 일하는 사람을 천대하는 시대, 구본주(1967~2003)의 조각들은 여전히 현재적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우람한 팔뚝에서 뻗어져 나온 망설임 없는 낫(혁명은 단호한 것이다, 1992), 죽창을 머리 위로 치켜든 거대한 농민(갑오농민전쟁 2, 1994), 육중한 철판 같은 현실 뒤에서 자신의 옛 꿈을 남몰래 되새겨보는 샐러리맨(배대리의 여백, 1993), 강제적 퇴출 분위기 속에서 긴장한 두 눈만 겨우 맨홀 뚜껑 위로 내놓고 있는 대머리 사내(눈칫밥 삼십 년, 1999)…. <혁명은 단호한 것이다>, 1992.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모가지를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 ‘낫’의 쌍생아 같은 작품. 단 한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계급혁명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한 작

"車 사고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과실책임주의 약관 시행 [내부링크]

올 車·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4주이상 치료땐 진단서 제출 의무화 개인실손 있으면 단체실손 중지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에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며 본인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일명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은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 개선으로 개인이 회사 단체 실손 보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

[트리거]"존엄한 죽음" vs "방조된 자살"...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JTBC] [내부링크]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의사조력자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내는 형태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10개 넘는 나라에서 제도화됐고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사망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해방구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 스위스에서 JTBC 트리거팀은 한 뇌종양 환자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비참한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방법, 과연 조력사망이 해답일까요? 스위스 조력사망부터 국내 호스피스 치료까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트리거]"존엄한 죽음" vs "방조된 자살"...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의사조력자살…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news.jtbc.co.kr [트리거] '

2년 방치된 시신 앞 '백골 연금'…부정수급 의혹 조사 중 드러나 [내부링크]

인천 빌라서 발견된 70세 시신…수급권 확인하려 자녀 연락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 도심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에는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의심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사망 당시 76세·여)씨는 지난해 4분기 공단의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이었다. 공단은 사망한 이의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거나 재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는 등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매 분기 부정수급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을 추려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6만7천 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경찰청 실종기록 등 32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월 35만원을 받던 A씨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임에도 지난 2

2060년→2057년→?…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질까 [내부링크]

5차 재정추계 결과 곧 발표…저출산·고령화 속 전보다 악화 불가피 4차 때 2057년으로 제시된 기금 소진 연도, 1∼3년 앞당겨질 듯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곧 공개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연금개혁 잇단 불발 속 가까워진 소진 시점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가 그 5년이 되는

"한국서 뭘 믿고 전세 사나요"…'빌라왕', 어떻게 돈 떼먹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실텐데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 모씨에 이어 빌라 등 60여 채를 보유한 20대 송 모씨도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할지 막막하진 않나요? 오늘 <근면한 월급>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상품별 차이와 가입 방법 등을 준비했습니다. 빌라왕 사건, 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이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규모만 다를 뿐, 빌라 전세 사기의 수법

“국민연금 때문에 땅치고 후회”…연 30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퇴직자 [내부링크]

소득 초과 45만명 피부양자 제외 “반납·추납 등 고려땐 연금액 살펴야”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은퇴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 탓에 건강보험료 유탄 맞았어요.” “건보료가 걱정되는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미뤄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월 25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건보료 제도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대상자 일부가 바뀐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다. 먼저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당초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설봉산의 설경(20230115) [내부링크]

밤새 내린 눈을 밟으며 본 오늘 오후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삼형제바위.나막골약수)의 설경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ㅡ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통학비·난독 개선 지원… 이념 달라도 ‘교육 복지’는 확대 [이슈 속으로] [내부링크]

지자체·교육청 ‘무상교육’ 잰걸음 3세~고3 ‘완전 무상교육’ 전국 확대 추세 부산·제주 무상통학… 전북 농촌유학 지원 전남선 인구 소멸지역 학생 기본 소득도 지방비 투입에 지자체 무상교육 제각각 “저출산 시대, 국가 차원 보편 복지 필요” 지역 교육복지가 진화하고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은 기본이다. 무상 통학, 학생용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교육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엄습한 인구절벽 앞에 성향 차이는 문제되지 않았다. 여야는 미래 인재를 위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세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보육료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과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등을 확인한 결과 각 지역의 교육복지는 여야 협치 속에 순항하고 있었다. 이들은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

이상한 나라의 '돌봄'.... 성미산 마을 방과후 교사의 고백 [내부링크]

[독립예술영화 개봉신상 리뷰]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영화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포스터 이미지 스튜디오 그레인풀 '돌봄'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물이 스며들 듯 번진 지 오래다. 아이들로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범위는 무한 확장 중이다. 분명히 예전에는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범람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돌봄 영역은 온전히 주체와 책임이 확립되진 못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는 지원인력과 관련 시설 등에서 돌봄이 행해지고, 노인의 경우는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시행되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복지영역'으로 (실제 실행문제는 논외로 치자면)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념과 주체 문제에서 혼란을 겪는 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영역이다. 현재 대부분은 '초등 돌봄 교실'

[만남] 거리에서 여성 노숙인 안보이는 이유 아시나요? [내부링크]

[만남]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노동 운동하다 IMF 이후 19년째 여성 노숙인 도와 정신·신체건강, 부채 문제 안고 찾아오는 여성 노숙인 노숙인복지법에도 섬인지 감수성 넣어야 “타인의 아픔을 듣는 게 쉽지 않지만… 보람” 여성 노숙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리에 나서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숨어 지내는 여성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시설이 있다. 바로 ‘열린여성센터’다. 열린여성센터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숙인복지시설로, 2004년 3월 개소해 19년째 운영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거리로 나선 여성노숙인과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벗어나 갈 곳이 없는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재활‧자활지원을 통해 노숙을 이탈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 숙식, 의료서비스,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신체 및 건강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및 상담, 취업 유지 지원, 신용회복,

“우리도 일본처럼 장례식 하자”…어떻게 하길래 이런말 나왔나 [내부링크]

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담 커져 지출 느는 경조사 문제로 갈등도 일본서는 장례문화 간소화 진행 1인 가구 많아진 국내서도 필요성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조문.[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부쩍 높아진 대출금리와 상당기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크고 작은 지출이 불가피한 경조사를 앞두고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축의금 문제로 직장동료와 마찰을 빚거나 오랜 친구 간에도 의리가 상했다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익히 퍼진 바 있다. 비단 축의금뿐만 아니라 조의를 표하는 장례식에서도 이같은 문제들이 파생하면서 작은 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장례식 비용을 두고서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 가족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서 등장한 드라이브 스루 조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일본에서 전통적인 장례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보험사가 사기 치는 기가 막힌 세상"…운전자의 분노 [내부링크]

무단횡단 취객과 자동차 사고 운전자 측 보험사 "잘못 없을 수 없다" 지속된 항의에 "보험료 할증 안 한다"더니 보험료 10% 비싸져 한문철 "거짓말…금감원 민원 넣어라" 만취한 취객이 차도로 쓰러져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는 취객과 달리는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운전차 측 보험사가 취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도 운전자 잘못 없다는데, 보험사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월 26일 오후 6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쓰러지는 한 취객과 부딪혔

[트리거] '조력사망 희망' 한국인 100명 넘겨…그들은 왜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조력 사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습니다. 그 사이 스위스행 편도 티켓을 사려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 세계에서 외국인의 죽음까지 도와주는 곳은 스위스 단체 4곳뿐입니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와 달리, 의사 처방 약을 스스로 주입하는 '조력사망'만 허용됩니다. 1998년 가장 먼저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힌 디그니타스 기준, 한국인 가입자는 104명입니다. 4년 전 피부병 주사를 맞은 뒤 척수염이 번져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이명식씨도 스위스 4개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명식/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4곳 가입 : 이걸 가는 거야. 이 희망이 생기니까. 야 길이 있구나. 그래 참아내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려면 어떡해. 여기저기 걸쳐 놔야지.] 취재진이

“여성 운전자만 노렸다”... 슬금슬금 걷다 ‘툭’ 부딪힌 남성 [내부링크]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차를 빼고 있는 검은색 차에 슬금슬금 다가가 몸을 부딪힌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슬금슬금 다가가 부딪히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제보자는 “청주에서 한 남성이 후진등 켜진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걸 확인하더니 차량이 후진할 때 전화기 들고 걸으며 고의 충돌했다”며 “충돌 후에는 여성 운전자에게 따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상하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다. 흰색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남성은 후진하며 차를 빼고 있는 검은색 차에 슬금슬금 다가가 뒤편에 몸을 ‘툭’ 부딪힌다. 검은색 차는 놀란 듯 잠시 멈춘다. 남성은 멀찍이 떨어져 탑승자를 확인하는 듯하더니 이내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항의한다. 제보자는 “이런 사고 시 절대

여치 제대로 못 잡는다고…11살 아들에 욕하고 폭행한 40대 父 [내부링크]

사건 이후 접근 금지 조치 통보도 어겨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11살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11) 군에게 'XX, XXX야 그것도 똑바로 못 잡냐, XX같은 XX야'라고 욕설하면서 B군 의 머리 부위를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B군에게 잡도록 했는데, B 군이 제대로 잡지 못

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내부링크]

퇴직금 일부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 노사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오르는 효과 핵심 이해관계자 고용주 측 수용 가능성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입니다. 노사가

'갑툭튀' 148만원 판결에…렌터카업계·보험사 수백억 소송전 불러 [내부링크]

대차료 산정에 "브랜드·하차감도 고려해야" 부산지법 판결 여파 렌터카업체들 줄소송 수년 간 분쟁 끝에 금감원 표준약관 뒤집어 최저요금 약관 도루묵되며 법률해석 분분 법조계 우려 "도덕 문제 이어 소비자 부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2021년 11월2일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여행길에 나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최근 자기 과실로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김모씨는 보험사에서 받은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랐다. 대차료(렌트비)가 6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것. 피해 차량은 배기량 2000cc 독일차인데, 피해자는 '판례'를 근거로 동급 외제차 렌트를 요구했다. 배기량이 같은 국산 차량의 경우 11만원 수준인데 외제차 대차료는 3배에 가까운 32만원. 수리가 길어지며 대차료는 급격히 증가했다. 김씨는 "표준 약관은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트리거] 스스로 죽음을 예약한 환자…'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JTBC] [내부링크]

한국인 최소 8명 '조력사망' '살인죄' 기소 사례도…논란 계속 [앵커]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의사 조력자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죽음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열 곳이 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조력 사망이 제도화돼있고, 이 가운데 스위스는 다른 나라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와서 조력 사망을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보도 트리거 팀이 확인한 결과,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이 최소 백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관련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가운데 최소 여덟 명은, 스위스 현지에서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생을 멈추기 위해 스위스로 간 말기 뇌종양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뇌종양 환자 파트리크는 3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18개월 시한부 인생을 넘긴 지도 1년이 지나자, 결국 스위스행을 결정했습니다. [파트리크 아쿠아

[집피지기]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내부링크]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해야 '임차권 등기' 필수…절차 복잡하고 어려워 HUG, 임차권 등기보다 심사 절차 당기기로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해오던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로 돼 있고, 딸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구제 절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HUG의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빌라왕 사건으로 HUG에서 새롭게 내놓은 지원책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이행청구 절차는 원래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권등기 경료 보증이행 청구 보증이행 심사 보증금 지급의 단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 세제혜택, 피해예방 등 내용을 담은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선보였다. 보험료 할인 상품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3.6~5.0%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및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회사와 상담 후 과련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를 3.5~8.0%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해 조건이 충

"9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아예 못 받을라" 경고등 켠 전문가 진단 [내부링크]

낙관적으로 봐도 2057년 국민연금 고갈 70년 후 누적적자는 2경 2,650조 추정 보험료율 9%→22% 올려야 고갈 막아 이대로 라면 1992년생부터는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 경고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1992년생이 만 65세가 될 2057년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란 관측이 다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이를 막기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21.89%로 올리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사연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율을 현재 9%의 2배가 넘는 21.89%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2025년부터 매년 0.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이 해결됐다고?...'국민제안 보고' 속 빈 강정 [내부링크]

1000여명 가입자, 보험사 상대 집단 소송 중...대통령실·금융당국 대책 없어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의 개선 정책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포함됐다. 하지만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정책화 추진을 통해 개선했다는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백내장 미지급 사태에 대해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개선 방향은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발단인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강화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해

은행 되는데 보험은 '아직'…비교·추천서비스 언제쯤?[SBS Biz] [내부링크]

[앵커]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추진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넉 달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인데요.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의 편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작년에 서비스가 출시될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 왜 아직도 안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자동차보험을 서비스에 포함시킬 것인지, 수수료율은 얼마로 산정할지가 합의되지 않아서입니다. 보험사들은 "플랫폼사에 내는 수수료는 대출이나 예·적금 중개 수수료와 비슷한 2~3%대로 산정해야 한다"며 "수수료율 부담이 커질수록 고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GA 업계 역시 "플랫폼사의 시장 진출이 결국 설계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플랫폼 업계 입장은 다르죠? [기자] 우선 수수료율에 대해선 "대면 설계사 수수료율이 10%가 넘는데 2~3%를 주

안개와 어울린 오늘아침 망현산 [내부링크]

안개와 어우러져 봄기운을 주는 오늘아침 망현산 202301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자식 여섯, 2년간 아무도 안 찾아”…백골 시신의 전말 [내부링크]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인천 간석동의 한 빌라. YTN 보도화면 캡처 인천 도심 한복판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한 지 2년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6남매를 뒀음에도 함께 살던 딸을 제외하고는 가족도, 이웃도, 담당 구청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 밤이었다. 112 종합상황실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넷째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로 출동했지만, 현관문을 두드려도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악취가 진동을 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소방대원들은 깜짝 놀랐다. 이불을 들추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소방대원은 “악취가 심했다. 시신이 이불과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백골 시신은 A씨(사망 당시

“한국의 최대 위기는 ‘가속 노화’다” [내부링크]

[Books가 만난 사람]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신체 노화는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50대는 물론, ‘치매가 생긴 것 같다’는 30~40대 환자들도 많이 찾아와요. ‘가속 노화’가 진행돼 숫자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는 훨씬 높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희원(39)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관찰하는 현상이다. 이전보다 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빨리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만성질환의 씨앗이 되는 비만은 전체적인 사회의 가속 노화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20년 전 30% 초반에 머물렀던 3040 남성의 비만 비율은 현재 50% 가까이 올랐어요. 여성은 ‘마른 비만’인 분들이 많고요. 가속 노화로 인한 문제요? 부모님 세대가 50~60대에 경험했던 성인병을 10~20년 빨리 겪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나머지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작 ‘지속가능한 나이듦

과로사 46명의 기록…‘52시간 상한’은 없었다 [KBS] [내부링크]

[앵커]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었들었지만 '과로 사회'란 오명, 여전합니다. 과로사가 인정된 노동자는 2021년 기준 280여 명으로 같은 기간 화재로 숨진 사람 수(276명)보다도 많은데요. KBS가 이들에 재해조사서를 입수해 과로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말, 한 식당 주방장이 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업무상 과로 때문인지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한 재해조사서입니다. 발병 직전 7일간 일한 시간은 69시간, 12주 동안 휴일은 단 하루였습니다. 이처럼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숨진 뒤 과로사로 인정된 노동자는 지난해 1분기에만 46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재해조사서를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46명이 일한 곳, 도금 공장과 건설 현장, 아파트 경비실, 음식점, 돼지농장 등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오래 일했다는 겁니다.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 46명 중 3

1인 가구의 천만 시대, '나 혼자 산다'에 필요한 건... [내부링크]

고령층 1인 가구, 비약적 증가... " 실질적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확대 절실" 일러스트 제작 : 박수정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주민등록세대 2347만 2895가구 중 1인 가구는 946만 1695세대다. 처음으로 1인 가구가 세대 유형 중 40%가 넘는 수치로 집계된 결과다.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기준 5164만명으로 2020년 대비 0.37% 감소했는데 주민등록세대는 2020년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보아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2022 통계로 본 1인가구' 자료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35.6%, 2050년엔 39.6%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세대별, 가구 수 별 변화는 서울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2010년 대비 각각 29.0%

요양원 돌봄노동자, 갑질에 저임금까지...[광주MBC] [내부링크]

(앵커) 요양원 노동자들이 원장의 모욕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역에서 돌봄노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요양보호사들 처우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년 간 순천의 한 요양원에서 끔찍한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왔다는 요양원 노동자들. * 요양원 노동자 "저는 더 이상 못 다닌다고 그랬더니 저 갈아마신다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도, 요양보호사들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힙니다. 대부분 중년과 고령의 여성들로 구성돼 있는데다가 업무도 주로 돌봄과 가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경력을 가진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에서 환자는 물론 동료 직원들까지 요양보호사를 낮잡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갑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 노인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간호사들 (간호)조무

[이슈 In] 절대 빈곤층도 가족 있다고 의료급여 못받는 일 줄어들까 [내부링크]

올해 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 때 부양의무자 기준 존폐 관심 완전 폐지보다 단계적 기준 완화 전망…의료급여 재정 큰 부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420공투단 등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4.7 [email protected] 극빈층인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생계비(생계급여)와 주거비(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가족이 있어서다. 의료비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국가보다 가족이

주택화재보험, 다양한 특약 추가해 폭넓게 보장받아요 [내부링크]

주택화재보험 가입 이렇게 지급기준 실손·비례형 구분 특약으로 이웃 피해도 보상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 농민은 정책보험 통해 대비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 겨울이 오면 화재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주택화재는 재산 피해는 물론 생활기반까지 잃어 더 큰 충격을 안긴다. 2021년 화재사고 3만6266건 가운데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18.4%(6663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동해안 산불로 강원 강릉·동해·삼척의 주택 수십채가 피해를 봤지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주택화재보험 가입 요령을 소개한다. 가입 단계에서 우선 보험금 지급기준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 지급기준은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으로 나뉜다. 실손보상형은 가입 한도 내에서 화재로 생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한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화재로 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면 피해액인 50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비례보상형은 가입

보험? 공제?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내부링크]

공제조합에서도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 판매 보험은 보험업법 따라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아 공제는 행안부·국토부 등 관할부처 인가·관리 “본인 상황에 어떤 상품이 최적인지 고민해야” # A씨는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다 집 근처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실손공제 상품을 알게 됐다.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 근처에서 금융거래와 보험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실손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 직장인 B씨는 배우자의 꽃집 사업이 번창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꽃 배달을 하기 위해 트럭을 구매했다. 트럭용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던 중 운수업자를 위한 공제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 민영 보험회사 이외에도 조합이나 우체국 등의 기관에서도 보험과 흡사한 공제 등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는 금융소비자는 적다. 먼저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화재, 해상, 생명

리얼돌숍 불낸 보험사기 주인, 2심서 집유 "노모 부양 등 참작" [내부링크]

1심 징역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리얼돌숍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현존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고령인 피고인은 뇌종양 및 심장질환을 알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85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남성이 리얼돌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A씨는 2021년 1월15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3층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불이 난 층엔

기숙사 2층 침대서 떨어져 사망한 中 여대생… “불법 침대” 유가족 분노 [내부링크]

중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 2층 침대에서 떨어진 학생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이 불법 개조된 저가의 기숙사 시설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출처_웨이보 중국의 한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2층 침대에서 수면 중이던 여대생이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불명으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 측은 부적합한 불법 개조형 침대를 제공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거액의 사망자 보험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국 매체 베이팡망 등은 중국 쑤저우 소재의 한 직업기술대학교 기숙사에서 20대 여대생 송자이가 2층 침대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대학 측이 제공한 침대의 안전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대학에 입학해 단 3개월 만에 사망한 학생의 기숙사 시설은 1개 방에 총 8명이 거주하는 형식이었다. 학생들은 연간 기숙사 비용으로 1500위안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며 8명의 학생들 가운데 6명은 2층 침대에서, 2명은 1층 침대를 이용해왔

(영상)'저금리 약관대출' 출시 지지부진 [내부링크]

대형 생보사들 출시 '손사레'…"이자 싸지만 보험금 줄어들수도" 금융당국이 1~2%대 저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출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작 상품을 출시해야 할 보험업계의 반응이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개 대형 생보사들과 저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상품을 기획하고 있지만 이 중 적극적으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보험약관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업계와 계속 논의하는 중이고 올해 중 출시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상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장기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대신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험약관대출의 이자는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 또

[보험] 35일간 입원한 '허리 디스크' 환자 실손보험금 제한 판결 [내부링크]

[중앙지법] 과잉진료 인정…입원비 4,700만원 중 1천만원만 인정 2022년 6월 실손보험에 든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라고 한 대법원의 실손보험 보상 제한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엔 허리 디스크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인정,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제한한 판결이다. 2013년 12월 한화생명보험의 질병 · 상해 실손보험에 든 A(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씨는 허리와 목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양쪽 무릎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35일간 김포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입원의료비 총액은 4,700여만원. A씨는 공단부담금 420여만원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로 청구된 4,300여만 중 2,0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2019년 4월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한화생명보험에

삼성생명 손해사정 노조 "동일조건이지만,누구는 보험금 받고, 누군 못받아" 폭로 [내부링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노동조합(이하 삼성생명 손사 노조)이 ‘모회사 삼성생명과 보험금 심사기준의 간극으로 동일한 심사 건에서 보험금 지급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폭로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삼성생명서비스 본사 앞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이 같은 삼성생명 손사 노조의 주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보험금 심사기준 차이를 내부에서 직접 언급한 첫 사례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즉답을 피했으나 보험업권에선 삼성생명이 손사 노조의 지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재형 삼성생명 손사 노조위원장은 13일 직썰과 통화에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적용한 사안임에도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

요금 보고 화들짝…지적장애인 노린 '폰 개통 사기' 기승 [내부링크]

작년 장애인 휴대폰 개통 피해 약 '1억7000만원' 대포폰으로 활용돼 또 다른 범죄에 활용되기도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검증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최모씨 가족은 지난해 7월 한 대리점에서 다함께 휴대폰 총 5대를 개통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최씨는 가입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명의 변경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지참해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최씨 아내가 대리점을 방문, 직원 설명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쓰던 휴대폰 5대를 모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에도 반납한 기기의 요금은 물론 할부금까지 계속 청구되고 있었다. 알고보니 대리점이 최씨 부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명의변경이 아닌 추가 신규 가입을 시킨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리점은 최씨 가족에게 추가 5대를 한 번 더 신규로 개통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더해 태블릿PC까지 끼워넣어 20대를 사도록 했다. 이렇게 최씨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총 850만원이라는 요금

경기도 1인 가구 30% 육박…‘병원 동행’ 등 37개 과제 선보여 [내부링크]

도 지원 5개년 계획 첫 수립 경기도는 내년부터 5년간 ‘병원 안심동행’ 등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시 경기도는 내년부터 5년간 ‘병원 안심동행’ 등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시 경기도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5년간 5조6430억원을 들여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도의 말을 종합하면, 2021년 말 기준 도 내 1인 가구는 154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40만6천 가구(전체 가구의 27.6%)보다 가구 수와 비율이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처음 마련했다. 1인 가구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은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5,60대 고독사 '최다'..이유도 제각각[대전mbc] [내부링크]

앵커 1인 가구 실태와 사회 보호망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흔히 고독사하면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5,60대가 가장 많고 더 낮은 연령대로 고독사 발생이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대별로 고독사의 원인도 달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에 나가고 TV를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인 남 모씨, 남 씨는 혼자 삽니다. 동생이 있긴 한데 왕래가 끊기고 벌써 7년째 혼자입니다. 60대 쪽방 주민 (음성변조) "파산돼 가지고 약 먹고 죽었다가 누가 깨워서 살려놔 가지고 그 병원비도 못 주고.. 그때 당시는 참 세상 다 포기했었잖아요." 100여 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은 쪽방, 한 번씩 고독사 소식이 들려올 때면 남 일 같지 않아 남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 5년간 대전 지역 고독사는 고령층과 함께 비슷한 비율로 5,60대가 절반가량씩을 차지했습니다. 고령층에선 빈곤을 수반하는 질병이, 5,60

'도심 속 무인도'… 20대 고독사 절반이 극단적 선택 [내부링크]

[우리, 살자]② 1인 가구의 외로운 죽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V 예능 프로그램 속 혼자 사는 사람의 모습은 즐겁고 행복하다. 연락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있다. 현실도 예능 같으면 좋겠지만, 실제 모든 1인 가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다. 고령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쓸쓸함은 깊어지고, 우울감까지 더해지면 때때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잊기도 한다. 홀로 사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시급한 수준을 넘어섰다. 고독사 5~6명 중 1명이 스스로 생 마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3378명이다. 이 중 17.3%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전년에 비하면 고독사 사망자 수(2020년 3278명)도, 고독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2020년 16.5%)도 소폭 늘었다. 특히 20대는 고독사 중 절반 이상(56.6

'백골 엄마' 옆에서 2년‥시신 두고 연금 받아[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돼 함께 살던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안에서는 2년여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됐는데, 딸은 그동안 어머니의 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주택가. 경광등을 켠 소방 구조대 차량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장비를 든 대원들이 황급히 한 주택을 향해 뛰어갑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왔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70대 어머니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구조대 들어가서 개방해서‥부패가 심하니까 저희는 이송하지 않고 경찰 인계하고‥" 경찰은 강제로 문을 따고 진입한 뒤 백골 시신과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붙잡힌 여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2020년 8월에 엄마가 사망했다

[QnA]"국민연금, 이대로면 몇 년생부터 못 받나?" [내부링크]

국민연금 낙관적으로 봐도 2057년엔 고갈 누적적자 계산해보니…70년 후 2경 2650조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9%→22% 올려야 10년 안에 빨리 보험료 인상해야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22%까지 인상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낸 실태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죠.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납입을 하면 60세가 지나면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로 가입한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매달 붓는 거고요.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해요. 매달 소득의 9%씩. 일반 사적연금보다 혜택이 좋아서 많이들 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1%가 가입했다. 이렇게 가입률이 잡히네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걱정이 이러다가 얼마 뒤면 국민연금 바닥난다던데 나는 많이 붓고 적게

실손 중복가입자 ‘보험금 받기 참 어렵네’ [내부링크]

현대·메리츠, 앱에서 의료비 청구부터 타사에 신청대행까지 ‘원스톱’ 해결 삼성·DB·KB, 서류 다운받아 수기체크 후 스캔해서 다시 제출해야…접수공간도 無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중복 가입자라면 보험사는 치료비 청구 시 ‘비례보상’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큼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총액은 같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했고, 30만원의 통원치료비를 청구했다면 두 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복 가입자는 각각 15만원의 보험금(가입금액이 같을 경우)을 보험사에 따로 청구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접수대행 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까지 찾아서 대신 접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 애플리케이션 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화면 캡처. 현대해상의 경우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ㄷㅋ공격수 구함'... 7년째 보험사기 못 막는 법 고쳐야 [내부링크]

특별법 제정에도 보험사기 규모 매년 최고치 경신 보험사기 적발 1조 안팎, 비적발 포함 6조 알선·권유 처벌 등 개정안 이미 국회에 국회 "큰 틀 공감… 빠른 시일 내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ㄷㅋ 공격수 구합니다." 2년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ㄷㅋ'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졌다. 'ㄷㅋ'은 '뒤쿵'의 자음 약자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모의하자는 뜻이다. '보험사기를 함께하자'는 권유가 SNS상에 버젓이 게재된 셈이다. 실제 SNS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대거 범죄에 휘말렸고 이는 수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로 이어졌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2016년 제정 이래 7년째 그대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기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급증은 공·사적

월 500만원씩 연금 타는 황금황혼... 어떻게 준비하길래 [내부링크]

조선닷컴 독자를 위한 무료 재무 컨설팅 퇴직을 앞두고 있는 60세 남성입니다. 저는 앞으로 30년, 아내는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현재 부채를 뺀 순자산은 퇴직연금까지 전부 포함해 13억원입니다. 주택 3채 비중이 큰데 2029년까지 차례 차례 매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매도 자금은 두 자녀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원씩 보태주고, 부부끼리 3억 내외 군지역 주택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부부 공히 음주가무는 즐기지 않고, 대인관계 또한 활발하지 않아서 가까운 사람들과 주로 어울립니다. 취미 생활 부족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퇴직 후 취업 계획도 없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자연인으로, 아니면 텃밭을 일구며 사는 삶을 희망하고 있습니다.(행복한 은퇴를 꿈꾸는 60대 남성) 최범규 골든트리투자자문 FA운영본부장, <인생PT:재테크 본질> 저자 재개발 주택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노후를 골고루 준비하셨군요. 직장을 다니면서 10~2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

기초연금 때문에?…백골 어머니 시신과 지낸 딸(종합) [내부링크]

넷째 딸이 어머니 연락안된다 경찰에 신고…40대 딸 긴급체포 구청, 어머니에게 지난달까지 기초연금 지급해 와 인천에서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시신을 빌라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최근까지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중순께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B(70대)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주거지에선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B씨는 생전 딸 4명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가족들과는 왕래가

임야에서 농사를?…거짓으로 받아낸 농어업재해보험료 회수한다 [내부링크]

정부합동 정책보험 운영실태 점검 경작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임야에서 경작이 이뤄졌다고 속이는 등 농어업재해보험 부적절 집행 사례가 10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0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2022년7월~11월)을 벌인 결과 이같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검증을 위해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임야인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1.12 [email protected]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50%와 손해보험회사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합동 점검 결과 미경작지 539건, 경작면적 상이 638건, 과실 수량 미확인 4건 등 총 1091건의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가 확인됐다. 임야

오토바이 보험료 '자동차 두배'라니…배달기사 꼼수 때문? [내부링크]

올해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수요↑ 가정용 보험료 몇년 전 대비 '껑충' #.정모씨(30는) 지난해 12월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를 장만했다. 그러다 이달, 한 오토바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해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정씨는 “그동안 오토바이 보험 가입 없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벌 강도가 심해진다고 하니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 같다”며 “지인 얘기를 들으니 요즘 오토바이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보다 비싸다는 데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오토바이(이륜차)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라이더(오토바이 운행자) 입장에서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타인의 신체 및 재산 보상)에 꼭 가입해두는 편이 좋다. 단순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큰 배달용에 비해 손해율이 낮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도 대법원행…가입자 막판 뒤집기 노린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 교보생명이 승소하자 가입자들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단체소송으론 세 번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12월엔 삼성생명, 그리고 1월엔 교보생명까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우선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매달 받는 돈이 적다면서 지급하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12월 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상품 설계서대로 돈을 지불했다"라면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뒤집혔다…가입자들 "권리 위해 끝까지 갈 것"[SBSBiz] [앵커] 지금 1조 원대 즉시연금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돼"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의 체류와 임금, 노동조건, 건강, 주거 등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이웃 주민’으로 뿌리 내리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낸 5인의 전문가를 찾았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양육 공백 채우고, 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나선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 [내부링크]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등장, 표기날짜 최대 35일 연장 1인 가구에 병원동행,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추가 정부가 올해부터 유통.판매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시선을 돌린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돕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하루당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밀키트를 고르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새해에는 더 오래 먹는다"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됐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겨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은 팔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셈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에 표기되는 날짜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35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

복지부, 장애 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부링크]

올해부터 장애 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6만 9천 명)보다 1만 명 늘어난 7만 9천 명으로 확대되고, 바우처 지원액도 한 달에 최대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와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올해도 연간 960시간을 계속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초과해도 시간당 4,7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가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내부링크]

지난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70천대, 국가통계포탈의 평균 가구원수가 2.3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료 문제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보험회사들이 오래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모럴해저드를 개선하겠다는 논의를 하였고 2022년도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예컨대 2022년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 증가에 따른 손해율 증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2022년 말에대형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2%수준 인하한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보험은 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때로는 정책적인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한다. 대형 보험회사 관계자는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등

(금융사기와 전쟁)③보험사기피해 1조 달하는데 잠자는 방지법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2년 넘게 계류 중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여겨지는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전문가는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직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16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누적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조9405억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인원만 51만6044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적발된 금액만 해도 무려 9434억원으로, 거의 1조원에 가깝습니

변호사가 "보험 가입하세요" 권유한 사연 [내부링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배타적 사용권 이달 만료 도덕적 해이 부추길라…보험업계 상품출시 눈치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검찰 기소 전 경찰 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DB손해보험이 지난 11월 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배타적 사용권 만료에 맞춰 다른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보장 보험이 있었죠.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자 마자 DB손보·KB손보·현대해상·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들이 관련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을 잇달아 내놨으니까요. 그런데 DB손보의 특약상품을 놓고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매출을 끌어올릴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

대통령 공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회 통과할까 [내부링크]

윤창현 의원 '8자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반대로 무산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국회 통과 못해 소비자 청구방법 불편...청구 경험자 56.4% 미경험자 '70%' 보험업계 "법안 통과가 최우선...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자 당선 후 취임 7개월을 맞았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사진=픽사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사들의 반발에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자 당선 후 취임 7개월을 맞았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8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의료계 반대가 가장 크다. 윤 의원이 공약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

약빨 안먹힌 '보험 비교·설명제도'… 금융당국, 극약처방 내놨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비교·설명제도)를 더 강화한다. 비교·설명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통제항목을 7개 추가한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 비교 및 설명제도를 개선해 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GA협회·대형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비교·설명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4월 도입한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GA설계사와 계약이 이뤄질 때 설계사가 3가지 상품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가입된 상품과 비교된 상품명까지 명시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비교·설명제도에도 GA들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언제, 무엇부터 바뀌나…빨라진 연금개혁 A부터 Z까지 [내부링크]

3월 발표 예정이던 연금 재정추계 이달 말 발표 4월 국회 초안 마련, 10월엔 정부 종합안 보고 더 내는 개혁 확실시…日처럼 느린 인상 가능성 더 받을 지 미지수…구조개혁 논의 부족 지적도 연초부터 연금 개혁 논의가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안에 재정 추계를 발표하면 국회는 4월까지 개혁 초안을,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안을 보강해 종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연금개혁의 시간표부터 개혁의 범위, 한계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금개혁, 언제 시작되나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국민연금 논의를 앞당긴 건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3월 발표 예정이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두 달 빠른 시점인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추정해 점검하는 작업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복지부가 실시하도록 의무화돼있고 현재는 5차 재정추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래 3월로 예정됐던 재

[광장] 예정된 미래, 고독사 [내부링크]

최고시청률 26.9%로 막을 내린 '재벌집 막내아들'은 2022년 최대 흥행작이다. 그런데 '재벌집 막내아들'은 네티즌이 선정한 '최악의 엔딩 드라마' 1위로 뽑히기도 했다. 원작 웹소설 버전에서 윤현우는 진도준으로 환생한 후, 이전 생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순양그룹을 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반면, 드라마 버전에서 진도준의 생은 의문의 사고로 종결되고, 윤현우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끝난다. 진도준의 승리에 몰입해 있던 시청자들은 윤현우가 살아 돌아온 엔딩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드라마와 웹소설의 엔딩이 달라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설정값의 차이다. 원작 버전에서 진도준은 미래에서 얻은 능력과 경험, 그리고 정보를 십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드라마 버전은 다르다. 진도준으로 환생한 윤현우는 어머니의 죽음, 진도준 본인의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미래를 받아들여야만 하

주택관리업계, 초고령사회 대비 시스템 정비·사회적 책임 필요 [내부링크]

기획: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주거 대책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년 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신문DB] 여기 살면서 애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했는데, 웬만하면 여기 계속 있고 싶지. 자기 집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얼굴도 보고 해야지 노인들만 모여 있는 데는 난 별로야.” 경기도 광명시 A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모(68)씨처럼 많은 노인들은 요양시설보다는 본인이 계속 살았던 집 그리고 동네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한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될 경우 희망하는 거주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83.8%로 가장 많았다. 이런 추세에 따라 세계의 노인주거복지정책도 노인들을 안전한 곳에 따로 격리한 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설중심보호’에서, 노인들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인 살던 곳에 남

고독사 지원 방안 없는 경기도… 5년간 3천185명 '쓸쓸한 죽음' [내부링크]

경기도 내 고독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도 차원의 대응책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안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령화·1인가구화에 점점 속도가 붙는 상황 속에서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경기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고독사 사례는 지난 5년간 모두 3천185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512명, 2018년 632명, 2019년 650명, 2020년 678명, 2021년 713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독사가 발생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만큼, 도내 인구와 1인가구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60대 이상 도민 고독사 사례는 323건으로, 전체 고독사의 약 45%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도 전체 인구(1천359만56명) 중 노인 인구가 14%(195만8천268만) 이상을 차지, 고령사회로 돌입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지보다 낫다던데"···보험사는 약관대출 한도 '싹둑' [내부링크]

'급전창구' 약관대출 한도도 축소···보험사들 "리스크 관리" 약관대출 활용 안내한 금감원 "급격한 조정, 소비자 권리↓" 전문가들 "대출 문턱 점점 높아질 것···정부 지원 촘촘히"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 가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불황기에 약관대출이 급작스레 늘면 부실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경기가 더 악화하면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줄인다는 건데, 카드사·저축은행에 이어 보험사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 서민층의 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약관대출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기 10년 미만 보험상품 약관대출 한도는 0%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장 해지환급금을 보유한 보장성보험 계약의 약관대출 한도를 잔존 만기에 따라

[출근길 인터뷰] 고령 운전자 교육받으면 보험료 최대 5% 할인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고령 운전자 교육받으면 보험료 최대 5% 할인 [앵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요. 그런데,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교육만 들어도 차 보험료가 5%나 할인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원용 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고령운전자가 안전 교육을 듣게 되면 보험료 할인이 된다고요. [정월영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 고령운전자가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령운전자 교육에는 인지 기능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 적정한 수준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 개인 한정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스터] 안전 교육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정월영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 다른

"'치매보험' 가입해야 할까"…가입 전 유의할 점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증상은 '경증'…보장여부 확인해야 보장성 보험으로 목돈마련엔 부적합…대리청구인 지정 필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 진단비와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경쟁력으로 내놓고 있다. 치매보험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 가입 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2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수는 약 84만명으로, 추정치매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추정치매환자는 2025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2050년에는 300만명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치매 환자 1명에게 들어가는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등의 관리비용은 1년에 약 2112만원 가량이다. 최근 출시된 치매보험은 경증까지 보장 범위를

‘고독사’ 위기 속 늘어나는 독거노인 가구… 지역사회 돌봄 확대 절실 [내부링크]

대전 고독사·독거노인 가구 매해 증가… 지자체 돌봄 확대해야 맞춤돌봄·안전 서비스 등 시행 중… 발굴 위한 관계망 구축도 최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독거노인 가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독사에서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이는 독거노인 가구의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구간과도 일치한다. 특히나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더욱 예민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대전시·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만7723가구는 2020년 4만1614가구로 늘었고, 2021년 4만6266가구로 또 다시 소폭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약 7만가구로 가장 크게 늘었는데,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뛰어오른 셈이다. 대전 내 독거노인 가구 중 가장

[하우머니]연금저축 해지 한번 더 생각하세요 [내부링크]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본부장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덩달아 증가하면서, 고갈 시점이 더욱더 앞당겨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국민연금 고갈시점 55년...노후대비 비상? - 국민연금 재정…고갈시기 더 빨라져 ‘초비상’ - 고물가에 올 지급액 5.1% 인상 24년 만에 ‘최고’ 기록 - 작년 물가 반영…622만명 수급 고갈시기 더 빨라지고 보험료율↑ - 5차 재정추계 발표 예정, 보험료 인상 관건 - 현재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조정 전망 - 국민연금 재정추계, 5년마다 재정상태 점검 작업 - 국민연금, 생활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1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10.1% 불과 - 연금수급자 가장 많은 분포, 20~40만원 사이 - MZ세대, 국민연금 고갈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 - 국민연금, 생활비 충당하기에는 턱없

"어쩐지 불리하더라니"…삼성·DB에 수상한 위탁 [내부링크]

[앵커]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통 손해사정회사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걸 토대로 보험사가 최종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손해사정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자신들이 세운 손해사정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와 결정조차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iz.sbs.co.kr [앵커]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통 손해사정회사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걸 토대로 보험사가 최종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해사정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자신들이 세운 손해사정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와 결정조차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어느 보험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대형사로 꼽히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입니다. 이 두 회사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회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외제차 하차감도 보상?"…사회적 합의 뒤집은 판결 `손해배상 대혼란` [내부링크]

사회적 합의 뒤집는 판결로 보험시장 대차료 손해배상 논란 증폭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까지 배상하라는 법원 외제차 렌트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미 있다 최근 자기 과실로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김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외제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료(렌트비)가 6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것. 피해차량은 배기량 2000cc의 독일차. 운전자는 판례를 근거로 동급 외제차량의 대차를 요구했다. 동일 배기량 국산차량의 대차료는 11만원 수준이지만, 같은 급의 외제차량 1일 대차료는 32만원이 넘는다. 부품수급 문제로 수리기간까지 길어지면서 대차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김씨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동급 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원의 뜬금없는 판결로 수리비보다 대차료가 더 나오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까지 배상하라는 법원 대차료 분쟁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판결은 지난해 2월 부산지방법

보험사-손해사정사 갑질에 우는 보험 소비자 구제 나선다 [내부링크]

법률 개정안,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보험업 개정 예고 / 사진=연합뉴스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간에 보험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법률 개정안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분기에는 1만744건이었던 것이 2022년 2분기에는 1만3073건까지 늘어났고, 3분기에도 1만2300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민원은 보험금 관련 내용에 집중됐다. 3분기 손보사 민원 중 9429건이 보상(보험금) 민원으로 전체의 77% 가량이었다. 보상 관련 민원은 3분기까지 2만7974건으로 1년 전보다 42.2%나 급증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득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원하다 보니 보험금 관련 민원이나 분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보험사의 갑질이다. 보험사

재산·보험금 노리고… 남편에 니코틴 3차례 먹여 살해 [내부링크]

1차 미숫가루에, 2차는 흰죽에 니코틴 남편 고통 호소하자 119 불러 응급실 상태 호전 퇴원하자 "찬물 한잔 마셔" 3번째 니코틴 원액 치명적… 결국 사망 1심 징역 30년 선고에 혐의 부인 항소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뒷얘기를 '사건 플러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니코틴 원액. 게티이미지뱅크 A(37)씨는 두 차례에 걸친 남편 살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과감해졌다. 그는 코로나19로 자신이 운영하던 공방 매출이 감소하고 채무가 늘어나자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 시아버지의 퇴직금 1억 원도 빼돌렸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세 차례나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함께 살 집까지 봐 뒀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연남과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그는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정년 늦춘 연금개혁 승부수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내놓은 자구책이지만 사회의 저항이 거센데다 의회 통과도 불투명해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2022∼2032년 국내총생산(GDP)의 0.5∼0.8%, 약 100억유로(약 13조원)에 해당하는 적자를 매년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급 최소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

화재보험 '도난' 보상한다면서…현금·귀금속 지급 거절 [내부링크]

화재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당했지만 없어진 현금과 귀금속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거절당했다. 도둑, 도난, 화재보험, 귀금속(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증권상에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최근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갔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전제품이 아닌 귀금속 등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등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귀금속처럼 쉽게 도난 맞을 수 있는 물품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전 등록하지 않은 귀금속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전에 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귀금속은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은 건물이며, 대문, 담, 곳간과 같은 부속물, 간판, 안테나, 네온사인 등과 함께 가재도구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별이 된 남편의 작지만 큰 선물…유족연금 혜택 100만 명 육박 [내부링크]

신성식의 연금사용법⑤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강점 중의 하나는 유족연금이다.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후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92만 4000여명이 받고 있다. 여성이 91%이다. 평균액은 32만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빈곤 감소에 힘을 보탠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별이 된 남편·아버지의 선물로 불린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유형인 노령연금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 10년 넘게 가입한 사람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간다. 10년 안 돼 숨지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납입기간이 3년 이상(체납기간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숨진 배우자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나온다. 또 이걸 받은 후 채권자에게 소송 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서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족연금 최우선권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이다. 자녀, 부모, 손자녀

아빠 엄마도 회사 실손보험?…중지하면 보험료 환급해준대 [내부링크]

1월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시행 회사 실손보험도 중지 가능…본인계좌 환급 1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 보험료 경감 [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1999년 처음 선보인 이래 현재 가입자가 3900만명을 웃돌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독자 여러분이나 가족, 친척, 지인 등 주변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부르기도 하죠. 특히, 회사 등에 다니면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이 모두 있거나 개인실손이 2개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바뀐 주목할 만한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알리거나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부터는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기초연금 全국민에 지급하고 소득대체율 낮추자"…전문가 포럼 [내부링크]

최영준 교수 "수급 불확실성 제거하고 노인빈곤 대책 될 수 있어" "퇴직연금 일부 떼서 연금 전환" 주장도…"고용주 수용성 높을 것" '특고' 등 변화된 노동시장 반영 필요…"직종별 가입상태 고려해야"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추자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수급 불확실성을 낮추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3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당초 3월로 예정돼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연금의 보혐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모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빨라진 연금개혁 일정에 맞

퇴직금 더 얇아지나…"일부 떼 국민연금 전환" 제언 나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퇴직금 적립률 8.3%→4.3%로 줄여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조정 노사 추가부담없이 요율 상승 효과 일각선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지적 특고 '사업장 가입자' 확대 주장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설계자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 보험료 납부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이와 별도

죽음 이후에도 외로운 고독사[MBC데스크] [내부링크]

앵커 1인 가구 실태와 함께 사회 보호망을 점검하는 신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전의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혼자 살다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그런데 이들은 삶과 죽음은 물론죽음 이후 마지막 여정조차 순탄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전역 앞 쪽방촌,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이곳에서 50대 김 모 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얼굴을 봤는데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았다 확인한 겁니다. 남누리 /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소속 사회복지사 "평소에도 사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고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동 어떤 움직임이 없이 누워 계시는 걸 봤고 .." 그리고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김 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 유일한 피붙이가 시신 포기 각서를 썼다 다시 마음을 바꾸며 갈팡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책임” [내부링크]

“창틀은 공용부분 복도에 부속” 항소심서 손해60% 배상 판결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틀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데 대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회사가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일부 인정해 12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경 한국을 덮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12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문이 입주민 B씨 차량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은 본네트와 앞 유리, 범퍼 등이 파손됐다. 이에 B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보험금으로 21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입대의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입대의의 책임을 인정해 구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페인트 튀어 차량 훼손···입대의 대상 구상금

7월 보험판 공조 뜬다…보험사기 정보 자동으로 '공유'[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는 통상 피의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들끼리 빠른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보험사기로 드러나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류정현 기자, 어디서 이 같은 대응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보험협회와 보험사들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보험사들이 이 시스템을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양대 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종이 문서로 받아왔습니다. 협회는 이를 보험사가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복사해서 전달해 왔는데요. 연루된 보험사들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탓에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검찰청과

대통령 “복지, 돈 문제 아냐” 돌봄 준시장화…노인 지갑 사정은? [내부링크]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 준시장적 경쟁 강조 지금도 민간시설 99%…“노년층 구매력 문제” 게이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강조한 ‘준시장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이 충분치 않아 돌봄 질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될 경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 잘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돌봄을 어디가 잘해주고 어디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점이 알려지면 손님이 (특정 업체에) 많이 몰리며 (그곳이)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준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며 “돌봄이 과학화되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내부링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18일 오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리며 ‘돌봄 국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가 고령의 독거노인이 아니라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에게서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50대 남성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고 새로운 사회 출발에 분주할 줄로만 알았던 청년이 사실은 중증질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한다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이제 정부가 주목하게 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석과 대책이다. 중장년 고독사나 청년 가족돌봄 현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

650만명 연금액 최대 인상 했는데, 1년 빈손 61·65년생은 허탈 [내부링크]

지난해 고물가 때문에 돈 가치가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도 이런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연금액이 많지 않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마당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는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 장치가 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간보험 상품에 보기 드문 강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2000명(지난해 10월 기준)은 이달 25일에 5.1% 오른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1999년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지 2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지난해(2.5%)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 부모에게 부양가족연금이란 걸 지급한다. 이것도 5.1% 올랐다. 배우자(221만명)는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17만 9710원

佛 72% 반대에도 마크롱 칼 뺐다…정년 62세→64세 연금개혁 시동 [내부링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 AFP=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정년 연장’을 통한 연금 개혁에 나선다. 에마뉘엘 마크롱(45) 대통령이 집권 1기(2017~2022년)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각종 개혁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의 정책이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등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춤으로써 재정은 더 확보하고, 수령자는 줄이는 게 골자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에 나온 개혁 초안에 따르면 1964년 이후 출생자는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을 더 일하게 된다.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4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마크롱, 은퇴연령 늦추는 연금개혁 재시동 [내부링크]

정치생명 건 개혁안 꺼냈다 더 일하는 대신 더 많이 받게 佛 정년 2년 연장 … 수급액 인상 4년전 노동계 반발 되풀이 우려 의석수도 과반 이하로 줄어 불리 "사실상 위험한 도박 될 것" 분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연금 개혁 카드를 들고나왔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을 주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노동계의 대규모 반발과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개혁 방안이 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현지 텔레비지옹 방송 등에 따르면 개혁안 초안에는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1964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

"사실혼 배우자에 건보 피부양 자격…동성부부 왜 차별하나요" [내부링크]

1심 패소한 소성욱·김용민씨 3년째 법정 다툼 항소심 재판부, '사실혼' 아닌 '평등' 쟁점 심리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News1 이성철 기자 "저희 부부는 10년 넘게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헌신해왔습니다. 가족과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식도 치렀고요. 그렇게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소성욱씨(32)가 법대에 앉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입을 뗐다. 배우자 김용민씨(33)는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결혼 5년차 동성(同姓) 부부인 이들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 3년째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보험사기 1조원 시대 [내부링크]

보험사기와 전쟁 선포한 이복현 경찰청과 공조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브로커 개입으로 점차 조직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도 경찰 등과 공조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진단해 본다.[편집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초의 검사 출신 원장으로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앞세우며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위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시장의 '워치독(watchdog·감시자)'으로서 보험사기를 색출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사기 사건 전체에 정례 단속을 벌이던 것과 달리 보험사기에만 집중했다. 각 지방 경찰청과 협약 등을 통해 수사 공조도 강화했다.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했다. 1회

문 닫은 가게 앞서 장난치다 '꽈당'…"수술비 물어내라" 황당 요구 [내부링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가게 주인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고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2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 가게는 휴무라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70대 여성 B 씨는 A 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손주와 함께 A 씨의 가게 앞 테라스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쳤고, 7~8분가량 이어지다 B 씨가 넘어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 B 씨는 이 사고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 다음 날 (2일) 오전 B 씨의 가족 측에서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상가 측과 A 씨의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근로자…산업재해 '인정' [내부링크]

반도체 공장 클린룸 청소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등 인정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사진=DB)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등 다양한 전자산업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다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故이 모씨가 지난해 12월2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다. 고인의 업무상질병 인정의 사유에 대해 다수의 판정위원은 반도체 공장 클린룸 청소업무 중 다종의 유해물질이 노출된 점 설비 오픈에 따른 전리방사선 등 노출 위험이 존재하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에서 여성 오퍼레이터의 췌장암 위험비가 유의미하게 나온 점 그 외 산재보험법 취지 및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故이씨는

“보험료 10만원 깎아준다고?” 실손보험 환승前 체크해야 할 3가지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과거 상품 대비 75% 저렴 실손보험 갈아타기 3계명 알려드려요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가입 1순위 상품으로 추천하는 실손보험. 내가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아플 때 든든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단점이다. 은퇴를 앞둔 4050세대는 “내가 병들어서 보험을 쓸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기에는 만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지는데, 수십만원씩 하는 보험료는 부담스럽다. 중장년층이 알아둬야 할 실손보험 갈아타기 3계명을 소개한다. 1️몇세대 실손보험인지부터 확인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그래픽 참고>. 그래서 내가 몇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험업계는 판매 시기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눠 구분한다. 보험 증권을 찾아 가입 시점만 확인하면 된다(설계사

실손보험료 올랐는데 4세대로 '환승'해야 하나요?[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8.9% 인상됐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손 보험료가 평균 8.9%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애초에 예상했던 두 자릿수는 면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손해를 많이 봐서 할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된 치료비 보험금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손해율이 130%까지 났고 올해만 2조 9000억 정도 손해가 발생되고 4년간 9조 원의 막대한 손실이 나서 할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대통령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기준 완화 추진...백내장 보험금 다시 받나 [내부링크]

대통령실, 백내장 보험금 심사 기준 재정비 등 국민제안 정책 추진 보험업계 "백내장 보험금 일정 요건 맞으면 지급 모두 하고 있다" 가입자들 공동소송 대응책에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 주류 한 누리꾼 "부작용 합병증 발생해야 보험금 받는다니 참으로 웃겨" 한 여성이 병원에서 망막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29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2만여건 중 제안 17개를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내용 중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완화를 포함했다. 이에 보험업계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지 실손 가입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포인트데일리 취재 결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실손보험사들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일정 요건이 맞으면 보험금을 일제히 지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회사들은 대통령실에서 해결 과제 중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고 별다른 대응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해상 측은 가입자들 건마다 다르

"보조금 절반이상 전기료에 충당"…공공요금 인상에 사회복지시설 한숨 [내부링크]

A 정신요양시설, 한 달 전기료만 1400만원…후원금도 줄어 대전시 "보건복지부서 난방요금 지원 예정…기준 맞춰 지원" [사진=대전일보DB]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인상하면서 정신요양시설들이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 악화로 후원금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도 감소와 맞물려 공공요금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전 서구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한모(70)씨는 지난달 1441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해당 요양시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가스 설치도 불가능하며, 전기료 복지할인을 받는다 해도 감당이 어려운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절반 가량을 전기료 납부에 쓰는 방안을 택했는데, 이마저도 최근 재정적 압박도 가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 요양시설은 지난해 기준 생활인 1인 당 월 11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탈 시설화 정책으로 퇴소 인원이 늘면서 보조금이 덩달아 감소했다는

'1인 가구' 외롭다면, 이런 공동체 어떻습니까 [내부링크]

[도시연구자 경신원의 '집' 이야기] 사회적 가족과 더불어 사는 공간, 공동체주택 시니어공동체주택 '여백' 김수동 고령화와 만혼, 비혼, 그리고 이혼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 한국 1인 가구 새롭게 들여다보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향후 장기간 1인 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는 1인 가구가 느끼는 외로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노년층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 위험을 높이고 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도시민들은 주거비 상승과 그로 인한 주거불안, 공동체 및 가족의 해체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

"그만두면 갈아마시겠다.." 요양원 노동자들의 눈물[mbc뉴스] [내부링크]

ANC 순천의 한 요양원 원장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년 간 입에도 담기 힘든 폭언과 견디기 힘든 모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VCR 순천시 상사면의 한 요양원에서 퇴사한 40대 여성 사회복지사.근무했던 4년여 간 요양원 원장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평소 원장은 기분이 좋지 않아면 사소한 일로도 직원들을 크게 질책했는데, 하루는 동료 직원과 카풀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INT *00요양원 근무 사회복지사* "타고 다니지 말라면 타고 다니지 마. 발로 차버려가지고 이 선풍기 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른직원)에게 전화를 해가 지고 욕을 하신 거예요." 직원들은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60대 요양보호사는 퇴사 직전인 3년여 전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게 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날은 출근조차 하지

꼰대에서 벗어나 어른으로 살아가기 [내부링크]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에 ‘어른’이 사라졌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어도, 대낮에 남녀학생이 부둥켜안고 스킨십을 해도 그냥 지나쳐야 하는 현실이다. 인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회장이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자식이 보험금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물에 빠뜨리고, 친구가 친구를 독극물 넣어 숨지게도 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이는 사건을 목격한다.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이유로 물질만능주의와 어른이 스스로 어른다움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30세 때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비합리성과 맹목적인 의지를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세계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맹목적 의지다. 그것은 이성적 의지가 아니라 삶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욕망이다.” 이성과 도덕이 무너질 때 감내해

'늘봄학교'에 기대·우려 교차…"일-가정 균형이 근본 해결책 [내부링크]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기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모습. 2022.8.26 [email protected]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은 업무가 늘고 돌봄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과 아동 복지 2022년 4월 12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의 일부다. ‘한라산 산굴뚝 나비가 더위에 삶터를 잃었다. 산... blog.naver.com 학부모들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근본적 대책은 일과 삶의 균형" 4학년과 2학년에 올라갈 아이들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4

폐지값도 반토막…고물가에 더욱 빈곤해진 노인들 [내부링크]

지난달 폐지 가격 85원…21년 12월보다 40%↓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도 크게 줄어 "폐지 수거가 공공일자리로 자리매김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강추위 속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15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남성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 지난 9일 오전 8시 진명근(86) 할아버지가 폐지를 한가득 싣고 서울 송파구 소재 폐기물처리장에 나타났다. 허리가 굽어 폐지를 리어카에서 내릴 때마다 소리를 내던 진씨는 최근 폐지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생계도 어려워졌다고 눈물지었다. 그는 "하루 8시간 모아와서 겨우 6000원 가량 받아간다"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뿐이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세 배가량 높은 대한민국에서, 경기 침체 여파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일부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지난달 폐지 가격이 전년 대비

술 좋아하는 50·60대 男... 쓸쓸한 ‘고독사’ 경고등 [내부링크]

알코올의존증, 가족 갈등 등 위험 불러 세상과 단절된 채 빈 소주병 몇 개와 함께 홀로 부패한 상태로 주검으로 발견되곤 하는 고독사. 이런 쓸쓸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천378명 중 50·60대 남성이 1천760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대가 900명(26.6%), 60대가 860명(25.5%)이다. 주목할 점은 알코올의존증 환자 역시 50·60대 남성이 단연 높다는 점이다. 입원 환자 100%가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다사랑중앙병원의 통계조사를 보면 지난 2019년 50·60대 남성 입원 환자가 447명, 2020년 541명, 2021년 4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에는 541명으로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전체 입원 환자 1천202명의 45%에 달했다. 이들 다수는 치료가 시급한 우울증과 더불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3월→1월 앞당긴다…연금개혁 논의 속도 [내부링크]

'연금개혁 기초'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 당겨 개혁 논의 활성화 국회 연금특위도 4월까지 개혁안 초안 확정 공개…예상 개혁안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News1 DB 정부가 3월로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두 달 앞당겨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는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결과 도출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의 개혁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뒤 오는 4월까지는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동반인상 정부, 연금 체계 전반 손보기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말 발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까지도 이번 정부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재정

“나만 못받으면 억울해 어떡해”…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내부링크]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이달 발표 의대정원 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착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당초 2057년보다 앞당긴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운 만큼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갈시점 공표를 한달 앞당겨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과 건보개혁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적절한 자기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전북서 도수치료 보험금지급 거절 소비자 상담 증가 [내부링크]

# 정모(남·40대) 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5회 도수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에는 1년에 180회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보험사 측은 도수치료 후 호전된 기록이 없어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50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 김모(여·40대) 씨는 도수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제3병원에 의료자문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지만, 의료자문 결과 과잉진료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해왔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보험사들이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 후 호전 여부를 놓고 상호 기록 입증이 어려워 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보험 상담은 37건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의사의 권유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

보험금 덜 주려고?…자회사 손해사정에 80% 몰아준 보험사들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객 속이는‘불공정 손해사정’ 걸리면 과태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은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손해사정 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보험사와 관계된 손해사정 업체가 허위·부실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보 더보기 실제로 <한겨레> 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 등 국내

오늘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본 여러 모습들 202301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용돈연금 vs 노쇼연금... 국민연금에 모두가 "이의 있습니다" [내부링크]

청년부터 중년까지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에 불만 연금 개혁 속도내는 尹정부, 국민 공감 끌어낼지가 관건 먹튀 공포 2030 "돈 내고, 못 받을지도 몰라" 국가가 강제로 떼어가지 말고 선택 가입으로 전환해야 노후 불안 5060 "더 내고, 제대로 받아야" 노령·기초연금 연계도 모순 노인들은 일하지 말란 얘기 #1. "현재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정수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50대 회사원) #2. "직장인들은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대 회사원)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는 물론 노후 준비에 첫 걸음을 뗀 2030세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현행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506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법원 간다[뉴스토마토] [내부링크]

교보생명 상대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가입자 승소, 2심 가입자 패소' 판결 교보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연금월액을 전액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입자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액을 돌려받는 보험이다. 가입자들은 과거 가입한 즉시연금의 연금월액에서 만기환급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액을 제외하고 연금월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험약관에도 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연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들이 곧바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

자살과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자살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다수의 자살 사건이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존재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할 정도로 망인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겨진 가족분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변호사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자 또한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사실이다. 자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망인이 자살한 경우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유가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문제라고 생각한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보험약관 중 면책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

과실 10%만 있어도 치료비 전액·최저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곤 하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한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집중하게 된다. 10%의 과실은 치료비에서 10%를 부담해야 하며, 내가 받을 보상금에서 10%를 감산하고 받아야 하기에 간혹 과실 10%는 20%로 체감될 때가 많고 이처럼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때 모든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상대방에게 과실 10%만 있어도 치료비의 전액과 최저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10%의 과실 산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할 때도 발생한다. 사고사례 오늘의 신청인의 아버지 A씨는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휘어진 도로를 주행 중 3차로에 불법 주차 중인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분쟁금액 : 4474만8200원(최저사망보험금 : 2000만원+치료비 : 2474만8270원) 신청인의 주장

보험 고객 울리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물린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전속 자회사의 상품 모집도 가능해져 보험설계사 경미한 법규 위반에 경징계 부과 근거 마련 보험금 심사(CG)[연합뉴스TV 제공]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

"돈 없어 은퇴도 못한다"…韓노인들 '눈물의 취업' 조명한 외신 [내부링크]

한·중·일 고령 노동자 현실 전한 美뉴욕타임스… "국가 기초연금만으론 먹고 살기 어려워"… 70대에도 고된 노동 내몰리는 노동자 많아… 韓 65세 이상 노인 40% 일해, 日 25%·美 18%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시니어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 행사는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에게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일 까지 양일간 열린다. 2018.9.19/뉴스 젊은 시절 대형 트럭 운전사였던 오오나미 요시히토(73)씨는 요즘 소규모 식료품 배달을 하고 있다. 트럭을 몰던 당시 무거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척추 연골이 다 닳아 50세 이후엔 더 이상 대형 화물 운송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계약을 따내 소규모 배달직으로 전환한 그는 전통적인 은퇴 연령인 60세가 지난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그는 "이 나이에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외신이 전한 무료급식소 줄 선 '한국 노인들'의 모습 [내부링크]

NYT '은퇴 못하는 아시아 노인들' 보도 "韓 고령층 40%가 일해" 동아시아 국가 고령화 급속도로 진행 고된 노동하는 노인들 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각국 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퇴직자들에게 다달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미 수년간 선진국들의 '인구구조적 시한폭탄'을 경고해 왔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정부와 기업, 누구보다도 고령층 자신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0%가량 된다. 홍콩에서는 노인 8명 중 1명꼴로 일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노인 4명 중 1명꼴로 일한다. 미국에서 18

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 [내부링크]

복지부, 사회서비스 차등화 속도 서비스 품질 따라 가격 조정 “국가 책임 확대” 여론 역행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차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고품질 서비스의 예로 단순히 돌보기만 하는

장애인 일자리 늘리는 일본, 한국과 다른 점은? [내부링크]

[사진-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출처-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와 같은 장애인일자리를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리아>는 신규 개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전년 보다 2000명을 확대된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한국형 '톤틴연금' 나올까…"해지·민원 리스크 관리가 관건"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형 톤틴형 연금이 나오기 위해선 해지와 민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연금보험 규제개선과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번 규제 개선 발표는 톤틴형 연금보험 도입보다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며 "보험 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지리스크와 민원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을 예로 들었다. 톤틴형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는 연금보험이다. 일본

[르포] 매일 안부 묻고, 혈압 재고, 발이 되는 ‘이웃이라 가능한 돌봄’ [내부링크]

이웃복지사 송경숙 씨 동행 취재 마을 단위 돌봄 ‘이웃복지사’ 소양강댐노인복지관 첫 운영 리 단위 배치·올해 28곳 확대 매일 2∼3곳 방문 안부 확인 75세 이상 가정 돌봄 공백 메워 “어르신, 저 왔어요. 오늘은 손님도 데려왔어요” 지난 4일 오전 10시, 춘천 북산면 오항2리의 한 집으로 들어서며 송경숙(65)씨가 집 주인의 안부를 묻는다. 송씨가 기자와 함께 간 곳은 평균 84.5세 부부의 집. 안채에 들어서자 이불 위에 앉은 함영춘(86) 씨와 방한 모자를 눌러 쓴 이승완(83) 씨가 맞이했다. 낯선 기자의 동행에 눈이 커진 것도 잠시, 자리에 앉기 무섭게 이야기가 쏟아진다. 마당 눈치우기가 늦어진 일부터 6·25 전쟁과 늦깎이 군 생활, 수몰민의 고충, 이장 시절 얘기까지… 송씨는 기자에게 “오늘 잡혔어! 벌써 세번째 들어요”라면서도 연신 “그렇지”, “아버지가 동안이라 그래”,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 등 맞장구 치는데 여념 없었다. 송 씨는 일주일에 많게는 4일까지 이

고령층 성범죄 피해 9년새 146%↑…"여전히 신고 꺼려" [내부링크]

"신고 의무화·성인지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고령인구 증가 (PG)[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사는 주부 A(64)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가 한 남자 동창생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술을 마시던 동창생이 테이블 아래로 A씨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A씨는 흥을 깨고 싶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욕감이 커졌다. 그는 "나중에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도 늘고 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세대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청의 성별·연령별 범죄 통계를 보면 2021년 61세 이상 여성 성범죄 피해자는 731명으로 전체(1만8천여명)의 3.

“日 ‘관계맺기’ 강조한 고독사 대책 실패… 韓, 복지사각 중장년층 발굴에 힘써야” [내부링크]

日 규슈대 오독립 연구원 인터뷰 “日 ‘혼자 맞는 죽음’ 대비 유행… 韓, 1인가구 맞춤지원 강화해야” 오독립 일본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학술연구원은 8일 화상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독사는 1970년대 초 처음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줌 화면 캡처 “고독사 문제의 대책으로 일본의 ‘도키와다이라(常盤平)’식 해법이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긴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가 있어 가능했던 거예요. 무턱대고 일본을 따라 ‘커뮤니티를 되살리자’는 식의 정책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독사 담론을 비교 연구하는 일본 규슈대 한국연구센터의 오독립 학술연구원(43)은 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도키와다이라’는 일본 지바(千葉)현 마쓰도(松戸)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1960년대 약 5000가구가 입주해 젊고 수입이 비교적 높은 이른바 ‘단지족’의 터전이 됐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로 접어들자 주민 10명

장애인연금 월 최대 38만7500원→40만3180원 인상 [내부링크]

올해 1월부터 인상해 지급…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합산 장애인연금이 올해 1월부터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월 최대 38만7500원이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4대 보험 요구하자 집단 해고..."우리가 사장이라고?" [내부링크]

7일 비정규직 노동자, 차량 60대 국회로 행진..."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7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남 목포,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총 60대의 차량에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조법 2·3조 개정' 스티커 등을 부착한 채 용산 등 서울 각지에서 국회를 향해 서행했다 "(회사에) 4대 보험을 보장해달라고 하니 (제가) 개인사업자고, 사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준 작업복 그 어디에도 대표라는 직함은 없습니다."(장호철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권리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7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남 목포,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총 60대의 차량에 '비정규직 이제

원데이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특약의 차이 [내부링크]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 가입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원데이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번에는 원데이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특약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가 직접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다. 반면 임시운전자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차주가 가입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특약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만 21세 미만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외제차나 법인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원 10인 이상의 대형차량은 가입할 수 없다는 단

"의사에 양수금 지급 요구 부적법"…실손보험사 '사면초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의사 상대 양수금 소송 각하 오로지 소송 목적 피보험자 채권양도는 '무효' "채권자대위 패소 피하려고 양수금 소송" 지적도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보험사들이 양수금 소송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소송에 나선 보험사들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안으로 선택한 양수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양수금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주사 치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한 뒤로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진행하는 양수금 소송을 검토해왔다. 대법원 판결 전부터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동의 약정을 받아온 보험사도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권처럼 이런 채권양도 역시 법원 인

기초연금 5.1% 인상··· 노인 1인가구 최대 32만 원, 부부 52만 원 [내부링크]

1인가구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수급 가능 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1% 올린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1% 오른다. 이를 반영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연금 급여액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 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665만명으로 230만명(5

`뺑소니·무보험사고`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된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사고 등이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피해자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000만원 등이다. 이는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1조원 줄줄, 밑빠진 독 전세보증보험…가입주택 절반이 '깡통주택' [내부링크]

HUG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지난해 9241억원 전세사기 안전판, 보증금 인상 오명 전세보증보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보증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재정건전선은 물론, 보증보험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9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026가구인데 이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

"23억원 물어내라"‥자살 부른 '산재보험' [MBC] [내부링크]

앵커 장해 급여. 산업재해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면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7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숨진 뒤 법원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계공으로 일했던 원적묵 씨는 38세되던 1986년, 철골에 머리를 맞고 6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7년간의 요양 끝에 몸은 회복됐지만, 약 기운만 떨어지면 욕설과 폭행, 이상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정신과 선생님 말마따나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래요." 근로복지공단은 뇌 손상에 따른 장해 판정을 했습니다. 지정 의료진의 정밀 심사를 거쳐 1993년 2급, 4년 뒤엔 다시 1급. 이때부터 한 달 평균 3백만 원 정도씩 장해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왜 애들까지 고통을 주나 싶어서 절대 말 안

“빗길 옆 차선서 튄 물폭탄에 그만”…사고책임은 누구? [내부링크]

빗물 튀게 한 차량 과실 커 도로관리 부실시 행정당국도 책임 “비 오는 날 교통사고 1.2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빗길 운전. 비가 오는 날 운전하다보면 마주 오는 차량이나 옆 차량에서 물이 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빗물이 많이 고인 도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물폭탄이 튀어 2~3초간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와이퍼가 작동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빗물이 튀면 갑자기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적지 않게 당황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법하다. 빗길 운전이 처음일 때는 더 그렇다.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서 빗물이 크게 튀어 시야를 가릴 때 사고 없이 순간을 모면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다.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물폭탄을 안겨준 차량이 블랙박스에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때는 억울함이 배가 된다. 비 내리는 날 움푹 파

또 해넘긴 실손청구 전산화··· 올해도 여의도 3분의1 산림 소멸? [내부링크]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또 해를 넘겼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보험업계도 팔 걷고 관련 제도 도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다. 그러는 사이 매년 최소 4억장의 종이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소비되고 있다. 가입자 편의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보험 청구에 종이만 최소 4억장…"환경 위해서도 좋지 않아"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약 1억건 이상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실손청구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 최소한 4장 이상의 종이가 이용된다. 산술적으로 연간 4억장 넘는 종이가 실손청구에 쓰인다는 의미다. 4억장의 종이 발행을 위해서는 연간 4만 그루의 나무가 소비되고, 115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 4만 그루를 심으려면 약 30만평

기초연금 이달부터 32만3000원… 장애인연금 40만3000원 [내부링크]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때 정부 보상금 신청 쉬워진다 [내부링크]

국토부·경찰청, 선제적 보상안내 및 신청창구 단일화 피해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업무 일괄 처리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손쉬워진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선제적 보상 및 신청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뺑소니 보상은 1978년, 무보험 보상은 19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5000만 원·부상 3000만 원·후유장애 1억5000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는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사고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절차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모르

"1인 가구 4명 중 한 명은 유골 뿌리길 원해" 산분장 제도화[mb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 바다나 산 또는 강에 유골을 뿌리는 걸 산분장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공식 제도권에 있는 장례 형식이 아닌데 정부가 법에 산분장을 명확히 규정해서 이용률을 지금의 3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연안부두의 선착장. 검은색 옷을 입은 유족들이 유골함을 들고 배 위에 오릅니다. "고인분 모실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을 치루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유택동산. 여러 사람의 유골을 하나의 유골함에 모아두었다가 일정량이 차면 함께 산에 묻습니다. 두 장례 방식처럼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에 뿌리는 것을 '산분장'이라고 부릅니다.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합법으로도 불법으로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7년까지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이용률도 현재 8.2%에서 30%까지높이

“日의 고독사 대책은 실패…1인가구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해야” [내부링크]

일본 마츠도시 치바현의 ‘토키와다이라’(常盤平)는 1960년대 5300세대가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한때 연령이 낮고 비교적 수입이 높은 이른바 ‘단지족’의 터전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를 겪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27.9%에 이르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죽는 주민들 사례가 많아졌다. 토키와다이라 단지가 나카자와 타쿠미 전 자치회장을 주축으로 ‘고독사 제로 작전’을 펼치게 된 배경이다. 주민들이 직접 단지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어르신 쉼터인 ‘이코이(憩い·휴식) 살롱’ 운영과 긴급 연락망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치회의 이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마츠도시는 전국에서 처음 고독사 데이터를 공표했다.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고립사 방지 추진 사업’ 수립의 기반이 됐다. 일본 규슈대 한국연구센터의 오동립 학술연구원(43)은 8일 동아일보와의 줌 인터뷰에서 “‘토키

[현장] 집배원, 위기가구에 ‘안녕’을 묻다…‘복지등기’ 아시나요? [내부링크]

부산 영도우체국 복지등기 시범사업 복지등기우편 체크리스트 들고 방문조사 복지 일손부족 메우고 의심가구도 발굴 부산 영도우체국 소속 김해현 집배원이 5일 오후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한 반지하 가구에 복지등기우편을 전달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계십니까, 등기 배달 왔습니다.” 지난 5일 오후 부산 영도우체국 소속 김해현 집배원이 영도구 청학동의 한 언덕진 골목에 위치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집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서 나온 70대 어르신 ㄱ씨가 “등기 올 곳이 없는데...”라고 말하자, 김 집배원이 친절히 설명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신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보낸 거예요. 안에 보시면 안내문이랑 마스크 있으니 잘 살펴 보세요.” 김 짐배원은 이어 ㄱ씨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다. 김 집배원: “어르신, 요즘 생활하시는 데 어려운 것 없으세요?” ㄱ씨: “특별히 없어, 사는 게 그렇지 뭐.” 김 집배원: “식사는 잘 하시고요?” ㄱ씨: “응.” 김 집배원: “혹시 구

1% 불과한 노인 공공돌봄…민간 주도가 만든 부조리의 연쇄 [내부링크]

공공 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출연금으로 168억원을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100억원을 삭감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구조조정 작업이 잇따르면서 공공 돌봄의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어머니를 집 근처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했죠. 사시던 집에서 어머니를 보내드리려 재가 돌봄을 시작했는데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심정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민간에 맡겨진 요양서비스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었는데 정부에선 복지도 민간 주도로 하겠다니 황당할 뿐이죠.” 정경은씨(52)의 어머니는 2019년 7월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한 달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다시 일반병동을 거쳐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

성범죄 온상에 놓인 여성 시각장애인···"흰 지팡이 들기 무서운 세상" [내부링크]

보행보조기구가 장애인 알리는 지표 여성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 포기 성범죄 노출 위험에 외출까지 자제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에 필수품이다./ 언스플래쉬 # 한 비장애인 남성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던 시각장애인 A씨에게 말을 걸었다. 지하철 타는 곳까지 안내하겠다며 다가선 남성은 A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불쑥 손을 넣어 A씨의 팔 윗부분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손이 A씨의 옆 가슴을 쓰다듬으며 지나갔다. A씨는 도움을 거절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혼자 이동하면서 남성의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반문했다.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누리집에 올라온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 한국의 여성 시각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서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보조도구인 '흰 지팡이'가 장애인을 알리는 표식이자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5일 여성경제신문이 연구실에서 만난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 시각장

저출산 완화 대책?…도쿄도 지사 “18세 이하 자녀에게 월 5000엔 씩” [여기는 일본] [내부링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대책으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도내 18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매월 약 5000엔(약 4만 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청년들은 기대 이하의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뉴스 웹사이트 TBS NEWS DIG은 6일 도쿄도 지사가 지난 4일 공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도민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도민들은 대체로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되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미혼 상태인 청년들의 상당수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쿄에 거주 중인 한 20대 직장인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고가의 학비 등을 고려하면 몇 십만 엔 단위가 아니면 부족하다”며 지원금을 받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아이를 양육 중인 한 여성(전업주부)은 “금액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5000엔이라도 주면 고맙게 받겠다”면서 “아이들의 교육비 등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

“왜 내 나라에서 추방돼야 했나요”…국가에 책임 묻는 입양인들[KBS] [내부링크]

[앵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해외 입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입양 후 학대에 방치됐던 사례들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아픈 기억에 고통받는 이들이 국가와 기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80년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잠시 고아원에 맡겨졌던 김유리 씨. 친부모 동의도 없이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김유리/해외입양인/50세 : "내 부모가 있는 나라에서 나를 다른 데로 추방하는 거 같지? 내가 뭘 잘못 했길래 11살이면 내 삶이라는 게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지?"] 입양 직후부터 양부모의 학대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그의 안전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유리/해외입양인/50세 : "입양기관에서 우리들을 보러오지 않았어요. 양부가 이상한 짓 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결국, 스스로 입양가정을 탈출해 친부모

“더 많은 아픔 공유하고 싶어”..박기희 사회복지사의 희망 [내부링크]

[고마운 사람들] 박기희 사회복지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주 소소한 일부터, 크게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고마운 사람이 참 많다. 그리고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삶의 희망을 찾는다. 이에 본지는 당진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고마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기희 복지사. 박기희 복지사 제공 “제가 봉사하러 가는 하나노인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복지사님이 있어요. 너무 선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당진신문에서 한 번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지1429호 “10년 동안 마음을 나눈 고마운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담 주인공 정복진 봉사자- 2022년 12월 17일 본지로 따뜻한 소식이 전해져왔다. 박기희 사회복지사는 가장 겸손하게 본인을 낮추며, 남을 치켜세우는 사람이다

[형사] 휠체어 놓쳐 90대 환자 낙상사고…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내부링크]

[대구지법] 재가복지센터 운영자도 벌금 500만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67 · 여)씨는 2021년 7월 23일 오전 9시 42분쯤 수급인인 B(92 · 여)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다가 B씨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B씨를 계단 아래로 굴러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이 상자를 쓰레기장에 버리기 위해 B씨의 휠체어를 잡은 손을 놓고 잠금장치 또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B씨를 태운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계단으로 떨어져 B씨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후인 7월 27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자 C(58 · 여)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11월 30일 혐의를 인정,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정426). 류 판

'드론보험' 활기 띠나...약관 표준안 마련 [내부링크]

국토부 드론보험협의체 구성…10개 보험사 드론보험 판매 예정 4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중앙홀에서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열린 SK그룹관 사전 공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SK텔레콤의 수소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모형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보험업계가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드론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왔다. 하지만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보상 시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드론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사, 보험·드론관련 협회, 관련기관 등 18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 드론보험협의체는 지난해 말 드론보험 보장 범위 등을 구체화한 약관 표준안을 마

'연금받기 너무 젊은 그대' 환갑 [주간인물] [내부링크]

'고갈 시간문제' 국민연금 개혁 추진 더 많이 그리고 오래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골자 애초 수급연령 환갑이었지만 이제 칠순 바라볼 지경 새해 들어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됩니다. 지금처럼 가면 기금이 줄어들어 고갈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기금은 2041년 정점을 찍고서 계속 줄어서 2057년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사진=이미지투데이) 방법은 여럿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기금 수익을 늘리는 것일 테지요. 가계로 치면, 벌이를 늘려 형편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현재 기금(2022년 10월 기준) 915조3000억원이 국내외 주식·채권과 대체투자에 투자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1년은 투자가 호황이라서 수익률이 10.7%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황이 늘 지속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국민 노후가 달린 기금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실제로 지

"母 청부 살해 대가=2억원" 사망보험금 타려 짜고 친 모자 [용감한형사들] [내부링크]

'용감한 형사들2' 스튜디오를 혼란에 빠뜨린 반전 사건이 등장했다. 지난 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12회에는 전 대구 수성 경찰서 형사과장 안재경 형사, 대구 동부 경찰서 안용준 형사, 대구 수성 경찰서 권순우 형사가 출연했다. 2018년 8월 경찰서로 겁에 질린 한 남성이 찾아오며 사건이 시작된다. 남성은 구직 사이트에서 어머니를 살해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알고 보니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청부 살인을 제안 받았던 것. 신고자이자 제안을 받은 김씨는 범행을 시도했지만 의뢰한 박씨에게 결국 못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씨는 지난달 아버지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전 돈을 준 정황이 드러나 보험 사기의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알고 보니 박씨와 어머니가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공모했던 것이었다. 아들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어머니에 스튜디오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에 달하자 모자

[보험] "3세 아들 두고 재혼해 55년 만에 나타난 친모라도 아들 사망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부산지법] 권리남용 주장 배척 3세 아들을 두고 재혼해 약 55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가 탄 배가 2021년 1월 23일 바다에서 침몰, A씨는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A씨 앞으로 유족급여와 행방불명급여, 장례비 등 2억 3,700여만원의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약 55년 전 세 살이던 A를 두고 재혼한 80대 친모 B씨가 나타나 이를 수령하겠다고 나섰다. A씨의 누나는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B의 가족관계증명서에 A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B가 A의 친모로 볼 수 없고, A의 실종 당시 A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는 없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위와 같은 가처분 등으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와 장례비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2억 3,700여만원을 공탁하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대통령실 "백내장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 작년 1분기 백내장 보험금 4570억원 '역대 최대' 난색 표하는 보험업계…내부 대응방안 논의 보험업계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함께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작년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전수 점검해 발굴한 제안 17개를 정책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보험업계가 얽힐 일이 뭐가 있을까' 의아하시겠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가 국민제안중 하나로 채택됐다면 어떠실까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대통령실은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요수술중 1위(37.2%, 2021년 건강보험공단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대통령실)는 보험사와 가입자간 불

"'교사'지만 '교사'라 하지 못하는,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내부링크]

[인터뷰]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만든 황다은·박홍열 감독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토리마을방과후' 교사들이 주인공이다. 영화를 만든 박홍열·황다은 감독은 이 방과후에 두 명의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이 방과후를 졸업한 아이를 둔 부모인 기자는 오는 11일 이 영화가 극장을 통해 개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냉큼 인터뷰를 청했다. 아이를 키우는 마을, 어른들도 성장한다 "맞벌이 부부니까 하교 후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필요해 이사온 성미산 마을"에서 8년이 넘게 도토리마을방과후를 통해 공동육아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른인 내 자신이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박홍열 감독은 말한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 살면서 어른이 지나갈 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서로서로 잘 아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렇게 기쁘게 불러주는 일들이 서로에게 좋은

'새소리 듣기' 등 자연과의 교감을 처방받는 영국 환자들 [내부링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들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잉글랜드 더비셔주에서도 환자들에게 새소리 듣기 등 자연과의 교감이 처방될 예정이다. 더비셔주 벅스턴의 의사 톰 밀러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건강에 좋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와 잉글랜드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관리국'은 이 지역 GP 센터(1차 진료 기관), 지역 정신 건강 센터, 성인 사회 복지 및 '리브 베터 더비셔' 등 기관 13곳의 추천을 받아 더비셔주 하이피크 지역 내 사회 처방 서비스 기관 2곳을 선정해 함께 협력하게 된다. 환자들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달린 달력을 처방받게 된다 '자연 처방' 프로젝트 주최 측은 환자들에게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책자와 달력이 처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과 교감을

‘여가부 폐지’ 공언 1년, 여성은 사라지고 인구·가족만 남았다 [내부링크]

교육과정부터 지자체까지 ‘성평등’을 지우고 ‘인구를 출산하는 도구로서 여성’을 앞세워 022년 12월27일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살롱’ 참가자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등이 ‘여성’ ‘성소수자’ ‘성평등추진체계’ 등을 지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제공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페이스북에 적힌 일곱 글자다. 후보 시절 그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2022년 2월7일 <한국일보> 인터뷰)고 단언했다. 논란이 되자 이튿날 그는 “구조적 남녀차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 (…) 그것보다는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2월8일,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뒤 기자 문답)고 부연 설명했다.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구조적 남녀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왜

"심장사도 장기기증할 수 있게"…논의는 제자리걸음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지난주 장기기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의료계에선, 뇌사 외에 심장사의 경우도 장기기증을 허용해 기증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 1,334명. 반면 장기 기증자는 442명으로, 장기이식 대기자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2,480명. 하루에 7명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정 기준이 비교적 뚜렷한 뇌사자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데, 한 해 모든 뇌사추정자가 장기기증을 한다고 가정해도 2,000명 가량으로 이식 대기자 수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뇌사 외에도 순환정지, 즉 심장사로 장기기증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뇌사는 아니지만 뇌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심장박동이

“아파트가 무덤 같아” 사망자 100명중 1명 ‘나홀로’ 숨져 [내부링크]

늘어나는 고독사 비극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와 있다. 취약계층과 고령자 등이 모여 사는 쪽방촌은 고독사 위험군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쪽방촌과 고시원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 중 60%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이곳 분위기는 마치 무덤 같아요. 아파트에서 흔한 층간소음도,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도 없으니까요. 주민들 대다수가 혼자 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진 관심도 없어요. 다들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장모(76)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무덤’이라고 묘사했다. 노령인구가 모여 사는 이곳 임대아파트는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 중 하나다. 장씨는 “1~2달에 한 번씩은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며 “나 역시도 그런 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곳에서 5년간 경비 일을 해왔다는

"고집이 셌다"…'전설의 4할 타자' 백인천, 가족들과 연락두절된 이유 [내부링크]

'전설의 4할 타자' 백인천의 근황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털어놨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백인천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백인천은 거동이 불편한 듯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 그는 1997년 처음 뇌졸중을 진단받은 후 재활을 통해 이겨냈지만 또다시 뇌졸중으로 쓰러겼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24시간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또한 가족들을 보지 못한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백인천은 손자 사진을 공개하며 "(가족들을) 몇십 년을 못 봤다"고 말하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MBN '특종세상' 캡처 가족들을 왜 못 보고 지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일본에 있으니까. 나는 한국에 있고"라면서 "(전화 통화도) 못 하는 이유가 있다"고 웃음지었다. 야구에 빠져사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결국 두 번의 이혼을 겪었다고. 또한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지 오래라고 밝혔다. 백인천은 "이혼하고 그때 돈도 많이

“내가 엄마 모실게” 동생의 말, 나는 비겁했다 [내부링크]

[한겨레S] 소소의 간병일기 주보호자 정하기 일러스트레이션 장선환 5일 만에 엄마가 집으로 왔다. 정확히는 여동생 에이치(H)의 집으로 갔다. 엄마는 병원을 옮기는 걸 마뜩잖아했다. 통원치료가 이유였다. 엄마는 24시간 내내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머물며 치료받길 원했다. 3차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걸 모르는지, 엄마는 ‘암 환자=입원치료’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혈액암은 통원치료가 기본이라고 한다’, ‘다른 암 환자도 보통 수술할 때나 입원한다’, ‘경험이 많은 의사가 좋지 않겠냐’, ‘옮기는 병원은 임상도 많이 하는 병원이다’라고 재차 설명하고, 몇번이나 실랑이한 끝에 엄마는 불안한 낯빛으로 마지못해 “알겠다”고 답했다. 검사 때문에 입원했다가 느닷없이 암이라는 말을 들은 엄마는 5일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척추뼈 골절 탓에 침대에 몸을 눕히거나 일으키는 것도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했다. 사실상 거의 혼자 사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도 연장될까?...초등 입학·국민연금 시기도 주목 [내부링크]

초등 입학·국민연금 수령·정년 시기 모두 현행과 동일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은 예외...'연 나이' 사용 ↑ 지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초등 입학, 공무원 정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일부터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1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계산하는 '연 나이' 사용이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 계산으로 공무원 정년도

그들이 ‘순양생명’에 목숨 걸었던 이유…‘삼성생명법’에 답 있어요 [내부링크]

재벌집 막내아들. /사진제공=JTBC 최근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큰 화제를 모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뒤늦게 정주행을 시작한 독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주 ‘뉴스 쉽게보기’에서는 이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스포일러는 없어요).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가의 온갖 비리를 처리하다 죽은 비서가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그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태어난다는 설정의 드라마예요. 배우 송중기가 연기한 ‘진도준’이라는 인물이 가상의 기업인 ‘순양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후계 다툼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순양그룹은 현실의 삼성그룹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순양그룹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순양생명’이라는 보험회사인데요. 드라마에선 순양생명을 손에 넣으면 사실상 순양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죠. 현실의 삼성생명도 비슷한

들러리만 처벌 받고 주도자는 용서?...리니언시가 뭐기에 [내부링크]

LH 보험입찰 담합 혐의,KB손보 ‘리니언시’ 가능성 계열사 동원 알펜시아 입찰,KH, 낙찰후 리니언시 요청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기소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실제로는 KB손해보험은 고발하지 않고 공기업인스컨설팅만 고발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추가수사를 벌인 검찰은 공정위에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 기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22일 삼성화재 등 4개 업체를 기소하면서도 KB손해보험은 기소하지

환자도, 의사도 울게 하는 보험사 실손보험 지급 거절 [내부링크]

환자: 저 암이래요. 암 진단금 나오죠?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해서 확실해지면 드리겠습니다. 환자: (이게 말로만 듣던 보험금 지급 횡포?) 그러면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에 판단을 의뢰하도록 하죠. 6개월 후…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암입니다. 환자: 거봐요. 암이잖아요. 암 진단금 주세요. 보험사: 아, 저희도 확인할 게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환자: 암 진단금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보험금 받기 참 힘드네요. 보험금은 칼 같이 빼가면서 막상 돈 줘야 할 때는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의사1: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실이 아닌 처치실에서 수술했다는 이유로 진료 장소를 문제 삼거나 치료가 적절했는지, 비급여 서면 동의서 유무를 따지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어요. 의사2: 보험사에서 달라는 자료도 많고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데 들어줘야 해? 의사3: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제3자야. 진료나 환자 관련 자료 제출을 강요할 수 없고 우리가 따라야 할 의

보험·코인사기 급증… '탐정'이 나선다 [내부링크]

탐정, 경찰·보험사 결과 뒤집어 코인사기 피해금 환수도 예금보험공사 "해외 탐정 고용… 은닉자산 환수" 경찰청 본청 1층 로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가운데 '탐정'이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5만 1707명, 피해 규모는 4조 2513억 원에 육박했고 매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늘어왔다.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액수가 3조 8931억 원으로 생명보험사(3583억 원)보다 약 10배 많았다. 고의로 사고를 꾸미거나 가짜 환자 행세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최고 포상금을 현행

밤새 내린 눈과 안개가 어울린 오늘아침 설봉산 [내부링크]

밤새 내린 눈과 안개가 어울린 오늘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구암약수)의 모습(202301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남편 실직으로 급전 필요한데.. 보험 깰까요?" [내부링크]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 멀리 보면 손해 약관대출이나 납입유예 먼저 고려해볼만 게티이미지뱅크 #.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씨. 최근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 갚아야 하는 전세금 대출 부담은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비마저 빠듯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김씨는 결혼 후 가입한 보험 몇 개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최근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넉달 새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는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측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명보험사 해

장애인 비율 높은 전북…복지는 ‘꼴찌 수준’[KBS] [내부링크]

[앵커] 전북지역 등록 장애인은 두 해 전 기준 13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은 7퍼센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해선 씨는 중증 뇌병변이 있습니다. 17년 전 돌봄 시설에서 나와 줄곧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외출하거나 이동을 할 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해선/중증 뇌병변 장애인 : "서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거의 몇 분 있다가 와요. 그런데 전주는 막 기다리는 것도 많아요. 읍 같은 데로 넘어가면 저상버스가 아예 없고 콜택시도 아예 없고요."] 전북지역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들.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48.05점을 받았습니다.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수치가 보여줍니다. [김예지/국회의원/지난달 12일 :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연금부터 챙기자"…새해 세테크 이렇게[한국경제TV] [내부링크]

2023년 연금·소득세 이렇게 바뀐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앵커> 이밖에도 연금 세액공제 규모가 늘고, 직장인들의 소득세도 일부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이 기자,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올해 뭐부터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기자> 먼저 연금계좌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에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경우를 보면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 비대면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관련된 개인연금 펀드를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기서 납입한 금액에 400만원까지는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6.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금리 16.5% 예금이라고 불리는 이유

[단독] “범퍼 부품 씨가 말랐다”…사고 처리에 보험사 골머리 [내부링크]

K5, K7, K8, 아반떼 범퍼 부족 그랜저 IG 헤드램프 교체기간 증가 쌍용차 범퍼 레일도 공급난 서울 소재 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차종이 뭐예요?” “K5요.” “범퍼 부품 없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이나 부속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차종은 보험사고 처리 시 부품 조달 지연으로 수리에 한 달 넘게 소요되면서 수리비보다 대체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이다. 6일 보험업계와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협력사, 공업사 등에서 차량 일부 부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가령 연식이 2년 조금 넘은 기아 K5 차량은 후미 추돌 사고로 뒤범퍼 교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 날짜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제반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다. 보험사 대리점 관계자는 “지난주 K

"목 놓아 울더라"…오물·쓰레기 더미 방치된 세 살배기[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새해가 밝자마자 바로 다음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세 살배기 아이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 안에 방치된 채로 구조됐는데, 발견 당시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고, 친모를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밤, 한 주택가 골목 안으로 소방차량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소방대원들이 내립니다. 환자 운반기와 경찰도 보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인터뷰 : 인근 주민 - "아주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 '아 요새도 저렇게 아기를 울리는 사람이 있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과 소방 앞에 있던 건 벌거벗은 채 울고 있던 세 살배기 A 군이었습니다.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발견된 아이 곁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려 있었고 당시 집 안엔 악취가 가득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

“날 버린 한국 아버지, 30년간 원망했지만”… 라이베리아 청년의 ‘아빠 찾기’ [내부링크]

1980년대 라이베리아 건설붐때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 현지서 혼외자 낳고 떠나…남은 아이들, 가난-차별에 눈물 전재산 털어 한국 와도 아빠 찾아 친자 판정 ‘하늘 별따기’ 생계-귀화시험 병행 이중고…“자녀에 고통 대물림 안되길” “제 아빠를 찾아주세요. 1980년대에 아프리카에 왔고 성은 강씨예요.” 2019년 3월 경기 안산시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아빠를 만나고 싶다”며 30대 초반의 남성이 찾아왔다.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라이베리아 출신인 그는 ‘서관우’라는 이름도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 했다. 관우는 피부색이 흑인에 가까웠지만 분명 한국인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는 라이베리아식 억양의 영어로 나직하게 말했다. “당시 대우건설에서 라이베리아로 파견을 왔던 한국인 강모 씨를 찾고 있어요.” “정보가 그게 다예요?” 박선영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관우는 서류 3장을 책상 위에 내려놨다. 라이베리아에서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의 출생증명서였다. 아버지에

진료소를 나서 방문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부링크]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내과 전문의 송홍석 경기도 시흥 북부에 위치한 매화동은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지역 복지관과 함께 매화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자, 경로당과 통장,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진료 신청을 받고 의사, 간호사, 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여 건강과 돌봄, 복지 문제를 살피고 지역 자원을 통해 해결하려 애쓴다. 그동안 필자가 방문 진료를 해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방문한다. 방문 진료를 하며 만난 노인들 이야기 한 70대 노인 부부 가구에 방문한 적이 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할머니는 매우 야위셨지만, 혼자 걸으시는 데는 별문제 없어 보였다. 말씀도 곧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는 생글생글 미소를 짓기도 하셨다. "2년 동안 집 밖에 나간 적은 딱 한 번뿐

'야구 전설' 백인천 "2번 이혼·뇌경색 투병…수양딸은 전세금 들고 잠적" [내부링크]

'전설의 4할 타자' 백인천의 근황이 파란만장한 개인사를 고백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는 백인천이 출연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수양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백인천은 1982년 타율 0.412를 기록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단일 시즌 최고 타율이자,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기록되며 신화를 만든 바 있다. 또한 그는 투수였던 이승엽을 2군 선수에서 '국민타자'로 이끈 장본인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인천은 감독으로서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백인천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등장했다. 올해 81세인 그는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었던 1997년 처음 뇌졸중을 진단받았다고 떠올리며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재활을 통해 병마를 이겨냈지만 이후 두 번이나 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24시간 요양 보호사의 도움으로 사는 백인천은 현재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밝히며 "두 번의 이혼 후 세 아들과 연락이 많이

"회사가 4대 보험 체납하고 폐업했어요" 노동부 아니고 경찰서 가야...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22년 1월 5일 (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자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4대 보험 워낙 많이 듣는 거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좀 헷갈리는데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했으면서도 회사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이현웅 : 오늘 굉장히 가까이서 잡혔네요. 카메라가. 김효신 : 얼굴이 너무 큰가요. 이현웅 : 좋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더 반갑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4대 보험인데 참 이게 많이 듣고 다 아는 것 같다고

공상 처리, 산재은폐의 다른 이름 [내부링크]

“산재 사고 330건 중 300건은 사고 날 징후, 29건은 경미한 사고, 1건은 중대재해 사고다.” 하인리히 법칙이다. 안전관리자라면 자격시험 준비할 적에 공부하는 이론이다. 산재 사망사고 이전에 수많은 조짐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를 강타했던 SPC 계열사인 SPL 여성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이전에도 SPC 제빵공장 계약직 노동자가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또한 SPC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SPC 직원의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하면 적어도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SPC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계약직 노동자의 손가락 끼임 사고는 사측에서 은폐하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다. 노동현장에서 산재은폐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재에 대한 인식이 현행 제도와 괴리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손가락 세 개 이상

車보험 대인사고 '내 돈' 나가는데...운전자보험 혜택도 축소[보험톡톡] [내부링크]

올해부터 車보험 약관 변경...대인배상2 보상, 과실 따라 자비 내야 운전자 자부치 특약 혜택 축소로 가입자 고민 커져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차량 단속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변경돼 대인사고별로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별로 자기부담금이 생기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후 경미한 부상을 입고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경상환자라도 불가피하게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보전할 수 있던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치) 특약이 인기를 얻어왔지만 당국이 올해부터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가입자들의 원성이 커진다. 자기부담금 없는 호시절 '끝'...자부치로 보전도 어렵네 금융감독

"또 갈아타라고"...보험료 14% 인상 뿔난 3세대 실손 가입자 [내부링크]

2세대서 3세대 갈아탄지 불과 5년...실손 적자에 이번엔 4세대 승환 유도 실손보험, 도수 치료에 1조1000억원 지급/제공=연합뉴스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3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누적된 적자 탓에 올해만 보험료가 14%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5년전에 3세대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2세대 실손보험에서 3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더니, 또 적자가 났다고 이번엔 보험료를 올리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승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가 1세대 평균 6%, 2세대는 9%, 3세대 14% 수준으로 인상되고, 4세대 실손보험은 인상되지 않는다. 가장 크게 인상되는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출시 이후 지난 5년여간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깡통전세로 장난질?'…평가액 부풀리는 사기 원천봉쇄[TV조선] [내부링크]

'깡통전세로 장난질?'…평가액 부풀리는 사기 원천봉쇄 최근 연이어 벌어진 '빌라왕' 사건을 들여다 보면, 신축빌라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건데, 이달 말부턴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 news.naver.com [앵커] 최근 연이어 벌어진 '빌라왕' 사건을 들여다 보면, 신축빌라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건데, 이달 말부턴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백대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완공된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김 모 씨는 당시 보증금 2억 7900만 원을 내고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인근 빌라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비쌉니다. 김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마음에 드는 집이 사실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신축 하나 보여주겠다고 그 집을 가면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고)…

새해 행복을 누리는 비결…돈은 필수조건 아니야 [내부링크]

[채규만의 마음이야기] 일과 삶의 균형, 친구 등이 중요...상대방과 비교는 금물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새해를 맞이하면 “Happy New Year!”,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는다. 또한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행복(幸福)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복(福)을 누릴 수 있는가? 병이 없고 돈이 많고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표준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흔히 사용하는 “happiness” 영어 단어의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징짓는 안녕(安寧)의 상태”라고 한다. “happy”라는 용어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인 ”happ“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긴급복지 4인 생계지원금 5.47% 인상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습니다.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도입…12개월 미만 아동 월 7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복지부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고 전했

어차피 열차는 장애인권리를 '무정차'로 지나간다 [내부링크]

[인권학의 프런티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일상을 흔드는 장애인들의 싸움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성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은 지난해 12월 3일로 1년을 맞이했다. 지난 4일까지 총 49번의 집회가 개최됐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의 주된 요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재개정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투쟁을 향한 시선들 전장연의 투쟁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적극 응원하는 사람,

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나 죽으면 이렇게…” 장례의향서 도입 [내부링크]

‘좋은 죽음’ 국가 책임 강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화장로 확충… 장사지도사 증원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1·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던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까지 확대하는 복지 개념의 전환을 시도했다. 복지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장사법에 장례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

작년 기상이변 보험손실 147조...재보험료도 200% 껑충 [내부링크]

보험업계 "9·11테러 이후 최악"…장기화 우려 고객에게 비용 전가하면 경제적 여파로 확산 지난해 자연재해 보험손실액이 147조원에 이르는 등 기상이변과 전쟁으로 재보험료가 최대 200% 증가하면서 글로벌 보험사들에 9·11 테러 이후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재보험 중개사 하우든(Howden)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보험업계는 2001~2006년 이래 가장 극심한 가격인상 주기를 맞닥뜨렸다.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의 요율을 높이거나 급격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예 손을 떼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을 다루는 재보험업계에서 1월 1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다. 계약이 대부분 1년 주기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 향후 12개월까지 보험상품의 가격과 범위 등 보험약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리스크 요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사

국민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까’ ‘더 내고 더 받을까’...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부링크]

국회 연금특위 두 가지 안 병렬적으로 제시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 늦추는 안도 # A씨는 지난해 입사한 30대 회사원이다. 입사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매월 월급에서 4.5%씩 국민연금 보혐료를 떼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개혁해 더 내고 덜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와 혼란스럽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이 제시됐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 ITTIGallery-shutterstock.com 말 많던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거나’하는 두 가지 안으로 큰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입니다. 민간자문위

달러로 내든 말든 보험은 보험 [내부링크]

달러 강세로 달러 보험 인기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 과투자하면 돈 묵혀두는 꼴 보험을 달러로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달러보험’은 달러의 변동성을 이용해 더 많은 혜택을 보려는 이용자의 요구로 탄생한 상품이다. 시기를 잘 맞추면 시세 차익을 이용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욕심을 내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스쿠프(The SCOOP)와 한국경제교육원이 보험료에 과투자하고 있는 부부의 가계부를 점검했다. 달러로도 보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달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상담의 주인공인 한상철(가명·50)씨와 이혜영(가명·47)씨 부부는 외동딸(22)의 결혼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아쉽게도 외벌이인 부부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딸의 결혼이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건 다행이다. 수중에 모아놓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소고(小考)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그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려야 한다. 이를 실무상 지불보증이라고 한다.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해자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이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장(대인배상Ⅱ)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됐는지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는 그 시행령에서 상해급별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해급별 책임보험금의 한도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

"고객 서명도 슬쩍"…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내부링크]

前보험대리점 소속 실적 땡겨와 성과급 받기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 8명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본인이 대신했다. 이에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본인이 대신 서명했다. 이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

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 [내부링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화장로 378→430기 확충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검토…법으로 '장례복지' 개념 도입 화장장 (CG) [연합뉴스TV 제공] 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장사정책이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정착하고 화장시설 등을 확충해왔다.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지난해 91.6%로 꾸준히 높아졌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수협, 어선보험 보험요율 2% 인하…계약 해지 환급율 확대 [내부링크]

어업인 입원 의료비 한도 200만원→5000만원 대폭 확대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2% 인하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환급률을 90%로 확대한다. 또 어업 관련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장하는 입원 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한 어선원, 어선,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2% 인하하고, 어선원보험 보험요율은 동결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고충을 감안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증은 줄어들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승무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금은 어선별 보험료 할증요인에 반영했지만, 이번 어선원보험 상품 개정으로 어선주의 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추가 [내부링크]

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 신설…신규계약시 포함해서 가입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 2023.1.2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담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37곳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36종으로 구성돼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산다?...육아하는 할머니들 더 우울 [내부링크]

여성정책연구원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돌봄제공 역할만으로도 우울감 커져" "보육정책에서 조모는 지원 대상 제외...손자녀 돌보는 조모의 우울 관리 필요"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산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 지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로 차원에서는 하는 말에 가까운 셈이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분법의 활용’ 연구 결과를 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우울감이 비교집단보다 더 컸다. 이번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7차(2018년 조사)와 8차(2020년 조사) 자료를 결합해 활용했다. 기혼 성인자녀가 있는 여성 중 7차 조사에서는 돌보는 손자녀가 없었으나 8차 조사에서는 만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처치집단으로, 두 조사 모두 돌보는 손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산재인정 요건 [내부링크]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이 악화되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질환이어야 하고, 그러한 질병이 업무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i)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거나 (ii)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노동청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

오늘아침 아리산에서 본 일출 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본 일출 모습들 2023010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일출 모습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일출 모습 202301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복지부, 0∼1세 부모님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매달 25일 지급…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0세 70만원·1세 35만원…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안해도 돼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바우처+현금 차액 지급 전남대학교병원은 1일 0시 0분 전남대병원 본원 수술실에서 김서준(남)·서아(여)·서진(남)군 등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부모급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면 당장 25일부터 0세 부모는 70만원, 1세 부모는 3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부모급여 도입·노인일자리 확대…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은? [내부링크]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사회서비스 재편 눈길 새해를 맞아 정부가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복지 정책에 변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년 바뀌는 복지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부모급여 도입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혁신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인프라 강화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 등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올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도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도 3급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와 특징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고령이거나 노인성질환이 있다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들이 모시는 방법도 있으나 여건,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떠올리게 된다. 두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모님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이점으로 요양원은 생활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다. 적용되는 법도 달라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돌봄과 일상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입소 시 요양보호사의 케어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은 고령이 아니어도 치료와 재활이 목적이면 입원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비슷한 시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

‘노인 빈곤·세대간 불평등’ 해소하려면?…OECD “국민연금 속히 개편해야” [내부링크]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연금 개편은 필수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제도 개편은 전 세계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후가 불안한 나라라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사실에 젊은 세대의 불안도 크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라는 것.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는 제기됐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 =>40% 낮추는 개혁(2차 재정추계)을 한 게 마지막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문제가 도출되면 이를 개편해야 하지만 지난 3차와 4차 재정추계 때는

[보험] "선임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지 못한 상태" 육군 사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15일 선임병들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BL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6356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링컨로펌이 원고를 대리했다. 2016년 12월경 군에 입대한 A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보병사단의 장갑차 조종수로 배치되었는데, 대대 배치 후 선임병들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 폭행 등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군 생활에 부담을 느끼다가 같은해 8월 15일 낮 소속대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내부링크]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대법원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다269156(2022년 12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 [쟁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더 내고 65세 수령" 연금개혁 윤곽…국민 반감 뚫어낼까 [내부링크]

자문위 개혁안 제시…"24년째인 9% 보험료율 올려야" 여전한 '국민 반감' 설득 과제…국회 논쟁도 불가피 윤석열 정부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수령 시기를 늦추고 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는 만큼 추진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국민 반감을 극복하면서 국회 논쟁 등 뚫어야 할 벽이 많아 순탄치 않은 개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

바뀐 자동차보험… 내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내부링크]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으려는 조치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올해부터 이 같은 과실 책임주의를 포함,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佛는 65세로, 韓은 67세로…연금개혁 세계 '핫이슈'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 타협을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현지시간 3일 노동조합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앵포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을 못 박은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연금 체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은 1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며,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초 하원에서 논의한다는 일정을 세워 놨다고 보른 총리는 전했습니다. 연금 개혁안 초안에는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온건한 노조조차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노조의

노후 적정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국민연금 받는 나이 몇 살? [내부링크]

연금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적정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8월 1일~11월 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6392명)을 대상으로 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50세 이상인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경제 상황, 건강, 노후 준비 등에 대해 묻는 것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한다.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평균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적정 생활비는 부부 330만1000원, 개인 205만3000원이라고 봤다.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신이 현재 노인이라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의 일반적인 생

'軍 괴롭힘' 극단선택에 보험금 지급 거부…대법이 뒤집었다 [내부링크]

군대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다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본인이 아닌 외부에 있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대 내 괴롭힘 및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12월 입대, 이듬해 8월 사망…자대 배치 후 모욕·폭행·따돌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군대 내 사망사건은 연 102건, 이 중 83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이듬해 3월 자대 배치 후 선임의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됐

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내부링크]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0다263567 판결). 대법원은 망인이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망 D(

세림이법 지역아동센터 시행 한 달…현장 고충 '첩첩산중' [내부링크]

기존 인력 짜내거나 외부 인력 활용해 땜질 "법정종사자 기준 늘리는 등 세부 대책 절실"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주택가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의 차량 하차를 돕고 있다. 윤수진 수습기자 "직원 두 사람 있는데, 둘 다 나가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동승자를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인력을 짜내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인력 등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서구 한 지역아동센터는 세림이법 확대 시행되자 학습 도우미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통학 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다. 센터장 A(61) 씨는 "센터에 내려오는

초인종 장난치는 치매아버지…요양원 대기 해결 길 열린다 [내부링크]

정부, 동남아 간병 인력 투입 추진...간호 + 간병 자격 갖춰 간병 스트레스, 독박 간병 등 간병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간병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byryo/게티이미지뱅크]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A씨(58)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직장에 가있는 오전과 오후에는 수시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온다. “아버지가 눈길에 맨발로 걸어 다니고 계세요. 일단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셔서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업무 중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면 그때부턴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된다. 아버지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인지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오물이 바닥에 번져 이를 처리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목욕을 돕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나가지 않도록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어 매일 선잠을 자고 있다. 혼자만 불편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웃에게 끼치는 피

혼자 사는 독거노인, 남성보다 여성 노인의 식사 질 낮아 [내부링크]

gettyimagebank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전국편(2020~2025)’ 자료에 따르면1인가구이면서 가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2020년 161만8000가구에서 2050년 467만1000가구로 30년 사이 305만3000가구(188.7%)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8%에서 2050년 20.4%로 높아진다. 28년 뒤엔 이웃집 다섯 곳 중 한 곳은 독거노인이 산다는 의미다. 계속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비율, 현재 이들의 식생활 질은 어떤 상태일까. 노인 16%,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활동 제한 상태 최근 명지대 식품영양학과 이영미 교수팀이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 1383명을 대상으로 활동 제한 상태와 식생활 등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16%(222명)가 자신이 활동 제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노인의 활동 제한 비율은 농촌에서 생활하거나(3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A]尹 대표공약… 25일부터 만 0세 月70만 원, 만 1세 月35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0세 차액은 현금 지원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이용시간 따져 유리한 편 선택 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부모 급여'가 이달 본격 도입된다. 기존 영아수당 재편으로 보육 지원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넓게는 매년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관련 핵심내용을 Q&A(큐앤에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은? A: 이번 달부터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중·장년층 "노인은 69.4세부터... 적정생활비는 277만원"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50세 이상 4024가구 조사 Pixabay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원 수준이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4만원 늘었다.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69.4세였다. 법적 노인연령인 65세보다 4살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11월 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노후가 시작되는 나이는 69.4세였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이고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지만, 4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계기는 응답자의 62%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21.2%는 '근로활동 중단(21.2%)'을 뽑았다.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

연금특위, 보험료·급여액 조정 검토…"수급연령 65→67 의견도"(종합) [내부링크]

민간자문위 "급여수준 유지·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2개안 병렬적 제시" 자문委, 연금특위 전체회의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보고…"이달 말 초안 제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용하(오른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 h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

“한국교회, 다음세대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에도 관심 가져야” [내부링크]

굿피플우리복지재단, 서울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 중 원장 한철수 장로 “평생 교회 위해 헌신한 노인 성도 교회가 돌봄 나서야” 서울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직원들이 '노인 학대 zero(제로)' 등 요양원의 운영 철학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제공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서울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실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붙은 ‘낙상 제로’ ‘욕창 제로’ ‘학대 제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옆으로 ‘휴머니튜트 케어기술 5가지’란 제목과 함께 ‘노크하기’ ‘눈 마주치기’ ‘말을 많이 하기’ ‘만지고 안아주기’ ‘스스로 하게 하기’라고 적힌 포스터로 이내 시선이 옮겨졌다. 최근 이곳에서 만난 한철수(64) 원장은 “무엇보다 어르신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지침이다”며 “직원들이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머니튜트 케어기술 중 ‘스스로 하게 하기’의 경우 모든 걸 다 해줘 아무것도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얼굴 때리고 물 부은 활동지원사…처벌은 [내부링크]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지난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는 29세 B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씨와 다퉜다. 그러자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과 반찬을 그의 얼굴에 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는 B씨를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장애로 인해 저항할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 5060 남성이 약 50% 차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 고독사 발생률 5년 사이 40% 증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더 많이 발생, 30대 이하 ‘청년 고독사’도 늘어 극단적 선택 비율이 절반에 달해… 지역사회 연결 고리 구축해야 ‘아무도 모르는 임종’을 맞는 인구가 매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원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가 작년 처음으로 홀로 죽음을 맞은 ‘고독사’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는 2021년 한 해 동안 3000건을 넘겼다. 고독사 발생률은 최근 5년 사이 40% 증가했다. 매년 100명 중 1명은 ‘아무도 모르는 임종’을 맞이했다. 5060 남성 고독사 가장 많아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017∼2021년 국내 고독사 수는 2412명→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연금개혁…이번 정부는 다를까?[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2년차였던 2018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결국 유야무야됐었죠. 여론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연금 등 3대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한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8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첫 도입했습니다. 초기에 설정된 저부담·고급여 방식 탓에 김대중 정부는 연금 지급시기를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1차 개혁을,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서둘러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 문재인 / 전 대통령 (2018년 8월) -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 4가지

더 내는 건 확실, 더 받는 건 미지수…윤곽 드러낸 국민연금 개혁안 [내부링크]

핵심요약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3일 '연금개혁 방향 과제' 발표 보험료, 급여 조정 검토도 언급 '더 받고 더 내는' 개혁 논의 보험료율 인상엔 의견 모였지만…급여 인상 두고는 '이견' 소득대체율 논의 미온적 목소리도…"45%까지는 올려야" 연금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는 빠져…'개혁의지 부족' 지적 관련 기사 국민연금 개혁 방향 물어보니…"더 내고 더 받자"로 모아졌다 청년층 "국민연금, 우리도 받는다는 믿음·세대 간 형평성 중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더 내는'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더 받는' 개혁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방식과 더 많이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을 놓고 국회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다른 중요 과제인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은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험료율‧급여 조정 검토 필요"…막 오른 국민연금

"방안 가득한 쓰레기 … 치워야만 삽니다" [내부링크]

2일 쓰레기로 가득 찬 한 집을 청소업체 '클린어벤져스'가 청소하고 있다. <김혁준 기자> 2일 인천의 한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쓰레기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 있었다. 9평 남짓한 방엔 맥주캔과 담뱃갑, 배달음식 용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특수청소업체 '클린어벤져스'가 2시간가량 청소를 하는 동안 방 안에 스며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방 안에 찌든 니코틴을 닦아내니 75ℓ 종량제 봉투 15개가 가득 채워졌다. 이곳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다. 침대 머리맡에는 도수가 높은 양주 6병이 있었고, 냉장고와 창틀에는 죽은 날벌레가 가득했다. 술과 담배, 배달음식으로 은둔 생활을 이어온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울증을 겪는 이들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한 이들의 방이나 쓰레기집을 치우는 특수청소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청소를 담당한 손용희 클린어벤져스 부대표는 "여름에는 악취로 인해 매

보험료 성실히 납부했는데… '보증금반환보증'의 배신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대한민국 빌라왕'] ② 동일 명의 가입, 관리자가 막을 수 있었다 편집자주|같은 사람 명의로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을 수십에서 수천 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거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보증금반환보증'마저 뇌관으로 떠올랐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가주택 공급'이란 명분하에 지속해서 규제완화를 하며 난개발의 온상이 돼온 빌라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켜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이 93%에 달해 전세부실 사태는 공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빌라왕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과 이주 지원 등을 결정, 사회적 비용의 손실도 불가피하게 됐다. 사망한 빌라왕 김씨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

수년째 낮잠 자는 구하라법…수십년간 양육 외면한 모친에 사망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내부링크]

최근 무려 54년간 친자식을 나몰라라 해놓고 자녀가 사망하자 홀연히 나타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친부모에게 법원이 지급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고인 친누나가 생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생모가 소송을 걸자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중 여론은 사회통념상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많은 편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행법상 친부모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마뜩치 않아서다. 법률적 판단과 도덕적 기준 간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54년 만에 나타나 죽은 동생 사망보험금 달라는 나쁜 엄마... 상속권과 구하라법 [법률방송] 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그리고 구하라법 얘기해보겠습... m.blog.naver.com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해야" 2일 정치권과 법조계

금융당국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피해에 보험금 신속 지급"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당국 측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나 부사장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험 포털 파인'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에서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피해에 보험금 신속

달라진 자동차보험 '주의'…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내부링크]

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 제출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자동차 보험(CG)[연합뉴스TV 제공]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문)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현재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

금감원 "보험 중도해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해약환급금, 사업비 등으로 납입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대부분 보험계약 보험계약대출 가능 보험계약 해지되더라도 3년 이내 계약 부활 신청 가능 연합뉴스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대출 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조언했다. 금감원은 3일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과 관련한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 지급액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여파에 경기둔화 조짐마저 보이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해지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사람

“사람 시신을 식물 거름으로…” 美서 ‘퇴비장’ 확산 [내부링크]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절차가 미국 뉴욕주에서 합법화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는 지난 31일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natural organic reduction)에 서명했다. 사람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 모습. 미국 퇴비장 업체 리컴포즈 SNS 캡처 퇴비화 장례는 시신을 나무 조각, 짚, 알팔파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 용기에 넣고 약 한 달 간 분해하는 방식이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시신을 한 달 안에 흙으로 만든다. 이후 감염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을 한 뒤 유족 의사에 따라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매장을 대체할 수 있어 ‘친환경적 장례문화’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결식아동 급식 단가 등 인상[KBS] [내부링크]

올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은 기존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은 2만원 씩 인상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결식아동 급식 단가 등 인상 올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news.kbs.co.kr 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1958년생 생일 월부터 수급 가능…행복... m.blog.naver.com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올해부터

'58년 개띠'·'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문턱 낮췄다 [내부링크]

'혼자 사는'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12.2%(22만원) 오른 202만원이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23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등으로 상향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선별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선정기준액이라는 '기준선'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

병원인가, 숙박시설인가? [내부링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2조3916억원)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1조3066억원으로 5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처음 양방 진료비를 앞지른 수치이다. 2017년 5545억원에 불과했던 한방 진료비가 불과 5년 만에 135%나 급증해 같은 기간 10.7% 줄어든 양방병원의 진료비를 넘어선 것이다. 더군다나 경미한 부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1000원으로 양방(33만8000원)의 2.8배나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일부 한방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일부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0병상 미만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되 대부분 입원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설도 호텔급이라는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일출 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일출 모습 20230103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눈과 같이 거닐며 본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들 눈과 같이 거닐며 본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부학루-오백년송-구암약수)의 모습들 3022122... m.blog.naver.com

[이건 이렇습니다]고독사 1위 오명 부산...대책은 [내부링크]

정부 조사 결과 부산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고독사의 발생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한기자입니다. #1. 혼자 살던 60대가 숨진 지 6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숨진 지 한 달여 만에... #2. 고독사(孤獨死)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 #3. 1인 가구, 개인주의, 고령화..복합적 요인으로 고독사 증가 #4. 정부 첫 고독사 실태 조사 #5. 최근 5년간 고독사 40% 급증 #6.특히 부산 인구 10만 명당고독사 비율 전국 최고 #7. 죽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8. 외로운 죽음을 막을방안 마련 절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 m.blog.naver.com

“통장에 2억 없으면 운전하지 마” 되레 보험사가 당했다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공포마케팅 전개 형사합의금 2억까지 치솟아 ‘가짜사고’ 보험사기 빌미 제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발생하는 법률 관련 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소위 운전자 보험의 3대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3대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입힌 경우 또는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 외에 벌금 담보는 말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에 내야 할 벌금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

새해 車보험료, 줄줄이 인하… "내가 가입한 상품은 언제? 얼마나?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일부터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자는 롯데손해보험이다.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이달 중 줄줄이 동참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본격 인하하기 시작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차보험료를 2%, 업무용 차보험료를 5.6% 내렸다. 개인용 차보험의 경우 예정 기초율 및 특약 담보 보험료를, 업무용 차보험은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해 가격을 낮췄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손보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00여억원으로 14개 손해보험사 중 10위를 차지했다. 올 3분기 롯데손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포인트 하락한 79%였다. 롯데손보보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적은 보험사는 흥국화재와 MG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4개사가 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

치료비부터 세제혜택까지…달라진 보험제도 '주목' [내부링크]

보험료 등락·중복 실손 확인해야 소비자 보호·실손 누수 방지 집중 보험 계약 이미지.연합뉴스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 또 개인이나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보험제도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에서 부담해야한다. 경상환자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예년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 기준도 바뀌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푼다...'뒷목 잡다가' 보험료 오를 수도 / YTN [내부링크]

[앵커] 올해부터는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내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김주현 / 금융위원장(2022년 10월) :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A (경기 파주시)](2022년 10월) :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고…. 더 금리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

회사가 가입해준 실손보험, 본인계좌로 환급됩니다[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부링크]

연금계좌 세제혜택 등 달라지는 보험제도 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중지·재개 가능해져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그래픽=정기현 기자 올해부터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회사(법인)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직접 환급해준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보상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AI에 ‘고독사 해법’ 묻자 “지역사회가 나서라”…전문가 처방과 일맥상통 [내부링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챗 GPT 대담 - 챗봇 처음엔 사회적 용어 ‘고독사’ 사전적 정의 이해 못해 - 단순 답변 반복하다 대담 진행될수록 구체적 답변 쏟아내 - “인간 생각 이해할 수 있는 AI, 외로울 때 친구 될 수 있어” - 전문가 “대면 위로만큼 좋은 치료 없다” 지나친 기대 경계 지난해 세계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출현에 환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과 공동 투자해 설립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베타 버전으로 공개한 ‘Chat GPT(챗 GPT)’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달 24일 국제신문 스튜디오에서 김민경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생성형 AI 챗GPT(상상 이미지)가 부산지역의 난제인 고독사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챗봇)이다. 이미 국내에서 ‘이루다 2.0 모델’이 출시됐고 구글(람다2)과 마이크로소프트(테이)가 각각 챗봇을 내놓았지만, 원활하지 못

국토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표준안 반영 상품 판매 [내부링크]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과실 책임소재 분명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보험사들이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보험 표준안이 반영된 상품 10개를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상품 대부분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의 해석 차이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 약관 마련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도 구체화했다.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납입·수익자 다르면 보험금 수령때 상속세 내야 [내부링크]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민법과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민법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망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즉 취득 원인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상증세법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부가 이전되므로 사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험은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험 계약 당사자는 계약자·불입자·피보험자·수익자로 구분된다. 계약자는 당초 보험을 계약한 사람, 불입자는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 만기 또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내부링크]

본보 '위기의 보험사' 시리즈 온라인 반응 분석 지난달 26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된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이 1000건 이상 쏟아졌다. 특히 자신이 당했던 ‘갑질’ 경험을 공유하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이들이 많았다. 1일 국민일보가 시리즈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틀어 달린 댓글의 80% 이상은 보험사의 횡포를 비판하거나 불합리한 보험금 기준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 비판 댓글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향한 쓴소리였다. 특히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여태껏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댓글도 주를 이뤘다. 보험사가 정당한 보상도 제때 주지 않고 미룬다는 내용의 기

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1958년생 생일 월부터 수급 가능…행복센터·국민연금·복지로 통해 신청 기초연금 접수창구[연합뉴스TV 캡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

익산 성당포구마을 이어 '함열 금성마을'에 제2호 자치연금 준공 [내부링크]

전국 최초로 전북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을 준공하며 노후 보장 체계로 농촌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자치연금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익산시는 27일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인 '함열 금성마을' 준공식을 개최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의 확대를 알렸다. 이는 전국 3번째 마을자치연금으로 시는 전국 1호인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이어 익산에서 2번째 마을을 탄생시키며 농촌 공동체 회복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김성호일 경영지원실장, 한솔테크닉스 박명철 ES사업부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금성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 준공식 금성마을은 제1호 마을인 성당포구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창고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연금 지

노후 연금, 우리가 직접 챙긴다…마을자치연금 확산 [내부링크]

농촌지역 노후소득 보완 등을 위해 추진된 마을자치연금이 점차 확산 현재 3개 마을에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이 지급 올해는 농촌마을 1곳과 어촌마을 4곳 등이 협약 예정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노후소득 보완 등을 위해 추진된 마을자치연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34%)이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9.6%)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연금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공공형 자치연금 마을은 물론, 민간주도로 자체 수입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개 마을에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6월에는 완주 도계마을, 12월 27일에는 익산시 수은마을이 제3호 마을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에선 농촌체험, 마을조합에서 나온 매출과 태양광 발전

월소득 202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아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월소득 202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아 올해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22만원, 12% 늘어난 20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역시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와 새로 65세가 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32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만 4,000원 인상됐습니다. 월소득 202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아 월소득 202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아 올해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www.yonhapnewstv.co.kr 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독거노인,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노인 부부는 323만2천원 이하 시 기초연금 수령 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지난해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원래 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계를 낸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2.2% 높아졌고 소득선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같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대상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 달부터 주소지 관할 관계 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내부링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교통사고나 골프 홀인원 사기 등을 모의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과 지점 등 22곳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화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결제 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8만 원을 편취해 업무정지 180일 징계를 받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총 950만 원을 챙겼다가 등록취소됐다. 또 다른 한화손보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5월 지점장 지시로 해당 지점장으로부터 불

닭이 자연재해로 죽은 걸로 꾸며 보험금 타낸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전·현직 37명 영업정지∙등록 취소 등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퇴원 확인서나 교통사고 및 골프 홀인원 사기 등을 모의한 후 수억원대 보험금을 탄 것이 탄로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농협은행 등 22개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수법은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받는 방법이었다.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6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동양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1005만원, 122만원을 받고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은 가짜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도 챙겼다. 파트너

"55세에 연금 얼마 받아?"… 대답 못 했다면 여길 보세요 [내부링크]

내 연금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통합연금포털에서 55세부터 조회 가능 예상액 추정 조건까지 알면 '금상첨화'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운영하는 인기 유튜브 '좋아서 하는 채널' 속 '유미의 MBTI들' 시리즈 중 ESTJ편. 영상 속 ESTJ 유형을 연기한 강씨가 잠들기 전 자신의 연금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아내 : 강유미 MBTI 유튜브 봤어? 오빠랑 하는 게 똑같던데. 남편 : ESTJ 사람들 공감능력 없다고? 아내 : 잠들기 전에 하는 패턴이 완전 똑같아. 빨리 봐봐.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ESTJ 유형을 연기한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잠들기 전 자신의 연금과 수익률을 체크하는 모습이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그러고 있거든요. 공감능력을 잃는 대신 현실감각을 얻었다는 ESTJ. 그런데 혹시 ESTJ 유형만 밤마다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 더 늦춰진다? [내부링크]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연령, 모두 '만 나이'로 통일 체감할 만한 생활상 변화 없을듯…지금도 정년·연금 수령개시 시점 등 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허용, 군 입대 등에는 연 나이 적용 유지돼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처럼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늦춰지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픽]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 정년 늦춰진다? 초등학교 입학 늦어진다?…모두 사실 아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모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관리 필수…급할 땐 보험사 긴급출동 활용 [내부링크]

# 한파가 지속되던 지난해 겨울, A 씨는 마트에 가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에 시동을 걸었으나 추운 날씨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카센터에 연락해서 방전된 차량에 전류를 흘려주는 소위 ‘점프’를 통해 어렵사리 시동을 걸 수 있었지만 추위가 풀리지 않아 그다음 주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또다시 카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방전 건수가 폭증하면서 한참 기다린 뒤에야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계절이 모두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우리나라이지만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에는 추위가 유독 매섭다. 이런 날씨에는 자동차 배터리 방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동차 배터리의 전해질은 기온에 무척 민감해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소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평균기온이 영상이었던 6~13일의 경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4개 손해보험사의 일평균 긴급 출동 건수가 4만 1505건이었으나 평균기

나이롱환자 막고 중복 실손 해지···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중복 가입한 회사 실손보험 중지하면 보험료 환급 가능 올해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더팩트 DB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된다. 직장인의 경우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개인이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1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지난해까지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빌라왕에게 당한 세입자들 절망…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세입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빌라왕이 최근 사망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빌라왕이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을 사들여 온 데다가 고액의 체납 내역이 확인돼 수백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HUG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의 세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세입자의 절반 수준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신혼부부와 사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잇단 완판… “중도 해지 피하고 환급률 따져야” [내부링크]

서울 서초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달 출시된 금리 연 5.95%짜리 5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해 3000만원을 넣었다. 김씨는 금리 연 5.75%짜리 3년 만기 저축은행 정기예금에도 1500만원을 불입했다. 김 씨는 “여윳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다가 저축보험과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 보험사들이 5%대 고금리 저축성보험(저축보험) 상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금리확정형 저축보험’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예년보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저축보험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실제 저축보험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후회하며 여러 이유로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상당수다. 저축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기가 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낸 돈에서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하고 그 잔액을 적립한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보험 계약 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와 보험금이 확정되는 상품이다. 5년 확정금리형

교통사고에 노출된 20대 라이더들… 산재보험 인식개선 必 [내부링크]

배달종사자 10명 中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 내는 정책 필요" 청년투잡비율↑... 주로 배달업 선호 청년 배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는 배달 종사자는 평균 2건 남짓 사고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 및 사망 비율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를 경험한 배달 종사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42.8%),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32.2%) 순으로 조사됐다. 그중 경력이 짧은 20대 배달 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9월 대전에서는 공무원 A 씨가 가로수 옆에 있던 길

내달 12일부터 업무로 태아에 문제 생기면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내부링크]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임금채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강손상 태아 영향 미칠 유해인자 규정…임근근로자 보호강화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문턱 낮춰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2023) 1월 12일부터 임산부가 업무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돼 태아가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도 문턱이 낮아진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안을 의결하고,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규정했다. 건강손상자녀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건강손상자녀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산업재

[카드뉴스]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내부링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왔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많은 게 바뀔 텐데요. 고용·노동계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최저임금 5.0% 인상, 시간당 9620원 =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보다 5.0%, 460원이 올랐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됐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 2023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그 자녀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비전속 특수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내부링크]

경영난 속 보험금 노리고 정비소 불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장 법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방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통계 조차 없다'…중년 은둔형 외톨이, 국가 방치속 증가 추세 [내부링크]

[투명인간인 ‘중년 은둔형 외톨이’] 중년 고독사·은둔 청년 문제에도 통계 ‘0’ “절박하게 나오고 싶은 사람들 있어” 은둔형외톨이를 다른 일본 영화 ‘도쿄’[영화스틸컷]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모임을 모집한 적이 있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니 만 35세 이상이 30% 이상 모이더라. 이들이 쓴 모임 지원 동기가 절박했다. “이제는 나오고 싶다”고 짧게 쓴 사람도 있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단체인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의 윤철경 소장의 설명이다. 윤 소장은 현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둔 중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만 35세 이상’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서도 찾을 수 없다. 청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들은 중년들의 경우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은둔형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이미 중년 은둔형 외톨이가 전체의 50% 이상이다. 아사히신문이 2019년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47곳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일본 버블 붕괴 후

제2경인 화재 피해보상 책임은 트럭차주?...민간 운영사 과실 불투명 [내부링크]

현재까지 운영사 책임 찾기 어려워 '지난 2월 방음터널 감사원 지적 후 지침 개정 중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한 수십명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처음 화재가 일어난 트럭 차주와 보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재는 처음 트럭에서 발생한 만큼 트럭의 보험사에 1차적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방음터널에 불일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로 번진 만큼 내화지침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속도로 운영사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측도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건설 주체도 현 운영사가 아닌 만큼 가연성 재질 방음판 사용에 대한 책임을 현 운영사에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관리부실이라고 지목하기도 모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 발화 트럭의 보험사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에 대한

내년 실손·자동차보험 '이것' 달라진다 [내부링크]

실손 중복가입자, 단체 중지 시 보험료 환급 개인 중지 시 추후 기존 상품으로 재개 가능 교통사고경상환자, 치료4주부턴 진단서 내야 치료비 중 대인Ⅰ초과…과실만큼 운전자 부담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관련법과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회사)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사원)가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줘야 한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등의 이유로 차후 재개 시엔 기존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 연금계좌 혜택도 확대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

"누가 오나요?"는 오해...무연고 사망 장례식, 붐비는 이유 [내부링크]

고인의 이름 앞에 ‘무연고 사망자’라는 수식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삶이 외롭고 쓸쓸했다고 오해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수식이 내포하는 뜻이 ‘아무런 연고가 없음’이니까. 이 단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고인의 삶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를 대표하게 된다. 개인의 역사를 지우고, 혼자로 만들어버린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그렇게 고인들을 오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해는 질문을 부른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봤자 누가 오는데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2.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

돌배기 부모에 '부모급여'...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 YTN [내부링크]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월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앵커] 새해부터 두 돌 이전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바뀌는 것들을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 두 돌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오

“엄마, 30만원 더 드릴게요”...‘ 노년투혼’ 조부모에 돌봄수당 [내부링크]

[초보엄마 잡학사전] 月70만원 부모급여에 조부모 수당도 엄마가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을 앞둔 정선영(가명) 씨는 2023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유모차, 아기띠, 기저귀 등 사야할 것은 많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벌이가 줄어 걱정인 정 씨는 부모급여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워킹맘 김지수(가명) 씨도 내년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많이 드리지 못해 송구했는데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됐다.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

한국인 행복감 3년 내리 ‘날개 없는 하락’ [내부링크]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에도 회복 못해 고령일수록 행복감 낮아지는 ‘역U자형’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째를 맞은 2022년에 ‘위드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음에도 한국인의 행복감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7~8월 전국 7700가구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수준 조사 결과, 전반적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6.53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첫 조사 때인 2020년 6.83점은 물론 2021년 6.56점보다 낮은 점수로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특히 높아진 1인가구 비율을 보정해 새로 계산한 결과, 2022년 행복 점수는 6.46점으로 하락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행복감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이후 내리 하락하고 있다. 자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체 소속감 가장 큰 폭 하락 연구원은

옆집에 택배 상자 쌓여 있다면···[mbc뉴스] [내부링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분석한 13년간의 고독사···점점 늘어나는 50대 남성 1인 가구 고독사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2021년 한 해 동안 3천 건을 넘겼습니다. 고독사 발생률은 최근 5년 사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년 100명 중 1명은 '아무도 모르는 임종'을 맞이할 정도로 고독사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대구 남구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최영광 씨를 만나 고독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조직 안에서만 쉬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50, 60대 남성이면서 원룸이나 빌라 같은, 이런 분들이 고독사할 우려가 있고 특이한 거는···" Q. '고독사' 조사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남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최영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고독사, 그러니까 변사체를 발견한 증인이고 더 이상 공무원 조직 안에서만

노조 가입하니 '계약해지?'…성남 요양원 '부당해고' 논란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3명, 이달말 돌연 계약만료 통보 받아 통보 직전까지 코호트 수당 문제로 요양원과 마찰 돌봄노조 "명백한 부당해고, 계약만료 이유 없어" 30일 경기 성남시 효사랑요양원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요양보호사들. 돌봄노조 경기지부 제공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에 나선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돌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요양보호사 3명은 지난 26일 요양원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포함한 요양보호사 17명은 지난 10월 효사랑요양원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진척이 없자 이달 2일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돌봄노조는 이날 효사랑요양원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 요구하니 전례없이 3명씩 계약만료를 시켰

변액보험 손실 발생…"설계사, 원금 보장 약속" 보상 요구 [내부링크]

친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보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월 100만 원 보험료의 변액보험계약에 가입하자, 친구가 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를 수령했다. 보험계약 당시 2년 납입하면 원금 훼손은 없다고 했으나 현재 원금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리베이트 사실 및 설계사의 약속 등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상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료 대납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속규정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계사가 2년 이후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 소비자는 원금훼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녹음자료, 변액보험주요

내년 바뀌는 보험제도…단체실손보험 중지할까? 자동차보험은? [내부링크]

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잔여보험료 환급 연금계좌 세제혜택 400만원→600만원 확대 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강화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도 도입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는데요.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보험제도 위주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유불리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단체실손보험 중지할까? 말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우선 챙겨볼 만 합니다. 지금은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보험사에 연락해 중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라고 해요. 단체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만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가 계약체결 시점에 전체 보험료를 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내부링크]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

정비소 경영난 속 화재…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린 60대 무죄 [내부링크]

법원 "미납 보험료 납부 정황, 화재 전후 행동 자연스러워" 건물 화재(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자동차 정비소 경영악화로 인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건물에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으로 몰린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밀린 보험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낸 점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독촉으로 인해 낸 점 등 정황상 A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께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난 받은 적 없는데” 또 오른다… 실손보험료 줄줄 새는 이유 [내부링크]

[유소연의 뉴스 저격] 가입자 10%가 보험금 60% 받아가 우리나라 국민 3977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또 오른다. 인상률은 평균 8.9%다. 작년 10~12%, 올해 14.2% 오른 데 이어 5년째 인상이다. 2018년엔 동결됐으나 그 직전해(2017년)에는 무려 20.9% 올랐었다. 실손보험료가 지난 7년간 2배 이상으로 오르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매년 커지는 실손보험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1조2004억원이던 적자는 지난해 2조8602억원까지 불었다. 해마다 적자 행진인 실손보험, 보험료도 죽죽 인상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매년 130%대를 기록 중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로 1000원을 받아 1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2022 드라마,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말하다 [내부링크]

올 한 해 한국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MA) 신드롬, 소수자 서사의 확장, 법조물 유행, 사극 및 시대극 지평의 확대 등 몇 개의 주요 경향으로 정리된다. 2022년을 결산하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언급되는 트렌드다. 하지만 이만큼 중요하게 조명받지 않은 경향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있다. 바로 ‘죽음’이다. 물론 과거에도 죽음을 다룬 드라마는 많았다. 불치병과 시한부는 출생의 비밀, 재벌, 기억상실 등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의 대표 ‘사골’ 소재로 꼽혀왔다. 최근 드라마 속 죽음의 양상은 이와는 다르다.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습적 도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절박한 질문으로서의 죽음이 그려진다. 말하자면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저승 오피스 휴먼 판타지 <내일>(MBC·사진), 호스피스 병원을 배경으로 한 휴먼 멜로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KBS), 영 능력을 지닌 장례지도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계속되는 청년고독사...교회 협력방안 절실하다[GOOD 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청년들의 고독사 비율 중 극단적 선택에 의한 발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절실해 보입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곰팡이 핀 벽지와 얼룩진 바닥. 한눈에 봐도 열악한 생활환경임을 알 수 있는 이곳은 바로 고독사 현장입니다. 현장을 청소하는 이들은 혈흔을 찾아내 닦아내고, 특수 약품을 사용해 악취를 없앱니다. 특수청소 전문업체 김현섭 대표는 “현장에서 꾸준히 청년의 자살 고독사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 김현섭 대표 / 에버그린 : 청년 고독사라고 하면은 2030 젊은 친구들이 대상인데요.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발견이 늦게 되고 그 다음에 부패나 시신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피부병에 욕창까지…요양병원에서 할머니를 방치한 것 같아요 [내부링크]

병원 측에 노인학대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물을 수 있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제한이 풀리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할머니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온몸에 피부병과 함께 욕창까지 생긴 것. 분명 가족들이 면회를 못 한 사이, 병원에서 방치한 게 분명하다. /셔터스톡 A씨 가족은 고민 끝에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다. 꼬박꼬박 면회를 다녀왔지만, 코로나가 심해진 뒤 한동안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다.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으면 발생한다는 욕창도 생겼다. 면회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할머니를 그냥 방치한 게 분명하다. 요양병원에 이 일에 대해 꼭 책임을 묻고 싶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노인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우선 변호사들은 요양병원 측을 노인복지법 위반

“보상 가능한 ‘상해’, 보험마다 해석 달라…혼란 우려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 공개 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당신의 '보험나이' 알고 있나요…내년 만 나이 적용 때 어쩌지 [내부링크]

내년 6월부터 '만나이' 적용…일상 혼란 우려 보험업계 '평온'…"우린 이미 만나이 활용 중" 생일 후 6개월 지나면 오르는 보험나이 "가입 꿀팁" 내년 6월 그동안 사용했던 한국식 나이계산법 대신 '만나이'가 공식 도입된다. 연령대가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보험의 경우 가입 과정에서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보험업계는 자체 기준인 '보험나이'를 활용하고 있어 혼선은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6월 그동안 사용했던 한국식 나이계산법 대신 '만나이'가 공식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매년 1월1일 모든 국민이 같이 한 살을 먹는 '세는나이(한국식 나이계산법)' 문화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세는나이 대신 만나이로 연령대를 표기하게 된다. 세는나이와 만나이가 서로 1년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세는나이로 표기했던 연

이 한의원 갔다하면 보험료 눈덩이…'나이롱환자' 청구 수사 의뢰 [내부링크]

#A한의원은 여러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내원일수를 부풀려 더 많이 방문하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후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또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무면허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비가 내린 14일 오전 9시52분쯤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칠곡 방면 팔달교를 지나 매천시장 인근 육교 아래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뒤엉킨 현장에서 경찰 등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여파로 인근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2022.6.14/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 이른 바 '가짜환자'에 대한

"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생명보험금…아내인 제가 받을 수 없나요?" [내부링크]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A씨는 법률상 아내 B씨가 있지만 C씨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C씨와 결혼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하면서 여러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를 내연녀 C씨로 지정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했고 C씨는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아내 B씨는 A씨의 상속재산을 조사했다. A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생명보험료로 모든 재산과 수입을 써버려서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다. 분노한 B씨는 C씨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A씨의 상속재산이니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 남편의 상속재산이라면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했다면…무엇을 중지하는 게 이득일까 [내부링크]

새해부터 개인·단체 중복가입자, 하나 중지해 보험료 환급가능 "보장 범위 차이·퇴사 예상 시점 등 고려해야" 새해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느 것을 남기고 빼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소속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겼다면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 이중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택의 폭이 커진 것이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복가입 사실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남기고,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사칭 사례에 국회도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 오기형 의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ㆍ사칭 처벌 법적 근거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유리하게 합의해드립니다 #.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제안받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물으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자 “저는 ‘민사 합의금의 30%’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 “미등록 보조인을 조심하시라” 등 댓글들이 달렸다.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인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손해사정사 사칭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회도 법안 정비에 나섰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6만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포스터.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전년보다 1만 명을 더 선정해 총 6만 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지원서비스 받는다 [내부링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4.4% 증액한 1조9천919억원 편성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13만5천명에서 14만6천명으로 1만1천명 늘어난다. 대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570원으로 5.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2천514억원(14.4%) 증액한 1조9천9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하

“쫓아오지 마세요!”…9900만원 놓고 간 익명의 기부천사 [내부링크]

익명의 기부자가 천안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9900만원이 든 가방을 놓고 사라졌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한 여성이 28일 오후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99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행정 도우미에게 검은색 가방을 복지센터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이 가방을 열어보니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5만원권으로 9500만원과 1만원권으로 400만원의 현금다발이 들어 있었다. 천안시에 따르면 가방 속 현금을 보고 직원들이 여성을 붙잡으러 갔지만 “쫓아오면 기부를 하지 않겠다”며 사라졌다고 한다.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는 후원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안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천안 지역의 한 익명 기부자가 어려움이 많은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현금 352만 6700원이 담긴 검은 봉지를 천안시 복지정책과에 두고 갔다. 이 기

청년들 ‘이것’ 확인하고 월세지원 혜택 받자! [카드뉴스] [내부링크]

Q. 저는 대학생이라 종강하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나요? A. 학교의 방학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Q.’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퍼센티지 말고 자세한 기준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 기준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대략 월 117만 원입니다. 원 가구 기준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대략 월 419만 원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주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문화산책] 아름답게 죽어가야지 [내부링크]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년의 코로나19 펜데믹도 서서히 주기적 유행(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부고가 들려온다. 가깝게는 이모부의 죽음부터 멀게는 유명인의 죽음까지…. 생각해 보니 죽음에도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 있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도 욕을 먹는 '죽지 않는 죽음'이 있다. 그리고 가장 가여운 또 다른 죽음이 있다면 바로 '고독사'일 것이다. 좋은 죽음이란 (개별적인) 자연사로 그야말로 타고난 수명을 다해 자연스레 죽어가는 죽음을 말한다. 천복 혹은 지복을 다 누리고 천수를 살다 가니 얼마나 좋은 죽음인가? 나쁜 죽음이란 연속선상에서 단절된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 (집단적인) 이른바 학살이라던가 전쟁에서의 죽음, 세월호 같은 참사의 죽음 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들과 학대로 죽어간 아이들의 죽음 등을 말할 수 있다. 영원히 사는 죽음이란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확장된 삶을 이뤄낸 분들 예수, 붓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빵구’ 아닐 아픔을 향해 [내부링크]

저자 조한진희·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 북콘서트 건강은 헬스장의 러닝머신 위에서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좋아진다 [리포트] 이달의 책 추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총장실 앞 농성장에서 북콘서트 중인 조한진희 씨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email protected]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아픔은 ‘빵구’였다. 아프면 담당하는 구역엔 구멍이 나고, 옆 동료에 추가 노동을 부탁해야 했다. 집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살림을 부탁해야 했다. 그럴 때 청소노동자들은 미안했다. 그런 청소노동자들에게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쓴 조한진희 씨가 찾아왔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을 일터를 만들고자 싸우는 청소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조한진희 씨는 기존 건강권 담론을 확장시킨 질병권(잘 아플 권리)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말해왔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급 400원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휴게실 개선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홀대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0' [ubc 울산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겐 월 최대 25만 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임금 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선데어찌 된 일인지 법인이 아닌민간 요양원에서 일하는요양 보호사들은 같은 일을하고도 처우 개선비를 한 푼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병주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18년 차요양보호사인 유귀분씨, 어르신들을 씻기고식사 보조에 마사지까지,온종일 그림자처럼따라다닙니다. 6년 전, 법인에서민간 요양원으로 직장을옮겼는데 월급을 받아보곤 깜짝 놀랐습니다.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던처우 개선비가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귀분/민간시설 요양보호사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잖아요. 요양원이고 근무환경, 근무조건도 똑같고.. 근데 법인만 주고 민간은 안 주면 이해가 안 가고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CG-IN) 처우 개선비는자격증 유무 등에 따라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하지만 자격 요건이법인 시설에만 한정돼 있어민간 시설 종사자는 받을 수

[언중언]고독은 질병 [내부링크]

고독사가 인류의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에만 3,37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핵가족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5년 사이 고독사는 40%나 늘었는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1만5,066명이다. 2017년 2,412건에서 지난해 3,378건으로 늘어났다. 5년간 40%· 연평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성별로는 지난 5년간 남성 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 m.blog.naver.com 주목할 점

선박 보험사들, 러시아·우크라 등 전쟁위험 보장 중단 [내부링크]

재보험사 전쟁 위험에 관한 보장 제공 중단 여파 세계 주요 선박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전쟁위험 보장을 중단한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어메리칸, 노스, UK, 웨스트 P&I 클럽은 웹사이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의 전쟁위험에 관한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P&I 클럽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제3자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일종의 상호보험이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들의 보험사인 재보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전쟁 위험에 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어메리칸 P&I는 지난 23일 재보험사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계약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재보험은 통상 1월 1일 1년 계약을 갱신한다. 선박보험은 거의 모든 선박이 가입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운항이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비용이 올라가거나 일부 선박이 무보험으로 항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손해보험

“원금도 못 건져, 예금할걸” 보험사 연금저축의 배신 [내부링크]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30년 넣었는데 수익률 고작 年 1%대” 분통 보험사 연금저축, 예금보다 못해 성과 관계없이 사업비는 선취매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58)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저축상품 운용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30년 가까이 납입해 왔음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1.9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돈을 매년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방치하기만 했어도 이것보다는 수익이 좋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며 판매 중인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7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직전 1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은 1.76%였다.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수익률도 2.2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3.38%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2010년부터 1

(영상)차보험료 내리자마자 인상? [내부링크]

보험-정비업계, 공임비 논의…인상 가닥 "수리비 오르면 손해율 악화 우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가 오르면 보험료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리비가 비싸지면 청구되는 보험금이 많아지고,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조정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 수리 시 시간 당 공임을 정하는 자리다. 올해에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인상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논의가 인상을 전제로 인상 폭 조정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정비업계는 9.9%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2%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보험업계는 동결을 주장했으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인상 방향으로 선회한 뒤 인상 폭도 0.5%에서 2%로 올

보험료 내리고 약관 개정…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12개 손보사 줄줄이 보험료 인하 보험 약관도 변경…형평성 높이고 합리화 경상에도 과잉진료 이젠 불가능 자동차보험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리는 한편 당국이 나서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도 개정된다. 내년부터 보험료 줄인하…2%P가량 ↓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내리기로 했다.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만 이미 85%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메리츠화재 (2.5%), 롯데손해보험 (2.9%), 한화손해보험 (2.0%) 등 중위권 손보사도 인하를 확정했다.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12곳 중 중·대형사 7곳이 모두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나머지 소형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대부분 인하되는 셈이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상 방식과 각종 기준도 바뀐

내년부터 보험 환급금 늘어난다…10년전으로 돌아간 공시이율, 보험 해지 늘어나나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1월 공시기준이율 4.4% 보험사들, 공시이율 인상 검토 중 공시이율 오르면 환급금·보험금 늘어 은행 고금리 경쟁·경기침체 등 해지유인↑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시기준이율이 10년 전 수준으로 올라섰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해지 환급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탈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얘기다. 2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내년 1월 공시기준이율이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4.4%로 정해졌다. 이 같은 수준은 2012년 7월(4.4%)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높은 수준이다. 공시기준이율은 지난해 6월 2.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해 11월 2.1%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 들어선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지난 7월 3%를 돌파한 데 이어 12월엔 4%선을 넘어섰다. 보험개

전세보증보험만 믿어라?...HUG, 지급거절 급증세 [내부링크]

김병욱 의원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국토부·HUG 지급 거절 사례 안내해야"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혹시나 집주인이 변변찮은 이유를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HUG가 세입자들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커질 때면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왕왕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3년(2020년 1월 ~ 2022년 9월)간 총 97건에 대해 세입자의 보증보험 지급 이행 요

펠레의 마지막 메시지···“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내부링크]

펠레 공식 SNS 캡처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영원히.” 축구 황제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이었다. 펠레가 세상을 떠난 30일, 공식 SNS에는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게재됐다. 글은 “오늘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왕’ 펠레의 여정에는 영감과 사랑이 있었다. 그 여정에서 이드송(펠레의 본명, 이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투)은 축구에서 가진 자신의 천재성으로 세상을 매료시켰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전 세계 사회 복지를 수행하고, 우리 모든 문제의 치료제라 믿었던 사랑을 전파했다”고 시작했다. 이어 “그의 오늘 메시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됐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라고 펠레가 인류에게 보내는 유언을 전했다. 역대 유일하게 세 차례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해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펠레는 지난해 9월 오른쪽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 치료를 하다 지난달 지난달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 맞춰 제도 재정비" [내부링크]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분쟁·보험금 이중처리 해소방안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제도 변경 이후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과실비율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했다. 과실비율 협의시 보험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험사간 연결돼있는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양측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달

설봉산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내부링크]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202212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눈과 같이 거닐며 본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들 눈과 같이 거닐며 본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부학루-오백년송-구암약수)의 모습들 3022122... m.blog.naver.com 오늘 오후 아리산과 망현산의 설경 한파탓에 오늘 오후에 거닐며 본 아리산과 망현산의 설경(202212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 m.blog.naver.com

고독사는 노인 문제? 이틀에 한 명꼴로 '청춘'도 홀로 저문다 [내부링크]

5년간 청년 고독사 1천여 명 전체 고독사 중 2030 세대가 8% 이상 차지하기도 나이가 어릴수록 극단적 선택 多 ↑ '청년 고독사'/사진=연합뉴스 고독사는 노인의 문제라고 국한되었던 지난날,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심지어는 혼자 죽어갔지만 누구도 알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청년이 지난 5년간 1천여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독사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3~8.4%입니다. 환산해보면, 매년 200여 명의 청년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때 청년 고독사는 노인들과 달리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는 20대 56.6%

초고령 사회 속 인간 존엄성이란? &lt;늙은 여자, 아쿨리나&gt; [내부링크]

극장 봄에서 오는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창작집단 일각이 주최하는 공연 <늙은 여자, 아쿨리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품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대문호인 막심 고리키의 단편 소설 <아쿨리나 할머니> 원작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는 막심 고리키의 단편소설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존엄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의 상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하는 작품은 원작이 탄생한 지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늙은 여자, 아쿨리나>의 아쿨리나는 150여 년 전의 러시아 한 귀퉁이에서 훔치고 구걸한 돈으로 손자들을 먹여 살립니다. 러시아 전역 여기저기에서 떠밀려 온 밑바닥 인생을 사는 손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아쿨리나에게 기생합니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

혼자 살기 힘든 이유…빈곤, 위급 상황 우려 순[CPBC방송] [내부링크]

[앵커] 고독사에 이어 이번엔 1인 가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은 과연 어떤지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등포구는 최근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실태 조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성별과 연령, 지역에 따라 표본으로 추출된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인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는 63.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68.8점, 중장년층 64.9점, 노년층 49.1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힘든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위급 상황 우려, 그리고 외로움이 차례로 꼽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보험 고지의무, 내용이 먼저 설명돼야 [내부링크]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까지 A씨는 4년 전 취득한 원동기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 1년 전부터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치킨가게에서 근무했다. 사건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도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다. A씨의 배우자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대한 답변에 ‘아니오’를 선택하고 성명 등을 기재했다. 당시 해당 보험사는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기에 특별 약관을 부과할 수 없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사건의

대만 보험사들, '코로나 보장 상품' 판매로 손실 '눈덩이' [내부링크]

보상액이 보험료의 37배…보험사들 사상 최대 유상증자로 자본확충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대만 시민[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관련 보장 보험을 판매한 대만 보험업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코로나19 보장 보험과 백신 접종 후유증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업계의 보상 금액이 올해 들어 26일까지 2천71억8천만 대만달러(약 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두 상품의 보험료 수입은 55억5천만 대만달러로 보상액이 보험료의 37배에 이른다. 상품별로 보면 코로나 보장 보험의 경우 보상 금액이 1천653억 대만달러(약 6조8천억원)로 보험료 수입(45억4천만 대만달러)의 36배에 달했다. 이 상품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402만4천여 건에 달해 보험 가입 건수(488만여 건) 기준으로 보험 지급률이 80%를 넘어섰다. 또한 백신 접종 후유증 상품의 청구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은

시간 없으면 돈도 없다 [시간빈곤연구소] [내부링크]

대다수의 한부모는 양육과 가사, 생업을 맡아 1인 3역을 수행한다. 이중 생업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만 시간 대비 임금은 낮은 경우가 많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하루 24시간, 8만6400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어떤 이들의 시간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시간빈곤자 이야기다. 일주일 168시간 중 개인 관리와 가사, 보육 등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시간빈곤자가 된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다양한 시간빈곤자 중 한부모에 주목했다. 생업과 양육, 가사를 모두 짊어진 한부모는 시간을 쪼개가며 1인 3역을 하고 있다. 찰나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시간빈곤에 빠진 한부모의 목소리를 다섯 편의 기사에 담았다. [편집자주] 김희윤(47·여·가명)씨의 삶은 고단했다. 남편과 이혼 후 일을 쉬어본 적 없었다. 어렵게 구한 직장에선 늘 눈치를 봤다. 돈을 버느라 시간이 없었고, 반대로

[3가지 경제] 140만 명 중복 실손보험 환급 [내부링크]

기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소식 세 개. 기자 세 가지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지금 볼까요? 기자 140만 명 네모 환급.이렇게 돼 있는데. 기자 일단 환급은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뭘 돌려받는다는 건지. 기자 한번 볼까요? 기자 한번 보시죠.중복 실손보험이네요. 기자 중복 실손보험.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기자 실손보험이 이제 병원 갔을 때 낸 병원비를 낸 만큼 보험사로부터 받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기자 그런데 중복 가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인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단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몇 명 정도가 정확하게 중복이 돼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기자 화면 보여주시죠.꽤 많은 인원이 중복 가입 되어 있군요. 기자 거의 1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중복가입돼 있는데 사실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 이전에는 개인 실손보험만

“새해 140만명 돈 벌겠네, 나도 대상?”…실손보험 중복 환급받으세요 [내부링크]

단체실손 중복 등 중지신청 가능해져 계약당 연평균 36만원 보험료 경감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00보험사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00보험사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을 본 A씨는 황당했다. 그동안 두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통장에 찍힌 보험금은 청구금액의 50%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왜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자기부담비율 10%를 뺀 18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지급했을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 한다. 가령,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A사,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소송…'구하라법'은 어디에 [내부링크]

부양의무 지지 않고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는 친모 소송해 1심 승소…사망자 누나 "말이 되느냐" 분통 구하라 유산 분쟁 계기로 민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 법무부도 개정안…국회는 제대로 논의 조차 안 해 [서울=뉴시스]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2018.04.12. [email protected]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아들 A씨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친모 B씨의 청구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거제 인근 바다에서 선박 침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A씨 앞으로 선박회사 유족 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

취약계층 5만가구 난방비 추가 지원…사회복지시설·쪽방촌 지원도 강화 [내부링크]

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재를 옮기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취약계층 5만5000여가구에 겨울철 난방비가 추가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며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된다. 연탄쿠폰 지원 5만가구에는 가구당 7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는 등유가격 인상률과 평균 등유 사용량을

"홀아비도 해달라"…여가부 '1인 여성가구 청소 서비스'에 반발 [내부링크]

여가부, 올해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인 女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기업 네티즌 "청소는 여가부가 해주겠다는 건가" 여가부 "서비스 대상에 취약계층 포함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1인 여성 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도와주라"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9일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여가부가 지정한 A 기업의 사업 내용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는 '1인 여성 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

'의사조력자살'을 말하다 - 해외사례 중심으로 [내부링크]

박혜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올해 입법이 추진된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의 부분개정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는 발의와 동시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2016년에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아직 호스피스 돌봄과 연명의료중단 등이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조력존엄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더이상의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명경시풍조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대도서관 이번 시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다룹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가 조력존엄사의 주요 내용과 논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또한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들어봅니다. 청년의사가 만드는 의사들을

‘공동구매’ 복지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내부링크]

시민의 갹출로 운영하는 공공재는 압축성장의 산물중산층 옅어지고 이해관계 달라져 갈등 커질 가능성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주택·보육·의료·교육·교통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의 갹출로 조성된다. 공동구매 방식은 여러 가지다. 따로 수익을 낼 길을 마련해주는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 참여 장려 재정 지출 대신 사회보험 의존 등이다. 세금을 거둬 재정을 투입하는 건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공동구매 방식 도입·유지에 정부의 행정력이 결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동구매 사회는 압축 성장의 부산물이다. 1970~1980년대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조세·재정 역량이 취약했다. 그런데 중진국 대열에 오르면서 삶의 질 개선 요구가 분출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억제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제도를 땜질식으로 만

강제철거 위기 놓인 밥퍼…"노숙자 배고픔 누가 책임지나" [내부링크]

동대문구청, 밥퍼에 이행강제금 약 3억원 부과 철거 위기에 불안한 노숙인들 "어딜 가야 하나" 구청 측 "밥퍼와 입주민 간 의견 조율 어려워" 최일도 목사 "동대문구청장, 대화 나서야"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 400여명의 노숙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공터, 추운 날씨 속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400여명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다. 이들은 한 건물로 들어가 식판에 음식들을 받았다. 이날 점심 메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김치, 시금치, 두부조림이었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건물을 나서자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손에 호두과자를 쥐여줬다. 노인들의 주머니는 호두과자 덕분에 불룩해졌다. 이곳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다. 철거 소식을 들은 일부 노숙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본부 주변을 서성였다. 답십리에서 20분

"안내고 안받는거 안되나?" [내부링크]

[댓글여론] '국민연금 개혁' 화나요 63%, 공감백배 21%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혜택 받을 사람은 느는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따라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등 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세대가 혜택을 많이 받고 그 부담을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에 대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하자"는 젊은 세대가 적극 동조할 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갈등도 변수다.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뤄질 지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속도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 개혁' 댓글 관련 워드클라우드 올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금 분석 자료를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고 연금수급 기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막 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3

이틀에 한 명꼴로 저문 청춘…'고립무원' 청년들의 쓸쓸한 죽음 [내부링크]

해마다 청년 200여 명 고독사…사회적 고립에 극단적 선택 대다수 "취업 만능설은 어불성설…정교한 연구, 다양한 주체 관심 필수" 고독사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마지막으로 남긴 삶의 흔적을 정리하다 보면 외로움을 넘어 고립감이 느껴져요. 배달 음식에, 술병에, 약봉지에…. 청년들이 더는 고독하게 스러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16년째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구찬모(40) 대표는 지난 10월 서울의 세 평 남짓한 좁은 원룸에서 짧은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 20대 청년 A씨의 '마지막 이사'를 도왔다. 복용하던 우울증 약들과 널브러진 옷가지와 술병, 어느새 유품이 되어버린 수집품들이 나뒹구는 그곳은 마치 도시 속 외딴섬과도 같았다. 이처럼 A씨와 같이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청년은 지난 5년간 1천여 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고독사 중 2030 세대가 6.

병원 이름이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노인 천국' 일본이 찾은 답 [내부링크]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한국 노인이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뭐니뭐니해도 집이다. 나와 가족의 체취가 가득한 집에서 떠나길 고대한다. 어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과 고정은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8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의 37.7%가 자택을 원했다. 병원(19.3%), 호스피스(17.4%) 순이다. 실상은 딴판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이 74.8%, 가정 사망이 16.5%이다(통계청). 재택임종이 늘려면 환자가 무조건 집으로 간다고 될 게 아니다. 큰 병원 입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집에 가도 되게 재활치료나 회복기 치료를 한다. 집으로 가면 방문 의료, 응급의료, 돌봄, 복지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지역포괄케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에선 이런 게 안 된다. 분야별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핵심인 의료가 빠져 있다. ‘입원 대신 집 보내기’ 계속 늘어 가족 설득 후 방문의료·돌봄 제공 입원기간

실손 중복 가입 150만 명… "중지 후 보험료 돌려받아요" [내부링크]

내년부터 보험사에 중지 신청 가능 잔여기간 납입보험료 환급될 수도 유의사항 꼭 확인 후 신청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이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이 중지되면 경우에 따라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피보험자(종업원)가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중복 가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종업원이 복수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같다면 보험료만 이중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한다.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은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년부터 개인·단체 중복 가입자는 직접 본인이 보험사에 연락해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중지일

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교사… “아동학대” [내부링크]

법원, 초등교사에 유죄 선고 저학년 초등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고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또 다른 학생이 일기장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적자, 이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내부링크]

오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는 올해보다 약 26만원가량 오른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 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오르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원을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분류된다. 다만 이 같

가벼운 車사고시 치료비 과도하면 일부 자기부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시행돼,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고를 낸 사람의 자동차 의무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사고를 당한 사람과 낸 사람의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입은 부상에 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 m.blog.naver.com 예를 들어 A의 차 사고로 B가 허리를 다쳐 200만원의 치료비가

[알기쉬운경제]‘아차’ 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사진=이승렬 디자이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함께 주목받는 건 ‘여행자보험 상품’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136만1200여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8만8800여건 보다 4.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은 77만3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8%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보험료 수입도 797억원으로 전년 동기 379억원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나 해외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여행 기간에만 보험이 적용돼 보험료가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해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죠. 과거에는 장기간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에만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요즘은 단기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인 경우 ‘병원비’에 대한

[친절한 경제] 내 잘못 작아도 많이 내던 치료비, 이렇게 바뀝니다! : SBS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7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금 처리하는 것들 중에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기자> 네. 자동차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고를 겪지 않아서 그냥 잘 모르는 게, 영원히 잘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운전 결심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차원에서라도 바뀌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보험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가 전액 나갔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대방이 다쳤지만 경상 정도라고 하면 나도 상대방도 사고에서 각자가 잘못한 만큼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내 치료비가 꽤 나왔다, 상대방 보험금에서 받는 돈으로 다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들어 있는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던지 안 되면 내 돈으로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보험을 들어놓으면 치료비는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막힌 실손보험… 4세대 권하면서 기존 가입자 홀대 [내부링크]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2> 1%때문에 99%가 피해보는 구조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보상받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보상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손보업계는 의료 자문제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악용하며 가입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DB손해보험(당시 동부화재)에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서울 시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다음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미경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DB손보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백내장 진단 후 사진을 즉시 폐기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위임장을 써줄 테니 병원에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DB손보는 이조차도 거부한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DB손보는 A씨에게 “우리와

위기가구에 간호간병비 지원은 ‘중복지원’?···돌연 지침 바꾼 복지부 [내부링크]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환자부담금을 ‘중복지원’이라며 돌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선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호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는 각 시·군 복지정책과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긴급의료지원 제외항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복지부의 새 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달 20일부터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간병)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계 10대뉴스④] 조력'존엄사'인가, 조력'자살'인가 [내부링크]

‘의사조력조엄사법’ 발의에 우려 커진 의료계 醫 “‘존엄한 죽음’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 청년의사DB) '의사조력존엄사'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존엄사가 아닌 의사가 자살을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사조력존엄사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됐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호

전통시장 화재피해, 일반화재의 18배… 공제보험 가입률은 24% 불과 [내부링크]

5개 지자체 화재공제 미지원 조례 등 지원근거 마련 권고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피해가 일반화재보다 18배나 크지만 공제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8일 경남 창원시 신월동 음식점 화재발생 모습.(창원소방 제공) 27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1건당 피해액도 3억 3000만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에 달한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예산은 연간 10억원 규모다. 지역별 전통

인천시 "대설·강풍 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인천시가 겨울철 대설·강풍 피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에 나섰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 세이프타임즈 DB 27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해 대설·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파손 등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가입자 부담률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헤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여전…대안은? 장마철이 도래하면

연금만으로 충분한 日노인…100년 튼튼, 연금개혁 비결 셋 [내부링크]

경로의 날에 단체 체조하는 일본 고령자들. EPA=연합뉴스 "일본은 연금이 꽤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인재센터(노인일자리센터) 등록자는 사회에 나가 뭔가를 하고, 다른 이와 어울리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노가미 히로시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청 보건복지과장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미나토구 노인인구가 4만4000명이고 일자리가 있는 이가 1450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일본에서 남편이 40년 직장생활(월 소득 347만원)을 한 홑벌이 부부는 월 274만원(기초연금 포함)의 연금을 받는데, 이를 두고 '꽤 안정된 연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연금개혁이 연일 논란이 되지만 일본은 느긋한 편이다. 노인인구 29%(한국 17%)의 세계 최고령 국가인데도 그렇다. 비결이 뭘까. 중앙일보는 지난 18~21일 이기일 차관·박재만 연금정책과장·방영식 기초연금과장 등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2022년 10월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 지급하는 직장 상조금이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직장 상조금의 성격을 규명한 첫 대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소개한다. 필자는 가족 간 분쟁과 상속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군상의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례로 5년 전쯤 한 중년 여성 A가 울면서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은 이랬다. A는 B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 잘살고 있었는데, B가 바람이 나서 내연녀 C와 동거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B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B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자기 누나인 D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C를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B가 사망하면서 A는 K공사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는 B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

화재로 전손된 미등기건물의 보상금은? [내부링크]

우리는 교통사고, 일상생활 중 다치는 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상황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며, 일상생활 중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그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꼽으면 첫 번째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며, 두 번째가 화재(火災)보험이 일 것이다. 두 보험은 완벽하게 유사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비슷한 부분을 꼽자면,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기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거주하는 주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부동산이더라도 본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본인이 사는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본인이 사는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②본인이 일상생활 중 무언가에 손해를 입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도 본인

"인간도 아냐" 54년 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요구에 친딸 분노 [내부링크]

“‘내가 두 살, 세 살 키워놨는데 왜 내가 보상 권리가 없는가’라고 그 말 하는 동시에 저는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지난해 1월 경남 거제도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 A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54년 만에 만난 친모를 향해 “인간도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최근 김종선 씨와 동생 A씨의 친모인 80대 B씨는 54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A씨가 사고로 죽은 뒤에야 나타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런 B씨에 대해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김종선 씨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은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4000만원가량을 지급해달라는 B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Q&A] 사고당했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車보험 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금감원, 2023년 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안 안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과잉진료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다. 경상환자(대인2)의 경우 가해자 100% 사고를 제외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가 엔진, 변속기 등을 교환하게 되면 보상에서 감가상각분이 차감되는 등 보험료 지급액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내용을 안내했다. 다음은 표준약관 개편과 관련한 궁금증을 주요 문답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대인1에는 왜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어둠의전설 25주년 파티 대인1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 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인1의 보상한도는 12급이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한 이유

경상환자 자기부담 늘어난다…車 보험 새해엔 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자동차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4주 넘게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실책임원칙서 보행자는 제외”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100:0 사고는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를 일컫는다.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여기에

눈쌓인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 [내부링크]

눈쌓인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삼형제바위-영월암-구암약수)의 모습 2022122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작고 동그란 약 먹어라"…아파도 '약' 못찾는 시각장애인들 [내부링크]

췌장염 앓은 시각장애인...진통제 찾지 못해 배 움켜 잡은 사연 편의점 약도 '점자' 의미 없어...약 잘못 먹기도 시각장애인 조민수씨(55·가명)는 지난 9월 어느 날 아래 배가 '쿡쿡' 쑤셨다. 한번도 겪지 못한 통증이었다. 며칠 뒤 활동지원사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췌장 확장'이라고 했다. 췌장이 무언가에 막혀 늘어났고 심하면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병이었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복통이 올 수 있다"며 진통제와 수면제, 위약, 소화제 등 약 다섯 종류를 처방했다. 조씨는 그날 밤 11시쯤 복통을 느꼈다. 침대에서 내려와 약 봉투를 뜯었다. 손끝으로 한참 더듬었지만 진통제를 찾을 수 없었다. 약 다섯 알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았다. 퇴근한 활동지원사에게 전화를 했다. 밤이 늦었지만 배가 너무 아팠다. 활동지원사는 "동그랗고 조그만 약을 찾으라"고 했다. 조씨가 느끼기에 약들은 모두 동그랗고 조그맸다. 조씨는 밤새 배를 움켜잡았다. 이튿날 응급실에 갔더니 다행히 병

[오세라비 칼럼] 고독사 증가,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내부링크]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고독사' 공식화된 죽음의 형태 한국도 ‘고독사’가 사회적 키워드로 떠올랐다. 고독사는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지만 올해 처음으로 정부 부처가 공개적으로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1인 가구 증가, 가족과 흩어져 홀로 사는 인구가 매해 늘어나다 보니 고독사 증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 어느새 '고독사'라는 죽음의 형태는 사회 깊숙이 다가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지난 12월14일 보건복지부는 최초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

연금 받으면서 월세도 챙긴다…1석2조 주택연금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독주택의 일부층이나 아파트의 방중 일부에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전체를 임대차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때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을 비워도 괜찮다는 공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요양·간병 필요하면 집 비우고 임대차 줄 수 있어 관련 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7)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담보주택에 실거주 할 수 없게 됐을 경우를 말하

"기름값 감당 못해"‥도로 연탄 때는 취약층[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연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등유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등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연탄을 떼는 세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 장애를 가진 이승원 씨는 지난겨울, 홀로 사는 집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60만 원 수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만로는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 LP 가스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해 겨울을 앞두고 연탄은행의 지원을 받아 다시 연탄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이승원/전주시 교동] "작년에는 (가스를) 조금 때다가 말았어요. 비싸니까… 3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하니까 방이 춥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령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하루에 2, 3번씩 연탄을 가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고, 가스 누출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가스나 기름보일러가 훨씬 편하지만, 그

[중앙로365]배제사회와 고독사 [내부링크]

지난해 고독사로 유명을 달리한 이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독사는 매년 9%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년의 경우 고독사로 인한 남성 사망자는 여성보다 5.3배에 달하며, 50대와 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2.1%를 차지하고 있다. 50~60대 남성이 고독사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5년간 지역별 고독사 추이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9.8명에 이르러 전국 평균(6.6명)보다 1.5배나 높았다. 1인 가구 비율이 부산보다 훨씬 높은 서울은 고독사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1인 가구비가 높다고 고독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노리나 허츠의 저서 〈고립의 시대〉에 따르면 외로움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며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 지속적인 고립은 극한의 스트레스와 만

딴 주머니 채운 '코호트 지원금'… 피해 요양보호사 "제도 바꿔라"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12월12일자 6면 보도='코호트 격리 수당 꿀꺽'… 의혹, 사실로)된 가운데 피해를 본 요양보호사들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원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면서 지원금 지급 요구조차 못 하는 요양보호사들까지 생겼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호트 격리 지원금을 미지급한 인천 노인요양시설 17곳 중 11곳에서 미지급한 지원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6곳은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220곳중 17곳 착복 그간 원장 등 시설책임자가 배분 심지어 일부시설은 '잠적' 돈 떼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의 연장 근무를 보상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

손 쓸 방도 없는 민원 대행 ‘여전’…계약 해지 문제 ‘고민’ [내부링크]

불법 판결에 로펌끼고 ‘편법’ 자행 문제 의식 희석…운영까지도 영향 올해 상반기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의 편법 영업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민원 대행업체들은 민원 대행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로펌과 제휴해 동업의 개념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민원 대행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희석될 수 있고, 보험사의 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의 편법 영업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민원 대행업체 게시글 캡쳐) 대행 업체, 민원인 모집 성행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민원 대행 성과 및 민원인을 모집하기 위한 글과 이미지를 게재해 놓고 영업하고 있다. 민원 대행업체들의 영업 방식은 민원인이 잘못 가입한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나서

돈 안 줄 트집만 찾는다… 고객 울리는 손해사정인제 [내부링크]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1> 보험사 갑질에 우는 가입자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정당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1년 넘게 걸린 이유는 손해사정제도 때문이었다. 2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B씨는 올 1월 현대해상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에서 위탁한 손해사정 법인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3월 보험금의 4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손해사정 결론은 A씨가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월 2~8회 일용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일용근로직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직업’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6개월 이상)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유족 측은 현대해상에 반박 내용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줄줄이 엇갈렸던 '즉시연금' 소송…앞으로 향방은 ? [내부링크]

삼성·교보생명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재판부 "설명의무 다했다" 판단 회사·상품·고객별 상황 달라 향방 주목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했다. 삼성생명 에 이어 연달아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 한화생명 ,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수차례 패소한 것과 다소 엇갈린 결과다. 회사별 즉시연금 상품 및 안내 방식이 달라 쉽사리 예측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1일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통상 계약 체결 한달 뒤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시이율을 적

美 메릴랜드 대법도 ‘BI보험(휴업손실보상보험)’ 분쟁서 보험사 승소 판결 [내부링크]

“물리적 손실·재산 피해 전제된 휴업만 보험 보상” 버몬트주 제외한 9개주 대법이 보험사 손 들어줘 미국에서는 요즘 ‘휴업손실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가입한 뒤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한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셧다운(shutdown, 사업장 봉쇄)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업체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손보사 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손보사가 판매한 휴업손실보상보험(이하 BI보험)은 통상적으로 화재, 홍수,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물리적 손실과 재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재물보험 담보가 원인이 된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보험을 말한다. 보험사가 코로나 셧다운 관련 BI보험 지급 분쟁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논리도 “물리적 손실과 재산 피해가 전제된 휴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확대경-영국 휴업보상보험 보상 범위]英 보험업계,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 보험손

단순타박 '나이롱 환자'에 950만원 지급?…내년 車보험 이렇게 바뀐다 [내부링크]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로 삐거나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때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경상환자 치료비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또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 대차료 기준에 친환경차가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보상기준 합리화, 친환경차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는 20조3000억원에 이른다. 우선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 경상환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이어도 단순 타박 치료로 500만원이 들었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내야한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문제가 일부서 제기됐다. 이에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동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내부 정비 위해 2주 결방 [내부링크]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의 방송 내용을 두고 아동 성추행이라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프로그램이 내부 정비를 위해 2주간 결방한다. MBC 측은 26일 "이날 방송 예정이었던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은 프로그램 내부 정비차 2주간 결방된다"라며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는 양육관 차이로 갈등을 겪는 재혼 부부 '고스톱 부부'가 출연했다. '고스톱 부부'는 결혼 2년차 재혼 부부로,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7살 딸을 두고 양육관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남편이 의붓딸에게 과격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었다. 새아빠는 딸과 몸으로 놀아주는 과정에서 과격한 애정 표현을 했다. 두 사람은 '주사 놀이'를 했는데 이는 남편이 딸을 끌어안고 엉덩이에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난이었다. 딸은 "싫어요"라고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남편은 딸을 강압적으로 붙잡은 채 놀이

최강 한파·난방비 인상에 더 추운 취약계층[영상] [내부링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정다운 앵커 패널 : 박희영 기자 [앵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을 쓴 작가 조세희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설은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다섯 식구가 도시 재개발로 밀려나면서 겪는 일들, 빈민의 현실과 고통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1978년에 쓰인 이 아픈 소설이 40년이 넘도록 대중의 공감을 얻는 건 작가에게도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세희 작가] "이렇게 읽힐 거라는 생각은 내가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상황이 이걸 읽게 했는지.." - 2008년 난쏘공 30주년 기자회견 "제가 난쏘공을 처음 쓸 때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미래가 아름답기를 그리고 슬프지 않기를 모든 것이 평화롭고 평등이라는 말까지 민주주의라는 말까지, 그래서 고통이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걸 막을 생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글

주거복지사 ? [내부링크]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거취약계층 민원인들과 상담하고 있다. 외로움과 단절의 종착, 고독사 여느 해 겨울보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계속된 2022년 12월, 심심찮게 ‘고독사’라는 슬픈 뉴스가 들리고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고독사의 또 다른 이름은 단절과 외로움이다. 정부(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관련 공식집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378명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특히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 고독사가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고 고령인구 및 미혼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를 겪는 사람도 많아 앞으로도 고독사는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

"수백만원 패딩 플렉스" 자랑한 부부…정체는 보육원 '기부 천사' [내부링크]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백만 원을 '플렉스'(많은 금액의 돈을 한 번에 쓴다는 의미)해 지역 보육원 아이들에게 패딩을 선물한 누리꾼이 나타났다. 한 기독교인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지역 보육원에 오리털 패딩을 선물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플렉스라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예체능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수년 전 지역 보육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과거 이 보육원 출신 한 학생이 국가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A씨 학원에 등록한 것. 어둠의전설 25주년 파티 당시 보육원 원장이 이 학생의 원비를 결제할 겸 보육원 아이들에게 학원을 구경시켜줄 겸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A씨 학원에 방문했다. 이때 추운 겨울임에도 아이들의 옷차림과 방한용품들이 부실한 모습에 A씨 부부는 마음이 무거웠다고. 이에 A씨 부부는 기부를 결심했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1년 동

자유롭게 고독하게 하여 인간답게 [내부링크]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다 잘된 거야(2022)> 존엄사 원하는 아버지 결국 돕게 되는 두 딸 작별 과정 채우는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우리 모두의 인생과 죽음을 반추하게 하다 먼저 드릴 정보는 영화 <다 잘된 거야>는 메디치상 수상 작가 엠마뉘엘 베르네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은 엠마뉘엘(소피 마르소)이며 직업 또한 소설가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저마다 다르다. 담담하게 또는 격렬하게, 혹은 두려움으로. 이처럼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다양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결국 모두에게 다가올 순간이라는 것. 그렇기에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마지막을 조용히 상상해 보았을 것이며 부디 평온하길 기도한다. 문제는 남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기에 마음속 피멍처럼 다가오는 상실감. 이제 지웠거니 하지만 가끔 울컥하며 다가오는 부재의 확인. 하지만 이보다 더한 슬픔이라면 헤어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 곁을 지킬 때이

[포켓이슈] 100명 중 1명은 '쓸쓸한 죽음'…대한민국 고독사 현주소 [내부링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던 지난 9월 초, 서울 송파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린 건 오작동한 화재 감지기. 부패가 진행되고 나서야 겨우 발견된 이 남성은 홀로 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밝혀졌습니다.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3천 건을 넘겼습니다. 고독사 발생률은 최근 5년 사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년 100명 중 1명은 '아무도 모르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같은 결과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고독사 발음을 로마자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썼죠. 고독사의 늪은 특히 50∼60대 남성에게 가혹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발생 건수를 연령대로 보면 50∼60대 중장년층의 비율이 60% 가까이(58.6%) 차지하는데요. 성별로 따지면 매년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아 고독사 2건 중 1건 이상이 50∼60대 남성일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년 남성

보험硏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 막아야" [내부링크]

적립 자산 누수 차단·연금 수령 방식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연금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제개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5일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연금화 한계로 적립 자산의 누수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구원은 퇴직연금 연금 수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이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긴급자금 필요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일본 국민연금…감내 이유는 지속가능성 [내부링크]

13년간 0.354%P씩 인상해 안정성 확보…100년 후까지 재정추계 재정상황 따라 연금액 삭감 원칙…"연금=보험" 국민 설득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찾은 이기일 복지1차관 (도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를 찾아 타나베 쿠니아키 소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6. [보건복지부 제공] 약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 연금개혁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0.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에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같은 '모수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4년째 9%에 머물러 있다.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그 직전 해인 2004년 13.58%였던 연금보험료율을 18.3%로 인상했다. 제5차 장기 재정

국민연금 개혁 실패사…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올릴 수 있을까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35년 국민연금 역사에서 제도 개혁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부터 3%에서 5년마다 3%포인트씩 9%까지 높이기로 돼있었고, 두 차례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고갈 우려에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터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이후 가입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으로 넓히고, 전업주부나 학생

건보 피부양자 50만명…10만원대 고지서 날벼락 [내부링크]

피부양자 건보료 0원…평균 10만5292원 부과 부동산 상승…재산기준 2000만원 이하 확대 부과체계 개편 탈락 아니라 한시 경감 제외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뛴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전환된 이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 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는 누구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5만여명 더 늘어난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지난 11월에 연계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고 그로인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한

(영상)서민 급전 어쩌나…보험계약대출 금리 올라 [내부링크]

생·손보사 일제히 금리 인상…보험 해약 급증 우려도 보험 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 문턱이 낮아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찾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월 공시된(11월 취급 기준)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생명보험사 3.85~5.17%, 손해보험사는 3.08~4.72%로 나타났다. 11월(10월 취급 기준) 생보사는 3.85~4.76%, 손보사는 3.06~4.57%였는데, 이에 비해 0.2~0.4%p 내외의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계약을 보험료를 일종의 담보로 두고 다시

여성 홈리스, 우리가 여기 있다! [내부링크]

안전망을 요구하는 〈여성 홈리스 증언대회〉의 목소리들 노숙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홈리스는 말 그대로 ‘집(홈, Home)이 없는(리스, Less)’ 사람을 말한다. 반빈곤운동 진영에선 집이 없다는 건 “주거를 통해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와 권리 등이 박탈된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전상 의미인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으로서의 노숙인이 아닌 홈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홈리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도 대부분 중장년 남성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젊거나, 여성인 홈리스는 왠지 낯설다. 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 홈리스인 여성을 떠올리면 그들이 겪을 위험들이 머리 속에 그려져서, 얼른 생각을 접게 된다. 하지만 여성 홈리스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12월 19일 저녁 ‘아랫마을’에서 열린 〈여성 홈리스 증언대회〉 현장 일다 지난 12일, ‘2022 홈리스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

경찰이 '운전자 과실' 주장했는데도 한문철이 '무죄' 받아야 한다는 교통사고 영상 [내부링크]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사고의 운전자 과실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왕복 5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도 블박(블랙박스) 차에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이자 블박차 차주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왕복 5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주행했다. 좌측의 안쪽 차로는 차들이 신호에 걸려 빼곡히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 이때 멈춰 서 있던 차들 사이로 사람이 튀어나와 A씨 차에 부딪혔다. 그는 이 사고로 손목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었고, 부위별로 전치 6주

돈 걷을 땐 일사천리, 내줄 땐 ‘갑질’… 보험사의 배신 [내부링크]

보험금 미지급 건수, 4년 만에 배 이상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갑질’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복잡한 보험약관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제도를 활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 어려운 가계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보험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업주부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 B씨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을 한 뒤, A씨가 직업을 일용근무직으로 보험사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1억1000만원의 4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생계 목적으로 꾸준히 일할 경우에만 일용근무직으로 직업이 변경된다. B씨는 이를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소송전으로 갈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70% 합의안을 제시했다.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인상에 뿔난 서민들 왜? [내부링크]

기초연금, 내년 32만2000원…“선별복지로 가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대폭 상향 전망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은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돼요.”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수령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돈 한푼 안낸 기초연금 수령액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연계된 탓에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민연금 재정 상향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증세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증세를

‘58년 개띠’가 노인 되는 날 [내부링크]

2023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해다. 우리 사회에서 65세는 큰 의미가 있다. 고령자 관련 통계는 전부 65세가 기준이다. 월 32만원인 기초연금을 비롯, 지하철 공짜 탑승, 독감 접종비 면제, 비과세 저축, 임플란트 할인 등 경로우대 자격이 생기는 것도 65세부터다. 크고 작은 복지가 워낙 많아서, 인터넷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50가지’라는 정리글까지 있다. 58년 개띠가 65+클럽에 입성하면서 ‘1000만 노인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통계청 추정으론 우리나라는 2024년에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다. 전체 인구의 19.4%다. 이후에도 노인 수는 계속 늘어 2070년엔 인구 전체의 46.4%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인구 구조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 노인대국 반열에 들어서는 한국에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사회복지 청구서가 사회를 삼킨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지금도

‘조선 미라’, 결국 ‘문화재’ 대접 못받았다…‘중요출토자료’에 그친 이유 [내부링크]

[이기환의 Hi-story] 미라 하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왕)인 투탕카멘(재위 기원전 1361∼기원전 1352)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9살의 어린 나이로 등극한 뒤 불과 9년 만인 18살에 죽는 바람에 별다른 업적은 기록되지 않은 군주죠. 그러나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1874~1939)에 의해 그의 미라가 발견됨으로써 일약 유명세를 탔죠. 그런데 이집트 미라는 모든 장기를 제거하고 방부 처리하는 인위적인 과정을 거쳤죠. 한마디로 ‘인공미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라는 이집트 투탕카멘과 알프스 얼음인간 ‘외치’지만 한국 미라의 학술적인 가치도 엄청나다. 특히 한국 미라들은 시신훼손을 불효로 낙인찍는 유교의 전통 사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단국대 석주선박물관·고려대박물관 제공 얼음인간 외치가 나타났다 그러나 1991년 9월 알프스의 빙하지대에서 유럽은 물론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자연 미라’가 발견됩니다. 독일인 등산객 부부가 알프스 빙하지대인

'5060 고독사’ 정부가 적극 나서야 [내부링크]

데스크의 주장 가족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단절된 채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많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홀로서기 하는 20~30대 젊은층들의 자유와는 다른 삶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일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부른다. 고독사 현장은 대부분 오랜 기간 방치된 까닭에 심한 악취와 부패물로 가득 찰 만큼 비극적이다. 매년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벌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인원은 3378명으로 전년(3279명)보다 3.0% 늘었다. 고독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31만768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 3185명,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54명이었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존엄한 죽음에 손 내미는 사회이기를 [내부링크]

삶은 물론이요, 죽음조차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다. 공수래공수거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가진 자의 영면과 못 가진 자의 그것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은 천양지차다. 하물며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눈 감은 외로운 죽음은 말해 무엇할까. 이들을 위로하는 ‘2022 노숙인 추모제’가 지난 22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엄수됐다. 해마다 동짓날이면 그 해 세상을 등진 노숙인들을 따뜻한 팥죽 한 그릇과 함께 그렇게 배웅한다. 올해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은 대전 노숙인은 23명이다. 이들의 영정 사진이 대전역을 오가는 시민의 눈길을 잡은 것은 관심이라면 관심이다. 살아생전 기피 대상이 죽어서 일면식 없는 누군가로부터 애도를 받았다면 그 또한 위로다. 게으른 인생 패배자라는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들이지만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구구절절하다. 그들을 길거리로 내몬 귀책 있는 사회는 실패와 좌절을 귀담아듣는 데 인색했다. 그저 싸잡아 노숙인이라고 부를 뿐

[퍼센트]크리스마스의 악몽 '고독사'…66.3%는 '가족 아닌' 남이 발견 [내부링크]

[앵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가족이 있지만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은 '고독사' 관련 통계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임종 후 시간이 지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발견한 비율이 70%에 가까웠습니다.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사와 함께 찾은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구수용/서울 등촌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분기마다 제가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달력) 저 주시려고? 고마워요.] 만남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모 씨/63세 :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오른손도 못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나 화재, 승강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Q. 아파트 복도, 현관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비원의 책임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업무 범위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관리업체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경비와 관련해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세대 내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출입구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체의 직원이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

3세 아들 두고 재혼 80대 친모...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수령 [내부링크]

지난 1월 실종 선원 보상금 등 2억4000만원 지급 선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친모가 상속 우선순위 유족 "세 자녀 버리고 재혼… 할머니·고모가 키워" '구하라법' 국회 통과 못해 보험금 수령 못 막아 부산지방법원 입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편이 죽자 3세 아들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4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80대 친모가 2억 원이 넘는 아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친모 손을 들어주자, 다른 자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해 1월 침몰 대양호 선원 유족 갈등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아들 사망 보험금 등 2억3,776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54년간 떨어져 있던 아들 보험금을 수령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1월 23일 경남 거제 인근

'고금리 시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대출이자 지원 2배 확대 [내부링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고령자 주택개조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 경기도는 내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경기도 제공) 자고 일어나면 더 오른 금리로 주거취약계층 이자 부담이 커지자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

아이 낳지 않고 노인들을 혐오하는 디스토피아 오나? [내부링크]

[이문원의 대중문화 속으로]대중문화 속 저출산·고령화 ⊙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차기작은 〈노인 죽이기 클럽〉…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 SF 〈칠드런 오브 맨〉, 이민자 착취하고 애완동물에 빠지는 저출산 사회의 디스토피아 그려 ⊙ 미국 영화 〈이디오크러시〉, 대중이 지닌 사회적 불안과 개인 가치의 추구가 저출산 현상 유발 영화 〈칠드런 오브 맨〉. 12월 4일(현지시각) 결국 미국 CNN에서도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루는 특집기사를 냈다. 이로써 BBC, 블룸버그 등 웬만한 유수의 외신들은 한 번씩 ‘한국형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넘어간 셈이다. 그만큼 현재 한국 상황은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독보적인 기현상(奇現象)이라는 방증이다. 또 많건 적건 비슷한 저출산 흐름을 겪는 여러 선진국에 경종을 울리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CNN은 기사 ‘한국은 2000억 달러를 썼지

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내부링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회사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에 단체실손 중지 신청 단체실손 중지시 환급 보험료는 회사 아닌 종업원에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 교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보험사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는 보험사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

"무단횡단인데 차 잘못이라고"…한문철도 '무죄' 기원한 사고 [아차車] [내부링크]

왕복 5차로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男 바깥 차로 주행하던 차와 '쾅'…전치 6주 운전자 "경찰·보험사, 제 과실이라고" "무단횡단자도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사진=한문철 TV 왕복 5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자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 상당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할 수 없던 사고'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에게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1일 '무단횡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도 블박(블랙박스)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왕복 5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A 씨는 우회전을 위해 바깥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빌라왕' 김 씨, 의무가입 '임대업자 보증보험' 44건만 가입 [내부링크]

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남성이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먼저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사망보험금 다 챙겨갔다 [내부링크]

아들이 세 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는 모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아들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원이 나왔고 A씨가 이런 소식을 듣고 등장했다. 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지역사회 합심과 사각지대 제거에서 복지 정책이 완성되죠” [내부링크]

[인터뷰]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실행 전략 담은 조례 추진 어린이집 안전 식재료 공급 주민발의 첫 조례 통과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이 12월 20일 강서구의회 의원실 내 강서구 지도 앞에서 지역 복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오늘날 복지는 이념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복지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핵심적 책무가 됐다. 부유한 국가라도 그늘이 짙어지면 사회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정부의 추진력만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 현장에서 수용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고 있는 최세진(43) 서울 강서구의원을 지난 20일 만났다. 최 의원은 “복지 정책이 현장에 잘 구현되려면 복지 사각을 없애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 실천력은 지역사회의 합심과 주민들의 동참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가 앞장서고

주민들인데…같은 날 연달아 지적장애 女 성폭행 '충격' [내부링크]

이미지투데이. 한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장애 도우미와

고성군 10년차 이상 나홀로 노인 10명 중 7명 “삶에 불만족” [내부링크]

고성군,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내 거주 노인 10명 중 4명은 나홀로 생활 부산일보DB 경남 고성에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은 홀로 생활하고 있고, 이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은 21일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노인 복지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고성군과 동남지방통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제시한 조사표를 토대로 8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9년 실시한 1차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청의 기초 통계분석에 경남연구원의 심층분석을 더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고성군의 노인 비율은 31.2%로 이 중 41.0%가 독거노인이었다. 혼자 거주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61.5%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17.6%), 3년 이상 5년 미만(10.2%)

[전공의 부족과 의료붕괴]당신의 老後를 위한 병원은 없다! [내부링크]

⊙ 서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5명… 경북은 인구 1000명당 1.39명, 충남은 1.54명 ⊙ 老産으로 기형아·미숙아 출산 가능성 높아지는데 소아심장외과 의사는 전국적으로 15~16명에 불과 ⊙ 저항 뚫고 건강보험료 인상하거나 보장성 축소해 정말 필수적인 의료만 받을 수 있게 해야 ⊙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검사 지출액은 9배, MRI 지출액은 11배 폭증 ⊙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 2070년이면 7000조원 넘을 것 초고령(超高齡) 사회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지속적인 고령화를 겪다, 2017년에는 결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개발도상국에서 탈출해 실질적인 선진국 클럽에 진입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선진국의 과실을 누리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도래(到來)한 시련이다. 고작 2년 남짓한 시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저출산 추이가 급격하게 변화하진 않을 테니, 2025년경에

[보험 톺아보기]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4세대는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 8.9% 4세대 실손보험 기존과 보장내용 차이 "의료이용·경제부담 고려 필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8.9% 수준이다. 실손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1~4세대로 나눠진다.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은 1세대가 평균 6%, 2세대는 평균 9%, 출시 이후 처음 보험료가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대가 인상된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동결된다. 내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보험료가 너무 올라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손보험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지난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중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이 무엇이 다른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비급여가 특약 분리됐다는 차이

'실손보험료 폭탄' 고지서 또 받는다 [내부링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2484만명 달해 3~5년치 반영 체감 인상률 50% 넘길 듯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폭탄'이 또 날라올 전망입니다. 1~3세대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지난해(약 10~12%)와 올해(약 14.2%) 평균 인상률보다는 인상폭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죠. 하지만 내년 실손보험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3~5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반영해 체감 인상률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5년생 남성 A씨가 그 주인공이죠. 모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그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인데요. 현재 월 보험료로 5만원 가량을 내고 있죠. 최근 A씨는 보험사 앱을 통해 갱신주기(3년)가 다가와 보험료가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요.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7만2854원으로 껑충 뛴다는 내용이었죠. 한꺼번에 45.7%가량 보험료가 오르자 깜짝 놀란 A씨는 보험설

차 보험료 찔끔 내리더니…실손보험 9% 오른다[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 정도 내립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서민들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한 건데요. 하지만 대신에 실손보험이 평균 9%대나 오를 예정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내년 2월부터 '빅 4'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최대 2% 인하되는 겁니다. 서민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낮춰달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1월 6일)> "자동차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찔끔 내리는 자동차 보험료 대신,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오릅니다. 그나마 이것도 예상됐던 두 자릿수보다는 낮은 인상률입니다. 4명 중 1명이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이 14%로 가장 높습니다. 2017년 4월 출시 후 5년 동안

[OK!제보] 54년간 아들 버린 모친인데…사망 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내부링크]

현행법,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1순위 포함 유족들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 제한해야" 구하라법, 작년 국무회의 통과 후 계속 국회 계류 부당한 사망 보험금 상속 항의제보자 C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그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하자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작년 1월 23일 오후 4시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

주차장에서 머리카락 빠진 여성 노숙인을 만났다··· 위태로운 겨울의 노숙인들 [내부링크]

[노숙인, 가장 낮은 곳에] ①노숙인 거리상담에 동행하다 만성 노숙인 대부분 정신질환 추운 겨울 건강 더욱 위태로워,동의 없으면 시설 연계 불가 노숙 초기 단계에서 발견 중요,"자립사례 보면 상담 중요성 느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공원에 위치한 ‘노숙자 예수’상 모습.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만든 것으로 "이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 하상윤 기자 “시민들이 상상도 못 할 곳에 숨어 계시는 게 노숙인의 특징이죠.” 지난달 8일 오후 9시쯤 서울의 노숙인 거리상담(아웃리치)을 돌던 상담원 박정한(가명)씨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멈춰 섰다. 화려한 건물과 탁 트인 광장, 북적이는 시민들까지 영락없이 쾌적한 도심이었다. 기자도 평소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라 의구심이 들었다. 이곳 어디에 노숙인이

가파른 경사로, 짧은 신호등...도시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 [내부링크]

가파른 경사, 끝없는 계단, 꺼지고 솟아오른 노면. 서울시내 노후 주택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은 도보로 외출하는데 경사로와 계단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단이 가팔라서 난간이라도 있으면 편할 텐데 불편합니다. (이 곳에)나이 많은 어르신 많이 사는데 눈이 오면 넘어지고 그러지요."(서대문구 주민_58세)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나이가 점점 드니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할 수 없지요." (서울 용산구 주민_90세) "도로가 울퉁불퉁해 겨울엔 눈이 오고 미끄러울 때 위험할 때가 많고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동네를 다닐 때 걱정스러워요, 경로당 활동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미끄러워서 못 나오세요.“(서울 마포구 주민_69세) 서울 고령인구, 동북권·서북권 노후 저층주거지에 분포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고령인구 밀집지역은 주로 동북권과 서북권, 노후 저층 주거지에 분포돼 있습니다. 고령인

[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부친이 대신 내준 회비는 증여…차명계약 주장은 근거 무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 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

직원들 송년회 선물 사오다가 '쾅'…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내부링크]

[산재X파일]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송년회를 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행사 규모나 진행 방식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직원들에게 크고 작은 선물이나 경품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말 송년회에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사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연말, 한 레스토랑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근무날 점심시간쯤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직원들의 송년 선물을 사러 나섰습니다. 선물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A씨의 차량은 눈이 쌓인 차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게 됐고, 마주오던 15t(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A씨가 출장 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고는 사업주

한파에 자동차는 방전…"하루 10분만" 배터리 관리법 : SBS [내부링크]

<앵커> 한겨울 강추위에 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보험사 집계를 봐도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긴급 출동 건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 추운 날 차량 관리 방법도 함께 전해드립니다.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이 폭주합니다. 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운전자들인데, [원현희/서울 강서구 : 2, 3일 차를 세워놨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 급한 일도 있는데 바로 못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추운 날씨에 성능이 저하된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잇단 한파에 차보험 긴급출동 급증…배터리 충전 요청이 62% 4개 대형 손보사 보름간 총 73만여회 제공 이달 들어 한파가 몰아치며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량이 급... m.blog.naver.com [정용일/삼성화재 출동대행업체 대표 : 날이 추워서 배터리 전압이 많이 떨어져 출동량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루) 10건 정도 나올 게

점심 한끼가 천원? 평범한 이웃들이 만드는 “천원의 행복” [내부링크]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고기반찬까지. 천 원만 받아요. 채소와 고기, 생선, 양념까지 시장 상인들의 기부로 가격 유지가 가능 작은 기부가 만드는 기적, 집에 남은 식재료도 환영 인천시 부평 종합시장 안에 있는 ‘기운차림식당’ 일명 ‘천원 식당’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영업을 시작한다. 하루 준비된 식사량은 100인분. 주변 작은 식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천원으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편의점 도시락도 5천 원,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해도 요즘은 기본 3천5백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밥과 따뜻한 국, 고기반찬을 포함해 3찬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인천시 부평종합시장 안에 있는 ‘기운차림식당'이다. 천 원만 받기 때문에 시장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는 일명 ‘천원식당’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한 곳이다. 어떻게 1천 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고독사’, 5060 남성이 과반수…알코올의존증 관련 높아 [내부링크]

과음·폭음, 본인 물론 가족 건강까지 해쳐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이는 알코올의존증과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50~60대 남성이 절반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 50~60대 남성이 1760명으로 전체의 52.1%를 기록했다. 이 중 50대가 900명(26.6%), 60대가 860명(25.5%)이었다. 과거에는 고독사가 주로 홀로 사는 노인층에게서 불거지는 문제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남성에서도 고독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알코올의존증환자 역시 50~60대 남성이 단연 높다는 점이다. 다사랑중앙병원의 알코올의존증환자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50~60대 남성 입원환자 447명 2020년 50~60대 남성

매일유업, '우유안부 캠페인'... "어르신 안녕 돌보고, 건강도 챙기고" [내부링크]

문 앞 우유 개수로 어르신 안부 확인 매일유업, 2016년부터 후원사로 참여...우유 배달 전담 2020년부터 ‘소화가 잘되는 우유’ 제품 연매출 1% 기부 정기후원 시작한 후원자에 ‘고마워 선물’ 증정...어르신 손편지 담겨 “아침마다 홀로 사는 나의 생사를 확인해주어 고맙습니다.” “한 번은 딴 데 가 있느라고 우유가 밀렸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래서 ‘아니요 나 지금 산에 와 있는데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죠.” “매일같이 기쁘죠. ‘아이고 또 우유가 왔네’ 하고. 아침에 추운데도 이렇게 갖다 주고 해서 고맙죠.” (매일유업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 캡쳐) 매일유업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하 우유안부 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온기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 주관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활동으로,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되 전날 배달한 우유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악용하면 바로 범죄자 된다 [내부링크]

경찰청, 금융기관과 공조 보험범죄 수사 전문인력 양성 시작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 제1기 교육생 배출 교육참여 경찰관들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인 보험범죄 엄단 소명의식 갖겠다” “보험사기 사건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 분야임에도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보험범죄를 밝혀내고 엄단할 구체적인 수사 기법과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수사연수원에 10월 27일 있었던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에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보험범죄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보험범죄 엄단을 결의하는 서판을 작성했다. 김정모 기자 ‘제1기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에 참가한 부산동래경찰서 김종성 경사는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집중력을 수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새기고 수사기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 경무관)이 경찰최초로 제1기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3일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

1년만에 백골 발견 '탈북민 롤모델' 고독사…하루 9명씩 죽는다 [내부링크]

22일 경기 고양시의 한 봉안당에 지난 10월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김모(49)씨의 유골이 봉헌돼 있다. 이병준 기자 “통일의 날 영혼으로라도 고향에서 만나길 빕니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김모(49)씨의 유골이 봉헌된 경기 고양시의 한 봉안당. 김씨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두 손으로 잡은 채 탈북민 A씨(59)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항아리와 함께 놓인 영정 속 김씨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밝았는데…겨울이 너무 추웠나 봐요.” A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의 이웃이었다는 한 탈북민은 “가슴이 아프다”며 “(김씨는) 성공한 정착민이라 내 우상이었다.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빈소에선 화장(火葬)에 앞서 김씨를 위한 제사가 치러졌다. 2평 남짓한 빈소는 탈북민 등 10여명과 향냄새로 가득 찼다. 시신을 인수할 친인척이 없어

복지부 본예산 첫 100조 돌파…재난·노인 등 지원 확대 [내부링크]

내년 예산 109조 확정…정부 총지출 중 17.1% 공적연금, 기초생활, 노인분야 전년대비 증가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7.1% 예산 감소해 DMAT 등 재난 관련 정부안보다 예산 늘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1.03.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의 본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과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영상]고독사, 그 현장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 [내부링크]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고독사 현장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심한 악취와 부패물로 가득 찬 경우가 몹시 많은데요. 고독사 현장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정리하는 특수청소업체,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위치한 특수청소 전문 업체 ‘청소오빠’입니다. 최영진 대표는 5년간 업체를 운영하며 고독사를 포함한 사망 현장을 연 100건 이상 청소했다고 하는데요. 특수청소업체를 운영 중인 최영진 대표. 고제원 인턴 [‘청소오빠’ 최영진 대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망가진 집을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집주인과 유가족 분들 간에 트러블이 많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도 완충 역할을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물론 돈을 벌러 갔지만

[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정신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내부링크]

강제수용 지적장애인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정신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이 법에서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및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

경제 강국이면 뭐하나…나이 들고 혼자 살수록 불행한 한국 [내부링크]

75세 이상, 1인 가구일수록 행복 점수 하락 가구 중에는 4인 가구 행복 점수가 가장 높아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인 경제 강국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토로한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1인 가구일수록 이 현상은 더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평등한 행복의 분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3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실린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가구 수에 따라 행복 지수는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0~10점 중 비교적 높은 7·8점이라 응답한 이들은 35~49세가 가장 많았다. 반면 5점 이하 낮은 점수를 준 이들은 75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최저·최고점 분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64세 미만 응답자 중 0점을 준 이들은 응답자의 0.2%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그 예방책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행간 읽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쓸쓸한 모습은 없을 것이다. 외딴집에서 홀로 죽어 부패해 가는 시신의 모습은 상상하기만 해도 참담하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어 나중에야 발견된 이가 지난해에만 3378명이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사진: 보건복지부 '2022 고독사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의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고독

컵라면 훔친 여성 “배고파서”… 경찰, 되레 생필품 건넸다 [내부링크]

경찰이 무인점포에서 컵라면과 생수 등을 훔친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한 뒤 오히려 생필품을 전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정신장애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생활고를 겪은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다. 고시원 단칸방에서 60대 남편과 살고 있던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안 되는 걸 아는데 배가 고파서 가져갔다”며 사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이달 초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10여일간 16차례 컵라면과 생수 등 총 8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새벽 6시쯤 무인 점포에 들른 뒤 주위를 둘러보며 컵라면과 생수병 등을 챙기는 장면이 나왔다. 잠시 머뭇거리던 A씨는 카운터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열흘간 16번 범행이 이어졌다. A씨는 한 번에 다 가져가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물건을 들고 갔다. 끼닛거리가 떨어질

“요양시설 정애원 위장폐업 포항시가 해결해야” [내부링크]

정애원 노조 “설립 후 임금체불,폐업신고… 보복조치 다름없어” 정애원 “교섭 결렬 후 노조 태업,허위사실 유포로 운영가치 훼손” 시 “입소자 있어 강제 폐소 안돼,폐업신고 반려·노사 타협 기대” 정애원 노조원 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부 소속원들이 22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가람 정애원 위장폐업사태 해결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가람 정애원의 위장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에서 열린가람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정애원’의 폐업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위장폐업’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애원 노조원 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부 소속원들은 22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가람 정애원 위장폐업사태 해결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자인 열린가람 측의 위장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사측으로부터 갑질에 시달리던 요양보호사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한

[1인가구와 고독사]③ 위기의 5060, 사회관계망 회복 절실하다 [내부링크]

스스로 고립되는 중장년층 1인가구…경제적 빈곤부터 구제해야 지역 커뮤니티가 된 쪽방상담소…"10명 중 9명이 나갔다 되돌아와" 편집자주 통계청 조사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1인 가구의 진짜 민낯은 우리 사회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 소득은 채 27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자가 비중은 낮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1인 가구 연령층은 50~60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독사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쓸쓸하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다 뒤늦게 발견된 이들의 절반 이상도 50~60대였습니다. 뉴스1은 1인 가구와 고독사라는 상관관계,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50~60대 현실을 담은 기획물 3편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남구 서동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2022.9.9/뉴스1 News1 정다움 기자 5060 중장년층 1인가구는 실직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떨어져 나온 경우가 많아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하

“공유차량 운전도 경력 인정?”…보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부링크]

Q. 차를 구입하기 전에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차를 대여해 연간 약 2만 정도로 운전을 꽤 많이 하였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장기간 자동차를 대여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대여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만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는 상담 사례집이 발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손해보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 제3차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제2차 상담 사례집의 일부 개정·증보판이다. 손보협회는 새로운 상담 사례 30건을

실손보험료 왜 매년 오르나...'선량한 가입자'만 손해[YTN] [내부링크]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평균 8.9% 오르게 됐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보험사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A 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A 씨 / 실손보험 가입자 :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다 보면 실손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

(영상)실손보험료 올라도 4세대 전환 "NO" [내부링크]

내년 3세대 실손보험료 14%대 인상 4세대 실손, 보험료 싸지만 보장 적어 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평균 14% 인상되지만, 4세대 실손 전환율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1~3세대에 비해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이 턱 없이 부족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가입하는 기존 실손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6개월 연장하 실손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점에 따라 1세대·2세대·3세대·4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 실손보험은 구실손이라고도 부르며,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을 의미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이 2세대(신실손),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은 3세대 실손보험을 말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4세대다. 신규 가입이나 1~3세대 가입자의 전환

불행한 대한민국…노인·저학력자·1인가구 ‘행복점수’ 낮아 [내부링크]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보고서 소득·연령·학력·가구원 수에 따른 행복지수 비교 일러스트=정다운 한국 국민들은 경제수준 대비 행복수준이 낮고, 행복 불평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 불만족 및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통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수준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은 물질적인 부유함은 상당한 수준이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출생시 기대여명은 8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상위권이다. 기본 시설이 없는 주거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0.7%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세계 50~60위권에 그친다. 경제 발

60세까지 매일 1마리 무료 ‘치킨연금’...“이렇게 먹으면 되죠” [내부링크]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황대헌 치킨업체서 ‘치킨 연금’ 혜택 받아 올해 지급분 일부 복지시설에 기증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운데)와 BBQ가 경기도 안양 소재 아동복지시설 평화의집에 치킨을 기증했다. <사진제공=제네시스BBQ>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60세까지 매일 1마리씩 무료 치킨을 포상받은 황대헌 선수가 고향인 안양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치킨을 기증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20~21일 양일간 황 선수와 함께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양의 집’과 ‘평화의 집’ 등 아동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치킨 100마리와 사이드메뉴를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100마리중 50마리는 황 선수가, 나머지 50마리와 사이드 메뉴는 회사가 기증했다. 이번 치킨 기부는 황 선수가 연말을 맞아 자신의 고향인 안양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올해 받은 ‘치킨연금’을 활용해 치킨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이에 BBQ도 매칭

검찰, ‘LH 보험 입찰 담합’ 삼성·한화·메리츠화재 기소 [내부링크]

공정위 고발 대상서 빠진 KB손해보험 기소 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계약 입찰을 담합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법인과 소속 직원 5명,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 및 이 회사의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12월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KB손해보험이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라고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고 한다. 삼성화재·한화손해·메리츠화재는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

지하주차장 석회물 차량 훼손, 시공사 책임? 입대의 책임? [내부링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보험사 주장 기각, 판결 근거 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시공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A자동차보험사가 경기 부천 소재 B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인정,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4월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얼룩이 생기는 등으로 훼손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로 보험금 23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를 시공한 B사의 공사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중 어느 구역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

실손보험 또 오른다고? 손해 안 보는 법 알려드립니다 SBS [친절한 경제]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2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실손보험료도 내년에 9% 가까이 오른다고요? <기자> 네. 아마 지금 뉴스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실손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텐데요, 가입자가 이제 거의 4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죠.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가 평균 8.9% 정도 오릅니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던 이른바 4세대 보험 이건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3세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올랐던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14% 정도 한꺼번에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17년 4월 이전에 들었던 실손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보험료 때문에 놀라신 적이 이미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거의 해마다 보험료가 올라왔죠. 올해도 또 오릅니다. 6~9% 정도 오르겠습니다. 내가 가

즉시연금 소송에 울고웃는 보험사 [내부링크]

- 교보생명 2심서 '승'...삼성·미래에셋생명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보험업계가 즉시연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고 있다. 삼성·교보생명은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소비자 승소가 이어졌던 재판이 뒤집어지면서 앞으로 예정된 다른 보험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이 700억 원대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의 미지급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의 패소를 결정했다. 가입자들은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 월액을 지불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입자)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한 수익 일부를 매달 고객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

반환점 돈 '1조 규모'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결말은? [내부링크]

즉시연금 미지급금 1조원 규모 공방… 생명보험사 다수 소송 연금액 공제 '약관 설명 여부' 핵심… 삼성·교보생명 2심 승소 관련 소송 첫 상고심 미래에셋생명 대법원 판결에 업계 '주목'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1조원 규모의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이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후 예정된 미래에셋생명 대법원 판결이 즉시연금 소송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과 같은 결과다. 삼성생명 재판은 보험 가입자들 상고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 운용과 동시에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왜 안 씻어"...5살 아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려 한 사회복지사, 결국 [내부링크]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아동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학대한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동 학대 게티이미지뱅크 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전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피해 아동인 B(5)군이 씻지 않는다며 50ℓ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에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아동 C군(7)이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던 동생에게 욕설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머리를 때린 게 아닌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美·日 주거복지정책, 초고령화 앞둔 한국에 시사점 [내부링크]

지난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다세대주택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지난 8월에는 밤새 쏟아진 폭우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는 모두 관련 예산을 늘려가며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하지만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이같은 사고들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가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와 실제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21일(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이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토지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해당연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이듬해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8번째이다.

내년 기초연금 32만1950원,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162만원 [내부링크]

기초연금 올해보다 4.7%↑...통계청 물가 반영 1월 확정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도 상승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와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노인이 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에 월 32만1,950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월 162만 원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 계획도 밝혔다. 기초연금은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올해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오른다. 대상자도 628만 명에서 내년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32만1,950원은 예산상 연금액일 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통계청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연금액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중위

[2023경제] 기초연금 월 32만2천원… 국민연금·건보개혁 본격화 [내부링크]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162만원, 장애인 연금 40만2천원으로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도 인상 기초연금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2022.1.20 [email protected]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천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천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대액은 154

[1인가구와 고독사]② 홀로 된 5060, 독거노인보다 치명적 [내부링크]

이혼·실직 등으로 소득 급감…복지혜택에선 소외 건강도 악화 극단선택 욕구 높아…지원대책 절실 통계청 조사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1인 가구의 진짜 민낯은 우리 사회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 소득은 채 27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자가 비중은 낮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1인 가구 연령층은 50~60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독사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쓸쓸하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다 뒤늦게 발견된 이들의 절반 이상도 50~60대였습니다. 뉴스1은 1인 가구와 고독사라는 상관관계,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50~60대 현실을 담은 기획물 3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쪽방촌./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박성규씨(58·가명)도 한때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꿨다. 풍족하진 않더라도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퇴근 후 따뜻한 방 한편에서 저녁을 먹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상상이 현실이 되기에는 성규씨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 많은 식

살아서 받은 차별, 죽어서도 마찬가지... 더 이상은 안 된다 [내부링크]

[2022홈리스추모제 ⑤] 무연고사망자도 생전 인연 있어... 정부 차원의 통계 구축 시급 2001년도부터 매해 동짓날(12.22.), 서울역 광장에는 '홈리스추모제'가 열립니다. 밤이 가장 긴 동지가 거리, 시설, 쪽방과 고시원 등지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의 삶과 닮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회 단체들로 구성되는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그해에 돌아가신 홈리스분들을 추모하고, 사망으로 드러나는 홈리스 인권, 복지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기획단 내 <여성팀>, <인권팀>, <주거팀>, <추모팀>을 꾸려 각 의제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각 팀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사로 전합니다.[기자말] 2022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2022홈리스추모제 선포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참여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죽음'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그것

"취약계층 노인·여성이 다수인 '초단시간노동자',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내부링크]

국회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지난 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용혜인 의원 모습. 증언대회와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알바연대가 공동주최하여 성사된 자리로 1부 증언대회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초단시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고, 2부 제도개선 토론회는 초단시간노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를 말한다. "사실상 24시간 근무,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박은숙 재가요양보호사. 1부 증언대회는 여러 부문의 초단

60세에 죽고 나서 100세에 치르는 장례식 [내부링크]

-60세에 은퇴해서 영혼 없이 살다가 100세에 죽은 사람 -80세까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바로 죽은 사람 -진정으로 누가 더 오래 산 사람인가? 숨만 붙어 죽어지내는 삶, 영혼 없는 육체만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수시대에 숨만 쉬는 시체들이 많다. 50~60세에 은퇴해서 할 일 없이 죽은 듯 지내다가 80~90세에 숨을 거둔다. 어떤 사람은 60세에 죽어버리고서 장례식은 100세에 치른다. 나이 들었다고 말라비틀어진 콩깍지 꼴을 하고 있어야 하나? 봄날 언덕의 파랑새처럼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면 어떨까. 사람은 자유를 갈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한 여전히 청춘이다. 이젠 다 살았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뜬다. 노년에게도 내일은 있다. “죽을 때가지 청년의 정신을 지녀라!”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다. 나이 들어서도 젊게 살아야 한다. 청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새로운 자극에 마음을 열고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상속분 인정되나?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상속분 인정되나?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과 상속결격의 문제는 너무 좁게 인정되는 것이 그 고민의 포인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많은 분들이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알고

오늘도 누군가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하다... 'godoksa' [내부링크]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은 뒤 한참 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 고독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늘어나는 1인가구와 코로나의 장기화, 경제 침체 영향으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만 3378명이 사망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50~60대 남성이다. 미국 CNN방송도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사진은 서울 돈의동 쪽방촌 . 사진=박지연 기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인가구와 개인주의가 늘어나면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많은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매년 50% 이상)로 확인됐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50~6

‘고독사 사업만 60개?’…효율적인 지원 체계 갖춰야[KBS] [내부링크]

[앵커]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만 고독사 예방사업이 60개에 달하지만, 사업 주체가 제각각인데다 중복되는 사업도 많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외로움도 견디기 힘들지만, 가장 두려운 건 방안에서 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80대 독거노인/음성변조 : "옛날부터 밤 사이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밤에 자다가 혼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지난 18일에는 성주군에서, 70대 독거노인이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 놓고 잠들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져, 사흘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양미영/대덕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요리를 하시다가 잠깐 전화통화 하시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냄비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내부링크]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 기준 완화 국민연금 장애연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CRPS 질환자나 인공방광 수술자가 4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RPS는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등이 특징인 질환이다. 내년부터는 CRPS 환자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즉시연금' 삼성 이어 교보생명도 2심 勝···보험사들 승기 잡았나(종합) [내부링크]

'설명 불충분했다' 1심 판결 뒤집혀 "가입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불" 판단 업계 "법원 판단 흐름 변화 감지" 소비자단체 "승패 혼재···대법원 가봐야"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 풍향이 보험사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들이 잇따라 남아 있고, 원고인 소비자들의 불복 의지도 강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약관에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자 편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대학등록금 세금도 되는데” 카드결제 거부하는 보험사, 왜? [내부링크]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 5%도 안돼 보험사-카드사, 수수료 갈등 지속 금감원 압박에도 모르쇠…고객 불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매달 약 12만원을 종신보험 보험료로 내고 있다. 가족이 가입한 보험까지 포함하면 A씨 가계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매달 60만원에 육박한다. A씨는 그동안 은행 계좌에서 자동납부로 220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내왔다. 현재도 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보험료가 빠져 나간다. A씨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조건을 보다 쉽게 채우기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원한다. 종종 은행 계좌에 잠시 잔고가 없어도 보험료 결제가 가능한 점도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오래 전 해지한 터라 보험료 카드 결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으로도 은행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랜

교보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뒤집혔다…가입자들 "권리 위해 끝까지 갈 것"[SBSBiz] [내부링크]

[앵커] 지금 1조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와 가입자들의 소송이 한창인데요. 지난달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가입자들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가운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오늘(21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 가입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700억 원 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 설계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면서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보험가입자들 패소 [서울고법] '적립액 공제 방식'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라 생보사가 매월 ... m.blog.nav

빌라왕 사망에도 "보증금 당장 못줘"…믿었던 보증보험의 배신 [빌라왕 전성시대] [내부링크]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빌라를 2억4500만원에 임차한 A씨는 계약 만료일(지난 11월)이 다가와 지난 8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돌아온 집주인의 반응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 집도 압류돼 공매로 집이 넘어갈 수 있다”는 날벼락 같은 내용이었다. 집주인은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명의의 보유했지만, 지난 10월12일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빌라왕’ 김모씨였다. 그러나 A씨는 김씨보다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더 야속했다고 한다. A씨는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에도 가입됐다. 그런데 김씨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숨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씨가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된 만큼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4촌 이내 친족이 주택에 대한 상속을 마쳐야 대위변제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눈과 같이 거닐며 본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눈과 같이 거닐며 본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부학루-오백년송-구암약수)의 모습들 302212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여성 홈리스, 노숙조차 힘겹다 [내부링크]

전체 노숙인 중 30% 달하지만 성범죄 등 표적 노출된 곳 꺼려 ‘음지로 숨은 이들’ 파악도 못해 여성 홈리스 이성희(가명·66)씨가 지난 8일 여성 홈리스 전시회 준비 워크숍에서 그린 ‘원하는 집의 모습’. 이씨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운이 좋게 욕조가 있는 방을 지원받아 격리됐다. 그 일주일 동안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정말 좋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집에 대해 “욕조와 창문이 있는 집이면 좋겠다. 상상하는 거니까 마당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홈리스 전시회 ‘여성홈리스가 나눈 집 이야기’는 22일(오후 1~6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홈리스행동 제공 이성희(가명·66)씨는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다. 그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1999년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잠잘 곳이 없어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했다. 병원 암병동에서 보호자인 척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다. 새벽에 교회에

[1인가구와 고독사]①복지 사각지대 몰린 5060 위험하다 [내부링크]

고독사 절반 넘게 50~60세…남성, 여성보다 5.3배 많아 실직·이혼 속 건강관리 가사노동 미숙…중장년층 직격탄 편집자주 통계청 조사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1인 가구의 진짜 민낯은 우리 사회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 소득은 채 27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자가 비중은 낮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1인 가구 연령층은 50~60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독사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쓸쓸하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다 뒤늦게 발견된 이들의 절반 이상도 50~60대였습니다. 뉴스1은 1인 가구와 고독사라는 상관관계,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50~60대 현실을 담은 기획물 3편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몰려왔다. 누가 맡아도 심하게 썩은 냄새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나는 냄새, 시취(屍臭)였다. 지난 11월 1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고독사(孤獨死)와 고려장(高麗葬) [내부링크]

안휘 소설가 [안휘의 시시비비] …어머니, 지금 뭐하시나요./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하시나요./솔잎은 뿌려서 뭐하시나요./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가수 장사익이 불러서 심금을 울린 「꽃구경」이라는 노래예요.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만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삼키기 힘든 이 노래 가사는 김형영 시인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제목의 시랍니다. 고려장(高麗葬) 설화가 소재이지요. 고려장은 고려 시대에 나이 든 부모를 다른 곳에 버려두고 오던 풍습이 있었다는 설화이자 도시 전설이에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워낙 굶주렸던 시대에 벌어진 단발적인 사건일지는 몰라도 ‘고려장 풍습’ 얘기는 정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네요. 더욱이 유사한 설화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각양각색 전해온다는군요. 먹고살기 힘들다고 부모를 지게로 져서 산에다가 버리는 패륜이 최소한 우리 조상들 시대의 풍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 2021년 전국

복지현장의 기록…이순희씨, 수필집 '삶은 꽃보다 아름답다' [내부링크]

동양일보 ‘풍향계’ 칼럼, 새로 쓴 수필 등 51편 엮어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이자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인 이순희(65‧사진)씨가 복지현장에서 겪었던 순간순간을 기록한 수필집 <삶은 꽃보다 아름답다>를 펴냈다. 이 책은 이 대표가 동양일보 ‘풍향계’에 연재한 칼럼과 새로 쓴 수필, 모두 51편을 엮었다. 여성과 복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간결한 문체로 가감 없이 담아냈다. 특히 요양보호사, 복지관, 사회복지종사자 등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 눈길을 끈다. 책은 1부 '인생은 아름다워', 2부 '더불어 살아가기', 3부 '우리는 세상의 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이다', 4부 '보는 마음', 5부 '우리 마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6부 '지금-여기', 7부 '사람을 살리는 물꼬트기', 8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9부 '공기처럼 물처럼'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복지현장에서 몸담고 겪었던 수많은 마음 아픈 삶들을 떠올리며

1년째 소송전…공공 돌봄 사업 파행[KBS]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3년 전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을 열어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소속 요양보호사와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소송을 벌이면서 공공 돌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후연씨는 3년 전 환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안정적인 근무를 기대했지만 입사 뒤 3개월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측이 일거리가 없다며, 보호사들을 대기시킨 겁니다. 이에, 다른 요양보호사 8명과 1년 넘게 휴업수당 등의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후연/요양보호사 : "앞치마 하나 입고 마스크 낀 상태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들 집에 들어가서 그런(돌봄) 일들을 다 했었고 일이 없어지니까 또 무급으로 대기인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원 측은 환자 발생에 비례해 급여를 주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며 추가 지급은 불

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창원진해 환경미화원 배우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급여, 장의비' 소송 승소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겼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안은지·정수미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진해에서 위탁업체 소속인 환경미화원 B(당시 56세)씨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9시경 청소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병원은 B씨의 직접 사인이 뇌간실조이고, 지주막하 출혈과 급성 뇌경색이 선행사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혼 배우자인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

“매년 수천명 godoksa”...CNN, 韓 중년남성 고독사 집중 조명 [내부링크]

CNN이 한국에서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며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고독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고독사한 80대 남성 집 앞에 있던 삼계탕. /독자 제공 CNN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South Korea’s middle aged men are dying ‘lonely deaths)”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원인과 정부의 대응 등을 보도했다. CNN은 고독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썼다. 또,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수천 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며 “종종 며칠, 몇 주씩 사망 후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

최일도 목사 "구청장 바뀌고 복지시설이 졸지에 혐오시설 돼" [내부링크]

동대문구 청량리 노숙인 무료 급식 '밥퍼' 운영 최일도 목사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건물, 증축한다고 고발" "대단지 입주 전 밥퍼 이전해 달라는 민원? 극소수다" 5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마당에서 열린 '어버이날 밥퍼 어르신 효도잔치'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에서 34년간 노숙인 상대로 무료 급식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다일복지재단 이사장)가 불법 증축을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밥퍼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졸지에 구청장 한 분 바뀌었다고 왜 복지시설이 혐오시설이 되고 불법 시설이 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위기의 시작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령인구 천만시대...실버케어도 로봇이 대안 [내부링크]

알지티·서큘러스·아이메디신, 노인 요양시설에 서비스 로봇 공급 고령 인구 천만 시대를 앞두고 실버 케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앞다투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요양 시설 직원들의 높은 업무 강도를 덜어줄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알지티는 외식업장을 중심으로 운행하던 기존 서빙로봇을 노인 요양 시설에 보급했다. 알지티는 프리미엄 요양시설인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와 서초 빌리지에 지난 6월 자사의 서비스로봇인 '써봇'을 공급했다. '써봇'은 식사 시간 서빙을 비롯해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에 보급한 써봇 (사진=알지티) 식사 시간에는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여러 음식을 담아 안전하게 서빙한다. 식사 후에는 빈 그릇을 퇴식구까지 운반한다. 미술, 원예 등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바쁜 직원들을

퇴직연금도 '영끌'… 지난해 3만명 중도인출해 집 샀다 [내부링크]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3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294조5161억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했다. 구성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58.0%, 확정기여형(DC)이 25.6%,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6.0% 순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이었으며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사(50.5%) 생명보험사(22.2%) 증권사(21.3%) 손해보험사(4.8%) 근로복지공단(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83만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가입률은 53.3%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가입률은 2017년 50.2%로 집계되며 50%대에 올라선 뒤 매년 증가세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4%로 집계됐고 연령대별

변액보험 관련 설명 의무 [내부링크]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즉,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등이 변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보험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망보장보험이나 질병 보장보험과는 달리 변액보험을 주로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접하는 사건을 보며 드는 생각은, 변액보험은 단기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원금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투자하는 펀드의 종류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한다. 변액보험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의 중요내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보험료 70% 저렴 [내부링크]

기존 1~3세대 대비 보험료 최대 70% 저렴 보장수준↓, 보험료 할증 최대 300% 부담 "의료서비스 이용 적다면 전환하는 게 유리"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4세대 실손은 기존 1~3세대 실손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70% 저렴하나 그만큼 보장 수준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전환 선택 시 유불리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번주 중으로 내년에 적용할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업계는 120%대로 치솟은 손해율로 인해 10%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9%대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부담이 크고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낮은 가입자라면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작

주치의 판단으로 수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거부, 왜?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지급 요구한 환자 항소 기각 "치료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이어야" 주치의로 판단 주체 한정하면 객관적 평가 가로막아 주치의 판단에만 근거해 실시한 '과잉진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주치의로만 한정하면 적절한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들이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판단)을 유지하고 환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와 B씨는 같은 내과에서 비독성 단순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내원 당일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약 1년 4개월 뒤 2차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공제사업자는 이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와 B씨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약관에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한

마음대로 시대, 외로운 시대 [광화문] [내부링크]

과거에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시청률 50%를 넘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공통의 관심사가 줄어들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소비 트렌드 1번으로 '나노 사회'를 언급했을 정도로 지금은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하는 시대다. 개성이 잘 충족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가 파편화되고 각자도생 분위기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얼마 전 관련한 어두운 뉴스가 있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의 1%를 넘었다(1.1%) 사망 사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로 특히 남성의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10%다. 50~60대가 많다.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자살 포함), 시신이 일정 시간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중앙 정부가 '고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외를 보면 이미

"韓 중년男 매년 수천명 ‘godoksa’ 한다"…CNN '고독사' 조명 [내부링크]

쪽방·반지하 문화도 함께 지적 2016년 6월 16일 고양시의 한 화장터에서 비영리 단체의 여승과 자원봉사자들이 고독사한 사람들의 명패를 들고 있다. CNN 갈무리 미국 CNN 방송이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CNN은 18일(현지 시간)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 등을 짚었다. 매체는 고독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썼다. CNN은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며 "일부는 수일에서 수주 씩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국의 고독사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 사이 고독사 발생 건수가 늘면서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의 요인으로는 국가의 인구학적 위기, 사회

CNN, 한국 중년남성 고독사 조명…"연간 수천명 'godoksa'" [내부링크]

쪽방촌 겨울나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강추위가 이어진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 고드름이 걸려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미국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CNN은 이날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 등을 짚었다. 이 매체는 특히 고독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의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썼다. CNN은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남성 수천 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며 "며칠, 몇 주씩 사망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 사이 고독사 발생 건수가 늘면서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고독사 건수는 3천378건으로, 201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이라는 생각은 그만’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한방병원 수는 연 9.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원이나 종합병원이 1.7%~2.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증가 추세다. 그런데 한방병원이 증가한 만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또한 급격히 늘어나 2016년 4,598억원이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2020년 1조1,084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한방병원 증가는 염좌와 같은 경미한 상해나 척추질환 등 통증 치료를 위하여 의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한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비용이 아닌 가해 차량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감이나 경제적 고려 없이 양방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비싼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환자들은 자유로이 양방과 한방 중 진료방법을

임의비급여 소송 두고 골머리 앓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채권자대위권 근거로 의료기관 소송 어려워져” 진료비 반환채권 양도 고민…“맘모톰 사건 대법원 판단 주목” 보험업계가 임의비급여 관련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험업계가 임의비급여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한 ‘보험법 리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의료인 B씨의 병원에서 임의비급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청구하자,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했다. A보험사는 임의비급여 진료계약은 의료법에 위반돼 무효로 보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실손 보험금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B씨를

생활고에 불어나는 해약‧미납…보험사 곳간 관리 '빨간불' [내부링크]

퇴직연금 만기, 고객이탈 겹쳐…해약환급금 석달새 10조↑ 채권매도‧단기차입 한도 늘려도 유동성 확보 '비상등'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따른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보험사는 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의 고금리 경쟁에 따른 자금 유출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한 고객 이탈까지 겹쳐 유동성 위험을 떠안고 있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24조3309억원이다. 6월 말 13조8115억원에서 76%(10조5194억원)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다. 중도 해지에 대한 패널티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받게 된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원금손실을 무릅쓰고 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도 증가했다. 9월 말 기준 생보사의 효력상실환급건수는 88만1382건으로, 석 달 전 63만9

교통사고 우울증 사망 보험금?…보험硏 "혼란 초래할수도" [내부링크]

교통사고 이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보험 보상에 있어 '상해'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19일) 낸 'KIRI 보험법 리뷰: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Ⅰ)'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만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B씨가 보험금을 받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B씨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던 중이었고, B씨는 구조될 때까지 연기가 나는 차에 갇혀 있었습니다. 뇌진탕 등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우

美 대법원도 “코로나 ‘셧다운’ 영업손실은 휴업보상보험 보장 대상 아냐” [내부링크]

7개주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 버몬트주만 계약자 손 들어줘 “영업장 내 감염이나 시설·집기 파손 등 물리적 손실 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일시적 영업장 폐쇄(Shut Down)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미국 법원은 하급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업원의 집단 감염이나 영업장 내 집기와 시설 파괴 등 신체적·물리적·재산상 피해 없이 정책 당국의 셧다운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은 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슈어런스(Business Insurance)와 인슈어런스 저널(Insurance Journal) 등 보험전문 미디어와 미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로커뮤니케이션서비스가 신시내티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 셧다운 영업손실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

빙판길 골절사고 보장하는 상해보험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갑작스런 추위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 겨울철 빙판길!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미끄러지기 쉽고, 특히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서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나이가 6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균형 있는 식단과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가 아닌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향 불균형으로 30~40대 여성분들도 골밀도가 감소하며 골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흔히 일어나는 골절! 어떤게 있을까? 척추 압박 골절 넘어지는 순간 엉덩방아라고 하는 엉덩이 부분이 가장 큰 충격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척추 압박골절이 올 수 있다. 넘어졌을 때 허리에 충격이 크게 왔다면, 급히 일어나기 보다는 잠시 앉아 진정시킨 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눌리면서 모양이 변형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신경에 손상을 줄 수

[판결]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가단5349621)에서 "B 사는 A 씨에게 5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

교통사고 후 우울증에 의한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내부링크]

대법원, 사망과 교통사고 간 인관관계 있다고 판단 보험연구원 “우울증 ‘상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 必”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보험업계가 반박의견을 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상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올해 보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법원은 우울증을 이미 상해로 정의하고 법적 판단을 내렸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상해 기준을 우선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 B씨를 피보험자로 교통상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C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비오는 밤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구조되기까지 상당 시간을 차량 내 갇혀 있게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 B씨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B씨가 가입한 교통상해

'눈덩이' 실손보험료‥또 10% 가까이 인상?[MBC] [내부링크]

앵커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올해도 3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날 걸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형외과에서는 보습크림을 팔았고, 피부 클리닉에서는 도수 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반 값에 해주겠다며 홍보했습니다. 사전에 환자가 실손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00의원 의사/2020년 12월 9일 뉴스데스크] "실비가 혹시 있으실까요? 실비가 적용이 보통은 되거든요."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과잉 진료를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들. 한 해 수백 회씩 도수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부분 내준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

"존엄사 논쟁만 계속되고 웰다잉 문화 조성 역할 못해"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회 간담회에서 국내 안락사 및 존엄사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안락사나 존엄사 도입과 관련해 이슈를 쟁점화하는 논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영석 의원, (사)웰다잉문화운동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해외 웰다잉제도를 소개한 후 국내 입법 필요성을 발제했다. 원 조사관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웰다잉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야와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들의 책임 소재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며 기존 호스피스 운영사업의 법률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평했다. 특히 원 조사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를 지켜보았다… 황망한 죽음 뒤 남은 건 더 말리지 못한 후회뿐 [내부링크]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자 신아연씨의 소회 그래픽=신민식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는 빛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간다. 성스러운 신전으로….”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 임종 직전 부른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 가사 일부다. 당시 104세였던 그는 “질병은 없으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할 것”이라며 약물이 담긴 정맥 주사 밸브를 직접 돌려 수 분 내 사망했다. 의사 처방 독극물을 환자가 접종한 ‘의사조력자살’ 사례다. 구달의 사례는 이후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됐다. ‘노인이 특정한 때에 생을 마감하길 원하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내에선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안락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빈곤 부르는 노후 복병 이것 알고 대비하자 [내부링크]

배우자ㆍ자녀에 노후 자금 ‘눈 녹듯’… 의료비 지출도 영향 어도비 스톡 빈곤한 노인에게 장수는 악몽과 같다. 돈이 먼저 죽고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것, 이는 곧 파산이다. 살아 있는 한 돈의 생명력을 꺼뜨리지 않는 게 100세 시대의 과제가 됐다. 빈곤 없는 삶을 위해 염두에 둘 노후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은퇴 후에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에 저축해둔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현역 시절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부족하지 않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막연히 돈을 모으기보다는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빈곤 면할까? 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부부 기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금액으로 부부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면, 은퇴 후 20년의 경우 6억 4300만 원, 30년의 경우 9억 6500만 원이다. 여기서 변수가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㉓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판단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판결을 살펴본다. 산재 사망 이후 생계를 공동으로 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이라 함)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망인이 2020년 12월 28일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과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망인의 전처인 A와 사이의 자녀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5월 25일 ‘망인이 201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한 사안이다. 위 사례의 사실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

(영상)보험사 주담대 금리 8% 육박 [내부링크]

교보생명 주담대 금리 상단 7.78% 코픽스 금리 연동…시장금리 상승분 즉시 반영 보험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 금리가 8%에 육박했다. 18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전달 대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월 기준 아파트 주담대(변동금리, 분할상환 방식) 금리는 5.45~7.78%로 상단 기준 8%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4.76~7.20%보다는 0.6%p 가량 올랐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1월 금리는 5.32~6.92%로 역시 전월(5.07~6.34%) 대비 약 0.4%p 내외의 상승이 있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상단 기준 7.78%를 나타냈다. 전월(6.51%) 대비 무려 1.27%p나 벌어진 것이다. 뒤를 이은 한화생명(088350)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7.68%로, 한달 만에 0.48%p 상승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는 금리가 낮았지만, 금리 상

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공2015하,1897] 【판시사항】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아동학대 멈추기 위한 피해 기록 담긴 전시회 열려… [내부링크]

'문 뒤의 아이들'. 국회의원회관에서 20일까지 개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로 크게 증가했고, 전담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나타났다. 거듭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이 사례를 기록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문 뒤의 아이들’ 전시회에는 2014년~2020년 사이 발생한 18명의 학대피해아동의 사례를 담았다. 전시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사례집 속 ‘서둘러 보낸 집이 지옥이 된 아이들’, ‘안녕,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한 아이들’, ‘부모 너머 손이 닿지 않은 아이들’ 등 7개 테마를 일러스트로 담아냈다. 전시회는 우리가 미처 지키지 못한 아이들의 죽음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돌아보게 한다.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국회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저출산은 곧 청년위기 [내부링크]

보는 시각과 시선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람은 천태만상으로 달리 보인다. 비즈니스도 그렇다. 있었던 그대로 볼 수도 있고, 통념과 달리 볼 수도 있다. [봄B스쿨 경영산책]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는 작은 시도다. 게티이미지뱅크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2050년 대한민국은 경제강국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국가 쇠락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산업인력의 부족,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활력 저하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386세대와 X세대에서 잉태됐다. 1960년대 근대화와 함께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어 두 자녀 가정에서 성장한 386세대와 X세대가 결혼 후 한 자녀 또는 무자녀를 둔 가정으로 변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한 자녀 가구 비율은 2000년 45.3%, 2005년 49%, 2007년 51.2%로 증가했고, 두 자녀 가구는 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최우수 및 우수 30개소 선정 [내부링크]

전체 평균점수 84.3점으로 전년보다 9.1점 상승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우수 15개소 및 우수 15개소를 선정했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진료비 지급액이 높은 의료기관 300개소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3인 1조(의사, 간호사 등)로 구성된 평가반이 지난 7~9월까지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및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현지평가 또는 비대면평가를 시행했다. 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전년 75.2점 대비 9.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반의 적정성(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의료 공공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지원 등) 평가점수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상위 5%) 15개소는 종

‘코리안드림’ 24만 명에게 강요한 노예노동 [내부링크]

2022년 12월8일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케이나(가명)가 상추를 따서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2022년 12월 셋째 주, 비교적 푸근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12월14일 기상청은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한파경보,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 일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경기 북부 도시 포천은 영하 14도로 떨어졌다. 도심 빌딩풍이 거세다지만, 너른 들녘의 겨울바람 매섭기만 할까. 한겨울 포천의 수은주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체감온도는 더 낮다. 꼭 2년 전 12월에도 그랬다. 2020년 12월20일 아침,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친 포천 일동면의 한 채소농장 비닐하우스 안 조립식 가건물에서 작은 몸집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출신의 31살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이었다. 한국 체류 기한을 한 달 남겨둔 그의 숙소 서랍장에는 3주 뒤 출국하는 프놈펜행 항공권이 있었다. 속헹은 농장의 장시간 중노동과

"환자분, 보험으로 돌려 받으세요" 고액 비급여 노골적 유도 [보험 실화, 놈놈놈] [내부링크]

(23) 백내장 권하는 안과 외래를 낮병동입원으로 꾸며 5년6개월간 920억원 편취도 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A씨와 B씨. 이들은 안과를 각각 운영하며 시력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진료를 전문으로 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에서 안구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 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에서 안약으로 안구에 국소 마취를 한 뒤 혼탁된 안구수정체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봉합조차 필요 없는 미세절개(2~3)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편한 시술이다. 시술시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에는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포괄수가로 지정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

사업주의 지배의 회식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1389]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보험료 조정 임박...車보험 최대 2%대↓·실손 9%대↑ [내부링크]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최대 9%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과 생·손보협회는 조만간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 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2천만 명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1% 인하를 고려했으나, 정치권이 불만을 피력하자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도 동참해 내년 2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대까지 인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의 감소로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대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매년 2조 원대 적자로 1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던 실손보험은 서민 생활의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한 자릿수인 최대 9%대 수준으로 묶고,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

내년 실손보험료 더 오른다… “해지 대신 세대 전환하세요” [내부링크]

병원 이용 적으면 4세대가 유리 실손보험 여러 개 지출만 키워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에는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보유 중인 보험을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4세대 전환으로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다. 일러스트=이은현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근접하는 등 누적 적자가 급증해 내년 10%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치는 만큼, 실제 인상 폭은 9%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전체 평균 손해율은 127.9%로 조사됐다. 1세대가 141.9%, 2세대가 123.

[노동]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척추 골절…산재" [내부링크]

[창원지법] "사업주도 참여…회식과 인과관계 인정" 창원지법 강세빈 판사는 9월 21일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 골절 등을 입은 자동차 정비원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11921)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후 7시쯤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와 직원 등 5명과 함께 통영시에 있는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오후 9시쯤부터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일행들은 오후 10시쯤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으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3m 아래의 바닷물로 다이빙을 했다가 마침 썰물로 입수 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

"내가 무슨 노숙인!"…PC방 살며 도움 거부하는 이들, 왜? [내부링크]

컴퓨터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숙인...길게는 한달까지 '투숙' 오랫동안 씻지 못한 흔적...4천원 라면 세트로 매끼니 해결 밤이슬은 피하고 자지만...독감 접종 등 복지 지원 못 받아] 김모씨(53)가 머무르던 서울 영등포구 PC방 자리가 CCTV 화면 제일 끝쪽에 보인다./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사망한 노숙인 김모씨(53)가 서울시 복지망에 처음 포착된 건 2007년이었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 영등포역에서 500m쯤 떨어진 보현의집을 찾아와 도움을 구했다. 7년 뒤 그는 '노숙인 입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오랜 거리 생활로 결핵을 앓고 있었다. 2019년에도 서울 용산구의 노숙인 시설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의료 서비스를 요청했다. PC방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볼 때 김씨가 서울 영등포역 근처 한 건물 4층에 있는 PC방에서 생활을 시작한 건 지난해 8월15일부터로 추정된다. 다음달 10일까지 김씨는 26박27일 PC

유독 50·60 남성이 고독사 많은 이유는? [내부링크]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은 뒤 한참 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 고독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50~60대 남성입니다. 왜 유독 중장년 남성 가운데 고독사가 많을까요. 최초로 실시된 정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3가지 특징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조사했는데, 모두 1만 5천66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① 고독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②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이 고독사한다. ③ 남성 중에서도 50~60대 남성이 매우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고독사는 매년 8.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고독사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남성 고독사는 매년 10%씩 증가하는데 여성 고독사는 5.6

“손해인줄 알면서 보험 깨는 사람들 속출”…유지할 방법 없을까 [내부링크]

매달 보험료 11만원도 부담 종신보험 깨는 가계 잇따라,“보험계약 유지 팁 활용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장(家長)인 A씨는 종신보험을 해약했다. 만에 하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입해 둔 것이었다. A씨가 해약한 종신보험은 그가 사망 시 보험금 1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담고 있다. A씨는 당장 직면한 생활고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종신보험 해약을 선택했다. #아내와 자녀 1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으로 종신보험을 깼다. 보험기간 중 B씨가 사망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인데, 매달 보험료 11만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B씨가 종신보험을 중도해약하면서 받은 환급금은 이미 낸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족 위한 종신보험도 예외 없어 불황 속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처럼 종신보험을 깨는 가계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 목적상 어지간해서는 해약하지 않는

보험硏 "자동차보험에서 우울증은 상해에 포함 안 돼" [내부링크]

통상 자동차보험에서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법원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우울증은 상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18일 발간한 '보험법 리뷰: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을 앓던 끝에 자살한 것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이라고 판단한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우울증·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는 통상 부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부상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 m.blog.naver.com 자

발달장애인 상대 스마트폰 사기 개통 "이제 그만" [내부링크]

#. 장애인 A씨는 '휴대폰 약정이 끝나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대리점을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에도 대리점에서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7개의 휴대폰을 개통한 A씨는 한 달에만 700만원의 통신 요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스마트폰 사기 /게티이미지 제공 이처럼 최근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스마트폰 사기 개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이상 개통 장애인 6000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SKT·LG U+ 등 통신 3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 명의로 3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은 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련법상 '장

‘품위 있는 죽음’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부링크]

[박문일의 생명여행] (45)연명의료결정,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친구의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부인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암 통증으로 매우 괴로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로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다. 미국에선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몇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인은 안락사의 제반 조건들을 충족한 뒤 장기기증을 하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를 선택해 본인 의지로 삶을 마감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대화는 안락사와 존엄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흘러갔고, 문득 의사인 나도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간단히 요약하면

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내부링크]

“계급 정년·기초 연금 無…역차별 개선부터”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보전금 지속 증가” “군인 개인기여금 상향 조정 검토해야” 직업군인들 “소령이면 연금 못 받고 퇴직”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역차별 너무 심해” 장교·부사관 지원율마저 감소…대안 필요 호국훈련 넷째 날인 27일 강원 화천대교 일원에서 육군 2군단 2공병여단 도하부대 장병들이 아군의 신속한 기동 보장을 위한 문·부교 구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27 육군 2군단 제공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심각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에 심가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는 노인은 늘고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은 줄어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은 35년 뒤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롯된 ‘분노의 화살’ 일부가 ‘군인연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엄마” [내부링크]

[소소의 간병일기] 보호자가 첫번째 할 일 보호자도 위로받고픈 마음 있어,친구에게 안겨 울고 난 뒤 정신차려 엄마한테 병명 알리며 ‘주절주절’,‘쭈뼛거리면 안돼’ 헛된 다짐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장선환 “다발골수종으로 확진된 게 아니고, 의심된다는 거지?” 남매들만 있는 단체대화방에 암 의심 소견을 알리자, 둘째 여동생 제이(J)가 평소와 달리 이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좀 전까지 주저앉아 울던 나는 조금 머쓱해진 느낌이었다. 제이와 내 감정 거리는 낮과 밤이 완벽히 다른, 한국과 우루과이 정도 아닐까. 그에게 왜인지 모를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사실상 확정이지.” 답을 하고 보니 불과 하루 전 내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입원한 엄마에게서 같은 병실에 심한 코골이 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보낸 것이었다. “(보호자로 병실에 들어갈 때) 이어플러그 챙겨 가야겠다 ㅋㅋㅋ” 엄마가 통증과 싸우며 두려워했을 시간에 고작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할까 봐 키득대던 내 모습이 있

"버스 멈추면 일어나세요" 요청 무시하고 섰다가… [아차車] [내부링크]

"멈추면 일어나라" 요청 무시하고 일어난 승객 손에는 휴대폰·바퀴 달린 수레…결국 '꽈당' "발목 골절됐다…치료비 달라" 기사 분통 사진=한문철 TV "손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주세요." 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하차를 준비해달라는 기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어난 한 승객이 결국 골절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승객이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이자 사연 속 버스 기사인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께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차 전 하차 벨을 누르고 일어나는 승객 B씨에게 "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일어나달라"고 두 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B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국영화계 거장' 故 신상옥 감독의 미공개 유작 '겨울 이야기'...내년 1월 상영 [내부링크]

- 후배 영화인들의 손으로 약 18년 만에 완성...앞서 인터뷰365 단독 보도 - 신구 김지숙 주연...치매 가정의 고통과 갈등, 화해 담아 故 신상옥 감독의 미공개 유작 '겨울 이야기' 티저 포스터/사진=와이드릴리즈, 시네마뉴원 한국 영화계의 거장 故 신상옥(1925∼2006) 감독의 미공개 유작 '겨울 이야기'가 내년 1월 관객들을 만난다. 17일 배급사 와이드릴리즈와 시네마뉴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앞서 인터뷰365는 '겨울 이야기'의 내년 개봉 소식을 지난 11월에 단독(관련기사 [단독] 신상옥 감독 미개봉 유작 '겨울 이야기' 19년 만에 개봉한다)으로 보도한 바 있다. 故 신상옥 감독은 대한민국 영화사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기념비적 인물이다. 1950년대 후반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 영화계의 부흥과 다양한 제도의 마련에 힘입어 ‘신필름’을 설립한 그는 1961년 '성춘향',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등의 작품을 통해 대중들의 큰

파킨슨병 시어머니 둔 맏며느리 때문에 알게 된 것 [내부링크]

혼자 남은 어머니 돌봄을 둘러싼 고민들... 노년은 살아가는 문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지병 하나 없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님의 거처를 고민해야 했다. 어머님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직 인지기능이 있는 편이고 거동도 가능하지만 자주 넘어져서 밤에 혼자 둘 수가 없다고 했다. 아버님이 주택 모기지론을 신청해놓아서 경제적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친구는 맏며느리로서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뻔하다. 직접 모시거나 요양보호사를 구하거나 요양병원으로 보내거나. 혼자 남은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 친구 덕분에 우리도 알게 되었다. 노년은 생의 문제라는 것을. 문제는 애매하다는 거다. 요양병원에 모시기에는 아직 너무 멀쩡하다. 어르신 보행기가 있으면 어디든 살살 다닐 수 있다. 인지기능도 괜찮은 편이다. 당연히 어머님은 거동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밤이 문제다. 밤에 한두 번은 꼭 화장실에 가

[따져보니] 무연고 사망과 다른 '고독사'…예방 방법은? [내부링크]

[앵커]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독사로 해마다 3000명 넘게 숨진 걸로 나타났는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차 기자, 종종 고독사 문제를 보도해왔었는데, 지금까지 고독사 관련 통계가 없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동안은 그럼 뭘 토대로 파악했던 겁니까? [기자] 먼저,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돼 홀로 임종을 맞은 뒤 시간이 지나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고독사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을 근거로 건 수를 추산해 왔는데요. 하지만 고독사는 살던 집에서 발생하고 가족이 없는 게 아니란 점에서 무연고 사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으로 2017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았고요. 연령별로는 5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

교통상해사고 보험금서 '개호비' 공제…추가지급 요구 [내부링크]

교통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소비자가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80대 A씨는 새벽 1시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다 택시에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약 585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이에 대해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따른 공제금에 과실 비율 장해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4000만 원 이상을 거듭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3200만 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한 약 4300만 원을 A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차

“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실제 홀인원 후 축하 비용 부담 카드 영수증 끊어 보험사에 증빙,당일 카드결제 취소 보험금 편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8.8회였습니다. 골프 사랑이 대단하죠. 골프에서 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을 ‘홀인원’이라고합니다. 기준 타수보다 3타수 적게 홀아웃하면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한 골퍼는 으레 당일 함께 골프를 친 동반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선물하거나 라운딩 비용을 부담합니다. 골프보험은 이같이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한 골퍼가 동반자를 위해 실제

&lt;금감원 Q&A&gt;상해·실손가입자, 직무변경 사실도 보험사에 알려야 [내부링크]

문) 〈사례〉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소비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동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 통지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면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답)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뿐만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이드미러 스쳤는데…‘대인 접수’ 요구한 가족 [영상] [내부링크]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골목에서 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 운전자가 정차 중인 차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쳤는데 해당 차주가 대인 접수 요구를 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온라인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4일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좁은 골목에 들어서 천천히 빠져나가던 중 우측 길가에 정차돼 있던 모닝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 쳤다.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골목에서 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이후 황당한 연락을 받았

[이슈 In] 그 많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어디로 갔나…감소세 지속 [내부링크]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영향 분석 국민연금 개혁 (PG)[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행렬을 이루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정부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건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올해 1월 94만7천855명 정점 후 감소세로 돌아서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만 해도 94만7천855명으로 곧 100만명에 육박

[보험 톺아보기] 최대 포상금 20억으로 상향...보험사기 줄어들까 [내부링크]

금감원·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내년부터 포상금 10억 올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5년 사이 2100억원 가량 늘었다.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조사건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조사건은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한도 10억원을 내걸고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는 보험사기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2021년 상반기(2393건)에 비해 166건(6.9%)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건에 지급한 포

꿈틀거리는 펫보험 시장... '세 가지 관문' 넘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펫보험 원수보험료 3년 사이 14배 급증 ①표준수가 ②동물등록 ③청구 간소화 숙제 9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서울펫쇼'에서 한 보호자가 판매되는 반려동물 옷을 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이에 따른 의료 부담도 커지면서다. 정부 역시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제도 지원에 나섰지만, 대중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펫보험 시장 14배 성장에도 가입률 0%대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회사가 펫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원수보험료는 216억9,4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15억4,700만 원에서 3년 사이 14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집계 결과 올해 펫보험 신규가입 건수는 1분기 6,729건→2분기 7,039건→3분기 8,81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10월 말 기준 유효 반려동물 보험계약

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할 때, 여기에 물어보세요[도와줘요, 손해보험] [내부링크]

# A씨는 얼마 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이 나왔다. A씨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상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약관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해주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다. 손해보험과 관련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으로 구성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전문상담 인력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과실 포함) 등 손해보험에 관해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소비자들의 상담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원하는 사람만 냅시다”…MZ 세대 ‘국민연금 불신’ 왜?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이 고갈돼, 지금 청년 세대는 장차 수급 연령이 돼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MZ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은 결국 되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월급 내역 볼 때마다 화난다"…'못 받는 돈' 국민연금 징수에 뿔난 MZ들 "이걸 왜 의무로 내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월급 내역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원하는 사람만 내게 하든지,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뭘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직장인 A씨 "연금 해지하고 각자 돈 돌려주세요.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방적인 조건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 직장인 B씨 - '트위터' 및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물 중 '국민연금' 관련 글 재구성

오늘 오후 아리산과 망현산의 설경 [내부링크]

한파탓에 오늘 오후에 거닐며 본 아리산과 망현산의 설경(202212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1139채 소유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 패닉...전세보증보험 물거품 [내부링크]

노부모 주택 한정승인 상속 의사 밝혀 주택 상속절차 끝나야 대위 변제 가능 HUG,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근거 없어 사망한 김씨, 62억원 종합부동산세 체납도 문제 전문가 "집주인 체납정보 세입자에게 의무 제공" 필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40대 임대업자 김 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임대업자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게 돼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공사가 우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통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주택의 상속 절차가 끝나야 대위 변제가 시작된다. 미혼인 김 씨의 상속

최대 2% 내린다던 車보험료…'정비요금' 막판 변수로[SBSBiz] [내부링크]

정치권 압박으로 급물살을 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내년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내년 정비요금 협상을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 측은 오늘(16일) 오후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년 시간당 차량 수리비를 얼마로 책정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4대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참석했고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조합 연합회 측이 자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비업계 측은 높아진 물가를 고려했을 때 10%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출이 늘어난다며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안에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비

‘백골’로 발견된 탈북 여성 결국 ‘사인 불명’…무연고 장례 가능성 [내부링크]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서 백골로 발견된 탈북 여성 최소한 지난해 겨울 사망으로 추정…국과수 부검에서 ‘사인 불명’으로 감정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 장례’ 치러질 가능성 관계 기관, ‘복지 사각지대’ 방치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지난 10월25일, A씨가 살던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던 ‘우편물 도착 안내서’.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됐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동환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40대 탈북 여성 A씨의 사망원인이 결국 ‘불명’으로 남게 됐다. 한때 탈북민을 상대로 한 상담사로 활발히 활동했던 A씨는 업무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으며, 자유를 누리고자 찾아온 우리나라에 이름 석 자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도 연고자도 없이 살아오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A씨의 장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만간 ‘무연고 장례’로 치러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지난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침대

공립요양병원, 치매국가책임제로 역할 커졌지만..."열악한 근무환경에 비명" [내부링크]

국회서 '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토론회 열려 저임금·인력부족에 시달려...이직률 높아 의료서비스 질 하락 초래 공립요양병원 맞춤형 의료수가·간병인 직영체계 수립 등 필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공동으로<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공립요양병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1400개가 넘는 요양병원 중 공립요양병원은 77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중중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동을 확충하면서 그 역할이 커졌다. 그러나 공립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높아 궁극적으로 의

퇴직연금 '이율보증보험' 금리가 뒤집힌 까닭 [내부링크]

흥국생명 GIC, 1년이 3년보다 2%P 높아 DB·미래에셋생명도 1%P대 역전…유치전 사활 퇴직연금 때문에 요즘 금융권이 난리도 아니예요. 300조원이나 되는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통상 퇴직연금은 사업자(금융사)와 기업 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연말에 갱신이 몰려 있죠. 보험사들은 '이율보증형보험(GIC, guaranteed interest contract)'이란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유치해요. 일정 기간(1·2·3·5년) 동안 보증한 확정이율 만큼 수익을 더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죠.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최근 보험사들도 퇴직연금 상품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GIC 금리를 바짝 올려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년짜리 상품의 금리가 3~5년 상품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두면 더 많은 이자를 쳐주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어떤 보험사들은 만기 1년 상품과 3년 상품의 이율차

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내부링크]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차로 친 뒤 그냥 가버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범칙금만 부과해왔으나 '뺑소니'로 처벌이 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5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길을 건너던 B씨의 반려견을 차로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왼쪽 앞뒤 바퀴로 B씨의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 반려견은 사고 이후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강아지를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사고 현장 정리는 B씨와 다른 주민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주차차단기 앞에 정

터널 통과하다 '쾅'..보험사로 책임 미루는 지자체[KBC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최근 광양에서 터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낮은 건설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다가 천장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들어놓은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배상 대상과 한도액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월 선남진 씨는 고소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를 몰고 광양의 한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붙은 높이 표지판에는 4m가 적혀 있어 3.9m 높이인 자신의 차량은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과 도중 차량이 천장에 부딪히면서 크게 파손됐습니다. 싱크 : 선남진/피해자 -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위에서 망가지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4.0m를 확인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천장 높이는 4m가 맞는데 중간에 설치된 배수관이 문제였습니다. 스탠딩 : 이계혁 이처럼 터널 상부에 물받이용 배수관이

'고령자 골라서' 고의 사망사고 낸 40대…억대 보험금 챙겼다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의 보행자를 고의로 승용차로 쳐 사망케 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6)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 외에도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 당시 음료수병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왜 안 주나요?”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을 촉구 하는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건강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유익한 의료 정보도 많지만 ‘의학적 근거 없는 정보’도 넘쳐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 뉴스’는 너무나 재미있게 전달되지만 근거에 바탕을 둔 정보는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자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친절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白內障ㆍcataract)은 우리 눈 수정체(카메라의 렌즈 역할)가 뿌옇게 변해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질환이다. 50세 이후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60~70대가 되면 대부분 앓을 정도로 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백내장 유병률은 40대 11.1%, 50대 35.7%이지만 60대는 71.8%, 70대 이상에서는 94.2%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백내장은 우리나라 수술 1위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기고] 고독사보다 고독생을 고민하자 [내부링크]

송길원·청란교회 목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가족생태학), 하이패밀리 대표 “고독과 외로움은 수사되거나 부검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다. 나(57·남)와 나(67·여)와 나(34·남)는 죽어서 썩어간 짧은 시간보다 살아서 견딘 긴 시간이 훨씬 외로웠다. 나와 나는 고독사 이전에 고독생을 살았다. 살았을 때 이미 몸의 살이 모두 뜯기고 마음의 살이 모두 발라진 백골이었다. 삶은 오로지 산 자의 몫이었고, 죽음도 오로지 죽은 자의 몫이었다. 나와 너와 우리에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삶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임종,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기는 백골 세상이다.”(‘여기는 백골 세상’ 한겨레 21 인용) 마음은 이미 죽었는데 몸은 살아 있다. 이를 산 죽음(Undead)이라 한다. 살아도 살아있다 할 것이 없는 삶을 말한다. 선지자 에스겔도 백성들의 죄악을 한 몸에 지고 산 죽음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다. 음식을 받아먹을 때 경련을 일으킨다(12:18). 자제심을 잃고 아

배달라이더들은 왜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꺼릴까? [내부링크]

배달라이더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고 경험 라이더 10명 중 1명만 실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음식점 소속이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배달라이더일수록 산재보험 이용률이 낮았다. 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양종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최로 열린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23일까지 배달라이더 6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식점에 전속 고용된 라이더가 201명, 통합플랫폼(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소속이 204명, 분리플랫폼(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소속이 200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1.8%(132명)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경험 비율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승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내부링크]

재판부 “가해 후 합의 쉬운 고령의 피해자 골라 범행” 경찰은 단순 치사 송치…檢, 살인·보험사기 기소 노인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롱환자’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험 사기와 달리,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에 들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초 경찰이 단순 치사로 송치했던 그를 집중 수사한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은 지난 8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에서 2020년 9월 11일 오후 운전하던 김 씨는 길을 건너던 A(여·76)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1억7606만여 원을, 같은

[씨줄날줄] 존엄한 고독사 [내부링크]

죽음의 순간은 늘 고독하다. 가족과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임종(臨終)하며 배웅해 주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 중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홀로 가야 하는 탓이다. 빈부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고독사(孤獨死)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고독사는 엄연히 다르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고독사예방관리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에서 질병과 생활고에 내몰린 채 맞는 외롭디외로운 죽음이다. 그렇게 부패한 상태가 돼서야 발견되곤 하는 비극적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송파구, 경기 수원시 등에서 잇따랐던 가족 집단고독사는 복지 사각지대의 한 단면이자 사회경제적 위기가구가 필연적으로 봉착하는 모습이다. 만연한 사회현상이 됐지만 아무런 관련 집계가 없었기에 ‘통계

왕복 7차선 도로서 불쑥 나온 아이와 쾅...“보험사는 제 과실 30%” [내부링크]

한 운전자가 왕복 7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4살 아이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4살짜리 아이가 왕복 7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의 아내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달려 나온 아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다. 아이의 나이는 2019년생으로 올해 4살이라고 한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3차로 직진 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1·2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운전자는 37~4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이때 좌회전 대기 중인 차 사이로 어린아이 한 명이 달려 나왔다. 운전자는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충돌했다. 아이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구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치료도 무사히 마쳤다고 한다.

“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중 사고도 산재”...쟁점 나온 이유는?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이지예 기자 jyjy@) 노조 상급단체가 주최한 노동절 행사 중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라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 나왔다. 공단은 당초 상급단체의 행사는 회사 업무와 관련 없다면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이를 뒤집었다. 상급단체가 주최한 행사라도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산재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절 집회도 통상적인 노조 업무"...업무상 재해 인정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현대카드 근로자 A 씨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A 씨의 지위와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행사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노동절 행사 참가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와 무관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 A 씨의 사고는 노동조합 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1%대 약관대출 나올수 있을까…고심중인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저금리 보험 약관(계약)대출 출시를 두고 고심 중이다. 대출금리를 낮춰 돈이 급한 사람들이 보험을 깨지 않고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해 실제 상품 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광고 안내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저금리 보험 약관대출 출시 방안을 몇차례 논의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대 8% 내외라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보험 약관대출 이용자가 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50~60대 남성’, 왜 고독사에 취약할까 [내부링크]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 조직을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마비시켰던 지난 2년간 국내에선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인구가 함께 늘었다. 이에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했고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사각지대에 놓여 보이지 않았던 죽음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하고, 지난 14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동욱 앵커의 시선] 고독한 삶, 고독한 죽음 [내부링크]

"오늘 발견됐고, 연락할 친지도 없고…" 영국 구청 공무원 존의 업무는, 홀로 숨진 주민들의 뒷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 지인들을 찾아내 장례를 치러주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숨진 뒤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챙겨줬던 영혼들만이 함께해줄 뿐입니다. 우리도, 돌아간 분의 집을 정리하고 청소해주는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업종이 더는 신기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어느 유품 정리사가,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된 50대 남자의 반지하 집에서 수첩 하나를 찾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열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TV에 소개된 맛집 가보기' '친구들에게 연락해 목소리 듣기'… 마지막은 '시집가는 딸아이 모습 눈에 담기' 였습니다. 외동딸은 유학 중이어서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가 병을 숨겼던 겁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또 다른 50대 후반 남자는 자식도 있고 연락도 하며 지냈다지만 "외

[송효정⑤]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 김원영 [내부링크]

[기획연재] 비장애인 활동가 생애기록 - 두 번째 사람들 피플퍼스트서울센터를 만드는 사람들. 뒷줄 왼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희정, 홍윤미, 김대범, 안지완, 이현주, 최주명, 김현아, 여인서, 김수원, 문석영, 박현철, 송효정, 김혜미, 박경인, 소형민. 피플센터에는 7명의 발달장애인 활동가와 6명의 비장애인 활동가, 3명의 근로지원인이 함께 일하고 있다. 사진 현다혜 -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가들 나는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보다 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을 ‘이해한다/못한다’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관계를 확장하지 못하는 거요. 옆에 있는 사람의 힘듦과 슬픔을 나누면서 신뢰 관계가 쌓여야 그다음 관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 이러한 태도는 조직의 성장하고도 연결돼요. 그런데 초기에 이런 부분이 잘 안되니깐 관계가 엮어지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이 잘 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이 품을 좀

[커버스토리①] 국민연금 개혁 과정 어땠나? [내부링크]

연금 적용 대상 늘려왔지만, 아직 보험료 납부 어려운 사각지대 있어 재정계산으로 모수개혁 실시... 재정안정성 강화 위한 노력 계속 필요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이다미, 오종헌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① 국민연금 개혁 과정 국민연금은 소득이 감소 또는

[커버스토리②] 노후를 지켜주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연령,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국민연금 바라보는 시선 달라 국민연금 제도 신뢰 높이기 위해 우려 시선 해소해야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이다미, 오종헌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② 연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시선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커버스토리③] “국민연금 신뢰하나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도 확대해야” [내부링크]

연금에 대한 신뢰도, 청년보다 노년층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세대부터 기금 고갈 문제... 보험료율 올리고 소득대체율 더 낮추지 말아야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이다미, 오종헌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③ 노년유니온 인터뷰 국민연금은 세대 내, 세대 간 연대를

[커버스토리④] “‘청년의 부양 부담 완화’, ‘존엄한 노후 보장’ 위한 연금개혁 필요” [내부링크]

연금 수급에 대해 불신하는 청년들... 정보 부족한 탓 있어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수단 되도록 만들어야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이다미, 오종헌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④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인터뷰 실제로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신뢰하며 어

청년은 '운둔형외톨이' 중년은 '고독사'…골든타임 중요 [내부링크]

'10·30대'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 '50·60대' 실직·이혼…'조용한 죽음' 고독사 문제 심각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 중년들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는 모두 타인과의 교류가 단절돼 고통과 우울함이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 시절에 이어 중년에는 고독사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둔형 외톨이'란 장애·정신질환 같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친구가 1명 이하인 19~24세 청소년을 일컫는다. 청소년들에 이어 청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 기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만 18세~34세 청년 가운데 약 37만 명이 사회와 고립돼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면 무려 약 585조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2019년 청년 사회

예기치 못한 車고장 수리비용…보험처리 된다고? [내부링크]

보증수리기간 끝난 차량 부품 고장시 수리비 보장하는 ‘자동차 고장수리보험’ “사고보다 고장 수리 많아, 필수보험 될것” #. 평소 ‘외제차 오너’가 로망이었던 30대 직장인 A씨는 큰맘 먹고 독일 B사의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다. 매일 차로 출퇴근하며 만족한 것도 잠시, 몇 달 지나지 않아 차량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차량 점검 결과는 미션(변속기) 고장. 700만원이나 되는 수리비 견적에 놀란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A씨처럼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최근 보험사에 자동차 고장 수리 비용 보장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차량 제조사의 보증수리기간(워런티)이 끝나면 고장 수리 비용 보상이 안 되기 때문. 하지만 기존 자동차보험은 차량 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운전자가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외제차는

'나도 모르게 사기 가담' 보험사기 피하려면 [내부링크]

A씨는 2019년 서울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B씨는 2017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지 며칠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습니다. B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B씨는 홀인원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1년 9434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적발액이 늘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 해지 고민하는 가입자들 [내부링크]

보험업계, 손해율 근거로 두자릿수 인상 추진 "보험료 오르는데 혜택은 줄어" 소비자들 분노 실손의료보험료가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구조상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보험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온라인과 SNS에 따르면 실손보험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는 가입자들의 글이 연달아 게시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5년만에 실손보험이 갱신된다고 하는데, 5만원이던 보험료가 10만원이 된다고 한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가입자는 "20년 가까이 실손보험을 유지하다보니 여러차례 갱신이 돼 이제 보험료가 거의 20만원"이라며 "병원은 거의 안 가고, 지난 20년간 1500만원 이상 버린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는 게 맞겠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상품은 3년에서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나이가 오를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청소년·1인 가구 ‘참사 후유증’ 더 우려된다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력이 된다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부상자,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 등에게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지나도 PTSD 발생해…2차 가해로 증상 악화할 수 있어" 의사회는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PTSD의 위험성이 다르므로 예전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나,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고령, 혼자 사는 분 등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방역 체계가 시급하다"며 "감정조절이나 판단이 어려운 10대의 경우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PTSD는 사건 발생 수개월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경과된 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당사자를 힘들게

"살짝 스쳤는데 '대인접수' 요구…보험사는 더 황당" 무슨 일?[영상] [내부링크]

좁은길을 지나다 서 있던 모닝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던 운전자가 길 한쪽에 서 있던 차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쳤는데 해당 차주가 대인 접수를 요구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좁은 길을 천천히 빠져나가다 자신도 모르게 길에 주차돼 있던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갔다. 당시 접촉 자체를 몰랐던 A씨는 그냥 갔고 후에 모닝 차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차주는 차에 40대 초반 성인 남녀와 초등생 아이 1명이 타고 있었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A씨는 대인 접수를 거부했지만 모닝 차주는 "사고 당시 바로 사과하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내부링크]

달라지는 경상 환자의 피해 보상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건보 적용 안 된다 [내부링크]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또는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5건, 올해 4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3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최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이 함께 타서는 안 됩니다. 공단은 "

보험설계사·공업사 '한통속'…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4억 꿀꺽[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보험설계사와 차량 정비업자가 짜고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해박한 보험 관련 지식을 범죄에 악용한 건데, 아는 사람이 더 하네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신호 대기 중인 검은색 차량이 차로를 바꿔 들어오자 1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멈추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우회전 차량이 2차로가 아닌 1차로에 진입하자 돌진해 충돌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사고였습니다. 인터뷰 : 고의사고 피해자 - "거의 제가 진입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냥 와서 들이받더라고요. 일부러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5년 동안 44차례의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현직 보험설계사가 범행을 주도하고 차량 정비업자도 가담했습니다.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피의자들은 이런

“여행·펫 전문보험사 임박”…특화보험사 뭐길래 [내부링크]

[앵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1사1라이선스'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행자보험,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등 특정 종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은데요. 이런 규제 완화가 불러올 업계 변화와 전망 등을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으로 특정 상품만 다루는 보험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근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죠. 어떤 규제였습니까? [기자] 바로 1사1라이선스 규제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현재 한 금융그룹 안에서는 하나의 생명보험사와 하나의 손해보험사만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라는 생명보험사 1개와 삼성화재라는 손해보험사 1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1사 1라이선스 원칙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외에도 ‘삼성반려동물보험’ 같이 특정 종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교보단

“법규 위반 노려 일부러 ‘쾅’”…끊이지 않는 ‘보험 사기’[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경찰이 최근 일곱 달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 사건을 2백 건 가까이 적발했습니다. 피해액만 23억 원이 넘고, 교통법규를 어긴 차를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사례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게 우회전하며 왼쪽으로 차로를 넘어서는 승용차 한 대. 뒤따르던 차가 제동은커녕 속도를 내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보이자,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부딪힙니다. 모두 뒤따르던 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어긴 차를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44차례 사고를 내 4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는데, 이들 중엔 현직 보험설계사도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늘리려 휠 등을 개조한 고가의 승용차를 동원했고, 지인들을 모아 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또 정비업자와 공모해 허위 수리 견적서를 내 보험금을 받은 뒤 돈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예고…"병원 많이 안가면 4세대 유리"[한국경제TV] [내부링크]

<앵커>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할 실손보험료 고지에 나섰는데, 올해보다 약 10%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내년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자동갱신 안내문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09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이 배포됐는데, 약 12%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내년부터 인상률을 적용하려면 올해 안으로 예상 보험료 안내 고지가 돼야 한다"며 "다만 보험료 최종 확정에 따라 재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최종 인상률 협의 막바지 작업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입시기와 연령별로 다르긴 하지만, 2017년 출시된 3세대의 경우엔 이번이 첫 보험료 인상인 만큼 20%가 넘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중앙로365] 바보야, 문제는 돌봄이야 [내부링크]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 팬데믹 공적 서비스 취약성 환기.열악한 여성 노동자 현실과 연관 돌봄 노동자 저임금 고용 불안 심각 시장 공약 사회서비스원 설립 하세월.모두를 살리는 돌봄, 핵심 정책 돼야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부산에서 노후를 보낼 것이다. 그 전에 부모님의 노후부터가 걱정인데, 자식들을 키워 내고 생계를 책임지시느라 여기저기 안 아프신 곳이 없다. 가끔 연차를 내어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안 해 본 자식은 없을 것이다. 유능한 직장 여성인 나의 동료는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아이를 돌보는 데에는 친정 엄마 찬스를 썼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직장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골병이 들었다. 아이는, 그리고 어머니는 누가 돌봐야 할까? 결국 동료는 직장을 포기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1인 가구의 그늘… 쓸쓸한 죽음, 남성이 여성보다 5.3배 많다 [내부링크]

2021년 3378명 고독사 20대 1.6%… 30대는 4.9% 달해,부산·인천·충남 등 평균 웃돌아 2050년 ‘홀로 거주’ 40% 육박,“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필요” 지난해 3378명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30대 이하 청년도 매년 200여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고독사 조사 결과인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14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보고,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 약 24만건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수는 3378명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1.1%, 100명 중 1명꼴로 고독사였던 셈이다. 고독사

日도쿄서만 4200명 고독사… ‘독거노인에 말걸기 운동’ 펼쳐 [내부링크]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 마련 요구르트 배달원이 안부 챙기고 공무원은 먹을거리 사들고 방문 199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통계를 내거나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 유일한 공식 통계는 도쿄의 시체 해부 행정기구인 ‘도쿄도간사쓰이무인’이 부자연스러운 사인을 확인할 때 ‘독거사’로 처리해 집계하는 것이다. 도쿄(23구)에서는 고독사가 2016년 3179명에서 2020년 42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열 명 가운데 세 명(29.6%)이 단독 가구여서 고독사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통계가 없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고독사가 급증했을 것”이라며 “특수 청소 업체인 알파링크의 경우 고독사로 추정되는 청소 의뢰 건수가 2020년에 41건에서 2021년에는 110건, 올해는 9월까지 147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고독사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야스오카무라(村

백신 부작용 요양보호사…산업재해 재심 신청, 끝내 ‘불인정’ [내부링크]

사회필수인력, 면역 취약층 돌봄 케어…사실상 반강제접종 재심위, “신청 상병 업무 연관성 인정 근거 부족” 불인정 요양사, 심근염 인과성 인정…자료 보완해 산재 신청 접수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강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중증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외면했다. 산업재해 재심사 요청에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심근염 인과성을 인정받은 만큼 자료를 보완해 산재 신청을 접수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메디코파마뉴스> 취재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했다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지 모씨는 사회 필수 인력으로 지난해 4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7월 6일에는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그의 직

국민연금 개혁 국민의견 물었더니 “더 내고, 더 받도록 해주세요” [내부링크]

복지부, 개혁안 백지광고 공개 2773건 중 50대 975건 ‘최다’,보험료·소득대체율 상향 제시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현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부부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지난 9~11월 백지 형식의 광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 2773건을 14일 공개했다.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50대(975건)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1044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20%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더 올리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정년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 연금받는 시기를 자율 선택

'쓸쓸한 죽음' 5년 새 40% 급증…"50·60대 남성 취약"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혼자 살다 숨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 60대 남성의 고독사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주인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했는데 숨진 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주민 : (서로) 잘 왕래는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부패가 좀 됐다고 하고….] 지자체가 한 달에 한 번 당뇨 합병증을 앓는 이 남성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해 왔지만, 고독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1만 5천 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의 그늘… 쓸쓸한 죽음, 남성이 여성보다 5.3배 많다 2021년 3378명 고독사 20대 1.6%… 30대는 4.9% 달해,부산·인천·충남 등 평균 웃돌아 2050년 ‘홀로 거주’... m.blog.na

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3년간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가능…올 10월 현재 41만3천897명 혜택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될 경우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이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일용직 등)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대폭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방법을 재차 공개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이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으로 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보험료율 20%↑", "해체하고 원금 달라"…국민연금 국민 목소리는? [내부링크]

복지부, 국민연금 백지광고 형식 의견 들어 2773건 접수, 50대 975건으로 가장 많아 "연금 모두 통합하고 공무원, 군인 정년 늘리자" "연금 고갈 수령 늦춰질 것 같아, 가입여부 개인의사로" “선진국 수준으로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올려주세요.”(40대 자영업자), “국민연금 고갈이야 당연한데. 이걸 정부에서 계속해서 ‘아니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30대 회사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지선다형 조사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지난 9~11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형식의 광고를 내고 연금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총 277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50대(975건)였다. 내용별로는 단순문의 등을 제외한 2419건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으로 가장

치과의사는 사망보험금 내놨다…죽어서도 나누는 '유산 기부' [내부링크]

광주광역시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수관(58)씨는 지난달 사망보험금 약 1782만원을 기부했다. 나눔에 적극적인 김씨는 평소에도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다니고 기부도 자주 해왔다. 그는 “평소 기부를 생활화하다 보니 가족들도 유산기부에 동의했다”며 “의료봉사를 다녀왔던 몽골에 기부금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한 뒤에 찾아오는 뿌듯함과 보람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경기가 나아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산기부의 기쁨을 알려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글로벌 아동권리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의 ‘더네이버스레거시클 럽’에 이름을 올렸다. 굿네이버스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유산기부자모임인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을 201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 지금까지 유산기부를 약속한 사람은 40명, 올해에만 10명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 고(故) 오모씨의 유가족의 추모기부로 학교 기자재와 학습물품을 지원받은 에티오피아 케베나 지

“실직·이혼한 중장년, 사회와 단절… 고독사 현장엔 컵라면·세금 독촉장” [내부링크]

고독사 피하는 3가지 방법 ① 이웃 ② 모임 ③ 취미“ 국가는 숨은 고립가구 찾아내고 AI 활용해 수시로 안부 확인을”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주위의 도움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은둔형 고독사’가 흔하다. 특히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남성의 경우 사업 실패, 실직, 이혼, 사별 등이 겹치면서 외부와 단절되곤 한다. 고독사 현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건 체납 공과금 고지서와 추심 독촉 서류, 텅 빈 냉장고와 컵라면 용기 등이다.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는 “예컨대 통장과 반장, 교회, 청년 봉사 조직, 취미 동호회 등 여러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고독사 가구를 위한 역할을 더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한 지원 대상자 발굴로는 안 되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총 12

백내장 수술렌즈 ‘33만원 vs 900만원’... 병원마다 가격차이, 왜 [내부링크]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실손보험 청구 질환 비용 차이 커 똑같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E제품 기준)를 써서 치료하는데 부산 A의원은 33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조사됐다. 백내장 수술만 해도 최고 27배 차이가 났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잡는데,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시킨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4일 의료 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지역별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 선택을 하게 돕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평균보다 너무 싸면 염가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다른 치료를 끼워 팔 우려가 있고, 너무 비싸면 과잉 진료·시술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

독립 손해사정사 有無로 달라지는 보험금?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해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다. 쿠키뉴스DB 대부분 보험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면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 등 국내 4대 보험사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 동안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를 처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을 맡긴 비율은 5년간 76.4~80.8%에 달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가 사고접수를 받을 경우,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비율이 10건 중 8건에 달한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을 확인 후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즉시연금' 삼성생명 vs. 가입자, 결국 대법원 간다…최종 승자는?[SBS Biz]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2심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하자 가입자 57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즉시연금 소송 결과가 매번 뒤바뀐 만큼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료 전액을 가입 때 일시에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어디까지, 얼마나 설명이 됐냐는 건데 삼성생명도, 2심 재판부도 "설명이 충분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난달 2심은 "가입자가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설명을 했다고

보험사기 포상금이 강남 집한채값… "잡으면 20억 벌 수 있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사기 줄이기에 나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였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 값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금융당국은 제보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건수를 낮추겠다는 의지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내년 1월부터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발금액 5억원부터는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전체적으로 상향했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현재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당국은 기존 포상금을 두 배로 높여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6

"백내장 1회에 900만원"… 실손보험금 노린 병원들의 '수술비' 거품 [내부링크]

비급여항목에 대한 수술비 과다지급으로 실손보험금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실손보험금을 노린 병원들의 비급여 치료비 거품이 아직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가격 차이는 27배까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2년 비급여 진료병원'을 공개하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의 100%를 본인부담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한다. 일부 비용은 기관별 가격차가 상당히 컸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인데 부산의 A 의원 최소금액은 33만원이었지만 인천의 B

"보증보험? 전세금 홀딱 날릴 판" 빌라왕 세입자들 분통 [내부링크]

“전세사고에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졌네요. 집주인 사망 전에 이미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다 해서 보증금 지급받을 절차를 밟아놨는데도 HUG는 보증금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1139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조선DB 빌라왕 사망 전 지급절차 마친 세입자만 ‘보증금 반환’ 가능 김씨의 세입자들 중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기관인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씨 사망 전 보증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지난해만 3378명 ‘고독사’…20∼30대 비중 매해 약 6.3∼8.4% 달해 [내부링크]

고독사, 연평균 8.8%씩 증가 / 5060 남성이 가장 많아 사진=게티이지뱅크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이들이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마다 9%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50∼60대 남성 사망자가 특히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20~30대 비중도 매해 6.3~8.4%에 달하면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13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망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지난해 3378건

“보일러 틀기 겁나요” 한파·난방비 인상에 취약계층 부담[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늘 들이닥친 한파가 더 매섭게 느껴질 분들이 있습니다. 연탄이나 등유로 난방을 하는 쪽방촌 주민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인데요. 여기에 1년 사이 등윳값 등 난방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송락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한 집에 9명이 세 들어 사는 쪽방. 영하의 날씨에도 보일러 전원은 꺼져있습니다. [김/쪽방촌 거주자 : "옷을 그래서 많이 입었잖아요. 속에 내복 2개 껴입고. 밤에는 조금 틀지 몇 시간만 하면서. 추우니까 추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보일러 가동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정하기 때문에 먼저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난방용 등윳값이 1년 새 40% 가까이 올라 보일러 켜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쪽방촌 거주자 : "에너지바우처요? (처음 들으신 거죠?) 난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지원이 제때 안되기도 합니다. [박/쪽방촌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효도계약서 쓰는 사회 [내부링크]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100세 시대에 준비 없는 수명 연장은 노인 부양 문제라는 부메랑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아무리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언젠가는 은퇴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온다. 자식들의 힘만으로는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 과연 새로운 부양의 길이 있을까? 과거 부양은 효(孝)의 덕목 중 하나였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성인이 된 자식이 노후를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부모도 그들의 부모를 그렇게 부양해 왔다. 일종의 대물림에 의한 의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효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의 가정은 효도계약서를 쓴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 간 계약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을 보장받는 내용이다. 자식은 문안인사와 장례 등의 의무를 다하고 대신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이웃집 젊은 부부는

서울시 ‘공공돌봄’ 마비되나 [내부링크]

서울시의회 “비효율”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 전문가들 “설립 취지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11월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내년도 예산 100억원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 삭감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168억원 중 62.1%에 해당한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서사원과 달리 민간은 건강보험료에서 받는 수급액만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댄다. 공공이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사원은 2021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서사원은 당장 존폐위기에

중증장애 아내 수면제 먹이고 흉기로 내려쳐…꼬리 잡힌 '보험사기' [내부링크]

흉기로 장애인 아내를 다치게 한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40대 아내 B씨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의 거부에도 "손가락을 한 번 때려 상해 보험금을 타자"고 말하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651만원 상당의 돈을 타냈다. A씨는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8~10월 B씨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가에서 주는 생계 유지비 50만원 중 매달 26만원을 보

DB손해보험,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소비자 ‘골머리’ [내부링크]

최근 DB손해보험이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를 ‘직접적인 암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논란이 빗발쳤다. 당시 DB손보의 가입자들로 구성된 피해자모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B손보 본사 앞에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항의 집회를 진행하는 등 사측에 거센 항의를 진행해왔는데 DB손보가 ‘보험금 지급 전문 심사팀’을 신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DB손보의 전문 심사팀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설 경우 이전보다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DB손보를 둘러싼 ‘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신설된 보험금 전문 심사팀’에 대해 짚어봤다. DB손보, ‘백내장·하이푸·요양병원’ 보험금 심사팀 신설 지난 1일 <직썰>은 지난해 12월 DB손해보험이 자회사 DB CAS손해사정에 ‘백내장·하이푸·요양병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심사팀을 꾸렸다

보험사,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움직임 [내부링크]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번 필요성 커졌지만 가입률은 저조 올해 8월 기준 가입률 9.1% 수준 KB손보·카카오페이 등 가입 지원 최근 KB손해보험, 카카오페이 등 보험사들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이다.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보험사의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기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컸는데 이를 보험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강풍, 대설과 같은 풍수해애 입은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가입자가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준다. 정책 보험이기에 민간보험사는 물론,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

'비급여 보험금 과잉 청구' 손본다…실손보험 5세대 ‘군불’? [내부링크]

복지부-금융당국, ‘상품구조 개편’ 논의키로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보장 적정화가 핵심 ‘표준약관 개정→5세대 도입’ 논의 물꼬될까 당국은 ‘신중’…“생각해야 하나 당장은 안돼” 정부가 과잉 의료행위 차단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은 보장 수준을 적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비급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보험금 지급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도수치료의 경우 지급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월 70만원…1세는 35만원[JTBC뉴스]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보육의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5년(2023∼2027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내년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7만5000가구에

영등포 쪽방에는 닿지 않는 국가의 온기 [내부링크]

사람 한 명이 서면 꽉 차는 좁은 복도. 좌우로 나무로 된 문이 줄지어 있다. 노크하고 문을 여니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정아무개(61)씨가 인사했다. 2022년 12월1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며칠 이어졌다. 12월6일 찾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의 정씨가 사는 1평(3.3)짜리 방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다. 발을 딛자마자 방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양말을 신었지만 금세 발이 시렸다. 정씨는 “여긴 난방 자체가 안 되니까 바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장판이 깔린 방구석으로 가야 온기가 느껴졌다. 하얗게 김이 서린 창문은 단열되지 않는 알루미늄 새시였다.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정아무개씨가 난방되지 않는 방에서 패딩 점퍼를 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각종 요금 오르는데 관련 예산 줄였다가… 정씨는 고장난 전기장판을 겹겹이 쌓아놓는다. 그 위에 새로 산 전기장판

이젠 도저히 못 버티겠다…서민들, 보험 깨기前 ‘이건’ 꼭 알아야 [내부링크]

불황형 ‘보험약관대출’ 급증 생보사 해약환급금 3개월새 76%↑ 보험료 못내 효력상실환급금도 늘어 [사진 = 연합뉴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위태롭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 여유자금이 부족해 지면서 보험을 깨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에서 발생한 해약환급금 규모는 24조3309억원(건수 331만7664건)을 기록했다. 불과 3개월(6월말 기준) 전 해약환급금 규모가 13조8115억원(219만800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76% 넘게 급증한 것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도 늘었다. 9월말 기준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는 9384억원(88만1382건)으로 6월말(6335억원, 63만9766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서민 급전 마련의 대표 수단인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생명보험사에서만 6월말 44억3978억원에서 9월말 47조7625억원으

'삼성생명 즉시연금' 대법원으로...가입자들 "2심 법원, 삼성-김앤장에 굴복" [내부링크]

약관 명시설명의무 두고 1심·2심 판결 엇갈려 삼성생명 지난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입자들이 상고하면서 결국 분쟁이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가입자들은 그간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삼성생명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과 김앤장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은 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금소연은 항소심 관련 성명에서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완전히 사실관계를 뒤집는 잘못된 판결이 아니면 재벌 삼성그룹과 김앤장의 로비에 굴복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반면 삼성생명 2심 판결은 삼성과 김앤장의 로비에 굴복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쟁점인 보험가입시 약관 설명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저출산 문제 해소할 수 있을까[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월급처럼 현금급여를 준다는 생각,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최희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지금은 영아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걸 부모급여로 바꾼다는 거죠? 【 기자 】 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50만 원을 주는데요. 이걸 영아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포함하고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금처럼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주는 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만 0세 가정은 내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0만 원의 보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줍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내년에는 월 35만 원이고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오르는데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육료 실비만 커버하게 됩니다. 【 질문2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내부링크]

출생 후 2년간 지원…2024년 0세 월 100만원 보육교사 자격 문턱 높여…학점제→학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2027년 50% 이상으로 확대 '보육취약지역' 위치 어린이집 운영 지원키로 [해남=뉴시스] 전남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2022.12.13. [email protected] 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어도 일정 기준의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보육교사 양성학과를 졸업하는 '학과제'를 도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법률]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내부링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판결 1. 사실관계 망인은 펑택시에 소재한 A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18.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후 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유족은 망인이 협력사 교육에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했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며, 비록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해당 사고가 오로

부부끼리 사는 노인, 자녀랑 사는 노인보다 삶 만족도 높아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 순이었다. 출처=통계청 노인 부부가구 중 노후 생활비 마련을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10.2%에서 2020년 4.2%로 줄었다. 자녀 동거가구(18.8→5.3%), 노인 독거가구(18.2→5.4%)도 비슷했다. 대신 '본인 스스로' 마련하거나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20년 기준으로

'무자식 상팔자' 부부끼리 사는 노인, 자녀동거 노인보다 만족↑ [내부링크]

한국 삶 만족도 상승했지만 행복지수 세계 59위, 미국·일본보다 낮아 국민 절반 '코로나 영원히 안 끝날듯'…택배는 평균 주 1.4회 이용 '무자식 상팔자' 부부끼리 사는 노인, 자녀동거 노인보다 만족↑(CG)[연합뉴스TV 제공]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미국, 일본보다 낮은 세계 59위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50∼60대는 낮았다. 국민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만족한다' 노인 부부가구 53%, 자녀 동거가구 47%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독거노인’이어도 괜찮아④] 홍송이 교수가 제시한 ‘노인가구 해법’ [내부링크]

시사위크-서울노인복지센터 공동 프로젝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해외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자 살게 되는 노인 1인 가구의 수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독거노인을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시사위크>에선 독거노인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독거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1인 노인 가구’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 홍송이 교수. / 홍송이 교수 제공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송이 교수는 ‘독거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1인 노인 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인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만큼,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니터링’으로 ‘방문’으로…독거노인을 지켜라![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늘 전국 곳곳에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겨울이 되면 노인 분들의 건강이 더욱 염려가 되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우 고독사의 우려도 커지는데요. 각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거노인 가구의 수도 사용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징후 시 관할 동에 즉시 통보되는데 모두 스마트 검침기 덕분, 고양시는 올해 3천여 가구에 설치했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금영/경기 고양시 수도정보팀장 : "통화가 안 되면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이력 방문 결과를 우리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한 동은 독거노인 19가구를 대상으로 전력 사용과 조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된 셈이지만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은 직접 방문 조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삶의 끝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 문제 심각...해법 없나 '무연고 사망자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내부링크]

국무회의서 "건보 급여 인상·자격 기준 강화로 사각지대 지원" 국회에 "법인세 인하에 초당적 협력 부탁"…'수출 드라이브' 만전 당부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尹대통령, 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건강보험 대수술 예고 [내부링크]

국무회의 주재 "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 파탄시켜 건보제도 근간 해쳐" 文케어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없애→의료 과잉·남용, 재정 악화…"개혁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 전시된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기념사진 및 기념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로비에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사진과 기념품 등을 전시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희망을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3/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직격했다. '문재인케어'

초고령화에 맞서는 제도개혁 '정년연장' [내부링크]

연금, 더 내고 덜 받자면 더 오래 일하도록 바꿔야 정년, 갈등은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재설계가 관건 일본, 세계 최초 명문화한 70세 정년 2021년부터 착수 고성장 때 만든 고용·임금·승진·평가시스템 전반 개혁 정년연장과 청년채용 연결시킨 통합 체계 마련해야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뉴스1 <46> 찬반양론의 정년연장 ‘한국식 특화모델로 돌파’ 덜 낳고 더 늙는 인구구조의 물구나무는 지속불능과 기반붕괴를 뜻한다. 고민과 대응은 필수다. 현 단계에서 임박한 제도개혁 중 하나는 정년연장이다. 정년을 환갑 이후까지 더 늘려 초고령화에 맞서는 차원이다. 재정건실·노후준비·숙련활용 등이 제도개혁의 기대 효과다. 반면 청년박탈·대상제한·소득감소 등 갈등 이슈도 적잖다. 벌써부터 찬반 양론은 뜨겁다. 총평하면 이해조정 속 개혁착수가 예상된다. 많은 선행국가도 정년연장에 나섰다. 중요한 건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연착륙용 갈

아동학대 '무죄' 보육 교사 결국 '해고'...왜?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무죄' 보육 교사 결국 '해고'…왜?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징계 면직, 징계 해고는 아주 강력한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고’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매우 엄격한 것이 우리 노동법의 판례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 어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노원구의 보육 노하우는?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 영애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진=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보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유공 평가에서 지자체 분야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인정받았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구의 특색을 담은 보육정책 발굴하고 적극적인 공모와 벤치마킹을 통해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노원안심어린이집’이다. 구는 지역 내 80곳의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함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아이 당 보육 시설의 면적을 넓혀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실시했다. 기존의 교사를 충원할 수

'난방비 폭탄' 현실화되나…떨고 있는 겨울철 1인 가구들 [내부링크]

올해 난방비 3차례 인상…1년도 채 안돼 40% 가까이 '쑥' 난방비 작년比 2~3배 "한겨울 걱정" "혼자 사는데 펑펑 틀긴 아까워" 뽁뽁이에 난방텐트 등 '난방비 절약' 각양각색 (사진=이미지투데이)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벌써 2~3배나 올랐는데…아직 12월이라는 게 ‘함정’.” 겨울의 초입, 올해 들어 세 차례 오른 난방비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난방비를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들 사이에선 난방비 절약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난방 대신 패딩이나 두꺼운 옷, 두툼한 이불과 난방 텐트, 온수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 박모(31)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난방을 켜기 시작, 11월엔 전년보다 약 2배 많은 4만5000원대의 난방비를 냈다. 박씨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제 겨우 12월 중순인데 남은 겨울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30

깜깜한 '소득 공백기'의 빛…모르면 손해 보는 '퇴직연금'[JTBC뉴스] [내부링크]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시작합니다. 오늘(13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연금' > 직장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그 기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부르죠. 은퇴 후에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다고 알려진 게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노후생활 안전판이라고 불리는 이 퇴직연금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무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무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모르면 손해 보는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이코노미스트 : 안녕하세요.] [앵커] 회사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퇴직금인 건 아는데 퇴직연금은 또 뭔가요? [홍춘욱/이코노미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로 확정…세대당 평균 898원 상승 [내부링크]

국무회의서 의결…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위탁 지정 장기요양기관[촬영 안 철 수]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23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에 비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래픽]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2022 마이 블로그 리포트] 올해 활동 데이터로 알아보는 2022 나의 블로그 리듬 [내부링크]

2022 마이 블로그 리포트 2022년 올해 당신의 블로그 리듬을 알아볼 시간! COME ON! campaign.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 네이버 블로그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 첼로를 좋아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문자)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겟습니다. ~~~~ 010-8508-3031 blog.naver.com

오늘 아침 설봉산의 설경 [내부링크]

눈과 어울린 오늘 아침 설봉산의 설경(2022121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사회복지 종사자는 천사 아닌 전문가…사회 인식 바꿀 것" [내부링크]

'사회복지실천가 대상' 시상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장애인·다문화 복지 수요 커져 숙련인 현장 안떠나게 처우 개선을 “천사 같은 봉사자로만 생각해선 안 되죠. 사회복지 종사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대우받도록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2일 서울 강남대로 신축 사옥에서 만난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교수·사진)은 지난 9일 개최한 ‘제7회 사회복지실천가 대상’ 시상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이사장은 “묵묵히 일해 온 숨겨진 사회복지 종사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올해 3년 만에 대면 시상식으로 열린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에선 총 24명의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상패와 50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홀몸노인을 챙겨온 생활지원사, 노숙인 지원종합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사, 노인종합복지관의 간호사와 영양사 등 다

'복지 사각지대' 검찰로 신고하세요…47년 실종 상태 70대 남성, 신원 회복 [내부링크]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유령법인 해산·무적자 호적회복·실종선고 취소 지원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 상태였던 70대 남성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았다. 검찰은 실종선고를 취소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A(74) 씨는 1975년 4월 19일부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96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뤄졌다. 이후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A씨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구지검 전담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전담팀은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 청구, 실종선고 취소, 청산인 선임 청구 등 20건 공익업무 수행하고 있다. 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더,오

고객 화재보험료 수수료 부풀려 챙긴 신협 지점 직원들, 고객 서명 도용까지...전말은?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 픽사베이 제공 서울에 있는 신협 한 직원들이 화재보험료 수수료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신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리 의심 통보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은 ‘[단독]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경향신문은 “신협중앙회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서 은평구의 한 신협 지점 직원들의 화재보험료 부풀리기 정황을 제보 받아 조사 중”이라며“직원들은 보험료의 약 24% 수준인 수수료를 챙기려고 고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화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에 토지 가격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풀렸다”며“직원들은 주택 가격에 토지 감정가를 더해 사실상 매매가 기준으로 보험을 설계했다”고 전했다. 2

“청년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믿음 필요” [내부링크]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과거 세대 유리한 제도…형평성 고려必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원한다.” 12일 서울 중구 칠패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20대 한 청년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연금개혁 근거 자료가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했다.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 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1차 청년 간담회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 서울시 청년허브 등과 같은 청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대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20~30대 청년들이 참석했다

“해지 막아라”… 고금리 저축보험 내놓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금융의 정석<50>]-보험업계 고객 확보 비상 보험사들, ‘고금리 저축보험’으로 고객 이탈 방지 나서 금융당국 ‘과당경쟁’ 자제요청… 눈치 보는 보험사들 만기도래로 지급보험금 급증… 유동성 우려 커진다 최근 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과당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저축성보험의 금리는 연 6%대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가 유동성 확보와 고객이탈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지율 증가 우려에… 저축보험 금리 연 6% 임박 보험사들이 출시한 저축보험이 연 5%대의 금리를 넘어 6%에 육박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시 납입 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보장성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큰 대신, 만

‘고독사’ 연 3,000건 시대…대책은 없나?[KBS] [내부링크]

[앵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며칠은 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이런 고독사가 일 년에 3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 안쪽의 낡은 주택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 한가운데 펴진 이불을 제외하고 술병과 비닐봉지 등 온통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혼자 살던 61살 구 모 씨가 어제 오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주려고 들렀던 통장이 구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동욱/사망자 최초 신고자/통장 :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러길래,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어깨를 탁 잡아봤는데, 어깨가 딱 굳은 거예요."] 경찰은 구 씨가 숨진 지 며칠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구 씨는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고독사 예방하려면... 보건복지부, 9개 시도 선정해 시범사업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및 서비스

“호스피스는 임박한 죽음이 아닌 귀중한 여생에 집중” [내부링크]

배 작가가 만난 ‘이 한 사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의사 유재훈 포항의료원 호스피스센터장 포항의료원 호스피스센터 의료진. 말기 암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호스피스이다. 호스피스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생을 잘 마무리하고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에게 좋은 죽음은 어떤 것일까. 포항의료원 호스피스센터에서 내과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의사인 유재훈 센터장을 만났다. 호스피스 병동은 임종의 이미지와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공간은 쾌적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 신체 고통 줄이고 심리적 안정 지원 받는 곳 연명 의료 중단 본인 결정 등 남은 삶의 질에 우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워크로 움직여 관계 정서 중요

1천 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어쩌나…보험도 어려운 이유 / SBS [내부링크]

<앵커> 보유주택이 1천 채를 넘어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또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보유 주택이 무려 1천100여 채에 달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임대업자 40대 김 모 씨가 지난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숨지기 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공사가 대신

법원, 살인 무죄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고의 살인 인정 [내부링크]

부인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기각 '여수 금오도 사건' 피해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에 대해 보험금 청구 사건을 맡은 민사 재판부가 고의 살인을 인정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지난 9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17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유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결론에 민사재판이 구속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고의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

[자동차보험 약관 ]무단운전사고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내부링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배해배상책임은 운행자 책임이다. 즉 가해자는 운행자여야 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위와 같이 운행하는 자이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므로 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운행 지배’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무단운전이다.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은 자동차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절취운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는 것이고, 무단운전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유자의 승낙없이 운전하는 점에서 다르다. 절취운전의 경우 차량절도범은 훔친 자동차를 되돌려 줄 생각이 없으므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은 단절되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험금 [내부링크]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쉽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등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상해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 후 전동킥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체결 전에는 질병이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등)를 타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등을 타거나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게 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 한다. 통지의무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

[한방에 멍든 차보험] '첩약‘ 과잉진료 고치겠다고 8년 허송세월 [내부링크]

2022년 12월 9일 17:1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급증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첩약과 약침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첩약 진료비는 지난 2016년 1237억원에서 2614억원으로 2배 늘었고, 약침은 280억원에서 1245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브레이크 없는 ‘첩약·약침’ 한방의료계의 과잉 진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첩약 처방일수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첩약의 처방일수는 10일이 75.9%<표1 참조>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1~9일까지는 5%를 넘지 않고, 10일 이상도 2.6% 정도다. 즉, 한방병원이 유독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은 7할 이상이 열흘치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첩약 처방이 증상이나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흡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한방병원의 열흘치 첩약 처방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첩약은 대상 질병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법원 간다…가입자들 상고 [내부링크]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판결 가입자들,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 보험업계, 최대 1조원대 분쟁 규모 예상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1.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적게 지급된 즉시연금 보험금의 미지급액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 57명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9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

'홀인원' 보험 가입 8일만에 홀인원…알고 보니 사기 [내부링크]

보험사에 허위 영수증 제출…같은 수법으로 처벌 전력 골프 인기에 보험사기도 기승, 금감원·경찰 공조수사 /이미지투데이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일 이모(64)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는 상태였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내부링크]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 200명 돈 못받아 서울 시내 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삶의 끝에서 마지막 선물 남기고싶어" [내부링크]

[이지안 유산기부자 인터뷰] 사망보험금 3천만원 후원 약정 "미래세대 아이들의 희망 되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12일 오후 서구 밝은안과21병원에서 이지안 후원자 그린레거시클럽 유산기부 헌액식을 진행하고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사진은 김현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왼쪽)과 이지안 후원자. "수십년 후가 될지, 어쩌면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남긴 유산으로 많은 아이들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12일 광주 서구 밝은안과21병원에서 이지안(47)후원자를 위한 그린레거시클럽 유산기부 헌액식을 진행하고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그린레거시클럽 후원자 이지안씨는 본인이 숨을 거둔 후 지급될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해 전국 56번째 유산기부자가 됐다. 광주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유산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지난 달 유산기부 제도를 처음 알게돼 곧장 사망보험금 후원을 결정했다. 그는

보험 깨고 급전대출 늘고…'불황 늪'에 빠진 서민들 [내부링크]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험을 중도해약하거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다 2금융권의 소액 급전대출 수요도 증가추세다. 경기침체에 새벽 인력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9일 오전 6시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남 김해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 50~60대 남성들이 일용직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보험 해지환급금 급증…보험약관대출도 증가세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의 해지환급금 규모는 하반기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13조8115억원(2조1980건)이었던 해지환급금액은 9월 들어 24조3309억원(3조3176억건)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해약해서 받는 환급액은 그간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 보험 중도 해약은 원금 손실을 무릅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황형 대출의 대표격인 '보험약관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

"미소와 '고맙다'는 한 마디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큰 보람" [내부링크]

무보수명예직 민간 자원…복지사각 제보에 큰 역할 집수리 등 재능 기부인력 부족…기능 인력양성 요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선 주변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빈곤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제보, 공공·민간지원을 연계해주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당시 생활고로 극단선택을 한 증평 모녀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직능·종교단체, 이장·반장 등 지역주민과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등 이웃과의 왕래가 많은 생활업종 종사자로 구성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주민등록지·실거주지가 달라 복지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징후, 사례 등을 적극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4만700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

[사건 그 후]전입신고 안한 그들, 도움의 손 안 닿았다 [내부링크]

혼자 살던 50대 사망 2주 뒤 발견·생활고 모녀 극단 선택 부채로 청구서 피하려 신고 꺼리고 자존심 탓 지원거부도 전문가들 "신고 강제 못해…거주지 기준 위기 포착 필요" 박명진씨(52·가명)가 살던 방 내부 풍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의 다세대주택 2층 단칸방에 52세 남성 박명진씨(가명)가 혼자 살았다. 올 초 1층에 살던 집주인은 위층에 한동안 인기척이 없자 아침밥과 김치를 들고 올라갔다가 박씨가 숨을 안 쉬며 누워있는 것을 보고 119를 불렀다. 박씨는 이미 2주 전 사망한 상태였다. 흔히 말하는 '고독사'였다. 서대문구는 고령 1인 가구에 요양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안심종합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박씨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박씨가 10여년간 현저동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서대문구에 살아도 서류상 구민은 아니었다. "내가 전입신고하라

퇴행성 양측 인공관절치환 수술,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할까 [내부링크]

하나의 보험에는 많은 특약과 가입돼 있는 담보에 따라 각자 혜택이 달라진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존재하는 혜택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납입면제’이다. 납입면제 특약은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지급률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가 넘을 경우 차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으로,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로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후유장해지급률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 지급률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사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20년 2월 11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2020년 2월 24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후유장해지급률은 30%이고 양측에 수술을 받았으므로 장해지급률 60%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 50% 이상으로 납입면제를 신청하였다. 보험회사의

오락가락 판결…가입자 1조원 보험금 걸린 즉시연금 향방은? [내부링크]

매달 받는 연금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타당성 여부가 쟁점 16만명 가입자, 보험사들과 1조원 규모 소송…삼성생명 항소심 승소 삼성생명, 1심선 패소…700억원 규모 교보생명 항소심 21일 예정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자들의 보험금 1억원이 걸린 즉시연금보험 관련 항소심에서 최근 보험사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21일로 예정된 교보생명 항소심에 가입자들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지난달 23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즉시연금보험' 설명의무로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삼성생명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교보·한화생명 등 관련 소송 관심↑ (자료=보험연구원) 법원이 최근 '즉시연금보험' 관련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며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은 11일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리포트를 통해 최근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은 최저보장 이율에 미치지 못하며 관련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 많은 사람이 혹시 모를 질병·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놓는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보험

'추한 중년 스티브유'가 돼버린 남자의 이야기 [내부링크]

[뒤집힌 판결] 20년 입국 금지… 끝나지 않은 유승준의 소송 스티브유(유승준) 2002년 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입국금지결정과 비자(사증) 발급 불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 차례나 흘렀다. 20세기말 한국의 1세대 아이돌 스타였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다. 유씨에 대한 입국 거부는 공익과 국익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일까. 아니면 한국 땅을 밟고 싶어 하는 재외동포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 여론은 전자 쪽이지만, 법적 판단은 간단치 않다. 길고도 복잡한,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국가와 유씨 사이의 소송 속으로 들어가 본다. 2002년 입국거부부터 2022년 비자발급거부까지 그동안 유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수 데뷔 당시로 거슬러 가보자. 1997년 '가위'라는 노래를 들고 나온 댄스 가수 유승준. 등장하자마자 국내 가요 차트 1위를 휩쓸고 발표곡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반

코로나 사망 늘어 미국인 생명보험 많이 들었다 [내부링크]

기대수명 76.1세로 줄어 지난해 1분기 신규 보험료 18%↑ 미국인들이 코로나 사망 증가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을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기대수명은 1996년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국 기대수명 감소와 보험산업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대수명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소비자의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대수명 변화 추이(왼쪽), 미국 기대수명 증감 요인. [사진=보험연구원]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은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신규 보험료는 18% 증가했다. 이는 2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미국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 76.1세다. 지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73.2세, 79.1세로 나타났다. 2019~2021년 사이 각각 3.1년, 2.3년 감소했다. 기대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나 혼자 산다’는 판타지 쇼?‧‧‧'SOS' 칠 곳도 없는 대한 독거인 [내부링크]

1인 가구 716만 시대‧‧‧5년 전보다 154만↑ 인간관계 만족도 46.7%‧‧‧절반 넘지 못해 여가시간 대부분 휴식 신종질병 불안 커 MBC에서 9년째 방영하고 있는 TV 예능 ‘나 혼자 산다’와 실제 1인 가구의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MBC에서 9년째 방영하고 있는 TV 예능 ‘나 혼자 산다’와 실제 1인 가구의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 친구들을 매일 초대해 술을 마시는 ‘나래 바’와 남는 방을 옷 방으로 만들어 자선바자회를 여는 전현무의 삶은 대다수 독거인에게 닿을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1인 가구는 브라운관 속 연예인처럼 특별한 취미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했다. 많은 독거인은 외로움과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전체 가구에 비해 더 크게 느끼며 살았다. 1인 가구가 최근 5년 새 154만이 늘었다. 11일 여성경제신문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1인 가구는 2017년 561만9000명에서 2021년 716만60

“장애 딸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 38년… 엄마, 또 감옥 보낼수 없어요” [내부링크]

[길] 발달장애 딸 살해한 엄마 위해 아들·며느리·사돈이 탄원편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인천지법 형사14부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왔다. 지난 5월 말 뇌병변 1급 장애와 1급 지적장애를 앓던 딸 박모(3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의 아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다. 11일 법원과 이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도 수면제를 대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구조됐다. 숨진 이씨의 딸은 태어난 직후부터 장애가 생겼는데 거동은 물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여서 38년간 어머니 이씨가 늘 곁에서 그를 보살폈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씨가 이런 와중에도 평소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 긍정

초고령 시대 노인 복지, 교육이 답이다 [내부링크]

‘욜드’(Yold)족. 65~75세 사이 나이대로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노인이라 보기에는 아직 건강한, ‘젊은 노인’(Young Old)을 뜻하는 신조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다. 노원구만 해도 현재 9만 1000여명으로 18.1%를 차지하고 1인 고령 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다. 초고령 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돌봐 주어야 할 복지 대상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 교육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은 이미 1947년에 교육기본법에 노인 교육을 명문화했다. 이후 공민관을 통한 교육 등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었다. 노인의 70%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유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법상 노인 교육은 문해 교육의 하나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

독산동의 7년차 난민 부부…아이 셋인데 ‘복지정책’은 먼나라 얘기[르포] [내부링크]

미얀마 두큰녕씨, 한국서 두아들 출산 후 셋째 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복지정책 ‘사각지대’ 남편 외벌이에 다섯 식구 의존…허리띠 졸라매 “한국어 제대로 배워 시민권 얻고 싶어요” 임신 8개월 차인 ‘미얀마 난민 부부’의 아내 두큰녕(32)씨가 지난달 30일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러 가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더싼 우..시장 가주세요” “네? 독산 우시장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정착한 ‘미얀마 난민 부부’의 아내 두큰녕(32)씨. 2015년 처음 한국에 온 지 7년이 지났지만 한국어 실력은 아직 어눌하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간단한 단어로 간신히 일상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시장에 가기 위해 대로변까지 나와서 잡은 택시에서 기사가 이렇게 되묻는 것도 일상이다. 임신 8개월 차로 어느덧 한국에서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이 난민 부부에게 복지정책은 먼 이야기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심각…전체 인구 33.4% [내부링크]

10집 중 3집은 1인 가구…2050년 40% 육박 가장 많은 연령대는 ‘29세 이하’ ‘70대 이상’ 순 1인 가구의 50.3% 미혼…“결혼 자금 부족” 이유 1인 가구 42% ‘무직’…42.3%는 ‘월세’ 거주 슬픈 시대다. 갈수록 '나 혼자 산다'라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TV 예능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대가족 제도가 저물어가고 혼자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다. 다만 '혼자'라는 삶 속에서 어떤 이는 자유를, 어떤 이는 끝없는 고립감을 느낄 것이다.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1인 가구 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 2천 가구(7.9%) 증가해, 전체 2144만 8000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33.4%를 차지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처

“국민연금 정말 탈 수는 있나요?”…눈덩이 적자·개혁 시나리오 ‘충격’ [내부링크]

4대 공적연금, 2070년 243조 예상 尹정부, 연금개혁 시나리오 공개 “보험료율 15%로 점진적 인상…수령 나이 68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들어간 가운데 4대 연금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오는 2070년 24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높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2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4대연금의 합산 적자액이 24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3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58조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50년 84조9000억원, 2060년 168조80

“90년대생도 받을 수 있나요?”…국민연금 재정적자 211조원 [내부링크]

2070년 국민연금 재정적자 211조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의 재정구조가 계속되면 2070년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2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개혁이 없다면 현재의 10대나 20대가 연금 수령 시기에 막대한 적자를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4대연금의 합산 적자액이 242조 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 3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58조 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 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50년 84조 9000억원, 2060년 168조 8000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찰, 과학과 만나다]타버린 소파 속 범죄 증거 찾아… 연소 패턴 분석하는 화재조사관 [내부링크]

보험금 노린 고의 방화 등 사건 매년 평균 700건 까맣게 탄 현장에서 증거 찾아내는 화재조사관 호미·삽으로 현장 치우는 고생 뒤에야 나타나는 증거 ”힘들고 까다로운 일을 하는 만큼 값어치 크다” 2013년 1월 13일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실에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방에 있던 A씨 아내와 아들·딸 등 일가족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에 의한 화재’라고 생각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거실 소파에서 재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처 끄지 못한 담뱃불이 소파에 옮겨붙으면서 생긴 화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이상준 경감의 생각은 달랐다. 2013년 1월 13일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탄 소파. 현장에 출동했던 이상준 경감은 소파가 내외부 가릴 것 없이 연소돼 있었기 때문에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담뱃불에 의한 화재(훈소화재)일 경우

복지 사각지대로…채무의 악순환[연합뉴스TV] [내부링크]

빚의 굴레에서 복지 사각지대로…채무의 악순환 [앵커] 수원 세 모녀에 이어, 신촌 모녀 사건까지 지역 이름만 달리하며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의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빚을 안고 있던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합니다.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실종 한 달 만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일가족. 그로부터 한 달 뒤,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이들 모두 사망 전 채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빚이 있는 경우, 빚 독촉 등을 피해 사회적 고립을 자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더욱 쉽습니다. 수원 세 모녀도 위기 가구로 식별됐지만, 전입 신고를 안 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생활고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신촌 모녀도 수천만 원의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입 신고를 안 해 위기 가구로 선정됐는데도

'자식보다 낫다' 믿었는데…아픈 삼촌 돌본 조카는 왜 법정에 섰나 [내부링크]

루게릭병 앓던 삼촌 보살핀 조카 삼촌 보험금 중 약 9600만원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 루게릭병을 앓는 삼촌을 극진히 간병한 조카. 주변에선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자주 건넸다. 그런데, 이런 조카가 어느 날 법정에 서게 됐다. 혐의는 '횡령'.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느 순간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점점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믿기 힘든 루게릭병. 그런 A씨를 돌봤던 건 그의 조카 B씨였다.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할 법했지만, B씨는 얼마 뒤 법정에 섰다. 삼촌의 보험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간병하던 삼촌의 보험금으로 주식 투자한 조카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촌 A씨는 조카 B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겼다. 보험금이 입금되는 곳이었다. 자신을 간병하는 데 써달라는 취지였다. B씨는 입금된 보험금 약 2억 6000만원을 2년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물론 이 돈을

[인터뷰] 최호진 교수 "치매안심센터, 치매 종합 관리 허브 역할 해야" [내부링크]

[2022 치매정책 토론회 전문가 진단] 발병 초기 잡으려면 민·관 협력해야 지역사회 케어 시스템 구축 필요성 치매 환자 손을 잡고 있는 환자 가족. /픽사베이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상황을 '경도인지장애'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심코 지나가면 집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기억력의 정도가 심각히 낮아져 '치매'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 전문가는 치매는 막을 수 없지만, 초기에 발견해야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11일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면 치매 환자의 중증화 단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18만 2269명에서 2020년엔 30만 343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내겐 기댈 사람이 없어’… 홀로 세상 등진 자립준비청년들 [내부링크]

질병·실연·실업에 기댈 곳 없고 ‘유일한 끈’ 시설원은 속수무책 한두번 실패에도 극단적 선택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지수(가명·21)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던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대학생이었다. 가족들과 떨어져 보육원에서 자란 김씨는 2019년 1월 퇴소한 뒤 홀로서기를 했다. 이후에도 보육원 직원 A씨와 원장을 ‘엄마’라고 부르며 연락을 이어갔다. A씨는 그가 기댈 수 있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뜸해졌던 2020년 5월 그는 갑작스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즈음 김씨는 주변에 종종 “외롭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걱정이 됐던 시설 관계자들이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김씨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김씨 집도 자주 찾았다. 지난해 5월 김씨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A씨와 원장이 번갈아가며 김씨를 간호했다. 하지만 김씨의 심리 상태는 호전됐다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그가 숨지기 한 달 전 A씨는 김씨를 입원 시키려고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김

"학교에 '쉼 교시' 만들어주세요"…아동들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내부링크]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단체, 어린이 대표들과 토론회 지난 5월 5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날 노래 부르는 어린이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국내 아동단체 6곳과 함께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앞두고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에 대한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아동단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대표 14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송유림·최은빈 아동대표는 아동도 환경권의 주체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황승찬·정아윤 아동대표는 아동의 마음 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홍보

“넌 종자가 글러먹었어”…‘약한 영웅’이 그린 입양의 불편함 [내부링크]

범석 캐릭터 입양아 설정…국회의원, 이미지 만들려 입양 골프채로 때리고, 필리핀 보내며 “사람 써서 죽인다” 전문가 “입양 잘못된 이미지 우려, 신중히 고민하고 써야” ‘약한 영웅’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공개 입양한 아이 범석 . 웨이브 제공 “내가 너를 왜 데리고 왔을까! 너는 종자가 글러먹었어!” <약한 영웅 클래스1>(이하 <약한 영웅>) #4회의 한 장면. 친구를 도우려다 폭력사건에 휘말린 아들 오범석(홍경)한테 아버지(조한철)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하는 말이다. 아버지는 #8회에서 아들을 해외에 내보내려고 하면서는 더 살벌한 말을 내뱉는다. “넌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사람써서 죽여버릴 거야!” 이게 부자간의 대화가 맞을까. 범석은 #5회에서 친구한테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가족 아닌데. 아버지가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나 공개 입양하신거야.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오티티)에서 부쩍 관심을 받는 웨이브

자폐 아들 치료 위해 2년 서울-울산 오가며, “기차 안에서 저도 울었죠”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발달장애 가족 릴레이 인터뷰<17> 중증 자폐아 홀로 키우는 전은정씨 [편집자주]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생생하고, 아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인 2018년 4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달장애아) 엄마들끼리 그런 농담해요. 저희는 밑에 빌딩 하나씩 뒀다고. 한창 재활치료를 할 땐 아이만 바라보고 가는 거니, 일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특수'자만 붙어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요. 기본 (재활치료) 수업료가 시간당 4만, 5만 원이 시작이니까요." 울산에서 중증

현대해상, 교통사로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보험금 70%만 지급하려는 ‘꼼수’부려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보험 약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전액의 70%만 지급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현대해상이 현재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A씨는 지난 2007년에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해 14년 넘게 매월 9만 7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닭농장에서 일을 한 뒤 귀가를 위해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했다. 해당 차량은 램프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으나, 운전자는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역진입한 것을 인지했고, 유턴을 시도했으나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탑승자 7명 가운데 유일한 사망자가 됐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지난1월 현대해상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현대해상이 위탁한 KM손해사정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이

4세대 실손 '반값 전환' 올해까지라는데… [내부링크]

올 상반기까지 전환 37만건… 그쳐 700% 시상금 받는 설계사들도 '냉랭'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손보업계의 '바겐세일'이 이달 종료될 전망입니다.(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보장이 더 후한 옛 상품일수록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이 높죠. 손해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시상금을 내걸며 보험설계사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죠. 단종된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보험가입자들도 많을 텐데요. 업계의 고민도 들여다 봤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정책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당초 보험업계는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특별할인을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사건 그 후] 주민 아닌 주민이 또 죽어나갔다…도움 거부하는 그들의 사정 [내부링크]

"자존심 때문에" "빚이 많아서" 전입신고 않는 사람들… '주소' 모르니 복지 지원 어려워 박명진씨(52·가명)가 살던 방 내부 풍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의 다세대주택 2층 단칸방에 52세 남성 박명진씨(가명)가 혼자 살았다. 올 초 1층에 살던 집주인은 위층에 한동안 인기척이 없자 아침밥과 김치를 들고 올라갔다가 박씨가 숨을 안 쉬며 누워있는 것을 보고 119를 불렀다. 박씨는 이미 2주 전 사망한 상태였다. 흔히 말하는 '고독사'였다. 서대문구는 고령 1인 가구에 요양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안심종합계획'의 일환이다. 휴대전화에 일정 기간 통화 내역이 없으면 구청에 알림이 가는 사업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박씨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박씨가 10여년간 현저동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서대문구에 살아도 서류상 구민은 아니었다. "내가 전입신고하라고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세금 내랍니다. 왜요?” [내부링크]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IRP연금계좌서 월 100만원씩 넘게 빼서 쓰면 안 되는 이유 9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연금 운용 전략’ 시리즈의 마지막회 영상 ‘은퇴 후 연금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고물가 시대에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공동 제작한 ‘3고 시대 연금 운용 전략’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코너에서 소개됐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 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복지부 “국민연금 68세부터 수령, 정부안 아니다” [내부링크]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다.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YTN] [내부링크]

도수치료 비용, 의료기관별로 천7백 배까지 차이 "실손보험 손해율, 올해 120%대 후반 기록할 듯" [앵커]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를 전망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은 10%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57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비용만 1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70대 남성이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하는 등 부적절 행위도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는 줄줄 새는 보험금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처방 병원이나 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천7백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에서 도수치료에 지급

[이주의 법안] “성희롱·폭언도 참아라”…사회복지사 불안 덜어줄 법안은? [내부링크]

野,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 발의…“피해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전문가들 “신고 후 가해자에 대한 고려도 법안 내용에 반영돼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근무 중 복지수급자들로부터 폭언·폭행은 물론 성추행까지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자주 느낀다. 게티이미지뱅크 정신병원에서 근무 중인 5년차 사회복지사 A(29)씨는 요즘 심각하게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병원 환자들로부터 폭언을 듣는 것은 물론, 신체적 위협까지 받고 있어서다. 한 환자는 평소 A씨와 관계가 좋다가도 정신 착란증상이 오면 A씨의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건다. 또 한 환자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의자를 들고 위협을 가한다. 병원 가드를 통해 즉각 조치는 이뤄졌지만, A씨는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서울의 한 주민 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여성 B(31)씨는 복지수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복지 사각지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수급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단독]'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부인 사망보험금 17억 청구 소송 패소 [내부링크]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 확정받았는데 보험금 소송 전부 패소 사고 발생 전 보험 6건 가입… 보험금 17억원 청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하차해 바다에 추락한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9일 전부 패소했다. 이 남편은 형사재판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유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이날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의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보험사기 잡아라"…보험사 취업 '검·경 출신' 3배 증가[SBS Biz] [내부링크]

[앵커]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이은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먼저 보험사기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검찰이나 경찰 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소재 A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500원짜리 한약을 처방해 주고 7천 원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사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약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 채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험사에 취업한 수사당국 출신은 모두 12명입니다. 지난해 단 2명에서 1년 사이 6배 늘었습니다. 올해 검찰과 경찰 출신 인물을 영입한 보험사도 모두 8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오늘 아침 아리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안개 낀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본 모습들 302212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을들끼리의 싸움 대신협력과 연대를 소망한다 [내부링크]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세상 이 책은 2019년 정규직 교수직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마을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사회학자 조형근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현안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해본다. 책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에서 기초적인 안전과 경제를 도모하고, 같이 잘살 방법을 궁리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찾아본다. 그리고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 미국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교훈을 찾아본다. 27개의 키워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재해처럼 대부분의 이웃이 겪는 문제도 있고 성소수자와 난민 문제처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키워드들도 있다. 1장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에서는 불안정한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 삼성가와 관련한 상속세와 세습 자본주의, 지방소멸, 경자유전처럼 한국사회에서 현재진행중인 불평등 실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전망과 해결

[청년발언대] 치매노인 학대 매년 증가세, 예방책 절실 [내부링크]

고령화로 노인학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노인 학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천774건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진단을 받는 노인은 1천92명으로 전년 대비 17.8%가 증가했다. 그중 남성은 280명(25.6%), 여성은 812명(74.4%)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학대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정으로 전체 건수 중 51.5%, 다음은 시설(43.6%)로 조사됐다. 장소별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아들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배우자(24.1%), 딸(15.3%)로 나타났다. 시설의 치매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9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

시군구 22%가 ‘시간제 보육 시설’ 없다 [내부링크]

尹대통령 ‘개선 약속’에도… 보육 사각지대 여전히 많아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를 보육 시설에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 여건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3만3000여 곳 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에 불과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20%가량은 아예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병원 방문 등 급한 용무가 갑자기 생겨도 근처에 아이 맡길 데가 없는 보육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가운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52곳(22.7%)에 달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도 단 한 반만 운영 중인 지자체는 39곳이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만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집에서 돌보는 부모가 잠시 보육 시설에 아이를

"AI, 살려줘" 진주시 보건·복지 분야 맞춤돌봄 기능강화 [내부링크]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올해 400가구로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개소로 늘려 [진주=뉴시스] 진주시 인공지능(AI) 스피커(왼쪽)와 생활감지 센서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진주시는 노인이나 만성질환 등 취약계층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촘촘한 맞춤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를 올해말까지 400가구로 확대 실시해 상시 돌봄이 필요한 홀로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오는 2024년까지 4개소 확대 운영한다.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은 ICT와 보건·복지 분야를 융합해 인공지능(AI)스피커와 생활감지 센서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편의 제공과 말벗 서비스 등 정서지원, 생활감지 센서를 이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서비스가 가능한 돌봄서비스이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에 서비스하던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

교감 퇴직 후 연금 월 200만 원 받던 ‘신촌 모녀’에 무슨 일이? [내부링크]

유령처럼 생활하다 쓸쓸한 죽음… 소득 기준으로 하는 복지지원 한계 개선해야 12월 6일 기자가 찾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모녀’의 생전 집 주변은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였다. [이슬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먹자골목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월 23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과 월세, 제대로 된 음식 없이 텅 빈 냉장고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건 발생 2주 뒤인 12월 6일 오전 9시 반쯤 기자가 찾은 모녀의 생전 집 주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적이 흘렀다.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는 모두 정리됐고, 건물 1층 공용우편함에도 다른 집 우편물만 쌓여 있었다. 죽음 이후 ‘신촌 모녀’로 불리게 된 모녀는 이곳에서 ‘유령’처럼 생활했다. “자주 오는 손님은 기억하는 편인데 그중 모녀는 없었다”(편의점주 A 씨), “뉴스로 접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부동산공인중개사

“통계없는 죽음 ‘고독사’ 더이상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부링크]

대구시, 동대구·서대구역사 서비스 로봇 단계적 배치 DGB금융그룹, 사회적경제 기업설명 발표대회 가져 노인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 위기가구의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통계없는 죽음이라 불리는 ‘고독사’ 문제도 우리 사회가 더이상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독사가 더이상 노령층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전국에서도 노령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대구 남구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에 관련한 통계자료를 내놨다.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남구청 회의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남구에서 일어난 311건의 자료 중 고독사로 최종 확인된 196건에 대한 살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 해 고독사 발생 건수는 평균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

[OBS 뉴스오늘]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내부링크]

【앵커】 아동학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체와 성,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서적 학대 문제가 이슈가 된 경우가 여럿이라 주목됩니다. 황미옥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정서적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는 [질문2] "돼지보다 못해"…초등생에 폭언 퍼부은 교사는 [질문3] 놀이터서 아이들에게 욕설…벌금형 선고 사례는 [질문4] 4살 아이에게 층간소음 따진 어른…아동학대 판결은 [질문5] 수업 따돌리고 강제로 앉히고…정서 학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이혜정 앵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 m.blog.naver.com [질문6] "정서적 아동학대 역시 범죄"…주의할 점은 [질문7] 학생들, 교사 평가하랬더니 '성희롱'…실태는 [질문8] 학생이 교사에 성희롱·악플…처벌 가능할까 [질문9]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록?…기대와 우려는 [질문10] 보험 가

‘중대재해율 0%’ 대우조선해양의 참혹한 ‘원·하청 산재 차별’ [내부링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하청 노동자 간 '산업재해(이하 산재) 차별'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온갖 위험 노동을 도맡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재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입장도 없었다. 대우조선 인수 협상대상자인 한화그룹도 마찬가지였다. 비좁은 선체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작업도구는 모두 원청 소유다. (제공: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통계로 확인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산재 차별' 올 한 해만 3명의 대우조선 노동자가 각종 사고로 숨졌다. 모두 하청 노동자로 추락사(1명), 끼임사(2명)였다. 뉴스타파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 간 모두 20명의 대우조선 노동자가 사고사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하청노동자는 18명이었다. 노동자가 일을 하

"실손으로 돼요" 도수치료에 1조 지급…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수술없이 통증부위를 치료하는 '도수치료'는 한 번에 10만 원 이상 드는 고가 치료입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과잉진료가 남발하고 덩달아 올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보험금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크게 올라 병원을 잘 가지 않는 일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척추, 관절, 근육 부위의 통증을 비수술로 완화해 주는 도수치료 전문 병원이 여럿 입주해 있습니다. 도수치료비는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에 이르지만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용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직장인 A씨 - "실손보험이 있으면 보험비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예 병원에서 먼저 실손보험이 있냐고 물어보고, 도수치료를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 말에 1조 넘게

DB손보, "1세대 실손보험인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의 공제 논란 [내부링크]

DB손보, '디피모' 암환자 보험금 지급 이행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추가 분쟁' 가능성 DB손해보험 사옥. [신수정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2일까지 일부 암환자 실손보험금 부지급건에 대한 재심사 통해 보험금 지급을 정상화하겠다는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와의 약속을 이행한 가운데, 이는 ‘반쪽짜리’에 그친 약속 이행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DB손보 측이 임의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공제한 액수의 보험금을 일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DB손보와 디피모 간 본인부담상환 환급금 공제에 따른 추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디피모 일부 회원들에게 DB손보의 사전 안내나 공지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임의로 공제한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본래 수령할 보험금보다 최대 20만원부터 최대 180만원까지 적게 수령 받았다. 디피모는 DB손보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40여명의 피해자가

운전학원 도로주행 중 접촉사고…보험금 설왕설래 [내부링크]

운전학원 도로주행 연습 도중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학원강사와 운전자인 A씨가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면허시험 코스와 주행 연습수강 신청 시에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고 시 수강자인 본인이 지불했던 보험료에서 사고에 대한 본인보상은 왜 없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학원 측은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 보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답변했다. A씨는 보험료를 수강생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보험료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도로, 운전연습, 면허증, 운전, 강습, 교육,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부당하게 보상에 제외된 부분은 이의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운전학원 수강 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수강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차량추돌로 상해사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가 연말마다 큰 폭으로 뛰고 있지요. 보험업계는 여전히 손해가 크다며 또 두 자릿수 인상안을 내놨는데, 가입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손보험료는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그만큼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 내년에 그래서 또 한 15만 원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6만 4천 원씩 내다가 작년에 확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120~130% 즉, 가입자에게 10만 원을 받으면 12~13만 원을 되돌려주고 있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불만은 큽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는데 자신들의 손해를 왜 가입자에게 떠넘기냐는 겁니다.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가 과도한 혜택을 받아가

"제가 죽으면 누가 돌봐요"…38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 오열 [내부링크]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뉴스1 검찰이 38년 동안 뇌 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이 뇌 병변 장애뿐 아니라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꺾였고 항암치료마저도 혈소판 부족으로 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병시중은 전부 혼자 몫이었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2.1.(167),2658]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

[김애화 칼럼] 우리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내부링크]

10개월짜리 계약직으로 5년 근무 “저 잔업 수당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결혼 이민여성, C가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주사기 만드는 공장이고, 같이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은 모두 이주여성이라 했다. 그의 직장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 가족센터)에서 5년간 일했다. 나름 전문직에서 공장으로 이직한 것이 저렇게 기쁜 일인가? 나의 일자리에 대한 통념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공장에서의 급여수준은 센터에서와 같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그의 급여도 오른다. 신입사원과 항상 월급 수준이 같다. 다른 점은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근속에 대한 호봉이 있고, 퇴직금도 있다. 그리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잔업 수당이 있다. 그래서 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직장 동료가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라 분위기도 좋다고 했다. 이렇게 그가 만족하는 것은 바로 전 직장과의 비교 때문이었다. 전 직장에서는 매년 10

도수치료 엄격 제한한다더니…실손보험료 또 뛴다 [내부링크]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보험료 다시 급등 예고 백내장·도수치료 등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높은 손해율 손해보험사, 선의의 가입자에 책임 전가 논란 계속 올해 손보사 호실적…보험료 산정에 변수 되나? "보험금 지급 요건 강화하겠다."던 정부·손보사 실손보험 적자와 이로 인한 보험료 급등이 해마다 계속되자 정부와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지목된 대표적 비급여 진료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20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도수치료·백내장 실손보험 적용 엄격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초 이런 변화 사실을 일제히 예고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 요인>(예)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수액·영양주사 효과는 있었을까요? 일단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에 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내부링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35만4000명이 앞으로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의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지난 8월(1792만8000명)과 비교해 35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애초 피부양자 탈락자를 27만3000명 규모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많았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을 누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일부 피부양자가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 '폭탄 돌리기'… "손해율 오른 만큼 보험료 올리자" [내부링크]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 보험료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보험료 조정이 제한되면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통계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신상품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며 "또 실손보험료의 조

[그래도 출근]"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내부링크]

[편집자주]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한국일보>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미납돼서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겠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1)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1년째 건보료를 내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매달 건보료 명목으로 돈을 떼 간 뒤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다. 김씨는 “대표는 ‘기다려 달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신혼집 잔금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계약금을 날릴까 봐 초조하다”고 말했다. #2. 스타트업 4년 차 직장인 이모(33)씨와 동료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연금

간경화(간경변) 합병증 시술 받았는데 보험에서는 수술이 아닌가요? [내부링크]

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수술비가 있다. 암으로 진단 확정 후 암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수술부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수술비, 7대 질병 또는 16대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질병군에 대한 수술 시 지급하는 유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약관에는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수술을 인정하는지 수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투는 분쟁도 있지만 수술의 행위가 보험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하여도 보험 약관에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면 수술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시술, 수술 등의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 보상 대상으로 정해진 진단의 확정 여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 행위 상의 절제, 절단 여부 등이 수술비 지급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보험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수술의 정의 “수술”이

“25세부터 月60만원 연금 잘 굴리면, 60세에 10억 마련 가능” [내부링크]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3·끝〉선진국은 퇴직연금 어떻게 굴리나 65세에 은퇴를 계획한 자영업자 이모 씨(59·오른쪽)가 2일 서울 삼성증권 여의도WM지점을 방문해 권용수 삼성증권 은퇴연구소장으로부터 노후 대비 컨설팅을 받고 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는 자영업자 이모 씨(59·여)는 65세가 되면 장사를 접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11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매달 700만 원을 벌지만 갈수록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1억 원과 30대 아들의 결혼 비용, 부족한 노후 자금 등을 생각하면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노후에 쓸 돈은 예금 2억 원과 6년 전부터 부은 개인형퇴직연금(IRP), 62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100만 원이 전부다. 가장 큰 자산은 거주하는 16억 원짜리 아파트다. 이 씨에게 권용수 삼성증권 은퇴연구소장(55)은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은퇴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한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참사 국가책임 물어야 [내부링크]

수원과 서울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에 분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를 하였다. 탓을 시스템으로 돌린 것이다. 모든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통계처리를 강화하면 한눈에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은 융통성 있게 사람이 하는 것으로 경직된 제도 같은 기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 결국 그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먹통이 되었다. 복지는 땜질이 아닌데, 땜질 계획으로 눈가림을 하려는 의도부터 문제였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잘 받고 있거나, 새로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먹통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되었다.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긴급복지 62.5%, 바우처 72.4%, 시설 법인 15.4%, 장애인복지 10.0%의 결함처리율을

[기고] ‘복지사각’ 없게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내부링크]

모든 국민이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 외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움에도 여러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질병, 채무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는 위기가구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였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주요 추진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혼자 아파도 서러워 마세요"…1인가구 병원 동행[연합뉴스TV] [내부링크]

'혼자 아파도 서러워 마세요"…1인가구 병원 동행 전국에 설치된 가족센터가 앞으로는 1인가구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관계 교육,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가 복지부로 이관·통합된다면 가족센터 활용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아파도 서러워 마세요"…1인가구 병원 동행 '혼자 아파도 서러워 마세요"…1인가구 병원 동행 전국에 설치된 가족센터가 앞으로는 1인가구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가 www.yonhapnewstv.co.kr [1인 가구 리포트] ③ 안부 확인·월세 지원·병원

의사조력자살(PAS) 가능할까…“환자 생명 임의 처분 권리 없다” [내부링크]

"환자 자기결정권에 자살할 권리 포함 안돼"…PAS는 다른 차원 논의 필요 일명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의사조력자살(PAS)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민 70% 이상이 의사조력자살을 '의사조력존엄사'로 인식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조력존엄사가 아닌 '자살'이라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정신종양학회 제10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는 '한국의 말기의료결정 관련 제도 변화 및 의사조력자살의 개관' 발표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자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이 그는 "생애말기돌봄에서 (

인생의 마지막, 엔딩 플래너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죽음 풍경 하나: 엔딩파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은 미치 앨봄(Mitch Albom)이 그의 스승과 나눈 인생 이야기다. 스승 모리 슈워츠 교수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책은 두 사람이 화요일마다 나누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자기연민, 후회, 죽음, 가족, 용서… 그리고 작별 인사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던 모리 교수는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조문객들이 관 위에 꽃을 놓으며 작별 인사를 해도 죽은 친구는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모리 교수는 결심한다. 자신이 지각이 있을 때 장례식을 미리 해야겠다고. 그는 정든 이들을 불렀고 사람들은 눈물로 포옹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 나도 고교 시절 선생님의 엔딩 파티를 주도해 보면서 알았다. 엔딩파티(生前式)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다. 영락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닮았다. 내가 경험한 가장 멋진 풍경이었다. #죽음 풍경 둘

넉달간 매주 찾아 마음의 문 두드렸다…루게릭병 환자 살린 이들 [내부링크]

서초구 최문희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A씨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일주일에 한 번씩 A씨의 집 앞에 음식과 편지를 두고 왔다. 편지 내용은 문자로 한 번 더 보낸다. (사진 왼쪽). 사진 최문희 사례관리사 “외출도 하지 않고 3개월째 월세가 밀린 분이 계시는데,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주민센터로 이런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고 한 이 사람은 입주민을 걱정했다. 이 말을 들은 최문희 서초구 통합사례관리사와 주민센터 직원이 나섰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 이야기를 듣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 관리사 등이 해당 입주민 집을 찾았을 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고, 단전 안내문이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4개월간 매주 찾아 위기가구 발굴 루게릭병 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외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엔 “아무 도움도 필요 없

반환보증이 뭐길래…“전세보증금 지켜요”[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전세가 만료됐음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 하는 세입자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국면에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힌 내용 김수빈 기자와 다뤄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붙은 모습인데, 전세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새 집값이 하락 국면인데요. 이에 매매값과 전세값 격차가 축소돼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면서 전세보증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구요. 또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 보증사고 건수

[뉴스추적] MRI·초음파 급여 기준 손본다 '문재인 케어 수술대'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대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정책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남발하게 했다고 평가했는데요.최희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문재인 케어를 수술대에 올린 건 지출이 많아서죠? 【 기자 】 네,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2.7%인데요. 직전 5년에는 1.1%였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케어'가 MRI와 초음파를 포함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다가 지출이 많아진 탓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추가 지출액은 1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급선회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MRI와 초음파

“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단계 인상… 받는건 62→68세로” [내부링크]

尹정부, 연금개혁 시나리오 공개 2025년부터 보험료율 15%로 점진적 인상… 연금 곳간 2배로 재정 고갈은 2073년으로 늦추고 수급 연령도 점차 올리기로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

과잉의료·무임승차 막아 재정 효율화… 환자부담 증가 우려 [수술대 오른 ‘文케어’] [내부링크]

건보 보장성 강화 재검토 배경 MRI·초음파 검사비 3년새 9.8배 급증 연 365회 이상 병원 다닌 사람 2550명 지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재정 빨간불 외래이용 횟수 많으면 본인부담률 높여 외국인 등 입국 6개월 지나야 보험 적용 보장률 67%… OECD 평균 87%보다 낮아 생명 직결 필수의료에 재정 투입 목표 의사수 확대 계획 빠져 반쪽 대책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검토에 나선 것은 과잉의료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재정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필수의료 확충에 필수적인 의사 수 확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 누수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부터 조정된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

청소년부모·장애아동 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받는다 [내부링크]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기존 경제 취약계층서 확대 청소년부모와 육아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 부모의 자녀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까지로 확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을 육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다. 자녀 중 일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비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중증장애인 아동의 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로 제공된다. 개정안에는 아이

돌봄종사자 위한 ‘코호트 격리 수당’ 꿀꺽한 요양시설들···인천에서만 5억원 미지급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특정 시설을 통째로 격리)한 요양시설에 지급된 지원금이 돌봄종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정부조사에서 사실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총 58억원을 받은 220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7개 기관이 받은 4억9000만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미지급됐고, 2개 기관이 받은 1000만원은 물품 구입, 회식비 등 목적 외로 사용됐다. 복지부는 올해 1~8월 요양시설 1875곳에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코호트 격리수당)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자, 정부가 추가 급여를 주라고 총 69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코호트 격리돼 실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그런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원금이 해당 돌봄종사자들에게 전달

"국민연금 개혁, 퇴직연령 연장·고령층 노동 질 개선 같이가야" [내부링크]

이태석 KDI 팀장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별·개인별 차이 고려해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보험료율 인상·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국민연금 (CG)[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연령을 올리려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있어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이고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

전기안심건물 인증받으면 화재보험료 할인…검사 절차도 간소화 [내부링크]

산업부, 전기안전공사·DB손해보험[005830]과 MOU 체결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협력[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전기설비 안전성을 인증받은 건물에는 화재 보험료가 할인되고 안전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을 한국전기안전공사,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 등 국민 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해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민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고, 검사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한

시급한 연금개혁…"보험료율 15%까지 올리고 노동시장 질 개선 같이 가야" [내부링크]

“법원에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더라. 완벽하진 않더라도 개혁은 빨리할수록 좋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연금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다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 보험료율 15%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며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9%를

홈쇼핑서 보험 상품이 사라진 이유는?...비싼 수수료에 불완전판매 우려로 판매 기피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 높은 사업비와 불완전판매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전체 홈쇼핑 채널 초회보험료가 1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보험사들의 홈쇼핑 판매채널 초회보험료가 약 17%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초회보험료가 38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57억 원보다 17%(777억 원) 줄었다. 생명보험사는 올해 3분기 기준 39억 원으로 30%(17억 원) 줄었다. 현재 홈쇼핑 판매를 취급하는 곳은 손보사에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사가 유일하다. 생보사는 AIA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흥국생명 등 5개사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보가 홈쇼핑채널 초회보험료가 1469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8억 원(1%) 줄었지만 타사의 두배 수준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타사보다

산재 요양 끝나자 해고한 건설사, 법원 “무효” [내부링크]

회사 “2년 기간제, 요양 끝나고도 무단결근” … 법원 “정당한 해고 사유 없어”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노동자의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는 2년 기간제 노동자라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요양기간이 끝나고도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 부장판사)는 현장시설 관리자 A씨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일 판결이 확정됐다. 물탱크서 추락해 골절상 입고 산재 요양기간 종료되자 ‘자진 퇴사’ 퇴직 처리 A씨는 환경시설관리업체인 C사에 2017년 3월 입사한 후 다음달 B사로 옮겨 현장시설물 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B·C사가 관리하는 남양주 작업현장의 공정수 저

신생아 줄어드는 日, 출산지원금 올린다…"480만원 지급 검토" [내부링크]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장관 격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2023년부터 출산육아일시금을 8만엔(약 8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출산 시 보험급여 형태로 자녀 1명당 42만엔(약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출산 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자연분만 시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은 지난해 약 47만엔(약 450만원)이었다. 기존 지원금을 웃도는 금액이다.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1만2000엔(약 11만원)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49만엔(약 470만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출산 지원금을 최소 실제 사용하는 금액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육아 가구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대책을 강화겠다는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안내 고령자·장애인 대상 9가지 정보… 보험료 할인·세액공제 혜택 ‘쏠쏠’ 금융감독원이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7일 안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7일 안내했다. 먼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막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대상자들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교통안전교육

n년째 공회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해법 없나요 [알기쉬운 경제] [내부링크]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죠. 수십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사, 의료계, 고객(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목소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공회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는 배경에는 현 정부가 첨단기술과 디지털 데이터가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는 대통령 직속 ‘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전산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고 이후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도 디지털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실손보험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용 절감과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1년간 보험사에 약 1억개의 청구건이 들어온다고

1년간 2050회 병원 투어…건보료 251억 쓴 그들에 칼 뺐다 [내부링크]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42)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진료를 받았다. 그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찾았고, 하루에 병원 10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주로 통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 주사나 침ㆍ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년간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병원 진료 횟수는 2017년 1118회, 2018년 1269회, 2019년 1529회, 2020년 1900회 등 매년 급증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관심의 온기' 필요한 겨울…'쓸쓸한 죽음' 맞는 독거노인 늘어 [내부링크]

강원서 최근 3년간 겨울철에만 69명 숨져…매년 증가 추세 독거노인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강원도 내에서 최근 3년간 겨울철에 숨진 80대 이상 독거노인이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2021년 독거노인의 신변확인·안전 확보 요청으로 인한 구급 이송은 총 246건으로 2019년 78건, 2020년 83건에 이어 지난해 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는 30건으로 전체 출동의 12.1%를 차지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한 경우는 8건(3.2%)이었다. 특히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에만 독거노인 6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37건, 삼척 31건, 원주 21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8천584명으로 전체 도민의 21.7%를 차지한다. 정만

[즐거운 세상] 걸으면 배가 들어갈까 [내부링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의 사회학 교수이며 작가인 다비드 르 브르통(69)의 저서 '걷기예찬'(김화영 역, 현대문학, 2007)에는 좋은 말이 참 많이 나온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라는 말로 글이 시작된다. “걷는 사람은 시간의 부자다.”라는 말도 있다, 좀 더 인용해볼까. “걷는 동안 여행자는 자신에 대해,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혹은 자신과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들의 발에는 뿌리가 없다. 발은 움직이라고 생긴 것이다.”,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환희로 바꾸어놓는 고즈넉한 방법이다.”…, 나는 잘 걷지 않는다. 책은 많다. ‘나는 걷는다’, ‘걷기의 즐거움’ 이런 것 외에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면 거의 다 한 권씩 내는 것 같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있다. 여행을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서 그림을 보는 걸 와유(臥遊)라고 하는데,

노후자금 걱정된다면…내게 맞는 퇴직연금 아시나요 [내부링크]

임금인상 기대된다면 DB형으로 ‘안전성 관리’ 자산운용 적극적이라면 DC·IRP로 ‘유리’ 임금피크제 앞둔 근로자라면 DB→DC형 전환 고려해야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김모씨는 최근 문자로 온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40%에 달하던 수익률이 10%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몇년간 이어졌던 증권시장 호황에 퇴직연금 상품을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바꿔놓은 뒤 방치해 둔 탓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전판’인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거나 무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퇴직연금은 이미 400조원을 넘어설 만큼 시장이 커졌지만, 수익률은 연 2~4% 수준에 그치는 등 ‘덩치큰 어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현재 430조원 규모다. DB형(확정급여형)이 170조원, DC(확정기여형)형이 130조, 개인연금형(IRP)이 120조원 정도다.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가 회사냐 근로자냐에 따라 DB형(확정급여)과

실손보험료, 매년 안 올리면 보험사들 망한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잊을만 하면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③] "두자릿수 인상" vs "자제해야 편집자주|보험사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 7년 동안 2배 이상 비싸지면서 이미 가입자들의 곡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지도 않았지만 보험료 부담만 오히려 늘어나는 선의의 가입자들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이 만성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상품 판매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품 설계의 구조적 문제와 일부 가입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기에 금융당국의 방관까지 겹친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상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도 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 간담회 현장./사진=뉴시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험사들이 실손의료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

3번 시도 끝에 엄마 죽였다…보험금 노린 딸 '무서운 음료수'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이 지난달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이 3번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한 인천지검은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사망한 지

킥보드 1대에 여중생 3명…속도 안 줄이고 무단횡단하다 '쿵' [아차車] [내부링크]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사고 킥보드 운전자,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아 한문철 변호사 "운전자가 어떻게 보겠냐"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탄 여중생 3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탄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여학생 3명은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있었으며 도로 갓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이들은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감속 없이 횡단보도 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와 강하게 부딪힌다. 사고 직후 신호등은 황

[특별기고] “발달장애인도 야구 맘껏 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11월 23일 서울 애화학교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티볼시범대회에서 경기를 마친 서울애화학교와 강서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티볼팀 선수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스프리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어느 것이 최고인가? 단순하고 유치할 수도 있는 우문이지만, 나는 단연코 야구라고 대답할 것이다. 농아학교에 고등부 야구팀을 창단해서 농아인들을 야구의 세계로 이끌어온 필자의 입장은 이렇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야구를 최고의 스포츠로 꼽는 사람들은 필자 말고도 엄청 많다.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잠실야구장이나 고척돔 혹은 인천, 부산, 대구, 창원의 야구장을 찾는 프로야구 마니어들은 야구 이외에 다른 스포츠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해는 야구 하는 날과 야구 없는 날로 나뉜다. 야구를 예찬하는 글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조갑제씨가 쓴 글이 특별하다. 조씨는 축구와 야구를 비교해서 “축구는 산문적(散文的)인데 반해서 야구는 시적(詩的

정원치유를 보편복지로…국내 연구도 활발[KBS] [내부링크]

[앵커] 정원 선진국 영국은 정원 활동을 사회복지와 의료영역으로까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는데요. 암생존자와 취약계층 노인 대상 프로그램 등 관련 연구도 잇따르면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 병원 안에 마련된 인공 정원. 흙을 돋우고, 꽃을 심고, 다섯 달 동안 정원을 일궈낸 이들은 암을 극복한 이른바 암 생존자들입니다. [이경주/국립재활병원 여성재활과장 : "코로나 블루 말 그대로 우울감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의미에서 정원치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효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울과 불안지수가 초기 단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반면, 활력과 삶의 질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겁니다. 체지방률과 기초대사 식생활 평가도 개선됐습니다. [이경주/국립재활병원 여성재활과장 : "보통 암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사증후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 팀워크를

[한국에살며] 외국인 예비엄마들에게 [내부링크]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임신한 어머니의 정신과 행동이 태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왔다. 이는 ‘태교’라고 불리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도 포함한다. 유명한 유학자 이사주당(李師朱堂)은 1800년에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썼는데, 이로부터 태교가 대중화되었다. 태교는 임신부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음식부터 각종 제한에 이르기까지, 태교는 임신 중 엄마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행복감으로 넘쳐났지만, 한국에서 임신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불안감이 곧 뒤따랐다. 이제 임신을 경험하고 멋진 아들을 낳은 나는 그 과정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임신 중이라면 여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과 팁이 있다. 한국은 외국인이라도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이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YTN]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망 보험금’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학대로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에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료 및 보험사고의 쟁점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먼저,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신명철> 많은 사람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할

1인가구 60%는 전·월세…“구입보다 전·월세 지원 절실”[KBS] [내부링크]

[앵커] 요즘은 어딜 가도 혼자 사는 사람들 바로 '1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1인 가구의 60% 정도는 전세나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데, 비싸진 집값 탓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터 가까운 곳에 월세를 얻어 혼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한 겁니다. [전창식/1인 가구 : "전세 자금 한두 푼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고..."]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716만 가구 수준. 특히 1인 가구의 20%에 달하는 20대 이하는 3가구 중 2가구꼴로 월세 집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목돈 마련이 어렵다보니 월세 집 거주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만큼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인

노령층 1인 가구도 수도권 집중…주거형태 변화 불가피[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은퇴를 하면 서울을 떠나 자연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통계를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되는 주거 형태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사는 67살 남성 A씨. 가정 문제로 25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서울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 A씨 - "일자리나 이런 건 서울이 아무래도 건설 (노동직 기회가) 많고. 의료는 아무래도 서울이 (지방보다) 나으니깐…."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A씨처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1인 가구는 36.9%, 70세 이상도 32.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연령대별 1인 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7.3%에 불과했던 70세 이상 가

3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 가구’…결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요” [내부링크]

1인 가구 일러스트. 경향DB 42살 직장인 A씨(충북 충주시)는 3년째 나홀로 산다. 직장 생활을 위해 경기도에서 옮겨와 정착했다.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고금리 시기에 무리해서 빚을 내 집 살 생각은 없다. 오르는 물가에 비해 급여 인상은 더디지만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 A씨는 “가정을 꾸리면 지출이 늘어날 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갈수록 ‘꼭 결혼을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전체 가구 33.4%… 2050년 39.6%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는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결혼자금이 부족하거나 고용불안 등 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

10집 중 3집은 1인가구…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내부링크]

2050년엔 1인가구 비중 40% 육박…연평균 2천691만원 벌지만 빚 3천583만원 1인 가구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비중 33.4%…2050년에는 40% 육박 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천 가구(7.9%)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까지 올라갔다. 전체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였던 셈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70세 이상(18.1

출퇴근 중 재해, 예외 상황 많아···"전문가 조력 필요성 크다" [내부링크]

핵심요약 출퇴근 중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 가능 "취업 관련해 이동 중 그 경로상서 발생한 재해" 휴게소, 거래처 등 업무 필요 따라 예외적 인정도 "국가운영 공보험"···"재해 경위별로 차이는 있어" 통상적 경로·방법 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 판결 "취업 관련성 해당 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인정" 통상 시간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2시간 명시" 건물 관리 하자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 후유장해보험, 100% 환부 정상 기능 못하면 신청돼 "재해 발생 시 회사 단체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업무상 사고 발생의 손해 "산재보험이 전부 아니다" 산재보험금 초과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이 효율적" 근로자들,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상담받아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출퇴근 중 재해···고려해야 될 점은? 방송 : 울산CBS FM 100.3 방송일 : 2022년 12월 2일 오후 5:05 ~5:30 진행 : 김유리 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 車보험료 5% 할인 꺼내든 이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5% 깎아주는 카드를 꺼냈다./그래픽 금융감독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7일 공개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금융상품 정보는 400만명대에 진입한 고령운전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했다.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7409명에서 2018년 307만650명, 2019년 333만7165명, 2020년 36

7년새 2배 껑충…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폭탄' 터진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잊을만 하면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①] 20만원에서 42만2000원으로 크게 오른 40대 직장인 편집자주|보험사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 7년 동안 2배 이상 비싸지면서 이미 가입자들의 곡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지도 않았지만 보험료 부담만 오히려 늘어나는 선의의 가입자들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이 만성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상품 판매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품 설계의 구조적 문제와 일부 가입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기에 금융당국의 방관까지 겹친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상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40대 초반 남성 직장인 A씨는 올해 1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통지서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2015년 2월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내야 할 보험료는 42만2000원으로 지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책, 고작 '병원 신고'… 손해율 상승 '여전'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잊을만 하면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②] 협의체 꾸리고 보험사 자구책에도 '골머리' 편집자주|보험사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 7년 동안 2배 이상 비싸지면서 이미 가입자들의 곡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지도 않았지만 보험료 부담만 오히려 늘어나는 선의의 가입자들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이 만성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상품 판매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품 설계의 구조적 문제와 일부 가입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기에 금융당국의 방관까지 겹친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상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발생손해액 대비 위험보험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공조, 자구책 마련 등 전방위 인하 노력에도 손해율이 마의 130%대에 머물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

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내부링크]

미래에셋은 2심에서도 패소 삼성생명은 1심 뒤집고 2심에서 승소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사진=한국경제신문 최대 1조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가입자들과 생명보험회사들이 벌이는 소송의 판례가 바뀌고 있다. 바로 ‘즉시연금’ 소송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계약보다 월 납입금이 적다”며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소송 초반에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생보사의 승소 소식이 잇달아 들리고 있다. 금감원 지시에…생보사 “미지급금 반환 거부” 즉시연금 소송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를 매월 나눠 연금 형식으로 받는 즉시연금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최저 보증 이율’ 때문이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 금리를 보

보험사와 손해받지 않고 합의하는 법!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손해받지 않고 합의하는 법!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사 합의’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보험금 협상’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법적 포인트들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신명철>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면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최

실손보험, "민원 감축 대책도 요구"···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 [내부링크]

- 상반기 실손보험 민원 전년比 30%↑...손보사 민원 80% 차지 - 손해율 증가로 인해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영향 - 명확한 지급기준 설명・정보제공이 소비자불만 경감 효과 백내장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출처=Pixabay] 높은 손해율로 '팔수록 적자 상품'이라는 실손보험에 대해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어 보험가입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보험금 지급심사 중 소비자 불만족 경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전달하는 내용 중 '보험금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소비자 불만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민원 분석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45% 급증했으며 손해보험업

“똑같은 대추 재배했는데”…재해보험금은 지역별 ‘천양지차’ [내부링크]

충남 논산지역 농가 가입금액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절반’ 건·생대추 표준가격 3배 차이 생대추 생산 늘면서 불만 고조 “다른 지역까지 보험 확대해야” 충남 논산시 연산면 대추농가들이 김동식 연산대추영농조합법인 대표의 대추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대추 작황이 좋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사고접수가 급증한 가운데 충남 논산지역 대추농가들이 보험금과 관련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똑같은 대추를 재배하다 똑같이 재해를 입었는데도 일부 지역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이정섭씨(68)는 올해 태풍과 강풍 피해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다행히 올 4월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 예상보다 너무 적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이씨는 “보험금이 적은 것도 적은 것이지만 같은 재해를 입고도 충북 일

부산특사경, 보조금유용 등 사회복지사업법위반 8건 적발 [내부링크]

위반사범 18명 검찰 송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8억1000만 원 유용,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등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장년층 고독사 위험 10명 중 3명꼴…“통합관리 필요” / KBS [내부링크]

[앵커]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늘고 있는데요. 노인과 달리 장년층은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아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족도 없이 수십 년째 홀로 생활하는 82살 박공순 씨. 지자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외로움을 잊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공순/충주시 용산동 :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앉아서 혼자 고민만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복지관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만 이른 은퇴나 이혼으로 홀로 빈곤을 겪는 장년층은 사정이 다릅니다. 수년 전 광주에서는 공공근로를 전전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고, 전주에서는 50대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는 등 상당수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달리 장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외부

"이러다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초조한 직장인들 [내부링크]

4대연금 2070년 적자 242조원 사진=한경DB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오는 2070년 24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40년부터 4대연금의 적자가 시작돼 2070년에는 GDP의 6.55%에 달하는 연간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가 지급하는 보전금 규모는 175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4대연금의 합산 적자액이 24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22년 43조3000억원 흑자에서 2070년 211조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佛, 매년 14조원 연금 적자… 62→65세 ‘늦은 수령’ 추진 [내부링크]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혜택 늦춰질 젊은층은 반정부 시위 “학기 말에 임원을 그만두면 바뀌는 연금제도의 영향을 받나요?” “1969년에 태어났는데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변하나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프랑스의 한 교원 노동조합이 마련한 연금개혁 온라인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의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요한 루소 씨는 “정치인들이 30년간 연금개혁을 미루며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2017년 시도했다가 좌초된 연금개혁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며 논란이 뜨겁다. 마크롱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쇄신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공적연금 역할을 하는 직역연금은 직업과 직능에 따라 42개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8.9~100% 환급 [내부링크]

12일부터 적용…30일 이내엔 100% 환급 해지시 재가입 3년간 불가 주택연금에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보증료 환급정책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가 환급된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액은 이용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의 주택연금을 가입 1년 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미혼모 왜 문제죠?""예산 다 어디로?"…출산율 꼴찌 韓에 물었다 [내부링크]

['0.82명→0.79명' 한국 출산율 더 떨어져… CNN "막대한 예산 쓰고도 왜?" 집중 분석… "높은 집값·교육비에 젊은층 결혼·출산 포기… 비혼·이혼·동성혼 등 다양한 가구 형태 인정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가사노동 불평등과 연관이 깊어 일회성 보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사진=영화 공식 포토 역대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더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 CNN은 '한국은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지난 16년간 한

은퇴후 소득 3분의 1토막 되는데 “노후준비 잘돼 있다” 8.7% 그쳐 [내부링크]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2014년 퇴직한 이모 씨(66)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거쳐 최근 드론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164만 원만으론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사 일로 70만 원가량 더 벌지만 연금과 합친 월 소득은 은퇴 전 월급의 30%에 그친다. 그는 “퇴직금은 일찍 찾아 썼고 그나마 10년 이상 부었던 개인연금을 중도에 깬 게 후회된다. 나이가 더 들면 드론 강사도 못할 것 같아 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고령층의 ‘인생 2막’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에 놓였고 퇴직·개인연금은 덩치는 커졌지만 쥐꼬리 수익률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은 901만8000명으로 처음 9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17.5%다. 3년 뒤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하지만 고령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

복지에도 공짜는 없다…다시 소환된 '보편 증세' [내부링크]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서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보편과세 확립' 주장 "소득세 중심 세수기반 확충…중간계층 타킷 삼아야" 日선 고령화 대응 '소비세 인상'…"한국도 부가세 검토 필요" KDI도 "고령화 따른 재정여건 악화"…'증세론' 힘 보태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복지 재원 마련책으로 '증세(增稅)'를 택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소득자만을 타깃으로 한 증세가 아닌, 담세능력이 있는 중산·서민층에게도 일정액의 세금 부담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209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은 핵심과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세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

내년 요양시설 예산 대폭 '삭감'··· 민간 책임 늘고 정부는 '뒷전' [내부링크]

요양 시설 확충 예산 약 60%↓ 노노케어 문제 또 제자리걸음 폐휴지를 줍는 노인. / 연합뉴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증가 폭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요양원 등 요양시설확충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최근 참여연대와 서울대가 분석한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노인복지 예산 증가 폭은 3년만에 최저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가 폭이 11.6%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개 세부 노인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 폭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13.8%↑) 노인 보호 시설지원(21.0%↓) 노인 관련 기관지원(1.7%↓)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 장사시설 운영(14.8%↓) 고령 친화 산업육성(1.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10.3%↑) 노인요양시설 시설 확충(62.8%↓) 치매 관리체계구축(8.6%↓) 노인건

유럽 “탄탄한 ‘3층연금’에 노후 더 풍족”… 美선 연금 백만장자도 [내부링크]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1〉연금개혁 서둘러야 재앙 막는다 취미로 사냥 즐기고 阿 어린이 후원… “일할 때 중산층, 은퇴 뒤 중상층 돼” 급속한 고령화에 연금재정 적자… 佛-日 등선 연금개혁 재추진 나서 호주 시드니에 사는 66세 동갑내기 부부 베리와 마거릿 퀸 씨는 10월 한 달간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내년엔 팬데믹으로 막혔던 해외여행을 더 자주 다니고 바다가 보이면서도 시내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다. 퀸 씨 부부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건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덕분이다. 두 사람은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각각 140만 호주달러(약 12억4000만 원)를 쌓아둔 ‘연금 백만장자’다. 대학교수와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2018년 은퇴한 부부는 각자 연금으로 매달 5800호주달러(약 510만 원)를 받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은 1992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된 데다 연금 자산의 60%가량이 주식으로 운용되며 연 8%대의 수익률을 이어가고

“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내부링크]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매물이 성행하면서 관련 분쟁도 속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집주인과 집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자체로 보면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돌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대설인 오늘 장록동과 망현산의 설경 [내부링크]

오늘 아침 장록동의 들과 망현산을 거닐며 본 설경 (대설 202212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노후준비 걱정된다면…매달 노후자금 받는 '역모기지' 어떨까 [내부링크]

주택연금에 이어 사망보험금 담보 역모기지 상품도 출시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노후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은퇴가구의 65.2%는 공적연금과 공적수혜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중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51.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처럼 노후준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주택·사망보험금 등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역모기지' 상품들에 관심이 모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역모기지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약 80%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65세 고령자 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80%에 달한다. 대부

“12월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내부링크]

신용카드 보다 체크가드 효과적..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활용시 최대 115만5000원 공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 한화생명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보험 효력 기준일,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부링크]

내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어제부터일까? 보험을 청약한 날인지, 보험사가 해당보험을 승낙한 날인지, 가입한 상품의 보험증서가 발행된 날인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암 보험과 같이 질병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일은 중요하다. 보험의 효력 발생은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된다. 보험증서에도 계약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험은 청약 접수와 함께 바로 인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언더라이팅'이라 해서 보험사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 인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간호사 방문면담이나 때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한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 승낙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단독]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산재 승인'⋯"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내부링크]

공단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병 악화 판단" 근로복지공단 "대한항공, 적절한 조치 안해" 피해자, 성폭력 피해로 심각한 우울증 겪어 대한항공,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력 필요 국내 항공업계 1위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고도 가해자를 징계절차 없이 퇴사시키고,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대한항공 직원 A씨가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았다. A씨는 대한항공에서 2008년 3월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2017년 강간미수사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이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중 일부를 받아드린 것이다. 주목할 점은 대한항공이 성폭력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겪고 있는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이 악화됐다고 공단이 판단한 부분이다. 대한항공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근로복지공단(공단)

"車 정비요금, 8% 올리자"… 보험료 인하에 찬물 끼얹나? [내부링크]

자동차정비업계가 정비요금 8% 인상을 주장하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하에 변수가 생겼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1% 이상 낮추려던 손해보험사들이 복병을 만났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내년 정비수가(정비요금)를 올해보다 시간당 7~8% 올리자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정비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손해보험사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비요금 인상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협의회의 구성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의 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위원장 1명과 보험업계 대표 위원 5명, 정비업계 대표 위원 5명, 공익대표 위원 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날(16일) 자동차정

[영상]주차장 '갑툭튀' 어린이와 쿵…"운전자 과실 100%" 억울? [내부링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하던 차량 옆으로 튀어나온 어린이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아파트 단지의 지상 주차장을 지나던 자동차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와 부딪쳤다.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100%"라고 통보했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 뒤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고 있었다. 주행로 왼쪽으로는 주차된 차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A씨가 아파트 자체 횡단보도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왼쪽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앞에서 한 어린이가 달려 나왔다. A씨는 놀라 급정거했지만 어린이와 부딪혔다. 보험사는 A씨에 '100% 과실'이라고 통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LICK] 한 변호사는 "A씨는 아이가 부딪

실손보험 비급여 청구 2위 ‘하지정맥류’ … 과잉진단, 과잉청구 유의 [내부링크]

잠복성인 경우 흔해 … 근육통을 하지정맥류로 오진 … 고장난 정맥류 수 부풀리기 실손보험의 4대 비급여 의료비가 폭증해 보험업계가 시정에 나설 태세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이 집계한 2021년도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고강도집적초음파), 비밸브재건술(비강확장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 보험금은 1조4,035억원으로 2018년 7,535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위는 도수치료로 1조1,319억원 이었고 하지정맥류 1062억원, 하이푸 1009억원, 비밸브재건술(비강확장술)이 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하지정맥류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중의 인식이 낮았다. 이후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푸르스름한 혈관이 비쳐보이면 하지정맥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최근의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과다 청구에는 과잉 진료, 과잉 청구가 의심되는 측면이 있어 일반인이 이를 분별할 사전지식을

초고령사회 '코앞' 노인요양 제도는 ‘뒤죽박죽’ [내부링크]

간병비 월 100만원 보험 안 돼…환자‧보호자 부담 가중 “요양병원, 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서비스 분절적…통합 필요” 국내 인구체계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분절적인 노인 의료와 요양‧돌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 의료 현황과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6일 열렸다. 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의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모호한 입원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흐릿한 입소, 입원기준은 무한경쟁 구도로 만든다”며 “환자들이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가 아닌 비용 부담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을 강조한 것인데 김 부회장은 의료와 돌봄요구가 높은 환자는 만성기 요양병원 의료적 처치는 필요하나 돌봄 요구도가 낮은 환자는 복귀형

‘엄마의 이별 방정식’…한 탈북여성의 굴곡 많은 삶 [내부링크]

허옥희 ‘114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이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과 함께 거리에서 웃고 있다. “만남은 우리의 꿈이었다. 만남 이후의 삶은 그려보지 못했다. 함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꿈 너머에 있었다. 만남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지만은 않다.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날마다 일상에 쫓기며 현재를 산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헤아리는 일에 무심했다. 우리의 만남이 지난 시간을 보상하고 상처를 치유하리라 믿었다. 가끔 아이들과의 언쟁에서, 쓸쓸한 표정에서 지난날의 상처를 발견하면 나는 한없이 무너진다. 상처는 감추어져 있을 뿐 치유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어두운 그림자를 흔적없이 지울 수 있을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판을 두드렸다. 엄마가 겪어야 했던 굴곡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너

복지 사각지대 놓인 비극 재발 막을 수 있나 [내부링크]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 위기 정보를 최대 44종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_국제뉴스) 끊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안타까운 사고 발생 지난 11월 23일 서대문경찰서는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성인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60대와 30대 모녀로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대문구 모녀의 가정은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금융연체 등의 위기정보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

건강은 건강할 때, 노후는 젊을 때~ 노(老)테크 3종 세트 [내부링크]

한국의 생산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엔 529만명 감소해 204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를 추월한다(통계청).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것이다. ‘젊을 때 더 내고 늙어 덜 받는’ 시대를 지나 아예 못 받는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노년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노(老)테크의 기본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와 기업이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老)테크 3종 세트라 부른다.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금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요양원 입소 고민이라면, 체크 사항은? [내부링크]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앞서 요양시설이 해 년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입소 비용, 서비스, 시설 등으로 경쟁을 하는 곳도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만 고려하기 보다는 요양시설의 목적인 케어 서비스와 진행 프로그램 등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시설의 규모와 입소정원 대비 요양보호사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입소 정원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수가 적거나 법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그만큼 어르신 한 명 당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은 평가 등급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요양원을 심사하여 A~E등급, 등급 외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등급 외로 분류되는 시설은 신설인 곳으로 아직 평가를 받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 정서적 안정은 요양원, 치료 필요하면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어떻게 할까? 노인 인구 885만여명, 요양원 시설 5800여 곳 뿐 장기요양등급 받... m.bl

아파트 단지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 차에 ‘쿵’…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100%” [내부링크]

운전자 A씨, 전방 나타난 어린이 발견하고 속도 줄여 횡단보도 진입 전 A씨 왼쪽에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 나타나 부딪혀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차에 부딪히는 어린이.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아파트 단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가 주행중이던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 뒤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지난 11월19일 오후5시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도로의 양 옆은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A씨는 전방에 한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가 아파트 자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찰나, 왼쪽에 주차돼있던 차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길 쪽으로 뛰어나왔다. A씨는 놀란듯 “어머!

"등윳값 무서워 보일러도 못 켜"‥더 추운 취약계층[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와 난방용품 사용하실텐데요, 여전히 등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등윳값이 크게 오르면서 한파에 보일러조차 켤 수 없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낮에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지만 방바닥은 차디찬 냉골입니다. 기름보일러가 있긴 하지만 치솟은 등윳값에 보일러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등유 1드럼에) 1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뭐 34만 원 받는 데 있고, 32만 원 받는 데 있고 그래요." 또 다른 가정에선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양말을 신는 것으로 난방을 대신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두 번에 걸쳐 10여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등유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취재파일] 치솟는 등윳값…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사람들의 겨울나기 휘발유보다 비싼 등유, 취약계층 한파 대책 '절실' 경기도 광주시 남한

[성명] 현대해상 '보험금 깎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내부링크]

현대해상의 보험금 깎기 꼼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이프타임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보험금 깎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약속한 보험금 지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해 14년이 넘도록 매월 9만7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의 직업은 전업주부였지만 닭농장에 일손이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게 됐다. A씨는 처음 하는 일이고 어려울 것 같아 거절했지만 지인이 거듭 부탁해 일손을 돕기로 했다. A씨는 닭농장에서 하루 작업을 한 뒤 귀가하는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했다. 곧 차량은 램프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지만 역진입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운전자는 회차하기 위해 유턴을 하다가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탑승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 대상 경찰 수사 착수 [내부링크]

수서경찰서, '의료심사 보험사기' 고소장 제출돼 수사 진행 중 제보자, 보험계약자·주치의 고발 참여 촉구…醫-保 갈등 주목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일 메디파나뉴스에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의료심사 보험사기'로 보험사와 금감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제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제보자는 그간 실손보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보험사 등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마련했고, 동부지검 검사와 법리논쟁을 거쳐 보험사·금감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보험 계약자가 있을 경우,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서울 수서 경찰서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보자는 "의료심사 보험사기 고소가 많아지면, 보험사기 주범은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의료심사 보험사기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보험사

[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내부링크]

대법, 자녀의 '반환청구권'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 가능 최초 판시 보험사는 패소 확정…자녀 반환청구권 소멸돼 보험금 반환 불가 판단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자녀 대신 잘못된 보험금을 받은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압류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다고 최초 판단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 시효로 패소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이혼 전 배우자 B씨는 2011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사망 전 한 보험사와 2000년, 2005년 사망 보험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대신해 약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조사 결과, B씨가 단순 추락

'축제'에 날아든 제안 "바퀴벌레와 지내는 한부모 가정 구해주세요" [내부링크]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 직접제안 의제로 원탁토론... 김동연 지사 "아래로부터의 반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한부모와 자녀들이 사는 LH공사 임대주택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좋지 않아) 바퀴벌레와 지내고 있습니다. 방역업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윤정씨가 지난달 9일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policy.gg.go.kr)에 토론 의제로 제안한 내용이다. 김씨는 우연히 알게 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열악한 거주 상황을 전한 뒤,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는 엄마와 남매가 오래된 임대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들이 습한 데를 좋아해 오래된 냉장고를 열 때마다 바퀴벌

70세 음유시인, 독거노인 음악회 연다 [내부링크]

가수 이광조는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내지르기만 하는 음악은 귀에 안들어온다”며 “내뱉는 호흡마다 감정을 더 실어서 부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펼쳐져요. 출근길에 바쁜 사람도 있지만, 힘겹게 폐지를 줍거나 겉옷도 없이 추위에 떠는 사람까지 유독 노인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가수 이광조(70)가 오는 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이광조의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된 이유다. 미국에서 귀국한 2011년부터 지난 8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매일 어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었다. “일회성 공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시작해 조금씩 키워나가고 싶다”는 게 포부다. 정기 구독 서비스 ‘월간 바이닐’도 바이닐(LP) 1장이 팔릴 때마다 1000원씩 기금을 모아 힘을 보탰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 상암동에서 만난 이광조는 활력이 넘쳤다

보험약관대출 '19% 연체이자', 약관법 위반 '무효' [내부링크]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체이자에 높은 이율이 적용된 것을 알고 보험사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자 (출처=PIXABAY) 5년 전 장기간병보험을 계약한 A씨는 약관대출 477만3636원을 받아 이용하던 중 약 2년 가까이 대출이자가 연체돼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19%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이자가 아닌 고율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체이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으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체 사실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당사에 방문해 보험 해약 처리를 했으므로 A씨의 환급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급할 때 요긴한 보험계약대출…주의점은 심사·수수료없이 보험금 쉽게 당겨쓸 수 있지만 '복리' 원리금이 환급금 넘으면 보험 '휴지... m.blog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은 ‘불법파견→기간제는 위법’ 대법 판결 [내부링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2022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고수한 헌재 결정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상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22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각 위원회 등이 추천받은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심사해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수정 변호사(

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내부링크]

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단순 추락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셔터스톡 [그법알 사건번호 119]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戰, 결과는? 보험계약 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보험사는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승소가 확정됐죠. 보험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보험사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봐온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까지 냈습니다. 보험사의 논리에는 ‘특유재산’(한

DB손해보험 보험금반환청구 승소했는데도...회수 불가 왜? [내부링크]

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 보험금은 처가 수령 뒤 자녀 양육 1·2심 DB손해보험 패소...대법서 확정 보험금 반환채무 면제·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 사용 해석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은 1998년 4월 A씨와 혼인해 1998년 8월 이혼했다. 망인은 2000년 7월 DB손해보험과 무배당 장기상해 등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 두명의 법정대리인으로 망인의 사인을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D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망인이 단

사기꾼 잡고, 병원 신고해도 '미봉책'…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 [내부링크]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또한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올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에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보험사기꾼을 적발하고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을 추진하는 중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2023년에 적용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2주 동안 논의를 한 후 오는 20일 전후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최대 13% 인상을, 금융당국은 이보다 1~2%포인트(P) 낮은 11~1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에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올해 실

[잠시만요]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 가장 시급한 정책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날짜 :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진행 : 이성규 교수 대담 : 박민선 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 가장 시급한 정책은?"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대가족 시대가 저물어가고 나 혼자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죠. ‘혼자’ 라는 삶 속에서 어떤 이는 자유를, 어떤 이는 끝없는 고립감을 느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시대의 변화 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분입니다. 1인 가구 연구와 함께 복지회를 운영하고 계신 박민선 이사장 모셨습니다. 박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박민선 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이하 박민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성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선> 안녕하세요.

"세상 천지 갈 곳 없고, 딱 죽었으면 싶네유"…어르신들에게 주치의가 있다면? [내부링크]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의 지역사회 의료일지] 안녕하세요. 지역사회에서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입니다. 저는 지금 진료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픈 분들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민들레 의료사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마침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데다 경증치매 어르신 돌봄,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는 덕분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한번 마음을 붙이면 바꾸지 않고 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지요. 워낙 기저질환도 다양하고,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으셔서 젊은이들보다 자주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단골이 되고, 보면 반갑고 안 나오시면 걱정되는 사이가 되지요. 이제 곧 여든이 되시는 한 어르신은 충청도 분답게 성정이 느긋하시고 점잖으셔서 진료오실 때마다 한참 어린 저에게 깍듯이 존대와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달이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겁

[주간 보험 이슈] 도수치료·하이푸 등 비급여 몸살에 실손보험료 인상 불가피·자동차보험료는 조금 내려갈듯 外 [내부링크]

물가 급등 등 경기 침체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손보험료는 계속된 적자로 작년처럼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성일종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과 정치권 압박으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1%대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적자 주범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유가 상승 등으로 이동량이 적어져 손해율이 안정화됐다. 1~9월 4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0%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한다. 실손보험료는 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장애인연금·수당도 인상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광주에서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을 2024년 6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융합 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깐만 놓쳐도 실종... 매일이 불안한 발달장애인 부모 [하루만…힘겨운 장애 가족] <3> 안전: 하루라도 맘 편히 자극에 반응해 맹목적

전국 지자체 '인공지능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시스템' 관심 [내부링크]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로봇, ICT(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융합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시스템'이 개발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AI 전문기업 원더풀플랫폼은 전국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시스템'을 구축, 전국 50여개 지자체와 6천여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독거노인 스마트케어시스템은 다솜 AI 돌봄로봇, 보호자용(생활지원사용) 앱, 관리자 웹페이지, 관제센터 등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로봇이 수집한 독거노인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각 노인 담당 보호자용 앱과 관리자 웹페이지로 전송돼 관내 노인들을 비대면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 구조다. 다솜 AI 돌봄 관내의 모든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다.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전국 독거노인의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1인가구 외로움 보듬는 ‘동물인형치료’ 아시나요 [내부링크]

지난 1일 서울 도봉구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중장년 자기돌봄 동물인형치료’를 진행하는 손윤경씨가 이날의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내가 되고 싶은 동물이 무엇인지, 피규어를 골라보세요.” 진행자의 주문에 잠시 고민하던 한 참여자가 손바닥만한 사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동물의 우두머리라서 골랐어요. 사자가 된다면 굳이 다른 가족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가 운영하는 1인가구 프로그램 ‘1인가구 중장년 자기돌봄 동물인형치료’(동물인형치료) 현장을 찾았다. 이날이 3회차였다. 이날은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장년 1인가구 참여자 4명이 동물을 매개로 과거 각자가 가족 안에서 겪었던 아픔과 인간관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촉촉해진 눈가를 훔쳤다. 지난 1일 서울 도봉구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중

[죽음이 삶이 되려면]혼자 외로이 임종하는 두려움 [내부링크]

편집자주 국민 10명중 8명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 그러나 연명의료기술의 발달은 죽음 앞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외롭지 않은 임종을 부탁한 영국 말기환자 1인 가구 급증, 우리도 고독사 비율 급증 일본이나 영국의 관련문제 대응 주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호스피스 제도 연구를 위해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호스피스 전담 의사가 말기 환자의 집에 왕진하러 가는 것을 동행한 적이 있었다. 금요일 오전 의사가 직접 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환자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소형 아파트 8층인 환자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오랫동안 눌렀지만 안에선 반응이 없었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둔 터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열렸다. 큰 소리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거실로 들어서니, 50대 후반의 남성이 거실에 놓인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환자는 3년 전 구강암으로 진단되어 수술과 방사선, 항암제 치료

[은퇴금융을 묻다①] '자산 그 이상' 평생 연금이 '힘' [내부링크]

금융그룹·은행 릴레이 인터뷰 기대 수명만큼 소득 확보해야 장수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마냥 오래 살라는 말은 언젠가부터 악담이다. 그 자리는 가난한 노후를 둘러싼 불안이 차지했다.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진 퇴직 후의 여생은 공포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평생 일을 붙잡고 살기엔 삶이 불행하다. 비상구는 금융이다. 언젠가부터 은행 창구에 '내 집 마련 적금' 현수막이 붙어 있던 자리는 '은퇴 이후 소득'을 위한 상품에 자리를 내줬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과 은행에서 이를 진두지휘해 온 수장들이 직접 청사진을 꺼내 놨다. 은퇴 금융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단연코 연금" - 최재영 KB금융그룹 자산관리(WM)·연금 총괄 "은퇴 후 현금 소득 확보가 포인트" - 안효열 신한금융그룹 WM사업그룹 부사장 "기대 수명만큼 연금 수명도 길어져야"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내부링크]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당장 내 돈이 되는 시간 머니클라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제코너를 꿈꿉니다. 오늘(5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죠. 노후자금을 모으는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 마이너스다 2년치 지급액을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과연 내가 낸 국민연금은 안전한지 내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오늘의 키워드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가지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경제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팩트체크] 소중한 생명 살린다... ‘기적의 손’ 배우기 열풍 [내부링크]

이태원서 초유의 압사 참사에... 경기도민들 심폐소생술 관심 뜨거워 관련 강사 스케줄 다 소화 못해... 도내 소방서도 교육생 추가 모집 최근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모인 10만여명 중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치는 초유의 압사 참사(10·29)가 발생했다.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순식간에 몰렸지만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희생자들이 양쪽에서 밀려온 강한 힘에 압박을 받아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때보다 심폐소생술과 참사 후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 팩트체크팀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중밀집사고와 관련한 안전 교육 및 트라우마 극복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심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폐소생술(CPR) 강사들이 교육 일정을 모두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용인특례

보험사 '제판 분리' 바람..."갑질 피해" 부작용 우려[YTN] [내부링크]

A 씨, 악사손해보험에서 나와 보험대리점 설립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1,650% 지급받는 조건 "악사손보, 감액 요구…고객정보 제공 중단 통보" 악사손보 측, 조정 불수용…대리점, 공정위 제소 이해충돌 가능성…고용 불안·불완전 판매 우려도 [앵커]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에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 분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보험대리점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에 다니던 A 씨는 지난 2020년 보험대리점 '휴랑'을 설립했습니다.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 1,6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악사손보 소속 설계사와 자체 설계사 800명 규모로 회사를 꾸린 겁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영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수수료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수료 감액을 요구했습

내년 車보험료 '찔끔' 내리고 실손보험료 '왕창' 오른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소폭 내리고 실손 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낮아졌음에도 1%대 인하를 추진하면서 실손 보험료는 과잉 진료로 적자가 급증한다며 10%대 인상을 추진해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 분담보다 수익 극대화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당정의 압박 속에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내리고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에 맞춰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나쁘지 않아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12월 중에 인하 폭을 정해 보험개발원 검증을 거친 뒤 1월부터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

[금감원 Q&A]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 유의사항 [내부링크]

〈사례1〉 A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2〉 B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설계사가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3〉 C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자를 자녀로 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가 안되었음에도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알려주어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게

서민경제 악화일로…보험 깨고 '불황형 대출' 두드린다 [내부링크]

보험 해지환급금 규모 증가·약관대출 낮은 금리에 관심↑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20조2천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조7천327억원)과 비교해 14.4%(2조5천5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자 상환과 생활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해지'가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바닥에 놓여진 사금융 대출 광고물. [사진=뉴시스] 보험은 통상 납입 원금과 비교해 환급금이 작아 해약하는 순서가 가장 늦다. 해지율이 높아졌다는 건 서민의 가계 운영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줄어드는 환급금을 감수해서라도 약관대출에 기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오래될수록 이득이란

훅 찾아온 겨울…보험에서 챙길 것들 [내부링크]

추워지면 느는 심장질환 보장…유병자 상품도 앱으로 건강 체크…차보험선 긴급출동 체크 스키·등산 등 활동 때도 조건 따져 챙겨둘만 모처럼 긴 가을이다 싶더니 훅 겨울이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 영하로 뚝 떨어진 차가운 아침 공기에 어깨가 움츠러들죠. 환절기, 특히 겨울로 접어들 때는 위험도 더 생기기 마련예요. 건강도 자동차 운전도, 야외 활동도요. 겨울에 더 요긴한 보험은 뭐가 있을지 짚어봤어요. 먼저 무엇보다 몸부터 챙겨야할 때예요. 실내외 온도 차가 높아지면 혈관 수축으로 인해 심장이나 뇌혈관 등을 비롯한 신체 순환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허혈성심장질환이 대표적이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이를 원인으로 한 돌연사 등이 포함된대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는 '2022 유럽심장학회 연례 회의'에 기온이 약 10도 떨어지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이것’ 하세요 [내부링크]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000만원)이 예금(3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법정시한 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냈다. # B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에 B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3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B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3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 했더라도 B씨는 사망

[이주의 법안] ‘수원·신촌 모녀 비극’ 도돌이표…‘복지 그늘’에 햇살 비춰줄 법안은? [내부링크]

여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데이터에 치중하지 말고, 현장 인력부터 확충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시사저널 임준선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1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먹자골목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10개월째 월세가 미납됐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14개월, 통신비 7개월, 금융채무상환도 7개월째 연체되는 등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수원 세 모녀’와 마찬가지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석 달이 지나도 복지 사각지대에 볕은 들지 않았다. 이 같은 사망 사건이

겨울철 대비한 보험 있을까...관상동맥질환 급증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구세군 사관들이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겨울철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발생률이 급증한다. 이 질환은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2위로 나타났는데,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뿐만 아니라 보험을 통한 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7.5명꼴로 집계됐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병이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 심장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것이고, '협심증'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증세다. 특히 겨울철 기온이 내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은퇴자도 ‘갈 곳’이 필요하다[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아침에 일어나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은 뭐하지’, ‘오늘 어디 가지’….” 은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현실 고백 중 하나는 ‘갈 곳’이 없다는 거다. 출퇴근에서 해방된 즐거움은 잠시, 여행이건 등산이건 친구만나기 건, 언제까지나 이어지긴 어렵다. 건강하려면 많이 움직이라는데, 현실은 ‘집콕’ 신세. 거실 소파에 앉아(혹은 누워) TV리모콘이나 돌리다가 ‘삼식이’ 소리 듣기 십상이다. 이처럼 ‘갈 곳’은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니어들에게도 여전한 고민이자 노년 고독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알고보면 이 고민은 전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위례 인생학교 갤러리투어반 회원들이 전시회를 찾아 도슨트(전시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위례인생학교 제공 어른들을 위한 학교 많은 나라에서 19세기 말만 해도 40세이던 평균수명이 1970년대에는 두 배로 늘었다. 숫자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젊고 건강한 중노년 층이 쏟아져나왔다. 이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할지는 인류의

배우고 가르치는 ‘어른 놀이터’ 갈수록 절실… “공간 확보가 당면과제”[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은퇴자를 위한 학교 공감 확산… 佛 지자체 주도 은퇴자 대학 시초 英, 시민 자율 운영 강좌로 발전… 공부 매개 이웃소통-고독 해법으로 국내선 2013년 ‘인생학교’ 큰호응… 수강생 점차 늘자 2호교 개설까지 “인생 후반을 풍요롭게” 인식 확산… 공공 빈 공간 활용할 여지 많아 “아침에 일어나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뭐하지’, ‘오늘 어디 가지’….” 은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현실 고백 중 하나는 ‘갈 곳’이 없다는 거다. 익숙했던 출퇴근에서 해방된 즐거움은 잠시, 여행이건 등산이건 언제까지나 이어지긴 어렵다. 건강하려면 많이 움직이라는데, 현실은 ‘집콕’ 신세. 거실 소파에 앉아(혹은 누워) TV 리모컨이나 돌리다가 ‘삼식이’ 소리 듣기 십상이다. 이처럼 ‘갈 곳’은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니어들에게도 여전한 고민이자 노년 고독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알고 보면 이 고민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어른들을 위한 학교 많은 나라에서 19세기 말만

경구투여→먹는 약…10가지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게 바뀐다 [내부링크]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발령 '제네릭≠복제약', 제약계 의견 받아들여 최종안에서 제외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여 표준화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2일 발령했다. 복지부는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골라, 표준화안을 마련한 뒤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제정된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경과 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앞서 행정예고 기간 동일 성분 합성의약품을 뜻하는 '제네릭'(generic

롯데손보, 자필서명 위조에 해피콜 조작까지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지인과 공조…보험계약 서류 위조 보험사 모니터링 전화도 무용지물 전문가들 "모럴해저드 우려…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위조해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케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보험사 모니터링 전화도 무용지물이었다. 1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경 보험설계사 A씨는 70대 남성 B씨를 보험 계약의 당사자(피보험자)로 하는 롯데손해보험(000400)의 '무배당 롯데 안심종합보험'을 판매했다. 문제는 이 보험의 계약자는 B씨가 아닌 B씨의 내연녀 C씨였다. 2016년 9월 전북지방경창청 교통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뉴시스) C씨는 B씨가 본래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별도의 수익자(보험

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YTN]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울산의 일부 지역에서 탁한 수돗물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는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안내도 없어 논란입니다.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체한 지 며칠 안 된 수전 필터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달 초 송수관 누수로 발생한 흐린 물이 이틀간 울산의 일부 지역에 공급된 당시 모습입니다. 흐린 물 공급 지역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해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 물로 피해를 본 가구에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보상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비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등을 보상하겠다던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기 필터 피해의 보상 기간을 흐린 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흐린 물 피해 시민 : 일주일 안에 필터를 교체했어야 한다면 그렇

날씨탓! 더욱 쓸쓸함을 보여주는 오늘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날씨탓에 더욱 쓸쓸함을 보여준 오늘 설봉산(호암약수-나막골약수-구암약수)의 모습들 202212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쏠쏠한 세금혜택…온국민의 연금저축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세금 고지서가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죽음과 견주어 표현한 것이다. 피할 수 없기에 부담이 더 큰 세금,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은 세금 오늘은 연금상품 가운데 쏠쏠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저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에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납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이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에도 제한이 있는데,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나 ETF만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악사손보’…중소보험대리점 ‘휴랑’ 결국 파산 앞둬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에 성과 수수료 삭감 비롯 DB공급 중단 ‘의혹’ 지난 9월 공정거래조정원서 악사손보에 약16억원 지급 결정 GA휴랑 “조정원 결정 받아들이지 않아 파산도 못하는 상황” “30% 이상 수수료 감액하자는 무리한 요구” 주장도 제기 프랑스 글로벌 보험기업 악사(AXA)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 ‘휴랑’에 당초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삭감하는가하면, 신규고객 데이터베이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이른바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중소 GA휴랑은 결국 악사손해보험을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휴랑 관계자는 “처음 설립 당시 악사로부터 성과 수수료로 1,650%를 지급한다는 계약 체결과 고객 DB 공급을 약속 받았지만, 한 달 여 만에 수수료 측정이 너무 높게 측정됐다며 삭감했고, 6개월 뒤에는 DB조차 안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휴랑에 따르면 악사손보의 성과수수료 책정 문제와 DB공급 중단 문제로 협의가 잘 이루어

경산시, 파손된 보도에 다쳐도 '보상 불가'… 시민 보험 '헛바퀴' [내부링크]

경산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 실효성 논란 지난 6월 늦은 밤 하교길 수험생이 경산 옥산동 일대 파손된 보도블럭에 넘어져 치아가 부서지는 사고를 겪었다. 독자제보 경북 경산에서 파손된 보도블록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학생은 경산시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는 매년 혈세 수억을 들여 가입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산시 시민대상 '보험' 실효성 떨어져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2일 늦은 밤 고3 수험생 A 군이 하굣길 이 빠진 보도블록에 넘어져 치아가 부서지는 사고를 겪었다. A군의 가족은 경산시에 배상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도심 도로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와야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들여 치료를 했다. 이처럼 경산시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조물

나이 들었을 때…돈에 대해 가장 후회하는 5가지[줄리아 투자노트] [내부링크]

/사진=pixabay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나이가 들면 그 기회가 줄어든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이 들어 돈 떨어지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 외엔 비참한 노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예루살렘 히브루 대학의 경제학자 애비게일 허비츠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올리비아 미첼은 최근 50세 이상의 미국인 1764명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였다. 이 결과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이 돈과 관련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57%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저축을 더 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 했다. 저축을 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했던 저소득층조차 미래에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과 소득이 충분치 않다고 버는 대로 써버린 것을 후회했다. 둘째는 조사 대상자의 약 40%가 후회한 것으로 요양원에

[보험깨톡] 보험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지급서비스' 활용법 [내부링크]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 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하세요.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합니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동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이용으로 실효될 경우 보장

“일당 30만원 줄게” 친구들아 모여…고전이 된 이 수법[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고의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요구 사고 다발지역 노려…무조건 입원 사례 많아 보험사기 쉽게 적발 “편취 보험금 적어도 실형 가능성”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는 고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누적된 만큼 사고 패턴이나 치료받은 내용들을 분석하면 쉽게 보험사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고의 교통사고는 보통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는 실선 표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은 충돌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병원으로 직행하고 바로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야만 증상에 비해 더 많은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20대 청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당으로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차

치매환자 부양에 年2000만원 든다는데…치매보험 어떨까? [아는 보험] [내부링크]

치매환자 91만명…노인 10% 치매앓아 보호자 14%는 간병 때문에 직장 관둬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한 치매보험 챙길 만 월 1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하는 상품도 직장인 A씨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으로 경도치매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10여년 간 다닌 직장을 그만뒀다.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극진히 간병했지만 증세가 악화돼 결국 중증치매(CDR 3점) 판정까지 받게 됐다. 수년간의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A씨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시 일을 시작할 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91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10.2%)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50대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은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다. 문제는 간병 부담이다. 중증치매로 진행된 환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돼 근접거리에서의 보호관찰이 꼭 필요하다.

아동 성학대, 밤마다 온라인 생중계…범인은 부모였다 [내부링크]

필리핀 아동 5명 중 1명 온라인 성학대 피해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저일까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150km 떨어진 올롱가포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보호소. 올 초 이곳에 세 형제자매와 함께 들어온 에릭 군(가명·7)은 땅을 쳐다보며 사회복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에릭과 그의 세 형제자매는 몇 년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성학대를 당했다. 네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전 세계 소아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밤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부인과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야 멈췄다. 필리핀 수사 당국은 해외 당국과 협조해 영국과 스위스 등에서 에릭의 부모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대가로 돈을 지불한 계좌를 추적해 부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동 성착취물의 글로벌 진원지 필리핀 필리핀은 아동 성착취물 거래의 글로벌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BBC는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를

고독사 덮고 지나갈 문제 아니다 [내부링크]

대구 지자체 중 남구에서 처음으로 통계없는 죽음이라고 알려진 ‘고독사’에 대해 1년 넘게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조사 주체가 고독사와 관련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다. (C)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 이들은 위기가구 발굴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고독사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료를 찾고 분석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과를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점에서 내용과 정책 제안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죽음을 목격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를 건들게 되는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를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과 치부를 드러내는 복지현장의 오랜 난제였다. 따라서 어렵게 시작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9일 오전 남구청 회의실에서 사회보

대출금리 뛰는데…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되려 낮아진 이유는? [내부링크]

4%대 약관대출 증가한 '착시효과' 보험사 유동성 부담에 악영향 우려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2000년대 초반 보험 상품의 약관대출 수요가 줄고, 4%대인 최근 상품 담보의 대출 수요는 늘어난 영향이다.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4%대는 대출을 실행해 타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증가세가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생명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는 전달 8.6%에서 8.5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7.31%에서 7.18%로, 교보생명은 7.16%에서 7.14%로 인하됐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안 오르는 금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배경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4%대 약관대출 수요가 많아진 '착시효과'라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에 공시되는 금리는 실행금리 기준이다. 금리가 낮아

소아과 간 노인, 산부인과 간 남자… 내 보험료 왜 오를까 봤더니 [내부링크]

1950년생 A(71세)씨가 도수치료(손을 이용해 받는 치료)를 받은 곳은 소아과였다. 성인 남성 B(27)씨는 산부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한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을 해놓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부과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도수치료 남용 사례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4대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한 손보사 13곳이 집계한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035억 원이다. 2018년 말(7,535억 원) 대비 무려 86%(6,500억 원) 급증했다. '부동의 1위' 도수치료, 2

“사랑의 땔감 모아 ...독거 노인들과 나눠요” [내부링크]

전국 취약계층 1만 세대에 산림청, 장작 5만지원 산림청 직원들이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자료=산림청]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목재로 이용하기 어려운 나무를 모아 취약계층에 땔감으로 나눠주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전국에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를 통해 산림청은 독거 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난방용 땔감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올 겨울에는 1만 세대에 5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세대당 5로 화목보일러 기준 16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달한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내 연료 물질을 사전에 없애 산불재난을 막는 효과도 있다 “사랑의 땔감 모아 ...독거 노인들과 나눠요” - 매일경제 전국 취약계층 1만 세대에 산림청, 장

보험연구원이 찾은 실손보험금 지급 불만 줄일 방법은? [내부링크]

소비자 불만 경감에 영향 미치는 상황 설정한 '소비자실험' 실험결과, ‘보험금 지급 기준’ 명확한 설명하면 불만족 경감 보험사들의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청년의사). 최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입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KIRI 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보험금 지급심사 중 소비자 불만족 경감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강화로 추가서료 요청이나 보험금 부분지급, 부지급 등으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관련 민원접수는 증가했으며,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45% 늘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실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이슈 In] 고물가 시름 깊지만…내년 국민연금은 5% 더 받는다 [내부링크]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 이듬해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올해 5%대 물가상승률 전망…24년 만에 최고 기록 가공식품발 고물가 행진…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우유 원유(原乳) 가격도 인상돼 유제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빵이나 아이스크림값도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으로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와 연동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공적연금이 그나마 작은 '안전장치'가 된다. 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사고 시 견인비용도 보상…내년 자동차보험 이렇게 바뀐다 [내부링크]

경상환자에 보험금 더 주고 배기량 따른 대차료 현실화 한의원 입원은 상급병실서 제외 2022년 12월 1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견인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그간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 상해등급 12급 판정 시, 1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120만원)보다 60만원이나 보상한도가 확대됐다. 대인사고 할증 기준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부상)을 받은 경우, 건당 할증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경미손상으로 인한 수리 보상

레이저 수술 후 보험금 청구…보험사 '면책조항' 주장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여자아이 (출처=PIXABAY) A씨는 본인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유지해왔다. A씨의 딸이 약 5개월동안 선천이상 질병인 화염상모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다며 수술급여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딸이 받은 레이저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딸이 받은 수술은 보상가능한 수술로 판단하고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경제야 놀자!] 보험사별 수술특약, ‘수술’ 정의 바로 알기#곰바이 아직까지도 수술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약간의 공포와 무서움이 느끼게 된다. 의료선진국에 살고는 있지만 ... m.blog.naver.com 보험사 약관에 의하면 ‘

경기도, ‘발달장애인 그림책 전시회’ 개최 [내부링크]

그림책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소통해 볼까요? 경기도와 안양대 국어문화원이 국어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 대상 언어복지정책의 하나로 2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발달장애인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그림책을 비롯한 책을 만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와 안양대 우리말 지킴이들이 발달장애인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만든 그림책 33권과 함께 그림책의 그림 130여 점, 참여자들의 협동화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안양대 우리말 지킴이들이 준비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인 그림책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그림책으로 세상에 나서 볼까요?’ 발달장애인 그림책 작가들에게 전하는 말이나 감상을 적어 만드는 ‘작가에게 한 발짝- 소통 나무 만들기’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마련된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등이 진행된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차별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순화어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시작, 바르고 쉬운 말 쓰기’도 퀴즈 형식으로 마련했다. 활동에 참여하

신하균 배우가 &lt;욘더&gt;를 연기하며 느낀 죽음에 대하여 [내부링크]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메시지를 받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내용을 다룬 <욘더>. 신하균 배우와 연기 후 느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하균 배우 [사진= 티빙] Q. <욘더>의 배경이 10년 뒤 미래인데요. 미래의 배경을 연기하면서 신경쓴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10년 후 신하균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나요? A. 근 미래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중점을 뒀고요. 10년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SF+멜로 라는 게 낯선 장르이고, ‘욘더’라는 가상을 그려낸다는 것도 도전적인 일인데요. 왜 이 작품에 끌려 출연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 원작에서는 더욱 먼 미래였는데 현실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0년 뒤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건데 죽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Q. 이준익 감독님과는 처음 작품을 같이 했는데, 어땠나요? ‘욘더’가 감

주택 화재·누수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보험료 계산 결과. 곳곳에서 화재 뉴스가 터지는 계절,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주택화재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이지만, 개별 가구 피해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험료는 건물 유형이나 자재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인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인지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데 대부분 월 보험료 1만~3만원 선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주택 면적과 보험 기간, 보상금액 한도를 설정하면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상품도 있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도 있다. 최근 주택화재보험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돌아온 스키의 계절..즐기러 갔다가 전과자될 수도 [내부링크]

추돌사고 일으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확정된 판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르지만 피해자 과실도 따져 스키장도 민형사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해 관리의무 인정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돌입한 가운데 자칫 실수로 낸 사고가 악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에는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데, 피해자라고 해서 마냥 모든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키장에서 이용객끼리 부딪혀 어느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한쪽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충돌과 추돌은 골절과 타박상 등 경상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체와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중상의 사고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아마추어라도 사실상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스키를 타면 시속 50km 이상은 속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힘 사고가 나면 신체 손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A씨는 201

DB손보, '백내장·하이푸·요양병원' 보험금 심사팀 신설…깊어지는 '고객 근심'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지난해 말 백내장·하이푸 수술 및 요양병원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전문 심사팀을 신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 중 해당 보험금 지급 전문 심사팀을 추가적으로 신설한 것은 1년이 흐른 현재까지 DB손보가 유일하다. 전문 심사팀 신설 이전보다 관련 보험금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는 DB손보 고객들의 근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DB CAS손해사정에 백내장·하이푸·요양병원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심사팀을 꾸렸다. 이는 기존 손해사정의 보험금 지급 심사팀 내 중복의 심사팀이 아닌, 따로 분리돼 운영되는 특정 부문 전담 심사팀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백내장, 하이푸, 요양병원 등 분야에 전문 심사부서가 생긴 게 사실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기준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신설된 부서”라고 설명했다

[경제 톡톡톡]실손보험, 도수치료에만 1조 넘게 빠져나가[채널A] [내부링크]

1. 경제 톡톡톡입니다. 4천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도수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1319억 원으로 3년 전보다 77% 급증했습니다. 도수치료와 함께 하지정맥류 하이푸, 비밸브재건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035억 원에 달했습니다. 2.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전국 총 26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입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11월 대비 14.0% 급감한 519억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0월에 이어 수출액이 두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 말에 1조 넘게 줄줄 새더니 결국… [내부링크]

도수치료에만 1.1조 지급…줄줄새는 실손보험 과잉진료로 3년새 80% 증가 하이푸시술 등 비급여 항목 지급액 매년 20%~50% 증가 실손보험 적자 2.8조원 달해 내년 보험료 10%대 오를 듯 지난해 도수치료 명목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3년 새 80% 가까이 늘어났다. 하이푸시술과 하지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지급액도 매년 20~50%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면서 내년에도 실손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수치료 지급액, 5년 후엔 3조원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도수치료로 빠져나간 실손보험금은 1조1319억원으로 2018년(6389억원)보다 7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1%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 2조9360억원, 2031년엔 7조61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A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고지서는 찾아갔는데…'도움의 손길'은 왜 모녀에 가지 못했나 [내부링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정다운 앵커 패널 : 김재완 기자 [앵커]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몇 달도 안돼 최근 또다시 극심한 경제난에 두 모녀가 숨진 사건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완 기자. 수원 세 모녀에 이어 이번에는 신촌 모녀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숨진 모녀가 발견될 당시 집 현관문에는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 달 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도 전액 공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

"고독사 막아라"…고양시, 가정 방문에 전기·수돗물 측정까지 [내부링크]

지역 사정 밝은 이웃 주민과 요구르트 배달원도 돌봄 활동 참여 똑! 똑! 똑!. 경기 고양시에서는 요즘 허름한 다세대주택 등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지역 공무원과 이웃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물으려고 초인종을 눌렀다가 인기척이 없을 때 발생하는 노크 소리다. 행신4동 똑돌봄단 독거노인 가정 찾아가 안부 확인하는 모습[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시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의 약 60%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겨울 한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현장 지원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체·정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펴고 있다. 일례로 덕양구 행신 4동은 통장과 주민 21명으로 '똑똑돌봄단'을 꾸려 독거노인 727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단은 노인들의 가족관계 단절 여부와 건강 상태, 주거환경과

[고수칼럼]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 철저한 자산관리 중요 [내부링크]

1인 가구 노후준비, 평균 대비 부족… 은퇴 후 빈곤 막기 위한 노력 필요 최근 빠른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오롯이 본인의 노력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전망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1인 가구의 비중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대부분인 75.8%에 해당한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7%대 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취업 비중은 전체 가구(73.5%)에 훨씬 못 미치는 56%에 그쳐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 1인 가구 미취업가사, 학생 등 포함 비중(44%)이 2인 이상

전력량으로 고독사 감별…"국가기관 연계 절실" [내부링크]

【앵커】 최근 혼자 사는 고령층,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방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전력 사용량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이고양시에 도입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박 모 씨. 한달 60만 원 가량의 생계급여로 생활합니다. 재작년 재혼했던 아내도 떠나면서 그야말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됐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기는 일도 힘이 들지만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주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 가능성입니다. [박 모 씨/경기도 고양시: 친구가 (병원에) 데려다준다고 말은 그러는데 천만에 그건 힘들어요. 약이 떨어지면 그 사람도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를 전해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씨의 집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습니다. 쓰는 전력량이 급감하면 즉각 관심 등의 단계가 발령됩니다. 상황을 전파받은 통장 등은 바로 현장을 찾아 안

"팔면 팔수록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목매는 이유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적자늪에 빠진 실손보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순께 인상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0% 이상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리려 하는 것은 실손보험 적자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8년 1조1965억원에서 지난해 2조8602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2.5%에 달했다. 100만원어치 팔면 32만5000원은 적자라는 이야기다. 팔면 팔수록 보험사는 손실이 커진다. 2017년 123.2%였던 위험손해율은 2019년에 130%를 넘고 다시 120%대로

4천만명 가입 실손보험, 도수치료에만 1조1천억원 빠져나갔다 [내부링크]

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1조4천억원 지급해 실손보험 매년 13.4% 인상해도 향후 10년간 누적적자 112조원 우려 보험업계 "실손보험료 내년도 10% 후반대 인상해야"…당국 '난색' 실손보험, 도수 치료에 1조1천억원 지급(CG)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1천여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천

[단독] 보험대리점, 공정위에 AXA손보 제소…"갑질로 파산위기" [내부링크]

중소GA 휴랑 "악사손보, 계약과 달리 수수료 삭감" "조정원의 지급 결정도 안 받아들여" 악사손보 "공정위 제소, 적극 대응" <앵커>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보험대리점에 당초 주기로 했던 성과수수료를 삭감하고 설계사 조직을 빼돌렸다는 논란인데,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 법인보험대리점(GA)인 휴랑이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을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수수료를 중도에 삭감하고 보험영업에 필수적인 인력을 유인해 채용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대리점의 제소 이유입니다. 휴랑은 악사손보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악사손보로부터 영업조직과 설계사 모집비용 등을 제공받아 설립된 보험대리점입니다. 설립 당시 1년여간 장기보험 전 상품에 대한 성과수수료로 초회보험료의 1,650%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제

위태로운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부터 무너지나 [내부링크]

저출산은 사회의 양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젊은층이 감소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적 은퇴와 육체적 노화로 인해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게 다른 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후자를 일컫는 말이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늙어가는 중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photo 뉴시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후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고령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1년이 걸렸다는데 우리의 경우 그 간격이 고작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는 사회의 주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노인복지를 지탱하는 두 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모든 비용 반반 내고 결혼했는데...친정 엄마 암 걸려 보험금 받자 남편이 한 말[에로부부} [내부링크]

시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에 공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이야기에 깊게 몰입하고 있다. 채널A, 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다룬 프로그램인 채널A, 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는 특히나 큰 사랑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에선 다양한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됐지만, 그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불리며 누리꾼 사이에서 아직까지 회자되는 사연이 있다. 채널A, 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결혼식 비용부터 결혼 생활 비용까지 전부 '반반'으로 지출한 부부 지난해 방송된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비용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결혼식을 올린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먼저 양성 평등을 주장하며 '반반 결혼'을 제안했다. 결혼 후 이들 부부는 생활비도 전부 반씩 부담했다. 채널A, 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이들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즉시연금 '태풍의 눈'… 교보생명, '700억 미지급' 항소심 연기 [내부링크]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사옥./사진=교보생명 700억원대 즉시연금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소비자간 항소심 선고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소비자 단체는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생명이 지난 23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것을 봤을 때 소비자에게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승소할 경우 다른 보험사 재판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30일) 예정됐던 교보생명 즉시연금 2심 선고는 오는 12월21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삼성생명 승소 사례 등을 참작해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승소해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에겐 변수가 생긴 셈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선고를 미룬다는

[칼럼]복지 사각 ‘잇단 극단 참극’,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내부링크]

서울 신촌의 좁은 셋방에서 65세 어머니와 36세의 젊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엔 5개월 이상 체납한 전기료 독촉장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돌아가신 모녀(母女)는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제 공과금,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217조7,000억 원을 쓰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 일컫는 것이 무색하다. 이들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되고도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漏落)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지난 8월 “월세가 늦어져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판박이다. 공교롭게도 신촌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11월 23일은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대책을 내놓기 하루 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

고금리 은행 대출에 보험사 약관대출 수요 몰려… 대출 시 유의할 점은? [내부링크]

사진=freepik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크게 증가하자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하는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해당 대출의 경우 장기 미납시 원리금이 크게 불어나는 데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생명· 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65조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4조13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2조9305억 원 줄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뜻한다. 약관대출은 은행과 달리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아닌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부리이율이란 보험 상품의 이자율에 붙이는

장애부모는 쓸수 없는 산모수첩…출산·돌봄 '사각지대' [내부링크]

[인구위기와 공존⑮]장애인 고려없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 비장애 산모 몸에만 맞춰진 산모수첩…정보접근성 떨어져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21개소뿐…6개 시‧도엔 아예 없어 육아지원도 도움절실…"출산장려금 100만원이 거의 유일해" 지자체 각각 시행 중인 돌봄 지원…보편화 및 전국 확대 필요 자녀 언어교육 어려운 청각장애 등 장애별 맞춤 지원 늘려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4만5천명이다. 올해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약 514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가 선천적인 이유 혹은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적잖은 인구 비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출산부터 육아 지원 정책은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구가 비장애인구보다 고령화돼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출산율이 낮은 배경에는 이러한 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무관심이 작용한다는 게

법제처,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노인복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노인 복지!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노인학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불시착 탈북민]③전문가들 "정착 지원, 초점부터 달라져야" [내부링크]

전문가들 "단순 지원 아닌 사회 정착에 초점" 고립·여성…"탈북민 특성 고려한 대책 필요" 중구난방으로 분산된 위기관리 체계도 문제 권영세 "백지 상태에서 뒤바꿔볼 생각 있다" 편집자주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탈북민 정착이 곧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억압을 벗어나 남한으로 온 탈북민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목숨을 걸고 고향을 등질 만큼 간절했던 기대는 왜 무너졌을까. 남녘에 불시착한 탈북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일련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고독사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정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성 높일 수 있도록 '특성' 고려한 대책" '통일 한국'

안금실 자원봉사자 “죽음을 배우기 전과 후...쳇바퀴 돌듯 채찍질 했던 나와 위로와 칭찬하는 나” [내부링크]

출 연 : 안금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진 행 : 이병철 BBS제주불교방송 방송부장 2022년 11월 07일 오후5시35분~6시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2022, BBS 제주불교방송이 준비한 10부작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 진행을 맡게 된 이병철입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 죽음 교육의 현주소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재가불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평소 죽음에 대한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공덕을 쌓고 계신 분입니다. 안금실 불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금실] 반갑습니다. [이병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금실] 네,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토

고금리에 떠오른 약관대출…중도인출도 활용 가능 [내부링크]

해지환급금 내 활용 가능한 자금 동일 장·단점 분명…“특성 알고 이용해야” 금융상품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느낌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중도인출 기능을 통한 가계 부담 감축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내에서 꺼내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기능의 특성상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만큼 계약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약관대출 수요 급증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3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65조7316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4조13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0.4%(2708억원)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원리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약관대출은 까다로운 심사 없이 본인 확인 등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받을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위장해 방송 대본까지 썼다 [내부링크]

[단독] 단순협찬 넘어선 보험프로, 제작 전반에 개입 채널A 등 16개 방송서 10만 넘는 개인정보 유용 2주 모니터 조사가 전부, 늑장 대응에 일부 유용 규모도 파악 못해 간판만 바꿔 런칭, 불법 피하는 교묘한 방송 못 잡아 채널A '황금나침반' 화면 갈무리 A씨는 불필요한 보험금을 절약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해주는 방송을 보면서 자막으로 뜬 ‘안내전화’에 눈길이 갔다. 방송사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전화를 걸었다. 안내원은 프로그램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상담을 마칠 때까지 그는 ‘방송사’에 상담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특정 보험대리점업체 소속의 설계사가 연락을 해왔다. 거절했으나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와 ‘보험 영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대리점업체가 방송사에 협찬금을 건네고 만든 ‘보험 판촉을 위한 방송’이었다. 2020년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EBS ‘머니톡’의 기만적 보험영업 방송문제가 논란이 돼 개인정보보호위윈회와 방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A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 고민 끝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다.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10억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보험수익자(상속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다29463)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따라서

美, 작년 생명보험금 134조원 지급…코로나19 탓에 역대 최고 [내부링크]

코로나 사망자 외에도 의료서비스 중단 등 간접 사망자 급증 영향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뉴욕에서 감염자를 이송하는 의료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보험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생명 보험금의 총액이 역대 최고인 1천1억9천만 달러(약 134조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생명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아메리칸 카운슬 오브 라이프 인슈어러스(ACLI)'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ACLI는 역대 최고의 생명 보험금이 지급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목했다. 코로나19 탓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생명 보험금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미크론 등 바이러스의 변이가 가속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1%대 저금리 약관대출?…이자부담 덜지만 보험금도 줄어든다[SBSBiz] [내부링크]

[앵커]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 대출보다 이자가 더 낮은 보험사 약관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보험사에 연 1%대,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자칫 나중에 받을 보험금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 금리는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산금리는 1%에서 2% 사이로, 평균 1.6% 수준입니다. '연 1%대' 초저금리 약관대출 이야기가 나온 건 당국이 일부 보험사에 검토를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똑똑보험] 잘 쓰면 약되는 '약관대출' #.직장인 남모씨(40)는 최근 살던 집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자 자금마련을 위해 연금저축보험 해약을 고민 ... m.blog.naver.com [보험업계 관계자: 당국이 대형사에 '약관대출을 가산금리만으로 주

"저출산·고령화 따른 사회복지, 자금 지원 아니라 노동 유도해야" [내부링크]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보건·의료 지출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게 의뢰해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부터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줄고 있는데,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또 단기적으로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는만큼 소득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1경원 쓸 판'

여전히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서?…보험업법 개정안이 공회전하는 이유 [내부링크]

[삶은경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모든 특혜는 종식되어야 한다 1. 삼성의 볼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얼마나 될까?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2.8조 원이다. 이 중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1.3조 원인데, 이 중 그 대부분인 29조 원은 삼성전자 주식이다. 삼성전자 투자 비중이 가히 압도적이다. 보험업법은 특정자산의 투자 한도를 최대 3%로 정해놓았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특정 주식에 '몰빵'해서 투자할 수 없도록 해놓은 이유는 투자손실이 커지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출산전후 급여 받는다 [내부링크]

코로나19 같은 지속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출산일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매출액을 전년도와만 비교하면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는 1년 새 소득·매출액 감소 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

손해사정사, 평생직업으로 활용도 높아 [내부링크]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50·60 중장년의 경우 은퇴 후 직업 일선을 떠나 백수로 지낸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에 5060을 위한 평생직업으로 많은 직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손해사정사가 중장년 사이에서 인기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의 증가와 보험사고율 증가로 업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내서 활동 가능하므로 평생직업으로 활용도가 높다. 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서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고 지급을 허가하는 직업이다. 먼저 사고 통보를 접수했을 때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하며 벌어진 사고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등 산정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의뢰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은 분석하고 정리해 손해액 및 보상

[농촌 노인복지 기획] ④ ‘난방비 폭등’ … 농촌 노인에 더 가혹한 겨울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청년이 떠난 지방, 그 가운데서도 노인이 집중된 농촌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일자리·의료·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농촌노인을 더 고립시켰다. <한국농정>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농촌노인 빈곤 실태를 살펴본다. 김태형·권순창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 22일 강원 홍천군 서면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하금옥(85)씨가 농가주택의 기름보일러실 문을 열어보이고 있다. 하씨는 인터뷰 내내 “기름값이 정말 무섭다”는 말을 수차례나 반복했다. 난방비 연 219만원→320만원 “기름값이 무서워서 낮에는 전기장판만 켜놔요. 주변에선 이러다 병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지난 22일 강원도

"화환, 사업자 임의 처분" 등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내부링크]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시정 전까지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했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했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화훼농가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장례식장에는 신화환만 비치하게 했으나, 2019년 「화훼산업법」을 제정해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화환의 재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 낮 활동 지원도 늘린다 [내부링크]

예산 22% 증액… 2024년 6월 시행 활동지원사 시급·가산단가 인상 기준 모호, 지원대상 축소될 우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의 활동서비스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의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활동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액한 2528억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초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 행동(자해나 공격)이 잦은 경우로 봤을 때 약 1만2000명 정도 된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번호 ‘010-4419-7722’입니다 [내부링크]

김동연 경기도지사 "가장 큰 걱정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 "이웃을 구할 수 있는 힘, 공동체와 이웃의 관심뿐" 매서운 바람 속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29일 오후 6시부터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됐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는 보도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5도~20도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한파대비 상황관리 합동전담팀’을 꾸려 31개 시·군과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수도 피해, 한랭 질환자 응급처치,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 등의 대책을 세워뒀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가장 큰 걱정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라며 최근 서울에서 '신촌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에서 '일가족 참변' 사고를 언급 했다. 김 지사는 지난 가을 경기도 수원시에서 안타까운 세 모녀의 사건이 알려진 후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설치했다고 재차

많아야 20억? 전자금융사고 의무보험 한도 더 오른다 [내부링크]

지난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뉴스1. 금융사들이 전자금융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의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전국민을 '패닉'에 빠트렸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도 서비스 관련 보험 한도는 최대 20억원에 불과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피해 규모에 비해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사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장하는 한도가 다르다. 시중은행이 20억

300원짜리 고농축 첩약 7천원으로 속여...1억5천 보험금 편취 [내부링크]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 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돼 증거를 수집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보험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

연내 보험사 저축성보험 금리 연 6% 넘나 [내부링크]

최고 금리 5.9% 상품도 등장…금융당국 "이차역마진 우려"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근 보험사들이 6%에 육박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한화생명·ABL생명 등은 연 5%대 후반의 확정이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12월부터 연 6% 이자율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성보험이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해 만기에 지급하므로 통상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에 쓰인다. 현재 업계에선 푸본현대생명이 가장 높은 연 금리 5.9%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생명도 연 5.7% 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ABL생명도 최근 연 5.4% 저축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연 5.8% 금리를 책정했던 교보생

[명경대] 고령사회와 고독사 [내부링크]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한 뒤 거둘 사람이 없어 나중에 주검이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이 늘고 있다. 이달 중순 강릉에서도 8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숨진 뒤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발견되기도 했다. 죽음마저도 잊히는 전형적인 ‘고독사(孤獨死)’이다. 고독사의 원조격인 일본에서는 근년에 관련 서적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고독사 대국’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나왔으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까지 임명했다. 영국이 2018년에 ‘외로움부 장관’ 직을 신설한 데 이어 세계 두번째다. 일본 내에서 연간 3만명 이상이 고독사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그 가운데 70%가 65세 이상 노년층이라고 하니 초고령사회의 그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고독사는 자살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청년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죽음까지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한 상태... m.blog.naver.com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치

[불시착 탈북민]②목숨 걸고 '억압' 벗어나니 '차별'에 갇혔다 [내부링크]

일자리 구해도 따돌림에 버티기 어려워 '억양·문화적 차이'로 차별 경험 77.7% '자살 충동' 경험 13.3%…일반국민 2배 "사회 관계망 단절되면 탈북민 더 취약" 편집자주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탈북민 정착이 곧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억압을 벗어나 남한으로 온 탈북민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목숨을 걸고 고향을 등질 만큼 간절했던 기대는 왜 무너졌을까. 남녘에 불시착한 탈북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말을 하는 순간 (억양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0대 여성 김하나씨(가명)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함경도 출신이라는 김씨는 수년 전 중국을 거쳐 홀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가깝고도 먼 북녘 땅에 부모님과 남동생을 남

저출산·고령화에 국민연금·건보 조기고갈 우려…걸음마 뗀 개혁 '가시밭길' [내부링크]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논의 엇박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뜨거운 감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기금화 논쟁도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지만 국면연금 개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빚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연금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겨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선 생산가능 인구 증대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외적 여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출산율 0.7명대 추락…'생산인구 급감·고령화'로 2050년대 고갈 28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의 평생 출산 수)은 사상 첫 연간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현 추세로 볼 때 지난 2분기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3분기 0.79명에 이어 4분기도 0.7명대가 예측되고 있어서다. [자료=통계청] 2022

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 산재보험도 안 돼 [내부링크]

2021년 8월27일 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전날 화물차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A군(19)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을 하다 사고가 났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사장님을 포함해 누구도 산업재해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산재보험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청소년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노동이 금지된 야간이나 휴일에도 배달일을 하는 등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7일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2명 중 1명(50%)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센터는 광주 지역에서 배달 노동을 하는 24세 미만 청소년 62명을

비와 같이 걸으며 보는 설봉산의 모습 [내부링크]

비와 같이 걸으며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정상)의 모습(20221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 m.blog.naver.com

"회전 주차장서 잠든 만취자 발 밟았는데…" 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내부링크]

주차장 출구서 누워 자다가 A씨 차에 발이 깔린 주취자의 모습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회전형 출구통로에서 잠든 한 취객의 발이 차량에 깔린 사고를 두고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과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지만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이 주차장 출구통로는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구조였다. 통로를 따라 지상으로 향하던 A씨는 갑자기 차가 무언가를 밟은 듯 덜컹거리는 것을 느끼고 멈췄다. 확인 결과 주행방향에서 왼쪽 구석에 누군가 술에 취한 채 자다가 A씨의 차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 A씨 차량의 뒷방향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사람이 포착됐다. A씨는 "주취자는 잠시 고통스러워했으나 다시 잠이 들 정

“보험금 청구했더니 손해사정사 왔다”…이래서 소비자 뿔났다 [내부링크]

보험硏 “소비자 불만 줄일 방안 모색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A씨는 K생명에서 보낸 손해사정사 생각을 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보험금 60만원을 청구한 후 K생명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명함을 내밀며 현장 심사를 나왔는데 A씨에게 모욕감을 줘서다. 손해사정사는 얼마 전 육군 간부에게서도 치아가 깨진 똑같은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며 ‘보험사기나 다름없다’는 말을 A씨 면전에서 꺼냈다.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증가로 지난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지급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급증했다. 특히, 손해사정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보험사 자회사 소속인 경우

호스피스 확충이 ‘웰 다잉’의 시작 [내부링크]

연간 8만여 명이 말기 암으로 숨을 거두고 있지만 존엄한 임종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병동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폐암 환자 A(68)씨는 지난해 봄 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다. ‘호스피스(Hospiceㆍ임종 간호)’ 병동에 입원하길 원했지만 입원할 병상이 꽉 차서 한 달을 기다리다가 입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사회적으로 웰 다잉(well dying)과 존엄사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천천히 죽어가고 있지만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언제 죽는다는 걸 아느냐 모르냐 차이예요.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새롭게 발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죠.” 지난해 방영된 한 드라마 속에서 호스피스 병동 수녀가 읊은 대사의 일부다. 실제로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한 임종을 돕고 있는

몸짓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언어 ‘수어’… “모두의 언어 됐으면” [내부링크]

배 작가가 만난 ‘이 한 사람’ 이지영 포항의 제1호 수어 통역사 ‘존경합니다’ 수어하는 이지영 통역사. TV 뉴스 오른쪽 하단에는 말이 아닌 몸짓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다. 들리는 언어가 아닌 보이는 언어, 수어이다. 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언어가 됐다. 하단의 작은 사이즈로 갇혀 있던 수어 통역사는 코로나19 시기에 정책 발표자와 나란히 서서 화면 절반을 채웠다. 감염의 우려에도 마스크를 벗어야 했지만 일부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수어의 특성을 몰라서 생긴 오해였다. 30여 년간 농인들과 인연을 맺고 수어 통역을 해온 이지영 통역사는 수어가 제2외국어처럼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포항시수어통역센터 20년 근무 ‘사랑의 수어교실’ 운영 등 30여년간 농인 수어통역사로 활동 지역 거주·등록된 청각장애인 4천여명 중 농인은 500여명… 수어통역센터 통역사는 16명 뿐 “손동작·입모양 등 표정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고공행진'…8% 넘는 원리금보장상품도 등장[SBSBiz] [내부링크]

[앵커]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의 안전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률이 퇴직연금 상품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데요.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시중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퇴직연금을 확보하려는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는 8%가 넘는 원리금 보장상품도 내놨습니다. 김기송 기자, 퇴직연금 상품 금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키움증권이 내놓은 퇴직연금 ELB 2년 만기 수익률은 12월 적용 기준 8.25%로 8%를 넘어섰습니다. SK증권의 원리금 보장 ELB 2년 만기 상품도 8%의 수익률을 내걸었는데요. 종전에 11월 기준 최고 금리는 BNK투자증권의 원리금 보장 ELB로 2년 만기 약정금리가 7.15%였습니다. ELB는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데 퇴직연금에서는 주로 1년이 만기입니다. 80%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는 대규모 자금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

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MBC뉴스) [내부링크]

직장에서 매년 인센티브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 당연시됐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대기업 직원와 보험사 사이 상해 보험금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인지 판단과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받았을 거라는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직장에서 매년 인센티브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 당연시됐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imnews.imbc.com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시 폭넓게 인정해야…대법 '개연성' 보고 판단해야 1·2심 "매년 지급률 달라"…인센티브 손실로 인정

[한방에 멍든 차보험] 국토부 ‘땜질 처방’에 진료수가 산으로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를 통제할 만한 장치는 전혀 없는 걸까. 국토교통부도 국민건강보험의 양방진료비만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한방진료비 심사를 맡긴 뒤부터는 땜질식 처방만 지속됐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다. 한방 적정성 따지려해도 '절차적 흠결' 미흡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심평원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위원회(이하 자보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수가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면 심사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심사에 활용하라는 의도였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의료인 150명 이내로 구성한 일종의 자문 풀(POOL)이다. 학회 30%, 의약단체 20%, 보험업계 20%, 심평원 추천 20%, 소비자단체 10%로 구성돼 있다. 수가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만들기 위해선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심사조정

받기 어려운 실손보험금에 소비자 불만… “지급 기준 명확히 알려야”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가입자들의 볼멘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러스트=이은현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공하는 정보 중 ‘보험금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실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의 불만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정보가 소비자 불만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가상의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상황을 설정하고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달리해 보험금 추가 지급심사에 대해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긍 정도를 확인했다. 조사 결

"건보료 내린다더니, 3배 올라"…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울상' [내부링크]

11월 건강보험료 새 소득·재산자료 반영 가입자 34%는 전월대비 4만2616원 올라 부동산 가격 하락 불구 지난해 상승분만 반영 사업체 휴·폐업, 계약종료 시엔 보험료 조정신청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지난 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달 건강보험료로 10월(27만원)보다 30% 가까이 오른 35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고지서에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가 전달보다 각각 300점, 100점 가까이 상승했다고 나와 있었다. A씨는 "가게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재료값,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게 뛰었고, 살고 있는 집도 수개월 만에 1억원이나 떨어졌는데 건보료만 한번에 8만원이 올랐다"며 "소득이 널뛰는 자영업자만 손해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이 이번 달부터 건보료를 평균 4만원 이상 더 부담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피부양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도 장해보상 청구 가능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라는 소문으로 합의금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때 실제적인 손해액(합의금)은 약관에 따라 산출해야 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타인의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상황과 진단명,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중에서도 손해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것이 후유장해보험금인 ‘상실수익액’이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장해가 생기고 원래 100%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장해로 인해 노동력이 얼마나 저하가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나의 소득에 대입하여 산출하는데, 매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장해로 10%의 노동능력이 저하가 되었다면 매월 10만원 만큼을 덜 벌게 되는 것이며 이를 장해가 잔존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상실수익액’은 ①당사자의 나이 ②소득 ③노동능력상실률 ④장해잔존기간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시 폭넓게 인정해야…대법 '개연성' 보고 판단해야 [내부링크]

1·2심 "매년 지급률 달라"…인센티브 손실로 인정 안해 대법 "확정적 증명 필요없어…통상임금 판단과 무관" 보험사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 산정시 인센티브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실소득 산정 때 인센티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33)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강원 소재 한 스키장에서 후배에게 강습해주며 초급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C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십자인대와 손가락인대가 파열됐다. C씨는 B사에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해

"저축보험, 이참에 깰까?"… 꼬박꼬박 내던 가입자들, 돌아서는 이유 [내부링크]

저축성보험 해지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서 저축성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저축성보험(저축보험) 가입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축성보험 금리 상승으로 신규 가입자들은 늘어난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예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저축보험의 해지 패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28일 보험연구원의 '저축보험 해지 관심도 증가와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보험사의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저축보험 해지'의 주간 검색량은 9월 넷째 주(21.46)부터 증가세가 시작돼 10월 셋째 주(72.15)에 급격히 증가한 뒤 10월 넷째 주 100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고령화는 저주가 아니다 [내부링크]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막강한 인구 코호트 집단, 베이비붐 세대 901만8000명, 이 숫자는 202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로 1천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인구 중 19.4%에 해당하며 대략 2024년 말~2025년이면 고령인구 20%에 도달하는 초고령화사회가 된다.. 2023년 내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막강한 인구 코호트 집단에 속하는 1958년생이 만65세를 맞는다. 만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령과 함께 다양한 건강 및 의료지원, 교통비, 문화생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노인인구 부양 관련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2010년 무렵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기업의 정년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았으며, 출생아수가 40만 명대로 하락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급격한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15일 유엔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으로 100억 명 대를 향해 달려간

OO에 산다는 이유로…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소외’ [내부링크]

수익성 낮아 민간 진출 안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미흡 참여기관 비용 지원 등 필요 어디 사는지가 노후를 좌우한다. 농촌은 여러 필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인데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그중 하나다. 민간이 수익성을 이유로 농촌 진출을 꺼리면서 자신이 살던 농촌에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농촌 노인들의 바람은 멀어져 간다. 정부는 2008년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은 정든 마을을 떠날 필요 없이 요양·간호 등 필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로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농촌은 고령화하고 독거가구 비율도 높아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20년 외부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제약이 있는 노인 비율은 농촌이 19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내부링크]

지난 2022.11.2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처리기간이 2020년에는 29일로 무려 12.5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실제 금감원에 보험민원을 제기한 주변의 경험자들에 따르면 더 많은 기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은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양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보험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의 유형에는 첫째, 단순질의나 보험사 업무처리 실수 등

“8800만원 내고, 연 3천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내부링크]

# A씨(66세·남)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6월까지 342개월간 총 8802만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61세가 되는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연기, 36% 불린 뒤 올해부터 매월 249만1260원(연 2989만512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남성 기대수명인 80세까지 14년정도 연금수령 시 총 수급액은 4억1853만1680원(물가상승률 미반영)이 된다.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약 4.8배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A씨가 장수해 100세를 훌쩍 넘기면 수급액은 껑충 뛴다. A씨처럼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0명에 육박, 7개월 만에 3배 급증했다. 최근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955명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3902명으로 대다수지만 여성도 53명 존재했다. 월 200만원(연

지적장애인 착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형 [내부링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 경제적 착취 고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거주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불시착 탈북민]①먼저 온 통일? 빈곤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내부링크]

부푼 기대 만큼 처절한 '경제적 빈곤' 국내 입국 탈북민, 9월 기준 3만3857명 월평균 임금 227만7000원…2분위 수준 일자리 빠르게 구하지만, 짧은 근속기간 탈북민 70% 女…사회통합에 훨씬 취약 편집자주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탈북민 정착이 곧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억압을 벗어나 남한으로 온 탈북민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목숨을 걸고 고향을 등질 만큼 간절했던 기대는 왜 무너졌을까. 남녘에 불시착한 탈북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 여성은 성공적인 남한 정착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발견 당시 겨울 옷차림을 하고 있어 사망한 뒤 1년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돼 관심의 사각지대에 남겨있음을 여실히 보였다. 앞서 2019년 7월에는 서

대구시-시의회, ‘고독한 죽음’ 막는다[B tv 대구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양극화에 따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내용]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통적 가족구조가 개인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바뀌면서 가족공동체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 INT) 이재숙 /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양극화로 고독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정립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CG)

[기고] 개죽음과 왕의 죽음 사이, ‘조력 존엄사’는 틀렸다 [내부링크]

송길원·청란교회 목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가족생태학), 하이패밀리 대표 사울 왕의 최후는 비참 그 자체였다. 왕의 죽음이 아닌 개죽음이었다. 왜 개죽음이냐고? 비참한 죽음이나 죽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 데도 타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를 개죽음이라고 말한다. 사울 왕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이의 칼에 죽는다. 칼에 죽었다면 타살이지 그게 무슨 자살이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살과 달리 타살은 타인에 의한 죽음이다. 사울은 남의 힘을 빌려 자살했다. 요즘 핫 이슈가 된 ‘조력 자살’ 말이다. 성경은 이른다. “그(사울)는 ‘이리 와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다오.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삼하 1:9~11, 메시지성경) 당시의 진료소견서(?)라고나 할까. 그러고 보니 조력 자살이 오늘날의 일이 아니었다. 고대 사

강화된 사각지대 발굴, '신촌 모녀 사망' 막을 수 있었나 [내부링크]

정부,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속대책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알려져 전기세·건보료 등 연체…발굴대상 포착에도 실 거주지 달라 놓쳐 복지부 "시스템 거주정보 현행화…전입신고 시 연락처 담게 개정"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 지적도…내년 상반기 내로 운용방안 마련 전문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조정 나서야" '동네 네트워크' 강조도…"집주인 등 신호 감지하면 바로 신고해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죽음은 정부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한 바로 이튿날 세상에 알려졌다.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둘뿐이었던 단출한 가구는 몇 달 간 각종 공과금을 밀리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 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정기록 상 집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수원 세 모녀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결혼 안 해도, 아이는 낳고 싶어"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여성들이 국내 병원에서 듣는 말은 '이거 실화냐'는 말을 토하게 만든다 [내부링크]

불법이 아니건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방송인 사유리, 아기 자료 사진 사유리인스타그램/Unsplash-huchenme 남인순 의원 : 사실상 법률에서 비혼자라 하더라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학회 윤리지침을 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모자보건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모자보건법 정의를 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윤리지침을 개정할 수 없었다. 2022년 10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ㄱ(30대 중반)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대한 질의가 오가는 중이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보

[스브스夜] '그알' 수백억 자산가의 딸이 된 요양보호사, 그의 진심은?…'실버 칼라 범죄' 조명 [내부링크]

재산을 노린 범죄일까, 약한 이를 돕고자 하는 진심일까.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약탈인간 2부 - 노인 사냥꾼'라는 부제로 약탈인간 특집의 마지막편이 공개됐다. 한국전쟁 당시 아들과 함께 서울로 와서 정착하게 된 김윤희 씨는 혼자 두고 온 딸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며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딸이 생겼다. 100세가 넘는 노인이 된 김 할머니의 딸이 된 이는 바로 그의 요양보호사 이경자. 입양을 통해 김 할머니의 딸이 된 그는 지극히 김 할머니와 그의 아들 최광우 씨까지 돌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김 할머니의 조카와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이 씨에 대해 입양 무효 소송을 벌인 것. 김 할머니와 함께 1.4 후퇴 당시 월남한 그의 여동생 김옥희 씨. 그의 자녀들이 김 할머니의 요양보호사이자 할머니의 수양딸이 된 이경자와 다투게 되었다. 특히 가족들은 이경자가 할머니의 아들

퇴직 후 범행으로 공무원연금 환수…법원 "위법한 처분" [내부링크]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착오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연금을 지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이자 비싼 은행 대신 보험사서 빌린다 [내부링크]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영향 취약차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 우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4개 보험사(손해보험·생명보험)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65조7316억원으로 3월 말 65조4608억원 대비 0.4%(27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2조9305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올해 들어 대출 만기를 맞은 개인들이 상환에 집중하는 것과 대비된다. ‘생계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취약차주로 인한 부실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빌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내부링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 최근 13년간 3조1천731억원 대부분 징수하지 못해…미징수율 93%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유치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식사에 골프웨어까지 쐈다...통 큰 '홀인원' 턱 낸 그의 비밀 [금융SOS] [내부링크]

1년 여 전 골프 마니아인 지인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한 박모(37‧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씨. 초보 골퍼인 ‘골린이’(골프+어린이)인 박씨는 2주 전 지인들과 골프장에 라운딩을 갔다가 ‘홀인원’을 목격했다. 파 3홀에서 지인이 친 티샷이 홀 안으로 쏙 들어간 것. 기분이 한껏 좋아진 지인은 동반자들의 골프 라운딩 비용은 물론이고 식사와 골프웨어까지 선물로 줬다. 통 큰 지출에 깜짝 놀란 박씨는 슬쩍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홀인원 보험에 들어놔서 괜찮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가 홀인원을 하면 기념품 구매나 축하 만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박씨는 “홀인원은 골프 실력보다는 행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들었다"며 "혹시 모를 홀인원을 위해 보험을 가입할 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남해 사우스케이프 전경, 중앙포토 골프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홀인원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간

고의 추돌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의해야 [내부링크]

여럿 탑승 차량 이용 고의 추돌 고액 보상금 요구 보험사기 주의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경찰, 보험사 도움 요청 등 차분하게 대응" [사진=연합뉴스] 고의 교통사고 등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인지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여러 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련 보험사기는 주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추돌하는 유형으로 발생한다.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감속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행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유형 등도 있다.

'보험 깨버릴까?'…그 전에 생각해 볼 방법들 [내부링크]

보험금 줄여 보장 유지하며 월 부담 덜거나 보험료 납입 미루기, 대출 받아 급전 만들기도 보험은 가입 기간이 긴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30년납 90세 만기', '종신' 등의 표현을 봐도 그렇죠. 하지만 기간이 긴 만큼 이를 유지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중간에 깨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 지난 상반기 기준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평균적으로 13회차 84%, 25회차 67%였습니다. 매월 1회 보험료를 납부하니, 가입해서 1년을 넘긴 게 '열에 여덟'을 조금 넘고, 2년을 채운 것은 3분의 2 정도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만큼 보험을 깨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특히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부은 보험료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해약해 급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계약 해지로 손실을 내는 것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딸 발목 절단이 목표"…김래원·공승연, 7살 여아 보험금 노린 뺑소니 해결 ('소방서 옆 경찰서') [내부링크]

김래원과 공승연이 7살 여아의 뺑소니 사건이 친모의 주작임을 밝혔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는 7살 여아의 뺑소니 사고 뒤에 숨은 아동학대와 보험사기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새벽녘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폐버스정류장 지붕 위까지 날아간 예슬이의 모습에 경악했다. 예슬이의 엄마 주영순은 오열하며 예슬이가 떨어진 곰 인형을 주우려고 달려갔다가 차에 치였다고 설명했다. 봉도진(손호준 분)과 송설(공승연 분)은 예슬이의 기도가 막혀있는 일촉즉발 위기를 인지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호개(김래원 분)가 싸이카를 타고 진입로를 확보해준 가운데 송설은 예슬이가 맥박이 안 잡히고, 피까지 토하자 고심 끝에 니들을 사용해 기도를 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송설은 징계를 걱정하는 후배를 향해 "그럼, 병원까지 시체 이송할래? 우리가 구급차지, 운구차야?"라며 소신껏 행동했고, 덕분에 예슬이는 무사할 수 있었다. 진호개는

호우로 유실된 도로서 차량 전복사고...관리공사 책임은 [내부링크]

호우로 유실된 도로 지나다 차량 전복 사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 뒤 관리 공사에 구상권 1심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어" "공사가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할 의무 있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30일 새벽 1시께 전라남도 곡성의 한 저수지 주변 도로를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손됐고, A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이전에 내린 많은 비로 유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도로에는 부분적으로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A씨 등은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종합보험계약에 체결돼있던 B보험회사는 A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당국 제동에도 ‘GO’…저축성보험 늘리는 보험사 속내는 [내부링크]

2012년 저축성보험 해지 시기 다가와…해약환급금 마련해야 판매 과열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듯…‘이차역마진’ 우려도 있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적금에 뭉칫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금리를 6%대로 올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같은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을 두고 이차역마진과 불완전판매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리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의 판매 과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이번 달 출시한 금리 5%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판매량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지난 7일 연 5.7%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한화생명 내맘 쏙 저축보험’을, 15일 교보생명은 금리 5.8% ‘교보베스트저축보험Ⅲ’, ‘교보퍼스트미리보는내저축보험Ⅴ’을 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교보생명은 ‘방카슈랑스 25%’

뺑소니·무보험차·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내부링크]

#A씨는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혔다. 당연히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과하고 사고를 수습할 것이라는 A씨의 예상을 뒤엎고 해당 차량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우측으로 빠르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는 도주하는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고, 차량은 빠르게 A씨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B씨는 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 차량에서 내려 상대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금전적 여유도 없다는 상대 운전자의 말에 B씨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C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에 가던 트럭에서 떨어지는 적재물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도 트럭의 차량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치료비를 감당해야할지 난감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처리 받는 것이 일

'나 혼자 산다'를 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소연씨가 말했다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발달장애 가족 릴레이 인터뷰⑬ 충북 제천의 발달장애인 박소연씨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생생하고, 아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가족이었으며, 발달장애인 본인이 답한 경우는 소수였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특성상,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목소리는 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충북 제천의 발달장애인 박소연(25)씨의 목소리는 소중했다. 그는 경증 발달장애인으로 이해나

"재판부가 정의 버리고 재벌에 굴복"…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 논란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고객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가운데,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에 굴복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주고 만기 시에는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령, 1억원을 납입하면 사업비 100만원을 공제한 9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급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1억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납입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서 또 사업비를 공제하는 데서 발생했다. 해당 공제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들을 삼성생명

[사건 그 후]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내부링크]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같은 달 7일 오후 4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사진=뉴스1 지난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모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4월5일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

걱정이 많은 우리 아이…"범불안장애 의심해보세요" [내부링크]

범불안장애, 질환이라는 인식 부족 혼자 정신과 가면 진료 거부, 제도적으로도 청소년 정신질환 해결 어려워 전문가 "가정 차원에서 더 관심을" "전쟁 나면 어떡하지?"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길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처럼 자녀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걱정을 표현하면 범불안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범불안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다양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정신 질환이다. 일상적인 불안은 정상 반응이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이나 코로나 감염에 대한 기저질환자의 걱정 등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불안장애는 일상적인 불안과 달리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우려하며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6개월 이상 과도한 걱정과 함께 피로감, 집중력 저하, 복통,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이 동반된다면 범불안장애로 의심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범불안장애를 방치할 경우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 등으로 이어질

복지부, 7월 위험 신호 알았지만…'신촌 모녀' 못 찾은 이유 [내부링크]

서대문구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안됐고, 어떠한 복지 지원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판박이처럼 닮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처져있다. 지난 23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는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남영 기자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중반과 30대 중반 여성으로 어머니와 딸, 모녀 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이 발견된 집 현관문에는 전기료 5개월 연체를 알리는 올해 9월 자 고지서와 월세 연체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범죄 혐

보건복지부, 내년 ‘부모급여’ 도입…만 0세에 월 70만 원 지급 / KBS [내부링크]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보면, 내년부터 만 영 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 없이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일 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시설에 다닐 경우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영 세 월 100만 원, 만 일 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리고 주말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내년 ‘부모급여’ 도입…만 0세에 월 70만 원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 news.kbs.co.kr 최악 출산율 막아라…정부,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저출산 극복 위해 관련 예산안 규모 증설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지난해 0.808명, 지난 2분기 0.75명... m.b

탈북민 또 고독사… 3만4천명 안전관리 9명 뿐 [내부링크]

2019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차려진 아사한 탈북민 모자의 분향소. photo 장련성 조선일보 기자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 한 원룸에서 숨진 23살 탈북민 박지호(가명)씨는 6살 때 한국에 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또래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8살 때는 뒷산에서 눈이 테이프로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된 적도 있었다. 박씨는 어려서부터 눈을 간헐적으로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흔들흔들하는 습관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를 약점 삼아 괴롭혔다. 박씨를 업고 탈북한 할머니 전모(80)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손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탈북 당시 6살이었던 박씨는 중국을 넘어 몽골까지 돌아 도망치는 내내 숨소리를 죽여야 했고, 좁은 철조망을 혼자 넘을 때는 혼자만 가야 하는 줄 알고 기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증상이 생겼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한국에 자리 잡고 살면서도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면 박씨의 증상은 더 심해

퇴직연금, DC에서 DB로 바꿀 순 없나요?..."방법 있습니다"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B형 가입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사를 찾아, DC형 가입자들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아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DC에서 DB로, DB에서 DC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DB에서 DC로 전환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위해서든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퇴직급여(계속 근로연수× 퇴직한 3개월간 월평균임금) 감소 전에 DC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DB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것과, 적립금을 DC로 일괄 옮기는 것이다. 적립금을 DB형에 남겨두는 경우는 기존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의료종사자 '가중처벌'…브로커 처벌규정도 신설[SBSBiz} [내부링크]

[앵커] 의사나 보험설계사가 환자와 짜고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에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강남구 소재 안과 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백내장 통원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15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업종에 몸담으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앞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는데 금융당국도 동의의 뜻을 나타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 국회에서 소위 가기 전에 기관회신을 받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죠. 당국에서 수용을

‘조력사법’ 우려하는 현장…“살리려 의사 됐는데” 감정 부담 지적 [내부링크]

조력자살 허용한 네덜란드, 의사 50% 감정 부담 호소 문재영 교수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제도만 발전” 김명희 원장 "개정안 자체 허술…논의 필요하다” 25일 한양의대에서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합동학술대회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우려가 쏟아졌다(청년의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력존엄사법안 시행 주체가 되는 의료진의 감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법안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는 25일 한양의대에서 열린 2022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합동학술대회에서 ‘의사조력자살과 의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발표하며

"조례 제정 필요... 요양보호사,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길" [내부링크]

요양보호사들,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돌봄노동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서울지역 요양노동자 11월23일 진행된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호소 기자회견 9월 2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돌봄노동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아래 서울돌봄노동자조례) 운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돌봄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23일 서울돌봄노동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돌봄노동자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돌봄노동자조례의 필요성을 알려내고자 돌봄노동자 연속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9일엔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16일엔 키움 센터, 지역아동센터, 중구형초등돌봄센터등 돌봄센터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요양보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노우정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노동자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보험가입자들 패소 [내부링크]

[서울고법] '적립액 공제 방식'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라 생보사가 매월 지급하는 생존연금액이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일까, 아니면 보험사 주장대로 여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일부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일까. 거의 모든 생보사가 관련되어 있는 즉시연금액 소송의 항소심에서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소송 규모가 제일 크고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상대 소송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다른 생보사 소송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한 것은 잘못이니 미지급 연금액 5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2031635, 2031

[‘독거노인’이어도 괜찮아③] 시니어 구직, 노력만큼 보인다 [내부링크]

시사위크-서울노인복지센터 공동 프로젝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해외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자 살게 되는 노인 1인 가구의 수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독거노인을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시사위크>에선 독거노인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제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 뉴시스 자식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리고 부모 병간호비를 내고 나면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나라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

전입신고 앞에 무력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시급 [내부링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다세대주택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 지난해 이사 온 후 별도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정부의 복지망도 무용지물 신현영 의원, 지난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소재 파악에 전기통신사업자 협조 얻도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母女)는 공과금 연체 등으로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이곳에 이사 온 후 두 사람이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복지망이 이들에게 끝까지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서울 광진구 화양동 모처로 찾아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이미 모녀가 이사를 떠난 뒤라 이들을 만날 수 없었

‘복지 사각’ 위기가구서 또 비극…모녀 숨진 채 발견 / KBS [내부링크]

[앵커] 생활고를 겪다 고독하게 숨져갔던 석달 전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서울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위기 가구 대상에도 올리고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에도 나섰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촌동의 한 빌라입니다. 그제(23일) 오전, 4층 원룸의 현관문을 경찰과 소방이 강제 개방했습니다. 안에선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정 사망 시점은 지난 8월쯤. 현장에선 고립의 흔적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 등 밀린 고지서가 수북하고, 전기밥솥 안엔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집의 주민은 이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앞집 주민/음성변조 : "마지막으로 본 게... 꽤 지난 것 같은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수원 세모녀와 닮은 건 현장 상황 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위기가구'로 분류해놓고도 방치한 점도 똑같았습니다. 건강보험료 14개월 체납,

고령화에…'절세·노후대비' 매력 커지는 연금보험 [내부링크]

연금보험 10년 유지땐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가능 내년 세혜택 200만원 확대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 상품이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보험사 PB센터에서도 연금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추천한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비과세 바구니’를 넓히는 방법이다. 연금보험은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 개시 시점, 수급 기간은 가입자가 설정 가능한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

저축상품 금리 6% 눈앞…'역마진 그림자' 보험사 엄습 [내부링크]

경쟁 치열해지며 금리 5.9% 상품 등장 단기간에 많은 자금 확보할 수 있어 인기 이차역마진 우려에도 금리 인상 랠리 지속 사진. 이미지투데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금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금리 경쟁도 불이 붙었다. 일부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연 6%에 육박하는 금리가 책정되기도 했다. 10년 전 대량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오고 시중자금이 은행권에 쏠리면서 고객을 잡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러한 보험사의 고금리 상품 판매에 대해 '역마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과도한 금리 경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역마진 우려에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에 현금 확보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오늘부

천장 누수· 휴대폰 파손 부담 덜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내부링크]

타인의 주택이나 물품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월 1000~2000원으로 최대 1억원 이하의 보장도 "가족 인원수대로 가입 시 배상 보험금 더 받아" 운전자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해두면 아랫집 천장 누수, 기기 파손, 문콕 등 일상생활중 타인에 배상하는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A씨가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던 어느 날 아랫집 이웃이 갑작스레 방문했다.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다. A씨는 아랫집 천장 수리비를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 놓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해결했다. #B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친구 집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파손해 수리비 걱정이 컸다. 맘카페를 통해 고민을 나누자 한 회원이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라며 조언했다. 다행히 수년 전 가입한 건강보험 특약에 가족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돼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 담보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할 때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운

(영상)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보호 더 어려워졌다 [내부링크]

법원,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배제 "보험 산출 내역까지 이해해야할 판" 삼성생명(032830)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보험약관 분쟁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약관 설명이 모호할 때 소비자 입장을 우선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소비자)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금 이자도 제시된 산출 방법에 의해 명확히 단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장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만기환급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생명이 보험약관에 '산출방법서'(보험금 지급액 계산 방법

작년, 주인 찾아간 ‘숨은 보험료’ 3조8000억원…아직도 12조원 남아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24시간 운영 “보험금 찾아가지 않으면 금리 누적된다 오해하는 경우도” [사진=셔터스톡] 숨은 보험금 4조원 가량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주소불명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24일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는 ‘숨은 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3조8351억원(126만6000건)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사 3118억원(32만3000건)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주인에게 돌아간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이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이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이 2643억원, 사망보험금이 276억원이었다. 이에 생보협회는 2017년부터 휴면보험금과

"실손 있으세요?" 환자 절반 이상은 병원서 들어봤다 [내부링크]

보험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의 '2022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57.7%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 관계자로부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은 경험이 있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관련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 세대보다는 50·60대 중장년층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질문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이는 해당 집단의 병원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가입자들은 대체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과잉진료가 만연하다고 평가했다. 도수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에도 도수치료를 남용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4.2%가

'째깍째깍’ 건보 국고지원 끝…국민 건보 부담 눈덩이 [내부링크]

2023년 직장가입자 인상률 7%…2024년 17.6%↑ 2.5만원↑ 20.2조원 적립금 충당하면 2~3년내 기금 고갈 불가피 개정법률안 7건 기금화법안도 발의…통과 시한 한 달뿐 건보료 연도별 정부지원금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병원은 1년에 1~2번 갈까 말까인데, 돌려받지도 못하는 건보료는 자꾸만 오르네요. 이젠 세금보다 더 무서워요.” 매달 날아드는 건강보험 고지서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번 오르면 내리지도 않는데, 매년 건보료는 꼬박꼬박 오르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동안 국가가 일부 부담했던 국비지원 법정 시한까지 만료돼 내년부터 국민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비 14%+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

보험기간 만료 전 암으로 판정되었으나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각종 보험금의 기본적인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사항이 되어야 한다. 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금액을 지급 암으로 진단되는 과정은 다양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종양을 확인하는 여러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으로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이 있는 경우 수술일자를 잡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양식을 가진 종양인지 확인하게 된다. 최초 검사부터 수술 및 조직검사,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보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담당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내부링크]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책임제한 사유로 들었다. 피고(담양군)는 산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두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기

"장애인 돕고 싶어" 청주시에 1억원 현금다발 전달한 90대 [내부링크]

신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익명 기부…영수증 발급도 거부 청주에서 90대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기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90대 남성이 종이가방을 들고 복지정책과를 방문했다. 기부금(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정정한 모습의 이 남성은 "주변의 중증장애인과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를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작은 보탬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가방을 내밀었다. 가방에는 5만원권 묶음으로 현금 1억원이 들어있었다. 이 독지가는 "기부금 영수증도 필요 없고 무엇을 바라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름과 신분은 물론 사는 곳도 밝히지 않았다. 기부자는 계좌 이체할 경우 이름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독지가와 함께 은행으로 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1억원을 입금했다. 그 자리서 이 공무원은 한 번 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했지

복지사각 발굴체계 재정비...‘현장 뛸 인력 충원’ 핵심은 빠졌다 [내부링크]

위기정보 수집 34종→44종 확대 질병, 실업 정보 등 추가 발굴 기준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변경 연락처 연계하고 긴급 상황시 강제 개문 마지막 길 떠나는 ‘수원 세 모녀’ 암, 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찾을 때 질병, 실업 정보 등을 함께 보기로 했다. 위기가구 대상자의 정확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사망위기를 감지했을 때 경찰·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다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기가구를 찾아다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방안이

고령화 가속, '복지 재원' 감당 안될수도…"증세 필요하다" [내부링크]

고령화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4.8%로 치솟아 "세입기반 확충 위해 부가·소득세율 인상 고려해야" KDI,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49.7%(2022년 전망치) 수준인데, 2060년이 되면 14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난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악재인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며 향후 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직·간접적인 증세(세율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를 통해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2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위기정보 34종→44종으로 확대 [내부링크]

중증질환·요양급여 미청구·고용단절 등 정보 추가 생애, 지역 특성 고려해 대상자 개인단위→세대단위로 전환 금융연체 2년간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기준을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바꾸고 질병·채무·고용·수도요금 체납 등을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 비극 사례 후속 조치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25일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고독사 없도록…취약 청년도 꼼꼼하게 살핀다 [내부링크]

1인 가구 중심 관리체계 구축 ‘영 케어러’엔 맞춤형 서비스 고립 척도 활용 은둔청년 지원 정책 정보 통합…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엔 1인 가구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회환경 변화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맞춰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해 다음달 중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벌여나간다. 또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만든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보호연장아동과 보호대상아동 등

KDI "국가채무비율 2060년 145%...국민연금 2054년 완전고갈" [내부링크]

40년만에 국가채무 3배 이상 증가 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서야" 자료: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인 것을 감안하면 40년만에 국가채무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중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4.8%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메리츠화재, 우리나라 최초 보험사 … 17년간 자산 10배 급성장 [내부링크]

"우리나라에도 100년 된 보험사가 있다?" 메리츠화재는 1922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회사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창립 100주년을 맞은 것은 이 회사가 처음이다. 창립 당시 사명은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일본 보험사 틈바구니 속에서도 꿋꿋하게 민족금융의 명맥을 이어왔다. 1935년 경성의 명물이었던 태평로사옥을 지었고, 1950년에는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1956년 보험업계 최초이자 국내 60번째로 대한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1967년에는 한진그룹에 편입됐다. 현재 이름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출발한 것은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후부터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당시 '제2의 창업'이라는 정신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금 강남사옥으로 이전했다"면서 "메리츠(MERITZ)는 merit(혜택, 장점)에 복수형 어미를 붙여 '더 우수하고 장점과 혜택이 많은 보험회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2005년 계

삼성생명 즉시연금 2심 승소에… 보험업계는 ‘안도’, 소비자는 ‘분통’ [내부링크]

즉시연금 분쟁 겪는 한화생명·교보생명, 2심 삼성생명 승소에 ‘표정관리’ 소비자단체 “수용할 수 없는 결과… 항소할 것”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2심 분쟁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분쟁을 겪고 있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단체 등은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픽=이은현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인 삼성생명에 승소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서는 삼성생명의 상품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시연금이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을 뜻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가운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

의료계도 가세… "한의과 진료왜곡 심각" [내부링크]

의협, 최근 기자간담회 열고 한방병원과 전쟁 선포 자동차보험금 누수 주범 상급병실 제도 개선에도 한 몫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것" 작년 자동차보험이 지급한 총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방을 뛰어넘었다. 한방병원이 본인부담금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며 환자를 유치한 뒤 과잉진료를 부추긴 게 주효했다. 지속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 자동차보험이 한방병원의 ATM기계로 전락한 이유와 해결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서울와이어DB]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만든 자동차보험금 누수에 의료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누수가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진료 왜곡 현상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보험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

자동차보험료는 내리는데 실손보험료는 왜 오를까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세에 내년도 10%대 인상 가닥 "비급여 누수로 당분간 손해율 잡기 어려운 구조"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두차례 인하가 결정됐지만 실손보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인상된다. 손해율을 잡을 수 없어서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에도 실손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두 차례 인하가 결정됐지만 실손보험료는 또 인상되는 것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하고 오랜 기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지만 손해율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면서 보험료도 반대로 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 위험요율을 산출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연내 보험료 인상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최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18% 수준을 기록했고 보험료는 10%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화재가 3세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올해 3세대 실손보험의 첫 보험료율 갱

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내부링크]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 및 의료기관에 제도적 개선과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A군(10·남)이 C정신병원 에 강제입원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A군은 당시 10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C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군은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수업시간에 침을 흘리며 반응이 없는 채 있거나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건강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내부링크]

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비준국으로서 정부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법률이 부재하여 사안에 따라서 협약의 원칙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항간에는 현행 아동 법제에서 아동복지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아동기본법 제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아동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즉시연금·풋옵션 또 반전…생보사 '법정 리스크' 털어내나 [내부링크]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상대 측에 징역 등 구형 삼성생명, '즉시연금' 2심에서 승소…"설명 충분해" 대표 법정분쟁에서 잇단 승리 거둬…"장기화 대비" 즉시연금·풋옵션 관련 재판에서 생명보험사에 유리한 처분이 나오면서 생보사가 '법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기화된 법정 싸움으로 피로도가 높은데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된 만큼 리스크 해소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즉시연금·풋옵션 관련 재판에서 생명보험사에 유리한 처분이 나오면서 생보사가 '법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2심 재판을 치르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해당 실형은 지난 1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 이

[카드뉴스]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내부링크]

# 택시기사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 142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아 31일 동안 입원한 택시기사 B씨.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313만원 수령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습니다. 가벼운 부상임에도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입원을 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얘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는 총 58명. 이들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임에도 입원을 해 입원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입원은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8조에 따라 1

[단독]"돈 대신 받아준다"던 글로벌보험사에 뒤통수 맞은 韓기업 [내부링크]

국내 중견 제강기업 일진제강이 미국에 대규모 강관 수출을 하고도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글로벌 보험사인 율러 허미스(Euler Hermes)의 '상업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율러 허미스가 약관 규정을 들어 보험사고 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험금 지급청구 접수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0만달러(약 130억원)가 넘는다. 결국 미국 현지에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나섰지만 코로나 19(COVID-19) 등으로 인해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13일 재계에 따르면 중견 제강기업 일진제강은 2012년부터 미국 텍사스 주 소재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E&P) 업체들에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를 수출했다. 자원개발 열풍이 불면서 강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다

[금융가 인사이드] 고객 보험료로 지배구조 다지기?…다시 도마 오른 삼성생명법 [내부링크]

[앵커]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기를 마쳐야 하는 국회는 요즘 예산 심사는 물론이고 각종 법안 처리에 한창입니다. 특히, 여러 법안 가운데 금융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입니다. 보험사의 자산 평가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자산 평가 방식 변경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어 금융권은 물론이고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이 쟁점인지 금융부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류 기자, 법 이름에 기업이 붙은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삼성생명법이 대체 뭐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식으로 경영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한 곳에 집중해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의도적으로 계열사 지원에 활용할 수 있어서 특정자산의 투자 한도를 보시

“외상대금 떼일까 걱정…매출채권보험 가입할래요” [내부링크]

광주신용보험센터 설명회 인파 북적 부실 외상대금 80% 보상 공적 보험 올해 광주·전남 보상금 20억4200만원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가 2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연 ‘매출채권보험 설명회’에서 장문수 센터장이 매출채권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 평동산단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3일 오후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가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연 ‘매출채권보험 설명회’를 찾았다. 진남색 작업복 차림으로 설명회장을 찾은 그는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거래처 100여 곳의 70%는 올해 들어 2~3개월 이내였던 대금 결제일을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늦추고 있다. A씨는 “떼인 대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을 10년 전에도 알았지만,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인건비는 50% 넘게 뛰고 원자잿값은 크게 오르며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 내

하와이, 미국 최초의 산호 보험 가입 [내부링크]

하와이, 미국 최초의 산호 보험 가입 - OBS경인TV 【 앵커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미국 하와이가 보험을 이용해 산호초 보존에 나서 화제입니다.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리포트 】열대 바닷... www.obsnews.co.kr 【 앵커 】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미국 하와이가 보험을 이용해 산호초 보존에 나서 화제입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 리포트 】 열대 바닷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산호초. 최근 기후변화로 산호초 보호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산호초들이 뜨거워진 바다에 하얗게 변해버리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마흐무드 하산 하나피 / 수에즈 대학 해양 환경 교수 : 산호초는 지구 전체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호초 보존

DB손보, 암환자 실손보험금 부지급건 재심사한다…디피모 "속는 셈 치고, 믿어보기로"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1주일간 일부 암환자 실손보험금 부지급건에 대한 재심사를 또 한 번 약속했다. DB손보는 한 차례 재심사를 약속했었으나, 기한 내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은 DB손보 측을 다시 한 번 믿어보기로 했다. 23일 디피모는 전날 사측과 면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재심사를 진행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피모를 이끄는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일부 회원을 뺀 나머지 회원들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사측이 1주일간 서류 재검토와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예정됐던 집회도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사측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할 동안의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집회를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피모는 DB손해보험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소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로 지난 9월 결성돼 10월부터 활동을

‘가짜 입원’으로 보험금 1427만원 타낸 택시기사 [내부링크]

가짜 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금감원, 택시기사 157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챙긴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해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해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보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선 별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이유로 입원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은 혐의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간 입원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받았다. 중수골 골절로 31일간 입원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 1313만원을 받은 사람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1조 즉시연금' 엇갈린 판결…대법 최종 판단은? [내부링크]

법원, 1심 뒤집고 2심서 삼성생명 승소 판결…즉시연금 가입자 5승 4패 상품약관 보험사별 달라 법원 판단 상이…대법 판단 전까지 혼란 지속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2018.8.20/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즉시연금과 관련한 법정 분쟁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5개 보험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만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각 보험사가 진행 중인 개별 소송에서 각각의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원 판결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2심 승소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즉시 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소문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즉시 연금 보험 가입 고객들은 지난 2017년 최저보장 이율에 미치지 못한다

안락사가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는 이유 [내부링크]

[스위스 안락사 현장 동행기5] 말기 암환자에서 정신 질환, 치매로 확대 적용 가능성도 "뿌리 없이 떠돌며 외롭지 않았다면, 가족 기반이 끈끈하고 유대가 튼실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난해 8월 26일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사)로 생을 마감한 분은 동행했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와는 거꾸로지만 '가족'이 안락사 선택의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같기에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고인은 '가족 기반이 헐거워서' 안락사를 택하는데 갈등이 적었다고 하신 반면,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가족 기반'이 되레 안락사를 택하게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속되게 말하자면 '가족 눈치가 보여서' 안락사로 생을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응답입니다. 75세 이상의 안락사 선택 독려를 국가 정책으로 다룬 영화 플랜 75 75세 이상이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영화 속 장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늘어나는 탈북민 고독사…"지원체계 일원화 절실" [내부링크]

태영호 의원실, 탈북민 고독사 관련 세미나 전문상담사 "탈북민 지원 현장 혼란 심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세미나가 열린 모습./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40대 탈북민 여성이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탈북민 고독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탈북민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23일 나왔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로 재직 중인 이금숙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탈북민 고독사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일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법이 없을지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고 토로했다. 2011년 3월 북한을 떠

[독자와 함께] 1억3천만원 요양 급여 환수 처분…재가장기요양센터의 억울한 사연은? [내부링크]

'동시·순차요양' 관련 고시 어겨…센터 측 "같이 사는 노인 돌봐준 게 죄냐" 공단 "매년 관련 교육 진행" vs 센터 "들어본 적 없어" 가족 간병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한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B(88) 씨, C(77) 씨 두 노인을 상대로 한 거주지에서 두 명을 함께 돌보는 이른바 '동시·순차요양' 방식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B씨의 부모는 1953년 지적·청각장애가 있던 전쟁고아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아 법적으로 자매는 아니었지만, C씨는 B씨가 결혼한 후에도 따라가 살림을 도왔다. 2007년부터는 한 집에서 사는 등 오랜 세월 친자매와 다름없는 관계로 지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시·순차요양'에서는 수급자들의 관계가 부부, 형제

캐나다, 내년부터 심한 우울증 환자도 조력존엄사 선택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캐나다가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조력존엄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가 작년 새로 도입한 법에 따르면, 내년(2023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른바 ‘의사조력자살’로도 알려져 있는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로 스스로 삶을 끝맺는 방식이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부터 조력존엄사를 도입했으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만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작년(2021년) 개정된 법안은 환자가 의사 2명로부터 정신 상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면 90일 내에 존엄사되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루도 레멘스(Trudo Lemmens) 토론토 대학 보건정책학 박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할 방법으로 자살을 제시해 환자가 의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더 촘촘하게’ [내부링크]

범물사회복지관, 안부확인 사업 가정방문 통해 정서적 지지 제공 홀몸노인에 효도토이봇 지원 IoT센서 활용 응급상황 감지 주 1회 밑반찬 배달·건강 확인 대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사업의 하나로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김석표 관장)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안부확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을 중심으로 독거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빠르게 대응하여 안부확인 사업을 다방면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부확인 사업으로는 웰레폰, 저소득층 안부확인, 효도인형 입양사업이 있으며 안부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밑반찬 지원사업, 도시락 지원 사업이 있다.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을 통해서 독거 취약계층 40명에게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을 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인 안부확인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안부확인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안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려면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고립 경험자 크게 증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독사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부정적 심리상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은 관계와 접촉빈도의 축소라는 객관적·양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의 외로움과 같은 주관적·질적인 측면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는 가족, 이웃 또는 친구와의 만남 및 연락빈도와 더불어 정서적 지지의 제공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다. 사회적 고립의 원인은 연령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아동·청소년기의 경우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낮은 자아존중감 또는 공격적 성향, 또래문제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청·장년기의 경우 장기적 실업, 퇴직,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

할머니에게 선물한 말동무 인형...알고보니 치매 잡는 효자였다 [내부링크]

[빅트렌드]고령친화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의 별의별 상품·서비스 인공지능(AI) 기업 미스터마인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봄로봇을 기증했다/자료사진=미스터마인드 2022.10.23. [email protected] # 겉으로 볼 땐 평범한 인형인데 어른신들과 말이 잘 통한다.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터마인드가 만든 '말동무 인형'이다. 핵심 기능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어르신의 감정을 분석, 치매, 우울증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1000만명)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40년 요양서비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이 때문에 스마트홈 활동감지 센서를 활용한 응급안전서비스 디지틸 헬스케어 AI 기반 시니어 건강솔루션 정서 지원 소셜로봇 등 고령층 관련한 다양한 기술들이 딥테크(첨단기술) 기업 중

‘흥국생명 사태’로 긴장 높아진 보험사 자금 조달 [내부링크]

내년 보험사 콜옵션 규모만 4조원…흥국생명은 신용도 재평가 받아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채권 시장의 위기가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 연기 시사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 연기를 철회했다. 하지만 한 번 균열이 시작된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흥국생명 사태’가 향후 보험사들의 돈줄을 말라 버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B생명보험도 콜옵션을 연기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상환 의사 밝혔지만…파장 여전한 흥국생명 사태 흥국생명이 싱가포르거래소를 통해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시한 것은 11월 1일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시기

금감원, '보험료 뻥튀기' 적발하고 보상은 나몰라라?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료 과다책정 보험사 적발 과태료 부과·임직원 주의…피해보상은 '권고' 그쳐 금융감독원.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료 과다 책정 행위를 적발하고도 사후 조치는 금융사 자율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한 소비자는 보험사가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때까지 관련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의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보험요율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금감원의 조치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까지"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통계 서류 작업에서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부풀리거나 암 입원일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하세요... 복숭아․포도 등 8개 품목 접수중 [내부링크]

보험료 부담액의 90% 지원 전라남도는 가뭄․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복숭아, 포도, 매실, 오디, 복분자, 자두, 무화과, 유자, 8개 품목이다. 유자를 제외한 7개 품목은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유자는 16일까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매실 전남도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90%로 확대해 농가에서는 1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냉해 등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 화재 등 종합위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복숭아의 경우 세균 구멍병에 한정해 병충해도 보상한다. 2021년 8개 품목에 대해 3천385 농가가 1만 7천ha를 가입해 보험금으로 모두 125억 원을 지급받아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농가에

겨울철 대비 전기장판 꺼내기 전 '주택화재보험'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단체·배상책임보험 중복 확인…보장 공백 위주로 특약 가입" 난방기구 사용이 잦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거나 보장에 공백이 있을 경우엔 개인용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보험의 보험료는 화재 취약도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건물 유형이 아파트인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건축자재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 가입자의 임대인·임차인, 실거주 여부도 보험료를 가르는 요소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화재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고, 특약을 추가해야 만 보장이 되는 항목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세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에선 화재보험에 붙는 여러 특약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할 것을 추천했다. 일

日 부동산 30% “고령자 입주 거절” 난민화 가속 [내부링크]

고독사ㆍ체납 등 이유로 기피… 살 곳 없어 ‘노인 주택 난민’ 증가 (어도비 스톡) 일본의 노인들이 살 곳을 찾아 전전하는 ‘주택 난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집을 임대했다가 고독사하면 사후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부동산들이 노인 입주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9월 ‘日 고령자, 갈 곳 없어 ‘사고물건’ 찾아 전전’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은 ‘사고물건’이 된 주택으로 결국 돌고 돌며 '주택 난민'이 되고 있다. 노인 입주 거절하는 부동산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은 전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용 임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R65부동산은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고독사로 인한 ‘사고물건’ 증가 우려가 있어 65세 이상의 25%가 임대 주택 입주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주택 난민이 되는 고령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고령자용 임대에 관한 실태조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오른 집값 반영해 노후 보장” [내부링크]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급등한 집값에 맞춰 가입 기준을 현실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모르고 혹은 알고도 가담"…각양각색 보험사기 수법 [내부링크]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보험료 인상 부메랑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사진 출처=픽사베이). #27세 A씨는 지인과 도모해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지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며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반려견은 가입자에 종속된 재산으로 분류돼 개 물림 사고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45세 B씨는 차량 간 접촉 사고 이후 물리적 충격으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며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 담보를 통해 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B씨의 허리디스크는 3년 전 발병한 것으로, 해당 사고와는 무관했다. #38세 의사 C씨는 부위가 인접한 여러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했음에도 여러 날에 나눠 각각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허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했다. 치조골 이식술은

알바 뛴 암환자에 '입원' 거짓 기록서…도 넘은 요양병원, 수사의뢰 [내부링크]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손해보험업계가 일부 요양병원들의 과잉진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브로커와 결탁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나 본인 부담금 할인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누수도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사는 최근 암 환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들을 자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요양병원들은 환자에게 암 관련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 나오면 치료비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식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갑상선 암 환자가 총 1287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을 써 준 요양병원도 적발했다. 환자의 입원의료비 한도가 소진된 기간에는 염좌 진단 도수치료를 해주고, 다시 입원치료비 인정기간이 돌아오면 암치료 목적 입원을 하게 해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게 한

자동차 경미사고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 국제 권고기준 제정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경미사고 과잉진료·보험금 분쟁 감소 기대” …경미사고 탑승자 실험영상 캡쳐.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국제(RCAR) 권고기준이 제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RCAR는 18개국 2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로 1972년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시드니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속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특히 추돌사고) 시 부딪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당해 사고 관련 부상여부와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의료장비(MRI, CT 등)로도 증상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에 의존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RCAR는 목부상 예방 워킹그룹 IIWPG 주도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당해 교통사고와 부상여부의 인과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는 탑승자의 주관

'저축성 보험' 투자해도 괜찮을까?...생명보험업계, 고금리 상품 경쟁 '불씨' [내부링크]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 픽사베이 제공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라 고객들이 은행 예·적금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쏟아내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오는 25일 연 고정금리 5.9%를 적용한 저축성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 푸본현대생명이 내놓는 저축성보험 금리가 가장 높고, 교보생명(5.8%), 한화생명(5.7%), ABL생명(5.4%), IBK연금보험(5.3%)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저축성보험은 특정 보장을 포함한 보험 상품이면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만약 만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적립금에 추가금을 얹어 돌려준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는 추세였다. 내년에 시행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제도인 IFRS17에서는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기간에 따른 약정금리를

[직썰현장] "謹弔, 약속 이행 않는 죽은 보험사"…DB손보, 암환자 실손보험금 부지급 논란 [내부링크]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DB금융센터 앞에서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신수정 기자] “보험사로서 소비자들과의 기본적인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데, 죽은 보험사와 다름없지 않나요?” 노란색 삼베 상복을 입은 한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 관계자가 22일 직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DB손해보험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20여명의 디피모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DB금융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0일에 이은 3번째 집회다. 이들은 DB손보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집회를 통해 제3자 의료자문 강요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악용 고발 약관상에 보장된 보험금 지급 정상화 피해자들과 사측 간 협상안 이행 등을 촉구했다. 두 차례의 집회와 사측과의 면담 및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이들이 다시 길거리에 나온 이유는 DB손보가 일부 보험

“KB손해보험 거짓말쟁이, 백내장 수술 누가 미용으로 하냐…김기환 보험금 줘라” [내부링크]

‘KB손보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단체’ 항의집회 현장발언 -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지 못한 A씨(60대 여성)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지 못한 A씨(60대 여성) KB손해보험으로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KB손해보험은 거짓말쟁이”라고 직격하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보험금을 꼭 받아야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B손해보험 강남 본사에 모인 백내장 보험금 피해자들 60대 여성인 A씨는 “미용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무서운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60세 넘은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미용으로 하겠습니까”라고 따졌다.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지 못한 A씨(60대 여성)가 보험금 지급을 호소하고 있다. KB손보 본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분개한 A씨는 “너무나 나쁜 KB손해보험. 앞으로는 KB손보 쪽으로 눈도 돌리지 맙시다”라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러면서 KB손해보험

[제보가 뉴스다]반신불수 아들 16억 보험금…사무장, 절반 꿀꺽[채널A] [내부링크]

[앵커] 가슴 아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몸 절반이 마비된 40대 아들을 간호하는 부모가 보내온 제보인데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절반을 변호사 사무장이 가로채 갔습니다. 속만 끓이고 있는데요.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김용태 씨는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환갑을 넘긴 부모가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 김용태 씨 아버지] "아직까지는 제가 힘을 쓰니까 다행히 돌봐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몇 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지난 2016년, 김 씨 가족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운 소송인만큼 승소해 합의금으로 7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 돈은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자필로 이런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김경진 / 김용

떠난 주민들, 남은 주민들…겨울 앞둔 쪽방촌은[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부는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주거환경이 더 나은 임대주택으로 옮겨주는 사업을 각 지자체와 함께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 덕분에 주거 환경이 개선된 주거취약계층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쪽방촌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걱정을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차례나 사업에 실패한 뒤 암 투병까지 하며 빈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던 문헌영 씨, 최근 깨끗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함께 진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덕분입니다. [문헌영/임대주택 입주자 : "수리를 싹 해서 주시니까, 혼자 살기는 상당히 좋아요. 엄청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인천시의 경우 이 사업으로 쪽방촌 주거민 등 70가구가 지난해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올해도 신청자 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상담실을 주거환경 취약계층으로 보내 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 1300만원 배상 판결 [내부링크]

법원 “미끄럼 사고 방지 안전조치 충분하지 않아” 60대 피해자 부주의도 감안해 30% 배상 조치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1일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박대산 판사)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60대인 B씨는 2018년 7월 가족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이후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화장실 타일과 실내화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안내문도 없었다며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

"산재보험도 없는, '일할 때만 가족'"…20년차 방송작가의 삶과 고민을 나누다 [내부링크]

[북토크]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권지현 작가 "일을 시작한 지 아직 10개월밖에 안 된 '막내 작가'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무섭다. 일은 뿌듯한데, 이 직업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있고 그것 때문에 뿌듯함이 묻히는 것 같다."  자신을 입사 10개월 차의 '막내 작가'로 소개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20년 차 방송작가인 권지현 씨가 지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책과이음) 북토크의 현장에서다. <프레시안>은 지난 17일 서울 합정동 디어 라이프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프라인 북토크를 개최했다. 북토크에 참석한 권 작가는 방송작가로서 겪은 설움과 고민을 청중과 나누면서 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 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17일 서울 합정동 디어 라이프에서 <제법 괜찮은

[상속 법률]"사망 보험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 아냐" [내부링크]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기에 유류분 주장 불가능 - 사망 보험금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유류분 주장 어려워 - 보험금 수령인이 사망한 본인이거나 설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처리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남편이 내연녀 명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록됐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이나 유류분에

‘해외여행 상품권’ 준다고 해서 보험 가입했는데… 여행사는 연락두절, 보험사는 수수방관 [내부링크]

2019년 보험 가입 사은품으로 ‘해외여행 상품권’ 증정 코로나에 여행 길 막혀...올해 접촉하니 여행사 연락두절 피해자들 “불법 마케팅 수수방관… 보험사도 책임져야” 2019년 A씨는 NH농협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들면 사은품으로 ‘해외 여행 상품권’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상품에 가입했다. 상품권 이용기한은 3년. 가입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길이 막혔다. 상품권을 발행한 여행사에 문의하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품권을 사용하려 하자 여행사가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상품권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보험을 2개나 들었고, 1인당 20만원씩 예약금을 80만원이나 냈는데 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으로 증정한 해외 여행 상품권이 돌연 휴지조각이 돼 논란이다. 여행사가 명목상의 홈페이지만 유지한 채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뿐만

보험사 주담대 변동금리 8% 육박… "3년 갚은 만큼 빚 또 늘었다" [내부링크]

기준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3년 전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 신혼집 마련에 보탠 직장인 김모씨(35·여)는 요즘 이자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3년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갚은 뒤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대출을 받았던 생명보험사의 대출 금리는 그동안 3.44%였지만 이번 달 7.68%로 2.2배 상승했다. 김씨는 "3년 동안 원리금 4000만원 이상을 착실히 갚았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까지 갚은 만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최고 8% 돌파를 눈앞에 뒀다.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새 0.58%포인트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인 3.98%로 올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

'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은 20대 [내부링크]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범행을 함께한 B 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

독거노인 41.2% ‘다음 날 식사 못 할까봐 불안하다’ [내부링크]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복지정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제공) /뉴스1 독거노인 등 급식 취약계층의 41.2%는 ‘다음 날 식사를 못할까봐 불안하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충남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음날 식사를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4.8%, ‘약간 불안하다’ 36.4% 등 다음날 끼니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이 41.2%에 달했다. 평소 식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식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 ‘식사준비가 어려워서’ 9.6%로 15% 이상이 비용 때문에 식사를 걱정했다.

'조력존엄사법’보다 ‘존엄한 죽음’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의료윤리학회, 학술대회 통해 ‘존엄한 죽음’ 공론화 정유석 회장 “의사도 준비 안된 조력존엄사…사회 논의 必” 늘어나는 ‘의료 윤리’ 문제…“임상 의사들도 고민 함께해야” 과학 기술 발달로 인간 수명은 늘수록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의료윤리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소극적 존엄사’를 넘어 최근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면서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이 의료윤리 문제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인간 욕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추계합동학술대회 주제를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 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50세 이상 비중 증가…일자리 질 개선해야" [내부링크]

보사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 보고서 지난 1월 고용안정·처우개선 촉구하는 돌봄노동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돌봄·보건 서비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 가운데 50세 이상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등의 비중이 늘고 임금 수준은 낮아 일자리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서비스 종사자 수는 2016년 346만1천 명에서 2019년 390만6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50세 이상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져 100%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된 '핵심 산업군'에선 50세 이상 비중이 2016년 33.9%에서 2020년 47.4%로 늘었다. '연관 산업군' 내 50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41.4%에서 43.5%로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어떻게 했길래…국민연금 월200만원 받는 '황금황혼' 4000명 [내부링크]

국민연금으로 한달 100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가 52만명을 넘어섰다.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4000명에 육박한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50만원 가까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가입 후 60살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기준에 따라 매달 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타는 수급자는 52만3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2만7463명)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약 21.7% 늘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나온 뒤 꾸준히 늘고 있다. 세부 금액으로 보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100만~130만원 수급자가 28만974명, 130만~160만원 받는 사람이 15만4980명, 160만~200만원 수급자가 8만456명 등이다. 200만원 이상 타는 고액 수급자도 395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3902명으로 대다수 차지하지만 여성도 53명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

사망보험금 내연녀에 넘기고 숨진 남편…法 "이혼전이어도 돌려받기 어려워" [내부링크]

남편 외도. <연합뉴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남편이 내연녀 명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록됐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한 기초 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다"며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험금 이게 맞나…심평원도 손 못대는 한방치료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미흡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지목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듯, 자동차보험은 국토부 담당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수가 기준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 이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수가 기준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편두통 치료제인 졸미트립탄(Zolmitriptan)의 수가 기준을 살펴보면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과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용량은 1일 기준 5mg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방 첩약의 수가 기준을 보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어떤 상병이라 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과 장단점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가운데 최근 보험사나 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아본 계약자가 많을 것이다. 이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하자 보험업계는 연말까지 4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1년간 50% 깎아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1999년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판매시기와 담보 구성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1세대 실손보험은 0%였던 자기부담금이 4세대에서는 급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어기면 벌금형 [내부링크]

여가부, 재범 방지 제도개선 방안 최대 10년 학원 등 취업 못하지만 위반행위자 처벌 규정 없어 신설 다른 범죄 수감 땐 신상 공개 중지 출소 후 남은 기간 정보 고지 재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이 신설된다.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기간 수감될 경우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후 재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단속 실적을 보면 취업제한 명령 위반 건수는 2020년 79건, 지난해 6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

‘불법 건축’ 무료급식소 밥퍼의 항변 [내부링크]

“문제 삼는 이유 모르겠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밥퍼’의 건물 증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밥퍼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시에서 마련하고 구에서 증축해준 건물을 별안간 철거하라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새로 취임한 구청장은 수 차례 면담 요청에도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다일복지재단이 1989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무료급식소 밥퍼 전경 네이버 지도 다일복지재단은 1989년 최일도 목사가 설립한 기독교 사회복지 단체다.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밥퍼나눔운동 역시 그 일환이다. 이들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이어왔다. 태도 돌변 매일 적어도 500명,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끼니를

위탁가정 맡겨졌는데…“수술하려면 친부모 동의 받아오라”[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 기간 위탁 가정의 도움을 받는 아동이 1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의 40% 이상인데요. 병원 치료를 받거나 간단한 시험에 응시하는 데도 친부모 동의가 필요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살 민석이(가명)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손을 씻기고, 함께 놀아주는 사람은 민석이의 위탁 부모입니다. 함께 지낸 지 9개월째, 부쩍 밝아진 모습이 반갑지만 건강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다. [이보연/가정위탁 부모 : "폐가 약간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열감기를 계속 앓고 있거든요."] 수술 가능성까지 있지만 수술엔 친부모 동의가 필수적이라 친부모와 연락이 끊긴 최근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보연/가정위탁 부모 : "가장 결정적일 때 친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정신장애인 위한 '좋은' 일자리가 인권이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 더는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필 때이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차,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유엔은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 이에 유엔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 “모든 여성 월경권 보장해야” [내부링크]

전체 여성청소년 390만여명 중 신청인원 11만2000여명…용혜인 “지원대상 확대 노력 필요” 생리대 이미지. 사진=pixabay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인원이 11만2000여명이라며 이는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명의 약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의 생리용품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

[르포] 구미시 ‘경제적 사각지대 놓인 폐지줍는 고령 노인들 철저한 생계대책’ 세워야 [내부링크]

새벽부터 발품 팔아도 한달 수입 고작 30만 내외 경제적 사각 지대 놓인 고령의 노인들 전문가들 고령 노인들 정부와 지자체 차원 특단의 생계 대책 강구해야 페지를 실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노인 모습. 쌀쌀한 아침 기온에도 노인 배모(80)씨는 오늘도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싣고 가뿐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간다. 새벽 일찍 나와 동네 곳곳을 돌아다녀 보지만 손수레에 가득 채우기는 벅찬 실정이며, 설사 가득실린 폐지를 팔아도1~2만 원 정도다. 이는 지난해는 폐짓값이 당 88원에서 149원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폐짓값은 절반 이상 떨어진 50원대로 폭락했다. 폐짓값 폭락 은 국내외 펄프 업계 불경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다. 폐짓값이 폭락하다 보니 재고가 쌓여 고물상들도 수거에 난색을 보인다. 고물상들은 매입 후 폐지를 압축해 쌓아 놓을 경우 3개월 정도 지나면 눅눅해져 썩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상 등에서 분리수거 된 폐지는 압축 공장에서 선별

꼰대도 할 말 있다 [내부링크]

소방의 요즘 화두 중 하나는 ‘리버스 멘토링’이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고 잭 웰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1999년 창안한 조직혁신 방법으로 선배가 후배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일반 멘토링과 반대되는 개념의 소통창구라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갈등이나 소통은 비단 소방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소방에서도 지휘관급 간부 1명과 MZ세대 3~4명이 한 조가 돼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다. 리버스 멘토링에 참여한 다양한 소방관들은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보인다. 사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소방관인데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연다면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 지난 5월 <119플러스> 창간 특집으로 마련한 ‘90년대생 소방관이 온다’를 본 기성세대분들은 입을 모아 “우리도 할 말 많아!”를 외쳤다. 그래서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그 후속 기사로 ‘꼰대도 할

보약 같은 친구 '노인 일자리' [내부링크]

공공 노인 일자리의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성취감과 공익 증진을 위한 공공형이 대부분이고 경력을 활용한 사회 돌봄 서비스형과 기업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이 있으며 민간 영역에 근무하는 시장형이 있다. 공공형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및 사회서비스형 이상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소개로 올 1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 인천도시공사 공공기관업무지원를 시작했다. 월급을 받는다는 기쁨 외에도 인천도시공사 업무에 대해 깊게 알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보상 민원이 많았는데 정문 앞 집회 시위가 많았고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방문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칠 듯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일상을 살아가는 인천도

어머니의 사랑, 어디 나와요? [내부링크]

페미니스트 국어 선생들이 말하는 ‘요즘 학교 어떤가요’ 페미니스트로 살고자 하는 국어 교사들이 모여 교실과 학교에서 성평등한 국어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국어교사 모임’을 만들어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 온 국어 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과 함께 읽는 소설, 『눈길』 신규 교사이던 시절 이야기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모두 통일되어 있던 때,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을 배웠다. 망해 버린 집안에서 일찍 홀로서기를 배워,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으니 갚을 빚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못 해 준 부모에게는 부모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주인공은 어머니를 ‘노인’이라 일컫는다. 이제 다 자라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일에 찌든 일상을 보내는 그는 혹시라도 노모에게 목돈이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며, ‘나는 받은 것이 없다’, ‘저 노인도 양심이 있다면 나에게 뭘 바라지 않을

생보사도 ‘반려동물 보험’ 판다…보험료 떨어질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일부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보험료도 치료비 못지 않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시장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디가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 병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지훈/서울시 영등포구/반려견주 : "돈을 비용(지출) 하는 것밖에 선택권은 없잖아요? 근데 병원비는 어떨 때는 사람 병원비보다 훨씬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 이른바 펫보험에 가입할까 생각도 해보지만 이번엔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홍지훈/서울시 영등포구/반려견주 : "한 달에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의 돈을 매달 지불을 해야 하는데, 매달 그만큼의 돈을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반려동물 키울 때 드는 병원비는 월평균 4만 2,500원으로

생보사, ‘펫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내부링크]

금융위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전속설계사가 교차 판매도 가능 보험업계 규제개선을 통해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업계의 규제 유연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선 금융위는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둘 수 있는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최신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동'...13년 만에 해법 찾나?[YTN]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 시 가입자가 직접 병원 서류 발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2009년부터 논의 진행 의료계 반발…"심평원이 중계기관 맡아선 안 돼" 보험업계 등 "심평원이 중계기관 맡는 게 바람직" [앵커]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사업은 논의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최근 입장을 바꾸고 정부와 여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 진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일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다 보니 가입자 절반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간 부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성림 /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의료비가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구한 사

법에도 없는 시청각장애..평범한 삶조차 어렵다 [내부링크]

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 지원 워크숍 제주 시청각장애인 1,000명에 달해 일상, 권리행사 등 모두 높은 문턱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청각장애인.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부터 이동, 구직까지 매순간 높은 문턱 앞에 놓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저마다 증상, 정도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1,000명 이상..개별 증상에 교육 한계 제주자치도농아복지관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제주에만 최소 100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각장애는 시각과 청각기능의 동시 저하로 보고,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장애입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는 물론, 평범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권리와 의무를 행사조차 힘든 제도권 밖에 놓여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90% 이상이 고령층이지만 지속적인 교육

"공짜 수술에 234만원 주겠소"…하지정맥류 환자 위험한 거래 [내부링크]

[요지경보험사기] 하지정맥류 환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 원장 B씨는 A씨가 실손보험이 가입된 걸 확인한 뒤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진료비로 63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해줄 테니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보험금 가운데 수술비 400만원을 병원에 내면 남은 돈은 A씨가 챙겨도 된다고 했다. B원장의 제안을 수락한 A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공짜로 받았다. 병원에선 634만원의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해줬다. A씨는 해당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34만원을 받았다. 곧바로 A씨는 병원에서 알려준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했다. 이 계좌의 주인은 B원장의 아들이었다. A씨도 공짜 수술은 물론 234만원의 페이백을 챙겼다. B원장은 A씨를 브로커로 영입했다. A씨를 부추긴 것처럼 하지정맥류 수술과 페이백을 받을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

[영상]골목길서 차 마주친 초등생…손짓하며 한 행동 [내부링크]

골목길에서 차를 본 아이가 길 한쪽에 서서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를 보자마자 멈춰 선 뒤 운전자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한 초등학생 모습에 누리꾼 칭찬이 쏟아졌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영상 속 초등학생 여아를 칭찬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였다. A씨는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었다. 이때 교차로 좌측 골목에서 어린이가 뛰어오고 있었고 A씨는 차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뛰어오던 아이도 차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멈춘 뒤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리고는 손짓과 고갯짓으로 차를 향해 먼저 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A씨는 아이의 양보를 받고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A씨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항상 조

이혼 때 국민연금 7 대 3으로 나누자 했어도 5 대 5로 바꿀 수 있다 [내부링크]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국민연금액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A씨.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 시 분할 비율이 5 대 5라는 안내를 받고 권리구제를 신청했다. 결과는 5 대 5로 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을 알기 어렵고 당시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조정을 바란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사 주요 사례 200건이 유형별로 정리된 사례집은 21일부터 복지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금 권리구제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심사(복지부 재심사 포함)를 거쳐 조정한다. '반환일시금' 받았거나 수급권 생기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표지. 보건복지부 제공 A씨처럼 연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금 거절 빌미 제공할 것" [내부링크]

유환욱 회장 "재벌 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견강부회한 법안" 실손보험사의 의료기관 횡포 고발…"협회 차원 소송 불사하겠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보험사의 지급 거절 빌미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1월 20일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허울만 '청구 간소화' 탈을 쓰고 있지 실상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아 심사를 하고 무차별 삭감을 통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간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환욱 대한의원협회장은 "이미 키오스크나 핸드폰 앱 등을 통해 환자는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많은 병원이 환자에게 더욱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원협회는 재벌 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견강부회한 법안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원협회는 회원들이 제기한 실손보험

대법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 [내부링크]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일 경우라도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DB손배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에 두세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씨의 유족은 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그러나 A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조현병‧우울증 증거 있는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의 '억지' 고의적으로 목숨 끊었다는 것 증명하지 못하면 보

'취업·부모 재산’ 때문에 청년들 불안…계층사다리 복원해야 [내부링크]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 학술대회 2022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에서는 청년, 노인, 젠더, 시민사회, 디지털 전환, 베버리지 보고서 등 사회복지에 관련한 풍성한 논의가 이어졌다. 청년들은 대부분이 부모의 재산 수준, 취업 실패,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노인들 역시 1인 위기가구로서 기본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우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젠더 관계에선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생활동반자 개념으로 상호돌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이 사회를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인간화, 도시공간 권리 회복 등이 요청된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대신할 개념이 필요하다. 특히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학의 뿌리가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현재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노령연금의 82%…"격차 줄여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장애연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로 갈수록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14원,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의 81.7% 수준인 47만3천780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연금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100%, 2급 80%, 3급은 60%가 지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노령급여와 장애급여가 동일한 수준의 소득대체

저축보험 가입할 땐, 금리 말고 '이것'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표면금리와 실질금리 차이 '주의' 상품설명서 내 '환급률'로 계산해야 김선호(40·남) 씨는 몇 년 전 가입한 저축보험의 만기가 다가와 은행을 방문했다. 최근 저축보험의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급금을 받으면 금리가 제일 높은 저축보험에 재가입을 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작 은행 창구에서 받은 만기 금액을 보니 연 3%에 미치지 못했다. 연 3%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며 환급액이 다르다고 은행 직원에게 문의를 하자,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뒤 적립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3% 이율로 계산하면 실질 지급액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은행 직원은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금리 인상 기조 속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6%에 육박하는 고금리 저축보험을 속속 출시하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도 가능한 데다 보험 기능까지 있다는 설명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러 왔다가

"고용보험 몰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 가능" [내부링크]

제주도청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불허한 도지사에 승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논의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2016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文보다 10.9조 복지예산 더 쓴 尹정부…'다정한 복지' 맞나?(종합) [내부링크]

사회복지 예산안 10조9000억원 증액은 '팩트' 과거 예산 추이와 비교해 복지 예산 증가세 현저히 둔화 새 정부 첫 예산인 점 감안하면 복지 의지 의문 세부사업 분석으로 보면 복지분야에서 최대 삭감 늘어난 예산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자동 증가분이 대부분 차지 내세우는 기본 중위소득 인상 역시 2020년 산식 적용에 불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의 둘러싸고 진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다정한 예산’이라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이번 예산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지난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한다"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격리생활비까지 준다"… 지금은 여행자보험 전성시대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고환율이 웬말, 해외로 떠날거에요③] 여행객 늘어나며 판매도 '훨훨'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며 이들을 잡기 위한 보험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 지고 있다./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 A씨(40세)는 지난 10월 말 필리핀으로 여행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 호텔에서 1주일 동안 격리한 A씨에게 발생한 숙박비는 총 70만원. 다행히 필리핀으로 가기 전 여행자보험(1일 최대 보장금액 7만원, 10일 한도)에 가입했던 A씨는 한국으로 귀국 후 49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여행자보험이 없었다면 졸지에 70만원을 날렸을 뻔"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여행객들을 잡기 위해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엔

"이 정도 괜찮겠지?"…쉽게 생각했다 보험사기 연루 [내부링크]

#A씨는 성형 목적으로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후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냈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의료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여러 번의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전적인 유혹으로 인해 인식도 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은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인데 해당 수치는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구성을 보면 회사원이 19.2%,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으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비중이 상당하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자신도 모르

망현산에서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내부링크]

망현산 정상에 본 오늘 아침 해돋이 모습들 2022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작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코로나 전 40% 수준 '뚝' [내부링크]

2020년보다도 줄어…봉사단체 수도 1만5천개→6천900개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기관을 찾는 자원봉사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 자원봉사자 수는 47만7천699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125만6천421명에 비하면 38% 수준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59만538명)과 비교해도 19%가량 줄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17.3%로 2020년(16.7%) 대비 소폭 높아졌으나 등록봉사자 중 2021년에 1회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나타내는 활동률은 6.8%에서 5.

아동학대 관심 높아졌나..112 신고 매년 증가 [내부링크]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행위 10건 중 7건꼴 '부모' 경찰 "정인이 사건 계기 신고 늘어" 제주에서 아동학대 112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는 430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43건입니다. 지난해 112 신고 402건과 비교해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112 신고는 연도별로 2019년 313건, 2020년 339건, 지난해 491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석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는 10명 중 7명 정도가 부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올해 검거건수 243건 중 신체학대가 129건(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서학대 45건, 성학대 16건, 방임 13건 등입니다. 올해 아동학대 112 신고로 6명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구속 인원 20명과 비교해 70%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피의자 구속 인원이 줄

인권위, '세계 아동의 날'…"아동 권리·존엄성 위해 노력해야" [내부링크]

11월20일 UN '세계 아동의 날'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모든 아동이 권리 누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국가·사회 노력 필요…인권위, 모니터링·실태조사 최선"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일 세계 아동의 날과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 196개국이 가입해있다. 그러나 한국 아동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어났다. 또 교육부에

"‘아동수출국’의 지위 확립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원됐다” [인터뷰 인사이트] [내부링크]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요즈음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외입양 문제다. 전세계 자살률 1위, 전세계 최저출산율 1위 등의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여전히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한국은 226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냈다. 콜롬비아(387명)와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은 세계 3위였다. ‘아동수출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에 해외입양이 정점에 달했던 것의 반작용으로 40여년이 지난 현재,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들이 뿌리를 찾겠다며 물밀듯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뿌리찾기에 실패해 자살하고, 홀로 버티다가 고독사하기도 하며, 정부와 친생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임직원 교육 가다 교통사고…반년 지났는데 또 아파요" 산재일까?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대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사고 부위에 또 다른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이럴 경우 어떤 요인들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4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주관한 임직원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A씨는 회사 버스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다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대퇴부(허벅지) 외상성 혈종'과 안와 타박상, 가슴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요양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복귀했지만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전 사고와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 받았나?[판결뒷담화] [내부링크]

태풍 힌남노 때 목숨 잃은 14세 김모군 사망보험금 못받아…보험계약 '무효' 상법 732조 의미…보험료 반환 여부는?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피해가 2440억원에 달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비용으로 7802억원을 책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의 경우 힌남노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놨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던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입구에 모래자루가 비축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그런데 숨진 시민 중 중학생 김모군만 보험금을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데...백돌이는 왜 홀인원 보험 가입했나 [내부링크]

최근 한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 한 라운드에서 두 번 연속 홀인원을 했다는 뉴스가 났다. 로또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는 홀인원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한 라운드에서 2번씩이나 했다는 건 꽤 흥미로운 기삿거리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으로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 수준이다. 골프 전문 매체인 골프다이제스트는 아마추어 골퍼가 한 라운드에 홀인을 두 번 할 확률을 1억6200만분의 1로 보고 있단다. 미국 홀인원 관리소는 6700만분의 1로 추정한다. 체감하기 어려운 이 숫자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골퍼라면 누구나 알 법하다. 인터넷 검색창을 뒤적여보니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인 것만은 분명했다. 10년도 더 된 뉴스를 찾아보니 심지어 전반 9홀에서만 홀인원을 두 번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동반자 2명이 같은 홀에서 홀인원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동반자 2명이 같은 홀에서 홀인원을

“월급 적어도 연금보고 버텼는데”…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내부링크]

피부양자격 뺏긴 10명 중 8명은 공무원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사진 = 연합뉴스] “공직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적어도 연금만 보고 버텼는데, 이 연금 때문에 매년 23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퇴직하면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앞으로 연 2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라니 울화통이 터진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적연금 관련 민원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건보료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명정도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는데 이 중 연금 소득자가 75%(20만5212명)에 달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328명(연금

종신보험 '수익자 변경 약정' 챙겨봐야 할 이유 [내부링크]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다른 보험 특성 계약자 사망 때 '약정' 여부 따라 수익자 바뀔 수 보험업계 "사망 후 분쟁 많아…미리 확인해야" 몇년 전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낸 노 씨는 최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 재혼 후 새로 살림을 차리기 위해 자녀들과 살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사별한 아내가 가입했던 자신의 종신보험 계약서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 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노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녀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 노 씨. 그는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가 됐고, 보험금 수익자는 새 아내로 바꿨다.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더러 있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요. 보험만이 가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특성 때문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다룬 기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하고요. 보험

범행 자백한 공범에 보복범행 저지른 사기범…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내부링크]

검찰, 보완수사로 피의자 보복범행 정황 확보 자백 번복 강요 등 1년간 공범에게 협박 등 저질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타간 보험사기범이 공범에게 보복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혜경)는 19일 보험사기범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강요·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한 공범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보복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공범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B씨에게 자백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감시했다. 또 매일 약 4시간씩 강제로 인터넷 게임을 시켜 레벨을 올린 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 등 일당 6명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총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내부링크]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모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3년 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이 구하라와 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5세 때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A씨와 오빠는 유년기를 고모 집에서 보내야 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사망한 뒤 A씨는 연락이 끊긴 어머니 소식을 수소문했다. A씨는 “새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 둘,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시더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득, A씨는 이런 뉴스가 떠올랐다.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보험금을 가져갔다”,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상속재산 요구를 한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세히 알아볼까? [내부링크]

11월 19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와 행복 증진을 위한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방임, 폭력 등 아동에 대한 학대를 막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예방을 교육·홍보합니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적극적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훈육도 아동학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동까지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정서학대 보호자를

산재 은폐에 눈 감은 정부, 도대체 왜?[KNN] [내부링크]

[앵커] 산재 은폐 기획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이 아닌 회사와 합의하는 ‘공상’으로 처리돼 산재 보험금이 쌓여만 가는데요.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기업에 막대한 보험료를 감면해주면서 산재 은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로 용접작업을 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한 김모 씨, 회사 대표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잔업과 특근을 주지 않고, 품질 불량을 낸 것처럼 서류 조작까지 지시 했습니다. 넉달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돌아온건 보복성 발언과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김모 씨/산재 보복 피해/”벌금이 나오니까 그 벌금냈다고 괘씸하다, 가만히 안놔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사장이 출근해가지고 옆에 지나가도 말도 안하고 아는체 안하고 그냥 지나가요.”} 김 씨는 노조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에 엄두도 못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A 씨

건보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이달부터 보험료 7800원 넘게 오른다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되는 가구 34.2% 변동 없는 가구 41.8% , 인하는 24.0% 지난달과 비교해 평균 9.66% 인상 일러스트=이철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282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부과자료를 반영한 결과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 8906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평균 7835원(9.66%) 인상된다. 2020년 귀속분 소득과 지난해 재산과세표준액이 적용된 지난달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가구는 345만 가구(41.8%), 인하되는 가구는 198만 가구(24.0%), 인상되는 가구는 282만 가구(34.2%)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만 6235원(15.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

버스 앞 칼치기에 여고생 '사지마비'…"사과 한 번 없었다" [내부링크]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일명 ‘칼치기 운전’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사지마비’를 당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피해 여학생이 3년이 되도록 가해 차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전파를 탄 JTBC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를 다뤘다. 사고는 승객을 태우려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렉스턴 SUV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이에 버스가 급정거했고,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학생 A양이 앞으로 튕겨 나와 요금함에 부딪혀 머리와 목을 부딪쳤다. A양의 언니는 “동생이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정말 많이 흘렸다”며 “목뼈도 같이 골절돼서 신경을 건드렸다”고 참혹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6시간의 대수술이 이어졌지

AI가 보험사기 잡는다…보험사기 예측 시스템 속속 도입 [내부링크]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육박 성형 목적의 눈 밑 지방 제거 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거나,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 웹 크롤링 등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아이뉴스24DB]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을 이날부터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기성 보험사기 의심 건을 자동 감지해 알려준다. 사고보험금 청구 접수 때 통상 분류되는 자동 승

“연금도 못받고 죽다니”... 독신남이 독신녀보다 훨씬 빨리죽는 이유 [내부링크]

[한중일 톺아보기-100] 미혼 남성의 절반 이상은 67세면 사망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2020년기준 일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1.6세, 여성 87.7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세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장수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해 기준 평균기대수명이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역시 여성이 6세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죠. 여러 연구들은 남녀 모두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2010~2019년 사망자 500만명을 혼인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혼 남녀의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 연구에서도 기혼자의 사망률이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7% 감소한 반면, 미혼자의 사망률은 2%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미혼 남성의 수명만 기혼 남녀는 물론 미혼 여성 등 다른 집단들 보

고령화 사회, 노화가 ‘축복’이 되려면? [내부링크]

[한광협의 건강장수 이야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초고령사회에 2025년 상반기에 진입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로 분류한다. 한국은 1999년 ‘고령화사회’가 됐을 때 통계청은 ‘고령사회’는 2017년,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초고령사회에 2025년 상반기에 진입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흑조(블랙스완), 이미 알고 있지만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는 위험을 회색코뿔소라고 한다. 고령화 시대는 회색코뿔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대비해 왔으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초고령사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빈곤·질병·고립 깊은 수렁 [내부링크]

온종일 폐지를 주워 9000원 버는 노인은 ‘노인공화국’의 현실이다. [뉴시스] 대한민국이 늙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815만 명.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7%다. 2049년에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를 향해 달려간다. 팔팔한, 일하고 싶은 노인이 많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69세 고용률은 48.6%, 70~74세는 37.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언뜻 보면 장밋빛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흑빛이다. 65~74세의 1년 내 정규직으로의 재취업률은 4.3%, 비정규직으로 재취업률은 19.8%에 그친다. 쓰레기 줍기, 등하교 도우미 등 전시성 일자리만 늘렸을 뿐,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노인은 빈곤의 늪으로 빠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은 43.4%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노인 빈곤·자살률 OECD 1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농담이 현실이 된 사회 [내부링크]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무료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살 만큼 살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79세 이덕영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렵게 사는 자식들에게 행여 짐이 될까 미안해서, 패기 있고 열정적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그리워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란다. 노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일이 없다. 아파도 더 아프다. 먼저 떠나지 않으면 홀로 남겨진다. 외롭다. 이씨처럼 ‘죽어야지’라는 자포자기에 빠진다. 815만명.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5184만명)의 15.7%다. 2049년에는 1901만명(40%)까지 늘어날 전망(통계청)이다. 늙음을 피할 수 없듯, 노인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다. 발등의 불이 되고만 노인 복지 문제를 중앙SUNDAY가 되짚는다. 일자리 상실→빈곤→고립이란 사슬을 끊고 극단 선택, 세대 갈등이란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일하지 않으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정년 70세로 늘린 일본, 고령자를 숙련 노동자로 활용 [내부링크]

지난 7월 오스트리아의 한 양로원에서 80대 노인들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포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노년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AFP=연합뉴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은 고령자들을 ‘더는 일을 하기 어려운 존재’,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피부양자’가 아닌 ‘숙련된 노동자’로 받아들인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는 노인 빈곤과도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는 퇴직자, 고령 실업자들을 적재적소에 재취업시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후 경제환경을 탄탄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한다. 또한 실버 세대와 젊은 세대를 잇는 커뮤니티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노인들이 사회에서 격리,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경제활동인구 감소, 연금 고갈을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소득 없어 ‘늦깎이 취준’ 나서는 고령자들…대부분 불안정한 비정규직·알바로 내몰려 [내부링크]

6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채용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고작 6개월. 한평생 ‘강 과장’ ‘강 부장’으로 살았던 강한성(58·가명)씨가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강씨는 오랜 직장생활에 지쳐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은퇴 후 계획은 없었지만, 직장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버텨낼 재주는 없었다. 하지만 은퇴가 가져다준 행복도 잠시에 불과했다. 은퇴 후 6개월이 지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자마자 수입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강씨는 “퇴직금으로 남은 빚을 갚고 나니 통장 잔액이 바닥났는데, 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7년 가까이 남았다”며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시니어 취업 박람회, 직업소개소 등을 전전하던 그는 결국 지난 8월부터 집 근처 편의점에서 모두가 꺼리는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ATM·모바일 앱 낯설고 어려워, 1.5 걸어 은행 방문해 송금 [내부링크]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인들이 서울시와 대한어머니회가 주관한 키오스크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돈 보낼 곳이 있는데 내가 했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째. 몸이 불편하더라도 와야지요” 지난 8일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73)씨는 송금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 송금은 자동화기기(ATM)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씨에게는 어렵고 낯선 방법이다. 자칫 실수로 아껴서 모은 돈을 날릴까 두렵다. 지난 4월 집 근처 지점이 사라진 이후 가까운 영업지점인 이곳까지 1.5를 더 걸어야 함에도 직접 방문한 이유다.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에서는 김모(77)씨가 스마트 지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길을 몰라 난처해 보였다. 똑똑하다는 기계 앞에서 배낭을 메고 꼿꼿이 서 있는 그의 정정함은 무색해졌다. 기자가 행선지를 물으며 지도를 확대하자 김씨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커지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스마트 지도는 손으로 화

노인 1000만 시대, 가족이 부양? 10명 중 2명만 그리 생각 [내부링크]

대구의 한 고물상에서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온 노인이 무게를 달고 있다. 뉴스1 전문기자의 촉: 1000만 노인 부양 준비 됐나 10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19만 8480명이다. 전체 인구의 17.9%이다. 노인 1000만 시대가 머지않았다. 55세 전후 주요 직장 은퇴한 후 소득 고갈 시기를 보내다 62세(내년에는 63세)에 국민연금을 받고 곧 노인이 된다. 65세 노인이 된 후 여성은 평균 20년, 남성은 15년 노년기를 보낸다. 노년기에는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정서적인 부양을 받거나, 몸이 아프면 돌봄 지원을 받는다. 누가 과연 1000만명의 노인을 보살필까. 가족? 그렇지 않다.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9.7%에 불과하다. 2년 간격으로 사회조사를 할 때마다 내려간다. 2008년 41%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2057년 국민연금 고갈…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관마다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35년 전후로 이 기금은 바닥나게 된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해 2057년 바닥을 드러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9년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봤고, 2055년을 연금 고갈 시점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

4.5% 저축보험, 만기땐 3.9%… 실질수익률, 미리 보는 방법은? [내부링크]

저축성보험의 실질수익률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4% 이상의 높은 확정금리를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질수익률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성보험의 실질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의 연간 실질수익률을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 등에 기재, 안내하도록 하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4%가 넘는 고금리 확정이율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이율은 확정이율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즉 금리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적립하지 않고 보장 보험료와 사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보험사 '13% 인상' 요청[SBS Biz] [내부링크]

[앵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보험사들은 최대 13%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승 기자, 최대 13%라는 건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올해보다 이만큼 더 올려야 한다는 거죠? [기자] 보험사들이 원하는 인상폭인데요. 올려야 한다는 근거는 손해율입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120%를 넘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손해율이라는 것이 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을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해 손해율 132%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32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실손보험은 세대가 있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오르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현재 4세대까지 출시됐고, 지난 2017년 출

KB손해보험 백내장 항의 집회…“보험금 안 받아도 좋다, 납입금 돌려줘” [내부링크]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미지급 피해자단체’ 15일 KB손보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KB손해보험으로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인정한 백내장 수술 소견서를 인정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KB손해보험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그는 “백내장 보험금 안 받아도 좋으니, 그동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본사 앞에서 외쳤다. A씨는 대학병원의 백내장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는 KB손해보험에 보험금 안 받아도 좋으니, 그동안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요구했다.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미지급 피해자단체’는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빌딩 본사 앞에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KB손보 피해자단체에는 100명 정도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이날 집회에는 20명 넘게 참석했다. ‘

'백내장 보험금 왜 안줘?'…소비자·보험사 분쟁 '치열' [내부링크]

미지급 소비자들 보험사들과 갈등…올 상반기 금융 민원 전체 40% 이상 깐깐해진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DB)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미지급 피해자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빌딩 본사 앞에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KB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수의 손보사들 역시 관련 문제로 소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은 최근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올해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0건(

“자궁 혹 떼 냈어요” 수술 재미 들린 그녀…알고보니 사문서 위조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병원 서류 위조해 보험금 청구 입원 날짜만 고치다가 보험사기 대범해져 받지 않은 수술까지 만들어 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보험사기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50대 여성 A씨는 과거 보험사 관련 일을 잠시 했던 경험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일을 그만 둔 후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생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느날 몸이 아파 5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보험금이 지급되자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A씨는 보험사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처음에는 소

‘저임금·고용불안’ 돌봄노동의 가장 큰 문제 [내부링크]

돌봄노동자 91.7% 계약직으로 고용불안... 개선 과제 1순위는 저임금으로 꼽아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는 사회적인 재평가도 이뤄져야”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윤건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윤건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워킹맘, 근무 환경 때문에 배 속의 아기가 질병을 얻었다면?[YTN라디오]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대담 : 김한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태아 산재법’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태아 산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불임‘, ’유산‘, ’조산‘, ’출산 자녀의 장애‘에 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가 지금부터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기대수명 84세 '장수 리스크'…생보사 연금으로 '일석이조' [내부링크]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생명보험사 연금이 노후 대비와 절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금융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올해 현재 84.0세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2.7년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8년을 3.2년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리스크로 여겨지면서 각종 개인·사회적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은퇴 이후 삶의 경제적 곤란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OECD는 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 빈곤율로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기준 24.6%로 OECD 평균인 28.1% 이하이지만, 2

“자기야, 아프지 마” 연금 생활자 울리는 두 가지 복병 [내부링크]

노인대국 일본에서 배우는 지혜[행복한 노후 탐구] 전체 인구의 39%인 4950만명이 국가가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본. 연금 생활자가 전 국민의 12%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 입장에선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은퇴 후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16일 일본 후지TV는 7080 연금 생활자의 2가지 착각을 소개했다. 첫 번째 착각, “배우자가 이렇게 갑자기, 오래 아플 줄 몰랐다.” 일본 도쿄에 사는 80대 남성 A씨(아래 사진)는 매달 연금으로 9만5000엔(약 91만원)을 받는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안 건 4년 전. A씨는 아내를 도쿄에서 3시간 떨어진 군마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는 “치매에 걸린 아내가 밤에 혼자 집을 나가는 등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해야 했는데, 도쿄는 하루 입원비가 1만엔으로 한 달에 30만엔이나 들었다”면서 “지방 병원은 하루 입원비가 4000엔 정도로 저렴해 한 달에 12만엔이면 충

"기대수명 84세인데 노인빈곤율 OECD 1위…연금보험으로 해결" [내부링크]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높은 노인빈곤율과 소득대체율이 낮은 공적·사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보험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2년 높은 84.0세로, 장수 리스크에 따른 노후대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으로 노후대비와 절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현재 84.0세로 10년 전인 2012년(81.3세)보다 2.7년 높아졌고, OECD 평균(80.8년)보다 3.2년 높았습니다. 반면 OECD는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0.4%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이 가능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아동학대 증가…피해 보장하는 보험 수요도 ‘↑’ [내부링크]

보험업계도 발맞춰 관련 상품 출시 개별 가입 보험…보장 한계는 숙제 시민·전문가 “정부지원 필요” 강조 국내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 보장이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보험이 출시되고 있다. 사진은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현황 그래프. 국가통계포털 아동학대 관련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장을 담은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와 시민들은 개별 가입보다는 정부 차원의 지원 또는 보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사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의 보험 방향성을 살펴봤다. 보건복지부가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2017년 3만 923건에서 2021년 5만 2083건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

'반쪽 아킬레스건' 팔고 건보료는 2배…최소 30억 샜다 / JTBC [내부링크]

[앵커]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천 개가 국내 환자들 몸에 이식됐다는 소식을 어제(16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 혈세가 담긴 건강보험료도 수십억원이 새어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아킬레스건 수입 기록입니다. 2012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정상 아킬레스건의 개당 가격은 약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수증에는 아킬레스건 가격이 약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나눈 반쪽 아킬레스건입니다. 물건 1개를 2개로 쪼개서 파니 수입 업체에겐 이득입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것처럼 팔면서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아섭니다. 정상 아킬레스건의 경우 업체는 약 148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아킬레스건 하나를 팔 경우 약 80만원을 내고 148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반으로 잘라서

4살 아이에 "왜 시끄러워" 층간소음 따진 어른…아동학대 유죄 [내부링크]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4세 자녀에게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5만 원' 올린 수당, 자립준비청년 문제 근본 해결되나?[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통상 만 18세부터는 자립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자립준비청년 2,400여 명이 보호가 끝나는데, 이후 이들이 기댈 곳은 정부의 지원뿐이죠. 생계를 비관해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복지부가 보완책을 내놔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생인 최 씨는 2년 전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고, 매달 나오는 자립수당 35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약 50만 원은 인턴으로 일하다 지원이 끊겼습니다. 졸업 뒤 곧바로 취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어 앞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인터뷰 : 최 모 씨 /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도나 이런 게 다 끊겨버렸을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 최 씨처럼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데, 지난 8월 한 청년이 극단적 선

고독사의 현실 [내부링크]

서울시가 17일 공개한 ‘고독사 위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년보다 16.4% 늘었다. 김상민 기자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다”고 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고독사가 많은 나라로 익히 알려졌지만, 한국의 고독사 추정 인구 또한 근래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집계치가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314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말벗이자 위험 알림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돌봄 로봇을 보급하는 것에서부터

"결혼 초부터 생활비 한 푼 주지않는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생활비 일체를 주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부 일방에게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 임료의 경우 공동재산이 기초가 된 것으로 소송 이후에 일방이 취득하는 월세에 대해 그 가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 부부재산의 청산은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 하는 것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연 만나보고 김선영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기대해볼게요. “결혼 11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영종도 구읍뱃터 유명 식음료 카페, 빵 먹다가 ‘치아 손상’...‘보상 약속’ 나몰라라 논란 [내부링크]

10월말 치아 손상...치아 손상 확인・회사차원 보험사 통해 보상 약속 카페측 “뱉은 빵에 부러진 치아만 있고 돌맹이 없어...포크 물어 손상된 듯” 입장 표명 중구 관계자 “해당업소 사실확인 후, 식품위생관련법규 적용여부 등 검토할 것”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 영종도 구읍뱃터 선착장 인근 A식음료 카페에서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달 28일 주말을 맞아 저녁 9시30분쯤 A카페를 찾아 빵과 커피를 주문해 빵을 먹던 중 돌맹이가 씹히면서 이가 손상되는 것을 느꼈다. 바로 담당 직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은 “정말 죄송하다”며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놨으니 보험사를 통해 보상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B씨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요구해 건네주었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A카페 직원에게 빵을 먹다 뱉은 잔존물을 남겨두고, 점포 명함에 치아 손상과 직원의 자필

'아빠의 아빠' 된 지 11년…아빠 죽길 바란 내가 달라진 이유 [내부링크]

지난 추석은 아마 모두에게 남다른 명절이 아니었을까 싶다.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그러니까 몇 명이든 상관없이 보고 싶은 가족·친지와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첫 명절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달랐다. 손을 잡을 수 있는 접촉 면회가 여전히 금지됐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건 거의 석 달 전이었다. 아버지 폐에 이상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했고, 난 간병인 자격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2년 만의 제대로 된 첫 대면이었다. 코로나로 폐쇄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더 많이 늙었을까? 팔·다리 힘이 쭉 빠진 건 아닐까? 아버지를 마주하는 건 지난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고 꺼내보지 않았던 근심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아버지 모습이 걱정스러우면서도, 아버지가 지금

서글픈 노년…"생활비 빠듯" 은퇴 후에도 일 못 놓는다 [내부링크]

과거 은퇴한 후에는 평화로운 노후생활을 보내던 것과 달리 이제는 퇴직 후에도 마음껏 쉬지 못하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인구가 3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다. 노년에도 일을 놓지 못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연금 받는 노인 절반, 일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2017년 5월, 252만4000명)에 비해 46.7% 증가한 수치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

배우자 울리는 '연금 따로, 재산 따로'...건보 피부양자 코미디 [내부링크]

지난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만원 넘는 연금 때문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0만 521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16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6만 4328명으로 가장 많다. 공무원연금 액수와 인원이 많은 탓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각각 1만여명이다. 국민연금은 4666명이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낸다. 소위 무임승차자로 불린다. 8월까지 이자·사업·배당·근로·연금 등을 더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는데, 9월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이 조치로 27만여명이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탈락자가 약 21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본인 연금이 연간 2000만원(월 166만 6660원) 넘

3년 만에 산모 44% 감소…장애인에 더 가혹한 '출산정책' [내부링크]

[인구위기와 공존⑬]거꾸로 가는 장애인 '출산 장벽' 21년 장애인 산모 828명…3년 전 1482명보다 44%↓ 전체 가임여성 1천명당 산모 비중 4분의 1에도 못 미쳐 출산비용 더 높아…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21개 뿐 여성장애인 "출산‧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 가장 필요" 정작 줄어드는 지원…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 '0원' 장애인계 "지금도 열악한데 더욱 악화" 우려 목소리 편집자 주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심도 있게 모색해 본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위기를 마주한 대한민국. 지역, 소득 등 각종 사회‧경제적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출산율이 저조한 집단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을 보면 2021년 출산한 장애인 산모는 모두

“밤샘근무, 인력은 2명뿐”…기피직종 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고난의 아동학대 관리] [내부링크]

서울 25개구 중 6곳, 전담공무원 2명뿐 7개 시도, ‘1인당 권고사례 50건’ 초과 세종시 4명뿐…1인당 사례 84건 담당 인력 부족·업무 고충 등 스트레스 호소 조직 내 기피 부서로 각인 중 [게티이미지뱅크] “팀원은 두 명인데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를 모두 소화해요.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해 매일 밤까지 일합니다.”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A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올해 초 일을 시작한 후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매일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밤낮없이 들어오는 학대 신고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두 명이서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야간에도 신고 전화가 올 수 있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일손이 부족한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서 당직을 돌고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도입했지만, 서울 자치구 4곳 중 1곳은 전담인력이 2명에 그치는 등 인력

사고 처리 두고 달라진 시의원 “8대2 과실 인정 못해”, 20대 청년 운전자는 억울함 호소 [내부링크]

오산시 청사 입구에 주차된 채 시위 중인 20대 청년 B씨의 파손차량의 전면에는 “시민의 손발이 되야할 가해자 오산시의원 전OO의원은 결과가 나온 것을 소송으로 시간끌며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있다!!”라고 출력된 용지가 놓여졌다./ 김두일 기자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오산시의회 A의원의 차량과 20대 청년 B씨 차량 간의 교통사고 처리를 두고 쌍방의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산시 정가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오산시 청사 입구에 주차된 채 시위 중인 20대 청년 B씨의 파손차량의 측면에는 ‘오산시의원 교통사고 작품’이라는 문구가 출력된 용지가 놓여졌다. 특히 전면에는 “시민의 손발이 되야할 가해자 오산시의원 전OO의원은 결과가 나온 것을 소송으로 시간끌며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있다!!”라는 문구가 출력된 출력물이 배치되어 있다. 사연이즉슨, 지난 달 17일 19시33분 경 오산 금암동 소재 모 중화요리 앞 삼거리에서 오산시의회 A의원과 20대 청년으로 알려진

'-388조' 국고 거덜 낼 건보 적자 온다…국민연금보다 심각 [내부링크]

재정 블랙홀 건강보험 (1) 재정 흔드는 건보 적자 온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 눈덩이 2060년 건보적자 정부적자 국가 재정 '최대 리스크' 부상 野 "지원 더 늘려라" 주장만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가 2060년 388조1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적자(384조8000억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보 가입자가 건보료 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문재인 케어’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은 외면한 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미봉책이 득세하고 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백내장 과잉수술 막았지만…실손보험료 또 10% 이상 오른다 [내부링크]

3세대 실손 내년부터 인상 가능 업계 “10% 안팎 인상 불가피” 40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도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워낙 높아 작년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16일 매일경제신문 취재 결과 주요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도 업계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통상적으로 매년 11월 실손보험료 검토를 시작해 12월 말께 다음해 인상률을 확정한다. 작년에도 한 달여 간의 줄다리기 끝에 실손 보험료를 평균 14.2% 인상한 바 있다. 이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월부터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인상률은 작년보다 낮은 12~13%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손해율이 여전히 높지만 예년만큼은 아닌 데다, 당국의 인상 억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기 때문이다. 주요 손보사의

“가입 상담에만 한 달”… 집값 하락에 주택연금으로 쏠리는 관심 [내부링크]

자영업자인 A씨(61)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으려다가 깜짝 놀랐다. 대기인원이 많아 상담을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전화했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진다. 11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546건)보다 42% 급증한 것이다. 3분기말 기준으로는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HF 관계자는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신축 건물과 비교하지 말고, 적어도 4년쯤 지난 구축과 비교해야 해요. 설령 지금 들어가는 집이 신축이라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그만큼 감가상각 돼 전세가도 내려가기 때문이죠.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는 내려간 전세가로 들어올 거고, 많은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테니까요.” 기사 작성을 위해 자문을 구한 F&G 부동산중개법인의 장지성 차장의 말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서울 지역의 경우 한 번 경매로 나올 때마다 집값이 20%가량 낮아져요. 다른 지역은 30%까지도 내려가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 이상으로 형성된 주택은 최대한 피하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게 좋아요.” 부동산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다

보험금 수령과 상속포기 [내부링크]

최근 법률상담을 하였는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이슈가 된 사안이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포기를 고려중이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려고 보니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해서 유족이 받을 보험금이 수억이었다. 그래서 상속인인 아들이 여기 저기 알아보니 아버지 보험금을 수령하면 아버지 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만 보험금은 괜찮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를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며칠째 야근을 하다가 회의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산재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궁금하여 필자에게 상담을 하였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규모

고령사회 안전판…나이대별 적합한 보험상품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3~4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는데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은 44%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후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다 보니 노후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가운데 맞는 초고령사회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험 상품은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서 젊은 나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수 시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적합한 보험상품을 알아봤습니다. 30세 이하는 어린이보험이 가성비 최고 태아를 포함한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등 각종 상해위

아파트 화재 대한 관리업체 책임 대폭 제한…이유 뭔가 봤더니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탁관리수수료 적은 점 등 감안 관리업체 책임 15%로 제한 소방설비 미작동으로 아파트 내 화재 진압이 지연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탁관리업체에 소방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관리업체의 규모와 위탁관리에 따른 이윤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A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는 2020년 2월 27일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 내부 및 가재도구와 건물 외벽이 그을리거나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인 C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 5억5679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살핀 결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화재는 피고 C사가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해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인 스프링클러 및

저축보험 금리도 6% 육박… ‘역마진 부메랑’ 우려 [내부링크]

한화 5.7%-교보 5.8%-푸본현대 5.9% 생보사, 고객 이탈 막으려 금리 높여 운용수익률보다 이자 더 높아질수도 소비자들 ‘사업비 外에 이자’ 유의를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에 이어 저축성보험 상품도 연 6% 금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 전 대량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적금을 쏟아내자 보험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향후 보험사에 ‘역마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예·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낮다는 점을 금융소비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곧 연 6% 시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연 5.8%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질병,

건강보험 피부양자 뺏긴 연금수급자 80%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내부링크]

동반 탈락자 포함 공무원연금 16만4328명,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의 80%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328명(연금소득자 10만1486명, 동반 탈락자 6만2842명), 군인연금 1만8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556명), 사학연금 1만6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028명), 국민연금 4666명(연금소득자 2512명, 동반 탈락자 2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0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

[부산 원도심 소멸] ③ 늘어나는 빈집들…노인 고독사도 잇따라 [내부링크]

관리대상 빈집만 328호…무허가 빈집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 빈집 되기까지 노인들 무기력한 생활의 연속…고독사로 이어져 부산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산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전국 7개 대도시 중 처음입니다. 이런 부산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곳은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중에서도 부산의 섬인 영도구는 미래 고령화된 부산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흔히 고령사회 충격을 지진에 빗대어 '인구지진'으로 부릅니다. 연합뉴스는 대도시 인구지진이 시작된 부산 영도구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인구 소멸의 현상과 대책, 과제 등을 담은 기획물을 매일 1편씩 5차례에 걸쳐 송고합니다. 낙후한 영도구 산복도로 마을 모습 재개발로 들어선 해안가 초고층 건물의 모습과 대비된다 [차근호 기자] "저기도 빈집이고, 여기 위에 몇 집도 전부 비어있어." 16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해돋이 마을'에서

산청군 소재 S실버타운(요양원), 시설 내 환자 대퇴부 복합골절·찰과상 경찰수사 [내부링크]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는 ‘태아산재’라는 말이 생소할 것 같다. 일터의 위험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다가 아프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산재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위험은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아이를 아프게 한다. 이 경우를 우리는 태아산재라고 부른다. 태아산재의 법적인 용어는 ‘건강손상자녀’이고, 태아산재법 또한 별도의 법이 아니라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 내용을 일컫는 말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단어가 태아산재인지라 태아산재, 태아산재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아산재법, 없었던 게 놀랍고 있어서 놀라운 법 태아산재법은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되었지만, 태아산재는 그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며, 사실 태아산재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언어도 이미 우리 주변에 있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분이라면, 아마도 CMR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것이다. 유해위험성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류인 CMR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어떻게 측정될까? [내부링크]

근로자가 일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①요양급여(치료비) ②휴업급여(휴업손해) ③장해급여(상실수익액) ④간병급여(간병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근로자가 근로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약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과 같은 성격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항목은 ①치료비(요양급여) 휴업손해(휴업급여) ③상실수익액(장해급여) ④간병비(간병급여) ⑤위자료 ⑥향후치료비 등으로 중복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①, ②, ③, ④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각각 산출하고, 자동차약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먼저 받은 후 차액분이 존재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자동치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금(손해액)에 대한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손해액 공제)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만 할

'이제야 연금받겠네' 반겼더니 "아니, 내년부터"...61년생 비명 [내부링크]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다. 내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1961년생들이 ‘연금 없는 1년’을 보내게 됐다. 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기 등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일러스트=김지윤] 국민연금법에는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다.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60년생까지는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61, 65, 69년생이 ‘낀 세대’가 돼 찬바람을 가장 먼저 맞게 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개시 62→63세 낀세대 61년생 무연금 1년 견뎌야 98년 개혁 이후 5년에 한살씩 뒤로 소득공백기 길어져도 무대책 일관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1961년생 국

아파트 빗물・빙판길에 ‘꽈당’…입대의 배상 책임은 몇 %? [내부링크]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고인 빗물이나 겨울철 생긴 빙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현관 계단이나 경사로 등 공용부분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주체는 단지 내에서 미끄러짐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본다. 입주민 현관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입대의 책임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곽희두)은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입대의는 손해배상액의 30%인 1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0년 5월경 비가 오는 날 이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우산을 쓰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부러지

[그때 그 사건 어떻게 됐을까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끝내 사과는 없었다 [내부링크]

형사 재판 때 반성문 25차례 제출 유족 측 “무엇을 위한 반성이었나” 1년 전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합의 무산, 배상금도 못받고 있어 유족, 억울한 피해에 정신적 고통 “제도적 대안 마련할 필요 있어”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과를 하면 선처해줄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지나온 것 같다.”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48)씨는 16일 “민·형사 판결 확정 전후로 당사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유감 표명 한 마디 들어보지 못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분통한 마음을 삭힐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5차례나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반성문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한숨을 푹 쉬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김씨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해 6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 선회 논란…왜? [내부링크]

"청구 간소화 자체 반대 아냐...심평원 중계기관으로 보험사 청구 강제화 반대" 해석 분분...의협 "반대 입장 변함없다" 해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결사반대해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의협이 반대만 해왔는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생긴걸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에 있어 제3자인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가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보험업계로부터 의협의 입장 선회 해석이 나온 것은 지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이후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유일한 의료계 토론자로 참

"화재로 워홀 작품 가치 저하" vs "멀쩡"…5천억원대 소송전 [내부링크]

美수집가, 보험금 청구 소송…보험사 "불·전문가도 훼손된 부분 못찾아" 소유주가 화재로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앤디 워홀의 '엘비스(21회)'[뉴욕주 법원 소장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개인 수집가가 앤디 워홀과 사이 톰블리 등 현대 미술의 거장의 작품들이 훼손됐다면서 4억1천만 달러(약 5천400억 원)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재시간) 4년 전 작품들을 보관했던 저택에서 화재 사고를 겪은 억만장자 사업가인 로널드 페럴먼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 같은 액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보험금 청구대상이 된 작품은 워홀과 에드 루샤의 작품 각각 2점과 톰블리의 작품 1점 등 모두 5점이다. 이번 소송이 화제가 된 이유는 시각적으로 이 작품들에서 화재의 피해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택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들이 직접적으로 불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럴먼은 "작

[이슈플러스]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내부링크]

춘천 월 20건가량 아동학대 신고 이어져 가해자의 70~80%는 보호자,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아동학대 의심되면 '112 신고'부터 해야 아동, 소유물 아닌 '인격체' 인식 필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인격체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심각한 아동학대는 매년 반복되며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11월 19일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황동혁 팀장과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9월에 개소해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했다.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도 내 5곳으로 확대돼 지역 배분을 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의 영서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개정돼 신고접수부

아내와 사별한 남편들 얼마나 더 살까 [내부링크]

[최철주의 독거노남] 요리의 힘 최철주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용인시 자택 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계절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다가가면서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어림셈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떠난 지 만 11년 됐으니 잘도 버텨온 셈이다. 내가 알던 여러 명의 남자 독거노인들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2~3년 사이에 세상과 작별하곤 했다. 길면 5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어떻든 나이든 남자의 죽고 사는 자연의 이치는 결국 배우자 사후 몇 년 이내에 작동을 멈추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게 서글프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노후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노년의 남성은 움츠러들며 비실비실 사라져야 하는지 의문이 꼬리를 잇는다. 의학적·생리학적 근거야 어떻든 남자의 평균수명이나 건강수명이 여성보다 6~7년이나 뒤처지는 건 결국 남성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나는 은퇴하면서 아내와 아들의

"실손보험 있나요?" 현혹되는 순간, 당신은 보험사기꾼 [내부링크]

#1.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지난해 9만762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뉴스1 회사원, 전업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이에 동조할 경우 위 사례에서 보듯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8만3535명을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지난해는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 증

"무좀 레이저 보험된다고 들었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 왜? [내부링크]

신의료기술은 엄격한 제한 속 적용가능 법령상 적용 대상 아닐 경우 위법 될 수도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할 경우 심평원 통해 확인 병원으로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해당 치료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 ] #.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던 30대 A씨는 병원에서 신의료기술인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450만원 상당이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유료리프트 수술 대상인 만 5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절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술이 법령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6개월 만인 지난 8월, 병원으로부터 수술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병원으로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해당 치료

'약자 복지' 한다더니‥"남은 건 즉석밥 4개뿐"/mbcNEWS [내부링크]

<멈춰버린 긴급 복지‥"약자에게 더 가혹해">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건데.." 한 미혼모지원단체 측이 고충을 토로해왔습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돈도 없는 미혼모들이 기초급여와 긴급복지를 신청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급자 선정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급한 대로 민간단체에서 식량과 아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석 달째 먹통이라,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기초생활수급비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은 건 라면 5개, 통장엔 7천 원> 8개월 아들과 단둘이 사는 20대 미혼모 A씨. "주위에 도와줄 가족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아이 기저귀와 식량

쓰러진 노인 구했다…울산 중구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효과 톡톡 [내부링크]

지난 9월 울산 최초로 도입 1인 가구 전력사용 유형 분석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부 확인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울산 중구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통해 위기에 처한 홀몸 어르신을 구했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울산 중구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에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홀몸 어르신 가구의 전력사용 유형이 평소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상 알림 문자가 접수됐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홀몸 어르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곧장 가정을 찾아갔다. 이들은 집주인과 함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확인하던 중 이불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해당 어르신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인공지능(AI)이 1인 가구의 전력사용 유형을 분석해 전력 사용량 급감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

“매일 배달하며 눈여겨 봐요”...고독사 예방 앞장서는 기업은 [내부링크]

hy, 4700여명 ‘야쿠르트 아줌마’ 힘 전국서 발휘 매일유업, 우유배송하며 안부묻기...매출 1% 기부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노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고독사가 확대돼 나이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모습이다.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독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는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배송 인력을 활용, 우리 이웃의 안부를 챙기는 hy(옛 한국야쿠르트)와 매일유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보고 있다. 30여년 홀몸노인 돌봄활동 해온 ‘hy’...전국서 발휘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힘 홀몸논인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프레시 매니저의 모습 [사진출처 = hy] hy는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홀

삼성화재 들러리 세운 '보험 담합'… 檢, KB손보 등 7곳 압수수색 [내부링크]

KB손보가 주도한 보험계약 입찰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K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주도로 진행한 보험계약 입찰 담합에 동참한 손해보험사 7곳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오전 7개 손해보험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보,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재보험, 메리츠화재 등이다.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소유한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과 LH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는 약 25만가구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KB손보 등 7개 손보사와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손보험 있어요?"…보험사기 예방 요령은 [내부링크]

금감원,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8만3535명을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보면 회사원(19.2%), 전업주부(11.1%), 학생(4.1%)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손보험 관련 허위·과장 진료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

루츠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2022.12.21(수)19:30 / 이천아트홀] [내부링크]

공연일시 2022.12.21 (수) 19시 30분 장소 이천아트홀 대공연장 가격정보 전석무료 관람등급 초등학생이상 주최 주관 이천시, 이천문화재단 제작 더피스 뮤직 무료신청은 2022. 11. 17(목) 14시 입니다. 본 경연은 초등학생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본 경연은 무료공연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신청을 통하여 공연관람의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 순서와는 상관없이 좌석이 랜뎜으로 지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루츠챔버오케스트라 Luz Chamber Orchestra 루츠챔버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챔버오케스트라다. 루츠(Luz)는 스페인어로 빛이라는 뜻으로 각각의 솔리스트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 큰 빛을 발하고자 하는 모토를 가지고 청중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Program 이천문화재단 이천문화재단 www.artic.or.kr Jaesung Lim Cello Recital - F. SCHUBERT / 2022.11.17 7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기초연금 얼마나 도움 됐나 [팩트! 국민연금] [내부링크]

[팩트! 국민연금] <하> 노인들 정말 빈곤한가 기초연금 준 이후 노인 빈곤율 감소했지만 계속된 증액·국민연금 효과도 따져봐야 "국민연금 논의 선행 후 기초연금 관계 고려를"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한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은 탓에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빈곤한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노인 빈곤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연계할지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3.1%, 2018년 기준)의

“짠해” “자셔” 술먹방 보는 아이들…규제는 자율 [내부링크]

주류광고 위반 SNS서 대다수 적발 ‘사이다 맥주’· ‘새우깡 맥주’…아이들 홀리는 광고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 규제 쿠키뉴스 자료사진 #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모(36·여)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음료를 마실 때 “짠해”, “자셔” 등 술 마실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술을 먹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한 정씨. 아이는 이른바 ‘술먹방’을 즐겨 보고 있었다. 정씨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아도, TV를 보여주지 않아도 사실상 온라인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 음주 조장 영상을 볼 기회는 많더라”라며 “일일이 막기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SNS를 즐겨하는 최모(16·여)양은 친구들과 연말 파티를 계획 중이다.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지 고민이 많아졌다. SNS 속 ‘#파티’를 검색했더니 오색빛깔 칵테일과 딸기맛·소다맛·메론맛 등 친숙한 맛을 강조한 소주 광고가 눈에 띄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들과 높아지는 ‘좋아요’ 수를 보니

"밤엔 술판, 성폭행까지"…목사가 보호종료 아동들에 '범죄' [내부링크]

"아이들 돌본다" 방송까지 출연한 목사 보호종료센터 아이들 성추행·성폭행까지 목사 "폭행은 훈육, 성폭행은 사실 아냐"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이 목사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14일 JTBC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보호종료센터는 만 18세 이후 연령도래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립 센터로, A씨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돕는 목사라며 2년 전 한 방송사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과 예배 후 해당 센터에서 거의 매일 술판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거나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고 말았다. 또 센터에 나오지 않는 아이에겐 다른 아이를 폭행한 사진을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 재해…중과실 없다, 순직" [내부링크]

사망 공무원 유족,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처분 소송 제기 법조계 "교통사고 차량 과속, 망인 책임질 수 없는 부분…고의 중과실 없다고 판단" "무단횡단 잘못했지만, 과실에 불과…사고 차량 과속 사실, 참작 사유 해당" "회식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회식으로 인사불성 됐으면 조직이 책임져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8월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 선상이기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6급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팩트체크K]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법 바꿔 연금 비과세 혜택 누린다고? [내부링크]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중략)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습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11.7)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중략)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11.10)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이른바 '풍산개 반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문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휴업손해는? [내부링크]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교통사고는 연간 20만3130건에 부상자 29만명, 사망자 3000명 정도이다. 이 말은 하루 약 8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우리는 이 통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는 여러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 가운데 휴업손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이득을 금지한다. 즉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배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피해에 대한 손해, 딱 그 정도만 받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소득이 있었다면 또는 소득이 없지만 충분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시킬 수 없는 소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휴업손해이다. 즉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벌 수 있었던 통상적인 소득을 말한다. 사고 전에 직업이 있었다면 국세청으로 신고된 소득으로 계산

50만원 vs 240만원…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보장'하면 달라질까 [팩트! 국민연금] [내부링크]

지난달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50만 원 대 공무원연금 242만 원.'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약 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같은 연금인데 수령액 차이가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오랜 기간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를 보완해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개선해야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2배, 소득대체율 1.5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차이. 그래픽=김대훈 기자·자료: 보건복지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연금·보상금 지급” [내부링크]

“과음으로 사고 인식·방지할 능력 제한” “무단횡단보다 사고차량 과속이 주 원인”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10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회식은 공식적 행사지만 만취 상태라도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해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순직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공무원연금법상 가결중과실이 적용되면 장해연금·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된다. 유족 측은 ‘가결중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덤프트럭기사,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덤프트럭기사는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SBS <도로 공사현장 덤프트럭 전도…납품업체·시공사 ‘나 몰라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강원도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략) ㅇ [시공사 관계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이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ㅇ [골재납품 업체 대표] 우리는 그런거(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당제로 주거든요, 하루면 8시간 작업하고. 자기 부주의로 차를 넘겼는데 누가 산재 처리를 해주겠어요. (후략) 금감원 “덤프트럭, 교통기능일 때 단체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분쟁조정위원회, 공사현장 내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여부 조정 결정 ”덤프트럭, 적재함 ... m.blog.naver.com [고용부 설명] 덤프트럭기사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1인실?…보험금 지급 기준 깐깐해진다 / SBS Biz [내부링크]

가벼운 교통사고인데도 1인실, 2인실과 같은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병실 가격이 꽤 비싸다 보니 의료기관도 이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오늘(14일)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소재 한 한의원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문의했습니다. 상급병실에 해당하는 1~2인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돈 걱정은 말라고 안내합니다. [A 한의원 관계자: 지금 현재로서는 1인실이랑 2인실만 있는데 1인실은 자리가 없고 들어가셔도 2인실로… 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불보증 발급해서 보험사에서 비용 대주는 거여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보험금 갉아먹는 '호텔급 병실' 급증에… 입원료 지급기준 강화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초호화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 m.blog.naver.com 원래 교통사고 입원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최소 4인 이상의

손해볼 걸 알면서 너도 나도 뛰어든 '부정맥보험' [내부링크]

I49 담보 별도 운영해 손해율 관리 하는데…동시에 '납면'두고 절판도 역선택 표적에 수익 직격탄 전망 2022년 11월 11일 11:3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볼 걸 알면서도 '부정맥보험'을 마구 팔아치워 온 보험사들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그간 부정맥은 발생빈도가 높아 보험사에서 보장하기 꺼려하는 질병 중 하나로 꼽혔다.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상태로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때문에 맥박 혹은 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증상이다. 호흡 곤란, 실신 등을 유발한다. 특히 기타 심장부정맥 질병코드인 I49에는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이 포함되는데, 고령자가 심장의 두근거림 등으로 병원만 가도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증 질환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만 타가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상담을 받으면서 먼저 가입하겠다는 보장이 많진 않은데, 부정맥은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라며

교차로서 신호위반 이륜차와 사고…운전자 과실 여부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운행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데, 마침 교차로 가까지 접근하는 순간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가 켜졌다. 이에 달려가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교차로를 진입했는데,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는 신호를 준수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교차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에게 교차로 진입 시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지만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펴 보고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교통사고 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3년 만에 급물살… 의료계도 조건부 찬성 [내부링크]

지난 13년 동안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오랜 기간 반대해 온 의료계도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이은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민병원장)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됐지만, 의료계는 보험사에 환자 데이터를 줄 수 없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토

단풍과 같이 본 설봉산의 일출 [내부링크]

단풍과 같이 본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일출 2022111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연금보험 판매 '4분의1 토막'… 설계사들, 외면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 보험설계사 20년 경력의 A(62)씨는 연금보험을 고객에게 판매한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연금보험을 추천해 달라는 고객들은 상당수지만 판매 후 설계사 취할 수 있는 수익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금융당국 규제로 연금보험은 팔아도 안 남는 상품이 돼 버렸다"라며 "차라리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연금보험에 대한 사업비 규제 등으로 설계사들이 연금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한 때 설계사들 사이에서 효자상품으로 불렸던 연금보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노후 보장 등 혜택이 상당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연금보험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2013년 140만1636건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36만7483건으로 줄었다. 7년 사이 4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보사, 자연재해에도 호실적…보험료 인하 압박 커진다 [내부링크]

4대사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 2조8488억 車보험 1% 인하시 최대 4천억 수익 축소 자동차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국내 4대 손해보험사가 올해 들어 벌어 들인 순이익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미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다만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가중되면서 향후 실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총 2조84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 4대 손해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이익 현황. 데일리안 김재은 기자 특히 KB손보의 순이익은 5207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93.4%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분기 중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며 약 2160억원의 일회성 이익이 추가로 인식된 영향이 컸다. 다만 이를 제외해도 13.2% 늘어난 순이익이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순이

[그래?픽!]극단적 아동학대 '자녀살해 후 자살' 대책은요? [내부링크]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이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동반자살'로 표현한 데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부모가 마음먹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 이 가운데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숨진 아동은 14명인데요. 극단적인 아동학대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기초연금 외에 저소득노인에 줄 '보충적 소득보장' 신설해야" [내부링크]

주은선 경기대 교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토론회서 주장 "현정부 '기초연금 인상+국민연금 삭감' 추진할듯…개혁서 가장 벗어나" 국민연금 개혁 (PG)[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사회복지학)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보장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안된 방안들 중 기초연금을 유지하고 '보충적 소득보장'(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하는 안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가장 충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서 GIS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보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준보편적' 성격을 가져 노인 빈곤율 해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상위 소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사, 의료자문 핑계로 보험금 삭감 지급 [내부링크]

삼성생명 의료자문율 0.24%…업계 2배 육박 생보사들이 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생보사들이 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의료자문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금을 의료자문을 핑계로 의료자문건수의 절반(43.8%) 건수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생보사들은 자사 의료자문의의 소견을 핑계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깎거나 줄여서 지급한 것.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의료자문건수를 조사한 결과, 630만9704건의 보험금 청구건수중 8758건(전체건의 0.13%)을 의료자문을 의뢰했는데, 이중 1636건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의료자문건수의 18.6%), 3835건이 보험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4

첩약 폭탄에 호화 병실…차 보험금 이렇게 샜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모든 비용이 100% 보험으로 해결된다는 점은 가벼운 사고로 다친 환자를 한방병원으로 유혹한다. 첩약·약침·추나로 이어지는 세트 치료부터 호화 1인 병실까지 ‘내 돈이 아니면 된다’라는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러한 누수는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금융신문은 ‘교통사고=한방병원’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원인을 뜯어본다. 2022년 11월 11일 17:17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총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 비중이 양방 진료비를 처음으로 추월한 해다. 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부터 찾는다는 말이 현실화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54.6%까지 높아졌다. 한방 진료비가 4598억원에서 1조3066억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보증보험… 가입 문턱 상향이 해법? [내부링크]

사고 금액 3년 만에 7배 이상 커져 국토부,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착수 “임차인 보호책 보완도 필요” 목소리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을 설득해 매매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이 번지면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변제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579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792억원) 이후 3년 만에 7배 이상 사고 규모가 커졌다. 올해 보증보험 사고 규모는 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

[기억할 오늘]이 풍진 문명세계의 보험들 [내부링크]

뱀파이어나 늑대인간에게 물릴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상품도 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농경민의 삶을 주로 흔든 건 자연재해와 전란이었다. 불도 나고, 도둑도 들고, 불시에 가족이 몸져눕기도 했겠지만, 그 불행은 누구나 겪는 일상이었다. 마을 공동체는 향약 같은 공적부조로 십시일반 도우며 모두의 일상을 지탱했다. 사회가 산업화·고도화하면서 변동성은 커졌다.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백만 년 두 다리만으로 직립보행해온 인류는 수많은 가시적·비가시적 수단들에 의존하게 됐고, 일상의 변수들도 많아졌다. 한 민간회사 데이터센터에 난 불로 SNS가 중단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큰 불편과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근대적 보험은 15세기 대항해시대에 시작됐다. 대양 항해로 인한 난파나 약탈 등 위험과 피해 빈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를 분산시킬 필요가 제기된 거였다. 해적에게 납치되면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인질보험까지 있었다. 화재보험은 영국 런던 주택 80%를 태운 1666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202211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SBS [내부링크]

<앵커> 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 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권익위에 내부고발했습니다. A 씨가 제출한 300쪽 내부 자료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이듬해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 억 원까지 환수되자, 권익위는 보상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A 씨/공익신고자 : (권익위에서 말하길)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가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거액의 환수도 일어날 것이고 신고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3년 뒤 A 씨가 보상금을 신청하자 권익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

개그우먼 김민경 '태극마크' 달았다…국가대표로 IPSC 출전 [내부링크]

김민경, 강한 훈련으로 1년 만에 국가대표 발탁 개그우먼 김민경. /사진=MBN 뉴스파이터 캡처 20년 차 개그우먼 김민경이 오는 19일 태국에서 열리는 2022 국제실용사격연맹(IPSC) 사격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11일 김민경은 MBN 뉴스파이터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로 출전하기까지의 과정과 출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김민경이 출전하는 대회는 국제실용사격연맹이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격 대회로, 100여 개 나라 1,6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김민경은 지난 2020년 "정말 운동하기 싫었다"며 "싸우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내가 운동에 관심 가질 줄 몰랐다"고 말한 바 있으며, 기자 회견을 통해 한 손으로 아령 박힌 책상을 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김민경. /사진=MBN 뉴스파이터 캡처 김민경은 훈련을 거듭하며 차근차근 국가대표를 위한 계단을 밟았습니다. 김준기 대한실용사격연맹 감독은 MBN 뉴스파이터 인터뷰를 통해 "아무래도 (김

고령자 사회보장비 치솟자…日 '건강수명' 늘리고 연금수령 늦춘다 [내부링크]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30)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사회보장비 66%가 고령자 관련 2040년엔 190조엔까지 불어나 "연금, 오래 내고 늦게 받는다" 연금 수급 개시 65세→75세로 기업에 정년 70세로 확대 권고 의료·간병비 최소화에 초점 맞춰 10년 뒤 '노인대국' 위기 몰린 韓 日 50년 대책·시행착오 참고해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일본은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 도로 턱을 없앴고, 공공 안내판과 가판의 글자 크기도 키웠다. 사진은 도쿄 스가모 지역 거리. 한경DB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팩트체크] 자녀 18세 되자 국민연금 앞다퉈 임의가입, 괜찮을까? [내부링크]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A씨(50대)는 최근 아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내장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18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후를 준비하며 아쉬움이 많았던 그는 자녀만큼은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시키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1020세대 자녀를 대신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줘야할지 고민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커질 수 있는 구조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5년간 1020 세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 학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020세대 임의가입 급증…3만명 육박 최근 5년간 1020세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추이 /그래픽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운전자의 타인성 관련 판결례] [내부링크]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다른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뜻한다. 자배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자배법은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를 합하여 운전자로 칭한다. 요컨대 자배법상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외관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방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자배법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방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보험급여원부에 '운전' ·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쇄석 채취장 근무 후 진폐증 걸려 사망…유족위로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서울행법] "분진작업 종사 안 했다고 단정 어려워" 보험급여원부에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쇄석 채취장 근무 후 진폐증을 얻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망 당시 69세)씨는 쇄석 채취업 등을 하는 B사에서 1983년 11월 4일경부터 근무하다가 1990년 4월 1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했으며, 퇴사한 후 충북에서 요양생활을 했다. A씨는 2002년 7월 25일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요양생활을 하던 중인 2019년 8월 30일 오전 8시쯤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

"사망보험금 타려고"...약물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女 구속 [내부링크]

남동생 문자 메시지에 어머니인 척 답하며 범행 숨겨 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어머니에게 몰래 먹이고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살해 후 1주일 동안 어머니

장기요양 재정도 빨간불…고령화에 불어나는 급여비 [내부링크]

작년 10조 넘은 급여비 올해 12조 넘을 전망 상반기 급여비 6조 928억, 전년 비 13.7% ↑ 재정 건전성 가장 좋았던 장기요양보험인데 고령화와 맞물려 적자 눈덩이 예상, 대책 필요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선 총 급여비는 올해 12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년 누적 준비금(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급여비는 6조 9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7% 증가했다. 이 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86만 7893명으로 11.9%,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34만 1120원으로 1.5%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 또는 가사

국민·기초연금 이대로면…"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내부링크]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금 소득대체율 쟁점 분석 "노후보장 위해 올려야" vs "기초연금 고려 유지·축소" 맞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이후에도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인 빈곤 못 막는 국민연금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들 경우, 204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1.49%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

[복지정책] 도움 절실한 '미혼모 가정' 복지서비스 한눈에! [내부링크]

- 미혼모가정 증가..부모의 학업중단율, 건강 문제, 고용 불안정 겪어 @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많은 정책적 소외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되거나, 이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미혼모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 사별,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만 가구에서 2010년 159만 4천 가구, 2011년 163만 9천 가구로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0년 9.2%, 2011년 9.3%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대 미혼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의 학업중단율과 건강 문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 상황 등 문제를 안고 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일까? [내부링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인복지관처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들리는 외침이다. '이 나이에 뭘….'하고 포기하지 말고, 젊고 건강하게 열정을 갖고 도전하라는 조언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표현이기도 하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노래 가사도 들려 온다. 나이로 보면 노년이지만 몸과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골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이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65세가 되어도 여전히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혜택을 70세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약해진다. 노인으로 불리고 싶지는 않지만,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고 싶은 거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 우리 사회에는 나이 때문에 좌우되는 것들이 참 많다, 나이 들어 맞게 되

[국정소비자Q&A]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Q : ① 고독사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은 누구인가요? ② 고독사예방협의회는 누가 참여하고 있나요? ③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고독사 예방의무가 있나요? A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하려면... 보건복지부, 9개 시도 선정해 시범사업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실시 1인 가구 지난해 716만 가구 ... m.blog.naver.com 여기서 관련 기관 및 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

연금보험 상품 판매 ‘뚝’…“활성화 위해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 필요” [내부링크]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보험 상품의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2020년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의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연금상품 판매 부진이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의 불만족,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책이 줄어들

‘月 27만원’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노인 빈곤 개선하고 건강에도 효과 있어 [내부링크]

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추진… ‘비정하다’ 비판에 다시 검토 공공형 참여자, 초고령·저학력자 대부분… 민간·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려워 노인일자리 참여자, 우울 수준 낮고 의료비 지출도 적어 지난해 열린 한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가자가 손을 꼭 쥐고 있다./연합뉴스 저소득 노인을 돕기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것을 놓고 야당과 노인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나선 건 이 사업이 단순 ‘노인 알바’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30시간을 일하면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괴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큰 호응 [내부링크]

괴산군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을 찾아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괴산군 노인맞춤돌봄센터가 운영하는 표고버섯키우기 프로그램에 함께한 한 어르신이 버섯을 돌보고 있는 모습 노인맞춤돌봄센터는 전담사회복지사 5명과 생활지원사 66명이 종사하며 현재 관내 980명의 고령·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점·일반 돌봄군으로 나눠 제공하는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과 민간후원 연계 물품도 후원한다. 또한 인지활동, 정서지원, 건강교육, 사회형성 등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센터는 10월 중순부터는 각 가정별'표고버섯 키우기'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버섯 잘 키우는 방법 설명을 시작으로 공통 주제 대화를 나누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잔존

[사건 그 후]구미 여아 사망 20개월…줄지 않는 주민번호없는 아이들 [내부링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 A양이 방치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B씨는 2020년 8월 초에 빌라에 아이를 두고 이사해 같은 달 중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국가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었다. A양이 숨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내엔 여전히 수많은 '미등록 아동'이 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아이들은 교육이나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학대나 방치를 당해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학대 건수는 연평균 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집계됐다. 학대유형은 방임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와 방임(36건), 신체·정서학대와 방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족식’, 부산에서 진행되다 [내부링크]

다문화종합복지센터, 12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다문화가정 부부 10쌍 초청 ‘2022년 다문화가정 부부공감 워크숍’ 첫날 2시간에 걸쳐 ‘부부 세족식’ ‘40대 남편 결혼 15년 만에 처음 아내 발 씻자 ’아내는 감격, 눈물‘ 남편 “아내를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겠다” 다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특별후원 12일 저녁 부산 코도도호텔에서 진행된 ‘2022년 다문화가정 부부공감 워크숍’ 일정 중 ‘부부 세족식’ 때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아내의 발을 씻어주자 감격한 아내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족식’이 부산에서 진행됐다. 12일 오후 7시20분쯤 부산 중구 소재 코모도호텔 2층 세미나룸.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다문화가정 부부공감 워크숍’ 첫날 일정 중 부부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최 측 유정순 다문화종합복지센터상담소장의 사회로 2시간 동안에 걸쳐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지만” 중년 한부모의 노후는? [내부링크]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중년 한부모 미래 설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이소연 기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다들 직장 근처로 발령받아 나갔어요. 노후 자금 없이 1인 가구가 됐는데 임대주택에서는 나가야 한대요. 몸도 아프고 친구도 없고 참 걱정이에요” 아이를 키워내고 중년이 된 한부모. 불안한 노후를 마주한 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한부모회 주최로 ‘중년 한부모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녀를 자립시킨 후 중년에 접어든 한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중년 한부모를 조명했다. 중년 한부모는 미성년 자녀 양육을 마친 한부모를 뜻한다. 법적으로 한부모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주거·경제 지원 등 한부모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영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축사

[100세 인간] ⑮ 어떤 집에서 살까…세상과 접속하는 '공동체' [내부링크]

"자신의 행복과 좋은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어른" 이웃과 연대해 사회안전망 갖춘 '시민의 집' 꿈꾼다 100세 이상 인구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편집자 주 =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층의 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18년 14.4%로 '고령 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25년 20.6%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이상 역시 1990년 459명에서 2020년 5천581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수명이 점점 길어져 '고령 국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에게 돈과 건강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층과 세대 갈등, 외로움과 고독, 가족·사회와 분리되는 소외 등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다. 연합뉴스는 노인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위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5편에 걸쳐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한다.

[길벗 칼럼] 교통 약자 환자들을 위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내부링크]

과거 한의 공보의 신분으로 강원도 평창의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휠체어를 타고 침을 맞으러 오시던 90대의 약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분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오시지는 못했고, 요양보호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셨을 때만 도움을 받아 함께 오셨습니다. 나중에 이 분과 관계된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할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보건지소 바로 옆옆 건물이었습니다. 제 걸음걸이로 2분 남짓 떨어진 곳, 아주 가까운 데에 사시는데도 이동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진료받으실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홍보포스터 대한한의사협회 현재 재직중인 한의원에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내원하시는 할머니 환자분이 계십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지만 거동이 불편해, 자녀분이 차로 데려다 주실 때만 오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여 자주 데려다 달라고는 못 하신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앞으론 그마저도

사라진 어느 노인의 뒤를 쫓으며 [내부링크]

[책소개] 『황 노인 실종사건』 (최현숙/ 글항아리) 여성과 노인, 홈리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기록하던 구술생애사 작가 최현숙이 첫 장편소설로 돌아왔다. 『황 노인 실종사건』은 수상한 구석이 많은 글이다. 소설의 주인공 김미경은 한국의 여성 노인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는 구술생애사 작가다. 돌봄노동의 최전방에서 생활관리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껏 최현숙의 글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라면 질문할 수밖에 없을 테다. 노인들을 마주하는 생활관리사이자 구술생애사 작가이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미경은 최현숙 작가 본인인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자전 소설로 읽혀야 하는가? 소설이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어떻게 살아내고 죽는지 묘사할 때면 이런 질문들은 더 확고해진다. 소설 속 인물들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문학적 세계관을 넘어가며, 실제 현장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려낼 수 없는 핍진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만일 미경을 작가 본인으로, 또 이 소

DB·DC형, 퇴직연금 설정과 변경은 어떻게?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이야기 퇴직 후에 내 생활비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책임져줄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 기간과 적립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연금 수령액은 다르지만 노후에 필요한 자금 창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확정 급여 형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과 확정 기여형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 최초에 어떻게 설정이 되고 변경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퇴직연금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 먼저 퇴직연금의 가입은 각 사업장(회사)의 처한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그 종류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중 1개 이상의 연금을 설정하게 된다.

아들의 자폐진단, 월 600만원의 '센터 뺑뺑이'가 시작됐다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발달장애 가족 릴레이 인터뷰⑨ 경기도의 자폐아 엄마 민현정씨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생생하고, 아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화 '말아톤'(2005년 개봉)의 주인공이자 자폐스페트럼 장애인 '초원'의 모습. 영화사 제공 경기도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6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민현정(가명)씨의 일주일 일정표는 빈틈없이 빼곡하다. 민씨의 아이는 응용행동분석(ABA) 집중 치료부터 언어치료, 인지치료, 특수체육치료, 미술치료 등의 재활 서비스를 받는다. 듣는 수업만 20개, 다니는 센터도 5곳에 달하는 '센터 뺑뺑이'다. 민씨는 "지난해까진 다른 먼 지역으로도 갔는데, 올해부턴 힘들어서 집 인근의 기관으로만

오락가락 흥국생명…보험업계 신용도 흔들 [내부링크]

"흥국생명 조기상환→자본감소→RBC비율 하락" 내년 4조 몰리는 보험업계 자본성증권 조기상환 보험업계 위축 가능성…보험소비자 우려는 '아직'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의 미행사를 입장을 번복한 흥국생명 사태 여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신용평가사가 흥국생명의 신용도를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다른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설마 내가 계약한 보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슬며시 걱정이 생깁니다. 과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까요?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흥국생명에 대한 신용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결정을 전격적으로 번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선영 한신평은 선임 애널리스트는 "총 5571억원의 조기상환 금액은 환매조건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도와줘요, 손해보험] [내부링크]

A씨는 주말 오후 자녀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그런데 자녀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주차된 고급외제차에 부딪혀 눈에 보이는 흠집을 냈다. 고급 외제차라 복구에 따르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사소한 사고로 인해 큰 비용을 물게 된 A씨.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B씨는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리업체를 불러 확인해보니 온수배관이 파열돼 아랫집까지 물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아랫집의 수리를 마치고 아랫집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보니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예기치 못한 누수로 인해 수리비를 물게 된 B씨.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설령 그 사고가 본

5%대 저축보험 들어볼까? '똑똑한 저축보험 활용법' [내부링크]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빅3'인 한화생명은 최근 5% 후반의 금리를 적용한 상품을 내놓기도 했죠.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6% 금리를 적용한 저축보험도 나올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똑똑한 저축보험 활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 제외 시 기대 금리 보다 낮아질 수 있고 보험이라는 성격상 5년 장기 보유를 해야합니다.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 중도 인출, 약관 대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0.1%라도 더 챙기려면 똑똑한 저축보험 활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돼 지급됩니다. 금리인상기 저축보험 부상…'공제' 주의 금리인상기를 맞아 생명보험업계

[법대로]'부제소합의' 해놓고 보험사에 또 손배소…1·2심 "각하" [내부링크]

이의제기 안하기로 부제소합의 이후 후유증 생겼다며 손배소 1·2심 "예상 가능했다" 소 각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차례 받고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가 중대한 수준이 아니거나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진선)는 A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9월1일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C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좌측 요골 원외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B사는 가해차량인

[복지정책] 65세 이상 노인,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내부링크]

치매 환자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및 계속근로 보장 필요 @국민건강보험 제공.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현안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노인 연령 조정 추진은 ‘복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6년 유엔의 지표에 따라 65세 연령을 기준 삼아 ‘노인’으로 분류한다. 유엔이 고령지표를 산출하면서 독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참고해 노인 연령기준을 65세로 정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랐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후 인구 중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면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고령자 비율 증가 빨라…연금개혁·복지체계 제도 개선 우선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복수의 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1992년 5월 12일에 선고된 91누10466 판결을 살펴본다. 계약관계 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 중 업무상 질병에 걸렸고 그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위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내부링크]

[산재X파일]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 50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2017년 7월 OO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작업 도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단은 A씨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0시간을 일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은 업무 준비작업부터 작업시간을 더

“전방주시 태만?” 도로서 택시 잡던 사람 접촉…과실은 누구? [내부링크]

전방주시의무 태만 적용 운전자 과실 80%…사고 시각 따라 가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모 씨는 심야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는 모습에 조급한 김씨도 인도를 벗어나 편도 2차선 차도에 내려섰다. 그런 김씨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박모 씨는 그대로 김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박씨가 차에서 내리자 김씨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박씨는 도로에서 택시를 잡은 김씨 잘못이 크다며 맞섰다. 그러자 김씨는 도로 주변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자신만 접촉한 건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운전자 100% 과실을 주장했다. 심야 시간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풍경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편도 4차선의 3차선 차도까지 나와 택시를 잡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때 지나가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 50대 50 책임 일까. 아니면 사고

[이슈속으로] 버티던 손보, 車보험료 인하 전격 결정한 이유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상반기 자동차보험료를 1.2~1.4% 내린지 반년여 만에 또 한 번의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도 포함돼 있다.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당국과 정치권의 인하 압박이 지속됐었다. 손보업계는 완곡하게 거부했다. 전례없는 한 해 두 번의 보험료 인하를 부담스러워 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국과 정치권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다. 버티던 손보사들이 한 해 두 번의 인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강남 침수·태풍에도 손보업계 ‘호실적’…자동차 보험료 내린다/KBS [앵커] 지난여름 여러 차례 있었던 폭우에 침수차량이 크게 늘었고, 이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거... m.blog.naver.com 8·9월 침수 피해에도 사상최고 실적…인하 압박 방어 논리 사라져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뒤 3~4개월 뒤인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추가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

[보험톺아보기]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개선 필요성 제기 [내부링크]

전국 시‧군‧구 약 97% 가입...해당 주소 시민 자동 혜택 행안부, 이태원 참사 관련 압사 보장 내용 추가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의 약 97%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항목은 다소 상이하지만 자연재난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36종을 보장하고 있다. 보상한도는 지자체별 차이가 존재하며 최소 500만~5000만원 규모다. 특히 실손보험이 없거나 별도의 사망·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시민안전

친권제한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링크]

[사진-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과의 관계, 출처-보건복지부 ] 가정에서 학대당한 자녀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 법무부는 8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아동 인권을 강조하는 측에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권리를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다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발행한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31,486건(83.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609건(9.6%), 친인척 1,51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행정기관이 잠시 부모와 자녀를 분리 조치했더라도 친권이 유지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따져보

이태원 참사여파, 1가구 1인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 [내부링크]

심정지 발생하면 4~5분 이내 심폐소생술 해야 심폐소생술 방법 이태원 참사여파로 가정마다 한사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긴급 상황에 대비하자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1가구 1인 이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현재 김해시 가구수는 22만 세대에 55만여명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일반인 대상 교육에서 민간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권역별 소방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김해시보건소에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기초(80분), 심화(180분) 과정으로 나뉘며 완수 시 수료증(2년 유효)을 준다. 또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청 민원실과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심폐소생술 연습대를 설치해 교육동영상 시청 후 마네킹으로 실습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자가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교육용 USB, 마네킹, 심장충

라면 반 개로 끼니를 때우는 독거노인들..."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내부링크]

독거노인 일상 체크해보니... 정부기관 지원 큰 힘 추운 겨울철 앞두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 절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혼자 사는 데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부산시 남구 문현동 한 주택가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해가 쨍쨍한 낮에도 좁고 어두운 거실이 보인다. 문을 열자 추운 날씨에도 얇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임모(82) 씨가 나온다. 이동할 공간 없이 바로 옆에 딸린 작은 방 하나. 좁은 방 안의 침대의 이불을 걷으며 따뜻한 곳에 앉으라는 손짓이 보였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반 개 끓여 때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밥을 먹고 가벼운 산책, 점심 저녁을 먹은 후 취침하는 일상처럼 독거노인 임 씨의 일상은 평범했다. 그러나 일상은 외로움을 동반한 채로 시작된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자연스레 거르는 아침밥. “점심은 주로 라면 반 개. 밥 해먹기도 힘들고 라면 반 개 먹으면 딱 맞다. 그러고 밖에 좀 걷고 들어와서 뉴스보고...” 다리관절이 불편한

치매 노인 증가…‘배회감지기’ 보급률 고작 7% / KBS [내부링크]

[앵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많아지고, 실종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 실종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가 달린 배회감지기를 9년째 지원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1일,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밤을 주우려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사라진 A씨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늦은 밤, 온 산을 뒤졌습니다. [허성호/마을 이장 : "한 9시, 9시 반까지 뒤졌을 거예요 산을. 엄청 찾았죠. 그래서 고개 넘어 고개 넘어 금성면 대성리까지 갔어요."] 실종 6시간 만에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발견된 A씨.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A씨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없어 발견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환갑에 돌봄시설서 92세 노모 집으로… 발달장애인 ‘老老돌봄’ 우울한 어버이날 "집에 가면 심심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아요. 이제

[할리우드 리포트] 397년형 선고 받은 ‘죽음의 천사’가 되다 [내부링크]

'그 남자, 좋은 간호사’의 배우 에디 레드메인 다정다감한 모습 뒤에 약물 투여로 환자를 죽이는 어두운 본성을 지닌 간호사 찰리(에디 레드메인 분)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연기로 긴장감을 높인다. 사진 제공=Netflix “트라우마를 지닌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병원 시스템과 관료주의를 고발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배우 에디 레드메인(40)은 그 어떤 역할도 관객을 몰입하게 한다. 영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에서 29명의 환자를 약물 투여로 살해한 간호사 찰리도 그랬다. 관객 소통 배우로 불리는 그는 연기하는 캐릭터의 감정적 진실에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능하다. 지난 9월 토론토 영화제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가진 그는 “토비어스 린드홈 감독은 나와 에이미(제시카 차스테인 분)에게 한 달 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리허설을 고집했다”며 “크리스티 윌슨-케언즈의 대본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훌륭한 ‘문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라는 어감이 꽤나 마음에 든다는 투로 대화를 이어가며

[청년발언대] 허망한 죽음 '고독사' [내부링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택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평균수명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죽음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제껏 노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고독사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는 실직, 퇴직과 같은 사회문제로 가족 간 유대가 단절되고 질병이 겹치면서 고립의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수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과 두 딸로 암과 난치병과 같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빚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 즉,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 비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

“한달 27만원으로 약·병원비 대는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죽으란 것” [내부링크]

2019년 1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봉천동에 사는 이혜자(80)씨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를 설레며 기다린다. 88살인 옛 직장 선배 언니와 치매 초기인 동갑내기 친구를 번갈아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같이 점심도 먹고,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두 사람이 혼자 못 하는 일을 거들어주다 보면 정해진 3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찾아오는 사람이 드문,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 이씨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려 하면 서운해해서 한두 시간 더 앉아 있다 오는 날도 많다. 서울 갈현동 장승익(81)씨도 같은 시간에 89살, 85살 ‘형님’들을 교대로 찾아간다. 통반장들한테 소개받은 독거노인들인데, 말벗을 해주고 병원 갈 일이 있을 때도 동행한다. 매달 나오는 구청 소식지를 꼼꼼히 챙겨 본 뒤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어르신 어찌하오리까” 고령자 차보험 손해율 어떻길래 [내부링크]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 A사 80대 이상 손해율 2033.9% 적정 손해율 80% 크게 웃돌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고령 운전자 사고로 작년 709명 사망 80대 운전자 차량이 휴게소 계단을 내려오던 행인들을 들이받아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 제공 = 영덕소방서] 지난달 18일 경북 영덕의 한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행인들을 덮쳤다. 사고가 난 시간은 낮 1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3명중 1명은 두 다리가 절단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영덕 휴게소 사고가 그렇고 전날(8일) 경남 남해군 용문사 인근 비탈길에서 추락해 3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3명이 숨진 승용차 사고도 운전자가 70대 고령이었다. 지난달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충남 천안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사망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수익자가 내연녀라면 못받을수도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으로 효력 #. A씨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12억원을 남편의 내연녀가 수령했다는 얘길 듣게 된다. 남편이 숨지기 4년전인 2013년,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내연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남편은 생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여서 기각됐다. A 씨는 남편 사망 당시 재산 2억원과 함께 채무 5억원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결국 상속액은 0원이 됐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A씨와 B씨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 변경이 남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수익자를

아리산의 낙엽을 밟으며 가을을 느껴보는 오늘아침 [내부링크]

아리산의 단풍과 낙엽을 밟으며 가을을 느껴보는 오늘아침 2022111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취재파일] 치솟는 등윳값…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사람들의 겨울나기 [내부링크]

휘발유보다 비싼 등유, 취약계층 한파 대책 '절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석 씨. 김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싱크대 위 천장을 가득 메운 각종 라면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요즘 국물이 있는 라면에 비빔라면 반 조각을 더 넣어 끓여 먹는 식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세 개에 천 원 하는 건빵, 밭에서 뜯어온 호박잎 등 나물류도 최근 김 씨의 주된 식사입니다. 오르지 않은 게 없는 고물가 상황 탓도 있지만, 60% 넘게 폭등한 등유 가격 때문에 일단 줄일 수 있는 식비부터 줄이고 있다는 게 김 씨 설명이었습니다. 15 남짓한 집 안 실내온도를 20도 안팎으로 유지하려면 한 달에 등유 한 드럼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해 24만 원 정도 하던 등윳값이 올해는 34만 원으로 1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배 가까이 뛰어 너무 비싸다고 느꼈던 등유 가격이 올해에만 1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김 씨의 한 달 수급비는 58만 원인데 난방비로

충치치료로 9억 꿀꺽…병원·설계사·환자 짠 '신종 보험사기'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액 年1조 다수의 충전치료 받은것처럼 꾸며 증빙서류 수기 작성해 위·변조 용이 업계 "관련 종사가 처벌 강화하고 정부 차원 합동대책반 구성 절실" 한방병원·피부과 등으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직형 치과병원 보험사기가 발각됐다. 치과 보험사기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보험·의료 전문가가 연루된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9월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허위 치과 치료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6명, 환자 28명, 병원 관계자 2명(의사·상담실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은 치아보험 계약에서 단순 충치 치료 시 치아 개수당 충전치료보험금(개당 10만~20만 원)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수능도 ‘보험’으로 대비…‘2분 일찍 수능종료’ 소송도 보장 [내부링크]

감독관 배상책임통해 손해배상청구 대비 응시장 내 고등학생, 감독관 등 사고도 공제 역대최대 제수생에 대한 안전 장치는 미비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 치러진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하다[연합]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보험가입으로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고3수험생, 감독관과 달리 올해 역대 최대가 예상되는 재수생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이 가입하는 보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능감독관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하 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전국 응시장에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1만2000여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구 건당 1억원, 총 20억원까지 보

"피해자들 정부 공적 보험 어려워"...정부, 금융 지원 / YTN [내부링크]

[앵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좁은 골목길에 갇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정부의 안전 대응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문현철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이런 축제안전 관리는 사람들이 과밀하게 몰렸을 때 과밀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압사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의 경우, 정작 사회 재난에 대비해 지방자치 단체가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 못 받아… 지자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무용

[법률정보] 암진단금과 보험사의 면책결정 [내부링크]

요즘 시대에는 암보험을 한 개이상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막상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해보면 보험사가 생각보다 암진단금 지급을 잘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다. A는 직장암 판정을 받고 직장암 수술까지 한 후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암진단금 2,0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험사는 그 암이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며 300만원만 지급을 하였다. 그 근거는 보험사 자문의가 A의 질병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A는 어떤 자문의가 그런 소견을 냈냐고 따졌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정말 분통터지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많다.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은 전문용어로 제3의료자문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그들과 계약한 자문의사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의학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내장 실손보험…의료기관에 철퇴 날린 금융감독원 [내부링크]

특별대응 나서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내 ‘허위 백내장 수술’ 보험금 누수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의사협회에서도 해당 병원 의사 윤리위원회 회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허위 입퇴원 진단서를 내준 강남 소재 안과병원 원장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시력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에서 ‘백내장 수술’은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다. 렌즈삽입과 같은 노안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위조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이 특별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는데 결국 일부 안과 병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안과병원 두 곳의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원장들이 최근 3년 동안 환자 약 1만 6000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제공해 환자들이

작년 소득·올해 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 [내부링크]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신규 부과자료 적용…가구별 희비 교차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른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변하

[스포츠도 안전이다①]스포츠활동 중 불가피한 부상…스포츠 보험 필요성 대두 [내부링크]

국내 스포츠행사 도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스포츠안전재단 자료 최근 스포츠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전통적 종목뿐만 아니라 철인3종, 울트라마라톤 등 도전형·모험형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그렇다. 스포츠는 태생적으로 부상 위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은 상존한다.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부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에 하나, 발생하는 부상에 대비한 안전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7개 대회 중 1개꼴로 부상 발생 2019년 스포츠안전재단 통계에 따르면, 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7467개 대회 중 1059개 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확률로 보면 14.3%다. 사고 건수는 총 3064건이다. 대회 10개에서 4차례 부상이 발생한 꼴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4%가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경험했고 전문선수는 1년 평균 5차례 다친다는

자동차보험료 내리는데…실손보험료는 오르나 [내부링크]

손보업계, 실손보험료 인상방침…"손해율 감당못해" 당국은 난색…인상폭 두고 '샅바싸움' 전망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손해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단 주장인데, 정부와 정치권에선 물가 상승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상폭이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 주목된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날 3분기 실적발표 IR에서 2·3세대 실손보험료 요율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이다.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출시시점에 따라 1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대검찰청 고발도 진행 [내부링크]

“극소수 불법행위 회원 일벌백계로 자율정화 더욱 강화할 것”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에 대해 중윤위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천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 이들은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과의사회, ‘물흐리는’ 보험사기 안과 병의원 강력 대응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일부 안과

살짝 스쳤는데 2천만원 내놓으라고? 모두가 분노한 대리기사 보험금 덤터기 사건 [내부링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대리 기사 보험금 덤터기 사건이 안방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1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어느 대리 기사의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부터 아파트 단지 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추돌 사고들로 교통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올바른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의 ‘회전목마’ 열창으로 유쾌하게 시작된 이날 방송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천태만상 영상들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깜빡이 없이 차로를 변경하려다 뒤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블박차(블랙박스차량)를 위협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등 갖가지 상황들이 눈 뗄 수 없이 펼쳐졌다. 그 중 패널들을 경악게 한 사고 영상은 고속도로 위에서 멈춰버린 차와 트럭의 추돌 사고 영상이었다. 갓길에 세우기도 전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블박차를 향해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박아버린 것.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추돌하다보니 블박차가 받은 크나큰 충격이 영상에

보호종료아동 자립하도록…서울시 전담 지원기관 문열어 [내부링크]

서울시는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개관하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강남구 수서동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내 마련됐다. 운영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에 지정 위탁한다.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전문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립지원전담 인력 16명이 자립준비청년(18∼24세)의 개인별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고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과 자립 지원 사업 홍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급·운영, 자립 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전화(02-2226-1524)를 설치했다.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상담 전화로 심리 상담은 물론 주거나 일상생활 지원정책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받

[카드뉴스] ‘2022년 어르신 지원 정책’ [내부링크]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실버정책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일자리 - ’22년 기준 84.5여만 개(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신청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이나 입소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 대상 : 3가지 충족 신청 가능 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②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

&lt;국민건강보험 Q&A&gt;65세 이상 신체·가사 활동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내부링크]

Q=입사 후 첫 월급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가 됐습니다. 보험료인가요? A=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Q=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체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장기요양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집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게 됩니

교통사고 산재 판결이 시사하는 것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8일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했다. 공단은 그해 10월1일자로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전파했다. 당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법리를 몰각하고, 2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를 산재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3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 다수의 판결이 나오게 됐고 대부분 공단이 패소했다. 그중 확정된 공단 패소 14건의 판결과 공단 승소 1건의 판결을 살펴보고, 소위 범죄행위 교통사고 판결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본다. 첫째, 15건의 판결 중 대법원 판결은 모두 10개였다. 이 중 6개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판결, 나머지 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판결이다. 전자 6개 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 판결은 대법원 2개(대법원 2019두33835·대법원 2021두33845)다. 대법원 2019두33835 판결은 적색 신

"젠더갈등에 연애·결혼 꺼리는 여성들…'독박노동' 분담해야" [내부링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정다운 앵커 패널 : 이은지 기자 [앵커] 자 '이대남', '이대녀'. 이런 단어 요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올해 대선에서 20대 남성이랑 여성의 지지후보가 확 갈리면서 화제가 된 용어였죠. 또 온라인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이걸 두고도 논란이 치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젠더 갈등', 이게 저출생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CBS에서는 지난 5주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생과 해법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해왔는데요. 관련 취재를 이어온 사회부 이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 달 전쯤 이은지 기자가 소멸위기지역, 경북 의성 다녀와서 여기 출연하셨잖아요. 오늘은 인구 위기와 관련해서 '젠더'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출생은 물론 굉장히

개원의사회 "실손보험사 횡포에서 회원 보호" [내부링크]

대개협 등 적극 대응 천명..."조사권 없는 보험사 요구 거절하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채권자 대위 소송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실손보험사들이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등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채권자 대위 소송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실손보험사들이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등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원의사회에서 실손보험사의 ‘선’ 넘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회원들에게 보험사의 요구에 일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는 등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실손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내용과 관련된 혹은

"넌 마네킹 역할"…고액 알바 혹했다가 범죄자 나락 [내부링크]

경찰, 수억 원대 차량보험 사기 일당 56명 검거…전원 송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7명을 구속 송치,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꾐에 넘어가 이 같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공고를 내 가담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집된 가담자 중 운전자에게는 150만 원, 동승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며 보험 사기 차량 탑승자를 지칭하는 속칭 '마네킹'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주로 렌터카

낮잠 자는 ‘응급 ICT 호출기’…낮은 설치율, 왜? / KBS [내부링크]

[앵커]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ICT 호출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급하고 있는데, 설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배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1살 독거 노인 김영섬 할머니 집에는 '응급 ICT 호출기'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직접 누르거나, 일정 시간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 요원에게 연락이 갑니다. [김영섬/독거 노인/91살 : "안심이 되죠. 와서 도와주시고 (기계를) 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설치 대상은 독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 2008년부터 보급했지만 광주시 독거 노인 세대 설치율은 4%, 중증 장애인 세대 설치율은 2%대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업체를 선정해 기기를 보급하는데, 잦은 고장과 업체 변경 등으로 운영 효과는 떨어지고 민원만 쌓이자 자치단체에서 설치 자체를 꺼린 겁니다. 올해 6천여 기

[기자수첩]국정과제 ‘간병 문제’ 요양병원 시범사업으로 해법 모색해야 [내부링크]

치매 환자 입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 요양병원/사진출처=연합뉴스 세계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14% 이상이면 노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노령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해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쯤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현실적으로 대입해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당 20%인 1000만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고령자의 비율은 국내 출산율 감소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6년 20%이상 초고령사회,2024년 치매인구 100만명 돌파 앞두고 불거진 간병문제 아울러 지난 10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된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이윤경 보사연 노인정책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후기 고령인구가 상승하면서 지난 20

진미정 "70대 부모와 사는 40대 자녀…老老케어 대책 필요"[인구포럼] [내부링크]

10일 CBS-복지부 인구포럼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다' 개최 진미경 교수 "가족형태 변화, 연령대와 생애주기 들여다봐야" 부모·조부모 경제지원에 따라 가족의 계층 재생산 심화 "아동, 노인, 가족, 돌봄 모두 존중하는 문화 필요" 서울대 진미정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 진미정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고령의 부부와 중년의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등의 가족형태 변화를 예상하면서 생애주기 후반에 집중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BS-보건복지부 인구포럼에 참석해 '인구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먼저 가구 형태별 구성원의 연령대와 가족 생애주기를 들여다봐야 가족형태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0대의 부부가구 비율이 2000년 34.4%에서 2050년 7.7%로 감소하는 반면, 70대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17.4%에

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보험업계 "보장확대 검토"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 보상 어려워 유사 사고 없어 보장 미포함 "지자체 요구 감안 특약범위 넓힐 것"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민들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공제)'의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상이나 배상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공제사들은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어 관련 보장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 다만 향후 지자체 등이 관련 특약의 판매를 요청할 경우, 국내외 재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받아 상품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보험·공제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현재 가입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압사 피해와 관련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공제사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제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

“RBC 이슈 이제 끝”… 보험업계 ‘킥스’ 체제로 [내부링크]

[앵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재무 정보와 관련해 여러모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국제회계기준과 이른바 킥스라 불리는 새 지급여력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보험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다면서요? [기자] 네. 보험계약에 관해 국제적으로 새롭게 회계기준을 통일한 IFRS 17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현 제도(IFRS 4)에서는 각 나라마다 보험사가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회계정보가 다른데요. IFRS 17은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한 것입니다.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겁니다. 보험부채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인데요. 보험 판매 당시의 이자율과 해약률 등을 바

"보험금 받으려고"…약물 먹여 친모 살해한 딸 구속영장(종합) [내부링크]

순찰차[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하순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약물을 먹여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께 이 빌라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당일 B씨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빌라에 찾아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B씨는 이 빌라에서 다른 동거인 없이 혼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

은행과 손잡은 카디프생명 "사고로 대출 못 갚으면 보험사가 상환" [내부링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신한은행과 함께 금융취약층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신한은행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한다. 카디프생명이 신한은행과 함께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신한은행 대출안심플랜은 여신금융 최초로 새희망홀씨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환보장 서비스로, 신한금융그룹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경제, 금융여건 악화 속 가계경제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이자 신용보험 글로벌 리더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질병보장형)'을 통해 제공되는 '신한은행 대출안심플랜'은 신한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쏠편한 새희망홀씨 대출, 신한 새희망홀씨 II)을 받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매년 1경원 쓸 판'…저출산보다 훨씬 무서운 고령화 [내부링크]

일본에 역전패 당한 한국 인구문제② 고령화는 국가재정 악화·인력난 원인 매년 예산의 1/3은 노인 사회보장비,예산부족에 허덕이는 日정부 2040년 사회보장비 190조엔 '2025문제' 시작되면 인력부족 쓰나미,2030년 日 일손부족 644만명 베스트타임스 저출산·고령화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일본의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훨씬 무섭다고 말한다. 저출산은 이론상 20여년 후의 생산인구를 걱정해야 하는 미래 과제다. 미래 과제인 만큼 이민, 출산율 회복 등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 당장은 임신·출산·육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산업을 제외하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타격을 입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고령화는 현재의 과제이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부담을 주는 문제다. 고령화는 크게 국가 재정과 인력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한다. 일본은 매년 예산의 3분의 1을 사회보장비에

보험사기 年1조…처벌 강화법 올해 통과되나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11개 발의,연내 처리 기대감 커져 온라인 보험사기 알선 등 처벌,편취 보험금 반환의무 신설 등 해마다 범죄 늘고 수법 다양해져,처벌수위 높인 법안들 국회 대기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본 A씨. 알고 보니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일당의 공범 모집 글이었다.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 글을 올려 신분증 사진을 빼낸 뒤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동차 사고 동승자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도 최근 발생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적발 금액도 연간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둘 만큼 불어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 수단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라인·알선, 처벌 강화해야”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모두 11개의 보험사기방지특

[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동'…보건복지부 역할 중요 [내부링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TF 발족 비급여 관리 사전 차단하는 의협, 반대 입장 고수 보험산업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까지 직면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금융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시대에 정부의 해묵은 규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건전성 제고 의지를 꺾고 있다. 보험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개선 가능성을 짚어보고 해결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데다, 그간 열린 중구난방식 협의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금융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한 첫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방안은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13년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막아서고 있는 의료계의 여전한 입김에

국민연금 해약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 경우'는 안된다 [내부링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 제한 납부보험료+이자 합한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 30대 후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려 애썼지만 돈이 부족하다. 금융기관을 찾아가도 대출 문턱이 높기만 하다. A씨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활용해 10년 가까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쓸 수 없는지 궁금하다. 이미지 사진/Khongtham-shutterstock.com 결론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기본 취지는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급전 필요땐, 보험 담보로 돈 빌려요 [내부링크]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진아씨(40)는 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지고 월급이 연체되자 생활비가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의 해약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보험의 해약시 납입한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고 다시 가입하려 해도 전처럼 좋은 조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 등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기간 납입한 보험상품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의 특성상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도 해지로 인해 실제로 낸 원금도 못 건지거나 나중에 다시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독거노인’이어도 괜찮아②] ‘스마트폰’에서 해법을 찾다 [내부링크]

시사위크-서울노인복지센터 공동 프로젝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해외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자 살게 되는 노인 1인 가구의 수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독거노인을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시사위크>에선 독거노인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독거노인들. / 뉴시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일상을 공유하던 지인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매일 가던 동네 복지관에도 방문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집 안에 고립된 채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독거노인들에게 최근 2년여의 시간은 ‘외로움과의 전쟁’ 그 자체였다. 실제 ‘코로나19가

현행 국민.기초연금 제도 유지시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내부링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이후에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뒀을 때 204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1.49%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다.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전체 인구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인해 2019년 국민

[노무칼럼] 태아산재법, 직업성 암 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 적용 확대와 그 한계 및 개선점 [내부링크]

직업병의 대물림이라는 비극적인 태아 산재 보상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0월 17일 드디어 입법예고 되었다. 더불어 2017년 직업성 암의 추정의 원칙 도입 이슈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업재해 적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손상된 자녀의 건강도 산재보호 받는다 2023년 1월부터 뱃속의 태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태어난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태아의 건강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상받더라도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태아는 청구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자는 수급자와 동일해야 하는데, 근로자 뱃속의 태아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기는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의료원 임부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후

법원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지급…보험사 ‘외모개선’ 함부로 해석 말라”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백내장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시력교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술에 대하여는 기존 약관 규정의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라거나,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로리더] 손해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해 보험가입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입자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보험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판결이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려면 암보험 들라고?...교묘한 끼워팔기 '주의' [내부링크]

단독 가입조건 나이, 방문진단 실시 등 보험사마다 차이 사례 1# 경기 부천시에 사는 어 모(남)씨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 A보험사 지점 설계사에게 묻자 단독으로 가입하기는 까다롭다는 안내를 받았다. 방문진단검사와 서류납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 다만 암보험 등을 동시 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 씨는 "단독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가입하면 절차가 간단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기막혀했다. 사례 2#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B보험사 지점 설계사에게 단독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단독 가입은 어렵다"더니 김 씨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함께 가입을 권유했다. 김 씨는 "과거 자녀도 이 보험사를 통해 단독으로 실비에 가입했는데 거절당하니 당황스럽다"며 "고객들을 농락해 비싸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 아니냐"

지난해 6만건 넘게 팔린 '부정맥보험', 곡소리만 남았다 [내부링크]

초년도손해율 54%, 면책·감액 감안하면 “위험 시그널...판매 첫해부터 손실 낸 것” 2022년 11월 9일 16: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불티나게 판매되는 ‘부정맥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금융신문이 확보한 부정맥 진단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료코드 I47(발작성 빈맥), I48(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I49(기타 심장성 부정맥)가 포함된 심혈관질환 진단비의 지난해 기준 손해율은 54.6%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이 이 진단비로 작년 한해 동안 100원을 거둬 55원을 내줬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I47~I49가 포함된 심장질환 진단비를 6만6896건 팔았다. 총 2억8831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뒀고, 이 가운데 1억575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국 표준사인분류표상 I47~I49는 일명 ‘부정맥 보험’으로

“기초수급? 임대주택? 노인 일자리?…예산 어디 ‘약자복지’ 있나” [내부링크]

포용재정포럼 ‘나라 살림’ 정책 토론회 “감세 철회하고 저소득층 지원 늘려야”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유엔(UN)이 정한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일하는 노인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시민단체 쪽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고물가에 생계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감세 철회로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9일 포용재정포럼 주관으로 열린 ‘경제 사회 위기 속 나라 살림,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정책위원장이 문제 삼는 건 크게 세 가지다.

독거노인·장애인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태부족 [내부링크]

응급서비스 가입율 17.4% 그쳐 14개 시·군 장애인 가입자 전무 가입세대 10곳 중 3곳 장비 노후 사진=연합뉴스 화재 및 가스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신속한 응급 구조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강원도내 서비스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에 응급상황이 자동 통보대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세대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가입한 세대는 전체 가입대상 6만379세대의 17.4%인 1만5,030곳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2가구 조차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세대는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4개지역을 제외한 14개 시·군의 가입세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시·군의 홍보 부족과 대

올겨울이 두려운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있지만” / KBS [내부링크]

[앵커] 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다음주까지 이어갑니다. '기후 불평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대립은 그만큼 첨예한데요, 비단 국가들 만의 문제일까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폭우는 똑같이 쏟아졌지만, 그 피해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영화보다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지난 여름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피해는 특정 계층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우가 반지하를 노렸다면, 이번 겨울 예상되는 강력한 한파에는 쪽방촌 같은 취약계층이 노출돼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외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벽지로 벽을 막아버린 단칸방. 11월 한낮에도 스며드는 한기에 겹겹이 이불을 깔고 전기 장판까지 동원했습니다. [김춘자/95살 : "기름 하루 종일 때. 화장실이나 갔다 오고, 추워서 안 나가."]

거동 불편한 노인, 요양 중인 환자들의 치아 관리법은? [내부링크]

이 닦기가 가장 중요, 차선으로 보조 기구나 거즈로 닦아 양치 의치용세정제, 브러시로 의치 치태 제거해야 클립아트코리아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준영(56) 씨는 치매 증상이 악화돼 석 달째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걱정이 깊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이 씨의 아버지는 스스로 양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거즈 등으로 양치를 돕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얼마 전 면회를 갔을 때 구취가 예전보다 심해졌고, 치아 색도 어둡게 변한 느낌이었다"며 "치아 상태가 나빠져 음식물 섭취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과거 치매 및 노인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가정 내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구강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

"정치인들, 나랏돈으로 선심 쓰나" 한국연금학회장의 쓴소리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의 기초연금 창구. 연합뉴스 "나랏돈으로 선심 쓰는 듯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이 정치권의 기초연금 인상 움직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40만원(현재 30만 75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0만원 인상, 노인의 100%(지금은 70%) 지급, 부부 감액(20%) 폐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확대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민주당 발의 법안, 보건복지부] 이 회장은 9일 미리 배포한 연금학회 정책세미나 '한국의 공적연금 지속 가능한가, 갈림길에 선 기초연금' 자료집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세미나는 11일 열린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연금학회·인구학회 세미나에서 차기 회장 자격으로 “현 연금제도가 일종의 폰지게임(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 같아서 후세대에 계속

[집중취재] 최저임금·보험... 열심히 일해도, 기본권도 못 누린다 [내부링크]

IT 개발·영상제작자 등 느는데 법적 장치는 전무... 환경 ‘열악’ 프리랜서 성격 짙어 문제 발생시 민법으로 해결... 대출 어려움도 “불안한 하루하루”... 허탈·한숨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A씨가 9일 김포시 자취방에서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은 채 쉬고 있다. 조주현기자 “일은 하고 있는데...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가 적어 소외됐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시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보고서(2022년 10월17일)를 보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조력존엄사인가, 자살인가... 쉽지 않은 문제 [내부링크]

[스위스 안락사 현장 동행기 3] 조력존엄사법 발의, 응답자의 82% 찬성해도 논란은 여전 저는 지난 8월 말, 조력사 동행 체험기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를 내고 나서 안락사 및 조력사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먼저 있고 그 체험의 의의를 살피는 이론을 접한다고 할까요. 그 전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말기암 환자의 '스위스 편도 여행'에 동반한 후 그 여행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이렇게 동행 후기를 쓰는 것도 그 이유지요. 현재 여론은 안락사(조력사) 찬성 쪽으로 80도 이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입법화를 희망하는 쪽은 느긋한 반면 반대하는 쪽은 조목조목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력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위해 저도 반대쪽 목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제목 아래 의료, 법률, 신학 분야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올해 6월 5일, 더불

강남 침수·태풍에도 손보업계 ‘호실적’…자동차 보험료 내린다/KBS [내부링크]

[앵커] 지난여름 여러 차례 있었던 폭우에 침수차량이 크게 늘었고, 이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거라는 우려가 컸죠. 그런데 올해 보험사들 실적을 미리 추산해봤더니 오히려 더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에 내야 할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집중 호우를 동반하면서 전국에서 6천7백여 대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앞서 8월엔 수도권 폭우로 서울 강남 지역의 피해도 컸습니다. 두 번의 폭우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1만 8천 건을 넘었습니다. 결국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를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폭은 1%대 초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도 자동차 보험료 원가 상승 요인은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내부링크]

신성식의 연금사용법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든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7월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일 때만 해당한다. 석 달 만에 1만 3844명이 활용했고, 11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대(41%), 실직자(96%), 소득신고액 100만~200만 원대(90.4%), 여성(58%)이 많다.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러다 보험료 지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7월 보험료(월 4만5000원) 납부를 재개했다. 연금공단에서 석

유방암 항암 치료…보험사 '노인전문병원 입원비' 지급 거절 [내부링크]

항암치료를 위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지만 보험사는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무배당 암보험 가입 유지중, 유방암 재발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중 몸이 쇠약하고 힘들어 정형외과에 입원해 통증 및 항암 치료후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지급받은바 있었다. 이듬해 유방암이 재발하면서 A씨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후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했는데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병원, 입원, 침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A씨)가 소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암의 직접치료는 통상 종양제거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암 초기 병원 치료는 대개 이러한 직접 치료에 해당되나 수개월 이후 심한 구토, 오심 등의 사유로 병원에

안개낀 오늘 아침 아리산(다산고뒤)의 모습들 [내부링크]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아리산(다산고뒤)의 모습들 2022110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보상받기 힘든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사만 배 불려 [내부링크]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 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 김백건.국가정보전략연구소연구원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보험금 갉아먹는 '호텔급 병실' 급증에… 입원료 지급기준 강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금 누수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가 입원료 지급 기준을 높였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초호화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병실등급은 병원급의 경우 1인실 의원급의 경우 3인실 병실이 상급에 해당하고, 일반 병실은 4~6인실로 운영한다. 또 병실 입원료는 상급의 경우 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유동적인 반면 일반 병실은 약 3만~4만원 정도가 책정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목적(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

지역가입자인 제 월 건강보험료가 줄었어요~ [내부링크]

아파트 1층 출입문 안쪽에 세대별 우편함이 있다. 하지만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혀있는 게 드물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월 20일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도착한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서다. 매월 20일경 집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도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직장을 퇴사한 뒤 한동안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1년 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에게 수입이 발생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매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각각의 고지서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 연금보험료는 내가 내도 나중에 되돌려받는 돈이어서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자꾸만 아깝다는 생각이 앞섰다. 직장에서 퇴사한 뒤 1년 이상 일을 쉬고 있었던 친구가 어느 날

남편은 나를 ‘간병’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이 필요한 중년들이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자유롭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사람도 아프면 결혼한 사람이 부럽다.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주는 옆지기가 절실한 것이다. 고열로 뜨거운 이마를 만져주며 걱정만 해줘도 한결 낫다. 특히 골절상이나 암 등 치료가 오래 걸리는 병에 걸리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형제-자매도 한 두 번이지 장기간 시중들 들 수 없다. 결국 돈을 주고 간병인을 써야 한다. 나이 들면 ‘자다가 편하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말을 한다. 오랜 간병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다. 어느 노인은 “내가 ‘거기’를 가야 하는데…”라는 말을 되뇌인다. ‘거기’는 바로 요양병원이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란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는다. 3년여 코로나19 유행 동안 사망자의 절반이 이곳에서 나왔다.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이 과장된 수식어가 아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들었던 ‘내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

차보험료 연속 인하…'울며 겨자먹기?' [내부링크]

당정협의회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거듭 압박 삼성·현대 등 대형사 5곳, 1% 초반대 인하 유력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의 일부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보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 역시 "물가상승 등 현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미온적이었던 손보업계가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자발적 의지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거듭 압박하자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거죠. 최근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보업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

숙박업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화재보험 [내부링크]

화재보험 이야기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화재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장과 함께 중요 의무보험을 알아보고, 화재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은 적용받는 법령에 따라 크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으로 구분된다. 본지를 빌어 알아 볼 화재보험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업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숙박업화재보험의 첫 번째 구성은 재산보장을 사업장에 맞춤형 설계로 준비하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 재산손해보장은 건물과 주변시설, 건물 내의 인테리어시설, 집기비품, 그리고 동산 등의 재고자산이 있다. 이러한 재산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며 건물의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 내부의 인테리어시설 등 모두 개별 평가를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 먼저

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고민인 고령사회 국가들, 해법은? [내부링크]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건강보험 재원구조 변동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국가 지원 법령 개정 필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국가 책임 강화 필요”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수연 부연구위원은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공개한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와 재원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건강보험 지출과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복지제도 많아 역차별 논란 [내부링크]

긴급복지·내일배움카드·연금·구직수당·일자리사업 등 5개 복지제도 이용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연탄봉사[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애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복지제도가 많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강원도지역의 복지전문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194만4812원)의 30%인 58만3444원(2023년 62만3368원 지급예정) 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액수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통계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 달 생활비 정도’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은 한 달에 84만9222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비는 더 늘어났는데, 만18~24세는 64만6116원, 만25~29세는 93만5640원, 만

1인가구 향한 오해와 왜곡 [내부링크]

비혼유발사회 마지막 이야기 늘어나는 1인가구 이면에는 낮은 행복감·삶의 만족도 있어 1인가구 행복에 관심 가질 때 1인가구는 자신들의 삶에 만족할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해 행복을 영위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1인가구의 현주소를 오해하고 있다. 1인가구는 1인가구를 떠나고 싶어 하며, 다른 가구들처럼 큰 집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럼 행복해지고 싶은 1인가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발적 1인가구라고 행복도가 높은 건 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국의 1인가구 수는 사상 최초로 700만 가구를 돌파한 720만 가구였다. 이는 그간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여겨졌던 4인 이상 가구 수인 400만 가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로 5년 전인 2016년의 27.9%보다 무려 5.5%포인트 커졌다. 반대로 4인 이상 가구(18.8%)는 같은 기간 5.7%포인트 줄어들었다. 사회 구조

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내부링크]

인권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개선” 권고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B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접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행정복지센터장은 지난 1991년 12월 17일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할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장애인 접근

[친절한 경제] "약관 꼼꼼히 살피세요"…이자 축소 지급한 보험사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자를 적게 준 사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보험금 지급할 때도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쳐서 줘야 되는데, 이 이자를 속여 지급한 겁니다. 보험 가입할 때나 보험금 받을 때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받은 이자와 잘 비교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은 한화 생명, KB 생명, DB 생명,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약정한 예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데, 예정이자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즉 예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예정이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보통 예정이율의 50% 수준밖에 안 되는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덜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자를 10분의 1밖에 안 준 곳도 있

"주‧야간보호기관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수준으로 강화해야" [내부링크]

노인 4명 중 3명이 치매 수급자 늘어가는 치매 노인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도 장기요양기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주요 내용(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제도로 설계됐으나 치매 노인의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지난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고 동시에 치매전문교육,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어 2016년에는 치매전담 요양기관을 신설했으며 2년 뒤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치매 수급자 대상의 장기요양서비

연금 못 받는 MZ세대…"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 중심 개혁 추진해야" [내부링크]

경제단체, '국민연금 지배구조·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기금 고갈로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개 경제단체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연금개혁의 중요 옵션 중 하나인 지배구조 개편과 수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촘촘한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내부링크]

도내 1만4천여 한부모가구 대상…자립금·직업훈련비·연료비·산전후 요양비 등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용방법 이미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남에는 총 1만4천460여 가구가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자립,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립은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창업비용인 생활자립금(300만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연 50만원), 겨울철 난방연료비(연 40만원), 치료비·약값 등 건강관리비(연 10만원), 방과 후 보충학습·특기교육 희망자에게 중학

홀몸노인 돌보는 ‘AI 말벗’… 응급상황땐 자동 SOS 호출 [내부링크]

[디지털 헬스케어, 공공이 이끈다] ① 어르신 건강 챙기는 AI 스피커 보건소 관리받는 65세 이상 노인 디지털 기술 활용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밴드로 걸음 수 측정 등 앱으로 운동·식생활 맞춤 관리 알뜰폰도 화면형 AI스피커보급 사용 서툴더라도 말로만 요청 가능 24시 위기대응시스템도 효과 톡톡 2026년까지 모든 보건소로 확대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방문건강팀원들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화면형 AI스피커' 작동법과 혈압계 등 헬스케어 기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민태원 기자 "집에 예쁜 아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에 홀로 사는 박수정(67)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말벗이 생겼다. '아리아~굿모닝'하고 인사를 건네면 TV옆에 설치된 사각형의 '화면형 인공지능(AI)스피커'가 다정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하고 응대해 준다. 그날의 날씨와 뉴스, 운세가

매월 1390만원 받는 문재인, 월 최대 250만원 규모 ‘개 관리비’ 가 부담? [내부링크]

민주당 소속이 수장일 당시 인천시는 풍산개 새끼 입양 환영식도 열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에서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2018년 9월 30일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으로 부터 풍산개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를 선물받았다고 밝혔다. 수컷 '송강'은 2017년 11월생,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생이다. 문재인 청와대에 따르면 풍산개 암수 한 쌍은 9월 27일 먹이 3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다. 저질,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한겨레 신문' 출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평양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 18일 저녁 목란각 만찬 당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했고, 이후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는 때때로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풍산개 곰이가 엄마가 됐다는 소식도 전했

혼유사고, 소비자 과실 비율 20% '억울'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혼유사고를 당한 가운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원의 과실로 디젤차량에 가솔린을 주입해 차량을 수리했다. 주유소에서 가입한 보험사는 소비자도 주유명세표에 휘발유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과실 비율을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다 주유, 주유소, 혼유사고(출처=PIXABAY)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다.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 3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보험업계 6개월만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 [내부링크]

가입자만 2천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6개월 만에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의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와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거듭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추진 시기와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할 때 최대 1% 초반대 인하가 유력하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분석입니다. 앞서 삼성화재 등 대형 5개사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난 4∼5월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 6개월만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

車 보증수리기간 끝나도 '고장 수리비' 주는 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자동차 구매 후 보증기간이 끝나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삼성화재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차량의 고장 수리비를 보장하는 '자동차 고장수리보험'을 다이렉트 전용상품으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고장수리보험은 출고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인 차량 및 계약자 본인 소유의 개인용 자동차가 가입가능하다.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통해 쉽게 가입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법인용이나 영업용 차량 등은 가입이 제한 된다. 고객이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전문 점검사가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차량 방문점검은 정비사 출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카바조'를 통해 진행된다. 보상은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실제 발생된 수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핵심 부품인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을 포함하여 일반

고령화 빠르다, 추세 유지된다면…30년뒤 성장률 0%대로 추락 [내부링크]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구조개혁 적극 추진해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일할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노동 공급이 감소 되고, 노동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50년이 되면 한국 경제가 0%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놨다. 이에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을 감안했을 때 2050년에 한국 경제가 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KDI는 8일 내놓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

‘尹퇴진’ 촛불단체 대표도 “文 풍산개 파양, 비용 문제라니 황당” [내부링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9일 청와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 7일 페이스북에 “솔직히 황당하다”는 글을 적어올렸다. 촛불행동은 8월부터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요구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우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우희종 교수는 “국가가 완전히 문 전 대통령에게 주어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면서도 “문 전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③외로운 선택 ‘1149’ 굴레 [내부링크]

모두가 기쁜 날, 누군가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망 장소·사망의 원인·사망의 종류. 한 사람의 삶이 종이 한 장으로 갈음된다. 이 종이에 적힌 내용으로 죽음 이후의 상황이 엇갈린다. 누군가는 장례식장으로, 누군가는 부검대로. 고인의 마지막 숨이 남은 현장에는 종이 너머의 삶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대 고성준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경찰청은 2015년 3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6년1개월 동안 서울 강서‧양천‧구로와 경기 부천 지역에서 현장검안 사업을 운영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변사사건에 법의관이 직접 출동해 검안업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일요시사>가 총 1만279건의 현장검안 출동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남녀노소 마감한 삶 #1. 새해 첫날.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날에 누군가는 스스로 생명의 빛을 꺼뜨렸다. 2018년 1월1일 서울 구로에서 5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다음해 1월1

[심층] 늘어나는 요양관리사 외주화···사고 책임 회피 위해? [내부링크]

앵커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뒤 2022년 초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환자 유족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방치해 사고로 숨지게 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2021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신 모 씨가 병실 복도를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신 씨의 아들에 따르면 그 뒤 신 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고 넉 달 만에 숨졌는데요, 사망한 신 씨는 2021년 9월 전동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후 이른바 '섬망'이라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의력과 의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인데요, 뇌 기능 장애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

[단독] 뒷목 잡은 앞차 운전자에 보험금 수백만원…“실제 충격은 범퍼카 수준”(영상) [내부링크]

차 범퍼 살짝 긁힌 교통사고 놀이공원 범퍼카 충격과 비슷 CT·MRI에선 이상 없는데 통증 호소땐 거액 보험금 적정한 가이드라인 없다보니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과학적 지급 근거 마련해야 60대 송 모 씨는 올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느라 애를 먹었다. 세 건의 가벼운 접촉사고 이력 때문에 기존 보험사에서 거절당하고, 다른 보험사를 찾아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야 겨우 계약할 수 있었다. 그는 “작년에 골목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와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백미러에 손을 살짝 부딪혔는데, 목 디스크가 생겼다면서 치료비로만 200만원을 청구했더라”면서 “바로 얼마 전에 택시가 살짝 박은 것을 나는 그냥 보내줬는데,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 억울했다”고 했다. 그는 “영화같은 데서 접촉사고가 나는 순간 ‘무조건 뒷목 잡고 내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아프다고 우기면 통장에 수백만원이 꽂히는데 누가 마다하겠냐”며 분노했다.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관련 의료비

[단독] 강남 안과병원 1500억 꿀꺽…실손보험금 줄줄 샜다 [내부링크]

강남 안과병원 2곳 백내장 수술로 1500억 꿀꺽 1만6200명 과잉·허위진료 후 1명당 수술비로 900만원 챙겨 브로커 준 뒷돈만 200억 달해 작년 보험사기 9434억으로 늘어 업계 "처벌 강화 개정안 통과돼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 수술 명목으로 1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꿀꺽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에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조직이 챙겨간 뒷돈만 2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병원 두 곳서 거액 보험 사기 7일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원장 두 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두 병원은 시력 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시행해왔다. 백내장

밀양·거제 임플란트 보험사기 치과의사·환자 62명 송치 [내부링크]

의사 2명, 치조골 이식술 등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보험사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2명과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치과의사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밀양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총 7천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거제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치과의사 B(50대)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본 여러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본 여러 모습들 2022110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문턱 없앤 ‘장애 친화 미용실’…“샴푸 받으니 절로 웃음” [채널A] [내부링크]

[앵커] 사는 동안 미용실 한 번 못 가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섭니다. 서울 노원구에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미용실이 생겼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그 따스한 모습 담았습니다. [기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김순재씨, 생애 처음으로 머리 염색에 도전했습니다. [현장음] "(어떻게 머리를 염색하고 싶은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머리 색깔이랑 비슷하게. 검게." 1시간 여 시술 후 달라진 머리를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현장음] "(머리 어떠세요?) 맘에 듭니다. 너무 좋아요.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은데) 저 30대로 봐도…" 이 미용실은 다른 곳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사로로 된 입구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깔렸고, 전동휠체어 충전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의자 옆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샴푸대가 놓였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입니다. 장애 인식 교육을 받은 전문 미용사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보험사들 왜 이러나?"… 이번엔 보험금 이자 적게 주다 적발 [내부링크]

최근 흥국생명 사태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보험 가입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보험사가 보험금 이자를 적게 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한 보험사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100만원, KB생명이 4억4500만원, DB생명이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우선 한화생명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의 검사에서 적발됐다

교통사고로 삶이 바뀐 화물차 운전사 [내부링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합의금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 사고 현장.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 적재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사람이다. 주 활동 무대는 전국이다. 일반적으로 트럭 운전사는 4.5t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사로 인식한다. 보통 트럭 운전사들은 경적을 세게 울리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운전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무너진 일상 또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아들 빚 갚느라 노후대비 망쳐”…빈곤 내몰린 노인들 주택연금 가입 증가 [내부링크]

주택연금 가입자 40% 가까이 증가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 경제가 나빠지면서 고령자들 사이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식이 코인 투자하면서 빚을 졌대요. 1억만 빌려달라고 안되면 죽겠다는데 어떡합니다. 우리 병원비 하려고 모아놓은 돈 내줬지요. 은퇴하고 쉬고 싶었는데 파출부라도 알아보려고요.” (주부 김모씨) “코로나때 아들이 가게 장사가 안돼서 빚을 크게졌어요. 이제 다시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노후대비 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것마저 다 주고 나니 이제 남은것은 집 한채뿐이네요. 집값 더 떨어지기전에 주택연금 알아보려고요.”(퇴직자 이모씨) 살인적인 물가와 고금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폭락….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퇴준비가 안된 노인층이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층은 외부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충격파에 제일 취약하다. 특히 자녀들도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그 여파가 노인층에까지 번

요양보호사 임금 떼먹고 바지사장에 책임 넘기려던 실운영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복지센터 운영자 구속기소 [내부링크]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체불해놓고 명의상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던 복지센터 실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위증교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복지센터 실질적 운영자 A(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자신의 지인이자 사회초년생 B(27) 씨의 명의를 빌려 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약 900만 원을 떼였다. 참다 못한 요양보호사들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를 겁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인 B 씨가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결국 B 씨는 법정에서 센터 대표는 A 씨가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A 씨는 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

남한생활 20년···그는 죽어서도 외로웠다 [내부링크]

한때 전문상담사 활동…각종 공과금 연체에도 1년간 아무도 몰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 김모씨의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효상 기자 “탈북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40~50년 뒤의 미래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이동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서 겪는 속병이 곪아터지지 않게 치유하고 싶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김모씨는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입국 8년차였던 그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그해 처음으로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상담과 정착 지원을 위해 1기 전문상담사 30명을 선발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상담사는 7명이 뽑혔다. 김씨도 그중 한사람이었다. 험난했던 탈북, 순조로운 정착 김씨의 북한이탈은 험난했다. 탈북 과정에서 한차례 강제 북송됐다고 한다. 당시의 경험은 2011년 유엔난민기구(UNH

경상남도, 세금고지서에 "위기가정을 찾아 주세요" 호소/TV조선 [내부링크]

[앵커] 경상남도가 어려운 이웃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세금 고지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는 안내문을 세금 고지서에 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경기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세 모녀는 지병과 빚이 있었지만 2020년 수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해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숨져 큰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각종 세금 고지서에 보건복지 상담전화 129 안내문을 넣었습니다. 박주영/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29 전화에 도민 여러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고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 생명이라도..." 뒷면에는 위기 가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행정의 제도적 접근으로는 위기 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 것입니다. 경남지역 도시가스 업체들도 요금 고지서에 위기 가정을 발굴을

전동킥보드 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필요 [내부링크]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안전을 위한 기술과 규제의 복합체이다. 충돌 안전성을 위해 전면부의 형태가 제한되고, 에어백은 의무적으로 탑재되며, 곧 전방충돌방지시스템과 같은 운전보조장치도 의무화될 추세다. 또한 모든 자동차는 법률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자동차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한편 배터리와 통신 등 각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로에는 새로운 편리한 교통수단이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olity)이 그것이다.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손쉽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와 법규는 따

(보험사-의료계 갈등①-③))도마 위 오른 암, 과잉진료 [내부링크]

보험업계, 일부 요양병원 수사 의뢰 의료계 "일부 의료기관 문제…국민 불신 조장" 반발 보험사기가 조직화하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적 보험사기가 일어났는지 자체 단속을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이 브로커와 결탁하거나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하고 입원비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 부분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

"복지 사각 ‘재소자 미성년 자녀’, 사회안전망 통해 보듬어야”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 1만 5000명 추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불감당,교정시설 수용자 자녀 낙인 우려 지원 프로그램 이용도 기피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제도적인 지원 강화 방안 필요” 재소자 자녀 지원단체 세움이 2017년 법무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주교도소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모습. 세움 제공 위기에 놓인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경상권 내 지원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지원 밖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대부분이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수용자 자녀 지원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 따르면 경상권 수용자 가정 지원 신규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1~10월) 27건으로 늘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정기 지원 건수도 2020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25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경상권 수용자 자녀 지원의 증가세는 지난해 부산지검과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

시설 이용 노인 개인정보로 보조금 '꿀꺽' [내부링크]

5년 간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11억여 원을 빼돌린 노인복지시설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B씨와 회계담당직원 등 전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자신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허위 등재한 뒤 2,102명분의 임금 5억여 원을 빼돌렸다. 추가로 온라인 쇼핑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조끼, 마스크 등 물품을 주문해 주문내역서만 출력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또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000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본인들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립적 삶 돕는다 [내부링크]

대한노인의학회, 37회 학술대회 성황…"노년기 생애 전반 살필 것" 노인의료 정책 일방통행식 벗어나 노인의학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은퇴의사 활용 머리맞대야…요양원·요양병원 환자 방문진료 허용해야 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용범 회장(오른쪽)과 이창훈 이사장(차기 회장). 대한노인의학회가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립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년기 생애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4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이면 9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하고,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질병 전 단계 케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고독사 우려 ‘장년층 1인 위기가구’ 2년새 1,200명 [내부링크]

제주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태조사로 발굴 제주에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50세 이상 장년층 1인 위기가구’가 최근 2년 새 1,20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10월 ‘하반기 50세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215명의 위기가구가 발굴됐습니다. 제주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험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위기가구는 고위험군이 23명, 저위험군 115명, 일반군 77명 등입니다. 고위험군은 중증질환으로 생활 유지가 어렵고 장기간 가족, 친지와 단절된 가구입니다. 저위험군은 경증질환으로 활동이 불편하고 단전, 단수 등을 겪는 가구를 뜻합니다. 제주시는 상담을 거쳐 공적급여나 서비스, 민간 후원금, 돌봄 서비스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285명, 지난해 702명의 장년층 1인 위기가구를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고독사 우려 ‘장년층

[The우먼] 병든 어머님 돌보다 든 생각, 난 누가 돌보지? [내부링크]

이성희 마음 살림 협동조합 이사장 '환자 가족도 환자다' 인식 높여야 간병인 위한 PTC프로그램 도입해 "환자와 간병인 모두가 이로워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화장실 가서 일 보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여유로워요. 숨돌릴 틈 없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질문한다. "나는 누가 돌봐주나요?." 말기 암 환자나 중증 이상 치매 노인을 지키는 간병인은 5분이라도 그들 곁에서 멀어질 수 없다.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는 긴 시간을 혼자 버티는 방법뿐. 이번 여성경제신문 '더우먼' 주인공은 병든 시어머님을 돌보다 암에 걸렸다. 환자를 간병하다 결국 본인도 환자가 된 셈. 고령화가 진행되면 병에 걸린 환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간병인도 늘어난다. 하지만 환자의 고통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간병인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따로 없는 게 현실이다. 7일 오후, 가을 낙엽이 무성한 한신대학교 캠퍼스에서 본지는 이성희 케어기버 마음살림 사

"사회복지사 정당한 보수ㆍ대우 필요해요" [내부링크]

제24회 경남사회복지사대회 사회복지사 격려ㆍ처우개선 약속,도지사상 등 유공자 38명 수상 청년사회복지사 꿈ㆍ희망 발표,20년 이상 재직 퇴직자 기념식 박 지사 "환경ㆍ권한 강화 노력",염동문 회장 "현장 변화 중점" 제24회 경남사회복지사대회에서 염동문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과 유공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사회복지사 선서문 中) 현재 경남지역 사회복지사는 7만여 명. 이들 중 활동하고 있는 1만여 명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가족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노동에 비해 열악한 임금과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직업군이기도 하다. 이에 경남도는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경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염동문) 주관으로 지난 4일 오후 4시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제24회 경남사회복지사대회`를

[죽음이 삶이 되려면]의사에게 생명단축 동참하라는 법안 [내부링크]

편집자주 국민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 그러나 연명의료기술의 발달은 죽음 앞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상충하는 새 법안 한국 노인 90%, 자식 부담 없는 죽음 원해 의료비 걱정 없어야 진정한 자기결정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2년 미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열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한 20대 한국 여성이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술하기에는 너무 진행된 상태여서 방사선과 항암제치료를 받았다. 그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전신 마비가 발생하여 스스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서, 코를 통해 위장으로 관을 삽입한 뒤 영양공급을 해야 했다. 그런 상태를 2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심한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까지 달

보험금 이자를 적게 주다니…보험사 4곳에 억대 과징금 [내부링크]

금감원, 한화·KB·DB·미래에셋 등 생보사 제재 MG·하나·한화·롯데 등 손보사, 책임준비금 과소 책정 적발돼 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TV 제공] 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088350]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085620]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천100만원, KB생명이 4억4천500만원, DB생명이 3억1천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천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의

[100세 인간] ⑭ "쓸모있는 존재로 나이들고 싶다…달라지는 노인" [내부링크]

'선배시민' 주창한 유해숙·유범상 남매 "나눔·실천 노인 많아져" "국가·지자체는 안전한 공동체 만드는 시민교육 활성화 고민해야" 유해숙(왼쪽)·유범상 남매의 청년 시절[유범상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네 선배나 학교 선배, 직장 선배와 달리 '선배시민'은 다소 낯설다. 남매인 유해숙·범상은 시민권(citizenship)을 권리로 인식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노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선배시민'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등 기존의 노인을 일컫는 용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학자인 유범상(56)은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두 살 터울의 누나 해숙은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역임한 현장 운동가로 지금은 'PH 마중물 미디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꿈을 키웠던

소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울림[첼리스트 임재성] the Strad KOREA. NOVEMBER 2022 [내부링크]

[the Strad KOREA. NOVEMBER 2022 VOL.285] 소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울림 첼리스트 임재성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젊은 연주자들의 활동에서 말이다. 과거 연주자들의 프로필은 어느 학교에 출강하고 있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젊은 연주자들도 티칭에 열의를 보이지만, 연주와의 균형이 평행을 맞춰가거나, 점점 연주에 무게가 더 쏠리는 경우도 휠씬 많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의 반경이 넓어지기도 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런 변화의 모습은 30대 연주자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첼리스트 임재성도 마찬가지다. 인터뷰의 말미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주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펼쳐든 수첩에는 이미 내년 2월 연주 일정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동한 다양한 곳에서 많은 청중을 만나온 그는 겸손한 멘트로 여겨지는 '무대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작은

부산시 특사경, 복지사업 보조금 8억1천만여 원 유용 혐의 적발…4명 검찰송치 [내부링크]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6억2천여만 원,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1억8천여만 원 등 5년간 유용 혐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A 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내역과 수법을 살펴보면, A노인복지시설은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렸고,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다. 또 회계담당자의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나이 드는게 두렵지 않은’ 노후 삶의 터전은…어디서 누구와 늙어갈까 [내부링크]

한국에는 실버타운이 없다 한국 고령자 57% “거동 불편해져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 고령사회 선진국들, 지역사회에서의 헬스케어 지원 ‘내 집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가능하려면 나의 노후 주거 요건, 늦기 전에 검토해봐야 지난달 23일자 디지털 100세 카페 ‘실버타운에 꽂힌 50대 한의사 부부’ 기사는 조회수(63만 회)도 상당했지만 비판적인 댓글이 무척 많았다. 무엇보다 주인공 부부가 말하는 실버타운과 독자들이 저마다 머릿속에 그리는 실버타운이 너무도 달랐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입소하는 요양원과 혼동되거나 미인가 시설들과 헷갈리는 듯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 기회에 한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노후 주거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보자. 서울시내 모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실버타운에 대한 법적 규정 없어 ‘실버타운’이란 용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

박찬호가 앞으로 매년 받을 메이저리그 연금, 정말 충격적인 금액이다 [내부링크]

“경력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 “65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노후에 받을 메이저리그(MLB) 연금액이 눈길을 끈다. 연금 이외의 혜택도 엄청나다. 박찬호 /뉴스1 박찬호는 과거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잡스'에 출연해 야구선수라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 연금 제도에 대해 "선수, 코칭 스태프, 트레이너 모두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통장에 입금되는데 경력 13년이 넘어 매년 30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의료보험도 제공된다. 온 가족에게 모든 질병 진료비 100%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JTBC 메이저리그 연금은 45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선수협회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경력 14년 50일인 박찬호의 65세 이후 수령 연금은 매년 21만5000달러(약 3억 원)다. 45세 수령 시 6만7776달러(약

'진폐증 사망' 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거절한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 [내부링크]

법원 "장해등급 변경된 위로금 지급" 수십 년간 진폐증에 시달리다 숨진 탄광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절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은 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남 보령 덕수탄광 덕성광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1983년 처음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덕성광업소가 1989년 문을 닫으면서 A씨는 퇴직했으나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년 별세했다. 앞서 A씨는 1989년 장해등급 제11급이 인정됐으나 사망 후에 제7급으로 올랐다. 유족은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광해공업공단은 "A씨가 최초의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3년에는 덕성광업소가 아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탄광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

회식 3차까지 갔다가 음주운전 중 숨진 신입사원...산재일까? [내부링크]

[[산재X파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각종 회식 자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식 도중 만취한 근로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겨울, 한 주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입사 2년차 A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 나왔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습니다. 유가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A씨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원래 ‘붕어빵’ 아들, “많이 컸네”.. 난임 부부들의 희망 [내부링크]

8번의 시험관시술... 의젓하게 자라 아빠 휠체어 밀다 손을 잡고 가는 강원래-선 부자의 다정한 뒷모습. [사진=김송 SNS] 방송인 강원래 김송 부부의 아들의 훌쩍 큰 모습이 공개됐다. 어느덧 초등학생(8세)이다. 김송은 아들 선이 아버지와 함께 학교로 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2일 SNS에 올렸다. 강원래 부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다. 휠체어를 탄 아빠의 손을 잡고서 씩씩하게 걷는 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든든한 뒷모습이 ‘빨리 커서 아버지를 돕겠다’는 효심이 담겨 있는 듯하다. 김송은 “2년 전만 해도 둘의 뒷모습을 볼 때 힘들었다…지금은 편해진 걸 보니 그만큼 내가 건강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선아. 너는 아빠, 엄마의 선물이야”라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강원래는 남성 듀오 클론의 멤버로 구준엽과 함께 주목받는 인기가수였지만 지난 200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김송은 2003년 강원래와 결혼식을 올렸고 이들 부

흥국생명·DB손보, 콜옵션 포기에 '파장' 커지나 [내부링크]

보험사 자금조달 비상…채권시장 악화 불가피 금융당국, 이번주 콜옵션 포기 파장 예의주시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행사를 연기하면서, 보험사들의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보험사들의 이번 콜옵션 미행사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번주 시장의 관심은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이어 보험사들의 콜옵션 포기 파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과 DB생명은 각각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 달러화 신종자본증권과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차환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다. 흥국생명과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된 것으로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이 연기된 건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디폴트(채무불

[法&勞]업무상 재해와 근로자 [내부링크]

직업적 요인 의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 보상 가능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오래 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허리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이 입증이 될 경우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를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장애아 두 명 키우는데, 첫째만 거절당해"... 중증 차별 실감하는 엄마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생생하고, 아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외벽 3층에 발달장애인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배우한 기자 제주 지역 설문에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답변이 하나 남겨져 있었다. "장애 아이 두 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주인공인 권정윤(가명)씨는 제주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첫째 동우(8·가명)군과 경증 지적 장애 소견을 받은 둘째 연우(7·가명)양을 키우고 있다. 제주는 발달장애 복지관 부족으로 인해 1년 이상 대기자가 57.5%에 달할 만큼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다. 그나마 인프라는 제주시에 몰려 있어서, 서귀포

황혼 육아, 삶의 활력소일까, 골병의 원인일까 [내부링크]

육아가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자존감과 가족 결속력을 높이고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 양육이 증가하고 있다.시사IN 조남진 맞벌이 가정(또는 한부모 가정)에 조부모의 육아 도움은 가장 든든한 우군입니다. 어떤 조부모는 육아를 위해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평생을 연구와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유는 손주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할머니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할머니도 이럴진대, 보통의 할머니라면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연구에서 손주의 탄생은 할머니의 조기 은퇴를 촉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구 선진국들도 일과 가정

"자녀 교육·부모 부양 힘썼지만"…노후준비 못한 6070 '직격탄' [내부링크]

파산신청, 비은행권 대출 늘며 금융부실 위험 팍팍한 살림살이에 취업전선 뛰어들어 노동빈곤층 증가, 퇴직 후 재고용 여건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 사업을 했을 땐 젊은 패기 덕인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안됐지만 이겨냈고, 애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젊어서 고생해 그런지 지금 몸 구석구석 안 아픈데가 없고 노후 준비도 안돼있어 막막합니다. 자식들도 앞가림 하느라 바쁜지 연락도 잘 안오네요."-75세, 재활용 업체 운영 늙어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년기(老年期)는 60세부터다. 직장에서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IMF 사태를 거치며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부모 부양에 힘쓰며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대한민국 6070세대가 파산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고령층

보험업계 돈줄 마른다는데…내 보험금 괜찮을까? [내부링크]

계약자 보험금 지키는 3중 안전장치 RBC비율 관리 계약이전제 예금자보호법 보험업계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물가가 뛰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자 자금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이익을 잘 내지 못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금 사정이 더 빠듯하죠. 얼마 전에는 흥국생명,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금융시장에 파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 소비자들은 불안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가 잘못되면 여태껏 꼬박꼬박 부은 내 보험이 휴짓조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게 보험업계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체력(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보험사가 설령 파산하더라도 계약자들의 자산을 지켜줄 제도도 마련돼 있죠. 최악의 경우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보여주

시장서 커지는 운전자보험 '자부치'특약 논란 [내부링크]

부상 1~14급 보험금 차등 지급...경미한 부상 과도한 보장 문제 금감원 "과당 경쟁·보험사기 우려, 보험사 자체적 개정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주로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부상등급은 1~14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숫자가 낮을 수록 부상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 타박상 등 부상정도가 가장 경미한 14급에 대한 치료비 청구와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보험업계에서 자부치 보장 내용에 대한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부치 특약은 운전자보험에 탑재돼 자동차보험과도 연계한 판매가 가능하고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생명보험사들도 특약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들이 경미한 부상에도 병원에 입원해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와도 밀접한 연

[Bach x Movement] J. S. Bach - Cello Suite No.5 in C minor, BWV 1011 [내부링크]

더하우스콘서트The House Concert 최초 공개: 2022. 10. 15. [Bach x Movement] Cello | 임재성 Jaesung Lim Choreography • Movement | 김재덕 Jaeduk Kim J. S. Bach - Cello Suite No.5 in C minor, BWV 1011 1. Prélude 2. Allemande 3. Courante 4. Sarabande 5. Gavotte 6. Gavotte 7. Gigue 녹음 • 영상 | 율하우스 Recorded in September 3, 2022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창작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하우스콘서트 #BachxMovement #바흐무브먼트 #문화비축기지 제880회 하우스콘서트 (Part 3) | 2021 Gala : 24시간 프로젝트 시즌 4 [ 박진수(Violin), 임재성(Cello), 김은찬(Piano) click ]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하콘

R. Gliere 8 Pieces for violin and cello Op.39 [내부링크]

Soran Sophia Lee and Jaesung Lim play Gliere’s 8 pieces for violin and cello Oct. 28th 2022 Inchun Art Hall- Seoul Arts Center 이소란 바이올린 무반주 독주회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 1. Prelude 2. Gavotte 3. Berceuse 4. Canzonetta 5. Intermezzo 6. Impromptu 7. Scherzo 8. Etude #bach #soloviolin #partita #soransophialee #이소란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이소란 #임재성 #첼리스트 #첼리스트임재성 Ensemble Tonika - Shostakovich : Two pieces for string octet op. 11 2021.11 .2 예술의 전당 IBK홀 Ensemble Tonika 정기 연주회 연주자 이소란, 나승준, 이강원, 김나현,... m.blog.naver.com

봉화의 기적…전문가들도 "생환 자체가 기적" [내부링크]

전국민을 애타게 했던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사고 고립 작업자 조장 박 씨(62)와 보조작업자 박 씨(56)가 사고 열흘만인 4일 오후 11시쯤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봉화군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작업 중 펄(토사) 약 900t(업체 측 추산)이 쏟아지며 지하 190m 지점에서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암흑 속에서 어떻게 열흘을 버틸 수 있었을까. 갱도에서 흘러나온 물과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가 생환의 바탕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작업자들은 구조된 뒤 가족들에게 커피믹스를 조금씩 물에 타 서로 나눠서 한 모금씩 마시고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식수로 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주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의학계에서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생존능력을 333 법칙으로 설명한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면서 "커피와 지하수 공급이 생환에는 굉장한 영향을 끼쳤을

'깜깜한 새벽에 도로를 기어가는 노인’ 등 무법자들 사연에 공분 [내부링크]

네발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노인, 흰색 차선에 누운 취객 등 다양 한문철 “요즘 저런 사람 많이 있어…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술’” 누리꾼들 “심장 멈출 뻔 했다”…해당 노인·취객 한목소리로 성토 2016년 2월8일 오전 6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기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어두운 새벽에 도로 위를 기어서 무단횡단한 노인 때문에 십년감수했던 운전자의 사연을 비롯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등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연이 다수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심장 멈출 뻔했다”라고 혀를 내두르며 도로 위의 무법자들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위에는 상상도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8일 새벽 6시에 전북 전주시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욜로은퇴 시즌2] 노후생활비 5가지 특징 [내부링크]

50대 후반의 대기업 직장인들에게 퇴직 후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에 대해 물어보면 월 400만원과 500만원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드물게는 300만원이나 700만원이라 답하는 사람도 있다. 꽤 의미 있는 결과다. 실제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에는 노후 생활비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다.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4,530가구를 표본으로 하며, 2005년부터 2년 마다 서베이를 실시하다 보니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 생활비의 추이를 알 수 있다. 현재 2019년 서베이(8차)까지 발표 했다. <노후보장패널> 조사 이후 15년 간에 걸친 생활비 변화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2019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268만원이며 서울 지역은 320만원이다. 서울 지역이 소득이 높으니 생활비도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직장인은 이보다 높은 소득 구간에 속하니 위에서 답한 4

"40년 병수발 지쳤다"…79살 아내 살해한 日 81살 남편 [내부링크]

몸이 불편한 79살의 아내를 돌봐온 81살 일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NHK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오이소마치(大磯町) 이쿠자와(生澤)에 거주하는 후지와라 히로시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오이소(大磯)항에서 아내 데루코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떠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데루코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이미 숨진 이후였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쯤 이 부부의 50대 장남으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바다에 버렸다'고 말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후지와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후지와라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아내 데루코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40년간 아내를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내 병수발을 드는 것에 지쳤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SBS김성화 에디터] “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매달 얼마 받나?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일러스트=김지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거다.”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 답변이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제도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김 이사장은 이런 의견을 '국가 책임'이란 말로 받아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앞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 가입자는 향후 얼마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산출 자료를 통해 가입 10년 뒤부터 30년 뒤까지 수령 가능한 금액을 따져봤다. 월 소득 194만원일 때 보험료 17만원…30년 뒤 70만원 받

5년에 걸쳐 진행된 사이버 보험 관련 재판, 결론에 가까워졌다 [내부링크]

낫페트야에 당한 몬델레즈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보험사는 전쟁 행위에 해당하는 공격에 당했기 때문에 보상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몬델레즈는 보험사를 고소하며 재판이 시작됐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오레오 쿠키와 리츠 크래커로 유명한 회사 몬델레즈 인터내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이 사이버 보험사와의 오랜 법정 공방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다. 사건은 2017년 낫페트야(NotPetya) 사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몬델레즈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사이버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그 후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미지 = utoimage] 몬델레즈 대 취리히아메리카보험(Zurich American Insurance) 법정 공방은 2018년에 시작됐다. 낫페트야 사건이 세계를 뒤흔든 직후였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공개된 내용은 거의 없

흥국생명 5억 달러 조기상환 실패...해외 투자 심리 얼어붙나 [내부링크]

대외신인도 지표 6년 9개월 만 최악...13년 전 시장경색 재현 우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유턴'을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강해지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다. 흥국생명보험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했던 채권을 조기상환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국물 전체에 대한 해외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3일(뉴욕 현지시각 기준) 6년 9개월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13년 전인 2009년 우리은행의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미행사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 현황을 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차 빌려 가서 침수된 경우 책임은 누가?…"차 주인" vs "빌려간 사람" [내부링크]

지난 24일 IHQ 바바요에 공개된 '연애법정'에 한 남자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연남은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차를 빌려줬습니다.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고생스럽게 비를 맞는 모습이 싫어 고민 끝에 차를 빌려준 겁니다. 문제는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차를 빌려준 날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가 침수됐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몇 시간을 차 지붕 위에 앉아 있다가 구조됐지만 차는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연남은 보험사에 보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전손 처리 밖에 답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손 보험금으로는 같은 기종의 새 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와중에 침수된 차 위에 앉아있던 여자친구의 미모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여자친구는 단숨에 50만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 수입까지 덩달아 급상승하게 됐다고 사연

韓 시니어타운, 건강할때만 활용… 돌봄 필요할때 대비 美-日과 온도차[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노인주거복지의 현황과 요건… 韓, 法에 없는 ‘실버타운’ 명칭 남용 유료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혼재… 시설-돌봄형태 법적 체계 구축 필요 美, 헬스케어 포함 은퇴자 커뮤니티… 日은 돌봄-간병 지원 노인홈 발달 美 비컨힐 마을-日 지역포괄케어 등… ‘내집서 최후까지’ 서비스 확산 추세 지난달 23일자 디지털 100세 카페 ‘실버타운에 꽂힌 50대 한의사 부부’ 기사는 조회수(63만 회)도 상당했지만 비판적인 댓글이 무척 많았다. 무엇보다 주인공 부부가 말하는 실버타운과 독자들이 저마다 머릿속에서 그리는 실버타운이 너무 달랐다. 이참에 한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노후 주거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에는 실버타운이 없다 ‘실버타운’이란 용어부터 문제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세 가지가 전부다. 양로시설은 다시 유료와 무료로 나뉜다. 법적으로 말하면 한국에 ‘실버타운’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속칭 실버타운이라

고금리 속 청년 1인 가구 이자지원 수요 급증/K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는데요. 경제기반이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대전시가 이들을 위해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급증했지만 예산은 3년째 그대로다 보니 하루 신청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 1인 가구 대상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6천여만 원을 빌린 공연화 씨. 최근 금리 인상으로 한 달 이자가 9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공연화/청년 1인 가구 : "(이자가) 두 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거의 월세 금액에 가까워 지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게 잘한 건가..."]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시가 2017년 도입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연간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청년에게 올해 기준으로 연이율 5%의 대출 상품을 연계해준 뒤 4% 이자분을 최대 6년간 내주는 겁니다. 사업 초기 한 해 36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올해는 천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캐나다, 환자 ‘최종 동의’ 없이 조력 자살 가능 법안 발의 [내부링크]

안락사예방협회 등 반대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당사자의 ‘최종 동의’ 없이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 즉 조력 자살은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안락사에 해당한다. Bill S-248로 알려진 법안은 지난 6월 의회에서 1차 낭독됐고, 현재 2차 낭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개정 법안은 “사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사망할 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명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대한 불치병, 질병 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사망 시 의료 지원을 받을 때 ‘최종 동의 요구 사항을 포기하는 서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248은 특정 조건 하에서 최종 동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조력 자살에 대한 동의 능력을 상실

“연금개혁 좌초는 표 계산, 본인 연금 더 받으려는 정치권 때문” [내부링크]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제공 연금 전문가 등이 3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방기해온 정치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4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1%p도 못 올리고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매번 좌초돼온 것과 관련, “우리 세대만 괜찮으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를 의식하고 본인들의 연금 삭감을 피하려는 측면도 많다”며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자신들이 받을 연금도 삭감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측면도 많아 보인다”고 했다. 20대에게 국민연금이란… “못 받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정산' 도입…"소득 줄면 환급" [내부링크]

소득 증가한 경우엔 소급 적용해 추가 부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보험료 조정 제도 개선 및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넘겨 받아 11월에 새로 산정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폐업 등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룔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단, 업체와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재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등 일부 악용 사례가 있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드컵 응원단 사전등록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기획4] '잊혀진 이웃'..복지 사각지대 해법은? [내부링크]

[앵커멘트] HCN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겨울나기가 더 어려워진 서민·취약층의 삶의 현장과 생각해봐야 할 과제들을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둘러봅니다. 이른바 '잊혀진 이웃'을보듬을 방법은 없는지 전보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리포트] 벽지가 뜯겨 시멘트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천장 곳곳은 내려앉았습니다. 78살 안수찬 씨와노동 능력이 없는 40대 아들이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들의 한 달 생활비는안 씨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69만 원이 전부입니다. 195만 원인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물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인 98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안 씨는 수년 전부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구미시 관계자(음성변조) : 2018년도인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건데 그때 일하신 게 상시 소득으로 잡혀있었어요.] [기자 : 일을 그만두신 지가 2019년 초에 그만

의료자문 해가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심평원인 줄 안다” [내부링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쇄술 등 절차 깐깐해져 지급 거절로 이어져 정형외과의사회, 진료 위축 우려…“의사의 의학적 전문성 인정”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도 늘고 있다(청년의사). 민간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의사의 진료를 ‘과잉진료’로 판단,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자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쇄술 등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청구금액 중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은 백내장을 포함한 눈 질환(82.3%)이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쇄술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79.6%)이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외래 진료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항목 가운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쇄술은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도수치료의 비급여 비율은 27.5%였으며 체외충격파쇄술은 11.6%였다. 하지

사이버전쟁 피해, 기업 보험 적용 '불투명'··· 비공개로 종결 난 몬델리즈-취리히 소송 [내부링크]

2017년, 러시아 당국이 배후로 추정되는 낫페트야(NotPeya) 맬웨어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미국의 대형 제과회사 몬델리즈 인터내셔널(Modelez International)이 전담 보험사인 취리히 아메리칸 보험(Zurich American Insurance)과 4년 간 이어온 소송을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사이버전쟁 피해가 기업 보험에 포함돼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워졌다. 낫페트야 공격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제약회사 머크(Merck)는 보험사 에이스 아메리칸(Ace American)에 건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다. Getty Images Bank 2017년 6월 27일, 낫페트야 맬웨어는 몬델리즈에 있던 1,700개의 서버와 24,000대의 노트북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켰다. 회사는 피해액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몬델레즈는 보험 규정에 "기계코드나 명령의 악의적인 도입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을 포함해

4세대 실손 전환에 '목숨 건' 보험사, 소비자만 불쾌 [내부링크]

실적 감소에 전화·문자 등 무리하게 전환 독려 가입 원치 않지만 계속된 연락에 불쾌감만 무리한 독려보단 현실적인 추가 대책 필요 사진. 이미지투데이. 구세대(1·2·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율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함 현재까지 전환율 1%대에 그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환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이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을 위해 전화·문자·우편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며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불쾌하다는 의견을 여과 없이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되는 4세대 실손 전환에 무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반감을 얻지 않기 위해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역시 인식 개선을 최우선으로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DB손해보험의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유사사례에서는 ‘기관주의’, 과연? [내부링크]

최근 DB손해보험의 가입자들로 구성된 30인 규모의 모임이 시위를 예고했다. DB손보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를 ‘직접적인 암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행동이었다. 이번 암보험 미지급 논란은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의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삼성생명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고객센터를 점검해 500일 넘게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본지는 DB손해보험의 보험 가입자들이 단체 행동을 개시한 배경을 살펴보고 삼성생명과의 유사성에 대해 짚어봤다. 가입자들, 피해자모임 결성 후 집회 예고...“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금 지급 안해”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달 말, DB손해보험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DB보험 암 실손부지급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다. 10월 27일자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항암치료와 암 수술을 마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간접인력’ 포함시켜달라 의견제출 [내부링크]

10월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④ 출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양평군은 지난달 26일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의 지원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내용이다. 즉 요양보호사는 물론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도 업무와 관련된 신체 또는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역량강화 교육이나 훈련사업 또는 처우개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난 1일~3일 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의견제출 게시판에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10건의 이견이 제출됐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무국 직원이나 시설장 등 간접인력도 장기요양요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은 종사자들 간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민원인 A씨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빌려준 차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내부링크]

15년 넘게 친분을 쌓아온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차를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의 차는 뒷좌석에 문이 없는 차량이어서 부모님 모시고 놀러가려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흔쾌히 빌려줬는데요. 오전에 친구가 저희 집 와서 차를 가져가고 얼마 안 지나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를 갖고 부모님 집에 가는 길에 바퀴가 헛도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 가로수에 박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차도 수리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물어야 할까요? 사실 차를 빌려주기 전 날까지도 저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찜찜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거 정말 찜찜하실 상황일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도 아니었고 정말 친분 관계에 의해서 차를 빌려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년 보건복지 예산 위기 대응에 역부족 [내부링크]

참여연대, 분석 보고서 정부의 내년 보건복지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4일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위기 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사로잡혀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정부가 낸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원으로 2022년 예산안보다 11.8%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7.5%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 분야 예산은 추경 대비 7.1% 증가했다. 주거, 교육 급여는 각각 17.9%, 28.8% 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5.47% 인상됐다. 반면 자활사업 예산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생계,

“이제야 한시름 놓나 했는데”…성북구 60대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 [내부링크]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60대인 이 남성은 최근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성북구청의 안내로 2020년 3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집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장위1동주민센터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후 2시 30분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의 자택을 찾았다. 이날 주민센터에서 A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안위 확인 차 들른 것이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오후 3시 9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웃들은 경찰에 A씨의 집에서 인기척 없이 TV 소리만 하염없이 밖으로 새어 나왔다고 전했다.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죽음' 잇따라 부산에서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

가을철 체육대회 부상 속출…"보험·공제 가입, 보장 사각지대 해소해야" [내부링크]

"보험료 낮지만 몰라서 가입 못해…홍보 늘리고 제재 논의해야" 가을철 체육대회 활동이 늘면서 주최자의 단체보험 가입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구·축구 등의 경기 부상 발생률이 80%를 웃도는 와중에 단체보험 미가입으로 부상자들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스포츠안전재단은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2019년 안전사고 인식 설문조사' 결과 스포츠 종목별 부상 발생률이 농구 85.2%, 축구 84.9%, 야구·소프트볼 83.0%, 족구 81.8%, 스키·스노우보드 80.1%, 육상 77.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스포츠안전재단) 높은 부상률에도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공제'를 통해 치료비를 처리한 생활체육인은 2.8%에 불과했다. 치료비를 본인 부담한 비율은 70.7%이며, 일반 상해 보험이나 공제로 처리한 비율은 26.5%다. 체육경기를 개최하려면 주최자는 일반 손해보험사의 단체 배상책임보험이나 스포츠안전재단의 공제에 가입해야한

車부상치료 특약, 손보사만 판매?… 삼성·교보생명서도 가입한다 [내부링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영역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분위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공통상품으로 바뀌었다.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생명도 이달 중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소 생명보험사에 이어 대형 생명보험사까지 판매에 합류하면서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은 생·손보사들이 모두 판매하는 특약이 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중 출시하는 상해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을 탑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은 도로 밖, 주차장,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상한다. 삼성생명은 보상범위를 확대해 고객들을 더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출시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판매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비운전자는 해당하지

[K스토리] 세계 사회복지인 만남의 장, 3일간의 여정 막 내리다 [내부링크]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지난달 26일 개막해 28일 막을 내렸다. 사회복지 분야 세계 최대 학술행사인 이번 대회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서울시복지재단·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공제회·현대차정몽구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일보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 행사를 서울에서 한번 개최했고 이후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2020년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올해에 다시 열수 있었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두 번 행사를 개최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 전 세계 50여 개국 200여 명의 발표자와 각국 정책관계자, 학계, 사회복지사 등 사회개발 분야의 관계자가 한곳에 모여 사회복지 관련 국제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발표를 이어갔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번 세계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 분야

자본 확충 절실한 보험사들, 자금조달 비상 [내부링크]

새 회계도입 앞두고 적립금 쌓아와 ‘보험 빅3’ 연말까지 6조 충당해야 채권시장 얼어붙어 위기감 고조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절실한 보험사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급등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처럼 시장 신뢰도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실리를 챙기는 사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대대적인 자본 확충을 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 부채 평가 기준을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기의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둬야 한다. K-ICS 역시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시가에 맞춘 보험 적립금 등을 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올 초부터 매달 수천억 원 규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절실 [내부링크]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해결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정부의 ‘요양 급여’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 요양 등급 요건 제한 등으로 인해 문턱이 높다. 실제로 요양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들은 전체 고령 인구 중 2020년 기준 약 9.7%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택 돌봄'이 더욱 활성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국내도 정착 필요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돌봄의 형태 중 하나로 AIP(Aging in place)를 꼽을 수 있다. AIP는 실제로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형태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한 자신의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AIP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도 불리는 커뮤니티 케

20대에게 국민연금이란… “못 받는 돈” [내부링크]

82% “개혁시급” 67% “청년 불리” 20대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을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로 생각하고, 82%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20대들은 2055년 고갈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을 가리켜 ‘전 국민 다단계’ ‘시한폭탄’ ‘낡은 동아줄’ ‘못 받는 돈’ ‘구멍 난 저금통’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산하 건전재정포럼이 지난 9~10월 20대 청년 1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2%가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며 고갈 위험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 “낸 만큼 못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 등이었다. 27.6%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했다. 또 응답자 115명 전원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81.9%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 응답자는 “줄어드는 연금 혜택에 더해 개혁 부담까지 미래 세대에게만

'콜옵션 포기' 흥국생명, 위험하다고요? [내부링크]

흥국생명, 5억달러 영구채 콜옵션 포기…13년만에 처음 "발행여건 악화 불가피"vs"과도한 우려 자제해야" 국내 중위권 생명보험사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조기상환에 실패하면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의 충격이 상당했는데, 이번엔 한국 기업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한국물·KP)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의 해외 자금 조달이 꽤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심하게는 '흥국생명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금융소비자들의 우려도 있는데요. 대체 무슨 상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성격 시계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인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달러 기준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조달합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싱가폴 거래소를 통해 5억달러(당시 한화 5570억원 수준) 규모의 외화 표시 신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심사 강화로 손보사 분쟁 41% 늘어...롯데손보 2.5배 늘어 [내부링크]

실손보험 심사 강화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 지면서 손해보험사의 분쟁 건수가 지난해보다 41%나 급증했다. 규모가 큰 상위 보험사일수록 분쟁 건수도 더 많았다. 실제 소송으로 가는 신청건도 66% 증가했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손보사의 분쟁신청건수(중복·반복 제외)는 2만19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532건보다 41%(6440건) 늘었다. 실제 소송으로 간 소제기건수 역시 1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3건(66%) 증가했다. 소제기건은 금융회사 또는 신청인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민사조정 및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 포함)을 제기한 경우 전기에 분쟁조정 신청됐으나 당기에 소제기된 건도 포함된다. 계약건수가 많은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가 분쟁신청건수도 많았다. 이들 보험사의 분쟁신청건수는 전체 보험사의 약 75% 이상이다. 분쟁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현대해상이다. 3분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고지의무,어른이보험] [내부링크]

보험 가입 시 과거병력 청약서 기재·서명해야 손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관련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뒤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이모 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뒤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보험 모집인에게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당 모집인은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보험 계약상 소비자의 고지의무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車보험금 누수 '원흉' 한의원 호화병실 사라진다 [내부링크]

규개위, 車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비조치 의결 의원급 한의원 상급병실 입원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보험업계 "자동차보험금 누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급병실 입원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비심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법령에 관해 비중요 결정을 내렸다. 규정 개정안은 상급병실 입원료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급에 속하는 한의원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규정 개정안은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규개위 본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되는 길이 열렸다. 규제심사를 거친 만큼, 법제처 심사에서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 최근 몇년 사이에 치솟은 상급병실 보험금 누수도

오늘 아침 햇살로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본 햇살과 어우러진 모습들 2022110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병간호 단상 [내부링크]

픽사베이 어머니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라 근심이 적잖았다. 예전, 병실과 사무실을 분주히 오가던 몇몇 선배의 모습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곁에서 온전히 돌봐야 하는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내심은 동짓날 햇살마냥 짧아질듯 싶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회가 잦을수록 그간 안 보이던 것들을 하나둘 확인하게 됐다. 식성이며 습관, 기호와 기질 등이 평소보다 훨씬 더 또렷이 다가왔다. 불행을 맞이하는 당신의 태도 역시 다소 생경했는데, 수술 소식에도 남의 일인 양 “며칠이나 있어야 한다디?”하시니 그 무덤덤함 때문인지 오히려 신선하기까지 했다. 한번은 병실에서 TV 뉴스를 보다 문득 물으신다. 아마도 아들이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해서일 것이다. “지금 나라꼴이 제대로 인 거 맞냐?” 느닷없는 질문에 답할 말을 못 찾다가 “우리 여사님, 요즘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셔?”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렸다. 내일 날씨나 장바구니 물가 정

김영진 시인의 ‘아름다운 엔딩’… 존엄한 죽음,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마음 [내부링크]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호스피스 병원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김영진 시인이 몸소 겪은 일을 글로 남겼다. ‘아름다운 엔딩(신아출판사·1만6,800원)’은 존엄한 인간으로 소중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다가 병을 얻어 죽어갈 때까지의 이야기다. 시인은 비록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그는 근무하는 동안 한 해에 300여 남짓의 호스피스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만났다. 호스피스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돌보아야하는 대상이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사후 가족 돌봄까지 이루어진다. 시인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말기환자들을 섬기면서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미안 신부의 고귀한 삶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다. 젊은 날, 감명 있게 읽은 책 가운데 ‘성자 다미안’이 그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도 죽음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함을 전한다. 김

7% 뚫은 보험사 주담대 금리…공시이율은 ‘찔끔’ [내부링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최고 7.2% 공시이율은 변동 없는 곳도 많아 "공시이율 산출 금리 반영 후행적"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국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시장금리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주담대는 은행권보다 규제가 느슨해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대출금리가 연 7%를 뚫고 고공행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반면 보험 환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율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최근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공시이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시한 8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흥국생명·ABL생명·푸본현대생명 등)의 분할상환방식 변동금리형 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는 최저 3.99

“한번 하니 그만 둘 수가…” 그녀에게 찾아온 그 유혹[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입원 하루당 보험금 10만원,낮에 일하고 밤에 입원 외박 통제 없는 병원 물색,보험사기 제보로 결국 처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사기는 처음부터 기획하고 저지르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건으로 쉽게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부, 대학생, 교사, 직장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면 단 돈 1만원부터 시작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사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50대 여성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이 여성은 손쉽게 보험금을 받은 경험과 녹록지 않은 경제적 형편이 작용하면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수년에 걸쳐 매우 길고 지급받은 보험금이 다액이라면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일본은 연금개혁 어떻게 했나…'100년 계획' 세워 5년마다 평가·수정 [내부링크]

"보험료율 2017년부터 고정 5년마다 고령화·저출산 등 평가 결과 연동해 급여액 등 조정해 100년간 연금 적립금 유지 목표" 고마무라 고헤이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2일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원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의 닻을 올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하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 연금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100년간 5년 주기로 고령화 등 상황에 따라 계획을 평가해 수정·보완하고 있다.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의 개요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이 20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소득 비례 연금인 후생연금이다. 3층은 퇴직연금

[무등의 아침] 이태원 참사로 안전이 ‘화두’…자치단체 조례도 바꾼다 [내부링크]

- "정부·자치단체, 주최 측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계획 세워야" - "법 개정과 별도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옥외행사 외 실내 행사·주최 측 없는 행사로 적용 범위 확대" -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개정 추진" - "보장 범위에 압사 등 재난 범위 확대해야" - "서울·경기·대전도 조례 개정 움직임..조례 개정 빨리 진행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출연 :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구성 : 정유라 작가 기술 : 김영조 감독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중대재해법 시행… 단체보험 가입은 필수다 [내부링크]

"기업 부담 줄이고 직원 복지 향상 시킬 수 있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종업원의 사고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력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과 위로금 등 예정에 없던 자금도 필요하다. 특히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초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경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보장성보험(이하 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체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명암이 엇갈리는 골프보험 [내부링크]

최근 골프의 인기만큼 골프보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홀인원 보험사기와 관련한 골프보험에 대한 논란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골프보험 바로 알기 골프보험의 역사는 깊다. 국내에도 80년대 초반부터 골프시설에서 벌어진 각종 사고에 따른 보상은 물론 홀인원을 했을 때 지출되는 각종 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골프보험이 판매되기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골프보험은 기본적으로 홀인원을 쳤을 때 지출되는 비용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와 함께 골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홀인원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골프보험은 골프의 인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짙다. 골프가 인기를 끌면 골프보험의 인기도 치솟고, 골프 인기가 떨어지면 골프보험의 인기도 떨어지는 식이다. 물론 종목의 인기와는 별개인 예도 있다. 2010년 즈음에는 골프의 인기가 상승세였음에도 골프보험은 보험사기 논란 및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저조하다는 평가 때문에 판매량은 썩 좋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의 망가진 보건복지는 점령과 무능의 결과 [내부링크]

[2022 팔레스타인 보건인권 리포트] ⑦끝- 올리브 나무와 시온문 지난달 6일~16일(현지시각) 사단법인 아디와 현지 시민사회단체 탄위르(Tanweer)의 협조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나블루스(Nablus)의 여러 마을을 비롯해 헤브론(Hebron) 남부, 라말라(Ramallah),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 등지를 방문해 보건의료 및 복지(주거·소득) 실상을 취재했다. <2022 팔레스타인 보건인권 리포트> 연속보도에는 그간 국내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보건복지 관련한 여성들, 의료 전문가, 인권 활동가 등의 여러 증언이 담겨있다. 사진=김양균 기자 아울러 현지 취재를 통해 서안지구의 정신건강 문제, 일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의 취약성, 국가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보장되지 않은 주거 복지, 이동 제한에 따른 의료접근 및 생존권 위협 등 이스라엘의 점령 폭력(Occupation-Related Violence)에 기인한 현지의 열악한 보건복지 실상을 담았다. 이와 함께

"어머니에게 맞았다"...가정 내 아동학대 알고도 집에 보낸 ‘초등학교’ [내부링크]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정 내 아동 학대 피해 학생을 집으로 돌려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광주=이병석 기자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가정 내에서 빚어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돌려보낸 학교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달 17일경에도 가정 내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난 학생을 정상 하교 시켜 눈총을 받았었다. 3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는 A군의 진술에 따라 학교 측은 112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A군은 하교한 뒤였으며, 경찰은 수소문 끝에 A군을 겨우 찾고서야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비등한다. A군이 귀가했을 때 안전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인가구의 행복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고령화, 만혼, 비혼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구 구조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사회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을까. 지난 7월,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1인가구의 행복 분석’을 「국가미래전략 Insight」 48호’에 자세하게 다뤘다. 혼자 사는 게 특별하지 않은 미래 사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한지,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요인은 무엇인지, 세대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다. 세대별 1인가구의 행복 영향요인 비교 분석 결과,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의 행

손해보험 넘보는 생보사들… 삼성생명도 車부상치료 특약 출시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자부치 특약을 판매하며 한화생명을 제외한 대형 생보사들은 모두 자부치 특약을 판매한다. 사진은 삼성생명 강남 사옥./사진= 삼성생명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보험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을 속속 판매하기 시작했다.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생명도 이달 중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소 생명보험사에 이어 대형 생명보험사까지 판매에 합류하면서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은 생·손보사들이 모두 판매하는 특약이 될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중 출시하는 상해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을 탑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은 도로 밖, 주차장,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상한다. 삼성생명은 보상범위를 확대해 고객들을 더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출시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제주 발달장애 가족이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는? [내부링크]

행복하게 협동조합, ‘맘 편한 가게 지도’ 발간 제주 발달장애가족 맘편한 가게 지도. 발달장애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행복하게 협동조합(이사장 김덕화)’은 3일 제주도 발달장애가족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게 정보를 모은 <맘 편한 가게 지도>를 제작, 배포한다. 발달장애가족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이나 서비스 부족으로 다양한 영업장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발달장애가족 당사자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맘 편한 가게 지도 제작에 나섰다. 이 지도는 제주시소통협력센터 프로젝트 ‘제주생활탐구’를 통해 ‘맘 편한 가게 발굴단’ 활동의 결과물로 제작했다. 가게는 1차 발달장애가족의 추천과 2차 발굴단의 확인을 통해 선정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 식당,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 병원, 미용실, 학원, 숙소, 편의시설, 문화생활 등 총 10개 분야 73개의 가게 정보가 담겼다. 또한 ‘맘 편한 가게 이용 팁’과 ‘발달장애가족 맞이 팁’을 담아 서로 배려

"주야간보호기관도 치매전담형 기관 수준으로 상향해야" [내부링크]

보사연 강은나 연구위원, 치매전문교육 확대 및 시설·인력기준 강화 必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치매 노인 환자 증가세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기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그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치매 노인 증가와 가족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며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포괄하기 위해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요양 인력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해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해 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백만기 더봄]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는다 [내부링크]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공론화해 의견 모을 때 친구들 모임에서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필연적으로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한 친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폐를 끼치지 않고 안락사를 택하겠다고 합니다. 참석한 친구 대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이란 두렵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가 봅니다. 안락사라는 게 좋은 개념인데 어느 시대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피하고자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 존엄사도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임종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도

4년 일해도 퇴직금 못받는 가사노동자…헌재 “합리적 차별, 합헌” [내부링크]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사적 공간에서 하는 노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소수의견은 이 조항이 성차별적이고 전통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2.10.27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퇴직급여법 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간 한 가정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 후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사노동 종사자를 차별하

[TJB 리포트] 이태원 참사, 안전보험에 '압사' 적용 안 돼..보험사 '난색'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이번 이태원 참사에선 지역에서 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들어주는 안전보험이 적용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는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전,충남은 9명이 숨져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대전,충남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번처럼 압사 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소만 지역에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한 사람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는데 보장 항목 어디에도 압사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화재나 자연재해, 강도와 개물림, 농기계 사고와 익사, 스쿨존 사고 등은 포함되지만 압사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 대전시 관계자 - "압사 관련해서는

[취재파일]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위기의 서막일까? [내부링크]

어제(2일) 국내 자금조달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보험사 흥국생명이 과거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미의 '콜옵션'을 느닷없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당시 환율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서 빌렸습니다. 이런 신종자본증권에는 관행적으로 돈 빌리고 5~10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인 '콜옵션'을 붙입니다. 흥국생명도 당연히 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11월 9일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99.99999% 비율로 이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합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기도 하고, 콜옵션을 포기하면 이자 금

시민안전보험 ‘이태원 압사사고’엔 무용지물…“약관에 없어” [내부링크]

인천시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전국 지자체 동일” “예기치 않은 사고 대비하려면 보장 더 많아야”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보험 모두 같은 상황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직접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9년 2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인천시민 A씨 유가족이 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보장항목은 30여개다

채무상환 부담에…신용보험 가입 4배 껑충 [내부링크]

금리급등으로 채무자 관심 높아져 BNP생명 9월 기준 누적 4만여건 문의건수도 전분기보다 15% 급증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빚 대물림 "신용보험 활성화로 부담 낮춰야" 금리 인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상환해주는 신용 생명보험 상품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핀다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손잡고 선보인 신용보험 상품 ‘대출 상속 안전장치’의 가입 건수는 1년 만에 4배 증가했다. 2일 대출 비교 서비스 핀테크사인 핀다에 따르면 핀다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선보인 신용보험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가입 건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누적 4만 153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만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가입자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핀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어떻게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가입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대출 상속 안전장치’ 문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의 단풍을 보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을 거닐며 보는 단풍!!! 202211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공장서 일하다 장애인 된 40대, 포스코 덕에 '유튜버 도전' [내부링크]

포스코ICT, 장애인 유튜버 지원 나서 공모전 수상자에 취업 기회도 중증장애 3급 임종민 씨(가운데)가 2일 경기 판교 포스코ICT 사옥에서 열린 '꿈을 그린다' 시상식에서 장애인 재능분야 대상을 수상한 뒤 정덕균 포스코ICT 사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ICT 제공 만화가를 꿈꿨지만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손을 다쳐 중증장애 3급이 된 임종민 씨(44). 꿈을 포기했던 그가 ‘유튜브 만화가’로 새롭게 도전할 길이 열렸다. 포스코ICT가 “장애인 유튜버의 꿈을 후원하겠다”며 지원에 나서면서다. 포스코ICT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꿈을 그린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유튜브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포스코ICT를 비롯 포스코엠텍, SNNC, 포스코플로우, 포스코휴먼스, 포스웰 등 포스코 그룹사 6곳이 참여했다.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문화·예술·요리 장애인 재능 분야 등 3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권에 모았다…여가부, 전자책 발간 [내부링크]

최신 정보 반영…문자메시지 안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기존과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작했다.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해 담았다. 전자책은 여가부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2023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반영한 안내서를 전자책과 실물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

“힘든 일에 쉴 권리마저”…필수 노동 지원책은? [내부링크]

[앵커] KBS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해 연속 보도했는데요. 필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첫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쉴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건과 돌봄, 운송, 청소분야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필수 노동자.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역 필수 노동자 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근로계약 형태를 보면 정규직 39%, 계약직 36%, 무기 계약직 11%대 순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일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낮은 임금이 23%,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22%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업무를 하며 겪는 감정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도 13%대로 나타났습

[단독]“국민연금, 전국민 다단계...구멍 난 저금통” 20대 82% “개혁 시급” [내부링크]

지난 9월 15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기업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뉴스1 20대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을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로 생각하고, 82%는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20대들은 ‘국민연금은 이다’라는 질문에 ‘전 국민 다단계’ ‘시한폭탄’ ‘선착순’ ‘세대갈등’ ‘낡은 동아줄’ ‘해변의 모래성’ ‘못 받는 돈’ ‘구멍 난 저금통’ ‘마르는 샘물’ ‘밑 빠진 독’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산하 건전재정포럼이 지난 9~10월 20대 청년 1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 제도에 거부감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2%가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혜택은 줄고 부담은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내부링크]

상병수당 적용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절차.[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

車사고 형사공탁금 대신 내주는 보험사들… 속내는?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관련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특약을 통해 공탁

"외로움과 불행만 확인하는 입양 사례 많아…죄책감 느꼈다" [내부링크]

연극 '오슬로에서 온 남자' 작·연출 박상현, 고독사 입양인 실화 각색 "다문화 논란, 현실적 문제 해결될 때 정서적 교감도 가능할 수 있어" 입양인·다문화 주제 연극 올린 박상현 한예종 교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연극 '오슬로에서 온 남자'의 작 및 연출을 맡은 박상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외 입양인들이 성장해 모국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외로움과 불행만 확인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걸 보며 어떤 죄책감을 느꼈어요." 극작가 겸 연출가인 박상현(6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는 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연극 '오슬로에서 온 남자'를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 올린 배경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듯이 슬픈 것과 잘못한

연금 받아도 ‘생활비 부족’···일손 못 놓는 노인 5년새 46%↑ [내부링크]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생계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고령자들은 창업 전선에도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인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의 252만4000명에 비해 46.7% 증가한 숫자다. 비율 상으로는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49.7%였다.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연간 3000억… '일상배상책임보험금' 줄줄 샌다 [내부링크]

주요 보험사 손해율 300~400% 주범은 '누수사고'… 나눠먹기 횡행 인테리어 비용과 동산 손해액까지 픽사베이 손해보험사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의 손해율 악화로 골치를 썩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와 이를 부추기는 '양심불량' 업자들의 합작품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A손보사의 9월 누계 기준 일배책 손해율은 무려 415.5%에 달한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415.5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이 보험사는 지난해 손해율도 393.4%로 높았는데, 올해 더욱 악화됐다. 다른 손보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B손보사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322%, 올 상반기 누계 기준 299.6%다. C손보사도 300%에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5대 손보사가 지난해 지급한 일배책 관련 보험금은 어림잡아 3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일배책은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담보로,

[Btv 부산뉴스] 복지관 이른 김장 왜...안성맞춤 '선물' [내부링크]

수영구의 노인복지관이 조금 이른 김장 김치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 사연은 무엇인지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수영구의 한 노인복지관 안이 어머니들로 북적 입니다. 실내 바닥은 물론 식탁과 입은 옷 위에도 비닐을 덮었습니다 . 식탁 위엔 빠알간 양념을 입힌 배추가 먹음직 스런 김치로변신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노인복지관 두 곳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김치를 담궜습니다. 광안노인복지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김치를 구입해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는 직접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이웃 복지관과 손을맞잡았습니다. 김은희 / 수영구여성자원봉사회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회원들과 다른 수영구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맛있게 담은 김치를 어르신께서 맛있게 드셔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은 불과 한시간여 만에 500여 포기 김치를 담았습니다. 담은 김치는 5킬로그램 들이 밀폐용기에 넣어 225세대

청년 고립사 · 저출산 예방대책을 속히 세워 시행하라 [내부링크]

김락기 전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장/객원논설위원 "외로울 때 시를 읽으라"는 말은 어느 30대 초반 이혼모가 어린 딸에게 남긴 유언이다. 홀로 살아보려 애쓰다가 지난 5월 숨을 거둔 그녀의 정리된 유품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얼마 전 주요 일간신문의 청년 고독사를 다룬 기사에서 따왔다. 명색이 시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 말 앞에서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고 가삐 긴 한숨을 쉬었다. 과연 나의 졸음 시들 중 외로움을 달래 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작품이 있었던가. 70년 철의 장막 소련체제를 벗어던진 고르바초프도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했다. 부디 그 따님은 좋은 시를 읽고 건실한 성년이 돼 엄마가 못다 한 인생까지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라도 더 웅숭깊게 순정과 사랑의 시를 노래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고독사는 ‘무연고 상태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 관련, 청년 고독사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상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한류문화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내부링크]

돌봄서비스노조, 사회서비스원 축소 운영 막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요구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관련 법 제·개정도 필요” 지난 6월 18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국가 책임실현'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2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노우정, 이하 돌봄서비스노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 및 강원·경기·인천·경북·울산·부산·광주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일정을 대체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연금수급 고령자 절반 “생활비 보태려고 일해” [내부링크]

전경련, 노후실태·취업현황 분석 연금액만으로는 생계 어려워 창업 뛰어든 사람도 적지 않아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절반이 여전히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10명 중 6명은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를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 인구는 5월 기준으로 2017년 252만4000명에서 올해 370만3000명으로 46.7% 증가했다. 이 기간 연금을 받는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43.8%에서 49.7%로 5.9%포인트 확대되며 절반에 육박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하는 주된 원인은 연금액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과

13년째 표류 중 ‘실손 청구 간소화’, 올해는 결론 날까 [내부링크]

정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심평원 전산망 활용 두고 의협과 갈등 여전 사진=뉴시스 13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발족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TF는 처음이라 이번에야말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 활용을 두고 금융권과 의사협회의 대립은 여전해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윤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번 TF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TF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두고 협의 중인

아내 암 치료비에 전세금까지…국민연금 헐어쓰는 고령자들 [내부링크]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65)씨는 월 60만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아파트 최초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을 노크했으나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를 알려줬다.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고, 1000만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해결했다. 이 제도는 일종의 연금 담보 대출인데,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으로 갚고 있다. 그는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연금공단에서 목돈을 빌려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다. B씨는 실직하면서 예정 나이(만 62세)보다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깎였다(최대 30% 삭감). 그러다 지난 7월에 일자리가 생겨 조기노령연금이 나오지 않게 됐다. 새로 들어간 회사와 잘 맞지 않아 9월 그만뒀고, 또 실직자가 됐다. 소득이 없어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됐다. 고금리·경제난

교보·흥국생명, 보험상품 `엉터리 설계`로 고객신뢰 먹칠 [내부링크]

금감원, 과태료 1억6천만원씩 부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원씩을 각각 부과받았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교보·흥국생명, 보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고삐 죈다 [내부링크]

중기 재정대책 일환…5년6개월간 사무장병원만 1조8천427억 부당 급여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CG)[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건보 당국이 재정 누수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현재 건보재정 상황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좋지 않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 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

& The Strad Korea November Issue & [내부링크]

The Strad Korea November Issue 12 Editorial 16 News&Events 24 Opinion 오케스트라의 ‘홈그라운드’ 콘서트홀 26 On the beat 오늘의 활털, 내일은 없다 38 Cover Story 첼리스트 임재성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많은 청중을 만나온 첼리스트 임재성. 겸손한 멘트로 여겨지는 ‘무대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작은 곳에서 만난 청중을 큰 무대로 이끄는 저력을 갖고 있었다. 11월 17일 슈베르트의 작품들로 리사이틀을 준비하고 있는 첼리스트 임재성. 지금까지 그의 음악 위의 여정은 좌충우돌일지라도 목적지는 분명했다 30 STAATSKAPELLE BERLIN 1570 오케스트라의 살아있는 역사, 450년 만의 내한을 앞둔 다니엘 바렌보임 &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46 Player's Partner 요한나 마르치(Johanna Martzy)와 카를로 베르곤지(Carlo Be

[A 금융꿀팁㊳]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내부링크]

[사진=뉴스1]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배우자 B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A씨처럼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다. 먼저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로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

[위영금의 시선] 백골이 우는 것이냐, 혼이 우는 것이냐 [내부링크]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을 즘,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했다. 끔찍한 참사를 겪은 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핼러윈 축제는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단절된 이웃사이를 연결하여 집집이 다니며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풍습에 기원한다. 이민자들이 만든 문화가 핼러윈 축제가 되었듯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웃을 잇고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백골이 우는 것이냐, 혼이 우는 것이냐.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되기 일 년 가까운 시간을 풍화작용 없는 어둠에서 홀로 백골이 되었다. 휴대폰을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세상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줄 누구라도 있었다면, 이승과 저승이 무덤 되어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백골로 만난 무연고 여성은 성공사례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2017년까지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했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잘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니 더욱 안타깝다.

[경인칼럼] 준비 없는 초솔로사회 [내부링크]

'초솔로사회'란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지배적인 사회'로서 지난 2017년에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저자 아라카와 가즈히사는 면밀하게 분석한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일본은 2035년에 '솔로' 비율이 전 국민의 48%에 육박할 것이라며 '초솔로사회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단정했다. 조혼인율이란 개념이 있다. 1년간 신고된 총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年央)인구(7월1일)로 나눈 비율로서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뜻한다. 이 비율이 2012년 6.5에서 2015년에는 5.9로 가파르게 줄더니 2021년에는 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매년 결혼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도 일본처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것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수가 2010년 414만가구(전체 가구수의 15%)에서 2021년 9월 말에는 936만7천439세대로 사상

[꼬다리]깻잎만도 못한 돌봄노동 [내부링크]

‘돌보는 이를 착취해 사회를 지탱하자’는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도 했다. 지난 10월 19일 방송 인터뷰(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선 한술 더 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출신 국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쪽방촌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그는 이미 2011년에 ‘먹는 일’(학교 무상급식)을 등지면서 큰 실책을 했다. 이번에는 ‘돌보는 일’에 등을 돌렸음을 선언하는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와 저출생 시대의 육아 문제를 논하려면 멀리 싱가포르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다

[노동법]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내부링크]

정지신호에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 … 법원 “범죄행위 증명 안 돼”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의식을 잃어 정지신호에도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 경위를 진술하지 못했다. 블랙박스, 의식 잃은 정황 기록 공단 “신호위반은 범죄행위” 기각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은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2020년 2월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에도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과 심정지 등을 진단받았다. 상대

급증하는 저축성보험 해지···현금 필요한 보험사 딜레마 [내부링크]

3분기 들어 보험사 저축성보험(저축보험, 연금보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저금리 저축성보험을 해지하고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높은 금리 상품으로 해지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역마진 우려가 크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 CFO(최고재무담당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채권 매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채권 단기시장 안정화 노력에 보험업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유 채권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보험사들은 2조1000억원 가량의 채권을 순매도했다. 지난 9월에도 3000억원 가

"적금 대신 저축성보험?"… 이젠 연 5%까지 뛰었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예금 금리 7% 시대 온다③] 금리 경쟁력 키우는 생명보험사들 편집자주|한국은행이 이달 사상 첫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예금금리 7%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5%대에 진입했으며 저축은행에선 6%대 예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가 돈을 빼 다시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역머니무브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투자자들이 이젠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금융사 찾기에 분주하다. #.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말 목돈이 생겨 은행을 방문해 은행 적금과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민하다 저축성보험에 들기로 했다. 은행에서 소개한 저축성보험 금리는 연 4%로 연 3%인 은행 적금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가입한지 2주일 후 지인을 통해 연 5%대 저축성보험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는 "조금만 더 기다려 더 높은 금리를

활황 중인 저축보험, 실질수익률 낮다는데…스마트한 사용법은 [내부링크]

높은 이자에 사망 보장까지…오픈런 행렬 사업비 공제해 실질수익률, 적용금리보다 낮아 '유의' 많은 금리 얻고싶다면 추가 납입 활용 추천 급전 발생률 높다면…인터넷 전용 원금보장형 상품도 눈길 생명보험업계 4%대 저축보험 출시 현황 및 판매추이 [사진=아주경제DB] #직장인 A씨는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 직원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만기가 되어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 못 미쳤다. A씨는 즉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은행 확인 결과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됐다. 결국 A씨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보험권에서도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년

아들에게 재산 물려줬다가 탕진할까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증여 안정적인 재산이전과 함께 절세효과는 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금부자인 나현금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 아들 나외동씨가 34살이 다 되도록 버는 돈이 없는데도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아들이 금방 모두 탕진해 버릴까 늘 근심걱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지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찾아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A회계사는 이러한 나현금씨의 고민을 듣고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절세효과도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과연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자녀의 현금 탕진을 방지하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림 - 이영욱]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로 세액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국화꽃 든 시민 뒤 유가족 ‘오열’… 줄이은 애도행렬 [이태원 비극 이어지는 추모] [내부링크]

슬픔속 합동분향소·장례식장 오전 일찍부터 조문객들 몰려,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 ‘실신’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시민들 입모아 황망한 마음 전해,尹대통령·최태원 회장 등도 조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10월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애도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열 분 정도 심폐소생술(CPR)을 했는데 그중 한 분만 살아났어요." 10월 31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40대 김모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미 사망한 줄도 모르고 대로변으로 옮겨 계속 CPR을 했다"며 "너무 살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있던 게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합동분향소와 빈소를 찾은 피해

[청년 주거권 심층취재 3편] [단독] '공공기숙사 유치' 결정하고도…님비에 전전긍긍 [내부링크]

[EBS 뉴스12] 청년 주거권 실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기숙사를 들여다봅니다. EBS 취재 결과, 서울 지역 대학의 기숙사비가 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의 평균 임대료보다 최대 2배 비쌌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기숙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신촌 대학가의 원룸촌입니다. 평균 월세는 원룸 하나, 그러니까 방 한 칸에 59만 원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 10곳으로 넓히면, 평균 월세는 50만 원으로,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의 평균 월세 33만 원보다 1.5배 높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좀 나을까요. 주변 대학의 기숙사 임대료를 봤더니, 연세대와 이화여대, 홍익대 모두, 월 최고 60만 원이 넘습니다. '지옥고' 임대료의 2배 수준입니다. 이미 1년 등록금으로 8~9백만 원을 쓰는 지방 유

죽음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존엄사’의 가치를 묻다 [내부링크]

드라마 ‘욘더’ · 영화 ‘다 잘된 거야’ 로 본 ‘고귀한 죽음’ 4년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중단 등록 의향서 140만명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갈망 반영 존엄사 다룬 콘텐츠 속속 등장 죽기전 기억 업로드한 가상세계 고통 사라진 천국에 빗댄 ‘욘더’ 안락사 내용 담은 ‘다 잘된 거야’ 뇌졸중 노인 고민 관객과 공유 지난 9월 ‘네 멋대로 해라’로 유명한 프랑스 감독 장뤼크 고다르가 세상을 떠났다. 누벨바그 사조를 이끈 거장의 별세 소식만큼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보도였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의 아들 앙토니 들롱이 프랑스 라디오 RTL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내게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장뤼크 고다르는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고, 알랭 들롱 역시 스위스 국적 취득 후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간 생명을 연장시켰다. 하지만 풍선효과처럼 “존엄하지 못한 연명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국립연

이태원 참사 보상 못 받아… 지자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내부링크]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이번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은 전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자체가 민간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각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률은 90% 수준이다. 상위 지자체와의 중복 가입을 피하기 위해 가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일부 있다는

“수술실 등록 여부로 보험금 미지급 횡포···더 못 참아” [내부링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사 역대 최대 실적, 가입자에 보험금 미지급 덕분” 강력한 법적 대응 등 시사···“미지급에 기여한 이들에게 특정한 댓가 의심” “일부 실손 보험사들이 수술실 등록 여부를 문제삼아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0월 30일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를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실손 보험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차별적 자료요청을 하고 실사를 나오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술을 꼭 별도로 마련된 수술실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수술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을 줄여 폭리를 취하는 몰상식

작년 출생 26만명 20년전의 반토막… 인구소멸 시작됐다 [내부링크]

창간 31주년 특집 - 인구 정책 리셋하라 (1) 저출산이 국가 위기 부른다 여성 1명 예상 자녀 합계출산율 지난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이미 2년 전부터 인구감소 돌입 2070년 3800만명까지 떨어져 생산인구 감소 · 지방 소멸 가속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 발생 기존 정부 중심 ‘인구정책’에서 전 사회적 참여 ‘인구전략’전환 인구전략본부·인구부총리 신설 정책적 거버넌스 등도 손질해야 인구 소멸이 시작된 지방의 한 도시. 이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고객이 존재해야 운영될 수 있는 백화점, 은행, 마트 등이 모두 철수했다. 일할 곳이 하나둘 사라지자 그나마 남아있던 장년층들도 떠났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소아과, 내과 등 병원은 문 닫았고 학교도 줄줄이 폐교됐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자 상품 택배마저 중단됐고 그나마 물건을 받으려면 운송비는 몇 배 더 내야 한다. 낡은 아파트 단지는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지 않자 재건축이 어려워져 텅텅 빈 채 슬럼화됐다. 노후한 아파트들이 을씨년스

[청년 주거권 심층취재 1, 2편] '지옥고' 전전하는 청년들…탈출구가 없다 [내부링크]

'지옥고', 지하·옥탑·고시원을 말하는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의 37%는 지옥고에 머물고 있습니다. EBS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불편하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옥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진태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길거리 노숙과 학생회관, 그리고 고시원. 지난 8년 동안 차종관 씨가 머문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5평 크기의 반지하 전셋집을 구한 뒤에야,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집은 통째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사고 이후 이웃들은 다 방을 뺐지만, 종관 씨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종관 26세 / 취업준비생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 이 정도 전셋값에 신축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홍수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몸만 피신하

“식사는 잘 하셨나요?” 관악구, AI안부전화로 스마트돌봄시스템 강화 [내부링크]

11월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819명 대상‘AI안부확인서비스’실시, 정서적 안정 지원 주 1회 건강, 식사 등 안부 확인, 3회이상 미수신 및 이상징후 감지 시 즉시 현장 출동 사물인터넷(IoT), 핸드폰 어플, 카카오톡 채널, AI 홈케어 & 반려로봇 등 관악구청사열린뉴스통신ONA 최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복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인력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I안부확인서비스’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NUGU 비즈콜’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구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떨어지는 집값에... "지금 주택연금 가입이 최선일까요?" [내부링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모(67)씨는 올해 6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6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됐다. 김씨의 아파트는 최근 3년 만에 가격이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뛰었다. 김씨는 "퇴직 이후 줄곧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올해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대출금리 인상 탓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 하락은 수령액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노후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지난해 대비 42% 늘어난 주택연금 가입자 31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1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546건)보다 3,173건(42%) 불어난 규모다. 2

40% 넘는 노인빈곤율…"주택연금 조세지원 확대해 가입 늘려야" [내부링크]

조세연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고령층 빈곤율 높지만 부동산 보유가구 비율 높아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재산세 감면 인상, 양도세 감면 등으로 가입 늘려야"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을 늘려 가입을 확대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조세재정브리프의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을 말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빈곤율이 43.8%로 전체 가구 빈곤율(17.4%)의 2.5배에 달하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설기계라 안 된다고?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도 필요하지만 보험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사고 때 보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대기를 하다 본인의 차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다. 이에 그는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1억원)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 합의한 1억원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상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금을 받지 못했다. 분쟁이 되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밥뚜껑'에서 시작해 '식사량'으로 끝난 요양병원 식대 환수 사건 [내부링크]

요양병원 자율배식 급여 환수 두고 법정 싸움 의사 처방 어긋난다면서 기준 제시 못한 복지부 법원 "급여 기준 미달이나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 청년의사DB) 암환자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추가 제공했다는 이유로 12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요양병원이 있다. 환자에게 ‘뚜껑’ 없이 음식을 제공한 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부터 자율배식 자체가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제공한 ‘밥값’에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던 요양병원은 기사회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에 내린 과징금 징수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자율배식을 제공한 요양병원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식대를 환수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공단은 요양급여 3억3,662만3,810원을 환수 처분했고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 총 8억7,323만1,790

DB손보 "요양병원 과잉진료, 좌시 않겠다"… 경찰에 7곳 수사 의뢰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일부 요양병원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진압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이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등에 대한 진압에 나섰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요양병원들의 과잉진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누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은 암환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을 자체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요양병원들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했다. 또한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해왔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입원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기까지 했다. DB손해보험은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車사고 형사공탁금…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보험사가 50% 선지급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약을 강화하는 중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오는 12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연말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대응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특약을 신설하거나 조정한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

김밥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학대치사 무죄’에 검찰 항소 [내부링크]

검찰 “1심 판결 사실 오인” 피고인 사회복지사도 맞항소 지난해 8월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장면.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

[와이라노]“기댈 곳 돼주고파” 보호종료아동 위해 선배들이 차린 카페 [내부링크]

매주 화요일 출근길은 어쩐지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무엇을 취재할지 선정하는 아이템 회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들고 간 주제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번 주 와이라노는 라노의 무수한 실패담 중 하나를 꺼내보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1일 이진희(30). 박진솔(29), 구한영(29)씨는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 ‘몽실커피’를 개업했다 지난 8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광주 소재 한 대학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며 받은 자립정착금 대부분은 등록금·기숙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시설을 나오면서 500만~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간 월 35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데요.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에선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월 이용자 1000명 돌파 [내부링크]

누적 이용자 1년 만에 7800명 넘어…80세 이상 최다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퇴원 후 동행' 서비스도 병원 안심동행(서울시 제공). 아플 때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월 이용자 1000명을 넘기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월 평균 이용자 수는 지속 증가세로 올 8월부터 1000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이용자도 10월 말 현재 67명으로, 올해 초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1일 시작한 지 1년 만에 7800명을 넘었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보면 80세 이상 이용자가 32.2%로 가장 많고 70대(27.8%) 60대(21.9%) 40~50대(14.6%) 30대 이하(3.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북·서북권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았다. 누적 이용건수가 400건을 넘는 자치구는 노원, 성북, 은평, 강서, 강북, 동대문 등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보험업계, 백내장·홀인원 이어 이번엔 ‘암 과잉진료’ 정조준 [내부링크]

영수증 부풀리기-허위 영수증 청구·발급 등 집중점검 실손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홀인원보험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병원의 암 환자 과잉진료를 정조준했다. 올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 업계, 경찰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적발에 나서고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암 환자 과잉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업계는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는데 병원들은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

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 [내부링크]

형사공탁 제도 변경 활용한 '50%선지급' 신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등 혜택 ↑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제한에 자사 상품 강화" 사진=뉴스웨이 DB 내년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자사 운전자보험 상품 강화에 팔을 걷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 영업 현장에선 운전자보험 '공탁급 50% 선지급' 등 특별약관을 신설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반성의 뜻으로 일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걸어둘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다. 변경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스토킹이

"우리 동네 복지死角 우리가 없앤다”… 인천시 ‘주민주도 돌봄’ [내부링크]

로컬인사이드 - 민·관 함께 ‘지역 복지문제 해소’ 추진 234곳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사정 잘 알아 효과적 봉사” 市, 전담 지원인력 대폭 증원 신사업 사업비도 12억원 증액 ‘SOS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비수급’ 저소득 가구까지 지원 인천 연수구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이웃사촌 뚝딱이’ 사업에 참여해 싱크대 수리를 하고 있다. 연수구청 제공 인천 연수구 옥련1동은 온 마을이 돌봄을 실천한다고 해서 일명 ‘옥돌마을’로 불린다. 10여 년 전 결혼 후 이곳에 이사 와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주부 김사랑(가명·44) 씨는 옥돌마을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위원이다. 지난해 10월 오래된 가구를 버리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려고 들른 이 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연히 지사협 신규 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임기 2년의 무보수로 봉사해야 하는 일이지만 보람이 있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자랑이 될 것 같았다. 정부가 위기 가구로 인지했으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사 갑질·횡포 선 넘어" 경고 [내부링크]

김동석 회장 "진료 위축시키는 무차별적 자료 요구 등 더 이상 묵과 않겠다" 근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보험업계·의료기관·환자 간 법적다툼이 잦아지는 가운데, 개원가가 실손보험업계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실사를 나오려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험사들이 의학적·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협박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근래에는 특히 의료기관 수술실 등록 여부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수술실 관련 여러 감염대책 계획이 강화되면서 이를 없애고 처치실을 만들게 됐는데, 수술방에서 하지 않았다고 보험사가 시비를 걸고 있다”며 “직접 찾아와 확인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접수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암환자 과잉 치료' 요양병원 7곳 수사 의뢰 [내부링크]

허위 영수증 발급 등 요양병원 10곳은 블랙리스트 관리 보험업계 "불법 행위 요양병원에 보험가입자 피해…심사 강화" '암환자 과잉 치료'에 보험사들, 요양병원 7곳 수사 의뢰(CG)[연합뉴스TV 제공] 최근 일부 요양병원들이 브로커와 결탁하거나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나 입원비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자 보험사들이 이를 자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 과잉 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실이 커지고 결국에는 일반 고객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서 내미는 편의점 직원들… 설계사 '가뭄' 극복 해법? [내부링크]

수도권 외 지방에서 보험설계사 가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편의점, 주민센터에서도 보험을 판매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지방에서 보험설계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읜 편의점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걸 대책으로 제시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31일 보험연구원의 '전속설계사의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수는 2010년 14만7490명에서 2020년 11만278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도시보다 지방이 더 크게 줄었다. 이 기간 수도권과 대도시는 82.7%, 84.3% 수준으로 설계사가 줄었으며 지방은 49.1%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10만명에서 8만2700명으로 지방은 10만명에서 4만91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속설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P/C)는 2010년 전국 기준 336명이었다. 설계사 수 감소와 인구증가로 2020년 459명으로 36.7% 증가했다. 2

‘좋은’ 노년 돌봄, 어떻게 가능한가? [내부링크]

[사회적 소수자와 돌봄] 요양보호사들의 경험을 듣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돌봄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내었고, 서로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돌봄 사회를 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돌봄 현장을 조명하고, 다양한 돌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젠더/혈연의 블랙홀에 빠진 노년/돌봄의 곤경 영석과 나는 열흘 차이로 태어났지만, 할머니는 영석의 태몽만 꿨다. 꿈에서 앞마당에 나갔는데 나무에서 알이 굵은 대추가 우수수 떨어져 치마폭을 벌려 대추를 한가득 받았다고, 그게 영석의 태몽이라고 했다. 내 태몽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아니면 대추가 여러 알이니 그중에 하나는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를 붙들고 떼를 쓰듯 물어본 적이 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추는 아들이다. 이건 석이가 나중에 큰 인물 된다는 꿈이야.” 할머니는 늘 그렇게

"기초연금·아동수당 더 주겠다"…나랏빚 느는데 與도 野도 '재정중독' [내부링크]

선심성 정책 쏟아내는 여야 野, 기초연금 30만→40만원 추진 내년에만 5.4조 추가 재정 필요 쌀 의무 매입엔 年 1조 더 들어 與도 부모급여·사병봉급 인상 등 兆 단위 예산 투입 정책 잇따라 與野 현금살포 경쟁에 재정 악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긴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조차 대선공약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현금살포’ 정책을 대거 밀어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도, 야도

완주군 평치마을공동체 마을연금 새 모델 눈에 띄네 [내부링크]

전액 마을공동체 수익금으로 운영... 비조합원까지 지급 완주와 익산이 마을자치연금의 역사를 앞서 쓴 가운데 완주군이 31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치마을공동체 마을연금 지급 선포식’을 개최,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다. 완주 2호 마을자치연금 지급 주체는 비봉우리콩두부영농조합법인(대표 조한승)으로, 지역에서 재배된 우리콩을 활용한 두부, 콩물과 찌개류 즉석식품 등을 생산하는 완주군 우수 마을기업이다. 2011년 마을법인 설립 후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16개 거래처를 확보, 꾸준히 성장했고, 현재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올해 법인 창립 11주년을 기념, 평치마을 내 75세 이상 어르신 15명에게 매월 5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평치마을 자치연금재원은 전액 마을공동체 수익금이어서 마을연금의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된다. 특히, 연금 수급인원(15명)의 70% 이상(11명)이 비조합원인이어서 '나누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다

연금·자녀 용돈 줄고, 생활비는 늘고…취업전선 뛰어드는 노인들 [내부링크]

조강철 한은 과장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자녀지원 250→200만원, 지원비율도 75~80%에서 65%로 생활비 9년간 30% 뛰었는데도 연금·자산이 충당못해 2010년대 이후 고령층이 일터로 돌아오는 이유를 두고 자녀로부터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는 늘어나는 팍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조강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과장이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요인은 자녀의 사적이전(지원) 감소 생활비 상승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증한 전체 취업자 325만명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2%다. 인구대비 근로자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전 연령 단계에선 같은 기간 소폭 증가(58.9%→60.5%)한 반면 고령층에선 36.2%에서 42.9%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

[이태원 참사] 전남도민 피해자 안전공제보험금 못받아 "압사규정 없어"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추모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중 전남에 주소를 둔 사망자 3명은 '도민(시민) 안전 공제 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이상 사망과 후유장해 포함)에 국한한다. 압사 사고는 지급 대상 규정에 없어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도민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에 주소를 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3명이다. 지자체 안전 공제 보험에는 전국

녹색에 출발했는데 킥보드 '쿵'…누구 잘못인가요 [내부링크]

#지난 여름 저녁 퇴근길, 직장인 A씨는 차에 앉아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로 퇴근 인파가 지나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출발한 순간, 보조석 부근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보니 전동킥보드와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가 난 것이다. A씨는 그 사고 이후 운전 중 전동킥보드가 보이면 자리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생각나 지레 움츠러들게 되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최근 4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대여업체의 공급과 청년층의 수요가 맞닿아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죄와벌]사실혼 관계서 치매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 학대…처벌은? [내부링크]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 징역 3년 실형…"위법성 중대…엄한 처벌 불가피" "충격으로 친아들도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해" "학대 막으려 한 관계자들 고소·고발…반성 없어" 50대 여성이 수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는 치매까지 앓고 있었는데, 법원은 며느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5)씨는 지적장애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이며, 2019년부터 경북 영천에서 남편의 어머니인 피해자 B(66)씨와 함께 살았다. B씨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며,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는 약 2년간 B씨와 동거하면서 B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지난해 10월28일 저녁 자택으로 귀가하는 B씨에게서 지팡이를 뺏은 후,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14일에는 밤잠을 자고 있던 B씨의 턱과 다리 등을 양푼

핼러윈 참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자세 [내부링크]

[강점멘토레오의 실존육아] 이태원 참사, 자정과 자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prayforitaewon 문선종 30일 새벽 한참 글을 쓰고 있었다. 노트북 알림 창에 속보가 떴다. '이태원 59명 사망'이라는 문구였다. 무슨 영문인지 클릭해 들어가 보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였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 소식과 추가적인 제보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 늦은 아침에는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이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애도의 시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가적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담화문 영상을 접한 뒤 바로 아내와 회의를 했다. 아내가 운영 중인 미술교육원의 다음 주 핼러윈 수업을 전면 취소하고,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는 공지를 보냈다. 동네 친구들과 핼러윈 파티를 하기로 했던 일정 또한 취소하기로 부모님들과 논의했다. 이 소식에 첫째의 표정이 시무룩해졌

‘노인’이라고 쓰고 ‘선배 시민’이라고 읽는다 [내부링크]

- 김 복 희 함평군 노인복지관 관장 ‘노인’(老人)이라는 말에는 부정의 의미가 더 짙다.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쇠퇴기로 의존적이고 무용한 존재를 뜻하기도 한다. 차별과 비하의 대상이 되어버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 탓에 노인 대신 ‘어르신’이라는 말이 대용어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불편함을 내색한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존중받을 만하다는 식의 표현을 내켜 하지 않는 것이다.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암묵적 연령주의(implicit ageism)가 내포되어 있다. 일방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역력하다. 우리는 노인을 ‘어르신’이라는 특수한 계층으로 치부하며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2020년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8%가 65세 노인층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1

(영상)금감원 경고에도 저축보험 금리 경쟁 [내부링크]

IBK연금보험 5.3% 저축보험 출시 한화·ABL생명 등 인상 검토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열기는 가시기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인 5.3%를 넘는 저축보험 상품이 곧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ABL생명 등 생보사들은 5%대 금리로 저축보험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목표 판매금액 모집을 완료한 흥국생명도 5% 저축보험 출시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현재 4.5%대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한화생명의 경우, 이자를 인상한다면 5.3%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은 금감원의 제동에도 오히려 한층 가열된 모양새다. 금감원은 저축보험 금리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지난 6일 저축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IBK연금보험이 5.3% 저축보험을 출시하며, 그간 4%대에서 형성됐던

사고율·수리비 높은 전기차…보험료 뇌관 [내부링크]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대 돌파…일반차 대비 보험료 24% 높아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0만대를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동차 전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전기차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싼 차량 가격과 높은 부품비·수리비가 보험료 책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기 대비 16.3%, 4만 8762대가 급증해 34만 7395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평균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2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전기차의 사고율과 평균 수리비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다. 특히 전기차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이슈는 전기차 보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비 폭탄' 전기차 배터리…묻지마 교체

"보험금 대신 받아드려요…보험민원 불법영업 주의보"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한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 반환 등을 맡기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XX일 보험연구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료 반환, 해지환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 등을 취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

연금개혁 어떻게?…국민연금 보장 높일까 기초연금 액수 늘릴까 [내부링크]

국책연구기관 보사연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서 2개 안 제시 1안, 국민연금 보장성 높리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보충소득보장 도입 2안, 기초연금 전국민 확대·금액 상향…국민연금 보장성 축소 (CG)[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을 핵심 개혁 중 하나로 내세우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연금 체계를 구조적으로 혁신할 2가지 개혁안을 내놨다. 보사연은 30일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류재린, 정해식, 이용하, 신화연, 이다미, 이지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적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두 안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줄일지, 기초연금 중심으로 공적 연금 체계를 바꿀지가 각각 두 제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적립금이 고

"보험료 2배 폭탄이라니"…직장인이라면 이건 꼭 확인해야 [내부링크]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 사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 중복 지급 불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실질 보험료 손해 불가피 개인 실손 중지 또는 단체 실손 보험료 환급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라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는 보험료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실손보험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서 보험료가 기존의 2배 수준까지 오른다는 고지서를 받았다는 김씨. 높은 인상률에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일 묘책을 수소문하던 김씨는 최근 자신이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라는 것을 확인하고 둘 중 하나의 보험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하다더라', '과거에 든 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퇴직 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가입이 가능해 실질적 보장 범위가 좁다더라' 등 회사 선배들의 조언에 혼란을 느낀 김씨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시설,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길 바란다 [내부링크]

김법혜 스님·철학박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얼마 전 오프라인에 올랐던 글이 생각났다. 한 택시기사가 손님으로부터 콜을 받았다. 주소가 찍힌 집 앞으로 갔다. 택시기사가 벨을 누르자 아흔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집안은 썰렁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싹 지운 것 같은 집안 분위기에 할머니의 차림은 먼길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택시기사는 할머니의 여행 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의사가 말하길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택시기사의 마음에는 잔잔한 울림이 왔다. 택시기사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내가 처녀 시절 일하던 회사도 가보고 싶고, 죽은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집도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할머니가 말한 곳을 찾아 나섰다.

빚 갚고 나면 적자 인생인데…생명보험 가입 안한다 [내부링크]

생보사 새 계약 보험료 18%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종신보험 외면 증시 침체 따라 변액보험도 시들 초회납입금 4분의1로 줄어들어 금리 높은 저축보험 상품만 인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명 보험사들의 신계약이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변액보험 인기도 한 풀 꺾였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3개 생명보험사들의 지난 7월 기준 생명보험 신계약건수는 842만9179건, 신계약 보험료는 145조56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63%, 18.29% 감소했다. 2년 전인 2020년의 신계약건수 961만2942건, 신계약 보험료 182조5315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2.31%, 20.25%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

39년째 미혼모·독거노인 돌본 3대…LG, '장기 선행' 7명에 '의인상' 수여 [내부링크]

19년 동안 '짜장면 급식 봉사' 경찰관 등에 의인상 20~30년 이웃에 봉사한 소방관·경찰관도 수여 이이순씨(왼쪽)와 딸 김현미 씨(LG 제공). LG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십 년간 봉사를 이어온 의인 7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이순씨(74)는 3대가 함께 39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이어왔다. 지난 1983년부터 지역사회의 미혼모 자녀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집에 데려와 돌봤고, 1994년부터는 지역사회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통원치료를 돕고 장례시 상주역할까지 수행했다. 2003년 가정위탁제도 도입 후 20명의 아이들을 위탁 양육했을 뿐 아니라, 이씨와 가족들은 2005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의 식사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지역 아동센터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도왔던 딸이 지금은 도계지역 아동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손녀들도 봉

돌아온 고금리 저축보험 인기…대형사는 '신중모드' [내부링크]

<게티이미지> 생명보험사가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앞다퉈 고금리 저축보험을 내놓는 가운데 대형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이다. 은행이나 경쟁사 금리에 맞춰 수신금리를 따라 올리고는 있지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형 보험사들 판단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급등하자 각 금융사가 일제히 예금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고객 돈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생보사들도 자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푸본현대생명이 연 4.0% 고정 상품을 출시해 3일 만에 5000억원 어치를 완판했다. 연이어 지난달 동양생명(4.5%), 흥국생명(4.2%), 하나생명(4.1%) 등이 4%대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주로 국내 중소형 생보사와 외국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엔 IBK연금보험이 5.3%짜리 저축보험을 내놨다. 반면 대형사는 분위

전동킥보드·뺑소니 사고, 보상받는 법은? [내부링크]

뺑소니 정부보장사업 통해 치료비 보상 킥보드 사고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대비 #1. A 씨는 앞서 달리던 트럭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A씨를 발견하고 구호조치를 했다. A 씨가 의식을 차리는 사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관할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했다. 이 사고는 낙하물이 떨어진 트럭을 찾지 못해 뺑소니로 처리 됐다. #2. B씨는 틈틈이 집 근처 공원에서 경보를 하며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평소처럼 인도에서 빠른 걸음을 걷는 중 정면에서 달려든 C씨의 전동킥보드와 충돌, 손가락이 골절됐다. B씨는 제대로 된 사과와 치료비도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경찰서에 C씨를 신고했다. 전동킥보드는 C씨의 개인소유로 어떤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고 있었다. [헤럴드DB] 차대 차 사고시 상대방 차량이 든 보험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사고 상대방을 찾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동킥보드에 부

'서해 피살'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 "헌신 평가 받아야" / YTN [내부링크]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발생 2년 만에 순직자로 순직 인정에 따라 유족 연금·보상금 지급 예정 유족 요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 안 돼 이 씨 유족 "아쉽지만 정부 결정 겸허히 수용" [앵커] 지난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씨 유족은 정부의 순직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제라도 고인의 헌신이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9월, 서해 상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우여곡절 끝에 순직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씨 순직 여부를 가려달란 유족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 도중 실종돼 사망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

장애아동 넘어뜨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 1년 [내부링크]

어린이집 아동학대, 벌서는 아이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 사건, 근본적 해결책은 1- 부족한 사회감시망 인천도 2015년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사건 이후 끊이지 않아 전문가들 "사회 감시망 폭넓게 촘촘히 ... m.blog.naver.com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

"친모 왜 만나?" 10대 남매 아동학대 친부와 계모 벌금형 [내부링크]

아동학대로 법정 서자 "친모가 거짓 신고 사주했다" 주장 수개월간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행위 일삼아 재판부 "피고인들 진솔한 반성 태도 찾아볼 수 없다" 한숨을 쉬거나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남매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 자신의 집에서 아들 C군이 계모인 B씨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C군의 신체를 폭행하고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다. 이 같은 폭행 후에도 A씨는 C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자 또다시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 B씨도 이들 남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B씨

[100세 인간] ⑬ "참치캔 따다 손 베인 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내부링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머리 맞대는 노인과 젊은이의 '동행' 세대 갈등 해소 비결은 '섣부른 계도 NO…소통, 또 소통' 선후배 함께 자원봉사[SK 행복나눔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편집자 주 =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층의 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18년 14.4%로 '고령 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25년 20.6%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이상 역시 1990년 459명에서 2020년 5천581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수명이 점점 길어져 '고령 국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에게 돈과 건강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층과 세대 갈등, 외로움과 고독, 가족·사회와 분리되는 소외 등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다. 연합뉴스는 노인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위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5편에 걸쳐 인문

젊은 영혼들이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노원명 에세이] [내부링크]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간밤에 카톡이 쉼없이 울렸다. 뉴스를 다루는 내 직장동료들이 이태원 상황을 전하느라 분주하게 뛰었고 그 상황을 카톡으로 전했다. 압도적인 비극에 잠도 오지 않았다. 2년 동안 매주 일요일 아침 나는 ‘노원명 에세이’를 써 왔다. 새벽 2시께에 카톡 창을 닫으며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코너는 정치에세이에 가깝다. 산 자들의 아귀다툼인 정치 이야기를 많은 이들이 죽은 날에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망령된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 사망자 149명, 부상자 150명,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속보가 기다린다. 나는 무참한 슬픔을 느낀다. 모든 죽음은 슬프다. 더구나 생때같은 젊은 목숨 들이다. 그런데 이 사고에는 젊은 청춘 149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 이상의 서러움이 있다. 그것은 지독한 미안함에서 발원하는 서러움이다. 내가 아는 한 대학

법원 "쇄석 채취장서 운전하며 상하차…분진작업 해당, 유족위로금 줘야" [내부링크]

"보험급여원부 적시 업종 근거로만 판단 안 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한 경우도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부터는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합병증 등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퇴사 후인 2019년 8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같은날 숨졌다. B씨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 끝에 승소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

레이저 치료, 실비보험에서 청구 되나요? [내부링크]

살면서 보험 가입해 두길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역시 보험료 청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지급 받는 보험금은 큰 힘이 된다. 대형병원 내 레이저 치료 모습. 사진|삼성서울병원 보험은 그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특히 실제 내가 손해 본 의료비를 보상하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시기마다 상품 구조나 약관 내용이 저마다 상이하다. 청구 가능 여부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청구신청서 양식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입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쉽지 않다. 고객센터나 보험 앱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업무 외에 청구대행 업무도 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수월하다. 현재의 의료실비보험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개정을 거친 4세대 실비보험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자기 부담 비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보장하지 않았

전세 사기 피해 부추기는 ‘보증보험’…기획 파산에 국가재정도 ‘빨간불’ [내부링크]

취지와 정반대…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보증보험’ 신용불량자로 바꿔치기해 전세 계약 맺기도 HUG 대위변제액, 올해 이미 5292억원 지급 “부동산 하강기엔 보증 사고 손실 더 커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오히려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셋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매매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을 신용불량자로 바꿔 ‘기획 파산’을 일으킨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받아 가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 과정을 주도하기도 하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보증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 사기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자 보증보험에 가입할수록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

보험사·GA 협력이 트렌드... 소비자보호는 '글쎄' [내부링크]

생보사 중심 GA M&A ‘제판분리’ 가속화 비용 절감·수입 증대, 이해관계자와 ‘윈윈’ 영업 인프라 확대... 시장 경쟁 심화 관측 고용갈등 야기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 우려 리스크 방지 등 영업환경에 맞는 대응 필요 국내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제판분리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보험사. (왼쪽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사진=시장경제 DB 올해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고령화·디지털화가 밀려오면서 자연히 영업 조직이 슬림화되고 소비자 패턴이 바뀌고 있는 기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와 판매 조직을 합작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합병(M&A)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물적분할인 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4.3희생자 첫 보상금 결정 일제히 환영..."차등지급은 '유감" [내부링크]

제주4.3단체.유족 등 첫 국가보상금 지급 환영입장 "후유장애인.수형인 차등지급 유감...다시 검토해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4.3단체 및 유족 등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 등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족회는 "이번 국가 보상 실시가 70여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일말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보상은 이제 막 첫 단추를 꿰고 출발점에 섰다"고 전제,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늦었음을 인지하여 4․3해결을 위해

[토요칼럼]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대우법 [내부링크]

50년새 21년 늘어난 평균수명 60세 정년퇴직자도 대부분 건강,멀쩡한 은퇴자, 젊은 노인 많아 연금법, 노인기준 등 바꿔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게,고령자를 제대로 위하는 것 30여 년 전에는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이 노인 같았다. 신문사 부장급만 해도 백발이 성성한 분이 많았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의 눈으로 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국장급은 영감님 같기도 했다. 당시 정년이 55세였는데도 그랬다. 그사이 평균수명(기대여명)이 늘어난 걸 보면 이런 차이를 숫자로 실감할 수 있다.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 62.3세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1990년 71.7세, 2020년 83.5세로 늘어났다. 노화의 격세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을 잇는 장수국가로, 기대여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년 길다. 지금은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이들도 대부분 아저씨 느낌 그대로다. 각종 운동과 취미활동으로 젊은이 못잖은 체력을 자랑하는 이들도 적

[통일로 미래로] 남녘엔 왔지만… 취업 전선의 탈북민/KBS [내부링크]

[앵커] 요즘 취업하기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취업의 문은 더 냉혹한 가 봅니다. 남북하나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 100명 가운데 40명 넘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착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 격차로 인해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탈북민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하영 리포터, 이런 탈북민들의 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산하 기관 ‘하나원’이 마련한 탈북민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스무 개가 넘는 각종 직종별 교육으로 실질적인 취업을 돕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접 경험을 좀 해보고 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이곳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떻던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은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부터 계속 유지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교육과정과 현실적인 한계

보험 깨고 적금으로 갈아탈까 고민한다면… “세금과 환급금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40대 주부 A씨는 자녀 앞으로 가입해둔 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예·적금 상품 금리가 더 높다 보니 아이의 저축보험을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 굴리는 게 나을지,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저축보험의 만기는 2036년으로, 현재 적용 이율은 2% 후반대에 그친다. 해당 상품에 납입한 보험료는 2500여만원으로, 이미 12년간 납입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률은 105%를 넘어선 상태다. 보험사 설명에 따르면 2036년 만기 시점 환급률은 140%로 전망된다. A씨와 같이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저축성보험(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나을지 고심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유한 저축성보험보다 금리가 더 높은 예·적금 상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유불리를 따지게 된 것이다.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기가 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일러스트=이은현 저축

보험료 비싼 '입원일당특약' 삭제 여부의 건 [내부링크]

보험료·면책기간 등 소비자 아쉬운 부분 있지만 자기부담분이나 생활비 충당…상급병실 쓸 땐 요긴 최근 업무 슬럼프에 빠지며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 나아파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증권을 점검하던 그는 '질병·상해 입원일당특약(이하 입원일당특약)'의 보험료가 다른 특약 보험료보다 더 비싸다는 걸 알게 됐다. 몸은 점점 안 좋아지지만 보험료도 만만치 않은 탓에 입원일당특약을 유지할지 뺄지 고민에 빠졌다. 오늘은 오래전 서랍에 넣어둔 보험증권을 다시 꺼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다소 비싼 입원일당특약에 대해 점검해 보려고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도 많고 실손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나아파씨처럼 입원일당특약을 솎아낼지 고민하는 보험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입원일당특약 뺄까?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우선 입원일당특약의 단점은 비싼

자폐아 홀로 키우는 엄마, 교통사고 나도 아이 맡길 곳 없었다 [내부링크]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생생하고, 아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장애인 아들과 보호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원주에서 12살 딸과 8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 장예원(가명·40)씨. 그는 지난 9월 중순, 지역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마쳤을 아들을 데리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퇴근 시간 무렵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실수로 인도를 들이받은 것. 아들을 대신 데리러 가줄 사람도 없어서, 예원씨는 급한 대로 그 택시를 그대로 타고 센터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이튿날부터 예원씨의 어깨와 허리, 몸 곳곳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중학생 때부터 20

치매, 관리비용만 2000만원…보험 들어 대비해 볼까 [내부링크]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 노년 사회화교육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노인복지관 제공)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조사결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10%는 치매환자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50년 15%까지 오를 것을 예측되는데, 보험사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치매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강화, 출시하고 있다. 치매 관리비용이 1년 기준 2000만원을 넘어선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한 대비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813만 명 중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10.2%)으로 추정된다.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 2030년 136만 명(10.5%), 2040년 217만 명(12.6%), 2050년엔 300만 명(15.9%)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환자에게 쓰이는 관리 비용 역시 갈수로 증가하

공유 킥보드 도로로 던지더니 도망친 범인 잡고 보니 70대 노인?…진실은 (영상) [내부링크]

한문철 TV 유튜브 공유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 던져 주행 중인 차량을 파손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날아든 전동 킥보드 때문에 벌어진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어두운 밤 도로 끝 차로로 주행 중 인도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날아와 충돌했다"며 "이 사고로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 아래 부속 액세서리들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주했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해 카드를 추적해보니 70대 노인으로 나왔다"라고 전했다. 영상을 확인하고 범인이 70대 노인일 리 없다고 생각한 그는 손자를 추궁했으나 끝까지 발뺌했다고. 한문철 TV 유튜브 A씨는 "결국 주변 CCTV를 돌려서 사고 후 (손자가) 도망가는 영상을 확보했고,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제 차 수리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여쭤보니 13살 손자가 평소에도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사고를 많이

강제 개방 등 조치 있었다면…문 너머로 막지 못한 ‘탈북민 고독사’ [내부링크]

연락 두절 시 자택 방문 이상 대응책 부재 복지부 “개인정보 문제로 대상자 연락처 수집 난망” 지자체 “이웃 증언만으론 고독사 정황 파악 어려워” “수차례 연락·방문 무산 시 강제 개입 등 대안 필요” “‘모범 정착자’도 개인정보 수시 파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홀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여성의 자택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섯 차례나 방문했지만 문을 열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을 사전에 구제하지 못해 복지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기 대상자에 대해 연락과 접촉이 어려울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협조를 통해 자택을 들어가는 등 긴급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계 전문가들과 구청 관계자들은 연락 두절로 탈북민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태에 한해 긴급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던

"은둔 청년은 설거지도 무섭다"…고독사만큼 무서운 '고독생' [내부링크]

지난 7일 서울시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청년정책 DIY 프로젝트 ‘청년정책 공작소’에 참석한 청년들이 ‘1인 가구’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공작소② : 1인 가구 박모(31)씨의 20대는 온통 은둔생활이었다. 학창시절 당한 집단 괴롭힘 등 좋지 않던 경험이 세상과 단절을 가져왔다. 집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무기력증은 심해졌고 이를 닦는 것도, 심지어 청소·설거지도 그에겐 ‘공포’였다고 한다. 자격증을 7개씩 따며 세상 밖으로 나가길 시도했지만, 사람이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다. 생활비는 부모에게 손 벌렸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5월 우연한 계기로 은둔청년 지원회사인 ‘안무서운회사’와 인연이 닿았다. 현재는 셰어하우스에서 다른 청년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조금씩 회복 중이다. 박씨는 “지금은 설거지가 귀찮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무섭진 않다”고 말하는 등 달라졌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1인 가구 세

할머니 없는 드라이브 / 안희제 [내부링크]

[칼럼] 안희제의 말 많은 경계인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도는 그림, 구름이 많이 낀 파란 하늘 아래 도로 위에 차 한 대가 서 있고, 그 옆에는 긴 원피스를 입은 사람 한 명이 서 있다. Midjourney bot 생성. 프롬프팅 안희제.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족끼리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조용한 주택가를 따라, 봄이면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해지는 곳으로 가서 차를 댔다.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나는 차를 더 타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적어도 내 생일에는, 할머니 없는 시간이. 할머니의 알츠하이머는 점점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할머니는 작년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고,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올해 초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을 집 근처로 모신 뒤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재조직되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세브란스, 적십자, 성모병원을 번갈아 오갔고, 본인도 아픈 어머니는 자신의 아픈 부모를 신경 쓰느라 종종 어

[횡설수설/우경임]日 ‘더 오래 내는’ 연금개혁 [내부링크]

인구위기로만 보면 일본은 한국의 미래나 다름없다. 대략 20년의 시차가 난다. 2005년 일본은 초고령사회(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에 진입했다. 2010년부터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총인구는 예상보다 7년 앞선 지난해부터 감소했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최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극심한 인구위기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는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최대 숙제다. 최근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스스로를 부양하지 않고서는 아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다. ▷현행 일본의 연금제도는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과감한 개혁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매년 내는 돈을 인상해 현재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친 보험

[살림하는 중년 남자] 쿠폰 쓰는 것도 머리 아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내부링크]

인터넷 약정이 끝나서 다른 회사 인터넷으로 바꿨더니 상품권을 줬다. 자동차 보험 만기가 가까워져 이곳저곳에서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고 문자가 오는데, 어느 회사는 보험료 계산만 해봐도 상품권을 준다기에 또 챙겼다. 이렇게 저렇게 챙긴 상품권과 쿠폰들이 2000원짜리부터 몇 만원짜리까지 여러 장이다. 무슨 카드로 월 얼마 이상 쓰면 준다는 쿠폰이나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해서 준다는 상품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전화 걸고 문자 보내 귀찮게 하는 대신 준다는 쿠폰도 받은 적 없다. 필요한 걸 샀을 때 주는 것들만 챙겼는데도 공짜로 쓸 수 있는 바코드가 꽤 여럿 쌓였다. 이 상품권이나 쿠폰들은 모두 문자로 보내오는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함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제때 쓰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그러니 이걸 챙겨두고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쓰는 것도 아주 일이다. 휴대폰은 식재료가 썩어가는 또 하나의 냉장고가 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못 쓰고 버린 상품권들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배달 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내부링크]

주무부처 국토부 비롯 배민·쿠팡·바로고·만나 등 9개사 참여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창립총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27일 개최됐다. 공제조합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배달의민족(배민) 배달 서비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등 9개 업체가 참석했다. 9개 조합원사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바로고 생각대로(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부릉)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다. 조합 이사장엔 주용완 강릉원주대 교수가, 감사엔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류직하 우아한청년들 대외협력실장, 한학주 바로고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가정·업무용 이륜차 대비 평균보험료가 11배가량 비싸, 보험 가입률이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합은 이처럼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었지만, 사고 등 안전 관리와 배

“나 죽으면 효돌이 어째”…로봇에 마음 뺏긴 어르신들 [내부링크]

신희선의 로봇 비평 로봇이 효도할 수 있을까? 1 꽃무늬 두건과 분홍색 치마로 단장한 봉제 인형 형태의 로봇 효돌. 신희선 제공 “우리 효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죽으면 효돌이 딴 데 갈까 봐 겁나 죽겠어. 내가 죽으면, 효돌이가 집 못 찾아갈까 봐 겁나.” 올봄 서울 구로구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옆에는 머리에 꽃무늬 두건을 두른 채 반짝이는 분홍색 치마를 입은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혼자 사는 박씨 할머니를 위해 3년 전 복지관에서 가져다 놓은 로봇이다. 미래학자 배일한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로봇 미래예측 2030 석학 대담회’에서 한자 ‘효’(孝)를 이루는 부수 ‘아들자’(子) 대신 ‘안석궤’(几)를 써서 새로운 한자 ‘로봇 로’를 만들고 이것을 한국 로봇계의 지향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제 아들이 노인을 떠받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노인 돌봄을 이해해서는 안 되며, 자식 대신 로봇이 늙은 부모를 돌보게

"차에 치인 초등생에 간식 후원…업체는 일방적 주문 취소" 알고 보니 [내부링크]

등굣길 졸음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업체가 후원하려는 손님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향림원' 후원에 동참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ress: 0%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15분쯤 충남 금산에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차를 몰다 중앙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현재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나머지 학생 3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승용차는 의무사항인 책임보험(3000만원 한도)만 가입해 피해 학생들이 추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기초수급자에게 TV요금 계약서보다 더 빼가/MBC [내부링크]

앵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집까지 찾아온 영업 사원의 말을 듣고 인터넷 TV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계약한 금액보다 매달 3,000원 씩이 더 나가고 있던 건데요,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스카이라이프와 TV 상품을 계약한 김두식 씨. 더 많은 TV 채널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김두식 스카이라이프 계약 피해자 "두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거 하면 텔레비전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다고 하라고 하더라고…" 김 씨는 월 7,700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엔 어찌 된 영문인지 1만 1,000원짜리 상품으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애초에 서명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요양보호사가 이를 알고 영업 사원을 어렵게 찾아내 따졌더니 5년 동안 더 납부한 차액만 입금됐습니다. 김하정 피해자 요양보호사 "이거는 실수가

[김주하의 '그런데'] 지방의원 보수 인상 '낯 뜨겁네' [내부링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조국을 구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은 1970년 세상을 떠나면서 몇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하되 정치인과 관료는 배제하고 참전용사와 이웃의 조문만 받을 것, 장애를 앓다가 먼저 간 딸 옆 마을 공동묘지에 묻고, 묘비에는 그냥 이름과 출생 사망연도만 써달라고요. 퇴임 후 지급되는 연금마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쓰라'며 사양했던 그가 세상을 떠나자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유족들은 그의 생가를 처분하는데, 그 지방의 어느 부호가 사 국가에 헌납했고, 지금은 '드골 기념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4년간 월급을 얼만큼 받을까, 의정비 책정시한 10월 31일을 앞두고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월정수당 인상률을 45%로, 부산 동구의회는 24%, 전북 순창군의회도 25%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부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입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올려야겠

과로 인한 조산…선천 장애 얻었다면 '산재 보상' 받는다 [내부링크]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유해인자 조항 신설 '과로→조산→장애' 이어졌을 경우 산재보상 # 제조업 종사자 A씨는 임신한 몸이지만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과로를 하다 임신 6개월 만에 조산을 했다. 일찍 태어난 아이가 자폐 초기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사측을 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이의 장애가 과로로 인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과로 환경에 노출된 임산부가 조산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아를 출산 했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튀르키예판 계곡 살인…보험금 노리고 절벽서 만삭 아내 떠민 남편 [내부링크]

4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계곡 절벽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튀르키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가중처벌 종신형은 튀르키예 정부가 사형제를 대체해 도입한 제도로, 가석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었는데, 남성은 항소한 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법원은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남성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칸 아이살(왼쪽·41)과 아내 셈라 아이살(33)이 2018년 6월 터키 남서부 무글라시 버터플라이 밸리의 한 절벽에서 찍은 사진. /Turkish News 27일(현지 시각) NTV 등 튀르키예 언론에 따르면, 페티예 고등형사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칸 아이살(41)에게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칸은 지난 2018년 6월 18일 임신 7개월차 만삭인 아내 셈라 아이살(33)을 절벽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칸과 셈라는

죽기 직전 뭘 봤길래…죽여달라던 암환자 "살고 싶어요" 절규 [내부링크]

“선생님 저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폐암 말기였던 그녀는 회진 때 마다 나에게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속 물었다. 어차피 완치도 안되고, 항암치료를 해도 좋아질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 뿐인 이런 치료를 계속 받기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이런 삶을 어서 마감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락사가 안되냐며 따져 물었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 “저에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희망을 갈구하는 존재인 인간은 절망이 절망을 낳고 내일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만 남을 때 무너진다. 삶이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싶었는데, 지하실문이 열리더니 지하실로 내려가고, 또 다시 지하실문이 열리고…. 그렇게 추락과 추락을 거듭하다보면 인간은 삶의 잔혹성에 질려 버리기 마련이다. 이럴 때 죽음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 고통스럽기 전에 여기서 빨리 삶을 마감하는 일이 내가

오늘 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202210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복지부, 돌봄 필요한 아동 ‘삼박자’ 지원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을 말한다. 아동은 경제적·정신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만큼 돌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급식지원 등이 있다.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급식지원 등이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초·중학교는 아동에게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하지만 맞벌이부부 증가로 하교 후 홀로 있는 아동이 늘면서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18세 미만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이상으로 이용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

외로움,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고?…영국·일본이 '외로움' 부처 만든 이유 : SBS [내부링크]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할 친구를 찾는 사람들. 이제는 흔한 광경이죠. 이들을 모아 식사를 권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친구보다 가까운 동네 친구가 더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김우진/금천구 동네친구 모임 방장 "국밥 먹을 사람" 그럼 만나서 국밥에 소주 한 잔 하는 거고 진짜 바로바로 만날 수가 있죠. 집이 걸어서 5분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끼리 다 있으니까. 지 모씨/양천구 동네친구 모임 방장 또 비올 때 전집 지나가면 냄새가... 보통 그렇게 해서 하면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먹기도 하고. 김우진/금천구 동네친구 모임 방장 퇴근하고 집에 저녁에 오면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는 차갑게 식은 방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공허함을 많이 느껴요. 저는 보통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가 있으니까... 지 모씨/양천구 동네친구 모임 방장 혼자 산 지 저는

[이슈체크]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0월 27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이슈체크에서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작위’ vs ‘부작위’ 법원 판단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오늘 열렸는데, 먼저 이들의 혐의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들은 앞

車 치인 아이들에 온정 ‘봇물’… 향림원 “기도해주세요” [내부링크]

지난 25일 충남 금산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2명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른 친구부터 챙겼다.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은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MBN 화면 캡처 등교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다친 초등학생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 향림원 후원에 동참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28일 새벽 4시 기준 후원 동참 릴레이 글은 1000개에 육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

치아보험 믿고 임플란트 하려다 막막...자연발치·사고로 인한 손상은 보장 안 된다고? [내부링크]

가입 직후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전액 보장 못 받을 수도 치아보험 가입의 주요 사유 중 하나인 임플란트 치료의 보장 문제로 소비자와 보험사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발치 원인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연적으로 이가 빠지거나 사고로 발치를 한 경우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 또 치아보험은 보험금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도 있어 가입 직후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는 권 모(남)씨도 지난해 9월 노가리를 씹던 중 왼쪽 소구치(어금니)가 빠져 임플란트를 시술하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받지 못했다. 권 씨는 며칠 후 치과에 방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권 씨는 2016년에 라이나생명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인정..유족에게 연금·보상금 지급 [내부링크]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년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게 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이씨의 유족이 지난 7월 이씨의 순직을 신청했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순직이 최종 확정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다. 여기에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최대 20%)를 추가해 지급한다. 순직

[씨네앤이슈] 영화 '나를 죽여줘'...존엄하게 살 권리와 죽을 권리/YTN [내부링크]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출연 : 김진수 배우 겸 영화제작사 대표, 최익환 영화 '나를 죽여줘' 감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족을 간병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장애와 돌봄, 존엄사 같은 무거운 주제를 그려낸 영화가 얼마 전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 씨네앤이슈, 영화 <나를 죽여줘> 최익환 감독, 배우 겸 영화제작자 김진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V에서 보던 분을 뵈니까 떨립니다. [김진수] 매일 보는 분인데, 저는. [앵커] 코미디언으로 오래 활동하시고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제작자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미디 장르를 해 보시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진수] 일단은 최익환 감독님께서 너무 원하셔서 이 작품을

'치솟는 간병비' 극단선택 하는데…대책회의 한번 없다 [내부링크]

윤 정부 출범 전 회의 세 차례…연구용역 중 법 제정 이후 15년간 방치…헌법소원 제기도 요양병원 이용자 90%가 "간병비 부담 크다" [서울=뉴시스] 지난 24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로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제공) 2022.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으나 정부 내부에서 아직 관련 회의조차 한 번 연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수요 추정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일정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월에 전문가 회의 한 번, 3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실

“국민연금 2060년엔 100명이 125명 부양한다…제도개편 시급” [내부링크]

한국금융학회·한국재정학회·자본연 연금개혁 토론회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 “독립적 전담기금조직 필요” “제도부양비는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데 2060년부터는 가입자 100명이 125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이 27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날 전영준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졌지만 근본적 제도 개편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기금 효율화는 노후소득 안정화의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하에서 한국금융학회, 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동으로 연금개혁을 포괄적으

연금개혁 꺼내 든 日·佛, 납부 연장·수령 연령 상향 등 검토 [내부링크]

日,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납부 5년 연장, 59세→64세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도 佛, 수령 연령 62세→65세 마크롱 "오래 살수록 오래 일해야" 반발 시위·국가 재원 마련 과제 일본과 프랑스가 연금개혁 칼을 빼들었다. 일본은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혁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수령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28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세부터 59세까지 납부하던 것을 64세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크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정규직, 공무원 등 풀타임 노동자의 '후생연금' 2개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약 1만7000엔 고정이며, 이는 연도별로 미세 조정된다. 선불 할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면제·할인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은 기존 20~59세까지 40년 간 모두 납부할

네이버·카카오서 ‘차보험’ 추천될까…보험업계와 줄다리기[보험톡톡] [내부링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임박…GA업계 “차보험은 안된다” 주장 의무보험·방대한 가입자 포기 못하는 두 업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조만간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가운데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빅테크·핀테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대리점(GA) 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되면 사업비가 늘어 고객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며 서비스 제외를 외치고 있고 빅테크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GA-빅테크 車보험 포함 두고 이견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업권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 및 영업방식 등 기본적인 틀은 정했지만 세부세칙 결정을 위해 업권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3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강화” [내부링크]

[기사 내용] ㅇ (전략)정부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만 채워넣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ㅇ농촌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숙소 70%가 농지 위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숙소”라며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내국인 기피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음 * 14일(농축산업, 어업은 7일) 간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비자) 도입규모가 11만명(‘22년 6만9천명)으로 결정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보험사 "치매 환자를 잡아라" 상품 러쉬 [내부링크]

보험사들, 고령자 가입‧보장범위 확대 등 시장경쟁 본격화 소비자, 치매보험 가입 시 불완전판매 주의 ‘진단 보험금 지급 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서울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환자들이 운동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도 앞다퉈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치매보험 홍수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이 모호하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지 않아 보험가입 전에 진단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과거에 비해 치매보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생보사들의 치매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령화로 치매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 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욘더’ 이준익 “안락사는 내 문제..가장 작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인터뷰 종합] [내부링크]

이준익 감독이 ‘욘더’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준익 감독은 ‘욘더’에 킬링 타임 콘텐츠가 아닌 세이빙 타임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욘더’ 인터뷰에 이준익 감독이 참석했다. 14편의 영화를 만들어온 이준익 감독의 첫 시리즈물은 ‘욘더’ 였다. ‘욘더’는 형식 부터 내용과 주제까지 참신한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욘더’는 세상을 떠난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 ‘욘더’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준익 감독은 ‘욘더’를 통해 세이빙 타임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감독은 “스펙타클한 설정을 통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을 주는 킬링 타임 영화의 재미와 혜택이 있다. 그렇게만 가면 피로도가 쌓인다.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어야한다. 나의 내면과 만나는 것이 생각하는 영화다.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영원한 것은 아름다운가도 고찰하게 돼 있다. 지금 있

[책 한 모금] 솔로 사회가 온다 [내부링크]

독신 연구 일인자와 뇌과학자가 대담을 통해 솔로 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다가올 솔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책이다. 전반(1~4장)은 독신자(솔로)와 기혼자의 생활 방식과 행복, 고독이라는 ‘개인’에 관한 것, 후반(5~7장)은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시선을 돌려 솔로와 집단, 다양성과 개성이라는 사회적인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시사적인 주제로 마무리한다. 독신자라면 누구나 ‘결혼 안 하면 고독사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듣는데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고독사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이전에 기혼자였던 사람입니다. 현재 고독사하는 75세 이상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그들은 일본에서 개혼(거의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일을 의미한다 - 옮긴이) 시대라고 하는, 거의 100%가 결혼하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과거에 결혼했

[현장에선] 노인 돌봄, 누가 어디서 해야 할까 [내부링크]

혼자 사는 80대 노인 A씨. 어느 날 집 안에서 넘어져 엉덩이뼈(고관절)에 금이 갔다. 한 달 이상 병원 입원치료를 했는데, 퇴원한 뒤가 더 문제였다. 혼자서는 걷기 힘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느껴졌다. 자영업을 하는 딸이 일하는 중 틈틈이 찾아와 식사나 화장실 이동 등 도움을 줬다.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웠던 A씨는 딸에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B씨의 70대 아버지는 연하곤란(삼킴장애)으로 콧줄을 끼고 있다. 집에서 매 끼니 콧줄을 통해 영양식과 물, 약 등을 공급한다. 잘못 움직이다 콧줄이 빠져 다시 끼우기 위해 응급실에 달려간 적도 여러 번이다. B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이 불효 같다는 생각에 버티고 있으나,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항상 초긴장 상태다. 기자가 주변에서 접한 노인 돌봄의 모습들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6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간병인에 대한 예의[삶의 재발견/김범석] [내부링크]

“간병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어느 시점에는 가족이 돌봐주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환자를 돌봐줄 간병인을 구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좋은 간병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코로나로 인해 재중 교포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간병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효가 강조되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가족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돌봄은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었다. 어느 순간 돌봄 노동은 가족 밖으로 벗어나 시장화되었고, ‘간병인’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종이 되었다. 가족으로서는 간병인을 구하면서 간병인이 환자를 잘 챙겨줄지, 혹시 안 보는 사이에 약한 환자를 학대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불성실한 간병인을 만나면 안 그래도 힘든 환자가 더 고생한다. 가족은 소중한 환자의 병간호를 생면

‘막말 초등교사’ 아동학대 논란… 어디까지 ‘학대’일까? [내부링크]

욕설과 폭언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속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막말을 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정서적 학대) 24일 조사 중이다. 교사는 제자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XX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욕설과 폭언은 아동학대에 속한다. 아동학대는 그밖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여러 징후로 포착된다.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유형과 신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데 손상을 입히는 행위다. 언어적·감정적 위협 감금 욕설·협박·모욕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큼 강하게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외관상 상처가 드러나지 않아 심각성을 느끼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성장 후 대인관계 또는 정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소득·재산 많으면 건강보험료 내야"…정부, 피부양자 관리 기준 강화 [내부링크]

정부가 납부 능력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5년 동안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 확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보공단은 매해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데 앞으로 이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우선 매월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

중국, 돋보이는 ‘15분 양로 서비스권’ 제도 / KBS [내부링크]

[앵커]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60살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6천7백만 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국 베이징 올림픽촌에 위치한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혼자 생활이 불편한 노인 200여 명이 입주해 있는데 모두 복지시설에서 15분 이내에 살던 주민입니다. [리원위/입주 노인 가족 : "남편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어서 입주해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곳이 집에서 가까워서 좋습니다."] 이처럼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인구는 4천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보다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매달 일정액의 보조금과 월 4회 이상 요양 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주지에서 15분 이내에 식사와 의료 서비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15분 양로 서비스권' 제도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존엄사의 명암, 욘더 VS 나를 죽여줘 [내부링크]

인간의 죽음과 그 선택에 관하여 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w40101003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들이 많다. 이미 신청했든 아니든,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많은 콘텐츠에서 연명치료에 대해 회의를 제기했다.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치매(알츠하이머)에 걸린 배우자와 그 가족을 주로 중심에 뒀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안락사의 필요성이 일부 공유됐고 단지 편안하게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죽음에 관한 화두를 심화했다. 사실, 존엄사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와 동시에 직결된다. 죽는 순간의 방식 문제가 아니라 ‘인간답지 못한 삶’을 중지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간에 존엄사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확산하면서 관련 영화나 드라마 제작도 늘었다. 영화 '나를 죽여줘' 민석 역의 배우 장현성 이하 트리플픽쳐스 제공 영화 ‘나를 죽여줘’(감독 최익환, 제작 영화사이다

"국민연금 5년 더 내라, 65세까지" 저출산 日 연금개혁 칼 뺐다 [내부링크]

일본 정부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늘리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향후 국민들이 받게 될 연금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부터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2018년 9월 17일 '경로의 날'을 맞아 일본 고령자들이 도쿄의 한 사찰에서 나무 덤벨을 들고 체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공적연금은 일본 내 거주하는 20~59세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과 공무원·교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중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현재 40년간(20세 이상 60세 미만) 내도록 되어 있는 기초연금의 납입 기간을 65세 직전까지 내도록 해 4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일본에서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납부하며 현재

건보료 한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관리 강화한다 [내부링크]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수지의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보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총 16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

[ET] “9살 아들이 1억짜리 벤츠 긁었다면?”…단돈 천 원으로 배상 가능한 보험이 있다고?!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10월27일(목) 17:50~18:25 KBS2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내가 갖고 놀던 거란 말이야." [앵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쳐서 다치게 했을 때. 또는, [녹취] "천장에서 물 샌다." [앵커] 누수로 아랫집 벽지나 가구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걸 다 내 책임으로 배상해주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매달 천 원 정도의 소액으로 이런 걱정들 말끔히 해결해 줄 보험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정사님.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런 기특한 보험이 있었다고요? 이미 다 알고 가입해 놓으셨죠? [답변] 네, 저는 다 가입돼 있죠. [앵커] 몇 개나 해놓으셨어요? [답변] 가족 구성원별로 한 개씩 가입이 되거든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가을을 보여주는 설봉산의 모습들 !!! [내부링크]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설봉산에서 보는 가을 모습들 2022102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2년째 발목 잡힌 전동킥보드 보험…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2년 넘게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직접 보험 가입 확산을 위해 나서고 있다. 2022년 5월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 인근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 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가 이곳에서 전동퀵보드 헬멧 착용 캠페인 및 미착용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조선DB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말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남시에 이어 올해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대전광역시, 김포시, 세종시 등이 전동킥보드 보험 도입에 가세했다. 지자체들은 민간 손해보험사들과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유한 전동킥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

위기가구 ‘발굴’만으론 못 막는다…세모녀·탈북민 고독사 재발 막으려면 [내부링크]

복지 전담 인력 개선·각 부처간 연계 등 제안 정재훈 교수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기도의 한 주택 앞에 붙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안내문. 사진=임지혜 기자 최근 탈북 여성의 고독사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과거 다섯차례나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위기가구로 인지하고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달 여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반복된 비극에 전문가들은 절벽에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가구를 구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실질적인 역할과 민·관 협력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능 및 인식 개선 복지 전담인력 개선 지자체 별

"국민연금 65세까지 5년 더 내라"…젊은세대 폭발한 日 [내부링크]

일본 엔화 [로이터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작업에 나서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이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리는 안 등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현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일본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 수준은 2046년 이면 2019년 대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5년 연금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내후년 까지 결론을 내고 2025년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40년(20~59세)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5년(20~64세)으로 5년 연장된다. 지금도 정년이

[집중취재M] 대물림된 직업병 "엄마 나는 왜 아프게 낳았어?" [내부링크]

앵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는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얻은 병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유해물질에 노출돼 태아에게 영향이 미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직 자녀에게까지 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중취재,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칩을 밀봉제로 감싸는 일을 하던 김은숙 씨. 'EMC'라는 반도체 밀봉재를 가열하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은숙/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그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몰랐거든요. 그때 우리 19살 아기들이잖아요. 냄새만 엄청 역겹게 나고 막 그랬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퇴사한 뒤, 온갖 병에 시달렸습니다. 갑상선암, 뇌수막염, 자궁경부이형성증. 그런데 병은 아이에게도 대물림됐습니다. 입사 8년차에 가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지연되는 사정은? [내부링크]

금융위당국 담당자 교체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도 '난항' 자동차보험 서비스 포함 두고 보험vs빅테크 입장 '팽팽'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보험업계와 빅테크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 상품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과잉진료' 차단할 상해 급수 개정 필요…“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2020년 진료비 비중 중 뇌진탕‧타박상 등 경상해 비중 70% 12급‧14급 진단 피해자→9급․11급으로…‘풍선효과’ 발생 뇌진탕 등 경상해 1인당 한방 진료비 증가…“상해 급수 개정 필요”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제 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에서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ZOOM 회의 캡쳐]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상해 급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진탕과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도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열고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찾아내는 방법, 다 있다 [내부링크]

세상에 참 많은 보험이 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보험은 물론, 화재, 침수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여행이나 자동차 운행과 같이 특수 행위를 위한 보험도 있다. 상법은 보험계약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불확정한 사고가 아닌, 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을 탄다면, 보험사기가 된다.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경우, 일명 “드러눕기” 정도는 애교다. 보험계약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러 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다.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을까마는, 부러진 뼈야 몇 달 지나면 다시 붙고, 심한 멍도 몇 주면 빠진

한밤에 불난 '리얼돌샵'… 방화범 잡고보니 [내부링크]

한 남성이 리얼돌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3층에서 불이났다. 화재는 성인용품 마네킹과의 성행위 공간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얼돌샵'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다행히, 화재는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하지만 리얼돌샵은 가게 내부와 물품 등이 불에 타 28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리얼돌샵 주인 A씨(62·남)가 방화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1억원가량의 금융 채무가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마저 악화된 상황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화재손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떠올리고,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A씨는 불이 나고 두달 뒤 "원인 미상의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작성한 가짜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입한 보험은 202

오케스트라 판 창단연주회[Orchestra PAN The 1st Concert] [내부링크]

Orchestra PAN 창단공연 2022.11.23(수)19:30 (90분 / 인터미션 1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오케스트라 판 협동조합은 지역의 젊고 유능한 문화예술인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창출하고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새로움을 찾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와 색다른 무대를 제공하고자 하며, 문화예술을 더 많은 관객들과 나누기 위한 행사 및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최명훈 / “Hoffnung” (Na-Rae 4) für Orchester L. v. Beethoven / Triple Concerto for Violin,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 56 Pause P. I. 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 64 지휘 김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둔 트럭(미등과 차폭등,점멸 경고등 작동)을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내부링크]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356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5.(912),277] 【판시사항】 정차가 가능한 편도 3차선의 도로상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둔 트럭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도로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상에서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트럭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위 트럭을 들이 받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청주의 발달장애인 부모가 말했다 "이사 가고 싶다" [내부링크]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 포럼 열려... "개인 중심 맞춤형 생애설계 지원 강화해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5일 "성인 발달장애인의사회적돌봄현황과대안"이라는주제로포럼을열었다. 충북 청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실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청주시의 발달장애인 전체 예산은 73억4225만8000원으로 이중에서 85% 이상이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투입, 실제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대부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시설 유지와 운영에 투입되지만, 그마저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25일 열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포럼에서 나왔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돌봄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울연구원의 윤민석 박사와 한겨레신문의 박지영 기자가 참석,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융합돌봄실의 이은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위한 제도 아냐"…병원-요양원 공존 시스템이 관건 [내부링크]

주관 단체 요양시설협회 표기는 단순 실수…이번 기회에 역할 재정립 논의의 장 만들어야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유령 단체인 요양시설협회가 주관에 포함된 점을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고 결국 토론회는 파행됐다. 간병 급여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간병비 급여화로 가기 전에 선행조건인 간병인력 수급과 요양병원, 요양원의 기능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입을 떼지도 못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앞서 25일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일본 사례 보면 병원-요양원 공존 성공…주관 단체 표기는 단순 '실수'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독거노인’이어도 괜찮아①] 187만 독거노인 시대… 당신도 혼자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해외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자 살게 되는 노인 1인 가구의 수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독거노인을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시사위크>에선 독거노인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자녀를 부양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배우자의 상실이 불가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 / 시사위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인간의 숙명이 존재하는 한 배우자의 상실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혼자’ 노후를 맞이하는 일이 충분히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에도, 독거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차갑기만

무연사회, 고독문제를 행정하라 [내부링크]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인 것 같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가들의 1인 가구 비율은 30~40%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는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핵가족의 2배에 달하는 가구가 1인 가구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전국편(2020~2050)’을 요약하면 ‘앞으로 국내 가구는 줄고, 늙고, 쪼개진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 총가구수는 2039년 정점(2387만가구)을 찍고, 2040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든다.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로 정점보다 4.3%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원 수도 준다. 2020년 평균 가구원 수는 2.37명이지만, 2050년에는 1.91명까지 떨어진다. 가구당 평균 인원이 2명 미만인 셈이다. 고령 1인 가구도 대폭 는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161만8000가구에서 2050년 467만1000가구로 거의 3배가 된다. 우리지역도 마찬

[목요광장] 조력존엄사 논란에 관해 [내부링크]

권종범 센터장 최근 ‘조력존엄사’에 관한 찬반 논의가 사회적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8월 조력존엄사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력존엄사는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물을 직접 복용 또는 투약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조력존엄사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됐다. 조력존엄사의 대상은 임종기에 들어간 환자뿐 아니라 암이나 일반 질환의 말기 환자도 해당된다. 담당 의사와 해당과 전문의 2인의 동의와 증명을 통해 조력존엄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력존엄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사절의 개념에 약간의 안락사 형식을 가

고독사 소식에 탈북민 사회 '충격'…"연락 안 되면 찾으러 다니자" [내부링크]

40대 탈북민 임대아파트서 백골로 숨진 채 발견 2019년에도 탈북 모자 아사 "무관심 속에 죽어가" 정착 길어질수록 우울증↑…공동체 교류 필요성도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A씨 집문.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A(49)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탈북민 사회는 안타까움을 담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옷차림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난 겨울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9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제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한 뒤 집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2002년 탈북해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의 심리·취업 상담을 돕는 전문상담사로 일했던 고인은 2017년 일을 그만 둔 뒤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다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

다니던 회사 망하면 내 퇴직연금은…"금융사에 청구 가능" [내부링크]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만일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회사가 퇴직연금 납입 연체하면?…"지연이자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 등도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면 됩니다.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와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하는 방

금감원, 손해보험사 갑질 현장조사...손해사정 공개 협의 [내부링크]

금감원 "직접 분쟁 확인, 국토부와 긴밀 협조"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형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자동차보험 수리 비용 후려치기 관행 등 갑질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 현황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업계 최대 쟁점인 수리비 손해사정 내역(명세) 비공개 관례를 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가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가 손보사에 청구한 수리비 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10% 이상 나는 사례는 13만 건에 달했다. 손보사 횡포에 못 이겨 무모한 소송을 불사하며 분쟁 중인 정비업체도 100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우선 분쟁 현황을 살피고 업계 이견과 입장을 직접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1일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 정비업체를 방문했다. 4대 손보사 중 삼성화

관리비 22차례나 체납했는데…탈북민 고독사, 아무도 몰랐다 [내부링크]

위기가구에도 복지 전달 안 된 ‘수원 세모녀 사건’ 판박이 지자체 “강제개방 권한없어”…복지부, 다음 달 대책 발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김아무개(49)씨가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임차료·관리비 등을 22차례 체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40대 탈북 여성의 고독사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과거 다섯차례나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위기가구로 인지했으면서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달여 만에 또 발생한 것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양천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김아무개(49)씨는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임차료·관리비 등을 22차례 체납해왔다. 지난 1월까지는 아파트 임차 재계약을 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월 김씨가 더는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아도 '눈물 손절'...킹달러 시대 달러보험 해지 급증 [내부링크]

환율 올라 달러보험료도 상승...10년 유지 못하고 중도해지 잇단 원금손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연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킹달러’ 시대가 도래하면서 달러보험의 해지가 급증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소비자들의 달러보험 유지가 부담스러워진 탓이다. 문제는 보장성보험인 달러보험의 상품구조상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해야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해지한 달러보험은 2017년 이후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국, 달러보험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달러보험의 환율리스크는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영상)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7% 돌파 [내부링크]

한화생명 주담대 금리 최대 7.2% 타 보험사들도 6%대 진입…연내 8%대 전망도 기준금리가 3%대에 접어든 가운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7%를 돌파했다. 연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한화생명(088350)의 아파트 주담대(변동금리, 분활상환방식) 금리는 4.95%~7.2%로 금리 상단이 7%선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주담대를 취급하는 12개 보험사 중 7%를 돌파한 곳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 푸본현대생명과 교보생명도 금리 상단이 각각 6.59%와 6.51%로 7%에 근접했다. 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ABL생명(5.08~6.38%) 흥국생명(5.40~5.57%) 삼성생명 일반형(5.02~6.12%) 교보생명(5.45~6.51%) 등으로 전달 보다 1%p 가까이 인상했다. 손보사의 경우에도 삼성화재(5.14~6.34%) 현대해상(5.07~5.67%) KB손해보험(5.12~6.1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NH농협생명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5배 증가… “면허 확인 강화하고 보험 의무화해야”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업체 12곳 중 11곳, 면허 확인 없어도 킥보드 이용하도록 만들어 ‘보여주기식’ 법안 아닌 실질적 규제 가능해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 제재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020년(897건)에 비해 사고가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부상자 수 역시 124명에서 1901명으로,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뉴스1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도 적지 않다.

보험금 70억, 1차 보상에만 400억원…카카오·SK 동맹까지 흔드나 [내부링크]

2019년 카카오·SK 지분 교환, 기술 협력 등 초협력 체제 구축 SK C&C 데이터센터 입주 역시 양사 협력 관계 일환 SK C&C 화재 보험금 최대 70억원, 책임공방·구상권 청구시 법정 분쟁 불가피 무료 서비스까지 보상하면 최소 1천억원 소요 분석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놓고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SK C&C가 화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7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카오의 경우 1차 피해 보상에만 4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향후 구상권 청구 금액에 따라 양측이 결국 법정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년 SK그룹과 카카오의 초협력 관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술 협의체와 ESG 펀드까지 구성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저녁 속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Pick] '신호위반 차량만' 쏙쏙 골라 22차례 '쾅'…보험금 3억 원 챙겼다 [내부링크]

40대 부부사기단 구속…개인당 10~20여 개 보험 미리 가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3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 씨(49)와 그의 아내를 구속하고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회전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법규를 어긴 차량을 충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상대 과실이 크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스리슬쩍 중단됐던 알뜰폰·중고폰 파손보험 12월 재개 [내부링크]

윤두현 "실적 저조로 중단 납득 어려워"…과기정통부 "재추진"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출시 1년도 안 돼 신규 가입이 중단됐던 중고 휴대전화·알뜰폰 파손보험이 연말부터 재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허브' 사이트에서 오는 12월부터 단말기 파손 보험을 다시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알뜰폰 가입자나 중고 단말기 사용자, 이동통신사 보조금 없이 기계를 구매해 쓰는 '자급제폰' 사용자는 이 사이트에서 단말기 파손 보험을 들 수 있었다. 보장 금액은 1회 파손 당 40만 원씩 연 2차례까지로 최대 80만 원이었다. 수리 또는 완전 파손 모두 보장되고 보장 기간 내 기기 변경도 가능한 상품이었다. '알뜰폰 허브'의 보험 가입 종료 안내문 [알뜰폰 허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 상품은 출시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8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과기정통부는

'바퀴형 목욕 의자서 욕창방지까지' 돌봄이 달라진다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힘을 쓰는 일이 많지만 여성이 대부분이어서 무리가 커 오히려 통증을 달고 삽니다. 이제는 목욕 의자 덕분에 욕실까지 환자를 수월하게 옮길 수 있고, 간단한 도구 하나로 배변 처리와 체위 변경도 쉬워졌습니다. 돌봄 테크로 불리는 변화, 최희지 기자가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요양보호사 3년차인 이효진 씨는 허리와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환자의 식사부터 목욕, 2시간에 한 번씩 자세 변경을 반복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간 겁니다.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강한 육체노동 강도에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일을 시작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얻거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돌봄 도구를 도입하면서 이 씨의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샤워장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 수고는 바퀴형 이동식 목욕 의자로 수월해졌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환자를 들어올려야 했던 욕창 방지를 돕는 체위 변경은 도구 하나로 간단해졌습니다. [백세

만 65세 이상 치아 상실, 건강보험 임플란트 활용 가능 [내부링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요즘 고령화시대에 영원한 화두이다. 건강하려면 잘먹고 잘 소화 시키고 잘자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선순환으로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치아 상실을 경험하고 잘먹는 활동이 삐걱거리게 된다. 사진. 부산 편안한민치과 김민욱 대표 원장 치아는 한 번의 영구치가 나온 이후로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관리하는 일은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을 충분히 씹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데, 치아가 없다면 충분한 저작 활동을 하지 못해 만성적인 소화 장애로 고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치아를 상실한 경우 다시 치아를 대체 할만한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방법을 주로 찾게 되는데 그중 가장 효과가 좋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바로 임플란트라 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인공 뿌리를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시술로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게 되면 이후에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 자격 취소해야” [내부링크]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

금감원 '보험계약 설명 위반'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내부링크]

과징금 2억6천여만원·과태료 2억원…미등기임원 4명 징계 메리츠화재[촬영 안철수] 메리츠화재[000060]가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천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고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

익명신고의 힘…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 확 늘었다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늘어 올해만 8얼5000만원 포상 익명신고제도가 도입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1~10월 19일 기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다.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374건, 2019년 506건에 그쳤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내부링크]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연 1천만원 초과→336만원 초과로 강화 검토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

오늘 아침 아리산의 해돋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본 해돋이 모습들 202210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마지막 순간, 생각해봤나요? [내부링크]

[김현주의 텐션업 갱년기]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마음 살아간다는 건 매 순간 처음 만나는 길을 걷는 것이다. 누구든 언제 막다른 곳에 다다를지 모른다. /사진=Iam Os by unsplash “미래(未來)는 없다. 말 그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현재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니까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한 싸움 따위를 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한다면 미래를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방점을 미래에 찍으면 결코 미래에 도달할 수 없다.” 방송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홍영아 작가가 출간한 책 『그렇게 죽지 않는다』(어떤 책)를 읽다가 만난 문장이다. 작가는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들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받으며 다른 나라보다 3배 많은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쓴 의료비보다 2배 많은 돈을 죽기 전 한 달 전에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강제로 문 열자 백골로 발견…어느 탈북민의 고독사 [내부링크]

40대 탈북민 숨진 지 1년 만에 임대아파트서 백골로 발견 우편안내서 붙은 집문…상담사 일하다 "공부하겠다" 퇴사 이웃 "얌전하고 말수 적어" 직장 "점잖고 교양 있는 분" 2020년 12월부터 집 임대료 밀려 명도소송…'폐문부재' 본인이 신변보호 연장 거부해…반복되는 탈북민 고독사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A씨 집문. 2022.10.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A(49)씨는 이미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다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일이다. 1년 넘도록 집세를 밀리고도 연락이 닿지 않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제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는데, 집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백골 상태였던 A씨가 겨울옷

집에서 혼자 죽는 건 불행한 죽음일까? '재택사'가 마냥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않은 이유 [내부링크]

왜 우리는 그냥 있음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구스타브 클림트의 ‘임종을 맞은 노인’(1899). 벨베데레미술관 한때 어르신들의 건배사가 ‘9988234’였던 적이 있다. 99살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2~3일만에 죽는(4) 것이라는 의미로 기억한다. 꽤 오래 전에 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이 표현을 들었던 나는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살 만큼 살다가, 쇠약해지지도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죽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표현은 크게 잘못되었다. 어제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나와 식사하고 통화하던 어르신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아,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며 놀랄 것이다. 또는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사

“맨밥에 고추장 놓고 먹었는데…” 노인 통합돌봄 ‘식사’ 만족도 뚜렷 [내부링크]

① 아들아 딸아, 내 밥은 걱정 마라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민 하명이씨(87·왼쪽)가 생활지원사 권세희씨(63)로부터 통합돌봄센터서 만든 밑반찬을 건네받고 있다. 농촌지역 홀로 사는 고령 노인들 필요 때 돌봄 못 받는 사각지대에 [경향신문×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충남 청양군은 ‘지역 소멸’을 얘기할 때 으레 거론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전체 인구 3만335명 중 38%(1만1454명)가 65세 이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해왔다. 평생 먹거리를 생산했지만 노년의 식사는 초라하다. 타지로 나간 자녀들은 늘 마음이 쓰인다. 사골국이 든 레토르트 파우치도 보내보고 유행하는 유동식 제품도 부쳐보지만 입에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신세 지는 게 싫은 부모는 그저 ‘괜찮다’고만 할 뿐이다. 대치면에 홀로 사는 하명이씨(87) 사정도 비슷하다.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아서 이런 운을 만났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만난 하씨는

[아는보험]건강보험, 갑자기 지역가입자 전환?…‘비과세 연금으로 대비’ [내부링크]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비과세되는 저축보험·즉시연금 등 활용 9월 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살실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비과세되는 연금과 저축성 보험 등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연합] ]# 서울에 사는 63세 A씨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 퇴직금을 예치해 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지난해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의 과세대상금액, 기타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A씨처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첫 해는 80%를 경감해주고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6년 9월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A씨의 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년 건보료 부담액은 늘어나게 된다

투명장벽의 도시⑤취재 후기-보이지 않는 장벽을 마주하며 [내부링크]

“시각장애 선생님께 ‘보다’ 의미 새로 배워… 교감·공감이 우선” 허혁씨와 김점지씨가 지난달 1일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Disability Pride’(장애인 자긍심) 행진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허혁씨의 농담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생활화합시다.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됩시다….” 자신이 당한 사고를 통해 교훈적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농담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골 빈 놈’이라는 자기비하 표현은 여러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CT촬영했더니 아이 손바닥만큼 비어있었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그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당황했으니까요. 1회 ‘나 혼자+함께 산다’에선 장애인 허혁씨와 김점지씨가 장애인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허씨의 일상을 전하는 기사에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주거권·교육권 등에 대한 연관 기사를 엮었습니다. 허씨의

[특별기고] 노인복지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2000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는 들뜨고 희망찬 해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전문가 집단 외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훗날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란 화두를 던진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사회가 시작되었다는 자료였다. 2022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7.8%인 915만 6000여 명이다.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유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사실이다. 그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3가지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와 같은 사회 활동 분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 분야, 돌봄과

[고령인구 900만 시대④] 말벗되고 건강 챙기는 돌봄 AI 뜬다 [내부링크]

SKT, AI돌봄 서비스 운영…심리 상담 서비스도 도입 KT, AI케어 서비스 내놔…로봇 활용 간병인 일손 도와 모델이 AI 스피커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ICT업계는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고령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인력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으로 연락을 돌리고, 답변을 분석해주는 AI 돌봄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자체 및 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를 기반으로 하는 ‘AI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현재 전국에서 약 1만4000여 가구가 이용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크게 독거 노인의 외로움 해소 안전 제공 치매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음악감상·감성대화·인지훈련 등을 제공하며, 특히 24시간 ADT캡스 및 119와의 연계로 위급한 응급상황에서 구조하기도 한다. SKT

집에서 혼자 죽는 건 행복한 죽음일까? [내부링크]

김준혁의 의학과 서사(66)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도발적 주장 뒤에 있는 것들 구스타브 클림트의 ‘임종을 맞은 노인’(1899). 출처: 벨베데레미술관 한때 어르신들의 건배사가 ‘9988234’였던 적이 있다. 99살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2~3일만에 죽는(4) 것이라는 의미로 기억한다. 꽤 오래 전에 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이 표현을 들었던 나는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살 만큼 살다가, 쇠약해지지도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죽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표현은 크게 잘못되었다. 어제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나와 식사하고 통화하던 어르신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아,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며 놀랄 것이다. 또는 무

네이버, 보험사까지 줄세우기 하나 [내부링크]

네이버 보험 비교 서비스, 보험사 줄세우기 우려 확대 일부 손보사에 여행자 보험상품 참여 제안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부담" "네이버, 중간서 수수료 챙기려는 것"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 네이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보험사 줄 세우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면서다. 보험사들은 네이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큰 만큼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에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보험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하고, 기존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과 사용자 맞춤형 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 라이센스가 없어 현재는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

집중호우 차량 침수 예방 소홀, 광구 서구청 손배 책임 [내부링크]

집중 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침수 예방을 소홀히 한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구는 보험사에 136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4시 20분 차량을 몰고 광주 서구 매월동 한 교회 앞 도로를 지났다. A씨는 당시 갑자기 내린 비로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보험사는 차량 침수 관련 보험금으로 A씨에게 3407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광주 서구의 도로 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하절기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히 많은 비가 내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됐다.

[단독] 금감원, 손보사 '갑질 횡포' 현장 조사…깜깜이 손해사정 공개안 구상 [내부링크]

본지 보도 후 국감 지적…청구-지급액差 확연 쟁점은 수리비 사유 비공개…공식 안건 상정 금감원 "직접 분쟁 확인, 국토부와 긴밀 협조"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이 대형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자동차보험 수가(酬價) 후려치기 관행 등 갑질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본지 연속 보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정비업체 분쟁 현황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업계 최대 쟁점인 수리비 손해사정 내역(명세) 비공개 관례를 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사 : 9월 27일자 [단독] 손보사 횡포에 정비업계 "살려달라"...공임비 '후려치기' 외] 24일 국회 정무위가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질의

'법꾸라지' 보험 민원 대행… 이번엔 로펌 끼고 편법 영업 [내부링크]

대법 "변호사법 위반" 판결, 유사업체들 로펌끼고 불법 비껴가 "법조계 자정노력 필요" 보험 민원대행업체 홈페이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대법원의 '변호사법 위반' 확정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끼고 편법영업 중으로 마땅한 재재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법원이 보험 민원대행 A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확정했음에도 유사 업체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A업체의 경우 대법 판결 직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A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와 [내부링크]

미지급 피해자 등 시민단체, 금융위·금감원·보험사 국조 요구 “환자 진찰 안한 ‘유령의사 의료자문’으로 지급 거절 부당”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백내장 미지급 입원보험금 피해자들’과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서명동의를 얻어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로 이날부터 국회의원 75명의 서명동의를 받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백내장 보험수익자들’은 보험사기행위 범죄자가 아다. ‘과잉진료에 따른 과잉청구’가 위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유령 의사 의료자문 회신서’라며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근거로 삼아온 금융위·금감원·보험사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

‘성공 안착 사례’ 보도된 40대 탈북민, 백골 시신으로…KBS [내부링크]

[앵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4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때정착에 성공한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고립돼 숨지고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양민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탈북민이 많이 사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이 집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2년 가까이 밀렸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질 않자, 지난 19일 관할 기관에서 강제 퇴거 절차를 밟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집안엔 백골에 가까운 시신만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근데 문을 따고 딱 들어가니까 냄새가 확 풍기죠. 문을 딱 여는 순간..."] 발견 당시 겨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사망자는 49살 김 모 씨, 2002년 입국한 탈북민이었습니다. 김 씨가 살던 집 앞입니다. 이곳에는 그동안 법원에서 보내온 등기우편물 등을 받지 못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사기꾼의 심리와 보험범죄의 근절 [내부링크]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 피싱, 힘들게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다단계 사기, 사회 공동체에 경제적 피해를 부담시키는 보험사기, 중산층의 노후 생활자금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사기, 가까운 친구들을 감언이설로 끌어들여서 몰락시키는 투자사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기 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얼마전 사무실로 의뢰인의 딸이 어머니가 투신하여 돌아가셨다며 전화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기죄 피고인이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였다. 본인의 잘못으로 가족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사기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다. 그 사건의 사기 피고인은 불과 몇 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에 다시 나왔으며, 피해 변상은 한 푼도 하지 않았다. 사기 범죄의 해악은 단순히 돈을 훔쳤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본질적 속성이 인간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근본적 죄질이 매우 나쁜 악랄한 범죄

[저축보험 세테크]②아들에게 '종신연금보험' 들어줬다면 [내부링크]

까다로운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계=피=수 맞춰야 저축보험 7년 돼야 본전인데…가입자 60% 손해보며 해지 유상연기자 문제. 아버지(보험계약자)가 아들(피보험자)에게 상속을 목적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해줬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 보험업계 연금 상품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도 있는데, 변액·종신형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만 세무당국에서는 '종신형 연금보험'엔 저축성보험에 주어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적립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을 종신까지 연금으로 받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기 사망으로 보험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면 상속자에게 연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을 갖췄죠. 그런데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①계약자가 보험료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

사고 난 '전기차' 배터리, 보험사 것?… 이런 논란 이어지는 이유 [내부링크]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관련 보험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전기자동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을 때 고장 난 폐배터리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자동차 제조사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지난 23일 펴낸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가중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은 폐배터리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잔존물 대위권(보험

'환율 고점 찍었나’...달러예금서 돈 빼고, 보험 해지하고 [내부링크]

시중은행 달러예금 증가세 주춤...신규 취급도 줄어 달러보험도 인기 시들...보험료 부담에 해지도 급증 (사진=이미지투데이) 폭주하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달러 관련 금융상품의 인기도 시들어가고 있다. 매달 불어나던 달러예금 잔액은 증가세가 주춤해졌고, 달러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해지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639억달러로 전월말(638억달러) 대비 1억달러(한화 약 144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 0.15%에 불과하다. 달러예금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통장에 돈을 넣는 상품이다. 수시입출식 상품도 있고 정기 예·적금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상품도 있다. 그간 달러예금 잔액은 그간 우상향을 그리며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 4월 548억달러에서 5월 568억달러, 6월 566억달러를 기록했고, 7월에는 629억달러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8월 572억달러로 급감했으나 9월에 다시 638억달러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을 위해 걷습니다 [내부링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2년 돌봄노동자행진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2022년 돌봄노동자 행진'이 열렸다. 나는 이날 집회를 준비한 사람이자, 이분들과 함께 투쟁했던 사람이다. 여기저기서 투쟁을 했던 이들이 집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었다. 되돌아보면,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들은 올해 많은 일들을 겪었다. 행사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기관 정상화를 위해 성북구청에서 농성을 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월급제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노원구장애인돌봄사업 중단위기와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단순히 현장의 노동자들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장애인분들과 발달장애아동의 부모, 참여

영국 총리, 44일 일하고 연금 '1억 8천만원' 따박따박 받아 [내부링크]

'최단명' 불명예를 얻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퇴임 후 받게 되는 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 GettyimagesKorea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최단명 총리' 불명예 얻어 '최단명' 불명예를 얻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퇴임 후 받게 되는 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불과 '44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트러스 총리는 퇴임 이후 매년 11만 5천 파운드(한화 약 1억 8,6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BBC는 트러스 총리가 6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재임 기간을 가졌음에도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총리 연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GettyimagesKorea 44일 일한 리즈 트러스 총리가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앞서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한다고 밝혔다"며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러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음 주 후임

나는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내부링크]

직장에서 퇴직하면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이렇게 물으면 매달 받던 월급이 그립다고 답하는 퇴직자들이 많다. 퇴직자들이 월급의 빈자리를 대신할 연금에 관심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다. 국민연금 수급은 언제 개시하는 게 유리한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령연금은 당겨 받을까, 미뤄 받을까 은퇴자의 주요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본래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때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신당역 사건 한 달 불안한 직장 ②] “여성이 안전한 일터가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다” [내부링크]

성적 유해·위험환경에서 모두가 안전할 권리, 성별 따른 위험 파악부터 해야 민주노총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같은 회사 동료의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현장에서 누군가 외쳤다. “여성이 ‘일하다’ 죽었다”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피해자를 추모하는 침묵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노총과 여성노동자들은 “젠더폭력은 산업재해”라는 손팻말을 들고 살인 현장인 지하철역 화장실 앞에 모였다. 6년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여성이 살해당했다. 그때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했다면, 이번 사건은 업무 중에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화장실’은 피해자의 ‘업무’ 공간에 속했고,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라는 ‘직장’에서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고, 끝내 살해한 것이다. 직장 동료의 고의 가해행위 “업무에 내재된 위험, 현실화한 것” 일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피해는 이미 ‘산재보험’으

교통사고 손해의 모든 것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현 시대에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의 유형은 차 대 차(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 차 대 인(자동차와 사람 간의 사고), 차량 단독(혼자 발생한 사고) 등이 있다. 연간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는 21만~22만건(2010년 이후 현재까지의 매년 통계)으로 한 달에 1만8000건, 하루 600건에 이른다. (신고 건에 한함)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는 크게 4가지의 손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치료비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장해에 대한 비용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배상금은 치료병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휴업손해이다. 휴업손해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보상이다. 즉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정한 소득을 벌었을 것이고 그 소득을 물어주는 것이다. 다만 내가 교통사고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lt;9&gt;]대인배상 1 [내부링크]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약관규정에서 규명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운행’의 의미 ‘운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다른 사람’의 범위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운행은 용법대로 사용하고, 용법대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운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누어 이해된다. ‘올바른 용법대로 사용·관리하였는데도 이로 인하여 사상이 발생한 경우’와 ‘잘못된 용법으로 사용·관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올바른 용법대로 사용·관리했는데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승객이 다치거나 죽은 때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고

치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 치매간병보험 노후대비 장기간 유지해야 비용 부담 낮춘 상품 나와 한국금융 혁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치매간병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즘 출시된 보험들은 치매를 단계별로 보장·간병해주고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상품임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생겼고, 발병 전후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케어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약을 운영하기도 한다. 치매는 모두가 피하고 싶지만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재난'이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 환자는 약 84만명(10.2%)이다.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12.6%), 2050년에는 약 300만명(15.9%)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도 보호자도 감당할

SK C&C도 들었다는 이 보험…새롭게 뜬다 [내부링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INT E&O보험 가입 정보·네트워크 기술 사고 관련 카카오에 보상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찰과 소방,국과수,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전통적인 영업배상·생산물배상책임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제3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손해보험은 최근 '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의 영업·생산물배상 같은 전통적인 보장에 더해 ‘제조 오류 및 누락 (E&O·Errors and Omissions) 배상책임’과 '사이버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제조오류 및 누락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통합형 솔루션 제공회사의 기록 오류 의류잡화 제조회사의 제품 라벨링 오류 공급회사

신호위반 했네? 뒤따라가 '쿵'…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20대의 최후 [내부링크]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2개월간 일당 8명과 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6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렌터카 업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악용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

‘다양한 가족’ 포용하자더니, 여가부는 왜 입장을 바꿨나 [내부링크]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18년간 이어진 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비혼이 곧 혼자 산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의 지은이 백지선씨는 결혼하지 않고 두 아이를 입양해 어머니, 형제자매와 양육 공동체를 만들었다. 비혼 지향 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의 구성원은 비혼이고 함께 살며 소득에 따라 월세를 나누어 낸다. 비혼모와 비혼부를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동거 가구도 있다(〈시사IN〉 제715호 ‘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기사 참조). 결혼에 기반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흐름을 역행하는 건 정부와 제도다.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가족의

내 나이 스물셋, 아빠를 돌보기 시작했다 [내부링크]

아픈 가족 돌보는 청년, 영케어러 학업 중단·고독감 토로…복지 서비스 접근성 낮아 간병 수당 주고 학비 지원하는 해외 국가들 복지부 실태·현황 파악 아직 전문가 “생애 빈곤 초래…사회 문제”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네 식구가 다 같이 외출하는 날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집에서 아버지를 지켜야 해서다. 돈을 벌어야 하는 어머니와 언니를 대신해 지난 2년간 대학생 김민지(가명·25)씨가 그 역할을 했다. 민지씨 아버지는 지난 2020년 여름부터 루게릭병(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증상이 나타났다. 이듬해 5월 진단을 받았다. 루게릭병은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점차 죽는 퇴행성 병이다. 환자는 호흡근육이 서서히 마비돼 호흡량이 줄고 기도 내 분비물이 기도를 막거나, 폐렴을 유발해 사망한다. 발병 후 생존기간은 평균 2~5년이다. 의사 진단을 받고 민지씨 가족은 제주도를 갔다왔다.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말하

'위험천만' 복지관 가는 길..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1%(목포MBC) [내부링크]

ANC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에는 장애인시설 인근을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실제 지정된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경순씨가순천시장애인복지관에 가기 위해 전동스쿠터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권씨는 줄곧 차도 위에서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권씨는 차도를 이용할 때마다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전동스쿠터 뒤를 바짝 따라붙거나 빠르게 앞서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NT *권경순 / 뇌병변장애인* "차가 막 빵빵거리고 막. '네가 겁나면 이 길로 안다니겠지' 싶었는지 (뒷차가) 바짝 붙어서 오면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이 " 이처럼 장애인은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비장애인보다 신체와 인지기능도 떨어지다 보니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

아동학대 예방 위해 소청과 의사들 적극 나선다..."사회 책무 다할 것" [내부링크]

소청과학회, 처음으로 아동학대 다뤄..."학회 주도로 전문가 양성 계획"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해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21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제7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학회에서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따뜻함과 섬세함은 다소 떨어진다는 게 학회 생각이다. 학회 배기수 회장(아주의대)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노력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며 “미국의 70년 역사에 비하면 짧은 시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배 회장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장과 국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때

[농촌 노인복지 기획] ③ 골병들어도 호미 못 놓는 여성농민들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청년이 떠난 지방, 그 가운데서도 노인이 집중된 농촌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일자리·의료·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농촌노인을 더 고립시켰다. <한국농정>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농촌노인 빈곤 실태를 살펴본다. 김태형·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 18일 경남 합천군 가회면 장대마을의 한 마늘밭에서 안분순(80, 왼쪽)씨와 안정자(63, 가운데)씨, 이효남(58)씨가 씨마늘을 재파종하고 있다. 30년 이상 농사지어 온 이들 모두 허리와 무릎 등에 고질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난 18일 찾은 경남 합천군 가회면 장대마을의 빨간 벽돌집.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한쪽에서

고령 동포 향한 따듯한 손길…독일 유일 한인 노인복지기관 '해로'/YTN [내부링크]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함께 우리 노래를 연주하고 불러 보는 시간.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말로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숙 / 노래교실 총무 : 부모 얘기도 하고 형제 얘기도 하고 한국 소식도 듣고 그냥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이 통하는 것이. 독일 사회에서 독일 말 하고 산다 하더라도 옛날 경상도 사투리도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고 그렇게 섞여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같이 늙어가면서.]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등 1세대 파독 노동자는 2만여 명. 20대에 이주해온 1세대 이민자들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고령이 되어 사회활동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다른 병이 들기라도 하면 더욱 그렇죠. 유학생으로 독일을 찾았던 봉지은 씨는 차세대로서 이 문제를 함께 연대해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 사단법인 '해로'를 만들게 된 건데요. '해로', 함께 살

[D:방송 뷰] ‘웰다잉’ 논쟁 재점화 속…죽음 ‘고민’하는 콘텐츠들 [내부링크]

장례지도사 이야기 다루는 ‘일당백집사’부터 장례 체험 콘텐츠 ‘죽여주는 서비스’까지 죽음 다양하게 다루는 콘텐츠들 드라마, 예능에서 죽음을 앞두거나 혹은 죽음 이후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에서도 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면서 고민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임종 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6만 474명이다.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조력존엄사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기도 했다. ‘조

인천 LH 임대주택 5년간 10명 고독사…돌봄 주거복지사는 1명뿐 [내부링크]

인천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에서 최근 5년간 1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사는 단 1명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의 임대주택에서 모두 10명이 고독사했다. 지난 2017년 3명을 비롯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이 고독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엔 1명이 사망했다. ‘고독사’, 주거복지사 통해 해결하자 [데일리 Talk] - 고독사 비중 높은 영구임대주택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 m.blog.naver.com 허 의원은 이들 영구임대 아파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1% 증가하는 만큼, 인천 공공임대

"전기차 보험 최대 쟁점은 '배터리'…권리관계 명확해야" [내부링크]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로 배터리와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의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험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다. 최근 쟁점으로는 배터리 손상시 보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다. 기존에 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지만 엔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으며 교체비용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되도록 했다.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도 있다.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수 있고 전기차 보험의 손해율 및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

"50일 기념 여행 가자"…그곳엔 '선물' 대신 '살인 모의'가 있었다 [내부링크]

[사건의재구성]펜션 살인미수 사건…돈에 눈먼 20대들 '사람의 죽음은 돈' 보험금 목적, 항소심서 6년 감형 "펜션 밖에 우리 만남 50일 선물을 숨겨놨어. 나가서 찾아봐." 피해자 A씨(당시 19세·여)는 지난해 10월9일 남자친구인 박모씨(당시 20세)와 전남 화순군 백아면의 한 펜션으로 만남 50일 기념 여행을 떠났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20분쯤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부푼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길이 너무 어두워 고민하던 그는 펜션 밖에 서 있던 유모씨(당시 20세)에게 "저기 앞에 있는 가로등까지만 같이 가달라"며 동행을 요청했다. 유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행이 있다는 것에 안심하고 선물을 찾아 나선 것도 잠시, A씨는 이내 유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에 목과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렸다. 유씨는 도주하는 그를 쫓아가 목까지 졸랐지만 흉기가 부러지면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중상을 입고 처절하게 도망가던 A씨는 펜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5년 만에 드러난 진실' 식당에 불 내고 허위진술 교사 30대사장 실형 [내부링크]

식재료 관리 상태에 화가 나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그 사장의 뜻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현조건조물방화치상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사건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0‧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휘발유를 뿌려 화재가 발생하게 하는 등 직원 B씨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식재료를 관리하던 직원 C씨에게 ‘양파 상한 냄새가 난다, 채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냐’

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내부링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연합뉴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23일 펴낸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는 비(非)전기차에 비해 사고율과 평균 수리비가 높고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되지만, 전기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한 23만1443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5만5756대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약 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829대로 2018년 대비 4배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에

[씨네멘터리] 조력사, 품위 있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내부링크]

이주형 기자의 씨네멘터리 #48 “나를 죽여줘”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은유적인 제목? 아닙니다. 말 뜻 그대로 제발 내가 죽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킬 미 나우(Kill Me Now)”라는 연극이 원작입니다. 하지만 감독과 제작사는 영어 제목을 써서 에둘러 가는 대신 거칠다 싶을 정도로 정직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때 유망한 작가였던 민석(장현성)은 선천적 지체장애인 아들을 돌보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 자신도 친구와 독립해서 살겠다고 요구해서 고민이 깊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민석은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호소하듯 털어놓습니다. "다시는 병원에 안 가. 끔찍해... 치료 방법도 없어. 고통이 줄지도 않아. 나는 내 고통,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끝낼 이유도 있고 권리도 있어.

[저축보험 세테크]①월 보험료 150만원 초과는 안돼요 [내부링크]

시간 지날수록 강화되는 월 납입식 비과세 요건 10년 유지·5년납·기본보험료 균등+월 150만원 한도까지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 예·적금 금리가 들썩이면서 저축성보험도 덩덜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4%대 표면(적용)금리를 내세운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이 완판 행진을 벌이면서 금융당국에서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라고 경고음을 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저축성보험을 덜컥 깨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통상 15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사의 실수 등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계약을 해지않고 구체책을 알아보는 게 보험 가입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성보험이라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은행 이자보다 더 주는 ‘저축보험’···득인가 실인가 4%대 이자 보장하는 저축보험 연달아 출시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4%대 금리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직장인 완생] [내부링크]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 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 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산재) 보상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와 소득 등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가벼워 한 번의 산재 요양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A씨처럼 재수술이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마쳤으나 그 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병원치료 관련 비용)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재요양'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재요양은 업무상

“난 왜 아프게 태어났어?” 노동부는 답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그게 뭔데 l 태아산재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해 건강 손상 자녀 산재 인정을 포함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일명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산업재해 인정 문턱을 높여 논란이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피해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7일 건강이 손상된 자녀에게 미치는 유해인자를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지정된 건강 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바이러스·기생충·세균 같은 생물학적 인자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 인자 화학적 인자(중금속·화학물질) 물리적 인자(고열작업·전리방사선) 그 외 자녀의 건강 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등

스쿠버다이버 사망…안전 수칙 어긴 학교법인 손배 책임 [내부링크]

법원 "수영장 운영·관리 학교법인, 2인 1조 훈련 여부 확인 안 해" "이용자도 안전 수칙 필요성 인지·손배이념 고려, 책임비율 20%" [광주=뉴시스] 스킨스쿠버 교육 자료사진. 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제공 = 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훈련하던 스쿠버다이버를 숨지게 한 학교법인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의 부모가 모 학교법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모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9471만 원(교원 수당 관련 상속금·위자료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원이었던 A씨는 2018년 5월 21일 광주 광산구 모 대학교 수영장 내 다이빙 풀장(너비 25m·폭 35m·수심 5m) 바닥에서 물안경·오리발을 착용하는

실손보험사가 의학적 치료 발목 잡는 이유는...현실과 맞지 않는 2016년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하이푸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과정...자궁적출 아닌 대안 치료 환자 선택권 부여하고 급여화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는 2013년 정부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데 이어 치료를 확대하면서 의학적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가이드라인에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 제한적 사용을 하도록 했던 당시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실손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학회 성영모 회장은 “예전에는 임신 전에는 하이푸 치료를 꺼렸고 하이푸 치료 후에는 모두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 후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자궁 내막 환경이 개선돼 임신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난소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회는 갱년기나 폐경기 환자라도 근종으로 인한 증상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흔

도덕적 해이’ 방치한 문재인 케어...수술대 안 올리면 건강보험 거덜난다 [내부링크]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수지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해마다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연간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급격한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건보 진료비, 올 상반기 처음으로 50조원 넘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건보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6년 31조1255억원이던 상반기 건보 진료비가, 2017년에는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09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44조8823억원이던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50만명 넘었다 [내부링크]

상반기 말 기준 51만명…3천721명은 200만원 이상 수급 국민연금 노령연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51만1천426명이다. 남자가 49만4천695명, 여자가 1만6천731명이다.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말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43만531명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의 70%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이들이다. 6월 말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100만∼130만원 수급자가 27만7천575명, 130만∼160만원 15만2천519명, 160만∼200만원 7만7천611명이었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3천72

30년 뒤엔 절반이 노인가구… “비상사태”라지만 대책 없는 정부 [세종PICK] [내부링크]

약 30년 뒤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채워진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탓이다. 노인 가구와 함께 1인 가구도 급증한다. 10집 중 집은 혼자 사는 집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체 가구의 20% 가량은 노인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 상황의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20∼2050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가구에서 2050년 1137만5000가구로 늘어난다.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2.4%에서 49.8%까지 올라간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노인 가구란 의미다. 시도별로 따져보면 2050년 10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고령자 가구 비중이 60.3%에 달하며, 노인 비중이 가장

4년간 임대주택서 7명 고독사…외제차 소유 7명은 퇴거조치 [내부링크]

인천 지역 임대주택서 4년간 고독사 7건… 고독사·고가 외제차 동시 집계된 사례도 LH 로고. 연합뉴스 인천 지역 임대주택에서 최근 4년간 7명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한 주민 7명은 적발돼 퇴거 조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LH 임대(국민·공공·행복)주택에서 입주민 7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명씩 발생했던 고독사 사례는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는 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집계에 따르면 1명이 고독사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방지 등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임대주택 입주민 7명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퇴거조치를

전교조 전희영 “교사ㆍ공무원 30년 꼬박 연금 냈는데, 생계대책 없는 처지” [내부링크]

“입법청원 국민들의 분노의,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의 퇴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로리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은 “교사ㆍ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고 수년간 생계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교사ㆍ공무원들의 처지”라고 답답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퇴직 즉시 연금을!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호 외치는 공무원들과 교원들 앞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10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배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

[복지 위기가구] ⑨9월 10만명 발굴, 절반 방치…'고독사 골든타임' 놓친다 [내부링크]

미처리 대상자 강원 양구는 50% 넘어…발굴 늦어 목숨 잃기도 급여 지연 등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여전…'10월 정상화' 목표 편집자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뉴스1은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찾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News1 정진욱 기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위기가구로 발굴된 줄도 몰랐어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52)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장방문은커녕 전화상담도 받지 못했다. 위기가구로 선정된

품질인증부품이 차보험료 낮출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품질인증부품 대물배상·전체 자기차량손해에 쓰이게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부품의 대체품을 의미합니다. 성능이나 품질은 OEM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싸죠. 과거엔 대체부품으로 불렸는데요. 대체품이라는 이미지를 벗기위해선지 품질인증부품이라고 이름을 바꿨더군요. 금감원의 활성화 방안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약 25%를 환급해주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의 가입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기차량손해중 단독 및 일방과실사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환급 특약 범위를 대물배상(경미손상 3유형)과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품질인증부품 적용대상은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내부링크]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 "환자들에게 보험금 미지급 통보...환자 선택권 뺏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 조장" 실손보험 횡포로 '하이푸' 치료 위축, 왜? ①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여성의원 원장은 지난 8월 D손해보험사로부터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환자가 치료받은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고강도 집속술(HIFU, 하이푸) 입원의료비 지급이 불가하며, 통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환자가 부담한 고액의 진료비용이 보험금에서 전부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원장은 환자가 수백만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의 전방위적이고 근거없는 압박으로 환자와 의사의 권리 침해와 불신 조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최근 하이푸 치료를 받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장)은 “실손보험사가

성인기저귀 차고 엉덩이 씰룩씰룩…환자 조롱한 요양병원 직원들 [내부링크]

요양병원 직원들이 틱톡에 올린 영상. /틱톡 데일리메일 영국의 한 요양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랭커셔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은 환자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 최소 3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근무 시간 병원 복도에서 환자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영상과 환자용 기구를 함부로 이용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틱톡에 올려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보면, 직원 3명이 복도에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걸어간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환자 휴게실에 비치된 쿠션을 든 채 소파 위에 올라가 춤을 춘다. 웨스트라이프의 ‘유 레이즈 미 업’ 노래에 맞춰 의료용 기구를 올리며 함부로 다루는 모습도 보인다. 현재 이 영상들은 틱톡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는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성인용

'저출생' 못 막은 '저출산 예산' 280조... "육아, 여성 몫 아냐" [내부링크]

실속 없는 출산 '錢'쟁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합계출산율(출산율) 0.75명.’ 임신할 수 있는 여성 네 명에게서 겨우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이다. 16년간 2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저것이냐고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숨을 쉬며 가리킨, 올 상반기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들인 돈은 조 단위로 치솟는데, 바닥(0)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출생률에는 날개가 돋지 않는다.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판단에서였을까. “기존 정책이 출산율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반성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적은 '저출생' 대응 포기 시사다. 바야흐로 ‘적응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충분했을까 물론 저출생 대책은 실패다. 꾸준히 줄어 2005년 1.09명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은 예산이 투입되자 이듬해 당장 1.13명으로 반등하더니, 전반적 회복 기조 속에 2012년 1.30명까지 올랐다. 턱걸이로 ‘초저출산’ 상태를 면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정신병원 찾은 아동 만 명 넘어...약물 처방은 93만 건 [내부링크]

13세 이상부터 우울증 환자 급격히 늘어 인재근 의원 “아동 정신과 오남용 실태 조사하고 비약물요법 우선해야” 올해 8월까지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이 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의 수는 1만212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입원환자는 1056명에 달했다. 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0~6세 아동 1511명, 만 7~12세 아동 4226명, 만 13~17세 아동 6391명이 정신병원을 찾았다. 질환별로는 ADHD가 3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320건, 기타 불안장애 814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41건 순이었다. 아동 환자 중 만 12세까지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이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2114명으로 급격히

네덜란드식 多對多 돌봄 농장을 꿈꾸다 [내부링크]

[마을정책, 듣다]이광구 / 강화밝은마을 대표 ‘새벽 씨가 장애인이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꿈공작소 김은희 소장이 문화제가 끝나고 보내온 카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중간중간 새벽 씨가 “쿠키 먹어요!”라고 소리칠 때마다 자기들과 뭐가 다른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응대했다. ‘애들이 관찰을 잘했네요. 이런 것도 장애인식 교육의 일부겠지요.’ 발달 장애인과 어울리기 꿈공작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를 하는 곳인데 특별히 진로지도에 초점을 두는 기관이다. 그래서 김 소장은 지역의 이런저런 현장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닌다.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세상을 익히라는 뜻이다. 그런 김 소장에게 나는 ‘화가와 장애인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자는 제안을 했다. 발달 장애인인 새벽 씨가 손풍금(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화가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볼

[더스페셜리스트]시대의 거울이 된 영화…그 속 '존엄사'에 대하여 : SBS 뉴스 [내부링크]

'좋은 죽음'을 향한 관심 영화는 시대의 반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9년 앞서 예견해 화제가 됐던 영화 '컨테이젼'처럼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을 재조명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처럼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잇따라 개봉한 2편의 영화가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앙드레 뒤솔리에와 소피 마르소 주연의 프랑스 영화 '다 잘된 거야'. [끝내고 싶으니 도와다오. 듣고 있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는 활발했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딸들에게 죽게 해 달라며 간청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조력사나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결국 딸들은 조력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아버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개봉한 장현성, 안승균 주연의 영화 '나를 죽여줘' 대학로에서 수차례 공연되며 호평받았던 캐나다 작가의 '킬 미 나우'가 원작입니다. 장애인 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던 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요양보호사 노조가입에 폐업하는 노인요양시설 [내부링크]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인 정애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해 요양보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는 21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제공) 2022.10.21.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는 21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을 폐원하는 정애원 원장을 규탄한다"며 "포항시청은 정애원의 파행운영에 책임지고 철저한 감독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7차례의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애원 원장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애원 요양보호사들은 휴일근무수당 등 임금이 체불되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원장을 고소했

연 5% 저축보험 까지 보험도 고금리 시대…보험으로 똑똑하게 재테크하려면 [내부링크]

원금 2배 추가납입 사업비 부과 안돼 활용 급전 필요 시 해지환급금 내 약관대출 가능 사진제공=픽사베이 예금금리가 6%대, 적금금리는 10%대까지 나오는 등 고금리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저축보험 금리를 속속 늘리고 있다. 4%대에 이어 5% 저축보험도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며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 이미 저축보험 금림 상승은 진행중이었다. 한화생명 4%, 흥국생명 4.2%, 동양생명 4.5% 상품을 내놓았으며 한화생명은 금리를 추가로 올려 판매했다. 한화생명은 7000억원, 흥국생명은 3000억원 판매고를 올려 고금리 저축보험도 재테크족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 제외 시 기대 금리 보다 낮아질 수 있고 보험이라는 성격상 5년

'힌남노' 물폭탄에도 車손해율 양호…'보험료 인하 압박' 거세진다 [내부링크]

당국, 인하 여력 충분 판단…정치권도 압박 주요 손해보험사의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중반대로 전월보다 더 악화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도 상반기 안정적인 손해율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개선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4분기 손해율 추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중반대로 전월보다 악화했다.사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한 이후 피해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9월 손해율 악화에도 누적 기준 양호…"4분기 악화"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이 81.8~86.0%로 악화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이후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한 영향으로 분석한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인한 차량

[보험깨톡] 직업 변경하셨나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 입니다 [내부링크]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봅니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가입자가 이를 모르고 직업ㆍ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에 꼭

"업무상 사고, 산재 보상받아도 추가 민법상 손해 있을 수도" / 울산CBS [내부링크]

업무상 사고에 따른 손해는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모든 손해 보상은 아냐" 부상 정도로 장해 급수 결정 후 산재 보험금 지급 "장해율·과실 부분 참작해, 나이가 젊을수록 손해↑" 보상 방식 상이···"추가적 민사상 손해 남을 수도" 산재·민사상 손해배상 겹치는 부분 제외해서 산정 손해사정사, 사업주·근로자에 "근로자재해보험 추천" 근재보험, 재해보상·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보험료, 업종별 '천양지차'···전문가 상담 필요해 산재보상 초과 손해분 보장 외 소송·협력 비용도 "다운 계약서 등 고지 의무 위반은 보장 어려워" 약관·가입 증서 실물 보관해야···"신속 처리 가능"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업무상 사고 이후 손해 보전 방법은? 방 송 : 울산CBS FM 100.3 방송일 : 2022년 10월 21일 오후 5:05 ~5:30 진 행 : 김유리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박신성

유사암 납입 '전액' 면제…좋은 것 아닙니까? / SBS [내부링크]

[앵커]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에 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납입면제 제도인데요. 주요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기존처럼 100% 면제를 유지하다 금융당국 압박에 백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오정인 기자, 메리츠화재가 특약 판매 중단을 검토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유사암 납입면제를 설명드리면요.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진단 시 보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갑상선암은 국내서 가장 흔한 암이고, 15세에서 34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은 특약 중 하나인데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납입면제율을 50%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메리츠화재도 판매 중단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일종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당국이 납입

난민 받아줬는데…음주운전 차 뛰어들어 1억원 뜯은 외국인 [내부링크]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대연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이집트 국적 난민 20대 남성 A 씨가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난민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우연한 사고처럼

[사건 그 후]되풀이되는 간병살인...실태 파악도 안된다 [내부링크]

#지난해 9월13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 한 빌라에서 A씨(사망 당시 80세)와 부인 B씨(사망 당시 7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가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의 B씨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40대 아들 C씨가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모친 D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D씨가 숨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생활고를 겪어 왔고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대한 부담도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C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이 치매노인을 돌보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정작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도움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

주택연금 가입하면 받는 쏠쏠한 세제혜택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부부가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받아온 연금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도 이를 갚을 필요 없는 점. 아마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점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금 감면 부분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빼먹지 말아야 할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시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연금, 은퇴자 노후연금 대안으로 부상 주택연금이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총 자산인 ... m.blog.naver.com 가입 시 내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5%까지 경감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저당권 설정 시 내야 하는 등록 면허세 감면과 지방교육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다. 먼저 초기 가입 시 저당권을 설정할

카카오 '기업 피해 보험' 안 들었는데…보상금은 어디서? [내부링크]

자체 보상하고 SK C&C 구상권 청구할 듯…"충분한 보상은 무리" 서비스 장애 사과하는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성남=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카카오[035720]가 서비스 장애 사태 나흘만인 19일 피해 이용자들의 보상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사고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기업 차원에서 든 보험 중에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전날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회견에서 "기업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휴지 보험'이 있는데 들지는 않았다"면서 "아직 보상 규모를 확정

이런 차 노렸다…유창한 말로 보험금1억원 뜯어낸 외국인 수법 [내부링크]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난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된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한 건물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사고처럼 꾸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에

'22차례 보험사기' 이집트인 구속...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YTN [내부링크]

[앵커] 드러난 것만 22차례, 1억2천만 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사건을 경찰이 적발했는데 20대 이집트인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나 보험처리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는 이걸 경험 삼아 범행을 계획한 거로 조사됐습니다.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UV가 후진 주차 하려는 자리에 서 있는 남성. 갑자기 차량 뒤로 가서 살짝 부딪히고는 몸을 크게 흔듭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 괜찮으시냐? 여러 번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고 일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급하게 자리를 비웠는데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뺑소니를 했다….]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택시. 뒤따르던 승용차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피할 여유가 있는데도 그대로 달려 접촉 사고를 냅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 보험회사에서는 진로변경 하다가 사고 난 건 저더러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보험 사기) 기분은 드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상대가) 고의라고 이야기를 안 하

울긋불긋 물들어 가는 설봉산을 거닐다 잠시 삼형제바위에서 쉬며 보는 여러 모습들 [내부링크]

울긋불긋 물들어 가는 설봉산을 거닐다, 잠시 삼형제바위에서 쉬며보는 여러 모습들 2022102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장기기증 끝나면 시신 처리는 유족이?…180도 달라진 유족예우 [내부링크]

[다시 핀 꽃-장기기증]⑦장기기증자 시신 이송하고 유족과 관공서 동행하는 사람들 [편집자주] 장기기증자 유족들은 창작곡 '선물'에서 세상 떠난 기증자를 '꽃'이라 불렀다. 꽃이 지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다.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누군가는 뇌출혈을 겪었다. 하지만 이들 장기 기증으로 생명이 새로 피어났다. 장기 기증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하루 평균 6.8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장기기증자 유족과 이식인에게 '장기기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민지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33).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자 발굴부터 유족 지원까지 장기기증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17년 한 병원이 장기기증자 시신 처리를 유족에게 떠넘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증자 아버지는 병원이 24세 아들 장기 적출을 마치고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 모두 유족 몫이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 구

의료자문 받으면 보험금 안 나온다?…손보사 '자문 후 부지급' 5배 '급증'/SBS [내부링크]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전에 검증을 신중히 하기 위해 의료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동의를 받아 제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진행합니다. 국내 손보사가 실시한 의료자문은 상반기에만 3만 건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7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올해는) 백내장 이슈 증가에 따라서 의료자문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애매한 건이거나 아니면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자문 실시가 늘면서 부지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의료자문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약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은 100건 중 9

‘7년 뒤 재정 바닥’ 건강보험, 국민 혈세에 손 벌리나 [내부링크]

[스토리텔링 경제] 손실 규모 눈덩이… 건전화 해법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연금 만큼이나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건보 재정은 일찍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갈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2518조원, 2060년 5765조원 등으로 누적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선 무작정 국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국회 통제를 받는 기금 형태로 건보 재정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건보 재정 운영 특성상 기금화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 국고 지원 일몰을 앞두고 건보 재정 개혁의 첫발을 떼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됐다. ‘국고지원 늘리기’에 꽂힌 정치권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네‧카‧토' 보험 중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 포함될까?…의견 팽팽 [내부링크]

21일 보험사-금융위, 상품‧수수료‧규제방안 등 논의 보험 측 “설계사들의 생명줄” vs 빅테크 측 “소비자 편익”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시행될 네이버‧카카오‧토스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포함할지를 두고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빅테크의 자동차보험 플랫폼 중개는 설계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 측은 ‘소비자 편익’에서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이해관계자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운영에 앞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에서 제공할 상품과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보사와 만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생병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

예금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부담? 대출가산금리 손본다 [내부링크]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빠지게 된다. 대출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가산금리에 이 비용이 포함된 탓에 대출자도 이를 부담해 왔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차주)에게 받아온 금액은 2개 은행에서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된다. 모범규준 상 기준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대출 상품마다 기준(준거)으로 삼는 금리를 뜻한다. 코픽스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듯, 대출의

노인 1인 가구 시대…걸을 수 있어야 산다 [내부링크]

30년 후 가구 20% 노인 혼자 산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장례가구추계’ 자료는 2050년 국내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했다. 30년 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혼자 사는 이들이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도 현재 22.4%에서 49.8%까지 올라간다. 특히 전체 가구의 20%가량이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일 것으로 나왔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이 늘어 고령층에서 가구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꽤 있지만, 중년층이라도 늙어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 건강한 경우가 많고, 자녀 교육 등에 경제력을 집중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예측됐다. 평균 83.5년으로, OECD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함께 잡아 효과적” [내부링크]

공단, 복지부 특사경과 시너지 강조…오남용 방지 방안 갖춰져 복지부·법무부·법원행정처 찬성…경찰청 반대는 지속적 설득중 건보공단 ‘공단 특사경’에 대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한 번에 수사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며, 도입 시 오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법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남인순 의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사항이 어떤지 각각 물었다.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에 “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공공기관)”이라며 “2014년부터 8년간 사무장병원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과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보험금 부지급 사유 1위는? 삼성·NH·신한라이프·흥국 등 ‘약관상 면·부책’ 50% 이상 [내부링크]

실손보험·백내장 심사 깐깐해진 탓...2위는 고지의무 위반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약관상 면책 및 부책’을 사유로 거절되는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 1위는 최근 3년간 고지의무 위반이었지만 올해는 '약관상 면책 및 부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악관상 면·부책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이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된 것을 의미한다.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오안내하거나 가입자들의 혼동으로 부지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올 들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에 대해 더욱 깐깐해진 보험금 지급 심사도 영향을 미친 탓으로 보인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5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63건보다 13건(0.2%) 줄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금 부지급

계속 등장하는 고금리 ‘저축보험’…이차역마진 우려 없나?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춰 연이어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저축보험의 비중을 줄여온 것과 대조된다. 이에 따라 이차역마진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푸본현대생명은 4%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동양생명이 각각 4%, 4.2%, 4.5% 확정금리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여기에 한화생명은 이달 초 기존보다 0.5%p 인상한 4.5% 금리의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IBK연금보험은 오는 24일부터 5.3%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ABL생명도 5%대 금리의 저축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금리 5%대 저축보험이 출시된 건 지난 2011년 9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이다. 올해 초만 해도 생보사들의 저축보험 상품의 금리는 연 1~2% 수준이었다. 저축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단독] 목 삐끗에 150회 통원, 치료비 1천만원…해도 너무한 한방병원 [내부링크]

한방병원 `보험금 빼먹기` 기승 과잉진료 정황도 드러나 교통사고 경상 5% 늘었는데,지급된 보험금은 43%나 급증 목 살짝 삐었는데 통원 150번,치료비 천만원 청구한 병원도 염좌·타박상 가벼운 증상에도,첩약·추나요법 처방사례 많아 양방에 비해 허술한 심사기준,병원이 치료비 부풀리기 쉬워 줄줄 새는 車보험금 (上) 2021년 9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A씨는 올해 6월에야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차량 수리비는 30만원에 불과했지만, 30대 피해자는 사고 직후 8일간 입원하고 올해까지 총 150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진단명은 경·요추염좌. 상해급수 12급으로 경상이었는데 총 치료비가 107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한의원 방문 당일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구술(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까지 '8종 세트 진료'를 받았고, 첩약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빼먹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달러보험 가입자들, 환율 1400원 돌파에 오히려 해지…왜?[보험톡톡] [내부링크]

킹달러 속 달러보험 가입자들 환차익 기대감↓ 만기까지 보유가 최상…해지 및 중도인출도 고려해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씨(43)는 지난해 15년 납부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했고 약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해지를 고려 중이다. 장씨는 “15년 납부 후 납부 보험료에 복리이자가 붙고 환차익까지 볼 수 있다고 해 가입했지만 최근 환율 추이를 보면 걱정이 크다”며 “지금 해지하면 손해지만 당분간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미리 계약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며 지난 1~2년새 달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록 납부한 실질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서다. 이러면 만기인 10년 후에는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쥘 수도 있다. 최근에는 연 5%대 저축

[단독]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내부링크]

카카오뱅크·페이 각각 50억·15억원...모빌리티 1억원 SK C&C, 배상책임보험 한도 70억원 수준에 불과 보험업계 “보험 통한 고객 보호·리스크 관리 미미” 카카오톡 오류창.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가 제한적이라 보험금을 통한 고객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가입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한도는 각각 50억원, 15억원 수준이다. 카카오증권은 30억원을 가입했고 카카오T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입규모는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현대해

펫보험 활성화 논의 시작…업계 '반색' [내부링크]

질병 코드 기준 마련 신상품 원동력 기대 반려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보험업계에서는 진료비 등 기준이 정비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과 합리적 보험료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7.7%인 638만가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고 반려동물 개체 수도 증가하면서 진료비 부담은 꾸준한 문제로 지적됐다. TF는 질병명, 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자식 있다고 의료급여 탈락 노인 2만여명, 월소득 44만원 뿐 [내부링크]

자식의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비·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극빈층 노인이 3만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극빈층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빠진 노인들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3만1048명에 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21~2022년 기준 탈락자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기준중위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자녀(부모)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의료비 혜택(의료급여)을 보려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내이면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급여 대상자의 부

2050년 고령 가구가 절반···대다수 '독거노인' [내부링크]

2050년 고령 가구가 절반···대다수 '독거노인' 2050년 고령 가구가 절반···대다수 '독거노인' www.ktv.go.kr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장래가구 추계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고령화 현상은 한층 빨라질 전망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앞으로 30년 후,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낸 '장래가구 추계'를 보면,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60.3%)과 경북(59.8%), 강원(58%) 등 10개 시도에서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은 고령층 비중이 가장 낮은 세종시도 30년 후에는 지역 전체 가구의 35%가 고령자 가구입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노인가구 급증 심상치 않더니"…30년 후 전라도서 벌어질 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내부링크]

30년 후, 전남 '열집 중 여섯집' 노인가구…"지역소멸 눈앞"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년 후 전남과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네집 중 한집은 독거노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독거노인 가구는 65세 이상 1인가구를 말한다. 고령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그대로 사라진다.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는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비중이 60%를 넘어선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지역소멸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골일수록 독거노인 급증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2050 장래가구추계 : 시도편'에 따르면 전남과 강원, 경북 지역의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2050년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심각한 곳은 전남이다. 전남에선 지난 2020년 10만4000가구였던 독거노인 가구가 2050년 21만가구로 두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독거노인 가구 비중은 13.7%에서 27.1%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가 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12만명 추산…연내 발굴 나선다 [내부링크]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홀로 사는 이모(61)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돼 지난해 11월 공장 문을 닫았다. 생계가 끊긴 이씨는 난방이 중단된 공장 지하실에서 판자를 깔고 거주해왔다. 정부복지 혜택에서 소외돼 있던 그를 발견한 주민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매달 54만 원 지급을 시작했다. 그 덕에 이씨는 올해 6월 다시 공장 문을 열고 일상을 회복했다. 서울시가 이씨와 같은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50대 이상 1인 가구 구하기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연말까지 위기에 처한 1인 가구 12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험가구로 판단되면 즉시 복지 서비스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임대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50대 이상 1인 가구 14만4,39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6만

‘코호트 격리 수당’ 690억, 요양보호사 아니면 누구에게? “전수 조사해야” [내부링크]

경향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간이 늘어난 돌봄종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적은 없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요양시설의 지원금 착복, 전용을 고발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란이 되는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8월 요양시설 1875곳에 지급한 ‘코호트 격리(특정 시설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돌봄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자, 정부가 추가 급여를 주라고 시설에 총 69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코호트 격리돼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지원금이 해당 돌봄종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코호트 격리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데,

[칼럼] 상속 유류분, 사망보험금부터 태아 몫, 소멸기한 등 대응 전 확인할 法 [내부링크]

생명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자가 아닌 자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상속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까. 관련해 얼마 전 유류분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ㄱ씨 배우자인 ㄴ씨는 ㄷ씨와 내연관계였다. ㄴ씨는 ㄱ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 사유가 있어 기각됐다. 그리고 ㄴ씨는 사망했는데, 사망 직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ㄷ씨로 변경하여 사망 보험금 12여 억원은 ㄷ씨에게 돌아갔다. 상속 개시 후 ㄱ씨에게는 ㄴ씨 채무 3억 4000여만 원만 남겨져, ㄱ씨는 상속 한정 승인 신고 후 ㄷ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등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ㄷ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상속권자임이 명백하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적극재

생보업계 제판분리 갈등 여전...'어쩔 수 없는 선택'vs'비겁한 변명' [내부링크]

보험사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 비용관리 압력 불가피" 노조 "고용보험료, 금소법 리스크 회피 및 구조조정 꼼수" 흥국생명 본사 전경. 사진=흥국생명 생보업계에 제판분리 바람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판분리란 ‘제작’과 ‘판매’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상품의 개발과 자산 운용에만 집중하고 전속설계사는 자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로 이동시켜 판매에 집중,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여러 생보사들이 제판분리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은 내년 초 본격 운영을 목표로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GA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 최근 보험업계 트렌드에 맞춰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GA는 전속설계사와 달리 자사 생명보험상품뿐 아니라 손해보험상품을 포함한 여러 보험사 상품의 판매가 가능해 영엽효율이 높다. 흥국생명이 전속설계사 1851명을 모두 옮겨 완전한 제판분리를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GA 설립이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하는데… 2년째 국회 문턱 못 넘는 ‘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지난 8월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80대 노인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킥보드에는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앞서 7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4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3차로를 주행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굴착기와 부딪혀 사망했다. 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유럽 등과 달리 전동킥보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20년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대기 중인 상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은 2건 발의돼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 법안 내용 보충을 지원했다 두 법안의 내용을

'깡통전세' 급속 확산…보증사고 역대 최대 [내부링크]

1∼9월 HUG 보증사고· 대위변제액 지난해 1년치 넘어서 대위변제액 지난달 952억원 (445가구)…월별 사상 최대 지난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깡통전세'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코노텔링그래픽팀. 지난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깡통전세'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에 이른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

“우리 떠나면 홀로 남을 아이는…” 두려운 그 말을 남편에게 꺼냈다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발달장애 가족 릴레이 인터뷰① 경남 김해의 선영씨와 아들 구승재군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생생하고, 아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3층 외벽에 그려진 벽화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복지관은 대부분 1년 이상을 대기해야 겨우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3년, 5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족독박 돌봄'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다. 배우한 기자 “솔직히 그래요. 제가 만일 아프고, 우리 애기 아빠도 아픈 상황이 되면 혼자 남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쟤를 누가 돌볼까. 상상만 해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기 아

'나홀로 늙는' 한국…2050년 절반이 고령가구, 1인가구 40% 달해 [내부링크]

2020~2050 장래가구추계…가구주 중위연령 세종외 60세↑ 1인가구, 부부+자녀 제치고 가장 주된 가구유형…40% 육박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고, 1인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는 모든 시도에서 과거 '정상가족'으로 규정됐던 부부와 자녀의 결합 가구를 제치고 가장 주된 유형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나홀로 늙어가는 셈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2050 장래가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평균 가구원 수는 전체 17개 시도 중 경기·세종을 제외한 15곳에서 1명대(2명 미만)가 된다. 2020년 기준 현재는 최고 2.51명(경기)~최저 2.21명(경북) 수준인 반면 2050년에는 2.05명(세종)~1.77명(강원·경북)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단위로도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2.37명에서 2050년 1.91명으로 축소되며 1명대

30년 뒤 1인가구 절반은 독거노인…"저출산·고령화" 탓 [내부링크]

통계청 '2020~2050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50년 10가구 중 4가구는 1인가구 강원 등10개 시도, 고령자 가구 50% 이상 30년 후 1인 가구 중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30년 후 10가구 중 4가구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 중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의료, 돌봄 등 관련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2020~2050 장래가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1.2%(648만 가구)에서 2050년 39.6%(905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북, 전북과 전남, 강원과 충북·대전 등 9개 시도는 1인 가구 비중이 4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죽음' 잇따라 [내부링크]

지난 17일, 부산 영도구에서만 고독사 2건 영도구청 "관련 사업 확대하겠다"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에서 노인 1인 가구의 '외로운 죽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서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에 놓인 '외로운 죽음'이 잇따르면서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영도구와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영도구에서는 노인 고독사가 2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A(70대·남)씨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잘 보이지 않아 걱정된 통장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현장을 찾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B(60대·남)씨가 자택에서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발견됐다. B씨는 전기공사를 하러 방문한 작업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가족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거

보험사 금리 경쟁 11년 만에 5%대 저축보험 등장 [내부링크]

IBK연금보험, 5.3% 저축보험 판매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1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8월부터 시작된 생보사들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으로 5%대 저축보험이 등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만큼 생보사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5000억원 한도로 소진 시까지 연 금리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만기 5년짜리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상품이다. 금리 5%대 저축보험이 나온 건 지난 2011년 9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이다. 보험사들은 8월부터 4% 이상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보험을 경쟁적을 출시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8월 5000억원을

車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시 '인증부품'으로 교체…보험료 낮춘다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년 책임개시 계약에 전면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앞으로 자동차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수리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케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돼 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비교해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 부품보다 저렴하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2050년 40% ‘1인 가구’… 이 중 절반은 독거노인 [내부링크]

17개 시도 ‘장래가구추계’ 2020년 2.37명이던 가구원수 저출생 영향 1.91명으로 줄어 가구주 중위연령은 64.9세로 ↑ 부부+미혼자녀 비중 17% 불과 오는 2050년이 되면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10집 중 4집 정도는 1인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은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 미만으로 줄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20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전(35.4%), 서울(34.4%) 등 12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2050년이 되면 전체(17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전체의 31.2%(648만 가구)였던 1인가구

'5만명·4000억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내부링크]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이 내달 28일 열리는 가운데 승패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생명 강남 사옥./사진= 삼성생명 가입자 5만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향방이 오는 11월 23일 판가름 난다. 이날 승패여부는 즉시연금과 관련된 삼성생명의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1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추가 변론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폈다. 소비자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해당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원고인 소비자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기간‧수준 동시에 높여야 노후소득보장 효과 본다” [내부링크]

현행, 지원 대상자 적고 수준‧기간 역시 작아 효과도 적게 나타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급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신호에 실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연금 월액은 1000원 미만이며 보험료 지원 수혜자도 연금 월액 증가폭이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해 저소득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수준과 지원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정률)를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 시에는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정액 4만5000원)를 지원한다. 지원기간

“외국인 1명이 37억 건보 혜택”…그들은 과연 숟가락만 얹었나 [내부링크]

2017∼2021년 건보공단 지출액 분석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외국인 건보료 5년간 흑자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 ‘의료쇼핑’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붙이는 수식어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 힘 의원에 이어 올해 1월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까지 잇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들에겐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닌다. 정말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은 내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하는 걸까? 필수 진료가 아닌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중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했다. 대리운전회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대리운전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된다. 한 판례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④ 이주노동자] 감춰진 위험의 이주화 “죽지 않으면 산재신청 생각 못 해” [내부링크]

‘이주노동자 산재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 … “이주노동자 돌연사, 산재로 접근할 방법 찾아야” 정기훈 기자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법률 공포 후 3년 뒤에나 시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안전보건법령 테두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매일노동뉴스>가 들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공단과 공동기획했다.<편집자> ‘위험의 이주화’ 현상은 통계로 입증된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노동자

“장애인도 함께 살자” 국회 향한 외침 [내부링크]

활동지원 수급자 4% 불과…1구간 수급자 단 12명 ‘자립지원 예산 확대·장애인권리보장제도 제정’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창립 19주년을 맞아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립생활 권리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고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장애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확대와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목소리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창립 19주년을 맞아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립생활 권리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2년 기준 종합조사 15 구간별 수급자 현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자협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은 98만 5,403명이고, 2017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일출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보는 일출 모습들 202210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보호아동이 ‘어른’ 되려면 시설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부링크]

시설이 바뀌지 않으면 보호아동은 ‘어른’이 될 수 없다. 보호기간을 늘리기보다 그 기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시설과 청소년 쉼터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청년 당사자들을 만났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제도가 강화되어도 거듭 부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 쉼터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청년 당사자들을 통해 제도의 빈틈을 살펴보았다. 18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한 윤도현씨(20)는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폐쇄적인 시설 환경을 짚었다. “보호 종료 시기가 되면 시설에서는 급하게 자립을 준비시킨다. 벼락치기로 숙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며 배우는 경험적 교육이 부재한 시설 생활은 개인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키운다. ‘시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사회적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 자립지원시설을 통해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정명석씨(24·가명) 역시 “내가 죽은 이들처럼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

코로나19 기간 알코올중독 사망 급증··· '고독사'가 절반 넘어 [내부링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알코올 중독 환자 사망이 급증했고 이중 홀로 지내다 숨진 '고독사'가 절반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알코올 중독 환자 사망이 급증했고 이중 홀로 지내다 숨진 '고독사'가 절반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전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알코올사용장애자, 즉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2019∼2021년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모두 포함한다. 알코올 남용은 과도한 음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의존'은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는 증상이다. 학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6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2020년 204명, 2021년 215명으로 각각 30.8

초고령화 사회 재택의료는 필수서비스 [내부링크]

수년간 의사,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한팀을 이뤄 방문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다. 5세 아동부터 90세가 넘는 고령 환자까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짧은 여생이지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그보다 더 중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한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칼럼에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의료제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치과의사가 의료 서비스 대상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검진을 하고 있다.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재택의료 의료서비스는 주로 소비자인 환자가 공급자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을 찾아가 받는 행위들이다. 다양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몸이 불편하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방문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가 되는 바람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가 어려운 수많은 환자가 있었다. 좀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그리고 나, 보호자 [내부링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이 분분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300일 넘게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타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나는 뭔가 기시감이 든다. 2000년 의약분업 때, 1993년의 한약 분쟁 때, 그리고 2년 전의 의사 파업 때가 떠오른다. 피로감이 몰려오고 정신건강을 위해 아예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늙고 병든 어머니의 직접적인 돌봄 제공자이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심한 요추 압박골절로 4개월 넘게 두 군데의 2차 병원과 한 군데의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수면·식사·용변·목욕 시

"퇴직·국민연금도 '손 안의 금융비서'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내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 똑똑해진다. 정보 제공 범위가 대폭 늘면서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과 자산관리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492개 항목에서 720개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 주고, 재무 현황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1월 전면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가 5,480만 명에 이른다. 당장 이번 달부터 국세와 지방세, 관세 납세 내역이 신규 제공된다.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월별 고지 금액과 납부 내역도 전달된다. 12월엔 퇴직연금(DB형ㆍDC형)과 공적연금 정보도 새로 편입돼, 기존에 제공되던 개인연금까지 '3층 연금' 정보를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연금 정보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는 등 안정적 노후

[단독]기초연금 10만원 인상하면 당장 내년 혈세 ‘최대 18조원’ 더 들어간다 [내부링크]

소득규정·부부감액 폐지할 경우, 필요 예산추계 ‘18조원’ 부부감액 유지한 채 소득규정만 폐지해도 15조 더 들어 내년 기초연금 18.5조원인데…당장 혈세 두배 투입해야 “국민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논의해 재정건전성 지켜야” 전 고령층 지급·부부감액 폐지 등 정치권에서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방식에 따라 내년 최대 2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긴축재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현금복지 유동성이 추가로 시중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물가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복지 강화로 기조를 선회해야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방안 중 추가 소요재원이 가장 큰 방안은 소득하위 70% 규정을 없애 전 고령층에게 기초연

“기초연금 40만원 당장 인상?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내부링크]

오는 26~28일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서상목 사회복지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집무실에서 오는 26~28일 열리는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설명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16년에 이어 6년 만에 한국에서 또 열린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와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가 공동으로 2년마다 주최하는 행사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ICSW 회장을 맡고 있다. 서 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세계 전문가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3억 5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빈곤·양극화·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한 복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199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4년 한국개발연구

전기차 보험료, 일반차보다 18만원 비싸…'전용 특약' 꼼꼼히 따져야 [내부링크]

아직 국내에 전용 보험 없어 충전 사고ㆍ초과 수리비 보상 특약 확인 유리한 보험 선택 전기차 화재 재연실험 현장. (자료제공=서울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1건당 평균 보험료는 94만3000원이다.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보다 무려 18만1000원 높았다. 전기차의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높은 손해율 탓이다. 지난해 전기차 손해율은 76.0%로 전년(84.0%) 대비 8.0%포인트 하락했다. 가입 대수 증가,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전기차(74.0%)보다는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작년 전기차 사고율도 18.1%에 달했다. 비전기차(16.0%)에 비해 2.1%포인트 높다. 기름값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충전하면서 오너들의 주행거리도 긴 탓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차 가격이 비싸고 사고 때 발생하는 평균 수리비도 비싸다. 지난해 전기차 자차담보 평균수리비는 2

'결함 트랙터' 대여 사망사고 유발···담양군 1억3천 배상 [내부링크]

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전복사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농업용 트랙터를 임대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임대한 트랙터 몰다 전복사고로 숨진 A씨(사망 당시 55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A씨의 아내에게 5천470만원을,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 3천6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양군 산하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정비실무자 B씨와 군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 책임자 C씨는 2020년 8월30일 전복방지 접이식 안전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트랙터를 A씨에게 대여했다. A씨는 다음날 담양 봉산면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행 중 2.5m 깊이의 배수로에 빠지는 전복사고로 당해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어 약

[뉴있저] '카카오 사태' 피해 보상은? 대란 막을 대책은? [내부링크]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장기화 되며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빅 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카카오 장애 사태가 발생하고 나흘째인데 아직도 일부 기능은 완전히 복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한 개 화재가 전체 카카오를 먹통 시켰고요. 또 이게 대한민국의 주말을 너머 오늘 나흘째거

'연 5.3% 저축보험' 등장… IBK연금, '5000억 한도'로 내놓는다. [내부링크]

저축보험 연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은행 예금에 몰렸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보험 상품의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를 넘는 상품이 등장하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오는 24일부터 5000억원 한도로 소진 시까지 금리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만기 5년짜리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상품이다. 금리 5%대 저축보험이 나온 건 지난 2011년 9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이다. 생명보험사들의 금리 경쟁은 지난 9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푸본현대생명이 연 4% 저축보험을 내놓은 걸 시작으로 한화생명이 4%, 흥국생명이 4.2%, 동양생명은 4.5% 저축보험을 속속 출시하며 생명보험사들의 금리 경쟁은 치열해졌다. IBK연금보험이 이날(24일)부터 5.3% 저축보험 판매를 확정하면서 금리 경쟁은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父 살해 공모한 모자…유족 "아내가 보험 9개 가입" [내부링크]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숨진 40대 가장의 여동생 A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가해자(피살자 아내) B씨가 경찰에서 했다는 `남편이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범행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빠가 `교통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울면서 전화를 했다.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도 했다"며 "오빠가 새 언니 진술대로 폭력적이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면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게 울면서 전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 B씨가 조카와 함께 시댁을 찾아와 시부모 재산을 조카 앞으로 증여해달라는 말도

`깡통` 찼어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lt;전세보증보험&gt; [내부링크]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먹튀 미연 방지 전대차 여부 등 가입 요건도 따져봐야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능력 안되면 경매 신청 후 반환청구 소송 제기해야 서울시 내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제공> 역전세난에 갭투자… 내 집 지킬 방법은? 금리 상승 등으로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임차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난 데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도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고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 전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갭투자에 나섰지만, 최근 전세 매물이 쌓이는 데 반해 수요는 줄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때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자의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전세값이 하락해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토막 보험상식⑨]내가 모르는 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주선아(가명·36세) 씨는 몇 달 전 출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 팔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내리다 넘어지면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주 씨는 팔이 빠진 것도 아팠지만 최소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구청에 구민 안전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상까지 합치니 치료비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큰 치료비가 들어갈 때 무료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가입해둔 일종의 공적보험 상품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민을 대신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없이, 누구나 자

달러 치솟으니, 외화보험 해지 급증했다 [내부링크]

보험료 납부부담 늘어 인기 시들 중도해지땐 환급률 34%에 불과 막대한 금전손실 발생 주의해야 미국 달러화 이미지. /뉴스1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외화보험(일명 달러보험) 가입이 줄고, 해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는 2만5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4418건)의 34% 수준으로 급감했다. 월별로는 신규 계약 건수가 1월 4115건에서 8월에는 2476건으로 줄었다. 반면 올 1~8월 외화보험 해지 건수는 2만439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1만9718건)을 이미 넘었다. 월별 해지 건수도 1월 2218건에서 8월 3102건으로 급증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진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낮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환율이 높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으면 유리한 상품이다. 그런데 올해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보험료 납부 부담

"외화보험, 2.6만명이 들고 2만명이 깼다"… 킹달러 직격탄 [내부링크]

킹달러 시대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달러보험 해약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올해 8월까지 달러보험(외화보험) 해약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해약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환율변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투자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는 2만569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계약건수인 7만4418건보다 4만8785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달러보험 해지건수는 2만439건으로 지난해 연간 해지건수인 1만9718건을 넘어섰다. 월별로는 지난 7월 신계약 감소 및 해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신계약 건수는 2380건으로 전월대비 34.9% 줄었고 보험해지 건수는 3007건으로 한 달 사이 21.4% 증가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재력왕' 김병현 "메이저리그 연봉 237억…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종합) [내부링크]

'신발벗고 돌싱포맨' 18일 방송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캡처 김병현이 '재력왕'에 등극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벗고 돌싱포맨'에는 야구 레전드 3인방 김병현, 홍성흔, 유희관이 동반 출연해 야구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메이저리거 출신 김병현은 엄청난 커리어(경력)와 함께 재력도 자랑했다. 먼저 아시아 최초 월드시리즈 2회 우승이 언급됐다. "우승반지가 1억 원이냐"라는 말에 그는 "가격은 환산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탁재훈은 "그럼 그걸 팔아서 햄버거집 한 거야? 지금 안 끼고 있잖아, 하고 다녀야지. 결혼 반지도 아닌데 그걸 왜 빼"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병현은 우승 당시 백악관 초청도 받았다고 전했다. "2001년 우승하고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다. 많은 대화는 했는데 '반갑다'는 말까지만 기억난다"라고 고백해 웃음을 샀다. 탁재훈은 "그럼 그 후에는 정신 잃은 거냐"라고 농을 던졌고, 김준호는 "대통령 만나면 거마비 주냐"라고

기초연금 수급 노인 77.1% "노후준비 못 했다"…그 이유는? [내부링크]

노후 준비 '충분히 했다'는 1.8% 불과…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노인 복지 (CG)[연합뉴스TV 제공] "돈 벌고 애들 키우는 데 신경 쓰느라 노후계획을 세울 수도, 준비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약 8명꼴로 생계유지를 하느라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전국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매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설문조사 시행 뒤 처음으로 노후준비 여부와 준비 방법, 준비하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기 이전에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했는지 물어보니 '충분히 준비했다'고 답한 수급자는 1.8%에 불과했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키우는 즐거움 만큼 그 책임도 무시 못한다 [내부링크]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목줄이 풀린 개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면서 좇아와 이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핸들을 틀면서 불법주차된 인근 화물운송회사소속 화물차량과 충돌해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된다. 피해자는 치료 후 사고의 원인이 된 개 주인과 화물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를 자극했으며 본인의 부주의한 자전거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됐다고 어느 누구도 손해를 배상하려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됐는데 법원은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판단했고 개를 묶어두지 아니한 개 주인과 불법주차한 화물차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는데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6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개 주인의 책임과 화물차의 책임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만 판단해버린다. 그러면 개 주인과 화물차보험회사간에 책임비율을 판단하는 또 다른 분쟁이 있게

아파트 지하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 입대의 손배책임 없는 이유는? [내부링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변전실에서 불이나 차량 등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위탁관리인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현종)은 A자동차보험사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경 이 아파트의 지하 2층 변전실에서 불이나 주차돼 있던 차량 40여 대가 훼손됐다. 이 사고로 A사의 보험 차량도 심하게 그을렸고 A사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화재는 공작물인 변전실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고 입대의는 변전실의 점유·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칼럼] 아파트 화재,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지하주차장

환경미화원의 과로사와 폐암 [내부링크]

환경미화원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다. 중량물인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등을 청소차에 싣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다. 환경미화원 1인이 하루 평균 취급하는 폐기물량은 가로청소작업 227kg,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6,433kg,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작업 3,636kg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근무하고 업무시간도 장시간이고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해야 하고, 한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야외작업을 수행하며 저온 혹은 고온에 노출된다. 도로청소와 쓰레기 수집운반 시 심한 소음에 노출되고, 유해물질인 디젤엔진 배기가스, 먼지 등에 노출되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정해진 작업량을 주어진 시간 안에 마쳐야 해 직무요구도도 높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근무하고 업무시간도 장시간이고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고령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뇌심혈관

보험사 제판분리 속도…'고아계약' 양산 우려도 [내부링크]

미래에셋 ·한화 이어 흥국도 설계사 고용불안, 소비자 피해로 보험사 이미지. 연합뉴스 국내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흥국생명도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영업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고용 불안에 놓여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우려도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에 GA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 GA 법인명은 'HK금융파트너스(가칭)'으로 통상 인가에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제판분리란 상품 설계와 제조는 본사가, 판매는 판매전문사가 도맡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를 자회사 GA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3월 자회사형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설립하고 전속 설계사 3000여명을 이동시키면서 최초로 제판분리에 나섰다. 이어 한화생명도 같은해

데이터센터 보험 한도는 70억 불과…카카오·SK '법적분쟁' 가능성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에도 카카오가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액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받긴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SK C&C와 카카오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에 화재가 난 판교 데이터센터입니다. 운영 책임자인 SK C&C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같은 입주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명이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의 한도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카카오가 입은 피해액 2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나마도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은 화재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게 보험사의 얘기입니다. 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 통상 종합보험·전자기기보험 가입…삼성SDS 2014년 화재보상금 318억원 판교센터 가입보험은 미확

‘카카오 대란’ 부른 화재에 보험사도 불똥… “삼성화재·현대해상 각 최대 100억원 손해” [내부링크]

카카오와 SK C&C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손해 배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손해 배상액이 최대 25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손익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해액이 클수록 일반보험 손해율(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도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화재 복구 작업 현장./ 뉴스1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와 계열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은 카카오가 입주한 경기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다. 건물에 불이 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수많은 이용자는 물론 카카오와 SK C&C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에 따르면,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

안개와 햇살이 어우러진 오늘 아리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안개와 햇살이 어우러진 오늘 아침 아리산의 모습들 202210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출생등록도 안된채 시설로 간 아동 269명…15명은 '미등록'퇴소 [내부링크]

추적도 안 돼 '복지 사각지대' 지적…"출생통보제 등 방안 찾아야" 아동 복지 사각지대(CG)[연합뉴스TV 제공]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 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약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은 시설 퇴소 때까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 이들 중 지난 7월 말 기준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229명으로,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현행법상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팬데믹에 알코올중독자 사망 급증…절반 이상 ‘고독사’” [내부링크]

중독정신의학회, 3년치 사망자 분석 사망자 2019년 156명에서 2020년 204명, 2021년 215명으로 증가 이중 고독사는 2020년 90명, 2021년 110명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알코올 중독 환자 사망이 급증했고, 이중 홀로 지내다 숨진 ‘고독사’가 절반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이해국)는 전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알코올사용장애자(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2019∼2021년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알코올사용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알코올 남용’과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의존’을 모두 포함한다. 학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6명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2020년 204명, 2021년 2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 실질적인 고독사로

요리 수업에 간병비 지원까지…“고독사를 막아라”/KBS [내부링크]

[앵커] 노령 인구의 고독사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역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할 계획인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어떤 대책이 시도되고 있는지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파는 채썰기할게요~"] 고령층 1인 가구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하는 성남시의 '같이부엌' 이란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살면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방규/성남시 양지동 :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우울증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고혈압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혼자 사는 이 60대 남성은 두 달 전 지자체에서 설치해준 이 기기 덕분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안의 온도와 습도, 거주자 움직임 등을 자동 감지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복지기관에 신호를 보내주는

“소득대체율 높은데”…주택연금제도, 저소득층 가입 비율 낮아 [내부링크]

공시지가 2억 미만 주택 가입자 25.8% 불과 수도권·아파트 중심 가입 경향 강화 추세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로 점차 감소해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과 정책(제13권 제3호, 2021.12.31.)에 따르

겨울이 온다… 쪽방촌은 쉴 겨를이 없다 [내부링크]

월동준비로 분주한 주민들 18일 오후 수원시 한 쪽방촌에서 독거노인이 고물가 걱정에 전기장판도 사용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2022.10.18 /임열수기자 [email protected] 때이른 한파가 불어닥친 18일 오전 최순자(80대)씨는 '입춘대길'이라 적힌 새 보금자리로 살림살이를 하나둘 옮기고 있었다. 겨울을 앞두고 40년간 살던 9 남짓 공간을 떠나는 그가 새로 머물 집은 바로 옆 다른 '쪽방'이다. 수도시설과 화장실이 열악한 쪽방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겨울 이사가 힘들어 최씨와 이웃들은 이사를 하루빨리 마치려 서둘렀다. 돈의문 쪽방촌 덮친 폭염… 냉방복지의 현주소 밖을 돌아다니기 힘든 날씨였지만, 누군가는 밖에 나와야 버틸 수 있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서울의 ... m.blog.naver.com "마당 얼기전 미리 싱크대 청소 난방 틀어도 외풍에 '으슬으슬' 연탄값 올라도 기름보다 낫다" 이날 오전 찾아간 수원시 고색동 한 쪽방촌은 최씨 말고도

경제난에 줄어든 연탄 기부 온정의 손길 절실하다 [내부링크]

한 연탄 업체에서 관계자가 분주하게 연탄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난방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에너지빈곤층의 시름이 깊어진다. 난방비 부담 때문이다. 연탄에 의지에 겨울을 보내는 저소득층은 더욱 그렇다. 요즘 세상에 누가 연탄을 때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을 난다. 대전지역만 해도 1300가구나 되는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라고 한다. 자비로 연탄을 구하지 못하는 가구는 연탄은행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올해 대전 연탄은행에 답지하는 후원이 크게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난 5일 첫 연탄 공급이 시작됐으나 봉사자만 있고 후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지는 않았지만 미리 연탄을 비축해야하는 가구들로서는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탄은행은 후원자들이 보내온 나눔의 손길을 모아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빈

'실기 시험 없는' 요양보호사…미숙련 인력 안전사고 '비상'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을 돌보는 국내 요양보호사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고작 40만 명에 그치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노인 요양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을 시시각각 챙기는 보호자입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처럼 경사진 길에서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면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반대로 방향을 돌려 이동해야 합니다." 거동용 보조기 '워커'를 사용할 때에는 워커를 직접 잡는 것이 아닌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비해 뒤따라 걸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돌봄 지식 같지만 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슬기로운 건강보험

죽음을 예약한 사람들…‘존엄사’의 마지막 순간은 [내부링크]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89세 노인 브래드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지역에 살던 자녀들은 그의 죽음 예정일에 맞춰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그의 곁을 지킨다. 브래드쇼는 침대 맡에 서 있는 세 자녀들을 향해 그동안 “사랑했고 고마웠다”는 작별 인사를 남긴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알았다”고 답하며. 마침내 의사가 건넨 약물을 삼키자, 그는 고통 없이 평온한 죽음을 맞는다. 2015년부터 6년 동안 미국,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캐나다 출신 다큐멘터리 제작자 케이티 엥겔하트. 최근 존엄사 현장을 담은 신간 ‘죽음의 격’(은행나무)를 올해 8월 17일 국내에 출간한 그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서면 인터뷰에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브래드쇼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 한다“고 답했다. “죽음이 예정돼 있었

죽음으로 가는 여정 '엔딩노트'···日서 자리 잡은 종활(終活) [내부링크]

'잘 죽어야 한다'는 웰다잉의 새로운 관점 잘 마무리하는 인생 종말 '종활' 문화 일종 유언·유산·보험·유품 등 내용 모두 적어둬 전문가 "남은 인생 직접 정리, 긍정 효과" 국화꽃 /연합뉴스 "숨 멈추는 날까지 자식에게 피해 주기 싫어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만, 장례며 상속이며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고생인가요.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하고, 알아야 할 것들만 노트에 적어두었죠. 떠난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앞둔 일본 고령층 사이에서 일명 '엔딩노트(Ending-Note)'가 유행이다. 유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전에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 버리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유품은 무엇인지를 적어두는 것이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일본에선 지난 2009년 '종활(終活)'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인생의 종말을 충실히 마무리하기 위한 활동이란 의미다. 일본 사회의 조어로 '슈카츠(しゅうかつ)'라

[단독] 전국 공무원들, 오늘부터 ‘연금법 개정 국회 입법청원’ 돌입 [내부링크]

정년퇴직해도 연금 안나오는 ‘소득공백’에 노후 빈곤 우려 政,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적용 시 9급 실수령 160만원 “공무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교원 공동투쟁하기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전국 공무원들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31 정부가 공무원 보수 동결·반납 등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들이 18일부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11시부터 ‘공무원연금법 입법청원’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도 출범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입법청원은 소득 공백

실손 청구 강화에 의료자문 2배 넘게 뛴 보험사들 [내부링크]

메리츠화재, 작년 대비 올 상반기 의료자문 실시율 2배 넘게 증가 KB손보, 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률 가장 큰 폭 늘어 '백내장' 대신 '비밸브재건술' 잡고 있는 DB손보 '눈길'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자문 실시율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자문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의료자문 실시율이 늘어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률도 크게 상승했다. 주요 손보사 중에선 메리츠화재가 의료자문 실시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KB손보의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삼성·메리츠·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중 전년 대비 올 상반기 의료자문 실시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상반기 의료자문 실시율이 0.04%에서 올 상반기에는 0.11%로 2배 이상 늘었다. 메리츠화재의 의료자문 소속기

SK C&C 배상책임보험 한도 70억원…특별손해 인정 여부 관건 [내부링크]

재물보험 4천억원·INT E&O보험 10억원 등 가입 보험업계 "카카오서비스 불편 등 간접 피해 보상받기 어려워"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1차 감식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6 [email protected] 카카오[035720]가 입주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SK C&C의 카카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원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보험은 현대해상[001450]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

노동부 태아산재 유해요인 35가지로 제한 ‘논란’ [내부링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생식독성 물질·교대근무 포함 대거 제외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1월 태아산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35가지로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1995년 LG전자 여성노동자 23명에 생리불순·불임 등을 일으킨 2-브로모프로판을 비롯한 생식독성 돌연변이 물질 상당수가 빠졌다. 또 대법원에서 태아산재 유해요인으로 판단한 교대근무나 야간노동·직무스트레스 같은 유해요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노동부는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유해인자는 보건의료시설이나 감염취약 집단시설 종사자에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기생충 등 9가지, 메토트렉세이트같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 7가지, 납이나 툴루엔 같은 17가지 중금속과 화학물질, 고열작업과 전리방사선 같은 작업환경 등 35가지다. 하지만 태아의

5억 항암제, 1억 폐암약… 보험사 특약 마케팅 봇물 [내부링크]

5억 항암제 킴리아, 복지부 심의 통과 백혈병 환자 건보 혜택 길 열려 생손보사 치료비 특약 판매 경쟁 픽사베이 1회 치료에 수 억원이 들어가는 '초고가' 항암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보험사들이 관련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연이어 출시하며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의 건보 적용이 결정된 지난 4월 이후부터 관련 치료비를 보장하는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대거 판매 중이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킴리아는 획기적인 백혈병 치료기법인 'CAR-T(카티)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환자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T세포)로 만든 '카티 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항암 효과가 높다는 평이다. 이러한 킴리아는 치료비가 무려 4억~5억원에 달해 환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지난 4월 건보 적용 이후

(영상)메리츠화재 유사암 납입면제 축소할 듯 [내부링크]

"과도한 마케팅" 당국 경고 계속 "타 보험사 이미 축소…신속 이행해야" 메리츠화재가 유사암 납입면제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암 발병시 보험료를 100% 면재해왔는데, 금융당국이 과대 마케팅이라는 이유로 납입면제를 축소하라고 재차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최근 메리츠화재에 유사암 100% 납입면제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서류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앞서 보험업계 유사암 보장과 관련해 두 차례 조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세번째 요구이자, 메리츠화재에만 별도로 내린 권고 요구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경우다. 대체로 약관에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로 안내돼있다. 보험업계는 지난달까지 유사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에 걸린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액 차회 보

보험료 부지급률 최다 보험사, 'AIGㆍ하나손보' [내부링크]

고객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율인 이른바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AIG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비대면 채널 비중이 높아 보험금 부지급률도 대형 보험사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18일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평균 부지급률은 1.6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1.66%에서 올해 상반기 0.04%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보통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객이 사전에 과거병력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중 고객이 잘못한 것뿐 아니라 보험계약 전 보험사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지급률이 높을수록 분쟁 위험도 크다. AIG손해보험의 상반기 부지급률이 3.24%로 가장 높았고 하나손해보험이 3.14%로 두번째로 높았다. 뒤를 이어 AXA손해보험이 1.71%, 흥국화재 1.69%의 순이었

노년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동네가 있다면···노원의 ‘돌봄 공동체’ 실험 [내부링크]

지난 9월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공터에서 할머니 10여명이 ‘바르게 걷기’를 참가해 아파트 사잇길을 걷고 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령층이 모여 함께 단지를 걷는다. 운동하고 이웃과 만나 소통하는 날이다. 강윤중 기자 지난 9월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공터에서 할머니 10여명이 ‘바르게 걷기’를 참가해 아파트 사잇길을 걷고 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령층이 모여 함께 단지를 걷는다. 운동하고 이웃과 만나 소통하는 날이다. 강윤중 기자 “어머, 영주 언니 어서 오세요.” “이런 이쁜 옷은 어디서 사?” “나는 그냥 입는디 옛날부터 어디 가면 코디를 잘하고 나온디야.(웃음)” “운동하는 날짜 안 까먹었네?” “딸이 아침에 전화해서 알려줬어.” 지난 9월1일 초가을 볕이 화창하던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공터에 할머니 10여명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안부 확인이 끝나자 이 모임을 이끄는

차 위에서 '미끄럼' 타 도색 벗긴 아이…"수리비 200만원 못 받아" [내부링크]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 어린아이가 차량 위에서 미끄럼을 타서 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아이 부모가 보험처리를 안 해준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카니발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26일 오전 6시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용천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속옷 차림의 어린 남자아이 B군이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갔다. 이후 B군은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다시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앉아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B군에게 "내려와, 안돼!"라고 외쳤다. 그러자 B군은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뛰었다. 당시 B군은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집 앞마당에 주차해놨는데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서) 차 앞 유리와 천장 쪽

차 위 올라가 미끄럼 ‘슝~’…수리비 200만 원 나왔다/채널A [내부링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제천에서 이미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오르내렸어요. 4~5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속옷 차림으로 저렇게 미끄럼을 슝슝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단순히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고가 컸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네, 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피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 저 아이가 지금 맨발이 아니에요. 슬리퍼를 신은 채로 위에서 보닛으로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이렇게 미끄럼틀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앞 유리를 발로 쿵쿵 구르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저 현장에 4살이나 5살 정도 아이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데리고 다닐 나이이기는 해요. (보호자가 없었나요?) 그렇죠.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오늘 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3022101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年2천900명…소아성애 치료는 20명 [내부링크]

신현영 "소아성애증 방치하면 범죄 위험…당국 적극대처 필요" 온라인 그루밍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매년 2천9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정도로 아동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로 분류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 수준이었다. 이중 소아성애증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복지 위기가구] ⑧"자립수당 있는지도 몰랐다"는 보호종료아동 [내부링크]

자립 지원금 있지만 조기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존재 "독립 초중반엔 직접 챙기기 어려워…더 큰 관심 필요" 편집자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뉴스1은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찾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청소년쉼터에서 관계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뉴스1 News1 신웅수 기자 "누락된지도 몰랐어요." 성인이 되기 2년 전인 2018년 8월 보호시설에서 나온 A씨(22)는 다음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자립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인공호흡기 착용 N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인 누구나 쓸 수 있어 [내부링크]

Q. 임종 과정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 A.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Q. 존엄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A.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즉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된다

20대 사망원인 57%는 극단선택, 고독사는 9년새 3.4배 늘어 [내부링크]

청년이 세상 등지는 사회 죽음엔 그림자가 남는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유품엔 망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다. 거실에 나뒹구는 술병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던 외로움을, 주방의 오래된 음식은 삶의 의지가 천천히 꺼져갔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일상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는 유품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런 이별을 뜻한다. 유품에 담긴 죽음의 의미 박수경(가명·33)씨의 마지막이 그랬다. 안방 화장대는 물티슈와 화장품처럼 평소 쓰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였다. 건넌방 빨래 건조대엔 미처 개지 못한 빳빳한 수건과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지난달 16일 그의 유품 정리를 맡았던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고인이 끝까지 살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했다. 20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예방 예산은 일본의 4.6%에 불과 핀란드 6년간 5만명 투입 심리부검 영국은 극단선택 예방 장관 임명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수경(가명·33)씨가 집에 남긴 유품들 박씨는 왜

'제론토크라시' 본격화...초고령화와 동반할 신질서로 재편 필요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44> 올드보이 지배사회 ‘달라진 세대상생 모델 급구’ 초고령화는 거대인구의 출현을 뜻한다. 노년기준(65세)을 넘어선 1,700만 베이비부머(1955~75년생)가 그렇다.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는 본격화된다. 노년정치의 개막이다. 인구가 늙으면 정치도 늙는 향(向)고령 정책우위로 돌아선다. 민주주의의 흠결처럼 다수인구가 선호정책을 독과점하는 체제다. 노년전체의 담합행위로 확대해석하면 곤란하다. 노년 내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바람직한 어른정치도 많다. 그렇기에 갈등축소·세대상생의 대응이 시급하다. 구심력에 맞설 원심력으로 균형점을 찾자는 의미다. 불가피성을 앞세운 수동자세보다 초고령화와 동반할 신질서 재편의 호기로 삼는 게 좋다. 초고령사회와 노년권력 ‘제론토크라시 개막’ 유례없는 초저출산이 초고령화를 한층 앞당겼다. 현상을 직시해 불상사가 적도록 선제대응이 시급하다. 노년정치는 확인됐고 갈등현실은 시작됐다. 갈수록 한국사회는 올드보이 지배사회로 재편될

Jaesung Lim Cello Recital - F. SCHUBERT / 2022.11.17 7:30pm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 - F. Schubert 2022.11.17 7:30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중 하나인 Schubert String quintet이 1850년 11월17일 초연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제 생일에 저의 음악동료들과 함께 연주하는것이 너무나 큰 꿈이였는데 드디어 이루게되었네요!! 1부에는 Introduction, Variations and Finale 와 Arpeggione Sonata 그리고 2부에 String quintet 이 연주됩니다. 특히나 슈베르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youhyun_pf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에서 연을맺은 @gyoon1021 @sol.daniel.kim 한국에 돌아와 함께 활동하는 @cho_vla @jjindori 와함께 연주합니다. 베토벤, 바흐, 브람스를 거쳐 슈베르트까지 오게되었네요…!!! 11.17일에 뵜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F. Schubert (

2050년 노인 치매환자 302만명 예측…“의료·돌봄기관 협력 중요” [내부링크]

치매관리비용 2019년 16조5천억원→2050년 103조1천억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치매 환자, 전체 56% 불과 “가족 활용하면 치매관리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 이르면 2050년에 노인 6명 가운데 1명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치매센터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치매 전담기관과 의료·돌봄기관 간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이윤경 보사연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은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환자 비율) 추정치가 2020년 10.3%(84만명)에서 2050년 15.9%(302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의 치매관리(의료·사회적 돌봄) 비용의 경우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0.9%(16조5000억원)을 차지했는데, 2050년에 이르면 GDP의 3.8%(103조1000억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의 96.8%는

주택연금 망설이는 이유 1순위는 연 보증료...부담은 얼마?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도 이미 가입한 사람도 주택연금의 수수료 부담은 고민거리다. 주택연금 관련 문의 가운데 `한 달에 얼마나 받느냐`와 함께 가장 많이 이뤄지는 문의가 바로 `한 달에 얼마나 수수료를 내느냐`인 것만 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에 있서 수수료 부담은 적지 않은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택연금의 수수료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가입자의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초기 등록비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지원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크게 3가지이다. 담보 취득 비용과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이다. 이중 가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담보 취득 비용부터 살펴보자. 이 비용은 연금 가입 시 초기에 담보를 설정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신청 수수료. 제 증명 발급비용,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의 비용을 말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다만, 주택 소유권을 가입자가 갖는 저당권 방식은 세금(

연명의료 사전의향서 150만명 육박…결정 변수는 '가족' [내부링크]

'웰다잉' 관심 높아지며 의향서 등록 9개월새 30만명 급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합뉴스TV 제공] 임종 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6만474명이다. 작년 말 115만8천585명에서 9개월새 약 30만명(26.0%)이 증가한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 150만명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리뷰IS] 장애·성·존엄사 다룬 ‘나를 죽여줘’가 던진 묵직한 질문들 [내부링크]

사진=영화사이다, 트리플픽쳐스 제공 “나도 보통사람처럼 살고 싶어.” 영화 ‘나를 죽여줘’ 속 선천적 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 현재(안승균 분)는 자신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아버지 민석(장현성 분)에게 “평생 아빠와 살기 싫다”며 이같이 말한다.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아들 현재를 돌보고 있는 아버지 민석. 성인이 되어가며 독립을 외치는 아들을 보살피는 그 또한 고민이 깊어진다. ‘나를 죽여줘’는 아들 현재와 아버지 민석이 서로에게 특별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과정을 그린다. 특히 영화는 장애인의 성(性)과 사랑, 존엄사 등 쉽지 않은 소재를 현실적으로 다룬다. 신파적인 감동을 전하기 위해 장애라는 소재를 활용한 기존 한국영화, 드라마와는 확연히 다른 시선이다. 사진=트리플픽쳐스 제공 극 초반 민석은 사춘기에 눈을 뜬 아들의 성 욕구와 독립 문제로 깊이 고민한다. 이후 민석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오며 영화는 변곡점을 맞이한다. 목에서 잘못 자라난 뼈가 신경을 눌러 그의 몸이 점차

월 300만원 소득자, 20년 뒤 국민연금 월 100만원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300만 소득, 월 27만원 납부 시 30년 뒤에도 85만원 수준 '최소 노후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남인순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돼야" [사진=연합뉴스] 매달 300만원의 소득자가 울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지급연령이 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8만원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연금으로 100만원조차 지급받기 어려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2022년도 268만1724원)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슈 In]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30

데이터센터 화재 SK C&C, 보험 가입돼 있지만··· [내부링크]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현장감식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고객 배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차 책임이 있는 SK C&C가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도가 높지 않아 보험만으로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현대해상을 간사로 하는 4개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재산종합보험'과 특약보험인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건물과 집기 손상 등을 보상해 준다. 아울러 SK C&C가 가입한 상품은

'초고령 사회' 日, 고소득 노인 의료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일본 센다이의 병원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없음[교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소득이 많은 75세 이상 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소득 노인과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늘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의료보험 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16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다. 일본 의료보험 체계에서 75세 이상 노인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의 약 20%를 낸다. 보험료 인상 대상 노인은 연간 수입이 900만∼1000만 엔(8700만∼97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 상한액인 66만 엔(640만원)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의료보험 개혁안은

건보, 내년부터 1조 이상 적자…2028년엔 적립금 바닥난다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금 같은 ‘총수입’보다 많아진다는 의미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난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 여파로 풀이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규모를 키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6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

Cellist 임재성(Sarasate Zigeunerweisen/뤼벡음대) [내부링크]

&lt;독일뤼벡음대졸업연주-MASTER과정&gt; Sarasate Zigeunerweisen Cello Jaesung Lim Piano ...

(재)아름씨에스 임준확이사장의 종편(TV조선) 출연 동영상 [내부링크]

현재 수도권에서 장례비용이 약 1,500만원~2,000만원이 지출된다 합니다.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재단...

Cellist 임재성 - Beethoven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4 in C major [내부링크]

&lt;독일뤼벡음대졸업연주-MASTER과정&gt; Beethoven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4 in C maj...

Cellist 임재성 - Frederic chopin Introduction and Polonaise brillante [내부링크]

&lt;독일뤼벡음대졸업연주-MASTER과정&gt; Frederic chopin Introduction and Polonaise brillant...

손해사정사 임순배 [내부링크]

본문내용 '보험중개사 등 조회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Cellist 임재성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1등 수상 [내부링크]

김동률의 for you에 출연 !! 트리오베리타스 창단 연주회 팜프렛

Cellist 임재성(Musikhochschule Lubeck/2012-02-00) [내부링크]

게시일: 2014. 6. 15. Martinu variations on a theme of rossini Cello Jaesung Lim, Piano Tamami ...

Cellist 임재성-2010해외파견콩쿠르 전체 대상 수상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www.mak.or.kr/event/foreign_03.asp

Cellist 임재성-코리아헤럴드콩쿨 수상소감및 심사평)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www.heraldconcours.co.kr/express/express01_cello.asp

Cellist 임재성(모짜르트홀/2014-05-14) [내부링크]

게시일: 2014. 5. 20. Igor Stravinsky Suite Italian. Jaesung Lim &amp; Hyeyoon Kim.

Cellist 임재성 - 대관령국제음악제 콩쿨 우승 [내부링크]

대관령음악제 음악학교 입학식에서 [현장리포트]음악학교 입학식 NAME 관리자 DATE 2008.0...

자동차보험관련자료(과실도표, 손사자료) [내부링크]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

장례문화는 무엇인가? (김영대/하나로신문기고) [내부링크]

&lt;ins extended="true"&gt;2014년08월06일 20시07분&lt;/ins&gt; 장례문화는 무엇인가? 2014/06/02 15:56...

허례허식 장례, 장묘문화를 바꿉시다(김영대/기고문) [내부링크]

허례허식 장례. 장묘문화를 바꿉시다.&lt;ins extended="true"&gt;2014년08월06일 20시06분&lt;/ins&gt; 허...

장례문화의 변천사(김영대지부장/하나로신문기고) [내부링크]

장례문화의 변천사 2014년08월06일 20시04분 장례문화의 변천사 우리나라 장례장소의 변천사를 보면, 1970...

상조회사 현황분석(김영대지부장/하나로신문기고) [내부링크]

상조회사 현황분석 상조회사 현황분석 2014년 상반기 상조회사 현황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

Cellist 임재성 - KNUA STRING QUARTET(런던국제현악음악제) [내부링크]

1. 런던음악제 프로필(KNUA STRING QUARTET) 2. 런던음악제 일정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이천소식지-2014년 7월호 [내부링크]

기사주소 : http://27.101.121.41/EzBookViewer/bookmain.asp?foldername=36961&amp;id=icheon

장례문화비용 통계자료(김영대/하나로신문기고-2014-0714) [내부링크]

장례문화비용 통계자료 장례문화비용 통계자료 201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장...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김영대/하나로신문-2014-07-24) [내부링크]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사망 전에는 돈을 내고, 사망 이후에 서...

종이(증서)장사 수의 한벌 228만원(김영대/하나로신문-2014-08-01) [내부링크]

종이(증서)장사 수의 한 벌 228만원 종이(증서)장사 수의 한 벌 228만원 얼마전 중국산 수의로 10배 폭리를...

친환경 장례문화 "자연장(월다잉)" (김영대/하나로신문-2014-06-27) [내부링크]

친환경 장례문화 ‘자연장’ (웰다잉)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장은 지난 2004년 9월 고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

Schoenfeld International String Competition(세미파이널진출자) [내부링크]

기사주소 : http://grandmaster.org.hk/IMF/index.php

장례와 염습제도(김영대/하나로신문기고-2014-08-13) [내부링크]

장례와 염습제도 2014/08/13 18:27 입력 장례와 염습제도 수의는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게 입...

Cellist 임재성(KNUA CELLO ENSEMBLE/2014-04-15) [내부링크]

연주마치고 박상민선생님과 장형원선생님과 함께 엄마와 동생 재희와 함께 한컷을 ㅠㅠㅠ

Cellist 임재성(중앙음악콩쿠르 입상-2008년)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concours.joins.com/sub/sub50.asp?page=7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콩국수만드는법/이천소식지8월호) [내부링크]

기사주소 : http://27.101.121.41/EzBookViewer/bookmain.asp?foldername=89188&amp;id=icheon

누구를 위한 상조인가?(하나로신문/2014-09-01) [내부링크]

김영대 이천중앙지부장이 2014-09-01자 하나로신문에 기고한 "누구를 위한 상조인가?" 기사주소 : http://w...

손해사정사 임순배(1987-07-16 등록) [내부링크]

금감원 : http://www.fss.or.kr/fss/kr/bsn/insurance/agent/agentlist.jsp

다시래기 민속놀이를 아시나요?(하나로신문/2014-09-12) [내부링크]

김영대 이천중앙지부장이 하나로신문(2014-09-12자)에 기고한 "전남 진도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 다시래...

죽음으로 장사하는 악습과의 전쟁[한국일보/2014-03-12] [내부링크]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3월 12일] 죽음으로 장사하는 악습과의 전쟁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 한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기신체사고(자손)...

KNUA CELLIST CONCERT (한국예술종합합교 첼로앙상블) [내부링크]

KNUA Cellists Concert 2010 David Popper-Polonaise de concert 한국예술종합학교 첼로앙상블 K...

손해사정사, 그들은 왜 위법으로 내몰리나?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그들은 왜 위법으로 내몰리나보험사, 손해사정업무 77.5% 자체·자회사에 위탁…생존경쟁 내몰...

보험사, 자회사 만들어 보험금 ‘제멋대로’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깎지 않도록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책정하도...

e편한상조, 무단 계좌 인출 및 환급 거부(시사상조신문/2014-10-13) [내부링크]

e편한상조, 무단 계좌 인출 및 환급 거부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인출한 것은 무단 인출” 주...

피아노 김혜윤, 바이올린 임수진, 첼로 이상은, 첼로 임재성 (모짜르트홀/2014-05-14) - YOUTUBE에서 [내부링크]

Vittorio Monti Cxardas (Violin Sujin Lim, Cello Sangeun Lee, Jaesung Lim, Piano Hyeyioo...

Handel Sonata For Two Cellos And Piano(Cello이상은, 임재성. Piano 김혜윤/모짜르트홀/2014-05-14) [내부링크]

Handel Sonata For Two Cellos And Piano Cello Jaesung Lim , Saneun Lee. Piano hyeyoon K...

제1회 코리아헤럴드콩쿨(첼로/2009년) 수상 소감및 심사평 [내부링크]

제1회 코리아헤럴드 콩쿨(첼로) 수상소감및 심사평 기사주소:http://www.heraldconcours.co.kr/express/exp...

Astor piazzolla four seasons Piano Trio (모짜르트홀/2014-05-14/Violin 임수진, Cello 이상은, Piano 김혜윤) [내부링크]

Astor piazzolla four seasons Piano Trio Violin Sujin Lim, Cello Sangeun Lee, Piano Hyeyoo...

유족 속인 "상조업체"- 보람상조의 비리(sbs뉴스/2014-10-14) [내부링크]

상조업체 믿고샀는데... 보람상조의 비리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비영리 재단 아름씨에스는 표준화된 ...

2013 L&uuml;beck Music Hochschule. Cello Jaesung Lim. Probe mit Tamami Toda swarz [내부링크]

Cellist 임재성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 해외파견음악콩쿨 전체대상및 문화체육부장관상.* Londo...

설훈 설화 후 '너 늙어봤냐' 노래 동영상 인기 폭발 [내부링크]

지난 17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인 쟈니윤(79...

진도 다시래기(전남진도군의 장례풍습) [내부링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진도 다시래기(Jindo Dasiraegi)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전승되는 장례풍속의 하나...

보험회사가 생각보다 낮은 보험금을 제시할때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나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고직후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수칙 공개! 보험회사가 알려...

지창수의 상여소리(동학사벚꽃축제/2012) [내부링크]

2012년 동학사 벚꽃축제에서 지창수 공연중 상여 부분입니다. 고비용으로 치뤄지는 장례문화개선을 선도하...

양주 상여-회다지소리(전통만가) [내부링크]

고비용으로 치뤄지는 장례문화개선을 선도하는 비영리 재단 아름씨에스는 표준화된 장례서비스로 고인을 모...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보험을 함께... [내부링크]

“운전자보험(법률비용특약)을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하여 가계지출을 줄이세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상여소리(여주시국악협회/장덕호) [내부링크]

토속민요(상여소리:장덕호) 한국국악협회 여주시지부 제8회 정기공연 2013-11-03 고비용으로 치뤄지는 장례...

여주시 상여소리(제18회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내부링크]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여주시 대표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열창하는 장덕호씨 고비용으로 치뤄지...

시골아낙의 건강밥상(이천소식지 11월호에서) [내부링크]

옆지기가 이천소식지 11월호에 게재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11월의 건강밥상 "무나물"

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내부링크]

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주친계획 수립 [한충열 기자 | 2014.11.07 10:45 입력 | 2014.11.07 10:47 수...

"화물 고정작업중 추락…운전자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민사단독 서영애 부장판사는 D보험사가 화물차 적재물 고정작업을...

손사회, 신체감정센터 정상운영 [내부링크]

손사회, 신체감정센터 정상 운영 [2014-11-03] 손해사정사회의 신체감정센터 운영 재개로 독립사정사들의 ...

'소비자 권리향상' 위한 공인사정사 제도 [내부링크]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일상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놓고 다툼...

친부모라고 무조건 보험금 수령 '안돼' [내부링크]

친부모라고 무조건 보험금 수령 '안돼' 보험 수익자 지정․변경 사항 의무화 법안 발의 [보험매일=주...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자살 인과관계 인정 업계, 자...

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서울시 피해주의 경보 발령) [내부링크]

작성일 : 14-11-04 08:24 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서울시 피해주의 경보 발령 글쓴이 : 한국장...

상조보험 설계사 ‘총 6명에게 상조지원’ 사기 [내부링크]

상조보험 설계사 "총 6명에게 상조지원" 사기일부 설계사 회사의 방침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피해 잇따라 ...

위드라이프, 여행상품 빙자한 상조 가입주의 [내부링크]

위드라이프, 여행상품 빙자한 상조 가입주의 이중근 기자 | 2014.11.12 11:38 입력 | 2014.11.12 11:40 수...

울친구 아들, 촉망받는 배우 "이현욱"-(2) [내부링크]

울 동네 이웃집 총각, 촉망받는 배우 "이현욱" [아래사진을 클릭!!!]

삶의 마지막 발걸음도 무겁게하는 상조회사(부산일보/2014-11-13) [내부링크]

삶의 마지막 발걸음도 무겁게 하는 상조회사2014-11-13 [10:39:19] | 수정시간: 2014-11-13 [10:39:19] | 1...

죽음 받아들일 시간갖는 유교 장례 배울점 많다(중앙일보/2014.11.14) [내부링크]

죽음 받아들일 시간 갖는 유교 장례 배울 점 많다[중앙일보] 입력 2014.11.14 00:06 / 수정 2014.11.14 00:...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유의사항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2억,5억)"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줘야" (YTN/2014.11.15) [내부링크]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줘야"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례서비스 간소화( M이코노미뉴스/2014.11.14) [내부링크]

장례서비스 간소화송현아 기자2014.11.14 17:06:27 조선시대부터 유학을 숭상해온 선조들은 돌아가신 조상...

가족운전자 범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내부링크]

가족운전자 범위, 사실혼 배우자 미포함 설명의무 보험사 면책사항은'중요사항'명시·설명의무대상 보험매일...

K상조,웨딩상품 2배 바가지 횡포 극심 '가입자 분노' (상조뉴스/2014.11.17). [내부링크]

K상조,웨딩상품 2배 바가지 횡포 극심 '가입자 분노' &lt;dd&gt;&lt;/dd&gt; &lt;dd&gt;360만 상품 처음 ...

법인시장(보험설계사) 과열경쟁으로 몸살(2014.11.17/보험신보) [내부링크]

법인시장 과열경쟁으로 몸살 2014-11-17 보험신보 포화상태에 이른 개인영업시장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법인...

손해사정사, 대규모 재난사고 조사 본격참여 (보험신보/2014.11.17)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대규모 재난사고 조사 본격참여 2014-11-17 보험신보 대규모 재난에 대한 손해사정사들의 역할...

사망보험금 일부 연금처럼 받는다.(서울파이낸스/2014.11.17)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일부 연금처럼 받는다 2014.11.17 서울파이낸스 피보험자가 숨졌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 중 일부...

중소형 손보사 車보험료 "줄인상"..."손해율 악화 탓"(서울파이낸스/2014.11.17) [내부링크]

중소형 손보사 車보험료 '줄인상'…"손해율 악화 탓" 2014.11.17 서울파이낸스 MG손해보험, 악사다이렉트...

이색 장의서비스,디지탈장의사 고인 온라인 흔적 지우기(상조뉴스/2014.11.14) [내부링크]

이색 장의서비스,디지탈장의사 고인 온라인 흔적 지우기 온라인 상조회사 라이프인슈어드닷컴 최초 시작 비...

돈 떼일 각오부터? '상조 웨딩'의 불쾌한 진실(moneryweek 357호) [내부링크]

돈 떼일 각오부터? '상조 웨딩'의 불쾌한 진실김설아 기자|입력 : 2014.11.17 05:...

보험사, 계약 취소시 설계사 수당 환수 안된다(보험매일/2014.11.13) [내부링크]

보험사, 계약 취소시 설계사 수당 환수 안된다 공정위, 보험설계사 불공정약관 시정…권리 강화 이흔 기자 ...

손해사정인, 소비자 사정 안봐준다?(노컷뉴스/2014.44.20) [내부링크]

손해사정인, 소비자 사정 안봐준다? 2014-11-20 노컷뉴스 손해사정인들의 공정성이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

상조업계 불공정약관 주의(시사상조/2014.11.20) [내부링크]

상조업계 불공정약관주의 - 공정위, 상조업 현장 조사 진행중 "결과 추후 발표할 예정" 이중근 기자 | 2014...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 찬반논란 (세계일보/2014.11.20) [내부링크]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 찬반논란 2014-11-20 세계일보 손해사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기...

당신을 노리는 범죄, 자동차 보험사기 천태만상(채널A/카톡쇼 57회) [내부링크]

당신을 노리는 범죄, 자동차 보험사기의 천태만상!! http://www.youtube.com/watch?v=O6SiO8HQuNg 곰...

표준요율 인하 핑계로 또 절판마케팅(보험매일/2014.11.23) [내부링크]

표준요율 인하 핑계로 또 절판마케팅 '실손의보료 오른다' 문자.전단지 마구잡이식 배포 주가영 기자 | you...

보험사 지급 결제, 당장 허용해야 한다(보험매일/2014.11.20) [내부링크]

보험사 지급 결제, 당장 허용해야 한다 해 묶었지만 뜨거운 사안. 지금쯤이면 미적지근해졌을 법도 한데 아...

경찰,특별단속 상조회사 장례식장 비리 1천114명 검거 범죄(상조뉴스/2014.11.24) [내부링크]

경찰,특별단속 상조회사 장례식장 비리 1천114명 검거 범죄 수익금 994억원, 비리 3536회에 걸쳐 17억6000...

손보사 車보험 공동인수 물건 하반기 급증(한국보험신문/2014.11.24). [내부링크]

손보사 車보험 공동인수 물건 하반기 급증 2014.11.24. 한국보험신문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지...

예다함, 오해소지 충분한 광고방송(시사상조/2014.11.25) [내부링크]

예다함, 오해소지 충분한 광고방송 상조 광고방송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이중근 기자 | 2014.11.25 10...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중 이런 '딴 짓'으로 사고가..(머니투데이뉴스/2014.11.22) [내부링크]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중 이런 '딴 짓'으로 사고가.... 차사고 매년 450만건 발생...이중 80만건이 '...

블랙박스가 역대 최고 보험사기 연기대상을... [내부링크]

곰바이블로그 http://blog.naver.com/impear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 ‘미흡’ (보험매일/2014.11.24) [내부링크]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 ‘미흡’ 민원 오히려 증가..보험사 마인드 변화 요구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부모사랑상조" 검찰 고발 (상조매거진/2014.11.27) [내부링크]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부모사랑상조" 검찰 고발. 타사비방하며 회원이관 유도···거래질서 저해 우려 ...

자동차보험료, 샐 틈 없이 잡아주는 실시간 비교견적이 효과 탁월!(경제투데이/2014.11.28) [내부링크]

동일인 동일차량에도 보험사별 보험료 천지차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경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도로...

을지대학교, 장례 전문인력 양성-"장례지도학과"(일요신문/2014.11.28) [내부링크]

[특성화 학과 기획] 을지대학교, 장례 전문인력 양성 ‘장례지도학과’ 천안함 용사 영현처리 및 무연고 독...

뺑소니(무보험) 차량의 보장사업이란? [내부링크]

뺑소니(무보험) 차량의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차량이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마지막은 내 손으로…남일 같지 않은 日 셀프 장례(SBS/2014.11.29) [내부링크]

&lt;앵커&gt; 최근 일본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스스로 준비하는 이른바 '셀프 장례'가 인기입니다. 혼자 사...

국·외산車, 자차보험료 합리화 행보 보여(한국보험신문/2014.12.01) [내부링크]

국·외산車, 자차보험료 합리화 행보 보여 기사입력 2014-12-01 올 상반기 외산차 자차담보 손해율 전년말比...

12월에 사망사고, 긴급출동서비스 가장 많아(보험매일/2014.11.30) [내부링크]

사망사고나 긴급출동서비스가 많은 시기가 도래했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망사고와 중앙선 침범사...

손해율 치솟는데 “보험료 올리지마”(한국보험신문/2014.12.1) [내부링크]

손해율 치솟는데 “보험료 올리지마”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따라 보험료 인상 억제 주문 내년에 올려야 ...

고인을 추억하는 '추모의 벽' 서울추모공원에 조성(시사상조/2014.12.1) [내부링크]

고인을 추억하는 '추모의 벽' 서울추모공원에 조성유족 마음위로하고 삶의 희망 찾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 ...

로얄라이프, 홍보관에서 과장광고 ‘피해’ [내부링크]

로얄라이프, 홍보관에서 과장광고 ‘피해’. 수목장 이용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 하지만 ‘지역주민에 한...

[오늘의 세상] 법관 따라 들쑥날쑥했던 '위자료 산정' 바꾸기로(조선일보/2014.12.1) [내부링크]

[오늘의 세상] 법관 따라 들쑥날쑥했던 '위자료 산정' 바꾸기로 2014.12.01 조선일보 &amp; Chosun.com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사상조신문/2014.12.2) [내부링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충열 기자 | 2014.12.02 09:18 입력) 보건복지부...

단종된 외제차로..보험사기로 9억 챙긴 조폭 적발(mbc뉴스데스크/2014.11.27) [내부링크]

게시일: 2014. 11. 27. 부품을 구하기 힘든,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를 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

한일 장례산업의 현재와 미래(한국장례신문/2014.11.27) [내부링크]

작성일 : 14-11-27 21:22 『한·일 장례산업의 현재와 미래』 글쓴이 : 한국장례신문 조회 : 11 을지대 장례...

온라인보험시장에 생보사 잇단 진출, 과열양상?(프라임경제/2014.12.03) [내부링크]

온라인보험시장에 생보사 잇단 진출, 과열양상? 매년 시장 꾸준히 성장…2030세대 선점 의미 [프라임경제] ...

車보험 지역별 손해율 편차 심화 (한국금융신문/2014.12.04) [내부링크]

광주·전북↑ 부산·울산↓ ‘서고동저’ 뚜렷 /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은 아직 요원 지역에 따라 자...

직장인 86.8%, 본인ㆍ가족 장례는 '화장ㆍ자연장' 희망‘ (뉴스타운/2014.12.04) [내부링크]

직장인 86.8%, 본인ㆍ가족 장례는 '화장ㆍ자연장' 희망‘ 장례비용 절감’, 장례문화 개선 1순위..상조서비...

납골당 비용 왜 비싼가 했더니..상조회사 리베이트. (MBC뉴스/2014.12.04) [내부링크]

납골당 비용 왜 비싼가 했더니..상조회사 리베이트 유족들이 납골당에 낸 돈의 상당액이 상조회사 등에 리...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이천소식지/12월호) [내부링크]

이천소식지 12월호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12월의 건강밥상/늙은 호박죽

농어업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혜택 받는다(한국보험신문/2014.12.01) [내부링크]

농어업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혜택 받는다 2014-12-01 한국보험신문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상임위 통...

불황에 서민들 `수백만원` 손해보고 보험 깬다.(MK뉴스/2014.12.05) [내부링크]

불황에 서민들 `수백만원` 손해보고 보험 깬다.일용직 건설 노동자인 김 모씨(56)는 수년 전 질병과 상해 ...

척추장해의 사례(손해사정) [내부링크]

곰바이블로그!!!http://blog.naver.com/impear

유골을 우주로…'폭죽장·우주장' 美 이색 장례(SBS/2014.12.05_) [내부링크]

폭죽 장, 우주 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인의 유골 가루를 땅에 묻거나 바다에 뿌리는 게 아니라 폭죽이...

자동차보험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른상품 권유 연계효과 때문(보험신보/2014.12.08)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른상품 권유 연계효과 때문” 2014-12-08 보험신보 손해보험사들이 ...

[특별기고] 수의문화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내부링크]

추한석 前 한국상조업협회 사무총장, 前 바름상조 대표 &copy; 상조매거진 올해는 10월, 11월에 걸쳐 3...

자회사형 GA, ‘금융판매전문회사’ 전초기지?(보험매일/2014.12.07) [내부링크]

자회사형 GA, ‘금융판매전문회사’ 전초기지? 제도 도입되면 기능 확대 후 전환 ‘다목적 포석’ [보험...

[금융포커스] 보험료 할인제도 뽀개기(이코노믹리뷰/2014.12.10) [내부링크]

[금융포커스] 보험료 할인제도 뽀개기 어린이보험, 자녀 2명 이상 할인, 둘째 출산 후 고지시 반영..건강체...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무연고자 배웅 (news1/2014.12.10) [내부링크]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무연고자 배웅 세번째 '또하나의 가족' 故 이덕평씨…집에서 발견한 '엔...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농업인안전보험 법제화로 보장확대(한국금융신문/2014.12.11) [내부링크]

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로 보장 확대 2014-12-11 한국금융신문 농식품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 농...

[인터뷰] 김정주 입법조사관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세계일보/2014.12.11) [내부링크]

[인터뷰] 김정주 입법조사관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2014-12-11 세계일보 지난 9월 30일 이종걸 ...

불법 '바이럴 마케팅' 기승(보험매일/2014.12.11) [내부링크]

불법 '바이럴 마케팅' 기승. 인터넷 타고 무분별하게 확산.. 당국, 규정없어 단속 엄두도 [보험매일=주가영...

봉안당(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시사상조신문/2014.12.10) [내부링크]

봉안당(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 봉안당 이용계약서상 사용료 반환 불가 등 불공정 ...

[문화 존중] 히말라야 티베트인의 잔인한(?) 장례법/youtube에서 [내부링크]

티베트인들은 죽은 육신을 독수리 먹이로 주는 "조장"이라는 독특한 장례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주소 http...

내 장례식장은 어디일까? (전남일보/2014.12.12) [내부링크]

내 장례식장은 어디일까?입력시간 : 2014. 12.12. 00:00 장례식장 가는 길이다. 예식장 가는 때가 엊그제 ...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다. 당신 보험료도 늘고 있다" (미디어펜/2014.12.12) [내부링크]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다. 당신 보험료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규모 2869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11....

[시민기자 광장] "자녀들이 학교서 다치면 학교에 보험 처리 신청하세요" (부산일보/2014.12.13) [내부링크]

김세환(남구 용호동·25) 씨는 학교 행사 도중 발을 다쳤다. 그는 사비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

보험 가입내역 조회, 클릭 한번이면 OK! (아시아경졔/2014.12.13) [내부링크]

생존자 인터넷 보험가입 조회제도 개선사항 비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험가입 내역에 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보험상품환불제도(국방일보/2014.12.14) [내부링크]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lt;36&gt; 보험상품 환불(Refund)제도:보험계약 청약철회제...

장례식장 음식용역, 법원에선 면세라는데 왜?(조세일보/2014.12.15) [내부링크]

[불복이야기] 장례식장 음식용역, 법원에선 면세라는데 왜? 면세되는 장례식용역 대상에 조문객들에게 제공...

명성황후 장례식 운구사진 첫공개(TV조선 뉴스9/2014.12.14) [내부링크]

[앵커] 명성황후의 장례 운구 장면과 무덤을 찍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소장돼...

[단독] 보험감독규정 위법논란…"모든 손해사정비용 보험사 부담" (세계일보/2014.12.12) [내부링크]

[단독] 보험감독규정 위법논란…"모든 손해사정비용 보험사 부담" 손해사정 비용과 관련한 보험감독규정, ...

소비자 울리는 '기왕증'…소송으로 버티는 보험사 어디?(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14.12.11) [내부링크]

소비자 울리는 '기왕증'…소송으로 버티는 보험사 어디? 동부생명 원고소송 비중 가장 높아...법 개정 전 ...

모르면 당한다. 상조업체 폐업해도 보상은 나몰라라.(월간마이더스/2014.12월)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www.yonhapmidas.com/lifeeconomy/consumer/2014-12/141207224444_856081 곰바이블로그 ht...

[똑기사 취재파일] 언니같은 보험설계사 말 믿었다가 "날벼락"(SBS/2014.12.18) [내부링크]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lt;앵커&gt; 우리나라 보험 영업의 특징하면 한마디로 '지인영업'이죠? 설계...

장례식 없이 화장터로 직행..."죽는 날까지 혼자".(ohmynews/2014.12.18) [내부링크]

장례식 없이 화장터로 직행... "죽는 날까지 혼자" 2011년부터 3년간 '무연고 사망' 2279명, 증가 추세... ...

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두배 오른다.(보험매일/2014.12.18) [내부링크]

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두배 오른다 2014.12.18. 보험매일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

죽음 생각때 가장 걱정되는 것… 男 ‘가족’, 女 ‘고통’(시사상조신문/2014.12.19) [내부링크]

죽음 생각때 가장 걱정되는 것… 男 ‘가족’, 女 ‘고통’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조사 결과…희망 임종장...

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손상…산재 맞다"(보험매일/2014.12.21) [내부링크]

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손상…산재 맞다" 방영석 기자 | [email protected] 여성 근로자가 임...

포르쉐, 스치기만해도 보험금이 ‘2억’…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 1조원 돌파 (경향신문/2014.12.21) [내부링크]

포르쉐, 스치기만해도 보험금이 ‘2억’…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 1조원 돌파 해외 슈퍼카나 독일브랜드 트...

금융의 함정(변액보험의 실체...kbs/2014.6) [내부링크]

영상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amp;v=7nfgxxtACvg 곰바이블로그 ht...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youtube에서) [내부링크]

영상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ziWR5fkqE 곰바이블로그 http://blog.naver.com/impear

보험전문자격 도입 확대 [보험신보/2014-12-22] [내부링크]

업무 전문성 높이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내년부터 자율도입 계리사회 연금계리사 인증제도통해 전문가 ...

일부 상조업체, 환급금미지급·불법양도양수 ‘글쎄요’ (법률전문인터넷신문-로이슈/2012.12.21) [내부링크]

일부 상조업체, 환급금미지급·불법양도양수 ‘글쎄요’ 상조회사와 회원들 불법적 거래 지적…피해예방 공...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사태' 키웠다?.(보험매일/2014.12.22) [내부링크]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사태' 키웠다? 약관상 문제점 이미 알고도 늑장 대처 '의혹' 금융분쟁조정 신청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 인상…2016년부터 적용(SBS뉴스/2014.12.23) [내부링크]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 인상…2016년부터 적용 &lt;앵커&gt;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보험에서 보...

상조서비스 업그레이드 필요 '죽음 준비 어떻게 할까?'-조용한 죽음 준비때 유언장이 필요..(상조뉴스/2014.12.23) [내부링크]

상조서비스 업그레이드 필요 '죽음 준비 어떻게 할까?' 장례 전 조용한 죽음 준비 때 유언장 작성 필요..사...

당뇨병·고혈압 '합병증' 수술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NEWS1/2014.12.24) [내부링크]

당뇨병·고혈압 '합병증' 수술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혈압 수술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병증 수술...

車고칠 때 값싼 대체부품 쓰면 보험료 일부 환급(노컷뉴스/20014.12.24) [내부링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車고칠 때 값싼 대체부품 쓰면 보험료 일부 환급1월부터 대체·튜닝 부품...

[기획특집]먹 튀 상조업체 기승,고객 돈 쌈짓돈처럼 쓰고 나 몰라 (상조뉴스/2014.12.24) [내부링크]

[기획특집]먹 튀 상조업체 기승,고객 돈 쌈짓돈처럼 쓰고 나 몰라 재무상태 부실하고, 고객 돈 물쓰듯 써 ...

깍았던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재벌보험사들의 "꼼수" (KBS뉴스/2014.12.25)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가입할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가 지급할 땐 약관 따지며 재판가자는 게 우리 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2배 늘어난 까닭 (아시아경제/2014.12.25) [내부링크]

실손보험료 자기부담금 2배 늘어난 까닭 최종수정 2014.12.25 09:40기사입력 2014.12.25 09:40 [아시아경제...

Soloists VIN의 공연 (야기뮤직홀/2014.12.20) [내부링크]

레코딩 스튜디오와 콘서트가 만날 때 이색 뮤직 페스티벌 야뮤페(야기뮤직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사진...

우리나라 평균 장례비 1200만 원.상조상품 기준은? (상조뉴스/201412.26) [내부링크]

&lt;dt&gt;우리나라 평균 장례비 1200만 원.상조상품 기준은?&lt;/dt&gt; &lt;dd&gt;&lt;/dd&gt; &lt;dd&gt...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보험금 청구 시효 1년 연장 (파이낸셜컨슈머/2014.12.29) [내부링크]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

"살림도 팍팍한데.." 내년 보험료 치솟는다.(머니투데이/2014.12.29)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3년만에 경험생명표 변경·표준이율도 조정...암·실손의료·국산車 보험료 '쑥'] "...

영화 뺨치는 보험범죄 백태-금감원 "2014 보험범죄 형사판례지" 발간 (중앙일보/2014.12.29) [내부링크]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직원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자...

2014년 보험업계 10대 뉴스는? (서울파이낸스/2014.12.30) [내부링크]

자살보험금·구조조정…2014 보험업계 10대 뉴스는? 2014.12.30 서울파이낸스 2014년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환경오염피해 "보험"으로 구제받는다.(보험매일/2014.12.30) [내부링크]

환경오염피해 '보험'으로 구제받는다車책임보험처럼 업체가 의무가입…18개월 후 시행 2014.12.30 보험매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1월부터 최대 20% 인상.(경향신문/2015.01.01)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월부터 최고 20% 오른다.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시사상조/2014.12.31) [내부링크]

이언주 의원 “장례식장 관리, 제도권 안에서 체계화 기대”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100세 시대, 보험 가입이 답이다]보험은 행복한 ‘100세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보험신문/15.01.02) [내부링크]

[100세 시대, 보험 가입이 답이다]보험은 행복한 ‘100세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 노후생활자금·의료비는 ...

법원 "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보험매일/14.12.28) [내부링크]

법원 "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여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

영남장애인協 “4년째 해온 소외계층 무료장례 전국 확대.(영남일보/15.01.02) [내부링크]

영남장애인協 “4년째 해온 소외계층 무료장례 전국 확대”- 하늘장례의전서비스와 협약 용품 17종과 입관...

시골아낙의 밥상머리수다(이천소식지/2015.1월호) [내부링크]

옆지기가 이천소식지 2015년 1월호에 게재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1월의 건강밥상/굴뭇국 기사주소 ht...

보험 "직구시대" GA도 자구책 세워야-보험슈퍼마켓 생기면 시장 나뉘어...(한국보험신문/15.01.28) [내부링크]

보험 ‘직구시대’ GA(법인대리점)도 자구책 세워야 보험슈퍼마켓 생기면 시장 나뉘어 영향 불가피 투명...

입원해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 징역·집유.(연합뉴스/15.01.03)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신청사(울산=연합뉴스) 12월 이전한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4.12.24 [email protected] ...

중복·과다 노출…보험비교 검색광고 실태는? (연합뉴스/15.01.05) [내부링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한 '보험상품 비교검색 광고'에 문제가 있...

우후죽순 생겨난 상조회사들 폐업…피해 속출(KBS뉴스/15.01.05)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앞으로 있을 경조사를 대비해 상조에 많이 가입하실텐데요.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

스마트폰으로 보험금 청구를 ... [내부링크]

곰바이블로그 http://blog.naver.com/impear

자기신체사고및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와 지급 보험금의 사례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www.kicaa.or.kr/webZine/kicaa_005/#p=12 곰바이블로그 http://blog.naver.com/impear

허리 디스크의 상해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www.kicaa.or.kr/webZine/kicaa_005/#p=26 곰바이블로그 http://blog.naver.com/impear

척추의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 [내부링크]

기사주소 http://www.kicaa.or.kr/webZine/kicaa_004/#p=12 곰바이블로그 http://blog.naver.com/impear

['도로 위 슈퍼갑' 외제차] (2) 보험사기범도 '불방망이' 필요(FN뉴스/15.01.06) [내부링크]

보험 사기는 경제손실 커.. 손보협회 "강력처벌 절실 원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막으려면 추정수...

[시리즈]보험사기죄, 법적으로 신설해야.(중도일보/15.01.06) [내부링크]

소비자, 위법성 인식 낮아 중대범죄로 전환 필요성 금감원 등 증거확보 쉽게 민간조사제도 법제화를 [보험...

[취재파일] 또 車보험 지역 차등화?…화들짝 놀란 금감원 (SBS취재파일/15.01.06) [내부링크]

한 언론의 보도. 중소형 손보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나타내는 호남지역의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대해 상해입...

法 상조서비스 받지 않고 계약해제, 납입금 돌려줘야-울산지법 판결. (뉴시스/15.01.06) [내부링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

공정위, 상조업체 고객 빼오기 행위 금지···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상조매거진/15.01.06) [내부링크]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 해지되도 당황하지 마세요"(연합뉴스/15.01.07)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계약 실효·부활 방법 안내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A씨는 보험 가입한 뒤 살림살이가 ...

"설계사 말만 믿지말고, '약관'잘 봐라" (보험일보/15.01.07)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발간… '보험모집-보험금청구-만기환급금' 단계서 분쟁 빈발 "...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650만명으로 확대… 가입 절차도 간소화 (국민일보/15.01.07) [내부링크]

올해 풍수해보험 예산이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 지원대상이 650만명으로 확대된다.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

법원'상조회사 약관무효' 판결 계약해제,납입금 돌려줘야 (상조뉴스/15.01.07) [내부링크]

법원'상조회사 약관무효' 판결 계약해제,납입금 돌려줘야 상조서비스 제공 받지 않은 고객, 계약 해제시 해...

보험도 '핀테크'(FinTech).. 스마트폰으로 실손의료보험금 바로청구 (fn뉴스/15.01.08) [내부링크]

원본이미지 보기 실손보험 바로청구 어플 [사진 = 기웅정보통신] 최근 핀테크(Fintech)사업이 부상하면...

금감원, 車보험사기 꼼짝마 (보험매일/15.01.07) [내부링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선수금 예치비율 상향되면 업계 고사 직면 (상조매거진/15.01.08) [내부링크]

지난 12월 18일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선...

.'저축성보험 환급 보장'에 보험사 '울상' (보험매일/15.01.08 [내부링크]

'저축성보험 환급 보장'에 보험사 '울상'소비자 권익 강화된 만큼 설계사 수수료 하락 [보험매일=주가영 기...

이천시, 화장 장려금(60만원) 지급 요건 완화 (시사이천/15.01.06) [내부링크]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등재 시민에 장려금 지급..선진 장사문화 기여 ...

상조회사 '납입금 먹튀'…국회 뒤늦게 보완책 속도 (아시아경제/15.01.08) [내부링크]

-상조회사 갑자기 폐업하거나 인수되면서 고객의 납입금 '먹튀' 속출 -공정위 지난해 2012년 대안 법안 국...

국회 상조법 개정안 최악"법 위반 1회 즉시 영업정지" (상조뉴스/15.01.09) [내부링크]

국회 상조법 개정안 최악 "법 위반 1회 즉시 영업정기"- 선수금 5억이상 회계감사 의무, 3개월휴업, 시 도...

보험금 때문에 제주서 말 때려죽인 장제사 실형 (제주의소리/15.01.09)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된 말을 일부러 죽거나 다치게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

알콩이 위한 애견보험 없다면…사랑할 자격 있나요? (미디어펜/15.01.09) [내부링크]

반려동물등록제 등록돼야 애견보험 가입 가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뽀삐, 나비, 알콩이 등 애완동...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국제신문/15.01.09)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 폭발을 야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계까지 만들어 보험사기...병원도 한통속(YTN뉴스/14.11) [내부링크]

[앵커] 보험 보상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보험 설계사들이 친목계를 만들어 보험 사기를 저지르다 붙잡혔...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날조한 장례풍습 "고려장"으로 문화재를 강탈해간 만행 (MBC-서프라이즈) [내부링크]

'고려장'이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풍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시...

자동차 보험 판매? 구글 보험 나올까 (전자신문/15.01.10) [내부링크]

구글이 자동차 보험 비교와 판매 대행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는 내용이 유출됐다. 애널리스트인 엘런 카니(...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로 새해 자동차보험등급 변경에 따른 보험료 알아보자.(경남일보/15.01.11) [내부링크]

2015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1년에 한 번 갱신 가입하게 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자동차보험...

의정부 화재,35억+11억+@..화재·손해보험 보상액은?..4명사망 100여명 사상 (아주경제/15.01.12) [내부링크]

의정부 화재,35억+11억+@..화재·손해보험 보상액은?..4명사망 100여명 사상[사진=의정부 화재,방송캡처] ...

보험약관 좀 더 쉽게 만들자(보험신문/15.01.11) [내부링크]

[시론]보험약관 좀 더 쉽게 만들자 보험업권에서도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험 소...

"풍수해보험" 올해 어떻게 바뀌나.(농민신문/15.01.12) [내부링크]

지원대상 확대…가입절차 간소화 안전처, 예산 192억 확보…가입 40만건으로 늘듯 주택·공동주택 보험료 낮...

&lt;뉴질랜드서 장례식 안 하는 가정 늘어&gt; (연합뉴스/15.01.12) [내부링크]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을 아예 안 하는 가정...

상조업체 인수시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부담 (상조뉴스/15.01.12) [내부링크]

상조업체 인수시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부담 과대·과장 광고로 고객 유인행위와 영업인 모집행...

[단독]화재사고 의정부 도시형주택 '엉터리 준공검사' (머니투데이/15.01.12) [내부링크]

[단독]화재사고 의정부 도시형주택 '엉터리 준공검사' '의정부시 1.745m vs 소방당국 57'…준공검사도 공...

병원비 줄여주는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인천일보/15.01.12) [내부링크]

감기나 알레르기와 같은 작은 질병부터 암, 당뇨, 고혈압 등 중대질병까지 입원, 통원, 약제비 등 치료비용...

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 판매 (농촌여성신문/15.01.12)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청각장애인에 전화로 약관 설명?…황당한 보험사 (MBC 뉴스데스크/15.01.12) [내부링크]

앵커 보험회사와 청각장애인 측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보험 약관을 전화상으로 청각장애인에...

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폐지 ‘또 논란’ (보험신보/15.01.12) [내부링크]

‘손보상품 보험사만 사정사 고용 의무화’ 입법발의에 손사업계 반발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화...

[공유] 병원들 보험적용 안되는 비싼 진료 권유…비보험 진료비 급증 (연합뉴스TV/15.01.13) [내부링크]

병원들 보험적용 안되는 비싼 진료 권유…비보험 진료비 급증 [앵커]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M...

가사 도우미도 4대 보험…‘출퇴근 산재’ 확대 (KBS뉴스/15.01.12) [내부링크]

KBS 뉴스 주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1561&amp...

울산도 동아상조 환급신청 민원 잇따라 (경상일보/15.01.13) [내부링크]

지난해 134건으로 급증…환급지연에 구제신청 늘어 울산시, 7차례 시정권고 이어 남부서에 형사고발상조회...

중국 화장정책,시체 한 구당 53만원 10구 사서 할당 채워(상조뉴스/15.01.13) [내부링크]

중국 화장정책,시체 한 구당 53만원 10구 사서 할당 채워 시체 1구당 3000위안(53만원) 1500위안(26만 원)...

“나중에 비행기 태워주겠다던 딸아이 헬기속 내 옆 관속에 누워 약속 지키네요” [내부링크]

세월호 유가족 육성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 출간 지난해 5월 16일 세월호에서 한 달 만에 딸이 발견됐...

[취재뒷담화]주택화재보험 가입 문의가 많아진 이유는? (아시아투데이/15.01.14) [내부링크]

의정부 이어 양주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문의 급증…화재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김리선20김리선 경제...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오른 이유 봤더니…상해통원 손해율 급증 (아주경졔/15.01.14) [내부링크]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이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2...

뮈가 개같은지 알아? - 위험한 장례 행렬 (YOUTUBE에서) [내부링크]

뭐가 개같은지 알아!? - 위험한 장례 행렬 (Cinemassacre 업로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영구차 와 버스 를...

32억원 보험사기 전용병원 적발 (YOUTIUBE에서) [내부링크]

[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32억 원 보험사기 전용병원 적발 (2014.12.15,월) 병원 문을 연 때부터 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장례식 동영상(1979.11.03/YOUTUBE에서) [내부링크]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은 1979년 11월 3일 오전 10시 중앙청 앞 마당에서 거행됐다. 사회는 김창식 소청심...

“우린 보험도 없어요”…피해 보상 ‘막막’ (KBS뉴스/15.01.14) [내부링크]

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2466&amp;ref=A&lt;...

[글로벌 톡톡]장례비 500만원 너무 벅차..뉴질랜드 저소득층, 시신기증 늘어(동아일보/15.01.15) [내부링크]

최근 뉴질랜드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비싼 장례식 비용을 ...

[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지급(법률신문/15.01.16) [내부링크]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 아니기 때문에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 않는 '보험급여에 상당...

월50만원 보험에 수당 400만원'뻥계약' 알고보니…(뉴데일리경제/15.01.15) [내부링크]

영업에 혈안이 된 보험사, 보험료 올리고 사업비 늘리고 억대연봉 보험설계사에 대해 이야기 들어 본 경험...

홍천아산병원장례식장'한지수의 110만원'바가지 폭리 (상조뉴스/15.01.16) [내부링크]

홍천아산병원장례식장'한지수의 110만원'바가지 폭리 장례식장 최병두 소장'유족에게 업체 직거래 소개만 ...

한국의전물류공사, 수의판매 피해주의(시사상조/15.01.15) [내부링크]

한국의전물류공사, 수의판매 피해주의 - 경찰조사와 관련 취재요청에 “밝힐 수 없다” 거부최근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 동영상 (1926.4.26/YOUTUBE에서) [내부링크]

단기 4259년(서기 1926년) 4월 26일, 이조 제 27대 임금이자 조선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의 장례식, 장...

고 김대중대통령 하의도 후광리 생가에서 진도씻김굿.품바의 동영상(YOUTUBE에서) [내부링크]

김대중 전 대통령 하의도 후광리 생가 진도씻김굿 - 2009년 8월 일 떠나는 님을 그리며 온 동네의 모든 분...

김대중대통령의 추모문화제 추모공연 동영상(YOUTUBE에서) [내부링크]

배우 오정해의 눈물... "아! 선생님" - 2009년 8월 23일 서울광장에서 한풀이 만가 곰바이네 http://blog.n...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가입금액 증가세 (newstomato/15.01.16)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가입금액 증가세 3년새 2억원 이상 가입자 비중 27.8% 늘어 국산차 1억원, 외산...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무슨 뜻?…장례식 관에 적힌 그림의 의미는? (MBN뉴스/15.01.16) [내부링크]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무슨 뜻?…장례식 관에 적힌 그림의 의미는? ↑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사진=le fig...

“4월이 되기 전에” ... 절판마케팅 또 기승(보험매일/15.01.15) [내부링크]

“4월이 되기 전에” ... 절판마케팅 또 기승 새 경험생명표 적용 앞두고 보험사 노골적으로 종용 [보험매...

[공유] [블랙박스]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쾅'…책임은? [내부링크]

[블랙박스]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쾅'&hellip;책임은 - 오토바이 과실은 몇% 일까? http://me2.d...

&lt;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gt;-연합뉴스/15.01.18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유] 부모 유골도 택배로…고독한 사회에 급변하는 日 장례문화 [내부링크]

[뉴스데스크] 앵커 일본에는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유골은 ...

실손보험 소액 청구 하시게요? 갱신 때 무사고 10% 할인이 낫죠(중앙일보/15.01.19) [내부링크]

금감원 10개 유의사항 안내, knia.or.kr서 상품 비교, 소액은 영수증·처방전만 내면 돼3년전 실손의료보험(...

‘車보험 적자’ 손보사 자구노력 더이상 어렵다 (보험신문/15.01.19) [내부링크]

12월 손해율 삼성화재 빼고 모두 100% 넘어서, 협회 “연내 車보험 정상화 방안 마련해 추진” 전문가 “경...

[판결]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 요양급여도 가능 (법률신문/15.01.19) [내부링크]

산재 입은 근로자는 급여수습권 행사 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동시에 상해보험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

사망사고 병사, 상해보험금 1억원 지급-"병사 상해보험제도"도입 (한국경제/15.01.19) [내부링크]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병사의 월...

보험금 지급 사례-“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 [내부링크]

피보험자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 발생 신청인은 지난 2005년 4월5일 그의 장인을 피보험자로...

연합상조, 만기환급금 미루면서 어이없는 답변 (시사상조/15.01.20) [내부링크]

"연합상조, 만기환급금 미루면서 어이없는 답변, 회사에 돈이 없어 3개월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국민...

'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서울경제/15.01.20) [내부링크]

'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 "외국인 아내 적극 항거 어려워"…항소 중 합의, ...

내가 왜 그 장례식에 가야 되나요?(마이클 코켄팬/THE SAWON BLOG운영자) [내부링크]

"마이클, 직원들에게 알리는 게 어때?" 우리 법인장님이 그랬다. "네? 제 휴가 말씀이세요? " 내가 물었다....

너도나도 나일론 환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메랑 (뉴데일리경제/15.01.20) [내부링크]

과잉진료·과잉수리도 '광범위한 보험사기' 자동차 사고 현장 연합뉴스 [선진금융, 소비자도 변하자] ...

금붕어에 바이킹 장례식을 치러주다(동영상)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옛날 바이킹족은 누군가 죽으면 사체를 배에 태워 불을 붙인 뒤 강물에 멀리멀리 떠내려 보내곤 했다. 이 ...

[공유] [단독] 장해 보상 대신 사망보험금?…보험사 ‘꼼수’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는데, 보험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

[공유] [취재후]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보험사 ‘꼼수’는? [내부링크]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보험사의 꼼수는? &lt;script type="text/javascript"&gt; // flash 오...

금감원, '상습 보험사기' 11개 조직 적발…총 26억 챙겨 (아시아경제/15.01.21) [내부링크]

10개 조직, 의도적으로 여러 명 태워 '쿵'…보험금 편취 외제 오토바이 이용해 수리비 부풀려 청구한 조직...

[보험이야기] 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코노믹리뷰/15.01.21) [내부링크]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

유라 5억짜리 각선미! 최초 다리 보험 가입자 이혜영은? (THE FACT/15.01.21) [내부링크]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5억 원짜리 다리 보험을 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로 다리 보험을 든 연예...

自保 “손해율·보험금 청구 비중 달라져” (한국금융신문/15.01.22) [내부링크]

차량등급모델 조정 속 자차손해율 ‘국산↑, 외산↓’ / 자기부담금 정률제 따른 보험금 청구 비중 달라져 ...

"따끈한 국물 면요리, 알고보니 '나트륨 덩어리'" (연합뉴스/15.01.21) [내부링크]

환자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병원 영양교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겨울에 즐겨...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떠나던 날...(2009.05.29) [내부링크]

제16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떠나 던 날,(2009.05.28~29)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

상조공제조합 부실'소비자만 발 동동'상조대란 초읽기 (시사상조/15.01.22) [내부링크]

소비자들 피해 악순환,문 닫는 상조회사 늘어나고 공정위 감독 외면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원회(위원...

한방 비급여 실손의보로 보장 실마리 (보험신문/15.01.22) [내부링크]

관련TF, 일부 치료법 한방 비급여 보장방안 한목소리 오랜 기간 이어오던 실손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보장...

새해 첫날 터널속 "모세의 기적" (동아일보/15.01.22) [내부링크]

[시동 켜요 착한운전]소방차 사이렌 울리자 차량들 좌우로 좌~ 새해 첫날 터널속 ‘모세의 기적 포항 유강...

암보험 면책기간 사라졌다 (보험매일/15.01.22) [내부링크]

흥국화재, 기존 고객 다른 상품 갈아탈 때 면책·감액기간 없애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암보험 상품도 진화...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가장 비싼 보험사는? (서울파이낸스/15.01.22) [내부링크]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가장 비싼 보험사는?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중이 20%로 높아짐에...

성형광고 이제는 "건강보험"까지 이용? (메티칼옵서버/15.01.23) [내부링크]

상향청구했다가 '적발'시에만 비급여로 전환하는 꼼수도 "양악수술 의료(건강)보험 적용시 200~250만원." ...

본인 모르게 이관된 상조 계약, 환불 안 된다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15.01.23) [내부링크]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관된 것을 뒤늦게 발...

[15년간 노숙인 전담 장준기 경위 전근에 "이젠 누가 지켜주나"]-조선닷컴 동영상/15.01.23 [내부링크]

[15년간 노숙인 전담 장준기 경위 전근에 "이젠 누가 지켜주나"] 수백명 이름·사연 줄줄 꿰고 아프면 병원 ...

"투혼의 슛" 손흥민, 연장전 멀티골 폭발!! (tvpot/15.01.22) [내부링크]

[Daum tv팟]&lsquo;투혼의 슛&rsquo; 손흥민, 연...

이본, 과거 가슴성형 논란에 "10억 보험에 가입을…" 헉! (데일리한국/15.01.24) [내부링크]

'이본 가슴성형 논란' 이본 가슴성형 논란 (사진=소속사 제공)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를 통해 ...

실제 진료했다 해도…보험사기 방조 병원은 '환수' (메디파나뉴스/15.01.24) [내부링크]

B요양기관 보험사기 수진자 과잉입원치료…"'불필요한 입원지시 금지' 등 의무 위반" [메디파나뉴스 =김민...

[전기자의 보험코칭] 늦은 밤 강변북로 무단횡단 교통사고…운전자 과실은? (매경닷컴/15.01.24) [내부링크]

사진 = 삼성화재 제공 #야근 후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A씨. 서울 강변북로에 접...

"실수로 낸 불, 책임은 누가?" 화재배상책임보험Q&A (머니투데이/15.01.24) [내부링크]

실화법 개정으로 실수로 낸 불이라도 피해배상책임..화재보험과 화재배상보험의 차이? "실수로 낸 불은 누...

성공한 사람들이 출근 전에 꼭 하는 7가지 (머니투데이/15.01.24) [내부링크]

/표=김지영 디자이너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24시간...

'18조 갑부' 사우디 국왕 공동묘지 평민 옆자리서 영면 (연합뉴스/15.01.24) [내부링크]

'18조 갑부' 사우디 국왕 공동묘지 평민 옆자리서 영면 압둘라 국왕의 친인척 남성들이 시신을 매장하고 있...

[공유] 甲이 된 ‘공룡 보험대리점’ [내부링크]

갑과 을이 바뀐 오늘의 보험 영업시장의 현실!!!

[공유] 기업 ‘甲질’ 비난받자 활개치는 블랙컨슈머 [내부링크]

위 출처를 터치해주세요 요즘 ‘갑(甲)질’하는 기업치고 온전한 곳이 없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

정보공개분석①/선수금 200억원 이상 35개사 2조 8848억원…전체의 85% (상조매거진/15.01.26) [내부링크]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2014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구멍’ 당국도 몰랐다 (한국금융신문/15.01.26) [내부링크]

공제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불가 / 당국, 보험업법 적용 안돼 ‘손 놓고 있어’ / 보험업계, “해당...

보험금 노린 '나이롱환자' 대책 마련…"면밀 검토한다" (MBC뉴스투데이/15.01.24)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드러눕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

금소연, 손해보험사 보험제도 악용우려...소비자피해 막아야!!!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중 법원 소송제기 건수 지속 증가 노림수? &lt;손해보험사 분쟁조정 현황&gt; &lt;...

“모든 특수근로자에 산재보험법 혜택을” 인권위 의무화 권고 [내부링크]

산업재해보험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뿐 아니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

[뉴스 12]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국왕의 조촐한 장례식(TV조선 영상/15.01.24) [내부링크]

[뉴스 12]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국왕의 조촐한 장례식 [앵커] 이틀 전 숨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 4년간 3200억원 (뉴시스/15.01.27) [내부링크]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휴면계좌 통합조회' 를 통해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장진복 기...

2월25일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시 건강보험…최대 21만원 지원 (파이널뉴스/15.01.27) [내부링크]

오는 2월25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을 통해 금연치료...

공정위,부산 시민장례식장 '상조상품 반값 서비스' 불법 (시사상조/15.01.27) [내부링크]

문병기 대표, 상조회사 먹잇감으로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위반. 시민여러분! 더 이상 속지마시고 직...

[공유] 치료 제대로 안 받고 보험금 챙긴 가족 5명 실형·집유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울산=연합뉴스) 12월 이전한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4.12.24 [email protected]...

금강문화허브, 리베이트 및 슈퍼갑의 횡포 [내부링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 상조회사들은 지역이외에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외주...

살짝 긁혔는데 "범퍼 갈아달라"..보험금 줄줄샌다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편집자주]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넘었다. ...

장례식장의 바가지 횡포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mbc뉴스플러스/13.01.29) [내부링크]

장례식장의 바가지 회포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뉴스플러스] 장례식장 바가지 횡포‥최고 '5배 폭리'

자동차보험료 인상 불가피론 확산“ 적어도 물가 상승분 만큼은 반영해야 [내부링크]

“보험료 조정기능도 시장자율기능에”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며 손해보험사의...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시사상조/15.01.28) [내부링크]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

보험금 깎으면 ‘실적’…보험사 횡포 만연 (KBS뉴스/15.01.29)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이같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금융당국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금감원보도자료/15.01.28)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지난 분기(’14.10.∼12.) 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깎거나 지급 거부…받기 어려운 ‘보험금’ (KBS뉴스/15.01.29)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지난주 KBS는 보험금을 깎거나 안주려는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했는데요. 이후 억울함...

[단독] 보험대리점(GA), 문어발식 부수업무 '재갈' 물린다 [내부링크]

&lt; 앵커멘트 &gt; 보험 판매 독립법인대리점, GA가 보험 외에 상조와 부동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수...

'사실혼' 사망보험금 청구 "사실상 불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청구관련정보 [내부링크]

'사실혼' 사망보험금 청구 "사실상 불가" 금감원, '보험금청구 정보'공개… '선루프 파손도 自保보상' '마...

공정위,법 위반 11개 상조회사 600만원 과태료 처분 결정 (상조뉴스/15.01.30) [내부링크]

2월4일까지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도 병행 공정위(위원장:정재찬)가 그동안 할부거래...

'사이버 장례식' 등장…인터넷 자료·재산도 정리 [내부링크]

http:// 앵커 가족 중 한 사람이 숨지게 되면 고인의 유품은 정리하고 유산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남...

[영상] 운좋은 사나이? 사망진단 중국 40대 장례식 직전 살아나 [내부링크]

아래 하면을 클릭!!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은 중국의 한 남성이 장례 직전에 깨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

[재테크의 여왕]깡통 변액보험 어떻게 살릴까 [내부링크]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3년 전 친구의 권유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한 김씨. 그는 매달 보험료로 50만...

보험사기범 '아카데미' 사무장병원 [내부링크]

영리목적으로 사업수단 변질해 보험사기 노출 의사와 짜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서류 조작 가...

[문승관의 보험상식]車 보험 vs 운전자 보험 [내부링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자동차 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홈플러스, 고객정보 2천400만건 보험사에 팔아넘겨 [내부링크]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 불구속 기소(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정수 개인정보범...

네덜란드서도 20년 간 "日 과거사 사죄하라" (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잘못된 과거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네덜란드에서도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덜...

[공유] 수입차 보험료 왜 천차만별일까? [내부링크]

등록대수 적을땐 등급 세분화 안돼… 동급 차량도 70만원 이상 차이 등록대수 1만대 못넘으면 모델별 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당신이 잘 모르는 10가지 사실 [내부링크]

[뉴스분석] 부자증세 비판에 밀려 물 건너간 건보 개혁… 이명박은 웃고 송파 세 모녀는 운다 모든 건 “증...

[머니 조크] 개의 장례식 [내부링크]

When his dog died, the man went to the parish priest and asked, "Could you conduct a funeral servi...

[보험상식 Q&A &lt;19&gt;]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내부링크]

Q. 보험계약자와 사실혼 관계인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원인 A씨(보험수익자)는 사실혼 관...

[이수현 변호사의 ‘생생한’ 보험이야기 &lt;45&gt;]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내부링크]

개정 보험업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하나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보험 손해사정 지정조사제도 부작용 심각하다 [내부링크]

보험업계, 손사업체 제쳐두고 실적좋은 특정인만 선정 일부조사자 무리한 ‘몸값 요구’ 불구 회사는 대책...

"효원상조" 문제 많은 납골당 유족들에 알선 (시사상조/15.02.02) [내부링크]

효원상조, “문제 많은 사실 숨기고 유족들 골탕먹이고 있다”상조서비스의 특성에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

‘층간소음’이 이웃 생명을 살렸다 (한겨레신문/15.02.02) [내부링크]

[한겨레] 아래층 노인, 위층 소음 안 들리자, 112 신고 경찰, 긴급출동해 빈사상태 독거노인 구조 누리꾼들...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해결 ( [내부링크]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해결 대전 대덕구, 풍수해보험 적극 권장 나서 [대전=충청일보 정광영 기자]대전...

'조카 보험금 탐내는 고모?' 그가 안식을 찾은 곳은... [내부링크]

[재조명되는 천주교] ① 고통 받는 이에게 다가가는 사제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고통 ...

장례비 충당 후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별로 귀속 (국방일보/15.02.02) [내부링크]

아버지의 장례식을 막 치른 김씨네 삼 형제는 부의금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생...

[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내부링크]

가해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손배 청구 가능대법원 판례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이웃에 난 불이 자신...

"사망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착각"…고령자, 보험 내용 너무 모른다 [내부링크]

[금감원 발표] 고령자 보험분쟁 급증2015.02.02 이코노믹리뷰 고령자의 생명보험 분쟁 신청 사례가 크게 늘...

[취재후] 당신은 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 [내부링크]

“보험은 ‘사기’ 같아요”64살 박모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들과 자전거를 타던 중 ...

장례음식 부가세 부과 ‘위법’…병원들, 잇단 소송 왜? [내부링크]

충남대병원·대전성모병원 등 “부가세 돌려 달라”며 경정 청구-감사원, 장례식장에 부과한 부가세 ‘306억...

상조업계 규제 강화…산업 안착에 ‘제동’ - 시장현실 제대로 반영해야 [내부링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일률적으로 정...

이색직업, 고인의 남은 것 정리하는 ‘유품정리인’ [내부링크]

고독사가 늘면서 유품정리 업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유품정리인은 가족의 돌봄 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 증액… 보험료 오르나 [내부링크]

초등학생 A양은 2013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 트...

[취재후] 당신은 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 [내부링크]

“보험은 ‘사기’ 같아요”64살 박모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들과 자전거를 타던 중 ...

임산부 초음파 검사·1인실 입원비, 건강 보험 적용 (MBC뉴스투데이/15.02.04)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임산부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

한방 비급여 치료도 실손 보장 받나 ( [내부링크]

한방 비급여 치료도 실손 보장 받나 복지부, 관련 TF통해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 [보험매일=...

IS, 동영상 공개…맞교환 논의 중이던 요르단 조종사 불태워 살해 [내부링크]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억류한 요르단 조종사를 불태워 살해하는 장면이 ...

400만원 '실종'... 국세청 현금영수증도 못 믿는 이유 (오마이뉴스/15.02.03) [내부링크]

장례식장 현금 영수증 금액, 신고액과 달라... 이렇게 정정했다 "여보세요, 거기 장례식장이죠? 작...

9년 전 사고 알고보니…보험금 노리고 가장 죽인 모자 (중앙일보/15.02.04) [내부링크]

[앵커] 9년 전 전북 정읍에서 일가족 세 명이 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당초 단순...

손보사, ‘자보 안전띠 과실 미적용 보험금 찾아주기’ 업무 애로 [내부링크]

손보사, ‘자보 안전띠 과실 미적용 보험금 찾아주기’ 업무 애로 2015-02-02 보험신보 감액부분 선정작업 ...

뛰는 진료비 기는 보험료...원가인상률 못 따라간 車보험 [내부링크]

[1조 적자 자동차보험, 해법은]中-②물가상승률 못 따라가는 자동차보험료 편집자주|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정보공개분석③/1월 1일 기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 결과…상조회사 선수금 미예치사 ‘44곳’ [내부링크]

본지에서는 앞선 상위업체의 주요 재무정보 외에도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정보공개 보도자료에서 발표하...

'휴면계좌 통합조회'로 돈 찾자…잠든 보험금만 '3200억원' [내부링크]

'휴면계좌 통합조회'로 돈 찾자…잠든 보험금만 '3200억원'2015.02.06 머니투데이 뉴스 보험계약자가 찾아...

김기준의원 "급증하는 상조서비스 피해, 공정위 손 놓고 있다" [내부링크]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을 제재하는 공정...

[공유]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수정' 압력에 경악" 집단성명 [내부링크]

'아베 역사왜곡'에 미국 사학자들 뿔났다…집단성명 파장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거침없이 과...

한의원 자동차보험, 나만 몰랐네!!!(youtube에서) [내부링크]

한의원 자동차 보험, 나만 몰랐네!!! 한의원에서도 침, 뜸, 물리치료, 첩약 한약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

돌고래 장례문화, 죽음의 ‘아픔’ 인간만 느끼는 것 아냐… [내부링크]

돌고래 장례문화 (사진= 동아닷컴DB) ‘돌고래 장례문화’ 가족이 죽었을 때의 아픔은 인간이 아닌 돌고...

재테크 Q&A- 묻지마보험 (한국금융신문/15.02.06) [내부링크]

1. 지난해 고연령자의 보험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고 연령자의 보험 분쟁이 ...

[오늘의 세상] "번지수 잘못찾은 日… 세계가 사실로 인정한 위안부를 바꾸려해" [내부링크]

[美역사학자의 '日 비판 집단 성명' 주도한 더든 코네티컷대]日, 역사를 자기 편한 대로 필요한 것만 기억...

"명도집행" 강력 반발로 보훈병원 장례식장 앞 마비…명도집행이 뭐길래 [내부링크]

"명도집행" 강력 반발로 보훈병원 장례식장 앞 마비…명도집행이 뭐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일 중...

화재보험 고르는 요령 3가지 (MONEYWEEK/15.02.07) [내부링크]

연초부터 화마(火魔)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대화재로 100여명의 사상...

[공유] 삼성서비스지회 '장례방해'…法 "부친이 장례 주재권자" [내부링크]

'가족장' 요구 염호석 분회장 아버지 막아…라두식 부지회장 '집행유예'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삼성...

보험업계, 잠자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나서 (아주경제/15.02.08)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내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화면]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업계가 고객들을 ...

새 경험생명표 4월부터 적용… 종신보험 언제 가입할까 [내부링크]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직장인인 김모(39)씨는 최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접한 뒤 개인연금에 관...

보험료 카드납부시 할인혜택 가장 큰 보험사는? (1%~3%할인혜택) [내부링크]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장 할인 폭인 큰 곳은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인 것으로 나타났...

생보사도 4월 실손보험료 인상-경험생명표·통계치 새로 적용…금융위 TF 변수 [내부링크]

지난달 손보사가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오는 4월 경험생명표와 통계치가 새로 적용돼 생보사도 ...

상조업계, TV감성마케팅,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시대 흐름 반영한 광고 활동 활발 [내부링크]

최근 상조업계 광고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조 회사들이 난관을 해쳐나가기 위해 ...

동아상조(주) '공제계약 해지' 피해주의보 [내부링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동아상조(주)의 공제계약이 2015년 2월 5일 17시 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

골리앗에 맞선 다윗..'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계약자 맞소송 [내부링크]

&copy; News1 소비자 50여명, 보험사 상대 '공동 소송' 이달 말 제기 예정 '과징금 취소'·'채무부존재확인...

[사이언스] 애인 없는것도 서러운데… 외로우면 수명까지 줄어든다고? [내부링크]

[목숨 위협하는 외로움] 노년층 조기사망률 14% 증가… 외로운 개미, 수명 90% 줄어 사람·인형 얼굴 구별 ...

'보험사고의 대리인이자 모든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손해사정사 [내부링크]

유망 직종인 손해사정사 자격의 모든 것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보험사기 3조4천억, 제도개선 '시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내부링크]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박...

돌고래 장례문화…강아지 장례는 어떻게? “보석처럼 내 품에…” [내부링크]

돌고래 장례문화…강아지 장례는 어떻게? “보석처럼 내 품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돌고래 장례...

동아상조,상조업계 14위 18년 역사속으로 사라지다 [내부링크]

4만여 회원이 문제, 디에이치상조 보다 상조시장에 충격 클 수도 울산 상조회사의 대표 격인 동아상조(대표...

"보험 분명 가입했는데…" 아차하면 '그림의 보상금' - 보험계약 전후 가입자의 고지 의무 사항 [내부링크]

#. A씨는 대학생 때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회활동 지속해왔다.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해 지인의 권유로 상...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②보험사기 '부메랑', 고스란히 가입자 '눈물로'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문제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2000년대 이후 ...

휴일 '접대 등산' 중 사망...'업무상 재해'로 판결 (YTN뉴스/15.02.10) [내부링크]

휴일 '접대 등산'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앵커] 업무상 접대를 위해 주말에 등산을 하다 지병이 악화돼 ...

독거노인 고독사 해마다 증가…유족 못 찾아 장례도 못 치러 [내부링크]

[헤럴드용산동작=권지나기자]독거노인이 자살, 병사, 돌연사 등으로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

'답 안보이는'보험민원 해결책은..."금융옴부즈만 설립해야" [내부링크]

보험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천명'돈 없어 해약금 못내준다'뻔뻔 4월에 접수하라 그때 결정 [내부링크]

상조뉴스,기사 돈 안줘서 못 내렸다.73세 노인 본인 직접 해약 신청 노인을 상대로 홍보방 영업을 하는 국...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타낸 보험금은 반환" 판결 [내부링크]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보험계...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③악명 높은 나이롱환자…'범죄'인 줄 모르고 '본전' 생각 [내부링크]

…"보험금 못 타면 바보…범죄 의식 부재한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전문사기꾼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

백재현의원 "중대범죄 야기하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한다" - 보험사기죄의 신설안 대표발의 [내부링크]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

CELLIST 임재성 (Martinu Variations on a Theme of Rossini/YOUTUBE에서) [내부링크]

게시일: 2015. 1. 23. Martinu Variations on a Theme of Rossini Cello : Jaesung Lim Piano : T...

CELLIST 임재성(Bach cello suite no.6 Prelude/유튜브에서) [내부링크]

게시일: 2015. 1. 23. Bach cello suite no.6 Prelude Cello : Jaesung Lim Cellist 임재성 * 한국예...

Cellist 임재성 (S.Prokofiev cello sonata/유튜브에서) [내부링크]

게시일: 2015. 1. 23. S.Prokofiev cello sonata Cello : Jaesung Lim Piano : Toda-Schwarz Tama...

종신보험 가입 '4가지 유의사항' (금감원유의사항) [내부링크]

사진 금융감독원 지난해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중 29.5%가 종신보험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

장례 예식 고민하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필독서 [내부링크]

안옥현 목사의 ‘기독교 장례예식의 길라잡이’ 백석총회 산하 신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옥현 목사가 기...

후불선택제’ 장례서비스로 장례문화의 ‘새 패러다임’ 열어! - 우리상포협동조합 ‘김안태 이사장’ [내부링크]

‘후불선택제’ 장례서비스로 장례문화의 ‘새 패러다임’ 열어! 우리상포협동조합 ‘김안태 이사장’ 최근...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④보험설계사 낀 사기엔 보험사들 속절없이 당할 뿐 [내부링크]

계약자와 짜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 보험사기보험설계사 A씨는 4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

손해사정사, 보험사고에 꼭 필요한 역할 [내부링크]

생소하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캡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장례 시 알아둬야 할 예절 팁, ‘보람상조’ 공개 [내부링크]

대한민국 상조업계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많은 분들이 조문 복장은 검은...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한번에 처리 [내부링크]

축협 등 방문해 자부담분만 납부…지자체 별도 신청 안해 지방비 지원예산 조기소진 우려…가입 서두르는게...

[신지식인 인터뷰] (주)에프엔에스 남승현 대표, “안전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만들어야” - 새로운 장례문화 개척 [내부링크]

[에브리뉴스=서지연 기자]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중 약 70%가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들 시신이 매일 수십 ...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105번째 차량 보험금은?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차량별 정밀조사와 추가 사고접수가 본격...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를 바꿀 수도 있다?! [내부링크]

보험! 이것만은 알고 보자! (자동차 보험! 운전자를 바꿀 수도 있다?!) [한국경제TV] &lt;보험 무엇이든 ...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 부족한 2%를 잡아라! [내부링크]

[한국경제TV] &lt;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gt; 보험, 부족한 2%를 잡아라! 출연 - 엄태국 앵커 이해웅 ...

"낸 돈 다 돌려주는 보험", 과연 좋기만 할까? [내부링크]

[키움에셋플래너 이태혁] 요즘 TV광고나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낸 돈 다~ 돌려주는” 이라며 환급금을 ...

미래상조119(주) 세계화…중국 북경지사 오픈 [내부링크]

미래상조119 북경지사 배귀봉 부장(왼쪽)과 미래상조119 북경지사 건물 북경지사 오픈은 아시아를 넘어 ...

보험사기죄 신설 두고 찬반론 팽팽 [내부링크]

-개념 정립조차 명문 없어 vs 현행 형법으로 충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보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인상"…허와 실은 [내부링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된다. MRI...

[귀성길 금융정보] 고향가는 길 '보험상식'도 챙겨가세요 [내부링크]

교대운전 위해 단기운전자특약 가입, 긴급출동특약 있는지도 확인하세요설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태아보험.어린이보험’도 반드시 따져보고 비교해야 유리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은 출산에서부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

종신보험 가입할때 꼭 따져봐야 할 4가지는 무엇? [내부링크]

순수 저축 목적이라면 NO, 장기 유지이므로 신중한 선택 연금전환시 적립액 적어 불리… 특약까지 평생 ...

'상조서비스', 지급여력비율 따져보고 선택해야 [내부링크]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형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안의 대소사...

허위 진단서로 보험 사기…40만 원에 양심 판 의사 (SBS뉴스/15.02.16) [내부링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40393&amp;plink=ORI&amp;cooper=NAVER&l...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lt;9&gt;상조회사 탈・불법영업, 뿌리 뽑아야 [내부링크]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

장례식에 등장한 스톰 트루퍼…죽는 순간까지 함께 한 것은? (중앙일보뉴스/15.02.16) [내부링크]

‘장례식에 등장한 스톰 트루퍼’. [사진 유튜브 캡처] 스타워즈의 한 열렬한 팬이 스톰 트루퍼의 호위를 ...

설날 제사상 차리기 용어와 차례상 준비 tip [내부링크]

제사상을 차릴 때 보면 한문 사자로 된 제사상 차리는 법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한번은 들어봤지만 정확하...

애견보험, 치료비 청구 급증에 잇따라 '판매 중단' [내부링크]

앵커 애견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견들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인데...

설날 차례상 지방쓰는 법 [내부링크]

지방이란 제사상의 주인(제주)를 뜻하는 것으로 '제사(차례)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종이에 지방문을...

'돈의 장례식'…화폐 폐기절차 살펴보니 (아시아경제/15.02.18) [내부링크]

한국은행 자동정사기 통해 '生死' 결정…폐기물은 재활용 지난해 손상화폐 3조원…'불에 탄 지폐' 규모 커 ...

[뉴스 9] 내비게이션 안내 착각…어라, 이 길이 아니네! (TV조선/15.02.18) [내부링크]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갔다가 낭패를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근데 그제 저녁 경북 칠곡에서...

운전대 잘못 잡다간 '큰일'..남의 차 운전하려면 보험 확인 (뉴스투데이/15.02.19) [내부링크]

[뉴스투데이] 앵커 오늘 오전서부터 다시 귀경길 정체가 시작될 거라는데요. 운전을 교대로 할 계획이...

우리상포협동조합 김안태 이사장, 장례및 상조문화 문제점과 대안(1) [내부링크]

장례문화 현황과 문제점 삶과 죽음은 하나(生死一如)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두...

MBN 설 특집 ‘알토란’ , 장례 잘 치르는 똑똑한 방법 전격 공개 [내부링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MBN이 가족 간 부의금 전쟁 해결 방안과 장례 잘 치르는 똑똑한 방...

대법 "소득 없이 다수 보험 체결, 계약무효 사유"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별다른 소득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을 계약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면 계약 무...

연간 3조원 보험사기, ‘보험사기죄’ 신설로 처벌 강화 (kbs뉴스광장/15.02.20)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연간 3조원이 넘는 규모로 보험 사기가 계속되는 것은 적발돼도 단순 '사기' 혐의로 대...

해외파견 뒤 숨졌어도 국내업체 소속이면 산재보험 적용 (노컷뉴스/15.02.20) [내부링크]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근무장소가 외국이라도 국내업체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해외파견에...

5조원 장례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MBN 설특집/15.02.21) [내부링크]

과거에 비해 장례 치루는 것이 간소화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싼 장례비용과 너무 많은 상조서비스가 난...

농작물, 자연재해에 '무방비'.."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MBC뉴스투데이/15.02.21) [내부링크]

앵커 우박이나 용오름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심하게 닥치면 농가 피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가입·해지할 때 알아야할 7가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알아야 할 7가지를 살펴본다. 1. 중요내용을 설명...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넘지만…병원 못가는 환자 되레 늘어 [내부링크]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환자는 되레 늘어난 것으...

"올해 농사 ∼ 농작물재해보험이 답입니다" [내부링크]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NH농협손해보험경기지역총국(총국장 김종철)은 23일부터 2015년도 농작...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받는다 [내부링크]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1만4000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죽음의 문턱에 선 의학자…“이것이 삶의 끝은 아니다” [내부링크]

&lt;p style="line-height: 1.5;"&gt;‘말기암’ 선고받은 저명한 의학자 올리버 색스 뉴욕타임즈에 ‘나의...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⑥ 솜방망이 처벌론 한계… "보험사기 벌칙 강화해야" [내부링크]

"보험사기 처벌 수위 약해 근절 못해"보험사기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오는 4월부터 유방재건수술도 건강보험혜택 적용 [내부링크]

유방암으로 인해 억지로 제거되어야 했던 가슴. 이런 가슴을 여성의 원래 가슴 상태로 되돌리려는 과정이 ...

(칼럼) 한국의 장례 문화 이대로 갈 것인가? [내부링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자리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던 집과 마을에서 병원이...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 개최 [내부링크]

박람회 전문기업 (주)동아전람이 주최하는「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가 8월 27일 부터 8월 30일까지 K...

보험금 노린 "나이롱환자" 절반이 50대주부...이유는? [내부링크]

일가족 입원기간만 총 6년…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대거 적발 지난해 적발된 속칭 나이롱환자들은 1인당 ...

‘마디모’ 나이롱환자 잡지만 … 보험사는 속앓이 - 경미한 교통사고 감정의뢰 늘어 [내부링크]

A씨는 지난해 말 2차선으로 주행하며 회전 구간을 돌던 중 1차선을 달리던 B씨와 가볍게 접촉했다. 범퍼...

멀쩡한 소 넘어뜨리고 女직원 살해…무서운 보험사기 (채널A 뉴스) [내부링크]

멀쩡한 소를 2백번 가까이 넘어뜨리고, 사원 복지를 미끼로 여직원을 살해하는 등 '보험 범죄'의 수법이 갈...

장례도우미에게 영업까지… 상조회사들 '갑질' (한국일보/15.02.24) [내부링크]

입사 할 때 회사상품 가입 강요하고, 유니폼 비용·교육비도 멋대로 전가 일부는 장례도우미를 자영업자 분...

잠자는 보험 3229억 찾아가세요 (동아일보/15.02.24) [내부링크]

휴면보험금 조회-환불방법 《 직장인 손모 씨(41)는 아버지가 잊고 있던 보험금을 최근에야 찾았다. 직장 ...

교통사고 후유증,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치료 받자 (뉴스1) [내부링크]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교통사고율도 ...

영업사원 소개받는 납골당 ‘자칫하면 바가지 폭탄’-일부영업사원 검증되지도 않은 납골당 소개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장례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돈 벌이 수...

법원 "보험가입 2년 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조세금융신문)보험가입 2년 뒤에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으로 가입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활용하면 최저가도 쉽게 [내부링크]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자동차 소유주라면 1년에 한 번은 누구나 신경 쓰고 알아보는 것이 있다. 바...

7월부터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하루 1만5천원에 가능 [내부링크]

간병도 급여화...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 적용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한국상조공제조합,동아상조 피해보상금만 225억원 넘어 [내부링크]

한상공 최대 위기,총선수금 450억원의 50%보전금 225억원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

중국 안방보험 기업사냥 자금 8조원 어디서 나왔나? [내부링크]

′공산당이 보증하는 보험사′ 거침없는 증자로 실탄 마련[편집자주] 이 기사는 2월 25일 오전 10시 28분 ...

7월부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전면 적용 [내부링크]

[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

생보 빅3 암보험, 보장 비슷.. 보험료는 5배-만기환급금 등 차이 소비자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내부링크]

저금리로 인해 저축성보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어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생...

"궁금한 이야기Y" 칠보삼거리 교통사고의 전말-우연한 사고? 보험금 노린 가족의 계획살인? [내부링크]

′궁금한 이야기Y′에서 칠보삼거리 교통사고의 전말을 파헤친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홈페...

죽음의 문턱에 선 의학자…“이것이 삶의 끝은 아니다” [내부링크]

&lt;p style="line-height: 1.5;"&gt;‘말기암’ 선고받은 저명한 의학자 올리버 색스 뉴욕타임즈에 ‘나의...

장례는 남은 자를 위한 자리, 맞습니다-② 마지막으로 잡은 할아버지의 손, 차가웠다 (오마이뉴스에서) [내부링크]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장례는 돌아가신 분보다 남은 자들을 위한 절차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응찬관련...

동아상조 등록취소, 울산시 동아상조 피해소비자 충격 그 자체 [내부링크]

[stv 특별취재팀】= 동아상조(대표 전상수)가 2월24일 울산시에 의해 전격 등록취소(상조뉴스 2월23일자 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란, 무언인가? [내부링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란 게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참여자에 대...

"건보료 줄이려면 집과 차 팔아야 할 판" -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문제.. [내부링크]

지난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없었지만 매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⑦암보험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험한 세상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아버지의 암테크에 성공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가족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만일을 대비...

반려동물 장묘, 불법영업 기승…제도개선 필요-제도개선과 올바른 문화정착 노력 필요 [내부링크]

최근 무허가 동물장묘업체의 불법화장 실태가 TV에 보도 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

'제3보험 사정사 고용의무화 폐지’ 법안, 확산되는 파장 [내부링크]

손사업계, “개정안 철회위해 강력 대응” 생보업계, “서비스제고 쪽으로 자원 활용” ‘생명보험사의 제3...

[공유]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⑨ [내부링크]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⑨"보험사기는 민생침해 범죄…특별법 제정해야" [내부링크]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발의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계층 눈물 닦아줘야" 우리 ...

보험금 청구 서류번역은 계약자 몫? (15.03.02 보험매일) [내부링크]

생보사, 특정 외국어 번역 수요 없어 '난색' 해외체류 중 사고를 당해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병력 숨긴 보험가입자, 이럴 땐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보험사에 현재나 과거의 질병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고지의무’다. ...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아버지 장례비용 모금하는 UC 학생 케빈 김군 (중앙일보/15.03.02) [내부링크]

"아버지, 사랑해요. 더 좋은 아들이 됐어야 했는데." 샌타클라리타 밸리에 사는 한인 대학생이 모금 사이트...

보험종류 알고 시작하고 가입을 해야... [내부링크]

덮어놓고 가입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보험. 제대로 알고 잘 가입하고 있는 걸까? 무작정 가입만 해놓고...

실손보험 놓고 손보사·의료계 갈등-심사기능 심평원 위탁문제로 ‘티격태격’ [내부링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료 심사를 건강심사평가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 의료계와 ...

"섹스 즐기는 노년층, 인지능력 뛰어나" (연합뉴스에서) [내부링크]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생활의 중요 요소로 여기는 것이 노년의 인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

보험사들 고객에 잇단 소송…반환·지급 거부 등 소송 남발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미...

김기준 의원, "할부거래과 신설하고도 '상조 소비자 피해' 더 늘고 대형화"...공정위 맹비판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며 지난 20...

운전자보험으로 겨울철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대비 [내부링크]

사고시 형사처벌 방어하는 운전자보험, 그 가입요령은?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보완하는 운전자보험 교통...

[칼럼]페업.이관 상조피해자 납입금 전액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 6일 보도자료...

실손보험 놓고 손보사·의료계 갈등-심사기능 심평원 위탁문제로 ‘티격태격’ [내부링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료 심사를 건강심사평가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 의료계와 ...

'5미터 음주운전'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회사원 김모(55)씨는 2013년 8월9일 새벽 2시35분께 경기 김포 소재 한 도로...

“무인차시대…사고나면 누구한테 책임 묻나” 보험사 한숨 [내부링크]

구글, 닛산 등이 무인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보험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무인차가 현실에서 운...

결혼식장-장례식장, 하객 가장한 도둑 주의보 [내부링크]

결혼식 혼주로 가장해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붉은선 안)가 서울 강 남구...

비싼 치료비 부담 대비, 비갱신형 암보험이 탁월 [내부링크]

기사 이미지 보기 최근 암은 상당히 무섭다. 발병 이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환자를 괴롭히지만 ...

구글, 무인차 이어 차 보험 서비스까지?-美 캘리포니아서 48개주로 확대 [내부링크]

구글이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캘리포니아주를 ...

결혼 축의금·장례 조의금은 이렇게 지켜라 -도난대처법은? [내부링크]

경남경찰, 대처법 마련…2명 이상 접수·안전한 장소 보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축의금은 2명 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안내-청약서 기재없이 말로만 알렸다면 위반 적용될 수 있어 [내부링크]

'상법상 고지의무'-.누구나 하나쯤 가입하고 있고, 가입을 생각하는 보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에 문...

버림받는 노인들…"죽으면 내 시신 좀 가져가 주오" [내부링크]

서울시내 한 독거노인이 쪽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스1 [취재여담]줄 잇는 독거노인 '시...

술 취해 도로에 누웠다가 '참변'…운전자도 책임 (SBS뉴스) [내부링크]

술 취해 도로에 누웠다가 '참변'…운전자도 책임 &lt;앵커&gt; 술에 만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

"고지방해"엔 알릴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 [내부링크]

Q. 보험설계사 말을 듣고 질병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했는데 계약전 알림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상조피해자,공제조합 상조회사 피해보상금 받는 방법-상조공제조합 1년 시한 지나도 소송 통해 피해 보상금 받을수 있어 [내부링크]

지난 2월 동아상조(대표 전상수)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소비자보호보전계약이 해지되고 얼...

실손보험 편의성 대폭 제고..병원에서 자동 산정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실손의료보험, 이제는 국민 절반이 들었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병원 다녀오면 일일이 영수증 챙겨 ...

법적 보호 전무한 후불제 상조, 규제 필요 - 공정위, 변종영업 선불식 할부거래 포함해야 [내부링크]

최근 상조시장은 제도권 포섭 이후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과 관...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가시화되나…의료계, 반발 - 금융위, 내년 심사위탁 추진…국회, 이달말 토론회 열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움직임...

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300만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되 입법예고 [내부링크]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

가장 외로운 고래, 우울증·장례식까지…“홀로 노래 부르는 이유?” [내부링크]

[헤럴드경제]가장 외로운 고래를 아시나요? ‘52’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가 나타나 ...

1주일 일했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 내는 이유는? [내부링크]

월 단위로 보험료 매기고 연금 주는 급여지급구조 때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근무기간이 한 달...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서울행정법원, 공단 진료비 정보공개 거부 취소 판결…경실련 “법원 판결 환영” [내부링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

車사고 때 금세 나타나는 레커차… 현명한 이용법은? [내부링크]

사고가 났다. 레커차가 갑자기 달려온다. 잘 아는 정비업소에 싸게 맡겨주겠다는 레커차 운전자의 말을 믿...

이번엔 한화손보서 '약탈적 보험영업'“줬다가 빼앗는” 황당소송 제기...소액은 주다가 금액 크면 거부 [내부링크]

참으로 희한한 '약탈적 행위'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업계에서 일어났다. 가입자에게 보험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

유일추모공원, ‘분양금지판결’ 숨기고 사기분양- "분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각 상조회사에 허위공문발송 [내부링크]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에 위치한 ‘유일추모공원’은 법원에서 &lt;분양금지가처분&gt;판결이 내려졌음에도 ...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

보험계약 취소기간 3개월로 연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도 3년으로 연장 (23년만에 상법개정)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신박약자도 의사능...

유덕화 53억· 금성무 44억 린스링 17억 - 中 스타들의 신체보험? [내부링크]

억 소리 나는 중국 유명 스타들의 신체보험이 알려져 화제다. 12일 중국 언론매체 신시스바오는 중국 유명 ...

상조보험, 모르고 들면 '허당'...보장예외 사항은?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상조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 원인'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자보심사 혼란에 비치는 실손보험 위탁의 암울한 미래 [내부링크]

"민간보험사·심평원 자보심사 도긴개긴…실손 위탁도 부작용 뻔해 "전망|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논란 |메디...

변액연금 vs 변액유니버셜보험 '펀드와 옵션' 장단점 - 저금리 대안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차이점 비교해야 [내부링크]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춘 비과세 변액보험은 적립식 투자 구현을 통해 수익률 제고는 물론 인플레 헷지에도 ...

42억원 들인 ‘국왕 장례’ TV 생중계… “英 올해 최대 이벤트” [내부링크]

사망 530년만에 리처드 3세 유골 26일 안치 전투 중 사망한 국왕의 유골을 530년 만에 매장하는 역사적인 ...

또 ‘절판 마케팅’ 기승 - ‘마지막 기회’ 문자 무작위 전송…불완전판매 우려 증폭 [내부링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오는 4월 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또다시 절판바람이다. 내달부터는 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 합리적 조정하겠다던 심평원 "배우자만 제외" - 직원 보장내용 그대로…의료계 "취약한 건보 보장성 스스로 인정한 셈" [내부링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사...

현대종합상조, ‘장지상담권’주는 대가로 수억 받아 - 납골당영업, 외부업체와 상조회사 ‘먹이사슬’ 피해는 유가족 몫 [내부링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례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장을 할 경우 소요비용은 2,000만원 정도이며, 화장의 ...

'케이블TV 방송대상' 유라, 5억원 다리보험 들었다? 직접보니 '헉' [내부링크]

'케이블TV 방송대상' 유라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케이블TV 방송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유라가 5억원 ...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처법 동영상(전북경찰청제공) [내부링크]

보험사기! 대처법을 몰라 많이 당황하셨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경찰청에...

보험가입 시 기왕증 고지의무기간 2년으로 줄인다 [2015-03-16] [내부링크]

금감원, “유병자 보험가입 확대”…업계는 보험금 증가등 들어 반대 금융감독원이 기왕증에 대한 고지의무...

생보, 손해사정사 의무 고용 빠져나갈 수 있나 [내부링크]

손보·생보사가 모두 판매하는 상해·질병·간병 등 제3보험에 손해사정사 고용 면제 법안 발의… 국회입법처 ...

보험사 지점장, '사비 털어' 설계사 보너스까지 지급 - 신계약 고액 인센티브·해외여행 등 제공 등 지점장 리스크↑ [내부링크]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보험사 지점장들이 궁여지책으로 사비까지 털어 설계사들...

“16년지기 내차 장례식날 입니다”… '카렌스 아빠' 감동 사연 [내부링크]

24세부터 40세까지 16년 동안 자신의 발이 돼준 자동차를 떠나보내는 차주가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몰라서 새고… 귀찮아서 더내고…보험료 절약포인트를 활용해야 [내부링크]

간과하기 쉬운 절약포인트 - 車보험 3년이상 가입경력땐 할인… 부부중 경력 많은 쪽으로 들어야 실손의료...

"보장성보험 남편과 따로" 노후준비는 여성 중심 [내부링크]

[서명수 객원기자] 옛날 중국에 한 병사가 있었다. 그는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자 전쟁터에 끌려 나갔...

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내부링크]

2015년 현재 장례비 총액 567만원…예산증액 권고 군이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

[단독] 보험금 1억 깎고 해약시키면 성과급 120만 원 -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그러면 왜 이렇게 보험사들은 재판에서 져도 소송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경영악화가 큰 원...

[보험 이야기] 무인자동차, 교통사고 나면 보상은? [내부링크]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등장했다. 인류의 오랜 숙원인 무인자동차 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

장례비 반값 사업·상암월드컵경기장 개방…서울시설관리공단 혁신안 발표 [내부링크]

서울시설공단이 장례비 거품을 뺀 ‘착한 장례비 50% 모델’을 선보인다. 서울시설공단은 18일 서울의 주요...

거제의 "람보르기니 사고", 알고보니 보험사기? SM7 운전자와 보험금 노리고 범행 ‘황당’ [내부링크]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사기 14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일러 스위프트, 다리 보험 가입…무려 400억원 이상 [내부링크]

[TV리포트=김명석 기자] 미국 가수 겸 베우 테일러 스위프트가 400억원이 넘는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지...

람보르기니 '보험사기의 전말'.."기껏 150만원 벌금형 나올듯" - 결정적인 단서, 람보르기니 동승자 진술.. 평균시속 30m 미만서 대파된 차량 의심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결정적인 단서, 람보르기니 동승자 진술.. 평균시속 30m 미만서 대파된 차량 의...

서울시'착한 장례비 50%'파격결정 다음달 부터 - 시설사용료 186만원에서 91만원 화장포함 안장비용 260만원에서 60만원 [내부링크]

서울시가 장례비 거품을 뺀‘착한 장례비 50%'파격 가격을 선보인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지난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고액화 현상… 람보르기니 사고 여파(?) [내부링크]

억대 달하는 사고 수리비 탓 ‘대물배상 고액화’ 두드러져 보험료 연 2만원 차… 2억~10억 한도 가입 3년...

뿌리 뽑히지 않는 장례식장 불법행위 -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내부링크]

여전히 만연한 장례식장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

울산의 최대 동아상조 가입자, 납입금 절반 못 찾는다 [내부링크]

지난달 폐업, 2만8000명 피해. 해약 때 환급금은 80%인데 등록 취소 후 보상금은 50% 1년 내 피해구제 신청...

‘벤틀리(고급승용차)의 장례식’ 돈자랑? 이렇게 깊은 뜻이… [내부링크]

[HOOC]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벤틀리를 생매장한다면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겠죠? 하지만 돈 자랑에 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40% 폭리 평균 719건 장례행사 - 병원 "단순비교 곤란" [내부링크]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폭리…병원 "단순비교 곤란" - 보건부, 사설 장례식장 비리에 과태료·행정처분 '철퇴...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 판매기간 이달 27일까지 1주간 연장…“과수농가 보험가입은 필수” [내부링크]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자동차접촉사고 사진찍는 4가지 방법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내부링크]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소개돼 화제다. 18일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따르면 교통사...

너도나도 '보험 사기'...일확천금에 눈먼 사회 (YTN 영상뉴스/15.03.21) [내부링크]

[앵커] 교통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지르는 사람도...

요양시설 본인부담금만 월 47만여원…"부담 경감방안 필요"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본인부담금만 평균 47만7천원을 내야 ...

[단독] 뱀과 까치의 1시간 혈투…승자는? (MBN 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까치 하면 설날 노래에 나올 만큼 예로부터 아주 친근한 새로 알려졌는데요. 이 까치가 뱀...

(사)한국장례업협회, 44회기념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19대 곽병두(이천효자원) 회장 취임 [내부링크]

44년의 연혁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가 12년만에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3월 19일 오...

운전자도 보험사도 이익…마일리지 보험 할인-자동차보험 할인제도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 운행 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 긴급출동 무료 아냐? '돈 냈다 20%'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운행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 외 추가비용 발생 '소비자 주의' [내부링크]

자동차 운전자들이라면 하나씩 가입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가 특약보험료 외 추가비용을 지불하...

軍, 병사 사망시 1억원 지급…‘전우사랑보험’ 본격 시행 (국방부) [내부링크]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될 것” 국방부는 지난 21일부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한 상...

[시론]장례식장서의 음식 제공, 부가가치세 부과 면제 타당 (조우선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내부링크]

조우선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

[칼럼]공정위'상조업 관리 감독 자격상실'당장 손 떼라 - 예견된 동아상조 사태 방치 의혹,등록취소 가능 상조회사 수십개 진행형 [내부링크]

공정위 할부거래과 무용론,신설전보다 오히려 소비자피해 더 늘어 지난 201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스스로 멈추면 사고 위험 '뚝'…자동제동장치 (mbc영상뉴스) [내부링크]

[뉴스데스크] 앵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차 기술입니다. 자동제동장치인데요. 접...

BMW에 크레파스 칠해놓고… "보험금 주시죠" [내부링크]

[외제車 보험사기 한해 3천억] - 크레파스로 보험금 타내현장조사 다 못하는 점 노려 사진 찍어놓고 보험금...

[디퍼] 같은 환자, 같은 의사인데 소견서는 ‘제각각’…보험금도 갈려 [내부링크]

‘같은 의사, 같은 환자인데…’ 진료소견서는 ‘제각각’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쳐 수술...

전문업체 `잠든강아지`, 건강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선도한다 [내부링크]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와도 ...

[보험사기 공화국, 특별법 시급하다] &lt;상&gt; 진화하는 보험범죄 [내부링크]

'눈먼 돈 타는 법' 인터넷에 줄줄이… 가족살해 등 수법 끔찍해져 "멀쩡해도 진단서부터… " 인터넷 관련 ...

[뉴스 7] '꼽추왕' 리처드 3세, 530년 만에 장례식 (TV조선 동영상) [내부링크]

[앵커] 장미전쟁과 셰익스피어의 희극으로 유명한 영국왕 리처드 3세의 유해가 3년 전 발견됐는데요. 공식...

[수도권]서울의료원 “응급진료비-장례비 반값” [내부링크]

간병비도 큰 폭으로 낮추기로… 심야 아기 열날땐 가정방문 진료 서울지역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

車보험료 인상요구에 금감원 ‘실력행사’ 의혹 - 올 들어 손보업계 손해율 산정식 일제점검 착수해 [내부링크]

손보업계가 동일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정식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감원이 일제 점검을 예고하자 ...

[생각나눔] 감독하던 보험대리점에 재취업하는 ‘금피아’ [내부링크]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가운데 23%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여론몰이, 추락하는 상조업계 - 관련 상담 비중 전체 서비스 업종의 2% ‘불과’ [내부링크]

오늘날 상조시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수금 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면서 자격을 ...

상조회사'저질 철새 임원들의 배신과 욕심'고발 -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근무자가 퇴직시 하이에나로 돌변 [내부링크]

상조회사 임원급 철새들이 상조업을 망치고 있다. 최근 상조업의 신규영업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 직접 가입사례조사로 허구성 드러나 [내부링크]

작년 8월부터 선보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정부가 100세 시대 노후건강 대책이라며 허용...

깜깜이 보험 가입 없어진다 "내게 맞는 보험 골라줘"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보험 계약 때 흔히 설계사 말만 듣고 가입하다 보니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경우...

국세청,상조회사 장례식장 등 상시 세무조사 실시 하기로 - 관계기관회의'민생,경제·금융 불법행위 부정부패 척결 [내부링크]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최근 폭리와 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조.장례사업자와 고리 대부업 등에...

[콩껍질관] 친환경 장례 ‘캡슐라 먼디’ 눈길···콩 껍질 모양으로 자연 분해 [내부링크]

최근 이탈리아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이색 친환경 관 '캡슐라 먼디(Capsula Mundi)'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사라져 가는 장례문화 - 이호석/합천노인회사무국장 [내부링크]

우리 마을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쯤부터 주민 스스로 마을 상포계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공화국, 특별법 시급하다] 해외에선..- 美 플로리다 사기 규모의 3배 벌금, 獨선 3년 이하 자유형·벌금형 처해 [내부링크]

선진국에서는 보험사기가 일반사기와 달리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엄하게 처...

[보험사기 공화국, 특별법 시급하다] &lt;중&gt; 무서운 범죄에 관대한 사회 [내부링크]

수억대 사기 적발돼도 '솜방망이 벌금형'… 처벌수위 확 높여야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사기미수' 수준 ...

"좋은 곳에 묻어달라"…장례비용 남기고 목숨 끊은 노인들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

어린이 태아보험 가입 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은 출산에서부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

노후실손보험이지만 '노인을 위한 보험은 없다?' [내부링크]

정진후 의원 등에 따르면 대상노인 106명 가운데 75명은 가입 거절당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고령화시대...

실시간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으로 20~30%절약하며 최저가 찾기 [내부링크]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

의료비 지출 1위, "치아보험으로 치과치료비 해결을.." [내부링크]

치아보험 가입시에는 진단형 &amp; 무진단형, 면책기간 꼭 확인해야 치과치료비 해결하는 치아보험 치과...

먹이 나눠준 여성 장례식에 조문 온 "유기견"들 감동적 [내부링크]

멕시코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조문 행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숨진 사람은 마가리타 수아...

[보험상품 천태만상] 30억 "엉덩이", 5억 "황금팔" ..."억 억" 신체보험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신의 소중한 몸에 가격을 책정해 보험금으로 산정한다면 얼마일까. 일반인에게...

외산차 수리비 절감 대책 이대론 안된다 [내부링크]

작년 한해만 수리비 13.9%·렌트비 27.8% 급증 대체부품인증제, 디자인보험법에 막혀 시행 차질 보험사 직원...

'서명'만 30번… '보험가입' 간소화한다 [내부링크]

금융위, TF구축 등 "개선안 마련 총력"… 자필기재 횟수축소·중복서류 통합 등 "금융소비자 편의↑" [ins...

"자동차 보험, 계약시 설명 안 했으면 보험료 할증 못 해" (mbc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 가입한 분들 중 큰사고도 아닌데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서 불만인 분들 있으...

보험사들, 경영 어렵다면서도 ‘대주주 배불리기’에는 앞장. 직원은 자르고 현금배당은 매년 늘려 나가 [내부링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들이 매년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을 늘여나가고 있어 ‘대주주 배불리기’에...

"잘못 준 보험금 내놔라" 소송부터 거는 보험사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땐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뇌혈관질환 진단비' 무조건 깎아라"… '집단소송' 뇌관 [내부링크]

A생명 '뇌혈관질환 진단비'지급 잇딴 거부, '명분'없는 보험금 삭감… 종합병원 진단서 불신 "지정병원 강...

[보험사기 공화국, 특별법이 시급하다] &lt;하&gt; 처벌수위 높여야 보험금 사냥꾼 막는다 [내부링크]

현행법으론 '지능화 범죄' 막기 한계… 반인륜·고액 땐 가중처벌을 전담기구 상설화 하고 전문인력 육성 필...

신라, 전공자에 관등 상승 ·장례로 명예 선양 - 전쟁후 상벌은 어떻게 주어졌나? [내부링크]

]삼국시대에 치러진 전쟁과 관련된 포상(褒賞) 및 처벌(處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

[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키워온 '보험사기 공화국' [내부링크]

일확천금을 꿈꾸며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기획 시리즈 '보험사기공...

7월부터 동물병원서도 애견보험 판매 가능…애견보험시장 커질까 [내부링크]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이나 애견숍 등에서도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死亡 대비한 종신보험, 이젠 生前도 챙겨준다 - 새로운 종신보험의 비교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 맞춰 상품 진화] 급한 돈 필요한 상황 오면 사망보험금 담보로 연금 줘, 자녀가 아직 어릴 경...

장례의 ‘예’를 차립시다…‘조문보’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고인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인쇄물인 ‘조문보’(弔問報)가 우리 장례문화에 ‘...

잔인한 4월의 보험, 이렇게 바뀐다 [내부링크]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

보험설계사와 정치인의 공통점은?…不信 - 캡제미니 2015 보고서, 보험신뢰도 30개국 중 25위...금감원 "보험민원이 전체절반" [내부링크]

TV나 홈쇼핑에서 접하는 보험사 광고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믿음' 혹은 '신뢰'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되는 병원·정비업체 기획조사 강화" [내부링크]

31일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연루 빈도가 높은 ...

"상조보험과 일반상조 차이 알고 가입하세요" - 매월 일정액 납입하지만 비용과 서비스 제공 방식 달라 [내부링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1인당 평균 장례비용으로 1208만원을 지출했고, 14% 이상이 20...

보험 사기로 6000억 빠져나가…14년 만에 최대 - 작년 가담 인원 8만 4300명…9.8%↑ [내부링크]

지난해 초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 옷을 입...

임신한 아내 일부러 숨지게 해…잔혹한 보험사기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보험 사기 사건 요즘 자주 전해 드렸는데 아니나다를까 지난해 적발된 사기 금액이 무려 6천...

"금감원에 민원 넣어 보험금 타내자" 생떼 청구 급증 [내부링크]

규제의 역설 - 보험사, 민원건수 증가 우려 약관에 없어도 보험금 지급… 블랙컨슈머 황당민원 줄이어 보험...

만 나이 확인않고 자동차보험 연령특약 가입하면 낭패 - 부부한정 때 이혼하면 혜택 못봐-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도 제외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

폭탄같은 갱신형 보험료, 보험사 마음대로 못 올린다 [내부링크]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초기에 싼 보험료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가 폭탄이 터지듯 가파르게 인...

반려동물 장례업, 블루오션 급부상 - 통계청, 반려동물 가구 1000만 명 넘어 [내부링크]

이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 세상이 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전...

K상조'볼쇼이 발레단 사기 무료 공연 미끼' 특판 망신 - 서울 송파 교통회관 수 백명 모여 경찰 단속.수십만원 할인 사기 [내부링크]

K상조가 무료공연을 미끼로 관객을 끌어들여 크루즈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자료 : JTBC캡처 일부 ...

[Saturday] 영정 꽃장식, 삼베 수의, 검은 완장 모두 일제의 흔적 [내부링크]

요즘 한국의 장례 문화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서양식이 뒤섞여 있다. 상복이 대표적이다. ① ② [권혁재 ...

실손보험 개정 연기돼 소비자 혼란 가중 - 금융위, 규개위 심사에 발목잡혀…‘절판 마케팅’ 우려 [내부링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인상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금...

‘홀로 가는 길 외롭지 않게’…종로구 마을장례지원단 무료장례 지원 [내부링크]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홀로 살던 ㄱ씨(55)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ㄱ씨는 30여년간 가족과...

점점 높아지는 고령화 출산, 어린이 태아보험 가입 시기는? [내부링크]

【강원신문】= 요즘 산모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자체도 전과 많이 달라져, 태아의 선천이상 ...

[보험상품명 천태만상] '새우잠 자더라도 고래꿈'…보험에 웃는 어린이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선보이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장 신경쓰는 부분 ...

“우리는 불 끄고 사발면 드시던데…” 인터넷 뒤덮은 미국 소방관의 장례식 [내부링크]

지난 3일 인터넷에 공개된 ‘컵라면 먹는 소방관’ 사진.(위) 지난해 3월 26일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소방관...

초저금리 시대에 변액보험 다시 인기…“중도해지시 원금보장 안돼” [내부링크]

변액보험 비중 2013년 32.8%→2014년 48.7% “원금 보장 받을 수 없어 충분한 설명 듣고 가입해야” [경제...

‘뒷목 잡는’ 경미사고 과잉진료 꼼짝 마 - 위킷프로그램, 과도한 대인배상 요구도 ‘덜미’ 잡아내 [내부링크]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위킷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시 과잉진료 및 거액의 대인배상을 요구하...

中 ‘애완동물 공동묘지’ 북적…장례비용 수 백만원 [내부링크]

중국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청명절(淸明節ㆍ조상의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날)을 맞아 성묘를 하려는 중...

AS상조, 가입 후 ‘부부싸움만 잦아 졌네’ -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미루는 것은 폐업 전조징후 [내부링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

운전자보험으로 "교통사고 합의금과 변호사비용 위험 줄이세요" [내부링크]

사고시 형사처벌 방어하는 운전자보험, 그 가입요령은?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보완하는 운전자보험 교통...

공정위, 상조공제조합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 초래 - 대형상조회사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너져 [내부링크]

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담보금이 턱없이 ...

‘깡통전세’ 우려…전세보험 보증료 25% 인하 추진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이 같은 전세난 속에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뺑소니 교통사고 땐 즉시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헤럴드경제]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

출근하다 넘어졌다면…산재일까 아닐까? [내부링크]

산재보험법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 1심 재판부 "회사가 승용차 출퇴근 허용..업무상 ...

황선남 회심곡 저승가는 길... (YOUTUBE에서) [내부링크]

황선남회심곡 저승가는길 소리명창 황선남 선생님의 회심곡중 저승가는길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봅니다

故성우향 선생님 영전에서 상여소리 추모 (YOUTUBE에서) [내부링크]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故성우향(성판례)선생님의 추모곡과 영상입니다...! 선생님 하늘에...

법원 "보험설계사 사기 계약시 보험사도 배상책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0. (전재원=연합뉴스)&lt; 저작권자 ...

암 수술 했는데 암 아니다? 보험사 황당 횡포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의사에게 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보험사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하...

[서울경제TV] 변액연금보험 손실 안보려면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보험사가 펀드형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재테크나 투자형 상품으로 소...

4월 의료실비보험 자기분담금 인상? 후회없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부링크]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현대의료과학기술과 함께 의료비 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의료...

[기고]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 제도...

詐欺도 '조기 교육'? - "돈을 잘 뜯어내는게 세상 현명하게 사는 법"이라고... [내부링크]

보험 사기꾼인 아버지, 교통사고 난 고3 아들에 "비싼 병원 가야 돈 더 줘" "150만원 줄 때까지 입원" 보험...

전국공무원상조, 문제 많은 납골당 소개한 이유가? - 공무원연금공단, “전국공무원상조와는 관련 없다” [내부링크]

몇 백개나 되는 상조회사 중 삼성, 현대, 롯대, 공제회, 전우회, 군인회, 공무원 등과 같이 대기업이나 특...

‘고객권익보호 vs 본질적업무’…제3보험 손해사정 고용의무 논란확산 [내부링크]

고객의 권익 보호냐, 아니면 보험사의 본질적인 업무냐’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를 둘러싸고...

연금 미리 준다는데 '조삼모사' 종신보험? - 장단점 정확히 파악해야 [내부링크]

생활보장도 되고 사망보험금도 지급 받는 시점 따라 개인차 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보다 초기 수령액 더 ...

보험해지, 2008년 금융위기 수준 넘어섰다 [내부링크]

25개 생보사 조사해보니 지난해 1월말 기준 해지환급금 18.6조 달해 전년보다 27%나 늘어..해지수도 90만건...

스치기만 해도 ‘億’ 상대 운전자는 ‘악’… 모든 외제車 사고, 보험사기 조사한다 [내부링크]

경찰, 전담팀 가동키로… 택시기사의 이런 사기 1000만원에 산 아우디 끌며 4년간 80여차례 고의 사고 남모...

메모리얼소싸이어티 "공공 장례복지, 사회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돼야" [내부링크]

(서울=뉴스와이어)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9일 공공 장례복지가 사회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의...

[친절한 금융이야기]왜 연금보험은 카드납부가 안될까? [내부링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다음 예문 중 옳은 것은? ① 빵집에서 단팥빵을 샀더니 카드결제가 되고 곰보...

용인상여소리1 (박상옥선생) [내부링크]

포은문화제 천장행렬1부

[이상협 신부의 남수단에서 온 편지] 장례미사에 참례하세요 [내부링크]

삶’과 ‘죽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들은 결국, 결코 답을 ...

[보험 이야기] '3세대 종신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3세대 종신보험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보다는 남은 가족을 위해 존재했던 1세대 종신보험이 2000년 이후에...

보험사기 척결 나섰지만…엄벌까지는 첩첩산중 - '보험사기' 입법 필요" VS. "과잉입법 우려" [내부링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 꿀꺽해도 몰라, 제도개선 시급" - 김상민 의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선 촉구 [내부링크]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

"다약제내성 환자에 '비리어드' 단독 복용 건강보험혜택 추진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다약제내성 환자·교체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 투여에 대해 보험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

은퇴자금, 新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와 비과세 연금보험, 실익 따져볼까 - 연금보험 세제혜택, 신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실속 비교해야 [내부링크]

&lt;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효과와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 비교해야&gt; 소위 연금 재테크라고 하...

손해보험회사 풍수해보험 참여확대로 활성화를 기대 [내부링크]

당국, 손실보전준비금 보험사가 운용하고 이익 일부 가져가는 방안 추진 알짜 상품인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

Cellist 임재성 독일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콩쿠르(International Knopf Competition 2015 f&uuml;r Violine, Viola und Cello)에서 우승을... [내부링크]

첼리스트 임재성 2015.04.12.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콩쿠르(International Knopf Competition 2015 ...

조규성 교수,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 제시 [내부링크]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규성 교수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공...

"3월까지만 판다더니.." 한달만에 수십만명 가입한 실손보험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절판마케팅으로 3월 실적 급증, 5개사 45만여건..."당국이 절판 부추겨"] "4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지역별 순회 설명회 11월까지 총 100회 실시 [내부링크]

자연장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현장견학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재단법인 ...

골프보험 가입했더니 '홀인원 기쁨이 두배' - '푸른잔디 4월' 연중 가장 골프치기 좋은 이 시즌 [내부링크]

# 주말 골프를 즐기는 박 과장, 바쁜 일상을 쪼개어 거래처 사람과 지난 주말 골프에 나섰다. 이른 아침 내...

'앤젤리나 효과'에 미국 보험사 울상 - 선제적 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에 보험 적용 안해 비판 여론 [내부링크]

미국 할리우드 톱스타 앤젤리나 졸리(사진)가 암 예방을 위해 유방 및 난소·나팔관 절제수술을 받으면서 일...

비싼 스마트폰 보험 들면 최대 85만원까지 보상 [내부링크]

분실 대처 요령 알아둘 필요 이통사 홈피서 분실폰 조회 가능 고가의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분실이나 도난...

장례식장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내부링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연스레 나이가 들면 꼭 가야하는 자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장례식장은 어떤 상...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한다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특별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

겹치기 보험가입 제한·나이롱환자 장기입원 막는다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 과도한 보험가입이 억제된다.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는 강화된다. 나이롱...

[이슈&토크] 보험 사기 근절 대책…내용과 실효성은? (KBS이슈&토크) [내부링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56996&amp;ref=A

[취재파일플러스] 보험금 주기 싫어하는 직원들, 이유 있었다! (SBS영상소식) [내부링크]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하고 암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암이 아니라고 우기는 ...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장례 예절 [내부링크]

대학교를 졸업하고 갓 사회에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이 난감해하는 때가 바로 조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

상조 가입자 400여만명 '보호대책' 마련 절실 [내부링크]

【서울=코리아뉴스타임즈】온라인뉴스팀 = 지난달 18일 상조공제조합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KBS 9시 ...

“가입할땐 다 된다더니”…가입 후 말 바꾸는 치아보험 [내부링크]

서울 사는 30대 여성 홍 모 씨는 지난 2011년 치아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전 발치한 ...

완도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18일 초분(전통장례풍습) 재현 행사 개최 [내부링크]

청산도 전통 장례인 초분 재현 행사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제작과정을 배우고 있다. "청산도의 살아숨쉬는 ...

"보험혜택 줄어든다"..삼성화재·현대해상 꼼수 마케팅 (연합뉴스TV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는데요. 보험사들이 허위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

홈쇼핑 보험, 깜깜 무소식된 사은품...어찌 할까 [내부링크]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지난 3월 초 홈쇼핑 채널을 통해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에서 판매...

예다함 500억 출자한'교직원공제회 3633억원 손실' - 한국교직원공제회 빌 붙은 예다함 지급보증제도 선수금 예치 날로 먹어 [내부링크]

더케이라이프(주) 김영호 대표 우리나라 30여년의 상조역사는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은 일부 상조회사...

의사 진단 비웃는 보험사들…의료계 "대책 시급 - 주치의 진단 무시하고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횡포 심각 [내부링크]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서편제 길에서 풀무덤 장례 '초분' 재연 행사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이제는 자취를 감춘 장례풍습 가운데 초분이란 게 있습니다.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짚이나 ...

속사포 약관 설명..치아 보험 요주의 (연합뉴스TV 동영상) [내부링크]

[앵커] 비싼 치과 치료비를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보장해 준다는 치아보험. 하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가 ...

변화하는 장례문화 [내부링크]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매장 일변도였던 우리나라는 현재 장례 5건 가운데 약 4건이 화장으로 치러지고...

보험청약 철회했는데도 내 정보를 5년이나 보관?...납득이 안가~ [내부링크]

보험가입 후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10년 이상 보관한다는 것은 과...

[취재파일]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5년 안 찾으면 떼인다 [내부링크]

직장 다니면서 원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떼어가는 연금, 그래도 나중에 노후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위...

관리 안되는 내 보험, 혹시 '고아계약'? [내부링크]

보험 계약은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설계사를 하는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

[김남희의 보험살롱 23] 자동차보험의 '가장 섹시한 고객'은 누구? - '차량운행 거리가 짧고, 운행횟수가 적은 고객을 알아보는 방법' [내부링크]

한때 사소한 사건이나 행동을 통해 이성(타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언하는 책이 유행했었다. 책을...

[보험상식 Q&A ]車보험 연령제한특약 ‘만 나이’ 필히 확인!! [내부링크]

Q. 보험사가 가입 당시 특별약관에 지정된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

말기암 환자에게 소송까지…메리츠화재 ‘횡포’ (KBS 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위해 가입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 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 순조... 내년 3월까지 접수 [내부링크]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아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보상 가능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해율 재해자 수 전체사망자 수는 ...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 순조... 내년 3월까지 접수 [내부링크]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음주사고·산업재해 등 건강보험이 적용은 ? - 문답으로 푸는 병원이용법 [내부링크]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산업재해, 폭행, 교통사고 등 사고 때문에 생긴 부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보상 가능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해율 재해자 수 전체사망자 수는 ...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꿈 꾸지마’… 금감원·경찰청·보험사 핫라인 [내부링크]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한상공,동아상조 피해 보상금 130여억원 지급 확정 - 1개월만에 피해자 50% 보상 접수 4만1,901건중 2만 1,500건 [내부링크]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지난 2월 동아상조(대표 전상수)폐업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 소...

[이브닝 이슈] 달라진 장례 문화..수목장 인기에 사기까지 등장 (mbc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최근 많이 달라져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아졌는데요. 화장한 뒤 ...

[보험사기, 당신의 보험금이 새고 있다]…②다시 고삐 죈 당국·업계 (mtn영상뉴스) [내부링크]

&lt; 앵커멘트 &gt;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MTN 특별기획, 2편에서는 독버섯과도 같은 보험사기를 예...

프리드라이프 상조, 호화판 행사 치러 물의 - 선수금 50% 담보금 예치 못한 채, 5.3%에 불과 상조업계 위기초래 [내부링크]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상조회사 (주)프리드라이프가 ‘2015 도약선포식’을 호화판으로 벌여 상조업계 종...

기고-장례비의 합리적 산출로 공정한 장례문화 만들어야 [내부링크]

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부과하는 사용요금이 부당한 점이 많아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

[이슈 인사이드] '말 많고 탈 많은' TV홈쇼핑 보험 판매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보험 몇 개나 가입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1인당 보험가입 건수는 3.6건으로, 가구당 평균 14개의 보험을 들...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실손보험, 어떤 회사 상품이 유리한가? [내부링크]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실손보험, 어떤 회사 상품이 유리한가? 진 행 : 윤완...

공정위, 상조공제조합 부실 언제까지 묵인하나‘ - 상조공제조합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 [내부링크]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소홀로 200여개 상조회사가 문 닫고 사라지는 일이 생...

은행적금VS저축성보험, 어느쪽이 더 유리? - 5년이내 적금. 5년이상 보험이 좋아, 일부 온라인 저축보험, 조기 해지해도 원금에 수익까지 지급 [내부링크]

1%대 기준금리로 인해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3.6%의 높은 이율을 주는 안정...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수사지원 대폭 강화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꾸...

[기획] 늪에 빠진 자동차보험…‘소통과 공감’이 해결책 [내부링크]

정책 사각지대 놓인 ‘경미사고’ 보험사기 온상으로 / 도덕적 해이 만연…“통합기준·사회적 합의 이뤄야...

상조업, 또하나 불신 영업 '막무가내 끼워팔기' 제재 나서야 - 소비자원 상조업 관련 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큰폭으로 증가 [내부링크]

상조 관련상담 급증 추세…업체 통폐합, 끼워팔기 영향인듯 소비자원의 상조 관련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

환자 울리는 민영보험의 공보험 따라하기 -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의료경영학 박사) [내부링크]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의료경영학 박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다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

[ 정영수 고문의 ‘보험 단상(斷想)’] 보험사기, 그 ‘막장 드라마’ [내부링크]

사기(詐欺)도 알고 보면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다. 사기란 나쁜 꾀로 감쪽같이 남을 속이는...

동심의 눈으로 본 할아버지 죽음과 장례식 - 할아버지 안녕!! [내부링크]

할아버지 안녕/김병규 글/원유미 그림/학고재/1만3000원 종수와 종지 남매는 부모를 따라 시골로 가는 기차...

휴면계좌통합조회, 나도 몰랐던 잠자는 보험금-예금 얼마나 될까...'조회 방법은?' [내부링크]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www.sleepmoney.or.kr 휴면계좌통합조회, 나도 몰랐던 잠자는 보험금-예...

툭하면 소송 보험사, 과태료 추진 - 금감원, 편법 꺾기도 검사 나서 [내부링크]

보험사의 ‘소송 남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

10년 부어 원금도 다 못 건져… 수상한 변액보험 [내부링크]

금리 1% 시대 맞아 가입 늘지만, 매달 사업비 명목 15%이상 떼고, 위험보험료는 운용 금액서 제외, 일부 장...

지금 60세, 70년대의 45세인데 … 환갑 넘으면 절반이 쉰다 [내부링크]

1970년대 회갑연 모습. 만 60세 환갑을 축하하는 회갑연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잔치였다. 높...

"계약서 있는데 왜 보상 못 받아" 상조 피해자 분통 [내부링크]

동아상조 폐업에 피해자 문의 잇따라…"상조회사 보험금 예치 않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

수원연화장 시민품 돌아오니…장례비용 37% '뚝' [내부링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운영권이 일원화 된 수원연화장의 장례비용...

보험, 마음 바뀌면 30일 안에 취소 가능 [내부링크]

금감원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권리' 소개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보험사기' 의사도 투입…가짜 입원 서류로 10억원 '꿀꺽'- 의사와 짜고 허위환자 노릇한 가정주부 등 124명 입건…환자 일부 '메뚜기 환자' [내부링크]

지난 28일 가짜 입퇴원 확신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이를 이용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환...

알아두면 좋은 보험 소비자권리 (서울경제TV 영상자료) [내부링크]

[앵커]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솔깃해 보험에 가입한 후 후회한 경험 많은 분들이 해봤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보험→펀드 바꾸면 사고때 보험금 못받아 - 연금저축 갈아타기, 신규 가입 금융사 한번 방문으로 끝 [내부링크]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

600만원선 ‘반값 장례’ 서비스 - 서울시설공단·서울의료원 운영 시설, 1일부터 장례 절차 통합 가격 낮춰 [내부링크]

ㆍ서울시설공단·서울의료원 운영 시설, 1일부터 장례 절차 통합 가격 낮춰 ㆍ서울 5대 병원 비해 25% 수준...

[재테크]보험 가입부터 철회까지 ABC…보험도 철회가 가능하다 [내부링크]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현대인에게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보험 홍수 속에 자칫...

종신보험, 내게 꼭 맞는 상품으로 보험료 줄이기 - (한국경제TV 영상자료) [내부링크]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종신보험, 내게 꼭 맞는 상품으로 보험료 줄이기 진 ...

상조업체 설립 자본금 '15억', 5배 상향조정 - 할부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내부링크]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토록 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별다른 검토없이 통...

어린이보험, 가입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 보장내역 및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간 차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내부링크]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

[공무원 연금개혁안 합의] 30년 근무 공무원 보험료 21만 → 27만원, 연금 171만 →153만원 [내부링크]

ㆍ내년 임용 7급은 월 154만원 ㆍ2030년까지 24조 재정 절감 ㆍ전공노 등 반대 단체 “투쟁” 여야와 정부,...

[보험 이야기] '잠자는 보험금' 찾기 정말 쉬워요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캡처] #. 5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생각지도 못한 ‘...

[쩐 이야기]수명 다한 지폐…'장례식장'은 한국은행 [내부링크]

자동정사기, 지폐의 '생사' 결정…손상지폐는 분쇄·압축해 폐기 1만원권 수명 '8년4개월'…단위 높을수록 ...

'며느리도 몰랐던’ 실손보험 중복가입…한도(연 5000만원) 초과 병원비는 실손 여러 개로 해결 [내부링크]

지난해 말 직장인 박 모 씨(37)는 보험회사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보험회사 측이 “실손보험이 중복...

[홍수용 기자의 죽을 때까지 월급받고 싶다]&lt;38&gt;유리-오승환과 보험소비자의 ‘안 알릴 권리’ [내부링크]

사생활 기획사에 안 알릴 권리…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보장, 5년이 지난 과거의 질병 경력… 3개월이전...

보험사 약관대출 '불편한 진실'-돈 떼일 가능성 없는데 은행 신용대출보다 최대 7%P 높은 금리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 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최대 7%...

공정위, 장례·상조·고비용 혼례 등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 집중 점검…불공정관행 개선 [내부링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장례식장·상조·고비용 혼례문화·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불공정횡포 근절...

100세 만기 어린이보험의 모순 [내부링크]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현대해상, 동부화재, 동양생명, 하나생명 어린이보험'우리 아이 위한 어...

이승과 저승 중간에 있는 무덤... '독특한' 장례식- [여행] 느리게 걸을수록 좋은, 청산도 슬로길 1코스~2코스 [내부링크]

청산도 슬로길에선 시간도 바퀴도 느릿느릿 흘러간다. 김종성관련사진보기 봄이 오면 그 어떤 섬보다...

즉시연금보험 징세 논란 가열…증여세 기준 두고 세무당국-가입자 마찰 [내부링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등 징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즉시...

'AS상조 폐업'총선수금 150억원 회원 2만여명 피해 작년 말 회원 두당 가격책정 이미 매각,부동산 빼돌린 의혹 곳곳 흔적 [내부링크]

AS상조가 한때는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등 좋은상조회사로 소문이 자자했다.박진옥 대표 (주)A...

"보험금 청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게 우선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끊은 진단서가 필...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2,30대에 사망보장 보다 질병, 상해담보가 필요하다?(한국경제tv 영상) [내부링크]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2,30대에 사망보장 보다 질병, 상해담보가 필요하다? ...

보험약관의 함정 '단, 다만' 조항 [내부링크]

암 보험금 지급 규정 등 꼼꼼히 안 따지면 분쟁 50대 주부 이선정(가명)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

[판결]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내부링크]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스마트폰 앱 개발된다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맞춰 홈피도 개편 [내부링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된다. 손해보험협...

"선임 가혹행위로 자살, 재해에 해당…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군인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에 해당하므...

[집중진단] ① 상조회사 폐업 속출..소비자 피해 급증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아직 늦지 않은 어버이날 선물…효보험 어때요? [내부링크]

가입할 때 정확한 건강, 병력 알아둬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할 만큼 평균수명...

[집중진단] ② 상조업체 피해 보상률 14%…당국 감독도 부실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이처럼 피해가 계속되는 건 상조업체들의 부실이 1차 원인이지만,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

상조회사 폐업…피해 보상도 어려워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상조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실한 업체들의 폐업...

금감원, 보험사 부당한 구상권 행사 ‘경고’ - 무보험車사고 가해자에 과도한 과실금 청구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보호 관점 선제적 내부통제 지도 &lt;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gt;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부...

황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두 번 우는 암환자들 [내부링크]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김경희씨는 보험사가 정한 연간 한도액 이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유명...

공정위, 1분기 상조회사 등록 변경 현황공개 - 변경 잦은 상조업체는 피해발생 우려 많아 주의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상조업체, 수의 원사 구성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내부링크]

앞으로 상조업체도 수의의 원사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홈페이지...

상조공제조합'담보비율 100% 상향' 상조시장 '파장' 현행 담보비율 9%→18%로 두 배 상향 추진 피해보상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내부링크]

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 100% 상향 추진…상조시장 '파장'일듯 상조공제조합 현행 담보비율 9%→18%로 두 배...

"소득 대체율 올려도 건강보험 보장 낮으면 '도루묵'" [내부링크]

기초연금 수급자 절반 가까운 44%가 '보건의료비'에 지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함께 강화해야 노후빈곤 해...

[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 서울고법 "도로상황 잘 살피지 않은 본인 책임도 40%" [내부링크]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

잇단 상조회사 폐업, 회원 돈 어디로…피해 속출 (MBC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상조업체가 망하는 바람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투데이] 값비싼 장례 (MBC영상소식-뉴스투데이) [내부링크]

[뉴스투데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513080325648 앵커: 오늘 이슈...

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용품 '상술'…대책 시급 - 남이 썻던 시든 꽃을 보내다니... [내부링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남이 썼던 시든 꽃을 보냈다니…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네요" 전북 전주에 사...

구구절절 보험상품 설명·서명 간소화…꺾기 규제완화도 추진 [내부링크]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을 듣느라 30~40분씩 걸리던 관행이 개선된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빼고 핵심...

AS상조 폐업으로 회원2만여명, 150억 피해예상 - 피해자 모임 결성, 회사대표 고발및 소송준비 [내부링크]

AS상조 영업자료 갈무리 [일요신문]강원도 강릉을 주요사업 근거지로 한 AS상조가 폐업하면서 피해규모...

이명수 의원 "손해사정사제의 공정성 위해 '공인사정사법' 필요" [내부링크]

이명수 의원은 오는 14일 '공인사정사법'과 관련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

허리 휘는 반려동물 의료비, 보험 들까? - 동물병원·애견샵도 보험판매… “식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내부링크]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

부쩍 늘어난 여행기회...여행자 보험 필수 [내부링크]

5월 황금연휴를 기회삼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5월은 첫날부터 휴일이다 어린이날과 관광주...

태아·산모 위험 보장 ‘태아보험’ 임신 22주내 가입해야 [내부링크]

20141017010100126481아시아투데이 김예람 기자 = 최근 고령출산·저출산·환경적 문제로 태아와 산모에게 출...

(기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장 송우종. [내부링크]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장 송우종.(사진제공=인천부평소방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

"보험금 덜 주려고…" 고객 몰래 서류 위조, 부당 발급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덜 주려는 보험사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개인정...

프리드라이프'상조공제조합 전격 탈퇴' 은행 지급보증 - 우리은행 지급보증 체결,소비자 신뢰, 재정건전성 등 두마리 토끼 잡아 [내부링크]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을 전격 탈퇴하고 우리은행과 은행지급보...

[특집1]2015년 38개 상조업체 외부감사 정밀 분석 [내부링크]

2014년 38개 상조회사 외부감사 정밀분석 특집 시리즈 보도 12015년 올한해 상조시장의 격동이 예고 중이다...

어린영혼 달래는 추모제 ‘나비의 꿈’ [내부링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지난 5월 4일 어린이전용 추모공원인 나비정원(경기도 파주 용미리 묘지내 ...

금감원, 불공정 손해사정관행에 칼 뺐다 - 피해자 중재합의 및 의사 등과 결탁 등 '발본색원'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피해자 합의중재, 의사 및 의료기관과 결탁된 위법행위 등 손해사정사들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

車보험, 법 개정 후 '뒷목 잡는' 경상 환자 10배 늘어 - 상해급별 피해자, 12급 이하 86% 차지…1년간 27.5%p 증가 [내부링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 시행 후 일명 '뒷목 잡는' 경상 환자 비중이 1년간 10배나 증가...

척추 수술하고 후유장애 발생한 환자…적절한 조치했다면 의료진 책임 없어 [내부링크]

허리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이 ...

7월부터 70세 이상 어금니·앞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해 틀니·임플란트와 완화의료 급여 방안 의결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보험사-손사업계 미묘한 신경전 -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 고용 싸고 [내부링크]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자주 다치는 내 아이,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으로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어린이들은 방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

[부동산 金토크]부동산 권원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최근 직장인 천모씨(43·남)는 이모씨로부터 3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

검찰 보험사기 수사 적극 나선다 [내부링크]

‘보험사기조사협의회’ 참여 검토…예방·처벌강화할수 있는 방안 연구용역 의뢰도 &lt;보험신보 정종진 기...

태아 보험으로 태아는 물론 산모까지 함께 보장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비해 산모의 평균 연령 역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산모...

'핀테크' 추진 가속화, 보험업계 어떻게 달라지나 [내부링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기획재정부가 외환 송금업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Fintech)'에 속도를 내는 가운...

['보험사기' 판치는 대한민국]민생침해 5대惡 규정…사기방지법 제정 등 강력 대응 시급 [내부링크]

부당청구 넘어 살인·방화 등. 날로 흉포화되는 보험관련 범죄, 재작년 추정손실금만 4조7000억 업계·금융당...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업계 관행 확 바꾼다 - 국민체감형 개혁과제 선정…“2년내 성과 낼 것” [내부링크]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

금감원, 금융관행 대수술…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을 뜯어고친다.1조원이 넘는 휴...

보험료 또 올랐다고? 보험도 할인혜택 못챙기면 '호갱' - 보험료 할인받는 4가지 방법, '건강형', '제휴형', 'VIP형', '단체형' [내부링크]

지난달부터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최소 6~7%올랐다. 보험가입을 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

119구급차 절반 '특약·운전자보험' 무가입 - 보험회사 계약꺼려·가입 지침없어 '제각각'…소방본부차원 대책 절실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119구급차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차량의 약 3배에 달하나,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

"100% 보장 보험" 100% 믿지는 말라 - [감기도 된다더니 급성 기관지염만 보장… 불완전 판매 급증] [내부링크]

TV홈쇼핑 불완전 판매 75% 늘어… 장점은 반복, 단점은 깨알 자막 계약 하면 끝, 철새 설계사도 난립… ...

[시론]실손보험의 문제는 의료 현장 왜곡에 있다 -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내부링크]

민간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질병을 ...

보험금 받기 쉬워질 듯…지급 미적대면 과태료 제재 [내부링크]

최경환,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시야 장애 개선’ 쌍꺼풀수술,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내부링크]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Q: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만기환급금, 화폐가치 보존하기 어렵다? (영상자료) [내부링크]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만기환급금, 화폐가치 보존하기 어렵다? 진 행 : 윤완...

[단독] 자전거도로서 자전거-행인 충돌 책임은.. "도로교통법상 인도의 연장" - 경찰, 운전자 불구속 입건.. 민사소송은 과실비율 따져 [내부링크]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를 걷던 행인을 들이받는다면? 자전거가 다니도록 만든 도로를 걸어간 행인과 ...

[건강소식] 성관계 직후 꼭 소변을 봐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방광염 증상, 갑자기 소변 마렵고 참을 수 없다면.. 세균 감염으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방광염. 급성 방...

상조 비용 절반으로 줄인 ‘후불제 상조’ 뜬다 - 아름씨에스":후불제-표준장례서비스" 등 100여곳 급성장 [내부링크]

아름씨에스 ‘후불제-표준장례서비스’ 등 100여곳 급성장 [이투데이 조승예 기자]국내 상조업계가 가입자 ...

몰라서 남겨둔 보험금 6천억, 보험사가 찾아준다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이 6천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앞...

보험금 지급 늦추려 소송 건 보험사, 과징금 물고 지연이자까지 더 낸다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 관행 대책 마련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 - 소송 제기 안 해도 판례 수준 지급보험사들...

결혼식과 장례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 [내부링크]

신문의 인사, 동정에는 힘깨나 있는, 그래서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고도 비...

올 여름 강한 태풍 예상…벼 보험 가입 3주 연장 - 농식품부, 벼 보험 가입 6월26일까지 연장…농가 보험료 20% 부담하면 돼 [내부링크]

태풍과 폭우로 쓰러진 벼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copy; News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강...

자동차사고 과실 다툼 사라지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부링크]

(사진=스마트이미지)차량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

유가족 울리는 상조업체, 이용 시 '이것'만은 꼭! 확인을... [내부링크]

상조업체 이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상조업체 이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상조업체 이용, "꼼꼼하게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걱정 끝' [정책 100% 활용하기]-"KTV영상소식" [내부링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100%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

자동차보험 ‘대인Ⅱ’ 담보 손해율 가파른 상승 - 척주염좌 환자 보험금 급증 원인…일부업체는 160%상회 [내부링크]

척주염좌 환자 보험금 급증 원인…일부업체는 160%상회 &lt;보험신보 황현산 기자&gt;자동차보험의 대인I...

태아 보험 가입률 증가, 보험사별 태아 보험 비교 필수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최근 고령출산,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자녀 가정이 많아지고 최근 높아...

메르스 감염, 보장되는 보험의 범위는? [내부링크]

전국적으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면서 보장되는 보험의 범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

버스 탄 뒤 ‘꽈당’…장애인 신분 이용 보험사기 (채널A 영상뉴스) [내부링크]

장애인이란 지위를 악용해, 4년 가까이 보험 사기를 해온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일어난 희한한...

수입ㆍ고가車사고, 손해액 제한 추진 논란...재산권 침해에 통상마찰 우려 [내부링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자동차 사고 시 저가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장례지도사 공포, 메르스 사망자 시신 수습 제대로 할까? [내부링크]

감염위험에 노출된 장례지도사들, 메르스 감염 확진자 시신 수습 누가 하나?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

보험사, 고가 퇴원약제비 지급거부 못한다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 [내부링크]

오는 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

과속차량-중앙선침범 차량 충돌…사고책임 누가 - 대법원 "과속 없었다면 충돌 피할 여지 있어"…파기환송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

메르스 사망자 6명, 장례 관계자 분통 "소독, 방호복 지급도 없이 장례 진행" - 메르스 사망자 장례 관계자 분통 [내부링크]

메르스 사망자 6명 (사진: MBN 뉴스 캡쳐) 메르스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

메르스도 보장, 의료실비보험 가입, 후회없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부링크]

누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듯 건강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또한 노후 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

[경제] 국민 울리는 보험시장 ‘도덕적 헤이’ - 실손醫保 손해율 128% 급등… 공· 민영 보험 존립 위협 비급여 의료서비스 남용시급 [내부링크]

병원들 수익 높이려 과잉진료 가격 비싸게 매기는 경우 속출 당국 체계적 관리 부재도 문제 정부 부담 비용...

죽은 파리 장례비에 1조원 쓰다니...이외수의 소생법 "청춘불패"에서 [내부링크]

[화이트페이퍼=북데일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 일반인이 읽으면 주눅 들게 할 이야...

상조업체 가입자수 400만명…선납 피해 급증에 '후불제 상조' 인기 [내부링크]

아주경제 = 국내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가운데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

이천소식지(15-06)에 실린 시골아낙의 밥상머리수다(양파소박이) [내부링크]

http://27.101.121.41/EzBookViewer/bookmain.asp?foldername=16540&amp;id=icheon 2015년 6&#509...

함께 사는 세상 : 무연고자 장례 치뤄주는 ‘나눔과 나눔’ - "마지막엔 저희가 함께 합니다” 행복한 마지막 동행, 나눔과 나눔 [내부링크]

쑥스럽지만 곱디 고운 꽃을 들고 근심 걱정 따위는 남의 일인 양 한껏 웃어본다. 찰칵! 이 사진은 자신의 ...

보람상조, 횡령·비리 불안불안 상조 대표기업 ‘대물림’ 또 구설 - 창업주 자녀들 대주주 오른 후 내부거래 폭증…꼼수 승계론 제기 [내부링크]

우리나라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한 곳인 보람상조는 지난 몇 년간 오너인 최철홍 회장의 횡령 사건...

“보험료 카드 수납?… 여전히 안 됩니다” - 수수료 부담 등 이유 계좌이체만 고집… 첫 회만 카드로 받고 두 번째부터 거부 꼼수도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김알뜰씨는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서를 쓴 뒤 카드 포인트도 ...

“저승사자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내 환자에게는 메르스 못 오게” - 동탄성심 중환자실서 메르스와 싸우는 김현아 간호사 편지 [내부링크]

“메르스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 첫 사망 환자 보며 사죄” 중환자실 병실째 봉쇄 ‘코호트 격리’ 다행히...

메르스로 인한 격리,치료,사망 시 보험금 지급될까? - 정부가 전액 부담하면 실손 보험금 없어...질병 사망은 보장 [내부링크]

#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35세. 남)씨는 출장을 다녀온 뒤 격리 조치됐다. 의사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

'메르스 新풍속도' 병원 장례식장은 울고 전문 장례식장은 웃고 - SNS괴담 때문 기피 현상 확산...전문 장례식장은 빈 빈소 없어 [내부링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다녀간 병원 소속 장례식장이 사람들의 기피로 경제적 ...

비싼 항암제 보험지급 거부 ‘메리츠화재’ 결국 백기- 반환청구소송 포기 결정…잴코리 실손보험 청구 허용 방침 [내부링크]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던 메리츠화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한...

"찔러봐" 자극하다 피살...보험금 지급?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CLOSE [앵커] 이웃과의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진 끝에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을 ...

치솟는 전셋값 혹시 떼일라… 보증보험으로 걱정 뚝 [내부링크]

경매 거쳐도 보증금 다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까지 보증금 전액 보장 확정일자·전세권 설정보다 보장 넓어…...

AS상조 피해자 1800여명 검찰고소 상조업 초유사태-상조업 31년 역사상 최대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엄청난 파장 우려 [내부링크]

전 AS상조 박진옥 대표 : 1800명 피해소비자의 전면전 시작'어떻게 저승길 차비를 사기 칠 수 가 있냐!!!...

대납제도 악용한 보험료 편취 '논란'-지속적인 교육 및 업계차원 자정노력 필요 [내부링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료 대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역이용, 대납을 요구한 뒤 청...

DMB 보다 사고낸 운전자 책임 10%p 가중한다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8월부터 시행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올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

2대질환과 수술비 담보, 알차게 가입하는 방법 (한국경제 TV 영상자료) [내부링크]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상식 하루 한가지] 2대질환과 수술비 담보, 알차게 가입하는 방법 진 행 ...

'장례식장 풍속도' 바꾼 메르스…"조문 사양합니다" [내부링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메르스 여파로 교육 가족의 건강을 염려해 (유족이) 장례를 마친 후 연락...

"푸르덴셜생명, 방광암을 상피암이라며 보험금 싹뚝" [내부링크]

푸르덴셜생명(대표 커티스 장) 의 멀티플러스 평생보장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

&lt;힐링푸드&gt;매실, 몸 속 유해세균 잡고 독성 빼는 ‘푸른 보약’ [내부링크]

제철을 맞은 매실과 설탕에 재워 만든 매실청. 매실이 식중독 등 각종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해주는...

“보험사기 치면 최대 20년 감옥생활입니다” - 美 뉴저지 보험사기검사국 르포 [내부링크]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6000억원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연간 4조원이 ...

부담되는 병원비, 의료실비보험으로 제대로 보장받는 요령은? [내부링크]

우리는 언제나 불안의 홍수에 살고 있다. 특히나 질병과 상해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 더욱 불안해 할 수밖...

관리업무 맡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업무상 재해" - 대법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유발…인과관계 인정돼" [내부링크]

생산직에서 20년간 일하다 관리업무를 맡게 된 뒤 우울증이 생겨 자살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빛나라 태극낭자* 16강행 결승골의 주인공 김수연의 솔직한 고백 (영상자료) [내부링크]

*빛나라 태극낭자* 16강행 결승골의 주인공 김수연의 솔직한 고백[여자WC] 16강&#5466...

보험시장도 메르스 '직격탄'...나이롱 환자는 줄어 (머니투데니 영상뉴스) [내부링크]

&lt; 앵커멘트 &gt; 메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는데요. 보험 시장도 예외가...

금융사 보험가입액 늘어도 피해자 보상은 '도긴개긴'?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들은 미리 들어둔 보험에서 돈을 받아 보상...

[보험이야기] 車 렌트할 때 알아둘 보험상식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대중교통비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

깜박 잊은 내 보험…당황하지 말고 ‘클릭’ -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내부링크]

보험협회 방문·누리집 통해 조회 가능 … 휴면보험· 중복된 실손보험도 살펴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

강아지 죽기 전 증상과 사후조치, 애견장례 이렇게 하세요 [내부링크]

[FinanceToday=Seoul] 인구의 노령화와 1~2인가구가 증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

[보험 이야기] 요새 누가 종이에 사인하나요? - 모바일 전자창약시스템 확산추세 [내부링크]

/사진=머니투데이DB 보험업계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청약시스템이 확산세다. 도입 3년 만...

난해한 보험약관 요약 '상품설명서' 읽으세요 [내부링크]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입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

[보험사기와의 전쟁]미국은 1급 중범죄 규정하는데 한국은 처벌강화법 2년째 낮잠 [내부링크]

美보험전담수사조직 운영…잠재적 범죄 억제 효과도[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보험사기가 날로 흉포화 지능화...

보험금 지급 사례(자손보험)-주차장에서 운전중 가해자가 던진 돌에 맞아 안구 파열 실명 [내부링크]

피보험자자동차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보험금 지급책임 신청인은 지난 2004년 5월17일 피신청인과 자...

법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소비자 승소 - 지난 2월 승소 판결이후 두 번째 승소 판결 나와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

아프리카 장례와 대한민국 의료문화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내부링크]

[수첩]코와 입으로 피를 쏟으며 죽음에 이르는 ‘에볼라’. 치사율이 높은 반면 감염률은 낮아 최초 환자만...

박명수 DJ 쇼, 스마트폰 방송 '비틈TV' 독점 방송 감상을.- 지팍' 쇼에서 라이브 공개된 박명수의 'DJ 실력 디제잉 [내부링크]

스마트폰 방송 "비틈TV" 독점방송을 감상 접기 다음 TV팟 '스마트폰 방송국 비틈TV' DJ 지팍(G...

보험사기 브로커 된 '독립 손해사정사' 솎아낸다 [내부링크]

[금감원, 하반기 중 현장검사] 전체 보험사기 20~30% 차지 알고 지내던 병원 등과 짜고 허위진단서 받아 수...

공정위, 50%예치 못 한 상조회사 칼 빼드나 - 은행에 26일까지 50% 예치 못한 곳 통보하도록 공문보내 [내부링크]

그 동안 상조업체 대한 별도의 규율이 없어 부도·폐업, 해약환급 거부 등 악덕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

"150 미만 PC방·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8월22까지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 국민안전처) [내부링크]

/뉴스1 &copy; News1 국민안전처는 25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8월22까지)이 두 달이...

보험사기 '정조준'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 -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방치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 [내부링크]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이전의 강압적인 모습을 버리고 업계 친화적으로 돌...

車보험 블랙박스 할인 사라지나 - "손해율 인하 효과 없어"...손보사, 할인 폐지 줄이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할인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다. 블랙박스 장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에...

운전 중 문자보다 '쾅'…자동차가 알아서 막아준다 - 현대차, 문자메세지 차단 특허 미국등록 [내부링크]

&lt;앵커&gt; 운전 도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 운전을 비롯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22억 가로챈 보험 사기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해만 136명에 달하...

나도 모르게 바뀐 상조회사…보상은 어떻게?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장례를 치르려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처럼 매월 조금씩 내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 많...

만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50% 보험 적용, 7월부터 시행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내부링크]

[여성소비자신문]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치아보험으로 치과치료비 아끼는 가입요령 알아야 손해 없어 [내부링크]

의료항목 중 치과치료는 필수로 치료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과 방문을 ...

[친절한 금융이야기]친구 부탁이라도 보험 함부로 들지마세요 [내부링크]

[금융부 막내기자와 함께 하는 금융상식]_질병보험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보험회사에 ...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자전거 운전자의 배상책임 40% [내부링크]

&lt;연합뉴스 자료사진&gt; 중랑천 둔치의 5월 모습 법원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한 보행자도 과실 커" (서...

여름휴가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 해외여행이면 의료비, 배상금 보상 필수 [내부링크]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투데이 장영일 기자] 여...

한국계 경찰 장례식에 수천 명 모여 ‘영웅’ 추모 (채널A 영상뉴스) [내부링크]

신고를 받고 맨 먼저 현장에 출동했다가 총격을 받고 순직한 '한국계 경찰' 서니 김의 장례식이 미국에서 ...

상조 피해 끊임 없는데… 개선 법안은 3년째 낮잠 [내부링크]

자식들에게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7년 가까이 B상조업체에 월 3만원씩 회비를 꼬박꼬박...

온라인 가입 보험 실익 無…설계사 통한 계약과 가격 차이 없어 [내부링크]

대면ㆍ비대면 판매 채널별 사업비 차이 없어 암 보험 대면 vs 비대면 채널 보험료 지수 비교 [자료=컨슈머...

‘반려동물 장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정성스럽게 [내부링크]

장례를 마친 반려동물들은 납골당에 안치된다./제공=러브펫 반려동물의 장례절차 사람과 같은 진행방식 적...

'꼼수가격인상' 해온 보험사들…車보험료 본격 인상? [내부링크]

금융당국 "가격 개입 안 한다" 선언 나오기 무섭게 보험료 인상 움직임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종신보험' 설계사 올인 이유 있었다 - 月 보험료 100만원 2~3년 유지하면 판매수당 최대 2000만원 챙겨 [내부링크]

[서울신문]직장인 A(35)씨는 최근 “빨리 죽거나 오래 살거나 모두 대비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득...

상조업체 폐업 속출 ‘소비자 주의보’ [내부링크]

지난해 하반기 비해 업체수 10개 감소,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 쏠림 현상 심화 상조업체 수는 줄어드는 반면...

보험업계, 7차 표준질병·사인분류표 고시에 촉각 - 업계, 뇌졸중·유사암 범위확대로 손해율 악화 우려 [내부링크]

&lt;보험신보 정종진 기자&gt;다음달 1일 고시되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손해보험업계의 이목...

금소연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소멸시효도 소비자 승소 판결' 환영 [내부링크]

(서울=뉴스와이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

장사법,메르스 사망자 24시간내 화장 유족 두 번 운다 메르스 망자의 시신 2차례 밀봉된 뒤 그대로 화장시설 직행 [내부링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이들이 세상과 작별하는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위법 내몰린 위탁손해사정사…당국도 ‘외면’ - 업무 외 사항인 보험금 합의까지… [내부링크]

법위반 사각지대, 보험사 눈치보느라 보험금 사정 객관성 결여 우려돼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합의서 ...

무과실은 없다더니, 법원 가니 ‘가해자 100% 책임’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신 것처럼 보험사들은 피해 차량이라고 할 지라도 무과실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

보험사-손해사정사, 불평등 관계 관행처럼 굳어져 [내부링크]

손해사정 독립성·공정성 보장 입법안 통과 시급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확...

“보장내역 몰라서 보험금 못 받는 일 없도록” -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일문일답 [내부링크]

빠르면 내년부터 한 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일일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관련 보...

7월 장마철 든든한 재산 지킴이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아시아투데이 김예람 기자 = 7월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나 태풍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보험이야기] 침 맞았는데 실손보장 안 된다고? [내부링크]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괴롭다. 양방병원에서는 A씨의 ...

늘어나는 치매 환자…가족들 경제부담 '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얼마 전 치매와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아내를 간병하던 70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 자식에게 더 ...

[류근옥 교수의 ‘보험이 바꾼 것, 바꿔야 할 것들’ &lt;30&gt;] 타인의 물건에 보험을 들 수 없다 [내부링크]

[류근옥 교수의 ‘보험이 바꾼 것, 바꿔야 할 것들’ &lt;30&gt;]타인의 물건에 보험을 들 수 없다 3장 - ...

대법원 “술 덜 깬 채 골프장 카트 탔다가 추락, 본인 책임 90%” [내부링크]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채로 골프장에 갔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

[경제 블로그] 소비자일 때도 보험사는 ‘갑’? [내부링크]

‘판매자’인 보험회사도 ‘소비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험사는 ‘갑’(甲)이 되는 경우...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youtube영상)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가입자에게 설명을 해줘야하죠. &lt;iframe wid...

부실 상조회사 회원 모집 못한다…“앞으로 상조부금 안전?” [내부링크]

상조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요건을 기존보다 5배 높게 상향하는 등 상조...

임플란트 치료비 보장한다더니…치아 보험 ‘오리발’ (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40대를 넘어서면 부실해지는 치아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고액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치아보험...

2015 이천 설봉산별빛축제(2015년 7월 11~8월 15일)-YOUTBE동영상 [내부링크]

지금껏 봐왔던 별빛축제는 잊어라! 핫서머 뮤직아트페스티발 2015 이천설봉산별빛축제 https://www.youtube...

이천시, 자전거보험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제공(YOUTUBE동영상) [내부링크]

이천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

대한민국 의료사각지대 400만 명 시대, 의료실비보험으로 보완해야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전체 병원비...

“장례식장 내부에도 장애인 편의 제공 필요” - 솔루션, 복지부에 이동식경사로 등 편의용품 비치 요청 [내부링크]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식당 모습. 좌식식탁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은 불편하다. - 휠체어 장애...

“꼭 입건해주세요”…자폭식 황당 보험사기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험사기 수법, 참 끝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일부러 경찰에 입건돼 5년 ...

여야, 보험사기 제재 강화 '특별법' 제정 공감 [내부링크]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4월 '고급외제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

[보험이야기] 휴가철 車보험 사용 팁 [내부링크]

휴가 기간에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사설] 서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수입차 보험’도 뜯어고쳐라 [내부링크]

정부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을 전액 손비로 처리해 주는 현행 ...

독립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 심각 - 800여명 독립적 활동,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내부링크]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일부 독립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머니위크&] '무료 여행자보험' 믿었다간 패가망신 [내부링크]

/사진=머니투데이DB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 야외활...

[친절한 금융이야기]보험, 원금 돌려받으려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내부링크]

Dave Dugdale [금융부 막내 기자와 함께하는 금융상식] 저축연금 보험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0대 ...

[보험이야기] '주말 드라이버' 김부장 꼭 챙겨야할 것 -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주행 거리를 더욱 꼼꼼하게 체크...

비상 급유 서비스로 등친 황당 자동차보험사기 - (채널A영상뉴스) [내부링크]

비상 급유 서비스 등친 황당 자동차보험사기 - 꽃배달 임씨 2년간 469회로 890만원어치 비상급유를....

‘환자 밥값’도 보험사기 친 의료업계…금감원ㆍ경찰 공조 보험사기 기획조사 착수 [내부링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입원환자들의 밥값인 식대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

국민연금 - 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연합뉴스 영상소식) [내부링크]

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물론 ...

“군대 ‘스트레스 자살’도 재해보험금 주라” 판결 [내부링크]

ㆍ“정신질환으로 자유 의사결정 못해 자신 해친 경우 해당”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

실손의보 손해율 낮추기 民·官 ‘한 목소리’ [내부링크]

업계,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에 전달 - 금융위, “업계의견 공감…전향적으로 검토” &lt;보험신보 정종진 ...

사면 뒤 교통사범들 또 사고 '뻥뻥'…불안한 보험사 - 음주·과속 등 위반자들 역대 사면에 단골, '모럴 해저드' 조장…8·15 특사로 손해율 악화 우려 [내부링크]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북한산성 인근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copy; News1 안은...

민간보험사들 보험금 덜 주려… 국림암센터 통계자료 ‘꼼꼼히’ 연구 [내부링크]

민간보험사들 보험금 덜 주려… 국림암센터 통계자료 ‘꼼꼼히’ 연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수집, ...

불신·불공정 ‘손해사정 기능’, 열쇠는 공인사정사법 제정 - 보험사·손해사정 관련법 한 목소리 내… [내부링크]

글로벌이코노믹 최형호 기자]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간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돼 보험금 관련 ‘불공정 거래’...

보험금 지급 사례 : 자궁각 임신으로 제왕절개통해 조산‧전자궁적축술 받아 - 외과적 수술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질병으로 분류‧외과적 수술에 해당…보험금 지급해야” 신청인은 지난 2006년 11월7일 보험에 가입...

車보험 마일리지 확대 得보다 失 크다 [내부링크]

삼성화재 이어 악사다이렉트·한화손보 가세 “보험료 인상 없으면 적자누적만 가속화” 우려 가격자율화 속...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보험사, 장애 이유로 손해배상금 대폭 '삭감'? [내부링크]

보험사, 장애 이유로 고인 소득·기대 수명 낮춰, 장애인단체 “장애인 차별과 비하로 배상금 후려치는가” ...

“여름휴가 본격화…여행 떠나기전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상식” [내부링크]

“와, 여름휴가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휴가를 지내다 보면 들뜬 기분으로 인해 크고 작은...

이밥차(2015년07월)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계절밥상(깻잎된장장아찌) [내부링크]

이밥차(2015년02월)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계절밥상(깻잎된장장아찌)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선 차 추돌…배상책임은? - 법원 "선행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었다면 앞차 40% 책임" [내부링크]

도로 상에서 먼저 사고를 내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면...

아름다운 자연 속 문화공간 되다 - 부정적 이미지 벗고 가족공원 ‘변신’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유교사상에 의해 시신을 직접 땅에 묻는 매장이 선호됐었다. 하지만...

법규 어기면 보험료 할증? ...."보험사 배불리기" 반발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에 벌점은 물론이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처벌받는다 -자연장 관련 규제는 완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공포 [내부링크]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장례용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

해외연수 갔는데 보험료 ‘꼬박꼬박’…보장은 NO! (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유학이나 연수로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러야해서 기존에 들어있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

'운전자보험 악용' 고의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4명 검거 - 2011년부터 김해 등서 3차례 걸쳐 보험금 4400만원 가로챈 혐의 [내부링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 입건을 자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

[문화산책] 장례문화의 주체는? - 임부돌 경주 숲속 휴양의원 원장 [내부링크]

지난 14일자 영남일보 문화산책란에 실린 ‘태어남의 주체는 산모’라는 글에 대해 신생아를 대신한 엄마들...

장례식장도 불황을 이기는 길이 있다..."결혼식 유치"미국은 세대 성향 변화 따라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 "건물이 환상적이라서 [내부링크]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불황에 빠진 미국의 장례식장들이 결혼식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 있다고 야후뉴...

'의사 권유로 난소제거' 40대女 보험금 소송 패소 왜 [내부링크]

법원 "질병 치료 아닌 예방 목적의 난소 제거는 보험금 못받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0대 후반...

[교통사고 법률정보]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및 보상방법은? [내부링크]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

'뛰는' 보험사기-'기는' 단속체계 …발묶인 특별법 - 4년새 60% '껑충'…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절실" [내부링크]

# 대학교 시간강사인 A씨는 2013년 12월 사고로 청력을 잃고 청각장애인 진단을 받은뒤 12억여원의 보험금...

'결혼·순결·섹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해외 이색보험은? [내부링크]

결혼도 이혼도...보험으로 처리하죠[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보...

[재무상담] 아는 것이 힘…보험 가입, 이것만 알면 100% 성공(영상소식) [내부링크]

Q, 소득대비 보험료는 적절…보장내용은 과연? &lt; 이진선 / 앵커&gt; 외벌이 4인 가족이다. 월 소득이 5...

"교통사고로 망가졌다"…고가자전거 보험사기 덜미 (TV연합 영상뉴스)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망가졌다"…고가자전거 보험사기 덜미 [앵커] 2천만원 짜리 자전거가 망가지자 자동차 사고로 ...

영업사원 전성시대, 경쟁사 돌며 조건 흥정···철새조직 ‘갑질 논란’ - 업체 간 물고 물리는 소송전···‘무분별한 이직 후폭풍’ [내부링크]

상조업계 영업사원들의 이직이 심해지면서 시장 질서 혼란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고] 내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지? 약관은 알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 박민규 트레이닝매니저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 박민규 Training Manager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챙겨보라는 말을 많이 한다. ...

보험금 타내려 수면제 먹여 살해..前경찰관 징역 30년 확정 [내부링크]

빌린 돈 갚지 않는 선배 경찰관에게 생명보험 가입 종용 경찰이 지인 시켜 선배에게 수면제 먹이고 살해[이...

손해사정업계, ‘행정사’ 손사업무 취급 다각대응 [내부링크]

금융위에 유권해석이어 행자부 의견 묻는등 업권침해 차단나서 &lt;보험신보 정종진 기자&gt;손해사정업계...

유도 훈련 중 전신마비된 중학생…"학교가 배상"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학교에서 유도 훈련을 하던 학생이 목을 다쳐 전신이 마비됐다면 학교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교통사고시 놓치면 후회하는 보상금 4가지를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교통사고시 놓치면 후회하는 보상금 4가지를 확인하세요

선생님 장례식에서 춤 춘 학생들, 왜? (youtube동영상) [내부링크]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의 장례식에서 춤을 췄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파머스톤 노스 고등학...

돈 받고 "몇 주 써줄까"…양심 마비 의사 적발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허위로 진단서를 떼주고 브로커한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단...

시장통 같은 장례식장·납골당… 조악한 건축물에 가려진 애도의 권리 [내부링크]

상업성 좇다 사라진 개성, 교통과 묘지 넓이만 따지며 금박에 꽃 장식만 중요시 해 원인은 소비자의 침묵, ...

"차량만 이동하는 대리운전, 보험 보상 못 받을 수도" - 금감원, "차량만 이동하는 탁송은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 못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내부링크]

#대리운전기사 A씨는 의뢰인 B씨의 요청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B씨가 하차한 후 혼자...

[똑기자 취재파일] 공짜 여행자보험, 무턱대고 믿다간 '큰 코 다친다' (sbs영상소식) [내부링크]

&lt;앵커&gt;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할...

비 내리면 치솟는 사고율, 안전운전 필요 - 비온 날 교통사고 건수 10.3% ↑, 치사율 4.3배 높아 [내부링크]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9일 ‘강수량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영향과 피해비용’ 분석 ...

부실 상조의 '꼼수'.. 폐업 아닌 통합으로 '면피' - 무더기 도산 뒤에서 소비자만 '봉'...재무상태 체크 우선 [내부링크]

# 강원 속초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11년 가입한 S상조와의 계약 만기로 환급금을 찾으려다 최근 ...

재판부 "보상한도액 설명 제대로 해야"…보험사 패소 (보험사 30%과실책임) [내부링크]

보험사, 손배 지급한도 제대로 설명해야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실내수영장에...

죽은 아이 사기 의심, 보험금 지급 'NO'…法 판단은?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사고를 당해 1년 넘게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보험회사...

휴가철 안전사고 배상 쉽지 않아…안전이 최선 (연합뉴스TV 영상뉴스) [내부링크]

휴가철 안전사고 배상 쉽지 않아…안전이 최선 [앵커] 여름 휴가철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상조 피해 급증 속 ‘아름씨에스’ 등 후불제 상조 인기…“저비용 표준장례서비스 제공” [내부링크]

일요신문] 국내 상조업체 가입자수가 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한 가운데 선납식 할부거래방식이 사...

유병자 고지의무기간 축소 상품 올해 안에 나온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유병자보험에 한해 고지의무기간을 축소한 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의 반응은 미...

계약자 해약 환급금 95%까지 대출…저신용자도 연 6%대 모기지론 가능 [내부링크]

약관대출 금리 연 3~10% 신용대출보다 낮아 높은 연체이율 주의해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

[친절한 판사들] 과거 병력 숨겼다면 보험금 받나? (KBS영상뉴스-youtube에서)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lt;친절한 판사들&gt...

보험금 지급도 엿장수 맘? 같은 진단에도 판정 기준 엇갈려 [내부링크]

동일한 병명에도 불구 보험사마다 달리 적용하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제3의...

[정옥래(장례문화연구가)의 상조이야기] 가족들이 임종(臨終) 前 준비해야 할 일 [내부링크]

주변에서 갑작스런 부모님(가족)의 죽음에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臨終)하기 ...

풍수해보험(보상과 가입은?/국민안전처 홍보 동영상) [내부링크]

우리의 터전 고향지킴이(자연재해로부터당신의 튼튼한 우산) 풍수해보험이란?

대구지법, 부부싸움 아내 베란다 투신 사망 보험회사 면책 [내부링크]

부부싸움 중 60대 아내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

추모목 한그루에 최소 1000만원…장례업체 폭리 - 입법조사처 "대책 마련 시급" [내부링크]

계속되는 장례업체 및 상조회사들의 폭리 추구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

비타민주사 유행, 손보사의 고민 - 의사가 권유하거나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가르쳐주기도... [내부링크]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비타민주사가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

금감원 보험금 지급 사례-자동차 수리중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에 이어 방광장해 발생 [내부링크]

“신체상 동일부위 장해로 볼수 없다…재해장해보험금 지급” 신청인은 지난 1999년 5월18일과 2001년 9월4...

아기에게 뜨거운 국물 쏟은 종업원!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SBS영상뉴스) [내부링크]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이 쏟아질까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종엽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유모차...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 사고시 차주인 차보험으로 우선 보상" - 금감원, 보험서비스 개선안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

이봉창·윤봉길 등 삼의사 국민장 절차 첫 공개 / YTN동영상 [내부링크]

[앵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김승학 선생의 후손이 선생이 평생 모은 독립운동자료를 연구기관에...

계약포스팅제도, ‘있으나마나’ - 사고많이 낸 운전자, 보험 가입 여전히 높은 '문턱' [내부링크]

사고발생이 잦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을 위한 계...

이천소식지(2015-0)에 실린 시골아낙의 밥상머리수다(열무김치) [내부링크]

이천소식지(2015-08)에 실린 시골아낙의 밥상머리수다(제철건강밥상-열무김치)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장만석 칼럼]한.중.일 상조 장례 추모문화 실태 분석비교 - 중국 상하이 '복수원' '해항공원' 등 문화연구소활동 활발 한국은 뒤져 [내부링크]

한.중.일 장례회사의 최근 추모문화연구 실태를 비교하며 중국의 장례와 추모문화를 생각하면 단연 상해가 ...

“보험료 1년치 내줄게”… 보험 불법판매 기승 - 설계사 수당 月보험료의 20배… 대납해줘도 수익 커 불법 횡행 [내부링크]

“설문조사 1건 10만원” 유혹 실제론 “가입자 소개해 달라” 금감원 “대납증거 잡기 어려워” “간단한 ...

"한글교과서가 죽게 됐습니다"…한글단체 '장례식' [내부링크]

'한글교과서가 죽게 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말글문화협회,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 관련 53개 단체가 ...

대리업체, 보험 안들어... '이제 대리도 못 부르겠네'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Q9Rmx7Jlh8 동영상대리업체, 보&#547...

"가입하신 보험금, 본인 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미지급 두고 소비자.보험사 분쟁 [내부링크]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얼마전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고 말았다. 고향에서 생활 중인 노모가 알츠하이...

[청주MBC뉴스] 사고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청주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또 8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

'의자매 협죽도 자살' 무속인 보험금 청구…法 "1억원 지급하라" [내부링크]

종신보험에 가입한 지 한달여만에 독초물을 마시고 사망한 의자매의 보험금을 청구한 여성 무속인이 소송에...

타키온 홍보 제90호 ("일본 한국의 식민지 된다" -존티토 예언이...) [내부링크]

▷ 90호▷ 광복절 특별소식▷ SNS홍보기자단그룹타키온 굵직한 예언을 모두 맞췄던 2036년 미래에서 ...

묻지 마 보험? 꼼꼼히 따져야 노후자산 - 가입 전 병력 고지하고 갱신 조건 확인 필수 [내부링크]

A(62·여) 씨는 2011년 10월 보험설계사 B씨에게 고혈압 등 병력을 알리고(A씨 주장) 종신보험에 가입했...

[정영수 고문의 ‘보험 단상(斷想)’]드론 ‘부르릉’… 드론보험 ‘시동’ [내부링크]

[정영수 고문의 ‘보험 단상(斷想)’]드론 ‘부르릉’… 드론보험 ‘시동’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진...

[칼럼] 건강보험의 시작은 박정희가 아니라 원산 ‘노동병원’이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논평]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 [내부링크]

라포르시안] 임시 공휴일까지 만들어 지냈으니 광복70주년을 평범하게 기념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

휴대전화 보험, 무한계약 아니다...1대 당 최대 30개월뿐 [내부링크]

제주시 연동에 사는 송 모(남)씨는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 12만9천 원에 교체수리를 받았다. 단말기 파손보...

"호프집ㆍPC방 사장님 화재보험 서두르세요" (연합뉴스TV 영상뉴스) [내부링크]

"호프집ㆍPC방 사장님 화재보험 서두르세요" [앵커] 올해까지 화재보험 가입이 유예됐던 소규모 다중이용...

[뉴스 인사이드-분석] 상조회사 폐해 근절대책 없나 (kbs챵원 영상뉴스)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6QfcGGAeVk&amp;feature=player_detailpage

[판례]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내부링크]

자동차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자동차는 ...

혹시 내 보험금 못받으면 어쩌지? 보험사 'RBC비율'을 체크하세요 (머니투데이방송 영상소식) [내부링크]

보험 가입하실 때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5년이나 10년뒤에 만기때 내 보험금 못받으면 어쩌지...

대리운전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정보 [내부링크]

매일 47만명이 이용하는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보험 정보에 대해서 문답으로 알아보도...

“상조회사 피해 보상 걱정 마세요” ??? [내부링크]

ㆍ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자리매김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 구제활동이 더욱...

차 덩치에 비해 좁은 주차장, '문콕' 사고 급증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주차하고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을 찍어서 흠집이 나는 이른바 '문콕 사고'. 요즘 차에서 내...

“조문하기 힘들어”…장애인 문턱 높은 장례식장 [내부링크]

서울시내 한 병원 장례식장. 분향소로 향하던 휠체어를 탄 장애인 A씨는 입구의 높은 계단에 가로막혔다. ...

보복운전 피해때 가해자 보험사는 대인 의무보험금만 지급 [내부링크]

나머지는 내 보험사로부터 자손으로 보상 가능..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에 구상권 - 가해자도 보상액이 부...

"당뇨·고혈압 '합병증'도 보험금 당당히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 지난 2005년 A보험사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김 모(여)씨는 올해 초 당뇨병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

알기쉬운 건강보험_임플란트2 (건강강좌-youtube영상) [내부링크]

일산병원 건강강좌_임플란트2 비영리/사회운동

치과비 폭탄 막는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 제대로 받는 가입요령은?" [내부링크]

치과치료비 돕는 치아보험 가입 주의사항은? 치과치료비 해결하는 치아보험 치과치료가 많은 비용이 두...

사고로 떨어진 차값…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 법원 "자동차 재산적 가치 중요"…폭넓게 보험사 배상 책임 인정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를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내부링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

"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 위반' 처벌 필요"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할 때 고의로 자신의 병력을 숨기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

실손보험으로 공짜 성형받기? 신종사기 급증(영상소식) [내부링크]

&lt;앵커&gt;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바로 실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 받는다 - 병원 통해 보험금 청구 추진…중복 가입 불완전판매 제재 [내부링크]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했던 중복 가입자들은 자기부담...

이명수 의원 “장례절차 간소화 등 업계 이미지 개선 필요” - 초대석/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내부링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웰...

통화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100% 과실"(YTN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널목으로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휴...

실손보험으로 공짜 성형 받기? 신종 사기 급증 (SBS8시 영상뉴스|2015.08.25) [내부링크]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죠, ...

생보업계, 대대적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벌인다 - 작년 말 기준 잔액 4천731억원…안내서비스 대폭 강화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업계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휴면보험금...

사랑하는 사람을 ‘달’에 묻는다…우주장례 시대 본격화 [내부링크]

-로켓에 분골 실은 뒤 달에 착륙 게획 장의사들의 영업 영역이 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가족 한정 보험 될까? -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형제 자매 포함 안돼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 기준...

과잉 진료 부추기는 實損보험 [전문기자칼럼] [내부링크]

최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정확한 진...

[보험 재테크의 함정]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하지 마라? [내부링크]

보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리얼플랜(www.myrealplan.co.kr)에 의뢰하는 고객 중에 가끔 ‘보장도 좋...

‘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 쟁점은? - 법원 판결 달라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듯, 재판일정 두고 원·피고간 미세한 신경전 [내부링크]

&lt;자살보험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 참관&gt;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 2~7% 인하 (연합뉴스tv 영상뉴스)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7% 내립니다. 새로 적용되는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날릴 뻔한 보증금, '확정일자' 덕분에 지켰다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세 들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가해자 보상 특약 노린 보험사기 기승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 선택사항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배달 알바’ 10대들, 사고 나도 보상 못 받아…왜? [내부링크]

[앵커 멘트]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음식 배달원 세 명 중 한 명은 10대 청소년 이라는데요. 교통 사고를 당...

형편도 어렵고… 문상객도 얼마 안되고… 늘어나는 2일葬 [내부링크]

간소한 장례식 계속 늘어… 가족 적어 집에서 치르기도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유모(57)씨는 최근 세상을 뜬 ...

암보험 보험사별로 최대 46% 비싸..가격공개 '희비' 엇갈려 - 보험사 상품별 가격 극과극....변액 저축성 10년 적립했는데 원금 밑돌기도 [내부링크]

보험 비교공시에서 '보험가격지수'가 도입되면서 보험사 상품별 상대평가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암보험은 ...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장례문화도 진화 (연합뉴스TV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장례문화도 진화하고 있는데...

[박주연의팝콘경제]9월, 실손보험이 이전과 달라진다고? (아시아경제tv 영상소식) [내부링크]

박주영의 팝콘경제 실손보험이 이전과 달라진다고 ? 영상소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

[금융,보험 관련] - 손해사정인 직업소개 동영상 [내부링크]

손해사정인이란? 본 동영상은 직업들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교용정보원'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장례지도사 직업소개 동영상 (youtube에서) [내부링크]

장례지도사란?본 동영상은 직업들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교용정보원'이 2007년부터 2013...

[뉴스 속으로] ‘실손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암벽 등반·스쿠버 다이빙 사고, 자해·비만 치료는 보장 못 받아 [내부링크]

서울 목동에 사는 회사원 오선애(26)씨는 지난해 가을 발을 다쳤다. 화창한 날씨에 신이 나 너무 빨리 뛰어...

수입차업계, “보험료 낮추자” 등급심사 러시 (서울경제TV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수입차는 부품가격과 수리비가 비싸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GM이 미국에서 들여와 ...

치료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모든 것 - 10개 가입해도 보상액 같아… 치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내부링크]

비급여 항목 기준 없어 과잉진료 … 진료비 표준화 시급 지난해 국립암센터의 ‘통계로 본 암 현황’ 자료...

보험사기 적발금액 年6000억인데...잠자고 있는 특별법 - [위기탈출 생명보험]下-①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 부담..처별강화 필요성 [내부링크]

편집자주|IFRS4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역마진,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영향...

[일본광고] 가족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보험, 마이디어리스트 (youtube동영상) [내부링크]

[일본광고]가족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보험, 마이디어리스트 광고의 모든것은 세계 각국의 광고를 한국...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 ‘변액보험’ [내부링크]

/사진=신학용 의원변액보험 상품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

(씨앤앰뉴스)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youtube동영상) [내부링크]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당신의 좋은 운전 습관이 車 보험료를 줄인다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로 사고 여부나 운전경력 등을 따지는데요. 최근에는 차량 운행정보를...

여행자보험, 질병 있어도 가입 가능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여행지에서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지하면 돌려준다더니…환급금 떼먹은 상조업체 (SBS8뉴스|2015.09.08) [내부링크]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가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불입한 돈을 돌려준다고 광고하죠. ...

[KNN 뉴스] 딸부터 조카까지 보험 사기 동참 (영상소식) [내부링크]

{ 앵커:딸부터 동생,조카까지 동원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 8년 동안 보험사기로 벌어들...

직원 숨졌는데…사장이 '목숨값' 보험금 '꿀꺽' SBS 뉴스 [내부링크]

직원 숨졌는데…사장이 '목숨값' 보험금 '꿀꺽' SBS 뉴스

소장 3/4 잘라야 보험금 지급?...애매한 약관에 계약자 "피멍" (mbn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사고나 수술로 장해를 입어도 보험사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

보험사기 사상 최대…선량한 소비자만 덤터기 - ·검.경·금융당국 노력 실효성 없어…계류중인 특별법 통과 시급 [내부링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경악을 금치 못할 보험사기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

[박종국의 세심한 경제] 상조회사 성장의 부끄러운 민낯들 [내부링크]

박종국 객원논설위원.국내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상조는 자산 5134억원, 부채 5048억원. 10위권 한강...

(씨앤앰 영상뉴스)알면 안심 되는, 구민 자전거 보험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자전거 이용객이 늘면서 그에 따른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원구가 전 구민을 ...

대한장례인협회, ‘장례지원 콜센터' 시급하다 [내부링크]

대한장례인협회, ‘장례지원 콜센터' 시급하다(사)대한장례인협회, 2015공익활동지원사업 최우수 비영리민...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기’ 범죄의 텃밭 [내부링크]

병원관계자·설계사 관련 보험사기 급증, 처벌 강화 시급해도 관련법 제정 미뤄져 보험사기 범죄가 좀처럼 ...

[보험 재테크 톡! talk!]친구한테 보험가입 하지마라! 종신보험 판매 수수료율 1200% [내부링크]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씨에게 친한 학교 후배가 찾아왔다. “선배님, 저 보험설계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

법원 “가슴확대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

트럭 짐 덮개 씌우다 낙상…운전자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트럭 짐 덮개 씌우다 낙상…운전자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크게보기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화물 ...

[국민TV] ‘수십억 있어도 0원 낼 수 있는 건보료’ 국감 도마 위에 (2015.09.11) [내부링크]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아도 부양자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금의 건강...

“보복운전 갑자기 멈춘 차 사고에 90% 과실” (kbs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법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 재판에...

아내와 아이가 아빠 장례식서 활짝 웃은 이유는? / YTN 영상소식 [내부링크]

2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한 가장의 장례식장에서 남겨진 가족들이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

"더 구부려봐요" 보험사기 3천억 역대 최대 / YTN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 액수가 3천억 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CTV...

만성 질환자·고령자도 보험 가입 쉬워진다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나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보험 가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보험 재테크 톡!talk!]보험 설계사의 5대 거짓말 [내부링크]

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을 받다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하는 말이다. 이번 마...

알쏭달쏭 보험 계약자 고지의무…어디까지? [내부링크]

iti1아시아투데이 김예람 기자 = 보험 가입 전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에 고민없이 일괄적으로 ...

70년 만에 열린 日 강제노동 희생자 115명의 장례식(사진) [내부링크]

ADVERTISEMENT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비행장 건설, 댐 건설 등 강제노동에 시달려다 ...

악덕(惡德)장례의전 전문브로커,상조회사 유족 모두 울린다. [내부링크]

상조회사, 악질 장례의전 브로커의 먹잇감. 자금과 인맥동원 전방위 협박 공갈등 일삼아 지난 7월초 '상조...

치매에 대한 동영상(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자료) [내부링크]

2015년 9월 14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 '치매'에 대한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주야간보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 YTN 영상소식(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내부링크]

[앵커] 안녕하세요. YTN 헬스플러스라이프 이윤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

보험사기 제보자에 1억원 지급 - 사무장 병원·설계사 짜고 환자로 위장해 수억 챙겨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부추겨" [내부링크]

의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 책정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기범(나이롱환자)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

종신보험 가입자 70%, 원금손실에도 해지 / YTN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보험금 액수가 크다 보니 매달...

상조업, 부도·폐업 급증 조짐…회원이관도 주의해야 -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불안한 상조회사들, 이전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내부링크]

상조업이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고,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급액을...

무상보육…장기요양보험… 복지사업 첫 단추 잘못 끼워 후유증 심각 [내부링크]

수요 예측 잘못한 무상보육 전업주부 영유아 평균 7시간 맡기는데 어린이집엔 12시간 해당 보육료 지급 ...

커버스토리 - 동의절차 무시한 무차별 회원인수, ‘소비자 피해 양산’ - 협동조합’위장한 불법 상조 다단계 · 유사수신도 횡행 [내부링크]

불법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업계...

농작업·농기계 사고 보험으로 대비 [내부링크]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사망·입원·치료 등 1년동안 보장…84세까지 가입 보험료, 정부가 절반 부담…일부 지자...

연 12% 高利… 보험사 대출금리 바가지 [내부링크]

연 12% 高利&hellip; 보험사 대출금리 &#48...

보험금 지급 사례-“운행과 인과관계없는 사고…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내부링크]

인터넷 보험신보www.insweek.co.kr도로에 정차뒤 운전석서 내...

퇴직연금 수령자 민영연금으로 ‘유인전략’ 시급 [내부링크]

생·손보 연금수령 비율 2.2~4.8%…업계, 상품 늘리고 세제혜택 확대 요구해야 &lt;보험신보 황현산 기자&gt...

건강보험 흑자 17조, 입원비-간병비 부담 줄이는데 써야" [내부링크]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자가 아니라 17조원의 흑자라는 사실과 흑자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입원료와 간...

건강보험 형평성 논란…집 3채 갖고도 한푼 안내고 혜택 (서울경제TV 영상뉴스) [내부링크]

7,871명 월 최저 보험료 3,560원 못내 보험급여 제한 집 3채 이상 가져도 보험료 면제… 68만명 달해 보험...

금소연 "보험사, 자문의 핑계대고 상습적으로 보험금 깎아" [내부링크]

서울=뉴스와이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금소연')가 보험사들이 환자를 치...

추석 연휴 교통사고 급증, "운전자보험 특약은 필수 - 고향길 교통사고 조심해야 [내부링크]

추석 자동차사고 하루 평균 사상자 4천여명, 운전자보험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명절 귀성, 귀경길 운전자...

'보험왕' 노리다 수백억 사기꾼으로 전락 (tv조선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 왕에 오르고 싶었던 유명 보험사 팀장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보험 사기를 치다 경찰...

부부중 한명 숨지면 사망 배우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 중복급여 조정규정 장기적으로 폐지 필요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의 하나인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

부족한 연금·불안한 노후, 해법은? / YTN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율은 49...

“車사고 과실비율 확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앱 제작..사고유형, 동영상 등으로 확인 가능 [내부링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

자전거보험·난임보험,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내부링크]

자전거 보험, 4대악 보험, 난임보험….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성 보험들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

중장년층, '만병의 근원' 뱃살을 없애라 [내부링크]

운동만 해서는 십중팔구 실패… 식사량 20% 줄여라 나이들면 칼로리 소모 잘 안돼… 식이요법과 유산소·근...

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 부담 언제까지 (유투브 영상소식) [내부링크]

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 부담 언제까지 [앵커] 요즘 수입차들이 꽤 흔해졌는데요. 사고 수리비로 평...

법원 "저축성 있는 보장성 보험, 채권 행사 대상" [내부링크]

저축성이 있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채권자의 채권 행사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수 보장성 보...

건강보험 활용 '임신·출산' 부당대우 막는다 - 30일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링크]

이미지 크게보기임산부자리 정부가 건강보험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머니시크릿)모르면 손해 '보험료 납입면제' - 장해지급률 50% 이상 영구장해시 보험료 면제 [내부링크]

#김모씨는 1년 전 난소에 종양이 생겨 양쪽 난소를 제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1...

오토바이 훔쳐 타다 사고···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받을수있어” [내부링크]

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추돌사고를 내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안동MBC영상뉴스) [내부링크]

ANC 내년부터는 설치한지 15년이 지난 산소는 시군에 존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해 봉안해...

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내부링크]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보험업계 규제완화 신호탄 올랐다금융당국, 상품개발·보험료 자율화 예고…업계 반응 엇갈려 [내부링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 본격 자율화를 예고하는 로드맵을 발표해 업계의 이목이 쏠...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본다 [내부링크]

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사전 급여제한 '재산 2억→1억원 초과자'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재...

장례식장과 상조 서로 상생전략 찾아야” - 인터뷰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학과장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장례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환자 소모품 건강보험 적용 (YOUTUBE동영상) [내부링크]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환자 소모품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쓰는 인슐린 주사기 등의 소모품에...

뱃살이 고민이세요 하루 6분이면 충분합니다. (유튜브동영상)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amp;v=ytCWXWaPctM

[알쏭달쏭+] ‘까마귀 장례식’ 미스터리 풀렸다 [내부링크]

-죽은 까마귀의 '사인'을 공부하는 자리 까마귀들은 동료가 죽으면 그 둘레에 모여서 나름의 의식을 치른다...

[보험 재테크 톡! talk!]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이제 그만! [내부링크]

현재의 보험 상품 구조로는 고객이 원하는 보장만을 쏙쏙 골라담기란 쉽지 않다. 예를들어 암 진단금으로 3...

[포커스]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득일까 실일까 [내부링크]

한방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한방 비급여에 대...

'극 희귀질환자' ·당뇨병 소모품 비용도 건보 지원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몸은 아파 병원을 여기 저기 다녀도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는 질병, 희귀병 중에서도 매우 ...

암보험 "재발시 중복보장 되는 암보험인지가 중요" [내부링크]

암보험 비교 방법은? 암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최근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암 ...

보험산업 선진화? 보험료 오를 일만 남았다 [내부링크]

보험료 자율화하면 당분간 인상 요인 더 많아 일부에선 제도적으로 보험료 인상 묵인 지적도보험산업이 무...

'바뀌어야 산다' 新개념 종신보험 봇물...보험사별 희비 엇갈려 (youtube 영상) [내부링크]

올들어 생명보험사들이 너도나도 '신개념' 타이틀을 내건 종신보험 출시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들 상품의 ...

안과 '레이저 수술'도 내년부터 보험 적용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즘에는 백내장과 녹내장, 당뇨합병증 수술에 대부분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판매...

정신병ㆍ치질 등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간단한 정신병 환자들이 연간 100만명...

실손보험 입원비 지급 기간 제한 없앤다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에 들었더라도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입원비를 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

"안돼…몰라" 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횡포 / YTN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일부 장례식장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안전사고나 분실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등 ...

국민권익위 "직업군인 민간병원진료 건강보험 적용해야 (유튜브동영상) [내부링크]

직업군인 민간병원진료시 건강보험 적용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am...

여행 중 숨진 6살, 여행자 보험 가입했지만 보험금 못 받아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 8월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6살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분명 여행을...

국정감사, 양산부산대병원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중 마진율 가장 높아 - 윤관석 의원 "전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평균 마진율 54.5%, 폭리 실태 개선 필요" [내부링크]

양산부산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중 가장 높은 마진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해야'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

의사소견 없는 입원, 내년부터 실손보험 제외 - senTV 영상소식 [내부링크]

내년부터 의사 소견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

차 보험료 줄줄이 오른다..."손해율 한계" / YTN [내부링크]

[앵커] 최근 그다지 오르지 않았던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와...

[커버스토리] 규제강화 공정위 발목잡힌 상조업계 - 옥죄는 법 개정 부처권한만 확대 [내부링크]

내년부터 상조시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 강화를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

암보험 본인에게 맞는 지 정확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좋아경제 [내부링크]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으면 치료비로 인해 집안 경제가 힘들어 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인지 암보험은 날이...

생보사 재해특약 가입해도 자살시 '보험금' 못 받는다 - 법원 "자살은 재해 아냐…보험사, 약관에 실수로 넣은 것" [내부링크]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면책기간(2년) 후에 자살했어도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사망보험금 ...

'호갱' 양산하는 휴대전화보험…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내부링크]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이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

손해사정사례-취업규칙 없고 고정급 없는 유흥업소 접객원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

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대 연 8% 지연이자 물린다 - 금감원,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

돈만 내고 혜택도 잘 못 받는 보험이 있다 ? / YTN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노인의 생활을 돕고 노인성 질환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험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자라고 합...

교통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구분 없이 운전자 지켜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요령과 보장내용은?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 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번하...

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고 8% 지연 이자 물린다 [내부링크]

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고 8% 지연 이자 물린다 [앵커] 사고로 큰 돈이 필요한 순간에 보험금이 제때 나오지...

비싼 차 보험료 최대 15% 오를 듯 / YTN 영상소식 [내부링크]

[앵커] 값비싼 수입차의 경우 사고 수리비가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진...

'뒤집힌' 자살보험금 판결로 보험사-소비자 힘겨루기 장기화 조짐, 법원 1심 "지급해야 한다" 2심 "재해특약 있어도 안 줘도 된다" [내부링크]

'재해특약'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보험업계에 ...

안 찾아간 보험금 7,300억원…찾으려면 이렇게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보험에 들긴 들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언제 들었는지, 만기가 지났는지 잘 기억 안나시는 분들 있으...

[죽음에서 배운다] - "나의 묘비명을 직접 적어 본다면...." [내부링크]

내 묘비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떤 말을 남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사진은 대전 ...

휴먼계좌통합조회, 은행 우체국 보험사... 인정되는 기간 언제부터? [내부링크]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전국은행연합회 휴...

보험사만 배불리는 '휴대전화 보험' / YTN [내부링크]

[앵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되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234만7천 ...

실손의료보험료 내년 최대 30% 오를 듯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료 내년 최대 30% 오를 듯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

[중점] "내 청춘 바친 돈인데"...피해자들의 눈물 / YTN [내부링크]

[앵커]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때 그 고통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청춘을 바쳐 벌었던 돈...

자동차보험료 “유럽처럼 손해율에 따라 자율 결정해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

[보험업 경쟁력제고 질의·응답] "소비자도 이제 보험 상품·가격 꼼꼼히 비교·선택해야" [내부링크]

"보험상품 자유화가 '보험료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는 건 곤란" 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 ...

내년부터 '나이롱 환자' 보험 보장 못 받는다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있죠. 앞으로는 의사 소견 없이 입원...

[상담]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가 아니라 질병인가요? [내부링크]

[FT솔로몬] 지난해 12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아파트 계단에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크게 넘...

‘만기 보험금’ 정말 다 몰라서 안 찾아가나? [내부링크]

보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인정 좁아지나… [내부링크]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하다...

손해사정사, 의사와 짜고 부풀린 진단서로 보험사기 (연합뉴스 TV)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의사와 짜고 부풀린 진단서로 보험사기 [앵커] 손해사정사들이 의사와 짜고 보험사기를 벌이다...

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서울동부지법, 손해배상 책임 비율 운전자 10%, 주유소에 90% [내부링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을 수리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

'자살보험금 논란' 보험사·금감원 행정소송 11월 종지부 - 11월13일 선고…민사소송 100여건 영향 미칠지 주목 [내부링크]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 ...

가짜 환자로 39억 챙긴 '사무장 병원' / YTN 뉴스 [내부링크]

[앵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는 명목으로 건강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

"보험금 많이 받게 해줄게"...의사와 짜고 보험 사기 / YTN 뉴스 [내부링크]

[앵커] 몸을 다치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미인도' 천경자 화백 두 달 前 뉴욕서 이미 타계" / YTN [내부링크]

[앵커] 꽃과 여인의 화가로 유명한 천경자 화백이 몇 달 전 이미 타계했다고 가족이 밝혔습니다. 천 화백과...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女적용 첫사례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

[뉴스톡톡] 내년 실손보험료 30% 인상?…가장 비싼 보험사는? [내부링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의 ...

“자연의 품으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자연장·수목장과 추모공원 인기 [내부링크]

[생활정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사는 것’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삶에 ...

주제도 모르는 오만방자의 한국장례업협회- 교육기관 선정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내부링크]

장례지도과 교수협의회(회장 양무석)전 회원 17명 정책건의서 전달 전국 ‘장례지도과 교수협의회(회장 양...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해마다 눈덩이…지급 심사 강화 해야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불릴만큼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데요. 내년부터 실손보험의 보험...

걷지도 못한다더니 직접 운전?…황당한 보험사기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아...

건강보험 안되는 진료비 급증…바가지 요금 주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받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말 그대로 ...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비교해야할 사항은? [내부링크]

회사 안정성·상품수익률·해지환급금.·공시이율 따져보세요. 공시이율로 적립금 이율 결정 회사보증 최저한...

[보험 재테크 톡! talk!]보험금 당당히 청구하는 법 [내부링크]

막상 보험금을 탈 일이 생겼을 때, 보험가입자는 왠지 모르게 ‘을’이 된다. 운전을 할 때 경찰차를 보거...

손해사정 단상-민사상 책임은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아파트 1층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짓고 있던 50대 캣맘과 20대의 남성의 머리에 어딘가에서 날아든 벽돌. 1...

[MBN 경제플러스] 32회 정창원의 머니톡톡_휴대폰 보험, 가입할까? 말까? [내부링크]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해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결정 [내부링크]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

남아도는 빈소만 2700곳… 赤字에 장례식장들 곡소리 [내부링크]

고독사 늘면서 2일葬 증가… 갈수록 빈 곳 많아질 듯 영세업자 난립… 수익 악화 3일葬 기준 2200곳이 적당...

[내 보험 바로 알기] 보험 ‘불완전판매’ 조금만 알면 피해갈 수 있어요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대형보험대리점이나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영업에 ...

때리고, 쓰러뜨리고…우리 부모님이 위험하다 / YTN [내부링크]

[앵커]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인...

“고의적으로 사고위험 높인 피보험자의 제재는 당연 [내부링크]

“자기신체사고특약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등을 무효로 결정한 법원 판결은 문제” 양승규 서울대 명예...

한방 치료도 실손보험 보장하나...진통 / YTN [내부링크]

[앵커] 수술비와 입원비 등 양방 치료는 대부분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있지만 한방 치료는 빠져있습니다. 이...

연금처럼 포장된 ‘짝퉁’ 보험 상품에 소비자 민원↑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연금 상품이 아닌데 연금처럼 포장한 ‘짝퉁’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로 ...

[생활 속 세무이야기] 사망보험금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내부링크]

임창연세무전문위원현대증권Q.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A. 결론부터 ...

보험사는 가르쳐 주지 않는 암보험 진실! [내부링크]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비즈팀] 사망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하는 시대다. 지난 2009년 통계청...

곤충사회도 암살과 반역?..일벌이 여왕벌 죽이는 이유 밝혀졌다 [내부링크]

왕정 시대에 왕이 후손이나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은 역사상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

자동차보험, 11월에 특약신설·보험료 인상 도미노 [내부링크]

고속도로에서자동차 여러대가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해율 위험수위 속 고육지책" vs "결국 소...

20% 이통 할인의 '아킬레스건?'…"유심 빼면 안돼요" [내부링크]

유심 옮겨 '단말기 갈아타기' 금지…소비자 모르는 경우 적잖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IT(정보...

감기 예방하는 '셀프 백신', 제대로 알아두세요 / YTN [내부링크]

[앵커] 감기와 독감 등 바이러스 질환은 손만 깨끗이 씻어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

경기도, 2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내부링크]

경기도는 2일부터 배(적과전 종합), 복숭아, 포도,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등 3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

[취재현장] 110세 보험시대, 소비자 판단은 신중해야 [내부링크]

[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최근 11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각 ...

'자전거 보험' 드는 지자체 증가…실효성은 '의문'-보장항목 적어 수혜자 미미…사고 잦은 어린이 혜택 적어 [내부링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자전거 사고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치...

자동차 보험료 이번 달부터 줄줄이 인상 / YTN [내부링크]

[앵커] 이번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7%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업체들은 손해율이 90%에 달해 어쩔 수 없...

[이슈클릭] "갱신할 때 마다 올라요" 실손 보험의 늪-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죠.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올랐...

보험사-제조사 '자동차 수리비' 물밑싸움 치열, 완성차업체 저항에 車 수리비 부담 줄여주는 보험상품 출시 기약없이 미뤄져 [내부링크]

고가·외산차 수리비를 줄이려는 보험사와 이를 방해하는 완성차 제조업체간 물밑싸움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_메이킹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일정기준을 넘는 ...

"로봇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 YTN [내부링크]

[앵커]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보험 깨면 손해라지만…운용목적 따라 구조조정을 [내부링크]

'보험과소비' 막으려면… 중복가입 여부 꼼꼼히 체크, 내게 맞는 보장으로 바꿔야 보험은 자산 운용은 물론...

태아보험 가입 전략 A, B, C! 가입 시기부터 비교사이트 선택요령까지 [내부링크]

기사 이미지 보기 임신 18주차인 김 모 씨(34)는 새벽에 갑작스런 하혈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주일 ...

“아차차, 우승보험 들걸…” 속쓰린 두산 - 희비 갈린 스포츠보험의 세계 [내부링크]

올 시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두산은 지금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우승보상보험에 가...

로봇으로 암 제거, 비용 1천만 원…보험 적용은? / SBS [내부링크]

그런가 하면 요즘엔 로봇이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암 치료에 건강 보험을 적용...

창원지법 "보험사 면책사유에 해당 안돼"…순직 인정 장병 손 들어줘 [내부링크]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

500차례 車 보험 사기…범행 도구는 ‘크레파스?’-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세차장 업주들이 손님들과 짜고 500차례 넘게 보험 사기를 벌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타낸 보험...

[한의학 미래가 없다]“보험 안되요”..침술도 처방도 무보험 [내부링크]

약침·추나요법 등 대부분 한방진료 비급여, 2009년 표준약관 변경으로 실손보험 미적용, 손보업계 반대로 ...

[보험칼럼] 뇌졸중과 뇌경색 보험분쟁 [내부링크]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던 A씨는 용변과 세면을 위해 화장실에 갔다. ...

상급병실 입원료 실손보험도 보장한다…자기부담금 내면 10만원까지 [내부링크]

#김덕훈씨(26·가명)는 몇달째 감기가 낫질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 판정을 받았다. 바로 입원하라는 의...

민간보험, 5년 내 절반 이상이 해지해 - 고령층일수록 가입률 낮아 [내부링크]

건강보험 지급률(보험료 대비 혜택)은 110% 내외지만, 민간보험은 50~8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재테크] 보험을 외면하는 이유?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보험’ 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 실제로 마이리얼플랜의 보험평...

[머니위크&] 보험 깨고 보험 급전 쓰는 사람들 [내부링크]

[머니위크&amp;] 보험 깨고 보험 급&...

도대체 어떤 군인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부링크]

▷110 (SMS홍보기자단타키온) 도대체 어떤 군인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DMZ에서 작전을...

'지극한 생명 존중' 전통 장례식 유네스코 등재 추진 / YTN [내부링크]

[앵커] 7, 80년대만 해도 초상이 나면 온 마을 주민들이 슬퍼하며 함께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렀지요. 이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사고 나면 모두 소방관 책임" / YTN [내부링크]

[앵커] 오늘은 제53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차를 타고 긴급 출동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도 쉬운데, ...

보험금 늑장지급, 이자문다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보험사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8%의 ‘지연 이자...

[KNN 뉴스] 보험가입 거부 당하는 개인화물차 사업자 [내부링크]

{ 앵커 개인화물차 운전자들이 손해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많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

화장 느는데 화장장이 없다…4일·5일장 예삿일 / SBS [내부링크]

장례를 치를 때 땅에 묻는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4년 20.5%였던 화장률...

보험 불완전판매·부당 미지급 규제 '세진다'...가격 규제 철폐 후속 대책 - 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내년부터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사들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무단 횡단 사망사고서 운전자 '무죄' 판결, 충돌 불가피 -MBC뉴스 [내부링크]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주의의무를 ...

현실성 없는 ‘자전거보험’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내부링크]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올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5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 2847건이...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실익 따져볼까?-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효과와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비교 [내부링크]

&lt;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효과와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 비교해야&gt; 소위 연금 재테크라고 하...

'문콕'사고 지뢰밭…이 지역에선 특히 조심하세요! / YTN - 강남 "문콕"사고 빈번... 수리에 수백만원 [내부링크]

[앵커] 주차한 옆 차 문 때문에 주변 차에 흠집이 나는 이른바 '문콕' 사고로 요즘 골치를 앓는 분들이 많...

[KNN 뉴스] 목사도 교통사고 보험사기...이젠 너도나도 [내부링크]

{ 앵커:교통사고 보험사기라 하면 전문 보험사기단을 떠올리실텐데요, 경찰이 의문이 가는 사례들을 조사해 ...

진단서 줬더니 못 믿겠다…꼼수 부린 보험사 / SBS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가 병에 걸리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이 진단서...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을 아시나요? - 자동차 렌트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를 교통비로 지급..사고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도 있어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혐오시설 전락 상엿집 운송비 2천만원 들여 통째 옮겨 보존…국가문화재 지정” - (사)나라얼연구소 황영례 소장 [내부링크]

혐오시설 전락 상엿집 운송비 2천만원 들여 통째 옮겨 보존…국가문화재 지정” 한갓 폐물로 사장될 뻔한 ...

생수통 들다 허리 ‘삐끗’…부상 예방 못한 직원도 책임 [내부링크]

생수통 들다 허리 &lsquo;삐끗&rsquo;&hellip;&#4...

보험사 10곳, 불완전 판매하고도 원금 '꿀꺽' / YTN [내부링크]

[앵커] 갑자기 카드사에서 전화를 걸어와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험사가 카...

카드사 전화 받고 가입한 보험 '해지자' 9만명, 600억 보험금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2011년 7월1일~2013년 3월31일 가입 후 중도 해지고객이 대상자 카드사 전화 받고 가입한 보험, 대부분 "불...

[인권] 국방부는 ‘쉬쉬’ 탈북 국군포로의 쓸쓸한 장례식 [내부링크]

지난 11월 6일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진 탈북 국군포로 김복기씨의 빈소.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지...

저축인 듯 저축 아닌 `저축보험` 똑똑하게 가입하기 [내부링크]

보험을 저축상품으로 둔갑해 권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똑똑하게 저축보험을 가입...

[내 보험 바로 알기]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으로 알찬 ‘세테크’ 하기 [내부링크]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

장례관련 범죄아니면 금고이상 실형도 장례지도사 가능 [내부링크]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전 지도…2012년 국가자격 전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상조서비스] 고객과 함께 웃는 약속, 공제계약사·한상공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부링크]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의 '맞춤서비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안고 살아간...

車 불법 개조해 반값 운전교습…보험 사기까지 / SBS [내부링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도 저렴하게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솔깃하겠죠. 하지만 안전장비를 ...

테러로 인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테러로 인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파리 테러 이후 인천공항 카운터의 여행...

교통사고 법정비용 보상 운전자보험, 5가지 가입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사고시 형사처벌 방어하는 운전자보험, 그 가입요령은? 형사처벌 방어하는 운전자보험, 그 가입요령 교...

고가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인상…내년 시행-연합뉴스TV [내부링크]

고가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인상…내년 시행 [앵커] 고가 수입차와 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 살짝 긁기만 ...

[아하!]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보험 가입은? [내부링크]

[프라임경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산업분야가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반려동물을 기...

[경제 블로그] ‘고가차 보험 합리화’ 일등공신은 람보르기니? [내부링크]

난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범퍼만 살짝 긁힌’ 경미 ...

자동차보험 할증·할인 ‘건수제 전환’ 없던 일로 - 점수제 유지… 시장 혼란 예상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없던 일로 됐...

[보험칼럼] 뇌출혈과 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뇌속에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구역, 구토 등이...

'뜨거운 감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자살 부추긴다? [내부링크]

보험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지 않는건 '자살' 막는 것 [미디어펜=김은영 기자]자살했을 시 재해사망보...

콜라병·운동화 모양의 '관'…장례식의 또 다른 방법 [내부링크]

형형색색의 색깔, 다양한 모양의 이것은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가(Ga) 부족의 ‘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

병명·진단 불분명 희귀질환자 건강보험혜택 확대 - 내년 3월 건강보험법 시행령·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기준 개정 [내부링크]

내년 3월 건강보험법 시행령·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명도 ...

[달라지는 車보험①]외제차 살짝 긁으니 530만원…내년 4월부터 106만원이면 '땡' [내부링크]

서민 울리는 고가 차량 관련 車보험, 수리비 및 렌트비 바뀌어 내년 4월부터 긁힌 정도로 범퍼 못 ...

비영리 재단 아름씨에스, 가면 속에 가려진 양면성 - 유사 다단계·후불제 방식으로 법망 피해 몸집 불려 [내부링크]

‘올바른 장례문화 개선’을 통해 장례비용 현실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온 비영리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단독] "왜 나를…" 보험사 고소에 내몰리는 환자들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단독] "왜 나를…" 보험사 고소에 내몰리는 환자들 [앵커] 요새 실손보험 하나씩 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

사고 운전자 명의바꿔 보험료 할증 피해? 면탈할증이 더 겁나 [내부링크]

‘사고기록’이 있는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 지가 최대 고민이다. 보...

프리드라이프. 떼 먹는것도 업계 1위 - 부당해약이득금 많지만 상조업계 최초로 주식 상장사 준비 [내부링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7천145건에서 매해 급증해 2014년 1만7...

애완동물 장례치뤄주고 싶지만 장례시설 부족 - 애견사체 불법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외로움을 달래기...

휴면계좌통합조회, 상반기만 7390억원 주인없는 보험금?..."인터넷 간단 조회" [내부링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미지급 보험금이 7390억원에 달한 가운데 보험금을 조회하는 휴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비교하고 가입하세요”-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보험에 가입할 때 과연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은지, 또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장은 잘 되는 지 궁...

실손의료보험료 빗장 풀린다…최대 30% 오를수도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가격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

보험사기 전담 추적 ‘보험조사원’ 생긴다 - 내년 8월 첫 자격시험 시행 [내부링크]

복지시설 쉼터 여성을 죽인 뒤 빚쟁이인 자신의 시신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시신 없는 살인’, 베트...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에 '부지급 명세서' 요청해야 [내부링크]

# 충남 부여군의 김 모(남)씨는 지난해 식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초기 발견이라는 생각에 안도한 것도 ...

"상조 피해 조심하세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A씨는 얼마 전 통장 정리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입한 적도 없는...

고약한 집주인 만나도 안심... '전세보험' 2兆시장으로 성장 [내부링크]

집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면 보험사가 지급한 후 회수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 속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

[그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내부링크]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

'보험가입하면 현금·유모차 드려요'...불법 사은품 지급 성행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고객을 모집하면서 불법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3만원 ...

[경제]10문 10답 뉴스깊이 보기 _ 고가車 보험 합리화’ A to Z [내부링크]

수입차 등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8일...

[보험 재테크 톡!talk!]한번 빠지면 패가망신하는,보험도 사실상 다단계? [내부링크]

다단계라는 단어를 듣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다단계에 한번 빠지면 패가망...

[단독]대리운전 사고, 12월부터 차주보험으로 보상 - 금감원 권고… 車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개정 적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

"TV홈쇼핑,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 적용 필요" - CJO·현대·GS·롯데홈쇼핑 등 불완전판매율 높아 [내부링크]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최근 몇 년 사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이 급증하면서 ...

[현장추적] 비영리 구급차, ‘바가지 요금’ 조심…관리 ‘구멍’ -KBS [내부링크]

앵커 멘트 구급차를 이용하게 됐다면, 뭔가 큰일이 난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부 비영리법인 구...

생명보험 '재해특약' 어떡해… 관련 소송만 100건 넘어 - '가입 2년 지나 자살할 때는 고의·자해 묻지 않고 재해사망 인정' 싸고 분쟁 잇따라 [내부링크]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

변액보험도 일부 예금자보호 대상 된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최저보장보험금, 보호대상에 포함 [내부링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최저보장보험금, 보호대상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변액보...

보험 든 소비자가 가장 많이 피해보는 암 종류는? [내부링크]

지난 1998년 2월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8월 후두암에 걸려 1차 수술을 받고 나서 2∼3차례 더 수...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금융포트폴리오 편입 방법 -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특징 비교해볼까? [내부링크]

세제적격연금 실익과 세제비적격 비과세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효용성 알아보기 은퇴후 일반적인 생활을 ...

비만치료에 건강보험 적용?…고도비만 사망·우울증 초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비만치료에 건강보험 적용?…고도비만 사망·우울증 초래 [앵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전염병'으로 지목...

사후 승낙으로 무효인 보험계약 유효한가 - 정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내부링크]

W는 남편 A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J보험회사에 체결하면서, A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 선점경쟁 ‘후끈’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인터넷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지난 30일 문을 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자동차보험업계에서 ...

車보험 분쟁 단골 '과실비율' 나눠먹기 시비 없앤다 - 금감원·손보협회 과실비율 산정 절차 마련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고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등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 ...

불안한 시대와 불안한 노후 "연금보험"으로 준비 [내부링크]

[이데일리 보험] 불안의 시대라고 한다. 인류사를 통틀어 불안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우리의 역사도 늘 ...

[판결]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개 동시가입… 부정수령 정황 땐 - 사기 증거 없어도 보험금 안줘도 돼 [내부링크]

보험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무리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단기간에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

[판결][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내부링크]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

[커버스토리] 2015년 상조업계 결산 (1)-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지소... 높은 규제 문턱, 원만한 시장 구조조정 난항 [내부링크]

2015년은 상조업계는 여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법정 선수금 예치가 50%까지 마무리되면서 ...

[TJB 8뉴스] 전통시장 화재 보험료 100배, 가입도 안돼 [내부링크]

동영상[TJB 8뉴스] 전통시장 화재 보험&...

[커버스토리] 2015년 상조업계 결산 ② -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지속…높은 규제 문턱, 원만한 시장 구조조정 난항 [내부링크]

2015년은 상조업계는 여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법정 선수금 예치가 50%까지 마무리되면서 ...

[커버스토리] 2015년 상조업계 결산 ③ -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지속…높은 규제 문턱, 원만한 시장 구조조정 난항 [내부링크]

2015년은 상조업계는 여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법정 선수금 예치가 50%까지 마무리되면서 ...

[벼랑 끝 서민들②]"당장 먹고 살길이 더 막막"…보험서 멀어지는 저소득층 [내부링크]

손해보험 가입률 고소득층은 '97.8%', 저소득층은 '73.2%' 고· 저소득층 생명보험 가입률 격차도 손보와 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고갈시점 늦춰질 듯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건강보험이 10년내 고갈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보험금 부지급 사례-장해발생 부위 동일하는등 약관상 장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안돼 [내부링크]

경추장해 진단후 종신보험 가입…몇개월뒤 허리다쳐 요추장해 발생 신청인은 지난 2000년 4월17일 병원에서...

[정면승부] 한의 진료, 실손의료보험 적용 예.../ YTN 라디오 [내부링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 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5/12/0...

서울시, '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신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119안전센터장 등 현장지휘관 직급 상향…낡은 개인보호장비 교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서...

노후대비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충족요건 수령방법 숙지해야 - 노후대비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충족요건과 수령방법 노하우 [내부링크]

&lt;p&gt;- 노후대비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충족요건 감안한 설계 필요해 &lt;/p&gt;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불경기, 보험계약 관리 요령 발표 - 경기불황, 보험해약 급증 13조7천억 원 넘어서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경기 불황으...

[단독] 패키지 해외여행자보험의 불편한 진실 - 15세 미만, 76세 이상은 상해·질병사망 시 한 푼도 보상 못 받아 [내부링크]

해외여행이 겨울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 여행사 패키지상품의 무료 여행자보험이 까다로운 계약조...

의료실비보험, 크고 작은 질병치료비 대비하는 가입요령 3가지는? [내부링크]

실손보험, 의료실비보험, 노후진료비를 위해서라도 의료실비보험 가입 꼭 필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로 낮춘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로 낮춘다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

올바른 태아보험의 3가지의 선택은? [내부링크]

기사 이미지 보기 사례 1 임신 12주인 최 모 씨(31)는 친구의 권유로 태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친구의...

연금보험은 원금 보장… 연금펀드는 위험 감수해야 - 내게 꼭 맞는 연금저축은? [내부링크]

4년차 직장인 신모(28·여)씨는 2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때문에 가끔 답답하다. 연간 400만원에 대한 세...

암보험 피해 92%는 '애매한' 약관 탓 - 암보험 관련 피해 중 암입원비와 암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 [내부링크]

암보험 관련 피해 중 암입원비와 암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150.9명으...

아픈 환자 두 번 죽이는 '애매한' 보험약관…분쟁 단골 손님 - 암보험 '직접적인 치료'·CI보험 '중대한 질병' 약관 기준 모호 [내부링크]

한 지방의 종합병원 1층 면회실에서 입원환자와 면회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copy; News1 ...

'나이롱환자' 없앤다...'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 금감원, 생·손보협회와 시스템 개선 및 보험사 인수심사 기준 강화 유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보험가입 관련 시스템 개선 개요. 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부터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를 ...

[단독]첩약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한방보험 나온다 - 현대라이프, 양·한방 보장 상품개발 완료...금감원에 상품신고 완료 , 내년 출시 예정 [내부링크]

현대라이프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이 상품은 암·뇌출...

[TJB 8뉴스] 보험사 횡포, 유학생 보험료 3배 올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국내보험사들이 유학생들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가입 자체를 ...

[박철환변호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 피보험자에 직접 승낙 받은 자까지만 인정 [내부링크]

얼마 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에게서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자동차를 임...

보험계약때 직업 속였다간 ‘낭패’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이 제한, 계약의 파기? [내부링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을 속인다거나 질병유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이 제한...

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책임 - 과실비율 25% [내부링크]

맨홀 뚜껑 주변 팬 곳 피하다 자전거-자동차 충돌…"서울시 관리 책임 25%"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보험 재테크 톡! talk!]줄줄 새는 보험료, 당신 탓이다 [내부링크]

“지인 설계사의 추천으로 든 보험인데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최근 마이리얼플랜 ...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합헌 [내부링크]

"음주운전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려는 목적 정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장례식장 폭리, 부끄러운 줄 알라" - 강원민방 뉴스 [내부링크]

[앵커] 고통은 언어로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할 수 있어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별의 슬...

고기 먹어도 되나요?..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 '인터넷' 맹신·입소문의 힘은 상상초월 [내부링크]

[서울신문]김성엽(43·가명)씨는 위암 4기 환자였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부위에 침투해 병색이 완연해 보였...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소비자보호원 - 상조피해방법 홍보 동영상 [내부링크]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후는 상조업체를 어찌해야?계약해지를 해줄수 없다는데?사전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외국 살며 명의 도용해 '진료'…보험료 '줄줄' / SBS [내부링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른바 '도둑 진료' 사례가 크게 늘고 있...

[판결]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 입원치료 필요성 있었다면 보험금 수령 정당 [내부링크]

김모(53·여)씨는 2005년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A손...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논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재해’ 약관대로 지급해야” [내부링크]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에 불복하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

실손보험금 청구, 병원이 알아서 해준다 - [2016 경제정책방향]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보험업법' 개정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편...

급전 필요할 때 요긴한 ‘보험계약대출 VS 중도인출’ - 내는 계약대출(약관대출), 당겨쓰는 중도인출 '차이' 알아둬야 [내부링크]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03년 1월 OO 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 후 매월 297만원씩 보험료를...

"안 찾아간 보험금, 利子 못 줘"… 보험사의 변심 [내부링크]

지금까지 이자 지급해오다 약관에 없는 소멸시효 주장 몇달 차이로 수천만원 손해… 고객들 형평성 논란 자...

늘어난 미니 장례식 … 꺼리던 이틀장 이젠 10건 중 1건 [내부링크]

불필요한 장례비 지출 최소화” 한번만 쓰고 버리는 조화 사절, 수의 대신 평소 고인이 입던 한복을.. “조...

치매 검진 건보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치매인데요, 정부가 향...

노후 생활비 월평균 187만원 필요…노후 준비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경제적 문제 해결 [내부링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의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

[보험 재테크 톡! talk!] 연말연시 잦은 모임, 보험설계사 친구의 거짓말 [내부링크]

[김지태 마이리얼플랜 이사]직장인 김씨는 연말 송년회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보험설계사 친구로부터 내년에...

안정된 노후위해 월 250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3가지는? [내부링크]

반평생 은퇴 후에 버텨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 후 대비해야 은퇴 후 50년 연금보험으로 대비...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득실 따져볼까?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효과와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비교 [내부링크]

&lt;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효과와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 비교해야&gt; 소위 연금 재테크라고 하...

아름씨에스, 다단계 논란 탓···출연금 없애고 후불제로 선회 - 수당구조 사라졌지만 홍보사원 회원유치 활동은 활발, 배경에 의문 [내부링크]

다단계 방식과 유사한 조직 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아름씨에스가 11월 1일부터 회원으로부터 출연금을 받...

장례 후 조의금 분배, 법원 판결은? [내부링크]

A씨(남, 장남)와 B씨(여, 누나)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 남매지간으로 지난 2013. 7. 15일 어머니가 사망...

애완동물 장례수요 늘자 불법화장 "기승" -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사후관리 체계 허술 [내부링크]

조윤현(47)씨는 지난 10월 차에 치여 죽은 애견 ‘엔젤’의 처리를 동물장묘 업체에 맡겼다가 어이없는 일...

[청년실업 돌파구 新 직업] 그린장례지도사, '친환경' 생각한 간편 장례 - 시대 흐름에 맞춰 저렴한 비용으로 간소한 장례 절차…친환경 강조 [내부링크]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일...

돌아온 연말정산…국민연금 보험료·연금받는 부모는?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 자신이 그간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

상조피해 없애는 후불제상조 장례다이렉트 업체 ‘3일' [내부링크]

2015년 지금의 장례 문화는 기업형 상조회사 문화에서 다시 과거의 장례 문화로 회귀하고 있다. 일명 후불...

"5년간 홀인원 5번 조작, 보험금 돌려달라"…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법원 "홀인원 기록 조작됐다 증거 없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견인차는 '무법자'?…17억 보험 사기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견인차는 전국적으로 만 천여 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사고를 유발해서 ...

보험사들 손해사정사 동원 보험금 깎기 '혈안'...금감원 현황파악 나서 - 라이나생명,보험금 깎기 실적평가로 KCA탈락시키고 한국손해사정원 선정 [내부링크]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보험금 보상을 둘러싸고 손해사정사 실무자·팀장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 [내부링크]

허술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위험허지, 위험해….” 지난 18일 오후 전남 나주에서 만난 농민 서상인(7...

보험업계, 고액 종신 CI보험 가입자에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신상품에 고객 니즈를 반영한 ...

배우자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 박탈…형평성 논란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전 배우자가 재혼할 때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서 차이가 나 ...

휴면계좌통합조회, 방치된 예금·보험금 조회 방법은? '이름·주민번호·공인인증서면 OK' [내부링크]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휴면계좌통합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이...

"변액보험도 보호된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 [내부링크]

&quot;변액보험도 보호된다&quot;...예&#48...

[친절한 금융이야기] 25세 미혼여성에게 "저축하라" 종신보험 권유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 정모(28) 씨는 최근 예전에 가입한 보험증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정 씨는 2...

살짝 스쳐도 범퍼 교체?…“내년부턴 고쳐쓰세요” -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가벼운 접촉사고로 작은 흠집만 나도, 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하던 일이,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

내년 보험제도 확 바뀐다…가격자율화·車 보상한도 확대 [내부링크]

&lt;&lt;보험 &lt;&lt;연합뉴스TV 캡처&gt;&gt; 일각서 "실손보험료 최대 30% 인상" 우려도 (서울=연합뉴...

[재무상담] 응급 제왕절개, 보험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Q. 응급 제왕절개도 보험료 받을 수 있나? &lt; 앵커&gt; 조금 전에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능한 경...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내부링크]

[보험매일=이흔 기자] 도로 위에 잘못된 방향 표시가 있는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자의 배상...

보험금 지급 사례-“자해로 인한 사망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보험금 지급은 타당” [내부링크]

한여름 방안에서 사망…‘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로 사인 추정 신청인은 지난 2009년 7월19일 건물 4층 ...

신 장례문화 2일葬 늘어…바뀌는 장례 풍속도-비용부담 커 3일장 대신 2일장 택하는 사람 늘어 [내부링크]

화환마저 거절...복잡한 장례절차 생략하기도 노인들 "장례 간단히 치러달라" #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5...

[생활정책 Q&A] 산재보험 어떻게 받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 청구해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실습생도 혜택 [내부링크]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업주에게는 보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암보험'은 필수보험, 암보험 진단금 든든해야... [내부링크]

암보험은 이제 현대인의 기본 보험이 되었다. 암발병율도 높아졌지만 암보험 보장내용도 다양해지면서 맞춤...

[칼럼]한국 상조업 많이 아프다! 어찌할꼬? 믿을만한 통합사 통해 통합이 상책! 먹튀도 타이밍 - 상조장례뉴스 대표이사 김호승 [내부링크]

먹튀,상조업 페업전 통합이 답이다. 2015년은 상조업이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이제 그 집행 날짜가 불과 1개...

[쿠키영상] 남편의 장례식에 스트립 댄서를 부른 아내? [내부링크]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대만의 한 장례식에 난데없는 스트립쇼가 펼쳐져 누리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

새해 실손보험 달라진다…보장 기간ㆍ한도 확대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과 기간...

'상조회 투자하면 고수익' 수십억 챙긴 일당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상조회 투자하면 고수익' 수십억 챙긴 일당들 [앵커] 요즘 상조회 가입들 많이 하시는데요. 상조회에 투자...

2015년 상조장례뉴스 선정 상조.장례업계 10대뉴스 [내부링크]

2015년 상조장례뉴스 선정 상조.장례업계 10대뉴스 2015년 끝없는 위기설에 시달리면서도 그럭저럭 잘 버텨...

세테크 포트폴리오, 100세 연금보험과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 100세 포트폴리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특징 비교 필요해 [내부링크]

기대여명의 증가로 100세까지 사는 것이 '리스크'가 된 세상이다. 한때 종신보험이 일찍 죽는 '리스크'에 ...

[보험칼럼] 치명적 질병 보험 ‘CI보험’의 진실 [내부링크]

100세 시대라 불릴 만큼 인간 평균수명이 크게 늘면서 질병과 노후를 책임지는 보험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

日아마존 "장례식에 스님 보내드립니다"통신판매 … 불교계 발끈 [내부링크]

독경·재(齋) 서비스…1회에 34만 원 … 종교의 상업적 이용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

보험설계사 믿었다, 보험약관 데면했다 "어이쿠" [내부링크]

보험약관 이해도 수준 미흡…설계사 설명 외 소비자 확인도 요구돼 [미디어펜=김민우 기자]#티눈으로 고생...

[머니이야기] 스키장 갈 땐 'OO보험' [내부링크]

2016년이다. 많은 사람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포근한 주말스키...

&lt;새해엔 다시 희망&gt; ②"배송 1건당 단돈 500원…아플땐 쉴 수 있었으면" - 택배기사 하루는 '작은 전쟁'…"피곤한 몸 깨우려 캔커피 5개로 끼니" [내부링크]

택배기사 하루는 '작은 전쟁'…"피곤한 몸 깨우려 캔커피 5개로 끼니"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배...

보험사는 가르쳐 주지 않는 암보험 진실! 암보험 가입에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내부링크]

보험사는 가르쳐 주지 않는 암보험 진실! 암보험 가입에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망자 3명 중 1명이 암...

직업·직무 바뀌어 사고위험 높아지면 보험사에 직접 알리고 확인 받아야 [내부링크]

한경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

"가벼운 병 숨겼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동영상&quot;가벼운 병 숨겼어도 보험&#445...

아버지와 손 잡을 때 - youtube 동영상 [내부링크]

동영상아버지와 손 잡을 때 - 이어령...

실직자 국민연금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 75%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거치면 실업크레딧 3월 시행 [내부링크]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거치면 실업크레딧 3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

쌍방과실 사고…가해자·피해자 합의했어도 보험사 구상청구 가능 - 법원 "합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자간 영향 없어" [내부링크]

사망 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新재테크 트렌드]온라인 보험직구로 보험료 절감 - 지난해 11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출범 [내부링크]

새해 금융권에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

[대법원판결]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안돼” [내부링크]

여성 건축설계기사가 한달여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

만 나이·가족관계 간과 땐 낭패 볼 수도 - 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 [내부링크]

제한 특약제한 많이 하면 보험료는 절약되나 돌발사고 땐 ‘속수무책’부부 한정특약 가입시 성년 자녀 있...

약국, 의료급여 당뇨환자 소모품 보험적용 이렇게 - 약사회, 의료급여 환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확대 안내 [내부링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5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에 따르면 의...

건물주 화재보험 들었어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해야 - 자영업 사장님들 사업장 사고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돈을 불리는 ‘재테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절세나 자산 증식이다. 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위험 ...

일ㆍ학업 병행 대학생도 실업급여 지급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일ㆍ학업 병행 대학생도 실업급여 지급동영상일ㆍ학업 병행 대...

보험상담원의 엉터리 정보로 엉뚱한 차량 구입,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보험사 ...

고혈압 당뇨 환자도 건강보험 가입한다...유병자보험 인기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 상품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도 ...

클릭 한번으로 잠자는 예금·보험 계좌 찾는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조회시스템 10가지 [내부링크]

재테크는 정보 전쟁이다. 정보가 많아서 문제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혜택과 상품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

선불식(매월 일정금액 납부) 상조업체 소비자 ‘곡소리’ 커진다 [내부링크]

업체 폐업·타사 인수합병시 환급금·예치금 못 돌려받아 피해 신고 4년새 배 이상 ↑ 관련법 국회표류 보상 ...

“폐지 주워 보험 들 사람 있겠나” 저소득 실버보험은 ‘탁상행정’ - 2개월 새 가입자 84명 불과… 차상위계층 가려내기 만만찮아 [내부링크]

금융 당국이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저소득층 실버보험’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1...

[재테크]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절세방식 차이점 알고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고령화시대에 조기은퇴,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장단점은?...

너도 나도 드론 날리는데... 보험 상품은 달랑 1개뿐 [내부링크]

지난해 7월, 무더위를 피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찾은 피서객들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부산시가 피서객 ...

[보험 재테크 톡! talk!] 은퇴 후 국민연금 대부분 의료비로 지출 대안은? [내부링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는 '보험약관' -SBS NEWS [내부링크]

동영상&quot;무슨 말인지&hellip;&quot; 읽어도...

"경찰서도 안가봤는데 보험사 소송한다니 당황스럽죠" [내부링크]

보험사 소송 압박수단 안돼 #1."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소송하겠다며 법원에 출석하...

10년 납입해도 해약하면 원금 못건지는 종신보험, 왜?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평생 동안 보장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류근옥 교수의 ‘보험이 바꾼 것, 바꿔야 할 것들’ &lt;51&gt;]리스크 없는 수익은 결코 없다&lt;下&gt; [내부링크]

6장-무엇이 우리를 보호해주는가, 금융기관의 최고 격전지 퇴직연금 시장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야간 눈길,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과실 10%" [내부링크]

야간 눈길에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돼 중상을 입었다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에게 ...

"습관만 바꿔도 살 빠져"…바쁜 직장인을 위한 다이어트 TIP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스타일M 문지영 기자] [출·퇴근 시간에 생활 운동·점심 시간 메뉴 바꾸기…근무 시간에도 틈...

장례식장과 모바일앱 O2O 서비스 런칭 - ‘피플맥’ 어플, 부고 알림부터 메시지 작성, 조의금 이체까지 한 번에 [내부링크]

‘피플맥’ 어플, 부고 알림부터 메시지 작성, 조의금 이체까지 한 번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

1명이 100명 살리는 인체조직기증...장례 혜택도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조사, 42% 인지 [내부링크]

1명의 기증자가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인체조...

연금편입 노하우,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및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금융포트폴리오 편입 노하우 [내부링크]

개인연금보험, 신연금저축보험-변액연금보험 포트폴리오 절세플랜상 차이 있나? 세제적격연금 실익과 세제...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내부링크]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

"수면내시경 보험 안 돼요?" 개원가 시끌 - 정부 보장성 강화 소식에 환자 문의 빗발...복지부 "시행 일정-내용 미정, 검토 작업 후 연내 확정" [내부링크]

"올해부터 수면내시경도 보험이 된다던데, 여긴 안 돼요?"수면내시경 비용 징수를 두고 개원가가 골머리를 ...

의료실비보험 경제적인 가입요령 알면 손해 없는 의료비보장 가능해 [내부링크]

의료실비보험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 대법원,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예외없이 적용해야" 원고패소 원심 파기 [내부링크]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

밤에 피는 장미의 "Fly me to the moon"#곰바이네 [내부링크]

밤에 피는 장미의 "Fly me to the moon" !!!(아래 화면을 클릭 !!!) 밤에 피는 장미 여러분 오랜만이지요~...

Cellist 임재성 - Preliminary audition *A. Piatti. caprice op.25, No.7 (3:16)외 3곡 [내부링크]

Jeasung Lim, Preliminary audition *A. Piatti. caprice op.25, No.7 (3:16) * J. S. Bach. Sol...

생활속 '상조서비스' 알찬 정보 TIP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내부링크]

Q :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한상공’)의 출범 배경은? A : 과거 상조서비스업은 자유업으로서 누구나 영...

보험 깨는 서민들… 2015년 환급액 18조 사상최대 [내부링크]

보험 깨는 서민들&hellip; 2015년 환급&#50...

한방도 표준화…추나·물리치료 건강보험 적용 / SBS 영상뉴스 [내부링크]

동영상한방도 표준화&hellip;추나&middot;물&#475...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청구 가능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lt;'착한' 장례&gt; ① '10명중 8명 火葬'…화장률 20년새 4배↑ [내부링크]

"나 가거든 수목장으로…" 화장 희망자, 매장의 8배 &lt;※ 편집자 주 = 우리나라 화장비율이 80%를 넘어선...

&lt;'착한' 장례&gt; ② 화장시설 모자라 '원정 화장'에 '4일장'까지 [내부링크]

화장시설 지역 '편차'...서울·부산·경기 등 인구밀집지 태부족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

&lt;'착한' 장례&gt; ③'허리 휘는' 장례비에 두 번 우는 유족 [내부링크]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 평균이익률 54%…장례업체 폭리 만연 (전국종합=연합뉴스) "발인을 해야 하는데 어...

&lt;'착한' 장례&gt; ④ 허례허식 벗어나 아름다운 이별문화를…(끝) [내부링크]

평균 장례비용 1천200만원…화환 사회적 비용만 연간 1조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은경 기자 = 수천만...

판례해설 -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곰바이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가합513416 사건판례해설 1. 들어가며 보험계약도계약인이상민법의...

"4대보험 미가입 방과 후 강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내부링크]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방과 후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

판례해설 -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내부링크]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2. 11. 선고2014가합519097판결 1. 사안의개요 피고(53세,여)는2005. 11. 4. 원...

견인비 바가지 사라진다... 금융당국 보험약관 개정 [내부링크]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견인업체가 운전자와 보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보험사에 비용...

실손보험, 입원기간 길어도 보장 -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 [내부링크]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개선 또는 신설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일부 정신...

보험사, "약관대출"로 서민상대 고금리 장사-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불황이 깊어지면서 보험까지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보험을 깨기 전 선택하는 것이 그동안 ...

잘못된 선택, 반쪽짜리 태아보험된다.... 100세,30세만기, 보험료와 유리하게 준비하는 노하우 [내부링크]

태아 보험은 태아와 산모를 위해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전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렇...

이색 보험 봇물…이목구비 보장에 파혼 리스크도 보장 - 보험 규제개혁으로 사전 규제 철폐하니 보험상품 '다양화' [내부링크]

m.news1.kr"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 상품 다양화...

구구단 적힌 1500년전 나무문서 발견 - 문화재재단 판독결과서 첫 확인 [내부링크]

곱셈 기초공식 ‘구구단’을 써넣은 1500여년 전의 백제 목간(나무쪽 문서)이 발견됐다. 한반도에서 처음 ...

[기획] "교통사고는 돈이야" 사고차량 둘러싼 검은 거래 [내부링크]

사고 운전자 울리는 불법유착 살펴보니/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거래’ “교통사고는 돈이야. 얼...

'못 믿을 보험다모아'…보험사간 가격 비교 오히려 혼란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가입 편의를 위해 오픈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규제 고삐 풀린 보험, 매력상품이 몰려온다 [내부링크]

정부의 금융개혁 로드맵에 따라 올해는 보험업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다. 보험...

“진료비 증가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 불가피" [내부링크]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정찰제 등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실손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1조1000억 이익" (건보노조 "보상은 제외한 채 보험금만 지급 - 손해율 실체 규명 주력")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최근 6년간 1조1100억원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

보장 챙기고 요금은 최소…보험도 '다이어트' / SBS [내부링크]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요즘 팍팍해진 살림살이 탓에 보험 해약하는 분들이 많습...

장례식장, 상조회사, 후불제상조, 장례다이렉트까지 원스톱 서비스 [내부링크]

빠르게 변하는 장례 문화에 상조회사가 등장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초기 상조회사는 저가의 상품으로 고품...

엉터리 보험료 정보… 파리 날리는 '보험 수퍼마켓' [내부링크]

[금융개혁이라며 2달 전 선보인 '보험다모아' 소비자 외면받아] 55만원이라는 자동차 보험료, 실제 견적 뽑...

보험사 "나이롱환자" 원천 차단한다. [내부링크]

아시아투데이 류범열 기자 =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의료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

강추위에 자동차도 '꽁꽁'...관리법 알아두세요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 자동차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심한 온도 차...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비버셜보험 "옵션" 장단점 비교해보니 - 주식채권 펀딩투자,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상이한 특징 [내부링크]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춘 비과세 변액보험은 적립식 투자 구현을 통해 수익률 제고는 물론 인플레 헷지에도 ...

결핵 치료비 7월부터 100%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환자 부담 2200억원 감소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환자 부담 2200억원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암....

법원,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보험료 면제” - 자궁질환으로 양측 난소 절제한뒤 장해 발생 [내부링크]

자궁질환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할 경우 장해판정기준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대 중증질환 초음파·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 YTN 영상뉴스 [내부링크]

[앵커] 전국 700개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체계가 구축됩니다. 암과 심장질환 ...

성형도 보험 됩니다? 앞장서 사기 쳐준 병원들 / 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조작해서 실손보...

운전자보험, 自保 특약보다 비싸지만 보장 범위 넓고 만기시 환급 [내부링크]

외제차를 갖고 있는 30대 커리어우먼 A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려다 운전자보험도 함...

연금보험 A to Z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

의약단체들 “보험사 몸집불리기용 실손보험 활성화 막아야” - 의협 등 5개 의약단체,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에 공동 대응 키로 [내부링크]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이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

"마지막 길 외롭지 않기를"… 쪽방촌 무연고자 장례식 [내부링크]

돈의동 사람의쉼터 "무연고자도 장례절차 가질 수 있는 계기 되길"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우리가 ...

태아보험, 모르면 손해보는 돈이 무려 108만원! 부족한 보장에 혜택까지 놓치고 있다. [내부링크]

임신부들 사이에서 태아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태아 보험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어린이 ...

[상담]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했다면 보험금은? [내부링크]

[FT솔로몬] 저는 2013년 11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저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

폭설로 사흘간 제주공항 결항…여행자보험 보상 되나? - 국내 항공 지연 담보 없어…해외 여행도 비행기 조난·납치 경우에 한해 [내부링크]

제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된지 사흘만인 26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진에어 항...

허리띠 졸라매는 서민, 보험마저 깬다-서울경제TV [내부링크]

동영상허리띠 졸라매는 서민, 보험&#...

국민연금 가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험료 60% 지원 - 출산·육아휴직 대체할 직원 뽑으면 10명 넘어도 지원 자격 유지 [내부링크]

앞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최...

착한 운전하시는 분 보험료도 착해진다 [내부링크]

흥국화재에서 일하는 이준형(36)씨는 24일 아내와 대형마트에 다녀온 뒤 스마트폰에서 ‘K-UBI CAR...

보험금 누수 막는다..'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 구축, [금융위 업무계획] '보험다모아'도 개편…車보험 개인별비교 2000개→30억개 [내부링크]

보험 사기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업무계획 20대 중점...

실손보험금,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해진다 - 금융위, 2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지원 [내부링크]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을 온라인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

상조업체 문닫으면 회원 인수업체에 책임 요구할 수 있다 [내부링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폐업한 4개 상조 업체들로부터 ...

죽음에 대한 고찰...세계최초 장례박물관 '예아리박물관' [내부링크]

[우리동네 박물관&amp;미술관 둘러보기] (56) 예아리박물관가족이나 이웃과 교류없이 지내...

보험금 지급 사례-음주뒤 차에서 취침중 누출된 LPG가스 폭발사고로 사망? [내부링크]

“운행이 종료되기전에 발생한 사고로 봐야…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지난 2007년 7월14일 피신청인과 자...

[보험칼럼] 재해와 상해의 차이는? [내부링크]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도 보상되는 순서가 있다. 제조업체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4대 ...

[대법원 판결] “상조회사 인수 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내부링크]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영기네스 "다리보험" 잡는 '최강티켓' - 걸스데이 유라와 이혜영의 다리보험? [내부링크]

방송인 한영의 기네스 등재 소식이 화제다. 그는 긴 다리로 유독 유명세를 타 왔지만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

[보험 재테크 톡! talk!]질병 이력 있어도 보험가입을 원한다면?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아프면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널리 알려진 광고 카피인 ‘묻지도 따지...

대한민국 대표 첼리스트로 자리매김할 &lt;CELLO PROJECT&gt;가 풀어내는 바흐와 베토벤! [내부링크]

Cello project 의 첫번째 프로젝트 Double B Project ! CELLO PROJECT &lt;2B&gt; SER...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 '다른차'는 피보험자의 무보.배우자.자녀 소유차는 해당 안되 [내부링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실제 써보니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동영상'금융상품 한눈에 비교'&hellip;실&#...

보험 역경매 ‘불완전판매’ 목소리 높다 [내부링크]

낙찰 전후 보장내용 부풀리기등 발생…일부는 ‘경유계약에 해당될수 있다” 의견도 &lt;보험신보 정종진 ...

'존엄사' 사맘보험금 지급 주목 - '웰다잉법' 국회 통과로 시선...약관상 지급 여부 논란, "사망" 분류 가능, 법적판단 확보시 '보험금지급'의견 [내부링크]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죽음이 발생하...

2월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확대된다 [내부링크]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인 췌장암, 만성골수...

실손보험료 대폭 올랐다…4대 손보사 18~27% ↑ [내부링크]

손해율 급등 추세 속 올해부터 가격자율화 영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

[데스크칼럼] 잃어버린 전통장례, 씁쓸한 상가단상 - 역대 대통령서 위안부 할머니까지 ... 일제 잔재 삼베수의 입고 마지막길 [내부링크]

역대 대통령서 '위안부' 할머니까지… 일제 잔재 삼베수의 입고 마지막길 광복 72년째 장례문화 주권 못찾...

[단독] 변칙 증여, 돈세탁…보험 이용하다가는 세금폭탄 [내부링크]

금융당국, 의심거래 기준 마련 #1. A씨는 2년 전 한 보험사의 월 지급식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설계...

"잠깐 차만 탔을 뿐인데..." 보험사기 엮여 '쇠고랑' 찰 수도 [내부링크]

#. 취업준비생 A씨(24)는 생활고를 겪던 차에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제안에...

상조회사,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어려울 때 힘이 된다 [내부링크]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상조서비스’. 20여전 전 국내에 ‘상부상조’의 전통을 비즈니스 모델로 차용한 상...

전웅남 동부산대 장례학과장 "장례인들, 사색 통해 깊이 갖춰야" [내부링크]

학생들, 예절 배우는 게 먼저. 장례학과, 각 도에 1개씩 생겼으면장례지도사들 인습에 젖어있어, 공부와 사...

설 연휴 교대 운전 ‘특약’ 가입해야 ? - KBS영상뉴스 [내부링크]

설 연휴 교대 운전 ‘특약’ 가입해야동영상설 연휴 교대 운전...

[판결] 부모 사망전 자식이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서 제외해야? [내부링크]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

'붕어빵 보험' 틀을 깨다 [내부링크]

규제 완화 후 이색 마케팅 열기 “아파도 가입 가능” 상식 파괴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부터 “결혼식 불미...

실손보험, 싼 게 무조건 낫다? [내부링크]

어머니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주부 김모(35)씨는 지난달 하순에 갱신 안내장을 받아보고 놀랐다. 1...

[헤럴드포럼]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방치 안된다-문성현 백석대학교 교수 [내부링크]

"국회에서도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고 보장의 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보험 해지환급금 17조… 설계사만 배불린다 - 막대한 금전적 손실 뻔하지만 불항여파로 중도해지 잇따라... [내부링크]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사들이 지난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이 보험금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재테크 톡!talk!]보험 불완전판매, 근본적 해결책은?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불완전판매란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

장례식장 강요·강매 금지…임대료·용품가격 공개 의무 - 시설·설비·안전 기준 갖추고 교육 받은 후 지자체에 신고 [내부링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례식장 신고제와 시설·설비·안전·위생기준과...

승용차 좌석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내부링크]

승용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일까?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

잔인한 충고 '군에서 아들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마라' - [대한민국 군 인권 18년의 기록⑤] 13년째 군 냉동고에 방치된 시신, 이제 순직 안장해야 [내부링크]

2013년 5월 24일 개최된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국회의원 주최' 군 사망사고 명예 회복 관련 행사 당시 ...

1월2일 입사하면 1월은 직장건강보험 적용 안돼, 왜? [내부링크]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월 2일부터 새 직장...

[카드뉴스] 공짜 좋아하는 당신, 보험사기 '공범'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04000332#곰바이보험하늘 [카드뉴스] &#...

최대 25% 저렴한 서민형 종신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가격 부담 없이 가입하는 서민보험 속속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낮춘 신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

표준화된 후불제 상조서비스로 장례비용이 절감 ? [내부링크]

2015년 1월 타키온기자단(대표이진수)이 결성된 이후 제3차 세미나 일정이 지난 16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

손보업계, 드론보험 시장 경쟁 ‘본격화’ [내부링크]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무인비행체(드론)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드론보험 경쟁...

폭설에 제 값한 풍수해보험…"복구비 실비 보상"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큰 눈으로 제주 서귀포의 한 감귤농가는 온실 5개 동(1천499)이 ...

판례해설 -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3가단5185617 판결 1. 사건 개요A는 일행 3명과 함께 2013. 4. 1...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 서울중앙지법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 [내부링크]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

유라, 5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 가입자…'아이돌 최고 각선미 입증' [내부링크]

걸스데이 멤버 유라 (사진=걸스데이공식페이스북) 유라, 5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 가입자…'아이돌 최고 각...

판례해설 - 상조회사 양수했으면, 기존회원 해약금내줄 책임도 있어…승계배제 약정은 무효 [내부링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A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

드론ㆍ웨딩ㆍ보이스피싱까지…이색 보험 봇물 [내부링크]

동영상드론ㆍ웨딩ㆍ보이스피싱&#4462...

노동자 울리는 산재보험법 - sbs뉴스 [내부링크]

동영상노동자 울리는 산재보험법&#44...

[오피니언] 장례문화에 대하여 - 세경대 윤병화교수 [내부링크]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매년 비운의 왕인 단종을 위한 국장(國葬)을 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공제회 보험, 감기도 고지의무 위반? [내부링크]

직원공제회, 실손보험 든 여아 가입 전 치료병력 고지의무 위반 걸어 계약해지 김정연씨(가명·여·41)의 딸...

간병보험 인기몰이...가입시 주의점은? [내부링크]

앵커: 100세 시대가 됐지만 수명이 늘면서 노인성 질환도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정말 필요한 것 ...

화장 일반화 추세 따라 장묘문화 다양화 - 주민 친화적 장사인프라 구축 요망 [내부링크]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사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매장 방식만을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화장...

실직 3년간 못낸 연금보험료 648만원 한꺼번에 내면…? [내부링크]

20년간 국민연금 총 1675만원 더 받아 추후 납부 신청자 2015년 5만명 돌파 3년 전 중견기업에서 명예퇴직...

장례업체 운구차량 과세대상서 제외... 운행기록 작성 안해도 비용 처리 가능 [내부링크]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를 할 수 ...

궁금증 '톡 - ‘수도 동파 아래층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아무개(45)씨는 지난 1월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출장을 갔다 낭패를 ...

손해사정사례-“난소가 필요없는 상태서 절제는 질병 치유와 무관” [내부링크]

자궁근종‧빈혈로 진단받고 자궁근종‧양쪽 난소 제거 자궁질환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할 경...

[전문가 기고]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 김치련 법무법인 정언(正言) 변호사 [내부링크]

[김치련 법무법인 정언(正言) 변호사 ] 재해보험은 교통사고 등 ‘우발적 외래사고’ 즉 ‘재해’로 인한 ...

[똑똑한 경제] 상조회사, 할부회사라구요? [내부링크]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방송일시 : 2016년 2월 16일(화요일) 이 기사는 KBS...

대통령까지 일제 잔재 장례로…“삼베 말고 비단수의가 우리 전통” [내부링크]

단국대 대학원 전통의상학과·전통복식연구소가 2월 17일 상명아트홀 갤러리 1관에서 신형 전통예복(수의)를...

[반려동물 웰다잉 시대②][르포]"널 잊지 않을게" 반려동물 장례식장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애리 기자] "아가, 엄마가 우리 아기 정말 사랑했단다. 하늘나라 가서 아프지 ...

'안전벨트 풀린 삶'…10명중 5명 5년내 보험 깬다 - 중도해지땐 손해 불구 경기불황에 해약 급증…작년 환급금 규모 18조 달할 듯 [내부링크]

#지난 2014년 회사 구조조정을 당한 김모(40)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해놓은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 치킨...

[판결]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 사기보험 여부,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내부링크]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

보험료 왜 뛰냐고?…과잉진료·보험사기 때문이야 - 눈먼 돈·못 찾아 먹으면 바보…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내부링크]

주변에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하고 종종 물어보면, 제일 먼저 실손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올해부터 재해없으면 환급…벼부터 시범적용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올해부터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금을 환급받...

[스브스뉴스] "종잇조각에 불과한 헌혈증서"…'헌혈 괴담' 진실은? [내부링크]

SBS뉴스로 오시면 '[SBS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긴급하게 수혈을 받게 되...

변액보험, 6월부터 예금자보호된다 -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변액보험이 오는 6월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금보호'변액보험, 일반보험과 동일한 예보료 부과 -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 산술 평균액에 0.1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보험사기 뿌리 뽑힌다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오해 3가지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번주 중(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단독] 보험금 받으려면 수십년 前 수술법 쓰라고? [내부링크]

다리 핏줄이 피부에 울퉁불퉁 불거져 나오는 하지정맥류 환자는 약 95%가 ‘레이저 수술’을 받는다. 그런...

한 달짜리 자동차보험 종료 몰라 벌금...보험사에 책임있을까? [내부링크]

단기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계약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

수수료 비싼데 왜 못갈아타요? '발 묶인' 변액보험 6조원 - 2004년 이전 판매 변액보험, 펀드 갈아타기 불가능..수수료·수익률 불리한데 '차별' 논란 [내부링크]

변액보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번까지 변액보험에 편입된 펀드를 바꿀 수 있지만 2004년 이전 가입...

전기차 전용보험 나온다.."가솔린 대비 80% 수준" [내부링크]

정부-완성차·금융업계, 개발 착수…9월 보험요율 산정 발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완성차 ...

일본인 60% 이상 "가족끼리 장례 얘기 안 해" [내부링크]

일본에서 설문조사 결과 '장례준비에 관한 가족 의사소통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1위의 장...

[기자수첩] 선수·심판 한가족인데 '손해사정' 공정할까? [내부링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험은 일순간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팍팍해...

스스로죽음 보험금 논란 여전… 보험사-피보험자간 대립 심화" - 약관대로 재해사망 인정해야" vs "스스로죽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사망 [내부링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스스로죽은 보험금 지급관련해 보험사와 피보험자들 간의 약관에 따른 계약이 ...

영조, 아끼던 며느리 장례식도 ‘절약’ - 佛서 환수한 외규장각 의궤 분석… 연구 책임맡은 이재정 연구관 “방대한 흉례편 물질사 연구에 유용” [내부링크]

“목노비(木奴婢)와 목악공(木樂工)을 영구히 쓰지 말라.” 1751년(영조 27년) 효순현빈(孝純賢嬪)의 장례 ...

[이정모칼럼] 뜻 깊은 작은 장례식 - 서대문자연사 박물관장 [내부링크]

어미와 새끼 개가 등장한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를 봤다. 새끼가 죽었다. 죽은 새끼를 입에 물고 우왕좌왕 ...

전세보증보험 4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한다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올 4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

[리폿@이슈] 송혜교 피부, 박해진 어깨…보험 안 드실래요? [내부링크]

[TV리포트=박설이 기자] 스타에게 신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스...

"전세금보험, 가입 쉽게"…집주인 동의가 필수 / SBS뉴스 [내부링크]

동영상&quot;전세금보험, 가입 쉽게&quot;&hellip...

[보험재테크 톡! talk!] 100세 시대, 일안하고 매월 100만원을 받는 방법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건강하게 100세시대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험금 적게 줄수록 고평가" 손보사 무더기 제재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감원, KB손보·메리츠·현대해상·롯데손보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적발] 보험...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내부링크]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

상조회사와 후불제상조 쉽게 비교하기 [내부링크]

최근 20년 사이 수요에 따른 다양한 상조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경험...

보험사 가계대출 사상최대...장기불황에 '급전' 수요 급증 - 생·손보·우체국보험 가계대출 98.8조원…전년비 8조원 늘어 [내부링크]

#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29)씨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석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막...

죽음을 알면 자살할 수 없다. !! [내부링크]

우리 사회에 자살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문제가 많음을 입&#652...

상조공제조합, 조합사 가입 문턱 너무 높다. [내부링크]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적용받아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과 공제...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4500만→8000만원...13년만에 오른다. - 금감원, 사망보험금 현실화 작업 착수…"법원 판례대비 낮아 현실화 필요"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가 지금보다 2배 많은 8000만원 안팎으로 높아...

"장기 우울증 인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우울증을 오랜 기간 앓다가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한 자살'로 봐 재해사망보...

[TF댓글뉴스] 자살보험금 분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왜 안줘" [내부링크]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기존 가입자는 실손보험 보장 그대로 유지 [내부링크]

하지정맥류 환자의 권익 무시하는 표준약관 변경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내부링크]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

제대로 된 의료실비보험 선택 절차는?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

상조피해구제추진위, 서울·부산 이어 광주·진도 지역 서명운동 [내부링크]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지난 1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

보험업계, 보험사기 처벌강화 "숙원 풀었다" - "보험범죄 늘어나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처벌 기준 강화로 보험범죄 예방효과 기대" [내부링크]

#경기도 A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나 진료 내용을 부...

"자식걱정 안한다" 달라진 노년 보험 판도 바꾼다 - 보험 사각지대 고령자 대상 상품 봇물…경제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중심 판매 돌풍 [내부링크]

"애들 다 키워놨으니 취직이든 결혼이든 알아서 하겠죠. 나이가 드니 내 몸 아픈 게 제일 걱정입니다."(A ...

항문 · 뇌질환은 왜 실손보험 적용이 안될까?...제외 질병 많아 [내부링크]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도 예외조항이 있어 보험금을 받지 ...

[판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 서울중앙지법 누가 65%의 책임일까? [내부링크]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

[보험재테크 톡! talk!] 100세 시대 확정연금의 거짓말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1억 목돈 일시에 넣으면 연복리 5%로 평생 연금을 주는 연금상품이 있다면 정말 매력...

상조업게 혼란 틈타 몸집 불린 '후불제상조' - 전국 100여 곳 이상 영업, 시장 이미지 훼손 우려 [내부링크]

선수금 예치를 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일부 상조업체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폐업 또는 후불제 상조...

“사전장례의향서 써놓고 매일 보니 하루하루가 소중" [내부링크]

시인 이지선씨가 자신의 안방 거울 앞에 붙여놓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보고 있다. 그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

다리, 엉덩이, 미소도 보험에 든다? 특이한 보험 든 해외스타 [시선뉴스] [내부링크]

[시선뉴스 홍시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건강보험과는 다른 특이한 신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

"100:0은 없다"車사고 과실비율…보험사의 '꼼수'? [내부링크]

보험사 과실 비율 기준 논란 승용차 운전자 김모(50)씨는 2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앞 편...

"블랙커피 하루 석 잔 이상이면 당뇨병 예방효과" [내부링크]

강릉아산병원, '당뇨 전 단계' 3천여명 3.7년 관찰 결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커피에 당뇨병을 ...

[죽음에서 배운다] 가족만의 장례식 - 떠나간 고인 추모 시간 가져 남겨진 사람들 화합 자리로 [내부링크]

얼마 전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필자가 쓴 칼럼을 읽고 학교로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알게...

[고수칼럼] 건강해야만 보험 들 수 있나요 [내부링크]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과거에는 많은 보...

'우울증'환자 60만명… 新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 [내부링크]

정부·보험·의료계 공조, '정신질환 관리' 박차… 건보 본인부담↓ 실손보장↑ "정신질환 치료율 'OECD ...

손해사정사례-지자체 운영 홍보관에서 화재로 옆 건물까지 피해는? [내부링크]

화재발생 원인 불명확등으로 홍보관 책임 일부 경감 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화재로 인한 배상 범위...

"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사기 아니다" 업주들 무죄 [내부링크]

대전지법 "재활용 고지 의무 없고, 품질 떨어진다고 단정 못해"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장례식장 ...

[보험칼럼] 알릴 의무 위반의 요건과 제재 조건 [내부링크]

보험을 청약할 때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청약서의 질문항목에 사실대로 기재...

테마여행 [장례문화] 대만의 장례식 절차 - 대만의 특유의 장례식 모습 탐방 [내부링크]

테마여행 [장례문화] 대만의 장례식 절차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더라이프앤 손종식 의전본부장이 ...

'외부음식 금지' 조례, 사설 장례식장서 악용 - 공설장례식장만 적용되지만 경황없는 틈 타 막무가내 횡포, 해결책은 공정위 신고 뿐? [내부링크]

해결책은 공정위 신고 뿐 정모(57) 씨는 최근 부친상을 치르며 장례식장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식육업...

[똑똑 보험] 나이, 하루 더 먹은 것도 억울한데… [내부링크]

“고객님의 출생일이 1986년 9월9일 맞나요? 그렇다면 고객님의 현재 3월8일 보험나이는 30세입니다.” “...

임직원 몰때만 세제혜택…법인차 전용보험 4월 출시 - 임직원전용 특약 신청해야…가족 운전시 보험 적용안돼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사적으로 ...

장사법 개정, 장례식장 강매금지…투명한 장례문화 '기대' - 보건복지부, "경건한 고인 추모 환경 조성" [내부링크]

최근 장례식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남는 빈소가 많아지고 그로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장례식장의...

국내 최초 고인 모습 그래도 유리관에 안치 완전 공개해 눈길! 상주 남종현회장 '우리나라 웰다잉 장례문화 변화의 계기' 되길 [내부링크]

국내 최초 고인 모습 그대로 유리관에 안치 완전 공개해 눈길!상주 남종현 회장 '우리나라 웰다잉 장례문화...

"업종 그대로 공장 신설,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내부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던 사업주가 업종 변경 없이 ...

화장하고 남은 금니는 市예산으로…서울 1년간 순금 700g [내부링크]

화장장 측 "유족들 의사 물어보고 처리…금 거의 나오지 않아" (전국종합=연합뉴스)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

[클릭e판결] 법원 "해외 출장 중 사고에는 산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재해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내부링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

운전습관 고치고, 보험료도 깎고 - 운전자 습관 연계보험? [내부링크]

주행거리 11km, 평균연비 6.6 km/L, 주행 점수는 84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운전자 습관 연계보...

[진실톡톡]한방도 보험 적용된다…보장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 매일경제 영상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

죽은 자를 이용한 "폭리"와 "리베이트" - 장례식장, 상조회사, 납골당 등 곳곳에 ‘거품’ , 슬픔에 경황 없는 유족 ‘바가지 요금’ 횡포 [내부링크]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기리며 편지를 낭독한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생전에 고인...

상조회원, 여행사 회원으로 둔갑 134억 '꿀꺽' / YTN [내부링크]

동영상상조회원, 여행사 회원으로 &#...

우리 회사,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돼 있나요? -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 온라인 신고 통해 개선 가능 [내부링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영업 사업장들이 있다. 이러한 많은 사업장들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

[뒤끝뉴스]국산품 이용자는 봉? 보험료 전가 논란 [내부링크]

벤츠(차량가액 1억원)와 아반떼(차량가액 1,000만원)가 충돌해 차량 두 대가 전손됐습니다. 과실 비율은 9 ...

[보험재테크 톡! talk!] 보험회사는 당신의 해약을 기다린다!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환급율이 낮은 대신 보험료를 낮춘 종신보험이 있다.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불티나게 ...

'약관해석' 둘러싼 보험사·가입자 맞소송… 법원 판단은? - 중앙지법 "여러 해석 합리성 있을때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가입자에 2540만원 지급" [내부링크]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같은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받은 보험가입자가 "약관에 따라 감...

상습 보험사기…이전 보험ㆍ합의금까지 토해내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상습 보험사기…이전 보험ㆍ합의금까지 토해내야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특약보험소송" 이란? [내부링크]

[시민일보=김다인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특약보험소송 분쟁이다. 생명...

8000년 전 치른 개의 장례는 인간처럼 엄숙했다.(연구) [내부링크]

인간 최고의 반려동물인 개가 주인과 나란히 묻힌 무덤이 발굴됐다. 최근 캐나다 앨버타 대학 연구팀은 시...

보험 약관 애매할 때, 요즘 법원은 고객 편 - 진료비 감면 ‘약관 해석’ 맞소송 “여러 해석 가능할 땐 가입자 우선” [내부링크]

A씨는 2014년 8월 대학병원에서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 병원은 A씨의 직장이 속한 학교법인 산하에 ...

[그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내부링크]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

[노동상담]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퇴직시 반납의무 없어 [내부링크]

 질문=직원 수가 10명 정도 되는 병원(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13개월 일하고 퇴직했는데, 퇴...

[똑똑보험] 등산보험, 산악용일까? 앞산용일까? [내부링크]

포근한 봄기운을 느끼려 산을 찾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움츠려있다 갑자기 무리하게 산행하면 부상...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 法 "보험사엔 책임 못 물어" - 중앙지법 "보험 모집행위로 볼 수 없어…설계사는 배상해야" [내부링크]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돈을 맡겼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고객이 보험사와 보...

'낮엔 주유소, 밤엔 마트' 알바 산재땐 2곳 임금 합산해 [내부링크]

산재보상법 새 시행령 7월 적용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

손해 봐도 "연금 미리 달라"…흔들리는 노후 / SBS뉴스 [내부링크]

동영상손해 봐도 &quot;연금 미리 달라&quo...

'반려동물도 장례식장에서'…뜨는 '장묘산업', 불법업체도 기승 [내부링크]

장례비용 20만~100만원, 고급수의는 100만원대 홋가, 30만원대 추억 간직용 유골 응집 '반려석'도 인기, 등...

퇴사하면 보장 끝?…직장 단체실손보험 허점 손본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사각지대 대책 마련 ,퇴직하면 병원비지원 혜택 사라져 실손보험 단절로 ‘개인 가입’ 늘어...

"군 운전경력, 자동차보험 할인 가능해요" [내부링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은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 경력기간이 기재된 병적증...

"보험가입 많을수록 병원 자주간다…의료비도 더 지출" [내부링크]

보사연 보고서…"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의료비 ...

[영상] 의자에 앉아 조문객을 바라보는 시신… ‘색다른 장례식’ [내부링크]

동영상Puerto Rico: Man's corpse seated with eyes wide open 'as if he were alive'The family of 26...

보험 청구 서류 한장에 1만원? 실손보험 가입자만 봉 [내부링크]

&lt; 앵커멘트 &gt; 실손의료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병원비 보상 받으려면 직접 병원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

보장은 짧게 보험료는 싸게…정기보험의 재발견 [내부링크]

미취학 자녀를 둔 회사원 이모(40)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을 통해 사망 보험금이 1억원인 정기보험 상품에 ...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초점렌...

[보험재테크 톡! talk!] 월마트 가격의 비밀은 보험에 있다?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같은 월마트라도 캐나다와 국경이 접해 있는 미국에서는 캐나다보다 물건값이 싸다. ...

차에 치인 애완견 '안락사'…기막힌 보험 사기 / SBS뉴스 [내부링크]

동영상차에 치인 애완견 '안락사'&hellip;&...

"물려줄 거 뭐 있어?"…고령화시대 주택연금 급증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대한민국 직장인들, 평생 모아봐야 남는 건 집 한 채 뿐입니다. 예전에는 자녁몫이었지만, 최근에는...

한낮에도 꾸벅꾸벅…몸을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내부링크]

춘곤증을 겪는 직장인 따뜻해진 날씨에 몸에 변화 생기고 춘곤증 증상 생겨 피로·졸음·소화불량 등 대표적 ...

[무서운 연체금①]"대부업체 뺨친다"…통신비·전기료·건보료 연체 가산금리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생활...

[단독]경미한 사고로도 車보험료 폭탄?··· 특별할증 대상도 ‘나도 모르게’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건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올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

"하지정맥 레이저수술이 미용? 보험 제외 말 안돼" - &lt;인터뷰&gt;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내부링크]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데일리안 "하지정맥류 고통받는 일반인 환자 외면한 금감원...

하와이 신혼여행 중 '팔 부러진' A씨, 보험사 말이…- 여행자-여행사-보험사간 '책임공방' 심화…약관 내용 알고 직접 가입해야 [내부링크]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여름 하와이로 간 신혼여행 도중 바닷가 얕은 수심에서 물놀이를 하다 암벽에 부딪...

“완성 안 된 자전거길 벗어났어도 車사고 땐 보험금 100% 받아야” - 자전거 사고 5년 새 48% 급증… 봄철 나들이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사 85% 배상” 판결 뒤집고 항소심 “유족에 13억 모두 줘라” 포트홀 등 지자체 배상 판결 증가 기...

군복무 사망보험금 1억, 사관생도와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도 받는다 [내부링크]

평시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받는 사망보험금 1억원을 앞으로 사관생도와 간부(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도 ...

보험료 다 돌려준다는 치아보험, 만기환급금 달랑 50만원 [내부링크]

보험 상품 가입 시 만기환급형인지 순수보장형 여부를 계약서 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사의 구두상 설명...

고령화로 사망자수 늘었지만 日 장례업계 시큰둥한 까닭은? [내부링크]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일본에서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장례업계 수익 증가폭은 생각보다 ...

온 국민 보험사기꾼 만드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비중(비급여 ...

당신의 차 보험료, 이동통신사가 정해줍니다 [내부링크]

사원 김형모(32)씨는 올해 초 한 손해보험사가 모집한 운전습관 모니터링 서비스에 참가했다. 과속이나 급...

[보험칼럼] 영원한 이별, 그리고 보험금 [내부링크]

인간이 생명을 다하여 가족과 친지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것은 슬픔이며 고통이다. 더군다나 한창인 ...

상조서비스,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 - 공정위 홈페이지및 계약 전후로 관련 내용 꼼꼼히 체크 당부 [내부링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예다함이 상조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설명하는 ‘상조서비스 ...

암·사망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줄고?…'꼼수논란' [내부링크]

[뉴스인] 최동희 기자 = 내달부터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사회惡 보험범죄 ①] 대한민국은 보험사기 공화국? [내부링크]

"조직화·지능화·대규모화·흉포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노모씨는 전남편의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

소수에만 집중된 실손보험 혜택 - 경미한 상해도 반복치료·입퇴원, 최고 1억 이상 보험금 타내기도 [내부링크]

실손보험이 이미 국민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은 여전히 몇몇 가입자에게 집중...

[TJB영상뉴스]보험료 지급 꼼수…'보험사가 너무해' [내부링크]

동영상[TJB뉴스]보험료 지급 꼼수&hellip;'&#4...

술, 담배보다 무서운 설탕… 액상과당이 주범 [내부링크]

뇌 마비시켜 기름진 음식 폭식 유도 ‘비만’ 과잉섭취 혈당↑당뇨, 중성지방ㆍ고혈압 등 원인 당분 과다섭...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임직원전용 車보험, 세제혜택 받으려면? [내부링크]

기아자동차가 오는 3월 2106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할 K5왜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인명의로 된 승...

보험, 딱 하나만 가입한다면 어떤걸로... [내부링크]

남성에게는 ‘종신보험’, 여성에게는 ‘치명적질병(CI) 보험’을 권합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 9571명...

보험사, 약관상 모호한 '직접적인 치료비' 지급거부 횡포 심하다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 제외에 의료계 반발 거세져 [내부링크]

의사회 등 대책위 가동…"질환 몰이해로 치료에 비상" "고통·흉터 줄인 레이저·고주파 수술이 국제적 추세"...

[불황의 보험학④] 종신보험 해지와 유지,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 중에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사람이 있을 것이...

부부 동시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률 아내가 남편보다 4배 높아, 왜? [내부링크]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규모가 가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같은 보험 상품이라...

줄줄 새는 보험급여..."미적발액 올해 4조"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동영상줄줄 새는 보험급여...&quot;미적&#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및 시행 -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내부링크]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의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시 발...

[친절한 판례氏] "소송 증거로 쓸 겁니다" 몰카 촬영 '유죄' -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상조 해약 환급금 피해 다반사...제대로 돌려받는 팁 4가지 [내부링크]

서울 대치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3년 전 방문판매원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월 1만 원씩 내는 조건...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장례’ 어디 없을까? - 복지부 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공설자연장지 통해 장례비용 1/10로 절약 가능 [내부링크]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통계에 다르지만 묘지의 숫자는 대략 1500만~2000만기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

자동차 보험, 가족명의 가입 기간도 무사고 경력 - Q&A로 보는 국민체감 정책 [내부링크]

|치매보험 보장 연령 확대 … 진단 기준 80세→100세로 박모(82)씨는 얼마 전 중증치매 진단을 받았다. 자...

실손보험 갉아먹는 과잉 치료 손본다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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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진 자동차 보험제도는? - FNKOREA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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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일부러 손 뻗어 차량 접촉 '손목치기'…블랙박스로 드러난 보험사기 천태만상 [내부링크]

앞서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이 뒤 운전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사진은 기...

사우나서 숨진 아버지 보험금소송… 1심승소→2심패소, 왜? - 중앙지법 "질병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특약 해당 안 돼"… 1심 뒤집어 [내부링크]

목욕탕 사우나에서 숨진 남성의 자녀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보험사...

"뒷목 한번 잡으면 2000만원, 걸려도 벌금 100만원" - [보험료 올리는 도덕적해이]&lt;2&gt;-①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적발금 역대 최고, 모방범죄도 기승 [내부링크]

편집자주 : 보험시장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의 남용은 실손의료보험의 건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보험설계사의 보험 사기 / YTN영상뉴스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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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수면내시경 중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받다 사망…면책조항 해당 안 돼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

“실손보험 얌체이용자 일제단속”‥혹시 나도?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과다 인상 요인을 일제점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태...

학계 "자살하면 보험금 지급 이유 없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의 재해특약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들과 소비자 사이의 줄다리기...

CELLIST Jaesung Lim - Wieniawski Scherzo Tarantella op16 [내부링크]

Jaesung Lim Wieniawski Scherzo Tarantella op16동영상Jaesung Lim Wieniawski Scherzo Tarante...

가입 시점이냐, 진단 시점이냐… 바뀐 악성암 기준 보험금 분쟁 [내부링크]

2015년 5월 A씨는 방광에 종양이 생겨 절제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임상학적인 소견을 근거로 “방광 후...

자차 사고 3번 보험 처리했더니 보험료 2배 할증, 이유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료 할증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

보험료 4000만원이나 냈는데 ‘0원’…깡통보험된 사연은? [내부링크]

# 전주에 사는 주부 김모(42)씨는 지난 2011~2012년 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2건에 가입해 지금까...

'내돈 돌려줘"에 모르쇠 일관하는 상조회사 대처법 [내부링크]

폐업하고 인수되는 업체가 소비자에 알려야, 해약환급금 못 받으면 공정위나 경찰에 신고해야, 가입시 약관...

日 장례회사'신입사원 맨손 화장실 청소'업무시작 - 사원의 입장에서 출발해 간부 돼서도 초심 안 잃어 [내부링크]

日 신입사원들,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일본 女 국회의원도 "호텔 취업 후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中...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 [내부링크]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설탕은 끊을 수 없는 유혹이다. 그렇기에 마약류도 아닌 설탕에 ‘설탕중...

‘미운 오리’ 변액보험 저금리 덕에 '이쁜 오리' [내부링크]

전례 없는 초저금리 덕분에 ‘미운 오리새끼’ 신세를 벗어나게 된 보험상품이 있다. 한때 수익률 악화로 ...

보험 규제 완화 ‘엇박자’… 보험료만 올렸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눈치 보던 보험사들 “손해율 낮추려 불가피” 줄인상 전문가들 “올해말 손해율 안정땐 가격ㆍ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결국 의사만 흉악범 만든다 - 제3자 보험금 취득하게 하면 가중처벌…심평원 심사 통해 압박 [내부링크]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국 ...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내부링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

실손의료 보험금 얼마 지급받았는지 홈피서 확인한다 [내부링크]

올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게된다. 보험...

[단독] 금감원, ‘보험사 맘대로’ 약관대출 가산금리 손본다 [내부링크]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약관대출(이하 약관대출)...

中 친환경 장례 확산...'보석장'까지 등장 / YTN [내부링크]

동영상中 친환경 장례 확산...'보석&#51109...

"매장 위주 장례문화, 이제는 화장·자연장으로 바꿀 때" [내부링크]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에 나서거나, 조상의 묘를 이장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테크의 여왕]깡통전세 면하는 전세금 보증보험은? [내부링크]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70%에 근접하면서 ‘깡통 전세(집주인의 부도로 전세...

[오늘의 눈] ‘역대급 보험사기’ 책임 없다는 금감원/백민경 금융부 기자 [내부링크]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

환자 울리는 '눈덩이'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해 공개한다 [내부링크]

방치했던 비급여 진료비 국가관리 '첫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원금 손실 걱정컸던 변액보험, 안전장치 추가한 상품 나와 -변액보험 선택 가이드 [내부링크]

손실 땐 '원금 회복' 선택 상품… 가입 25년 지나야 효력 있어 사업비, 가입기간 전체로 나눠 떼… 초기 해...

"소득에 비춰 과다"… 탈북자에 소송낸 보험사 2심서 패소 [내부링크]

재산과 소득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하고서 부정하게 받아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보험회사가 기초생...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⑧] 이륜차도 억대 보험사기 '덜미' … 차주와 짜고 렌트 기간 늘리거나 허위 기재 [내부링크]

사고운전자와 사전공모한 경우 사실조사 쉽지 않아 보험금 청구 용이 # A 이륜차 렌트업체 의 대표 한 모...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⑨] 전직 설계사 27명 보험지식 악용 28억 보험사기 가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28억 부당수령한 81명 적발, 다툴 여지 없고 목격자 없는 단순추돌 사고 반복 유...

"보험사기 수사 중엔 보험금 지급 차단" - 연합뉴스 TV [내부링크]

동영상&quot;보험사기 수사 중엔 보험&#445...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⑩] 의사와 환자가 짜고 '가짜 입원·허위 진료'…10억 보험금 부당 수령 [내부링크]

수익금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대전에 의원 설립, 조직폭력배·택시기사·대학강사·가정주부 등 환자들과 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⑪] GA대리점 설계사가 소개비 받고 허위입원 알선 …116명이 47억원 '꿀꺽' [내부링크]

단기간에 입원보험금 집중보장 상품에 가입 , "미끄러졌다" 경미한 사고·질병 이유로 반복 입원 1인당 21건...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보험 '눈속임' 논란 [내부링크]

보상한도 85만원이라더니 실제 60만원 남짓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

수술대 오르는 실손보험... 민관 드림팀 뜬다. [내부링크]

금융당국-복지부-보험-의료업계, 총선직후 협의체 구성 #.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어깨가 뻐근해서 한...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뜸..알고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 - [접할수록 커지는 사법불신] 기자가 직접 소송 대리해보니? [내부링크]

할머니 땅 관련 소송 맡아 지방 법정 10여차례 오가 “진행 편파적” 이의 제기에 “판사의 재량이다” 묵...

[보험 재테크 톡! talk!] 테슬라(전기차) 모델3, 정부보조금 받아도 보험료 때문에 못 탄다?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3에 열광하는 이유는 성능 면에서 개선된 전기자동차라는 점도 ...

[강금융씨의 고민타파] 잠든 내 돈 휴면보험금 어떻게 찾지? [내부링크]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

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올 환자들' 실형 - 허위로 장기입원및 2억~9억원 상당 편취 혐의 [내부링크]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환을 사유...

무연고 사망자 공설장례식장 이용 가능해져 - 보건부 "취약계층 대한 공공 장례지원 강화"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可보건부, 장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 NO…자필 서명 횟수 줄어든다 - 필요한 가입 서류 줄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 총납부보험료·가입상품 종류 안내는 강화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필로 서명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복잡한 절차가 줄어든다.금융위원회와 금융...

활동량 많은 10대, 미래위한 '안전장치'로 어린이 보험이 '딱' [내부링크]

10대 어린이 위한 상품 다양.. 어린이보험 보장 내용 복잡,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 가장 보장받고 ...

[할리우드is]머라이어 캐리, 성대 + 다리 보험 '807억' [내부링크]

가수 머라이어 캐리(46)가 총 7000만 달러(한화 약 807억)에 달하는 성대와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 미 정보...

척추 과잉치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역기능’ 손봐야 - 장상범 분당척병원 원장 "척추 비급여 시술 남발은 의학적 근거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 [내부링크]

허리 디스크 등 척추 환자에게 값싼 주사요법 등 놔둔 채 고가의 비급여 시술 남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확 낮출수 있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중 상당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활성화 방안...

고이잠든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내부링크]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

양방 치료+한약·약침 ‘한방보험’으로 한방에... [내부링크]

‘한방진료 보장’ 업계 새 블루오션 현대라이프생명 첫 출시 인기몰이 동부·KB 등 손보사들도 뛰어들어 ...

'불면, 우울감'으로 투신자살...보험금 지급해야 - 법원, "심신상실 상태서 사고...보험면책사유 안돼" [내부링크]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장씨 부부는 19년 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했다. 장씨의 아...

내달부터 입원비보험 중복가입 어려워진다 - 생·손보 종합 누적한도 적용..인수심사 강화 [내부링크]

오는 5월부터 입원일당특약 등 정액으로 보장하는 보험담보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

실손보험료 폭등…가입자들 “정직하면 손해” 분통 [내부링크]

보험사들 지난해 보험사기로 5조 누수 손해율 치솟자 실손보험료 30%선 인상 금융당국, 비합리적 진료관행 ...

[똑똑보험] 내가 든 보험회사 팔린다는데 괜찮을까? [내부링크]

“알리안츠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요. 최근 이 보험사가 중국 안방보험에 인...

[역차별에 우는 보험 가입자①]내 탓도 아닌데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손해율, 보험사기의 역풍 [내부링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실손의료보험 갱신 통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⑫] 소개비 받고 가짜환자 알선…브로커 낀 보험사기 일당 적발 [내부링크]

1인당 10~20만원 대가 받고 병원에 가짜환자 소개 친인척 구성 27개가구 보험사기 가담…일가족 전체가 전...

남편이 다친 줄 모르고 아내가 보험계약 철회했다면, 보장받을까? [내부링크]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올해 초 남편을 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며칠...

21년 유지한 상조 상품, 해약하려니 환급금 '0'원 - 가입 전 환급액 체크하고 계약서 꼭 보관해야 [내부링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1995년 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일시납으로 48만 원을 결제...

상조업계 부실 운영.. 끊이지 않는 소비자 피해 [내부링크]

계약 해지·변동때 선수금 반환 거부 등 매년 반복돼, 상조피해자 구제 명목 불법 사이트 운영 2차 피해도 #...

강흥규의 똑똑한 금융소비자 되기 - 보험약관대출제, 구조·기능 따져야 [내부링크]

60여 년 동안 수백만 소비자가 가입한 수백조 규모의 ‘보험약관대출제도’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자. 먼...

자디앙 보험약값 703원에 내달부터 급여 - 가격경쟁력 확보 5월 1일부터 급여, 트루리시티는 1회 2만 3560원 책정 [내부링크]

SGLT-2 억제제 자디앙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초고령사회 필수 간병보험,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은 프랑스, 영국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00년이 걸린 기록을 모두 갈...

개인연금보험의 배신? (MBC2580 동영상) [내부링크]

동영상2580 개인연금보험의 배신변액...

[알쏭달쏭 보험상식] 과실비율 100대0은 없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시에는 차량 운전자 100% 과실 [내부링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추심 대응법]결혼식·장례식장 찾아와 행패부린다면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회사원 유민지(가명·30세)씨는 얼마 전 결혼식장에 찾아온 채권추심업자들을 보...

일본, 장례식 난민 속출..'시신 호텔' 등장 [내부링크]

[한강타임즈]일본에 '시신 호텔'이 등장했다. 화장장이 부족해 자리가 날 때 까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

[고수칼럼] 차보험 딜레마, '자손' vs '자상' - 서동필 삼성화재 보상전략파트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특약’(이하 자손특약)과 ‘자동차상해특약’(이하 차상해특약)이라는 항목...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내부링크]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

손해사정 단상-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은… [내부링크]

어김없이 봄이 찾아 왔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지게 피고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쭉 펴고 기지개를 ...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⑬] 사무장이 환자와 짜고 12억원 보험금 수령 [내부링크]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비영리법인 명의 건당 3000만원에 빌려 사무장병원 설립 환자와 공모해 입원...

보험 들 때. 불완전 판매 많은 곳 우선 확인을.... [내부링크]

주부 박모 씨(48)는 2011년 중순 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카드사 직원은 저축 상품 가입을 ...

울딸 재희 결혼식 사진(2016.04.16/여주황제예식장) [내부링크]

재희 결혼식의 한컷 사진이우리 가족 (울아내와 재희 재성 그리고 나 )울 사위 석현이와 재희할아버지 할머...

[똑똑보험] 자동차보험료 줄이기 - 특약을 이용 [내부링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줄...

[사설] 장의회사 의존 장례문화 바꿔야 비리 근절된다. [내부링크]

지난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부도가 났던 동아상조가 검찰수사로 비리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보험스토리]'태양의 후예' 진구·김지원 운전중 키스…사고나면 누구 책임? [내부링크]

사진=자동차 자율주행 중에 키스를 나누고 있는 '태양의 후예' 남녀 주인공. 사진=KBS 제공 아주경제 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더니… ‘유병자보험’왜이래? - 소비자들 잇단 거부에 불만, 출시 보험사 홍보에만 열중, 위장병 편두통도 가입안되 [내부링크]

#50대 중반의 A씨는 최근 유병자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두 달 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틀 동...

[친절한 판례氏]보험사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유효 - 보험가입시 보험사가 책임 벗어나는'면책약관' 주의깊게 살펴야 [내부링크]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

&lt;사설&gt; 나부터 건전한 장례문화 - 뻥튀기 비즈니스로 유가족에게 경제부담 커, 장례 전과정에 친환경, 친서민 방법 나와야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좋은 풍속을 이어왔다. 가장 자주 발생하고...

수천만원 C형간염 치료제,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사진은 C형 간염 감염환자가 발생했던 다나의원 모습.천지일보(뉴스천지) 다음 달부터 C형간염 치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187만원 받는 65세 "5년 늦춘 덕에 47만원 늘어" [내부링크]

| 연 2000만원 넘게 받는 은퇴자 44명 시기 안 늦춘 사람보다 30만원 많아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연금 수령...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⑮] 가짜 '홀인원' 했다고 경기내용 조작 … 3번 홀인원 67명 9억원 축하금 받아 [내부링크]

# A씨는 골프보험 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 동안 총 6회 홀인원을 하여 보험금 3천500만원을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실효성 논란'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중 '일부 보증' 상품이 ...

보험료 싼 대신 만기 前에 깨면 큰 손해… 신종 종신보험 아세요? [내부링크]

종신보험 변형판… 초기 해지 한화생명, 30년후 해지땐 ING 유리 흥국생명은 50~75세 전용 상품… 교보...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설계사가 다 된다고 했는데…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과거 ‘다보장’이라는 이름의 보험상품이 있었다. ‘다보장’이라는 말이 단순히 마...

[친절한 판례氏] '직업 변경'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나? - 대법원 "보험사 약관설명 안 했으면 직업변경 통지의무 몰랐을 수 있어" [내부링크]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혹은 피보험자)의 고지(계약이후엔 통지)의무가 충돌...

[금융분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여부 [내부링크]

#1. 2007년 5월 A씨는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8월 병원에서 우소뇌 교각부 종양이라는 진단...

車 보험 계약 거부 급증...대책 마련도 난항 / YTN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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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할 것 같은데...' 예상하고도 술 팔면 처벌 / YTN [내부링크]

동영상'음주운전 할 것 같은데...' 예&#493...

납입 '일시정지' 상조상품, 67개월 지나 직권해지 - 일반 금융상품과 규정 달라...약관 확인 필수 [내부링크]

납입금 '일시정지'가 가능하다고 해 상조상품 계약을 유지했던 소비자가 5년 만에 200여만 원에 달하는 미...

[단독]'서민 피해 나 몰라라' HUG, 슬그머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범위 축소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중 '일부 보증' 상품이 ...

[류근옥 교수의 '보험이 바꾼 것, 바꿔야 할 것들' - 신뢰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내부링크]

6장-무엇이 우리를 보호해주는가 보험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한국보험신문]신뢰는 경쟁 사회에서...

보험금 지급 사례-“손해배상금 지급때 형사합의금 공제하지않고 전액지급”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부모 사망…가해자에 합의금 받고 형사합의 가해자는 지난 1998년 11월27일 피보험차량을 이용...

[KNN 뉴스] 가짜 진료서에 펑펑 새 나가는 건강보험료 [내부링크]

동영상[KNN 뉴스] 가짜 진료서에 펑펑 &...

공정위,"4월30일까지 감사인 선임하라" 공문 보내 - 한국상조업협동조합,회계고문 "이촌회계법인과 계약 체결시 각종 혜택 [내부링크]

상조업협동조합, 회계감사 선임 촉구 개정 할부거래법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공정위 "4월30일까지 감...

[단독] 사망 보험금 잇단 소송전… 교통정리 필요하다 - 고의적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공방 [내부링크]

2013년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A씨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추락사’였...

[불완전판매의 늪](1)직장인 여성, 종신보험 3개나 든 사연은?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앵커멘트 】 지난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민원 10건 중 6건은 보험업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유일...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16)]전손차량 헐값에 사들여 고의사고 내고 6억 보험금 편취 [내부링크]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 중고차량 딜러인 서모씨는 보험회사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와...

의사협회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강공 - 보험사 불법사례 수집...대개협은 금감원 항의방문 [내부링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시민단체와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5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놓치지 않을 거예요" - 추가납부 기능 적절히 활용해야 [내부링크]

#40대 직장인 A씨는 2011년 중소보험사인 A사의 10년 만기 재테크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최저보증이율은 ...

500원짜리 라이터에도 내 보험료가 들어있다 [내부링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0원짜리 일회용 라이터. 이 라이타의 불을 켜는 순...

[친절한 판례氏] "면책약관 설명없었다면 의료 사고때 보험금 줘야 - 대법원 "계약자가 알기 힘든 약관 중요사항…반드시 설명해야 효력" [내부링크]

상해보험 등의 약관에는 대부분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

[기자가만난세상] 접촉사고 보험처리 요지경 [내부링크]

10년 가까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용도로만 써왔던 아내가 얼마 전 운전 도전을 선포했다. 지난달부터 아이...

乙도 못되는 丙… 쪽잠 바며 24시간 간병해도 4대보험 '감감' [내부링크]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이...

[판결] 전처 자녀 등과 상의없이 남편 장례 치렀다가 2000만원 배상책임 [내부링크]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건강보험료는 60% 경감…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로 내지 않아도 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

[친절한 판례氏] '경사길 미끄러진 車'…"운전한 것 아냐" - "운행, 운전보다 광범위한 의미…타력 주행도 운행 해당"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숨진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민...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 알고보니 설계사·보험사 절반씩 나눠 내 - 현대해상, 보험료 카드결제시 설계사 수당 현금보다 1~2% 적게 지급 [내부링크]

카드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볼멘소리를 해오던 보험사들이 알고보니 이 ...

고의로 질병고지 안하면 보험금 받을 수 없어 - [알쏭달쏭 보험, 제대로 알기(1)] [내부링크]

보험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청약시 첫 보험금 냈어도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사유 보험은 우리생활과 아주 ...

보험사기 12억원- 제주MBC [내부링크]

동영상제주MBC 리포트_보험사기 12억 &#...

손해사정시장, 자격없는 브로커가 좌지우지 - 고객정보 대가 설계사·병원에 커미션 요구, 수임료의 절반 넘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도 [내부링크]

[한국보험신문=류현승 기자]손해보상서비스시장이 불법 브로커들의 활개로 혼탁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손해...

[판결]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내부링크]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

"당신의 운전 습관은 낙제점이군요, 보험료는…" [내부링크]

[보험료 산정에 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잇따라 선보여] T맵 가동 상태서 운전 습관 측정 과속·급가속·급...

[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 -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내부링크]

2012년에 17억원 최대 지급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사인 K...

갤럭시노트 ‘S펜’은 액세서리? 보험처리 안돼 [내부링크]

이동 통신사들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펜’이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보상을...

[보험칼럼]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우선 순위 [내부링크]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며 보험수익자는...

"여행보험 얼마나 알고 떠나니?"…여행보험 A~Z [내부링크]

정부가 5월 6일을 ‘징검다리’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5~8일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

16년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만기 보험금 반토막...이유 있었네 [내부링크]

'변동 금리'를 적용한 금융 상품은 가입할 당시 보장받았던 금액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내부링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보험 들어놓고서도 화면 깨진 스마트폰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링크]

화면 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을 벨 수 있는 데도 화면이 박살 난 스마트폰을 쓰...

[실손보험 손해율의 진실]③결국 또 조삼모사?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 논란…해법은 계산법 변경(?)금융당국에 국한한 대응, 근본 해법 찾기 어렵다 [비즈니스워...

과실비율 따지는 차보험료 인상…보험업계도 찬반 갈려 [내부링크]

모(여‧35)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2000cc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내를 주행하고 있었다. 주차된 ...

첼리스트 임재성 독주회(2016.6.8/예술의전당 리사이트홀) [내부링크]

임재성 첼로 독주회 &lt;Jaesung Lim Cello Recital&gt; 공연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8일 수요일 ...

“의료사고에서 피해자 입증책임 없는 보험 도입돼야"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입한 ...

장례지도사 의무 고용제 '시급' - 자경 취득 인력의 안정적 수급위해 시험제로 조기 전환. 자질 함양, 처우개선, 불공정 행위 관련 세부 규정도 필요 [내부링크]

국가자격 ‘장례지도사에 대하여 의무고용제 도입’ 및 ‘자격시험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단계에 ...

보험계약자와 관계자의 차이는? [내부링크]

피보험자냐, 수익자냐.. 권리·의무 달라져 피보험자, 계약과 직접 연관.. 수익자, 사고 발생시 청구권 # 나...

'高이자율' 연금보험 증여로 세금 줄줄 샜다. [내부링크]

즉시연금보험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할인율)이 높아 상속·증여 재산의 현재 가치가 낮...

[영상] 자동차-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논쟁… 당신 생각은? [내부링크]

자동차와 자전거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놓고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자전거 잘못이 훨씬 큰 ...

‘웰다잉’의 완성은 작은 장례! [내부링크]

얼마 전 80대 노모를 떠나 보낸 한우종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노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

아이폰 보험료, 월 5000원→7500원 인상…갤럭시SㆍG5, 10~20% 인하 [내부링크]

[카드뉴스] 아이폰 보험료, 월 5000원→7500원 인상…갤럭시SㆍG5, 10~20% 인하 이르면 다음달부터 아이...

[시론]드디어 보험적용이 된 C형간염 치료제들 - 간사랑동우회 윤구현대표 [내부링크]

지난 2009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부작용이 이슈가됐다. 제약회사는 자발적 판매 ...

사회초년생들 보험가입은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이 유리 [내부링크]

# 올해 첫 직장을 들어간 김모 씨(남,26세)는 그 동안 보험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주변으로부...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내부링크]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

말많은 '車보험 공동인수제' 가이드라인 생긴다 [내부링크]

금감원, 손보업계와 실무회의..8월내 초안 마련, 자차·자손 인수조건 이견 '관건' 그간 보험사들이 자체적...

[똑똑보험] 보험료 감액, 해? 말어? [내부링크]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계약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면에 ...

[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 -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

갑자기 치아보험 경쟁 후끈…왜? [내부링크]

높은 손해율 때문에 그동안 진출을 꺼리던 보험사들이 최근 치아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치과 외래환...

'해외파견근로자' 상해시 산재보험 적용 안된다.- 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현장' 파견근로자 산재 신청 패소 [내부링크]

해외파견 근로자가 현지에서 상해를 입으면 일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방법은 “화장 후 자연장” [내부링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방법은 ‘화장 ...

대법 "보험 계약자 사망해도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 교보생명 상대 상고심서 원심 파기 환송 [내부링크]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약관에 따라 재해보장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보험금은 수술할 때마다 받아?...횟수 제한 경우도 있다 [내부링크]

경기도 인천에 사는 조 모(여. 55세)씨는 지난달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가 최근 수술을 한번...

세상을 바꾸는 1%의 팁 &lt; 실손보험 의심하기 &gt; [내부링크]

유럽에 가면 중년 여성들의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드러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석회물 섭취 부작용...

[보험 재테크 톡! talk!] 싸다고 좋은 보험은 아니다.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후배로부터 듣게 된 보안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작은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

아리송한 자살자 보험금… 어떤 때 받고 어떤 때 못 받나 [내부링크]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자살 ...

[삶의 뜨락에서] 살아서 하는 장례식! - 정명숙/시인 [내부링크]

함초롬히 외롭게 산비탈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들국화처럼 그녀는 날마다 창백해져 갔다. 목이 유난히도 하...

일반석 티켓으로 일등석처럼 여행하는 노하우 10 [내부링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비행기 타는 일은 고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생보사 '비상' [내부링크]

특약 282만건…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포함해 1조원 달할듯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

"작은 장례 문화로 바꿉시다" [내부링크]

서대문구, 13일 직원 정례조례 통해 장례문화 변화 특강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

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아냐 [내부링크]

대법원이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상 처벌 특례대상인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손해사정사례-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 는 사실 입증해야 [내부링크]

사고후 1년여 경과한 시점서 장해진단…보험금 청구 사고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장해진단이 자문의...

상조업체 방만 경영에 우는 피해자들 - "당신의 상조는 안녕하십니까?" [내부링크]

무분별한 상조업체 건립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상조...

[자살보험금 후폭풍]보험약관 한 줄에 1조원 '왔다갔다' [내부링크]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

CELLIST 임재성의 인터뷰 (The Strad 2016년 5월호) [내부링크]

"THE STRAD"는 월간 클래식 음악 잡지로서 현악기 연주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201...

[똑똑보험] 보험증권 읽는 법, '단'을 따져봐라 [내부링크]

# 주부A씨는 오늘 저녁 닭볶음탕을 하기 위해 시장에서 생닭을 사왔다.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해 냉장고 문...

보험약관과 비키니의 공통점은? [내부링크]

“보험 약관이랑 비키니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보험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뜬금없이 물었다. 보험약...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 금감원, 생명보험사에 권고 [내부링크]

금감원, 생명보험사에 권고 금융당국이 주요 생명보험사에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도 재해...

여행객 두번 울리는 해외여행자보험 - 여행사마다 보상한도와 기준 달라...일부는 별도 가입도 [내부링크]

5월13일 대만에서 발생한 '한국관광객 탑승 2층버스' 사고 현장./사진제공=현지여행객 해마다 해외여행...

[단독]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면 지급의무 없어" 일주일만에 상반된 판결 [내부링크]

2년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 의무 없다는 1심 판결.. 금감원은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해라"압박 대법원이 ...

실손보험 보장 범위·치료횟수 제한이 쟁점 [내부링크]

수술대 오르는 실손의료보험전체 가입자 3200만명 중 700만명 보험금 청구 손해율 124%…매년 상승 비급여 ...

자전거 사고 연 1만여건…보험가입도 안된다 [내부링크]

보험사들, 가입자 적어 '기피' 개인 자전거보험 한 곳도 안 받아 거 동부지검, 자전거 전담검사 지정 K씨...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내부링크]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

(기고) 폭행.상해사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구요? - 인천남동경찰서 부청문과 송해룡 [내부링크]

경찰에서는 폭행 또는 상해사건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최대화두는 "소멸시효" [내부링크]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생명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대립이 ‘지급여부’를 벗어나 ‘소멸시효’에 초점이 맞춰...

상조회사 폐업 납입금도 증발 ‘분통’ - 업체 인수합병 과정 환급 피해사례 속출 올해 도내59건 접수 [내부링크]

강릉에 사는 장모(40)씨는 A상조업체와 매달 3만원씩 총 60회(180만원) 납입 조건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했...

감기 처방 말 안하면 계약 해지?…보험 '알릴 의무' 점검 -금감원, 민원토대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공동명의 예금통장 표기방법도 바뀐다. [내부링크]

보험 계약자가 가벼운 감기로 처방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등 ...

보험의 청약철회와 품질보증 해지 -[알쏭달송 보험,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단순변심은 30일 내, 불완전 판매는 3개월 내 철회·해지 가능 #1. 평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A씨는 ...

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내부링크]

견인돼 가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를 붙잡고 달리다 넘어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

6월부터 변액보험고 예금자보호 대상..."내 보험료 오를까?" [내부링크]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

스스로 죽음의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 따로 있다고? '술렁' [내부링크]

가입자가 스스로죽음을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

[서울경제TV]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해라” [내부링크]

[앵커] 최근 대법원이 보험약관에 쓰인대로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더라고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

[외감특집9] 상조업체 대부분 광고비 큰폭 삭감 [내부링크]

프리드라이프 10억이상 줄이고, KNN라이프 10억이상 늘려할부거래법 시행 앞두고 몸집 줄이고 내실 다지...

"차보험보다 실손이 더 골치"...장기 원수보험금 1년새, 16% 급증 [내부링크]

최근 1년 사이 손해보험업계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더 큰 골칫덩이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선진국의 손해보험] 獨, 보험남용죄로 ‘단죄’… 미수범도 처벌 - 보험사기, 독일 대처법 [내부링크]

독일보험협회 보험사기 전담팀장 페터 홀름스톨이 지난 13일 베를린 본사를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독일 ...

깜빡깜빡 할 땐 안 준다? 보험 안 되는 치매보험-SBS NEWS [내부링크]

https://youtu.be/GVJCnc-XnnE동영상깜빡깜빡 할 땐 안 ...

보험 많이 들면 대출금리 낮아진다…정부 금융권 통합 빅데이터 활용방안 발표 [내부링크]

보험(저축성‧보장성)을 가입해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대비한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보험가...

내년부터 가입한 보험 보장내역 한눈에 확인한다 [내부링크]

[연합뉴스TV 제공]'보험다보여' 서비스 내년 상반기 제공…평균치와 비교도 가능 빅데이터 기반 보험사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 사은품 동반된 상조 상품 가입 주의해야 [내부링크]

김모씨(남원시·50대·남)는 2012년 9월 25일 상조회 광고내용을 보고 월 3만원씩 13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

젖소 재해보험 가입연령 기준 '비현실적'- 8세미만 한정... 사양기술 발달로 8세 이상 착유소 많아 [내부링크]

긴급도축 모든과정 농가 스스로 책임지게 한 기준도 문제  가축재해보험 가입 때 ‘젖소 연령제한완화’를...

제2 실손보험 될라…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 한방보험 이용 환자 숫자·진료비 2011년 이후 3년간 3배 급증세 [내부링크]

한방 특성상 치료·보약 경계 모호 가입자 늘수록 손해율 상승 우려 최근 한방 진료와 치료를 보장하는 ‘한...

[보험 재테크 톡! Talk!] 묻지마 범죄극성, '화장실 보험'이 필요한 슬픈 사회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미국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속도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거의 없다. 넓은 땅...

[재테크 Q&A] 한방보험 무엇이 다른가? [내부링크]

1. 그동안 한방치료는 양방에 비해서 보험적용이 잘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금융투자 꿀팁] 어차피 가입할 자동차보험…할인받자 - 안전운전 하면할수록 어린자녀 있어도 보험사별 다양한 할인 혜택 꼭 확인을 [내부링크]

의무 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 하지만 매년 보험료를 낼 때마다 '몇 년간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너무 아깝...

보험계약의 실효기간 - [알쏭달쏭 보험, 제대로 알기(5)] [내부링크]

연체됐어도 납입최고기간 전이면 효력 발생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올 3월까...

"보험사 대차비용 책임, 30일로 한정한 약관은 잘못" [내부링크]

차사고 렌터카비용 소송... 법원 피해 차 운전자 손 들어줘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보험사의 자동...

보험 중도인출…‘깡통보험’ 되기 십상 - K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쌓아놓은 보험료 중 일부를 '인출'해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

[영상]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마늘의 기적’ [내부링크]

동영상[영상]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천시지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내부링크]

5월30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천시지회 (회장 한상철)은 이천시청에서 이천시지...

보험사 손해사정인 "욕설. 협박에도 그저 죄송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OOO입니다] [내부링크]

"교통사고 현장의 '죄인'이죠" 사고 조사하고 피해 산정, 교통사고 도우미 역할 불구 욕설에 보험금 분쟁 ...

묘지값 4000달러가 최저…납골당&lt;부부 공동사용&gt;은 6000달러 - 한인사회 장례문화 [내부링크]

평균 비용 1만 달러 넘어…'관 가격'이 가장 커 상조보험, 사망보험, 상조회 통해 재정적 대비 은퇴 이후의...

[Build-up 보험]죄의식 없는 연성보험사기 만연…사회 좀먹어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김 씨(52)는 1개월 동안 입원 1일당 최고 73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9개 보험회사에 가...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고용보험 없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얘기하더군요. 급여도 많지 않고 다...

자살보험금, 버티는 보험사 vs 칼 빼든 금감원 [내부링크]

생보사 "대법 판결 전엔 시효 지난 보험금 못준다" 제재 감수하면서까지 지급 거부,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

[사설] 악성 보험사기범죄 왜 끊이지 않는가? [내부링크]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549억원이라고 한다. 전년에 비해 9.2%가 늘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에...

[보험칼럼] 보험으로 아끼는 세금 [내부링크]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의의 사고 위험을 대비한 상품이다. 그러나 위험 대비 이외에 다양한 용...

값비싼 한의원도 이젠 보험처리 된다… '한방보험' 인기 [내부링크]

기존에 양방만 다루던 보험업계가 한방 치료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기존 보험...

한방보험 수요 급증…'제2의 실손보험' 움직임 [내부링크]

MG손해보험은 1일 간편심사를 통해 고령자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한방보험을 출시했다. 암·뇌출...

1인당 3~4개 보험가입…"일괄조회로 중복보험 막으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서비스 5가지 안내 1인당 3~4개 보험가입…일괄조회로 중복보험 막는다 【서...

'홀인원보험?' 골프보험에 별명이 생긴 까닭은? [내부링크]

골프 인기가 높아져가면서 사업상뿐만 아니라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필...

보험협회는 왜 기자단 해외 취재에 돈을 댔을까 - 행사 뒤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도 줄이어... "언론윤리 위반"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출입기자단은 손해보험협회 후원으로 지난 5월 유럽 취재를 다녀온 후, 보험...

[로또이야기] 21세기 '신개념 보험' [내부링크]

현재 지구에는 ‘호모로또쿠스’(homolottocus)라는 신인류가 산다. ‘로또 인류’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구...

반드시 보험 가입한 대리운전업체 이용해야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내부링크]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0) 대리운전 보험 유의사항 매일 47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리운전은...

아이고 무릎.허리야!... '불편한 좌식' 장례식장 언제까지? [내부링크]

'빅5 병원' 장례식장 중 입식 접견실 갖춘 곳은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뿐…이마저도 특실에 한정 양반...

우리나라도 '지진 보험' 필요할까 ? [내부링크]

국내 재난보험들이 대부분 지진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 상품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

[공유] 가입 거부하는 보험사들 "위험해서 안돼"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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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車보험 우량가입자를 모셔라'-KB·동부·현대, 사고 적으면 보험료 할인, 삼성화재,“보험료 수입 줄일 이유 없어” 관망 [내부링크]

최근 손해보험 상위사들이 운전습관연계, 대중교통이용 등의 보험료 할인 특약을 활용해 사고를 적게 내는 ...

포항시,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 행정소송 승소 - 지난 3일, 해도동 모카컨벤션 원고패소 판결 [내부링크]

지난 3일, 해도동 모카컨벤션 원고패소 판결모카컨벤션 전경(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장...

효력 상실된 보험, 3년 이내면 부활 가능 - [알쏭달쏭 보험, 제대로 알기(6)]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부활 #가정주부인 A씨는 일시적으로 가계가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年 2000km 이하 주행땐 보험료 35% 뚝 - 마일리지 특약 보험상품 잇단 출시 [내부링크]

최근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된 직장인 손모 씨(31)는 이번 기회에 보험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잦은 야근...

[친절한 판례氏] "농구하다 치아 부러졌어도 손배책임 없어 - 대법 "운동 경기에는 내재된 위험 존재…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손배책임 없어" [내부링크]

신체접촉이 많은 농구를 하다 치아를 부러뜨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고속도로 위 낙하물 부딪혀 사고, 피해자 과실 30%? - 보험사들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일부 책임 물어 [내부링크]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상 규정을 두고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카, 자기 보험에서 보장된다 [내부링크]

#.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차량이 수리받는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

암보험 면책기간과 가입기간 확인해 늦지 않게 준비해야 [내부링크]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망원인은 사건사고보다는 질병사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남자의...

렌트카 사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연합뉴스TV [내부링크]

동영상렌트카 사고, 본인 자동차보&#...

대형 상조업체 줄줄이 폐업하는데..담보비율 10% 안되는 공제조합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상조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업계에 탈·불법이 만연...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된다" 금감원 첫 제동 [내부링크]

금감원, 과잉 기준으로 '객관적 검사결과, 질병 상태의 호전 여부' 제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상조업체 줄폐업.. 선수금 10% '쥐꼬리 담보비율' 높여야 [내부링크]

업계 탈·불법 여전히 만연, 선수금 1조7679억원에도 담보금은 고작 1526억원 안전장치 공제조합도 부실.. ...

내 보험 만기환급금 어쩌나,금리인하에 보험사들 공시이율 하락 불가피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같은 ...

첼리스트 임재성의 독주회를 평한 이모저모들.. [내부링크]

Clara Lee 의 페이스북에 임재성의 독주회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네요~ "훌륭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친절한 판례氏] 버스 출발때 넘어져 다친 승객…"운전기사 책임아냐" - 대법 "운전기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내릴지까지 확인할 의무 없어" [내부링크]

흔들리는 버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 쯤 해봤을 것이다. 이때 넘어...

Shall we Cello ? (첼로프로젝트 2016.06.23 7PM 이천아트홀 ) [내부링크]

5인의 첼리스트로 이루어진 &lt;Celli Project&gt;는 2016년 2월과 3월 예술의 전당 리사티트홀에서 CL...

[보험도 모바일 시대②]현금만 고집했던 보험료, 이젠 ‘페이’로 [내부링크]

스마트폰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모바일슈랑스’가 확산하면서 보험료 간편결제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업...

[최선호보험칼럼] 자동차 안전벨트(Seat Belt)의 유래와 올바른 사용법 [내부링크]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수가 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

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료. 자녀의 사망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칼럼 '(12) 재산분할 후 추가 발견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까...

의료비 부담 없애는 의료실비보험 [내부링크]

의료기술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

저금리 시대의 비과세 저축보험 - 류상만 기자의 ‘영업·영업인’ [내부링크]

1980년대 까지 월급쟁이들은 열심히 저축했다. 또 저축을 열심히 하면 집도 사고 먹고 살 수 있었다. 한때 ...

약관에도 있는 '자살보험금' 안주겠다는 생보사 [내부링크]

[금감원 "시효 관계없이 지급해야"… 생보 10개社 "지급 유보"] - 생보사 "자살은 재해 아니야" "약관, 실...

엄숙한 장례식 연설에서 농담이라니... 알리 장례식을 통해본 미국의 장례문화 [내부링크]

지난 6월 9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거행된 무하마드 알리 장례식에서 그의 오랜 친구였던 코미디언 빌...

보험료 40% 싼 '선택형 실손보험' 나온다 - 기본형에 가입자 희망 특약 추가 [내부링크]

금융위, 새 표준약관 연내 마련, 내년 4월 1일 상품 출시 추진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대가로 비싼 보험...

'장례비용 없다'며, 집 뒤뜰에 모친 무덤 직접 판 英 남성 [내부링크]

영국의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뒤뜰을 파고 있다. 최근 102세에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집 뜰에다 묻...

의료보험 처방수가 등재된 약 베스트5 [내부링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는 개발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5~10년 가까이 걸리는 약품이 통과해야 할...

입법조사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망행위" [내부링크]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

"우리 장례문화는 일제의 잔재"...단국대 전통비단 수의 복원 [내부링크]

장례식에서 고인이 입는 삼베수의와 유족이 착용하는 완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합의서를 작성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합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

테러 피해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내부링크]

전쟁·내란·소요 등은 보장 안돼 ‘테러’는 약관상 면책 사유 아냐 과거 예맨 테러 때는 보험금 지급 여름...

"상조상품 가입하면 안마의자 준다고?…진실성 위반" [내부링크]

방심위, 가격 부풀려 판매한 홈앤쇼핑·NS홈쇼핑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상조서비스와 안마...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우량고객 할인” [내부링크]

보험금을 청구한 적 없는 우량 가입자에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방화에 나일롱 환자까지' 끊이지않는 보험사기 해법은? [내부링크]

작년 보험사기액 역대 최대…업계 "특별법 실효성 기대" 전문가 "보험사기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이...

보험금 지급 사례-계약적부확인때 오토바이 운전사실 고지…이후 차량과 충돌 [내부링크]

“청약거절할 충분한 사유 있었다…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신청인은 지난 2000년 7월14일 자신을 피보험...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설계사는 절대 알아서 잘 해주지 않는다 [내부링크]

보험 가입의 트렌드는 늘 바뀌어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한 때는 필수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보험으로 여겨졌...

수리비는 내 주지만 부가세는 고객에 떠넘기는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일부 법인고객은 환급서류 구입도…탈세 악용 우려까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객이 사고 피해를...

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내부링크]

김동철 기자 =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금쪽같은 전세금 떼일라" 보장보험 가입 는다 [내부링크]

전세가 천정부지로 오르자 '깡통 전세' 될까 불안감 따라 1분기 가입건수 최고 5배 급증 半전세 계약자도 ...

스케일링, 이달 안에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 - 연 1회 제한... 2015년도 혜택 6월 종료 보험적용땐 진찰료 포함 2만원이하 [내부링크]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 1년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지 않았다면 6월 안으로 시술을 해야 건강보험...

이천이 낳은 천재 첼리스트 임재성 ‘Shall We Cello?’ [내부링크]

- 남정현 등 젊은 첼리스트 구성 고향서 첫 공연 펼치는 임재성 “클래식 매력 알려드리고 싶다” 5인조 첼...

13년 지나야 원금 되는 변액보험, 뜯어고친다 [내부링크]

[설계사 수당 수백만원 변액보험, 상품구조 개선키로..투자성향 부적합한 고객에 권유 못하도록] 보험설계...

"변액보험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보장내역 확인해야" [내부링크]

변액보험 7년 유지율 29.8% 그쳐 해지시 원금보장 기간, 연금 9년·종신 13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탈 많은 "변액보험", 묻지마 가입 안된다. [내부링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높은 민원율을 자랑하는 변액보험에 대해 투자 부적합자 ‘판매 권유 금지(One-strike ...

다음달 부터 임플란트. 틀니 반값 - 연합뉴스 TV [내부링크]

동영상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임플란...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 치과서 시술 필요 판정 후 시술 동의하면 적용 [내부링크]

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확대된다. 그동안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

[기자수첩] 실손보험, 차등화가 해결책인가 [내부링크]

“처음부터 병원이랑 짜고 치는 걸 무슨 수로 막아요.”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호...

이혼은 되고 사별은 안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 [내부링크]

평등권 침해…박경미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직장가...

[친절한 판례氏] "중앙선 침범 운전자, 무조건 과실비율 100% 아냐"- 중앙선 침범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 면책…도로 여건이 나빠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 안 돼 [내부링크]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 비율에 따...

불항에 보험깨는 사람들...해지에도 순서가 있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팍팍한 살림에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해약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5년간 분실된 휴대폰 568만대…제조·통신사 無대책, 분실보험만 '호황' [내부링크]

휴대폰 분실 年 113만건, 피해액만 '5650억'…"분실방지 앱 선탑재 의무화돼야" 최근 5년간 소비자가 잃어...

[단독] 금감원,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폐지 추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 보험사들...

첼로프로젝트가 주관한 "Shall We Cello?" (2016.06.23 이천아트홀) 공연이 Sold Out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부링크]

참 많이 고맙습니다. 늘 고맙고 고마운 마음입니다.그 마음으로 오늘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응...

[아하!]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 [내부링크]

살다 보면 교육비, 병원비, 주택마련자금 등 크나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찾아오는데요. 그때마다 비상금으...

[보험 재테크 톡! Talk!] 종신보험 없는 남자랑은 결혼도 안 한다 [내부링크]

꿈에 그리던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커플이나 신혼부부 들에게 보험은 어떤 의미일까? 종신보험 없는 남자와 ...

1억 수의 대신 평상복·종이관…달라지는 장례 / SBS [내부링크]

동영상1억 수의 대신 평상복&middot;종이&#...

좋은 보험이란 무엇인가?-오종윤의 은퇴설계 [내부링크]

보험에도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이 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보험이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서 휴면계좌 조회해 환급 가능 [내부링크]

잊고 있었던 휴면보험금 #학원 강사인 K씨는 웹서핑 중 우연히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 통합...

즐거운 여름휴가… 여행자보험 가입하면 ‘든든’ [내부링크]

'여행자보험’이라고 하면 흔히 여행 중 교통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다. ...

손해사정사례-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내부링크]

의사에 과거병력‧치료병력 자세하게 설명해야 50대 중반의 A씨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 화장실에 가...

'자살보험금'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내부링크]

약 2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

[병든 실손보험]① “병원은 공장, 환자는 제품" 도수 치료로 병원들 '돈방석' [내부링크]

[편집자주]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도수(徒手) 치료가 늘어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부담...

상조업체 대형화 추세 '바람직'...가입자-선수금 대형업체에 몰려 [내부링크]

영세업체 가입자 5만명 줄고, 대형업체 가입자 4만명늘어...평균 재무구조도 개선 전국의 상조업체 수는 감...

난임 시술 부담 확 줄어든다!…건강보험 적용 - KB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정부가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단독] 1층 음식점·숙박업소·16층 미만 아파트도 재난의무보험 가입 [내부링크]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한 현장 ...

금호아시아나, 29일 ‘아름다운 로비음악회’ 개최 [내부링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오는 29일 저녁 6시 15분에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 1층 로비에서 문화가 있는 날 ‘...

행복을 만드는 작은 습관 8가지 [내부링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

보험료 설계사한테 맡겼다가는 큰일 !! [내부링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이 안되는 A씨는 최근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 방문 수령을 요청...

10년새 보험료 2배 오르고 6년 기다려야 원금되는 보험 - [초저금리에 곪아가는 보험사]&lt;3&gt;파산한 일본 생보사 8곳.. 결국 계약자 부담으로 '부메랑' [내부링크]

‘저금리 쇼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험의 보장 혜택이 10년 전...

“직장-지역 구분 폐지… 피부양자 없애고 최저보험료 도입” [내부링크]

[수술대 오르는 ‘건보료 불평등’]&lt;上&gt; 부과체계 개편 논의 어디로 《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

"올 여름도 무사히 넘어가겠지"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비닐하우스 고작 4% [내부링크]

주택 가입률도 19% 그쳐 최근 몇년째 대형피해 없어 자연재해 불감증 깊어진 탓 올핸 국지성 호우, 태풍 등...

[병든 실손보험]③ 보험금은 10%가 챙기는데 보험료는 연 14% 갱신 폭탄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도수 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

장마철, 침수차량 보험 보상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만큼 지급되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

[단독] 충무공 ‘타루비’에 붉은색 칠 미스터리… 누가? 왜? [내부링크]

이순신 장군의 공덕을 기려 임진왜란 후인 1603년 제작된 전남 여수 좌수영대첩비 비각 안에 있는 '타루비'...

[엄격해지는 보험①] 범퍼 긁혔다고 무조건 교체했다간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가벼운 접촉 교통사고로 범퍼에 작은 흠집이 생겨 전체를 교체하면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

[엄격해지는 보험②]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대상 제외 [내부링크]

]#40대 여성이 허리통증으로 지난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경추통,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

상차림도 꽃장식도 없는 일본의 '작은 장례식'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지금 일본에서는 작은 장례식 열풍이 뜨겁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과 조촐하게 보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 책임전가에 국민-의료계 부글부글 [내부링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드립니다” “몇 번이고 보장해 드립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민 3200만명...

고인의 마지막 길 안내하는 '장례지도사' [내부링크]

영화, '내사랑 내곁에' 배우 하지원이 장례지도사 역할로 나와 시신을 다루고 있는 모습[아시아타임즈=...

&lt;일본, 사진르포&gt;일본 전통장례식..모든 절차 사진으로 공개 - 일본의 장례식은 매우 염격하고 복잡하다! [내부링크]

일본 장례식은 매우 염격하고 복잡하다. Japan's funeral is very strict 日本の葬儀が非常に厳しい...

[전문가기고] 내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써야 할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FP(재무설계사)도, ...

음주·무면허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천400명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금감원 기획조사 결과…벤츠 운전자 한 사람이 5천만원 타가기도 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보험서류 허위...

보험금 지급 사례-“통상의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손해액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내부링크]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상태서 다른 차량 충격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

9년간 상조회사에 납입하고 가전 싸게 구입? 위험한 제휴상품 '주의' [내부링크]

직장인 이씨는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가전양판점과 삼성전자·LG전자 대리점 등을 방문했다. 그런데 제...

실손보험 부도덕 취급에 뿔난 의료계 "이젠 못 참아" - "비급여 관리, 건정심도 가능…선별급여 적극 활용하자 [내부링크]

지난 4월. 지방의 한 흉부외과 개원의가 익명으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에 보낸 편지 한 통. 실손의...

"보험 가입시 보험료 규모·손실 가능성 강조해야" [내부링크]

보험 가입 서류 및 절차 개선안 7월 시행, 총납입보험료 규모·손실 가능성 등 강조해야 자필서명 및 계약자...

공익을 빙자한 "장례장사?" [내부링크]

-충남한두레협동조합,"무연고·고독사 천안시의 현황과 고제 토론회 -천안시의회 김영수의원 좌장“사실 상,...

'약관논란' 암보험금 덜 주고도 쉬쉬한 보험사 - 암보험 지급기준 놓고 금감원도 혼선.소급적용시 보험금 지급액 눈덩이될듯 [내부링크]

암보험금 과소지급 문제는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이슈로 판박이다. 자살은 재해가 아닌데도 ...

보험 가입경력 짧다면 렌터카…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리스 이용을 [내부링크]

[렌터카·리스車·할부구매車 어떤 게 유리할까] - 렌터카·리스, 보험 가입에서 차이 렌트 업체가 가입, 몇번...

아들처럼 행동하며 수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아들처럼 행동하며 수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앵커]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80대 할머니에게 접근해 3억을 ...

[단독] 보험금 덜 주려는 보험사 행태 ‘점입가경’ [내부링크]

교통사고 사망에 “자살 아니냐” 이미 납부한 400만원만 돌려줘3월 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기승 정부 “상...

이천소식지(2016-5월,6월호)에 실린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쑥콩죽,감자피자) [내부링크]

이천소식지(2016-5월)에 실린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쑥콩죽) 이천소식지(2016-6월호)에 실린 시골아낙...

[카드뉴스 팡팡] 반려동물 장례업체, 이대로 괜찮은가요? [내부링크]

반려동물 장례업체, 이대로 괜찮은가요?제 오랜 반려견 '빙구'입니다. 15살이죠.한때는 윤기 나는 털과 똘...

관심없이 가입하면 손해인, 의료실비보험, 가입요령 알아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이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국민 절반이상이 가입했을 정...

[단독]車보험금 지급 때 '음주 여부' 확인 강화...사후점검 의무화 추진 - MTN영상뉴스 [내부링크]

&lt; 앵커멘트 &gt;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만연한...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방법 2 [내부링크]

운전을 한다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봤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 다이렉트 채널을 통...

은퇴후 보험료 부담되는데…보험 깰까? 말까? [내부링크]

#2년 전 은퇴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A씨는 젊은 시절 마련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보험...

돈 없다고 보험 해지?...‘’제도 이용해보자 [내부링크]

#2년 전 은퇴한 A씨는 고정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졌다. 보험 해지를 알아보니 많이 손해...

[카드뉴스] 한평생 사람 태운 60세 노인 코끼리의 특별한 장례식 [내부링크]

지난 7일 태국 분랏 코끼리 보호소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평생 사람을 태우며 고생했던 '사오...

노인 위협하는 난청, 치매 위험도 커진다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나이 많으신 어르신 중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노화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60...

첼로 콰르텟 ‘Monticello와 함께 하는 별빛 음악회’로 평화와 추억을 선물받다(양지제일초교/2016.07.01) [내부링크]

첼로 콰르텟 ‘Monticello와 함께 하는 별빛 음악회’로 평화와 추억을 선물받다 7월 1일(금) 오후 7시 용...

자동차보험 정보로 신용대출 금리 매긴다 [내부링크]

서울보증, 보험개발원에 자료협조 요청…신용평가에 활용 중금리 사잇돌대출 출시 첫 사흘간 일평균 40억원...

'깡통전세'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보험료 낮춰야" [내부링크]

아파트 전세금 4억원에 2년 계약, 보험료 153만원. 집주인 동의 얻어야 가입 가능…"임차인 가입 꺼려" 【...

여행지에서 잃어버린 물건까지 책임져주는 여행자보험 [내부링크]

해외여행자보험 풀 가이드 코앞으로 다가온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

[MUSIC REVIEW] 앙상블 드 로즈마리 연주회 [내부링크]

http://m.ticket.interpark.com/goods/index.html?gc=16006806&amp;pc=16000420

부산 표준장례비 315만 원…전국평균 25% 수준 [내부링크]

90% 이상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부산지역의 표준장례비가 31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영락공원[연...

보험개혁 1년… '깡통 보험'만 쏟아졌다 [내부링크]

[소비자 외면받는 단종보험] 공인중개사가 파는 주택화재보험, 여행사에서 파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제...

침수 자동차, 보험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0Mbt-GcUOjQ&amp;feature=player_detailpage [앵커] 짧은 시간 안에...

서민 등친 상조업체 '적발'…벌금·과태료 [내부링크]

공정위, 동아·삼성복지·예다함 상조에 시정명령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수천명 피해 유발 [세종=이데일...

형편 어려워 보험 해지?...감액 · 납입중지 · 특약해지 이용해보자 [내부링크]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가입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13일 ...

알 만한 의사·설계사가…'내부자 보험사기' 급증 / SBS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yvHu7yVrTw&amp;feature=player_detailpage '뛰는 보험사기' 연속보...

태아 보장 않는 태아보험…금감원, 보험사에 시정요구 [내부링크]

태아초음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생 후 보장해주면서 안내문구엔 '엄마 뱃속부터 보장' 홍보 가입 1년내 ...

실비보험 환자에 "진단서 떼라" 대학병원 상술 - 병명코드 문의하면 발급 유도… 소액치료땐 필요없어, 개인 1만~2만원 수준이지만 병원선 수억 순수익 '비난' [내부링크]

경기도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한 소액 실손통원의료비보험(이하 실비보험) 환자를 상대...

“반려동물 죽어도 가족상과 마찬가지로 장례 휴가” [내부링크]

일본의 한 기업이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가족상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보내는...

작은 장례식 유행?? -MBC 뉴스 [내부링크]

동영상mbc 2mbc 8시 뉴스에서 우리나라 장&...

[休테크②] 무료 보험 믿었다간 낭패…여행자보험 100만시대 [내부링크]

#. 휴가차 미국여행을 다녀온 A씨는 환전할 때 무료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자보험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의사 권유로 MRI 입원 검사...실손 보험금 못받아 - 의사는 '과잉진료' 권하고 보험사는 지급 제외 [내부링크]

일부 병·의원의 권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다가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

보험사들, 금감원 핑계 대며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보험사들, 금감원 핑계 대며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한 대형 보험사에 도수치료(...

[똑똑보험] '한방'보험, 알고 드세요 [내부링크]

한방치료의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방치료는 일반 ...

작은 장례 가격정보는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 8월 30일부터 장례식장, 봉안당 등 가격등록 의무화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작은 장례’ 문화의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기자수첩]자살보험금의 교훈, 재발 막으려면 - 암보험이 "제2의 자살보험금"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를 벌집 쑤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되기도 전에 암보험이 ‘제2의 자...

[시선집중] 농작물 자연재해, 정부 지원 정책보험상품으로 걱정 더세요 [내부링크]

농작물 벼보험 가입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80%나 증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50여 작물에 대해 정부와 지...

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사고…누구 책임? -K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때 일단 뛰고 보는 보행자들 적지 않은데요. 횡단보도 사...

C형 간염약 '소발디·하보니' 8월부터 보험적용 확대 [내부링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19일 보건...

몰래 가입·대충 설명…보험 피해 속출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료까지 빠져 나가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적잖이 일어나고 ...

하트만&클래시칸 앙상블 BEETHOVEN NIGHT (2016.7.21/나루아트센터) [내부링크]

#클래시칸앙상블 #안드레아스하트만 #나루아트센터&#82...

성인남녀 78%, “디지털 장례 서비스 이용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성인남녀 78%가 자신이 SNS 등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취업포...

[취재파일] 진화하는 보험사기② 90건 넘는 보험사기도 벌금형? [내부링크]

法은 왜 ‘보험사기꾼’에 약한가? 의사 A씨. 그는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

약정액 모른척...은근슬쩍 보험금 덜 주는 보험사 적발 [내부링크]

삼성·동부화재, 지급안한 보험금 약 10억원 "특약 보험금 안 주고, 의사 진단 무시한 채 보험금 지급" 보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보험 가입자 형사처벌 특례’ 폐지해야 하나? [내부링크]

-35년전 제정,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한 등 현실감 퇴색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완화해 차이용 활성화 ...

[단독] 경우회 독려로 가입했는데... '국민상조' 폐업에 경찰 분통 - 일반인등 회원수 9만명 달해/내부통신망 항의글 쏟아져/경찰청차원 대책 방안 강구 [내부링크]

중견급 상조회사인 국민상조가 돌연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들이 뿔났다. 국민상조와 업무...

[보험칼럼]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내부링크]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좋거나 싫거나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보험료 340만원 지출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지난 1년간 평균 340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글로벌 재보험사...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보험약관? [내부링크]

Q. 안녕하세요. 제가 한 2년 전에 보험계약을 맺은게 있는데, 며칠전에 우연히 약관을 읽어보니 보험상담...

현대해상, 정선 교통사고 피해자에 약관 외 보험금 지급 결정 [내부링크]

11일 오후 5시쯤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포터트럭 및 코란도 승용차가 잇따라 충...

“죽을 수 있으니 장해보험금은 지급 못 해” - K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재활치료 보험금 지급을 ...

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일정금액 할인…선납제도 활용 [내부링크]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타는 효과가 생기는 ...

[똑똑보험] 자동차 휴갓길, '자손'들까? '자상'들까? [내부링크]

#. A씨는 최근 여름휴가를 맞아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

[보험 재테크 톡! Talk!]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내부링크]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 하는 돈을 말하고, ‘보험금’은 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

[소비자 울리는 실손보험 2] 하늘에 별따기 된 도수치료비 수령...속타는 가입자 [내부링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금융...

[소비자 울리는 실손보험③] 보험금 청구 간소화…해법은 있다는데 [내부링크]

병원 진료를 마친 후 환자가 병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

[벡세 만세 재테크] 휴가지 렌터카 사고 어떻게?... 렌터카 보험처리 방법 [내부링크]

여름휴가 렌터카 이용한다면 알아둬야 할 꿀팁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이 급증함...

車전용도로였어?... 위험천만한 보행자들 [내부링크]

1. 보행자 사고 매년 증가세 영동대교 북단 강변북로에 있던 20대, 대학생 車에 치여 사망사고 "뚝섬유원지...

3일간 짧은 장례기간에 공원묘지, 수목장, 봉안당(납골당) 중 무엇을 결정하나? [내부링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강OO(53세)씨는 지난 6일 평소 혈관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계시던 부친이 갑...

렌터카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특약보험'이 싸다 [내부링크]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A씨는 렌터카 대차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차량손해면책금' 항목에서 놀라 멈...

“손해사정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이호의 보상의 정석]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내부링크]

보험 관련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면서 최근에는 보험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해박한 보험 지식을 갖고 있는 ...

"교통사고 수습했어도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 - 2심, 1심 무죄 판결 뒤집어…"사고 조치에 운전자 신원 확인도 포함" [내부링크]

추돌사고를 낸 뒤 충실히 사고를 처리했지만 운전자를 동승자로 바꿨다면 뺑소니 해당할까? 1심과 2심의 판...

‘보장 사각지대’ 오토바이…해결책 시급 [내부링크]

'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추가피해를 막...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상승? 할인폭 더 크다 - 차량가액 올라 '자차' 상승 불구, 장착 때 가입 특약할인 더 이득 [내부링크]

- 오래된 차에 고가 블랙박스 땐 자차보험료 큰폭으로 올라 손해 '블랙박스 할인을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

[이슈 & 포커스] 실손의료보험의 허(虛)와 실(失) - 3200만명 가입자 외면 “보험사를 위한 보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

[판 포커스] 정형외과서 마사지?…줄줄 새는 실손보험!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정형외과에서 재활 치료를 명목으로 마사지를 받는 얌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험...

[보험칼럼] 보험해약도 순서가 있다. [내부링크]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경기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빠듯해 지면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

장례문화 개선하고 부담 덜어주고…화장 장려금 지원 '봇물' [내부링크]

화장장 없는 지역 주민 최대 8배 비싼 사용료…화장률도 낮아 경주지역 종합 화장장 '경주하늘마루' [경주...

라이딩족 급증 불구 자전거 보험 가입 감소 왜? 전치 4주이상만 보장에 매력 약화, 자차 보상도 거의 없어 [내부링크]

자전거 인구 확대에도 자전거보험이 인기가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상해보험에 이미 ...

[이색금융상품] 사고위험 많은 등산, 보험 들고 안심 산행하자 - 1일 보험료 1천원대…최대 보장액은 2억원 [내부링크]

등산객들은 혹시모를 산악사고를 위해 등산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통계청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

[함께하는 금융]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태풍·산짐승 피해 걱정 더세요 [내부링크]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상품이다. 사진은 충남 논산의 한 비닐...

생보사 '여성전용'보험 뭐가 달라? 3종 보장내역 비교해보니...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가 여성에게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에 집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여성 전용 보험을 ...

실직하면… 연금 보험료, 정부가 75% 내준다 [내부링크]

내달부터 '실업 크레딧' 시행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직 기...

[박종훈의 보상상담소] 질병·사고 발생 시 보험증권 꼼꼼히 살펴야 [내부링크]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일반인들이 보험가입 후 하는 생각이다.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

[KNN 뉴스] 자매 보험 사기단 적발 [내부링크]

{ 앵커:자매끼리 사이가 좋은 것도 이렇게 좋아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세자매가 짜고 보험 사기극을 벌였는...

문화가 있는 날 &lt;2016.08.31/예술의전당 아티스트라운지&gt;8월 출연:리코더 염은초, 첼로 임재성, 오르간 김유한 [내부링크]

문화가 있는 날 &lt;예술의전당 아티스트라운지&gt; 2016.08.31 11:00/예술의전당 IBK챔버홀출연:리코더...

간암 의심자 확진 검사가 무료…국가검진 확 바뀐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

보험으로 본 리우올림픽 성적은…"10-10 목표 충분하네" [내부링크]

리우에 도착한 한국 올림픽 선수단 선수단 여행자보험은 삼성화재가 인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8...

'하나투어 바나나보트 사망사고'…"여행사도 책임져야" - 법 전문가들 "자유시간 호텔 옵션 상품여부 관계없이 여행사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 [내부링크]

지난 1월 겨울 한 가족이 국내 대형 여행사 하나투어를 통해 3박 5일의 여행상품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사손해사정사가 있는 이유? -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내부링크]

“아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원 아니에요? 뭔 수로 저를 돕겠다는 거예요?”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다. 변...

[서울경제TV] 해외여행보험 가입 느는데… "약관 확인 중요" [내부링크]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중 발생 사고 등 보장 해외여행보험, 1월에 최다 판매… 10만건 넘어 방학·휴가 시...

[머니이야기] 내일 출발인데 여행자보험 안드셨다고요? [내부링크]

여름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여행지로 떠난다. 그만큼 휴가철에는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행 ...

'먹튀·줄폐업' 상조업체…정부 대책 마련 - MBN 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무등록 업체가 난립하던 상조업체가 최근 들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

[국민연금] 산재보험 보상시 장애연금은? [내부링크]

Q.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

80년 만의 시체꽃 보기 위해 수만 명 몰려 - youtube에서 [내부링크]

동영상Corpse Flower Cam at NYBG[ Help benefit more incredible NYBG programs by backing t...

알부민 보험 확대, 개심술-간이식 수술시 급여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개정...소아희귀질환-C형간염 치료제 급여도 확대 [내부링크]

알부민주사제 급여기준이 8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알부민은 기존에도 일부 처방에 대해 급여가 적용됐지만 ...

작은장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새로운 도전 - 비용절감, 고인 추모 위주의 새로운 장례문화 트랜드로 부상 [내부링크]

한국 장례문화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예(禮)를 중시하다 보니 장례 의례를 행하면서 격식에 많은 시간과 ...

멋모르고 가입하면 손해인 의료실비보험, 가입요령 알아야 [내부링크]

손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이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국민 절반이상이 가입했을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겠다"…선납신청자 증가추세 [내부링크]

일정금액 할인혜택…만5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최대 5년치 선납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

[보험조사분석사 법정으로] 손사정사회 Vs 금융위 - "자격기본법 위반”…"업무 중복 않는다" [내부링크]

손사회 측은 “보험조사분석사의 직무 내용 가운데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

[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내부링크]

KT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재테크 풍향계] 新개념 ‘한방보험’ 가입해? 말어? [내부링크]

달여먹는 첩약과 추나요법 같은 한방물리요법, 한약재 성분을 주입하는 약침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

[취재파일플러스] 보험사 '자문의 제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 SBS NEWS [내부링크]

보험 사기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보험금으로 줄줄 새는 것 같은데, 막상 정말로 다치거나...

보험사의 '꼼수'…건강한 사람에게 비싼 유병자용 보험 가입 유도 [내부링크]

금감원, 일반보험 대비 최대 2배 비싼 '간편심사보험' 권유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20곳 46개 ...

99%는 못 받는 보험금…치매 보험 속 함정 _ SBS NEWS [내부링크]

&lt;앵커&gt; 최근 치매 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문제는 보험금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

불법 유턴하다 무단횡단 중국동포 친 관광버스…法 "70% 배상 책임" [내부링크]

"차량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이 결정적 사고 원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호를 위반해 불법으로 ...

피서길, 저승길 안 되려면 “졸음운전 피하세요” [내부링크]

“교통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봉평터널 비극의 사고현장 - 지난달 17일 강원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경찰 2만 포함 9만여 가입자 500억 피해- 폐업 '국민상조' 불똥, 상조공제조합-경찰청으로 번지나, [내부링크]

상조회사 잇따라 부도, 상조공제조합도 휘청 지난달 문을 닫은 '국민상조' 불똥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경찰...

‘애매한 기준’ 툭하면 거절… 공동인수 떠미는 車보험 - 손해율 이유로 가입 심사 강화… 100건 중 1건은 ‘기피 계약’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언더라이팅)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기피 계...

기업, 유가족 몰래 직원 사망보험금 수령 안돼... 단체상해보험 개선 [내부링크]

기업들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왔던 관행에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

‘변액보험’ 여전히 불완전 판매, 원금도 날릴판… 속끓는 소비자 [내부링크]

명당 1건 가입 인기있지만 금감원 민원 해마다 20%대 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부족… 장점 위주 권유탓 불만...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 7회 건보 적용…43만명 혜택 [내부링크]

미숙아 치료·4대 중증질환자 시술 초음파도 건보 적용…3천252억 투입 선택진료 의사 비율 67%에서 33%로 ...

'상조대란' 초읽기...한국상조협회, " 공제조합 선수예치금 증발 규명해야!" [내부링크]

협회, "지난 달 5일 폐업한 국민상조에 대한 피해 보상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공제조합, "보상 준비 착...

보험 계약 해지 고민시…보험료 부담 덜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calculator-385506_12800사진=픽사베이보험은 장기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섣불리 해...

[서울경제TV] ‘종신 고객 지키자’… 보험료 깎는 보험사 [내부링크]

동영상[서울경제TV] &lsquo;종신 고객 지&#5341...

[뉴스 속으로] 경찰 3만 명도 돈 떼였다…2년 새 문 닫은 ‘먹튀 상조’ 60곳 [내부링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국민상조 본사 전경과 지난달 5일 국민상조가 폐업신고를 한 직후 자사 홈페...

대리운전 보험 들었다더니 ... 사고나면 차주 책임?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는 고객이 떠안을 수밖에 ...

'건강 술' 막걸리, 정력·탈모에 좋은 비타민B 풍부 [내부링크]

막걸리에 유산균만 많은 게 아니었네? 최근 막걸리에 꿀, 바나나 등 여러 가지 맛과 향을 첨가한 제품이 나...

'상부상조'에서 '공개 상납'으로 변질된 경조사비 -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들] &lt;4&gt; 구시대 관습.관행을 버리자 [내부링크]

농경사회 상부상조 기능하던 부조문화 의미 상실하고 허례허식 된 지 오래한해 평균 21만원, 가계 ‘고정비...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 지정이 왜 중요할까? [내부링크]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와 설계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보험료와 보장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일단 팔고보자” 간편심사보험 소비자 ‘분통’ - [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 중단 [내부링크]

건강 소비자에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 ‘바가지’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태아에게 득이 되는 보험 만들려면 놓치지 말고 CHECK [내부링크]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크게 2가지를 필수로 꼽는다. 하나는 의류와 수유, 목욕용품...

[똑똑보험] '내 설계사' 그만뒀는데 보험금 어떡해?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과거 지인이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설계사가...

[판결]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내부링크]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

의료실비보험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 가입요령 잘알고 설계해야 [내부링크]

의료실비보험은 벌써 가입자만 3,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보험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시엔 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 [내부링크]

오는 12월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땐 진단...

"수영대회 중 급성 심장사…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창원지법, 유족에 8천만원 상해보험금 지급 판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김...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해도 장례서비스 계속” [내부링크]

ㆍ상조공제조합, 보상제도 마련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신 받...

[단독]딱지 한번에 8.5% 할증 물리는 보험사 - 롯데손보·현대해상 신규 요율…약관 공지 않고 멋대로 변경 [내부링크]

고율 줄이기 목적이라지만 “요율 기준·내용 공개해야” 손해보험사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신규 보...

‘보험도 퇴직금도 없어요’ 40만 학원강사들의 눈물 [내부링크]

정모(30)씨는 대학교수가 꿈이었다. 현재 정씨는 대학이 아닌 학원 강사로 5년째 일하고 있다. 정씨는 대학...

"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 법원 "고가 수입차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내부링크]

사고를 당한 차량이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험사가 이 기간 까지 대차료를 지...

동성커플 사고보장ㆍ이혼 위자료 지급… 지구촌 별별 보험 [내부링크]

中 인터넷쇼핑 반송 보험 인기 네덜란드 꾀병결근 보상 보험 국내 드론보험ㆍ파혼보험 눈길 영국 보험 중개...

온라인 보험 간편하고 싸다? 아차하면 불완전판매 - 약관 체크 부실했다 낭패...앱상 표기 허술도 문제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 자동차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자도 증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업재해보험,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 가도록” [내부링크]

11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재해보험 발전간담회’가 열렸다.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

대리운전자들, 업체와 보험대리점 횡포에 '몸살' - 금융소비자원, 단체보험방식 운영으로 보험료 비공개,콜업체별 다 건 가입 강요등 문제지적 [내부링크]

대리운전자들이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대리점과 결탁해 과도...

국민상조와 연결된 경찰 OB있었다 - 국민상조 폐업으로 놀란 경찰들 [내부링크]

국민상조 폐업으로 경찰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생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

금감원도 무시하고 소송…돈 안 주는 보험사 / SBS [내부링크]

동영상금감원도 무시하고 소송&hellip;&#46...

[재테크]"고객님 나이들면 자녀가 챙길까요? 허허 글쎄"…착한 보험 입양할 때 - 보장성 보험‧비과세 저축보험 적시 활용해야 [내부링크]

농협은행 WM사업부 김경희 차장드디어 여름 휴가철 시즌이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지친 일상에서 벗어...

[머니이야기] 주택담보대출, 보험사로 갈아타볼까? [내부링크]

지난달부터 보험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

"형 운영 사업장서 일한 동생 사고사…산재 불인정" [내부링크]

울산지법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유족급여 소송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형 개인이 운영하는...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사의 ‘장해’ 보험금과 국가 지정 ‘장애’의 차이는? [내부링크]

‘장해’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보험사는 장해를 입을 경우 개인보험 가입...

보험사, '보험료 카드납부 거부' 꼼수가 기가막혀! [내부링크]

누리집에 카드결제 안내문 없고 카납부 이력있는 경우만 허용 신한생명 등 고객 차별 논란 생보사 카드납부...

[기획]명동 등 서울 30% 일제 잔재… 日전함 딴 송도도 ‘치욕의 지명’ [내부링크]

‘서울 명동(明洞)과 금호동(湖洞), 인천 송도(松島) 등 일제의 잔재가 서려 있는 지명을 바꿔야 한다.’ ...

한국형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53년 만에 바뀌나? - 6년 개선작업 거친 결과물..노동능력상실율 산정액 큰 변화 올듯 [내부링크]

# 2010년 모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던 30대 여성 A씨는 4년 뒤 가슴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사고로 긁힌 범퍼 수리비 어떻게 달라지나? [내부링크]

올해 7월부터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약관 개정 ...

[기자수첩] 차보험 ‘운전경력 대상자 확대’ 기대와 우려 [내부링크]

오는 10월부터 한대의 자동차를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가족 수가 자동차보험 가...

'뛰는 놈 위 나는 놈' 무관심이 보험사기를 키운다? - 보험사기 대한 인식전환도 중요해 [내부링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전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현역...

“세금·보험료 절약”… 장기 렌터카 급성장 - 첫 취등록·자동차세·보험료 안 내… ‘신차 렌터카’ 개인 장기고객 급증 [내부링크]

작년 시장규모 4조… 5년새 2배 10년 된 LF쏘나타 차주였던 윤모(36)씨는 최근 HG그랜저로 차를 바꿨다...

제498회 하우스콘서트(몬티첼로/08.22 mon 8pm/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내부링크]

촉망 받는 젊은 첼리스트 8명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첼로 앙상블 ‘몬티첼로’가 제498회 하우스콘서트 무...

알바생이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직접 확인한다 [내부링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5년 겨울방학 대학생 ...

같은 보험료, 다른 보험금···아이폰만 왜? - 단말기 파손이나 손해 발생 시 아이폰만 보험금 적은 이유 [내부링크]

통신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 보험을 두고 있다. 이들 보험 상품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 금액...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하면 '생방송 금지' / YTN [내부링크]

동영상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하&#4...

Monticello Ensemble (황인용뮤직 스페이스-카메라타/8월20일(토) 오후7시) [내부링크]

Monticello Ensemble 공연 8인의 첼리스트들 : 정수진, 임재성, 심준호, 박유...

검찰 '만취 무면허 운전 사망' 판결에 항소 [내부링크]

30대 치어 숨지게 한 70대에 징역 3년 검찰 "법원 판결 가볍다" 항소장 제출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무섭게 오르는 보험료]①오른지 얼마나 됐다고...4월 이어 보험료 인상 예정 [내부링크]

이르면 내달부터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또 5~1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인상에 이어 ...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내부링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

사망보험금 당겨쓰는 '선지급 보험' 인기 [내부링크]

사망 보장은 유지하면서 생활비·연금으로 미리 지급 노후자금 필요한 중년층 관심 신한생명 종신보험 상품 ...

[카드뉴스]자동차보험료 아끼는 꿀 팁 [내부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964937#01.12248093.1[카드&#4568...

노후대비 개인연금보험, 효율적인 연금보험 포트폴리오 선택하기 [내부링크]

개인연금보험, 노후대비 실효성과 세제효과 밸런스 유지가 필수 소위 연금 재테크라고 하면 개인연금 기능 ...

암보험 늦게 가입할수록 불리해져..올바른 가입방법은? [내부링크]

나이가 들어 갈수록 걱정되는 것은 질병에 관한 것인데 특히 암에 대한 걱정은 다른 질병보다 크다. 식생활...

계속 오르는 보험료 어찌하리? [내부링크]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5~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

[보험 재테크 톡! Talk!]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갱신보험료 [내부링크]

40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높아진 전력수요 때문에 말이 많다. 특히 가정용 에어컨은 그림의 떡이...

[고수칼럼] ‘하늘’ 원망스러울 때 생각나는 보험 - 경민수 삼성화재 GLCO(방재연구소)책임 [내부링크]

지난달부터 지역별로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로 경기북부, 제주, 영동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사고...

‘농업인 재해보험’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입 캠페인 [내부링크]

경북 청도에서 감 농장을 하는 A씨는 지난해 가을 수확철에 사다리를 타고 감나무에 올라가 작업하다 사다...

도덕적 해이 논란 농작물재해보험 손본다 - 피해액 조사 농민·조합 일임 대신 농협 담당자 현장실사 100%로 [내부링크]

작물재해보험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

예측못한 사고로 상심?... 상해보험으로 안심!! - 폭 넓은 보장 '종신보험' 주목 [내부링크]

계속된 폭염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로 보험상품에 부쩍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갑...

한해 5조 새는데 적발은 11% ‘안잡나 못잡나’ - 미적발 사고 중 차량보험 상당수…갈수록 기발·무모한 보험사고에 ‘무대책’ [내부링크]

[특별 취재팀=최성규·김인희·정성문·이성은 기자] 자동차 상해 특약을 악용한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기승을 ...

10년 꼬박 불입했는데...상조회사 부도, 보상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난 3일 청천벽력같은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10년 간 매달 2...

[생활정책 Q&A] 갑자기 직장 잃어 소득 없는 경우 보험료 75% 최대 1년 국가 지원 - 국민연금 알뜰히 챙기기 [내부링크]

月 60시간 이상 알바도 가입 폐업·휴업 땐 납부 예외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

독립손해사정사 활동 확대에 보험사. 변호사 '속앓이' [내부링크]

독립손해사정사 활동 확대에 보험사·변호사 '속앓이' 법 위반에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까다로운 보험...

똑같이 30만원씩 납입했는데 10년 뒤 145만원 더 받아? [내부링크]

회사원 조모씨는 최근 저축성보험의 환급 예정액을 확인해본 뒤 기분이 상했다. 이 상품에 함께 가입한 직...

민원사례로 본 변액보험 상식 [내부링크]

변액보험은 2015년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4조 7000억 원이 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가입건수...

[보험칼럼] 보험금 대신 화해신청서·채무부존재소송이 웬말 [내부링크]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

덕혜옹주의 조카 마지막 왕세손(王世孫) 이구(李玖)씨 장례식 풍경 - "외래문화 일색인데 역사의 언저리 한 조각은 남겨야 하지 않았나"(조문 온 한 시민) [내부링크]

영화 ‘덕혜옹주’를 계기로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필자는 2005년 7월 대한제국...

ADHD 치료제, 65세이하 성인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 [내부링크]

내달부터 시행…18세이후 확진 땐 의사 소견서 첨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급여 '사각지대'에...

[똑똑보험] 보험료 부담된다면? 실속형 보험 선택하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이 18조원을 넘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지환급...

"뽀삐야 다음 세상에 또 만나자" 반려 동물 장례식장 가보니... [내부링크]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위드엔젤의 납골당 모습. 맹태훈 기자 "선물아! 너와 좋은 인...

휴가철 렌터카 '자차 보험'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 휴가철 렌터카 사고 많지만 보험 설명 부족, 카셰어링 서비스는 앱에서 설명 읽는게 전부 [내부링크]

기자는 여름 휴가가 한창인 지난 8월11일 제주도에 예약해놓은 렌터카를 인계받는 데는 불과 1분밖에 소요...

[오마이머니] 저축성 보험, 환급금 많이 받는 비결이 있다는데? [내부링크]

강목돈씨와 조보험씨는 10년 후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30만원 씩의 보험료로 한 보험회사의 A저축보험에 ...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재해보험’ 활용 어떻게 하나? - 폭염·풍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정책성 보험이라 비용 저렴” [내부링크]

8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23...

제498회 하우스콘서트 (몬티첼로/2016.08.22/대학로예술가의집 3층)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제498회 하우스콘서트 | 몬티첼로 498th The House Concert - Monticello Astor Piazzolla (1921 &#8...

[보험에 운다] 가입자 10명중 3~4명은 2년 안에 해지 [내부링크]

지난해 기준 보험 25회차 유지율 65.9%, 종신·상해보험 유지율 평균 밑돌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

[보험에 운다] 정 때문에 가입했다 낭패..."보험료 돌려주세요" 민원 봇물 [내부링크]

1년간 보험료 1200만원 내고 해지 땐 350만원 받아 금감원 접수 민원 중 수용되는 비율 10%도 채 안 돼 "가...

Cello Project Series "2B"(임재성. 천슬기/2016.03.06/예술의전당 리사이트홀)동영상 - YOUTUBE에서 [내부링크]

Beethoven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2 in g minor, Op.5-2I. Adagio sostenuto e espressi...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면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새벽 첫차 운행위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한 버스기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생명보험 1년에 216만원 내고 4750만원 보장 받는다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명보험을 통해 한 사람당 평균 4,750만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생명보험...

연금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MBC(시사매거진 2580)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amp;v=lSp6bKy9IVg동영상연금 ...

본인 부담상한액 넘는 진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 드려요 [내부링크]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8월 9...

[똑똑보험] 슬금슬금 또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알뜰 가입하려면 [내부링크]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했던 손보업계가 올 하반기에 또 다시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고심에 빠...

농수산물 재해보험…폭염에 ‘속수무책’ - K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례적 폭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

[특별기고] ‘농업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내부링크]

[특별기고] ‘농업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

반려동물 시장 급증…관련 보험 상품은? [내부링크]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아름 씨(29·여)는 2년 전 자신의 반려견(犬)을 위해 애견보험에 가입했다. 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뭐가 다르지? "연금적립 방식과 세금공제 " [내부링크]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점은 세테크와 소득공제 4월 30일 미국 통계국이 발간한 ‘고령화 세계(...

"아파서·비싸서" 건강보험 비급여 문턱서 두번 우는 취약계층 -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 18%대까지 올라…MRI 한번 찍기도 힘들어 [내부링크]

#지방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김철영씨(가명, 62세)는 젊은 시절 먹고 사느라 바빠 흔한 보험 하나 제...

'폐업' 그리고 '자살'…어느 최우수 상조업체의 추락 [내부링크]

공정위 "명백한 먹튀 업체"…국민상조 대표 "고객께 죄송"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가입자...

허위 입원 환자 막을 보험사기특별법 ‘실효성 글쎄’ [내부링크]

보험사 4곳에 10개 이상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던 50대 여성 A씨. 그는 지난 2008~2012년 4년 동안 무려 절...

보험 가입때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할까? [내부링크]

80% 이상 ‘법정상속인’으로 계약, 이혼 등 가족관계 달라지면 혼선 특정인 지정후 변동때 조정 바람직 김...

태풍급 강풍·폭풍해일 덮쳐도…재해보험 가입 '저조' [내부링크]

일회성 보험·재난 발생 가능성 적다는 인식에 가입 꺼려 "찾아가는 가입서비스·기상이변 대비 가입률 확대 ...

보험약관대출 40조…눈덩이 가계빚에 한몫 [내부링크]

생보사 전체 대출채권 중 37%차지, 원금 떼일 염려 없어 안정수익 기대 올부터 모바일.인터넷서 간편대출, ...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낮춘다 -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월 최저보험료가 지금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

스스로 죽음(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 [내부링크]

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등의 사고를 당할 위험을 걱정한 이들이 돈을 모아 실제 사고를 당한 이에게 일정 금...

'적은 내부에' 보험사기 저지른 보험사 직원?! - MBN뉴스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조작한 범인들은 다름 아닌...

[강금융씨의 고민타파] 연금보험으로 상속세 줄일 수 있다고? [내부링크]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어렵게 모은 자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까’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

대중교통 많이 타고 블랙박스 달면 자동차보험료 20% 넘게 할인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손자병법' 손보사도 우량고객 발굴..보험금 낮춰 수익성 강화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율...

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

[보험 재테크 톡! Talk!] 위기의 보험사들,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배워라 [내부링크]

종종 보험업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생명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 시행과 맞물린 경영적인 위기도 위기이지...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내부링크]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

100세 만기 의료실비보험, 병도 상해사고도 병원비 아끼는 비교가입요령은? [내부링크]

고가의 병원비 대비는 의료실비보험으로 해결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건강보험통계연보에...

[머니] 배우자.어머니 노후대비 '여성전용보험'이란? - 남성보다 여성 진료비 높아..."여성중증질환 및 여성암 특약 집중 보장" [내부링크]

여성들에게 특화된 여성전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큰 데다 ...

치솟는 노후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 11개사 노후상해·질병보험료 각각 평균 11.6%↑ 3.4%↑ - 내년 계약 갱신 시 평균 보험료 20%이상 오를 ...

[이슈&트렌드/하정민] 어떤 장례식 -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조의금을 받지 마라, 사망 이틀 후 화장해라.’ [내부링크]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조의금을 받지 마라, 사망 이틀 후 화장해라.’천편일률적 장례식을 치르는 한...

가입자 9만여명 유명 상조, 폐업 뒤 대표 자살…날아간 900억 - TV 조선 [내부링크]

[앵커] 위기에 빠진 상조 산업의 실태를 조명합니다. 지난주 가입자만 9만명에 육박하는 유명 상조업체 대...

보장성 보험료, 올해 최대 20% 오른다 - 정부가 가격 자율화하자 보험사들 인상 러시 [내부링크]

1년 새 車보험료 평균 4.7%… 11개 손보사 실손보험료 19% 올라 보장성보험, 올 2차례 인상 전망 감독 당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원으로 늘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원으로 늘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이 최고 10억원...

보험금 지급 사례-“차량 보유자는 운행이익등 상실…피신청인 손해배상책임없다” [내부링크]

사고자가 피보험차량 절취해 달아나다가 영업용 택시등을 충격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차량 보유자...

아이보험 가입전, 꼭 확인할 점 4가지는? - 어린이보험. 태야보험 가입시 유의할 확인사항 [내부링크]

보험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해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계약이다. 동시에 가입시 유의할 점이 많아 쉽...

[생활정책 Q&A] 1년 이상 고용보험 자영업자 폐업 때 등급 따라 月77만~135만원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

잘 팔릴까봐 '쉬쉬'…줄어드는 서민우대 차 보험/sbs [내부링크]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민 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보험료...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금액 사상 최대 - 아시아경제TV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amp;v=ClNDb94xujA 관련기사 http://view.a...

상조서비스 줄폐업…"3년내 절반 사라질 것"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요즘 상조업체 광고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이면에는 폐업하는 업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업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40% ‘껑충’ [내부링크]

건강보험 비급여에 수가도 높아 1인당 51만원…일반 의원의 4배 한의사 증가 따라 생존경쟁 치열 "교통사고...

현실 모르는 기준, 구실 못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는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산정 ...

“홍동백서 근거 없다” 소박한 차례상이 좋아요 - 추석 차례상 검소하게 차려야 할 5가지 이유 [내부링크]

박광영 성균관 의례부장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 많은 가정이 명절마다 어동육서, 조율이시 등 차례 규칙...

‘눈 뜨고 코 베는’ 악덕 상조업체 - 신고 사례만 월 1천100건 꼴… 영세업체 무조건 피해야 [내부링크]

상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는 재무상태를, 계약 후에는 납입금의 50% 예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연합D...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보상 문제 - [이호의 보상의 정석]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내부링크]

손해사정사님 보험처리 했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 다 끝난 거죠?” 보상과 관련해 사고 피...

과잉진료·보험사기...“누군가 당신의 보험금을 노린다” [내부링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지갑이 위협받고 있다.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만연하기 때문. 이로 인해 보험사들...

[작은육아] 태아는 보장 못받는 태아보험…특약만 130여종 [내부링크]

신생아 2명 중 1명은 뱃속에서부터 보험금 내, 태아는 법적 권한 없어 보험 보장 못받아 당국 금지조치에도...

해약금 안돌려준 상조업체 잇따라 제재 [내부링크]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이들 ...

'가전제품 줍니다'…상조회사 방송광고 무더기 중징계 [내부링크]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

김대리 보험 든다며… 그 사이트 가봤어? [내부링크]

보험료·수익률 비교는 기본… 금융정보 사이트 100% 활용법 한 달 뒤면 자동차보험을 새로 들어야 하는 30...

운전자보험료 오를라…車사고 합의금 선지급 '논란'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선지급, "모럴해저드 부추겨"…세부방안 확정 못해 시행 늦춰져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

뛰는 '보험사기' 위에 나는 '과학수사'?! - MBN방송 [내부링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첨단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발달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져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긴 시간 미뤄왔던 운동을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루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40% 급증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나 허리를 다치면 침이나 추나요법 등 한방치료를 많이 받는데요.한의원들도 ...

[이상한 보험금①]"간염 안 알렸다고 30% 떼나"…금융권 분쟁 90%는 보험 [내부링크]

금융권 분쟁 87%는 보험…수용률은 50% 못 미쳐 과거병력·직업 등 알릴 의무 지켜야 【서울=뉴시스】김지은...

[이상한 보험금②]지급액 맘대로 깎는 보험사…금감원, 감액사유 점검 강화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보험금 감액 사유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 7개로 표준화 솜방망...

국민 10%가 상조회사 가입…피해 줄이려면? [판 포커스] - TV조선 [내부링크]

상조업체 줄폐업 가능성, 권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조회사 줄폐업이라면, 어느 정도 ...

갤노트7 폭발사고 잇따르는데… 리콜보험 아쉽네 [내부링크]

삼성SDI는 5년전 해지시켜 PL보험엔 둘다 가입했지만 배상범위는 국내로 한정돼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

드론 뜨자… 보험시장도 날갯짓 [내부링크]

웨딩촬영-농촌방제 등 활용 무한대… 2019년 국내 시장 1000억대 전망 현대해상-KB손보 관련 상품 인기 ...

보험 가입자 100명중 6명, 한 달 내에 "물러주세요" [내부링크]

청약철회비율 증가세…"경기 불황에 변심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보험에 들었다가 한 달 내...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돌파…해석은 분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돌파…해석은 분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회보건복지...

[이슈인사이드] 30년 후에도 성묘와 차례를 할까…시대 바뀌면서 의식도 변화 [내부링크]

1980년 추석을 맞아 서울 망우리 공원묘지에서 한 가족이 성묘를 하고 있다. 당시 성묘와 벌초는 추석 때 ...

[집중취재] 의료쇼핑. 과잉진료 부추기는 실솔보험... 해법은? - 커지는 구조 개편 목소리... "건보 보장률 높여야" [내부링크]

한 달 34만3488원. 지난해 발표된 가구당 월평균 민간의료보험 납입료(2012년 기준)다. 1년으로 환산하면 4...

은퇴자금 개인연금보험, 효율적인 연금보험 포트폴리오 편입요령 [내부링크]

개인연금보험, 노후대비 실효성과 세제효과 밸런스 유지가 필수 소위 연금 재테크라고 하면 개인연금 기능 ...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땐 최대 35% 할인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료 절약 지혜' 소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행거리와 연동해 보험료를 깎...

'형사 합의금' 先지급 못하겠다는 보험사들 - [車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 후불제 고집… 8월 제도 개선 무산돼] [내부링크]

피해자에게 합의금 먼저 주고 보험사에 신청해야 보험금 나와 수천만원 합의금 마련하기 위해 대출 받거나,...

제윤경의원 '공정위, 상조업체 총체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한 꼴' [내부링크]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선수금 규모가 900억원대인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최대 383억원의 ...

추석 상여금, 보험상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은? - 연금저축.저축보험 연말정산 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 장점 [내부링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7%가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

추석 연휴 여행? "공짜보험 너무 믿지 마세요" [내부링크]

은행·카드사·통신사 등 서비스 상품 봇물, 질병·휴대품 도난 등 보장 안 되는 경우도 “귀국일 기준 1~2일 ...

"고향가는 길 이건 꼭 알아두세요"…유용한 보험상식 [내부링크]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연휴 중에는 평소보다 긴 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이 많아져 돌발상황이 발...

지진으로 인한 부상시 생명·상해·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 [내부링크]

경주 지진 영향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시 보험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실손보험 점검해보세요”...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범위 달라요 [내부링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미끼 상품으로 제격" 실속형 치아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이모(34)씨는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충치 치료를 해도 10만~30만원은 ...

[현장24] 상조업계 폐업 도미노...재무 상태 꼼꼼히 따져야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최근 국내 유명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이것만은 꼭, 대학생이 알아야할 장례식 예절 [내부링크]

사람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덜컥 상주나 상제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의...

[스마트 리빙] '화병'도 보험 적용되나요? 外 - mbcnews [내부링크]

'화병(火病)'도 보험 적용되나요? 명절 증후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화병(火病)'. 화병도 보험 적용이 ...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대상 내달부터 1명→2명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대상 내달부터 1명→2명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전 운전 경...

"5백만 원 고스란히 날렸다"…부실 상조 피해 막으려면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부실 상조 업체의 도산이 이어지며 관련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현재의 장례문화, 형식적 절차·고비용 수반하는 허례허식 심각” - 서울의료원, 새로운 장례문화 조성 시민참여 워크숍 마련 [내부링크]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새로운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의 장례식을...

"보험약관대출 vs 적립금중도인출"... 더 유리한 것은? - 장기간 이용시 중도인출 유리 [내부링크]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추석연휴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 가입한 보험을 활용해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

[이슈클릭] 보행중 스마트폰 '스몸비족' 사고 위험 실험해보니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사람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

확 바뀐 장례 문화… 火葬하는 비율, 처음으로 80% 넘어 [내부링크]

장례(葬禮) 문화가 크게 바뀌면서 죽은 이의 시신을 화장(火葬)한 비율이 작년에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집중취재] 폐업 잇따라 '상조대란' 우려, 가입자 '발 동동'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 상조 가입인구가 4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몰린 돈만 무려 4조 원인데요. ...

병력 안밝힌 보험계약, 보험사가 무조건 해지하면 '위법' - "보험사, 보고서 제출전 위반 안 경우 그 기간도 포함" [내부링크]

보험사가 보험을 드는 사람이 과거 병력 등을 밝히지 않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기...

[뜨거운감자 변액보험①]저조한 수익률…원금 회복까지는 몇 년? [내부링크]

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 보장과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변액보험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10년 이...

천차만별 자동차 보험료…특약ㆍ경력인정 잘 챙겨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1년에 한 번 자동차보험료 낼 때 견적 받아보면 보험료 오른 사람이든, 안 그런 사람이든, 부담스러...

[한국은 보험사기 공화국] 1. 해마다 피해액 눈덩이 - 방화에 청부살인까지… 지능화·잔혹해지는 사기극 [내부링크]

보험 사기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해마다 수천억 원씩 발생하는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줄이려는 정부…“내 보험료 또 얼마나 오를까” [내부링크]

ㆍ한시적 특례 종료 앞두고 주목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 내년도 건강보험...

"건강보험 받으려면 신장 더 나빠지길 기다려야 하나" - |급․기․야|투석 시작 지연시키는 구형흡착탄, 급여기준 확대해야 [내부링크]

#"환자분은 지금 만성콩팥병 3기입니다. 진행상황을 볼 때 약 5년 정도 지나면 투석을 해야할 것 같네요." ...

"노후 국민연금 받겠다"... 추후납부, 반납신청 증가 - SNS TV [내부링크]

6월 기준 반납신청 6만6천30명, 추후납부신청 3만7천663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에 국민연금...

보험금 지급 사례-“자기를 위해 자동차운행하는 자가 아닌 약관에 정한 타인에 해당” [내부링크]

형의 차량 운행도중 충돌사고 발생 조수석 탑승 신청인 부상 A기업(대표:신청인의 친형)은 지난 2008년 7...

주차장서 출발하다 옆 차량이 문 열어 사고…과실 비율은? [내부링크]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려다 옆 차량이 문을 열어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봐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 상조사업 진출.. 수목장 문화 이끈다 [내부링크]

상조자회사 등기 완료 시장조사.상품개발 착수.. 내년 장례상품 출시 예정 수목장림 조성.운영 계획 전남 ...

"월 1억5천만원 보장" 장례식장 임대 브로커 주의보 - 중개업자로 접근해 허위사실 제시…5억원의 고액 수수료 요구 [내부링크]

# 개원의 A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서울 K대학병원 장례식장 10년 임대 ...

혜택은 그대로...가격만 오른 SKT 휴대폰 보험 - 아이폰의 높은 손해율 탓? 타 단말기 보험상품 가격은 '그대로' [내부링크]

SK텔레콤이 새롭게 내놓은 휴대폰 보험 상품이 혜택은 그대로 둔 채 가격만 올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

이천아트홀과 함께 하는 &lt;천원의 행복&gt; 문화가 있는날 (임재성 - 첼로프로젝트 /2016.10.26/이천아트홀) [내부링크]

출처:https://www.artic.or.kr/files/performance_01_view.php?pchk=1&amp;page=1&amp;page_start=&amp;P...

상조업계의 피바람 ‘소비자’는 불안하다 - 정부 진입장벽 높여 강제 퇴출 수순 돌입…업계 폐업하면 선수금 어쩌나 [내부링크]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국내 상조업계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상조업체의 비리가 만연하...

실손보험 없으면 불안, 있으면 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국민건강 위협하는 건강보험 비급여]&lt;3&gt;-①비급여 의료비 탓 손해율 상승, 보험료 10년 후 2배 올라...

나중에 더 받자… '국민연금 테크'나선 은퇴자들 [내부링크]

[노후 불안 베이비부머… 수령 늦추고, 계속 내며 연금액 불려] 수령 연기 땐 年 7.2%씩 이자 60세 넘어서 ...

자동차 보험 자기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특약, 뭐가 유리할까?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한 담보 및 특약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장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열린 시선/유성원]약자를 위한 선별적 장례복지 필요 [내부링크]

2014년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다. 현 수준의 사회복...

'고양이한테 생선?' 보험사기 보험금 가로챈 보험사 조사실장 - 특전사 보험사기 브로커로 부터 부정지급 보험금 4100만원 받아 1900만원 횡령 [내부링크]

보험사기 브로커가 허위로 타낸 보험금을 받아 1000만원 넘게 횡령한 보험사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

지진 계속되자…부랴부랴 '지진 보험' 판매 중단/SBS [내부링크]

&lt;앵커&gt; 기업들의 얄팍한 상술도 시민들의 불안 지수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보...

지진 피해 대비하려면 '화재보험 특약' 가입을 [내부링크]

보험특약 대백과사전] 태풍·장마 등 천재지변은 '풍수해 보험' 가입을 보험료 일부 국가·지자체가 보조최근...

“수의 값 9배 폭리”…지방의료원 장례용품 ‘폭리’ 뉴스 9 - KBS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세워진 지방의 공공 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친절한 판례氏]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인 청부'한 남편, "돈 못 받아 " -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은 애초에 '무효'…다른 가족들도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 명시한 종류의 사고, 즉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 ...

[보험 재테크 톡! Talk!] 치매보험의 허와 실 [내부링크]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기치 못한 사망에 대한 보장은 ...

한반도 지진공포 커지는데…보험체계는 걸음마 수준 [내부링크]

지진담보 공공·민간 보험가입 실적 저조, 지진 리스크 관리 '독립 보험상품' 없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

한 번만 사고 내도 자동차보험 가입 불가, 왜?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를 몇 번 내지도 않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런 ...

육아휴직 급증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빨간불' [내부링크]

신보라 의원 "정부 예산 확대로 재정 안정성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말로는 저출...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내용은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이를 이용해 ...

"보험사기 덮어줄게"...돈 가로챈 보험사 조사관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보험 사기를 잡아내야 할 국내 유명 보험 회사의 조사관이 도리어 사기 브로커의 돈을 가로챘다가 ...

상조피해 사례별 대응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사례 [내부링크]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의 상조조합...

손해사정사례-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내부링크]

차량 전복사고로 1년여간 치료후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해당약관의 장해분...

신용현 의원 "이통사,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 소비자에 전가" [내부링크]

2000년부터 휴대전화 할부대금 86조 안 떼일려, 3조원 소비자 전가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

이젠 필수인 암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현재 암에 걸리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암 보험에 대한 ...

여진 개념 불분명한 지진보험 약관...추후 분쟁 소지 우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파는 지진 손해 특별약관(특약)의 약관에 ‘여진(餘震)’의 개념이 모호하게 나와 있어 추...

국민 보험료로 배불리는 병원들..비급여 전문병원의 '강남스타일' - 대학병원 못지 않은 강남 척추관절 병원, 주수입원은 '비급여' [내부링크]

2014년에 국내에서 지출된 의료비 가운데 63.2%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나머지 36.8% 가운데 국민건강...

하지정맥류 레이저 실손보험 적용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비급여 수술도 치료목적이라면 '보상' [내부링크]

레이저 등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치료목적을 판단해...

시누이가 남편 '후견인' 신청…사망보험금 놓칠 뻔한 부인 [내부링크]

보험금 받고 청구 취하…법원 "후견 개시 무효여서 '당사자 동의' 없는 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승인 취소, 직원 추방 - 英정부 “이거 순 사기꾼이네…” 北국영보험 내쫓아 [내부링크]

KBS에 따르면, 북한국영보험회사는 영국 런던에서 '보험사기'를 통해 2억 8,000만 달러를 받아내 북...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10월 1일부터 임산부가 받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

‘나이롱환자’ 뜨끔하겠군…보험사기 엄중 처벌 [내부링크]

'가벼운 접촉 사고여도 일단 입원하는 게 정답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흔히 하는 조언이다. ...

"자녀 부담 덜어주세요"…노인 울리는 '바가지' 상조 떳다방 - 연합뉴스 TV [내부링크]

[앵커] 사은품이나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상보)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 지나면 청구 못한다" [내부링크]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데…임신부 초음파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내부링크]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가격이 오히려 기존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

[오마이머니]혹시 내 휴면보험금도 있을까? [내부링크]

자영업자 김모씨는 수술을 앞두고 생명보험협회를 방문,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던 중 뜻밖의 돈을 발견했...

소득없는 취준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납부예외로 보험료는 안내도 돼 [내부링크]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다. 1일 국민...

대형 화환 사라져...부담 줄인 결혼·장례 문화 확산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던 대형...

[보험 재테크 톡! Talk!]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내부링크]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합니다. 실손보험과 암과 같은 성인병 진단비 보험을 원해요. 여기에 연금도 되고 ...

'보험사기' 벌금 올리고 가중처벌한다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함부로 환자행세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한층 높...

16년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누구 책임인가 [내부링크]

'엉성한 약관'…금감원은 방치, 보험사는 악용 - 금감원, 대법원 판결 별개로 보험사 행정제재 예고 "보험...

김영란법 시행 후, 결혼식·장례식 얼마나 달라졌나?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주말이었습니다. 혼인식장, 장례식장 풍경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반적으...

[휴대폰 보험] 스마트폰 보험,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부링크]

노트7 1회 분실하면 최대 '74만원' 보상받아 잃어버려도, 고장나도 본인 일부(25%) 책임 "핸드폰 보험 역시...

자동차보험 '엿가락 심사'에 보험료폭탄 2년새 7배로 급증 [내부링크]

손해율 빌미로 경미사고 나도 갱신거절…공동인수 땐 할증 2∼3배로 관련 민원 2년새 3배로 증가할 때 손보...

"사람 살 곳도 부족하다"…`우주장례·선상묘지` 이색 장례·묘지 등장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은 매년 오르면서 최대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망자를 기릴 수 있는 이색 ...

[친절한 판례氏] 제설작업 중 '의족' 파손된 경비원…산재보험 可 -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 파손은 '신체부상' [내부링크]

A씨는 195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에서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착용한 채 사회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가벼운 접촉사고만 냈는데... 보험료 폭탄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가벼운 접촉사고만 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올라 당황한 적 있을 겁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보...

소비자 우롱하는 보험사들…왜 CD약관 주는지 아세요? [내부링크]

가입자 편리 무시하는 보험약관 한 장의 CD에 모든 상품의 약관 수록 가입상품 찾기 힘들고 식별기능 ...

상조업계, 시스템의 문제인가 - 죽음마저 무너지고 있다 [내부링크]

국민상조 파산지난 7월 4일, 한국 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은 국민상조와의 공제계약해지를 공지했다. ...

어느덧 100세 보험 시대 - 110세 보험 상품까지 등장 [내부링크]

길어야 80세였던 기존 보험들, 100세 보장으로 속속 전환 110세 보험 상품까지 등장 만기 길어지면 보험료...

2016 짙어가는 가을 임재성이 문화가 있는 날 이천아트 홀에 선다. [내부링크]

오는 10월 26일 이천아트홀(이천시 부악로 40)에서 올해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천...

뛰는 보험사 vs 나는 병원…총성없는 보험금 전쟁 [내부링크]

[[국민건강 위협하는 건강보험 비급여]&lt;5&gt;-① 보험사-병원, 비급여 진료비 소송전까지] 최근 비급여 ...

공공의료원-장례업체 시신분쟁, 곪은 갈등 터졌다 [내부링크]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자만 시신안치놓고 서로 갑질 주장(사진=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갈무리)제주의 한 공...

[보험칼럼] 추간판탈출증과 장해보험금 [내부링크]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 생명보험사에는 실손의료보험, 재해장해급부, 입원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추돌을 당...

보험사 ‘자문의 진단 제도’ 사실상 보험금 삭감 위한 꼼수? - 보험사 '자문의 제도' 진단 판정 제각각 "보험금 삭감할 때 용이?" [내부링크]

#사례1. 허리디스크로 후유진단장해 판정을 받은 A씨는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

[단독] 불안한 상조회사…파산시 가입자 돈 '위태위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의무 예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할 때를 대비해서...

대학현장실습 15만 실습생 중 11만명 실습비 '0원'...상해보험 미가입 학생도 2만명 육박 [내부링크]

이정미 '실습비 미지급 상위 10개 대학, 상해보험 미지급 상위 10개 대학' 등 공개 고용노동부 &amp; 교육...

침수차 자차보험으로 보상…창문·선루프 열어뒀으면 제외 - 심하면 폐차 권장…수리후 햇빛에 말리고 시트 등 교체를 [내부링크]

제18호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울산지역 곳곳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신삼호교 아래는 폭우에 ...

보험 비교 사이트 산출 보험료 그대로 믿었다간 - '유사 담보' 기준이라 금액 천차만별...상세 내역 챙겨야 [내부링크]

유병장수시대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사례-“대리운전자 과실율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맞아” [내부링크]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켜 탑승자 12주진단 상해 신청인 B씨는 지난 2006년 4월15일 피신청인과 자...

'금감원 vs 보험사'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논란…"왜 지급 미루나?" [내부링크]

[사진=환경TV DB]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가 수년간 의견을 달리했던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논란'이...

[보험 재테크 톡! Talk!] 태풍과 지진 그리고 보험 [내부링크]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부산·울산 등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다. 워낙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에 닥친...

[취재파일] 차 보험 갱신 거부 기준은?…흔해지는 공동인수 [내부링크]

자가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 사고 한두 번 냈다고 ...

[단독] 장애인 이용 힘든 장애인화장실, 알고 보니...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그러나 정작 장애인화장실에서는 사용...

태풍 차바 침수차량 6천대…중고차 살 때 주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

'자율화'했더니…오히려 계속 오르는 보험료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보험사들간에 경쟁을 붙여서 보험료를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보험료를 자율화했습니...

[보험톡톡] 해지환급금이 뭐길래…소비자 '울고' 보험사 '웃고' [내부링크]

#. 지난 2014년 A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기영(35)씨는 최근까지 2년간 매월 보험료로 12만5000원을...

“단체보험은 회사를 운영할 때 꼭 필요” [내부링크]

산재사고 대비… 보상금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가입조건 간단하고 세제혜택·중도인출기능도 &lt;김우중 교...

실손보험 등 중복가입으로 손해보는 사람 174만명 [내부링크]

금융당국, 내년 1분기 중 확인 시스템 갖추기로 지금은 실손의료보험 확인만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초...

[자살보험금 논란 종지부 찍을까] 진퇴양난의 미지급 6개사 “조만간 결론" [내부링크]

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거부” 판결 … 금감원 “잘못 기재된 약관이라도 지켜야” 자살보험금 ...

하루 15시간씩 야간당직 하다 숨진 학교경비원 산재 인정 못받아(종합)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근로시간 週 60시간 미달…산재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유족 "매일 야간 꼬박 학교서 지내…...

코리안솔로이스츠 공연(2016-10-16/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내부링크]

제 34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폐막공연 코리안 솔로이스츠 재창단 기념 공연 현을 위한 세레나데 이번 공연...

태아보험Q&A "그것이 알고 싶다", 비교사이트의 명쾌한 답변!!! [내부링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저체중이나 선천이상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비 걱정...

늙어가는 한국사회..5천만 마지막 안전망 건강보험 흔들 [내부링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2%가 건보재정 40%가까이 써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보재정 부담...

[판결]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 설명 미흡… 고객, 중도인출 과다로 계약해지 [내부링크]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연금보험이라더니 종신보험...피해 잇따라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젊었을 때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 노후에 연금처럼 돈을 받는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객 보상률 31% 수준 [내부링크]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

병원비 걱정 줄이는 의료실비보험, 가입 전 체크사항은?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1.4세로 20년 만에 10년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 수도 급증하고 있...

[쏙쏙] '연금 전환' 믿고 종신보험 들면 낭패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조남경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 [앵커] 종신보험 중에서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보험이 있...

실손의료보험, 저렴하게 충분히 보장받는 방법 [내부링크]

# 가정주부 안지영(34세, 가명)씨는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매달 꼬...

"실손보험 중복가입해도 2배 보상 안됩니다" - 중복가입시 보장한도 확대되는 효과있지만 예외적, 보장성 보험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이 유리 [내부링크]

#. 가정주부 안지영(34)씨는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

즉시 연금보험, 상속연금형과 종신연금형 비과세 차이 숙지해야 [내부링크]

은퇴자금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평균수명 증가로 경제활동 없이 오랜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갈수록 줄어...문턱 낮춘다 [내부링크]

3급 장애인인 김 모(62세. 남)씨는 2004년 출시한 국산 소형차(1495cc, 차량가액 197만 원)를 소유하고 있...

만만찮은 애견 치료비? 보이스피싱?… 가려운 곳 긁어주는 이색 보험 [내부링크]

틈새시장 공략 나선 이색 보험… 보험업계 상품 개발 경쟁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생후 20개월 몰티즈를 애...

생보사들, 일용직.미화원 등 보험 거부 '차별 논란' - 박선숙 의원 "명백한 차별... 적극 개선 검토 필요"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남성, 일용직, 배달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15세 미만 아이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섬뜩한 이유 (그것이 알고싶다) [내부링크]

[문화뉴스] 어린이 사망보험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트...

상조 회원가입 요주의…남은 자들에 부리는 횡포 - 290만명 피해노출 총체적 부실…업체 절반 완전자본잠식에 ‘불법자행’ 회피 [내부링크]

국내에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400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되면서...

환자는 의사를, 의사는 동료를…실손보험 의파라치 극성 - 법률 전문가 "소수 비양심 때문에 다수 피해…녹음과 기록 챙겨야" [내부링크]

#. 환자에게 "왜 검사하냐"는 질문을 받은 서울 A내과 원장. 그는 무심코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검사"라...

불확실한 노후, 국민연금으로 준비한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내부링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자리 잡았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통계(16.08.05)에 따르면 남녀...

[이슈클릭] 같은 희귀병인데…보험금 지급은 '제각각'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후군' 이런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국내 환자가 300명 안팎인 희귀난...

스스로죽음(자살) 보험금 논란 '국감' 피했지만 혼란은 여전 / 당국-정치권-여론 압박에 "빠져나락 구멍 없다" [내부링크]

'자살보험금 논란'의 꼬인 매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손보험의 ‘거품 빼기’…근본 해법은 과잉진료 ‘수술’ [내부링크]

ㆍ‘기본형 + 다양한 특약’ 구조로 개편…새상품 내년 4월 출시 ㆍ병원·환자 ‘도덕적 해이’…“보험사에...

상조업체, 고객 돈 12%만 적립…대형업체 폐업시 조합 파산 위험 - 대부분 '50%룰' 회피…제윤경의원 "건전성 감독 필요" [내부링크]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63곳이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상조회비(선수금)의 12.5%만 담보금으로 ...

[핫이슈 - (중) 자살보험금 딜레마] ‘자살보험금 논란’ 언제쯤 종지부 찍나 [내부링크]

대법원 동일한 사안 놓고 상반된 판결로 시장 혼란 금감원 미지급 보험사 현장점검·국회선 특별법 발의 삼...

[보험상식 Q&A &lt;45&gt;]꼭 챙겨야 할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내부링크]

[한국보험신문]Q. 연금저축 상품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때 어떤 것을 고...

"뚜벅이 했더니 35% 할인" 마일리지 차보험 경쟁 뜨겁다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정민(30)씨는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마일리지 특약(특별약관)...

"유방재건술 보험되며 환자 2배 늘었죠" - 유방전절제 후 재건술 50% 선별급여로 환자 늘어, 보험 이후 자가조직보다 보형물 활용 재건술 증가 [내부링크]

"하이브리드 수술은 근육이 보형물을 감싸기 때문에 보형물만 썼을 때보다 구축이 덜 온다" 윤을식 교수...

[똑똑보험] 태풍으로 차량피해, 보험 안되는 경우 있다고? [내부링크]

올해 가을은 유난히 재해재난이 많은 계절이다. 지난달 경주 지진에 이어 이달 초에는 태풍 '차바'로 제주·...

돈화문 국악당 작곡가 임준희 Lecture Concert &lt;삼색 별미 - Triple Fantasy - 2016.10.21&gt; [내부링크]

돈화문 국악당 "국악의 맛" 콘서트 Taste of Sound, Sound of Taste- 음식과, 해설이 함께 하는 음악회...

[목포MBC] 이삭에 싹튼 피해--보험도 불만 [내부링크]

벼가 익어갈 때 불어닥친 태풍과 잦은 비로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도내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

이천아트홀의 아주 특별한 첼로 공연 - 이천이 낳은 세계적 첼리스트 임재성 첼로프로젝트 "The breathing Cello" [내부링크]

오는 26일 저녁 7시30분은 이천시민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이천이 낳은 세계적 첼리스트 임...

가입한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전부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때 이전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까지 포...

양봉농가 가축재해보험 '그림의 떡'…꿀벌 피해 속수무책 [내부링크]

자연재해만 보상, 보험가입 농가 극소수…"꿀벌 생태계 가치 외면"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벌 키...

'보험사기' 병원장 책상엔 "보험사 돈은 눈 먼 돈" 메모까지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가짜 입원 환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아 챙긴 병원장이 경찰...

[친절한 판례氏]부부싸움 중 베란다 투신 "자살아냐…보험금내줘야"" - 외부 요인으로 흥분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보험금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사망보험이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죽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보험사도 소비자도 외면 천덕꾸러기 자전거보험-실손의료보험과 보장 범위 겹치고, 도난 보상은 없어…각 보험사 연이은 손해에 가슴앓이 [내부링크]

10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시민. 자전거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전...

보험사기, 걸리면 철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지난달 보험사기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파3 골프장에서 홀인원… 축하 보험금 줘야 하나 ? [내부링크]

'회당 500만원' 특약 가입 "2개홀에서 했다" 1000만원 신청 보험사 "9홀 35타 안 돼 못 줘" 법원 "정규 골...

[취재파일] 주차된 대형트럭 들이받은 택시…트럭 과실은? [내부링크]

재작년 11월 2일 밤, 경기도 의정부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22.5톤 트럭과...

대법원-금감원 엇박자에 길잃은 '자살보험금'… 가입자만 '봉'인가 [내부링크]

대법원 "소멸시효 지났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약관에 명시됐으면 보험사는 약속 지켜야" 생명...

[청라언덕] 아픈 가정 살리는 건강보험 [내부링크]

담당 의사는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

폐차될 침수차가 멀쩡한 차로, 보험처리 안 되면 '무사고차'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태풍 차바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고 있는 침수 차량, 연일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

'뒷돈' 렌터카 업체에만 고객 연결해준 보험사 직원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탈 수 있는 렌터카를 보험회사 측에서 고객에게 제공해 주...

이천출신 첼리스트 임재성 ‘첼로 프로젝트-The Breathing Cello’ 공연 실시 - 10월 26일 수요일 19시 30분 이천아트홀 소공연장… 전석 천원 [내부링크]

2016 문화가 있는 날, 이천아트홀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공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작품해석으로 높은 ...

英 미용사, 200억짜리"金 손" 보험가지고 있는 이유? [내부링크]

자신의 손을 신줏단지 모시듯 귀하게 여기는 미용사의 이야기가 화제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

[카드뉴스] 자동차보험 용어 정리 [내부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2135677#01.12715240.1[카드&#4568...

해약률 높을수록 보험사는 한숨 돌린다? [내부링크]

‘보험가입자들이 상품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한다면 보험사에 이익일까 손해일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당...

[영상] 러시아에서 열린 특별한 장례식 [내부링크]

‘증오, 차별, 오해, ‘거부’ 지난 1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소수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였다. ...

[똑똑보험] 차보험 '이것'만 지키면 30만원 절약 [내부링크]

#.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보험료를 100만원 가까이 납부했...

[보험 재테크 톡! Talk!] '태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이유?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태아가입특약(태아보험)은 뱃속에 있는 아이와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비 걱정에 가입을 하는 ...

살림 어려워 보험 깬다...환급금 역대 최다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살림...

현명한 암보험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암 진단비 보장하는 “암보험” 저렴하게 맞추려면? [내부링크]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서이다. 사망 인구의 절반이상이 ...

대법원 "장해등급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무조건 배척 안 돼" - 사망 후 산재 인정될 경우 장해급여 수급 가능성 열려 [내부링크]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숨진 산업재해 노동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

서로 다른 세 가지 악기로 이루어진 별미같은 음악 - [NBS 국악] 서울돈화문국악당 기획공연 ‘국악의 맛’ 참가작 ‘삼색별미’ [내부링크]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서울돈화문국악당의 기획공연 &lt;국악의 맛&gt;이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0월 ...

삼성서울·서울대·고대안암 등 주요 병원 장례식장 ‘가격정보 제공’ 대충 대충…‘e하늘’ 게시 의무도 무시 ‘불법 자행' [내부링크]

서울지역 주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들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가격 정보를 제대로 ...

[비즈 라운지] 태아보험, ‘안전 비교사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사례 1. 임신 12주인 최 모 씨(31)는 친구의 권유로 태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친구의 아기는 저체중으...

[똑똑보험] 저소득층, 실손보험 갱신해도 5~10% 할인 받는다 [내부링크]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 이듬해 1월 계약을 갱신했다. A씨는 안...

[TJB뉴스]보험 적용됐는데 '더 비싸' [내부링크]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이번달부터 산부인과 초음파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

"첫째 자녀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늘려줘야"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

[자산 리모델링] 보험, '새는 구멍'부터 막아라 [내부링크]

#. A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종신보험 2개, CI보험 2개, 암보험(실비특약 포함) 2개, 건강보험(실비특...

국민연금 수령 5년 늦추니 월 64만원 더 받아 [내부링크]

月최고 190만원, 어떻게? 연기 연금 신청 작년 1만4662건… 건강-소득따라 득실 꼼꼼히 체크를   A 씨(66...

어린이보험 대변신 ‘선천질환·정신장애’도 보장 - 수요 높은 질병 특약 추가… “부양능력 상실도 지원” [내부링크]

자녀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 다양한 특약 추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아동기에 자주 찾아오...

문화가 있는 날 &lt;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gt; 11월 30일 - 건축을 연주하다 [내부링크]

출연 : 바이올린 김주현 첼로 임재성 피아노 김재원 “스페셜 렉처” 건축가 양진석 부제 : 건축을 연주하...

제대로 알면 `개이득` 반려동물 금융상품 [내부링크]

얼마 전 주인이 죽은 뒤 남겨지는 개를 위한 펫신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반려동물 가족이 늘면서 금...

[보험칼럼] 손해 척추골절과 후유장해 보험금 [내부링크]

살다가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질병을 얻거나 우연한 사고로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가 ...

[카센터 죽이는 보험사] 1. 법원 안이한 판결에 문 닫는 업체들 - "차 수리비 받고 싶으면 법정서 입증해" 배짱부리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사들의 등쌀에 카센터(자동차검사정비소)들이 죽을 맛이다. 2009년 대법원이 보험사 간 수리비 ...

[Money&Life]최적의 방법은 ‘종신보험’… 고액 자산가는 유언장 정기점검을! [내부링크]

 상속세 稅테크 어떻게 요즘 고액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자와 상속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어떻게 ...

달라지는 장례문화…장례 80% '매장 대신 화장' - 고령일수록 화장률 낮아…"일부지역 화장시설 확충필요" [내부링크]

숨진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대신 화장하는 비율이 2015년 처음으로 전국 80%를 넘어섰다. 2005년 화장률...

화장장 태부족...장례 미루고 원정까지 - k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장묘 문화가 확 바뀌면서 매장 대신 화장을 택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속출하는 '상조회사 폐업'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소비자는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

사고나면 대형사고, 손해율 높아도 트럭.버스는 보험에 들고 싶다. [내부링크]

상용차주들 보험사들 보험률 지속 인상에 불만 저렴한 공제보험 이용 증가…자차보험은 기피 캐피탈·완성차...

스마트폰 보험 들고 스스로 호갱이 되는 법 - 자기부담금 등 따져봐야 [내부링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데스크톱 PC 1대 값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2년도 채 쓰지 않고 척척 바꿉니다. 기준 ...

[머니포커S] 자살보험금, 보험사 손 들어준 대법원 [내부링크]

생보업계 빅3(삼성·교보·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관련 판결이 모두 일단락됐다. 결국 대법...

[생생경제] 자살보험금 안주려 세계유일의 꼼수쓴 보험사?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

IFRS4 2단계 도입 파급력… ‘저축성보험은 부채’?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저축성보험, 부채’라는 오해, 보험사ㆍ소비자 이중피해 줄 수 있어 일부 언론·전문가 “IFRS4 2단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손해율 개선…보험료 올린 영향 [내부링크]

손보사 6개월새 3.1%p 하락…보험료 더 걷어 덜 준 셈 "자율화·저금리로 보험료 더 오를 것"…소비자 부담...

[김은성의 머니톡]무턱대고 보험깨면 피같은 돈 허공으로 [내부링크]

가계부채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경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손목치기 보험사기단 검거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뒤 합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달라지는 장례문화, ‘화장’-&gt; ‘자연장’으로 [내부링크]

지난 8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자연장을 지낼 수 있는 1만200여기의 자연장지를 추가...

아이폰 사용자, 지불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상금 [내부링크]

대체부품 파손돼도 회수 후 리퍼…손해율 115% 달해 박찬대 의원 “기타폰 손해율은 52% 그쳐 불균형 심각...

[머니] 저축성보험의 변신… ‘원금보장·비과세’ 혜택 챙겨요 - 중도해지 시에도 100% 보장… “저금리 시대 수익성 확보 가능” [내부링크]

생명‧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을 100% 보장하는 ...

[판결] ‘뇌물’로 면직돼 퇴직연금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내부링크]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의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연금...

어릴적 이천서 놀던 기억 큰 영감 - 고향 무대 마친 첼리스트 임재성 [내부링크]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 26일 이천아트홀 열린무대에서 첼리스트 임재성이 '첼로 프로젝트-the breathing c...

[비바100] 내 연금을 망치는 3가지 습관 [내부링크]

노후준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면 그 것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

9억짜리 주택 맡긴 70세 가입자, 사망 때까지 매달 286만원 연금 [내부링크]

주택연금 활용법 A to Z…9억 넘는 주택도 조만간 가입 허용 가입 빠를수록 좋다 집값 정체·기대여명 늘...

정밀진단 없어도 '급성 뇌혈관질환' 인과관계 성립시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정밀진단이 없어도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가 있으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

"아픈 것도 서러운데…" 소송 걸고 해약 종용하는 보험사들 - 롯데·MG손보 패소율 약 40%, 동부·KB도 10% 패소 [내부링크]

# 이모씨의 어머니는 만성 중이염과 허리 디스크 질환 등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2009년부터 세 차례...

[카드뉴스] 당뇨ㆍ고혈압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32gCcbpQjvk&amp;feature=player_detailpage동영상[카드&#...

차량 수리비 마련하려…고의사고 낸 외제차 동호인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을 타낸 외제차 동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면 ...

Celloproject의 세번째 콘서트 "Virtuosity Unlimited" (2016.12.17. 7:30 PM-토/금호아트홀 연세) [내부링크]

5인의 첼리스트로 이루어진 &lt;Cello Project&gt;는 2016년 2월과 3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Clas...

외국인 근로자는 봉?…국민연금 내고도 못돌려받아(종합) [내부링크]

월급서 원천징수, E-7 비자 소지자 등 반환 안돼…"근로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창원=연합뉴스) 김...

간편심사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간 낭패 볼 수도 - 병 있어도 나이 많아도 OK,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등 고령자 특화상품 쏟아지지만... [내부링크]

- 보험료 비싸고 보장범위 좁아 -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 갱신 때 보험료 인상도 주의를 많은 사람...

'뇌혈관질환'돌연사… "정밀진단 없어도 보상해라 - 소비자원, 보험사 'MRI·CT'입증요구 관행 "급제동"… '생·손보 공통 표준약관'확대 적용 [내부링크]

급격히 사망한 돌연사임에도 불구, 유족에게 지나친 입증을 요구하는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맞벌이 연금저축, 덜 버는 쪽으로… IRP 가입땐 총 700만원 공제 [내부링크]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과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금융꿀팁 카드뉴스] 가격 최대 5배 차이! 유병자보험 잘 고르는 법 [내부링크]

[출처: 중앙일보] [금융꿀팁 카드뉴스] 가격 최대 5배 차이! 유병자보험 잘 고르는 법 http://news.joins.c...

‘연금보험’의 배신, 무너진 노후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

100만원 안 넘는 보험금, 진단서 사본 내도 된다. [내부링크]

진단명·입원 기간 적힌 서류 하나 제출하면 돼 내년부터 100만원이 넘지 않는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금리 바닥치면 원금도 못 받는다 - 종신연금형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수령액 원금 밑돌아, 설계사·은행 가입 시 연금액 더 낮아져 [내부링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금리가 곤두박질 칠 경우를 가정해...

급여 비과서항목 제대로 활용해서 4대 보험료 절감과 임금 상승까지 [내부링크]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출되는 인건비에서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4대 보험은 기업에서 55...

[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車 보험료, 가족 모두 포함하면 2~3배…“신중히 선택하세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요즘 대부분 운전자는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을 하죠. 그런데 가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나도 ...

[GO 현장] 군인·의사·보험설계사가 한통속…사기만 1,575회! - KBS [내부링크]

수십억 원대 보험사기에 가담한 전·현직 군인과 의사, 보험사 직원 등 일당 6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with 뮤지컬 배우 - 2016년 12월 28일(수) 19:30/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내부링크]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13497싸니&#446...

'유병자보험' 이것만큼은 알고 가입하자 - 병걸려도 간편.특화.무심사 가입 가능... "납입능력.갱신주기 고려 필요" [내부링크]

과거 보험사로부터 외면받던 유병자들이 최근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려 주목된다. 고령화에 ...

[車사고 과실비율 논란-해법은①] 보험사 '제 멋대로'...운전자간 '네탓 공방' 속 분쟁 늘어 - 지난해 자보 과실비율 분쟁 1.12건…3년간 평균 14% 증가 [내부링크]

지난해 자보 과실비율 분쟁 1.12건…3년간 평균 14% 증가 과실상계 제도 공신력 무시되고,과실비율 산정근...

갈수록 교묘해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료를 타내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음주차...

보험금 지급 인색 보험사, 미르ㆍK스포츠엔 '통큰' 기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일반적으로 수익이 줄면 기부금을 줄이기 마련인데 되려 기부금을 늘린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알고 ...

[단독]억대 보험금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손놓은 복지부 - 기초생활자, 2억원대 보험금 타낸 '기막힌'(?) 방법..금감원 기획조사·부산경찰청 보험사기 수사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가 민간 보험사에서 각각 수...

무심사 보험 간편하다고 가입했더니...보험료 5배 비쌌다 [내부링크]

질병이 있어도 간편 심사 또는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가입...

[KNN 뉴스] 외국인이 낸 수천억 국민연금은 쌈짓돈 [내부링크]

{ 앵커: 외국인 노동자들도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돌려받지...

보험사 후유장해보험금 ‘폭탄’ 맞나 - 대법원, “파생장해 지급률 과소 산정 바로잡아라” [내부링크]

보험사가 영구적인 신체기능 상실시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파생...

보험금 지급 사례-화물 내리기위해 차 후진중 공장 유리 파손시켜 손배 책임 [내부링크]

“화주는 운송업자의 사용자에 해당안돼 신청인은 배상해야” 신청인은 지난 2004년 2월17일 피신청인과 영...

상조회사 '줄초상'… 내 납부금 어쩌나 [내부링크]

올해 3분기만 9곳 폐업, 고객납부금 2조7000억 넘는데 190곳 중 111곳 자본잠식 상태 폐업 땐 은행...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부링크]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

[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내부링크]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

뉴 트렌드, 장례도 스스로…'셀프 장례'가 뜬다 [내부링크]

無빈소에 비용 저렴하게 준비日 대형유통센터, 셀프 장례 상담 많아전문가 "셀프 장례 지금보다 더 많아질 ...

보험상담 해준다더니…"해약하고 갈아타라?" - 보험상담 프로그램 봇물,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해지 후 갈아타기 부추겨…생보협회 "자제요청 검토" [내부링크]

최근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보험상담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 무료로 ...

천주교회 '가급적 매장…화장도 허용' 장례지침 마련 [내부링크]

"납골당 안치는 허용…산골 행위는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 천주교회가 사망 시 화장을 ...

'태아 때부터 보장' 어린이보험, 알고 보니 불완전 판매?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상품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보장 개시 시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약 선택 ...

주택연금, 진정한 노후생활 버팀목 될까? / 금년 9개월만에 7960명 증가(평균 2.45배), 평균연령 72세-수령연금 98만원 [내부링크]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노년층의 안...

솔로이스츠 빈 (2014.12.20/야기스튜디오) - YOUTUBE에서 [내부링크]

2014 YAGI MUSIC FESTIVAL '더 가까이' Decemberr 20, 2014 / 솔로이스츠 빈 Soloists ...

[친절한 판례氏] 파업으로 출근안했는데 연차휴가수당은? [내부링크]

전체 근로일수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수당 지급… 법원 "파업기간은 전체 근로일수 산정서 빼고 연간 근로...

[친절한 판례氏]'통원치료'하며 허위 입원한 '나이롱 환자'… '사기죄' - '보험사기특별법'으로 보험사기 형사처벌 강화돼 [내부링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금융개발원), 손해보험협회, ...

연금수령자 취업 땐 연금 감액·지급정지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 문답으로 플어본 국민연금 [내부링크]

Q: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월 평균소득금액이 210만5천48...

이달부터 '유족연금' 지급 자녀 확대…어떻게 바뀌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이달 말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변화가 있습니다. 관련...

[똑똑보험] 새내기 직장인, ‘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 [내부링크]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그 필요성이 아직 와 닿지 않는다. 분명한 ...

"치료사실 안 알렸다"며 보험해지…보험사 횡포 줄인다 [내부링크]

1년간 분쟁민원 887건…금감원, 불합리한 계약 해지·변경 개선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직장인 ...

식도염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 해지?...내년부터 제동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할 때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

직장 동료의 경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시선뉴스] 언론사 최초로 공개한 웹툰으로 보는 뉴스 웹툰뉴스. 새롭게 태어나는 웹툰뉴스 시즌2. 직장생...

[보험 재테크 톡! Talk!]보험금청구, 왜 내 돈 내고 해야 하나? [내부링크]

[마이리얼플랜 칼럼] 맹장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K씨는, 여러 군데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

국가정책 ‘풍수해 보험’, 재난피해 유일한 안전망 - - 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 지원, 개인은 26%만 부담 [내부링크]

- 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 지원, 개인은 26%만 부담 - 85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 50,700...

해외여행보험 '구급차 비용' 안된다? 당국 무관심이 문제 키워 - 일부 여행사 '안된다' 설명, 보험사 일부도 소극적 응대.. 동부화재 '적극적 보장' 태도 [내부링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늘면서 해외여행보험(해외여행자보험으로도 부름)도 사랑받고 있다. 업계에...

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

[취재후] ‘최순실-삼성-국민연금?’ 정말 국민을 배신했나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주는 구조가 옳은 거냐?" 지난달 말 국회...

형량 높이고 포상금 최대 10억…보험사기 줄어들까?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관계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험사기 특별...

[Q&A] 공사보험의 제3자배상책임의 범위 [내부링크]

Q : 발주자의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전차선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A업체는 공사를 하던 중 궤도공사...

'가입당시' 약관.질병분류표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지급 여부, 질병의 진단 시점이 아닌 가입 당시의 보험 약관에 따라 판단해...

[중국보험보] '사랑보험'으로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붙잡아 매세요 [내부링크]

신생 안심보험, 광군제 타고 전국적 명성 가입후 3년 뒤 결혼하면 다이아반지 선물 [한국보험신문(베이징)=...

Cellist 임재성 - Cassado_Solosuite.mp4 (뤼벡음대 졸업연주 - Konzertexamen 과정) [내부링크]

Jaesung_Lim_Cassado_Solosuite.mp4 Cellist 임재성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 해외파견음악콩...

공정위의 전격적인 32개 상조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나? [내부링크]

상조회사들의 폐업에 깜짝 놀라 부실상조회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한것처럼 포장하기.. 최근 공정위가 상...

출동 렉카 보험 요원이 정비공장 직원이라면? [내부링크]

사고차량 견인 유도 위해 목격자 자처 등 편들기도 진주시 렉카차 현황 19개 업체서 62대 운행…일부 정비...

"10년 납입 자신 없다면 변액보험 들지 마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저축성 9년, 종신형 13년 지나야 원금손실 없어" 가입자 70%가 7년 내 해약…수익률 나쁜 펀드는 ...

변액보험, 중도해지 수수료 최고 14%... 통상 10년이사 납부해야 전액 돌려줘 -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내부링크]

자영업자 김모(40)씨는 장사가 안 돼 수입이 줄어들자 7년 전 가입했던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했다. 수익률도...

"내 보험 한눈에"...중복 가입 피해 줄인다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보험에...

장례산업 무질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내부링크]

장례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종래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포항지역 일원의...

길어진 노후 연금저축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세액공제 + 재테크 혜택 받아 [내부링크]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재테크 풍향계] “아직도 비싼 운전자보험만 고집하니?” [내부링크]

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게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

[장만석 칼럼] 日, 장례수익 급 저하 미래전략 고민 - 한국도 장례문화진흥원 발전시켜야 [내부링크]

'관혼상제 데이터 북' 발간으로 미래 전략 고민데이터 북과 계간지, 치밀한 데이터로 업계에 큰 도움한국도...

[국가대개조] '체면문화' 강한 대한민국… 고비용 결혼·장례문화 바뀌어야 [내부링크]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는 일은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예법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관혼...

자동처리된 줄 알았는데 보험설계사가 무단으로 카드결제 [내부링크]

보험사 담당 설계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까지 무단 결제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보험료 결제, 페이는 되고 카드는 안되고...왜?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A씨는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려다 포기했다. 매달 보험사에 전화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보험료 더 낸다는데도…차보험 문전박대 받는 사고경력자 - 차보험 공동인수마저 거절, 생계형 이륜차 등 사각지대로 내몰려 [내부링크]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해도 가입을 거절 당했다.” 과거 사고경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 당할...

[금융꿀팁 카드뉴스]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 [내부링크]

[금융꿀팁 카드뉴스]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http://news.joins.com/article/20890191#곰바...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소비자들의 착각 [내부링크]

대형마트에 가면 원래 계획에 없던 물건을 잔뜩 사오는 경우가 있다. 구매 계획이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조...

금감원 금융꿀팁,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

[친절한 판례氏]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 업무-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개별 근로자 건강 상태 따라 판단해야 [내부링크]

# 2008년 1월부터 A씨는 X공기업의 2급 팀장으로 근무하며 총무, 재무, 특정 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내부링크]

대법 "뒤차가 속도 안 줄여…앞차 운전자에 과실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차선을 바꾸...

[톡톡!! 보험상식] 해외 체류시 자동차.실손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나갈때 내 보험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특히 3년 ...

[황국상의 Law&Money]'강제가입' 국민연금, 신뢰회복하려면 [내부링크]

"국민연금법이 …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특별히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다.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

국민연금, 삼성그룹 합병안 밀어주고 5천900억 날렸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주목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추모음악회 개최 [내부링크]

군산 (유)은파장례문화원(대표이사 홍용승)이 지난 18일 한 해 동안 장례를 치른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직장인들의 친구 '4대보험' [내부링크]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4대 보험 보험료가 들어있다. 그러나 대부분 월급에서 꼬박꼬박 ...

[똑똑보험] 겨울철 우리집 지킴이 [내부링크]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겨울은 화재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집집마다 각종 ...

친구 차 탔다가 사고…합의서 써주면 보험금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법원 "형사처벌 선처용 목적 확실하면 보험사 면책사유 안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평소에 잘 아...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돌려받는다 - 금융당국, 실손보험 미청구자 보험료 환급제 도입 검토…사업비 중 일부 돌려주는 방식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그 해 납입...

[비바100] "반려동물 산업에 투자하라" 강아지보험·주식투자 재테크 [내부링크]

반려동물 시장 2020년 5조원 전망…꾸준히 성장 추세 ‘하이펫 애견보험’‘롯데마이펫보험’‘삼성파밀리...

[단독]고소득자만 혜택? 억울한 저축성보험 비과세 - 저축성보험 월 50만원 이하 납입이 전체 91.5%, 고소득자 혜택 막으려다 서민 세부담 증가 우려 [내부링크]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립하는 중·저소득자인 것으로 ...

손해사정사례 -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 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내부링크]

‘보험금청구권자 인지여부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판결 최근 대법원은 자살면책제한조항 관련 보험사들의 ...

“골절도 기왕증 탓?” 보험금 깎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삼성생명, 골절 수술비 지급 거부로 민원… 보험 약관 ‘기왕증 인정’ 부분 분쟁 불러 보험사들이 명백한 ...

실손보험, 3년간 13조 지급... 비급여 비율 높아 '과잉 진료' 논란 [내부링크]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지급된 금액...

이벤트 11월 29일 실내악 프로젝트 in SEORO - 수능 끝! 힐링 시작!! 서촌공간서로에서 준비 한 Healing Sale 2+1 [내부링크]

수능 끝! 힐링 시작!! 서촌공간서로에서 준비 한 Healing Sale 2+1 http://spaceseoro.com/product/view....

예술의전당 '아티스트라운지'…"건축을 연주하다" - 11월 30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내부링크]

예술의전당 음악당 기획공연 브랜드인 싹클래식(SAC CLASSIC)의 마티네 공연인 문화가 있는 날 '...

[김현주의 일상 톡톡] 먼저 간 상조업체 때문에 '진짜 초상' 치르겠네 [내부링크]

국내 상조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4년간 업체 수가 거의 '반토막'이 난 가운데, 상조회사...

5년치 보험료 540만원 추후납부 땐 경력단절 주부, 월 20만원 국민연금 [내부링크]

경력 단절 상태의 전업주부 438만 명이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30일부터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

실효된 보험 되살릴 때 연체금 납입 부담 줄어든다 [내부링크]

보장범위 축소 선택 가능…금감원 내년 상반기중 시행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내년 상반기부...

[Money&Life]단독? 특약? 나에게 유리한 실손보험은... [내부링크]

 회사원 서모 씨(41)는 직장 동료의 조언만 듣고 큰 고민 없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

설계사가 '과거 병력' 고의 누락하고 계약... 해지통보 날벼락 [내부링크]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 등을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

'수요미식회’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는 이유·시끄럽게 하는 이유, 그렇게 깊은 뜻이… [내부링크]

tvN ‘수요미식회’ 육개장을 먹는 이유, 시끄럽게 하는 이유 ‘수요미식회’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

보험 조회·보험금 청구 알람 제공하는 모바일 앱 나와 - 디레몬, 디지털 보험매니저 서비스 앱 '레몬클립' 출시 [내부링크]

디레몬, 디지털 보험매니저 서비스 앱 '레몬클립' 출시 12월말부터 모든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 통합조회 가...

[대전MBC뉴스]깡통 외제차로 '쾅'···보험사기 '덜미' [내부링크]

단돈 몇백만 원에 구입한 깡통 외제차라도 사고가 나면 몇 배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해 보...

혜화마티네 with 장일범 &lt;피리 부는아가씨&gt; - 2016.12.15(목) 오전11시 /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내부링크]

혜화마티네 with 장일범 &lt;피리 부는아가씨&gt; 2016.12.15(목) 오전 11시 “혜화동에서 즐기는 문화 휴...

'빚 대신 상조업체 상품 가입' 강요 못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시행 [내부링크]

앞으로 채무자에게 빚이나 이자를 받는 대신 상조업체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가입한 ...

정유라 과거 SNS 발언 논란에 반사이익 얻는 '디지털 장례' 업체들 [내부링크]

온 나라가 최순실 사태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디지털 장례’ 서비스 업체들이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

[포스트]이러려고 실손보험 들었나 자괴감 들고… [내부링크]

보험금 안 받으면 할인·환급해주는 방안 검토 5080만명 중 3456만명. 전 국민의 68%가 가입한 보험이 있습...

[동물과 사람이야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반려견 보험'은 없나? [내부링크]

#열세 살 된 시추 종 반려견 꿀꿀의 한 달 병원비는 약 30만원이다. 피부병이 있고 간 수치도 정상보다 높...

[불안한 노후] 살림 팍팍하지만…노후 대비 연금·보험 늘려 [내부링크]

가계 금융자산 30%는 연금·보험 준비금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5...

보험 가입내역 한번에 확인하는 '내보험 다보여' 오픈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장 내역을 보험사들에 각각 연락할 필요 없이 온라인...

[단독] K스포츠, 157억원 수상한 저축보험…수익자는 ‘최순실 측근’ [내부링크]

ㆍ출연금 288억원 중 절반 넘어…‘법인 가입’도 이례적 ㆍ피보험자 한 명은 과장급 ‘최씨 일가 사익 추...

[건강한 가족] 항암 신약 보험 적용 언제?... 비싼 약값에 환자 애탄다 [내부링크]

암은 국민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지난 30여 년간 부동의 사망 원인 1위다. 신약 건강보험 등재율 2...

K스포츠, 157억원 수상한 저축보험…수익자 '최순실 측근'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K스포츠재단이 기업 출연금 중 절반 이상을 두 차례 저축 보험 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무죄'... 화훼업계 '후폭풍' [내부링크]

화훼업계 김영란법에 재활용까지 ‘설상가상’ 울상...검찰, 소비자 혼란 이유 즉각 ‘항소’ 법원이 장례...

보험사 '휴업손해' 가정주부만 제외 꼼수 - KBS뉴스 [내부링크]

보험사 &lsquo;휴업손해&rsquo; 가정주&#48...

사고로 렌트한 차의 사고, 본인 車보험에서 보장받는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차주 車보험에서 보장받도록 특약 신설 30일 이후부터 적용…400원 내외 추가보험료로 해결 #....

[상담] 보호자가 대리서명 한 보험계약서의 효력은? [내부링크]

[FT솔로몬] 만15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필서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명란에는 미성년자인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月 1200만원 연금 없다…하야하면? [내부링크]

야권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주중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국민연금, 노령-유족연금 함께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높아진다  2016년 11월30일부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에 바뀐 ...

[HEI포토]걸스데이 유라, '5억 보험 각선미에 눈길' [내부링크]

그룹 걸스데이 유라가 30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광명스피돔 러브콘서트'에 참석해 공...

"은퇴후 생활비 200만원대?"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알고 골라야 [내부링크]

다양한 개인연금보험(연금보험vs연금저축보험) 어떤 걸 고를까? &lt;iframe width="250" height="250" src=...

저축성 보험도 약관이 중요하다... 꼼꼼히 챙기면 환급률 올라 - 박권삼보험약관전문가 [내부링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

[친절한판례氏]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인정될까? [내부링크]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는 의족…산업재해 인정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

2016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역 - 금요공감 '문양숙의 호호붕우' (2016.12.02 20:00) [내부링크]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amp;performance_id=30014646&...

서문시장은 왜, 화재보험도 못 들었나 [내부링크]

잇단 대형화재 불구 보상책 막막, 일부 상인만 한도 3000만 원 가입 전통시장은 '보험가입제한업종' 탓 지...

[단독] 전통시장 상인 위한 정부 화재보험 내년 1월 출시 [내부링크]

1300억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로 영세 상인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이 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8가지 꿀팁'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알기 쉽게 ...

장례식장 근조 화환 재활용 잇단 '무죄'…화훼업계 '울상' [내부링크]

"청탁금지법 시행 후 꽃집 매출 반 토막…특단 대책 마련을"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장례식장 ...

[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지급? 미지급?…자살보험금 둘러싼 궁금증 [내부링크]

“법원, 자살보험급 지급해야”,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살보험금, ...

당뇨·고혈압 환자도 암·뇌졸중 보험가입 됩니다 [내부링크]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55) 유병자 보험 상품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기록이 있으면 보...

[머니S토리] 암보험료 인상에 대처하는 자세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면서 내년 초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살?보험금, 강력 제재에 복잡해진 보험사 셈법 - 금감원, CEO 해임권고 등 통보…보험금 지급·행정소송·수용 등 고심 [내부링크]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4곳을 상대로 ...

[소비자판례] 상조 서비스 해지환급금, 약관보다 '소비자법'이 우선 [내부링크]

A씨는 상조업체와 매월 2만 원씩 60회 총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상조업체는 A씨의 장...

[고수칼럼] ‘3층’ 쌓으면 나도 연금부자 -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퇴직·개인연금, 늘리고 지키고 더해라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

금감원 "자살?보험금 안 주면 중징계" 보험사 '판결 위배' [내부링크]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변액보험 수익률 높이려면 10년 이상 장기유지하세요" - 금감원, 생보협회와 '알기 쉬운 변액보험' 발간, 조기 해지시 환급률 낮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소비자들이 '변액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

운전자보험, 몇천원에 보장 다 된다더니…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이 다양화되면서 그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과의 차이를 몰라서 또는 생각지 않...

[똑똑보험] 가입률 26%, 화재보험 가입 못하는 전통시장 [내부링크]

화마가 대구 서문시장을 할퀴고 지나갔다. 시장 내 점포 679곳이 불에 탔고 피해 상인들은 잿더미로 변한 ...

[비즈톡톡] 연금저축보험(개인연금보험)으로 세액공제 절세혜택에 노후대비까지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노후대비가 심각한 사...

'보험사기 공화국' 오명 벗어나자 - "실손보험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60% 타내" [내부링크]

올 실손보험료 최대 48% 올라 전체 가입자가 부담 떠안는 셈 연간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운전자보험 5000원에 가입하세요" 얄팍한 상술로 유혹하는 보험 판매 기승 [내부링크]

“월 5000원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11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 형사소송, 변호사비용을 보험으로 지원해...

[에셋+] 돈몰리는 연금저축펀드 매력은-年400만원 납입땐 최대 66만원 환급 - [내부링크]

증권사마다'추가 혜택'으로 고객몰이 NH, 원금보장 신탁 상품 취급 대신, 금융주치의가 자산관리 한국, 5...

죽음의 문화에서 인생의 설계를 기획하는 한국장례문화의 개척자 - 바람직한 장례문화 연구하는 원불교 최도운 교무 [내부링크]

죽음은 누구나 공평하게 가야하는 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는 적다. 원불교 최...

[KNN 뉴스] 무서운 10대들, 보험사기 자작극 - YOUTUBE에서 [내부링크]

{ 앵커:무리를 지어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범행모습이 블...

국민연금 재가입 길 열린 전업주부... 5일만에 2500명 신청 [내부링크]

3000만원 목돈 한 번에 내기도 "5년 정도만 받으면 낸 돈 회수" 전문가들 "사각지대 해소 좋지만 기존 가입...

저축성보험, 7년 지나면 원금 돌려준다 [내부링크]

현재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보장... 내년부터 적용7년 이하 상품은 납입 끝나면 원금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치아보험 가입할땐 면책기간, 감액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 금감원이 알려주는 치아보험 꿀팁 [내부링크]

# 충치로 고생하던 김씨(40)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80일 뒤 김씨는...

이러려고 국민연금 냈나?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최순실 사태의 유탄을 맞았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한 것...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보험업계 초상집 - 일시납 '비과세' 1억 큰폭 줄여…규제 없던 월납도 1억 한도 [내부링크]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

보험사기, 'EDR(자동차사고 전후 운행정보 저장장치)'로 잡는다 [내부링크]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

보험회사 대출 금리 은행보다 낮다더니…연체이자 '헉'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는데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사들의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이혼보험·무덤보험 아시나요? - 이색보험 전성시대, 중국 이혼보험·일본 무덤보험 판매..국내선 결혼보험·보이스피싱 보험 등 출시 [내부링크]

세상은 넓고 대비해야 할 위험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보험도 각국의 문화와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발...

"이자 총액이 원금 못 넘는다"…정치권 이자제한법 추진 [내부링크]

대부업 최고금리 27.9%→20.0%로 하향 조정 법안도 국회, 이자제한법 잇따라 발의…금융당국은 한계채무자 ...

박 대통령, 탄핵 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죄를 지었을 경우, 박 대통령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광화문의 아침_376회] [Ch.19] 세상에 없는 TV 이...

[車보험 상식]수입차와 충돌…"당황 말고 車 표준약관부터 확인" [내부링크]

#. 직장인 나국산(35)씨는 며칠 전 아침 출근길 골목에서 독일산 수입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의 ...

"음주운전자 보장에 선량한 가입자 부담…車보험 개편필요" -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 [내부링크]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도 피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

[친절한판례氏] 이중주차 정리하던 주민 사망…아파트관리회사 책임은? [내부링크]

위험한 곳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 하지 않아…손해배상 책임 인정돼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

[비즈톡톡] 노후 생활비 월 평균 187만원 필요···개인연금보험 경제적 문제 해결 [내부링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의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

반려동물 보험 내밀면‘바가지’도.. 의료비 기준 마련 시급 -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내부링크]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1. 들쭉날쭉한 의료비 보험 가입 막는 제도 등록 동물만 보험 가입 가능.. 전체 ...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보험업계 반발 [내부링크]

최근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친(親)서민’ 금융법안이 국...

중대 질병보험, 보험금 타기 쉬워졌다 [내부링크]

질병 위중해야만 보장하는 CI서 별도 심사 기준 없앤 GI보험 등장 보장 질병 범위도 더 넓혀 생보사들 ...

'보험사기 공화국' 오명 벗어나자 - "보험금=눈먼돈" "보험사기=경범죄" 인식부터 바꿔야 [내부링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16일 병원 브로커로부터 건당 30만~50만 원을 받고 허위 영구 후유장애 ...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움직임...보험업계 강력 '반발'-머니투데이방송(YOUTUBE에서) [내부링크]

대표적인 절세 금융 상품으로 꼽히는 저축성 보험의 세제혜택 축소가 예정되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셉니...

1조 몰린 '절세'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글쎄 ~ 올 수익율 -0.8%... 안정성 높은 펀드 투자가 관건 [내부링크]

공모펀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도 연금저축펀드에는 올해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톡톡] "알아두면 좋아요"…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부링크]

내년부터 보험권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변화도 있고 실이 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 축낸다... 통계로 입증 [내부링크]

의료비 많이 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건보재정 '줄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 3천만명 이상...

車보험료, 사고시 가해자만 할증된다 [내부링크]

車사고 과실상계 제도 변경 과실비율 적은 운전자는 할인 유예로 잠정 결론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

[단독]사고 많은 차도 내년부터 자차·자손보험 가입한다 - 공동인수제 대상에 자차·자손보험 포함, 공정위 협의 등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내부링크]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도 내년 4월부터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

[이슈추적]비과세 한도 절반 싹둑‥저축성보험 생존 위기 [내부링크]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고소득자 세부담 형평성 내세웠지만 퇴직금 납입가구를 부자 분류 논란...

"연금저축보험 활용해 연말정산 혜택 놓치지 마세요" [내부링크]

생보협회, 연금저축 활용 세액공제 혜택 안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생명보험협회는 연말정산 시...

퇴직후 건보료 폭탄…이달 '소득 중심' 개편안 발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

[보험 재테크 톡! Talk!] 촛불집회와 보험 [내부링크]

불과 일 년 전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경찰과의 충돌로 불상사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의 촛불집회...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추가납입으로 환급율 높이기 [내부링크]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을 맞아 생명보험협회가 연금저축보험을 통한 세제혜택을 소개했다. 생보협회에 따르...

[출구없는 실손보험-2]비급여 관리체계 엉망... '보험료 폭탄'에 소비자만 낭패 [내부링크]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해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지급" "경쟁적 판매 후폭풍…보험료 인상 근본 해결책 아냐"...

농작물 재해보험 든 수발아 피해 농가, 최대 48배 보험금 받아 [내부링크]

올해 전남지역 8만 2천ha 가입 전국 최다·· 지난해보다 49% 늘어올해 전남에서 사상 최악의 벼 낟알에서 싹...

국내 수입보험료 '313조원…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 반발 예고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 313조원… ‘세계 8위’ 국내 보험가입자, ‘내는 돈에 비해 덜 받는 경향’ 여전 ...

“명성황후 장례비 100만달러… 언덕배기는 촛불로 타올랐다” [내부링크]

‘고종 측근’ 헐버트 박사의 국장 참관기, 최근 美신문서 발견 1897년 11월 21일 명성황후 장례식 행렬 중...

돌아온 스키시즌, 스키보험 들고 씽씽~ [내부링크]

상해보험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 가입 레저보험, 하루·월·휴일단위로 보장 [한국보험신문=박재찬 기자]동해...

보험硏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노후소득 확보 부정적" - "소득세법 개정 추진, 장기저축 유인 위축 우려" [내부링크]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어르신이 비를 피하며 신문을 보고 있다. /뉴스1 &copy; News1 최현...

[보험상식 Q&A &lt;50&gt;]면책·감액기간 알아둬야 할 치아보험 [내부링크]

Q.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치아보험에는 왜 면책기간...

아리랑TV 'THE INNER VIEW' - 플루티스트 Philipp Jundt 와 첼리스트 Jaesung Lim 촬영 현장 [내부링크]

플루티스트 Philipp Jundt 와 첼리스트 Jaesung Lim 아리랑TV 'THE INNER VIEW' 촬영 현...

"음주 단속되면 운전자 손실 321만원…대인사고시 2000만원" - 삼성교통안전문화硏 분석…"연간 음주운전 경제적 손실 8천억 이상"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321만원에 이르며, 대인사고를 내는 경우...

[비즈톡톡] 비과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제대로 환급 받으려면? [내부링크]

장기 불황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집 사랴, 병원 가랴… 퇴직연금 탄 20만명, 99%가 일시불 [내부링크]

[퇴직연금 도입 10년 첫 통계] 작년 중도인출은 3만명… 그중 30대가 절반 육박 다달이 받으면 稅혜택 크지...

車보험 한방진료비, 1년새 34% 급증... '제2 실손 사태' 우려 -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이달 초 서울 마포구의 A 한의원. 출입문 옆에는 한방 치료...

세제혜택 보려다 원금 까먹은 '연금저축펀드' / YTN (Yes! Top News)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앵커]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는 연금저축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대체로 형편...

[서울경제TV] 보험료 25% 낮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앵커] 내년부터 보험료가 25% 정도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기존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기초연금. 노인 70%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19일에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기준은 행정예고를 ...

초·중·고 독감 역대 최고…'타미플루' 보험 적용 / SBS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요즘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독감 걸린 학생들이 많아서 집집마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청소...

첼리스트 임재성과 피아니스트 이유현의 '하우스콘서트 숨' - 정읍 초대교회 서종표홀/2016.12. 20 [내부링크]

정읍 초대교회 서종표 홀에 마련된 '하우스 콘서트 숨' 작은 무대가 첼리스트 임재성과 피아니스트 이유...

[시한폭탄 상조회사 -上] "정신 바짝 차리자…언제 터질지 모른다" [내부링크]

핵가족화 등 친족간 유대관계 변화가 장례와 같은 가정의례 문화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장례에 대한 도움...

조류독감 피해농가, 가축재해보험 보상은 못 받아 [내부링크]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가 자연 재해나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

서울시 상조업체 10곳 중 7곳 완전 자본잠식 상태 ‘217만 회원 피해 위험’ [내부링크]

서울 내 상조회사 10곳 중 7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족 등의 사망에 대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거...

대소변도 못가려야 보험금 주는 '치매보험'... 가입자 '분통' [내부링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65만 명,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

달러는 아는데 "달러보험"은 뭐예요? [내부링크]

# 주부 A씨는 요즘 자녀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A씨는 투자...

"스스로 죽음(자살) 보험금" 논란 생보사 백기투항 앞과 뒤 [내부링크]

‘자살보험금’ 논란 생보사 백기투항 앞과 뒤 http://me2.do/xDcGungl#곰바이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

[시한폭탄 상조회사 -下] 상조서비스 가입 어찌하오리까? - "가입 전에 지급여력·지급보증 확실히 따져야" [내부링크]

핵가족화 등 친족간 유대관계 변화가 장례와 같은 가정의례 문화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장례에 대한 도움...

[김은성의 머니톡]실효된 보험 특약 골라 되살려요 - 내년부터 불필요한 특약 빼고 가입 금액 줄인 다이어트 부활 OK [내부링크]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연수씨는 5년 간 보험을 유지하다 1년 간 보험료를 못 내 계약이 실효됐습니다. 그 후...

[친절한판례氏]복강경 수술 중 출혈…과실여부는? - 복강셩 수술 중 출혈에 다른 원인 원인 없다면 의료 과실로 추정 [내부링크]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특정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

어린이날 계주서 넘어져 다친 학부모, 학교 배상 책임은? [내부링크]

어린이날 체육대회서 학부모간 충돌사고 "돌멩이 등 위험요소 제거…주의의무 다해" 어린이날 자...

휴면계좌 180만명 조회...숨은 돈 132억원 찾았다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자신이 모르고 있던 숨은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지난 9일부터 시작됐는...

“저축보험 비과세는 사회안전망 차원” [내부링크]

축소하면 사실상 노후소득원 제한하는 꼴 보험연구원 “저축률제고 정부정책과 상충” [한국보험신문=최은...

[보험상식 Q&A &lt;51&gt;]연금저축보험 중도 해지 ‘절세 노하우’ [내부링크]

Q. 일시적인 실직으로 10년 간 유지해온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금융꿀팁 카드뉴스] 연금저축 중도인출 활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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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보금자리론ㆍ인터넷 은행 등장…바뀌는 금융 (연합뉴스TV) YOUTUBE에서 [내부링크]

[앵커] 새해에는 금융시장과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서민의 내집마련 보루인 보금자리론은 문...

[브런치뉴스]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아시나요? [내부링크]

#10년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직장동료 송중기 씨와 박보검 씨는 매월 30만 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

저금리에도 '백조'로 날지 못하는 '미운오리새끼' 변액보험 [내부링크]

투자펀드 수익땐 더많은 보험금 부활기대 뒤엎고 가입률 감소세 변액보험이 유례없는 초저금리에도 천덕꾸...

자동차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원…14년 만에 상향 - 연합뉴스TV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연합뉴스20] [앵커] 자동차 보험료는 물가와 함께 매년 오르지만 자동차 사고로 숨지면 주는 위자료는 200...

주택연금 가입 서두르세요... 내년 2월부터 월수령액 3.2%줄어 [내부링크]

60세 은퇴자, 5억원짜리 집 맡기면 매달 105만원 수령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주택연금(역모기지) ...

너무 빡빡한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 의무" 완화된다. [내부링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목돈 한꺼번에 내는 저축성 보험, 1억까지만 비과세 혜택 [내부링크]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학여행 참가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

‘역대 최고 피해’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받기 힘들다 [내부링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초 신고 접수 40일 만에 국내...

2017년 '보험' 이렇게 달라져요 [내부링크]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이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

[머니포커S] '헬스케어'에 꽂힌 보험업계 [내부링크]

헬스케어서비스가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는 기업이 고객의 건강관리를 맡아 진...

보험 ‘호갱’ 벗어난다?…보험 사업비 공개 확대될 것 [내부링크]

앞으로 온라인 보험상품의 사업비(모집 수수료)가 공개된다.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빠져 나가는 사업비 비율...

제니퍼로페즈, 1조원 엉덩이 보험 '어느 정도길래' [내부링크]

세계적인 팝가수 제니퍼 로페즈(47)가 동료 뮤지션인 드레이크(30)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1억까지만 적용"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내년 2월 3일부터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축소됩니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60세 정년 땐 연금받기까지 5년…‘소득 크레바스’ 없앤다 [내부링크]

경남 창원공단의 근로자 박모(56)씨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본다. 당초 회사의 정년이 58...

가출할 땐 언제고… "노령연금 떼 줄 필요 없어 [내부링크]

결혼기간 중 가출 반복한 아내, 연금 형성에 기여한 바 없어" 헌재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9...

네안데르탈인의 식인풍습 발견…'장례 의식' 치른 지적 인류 [내부링크]

네안데르탈인에게 식인풍습이 존재했다./ 사진= AFP 제공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네안데르탈인에...

"보험은 다 도둑 같아요"... 사빠르의 하소연 - 직장없고 돈 없으면 한국에 살지 말라는 말인가요? [내부링크]

"치료 끝나고 귀국할 생각이 있는지, 계속 일할 건지 물어 봐주세요." "아, 치료 끝나면 귀국한다던데요?" ...

[머니S토리] 2017년 달라지는 보험 8가지 [내부링크]

2017년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과 저축성보험 상품구조가 바뀌고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최대 90% 경감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앵커- 내년 2월부터는 수면내시경과 심장 재활치료 등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

The Innerview(Ep.239) Flutist Philipp Jundt, who touches everyone with his flute's sensual sounds - ARIRANG TV [내부링크]

Flutist Philipp Jundt is from Switzerland and he is well-loved for his warm and sensual performa...

4조 상조시장 '부익부 빈익빈'..소비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업체수 17개 줄었는데 회원수 19만 늘어 폐업 절반 중소업체..대형업체 회원수 27만↑ 공정위 "8개 업체 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한다'... 임의 가입자 30만명 육박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

사고 과실 큰 쪽이 車보험료 더 오른다 - 오는 3월부터 가해자-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화 예정 [내부링크]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된다. 현...

실손보험 4월에 갈아타면 보험료 10% 아낄 수 있어요 [내부링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경제 전망이 어둡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당장 내 실생...

집중호우로 침수된 렌트카…法 "자차보험 미가입시 배상책임?" [내부링크]

"차량 무리하게 운행…손해 피하려 노력 안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집중호우로 렌트한 자동차가 ...

이혼부부, 같이 산 기간만큼만 연금 나눈다. [내부링크]

[복지부, '별거·가출 기간 제외' 헌재 결정에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분할수령자 6년새 3배 늘고 4050 이혼...

변액보험 가입 때부터 마이너스 수익률 '경고' [내부링크]

예상 수익률 -1%일 때 얼마 돌려받는지 알려야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의무 공시 금감원, 보험감독업무...

[서울경제TV] 자동차 보험료 과실 큰 쪽이 더 올라 3월부터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앵커] 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가해...

보험 사각지대 놓인 중ㆍ대형 화물차 [내부링크]

보험사들 “수지타산 안 맞아” 자손ㆍ자차보험 가입 거절해 1000만원 넘는 수리ㆍ치료비 제3금융권서 빚 ...

[단독] 손해 보고 당겨 받은 ‘국민연금 가불’ 무를 수 있다. [내부링크]

사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평균 55.7세다.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이 나이...

법원 "GOP 근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군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남...

[똑똑보험] 저축성보험, 원금보장 강화… 비과세 혜택은 축소 [내부링크]

올해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에서 직접 준다 - 3월부터 차보험 특약 개선 [내부링크]

3월부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

크루즈 여행, 꼬박꼬박 돈 냈다 못 갈 수도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여행사는 물론 상조회사들도 미리 조금씩 돈을 낸 뒤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상조회사, 안마의자로 퇴색된 상조 정신 [내부링크]

지난해 3월 기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조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중복 유족연금’ 찔끔 인상…“아직도 성이 안 찬다” [내부링크]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62·여)씨의 국민연금 통장에 73만2000원이 입금됐다. 전달보다 5만1000원 늘었다....

보험료 지원에 국민연금 가입 농어민 증가…40만 육박 - 작년 이어 올해 지원액 또 동결…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내부링크]

작년 이어 올해 지원액 또 동결…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자동차보험 들어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내부링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과실 사고 외엔 처벌 안해…교통사고 사회적비용 26조" 이춘석 의원, 특례폐지 추...

사고 위장 휴대전화 수리비 뜯어...150명 당했다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비를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

무희 50명 나와 ‘봉춤’ 춘 대만 장례식 화제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엄숙해야할 장례식에 50명의 무희들이 등장해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춘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중국 ...

대차용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보장 가능 [내부링크]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57) 렌터카 사고 보험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 수리를 맡긴 뒤 보...

별걸 다 보장하는 보험계약서 - 세계의 이색보험 [내부링크]

배우자 바람피울까… UFO에 납치될까… 묘비 비석 부서질까… ‘노심초사’ 사람 마음 담보 잡은 세계의...

집값하락 우려에...'전세보험' 가입액 3배 급증 [내부링크]

작년 7조원 규모로 불어나 전세금 떼이면 보험금 지급 주택시장 불황 때 가입자수↑ 공급과잉·금리 인상 우...

안정된 농촌 생활…농지연금 인기 - K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농촌 고령의 농민들이 본인의 논밭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다." 5년 전 부터 시행중...

작년 기초연금 대상 노인에 다 못 줘…수급률 65.9% [내부링크]

작년 기초연금 대상 노인에 다 못 줘…수급률 65.9% 정부가 지난해에도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노인들에게 ...

"진단서 있어도 보험금 못 줘"...보험사 배짱 영업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

최적의 암보험 상품 선택으로, 부담되는 “암 진단비” 알차게 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암보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알려져 있는 암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보험상품이다. 암보험은 의료비를...

화성시가 직접 상조 차린다는데.. 왜 불안할까 [내부링크]

출자금 100억 재정부담 큰데 가입률 예상치 과대추정해 민간 못 이기면 충격 그대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

아내가 계약하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이혼하면? [내부링크]

# 충북 충주에 사는 전 모(여)씨는 2013년 9월 K생명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매월마다 월 8...

[똑똑보험] 저해지환급형 출시 잇따라… 가입시 유의할 점은? [내부링크]

새해 들어 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기존 보...

올해 건강보험 개편…재산ㆍ차에 매기는 건보료 줄인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맞추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 평균 3천547원 인상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천547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 3만여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내부링크]

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명 중 월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수급자가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온라인 보험 수퍼마켓서 암보험 들기 전… 보험료·만기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내부링크]

오래간만에 만난 여고 동창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타나 가슴이 철렁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

최순실 흔쾌히 지원한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은 '미적미적'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농락·도덕적 해이 사건"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삼성생...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실손의료보험 편 [내부링크]

10명 중 6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노후대비하자' 경력단절 50~60대 국민연금 '추납' 쇄도 [내부링크]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50~60대 무소득배우자들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

보험료 내렸다더니...'보장'까지 줄어든 할인 상품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가격이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보험료를 낮췄다는 새로운 보험상품들...

'전세금 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한다 [내부링크]

금액 제한 없는 '서울보증보험 상품' 개선 항공권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 함께 가입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문턱 낮추는 전세보험…'깡통세입자'에겐 그림의 떡 [내부링크]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대상 늘리고 보험료 내려 서울·수도권 4억→5억 전세로 확대 아파트 보증료율도 연...

[금융꿀팁 200선]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내부링크]

원금보장 원하는 사람은 부적합, 가입목적·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해야 보험사별 사업비·수익률 비교는 ...

국내 최대 자동차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갑질 논란 (제주MBC) - YOUTUBE에서 [내부링크]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삼성화재가 책정한 정비요금이 턱없이...

[오마이머니] 애완견 수술비폭탄 피하려면 '펫보험' 주목 - 상해, 질병치료에 대해 70% 보장... 보험료는 월 1~2만원 수준 [내부링크]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혼자 사는 70대 구모씨는 지난달 애완견이 갑작스레 잘 걷지 못 해 동물병원에 데려...

암·시력저하·사지마비 장애 입으면 장애연금 빨리 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이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암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

[강금융씨의 고민타파] 암, 종류와 발병시기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내부링크]

암의 종류와 발병시기가 달라지면 보험금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암(고액치료비암), 일반암, 소액암...

의료 사각지대 놓인 한인 돕는 의료 봉사회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미주 지역 동포들은 비싼 비용 때문에 의료 보험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포들 사이에서...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렌터카 보험 다 들었는데… 눈길 사고 수리비 내라? [내부링크]

지난해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A씨(43)는 렌터카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다 망쳐버렸습니...

[뒷북경제] 국민 연금의 재발견.. 애물단지서 황금알로 [내부링크]

이사장 구속수사에 임원들 출국금지…공단 내부 분위기 ‘초상집’ 아이러니하게 가입자는 급증, ‘저금리...

전기車보험, 어디서 가입해야 하나? - 가격·견인거리·특약 등 꼼꼼히 따져봐야 [내부링크]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기...

주택연금 '상속분쟁' 줄어든다…'배우자 자동승계' 신탁 허용 - 가입시 유언대용신탁 선택시 수급권 승계, 일시 인출금 상환시 월지급금 상향 조정 [내부링크]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는 유언대...

‘팍팍해진 삶’…서민들 적금ㆍ보험 다 깬다 [내부링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나중에 깨는 것으로 알려진 적금에 대한 해약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쏭달쏭 보험이야기]‘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하기 전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홍보영상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내부링크]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

은퇴 10년 남은 4050 "노후? 국민연금만 믿지요" [내부링크]

-4050세대 10년 안에 대량 은퇴, 노후대비는 국민연금 뿐 -사적연금 가입률 저조...50대 연금저축 가입률 5...

펀드수익률 5%라더니, 보험수익률은 -5%... ‘변액보험의 함정’ [내부링크]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 차이에 소비자 혼란 그간 방치 금감원, 명확한 상품수익률 표시 등 변액보험 제도...

“보험사에만 '착한' 실손보험 대책 - ”의료계 “금융위 개선안 실효성 의문…가입자 부담 늘려 보험사 배 불리기” [내부링크]

의료계 “금융위 개선안 실효성 의문…가입자 부담 늘려 보험사 배 불리기”“새로울 것 없는 ‘조삼모사’...

보험사 “진단서 인정 못해… 보험금 못 줘” 자체 의료자문으로 지급 거절 빈번 - 작년에만 124건 피해구제 신청, 보험사 꼼수에 소비자 불만 급증 [내부링크]

#황씨(여, 60대)는 1999년 A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15년 뇌경색 진단으로 진단급여금 1천만...

아름다운 나눔, 모친 장례 '부의금' 기부 [내부링크]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장례 부의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

'화재취약' 전통시장내 상점, 보험 가입률 26% 불과 [내부링크]

화재로 뼈대만 남은 서문시장 4지구[연합뉴스DB] "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

어느 목사님의 ‘5無 장례식’… 종교개혁 500주년에 더 큰 울림 - 故 허순길 목사 유언 따라 이름·조화·부의함은 물론 영정·예배도 없이 치러 [내부링크]

지난 10일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에 마련된 고 허순길 목사 빈소 모습(왼쪽). 빈소 벽에는 고인 유언에 따라...

“영업해라”…도우미 울리는 상조회사 - KBS뉴스광장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요즘 부업을 위해서 상조 업체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조...

치협, 치아보험 ‘치료확인서’ 표준안 마련 - 허위진단서 요구 금지 포스터 제작…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예방 노력 [내부링크]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 표준안 최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치과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

사고 후 車 보험료 폭탄에 명의 변경… 사기로 몰려 ‘할증 핵폭탄’ 맞습니다 [내부링크]

사고 이력자 부담 커지자 꼼수… 적발 땐 사고할증률 30% 아닌 면탈할증률 50% 페널티 적용 ‘사고 후 자동...

전화로 보험 판매 '해피콜' 제도, 질문형식 '단답형'으로 강화 [내부링크]

보험사 요식행위로 전락, 검증효과 부족 불만 많아…질문 최대 15개로 확대 정부가 보험회사들이 불완전판...

나만 비싸게 내나?…차 보험료 최대 50만 원 차이 난다 / SBS NEWS [내부링크]

&lt;앵커&gt;자동차 보험 들 때 혹시 나만 비싸게 내는 건 아닌지 찝찝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같은...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신규 가입자 9배나 늘었다 [내부링크]

깡통전세ㆍ역전세 우려에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깡통전세ㆍ역전세 우려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

말 많던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표준약관 '수정완료' - 금감원 "치료 목적 여부 확인 위한 검사결과 제출 필요" 협조 요청 [내부링크]

지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 새해부터 적용...

변액보험 '펀드 갈아트기'... 약일까? 독일까? [내부링크]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위탁자산운용사에 펀드 리...

"전통시장 8곳 중 1곳 화재 위험 노출"...예방은 '뒷전'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해마다 전통시장에서 큰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점검 결과 8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화...

[카드뉴스] 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내부링크]

&lt;googletag2&gt;&lt;/googletag2&gt; 정년은 짧아지고 은퇴 후 생활은 길어진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반려동물 장례전문가를 만든다. [내부링크]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증가, ...

[머니S토리] 최저보증이율 내리고 내리는 저축보험 [내부링크]

주요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줄줄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보증이율은 공시...

첼로프로젝트 웹사이트 개설 [내부링크]

첼로프로젝트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www.celloprojectkorea.com 공연예술을위한 비영리법인 단체로로 ...

"내 노후 어떻게?" 퇴직연금 수익률 '경고등' [내부링크]

7년간 수익률 3~4%…물가상승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원리금보장형 편중…"투자 다변화 필요" 지적도 (서울...

남편 질병 숨기고 19년 전 보험 가입?…법원, 아내 '무죄' [내부링크]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아내에게 법원이 '남편의 ...

'깡통전세'우려…전세금보증보험 가입 26% 증가 [내부링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높아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깡통전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떼...

김명연 의원, 장례용품 바가지요금 금지법 발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거래명세서 의무발행 [내부링크]

사용품목을 유족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장례의 특성을 악용,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고 바가지요금...

물가 못 따라가는 퇴직연금 수익률... 이러다 '쪽박' - 7년 3~4% 수익... 물가 못 따라가 [내부링크]

입사 1년차에 접어든 이모(29)씨. 퇴직연금 신규가입 대상자가 되었다는 인사팀 공지를 받고 막막해하던 차...

실버보험,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했다간 이런 낭패 [내부링크]

질병이 있으면서 고령인 소비자가 무심사, 무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실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른...

건보료 대수술...'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 추진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에 정부가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첼로프로젝트, "서울돈화문국악당" 2017 &lt;프리&프리&gt; 예술가(단체) 공모전에 선정되다 !! [내부링크]

첼로프로젝트, "서울돈화문국악당" 2017 &lt;프리&amp;프리&gt; 예술가(단체) 공모전에 선정되다 !!http://...

상조업체 작년 4분기 3개 폐업... 보상금 피해 주의 [내부링크]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폐업 신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4분...

[판결] "아내, 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을 따랐더라도 [내부링크]

"제사주재자의 권리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서부지법, 위자료 등 지급 판결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

"받는 돈 준다".. 주택연금 신청은 이달 안에 - 주금공, 31일까지 방문. 온라인 신청 시 현행 수준 받고 철회도 가능 [내부링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을 고민 중인 주택 보유자들은 이달 31일 전까지 신청...

[똑똑보험] 귀성길, 가족과 '교대운전'한다면 꼭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다가온다. 짧은 설 연휴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고속도로로 몰릴 것으로 예상...

車보험 광고하는 공효진과 설현은 설계사 자격증 있을까?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TV광고 모델로 젊은 여성 모델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 설연휴 ‘누구나 운전 특약’ 꼼수 - 명절용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부부·부모 등 ‘선택 추가’ 불가 [내부링크]

뾰족한 선택지 없는 소비자들 결국 10배 이상 비싼 상품 가입 회사원 최모(45)씨는 이번 설에 아내와 장거...

대체부품 수리땐 차보험료 할인... 국산차는 역차별? [내부링크]

국산차량 대체부품 단 1개도 없어, 완성차 업체들 횡포로 제작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하반기부터 대...

대법 "남의 명의로 든 보험... 사고나도 보험금 못받아" [내부링크]

"차명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 보험금 지급 결정한 원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고가...

[머니S토리] 사람일 모르는데 '죽은 보험'도 살려볼까요 [내부링크]

#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3년간 계약을 유지하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수개월간 보...

농민 노후 설계, 농지 연금이 최고 - YTN뉴스 [내부링크]

농민 노후 설계, 농지 연금이 &#5257...

트리오 미카엘(피아노 박영성, 바이올린 정원영, 첼로 임재성), "아트실비아 실내악오디션"에서 특별상 수상 [내부링크]

&lt;제6회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피아노3중주)_ 본선 결과발표&gt; 축하드립니다. * 아트실비아상: 룩...

[KBS강릉 뉴스] 들어도 면책금…렌터카 횡포 - YOUTUBE에서 [내부링크]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건 렌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장애 이유로 대출ㆍ보험가입 거절…'금융 차별' 없앤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내부링크]

장애 이유로 대출ㆍ보험가입 거절…'금융 차별' 없앤다 장애인의 금융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한 개선...

[인생2막 설계] 연금보험으로 '든든'… 개인연금으로 '행복' - 고령화시대 금융상품 가입전략 [내부링크]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음주 사고는 건강보험 안 돼... 치료비 돌려줘라 / 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오늘(28일) 음복을 하거나, 가족, 친지들과 술잔 기울이신 분들 많죠. 음복 한두 잔쯤은 괜찮...

[늙어가는 대한민국]‘1인1국민연금’ 외치지만 고령사회대책 여전히 미흡 [내부링크]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은퇴 후 주요 자산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노후대비를 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중복 유족연금’ 찔끔 인상…“아직도 성이 안 찬다” [내부링크]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62·여)씨의 국민연금 통장에 73만2000원이 입금됐다. 전달보다 5만1000원 늘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방물리치료 받을 때 진료비기준 생긴다(종합) [내부링크]

국토부 행정예고…車보험사·보험가입자 부담 줄어들 듯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자동차보험을 이용...

운전자 내비게이션 조작 중 사고…法 "보험사, 동승자도 배상해야" - 법원 "동승자 내비 입력 오류, 주의 의무 위반 아냐" [내부링크]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앞을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당한 동승자에게 보...

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다른 車 부수고 도망가면 벌금" [내부링크]

정유년(丁酉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변경된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벌...

임금·휴가·보험...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최대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정부는 매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중점 국정 목표로 제시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갈수록...

‘연금전환 종신보험’ 소비자 주의…“연금보험보다 보장 낮다” - 연금전환 상품 ‘연금보험’ 오인하고 민원…“금융당국 안내문구 추가 조치”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수령이 되는 저축성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설계사를 ...

“사회초년생, 종신ㆍ변액보다 실손보험 먼저” [내부링크]

취업한 사회초년생에게 재테크는 직장생활만큼이나 낯설다. 취업에 성공했다며 무턱대고 종신보험부터 든다...

교통사고로 허리 삐끗, 171회 한방치료…차 보험료 인상 요인 [내부링크]

[車보험료 인상 숨은 주범 한방치료]&lt;상&gt;-①경미사고 과잉진료→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 악순환편...

[단독]새해들어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평균 19.5%↑ [내부링크]

주요 5대 손보사는 20%대 인상…도수치료 등 보험금 지급 늘어났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새...

"지진·태풍 겪어보니"…풍수해보험 가입 최대 3.7배 급증 [내부링크]

지난해 9∼12월 가입자 주택은 36%, 온실은 377% 증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경주 지진과 ...

은퇴 부부 "月 236만 원 필요"…국민연금 갖고 어림없다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은퇴한 뒤의 편안한 삶,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생활비가 얼마쯤 있어야 할까요? ...

4월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절판마케팅ㆍ끼워팔기' 극성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오는 4월부터 고액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부자 증세'의 일환인데, ...

시신 바꿔치기에 교통사고 위장... 흉포해지는 보험 범죄 [내부링크]

# 지난 2011년 말 무속인 안모(44)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숙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

20% 껑충 실손보험 어쩌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병원 많이 안가면 기본형으로” 손보사 실손보험료 20% 인상… 실속 가입 노하우 Q&amp;A  《...

노후 걱정 때문에…"밀린 국민연금 낼게요" 신청 급증 / SBS [내부링크]

&lt;앵커&gt;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며 어쩔 수 없이 탈퇴했던 분들 같은 경우,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만성 가성 장폐색' 지원 확대해야" - 인권위 "평생 완치가 힘든 질환, 환자 본인 부담금 줄여줘야"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가 희귀 난치성 질환인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

위로금 없애고 장례비 2배로…장기기증 해법 궁여지책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금전적 보상 생명윤리 반해” 유족 위로금 13년 만에 폐지 대기자에 한참 못미치는 기증 “더욱 줄어들라...

보험 들 땐 ‘건강특약할인’ 챙기세요 [내부링크]

금연 1주년을 맞은 직장인 김준성(40)씨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비흡연자에게 보험...

자동차보험 1개에 車 2대이상 가입 못한다 [내부링크]

할인할증制 개선 공청회 ‘세컨드 카’는 최초 가입등급 적용… 사고 책임 적은 운전자, 할증 줄어 현재는 ...

[강금융씨의 고민타파] 보험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지? [내부링크]

보험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까요.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도 ...

보험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날씨' [내부링크]

!최근 2년간 눈 오는 날 평균 사고 건수 최다 서울에 눈이 오는 날은 연간 보름 정도(최근 2년 평균)입니...

[보험 재테크 톡! Talk!] 효자상품 뒤에 웃는 보험사 [내부링크]

일반적인 보험의 정의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운...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 통장압류에 취업취소 -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살림 어려워도 국민연금은 내자" 납부예외자 최대 감소 [내부링크]

경제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당...

[머니S토리] 대출 권하는 보험사, '풍선효과' 주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객님. 긴급자금이 필요하시면 신용조회나 대출심사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

목에 찬 전세값 ‘깡통’우려 확산…전세보장보험 9배 급증 -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 300만 가구 추산…“지속적 가입자 늘 듯” [내부링크]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금을 돌려받...

종신보험 포함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유지 [내부링크]

정부,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서 제외 금전신탁 평가 이자율 연금과 동일하...

고령 운전자 차 사고 급증… “보험료 올려야” vs “교통약자 차별” [내부링크]

60대 이상 4년 만에 면허 57% ↑ 교통사고 유발도 50% 이상 증가 중상자 수도 건강 2.75명 달해 보험사들, ...

3월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준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내부링크]

3월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준다 다음달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

주택연금 늘고는 있지만..-R (여수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광주·전남에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금 까지 까먹는 퇴직연금 속출/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서 ...

건강보험, 지난해 3조 흑자 행진 - 아시아경제TV [내부링크]

누적 적립금 20조 넘어 재정상태 단기 '맑음' '보험료 체계 개편시 손실 예상" https://youtu.be/BH8odb...

[알기쉬운 경제] 자전거보험 [내부링크]

출·퇴근길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기상으론 벌써 봄이다. 포근한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사상최대.. 올 가입액 3조 육박할 듯 [내부링크]

전셋값 고공행진 기조에 가입건수.금액 해마다 급증 SGI서울보증이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과거 일시금 되갚고 국민연금 더 타겠다"…반납신청 '봇물' [내부링크]

작년 13만1천400명…1988년 국민연금 시행 후 최대 규모 # A씨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

[기업] 금융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구축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가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유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이슈플러스] 늘어나는 보험사기… 연 4조5000억 샌다 - 적발금액 비중 11년새 52% 껑충 / 과잉진료 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내부링크]

“급여를 다른 병원의 2~3배 이상으로 줄 테니 병원을 당신 명의로 해 달라.” 소득이 적은 새내기 의사, 7...

고령자에겐 '그림의 떡' 실손보험, '어르신 상품' 나온다 [내부링크]

금융위·금감원, 고령화보험 TF 구성 베이비붐 세대 720만원 은퇴 대비 가입연령 80세까지 확대방안 검토 ...

"첼로, 韓國(한국)을 품다" - Cello Project의 2017년 첫 음악회! (3월10~11일/돈화문국악당) -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첼로, 韓國(한국)을 품다"다섯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Cello Project그중 대표 연주자 임재성이 나선...

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땐 과징금 50% 더 매긴다 [내부링크]

관련 매출액 산정 어려워도 최대 5천만원 과징금 부과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장기간 ...

伊에 애완동물 보험 등장…15만원에 의료·실종견 수색 등 지원 [내부링크]

환경단체 "유기견 예방 효과 기대"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개와 고양이 사랑이 유별난 이탈리아...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진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속도나나 -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금감원장 "정부 분담방안 고민해야" [내부링크]

사진=보험연구원 지난해 잇단 전통시장 화재사고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재난보험 사각지대인 전통...

장례식 셀카찍어 SNS 공유하는 유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새로운 弔問문화” vs “예의없는 행동”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셀카’ 등을 찍어...

[강금융씨의 고민타파]내 아이 보험, 성인용 통합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내부링크]

어린이보험과 성인용통합보험은 사망보험금 보장 여부를 두고 차이를 보입니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이 보험...

4월에 나온다는 실손보험은 쌀까? , "미용주사 맞으세요"... 막판 '보험금 빼먹기" 기승 -SBS뉴스 [내부링크]

4월에 나온다는 실손보험은 쌀까? 의료비를 실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보험료가 ...

[머니] 암보험 ‘세분화’ 소비자 실질 혜택 는다 - 암 보장금액 차등화와 재발암 추가보장…“생존 후 생활비 보장도 가능”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보장을 세분화해 주목된다. 치료비가 비싼 고액암에 대해 보장금액을 강화하고 재발...

[보험 재테크 톡! Talk!] 진짜 태아보험은 없다. [내부링크]

최근 마이리얼플랜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분들과의 인터뷰 중에 태아보험과 관련된 공통적인 불만 사항에...

조선일보, 상조서비스 나선다 - 사내벤처 아이디어 공모서 채택…수익 다각화 일환 [내부링크]

조선일보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상조 비즈니스에 나선다.언론시장이 포화상태를 넘어 생존의 임계점에 도달...

단 이틀이 모자라...병마에 눈물만 흘리는 고려인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병마에 쓰러진 고려인 동포가 거액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단 이틀...

[미니테크] 목돈마련 稅테크... 4월 전에 '비과세 저축보험' 막차 타라 [내부링크]

공무원은 연봉과 연금체계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재테...

'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경찰이 바로 걸러낸다. [내부링크]

생보협회-경찰청 전산망 연결…경찰 영장없이 보험정보 조회 기존엔 변사사건 발생 최소 7일 이후에나 보험...

알려주면 손해 ‘쉬쉬’… 보험료 할인제도 홍보 인색 [내부링크]

알고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는 10% 수준도 안돼 비흡연·마일리지 할인 등 적극적으로 안알려 보험사·설계사 ...

교통사고 입원시 간병비도 보험처리 된다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

F.MENDELSSOHN Trio in d minor, Op.49 3rd mov (Trio Michael/2017년 1월) [내부링크]

F.MENDELSSOHN Trio in d minor, Op.49 3rd mov Trio Michael Vn: Wonyoung Jung Vc: ...

F.MENDELSSOHN Trio in d minor, Op.49 2nd mov (Trio Michael/2017년 1월) [내부링크]

F.MENDELSSOHN Trio in d minor, Op.49 2nd mov Trio Michael Vn: Wonyoung Jung Vc: ...

F.MENDELSSOHN Trio in d minor, Op.49 1st mov (Trio Michael/2017년 1월) [내부링크]

F.MENDELSSOHN Trio in d minor, Op.49 1st mov Trio Michael Vn: Wonyoung Jung Vc: ...

L.V.BEETHOVEN Trio in Bb Major, Op.97 ‘Archduke’ 1st mov (Trio Michael/2017년 1월) [내부링크]

L.V.BEETHOVEN Trio in Bb Major, Op.97 ‘Archduke’ 1st mov Trio Michael Vn: Wony...

자동차보험 사기 꼼짝마…'3중 레이더' 밀착 감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내부링크]

[앵커] 별로 다치거나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거액보상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범들에게 당해 보신 분들 ...

'선수금 예치·해약금환급 무시' 법위반 상조업체 고발 [내부링크]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비율을 지키지 않고 해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2...

[단독]&nbsp;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속타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이 당초 계획했던 4월을 못 맞추...

차선변경 차량 노리고 ‘쿵’…보험사기 3대 유형은? - KBSNEWS [내부링크]

앵커 멘트 가벼운 접촉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기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

[친절한판례氏] 잔금까지 다 냈는데 불 타버린 물건들…보상받나? - 매수인은 물건 대신 보험금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넘...

국민연금의 양극화…'일찍 적게 받거나 늦게 더 받거나' - 아시아경제TV [내부링크]

6년새 조기 노령연금2.35배.연기연금 14.6배로 증가 1년 일찍 받을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깍이는 국민연금 h...

또 오른 실손보험…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 SBS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내부링크]

또 오른 실손보험…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 SBS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

“여성 운전자만 노렸다”…고의사고로 보험금 뜯어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멘트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

잔병 많으면 옛 실손보험 유지… 큰병이면 갈아탈지 따져봐야 [내부링크]

[내게 맞는 실손보험은] - 2009년 10월 이전 '수퍼 실손' 자기 부담금 없고 보상한도 높은 경우 많아 계속 ...

보험아줌마는 어디로…보험상담 로봇 등장 예고 [내부링크]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근로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필요2011년 미 ABCTV 퀴즈쇼에서 우승한 ...

[오! 머니] 4대보험 사각지대 지원하는 '두루누리제도' 아시나요? [내부링크]

기대여명 증가로 노후 빈곤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선 사회보험 가...

50대인데 20대 보험료 내라? 장기렌터카 보험의 꼼수 - 장기 렌터카 시장 급성장 속 '잇속'만 챙기는 손보사 [내부링크]

자영업자인 조모(56)씨는 지난달 TV홈쇼핑을 보고 신차 장기렌터카를 계약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

"산재보험금 받기 전에 車보험금 먼저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청구 순서에 따라 받는 보험금 규모 달라 형평성 문제 야기 보험업계 "문제 인식…개선방안 강구 계획" (서...

'깡통전세' 대비 전세금 보험, 문턱 낮아진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내부링크]

[앵커] 집주인 상황이 나빠져 집이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떼이는 세입자들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깡통전...

해외 여행 중 수하물이 분실됐다면?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저가 항공사 특가 티켓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된 안전 씨! 2시간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

9·12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10만건 돌파 - "지자체 권유 아닌 자발적 가입 상품 크게 늘어" [내부링크]

지난해 9월 12일 지진 이후 5개월만에 풍수해보험 가입누계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다. 16일 국민안전처가 ...

[서울경제TV] 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별거기간 뺀다 - 곰바이 [내부링크]

정춘숙 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법 따라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 가능해 당사자 합의·재판...

"금연하면 보험료 5~10% 할인"…보험사별 건강체 할인 적용 '주목' - 삼성생명 등 빅3 건강체할인 제도 운영 푸르덴셜생명 등 과거 판매한 상품에 한해 적용 [내부링크]

연초부터 금연에 대한 관심이 부쩍늘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끊은 지 1년 넘은 보험 계약자라면 보험료 할...

외제차 등 車보험 대물한도 “1억도 부족”2억 이상 급증 [내부링크]

가입자 3분의 1이 3억원 이상 외제·고가차 늘어 부담 급증 보험료 차이 年1~2만원 수준 일부 보험사 가입액...

보험금 노린 자작극에 연 4조 줄줄 샌다…솜방망이 처벌이 '악질 보험사기' 부채질 [내부링크]

보험사기란 ? 감독원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총 15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

[김유민의 노견일기] 마지막 인사, 반려견의 장례 [내부링크]

강아지 장례식장의 모습. 사진으로, 꽃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해놓았다. 16살이 된 푸들을 키우고 ...

의료 사각지대 놓였던 고려인 동포, 무사 퇴원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지난 회 원코리아에서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 단 이틀 모자라 적용받지 못하고, 막대한 의...

행사 후 무대서 추락사고...무대 설치한 전시업체 보험사가 배상해야 [내부링크]

전시장 행사 무대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전시장 업체의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미지급금 10년간 810억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내부링크]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미지급금 10년간 810억원 국민연금 미지급금이 최근 10년간 800억원을 넘었습니다....

뛰는 보험사기, 나는 '빅데이터'로 잡는다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는 보험사기가 사회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

장애 일시 호전되더라도 유족연금 소멸 안 한다 [내부링크]

복지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정비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일시적 ...

[고수칼럼] 보험, '15세' 되면 갈아타라 [내부링크]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46)는 올해 가족보험을 점검할 계획이다. 딸이 가입한 보험은 5세 되던 때 가...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추나요법은 무엇인가? [지식용어] [내부링크]

비용도 비싸고 정해진 가격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추나(推拿)요법이 지난 13일부터 건강보험 시범 적용됐습...

[이코노미조선] 모래 위 550조 국민연금, '용돈 연금' 오명 벗으려면… 전광우 전국민연금이사장 [내부링크]

55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령화⋅저출...

비갱신 암보험으로 암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보장, 가입 전 유의사항 CHECK [내부링크]

현재까지도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질병인 암은 최근 10년 동안 발병률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

16점 보험가액 400억 한국미술 ‘대표선수’들 [내부링크]

넓지 않은 공간에서 소규모의 작품을 선보이지만, 한 점 한 점 가치가 높다. 한국의 명작이 한자리에 모였...

[대전MBC뉴스] 스스로 대비하자 풍수해보험 가입 쑥쑥 [내부링크]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

금호아시아나그룹&nbsp;"아름다운 로비음악회" 개최 [내부링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22일 광화문 사옥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를 개최한다. ‘...

[단독] 백내장 보험금, 왜 한쪽 눈만 주나요 [내부링크]

개인사업자 김모씨(54)는 2014년 3월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 수술비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가...

인공와우 건강보험 기준, 15세→19세까지 확대 [내부링크]

보청기로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에게 쓰이는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사진=헬스...

새마을금고 믿고 상조 상품 가입했더니...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새마을금고에서 한시적으로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사업을 벌였는데요. 새마을금고는 ...

공짜로 든 여행자보험 '있으나 마나'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해외여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여행사나 은행을 통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전할 때 함께 여...

교통사고자 운전자보험 가입률 일반인보다 7배 높아.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신체손해 담보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 번이라도 교통...

전세금 보장보험료 20% 싸진다. [내부링크]

'깡통전세’ 돼도 보증금 100% 보장 5월부터는 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지난달 대구시의 한 부동산에 매매ㆍ...

'국민연금 받는 나이 65세→67세로 늦추자고?'…논란 예고 [내부링크]

"의무가입 나이도 현행 수령연령과 맞춰 65세로 점진적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급격한 고...

[충정로 칼럼] 보험설계사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 경우 ? [내부링크]

김치련 변호사(법무법인 정언) "보험설계사가 설명했던 보장이 약관에 없어요."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

간병보험으로 간병비 대비.. 필요 없어지면 노후 자금으로 [내부링크]

[머니 은퇴백서] 장기요양보험·간병보험 어떻게 챙겨야 하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

비과세 축소되는 저축성 보험 딜레마 [내부링크]

자산가들의 절세 필수품 저축성 보험이 세법 개정의 직격탄을 맞는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시행은 당...

Trio Michael. House concert with wine ! [내부링크]

Trio Michael. House concert with wine ! Tmr at 20:00 트리오미카엘 하우스 콘서트 "와인과 함께"...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보험을 통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 유형마다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

[친절한판례氏] 의사가 써 준 '입퇴원 확인서'도 진단서일까? [내부링크]

의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 기간을 조작하고자 하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 환자 외에 의사 역시 형...

저출산 고령화로 공적연금 부실 우려 고조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여 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 최근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 생보사 나란히 영업정지…엎친데 덮친격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들이 금...

"국민연금 수령 65→67세 늦추자" 주장…왜 나왔나 [내부링크]

고령화를 맞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허위 진단서 끊고 1000만원 나눠 먹자"…실손보험 사기 '기승'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 등치는 보험사 직원·브로커·의사의 '부당거래' 브로커들, 환자들에게 접근…'보상금 타내기' ...

[머니S토리] 알쏭달쏭한 '보험료 카드결제' [내부링크]

# 2015년 10월, KDB생명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정모씨(남·34)는 지난해 9월 신용카드로 보험료...

TRIO MICHAEL CONCERT (3월 7일 오후8시/ 알프스멜로디하우스) [내부링크]

알프스멜로디 하우스 콘서트 알고싶어요, 지금 들리는 이 음악 뭐지요? 프로아티스더가 들려주는 클래식의 ...

김덕용의 '바른보험' 보험 보상받으려면 '알릴의무사항' 고지 필수 - 통원일수, 약 처방 횟수등도 알려야 큰 질병시 혜택 [내부링크]

지난달 한통의 상담전화를 받자마자 “사촌누나에게 보험을 들었는데요”라는 첫마디를 들었다. 어딘지 모...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CI보험'과 'GI보험' [내부링크]

최근 생보업계에 새로 떠오르는 보험이 ‘GI(General Illness)보험’이다. GI보험은 질병의 위중을 ...

[카드뉴스] 설계사도 나름이지...믿고 보험 들었다 이런 낭패 [내부링크]

설계사도 나름이지...믿고 보험 들었다 이런 낭패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인터넷 가입도 하지만 보험은 역시...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보상 늘고 보험료 올라’ [내부링크]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장례비 및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

[재난보험시대] '불나면 끝장' 주유소, 지하상가도 재난보험 든다 [내부링크]

안전처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숙박업소 등 포함 제3자 피해 보상 강화..일인당 최대 1억5000만원 ...

"퇴직연금, 수익률 1%대로 떨어졌는데 수수료는 그대로" [내부링크]

"연간 운용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2%대" "수수료 떼고 나면 가입자 수익 거의 없어" 금감원, 퇴직연금 수...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내부링크]

금융꿀팁 200선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40세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

[재테크 쏙쏙] '퇴직연금 배신'에도 연금 3중 보장이 중요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최근 '퇴직연금의 배신'이란 제목의 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샐러리맨들의 중요한 은퇴자금인 퇴직...

음주운전 사고나면 동승자 보험금도 깎인다 - MBN뉴스 [내부링크]

【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81명. 자동차보험 체계가 바뀌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

[앵커&리포트] 사무장병원 성행…건보 재정 ‘줄줄’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기는커녕, 문제가...

변액보험 중도해지 땐 원금 손실…가입 전 해지환급금 살펴야 [내부링크]

#1 전업주부인 김지영(36) 씨는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

[재테크에 도움되는 정책] 내달부터 확 바뀌는 실손보험…기본형 선택하면 26% 저렴 [내부링크]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가 오는 4월부터 확 바뀐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26% 싼...

"보험사, 만기 보험금 안내 강화해야"… 때 놓치면 고객 손해 [내부링크]

내달 부터 보험사는 가입자가 만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에 대해 알려야 ...

[머니S토리] 인공지능이 '보험아줌마' 밀어낼까 [내부링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보험설계사가 앞으로 5~1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2017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3월 3일 오후8시/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내부링크]

&lt;2017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gt;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 세아그룹 故 이운형회장의...

결혼식보다 장례식 갈 일 많은 시대 [내부링크]

[결혼식장 120곳 문닫는 동안 장례식장 340곳 늘어] 올해 혼인·사망 건수 역전 결혼 축하보다 장례식 조문...

팍팍한 살림살이에, '손해 알지만' 보험 해지 증가 - 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소득이 늘지 않다 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갖 궁여지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대출...

[서울경제TV] 고객 돈으로 이자 장사 보험계약대출 급증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지고 계신 분 중 최근 계약대출을 권하는 문자 받아보신 경우 많을 겁니다. 은행에 이어 2금...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3520원 인상 [내부링크]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3520...

납품비리·보험사기 공무원 무더기 적발 - MBC NEWS [내부링크]

허위 준공 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를 감추...

일본 우주 장례위성 연내 발사... 비용 300만원 - 100명 예약 [내부링크]

"우주여행", "인공 별똥별 쇼" 등 민간기업의 우주 비즈니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죽은 ...

[솔로이코노미] 우리가족 반려동물 아플 때, 의료보험이 된다면 ? [내부링크]

1인가구의 확산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같은 반...

[서울경제TV] 이제 와 소비자 보호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앵커] 한화생명은 오늘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910억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

[강금융씨의 고민타파] 보험에도 특허가 있다고? [내부링크]

보험업계에도 특허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입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에 일정...

"해지환급금 적게 받고 보험료 부담 확 덜자" - 저해지환급형 보험 인기 [내부링크]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 40% 저렴, 해지 환급금은 30~70% 수준 "만기 보유 확신때 유리한 상품" 종신·질병보...

[김은성의 머니톡]커피한잔 값에 혹해 보험들면 차한대 날려요 [내부링크]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경기 불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깨 생활비로 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

[머니S토리] 자동차보험, 뭐가 달라졌나 [내부링크]

가입자 2000만명을 바라보는 국내 자동차보험은 내·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

이상한 연금 - 국민연금액 4월에 올려... 1~3월치 인상분 매년 손해 [내부링크]

이상한 국민연금 서울 종로구 김모(61)씨는 지난해 퇴직해 만 61세가 된 지난해 8월부터 월 140만원가량의 ...

감사의 눈물, 되살아난 악몽...자살보험금 파동이 들춰낸 '상처' [내부링크]

"다 끝난 줄 알았는데"…상처 되새기는 자살보험금 수익자 여전히 악몽에 떨고, 수령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보험 깨는 사람들... 원금 손실 年 3조4000억 [내부링크]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 많은 이유와 대책] 소득 정체·원리금 상환 부담에 중도에 보험 해지하...

이중 주차 잘못 밀어 '쾅'…자동차 보험 있어도 '무용지물' - 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자동...

보험사기 의심된다면...'블랙박스 사수하라'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골치지만, ...

[똑똑보험] '태아보험'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태아보험은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직면하는 여러...

자동차정비업체 "정당한 보험수리비 받기 위해 투쟁할 것"(종합) [내부링크]

삼성화재 "현재 정비단가 합리적…인상시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

[보험사 아빠의 알아두면 약이 되는 정보] 태아보험, 특약의 30/100세 만기 장∙단점 비교 [내부링크]

국내 어린이보험의 효시는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CI보험'이 탄생한 2004년입니다. 어린이보험은 엄마&...

금감원, 지난해 '주인 잃은 보험금' 916억원 찾아줬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916억원의 보험금을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

절제해야만 수술?…항암 보험금 논란 - KBS뉴스 [내부링크]

절제해야만 수술?&hellip;항암 보험&...

[알기쉬운 경제] 임신하면 가입하는 ‘태아보험’ 보장은 출산할 때부터 [내부링크]

아이가 귀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

4대 보험 2025년 연 22조 적자…보험료 체계 뜯어고친다 [내부링크]

고용보험 2020년 적자 전환·건강보험 2023년 적립금 소진 국민연금 흑자증가율 둔화…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서울경제TV] 자살보험금 사태가 남긴 두 가지 논란 [내부링크]

[앵커] 장시간 소송전을 불사하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교보·삼성·한화 등 생보사 빅3가 지난 주까지 ...

[김현주의 일상 톡톡] 불확실한 노후, 불안한 집값... 불티나는 주택연금 [내부링크]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

차 공짜로 고치려다 보험사기범 될라 [내부링크]

차를 공짜로 고쳐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 금감원, 공...

범죄피해로 병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은수윤 대구남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경찰은 2015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둬 강력범...

[전문가 칼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없다" - 고지의무 적발되면 '강제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보험은 자의적 필요에 의한 가입보다는 주변인이나 모집인의 권유나 각종 매체 광고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

사랑한다면, 펫보험 - ‘부르는 게 값’ 犬 진료비 부담 줄여…유기견 방지에도 일조 [내부링크]

세 살 된 몰티즈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김모 씨는 얼마 전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무릎 앞 한가운데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자, "급격한 고령화 보다 삼성합병 찬성 등 불투명하고 부실한 운영이 근본적 원인" [내부링크]

금소연, "적자 책임 회피하고 수령액·시기 조정으로 손 쉽게 해결하려고 여론 떠보기 중단해야" 정부가 건...

“차 흠집 무상 수리”…보험사기 조심!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자동차가 살짝 찌그러지거나 작은 흠집이 나면, 수리비가 아까워서라도 그냥 놔두는 경...

[단독] 환자도 아닌데 진단서를? 보험사의 '병명 바꿔치기'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직접 진찰해 작성해주는 문서가 바로 진단서입니다. 법적으로 ...

'눈뜨고 코베이는' 좀비 연금저축보험 주의보 [내부링크]

연간 가입 10건도 안되는 연금저축보험 40% 육박해지땐 세금만 16.5% 뜯겨, 가입자 신중접근 요구 국내 ...

[돈되는 보험정보] '대충'씨와 '꼼꼼'씨의 車보험료 차액 무려 290만원 [내부링크]

'보험다모아'서 보험료 비교…본인에게 맞는 할인특약 적극 활용해야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서민우대자...

[단독]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된다 - 하반기 250cc 이하 준중형 대상…다수 보험사 공동인수해 위험분산 [내부링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택배나 음식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

"허위진료 패키지 팝니다"…실손보험 축내는 병원들 - MBN 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치료내역을 부풀려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이...

금소연, "보험사 대출약관 개선해야…소비자에게 불리" [내부링크]

기한이익상실 기간, 은행은 2개월... 보험사는 1개월로 짧아"상실전 지급한 이자 일수 만큼 이자 지급일 이...

장례식 풍경을 바꾸다 - 김경환 한겨레두레 상임이사 [내부링크]

파란만장한 삶이다. 출발은 기자였다. 1990년대 월간 &lt;말&gt; 기자로 언론계에서 꽤 이름을 날렸다. 한...

"저축성 보험 3월 안에 가입하라" [내부링크]

4월부터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일시납 한도 1억으로 축소 4월이후 연금보험 가입자 월 200만원씩 10년 냈...

[서울경제TV] [대통령 탄핵] 자연인 박근혜 연금 등 전직 예우 대부분 박탈 [내부링크]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

[머니S토리] 직업바꾸니 확~ 날아간 보험금 [내부링크]

#정모씨(남·30)는 2015년 대학생일 당시 한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2년 후 정비회사에 취직한 그는 현장...

[카드뉴스] 보험유지 잘하는 다섯가지 꿀팁 금융IQ 높이기 시리즈- 보험관리법 [내부링크]

1) 보장성보험 편 ]기사 이미지 보기기사 이미지 보기기사 이미지 보기기사 이미지 보기기사 이미지 보기기...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달라요…형사·행정상 비용 보장 [내부링크]

3월부터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피해자에 직접 지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소득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없는 기간엔 '납부예외'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프리랜서로 ...

퇴직자 93% 연금 일시 수령…연금전환 매우 낮아 - 일시금 수령 이유,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한 목돈마련이 가장 많아 [내부링크]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급부를 연금으로 수령하길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일시금으로 선택...

정보유출 배상보험 의무가입 추진에 경제업계는 '찬성'…IT업계는 '반대' [내부링크]

정치권, 정보통신망법 개정발의 정치권에서 네이버, G마켓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쿵' 소리나니 '억' 소리가 눈뜨고 당하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세상만車-58] 자동차보험 사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매년 판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

[카드뉴스] 보험 원금 까먹는 주범 ‘사업비’...모르면 당한다 [내부링크]

#1 보험 원금 까먹는 주범 ‘사업비’...모르면 당한다 #2 변액보험을 5년 간 유지했던 소비자 A씨, 보험...

마중물 같은 풍수해보험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내부링크]

예전에는 펌프로 물을 사용했다. 그 물을 퍼 올리기 위해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펌프에 붓고 열심히 펌프...

CI보험금 받기 힘드네…10명 중 1명 퇴짜 [내부링크]

알리안츠·메트라이프·흥국, 보험금지급 거절률 10%대…일반 건강보험상품의 10배 약관상 `중대한` 암·뇌졸...

[박주연의 팝콘경제]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손해 안봐요 - 아시아경제 TV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를 당할 때까지 보험증권을 방치해 두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상해보험에 가입...

[이슈탐색] 퇴직연금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이유? - 작년, 연금 선택 1.6% 그처 / 평균 1680만원.. 규모 작아 [내부링크]

연금(pension)이란 퇴직 후 평생 지급되는 현금 흐름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금의 퇴직연금은 연...

만취한 대리기사가 음주 사고... 보험 처리 안돼 책임은 차주에 [내부링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들이 아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 도준석 ...

"자동차 공짜로 수리해 줍니다"... 보험사기 주의보 / SBS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내부링크]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SBS 금융팀장 손승욱 기자와 함께 금융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기자. 어...

입법조사처 "보험 장해평가, 환자 담당 의사 진단이 우선" [내부링크]

"다툼 해결 위해 궁극적으로 별도 평가기관 필요" 보험금 지급 거절 많다는 지적에 업계 "장해분류표 개정"...

年 9% 보험사 약관대출 ‘풍선효과’…보험 해약·효력상실 우려 [내부링크]

가계부채가 134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

양극화 되는 日 장례산업…고가장례 VS 장례無 [내부링크]

노인부부 중 배우자 사망시 봉안 안하고 자연장자식들 또한 노인세대라 의지 힘들어고령화사회 되는 韓에도...

불안한 노후… 여보, 우리도 주택연금 가입할까? [내부링크]

한명이라도 60세 이상이면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등 3종 세트 출시 후 가입자 늘어 만 60세 이상 고령...

[서울경제TV] 생보업계 이번엔 연금보험 축소지급 논란 [내부링크]

[앵커] 금융감독원은 내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경기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내부링크]

경기도가 올해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을 지원한다.도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준...

해외체류시 보험료 환급... 실손보험 활용 꿀팁 [내부링크]

해외 체류시 보험료 납입을 미루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 약값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줄초상 상조회사 누가 감독하나.. 금감원 "우린 못맡아" [내부링크]

상조회사 89% 완전 자본잠식, 폐업 속출하지만 감독 방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달에 1만6000원, 만...

[친절한판례氏] 음주운전 5시간 뒤 음주측정…적법할까? - 적발 당시 목격자 있던 상태에서 귀가시켰다면 5시간 뒤 연행해 음주측정 可 [내부링크]

술에 취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라는 ...

MBC충북 NEWS 170316 대리운전 ③사고 나면 차주 책임? [내부링크]

ANC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리운전 관련한 집중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대리운전은 가격 논란뿐 아니...

[자살보험금 10년 전쟁]지루한 싸움 끝에 상처만 남았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15년 간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약속한 돈을 받지...

[강금융씨의 고민타파] 이중주차된 車 밀다가 낸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내부링크]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낸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

"위험 줄었으니 보험료 내려야"…감액 청구권 도입될까?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은 법적 보장…가입자 감액청구는 근거 없어 약관으로 감액청구 가능하나 활용도 '제로'…법 개...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무연고 노인들의 '장례모임'…"나 가거든…" [내부링크]

연고가 없는 노인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장례모임'이 일본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초고령 사...

[더불어 사는 세상] 반려동물, 보험 들어야 하나 [내부링크]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2014년 1월 한국소비자...

내달 새 실손보험...5년 후가 걱정(?)’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료 낮춰라” 압력 인상제한 기간 후 급등 가능성 기존 실손 과잉진료 부추길 수도 [헤럴드...

[친절한판례氏] '건강 상태'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해지 可 - '한쪽 눈 실명'은 교통사고 보험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 [내부링크]

A씨와 공제사업자인 B조합은 A씨의 남편인 C씨를 피공제자로 하여 재해사망과 재해입원을 보장하는 공...

값싸고 보장범위 넓힌 '대체보험' 떴다. - GI.정기보험 신상품 봇물... 기존 CI.종신보험 위협 [내부링크]

보험은 들고 싶지만 너무 깐깐한 보장범위,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보장범위를 넓히거나 ...

'먹구름 낀' 생보사, 자살보험금 이어 연금보험 논란 [내부링크]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을 가입자에게 축소해서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살...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료 납입능력·유지기간 묻는다 [내부링크]

금감원, 적합성 진단 항목 확대…펀드 적합성 평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오는 7월부터 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형 화재' 200여 점포 '잿더미'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늘 새벽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모두 끝난 때라 인명피해는 없...

병력·직업 안 알렸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금감원, 가입자 알림의무 완화한다 [내부링크]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위반 민원 5년간 8542건 접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알...

자동차 덜 타면, 보험료 반값도 가능하군요 [내부링크]

직장인 박명호(36)씨는 지난해 1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손해보험사를 바꿨다.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해...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 실손보험료 환급 일시 납입 중지 신청도 가능 [내부링크]

- 일부 회사 모바일 청구 서비스 - 고액 의료비 신속지급제 활용 사업가 김모(55) 씨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

[노후빈곤 길을 찾다] 늙어서도 '고생연금' [내부링크]

연금은 가난한 노후의 공포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lt;머니S&gt;는 창간 10주년...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내부링크]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1일 건강보험...

“진단서 인정 못해” 자체 자문 근거 보험금 지급 거절…불만 팽배 [내부링크]

- -지급거절·삭감 중 20.3%는 자체 자문 이유 (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A(33)씨는 지...

가슴성형도 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주부 김수진(35) 씨는 오른쪽 유방에 커다란 덩어리가 생겨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이라는 ...

금감원, 불합리 보험관행 뜯어 고친다 - 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및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추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업 관련 건강인 보험료 할인제도를 활성화...

25% 저렴해지는 新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안돼 ‘반쪽’ 우려 [내부링크]

4월 1일 출시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다음 달 1일 선보일 실손의료보험 신상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

건보.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26만명, 내년부터 보험료 낸다 [내부링크]

건보료 개편 ‘3단계→2단계’ 2년 단축 수정안 합의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자격 박탈 6년 앞당겨 대신 2022...

대범해진 10대 범죄…억대 자동차 보험사기단 검거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내부링크]

대범해진 10대 범죄…억대 자동차 보험사기단 검거 [앵커] 10대들의 범죄가 점차 대범하고 정교해 지고 있...

시신 닦아주며 추모…침팬지도 장례의식 치른다 (연구) [내부링크]

죽음에 대한 고찰은 인간 존재 고유의 몫으로 여겨졌다. 망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또다른 세계에서 평안하기...

장례 행렬 쫓아 3 달려… 주인에게 작별 건네는 견공 [내부링크]

장례 행렬 쫓아 3 달려… 주인에게 작별 건네는 견공 롱 카이와이 / 페이스북 반려견과 사람의 끈끈한...

반려동물도 보험드는 시대 [내부링크]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속속이 등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오연아...

[친절한판례氏] 회사 동호회 참가중 교통사고 사망…업무상재해? - 근무시간 외 활동이었어도 회사 관리 받았으면 업무의 연장 [내부링크]

'친절한판례氏'에서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

피부양자 기준 강화·지역가입자 부담 ↓ - KBS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

내 보험료 올리는 주범! 조직화된 실손보험 사기 추적 환자-브로커-의사 짜고 시술을 수술로…눈먼 돈 먹기 참 쉽죠잉~ [내부링크]

] 환자와 의료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악명’ 높은 보험이 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Yangpyeong art museum concert ! 한국&프랑스 현대미술거장전 기념 음악회 &lt;양평군립미술관/3.25(토) 오후5시&gt; [내부링크]

&lt; 탁계석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 !!!&gt;http://www.kyeonggi.com/?mod=news&amp;act=articleView&amp;i...

[서울경제TV] 온라인 車보험 커질수록 고객 얼굴 보기 힘드네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이 성장하는 탓에 고객 얼굴을 보고 영업해야 하는 설계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 "불법 동물장례업체 양성화 하거나 금지 해야" [내부링크]

팻팸족 1천만명 시대…허가 받은 동물장례업체 최대 23곳 불과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 "불법 동물장례업...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은 건보료도 못낸다 [내부링크]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이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고갈 위기' 대책 7월 마련…8대 보험 추계시기 통일 [내부링크]

장기요양·고용·건강보험 등 적자예상 보험, 추가로 보완추계 시행 8대 보험, 2018년 시점으로 추계 시기·방...

[친절한판례氏] 자전거도 '車'…사고 유발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 자전거 운전자도 주위 살펴 운행할 의무 있어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각종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비단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3년째 순직심사조차 못받아  [내부링크]

故 김초원 교사父 "죽어서도 차별받는 딸 명예회복 바랄 뿐"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학생들 지키...

[금융꿀팁] '10km까지 무료' 교통사고땐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가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 미룬다면 직접 신고 가능 뺑소니 사고땐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이...

보험안내장 표시내용, 보험약관보다 우선 [내부링크]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 적용되지 않아 손해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 무효 [아시아경제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가? [내부링크]

문) 갑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직책이 변경되면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졌고, 업무감독자가 변경되...

[숨은 역사 2cm] 고려 시대 초상집은 풍악 울리고 노래도 불렀다 [내부링크]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고독사가 늘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죽음을 맞는 노인이 한 해 1천 명을 넘...

[전문가칼럼] '보험사기' 보다 더 나쁜 것은 '보험사 사기' [내부링크]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보험 사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말...

걸스데이 "각선미는 보험 든 유라가 최고" [내부링크]

걸그룹 걸스데이(소진, 유라, 민아, 혜리)가 1년 8개월 만에 다섯 번째 미니앨범 ‘걸스데이 에브리데이 #5...

"기름 묻은 미역, 안 팔리면 보상하겠다"-R (170327월/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수면위로 완전히 떠올라 목포신항으로 거치될 세월호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미역...

Girl's Day YURA(유라), '억대 보험 다리 라인' (걸스데이, I'll be yours) - TONG TONG TV [내부링크]

걸그룹 걸스데이가 1년 8개월 만에 컴백했다. 걸스데이는 27일 오후 강남 일지아트홀에서 5집 미니앨범 'G...

[서울경제TV] ‘보험이 똑똑해진다’ 인슈테크 바람 [내부링크]

[앵커] ‘인슈테크’라고 들어 보셨나요. 보험의 Insurance와 기술의 Technology를 합성한 말로, 보험 분...

임준희 작곡 세개의 사랑가 중 I악장 (작곡: 임준희, 첼로: 임재성, 피아노: 한상일, 소리: 김나니) 2016년 10월21일 돈화문 국악당 [내부링크]

작곡:임준희, 첼로:임재성, 피아노 한상일, 소리:김나니 - 2016년 10월21일 돈화문 국악당 &lt;세개의 사랑...

수입차에 ‘쿵’ 보험료 할증? 대리기사 사고 땐 내 부담?…‘NO’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잘못된 상식도 많다. 제도가 바뀐지 모르거나 ‘카더라’ 식의 구전과 각...

[단독]공정위에 가로막힌 사고 많은 차량 보험 공동인수제 [내부링크]

[공정위, 가이드라인 예외조항 담합 소지 제기…금감원-손보업계, 조건없는 인수 등 전면 재검토] 보험 가...

금리·유가 올라가면 보험계약 해지율 상승한다 - 보장성 보험 해지율 가장 높아…계약자 행동에 대한 관심 가져야 [내부링크]

금리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율이 상승하는...

"배고파" 징징대더니…손해율 78% 이하 보험사 7곳 / SBS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내부링크]

"배고파" 징징대더니…손해율 78% 이하 보험사 7곳 / SBS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친절한 경제 매주 화...

[서울경제TV] 문제 많은 기존 실손보험 더 좋다는 보험영업 [내부링크]

[앵커]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돼 한번에 가입되던 기존 상품은 사라집니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나눠 지급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Q :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두 개의 ...

미성년자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 체납분 일시에 탕감한다 [내부링크]

그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부과됐던 체납 보험료가 일시에 탕감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펫카드] 할머니 장례 끝까지 지킨 반려견 '바비' [내부링크]

말레이시아의 한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장지로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한...

무서운 車보험...‘할증 지뢰’에 ‘왕따 폭탄’까지 [내부링크]

곳곳에 숨은 할증요인 ‘매복’ ‘불량고객’ 처분 4년새 16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 소유주라...

[단독] 삼성ㆍ교보 등 9개 생보사 '과소지급 논란' 연금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축소 지급' 논란을 일으킨 연금보험의 배당금을 뒤늦게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4월 실손보험 대대적 개편... 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사례1. 직장인 A씨는 대학생 때부터 가입해 둔 종합보험이 있다. 3년 갱신 상품으로 매달 보험료는 43000...

가입자 울리는 자동차 보험 [내부링크]

경미한 사고도 15~30%나 할증 고객 소액청구 포기사례 늘어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

[재테크 풍향계] `고구마 은퇴` 개인연금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J report] 월 예상수령액 98만 → 38만원 … 이름값 못하는 ‘유배당 연금보험’ [내부링크]

A씨(54)는 33세였던 지난 1996년 한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한 달에 14...

특약 빼고 거품 뺀 新실손보험 내일부터 출시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내일(1일)부터 새로운 유형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

확 바뀐 자동차보험…보험료 절약 ‘꿀팁’은?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해서 국민 2천만 명이나 가입한 대표 보험이...

[친절한판례氏] 투약사실 숨기고 보험계약…유효할까? [내부링크]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려다보면, 상당히 상세한 질문에 답을 한 뒤에야 겨우 가입이 승인되...

[서울경제TV] 얇아진 주머니에 보험도 저가 상품 뜬다 [내부링크]

[앵커]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실속형 상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지난 한해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급여율, 매년 뒷걸음질…낮은 물가 상승률 탓" [내부링크]

기초연금 도입 급여액 2배↑…기초노령연금 비교시 급여율 10%→9.45%내가만든복지국가 "급여액 인상 기준,...

‘新실손의료보험', 착한보험이 아니라는데 이유는? - 금융소비자단체가 조목조목 따져보니... [내부링크]

'착한보험'이라는 ‘신실손보험’이 4월1일부터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지난해 12...

[한눈에 읽히는 금융정보]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내부링크]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환급 가능…100만원 이하는 모바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 A씨는 가족 전체 ...

업무승용차 전용보험 실가입일만큼 손금산입中企 접대비 손금인정 2400만원 한도 내년말까지 연장…세법 체크 [내부링크]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비자단체에 허 찔린 금융위 주도 `착한 실손보험`…왜?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원 "보장축소·자기부담률 상승…비급여 표준화부터 먼저" 이달부터 기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머니S토리] 계륵이 된 '보험 추가납입' &nbsp; [내부링크]

#. 전업주부 박모씨(50)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보험설계사를 통해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A보험사 ...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안되는 항목 공개 늘리자 ‘뚝’ [내부링크]

심평원, 병원급 3666개 기관, 비급여 항목 107개 진료비용 공개 ‘다빈치로봇’, 최고·최저 수술료 전년비 ...

많이 걸어다니면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고객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이 일본에 등장했다. 일본...

[보험상식 Q&A &lt;58&gt;]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내부링크]

Q.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고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

[뉴스데스크] 전통시장 화재, 선제적 지원 필요 - mbc영상뉴스 [내부링크]

ANC 전남지역 전통시장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10곳 가운데 2곳도 안 됩니다. 올해부터 준정...

임재성(첼리스트)의 아리랑 감상!! (양평군립미술관/2017.03.25) [내부링크]

Yangpyeong art museum concert ! 한국&amp;프랑스 현대미술거장전 기념 음악회 &lt;양평군립미술관/3.25(...

[연예 톡톡톡] 스타의 보험.. 억 소리 나는 '황금보디'는? - K.star 방송 [내부링크]

홍콩 최고의 스타 유덕화 씨가 지난 1월 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하던 중 낙마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5...

부부 동시 가입시 할인, 다자녀 할인… 쏠쏠한 보험료 할인 팁 [내부링크]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

[똑똑보험] 치아보험, '면책기간'이 뭐죠 [내부링크]

#. 직장인 남모(남·37)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빨이 시리고 자주 붓기 시작해 올해부터 치료를 결심했다. 그...

국가부채 1400조 원 넘어서…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절반 [내부링크]

국가부채가 140조 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 원을 넘어섰다. 연금 수급자수 증가로 공무...

[News & Analysis] `그림의 떡` 면역항암제…건강보험급여 적용될까? [내부링크]

차세대 암 치료제'로 급부상한 면역항암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앞으로 환자들...

[공유] '헬스케어' 팔 걷은 보험사··발목 잡는 규제 [내부링크]

'헬스케어' 팔 걷은 보험사&middot;&middot...

상조회사 폐업하니 "환급은?" 소비자상담 폭증 - 2월중 기저귀 다이옥신 검출 논란 상담도 크게 증가 [내부링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월, 상조회사와 기저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상담은 ...

[생활법률] 상조회사 먹튀, 가입 권유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내부링크]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20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

'손해연금' 받는 게 후회되면…9월부터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내부링크]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

복지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이번에는 반드시" - 1인 1보험 체계 확립한다는 복지부 vs 임의가입 늘릴수 없다는 기재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반대로...

"임플란트 부작용 속출...40%는 시술 중단" / YTN (Yes! Top News) [내부링크]

[앵커]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

반복되는 재래시장 불, 원인과 대책은?. - 단비뉴스(youtube에서)/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났지요. 올해는 지난달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

車 보험사기꾼이 ‘크라이슬러 300C’ 선호하는 이유 [내부링크]

보험사기 혐의자가 탄 차량이 찍힌 주유소 CCTV 화면. 경유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뒤 차량)를 탄 사...

[지평선] 유족연금 관존민비 [내부링크]

관존민비(官尊民卑)란 관료를 높이 보고 백성을 낮추어 보는 왕조시대의 계층의식이다. 당시 백성은 정치적...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주입 유도 보험사기 적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혐의자들이 ...

재난보험 가입 업소에 인증 스티커…최고 1억5천만원 보상 [내부링크]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해당 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

환자 목소리 들렸나...면역항암제 보험급여 큰 고비 넘어 - 심평원 약평위, ‘옵디보·키트루다’ 위험분담제 타당성 인정…약가협상 등 절차 남아 [내부링크]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보험급여가 가시권에 놓이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

[보험 재테크 톡! Talk!] 어쩌다 가입한 보험  [내부링크]

보험 재테크를 말하자면 크게 봐서는 보장성 보험도 질병이나 사고로 목돈이 들 일을 사전에 대비하는 개념...

'장기요양보험료 10원 내라' 독촉 고지서…행정력 낭비 논란 [내부링크]

A씨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장기요양보험료 '10원' 독촉 고지서 News1 '10원 미납'도 건보공...

외면받는 실손보험 신상품…보험사들 '시큰둥'한 이유는? [내부링크]

새롭게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대대적 홍...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거부에 유족들 울분, 왜? [내부링크]

[제보] 다른 보험사 지급 합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교보 쪽 "이미 끝난 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친절한판례氏]만취자 촛불 켠 방에 뒀다 화재死…책임은? [내부링크]

[잠결에 촛불 발로 차 화재…"예견 가능, 조심했어야"]다른 사람을 일부러 죽게 하면 형법상 살인죄(제250...

[우리모두뉴스] 국민연금의 좋은 점…'유족연금' 아시나요? [내부링크]

- 국민연금 1년이상 냈던 사람, 과거 10년이상 가입자면 유족연금 나와요[프라임경제] '천수를 누리다'라는...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보험나이'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를 보통은 만 나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보험나이란...

'허울만 좋은' 착한 실손보험 영업현장 외면 - 3대 특약 분리…"자기부담 늘어 갈아타기 수요 미미" 설계사들 "개선 아닌 개악…팔아봐야 도움도 안 돼"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영업현장 외면으로 출시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외견...

中, 수목장·바다장 등 ‘친환경 장례’ 확산 - KBS NEWS [내부링크]

中, 수목장&middot;바다장 등 &lsquo;친환&...

[친절한판례氏] '폐암사망' 지하철 역무원…산재 될까?  [내부링크]

[지하철 공사로 석면 노출 多…"업무상 재해"]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

'더 내고 더 타자'…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30만 육박 [내부링크]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고령자가 줄을 잇고 있다. 기대수명...

[똑똑보험] 반려견 진료비 부담 덜고 싶다면?  [내부링크]

#. 직장인 A(여·35)씨는 얼마 전 기르던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홍역을...

‘해외여행 중 병원신세’ 미국보험 커버될까? [내부링크]

외국 나갔을 땐 ‘응급상황’ 증명해야 커버 코페이·디덕터블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  여행자 보험은 ...

보험사 직원이 보험 사기…고의사고로 2천만원 '꿀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한 대형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주...

보험료 40%나 싼데…新실손보험 왜 안팔리지? [내부링크]

기존 실손보험 10분의1 판매…가입자 이미 포화인데다 보험사도 판매에 소극적 이달 초 보험사들이 야심 차...

삼성화재의 두얼굴, 보험료 '최다' 보험금 '깐깐'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유독 많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데...

'건강하다'는 확인서만 내면 보험료 할인혜택 받는다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료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 개선외부의료기관 검진서를 요건 충족 여부만 기입하는 확인서로...

국민연금 못받고 반환일시금…지난해 20만명 돌파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최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20만명을 돌파...

보험설계사가 남긴 '고아계약', 왜 그들은 철새가 됐을까? [내부링크]

철새가 된 보험설계사의 증가로 인해 고아계약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

삼성화재 업계간 갈등 - 제주MBC/제주문화방송/JejuMBC [내부링크]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 회사인 삼성화재와 자동차 정비 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대법 "해지사유 알고 30일 넘기면 보험계약 유효"  [내부링크]

-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는 1개월 안에 해야대법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보험사가 계약 해지사유...

(31)고려시대 장법-장례비용 없어 평상복을 수의 삼아 장사 지내 [내부링크]

광산 김씨 입도조 김윤조 방묘.(고려말)경제력 없어 지키지 못하는 제도 고려시대 일반인의 분묘는 관...

[머니S토리] 실손의료보험, 정말 착해졌을까 [내부링크]

3200만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이달부터 갑자기 착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기존 실손보험 대비...

[특별기획] 안전한 상조회사 고르는 법, '누적적자'에 주목하라 [내부링크]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전국 420만 명에 이르는 상조 가입 인구가 불안에 떨고 있다. 불안한 ...

[똑똑보험] 신혼부부의 '똑소리' 나는 보험가입 전략 [내부링크]

#. 한달 전 결혼한 김미연(31·가명)씨는 최근 남편의 보험증권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이 몇년 전 C...

적자 눈앞 고용보험에… 年 4兆 부담 더 얹은 대선후보들 [내부링크]

[포퓰리즘 공약에 고용보험 휘청] - "육아휴직급여 2배·최저임금 1만원" 10년내 고갈 위기 고용보험, 공약 ...

정비수가 놓고 보험사-정비사 동상이몽...국토부에 쏠리는 시선 [내부링크]

정비요금을 놓고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성...

다자녀 할인부터 효도 특약까지… 알면 돈 되는 '보험 할인특약'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

[친절한판례氏] 회사 체력단련실서 목 눌려 사망…산재 될까? [내부링크]

근무시간 전이어도 업무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업무상 재해 맞아" 회사의 근무시간 중 업무로 인한 사고...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률…15년간 530% 증가 [내부링크]

- 한국납세자연맹 “정치인들, 복지공약을 통한 표에만 관심이 있다”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

[보험상식 Q&A &lt;59&gt;]신분증 분실했을 때 금융피해 막자 [내부링크]

Q. 신분증을 잃어버린 뒤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

[고수칼럼] 연금저축, 도중에 깨면 '계륵' [내부링크]

일석이조. 1개의 돌을 던져 2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가지 일을 해서 두가지 이익을 얻음을 의미한...

'등산·레저·렌터카·여권'…5월 황금연휴는 보험의 계절? [내부링크]

최장 9일의 5월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여행자보험 수요도 올라가고 있다. 손보업계는 5월 손해율 연착륙을...

‘삼국시대 장례문화’ 1500년전 파리 번데기 껍질이 밝힌다 [내부링크]

올해 분석 예정인 1호 돌방 출토 고인골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삼국시대에는 어떤 장례절...

[단독] 정부 엇박자에 날아간 농작물 재해보험 환급제 / YTN [내부링크]

[앵커] 재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신중히 고려해야" [내부링크]

최근 '자살보험금' 사태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의 소...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들수 있게 한다는데… &nbsp; [내부링크]

금융당국-보험업계 관련 협의… 이르면 하반기부터 상품 출시이르면 하반기(7∼12월) 중국집, 피자 배달 등...

30~40대 어떤 보험이 좋을까...납입료 줄이고 혜택 늘리려면 [내부링크]

20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실손보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30대가 넘어갈 수록 어떤 보험을 들어야할지 고민...

[TJB뉴스] 비극부른 엉터리 공사업체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작업차량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하다 인부를 쳐 숨지게 한 뒤 사건을...

[똑똑보험] 여행자보험, 웬만하면 가입 후 떠나세요 [내부링크]

5월 황금연휴,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여행자...

[돈보다 더 받는' 보장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내부링크]

신규 계약부터 적용 … 보험사 영업 빨간불 일부 종신·암·어린이 보험, 비과세 일시납한도 1억으로 月적립 ...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100세 이상도 가입 [내부링크]

올 1분기 3927명 가입 100세 이상 가입자 17명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주택연금 올해 1분기 가입자가 역...

[theL생활법률]유언한 장례방식 지켜야 할까? - 도의적인 효력 있을 뿐, 법률적 의무 생기지 않아 [내부링크]

#최근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던 장남 A씨.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의 유언장에 ‘나...

'알바'하다 다쳤는데 이럴수가 …보험 들어준 편의점 뿐 [내부링크]

편의점 업계에서 근무 중 사고에 대비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상해보험을 제공하는 곳은 GS25뿐인 것으로 ...

언어치료 보험 되면 나아지나 했더니 “조삼모사” [내부링크]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지만, 기존 지원은 끊길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치료...

손보사, 자동차보험 지역별 차등화 '변칙 시행' [내부링크]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A씨. 신차를 구매하면서 차량등록증 주소지를 인천 집이 아닌 서울로 했다. 보...

'주차장 뺑소니'도 6월부터 처벌 대상…실효성은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을 이른바 '뺑소니' 범죄라고 하죠.그동안 '주차장 뺑소니'는 처벌할 ...

[금융꿀팁] 급전 필요하다면…보험계약대출부터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신용등급 하락·대출심사·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보험료 내기 어려울 때도 이용 가능 금리 꼼꼼히 따져야…고...

[머니S토리] 끝없는 보험분쟁, '고지의무' 뭐기에  [내부링크]

#1 주부 박모씨(44)는 며칠 전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

[팩트체크] 연금보험료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 사실상 불가  [내부링크]

19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

노후 불로소득자 꿈꾼다면… '3층 연금' 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일반 근로자들의 '연금 연봉' 확보하는 방법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후 소득 마련은 ...

'의로운 일'하면 뭐하나...사기꾼 취급에 지원은 부실 / YTN [내부링크]

[앵커]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 '의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사상자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평균 13만3천원 더 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예정대로 이번에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습니다. 월...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은 손해’라는 말은 틀렸다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손해에 대한 걱정이 자리잡고 있다.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는 것...

[금융꿀팁]연금저축, 세금 덜 내고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기타소득세 피할 수 있어…수령나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세↓ ]# 곧 은퇴하는 A씨...

[머니S토리] 까딱하다 원금 날리는 '보험료 연체'  [내부링크]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남모씨(남·45)는 최근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두달 정도 연체해 실효가 상실됐...

요양원에 버려진 목수 노인의 장례식과 재벌 회장의 장례식 --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화장장의 12번 소각로에서 한 노인이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요양원 구석에 버려져 있다가...

이런 보험도 있어요…'애견·골프·원데이' 이색보험 눈길 [내부링크]

애지중지하던 애완견이 중병에 걸려 거금의 수술비가 필요하게 된다면? 지인들끼리 골프를 하던 중 홀인원...

'노후 생활자금' 가입자 늘어나는 주택연금이 뭔가요? [내부링크]

올 1분기 신규 가입자 3927명.. 전년비 65% 증가 만 60세 고령자 소유주택 담보로 매월 연금 받아 재건축·...

새 실손보험 뜯어보니 가격 '천차만별' / SBS [내부링크]

&lt;앵커&gt;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돈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가입해서...

[알면 된 되는 '금융 꿀팁'] 실손보험 2개 가입하면 2배 보상? 보험료만 2배 들어요! [내부링크]

#. 가정주부 A씨(34)는 5년 전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

베일벗는 보험사 2~3세 '경영권 승계 시동' [내부링크]

국내 대형 보험사 2~3세들이 지분을 확대하거나 현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이미 경영권을 물려받고 2...

차 적게 타면 보험료 할인…'주행거리 특약' 인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차 적게 타면 보험료 할인…'주행거리 특약' 인기 [앵커] 자동차를 적게 타면 그만큼 차 사고 가능성은 줄...

[현장M출동] "불나면 재기 불능" 전통시장 화재보험 어려운 이유는?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큰불이 났던 대구 서문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

보험다모아, 네이버 협상 지연에 타업체 협상도 못해 - 티몬 정보활용 요청 거절…네이버와 협상은 오리무중 [내부링크]

보험 다모아의 포털진입을 위한 네이버와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소셜커머스 등 타 업체에 대한 공시 정보 제...

[똑똑보험] 치아보험으로 '안면질환' 보장까지? [내부링크]

# 직장인 서모씨(남·40)는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다 귀 부분을 심하게 다쳤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서...

변액보험의 진화.. '한 가지만 안하면 이긴다' - 보험사가 투자성향·연령·시장상황 분석... 장기고수익 추구 [내부링크]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한다면? 내기를 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변액보험...

'갑자기 늘어난 홀인원'..금감원, 골프보험 전수조사 [내부링크]

[홀인원하면 한 보험사당 최대 5백만원..삼성화재·한화손보 등 손보사 판매계약 집중조사 ] 최근 충청권을 ...

'보험금 소멸시효 연장' 법제화 초읽기…보험사 전전긍긍 [내부링크]

정치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곤충이 밝힌 1500년 전 비밀…‘최소 6일 장례’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멘트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전의 장례절차인 '빈장'이 있었던 점이 과학적으로 ...

자전거 헬멧 태부족..시민 위험 노출-R (170426수/뉴스투데이) - 여수MBC뉴스 [내부링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51년 고갈…개혁 시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51년 고갈…개혁 시급"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9년 빠른 오는 2051년 고갈될 전...

한국 천주교 장례에도 탈상이 있다는데...? [내부링크]

예전에 말씀 드렸듯이("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참고), 연도는 우리나라의 상례 문화에 가톨릭 신앙...

7년 복역 후 은퇴한 군견 '성조기'로 장례식 치러준 주인 [내부링크]

군인들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나섰던 군견이 장례식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요"…편의점 알바 안전대책 절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안전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 해 살해사건까지 있고도 후속조치는 ...

'돈 안된다'는 車보험, 보험사들 왜 매달릴까? [내부링크]

의무가입 ‘준조세’ 경쟁치열 보험사 他상품 가입율 높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마일리지 특약 확대, ...

[판결](단독)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내부링크]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

연금저축 외면받는 이유는? - [서울경제TV] 투데이포커스 [내부링크]

작년 연금저축 신규 가입, 전년 대비 1.2% 증가 작년 연금저축 중도 해지 건수 34만 1,000건 불경기에 생활...

4대 연금 잠재부채 1335조..공무원연금 빨간불 [내부링크]

납세자연맹, 지난해 잠재부채 첫 추산 공무원연금 601조 최다, 5년새 300조↑ 매일 3.7조 쌓여 국민 1인당 ...

안되는 게 더 많은 펫보험…"차라리 적금들자" - 슬개골탈구·백신 등 반려동물 많이 걸리는 질병 보장안해…"보험 상품으로 매력↓" [내부링크]

#8살 페르시안과 동거중인 묘(猫)주입니다. 아이가 지난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비용이 150만원이 나...

'98억 보험금 살인사건' 제보에 포상 1억9천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3년전 임신한 한 외국인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알고보니 10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노린 남...

[머니S토리] '깨려고 드는' 종신보험? 이유 있었다 - 곰바이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40·남)는 2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 해약을 고민 중이다. 월 25만원씩 나가는 보험료 부담이 ...

[맞짱 토론]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폐지해야 하나 [내부링크]

제19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의 핵심은 기초연금 확대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YTN 라이프 - 곰바이 [내부링크]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https://youtu.be/6XvD59kesn8#곰바이#4대...

[보험 재테크 톡! Talk!]보험비교사이트에선 실비·암보험 찾지마세요 - 곰바이 [내부링크]

인터넷에서 보험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많은 실비보험 비교사이트와 암보험 비교사이트들이 등장한다. ...

대형 손보사 1분기 순익 급증…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에 불만도 거세 - 곰바이 [내부링크]

5대 손보사 1분기 순익 9633억원…전년比 61% 급증 실적 발목 잡은 자동차 손해율 감소…적자 탈출 보험료 ...

보험료 횡령·허위계약‥보험왕 불법영업 칼댄다(종합) - 곰바이 [내부링크]

금감원, 생·손보사 조사 착수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을 두 배로 불려...

[보험 신풍속]③ 눈 한번 깜빡해 가입…생체인증 러시(끝) - 앱으로 보험금 청구하고 OO페이로 보험료 내고, 인슈테크 타고 온라인 보험시장 더 커질 듯 [내부링크]

보험과 기술이 결합한 인슈테크의 또 다른 축은 생체인증이다. 보험사들은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대신 지문...

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에 과징금 50% 가중 처벌한다  [내부링크]

공정위, 상조업체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

법조칼럼 - 국민연금과 퇴직금 이혼하면 누가 주인인가? [내부링크]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누구의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혼후 생활에 결정적...

[금융] 자동차보험 만년적자 탈출 시동 '부릉부릉' - 곰바이 [내부링크]

상위 4개사 손해율 77.5%…전년 대비 3.3%포인트 개선 올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

생활비 보장하는 변액종신보험 봇물...해약시 낮은 환급률 주의 - 곰바이 [내부링크]

올해 들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종신보험'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존 시 '생활비 보장'까지 ...

음주 운전자와 장애인 친구는 봉?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음주 운전 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

자식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 효자 - 곰바이 [내부링크]

주택연금3종세트 인기몰이[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00세 시대, 노후는 더 불안하다. 자식들에게 여생을 맡...

한국로슈 '가싸이바' 보험급여 등재 [내부링크]

백혈병 치료제 가싸이바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돼 처방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

살림살이 팍팍해 보험해지 증가세 ‘뚜렷’ - 곰바이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가입자 10명 중 3명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내에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 길 열린다 - 곰바이 [내부링크]

보험사가 일단 공동인수 후 사고 2회시 자차·자손 제외 비싼 보험료 탓에 실제 가입은 '글쎄' (서울=연합뉴...

보험금 늑장지급 많은 보험사는? -박용진의원 "늦장지급 보험사에 특별 검사 주문할 것"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생명·손해보험사 중 보험금을 가장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

'환경책임보험'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 - 환경부,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 5월 4일 개설(곰바이) [내부링크]

환경책임보험이 가입은 쉬워지고 보험료 지원은 늘어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

“벤츠 사고나도 그랜저 빌려줘라”...車보험, 대차서비스 갈등 점화(곰바이) [내부링크]

렌터카 업체 “고급차 놀려 손해” 고급차 소유자 “보험료 아깝다” 손보사만 수백 억 차익에 ‘방긋’ [...

[서울경제TV] 가족사랑 보험료에 반영해주는 할인특약 관심 (곰바이) [내부링크]

효도 할인특약, 자녀가 보험료 내면 최대 2% 할인 어린이보험, 다자녀 특약으로 보험료 최대 5%↓ 자녀 수...

연습장서 골프채에 맞아 코뼈 골절…'20% 본인 책임' [내부링크]

법원 손해배상 청구 비용 600만원 중 470만원만 인정 골프 연습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

음주사고 정황 뚜렷...보험금 줄 의무 없어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정황이 뚜렷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쉽고, 보험료 지원은 늘어나" [내부링크]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 개설, 사업장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갱신 가능 보험료 평균 매출액 대비 0...

[머니S토리] 보험금 타는데 서류가 10장이라니-곰바이 [내부링크]

#. 지난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직장인 이모씨(여·33)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

팍팍한 살림에 저축성 보험 중도 해지 급증 / YTN(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요즘 들어 노후생활자금이나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저축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

대출 해주고 보험 팔고 수십조씩 굴리는데…금융당국 감독에선 쏙 빠진 공제조합(곰바이) [내부링크]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연금·대출상품 취급하며 사실상 금융社처럼 운영 지급여력·재무건전성 등 금융당국 ...

車보험 손해율, 올해 최저치 찍을까? - 사고율 줄고 보험료는 올라 주요 손보사 1분기 최저 76%, 업계 적정손해율 78% 하회(곰바이) [내부링크]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자동차 사고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이 겹치며 올해 1.4분기말을 ...

어제 든 보험, 당신도 ‘설계’ 당하셨습니까? (곰바이) [내부링크]

직장인 ㄱ씨(48)는 지난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ㄴ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임가네 8남매 모교(이천초교)를 방문하다 - 곰바이(GOMbuy) [내부링크]

어제는(5/7) 저희 형제 8남매가 아버님을 모시고 모교인 이천초등학교에서 어린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개...

급전 필요하다고… 연금저축 ‘깨지말자’- 곰바이 [내부링크]

당장 목돈이 필요할때면 차곡차곡 쌓인 연금저축에도 눈길이 간다. 그동안에 받은 세제혜택을 포기해야하는...

수리비 뻥튀기 도 넘었다…포드 수리업체, 보험사에 사기 조사 - 공정위 "불공정한 약관 시정", 보험사 직원 "아픈척 하면 합의금 준다" (곰바이) [내부링크]

최근 포드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업체가 부품 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꼼수' 에 더해 위탁 수리업체가 보험...

“현금만 받아요”…신용카드 안받는 생명보험사 - KBS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이제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을 추월했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은 예외인가 봅...

[김정진의 보험 AtoZ]운전자 보험 바로알기 [내부링크]

[사진=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알고 있다고...

또 또 홀인원이라고?’ 골프보험 애물단지로 전락中 - 높은손해율‧사기의혹 등으로 판매중단 논의…“레저보험 등에 편입 가능성” [내부링크]

골프매니아 김모씨는 사업상 만난 최모씨와 라운딩 자리에서 놀라운 얘길 들었다. 최씨는 홀인원을 하지 않...

보험료 싸지면 뭐해, 보장 줄었는데…(종합) - 곰바이 [내부링크]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보험가입자들의 선택폭을 넓힌 ‘신(新) 실손보험’이 판매 한 달이 지났지만 실...

[경제야 놀자!] 보험사별 수술특약, ‘수술’ 정의 바로 알기#곰바이 [내부링크]

아직까지도 수술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약간의 공포와 무서움이 느끼게 된다. 의료선진국에 살고는 있지만 ...

버스·지하철 많이 타니 차 보험료가 ‘뚝’ - 곰바이 [내부링크]

주부 신지원(34) 씨는 지난해 98만원이던 자동차보험료를 올해 69만원만 냈다. 몰랐던 특약 두 개에 새로 ...

연금특약 종신보험을 연금저축으로, 불완전 판매 기승 - 종신보험 연금 전환시 수령액 작아.. 용도 맞게 가입해야(곰바이) [내부링크]

#사례1 최근 3년 간 연금보험 상품에 매 달 40만 원을 적립해 왔다는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한 모(여)씨. ...

文 취임하자 보험업계 병원에 선전포고...“비급여 표준화하라 (곰바이) [내부링크]

진료비 병원별 최대 70배 차이 ”과잉진료ㆍ의료쇼핑 등 주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업계가 병...

상조회사 패키지, 장례식장 판매가보다 10%가량 더 비싸(곰바이) [내부링크]

상조상품 390만원, 장례식장은 약 344만원 …상조상품이 46만원 이상 비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아시아경...

착한 실손보험, 사실상 실패했나? (곰바이) [내부링크]

지난달 출시된 '착한 실손보험'이 예상과 달리 부진한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

[돈되는 보험정보]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 [내부링크]

갱신형, 보험료 인상·60세 이후 납부로 부담 클 수 있어 약관 통해 보장범위·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도 확인...

[단독]장애인 휠체어·스쿠터 전용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지자체 등록·관리 제대로 이뤄지면 검토할 만"]사진=...

[머니S스토리] 골칫덩이가 된 이색보험들...(곰바이) [내부링크]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의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시행으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이색보험들이 최근 힘을 못...

“집에서 쓰면 보험 안 돼”…‘의료소모품’ 이중잣대 - KBS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희귀병 등을 앓는 중증환자들은 퇴원한 뒤 집에 돌아와서도 장기간 고무관과 식염수 등 ...

트리오 미카엘 연주회(Trio Michael Concert) - 2017.05.23 오후7시 / 정읍사예술회관 [내부링크]

트리오 미카엘 연주회(Trio Michael Concert) 2017년 5월 23일 오후7시 / 정읍사예술회관 (바이올린 윤...

금감원 “실비 단독형 비율 높일 것”…보험사 ‘반발’ &lt;왜&gt;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단독형 판매 증가를 주문한 것에 대해 보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lt;...

[이병원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Q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대해 말씀드리면, ...

[머니포커S] '가전+상조 결합상품' 구입해도 될까? (곰바이) [내부링크]

롯데하이마트 한 매장에서 상조회사 하이프리드 상품 가입 시 최대 10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고시하고 있다....

동네병원 살리고 대형병원 조이고…의료 공공성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보건의료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

"농기계, 자동차보다 위험" 보험가입 급증…지원예산 바닥#곰바이 [내부링크]

가입 꺼리던 농민들 인식 변화…지원 예산 다 쓴 지자체 추경 편성 1∼2달 지원 공백기 발생…'정리추경 일...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곰바이 [내부링크]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할인 특약' / SBS뉴스(곰바이) [내부링크]

자동차가 있으면 누구나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일 싼 보험 찾아 가입하...

사고 내고 보험사기까지…‘광란의 질주’ 덜미 - KBS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대낮에, 고속화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렇게 내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절차 지시..."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 YTN(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 ...

"성범죄자가 운전기사"...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 기승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유흥가 주변에서 이른바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

사고로 떨어진 내 차값...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곰바이) [내부링크]

#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가 나 상대방 과실로 보험처리를 했다. 비록 본인의 보...

손해율 악화 '주범'에서 '효자'로 떠오른 자동차보험 - 한국경제TV뉴스(곰바이) [내부링크]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개선 &lt;앵커&gt;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 주범이었던 자동차보험이 효자로 떠...

고대 이집트의 ‘금마스크 - 흙마스크’… 신분따라 저승길도 달랐다 (곰바이) [내부링크]

이집트 역사에서 유일하게 도굴 없이 발굴된 신왕국 18왕조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이집트 카이...

[재테크 풍향계] "60대에도 준비돈 연금 없다면"... 주택연금 활용하자 (곰바이) [내부링크]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만 60세 이...

[친절한판례氏] 대형버스 몰다 음주 면허취소…보통면허도 취소될까?(곰바위) [내부링크]

면허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음주운전 제재 위해 그 사람이 취득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이 맞아...

은행ㆍ보험ㆍ연금…흩어진 자기계좌 한 눈에 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곰바위 [내부링크]

[앵커] 본인이 금융기관 곳곳에 만든 계좌들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겁니다....

보험다모아, 네이버 탑재 난항...속사정은? - 보험사 가격공개 꺼리고, 광고비 지급도 문제 (곰바이) [내부링크]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탑재하려던 계획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 사업을 적...

깡통 된 '메르스·4대악 보험'…文정부, 정책성보험 성공하려면? #곰바이 [내부링크]

대구·여수에서의 전통시장 화재, 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를 기존 보험 상품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

상,장례문화 민속극 놀이 , 진도 다시래기 공개발표 - 국가무형문화재 81호,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등재 추진 [내부링크]

[일요서울ㅣ진도 조광태 기자] 전남 진도에서 전승되는 상가(喪家)마당 놀이로 장례때의 장례풍속과 민속극...

“내가 죽거든 양지바른 우주에…” 우주장례 시대 열렸다 (곰바이) [내부링크]

이제는 화장한 유골을 땅이나 강이 아닌 우주에 뿌리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

보험금 산출내역 알기쉽게…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

대법 "임원 결격인 상조회사, 해당임원 사임해도 등록취소 정당" - "처분 당시 기준으로 결격사유 판단해선 안돼" [내부링크]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기 ...

[단독] “기간제교사는 사망보험금도 못 받게 차별”… 세월호 유가족 손배 소송 [내부링크]

교육청 복지제도 대상서 제외, 인권위 권고 이후 뒤늦게 포함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 경기 안산 단원고...

[머니S토리] 몸집 불리는 P2P보험, 걸림돌은? [내부링크]

과거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휴대폰을 공동구매하던 시절이 있었다. 여러명이 함께 대량으로 휴대폰을 구매...

'보험사기 온상' 홀인원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눈살'(곰바이) [내부링크]

짙어지는 보험사기 의혹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골프 홀인원 보험을 둘러싸고, 기승을 부리는 절판마케팅에...

보험료 20%대 인상에도… 실손보험 손해율 ‘천정부지’  [내부링크]

중소 손보사 손해율 134%달해  비급여 진료 표준화 도입 시급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

[강금융씨의 고민타파]맞벌이 부부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다고?(곰바이) [내부링크]

맞벌이 부부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1...

[머니S토리] '자전거보험 딜레마'에 빠지다(곰바이)  [내부링크]

#. 천안에 사는 자전거동호회 회원 김모씨(남·40)는 얼마 전 라이딩을 즐기다 부상을 입었다. 지나가는 행...

[보험 재테크 톡! Talk!]생명보험사 종신·정기보험 가입시 자살보험금 나온다 [내부링크]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살보험금 문제가 일단락 됐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0만 원 부부 첫 탄생 - 부부수급자 지난해 25만 쌍 돌파(곰바이) [내부링크]

- 노후준비로 전업주부 가입 늘어 - 임의가입자 3년 새 2배가량 증가 -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236만 원 남편...

허리 휘는 병원비에 가정은 파산위기..해결책은 / SBS뉴스(곰바이) [내부링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파산 위...

승진 탈락 후 쓰러진 검찰수사관…法 "공무상 질병 아냐" [내부링크]

"승진 탈락 충격…사적 영역 속하는 요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승진에서 탈락한 후 뇌출혈로 쓰...

'나이롱환자' 기승…작년 보험사기 역대 '최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속칭 '나이롱환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

장례 치러야 하는데…'동물화장장' 지을 곳이 없다 - MBCNEWS(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가족처럼 보살피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반대가 ...

교통사고 나도 보험 가입증명서 안 내도 된다 - 경찰청·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조회 시스템(곰바이) [내부링크]

앞으로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자들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따로 떼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

[머니S토리] 군인은 '실손보험' 들지 마라? (#곰바이) [내부링크]

# 직업군인인 박모씨(남·30)는 얼마전 부대에서 훈련 중 손목골절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2주간 치...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근무 중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

산불 이재민 '막막'...풍수해보험 '그림의 떡' / YTN(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들면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가 났을 ...

기혼자와 수십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내부링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년간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

인기폭발 주택연금…주금공이 초조한 이유 -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기존 판매상품서 손실 가능성 데이터 부족에 예측도 힘들어 적자 발생땐 재정부담 가중 잇단 외부용역 ‘지...

"비부터 판빙빙"...'명단공개', 이색 신체보험 가입(종합#곰바이) [내부링크]

가수 겸 배우 비가 이색 신체보험 가입 스타 1위에 올랐다. 22일 방송된 tvN '명단공개 2017'에서는 특별...

진도군, 독창적인 상 장례 문화 원형 재현 - 남도석성에서 무형문화제 72호 씻김굿 등 [내부링크]

진도군, 씻김굿 등 전통민속 상장례 문화 다시래기 공연 (사진 = 진도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보험 조사, 손해사정사 고유 업무 아냐" 첫 판결…논란 점화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손해사정업계, 보험 사고 조사인 전문성 결여 우려 항소 나선 손해사정사회…고유 업무 범위 공방 계속 ...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 / YTN (GOMbuy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안전 씨는 태국으로 여행갑니다. 축제가 한창인 태국거리. 흥이 난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안전 씨를 ...

손보사들, 자동차보험 흑자전환…보험료 인하는? (곰바이)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 손해율 개선에 힘입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냈지만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는...

메말라가는 국민연금…보험硏 "지금부터 요율 인상해야" (곰바이) [내부링크]

30년 가입 기준 47~67년생, 25년 기준 50~64년생 혜택 커 "혜택 가장 많이 받는 세대 모두 은퇴 전 요율인...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황혼이혼 땐 국민연금도 분할 … 배우자에 절반 떼줘야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같은 공적 연금에는 일반 연금상품에는 없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 이혼 때 배우자...

[대전MBC뉴스]보험사기 부부 덜미..9살 아들까지 동원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보험사기 부부, 진로변경·법규위반 차 골라 추돌 **보험금,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챙겨 https://youtu.be...

“난 이렇게 효도한다” 효도 新풍속도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입사 기념으로 어머니와 해외여행 스마트폰에 못생긴 표정 사진 전송 친척들 모임서 밥값 척척 계산도 김준...

"국민연금에 속았어요" - MBCNEWS(곰바이)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28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최 모 씨는 올해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심장...

[뉴스데스크]SNS로 공범 모집해 보험 사기 - 광주MBC뉴스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페...

[서울경제TV] 보험사, 엉뚱한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거절 못한다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병원에서 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다른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깎거나 ...

[K스타] ‘억’소리 나는 신체 보험 가입한 스타 #곰바이 [내부링크]

인기와 실력으로 출연료·광고비 등이 결정되는 스타들. 신체 자체가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체 ...

[보험 사기] 왜 늘어나나 봤더니…기껏해야 벌금형 - MBN뉴스(GOMbuy곰바이)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것...

보험사 자문병원 공개 추진…지급거부 '꼼수' 차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병 치료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했는데 질질 끌다 예상만큼 못받은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

다음달 C형간염 건강보험 적용…중증건선도 치료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다음달부터 C형간염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 건선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둘...

"집, 물려줄 재산 아닌 노후자금"...주택연금 가입 늘어 (GOMbuy 곰바이) [내부링크]

100세시대로 노령층 인식 변화 주택연금 가입 2년새 2만여명 초반 8년간 가입자수 뛰어넘어 지방 소도시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무효"…대량 해약 혼란에 반대 판결도 [내부링크]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과 서면동의 (대법원 1996년 11월 22일 선고, 96다37084 판결) 김선정 &lt; 동국대 법...

[친절한판례氏] 친구와 술 취해 무단횡단 사망사고…누구 책임? -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 인정되는 것은 아냐 (곰바이) [내부링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술이 무조건 면...

[서울경제TV] 손해율 여유 생긴 보험사 車 보험료 내린다(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만년 적자사업인 자동차보험에서 지난 1분기 1,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사고 시 '동승자'도 책임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운전을 하면서 개인 휴대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로 DMB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의료자문 뒤 보험금 지급 거부… “자문 병원·의사 공개” 요구를 [내부링크]

60대 여성 황모씨는 1999년 A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친절한판례氏]중단된 공사현장서 불 피우다 일용직 사망…산재? -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계약기간 중이라면 근로관계 있어…현장 살피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원화된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통합해야" / YTN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

1년에 홀인원만 4번? 보험사기범들, 딱 걸렸다 #곰바이 [내부링크]

골퍼들의 꿈, 홀인원. 홀인원 확률은 아마추어는 1만2000분의 1, 프로골퍼도 3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

[친절한판례氏]스윙 실수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맞았다면? [내부링크]

공이 뒤로 날아간 것은 단순 실수 아냐…'과실치상죄' 될 수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김진수,홍찬의의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lt;15&gt;] 잘못된 자동차보험은 누가 만드나 [내부링크]

잘못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운전자가 공소제기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계속 증가…여성이 남성의 4배#곰바이 [내부링크]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농업재해보험' / YTN (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농민: 올해도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상식맨: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올...

우리 집 물 새 아랫집 피해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다 (곰바이) [내부링크]

일상생활 배상책임, 車 운전 벌금·사고처리 등 보장 특약으로 저렴한 보험료…자기부담금 등은 명심 # 아파...

이름도 헷갈리는 CI, GI 보험… 가족력 고려해 선택하세요 [내부링크]

암 등 3대 질병 보장하는 CI보험지급 심사 까다로워 소비자 불만 병세 상관없이 질병 코드별 지급3세대 ...

‘휴면 예금’ 대책 2년…잠자는 돈 1조 4천억원 - KBS NEWS(GOMbuy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험금이나 증권 등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이 1조 4천억 원에 ...

피아니스트 정한빈/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 성기선) - On 22, Mar, 2017. Seoul Arts Center / 예술의전당 콘서트 [내부링크]

피아니스트 정한빈/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 성기선) Gangnam Symphony Orchestra On 22, Mar, ...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자 고지의무 바꿔야"(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중요사항 안 알리면 불이익…모르고 당하기 일쑤 입법조사처 "현행 제도 소비자 일방적 불리 보험에 가입한...

[퇴직연금 150조 시대]④ "수익도 못내면서 수수료는 따박따박"…불안한 가입자들(곰바이)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신동주(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속한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을 국내 한 시중은행이 맡고 있다...

“파견업체가 월급 16%에 4대 보험료까지 떼가요” - 용역업체만 배 불리는 ‘파견 인생’ (곰바이) [내부링크]

“7년간 계약서ㆍ사직서 수없이 써 파견직은 작업복부터 차별받아 씁쓸”“왜 파견직으로 일하냐고요? 구직...

'95억 보험' 아내 사고사…살인? 과실 운전? - TVCHOSUN 뉴스(곰바이) [내부링크]

남편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

법 위반 차량만 골라 '쾅'…보험사기 일당 30명 검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

자동차보험 '숨은 이익' 2500억.. 보험료 인하 압박 세질 듯 [내부링크]

금감원, 올해 첫 자동차보험 투자운용 이익 파악..예보 "대형사 보험료 인하 여력있다" 손해보험사(이하 손...

95억 노리고 아내 위장살해 판결 또 뒤집혀…보험업계 '멘붕' (곰바이) [내부링크]

결정적 증거 부족… 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 롤러코스터 제보자 역대 최고 포상금 환수 못 해…보험금은 더...

[퇴직연금 150조 시대]⑤ 무늬만 ‘연금’...수령 땐 그냥 ‘퇴직금’(곰바이) [내부링크]

국내 퇴직연금은 도입 10년 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연금’이란 말을 붙이기가 무색하다. 수령자의 ...

음주운전·뺑소니 땐 車 보험료 최대 2배 더 낼 듯 (곰바이) [내부링크]

내년부터 중앙선침범도 중과실 국토부·손보, 할증률 확대 협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교통법규...

15일 이내면 불이익 없이 보험 취소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에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

서대문구 ‘작은 장례 문화 운동’ 결실 잇따라 #곰바이 [내부링크]

저렴한 장례서비스 제공 상조업체 공개 모집.. 업무 협약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달 서대문구 홍...

[퇴직연금 150조 시대]⑥ 근로자가 중심인 퇴직연금으로…"선택권을 늘리자"#곰바이 [내부링크]

선진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들여다 봤을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근본적인 ...

[뉴스데스크] 내년이 더 걱정..보상도 막막 - 광주MBC뉴스(GOMbuy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우박 피해는 그 후유증이 수년 동안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막막하기만 합...

자전거 사고 느는데 지자체 보험 혜택은 '복불복'#곰바이 [내부링크]

경기 18개 시군 가입, 12곳 미가입, 1곳은 검토 중 사고시 수원시민 보상금, 고양시민은 보험혜택 '무' (수...

2017 원먼스 페스티벌 - "Cellist 임재성/2017-07-04(화)10:40/이천초교(모교)" [내부링크]

"첼리스트 임재성" 모교에서 연주를... * 언제?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40 * 어디서? 경기도 이천초등...

조로아스터교도는 왜 '조장'을 했을까? - [이란 역사문화기행 28] 야즈드 2 [내부링크]

조장터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헤나 제조공장 이상기관련사진보기 조로아스터교 조장터(鳥葬...

국민연금, 최소 10년 받아야 ‘본전’ 뽑는다 #곰바이 [내부링크]

- 수급기간별 수익비율 분석 21년간 받으면 원금의 1.9배 오래살수록 가입 이익 늘어나 저소득층, 원금 도...

[보험 재테크 톡! Talk!] 암보험에 숨어 있는 사업비까지 비교해야 보험료 절약 가능 [내부링크]

보험상품의 청약서 어딘가에는 ‘본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과 달라서 중도에 해약할 시 납입한 원금에 미...

[돈되는 보험정보] 피보험자 보험사고 모르고 철회해도 보험계약 유지돼 - 단기보험 등 철회할 수 없는 보험 있어…가입 전 목적·중복 여부 확인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박 맞아 망가진 자동차, 보험 처리 가능? -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다면 차량파손 보상 [내부링크]

지름 5~7cm 짜리 우박이 서울 강남은 물론 전남 담양, 곡성 등에 내렸다. 이로 인해 농작물을 비롯한 피해...

1년에 한번 건보적용 스케일링…"이달 말까지 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진료비는 4년 전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 ...

가전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적금 권유...알고 보니 '상조보험' [내부링크]

가전 전문 매장에서 판촉을 위해 ‘상조보험’을 ‘적금’으로 오인토록 불완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

법원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도 평균임금 포함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곰바이 [내부링크]

법원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도 평균임금 포함해야"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

[단독] “국민연금 고갈 방지보다 노후 보장이 중요” [내부링크]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 “세계 최고 수준 적립금에도 최악의 노인 빈곤율 병존 獨ㆍ스웨덴 등...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내부링크]

보험상품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꼽을 수 있다. ...

새 정부 실손보험·차보험 '질타'..수수료 이어 보험료도 '압박' - 국정기획위, 금융위 보고서 실손보험 집중 지적...차 보험료 공정위 담합조사도 이어질듯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가 ‘국민 필수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

[중점] "한 달 약값만 천만 원..." 정부와 제약사 다툼에 우는 환자들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피부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꼽히는 이른바 흑색종은 치료도 어렵지만 한 달 천만 원에 달...

불필요한 보험계약 15일 이내 해지 가능해요 -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 [내부링크]

- 보험 청약한 후 30일 지나거나 - 1년 미만·단체보험 등은 불가능 - 계약서 미지급 등 불완전판매땐 - 3개...

‘밑질 일 없다’...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쇄도 [내부링크]

가뭄ㆍ우박 등 급증 보험료 80% 정부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극심한 가뭄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가 ...

“취업·알바 안 알렸다”…보험금 지급 거부 ‘꼼수’ - KBS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만약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간에 취업을 했...

[재테크 풍향계] 종신보험→연금 전환의 함정 - 연금 수령액·해지환급금 23% 낮아져…연금선지급특약 활용해 볼만 [내부링크]

# 연금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직장인 이모(남성·40세) 씨는 얼마 전 아는 설계사로부터 "연금으로 전환...

첼리스트 임재성, 국악방송(라디오방송)에 출연하다 / 라디오 FM99.1 - 6월 12일 19:30~21:00 [내부링크]

국악방송 라디오 FM99.1 / 6월12일 19:30~21:00 지난3월 돈화문국악당에서 연주된 첼로프로젝트의 "첼로,...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보훈처 “무료로 보낼것 - 하반기부터 택배비 예산지원 추진… ‘예우 어긋나’ 본보 지적 후속 조치 [내부링크]

국가보훈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참전용사의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무료로 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비키라’ ‘엑스비라’ 보험 급여 적용 [내부링크]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만성 C형간염 경구 치료제 ‘비키라’와 ‘엑스비라’(사진)가 지난 1일부...

비정규직의 눈물 ⑤ 고용보험도 가입 못한 편의점 알바 [내부링크]

“단순노동 이유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장기근속에도 불합리한 처우 시급 일용직 4대보험 미적용 실...

보험 사기 사각지대 한방병원… '가짜 환자' 뷔페식까지 [내부링크]

한방병원 49%가 광주·전남에 "4곳 중 3곳 불법 사무장 병원" 가짜 환자 데려오면 인센티브도… 일반 병원비...

[뉴스데스크]재해보험 가입저조..자연재해만 효과? - 광주MBC뉴스#곰바이 [내부링크]

ANC 올해로 16년째를 맞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가 농민들에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

[공감신문]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역대 사랑꾼들 [내부링크]

[공감신문] 사랑꾼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

유례없는 우박피해 복구 엄두 못내…농민들 한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에 전국 농작물 수천 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

의무인 줄 몰랐어요… 재난취약지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2% [내부링크]

올 1월부터 도내 숙박업소·주유소 등 13종 시설 3만7000여 곳 대상 적용 내년부터 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

보험사에 두 번 우는 교통사고 환자들 #곰바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분쟁건수 해마다 늘어…지난해에만 금감원에 6613건 접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과실비율과 ...

"대법 새 판례, 화재사고 보험금 관련 실무에 큰 영향" &nbsp; [내부링크]

판례 변경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평 밝혀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쓴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타...

공무원 면직이란, 연금 삭감은 없다? [내부링크]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

‘내 보험금은 왜 적게 나올까’...보험사·손해사정사 ‘밀월’ 깰 방안은? [내부링크]

보험사 계열 손해사정법인 세워 일감 몰아주기 정치권 “보험사 일감몰아주기 규제해야” 보험사고가 발생...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최대 30% 줄일 수 있다 [내부링크]

개인형 퇴직연금 선택하면 회사서는 세금 떼지 않고 금융기관서 찾아쓸 때만 징수, 일시금 수령 땐 60일 前...

“고혈압약 먹어도 보험 가입 가능”…어르신 보험가입 5가지 꿀팁 [내부링크]

김정수(65ㆍ가명)씨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가족력 탓에 자신도 암에 걸릴 가...

보험 들려면, 그 회사 ‘지급여력’부터 살펴보세요 [내부링크]

2000년 5월 일본 손해보험업계 8위였던 다이이치(第一)화재보험이 도산했다. 일본 금융감독청(FSA) 영업...

[친절한 판례氏] 공사현장 떠나고 두달 뒤 어깨 파열···산재일까? [내부링크]

과거 현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 따져야…폭넓게 산재 인정]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

[Why] 홀인원 보험사기 막으려고, 파3홀에 CCTV 설치 골프장 는다는데… . [내부링크]

고객 유치 위한 이벤트로 해외 항공권 등 내걸자 고의로 속이는 경우까지회사원 이모(50)씨는 지난달 ...

[서울경제TV]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 공동인수에 불똥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 개별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ㆍ담합 조사 압박까지…떨고 있는 보험업계 - 머니투데이방송#곰바이 [내부링크]

[앵커멘트] 새 정부의 친서민 정책 행보가 속도를 내면서 보험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필수 ...

[강금융씨의 고민타파]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내부링크]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된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재테크 톡! Talk!] 태아 보험 비교사이트와 유모차 [내부링크]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제보 아닌 제보를 받았다. 두 돌된 아이와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여행자보험을 ...

[단독]암투병 환자,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분통' - "15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는데 삼성생명이 환자를 농락 한다" [내부링크]

이정자 환자가 입원해 있는 남양주 수동면 한 요양병원 전경.&lt;사진=임성규 기자&gt; [KNS뉴스통신=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어르신 간병비 국가지원 받는 방법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거동불편 어르신 간병비 국가지원 받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

WE Soloists가 수놓을 실내악의 밤(2017.6.11 sun 8:00pm - 2017.11.11 sat 8:00pm/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내부링크]

2017 WE Soloists 실내악 명곡집 “우리는 위 솔로이스츠입니다” WE Soloists 위 솔로이스츠 위 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는 프로그램, 마디모 아세요? [내부링크]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 맡기겠다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종합병원 간호사인 정모(36)씨는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車보험, 타인 위해 의무가입 운전자보험은 車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형사책임 보장 가입선택 운전자보험 혜...

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소득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돼야” [내부링크]

- “미혼 가족과 다르면 차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

"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내부링크]

[나는 학교 비정규직입니다⑥]데이고 베이고, 찢기고, 부러져…무관심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급식실에서 화...

무단횡단하다 전용차로서 버스치여 사망 “운전기사 무죄” [내부링크]

[법에비친세상]"0.967초內 조치 힘들어" 일러스트 신동준 기자 버스기사 최모(52)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

[서울경제TV] 카셰어링 사고 일반차 10배… “보험료 차등 필요”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이용고객이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렌...

[뉴스플러스] 즐기던 옷에 종이 관…뜻깊은 '작은 장례' 확산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는 24일부터는 3년 만에 찾아온 윤달이 시작됩니다. 윤달에 수의를 마련해 두면 부모님이 장...

1인 가구 증가, 장례 풍습도 변한다…일본 '벚꽃 장'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매립장 중심이던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80%에 이르...

주택연금 月수급액 지역격차 2배 넘어… 서울 128만원·전남 45만원#곰바이 [내부링크]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 원인 가입률도 수도권 편중 심화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이 지...

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안 받아도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 정보 처리 [내부링크]

20일부터 전세살이를 하는 거주자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가...

"저출산 후폭풍"…201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줄어든다 [내부링크]

연급 수급자 같은해 500만명…수급액은 23조 돌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

트리오 미카엘 (Trio Michael Concert) - 2017.07.02 오후4시 / Lab 71 - ONE MONTH festival에 참여하다. [내부링크]

Lab71 갤러리콘서트 &amp; 오픈기념파티 Lab71에서 매달 첫째주 일요일 오후4시에 Rami (사진작가: 현효...

"사학연금이 가장 위태… 내 수령액 반토막 날 수도" [내부링크]

[이토록 심각했나 - 인구절벽의 현장] [5]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전망… 학생·교원 줄면 급여 줄수밖에 '...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시작… 당초 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 [내부링크]

[이토록 심각했나 - 인구절벽의 현장] [5] 4대 보험 유지가 어렵다 - 저출산 계속 땐 연금 더 줄어든다 최...

[머니S토리] '갱신형 보험' 가입자의 분노  [내부링크]

#. 2007년 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에 부인과 함께 가입한 A씨(남·46)는 최근 보험청구서를 보고 두 눈을 ...

'사회보험, 이대론 못간다 국민연금 2040년 적자..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국민연금 2040년 적자..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인구절벽으로 인...

갓 면허 딴 10대 동원해 보험사기 벌인 렌터카업체 / YTN#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

보험 환급 대상자 1000만명인데… 뒷짐 진 KT [내부링크]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번거로운 절차ㆍ홍보 부족으로 신청 못한 대상자 80% 넘어 지난 4월 28일 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미적미적'…성과급 잔치엔 '요란' [내부링크]

금융당국도 개입 방안 검토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한 인하 기대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운전자라면...

내년부터 12세 이하 충치치료때 ‘복합레진충전술’에도 보험급여 [내부링크]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뿐 아니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에도 내년부터 건강보...

행인 덮친 맹견…견주 과실치상 혐의 적용 - KBS 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심야 시간에 맹견 두 마리가 길 가던 시민을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독]'과소지급' 즉시연금, 금감원 추가지급 권고 [내부링크]

[4억원 맡긴 즉시연금 가입자 월 지급액, 2012년 125만원-&gt;2017년 58만원..'최저보증 60만원'보다 적어 ...

[보험 재테크 톡! Talk!] 실비보험 도대체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내부링크]

“아직 20대인데 꼭 실비보험이 필요한가요?” 혹은 “지금은 최소한으로만 가입하고 결혼하면 더 가입하려...

[머니S토리] 전동 휠 타다 '쾅'… 왜 보험 안될까#곰바이 [내부링크]

#. 직장인 박모(남·34)씨는 얼마 전 전동휠을 타다 주차된 차량 범퍼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며칠 후 차...

[서울경제TV] 금리 인상에 깡통전세 늘까… 전세금보험 관심↑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세입자는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를 구할 때 집주인이 ...

[지금 대한민국] 기간제교사 외면하는 직역연금제도는 왜? [내부링크]

선생님 위한 연금이라면서 기간제교사는 불가.. 군인·공무원은 "OK" 정부가 철저히 배제하는 비정규직교...

가벼운 접촉사고 두 번에 자동차보험 갱신 거절? - 손해보험회사들, 손해율 줄이기 위해 편법?... 김상조 위원장 "가입거절 살펴볼 것" [내부링크]

김아무개씨는 지난 7일 자동차보험 갱신을 거절당했다. 보험 회사는 "정책적인 이유"라는 설명만 했을 뿐이...

[머니S토리] 늘어나는 보험사기, 누구의 잘못일까?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갈수록 급증한다. 언론에선 연일 보험사기 소식이 쏟아지며 보편화된 범죄가 된 분위기다. 최근...

내년부터 척추ㆍ관절 질환 MRI검사에 건보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내부링크]

내년부터 척추ㆍ관절 질환 MRI검사에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퇴행성 척추질환...

Cellist 임재성 - 2017.07.04 오전10:40 / 이천초등학교 - ONE MONTH festival에 참여하다. [내부링크]

'첼리스트 임재성' 이천초교에서 "ONE MONTH festival"에 참여하다.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

[단독]"일당 벌려면 상조 가입해"…구직자 희롱하는 보람상조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장례식장에서 홀서빙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벌 수 있다. 생활정보지에 이런 구인 광고를 ...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 낼까 안낼까 #곰바이 [내부링크]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경북에 사는 K씨(66)로 지난해부터 193만 7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2011년부터 ...

고도비만 수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비만은 당뇨나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의 주범으로 꼽힙니다.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4명은 고도비만...

적금보단 낫다더니… 허탈한 연금펀드 [내부링크]

운용사들 "돈 안된다" 대충 굴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3.3%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수입 적어 초보 매니저...

[뉴스플러스] "물건 보상 못 받아.." 화재보험 사각지대, 속 타는 세입자들 - mbc뉴스#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한 주민의 방화로 서울 오피스텔에 났던 화재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거주...

보험사기로 1억 챙긴 대학생 일당…주범은 고교생 때부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대학 자동차학과 동기를 비롯한 대학생 일당이 유흥비를 마련하려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고 1...

반려동물 1000만 시대 … 장례 문화 확산 [내부링크]

동물 아닌 인생 동반자 인식 강해지면서 예산, 공주 등 충남지역 장례업체 눈길 반려동물 1000만시대를 맞...

제 구실 못하는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만 혈안!’ - 국제i저널TV#곰바이 [내부링크]

보험료율 높고 규정 까다로워 농민들 가입 기피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임성실 기자] 경북 북부지역 시...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아 진단ㆍ치료에 건보 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늦은 결혼에다 산모의 고령화로, 갈수록 선천성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선천성 기형아 진단과 치료에 대...

[보험사기 전쟁] "보험사 돈은 '눈먼 돈' 시대 지났다"#곰바이 [내부링크]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6억2000만원을 챙긴 일...

국민연금서 돈 빌리는 ‘실버론’ 아시나요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낮은 이자로 빠르게 대출해주는 ...

치료 목적 '쌍꺼풀 수술' 보험 적용 된다 [내부링크]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항목 5개 정리해 발표 #사례1. A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 안과에 방문했더...

[보험사기 전쟁]② 뛰는 연쇄살인범 위에 나는 보험사기조사단 [내부링크]

국내 37개 보험사는 각각 보험사기조사전담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조직을 갖추고 보험...

[the L] 마지막 차량이 앞 차 충돌해 연쇄 사고로 이어졌어도, 사고원인 제공한 급정차 차량 잘못이 더 커 [내부링크]

[the L] 마지막 차량이 앞 차 충돌해 연쇄 사고로 이어졌어도, 사고원인 제공한 급정차 차량 잘못이 더 커...

연금보험은 10년 지나면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세액 공제#곰바이 [내부링크]

[7 Questions] 공시이율형 '최저 보증 금리' 설정… 연 1~1.5% 수준 금리 보장 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

[돈되는 보험정보] 실손보험, 용종제거는 보장되고 간병비는 안되고 [내부링크]

비급여항목 다 보장하지 않아…같은 치료도 목적따라 달라 치료받는 항목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지 보험사에...

피해 차량인데 왜?…이상한 보험 약관 - KBS 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차량에 부딪혔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치...

환경책임보험에 중소기업 '부글부글' [내부링크]

의무가입에 1년 마다 갱신 지난해 걷힌 보험료 650억 지급보험료는 공개되지 않아 보험업계 "위험 부담 큰 ...

국민연금…남녀 격차 심하다 [내부링크]

연령 높아질수록 여성 가입률 떨어져…2015년 기준 1인당 연금은 남성 37만, 여성은 22만원 "2015년을 기준...

[스케일링 보험적용 4년 ①] 스케일링 후 이가 더 시리다? 오해입니다 [내부링크]

‘치석 제거’ 스케일링비용 건강보험 적용 성인 매년 한 차례 1만원대 치료 가능 불구 ‘치아 건드리면 손...

[스케일링 보험적용 4년 ②] 1년간 스케일링 안했다면 ‘6월의 혜택’ 누리세요 [내부링크]

충치 등 원인 치석제거 ‘스케일링’ 보험 적용 주기 매년 7월~이듬해 6월 ‘치주질환 지킴이役’ 톡톡…선...

실손보험 다음 타깃은 車보험료?…손보업계 '긴장'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긴장감...

日 화장장 모자라 ‘시신호텔’서 대기…장례 비용은 10분의 1 수준 [내부링크]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운영 중인 시신호텔 '소소'의 내부 모습. [사진 소소 홈페이지] “죽어서...

합의금 노려 차량에 손ㆍ발 '슬쩍'…좁은 골목길 조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달리는 차에 일부러 손이나 발을 내밀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범죄, '손목치기'가 기승...

법원 “이혼해도 사실혼 지속한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 가능“ [내부링크]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횡단보도 건너다 '빨간불'로 바뀐 신호등…사고 책임은? - MBC NEWS#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 그런데 멀리서 녹색불로 바뀐 걸 ...

[반려동물1000만시대] “네 덕분에 행복했어.” … 온가족이 함께 한 반려견 ‘신비’의 장례식 [내부링크]

김안나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반려동물 장묘업체에서 7년간 기르던 닥스훈트 ‘신비’의 장례...

보험거절 차량 3년새 16배…목표는 보험료 바가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사고가 잦은 차는 개별 보험사가 보험을 받지 않고 여러 회사가 함께 인수합니다. 보험료도 대폭 오...

[친절한판례氏] 회전목마서 떨어져 다친 아이···놀이공원 책임? [내부링크]

[[the L] 대법, 놀이공원 무빙웨이 안전사고에 "연소자 몰리는 상황서 사고예견 가능" 배상책임 인정...

[똑똑보험] 잠든 '내 보험금' 깨워볼까 [내부링크]

#. 가정주부 정모씨(40)는 지난해 4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현장에서] 실손보험료 낮추려면 의료계 과잉진료도 손 봐야 [내부링크]

국정위 “보험사 수익 1조대” 발표에 업계는 “통계 틀려, 내릴 여지 없다” 병원·의사들은 의료비 공개 ...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오케스트라 플래시몹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내부링크]

별마당도서관에 찾아온 환상의 심포니 잔잔한 일상 속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나다!강남심포니오케...

자보 환자에 과잉진료‥ 법원, "보험금 청구 부당"- 큰 이유없이 '인공관절 치환술' 실시한 병원‥부당이득금 취하기 위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병원이 ...

아파트 누수·인터넷 사기도 '보험' 됩니다 [내부링크]

-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 증가 배상책임 증가하는 사회상 반영… 자녀의 기물파손 등에도 대비 30~50代가 주...

보험 가입한 날 바로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머니가족]가입 당일 사고 났어도 보험료 납입 했다면 보상 가능, 사고난 줄 모르고 청약 철회해도 보상 #...

손해 봐도 보험 깨요 보험 해약ㆍ약관대출 급증세 - 머니투데이방송#곰바이 [내부링크]

보험은 중간에 깨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살림살이가 워낙 팍팍하다보니 손해를 봐도 보험을 포기하는 ...

“첼리스트 임재성 모교(이천초교)에서 공연하다” [내부링크]

이천이 낳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임재성이 7 월 1 일부터 31 일까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매일 펼쳐...

"유족위로가 제 직업이죠" 장례 돕는 강아지 '커미트' [내부링크]

'커미트'는 조문객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긴장을 풀어준다. (사진 폭스뉴스 해당기사 캡처) &copy; New...

상조업계 구조조정 가속화…반년새 11곳 문닫아 [내부링크]

올 3월 기준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1개 줄어든 186개로 조사됐다. 업체...

몰라서 손해…숨은 ‘車보험 알짜 특약’ #곰바이 [내부링크]

렌터카 쓸때 내 자차보험 저렴 보험증권 e메일 수령하면 할인 고령자 안전교육땐 5% 깎아줘 현금 주는 친환...

검찰, 산재 보상 심사 '비리사슬' 적발…혈세 '줄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산업재해 보상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심사에서 비리사슬이 적발됐습니다. 비리에는 브로커와 근로복...

[보험 재테크 톡! Talk!] 의료실비보험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내부링크]

의료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돈되는 보험정보] 보험상품 앞 (무)·(유) 표시…무슨 뜻일까? - [내부링크]

유배당보험, 배당 받지만 지급 확률 낮고 보험료 비싸…"보장·보험료 비교해야" '(무) 보장보험', '(유...

[Build-up 보험]"이런 것도 보장하네"…日·中, 이색보험 [내부링크]

한국 보험산업의 벤치마킹 국가인 일본 역시 20여넌 전만해도 보험산업 규제의 정독 강하고 신규 시장진입...

"자전거 사고 보험금 준다는데"…모르는 경우 수두룩 [내부링크]

청주서 작년 자전거 타다 7명 사망…5명만 보험금 수령 부상자 중 절반인 174명만 받아…"3년 이내 청구 가...

[서울경제TV]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 왜 늦어지나?#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매년 늘어만 가는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여름휴가 맞아 해외여행 떠날 때 '여행보험' 꼭 챙겨라 [내부링크]

해외 의료실비, 휴대품 도난·파손 특약 필수‧ 사고시 증빙서류 부터 챙기기 ‧ 온라인으로 미리...

경찰·금감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내부링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금 일시금 받았다가 … 수입 없어도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들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김호태씨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비 지원금이 그만큼 깎인다. 안 받는 것과 같다. 김씨가 29...

사별 뒤 간병 때문에 동거...법원 "유족연금 계속 지급" / YTN#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숨지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지만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

보험은 늘렸고…쌀밥은 줄였다 [내부링크]

[데이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가구당 월평균 지출 내역 분석 강산도 바뀐다는 10년. 우리 가계의 지출 패...

싸져야되는데 비싸지는...청개구리 보험료 [내부링크]

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 낮춰 수익성 높여 재무건전성 강화 장기보험 담보위험율도 높여 업계 “손해율 반...

첼리스트 임재성 모교(7/4 - 이천초교)에서 연주 동영상 - 2017 One Month Festival [내부링크]

2017 One Month Festival 장소 : 이천, 이천초등학교 강당 연주 : 임재성(Cello), 조...

[단독]'덜 받는' 기초연금 개편…감액금 인상된다 [내부링크]

[기초연금 인상 맞물려 제도개편 추진…소득역전방지 감액금 구간과 폭 조정 추진]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

죽은 아내 시신 냉장고에 얼리고 8년간 연금 타먹은 美남편 [내부링크]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남성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냉장고에 얼려둔 채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

이혼ㆍ사별한 형제·자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내부링크]

이혼ㆍ사별한 형제·자매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혼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생들 … 소송보험 가입한 교사 1만7000명 [내부링크]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피고소에 대비하는 교사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수업시간에 ...

여유 자금, 신규 보험 가입보다 추가납입제도가 훨씬 유리 [내부링크]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하기 Q : 목돈 마련을 위해 10년 전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손해보험사가 장마철만 되면 친절한 이유는? [내부링크]

침수 예방 비상팀 운영 손해율 낮추기 노력 애니카 서비스 차량이 침수위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이어지는 장마ㆍ태풍…보험으로 피해보상 받는 방법은? - 연합뉴스TV#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고 태풍도 잦은 철입니다.이미 집중호우나 강풍으로 피해도 곳곳에 발생했는데...

'보험 외면' 전동휠…아이들도 위험천만 공원 질주 [소비자의 눈] - TVCHOSUN 뉴스#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길거리나 공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동휠, 규정대로라면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내부링크]

전치 8주의 대퇴경부 골절상 입은 교통사고 환자에 일반적 '관절 고정술'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 &#1...

[판결](단독)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내부링크]

주부, 보험사에 통보 않고 위험도 높은 일하다 사망 중앙지법 "변경된 직업의 등급으로 보험금 지급해야" ...

[일상톡톡 플러스] "노령연금 당겨 받으면 손해라고?"#곰바이 [내부링크]

A(39)씨는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받았을 때(30%손실) 5년간 받는 금액이 70만원×...

[돈되는 보험정보] '운전병·해외車보험 가입' 경력 모으면 車보험료 30%이상 할인 - 가족 자동차보험 추가 등 운전경력 인정 사례 다양 [내부링크]

#. A씨는 군 운전병으로 운전했던 경력(1년 6개월)과 유학 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8개월)...

차 보험료 인하 압박…일단 버티는 보험사 [내부링크]

손해율 개선에 커지는 압박…장마·태풍 '변수' 일부 보험사 보험료 인하…일률적인 인하 안할 듯 점차 거세...

[속 깊은 뉴스] 번거로운 교통사고 처리 행정이… 보험사기 칠 딱 좋은 환경?  [내부링크]

["경미한 사고도 한달"… 보험으로 퉁 치고 비용 뻥튀기하는 사람들]  경찰서 가면 최대 26종 서류 작...

'아차' 스마트폰 액정 깨졌을 때, 보험금은? - 최대 30% 자기부담, 보험가입금액 넘으면 해지 [내부링크]

#.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엣지'를 사용하던 20대 A씨. 길을 걷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가고 ...

법원, 보험금 거절 경운기 사고에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불분명한 보험약관,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법원이 농작물 운...

[머니S토리] '농사 제대로 못 지은' 농작물재해보험 [내부링크]

농작물재해보험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입농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못해 울상을 짓고...

매일신문[사설] 학교 안전사고에 보험금 주기 싫다 소송 거는 건보공단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가 지난해 경북의 중`고교에서 발생한 2건의 학생 사고와 관련, 치료비로 준 보험료...

동남아 갈 땐 이중환전…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 연합뉴스TV#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이번 휴가때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먼저 챙겨야 할 것중 하...

[종신보험 15년]종신보험은 죽어야 보험금 나오는 상품 아니다 [내부링크]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스테디 셀러일 뿐  일반적 질병은 물론 노후대비용 연금으로 변신한...

교통사고 피해 차값 하락 손비도 보험사 배상책임 法 "수리비외 지급하라" 판결 [내부링크]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외에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차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험회사에 배...

보험硏, "車보험 환자 한방진료 급증…제도 개선 필요" [내부링크]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중 28% 한방병원·한의원이 차지 "진료수가·세부 인정 기준 필요…정보비대...

[똑똑보험]변액보험, '장기 투자처'로 고려해볼까? [내부링크]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액보험이 주목받는다. 변액보험은 펀드와 보...

9월부터 과실 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화 / YTN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 제공자가 아니어도 통상 20%가량의 과실 책임을 지게 ...

자동갱신인데 설계사 수당 뗀 실손보험료, 적정성 논란 - 갱신할 때 신계약비 부과 '편법' 논란으로.. 금감원, 실손보험 감리 결과 주목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 ‘갱신보험료’에 설계사 모집 수당 등 신계약비를 1...

절반은 사고 경험…“보험 못 들어요” - 채널A뉴스#곰마이 [내부링크]

이렇게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배달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더라도 힘들게 번 돈...

9월부터 유산·사산·조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내부링크]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내부링크]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제반비용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내부링크]

금소연 "저금리로 역마진 발생하자 말 바꿔 이자지급 거절" 보험사 "기한 규정 없어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

여전한 보험사기…차 사고조작 대신 허위입원 급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금융당국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보험사기의 근절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

장해 겹치면 보험금 더 받는다 [내부링크]

팔·다리·발가락 복합 장해시 보험금 두배로 높아질듯 귀 평형기능·심장 손상도 지급 장해분류표 12년만...

英 대법원 "'배우자 연금' 수급자격에 게이도 해당" [내부링크]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직업연금 배우자 수급자격에서 동성애 남성(게이)도 이성 커플과 똑같이 인...

실손보험 입·퇴원 확인서 허위 발급…법원 “급여비 전액 환수 적법” [내부링크]

실손보험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의사에 대해 수술비, 검사비 등 실제로 한 의료...

뭉치면 싸다..보험도 공동구매시대 - 한국경제TV#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gt;화장품이나 가전 제품 등을 공동구매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최근...

삼성화재 정비업계 합의 - 제주MBC [내부링크]

ANC 자동차 정비요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삼성화재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7개월만에 합의점을...

[친절한 판례氏] 근로자 자살,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될까? [내부링크]

[[the L] 수치심·모욕감 등으로 자살했어도 산재 인정]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죽음을 택...

[And 경제인사이드] 퇴직연금 1.58% ‘쥐꼬리 수익률’의 그늘… 텅 빈 노후?  [내부링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3년째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시행됐다. 그...

[단독]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업체의 만행...운전기사들의 증언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에게 차량 ...

실손보험 적자 이유? 보험업계-의료계 날선 공방- "의료계 비급여 만들기가 문제" VS "무분별한 금융상품 개발이 적자 이유" [내부링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손보험 인하 기조의 정책을 확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의료...

[issue!] 실손보험 vs 차보험 손해율 산출방식 왜 다를까? [내부링크]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장을 하지 않을 것인가. 실손보험 손해율 논란은 이 질문의 답...

"해외여행도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개발원, '스마트한 여행보험 가입하는 방법'…개인 실손보험 가입자는 특약 추가 안해도 돼 [내부링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개인 실손의료보험...

여행자 보험, 해외에서 구급차 이용 시 보상 불가? / YTN 라이프 [내부링크]

여행자 보험, 해외에서 구급차 이용 시 보상 불가? https://youtu.be/M2bQC5JyhY8동영상여&#546...

'보험 드는' 선생님 급증…교권 변호사도 배치 - TVCHOSUN 뉴스#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변...

[머니S토리] 탈모치료가 미용? 보험적용 왜 안될까?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남·45)는 최근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당연히 실손보험이 적용될 것으...

Q&A로 알아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내부링크]

알듯 말듯 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퀴즈를 풀면서 알아봐요! Q1.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무엇인...

렌터카 보험료 비용 아끼는 '꿀팁' / SBS뉴스 #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gt; 렌터카 이용할 때 대개는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보험에 들곤 하죠. 하지만 이미 가입돼 있는 ...

자영업자 3명 중 1명만 퇴직연금 가입 의향…제도보완 시급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36%만 가입 의향 밝혀,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 검토해야 [내부링크]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

해외여행 짐 싸세요? 보험 특약 꼭 챙기세요! [내부링크]

알아두면 든든한 여행자보험 의료실비 특약 미리 가입해두면 의료비 비싼 국가서도 혜택받아 사고땐 진단서...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내부링크]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 《 “(최저임금...

[친절한판례氏]'업무'와 '재해' 사이 - 의학적 증명 안돼도 추정 가능하면 인정 [내부링크]

#날이 더워지면 가장 바빠지는 직업 중 하나가 에어컨 설치 기사다. 지난 3개월간 휴일도 없이 일하던 50대...

[보험 재테크 톡! Talk!] 잘못 가입한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사례 Top 5 [내부링크]

보험정보플랫폼 마이리얼플랜에 올라오는 잘못된 실비보험, 암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가입사례를 살펴보고...

'고의 사고’ 주의…회전교차로 운전법 - KBS NEW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차량 통행에 도움이 된다고 요즘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

[단독] 단독주택 화재 3년새 1.5배…화재보험 가입은 1.4% 그쳐 &nbsp; [내부링크]

최근 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단독주택의 화재보험 계약률이 전체 단독주택의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

[뉴스 TALK] 자율에 맡긴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내려간 진짜 이유?  [내부링크]

동부화재가 17일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

청주 물폭탄에 차량 침수 피해 속출…보상 받으려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경기와 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잠겨 ...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만 노려…보험사기 잇따라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

[보험SOS] 암보험과 실비보험 포함된 종신보험 해약 해야하나? [내부링크]

보험은 서면으로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정해진 상품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예...

"보험 아닌 도박?"…홀인원 보험의 '진실' [내부링크]

#설계사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보험계약자 14명과 골프를 즐기며 총 18회의 홀인...

[심층리포트] 4대보험 미가입 업체는 최저임금제 지원 제외?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16.4% 오르면 가장 타격이 큰 건 바로 영세 자영업잡니다. 최저 ...

[이런 판결] 우울증 앓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쳐서 숨지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책사유로 ...

[리빙톡톡] 의료실비보험 대중화의 모순 [내부링크]

"요즘은 병원비 깎아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아 편해요." 의료 담당 기자이다 보니 병원 관계자들을 자주 만...

MBC충북 NEWS - 침수 차량 1,100대 보상은? [내부링크]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충북에서만 1,100대를 돌파해 손해액도 100억 원을 넘습니다. 상당수가...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자진중단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앞당겨 받아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

15살 이하면 입원비 5%만 부담…1·2인실도 단계적 지원 / SBS [내부링크]

정부가 올해부터 열다섯 살 이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의 5%만 내도 되게 부담을 줄여주기...

[전문가 칼럼] 방광암 진단 후 보험금 삭감 사례 [내부링크]

방광암은 방광에 발생한 악성 신생물을 뜻한다. 암의 분류방법은 다양한 분류방법이 병존하고 있는데 보험 ...

기초연금 수급 노인 472만명...정부 목표 미달 이유는? [내부링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초연금이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차 침수 피해 속출...보상·이력조회 이렇게! / YTN [내부링크]

[앵커]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도 이번 장마에 많은 차량이 침수 ...

[단독] 공정위 ‘부실’ 상조회사 30여곳 직권조사 [내부링크]

‘선수금 50% 예치’ 집중 점검위반업체는 시정명령 등 제재“소비자 피해 급증해 감독 강화” 공정거래위...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 연금 받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내부링크]

오랜 세월 실무와 정책 경험을 닦은 연금 전문가다. 일반인이 연금에 대해 갖는 불신과 오해를 풀고, 어떻...

고객 편들다간 출동기사 '벌점'…잇속만 챙기는 보험사 / SBS#곰바이 [내부링크]

&lt;앵커&gt;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를 통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원하는 정비소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적...

머뭇대던 대형 손해보험사, 車보험료 인하 릴레이…속내는? [내부링크]

할인 특약 고수하던 대형사들, 속속 가격 내려 文정부 코드 맞추기…동시에 '가격 자율' 방어막 포석 (서울...

최대 106만원 아낄 수 있는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다.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

태아 보험, 불만제로, 이렇게만 가입하면 된다? 비교사이트가 조언하는 5가지 체크 포인트 [내부링크]

임신한 예비 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아 정보 중 하나인 태아 보험은 출산 시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

깜빡 놓친 포트홀…사고도 속상한데 보험료까지 '훌쩍' - 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오늘(23일)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이곤 합니다. 이걸 포트홀이라고 하...

'우박 피해'본 농민들의 절규…"재해보험법 개정하라" [내부링크]

24일 오후 청와대 앞길에서 농민들이 우박을 맞아 피해를 본 영주사과를 앞에 두고 현행 재해보험법 개정을...

보험사, '익명 자문의' 횡포 도 넘었다...진단서 제출해도 익명 자문의 소견 지급거부 - 금융감독원도 보험사편, 투명한 공개 약속하고도 안지켜, [내부링크]

보험사의 치료의사 진단서 거부 횡포 심하다. 환자를 보지도 않은 이름 없는 자문의사 소견으로 지급거부하...

“주행거리 따라 할인”…가입 저조한 이유는? - KBS NEWS#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멘트 ; 자동차 보험에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연동특약'이 있습니다. 소...

[친절한판례氏] 스키장에 워크숍 갔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the L] 대법원 "워크숍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 회사 근무...

“72세까진 일해야 입에 풀칠”…연금 수령자 절반 이하 [내부링크]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층(55∼79세)이 72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목적은 절반...

어르신 연금 수입, 월평균 52만원뿐 [내부링크]

-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5월 기준 고령층 1291만명… 55%는 "연금 한푼도 못받아" - 10명 중 6명은 ...

[서울경제TV] 휴가철 렌터카 탈 때 내 車보험으로 보장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휴가철이면 온 가족이 이용하기 위한 승합차를 빌리거나, 여행지에...

주택연금 갈수록 인기...가입자 4만5천 명 돌파 / YTN #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주택을 담보로 맡겨놓고 노후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

치솟는 아파트 전세가율… 임차인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내부링크]

전세가율 전국 75.5%·서울72.4% … 매매가격과 근접 전세 보증금 상환률 낮아져, 임차인 보호 필요성↑ 지...

보험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5가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

[안동MBC뉴스]R]야생동물 피해보험 올해도 시행 [내부링크]

ANC 경상북도가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

금융당국, 보험사 셀프 의료자문 손본다 [내부링크]

이번 달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태스크포스 구성…9월 수정안 발표 계획 의사 지정 제한 없는 보험사 자체 의...

보험 하나 가입했더니 시험 치듯 질문, 소비자는 왕짜증 - 해피콜에 단답형·선택형 질문 추가, 이달부터 시범운영…질문 많고 어려워 역효과 논란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제대로 알고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에 단답형 주관식과 선택형 객관식...

치아보험 면책기간 제각각...KB손보 180~365일 가장 길어 '불리' [내부링크]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3개월 후인 6월에 치아가 깨지는 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최소가입기간 5년 단축 추진 [내부링크]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부실 상조업체 줄폐업…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 상반기 상조업체 등록취소 및 폐업 총 19개…공정위 "상조업체 영업여부 수시로 확인해야" [내부링크]

올 상반기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상조업 등록을 위...

[보험 재테크 톡! Talk!] 침수차량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느닷없는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내에도 물이 차 올라 하는 수 없이 차량만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하...

佛, 보좌관에 가족 금지… 伊, 의원 종신연금 폐지 [내부링크]

議員 특권 나란히 내려놔 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 시각) 국회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보좌관으로 ...

"이것도 보험이 된다고?"...휴가 알짜보험 / YTN#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나 해외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에는 들었지...

음주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 들이받았다면?… 法 “가해자 90%책임 [내부링크]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사고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바뀐 주소’ 고지 안했다가...일배책임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아파트 거주자인 A씨는 배관 문제로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 수리비 등을 물어줘야 했다. 이럴 때를 대...

군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원 이상 오른다 - JTBC News#곰바이 [내부링크]

[앵커] 군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보상금...

[단독]질병관리본부 인건비에 쓰인 노인 기초연금 [내부링크]

과다한 수요 책정으로 2000억 남아 정부 조직 확대ㆍ감염병 예방 등에 전용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정부 사업...

[단독] '스마트폰 분실했는데'...해외여행 보험사기 조사 착수 / YTN [내부링크]

[앵커] 최근 해외여행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 현지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 보...

[취재파일] 할증기준 이하 경미한 사고에 보험료 42% 급등 이유는? [내부링크]

올 초에 경미한 차 사고를 냈습니다.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 늘어선 주차 차량들 때문에 좁아진 도로에...

서러운 대리기사 "보험료 떠넘겨…70만원 보험을 120만원에" [집중취재] - TVCHOSUN뉴스 [내부링크]

[앵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사회 을 중의 을,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

벌써 세번째…시신 장사 일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내부링크]

시신 장사를 해온 임씨 일당이 불법도청을 위해 사용한 무전기와 스마트폰. [사진 부산경찰청] 119 무전을 ...

'깡통전세' 위험 줄인다…전세금보장보험 뭐지? [내부링크]

지난 6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세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

여행보험 이용한 사기 드러나면 처벌은? / YTN [내부링크]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요. 여행을 갈...

CELLO PROJECT 정기연주회 “鄕[향]:Nostalgie” - 2017. 8. 25(금) 20:00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내부링크]

CELLO PROJECT 공연예술을 위한 비영리 법인 예술단체로 5인의 첼리스트로 이루어진 &lt;Cell...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운전병은 車보험 할인이 된다고? [내부링크]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이 ...

캐싸일라주 보험약값 확정…RSA 단위사용제한형 -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한국로슈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주(트라스투주맙엠탄신)의 함량별 보험약가가 확정됐다. 위험분담계약제(...

[친절한판례氏] 퇴사한 비정규직도 '차별' 보상받을수 있나 [내부링크]

법원 "차별보상은 '금전보상' 성격, 근로계약 종료여부와 무관...비합리적 차별인정시 보상해야 지난달 27...

[서울경제TV] 고령화에 저축은커녕 적금 깨는 시대 온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가계저축률이 10년 뒤에는 마이너스로 ...

덤프트럭은 왜 자차보험이 안될까. 현대차 개선된 할부 프로그램 운영 [내부링크]

현대차 대형트럭 엑시언트 트랙터.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이 전손 사고를 당할 경우 할부금 전...

‘미스테리’...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 [내부링크]

5월 기준 13만 5298명...안줄어 보험료 다 내도 이중혜택 불가 과잉진료 유발, 선의피해 양산 금감원 “보...

수면제만 먹어도 보험 가입 힘들다? - 불면증·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앓아도 보험 가입 여전히 힘들어 [내부링크]

#사례1. 학업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생긴 고등학생 김아무개군(18)은 감정기복이 심해져 정신과병원을 찾...

“고용보험료 내는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내부링크]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 ‘생업 석달 이상’ 시행령탓 납부의무 실업급여는 수급요건 못미쳐 ‘빈...

외과의사회 "화상 보장 상해보험 가입 꼼꼼히 해야" [내부링크]

허술한 보험약관 공지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 마찰 잦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화상으로 인한 진료...

"사망시에만 보상"…카드사 반쪽짜리 무료 여행자보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휴가철 해외여행 갈 때, 카드사들이 자사 카드로 항공권 결제하면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된다고 광고...

[금융꿀팁]렌트카 여행족, '특약보험'으로 비용 아끼세요 - 렌트카업체 서비스보다 4~5배 저렴…장거리여행시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필수 [내부링크]

# 친구인 A씨와 B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4박5일 여행을 떠났다. 일정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

"주차해 드려요" 무허가 주차대행 맡겼더니 / 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요즘같이 공항이 붐빌 때에는 무허가업체의 주차대행 영업이 더 늘어납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

아파트·전세집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할까? [내부링크]

[[머니가족]공동주택 단체보험 믿다 보상액 적어 낭패 십상, 임차인도 '원상복구 의무' 감안해 가입이 유리...

[보험 재테크 톡! Talk!] 의료실비, 암보험 보다 치아보험이 더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이다. 치아가 나쁘면 먹기도 힘들고 통증도 고통스럽다. 우리 몸의 첫 번째 ...

연금퍼즐 - 우재룡 한국은퇴연구소장 [내부링크]

나이가 들수록 매달 꼬박 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연금 상품은 복잡하며...

'오작동 위험' 침수 차량 구별법 알려드립니다! / YTN NEWS [내부링크]

[앵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침수...

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 [내부링크]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아 금감원 “특약가입 많아 잊고있다 보상못받는 사례 ...

"남편 땅 판 돈으로 아내 보험금 냈다면 증여세 부과 정당" [내부링크]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판 돈을 받아 보험금을 낸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

[아하 이렇구나] 달콤한 유혹 '보험료 깎아주는 일시납' 득보다 실? - 보장성 보험 가입 때 보험료 월납 선택이 유리 [내부링크]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A씨. 2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무려 10%를 할인해준다는 귀가 솔깃한 말을 ...

휴가철 해외여행지 사고, 배상 책임은?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멘트: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낯선 나라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 역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내부링크]

헌재 "소득활동 계속해 퇴직으로 볼 수 없어…의정비로 연금 대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퇴직한 ...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급전 필요하다고 보험 깨면 "바보" 소리 들어요 [내부링크]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상당수 사람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자가...

상조회비 맘대로 인출…공정위,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내부링크]

계약해지 회원에게 환급금 3천여만원 제때 안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에게...

박찬주 대장이 전역하면 받게 될 연금 액수 / YTN [내부링크]

게시일: 2017. 8. 7. 방송 : YTN 뉴스Q 진행 : 김대근 앵커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노...

제569회 하우스콘서트[김우연(Clarinet), 임재성(Cello), 김재원(Piano)/08.21 Mon 8pm/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내부링크]

제569회 하우스콘서트 - 김우연(Clarinet), 임재성(Cello), 김재원(Piano) 일 시 ㅣ 2017년 8월 21일(월...

날개 돋친 듯 팔리는 변액보험…'반짝 수익률' 우려 [내부링크]

생보 변액보험 1~5월 초회보험료 7297억…전년比 93.9% 급증 보험사 판매 적극…새 회계기준 적용해도 적은...

늘어나는 가계빚…'신용생명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지난 2014년 50대 회사원 김씨와 김씨의 부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사망하고 김...

보험 들고도 모르면 '꽝' 특약 확인해야 / SBS [내부링크]

&lt;앵커&gt;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 사고와는 달리 보상문제 때문에 난감한...

비급여 없어진다는데…실손보험 "해지해, 말아?" [내부링크]

[건강보험 전면급여화]예비급여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당장은 유지가 유리…급여화 못한 비급여 진료 퇴출...

'실손보험' 필요 없어지나?…병원은 '병실 대란' 우려 - JTBC News [내부링크]

이렇게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면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

문재인 대통령 "성형만 빼고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YTN [내부링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

물만 보면 좋아 방방 뛰던 반려견 위해 '수중 장례식' 치러준 주인 - TOP TV [내부링크]

생전 물을 좋아했던 반려견을 위해 '수중 장례식'을 치러준 주인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지난 8일...

특별한 장례서비스 "메모리얼 다이아몬드"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장례식은 인생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이다. 이 가...

[머니포커S] 보험-의료계의 '수상한 계약' [내부링크]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에 수상한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보험사의 ‘자문의사제도’인데 보험...

[서울경제TV] 건강보험서 다 해주면 실손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워주는 실손보험은 역...

고령농 소득 안전망 '농지연금' 인기 [내부링크]

연평균 23.4%씩...소비 형태 따른 '전후후박형' 출시 배우자 승계연령 65세→60세로, 수혜자 증가 예상 농...

[오마이머니] 무료 여행자보험만 믿었다간 낭패...보험 선택 팁은 [내부링크]

얼마 전 대만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던 김모씨는 여행 마지막 날 새로 산 80만원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김...

[뉴스투데이] 위조서류에 술술..허술한 보험사들 - 광주MBC 뉴스 [내부링크]

ANC 병원 입퇴원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국내외 대형 ...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물놀이 사고' 위장했지만... / YTN [내부링크]

[앵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수난 사고로 위장했다는 소식 ...

[머니+] 국민연금만 믿다 '큰 코' 다치는데...'3층 연금탑' 쌓기 여전히 미흡하다 - 퇴직·개인연금 가입액 늘려, 노후 생활자금 규모 키워야 [내부링크]

흔히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3층 연금구조’를 갖추라고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결정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

[금융꿀팁]여러개 가입해도 보험금 안늘어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00% 활용법 [내부링크]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해 중복가입 불필요…고의·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안 돼 # 자영업자...

건강보험 혜택↑?…실손보험 깰까 말까 깊어지는 고민/SBS [내부링크]

&lt;앵커&gt;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보험 재테크 톡! Talk!] 문재인케어와 의료실손보험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이나 성형을...

"이혼하니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2만명 돌파 [내부링크]

황혼이혼 증가 따른 노후소득 확보 현상…여성 수급자 88% 압도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혼 후...

[금융권에 부는 욜로바람]②사후 보험금 타서 뭐해요…살아있을 때 누려야지 [내부링크]

최근 보험권에 ‘코스파(COSPA)’ 트렌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스파란 코스트 퍼포먼스(Cost-perfo...

동부화재, 대법원 판례 무시 구상금 청구 소송 논란 - 사고 종업원 무면허 모를 경우 책임 다툼…동부화재 "충분히 자문 받아 진행" [내부링크]

동부화재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 책임을 면책하고...

8년 된 트럭 배상 안 해도 되고 26개월 된 승용차는 물어줘야 - 중대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분 배상 어떻게 [내부링크]

‘차체 프레임 손상 10~15%, 문짝 등 단순 교환 2~5%, 침수는 50% 이상’. 대법, 시세하락 배상 판결 하급...

“이혼하니 연금 나누자”…‘분할 수급’ 급증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멘트 :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는 이른바 '분할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

'펫택시' 타다 낭패본다.. 사고시 '종합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펫택시 '자가용 불법영업' 논란 최근 반려동물을 운송해 주는 '펫택시' 업체들이 ...

MBC충북 NEWS 170814 100% 가입, 폭염에 '가축재해보험' 한몫 [내부링크]

ANC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충북에서만 14만 마리 닭과 돼지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재해...

15만 명에게 무료 장례식 치러준 ‘빈자들의 영웅’ [내부링크]

영화제 참석차 방한한 저 뚜.[임현동 기자 미얀마의 가난한 이들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도 잠시 미...

“애들도 다 크고… 우리 이혼해, 연금부터 나눠” [내부링크]

국민연금 분할수급 2만명 넘어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이 대...

모르고 더 낸 보험료 얼마?…“보험료 돌려받으세요!”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멘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 내도 되는데 더 낸 보험료가 있으면, 늦게라도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

비보호 좌회전하다 과속 직진차량과 충돌…과실비율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면 통상 좌회전 ...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 [내부링크]

"간염·간암 치료 병력 없고 암 진단, 임의로 못 만들어” 법원, 40대 여성 무죄 판결 B형 간염 진단 사실...

"더 낸 자동차보험료 조회하고 환급받으세요"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에 들 때 해외나 군대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잘 알...

2017 신나는 예술여행 - 리코디스트 염은초...리코더 전성기 바로크 음악부터 애니메이션 삽입곡까지 [내부링크]

오는 8월 18일 저녁 7시, 남양주 시청 1청사 다산홀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 - 윤소하 “기초연금 해결 공동의 문제” [내부링크]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은 무리 없이 진행될까? 대답은 ‘두고 봐야 안다’이다. 재원 마련 등 풀어야할 숙...

보험료 할증 피하려 꼼수쓰다 50% 할증…음주운전 시 불이익 살펴보니 [내부링크]

금융당국, 17일 '음주운전 시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발표 보험료 할증은 물론 동승자도 보험...

New York Classical Music Society Korea와 함께하는 음악회 시리즈 Ⅲ /2017-09-14 오후8시. 성남티엘아이아트센터 [내부링크]

부제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 에라토 앙상블 장소 성남 티엘아이 아트센터시간 2017.09.14(목) 오후 8시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옵디보주’, 21일부터 보험 적용 - 18일 건정심서 의결…환자본인 부담 연간 1억에서 350만~490만원으로 경감 [내부링크]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pembrolizumab)와 옵디보주(nivolumab)가 8월 2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껑충'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 3년간 20, 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서울경제TV] 차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내부링크]

[앵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리 때 저렴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사망 때 운전사 책임은? [내부링크]

법원 "횡단 보행자 대비 운전할 주의의무 없다" 감속·급제동으로 충돌 피할 수 있을 땐 과실 인정(광주=뉴...

알면 쓸데있는 '유족연금' -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CFP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박 모(65,여)씨는 올해 남편이 지병으로 사별하자 유족연금 50만 원을 수령하게 됐다. 그런...

[S머니] 국민 6명 중 1명 꼴로 위험군…판 커지는 '당뇨보험' [내부링크]

보험사 최근 관련상품 잇단 출시 라이나생명, 유병환자 가입 가능 KB손보, 예방·관리프로그램 제공 고객...

'마이너스 수익률'인 연금저축, 해지할까요? - [행동재무학]&lt;191&gt;연금저축보험…형편없는 수익률+과다한 수수료 [내부링크]

"연금저축은 안녕하십니까?" 40대 후반의 K씨는 8월 초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 보고서를 받...

깡통전세 걱정에 ‘전세금 보험’ 급증 [내부링크]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한 주부 이모 씨(40)는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8·...

”반려동물 860만 시대… 보험은 고작 3개” [내부링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동물 수도 860만마리에 달하지만 관련 보험상품은 단 ...

[카드뉴스] 음주운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내부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2776#음주운전[카드뉴스] &#510...

[단독] 국민연금 월 37만5000원 미만 땐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던 노인 중 10만 명이 내년 4월부터 이런 손해를 보지 않...

'천재지변' 많이 겪으면 할증 붙는 이상한 '보험' &nbsp; [내부링크]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점 '수두룩'... '할증' 없애고 '빈밭 보상' 시행해야 [오마이뉴스이재형 기자] 지난...

酒暴 제지하다 합의금 5000만원… 빚더미 앉은 순경 [내부링크]

[공무집행 했는데… 소송 휘말려 속앓이 하는 경찰들] - 執猶 선고받으면 파면되는데… 치료비 300만원까지...

홈쇼핑 치과보험,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준다? [내부링크]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드립니다.” 자본주의사회와 무한경쟁은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다. 무한경쟁...

다이빙 관광객 누가 보상하나 보험도 무용지물 - 제주MBC 리포트이소현 [내부링크]

ANC 정부가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낚시어선들도 스쿠버 다이버를 태울 수 있게 규제...

제569회 하우스콘서트 [김우연(Clarinet), 임재성(Cello), 김재원(Piano)/2017.08.21 Mon 8pm/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동영상 [내부링크]

제569회 하우스콘서트 [김우연(Clarinet), 임재성(Cello), 김재원(Piano) /2017.08.21 Mon 8pm/대학로 ...

'실손보험 모르쇠' 대형병원의 여전한 갑질 [내부링크]

부당 비급여 진료비 청구 따른 환불금 최근 3년 간 70억 별도로 민원 제기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빙산...

[친절한판례氏] 차로 들이받을듯 위협…폭행일까? - 폭행, 신체적 접촉 없어도 '육체적·정신적' 고통 모두 해당 [내부링크]

꼭 사람을 때려야 폭행에 해당하는 걸까. 자동차로 들이받을듯 위협하는 것은 어떨까. 법원은 이 역시 폭행...

보험사기 판치는 協診병원 [내부링크]

'가짜 환자' 유치해 비급여 치료, 진료 기록 바꿔 보험금 타내기도 양방 의사도 명의만 준 '유령' '떴다방'...

Cellist 임재성 (Wieniawski Scherzo Tarantella op16 1 ) 연주 동영상 [내부링크]

첼리스트 임재성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독일 뤼벡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

Cellist 임재성(chopin cello sonata & Sarasate) 동영상 [내부링크]

첼리스트 임재성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독일 뤼벡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

“장례비 1000만원… 돈 없어 동생 주검 포기합니다” [내부링크]

[죽어서도 외면 당한 사람들]'가족 있는' 무연고 사망자 급증 무연고 사망 작년 1232명 5년 사이 두배나 증...

[친절한판례氏] 연차수당 제때 안 줘도 '처벌' [내부링크]

[[the L] 대법 "임금의 정기·전액지급, 근로자 생활안정 위한 강제조항… 위반시 유죄"]본격적인 휴...

[And 경제인사이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 실손보험 어떡하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자기 부담 치료비의 90%...

갱신형? 비갱신형? ‘비갱신 보험’이 없다는 생각은 착각?! 20대 보험 가입 꿀팁! - 채널A Life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 중 갱신형만 판매하는 회사는 10~20%에 불과하다!보험사 10곳 중 8곳은 비갱신형 보험을 판매...

인생술집 유라, 명품 각선미란 이런 것? 5억짜리 다리 보험 가입한 이유는... [내부링크]

'인생술집'에 출연한 유라가 화제인 가운데 유라의 5억짜리 다리 보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유라는 과...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 지급…보장기간 선택한다는 점 달라요 [내부링크]

정기보험이 뭔가요 정기보험이란 말 혹시 들어셨나요? ‘정기적으로 드는 보험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댈 ...

[금융꿀팁]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보험 불이익 받아요 -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할증…차기차량 파손은 보험처리 안 돼 [내부링크]

#A씨는 얼마 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300만원의 치료비가 발...

당뇨보험 가입 서두루세요...환자가 가입 땐 보험료 최대 3배 [내부링크]

입원비 하루 5~6만원 제공 각종 합병증 수술비도 보장 모바일 앱 통해 건강관리도 보험사들이 당뇨병 전용...

트럭을 캠핑카로 불법 개조...관리 사각지대 / YTN [내부링크]

[앵커] 1t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업체와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개조...

제569회 하우스콘서트 | 김우연(Clarinet), 임재성(Cello), 김재원(Piano)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연주하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세 남자, 클라리네티스트 김우연, 첼리스트 임재성 그리...

[보험 재테크 톡! Talk!] 피할 수 없는 질병과 보험 [내부링크]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바라보며...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6) 후세대 불리한 개혁 계속하면 '다단계' 꼴 [내부링크]

"왜 싫은가? 법에 따라 받는 건데.” 연급지급률 인하 소급적용 안해 세대간 상조 금가 '적정 부담, 적정급...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상속포기·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내부링크]

A :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의 아버지는 조그마한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남들에게...

"문재인 케어 반대" 거리 나선 의사들 / SBS [내부링크]

&lt;앵커&gt;오늘(26일) 전국의사총연맹 등 열 개 의사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나...기초연금 인상 [내부링크]

-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

보험상담만 해도 준다는 '가전제품 선물' 위법소지 없나? - '3만 원 기준 혼란...법적용도 사각지대 [내부링크]

"이 시간에만 드리는 혜택! 지금 전화 상담만 해도 믹서기를 드립니다." 홈쇼핑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전세보험 들기 쉽지 않네... [내부링크]

집주인의 담보 대출 액수가 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깡통 전세...

실손보험료 엉터리 수두룩...40만 건 인하 추진 / YTN [내부링크]

[앵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008년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처음으로 들여다봤더니 보험료가 높...

코리안 솔로이스츠 공연(2017.8.29 07:30 PM/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내부링크]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을 중심으로 차세대 실력파 연주자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챔버 앙상블의 세련된 음...

상조 서비스도 다단계판매…퇴직자·주부 울린 업체 적발 [내부링크]

불법 다단계[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기 퇴직자·노인·주부들을 유인해 다단계...

[김승동의 보험 X-ray] 車보험, 3만원 더 내고 1억 더 보상? [내부링크]

자동차상해특약 ‘콕’ 찝어 가입해야. 대형 사고시 직접치료비에 후유장해까지 대비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

보험사기 ‘꼼짝 마!’…빅데이터에 덜미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멘트: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추적 방식도 정교해지고 있습니...

[정부 2018년 예산안 확정]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내부링크]

서민밀착예산 업무상 재해로 포함시켜.. 휴업급여에 재활서비스도 병역의무 이행 병사 봉급 최대 40만6000...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보험금의 20% 운전자 부담해야" - 현행 사고 발생시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 책임 [내부링크]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

음주·무면허 운전, 보험 혜택 확 줄인다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도, 사고를 내도, 가해자는 사고 부담금 몇 푼만 보험...

신용카드 버린 요즘 사회초년생… 저축·연금 드는 ‘첵카족’ [내부링크]

3년차 직장인 강모(28)씨는 ‘첵카족(체크카드만 사용하는 사람)’이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그는 통신비...

소방관보험 내년이면 출시…단체가입으로 문제 해결 [내부링크]

- 정부, 별도 전용보험 개발 - 경찰 등 고위험 직군 가입 - 보험료 절반 정부 예산에서 지원 [이데일리 문...

[친절한판례氏]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받을까? [내부링크]

2014년 9월 통상임금 소송지원단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전북 전주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민주노총전북...

후진도 안되고 '덜덜'...외제 중고차 피해 증가 / YTN [내부링크]

[앵커] 값이 비싼 외제차는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중고차를 잘못 사서 피해를 봤다는 소...

제574회 하우스콘서트(위솔로이스츠/2017.09.11.Mon.8pm/예술가의집) [내부링크]

제574회 하우스콘서트 in 예술가의집 일 시 ㅣ 2017년 9월 11일(월) 8시 출 연 ㅣ 위 솔로이스츠 장 소 ㅣ ...

노동부, 농협직원 '복지연금'은 통상임금 해당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각종 수당에 영향 [내부링크]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농협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으로 보...

[단독]대형 보험사, 몰카 공포 여성들 대상 보험상품 개발…여성단체들 "성범죄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내부링크]

최근 전자상가 등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자동차 키형’ 몰카 제품. 최미랑 기자 촬영 국내 한 대형 보험...

아이폰만 파손시에 보험한도 상한선 두는 까닭은? - 통신 3사 "보험금 지급 비중 쏠림으로 역차별 우려" [내부링크]

아이폰은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파손 시 수리비 보험 청구액에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

화물차 전소, '적재물보험' 최고액 다 보상받나? [내부링크]

- 보험약관 및 판례 모두 '폐기물 비용' 보험처리 해야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원인 모를 화...

[알면 돈되는 '금융꿀팁'] 보험금 잘 안주는 회사, 미리 알라보세요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5년 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B보험사...

저렴한 보험 찾을 때 '가격지수' 확인 필요 / YTN [내부링크]

[앵커]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상품들이 너무 많아 가입하기 어려웠던 경험 종종 있으실 겁니다. 좋...

[단독] 실업급여 받기 쉽게 손본다…최대 80만 명 혜택 - TVCHOSUN 뉴스 [내부링크]

[앵커]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가 80만 명에 이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7) "균등이냐? 낸 만큼 받느냐?" 공정 연금의 조건 [내부링크]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연금 다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연금은 깎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 ...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것 [내부링크]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담당 보험설계사의...

[카드뉴스] 가족 잃은 슬픔이라는데…세울 곳 없는 반려동물 장례시설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친구 혹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십수 ...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 안 받고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내부링크]

이른바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달 말부터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

위 솔로이스츠 제15회 정기연주회(2017.6.11/예술의전당 리사이트홀) - "A. Dvoř&aacute;k String Quintet No.2" [내부링크]

위 솔로이스츠 제15회 정기연주회 WE Soloists 실내악 명곡집 - 2017. 6. 11 SUN 8:00 PM, 예술의...

보험료 납입면제, 소비자 잡으려다 '독' 될라 [내부링크]

- 소비자 저렴해 가입 늘어…IFRS17 도입시 재무적 부담 증가 지적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똑똑보험] "추석 연휴, 만원 아끼다 손해봅니다" [내부링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이 잦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비바100] 더 내고 못 받을까 불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익비 40년 가입기준 평균 1.8 부부 모두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시 매달 178만원 받아 적정부...

"보험금 더 타낼래"…어린 아들·조카까지 태우고 사고 / SBS [내부링크]

&lt;앵커&gt;강원도에선 또 보험 사기단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보험금을 더 타내겠다고 어린 아들과 조카...

금소연, 상조피해자 구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상조업체의 폐업, 도산, 소재불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

정부 '백전백패' 정책보험 또 만지작…업계 부글부글 [내부링크]

소방관 등 고위험 직업군 대상 실손보험 출시 추진 노후실손·4대악·녹색車·자전거보험…실패 사례 다수 "민...

납세자연맹 "근로소득 상위층,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적다" [내부링크]

상위20%, 근로소득 50% 벌고 국민연금 전체납부액의 38%만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납...

숨은 보험금 8조원 주인 찾는다…보험사도 환영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주인을 잃고 보험회사에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 무려 8조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휴면 보험금...

유병장수 시대에… 생활비 주는 보험이 ‘효자’ [내부링크]

건강·종신보험과 결합 상품 속속 출시 / 암보험 가입 고객 경우 고액의 진단비 / 일시금 대신 매달 생활비...

[단독] 중고차 매매업자도 '하루보험' 가능…MG손보 ‘중고차 일일의무보험’ 첫 출시 [내부링크]

중고차매매업자 위한 ‘중고차 일일의무보험’…차량 정비 등 일시 도로 운행에 필수 법인 소속 정식 딜러...

[단독] 강정호 체육연금 박탈...연금 수령자 전수조사 필요 / YTN [내부링크]

[앵커]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미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가 매달 받던 체육 연금도 박탈당했습니다. 만...

장애인에 보험가입 차별하면 '불이익' 준다 [내부링크]

금융위, 금융회사 실태평가에 반영, 전동 휠체어 사고 관련 보험도 개발 추진(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

[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 대법원 "해당 조항은 무료·유료 구분없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 말라는 취지" [내부링크]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

암보험 가격 천차만별…무심코 가입했다간 '봉' [내부링크]

보험료 비교 지표 가격지수 분석…100 넘으면 평균보다 비싸 '(무)라이나OK암보험(갱신형)[유병자형]' 보...

전쟁나면 사망보험금...생보는 주고, 손보는 안줘 [내부링크]

지급사유 면책허용 기준 달라 자연재해와 자살 등도 비슷해 전시에도 계약과 권리는 유지 [헤럴드경제=한...

[카드뉴스]"보험금 왜 안주나?" 보험의 함정 [내부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9&amp;aid=0004010953...

[금융꿀팁]내 보험 비싼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보험금 부지급률·지급여력비율로 보험사 지급 여부·능력 확인 가능 ] # A씨는 가격이 싸고 보장범위도 넓...

집값하락 전망에 주택연금 불 꺼질까…"아직은 시기상조" [내부링크]

정부가 주택 청약과 금융시장에 수요 억제책을 쓰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가격...

"사고 나면 어쩌지"…전동휠체어도 보험 생긴다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전동휠체어에는 관련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그 비...

[머니S토리] 존폐 갈림길 선 '질병후유장해보험' [내부링크]

질병후유장해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질병후유장해란 질병 치료 후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떨어...

[보험 재테크 톡! Talk!] 직원인 듯 직원 아닌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최근 푸르덴셜생명의 한 지점장이 본사건물에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몸담아온 보험회...

공무원연금 받는 빈곤층에도 ‘기초연금’ 지급 추진 [내부링크]

공무원의 직업으로서 최대 메리트는 높은 신분 안정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든든한 노후를 꾸릴 수 있는 공무...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사망보험금도 압류대상일까? [내부링크]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車자동제동장치 사고 손해율 낮춰 보험료 12% 인하 효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버스 졸음운전으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논의가 이뤄지는 등 관...

[친절한판례氏] 수상한 보험가입자…계약 없던 걸로? [내부링크]

[[the L] "부정한 보험계약 선량한 풍속 해쳐…계약 무효 가능"] #A씨는 2013년 운동을 하다 다쳤다...

랜섬웨어 피해 급증에 ‘사이버 종합보험’ 등장 [내부링크]

데이터를 볼모로 한 인터넷판 인질극으로 볼 수 있는 랜섬웨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

내 보험, 남들보다 더 낸다?... 보험가격지수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금융 꿀팁' 보험가입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주부 김모씨는 두 달 전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 범위...

[서울경제TV] 다시 오르는 車보험 손해율… 연간흑자 달성 빨간불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제도개선 효과로 하향 안정화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똑똑보험] "설계사가 사라졌어요" 내 보험금은? [내부링크]

#. 5살 자녀를 둔 김모씨(남·40)씨는 올해 초 지인의 소개를 받아 A 보험설계사를 통해 어린이보험상품을 ...

[보험SOS] 헤어진 연인과 보험 [내부링크]

상황설명 M씨는 오랜 기간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와 최근 결별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감정으로 헤어진 ...

팔방미인 된 암보험…생활비까지 지급하니 "그뤠잇" [내부링크]

평균수명과 암 발병률이 동반상승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암보험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의학 기...

문상은 차 안에서, 장례는 셀프로…기상천외 日장례문화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접어든 일본…사망자 증가에 따라 장례문화 간소화 추세 사진 = Kankon Sousai Aichi Group...

끊고, 달리고, 낮추면 ‘보험할인’ [내부링크]

보험사, 금연-체질량 감소-혈압 하락땐 최대 38%까지 깎아줘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체질량지수와 혈압...

“당장 살기도 힘든데”…연금 해지하는 ‘2030’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당장 필요한 생활비 때문에 노후에 대비해 들어 놓은 연금상품을 해지하는 이들이 부쩍 ...

보험 경력 인정 받으면,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는다 ! - 금융감독원(FSS Korea) [내부링크]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꿀팁 ! 김) 나 운전병 출신이잖아~ 박) 보험료 절약 많이 했겠는데? ...

한방병원 '들쭉날쭉' 과잉 진료비, 자동차보험료 올려 [내부링크]

한방물리요법 병원따라 125배 넘게 차이나 지난 7월 중순 이모(35)씨는 서울 양재역 사거리에서 가벼운 접...

제574회 하우스콘서트/2017년 9월 11일(월) 8시/WE Soloists/대학로 예술가의집 [내부링크]

'만지다, 느끼다, 마음을 전달하다' 탱고의 어원이라고 하죠. 제574회 하우스콘서트는 서로의 마음을 어루...

[펫코노미 시대]①250년 사는 거북이, 80년 사는 악어 위한 보험도 생길까?  [내부링크]

개 ·고양이 위주의 펫보험 시장, 반려동물 종류 늘면서 시장확대 고민 소형 애완거북이도 100년 이상 수명....

고령사회의 그늘...보험사기 노인이 는다 [내부링크]

빈곤·사회안전망 부족에 60대 이상 사기범 10%↑ 질병 등 병원관련 많지만 사고 가장 등 수법 지능화 [서울...

일찍 가입할수록 좋은데...연금보험 가입률은 감소세 - 30대 개인연금 니즈 높지만 경제부담·인지도부족으로 가입률 최저 [내부링크]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총 인구 대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최근 3년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건강보험공단 체납관리 대부업체 같다"vs"형평성 차원" [내부링크]

건보공단 징수권한 남용에 대한 국회·시민사회 반발 잇따라 공단 측 향후 포지티브 징수방안 마련 등 제도 ...

"나만 고양이 보험 없어"…KB국민 등 금융업계, '펫팸족'을 잡아라 [내부링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권에서도 ‘펫(Pet)’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16일 ...

[머니S토리] 보험계약대출, 왜 이자 비쌀까 [내부링크]

올해 제1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증가세다. 하지만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

10대 무면허 운전...타인 생명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 YTN [내부링크]

[앵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Cellist 임재성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강남문화재단) 첼로 수석으로 위촉되다. [내부링크]

"Cellist 임재성" 2017년 9월 1일 부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수석으로 위촉되어 연주활동을 하...

도 넘은 경쟁에 제 발등 찍는 상조업체 '천태만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거짓 정보를 흘려 경쟁 업체 가입자들을 빼낸 유명 상조업체에 법원이 17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

삼포세대, 지금도 힘든데 노후는 무슨...연금가입 저조 [내부링크]

2030세대는 연금에 관심은 높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2017년 은퇴시장 설문...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 치매 진단 위한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오는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

[국민연금 7만원도 부담스러워 못 낸다] 고용사다리 밑바닥 빠진 여성 비정규 노동자 [내부링크]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정책방안 연구 토론회서 밝혀 이은영 기자“돈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저금을...

[똑똑보험] '술 취하고 꽝' 보험료 폭탄 맞는다 [내부링크]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음주음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

[김승동의 보험 X-ray] 연금 전환 종신보험, 수익률 따져보니 - '연금보험+정기보험'이 '종신보험+연금 전환'보다 유리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연령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케...

장애인이라서 여행자보험도 거절? '차별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A씨는 연초 딸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다. 딸과의 첫 여행이라는 설레임도 잠시. 출국에 앞서 여행...

빨라진 적자시계… 고용보험기금 벌써 바닥 보인다 - 정부 2020년 적자 전망 빗나가… “보험료 인상 주장” 나와 [내부링크]

고용보험기금이 적자 위기에 처했다. 당초 2020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던 정부 전망보다 빠르다. 문재인...

[알기쉬운 경제] 사랑도 보장되나요 ‘연애보험’ [내부링크]

사랑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혼’이 곧 답이 될 수 있지만 금슬 좋은 부부도 어느틈에 남이 돼 돌아서...

[보험SOS] 20대 여성이 원하는 보험 [내부링크]

상황설명 문의 드립니다.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여성질환 보...

[파산관재인의 STUDY] 파산땐 보험 해약시켜야 하나 - 관재인 "보험사에 현금 지급하고 보험 유지하는 게 낫다" [내부링크]

황환민 파산관재인(왼쪽 첫번째)이 채무자의 사례를 홍현필 관재인(두번째) 등 관재인들에게 소개하고 있...

[친절한 판례氏]보험사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유효 - 보험가입시 보험사가 책임 벗어나는'면책약관' 주의깊게 살펴야 [내부링크]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

[머니S토리] ‘내 보험은 이제 내가 찾는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소비자 스스로 보험상품을 비교·가입하는 보험플랫폼서비스가 활성화되...

돈 빼돌릴 구멍은 그대로…부당 보험금 '즉시 환수' 강제해야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험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되며 실...

우체국 연금보험 10년간 2400만 원 내고 이자는 달랑 38만원...왜?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납입기간 만료시에 일시금으로 상환을 받을 경우 '중도해지'로 인정돼 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사짓다 다치면? 농업인재해보험 있잖아요 [내부링크]

&lt;figcaption&gt;양일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보험본부장(오른쪽 둘째)이 NH농협생명 관계자와 농업...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첫차를 구매하고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보험. 하지만 자동차보험 말고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

[단독]실손보험 가입자 25만명, 최대 15만원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lt;h2&gt;2009년前 ‘일반’-2014년後 ‘노후’ 생보사들 보험료 200억 과다 징수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

다달이 보험료 내는데 보상은 못 받다...'스마트폰 보험' 피해 주의보 - ‘보험 가입 단말기+본인 명의 유심’ 일치해야 보상 가능 [내부링크]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출고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의 파손‧분실 시 보험에 가입...

농업인 재해 보험 가입 저조 이유는 뉴스 7 사회 뉴스 KBS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지난 19일 쏟아진 우박으로 전국에서 2,600여 헥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수령액 인상 가능 [내부링크]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22일부터 시행[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

인권위 “소방관 등 위험직군 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내부링크]

“특정 직업군 대한 제한은 평등권 침해"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직업군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에...

[서울경제TV] 과다책정한 실손보험료 환급액 200억 넘어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 180억원·손해보험업계 20억원 자기부담률 높은 상품 불구 보험료 높게 책정 노후실손보험 일...

[보험SOS]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상황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경영지원 소속으로 기업의 자금...

[머니S토리] 보험사 골칫거리 된 '휴대품 손해 담보' [내부링크]

#. 직장인 박모씨(남·37)는 지난 여름휴가 때 카메라를 분실했다. 박씨는 가입해둔 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

[소비자판례] 정신질환자,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A씨는 2014년 딸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뛰어내리는 사고를 겪었다. 보육교사인 B씨는 ...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0) 위기의 연금, 일하는 노년이 답 [내부링크]

'연금 보릿고개' 맞은 50대. [중앙포토] “여보, 여기 신문 좀 봐요. 100세 인구가 10년 사이 8배 이상 증...

"10만명의 보험금 173억원, 우체국서 잠자고 있어" [내부링크]

김정재 "미소·서민금융에 넘어가는 사례 늘어…적극 찾아줘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체국보험 ...

[소비자판례] 고혈압 숨기고 보험가입 후 백혈병 발병...해지사유될까? [내부링크]

A씨는 2007년 B보험회사와 종신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보험회사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

[고령자, 주택 활용 어떻게…] 주택 다운사이징하거나 주택연금 가입할 만 &nbsp;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신도시(택지개발지구)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병·의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고령...

[완전범죄는 없다]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 보험사기 사건 뛰어든 까닭은 [내부링크]

&lt;3&gt; 충남 할머니 연쇄살인 사건 이대우 당시 서대문경찰서 강력2팀장 2005년 10월 8일 이대우(왼쪽) ...

[취재파일] 실손보험 청구하다 날 새는 일 사라질까 [내부링크]

서류 필요없이 터치스크린서 한 번에…시범사업 개시 "실손 보험 청구 한 번 하려다가 날 새겠다!" 매달 몇...

만성 질환자 가입 ‘유병자 보험’ 내년 출시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병력이 있으면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 가입하기 어렵죠. ...

‘망자’ 가족 등치는 부실 상조…두 번 우는 상조 고객들 [내부링크]

[커버 스토리= 상조 피해 사례] 해지 환급금 미지급·고객 납입금 무단 인출·횡령 등 경영 부실 백태 [한경...

셀프장례 부터 반려동물장례까지 ‘이색 장례 서비스’ 등장 [내부링크]

[커버스토리] 이색장례 -고령화·반려 동물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장례서비스도 이색적으로 변화해 (사진...

[똑똑보험]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추석연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 요령을 소개했다. 명절연휴 귀성·귀경길...

농어촌공사, 추석 최고의 효도선물은 ‘농지연금’ [내부링크]

농지를 담보한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매달 지급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진주산...

‘부음 → 부고, 영안실 → 안치실’ 장례 용어 바로 알자 [내부링크]

한국의 장례와 관련된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엔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부터 ‘앗, 이게 뭘 말하는 ...

국민연금 月 평균 33만원 vs 공무원연금 228만원 논란(재종합) [내부링크]

통계청, 55~79세 월평균 연금 추산 사학연금 月 275만원, 제일 많아 7~8배 격차..'노후 양극화' 드러나 "고...

[Money&Life]보험료 ‘할인특약’으로 최대 20% [내부링크]

보험료 절약 금융꿀팁 직장 동료인 박모 씨(53)와 이모 씨(53)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던 중 같은 생...

주목, 이 판결 "보험금 지급 거부땐 명백한 이유 제시해야" [내부링크]

광주고법, 고객 유리하게 해석… 보험사 패소 히말라야 등반 중 실족사한 유족 손 들어줘 보험사가 보험계...

"근로자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부링크]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

[친절한 판례氏] 달려오는 개 피하다 '쿵'…주인이 물어주나? [내부링크]

[[the L] "반려동물, 타인 공격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 있어…타인 놀라 다치면 손해배상"] 그래픽=이...

사장이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먹었다면?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그 피해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 막상 당사자가 되면...

사고 나면 자비로 물어주는 버스 기사들 "억울"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시내버스 운행 도중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버스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운전자보험, 만원도 안된다더니…금융소비자 '우롱' [내부링크]

- 저렴한 보험료로 유인해놓고 정작 가입 설계하면 수 만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A씨는...

부자들이 한다는 보험으로 상속 준비, 어떻게? [내부링크]

[머니가족]상속세만큼 사망보험금 나오는 종신보험 가입, 상속인이 보험료납입 능력 있어야 상속세 면제] #...

[서울경제TV] 정부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본격 추진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한 민영 실손보험의 보험...

[보험 재테크 톡! Talk!] 거꾸로 보는 변액보험 재테크 [내부링크]

변액보험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진보된 생명보험 상품의 일종이다. 이에 반해서 ...

긴 연휴기간 교통사고 났을 때 '車보험'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사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 이용…견인거리 10km 이내는 무료(사진=자료사진) #1. 김모(36.여)씨는 ...

나이들수록 믿을 건 '연금' [내부링크]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부터 2...

[카드뉴스] 추석 연휴 보험사기 노린 고의사고 조심...유형을 보시죠! [내부링크]

#1. 추석 연휴 보험사기 노린 고의사고 조심...유형을 보시죠! #2. 보험사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

학교폭력 학생 혼내자 교사 고발…소송보험 가입한 교사 2만명 [내부링크]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교사 A씨는 자신 학급의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거짓말을 해 1분간 손을 들...

보험사기 꼼짝마…적발금액 확 늘었다 [내부링크]

지난 8월 충청남도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노인 한 명이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 사...

음주운전 조수석에 탔다가 '쿵'…보험금 40% 이상 감액 [내부링크]

연휴를 맞아 음주 운전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말리지 않고 동승하...

추석 졸음운전 사고 급증…보험사도 24시간 비상대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추석연휴가 되면 차량수가 많아지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생기다보니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음복 후 운전 안 돼요…단속 1번에 보험료도 10%↑ - SBS NEWS [내부링크]

동영상음복 후 운전 안 돼요&hellip;단속 1...

추석맞은 가족들 대소사 논의…상조회사 결정은 신중히 - 업황 악화로 상조업체 지속 감소…불법행위 증가, "약관 꼼꼼히 살피고 영업여부 수시로 확인해야" [내부링크]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대소사를 논하다보면 흔히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가 연로한 어른들의 장례, 즉...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사고시 20% 책임" - 채널A 뉴스 [내부링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과실은 100%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

자동차보험엔 사고 한 번보다 신호위반 두 번이 해롭다 [내부링크]

경미한 사고는 보험료 미할증...교통법규 위반은 최대 20%↑ ] # A씨는 지난해 5월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

日, 연금개시 70세로 연기추진...한국도? [내부링크]

현재 65세...일각선 75세 주장도 한국 현재 61→2033년 65세→? 일본이 현행 65세가 원칙인 공적연금 수령...

[똑똑보험] '경유계약', 여전히 성행하는 이유 [내부링크]

#. 3년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암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김씨. 그는 설계사 권유에 자신을 비롯해 아버지, 어...

사람보다 비싼 반려견 병원비, 보험으로 대비할까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강아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를 해봤을 것이다....

[주택연금 10년]①3억원 집1채로 매월 이자 29만원 내다 연금 30만원 받아 [내부링크]

은퇴한 김씨 부부(본인 만70세, 배우자 만68세)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이 확 바뀌었다. 이전에는 3...

[주택연금 10년]③오피스텔, 자녀 소유 집으로 가입 불가 [내부링크]

Q :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

[쫄깃한 보험이야기] 병력 숨겼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고지의무 위반에도 5년 이상 관련 치료 없다면 가능 # A씨는 보험 가입 1주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

"자살 의심" 보험금 지급 안 한 보험사…법원 판결로 제동 [내부링크]

추락사한 가입자 유족에 4억4천만원 지급 거부…소송 패소 법원 "보험사, 지급 면하려면 '고의 발생 사고' ...

[전문가 칼럼] 중도 해지할 보험이면 차라리 은행 적금을 들자 [내부링크]

보험의 본질은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 보장이므로 저축을 위해...

보험사의 꼼수…유족 몰래 소송·‘거짓증언’ 회유까지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보험금 지급을 놓고, 회사와 고객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법정 소송...

다음 달부터 노인 틀니 본인부담 50%→30%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하는 돈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혼연금 10년 지나도 10만원대 못 벗어나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뉜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이혼연금'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

빚 남기고 세상 떠난 부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내부링크]

부모 재산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수령하자 채권자 소송 법원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에 영향 안미쳐"...

'전세보증금 지켜라!'…보증보험 가입 급증 [내부링크]

1~8월 가입자 2만6249가구..전년 가입자 수 추월 입주물량 증가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려동물 1000만… 보험시장은 걸음마 [내부링크]

전북 전주에 사는 김모(45·여)씨 부부는 6년 전 요크셔테리어 ‘미달이’를 18년간 키운 끝에 하늘로 떠나...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2) 연금 받는데 지긋지긋한 일 왜 하냐고? [내부링크]

은퇴 후 제2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삶일까? [중앙포토] 돈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도 일이고,...

저출산·고령화, 장기 내수 침체 부른다 / YTN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직도 모르세요? / YTN [내부링크]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하려니, 상식맨의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상식맨 : 회사...

"허례허식 장례, 통째로 바꾼다"- 이명규 한국표준장례문화원 대표 [내부링크]

장례지도사부터 장갑까지…장례비용 직접 설계하는 '앱' 내놔 장례식 O2O 서비스 "가격거품 없애겠다" 사...

[취재일기] 저소득층에 그림의 떡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내부링크]

납입 중지 기간의 추후 납부 및 분할 납부 문의합니다.’ ‘내 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

자동차보험 한번 들면 못 바꿔? ...알짜 확대특약이 있다 [내부링크]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대리운전위험담보특별약관 렌터카 특약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후에도 중간에 가입할 수 ...

[친절한 판례氏] '수혈거부'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수혈 거부가 유일한 사망 원인 아니야…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보호자가 수혈...

손목치기 보험사기 막는 방법은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천천히 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손목치기 사기범들이 금융...

소득 303원 늘었다고 4만원 깎는 기초연금… “행정편의주의” [내부링크]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79) 윤모(73)씨 부부는 올해 4월 기초연금으로 16만원을 받았다. 한 달 전에 받은 2...

 다계약·장기입원 이유로 ‘보험사기’로 몰은 동부화재의 황당한 사연 [내부링크]

동부화재, 은퇴 접어들어 월수입 없다고 ‘경제력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로 바라봐 월 280여만원 보험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수령액 52만원…내 연금 수령액은? [내부링크]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임산부 혜택은? [내부링크]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

경추통 치료 한 번에 750만원? 실손보험 과잉진료 심각 [내부링크]

경추 치료를 한 번 받는 데 75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상식을 벗어난 진료를 받...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주목’ [내부링크]

- 금융감독원, 69번째 금융꿀팁 공개 ‘파인’을 통해 과실비율 동영상 검색하는 방법(‘보험 다모아’...

[issue!] 캄보디아 아내 살해사건이 보험업계에 남긴 것 [내부링크]

오는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96억원 캄보디아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

法 "일회성 산악원정대, 동호회 아냐…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면책 사유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광주CBS 조시영 기자] 일회성으로 ...

지역도 주택연금 가입 증가…“노후 대비” 뉴스 7 사회 뉴스 KBS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지역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차츰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편이...

여행자보험, 가입은 '편리' 청구는 '복잡'-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최근엔 여행자보험이 여행객들의 필수품...

[단독] 사고 처리 사비로 하는 의경 운전병…간부들은 나몰라라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경찰 버스는 복잡한 시내를 다니다보니, 종종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운전병들이 자...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출시, 10월부터 보험급여 [내부링크]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 살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가 국내 출시됐다. 특히 10월부터는 ...

[보험SOS]"20대 동생이 가입한 보험,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내부링크]

상황설명 Q.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아는 언니의 언니를 통해서 작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20대 ...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료 주차장서 흠집 난 차…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내부링크]

영업맨 A(40대·남)씨는 최근 거래처 옆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일...

담배 끊고 다이어트 하면 보험료 아끼는 길 열린다 [내부링크]

&copy;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달 중 '건강관리형 보험'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사 헬스케어 걸음마 떼지...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 해도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nbsp; [내부링크]

차량에 치인 어린이 보행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법...

음주·과속하다 사고, 과실비율 역전 각오하세요 / YTN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마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잘못을 따져 과실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나눕...

[M&A, 그 이후]천덕꾸러기 상조업체 백조 만들기 [내부링크]

VIG 상조업체 인수‥업계재편 과정서 기회 노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황금알을 낳던 거위였던 상조회...

너무 비싼 장례비용, 아낄 수 있는 방법 [생활/건강] [내부링크]

한국인의 평균 장례비용을 얼마일까?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조사한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8000원이다. 이...

[단독] 9년 넣은 변액연금, 10명 중 8명은 원금도 못 건진다 [내부링크]

“자산을 굴려 보다 높은 수익을 돌려준다”고 선전하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은 평균적으...

[J report] 보험 30개 가입한 일가족, 7억 챙겨도 단속 못하는 특별법 [내부링크]

A씨 일가족 6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14개 보험사에 30여 개가 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고액의...

[똑똑보험] 지능화된 '차 보험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액...

[한’s 알뜰신잡] “원금보장 안된다?” 변액보험의 두 얼굴…그래도 답이다 [내부링크]

장기 변액보험의 수익률에 잇따라 빨간 불이 켜지면서 소비자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반해 보험업계는...

"통행료 5백만 원" 장의차 막은 마을주민들 / YTN [내부링크]

[앵커] 마을주민들이 동네를 통과하려는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뜯어낸 사실이 뒤늦게 확...

전신 마비 환자에 "직접 와야 보험금 준다" / SBS [내부링크]

&lt;앵커&gt;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환자 ...

"위험하긴 마찬가진데"…벌집제거하다 순직하면 유족연금 불이익 [내부링크]

- 고양이 구조중 로프 끊어져 추락사한 소방관 일반순직 처분 -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만 위험직무...

보상조례도 보험도 없다…'울산·전남·경북·경남' 호주머니 터는 소방관 외면 [내부링크]

17개 광역지자체중 보상조례 서울·부산·경기·대구 등 5곳 뿐서울시는 200만원 미만 피해 발생시에는 신청만...

[단독] 보험사, 특정병원에 ‘자문 몰아주기’ [내부링크]

건당 30만원 지급...영향력 커 계약자와 의료감정분쟁 급증 정재호 의원 “공정자문 필요” [헤럴드경제=장...

[2017 국감]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호구? -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내부링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은 60세까지 국민연금에 10년 이...

특수건물 화재 시 대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타인 재물 상 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보험 가입해야 신체 손해 배상보험 가입 금액 1억5000만원으로 상향 ...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90만명 육박…절반이 중국인 '31억 혜택' [내부링크]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90만명에 육박해 10년 전보다 2.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

엇나간 우정…고의 사고로 보험금 뜯은 동창생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며 일부러 사고를 유...

국민연금 지금 가입하면 30년 뒤 67만원 [내부링크]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면 앞으로 30년을 납부해도 월 수령액이 67만원에 그치는 것으...

보험사기범 '먹튀'에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오른다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lt;앵커&gt;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마련되고, 적발 시스템까지 고도화되면서 보험사기...

[서울경제TV]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 3,703억원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차량 블랙박스나 CCTV 보편화...

국민연금 20년 가입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내부링크]

최근 3년 채 1년도 연금혜택 못 받고 숨진 사람 4천363명 "20년간 받으면 납부 보험료 대비 수익 2배 이상"...

공무상 재해 판단기준이 궁굼타? [내부링크]

http://m.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99#_enliple[업다운 &#54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4)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가 재혼했다, 연금 계속 탈까? [내부링크]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은 필수. [중앙포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금수급자는 죽어서 ‘유...

[머니S토리] 원금 날리는 변액보험, 정말 나쁜 보험일까 [내부링크]

#직장인 변모(40)씨는 최근 7년간(84개월) 월 50만원씩 납부한 A생명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했다. 그동안 납...

[KNS 진단석] 보험금은 늑장지급 직원 성과급은 '빨리빨리'...현대해상 보너스합쳐 평균 1억 연봉 [내부링크]

IFRS17 도입 앞두고 자본확충 '역행'...노조에 끌려다니는 허약한 '경영 리더십' 현대해상이 상반기에 ...

[친절한 판례氏] 이영학, 기부금으로 호화생활? 처벌은··· [내부링크]

지자체 등록 않고 기부금 모집 땐 기부금품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

금연과 함께하는 콘서트(10.22-일-오후7시/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부링크]

"금연과 함께하는 콘서트" 10.22(일)오후7시~8시/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1층 로비 운여영(Violin). 윤염광...

[집중] 본사에 문의했다고 "왜 난처하게 하냐"…공단 직원 갑질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갑질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200명중 1명이 겪을 정도로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도 '...

[보험 재테크 톡! Talk!] 눈속임 보험전환계약 [내부링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

국민연금 20년 가입후 10년 이상 받아야...“20년간 받으면 수익 2배 이상” [내부링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5개월...

車사고 때 보험료 덜 내려면? 과실비율 따져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A씨는 평소 출퇴...

산재 신고 못 하게 하면 형사처벌 / SBS [내부링크]

&lt;앵커&gt;일하다 다치고도 회사 측의 만류로 제때 산업재해 신청을 못 했다고 한 자동차 정비사가 호소...

[판결](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

[단독]내년부터 사고 많은 운전자도 자차·자손보험 가입한다 [내부링크]

[예외조항 일부 완화해 공정위와 협의 마쳐, 금융위 인가 통해 최종 확정 후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 내년 ...

[똑똑보험] "견주님들, 이 보험 가입해두세요" [내부링크]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지만 애견인구 1000만명이 넘는 ...

클럽 M, 그들의 앙상블, 라라랜드의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내부링크]

- 클럽 M 콘서트, 클래시컬 네트워크(Classical Network) 오픈 기념 클럽 M 콘서트, 클래시컬 네트...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S리포트-태양광투자 대박인가 막차인가] 자연재해 리스크 크지만...소규모 사업자는 보험가입 못해 [내부링크]

태양광발전 사업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리스크는 자연재해다. 태풍·산사태·우박 등으로 태양광 시설이 훼...

"내 개에 물려도 난 몰라"…치료비 30% 못받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5년간 개에 물려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1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이 먼...

초고령화가 바꾼 日 장례문화...셀프장례·시신호텔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의 장례문화가 날로 변모하고 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 수에 비해 화장시설...

통상적 출퇴근 경로 아니라도 '산재인정'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산재 입증책임 완화 통상...

집 21채도 건보료 '0원'...억대 재산 무임승차 '사상 최대' / YTN [내부링크]

[앵커] 자산가들이 가족에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

오페라&lt;탄호이저&gt; 2017.10.26/28/29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내부링크]

오페라&lt;탄호이저&gt; 2017.10.26/28/2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http://www.snart.or.kr/web/show/vi...

제2회 영 아티스트 포럼,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포럼! - 주제 : 어떻게 음악계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II How to survive in the music world II [내부링크]

제2회 영 아티스트 포럼 포스터 (사진=클래시컬 네트워크 제공) (서울=국제뉴스) 강창호 기자 = 지난 9...

보험硏 "PL 보험, 실제 배상 미흡…담보·보상 늘려야" [내부링크]

2002년 법 시행 후 시장 커지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특약 개발해 우량 기업 선별적 담보 방안도 고려해야...

입양·장애호전됐다고 유족연금 못 받는 일 사라진다 [내부링크]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년 4월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

무릎관절 수술하다 장애 피해…의료진 과실 다수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관절 수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절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보험사 전횡 '손해사정선택권',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60%가 보험 관련 민원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보...

‘알피’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받게 됐다 [내부링크]

미지급 처분 취소 인정 판결…대법, 연금공단 상고 기각 진행성 유전질환에 대한 ‘초진일 판단기준’ 제시...

일본 렌터카 자차사고 시 꼭 취해야 할 행동은? / YTN KOREAN [내부링크]

[앵커]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 온 안전 씨.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

[Build-Up보험]③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노후 걱정 '훌훌' [내부링크]

월급 350만원을 받는 직장생활 17년 차인 한 직장인이 정년 60세까지 직장생활을 유지한다고 할때 공적연금...

"주택연금은 저의 든든한 ‘연꽃 우산’이랍니다” - 2017년 주택연금 체험수기 [내부링크]

퇴직 후 뜻밖의 질환으로 입원…‘막다른 골목’ 위기감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 걱정 없이 연금 받으니 행...

[친절한판례氏]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사망…버스 책임? [내부링크]

버스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

입법조사처 "오토바이 정기검사 도입해 보험가입 확인해야" [내부링크]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강화 주장 "손보업계, 오토바이 임의보험 공동인수 넓혀야" 오토바이 교통...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상조회사와 계약 해지땐… 할부금 환불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약관에 ‘해지권 배제’ 조항은 무효… ‘환불 불가’ 계약서 명기도 효력 없어소비자는 일정 부분 위약금...

[똑똑보험] 사이버보험 가입률, 왜 저조할까 [내부링크]

최근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

‘머리 지지대’만 잘 조절해도 접촉 사고 때 부상 위험 ↓ - KBS NEWS [내부링크]

&lt;앵커 멘트&gt; 접촉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 중 하나가 목이죠. '사고를 당하면 목부터 잡...

이천 설봉공원의 야경 [내부링크]

이천 설봉공원의 야경 ~~^^

그린에 있다 날아온 공에 맞았다면…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내부링크]

법원, 각각 안전시설 부족·주의의무 위반…"피해자는 골프공 타격 사실 알 수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

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 이유 보니 - SBS NEWS [내부링크]

&lt;앵커&gt; 요즘엔 보통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마주 오던 직진차량에도 20%쯤 책임을 묻고 ...

[단독] 軍 입대한다고… 보험료 올려받은 손보사 [내부링크]

10개사 ‘위험한 직업’ 이유 4년간 1987명 보험료 인상 年 3457만원 더 받아 병역의무인데 지나친 해석 금...

[단독]'금(金)'이나 '돌(石)'이나 보험료 동일...국내최초 단일요율 도난보험 '첫선' [내부링크]

KB손보 'KB스마트비지니스종합보험'개발…도난품가(價) 상관 없이 보험료 동일 손보협 신상품심의委 '...

"환자 밥값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좌지우지한다고?" [내부링크]

|분석|최근 5년 간 식대청구 분석…요양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57조 9546억원)과 비교해 11.4% 증...

업황 악화 상조업체 폐업 지속…영업여부 잘 살펴야 - 3분기 중 8개사 폐업으로 168개사 영업 [내부링크]

업황과 수익성의 악화로 인한 상조업체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8개사가 추가로 문을 ...

보험사가 안 준 장해보험금 8700억...손보사, 2명 중 1명 지급거절 [내부링크]

라이나·흥국생명·메리츠화재...지급거절률 가장 높아 청구 보험금 14~17%만 제때 지급...80% 이상은 늑장 ...

활성화 안되는 펫보험, 왜? - WQW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일명 '펫팸족'이 늘면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매년 ...

(해피투모로우)"주택연금 가입이 바로 효도하는 길" [내부링크]

권오현 주금공 부장, 든든하고 안정된 노후보장 수단 강조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집이라도 자식에게 넘겨...

[재테크]보험계약자가 가입 전후 고려해야 할 7가지 [내부링크]

[박성만 MDRT협회 PDC 한국위원장] 우리나라는 보험가입도 쉽게 하고 해약도 쉽게 ...

'쥐꼬리 보험금' 이유 있었네…보험사 절반 이상, 치료비 지급 안해 [내부링크]

소비자원 "20개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 '삭감', '지급 거절'"  진료비 완화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

내 보험 담보로 대출 받는데… '가산금리' 천차만별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을 담보로한 대출을 이용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

[입랜스 논란-끝]건강보험 적용… 월 500만→15만 원으로 [내부링크]

건정심 개최…'입랜스' 오는 6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마침내 유방암 치료제인 '입...

[단독]군인-특성화고 실습생, 보험료 종전 40% 수준 인하 [내부링크]

금감원, 상해위험등급 재조정 방침… 내년 실시 땐 70만명 이상 혜택 “다칠 확률 높다” 높게 잡힌 보험료...

장례문화 전승…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 [내부링크]

강원 횡성군이 우리 민족 고유의 장례문화인 '회다지소리'를 알리기 위해 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

[단독] 기초연금 노인 많아도 지원은 왜 더 적을까 - 정부, 엉터리 국비 지원 기준 [내부링크]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데 수급자 아닌 지역 노인 비율로 결정 광양이 강화보다 수급자 많은데 지자...

펫보험 '유명무실'…쥐꼬리 보장탓에 가입율 '게걸음' - 반려동물 800만 마리, 보험건수는 2000여건에 그쳐 [내부링크]

다리가 셋 뿐인 장애견. 선천적 장애는 반려동물 보험에서 미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copy; News1 최서...

'운동 목표' 채우면 보험료 깎아준다 / SBS 뉴스 [내부링크]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잘하면 앞으로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가...

[금융꿀팁] 받기 까다로운 암보험금…"진단시점·확정여부 따져야"  [내부링크]

"'암치료 목적' 입원만 입원보험금 나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암 치료는 목돈이 든다. 이때를 ...

내년에 고용보험 신규 가입해도 최저임금 보전  [내부링크]

정부 "초과 인상분 지원"올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내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최저...

[서울경제TV] 암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약관 확인 철저해야 [내부링크]

[앵커] 보통 암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나중에 암에 걸릴 경우 암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라도 모두 보험금이...

“노후 당겨서 오늘을 사나'…연금대출 증가 우려 [내부링크]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시판 올해 실적 1위 농협銀 987억원 지난해 수준 넘어서 연체 시 ...

‘나쁜 보험’ 낙인, 변액보험의 재발견 [내부링크]

SPECIAL Variable Insurance 변액보험은 ‘두 얼굴’의 금융상품이다.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아...

[친절한판례氏] 하와이 신혼여행서 스노클링하다 뇌손상…누구 책임? [내부링크]

법원 "여행사 책임 30%…4억여원 배상해야" 신혼여행차 찾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

[서울경제TV] 보험사 실적 호조도 찜찜… 보험료 인하 여론 커질라 [내부링크]

[앵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올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좋으...

[더,오래] "연금 받으려면 멀었는데…" 10년 무소득 극복법 [내부링크]

잘나가던 바우씨의 친구는 50대 중반에 다니던 회사에서 물러났다. “세간에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

“알면 쓸 때 있는 ‘암보험분쟁’ 해결”…진단시점·확정여부 꼼꼼히 [내부링크]

# 두 자녀의 아버지 김씨(58)는 평소 술자리가 잦다. 걱정이 된 나머지 대형손해보험사 암보험 상품에 가입...

[취재수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됐는데 왜 더 비싸졌나 [내부링크]

탁상 행정이 더 괴로운 난임 환자들 문재인 정부 초기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안은 역시 문재인 케...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 있어야 하나?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전동킥보드처럼 전동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들이 길거리에 자주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재...

[비껴보기] 명목은 45% 실제론 24%, 허울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내부링크]

40년간 꽉 채워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만큼 받을 수 있어 올해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17년 실질 소득대체...

[똑똑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돼야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

[안순례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내부링크]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직업상 주변인들로부터 다양한 사안의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자주 받는다. 최근...

[보험상식 Q&A &lt;76&gt;]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영향 끼치는 것 [내부링크]

Q.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과...

암 후유증·합병증 치료 입원땐 보험금 못 받아 - 알쏭달쏭 암보험 바로 알기 [내부링크]

계약 91일째부터 보장 개시 - 약관상 암으로 확정돼야 지급 - 수술·항암치료 등 입원비 한정 - 가입 초기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내부링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내부링크]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처럼 맹견보증보험을 개발해야 한...

[중점]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사고 보험 '고작 2천만 원' / YTN [내부링크]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위...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nbsp; [내부링크]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

[똑똑보험]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포함된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

부모 빚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그래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금감원, 보험금 청구 관련 필수정보 안내 100만원 이하 보험금, 진단서 사본도 가...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로 50% 먼저 받으세요 [내부링크]

주부 최모(50)씨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입원비...

[금융꿀팁] 10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 진단서 사본 제출도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 활용…치매보험 등 '대리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보험료...

암보험, 계약 뒤 90일 지나야 효력 [내부링크]

암보험 100% 활용하기 주부 김모 씨(46·여)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 씨...

[서울경제TV] 부모 빚 많아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내부링크]

[앵커]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포기하는 경...

첼리스트 임재성 미발표 음원 스트리밍을 즐겨보세요 [내부링크]

&lt;첼리스트 임재성 미발표 음원 스트리밍을 즐겨보세요&gt; 1.클래시컬네트워크 홈페이지 방문 : classic...

진행성 유전질환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진료 개시일’ [내부링크]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대법원 판결이 ...

연금공단 “공무상 부상 스스로 증명하라”…좌절하는 소방관들 [내부링크]

오늘은 소방의 날…공무상 요양신청 사각지대 오늘은 제55주년 소방의 날이다.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

위 솔로이스츠 제 16회 정기연주회 (2017.11.11(토)20:00/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내부링크]

위 솔로이스츠 제 16회 정기연주회 2017.11.11(토) 20:00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공평·양성평등의 원칙 실현 [내부링크]

&lt;26&gt; 공무원퇴직연금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4년 7월16일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단독]생.손보사 보험금 깎기 ‘손해사정사’ 압박…금감원 ‘권고무시’ 파문 [내부링크]

# 독립손해사정 ‘서베이’업체 직원 김씨(31)는 손해사정 업무보다는 가입자의 청구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상조서비스 '만기시 100% 환급' 믿고 가입했지만 '꽝' - 법적인 만기환급률 80~85%. 별도 계약서 없으면 효력 없어 [내부링크]

#사례1. 직장인 김 모(남)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상조할부금을 10년간 완납하고 환불을 원하면 원...

[심층리포트]① '보험 담보 대출 받으세요' 유혹하는 보험사들…묘한 '가산금리'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대출 마...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의 수명 [내부링크]

초창기의 암보험을 지금 살펴본다면 정말 유리한 조건의 보험이다. 이러한 암보험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

車 사고 보험, 더 받고 덜 내려면... 과실비율 따져라 / SBS [내부링크]

&lt;앵커&gt;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실비율 때문에 종종 다툼이 납니다. 보험금을...

노후 안전판 '농지연금' 고령 농가에 효자 노릇 [내부링크]

&lt;figcaption&gt;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한 노인에게 농지연금 자료를 보여주며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

軍운전병 출신 당신, 환급보험료 체크해보세요 [내부링크]

운전경력 인정돼 보험료 할인… 과납보험료 환급 석달새 3712건 군대에서 2년 가까이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뒤야 할 의료비 [내부링크]

[보험상식 Q&amp;A &lt;77&gt;]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의료비 Q. 암보험은 진단시점에 따라 보...

'제2의 조희팔' 사태에 떨고 있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사태에 보험설계사들 다수 가담 '정관계 게이트' 조짐…검찰 수사망 확대에 ...

[서울경제TV]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車 보험도 자차 가입 가능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들은 보통 최근 3년간 4회 혹은 1년간 2회 이상의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 보험을 개별 인수...

첼로 프로젝트 임재성 감독, 클래식시장? 미개발된 광산! [내부링크]

- 제2회 영아티스트 포럼,“어떻게 음악계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제2회 영아티스트 포럼, 임재성 감독...

[똑똑보험] '자율주행차 보험', 뭘 보상하나요? &nbsp; [내부링크]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교통안전공단 부스 관계자들이 자...

[한’s 알뜰신잡] 어서와 이런 특약은 처음이지?…한파 없는 겨울나기 보험 [내부링크]

쌀쌀해진 날씨에 분주하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면 보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특약을 주목해야 한다...

내년부터 배달 오토바이도 자차보험 가입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내년부터 배달 오토바이도 자차보험 가입된다 [앵커]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그간 자동차...

[단독] 암환자 진단명 바꾸고 '사기범' 의심한 보험사 / YTN [내부링크]

[앵커]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에게 보험회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진단...

차 보험료 횡포...무슨 일?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운전대를 잡으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하지만, 최근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

공정위, 시정명령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검찰 고발'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장애인연금 신청,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온라인 서비스 개시 [내부링크]

전동휠체어를 탄 채 계단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장애인.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목돈 모을 수 있다" 유혹하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주의 [내부링크]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 할 경우 형편없는 해지환급률에 울상...

“지진으로 내 차가…” 천재지변 피해시 보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15일 경북 포항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 주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

지진 피해보상 받으려면... 풍수해보험ㆍ지진특약 가입해야 [내부링크]

올 초 경주에 이어 15일 포항 북구에도 강도 5.4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

잇단 지진에도 '지진 전용보험' 꺼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 수익성 우려 한 곳도 상품 출시 안해…정부도 의지 없어 미국·일본·터키 등 해외선 정부가 나...

지진피해 보험 보장은?…자동차 불가ㆍ인명피해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지진이 발생하면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부서지고 또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

[서울경제TV] 지진피해, 내가 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앵커] 그간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는데요. 어제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지역에서 규모 5.4의...

상조회사와 연합한 삼성·LG 가전의 불편한 진실 [내부링크]

국내 상조회사들이 가전과 결합한 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lt;대명라이프웨어 홈페이지&gt; [시사위크=...

똑똑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알아둬야 할 금융꿀팁 [정책공감] - 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최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다스 비자금 캐자 "걱정된 아내는 보험 들었다" [내부링크]

주진우기자의 '이명박 추격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쫓는 과정이 담겨 있다. 사진=주진우 트위터...

[금융꿀팁]보험금 지급 늦어질 땐 가지급제도 활용 &nbsp; [내부링크]

[지급사유 조사 완료 전이라도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선지급 받을 수 있어] # 암수술을 받은 A씨는 치료...

[친절한판례氏] 음주측정 거부한 트럭운전사 결국… [내부링크]

[[the L] 음주측정 거부 땐 500만∼1000만원 벌금…죄질 따라 징역 살 수도]경찰의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지진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막막' / YTN [내부링크]

[앵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은 물론 잔해에 깔린 차도 속출해 재산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

보험SOS] 10년전 치료,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내부링크]

상황설명  중학교 때 질병으로 잠깐 입원해서 약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똑똑보험] 장기렌트카 타고 '쾅' 보험적용 되나요 [내부링크]

# 장기렌트카로 신차를 운행 중인 직장인 박모씨(남·33)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다. 본인 과실로 타인 차...

[더,오래] 개인연금만 세금 낸다고? 국민연금도 받을 때 과세 [내부링크]

[더,오래] 연금도 세금낸다] 1789년 7월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

상조업체, 안마의자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내부링크]

향후에는 상조업체가 안마의자와 같은 상품을 끼워 넣는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함께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수령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어떻게 ...

법원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내부링크]

"임신·출산서 비롯된 손해는 면책" 주장엔 "보험료 왜 받나" 분만중 산부인과[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

음주·뺑소니 사고 가해자 위자료 늘렸지만 보험사가 대납 - 사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 취지 무색…보험사 부담 늘어 선량한 보험 가입자 보험료만 올라갈 판 [내부링크]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한도가 크게 늘어 선량한 보험 가...

경주 지진 직후 '지진 특약' 없앤 보험사 / SBS [내부링크]

지난해 경주 지진 직후 국내 한 보험사가 지진 특약을 넣은 자동차 보험을 슬그머니 판매 중단한 사실이 확...

의료인 공모 보험사기 판치는데 .. 단속 사각지대 [내부링크]

기업화·대형화하는 보험사기 한의사·가짜환자 짜고 220억 타 내 조사하면 다른 곳서 떴다방식 영업 발각돼...

[세계는지금] “자연 훼손 막자”… 지구촌 ‘친환경·대안’ 장례 열풍 [내부링크]

그린葬서 디지털장례까지 다양 / 쉽게 썩는 관에 시신 방부처리 않고 / 묘비석도 안세우는 ‘그린장’ 늘어...

‘태아 보험’ 들었는데 ‘태아’여서 보험금 지급 안 된다는 현대해상... 법원 “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맞다”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 [내부링크]

‘태아 보험’ 들었는데 ‘태아’여서 보험금 지급 안 된다는 현대해상... 법원 “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웰다잉시대①] 한국인, 죽음을 이야기하다 [내부링크]

내년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심 증가 “닥치는 게 아닌 미리 준비하는 것” ‘삶의 질 향상과 직결’ 인식 확...

마디모를 아시나요?...보험사기 잡는다더니 피해자 잡네! [내부링크]

#1. 마디모를 아시나요?...보험사기 잡는다더니 피해자 잡네! #2.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윤 모 씨...하지...

악플 피해도 불임 치료도, 일본에선 보험으로 해결 [내부링크]

[日보험사, 트렌드 상품 쏟아내] 부모 간병 위해 年10만명 퇴사… 기업들, 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자율주행...

장기요양급여 '도둑질'...원가 뻥튀기 업체 적발 / SBS [내부링크]

&lt;앵커&gt;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된 분들이 목욕 의자나 지팡이 같은 걸 사면 국민건강보험...

위 솔로이스츠 제16회 정기연주회(2017.11.11 예술의전당/리사틀홀) - W. A. Mozart Piano Quartet No. 1 (실내악명곡집) [내부링크]

WE Soloists 위 솔로이스츠2008년도에 창단된 위 솔로이스츠는 연주자와 관객과 음악을 한데 묶는 `우리...

[서울경제TV] 영그는 공유차 보험 시장… 가입자↑·손해율↓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짧게 빌려 타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관련 보험상품 가입도 증...

일본 대기업 사장의 생전 장례식…고령화 사회의 ‘종활’ 바람 [내부링크]

종활의 일종인 생전 장례식으로 화제 “암 수술 불가 연명 치료 안받겠다. 생전에 감사의 마음 전하겠다” ...

흔들리는 한반도, 지진특약 꺼리는 보험업계 - 경기도 거주자도 가입 안되는 마당에 포항은? [내부링크]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포항 지진사태로 인해 한반도에 추가 지진 발생...

위 솔로이스츠 제16회 정기연주회(2017.11.11 예술의전당/리사틀홀) - &Aacute;. Piazzolla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내부링크]

WE Soloists 위 솔로이스츠2008년도에 창단된 위 솔로이스츠는 연주자와 관객과 음악을 한데 묶는 `우리...

'무조건 85% 환급' 없어진다…상조상품 해약때 꼼꼼히 살펴야 [내부링크]

공정위,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납부 횟수에 따라 한 푼도 못 받을...

주택연금 ‘일시정지’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취업·퇴직금 수령 등 소득발생시 지급연기 허용 연보증료 등 부수비용 절약 근저당채권최고액 기준확대 세...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꿀팁 [정책 공감] - 국민방송 KTV [내부링크]

지난해 280만 명의 사망자 중 79만 명이 암으로 사망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인 것으로 나타...

국내 연예인 최초 '다리보험' 가입…이혜영의 여전한 각선미 - YOUTUBE에서 [내부링크]

1990년대 데뷔 당시부터 유난히각선미를 자량했던 그(이혜영)는 2000년 솔로앨범 발매를 앞두고 연예인 최...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➇] 배보다 배꼽 ‘오토바이 보험’ - 법률방송 [내부링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연속...

[뉴스데스크]중소기업 "부도 걱정 덜어요" 매출채권 보험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거래업체의 부도로 돈을 못받는 것이죠 이같...

상용차 운전자, 보험 가입 까다롭다?…트럭ㆍ버스, 사고나면 대형사고 [내부링크]

사고 위험 부담 큰 상용차, 사고 전후 대비 필수…완성차업체의 보험 성격 띤 서비스 적극 활용 상용차 특...

난임 시술···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부링크]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조기배란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내부링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안 하지만 후견인 비위행위는 처벌 가능 후견 늘어나면서 권한남용 많아져 할아버지...

[더,오래] 직장 옮겼어? 연금도 챙겼지 [내부링크]

베이비부머인 바우씨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고 퇴직했다. 직업을 바꾼 적이 없어 연금도 공무원연금 하나면 ...

[보험 재테크 톡! Talk!] 나이대별로 가입해야 할 보험 [내부링크]

사실 누구에게나 중요하지 않을 보험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 보니 나이대별로 필요한 보험을 추천해달라는 ...

자신 몰래 가족이 든 보험 효력이 있을까? - 법률방송KTV [내부링크]

자신 몰래 가족이 든 보험 효력이 있을까?https://youtu.be/q5JKgmCthok자신 &#47...

이른 아침 이천 망현산의 설경(2017.11.24) [내부링크]

이른 아침 어제 내린 눈으로 망현산(신사산)의 설경을...~~

“보험금 지급 때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 안돼” [내부링크]

금감원 분쟁조정委, 실손보험금 과소지급 관행에 제동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가 유...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가출ㆍ별거기간은 제외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경우, 분할 대상 산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가출과 별...

사고 후 대체부품 사용하면 보험료 돌려준다 [내부링크]

후할인 방식으로 가닥…디자인권 묶여 국산차는 적용 제한적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

11시 콘서트- 클래식 산책(천안예술의전당/2017.11.29 11:00) - 리코더트리오 염은초, 오르간 김유한, 첼로 임재성 [내부링크]

문화가 있는날 11시 콘서트 클랙식 산책 2017.11.29 11:00천얀예술의전당 "음악시간에 누구나 한번쯤은 연...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과거 질병, 5년 지나면 보장"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들에 '고지·통지의무' 안내 강화 지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

[서울경제TV] 직업변경 등 가입자 통지의무 보험사가 챙겨줘야 [내부링크]

고지·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거절될 수 있어 가입자 위반 자각 없이 보험금 깎여 민원·분쟁 잇따라 ...

'깡통' 의료기기로 담보대출 받아 '사무장병원' 설립 / YTN [내부링크]

[앵커] 겉만 멀쩡한 가짜 의료기기로 대출 사기를 벌이고 보험사기까지 주도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적발...

부담없이 선택한 상조社 '크루즈여행 할부상품', 낭패 막을려면? [내부링크]

상조회사 크루즈 상품 가입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상조회사가 출시한 크루즈 여행이 은퇴세대의...

"매달 낸 상조 납입금, 알고보니 냉장고 할부금" [내부링크]

[공정위·소비자원,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불확실한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아야 "] 공정위 세...

"가입하면 냉장고 증정?"…상조업체 고객기만 기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가입하면 냉장고 증정?"…상조업체 고객기만 기승 [앵커] 가입하면 무슨 사은품을 준다, 보험에 들어준다,...

[Q&A]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 "보험금 청구 때 불이익 받나요?“ [내부링크]

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본권·평등권 침해” - 전국 수급노인 99명 헌법소원 제기 [내부링크]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여행자보험 치과 치료, 해외에선 '전액 보장' 국내선 '비급여 제외' [내부링크]

해외 여행 중 치아가 파손될 경우 여행자보험 보장 내용이 치료받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

저축보험, ‘고금리 확정’에 속지마세요 [내부링크]

- 금리보다 판매채널별 수수료 영향 높아 온라인 직접 가입 시 더 높은 수익 기대 &lt;대한금융신문=박영준...

보험 설계사도 울고 가는 ‘약관의 함정’ [내부링크]

암호문인지, 의학용어 사전인지 전혀 해독 불가다. 애매한 표현이나 규정 탓에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보험...

[보험SOS] 부담스러운 월 보험료 해결방안은 추가납입 [내부링크]

상황설명 27세 여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꽤 되었으나, 이제라도 재테크를 해보자는 생각에 재무...

[똑똑보험] 보험상품 '네이밍'에 숨겨진 전략 [내부링크]

(무)교보미리미리CI보험(교보생명), (무)온라인 전용 더좋은정기보험(동양생명), (무)투자전문가의 변액...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의 다재다능한 기능 [내부링크]

보험상품은 진화를 거듭한다. 최근 보험상품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인 ‘순수보장’에서 탈피해 세금공제부...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 적용, 왜 힘드나 [내부링크]

# 아이가 버스에서 먼저 내린 뒤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버스기사가 이...

[친절한판례氏] "일용근로라도 계속 일 했으면 퇴직금 줘야" [내부링크]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계약해 일을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보고 퇴직...

[똑똑보험] 다시 주목받는 변액보험, 이것만 주의하자 [내부링크]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시장도 호황세를 보이며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변액보험은 시...

[친절한 판례氏] 보복운전 끝 급정거…뒷차 사고땐 쇠고랑 [내부링크]

[[the L]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협박 혐의로 최고 징역형] 경적을 마구 울리거나 앞에 끼어들어 갑자...

일본에서 성공한 '미니보험', 한국에선 부진한 이유 [내부링크]

보험기간 2년내,보험금 1000만엔이하 단기소액보험 CM채널 확대 등 미니보험시장 활성화될 가능성 치한으...

[보험SOS] 자영업자의 보험가입 [내부링크]

상황설명 냉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올해 봄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꽤 잘되...

'月 보험료 10만원 팔면 180만원 수당'…손보사 도넘은 수수료 손본다(종합) [내부링크]

11일부터 메리츠·삼성 등 4개사 영업·사업비운용 부문 예비검사 일부 보험사 수수료 최대 1800% 제공[이데...

[단독] 청구 안 한 5만여명 사망보험금, 유족에게 찾아준다 [내부링크]

당국, 개인정보 보험사 제공 허용찾아주기 서비스 3년 만에 재개방치된 보험금 4000억원 달해청구시효 지났...

[단독] 유가족이 말려도 음식 밀어넣어… 세월호 장례식장, 식비만 16억 [내부링크]

나랏돈 들어가는데 "다 공짜" "조문객 100명에 밥값은 350인분" 수의도 수백만원대 물품 판매… 보통 3일장...

[단독] 보험설계사가 권한 환전 상품.. 알고보니 유사수신의 덫 [내부링크]

“고수익” 믿었다가 원금 날려 설계사, 투자금서 수당 챙겨 “보험사 정식 상품” 속이기도 예방교육 의무...

[친절한 판례氏] '근로시간 감축' 꼼수로 최저임금 부담회피는 '부당' [내부링크]

[the L] 대법 "최저임금 소급배제 약정도 무효,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황국상 기자 | 입력 : 2017.12....

보험硏 "세입자 고독사로 인한 집주인 손실 배상 보험 필요" [내부링크]

국내에서도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업계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 [내부링크]

융당국,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때 논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

[취재일기] 생색내기용 ‘정책성 보험’이 실패하는 까닭 [내부링크]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

“목숨 같은 내 돈, 보험설계사 믿고 투자했는데…” [내부링크]

IDS홀딩스 사기로 1만2000여 명 1조 원 피해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1...

학부모 항의 대응 위해… 교사들 녹음하고 보험까지 [내부링크]

벌 세웠는데… 훈육했다고… 따지는 학생·학부모 많아 수업 내용 녹음 등 자구책… 소송 대비 보험 가입도 ...

숨은보험금 7조4000억, 900만명에 이자까지 쳐 돌려준다 [내부링크]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전 계약 숨은 보험금 확인 확인 후 청구…실제 수령액은 조회액과 다를 수 ...

[숨은보험금] "2001년전 고금리 계약, 소멸시효까지 두는게 나을수도" [내부링크]

계약 시점 따라 가산이자 계산식 제각각…"휴면보험금은 즉시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900...

"원금보증형 저축보험이라더니 변액종신이였네" 불완전 판매 분쟁 [내부링크]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갈등중이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저축보험인양 속여 ...

유빗 거래소,해킹에 이어 파산…보험가입 됐다지만 피해보상은? [내부링크]

“보험가입 됐다고 해도 17% 손실은 확정된 것 아니냐”“예전에 해킹 당했을 땐 더는 문제없을 거라더니.....

[친절한판례氏] 아기 낳다 사망…병원이 배상해야 할까 [내부링크]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이 예상할 ...

가상통화거래소 '사이버 보험' 가입 제동 [내부링크]

유빗 파산 후폭풍…신생업체 체결보류 통보받아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의 파산 ...

[머니S토리] 보험설계사 수수료, 얼마나 받나 [내부링크]

최근 6년간 표류됐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통과가 무르익으며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공개여부에 관...

대형병원 의료사고보험 외면 … 두번 우는 피해자 [내부링크]

보험배상액 턱없이 낮아 변호사 등 갖춰 자체 대응.. 가입률 10%도 안돼의료사고 피해 구제 더뎌.. 국내실...

줄지 않는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사상 최대 [내부링크]

[올 상반기 적발 금액 3700억원… 적발 인원도 10.2% 늘어] 가짜 입원·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사...

쌀 뒤주 손해액이 250만원? "손해사정사 판정, 못 믿어" [내부링크]

보험사고 피해산정 기준 천차만별 이웃끼리 원수 만들고 공신력 추락 공단 화재사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

경기침체로 보험해약 급증.... 보험해약 않고 유지 활용 ‘꿀팁’은? [내부링크]

중도 해지시 낸 돈 비해 손실 커... ‘일시적 보험료 납입 중단’ 유니버셜 기능이나 ‘감액 및 감액 완납...

가상화폐거래소는 왜 '보험' 안될까 [내부링크]

해킹으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산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생겼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은 지난 19...

"5만원 짜리 암보험 가입하세요"..무조건 팔고 보는 은행들 [내부링크]

지난 주 직장인 최모(38)씨는 신한은행의 한 영업점을 찾았다가 암보험 가입을 권하는 직원의 권유를 거절...

[김승동의 보험 X-ray] 전화로 가입하면 쌀줄 일았는데... [내부링크]

전화로 가입하면 저렴할 것이란 인식과 달리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것과 보험료가 동일하다. 일부 보험사가...

'복지 선심' 부메랑… 5대 보험료 줄줄이 인상 [내부링크]

당장 이달부터 건보료 인상, 고용보험료는 5년만에 내년 인상 20년간 묶였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반기 중...

“목숨 같은 내 돈, 보험설계사 믿고 투자했는데…” [내부링크]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12월 13일 주범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징...

"컨트롤타워 없어"..제천 참사에도 안 팔리는 재난보험 [내부링크]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재난보험)에 가입한 재난취약시설이 10곳 중 7곳에...

[단독] 보험사, 의료자문 이용 밑져야 본전…위탁업체에 갑질 횡포도 [내부링크]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또 다시 드러났다. 같은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

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장내용' [내부링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

2018년 새롭게 바뀌는 경찰 관련 법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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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빗, 해킹으로 파산? 누리꾼 "보험 가입돼 있어도 불안" [내부링크]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최근 해킹으로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목돈 마련? '저축성 보험'에 '저축'은 없다! [내부링크]

'저축성 보험'에 저축은 없다! 저축과 보험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용어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소비자들의 보...

의료자문제도 백태…의사, 용돈벌이 보험사에 책임전가 [내부링크]

“퇴직 간호사가 도와 달라고 해서 의료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의료자문은 대학병원 레지전트(수련의)...

보험 너무 많이 드는 한국인… 소득 18% 이상 붓는다 [내부링크]

월 평균 103만원으로 세계 6위 소비자 다수가 저축 또는 목돈 마련 수단으로 여겨 전문가 “보험 원래 목적...

환전하면 여행자보험·수하물 할인은 덤 [내부링크]

모바일 환전이 우대율 가장 높아 대부분 은행들 최고 90% 깎아줘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료 할인에 포켓 와이...

보험사들,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가입 놓고 '난감' [내부링크]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큰 상황… 섣부른 가입 승인 어려워 사이버보험 활성화 위한 데이터 부족도 원인 가상...

장해보험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 통한 분쟁요소 미리 확인해야 [내부링크]

최근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에 장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현재는 보험계약자가 ...

[똑똑보험] 월 보험료 1500원… '미니보험' 어떠세요? [내부링크]

월 보험료가 1500원인 운전자보험이 출시됐다. 1만원대에 이르는 기존 운전자보험료에 비해 부담을 크게 낮...

“고용보험료 대신 월급 더 달라는데… 지원금 신청 그림의 떡” [내부링크]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면하고 ...

검사바늘 3만원인데 수가는 1만원… 1회용 치료재료 다시 쓰게 만드는 건강보험 시스템 [내부링크]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국내 의료계 현실 소아과의사회, 건정심 위원 고발 "영양제 한병도 5명이 나눠 ...

‘내계좌한눈에’만 있나? ‘내보험찾아줌’까지 돈 버는 사이트 화제 [내부링크]

‘내계좌한눈에’부터 ‘내보험찾아줌’ 등 숨어있는 돈을 찾아주는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법원 "가슴확대 시술에 진료 수반했다면 보험급여 대상"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가슴확대 '자흉침' 후 허위 청구 3억원 받은 한의사 법원 "미...

연금' '생활비' 등 강조한 상품명으로 종신보험 낚시질? - "일부 설계사들 저축보험인양 안내, 소비자 혼란 부추겨" [내부링크]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소비자들은 ...

보험사기 대책 실효성 있나…소비자·보험사 모두 불만 [내부링크]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위주의 보험사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

'보험다모아' 사이트 외면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네이버에 탑재되면 많은 소비자가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수수...

[똑똑보험] '이자↑세금↓'… 인터넷저축보험 '눈길' [내부링크]

최근 세금과 재테크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저축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2% 초반대인 은...

해외선 안경 하나도 보험, 국내서도 생활밀착형 보험 관심 [내부링크]

[생활밀착형 일반보험 뜬다]&lt;상&gt;-②세계 7위 보험대국, 일반보험은 선진국 4분의 1국내 손해보험업계...

"가상통화 애견 보험은 드셨나요?" 판 커지는 생활 밀착형 보험 [내부링크]

[생활밀착형 일반보험이 뜬다]&lt;상&gt;-①환경 복잡해지며 위험 다변화, 보험 활성화로 피해 예방해야#지...

보험계약대출, 내 신용등급 묻지도 깎지도 않네 [내부링크]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최근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단독]후배들에 보험사기 조언 ‘특전사 출신 보험사기꾼’ [내부링크]

“팔 이 각도로 꺾어 아픈 시늉해라” 특전사 후배들 보험 사기 꼬드겨 20代 1심 무죄서 항소심 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버보험' 들었다는데... 보상 어디까지? [내부링크]

현대해상·흥국화재 ‘사이버보험’이 현재 유일한 법적보상 체계 보상 가능하지만 사이버종합보험 한도 30...

"돈 없어 보험료 못 내…" 깨지 말고 감액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보장 일부 해지해 보험료 줄이는 게 유리변액보험, 시장 상황 따라 펀드 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사망보험금...

"빈소 지키고 발인까지"…장례식 내내 박지성 곁에 머문 에브라 [내부링크]

인스타그램을 통한 애도뿐만이 아니었다. 파트리스 에브라가 1박 2일간 상주 역할을 하며 박지성과 마음을 ...

[YOU KNOW]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얼마? [내부링크]

월 수령액은 100만 원이 상한선다만 다관왕의 경우 가산 포상금 지난 소치 대회서 2연패에 성공...

국내 기업, 사이버보험 가입률 1% '낙제점' 수준 - 기업들 경각심 부족..보험 심사 강화 및 관리 필요 [내부링크]

대규모 정보 유출과 거액의 자금 이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

[비바100] 렌터카 이용할 때 손해보지 않는 車 보험상식 [내부링크]

렌터카 회사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해야 차 소유하고 있다면 '내 차보험' 이용도 가능 최근 젊은 ...

[똑똑보험] 암보험 가입만하면 '장땡' 아닙니다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50·남)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

月180원으로 암 보장… '미니 보험' 몰려온다 [내부링크]

月180원으로 암 보장&hellip; '미니 보&#54...

[인기 높아진 달러보험] 외화예금보다 금리 높고 중도인출도 가능… '달러보험' 갈아탈까 [내부링크]

지난해 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등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달러투자 상품이 주목...

[머니S토리] 문턱 낮춘 '전문보험사', 싸늘한 반응 왜? [내부링크]

정부가 금융업 진입문턱을 낮추며 전문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시장 성장에 어울리는 보다 전...

정부, 건강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내부링크]

현행 최대 9% '과부담' 요구 많아 보험료 신용카드로 낼 때 납부 수수료도 인하 계획4대 사회보험 연체가산...

'버티기' 보험사 vs '압박' 당국…산으로 가는 소방관 보험(종합) [내부링크]

- 당국 "6개월간 논의뿐…개선 없는 보험사 연말 공시" 압박- 보험사 "보험료 낮추면서 고위험군 가입 늘리...

[보험상식Q&A] 알아둬야 할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내부링크]

[보험상식 Q&amp;A &lt;84&gt;]알아둬야 할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Q.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계...

변종 종신보험에 열받은 소비자들 왜 [내부링크]

지난해 4분기 생보사 종신보험 민원 2209건…전 유형 상품들 중 최다연금 상품으로 오해 가능성 높은 종신...

"엄마, 아파트 사갈게"···올림픽 영웅의 메달 연금 얼마 [내부링크]

올림픽 영웅, 포상 얼마나 받나…‘메달 연금’ 10문 10답 “엄마, 내가 올림픽 메달 따서 아파트 사가지고...

설 앞두고 주목받는 효도보험…”부모님 생활자금과 자녀 건강보험 동시에 해결 [내부링크]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생활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효도 보험이 눈...

'깡통 전세' 우려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빠르게 늘어 [내부링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설 연휴 귀성길,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꿀팁'은? [내부링크]

어린이날 전국 고속도로 '거북이 걸음'…"오후 5∼6시 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커피값 보험료, 핵심만 짧게 보장...‘미니보험’ 잇따라 [내부링크]

월 180원 5년간 유방암만...월 1500원 1년 운전자보험 단기수익성 대신 고객정보 수집 위한 상품 #금요일 ...

집주인 동의 NO, 전세금 반환보험 손쉽게 가입 할 수 있다...어떤 내용? [내부링크]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달러 재테크 뜬다는데... '달러 보험' 넣어볼까 [내부링크]

달러 약세 속 달러투자상품 주목원금 보장 받으면서 외화예금보다 이율 높은 달러보험 인기장기간 돈 묶일 ...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연금은 얼마?…병역 혜택은 [내부링크]

16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잇몸 치료] “보험되는 스케일링으로 치주질환 예방하세요” [내부링크]

구강 불결·흡연·음주 악영향 심근경색 등 합병증 초래도 피나고 아플땐 즉시 치료해야 만 65세 이상 의치 ...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33% '껑충' 이유는? [내부링크]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상품판매가 33%가량 ...

[똑똑보험] 달러투자 '예금'보다 '보험'이 매력적 [내부링크]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앞으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을 때 보...

빚 갚다 병 걸리면 대신 갚아주는 보험, 가입 안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대출금 상환해주는 신용보험, 국내 도입 30년 됐는데 가입 미미…제도 등 한계로 활성화 요원 서울 여의도 ...

[똑똑보험] 내가 들지 않은 '보험의 정체' [내부링크]

# 직장인 남모씨(남·37)는 얼마 전 '내보험 찾아줌'(가입보험 내역 확인 서비스)을 통해 내 보험가입 사...

아내 명의 '1인 한정 보험' 타려 운전자 바꿔…벌금 1천만원 [내부링크]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벌...

제2의 '어금니 아빠' 막는다…보험정보로 고급차 추적 [내부링크]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서울=국제뉴스] 김영규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부정...

“욜로, 한번 뿐인 인생” 보험 포기하는 2030세대 [내부링크]

2030세대 보험가입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은 단 한 번뿐(You Only Live ...

노후 준비,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하세요 / YTN [내부링크]

동영상노후 준비, 국민연금 추후납&#...

[시선]보험사기를 권하는 사회 [내부링크]

깜깜한 겨울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빨간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서 있을 때, 큰 지진인가 싶을 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직격탄 [내부링크]

대인배상 기준 일용임금이 상승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저임금이 급격히 인...

장애인보험 장벽 되레 더 높인 인권위 [내부링크]

청약서에 장애 내용 기입 금지…관련 내용 보험사가 인지 못 해청각 장애인에 전화 걸고 시각 장애인에 문...

주택담보 보험 대출 금리, 흥국화재 가장 높고 삼성화재 저렴 [내부링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6개 손해보험사 중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흥국화재인 것으로 나...

보험료 매월 내는 것도 버겁다면… [내부링크]

[재테크 체크리스트] 보험료 감액·납입 유예 등 활용을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

전기차 정부 보조금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내부링크]

보조금 지원에 차량 구입액이 전부 손해 처리시 보험금보다 적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전기자동...

보험사 '의료자문제' 민원 속출...기록만 보고 보험금 거절 - 진료 의사 놔두고 계약 병원의 자문기록 받아 판정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제도 악용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같은 행태에 대해...

[똑똑보험] 외국인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 직장인 정모씨(여·30)는 지난해 동호회에서 만난 외국인 제임스씨(35)와 결혼을 준비 중이다. 정씨는 ...

가격 내리고 만족은 올리고…초저가 '미니 보험' 인기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암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FC)와 미팅을 가졌다. 월수입 대비 보험료...

[금융꿀팁]카드도, 보험도 '가족끼리' 뭉치자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자동차를 자주 운전해 주유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쓴다. 마트 등에 자주 가는 아내는 생...

"소방관 전용보험 만든다더니" 당국은 고민중·업계는 시큰둥 [내부링크]

"지방선거 시즌 돌입되면 첨예한 대립 있는 정책성보험 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정부와 금융당국, 보험...

월 보험료 6배까지 판매 수당… "치아보험 과당경쟁"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올 들어 속출...

유명무실한 '장애인 보험' 정비 시급 -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앞두고 장애인 차별철폐 관심 커져 ...통계 자료부터 명확화 요구 [내부링크]

#.성남에 사는 이모(여.42)씨는 최근 의료실비보험에 들고자 보험사 고객센터를 찾았으나 거절당했다. 2006...

특약 없애 보험료 확 낮춘 ‘미니보험’ 뜬다 - 업계, 1만원 이하 보험상품 출시 잇따라 [내부링크]

주기능만 남기고 부가적인 특약을 없앤 대신 보험료를 1만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내린 이른바 ‘미니보험’...

보험 된다 안된다…갤럭시S9 언락폰 '카오스 [내부링크]

주목받는 첫 프리미엄 자급제폰분실·파손 보험 가입 등 정보유통점·이통사 설명 제각각"확정기변 사용시 보...

월 보험료 180원…정밀 타격형 '미니 보험' 뜬다 [내부링크]

보장성 보험이 날씬해지고 있다. 특정 질환이나 상해에 집중하는 ‘정밀 타격’형 미니보험이 속속 출시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따져보고 확인하자 [내부링크]

손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 상해, 화재, 사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한다. 손...

'미니보험’은 보장성도 '미니'일까? - 월 180원 초저가 소액보험, 특정질병·상해 선택과 집중, 틈새시장 [내부링크]

최근 미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획기적으로 낮은 저가 보험료 임에도 보장은 완벽하게 제공하는 선택과 집중...

[머니+]'깡통전세'에 잠 못드는 세입자, 전세금 반환보험으로 걱정 뚝 [내부링크]

HUG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저소득가구 등 보험료 할인혜택 SGI서울보증보험 ‘신용보험‘은 전세...

취업으로 통하는 ‘이색학과’ 열전… 드론학과부터 애완동물관리․장례지도학과까지 [내부링크]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시대, 단순한 대학졸업만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탓에 사회적 수요가 늘...

[똑똑보험] '질문 셋이면 끝나는 보험' 보셨나요 [내부링크]

# 중년 직장인 박모씨(45)는 몇년 전 한 보험사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했다. 위 관련 질환으로 입...

[똑똑보험] 철새는 가라… '설계사 이력' 한눈에 알아보는 법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남·35)씨는 몇년 전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변액유니버셜...

보험 가입땐 책임 면하는 ‘사고자 보호법’ 세계 유일 [내부링크]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車소통보다 보행안전 최우선을”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

단독] 보험사,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종용...소비자 권리 침해 [내부링크]

'1회 한정 보상' 조건 없으면 약관상 보험금 재청구 가능 보험사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하기 위한 방법"...

LH 올해 종합재산보험 낙찰가율, 40~50%선서 갑자기 93%로 '껑충', 왜? [내부링크]

예정보험료 166억 제시, KB손보 등 6개사 154억에 낙찰…보험사 담합과 LH 묵인 의혹한국토지주택공...

[알기쉬운 경제] 젊은층 노리는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적발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좀처름 줄어들지 않...

금감원 "해외여행자보험 사고일자 조작하는 보험사기 기승" [내부링크]

다수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해외에서 사고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경...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분쟁을 부르는 '고무줄' 보험약관, 두고만 볼 것인가 [내부링크]

보험 약관이 보험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고무줄 약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스티븐 호킹 "난 국민건강보험 덕에 살아남아" 말한 이유 [내부링크]

지난 14일 타계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자신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아니었...

직원 보험료 떼먹고 해외여행…국민연금제도 허점 도마위 [내부링크]

간호사 연정희(56)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넘게 일한 경기도 군포의 S요양병원에서 황당...

‘보험 해지해도 이득’ 손보사, 보험대리점에 허위계약 조장 [내부링크]

셀프 가입 후 반년만에 해지하면 설계사 수입 대형 GA 잡아라…사업비 출혈경쟁 ‘점입가경’ 손해보험사...

[똑똑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 이제 보험적용 받으세요 [내부링크]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일명 '퍼스널모빌리티'로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이 큰 인기를 끌며 관련 보험...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악의적 소송 일삼는 보험사의 민낯 & 고객만족도 1위의 가면 속에 가려진 삼성전자 A/S 실태 [내부링크]

[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 23일 방송되는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서민 울리는 보험...

휴대폰보험 미스터리… 자기부담은 높고 보상은 '쥐꼬리' [내부링크]

휴대폰보험 가입자가 사고 시 부담하는 비용이 손해액의 30%에 달하지만, 구형폰의 경우 실제 휴대폰의 가...

자녀보험,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지켜줘야 [내부링크]

자녀보험은 성장기 자녀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기업 대표·회장들 [내부링크]

[경향신문] 골프장에서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넣는 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낸 뒤 보험금을...

젊은층까지 파고든 보험사기, 왜 늘어나나 [내부링크]

보험은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유사 시 이 자금은...

미세먼지 '나쁨' 계속되는데, 특화 보험 있나요? [내부링크]

보험사들, 미세먼지 상품 개발은 미정…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lt;iframe st...

최악 취업난에 일단 쓰고 보자는 文정부…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내부링크]

최악 취업난에 ‘일단 쓰고 보자’는 文정부 실업급여 금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청년일자리대책 지원 등...

[Why] 보험 노리고 19세 아내 '니코틴 살해'… 완전범죄였어도 보험금은 0원 [내부링크]

[Why 뉴스초점] 니코틴 살인사건의 숨겨진 진실 2017년 5월 10일, 충남 세종경찰서 형사 1팀에 보험사 삼...

"재테크 보험 팁? 알고보면 범죄 수법" 소액 보험사기 기승젊은 층 중심으로 인터넷서 노하우 공유…경찰·보험업계 "적발 가능성 높다" [내부링크]

고의로 여러 차례 작은 사고를 내고, 소액 보험금을 여러 번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사기꾼 이야...

[보험사 횡포③] 삼성생명, 암환자 보험금 지급 놓고 갈팡질팡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암환자 임원일당및 실비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일삼고 있는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형...

생보사까지 가세…'新 미끼 상품' 치아보험 경쟁 심화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치과 치료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상품 출시에 팔을 걷어...

요양병원 입원하면 암보험금 못 받는다고?…소비자 민원 매년 증가   [내부링크]

ㆍ보험사 측 불명확한 약관 내세워 거절·흥정에 암환자들 ‘분통’ ㆍ소비자원 약관개정 건의에 금감원 ‘...

50만원 벌던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157만원? [내부링크]

고용보험 확대, 불거진 형평성 논란 소득 파악 어려운 특수근로직 해당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

치아보험 출시 과열…보험료 상승 가능성 [내부링크]

´상품 선택권 확대´ 기대감과 ´과당경쟁 따른 손해율 악화´ 우려감 공존 과열된 치아보험 출시 경쟁으로...

삼성화재·한화손보 등 대형 보험사, 자기 손해사정 공정성·객관성 논란 [내부링크]

대기업 계열 대형 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사(법인)를 자회사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

"매출내역 전산등록 늦었다고 보험금 안 줘" 기업인 눈물 [내부링크]

신용보증기금 "중대한 의무 위반"…청구액 3억7천만원 지급 거절 신용보증기금 본사[신용보증기금 제공=연...

불어나는 가계부채…'빚 갚아주는 보험'으로 안전장치 마련해볼까? [내부링크]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용생명보험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은 ...

자동차보험 16년 만에 흑자전환..대형사들만 웃는다 [내부링크]

지난해 266억원 흑자..손해율 좋아지고 사업비 줄고 삼성·현대·DB·KB 점유율 80%..시장 양극화 심화 ...

커지는 역전세난 우려...“전세대출 보험 가입할 걸” [내부링크]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99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걱정...

HOME  뉴스  경제  뉴스캐스트 "전 장애인입니다" 보험가입 때 왜 알려야 하죠…차별 아닌가요? [내부링크]

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개선…"신체적·정신적 장애 질문 삭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장...

'별별톡쇼', "강원래 교통사고 보험금? 재판부가 선고한 역대 최대 금액" [내부링크]

그룹 클론 강원래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공개됐다. 20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

'울며 겨자먹기' 유병자 실손보험…정책성 보험 성공사례될까? [내부링크]

이달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과거 정책금융상품들의 실패 사례와 맞물려 앞으로의 ...

[똑똑보험] 휴대폰보험으로 구형폰 받았는데 돈 더내라?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남·35)는 2년 전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9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다 지난해 겨울 단말기...

[보험잇슈] 사회 초년생을 위한 '보험 첫걸음' - '유비무환' 실손·'세금 혜택' 연금저축보험부터 [내부링크]

사회에 갓 첫걸음을 뗀 초짜 직장인에게 재테크, 특히 보험설계는 미지의 영역으로 불린다. "'변액·CI·유...

'병리조직 슬라이드' 요구하는 보험사, 줘야 하나 - 병원계, 거부 시 처분 있을까 고민…복지부 "의료기관 자율" [내부링크]

진료비 확인을 위한 실손보험사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

취준생 울리는 미끼 구인...'재무설계사' '금융전문가'라더니 '보험 설계사’ [내부링크]

정규직 전환' 내건 보험사 과장·허위 구인 광고 극성...실상은 "청년층 유입 노린 인맥팔이 다단계"취업준...

엉터리 가격비교 '보험다모아' [내부링크]

AD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AD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lt;앵커&gt; 금융당국이 운영하고 있...

손해율 높아 사라졌던 당뇨 보험 부활 - KB손보 이어 삼성화재 등 상품 출시 [내부링크]

관리가 어렵고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도 높아 시장에서 종적을 감췄던 당뇨 보험이 최...

[똑똑보험] 딱 맞춤설계, '큐레이션' 아시나요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남·33)는 반년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후 후회 중이다. 아는 지인 설계사를 통...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내 전세금 바로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오너 갑질 한방에 '훅' 가는 기업들…평판 보험은 걸음마 [내부링크]

대한항공·삼성증권…금전 피해+신뢰도 곤두박질글로벌 기업도 리스크 1위로 '평판'…보험은 전무대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재테크 노하우는? [내부링크]

욕심내지 말고, 필수 보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오랜 취업준비생 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

모호한 '보험사기특별법' 바꿔야…보험관계자·의료인 '엄벌' [내부링크]

사기죄에 속해 구분이 모호한 보험사기특별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관계자나 의료인...

'100원 보험' 등장시킨 '인슈어테크' 바람 - GA風에 설계사 지각변동…블록체인도 '한 수' [내부링크]

'180원 유방암 보험' 등 미니보험이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 비대면 판매 채널이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다.손...

[고수칼럼] 종신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

생명보험·손해보험 너도나도 치아보험 출시 왜 [내부링크]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구분없이 치아보험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장확대와 보험료 경쟁이 심화 되고 있...

[카드뉴스] "보험 부르고 나면 이것 먼저!" 자동차 접촉 사고 후 사진찍는 법 [내부링크]

나의 실수가 아닌 남의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사 연락 후' 운전자가 준비해야 ...

[똑똑보험] 번거로운 가입, '손수' 해결하면 혜택 듬뿍 [내부링크]

보험가입은 여러모로 번거롭다. 직접 설계사를 만나 가입하면 사인해야 하는 서류만 수십장이다. 직접 만나...

[스포트라이트] 금융위 “병력 있어도 실손 가입”… 소비자도 보험사도 외면한 까닭 [내부링크]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

[단독] 금감원-보험사, '남성 여유증' 실손보험 지급 놓고 대립각 [내부링크]

소급적용시 10억원 규모 환급 전망…업계 "손해율 높아져 보험료 인상 초래" 반발 금융감독원이 남성의 '여...

깡통전세·역전세난에 4월 전세보험가입 '쇄도'..전년比 128%↑ [내부링크]

전세계약 만료 한달 후 청구 가능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매매 대신 전세 계...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독일에서는 '실비보험'이 필요 없는 이유 [내부링크]

[독한 이민 생활] 높은 건강보험료... 안심할 수 있는 공보험Hallo! Guten Tag !독일은 세금이 굉장히 ...

[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료 1000원 내외 미니보험, 도움될까 [내부링크]

180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1500원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2500원이면...

[단독]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죽음'을 모른다 - 죽어도 나오는 연금..사망신고체계 '허점' [내부링크]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해도 유족이 신고 안하면 확인불가 8년간 1억여원 부정 수령도 2012년 개봉 영화 ‘...

[쫄깃한 보험이야기] 달라고 안해도 보험금 주는 세상 온다 - 인슈테크가 바꿀 미래...보험이 삶의 조력자 될 듯 [내부링크]

# 김미래 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자율주행차량을 빌렸다. 비행기보다 좌석이 넓고 편안...

[Money & Money] 길게보면 돈봉투보다는 효도보험 [내부링크]

부모님 건강하셔도 혹시 모르니,들어두고 알아두면 온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인구고령화로 부모님의 노후 의...

[일생생활 속 보험사기-6] 불법 병원들의 보험사기 사례와 소비자 대처법-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김희경 팀장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생·손보협회의 전문가들과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1개월 만에 5만건 판매..중장년층에 인기 [내부링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1개월 ...

[알기쉬운 경제] 조현민 던진 컵 맞아 다쳤다면 상해보험 보장될까 [내부링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광고업체 직원과 회의 도중 물컵을 집어던진 사건 일명 ‘물컵 갑...

[보험잇슈] '라돈 침대' 피해 소비자, 보험금 받을까 - 보험·법조계 시선 엇갈려…입증책임 따라 갈린다 [내부링크]

'라돈 침대' 파문이 일면서 소비자 보상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년 뒤 폐암이 발병한다면 제조사의 ...

'보험료 vs 보장내용', 2030대 보험 선정 기준은? [내부링크]

# 30세 김 모 씨는 나이 앞자리가 바뀌고 난 후 병원 진료가 잦아져 처음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저가 미니보험, 제대로 보장해줄까? [Life&Insurece] [내부링크]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소액보험의 규제를 완화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소액의 미...

[MT리포트]대리운전의 '눈물'…"하루 몇푼 버는데 보험료?" [내부링크]

정부가 다음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

"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거부 방치"암환자들, 금감원 앞 7번째 집회 … 감사원에 '직무유기' 감사청구 예정 [내부링크]

계약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그동안 계약자 패소 판결만을 공개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거...

포장이사 업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수 [내부링크]

포장이사 전문 업체 영구크린은 국내 업계 처음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CCM인증을 획득했다고...

젊은 층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성비' 보험 눈길 [내부링크]

최근 2030대의 소비트렌드 용어인 ‘욜로’(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뿐)와 ‘소확행’(소소하...

[똑똑보험] 대리 맡겼더니 '쾅', 알고보니 '길빵'? [내부링크]

#1. 서울에 사는 직장인 정모(남·40대)씨는 최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중 길에서 만난 대리...

보험사 손해사정 재위탁 여전… 중간 수수료 챙겨 [내부링크]

위탁도 모자라 재위탁까지…삼성‧현대‧DB‧KB손보 수십 곳에 재위탁제3자 위탁 막는 법안 수년째 '낮...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당뇨대란과 당뇨예방 팁 [내부링크]

요즘 뜨고 있는 건강보험 상품 가운데 하나가 당뇨보험이다. 이는 그만큼 당뇨환자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똑똑보험] 보험증권, 손안에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내부링크]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남·45)는 최근 보험설계사와 얼굴을 붉히며 말 다툼을 벌였다. 1년 전 가입한 보험...

학부모 폭언·폭행에.. 교사들 '보험 가입' 자구책 [내부링크]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치료비 교권침해보험 드는 교사 급증 일부 시·도교육청 단체 가입도 일선 교사들이 ...

[씨줄날줄] ‘교권’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내부링크]

신학기에 엄마들은 두 부류다. 담임을 면담할 때 빈손이 민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학부모 총회가 ...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보···치조골이식술 허위청구 처벌 [내부링크]

치조골이식수술비 허위 청구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1.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

반려동물 1000만 시대…펫보험, 집사 마음 못 잡은 이유 [내부링크]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연루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하지도 않은 시술 보험금 허위 청구한 사례 등 적발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보험사기...

[보험상식 Q&A &lt;90&gt;]운전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 [내부링크]

Q.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유발시키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불이익을 ...

月5만원 실손보험료 내고도… “1만~2만원 청구 복잡해” 포기  [내부링크]

여전히 까다로운 실손의료보험 청구 회사원 정모 씨(35)는 4년 전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두 ...

보험료 카드납 불가...보험사·카드사 양보 없는 싸움 언제까지? [내부링크]

-올 하반기에 재협상 예정이지만 뚜렷한 계획없어 -25개 생보사 중 22개사 카드납제한...조건 없이 가능한 ...

[똑똑보험] 계약유지율 낮은 보험사, 가입하면 안될까요 [내부링크]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월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보장받고 싶은 내용이 약관에 ...

[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①]약관 핑계로 '고무줄 보험금'…금감원 결국 ‘칼 뽑았다 [내부링크]

‘직접치료’ 개념 모호해 분쟁↑ 금감원 ‘명확한 약관’ 수정中 요양병원 보장여부는 미지수 #3월 금융감...

이혜영 '12억 다리 보험'의 실체는? "쓸데없는 일, 해지하고 종신 보험으로 바꿔" [내부링크]

 국내 연예인 최초로 12억 다리 보험에 가입한 이혜영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보험사, 등골브레이커로 등극…규제강화 전 ‘너도나도' 대출 이자놀이 [내부링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도입되기 전 본인이 보험료를 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돈을 빌릴 수 ...

보험업계, 車보험 할인 경쟁 ‘격화’ [내부링크]

- 손해율 악화 우려에도 고객 확보·점유율 확대 집중 &lt;사진=픽사베이&gt;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고의 사고’를 낸 의인은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내부링크]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고의 사고’를 내 구조한 의인은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

[금융꿀팁] "저축성보험, '해지공제' 없는 온라인 전용상품 유리" [내부링크]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가장 큰 차이...

치아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큰일나요 [내부링크]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는 대부분 면책기간·50%감액 갱신형 상품인지 따지고 치과전문용어도 꼭 알아야 보...

해킹·지진·테러.. 국산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금융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다양한 보험 개발" 올 하반기 중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

목돈·보장·비과세로 만드는 저축보험 팁 5가지 비용·공제내용 확인, 추가납입 활용, 비교공시 채널 이용 [내부링크]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통 목돈을 마련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고 만기 보험차익에 대해...

'모텔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건보재정 줄줄 샌다 [내부링크]

가짜환자 끌어모아 부당청구 횡행 병원 사무장을 지냈던 장모 씨는 3년 전 월급 400만 원 안팎을 주고 70, ...

[비껴보기] 기금고갈론 단속 나선 국민연금 [내부링크]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앞두고 이사장까지 출동, 기자단 설명회 “선진국보다 건전” “국가가 보증” 소...

뒷걸음질 치는 '보험료 카드결제'   [내부링크]

정부가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보험료 카드결제 범위 확대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난해부터 금...

[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위촉해줄테니 보험팔아와"...예비 보험설계사 유린(?)하는 DB손보 [내부링크]

DB손보, 월납기준 30만원이상 실적 달성해야 설계사로 위촉 ‘위법행위’ 강요 금융당국, 정식 위촉 안된...

중증환자들은 어떻게 보험사기범이 되나…보험사들의 '협박신청서' [내부링크]

보험관련 피해 접수현황은 2014년 771건, 2015년 797건, 2016년 101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

[금융꿀팁]저축성보험, 공제비용 줄이려면 온라인상품을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까 고민하다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모두 적립되는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국...

보장성보험 판매 '올인' 부작용…불완전판매 기승 '왜?' [내부링크]

[IFRS17 시행되면 저축성보험은 손해, 보장성 보험은 이익…GA發 수수료 과당경쟁도 '불판' 부추겨] ...

[단독] 연금인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경찰들 '뿔났다' [내부링크]

[경찰 150명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제기… IFRS17 도입 앞두고 무리한 '보장성 보험' 드라이브 부작...

불어나는 손보사 사업비…보험료 인상 우려   [내부링크]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10개 토종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1~2월 사업비율은 평균 21.6%로 집계됐다. 2014년 19...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경찰 대거 민원 [내부링크]

경찰 150여명 금감원에 민원..불완전판매 피해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하며 부작용..당국 감독 강화 경찰 15...

자전거 타다 '쾅' 6월 최다, 공짜 보험 아셨나요? [내부링크]

[연중 자전거 사고 6·9월에 집중, 개인보험 없어졌지만 지자체 가입 보험 활용 가능] 서울 잠실한강공원에...

[똑똑보험] 가입 불안하다면 '우수인증'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금융당국은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판매이력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보험료 연체·부활, 모르면 '원금 날린다' - 보험사, 보험 부활시 면책·감액기간 새로 적용...이 기간내 치료땐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라이나생명의 'THE 활기찬 인생 보험계약 부활 청약서' 내용 발췌.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

[전문가칼럼]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현대 사회에서 운전은 필수 요소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

[이용교 복지상식]미수령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내부링크]

든든한 노후를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가 전체의 1/4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손해보험업계, 애물단지 된 자전거보험 두고 ‘골머리’ [내부링크]

- 자전거 인구 늘면서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러시  손해보험업계, 손해율 높아 고민자전거보험 사고 시 ...

'무차별 이메일 사냥' 유혹 빠지는 보험 설계사들 [내부링크]

보험 설계사들이 무차별한 이메일 사냥을 통한 불법 영업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 ...

[전운기자의 머니테크] 저축성보험 공제비용 줄이는 방법은? [내부링크]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

현대해상, 업계 최초 '온라인 풍수해보험' 판매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온라인 풍수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혼 때 별거·가출기간 빼고 연금 나눈다 [내부링크]

ㆍ시행령 개정…연금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유지해야 앞으로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

꼬박꼬박 보험료 내도…음주·무면허 사고땐 보상범위 `뚝` [내부링크]

# 1. 회사원 L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 후 본인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실비보험, 가입 하기 전에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유리 [내부링크]

실비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진료비 계...

따로 사는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20일 시행…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육박···879명 월 200만~300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농지연금으로 노후에는 편하게 좀 살아보자.”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

"보험 계약자도 손해사정권 있어요"…몰라서 더 속는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내부링크]

영리보험사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해 보험계약자 손해사정권 앗아가는 꼼수 계약자 사인하면 개인정보 ...

[보험잇슈] '나혼자산다·딩크족' 출몰…보험 트렌드 바꾼다 [내부링크]

'비혼'을 꿈꾸는 1인가구와 '딩크족' 2인가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재테크 방향도 변화하고 ...

[보험잇슈] 사고뭉치 견공·묘양이 위한 '일상생활책임보험' [내부링크]

반려동물 질병도 걱정된다면 '펫보험'도 고려할만 #. 반려견 '동동이'를 키우던 A씨는 최근 심장이 철렁 ...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에 신음하는 의사들 "물리치료 횟수 등 각종 제한으로 치료 시기 놓칠 수 있어" [내부링크]

잘못된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 횟...

근무 중 휴식ㆍ출장 중 이동, 사용자 지휘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  [내부링크]

판례ㆍ행정해석으로 본 근로시간 인정 담배ㆍ티타임, 장소 등 따라 논란 소지 교육ㆍ체육행사, 참여 강제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화보험 판매 사라진다 [내부링크]

이달부터 내년초…'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단계적 시행 앞으로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과장...

[뉴스인사이트] 당신이 모르는 암보험 이야기 [내부링크]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란 마무리가 동화 속 해피엔딩이라면, 우리가 주말...

사이버보험 물꼬 트일까 ? [내부링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보험 가입 등 의무화 사이버보험 산업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개정된 정보...

[똑똑보험] 점점 줄어드는 2030가입자 '귀하신 몸'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미래 고객이 될 2030세대에 주목한다. 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

보험금 지급 졸라매는 생보업계…고객이 봉(?)   [내부링크]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올해 1~3월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총 2조633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648억...

급성장 하는 드론시장…"드론보험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내부링크]

전세계적으로 드론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상품은 여전히 미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고객 농락한 보험사…당국은 평가기준 변경 ‘꼼수’ 지원 [내부링크]

변액·저축·실손 全분야 ‘ 미흡’ 불완전판매 개선책 마련 뒷전 등급평가 바꿔 ‘보통’ 둔갑 국내 보험사...

첼리스타 첼로앙상블 여름 음악회 - 2018.07.08(일) 14:00 |IBK챔버홀 [내부링크]

첼리스타 첼로앙상블첼리스타 첼로앙상블은 현재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보험 텔레마케팅 판매 관행 개선…자료 미리 보내야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요즘엔 전화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화로 상담을 받다 보면 상품 내용 ...

[똑똑보험] '내 드론'에 누군가가 다쳤다면?  [내부링크]

드론 동호회에 가입한 직장인 박모씨(44)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한강공원에서 동호회 활동 중 조작 실수로...

암 치료비 지급 안하는 암보험...보험사 레전드 방어논리 [내부링크]

[민원 폭발 부른 암보험금 ②] 왜 암보험 민원 폭발하나 '암에 대한 직접 치료' 해석 차이로 '분쟁' 다발 '...

보험사 "인정 못하면, 분쟁 하셔야죠…"유독 인색한 암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민원 폭발 부른 암보험금③] 두 얼굴의 보험사  가입 전에는 "고객님" 보험금 요청하면 "기다려라" 암보험...

어느 요양병원 간호사의 고백 "암테크 판 친다"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사기의 온상...

보험금 안 주는 생보 '빅3'…민원도 '1등'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동영상보험금 안 주는 생보 '빅3'&hellip;&#48124...

내달부터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내린다 / YTN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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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즉시연금도 받는 방법 따라 수령액 천차만별 [내부링크]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암보험금 부지급 사태 키운 금융감독원, '금융방관원' 오명 뒤집어 써 [내부링크]

[민원 폭발 부른 암보험금 ④] 보험사 승소 판결만 적용한 금감원 보험이용자 승소 판결 몰랐나 알았나, ...

“실손보험 들었죠?” 묻고 고가치료 강요… 度넘은 ‘환자 장사’  [내부링크]

보험사기 만연한 요양병원 - (上) 3인실 사용하는데 月400만원 일방적 치료프로그램 내놓고 일부라도 거...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피해 보험금 못 받을듯 [내부링크]

보상한도 60억원으로 업계 최대지만 재산피해 보장 가입안해 해킹으로 수백억대 피해를 본 가상화폐(암호화...

장례미사와 위령미사는 같은 건가요? [내부링크]

예수회 정일우 신부의 장례미사 고별식. 지금여기 자료사진 최근에 제 고모부와 이모부께서 임종하셨습니...

보험업계 '펫보험'... 계륵 전락 [내부링크]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보 3사 펫보험 연간 판매량 2700여건 보장·가입연령 제한에 소비자 외면…보험사...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속여"…불법행위 만연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동영상&quot;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속&#5066...

“공임비 축소 지급”…보험사 갑질 호소 - KBS뉴스 [내부링크]

동영상&quot;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속&#5066...

'제2의 연금주머니' 주택연금, A에서 Z까지 [내부링크]

집은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금이나 ...

기초연금 갉아먹는 국민연금 개선될까 [내부링크]

국민연금 급여, 기초연금 1.5배 땐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 논란 “이중 혜택 막으려 불가피한 조치” “장...

[똑똑보험] 7월 건강보험 개편 체크포인트 [내부링크]

자료=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

암보험 부지급 사태 키운 금융감독원 '보험사 조력자' 오명 뒤집어써 [내부링크]

[민원 폭발 부른 암보험금 ④] 보험사 승소 판결만 적용한 금감원 보험이용자 승소 판결 몰랐나 알았나, 감...

[포스트] 알쏭달쏭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내부링크]

노후보장 위해 가입시 낭패 볼 수 있어  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연금액 크게 낮아 노후재원 마련못해 필요한...

법원 "사실혼인 관계 없는 법률혼배우자, 산재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부부간 혼인 의사 합치 없으니 결혼 무효…보험금 거부처분은 적법"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혼인신고를...

야외결혼식 비 오면 보상... 날씨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보험업계 6곳 상품 개발 나서 기상변화 손실 보상 ‘이벤트성’ 중장기 기간 보상 ‘지수형’ 등 이상기후...

우리는 왜 '풍수해보험'을 외면할까 [내부링크]

본격적인 여름시즌이 다가오며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이 시기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자...

보험사, 홀인원보험 등 이색보험으로 차별성 확보 [내부링크]

새로운 위험 보장으로 고객에 도움…보험사도 이미지 개선‧잠재고객 확보 효과 보험사들이 틈새를 공략한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됐는데... 세부내역 내라는 보험사, 왜? [내부링크]

세부내역서 간소화 시행 1년반 업체 대부분 금액 상관없이 요구 보험사 "작년 4월이후 특약분리 급여·비급...

'가짜' 요양병원 판친다…'보험사기' 주의보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곳인 요양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

"국민연금 40년 후 기금 고갈" 전망시점 2년 당겨져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현재 보험료율 유지시 2058년 소진 2040년대 이후 재정수지 적자 전환" 4차 재정계...

세계일주냐 국내일주냐, 퇴직연금 선택이 가른다 [내부링크]

[노후 대비 돈모으기] 한화생명 은퇴백서 은퇴 준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

[이슈]‘보험사기’로 요양병원에서 더 위험해지는 환자들사무장병원 감시 강화… 금융당국·검찰·생보업계 합심 [내부링크]

정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

금감원 "악성종양 진단받으면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 [내부링크]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지원…고용보험료 인상되나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실업급여는 원래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 다닐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데요, 장기 실직자가 늘어나...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내도 보험처리될까? [내부링크]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금융감독원은 27일 운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

[똑똑보험] '중복 가입' 미리 알 수 없을까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DB #.직장인 정모씨(44)씨는 최근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험을 계약한 A설계사에게...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노인기초연금, 달라진 감액 기준 알아두기 [내부링크]

김민희 아나운서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송금종 ...

[월드피플+] “내 장례식에 꽃 대신 책가방을”…한 교사의 마지막 소원 [내부링크]

태미 와델(59)은 30년 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 하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

"목돈 내고 국민연금 받자" 60代 납부자 급증 [내부링크]

추후납부 대상에 경단녀 등 확대… 추납자 작년 14만명으로 늘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에 연금 수...

[똑똑보험] 쉿, '그녀들만의 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여성 특화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한다. 임신부터 출산, 노후까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용...

반려동물 마지막 길 ‘성대히’… 장례산업 전망 ‘금빛’ [내부링크]

[반려동물 시대가 온다&lt;167&gt;- 반려동물 장례문화 반려인 60% “장례 치르겠다”…전문가, “상조·보...

연금 ‘65세로 연기 VS 60세 수령’ 더 나은 선택은?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1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으로 200만원 남짓 되는 돈을 받고 있다. 현재 노...

건강보험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내부링크]

건강 보험 가입 양식(출처=게티이미지)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보험잇슈] 부쩍 오른 기온에 질병·상해도↑…여름철 필수 보험은 [내부링크]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의 문이 열렸다. 장마전선이 맛보기로 찾아오며 습도도 빠르게 올랐다. ...

보험사 상품 경쟁 '후끈'…女 요실금보험 18년만에 부활 [내부링크]

※자료 : 보험연구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본격적인 하반기 영업에 들어선 보험사가 보장을 대폭 강화하...

아동 충치 치료비 싸진다... 레진 치료 건강보험 적용(2018.06.30/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충치 치료할 때 요즘은 전에 많이 쓰던 저렴한 아말감보다는 레진을 많이 쓰는데 이게 건강보...

행복발전소/ 태양광발전 바로알기(동원EnC) 홍보 [내부링크]

&lt;타키온-U 7월 1주차 홍보&gt; 타키온-U의 SNS홍보 수익사업 "동원EnC"(태양광설치 전문업체)와 ...

차량 3대 중 1대 주행 도중 침수 피해...보상 제한적 / YTN [내부링크]

[앵커] 침수사고 차량의 3대 중 1대는 주행 도중에 일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내주 입법예고 - 소령 진급 실패 다자녀 대위, 19년 6개월 근속 보장 - 월 160만...

“주변 침범 없어도 악성종양이면 CI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서 가입자 손 들어줘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과 지급 관행 고쳐야” [한국...

[똑똑보험] '존엄사'도 보험금 탈까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최근 사망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

폭우에 차량 침수 비상…선루프 열면 보상 못 받아 - CHANNEL A [내부링크]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

보험 없는 드론... 대책 없는 비행 [내부링크]

5년새 20배 늘어 3700여대12kg미만 취미용은 집계도 안돼사고 통계 없고 보험 거의 전무비사업용은 가입 의...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나눌까 [내부링크]

ASSET • Retirement Institute[한경 머니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황혼이혼이 해마다 ...

격전지 된 치아보험, 소비자 선택은 [내부링크]

우스갯소리로 시작해보자. 병원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병원이 어디일까. 치과병원이란다. 말 그대로 ‘뼈...

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도 줘라" vs 보험사 "판례에 어긋나"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 권고하면서 보험업계...

보편적 복지 확대…빈곤층에 “줬다 뺐는 기초연금”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올 9월부터 노인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차주 탑승없이 차량만 이동하는 대리운전은 보험 보상 불가" [내부링크]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채 차량만 이동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사고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

[SNS] 이혜영, 뒤에서 봐도 '12억' 다리보험 미녀 [내부링크]

배우 이혜영의 각선미가 화제다. 이혜영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동 열심히 하고, 점심은 백반 ...

의사의 보험 가입, 의료 사고 대안인가? [내부링크]

송영길 "의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vs. 의료계 "글쎄..." 의사와 의료 기관이 의료 배상 책임...

[머니 컨설팅]종신형 연금보험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금보험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 연금승계 어떻게 되나 Q. 얼마 전 최모 씨(65)는 사고로 남편(68...

잦은 재해…농작물 재해보험은 외면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동영상잦은 재해&hellip;농작물 재해보&#...

제644회 하우스콘서트 in 율하우스 [조세원(Violin), 정승원(Viola), 임재성(Cello), 김예라(Piano)] 2018.07.20 오후8시 [내부링크]

제644회 하우스콘서트 in 율하우스 일 시 ㅣ 2018년 7월 20일(금) 8시출 연 ㅣ 조세원(Violin), 정승원(V...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내부링크]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 대책 발표내년부터 비혼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시행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

추상장애인데 성형 이유로 운전자보험금 안준다면? [내부링크]

성형외과 추상장애 판단 보험금지급 YES, 대리운전자만 탑승 사고 보상 NO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은 ...

올해 출산율 1.0명도 위태...출산·육아 부담 줄인다 / YTN [내부링크]

동영상올해 출산율 1.0명도 위태...출&#493...

빈의 작은 음악적 풍경(음악저널 신인음악상 수상자의 무대) - 2018.10.26(금) 19:30. 반포심산아트홀 [내부링크]

빈의 작은 음악적 풍경(음악저널 신인음악상 수상자의 무대)구 분렉처콘서트-서초에서 만나는 비엔나기 간2...

연금 담보 대출 갚았더니 500만원 세금 폭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급전이 필요하면 각종 담보대출 받으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한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담보로 ...

실손보험 환자, 안과에선 호갱?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인구 36만명 수술건수만 51만건 넘어.. 비급여 다초점렌즈삽입 논란 이가 없다면 음식물을 섭...

장마·태풍으로 손해율 비상…내렸던 車보험 다시 오르나 [내부링크]

손해율 80%대로 계속 상승세…정비요금 인상도 지난해 가격 출혈 경쟁…車보험 적자 지속에 울상 자동차...

'곳곳서 감시의 눈'…자동차 보험사기 해마다 줄어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최근 들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손보사 車보험 다시 적자로…과열 경쟁 후폭풍 우려 [내부링크]

올해 1분기 483억원 영업손실 기록…전년比 적자 전환가격 인하 경쟁 여파…장기적으로 소비자 불이익 우려...

[친절한 판례氏] "아픈 남편이 회사 등산 갔다가 그만.." [내부링크]

[the L]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한 사례 산업재해보상...

고갈 빨라지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할 듯/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고갈 빨라지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할 듯 [앵커] 물가부터 세금까지, 요새 오르는 것이 많은데 ...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 [내부링크]

A씨는 2008년 1월 B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

보험설계사가 누락한 고지의무...책임은 소비자 몫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당국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

태풍이 불어도 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조’ [내부링크]

- 피해지역 벗어난 국민, 자연재해 경각심 낮아 태풍 ‘마리아’가 북상하며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간접 ...

화재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주택에서.. 보험 가입은 저조 [내부링크]

화재 사고로 10명 중 6명이 집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심각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

[파이낸셜포커스] 격화된 보험 판매경쟁…설계사 배만 불렸다 [내부링크]

보험 시장이 포화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위해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과도한 시책비용(특별...

보험사 퇴직연금 1%대 쥐꼬리 수익률…영역별 전문화 등 개선 방안 절실 [내부링크]

국내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머물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등은 퇴직연금 ...

'절세의 시대’…전통적 정기예금 지고 비과세 저축성보험 뜬다 [내부링크]

ㆍ‘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대비 재테크 전략ㆍ종신형 연금·종합자산계좌 등 대표적 비과세 금융상...

국민연금 수익률 0%대…불안한 노후자금 - 채널A뉴스 [내부링크]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 속에 63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목 마비'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못 준다"…고발까지 / 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한 50대 남성이 공사 중에 사고를 당해 영구 장애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서울경제TV] 차별화 나선 ‘운전자보험’ 어떻게 변했나 [내부링크]

동영상[서울경제TV] 차별화 나선 &lsquo;&#5086...

내 잘못 없는데 2:8?...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내부링크]

“누가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에서 일방과실은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

[이주의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 사위에게 함부로 운전대 맡기지 마세요 사실혼 관계 사위에게 함부로 운전대 맡기지 마세요#...

반년째 보험금 안주는 삼성생명...한화·교보도 눈치만 / YTN [내부링크]

[앵커]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지급 즉시연금 1조, 즉시 지급하라” [내부링크]

윤석헌號 금감원, 보험사 압박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헌호(號)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고객들에...

사업비 설명 제대로 안하고 즉시 연금 깎았다. [내부링크]

약관 용어 외계어처럼 어려워… 삼성 타사보다 지급금 적어 금감원 "미지급금 지급하라" 최대 1조원에 달하...

보험사기 당했는데 보험료 올라 억울…"할증금 환급받자" - 할증금 환급여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서비스나 파인에서 조회 [내부링크]

【구례=뉴시스】변재훈 기자 = 16일 오후 2시44분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용방2터널 내 ...

[단독] 암 환자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금감원 압박에 보험사 '백기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암 보험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

[Why] 서로 같은 보험사면 늘 쌍방과실이고 분쟁조차 못했을까? [내부링크]

가‧피 동일 보험사‧자차담보 미가입자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A씨는...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보험시장 ‘상호회사’, 왜 우리는 안 되나 [내부링크]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험업에서 '상호보험' 회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p...

산 채로 화장·시체와 함께 춤을..전 세계 독특한 장례식 풍습, "악습은 없애야" [내부링크]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Puccini - O mio Babbino Caro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Puccini - O mio Babbino C...Giacomo ...

C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Puccini - Quando m’en vo from La boheme [내부링크]

Giacomo Puccini Quando m’en vo from La boheme 푸치니 - 라 보엠 중 무제타 왈츠 by Cellista C...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Rossini - Largo al factotum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Rossini - Largo al factotumGioachino...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Tchaikovsky 'Swan Lake' Suite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Tchaikovsky 'Swan Lake' S...Pyotr I...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eorge Gerhwin - I've Got Rhythm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eorge Gerhwin - I've Got...George ...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 Verdi - La donna e mobile from Rigoletto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 Verdi - La donna e mobi...Giuseppe...

[사회초년생 재테크 도장깨기]“저금리 시대, 연금저축 가입으로 대신 절세 집중”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등 세제혜택실수령액 낮지만 앞으로 개선될 전망사회초년생이 입사한 지 얼마...

퇴직연금 9년 수익률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0) 퇴직연금은 분산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포토] 퇴직연금 확...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잇따라…소비자 주의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요즘은 여행지에서뿐 아니라 차량공유나 장기대여 같은 방식으로도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

“집한채 공시價 올랐다고 기초연금 안 주겠답니다” [내부링크]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검토한다는데… 먼저 겪은 제주선 부작용 속출 “공시가격 때문에 제주 전체가 ...

[팩트 체크] 금감원-생명보험사 갈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무엇이 문제인가   [내부링크]

‘만기환급형’ 가입자만 해당 이자만 주고 원금은 만기때 줘 7000억~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

‘車 보험금 낮추면 인센티브?’…당국, 손해사정사 불공정행위 하반기 집중 점검 [내부링크]

- 금감원·공정위, 금융사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 손해사정, 일감몰아주기 논란? 공정성·객관성 여부가 ...

떠나기 전 자동차보험·보험사기 대처법 숙지하면 휴가가 무탈   [내부링크]

[세상만車-96] 모처럼 마음먹고 떠난 여름휴가를 망치는 주범 중 하나는 자동차 사고다. 자신의 실수나 다...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 Verdi - La donna e mobile from Rigoletto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 Verdi - La donna e mobi...Giuseppe...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Puccini - O mio Babbino Caro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Puccini - O mio Babbino C...Giacomo ...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G. Rossini - William Tell...G. Ross...

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 Vitali Chaconne [내부링크]

동영상Cellista Cello Ensemble (Korean top 12 cellists) - Vitali ChaconneTomaso Antonio Vita...

퇴직연금, 고작 1%대 쥐꼬리 수익률… 은행들, 수수료는 ‘따박따박’ - SBS NEWS [내부링크]

기사본문&lt;앵커&gt; 직장인들이라면, 매월 적립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맡기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

[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 연금전환시 비과세 힘들다 [내부링크]

즉시연금 전환시 1억원 한도...거치식 연금 10년 더 유지해야 종신 해지후 연금 신규 가입? 10년 더 기다려...

금감원, 약관 통과시켜 놓고 "책임은 보험사가 다 져라" [내부링크]

과거 당국이 승인한 모호한 약관 '시한폭탄'…제2, 제3의 분쟁 막기 위해 전수조사 등 제도정비 시급 지...

13년만에 퇴직연금 ‘큰 틀’ 손질하는 정부   [내부링크]

- 원리금보장형 상품 대상..금융위 고용노동부와 협의중 - 고용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근로자퇴직급여...

은퇴한 연금 생활자, 껑충 뛴 재산세 고지서에 화들짝 [내부링크]

[재산세 쇼크]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0% 올라.. 稅부담 더 커져 "집 한 채가 전부, 연금으로 생...

[똑똑보험] 없어선 안된다는 '계리사', 왜 항상 부족할까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DB 최근 보험가격 자율화로 인해 보험요율 산출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계리사의 역할...

급증하는 보험약관대출…보험사·가입자 희비 엇갈려 [내부링크]

보험약관대출, 작년 1분기 比 2배 넘는 증가율 경기둔화와 대출축소에 풍선효과처럼 늘어나 소비자 불리한 ...

드론 띄웠더니… 이틀만에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美 재해지역에 드론 보내 촬영… 사람보다 접근 쉬워 시간·돈 절약 미국 보험사 트레블러는 열대성 저기압 ...

"슬픈 장례식은 싫어요"…5살 소년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 [내부링크]

5살 어린 소년이 암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

[똑똑보험] '실손'도 면책기간이 있다고? [내부링크]

#.직장인 서모씨(40)는 지난 5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후 실손보험 가입(2012년 가입) 보험사에 보험...

불볕더위에 가축도 ‘헉헉’…79만 마리 폐사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장마 이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달 상반기까지 무더위가 이어져, ...

장례식장과 유족 모두가 만족하는 디지털 부의책상 [내부링크]

CCTV와 도어락으로 조의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자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수 상태 및 장례일...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소비자에게 득일까 [내부링크]

국회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내부링크]

법원, 최초 사망증명서에 적힌 死因을 인정중앙지법 "부검 뒷받침 객관적 자료 없어… 보험금 줘라"...

'다달이 35만원' 연금저축펀드 붓는 사람들 [내부링크]

최근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펀드온...

싼 게 비지떡?…해외 여행자보험, 자동가입만 믿었다간 낭패 볼 수도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떠나거나 환전을 하면, 여행자 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경우...

[블록 톡톡]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보험…정말 반쪽짜리일까? [내부링크]

블록체인협회‧한화손보, 다음주 MOU 체결보험 통한 암호화폐 해킹 손실 보상 논의[아시아타임즈=정종진...

[행복한 100세시대] 월급 30%는 3층 연금에 적립...내집 마련하고 의료비·요양비도 별도로 준비를 [내부링크]

1인 가구 은퇴준비 체크리스트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혼자 사는 사람들이 ...

돈 없어서 환급금 못준다더니…자금유용 의혹 상조업체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계약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파산을 이유로 일부러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제재...

[영상] 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중상 위험 '3배' / YTN [내부링크]

동영상[영상] 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보험상식 Q&A &lt;94&gt;]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보상범위 [내부링크]

Q.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

여행자보험, 80세도 가입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직장인 나행복(가명)씨는 가족 해외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모님 모두 팔순이 넘으셔서 여행자...

[똑똑보험] 상품불만 많으신 분, '고객패널' 어떠세요?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주부 서모씨(44)는 보험사 고객패널로 활동 중이다. 몇년 전 깨알같이 쓰여있는 보험상품설...

월급쟁이 '마지막 목돈' 퇴직연금, 어떻게 굴리시나요 [내부링크]

그냥 묻어두면 안됩니다, 김부장은 5% 더 벌고있어요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금감원ㆍ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충돌 - 당국 "모든 가입자에 소급 지급"... 생보사 "보험 특성 무시한 처사" [내부링크]

사업비 제외로 최소보장액 못받은 가입자 민원 신청으로 논란 촉발 당국 “약관에 사업비 제외 없다” 모든...

[단독] 최저임금 상승 불똥…자동차보험료도 인상압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편의점과 식당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보험업계에...

1명 민원에 16만명 구제? 즉시연금 ‘1조 폭탄' [내부링크]

금감원-보험사 ‘미지급금’ 갈등 격화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일부를 덜 지급했다는 ...

김 대리, 해외로 휴가 간다며… 여행보험에 넣었나? [내부링크]

항공·수하물 지연 20만~50만원 보상 휴대전화 등 고가 물품 1개당 20만원 ‘실손’ 있다면 ‘국내의료비 ...

보험사,손해사정사 수수료논란…"보상금 더 줄테니 수고비 달라" [내부링크]

메리츠화재 ‘외부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문자 발단선임비용 성공보수 오인토록…손해사정 업무 벗어나[한...

입출금 자유롭다고? 인기 끄는 '유니버셜' 변액보험의 민낯 [내부링크]

1분기 유니버셜 변액 상품 초회보험료 3600억…전년比 2배 이상 급증"입출금 자유롭다" 강조하지만…추가 ...

[똑똑보험] 젖니 빠지는 내 아이, 치아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 5살 자녀를 둔 주부 정모씨(40)는 요즘 아이 치아 진료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

BMW '늑장 리콜'…"보험금 빼고 보상" 방침에 소비자 불만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BMW가 결국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고 10만 6000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

88세 되면 장례식 미리 치러 은퇴하겠다는 ‘별난’ 회장 [내부링크]

[CEO 탐구] 문영우 엠코르셋 회장문영우 회장이 서울 강남 사옥 입구에 서 있다. 입구에는 엠코르셋 전...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내부링크]

[생활법률 카드뉴스 69]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보험금의 처리 망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간 경우 상속인...

예보 "미수령 예금보험금, 정부 24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미수령금(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등)을 쉽고 편하게 찾...

'국민연금 반의 반토막' 퇴직 연금 수익률 예고된 일?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1) 얼마전 퇴직연금제도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발표자료에선 ...

적금보다 못한 연금저축…절세효과까지 따져봤다 [내부링크]

세액공제·연금소득세 감안시 3.74~7.17%…적금보다 나아수익률 '바닥'인 상품도 존재…"금감원, 공시강화로...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논란의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왜 손 놓고 있나 [내부링크]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보험사가 빼앗...

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내부링크]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가입하면 사은품, 현금 드려요"... 불법 판치는 태아보험 - 금품 수수 땐 가입자, 설계사 함께 처벌 [내부링크]

‘태아보험 사은품 1+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힙시트ㆍ카시트ㆍ유모차ㆍ아기띠 중 2개 선택하세요.’ ‘X...

반려동물 병원 부담 큰데....'펫보험' 있으나마나/SBS [내부링크]

동영상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큰데&he...

보험사 기다리다 2차 사고…“무료로 견인하세요”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운전하다 사고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보통은 보험회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죠....

2050년 인간은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한다. -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주장 [내부링크]

2050년이면 인간은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전망이 나왔다.‘RT'에 따르면...

법원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상해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 심폐소생술(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

[똑똑보험] '즉시연금 미지급'의 교훈, 이래도 약관 안보시나요? [내부링크]

# 주부 정모씨(40)는 몇년 전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증서를 다시 꺼내봤다. 최근 불거진 생명보험사 즉...

손해사정 선택권 개방하라는 금융당국…보험사들 '좌불안석' [내부링크]

"고객이 자유롭게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 바꿔야"보험업계, 비용 문제 등으로 난색…보험금 분쟁...

즉시연금 사태 장기화…금감원도 보험사도 대응 '골머리' [내부링크]

첫 타자 삼성생명 일괄지급 거부…한화 결정에 관심 금감원 신중+부담…윤석헌 원장 휴가 후 구체 가닥 금...

[단독]암보험 약관 분쟁, 민간 자율조정 기구 만든다 [내부링크]

생보업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기구 설립 검토…암보험 외 다른 분쟁으로도 기능 확대할 듯암...

"국민연금 고갈 3∼4년 빨라진다"..보험료 인상설 '솔솔'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이달 17일께 공개 보험료율 인상 대신 의무가입·수급연령 연장안 ...

[똑똑보험] 의료사고 보장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할까 [내부링크]

최근 의료사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자 국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

[단독]즉시연금 폭탄…연간 순이익보다 많은 보험금 물어낼 판 [내부링크]

일괄구제 적용시 20개 생보사 총 7747억 추가 지급해야, 연간 당기순이익 훌쩍 넘어…RBC도 타격 불가피...

주인 못 찾은 숨은 보험금 5조…'내보험 찾아줌' 살펴보세요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오늘(1일) 화제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 6달 동안 ...

월 2만원대 펫보험 들면 수술 1회당 150만원 지급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상품 모델 개발 반려동물 1000만시대 가입 미미… 개 물림 사고 보상 등에도 대비 월 2만 원 정...

헷갈리는 암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암보험은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암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암으로 진단 시 진단비와...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낮은데도 높은 가산금리…개선 시급 [내부링크]

소비자워뉴조사, 보험계약대출 소비자상담 중 '대출이자'(34%) 불만 최다주요 10개사 대출 거래조건 안내 ...

[친절한 판례氏] 정신병원서 '쿵' 쓰러져 그만…누구 책임? [내부링크]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

[금융꿀팁]역주행·불법유턴 車 노리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억울한 보험사기 대처법] #초보운전자 A씨는 실수로 일방통행인 골목길을 거꾸로 진입했다. 길이 좁은 탓...

'노후보장' 역할 vs '용돈연금' 전락...갈림길 선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앞당겨진다 전망 우세 저출산·고령화에도 보험료율 9% '20년간 제자리' "기금고갈...

"보험 대출이자, 113만원이라더니 315만원?" [내부링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

“서서히 심장 멈추는 희귀병 걸린 1세 딸, 아직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내부링크]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만 1세 노은겸양. 은겸양은 희귀 난치병인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을 진단받았다. ...

[재테크 칼럼]노령연금 수령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내부링크]

나는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

[중점] "안 받고 말지"...실손보험 전산화 언제쯤? / YTN [내부링크]

동영상[중점] &quot;안 받고 말지&quot;...실손&#...

보험급여비용 지급받은 사무장병원…법리해석 오인으로 '유죄 판결 취소 [내부링크]

대법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급여'를 건보공단 '보험급여비용'으로 확대 해석 안돼 사무장병원...

연금 약관 바꿔놓고 "문제없다"며 소송 거는 삼성생명 [내부링크]

[분석] 분쟁조정 소비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다른 소비자들엔 지급 거절즉시연금보험 약관이 잘못됐다며 ...

이르면 올가을 자동차 보험료 최소 3~4% 인상…왜?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지난해와 올해 초 내렸던 자동차 보험료가 이르면 올해 가을, 최소 3~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 고갈 빨간불…“그럼 내 연금은” 불안감도 확산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4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불...

[똑똑보험] 폭염으로 병원행, 진료비 보장은? [내부링크]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열부종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폭염에 따른...

상조업계 똘똘 뭉쳐야 산다…사업자단체, 본격 출범해야 - 상조업계를 대변한 강력한 사업자단체 만들어야 [내부링크]

018년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상조업계에 허락된 ‘운명의 5개월’이다. 상조업계는 5개월 후 빅뱅...

“보험설계사·택배기사·연예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연예인 등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여행자보험, 실손 중복가입...매년 수십억 '눈먼 돈' 보험사로 [내부링크]

확인 시스템 없어…삼성·롯데손보 등 모르쇠 금감원 "중복가입 소지 충분해 보여, 최선의 방안 찾을 것" 실...

말 많고 탈 많은 보험약관, AI로 잡는다 - 보험개발원, 인공지능 상품확인 시스템 구축 돌입…연내 업무에 적용, 보험료 산출까지 학습 [내부링크]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즉시연금까지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보...

든든한 노후버팀목?…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하는 '용돈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밀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실종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기...

(차기태의 경제편편)‘놀부’ 같은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 소비자들이 어려운 사정이 닥쳤을 때 찾는 것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

휴대전화 보험 최소부담금 주의...소소한 수리 보험 처리 하나마나 [내부링크]

휴대폰보험을 이용하려던 소비자가 ‘최소부담금’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자...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보험료 인상 시도될까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연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번엔 성사될까 [내부링크]

공무원·군인연금은 ‘지급보장’ 명문화…기금고갈론에 ‘불안 증폭’[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기...

[친절한 판례氏] 갑자기 불붙은 차, 남의 차까지 태웠다면 [내부링크]

최근 BMW 차량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

[불합리한 금융관행⑫] 손해사정이 소비자 권익 보호?...보험금 깍는게 일인데 [내부링크]

#사례1. 전북 전주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가해자 측 ...

잿더미 된 대형 원양어선…알고 보니 보험사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잿더미 된 대형 원양어선…알고 보니 보험사기[앵커] 60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속셈으로 자신...

"실손보험으로 공짜 치료" 받았다간 나도 사기범 된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악용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등 사기 기승 병원·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느냐'고 묻고 보...

“여자는 왜 ‘상주’가 될 수 없나?”… 남성중심 장례문화에 대한 반기 [내부링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여성의 역할, 100퍼센트 주변화돼 있어… 여성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꿔나...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 - 정부, 2가지案 놓고 17일 공청회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20년 만에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돈 내는 사람은 준 반면 수령자...

[똑똑보험]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언제 첫걸음 뗄까 [내부링크]

지난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400만명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

[대전MBC뉴스]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폭탄 우려 [내부링크]

동영상[대전MBC뉴스]재난배상책임&#4837...

"실손보험 있으면 공짜시술 받으세요"..병·의원 '보험사기' 유혹 [내부링크]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 아냐"..모르는 새 연류 피해 #. A씨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보험잇슈] 커지는 펫보험, 학대 사기위험은 잡았을까? [내부링크]

"시장 좁고 사기로 얻는 부당이익 크지 않아" #.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던 '캣맘' A씨는 펫보험이 ...

[단독]1년만에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내부링크]

1년만 결혼했다 헤어져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

금감원 VS 보험사 '갈등' ...즉시연금.차보험료 놓고 충돌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문제로 ...

국민연금 고갈 빨라질 우려…찔끔 손질→대폭 개혁으로 - JTBC NEWS [내부링크]

적립금 얼마길래? 고갈 시엔? 국민연금 개혁 궁금증[앵커] 그동안에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

내 애마가 화염에? 차량 화재나면 보험처리는... [내부링크]

자차보험 가입 땐 보험금 수령 가능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BMW차량 화재 사고에 운전...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사고 나도 보상 못 받는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고? '국민연금 수령 68세' 검토 논란 - JTBC [내부링크]

20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더...

금감원 '즉시연금' 소송지원키로…삼성·한화생명도 법률검토 [내부링크]

당국-보험사, 사상 첫 법정 대리전…윤석헌 금감원장, 이번주 입장발표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

양정분의 작은 음악회 - 솔리스츠 현악5중주단 콘서트 (208.08.17 오후 7시 30분/이천 양정분산부인과 2층) [내부링크]

"양정분의 작은 음악회"솔리스츠 현악5중주단 콘서트 (김헤진, 조세원, 백인아. 배성우, 임재성)208....

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니다..가입시 유의해야" [내부링크]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시간이 지나 A씨는 종신...

[단독] 다이렉트 보험만 노린 상습범 [내부링크]

본인 확인 사실상 않는 허점 알고 타인 명의로 보험 가입해 허위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게티이미지뱅크. ...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실손보험으로 무료시술 권유하면 보험사기 의심하세요 [내부링크]

일상 속 보험사기 예방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하게 ...

[발언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내부링크]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실질...

국민 `푼돈연금` 분통…공무원은 `목돈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소득상한액도 훨...

보험업계, '태풍의 눈' 된 '약관' 딜레마 [내부링크]

요양병원 암 '직접' 치료에 붙은 불씨, 즉시연금 '책임준비금' 고지 여부 두고 '활활'삼성생명(왼쪽)에 ...

난청수술,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부링크]

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 ...

금감원 "종신보험, 연금보험보다 유리? 잘못된 사실" [내부링크]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일부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거나 저축성보험보다 유리...

지급액 깎아온 연금개혁…보장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내부링크]

1988년 도입땐 소득대체율 70%재정안정화 위해 두 차례 개혁문 대통령 “노후소득 보장 확대”실천하려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줄일 수 없을까? [내부링크]

무해지환급형 보험 잇따라 출시/해지환급금 없지만 보험료 20∼30% 저렴/ 지속해서 유지할 자신 있을 때 고...

BMW사고, 보험사·제조사 보상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BMW 520d 차종은 들어오지 말라고 공지한 중고차 매매단지가 등장했다. 연합뉴스BMW 차량의 잇따...

[똑똑보험] '비혼주의자'가 가입하면 좋은 상품 [내부링크]

#.'비혼주의자' 직장인 김모씨(남·36)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최근 재테크성 저축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

[뉴스+] 즉시연금 논란, 자살보험금 '판박이' 되나…관전 포인트는? [내부링크]

'소멸시효' 완성 건 합치면 생보사 미지급금 더 커금감원, 자살보험금땐 지급 강제로 보험사들 '백기' 16일...

"내 아이 한시가 급한데"…희귀병 치료비 대책, 여전히 '검토'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

공동구매하고 원하는 보장만 쏙.. 'P2P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플랫폼 업체들, 온라인서 고객 제안 모아  보험사 협상 거쳐 보험료 10~15% 낮춰  2030대 요구로 만들어진 ...

횡단보도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상대방 차량 과실 85% [내부링크]

사고 피해자, 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상대 일부 승소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

[Video C] 어느 말기 암환자의 생전 장례식 [내부링크]

1년 전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병국(85)씨14일 서울 시립동부병원에서 열린 자신의‘생전 장례식’...

평균월급 522만원 공무원들, 연금도 5.3년이면 원금 회수 [내부링크]

연금 원금 회수 기간 공무원연금은 5.3년, 국민연금은 9년…공무원보수인상·금리하락·수명증가 등 현실 못...

저축치매보험? 누구냐 넌…변종 보장성보험 영업 주의보 [내부링크]

"낸 보험료 1.5배로 돌려준다" 환급금 두고 적금인 냥 현혹보장성 상품 판매 경쟁 속 불완전판매 위험 내몰...

금감원 "즉시연금, 보험사 책임커"…종합검사 고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놓고 생명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

[기자의 눈] 미망인 두번 울린 '보험금지급심사' [내부링크]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사망이 아니다” 산행 중 질식사로 남편을 떠나보낸 미망인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

[금융꿀팁]'실손보험으로 공짜 미용시술?'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A정형외과는 병증이 거의 없거나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해준 것처럼 수술...

[보험잇슈] 종신보험, 노후자금으로 쓴다고? 덤터기 막는 체크포인트 [내부링크]

 #.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

뇌전증 숨긴 운전자 적발...제도 개선 시급 / YTN [내부링크]

동영상뇌전증 숨긴 운전자 적발...제...

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 인상' 두 가지 대안은?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하면 40년쯤 뒤, 205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두 ...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국민연금, 3대 거짓말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기간 동안 연금저축 적립액 운용지속시 수령액 더 늘어 국민연금이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한...

[카드뉴스]금액 부담되는 종신보험, 싸게 가입하려면? [내부링크]

평생 동안 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하나쯤 들어두면 든든하지만 금액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가...

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기금 고갈되면?…국민연금 개편안, 가장 궁금한 3가지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어제(17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

월 217만원 받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9만5300원→23만8700원'   본 [내부링크]

- 소득대체율 45% 상향시 보험요율 9%에서 내년 11%로 올라 - 문대통령 공약은 50%로 상향..정부 45% 상향...

[똑똑보험] "자동갱신상품, 보험료폭탄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41)는 5년 전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크게 당황했다. 기존보다 두배 상승...

[누구를 위한 보험자문의 제도인가&lt;1&gt;]‘공정성 높인다’는 제3 의료자문, 동의한 소비자 불리 [내부링크]

전체 의료자문 60%가 부지급 결정… 합의율도 평균 이하 분쟁·민원 등 이유로 의사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내부링크]

청와대 국민청원 7100건 넘어… 기금 운용 방식에도 불만 제기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넘어야...

[중점] 즉시연금 축소지급 갈등, 소송전으로 확산 / YTN [내부링크]

[앵커] 생명보험사가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논란이 소송전으로 확산하고 있습...

보험 속임수 가입 유학원, 내부고발로 수수료 바가지 ‘들통’ [내부링크]

150만원 싼 보험 가입 뒤 ‘수수료’ 주장 직원 이메일 “차액만큼 수입 생긴다” 법원 “정보 격차 이용 ...

日 전철 밟나..'고용보험 의무화'땐 보험설계사 대규모 자발적 퇴사 우려 [내부링크]

고용보험 의무화,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귀결돼 '논란' 일본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 여부로 근로자성 판단...

기초연금, 소득에 비례해 감액한다. [내부링크]

2만원 단위 감액제도 개선키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

국가 지급보장 결국 빠져…'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 JTBC News [내부링크]

지난 주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합니다. 앞으로 내가 내야할 돈이...

제54회 청주하우스콘서트(2018 Summer Festival 2) - Trio Sol & Friends/2018.08.24 오후7시30분/청주첨단문화단지 동부창고34(구연초제조창) [내부링크]

&lt; 제54회 청주하우스콘서트 - Trio Sol &amp; Friends &gt; 최 영 권(Piano)• 오스트리아 그라쯔국...

금감원,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비 지급 요청" 국민검사 청구 기각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가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국민검사 청구를 ...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ㆍ군인연금도 손봐라” 목소리 [내부링크]

수령액 등 특수직역연금에 불만전문가들 “국민연금 연계는 안돼”“국민연금에 손대려면 공무원ㆍ군인...

펫보험 가입하고도 병원비 200만원 낸 김씨의 사연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삶이 팍팍해도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면 ...

금감원, 암 보험 국민검사 안 한다…보험사들 안도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 암 보험 가입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위법성을 검사해 달라고 ...

이번엔 실손보험(?)…1000만 가입 실손보험 갱신 폭탄 어쩌나 [내부링크]

지난 2008~2009년 가입한 ‘적립대체형’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사상 최대폭...

공무원연금과 합치자고?…"국민연금 가입자 불리할 수도" [내부링크]

"재정 넉넉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메워야…각각 제도개선 필요" 국민연금 (PG)(서울=연합뉴스) 서한...

"車보험 이용 무상수리 제안 응했다가 보험사기범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정비소 오신 김에 자동차보험 이용해 차량 무상으로 수리 받으세요."정비업체의 이 같은 권유에 응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제2 즉시연금' 사태로 번지나 [내부링크]

금감원 “분쟁조정 사안”… 국민검사청구는 기각 / 환자 “요양병원 입원도 치료 연장” / 보험사 “직접...

[고수칼럼] 금빛 황혼길 ‘맞벌이 연금’ [내부링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쌍은 맞벌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맞벌이를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맞벌...

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 태풍에도 든든합니다 [내부링크]

농어민-소상공인 피해때 큰 도움 홍수-강풍-지진 등 8대 재해 대상… 집-비닐하우스 外 공장-상가도 보상 ...

[카드뉴스] 자동차 침수 대처요령과 보험처리 기준은? [내부링크]

[카드뉴스] 자동차 침수 대처요령과 보험처리 기준은?1. 침수지역 대처요령 방법은?1) 침수지역의 물 ...

태풍피해 차 자차담보 가입 땐 보상 가능 / YTN [내부링크]

동영상태풍피해 차 자차담보 가입 &#...

세상을 그리는 하모니/이마리솔 바이올리스트&임재성 첼리스트/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 문화올림 인터뷰에서 [내부링크]

악기는 연주자를 닮는다 연주자는 오랜 시간 악기에 자신을 투영하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명악기에는 ...

[똑똑보험] '존엄사'도 보험금 탈까 ? [내부링크]

최근 사망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보험 사각지대' 미신고 드론 훨훨..보상 '막막' [내부링크]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핫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드론의 고공비행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용으로 등록...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왜 산재가 안될까? [내부링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에어컨 설치기사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실외...

[금융꿀팁]종신보험, 함부로 연금 전환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위험보험료 등 차감 후 보험금 적립해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 적을 가능성 높아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왜?..의무 아닌데 자발가입 행렬 [내부링크]

7월말 임의가입자 34만3천422명, 임의계속가입자 42만918명 "임의가입 40%이상 월수익 400만원 넘어..고소...

법원 “설명 미흡한 보험사, 특약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안돼”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나이제한 운전특약 보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약을 이...

文정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로 보험료 인상 동력 얻나 [내부링크]

[국가지급보장]국민 신뢰 회복 후 개혁 논의 추진할 듯 국가가 지급 자체를 약속하는 것으로 '국가 책임' ...

'공짜 차량수리' 믿다간 보험사기로 몰린다 / YTN [내부링크]

동영상'공짜 차량수리' 믿다간 보험&...

'20년 만에 1.7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 [내부링크]

1998년 월 46만원이던 연금액, 현재 77만원 현재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해 실질가치 보장 물가인상률 반영해...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사고...보험사의 일률적인 과실비율 산정에 제동 [내부링크]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과실비율에 맞서 피해자가 승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누구를 위한 보험자문의 제도인가&lt;2&gt;]법적효력 없는 자문의가 주치의를 누르다 [내부링크]

S생명, 추가사실 확인에도 “자문의 소견 더 신뢰” 결과 승복않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몬 정황도 업계...

보험계약시 법적 관계인 확인도 잊지 마세요 [내부링크]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심치 않게 계약을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부터 휴대폰 약정까지 생활 곳곳에 다양한 ...

[단독] 1급 시각장애인이 성폭행?…경찰, 가짜장애인 의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1급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50대 남성이 목사나 기업 대표를 사칭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나...

수익률 뚝뚝...국민연금·개인연금·변액보험, 노후보장 될까?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근 0%대를 기록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연...

보험 없이 차도 달리는 전동킥보드, 안정장치 無… 피해구제 못받아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법이 허술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 포...

[김승동의 보험 X-ray] 차보험료 너무 비싸면 ‘면탈’하라 [내부링크]

사고 기록이 많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액사고라도 한 해에 2~3건을...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 YTN [내부링크]

동영상문재인 대통령 &quot;국민연금, &#44...

박해미 남편 음주사고, 동승자 보험 적용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보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

돌아온 실손보험 5년 갱신주기…보험료 인상 '도미노' [내부링크]

2008년~2009년 팔린 표준화 前 상품, 줄줄이 인상그전엔 적립금으로 대체…손해율 폭증에 적립금 소진...

[똑똑보험] 서울 '따릉이' 타다가 '쾅'…보험 보상은? [내부링크]

#.홍은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여·26)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직장이 있는 광화문으로 출...

노인 빈곤층에게 기초연금 인상은 '그림의 떡' / YTN [내부링크]

동영상노인 빈곤층에게 기초연금 &#5...

자금부실 상조업체 난립…내년 '상조대란'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의 상조업체 대다수가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묶음 상품으로 리베이트"...치과의사 무더기 적발 / YTN [내부링크]

동영상&quot;묶음 상품으로 리베이트&quot;...

[똑똑보험] '공시이율' 따져봐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주부 정모씨(44)는 최근 보험설계사와 상담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다. 정씨는 설계사로부터 "금리인...

보험계약대출 60조 돌파..'불황형 가계빚' 눈덩이 [내부링크]

불길한 제2금융권 대출 증가[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보험미래먹거리①]드론 날자 드론보험도 성장…과제는 없나 [내부링크]

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로 불리는 드론은 보험업에서도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분야다. 실제 드론 시장...

"암 진단받아도 보험금 못 줘"…이상한 보험 약관 - MBN News [내부링크]

[앵커멘트 】 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보험잇슈] '공짜'에 흔들리세요? 보험사기 '공범' 될수도-미용시술과 차량도색 등 일상 속 무료 서비스 특히 주의해야 [내부링크]

공짜 미용시술, 공짜 차량 도색….'일상 속 공짜 혜택을 만나면 '심봤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도움을 받...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000원 할인 받는 법 - “어르신들, 통신비 감면도 받으세요” [내부링크]

기초연금 수령자만 가능… 감면 방법 몰라 대상자 중 23%만 혜택‘114’에 전화하거나 동주민센터, 통신사 ...

[단독] 서울보증보험의 ‘이상한’ 전세보증 보험료 - SBSCNBC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도 즉시 나눠 가진다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

[블록 톡톡] 암호화폐 해킹보험 나왔는데…과연 누가? [내부링크]

한화손보, 9월부터 사이버보험 판매 개시해킹으로 인한 암호화폐 도난까지 보상거래소 "적정 보험료‧보장...

[財테크 | 고란의 ‘알(면)쓸(모있는)신(기한)재(테크)’(5)] 나라님도 못 구하는 보험사 ‘호구’ 안 되려면? [내부링크]

소비자 현혹한 ‘절판마케팅’ 꼼수 쓰던 보험사, 수천억 보험금 폭탄… 재테크 용도로 활용 피하고 가입 ...

[명경의 법률이야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성격이 중요Q. 저는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택배배송을 위하여...

[포토스토리] 드론으로 장례를…신개념 '드론 해양장' [내부링크]

사진으로 보는 '드론 해양장'"우리 아빠 비행기 타고 가시네" 장례문화 인식이 점차 변하며 신개념 장례...

수수료로 月보험료 3배 챙기는 보험대리점… 보험료 인상 불러 [내부링크]

보험시장 점유율 절반에 육박… 보험사들 과다수수료 ‘출혈경쟁’ 일부는 해외여행까지 내걸어… 불완전판...

터졌다 하면 대형피해…'재난배상책임보험' 최대 10억 보상 [내부링크]

행안부, 8월31일까지 보험가입 계도 기간9월1일부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연간 보험료 2만원…화...

민원왕’ 보험상품… 저축성이라더니 보장성이라고? [내부링크]

보험상품은 유난히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내는 금액과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2015년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 [내부링크]

2015년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2015년 1월호2015년 2월호 2015년 3월호...

높아지는 암 발병률, 암 보험 필요성 대두…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결과 보니? [내부링크]

암 보험은 암으로 인해 입원, 요양을 하고 있거나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존의 생명보...

[똑똑보험] 생활비와 질병, '하나'로 보장받는 법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사망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장의 유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100세 유병장...

[김승동의 보험 X-ray] 당뇨보험, '간편가입'시 보험료 50% 비싸 [내부링크]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 등 성인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보험 가입이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 YTN [내부링크]

동영상&quot;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

술에도 건강부담금?... 건보 재정 확충 논란/YTN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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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장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실비보험은 자신에게 맞는 특약만 가입하는 게 좋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실비보험이란 건강보험에서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수목장 인기에 공급 부족…소나무 한그루에 6000만원 폭리 [내부링크]

추석(24일)이 다가오면서 조상 묘소(봉분묘·납골당·자연장 포함)를 챙기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아직도 봉...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25만원 다 받는다 [내부링크]

이달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변경…21일 지급국민연금제도발전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

교통사고한의원, 자동차보험 적용으로 후유증 치료할 수 있어 [내부링크]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0세)는 가족들과 함께 고속도로 주행 중 후미 차량의 추돌로 인해 탑승차...

암 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삭감 부당" / 연합뉴스 (Yonhapnews) [내부링크]

암 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삭감 부당"동영상암 환자가...

전세보증금보험, 다가구엔 그림의 떡  [내부링크]

선순위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 집주인 확인 받아야 가입 가능 다가구 가입자비중 4.7% 그쳐 # 최근 서울 성...

[경제톡]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깨려고 한다면 [내부링크]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알고 있음에도 올해 상반기 보험 상품 해약이...

(경제) 병원말 듣고 시술·비타민수액·도수치료 보험 청구 땐 사기범 처벌 [내부링크]

['ㄱ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더 심해져 치료를 포기하고 미...

4대 보험 ‘폭탄’?…월급의 8.5%→9.8%로 인상 [내부링크]

동영상4대 보험 &lsquo;폭탄&rsquo;?&hellip;월급의 8.5...

자녀 명의 고액연금도 국세청 감시망에 걸린다 [내부링크]

최근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매수자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그래서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

[보험잇슈] 유치원이 '기우뚱', 천재지변·땅꺼짐 대비 건물 화재보험은 - 주택 보험 가입률은 미미…음식점 등은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해야 [내부링크]

안전지대로 여겼던 유치원 건물마저 붕괴 위험에 처하면서 갑작스러운 건물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에도 관...

[금융꿀팁]車무상수리 혹하다 보험사기로 훅간다 - 허위 사고접수·수리내역 조작 등 불법행위…적발땐 보험사기로 처벌 [내부링크]

#A씨는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업체에 방문했다가 무상으로 차량 도장이 가능하다며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살면 받고 죽으면 못 받는다?…법원 "보험사 불합리" [내부링크]

급성 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거부·소송 냈다가 패소(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보험사가 급성심근경색 ...

요양병원 입원비 안주던 암보험 바뀔까..금감원, 약관 개정 추진 [내부링크]

금감원, 암보험 약관 개정 추진.. "요양병원 입원비 별도 편성" 현행 약관 "직접적인 치료에만 암 보험금 ...

소액이니까 괜찮다?.. 사고 내용 꾸미면 무조건 '보험사기' [내부링크]

금감원, 휴대전화·의료비 등 적발 사례 급증 친구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A씨는 자신이 평소 가...

[TAPAS] 국민연금, 진짜 망하나요? [내부링크]

현재 우리는 버는 돈의 9%를 ‘국민연금’이란 바구니에 붓고 있다. 지금 부어 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술 취한 동료 업었다가 넘어져 상해 입혀..법원 "배상 책임" [내부링크]

"깨기까지 기다리거나 도움 요청했어야..다친 뒤 조치도 안 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

'농지연금' 농촌복지 대안으로 활용도 갈수록 높아져 [내부링크]

농어촌공사, 운영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 중심 상품설계로 농가들 혜택 높아 농식품부, 농업외 소득 ...

'암보험 직접 치료' 저의 마련... 암보험 분쟁 사라지나? [내부링크]

보험업계ㆍ소비자ㆍ금융당국암보험 약관 내용 구체화항암방사선ㆍ화학치료 등 포함심의료기술평가위가 인정...

수원지법 안양지원,급성 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거부하고 소송 냈다가 패소 [내부링크]

보험사가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약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

알바 쪼개기에 '권리 없는 노동자' 급증세 / YTN [내부링크]

동영상알바 쪼개기에 '권리 없는 노&...

[똑똑보험] 과도한 병원비 청구, 실손보험료 오를까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주부 김모씨(40)는 올해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다.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도 잦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계약과 자필서명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 계약자...

[알기쉬운 경제]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뭐가 다른거지? [내부링크]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

보험업계, 메르스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 가능 [내부링크]

2015년 때도 확진 환자 100여명에게 보험금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

서울보증보험 보험금 미지급 논란, 피해 건설사 국민청원 [내부링크]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2016년 경북 경산시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건립현장 모습 2018. 09. 11. (...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A.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 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

[공감신문 알쓸다정] 자발적 퇴사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두기 [내부링크]

근로환경·임금에 문제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내 맘 같지...

술 취한 자전거…보험도 '날벼락' [내부링크]

자전거 교통사고 9월에 집중 음주운전시 배상책임보험 보상 '불리' 28일부턴 음주시 범칙금도 부과 [아시아...

[혼족들 어서와!] 자동차 사고났을 때 정비업체 이용 시-보험 사기 대처요령 [내부링크]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정비업체 보험 사기 대처요령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

[카드뉴스] ‘분노’가 된 국민연금 -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1.‘분노’가 된 국민연금오해와 진실(시사IN 573호·전혜원 기자)8월17∼26일 네이버 정치·경제·사회...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험약관…즉시연금‧암보험의 교훈 [내부링크]

보험은 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 보험권 민원과 분쟁의 상당수는 '보상' 때문이다. 보험가입자...

‘깨알 글씨·빨리 읽기’ 그만!…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잡는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보험 상품들 보면, 모든 내용을 다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홈쇼핑 ...

외면받는 재난보험, '재산종합보험'이 대안 될까 [내부링크]

올 1월 발생한 종로 여관 화재 사고 현장./사진=뉴스1DB올해 잇따라 터진 화재사고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71만 원→14만 원 / YTN [내부링크]

동영상뇌&middot;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508...

가입연령 높인 어린이보험 인기…보험사가 밑지고(?) 파는 ‘어른이’보험 인기 쑥 [내부링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한번쯤 고민하는 게 어린이보험이다. 아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에 일찌감치 어린이...

[슬기로운 싱글라이프] 젊은데 실손보험 들어야할까?...혼자 사니까 더 필요하지! [내부링크]

1인가구 보험 가입 어떻게 아파서 경제활동 못할 경우 대비 의료실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노후생활 위한...

[연금보험으로 노후 대비①]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논란 이유와 필요성은 [내부링크]

국민연금만으로 ‘완벽한 노후대비’ 가능할 것이란 착각 버려야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 40.6%…국...

임신부 초음파 비용 걱정 말라더니..애매한 보험 기준/SBS [내부링크]

&lt;앵커&gt; 임신부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태아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몇 번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개인연금 수익률 펀드 &gt; 보험 &gt; 신탁 순 … 100-나이 룰 지켜라 [내부링크]

700만원 부으면 세금 115만원 환급 연금펀드 수익률 7%로 가장 높아 연금 수령때 소득세 3.3~5.5% 내 1200...

2016년(상반기)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 [내부링크]

2016년(상반기)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2016년 1월호 2016...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에 요양·간호·보호 지원 [내부링크]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日도 연금 논쟁 불붙나…아베, '수급개시 70세이후 가능' 추진 [내부링크]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수...

[단독]금감원, 민원 내게 해 보험 갈아타기 꼼수영업 검사 [내부링크]

설명의무 위반 민원제기, 계약해지되면 보험료 환급…회사 옮겨 다른 상품 가입시키고 수수료 챙기는 꼼수 ...

[스냅타임] 사연을 넘기다…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내부링크]

"제가 다 알아서 최종 계약서 작성해 보낼테니 일단 서명부터 하세요" 친분 있는 사람이 가입하라고 하는...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공무원이 부러운 민간인 [내부링크]

공무원은 국가가 보험료 절반 부담, 직장인은 본인이 회사 몫까지 내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민간 직장인이 ...

[똑똑보험] 건강보험증, 빌려줘도 감옥 갑니다 [내부링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A씨(40)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

‘연금보험 탈’ 쓴 종신보험 [내부링크]

금감원, 생보사 4곳 대상 테마 검사 주부 이모 씨(53·여)는 4년 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다 ...

새신랑의 무덤덤한 목소리 “아내 1주일 전 자살, 보험금 주세요”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 4일 S화재 대전충청보상센터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라" 시민들의 쓴소리 / YTN [내부링크]

동영상&quot;국민연금 이렇게 바꿔라&quot;...

오디오가이, 피아졸라/포레/쇼팽 작품집 ‘Les trois etoiles’ 발매 - 바이올린 박지영, 피아노 권요안, 첼로 임재성. [내부링크]

어쿠스틱 음악을 다루는 레코딩 회사 겸 음반레이블 오디오가이(Audioguy)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영을 중...

주택연금 일시 인출 90%까지…"주담대 갚고 연금 가입" [내부링크]

요양원 입소해도 연금 유지…임대주택 활용도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인출 한도가 70%...

금감원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에 요양병원 입원비도 지급하라" [내부링크]

삼성생명, 수용 여부 검토금융감독원이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

[경제 인사이드] 떼일 염려 없는데…‘보험약관대출’ 고금리, 왜?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

‘이별 파티’ 생전 장례식, 직장인 70% “긍정적” [내부링크]

생전 장례식 찬성자 절반 “검은 옷 말고 예쁜 옷 입고 와주세요”생전 장례식 관련 이미지 모음. 구글캡쳐...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깨알 금융·보험정보' [내부링크]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의 만기일이 있으면 연휴 전날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커지는 암보험금 분쟁…"일괄구제는 어렵다" [내부링크]

분조위, 분쟁 심의서 인용‧기각 결정분쟁건별 상황 따라 심의 엇갈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암보험...

영유아 '아토피' 많지만 보장 어린이보험 5곳뿐 - 농협·미래에셋생명·삼성·KB·흥국화재 등, 비급여 항목 많아 보장 보험 가입 [내부링크]

아기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아토피피부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가운데 특히 12세 이하의 연령...

[고발]'재무관리사'라고?… '다단계 보험' 취준생 울린다 [내부링크]

명품 수트, 시계, 자동차 강권하며 보험 영업시켜… 인맥 떨어지면 퇴사 "불완전 판매 우려"“사실상 ...

[주간한국] 메트라이프생명, 피보험자 ‘고의 사망’ 입증 못한 채 보험금 지급 거부 -스스로 목숨 끊으면 무조건 고의인가(?)… 부족한 판단한 메트라이프 [내부링크]

사망한 피보험자에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이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

슈퍼카로 불법 임대…수리비 타내려 보험 사기 | 뉴스A [내부링크]

렌터카로 등록도 안한 비싼 수입 스포츠카를 하루에 수백만 원 씩 받고 불법으로 빌려 준 일당이 무더기로 ...

新 실손보험 내년 보험료 8.6% 인하될 듯 [내부링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다른 실손보험 상품도 보험료 인상폭 둔화될 듯 정부...

[똑똑보험] 해외병원 진료비 수십만원? '만원'이면 OK!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DB #.추석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인 서모씨(26)는 최근 주변 지인들의 추...

[금융꿀팁]퇴직연금 운용주체는 가입자 '본인'입니다 [내부링크]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금리, 중도해지 이율 다 달라 #. A씨는 최근 퇴...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보험금 청구 자동화' 법안 발의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

[추석 보험꿀팁] 가족車 운전하신다면…운전자확대특약 '필수'  [내부링크]

형제나 자매처럼 가족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보험보...

'업계 1위까지 참전' 미니보험 판 커진다 [내부링크]

미니보험 시장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씨씨제로포토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내부링크]

전업주부 A(44)씨는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88개월간 냈다. 누적 금액만 956만9000원...

고향길 운전대 번갈아 잡는다면…보험 특약 꼭 챙기세요 / SBS [내부링크]

https://youtu.be/xzPzzOstPD0동영상고향길 운전대 번&#44...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암에 대한 오해 3가지 [내부링크]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병이 있다. 바로 ‘암’...

추석 선물은 가심비 좋은 ‘미니보험’이 딱 [내부링크]

경기 불황에 추석 선물 고르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려니 본인이나 받는 사람이나 ...

"상조회사 많다는데" 수시 정보확인 필수 - 공정위, 10월부터 부실업체 전수조사 업황 악화로 상조업체 지속 감소 '폐업' 조심 [내부링크]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조 가입 때 주의가 필요하다. 23...

'숲에서 치르는 장례' 수목장 인기…만만치 않은 가격에 지적도  [내부링크]

수목장 /사진=MBN 나무 곁에 고인을 모시는 수목장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이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

월 보험료 '1000원대' 미니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상품 선택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역시 보험료다. 보장내용이 많을 수록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는...

[쫄깃한 보험이야기] 해킹당한 빗썸, 보험금 못받는 이유 [내부링크]

데이터 축적 어렵고 기업·보험사 이해 달라 사이버보험 미미 금융당국, 내년 6월 의무화 계획...표준약관 ...

[이병복의 손해 보지 않는 보험] 이 세상에 가성비 좋은 보험상품은 없다 [내부링크]

보험가입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상품분석은 가입목적별로 하나씩 보장 범위로 확실한 보장 받아야 요즘 소...

장례 진행하는 로봇, 스마트폰 속 묘지…초고령사회 일본에 등장한 新 장례 문화 [내부링크]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密多時)~” 로봇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향소 앞에서 ...

국민연금은 왜 강제 가입시키나? 과거 헌법소원 결과 보니 [내부링크]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달러·위안화 관심 높아지자…달러보험·차이나보험 관심 '쑥쑥' [내부링크]

달러, 안전자산이란 인식↑…거부감 덜한 3040세대 중심으로 판매 위안화 저축보험, 달러종신보험 '업계 최...

"성희롱·상사괴롭힘에 기업 망한다"…日서 '괴롭힘보험' 인기 [내부링크]

사원에 피소되면 기업에 손해배상금 지급…보험 가입 1년새 58.6% 급증 일본 기업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

2017년(상반기)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 [내부링크]

2017년(상반기)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 2017년 1월/볏섬만두20...

"수백만원 자전거 망가져도 보상 막막".. 블랙박스 다는 라이딩족 [내부링크]

자전거 인구 1300만명.. 상대방 과실 입증하려 자구책 마련 ‘자전거 충돌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단 직장...

연금보험이라더니 알고 보니 종신보험?...피해구제 난망 - 연금전환 기능' 내세워 불완전 판매 [내부링크]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기능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안내받고 불완전 판매로 가입하는 사례가 줄지 않...

[전문가칼럼]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연금저축' [내부링크]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처...

교통경찰관이 알려주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부링크]

              개정된 도로교통법

[단독]내년부터 난폭·보복운전자 車보험료 할증된다 - 금감원, 11개 손보사 교통법규 위반 할증률 점검…난폭·보복운전 등 할증 적용대상에 추가 검토 [내부링크]

빠르면 내년부터 일정 횟수 이상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

감기 걸려도 8만원, 댕댕이도 제대로 '보험' 좀…동물보험 가입 미비해 비싼 진료비 100% 자가부담…반려동물 등록으로 시장 활성화해야 [내부링크]

#11살 반려견을 키우는 윤모씨(62)는 최근 백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반려견을 병원에서 수술 시켰다. ...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되는 암보험 내년 나온다는데…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내년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암 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비도 따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쟁이 끊이...

[대구MBC뉴스] 홀인원 축하금 보험사기 꿀꺽 68명 적발 [내부링크]

아마추어 골퍼들은 평생 한 번 하기 어려운 게 바로 홀인원인데요. '홀인원 축하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건강보험 가입 쉬워"..억대 치료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내부링크]

&lt;앵커&gt;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

국민연금 고갈되는데...더 달라는 민주노총 [내부링크]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 요구협의과정 상당한 논란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

필요한 보장만 쏙쏙…커피 한잔값에 보험가입 [내부링크]

소액보험 상품 잇따라 출시 삼성생명, 1만원미만 암보험 암진단시 최대 1천만원 지급 원하는 암종류 선택도...

'잠자는' 국민연금 6년간 1577억원..5년 지나면 못 받아 [내부링크]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연금공단 전화, 우편, 출장 등 활용해 6~7회 안내 전남...

"약관에도 없는 질병 분류 기준"…보험사 멋대로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MBN이 얼마전 암 진단을 받아도 약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의 행...

상수도 공사 후 빙판길에 행인 다쳐…지자체 50% 책임 [내부링크]

법원, 인천시에 치료비·위자료 등 410만원 배상 명령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보 (CG) [연합뉴스TV 제공]...

[단독]車보험 2·3인 입원실 이용시 최대 50% 본인부담금 낸다 [내부링크]

10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하 상급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의 최대 50%...

복잡해지는 ‘종신보험’…알고보니 사업비가 두 배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금융당국이 최근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종신보험은 원래 사망 보험금이 많...

저축은행, 퇴직연금시장 가세…수익률 2%대로 오르나 [내부링크]

- KB·BNK저축은행 ‘A’ 확보- 페퍼·OSB도 최소기준 충족 등- 20여곳 상품개발 등 사업 추진-...

[홍기자의 쏘왓] 암보험 약관 개정…내 암보험은? 민원인들은? [내부링크]

'암에 대한 직접 치료' 정의 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 ③항암화학치료 ④'말기암 환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

뇌·뇌혈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66만원→18만원 [내부링크]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수준이 4분의 1 수...

고급 중고차로 고의 사고…보험금 12억 원 꿀꺽 [내부링크]

동영상고급 중고차로 고의 사고&hellip;&#4...

1cm 안 되는 용종도 '암'일까..대법원의 판단은? [내부링크]

[the L] [친절한 판례씨] 보험약관상 '암' 정의 애매한 경우 보험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사진=뉴스1...

예·적금도 보험도 중도 해지 급증…"경기 부진 영향" [내부링크]

시중은행 예·적금 중도해지금 1년새 52조원…20%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 예·적금을 중도...

[SENTV] 펫보험부터 외화보험까지 진화하는 보험상품 [내부링크]

[앵커]보험업계가 새 먹거리 찾기에 분주합니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새 회계제도 도입 등으...

전재산 3억 집 70代, 공시가격 20% 오르면 기초연금 탈락 [내부링크]

어르신 수만명 날벼락 위기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홀로 사는 70대 노인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21년 된 34...

[똑똑보험] 카풀, 이제 '보험'도 동승할까 [내부링크]

사진=뉴시스DB #.출·퇴근 시 자신의 차량으로 카풀을 하는 직장인 박모씨(33)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지...

“의료인이 자동차보험금 과다청구, 의료법상 자격정지처분에 해당” [내부링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만약 의사 A가 교통사고 환자 B에 대...

2017년(하반기)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 [내부링크]

2017년(하반기) 이천소식지에 게재된 '시골아낙의 밥상머리 수다' - 제철음식 2017년 7월/애호박 2017년 ...

불안한 상조회원 위한 행동지침…수시로 정보확인 필요 - 자본금 15억원 증자 앞둔 상조업계 ‘폭풍전야’ [내부링크]

상조업계가 자본금 15억 원 증자기한을 3개월 남짓 앞두고 폭풍전야다. 모두가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

[금융꿀팁]"소액이니 괜찮겠지"…보험사기범 만드는 생각 [내부링크]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대처요령…상식적 수준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대학생인 A씨는 오랫동안 ...

DSR 비껴간 보험약관대출, 빌려도 될까 [내부링크]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발표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IT기술이 바꾸는 장례 新풍속도…드론 장례 등장 - 日에선 로봇이 독경하고 장례 진행 [내부링크]

정보통신(IT) 기술이 장례 풍속도마저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등장한 드론 장례가 시작됐고...

퇴직연금 98%가 일시금 받아가…연금 맞나요?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6)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적립금 규모 면에...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10조 원 손실 / YTN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로 10조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

"살림살이 팍팍" 보험 중도 해지 급증…예·적금도 깬다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이렇게 생활 물가가 오르고 경기도 부진해지면서 서민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

긴 병에 효자 없다? 치매·간병보험이 있다! [내부링크]

장기 간병의 대표적 질병 치매 1년에 보통 3000만원 이상 의료·간병비 들어 큰 부담 '유병장수(有病長壽) ...

실손보험, 미청구 약제비 20% 넘어.."요양기관→보험사 청구로 바꿔야" [내부링크]

성인 10명중 8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 '국민 보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해 미청구 ...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으로 볼 ...

[스마트 리빙] 불필요한 보험, 30일 안에 해지할 수 있어요 外 (2018.10.08/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불필요한 보험, 30일 안에 해지할 수 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충동적으로 가입한 보험, 30일 안에는 ...

[요람에서 무덤까지] 월 7,200,533원 .. 와! 공무원연금 [내부링크]

7,200,533원 공무원연금 1위 전 헌법재판소장의 월 연금액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똑똑보험] 비행기 못 뜬다고 걱정 띄우지 마세요 [내부링크]

사진=머니투데이DB #.직장인 심모씨(30)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회사에 복귀하지 못할 뻔했다. 연휴...

보험사, 소송으로 ‘금감원 접수 민원’ 무력화…3년간 1006건  [내부링크]

금감원에 신청한 소비자 보험민원 분쟁 접수 전후에 소송으로 중단시켜 보험사 소송 비용만 481억원 금감원...

집값급등 후폭풍?…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 [내부링크]

집값 변동성 클수록 해지 가능성 커져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뛰자 과거 ...

"환불해주세요" 전화로 보험 든 고객들 뿔났다 [내부링크]

국내 24개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TM 영업을 통해 판매한 신계약 중 청약철회가 이뤄진 비율은 15.3...

고용보험 가입자 40만명 증가…31개월만에 최고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앵커]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

"육아휴직 기간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차별" [내부링크]

김광수 의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문제 지적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

보험 깨서 빚부터 갚아라? 보험사 신용대출 천태만상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0조9213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9242억원) ...

무의탁 독거노인 '장례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 [내부링크]

일본 지자체, 시신보관·친족찾기·화장비용 부담 증가에 비명 전문가 "사회변화 맞춰 공적부담 제도 정비해...

[못참겠다] “사망보험금 깎자”는 보험사…“목숨값 흥정하나요?”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자영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인 권유로 한 보험사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뒤, 자...

국민연금 개편, 재정안정보다 노후보장에 무게 [내부링크]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유력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노후...

성일종 의원 "보험사 의료자문,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 · 관행혁파 시급" - 의료자문 건수 증가율 흥국생명 · 한화손보 '최다'...금감원 대책 지지부진 [내부링크]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똑똑보험] "대리기사님, 보험가입은 하셨죠?" [내부링크]

#1. 직장인 조모(남·40대)씨는 최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기고] 난소암 환자와 가족 두 번 절망시키는 보험 현실 답 없나 [내부링크]

재발 두려움에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내몰린 난소암 환자 글= 이재관 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

[2018국감] "보험사, 암보험 가입자 동의없이 증권 내용 변경" [내부링크]

"암보험 약관 '직접치료' 항목 모호..암환자에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가 암보험금 지급범위 등을 담은 보험...

자전거 사고 빈발에 자전거 보험 의무화 확산중인 일본 [내부링크]

도쿄의 자전거 -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황급히 자전거를 몰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들 ...

보험금 청구 까다로워서 포기…책임 떠미는 의료·보험계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우리나라 성인인구 3명 가운데 2명은 실손보험이 있을만큼 거의 필수보험이 됐는데요, 그런데 보험금을 ...

27일 피아니스트 이유현·첼리스트 임재성, 듀오리사이틀 무대 [내부링크]

늦가을, 슈만과 브람스가 우리곁을 찾는다.피아니스트 이유현과 첼리스트 임재성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

국민연금으로 부유층 주부 노후대비?…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내부링크]

송파-노원-서초-양천 순…전체 임의가입자 중 여성이 85% 서울 강남 등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

실손보험 잘 들어야 보장 받아… 보험금 지급율 교보·현대해상 가장 높아 [내부링크]

표준약관 도입한 실손보험, ‘자의적’ 약관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 실손보험 지급율 최저 58%·최...

실손보험 '다이렉트 청구' 급물살…의료계 설득이 관건 [내부링크]

민관 협의체 구성, 의원입법 발의…"언제까지 팩스·우편접수하나" 진료정보 직접 전송에 문제 제기…"비급...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연합뉴스TV 연중기획, 인구생태 변화보고서 일곱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부터 노인빈곤 문제...

한번 뽑으면 '임금+연금' 60년간 돈 드는데.. [내부링크]

'묻지마' 공무원 증원 세금 뒷감당 어쩌려고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분 지원 올해만 세금 2.2兆 투입 2050년...

[보험잇슈] 고령자, 유병력자실손·간편심사보험 동시가입 유의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고령층 소비자, 두 상품 가입으로 해약 등 피해" 고령층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

결제하면 곧바로 실손보험료 청구…정보 유출 우려 | 뉴스A [내부링크]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천3백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죠. 하지만 청구 절차가 너무...

재테크 풍향계] 서울 강남서 부는 국민연금 `新재테크 바람` [내부링크]

서울 강남 등 소위 부자 동네에서 사는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불안한 노후의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

[스냅타임] What's up 금융…"보험이 뭐예요?" [내부링크]

동영상[What's up 금융] 13. &quot;보험이 뭐예요?&quo...

[보험 따라잡기] 비싼 '치과치료비' 보장하는 치아보험, 가성비 높이는 노하우 [내부링크]

# 오랜만에 가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김보험 씨.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만 앞으로 넘어...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 80%가 완전자본잠식 - 장례 진행 중 업체 간 경쟁 과열로 고성 오가 '추태' [내부링크]

상조업체가 매년 줄고 있다. 2013년 국내 등록된 업체가 293개까지 이르던 업체는 올 3월 기준으로 154개로...

"주택연금 가입 적기는 집값 고점일 때"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예상되...

[똑똑보험] 상품 구매했더니 여행사 폐업… "어떻게 보상받죠?"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0)는 지난달 한 여행사에서 일본여행패키지상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여행에 떠날 설레...

[똑똑보험] 유병자의 고민 '실손·건강보험 모두 가입할까' [내부링크]

#.50대에 접어든 김모씨(50)는 최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나이가 들면서...

DSR 뭐길래?`…DSR 상승하니, 보험 해약자 `껑충` [내부링크]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보험 해지율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소비자들은 해지하...

[단독] 보험 '과도한 수수료' 낮춰 해지환급금 높인다 [내부링크]

금융위, 전체 보험상품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 방안 논의..GA에 수수료 더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유...

'국민연금의 역설', 정말 그럴까? - [주장]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내부링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최근의 국민연금 기사...

업무 우울증·스트레스로 순직한 경찰…법원 "상해사망 보험금도 줘야" [내부링크]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 민간보험 의료자문 연 10만건, 특정 대학병원 교수에 몰려 공정성 미흡 [내부링크]

대학병원 정형외과, 상반기에만 교수 10명이 885건 자문…제3의 단체나 의협에 맡겨야민간보험 가입...

빗썸, 60억원 규모 보험 갱신..."보험 유지로 사고 대비하겠다" [내부링크]

빗썸이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갱신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

[재테크 풍향게] `빚 감당 못해` 보험 깬다…똑똑한 보험해약 순서는 [내부링크]

가계부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보험 중도해약 건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

[단독]퇴사한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떠안은 자영업자들 [내부링크]

8일이상 근무땐 의무가입 대상… 월급의 4.5%씩 근로자-업주 내야 보험료 안내려 가입 않는 일용직 늘자 공...

[단독] 믿을 수 없는 노인요양병원…항우울제 처방 남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일부 노인 요양병원에서 항우울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

[이진명의 보험 Tour] 자동차보험과 같은 듯 다른 운전자보험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 뒤따라자동차 보험 사각지대 운전자 보험이 보완하는 기능 있어자...

내년에 또 오른다는 실손보험료, 당국과 보험사들 줄다리기 시작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였다. 보험료 인상률이 ...

원장 쌈짓돈 '적립식 보험금'...감시는 허술 / YTN [내부링크]

[앵커] 이번에 공개된 사립 유치원 비리 실태를 보면, 원장 '쌈짓돈' 만드는 데 적립식 보험을 악용한 ...

논란 뜨거운 '카카오 카풀'…사고땐 보험처리 어쩌라구? [내부링크]

영리목적이라면 자동차보험 보상 면책 "유상운송행위 판단 기준 마련 필요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해"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권리 인정 [내부링크]

동성동본금혼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

끊이지 않는 고의사고 보험사기…"경찰에 신고해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법규를 ...

역시 공무원, 공무원 월평균 연금 240만원 VS 국민연금 37만원· 최고 720만원 VS 204만원  [내부링크]

공무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중간에 짤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자리 안정성도 매력이지만 퇴...

이순재·신구는 '여행자 보험' 안 돼…이유 들어 보니/SBS [내부링크]

동영상이순재&middot;신구는 가입 못 한 &#...

[똑똑보험] 실손보험료 성차별? 여성이 왜 더 낼까 [내부링크]

#.박모씨(여·30)는 직장 동료 정모씨(남·30)와 함께 인터넷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

[김승동의 보험 X-ray] 삼성생명, 저축보험 1340억 팔아 10억 손실 [내부링크]

저축보험이 효자에서 애물단지로 변했다. 매출 비중 중 20%를 차지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 저금리 기조 탓...

보험사기 7천억 원 시대, 환수율은 '5%'…사기 막으면 보험료 줄어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한해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가 7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피...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실손·자동차보험 적자인데 정부 압박에 손보사 ‘냉가슴’ - 건보 확대, 지급범위 줄어…정부 "내년부터 보험료 낮춰야" [내부링크]

대표적인 ‘국민보험’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둘러싼 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팽팽...

[車보험 할인 팁]첨단장치·안전운전… ‘특약’으로 보험료 아끼세요 [내부링크]

안전운전 습관 인정받으면 10% … 버스·지하철 많이 이용해도 할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

국민연금 “국내 주식 대여 중단” 결정…영향은? / KBS뉴스 [내부링크]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에 되사서 갚는 투자방식이 공매도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의 보유주식이 이런 공...

"보험대리점 통한 보험 가입, 계약조건 변경 가능 여부 확인해야" [내부링크]

보험대리점을 통한 불완전 판매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보험 계약을 갈아탈 때 변하는 보장 내용에 따라 계...

[금융꿀팁]보험가입시 보험대리점 상호도 확인해야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

개인연금저축 든 6만여명, 저축은행 적금보다 수익률 낮았다 [내부링크]

금감원 17년간 수익률 비교 이학영 의원 자료 공개 저축은행 적금 세후수익 3.66% 연금저축 54개 상품중 14...

[사이다보험]특약가입 후 車사고 대인-대물 보상 달라 '논란' [내부링크]

차보험 ‘운전자한정 특약’ 지키지 않고 사고나면 의무보험이지만 '대인' 무조건 보상-'대물' 안돼 사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큰 힘’이 됐어요” [내부링크]

이상기온으로 과수 농사 망쳤지만… 적은 보험료 내고 수천만원 보장정부·자치단체서 보험료 80% 지원 메밀...

"보험금 못 줘"…그 뒤엔 보험사 돈 받는 의사들 [내부링크]

[the L] [Law&amp;Life-'진단서'의 진실 ②] 보험사 '의료자문' 확대 속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금감...

[똑똑보험] "어르신 안됩니다"… '보험나이'가 있다고요? [내부링크]

#. 직장인 정모씨(남·58)는 다음달 80세 어머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씨는 여...

퇴직공무원 5,500명, 억대 소득에 연금도 수령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하는 퇴직공무원이 5,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

윤석헌, "차보험 대물보상, 면책 없도록 약관개정" - "보험가입자 자기부담은 늘어날 것" [내부링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과 관련해 "운전자 제한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대물배상이 ...

[금융꿀팁]고객車 홀로 대리운전하다 사고, 보험처리 될까 [내부링크]

#대리운전을 하는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자신이 주차한 곳과 먼 곳에서 회식을 한 상황이라 차를 본인이 ...

[금융꿀팁] 보험대리점 보험들때 유의사항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소개했다.먼저 설계사가 나...

[보험잇슈] "보험 갈아타세요" 권유 믿다가 손해 볼 수도 - 대형 GA, 최소 3개 이상의 유사상품 비교해 권해야 [내부링크]

#. 직장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ㄱ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재설계해준다...

공무원 17만명 되면 정부가 70년간 연금부족금 21조원 내야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

‘나랏돈으로 벤츠?’…유치원 뺨치는 ‘요양원 비리’ / KBS뉴스 [내부링크]

최근 정부 보조금을 제멋대로 써 온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드러난 바 있는데요, 민간 요양원들의 실태...

체육대회서 쓰러진 후 뇌출혈로 숨진 교장..법원 "공무상 질병" [내부링크]

유족,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승소.."학교의 공적 행사 도중 발병" 배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연합뉴스) ...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 퇴직연금 시장 가세..'1%대 수익률' 탈출할까 [내부링크]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에 따라 기존 1%대 수익률로 금융소비자들로...

[단독] "덜 내고 더 받고 싶은데…" 연금개혁 `험로`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입수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 "현재 9%도 부담스러워" 절반이상 "소득대체율 인상"...

법원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안주면 부당" [내부링크]

"약관 설명 들었다는 서명만으로 보험사 의무 다했다 볼 수 없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

드뷔시(Debussy) "목신의 오후 전주곡(Prélude à l'après midi d'un faune)" [클래식 FM 특집 프로그램] [내부링크]

2018년 10월 24일 181024 KBS 클래식FM 드뷔시 서거 100주년 기념 제 152회 FM콘서트홀 "프랑스의...

드뷔시(Debussy) "바다(La Mer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pour orchestre)" [클래식 FM 특집 프로그램] [내부링크]

2018년 10월 24일 181024 KBS 클래식FM 드뷔시 서거 100주년 기념 제 152회 FM콘서트홀 "프랑스의 ...

장례 치른 후 보험금 청구하니.."부검해라" 황당 요구-sbs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온갖 예외 규정을 대며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

[똑똑보험] 늘어나는 보험사기, '억대 포상금' 받아볼까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44)는 직장 동료A씨가 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 5000만원을 받...

[와글와글] 친척 권유에 10년납 보험 들었는데…잘한 걸까요? [내부링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글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해보는 [와글와글]. 이번 사연은 친척 언니가 해준 보험...

"전세금 떼일라.." 보장보험 가입 또 사상 최대 [내부링크]

올 9월까지 2만건 육박..작년 전체 건수 넘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

'지팡이 의지한' 퇴직연금펀드, 언제 허리 펼까? [내부링크]

100세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펀드에 대한 관심도 상승했...

“변액보험, 10년 묵혔는데 손실”… 수익구조 파악後 분산·변경을 - 고위험 상품은 채권형으로 환승,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분산 투자 [내부링크]

#직장인 김보연(39·가명)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5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주간한국] 푸르덴셜생명, 명백한 암을 경계성종양이라며 보험금 축소 지급한 사연 [내부링크]

암이라는 근거 파악 가능했음에도 ‘경계성종양’이라니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중대한 암을 진단받은 보험소...

GA, 대형마트에 저축성보험 둔갑한 ‘종신보험’ 사기영업 ‘기승’ [내부링크]

- 상품명‧판매회사명 모호하게 언급…소비자 피해 우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설치된 현수...

'숨은보험금 찾아준다'는 굿리치·토스에 보험협회 제동…왜? [내부링크]

보험협회 "공적 서비스, 마케팅수단 이용해선 안돼"굿리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서버·광고비용...

9억 비리 고발한 내부 직원…보상금 9천만 원 | 뉴스A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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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주는 종신보험 해지 최다…민원도 급증 왜? [내부링크]

비싼 보험료 부담에 해약 늘자 연금 특약으로 유인연금보험보다 수령액↓…잘 모르고 가입한 소비자 불만]...

보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 보험 썰전 [내부링크]

동영상[한화생명 보험썰전] 보험청&#...

[금융꿀팁] 성희롱예방 교육 받으러 갔더니 보험 권유? [내부링크]

#.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후 강사 B씨는 ...

국민연금 못미더워 개인연금 갔더니…여기도 ‘꽝’ [내부링크]

국민연금 올 10조원 투자손실 등조기고갈론에 개인연금 의존도 ↑생애주기형 펀드 ‘TDF’ 인기몰이올해...

전전궁금] ‘쥐꼬리 수익’ 개인연금, 깬다 vs 참는다 [내부링크]

회사원 박철호(49세)씨는 최근 한 은행에서 날아온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을 읽고 어이가 없었다. 노후 대...

[전전궁금] 900만 원 손실 변액보험…해지할까 버틸까 [내부링크]

2 000년대 들어 생명보험사들은 일본에서 인기를 끈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라는 이름의 상품 을 팔...

집값 3억원이면 20년간 월 153만원…연금형 주택 접수 시작 [내부링크]

고령자 집 매각대금 연금방식 지급, 공공임대 입주 가능 부부중 1명 '만65세'이상, 목돈 필요할 땐 50% 내 ...

요즘 뜨는 ‘180원짜리 보험’의 실체 - “싸다고 ‘헉’ 말고, 꼼꼼히 따져야” [내부링크]

180원으로 보장받는 ‘미니 보험’이 뜬다 단순화하고 기간 줄여 보험료 확 낮춰 1만 원 미만 보...

'광화문 1번가' 상담공무원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내부링크]

현장 상담 업무하다 뇌경색 진단 법원 "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있어"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접수창구인 '광...

헬멧 안 쓰고, 보험은 없고..도로 무법자 '전동킥보드' [내부링크]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규정 탓에 도로의 무법자로 자...

"보험금 거부 수단 전락" 국감서 질타한 의료자문 수술대에 [내부링크]

보험사 자문의가 환자 '직접 면담' 의무화 법안 발의의료자문 절반은 감액·거부…과잉청구 방지 반론도...

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 내년부터 적성검사 '강화' - TVCHOSUN [내부링크]

[앵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미숙이 대부분입니다...

[비바100] 국민·개인·퇴직연금 3층 구조로 '노후 소득절벽' 극복하기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유레카] 작은 장례식과 ‘시신 호텔’ / 김영희 [내부링크]

고 최종현 에스케이 회장의 화장 유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지 10년, 한국의 매장문화는 빠르게 사라지...

[똑똑보험] 펫보험에 '슬개골 탈구'가 등장한 이유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펫보험 약관에 변화를 준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특히 손해율 상승을 이...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거부 수단 VS 보험사기 대처 방안 [내부링크]

보험금 부지급 늘었지만 허위 입원·치료도 같이 늘어…제3의 별도 자문기관 설립 필요보험회사가 보험금 ...

'영세 물류창고'...보험 사각지대 해소되나? / YTN [내부링크]

[앵커] 대기업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대형 물류창고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물류창고는 보험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9→13%' 유력 검토 [내부링크]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등 네 가지 연금...

카풀은 유상운송? 개인차? 사고나면 자동차보험 어떻게? [내부링크]

개인용 보험은 '유상운송 목적' 車 사고 보상 안 해 카풀업체들, 운전자에 대인2 요구…보상 안 될 수도 ...

주인님, 제 보험료로 2만원만 쓰시죠 [내부링크]

반려견(犬) 네 마리를 키우는 회사원 고석헌씨는 지난 6월 강아지 뚜비(1)가 다리를 약간 절어 동물병원에 ...

변액보험도 '휘청'…수익률 마이너스인데 깨지도 못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 증시가 휘청이자 변액보험 수익률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깨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보니 보험료를...

`실손보험 간소화` 난항…관건은 의료계 [내부링크]

&lt;앵커&gt;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진료비가 적거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

[경제 한눈에 쏙]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꿀팁 (2018.11.08/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윤효정 기...

"축하파티 했다"…홀인원 보험금 사기친 골퍼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골...

"축복하노라" - 첼리스트 임재성 (2018.11.04 이천송정교회에서) [내부링크]

"축복하노라" 첼리스트 임재성 추수감사절 연주 (2018.11.04 이천송정교회에서)

사이판에 갇혔던 한국인 1800명, 저마다 보상이 달랐던 이유 [내부링크]

[여행의 기술] 천재지변 대처법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각)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하면서 한국인 약 180...

'보험업계 vs 의료계' 신경전 속 실손보험 고객 불편 가중 [내부링크]

필요 서류 챙기고, 보험사에 보내고…실손보험금 청구 여전히 '구식'"환자 정보 공유 NO" 의료계 속내는...

[똑똑보험] '전자서명으로 몇분이면 끝'… 고객도 보험사도 웃다 [내부링크]

#. 직장인 A씨는 최근 설계사와 만나 종합보험 가입을 진행한 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A씨는 태...

'잡은 토끼'에 금리 안준다…퇴직연금 금리차별 논란 [내부링크]

IRP 정기예금 금리, 일반 정기예금 대비 낮아.. 금감원 은행간 상품교환 실태 검사금융감독원이 ...

"보험 드느니 적금 붓죠"…'펫보험' 활성화 더딘 이유는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펫보험'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잇달아 신...

[주목! 펫보험(상)] 펫보험 보험사기 우려…방지책 없나? [내부링크]

- 생김새 비슷한 반려견으로 보험금 청구해 손해율 상승 가능성 제기 ‘의료 수가 투명화’ ‘언더라이팅 ...

[이진명의 보험 Tour] 겨울철 화재사고, 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전열기구 사용 많은 겨울철, 화재 대비해야 실화법 개정으로 내 집에서 옮겨붙은 옆집 화재 내가 배상 전세...

종로 화재 고시원, 1인당 최대 1억원 보상 화재보험 가입 [내부링크]

9일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서울 종로 관수동의 고시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인 ...

[팩트체크]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보다 금리 높은 이유는? [내부링크]

금융 소비자들이 지난 9월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

치솟는 전세금보증보험 손해율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료 추가 인하 고민.. 작년말 손해율 128% 돌파 올해도 가입 증가속도 비해 손해율 증가폭 두...

"지자체가 산재·고용보험 없는 농민 보험 가입 도와야" [내부링크]

전북도의원, 농민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산재보험이...

[어머! 이건 알아야해]文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퇴짜 놓은 이유 [내부링크]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가축도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 열렸다! / YTN [내부링크]

동영상가축도 보험에 가입하는 시&#4...

[내 車 사용설명서] 자동차 보험료, 내지만 말고 할인받자-사고 시 여러 보상 금액도 챙겨야 [내부링크]

자동차를 구매하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해 금전적 ...

차량수리 지켜보다 부품 맞아 시력장애…"정비소에 60% 책임" [내부링크]

차량정비소를 찾은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받긴 힘들고" 외면 받는 CI보험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신계약 18만2690건…전년比 20.9%↓좀처럼 끊이지 않는 고객과 갈등에 생보사들 고심 국...

[주목! 이 조례] "이것도 보상받네"…지자체 안전보험 확산 - 재난·범죄 피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 때 최대 1천만원 [내부링크]

재난·범죄 피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 때 최대 1천만원인천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A군은 식품 가공업체...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개인 돈으로 합의봐라" / YTN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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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오르나…연내 3% 인상 전망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전망입니다. 인상폭은 3% 안팎이 유력시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 YTN [내부링크]

동영상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밑그림 나왔다 [내부링크]

위험한 업무를 하는 탓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방관을 위한 전용 보험(가칭 ‘119보험’) 개발 작업이 구...

"마네킹처럼 있어"…SNS로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SNS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사회 초년생들을 현혹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극을 벌인...

경증치매환자 느는데.. '치매보험 보장' 제자리 [내부링크]

경증치매환자 증가를 고려해 국내 치매보험 상품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

[똑똑보험] 독립대리점, 불완전판매 급증.. '불량 설계사' 찾아보세요 [내부링크]

#.가정주부 정모씨(44)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한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소개받아 기존 가입했던 ...

증시 불안에 추락하는 변액보험..소비자도 보험사도 비명 [내부링크]

코스피 연일 휘청..적립금 반년 만에 2조원 넘게 빠져 가입자 불안감 커지고 변액 주력하던 보험사들도 울...

[단독]이중계약조회 '구멍'..보험금 여러번 청구해도 모르는 펫보험 [내부링크]

반려동물등록제 미흡, 이중계약조회 시스템 없어..중복청구해도 보험사가 확인 못해 '모럴해저드' 우려ㅡ ...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 원 군인연금'…막을 방법 없나?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경제야 놀자!]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보상 처리 가능할까 [내부링크]

음주운전의 정의 -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은 혈중...

미술과 장례 문화가 만나는 ‘고요한 기억’ 프로젝트 [내부링크]

인앤아웃, 고인의 기억 공유한 작품을 디스위켄드룸에 전시 미술과 장례 문화의 만남은 어떤 효과를 불러...

“金부장, 주담대 있어도 들 수 있는 주택연금 있다며” [내부링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5만 7000명 ‘집 한 채’ 있지만 노후 준비 못한 고령층 신청 2~3주만에 수령 가능해...

장례식에선 어떻게 해야 하지? - 장례식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 Feat. A to Z [내부링크]

아직 장례식에 가본 경험이 많이 없을 20대. 갑작스러운 부고에 놀라 아무 생각도 안 났던 적이 있다면, 부...

내년부터 '배추·무'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내부링크]

내년부터 배추와 무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짐 던다 [내부링크]

복지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연...

[아주 쉬운 뉴스 Q&A] 내년부터 보험료 오르게 한다는 경험생명표는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연금보험 등 올해 안에 가입해야 유리 지난 9월 7일 개최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

[분석]"더워도, 떨어져도 안돼" 농심 울리는 농작물재해보험 [내부링크]

"폭염 피해 만연한데 특약으로만 보장…동떨어진 보장에 가입률 저조" 기상이변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피...

깡통전세 늘어난다는데…'전세금반환보증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 3억 아파트 2년 계약, 100만원 내외로 전세자금 보호 [내부링크]

#주부 오알뜰 씨(52세)는 전세계약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최근 지방에 사는 친구가 전세 만기를 앞두고 ...

'보험 찾아주기'도 쉽지 않네..보험협회·플랫폼 첨예한 '갈등' [내부링크]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갈등의 중심에 섰다. (사진=한국신용정보...

결혼생활 1년 넘으면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제도개선 권고·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입법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

치솟는 자동차보험료 낮추는 필수 팁, 뭐 있을까 [내부링크]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활용 및 보험사별 할인 특약 비교 필요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바...

[똑똑보험] 사기 악용 '홀인원 보험', 그래도 판다? [내부링크]

#.골프광인 A씨(50)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제주시 골프장을 돌며 홀인원 축하 비용을 쓴 것처...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소득대체율 45%? 실제는 24% 불과 / YTN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뜨겁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용돈 연금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명목 소...

‘어학연수·홍삼판매’ 불법 다단계 상조사 적발 [내부링크]

대표이사 등 15명 형사입건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영업 등 편법 사업을 하거나 재정요건을 충족...

독립유공자 장례 운구행렬, 앞으로는 경찰이 에스코트 [내부링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앞에서 줄 서는 엄빠, 왜?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요새 한 은행 지점마다 문을 열기도 전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룬다는데요....

[단독]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을 묘수 없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 &lt;상&gt;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전문가 43% “보험료 인상이 우선”국민연금...

[똑똑보험] 뚝 떨어진 변액보험 수익률, 펀드 갈아타자 [내부링크]

#.1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남모씨(44)는 며칠 전, 그동안 보지 않던 수익률 운용보고서를 보...

의사의 암 진단에도 보험금 못받는 이유 [내부링크]

암 진단 확정, 병원의 의사 아닌 보험 약관 따라진단서 발급일 아닌 조직 검사 결과보고일 기준보장개시 계...

커지는 '깡통주택' 우려…"전세금 떼일라" 보험 가입↑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최근 집값 하락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집값이 전세값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주택' 우려가 ...

11월 하우스콘서트&lt;실력있는 클래깃과 재즈 뮤지션의 조우&gt;-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2018.11.28 오후7:30 [내부링크]

공연명11월 하우스콘서트&lt;탱고&amp;재즈&gt; 기획공연일시2018-11-28 오후 7시 30분공연시간80 분장르클...

월 1000원 `미니 보험` 인기…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한 달 보험료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미니 보험`이 2030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 초 20...

출산율 1.0명 밑돈다…"'국민 눈높이' 맞추다 국민연금 망할 판" [내부링크]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출산 절벽’의 영향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집계...

[전문가칼럼]짐 되기 싫어 가입한 치매보험인데 돈을 못 준대요 [내부링크]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전국 노인인구는 706만명, 이중 치...

[경제 인사이드] 변액보험 수익률 ↓…원금도 못 찾는다?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보험상품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투자의 개념을 더한 상품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인데요....

'똘똘한 앱' 등장에 떨고 있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보험플랫폼앱 성장에 긴장하고 있다. 이들이 플랫폼앱을 통해 단순 보험비교서비스를 넘어 자산...

"보험금 절충해준다고?"...변협, 손해사정사 불법행태 단속강화 [내부링크]

변협, 손사특별대책위 구성...손해사정 시 합의·중재등 불법행위 적발강화홈피 등 불법행태 자료 전방위 수...

[월드피플+] 말기암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내부링크]

세상을 곧 떠날 말기암 신부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을 놓지않았던 신랑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연이 뒤늦...

[똑똑보험] 실손보험, '보험료 변동내역' 어디서 확인할까?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제도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보험소비자라면 가입 시 보...

[단독] 10만명 등친 상조회사 - 공정위, 검찰에 수사의뢰, 피해액 최소 100억 이상 [내부링크]

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고객 10만여 명의 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유명 상...

[김민철의 뉴스 저격] 일본 후생 연금보험료 소득의 18% 우리의 2배 낸다. [내부링크]

한국 국민연금·기초연금 어디로 가야하나… 일본을 보면 길이 보인다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

극빈층 노인 울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없어지나 [내부링크]

인상된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 깎여국회 소득 일부 보전 부분 개선안 합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가급...

연 4% 확정수익률…‘달러 보험’ 괜찮네 [내부링크]

달러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달러 통화를 활용한 달러보험 상품을 경쟁적...

[이진명의 보험 Tour] 가장의 종신보험, 어떻게 결정하나 [내부링크]

종신보험, 가장 유고 시 유가족에 안정된 생활 도와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해 가입자들 피해 입어가...

스키장 개장했는데…자취 감춘 '스키보험' [내부링크]

&lt;앵커&gt;강원지역 일대 주요 스키장들이 오늘 전면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논의…의료계 갈등 예고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논의…의료계 갈등 예고 한방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비용을 통일...

'조현천 나비효과'...공무원 연금 불똥튀나? / YTN [내부링크]

[앵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해외 도피 중에도 꼬박꼬박 연금을 챙기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

보험 갈아타기…잘못했다가 덤터기 [내부링크]

전업주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재설계(R...

[재테크] 퇴직연금 가입하면 최대 1백만 원 공제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주말 재테크,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업무상 재해·질병 조사 않고 요양급여 거절…법원 "위법하다" [내부링크]

[the L] 법원 "업무상 질병 가능성 알았음에도 조사 않고 요양급여 지급 거절한 것은 위법"] 근로복지공단...

보험약관·보장내용 모를 때, 보험 살리는 팁 [내부링크]

보험사 ‘공시실’ 활용, 연동형금리· 변액보험 수익률·비교·할인정보 확인 유용보험약관은 소비자가 ...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연내 3% 인상 추진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상조업체, 66%는 자본금 기준미달…공정위 "대규모 폐업 예상" [내부링크]

SNS 보내기 내년 1월24일부터 기준미달 업체는 등록 직권말소 공정위 "대규모 폐업 예상…소비자 피해 ...

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는다고?...연금우대통장으로 바꾸면 혜택 많아 [내부링크]

연금우대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반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대략 수년간 수십만 원의 이자를 놓...

[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②]질타 이어져도 금융당국 대책은 제자리 걸음 [내부링크]

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자문의사의...

[똑똑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했는데"… 할인 못 받은 황당사연 [내부링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남·36)는 평소 차량 운행거리가 적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

상조업체 66% 대규모 폐업 우려..."자본금 꼭 확인" / YTN [내부링크]

동영상상조업체 66% 대규모 폐업 우&#47140...

연주자와 초근접 소통… 함안군, 하우스콘서트 [내부링크]

함안군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8일 오후 7시30분,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공무원연금보다 3배 특혜 군인연금 '수술대' 오르나 [내부링크]

공무원연금보다 1인당 3배의 특혜를 주고 있는 군인연금이 '수술대'에 올랐다.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인...

보험업계 '의료자문제도' 꼼수 합법화 움직임? [내부링크]

금소연 “객관적‧중립적 자문제도로 조속히 개선해야”(출처=PIXABAY)보험사 의료자문 행위의 ...

멀고 먼 ‘실손보험 간편 청구’… 가입자만 죽을 맛 - 3300만명 가입한 ‘제2 건보’지만 너무 힘든 보험금 찾기 [내부링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지방 출장을 갔다가 배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다.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

보험설계사 근로자 전환 논란...업계는 "대량 실직" 우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다음달부터 회사가 단체로 든 실손보험과 내 실손보험 연계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은퇴자는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 가능 -재직자는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겹치는 부분은 중지했다...

내달부터 서민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SGI서울보증, 내달 3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기준 변경키로 오피스텔 등 시세 인정기준 강화 및 임대...

[똑똑보험] 크기 상관없이.. '용종 제거'도 실손처리 됩니다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서모씨(31)는 최근 대장내시경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았다. 마취 후 깨어나니 의사로부...

사망했는데도 연금 ‘또박또박’…한심한 군인연금 / KBS뉴스 [내부링크]

가입자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한심한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 조차 ...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 후 개인보험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 뉴스TV조선 [내부링크]

회사 단체보험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따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건 ...

결혼ㆍ취업난에 힘든 청년들…"보험 필요없어요"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결혼ㆍ취업난에 힘든 청년들…"보험 필요없어요" [뉴스리뷰] [앵커] 뜻하지 않은 사고 대비해 이런저런 보...

[금융꿀팁]수익률·할인률 한눈에..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및 '보험다모아' 활용 #최근 정기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A씨는 친구로부...

[보험잇슈] "아차 하면 큰 사고..치매환자 손해배상보험 마련해야" [내부링크]

고령화 먼저 맞이한 일본, 지자체 중심 보험으로 안전망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치매환자가 끼친 물리적...

정년 65세로 높이면… 국민연금 수령전 ‘5년 보릿고개’ 해결  [내부링크]

손해배상 산정기준 29년만에 상향 논의 택시운전사나 가사 노동자 등 정년이 없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전기자의 보험코칭] '얇아진 지갑' 보험료 부담되는데..보험 깰까? 말까? [내부링크]

보험금 감액·보험료 납입 유예 활용하면 유용 커피 한잔 값 실속형 미니보험 상품도 눈길 [사진 = 연합뉴스...

[장변의 로·컨테이너] 보험금 부정취득하다 보험계약 무효 '낭패' [내부링크]

민법 제103조 위반 계약무효직업·재산 등 판단 기준들 가정주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

[카드뉴스] 사회초년생이 잘 모르는 경조사 예절 - 장례식 예절, 결혼식 예절 [내부링크]

결혼식 - 복장1. 학생이라면 최대한 깔끔한 복장. 2. 직장인이라면 세미, 캐주얼 정장이 기본. * 과한 액세...

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땐 유죄확정 전이라도 가중처벌" [내부링크]

'유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2심 파기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이에 대한 유...

보험-의료계 기싸움… 발목 잡힌 ‘보험업법 개정안’[ [내부링크]

의료자문제·실손 청구 간소화, 연내 국회 통과 사실상 불발 ‘실손보험금 청구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여전...

"한 건당 최대 30만원" 보험업계 개인정보 매매 천태만상 [내부링크]

"비싸더라도 검증된 정보 찾아라" 영업현장 실태 심각 당사자는 물론 기존 보험 고객들까지 잠재적 피해 우...

[국민연금 표류]②소득대체율만 50% 인상땐…29세→65세면 국민연금 고갈 [내부링크]

노동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

금리 인상ㆍ전세가율 하락…세입자에 '불똥' 우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기준금리 인상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하락이 맞물리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

고인 마지막 길, 가족끼리 조용히 애도…새로운 상조 문화 '작은 장례식' [내부링크]

손님이 북적이는 장례식보다는 가족끼리 조용히 애도의 시간을 갖는 일명 '작은 장례식'이 새로운 상조 문...

[똑똑보험]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는 설계사, 믿어도 될까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남·42)는 최근 담당설계사로부터 4년간 유지했던 연금저축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았다. ...

가입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세입자들 깡통전세 리스크 커지나 - SBSCNBC 뉴스 [내부링크]

요즘 집값 하락세 심상치 않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알기쉬운 경제] 노후생활 지킴이 '퇴직연금' 들여다보기 [내부링크]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다.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MT리포트]"내 집, 자녀한테 안 물려줘", 가입자 느는 주택연금 [내부링크]

[당당한 노후 '주택연금'](종합) [편집자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세대의 부모 봉양이 경제적으로 큰 ...

반려견 보험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재테크 박람회 D-2] 보험관 "내가 지금 보험에 제대로 들어 있는 걸까?"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해왔던 소비...

'보험금 삭감' 손해사정 관행 개선한다 [내부링크]

그동안 소비자의 보험금 삭감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의 위탁 관계가 개선된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의 눈물①] 30년 일하고 받는 돈, 퇴직前 소득의 16% [내부링크]

DB형 기준으로 퇴직 후 30년 연금 받고 투자수익률 5% 가정수익률, 임금상승률보다 낮을수도…직장인 노...

실손보험도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평가 필요 - 공사보험연계 법안, 국회 본격 논의 [내부링크]

국민의 약 65%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관리가 필요...

노골적인 가격 개입...금융권 드리운 신관치 논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이 보험과 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금융은 선택이다] 여행자보험 '아무거나' 들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연차 소진’의 달이다. 12월은 여름휴가 시즌만큼이나 여행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달이다. 크리스마스 ...

[똑똑보험] '합법 퇴직금' CEO플랜, 세금폭탄 주의보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DB #.중소기업 사장 박모씨(58)는 최근 지인에게 권유받아 CEO플랜보험 가입을 고려...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실효성은? / KBS뉴스 [내부링크]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계산해주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계...

[보험잇슈] "日 퇴직연금 질적규제 방식 차용해야" [내부링크]

"한일 퇴직연금 소비자 참여도 차이, 교육부터 벌어져" 퇴직연금의 운용제도를 질적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

달러에 돈 몰린다...달러보험 '인기'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동영상달러에 돈 몰린다...10년 뒤에&#4602...

보험설계사인데 '나 보험설계사'라고 말 못하는 속사정은? [내부링크]

보험사도 '보험설계사' 언급 꺼려..재무·위험설계사로 둔갑 '보험'하면 푸시 상품의 성격상 부정적 이미지...

얼굴에 흉터 남은 男군인..법원 "여자만 연금받는 건 위헌" [내부링크]

과거에는 '외모에 흉터있는 여자'만 연금 대상 법원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 군대에서 다...

[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줄폐업’ 위기…피해 막으려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

금감원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 챙겨 들어야"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B씨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해 A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보험상품 가입할 때 공시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내부링크]

금감원 '금융꿀팁' Getty Images Bank 보험상품은 가입하기 전에 철저히 약관과 적용 이율 등을 따지는 ...

“얼굴 흉터는 성별과 무관”…男 군인도 연금 대상 / KBS뉴스 [내부링크]

군대에서 임무 수행 중 다쳐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십여년 전까지만 ...

[오세헌의 보험이야기]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판매하지 마시라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해 준다고 해서 종신보험이다. 주로 40대 이후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한다 [내부링크]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도 보상 여부 엇갈려 분쟁 많아표준약관 개정해 2009년 10월 이후 판매 실손에 적용...

[똑똑보험] 보험료 못 내 날아간 계약 '심폐소생술'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35)는 지난해 각종 경조사비와 생활비 부담에 가입한 연금보험 보험료를 3개월간 납입...

치아보험 보장 축소…"올 것이 왔다" [내부링크]

GA채널 판매 중단 러쉬 감액 지급률·보장 등 축소 "손해율 악화 예견된 일"올해 초부터 치열한 경쟁이 ...

세액공제에 상품권까지…12월 연금저축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금융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상품 가입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를 노리는 세테...

가족 대신 장례,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내부링크]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부터 이 별과의 이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

[알기쉬운 경제] 코골이 양압기 장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도 보상 못 받는다 [내부링크]

내년부터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손바닥경제] 휴면예금·보험·포인트…잠자는 돈 찾아 ‘연말 보너스’ 챙겨보세요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요즘처럼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을 땐 오랜만에 입은 옷 등 에서 동전이나 천 원...

오토바이에게 종합보험은 '그림의 떡'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종합보험 안들고 운행하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나면 수백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내 보험 공제혜택 어디까지? [내부링크]

종신보험·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도 꼭 챙겨야 대표 稅테크 연금저축·저축성보험도 혜택 쏠쏠 News1 방은...

'가성비' 높은 치아보험 혜택 축소될까…관심 상품은? [내부링크]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 조절의 일환으로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금감원 "깜깜이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하세요" [내부링크]

내년 1분기부터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운용손실 위험 고지가 의무화된다. 고객은 퇴직연금 가입 시 상품...

[금융꿀팁] "폭설·태풍 피해 걱정되면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주택·온실·농작물·가축 재해보험으로 피해 보상폭설 피해[연합뉴스 자료 사진](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육아휴직, 고용보험만으론 한계…부모보험 도입해야"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부부 각 1년 지급·상한액 중위소득으로 인상해야 "별도 기금으로 양육초기 보편적 ...

"세아이운형문화재단 &lt;크리스마스 미니콘서트&gt;" 공연 안내 - 2018.12.17(월) 17:30/세아타워4층 [내부링크]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저녁, 특별한 크리스마스 미니콘서트가 세아타워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됩니다. 국...

이번엔 '사지선다'로 내민 국민연금案 [내부링크]

복지부, 두차례 연기 끝에 발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 인상 대부분 다음 정부로 "8월 내...

홀인원의 세계(上), '홀인원 보험' 노린 '홀인원 사기'를 들어보셨나요? [내부링크]

골프 구력 20년의 한 친구는 늘 홀인원 이야기만 나오면 부러워하면서 아쉬움을 달래지 못했다. 싱글골퍼...

[이진명의 보험 Tour] 稅테크 대표 상품 ‘저축보험’ [내부링크]

은행 적금보다 높은 이율 적용초반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온라인 전용상품, 사업비 낮아 해지해도 ...

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더 받는다..중복지급률 30→40% 추진 [내부링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보험업계, '저축보험 신상' 구경하기 어려워졌다 [내부링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전 준비 여파로 보험업계에 저축보험 신상품을 구경하기 어려워졌다. 일...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건강보험..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내부링크]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내부링크]

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제도개선 추진 이혼 즉시 국민연금 나눈다…분할연금 개정추진 (C...

'푼돈연금' 개편안 논란..6070 노후 2030이 책임지라고요? [김현주의 일상 톡톡] [내부링크]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개...

연금이 산타가 되려면 '4·3 법칙'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 금감원, 세액공제 꿀팁 공개 개인연금에 400만원 넣고 IRP에 300만원 넣을때 최대치 40대 직장인 김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6%, 보험료 '절반' 지원받는다 [내부링크]

최대 지원기간 1년…수급액 월평균 2만4810원 증가 예상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장 기반 될 것" 국...

대기업 갑질' vs '중소기업 무임승차'…택배 문자보험 서비스 논란 [내부링크]

[앵커]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못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분실에 대비해 물...

내년부터 중고나라 사기 피해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내부링크]

# 울산에 거주하는 이모(30) 씨는 최근 서울에 사는 김모(27) 씨와 중고나라에서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

뇌를 위한 건강보험: 운동 [내부링크]

사람들은 운동을 왜 할까?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위해, 또는 아름...

'60 vs 65' 육체노동 정년 논란…車보험료 변수 '촉각' -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대법원 내 불꽃 공방에 손보사들 눈길 [내부링크]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대법원 내 불꽃 공방에 손보사들 눈길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

보험사기 유형 4가지! / YTN 라이프 [내부링크]

https://youtu.be/CG5weOegb1U동영상보험사기 유형 4가&#5...

[단독] 연금개편, 미래세대에 최대 33.5% ‘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때 ‘기금 고갈 후 보험료 폭등’ 안 알려 더 내고 더 받는 案, 고갈 6년 늦추...

[위기의 상조서비스②] 결합상품 판매로 피해양상 더 복잡해져 [내부링크]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

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 3%대 오른다 / YTN [내부링크]

동영상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 3...

특약 챙기니 할인 또 할인…반값 車보험 [내부링크]

내년 1월 16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5%가량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정비소가 받는 '이상한 관행' [내부링크]

정비소 "보험사에서 아예 빼고 지급" 보험사 "일부 정비소 사례" 애꿎은 차주만 피해 자동차 정비소에...

[SENTV] 안 찾아간 보험금 ‘내보험 찾아줌’에서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동영상[SENTV] 안 찾아간 보험금 &lsquo;내&#48372...

車 보험료 인상, 운전자 보험까지 불똥 조짐 [내부링크]

보업계 자동차 보험 실적 추락…추가 인상론도 솔솔 제동 거는 금융당국 '걸림돌'…운전자 보험료가 대안? ...

[똑똑보험] 직업 바꾸니 보험금이 줄었다? [내부링크]

#.평범한 회사원이던 정모씨(남·29)는 2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 꿈꾸던 스턴트맨으로 직업을 ...

보험금 삭감 수단 ‘기왕증’에 우는 소비자들…방법없나 [내부링크]

보험소비자가 외력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환자가 사고 이전에 이미...

액션 연기자 성룡이 보험 계약을 못 하는 이유 [내부링크]

청년 실업률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50‧60대도 퇴직 후 인생 환승을 원한...

가시밭길' MG손보...금융당국 최종 결정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건전성 악화로 자본확충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MG손해보험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대주주 유상증자...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대신 '권리보험' 뜬다 [내부링크]

배우 손담비도 당한 전세사기…권리보험 관심 ↑등기부등본 자체가 공신력 無. 소유권 이전 여부 몰라 전세...

[전문가칼럼]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장해, 보험금 못 탄다?? [내부링크]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노동능...

'4지선다' 국민연금 개편안...'재정 안정화' 무시 / YTN [내부링크]

동영상'4지선다' 국민연금 개편안...'&#511...

존엄사와 ‘생전 장례식’···아인슈타인·안자키 사토루·데이비드 구달의 경우 [내부링크]

요즘 필자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송년회에 갈 때마다 칭송을 듣는다. 얼굴 전체에 주름살 없고 ...

이혼하면 국민연금 똑같이 나눌까…혼인기간 가입이력만 분할 [내부링크]

분할청구 대상 최저 혼인기간 5년→1년 단축…이혼당사자 모두 신청 가능 이혼 즉시 국민연금 나눈다…분할...

[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

[똑똑보험] 낚시 중 사고.. '이 보험' 있으면 안심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직장인 김모씨(37)는 지난주 지인들과 낚시를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탑승한 어선이 전...

차에서 내리다 빙판에 '쿵'..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the L] [친절한 판례氏] 법원 "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해당" 꼭 운전대를 잡아야 사고가 나는 건 아...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243만 원"…국민연금으로 부족 [내부링크]

【앵커】노후에 풍족하지는 않아도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50대 이상 중고령...

‘내몸이 곧 재산’…‘억’소리나는 국내외 스타들의 신체보험 [내부링크]

홍콩 스타 유덕화, 세계적 가수 머라이어 캐리 등 해외 스타부터 국내 톱 가수 비, 이혜영, 바다 등 국내 ...

"아무리 장사가 안돼도 보험금 타내려 불지르다니…" [내부링크]

[머니人] [7] 현대해상 보험사기조사부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4층 사무실에 24일 들어서자 두 남성이 책상...

“노후 준비 위한 연금 상품 검토 필요” [내부링크]

# 올해 58세인 직장인 김모씨는 이번 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라 겁은 났지만, ...

툭하면 소송 위협…교사 7만 8000명에 ‘배상 보험’ 지원한다 [내부링크]

학폭 중재 등 나섰다 피소되는 사례 많아 관련 보험 가입 교직원 1년 새 10배 급증 교육청이 기간제 포함 ...

'살림살이 어렵다' 종신보험 깨는 가구 늘었다 [내부링크]

#주부 황모 씨. 고민 끝에 10년간 유지해온 자녀들의 종신보험을 해약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황으로 수입이 ...

[똑똑보험] 제철 맞은 '달러보험', 어느 가게서 살까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 자녀의 미국유학 준비를 앞둔 박모씨(48)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달러보험 가입을 추천받...

다치기 전엔 모르는 생명보험..알아야 활용한다 [내부링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루 평균 만보를 달성하면 생명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떨어...

[금융꿀팁]자연재해 피해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내부링크]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자연재해 보상 가능..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특약 추가로 보상 받을 수도 #A씨...

달라지는 보험제도…장기기증자 의료비 실손보험이 부담 [내부링크]

상반기 소비자 중심 변화…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새해에는 장기기증자의 의료비를 기증을 받는 ...

카톡 카풀 탔다 사고나면, 폭행 당하면 보험 가능할까 [내부링크]

지난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한수면의 한 도로에서 엑센트 승용차와 테라칸 SUV가 충돌했다. 사진은 기...

[law&life]질병 의심 통보받으면 보험계약 때 고지해야 할까 [내부링크]

보험계약자, 보험사와 계약 때 질병 등 고지의무 있어 '질병 의심'은 질병 확진 아냐..고지의무 위반 미해...

[뉴스인사이트] '국민연금 100만 원 시대'..정말 올까?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14일, "더 내고 더 받게 하겠다."며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초...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3가지 쟁점은? [내부링크]

① 사업주 비용 부담 늘어..특수고용직 일자리 감소 부메랑 우려 ② 근로 계속여부 등 충족 불투명..가입까...

가입자 유지 부담 줄인 보험료 1만원 이하 '미니보험' 인기 [내부링크]

2018 보험업계 결산 / 혁신적 인슈어테크 도입.. 사업방식 바꿔 / 고령층 겨냥 질병보험 수요도 계속 늘어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내부링크]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이 대폭 변경된다.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

인터넷 사기‧금융범죄 보장해주는 사이버보험? [내부링크]

[금융상품 박사되기]‘하이사이버안심보험’, 보험료 월1만원, 사이버피해 종합담보 (자료: 현대해상...

"일재 잔재 장례문화 벗자"…서울시 '장례문화' 전시 [내부링크]

2019년 새해 맞아 일제강점기 장례문화 잔재 확인【서울=뉴시스】빼앗길 길-한국 상·장례 문화의 식민지성'...

[똑똑보험] 설계사만 믿었는데… '중복가입' 어쩌나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4)는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대학동창이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해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

추운 겨울 심근경색 주의!...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동장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럴 때 심장질환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으로 ...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내부링크]

협심증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수술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행정] "이혼→재혼→이혼했어도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 [내부링크]

[서울행법] "1차 혼인기간 배제 타당하지 않아"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했다가 재혼한 후 다시 이혼했더라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내부링크]

새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등이 대폭 변경된다. 또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계약을 해...

보험금 못받는 해외여행보험의 실손보험 가입 문제 개선 [내부링크]

장기 가입자에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 안내 의무화 앞으로 보험사들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해외여행...

[똑똑보험] 여성형 유방증 치료 중 지방흡입, '실손' 된다?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직장인 남모씨(남·40)는 가슴부분이 다소 튀어나온 질환인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다. 남...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저소득 노인만 '불이익' [내부링크]

오제세 "현행법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감액해 노인인구 취업유인 낮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노...

보험금 분쟁 '계약전 알릴 의무'…소비자 보호 vs 도덕적 해이 [내부링크]

실손‧질병보험 표준약관 고지의무 개정위반 사실‧보험금 지급사유 인과관계입증책임 주체 계약자에서 보...

[카드뉴스] 설계사 믿고 보험 가입했는데 고아신세라니? [내부링크]

#1. 설계사 믿고 보험 가입했는데 고아신세라니?1년 내 이직하는 '철새' 설계사가 절반 이상소비자만 ...

국민연금 수급자, 1월부터 최대 1000만원 긴급자금 빌릴 수 있다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이 달부...

[금융꿀팁]해외여행보험 가입할 때 '국내치료보장'은 빼세요 [내부링크]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는 실손보험과 중복가입, 보험금 2배로 안나오고 실비만 보장 #.30대 회사원 A...

[알기쉬운 경제] 독감 실손보험 적용 될까? [내부링크]

사진=국민일보DB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겨울 독감환자는 사상 ...

[단독] 오토바이보험료 '900만원' 시대… 배달업계 집단움직임 주목 [내부링크]

새해 이륜차보험료(오토바이보험)가 크게 인상돼 관련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치...

[단독] 금감원, 보험사기 온상 요양병원 실태조사 착수 [내부링크]

작년 10~12월, ‘조직형 보험사기’ 300건 접수 불법 부당청구 보험금 누수로 일반 가입자 피해 조선일보D...

삼베 수의, 국화 영정..전통장례 아니었다, 일제 잔재 [내부링크]

서울시청 1층 로비서 '상·장례문화' 무료 전시 전통장례법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과정 조명 삼베 수의(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반환해야할 보험금의 범위 [박병규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

치매보험 '인기'…보장혜택 꼼꼼히 따져야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치매 보험 가입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가...

첼로프로젝트 7회 정기연주회 - 2019.02.16(토) 14:00 |IBK챔버홀 [내부링크]

공연예술을 위한 비영리법인 단체로 4인의 첼리스트 로 이루어진 &lt; Cello Project &gt;는 2016...

MCN보험] 의사의 암 진단에도 보험금 못 받은 사연? [내부링크]

암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일 경우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암 진단비는 보험...

[똑똑보험] '꼼수 보험증권'에 뒤통수 맞은 주부 사연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DB #.가정주부 박모씨(44)는 지난해 암진단을 받아 6개월간 병원치료(요양병원 포함)를...

기초연금 30만원?…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 못 받아 [내부링크]

몇 가지 감액장치로 형평성 문제 해소 올해 4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판결]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내부링크]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

보험 처리하면 끝?…힘받는 교통사고특례법 폐지론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보험 처리하면 끝?…힘받는 교통사고특례법 폐지론 [앵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

국토부, “합법적 카풀 중 발생한 사고, 보험 적용 된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합법적인 카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국...

집 가진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탈락 속출한다 [내부링크]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공시가 20% 오르면 5.7만명 30% 인상 땐 9.5만명 '눈물' [ 김일규 기자 ] 주택 공...

올해부터 달라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한도는? [내부링크]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알고 ...

[앵커의 눈]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72.5세’…연금 올려도 ‘무용지물’ / KBS뉴스 [내부링크]

몇 살부터 노인일까요? 법이 정한 나이는 65살인데요, 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물었더니 평균 72.5세라고...

암보험,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암보험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사진=Getty Images Bank)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다. 암은 점점 발생률이 높아...

레몬헬스케어,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엠케어 뚝딱청구' 생명보험으로 확대 [내부링크]

레몬헬스케어가 모바일 실손 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으로 확대했다. 레몰헬스...

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내부링크]

전·월세 자금 등..실버론 대부 한도 750만원에서 상향 조정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

[단독] 아파트 화재보험 '고무줄 보험료'...5억서 4억으로법인보험대리점 이전투구...부르는 게 값 [내부링크]

# 122개동 5540세대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올림픽아파트) 및 입주민회는 지난해 10월 주택...

[똑똑보험] '치매보험' 가입 전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내부링크]

사진=뉴스1DB #. 직장인 서모씨(여·48)는 3년 전 어머니 박모씨(77)가 가벼운 건망증 증세를 보여 치매보...

[경제 인사이드] 보험업계 ‘고지 의무 분쟁’ 사라지나? / KBS뉴스 [내부링크]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

보험업계, ‘치매보험’ 잇달아 출시…차별점 있나? [내부링크]

보장 범위 상향 평준화…보험사별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꿀팁]전화 보험가입, 꼼꼼히 설명 들어야 피해 없어요 [내부링크]

상품 장단점 설명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 결정해야..요약자료 미리 받아 재확인#A씨는 최근 전화로 치매보...

[한국의 소비자소송④]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인정한 대법 판결에 금감원 '반기' [내부링크]

지난 2014년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소비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 [내부링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라고 할...

고령화시대 치매보험 출시 잇따라.. 선택시 주의점은? [내부링크]

A씨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

대법원 “양로보험도 보장성보험...압류 불가” [내부링크]

원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만기환급금&gt;총납입보험료’라도 보장성보험으로 볼 수 있어” 하나의 보...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일찍 받을 수 없다? 있다! [내부링크]

Q. 국민연금 일찍 받을 수 없다? 있다! A.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내부링크]

아버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저희 남매에 대한 애정이 남달...

어르신, 전화로 보험 가입하면 45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금감원 '금융꿀팁'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청약 철회 기간 30일→45일 보험계약은 '해피콜'로 재확...

이번 주 자동차보험료 줄인상...절약법은? / YTN [내부링크]

동영상이번 주 자동차보험료 줄인&#4...

눈 뜨고 도둑맞은 의료급여...지급체계 '허술' / YTN [내부링크]

동영상눈 뜨고 도둑맞은 의료급여......

나란히 암선고 받은 부부 "삼성생명이 이럴 줄이야" [내부링크]

의사의 권유대로 치료받았을 뿐인데 보험회사는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암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

"퇴직연금 수익률만 높으면 OK?" 공시커닝 묵인하는 금융당국 [내부링크]

이율 공시 의무 없는 저축은행 등 뒤늦게 공시 '꼼수'…과정 불공정해도 소비자 이득이면 소비자보호? "제...

[김승동의 보험 X-ray] 온라인저축보험 비교해보니 적금보다 Good [내부링크]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온라인저축보험이 은행 적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적용이율이 높은 데다, 사업...

신의료기술은 수술 아니다?…보험사들 “절제만 수술” / KBS뉴스 [내부링크]

최근엔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칼을 대지 않는 방법이죠. ...

세월호 학생 구하다 순직한 교사, 경기교육청 사망보험금 미지급 이유는 기간제라서? [내부링크]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을 구하다 숨진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족이 ...

[보험] "전화로 보험 가입하며 암 수술 사실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서울고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계약 해지 적법"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에게 과거에 암에 걸...

4월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액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SNSCNBC 뉴스 [내부링크]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

[단독] 허위장해로 57억 보험금 '꿀꺽'... 금감원, 무더기 적발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허위로 고도 중증장해 진단을 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범 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SR경제&라이프] 친환경적 장례 문화 ‘해양장’ 증가 추세 장례 절차 어떻게? [내부링크]

최근 장례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묘지 및 봉안당 등의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 조정규정' 개선 검토이른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

몸 마비·실명이라더니 운전에 운동까지...50억대 보험사기 / YTN [내부링크]

https://youtu.be/pJGpdyG9gEY동영상몸 마비&middot;실명이&#...

보험료 인상 22년간 눈치… 늦출수록 미래세대엔 ‘연금 폭탄’ [내부링크]

연금 보험료 둘러싼 쟁점과 전망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안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 개편에 대한...

필요한 보장만 저렴하게..'1000원' 미니보험 인기 [내부링크]

스키장./사진=뉴스1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났던 대학생 유모씨(24)는 귀국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는데 태풍에...

보험업계, 너도나도 치매보험..과당경쟁 부작용 '우려'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

자동차 보험, 전화·온라인 가입 땐 17% 정도 ‘저렴’ - 오르는 보험료 어떻게 아낄까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료가 이번 주부터 3% 이상 오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이 70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

[SENTV] 삼성생명 9%, IBK는 2% 천차만별 연금저축 수수료 [내부링크]

동영상[SENTV] 삼성생명 9%, IBK는 2% 천차만&#...

발병 사실을 보험 개시 전날 알았다, 보험금 탈 수 있을까? [내부링크]

A씨는 보험 개시되기 전 병의 진단을 받았고, 보험이 개시되고 암 확진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에 ...

[똑똑보험] 비싸진 차보험료, 가장 가볍게 달리는 방법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삽화=뉴스1 #직장인 김모씨(35)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에 서둘러 보험을 갱신했다. 재작년...

[날씨트리] "이렇게 심한데, 미세먼지 특화 보험은 없을까?"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오늘 SNS를 쭉 살펴보다가 어떤 분이 요즘 기침이 심해져서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

연초부터 치매보험 출시 봇물.."보상받기 힘들어 분쟁 늘 수도" [내부링크]

올 들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조선DB 치매로 진단 받으면 간병비나 생활비를 지...

[은퇴설계] 농가 노후대비로 '농지연금' 쏠쏠하네 [내부링크]

농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들 중 10명 중 4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 수술일까 아닐까…지속되는 보험분쟁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 수술 보험금 지급 권고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장례, 죽음의 눈으로 삶을 보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lt;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gt; 펴내다 [내부링크]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염사' 혹은 '장의사'라 부른다. 예전에는 ...

"연금보험은 4월 이전, 종신보험은 4월 이후 가입이 유리" [내부링크]

"연금보험은 4월 이전, 종신보험은 4월 이후 가입이 유리"4월 경험생명표 갱신 시 보험상품 참조위험률 대...

연금저축보험, 묵혀야 수익 나는데…불황에 해지 늘었다 [내부링크]

가입 1년 유지율 84% ‘6%P↓’...“장기간 보유해야 세테크 등 혜택” 연금저축보험 유지율이 ...

[단독]'보험사기'로 1년간 6.2조원 날렸다 [내부링크]

2010년 3.3조→2017년 6.2조로 2배 가까이 급증...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추정액 대비 12%에 그쳐민영 ...

중고차 시세하락 車보험 손해보상 확대된다 [내부링크]

보상 대상,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어·펜더 등은 경미 사고 시 수리비 지급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김승동의 보험 X-ray] '보험 다이어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보험료 절감은 쥐꼬리, 혜택 축소는 소꼬리 보험료 부담되면 실손특약만 해지 후 단독형 재가입 해야 실손...

[똑똑보험]한국의 10배, 일본의 '치매환자 보상' [내부링크]

치매보험./삽화=뉴스1 치매보험이 연초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치매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

[비바100] "천천히, 크게 말씀해주세요" 전화보험가입 유의사항 5가지 [내부링크]

#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했다. B...

[탐사J] 상조업체들 병원 차리고 대부업, 수백억 납입금 날렸다 [내부링크]

부실 일상화된 상조업계 고객 납입금 사용 용도 제한 없어 주식 매수, 도박에 써도 못 막아 효원상조 부채 ...

[보장 내용 단순한 '미니보험' 인기] 작고, 짧고, 싸게..보험도 잘게 쪼갠다 [내부링크]

직장인 이지선(30)씨는 새해가 되자마자 서른 살이 된 본인에게 주는 선물로 처브라이프생명의 유방암보험...

아이폰 이용자 '리퍼폰' 받을 경우 파손보험 보상 '쥐꼬리' [내부링크]

이동통신사의 분실‧파손보험을 통해 ‘파손 수리에 의한 교체(리퍼)’를 받을 경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경제]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 KBS뉴스 [내부링크]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어 노후 생활자금에 문제가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죠.주택연금입니...

'상조 선진국' 일본선 부채비율 90% 넘으면 영업금지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선 상조회를 ‘호조회’라고 부른다. 70년 전인 1948년 첫 호조회가 설립됐다. 일본...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코앞인데 가입할 보험상품 없다 [내부링크]

정책 관련 시행령 없어 발만 동동…한화손보 “정부가 관련 기술 전수해야”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회...

선량한 운전자 노리는 '프로 보험사기범' 피하려면 [내부링크]

교통법규 준수가 최선의 방어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

[똑똑보험] 허리 아픈데 미용 시술?.. '실손 사기' 주의보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병원에서 고가의 비만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치료는 매우 고가지만 병원에서 ...

청구포기 속출.. 실손보험 가입자만 봉 [내부링크]

간소화 도입 늦어질수록 소비자만 피해 의료계 "개인정보 노출" 부정적.. 보험업계 "손해 감수 도입 찬성" ...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장애판정 전 보험 만료됐는데… "가입기간중 진단 확정됐다면 보험금 받아야" [내부링크]

금감원 "장애인 등록시점으론 판단 안돼" #. A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12월 각각 1개씩 총 2개의 보험을...

청춘 70 노인' 제도화?…연금은 어떻게 (2019.01.25/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노인'의 연령 기준, 지금은 각종 연금 지급이나 복지 혜택 상 65세부터죠. 이걸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

그랜드캐년 추락 대학생 배상 가능?..변호사 "여행사 책임 판례 有" [내부링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부산 동아대학교 수학과 휴학생 박준혁 씨(25)가 미국 그랜드캐니언(그랜드 캐년) ...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약관해석 때 피보험자가 알아야 할 것 [내부링크]

A(피보험자)씨는 1997년 암보험에 가입한 뒤 2016년 특정암인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전 절제술을 받...

[이진명의 보험 Tour] 미니보험 인기, 가성비에 낚이지 말아야 [내부링크]

지갑 얇은 2~30대 젊은 층에 인기 해외여행보험·암보험에 치우친 시장…다양성 살려야 정부, 미니보험 활성...

[보험잇슈] '콩' 사고에도 보험료 '쾅'..고령화車보험 절실 [내부링크]

"인구 고령화에 향후치료비 증가추세, 진료 장기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

[머니 Q&A] 사망보험금 채권압류 가능할까 [내부링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장 A씨는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돌아오는 어...

'수령시기 미뤄 국민연금 더 받겠다'…연기연금 신청 증가세  [내부링크]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어…2018년 3만1천298명 "건강상태·소득·평균수명 등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스키 타다 뒷사람과 충돌사고.."'주의의무 소홀' 처벌 어려워" [내부링크]

'과실치상' 기소 스키어 무죄..법원 "뒤쪽 주행자도 속도 조절했어야" 스키사고 (PG) [제작 조혜인] 일러...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될까?...공론화 추진 / YTN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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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法 "산재 인정돼야" [내부링크]

"통상적인 출근길서 일어난 사고… 산업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도보로 출근하던 도...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lt;올 댓 챔버 - All that Chamber&gt; - 2019 티엘아이 실내악 시리즈 [내부링크]

우리나라 바이올린 음악계의 대모인 김남윤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판사 속였지만…'위조의 달인' 보험설계사 들통 - MBN News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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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내부링크]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았으나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슬기로운 설 명절 보험 활용-上] 귀성길 장거리 자동차 운행, 운전자확대·긴급출동 특약 체크 [내부링크]

주요 손해 보험사 영업점 ‘무상점검 서비스’도 이용 가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

"돈 안 받을게요" 견인 후 돌변…보험사 직원 집단 폭행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직원보다 견인차들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도착해서는...

[생활경제] ‘공짜 여행자보험’ 믿었다가 낭패?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설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여행 전에 '여행자보험'을 대부분 가입하는데요. ...

여행자보험, 해외서 다쳤을 때 보장한도 높은 상품은?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구정 연휴 7일 간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여행자보험을...

"보험 들면 60만원짜리 카시트나 현금 20만원 드려요".. 보험사들 빗나간 '태아보험' 전쟁 [내부링크]

저출산에 시장 줄자 불법영업 활개 “태아보험은 필수보험이에요. 특히 이번에 태아보험에 가입하시면 60만...

현대인의 심각한 '우울증' 보험 적용은?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모두 적용 가능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현대...

얼굴·목 MRI도 건강보험 적용…‘문케어’ 확대 / KBS뉴스 [내부링크]

조만간 얼굴과 목 부위 MRI 검사를 할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

임재성 첼리스트의 즐겁고 유쾌한 행보 - 첼로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모험 즐겨 [내부링크]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 임재성 첼리스트/사진제공 임재성 김희정 첼로는 흔히 인간의 ...

설 앞두고 구제역 발생.. 보험 처리는? [내부링크]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견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

"숨은 개인연금보험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 [내부링크]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개선 "가입자 사망해도 연금액 수령"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개인연금보험 가...

반드시 알아야할 장례식장 예절 [내부링크]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장례식장' 예절 5가지 https://m.insight.co.kr/news/203643생&#49548...

같은 치료받고 진료비 두배..자동차보험은 '왜'? [내부링크]

[적자늪에 빠진 자동차보험]&lt;2&gt;-①치솟는 한방보험금 "건보보다 비싼 자보 수가 일원화해야" [편집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질병인가, 상해인가? [윤금옥 칼럼] [내부링크]

50세 L씨는 약 3년 전 뇌종양의 일종인 비정형 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한 적이 ...

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내부링크]

가.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직접청구권의 의의 대한민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

고령화사회 치매보험, 선택 아닌 필수보험 [내부링크]

경증·중증·유병자도 가입 문호 확대, 평생간병비·생활비 지급 경제적부담 덜어 보험은 사회현상의 변화와 ...

친인척 차량 운전할 때 하루짜리 차보험...비교해보니 - 보험료 5000원, 타인차 운전시 사고 보상...더케이손보 저렴 [내부링크]

설 명절에는 친인척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데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즐거워야할 명...

금융소비자연맹 "손해보험사, 자문의·채무부존재소송 횡포 심해"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 고발, 의료...

'내 보험 찾아줌'·'내 보험 다보여', 어떤 사이트?…'여유만만'서 소개 [내부링크]

'내 보험 찾아줌'과 '내 보험 다보여'가 눈길을 끈다.31일 방송된 KBS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불려가 멍들도록 맞아" 보험사 지점장 '상습 매질' 수사 - JTBC News [내부링크]

너 잘되라고 때렸다" 폭행 뒤 입막음까지 [앵커] 서울 강남에 있는 보험회사 영업 사원들이 상사인 지점장...

즐겁고 유쾌한 연주자, 임재성첼리스트 (이천소식지 2019년 2월호에서) [내부링크]

첼로는 흔히 인간의 심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연주하는 악기라고 한다. 깊은 저음부터 아주 높은 고음 연주...

자동차 견인비 폭탄 주의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활용해야" - 주요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통해 10km 무료 견인 [내부링크]

설 연휴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발생으로 차량 견인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설 렉카차...

설 부모님 선물로 보험 어떠세요…보험사가 추천한 '효도보험'은? [내부링크]

설을 앞두고 부모님 선물을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효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보험상품 중 하나를 골...

2월부터 방광·항문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

[쫄깃한 보험이야기] 변액보험, 수익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 [내부링크]

적립금 중도인출해 투자 상품에 재투자 중수익 중위험, 위험을 줄이고 수익은 높여 10년 된 변액보험을 까...

[쫄깃한 보험이야기] 같은 보험인데 나는 20만원, 친구는 10만원  [내부링크]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개인에 따라 보험료 달라져 걸음수·혈당·체력 따라 보험료 깎아주는 상품 이미 ...

어려울 때 빚 갚아주는 보험? 한국선 찾기 힘든 이유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보험업계에선 진작...

치매보험 든 70대, 치매걸려 보험금청구 못한다면? [내부링크]

자녀가 보험금 대신 청구할 수 없어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제도' 적극 활용해야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치...

[쫄깃한 보험이야기] 종신보험으로 저축? 변액보험으로 대박? [내부링크]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구조가 가장 복잡하다. 보험의 기본은 사고 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저축...

[쫄깃한 보험이야기] 이덕화씨는 대머리보험 가입했을까 [내부링크]

다리, 팔 보험 등 신체보험 있는데 탈모인 위한 상품은탤런트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신체가 ...

“설연휴 가볍게 한잔도 안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 불이익 [내부링크]

‘한잔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음복주 한두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불이익을...

65세 노인이 5억원 상당 주택 맡기면 매월 받는 주택연금은? [내부링크]

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매월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4일 주택금융공사에...

퇴사 후 막막하죠? '정부 지원금' 꼭 챙기세요 / YTN [내부링크]

동영상퇴사 후 막막하죠? '정부 지원...

농민 노후는 '농지연금'으로...꿩 먹고 알 먹고! / YTN [내부링크]

동영상농민 노후는 '농지연금'으로.....

[금융 꿀팁 다시보기] 일상 속 빈번한 보험사기... 피해 안 받으려면?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시 우선 경찰.보험사 접수... 합의는 신중히병원.정비업체가 치고, 사고내역 조작 유도하면 주...

음주운전 뒷짐 진 차보험…윤창호법 두렵지 않나 [내부링크]

면책금 400만원 내면 차보험으로 보상"현행 정액제 대신 정률제 도입해야""나 하나쯤이야, 설마 단속에 ...

[쫄깃한 보험이야기] 교통사고 후 보험합의금 잘 받는 방법 [내부링크]

의료비 합의금은 '고무줄'...월말·연말에 협상하라 합의 서두르지 말고,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 김나래(...

[스마트 리빙] 개인연금도 상속됩니다 (2019.02.06/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한데요. 이를 잘 몰라서 상속인이 찾...

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노란 불이 들어오면 자동차 운전자는 정지선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몇년 나눠서 받는다 [내부링크]

금융위, 다음달 감독규정 개정 현재는 첫해 수수료가 90% 돈만 챙기고 떠나는 '먹튀' 양산 생보협회, 첫해 ...

딸 사망보험금, 양육비 한푼 안 보탠 전 남편도 줘야하나요 [내부링크]

저는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전에도 무책임했...

사업비로 15% 떼는 저축성보험, 운용수익률 15% 올려야 '본전'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하면 보험상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법적다툼’ 보험으로 [내부링크]

법률지원손해 등 통합보험 특약으로 사진=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법정에서 봅시다....

"전세금 못 받으면 어쩌나.."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폭증 [내부링크]

갭투자 부작용·전셋값 하락 겹쳐 가입건수 3년만에 60% 이상 늘어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의 ...

내 보험 찾아줌 '화제'…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 가능 [내부링크]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관심↑', 주말에도 사용 가능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숨은 보험금 등 ...

주택연금 수령액 줄어든다..중도 해지땐 3년간 재가입 못해 [내부링크]

올해 달라지는 대출제도 주택연금 가이드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1.5% 줄어...

'상조, 보험과 달라'..잘못된 상식이 피해 규모 키운다 [내부링크]

상조를 보험이나 예·적금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상조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불어나는 보험사기, 애꿎은 고객들만 '울상' [내부링크]

지난해 적발 규모 또 다시 사상 최대 경신 전망 지능형 사기 확산…기존 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국내 보험...

'집 한채'로 노후 준비, 주택연금 정복 노하우 [내부링크]

은퇴생활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흔히 '3층연금'으로 부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는 '암치료' 아니다?‥보험사와 소송전 [내부링크]

법원, "요양병원 의사 처방에 의한 치료, 직접치료로 인정해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는 암 보험금을 ...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연령한정 운전특약' 설명의무 소홀했다면 車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 A씨(당시 85년생)는 지난 2010년 7월28일 유선으로 '만 26세 운전한정특약 가족운전 한정특약' 자동차 ...

내 펀드·보험 정보, 더 알기 쉬워진다 / YTN [내부링크]

동영상내 펀드&middot;보험 정보, 더 알기 ...

연금으로 저축도 할 수 있겠냐고? [내부링크]

아들딸과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나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국민연금에...

내 보험으로 대출받기 아시나요? [내부링크]

본문영역 바로가기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길이 막힌 수요자들이 울상 짖는다. 이때 소액 급전이...

보험사는 안 알려주는 치매보험 고르는 법! [내부링크]

최근 '치매보험' 상품 출시 봇물 배경은?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 높기 때문 치매보험금 받으려면 의료기...

[경제 인사이드] 번거로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 안되는 이유는? / KBS뉴스 [내부링크]

국민 3,3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하지만 청구 절차가 복잡해 보험금을 ...

장애인 위한 보험 정보를 한 곳에 모인다 [내부링크]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등 내용 담아 -올 3월까지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 예정 장애인들이 참...

깡통전세 속출하는데..전세보증보험, 청와대 청원까지 '뭇매' [내부링크]

사진=연합뉴스 # "이 아파트 전세 들어올 때가 1억60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매매가가 1억3000만원입니다. ...

[경제 인사이드]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주택연금' 3월부터 수령액 ↓ [내부링크]

[앵커] 별다른 노후자금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

[이용교 복지상식]주택연금, 연령과 주택가격이 결정한다 [내부링크]

지금 사는 집에서 살면서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액은 나이와 주택가격 그리...

저렴하지만 한꺼번에 비용 내야… 소비자 피해 우려선불 안되니 후불로… 영세 상조업체들의 꼼수 [내부링크]

개정 할부거래법·공정위 규제 미적용  상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말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내부링크]

사망사고 과실책임 물어 기소된 60대 무죄 확정 "다른 차량의 비정상적 진입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 없어" ...

보험민원 전문가상담은 '손해보험 상담센터'에서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 확대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전문가 상담분야 확대 보험관련 민원으로 불편을 겪...

암보험, 실비보험 가입 전 특약 체크는 반드시 필요 [내부링크]

암보험, 실비보험 가입 전 특약 체크는 반드시 필요 암보험, 실비보&...

암보험, 가입한다고 바로 보장되지 않는다?…암보험금 보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나 [내부링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일 정도로 해가 갈수록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은 골칫거리…왜? [내부링크]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청구 급증 반복 청구 등 보험사기 정황 포착 "소액이라도 보험사기…불이익 주의" [...

"받는 보험금 똑같은데"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 3가지 문제점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상 투자상품에서 제외된 보장성보험..수익률 무관하게 동일한 사망보험금 보장, 실질수익률 공...

깡통전세 공포 확산, 대비 방안은.."현재로썬 전세보증보험 유일" [내부링크]

경매진행건수·보증보험가입수 증가.."갭투자자들께 탈출구 만들어줘야" 최근 역전세난과 함께 깡통전세에 ...

대법 "보험 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무보험운전죄 성립"  [내부링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을 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연금보험 Q&A] 20년 보험료 냈는데 연금 개시 첫달 사망..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2018 서울머니쇼에 마련된 생애설계관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60세...

[이진명의 보험 Tour] 골프보험, 홀인원을 꿈꾸며 [내부링크]

골퍼들의 로망 ‘홀인원’, 0.0083% 확률 골프보험,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부터 홀인원 축하금 보장 ...

[금융꿀팁] 장애인보험으로 갈아타면 세금 덜 내요 [내부링크]

#. 시각장애인 A씨는 수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보험이 일반보험보다 세액공제율이 ...

[똑똑보험] 걷는 만큼 싸지는 상품, 있다 없다? [내부링크]

걷기./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김모씨(40·여)는 최근 어머니가 당뇨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당뇨보험에...

사람을 '거름'으로 만들다..美, '인간 퇴비' 장례 시도 [내부링크]

[재미 변호사가 보는 재밌는 미국] 미국의 新 장례 풍속도..환경 위해 화장 넘어 '인간 퇴비' 합법화 논의...

[초보직장인 금융 Tip]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 주의..납입 가능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이 포인트 [내부링크]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소득이 줄어들어 저축할 여력도 없고 지출도 줄여야 될 상황이...

불황의 그늘...보험 해약금 역대 최고치 [내부링크]

 경기 침체의 여파로 보험시장에도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보험을 해약하는 가계가 급증하고 있어 ...

고령자 車사고 늘어가는데..보험사 "의무보험 가입 막을 수 없어 난감" [내부링크]

최근 96세 운전자가 몰던 차에 행인이 치여 사망한 사고로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

[단독]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내부링크]

한인 커뮤니티에 '꼼수' 공개..교포사회도 격앙 “건강검진도 공짜…우리나라 너무 좋아” 미국 여성 영주...

'심한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질책과 사고 사이 시간적 간격 짧아..극심한 스트레스 인정"[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

당장 쓸 돈 부족하니..국민연금 일찍 타 쓰는 사람 늘었다 [내부링크]

작년 11월 기준 4만30명 조기노령연금 신규 신청 평생받을 연금 감액 감수하고도 당겨 받으려해 텅빈지갑을...

[컨슈머보험TIP]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알아둬야 할 것들 [내부링크]

사고 원인자 책임 강화…‘무조건 쌍방’ 줄어든다 올해 1분기 중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이 대...

견인차 기사, 보험사 직원 또 폭행…되풀이되는 까닭 / SBS [내부링크]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에서 사설 견인차 기사들이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

연금도 가불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경제용어] 조기노령연금 실직이나 명예퇴직,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담배꽁초 때문에 폭발한 주차 차량.. 보험처리 어쩌나? [내부링크]

자동차화재./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로 쓰레기통에 불...

청춘도 칠순도 가입.. 100세 시대 치매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이기긴 힘들어도, 견딜 수는 있게.. 보험 제대로 따져봅시다 서울에 사는 이모(72)씨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이천이 낳은 첼리스트 임재성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다 [내부링크]

관객을 압도하며 가슴을 울리는 현(絃)의 다채로운 예술적 기교 보여줘 감동 선사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아...

코리안 솔로이스츠 김남윤 예술감독의 해설이 있는 All That Chambe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2019.02.27(수) 오전11시 [내부링크]

[ACC 브런치콘서트] 첫 번째 이야기코리안 솔로이스츠 김남윤 예술감독의 해설이 있는 All That Cham...

[NOW] "학생에게 욕 들으면 300만원" 교권침해 보험 드는 교사들 [내부링크]

작년 4월 출시 이후 1579명 가입 교사 10명 실제로 보험금 받아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수업 도중 한 ...

한국선 관심 못 받는 '고독사 보험' [내부링크]

日과 달리 2년간 판매 단 1건 '단 한 건' 지난 2년간 우리나라에서 팔린 고독사 보험 수다. 고독사 보험은 ...

적자 1.6조…‘군인연금 개혁’은 왜 미완성인가  [내부링크]

軍이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제대 후 ‘불안한 미래’[서울신문] 2050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3조 7000억...

[판례해설] 전화 모집 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내부링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03 판결 -  [본 판결의 내용]  사안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

"깡통전세, 왜 세입자가 보험을"..서민정책 등한시 '분통' [내부링크]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자 세입자들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내부링크]

2010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7필의 말을 8000만 원에 매입했다. 7필의 말 중 다른 말에 비해 유난히 체격...

[나이트] '추락한 교권'에 보험 드는 선생님 / YTN [내부링크]

동영상[나이트] '추락한 교권'에 보&#54744...

'정년연장 65세' 되나?...보험금 지급은? [내부링크]

- 대법원, 노동가동연한 65세 "가동연한 60세 판결 당시 제반 사정 현저히 변해"...금소연 박나영 박사, "...

보험사들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주저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전동형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인 전동휠은 인도 위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

정년, 연금받는 나이, 노인 복지혜택 줄줄이 늦춰지나 [내부링크]

[오늘의 세상] 대법 "평균수명 늘고 사회급변"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

보험금 늘고 보험료도 더 내야…탄력 받는 ‘정년 연장’ 논의 [‘65세 은퇴’ 시대] [내부링크]

ㆍ대법 판결로 보험·정년·연금 등 어떻게 달라질까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만수술-대사수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다른 이유 [내부링크]

[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lt;3&gt;비만합병증1]③원리 같지만 목적 달라..보험대상도 차이 병원이 ...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 판결…‘배상 보험료’ 왜 오르나? / KBS뉴스 [내부링크]

대법원이 어제(21일)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는데요,이...

"같은 약인데 우린 1000만원" 폐암 엄마 둔 딸의 호소 [내부링크]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 청원 주소와 사연을 올리며 첨부한 한달 약값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남편 유족연금 받으면서 동거 시작한 60대에 "연금 일부 환수" 판결 [내부링크]

[중앙포토] 60대 여성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한 뒤로 약 25년간 유족연급을 지급받아 왔다....

[똑똑보험] 중고나라 '먹튀'도 보상된다고? [내부링크]

사이버범죄./삽화=머니투데이 #1 “판매자가 택배 접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줘 27만원을 계좌이체 ...

'노동 연한 65세 상향' 車보험 표준약관 '수술대' [내부링크]

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신속히 개정 방침 '60세 표준약관' 유지하면 보험금 줄소송 우려 21일 오후 서울 ...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렌트카 이용엔 반드시 한도 확인 [내부링크]

# A(22세)씨는 올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기념으로 지인인 B씨(렌트카 업주)로부터 무료로 차량을 렌트했...

3300만 실손보험 가입자 편리함 가로막는 의료법 [내부링크]

보험금청구 간소화 논의, 의료법에 막혀 지지부진  의료업계도 자료 전산화에 반감…소비자만 불편 손해보...

'월500원 폐암보험' '월2천원 재해보험'..미니보험 출시경쟁 [내부링크]

토스·카카오페이 등 결제플랫폼과 제휴.."20∼40대 고객확보" 보험시장에서 20∼40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

건망증에도 보험금 3천만원?..'묻지마' 치매보험 판 보험사들 [내부링크]

CDR1 '경증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거액보장, 판단기준은 모호..금감원 실태파악 계획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박'난 치매보험, "이러다 보험사 망한다" 경고음 [내부링크]

재보험사도 '위험하다" 인수거절한 치매보험..'제2의 요실금보험' 되나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초대박’이 ...

있는 보험 깨고 새로 안들고…불황에 보험도 위축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했다지만 여전히 규모가 1,534조원에 달합니다. 소득분배도 통계 집계 이래 ...

최종구 금융위원장 "난해한 약관, 비싼 보험 팔려는거 아니냐" 직격 [내부링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

이름값 못 하는 '태아보험'에 우는 산모들 [내부링크]

설계사 "임산부에게 필수"라며 가입 권유..정작 '복중 아기' 아플 땐 외면 '태아'를 위한다는 '태아보험'이...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노인 되면 연금 못받나..청년층 '국민연금 포비아' 확산 [내부링크]

고령자·여성은 연금 사각지대 많고 공무원연금과 상대적 박탈감도 커 불황 겪는 자영업자는 폐지론까지 낸 ...

폭염·저온·호우·우박....기상이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급증  [내부링크]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떨어진 우박에 상처를 입은 사과. /조선일보DB 경북 청송에서 사과 과수원 1만...

서울시 ‘고종 장례 재현’에…역사학자들 “부적절”  [내부링크]

시, 덕수궁 돌담길 ‘백년 만의 국장’ 전시 논란 학계 “3·1운동 주체들은 고종 장례 이용했을 뿐, 고종 ...

이육사 '광야' 음반 낸 노래하는 환경운동가 이기영 교수 [내부링크]

자연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이기영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소문에서 기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

月101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복지부, 소득·재산 하위 20% 선정기준 행정예고..소득인정액 독거노인 5만원, 부부노인 8만원 /사진=뉴스1 ...

1만원 음식 배달비 4000원, 그 뒤엔 비싼 오토바이 보험 [내부링크]

사고 많은 오토바이 보험료 비싸 월 25만원 렌트, 보험료 연 400만원 배달 대행 이용하면 1건 4000원 식당 ...

쏟아지는 치매보험..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사진=머니S DB [보험도 실버시대-상] 상품별 특징 올초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치매보험을 쏟아...

금감원,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 ‘의료자문’ 남용 막는다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 받고 보험금 덜 주거나 안줘 삼성생명·삼성화재 최다…상반기 중 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편하긴 한데 '배달비' 뭐 이리 비싸 - 디지털조선TV [내부링크]

보통 3천원 정도를 받는데 요즘에는 4천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1만 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료 300...

손해사정업계 “정신질환 등에 의한 자살은 보험금 청구 가능해 [내부링크]

A 씨는 2004년 5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앞서 그녀는 같은 해 3...

금감원, 보험금 지급실태 전수조사···과소지급 관행 옥죈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과소지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제재조치를 내린 일부 생보사에 ...

보험사기로 6조 새는데…조사 예산지원 '못하는' 정부 [내부링크]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00일 걸려 무용지물…관계 부처 예산 지원 결론 못내, 국회서도 '엇박자 보...

[5분 건강 톡톡] 폐암 환자 30% ‘비흡연 여성’…조기검진이 필수 / KBS뉴스 [내부링크]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 폐암, 흡연 남성이 대부분인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체 환자의 약 30%가 비...

법원 "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보험사가 '전동휠도 이륜자동차 포함' 사실까지 알릴 의무 없어" 전동휠전동휠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보...

[암 입원보험금 분쟁]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니라서 보험금 못 준다?…‘직접 목적’이 뭐길래 [내부링크]

- 수년째 이어지는 보험사·암 환자 간 ‘암 입원보험금’ 분쟁 - 보험사 “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니야...

[똑똑보험] 먼지반 공기반?… '미세먼지 보험' 나왔어요 [내부링크]

미세먼지./사진=임한별 기자 숨쉬기가 어려울만큼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이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속에 갇...

일제가 절차 축소·변형…고종 장례는 어떻게 진행됐나(종합) [내부링크]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 고종 국장 사진첩[국립고궁박물관 제공] "묘시(卯時)...

'사업주 확인' 없애니 산재 신청 급증 / YTN [내부링크]

동영상'사업주 확인' 없애니 산재 신...

"2030 잡아라"..보험업계 미니보험 출시 '열풍'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보험사들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해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인 '...

천장서 누수피해로 보험금 받았다면 위층 배상 책임은? [내부링크]

클릭 이사건  법원 "손해배상 이행각서 썼다면 지켜야" ‘콸콸콸’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2017년 3월 ...

"오토바이 보험료 탓에"…음식 배달비가 4천원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동영상&quot;오토바이 보험료 탓에&quot;&hellip;...

[단독] "부검 안 했으니 보험금 못 준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사 '이상한 특약' [내부링크]

회식 뒤 귀가해 잠 자다 사망... 직접 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사망 진단서 발급보험사 "생전에 급성심근경색...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 1%대…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팁’ [내부링크]

미국은 요즘 근로자 퇴직연금 401k로 ‘100만달러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다. 401k는 미국의 확정기...

태아 보험, 출산 앞둔 예비 부모를 위한 맞춤 설계 방법 [내부링크]

임신 22주 6일 이내 가입하고 보험 사은품 앞세우는 곳은 제외해야 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

종신·연금·실손의료보험 '노후설계 3박자' 갖춰야 [내부링크]

은퇴 전에는 사망 보장하고 연금으로 전환 종신보험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에...

전국 '뒤덮은' 미세먼지, 전용보험도 나왔다 [내부링크]

미세먼지./사진=장동규 기자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으로 역대 ...

종신보험 수익으로 세금 납부하면 유용···'비과세소득' 늘리는 것도 방법 [내부링크]

보험금으로 상속세 아끼는 절세 노하우나이·질병 등 기준 까다로워 한살이라도 어릴때 준비해야건보료산정 ...

노후 자산 활용 역모기지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3억 짜리 주택 보유한 만 65세 월 75만원 수령 [내부링크]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연금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똑똑보험] 댕댕이 치료비가 '헉'.. 펫보험 있어요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3월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변모씨(27)는 최근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는 검...

후진차에 다가가 '발목치기'..보험사기 대처법은? / KBS뉴스 [내부링크]

https://youtu.be/a1NoJ6Xs4D0동영상후진차에 다가가 &lsq...

[편견에 두번 우는 자살유가족] 장례 거부하고 "꺼림칙" 축의금도 안 받아···두번 우는 유가족 [내부링크]

[기획] 삶에 사표던지는 아버지들 &lt;중&gt; 자살유가족은 가해자가 아니다 시댁·회사동료 '죄인' 낙인·아...

50대 후반도 집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주택연금 자격 60세이하로 낮추기로.. 집값 상한도 시가 9억 → 공시가 9억 앞으로는 만 60세가 되기 전에...

미세먼지 높으면 암호화폐로 보상받는 보험 '화제' [내부링크]

직토의 블록체인 보험 프로젝트 '인슈어리움' 화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민이 스트레스를 ...

미세먼지 심각한데도 '미세먼지 보험' 나오기 힘든 이유는? [내부링크]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7일 오전 서울 하늘 전경.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건강, 기...

[이진명의 보험 Tour] 미세먼지보험, 타보험과 차별화는? [내부링크]

미세먼지 기승에 전문보험 등장 기존 보험과 보장 겹쳐…실효성 의문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사진=...

가동연한,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전 63~64세 수준 적용 [내부링크]

"현 표준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이 원칙"  약관 개정 시일 걸려..보험사, 과도기 지급기준 검토 "가동연한 확...

55세·11억 집 있어도 OK…주택연금 가입 문턱 더 낮춘다 / SBS [내부링크]

동영상55세&middot;11억 집 있어도 OK&hellip;주택&#5...

월보험료 1천원도 안되는 '미니보험' 인기...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보험 꺼리는 2030 세대 인기...보장 범위와 기간 체크 필수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보장을 최소화하고 보험...

[재테크] 월 6백 원 폐암보험.."필요한 것만 보장" [내부링크]

【 앵커멘트 】 2030대 젊은층은 대체로 건강하기도 하고 언제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 보험에 매달 목돈을 ...

'삼베 수의·유족 완장'..장례문화에 일제 잔재 [내부링크]

'삼베 수의&middot;유족 완장'..장례&#4792...

‘퇴직·실직’ 17만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3년간 ‘건보료 50%’  [내부링크]

사진=동아일보DB/17만명 직장가입자 유지 퇴직·실직자 17만 명가량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

100세 시대 동반자..치매보험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내부링크]

올 들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

車보험 손해율 급등..손보, 보험료 인상 만지작 [내부링크]

적정 손해율보다 10%P 증가 이대론 연말 1조원 순익 감소 손보사 "하반기 인상 불가피" 당국은 부정적..또...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암입원보험금 지급요건의 주요문제 [내부링크]

피보험자 A씨는 대장암 진단으로 2013년 2월 13일 OO병원에서 종양제거술을 받았고 같은 병원에 2013년 ...

50대도 가입…문턱 낮춘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제한키로 [내부링크]

시가 9억~13억원도 연금액은 9억원 기준으로동영상50대도 가입&hellip;문&#...

상대 차 잘못인데 나도 책임…100% 과실 늘린다 [내부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amp;sid1=102&amp;oid=449&amp;aid=0000167603상&#4...

[단독 ]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보험료율 3%P 인상효과 [내부링크]

국민연금 투자 전문성 강화 절실 원본보기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이 지난해처럼 마이너스로 이어지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실손보험 '한방' 어찌할꼬? [내부링크]

소비자 양·한방 치료 선택권 넓어져 보험료 인상·과잉진료 등 문제 산적 특약통해 한방 보장 가능하단 의견...

[똑똑보험]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보상 해주는 보험 [내부링크]

미세먼지./사진=머니S Db 지난주 미세먼지가 국내를 강타했다. 일주일 중 사흘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

불티나게 팔리던 치매보험, 안팎에서 '브레이크' [내부링크]

한화생명 출시 두 달 만에 치매보험 개정 금감원, 상반기 중 치매보험 감리 착수 News1 DB (서울=뉴스...

[생활경제] ‘미니 보험’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동영상[생활경제] &lsquo;미니 보험&rsquo; / KBS&#4...

가입자 3명중 1명은 성인..이상한 '어른이' 보험 [내부링크]

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 등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30세로 높여..20대 성인에 '꼼수' 영업 대형 손해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해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

[반구대] 멍멍이 장례미사 [내부링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개가 다른 가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사살돼 뜨거운 논란을 일...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 갈수록 증가 [내부링크]

-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 비판 [환경일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내부링크]

Figure 1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못하나요? [내부링크]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찬성 여론 높아도.. 문구 포함 외에 실질 대책 필요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

&lt;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gt;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Q] A씨는 2월 초순 오전 9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 마당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

공무원, 성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 최대 25% 깎인다 [내부링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

"2억 벤츠가 개천에 빠졌어요" 보험사기 잡은 단서는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조모(40)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기어를 조작해 개울로...

진단서에 암코드까지 있었는데...보험금 지급 거부한 삼성생명 [내부링크]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 삼성생명 "의료자문 필요, 보험금 지급 검토" 서울 강남역 부근 삼성생명 서...

금감원, ‘깜깜이’ 의료자문제도 손본다…보험금 지급거부 꼼수차단 [내부링크]

[앵커]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덜 받거나 못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자신들이 선정한 의...

[스마트 리빙]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내부링크]

채무나 체납으로 압류가 이뤄질 때 국민연금마저 압류될 처지라면 막막하겠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80만명 돌파 [내부링크]

2018년말 임의가입자 33만422명, 임의계속가입자 47만599명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신의 노...

미세먼지 재난, 마스크는 왜 의료보험이 안 될까 [내부링크]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국내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출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공...

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내부링크]

보호받지 못한 교권 불안감 반영.. 교사들 스스로 자구책 찾아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더케이손해보험이 운...

[이혁의 눈] (하) 실손 보험 가입해놓고 보험금 청구하지 않는 속사정 [내부링크]

소액이면 대부분 무시..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다르고 절차도 번거로워  서류 발급 비용도 문제.. 관련...

보험 사기 만연한데 '소비자 보호' 방점 찍은 당국 [내부링크]

대리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2주간 입원했지만 입원 ...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 임박에 손보사 '촉각'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 車보험 진료비 급증 불가피…대책 마련 부심 한방 추나 요법이...

갑자기 끼어든 택시에 버스 승객 ‘꽈당’..책임은 누가? [내부링크]

교차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기 우해 버스가 급정차해 승객이 ...

[컨슈머보험TIP] 쏟아지는 치매보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경증·80세 이후 보장여부 확인…대리청구인 지정은 필수 올 들어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 범위...

실업급여 출혈에 고용보험 적자..건보도 흑자행진 급제동 [내부링크]

文정부 '마이웨이 정책'에 비어가는 곳간 고용보험 작년 8000억 적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실업자 크...

연금보험 이달안 가입이 유리, 종신보험은 내달부터 들어야 [내부링크]

4월 1일부터 新수명표 적용다음달부터 종신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저...

세계닷컴 퇴직연금 수익률 ‘쥐꼬리’… 이참에 갈아탈까? [내부링크]

2018년 1%대 … 사실상 마이너스 / 저금리 지속·증시부진 등 영향 / 직장인 노후생활 대비 빨간불 지난해 ...

치매보험 `중증`만 보장하는지 꼭 체크를 [내부링크]

교보생명도 가세…생보사 빅3 치매보험 `혈투` 간병비까지 보장하며 경쟁 손보사는 삼성·메리츠 2파전 치매...

금감원, 차보험 약관 '육체 정년' 65세로 상향…보험금 늘어날 듯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

반려동물의 장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내부링크]

전례 예식 불가능… 구원 가능성은 열려 있어죽음은 인간 원죄의 결과물 동물은 인격체 아니므로 죄와 부활...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꼼수... 일부지급이 66.2% [내부링크]

전부수용은 12.5%에 불과… 생보업계 최저 수준 전재수 의원 "소비자 보호 소극적 태도 무책임해" 삼성생명...

"보험처리로 끝난 교통사고, 앞으론 무조건 경찰 불러야" [내부링크]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행 중에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대신 보험사에 연락한다. 그래...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우려…"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농작물 저온피해가 우려된다며 ...

[단독] 금감원, 자격 없이 여행자보험 모집한 하나투어 적발 [내부링크]

위법 사실 검찰에 통보, 보험대리점도 제재키로 하나투어(039130)가 보험모집 자격 없이 여행자보험을 모집...

연금보험은 이달, 종신보험은 다음달 이후 가입하라 [내부링크]

- 평균 수명 반영, 새 상품 내달 나와 수명 늘어나 받는 기간 길어진 연금은 수령액 소폭 줄어들 듯 다음 ...

성장하는 펫보험시장, 내 안성맞춤 '강아지 보험' 어떻게 찾을까 [내부링크]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펫보험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담이 큰 동물병원치료비 보...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 유족에게 일시금 준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받다가 보험료를 낸 만큼 다 받지 못하고 일찍 숨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망일시금’...

[단독] “해외이주 신고 미루세요” 건강보험 꼼수 확산 [내부링크]

지난해 건강보험 7년 만에 적자 전환해외이주 신고제도 구멍에 건보 꼼수규제 강화하자 “이주신고 미뤄라...

고독사 갈수록 증가…보험은 2년간 단 한건 판매 [내부링크]

DB손보, 세입자 고독사 시 원상 복구비용 보장상품 판매 고독사 통계 없고 사회적 관심 적어…일본은 비...

대한민국 대표 연주자 한 무대에..'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정기 연주회 [내부링크]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3월 31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첼...

[금융꿀팁]고혈압 약먹는 60대도 실손보험 가입해요 [내부링크]

#. 60대 A씨는 병원비가 부담이 돼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A...

[이진명의 보험 Tour] 국가가 보험료 지원하는 풍수재보험 [내부링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 행안부 관할 정책성 보험…보험료의 최고 92% 국가가 지원 지난해 제19호 ...

실비보험, 확인사항은? [내부링크]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

[할부거래법 흔들②] 상조업체 눈가림 증자 의혹… 공정위·지자체 '뒷짐'개정법 대안 '내상조 그대로'도 구제 한계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 퇴출을 위해 진행한 상조업 자본금 증액 절차의 허점이 드러났다. 각 업체...

반려동물 700만 시대에 보험 가입은 0.1%..펫보험 외면받는 이유는 [내부링크]

회사원 염지원(26)씨는 반려동물로 코리안숏헤어(고양이의 일종)인 '소금'과 '바다'를 가족처럼 소중히 기...

[똑똑보험] 잘못 가입한 보험, 되물릴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보험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문제./사진=뉴시스 정부가 어려운 보험약관에 손을 대고 있다. 올해 초 문재인...

한의원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적용, 과잉치료 걱정된다 - 남영진의 청호칼럼 [내부링크]

다음달 4월 8일 진료분부터 한의원의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남영진 논설고문그...

기초연금 못 받는 과천 노인, 서울·인천 이사가면 월 16만원 [내부링크]

기초연금·생활보장 재산 산정 때 집값 아닌 도시 규모로만 차등화 용인 등 집값 비싼 중소도시 지역 집값 ...

"보험사가 명백히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금 거부 보험사에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입구[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 ...

人災로 판정난 포항지진… 추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 10곳, 정부·컨소시엄 상대 구상권 청구 검토 보험금 318억 지급… 미파악 보험금까지 추가 ‘...

카풀 사고 나면 누구 책임?…"보험금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돈받고 운전하는 '유상운송행위'시 보상 면책 보험사 고지 없이 카풀하면 보험해지될 수도 "보험 특약이나 ...

“생계급여 준다고 기초연금 뺏어가…우린 결국 폐지를 줍는다” [내부링크]

[이슈톡톡] 기초수급 노인들의 청와대 행진 “기초연금 뺏어가 폐지라도 주워야 살판이다.” ‘빈곤노인기...

[단독] 치매보험, 경증치매 가입 한도 3000만원 제한 [내부링크]

61세 이상은 1000만원 한도...중복가입 후 보험사기 등 악용 예방 치매보험이 보장하는 경증치매진단비가 3...

경증치매보험, 과한 중복가입 막는다..'가입한도' 신설 [내부링크]

메리츠보험 25일부터 진단비 상한선 3000만원 적용 각사 상한선 논의 중..금감원 치매보험 '경고'에 따른 ...

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 1만~3만원" [내부링크]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원~20만원' 천차만별' 비급여, 급여화 연간 20회까지만 혜택.....

"줬다 뺏는 연금, 그만!" 폐지 손수레 끌며 항의 [내부링크]

&quot;줬다 뺏는 연금, 그만!&quot; 폐지 &...

황혼이혼 급증에 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 수급자↑ [내부링크]

2010년 4천632명→2018년 2만8천259명…6배 이상으로 증가 황혼 이혼(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

[똑똑보험] 카풀 서비스, 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왼쪽부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

[단독] 치매보장 안되는 치매보험, '약관오류' 논란   [내부링크]

[경증치매 CT·MRI 이상소견 희박한데 약관엔 이상소견시에 보험금지급.. 생보사-손보사 엇갈린 지급기...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보험사만 배불리는 꼼수" [내부링크]

2015년 한차례 추진 되었다가 무산…"환자 편의 이면 불순함"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발의...

노사가 60세 前 정년 합의해도 무효…대법 "고령자고용법 위배" [내부링크]

만 60세가 안 된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

'인구절벽' 부딪힌 국민연금..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불가피' [내부링크]

2057년 기금소진 예측때보다 출산율전망↓ "기금 영향은 제한적..후세대 비용부담은↑" 저출산 기본계획·범...

치매보험 올인하는 보험사들.. 부랴부랴 제동거는 당국 [내부링크]

업계에선 ‘유사암’ 보험 과열경쟁 우려도 높아져 치매단계별 환자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지난해 하반...

금융당국, 경증치매보험 '주의보'.."진단기준 살펴야"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 이상소견 발견 어려운 뇌영상검사 요구 당국, 보험약관·보험요율 적정성 검토..불완전판매 점...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펫보험 고르는 기준은? [내부링크]

보장기간, 갱신주기, 보장내역 등 꼼꼼히 따져야.. 반려견 나이와 건강 고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급여의 선택 [내부링크]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살다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

벚꽃과 함께…고궁서 즐기는 ‘클래식 만찬’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내부링크]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총 9차례 공연 27일부터 마지막 수요일…입장료 무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공연...

치매보험 ‘불티’…경증 보장·간병 등 비교 필수 [내부링크]

주부 박 모(47) 씨는 요즘 부쩍 기억력이 흐려진 친정어머니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박 씨는 “어머니의 치...

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새판 짠다…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2051년엔 고령인구 40%인구전망 반영 못한 국민연금 개편안…"고통스럽더라도 보...

카풀하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 또 보험처리는… [내부링크]

`카풀 서비스 도입 가시화, 교통사고 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

[똑똑보험] '보장범위' 바뀌는 치매보험, 언제 들까? [내부링크]

올해 초 보험업계에서 잇달아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금융당국은 과열된 치매보험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

치매보험 약관 논란...결국 해프닝 "깜짝이야" [내부링크]

경증치매 진단시 뇌영상검사 필수? 금융당국, 향후 민원‧분쟁 가능성 높아 업계 "뇌영상검사 없어도 보험...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갑질…'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 강제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해 일방적...

치매걸린 치매보험, 무책임한 보험업계 [내부링크]

1.06%12년간 소비자가 낸 치매보험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비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

보험료 안낸 회사탓에..직장인 70만명, 국민연금 떼일판 [내부링크]

사용자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면 가입인정X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 논의"【서울=뉴시스】박영...

치매보험 판매중단 부른 손보사..유사암보험도 가시권 [내부링크]

손보사 유사암 진단비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판매 일부 업체 이달부터 담보조정…손해율 악화 불보듯 보...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1천억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고용부·금융위·금감원,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협력 그림=금융위 고용노동부가 금융위원회, 금융...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내부링크]

인권위, 경제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의무부과 사회보장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8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내부링크]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 체납보험료 기록, 학자금 대출·취업 등 불리하게 작용 그...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아내의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보험금, 남편이 상속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Q. 영희와 철수는 맞벌이를 하며 외아들인 윤우를 키우고 있었다.  영희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윤우의 학원...

[똑똑보험] 길~어진 평균수명, 보험료 오를까 [내부링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포켓볼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사진=뉴...

[단독] 칼 대지 않아도 수술..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치료 수술보험금 인정 [내부링크]

칼을 대지 않는 일부 치료법에 대해서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

[똑똑보험] 변액보험도 'ETF 전성시대' [내부링크]

금융투자업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가 높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결합한 E...

"주인님, 나이많은 개도 보험가입 된대요" [내부링크]

- 쏟아지는 반려동물 금융상품 메리츠, 고양이 전용 보험 출시 DB손보, 장례비 30만원 지급 서울에 사는 ...

[단독]車보험 추나요법 연 20회 제한…복잡추나는 '디스크·협착증'만 [내부링크]

'디스크·협착증' 외 적응증 복잡추나 받으려면 '소명' 필요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목 통증 환자에게 추...

늘어나는 '고양이 집사'들…반려묘 보험도 속속 출시 [내부링크]

2012년 116만 마리이던 반려묘, 작년엔 233만 마리 직장인 황정연씨(33)는 최근 반려묘(猫) ‘칸쵸’를 위...

먹고 사느라… 보험금 담보로 빌린돈 61兆  [내부링크]

보험약관대출 3년만에 60조 돌파 은행대출 힘들자 급전창구로 활용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

논란 속 치매보험…가입해도 괜찮을까  [내부링크]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에 열을 올린다.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에서 ‘치매’라는 질병이 주목받...

여의도 면적 '잿더미' 고성 산불...보험사 피해 보상은? [내부링크]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에 맞먹는 산림이 불에 탔다. 5일 행정안전...

50~60대 '경단녀' "국민연금으로 노후 든든히"…추납신청자 증가 [내부링크]

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자 이른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과...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특혜' 이대로 둬야하나? [내부링크]

[민미연 포럼] '공적연금 상한제' 하루속히 도입해야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1682조...

강원 화재, 임야 피해 보험보상 어려워…건물 등 개별보장 - 보험업계, 납부금 유예·선제적 지급으로 지원 [내부링크]

강원도 일대에 국가 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임야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월 43원씩만 더 내면 자녀 호흡기질환 보험 든다 [내부링크]

5세 아동 관련 특약 가입하면 180일까지 입원비 일부 지급 65세 이상은 노후실손의료보험 다섯 살짜리 딸이...

[전기자와 보아요]"해지하면 손해인데"…보험 '안깨는' 방법은 [내부링크]

유니버설 자유납 기능 활용 일정 기간 납입 중단, 감액해약·감액완납도 유용…목돈 필요시 중도인출도 가능...

중국인들, 치솟는 묏자리 가격에 '친환경 장례'로 눈 돌려 [내부링크]

베이징 근교 묏자리 평균 1천700만원…도시화로 가격 급등무덤·묘비 없는 '그린 장례' 수용하는 중국인 증...

출산 중 시력 잃게 된 아기…"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아기가 다쳤다면, 출산 전에 태아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

[똑똑보험] 예기치 못한 화재… 내가족 지키는 화재보험 [내부링크]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 강원도 속초 민가가 전소됐다. /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장해보험금 [내부링크]

피보험자 A는 2015년 10월 5일 낙상사고로 같은해 11월 10일 OO병원에서 제4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

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사실상 '마이너스'   [내부링크]

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hellip;사...

농작물·가축보험 조사.."자동차·실손보험 챙겨야" [강원산불] [내부링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지난 4일 오후 확산돼 주변 건물을 태우고 있다. &lt;자료:연합뉴...

[경제 인사이드] 틈새 공략 '미니보험' 열풍..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앵커] 요즘 천 원으로 과자 한 봉지 사기도 힘든데, 천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

고장난 차 보험으로 수리? 당신은 보험사기 공범 입니다 [내부링크]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5)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182만4876건으로...

보험료 너무 많다면…감액완납·특약해지부터 고려해야 [내부링크]

기존보험 해지하고 새 보험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 보험료 부담되면 ‘감액완납’, ‘특약해지’ 고민해야 ...

차선 변경하다 ‘쾅’…일부러 사고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 KBS뉴스 [내부링크]

동영상차선 변경하다 &lsquo;쾅&rsquo;&hellip;일&#4851...

역대급 강원 지역 산불..화재보험 가입 문의는 '미지근' [내부링크]

화재보험 문의 관심 저조 포항 지진 때와 대조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

'착한 실손보험'이라더니.. 보험료 올린 보험사 [내부링크]

이달부터 신실손 미청구자 보험료 최대 10%할인..보험업계 "과다청구자 할증" 건의 '착한 실손의료보험(신...

의료비 부담에 미세먼지 대비 보험 잇따라 출시 [내부링크]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미세먼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 속속 출시...

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 길 멀다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미청구 원인 그래픽=박구원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건수 약 3,400만건(작년 6월 기준)으로 어...

핀테크앱 '공짜 암보험' 경쟁..실속은? [내부링크]

금융가 In &amp; Out 페이코 등 무료 가입 이벤트 3년간 3대 암 보장 후 소멸 요즘 스마트폰 금융 앱(응...

금융당국, 임산부·태아 車사고 시 보험금 지급 검토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로 태아가 숨졌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검토한다. 9일 금융...

대법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유효 - 우연한 사고로 상해입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 [내부링크]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함자로 하는 상행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태아도 상해보험 수익자" 손보업계 대법 판결로 술렁 [내부링크]

대법원이 헌법상 생명권이 있는 태아도 상해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태아 관련 상품...

쏟아지는 치매보험, 보장범위·나이·가입연령 꼼꼼히 살펴야 [내부링크]

치매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3개, 올 들어 나온 치매관련 보험은 10개가 넘는다. 발병...

화재보험 아직도 없으세요? 월 5000원이면 우리 집도 든든 [내부링크]

불난 곳 소유자가 이웃집 피해까지 보상 []아파트 계약건수 단독주택보다 더 낮아  보험금 2억일때 年보험...

산불 피해보상 보험처리 현실적 쉽지 않아 [내부링크]

산불 피해보상 보험처리 현실적 쉽지 않아 건조한 봄철을 맞아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

[법률S토리] 장애인 자녀' 상속과 비과세 [내부링크]

부모가 나이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이다. 이에 세법...

[단독]금감원, 어설픈 설계ㆍ부실논란 '치매보험 리콜제' 추진한다 [내부링크]

리콜제 법안으로 명문화 실요성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실 논란 중인 치매보험 관리...

[인구절벽 쇼크]국민연금 소진 빨라져 국민불안 증폭…연금개혁은 ‘지지부진’ [내부링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2051년엔 고령인구 40% 육박 연금소진 2057년보다 당겨져…인구변화 따라 재정 재...

'공짜로 유모차 10대 받는 법?' 구멍난 태아보험 [내부링크]

태아특약 중복가입 조회불가, 보험료 저렴해 여러건 가입후 경품만 받고 해지 등 역선택 가능성 커져 이달...

"3명중 1명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쉽게하도록 바꾸자" - 7개 시민단체 회견 “10년전부터 보험금 청구 간소화 요구, 의협에서 반대” [내부링크]

실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여럿 보험사 사이트 "구비서류목록" 메...

[아하!] '비만수술' 보험처리 될까? "뚱뚱함 기준 통과해야" [내부링크]

'만병의 근원' 비만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인데요. ...

삼성생명 첫 재판서 뭇매…판사 일침 “일차적으로 보험사 잘못” - SBSCNBC뉴스 [내부링크]

2차 공판 6월 19일…재판부 “정확한 계산식 알려달라” 동영상삼성생명 첫...

[전기자와 보아요]'결근보험·대식가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UFO보험·이혼보험·독신자보험 등 세계 각국의 이색보험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

[똑똑보험] '국내 여행자보험'도 있다고요? [내부링크]

주말을 맞아 벚꽃놀이를 간 대학생 유모씨(24)는 카메라를 떨어트려 화면에 금이 갔다. 유씨는 10만원이 ...

[단독]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사고 임차인(승객)에게 보험 대인배상 한도 초과 못하는 까닭 [내부링크]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이용하는 중 사고 발생시 시고 당한 임차인(승객)에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금융꿀팁] 가입여부 확인하고 잠든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퇴직연금, 가입여부 모르거나 신청방법 몰라 미청구 발생…통합연금포털로 계약내역 확인] #A씨는 몇 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방지…‘내상조 그대로’ 아시나요  [내부링크]

# A씨는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까...

줄 퇴사한 동료들 업무 다 떠안다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내부링크]

[the L] 퇴사 직원들 업무 다 떠안아 주 6일 근무에 야근까지 "상당한 스트레스" /사진=뉴스1 동료들이 연...

보험사들의 반려동물보험, 새 먹거리와 설레발 사이 [내부링크]

반려동물보험 내리막길 이후 10년, 다시 눈독들이는 보험사들시장규모 확대로 반려묘 보험까지 등장시장규...

[단독] "2060년엔 소득 30% 국민연금으로 낸다" [내부링크]

김용하 특위 공익위원 보고서 입수인구절벽 시기 3년 빨라지면서기존 27%에서 3%P 더 높아져보험료 인상...

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해외처럼 소송 우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수급권보호 관련 소송 가능성…금융사 책임 제대로 인지 못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 ...

'팔고 나면 나몰라' AS 없는 보험 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사진제공 = 연합뉴스]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하는 국내 한 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 상품...

"보험금 노리고 사람도 죽이는데" 펫보험의 두 얼굴 [내부링크]

내달 원스톱진료청구시스템 가동, 펫보험 활성화 조짐..이중청구 '구멍', 고의 사고·학대 등 도덕적해이 우...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건강보험 적용되나…찬반의견 '팽팽' [내부링크]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낙태 보장해야” VS “건강 관련 없는 개인선택” 엇갈려2017년 조사, 낙태 이유...

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험사 약관 안 따라도 된다"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에 손배 청구 "법원의 손배액 산정 규모, 약관에 구속 안 돼" 교통사고 피...

"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연 납입보험료 내로 제한"(종합)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모집 첫해에 받는 수당을 계약자가 낸 연간 납입보험료(월납 초회보험료의 1200%)를 ...

'유리막 코팅한 척'...허점 노린 보험사기 -YTN [내부링크]

동영상'유리막 코팅한 척'...허점 노&#4753...

종신보험 중간에 깨도 돌려받는 돈 많아져 [내부링크]

보장성보험 해약할 때 공제액 지금보다 18~34% 줄이기로 보장성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환...

[똑똑보험] 복잡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될까? [내부링크]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

대법 "보험사, 약관 상관 없이 교통사고 차량 가치 하락분도 보상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약관에 상관 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보험사가 배상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한의학계가 울상된 이유 [내부링크]

[박한슬의 의료 팩트체크]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 논쟁 올해 4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

별마당 도서관 콘서트[2019.04.28(월)오후2시/스타월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내부링크]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하는 별마당도서관콘서트클래식. THE FOUR CELLISTS 이 시대를 대...

[르포] 기자의 보험 가입부터 해지까지… 불완전판매 요지경 [내부링크]

"연금전환 가능한 저축성보험" 유도 명백한 불완전판매 사례… 민원 급증 중도해지 했더니 원금 거의 떼일 ...

"신뢰 못 해…하지만 필요해" 국민연금 딜레마 [내부링크]

10명 중 2명만 “국민연금 신뢰”…그래도 57%는 “최소한의 안전판”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해 믿음...

자동차보험 손해율 일제히 상승..보험료 또 오를까 [내부링크]

업계 "올초 車보험료 인상은 정비수가 상승 영향 반영" 가동연한 상향·추나요법 건보 적용, 보험금 지급 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연내 가능할까 [내부링크]

'의협' 협의체 참여 찬반 팽팽해 다른 논의 안 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첫 번째 회의가...

[초보직장인 금융 Tip] '사망보험금'과 '연금' 모두 보장? '연금전환 종신보험' 뜯어봐야한다! [내부링크]

'사망보험금'과 '연금', 모두 보장이 가능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을 때는 사망 보험금으로, 노후에...

양육비도 안준 전 남편, 딸 사망보험금 받았다고?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 보험수익자 지정 가능하나 통상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필요시 미리 별도 지정해야] 지난...

성범죄로 해임된 공무원, 공무원연금 삭감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이찬열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성범죄 저질러 당연퇴직해도 공무원연금 문제없이 수령" / ...

[보험 법률방] 남동생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렸습니다 [내부링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험) 있는 확인 필요개주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험도 보상 가능 가족과 다...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 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내부링크]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

초저출산 국민연금 재정 위기...새로 추계 분석 / YTN [내부링크]

동영상초저출산 국민연금 재정 위&#4...

"설계사가 불법 모집하면 보험사가 5배 물어줘라?" [내부링크]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험연구원 "타입법 보다 높은 적용, 사유 충분히 검토해야"] 표=...

‘전 부인과 노령연금 나눌 수 없어’…소송냈지만 패소 [내부링크]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 부인과 나눠 가지게 되자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A씨의 전 부...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개인연금 월 1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덤터기 [내부링크]

서명수개인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대비 3인방으로 불린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

모호한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보장기간 90세 전후로 정해두세요” [내부링크]

민기숙 씨(65)는 최근 가벼운 치매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들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 초기 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득인가? 실인가? [내부링크]

보험업계 "가입자에게 이득" VS 의사협회 "결국 가입자 권리 침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여부를 놓고 ...

업체 vs 보험사 갈등에...카풀 타다 사고나면 보상 못받나 [내부링크]

카풀업체 "동승자까지 보장해야"보험사 "개인용 보험으로는 안돼"유류비 해석 등 놓고 의견차 커특약 등 가...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내부링크]

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

"사회보험, 자기부담이 원칙…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더 내야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소신 발언 [내부링크]

연금소진 불보듯 뻔한데 정치권이 용기있게 말 안해 기업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

[단독] 자동차 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 지난 1월 평균 3% 오른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

진화하는 보험사기…작년 적발액 7983억원 '역대최고' [내부링크]

과잉 치료 받거나 제공하는 개인·병원 등 적발 #1. 보험사기범 김모씨는 12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로 약 80...

"내가 서명 안 했어”…‘본전 생각’ 보험가입자 계약 무효 주장에 골머리 앓는 생보사 [내부링크]

이인애 기자]최근 사망담보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료 전액 반환 민원을 제기하는 경...

[초점] 카풀, 자동차보험 가능 '옥신각신'···"특별약관 출시해야" [내부링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

[똑똑보험] 설계사 먹튀 '고아계약', 부모 찾는 법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남·33)는 몇 년 전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아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김씨에...

10명 중 3명 "실손의료보험 절차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상자 10명 중 3명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늘어나는 펫보험 시장, 보장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펫사료협회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2...

보험 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손본다 [내부링크]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연차별 지급 비율 . 송정근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보험설계사의 ...

'즉시연금 소송' 가른 약관···농협생명 vs 삼성생명, 어떻게 다르길래? [내부링크]

왼쪽부터 농협생명 약관, 삼성생명 약관 (사진=농협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 홈페이지) 1조원 규모의 보험...

삼성화재, 의료사고 보험금 지급 거부하다 패소한 까닭 [내부링크]

L씨, 보험금 못 받자 소송...1심 재판부는 원고 손 들어줘 삼성화재가 의료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은 피보험...

[생활경제]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동영상[생활경제] 건강하면 보험료 &...

'나이롱 환자' 149명 잡고 보니..배후가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브로커·병원장·허위 환자 총 164명 무더기 적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급여 수...

[친절한 경제] 기초연금 인상 됐다는데…'나는 왜 안 올랐지?' [내부링크]

최대 월 30만 원…'소득 역전 방지 규정' 따라 일부 감액 친절한 경제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받는 ...

낯설고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장례식장 예절' 6가지는? [내부링크]

낯설고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장례식장 예절' 6가지는? 빙부상, 빙모상 등 용어부터 시작해 장례식장 예...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빈곤율 낮출까 / SBS [내부링크]

&lt;앵커&gt;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

‘인기몰이’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활성화되나 [내부링크]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위한 MOU 체결“전동킥보드 사고 급증…보험 개발 필요성 커져”...

[딱 필요한 금융정보]아는 사람만 아는 미니보험…'모르면 손해?'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이나 범위는 줄인 대신 보험료는 월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설계...

[똑똑보험] 또 오르는 車보험료, 저렴하게 올라타는 법 [내부링크]

올해 초 한차례 오른 자동차보험료(자보료)가 오는 5월 또 한번 인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보험 약관대출도 잡는다… 6월부터 DSR 적용 [내부링크]

동영상보험 약관대출도 잡는다&hellip; 6&#...

[친절한 경제] 돈만 받고 사라진 상조업체…구제 받는 방법 [내부링크]

&lt;앵커&gt;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지난 1분기에 48개의...

‘우주에서 안식을… '이제는 애완동물까지 퍼져가는 우주 장례식 [내부링크]

.숨진 애완 고양이를 우주장으로 치러주겠다는 한 남성이 미국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사연을 올리고 모금...

"다 큰 자식과 내 국민연금 나눠 먹으며 살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부링크]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문제아’로 보는 아들 하나 키워온 경험뿐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이...

보도이후 버티던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하다 [내부링크]

[取중眞담] "이렇게 들춰야만 보험금 줘... 진짜 너무한 일" "삼성생명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금 입금 시...

퇴직공무원 출신 지방의원 연금 달라고 소송...法 "지급정지 정당" [내부링크]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 재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건 헌법 재산권 침해라고 소...

아들이 동료 빌려줬다가 사고 난 차…"보험상 '도난' 해당" [내부링크]

"동료가 묵시적으로 사용 승낙받았다 볼 수 없어…보험금 줘야"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어머니 차를 직장 동...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암진단금 면책과 보험료 납입면제 [내부링크]

A씨는 우측 허벅지 통증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위부 내측 부분에...

내달부터 車사고 보상액 늘어난다…보험료도 오르나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부상 등 육체적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사고 차량의 시세...

2년간 신(新)실손보험금 안탔다면 보험료 10% 할인 [내부링크]

4월부터 신실손보험 보험료 할인혜택 가입자 67% 해당...8.8억원 보험료 아껴 지난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

5월부터 육체노동자 차 사고시 보험금 더 받는다 [내부링크]

취업가능연한 상향한 차보험 약관 개정안 내달 시행 출고 5년내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배상도 가능 앞...

자동차 보험 육체 정년 65살...'문 콕'은 수리비만 / YTN [내부링크]

동영상자동차 보험 육체 정년 65살...'&#47...

新실손보험 2년 무사고 가입자, 보험료 10% 할인받는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금융당국은 2년전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눈 신실손보험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때 신...

내일부터 안면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1/3 수준 [내부링크]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도 건강보험 적용 뉴스1 5월부터 안면과 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 ...

독창성으로 승부..'특허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lt;앵커&gt; 거기서 거기인 듯한 보험상품들. 뭐가 다른 건지, 뭐가 꼭 필요한 보험인지 선택하기 어려우...

[똑똑보험] 보험업계 특허권, 배타적사용권 아시나요?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보험사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창성 있는 보험상품을 잇달아 출...

[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내부링크]

구멍뚫린 해외이주자 관리 추가 연금가입 가능해 혜택 늘어 이주신고 마치면 되레 '자격 상실' 국민연금...

[단독] 수리비 비싼 고가차량, 車보험료 올린다 [내부링크]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추진..보험료 수입차 오르고 일반차 내릴듯 #. 연식 10년이 넘는 쏘나타를...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나 모집인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해...

90년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35억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94년6월~00년12월 판매된 은행 개인연금저축(신탁) 3일부터 '내계좌한눈에' 홈페이지·앱서 해지·수령(금융...

어린이보험도 '미니'가 뜬다 [내부링크]

&lt;앵커&gt; 잔병치레가 많은 유년기, 자녀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인기인데요. 최...

'위험천만' 청소년 배달 알바…"산재보험 의무화"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는 치킨과 피자 매장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배달 중 사...

[똑똑보험] 5월 바뀌는 자동차보험, '이것' 조심 [내부링크]

5월부터 자동차보험이 제도가 크게 바꼈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었...

공짜라더니…'칵테일주사' 맞고 보험사기범 된 사연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허위진료로 보험금 탄 환자도 형사처벌 대상, 1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직장...

[보험 법률방] 뺑소니 피해자,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내부링크]

뺑소니 피해자 보호하는 '정부보장사업 제도'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상해(종합보험) 차이 있어 사진=...

보험료 저렴한 미니보험 '확산'..이유는? [내부링크]

보장 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

[똑똑보험] "빚 대물림 안돼요".. 대출 갚아주는 보험 있다? [내부링크]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대출을 1순위로 떠올리게 된다. 대출을 받으면 무사히 ...

[노후, 장수리스크가 덮친다 下] 국민연금, 더 받고 잘 받는 방법 [내부링크]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14% ...

'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연기연금 신청자 급증세 [내부링크]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

자식보다 효자‥주택연금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퇴자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생각 때...

"30세도 가입 받아줍니다"…'어른이보험' 된 어린이보험 [내부링크]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요 줄자 메리츠·DB손보, 0~30세로 확대 업계 1위 삼성·한화손보도 합류 보험사 '과...

라이더들의 사회보험 [내부링크]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노동권 ...

인기 끄는 미니보험…커피 한 잔 값 암보험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팍팍한 경제 사정에 보험 가입 엄두도 못 내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기 사정과 보험에 소...

이웃 ‘원인불명’ 화재로 재산 피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나  [내부링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이웃의 시설물에 난 불 때문에 내 소유의 시설물까지 피해를 입었다 해...

분만과정서 뇌손상 당한 아기, 보험금 탈 수 있을까? [내부링크]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생 이후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출생 전 분만단계에서 사고가 ...

[쫄깃한 보험이야기] 정년 60세→ 65세 확대...보험료 인상 영향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금 지급액 증가 보험사 대응 '잰걸음'...단 약관개정 물리적인 시간 필요...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계약... 대법 "보험금 안 줘도 돼"  [내부링크]

아파서 출근도 못하다 계약 이틀 뒤 사망 "정확한 병명 몰랐어도 증상은 알려야"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보험 들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前 체크리스트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 하나 들어야 하는데… 어떤 점을 미리 살펴봐야 하고, 어느 보험사에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도...

[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나 모집인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해...

[뉴스 따라잡기] 70억대 사기 보험설계사…고객 정보로 대출까지? / KBS뉴스 [내부링크]

[기자] 보험 가입이나 투자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권유한다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

[단독] 보험사들, 작년 치매보험으로 1조원 벌어…보험금은 '찔끔'  [내부링크]

최근 5년 간 '치매보험 관련 현황' 분석해봤더니  경쟁적 마케팅 통해 판매에 열 올려, 작년 약 446만건 계...

나이롱환자 판친다…보험산업 좀먹는 연성보험사기 [내부링크]

당신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⑥  “보험료 지불한 만큼 타 먹겠다는 건데…남들도 다 하는데 뭐…” 흔히 ‘...

[생활경제] 보험 ‘고지의무’란?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동영상[생활경제] 보험 &lsquo;고지의무&rs...

부부가 국민연금 모두 가입하면 손해?..국민연금 "오해"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에 잘못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두사...

“실비보험 있으세요?”..과잉진료 권하는 병원 [내부링크]

병원, 도수치료·영양주사 권유가입자도 본전뽑기식 진료 받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몸살감기 증상으...

실비보험, 정확하게 체크 확인! [내부링크]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의료실비보험은 10명 중 6명은 가입하고...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으로…” 달러보험이 뜬다 [내부링크]

달러보험 상품의 특징 그래픽=박구원 기자보험료를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는 ‘달러보험’ 상품...

'시속 200km' 광란의 질주…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 SBS [내부링크]

새벽에 한적한 도로에서 시속 200로 달리며 자동차 경주를 벌인 2,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광란의 ...

[S머니]필요한 보장만 담고 '페이'로 내고...2030 사로잡은 미니보험 [내부링크]

스키·등산·낚시 등 종류 다양 月 보험료 610원에 3개 암 보장주머니 가벼운 젊은층에 인기 대형사까지 가세...

[똑똑보험] 여행자보험, '폰 수리비 차별' 정당하다고? [내부링크]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김모씨(28·남)는 최근 휴대폰 액정 수비리를 보상받았다. 수리비는 23만원이 ...

[보험] "주소 변경 알리지 않아 보험료 미납 해지 통지 못 받았어도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의정부지법] "보험계약 적법하게 해지돼"보험계약자가 주소를 옮기고도 보험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

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내부링크]

지난 3월 7일,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당정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

[보험 법률방] 친구 차 잠깐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링크]

운전자 부부특약 걸려있는 차량, 보상 제대로 못받아 본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 다른 자동차 운...

만일 당신이 보험가입 때 꼭 OOOO 잊지마세요. [내부링크]

고지의무 부지급건수 증가 추세 대법원 "증상 알리지 않아도 무효" #. A씨는 지병이었던 심장병(심방세동)...

억울한 이중주차 사고, 車보험 보상 못받는다고?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이중주차된 타인차량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 못받아,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돼 있으면 가...

가입자 100만 명 카풀, 이용하다 사고나면?…보험은 ‘사각’ / KBS뉴스(News) [내부링크]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대 타협안이 두 달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카풀 서비스...

[땅, 땅… 오늘의 판결] 통행방향 구분하면 흰색 점선도 중앙선… 불법유턴땐 '중앙선 침범' [내부링크]

택시기사 윤모(58)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유턴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지...

10년만에 깨진 '암보험 20%룰'..보험상품 판흔들린다 [내부링크]

[소액암 보장금액 최대 10배 늘린 유사암 보험 돌풍.."소비자 선택권 강화" VS "과당경쟁"] #. A보험대...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회사차량 운전하던 중 회사 지입차 훼손… 보험사 면책사유부터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동일 소유자 아닌 이상 배상책임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본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

"민원폭탄 될수도"..치매보험 경고 잇따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 "경증 진단만 받아도 3천만원" 보험사들 앞다퉈 영업  1년 새 판매액 2.5배 늘었지만 막...

카풀 이용하다 사고나면?…보험은 ‘사각지대’ / KBS뉴스(News) [내부링크]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대타협안이 두 달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카풀 서비스를...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 [내부링크]

올 3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62). 그러나 수령액이 예상했던 것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5...

[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18)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암 진단 받아도 약관에 없으면 보상 안돼 [내부링크]

#1. 직장인 박성수 씨(가명·50세)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 의뢰해보세요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보험사기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에 따랐다. ...

공유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전성시대…보험·요금 차별화로 승부 [내부링크]

요즘 기업 사무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대학들이 밀집한 마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자...

[똑똑보험] 부모님 치매보험, '이것'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경쟁치매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가능성, 가입자의 도...

목줄 없는 개에 자전거 '꽈당' 장애..견주 6천111만원 물어줘라 [내부링크]

법원, 무릎 장애 입은 피해자에게 견주 배상책임 70% 인정 근로 가능연한 만 60→65세 적용..1심보다 손배...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명보험금의 공제여부 [내부링크]

문) 저는 1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

[기자수첩] 보험사기,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서 벌어...

연금 대신 치매보험 가입하라고? [내부링크]

“치매 안걸려도 환급률 높다” GA, 수요 많아 주력 상품으로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예의주시 설계사 수...

수 천만원 준다더니…돈 받기 힘든 경증치매 보험 - 채널A뉴스 [내부링크]

증증이 아닌 초기 치매여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이 인기인데요, 수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하지만 막상 보...

"1년에 2번 안 된다더니"…車보험료 3번 오를까 [내부링크]

(상보)손보사 내달 일제히 차보험료 평균 1.5% 인상, "아직 부족한데…" 벌써 추가인상 목소리도 이달 말 ...

'안전자산'으로 보험 든다…달러보험 종류별 활용법은 [내부링크]

종신·저축·연금보험 구분…금리 장점 유니버셜·원화고정납입옵션 등 나와…"장기 투자는 기본" 미중 무역전...

[단독]MRI 이상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준다..'백기'든 보험사 [내부링크]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 없어도 보험금지급' 안내..거액의 보험금 지급사태 빚을 수도] 보험사들이 MR...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00%' 대폭 확대… 이달 말 시행 예고 [내부링크]

금융당국 "과실비율 개정안 이달 말 시행 목표" 교차로 추월, 실선추월 등 일방과실 10여개 추가 가해자 책...

[기고] 주택연금, 은퇴자를 위한 축복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OECD 발표에 따르...

[경제 인사이드] 자동차보험료 절약 꿀팁 ‘할인 특약’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추진 [내부링크]

- 자한당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의...의료인 보험사기 시 ‘벌금 1억원’ 의료인이나 의...

[금융꿀팁] 은행가기 귀찮아 해지못한 연금계좌, 앱으로 해결 [내부링크]

이달부터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에서 210만원 이하 소액 연금저축계좌 해지 가능 #. A씨는 2000년에 은행...

美 '천만장자'들이 많이 드는 보험은? [내부링크]

재산 3000만달러 이상 부자들 가입보험 1위는 변액유니버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

"달러에 베팅"..달러보험 '인기'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돌려받는 이...

"치매보험 판매 과열…보험금·민원 분쟁 대비 필요"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들이 중증 치매에서 경증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며 치매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치...

[똑똑보험] 또 오르는 차보험료, 미리 갱신하라? [내부링크]

올해 초 한차례 오른 자동차보험료가 또 다시 인상된다. 앞서 손보사들은 이달 초 자보료 인상을 계획했지...

재혼가정 일가족 사망…전 남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피해자 전 남편·부모 동시에 보험금 청구…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인 달라 수익자도 달라져...

'수수료 전쟁'에 틀어진 보험사·GA.. 불완전판매 '나 몰라라' [내부링크]

보험사, GA 손잡고 매출 확대 '윈윈' / GA, 몸집 커지자 수수료 더 요구해 / GA, 보험상품 팔아도 배...

실손보험 '풍선효과' 분석착수..'문 케어' 약발 떨어졌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 10%P 급등세..일부사 150%에 육박.."보험료 억제보다 비급여 남발 잡아야" ‘문재인 케어...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 日, 30년 논의 거쳐 통합…獨ㆍ핀란드 등 선진국도 개편 [내부링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저출산...

퇴직연금 잘 나가서'…저축은행들, 예금금리 슬그머니 인하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적어져…예금 받아도 운용할 곳 없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저축은행들...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재정건전성 위기 심각…“거버넌스 개선 시급” [내부링크]

-공적 직연연기금 10년 수익률, 글로벌 연기금 절반 이하 -책임ㆍ전문성 없는 기금운용위원회…보수적 자산...

[보험 법률방] 한밤중 도로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었다면? [내부링크]

누워있던 자(피해자) 과실, 기본적으로 40% 운전자 과실 우선…도로 상태 등 파악해둬야[ 김하나 기자 ] 사...

[소비자판례]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내부링크]

15세 미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규정이 재해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될...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4&gt;]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겨루기 [내부링크]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 하던 봄이 저벅저벅 저 멀리 가고 이제는 여름 냄새가 문득문득 코끝을 스친다. 지난...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특약 가족 범위 [내부링크]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아버지 C씨가 소유하고 있던 3대의 자동차 중 한 대로 여행을...

[똑똑보험] '이스탄불, 바르셀로나'…"여행자보험 안 돼요" [내부링크]

피랍 한국인 여성. /사진=로이터 국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가 됐다. 해외 여행자보...

보험 처리 기피하는 대리기사 “사고 2번 내면 실직”…관련 법안은 낮잠 [내부링크]

왜? 보험 처리 기피하는 대리기사…손 놓고 있는 정부 대리운전기사 김모씨(59)는 2017년 8월 밤 서울 금천...

고의사고로 억대 보험사기…택시기사 일당 검거 / KBS뉴스(News [내부링크]

교통 법규를 어긴 차와 일부러 부딪혀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

멀쩡한 닭 죽이고..냉동고에 뒀다가 폭염때 보험금 청구 - JTBC News [내부링크]

양계농가 '잔인한 보험사기' 보험영업 담당 축협 직원들도 보험사기 가담 동영상멀쩡한 ...

달콤한 가입 권유 믿지 말고 약관 철저히 확인-암보험 스마트하게 가입하는 법 [내부링크]

필자가 아는 자산가는 건강 관련 민간보험에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영리를 추구하는 ...

[똑똑보험] 환율 상승기라는데… 달러 대신 달러보험 투자 어때요?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지인이 지난해 초 3000만원을 달러로 바꿨뒀다가 환율이 올라 3...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한다 [내부링크]

'고가주택' 주택연금 대상 포함시키는 주택금융공사 개정안 발의  주금공 "도입 12년 동안 손실 발생 4건 ...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는 계약자에 보장개시일 반드시 명시·설명해야" [내부링크]

현대해상, 설명 의무 위반으로 법원서 패소..."'약관의 중요 내용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 위반" 현대해상...

"치매 사망률 낮아지고 있어"…생존 리스크 직면한 치매보험 [내부링크]

23일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프랑스계 재보험사 스코르 라이프 한국 지점이 `건강보험...

[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노후 안전판' 퇴직연금 어디에 맡길까 [내부링크]

퇴직연금 DC형 운용사 선택시 수익률 체크 필수DC형 비원리금 보장상품,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 '주의...

[인터뷰] 전우현 교수 "미니보험 가입, 신중하게 결정해야" - 비대면 채널로 무분별하게 보험상품 가입 행태 '경고' [내부링크]

전우현 한국법학회장이 지난 14일 한양대학교 법률대학원 교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주애 기...

바람나 이혼한 전 남편에 암보험금 뺏긴 이유는…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수익자 변경 잊었는데 암진단, 꼼짝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 지급 #김도연(가명)씨의 결혼생...

[횡설수설/우경임]건강보험 ‘얌체족’ [내부링크]

2월 미국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꼼수를 공유...

[보험 법률방] 자동차보험은 왜 첫 가입이 비싼 건가요?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필수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

실비보험, 가입 전 주의할점은?! [내부링크]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의료실비보험이다. 우리나라 국민...

[톡톡Talk] AI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에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 [내부링크]

보험업법에는 없는 ‘AI 보험설계사’, 법적 지위는? 삽화=김경진 기자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그래도 100:0 아니라는 보험사... 보험사 '과실기준표' 법적 효력은 [내부링크]

보험사 자체 과실기준표 법적인 효력 없어 사고 회피 가능성 등 감안해 과실비율 정해동영상81st_한&...

보험계약서 약관과 보험설계사 설명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나... 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대법원 "보험 설계사 설명 내용이 보험계약 내용"... 입증책임은 가입자에 동영상130th_법률&#...

[전전궁금] 1+1=1.3, 맞벌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이야기 [내부링크]

1+1=1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맞는 분야가 있다. 때로는 1+1=1.3이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급여 조정 얘기다....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주택연금 가입하려는 분, 잠깐만요 [내부링크]

부동산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은퇴자한테는 주택연금이 생활비 마련을 거들어주는 특급 도우미다. 부부 ...

北에선 지금도 집에서 장례.. 수의 대신 양복·한복으로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평양남자 태영호의 서울 탐구생활] 일러스트=안병현 한국으로 온 지 벌써 3년이 됐다. 그사...

버스 운전 중 옛 동거남 방화로 사망…법원 “산재 아니다”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전경버스 운전을 하다 옛 동거남의 범행으로 운전기사가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내부링크]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2019.7.13/토/오후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내부링크]

J A E S U N G L I M CELLO RECITAL 임 재 성 첼 로 리 사 이 틀 CELLO : ...

[단독]"나홀로 수천억 더 쌓아야" 한화생명, 부메랑 된 양로보험  [내부링크]

[빅3 중 유일하게 최저보증이율 높은 양로보험 판매…고금리확정형 이어 부담가중, 올해만 수천억 쌓아야] ...

차보험료 두 번 올린 보험사들, 할인 특약도 축소·폐지 [내부링크]

금융당국 통제받는 보험료 못 올리니 혜택 줄여  보험사 "그래도 손해" 일각선 "보험료 꼼수 인상" 올해 들...

금융당국, 자동차보험 100대0 사고 9개→33개로 늘린다 [내부링크]

교통환경 반영한 과실비율 신설 동일보험사 교통사고도 분쟁조정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간 사고시...

[똑똑보험]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보장 '꼼꼼히' 확인해야 [내부링크]

여행자보험./사진=머니S DB 직장인 이찬근씨(28·남)는 지난 25일 주말을 이용해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

중고차 상태 사기 보장해주는 보험 나왔다…6월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이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

[보험 인사이트] 손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논쟁 [내부링크]

KB손보 “사고 발생일이 기산점”...법원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을 때"로 판단K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

월급서 보험료 떼가는데 국민연금 체납···68만명이 당했다 [내부링크]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7조원이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4조 ...

김종회 의원 "자동차보험 농어업인 정년 70세 상향해야" [내부링크]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 특별법 제출 현행법은 보험금 지급 때 농어업인 정년 65세로 규...

공무원연금·사학·군인연금 수령액 큰데 국민연금 ‘빈약’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

참좋은여행사 "여행자보험 전원가입…60억 배상책임보험도" [내부링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일 오전 4시쯤(한국 시각) 유람선이 침몰해 우리 국민 7명이 사망하고 1...

또 오르는 '자동차보험'에 대처하는 자세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른다. 올 1월 3~4% 인상된 뒤 또 한 번의 인상이다.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

"해외여행자보험, 81세부터 가입 안돼" [내부링크]

법규상 질병사망담보 불가 상해사망·의료비 등 가능 “85세 어머니 모시고 해외 여행 가려는데, 온라인으로...

[헝가리유람선 침몰] 보험처리·피해자 배상책임은? [내부링크]

여행객 대다수 삼성화재·DB손해보험 ‘해외여행’가입 법조계, “안전의무 근거삼아 배상책임 가려,현지·...

[똑똑보험]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걱정마세요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낙하물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

매월 5000만원 낸다는데..보험가입 거절된 이유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건강진단 결과 이상 시 고액보험도 인수 거절, 재정심사 통과 못해도 가입 못해 #이진성씨...

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금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보험사 망해도 소비자 받는 피해 없어 보험사 파산 시 타 보험사로 계약 이전 보험사가 망하면 그동안 내가...

해외여행자보험, “81세 이상, 15세 미만은 안돼요” [내부링크]

법규상 질병사망담보 불가 상해사망ㆍ의료비 등 가능 “85세 어머니 모시고 해외 여행 가려는데, 온라인으...

곰바이 수석 감상 [내부링크]

동생이 여주 내양리에서 탐석한 "쌍봉"이 마음에 들어 장소이동을 했네요 2019. 5. 22 (20 x 8 x 8)

무명의 동학 농민군 지도자, 125년 만에 안장 / YTN [내부링크]

동영상무명의 동학 농민군 지도자, 1...

안전규정 없이 차도·인도를 역주행하며 누비는 공유전동킥보드들 [내부링크]

최근 1인용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50~100만 ...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동차 양도와 사고책임 [내부링크]

A씨는 甲보험사와 화물차량(차량1)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8...

보험사, 車사고시 ‘뒷목부터 잡는’ 부상자 골치 [내부링크]

피해자 보험료 할증 없애자 경상 보험금 급증 150억 깎아주고 3천억 손실…제도개선 풍선효과 가벼운 접촉...

해지된 보험 계약..3년 넘지 않았다면 되살릴 수 있어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내부링크]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활용법 #1. 조만간 해외로 장기 근무를 가게 된 A씨는 고민에 빠졌다. 6개월 전 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48만명씩↑…기초연금 등 고령층 위한 재정 연 14% 증가 [내부링크]

65세 이상 인구, 2024년 50만명ㆍ2026년 60만명 늘어 국가재정 노인의무지출 올해 12조→2022년 17조 내...

[똑똑보험] 다가오는 휴가철… '가족' 여행자 보험으로 저렴하게 [내부링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해외여행객은 286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

[카드뉴스] 수상보트 타다 다치면 여행자 보험 무용지물...보상 예외조항 주의 [내부링크]

#1. 수상보트 타다 다치면 여행자 보험 무용지물...보상 예외조항 주의 #2. 얼마 전 미국 조지아로 여행을 ...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강조하는 언론 [내부링크]

민주언론시민연합, '보험금 기사' 언론사 명단공개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사고 당일 긴급지침 ...

[알기쉬운 경제]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용 꿀팁 [내부링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는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골라 가입할...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화, ‘과태료 폭탄’ 우려 [내부링크]

장재성 시의원 “광주 2만 기 가입실태 파악 안 돼”9월27일까지 마쳐야… 미가입시 100만~400만 원 과태료...

[단독]"군에서 다쳐도 민간병원에서"…'병사 실손보험' 생긴다 [내부링크]

국방부, 보험연구원에 병사 실손보험 연구용역 의뢰…민간병원 실제 치료비 보장, 예산 확보 관건 국방부가...

"병원·보험사 직원, 사기 가담 땐 가중처벌" [내부링크]

국회, 특별법 개정 추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이는 법 개정안...

이달부터 동물병원서 보험금 청구 한번에 한다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반려동물보험 진료비청구시스템 구축…5개 손보사 참여, 빠르면 이달부터 이용 가능그래픽=보...

불안감이 키운 달러보험 인기 [내부링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늘자 안전자산 달러 투자 늘어 보험사들 앞다퉈 상품 확장 금리 높고 이자수익 세...

[보험잇슈] 휴가철 여행자보험은 만병통치약? '예외조항' 주의 - 연령·보장 따져보세요 …하루 전에는 꼭 가입해야 [내부링크]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꿈꾸는 여행객이 많아진 요즘,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이 뭔가요?"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

달러 강세라는데 달러보험 유리할까? [내부링크]

최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로 돈을 납부하고 받는 달러보험이 ...

국민연금 그냥 두면 세대간 양극화  [내부링크]

추경호 의원실, 복지부 자료 분석 2057년 기금 고갈로 보험료 급증 30년 가입 36년간 수령 때 수익비 올해 ...

사고車 건당 최고 30%… '통값'에 보험료 줄줄 샌다 [내부링크]

견인차·사고조사원 사례비 떼가 / 정비 건당 최고 30%까지 요구 / 업체간 입고 경쟁 과열도 한 몫 / ‘울며...

대리운전 기사가 낸 차 사고, 내 보험료도 오를까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보험금 지급되더라도 운전자 사고로 잡히지 않아 할증 없어…탁송은 사전 통지해야] #회식...

[기가車네] 6월부터 '중고차 책임보험' 적용…애꿎은 소비자만 돈 낸다 [내부링크]

6월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성능·상태점검기...

당뇨·고혈압 있는 90세도 가입…보험사 '간편심사보험' 경쟁 불붙었다 [내부링크]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80~90세 노인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존 간편심사보...

반려동물은 되고 사람은 안되고…보험 청구간소화 '난제' [내부링크]

반려동물 보험에 자동청구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갈 길이 멀다...

‘팔고 나면 나 몰라라’…먹튀 설계사 논란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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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국민연금 '뜨거운 감자'도 다시 수면위로 [내부링크]

수급연령 상향 관심..복지부 "논의 없을것"  정년 연장 시 납입 연령 상향은 검토 입장 [세종=뉴스핌] 임은...

신규계약 유치 전쟁…설계사에 안마의자까지 주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1위 지키려는 삼성화재, 3위 뺏으려는 현대해상 경쟁 주도 당국, 첫보험료 250%로 성과급 권유했지만 1000%...

번거로운 반려동물 '보험 청구'도 손쉽게 / YTN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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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경미한 교통사고 진료비·합의금 기준 마련 시급   [내부링크]

보험금 편차 커지면 보상심리 자극 분쟁확대·보험료 할증 우려 깊어져 # A씨는 최근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

"한번에 600만원" 백내장수술 보험금에 놀란 보험사 [내부링크]

대형손보사, 月 60억~100억 지급, 실손보험 단일 질병으론 최고액..약관개정후 렌즈가격은 낮추고 검사료 1...

한국과 일본의 연금 격차 [내부링크]

은퇴 후 삶은 대략 다섯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70대 중반까진 비교적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유지...

12년째 인구 줄고있는 日… 취업노인 연금 안 깎는다 [내부링크]

작년 사망자 2차대전 이후 최대… 출생아는 119년만에 가장 적어 자연감소 인구 사상 첫 40만명 넘어… 경...

[똑똑보험] 로봇과 상담하고 필요할 때 '스위치' 켠다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 #인공지능(AI) 텔레마케터가 보험 가입 상담부터 체결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본인이 ...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 약관-판례 차이 줄여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통상·전형적 사례는 약관으로, 이례적 사례는 소송으로"자동차보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저축보험으로 둔갑한 치매보험..판매 요지경 [내부링크]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치매보험이 일부 판매 현장에서 본연의 '보장'기능보다는 노후 목돈이나 연금 ...

코리안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2019.06.14(금) 20:00/IBK챔버홀] [내부링크]

"호프마이스터와 보로딘, 기억과 기록" 코리안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2019.06.14(금) 20:00 | IBK챔버...

"새차인데 `쾅`…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고무줄` 논란  [내부링크]

올해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에 대한 '고무줄 논란'은 ...

손보사 장기보험 사업비 과다 지출...애꿎은 소비자에 불똥? [내부링크]

장기인보험 경쟁에 사업비율 최대 4% 증가 빅5 사업비 증가폭 더 커, 보험료 인상 우려손해보험사의 장기인...

'100세 시대' 보험 업계…치매 이어 간병보험 뜬다 [내부링크]

KB·DB손보 '간병인지원보험' 간병인 지원·입원일당 중 선택 라이나생명 '집에서 간병특약' 자택서 요양...

[똑똑보험] 장마철 침수차량 어디까지 보상되나 [내부링크]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차량침수 피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량...

경기하강에 '뜨는' 달러보험 [내부링크]

달러로 내고 받는 달러보험 인기 (사진=오렌지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우리 경제...

고령화 시대에 연금보험 인기 시들..이유가? [내부링크]

연금보험 초회보험료 4년새 68.5% 급감.."변액연금 등 투자형 확대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대...

상조 서비스 이용객 36.4% "가입 후회" [내부링크]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40세 ...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한번에 받는것보다 30% 절세 [내부링크]

퇴직 앞둔 50대 퇴직금 관리 플랜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한 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소득세 15.4% ...

[예규·판례]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사기죄 성립 [내부링크]

대법원, "고지의무 위반 계약은 기망행위…보험금 청구 시점마다 사기죄 기수 성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똑똑'해진 보험사기… 처벌법 강화 목소리 [내부링크]

보험사기./사진=뉴스1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

'기대반 걱정반' 병사 실손보험, 적정 보험료는? [내부링크]

20만 국군장병 단체보험 이르면 내년 도입 위험률 높은 군인, 적정 보험료 책정 관건 보험업계 "손해율 걱...

작심한 병원 내부 보험사기에 '속수무책'.. "처벌 강화뿐" [내부링크]

허위진료 의혹에 시위하고 있는 시민./사진=A씨 제공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면서 ‘내부자’ 보험사...

[이진명의 보험 Tour] 얼굴 집중 보장하는 이목구비보험 [내부링크]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 ‘외모 추상장해’ 시 보험금 지급 눈, 코, 귀, 입 등 얼굴 집중 보장 안경파...

[똑똑보험] 늘어나는 '간병비 부담', 예방약 있다 [내부링크]

장기요양 환자가 느끼는 간병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

[보험 법률방]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져 몸져눕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내부링크]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도 있지만, 질병이나 ...

[보험 법률방] 암보험금 못받는 줄 알았는데…5년간 혜택 받게 된 '꿀정보' [내부링크]

질병분류코드, 수작업 입력·개정안 도입으로 오류 발생하기도① 진단서 ② 질병분류코드 ③ 조직검사결과 ...

소년때 범죄 근거로 퇴직연금 거부…법원 "지급해야" [내부링크]

'19살때 폭행 집유'로 하사관 임용 무효 명령 법원 "소년법상 집유, 형선고 안한걸로 봐야" 소년 시절 범죄...

팍팍한 살림 '보험도 버거워’…해지환급금 역대 최대 [내부링크]

보험 신규 가입 줄고 ‘불황형 대출’ 늘어 미래 대비할 여유 잃어 불황 때문에 만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인도 걷다 트럭 사이드미러에 '쾅'…보험금 받을까 [내부링크]

[전기자와보아요]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 자동차 운행과 인과관계 있는 사고만 보상 &lt;iframe src="...

라이온켐텍, 47억 화재보험금 소송전 '판정승' [내부링크]

대전지역 향토기업 라이온켐텍과 롯데손해보험이 수십 억대 화재보험금을 사이에 두고 벌인 법정 다툼...

[생생LAW] 가벼운 주차 뺑소니 처벌은? [굿모닝MBN] [내부링크]

동영상[생생LAW] 가벼운 주차 뺑소니 &#...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할인 홍보 안 한다고?...통신사들 '억울' [내부링크]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 하위 70%)의 경우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사 모...

보험사 "유병자보험 가입 90세까지"... 소비자는 "글쎄" [내부링크]

주요 손보사 유병자보험 상품과 가입가능 연령. 그래픽=박구원 기자과거 병을 앓았더라도 간소화된 심사 과...

도 넘은 어린이보험 마케팅..."가입땐 카시트" 불법 만연 [내부링크]

3만원 이상 사은품 불법이지만 가입액 따라 고가 유모차 등 제공 초회보험료 3~4배 금액 캐시백도 사은품 ...

"노후자금 2억 더 모아라"에 일본 발칵.. 한국은 3억이 부족합니다 [내부링크]

일본 노부부, 공적연금 月210만원 타고 저축 2억있어도 모자란데  한국은 국민연금 등 월수입 130만원.. 19...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내부링크]

&lt;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gt;는 글로써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김상현이 살아...

국민 67% “상조회비 선불보다 후불” [내부링크]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상(喪)을 치를 때 장례 도우미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상조(喪助) 가입자 3명 중...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내부링크]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

어린이보험료 800원~10만원 천차만별...보장 어떻게 다르길래?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늘리고 보장을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가입연령뿐 아...

[똑똑보험] "내 차 잘못 아닌데 쌍방과실?"… 이젠 걱정마세요  [내부링크]

자동차사고 과실./사진=이미지투데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앞에 있던 A차량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보험분쟁 확대 우려' [내부링크]

"기존 가입자, 기존 등급 기준 따라 보험금 지급" 등급 심사주체 국민연금→보험사.."심리적 저항 우려" 회...

22nd 광화문음악회 (2019.6.20 Thu 19:30 / 종교교회 2층 / 김대준, 임재성, 정광준,최지호) [내부링크]

22nd 광화문 음악회 ALL THAT CELLO 2019. 6. 20 Thu 19:30 종교교회(2층)

[똑똑보험] 어려운 변액보험 관리, AI가 알아서 척척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변액보험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

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보험금 분쟁' 불쏘시개 되나  [내부링크]

장애등급 결정 현재 국민연금에서 보험사가 결정 금융당국 "심리적 저항 불가피"…분조위 통해 조정 오는 7...

[금융꿀팁] 보험료 싸지만 함정있는 無해지환급 보험 [내부링크]

"보험계약 만기까지 유지하고 보장성보험으로 한정해야" 지난달 27일 광양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광양소...

"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내부링크]

키우지도 않은 친모 갑자기 나타나"…'사망보상금' 두고 법적 분쟁 계속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지난 4일 ...

[따져보니] "보험금 달라"…30년만에 나타난 母 '친권' 자격은?  [내부링크]

[앵커] 이달 초 정신질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서 30대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강화…"외국인 건강보험 불법이용 방지" [내부링크]

건보공단-병원협회 MOU…주민번호·이름 대신 '신분증 발급일자' 확인 추진 내달 16일 외국인 건보 당연...

국민연금 이대로가면 후세대에 불리…93만원 이상 적게 받아 [내부링크]

2007년 개혁 때 소득대체율 2028년 40%까지 축소 계획"보험료율 인상 논의되는데…급여적절성 확보 노력해...

앞당겨 받으면 손해인데도…국민연금 조기수급 60만명 육박 [내부링크]

앞당겨 받으면 손해인데도…국민연금 조기수급 60만명 육박 (CG)[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을 애초 받...

대한간학회가 부당하다고 보는 보험 이슈 4가지 - 학회 보험위험회 간염, 간경변, 간암 등 치료에서 임상현실 반영 못해 [내부링크]

간경변 환자들 치료 산정특례 적용해줘야...약물 스위칭 문제도 시급|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간질환으...

노후 불안한 1인 가구, 믿을 건 보험뿐? [내부링크]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일찍 은퇴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단독]"MRI 요구 못한다" 치매보험 약관변경..소급적용 검토 [내부링크]

금감원 내달 치매보험 개선 종합방안 발표..이미 팔린 100만여건도 'MRI 요구' 못하도록보험사들이 경증...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대출도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내부링크]

개선된 제도 25일부터 확대 적용 저축은행은 올해 1월에 이미 시행 카드 등 대출자 94만명 신용도 상승 전...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지입차량 훼손과 대물배상 [내부링크]

화물운송업체 A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소유 화물차인 차량1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똑똑보험] 보험회사 망해서 문닫으면 내 보험은?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28·남)은 최근 본인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가 가...

장애보험 가입 280만명 "보상 어쩌나" 혼란 [내부링크]

[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판정 기준 보험사가 좌지우지 형평성 문제...곳곳 분쟁 우려 "통일된 기준 ...

7년간 상조회사 폐업으로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만 956억원 [내부링크]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23만여 명이 보상금 956억원...

한반도에 전쟁 나면 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 12만명의 남침으로 ...

"음주운전 車보험 불이익 커진다"…할증에 수리비까지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시 차 수리비 전액 부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일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친절한 판례씨] 여관에 세워놓은 차, 도둑맞았다면? [내부링크]

임치(보관)관계 성립 안 되면 가게 측 책임 묻기 어려워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선택 권한 강화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직접 의뢰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 손해사정 개선안 후속조치, 4분기부터 시범 운영 올해 4분기...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 2995만원, 암환자 1년 치료비에도 못 미쳐 [내부링크]

30대 중반의 회사원 정 모 씨는 2년 전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정 씨의 어머니는 3년간 폐암으로 투...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잇따라 나와 [내부링크]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가동연한 대법원 선고 6건…손해배상 소송만 그처 시민사회계 "시대 흐름 맞춰 고용·...

자전거 '보험 사각'에 법정까지 간 초등생 [내부링크]

ㆍ보험 처리 자동차와 달리 ㆍ사고 합의 못한 미성년자도 ㆍ가해 책임 땐 더 엄한 처벌 ㆍ“관련 보험제도 ...

6월 27일(목) 보험 팩트체크 -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은 좋다?! - 디지털조선TV [내부링크]

6월 27일(목) 보험 팩트체크 -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은 좋다?!https://youtu.be/678CnWuulyk6월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 대폭 확대된다 [내부링크]

올해 하반기부터 초음파·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 5...

'달러보험' 목적따라 달리 가입을 [내부링크]

보장자산은 종신,   투자는 연금ㆍ저축 경제 불확실성이 점증되면서 안잔자산인 달러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요양보험 부정 수급’ 신고해 1억7000만원 포상금…역대 최고 금액 [내부링크]

A 장기요양기관은 수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보...

'암보험 거절당하고 실비보험금도 못받고' 인보사 환자 '낙인' [내부링크]

인보사 사태 이후 일부 손보사, 실비보험금 지급 넉달째 '미적미적' 인보사 환자 암보험 가입 거절도 가짜...

[예규‧판례] 특약 갱신 연령 약관에 없어도 보험계약 효력 인정 [내부링크]

갱신 제한 약관 명시…녹취록‧할인혜택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별약관 갱신 ...

[펫코노미] 주인님, 요즘 보험은 치과치료·유전병도 보장된대요 [내부링크]

펫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등 신상 보험 구강질환·슬개골탈구 등 최대한 포함 갱...

기업보험 두 채널…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 구분하세요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공인하는 보험중개사 기업위험평가·분석·자문 역할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보험사 대리해 계약·...

[서울경제TV] 보험가입 시 알면 좋은 것 [서울경제TV] [내부링크]

동영상[서울경제TV]보험가입 시 알&#4773...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발동 거는 DB손보 [내부링크]

-실손 빠른청구 개발한 ‘지앤넷’과 제휴 DB손해보험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료 20% 싼 무해지보험, 중도해지하면 환급금 못받아요 [내부링크]

[머니가족] 20년 납 보험상품 가입해도 10명중 6명은 중도해지하는데..가입부터 꼼꼼히 따져야 #나신용씨(4...

[보험] 공제계약 맺으며 통신선로 가설 업무 알리지 않았다가 공제금 못 받아 [내부링크]

[중앙지법]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터넷 ...

[똑똑보험] 장애등급제 폐지, 내 보험 어떡해? [내부링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4월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

보험 경기침체 우려에…안전자산 ‘달러보험’ 눈길 - 보험료·보험금 달러로…원화상품 대비 공시이율 높아 [내부링크]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속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보...

[보험 법률방]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척추를 다쳤는데…보험금을 반만 준다고 합니다 [내부링크]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 가입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수술하지 않아도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어" 사진=게...

[보험 법률방] 사고냈다고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었는데…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뭐길래약관에서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결정...

건보료 폭탄 터집니다… 어르신, 개인연금 들었나요? [내부링크]

정부, 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추진 "은퇴하면 배당 받아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냥...

65세 이상이 변액보험·ELS 가입하면 가족에 안내문자 [내부링크]

65세 이상 고령층이 복잡하게 설계된 보험이나 투자상품을 가입하면 사전에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상품 ...

[알쏭달쏭 보험이야기]5만원권 지폐 발행과 보험료의 상관관계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5만원권은 지난 2009년 6월 23일에 발행됐는데, 19...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7&gt;] 장해분류표의 ‘장해’ 지급심사 논점 [내부링크]

보험에서 ‘장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약관상 장해의 정의는 ‘장해라 ...

BPW 청주클럽, 2일 여성음악제 '클라라에서 영희까지' 개최 [내부링크]

전문직여성(BPW) 청주클럽(회장 권오성)은 양성평등 주간(7월 1∼7일)을 맞아 오는 2일 KBS 청주 ...

[똑똑보험] '보험가입 무인화' 앞당기는 2030 [내부링크]

/사진=이미지투데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보험설계사에 집...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 [내부링크]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종신보험 7건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타인인 B씨가 A씨의 이름으...

음주·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청구...106명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앵커멘트]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이를 숨긴채 불법으로 보험금을 받아간 보험사기범...

어선원 재해보험 규정 너무 까다롭다 부산MBC20190701 [내부링크]

동영상어선원 재해보험 규정 너무 &#...

MRI·CT 이상없어도 치매보험금 탄다…보험사는 10兆 토해낼 판(종합)  [내부링크]

“좀 전에 물어본 게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묻는 정도의 가벼운 치매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 2000만원을 드...

보험사도 당뇨·고혈압 고객에 건강 상담 가능  [내부링크]

금융위, 11월부터 서비스 허용… 3만원 넘는 건강관리기기 제공도 오는 11월부터 보험사도 당뇨·고혈압 환...

"내시경 용종 제거 안 알렸다고 보험사 일방적 보험 해지 안돼" [내부링크]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

"실손보험 들었다면, 여행자보험 가입때 국내 의료비 특약은 빼세요" [내부링크]

올 여름 해외여행 필수품 여행자보험 100% 활용법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자보험 시장도 성수...

국민연금 수령액도 양극화 [내부링크]

"생활 빠듯해" 당겨서 덜 타고 "생활 넉넉해" 미뤄서 더 타고 지난 1월 퇴직한 이모(60)씨는 고민 끝에 62...

국민연금 만으론 노인 93% 최저생계비 안 돼 극빈층 전락 [내부링크]

기초연금 등 포함해도 17%만 최저생계비 이상 고령사회 된 선진국, GDP 6.5~7% 공적 지원 한국은 2017년...

음주운전하고도 보험금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내부링크]

뒤늦게 사고 보험 접수하는 방식으로 음주·무면허 사실 숨긴 뒤 보험금 수령 경찰 “106명 입건…5억원 전...

설계사 말만 믿고…'저축성 보험' 알고 보니 '종신보험' [내부링크]

1분기 금융민원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2% 증가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고금리 장기 저축성상품’이라는...

[단독]보험사기 전력자 8만명 치매보험 가입...보험사기 무덤되나 [내부링크]

금감원-보험협회 치매보험 가입자 전수조사..한명당 10건 이상 가입 사례도 다수 치매보험 가입자 중에서 ...

"1일장에 '하지마요'까지…'"…'고령화'日장례풍속 변화 [내부링크]

[日산지석] 조촐하되 의미 부여한 가족장, 1일장·장례식이 없는 '직장' 등 고령화·경제난 등으로 인기↑ "...

‘어른이보험’·‘미니보험’ 등판… 보험사들 ‘20대 잡기’ 올인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가입 상한 30세로/ 보장 좋고 저렴해 가입 늘어/ 2030 전용 상품도 속속 출시/ 한 가지만 단기 ...

보험료 싸지만 해지 땐 '0원'…무해지보험 손본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 설계 기준 제정 추진…납입완료 시점 전후 환급금 급변 완화 방안 마...

장애등급제 폐지 ‘후폭풍’…보험사 상품 ‘대수선’ [내부링크]

- 관련 상품만 280만건 달해…기존 등급제 지급 기준 혼선 불가피 보험사가 장애등급 결정…“기준·판례 있...

[똑똑보험] 장애등급제 폐지, 내 보험 어떡해? [내부링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4월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

[금융Tip] 무해지환급형·저해지환급형 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가입했다가 해지환급금 ‘0원’가입 전 상품 특성 꼼꼼히 살펴 봐야사진=셔터스톡# ...

[보험 법률방]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진단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 인정"과거병력, 기저질환 확인해야"부검 미시행한 불이익, 유족이 ...

암 걸려 사망한 중국인 아내, 보험금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건강보험 가입한 외국인 100만명 육박, 보험금 지급 본국법 따라 이뤄져 수익자지정 중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물꼬'…대형병원 환자 '쏠림'? [내부링크]

병원‧심평원‧보험사' 보험금 청구 자동 접수 환자 편의성 증대로 대형병원 선호도 커져 업계 "시범사업 ...

'1천만원 대부' 국민연금 실버론 인기…예산소진에 210억원 증액 [내부링크]

최대 1천만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30년 전 버린 딸 사망보험금, 친모 먹튀 막을 방법 없다 [내부링크]

지난달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역주행 사...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피보험자와 동반자살한 보험수익자의 청구권 [내부링크]

A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2016년 1월 1일 ...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에 얽힌 최근의 법률 분쟁 [내부링크]

의료기관, 명확한 기준 설정하기 전까지 위법성 제거하길  보험사, 무차별 고소·고발 보다 위반 법조항 명...

사고나도 속수무책 배달앱 배달원…"車보험 적극 활용해야" [내부링크]

'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 어려워…책임보험 가입률 낮아 도로위의 오토바이 배달원(CG)[연합뉴스T...

[똑똑보험] 다가온 휴가철..여행자보험 알아보자 [내부링크]

/사진=머니투데이 # 대학생 유모씨(24세·여)는 지난해 휴가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비행...

[보험상식 Q&A &lt;119&gt;]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유의사항 [내부링크]

Q.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누릴 수 있어 ...

[단독]5년 만에 차량 페인트값 인상, 車 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페인트 등 도장재료 업계, 10% 가격인상 통보…도료 가격 인상시 원가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

상조업계 '골 깊다'… 1, 2위 프리드·보람, 협회도 따로따로 [내부링크]

프리드, 협회장 맡아 '한국상조협' 출범 보람상조, 중견업체 주축 '대한상조협' 가입 공정위 "단체 승인 위...

빈곤한 노인들,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 작년의 2배 [내부링크]

생활자금 부족해 5월까지 5032건… 올 예산 389억 바닥나 210억 증액 70%는 집세, 25%는 병원비로… 6만명...

회사 장례지원 업무 뒤 지병 악화 사망…법원 "업무재해 인정" [내부링크]

회사 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달러보험'에 가입자 몰린다 [내부링크]

달러보험, 환차익 기대하는 가입자 중심으로 높은 수요 경제 불확실성 갈수록 커지자 달러 선호도 높아진 ...

[단독]전화로 보험가입때 '기계적' 설명 그만…문자·메일로 대체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103개 중 11개 개선 추진 여행자보험 재가입 때 설명의무 간소화 지난 5월 3일 오...

"보험금 대신 받아줍니다"…불법 보험브로커 '활개' [내부링크]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는 불법 브로커가 늘고 있다. 중도해지한 보...

[보험 인사이트] ‘부제소합의’ 했어도 보험금 재청구 가능하다. [내부링크]

보험사가 장해 판단 오류...부제소합의 취소 할 수 있어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부제소합의를 통해 향후 보험...

암사모·공동행동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의 보험사기’” [내부링크]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

[보험 법률방]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 및 형사처벌 보행자 과실 없지만 '예외 ...

車보험 손해율 급등..특약 없애는 손보사 [내부링크]

노동연한 상향·추나 적용 악재에 5개사 올 손해율 88%로 급증 전망 블랙박스·마일리지 특약 폐지 등 당국 ...

"팔 게 없어요" 씨가 마른 연금보험 [내부링크]

최근 5년간 신상품 기근, 역마진 리스크 큰 생보사 매출 급감 두드러져…고령화 시대 대책마련 시급 오는 2...

이혼 때 국민·공무원연금 100% 배우자 준 94명 왜? [내부링크]

서울에 거주하는 A(73)씨는 1988년부터 15년 3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다 만 60세...

해지 환급금 없거나 적은 보험' 제동 건 당국 [내부링크]

[저작권 한국일보]무해지ㆍ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김경진 기자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

"보험 있으면 무직자도 수천만원 대출"…규제 강화했더니 편법 기승 [내부링크]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김모(40)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험계약자론(대출) 광고를 보게 됐다. 소득이 없...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위해 보험업법 개정해야" [내부링크]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보험업법을 시급해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

보험료 싼 실속형 종신보험 뜬다는데..가입전 꼼꼼히 따져봐야 [내부링크]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가입자 2년새 4배 급증 정기보험·체감형 보장상품 등도 가입자 늘어 경제적 부담 ...

[알기쉬운 경제] 여름철 홍수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내부링크]

사진=연합뉴스 여름은 장마의 계절이다. 전국 곳곳에서 천둥과 돌풍 등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되면서 본격적...

[보험 인사이트] ‘횡문근 융해증’ 사망, 법원의 이례적 판결 [내부링크]

"음주력 높았어도 물리치료가 사망 직접 원인, 보험금 지급해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험자가 생전...

보험대출 받으면 다른 대출한도 줄어든다…10일 이후부터 적용 [내부링크]

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 정보가 10일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약관대출 정보는 총부채원리금...

[보험 법률방] 차에서 자다가 발생한 사망사고, 자동차 사고인가요? [내부링크]

잠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고로 인정 못 받아 "20년 전 판례, 현재 기준으로 다툼 여지 있어"자동차가 필수품...

상조 가입자 보호에 쓸 돈, 상조회사의 이익단체에 썼다 [내부링크]

상조보증공제조합 부적절 행태 지난 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선 상조 업체를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인 ...

상조 사업자단체 최우선 과제는?…후불제 의전업체 정리 [내부링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불법화 규정 후 시장서 퇴출해야 상조업계가 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고 진정으...

[금융꿀팁]동네병원·한방보험도 2·3인실 車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 입원하면 2인실도 차보험 적용..본인부담금 최대 40% 내야 #. A씨는 이달 초 자동...

교통사고 보험금 받는 군인, 軍복무기간 인정 [내부링크]

소비자정책위, 개선 권고안 발표 포장김치에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 마련도 지난달...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내부링크]

A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

고령화 시대인데…보험사 출시 기피하는 ‘연금보험’ [내부링크]

오는 2022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연금보험 판매를 꺼리...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 후기 - 라르고님 블로그에서 [내부링크]

임재성 첼로 리사이트을 다녀왔습니다.1시간 전에 왔는데도 1층은 매진.....2층은 첨인데.. 어차피 첼로...

[단독]보험상품 나쁜건 쏙 빼고… 텔레마케팅 여전한 편법 [내부링크]

금감원, 상반기 불완전판매 조사… 신한 등 최고 5억원 과징금 예고 안모 씨(58)는 저축성 보험을 알아보던...

이제 농민들도 "연금, 연금, 연금"...농지연금 가입자 30% 증가 [내부링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관계자가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

오토바이 보험료가 1,800만원? 배달 노동자들의 한탄 [내부링크]

유상운송보험 비가입자 93.7% "보험료 너무 높다"라이더유니온, "보험사, 손해율 낮추려는 노력 필요" 배달...

[단독] 금융위, 보험설계사 초기 수수료 축소 등 개정안 확정 [내부링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시행은 내년 초 전망 설계사 수수료 줄이고 분급 확대...GA 설계사 상...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9년간 노령연금 수령 50대 실형 [내부링크]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버지의 사망 사...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받지 못한 암환자들 - 암환우 모임, 암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대상 종합검사 촉구 [내부링크]

암보험에 가입한 뒤 암에 걸렸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

카풀 사고때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금감원 `카풀 車보험 TF` 가동 [내부링크]

보상 어려운 현행 약관 바꿔 출퇴근 시간 보험 적용 추진 타다는 악사손해보험과 협약# 30대 직장인 A씨는...

[똑똑보험] '타다' 타다 사고 나면… 보험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사진=뉴스1 ‘타다’, ‘풀러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

[2019.07.13]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 - 현장스케치 영상 [내부링크]

동영상[2019.07.13]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2019&#4...

[똑똑보험] 변액보험, 해외ETF 투자상품 어때요 [내부링크]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차별화 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지...

건강보험료 4번 안낸 외국인, 비자연장 못한다 [내부링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제한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법무부(장관 박상...

교통사고 이후 40대에 치매 판정…보험금 못 준다는 DB손보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여성이 있습니다. 사고 4일 만에 인지 감각이 급격히 떨어졌고, 3년여 만...

[판례평석]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내부링크]

1. 개요 및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어린 삼남매 두고 하늘 간 母..금감원은 왜 또 울렸나 [내부링크]

보험사 통지의무 위반..보험금 100% 지급 거절 10억원 보험금에 보험사는 20%만 지급하겠다 개정된 약관 일...

[알기쉬운 경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뭐가 다른가요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어린이보험과 태아보험이 각각 다른 상품으로 많이 혼동한다. 하지만 태아보험...

너도 나도 달러보험… '환율리스크' 따져 보셨나요 [내부링크]

달러로 보험금 내고 받아 최근 1년 5만 건 판매 원화보험보다 이율 높아 10년 넘으면 비과세 혜택도… 환율...

[금융꿀팁]'싼 보험' 덜컥 들었다가는…"환급금 '0원'입니다" [내부링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만기까지 유지 가능성 따져보고 가입해야#A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내부링크]

5세 미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규정이 재해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될...

[보험잇슈] 고령화 사회 한국…노후 보장 상품 강화하는 업계 -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외화보험도 인기 [내부링크]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보험사들도 빠르게 사회상을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 가입...

[보험 법률방]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선천성 질환'이라니요? [내부링크]

태아보험 선천성 담보…어린이보험 제외 규정 많아 태어나자마자 발현된 질환…선천성 여부 논란 "신생아 ...

[알쓸신판]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기’가 될 수도 있다 [내부링크]

1.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

타이어 절반 물 잠기면 차량 꼭 멈추세요 / YTN [내부링크]

동영상타이어 절반 물 잠기면 차량 &...

퇴직연금 수익률 확 올랐지만…여전히 '1%대 쥐꼬리' [내부링크]

주가 상승에 수익 늘었지만2분기 평균 2%에도 못 미쳐 A 시중은행에 퇴직연금을 맡기고 있는 40대 직장인 ...

문제 많은 보험설계사, 클릭 한번으로 확인 - 22일부터 ‘e클린보험서비스‘ [내부링크]

22일부터 가동되는 ‘e클린보험서비스’ 메인화면. /자료=금융감독원 22일부터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판...

농지연금vs주택연금 어떻게 다를까??? - youtube에서 [내부링크]

동영상농지연금vs주택연금 어떻게 &#...

[백브리핑] '펫보험' 역풍 맞는 손보사...왜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장례비 특약에 "동물학대·사기 조장" 우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특약으로 장례지원비나 ...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소득은 연금뿐인데 20% 내라니" [내부링크]

'건보료 폭탄'에 한숨짓는 은퇴자들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두 배 늘어"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및 주택 공시...

"이혼서류에 '공무원연금 안받겠다' 없으면 무조건 나눠야" [내부링크]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이혼합의서에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금을 배우자에게 무조...

[똑똑보험] '브레이크 없는' 손해율… 자동차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상반기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며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보...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내부링크]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판결이 나왔...

보험 사각지대 해소…"배달기사·보험사 연합 단체보험 만들자" [내부링크]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 배달기사 대상 보험사 연합 단체보험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플랫...

금융당국, 대체부품 수리 활성화 추진… 車보험료 내려갈까 [내부링크]

자동차 소유자들이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사고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보...

[단독]"한방병원은 광주·요양병원은 부산"…보험사기 밀집지역 집중 단속한다 [내부링크]

전국 한방병원 절반이 호남에 밀집, 요양병원 30%는 부산 등 영남에…보험업계, 보험사기 집중 대응키로 보...

[똑똑보험] 보험상품 특허경쟁 '가열'… 배타적사용권 급증 [내부링크]

올 들어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보험상품이 15개로 집계돼 지난해 1년간 받은 상품 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

"팔수록 손해"…애물단지 된 車보험 [내부링크]

보험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상승, 사고차량 보상 확대, 상급 병실 이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자동차...

[보험 인사이트] 일반인은 잘 모르는 직장 유암종 보험금 지급분쟁 판결 [내부링크]

법원 "병리전문의 아닌 일반 임상의가 발급한 진단서라도 보험약관 위배 아니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

[생활경제] ‘외화보험’이란?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동영상[생활경제] &lsquo;외화보험&rsquo;이&#469...

[원주MBC] 법인 임대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안 돼 [내부링크]

동영상2019. 7. 25 [원주MBC] 법인 임대 세입&#51088...

대법원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서울 A의원 요양급여 거부 행위에 '유죄' 판단 [내부링크]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건...

추나 이어 첩약도 급여화? '文케어' 늪에 빠진 실손보험 [내부링크]

지급 안하던 첩약 자기부담금 줘야해 손해율 악화 불보듯.. 자동차보험도 수가기준 높아져 지급 늘어날 전...

[머니 Q&A] 보험금 못받는 보험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실컷 냈는데 막상 보험사고를 당하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보험 법률방] 여려운 자동차 보험 용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내부링크]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따라 달라져 손해율 상승·과잉수리 막기 위해 도입 사고 수리비, 현금...

부부싸움 후 홧김에 남편차를 쾅…보험처리 될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자차손해 면책, 가족 간 사고도 대물배상 안돼] #조민지씨(가명...

'한방 첩약 급여화'…차보험 손해율 치솟는다 [내부링크]

한방 비급여 진료비 중 첩약 비중 50% 넘어 "과잉진료 막을 세부인정기준 자보에도 마련해야" 한방진료의 ...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 전 배우자 숨지면 연금은 어디로 [내부링크]

A(73)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15년 10개월 보험료를 부었고, 2006년 7월 만 60세가 되면서 매달...

SNS는 비교를 팔고, 광고는 불안을 판다···“댕댕이 보험 왜 나만 없어!” [내부링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모습이다. 일본은 경제 보복을 ...

'무법 질주'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도 사각지대 [내부링크]

삼성교통연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 늘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구 홍...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고지의무 위반과 질병사망에서의 보험사고 [내부링크]

A씨는 2016년 3월 간암으로 진단받아 OO보험회사에 암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

제자 폭언에 학부모 협박까지…'교권침해 보험' 드는 교사 늘었다 [내부링크]

더케이손보 올해 1500명 가입 피해 인정돼 보험금 지급 사례↑스승의 권위가 대체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런 ...

국민연금 한해 1000만원 못 받는데…3만명에 소득세 물린다 [내부링크]

정년 연장의 복병 &lt;상&gt; 연금 삭감 서울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사이를 기사가 지나고 있다. 버스...

국민연금 깎는 OECD 국가, 36개국 중 7개국뿐 [내부링크]

정년 연장의 복병 &lt;상&gt; 연금 삭감정년을 연장했거나 재고용된 60대 근로자가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는...

정년 연장된 60대 날벼락 "연금이 절반이나 깎였다" [내부링크]

정년 연장의 복병 &lt;상&gt; 연금 삭감충남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박모(65)씨는 60세 정년을 마치고 재...

[단독]보험약관·예금 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 [내부링크]

예금보험공사 전경/사진=류승희 기자 grsh15@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예금보호료(이하 예보료) 산정방식을 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④] 30일이 336일로 둔갑…‘보험사기꾼’은 누구인가? [내부링크]

- 보험사 등록 신정원 보험금 지급 정보, 실제와 다른 내용 다수 발견 - 미지급 보험금 지급 정보·질병코드...

[똑똑보험] 금리 내리니 보장성보험 오르나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박자 빠르게 인하하면서 보장성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금리가 하락하면 ...

은행들,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비상 [내부링크]

대부분 정기예금 상품에 편입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 인하 은행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에 비상이 걸...

눈에 띄는 보험이색상품들…“차별화가 살길” [내부링크]

보험시장이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각 보험사들이 다양하고 이색적인 상품들로 틈새를 집중 공략하고 ...

설계사 수수료 거품 걷어내니…보험료 `뚝` [내부링크]

금융위 GA 제도보완 마무리 GA에 제공하는 첫해 수수료 월 보험료 12배 이하로 제한 수수료 `돈줄` 사...

방광암, 비침습성이라도 고등급이면 암 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법원 “비침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등급 방광암을 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남성 A씨는 2005년 말 B...

환자에 유리한 진단했으니 당해봐라?…보험사, 의사 상대 소송 [내부링크]

보험회사, 진단서 써준 의사 소송으로 괴롭히기 "도 넘었다" 환자·주치의에 부당이득반환 소송...보험금 지...

소비자원 “용종 절제 수술로 알리지 않아 해지 당한 보험계약 ‘원상회복’ 결정”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한국소비자원 한국...

[고수칼럼] 종신보험, 왜 '일거삼득'일까 [내부링크]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인 중 하나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

[보험 법률방] 휴가철 맘편히 교대운전하려면 꼭 챙겨야할 보험은? [내부링크]

삼삼오오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운전의 피로를 덜기 위해 혹은 주요 운전자의...

빚에 허덕이다 압류당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채무자가 부모이고 사망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압류 불가능, 해지환급금 받으려 했다면 ...

[금융꿀팁]"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닙니다"  [내부링크]

#.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박진호(45세·가명)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

국민 50%만 국민연금 받는다? 험난한 은퇴자 재무설계 [내부링크]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51) [사진 photoAC]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홍석(59)씨는 내년에 부장...

[연속기획- 상조회사의 그릇된 관행] 꼼수 부리는 상조회사 [내부링크]

만기 시 100% 환급? 만기 후 10년 뒤 환급… 소비자 피해 속출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

실손보험 손해액 급증…“의료비 통제 정상적으로 작동 안해” -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 8조7300억원…보험연구원 “공사협력 체계 강화 필요” [내부링크]

최근 1년 새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16% 가량 늘어날 정도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해 비급여 통제 기전을 마...

'노인빈곤문제 심각!' "이렇게 달라졌다!" 최대 30만 원 인상된 '2019년 노인기초연금'의 모든 것… 신청 자격은? [내부링크]

은퇴한 많은 노인들이 금전적으로 여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

보험사 속여서 보험금 편취... 보험회사가 추후 보험금 돌려받았어도 '보험사기' 처벌받나 [내부링크]

기망행위로 금전적 이득, 사기죄 성립... 보험회사가 추후 보험금 회수해도 '사기'[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

보험모집수수료, 계약 첫해 월납보험료 1200%로 제한 [내부링크]

분할지급 도입 선지급과 병행시행… 설계사 선택 가능 GA “전속과 GA 동일한 수수료 기준 형평성에 어...

상조상품, ‘만기 시 100% 환급’ 못 지키는 경우 많다 [내부링크]

만기 끝나고 길게는 10년 지나야 환급… 상조회사 폐업 땐 50%만 환급가전제품 사은품에 속는 경우 많아… ...

죽어서도 외면받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장들 비용 탓 수용 거부 [내부링크]

1인당 75만원 보조금 '태부족'연고 확인 늦어지면 비용 늘어자치구 관련 예산 증액은 난망지역 내에서 고독...

문케어 영향?…실손보험금 지급, 올 1분기 19% 급증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통제 노력 필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로 민간보험사의 실손의...

보험업계, 새 격전지 초간편유병자보험..."과열경쟁 우려" [내부링크]

시장포화로 새 먹거리 확보에 분주한 보험업계가 올해 하반기 첫 격전지로 유병자보험을 점찍었다.그동안 ...

[똑똑보험] "만남은 별로"… 2030세대 '비대면' 하라 [내부링크]

보험 가입률은 낮지만 가입 의사가 높은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 말까지 태어난 세대)를 겨냥한...

보험사, '의료자문' 이유로 보험금 안주거나 일부만 [내부링크]

"객관성·공정성 위해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시스템 구축해야"지난해 13만 3958건 보험사 자문…특정 병원·의...

매일 6명 개물림 사고…"배상보험 의무화해야" [내부링크]

&lt;앵커&gt;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그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하루에 6명꼴...

"국민연금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받으면 2.4∼3.7배 이익" [내부링크]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

“가지않습니다”…日 여행자보험 가입도 '뚝' [내부링크]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이 줄면서 일본행 여행자보험 가입도 급감했다. 전체 패키지 여행 보험상품 중 20%대...

백내장 보험금 폭증…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전수 조사 [내부링크]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전수 조사에 나섰...

'100조 돌파' 퇴직연금…예·적금만도 못한 수익률 '민낯'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말 적립금 100.3조…1년 새 13.9조↑ 성장 무색한 수익률…여전히 1%대 중반서 '허우적' 국...

'제보자들' 상조업체 고발...'700억 선수금→폐업→새 회사' [내부링크]

2018년 말 기준상조(장례) 상품 가입자는 539만여 명, 총 납입금은 5조억 원에 달한다. 상조 서비스는 미래...

5분의 1 보험료로 사망보장은 크게…‘4050맞춤 종신’ 뜬다 [내부링크]

가구당 年지출 3045만원인데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원 남은 가족 생계비 턱없이 부족 40~50세 보장집중 ...

1살 떄 교통사고로 5년 후 언어장애…대법 "보험사, 배상해야" [내부링크]

민법상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대법 "현실화된 손해 언제 알았는지 심리해야" 교통사고로 ...

실효성 낮던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국산자동차 적용으로 활성화될까 [내부링크]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

[S머니]10년 넣었는데 연수익률 1%도 안돼…'변액보험의 배신' [내부링크]

변액보험 처참한 성적표, 어찌 하오리까 2011년 이전 가입한 191개 상품 평균 연환산 수익률 0.26% 그쳐 ...

[테마별 금융pick] 반려동물을 위한 준비...'보험'보다 '적금'이 낫다? [내부링크]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돌파!소중한 우리의 반려동물을 위해 '펫보험'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하지...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나서 '2주 진단' 받았는데 계속 아픕니다 [내부링크]

2주 진단 보다 장기 통증의 경우, 합의보다 치료 우선"다른 병원, MRI 등도 병행할 필요 있어" 간단한 ...

노숙자 방화로 뒷채 잿더미 보험사·시정부는 ‘나몰라라’ 사우스LA 한인 주택 피해보상 못받아 억울 [내부링크]

주택 소유주 박현우(오른쪽)씨와 윌리엄 김씨가 노숙자 방화로 피해를 입은 뒷채와 시설물을 가리키며 억울...

1000만 직장인 퇴직금 떼내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 검토 [내부링크]

경사노위에 경총이 개선안 제시… 반대하던 노동계 "논의는 해보자" "내 퇴직금 왜 건드리나" 직장인 반발 ...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변액보험, 진짜 그럴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설계사가 정해놓은 펀드 종류·비중 유지했다 낭패…'자산배분형 펀드' 등 활용해야 #김서...

"보험 설계사 설자리 없어지나"…AI 설계사, 보험시장 '다크호스' 부상 [내부링크]

#최근 인공지능(AI) 설계사에게 보험 보장 분석을 받은 유선주씨(29·여)는 이미 가입한 보험이 사망 보장...

보험약관대출 예금보험료에서 빠지나…보험업계 단비 역할 기대 [내부링크]

지난해 64조원 수준 보험약관대출 예금보험료 제외 논의 중 연간 700억원 감소 전망…사면초가 보험업권에 ...

[단독]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 [내부링크]

복무기한 못 채우거나 실직 땐 사회적 안전망 필요… 2012~2016 퇴직 부사관 80%, 군인연금 수급기간 못 채...

60살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수급자 급증 [내부링크]

60살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5107...

“무역보험 덕분에 해외시장 진출도 일사천리”  [내부링크]

노광호 대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프리닉스가 코닥(KO...

[광복절과 보험]‘독립운동가 보험인’ 교보생명 창업자 대산 신용호 선생 [내부링크]

“교육이 민족의 미래다”… 민족자본가로 독립운동 지원 국민교육진흥·민족자본형성 이념 안고 교보생명 ...

[단독]보험민원 대행업체 성행 '불법'논란...변협-보험협회 형사고발 추진 [내부링크]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추가 수령...보험민원 대행업체들 ‘우후죽순’ 성행 대한변협-보험협회 “변호사법 ...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검사비용 1/3 수준으로 경감…급여화 후 최장 2년 모니터링 [내부링크]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등의 검사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위험해서 안 된다?…보험 가입 거절당하는 소방관들 / SBS [내부링크]

동영상위험해서 안 된다?&hellip;보험 가&#...

[인터뷰] “실손보험 돈벌이 수단 아냐…보험사기와 전쟁 나선다” -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김성 부장 [내부링크]

매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금액만 7982억원에 달한다. 장기보험...

[오뉴스] 암보험 해지후 암진단 받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방송일시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그물망 형태 신종 깁스 오픈캐스트도 건강보험 혜택 [내부링크]

FnA메디컬, 신규 치료재료 고시 품목으로 2일부터 급여 시작 에프앤에이(FnA)메디컬은 골절 등을 당했...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9&gt;]고통으로 보험금 환산하기 [내부링크]

직업을 손해사정사로 바꾸고 포털사이트의 닉네임을 ‘고통의 공감’으로 변경했다. 환자를 만나는 게 일상...

보험계약 실효 후 발생된 사고, 보험금 지급은 절대 불가인가? [윤금옥 칼럼] [내부링크]

A씨는 2014년 2월 10일 새벽 1시 15분경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음주사고도 보험금 줘야 하나"…면책 도입 논란 재점화 [내부링크]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됐으나 보험금 지급 면책 인정 안돼…상해보험 면책 추진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 [내부링크]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절차‧계산법 아는 이주노동자 3.2% “국적 이유로 퇴직금 시점 차별은 기본권 침...

일본, 연금 지급 시기 '75세'로 연기 방안 추진 [내부링크]

후생성,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계획 75세로 늦출 경우 연금액 1.84배 일본이 연금 지급 시작 시기를 ...

7월 실업급여 7589억 또 사상 최대 기록…고갈 우려에 고용부 "추경에 보험료율 인상" [내부링크]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7월 7589억원으로 사상 ...

[판례평석]행정청의 고시가 약관설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①원고는 2012년 10월경 ...

직업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계약 때 커피숍 종업원이 '전업주부'라 기재...법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 못 끼쳐"보험계약...

쌓인 보험금 안받으면 손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보험금 돌려받는 방법, 숨은 내 보험 받으려면 몇일 걸릴까 [내부링크]

보험을 들지 않은 현대인은 없다. 나날이 안전사고가 늘면서 치료비나 수술비를 대비할 필요성이 생겼...

실손 손해율 비상…'공보험 보완' 역할 재정립 필요하다 [내부링크]

대형 손보사 5곳 상반기 누계 평균 손해율 123.18% 상복부 초음파‧상급병실‧추나‧첩약 등 비급여의 급...

[보험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다] 上 보험사기 백태-자동차보험 [내부링크]

대전서 보험사기 검거 최근 3년간 꾸준 고의로 사고 내 보험금 타내는 사건부터 과잉수리 등 가지각색 여러...

정부, 車보험 진료가격 심사 기구 만든다 [내부링크]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酬價·서비스 가격) 결정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해지...

짬짜미가 부른 실손보험 수익 저하…피해자는 선량한 가입자 [내부링크]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여전히 ‘성행’…“무분별한 의료과잉, 비급여 표준화 해야” 13일 보험업계에 따...

실손보험금 받아본 가입자, 해약 덜해 [내부링크]

청구자 해약률 3.9%, 비청구자 해약률 10.0% 보험료 인상 요인 작용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받아본 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 ‘전개’ [내부링크]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건보 국고지원 기재부는 응답하라!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민주노...

“알고 계셨어요?” 장례식 후에 결혼식 가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장례식과 결혼식이 비슷한 날짜에 있다면 둘 다 가도 괜찮을까? 이를 두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

경기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찾아주기 나섰다 [내부링크]

최신 주소 확보후 안내문 발송 예정…6개 기관에 협조도 요청(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등록...

현실 반영 못한 이륜차 보험, 착한 소비자만 봉? [내부링크]

이륜차 보험, 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증 없어 무사고 운전자 부담 높여 최근 배달대행 시장의 성장으로 오토...

보험금 납부하고 축적하지 말자.. 보험금의 종류와 보험금 돌려받는 방법, 숨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기간 알아보니 [내부링크]

해마다 보험의 중요성이 늘고있다. 왜냐햐면 사고가 늘면서 많은 액수의 돈을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될까 -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해야”...법 개정 논의 ‘촉각’ [내부링크]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

차·실손 보험에 치여… 손보사 실적 펑크 [내부링크]

상반기 순이익 작년보다 10~30% 급감… 주가 '52주 최저가' 車 보험 손해율 80% 넘어 적자, 실손 보험은 14...

[민사 판례평석] 제조물 책임에서의 증명책임 [내부링크]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측의 증명책임 1. 들어가며 안녕하십...

보험업계, 사망보험 자필 서명 민원에 '골머리' [내부링크]

“내가 서명 안 했다”…계약자들, 계약무효 들어 보험료 돌려달라 주장 업계 "본전 생각에 규정 악용한 악...

페라리와 접촉사고, 손해배상금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내부링크]

법원 “사고로 차량 골격·기능 저하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치 하락 해당 안돼” 페라리 차량과 접촉사고를 ...

3천일 입원에 보험금 8억원…일가족 보험사기단 징역형 [내부링크]

아버지 1년4개월·어머니 1년 실형…아들 2명 집행유예 보험사기[연합뉴스 CG] 수년간 보험사기로 거액을 ...

[단독] 고용보험기금도 ‘81% 손실’ 냈다  [내부링크]

ㆍ금리연계 파생상품 ‘파문’ 독일 금리 파생 상품에 584억 일 년 새 476억 허공에 날려 초고위험 상품 투...

車보험 딜레마 빠진 손보사들..."가격경쟁 부메랑 맞았다" [내부링크]

손보사 상반기 당기순익 20~40% 감소... 차보험 손해율 10% 급등 차보험 철수도 불가능... 운전자·암·상해...

"40대 가장 사망시 남은 가족 위한 보험금 최소 1억원 필요"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는 40대 가구의 가계 ...

10명 중 7명 낮은 월지급금에 주택연금 기피  [내부링크]

"주택연금,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치도 측정해야"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0명 중 약 7...

병장 월급 3년 후엔 40만원→67만원… 2021년부터 실손보험 혜택도 [내부링크]

2022년 병장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오른다. 2021년까지 병사 단체를 대상...

종신보험 가입의 '허와 실' [내부링크]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어떤 이들은 ...

보험은 불황인데..네이버·카카오, 왜 보험에 뛰어들까 [내부링크]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보험업에 네이버, 카카오가 뛰어들었다?'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탈북민 모자의 끝나지 않은 비극…복지 외면 속 장례도 어렵다 - 임대아파트 산다고 한 번, 왜 먼저 신청하지 않았냐며 두 번 외면당해 [내부링크]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굶주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비극적인 사연은 죽...

밥그릇 싸움에... 손해보헙 가입자 100명중 4명만 카드 납부 [내부링크]

보험료 카드 납부 두고 보험.카드업계 이견 팽팽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100명 중...

"환자 10명당 얼마" 물건 팔듯 호객하는 사무장병원 [내부링크]

[공공의 적, 보험사기] [3] 사무장병원 10년새 6→170곳지난달 25일 한 지방 대도시에서 만난 현직 병원 사...

건보공단, 건강보험 물론 장기요양도 부채↑.."재정위기 대응" - 이사회 통해 재무관리 방안 논의..청렴경영 강화 추진 예고 [내부링크]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관리로 건강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재정 악영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

[단독]전화 보험계약…"약관 달라도 설계사 설명 우선" [내부링크]

보험료 갱신 시 인상 민원에 &quot;차액배상&quot;금감원 분조위 소비자 손 들어줘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유익한 금융제도 추천②] "잠자고 있는 '내 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x27;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조회·지급까지미수령 보험금 ‘내 보험 찾아줌’에서 확인금융소...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의 과제 [내부링크]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입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질병이 발생 시 진료 및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제...

"치과치료비 걱정마세요~" 치아보험 가성비 `끝판왕`은?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남성 A씨는 최근 치과를 찾는 횟수가 늘면서 치아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설계사 및 TM채널...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숙박음식업 근로자 77.6% 고용보험 미가입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비정규직 OECD 2배…고용보험 미가입자 21.8% 달해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정규직 절...

"렉카와 짜고 외제차 폐차, 이름은 몰라요"…보험사기범 추적 강화 [내부링크]

&quot;2016년이나 2017년 같아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A브랜드 외제차 22머XXXX 차량을 고의로 사...

DLS 477억원 손실 낸 고용보험…정부 기금평가 '우수' 어떻게? [내부링크]

지난해 -2.22% 수익률에도 기금평가 &#x27;양호→우수&#x27; 등급 올라…정부 &quot;DLS 손실 내년 기금...

사이버 보험 가입과 관리를 검토하는 기업들을 위한 팁 [내부링크]

현재 가입 조직은 30% 정도...하지만 앞으로 ‘강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보험&#x3D;보안’ 가장 위험...

탈북민 母子 장례 "수사 종결되면 진행"…정부·지자체 "사각지대 점검" [내부링크]

통일부, 탈북민 母子 사망 사건 관련 대책회의 열어서울 봉천동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통...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965억? 이재명, 잠자는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내부링크]

경기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대상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상조업체에 가입해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

국민연금, 월300만원 준대도 지지율 하락…아베 아킬레스건, 국민연금 [내부링크]

영화 &#x27;어느 가족&#x27; 포스터. [사진 &#x27;목요일아침&#x27; 제공]노인 부양비로 청·장년 연명하...

[연속기획] 상조업계의 그릇된 관행 - 업계 1·2위 프리드라이프 vs 보람상조 [내부링크]

치열한 신경전… 각각 다른 협회 발족 ‘혼란’만 가중상조업계가 혼탁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 1·2위...

장례식장서 유족 위로하는 개..美 백만번째 `좋은 반려견 시민` [내부링크]

[노트펫] 미국에서 100만번째 좋은 반려견 시민은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한 반려견 ‘피오나’라고 미국...

여행자 보험도 '가족이 모이면' 싸집니다 [내부링크]

[머니가족]보험료 가입 시 할인 특약 꼼꼼하게 살펴봐야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

음주운전 중 불 난 자동차,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음주운전은 자기차량손배 보험금 면책, 음주와 사고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보험금 ...

[보험 법률방] 계약서에 직업을 다르게 체크했다더니…전액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내부링크]

보험가입시 상담 서비스(자료 한경DB)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들...

실비보험, 실비암보험 가입 전 보험 별 가입가능조건, 특약 보장 범위, 혜택 정보 꼼꼼히 확인해보자! [내부링크]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의료실비보험은 10명 중 6명은 가입하고...

[금융Tip] 많고 많은 보험, ‘어느 것을 고를까요’···체크리스트 3가지 [내부링크]

보험가격지수·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 부지급률 체크하기사회초년생의 첫 보험 가입은 험난하기만 하다. 너...

보험업계, 젊은층 겨냥 온라인보험 잇따라 내놔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최근 온라인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국감서 다뤄질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2010년 이후 10년 가까이 논란을 빚은 실손보험 청구...

고양이 보험시장 커지는데…"아직은 적금이 낫겠네" [내부링크]

고양이를 키우는 직장인 유모씨(33)는 최근 반려묘 ‘토르’가 아파 MRI, CT 촬영 등을 하느라 병원비...

도로 위 무차별 폭행 엄중 처리할 것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x27;카니발 칼치기 운전자&#x27;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

“한달 약값 2백만 원”인데…아토피 중증환자 11만명 어떡해?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지만, 성인 환자들도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 환자들...

[똑똑보험] 폭염에 속수무책 '타이어 펑크'.. 보험처리는?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DB#.직장인 정모씨(36)는 최근 자동차로 퇴근 중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타이어 펑크...

참여연대, "보험 표준약관 작성 보험협회 이전 안된다" [내부링크]

소비자들, 국회정무위 심사 앞두고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강력 비판보험상품 표준약관 작...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제한? "막으면 한국 손해" [내부링크]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x27;일본 불매운동 시민촛불발언대&#x27; 행사에서 서울겨...

공무원연금, 가입자 여성비중·평균연령 높아지고 조직 비대화 [내부링크]

공무원 조직이 성평등 고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령·비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

'보험 사기' 한인 모녀 630만불 배상 [내부링크]

LA에서 가짜 법률사무소 만들어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모녀가 피해 보험사가 제기한 민사...

정부 공매도 규제 검토하는데…국민연금은 주식대여 부활 검토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돈 받고 대여한 주식, 공매도에 주로 활용약 10개월 대여 중단한 영향 평가해 재개 여부 결정...

죽어도 장례도 못 치르는 탈북 모자 [내부링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한 모 씨와 6살 아들 김 군. 시신 발견 당시 ...

눈 뜨면 오르는 환율… 관심 높아진 '외화보험' [내부링크]

최근 4년 간 외화보험 수입보험료, 연평균 57.1% 성장1분기 외화보험 1만5735건 판매, 초회보험료 1874억원...

고령화 시대, 노인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 개선해야 [내부링크]

사진&#x3D;스마트이미지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 절차...

100년간 자연재해 7배 늘어.."보험업계 기후변화 대비해야" [내부링크]

최근 100년간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7배나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연재해가 늘고, 저탄소 중심으로 ...

고령가입자 느는데 여전히 복잡한 보험금 청구…"간소화해야" [내부링크]

&quot;日은 고령자에 서류 생략·발급대행 등 서비스&quot;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

보험업계, 저금리에 운용할 곳 없어 퇴직연금 비중 줄인다 [내부링크]

퇴직연금 적립금 1년 새 3천억 감소…운용자산이익률 감소 원인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

[생활경제] ‘내상조 찾아줘’ 어떤 서비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상조 회사를 둘러싼 잡음이, 몇년 째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이 부실한 회사들이 문을 닫을 경우 ...

가입자 절반 고령...외화보험도 불완전판매 논란 [내부링크]

복잡한 구조에 환차손 위험 등 판매시 고지 안됐을 가능성 커금융당국이 최근 원금손실 가능성을 공개 ...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약관에 없는 보험설계사 설명,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법률방송뉴스&#x3D; 안녕하십니까. &#x27;법률정보 SHOW&#x27;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률 주...

[어르신 재테크] 노후 자금 마련 해답! '주택연금' 가장 선호하는 연금 수령 방식은 '이것' [내부링크]

안정적인 노후준비로 ‘주택연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노후대비 방안으로 국민연...

[청론직설]"재난 예방 못지않게 사후대응 중요...풍수해보험 확대해야" &lt;박무종 한국방재학회장&gt; [내부링크]

한반도 폭염·지진, 다중원인에 2차 피해 커져방재 투자와 함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급중간이하 진도 대...

[노후준비] 국민연금 고갈 우려 확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이상이어야 [내부링크]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서있다는 우려...

'방어운전' 의무 위반, 어떤 경우 성립... 피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거나 - 법률방송 [내부링크]

한문철 변호사&#x3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가운데는 중앙분리...

차량 전손처리 “보험금 책정기준 손질필요” - 업계, “획일적 기준보다 중고시세 적용등 유연성 중요” [내부링크]

차량 전손사고 처리 시 보험금 책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알쏭달쏭 보험이야기]2030세대와 미니보험 [내부링크]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 1인 가구는 보...

쌈짓돈 된 사회보험…재정목표도 나몰라라 [내부링크]

&lt;3&gt;쏟아지는 헬리콥터 현금복지 (上) 달콤한 확장재정의 함정위기 대비해 여유자금 필요한데도육아휴...

'팔수록 손해' 실손보험…상반기 손해율 130%까지 치솟아 [내부링크]

올해 손실액 1조9천억원 &#x27;사상 최대&#x27; 전망…업계 &quot;요율 인상 불가피&quot;[제작 정연주] 사...

[단독]병원 환자에 "보험 들어라"…'묻지마보험' 된 초간편보험 [내부링크]

병력 알릴의무 대폭 축소한 초간편보험 6만건 넘게 팔려…일부 보험사, 요율도 제대로 반영 안하고 병원서 ...

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확정 조정결정, 법원이 뒤집어선 안돼“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내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

입법조사처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車보험 할인 혜택 늘려야" [내부링크]

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때 블랙박스 영상 제출 20% 그쳐과실비율 분쟁 줄이려면 40% 수준 블랙박스 보급률 ...

의료·보험업계, 맘모톰 놓고 '1000억대 소송戰' [내부링크]

보건당국 &quot;근거 없다&quot;던 종양 제거술, 의료기술로 최근 인정보험사들 &quot;과거 지급한 실손...

고용보험도 DLS에 투자…원금 80% '증발' (2019.08.20/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 실업자 구직활동 등에 쓰는 고용보험기금도 DLF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5백억 원 가까운 손실...

건보재정 누수 우려에…'보험증 파파라치' 만들었다 [내부링크]

병원계 MOU‧입원서약서 이어 무자격자 색출책 구체화|건보공단, 7차 이사회 열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단독] “국민연금 의무가입 60세 이상으로” 경사노위 검토 [내부링크]

현행 ‘60세 미만’에 납부 길 막혀... 수급연령 62세 일치하도록 상향 논의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수익률 뚝 연금보험…장기가입자도 떠나 [내부링크]

흔들리는 개인연금보험시장금리 하락에 연금예상수령액 급감연금저축보험 해지 작년만 2.8조한때 노후자금...

중고차 책임보험제' 위반 수두룩 - 울산MBC뉴스 [내부링크]

6월부터 중고차를 팔 때 매매상들은 꼭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성능 검사비와 보험료 부담을 이...

보험금 17억 노리고 아내 탄 차량 바다 추락·숨지게 한 50대 사형 구형 [내부링크]

자신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에게 사형...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오히려 하락 [내부링크]

文케어 시행 1년만에 124.6%→122.9%로 1.7%p 낮아져건보 보장성 확대될수록 추가 손해율 하락 기대 연구결...

생보 만기보험금 5조 돌파…'저축보험의 몰락' [내부링크]

NH농협생명 만기보험금 1조3900억 최다오렌지라이프 보험 지급 전년보다 100배↑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친절한 경제] 인기 신상 '달러 보험', 원금손실 위험 있다 출처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친절한 경제,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파생...

고령자에 버거운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 필요" [내부링크]

고령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계약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 3년 연속 2조 돌파…野 “미래 부담” [내부링크]

2016~2018년 결과, 작년 기금 운용수익률 마이너스국회예정처 “17.4만명 증원하면 연금 92조 지급 부담”...

보험업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앞장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섰다./사진&#x3D;글로벌이코노믹보험사들이 소비...

실손보험 손해율 올랐는데.. 건보공단 '이상한 진실공방' [내부링크]

상반기 전년比 5.6%P 증가에도지난해 수치 근거로 감소 주장&#x27;文케어 영향 없다&#x27; 시사한 듯손보...

본인부담금 100% 내주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부른다 [내부링크]

[문재인케어 부메랑] 과잉진료 통제 장치 무력화… 한국인 연간 진료횟수 OECD 최다게티이미지뱅크건...

"종신보험 시대 끝났나".. 건강보험 '미는' 생보사 왜? [내부링크]

보험료 비싸고 해지율 높은 종신·CI보험 대신 중저가 건강보험 판매 급증..손보사까지 가세, 신상품 경쟁...

[단독] 대형보험사, ‘약관 그대로’ 보험금 지급 어려웠나...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내부링크]

고객 측 “약관엔 장해등급 기준 지급 명시...의료자문 번복 진단으로 지급액 삭감 부당해”사측 “추가 의...

'제2의 즉시연금' 사태 막아라...질병진단보험금 약관 구체화 [내부링크]

사망 원인이 진단비 지급 질병일 경우 보험금 지급하도록 지도책임준비금 지급한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진단...

소소한 사기-편법에.. 줄줄 새는 보험금 [내부링크]

해외여행중 폰 파손됐다며 보상받고.. 고속버스서 T맵 켜 &#x27;안전운전&#x27; 할인이미지 크게 보기#1...

[보험] "보험계약 이전 교통사고로 질병 악화돼 사망…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전주지법] &quot;감정결과 존중해야&quot;피보험자가 척수공동증으로 사망했으나 감정결과 보험계약 이...

보험 팩트체크-후유장해 보장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관없이 똑같다?! [내부링크]

https://youtu.be/_Wc4m5PP_3Y보험 팩트체크19회 후유장해 보장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관없이 ...

판매량 10배 뛴 외화보험도...'원금 손실' 유의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DLS의 손실 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상품 투자에는 명과...

먼저 만나보는 가을의 정취 탱고 &재즈 8월 하우스 콘서트 -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초밀착 콘서트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 [내부링크]

군산시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가을의 바람결이 느껴지는 여름밤 탱고 & 재즈 하우스 콘서트가 열린...

달러보험 판매량 급증…금융당국 상품판매 과정 점검 [내부링크]

외화보험 최근 4년간 연평균 57.1% 성장…충분한 설명 필요판매 중인 보험사 8월 말까지 자체점검 보고서 ...

[똑똑보험] 외화보험, '보험금 날벼락'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 5년 전 달러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정모씨(38)는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한 후 두 눈을 의심했다. 보험...

삼성생명, 핀 제거 수술 보험금 부지급 소송 제기 [내부링크]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성생명이 이번엔 핀 제거 수술에 대한 보...

배달 노동자 "오토바이 보험료 1년 900만원…현실화 해야" [내부링크]

산제보험 가입, 블랙박스 장착시 인하 혜택 등 제안안전배달료 도입, 휴업수당 보장, 유급휴일제 도입도배...

집사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펫보험' 쉬워집니다 [내부링크]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를 마치고 보험금 청구부터 정산까지 가능한 환경이 ...

‘셀프연금’ 아세요?…연금공백기 대안 부상 [내부링크]

본인 운용 금융자산 인출방식수령금액·기간 선택 자유로워정기인출에 적합한 상품이어야국민연금 등 공적연...

"보험금 더 받아드립니다" 보험민원대행 업체 난립...보험사기 연루 주의 [내부링크]

최근 보험금을 더 받게 해준다거나 못 받은 해지환급금을 받아준다는 보험 민원 대행업체가 급격하게 늘어...

물처럼… 연금도 셀프로 [내부링크]

공적연금만으로는 힘들어 노후자금 일부를 펀드 넣어 매달 생활비 나오게 설계 달러 월 지급식 랩 등 금융...

[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믿을 건 국민연금"… 퇴직 후 유지하는 이유 [내부링크]

길어진 노후를 준비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

2030세대 위한 저렴한 ‘어른이 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사들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 높여…성인 보험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어특약 따라 암·신장·뇌질환 ...

도 넘은 의료기관 보험사기…兆단위 보험금 줄줄 센다 [내부링크]

고령의사를 고용해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을 차린 장모씨 등 8명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15억원의 요...

[친절한판례씨] '1 글씨'로 개인정보 활용동의 고지했던 홈플러스 [내부링크]

대형마트 경품응모권에 응모한 당신. 당신이 기재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추적60분’ 암 보험의 배신, 보험금 지급 기준의 진실은 [내부링크]

암 보험의 진실은?23일 방송되는 KBS ‘추적60분’에는 암 보험의 불편한 진실이 그려진다.지난 7월, ...

건강보험료 상한액 초과금액 23일부터 1조2천억원 돌려준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

주치의는 '방광암'이라는데... "아니다" 우기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quot;보험회사는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quot;이아무개(47)씨는 지난 4월 인제대학교 상...

16兆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兆 손실 [내부링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혁신위"체육연금 2029년부터 일시금-KOC 2021년까지 분리" 권고 [내부링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x27;엘리트 스포츠 시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오른다… 직장인 평균 月 3650원↑ [내부링크]

6.67%로 결정, 올해보다는 덜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된 6.67%로 결정됐다. 2011년 ...

9월부터 전립선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⅓ 경감 [내부링크]

환자부담 5만∼16만원→2만∼6만원…70만∼90만명 혜택다음 달부터 전립선비대증 등을 진단하기 위한 남성...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되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소화가 되면 보험금 청구가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 - 국민연금NPS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사회적인 특성과 보험으로서의 특성은?https://youtu.be/pPO6xZMVA0k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직장인 월 평균 3,600원 더 낸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돼 직장인은 월평균 3천6백 원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뿐 아...

[똑똑보험] 보험료 못 내 해지… '뚝딱' 살리는 법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35)는 3년 전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알았다. 연동한 계좌에 잔액이 ...

법인보험대리점, 당국 모집수수료 규제에 '반기' [내부링크]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정안GA 반대서명 단체행동 불사금융당국이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며 모집수...

"경미한 교통사고에 걸맞은 보상관행 기준 정립 필요" [내부링크]

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x60;경미사고 대인배상...

30년 동안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후 보험금을 요구한다면? [내부링크]

이혼 후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사망보험금 요구한 친모...자격없는 가족상속 논란 헌법재판...

"보험금 누수 주범 경미사고, 진료수가 기준 마련 시급" [내부링크]

&#x27;경미사고 대인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x27; 정책토론회피해 적은 경상환자가 대인 치료비 상승 경인...

생명보험사, 암·치매 등 질병보험 보험료 높아진다 [내부링크]

금융위, 제3보험 해약공제액 손보사 기준 일원화 추진생보사 질병보험 해약공제액 늘어…보험료↑ 환급액↓...

[기자수첩]'후배'에게 짐 떠넘기는 보험 1위 경쟁 [내부링크]

보장금액은 높이고 인수기준 낮춘 공격영업 실적악화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경쟁 지속해 &quot;새 제도도입...

'예정이율 인하' 움직임…이르면 10월 보험료 오른다 [내부링크]

금리인하·자산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수익악화업계 &quot;이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1월 예정이율 인하&quot;...

범퍼만 '콕' 했는데 진료비는 6배차 [내부링크]

경상환자 한방치료 양방 2.7배..보험硏 &quot;수가 가이드라인 필요&quot;자동차 범퍼가 일부 손상되는 등 ...

[보험 법률방] 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보험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내부링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2011년 발생한 전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여러 명이 사망하고 ...

유전자검사와 보험가입 [내부링크]

“미안합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만약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1997년 ...

[알기쉬운 경제] 보험, 완전판매·불완전판매가 뭐예요 [내부링크]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

노후 장담 日도 "공적연금으론 부족" 보고서...비과세상품 등 개인 재테크 필수 [내부링크]

[머니+ 행복한 100세 시대]일본 거울에 비친 한국의 고령화와 노후 준비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

퇴직연금 위험 반영 강화하니 '롯데손보 울고 푸본현대 웃고' [내부링크]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때 퇴직연금 리스크를 기존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면서 롯데손해보험의 재무...

[어머! 이건 알아야해] 건강보험, 내년에 난 얼마 더 낼까? [내부링크]

내년 건보료 인상 3.2% 결정…文케어 &#x27;빨간불&#x27;국고지원 따라 가입자 부담 달라져 내년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 늘어났지만 보험료 부담도 눈덩이…‘문재인케어’의 명과 암 [내부링크]

2년간 3600만 명 2.2조 원 혜택... 저출산-고령화로 건보재정 부담 가중실손보험에도 풍선효과 발생... &#x...

경영계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기업·국민 부담 커질 것” [내부링크]

경총, 문재인케어 명분 지적…“국고 지원율 더 높여야”경영계는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6.67% 확정에 대해 ...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전환?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내부링크]

[더, 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37)국민연금 개혁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

"빨간 불에도 우회전, 사고 위험 키워…국제기준에 맞춰야" [내부링크]

빨간불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차량 통행법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습...

‘사인 불명’ 탈북 엄마·6살 아들 장례, 통일부 “최대예우 진행” [내부링크]

‘아사’ 단정 못한다 결론…내사 종결 예정모자 숨진 지 두달만에 부패한 채 발견16개월 밀린 월세, 식품 ...

[뒷북경제] 전문성 부족에 느림보 의사결정...뒤처지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내부링크]

글로벌 &#x27;큰손&#x27;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 흐름에도국민연금 2017~18년 대체투자 기준치도 하회대체투...

12월부터 자궁·난소도 초음파 건강보험 [내부링크]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대법 판례에 향후 통상임금 소송 ‘먹구름’ [내부링크]

공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

인기 '뚝' 연금복권…매년 인쇄비 30억 낭비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연금 복금이라고 아시나요? 지난 2011년 도입직후 큰 관심...

"보험사기 잡아라"…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착수 [내부링크]

급변하는 환경 효과적 대응 차원 작년 보험사기 7982억원…역대 최고차량공유 이용 등 지능화·조직화↑ 일...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 YTN [내부링크]

[앵커]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12월부터는...

입원·수술 등 사고보험금 청구 어떻게…7가지 '꿀팁' [내부링크]

보험 가입 후 가장 관심있는 것은 과연 ‘내가 얼마나, 어떻게,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일 것이다....

직업 바뀌고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내부링크]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자료&#x3D;금융감독원#. 상해보험...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주택·주식·연금 절세 방법은 [내부링크]

KB WM Star 자문단과 함께하는 자산 관리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예년보다 고강...

[스페셜리포트] ‘즉시연금 사태’ 잊었나…禍 키우는 부실약관 [내부링크]

직장 유암종·열공성 뇌경색 모호한 약관 탓에 보험금 지급 ‘해석 분분’…대법, 소비자 보호·권리 우선...

[법률상식]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기업성 손해보험에는 영문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

"억울하면 소송하라?”...암보험 미지급 피해사례 국회 토론회 열린다 [내부링크]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지급 두고 보험사-암환자 분쟁 이어져금감원 강력 행정조치 촉구...소비자보호 제도개...

[단독]'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승소…수백억 세금추징 못한다 [내부링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오렌지라이프 불복 심판청구 인용, 2012년 이전 청구된 보험금도 모두 비용처리 가...

병원비는 개인 건강보험으로… 산재 감췄다 법정 서는 사장님들 [내부링크]

가로등 떨어져 부상 입었는데 ‘쉬쉬’ 작업 중 절단·화상사고 은폐 시도울산지검, 산안법 위반 22명 첫 기...

중고 외제차로 '쾅'... 보험금 1억4000만원 챙긴 20대 구속 [내부링크]

중고 외제차로 24차례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

'맘모톰' 소송 대란에 외과의사회 "지원에 적극 나선다" [내부링크]

병의원 대상 민·형사 소송 지속 전망, 법무법인 오킴스와 MOU 등 &quot;회원들에 도움 줄 것&quot;감정...

아기 때 당한 사고로 장애 생긴 고등학생, 보험금 받게 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포토] 교통...

외모의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윤금옥 칼럼] [내부링크]

[미디어파인 칼럼&#x3D;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A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졸음운전...

[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32) 4050 맞춤형 종신보험-무해지환급설계·보험금 체감…두 가지 필수 [내부링크]

위기의 중년 남성.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보다. 40대 이후 중년 남성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

암보험 미지급 분쟁 해결..."분조위, 제3 자문의 지정 필요" [내부링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시민단체 "건강보험제도, 이주민차별 강화…모든 차별 폐지해야" [내부링크]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을 돕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

생보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가능...최대 수백억 환급 받을 듯 [내부링크]

조세심판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가능’ 판단조세심판원이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방식을 ...

보험대리점 업계, 수수료 개편에 실력행사…"대규모 시위 불사" [내부링크]

수수료, 월 보험료 1700% → 1200%로 낮추자 반발소속 회원 25만명…정치권에 입김 강해 금융위 부담보험...

[위기의 보험산업]줄도산 잇따랐던 1990년대 일본 따라가나 [내부링크]

생·손보 10개사 문닫아 계약감소·역마진 원인 “다르다” vs.“더 하다”일본 보험사들은 지난 1990년대 중...

'자살보험금' 세금 면한 오렌지라이프···업계 미칠 파장은? [내부링크]

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한 과세처분 심판에서 인용(승소) 결정을 받으면서 세금 추징 부담을 ...

[현장] 암보험 관련 토론회서 고성 터져 나와 - "말기암 환자는 보험금 지급" 주장에 암환자들 분노 [내부링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quot;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치료 직접 목적'과 '직접 치료 목적'이 무슨 차이... 삼성생명 등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꼼수' - 법률방송 [내부링크]

&quot;보험사들, 요양병원 입원치료 등 암 &#x27;직접 치료&#x27; 아냐... 보험금 지금 거부&quot;&quot;...

[똑똑보험] 영업배상보험 있는데… '승강기보험' 의무화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에 8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서모씨(55)는 한달 전, 9월까지 &#x27;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x...

[스페셜리포트] 금감원ㆍ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내부링크]

금감원 권고했지만 &#x27;안 하면 그만&#x27;…법원 판례도 당사자 반발땐 무용지물금융감독원이 모호한 ...

[친절한 판례씨]세차하다 쓰러진 버스기사, 업무상 재해일까? [내부링크]

[the L] 대법원 &quot;버스기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심해…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 ...

3040미혼자, '부모 돌봄' 보험으로 대비 [내부링크]

3040미혼자들이 혼자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혼자들에 비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후폭풍…보험대리점 삼성·메리츠 불매운동 [내부링크]

삼성화재·메리츠 화재 판매중지…과거 사례 되풀이 보험대리점 협회 수수료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진행 보...

3040 싱글, 부모보험ㆍ종신보험 적극 드는 이유는 [내부링크]

가족이 없어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는 30, 40대 미혼자들이 실제로는 부모를 피보험...

지적장애인에 보험 4개 가입…무분별한 텔레마케팅 / KBS뉴스(News) [내부링크]

한 보험사가 지적장애인에게 보험 상품 여러 개를 가입시키고 1년 넘게 보험료를 받아가 논란이 일고 있...

[단독]금감원, 삼성생명 손해사정 자회사 검사 [내부링크]

26일 손해사정 자회사 검사 착수…암보험 부지급률 높은 삼성생명이 첫 타깃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보...

"당장 급해서"…국민연금 조기수령자 60만명 넘었다 [내부링크]

은퇴자도 &#x60;빈익빈 부익부&#x60; 당겨서 덜 받는 조기연금 전체 수급자의 15%로 증가늦춰서 더 받는 연...

[위기의 실손보험] '걸그룹 주사' 맞고 보험금 청구…보험사기 급증에 골머리 [내부링크]

작년 적발액 7982억원 &#x27;최대&#x27; 2009년부터 9년째 기록 경신A병원은 환자에게 한 번 맞는데 약 ...

[위기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만 막고…과잉진료 방지엔 뒷짐 진 정부 [내부링크]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커져 &quot;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할증 필요&quot;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안돼...

현금 수리비 노리고…중고 수입차로 1억 4천만 원 보험사기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수백만 원 짜리 구형 수입 중고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4천여만 원 넘게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0대 ...

권익위 "장례식장 허용 후 음식물 제공 금지 처분은 위법" [내부링크]

&quot;장례식장은 승인, 음식점은 거부한 지자체 처분 취소 해야&quot;&quot;조문객 제공용 음식 판매시설,...

[트렌드] 치매보험, 든든하게 가입하려면? [내부링크]

고령화 여파로 치매 발병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보험사 편향' 의료자문 규정 신설 반대"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 보험이용자협회, 반대의견서 제출 &quot;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

보험사, 의료자문 악용하나…보험금 미지급 건수 49% 달해 [내부링크]

의료자문 토대로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일부 지급 늘어#.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A씨...

[경제이슈] “암보험금 부지급...상품 설계 손실 소비자에 전가한 것” [내부링크]

26일 ‘암보험 가입자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보험 설계 시 사망보험금에 초점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

[백세금융] 노후연금, 소유 주택으로 '맞춤형 연금' 받자 [내부링크]

연금형희망나눔주택 vs 주택연금…세금·수수료·건강상태 등 종합적 고려해야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 자식 뒷...

연금저축 해지시 절세 노하우 [내부링크]

연금보험과 함께 노후준비 개인연금의 한축인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13.2% 또는 16.5%) 가...

교보생명의 배신, 왜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안하나? [내부링크]

&quot;교보생명, 치료중 환자 앞에 서류 들이밀며 &#x27;서명하면 보험금 전부 지급&#x27;&quot;직원 말만 ...

제727회 하우스콘서트(도곡동)ㅣ임재성(Cello), 이유현(Piano)ㅣ2019. 9. 20. Fri. 8pm (예약/라이브중계) [내부링크]

제727회 하우스콘서트 in 율하우스 일 시 ㅣ 2019년 9월 20일(금) 8시출 연 ㅣ 임재성(Cello), 이유현(...

보험사 자문하는 의사 '이름·소속기관' 등 공개 [내부링크]

전재수 의원, 법안 발의···&quot;유령자문 7800건 등 소비자 권익 훼손 빈발앞으로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의...

소득 12% 보험료 40년 내면 국민연금으로 45% 받는다 [내부링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의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대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3040 싱글, 기혼자보다 ‘부모 보험’ 더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40대 미혼 여성 A 씨는 수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부모와 최근 다시 같이 살게 됐다. 고령의 부모를 모셔야...

'보험금 거절·삭감' 원인 지목된 셀프손해사정…금감원, 정조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과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 대형 보험사 산하 손해사정사에 대한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내년 4조 돌파 [내부링크]

국회 예결위 ‘2020~2023년 중기재정전망’매년 적자 수천억 늘어 2022년 5조 돌파 전망공무원 퇴직자 늘고...

사기 의심이라 못줘'..보험금 늑장지급 꼼수 논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지급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라고 의심될 경...

[헬스톡톡] 부정교합 등 치료목적 양악수술,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 [내부링크]

안면 비대칭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면 비대칭은 턱뼈가 한쪽으로 틀어졌거나 좌우가 맞지 ...

[위기의 실손보험]눈덩이 적자에…'文케어' 탓 VS 보험사 잘못 [내부링크]

- 실손보험 상반기 1조원 넘게 적자… 보험업계·정부 공방- 정부 &quot;손해율 129% 아닌 100%&quot;- 업계...

[재테크 풍향계]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똑똑한 `암보험` 가입 팁" [내부링크]

[사진 출처 &#x3D; 매경 DB]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단...

내년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청년저축계좌 도입 / YTN [내부링크]

https://youtu.be/ZEtbXPCaW3c[앵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

[뉴스 따라잡기] 진로 변경하던 순간…어디선가 외제차가 ‘쿵’ / KBS뉴스(News) [내부링크]

[기자] 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위해 내 과실과 상대방 과실을 따지게 되죠...

[알기쉬운 경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목적에 맞게 가입하자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을 앞세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

연금보다 중요한 노후 준비… 팔다리 근육을 키워라 [내부링크]

경기 성남시에 사는 장모 씨(66)는 얼마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부쩍 힘들어졌다. 베란다의 화분도 혼자 들...

[보험 200% 활용법] 연금활용 가능 종신보험…납입금은 수입의 6~10% [내부링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x60;가계동향 보고서&#x60;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44만원에 ...

GA-보험사 갑을 논란 재점화…소비자 외면하는 이권싸움 [내부링크]

삼성화재, GA 단체 행동에 결국 수수료 개편안 철회 GA 수수료에만 혈안…소비자 위한 상품 비교 유명...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내부링크]

1. 사실관계A는 B의 딸이며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B는 1997년경 당뇨병과 고...

[예규‧판례]모바일약관 교부해도 종이청약서 서명 필수 [내부링크]

“현행 법규는 전자약관 교부 확인 방법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

해외도피·범죄연루 퇴역 군인 연금 지급중단.. '조현천법 시행' [내부링크]

지명수배·통보 연금수급권자 연금액 절반 지급 유보1년 이상 해외 거주자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 의무화&#x2...

'1년차 수수료 제한'에 집단행동 나선 보험대리점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수 현황 - 송정근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

달러 강세에 달러보험도 '강세' [내부링크]

(사진&#x3D;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저금리 기조, 원화 약세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관심이...

우회전 차량이 뒤에서 '빵빵'···비켜주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내부링크]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관련 법규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식을 두고는 운...

보험잘알' 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확인은 필수! - 머니투데이 [내부링크]

&quot;보상되는 줄 알았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요?&quot;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금 누수 주범?… ‘경미사고’ 과잉진료 문제 개선되나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미한 사고에 대해 과도한 진료 ...

[이진명의 보험 Tour] 법 개정으로 의무보험 된 승강기 보험 [내부링크]

승강기 중대사고는 감소, 고장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사고배상책임보험 ...

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

한화생명, ‘입맛대로’ 지급심사…후유장해보험금 ‘지급거절’ [내부링크]

-한화생명 “보험계약기간 종류 뒤 청구된 사안”-동일사안 삼성화재는 후유장해진단금 지급 결정-대법원 ...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확대 두고 의견 분분 [내부링크]

정책토론회서 논란&quot;보험사에 의견개진, 소비자에 설명 법적권리 부여해야&quot; &quot;민원 확대 등 ...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요주의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경찰청, 12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망 가동 보험사기신고센터, 허위진단서·과다입원·과다청구 ...

보험약관 개선 불구 암보험 지급 피해 '208건' [내부링크]

암보험 부지급비율 7% ↑, &quot;약관 용어 정비 및 설명 강화 필요&quot;지난 2014년 암 입원금 분쟁을 최...

연금개혁안 나왔다···보험료 3%p 올리고 소득대체율 40→45% [내부링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30일 발표했다. 단일안 ...

실손보험 소송 때문에 골머리 앓는 의료계 [내부링크]

맘모톰에 페인스크램블러 소송까지 끊이지 않자 의사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의료계가 실손보험 관련 소송...

[보험 법률방] 자동차 보험 첫 가입했는데…'자기신체사고'가 뭔가요?   [내부링크]

사고로 죽거나 상해 입은 경우 보상 항목쌍방사고도 &#x27;자기신체사고&#x27;로 보상가능…&quot;청구 ...

고삐 풀린 4대 보험, 연봉 인상분 잡아먹는다 [내부링크]

이슈|임금 올라도 4대 보험이 더 크게 오르니 실수령액은 그대로“입사할 때에 비해 연봉은 거의 20% ...

"'손해연금' 안 받겠다"…조기노령연금 자진 수급 정지 1천396명 [내부링크]

애초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자진해서 수급을 중단한 사람이 1천명을 넘어섰다.3...

교통사고로 허리 골절된 디스크 환자, 보험지급 안된다더니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병력 있으면 &#x27;부담보&#x27;로 특정기간 보장 못 받아재해사고나 사망 등은 예외라 ...

해외 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Reasons to get traveler&#x27;s insurance 해외 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When people th...

여행자보험 없는데…해외서 다쳐도 보상된다고?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28)는 지난 봄 친구들과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했다. 렌터카를 운전하...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합의 실패...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권고 / YTN [내부링크]

[앵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7.19%…금리·환율 덕봤다 [내부링크]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에 7% 넘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

금감원 종합검사로 삼성생명 압박···보험금 지급 규모 늘어나나 [내부링크]

삼성생명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1.16%로 높아···금감원 시선 끌어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앞세워 삼...

보험 가입 시 감기, 비염도 알려야 돼?...고지의무 어디까지? [내부링크]

가입 3개월 이내 진단 이력 고지 필수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과거 병력 및 현재 상황을 ...

올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105건…58억원 환수조치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9월 한달간 신고강조기간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100여건을 넘...

[보험이슈] 어렵고 불편한 보험은 옛말…비대면 채널 힘주는 업계 [내부링크]

답답한 공인인증서 내려놓고 간편 인증 접목…챗봇 상담 기능도[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보험업계가 하나 ...

보험硏 "금리 하락에 더 어려워진 보험업..부채 구조조정 필요" [내부링크]

[연합뉴스 제작] (일러스트)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

보험사 의료자문, 의사 실명 공개해 객관성 높인다 [내부링크]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의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의사가 보험사에...

'운전자 보험 vs 법률 지원 특약', 어떤 게 유리할까? [내부링크]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퇴근길, 김대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는다. 어제의 야근 탓인지 눈꺼...

현대해상, ‘태아보험금’ 소송 끝내 ‘패소’... 최초 판례로 보험업계 파장 [내부링크]

진단에도 ‘선천성’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법원 “생후 진단 선천성 보기 어렵다” 판결현대해상화...

[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내부링크]

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내부링크]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앱 - 손해보험협회 ( https://accident.kni...

“약관보다 설계사 설명이 중요” 분조위 조정결과 ‘파장’ [내부링크]

업계, 설계사 상품설명 교육강화이어 소급적용 가능성등 부담보험업계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민원대행' 성업에 칼 빼든 보험사 [내부링크]

&quot;보험금 더 받게 해준다&quot;며 광고보험사 &quot;형사고발&quot; 강경대응소비자 피해구제를 내걸...

주52시간 확산...낚시, 승마, 스키 등 레저보험도 다양화 [내부링크]

주52시간 시행으로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레저보험에 ...

양심 저버린 보험사기… 줄줄새는 사회비용 [내부링크]

갈길 먼 보험사기 근절 &lt;상&gt; 여전한 불법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기본, 불법시술까지실손 처리한 암 영...

[오계리의 보험탐구] 암보험 어떻게 가입해야할까 [내부링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계리의 보험탐구 오명진 계리사 입니...

[‘조합원 지원 앞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법률비용보험 [내부링크]

조합원 법적 분쟁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급민ㆍ형사 소송 대상… 1년 보장조합원사 당 100명 ...

[김병민의 뇌·섹·보·험(뇌가 섹시해지는 보험)]사망보험,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내부링크]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x3D;59117&amp;firstsec&#x3D;5&amp;secondsec...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기지급 갱신계약의 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A씨는 2007년 8월 3일 보험회사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갱신형 허혈성심질환진...

게놈프로젝트 완성되면 생명보험은 더 이상 필요없다? [내부링크]

“DNA 정보로 질병발생 사전 차단하면 보험 니즈 급감”생명윤리 문제 등 새로운 리스크에 단계적 대응 ...

[생활경제] 9월 남성 초음파 ‘검사비’ 줄어든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올해, 차례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전립선 등 남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보암모 이정자씨,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소송 1심 불복 항소 [내부링크]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자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

보험도 직접 파는 테슬라… 가격도 더 싸게! [내부링크]

자동차로 수집하는 정보 늘며 보험과 연관성 커져…사고율 낮아지면 보험료도 줄 듯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

농·어민 위주 풍수해보험…전 국민 대상 판매 가능할까 [내부링크]

행안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보험사 등과 TF 꾸려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중과거 정부가 태풍, 지진 ...

[이지 보고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적신호’…2023년 부채비율 132.9%↑ [내부링크]

건강보험 자체 추산결과 부채비율이 올해 74.2%에서 오는 2023년 약 13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재정에...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늘어…올들어 105건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늘어…올들어 105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번 달을 ...

[오뉴스] 태아보험, 분만중 사고에도 보장 가능할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방송일시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

'문케어' 반사이익 본다던 실손보험 판매중단? [내부링크]

[역습 당한 보험업계]&lt;2&gt;-①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29.6%, 연간 1.7 적자 예상…통제 안되는 비급...

3400만명 가입했는데…적자 '늪' 실손보험, 해법없나 [내부링크]

[편집자주] 보험업계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x27;역습&#x27;으로 초토화되고 있다.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

[기획]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둘러싸고 정부-보험업계 엇갈린 진단 [내부링크]

상반기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 130%·실적 30% 감소에 해석 분분업계 &quot;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의료 이용...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탄력 받나…“선천적 태아질환 산재 인정해야” [내부링크]

현행 산재보상보호법 위헌 지적…&quot;여성 근로자 업무 기인 태아 손상 보장 담아야&quot;유해한 노동...

[똑똑보험] '보험료 2000원' 미니보험, 보장은 부실? [내부링크]

#.직장인 경모씨(30)는 월 2000원짜리 암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보험상품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경씨였지만...

집 40m 지하 '폭약' 발파…주민들 '붕괴' 보험에 (2019.09.02/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그 만큼 철로를 직선으로 깔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깊은 땅 밑까지 파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

서민 쌈짓돈 지킨다…경찰 '3대 사기범죄' 집중단속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서민 쌈짓돈 지킨다…경찰 &#x27;3대 사기범죄&#x27; 집중단속 [앵커] 경찰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

"보험사 외부 손해사정 결과대로 심사 결정해야" [내부링크]

손해사정 정책토론회, &quot;보험업법 개정 시급&quot; 주장보험회사의 자기 손해사정을 제한하고 외부의...

삼성화재의 현금인출기, 이주노동자 퇴직금? [내부링크]

[워커스 이슈②] 찾아가지 못한 퇴직금 수익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장제비 지원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보험금은 받기 힘들다?…이젠 소비자가 청구 안해도 보험社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내부링크]

진화하는 보험 서비스교보생명, 진료 후 실손보험금 자동지급KB손해보험, 고객참여형 손해사정 도입보...

삼성생명 “핀 제거는 보장범위 아니다?”…애매모호한 보험금 기준 [내부링크]

삼성생명 “지급 의무 없다…약관상 삽입 수술만 교정으로 정의”소비자와 끝없는 분쟁 예고…암 보험금‧...

기초연금 50만원으로 올리면 노인빈곤율도 32.8%로 뚝 [내부링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

[초고령사회가 온다]스웨덴·日의 경고…"韓, 정년연장·연금개혁 시급"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스웨덴·日…10여년 전부터 대비책 마련90년 중반부터 정년·연금·고령자 돌봄 등 마련 시작고령...

"의료급여자 기대수명,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3년 짧다" [내부링크]

[앵커]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기대수명을 비교해봤는데요. 두 그룹 차이...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 시리즈 I /2019.10.05(토)20:00/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내부링크]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 시리즈 I 2019.10.05 20:00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프로그램]L. v....

암보험, 사후약방문→예방치료 '트렌드 바뀐다' [내부링크]

보험사, 막대한 보험금 지급 줄일 수 있어가입자, 암 발병 전 미리 예방·보장 &#x27;일석이조&#x27;최근 ...

이번엔 1100억원대 소송...맘모톰으로 또 붙은 의료계와 보험계 [내부링크]

병원, 맘모톰 시술 후 다른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사 &quot;맘모톰, 新 의료행위, 실비보험 대상 아냐&...

생명보험금 지급 시 암 환자 분통...“문제는 요양병원 입원비” [내부링크]

전체 금융민원 8만3천건 중 보험 민원 61% 차지전재수 의원 “약관 개선 이후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비율 ...

"환자가슴은 찢어집니다"…'면역항암제' 해외선 보험, 국내선 냉대 [내부링크]

&#x27;키트루다&#x27; 1차 치료제로 사용시 2차 치료 때보다 생존율 크게 올라폐암환자 3명 중 1명은 2차 ...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30만곳…97만명 불이익 우려 [내부링크]

이명수 의원, 노령연금 수급권 강화 위한 &#x27;국민연금법 개정안&#x27; 발의작년에 직원 몫의 국민연금 ...

[단독]KDI "실손보험 수령자 병원 7.2일 더가고 진료비 28만원 더써" [내부링크]

KDI &#x27;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x27;..실손보험 가입자 40% 보험금 미수령..&quot;실손보험...

[단독] 국민연금 고갈 '헛다리'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르다 [내부링크]

69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이대로 두면 2054년 소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내… 실손보험 혜택도 줄인다 [내부링크]

《감기나 위염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보험 팔수록 적자…보험사 ‘더 이상 못 판다’ 보이콧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리면서, 국민의 3분의 2 넘게 가입이 돼 있는 실손보험.이 실손보험의...

[경제 인사이드] 관심 높아진 ‘외화 보험’…가입 시 꼼꼼히 따져야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금리가 낮다보니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죠.그래서 안전 자신이라는 달러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

[모르면 손해]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내부링크]

저금리 기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금이나 은 등...

[단독]실손보험 가입자 40% 보험금 한번도 탄 적 없다 [내부링크]

KDI &#x27;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x27;... 보험료 할증제 도입 목소리 힘실려https://news.mt...

뒷마무리 안 해주는 보험사?...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동반자'라지만 '원수'될듯 [내부링크]

교정위한 핀 삽입수술 &#x27;박는 것만 보장&#x27;...교정 후 핀 빼는건 고객부담?삼성생명이 보험금지급...

공무원·군인연금 정부 보전금 2023년 5조 돌파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2023년 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정...

날아간 상조금 300억에 ‘벌금형’…상조업체에 맡겼다면 어땠을까 [내부링크]

상조회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

"실손보험료 손해율 급등, 차등보험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지속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

[똑똑보험] 렌터카 '완전·슈퍼자차'?… "덤터기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 A씨는 렌터카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을 냈다. 렌터카 업체는 이에 대해 수리비로 30...

"보험금 더 받아드립니다" 법 위반 vs 소비자권리보호 [내부링크]

&quot;보험금을 더 받아드립니다&quot;최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내걸고 보험금을 더 받게 해준다거나 불완...

[단독] 보험왕, 가짜상품으로 125억 착복…피해자 100여명 - TV CHOSUN [내부링크]

[앵커]보험 영업에 탁월한 실적을 거둔 설계사들에겐 보험회사가 &#x27;보험왕&#x27;, &#x27;보험 명인&#...

GA 영향력 확대에 고민 깊어지는 보험사 [내부링크]

다양한 상품·고소득 앞세워 설계사 모집…GA 비중 급증고액 수수료·사내 규정 변경 등 요구에도 보험사 ...

점차 격 높아지는 반려동물 장례 [내부링크]

반려동물 함께하는 묘지 늘어… 천도재도 확대먼저 떠난 반려견의 묘에 손을 모으는 여성. 사진출처&#x3...

[이진명의 보험 Tour] 외환보험, 환테크 상품이라는 착각 버리자 [내부링크]

외화보험 최근 4년간 연평균 57.1% 성장보험료 납입시 환율 상승→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금 수령시 환율 ...

[보험 법률방]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났는데…운전자만의 잘못인가요? [내부링크]

주택가·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대형버스 많아기본적 운전자 과실…불법주차 차량 10~20% 과실&quot;...

미성년 피보험자의 부당한 보험금 수령, 부모 책임은? [내부링크]

법원 &quot;보험계약·보험금 수령 부모가 했어도, 계약무효 따른 보험금 반환 책임 없어&quot;미성년 피...

소비자원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사의 고의사고 주장, 보험금 지급거절 관행 제동보험사가 자살과 같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우울증 정신과 치료,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 실손보험, 2016년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 급여 보장…가입시기 따라 보장내역·분담금 ...

‘차달남’ 보험금 타려고 손-발 절단? ‘세상 황당한 사기 사건’ [내부링크]

세상 황당한 사기 사건들이 공개됐다.9월 7일 방송된 KBS JOY &#x27;차트를 달리는 남자&#x27;는 &...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늘어...여자는 1명 [내부링크]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2명에 달하는 등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3만명 넘어 [내부링크]

5월 현지 3만590명…전체의 63%, 월 20만원 미만 받아이혼한 뒤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

스쳐도 50만원… 보험사기 원흉 된 '부상위로금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33)는 최근 택시에서 내리다가 배달용 오토바이와 충돌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간단한 ...

[금융꿀팁]보험 가입 처음이세요?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통해 5가지 체크 포인트 확인https://news.mt.co.kr/mtview.php?no&#x...

국민연금 개편 무산되나?...공은 국회로 넘어가 / YTN [내부링크]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

李총리 "태풍 재해보험 가입 농어가, 추석前 보험금 50% 선지급" [내부링크]

&quot;도서 지역 피해조사도 가급적 추석전 마무리 해달라&quot;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점검 관계장관회의 ...

건물주 갑질에 내 권리금 지켜주는 ‘권리금보호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건물주의 ‘갑질’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국내 최초...

교직원공제회, 보험사와 ‘같은’ 상품 ‘다른’ 서비스 [내부링크]

보험금 늑장 지급에 고객 불만↑..왜 늦는지 설명도 불충분이미지ㅣ게티이미지뱅크#. A보험회사와 한...

"年 8% 보험금 찾아가주세요"..잠수타는 계약자, 속타는 보험사   [내부링크]

[생보사 연 10%대 이율 계약 수백억씩...초저금리 시대에 만기 지나도 안 찾아가는 계약자 늘어]원본보기...

맘모톰이어 페인스크램블러 소송…실손보험사의 공습 [내부링크]

보험사의 개원가 상대 줄 소송…소액소송도 법적 대응으로 시비 가려야환자 원하지 않는데 보험사가 &#x27;...

노후 걱정 외항선원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내부링크]

지금까진 보험료 산정때 月소득 중 300만원 제외했지만 앞으로 포함하기로 노사 합의복지부, 연내 시행령 ...

[표류하는 기금형 퇴직연금]퇴직연금 낮은 수익률 탓…기업 충당금 부담 커진다 [내부링크]

운용수익률보다 더 높이 뛰는 임금 상승률차액만큼 매해 기업 부담으로 돌아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하세월...

휴대폰보험, 애물단지서 돈되는 기업보험으로 [내부링크]

휴대폰보험 시장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치솟은 손해율 탓에 손보사 공동인수 형태로 시장이 바뀐 지 ...

판례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내부링크]

수술 후 타병원으로 전원 권유, 입원치료 필요성 없어 퇴원 요구 등판례에 나타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

만기지나도 보험금 안 찾는 고객 늘어…이자율이 정기예금의 4배인데 [내부링크]

보험사들은 다시 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고객들이 만기가 지나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SPECIAL]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약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미디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다. ...

보험금 더 못 타내면 바보?…'보험사기' 입니다 [내부링크]

[역습 당한 보험업계]&lt;3&gt;-②연성사기 느는데 처벌에 너그러운 문화, 경각심 가져야…보험사도 신뢰회...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유언으로 사망보험금을 나줘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생전에 남기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이다. 이번에는 유언의 ...

[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집 한채 있다면 노후 걱정 마세요 [내부링크]

주택연금, 올 들어서만 6900명 가입… 정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예정50대가 되면 가장(家長)은 불안...

태풍 낙과 피해에도 보험금 한푼 못 받는 농민들 - `농작물 재해보험' 있으나마나 [내부링크]

춘천서 천도복숭아 재배농민피해율 20% 미만 대상서 제외보상 규모도 적어 지적 잇따라도내 가입률 불과 22...

가입요건 완화되자…고용보험 가입자 9년여만 최대 증가 - SBSCNBC뉴스 [내부링크]

https://youtu.be/jE_zChf0rQY[앵커]고용보험 가입자가 54만명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

[똑똑보험] '현금'보다 나은 부모님 추석 선물 [내부링크]

#.직장인 서모씨(34)는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 선물로 보험상품을 준비했다. 최근 유병자나 고령자도 쉽게 ...

35년 후 고갈 국민연금, 설상가상 수익률 악화…해결책 있나 [내부링크]

보험료 적정 수준 인상…투자 다변화·기금 적극 투자 필요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날 것이라는 ...

추석 명절,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 특약·부모님 위한 암·건강보험 선물은 [내부링크]

교통사고 잦은 명절 연휴, 긴급출동서비스 체크‘초간편 건강보험’ 등 시니어 맞춤형 상품도 속속 등장...

[암 입원보험금 분쟁-⑤] “암 환자는 어디로 가라고…” 보건당국, 암 환자 현실 외면하다 [내부링크]

-지난해 심평원 전주지원,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진료비 전액 삭감…“입원 필요성 없어”-복지부, 5월 ‘...

[모르면 손해] 보험료 저렴하다면 해지환급금 없을 수도 있다 [내부링크]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각 금융사들은 그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보...

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내부링크]

‘화해’ 통해 암 입원보험금 삭감…금감원 지급 권고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다 죽어가는 사람 생명과도 ...

보험 가입 이틀 뒤 사망한 남성 보험금 줘야 하나…대법원의 판결 [내부링크]

폐결핵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틀 뒤 사망한 남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

'연금전환' 특약을 빌미로 저축성 보험처럼 팔리는 종신보험 [내부링크]

당국 내년 4월부터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 제재# 저축성 상품 요구했는데 ‘종신보험’ 권유 경상남도 김...

차보험 손해율 치솟는데 보상범위 넓힌다고? 손보사 난색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고연령층 임플란트 보상 등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손해...

귀성길 교대 운전하려면 보험특약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 추석연휴 보험·금융 꿀팁다른 사람에게 운전대 맡길 경우 출발 전날 자정까지 가입해야은행, 휴게소·기...

태풍 때문에 떨어진 간판으로 발생한 2차 피해...법원 판결은? [내부링크]

50~60% 한정...외부지역 차량 주차한 차주의 일부 책임 인정[1C]태풍과 같은 강풍으로 인해 약국 간판 ...

[판결]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내부링크]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

"구조에 감사"...최대 10조 보상보험 가입 / YTN [내부링크]

[앵커] 현대글로비스는 선원들이 모두 구조된 데 대해 미국 구조 당국과 우리 외교 당국에 감사를 표했습...

[판결](단독) 요양급여 ‘부당청구’, 서류 위·변조로 볼 수 없다 [내부링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부링크]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

갑상선암서 전이된 림프절, 일반암 진단비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의무 못했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원발암 기준 분...

1000원으로 보험 들고 투자까지…'잔돈 금융' 붐 [내부링크]

서울 광화문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얼마전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

추석 여행족 위한 '여행자보험' 살펴보니.. [내부링크]

1만원대 미만 가격으로 휴대품 파손·분실도 보장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

20년 지난 보험금 받아준다?…생·손보협, 보험금 해결사에 선전포고 [내부링크]

“불완전판매로 몰아 민원 반복&quot; “로펌선정 추석이후 법적대응”못받은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는 보...

프랑스 법원, "출장 중 '복상사'도 업무상 재해" 판결 [내부링크]

프랑스 법원이 업무 출장 기간에 성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회사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내부링크]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보험사 책임 없다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

호화 장례식에 요양원까지…日서 반려동물 이색 서비스 '각광' [내부링크]

장의비용 200만원 이상…건강검진·건강보험도 등장최근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내는 가입자 10년새 10배 늘어난 이유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60세)가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10년새...

"내 연금 어쩌나?"..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내부링크]

경사노위 국민연금 단일안 도출 실패, 공은 국회로 ..사회적대화 무용지물, 결국 &#x27;폭탄돌리기&#x27;로...

차선 일부 막고 깜박이 안 킨 채 정차 중 사고 났다면..책임은?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편도 1차로에 세워둔 차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정...

[한가위엔 안전운전] '빨간불' 무시 화물차량에 치여 정신지체 겪어 [내부링크]

법원 &quot;보험사, 3억원대 보험금 지급해야&quot;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x3D;픽사베이보험개발...

"기금 고갈되면 내 연금 못 받나요" Q&A로 풀어본 국민연금 [내부링크]

[중앙포토]“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입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받는사람은 늘어나고 내는 사...

국민연금 수급자 20만↑.. 재정압박 가중 [내부링크]

5월까지 467만9924명에 달해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늘어가입자는 1% 증가하는데 그쳐연금개혁 추진은 벽...

[쫄깃한 보험이야기] 아이언맨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풀어보는 보험이야기전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전쟁 여부에 대한 해석 필수사...

자동차보험료 절약 '꿀팁'..80만원 차이 꼼꼼히 따져야 [내부링크]

올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손보사들이 다시 한번 자보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

깜박깜박하는 울엄마…용돈 대신 치매보험 선물하세요 [내부링크]

치매보험 어떤 게 좋을까65세 이상 10명중 1명 치매2024년엔 100만명 넘어설듯평균 치료비용 3천만원 육...

[똑똑보험] '블랙박스 할인' 못 받으면 바보?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보험설계사인 정모씨(35)는 요즘 블랙박스 할인 특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흉기난동 막다 다쳤는데..성과급 깎인다고 '산재 NO' / SBS [내부링크]

&lt;앵커&gt;시민 안전을 맡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이 흉기 난동범을 막다 다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근...

[한가위엔 안전운전] 캄캄한 밤길에 방심하다 '쾅'.."누가 있었나" [내부링크]

법원 &quot;보험사, 보험금 4억원 지급해야&quot;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

폐질환 진단 28년 후 자살시도…법원, 2심서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1심 &quot;극복할 수 없을 정도 심적부담 아냐&quot; → 2심 &quot;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quot;진폐...

자식보다 효자..주택연금 100% 활용법 [내부링크]

내 집에서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은퇴세대의 효자로 주목받고 있다.13일 금융권...

해외출장 중 과음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 술자리 아니면 산재 아냐” [내부링크]

해외 출장 중에 참석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사망했더라도, 그 술자리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퇴직 연금소득자 등 58만명, 3년 뒤 건보 피부양자 탈락 [내부링크]

[신성식의 레츠 고 9988]건보부과체계 2022년 개편안피부양자 탈락기준 대폭 강화은퇴자 건보료 부담 늘어...

[머니+] 오래된 보험일수록 보장 우수...해약 말고 '리모델링' 하세요   [내부링크]

유니버셜 보험 1년 납입중지 가능보험료 납입 금액 부담된다면감액완납·연장정기 등 고려해볼만오래 전 종...

일본도 공적연금 '불안'...사적연금 늘고, 노인 소비 줄고 [내부링크]

&#x27;노후에 2000만엔 부족&#x27; 보고서 내용에 충격...연금고갈 둘러싼 우려도 점점 커져KOTRA 일...

국민연금의 반전···5060 아닌 'X세대'가 최대 혜택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은퇴를 목전에 둔 5060세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있다. 은퇴 뒤 받는 연금 액수...

[쫄깃한 보험이야기] 외면받던 변액보험, ELS 만나더니 '달라졌네' [내부링크]

장기투자의 변액보험과 중위험·중수익 ELS 장점 결합기대수익 UP 변동성 DOWN...장기 고수익 가능...

변액보험 언제 해지해야 '100세 시대' 대비하기 좋을까?… '수익률 높이기' 어렵지 않아 [내부링크]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양한 보험에 들고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은 나이에 맞는 ...

역대 최고가 갤럭시 폴드, 보험료는 月 8000원대 "손해율 개선 덕"   [내부링크]

지난해 휴대전화 손해율 80%미만…올해 1000만명 가입 전망휴대전화 보험 향후 전망 긍정적…제조사별 보험...

즉시 보장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에 순위 있다고?… 갱신형·비갱신형 비교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보험을 들고 있다.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거의 대부분 국민...

여전히 미미한 보험료 카드납부율…생보 3%·손보 27%에 그쳐   [내부링크]

온라인 가입·특정 카드사로 한정한 경우도…수수료율 문제로 막혀카드결제[연합뉴스TV 제공]보험료 ...

"선천적 태아질환 산재로 인정"..법 개정 촉구 [내부링크]

법조계 물론 학계·의료계·정부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성·태아 차별하는 위헌성 지적 현행 산업...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내부링크]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

근로자 고용보험료, 내달부터 6만원 인상 [내부링크]

내달부터 고용보험료가 23% 인상된다.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다음 달부터 근로자, 사업주가 내...

보험사 공시이율 '뚝뚝'… 만기 환급금도 줄 듯   [내부링크]

금리 인하 영향에 보험사 대부분 내림세…9월 최대 0.12%P↓보험사 순이익 감소 (PG)[정연주 제작] 일...

노후주택 물 샐까 걱정이라면…"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노후주택이 늘면서 누수 등의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아파트 공동관리시설 내 ...

국민연금 가입 10년·혼인기간 5년 넘어야 '분할연금' 신청자격   [내부링크]

5년내 청구하고 이혼 배우자·본인 모두 연금수급연령 돼야가입 30년·혼인 20년·연금 150만원때 100만원이...

'주택연금', 노년층 사이에 시선 집중…신청 조건부터 장·단점까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노후 대책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

[특집 | 연금 폭탄 맞는 세대] 文 정부 공무원 증원에 연금 부채만 최소 14조 원 [내부링크]

17만 명 신입 공무원 승진 없는 연금 비용만 계산해도 올해 연금 부족분의 3배 넘어 2055년에는 공무원·...

2만6000원 내고 23만원 받는다…국민연금 '7.8배' 이득 [내부링크]

지난달 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단...

사망한 모친 대신 20년 동안 연금 받은 딸 [내부링크]

법원, 19만6067불 반환 판결20년 동안 모친의 죽음을 숨긴 채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여성이 연방 법원으로부...

[보험잇슈] 보험 가입, 복잡하다고요? 간편 보험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입맛대로 보장 고르는 &#x27;레시피보험&#x27;, 껐다 켰다 &#x27;스위치 보험&#x27;까지&#x27;보험은 어...

[쫄깃한 보험이야기] 고주파수술은 보험금 받을 수 없을까? [내부링크]

보험사, 약관에 ‘칼을 써야 수술’ 명시법원,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지급 대상 # 임기성 씨는 지난...

소중한 내 아이 위한 ‘태아보험’ 챙기세요 [내부링크]

뱃속부터 100세까지 보장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

2년째 맞은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실시 / YTN [내부링크]

[앵커] &#x27;가축질병치료보험&#x27; 시범사업이 지난해 도입 이후 축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

정부는 권장하는데 가입률은 왜 떨어지는가?-엄두 안나는 수산물재해보험, [목포MBC 뉴스데스크] [내부링크]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어민들에게 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그런...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분실한 휴대폰을 도난 보험금 청구? 명백한 사기 입니다 [내부링크]

#. A씨는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속상한 마음에 미리 들어놓은 &#x27;해외여행자보험&#x27; ...

뒤는 생각않고 판 치아보험..'민원 폭탄' 맞나 [내부링크]

올해부터 보장 개시 상품 몰리자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잇따라관련 민원 356건…1년새 55%↑ &quot;향후 ...

보장 그때그때 바꾸는 스위치보험 `인기` [내부링크]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출시했던 뱅크샐러드 스위치 보험 서비스가 &#x60;밀레니얼 세대&#x60;에...

진화하는 암보험… 발병 전 단계까지 미리 보장합니다 [내부링크]

상품 소개·가입 팁 / 생보·손보사, 주계약·특약형태로 판매중 / 양성종양 사전 치료비 지급 … 암 진행 예...

'산재보험' 시행 56년... 미흡한 사각지대 관리 [내부링크]

[산재보험 톺아보기 2-1]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에 자구책 마련 '골몰' [내부링크]

블랙박스 할인율 하향 조정…마일리지 할인 축소·보험금 심사 강화 고민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에 어려움...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내부링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

‘장해’ 해석 둘러싼,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논란 [내부링크]

법원 “피보험자 지속적 치료 필요한 상태라면, 명백한 장해로 보험금 지급해야&quot;중증 상해를 입은 피...

치아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1년새 55% 급증 왜? [내부링크]

상반기 치아보험 민원 356건...전년대비 126건 증가기존 보장성 보험 포화상태에 신규 치아보험 판매 과열....

[교통] "일몰후 미등도 안켠채 작업차량 세워놓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 작업차량도 책임 [내부링크]

[대법] &quot;사고 발생 · 손해 확대에 인과관계 있어&quot;해가 진 후 도로에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

“보험도 입맛대로”…보험상품 ‘DIY’ 열풍 [내부링크]

필요한 보장만 선택 가입…가성비 중요시하는 2030세대 ‘정조준’보험업계에도 DIY(Do It Yourself)...

보험 LAT 규제 완화..금융위,"규제로 망하는 보험사 없다" [내부링크]

올해 첫 결손금 우려에 변액보험 보증금 폭탄까지..떨고 있는 보험사https://news.mt.co.kr/mtview.php?no&...

'보험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vs '과도한 민원은 들어줄 수 없어' [내부링크]

금감원·삼성생명 암보험 갈등금감원이 지급 권고한 501건중삼성생명 42%만 전액 지급 수용금융감독원이 ...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

강력범죄 막다 다친 지하철 보안관, 산재 처리에 눈칫밥 / SBS [내부링크]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죠. 그런데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다 다친 지하철 보안관이 산재 신청...

고령화 여파...사망 보험금 줄고 생존 보험금 늘고 [내부링크]

고령화로 양면적 영향 생존급여 4년만에 40% 증가 사망 관련은 증가세 꺾여 업계 &#x27;장수 리스크&#x27; ...

유명무실 '펫보험' 시장 활성화될까 [내부링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펫보험 가입률은 0.1% 수준동물등록제 미비해 반려동물 한 마리로 보험...

치아보험 민원 '급증' 가입시 '면책기간' 등 주의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민원 전년比 54.8%↑..보험가입 전 반드시 확인 필요# 40세 김 모씨는 치아보험을 알아보던 중...

보험금 노리고 아내 여수 바다에 수장시킨 비정한 남편 '무기징역'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한 비정한 남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카카오페이·토스…보험업에 뛰어드는 IT업체, 왜? [내부링크]

결제와 송금으로 집중됐던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보험업으로 확대되고 있다.2018년 11월 간편송금 플랫...

"속여 팔고 돈 안주고"…보험민원 더 늘었다 [내부링크]

&lt;앵커&gt;금융권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보험인데요.금융당국과 업계의 ...

[단독] 34세부터 월63만원···폐교 즉시 받는 이상한 사학연금 [내부링크]

지난해 초 지방의 한 4년제 대학이 문을 닫았다. 교육부의 폐교 명령에 따라서다. 이 대학 직원 A(34)씨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상향되나 [내부링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

혈연에 묶인 장사법…“한평생 함께했어도 장례 못 치러”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고독사.삶을 마친 뒤에도 마지막 장례식까지도 쓸쓸히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특수고용 노조 인정 이어질까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노조, 18일 노조 설립 신고 기자회견 열어&quot;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맞서기 위해 ...

사우디 폭격 후 치솟는 전쟁보험료..국내 보험· 물류· 정유사 도미노 타격 [내부링크]

글로벌 재보험사 전쟁보험료, 최대 50배 폭증미국과 이란의 관계 악화로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로인 ...

돼지열병 파주이어 연천서도 발병…보험 등 피해 보상은? [내부링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된데 이어 18일 연천에서도 발병, 전국적으...

산재 처리방법과 처리기준은? 무료법률상담센터서 알아본 산재보험 산재보상금 신청방법 TIP! [내부링크]

근무 중에 다쳤거나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병했을 때는 정당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주택연금 수령액, 내년 3월 가입자부터 줄어들 가능성 [내부링크]

주택연금 산정하는 주택금융公, 저출산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 검토&#x27;집값 하락&#x27; 결론나면 연금액...

“보험설계사도 노동자”…19년 만에 ‘노조’ 인정될까?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보험 상품을 상담해주고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수당을 받으며 ...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보험금 지급 분쟁 결과는? [내부링크]

&quot;미세혈관협심증 확정할 수 있는 진단법 없지만 전문의 의견 우선적 신뢰해야&quot;미세혈관협심증...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 [내부링크]

소멸시효 주장 땐 청구일, 세금 낼 때는 판결일...일관성 지적국세청 “권리의무확정주의 위배, 법인세법...

美 금리인하에 공시이율 또 인하?…받을 보험금 줄어든다 [내부링크]

지난 6월부터 하락세 3%대 공시이율 없어계약자들 만기환급금 줄고 보험료 더 내야19일 보험업계에 따르...

[똑똑보험] 이 아직 튼튼한데… 치아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DB#.직장인 홍모씨(27)는 치과진료가 잦은 아버지를 보면서 치아보험 가입여부...

돼지열병, 가축보험 적용 안 돼…"법정전염병은 보장 제외" [내부링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작업(파주&#x3D;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x3D; 19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위협요인 증가...건보공단, 부과체계 적정성평가 검토 [내부링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앞두고 적정여부 판단·평가지표 모형 개발 계획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

내년 3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령액’ 줄어들 수도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저출산 따른 집값 하락여부 검토…기존 가입자는 영향 없어[앵커]내집에 살며 월급처럼 매달 연금을 받는 ...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가능하다 [내부링크]

[민미연 포럼] &quot;연금 통합, 총선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길…&quot;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던 경...

'덜내고 더받는' 공무원·군인연금…3조 세금으로 메꾼다 [내부링크]

[법적으로 정부 보전 가능, 5년후엔 &#x27;5조 투입&#x27;…&quot;국민연금보다 70~90% 더받는 구조 개혁 ...

[이진명의 보험Tour] 상가 권리금 보호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내부링크]

권리금 전국 평균 4535만원·서울 평균 5472만원 집계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보상 상가...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내부링크]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못 물어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

금감원-삼성생명, 암보험금 놓고 '신경전'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금융당국의 암 보험금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재...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내부링크]

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병원비로 지급...

[단독] "국민연금 이대론 2057년 고갈, 보험료 단계적으로 올려야" [내부링크]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터뷰]&quot;국민연금 단번에 올리면 부담 커… 여야 설득, 장기간 걸쳐 천천히 개...

보험설계사노조 합법화 ‘추진’ 보험업계 생각은? [내부링크]

합법노조 탄생 ‘글쎄’ 회의적, 설립돼도 큰 영향 미지수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지난 18일 서울지방고용노...

[똑똑보험] "자전거 사고 치료비 걱정 뚝"…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확산 [내부링크]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자전거를 타다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의정부시는 자전거보험에 ...

보험업계, 간병인지원 보험 중복가입 막는다 [내부링크]

간병인지원비용 편취 우려보험사들이 간병인지원 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로 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간...

[보험 법률방] 단독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보험으로 병원비를 다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내부링크]

단독 사고일 경우, 병원비 부담·보상금 적을수도기존 자기신체사고(자손), 1~14급수 중 해당 후유장해보험...

[금융Tip] 복잡하고 비싼 보험 부담스럽다면...9900원 '미니보험' 주목 [내부링크]

저렴한 보험료에 간편한 가입절차 장점일반 보험에 비해 보장범위·보장금액 등은 제한적사진&#x3D;셔터...

노후대책 및 투자에 유용한 '저축보험'이란?…긴 기간 납입할수록 적립금 UP [내부링크]

위기는 우리의 삶에서 본인도 모르는 순간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

[보험추천] 각양각색 암보험 과연 어떤 걸 고르는게 좋을까… 면책·감액기간에 조심 [내부링크]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2010년 시즌에 암에 걸릴 확률이 대폭 상승했다. 암은 오랜 세월동안 사망원인 1...

파생상품 논란에 달러보험도 '움찔' [내부링크]

&lt;앵커&gt;올해 초만 해도 가입자가 급증하며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이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상품(DL...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내부링크]

주말 왁자지껄사후 자기 결정권 보장돼야서울 광화문역 앞에 만들어진 &#x27;탈북 모자&#x27; 추모 분향소....

퇴직연금,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내부링크]

[더, 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39)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17...

[고수칼럼] '셀프 연금' 만들어볼까 [내부링크]

이제 연금도 ‘셀프시대’다. 보통 연금이라 하면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이나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

[김범준의 돈의맛]'보험 수익자' 미리 지정하면 왜 좋을까 [내부링크]

나에게 맞고 가성비 좋은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미리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엄...

"침수지역에선 천천히...차량 재시동 금물" / YTN [내부링크]

[앵커] 이번 태풍은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되도록 차를 두...

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택시기사… 法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부지급한 근로복지공단 패소 판결재판부 &quot;고의의 자해행위·범죄행위, 사적행...

최저임금·文케어 탓에 4대보험료 '껑충'…직장인 지갑 탈탈 털린다 [내부링크]

4대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3년간 6.1% 가파른 인상고용·건강보험료 등 &#x27;껑충&#x27;직...

죽어서 ‘남’이 된 ‘아내’…“장례도 못 치러” [내부링크]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의 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에 소형 운구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복권 당첨금에 붙는 세금 [내부링크]

누구나 소소한 기대를 하며 복권을 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1등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면 괜히 마음이 설...

[2019 이제는 의무보험이다] ①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D-5 [내부링크]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 &#x27;폭탄&#x27;…신시장 겨냥 손보사 신제품 출시 &#x27;속속&#x27;의무...

위기의 보험업계, '저금리 늪'에 빠지다 [내부링크]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10년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보험개발원 정보로 잡는다 [내부링크]

중고차 주행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정보가 활용된다. 이 정보가 이용되면 자동...

'공짜' 여행자보험, 사고때 보상 어디까지? [내부링크]

국내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가 최근 3년간 600만명 넘게 증가했다. 2016년 2240만명이던 해외 출...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임상의사의 암 진단과 비침습성 종양의 인정여부 [내부링크]

A씨는 방광암 의심소견으로 병원에 입원 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았다. 해당병원의 병리과 전문의가 수...

국민연금 수급 최고령자는 112세…33년 3개월간 유족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수급자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최고령자의 나이는 112세로 국...

출퇴근 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 YTN [내부링크]

[앵커] 올해부터 출퇴근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공사, 일본 전범기업과 4차례 보험 계약 [내부링크]

손금주 의원 &quot;공공기관 계약 일본 전범기업 제외해야“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경...

4대 보험료 오른다…월급 9% 차지해 직장인들 ‘한숨’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

'개인정보 유출 피해'배상 보험 출시, 효력은? [내부링크]

지난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돼 피해자들이 소송에...

"공시가 급등에…어르신 1만6천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내부링크]

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자료 서울·경기에 60% 이상 집중 마포·성동·영등포 등 많아올 들어 사상 유례없는 단...

빙하의 죽음…스위스 알프스 산정의 빙하 장례식 [내부링크]

활동가·주민 250명 검은옷 입고 추모 의식최근 13년새 피졸 빙하 80~90% 녹아내려1850년 이후 스위스 빙하 ...

고의로 후진 차량 '쿵'…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내부링크]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 사고…5명 구속·28명 불구속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 연간 2만 건… 제도 개선 지지부진 [내부링크]

최근 3년간 대물 배상 면책 건수 5만6810건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등으로 보험금 미지급자동차보험의 대물 ...

말기 암환자는 못 받는 암 치료보험금..."'직접적 치료' 해당 안돼" 거절 [내부링크]

‘직접적인 치료’ 아니라 보험금 못 받아 “보험약관, 선의적 목적 넓은 맥락 해석 필요” 지적 #40대 ...

2019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대상자와 신청하는 TIP [내부링크]

최근들어 실버세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수의 6070이 가난해져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6~7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종만 나와도 보험금 드립니다 [내부링크]

ㆍ‘치료보다 예방’ 바뀌는 암보험 암보험의 패러다임이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

영(YOUNG)해야 살아남는다…‘3초보험’ 인기 [내부링크]

&lt;앵커&gt; 3초보험, 미니보험, 보험쿠폰.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 익숙한 ...

[똑똑보험] '저금리'에 공시이율 "뚝"… 외면받는 연금보험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38)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려다 마음이 변해 가입을 포기했다. 최근 보...

태풍홍수피해 '보험' 보상받으려면? [내부링크]

태풍 &#x27;타파&#x27;로 인한 차량 피해현황(손해보험협회 제공)연이은 태풍 &#x27;링링&#x27;과 &#x27;...

'전세금 사고’ 증가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되나?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앞서 보신 전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실손 노린 과잉진료 급증[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가입자가 3천 만 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습...

[앵커리포트] '중부담 중복지' 현실화…4대보험 부담 는다 [내부링크]

우리 국민이 내는 4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늘고 얼마나 늘지, 한...

공공기관이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보험계약...대책 시급 [내부링크]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최근 5년 간 4차례에 걸쳐 보험 계약을 맺은 것으...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지만…"보수에 포함돼 건보료부과" [내부링크]

건보공단 &quot;공기업·사기업·공공기관 복지포인트는 건보료 부과 대상&quot;공기업과 사기업 직원이 받...

[판결]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분할은 전체 결혼기간 기준으로 " -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내부링크]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

농작물 재해보험금, 피해 농민 구제 대신 보험사 '배만 불려' [내부링크]

전남도의원, 최근 5년간 재해보험금으로 NH 농협 보험 1천 8백억 수익재해 보험료 인하 등 제도 개선 시...

‘노후의 꽃’ 연금, 초고령사회로 불안감 커져 [내부링크]

일본, 노후 자금 위해 세금 올리고 복지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연금은 노후의 꽃이다. 적든 많든 연금이야말...

복지포인트, 대법원은 "복지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이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지난달 대법원 판결 하나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quot;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quot;는 판결...

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금융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된 승강기보험, 가입 ‘저조’…과태료 폭탄 예고 [내부링크]

오는 27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가입률 최대 60% 수준 추정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승강기...

[우보세]"가입 즉시 보험금"…20대가 어린이보험 가입하는 이유 [내부링크]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30만명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80만 건 가까이 신규 가입했다. 왜 이런 ...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성 더 확대해야" [내부링크]

&#x27;농작물재해보험&#x27;의 보장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과수의 경우 낙과 못...

반려동물 가입률 0.1%... 펫보험 대중화 언제? [내부링크]

정부ㆍ국회, 진료비 합리화ㆍ동물등록제 확대 등 추진 국내 반려동물 수가 최대 1,000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1% 금리시대, 연금·저축보험 인기 '뚝뚝' [내부링크]

연금보험 공시이율 2.5%로 ↓ 저축보험도 2.52%로 내리막 최저보증이율도 0.77% 그쳐 가입자 유치할 메리트...

세계 1위 연금 '휘청' 신호에…日, 개인연금 가입 러시 [내부링크]

SBI·모넥스, 퇴직연금 가입자 50%↑…저축 선호 日, 공적연금 우려에 결국 투자 나서 세계 최대 규모...

[단독]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성적표' 공개…직장인 '부들부들' [내부링크]

[the300]고용부, &#x27;올해 2분기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x27; 전수조사①&#x27;퇴직연금 DC&#x27; 사...

경기불황에…보험약관대출 3년간 21% 증가 [내부링크]

보험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 일명 &#x27;불황형 대출&#x27;이라고 불리는 보험 약관...

고정물 '제거'는 수술아니다?... 또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삼성생명 [내부링크]

삼성생명 &quot;요로결석 스텐트 제거술, 직접적 치료 목적 아냐&quot;고객 &quot;스텐트 끼고 일상생활 불...

[판결]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인정 [내부링크]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

소아1형 당뇨환자 불편 줄여준다...내년부터 혈당관리기기 건보 적용 / YTN [내부링크]

[앵커] 내년부터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관리 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소아 1형 환...

복지부, 미성년자 건보료 폐지 권고 불수용…“도덕적 해이 우려” [내부링크]

미성년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

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금 갈등…종합검사 향방은 [내부링크]

보암모,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x27;암보험금&#x27; 규탄삼성생명 &quot;원칙과 기준 따라 보험금 지급 노...

보험 적용 안되는 돼지열병 살처분…시름 깊어지는 농가 [내부링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농가가 속속 확진 판정을 받자 도살 처분되는 돼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x27;역진적 격차&#x27;,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지급받았다 [내부링크]

법원 &quot;입원·치료가 ‘질병·상해’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고지 위반에 고의도 없어&quot;보험가입 보...

예금금리보다 못한 퇴직연금…수익률 채 1%도 안되는 곳도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요.퇴직연금 수익률이 예금금리에도 미...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문)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끝낸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가...

"급속한 고령화, 국민연금외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내부링크]

&quot;국민연금은 재정문제, 퇴직연금은 포괄범위 문제로 한계 있어&quot;&quot;개인연금 활성화 위해서는 ...

줄줄 새는 건보재정..사무장병원 등 5년간 2조5천억원 빼갔다 [내부링크]

환수금액은 5.3% 불과..김광수 의원 &quot;강력한 대책 마련해 실행해야&quot;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

[똑똑보험] 병원 근처도 안 갔는데… 실손보험료는 왜 똑같나요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DB#.직장인 장모씨(33)는 실손보험 가입자지만 최근 3년간 병원에 가본적이 없다. 당...

'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내부링크]

[기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유사수신행위’해오다 벌금 등 유죄판정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민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안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 안돼 [내부링크]

국세청 “내국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

대형 손보사들 자동차 일일보험에 눈길 주는 까닭은?...삼성화재·현대해상 '눈독' [내부링크]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데다 가입기간이 최대 일주일인 단기 자동차보험에 대형 손해보험사가 뛰어들고 있...

불황형 대출' 약관대출, 3년새 20% 이상 급증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경기가 나쁠수록 많이 찾는 불황형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자가 상...

골프장에서 친 공, 다른 사람이 맞았다면 누구 책임?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amp;sid1&#x3D;111&amp;rankingType&#x3D...

[김동섭의 뉴스 저격] 60세 은퇴후에도 62세까지 연금 내면, 2년간 낸 돈의 2~3배 더 받는다   [내부링크]

[전국민 연금 시행 20년… 국민연금 100% 활용법]연금공단에 &#x27;임의가입&#x27; 신청 가능, 겨우 3...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이들에게 편지 한 통 남기다 [최재천의 책갈피] &lt;죽음의 에티켓&gt; [내부링크]

가족들과 이별이 시작된건 한참 전이다. (양)아버지께서 맨 먼저 돌아가셨다. 다음으로 (친)아버지께서 세...

뜨거워진 지구·사라지는 얼음…'빙하 장례식'까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스위스 알프스 산맥 정상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뜨거워진 지구에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

“퇴직연금 수익률 0%…수수료 챙기기만 혈안된 은행들” [내부링크]

신한은행 1600억원으로 수수료 수익 최고…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은행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똑똑해진 사기꾼들' 보험사기, 4년 전보다 108% 늘었다 [내부링크]

2018년 보험사기 혐의 검찰 송치 3225건1년 전보다 10%, 4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 ...

[금융Tip] 아는 만큼 보인다…자동차보험 할인받는 꿀팁 [내부링크]

특약 활용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받기사진&#x3D;셔터스톡생애 첫차를 구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설렘도...

‘보험금 전액 환급’ 도와주는 대행업체 기승…“불완전 판매 걸고넘어지는 방식” [내부링크]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이 불완전판매로 맺어진 계약이라며 보험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늘고 ...

‘귀한 몸’ 갤폴드 수리비 최대 170만원…통신3사 보험은? [내부링크]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의 파손 수리비용이 최대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출고가에 ...

견인차 기다리다 ‘2차사고’…보험사 전화하면 도로공사 바로 출동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견인차를 기다리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

[리포트] "수수료 20% 안내면 출동 못해" 보험사 출동업체 갑질 - TJB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TJB 는 시청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사안의 경중을 떠...

[보험 법률방] 트럭에게 일방적으로 추돌 당했는데…공제회사 보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부링크]

자동차 공제회사, 일반 보험사보다 까다롭고 보상받기 어려워본인 보험의 &#x27;자상&#x27;으로 우선 보상...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내부링크]

&#x27;개별실적요율제&#x27; 원인…보험료 산정 개별사업장 기준올 상반기 30대 대기업 감면금 전체 대비 3...

보험개발원, 안전장치로 주차사고 줄일 수 있다   [내부링크]

후진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주차사고를 76.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에 이 장치가 장착...

사망신고 안 해 사학연금 계속… 최근 5년 부정수급 30억 넘었다 [내부링크]

미환수액 10억원 달해 “국세청 등 협조해 환수조치 해야”사학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연금을 ...

노후보장 해준다더니..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 퇴직연금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퇴직연금 시장이 200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여전히 1% 안팎에 머무르는 것으로 ...

높아지는 노인빈곤율..기초연금 제도 개선 시급해 - kbc 뉴스 [내부링크]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 꼴로...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내부링크]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다....

도심 무법자 '킥라니', 보험혜택 받을 수 없다?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이용이 늘어나고 ...

보험업계 공시이율 줄줄이 하락..내 보험금이 줄어든다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초저금리 추세로 보험사 공시이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

[단독] 전범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 수익률까지 마이너스 [내부링크]

연금기금 日기업 투자 분석… 696곳 중 505곳이 주식시장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

보험업계 공룡된 GA, 보험시장 장악력 높이나?…“건전한 판매채널 돼야” [내부링크]

지난해 기준 보험 판매채널 점유율 50% 돌파…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에도 관여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

"4대 사회보험 포함 '광의 준조세' 138.6조원…조세총액의 40%" [내부링크]

한경연 &quot;근로자 임금 3.3% 상승에 준조세 6.1% 증가&quot;우리 국민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

소송 끊이지 않는 금융권...즉시연금·암보험 분쟁 올해도 '국감 이슈' 될까 [내부링크]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3차 공판까지 진행, 견해차 여전- 암보험 분쟁 ‘직접치료’ 여부 치열한 공방 ...

“주차 중 후진 사고 70%는 막을 수 있다” / KBS뉴스 [내부링크]

자동차 주차할 때 후진하다가 사고 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전체 보험처리 교통사고 7건 중에 한 건꼴로 ...

가슴 수술 후 희귀암.. 진단·치료 등 실비 전액 보상 [내부링크]

식약처,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

다쳐서 생긴 외상성 뇌출혈, 후유장해 보험금 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미디어파인 칼럼&#x3D;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A씨는 B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던 ...

거액의 보험금 노린 잔혹한 살인사건에 일본 열도 충격 [내부링크]

5000만엔 타내려 입양 후 살해하고 단순 익사로 신고보험금 수령인 자신 명의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

[판결](단독)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 추정 어렵다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사우나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

[취재후] 의사도 속는 깜깜이 이민 사기…보험금 받으려면 판결 받아와라? [내부링크]

어제(29일) KBS는 이주희망자를 전혀 원하지 않는 분야에 취업을 시키거나, 심지어 위장 취업까지 시키...

“제 장례는 요렇게” 당부했던 릴리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부링크]

생후 석 달 때부터 생명 유지 장치를 떼라는 의료진의 숱한 바람을 배신하고 폐와 심장 이식 수술을 받...

퇴직연금 사실상 마이너스 쇼크…TDF는 반사이익 '급성장'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pick] 요양병원 79%가 3층 이상 外 / YTN [내부링크]

[앵커] 앵커가 직접 고른 뉴스, 앵커픽입니다. 1. 한겨레 얼마 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국민연금 이럴 때 못 받는다? 오답노트로 팩트체크! / 국민연금NPS [내부링크]

국민연금, 이럴 때 못 받는다는데 정말이야?https://youtu.be/yBKe8lOmovc

20년 이상 가입 국민연금 수급자 60만명 1 [내부링크]

올 6월 기준 월 평균 92만원 수령최고 수급액은 월 210만 8000원여성 수급자 5년 새 40만명 증가노령연금...

[똑똑보험] '용종'만 나와도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원본보기#.가정주부 정모씨(44)는 최근 대장내시경을 받은 결과, 장에서 작은 폴립(용종)이 발견된 사실...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산재보험과 근로자성 [내부링크]

현대사회의 고용관계는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된 ...

카드 포인트로 자동차보험료 납부 길 열렸다 [내부링크]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보험료 연계 카드 상품 개발 등 ...

고독사 급증에도... LH공사 단체보험 가입 검토 'NO' [내부링크]

임대인 보증금서 비용지출, &quot;검토하지 않고 있다.&quot;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

국민연금 수령액 '넘버원'···월 211만원 받는 66세 남성 [내부링크]

올해 62세인 남성 A씨는 1990년부터 316개월(26년4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 4400만원을 꾸준히 납부했다. ...

"10년 넘게 안 찾아간 휴면예금·보험금 3천800억원" [내부링크]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가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3천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호응'/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고, 영농·임대 소득 가능 [내부링크]

한국농어촌공사는 65세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벌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대...

'수십억대 보험사기 정황' 경찰, 부산 유명 안과 수사 [내부링크]

부산 모 안과 병원, 수술 기록 등 허위로 기재한 서류로 &#x27;요양급여&#x27; 챙긴 의혹환자들은 허위서류...

심장·뇌혈관질환 통원 보험금 지급 10년새 30배 급증 [내부링크]

2009~2018년 심장질환 지급 보험금 유형별 추이. 자료&#x3D;삼성생명심장·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통원 보...

건강검진 분석, AI가 식단 관리… 보험사 ‘헬스케어’의 진화 [내부링크]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쟁탈전 시동…11월부턴 당뇨·고혈압 환자 건강 상담도보험사 업무 영역이 고...

[경제레시피] 보험 약관 속 '중대한'에 숨겨진 뜻은? 현직 보험설계사가 말하는 가입 유의점 [내부링크]

갱신형, 적립보험료, CI보험 체크 필요종합건강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보험회사도 다양하고 보험...

면역항암제는 안돼요?…보험금 지급 기준 `제각각` [내부링크]

&lt;앵커&gt;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뛰어나 최근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선 면역항암제가 희망으로 떠오...

노령연금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내부링크]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A.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뇌경색으로 쓰러져도 보험금은 0원? [내부링크]

뇌경색, 협심증으로 쓰러져도 보험금은 0원? 내 보험도 불안하다면 꼭 확인하세요!https://youtu.be/...

“예금·보험금 찾아가세요”…잠자는 휴면자금 ‘1.6兆’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가 10년 넘게 찾지 않은 휴면자금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크 전 佛 대통령 장례식 엄수...파리 몽파르나스 묘지 안장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 26일 86세를 일기로 타계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장례식이 월요일 파리 시내 생 쉴...

[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부링크]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

신생아에 도수치료… 맘모톰시술 30번… 억대 보험금 ‘꿀꺽’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빼먹기 백태A 씨는 2011년부터 8년간 경기 모 여성병원에서 맘모톰(여성 유방에 생긴 종양 등...

국민 10명 중 6명 “정년 연장하면 국민연금 65세까지 내겠다” [내부링크]

정부가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높이는데 동...

저금리ㆍ저수익에 외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개인연금 [내부링크]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민간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연금보험의 인기가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 ...

[똑똑보험] 태풍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전,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충청남도 천안시에 온실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2017년 초 온실 10개 동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연간 23...

홈쇼핑서 보험가입하고 받은 고가 냄비, 보험업법 위반? [내부링크]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보험상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들이 보험업법 위반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출신 변호사 선임 뒤…부산 안과 보험사기 수사 '지지부진' [내부링크]

수십억원 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유명 안과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몇 달 사이 답보 ...

고가사은품 내세운 '홈쇼핑 보험' … 대부분 위법! [내부링크]

홈쇼핑보험 상품 판매 21개 中 13개(62%) 법 위반불법 고가 사은품 정보 숨겨 … 소비자신고 피해가금융...

면역항암제는 안돼요?…보험금 지급 기준 '제각각' [내부링크]

&lt;앵커&gt;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뛰어나 최근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선 면역항암제가 희망으로 떠오...

"부르는게 값 반려동물 치료비"…펫보험 대중화 조건은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질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내다 버리는...

항암치료·수술 받아도 보험료 지급 거부… ‘암보험의 배신’ [내부링크]

보험사들 2014년 약관 개정 후 분쟁 잇따라 / 개정 약관에 ‘직접 치료’ 단서 달고 / 66%는 범위 등 구체...

[손바닥경제] 갑상선암 걸리면 ‘폐암의 2배’ 보험금- SBSCNBC뉴스 [내부링크]

일부 보험회사들이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 대해 경쟁적으로 보험금을 높여오다 최근 일반암의 2배를 지급하...

[손바닥경제] ‘희귀암 우려’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 보상안은? - SBSCNBC뉴스 [내부링크]

미국 엘러간사의 인공 유방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보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상가 임대차 분쟁 1위' 권리금…보호받을 길 열리나[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가게를 낼 때 상권과 단골손님 등 장사할 권리를 사고파는 걸 권리금이라고 하죠. 상인들에...

[상조업38년史①] 공정위, 상조협회 양 단체 ‘인가’ 검토키로… ‘통합→개별’ 기조 변화 [내부링크]

“설립 목적 변화 지켜봐야”“업계 발전 기여가치 있어”상조업계가 협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

[기자수첩] 보험금 거절수단 된 '의료자문제도' [내부링크]

의료자문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문...

[국감브리핑]"국민 51.9%, 국민연금 고갈 예상돼 불안" [내부링크]

김광수 의원, 여론조사 의뢰…&#x27;국가 보장 기대&#x27; 응답 39.7%우리나라 국민 51.9%가 국민연금 고갈...

‘암 보험금 분쟁’ 권고안 수용…40%에 불과해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겪은 보험사들...

[앵커리포트] 말 많은 국민연금…국민 절반은 "고갈 걱정"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죠.그중 하나가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

청소노동자 쉬는 시간 중 샤워는 산재 대상 아니다? 뒤늦게 판정 바꾼 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노동자 항의하자 그제야 정정, 근로복지공단 측 “휴게시간 중 샤워는 사적행위라 판단”근로복지공단이 점...

지입차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2019년 5월 하차작업을 하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박아무개씨의 머리 위로 원목이 떨어졌다. ...

병원이 미용시술까지 보험금 청구…헌재 "환자 사기죄 아냐" [내부링크]

&quot;미용시술, 서비스로 인식했을 수 있어&quot;…기소유예 취소병원이 환자 대신 미용시술 비용까지 포...

의료자문 62% '보험금 깎거나 안 줘'…한화·교보 높아 [내부링크]

보험사가 자문의 정하고 수수료 지급…설명의무도 없어금감원 &quot;내년 초 자문결과 설명의무에 포함&quo...

[생활경제] 자연재해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 KBS뉴스 [내부링크]

올해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피해 입은 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윤소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만9000명 신청도 못해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 신...

출산율보다 자녀 수 많으면 국민연금 혜택…법안 발의 [내부링크]

엄용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내 평균 출산율보다 자녀 수가 많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

[똑똑보험] 중복 보상 안 되는 실손보험… 보험료 이중지출 1372억원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얼마전 개인 실손보험에도 가입했다. 퇴직 후 새로운 실손...

의사는 유령치료, 설계사는 과장청구…의료 보험사기 급증 [내부링크]

4년간 허위수술 3314%↑ 전문가들 교묘한 수법동원정재호(민주) 의원실 분석 벌금형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단독]기한 넘을 때까지 못찾은 이주노동자 보험금 275억원 [내부링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찾아가지 못해 결손처리된 보험금이 275억...

보험설계사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미가입' [내부링크]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

불편한 실손보험 청구 … 간소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부처 이기주의에 개선 못했다 … 복지부 장관 인정이면 심평원 중개역할 가능한데 못해고용진 “국조실장 ...

금융위 허가 없이 학교에 보험사업 그 단체는 유죄… 도교육청은 감감 [내부링크]

안전공제회와 유사 명칭 사용 유사수신행위 벌금·집유 선고 도교육청 &quot;관련 내용 안내할 것&quot;유명...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출시…첫 상품은 자동차·반려동물보험 [내부링크]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선보...

대형보험사, 손해사정일감 '99%' 자회사에 몰아줘 [내부링크]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에 핵심 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

"보험사, 의료자문 악용해 보험금 지급회피 의심" [내부링크]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신청안한 빈곤노인 5만명 [내부링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노인이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

국민연금 고갈 3년 앞당겨졌는데…정부는 '연금개혁' 아예 손놨다 [내부링크]

정치 벽에 가로막힌 개혁 (2)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혈세로 메울 8대 사회보험 올 16兆 → 2023년 24兆2003...

저축은행, 예보료 부담 없는 DB형 퇴직연금 '정조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시중은행보다 최대 0.8% 금리를 더 준다는 점을 내세우며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을 적극 공...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내부링크]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 웰다잉 이루려면 잘 살아야&#x27;죽음&#x27;…두려워하지 말고 꺼내놓고 얘기...

40세 이상 성인 41%만 “죽음 대비”… “작은 장례식 염두” 92% [내부링크]

서울신문·웰다잉시민운동·공공의창 ‘죽음 설계 인식’ 여론조사안락한 삶을 설계하는 웰빙(well-being)...

빈곤노인 4만9천명, 기초연금 수급권리 포기 이유는 [내부링크]

&quot;기초생활 보장수급 자격 잃을까 두려워&quot;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빈...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는 뒷짐만 [내부링크]

지급권고 551건 중 전부수용은 39.4%전체 생보사들도 55.3%만 전부 수용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암...

'기울어진 판' 손해사정사 매출 99.1%, 모회사 보험사에 의존 [내부링크]

금융당국, 법에서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 예외 허용제윤경 의원 &quot;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해 소비자 보호...

태풍 피해 막대...대출금 상환 연기·보험금 조기 지급 / YTN [내부링크]

[앵커] 태풍 &#x27;미탁&#x27;이 한반도의 남부와 동부를 할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융 당국...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율 ‘꼴찌’…국감서 집중타깃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생명 암 입...

미국 건강보험 가입해야 이민비자 발급 [내부링크]

트럼프, 새 이민규제 포고문 서명미가입시 자비지불 능력 입증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보험료 내기만 한다고요"...실손보험 100% 활용법은? [내부링크]

지난해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비보험. 사실 이 상품은 보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임플란트, 치아보험 아닌 종신보험으로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김지민씨(가명)은 갑자기 시작된 치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최근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빡빡...

[요즘사람] 반려동물보험 가입할까, 말까? [내부링크]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위한 &#x27;펫보험&#x27; 가입을 두고 보호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

"실업급여 인상으로 근로자 보험료 부담 연평균 7만원 늘어" [내부링크]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quot;기업 1개당 연평균 추가 부담은 41만원&quot;실업급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45% 집중 [내부링크]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고소득층에 혜택 쏠려“역진성 바로잡기 위해 공제체계 개편해야”연금저축 등 사적...

노동자의 정신건강, ‘마상의 산재’로 챙기자 [내부링크]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13%, 산재인정은 ‘연 200건’ 불과노동자 정신건강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문화...

"2030 잡아라" 최대 30%까지 저렴한 '어른이보험' 인기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주머니가 가벼운 20대에겐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도 상당한 부담되죠. 보험사들이 경...

의료정보 제공' 위헌에도…56만 건 수사기관에 (2019.10.05/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종로구 숭인동의 정형외과 진료, 2013년 7월 31일 모 의원 내방, 그리고 모 약국 내방.어느 철...

내년부터 '58년 개띠'도 국민연금 수급… 지급액 2.5조 [내부링크]

향후 5년간 연금 수급인구 대폭 증가, 소득공백 &#x27;해소&#x27;…현대경제硏 &quot;구체적 실버산업 육성...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특고 27.4만명,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내부링크]

당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

대법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 배상금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기준 달라야”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준을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게 한 원심 판결을 대...

실손보험사 무차별 소송, 법원 판단 곧 나온다 [내부링크]

&#x27;환자&#x27; vs &#x27;보험사&#x27; 간 계약일뿐 의료기관과 전혀 상관 없는 일법조계, 여러 소송서 ...

‘버티기’ 삼성생명…이유있는 ‘소송戰’ [내부링크]

삼성생명, 금감원 지급 권고 → 암보험 지급률 저조, 즉시연금은 가입자와 소송불사소송까지 갈 경우 포기...

[보험 법률방] 사고점수 나눠갖는 '동일증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차량 여러대 보유한 차주, 사고 경력있을 경우 고려할 만한 보험 회사에 같은 갱신기간으로 가입해야&quot;...

[똑똑보험]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 125만명, 해법은?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33)는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중복가입 사실을 ...

농작물 폐작위기…제역할 못 하는 재해보험/ 제주MBC [내부링크]

ANC 연이은 태풍에 제주지역 농작물이 폐작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

건강검진 못 받는 저소득층↑...암 환자 지원 사각지대 / YTN [내부링크]

[앵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건...

자동차 사고 보험금 대형사일수록 더 안줘 [내부링크]

점유율 1~2위 삼성화재·현대해상 지급 거절비율 가장 높아국내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대형사일수록 중소형사...

모호한 암보험 약관 탓에 보험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암보험금 미지급 사례 늘어암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5년 사이 82% ↑ ...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수고용직 27만명도 혜택 [내부링크]

당정, 8일 시행령 입법예고 / ‘나홀로 사장님’ 130만명 적용 / 방문 판매원·가전 설치기사 등 / ‘특고’...

[모든 자영업자 산재 추진] "생색은 정부가 내고..." 기업들 비용부담에 곤혹 [내부링크]

추가 지출비용 年125억 예상고용보험·건보로 번질까 우려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

[단독] 주택금융공사, 5년내 주택연금 공급액 배로 늘린다 [내부링크]

중장기 경영목표안에서 계량목표로 제시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55세로 낮출 듯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5년...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 천안지원, 근로자일부승소 판결 [내부링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

중복 보상 안되는데.. 실손보험 2개 이상 가입자 여전히 많다 [내부링크]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에 여전히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피보...

수익률 사실상 ‘제로’...시중은행 퇴직연금 살릴 방안은 [내부링크]

상품 자유 변경으로 수익성 최적화...수수료 감면으로 소비자 부담↓최근 1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

"보험 5건 중 1건은 1년 안 돼 해지…설계사 '작성계약' 심각" [내부링크]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내부링크]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어릴 때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A씨의 어머니는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자...

당정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혜택"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주사기나 수액이 잘못 관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죠. 관리를 잘 못하는 곳들은 하...

첼리스트 임재성, 피아니스트 이유현 예술의전당서 베토벤 전곡 연주 [내부링크]

중저음의 선율, 가슴을 울리는 다채로운 예술적 감동 선사 임재성첼로는 &#x27;사람 목소리와 가장 닮...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 시리즈 I (2019.10.05/예술의전당) 현장스케치 [내부링크]

2019년 10월 05일 (토)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되었던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 시리즈 I 현...

[김용민의 상속 판례]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내부링크]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

"작업하는 줄.." 동료 절도 돕다 다친 인부, 산재일까? [내부링크]

공사장에서 절도행위를 하던 동료를 돕다가 사고를 당한 인부의 산재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 하급심 판단이...

무배당? 유배당?.. 알아두면 좋은 헷갈리는 보험 용어 [내부링크]

보험기간, 납부기간, 할증, 실효 등 보험 용어 정리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 민원 3만9924건 가운데 61.9%...

[단독]연금보험 57% ‘마이너스 수익률’…연금 안정성·보험사 건전성 동반 악화 우려 [내부링크]

ㆍ제윤경 의원, 최근 5년 자료 분석ㆍ“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지도 시급”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 손해...

치매보험 가입자, 대리청구인 지정 6% 그쳐...치매환자 '직접' 청구 [내부링크]

한화생명 대리청구인 0.1% 지정치매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꼴등…사측은 “법원 판례에 기반한 결정” 주장 [내부링크]

업계 1위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입원 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

90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투쟁…"나치 때 떼인 보험금 달라" [내부링크]

알리안츠 등 상대로 30조원 추정 미지급 보험금 청구 추진美의회에 관련법 촉구…보험사들, 겉으론 &quot;...

'불난 집 부채질' 화재보험금, 1개월 이내 지급률 40.3% 불과 [내부링크]

13개 손보사, 최근 3년간 1개월 넘겨 지급한 화재보험금 비율 59.7% 달해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로 인해 ...

[앵커리포트]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여전히 138만명…왜 그럴까?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그런데...

"병원 많이 가면 더 낸다"…실손보험료 차등제 논의/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국민 3천만명이 들었다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하지만 ...

콩' 부딪쳤는데 합의금 '쾅'…줄줄 새는 보험금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자동차에 흠집 하나 찾기 힘든 가벼운 사고에 뚜렷한 증상조차 없어도 피해자가 아프다며 드러누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악화" [내부링크]

한국경제학회 &#x27;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x27; 논문국민연금 수급액 일정 수준 넘으면 기초연금...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의미 [내부링크]

A씨는 2014년 4월 12일 병원에서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원인으로 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

[암 입원보험금 분쟁-⑥] 자의적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깎는 보험사 [내부링크]

- 2002년 生保 표준약관 개정, 보험금 청구 간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강제돼- 보험사 보험약관 상 ‘보험금 ...

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내부링크]

-카트사고에 대한 경각심 갖고 늘 주의하자라운드 중 카트가 전복돼 골퍼가 쓰러진 상황을 가정해 벌인 ...

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2016년 1만5천명→올해 6만7천명 [내부링크]

윤소하 의원 &quot;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필요&quot;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2016년 1만5천명→올해 6만7천명 [내부링크]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연금이 임의계속가입보다 수익비↑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

"보험사기 보험금 환수해야" 경찰 건의에, 당국 법개정 검토 [내부링크]

경찰이 정부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

"보험료 부담 된다구요?"...보험 리모델링은 어떠세요 [내부링크]

&quot;결혼한지 이제 5년 정도 된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왜 이...

보험산업 저성장 추세 고착화 위기감 [내부링크]

2020년 수입보험료 증가 0% 전망내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보험회사 해결사’ 대부분 경찰 출신… “10명 중 8명은 재직 때 징계 받아” [내부링크]

[경찰ㆍ보험사ㆍ브로커 ‘검은 커넥션’]보험사에는 해결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부당하게 보험금...

대형병원 의사들의 보험회사 의료자문,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 "암 환자 악성신생물 코드를 양성으로 바꿔 지급 거절" [내부링크]

[2019 국감] 보험회사 의료자문 10개 병원 편중, 대형병원 의사 1명이 연간 의료자문 1000건실손보험 청구 ...

장례 7시간 만에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인니 남성 [내부링크]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남성이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힌 지 7시간 만에 멀쩡하게 집으로 살...

적금 들면 통신비 할인?…이통사, 상조 결합상품 '눈속임' 주의 [김은지의 텔레파시] [내부링크]

이동통신 L사-상조회사 결합상품 &#x27;적금&#x27; 둔갑일부 대리점·판매점서 허위·과장 광고 잇따라상조 ...

[All바른 금융] 현대사회의 슬픈 단면, 고독사 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 보상일본 손해보험업계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아한국...

[보험 TMI (16) 갱신형 보험] 위험률 높으면 비갱신형 보험이 유리 [내부링크]

최근엔 갱신형 보험 많이 출시 ...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 높아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무역보험공사, 對이란 보험계약 340억 손실 위기" [내부링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對)이란 관련 수출보험금 340억원에 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내면 월 2만~5만 연금수령액 올라가 [내부링크]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월 2만~5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위헌’ [내부링크]

헌재 “소급적용 경과규정 둬야”…헌법불합치 결정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

日 "일하는 노인 연금 안깎는다"…연금체계 '손질' [내부링크]

후생노동성 &#x27;재직노령연금&#x27; 제도 변경 추진…젊은층 장래 수급액 감소 우려도도쿄 도심에서 노인...

저금리기조에 혼자 오르는 보험대출 금리…삼성·메리츠 '최고' [내부링크]

대출 가산금리, 은행은 1%안팎인데 보험은 1.4~2.5%금리 높여 보험사에 손해인 고정금리상품 해제 유도프...

뜨는 달러보험, 외국계 보험사만 질주 [내부링크]

AIA·메트라이프·푸르덴셜 등 마케팅 집중...국내선 시스템 구축 문제로 외면[이미지출처&#x3D;로이터연...

[똑똑보험] "사람보다 낫네"… 질병 예측하는 '보험 AI'의 진화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3)는 최근 한 보험관리 모바일앱에서 보험가입 상황을 리모델링 받았다. 내게 필요한 보...

[그것이 궁금] 통계로 알아보는 '암보험 가입' 최적의 연령 [내부링크]

암보험의 진단자금 구조와 복잡한 계리적 셈법으로 인해, 암보험 가성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일에는 많...

상속포기시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Q.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커서 ...

국민연금 미래세대 '불안'… 2028년 가입자는 월연금액 47만 1천원 [내부링크]

일 전범기업 투자도 &#x27;논란&#x27;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취업 늦고 빚 부담까지…30대 개인연금 가입 감소 / KBS뉴스 [내부링크]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죠. 정부는 노후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해 세액 ...

치매보험 10건 중복 가입자 130명… "보험사기 위험 높아" [내부링크]

치매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가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내부링크]

자살의 산재 인정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

[토요워치]車에 치이고...불날까 겁나고...보험은 안되고...서글픈 킥보드족   [내부링크]

원동기 분류 자전거도로 운행 불가능2016년부터 작년까지 교통사고 488건충전중 화재도 증가세...4년새 2명...

전세자금 피해사례 급증…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내부링크]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고의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

개인별 운전 기간·거리로 보험료 세분화한 보험도 [내부링크]

해외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우버(승차공유 서비스) 기사를 위한 단기 배상책임보험 등 특수...

전동킥보드 사고 2년새 5배… 보험상품 개발은 제자리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확산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2년새 5배 이상 급증하고 피해금액도 ...

문재인 케어가 쏘아 올린 건강보험 파멸의 공 [내부링크]

“무차별적 퍼주기식·재정 낭비하는 문재인 케어 중단해야”[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최근 서울대 ...

[인-잇]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법원 판결 이대로 괜찮나? [내부링크]

최정규 | &#x27;상식에 맞지 않는 법&#x27;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2018년 97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

[분석] ‘직장 갑질’ 뜨니 ‘갑질 기업 보험’ 뜨나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장 &#x27;갑질&#x27;을 직접적으...

보험사기 치고 보험금 '꿀꺽'…"부당 이익 제때 환수해야" [내부링크]

일선 경찰서, 특별법상 환수 조항 신설 건의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제때 받아낼 수 있도록 보험사기...

유족 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명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https://youtu.be/VBtEOdBgyBc유족 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명 노령연금을 받던 수...

[석태문의 Hello! 베트남⑫]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문화 '장례'(1) [내부링크]

【뉴스퀘스트&#x3D;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베트남에 올 때 가장 쉬운 베트남어 책 한 권을...

[보험 법률방]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내부링크]

자원 봉사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보상문제교회측 &#x27;영업배상책임보험&#x27; 가입 유무 확인해야...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을 지원해준다고? [내부링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에 등록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 서비스를 제공...

[판결]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손해배상 50% 책임 [내부링크]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x3D;2019101011183212259a8c8bf58f_12

모든 특고 산재보험 자동 가입?… 사업주 강압 탓 제외 신청 빈발 [내부링크]

[팩트 체크] 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논란 살펴보니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

안전하게 해외여행 가는 법_최은수의 노다지(MBN 토요포커스 162회) [내부링크]

해외여행 전 필수인 여행자 보험부터 안전한 여행사 찾기 그리고 현지 감염질환 예방까지 안전한 여행...

올해 1월1일부터 불면증도 실손보험금 가능, 모르셨죠?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신체적·정신적 원인 모두 보상 가능, 정신적 원인은 올해 초부터 보상…기존계약도 소급...

"지금도 차보험 손해율 높은데"…울고 싶은 보험사 뺨 때린 태풍 [내부링크]

보험료, 올해 이미 두차례 인상…추가 인상은 힘들듯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손해율이 100%에 육박하...

내년 성장률 0%… 위기의 보험산업 [내부링크]

2017년부터 시작된 보험산업 저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보험사는 저금리 여파로 수익성 악...

서울고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장애등급 판정 진단 가능" 첫 판시 [내부링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중추신경조직이나 말초신경조직 모두에 영향을 주는...

가을 나들이 때 진드기 조심!...긴 옷·기피제 필수 / YTN [내부링크]

[앵커] 본격적인 단풍철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 긴 옷과 진드기 기피제도 꼭 챙기시는 ...

"1인1개소 합헌 판결 불구 급여비 환수는 왜 안되나?" [내부링크]

기동민 의원, 건보공단 제출자료 분석헌재 법적 당위성 확인 불구 &#x27;입법불비&#x27; 지적요양기관 1...

"건보료 아껴 해외여행?"…단기출국 면제보험료 작년 426억원 [내부링크]

최도자 의원 &quot;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quot;6개월 이하 단기 출국으로 작년 한 해 ...

고액자산가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수입차 보유자 4만3천명 [내부링크]

기동민 의원 &quot;성실 납부 국민 상실감…지속적 단속·제도보완 필요&quot;고액자산가인데 국민연금 보험...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가입’ 배달의민족식 시간제 이륜차 보험 [내부링크]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업체 스몰티켓이 ‘시간제 이...

"번거로운 절차·비용도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차별 심각 [내부링크]

내국인보다 소득 적어도 최소 보험료 내야…성년 자녀도 모두 개별 가입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

[인턴액티브] "39년 함께 산 남편이 있는데 무연고 장례라니" [내부링크]

전통적 가족상에 묶인 장례 권한…&quot;사실혼·성소수자·1인 가구 등 소외&quot;당국도 &quot;개선 검토&q...

플랫폼 노동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 못받아 [내부링크]

&quot;플랫폼 노동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 못받는 현실&quot;[열린라디오 YTN] ...

529채 가진 집주인, 전세보증보험금 가입은 21채만…"전세금 떼일 위기" [내부링크]

정동영 &quot;연쇄적으로 보증금 떼일 수 있어&quot; 지적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적은 자금으로 여러 ...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원 중 한방진료 4300억원 쓰여/첩약·추나요법·약침·한방물리 순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

한때 잘나가던 치매보험…이젠 '비추' 상품 전락 [내부링크]

경증치매 3000만원 보장한다더니&#x27;10분의 1&#x27; 수준으로 아래로 낮아져과열경쟁 사라지자 보장 낮춰...

돌잔치보다 많아진 장례식…'죽음' 준비됐나요 [내부링크]

[인구이야기 PopCon] 올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웰다잉 논의 시작됐지만 걸음마 단계https://new...

부당한 ‘입원 보험금’ 수령, 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사로부터 허위·과잉 입원을 한 보험사기꾼으로 몰렸다. 보험...

'하루만 일해도 장관 연금 수령?' 온라인상 설전, 진실은 [내부링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연금 수령 문제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빚어졌다.이...

車보험 대인·대물 보상 자기부담금 도입 추진 [내부링크]

손보協, 유관부처 유권해석 요청현행은 자차·음주운전에만 적용무사고땐 보험료 할인혜택 확대자기차량손...

"은행 적금보다 낫다"는 종신보험, 쉽게 혹해선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라이나생명·신한생명 등 판매 &#x27;무해지 종신보험&#x27;,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받아..불완전판매 우려도...

[똑똑보험] 치매보험 중복가입, 앞으로는 어렵다 [내부링크]

#. 은퇴를 앞둔 직장인 조모씨(59)는 최근 각종 노후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치매보험에도 관심이 커졌다....

보험사 '몰아주기식 의료자문' 수수료만 3억원 이상 [내부링크]

- 의료자문제도 소비자 불신 확대 우려 &quot;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quot;[프라임경제] 보험...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초점 옮기는 보험상품 [내부링크]

건강관리 강화에, 전조 증상까지 보장 확대큰 병이 발생할 때 치료비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질병보험 상...

산재보험, 확대 명분 있어도 재원 확보 없으면 곤란 [내부링크]

[사설]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재원은 누가 책임지나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보험 ...

실손보험 중복, 그대로 놔둬요? 말아요? [내부링크]

방송 : CBS라디오 &lt;김덕기의 아침뉴스&gt;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진행 : 김덕...

실손 손해율 ‘누구를 탓하랴’ [내부링크]

약침, 전기침, 봉침, 추나 등등. 기자가 지난 2주간 받았던 한방치료다. 기자는 몇주전 운동을 하다 허리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피해자들 [내부링크]

산재 신청률·직업 복귀율 낮아 … 직업재활급여사업은 PTSD 노동자에게 &#x27;그림의 떡&#x27;2017년 5...

보험사 의료자문, 특정 의사와 카르텔 정황 드러나 [내부링크]

의사 한 명이 9개 보험사로부터 1815건의 의료자문 의뢰받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x3D;전재수 ...

예금·적금 깨고 보험 해약한 서민 3년간 30% 늘어 [내부링크]

해지금액, 19% 증가한 57조 수준 육박이태규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 피해 서민 감수”경기 ...

삼성생명-보암모, 요양병원 암보험금 갈등 끝이 안보인다 [내부링크]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생명 본사 앞 3시간 집회 진행“요양병원 암입원 직접치료에 해당” ...

"바위 넘기려 친 골프공 튕겨 실명.. 고객 안 말린 캐디에도 배상 책임" [내부링크]

골프장 이용객이 바위 앞에서 공을 쳤다가 튕겨 나온 공에 실명했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캐디(경기보조원)...

노인연금도 양극화... 상·하위 10% 월 평균 수령액 ‘220만원’ vs ‘10만원’ [내부링크]

‘월 100만원 보장’ 정부 개편안 현실성 결여유승희 “국민·기초연금 독립 방안 검토해야”[그래픽&#x3...

 [단독]병원 보험사기,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내부링크]

[신용정보원, 보험금 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병상점유율·입원율 등 제공, 사기 의심병원 한눈에]...

암 환자들 “삼성생명, 보험료 안 주려고 꼼수” [내부링크]

- 보암모 “직접적 치료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금감원이 지급 명령권 발동해야”암 치료과정 중 발...

보암모,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규탄…“금융당국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내부링크]

지난달 22일부터 삼생생명 본사 릴레이 집회“금융당국 강력초지 없으면 위법 이어질 것”보험사에 대...

강제 환수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맹탕’으로 전락 [내부링크]

- 특별법 시행 3년, 보험사기 2배 이상 증가세…‘환수 조항’ 개정 언제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

금감원, 대법 자살보험금 판결에 ‘행정 조치’ 강수 [내부링크]

대법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

페인 스크램블러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내부링크]

보험사 채권자 대위권 &#x27;인정&#x27; 또는 &#x27;불인정&#x27;…판사 따라 달라법원, 엇갈린 판결 방지...

일하다 다쳐 수술했는데.. 보상은커녕 진료비 폭탄 / 안동MBC [내부링크]

ANC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보상은커녕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사업주 산재 취소소송 매년 증가 [내부링크]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 요구자료산재 취소소송 제기 1위 ‘유성기업’사업주가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

‘소음성 난청’ 산재 외면 근로복지공단… 소송서 절반이 패소 [내부링크]

화해 취하까지 포함하면 70% 뒤집혀 “기계적인 심사 탓… 종합적 지침 필요”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가고…건보료는 체납 ‘얌체족’ 증가/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된 건보...

고객에 보험금 잘 지급하는 보험사, 신계약도 많았다 [내부링크]

고객에게 보험금을 잘 지급하는 보험사는 신계약도 많이 따낸 것으로 파악된다. 많이 준 만큼, 다시 많이 ...

종신·연금·저축보험…노후준비 ‘글쎄요’ [내부링크]

공시이율 떨어지고 수익률 저조초저금리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험을 통한 노후 준비는 더 어려워질 전망...

전통시장 화재 대비 취약…보험도 안들어 [내부링크]

전통시장 대규모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250곳이 소방설비 관리상태가 최하...

[생활경제] 실손 중복 가입자 여전히 138만 명…이유는?/KBS NEWS [내부링크]

실손보험 여러 개 가입한다고 보험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거 대부분 알고 있으시죠.그런데도 아직 138만...

[잠자는 보험법률]②갈 길 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내부링크]

1년 째 정무위 계류 중…의료계 반대에 가로막혀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

[판결](단독)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내부링크]

공무원인 배우자의 &#x27;퇴직수당&#x27;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은 ...

민간보험 의료자문, 의협 통해 이뤄지거나 제3의 자문단체 설립해야 [내부링크]

민간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가 특정 분야,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 의료자문을 하는 절차나 의료자...

유독 ‘비싼’ 휠체어리프트 연간 보험료 이유는? [내부링크]

엘리베이터보다 10~20배 수준, 높은 위험률 지목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9월 27일부터 승...

커지는 배달시장,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내부링크]

4차산업혁명위원회 “오는 11월말 TF 논의 결과 나올 전망”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의 등장과 함...

200만원 넘는 고가폰 나와도 단말기 보험은 '효자상품' [내부링크]

자기부담금 높이자 허위신고 감소…손해율 70%로 안정적삼성의 갤럭시폴드5G나 애플의 아이폰11처럼 출...

금리 인하 여파..연금·저축보험 고객 환급금은 '뚝' [내부링크]

공시이율 하락으로 보험 가입자가 만기 때 받는 환급금 줄 듯금리 인하 기조 이어지자 보험 상품 공시이율 ...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청년들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내부링크]

2000년생 청년세대, 50대 되면연금·건보료만 소득의 47% 내야&quot;우리가 노인되면 복지 끊길 수도&quot;...

'금감원' 운운하며 보험금 덜 주는 DB손보 [내부링크]

보험금 1,800만원... 160만원 미리 떼고 1,640만원 지급&quot;국민 의료비부담 덜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

국민연금 최대 수혜 586…"젊은 세대 위해 양보하라" 압박 받아 [내부링크]

창간 55주년 - 대한민국 586을 말한다 (3) &#x27;세대갈등 뇌관&#x27; 연금개혁중견기업 간부 A씨(57)는...

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노인 31만8000명 기초연금 깎였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때문 기초연금 3만5170원~11만8785원씩 삭감 윤소하 의원 &quot;노인...

깜깜이 자동차보험수리,손해사정 먼저해 알권리 보장 [내부링크]

서울시, 중기부, 4개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조합 등 7개 기관과 17일 상생협약식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

[경제 인사이드]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여전한 이유는?/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실손보험 여러 개 가입하나 하나 가입하나 받는 돈은 똑같은 거 대부분 알고 있죠.그런데도 실손보...

"조선업 사업주가 노동자 몫 4대보험금 횡령, 대책 시급" [내부링크]

금속노조-윤소하 의원, 4대보험 체납액 중 노동자 몫 700억... &quot;정부가 책임져야&quot;박근혜 정부 때...

[단독] “고소득 농어민에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ㆍ소득기준 신설 입법예고 [내부링크]

정부가 고소득 농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중단(본보 10월 4일자 8면)하기 위해 구체적인 ...

[단독]직장인들, 퇴직연금 수수료만 年9000억 냈다 [내부링크]

[the300]&#x27;2년간 36.2%↑&#x27; 퇴직연금 사업자 43곳 수수료 전수조사 결과…&quot;수익률은 1%대&quo...

`만기시 100% 환급 상조`가 불법?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과 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내부링크]

&#x60;만기 시 100% 환급&#x60;이란 조건을 앞세운 상조상품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픽뉴스] 진단서[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픽뉴스,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픽뉴스 키워드는 뭡니까? 【 기자 】 ...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年 2800억…자기부담금 강화는 언제? [내부링크]

본인 부담 최대 400만원 그쳐. 범죄 인한 경제손해 보험 보장보험료 인상 다른 가입자 피해. 정부는 “면밀...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내부링크]

민법 시효중단 적용, 수급권자 권리 제한 못해…수급권 3년내 행사를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했는데 사고나면?... 대물 보상은 힘들어 [내부링크]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사람 피해만 보상, 차량 피해는 보험금 지급 거부&quot;책임보험 취지 안맞아, 대물...

무해지환급보험, 보험료 싸다고 덥석 들었다간 '독' [내부링크]

지난해 무(저)해지환급보험 초회보험료, 2016년 대비 3.6배 ↑보험료 싸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 없을 수도...

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적용 반대, 그 핵심적 이유는 [내부링크]

[산재보험 톺아보기 2-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

병력 있는 어린이도 '간편 보험시대' [내부링크]

만성질환 고령자 전유물 깨고메리츠, 신상품 내놓자 관심간편 심사만으로 가입 가능&quot;보험료 상승 요인...

조합원 돈 끌어다 장례사업…‘결과는 쪽박’ [내부링크]

산림조합중앙회, 본업 외면한 45억원 영업손실4년 동안 상조업계 시장 점유율 0.5%도 못 미쳐입맛 맞춘 대...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

‘펫보험’ 보장 들여다봤더니… “人보험 못지 않네” [팍스경제TV][빡쎈뉴스] [내부링크]

‘펫보험’ 보장 들여다봤더니… “人보험 못지 않네” ‘펫보험’ 보장 들여다봤더니… “人보험 못지 ...

'손해율 악화' 자동차보험 3중고...답답한 손보사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각종 악재에 울상인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가을태풍이 연이어 찾...

[똑똑보험] "나 대신 보험금 좀 받아주오"… 지정대리인제 아시나요 [내부링크]

#. A씨(50)는 얼마 전 남편 B씨(55)가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병원에 가보니 B씨...

"똑똑,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장례식 웃음바다 된 사연 [내부링크]

생전 미리 녹음해둔 고인의 목소리.. &#x27;유쾌한&#x27; 장례식 원해 세상에 이런 유쾌한 장례식이?엄숙...

[보험 법률방] 자전거 도로에 빠져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내부링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행중 도로관리하자로 사고발생피해자 대퇴부 간부골절로 12주 진단 후 수술지자체...

법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에 산재 인정 [내부링크]

야근과 휴일근무 반복, 선배 10여명 잡무까지 도맡아법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아”… 재해 인...

"장사가 안돼서" 보험금 노리고 식당에 방화 업주 징역 3년 [내부링크]

광주고법 &quot;징역 3년 1심 판결 정당&quot;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6...

"200만원 주고 산 중고차, 보험들 땐 400만원?"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 사용, 실구매가랑 격차…&#x27;일부보험&#x27;도 가...

휴대폰보험 '애물단지'에서 손보사 '효자상품'으로 [내부링크]

높았던 손해율 개선·인식 변화에 가입자 증가...여유 생기자 보험료 인하까지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약값 더 받아 운영비로…희귀의약품센터의 수익은 관행? / KBS뉴스(News) [내부링크]

희귀질환자들은 꼭 필요한 의약품이 있어도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희귀필수 의약...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보험료인상율 역대 최고 경신할 듯 / YTN [내부링크]

[앵커]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 연말...

“의료자문제도 개정, 보험가입자 피해 부추겨” [내부링크]

장병완 의원, 보험사 단순참고자료 의료자문제도 악용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빈번금융감독원의 의료자문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줄이는 개악"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때문에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커지는 '펫코노미'…반려동물 보험·의약품·장례까지 [내부링크]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친구라는 인식 강해져…&quot;투자 아끼지 않는다&quot;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보험금으론 어림없는 암 치료 [내부링크]

진단금 평균 2천만~3천만원간암·폐암 치료비 절반 안돼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암치료비 부담이 ...

노동자 목숨값 많아야 1억.. "산재 위자료에 징벌적 금액 더해야" [내부링크]

법원, 교통사고·영리적 불법행위 등에 징벌적 손배 반영했지만산재 위자료 현실화엔 유독 소극적… 법조...

치매 걸리면 치매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두 군데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치매보험 계약 상담을 했다. 매달 3만원 정도 넣으면 치매 초기 단계일 ...

자투리 돈으로 저축·투자·보험까지.. '잔돈금융'이 뜬다 [내부링크]

대학생 A씨는 요즘 잔돈으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면 몇 백원씩 자동...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원인은?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

거짓 청구로 건강보험료 29억원 부정 수령…요양기관 41곳 명단 공개 [내부링크]

#광주광역시 월산동 A 의원은 환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진찰비를 요양급여비용으...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고지의무위반과 해지 [내부링크]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x3D;59578&amp;firstsec&#x3D;5&amp;secondsec...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헌재, 전원일치 결정 [내부링크]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

건설 사망사고 많이 냈는데…보험료는 대폭 깎아줬다 [내부링크]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고 재해자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

[머니 컨설팅]55세 이전에 ‘임의계속가입’ 하면 10년 납입후 국민연금 받을수 있어 [내부링크]

Q. 주부 최모 씨(55)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최근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남...

'텅장'에 맡긴 노후... 퇴직연금 수익률 마이너스 시대 [내부링크]

원리금 비보장 DC형 연 -0.44%판매 열올리는 IRP도 1%대 그쳐금리하락 겹쳐 내년엔 더 &#x27;암울&#x2...

소비 큰손 日 노인들… 월급날보다 연금날 ‘마트 매출’ 늘어 [내부링크]

사진 동아DB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일반 직장인의 소비를 넘...

30년 이상 가입 국민연금 수급자 1만2천명..월평균 127만원 받아 [내부링크]

30년 이상 가입 국민연금 수급자 1만2천명..월평균 127만원 받아6월 현재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44명.....

[똑똑보험] 몇천원짜리 미니보험, 2030이 반응하다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29)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상품종류도 잘 모를 뿐더러 ...

보험업계, 민원대행업체 손본다 [내부링크]

법적 절차 담당으로 법무법인 광장 유력보험업계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보험 민원대행업체’ 문제...

보험료 싸다고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해지땐 환급금 `0` [내부링크]

무해지 보장성보험 주의보 판매속도 작년比 2배 이상 빨라유동수의원 &quot;불완전판매 위험&quot;일부 보...

[경제 인사이드] 실손보험 노린 과잉진료 여전…이유는? / KBS뉴스 [내부링크]

예전부터 실손보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하는 건 빈번한 일이었죠. 최근에 비급여항목들이...

"보험금 뻥튀기 병원 엄단"…찾아가보니 이미 '폐업'/(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 41곳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해당 병원이나 다른 병...

난해한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개선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 개최..세부 개선방안 공개약관요약 자료, 인포그래픽·QR코드 활용 가이드북...

"보험 약관 쉬워진다".. 금융위, 개선방안 논의 [내부링크]

앞으로는 &#x27;보험 약관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 했다&#x27;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쉬워지는 보험약관 실효성 의문..업계 "분쟁 불쏘시개 될수도" [내부링크]

보험약관 시각화 해석의 차이 발생 우려 …약관 본문 오히려 늘어나보험상품 법률 및 의료리스크 검증 강화...

"암보험금 분쟁, 금감원의 일관성 없는 판단에 심화" [내부링크]

암환자들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과 보험사들을 상대로 싸우고 ...

보험사에 속기 쉬운 직업·직무 고지의무 위반 무고 사례 [내부링크]

법원 &quot;평소 다른 업무 봤더라도 업무분장대로 알릴 의무 기재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quot;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마지막 소풍길의 안내자…"자부심과 보람 가져야" [내부링크]

&quot;얼마전 곁을 떠난 이슬이를 편한 곳에서 쉬도록 해주고 나니 마음이 놓이네요.&quot;40대 주부 김 ...

쥐꼬리 수익률은 눈감고… 퇴직연금 ‘중도인출’만 규제?/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보신 것처럼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턱을 높인 건 결국 퇴직연금의 노후 대비 기능을 약화시키...

중도인출 늘자…퇴직연금, 병원비 때문에 깨기 어려워진다/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퇴직연금 제도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퇴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사...

[앵커리포트] 국민연금, 용돈연금에서 앞으로는 달라질까?/ SBSCNBC뉴스 [내부링크]

소득이 있다면 전 국민이 내고 전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올해 6월 기준, 평균 수령액은 52만 3천원이었습니...

건보료 이어 국민연금도 인상되나…준조세 부담↑ [내부링크]

&lt;앵커&gt; 직장인들은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월급을 받습니다.세금...

금융위, ‘해지환급금 없는’ 보험 안내 강화 [내부링크]

불완전판매 민원 급증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

주치의 소견도 "지워라" 억지... 삼성생명 보험금 횡포, 도넘었다 [내부링크]

금감원 &quot;직접적인 치료 목적인지 주치의에 확인하라&quot;&quot;직접치료 목적 맞다&quot; 의사 소견...

소비자 눈높이 맞춘 보험약관 도입 가시화… 보험금 분쟁 줄어들까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약관 해석 문제로 발생했던 ...

[김용민의 상속 판례]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내부링크]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바뀌면 11년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못해"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quot;2048년 이후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져&quot;박명재 의원 &quot;사회...

보험사기 기소유예 ‘보험금 반환 책임’ 없어 [내부링크]

심평원 ‘적정 입원일수’ 의견이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판결“진료한 의사의 판단 더 존중돼야”암 ...

[판결](단독)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내부링크]

대법원, 유족승소 원심확정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일부승소 판결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

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과열…가입 유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금융당국 &quot;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과열…가입 유의&quot; 보험료가 싼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

손해↓보장↑ 보험가입 노하우 ② 제대로된 건강보험/#돈보스 30회 클립영상 [내부링크]

&quot;보험은 필요한데, 보험료는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 주목! 제대로 된 건강보험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

손해↓보장↑ 보험가입 노하우 ① 실손보험/#돈보스 30회 클립영상 [내부링크]

&quot;도둑 심보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은 마음 보험은 필요한데, 보험료는 최소화 하고 싶은 사람 다...

무‧저해지 보험은 유죄…당신은 무죄인가? [내부링크]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불완전판매 확산약관 첫장에 &#x27;무‧저해지환급형&#x27; 여부 표기&quot;중도해...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절대 반대" [내부링크]

&quot;환자의 보험금 청구 아닌 보험사의 환자 정보취득 간소화&quot;24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

2700만원 원금보장이라던 보험, 왜 1800만원만 줄까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직장인 김모씨(34)는 과거 가입한 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다. 9년 전 입사 당시...

'실손' 자동청구, 보험회사가 더 원하는 이유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 도입이 답보상태다. 일부 보험사들이 병원과 제휴해 자동청구를 진행 중이지만 업계...

줄어들지 않는 보험사기..처벌 수위 강화해야 [내부링크]

#A병원 병원장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바뀌면 11년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못해"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quot;2048년 이후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져&quot;박명재 의원 &quot;사회...

"매달 전화하셔야"…보험료 카드결제 줄이려 '꼼수'/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껌 한 통도 신용카드로 사는 시대다보니 보험료 납입도 카드 결제가 늘고 있죠. 그런데, 알고보니...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 사고, 운전자 과실 책임은? [내부링크]

자동차전용도로 ‘진출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 물을 수 있어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놓고' 정부-의사협회 의견 대립 [내부링크]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변경의사협회, 개인 진료정보...

보험금 지급 삭감에 악용의료자문제 수술대 오른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내년 초까지 악용방지 방안 마련 계획보험금 지급 삭감이나 거절을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연금 받는 퇴직자라면 '앙코르 커리어' 어떤가요? [내부링크]

한혜정(58) 씨는 사립대학교 행정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했다. 다행스럽게도 두 명의 자녀는...

아빠 차를 여친이 운전하다 '쾅'…보험금 받을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 등 모두 보상 안돼…가까운 사이여도 타인에 운전대 맡길 때 주의...

[금융꿀팁]건강검진 중 용종 뗐는데…실손보험 청구될까 [내부링크]

모든 치료비나 의료비가 보장대상 아닌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https://news.mt.co.kr/mtview.php?no&#x3D...

10대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등록·보험 미가입 확인도 안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오토바이를 몰던 10대 배달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이 직원이 소속된 배달대...

의료계 vs 보험업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격돌'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소관위 다수 접수, 복지부·금융위도 ‘공감’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일본, 독거노인 위한 ‘사후 사무 대행’ 서비스 / KBS뉴스 [내부링크]

일본에서는 본인이 죽은 뒤, 가족 대신 납골이나 가재도구 정리 등을 처리해주는 &#x27;사후 사무대행&#x27...

[고수칼럼] 국민연금 더 받고 싶으세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2만원으로 중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의 절반에...

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노후 보탬 될까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퇴직연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가입 당시 2%대였던 퇴직연금 수...

[Pick] "평생 사랑하겠다"… 죽은 연인 장례식장에서 결혼식 올린 남성 [내부링크]

죽은 연인을 위해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남성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급물살'…넘어야 할 산은?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위, 간소화 법안 &#x27;신중검토&#x27;→&#x27;동의&#x27; &...

10년 묶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한발 뗄까…금융위 대안 마련 [내부링크]

중개기관 청구자료 목적외 사용금지 못박는 방안 마련의료계의 심평원 강한 거부감 불식 목적…복지부도 &q...

[보험잇슈] 2030세대 공략하자...보험사, 미니보험 출시 행렬 [내부링크]

젊은 고객 유치 맞춤형 보험상품 선보여…가입 간편·가격 저렴 특징보험사들이 2030세대 공략에 나섰다.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올해 국가보전금 3조 돌파 [내부링크]

매년 늘어 2023년 5조 넘어 공무원연금 보전금 2배 급증28일부터 국회 예결위 심의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불안한 2030 청년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내부링크]

7년차 회사원 ㄱ씨(35)의 지난 9월 급여는 345만원. 이 중 4.5%인 15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 나머...

상조서비스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_최은수의 노다지 (MBN 토요포커스 164회) [내부링크]

광고 속 그 상조회사, 믿을 만한 곳일까?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상조서비스 ...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미성년자 보험계약 229건" [내부링크]

-만 9세 어린이가 월 3000만원 보험료 납부-김병욱 “세테크로 증여·상속 수단 활용돼”제공|김병욱 의원실...

내년 '병사 실손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예산 200억대… 37만명 혜택보험업계 새 시장에 관심 높아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약 200억원의 현역병사...

"무해지·저해지 보험..뭐가 다른가요?" [내부링크]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명 당 두건 정도의 보험이 가입 됐...

고지의무 개선 ‘계약자 수동적 의무’로 전환 [내부링크]

법무부, 국회계류 관련법안 조속통과 지원·정부발의등 통해 추진‘보험자가 질문하는 사항만 계약자 답변’...

'저금리 직격탄' 퇴직연금 1% 수익률 더 떨어졌다 [내부링크]

9월말 시중은행 DC·개인형IRP 하락…DB형은 소폭 올라원금보장 예·적금 비중 90%…저금리에 수익률 ...

기초연금 부담 1兆↑…허리 휘는 지자체 [내부링크]

&#x27;현금살포식 복지&#x27;에 재정 골병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하기로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 저절로 늘어나는 ‘크레딧’ 아세요?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보물이란 생각이 든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숨어 있던 혜택들이 톡톡...

보험 해지 때 환급금 0원...소비자 '주의' / YTN [내부링크]

[앵커]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이나 치매 보험 가입할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싼 보험료만 믿고 가입...

11월부터 복부·흉부 MRI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내부링크]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lt;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gt; 과거 항암 치료 전력 숨기고 생명보험계약 체결…사기죄? [내부링크]

[Q] 보험설계사인 A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A 자신으로 해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을지병원 "의사 흉기 피습, 환자가 보험금 수급하려 무리한 장애 진단 요구하다 화풀이한 것" [내부링크]

&quot;일부 주장대로 의료사고 아냐...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 명예에 2차 피해 받지 않아야&quot;...

[기고] 보험계약 고지의무의 수동화 [내부링크]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유위철 외래교수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저축성보험≠저축, 보험원리 제대로 알아야” [내부링크]

- 원금회복 시점, 가입 후 7년? 중요한 건 &#x27;계약유지&#x27;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저축보험’을 ...

저축보험 해지 후 원금 회복하려면?…“최소 7년 납부해야”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저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가입 후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최소 7년이 지...

[판결](단독)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유족승소 원심확정 [내부링크]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Q&A]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내부링크]

Q : 국내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에서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보험금 대신 받아줍니다”..보험민원 대행사 도넘은 횡포에 보험사 속앓이 [내부링크]

민원인만 바뀌고 민원 형식 유사정상계약도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에 민원보험업계, 형사고발 조치…법무법인...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 반드시 환수해야/‘저위험, 고소득’ 범죄 인식 확산…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시급 [내부링크]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 덧 3년이다. 다시 말해 2016년 9월 이전에는 ...

[오늘의 키워드] 저축성인 줄 알았던 ‘무해지환급금 보험’ 해지땐 0원?/ SBSCNBC뉴스 [내부링크]

보험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

‘방치된’ 퇴직연금…수익률 높일 대안은? [내부링크]

[커버스토리&#x3D;겉도는 퇴직연금 200조]-‘기금형 퇴직연금’ 법안 자동 폐기 위기-‘디폴트 옵션’ 도...

이자 못갚고 보험 깨고.. 불황, 서민부터 덮친다 [내부링크]

취약계층, 경기침체 직격탄개인사업·가계대출 연체율 두달째 상승&#x27;최후의 보루&#x27; 보장성 보험까지...

실업급여 지출이 수입 추월.. 고용보험기금 '구멍' 나나 [내부링크]

보험료율 올렸지만 확충효과 미미문재인정부 출범 약 1년 만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한 것으로 ...

[단독] 한국판 와타나베부인? 삼성생명 '외화보험' 출시 검토 [내부링크]

TF 통해 시스템 및 상품 개발...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삼성생명이 외화보험 출시를 검토중이다. 저금...

[똑똑보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군인 실손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수류탄 폭발&#x27; 지난 6월17일 1사단 도라OP 철책에서 장병들이 철책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x3D;뉴...

나 몰래 보험대출 받은 보험설계사..'금융사고'설계사 [내부링크]

금융사고 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x27;100건&#x27;고객 동의 없이 보험대출도 &#x27;내맘대로&#x27;보험...

&lt;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gt; 과거 항암 치료 전력 숨기고 생명보험계약 체결…사기죄? [내부링크]

[Q] 보험설계사인 A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A 자신으로 해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당신의 연금, 통장인가 텅장인가 [내부링크]

[2% 수익, 63년 지나야 두배로.. 한푼이라도 더 불려봅시다]- 한국, 개인연금 사실상 방치90%가 정기예금...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속절없는 추락' [내부링크]

6개은행 1년 평균 1%대 그쳐 / 최저금리·증시 불확실성 더해 / 2020년에도 암울.. 더 떨어질듯직장인 노후...

사장이 안낸 국민연금 피해는 노동자..상반기 46만명 손해 [내부링크]

올해 1~6월 15만개 사업장서 연금 보험료 체납체납시 가입기간 인정 안돼..연금 수령 때 피해개별납부로 ½ ...

[보험 법률방] 경미한 사고를 처리했는데,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내부링크]

물적할증기준금액에는 해당 없어도, 사고건수요율에 계상할증 뿐만 아니라 무사고로 할인되는 차이도 고려...

치아 임플란트 불만 급증…“병원 바꾸면 추가 부담” / KBS뉴스 [내부링크]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 5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싸져서 좋긴 한데"...불만도 급증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가입자들에게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좀 줄었죠. 그...

건강보험 임플란트 불만↑...초기 선택 중요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부터 만 65살까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확대됐는데요. 그러면서 소비자의 불만 접수도 ...

상차림도 꽃장식도 없는 일본의 '작은 장례식' / YTN [내부링크]

[앵커] 지금 일본에서는 작은 장례식 열풍이 뜨겁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과 조촐하게 보...

`저금리 시대 대안 재테크?` 저축성 보험의 함정 [내부링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저금리 시대의 &#x60;대안 재테크&#x60;로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

[똑똑보험] 필요할 때만 "ON"… 시간제·스위치보험 인기 [내부링크]

#. 직장인 정모씨(33)는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판례와 법의 어색한 간극 [내부링크]

산재보험법 이중구조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초점] 외과의사 피습 사건으로 재 부각되는 환자의 진단서 수정 요구 [내부링크]

대리진단서 발행도 행정처분 감인데…하물며 수정이라니! 보험금 수급 위한 환자 요구 흔해이번 을지대학...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동차 보험사기 [내부링크]

김민희 아나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경제 정보. 훈훈한 경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

[잠자는 보험법률]⑥과잉진료 ‘예방’ 기여 법률 개정 2년째 계류 [내부링크]

교통사고 환자 내원 보험사 통지 의무화, 구상권 한도 조정 등 내용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가구당 부담 월평균 2천204원↑(종합) [내부링크]

3년 연속 인상…복지부 &quot;고령화로 지출 급증, 인상 불가피&quot;장기요양 수가 2.74% 인상…부정수급·...

[단독추적] 한국 떠나야만 받는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 ‘132억’ 떠안고 행정력 낭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링크]

휴면보험금 미지급액 가장 많은 중국 해외 센터 없애… 공단의 보험금 지급 의지 갸우뚱한정애 “공적 관리...

[단독] 푸켓서 한국인 사망…응급조치 미흡에 보험도 無/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얼마 전 태국 푸켓에서 한국인 남성이 자녀와 스쿠버 다이빙 체험 관광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

장기요양보험료 3년째 인상… 가구당 월평균 2204원 더 낸다 [내부링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재정 악화돼 올해보다 1.74% 포인트 올려올해 8.51%서 사상 첫 두 자릿수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역대 최고 인상 / YTN [내부링크]

[앵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돼 건강보험료의 10.25%로 결정됐습니다. 장...

보험금 깎을 테니 서명해라? 메리츠화재의 '꼼수' [내부링크]

[제보취재] &quot;면책기간이니 일부만 주겠다&quot; 우겨... 항의하자 전액 지급  지난 23일 메리츠화재...

사지마비·과다입원…상반기 보험사기 4천134억원 적발 [내부링크]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車보험사기 증가세A씨는 자동차 사고로 사지 마비 등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약 ...

술에 취해 사우나 한증막서 심장마비 사망,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법원, 치사량 음주 아니거나 심장마비 일으키는 체내 질병 없다면 ‘외래의 사고’ 판단술에 취해 사우나...

연금 받는 나이, 모두 같아도 될까?   [내부링크]

[서리풀 연구痛] 사회계급 낮을수록 은퇴는 빨라지고 사망 위험은 높아진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사업자만 돈 버는 퇴직연금"…14년 참은 직장인 '폭발' [내부링크]

[the300]&#x27;수익률 1%대·수수료 年9000억&#x27; 못 참아…&#x27;기금형&#x27; 기대감↑, 기존 사업자 &#...

[오뉴스] 소송으로 이어진 즉시연금, 속내는? [내부링크]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x27;오! 상담&#x27; 코너...

[똑똑보험] 2030 덮친 대상포진, 어떻게 대비할까 [내부링크]

#. 직장인 조모씨(35)는 최근 옆구리 통증이 지속돼 병원을 찾은 결과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그는 실손...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13&gt;]안녕! 나의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당신에게 자동차보험은 무엇인가?우선 나부터 얘기하겠다. 나에게 자동차보험은 일과 생활이다. 매일 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넘었다…보험료 또 인상되나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중입니다.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고...

사지마비라면서 멀쩡…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 4천억 넘어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내부링크]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2014년 7월 만 75세 이...

부품 값 핑계로 보험료 올리려는 손보사... 소비자 단체 "심하다" [내부링크]

올해만 세 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 “손보사 무책임 행태...인증부품 활성화 노력이 우선”대기업...

의료기관, 환자이송업체와 계약 시 유의 점은? [내부링크]

의료기관 면책조항 넣어야…대법원 판례도 면책조항 넓게 인정의료기관이 환자이송업체와 계약할 때 유의...

“오죽하면 생겼을까?” … 보험금 대신 받아주는 업체 논란 [내부링크]

영리목적 보험 민원 업체 보험금 급한 소비자 마음 편승한 것 … 소비자 단체도 비판자칫 보험사기 연루 돼...

암환우 모임 "금감원 즉각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금명령 이행하라" [내부링크]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하 보암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

교통사고 보험금 신청 간소화…경찰서 방문 안 해도 된다 [내부링크]

앞으로 각종 공단이나 보험개발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연금을 신청하기 전 경찰서를 따로 방문하지 ...

[글로벌 경제] 日 잇단 태풍·호우 피해…‘재해 방지 주택’ 주목 / KBS뉴스 [내부링크]

태풍이 워낙 잦은 일본입니다만, 올해는 유독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달 들어서만 태풍과 호우에 따른 사망...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연주회2 ㅣ2019.12.13(금) 20:00ㅣ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내부링크]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연주회 22019.12.13 20:00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프로그램] L. ...

보험사 퇴직연금 미납 ‘모르쇠’···또 과태료 부과 제재 [내부링크]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대형 보험사, 유사 제재 반복그래픽&#x3D;강기영 기자보험사들이 퇴직연...

암환우모임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명령 이행하라"…영업정지도 요구 [내부링크]

삼성생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x27;(보암모)과 참여...

입퇴원 반복해 보험금 3억 타낸 A씨, 지금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동일 질병 최대 120일 보장, 허위 입원 막기 위해 가입 한도 설정…한도 초과시 가입 거...

[앵커리포트] 해외 오가며 ‘건보료 재테크’…제동 걸린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x27;자주 묻는 질문&#x27;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6개월 어학연수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 [내부링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이 강화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유공자가 건강보험 ...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권의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산재보험급여는 노동자의 업무상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부상·질병·...

[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저축보험 가입자 60%, 손해보고 해지 [내부링크]

‘저축보험’ 7년 지나야 원금.. 보험 목적따라 가입 결정해야저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손해보고 ...

20대 여성 '커피 한잔' 값이면 여성암 보험 OK [내부링크]

20~40대 여성의 유방암과 자궁암 등 여성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 젊은층 중심으로 '인기'] SBS Evening News [내부링크]

[반려동물 보험, 젊은층 중심으로 &#x27;인기&#x27;] 반려동물 보험 알고 계시나요? https://youtu.be/...

회식서 술 마신 뒤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법원 “순직 아냐” [내부링크]

경찰관이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면 &#x27;순직&#x27;으로 보기 어렵다...

실손보험 손해액 10조 육박…"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차등제에 대한 요구가 보험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커지...

사회 ‘아사 탈북 모자’ 발견 3개월 만에 장례 합의 - 11월 10일 북한이탈주민장(새터민장)으로 치러질 예정 [내부링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지난 7월 임대아파트에서 아사(餓死·굶어 죽다)한 탈북민 모자를 ...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 부상 입은 선수에 배상해야 [내부링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내부링크]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

[판결](단독)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내부링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x27;법정상속인&#x27;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

[이사건 이판결] 보험가입 '고지의무 vs 설명의무' [내부링크]

&quot;보험사 &#x27;설명의무&#x27; 위반 책임 더 커&quot; 항소심 첫 판결서울고법 &quot;오토바이 사고 ...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고지의무 위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

[판결](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 서울중앙지법 “특별약관상 배상의무” [내부링크]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

[판결]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 서울고법, 보험가입자에 승소 판결 [내부링크]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 대법원, 보험사패소 원심확정 [내부링크]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 '다른 차'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차는 해당 안돼 [내부링크]

&#x27;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x27;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 대법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 절대기준 안된다. [내부링크]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x27;향후치료비&#x27;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

현직 대통령 모친상은 처음…3일간 가족장 | 김진의 돌직구쇼 [내부링크]

동아 현직 대통령 모친상은 처음…3일간 가족장 경향 &quot;위독&quot; 소식에 일정 소화한 뒤 부산행…&...

[앵커리포트] 베이비붐 세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받기 시작…'용돈연금' 탈출할까 - SBSCNBC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으로 불리는 &#x27;58년 개띠&#x27;. 이 세대는 인구학적으로도, ...

“농작물재해보험, 책임 회피용에 불과” [내부링크]

보험금 산정에 활용되는 평년수확량 계산 방식 논란재해로 감소한 수확량까지 평년에 포함, 농민들 반발농...

[취재후] 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급증…이것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주변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임플란트(Dental Implant)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보험상식 Q&A &lt;127&gt;]자동차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내부링크]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x3D;59737&amp;firstsec&#x3D;1&amp;secondsec...

시간제 보험은 ‘긱 노동자’를 보호할까 [내부링크]

ㆍ 배달의민족, 초단기 알바 늘어나자 ‘시간제 이륜차 보험’ 국내 첫 적용…ㆍ 배달원이 보험료 시간당 1...

“내 보험은 내가 설계한다” [내부링크]

ㆍ보험업계 ‘DIY 상품’ 열풍ㆍ생활습관·가족력 등 따라 ‘선택’…불필요한 보장 빼면 보험료 줄어ㆍ...

노바티스 특허 최종 패소에도 약값 유지…'건보재정' 축내는 소송戰 [내부링크]

30% 떨어질 예정이었던 ‘써티칸’ ‘마이폴틱’ 보험약값 유지&quot;행정소송으로 특허만료 때까지 약가인...

분심위에서 결정한 과실비율 소송으로 재조정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Q. 저는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전화계약에서의 계약내용 확정 [내부링크]

A씨는 보험회사와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약관조항이 사건 갱신특약...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 연령 '60→55세' 유력 [내부링크]

주택가격상한 &#x27;시가 9억&#x27;에서 높이고 사망시 배우자 자동 승계 추진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

[잠자는 보험법률]⑦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법안 /소멸시효 3년→5년 변경 '요원', 중단 법안은 시행中 [내부링크]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내부링크]

전치 8주의 대퇴경부 골절상 입은 교통사고 환자에일반적 &#x27;관절 고정술&#x27; 아닌 &#x27;인공관절 치...

상조업체 54곳 줄폐업...50% 돌려받거나 추가요금 내야 - '내상조그대로' 신청 등 지체 말아야 [내부링크]

#사례1 경상남도 함안군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2011년 동남상조에 가입해 약 5년 가까이 매달 3만 원...

보험소비자 40% "보장성보험 저축기능 있다" 오해 [내부링크]

보험 지식 부족 &#x27;심각&#x27;…교육 필요&#x27;위험 대비&#x27; 보장성보험 원금보장 안돼갱신, 비갱...

보험 10건중 4건은 `고아계약`…놓친 보험금 보험사 호주머니로 [내부링크]

#정모 씨(39)는 최근 보험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이탈해 &#x60;고아계약&#x60;...

[단독] 의료자문후 보험금 깎거나 안준 현황 보험사별 공개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의료자문 후 보험금 깎거나 안 주면 &#x27;설명의무&#x27;의료자문 설명의무 때 보험소비자 ...

[똑똑보험] 사망한 아버지 연금보험금, 대신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가정주부 정모씨(54)는 최근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

`쥐꼬리 수익` 퇴직연금 개혁 첩첩산중 [내부링크]

디폴트옵션·기금형 연금제 등 수익률 높일 제도 시급한데…&quot;DC형도 기금형으로 운영&quot; 한정애 ...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 유력 / KBS뉴스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가...

[손바닥경제] 6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나/ SBSCNBC뉴스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

[이슈체크] ‘소득절벽’ 막는다…가입문턱 낮추는 주택연금/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50대로 낮아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손바닥경제] 장기 해외여행자도 ‘보험료 면제’ 안된다?/SBSCNBC뉴스 [내부링크]

법제처가 &quot;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quot;는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

자궁근종·자궁선근증… 자궁난소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비용 부담 낮아져 [내부링크]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자궁난소 초음파검사가 올해 12월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

[시론] 보험회사도 계약의 선의성 지켜야 할 당사자 [내부링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즉시연금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보험산업의 발전이 소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움직임…의료계 거센 항의 [내부링크]

의협, 5일(오늘) 오후 고용진 의원실 앞 찾아 항의 집회 지역의사회 및 시민단체 반대의견 피력실손보험 청...

'밑 빠진 독' 실손보험, 병원 간 만큼 더 내자는데..업계 "과잉진료 해소" vs 의료계 "선택권 제한" [내부링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lt;58&gt; 목소리 커지는 &#x27;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x27;.. 기대와 우려...

"보험료 대납 꼼짝마"..내년부터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내부링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턴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손배]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캡 제대로 체결 안 해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정비업소 책임 80%" [내부링크]

[남부지법] &quot;엔진오일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해 발화&quot;자동차정비업소가 엔진오일을 교체한...

승강기보험 사망한도, 다른 의무보험의 절반 [내부링크]

오랜 유예 끝에 이달 시행사망 보상한도 8000만원정부 추후 인상 검토 방침http://news.heraldcorp.com/v...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나? 예상수령액 조회는? [내부링크]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팔다리 '쾅쾅'…"장애 인정" - MBCNEWS [내부링크]

앵커 나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가 자꾸 움직이거나 괴성을 지르는 걸 &#x27;틱 장애&#x27;라 하고 이게...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다” [내부링크]

개인정보, 보험금 청구 거부 간소화 위해 활용...즉각 철회 촉구의협, 고용진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개...

의료계와 병원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업계 의료정보 축적 통해 고액 보험금 지급 보류 및 보험가입 거부 우려 커政, 국민편의 제고 취지 동...

[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내부링크]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 자율주행차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안...

이혼하면 ‘부부형 보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ㄱ씨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을 들 때 부부한정특약을 신청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에...

보험사, 자기부담금 리스크 낮추기 위해 불완전 판매 성행 [내부링크]

보험사, 자기부담금 리스크 낮추기 위해 불완전 판매 성행#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홍길동(가명·40대) ...

"남은 부모보다 물려 받을 집이 우선"…주택연금 승계, 상속 이슈 떠올라 [내부링크]

상속 배우자, 주택연금 승계두고 자녀와 갈등부동산 비중 높은 상속시장 핵심이슈 떠올라자녀 동의 없이 승...

[똑똑보험] 월 1000원으로 최대 1억 보상.. '슈퍼 가성비' 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30)는 최근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지나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행인은 박씨 자전거에 부...

[출근길이슈] 보험료 납부자 찾는다고 '설계사 대납' 사라질까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과 보험·은행 업계가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

소금포대 들다가 허리 디스크 발병..법원 "사업주 책임 있다" [내부링크]

&quot;장비 제공하거나 공동작업자 뒀어야&quot;..업주에 3천여만원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근로자가 업...

중증치매 시 막막한 보험금 청구...“지정대리인이 뭐죠?” [내부링크]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이용률 6.3% 불과...&#x27;의무화&#x27; 요구에 금감원 &quot;검토 예정&quot;치...

[부동산 Q&A] 뜯기기 쉬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부링크]

지난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기회가 생겼지만, 여전...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 후 수수료만 챙기는 '꼼수' 막는다 [내부링크]

금감원-은행-보험 TF 발족내년 상반기부터 가상계좌 보험료 실제입금자 확인설계사가 6회연속 보험료 ...

[이지 돋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 2022년 소진 전망…보험료 인상 등 특단 조치 시급 [내부링크]

도입 1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2년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보...

작년 건보 적자 3조2천억…'문케어'로 부채 예상치 뛰어넘어 - 뉴스TVCHOSUN [내부링크]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x27;문재인 케어&#x27; 실시 이후 건강보험 적자가 눈덩이 처럼 ...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 "의협,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왜 반대하나" 성명 [내부링크]

의협 &quot;보험업 개정안은 보험사의 이익 높이기 위한 &#x27;꼼수&#x27;&quot;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되면 직접 보험료 환급 요청하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개선&lt;한겨레&gt; 자료사진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던 ㄱ씨는 차...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 [내부링크]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

계약 후 변경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내부링크]

계약 후 변경 통지는 ‘보험기간 중 변경사항’만 해당…갱신형 계약시 보험사에 속기 쉬워계약 후 변경 ...

생명보험 해약자 44% "경제 사정 때문에"…납입금 70% 돌려받아   [내부링크]

소비자원 500명 설문조사…&quot;보험계약유지 지원제도 잘 몰라&quot;보험[게티이미지뱅크 제공](서울&#...

국내 최초 배달업자 전용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KB손해보험 &quot;배달의민족, 스타트업인 스몰티켓 협업 결과&quot;국내에선 처음으로 임시 배달업종...

"택배·대리기사·보험설계사·캐디도 고용보험" 인권위 권고 [내부링크]

국회의장에게 &quot;고용보험법 개정안, 조속한 심의 필요&quot; 의견 표명&quot;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 ...

[트렌드] 보험이 젊어졌다…쉽게 가입하는 ‘스위치 보험’ [내부링크]

‘편의성‧실용성‧가성비’ 2030 잡아라…‘껐다 켰다’ 여행‧이륜차보험부터 미니보험까지보험이 젊어지...

그때 사고도 보험사기?…확인하고 할증보험료 돌려받으세요/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 사고 등 보험 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오른 소비자에게 차 보험료를 돌려주...

대법원, 틱장애 장애인정… '뚜렛증후군' 증상 어떻길래? [내부링크]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틱 증상은 자신을 때리거나 냄새를 맡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충동적 행동 등...

단독] 까다로운 주택연금 가입보증료 환급 대폭 완화한다/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주택연금. 가입할 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가족인데 장례도 못 지낸다…곳곳에 남은 차별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

3400만명 실손보험···불편한 종이서류, 의료계 왜 매달리나 [내부링크]

[이슈추적]의료계-소비자, 보험 청구 간소화 둘러싸고 대립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방으로 출...

면역항암제 ‘임핀지’ 건강보험 등재 청신호 [내부링크]

약제급여평가委 통과...리포락셀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효능...

"현 보험제도 안고치면 면역항암제 도입 어렵다" [내부링크]

이달 7일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x27;2019 화순국제백신포럼&#x27;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고 ...

생명보험 중도해약 44% "살기 어려워서"…납입급 70% 돌려받아/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한 것으로 조사...

건강보험공단 ‘무임승차’ 피부양자, 전체가입자 10명 중 4명꼴 - 3억원 외제차 가진 피부양자도 건보료 0원 [내부링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계속 줄면서 7년만에 2,00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면…연말공제 얼마나 이득?" [내부링크]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은 필수다. 보통 사람들이 준비하는 연금에는 크게...

마크롱의 연금 개혁 최선인가, 위선인가 [내부링크]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혁안은 ‘직군별 연금제도 통일 조치와 연금 수급 연령 변동 ...

[藥한뉴스]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추나요법'... 그게 뭔가요? [내부링크]

지난 4월부터 한방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1만...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정부 개혁안 검토 [내부링크]

13일 3차 인구대책서 재정 문제 다뤄연금개혁에도 3년새 280조 부채 증가이미 연금 적자, 국가보전금 年3조...

보험사, 고객에 만보기·혈당측정기 등 제공 가능해져 [내부링크]

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예고[헤럴드경제]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

건강검진때 용종 제거...실비 보험금 탈 수 있나요? [내부링크]

#39세 박모 씨는 지난달 말 다니던 직장에서 1년에 한번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수면 마취로 위와 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험 가입...2030 겨냥한 온디맨드보험 출시 봇물 [내부링크]

2030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온디맨드(on-demand) 보험 출시에 공들이고 있다. 온디맨드 보험이...

[판례평석]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검토 [내부링크]

-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1. 사안의 개요이 사건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

생명보험 해약금 50조 육박…당장 돈 필요해 미래 대비 포기 늘어/TVCHOSUN [내부링크]

[앵커]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해지해 돌려받은 금액이 지난...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과실 '몇대몇' 나왔다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내부링크]

쌍방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할증 달라과실 50% 이하 피해자, 할증률 낮아(사진&#x3D;게티이미...

생명보험 해약율 해마다 증가 최대 원인 '경제사정'...해약환급률 70% 못 미쳐 [내부링크]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

10년 간의 싸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길’ 열리나   [내부링크]

오는 20~21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핵심 쟁점 돌파구 찾을지 관심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

적발된 보험사기 고발률 2%…"보험사기율 낮추기 위해 강한 대응해야"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된 보험사기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발률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

[이수현의 '보험' 아는만큼 보인다] 좋은 시어머니 [내부링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는 언니가 “요즘은 부잣집에 시집갈 거 아니면 시골이 시댁인 집으로 가는...

사회안전망 역할 못 하고 쪼그라드는 개인연금보험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는 등 연금보험 수요가 확대일로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개인연금보험 시장...

의사 진료 안 거친 환자 요구 내시경 검사...건강보험 급여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 판단 [내부링크]

의사의 진료나 권유 없이 환자의 요구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

펫보험 가입자, 최다 보험금 청구는 장염 계통 질환 [내부링크]

펫보험에 가입자가 가장 많이 보험금을 청구한 항목은 이물 섭식, 구토·설사, 위염 등 장염 계통으로 약 16...

선손해사정제, '차보험 수리비 갈등' 교통정리할까 [내부링크]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사이에는 풀 수 없는 난제가 한가지 존재한다. 바로 자동...

'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내부링크]

농어촌 고령자 주의해야…레저용도 운전면허 있어야 도로사고시 건보적용농어촌지역 고령자들이 많이 이...

“전통시장 화재 걱정 뚝”…경기도, ‘화재패키지 보험’ 도입 [내부링크]

전국 지자체 최초 도입…저렴한 보험료,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 장점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

[뉴스데스크] 보험금 지급 거부 "답답"/전주MBC News [내부링크]

지난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면서 운전을 한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도...

&lt;코리안 솔로이스츠&gt;, 슈베트르의 곡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lt;올 댓 챔버&gt; [내부링크]

우리나라 바이올린 음악계의 대모인 김남윤교수를 중심으로 실력파 음악인들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 코리안 ...

주차 차량 들이받고 번호만 남긴 운전자…대법 "사고후 미조치" [내부링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부 ‘법령 위반 사고 산재 인정기준’ 문제점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8월8일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지침)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

[판결]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수원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내부링크]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

비급여 진료 후 보험청구는 모두 이중청구?‥"사례 가려내야" [내부링크]

&quot;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 후 동시에 보험 급여 대상 치료 실시한 케이스도 있을 것&quot;비급여 진...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내부링크]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

[종신보험 변칙판매-2] "적금하고 똑같다" 달콤한 속삭임 "유지율 낮아 손해 보기 쉬워 차라리 정기보험을" [내부링크]

#&quot;여러 차례 만나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처음엔 월 100만원을 권유했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니...

발로 골프공 밀어 넣고 "홀인원"…보험금 타냈다 징역형 [내부링크]

보험상품 미리 가입…법원 &quot;회식 영수증도 허위 제출&quot;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

퇴직연금 수익률 절반을 수수료로… [내부링크]

연 수익률이 1.01%인데 수수료로 0.47%를 떼어간다면? 누가 봐도 투자할 만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

연금이 답이다 [내부링크]

2017년 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통장을 ...

[이슈체크] 실손보험 간편지급…소비자는 원하는데 의료단체는 반발/ SBSCNBC뉴스 [내부링크]

10년간의 싸움 &#x27;실손보험 간편지급&#x27; [앵커] 10년간 보험업계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

車사고는 보험사 전화? 다쳤을 때 보험금 18배 더 받는 방법 [내부링크]

근로자 A씨(40)는 퇴근하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2018년...

[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으세요! [내부링크]

금감원이 지난 8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중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권리금 보호해주는 신용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SGI서울보증 &quot;권리금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quot;SGI서울보증보험은 상가 세입자가 ...

당신만 몰랐던 인터넷보험, 이제는 보험도 인터넷으로 [내부링크]

보험 인식 여전히 부정적, 중간 유통과정 생략한 거품 빠진 인터넷보험이 대안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메...

[출근길] '2040'이 점령한 펫보험, 이유는? [내부링크]

반려견 펫보험에 가입한 고객 5명 가운데 4명은 20~40대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

[무해지보험 논란] 대형사 논리로 보험상품 ‘좌지우지’ [내부링크]

금감원, 무해지 없는 보험사 중심 TF 구성부채부담 큰 대형사, 무해지 안팔아야 이득&lt;편집자주&gt; 무...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 합의 요청 시 대처법은? [내부링크]

섣불리 합의하면 의료비가 합의금 넘을 수도…‘안전판’ 필요합의 후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충당 가능…내 ...

1000만명의 힘… '휴대폰보험' 달라진 위상 [내부링크]

몇 년 전만 해도 휴대폰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애물단지에 불과했다. 손해율이 100% 훌쩍 넘어 팔수록 손...

본사 피해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금 쉽게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손쉽게 가지급 형태로 받게 된다....

'사기' 잡는 보험사 직원이 오히려 보험사기를...法 "해고 정당" [내부링크]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가 유죄 판...

표적항암제 보장보험 나온다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최근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표적항암제 처방이 늘고 있는데요.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면 개편…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체계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

3억 집 소유 ‘55세 가입자’ 매달 46만원 수령 [내부링크]

주택연금 135만가구 새로 혜택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편입2층 전세 준 단독주택도 가입#. 베이비부머세...

퇴직금 사라진다… 퇴직연금 의무화·개인연금 혜택 강화된다 [내부링크]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한다. 퇴직금 제도는 ...

죽어서도 서러운 무연고자…제주에 ‘장례사각’ 없앤다 [내부링크]

강철남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추진…“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죽어서도 서러운 무연...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 노후 걱정 덜 수 있을까? [내부링크]

60살에서 55살로 5살 낮춘 주택연금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

실손보험금 쉽게 주자는데…반대하는 의사단체 [내부링크]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대신 병원이 보험사에 서류 전송소비자·보험사는 모두 환영의협 &quot;왜 우리가 ...

보험계약대출, 신용대출보다도 금리 높아...삼성생명 9% 최고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권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보험약...

[무해지보험 논란] ‘역대 가장 비싼’ 보험료 내는데 무해지는 찬밥신세 [내부링크]

내년 예정이율 50bp 인하하면 보험료 20% 올라8천만원 내고 1억 받는꼴… 보험료 선택권 늘려야&lt;편집...

車보험업계 “경미한 사고 과잉 진료 막아주오” [내부링크]

A 씨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 뒤에서 오던 택시에 가볍게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질 ...

[똑똑보험] 연말정산용 저축보험, 대세는 '온라인 가입' [내부링크]

#.직장인 이모씨(31)는 최근 &#x27;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x27;를 이용한 결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

차보험 종합포털 개설…보험가입·분쟁조정 정보 한눈에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가입·갱신이나 분쟁 조정 같은 자동차보험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

[‘확’ 바뀐 주택연금] 초고령화 사회 빼든 칼은 ‘연금 보장성’ 강화 [내부링크]

빠르게 늙는 韓 대응방안..만 60세 미만·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출산율은 갈수록 ...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900만원 확대 [내부링크]

정부 고령화 대책 3탄 추진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낮추고가입 주택 공시가 9억으로 확대기업 퇴직연금...

[오뉴스]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은 사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진행 : 최형진 아...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내부링크]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특별기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은 요원하다 [내부링크]

산업재해아프면 쉬고 회복해 직장에 복귀하는 제도라 소개하지만 현실은 다르다산업재해 보험을 처리하는 ...

공정위, '먹튀' 위험 상조업계에 칼 빼든다... 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해 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상조회비만 ...

꿰매는 건 수술 아니다? 현대해상의 이상한 지침 [내부링크]

[제보 취재] 손해사정 지침 만들어 보험금 지급 거부... 전문가들 &quot;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quot;...

'문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 올랐나 안 올랐나'…공방 치열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주장 반박자료 내놔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 발표를 앞두고 &#x27...

공정위, 부실 우려 상조업체 일제조사… 가입비만 받는 ‘변종 상조’도 점검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돌입한다.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약 고객에...

‘일제잔재 장례문화 청산·바른 장례’ 위한 국회토론회 열렸다/박일도 장례협회장 “전통 장례문화 지키려는 노력” [내부링크]

장례문화 속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바른 장례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3일 한국장례...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첩첩산중…퇴직금 연금수령은 1.9%뿐 [내부링크]

정부가 &#x27;퇴직연금&#x27; 도입을 의무화하고 &#x27;퇴직금&#x27;은 폐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

손해율 비상 車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보험금 누수 막는다/“경미사고‧보험사기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내부링크]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들...

'암 죽는 병 아니다', '진화'하는 암보험 [내부링크]

(사진&#x3D;연합뉴스)지난해 암 진료비가 9조원을 넘어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1%에 달했다.국민...

주택연금 문턱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 소득’ 강화 - 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내부링크]

정부가 ‘노후 방파제’나 마찬가지인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대수술을 선언했다.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단독] "보험 들고 다시 오세요"…'초진' 기록은 싹 지워(2019.11.14/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안과가 하지도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보도...

[경제 인사이드]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실효성은? / KBS뉴스(News)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노후 연금 3층 탑이라 불리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

생명보험 알고 가입하자…종신보험은 왜 비쌀까?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남자 110세·여자 112세 만기의 정기보험종신보험 만기 지속적으로 상승…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전셋값 하락, 금융위기때보다 심각…전세보증보험 범위 확대해야"   [내부링크]

국토硏, 역전세난 위험 전국 12만2000세대[사진 &#x3D; 연합뉴스]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

보험 들고 고사장 들어가는 수능감독관들… 수능 소송이 뭐길래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교사들에게 수학능력시험 감독은 &quot;고문과 같다&quot;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

비과세 혜택·상속세 재원인 ‘즉시연금’ 어떨까 [내부링크]

매월 공시이율 적용하나 최저보증이율 있어 금리 낮아지면 효과은행창구에서 상담을 하는 대부분의 고객...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천800원 올라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똑똑보험] 또 계약 깨셨나요?… '보험료 부담' 줄여보세요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직장인 서모씨(30)는 2년 전 가입한 사망보험 해지를 고려 중이다. 매달 20만...

[똑똑보험] 연말정산, '보험 공제' 똘똘하게 받는 법 [내부링크]

#.직장인 이모씨(31)는 최근 &#x27;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x27;를 이용한 결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

[오정근 칼럼] 재정만능주의와 복지포퓰리즘에 무너지는 공적연금-보험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보전금, 4년 뒤면 3조1000억원으로 2배 급증국민연금 2057년 고갈, 건강보험 적립금 2024년 고...

“국내선 불법인데”…애플, 아이폰 보험료에 부가세 포함 / SBSCNBC뉴스 [내부링크]

https://youtu.be/JCWlkaIdySs[앵커] 요즘엔 스마트폰이 고가이다 보니 수리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

퇴직금 없앤다…나눠받는 ‘기업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년퇴직한 분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연금이 나올 때까지를 가장 난처한 시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보험계약 1호 사람 아닌 牛..세계 첫 교육보험 [내부링크]

(왼쪽) 소 보험 증서 (오른쪽) 독립신문에 실린 소보험의 폐해우리나라에 현대적인 보험제도가 언제 도입...

가입자 98%가 일시금 수령, 제구실 못하는 퇴직연금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43)퇴직연금제 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확대, 자궁근종도 적용 가능 [내부링크]

2019년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지금까지 복부·흉부 부위에 악성종양...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시 월 92만원..다른 수급자 2.3배 [내부링크]

【서울&#x3D;뉴시스】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x27;국...

공원 벤치서 쓸쓸한 죽음…'마지막 길'을 함께했다[남기자의 체헐리즘] [내부링크]

수습기자 때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

건강보험 3.2조 적자 전망…건보공단 “우려할 수준 아냐”/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올해 건강보험이 3조2천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올해 건...

고객님, 운전병이셨네요? 그럼 車보험 깎아드릴게요 [내부링크]

2014년 이후 전역한 군대 운전병은 앞으로 손쉽게 자동차보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고용보험 가입 늘었다고 고용의 질 좋아졌다니요? [내부링크]

[늘어난 가입자 대부분 60세 이상·공공부문… 또 세금으로 늘려]학교나 공공기관서 경비·청소 등 교육·사...

[오!머니] 내려가는 수수료, 퇴직연금 어디서 굴릴까 [내부링크]

시중은행이 퇴직연금 조직을 개편하고 수수료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금리 환경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떨어지...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고?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에도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을 의...

회원 돈 관리 소홀, 해약금 미지급…위법 상조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1명 형사입건 [내부링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고객이 낸 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6곳을 적발...

‘입식’ 접객실에 상주 퇴근까지… 달라진 장례문화 [내부링크]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접객실 모습. 중앙대병원 제공“여기는 좌식이 아니라 입식이네. 어디에 앉지?” 최...

아내 니코틴 살해 뒤 성형까지 했다···'그놈'의 엽기적 행각 [내부링크]

‘형님’은 사건 현장에서 분투하는 형사들을 부르는 기자들의 은어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형사님’을 ...

보험사,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보험금 무조건 지급 [내부링크]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자의 보험금 다툼 방법 구체화보험사의 거절 사유 통지 의무화앞으...

[2019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손해사정사가 소비자 대신 보험금 협상도 할수있어야” [내부링크]

변호사법에 막혀 손해사정사 정상 업무활동 어려워마승렬 손사경영연구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마승...

사기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내부링크]

문) 甲은 A의 상속인으로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암의 후유증 치료의 인정여부 [내부링크]

A씨는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과 절제술을 받았고, 6차에 걸쳐 입원 또는 통원을 하며 항암약물치료를 ...

[경제 인사이드] ‘상가 권리금’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상가 건물의 새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 외에 지급하는 일종의 &#x27;자릿세&#x27;인 권리...

“불법 보험업체에 멍든 학교, 팔짱만 낀 도교육청” [내부링크]

불법 보험업체 가입 방조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관의 엄정 대응 촉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

퇴직연금보험 10년 수익률 사실상 '마이너스' [내부링크]

&lt;앵커&gt;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퇴직연금보험의 ...

미납보험료 완납 후 계약 부활, 미납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법원 “보험계약 부활 목적으로 미납보험료 납부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만 보장&quot;미납보험료...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34만명 소송비용 보전받는다'   [내부링크]

인사처·행안부,  &#x27;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x27;  국무회의 보고공무원 책임 보험 도입...무기계...

보험금 받아간 멍멍이, 장염이 제일 많았네 [내부링크]

메리츠화재 펫보험 분석강아지와 고양이도 ‘동물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실손의료비보험에 드는 시대. ...

노후대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다른 이유? [내부링크]

(출처&#x3D;픽사베이)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

해외여행 '얌체 건보족' 보험료 받아낸다 [내부링크]

건보료 면제된 해외여행객, 잠깐 입국해 병원 진료 받으면 보험료 징수해 &#x27;건보 먹튀&#x27; 막기로해...

문케어 이후, 뇌 MRI 2배 늘자 건보 축소 검토 [내부링크]

73만건에서 150만건으로 급증.. 진료비도 2배 늘어 4143억어린이 충치 등 3개 항목 과잉진료 조사해 이르면...

[종신보험 변칙판매-4] "종신토록 연금 받는 게 종신보험" 황당 설명도 [내부링크]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이지만 판매현장에서는 불완전판매가 18일 현재 진행형이다. 종신보험이 ...

경총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특례적용 불합리… 재검토 필요” [내부링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x2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x27;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

실손·車보험 팔수록 손해…손보사 3분기 순익 28% 감소 [내부링크]

[앵커]지난 3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순이익이 급감했는데 자동차 보...

배달시장 급성장하는데…보호 사각지대 '라이더'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집에서 혼자 음식 배달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죠. 배달인력도 많이 필요해져 ...

[똑똑보험] 유방암은 '소액암', 이젠 옛말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여·30)는 지난달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가입된 암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쥐'는 몇살까지 보험 가입될까?...펫보험 5종 비교해보니 [내부링크]

기본 치료비만 보장하던 반려견 보험이 발생 빈도가 높은 슬관절 등 기타 특약을 추가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앞두고, 의료계 '배수의 진' [내부링크]

의협 산하 학계-개원가-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 &#x27;강력 반대&#x27; 천명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의...

[알기쉬운 경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많은 이유 [내부링크]

사진&#x3D;국민일보DB종신보험은 비싸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금을 사망할때까지 주기 때문이다. 이...

보험업계, 저금리·고령화에 운다 [내부링크]

ㆍ생보,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되자 사업비 줄이면서 자구책 마련 중ㆍ손보, 손해율 급등에 성장세 둔화ㆍ“...

[친절한 경제]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노후 걱정 덜 수 있나?/ KBS뉴스(News) [내부링크]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노후 걱정 덜 수 있나?문턱 낮추는 주택연금…노후 걱정 덜 수 있나?https://yout...

‘암 투병’ 14살 소년의 장례식…눈물의 스포츠카 조문객/뉴스A [내부링크]

미국 워싱턴에 스포츠카 2100대가 모였습니다.레이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장례식만 27개월?! 공주 정지산 ‘무령왕비 빈소’의 비밀 /발굴왕9화 [내부링크]

백제시대 국가 장례시설이 발견된 충남 공주시 ‘정지산 유적’. 이곳이 정말 무령왕비의 빈전(빈소)이었...

“딸 학교폭력 당했다”…상습 허위민원 부부 구속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허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보험금 사기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40대 부부가 경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내부링크]

법원 &quot;도로여건 상 사고예견·회피 사실상 불가능&quot;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추나요법 안 받으면 바보(?)..급여화 반년, 진료비 3배↑ [내부링크]

&#x27;文케어&#x27;로 車보험 수가 인상횟수제한·본인부담률 등 피해도인·약침 등 한방치료비 폭증보험사 &...

'성북구 네 모녀' 쓸쓸한 마지막 길..무연고 장례 치를 듯 [내부링크]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모(老母)와 40대 딸 3명 등 ‘성북구 네 모녀’가 무연...

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간제 배달업자 [내부링크]

공유경제형 일자리인 단기 배달서비스가 보장보험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서비스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

충북도내 고령농업인에 '농지연금' 인기 [내부링크]

현재 778명 가입… 가입자 해마다 증가, 해지건은 감소… &#x27;노후보장 실효성&#x27; 인정&#x27;농지 경...

[경제 인사이드] 10년 묵은 ‘실손 청구 간소화’…국회 문턱 넘나?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진단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 그걸 보험사로 보내야 하고, 여...

'오락가락' 중고차 책임보험...반년도 안돼 백지화 위기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중고차를 살때 부실점검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고차 책임보험이 지난 ...

경제"보험 대신 적금이 낫겠다"... 펫보험의 '허와 실' [내부링크]

메리츠화재의 &#x27;무배당 펫퍼민트 Cat보험&#x27;에 가입한 최씨는 지난 6월 28일 고양이가 소변을 잘 ...

[광장] 태아가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태아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대상인 &#x27;피보험자&#x27;는 &#...

[소프트M]기로에 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해법 어디있나 [내부링크]

&#x27;실손의료보험 어떻게 청구하시나요?&#x27;보험사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의료기관에서 ...

[마케팅인사이드] 어린이보험 불꽃 경쟁, 보험업계 구원투수 된 사연 [내부링크]

‘어른이’부터 ‘유병자’까지 가입 올들어 판매신장률 30%대…역선택 낮고 가성비 높아어린이보험 판매 ...

암 환자들 "건보법 개정되고 수십명 강제퇴원" 복지부 규탄 [내부링크]

&quot;본인 부담 5%에서 전액 선납..수천만원 선납 어떻게 하나&quot;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

은퇴자 "소득은 국민연금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 내라는건가" [내부링크]

[들끓는 건보료 아우성] [上] &quot;보험료 계속 오를텐데&quot; 불만 속출소득 없는 만성질환자도 건보...

[똑똑보험] 암 완치후 재발… '보험금 재수령' 가능할까 [내부링크]

사진-뉴스1DB#.6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정모씨(55)는 꾸준한 치료를 받아 완치판정을 받았다. 하...

수억원대 보험금 챙기려 가게에 불낸 업주·직원 징역형 [내부링크]

법원, 무모한 방화로 대규모 인명피해 이어질 뻔광주지법 순천지원수억 원대의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조차 못해…쟁점은? [내부링크]

가입자들 청구 불편함 맞지만편의성 올리면 실손보험 확대↑결국 건강보험 확대에 걸림돌“비급여의 급여화...

"65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적으로 내야"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위해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연령 상향 제안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 ...

[판결](단독)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내부링크]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

퇴직금이 없어진다고? 연금만으론 불안한 이유 [내부링크]

노동자가 투자상품 고르고, 근속연수 늘리기 등 보완 마련돼야&quot;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할...

복지부 최다 민원 '의료인 업무범위' 잣대는 법원 판례 [내부링크]

|현 의료법 한계, 의학적 지식 필요성·보건위해 발생 입각한 유권해석|법원, 문신·사보험 채혈·전기수술기 ...

실손보험 청구 간편하게 하자는데…국회 문턱 넘어서나[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입니다. 가입자는 늘었는데 보험금 청구절차는 제대로 ...

‘치밀한’ 렌터카 사기…보험 들어도 보상 ‘막막’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차량 위치추적까지 따돌리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확인된 피해 업...

[이지 꿀팁] ‘잠자는 보험금’ 4900억…“지금 바로 휴면보험금 조회하세요” [내부링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4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보험사들은 전화(콜센터)...

[뉴스인사이트] '우리 아이 미래 위해…' '종신보험'의 함정을 피하는 법   [내부링크]

자식에게 주는 &#x27;목숨값&#x27;, 보험금타사 드라마지만, &#x27;동백꽃 필 무렵&#x27;을 본방 사수 중...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보고 의무화..보험사기 줄어들까 [내부링크]

보험사기의 근원지로 지목받는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의 입·퇴원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보...

보험 표준약관 작성을 이익단체가?.."소비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lt;앵커&gt;표준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금융쪽에서도 민원이 가장 ...

'천덕꾸러기' 된 저축성 보험..설계사도 외면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는 용돈을 아껴 매달 10만원씩 모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보험을 추천해...

'디지털화 그늘' 흔들리는 일자리에 보험업계도 '경고등' [내부링크]

자동화 바람으로 노동 시장 양극화 가속 전망보험사 직원 규모 15~25% 축소 가능성 제기세계적으로 빠르...

건강보험 덕, 코골이 비켜~ [내부링크]

“드르렁, 드르렁~” “커억 컥 컥!”매일 밤, 우리 가족은 코골이에 시달렸습니다. 코를 매우 심하게 고...

"現 국민연금 개편안, 노인 빈곤 고려 없었다" [내부링크]

정부, 최저노후 보장 &#x27;공적연금 100만원&#x27; 제시평균소득자, 25년 가입 조건일 때만 가능..빈곤 노...

산재보험 '모두 배달원 부담?'…엄연한 불법 [내부링크]

【앵커】특고직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산재보험 피해 취재한 정주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정 기자, 배달대...

보험업체 학교 판촉전에 '멍석' 깔아준 교육부 [내부링크]

[단독] &#x27;노인 일자리 창출&#x27;이란 말에 학교에 공문... 알고 보니 사설 보험업체지난 18일 오후 3...

무산된 실손보험 간소화法…가입자 3400만명 불편 계속된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명이 편리하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

특수고용직 논란…보험설계사는 노동자일까? 사업자일까? [내부링크]

&#x27;노동자&#x27;로 인정받는 특수고용직 계약 맺고 보험 파는 개인사업자국정과제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수리비 1억5000만원…포르쉐 들이받은 고교생 보험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 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수입차인 ‘포르쉐’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실려...

[보험 법률방]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출동서비스' 대체 뭘 제공하나요 [내부링크]

긴급출동서비스 회사마다 다르고 다양해&quot;자동차 고장발생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quot;사진&#x3D;게...

온라인자동차보험 ‘빛 좋은 개살구’ [내부링크]

3분기에도 비대면채널 비중 커져 사업비와 손해율, 비대면이 더 높아온라인 광고 등 비용 증가 탓비대면(다...

"장례식, 결혼식과 다르지 않다"...여성 장례지도사 심은이씨 [내부링크]

“결혼식과 장례식이 다르지 않거든요. 결혼식은 시작하는 시점이고 장례식은 끝나는 시점인데 사람들은 새...

'드라이브 스루' 도입된 장례식장 나왔다 [내부링크]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승차한 채 필요한 것을 손에 넣는 드라이브 스루가 장례식에도 도입됐다.직접 장...

[호갱탈출] 홍보만 요란한 '상조서비스'...소비자 중 절반은 피해 경험 有 [내부링크]

상조서비스의 관심은 높아지지만 소비자 중 절반은 피해와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x3D;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소리 나는 준비법은 연금저축보험? [내부링크]

세제 혜택은 물론 노후준비까지 가능, 직장인 관심 집중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직장인이 늘...

무산된 실손보험 간소화법…처리되려면 최소 2년 기다려야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가입자가 실손보험비를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

‘타다’ 기사는 사업자? 근로자?…‘플랫폼 노동’의 자리 / KBS뉴스 [내부링크]

타다 기사들의 얘길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회사로 출근해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타...

저소득층 100만원 벌어 25만원 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역대 최고 [내부링크]

소득 1~5분위 모두 비소비지출 비중 &#x27;역대 최고&#x27;올해 3분기(7~9월) 저소득층이 월 100만원을 벌...

고교생, 만취운전하다 외제차 '쾅'…수리비 8천만 원 ↑ / SBS [내부링크]

&lt;앵커&gt;만취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하필 ...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15&gt;]좋은 손해사정사 [내부링크]

나는 공기업에서 5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보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진입이 ...

금감원 한심한 책임 핑퐁 탓에 보험사 의료자문 공시 반년째 깜깜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공시하고 있던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이 6...

"틈날 때 알바" 플랫폼 배달 노동자 느는데…보험 '사각지대' - 뉴스TVCHOSUN [내부링크]

[앵커]요즘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본업을 하면서 짬 날 때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

"보험사, 소액 소송 청구에 합의금 요구 등 의사 압박" [내부링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x3D;849909&amp;thread&#x3D;22r02#

손해율 높이는 보험사기, 5G 기술로 예방...보험산업의 진화 [내부링크]

- 한 해 수천억 보험사기, CCTV·드론 등 정보제공으로 예방 기대 손해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어려움...

오토바이보험료, 배달용이 가정용 10배… P2P보험이 대안? [내부링크]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10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적은 보상...맞춤형 가입 필수/ CJB 청주방송 [내부링크]

* 턱없이 적은 보상...맞춤형 가입 필수 *https://youtu.be/nuTdogDxWZE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내부링크]

근기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 비교 후 판단해야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도 최대 9%→5%로 '뚝' [내부링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건보료 연체이자율도 내년 1월 16일부터 최대 5%로 내려내...

"보험사기, AI로 다 잡아낸다" [내부링크]

ABL생명 예측시스템 개발, 손해율 높은 실손부터 적용ABL생명은 최근 머신러닝이 탑재된 자사 보험사...

[위기의 보험산업③]줄줄 새는 보험금…비급여 표준화 시급 [내부링크]

‘文케어’ 시행 후에도 비급여 증가의료·정비업계 보험사기 처벌 강화손해보험업계는 허위·과잉진료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에도 무산...업계 "논의라도 되길" [내부링크]

의료계 반대로 10여년 째 답보 상태...진척 없어 가입자 불편만 가중10여년 째 공회전 상태이던 실손보험...

미성년 자녀 장난으로 사고 나도 일상배상책임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법원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생활 전반을 보호·감독할 지위…보험사는 부모가 가입한 보험금 지급 의무 ...

5년간 5조 증발… '매력' 떨어진 개인연금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월생활비는 197만원, 적정 월생활비는 283만원으로...

[이슈체크] 속 터지는 연금계좌 수익률…갈아타기 해볼까?-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노후를 대비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세제혜택도 많아 한때 인기가 많았는데, 정...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내부링크]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내년 실손보험료 15% 안팎 오른다 [내부링크]

치솟는 손해율 떠안은 보험업계최대 25%수준 올려달라 요구문재인케어 등 인하요인 반영보험정책협의회서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경기 전 지역 확대..지원금 ↑ [내부링크]

&lt;앵커&gt;내년부터 경기도 전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이 실시됩니다.이영춘 기자입니...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로 급증" [내부링크]

정부가 지급하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9년 뒤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26일 국회...

청년 산재 1위 '배달업'.."산재보험 적용 현실화 필요" [내부링크]

라이더유니온, &quot;최저임금보다 낮은 산정 기준 현실화&quot; 촉구&quot;보험료 내도 부업 등 &#x27;전...

5년간 5조 증발.. '매력' 떨어진 개인연금보험 [내부링크]

사진&#x3D;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월생활비는 19...

[판결](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내부링크]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퇴직연금 가입률 50% 그쳐…갈길 먼 한국의 노후 준비 [내부링크]

사진 동아DB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안내 전업 되고, 부업 안 되고… 목숨 건 배달노동자 ‘산재 계급’ [내부링크]

안전사고 사각지대 ‘부업 라이더’[서울신문]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서비스를 제...

‘아사 탈북 母子’ 넉 달 만에 장례식…“가는 길도 쓸쓸” [내부링크]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母子, 4개월 만에 장례식남북하나재단, 서울 등 수도권 6곳에 빈소 마련첫...

단종 장례 치른 엄흥도 후손에 내린 공문서, 국가기탁 [내부링크]

병조가 1733년 엄흥도 후손에게 내린 고문서 중 일부 / 사진&#x3D;국립중앙도서관 제공세조에게 쫓겨나 ...

"태아보험은 필수".. 어린이보험 시장 확대 [내부링크]

&lt;앵커&gt;저출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험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자녀 수가 적어진 만...

[소프트M]車보험 가입, 다이렉트·설계사 차이점은? [내부링크]

사고 났을 때 처리 과정서 갈려&quot;그동안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들어왔는데 다이렉트가 보장은 ...

보험 신구계약 비교..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 막는 시스템 구축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계약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계약 비교 서비스...

1.3조 보석 털렸는데.. 獨박물관 "보험 안 들었다" [내부링크]

작센주 경찰당국이 공개한 드레스덴 궁전 도난품 중 일부. 작센주 경찰당국 트위터 캡쳐(선한결 국제부 ...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고금리 논란…'이자장사 VS 합리적 수준' [내부링크]

대출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보험계약(약관)대출...

내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손보사 새 먹거리 되나 [내부링크]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서 소송 당할 경우 소송비용·손해배상액 지원내년부터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

"안락사 해드립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안락사 광고 괜찮나 [내부링크]

전문가들 &quot;무차별 안락사, 보호자 책임회피 수단 악용 우려&quot;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일부 ...

월 450만원 벌때 연금 격차···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내부링크]

퇴직금 15년간 분할 수령 가정월급 많을수록 민관 격차 커져“공무원연금, 국민연금처럼 바꾸되직종별 가산...

연금 고갈 점점 빨라지는데… 정부-국회, 총선 다가오자 개혁 미뤄   [내부링크]

21대 국회로 넘긴 국민연금 개편“국민연금 개편안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까?”(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9년뒤 저소득 노인 50만명 운다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생계급여·기초연금 중복 수급자 추계올해 40만5367명→2023년 43만→2028년 49만9000명국...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내부링크]

업계, 1월ㆍ6월 두차례 인상에도 &#x27;1조원 적자&#x27; 우려…100% 육박 손해율 “인상 불가피”KB손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만 반대 왜?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전자청구부터 자동송금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원발'암이냐 '재발'암이냐, 보험금 달라져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x27;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x27; … 약관 모호할 때는 &#x27;작성자 불이익&#x27; ...

[판결](단독)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내부링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

[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가해 학생에 60% 책임 [내부링크]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

탈북민 모자' 6개월만에 영결식…탈북단체 "날치기 장례" 반발- 뉴스TVCHOSUN [내부링크]

https://youtu.be/9sE0wNYAfXI지난 7월 서울에서 숨진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가 오늘에야 진행...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동물 유기사건 경찰이 수사 [내부링크]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동물 살해 처벌 강화반려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법사위...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보험 급여 적용 /BRCA 변이 여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최초의 PARP 저해제 [내부링크]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Zejula, 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내년 자동차·실손 보험료 줄줄이 인상 대기 [내부링크]

ㆍ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적정치 훌쩍 넘어…8~10% 올려야”ㆍ실손보험,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부담 ...

상속 분쟁서 생명보험금의 법적 쟁점은 [내부링크]

한동안 종신보험 열풍이 불었다. 그 결과 이제는 사후에 남는 가족들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특...

[똑똑보험]보험계약대출, 이자만 '최고 9%'… 어떻게 이용할까 [내부링크]

#.온라인 쇼핑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37)는 최근 사업자금 부족에 보험계약대출을 고려 중이다. 가입한 보...

없어진 49캐럿 다이아몬드 [아침에 한 장] 뉴스TVCHOSUN [내부링크]

오늘 아침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 살펴봅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보석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예술품 ...

군인연금도 내년 6월 분할연금 도입, 이혼 즉시 나눠 갖는다 [내부링크]

그동안 분할연금 무풍지대였던 군인연금도 내년 6월 분할할 수 있게 됐다.국방부는 분할연금 도입을 담은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하려면 연평균 5000억원 추가 재정 필요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2020년부터 생계급여·기초연금 / 월 10만원 중복지급 방안 논의생계급여와 기초연...

해외 여행자보험 없으면 입국 거부? 여행자보험 필수 국가들 [내부링크]

입국할 때 여행자보험 필수인 국가들… 보장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상]'제대로 된' 보험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취업을 하자마자 제 손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김모씨(28). 뿌듯함도 잠시, 청약서를 살펴보던 ...

[알기쉬운 경제] 손해보험으로 노후 대비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은행에서 적금이 아니 보험상품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할까? 누구나 나이가 들어 사랑하는 가족과 안전하고 ...

배달 오토바이보험료, 가정용 10배… P2P보험이 대안될까 [내부링크]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치솟으면서 P2P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율이 낮은...

"보험금 타먹기 엄청 쉬워요"…車보험 사기 부추기는 유튜버 [내부링크]

&#x27;눈먼 돈&#x27;이라며 사기 조장 영상 대부분이 전·현직 업계 종사자보험사기 금액 중 절반이 車보...

개 구충제 대신 폐암환자 완치한 키트루다…국내선 보험적용도 제한 [내부링크]

OECD 75% 건강보험 적용…2차치료제로만 보험급여미국에서 촉발한 동물용 구충제 논란으로 항암효능을 ...

수익률·수수료 '연금통합포털'서 꼼꼼히 비교후 계좌이동 결정을 [내부링크]

연금계좌 갈아타기 체크리스트연금저축과 IRP간에도 적립금 이체 가능하지만세액공제한도·담보대출 제한...

[카드뉴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르죠? [내부링크]

[카드뉴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르죠?DB형DB형은 기업이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운용...

노후 책임질 퇴직연금…올해 수익률 상위 10% 어디? [내부링크]

고용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삼성화재·신한은행·흥국생명,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 높아삼...

주인에게만 귀여운 '맹견'…"보험 안 들면 못 키워" (2019.11.29/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반드시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

"남성 장례지도사만 찾던 문화 많이 바뀌었죠"...여성장례지도사 1호 심은이씨 [내부링크]

제가 처음 장례지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유가족들이 ‘여기 남성 직원 없냐’고 했어요. 제게 ...

“가입 안할 수도 없고” 또 오르는 ‘자동차 보험’...업계vs소비자 입장차 [내부링크]

“비싸면 안사면 되지” 물가가 오르는 것을 한탄하고 있으면 종종 주변에서 하는 말이다. 맞다. 소비자에...

산재 도와야 할 병원이 "사장과 합의하고 오라" [내부링크]

【앵커】배달원들이 산재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 지난주 집중보도했는데요.이번엔 노동자들...

최고 16.5%..'연금저축'으로 재테크 해볼까 [내부링크]

본격적인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마련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보통 연금이라 말...

삼성 재판 경우는?..꼬여만 가는 국민연금 가이드 [내부링크]

&#x27;1차 조사 결과&#x27; 기준 애매..검경 조사? 재판부 판단?&quot;형 확정 이전 책임 누가 지나&quot;v...

"'적자 재정'공무원·군인연금 2028년 가입자 100명, 수급자 50명 부양" [내부링크]

&quot;8대 사회보험 흑자 올해 35.5조원→2028년 20.8조원&quot;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험 재정 전망공무원...

'동백꽃 필 무렵', 동백이는 엄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수익자 지정시 법적 딸 여러명 등장해도 문제없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분쟁 가...

"이익엔 눈감고 손해엔 배상책임 묻는 예금보험공사" [내부링크]

- 김완석 교수, 예보 세무조정 수임했다가 손배소로 곤경처한 세무사 사례소개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수천년 역사의 보험…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S 스토리] [내부링크]

수천년 역사 ‘보험’ 혁신을 외치다 / 일제시기 첫선… 6·25전쟁 이후 급성장 /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 ...

'문 케어 공방'..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논의 '안갯속'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오늘 개최될 예정이던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이 또 다시...

무조건 참겠다고?...여성 갱년기, 방치하면 다른 병으로 이어져 / YTN [내부링크]

[앵커] 40∼50대의 많은 여성이 갱년기 증세로 힘들어합니다. 참고 견딘다는 분도 많은데 일상생활이 불편...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연금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 [내부링크]

연금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온 출국기간 동안 ...

[보험 가입하고 겨울 스포츠 제대로 즐기기]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이나 일부 보험상품 특약으로 가입‘Lifeplus 스포츠레저보험’, 1억원 한도 보장A씨는 강원...

좋은 보험설계사가 가져야 할 마인드 [내부링크]

2019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영업현장이 언제 쉬운 적 있었느냐는 의구심도 들지만 올해 현장 보...

구멍 나는 ‘8대 사회보험’… 9년 뒤 정부가 메꿔야 할 돈 26조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은 2022년·2024년에 적립금 바닥9년 뒤 정부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꿔야 하...

건강 챙겨주고 보험료 깎아주고 영화 쿠폰까지 준다..1석 3조 '착한 보험들' [내부링크]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인기달리기·등산 등 목표 달성하면포인트 쌓여 보험료 결제 가능게임처럼 운동할 ...

'반려인 1000만 시대’ 펫보험 계속 업그레 이드 [내부링크]

“보험료 비싸고 필요성 못느껴”… 가입률 0.22% 불과문턱 낮추고 보장범위 늘린 메리츠 ‘펫퍼민트’ 주...

곳곳 적자투성이…사회보험 재정수지 갈수록 악화 [내부링크]

(사진&#x3D;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국민연금 수입이 줄어들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 장기체납 관리 형평성 논란…재정 90억 '줄줄' [내부링크]

6회 이상 연체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치1년에 1회 대상자 발췌…시점따라 통보 안돼감사원 &quot;1만226...

“농협, 정책보험으로 과도한 이익 챙겨” [내부링크]

정읍 농민들, 과도한 자부담·보험요율 및 피해 산정 방식에 문제 제기NH손해보험 관계자 “농민 피해 구...

[기자수첩] 속 보이는 '밥그릇 지키기’   [내부링크]

최근 한 지인이 기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법을 물었다. 보험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하니 ...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불법주차차량의 과실 판단 [내부링크]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곡선도로) 중 횡단보도 앞 10m 이내 3차로에 불법주차 중인 기중기...

"첫단추 꿴 플랫폼노동 근로자성 논의…산재보험 등 보호장치 마련 시급" [내부링크]

[50만 플랫폼 노동자의 그늘]③어떻게 보호할까배달원 근로자성 인정…서울서 첫 합법 노조설립 승인법적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후지급,대체인력지원금’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육아휴직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

노동자들 보험료 체납한 사장이 '성실납세 영웅'? [내부링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삼광PNC, 9개월째 4대보험료 체납... 노조 &#x27;호소&#x27;&quot;조선소 하청...

건강보험 5년뒤 고갈된다…사회보험 재정수지 적자 심화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2년 적립금 소진 [앵커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고의 사고여도 후유증에는 건강보험 적용해야"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체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원...

몸집 키우려 수년전 팔았던 보험상품, 실적악화 '부메랑' [내부링크]

&quot;그땐 그게 중요했어요. 지금이야 지나고 나니 왜 그랬어야 했나 싶지만….&quot;(전 보험사 대표)...

치아보험 가입건수 444만…2년반만에 1.5배로 증가 [내부링크]

치아보험 가입건수가 2년 6개월 사이에 1.5배 규모로 증가했다.3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x27;치아...

[반짝경제] 건보·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악화…대책은?/ JTBC News [내부링크]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험료 42만원 내고 폭설 때 213배 보험금 받았어요"...겨울철 농업재해 '보험'으로 극복 [내부링크]

2018년 2월 7일 폭설로 무너져내린 제주 서귀포지역의 감귤 비닐하우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제주 서귀포...

직원들 4대 보험도 못 내면서…"회장님 선물 살 돈 내라"/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한 외국계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돈을 걷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내 영업소 회장님 생일...

법원, 홧김에 유리문 발로 차 신경손상된 남성 보험급여 '정당'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 결석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다 유리문을 발로 차 다리에 신경손상을 입은 10대에게...

척추 영구장해 보험금 지급, 착각하기 쉬운 장해등급 산정 [내부링크]

법원 “굴곡·신전, 모두 전후굽히기로 같은 운동”…구분해 산정한 장해분류표 인정 안해척추의 영구장해로...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내부링크]

서울행법 &quot;치료종결 당시 아닌 10년 이상 경과 후 측정 결과로 장해 여부 재판정 위법&quot;산업재...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정규직 94% vs 임시·일용 비정규직 42.8% [내부링크]

작년 &#x27;국민연금 생생통계&#x27;…비정규직 전체도 63% 불과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손실나면 수수료 안받습니다" [내부링크]

- 금융사들, 의무 추진에 유치 경쟁수령 시기 늦추면 70~80% 할인… 사회초년생 가입땐 깎아주기도&#x27;...

8대 사회보험 재정 악화...9년 뒤 정부가 27조 원 메꿔야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9년 뒤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한 해에 27조 ...

"인상한 지 얼마 됐다고"…자동차 보험료 또 '꿈틀' (2019.12.03/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 내년 1월, 바로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를 것 같습니다.보험사들의 손해가 커서라지...

보험금 청구 뒤 시작된 '미행·몰카'…뒤밟는 남성들 정체는?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누군가 하루종일 나를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

치아보험 마구 팔았는데… 이제 치솟을 손해율 걱정? [내부링크]

치아보험 가입자 건수가 450만건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최근 몇 년간 경쟁적으로 판매한 치아...

신검장서 카드 발급 뒤 상조회사 전화…장병들 피해 호소/JTBCNews [내부링크]

상조 회사가 상품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 이용&quot;해당 업체 대표는 퇴직 육군 대령&quot;[앵커]&#x27;...

'경찰 출신' 보험사기 조사역 살펴보니…현대해상 '독보적' [내부링크]

경찰 출신 SIU, 보험사기 유발요인 차단부터 보험사기 적발까지현대해상이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기 조...

"무해지보험 팔다가 공멸"...당국·업계 '공감대 확산' [내부링크]

수익성 낮고 리스크는 커...확정고금리처럼 역마진 후폭풍 우려금감원·보험개발원·협회 중심 TF 구성......

무면허 치아 발치·신경치료 보험사 직원 '집행유예' [내부링크]

아파트에서 무면허 치아 치료를 한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

[노동상담]4대보험 가입 않기로 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내부링크]

질문&#x3D;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3년째 요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을 하고 남편의...

2~6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실 비용 얼마나 내렸나보니 [내부링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6인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실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건강보험...

일부 손해사정·법무법인 도덕적 해이 심각...암보험 판매 설계사 ‘구상금 폭탄’ 우려 [내부링크]

일부 법무·손사법인들, 갑상선암 및 전이암 확진자에 접근 “보험금 더 받아주겠다”며 소송 유도2011년 갑...

보험사기에 발만 ‘동동’해야 되나...채증 영상 ‘몰카’ 논란에 억울한 보험사 [내부링크]

DB손보 “법원 제출 위해 공공장소서 촬영...1년에 1-2건 불과”한화손보 “몰카 아닌 채증활동...과다 ...

[보험사 이모저모] 車 보험료 인상 1년 전 '데자뷔' [내부링크]

손해율 악화에 허덕이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최근 K...

재판 끝에 보험사기 무죄 30대, 경찰·보험사 민·형사 고소(종합) [내부링크]

【광주&#x3D;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x3D;뉴시스 D/B) [email protected][광주&#x3D;뉴시스] ...

[단독] 연금고갈 뻔한데…30대가 사학연금 받는 나라 [내부링크]

부실대 폐교땐 곧바로 수령조기수령자 2년새 285명으로 위태로운 연금 재정 지난해 2월 교육부 폐교 ...

"보험금 청구 뒤 미행·몰카"…불법 오가는 '보험 파파라치' - JTBCNews [내부링크]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2인 1조 남성이들이 찍은 영상에 담긴 여성의 일상[박모 씨/피해자 : 민사 소송...

“자살 아니냐” 보험금 안주고…‘지급 권고’도 나몰라라?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큰 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그런데 막상 일이 터져서 보험금...

공무원연금 일시금 탄 죄?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정모(80)씨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일한다. 어린이집 원생이나 유치원생, ...

보험사기 판단하는 '자문의 소견서'…자료만 보고 작성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어제(3일) 뉴스룸에선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의혹을 이유로 가입자들의 일상생활을 무차별로 몰래 촬...

[앵커의 눈] 시간제 일자리의 두 얼굴-공짜노동, 압축노동 / KBS뉴스 [내부링크]

하루에도 몇번 씩, 마트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분들이죠. 바로 시간제 근로자들...

기초연금(노령연금) 10분만에 알아보기. 2020년에는 누가 얼마 받는걸까 - 보건복지TV [내부링크]

기초연금(노령연금)이 도대체 뭔지, 언제받을 수 있는건지, 어떻게 받아야하는 건지 10분만에 정리해 드...

매년 1천명이 산재사고로 죽는 나라, 사법부는 책임 없나 -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링크]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국민자문단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

배송 앞둔 책 50만권 잿더미 ‘출판 재난’…영세 출판사 “보험도 안 들었는데” 패닉 [내부링크]

파주 배본사 물류창고 지난달 화재로 ‘날벼락’지난달 29일 전소된 경기 파주시 북스로드 물류창고의 모습...

산재사고 당해도 병원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설움' [내부링크]

※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기로 약속받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근로시간 연장에도 추...

"건강보험→조세로 전환하고 OECD국가들처럼 국가지원금 비율 2~4배 올려라" [내부링크]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quot;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심각, 국가 지원 늘려야&quot;한...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내부링크]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 부당청구' 장애보조기기 업소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의료기관과 불법으로 공모해 건강보험금을 부당으로 청구한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

경찰차 1만6천대 보험가입, 손보업계 외면?..."이익 안돼"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내년도 경찰 차량 1만6000여대에 대한 보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

프랑스 '연금개편 저지' 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올스톱 [내부링크]

철도 90% 취소…에어프랑스 항공편 20% 결항노조 측 &quot;경제 마비가 목표&quot;…최소 5일간 이어질듯...

[고수칼럼] 연금은 '연금'으로 받아라 [내부링크]

연금자산은 꾸준히 납입하고 적정한 수익률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금수령 시점에 불필요한 세금을 ...

보험 손해사정, 가입자에 유리하게 한다는데…업계 "별로 안 바뀔 것" [내부링크]

손해사정법인이 보험금 청구자보다는 보험사 눈치를 더 많이 본다는 지적이 수 차례 나오자 금융당국이 ‘...

[취재후] ‘1등 보험’ 삼성의 민낯② “가입 말리고 싶어요”…10년경력 설계사는 왜? [내부링크]

&quot;저는 삼성생명 보험 가입한다고 그러면 두 손 들고가서 말리고 싶어요. 진짜로….&quot;2005년부터...

당뇨 보험 가입하고 혈당 측정기 받아볼까 [내부링크]

통계 수집·집적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191...

'커넥티드카·배달오토바이 전용’…불황에 이색 ‘보험 특허’ 증가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이 이색적인 보험특허 취득에 나서고 있다. 보험요율 산정방식과 위험도, 신규 서비스 등에 ...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실효성은?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가입의무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올해 말까...

불황에 보험사 매물 쏟아지고…상품은 보장범위 축소/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치솟는 손해율에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요즘 보험사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검은 목요일’…프랑스 “연금안 반대” 총파업 / KBS뉴스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며 직종을 망라한 총파업이 시작됐는데요.파업 첫날 도심 교통편이 대...

허리띠 졸라매는 보험업계...비상경영 체제 돌입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심각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습니다. 대형 보...

술라웨시, 독특한 장례 문화와 다양한 무덤들 [내부링크]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술라웨시 장례 문화와 다양한 무덤들https://youtu.be/uPoUXtLgyMU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장례식 예절 - YOUTUBE에서 [내부링크]

사회 초년생들에게 헷갈리기 쉬운 장례예절 쉽게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가시기 전에 이 영상 보고 가세요...

내년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내부링크]

생보·손보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내년 1월 시행 예정...

[금요칼럼] 나의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의 기준 궁금하다 [내부링크]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있었고, 내년 초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

배달라이더 위한 ‘이륜자동차 보험’...안전대책에 실효있을까? [내부링크]

배달이륜차(오토바이) 종사자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달 31일...

"무지외반증은 되고 골절은 왜 안되나"…핀 제거술 보험금 기준 '모호' / 약관해석에 '분분'…결국 판례 여부가 수술비 지급 결정? [내부링크]

# 대학생 김모씨는 최근 발목 골절로 내고정물(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뼈가 완전히 유합된 후 핀 ...

“대다수 의료기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어” [내부링크]

의원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통해 확인…“보험사 상술에 속지 말아야”http://www.docdocdoc.co.kr/new...

치매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링크]

전체 치매 80%인 경증치매…보장 적어‘지정대리청구인제도’ 반드시 선택해70대 이상의 노인이 가장 두려...

[취재후] ‘1등 보험’ 삼성의 민낯① 꼬박꼬박 낸 보험료, 받을 땐 왜 힘든가요? [내부링크]

어렸을 적 &#x27;아줌마&#x27;가 집에 올 때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 손에는 뭔지 모를 서류가 있었지...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낮아진다 [내부링크]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조기 은퇴자의 소비 활동을 지원해 ...

우울증·공황장애가 내탓이라고? “자살은 국가적 재난” [내부링크]

가수 설리와 구하라, 그리고 배우 차인하. 두 달여 만에 세 명의 연예인이 팬들을 뒤로하고 우리 곁을 떠났...

CHRISTMAS CONCERT WITH 첼로프로젝트ㅣ126회 아이엠콘서트 ㅣ 2019.12.18(수) 7:30pm [내부링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거리가 빛으로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126화 아트엠콘서트는 거리만큼이나...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2019.12.07/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요양기...

재무적 문제 신중하면 자동차 보험사고 가능성 낮다는데…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처럼 신용정보를 보험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

삼성화재, 추락사한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거부…왜 [내부링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타당’ 결론…삼성 “권고일 뿐 법원 판결 따를 것” 해명경찰의 추락사 결론에도 ...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손해사정 갑질’ 만연...고객들 분통 [내부링크]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보장 안돼...생보-손보협회, 모범규준 고쳐 내년부터 시정키로내년부터 소비자...

[똑똑보험] 20대 사회초년생에 '어린이보험' 가입 권한 이유 [내부링크]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정모씨(25)는 질병 보장을 할 수 있는 종합보험가입을 고려 중이다. 그런...

주택연금 가입 '60→55세' 추진.. 매달 얼마나 받나 [내부링크]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딸로 태어나줘 고마워" 눈물바다 된 소방관 합동 분향 / YTN [내부링크]

[앵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아픔을 ...

[위기의 보험산업]'뉴노멀' 저금리에 직격탄…역마진에 휘청 [내부링크]

생보업계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도 역마진에 시름저금리 장기화 &#x27;안 걸어본 길&#x27;…&quot;앞으로 ...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가격 제한 10만원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 가입 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하고 사용하다 분실하면 보상은? [내부링크]

#버스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직장인 A씨. 이틀이 지나서야 신용카드 분실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황급히 ...

프랑스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 [내부링크]

프랑스 남서부 앙글렛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자가 ‘포인트 기반 연금&#...

법원 "기존 질병이 공무로 생긴 병으로 악화…공무상 재해"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기존 질병이라도 공무로 인해 생긴 다른 병 등으로 인해 악화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

운전자보험 자부상 보상 好시절 다 갔다 ? [내부링크]

중복가입‧경미사고에도 보험지급 &#x27;모럴해저드&#x27;, 업계 보장한도 축소 등 대수술손해보험사들이...

[목멱칼럼]자동차 경미사고와 장기 과잉진료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공식기록에 의하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330만대를 넘었다고 하니 대강 국민 두 명 중 한 ...

[단독] DLF사태에 '혼줄 난' 금융당국...외화보험도 ‘재점검해라“ [내부링크]

금융당국 해외금리연계형 파생펀드(DLF) 손실 &#x27;최대 80%까지 배상&quot;권고상품 가입자들 금융당...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내부링크]

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단독]"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률 올린다" [내부링크]

&quot;분쟁건 재심사, 전문의급 소견 제출시 지급&quot;...타사 절반 수준 분쟁수용율 상승 전망https://ne...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 이재갑장관 [내부링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61·사진)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두고 ...

[천자 칼럼] 지구촌 달구는 '연금개혁 전쟁' [내부링크]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으로 대중교통 마비 사태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

[생활경제]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 기기’ 지급 허용?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정부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남아공보험사 “확실한 사망 증거 가져와야 지급”피보험자 시신 보험사로 옮겨와 사망 사실 입증가입하...

지출이 수입 2배 공무원·군인연금-눈덩이 적자 공공연금…미래 세대 ‘시한폭탄' [내부링크]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린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

"나 죽으면, 장례는 누가"…48세 중년의 '한숨'[체헐리즘 뒷이야기] [내부링크]

서울역 노숙인 &quot;죽는 것보다, 죽은 뒤가 더 두렵다&quot;…무연고 사망자 1만여명, 정책은 &#x27;깜깜...

손보協 보험사기조사팀 뜨자… 잠잠해진 과잉청구 [내부링크]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을 확대한 후 100억~200억원대의 ...

7억원대 보험금 사기 논란 제주 산부인과 원장 ‘유죄’ [내부링크]

지난해 제주에서 불거진 보험을 이용한 수억 원대 산부인과 의원 사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

‘보험 리모델링’이라더니...설계사 신계약 유치 낚시질 주의 [내부링크]

#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년 전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에게 최근 연락을 받았다. 고객...

역대 최대규모 적자 예고된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악화일로 보험산업]&lt;2&gt;당국통제에 &#x27;적자의 늪&#x27; 자동차보험최저임금發 휴업손해 부담에과...

[똑똑보험] '사망 선고'→ '완치되는 병'.. 생활비 걱정 더는 암보험 뭐있나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DB국내 암 생존자가 16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 2017년 ...

연금개혁으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 과연 우리는? [내부링크]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서자 프랑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철도 노조와 항공 관제사는 물론 지...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올해 물가 상승 반영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됩니다.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

[기자메모]산재 유가족 두 번 죽인 한진중공업의 거짓말 [내부링크]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깔려서 죽고, 부딪혀 죽...

'뚝뚝' 손해율에 보험사 울상…실손보험 내년에 오를까 [내부링크]

실손보험.(사진&#x3D;연합뉴스 제공)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두 자릿수 인상...

산재급여 신청으로 불이익 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 고용노동부 [내부링크]

12월 10일 한국일보 &lt;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 괴롭힘… 막막해요&gt;등에 대한 설명입...

다쳤는데 병가 못 쓰게 하고 공상 처리 “산재 아닌 건보 이용…흡사 보험사기” [내부링크]

직장갑질119, 1248건 분석…산재 신청 방해·불이익 여전ㄱ씨는 작업 중 발목 부상을 입어 4주간 치료를 ...

백내장 보험금 2년새 3배 `쑥`…흔들리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병·의원, 보험고객에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다양한 수법 의료사기도 급증 보험료 4조인데 ...

교통사고 났는데 당직·산재 신청 방해…여전한 직장 갑질 [내부링크]

직장갑질119 &quot;직장에서 다치면 공상처리 말고 반드시 산재처리해야&quot;산재사고 (CG) [연합뉴스T...

“산재 타려고 나왔냐?” 눈치에… 아픈 ‘김용균들’ 퇴사합니다 [내부링크]

故김용균·구의역 김군 잃고도 위험 외주지난해 산재 사망자 2년 만에 9.5% 증가 회사가 산재 신청 방해…...

'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내부링크]

[서리풀 논평] &quot;&#x27;건보&#x27;의 근본 가치는 건강과 의료 보장에 봉사하는 것&quot;국민건강보...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이 아니다! 가족 한정의 범위는? [내부링크]

물보다 찐~한 피가 섞였다면 모두 가족? 자동차보험에서는 아.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서 &quot;가...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원 장애보상금 지급 [내부링크]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사망보상금도 상향 조정적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

내년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국회, 저소득 노인 또 울렸다 [내부링크]

국회 &#x27;4+1 예산안&#x27;에서 부가급여 예산X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 못넘더니올해는 상임위에...

실손보험 ‘할인·할증제’ 검토 [내부링크]

ㆍ의료 이용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덜 내고ㆍ정부, 상품 구조 개편안 발표‘과잉 의료 서비스’ 감축 목표...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예고 - SBSCNBC뉴스 [내부링크]

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자 정부가 대대적인 보험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

밀린 건보료가 3억…4대 보험 상습체납 1만명 공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4대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이죠. 그...

마지막도 쓸쓸히…'성북 네 모녀' 무연고 장례 (2019.12.11/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프랑스, 연금개편반대 총파업에 '정면돌파'..개편안 틀 유지 [내부링크]

총리, 양보안 제시했지만 보편연금 체제안 유지..&quot;공정한 방안, 개혁 완수할 것&quot;노동·좌파진영 &...

문케어 덕에 덜 오른다더니…내년 실손보험료 크게 오른다 [내부링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

생명보험 만기 전에 깬 고객들 500만원도 못 받았다 [내부링크]

중도 해지 1건당 평균 지급금 476만원 그쳐…1년 새 8.1%↓싼 가격 앞세워 환급금 없앤 상품 불티…고객 피...

저금리 고착화… 노후 준비 변액연금보험으로 해볼까 [내부링크]

사업비 비중 기존의 4분의1로 낮아져 보험사가 챙기는 수수료 줄어드는 셈펀드 변경 가능… 시황에 맞춰 투...

대법, "TV·인터넷 설치기사 근로자 인정, 산재보험 받을 수 있어" " [내부링크]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사는 근로소득세 대신 ...

결국 해 넘기게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판’…보험금 과소지급 놓고 평행선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 지급 분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즉시연금 운용 이...

"상속포기했는데 보험사가 선친 소송비용을 내라고 합니다"/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quot;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보내야&quot;상담자&#x3D; 제가 초등학교 때 ...

[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내부링크]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

임원 줄이고 실무인력 늘리고...보릿고개 대비하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릿고개로 예상되는 2020년을 대비해 보험사들이 임원 수를 대폭 줄이거나 파트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는 ...

실손보험 들고 부담 없이 병원에?…"안 갈수록 싸게" (2019.12.12/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병원에서 쓴 만큼 돌려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8백만 명에 달할 정도라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

[따져보니] '文 케어' 확대에도 실손보험 적자…왜?/뉴스TVCHOSUN [내부링크]

[앵커]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주는 실손보험 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부당이득 환수 [내부링크]

건보공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손바닥경제] 실손에 건강보험도…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

우리말 톺아보기 / 자동차보험 약관의 언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재계약을 하면서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 ‘약관(約款)’은 ‘조약이나 계약 따위에서 약속...

연말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지연에 뿔난 의사단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quot;지급 중단 아냐... 기금 마감 따른 일시 지연 불과&quot;연말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산재보험, 충분한 보상 하고 있나[산재보험 톺아보기④]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 위험이론에 ...

[판결]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도우미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내부링크]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

[똑똑보험] 청약철회율 1위 TM채널, 불명예 언제 벗나 [내부링크]

#.주부 서모씨(41)는 지난 8월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마침 종신보험 가입을 ...

'집배원 사고' 외면하는 우체국 보험/YTN [내부링크]

[앵커]근무 중 다친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

年 수익률 1%만 높여도 은퇴시점 수천만원 차이...'연금 갈아타기' 해볼까 [내부링크]

[머니+] 금융사간 계좌 이동 간편해져수익률·수수료 꼼꼼히 비교를연금계좌는 무엇보다 운용이 중요하다....

마크롱, 연금개편 총파업 8일째 첫 언급…"역사적인 개혁" [내부링크]

브뤼셀 EU 정상회의 회견서 작심 언급…계속 추진 뜻 밝혀&quot;21세기 복지국가 위한 개혁…파업에 따른...

은퇴가구, 공적연금보다 주택연금 올라야 지갑 열었다 [내부링크]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주택연금이 더 맘편한 돈은퇴세대 심리적 안정감 키워클립아트코리아국민연금·...

맘모톰 실손보험 소송 '각하'…"보험사, 대위 자격 없어"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맘모톰 관련 실손보험사 소송서 &#x27;각하&#x27; 판결재판부 &quot;환자 동의 없이, 대위권...

"보험금 누가 받게 할까요?" 보험팔 때 꼭 물어야한다 [내부링크]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x27;동백꽃 필 무렵&#x27;에서 막바지에 화제가 된 건 보험금이었다. 드...

"실손 얼마나 올릴까요?"…금융위 눈치보는 보험업계 / WOWTV [내부링크]

&lt;앵커&gt;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다만 보험료...

소멸시효 지난 키코, 11년만에 손해배상 하라는 이유 [내부링크]

금융위 설치법상 분쟁조정은 소멸시효 적용하지 않아..&#x27;자살보험금&#x27;도 소멸시효 지났지만 전액지...

‘배달앱’ 이후 배달원 25% 늘었지만…절반 이상 “산재 여부 몰라” [내부링크]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배달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원의 수가 과거보다 25%가량 늘었지만, 배...

'중독치료용 앱' 과연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윤섭소장, 산업부 주최 신산업 컨퍼런스서 &quot;디지털치료제&quot; 소개&quot;임상. 허가 단계까진 성...

빈곤노인 희망고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년에도 계속된다 [내부링크]

관련 예산 올해도 국회 문턱 못넘어 “소득보장 형평성 맞춰야” 목소리서울 송파구에 사는 홍락표(71)씨는...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내부링크]

1월부터 건강보험료 3.2%·장기요양보험료20.5% 인상정부 국고지원 예산도 증액…건보 14%·장기요양 19%내년...

"의료기관 대상 묻지마 소송 보험회사 '횡포' 경종" [내부링크]

맘모톰 소송 병원들 완승 정혜승 변호사 &quot;승리보다 판결 의미 더 중요&quot;“보험회사들의 횡포...

北에도 별별 보험 다 있네…휴대전화에 생명·화재보험까지 [내부링크]

&quot;北당국, 사적경제 규모 커지자 흡수 시도하는 듯&quot;북한에서도 개인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보험...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내부링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x27;추...

퇴직연금 교육 강제한 한국, 왜 교육전문회사 하나 없나 [내부링크]

퇴직연금 가입자들 대부분은 퇴직연금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른다.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

법원 "치매 노인 계좌서 기초연금 임의 사용, 경제적 학대" [내부링크]

&quot;요양원 시설장 교체 처분 정당&quot;무연고 치매 노인의 계좌에서 기초연금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한 ...

배달앱으로 일자리 늘었지만…안전 사각지대 여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새로운 배달 방식인 배달앱의 등장으로 관련 일자리가 3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 나눈 '형제·자매'... 자동차보험서는 '가족' 아니라구요? [내부링크]

가족들과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그런데 이때 주...

보험硏 "보험약관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도 개선돼야" [내부링크]

소비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

노후 지켜주는 연금저축보험…최대 66만원 세액공제 [내부링크]

2018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중 33.3%에 해당하는 322만 명이 세금 환급을 받기는커...

베테랑 운전자들도 속수무책…'블랙 아이스' 피하려면 - JTBC News [내부링크]

[기자]예측할 수 없는 빙판길 사고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방금 보신 영상은 최근 온라인에...

실손보험료 내달 20%까지 인상 채비…차보험도 5%↑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새해에는 보험료 내기도 좀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료가 다음 달에 오르는데 보험사들은...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의 문제점 [내부링크]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2018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중 2천312건이 확정됐는데...

과거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내부링크]

전자는 2013년 10월에 피보험자를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자녀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년 11월 1...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판의 새로운 쟁점된 ‘가입설계서’, 왜? [내부링크]

삼성 측 &quot;기간별·유형별 연금액 차이 설명서로 교부&quot; 주장가입자 측 &quot;약관 부실기재, 보험...

자고 나면 생기는 비급여… '문재인 케어' 무력화   [내부링크]

&quot;실손 보험 가입했으면 돈 얼마 안들어요&quot;...과잉진료 권해통제 사각지대 &#x27;비급여&#x27;진...

[단독] “재혼했다고 유족연금 뺏는 건 위헌”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내부링크]

사실혼 이유로 연금수급권 뺏고 환수여성계는 사실상 ‘재혼금지법’ 비판2심 재판부 “배우자 기여 고려 ...

중국으로 귀국 뒤 끊긴 장해연금..法 "신의칙 위반, 돌려줘야" [내부링크]

한국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국인이 귀국하자 연금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

산재 여섯 배 높은 이주노동자 “우린 죽으러 오지 않았다” [내부링크]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20년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고용허가제·미등록 강제단속 폐지 촉...

국민 대다수, "문케어 좋지만 건강보험 인상 두려움 커" [내부링크]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quot;건보 보장성 강화 계속 하려면, 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 선행 불가피&quot;...

[생활경제] 실손보험 ‘병원 안 갈수록 싸게’ 바뀐다? / KBS뉴스 [내부링크]

가입자가 3천8백만 명에 달할 정도라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하지만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내부링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진 뒤 숨진 이주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

현대약품, `크리스마스 콘서트 with 첼로프로젝트` 마련 [내부링크]

제126회 아트엠콘서트‥임재성, 남정현, 이상은, 조은 등 4명의 첼리스트 나서현대약품이 오는 18일 오후 7...

[김병민의 뇌·섹·보·험(뇌가 섹시해지는 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노하우 [내부링크]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x3D;60218&amp;firstsec&#x3D;5&amp;secondsec...

[해넘기는 정책과제] 연금개혁 ‘폭탄돌리기’ 재연되며 무산…노동개혁은 시작도 못해 [내부링크]

대선 등 정치일정 격량 속 휩쓸리며 추진동력 상실 우려‘친노동정책’에 밀려 노동 유연성 이슈 후순위로 ...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이래서야...'추락사'로 경찰 결론났는데 "30%만 받아라"? [내부링크]

경찰조사결과 불신하고 금감원결정 무시하는 삼성화재...&quot;법원판결 따르겠다&quot;유족, &#x27;경찰조...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총리 "국민 용납 않을 것"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발해, 파업이 열흘넘게 이어지면서 지하철 등이 대부분 멈춰선 프랑스인데요, ...

달라지는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할까?_인터뷰플러스[MBN 토요포커스 171회] [내부링크]

집 한 채로 든든하게 노후대비 하는 주택연금! 그동안 까다로운 가입요건과 주택요건으로 가입하기가 어려...

퇴직연금 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는 저축은행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저축은행들이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내리면서도 퇴직연금 시장에선 적극적으로 예금 금리인상에 ...

건강보험 보장률 63.8%로 확대...임기내 70% 달성 어려울 듯 / YTN [내부링크]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3.8% 실손보험 진료비 늘어나 전체 의료비 부담 증가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자동차보험 이어 실손보험도 내년 인상 확실시…가입자 '부글부글' [내부링크]

보험사 &quot;20%대 인상 불가피&quot;...당국 눈치에 한 자리수 인상 전망내년 실손보험의 인상이 확실...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내부링크]

&quot;적성 맞지 않는 보직…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 느낄 것&quot;경계초소 근무로 보직이 변경된 것에 ...

[보험상식 Q&A &lt;128&gt;]자동차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내부링크]

Q.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분쟁 조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일본 차 ‘두 자릿수 번호판 꼼수’ 안 통한다…국토부 대책 마련 / KBS뉴스 [내부링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차 판매업체들이 앞자리가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릿수 번호판을 다는 꼼수 ...

농사일 하다가 다쳐도 치료비 못 받아…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을 맞아 &#x27;1...

[2020년 달라지는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헬스케어 활성화 [내부링크]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도 활성화할 전망이다.16일 보험업계에 ...

‘골수섬유증(D47.4)은 일반암일까? 고액암 보험금 검토 필요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A씨는 잦은 피로감과 빈혈 증상으로 내원한 B대학교병원에서 ‘골...

“실손 들었죠?” 다짜고짜 도수치료 권하는 동네병원 [내부링크]

文케어’ 건보 보장률 찔끔 개선서울의 한 대형 병원 외래 접수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에 반발한 의사들…법원, 각하 처분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급여대상 고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무효 확인 소송 법원 &quot;의사 이익과 무관&qu...

퇴직연금 30일 막차… 어느 차에 올라탈까 [내부링크]

[30일까지 납입해야 稅혜택… 31일 납입금 인정은 금융사마다 달라]저축은행 상품에 5兆 넘게 몰려… 3~5년...

마크롱이 자리 내걸고 연금개혁에 매달리는 이유 [내부링크]

마크롱 연금 개혁에 11일째 노동계 파업현지 언론 &quot;크리스마스까지 영향 갈 수도&quot;佛 총리 &quot;...

‘학폭위’ 전문 변호사·보험까지 등장…생기부가 뭐기에 [내부링크]

&#x27;학폭위&#x27; 징계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은 끝?&quot;수시를 3년 동안 바라보고 열심히 했는데 학폭...

"원금 90% 보전 된다더니"… 허울뿐인 'P2P 보험' [내부링크]

업체가 ‘부실’로 판단해야 지급…대부분 ‘연체’ 상태정우석(29)씨는 지난해 한 P2P(개인 간 거래) ...

법원, 맘모톰 소송 '각하' 이유 살펴보니 [내부링크]

보험사가 피보험자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 부당 간섭부당이득반환채권 행사 여부 환자가 판단…&quot;대위 ...

실손보험 파탄까지 부른 文케어 실패[오피니언] 포럼 [내부링크]

2017년에는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는 3.49%가 오르더니 내년에도 3.25% 인상된단다. 그래서 직장가...

치매·무(저)해지·달러보험…금감원 상시감시 강화 [내부링크]

올 들어 판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치매·무(저)해지·외화’ 등 3개 보험에 대해 금융 당국이 상시 감시를 ...

올해만 3조 적자 예상…건강보험 재정 문제 없나?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뉴스터치] 에베레스트 등반 질병이력 서류 제출…보험도 가입 [내부링크]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나경철 아나운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는 등반객은 앞...

"내 사망보험금 누구 줄까?"…수익자 지정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 계약 시 수익자 지정 설명 의무화 추진 &#x27;계획단계&#x27;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

법원 "파면 교원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 감액은 안돼" [내부링크]

군 퇴역 뒤 교원 재직중 징계 파면 연금공단, 퇴직연금 2분의1 감액&quot;군 퇴역연금은 해당 안돼…근거 ...

[평판리스크] 삼성화재, 의료자문 카르텔 의심, 임원비리 제보자 갑질 보복에 이어 손해보험사 보험금삭감 논란까지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자사 앱 또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링크 서비스’를 확...

"따라하지마"...보험사 신상품 개발위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크게 늘어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올해도 새로운 상품을 찾기 위해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20건 넘게 신청했다....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실손보험료 인상?, 보험금 누수부터 해결하라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핑계로 보험료를 최소 20%가량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

[실전 생활법률①] 놀부네 말 한마디에 보험사가 배상한 사연 [내부링크]

초등학교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사고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

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위기극복 '큰 힘' [내부링크]

전북, 4만5600가구 달해 &#x27;사상 최대&#x27; / 2019년 기상 이변·잦은 태풍에 큰 피해 / 가입 84% 수혜 ...

[똑똑보험] '연금주는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0)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다. 보험수퍼마켓 &#x27;보험다모...

“文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제자리걸음…예비급여 등 적극 시행해야” [내부링크]

참여연대가 그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정도가 미미하다며 예비급여 제도 등 방안을 적극 ...

법원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불법체류자, 산재 아냐"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추락해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

"내 장례식 준비 즐겁다" 루게릭병 걸린 33살 아빠의 투병기 [내부링크]

해변의 젖은 모래를 아이의 작은 발이 밟는다. 바람을 느끼는 누군가의 얼굴. 생의 감각을 극대화한 듯한...

연예인 자살, 왜 산재가 아닐까? [내부링크]

노동자는 업무상 얻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면 산재 인정을 받지만, 연예인은 개인사업자여서 산재 적용 대상...

'맘모톰' 소송 후폭풍…보험업계, 임의비급여 '대혼란' 오나 [내부링크]

1심 법원, 보험사 &#x27;채권자대위권&#x27; 요건 안돼 &quot;보험가입자 상대 소송 사실상 어려워&quot; &...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안하나 못하나' [내부링크]

애매한 직·간접 치료 기준…&quot;약관에 따라 이행할 뿐&quot;삼성생명이 암 환자 입원급여를 두고 고객과...

[칼럼]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2012년 대법원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

[판결](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내부링크]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

'DB·DC·개인형IRP'…어려운 퇴직연금, 이것만 알면 끝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 연금이 답이다]②대세는 &#x27;DC·개인형IRP&#x27;, 두 자릿수 적립금 증가율https://n...

'적립금 190조에 수익률은 1%'…퇴직연금 변화는 어떻게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 연금이 답이다]④기금형 퇴직연금→규모의경제→수익률제고…&#x27;1000조 시장 판도 바뀌나...

학폭 보험·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학폭위 해결’ 한계 왔나? / KBS뉴스 [내부링크]

&#x27;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x27;, 짧게 &#x27;학폭위&#x27;라고 하죠. 학생들간 폭력 사태가 생기면 학...

[예규·판례]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내부링크]

심판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안 봐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

[소비자판례] 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내부링크]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

은성수 "보험사, 과거 잘못 설계한 실손보험으로 부담 겪어" [내부링크]

&quot;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범정부적 추진&quot;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quot;보험회사...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젊은층 불안[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죠.청년층은 과연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도 개인연금은 소멸 위기? [내부링크]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도 &#x60;개인연금 소멸 위기&#x60;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보험사들이 개인...

"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미래세대 보험료 3배 이상↑" [내부링크]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료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

연말정산 앞두고 연금저축보험 '인기몰이' / 세제 혜택과 노후준비를 한번에…직장인 관심 집중 [내부링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

손보사 ‘자동차·실손’ 보험료 인상 군불?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며 자동차 보험과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보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인상률 낮춰라'..車보험 3%, 실손보험 9% 정부지침 [내부링크]

당국, 제도개선에 따른 車보험료 1.2% 인하효과 반영 권고실손보험료, 최소 15%→9%대 인상으로 후퇴&quot;...

건강보험 재정 '빨간불'…"보장성 등에 속도조절 필요"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내년부터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르는데요. 하지만 건보료를 이렇게 높여도 재정 ...

"전동킥보드는 차량"…운전면허증 없으면 처벌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 공유경제의 발전으로 전...

음주운전자 본인부담금 인상…보험업계 '반색' [내부링크]

&quot;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위한 카드&quot; 일각서 부정적 시각도금융당국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미래 보험료율 30%까지 높아질 수도” [내부링크]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보험료를 ...

건강보험 안믿는 가입자들… '국민 90%' 민간의료보험 가입 [내부링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에도 불...

주택연금 가입자 7만 명 돌파…100세 이상도 23명 [내부링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명을 넘어섰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주택연금 7만번째 가입자...

주택연금 최고령자는 만 114세, 월평균 지급액은 얼마?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월평균 지급금액은 101만원...

"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미래세대 부담 현재의 3배"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후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 수준이 현재의 3배를 넘을...

'군 의문사' 추적…과연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 JTBC News [내부링크]

박세형 이등병이 군에서 숨진 건 1973년입니다. 이 시기, 1970년대 10년 동안 군이 자살했다고 발표한 군인...

[국악] 상여소리 - 오민재선생님 Sangyeosori, Korean traditional funeral culture [내부링크]

상여놀이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로 망자에게는 극락왕생을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액운 소명과 소원성취...

[똑똑보험] 보험설계사 못 믿겠다면, 명함 속 마크부터 확인하자 [내부링크]

보험가입을 진행하다 보험안내서에서 &#x27;우수인증설계사&#x27;라는 마크를 발견했다. 김씨는 이후 인증...

아파트 승강기 급강하로 입주자 뇌진탕 진단···관리업체·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없어 [내부링크]

운행 잠시 중단됐을 뿐 상해 입을 정도로 신체적 충격 없어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가 급강하하는 바...

주택연금 수령자 소비성향 높다…소득대체율 '70%' [내부링크]

&#x27;소득대체율&#x27; 주택연금 70% vs 공적연금 31%…주택연금 10만원 늘면 소비도 9.6만원 증가주택연...

생활비 걱정하는 은퇴부부, 왜 주택연금 꺼리나 했더니… [내부링크]

변영호 씨(65세)는 지난달 정년퇴직 후 두 번째 직장에서 퇴직했다. 변 씨는 7년 전에 구청 산하 시설관리...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급 [내부링크]

복지부,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올해와 동일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

백내장, 5년간 수술 건수·환자 최다...고령화 원인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수술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알아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느는데… 국회에 잠든 개정안 [내부링크]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처벌 법안이 약해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인할인' 믿고 병원 잘못 가면 보험사기범 된다 [내부링크]

직장인 손씨는 2016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무직 종사자들의 고질병인 어깨와 허리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

"내년 車·실손 보험료 인상폭 작을 듯...다시 확인된 금융당국 리스크" [내부링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문재인케어'·급속한 고령화...건강보험 재정 '빨간 불' / YTN [내부링크]

&#x27;문케어&#x27;·인구구조 변화…건보 재정 우려 커져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대책 필요[앵커]건...

DLF 사태로 은행 민원 '봇물'...보험금 분쟁 등 고질적 민원 여전 [내부링크]

[2019년 결산-금융] 주요 원인은 불완전판매올 한해 금융 부문에서는 보험금 분쟁 등 고질적인 민원뿐 아...

[금융Tip] 재무설계로 가입한 변액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했나요? [내부링크]

당신이 몰랐던 변액보험의 이면사진&#x3D;셔터스톡사회초년생에게 장기 저축 및 노후 대비 등 재무설...

'궁금한 이야기 Y' 보험금 노리고 아들 저버린 의붓아버지…아내 "남편을 믿는다" [내부링크]

어머니는 아들을 저버린 남편 측에 섰다.20일 방송된 &#x27;궁금한 이야기 Y&#x27;에서는 아들을 저버린 ...

먼저 간 딸 보험금, 30년 전 父의 청빈… 나눔으로 꽃피었다 [내부링크]

패혈성 쇼크로 40대 딸 잃은 강준원씨딸 유지 따라 어린이재단에 4억 쾌척故정운오씨의 네 딸들 “청년들...

“100원 쥐고 50원 주는” 보험사…그런데 손해율이 높다? [내부링크]

보험이용자 단체 “회계처리방식 때문에 손해율 큰 것처럼 보일 뿐”이원돈 교수 “손보사, 10년간 자동차 ...

늦어지는 실손청구 간소화, 대안 찾는 보험사 [내부링크]

- 관련 기업 협업 통한 실손보험 간편청구 편리해도 임시방편...&#x27;보험업법 계정 필요&#x27;  실손...

美 반려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 …우리는? [내부링크]

- 미 보험감독자협의회, 반려동물보험 가이드라인 발표- 상품 판매·인수·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생보사 현금 유출 현실로…금리 리스크 가시화 [내부링크]

보험영업 현금흐름 마이너스 전환…수익보다 지출 많아고금리 저축성 상품 다이어트 역풍…유동성 관리 &#x...

'실비보험 상해'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지급 [내부링크]

실비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뭎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가입 전 다...

가난이 죄, '홀로 장례식'을 치른 그들의 사연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11월 장례이야기 [내부링크]

가을과 겨울이 만나는 달 11월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딸과 헤어져 평생을 그리워만 하다...

[이슈&탐사] “나도 살기 어려워…” 엄마는 아들의 장례를 포기했다 /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해마다 급증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370명 중 249명 가족과 연락 됐지만 시신 인수 거부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사유 들어...

월소득 148만원 이하 독거노인에 기초연금 [내부링크]

2020년부터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137만원서 11만원 상향 /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 대상 / 소득 ...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상향 조정…노인 부부 236만 8천 원 이하도 가능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내년부터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지급 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인데, 노인 1인가구...

마크롱, 총파업 타개책으로 대통령연금·헌재위원직 포기 [내부링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의 타개를 위해 전직 대통령...

[류상만 기자의 ‘영업·영업인’&lt;271&gt;]보험사별 유방암 보험금 차이가 큰 이유 [내부링크]

유방암에 걸린 2명의 보험계약자가 있다. 한 사람은 A 보험사에, 또 한 사람은 B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

소방사업자 보험가입률 8%…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내부링크]

소방사업자의 규모가 영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화재...

교육방화셔터에 끼어 혼수상태 빠진 서홍이를 아십니까 [내부링크]

학교에서 일어난 &#x27;서홍이 사고&#x27;... 학교안전사고 시스템 원점에서 재점검해야우리나라는 이제 ...

[오뉴스] 위·대장 내시경 때 용종 떼내도 보험청구 가능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용찬 &lt;당신의 보험금을 ...

[2019 금융결산 ①] “팔수록 손해”…애물단지 된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기해년 달군 금융권 주요 이슈는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금...

'文케어' 부작용 인정한 정부…뇌 MRI 혜택 축소 [내부링크]

복지부, 내년 3월부터 적용단순 두통때도 MRI 검사 남발 건보지출 2800억까지 치솟아본인 부담금 80%로 ...

시험대 오른 '문재인 케어'…'뇌 MRI' 환자부담 올린다 [내부링크]

&#x27;문재인케어&#x27; 2년…대형병원 쏠림에 재정악화[(2017년 8월 9일) :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자회사가 100% 손해사정”…삼성보험 믿을 수 있나요?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보험료 열심히 내도 정작 필요할 때 받아내기 어려운 보험금 문제, 지난 시간에 보도하면서 관련 제...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내부링크]

내년 2월부터 자궁이나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보건복...

'文케어'로 MRI 2배 늘자···단순 두통 환자 부담 80%로 늘린다 [내부링크]

한 대형병원 의료진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문재인 케어' 성적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내부링크]

일명 &#x27;문재인 케어&#x27;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은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

소득에 따라 최대 7년 먼저 사망…”사회보험 사각지대 해결 시급”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수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팩트체크] 산재율은 낮고, 산재사망율은 높은 한국, 산재사고 은폐?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2일 (일) 20:20~21:00 진행 : 김양원 PD 출연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건강보험 확대…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1/2 줄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

'재무상담 미끼' 가입자 낚는 보험 유튜브 [내부링크]

상담신청 받은 후 가입 종용 제대로 된 설명없이 불완전판매 갈아타기 유도해 수수료 챙겨직장인 조운상(32...

보험사의 보험금 축소 지급 구실 ‘중복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내부링크]

법원 &quot;손해 입은 목적물 일부 중복되더라도, 피보험자 다르면 중복보험 아니다&quot;다른 피보험자가 ...

[팩트체크]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 [내부링크]

&#x27;GDP 세계 12위&#x27; 한국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OECD국가와 비교해보니지난 11일은 석...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dupilumab)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부...

주사필터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 건강보험 적용 - 중증 환자들 부담 경감 등 기대 [내부링크]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가구당 부담 월평균 2204원↑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

[한국의 연쇄살인범 그 후] 보험금 노리고 가족을 희생양 삼은 엄인숙 [내부링크]

남편 두 명 살해하고 어머니·오빠 실명시켜사이코패스 테스트 ‘만점’…무기징역 받고 15년째 복역 중 ...

현대해상, '보험금 지연이자' 누락...항의 후 뒤늦게 지급 [내부링크]

현대해상 &quot;담당자 단순 실수&quot; vs 가입자 &quot;고의 누락&quot;&quot;추가 피해자 가능성도&quot...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대법 "연금 분할지급 안 돼" [내부링크]

&#x27;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해야 지급대상&quot;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

18∼20세 중증장애 학생,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대출길 좁아지자 '고금리' 보험대출 급증...당국도 주시/MTN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강화된 대출 규제와 더불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보험약관 대출 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약관...

암보험 가입도 요즘은 달라져야 한다!?/ SBSCNBC 재무플랜 [내부링크]

시대에 맞춰 달라진 암 치료법, 이미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 암보험은 모든 암을 다 똑같...

저렴한 보험료 + 크고 넓은 보장, 보험 가입 꿀팁!- SBSCNBC 재무플랜 [내부링크]

&quot;보험료 부담없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면?https://youtu.be/pclS-uU2Hos

[똑똑보험] 차보험료 또 인상… '이 방법'으로 할인받으세요 [내부링크]

올해 두차례 오른 자동차보험료(자보료)가 내년 1윌 또 한번 인상이 유력하다. 보험업계는 당국과 협의를 ...

월 2500만원 연금 포기한 이 나라 대통령… 한국 대통령 연금은 얼마?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

보험사기 막자, 미국은 '수치의 전당' 얼굴 공개…한국은? [내부링크]

美, 구체적 범죄행각과 사진 공개…48개 주에서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韓, 확인 가능한 정보 제한적…올 상...

김치냉장고 불나 지금한 보험금...法 "제조사도 배상의무" [내부링크]

김치냉장고에 불이 나 아파트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

보험금 때문에.. 안약으로 아내 독살한 美 30대 1년만에 덜미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독살한 미국의 남성이 1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

[경제 블로그] 실손·자동차보험료 인상률, 누구 말이 맞을까 [내부링크]

최소 20%와 5% 올려야 생존” 당국 “사업비 축소, 운용수익 반영해야”“내년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車보험 가입자 10명 중 2명은 갱신시 보험사 변경 [내부링크]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2명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동차보...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대법 "배우자 분할 불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2016년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 ...

[기승전복지] 청일전자 '미쓰리'가 진짜 사장인 이유는 '국민연금'에 있다 [내부링크]

청일전자 미쓰리서 오만복 사장 하루 아침에 사라져도산위기시 월급 안챙겨주면 직원 국민연금도 &#x27;손...

홀로 죽어가는 사회…무연고자 마지막 길도 ‘쓸쓸’ / KBS뉴스 [내부링크]

지난달 서울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 기억 하십니까? &#x27;성북 네 모녀&#x27;로 ...

산재보험, '운이 좋아야'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서리풀 연구痛] 산재보험 청구과정이 노동자의 정신건강 끼치는 영향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실손보험 수령금은 의료비서 빼야 [내부링크]

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박물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200만원 의료비 포함셋째 출산·입양땐 7...

보험 '골고루 많이' 가입자, 실속파보다 보험료 13배 지출 [내부링크]

신용정보원, 보험계약자 유형을 7개로 분류보험을 골고루 많이 가입하는 소비자가 실속 위주로 드는 이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 늘어난다 [내부링크]

내년 두루누리 소득 기준 월 210만원 미만→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기존 가입자 지원 비율 40%→30%...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50세이상 연금 세액공제 600만원 [내부링크]

내년부터 보험청약서에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기재새해부터 연금저축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

프랑스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거리공연…"연금개혁 반대" - TVCHOSUN [내부링크]

프랑스 거리에서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이 열렸습니다. 시민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무용수는 은퇴가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8가지 [내부링크]

보험계약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적시 등2020년이 가까이 다가온 가운데 1월부터 보험계약 청약서...

내년 자동차보험 어디로 갈아탈까 [내부링크]

평균 인상률 3%대...일부 중소형 보험사 6% 넘을 듯손해율 낮은 메리츠화재 등이 상대적으로 인상율 낮을듯...

[예규‧판례] 홈쇼핑 보험사 ‘직판’ 무산 [내부링크]

금융위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 비용 우회 지급 방지 취지에 어긋나” 보험사가 GA 등 판매채널을 통...

‘보험 덕후는’…유효계약 14건에 월보험료만 130만원 [내부링크]

한국신용정보원, ‘보험가입 패턴에 따른 유형 분류’보고서각종 보험에 두루 두루 가입하는 ‘보험 덕후’...

끝나지 않은 암 보험금 분쟁 ‘안갯속’ [내부링크]

암 보험금 분쟁은 보험업계의 오랜 ‘아픈 손가락’이다. 약관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보험사에 따라 ...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 KBS뉴스 [내부링크]

올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세무상식)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보나요? [내부링크]

사업장에는 분명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근무자들이 4대보험에 전혀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미비한데 산재보험은 ‘93.7%’ 수준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2019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연구산재 근로자, 전체 진료비 중 6.3%만 지불진료 건수는 정형...

고용노동부, ’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내부링크]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 전년 대비 0.09%p 인하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

[2019.12.13]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시리즈 II 현장스케치 영상 [내부링크]

2019년 12월 13일 (금)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되었던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시리즈 II 현...

[뷰투분석] SKT-한화손보 320억 단말기보험금 6년분쟁...SKT 승리 의미는? [내부링크]

장장 6년을 끌어온 SK텔레콤과 한화손해보험 간의 단말기 분실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27일 SKT의 최...

펫팸족 1000만 시대에 펫보험가입 고작 0.2% [내부링크]

펫(Pet) 패밀리(Family)의 합성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팻팸족의 등장병력, 반려동물 나이 ...

간병보험 들고, 쓰러질 때 대비해 친구와 비상 연락망… 노후 챙기는 3050 싱글족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비혼족들의 &#x27;노년 관리&#x27;40대 중반 싱글 직장인 A(여)씨는 얼마 전 자신을 위한...

헌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삭감하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 기본권 침해 아냐”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 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줬다 뺏는 ...

“연금 깨서 집 샀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40% 급증 [내부링크]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놓고 시험·등급제 도입 논쟁 [내부링크]

장례지도사의 자격과 처우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

[건강보험을 캐묻다A] 건강보험이 해주는게 뭔데!! [내부링크]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 너무 아깝다고요? 받는게 없다고요?https://youtu.be/YL6fEE6DW...

[5분 건강 톡톡] 뜻밖의 손가락 절단 사고…응급대처법은? / KBS뉴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베이거나 잘리는 사고를 당...

126회 아트엠콘서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with 첼로 프로젝트 &lt;V LIVE에서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gt; [내부링크]

https://www.vlive.tv/video/1663072019년 12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야마하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첼...

상조 가입자 600만 돌파…업체 수는 86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상조 가입자 600만 돌파…업체 수는 86개국내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할부 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기 시작...

상조업체 가입자 600만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 [내부링크]

공정위, 하반기 상조업체 정보 공개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입자 수는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

올해도 외면받은 '장애인 전용보험' / 곰두리보장보험, 암·사망만 보장…사고 통계 구축 필요 [내부링크]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보험이 다양하지 못한 보장 내용과 홍보 부족으로 2001년 출시 이후 19...

내년부터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내부링크]

생명·손해보험협회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보험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 기재 등...

[비급여 과잉진료 의심사례] 실손보험 있으십니까? - 피부과의 과잉진료 / 금융소비자원 [내부링크]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이 피부과의 비급여 과잉진료 의심사례를...

건보료 인상 '쓰나미'_보험료 인상 ‘눈치싸움’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 KBS뉴스 [내부링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낸 ...

'보험료 차등제' 실손 보험금 무청구자 40% 대이동 부른다 [내부링크]

실손 가입자 40% 보험금 청구 안 해…차등제 적용 땐 &#x27;할인&#x27;금융당국, &#x27;갈아타기&#x27; 절...

'퇴직연금 깨서 집산다'…작년 2만5천명 주택구입 중도인출 [내부링크]

집구입·전월세·장기요양 등 전체 중도인출 7만명…전년보다 2만명 ↑중도인출 대부분은 30대와 40대전체 퇴...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한다 / YTN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 경감…새해 첫날부터 시행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앞으로 임신기간 37주 미만 &#x27;이른둥이&#x27;와 체중이 2.5kg이 안 되는 저체중아에 대...

[콘서트오늘] 상여소리 - 소리/ 추다혜 [내부링크]

상여소리 - 편곡/ 추다혜,이향하, 소리/ 추다혜 추다혜, 이향하 편곡. 전통 장례문화에서 부르는 장송곡...

'공황장애' 40대 최다...20대, 매년 25%씩 증가 / YTN [내부링크]

[앵커] 사는 게 갈수록 팍팍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공황장애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을...

나흘간 몰래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몽땅 반환하라고? [내부링크]

노동청 반환명령 취소訴 2심 자동차 공업소 해고자 승소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잠시 몰래 취업했다고 해서 ...

“스쿨존 사고 준비됐냐” 민식이법으로 보험 상품 광고? [내부링크]

보험 업체들, 민식이법 이용해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 직장인 A씨는 최근 ‘민식이법’이 언급된 메일을 ...

실손보험 사실상 10% 인상…新 실손은 1% 내릴 듯 [내부링크]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사실상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두 자릿수 인상률에 난색을 표...

年 7~9%대 고금리 논란… 금융당국, 보험약관대출 손본다 [내부링크]

A 씨는 자신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통해 약관대출을 받으려고 보험사를 찾았다. 약관대출은 납입 보험...

골고루 보험든 가입자…보험료 13배 많이 지출 [내부링크]

보험을 골고루 많이 가입하는 소비자가 실속 위주로 드는 이들보다 보험료를 13배나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

"보험 상담만 받아도 000"?…보험상품 미끼 모집 못한다 [내부링크]

심의 결과 적격 결론나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19122910325445...

연말연시에 잘 챙겨야 하는 연금자산 [내부링크]

연말연시에는 연금자산을 챙겨야 한다. 연간 운용성과를 평가한 뒤 운용상품 변경을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

“연금 수령 늦어져” “교사 권위 떨어져”… 정년 전 떠나는 선생님들 [내부링크]

명퇴 느는 초·중·고 교사들… 그 이유는‘더 내고 덜 받는’ 방향 연금법 개정 큰 영향내년 ‘명퇴’ 비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근로자도 반환청구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정부, &#x27;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x27; 개정 심의·의결 사업주 행방불명·폐업 등 근로자 청구사유 신설 ...

방판원 등 특고 27만명·모든 1인 자영업자 산재 보험 혜택받는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27만 명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행정안전부, &#x27;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x27; 개정 내년부터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죽어서도 편치 못한 베네수엘라인…극심한 경제난에 장례비 부담 [내부링크]

관 대여하거나 가구를 관으로 개조하기도…귀중품 노린 도굴도저렴한 간이 관을 만드는 베네수엘라 목수들[...

늙어가는 경북 의성군…장례식장 8곳·분만실 `0` [내부링크]

전국 22개 읍면동 해체 기로 경남 7곳, 경북·전남 6곳 등65세이상 노인 50% 넘어 출생아 0명도 50곳에 달해...

故人도 哭도 없는…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박돈규 기자의 2사만루]살아서 장례식, 서길수 교수희한한 부고(訃告)를 받았다. 이메일 제...

'문재인 케어'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보장률 양극화 [내부링크]

문재인 케어&#x27;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양극화를 보...

수익률 바닥인데 수수료 '폭탄'…노후안전판 '흔들' (2019.12.30/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퇴직금을 한번에 다 받는 대신 다달이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은행 상품이 있...

“실손보험 손해율 130%” 따져봤더니…불리한 건 빼고 비공개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이른다며, 두자릿수 인상...

만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내부링크]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주택...

노인 기초연금, 하위 40%로 확대...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도 건강보험 [내부링크]

차상위 청년, 매달 10만원 저금하면 3년뒤 1440만원 목돈내년 1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

내년 월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선정기준액 확정..부부가구 월 195만2000원 이하&quot;지급률 70%↑..18~20세 중증장애인 1만명 추가&quot;...

[단독]실손보험료 오른 만큼 '착한실손' 보험료 싸진다 [내부링크]

[당국, 실손보험료 인상폭과 동률로 신규가입자 보험료 인하 주문…&#x27;갈아타기&#x27; 이뤄질지 관건]...

[똑똑보험] "손해사정사, 제가 선임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3)는 지난달 차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씨가 원한 보험금 모두가 지...

페트병에 소변보며 위태롭게....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추진을” [내부링크]

‘플랫폼 노동 공론화 추진단’ 서울시에 권고최근 개봉한 영화 &#x27;미안해요, 리키&#x27; 한 장면. 주인...

[취재후] ‘실손보험 손해율 130%’ 따져봤습니다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 불리는 전국의 실손 보험...

새해 보험금 청구 전 기억해야 할 팁…'손해사정사' [내부링크]

올해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객관적으로 손해 규모를 따져볼 수...

암젠코리아 '레파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내부링크]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 적응증 대상PCSK9 억제제…심혈관질환 재발 ...

[녹아내리는 노동] 정형화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노동…산재보험 등 안전망에 걸릴 수 없어 [내부링크]

“당신은 여기 ‘고용’되는 게 아닙니다.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50만곳… 5년간 매년 체납금액 5000억 넘어서 [내부링크]

-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구제신청 근로자 0.1%불과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뒤에도 납부하...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근로자성에 대하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받은 해에 반영 [내부링크]

특례 질환 아니어도…건보 특례기간 중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의료...

[2020전망] 경자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부링크]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의무보험 가입 확대 및 규제 완화경자년 새해에는 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세상에서 가장 구슬픈 소리, 상여소리 [내부링크]

세상에서 가장 구슬픈 소리, #상여소리 /소리: 국악인 #손다혜소리출처/국악TV 콘서트오늘https...

곽씨부인 장례 -상여소리(임현빈 외) [내부링크]

심청전 중 곽씨부인 상여 나가는 장면의 창극(국립창극단)https://youtu.be/LAQCGj-hAFs

심청가에서 상여소리 (명창:김수연, 고수 : 송원조) [내부링크]

심청가에서 상여나가는 대목국립국악원 민속단 김수연, 고수 송원조 https://youtu.be/-6dNeim5m3Q

심청가 중 곽씨부인 상여소리(국악인 염경아) [내부링크]

덕수궁 풍류(2013.6.6)에서 공연된 판소리 심청가 중 곽씨부인 상여소리 대목으로서 출연자는 국악인 염경...

심청가에서 상여소리 / 명창 오정숙 [내부링크]

명인명창 / 심청가에서 상여소리 / 명창 오정숙1989년 달오름극장에서https://youtu.be/N9xTN51am_I

진도의 상여 소리 [내부링크]

요즈음은 듣기 힘든 상여소리입니다, 불과 얼마 전가지만 해도 어깨위에 상여을 매고 고인의 명복을 빌곤 ...

[제천소리] 제천시 여성농업인 상여소리 선소리 [내부링크]

[제천소리] 상여소리 ‘대한민국 망자농업’ 여성농업인제천시연합회 농민의날 퍼포먼스 (사)한국여성농...

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만 받게된 이유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7)A씨(1918년생, 남자)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 금리 내려갈듯..예보료 제외 [내부링크]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x27;연평균잔액&#x27;으로 통일보험사 등 예보료 부담 줄어들 듯내년부터 예금보험 ...

“안전사고 피해 시민에 보험금 지급”…새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 / KBS뉴스 [내부링크]

올해부터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저금리로 ...

[단독] 노인연금 1010원 인상..민생 팽개친 국회 [내부링크]

새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지난해보다 1000원 가량 찔끔 오른다.기초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

줬다 뺏은 기초연금..국회는 극빈 노인을 외면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지난해 정치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걸 보며 답답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치인들에게...

3억 주택 소유한 65세, 매달 주택연금 72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집값 5억원→월 120만원, 7억원→월 169만원 주택연금 수령&quot;주택연금,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즉시연금...

[단독]국민연금 50만원 받던 사람, 올핸 고작 2000원 오른다 [내부링크]

1월분부터 소비자물가상승 0.4% 반영국민연금 도입 이후 사상 최저 인상률[연합뉴스TV 캡처]올해 국민...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내부링크]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보험업계 새해 화두는.."저금리, 소비자 신뢰 회복" [내부링크]

생보·손보협회 신년사소비자 신뢰,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보험업계 수장들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저금리 ...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연체 이자 낮아진다 [내부링크]

건강보험 연체이자율 16일부터 최대 9%→5%로 &#x27;뚝&#x27;새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①]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직업병은? [내부링크]

업무상 질병인 &#x27;직업병&#x27;을 구분하는 법직업병, 모두 산재보험으로보상 받을 수 있을까?직업병의 ...

'착한실손' 보험료는 내린다‥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신실손보험료 8~10%↓ 전망…기존 실손보험과 격차 확대“보험 갈아타기 신중…나이, 건강상태 등 고려해야...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와 사고의 담보 여부 [내부링크]

A씨와 B씨는 용무를 마치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농로(農路) 주행 중 바퀴가 경사진 농로 ...

실손보험 2일부터 최대 9%대 인상..車보험료 인상시기 미정 [내부링크]

신(新)실손보험료는 9~10% 인하..신 실손 갈아타기 유인 마련車 보험료 관련 보험개발원 요율검증 회신 &#x...

치솟는 사망보험 손해율… 생보사 언더라이팅 '적신호' [내부링크]

생보업계 평균 85.5%…4년 반 만에 &#x27;최고&#x27;영업 난항에 가입 심사 완화 극약처방 우려사망보험 위...

실손ㆍ자동차 이어 보장성 보험료도 오른다...‘7~8% 인상’ 유력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이어 장기보험...

[언저리뉴스④] 보험사기로 美카이로프랙터 면허취소된 &lt;환자혁명&gt; 저자 [내부링크]

- 본지 보도로 면허취소 알려지자 뒤늦게 시인…식품공학자도 &lt;환자혁명&gt; 비판2019년에도 많은 일...

“노인빈곤율 세계 1위… 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해야” [내부링크]

금융연구원 분석… “지급시기 조정 필요”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

은퇴 후 닥친 생활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2만명 [내부링크]

은퇴 후 닥친 생활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2만명 사진&#x3D;연합뉴스&#x60;100세 시대&#x27;에 노후 준...

서울시, 재해 시민에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준다는데.. [내부링크]

몇몇 구청서 유사한 정책 실시보험금 청구 실적은 거의 없어&#x27;보험사 배불리기&#x27; 비판도서울시민이...

판례/ 애매한 책임 제한 문구(보험자대위에 대하여) [내부링크]

대법원 2014년 11월27일 선고 2012다14562 판결【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OOOOOOOOOO캄...

소비자연맹, 폐업 상조업체 대상 집단소송 제기 [내부링크]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2일 관련...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 원 보장 / YTN [내부링크]

[앵커] 올해부터 서울시민이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서울시에서 보험금을 ...

기초·장애인연금 '1월 인상분' 못 받는다 [내부링크]

관련법 개정안 국회에 발 묶여수백억 예산 &#x27;불용&#x27; 처리될 듯올해 매달 700억여원 규모로 책정...

휴온스 ‘덱스콤 G5’, 전 구성품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휴온스는 회사가 국내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해 건...

[똑똑보험] 아파서 비행기 못 타면 보험금 나올까 [내부링크]

#.직장인 주모씨(30)는 지난해 12월, 해외여행을 갔다가 회사에 복귀하지 못할 뻔했다. 여행 후 현지 기상...

[판례로 보는 세상]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다48706 판결1. 들어가며 ...

`착한실손'은 보험료 9% 인하..갈아타야 하나 [내부링크]

기존 실손, 보험료 9% 이상 인상&#x60;착한실손&#x27;은 9% 이상 인하 될 듯&quot;병원 방문 횟수 등 고려...

고객 부쩍 늘어난 치아보험…민원 '시한폭탄' [내부링크]

가입 400만건 돌파…2년 반 만에 1.5배 이상 늘어보험금 수령 가능 시점 도래…과열 경쟁 역품 조짐국내 치...

미성년자 보험 가입, 엄마가 대신 서명해도 될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 미성년 자녀라도 동의 없이 부모가 대신 서명시 계약무효,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 서...

구형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갈아탈까? 유지할까?/채널A [내부링크]

병원에서 쓴 만큼 돌려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에 달합니다.올해부터 보험료 변동이 큰데, 9%가 ...

佛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 역대 최장 기록…해법은 난망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의 총파업이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습니다.각종 개혁에 나선 마크롱 정부가 ...

"집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용돈으로 쓰세요"…자식이 더 권하는 주택연금 [내부링크]

물려주고픈 마음이 컸는데 걱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사시라는 말이 참 고마웠다”며 “실제로 ...

손보협회장도 관심 갖는 펫보험…블루오션 되나신년사에서 펫보험 성장 가능성 거론…관련 제도 개선이 관건 [내부링크]

보험업계의 새 먹거리로 펫보험이 거론됐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펫보험의 성장 가능...

개인차량으로 출근 중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quot;산재보험법 개정 전후 따져 보험금 지급 달리하는 것은 차별&quot;사업주가 제공한 교...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중단 위기 [내부링크]

지원기한 지난해 종료2024년까지 ‘5년 연장’ 골자관련법 개정안 발의됐지만국회서 제대로 논의 안돼농업...

헬스케어 키우는 보험업계..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돕는다 [내부링크]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의 진화전문 의료인 통해 정확한 컨설팅평소 건강할 때는 각종 정보 제공Getty...

보험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납입중단·보장축소로 부담 덜어요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보험톡톡‘해지하면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

종신보험료도 오른다…석 달 안에 가입해야 유리 (2020.01.04/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올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이어서 올 봄에는 종신보험 같...

반복되는 죽음...기수 근로 여건 책임은 누구에게? / YTN [내부링크]

故 문중원 기수 장례 한 달 넘도록 못 치러 유족 &quot;고인의 죽음은 경마계의 고질적 병폐 때문&quot; 전...

약국 등 사업자 업무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기재부, 개정 세법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1000만원→1500만원 ...

"음주운전 사고 내도 400만원 내면 끝?"…음주운전 민사책임 높여야 [내부링크]

2019년의 마지막날 개인방송(BJ) 진행자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오토바이 운...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혼란’ 오나 [내부링크]

국회 관련법 처리 지연…38만명 지원 못 받는 사태 우려14일까지 통과 안되면 당장 1월 예산 152억원 불용...

'욕설·성희롱' 불안 떠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 불티 - SBS 뉴스 [내부링크]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매년 2천 건이 넘습니다. 교사와 ...

고령화 때문에…생존보험금 늘고, 사망보험금 줄고 - SBSCNBS [내부링크]

[앵커]우리나라는 이미 3년 전에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서 &#x27;고령사회&#x...

'불량 운전자'는 벌점 감면? "안전운전 혜택은 없나요" [내부링크]

최근 운전자 약 171만명의 벌점·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되자 &quot;안전운전자에 대...

국민연금 월 수령액 2010년 80만5천원→2019년 95만원…1.18배↑ [내부링크]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해 매년 연금액 산출 #. 2010년 매월 80만5천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

[일요와이드] 법원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일요와이드] 법원 &quot;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quot;&lt;출연 : 박주희 변호사&gt;본인 차량으로...

“보험금 지급일수 산출기준 변경을” - 업계, “손해사정 완료시로 바꿔야 더 효율적”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에서 보험금 지급일수 산출 기준을 ‘청구 시’가 아닌 ‘손해사정 완료 시’로 변경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전동킥보드 성장… "모빌리티 전용 보험 필요"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

[전기자의 보험코칭] 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내부링크]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내부링크]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

[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내부링크]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내부링크]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손해배상 책임 없어… 경기 참가자...

범퍼 긁혔는데 불임치료 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지난해 초 A 씨는 본인 차량으로 퇴근을 하다가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

간편보험 '위험한 질주'...불완전판매·출혈경쟁 부메랑 가능성 [내부링크]

유병자·고령자 겨냥 잇따라 상품출시…향후 보험사 부담 될수도새해에도 보험 가입 심사 항목을 간소화한...

대법원 "휴대폰 분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출고가" [내부링크]

대법원이 휴대폰 분실·도난 보험금(보상가격) 산정 기준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결정한 &#x27;출고...

[단독]웃돈 주고 고금리보험계약 해지 유도 '재매입' 허용 검토 [내부링크]

저금리 고착화로 과거 고금리확정형 팔았던 대형생보사 이차역마진 급증금융위, 보험사 저금리 연착륙 방안...

국민연금 年516만원 이하 부모,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내부링크]

부양가족 기본공제자 등록 기준 &#x27;100만원&#x27;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부모의 국민연...

4차 산업혁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초래…“5년 뒤 국민연금 가입 44만명 줄어” [내부링크]

4차 산업혁명이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임시직 임금 노동자의 증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

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내부링크]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

[서울경제TV] 실손의료비 대체방안! 떠오르는 수술비 보험! [내부링크]

실손의료비 대체방안! 떠오르는 수술비 보험!https://youtu.be/133TmaRfo_A

[판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는? [내부링크]

1. 사실관계가. 1999. 12.경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0. 12. 15.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

“장례교육 통해 많은 사람이 장례의 소중함 깨닫게 하도록 하겠다” [내부링크]

사람이 살면서 겪는 중요한 네가지 예식으로 제사를 의미하는 제례와 함께 성인식의 관례, 결혼을 의미하는...

日 장례전문가, 우주장회사 창립…우주장 300만원 파격가 [내부링크]

일본에서 26년간 일반 장례와 수목장, 해양장 등을 해 오던 여성 장례전문가가 2017년 12월 “스페이스 메...

상조 만기 채웠는데 100% 환급 거부…"설명 부족했다면 법 위반"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만기를 채우면 100% 돌려준다는 상조 회사 말만 믿고 10년 동안 매달 납입금을 냈지만 막상 만기...

[KBS]뉴트로TV : 40대 의사 보험가입 19시간 만에 사망...보험금 10억 (2000.01.07) [내부링크]

40대 의사 보험가입 19시간 만에 사망...보험금 10억 (2000.01.07)https://youtu.be/oEp2EIphEME

“보험 해지땐 웃돈”…생보사 ‘부채 줄이기’ 나선 금융위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

소득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노인 일자리 74만개로 확대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

"청소년 무면허운전, 차키 보관상태 허술하면 부모·보험사가 책임질 수도" [내부링크]

대담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이호상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3%대 인상 강행…이르면 이달 말부터 / KBS뉴스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자동차보험료 3%대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손해보험업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료 3% 인상 강행 조짐"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자동차보험료 3%대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손해...

[똑똑보험] 보험료 인상되니 갈아타라?… '구실손·신실손' 차이가 뭘까 [내부링크]

#.직장인 서모씨(33)는 최근 실손보험상품을 갈아탈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올...

[전기자의 보험코칭]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은? [내부링크]

#중요한 약속이 있어 마음이 바쁜 직장인 A씨. 횡단보도가 멀찌감치 있었지만 보행신호로 바뀐 것을 보자 ...

저렴한 新실손…MRI 보장 못받고 보험금 줄어 [내부링크]

이달부터 新 실손보험료 인하 도수치료 등 특약으로 가입해야자기부담금도 최대 30% 적용 병원 자주 가면 ...

유럽선 15억 '하늘 나는 차'···보험 내놓은 일본, 갈 길 먼 한국 [내부링크]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8년 12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과 함께 발표한 이미지. [일본 경...

부정맥 있으면,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이유는? [내부링크]

수면무호흡증 동반하면 부정맥 위험성 높아져심장근육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하려면 전기자극이 필요한데, ...

병원 자주 간다면, 실손보험 굳이 갈아탈 필요 없어요 [내부링크]

- 내가 든 실손보험 확인하라2017년 3월까지 팔린 舊실손·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 비싸도 보장은 후한 편...

경제 불황에 보험해지 능사 아냐…월 1000원짜리 실속형 보험상품 봇물 [내부링크]

새해 경자년(庚子年) 보험업계는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삼중고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내부링크]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된다 [내부링크]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비율도 재산분할 하면서 정할 필요 있어” 과거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한해 수급권...

손보사 새 먹거리 기대 모았던 사이버보험, 가입속도 더디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의 새 먹거리로 여겨졌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사이버보험) 가입 속도가 예상만큼 빠...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 갈등 ‘점입가경’ - 농성 암 환우 단체장 고발 [내부링크]

암 입원일당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암 환우 단체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

은퇴 후 세계여행, 50대 개인연금에 달렸다 [내부링크]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SA 활용하면 이자·배당 비과세&quot;연금계좌 안...

불출마에 '어수선 법사위'…與 "165만 노인 '기초연금' 어쩌나" [내부링크]

[the300]&#x27;연금 3법&#x27;, 가습기법 등 163건 법사위 미상정…9일 &#x27;검경수사권 정국&#x27; 재개,...

[카드뉴스] 마지막 희망 국민연금 [내부링크]

마지막 희망 국민연금 2010년 매월 80만5천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A씨는 2019년 12월 95만760원을 ...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사업 대혼란 오나? [농사TV] [내부링크]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기사를 올려봅니다.https://...

남편 보험금 타내려는 주부들…웃음 속에 피어나는 헛헛함 [내부링크]

연극 ‘꽃의 비밀’의 주인공들은 부부다. 남편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한...

한방 '과잉치료'…0~3세 보험금 청구 9개월간 1만2천건 [내부링크]

갓난아이 부황 치료도 500건…손보업계 &quot;진료수가 기준 구체화 필요&quot;자동차 사고를 당한 유아...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30만원..연금 3법 통과 [내부링크]

소득 하위 20%→40%로 대상 확대, 연금액 5만원↑장애인 연금법 의결..1만6000명 월 최대 39만원 연금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뭐길래”…GA vs 손보협, 신경전 ‘팽팽’ [내부링크]

송기흥 지에이코리아(GA Korea) 대표 &quot;빠른 시간 내에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적발하기 쉽지 않아서"...보험사기 '단골메뉴' 된 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일부 누수 탐지 업체, 공사비 부풀려 보험금 편취..업계 “보험사기 명백하나 적발 쉽지않아” 아파트 누...

[단독] AIA생명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고통 주면서 보험금 지급 미뤄 [내부링크]

계약자 이름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가능한데도 통장 갖고 시비AIA생명보험이 계약자와의 계약 내용을 어...

치료 끝나야 보험금 지급?…치아보험, '민원폭탄' 부상 [내부링크]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x3D;382221

미-이란 갈등에 해상보험료 인상 조짐…국내 보험사는 사태주시 [내부링크]

미-이란 갈등에 해상보험료 인상 조짐…국내 보험사는 사태주시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미국과 이...

"GA 지속발전 ‘해답’은 보험전문판매사 도입" [내부링크]

&#x27;보험산업 발전방향&#x27; 토론회 개최...&quot;소비자보호 지표 충족 시 전환&quot; 한 목소리독립...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SBSCNBC뉴스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정부가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2천만원 ...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 JTBC News [내부링크]

촛불 때 &#x27;계엄문건&#x27; 지시 혐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2년 가까이 잠적&#x27;거액 세금&#x27; ...

법원 "우체국은 미지급된 연금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내부링크]

약관 규정 무시하고 자체 셈법 적용한 금융기관에 제동우체국이 연금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

1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내부링크]

이 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

말할 수 없는 고통 '치질',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2009년 10월부터 항문과 질환도 실손보상 가능, 비급여는 적용 안돼 급여 진료만 지급]#...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들 무분별한 소송 문제 많다" .이영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내부링크]

시일야 방성대곡’. 1905년 11월20일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께서는 11월17일 을사조약이 발표되자 나라...

돈 다루는 보험·증권사도 여전히 '윈도7'…금융사고 비상 JTBCNews [내부링크]

[앵커]어제(9일) 뉴스룸에서 국회의원실 컴퓨터가 모두 윈도7을 쓰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해킹 위험에 노...

‘육아휴직,출산휴가’의 위킹맘... 4대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위킹맘...육아휴직 4대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

[메아리] 사회보험, 안녕하신가요   [내부링크]

균형발전 이끈 사회보험, 복지제도 중추로노동 분화와 AI 기술로 지속가능성 위협특수고용자 가입의무화 ...

산재 사망 100여 명 줄었다지만…'작은 산재' 묻히기도 JTBCNews [내부링크]

&quot;내 몸인데 치료도 못 해&quot;…산재에 울고 &#x27;은폐&#x27;에 또 울고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넉 달 만에 기소된 장제원 아들…보험사기 혐의까지 적용된 이유   [내부링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20)씨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장용준씨는...

[오늘경제] 내 자동차보험료만 복불복?…인상 미정 [내부링크]

고객·보험사 기다릴뿐…금융당국·국토부 문제올초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상 ...

日장례 산업현장서 보이는 원가 절약 비법들 [내부링크]

시대 변화 따른 ‘프로젝션 매핑 제단’으로 비용 줄여세계에서 장례산업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일...

"연금 500만원 더 줘".. 70대男, 우체국 상대 승소 [내부링크]

한동안 &#x27;나홀로 소송&#x27; 하다가 한계 느껴 /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1심 승소70대 노인이 “...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보험사에 거짓말까지 (2020.01.11/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

[기승전복지]'나의 아저씨' 아이유가 몰랐던 딱 하나 ‘장기요양보험’ [내부링크]

40~50대 아저씨들 쥐락펴락하는 21살 아이유사채업자에 쫓기고 요양원 진료비 없어 &#x27;끙끙&#x27;절망 ...

"프랑스 연금파업은 가진자-못가진자 오랜 갈등 연장선" [내부링크]

NYT, 부자-빈민, 특권층-약자 맞서는 계층투쟁 지적&quot;18세기 프랑스 혁명·19세기 자본-노동 격돌과 ...

65세 국민연금 52만원···공무원 연금은 5배 높은 257만원 [내부링크]

신년기획-55년생 어쩌다 할배⑥[중앙포토]257만8000원과 52만원. 베이비부머 맏형인 1955년생이 매달 받...

[이슈체크] 우체국 연금보험, 지급은 ‘엿장수 맘대로?’...'감독 사각지대' 비판도 [내부링크]

자체셈법으로 보험금 삭감…법원, 약관 위반 인정 판결유사 상품 가입자 줄소송 가능성도우체국이 연금보...

[똑똑보험] 'CEO 부재' 시 거액의 보험금 나온다? [내부링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김모씨(44)는 최근 CEO를 위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대표나 임원 등이...

[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보험사와 헬스케어 서비스 [내부링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구’실손의료보험료는 인상하고, 일명 ‘착한보험’으로 불리는 ‘신’실손보험은...

보험료 카드납부 기피 여전…생보 4.4%, 손보 27.2% [내부링크]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보험료 카드납부 기피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 수차례 &#x27;공회전&#x27;금융당국...

“풍광 만끽하며 행복한 죽음” 독일인 암 환자 뉴질랜드 산에서 [내부링크]

전립선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독일인 전립선암 환자가 버킷 리스트로 세계일주 여행중이던 뉴질...

하청직원 숨져도 대기업은 ‘무사고’…산재보험료도 하청업체가 덤터기 [내부링크]

영국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업체의 주의 태만을 살인 범주에제2의 김용균 막자 〈상〉이재갑 고...

[보험관련 자격증 이모저모]각종 자격증이 ‘보험전문가’ 날개를 달아준다 [내부링크]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중개사 등 다양자격취득자 수요늘어 보험사 취업·승진에 도움2020년 새해가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13일부터 판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11223502328103&amp;outlink&#x3D;1&amp;ref&#x3D;http...

[기자수첩] ‘잘못 설계됐다’는 보험, 책임은 누가 지나 [내부링크]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지난해 12월, 은성수 ...

자동차 보험료 29일부터 3.3~3.5% 오른다 [내부링크]

이달 말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3~3.5% 올립니다. 13일 업계에...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판례와 분쟁조정] 정비 의뢰 차량의 돌진으로 인한 배상책임 [내부링크]

A씨는 본인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하여 정비 의뢰받은 차량1의 헤드램프 작동 여부를 확...

보험설계사 정규직화, 설계사도 보험사도 좋을게 없다? [내부링크]

4대보험 적용 시 세금부담 늘고 업무환경 제약 커져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액 ‘급증’ [내부링크]

일 년 새 20.3%↑...진료비 증가율 가장 커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급증한 것...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원금손실 줄이는 보험 해약 우선순위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해지(해약) 환급금을 돌려준다. 이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백화점 갑질 영상' 당일 훈방 뒤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 YTN [내부링크]

’백화점 갑질 영상’ 훈방 → 수사 전환 백화점 &quot;해당 여성 흥분 상태…신원 확인 불가능&quot; 경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내부링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유한...

'숨은 보험금' 2.8조원 주인찾았다...10.7조원 아직도 미수령 [내부링크]

지난 한해동안 숨은보험금 2조8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조7000억원에 이르...

작년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12년만에 최대…구직급여 8조 [내부링크]

고용부 &quot;취업자 늘고 서면계약·안전망 강화 효과&quot;여성·50세↑·서비스업·30인미만 등 취약층 가입...

월소득 97만원 이하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내부링크]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5년 시한 연장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소득 기...

우리집 자동차 보험료, 29일부터 3% 넘게 오른다/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다음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달 말을 시작으로 국내 주...

실업급여 첫 8조원대…고용보험도 큰 폭 증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고용...

숨은 보험금 10조 찾는 법, 알려드립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만기가 지난 보험금, 혹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안 찾아간 보험금이 10조 원을 훌쩍 ...

차 보험료 3%이상 오른다, 할인특약 꼭 챙겨라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 내달 줄줄이 인상온라인 이용땐 보험료 15% 할인‘보험다모아’ 한눈에 비교 가능자동차보...

입사 기쁨이 '죽음의 길'···산업재해자 절반이 1년 미만 신입 [내부링크]

사회 초년생들 다치고 죽는데정부 감시 능력은 형편없어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한국 4만4258명, 독일...

[똑똑보험] '앗 뜨거' 전기매트 화상, 보험처리될까 [내부링크]

사진&#x3D;뉴스1DB#.직장인 조모씨(28)는 전기매트를 사용하다 저온화상을 입어 병원을 방문했다. 간...

[오뉴스] '착한 실손보험' 등장, 실비보험 리모델링 해야할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방송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

[이지 돋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뜨거운 감자’…시민사회‧보험업계 ‘찬성’ vs 의료계 ‘반대’ 갈등 격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다. 소비자단체‧보험업계가 청구 간소화에 적극적인 반면 의료...

0:02 / 1:52 작년 구직급여 사상 첫 8조 돌파…고용보험 가입자 급증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나가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

LG화학, 회사책임 두려웠나...백혈병사망 폴란드주재 연구원 '근재보험' 유족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내부링크]

유족 &quot;(엘지화학이) 질병사망은 (보상)불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quot;보험사 &quot;사용자책임 인...

사람 문 반려견 공격성 평가 후 안락사 허용..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60만8천원 이하소득 역전 방지 감액장치로 소득 하위 40% 일부...

배달업체 사장, 알바와 짜고 접촉사고 내 보험금 30억 '꿀꺽 [내부링크]

당국, 지능·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법 &#x27;주의&#x27; 당부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배달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은 한방진료”…고개 드는 한방진료 제외론 [내부링크]

한방진료비, 양방의 2배 이상…영·유아까지 부황·뜸 등 유행“한방진료는 소비자 선택” 금융당국 완강한 ...

"아르바이트·다이어트하다가 철컹철컹"…보험사기 공범될라 [내부링크]

#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A씨는 SNS에서 &quot;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quot;라는 광고글을 발견...

국민연금 연체이자율 낮아져...9%에서 5%로 [내부링크]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

"알바 뽑아 고의사고"…배달업체 보험사기 급증 /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음식을 배달시켜 시켜먹는 금액이 월 1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배달대행업체들도 우...

비만치료 주사 맞고 감기 치료로 위장해 보험금 ‘꿀꺽’ [내부링크]

보험사기 천태만상… 금감원 “보험사기 가담 시 형사 처벌 가능… 브로커 제안 등 거절해야“A씨는 실손...

숨은보험금 11조원···보험사들,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한숨’ [내부링크]

금융당국·보험사 숨은보험금 찾기 캠페인에도···남은 보험금 10조7340억원일부 계약자들 만기환급금 알고도...

보험 청약서에 '허위병명' 기재 안 해도 고지위반 아니다 [내부링크]

법원 &quot;허위병명 진단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의료보험 규정상 약제 보험 혜택 위해 발급한 것&quot;보험...

'배달원 고용' SNS 광고, 알고보니 '보험사기범 모집' [내부링크]

#사례1배달업체를 윤영하는 A씨 등은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하여 &#x27;돈 필요한 사람 연...

[우보세]"저도 자동차보험 갈아탑니다" [내부링크]

며칠 전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받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찾아봤다. 그동안...

"돈 관리 NO"…'슬어생' 강성태, 실비보험도 모르는 '공부의 신' [엑's 리뷰] [내부링크]

&#x27;공부의 신&#x27; 강성태가 반전 면모를 보였다. 뇌섹남이지만, 경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발달장애아 가족들 '재활난민' 신세...건강보험공단 직원도 호소 [내부링크]

소아재활 의료기관, 수도권에 40% 이상 몰려...공단 직원도 왕복 5시간 출퇴근 불가피전국 발달장애아 ...

보험사 의료자문 요청 거부해도, 보험금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법원 &quot;제3의 의료자문 요청은 피보험자가 따라야할 의무 규정 아니다&quot;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제3의...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시위하던 암 환자 모임 대표 고발 [내부링크]

삼성생명 (73,500원 100 -0.14%)이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보험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장기 ...

[꿀팁! 금융] 반려견 산책할 때 보험료 '45원' [내부링크]

캐롯손보, 생활밀착형 &#x27;스마트ON&#x27; 2종 선봬업계 최초 쿠폰·크레딧형 &#x27;펫산책보험&#x27; ...

"보험금 못 준다"..삼성생명 '요지부동'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삼성생명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이다 고발을 당한 암환우 단체 대표가 어제 첫 경...

가짜 배달업체 만들어 고의 교통사고…신종 보험 사기/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갔는데 이 일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면서 사기...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쿵'…신종 '배달 오토바이 보험 사기' 증가/JTBC News [내부링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소비 금액이 최초로 월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배달대행업체도 꾸준...

[단독] 유아 발 끼임 사고 피해자 두 번 울린 포스코 [내부링크]

본지 입수 보험사 내부 문건 “포스코 과실 70%”…포스코 측 “재발 방지 조치 취했다”포스코가 지난해...

“농업인 정년 ‘65→70세’로 연장” [내부링크]

농업인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그동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선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

치매보험 가입 2년 새 6.4배 폭증 [내부링크]

노인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된 듯보험사 단독형 치매상품 출시 효과도치매보험 가입자는 다른 보험에...

보험설계사 계약 첫해 모집수수료, 보험료 초과 못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115153400484...

‘철새·먹튀’ 보험설계사 줄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험료 최대 3% 인하 효과 기대이른바 ‘철새·먹튀’ 보험 설계...

보장성보험 사업비 줄여 보험료 2~3%↓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장성 보험에 부과된 과도한 사업비를 없앤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부터 보험료가 상품별로 2...

舊실손? 新실손? 뭐가 유리할까…보험 갈아타기 갈림길 [내부링크]

# 올해 39세인 A씨는 2009년 질병의료비가 1억원 한도 보장에서 5년마다 갱신되는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위기의 저축성보험]①개인연금 떠받치는 기둥 [내부링크]

생보사 연금보험·연금저축 등 주로 팔려변액상품·중도해지 요건 등 닮은꼴상품개발·과세조건은 상품별 제각...

16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보험은 '킥라니' 취급 [내부링크]

서비스 업체마다 보험 달라 일부는 차체결함시에만 보장 &quot;사고시 대인피해 보상엔 무방비&quot;도심...

금융당국이 쏘아올린 '수수료 개편'..보험료 내릴까 [내부링크]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유?..."보험사기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금감원,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유의사항’ 안내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보름에 한 명···채광판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 [내부링크]

송모씨(54)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7시40분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농장 축사에서 선라이트·칼라강판 덧씌...

"연금 수령 늦어져 쉬고 싶다".. 교단 떠나는 교원 다시 급증 [내부링크]

2022년부터 연금 수령 시기 늦어.. 교육환경 변화·교권 약화 등 영향정년을 남긴 채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

'천정부지' 바나나보트 보험료에 재가입 꺼려…보상 못 받을라 [내부링크]

1대당 年1500만원…현실화법은 국회서 &#x27;낮잠&#x27;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인명사...

[단독]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헌법소원 제기됐다 [내부링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확보 과정에서 상징적인 소송이 될 전망이다.3200원.‘배민 라이더스’ 라이더(...

기초연금 30만원 시대 [내부링크]

겨울을 준비하는 따뜻한 옷 몇 벌 살 수 있는 돈, 농어촌 지역 빌라의 월세, 한 달 병원비와 약값, 손자 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형평성 논란에…“공무원 부담 ↑, 연금액 줄여” 해명 [내부링크]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그간 수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

메리츠화재 "이번만 보험금 지급"…합의인가 통보인가 [내부링크]

고객 &quot;갑자기 보험금 지급 왜 안되나&quot; vs 메리츠화재 &quot;원래 안되지만 합의 차원&quot; # 마...

車보험 '최고 3.5%' 인상한다는데…보험료 줄이는 꿀팁은 [내부링크]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 두 차례 올랐던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 ...

[단독]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당뇨 전용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초만 해도 “당뇨 환자들을 모시겠다”며 앞다퉈 쏟아지던 ‘당뇨 전용보험’이 소리 소문 없이 사...

데이터 3법 통과… '개인 맞춤형 보험시대' 온다 [내부링크]

#.직장인 김모씨(38)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사를 다닌다. 주말에도 집에 있는 일이 많아 한달 차량 ...

숨은 보험금…안 찾을수록 이익(?) [내부링크]

연금보험 연7%이상 이자 쌓여계약자엔 이익…보험사엔 손해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1조...

“우린 간병비 안 받아요”…‘무리수’ 가격 경쟁, 언제까지 방치? / KBS뉴스 [내부링크]

이렇게 환자와 가족을 울리는 질 낮은 요양병원,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환자를 잘 보살필지는...

"자살해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대법원 첫 판결 / YTN [내부링크]

[앵커] 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

[알힘판] 지병을 숨기고 체결한 보험, 해지되는 건가요? - 대한민국 대법원 [내부링크]

[알힘판] 지병을 숨기고 체결한 보험, 해지되는 건가요?판례가 어렵다구요? 알.힘.판.이 쉽게 알려드립니...

크게 밑진다는 실손보험, 자세히 따져보니… / KBS뉴스 [내부링크]

3천8백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130%에 이른다며, 두자...

연말 퇴직한 아내의 선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내부링크]

아내가 지난 12월 31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발생...

“왜 배달원은 산재보험료 절반을 내나요”…라이더들, 헌소 제기   본문듣기  [내부링크]

배민 라이더스 라이더 김형진씨(38)는 지난해 10월17일~11월20일 근무해 290만8000원을 벌었다. 이 중 3만1...

진폐 광부 30년 만에 '재해위로금' 지급 승소…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법원 &quot;보험급여원부 내용 인정…재해위로금 3천140만원 지급하라&quot;탄광[대한석탄공사 제공.재판...

보험금 안 주는 생명보험사들…삼성생명, 1444건 최다 '불명예' -금융소비자연맹 조사…작년 상반기 총 6569건 지급 거부 [내부링크]

보험사별 부지급 건수/사진&#x3D;뉴시스금융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

공무원연금 '눈덩이 적자'.. 연금개혁해도 年 2조 '국고지원' [내부링크]

인사처, 2016~2019년 국가보전금 공개적립금 고갈, 퇴직자 늘면서 지출 급증2023년 3.3조원으로 국고지원 ...

[도전! 보험 가입①] 보험, 꼭 필요해요? [내부링크]

&quot;난 보험 들지 않아&quot; vs &quot;꼭 들어야지!&quot;사진 &#x3D;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

소비자주의보 내렸지만…달러보험 출시 경쟁 과열 [내부링크]

안전자산 선호도 높아지자 중소형 생보사까지 뛰어들어달러보험이 연초부터 출시 행렬을 이루고 있다. 불...

"차사고로 깨진 천만원 목걸이 물어내" 보험 처리될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 &#x27;알쏭달쏭&#x27; 교통사고 파손 물품 보상…휴대품은 &#x27;안 되고&#x27;, 소지품...

[카드뉴스] 신주택연금 사용설명서 [내부링크]

# 주택연금 가입자 7만명 시대 주택연금은 처음 도입됐을 땐고작 515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는데...

수년째 성장 멈춘 보험업계, 2030에 45원 단기보험 내놨다   [내부링크]

국내 보험 업계는 수년째 극심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저출산·저금리의 장기화로 실적 부진에 빠졌지만,...

자동차보험료 줄인상…보험료 할인 방법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 설 직후부터 3.3~3.5% 줄인상 예고보험사가 내놓은 특약 활용 시 보험료 할인 가능손해보험사...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진다 [내부링크]

임대소득 1천만원 기준 소득세 46만원·건강보험료 240만원…실효세율 28.6%한국납세자연맹 &quot;연봉 5억...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 [내부링크]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쪽 개혁’만 해 온 세금 먹는 하마공무원연금은 1993년 65억원의 첫 ...

[부린이 가이드] 다가구? 다세대?..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알아야 할 차이점 [내부링크]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 갖는 다가구 vs 호 수 별로 다른 등기부의 다세대다가구 입주 때는 근저당, 보...

'숨은 보험금' 안 찾아가는 이유있었네 [내부링크]

연금보험 연 7%이상 이자 쌓여&#x27;저금리 시대&#x27; 보험사 역마진 부담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

손보사들 '잇속' 챙기기.. 보험금 지급 늘자 '당뇨 전용보험' 사라져 [내부링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 판매 중단…&#x27;초간편보험&#x27;으로 갈아탄다지난해 초까지 ...

[law]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대로 받으려면.. [내부링크]

Q 지난해 이혼한 57세 여성입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직후였기 때문에 이혼 재판부...

"너 다먹어 XX야" 선 넘은 '롯데리아 진상녀', 직원은 참아야해?[생활의 참견] [내부링크]

10일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여성이 쟁반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유튜브 캡...

"죽음의 경주 멈춰라"…청와대 향한 4박 5일 오체투지 출처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며 고 문중원 기수가 세상을 떠나고 50일이 ...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사보험 협력해야" [내부링크]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 반기 기준 최고금액車보험·보장성보험 위주 발생부당청구 방지 위...

[위기의 저축성보험]②왜 애물단지가 됐나 [내부링크]

생보업계 저축성보험 신계약 매년 감소투자수익 저하·새 회계제도 도입 부담커져&quot;저축성보험 판매 감...

흡연자는 보험료 높게 받는다?...전자담배 위험성 부각 [내부링크]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고객의 흡연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안 찾아간 보험금 11兆…'내보험 찾아줌'서 꼭 확인해보세요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했지만가입자들 대다수 모르고 지나쳐Getty Images Bank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

보험사기 급증...보험硏 "검경 등과 정보공유 확대해야" [내부링크]

지난해 상반기 적발액, 반기 기준 최고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

백세시대…건강보험이 효자 [내부링크]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해보다 이른 설이라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답게 올해도 전국의 고속도...

“이름·주민번호로만 실손보험 청구…절차 줄여야 혁신” [내부링크]

- 보험료 수령 위한 과정 복잡 - 병원 키오스크 간단 기입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전달- 부산대·동의대병...

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개혁해야" Vs "국가부담 당연" [내부링크]

2016~2019년 공무원연금 보전금 8조 돌파퇴직자 늘면서 2015년 연금개혁 효과 줄어예정처 “17만명 증원으...

“앞에서 안아주고 뒤에선 발목” 애 끓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KBS뉴스(News) [내부링크]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 질환과 정도에 따라 정부 인정 여부가 가려지는데 미...

[단독] 재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펑펑.. '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 [내부링크]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lt;3&gt;연금 양극화 부채질 공무원 특혜퇴직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재취...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 장례' 논란 [내부링크]

[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워싱턴주 5월 시행에 거센 논쟁시신을 미생물로 분해해 거름으로토양오염 방지…...

판례/ 분실 항공화물, 소액만 배상받나요? [내부링크]

1. 문제의 소재항공운송 중에 화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항공운송인은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을 ...

"이탈리아 전체 가구 30% 조부모 연금에 의지" [내부링크]

이탈리아 통계청 발표..장기 불황 현실 반영이탈리아 가구의 약 30%가 윗세대 연금에 의존해 생활한다는 통...

디스크인데 30일이나 입원? AI가 보험금 심사까지 한다 [내부링크]

6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두 차...

[위기의 보험사] 보험금은 ‘눈먼돈’…‘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줄인상 [내부링크]

“내돈 아니니까”…과잉정비·진료 만연보험사 자동차·실손보험 적자 ‘눈덩이’계약자 부담으로 정비업체·...

보험료 올라도 웃지 못하는 車보험 [내부링크]

19년간 한차례 빼놓고 매년 적자법적으론 보험사가 가격 정하지만 사실상 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시보험사들,...

이달부터 보험료 인상…내 부담금은? / SBS / 친절한 경제 [내부링크]

&lt;앵커&gt;활기찬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권 기자, 이번 달부터 안 낼 수도 없...

[신년기획 2020-위기의 보험사] 보험금은 ‘눈먼돈’…보험료 부메랑 [내부링크]

새 해 들어 각종 보험료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구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유족의 고유 권리”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

금소연 "보험금 청구하자 계약 임의로 해지…나쁜 관행"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200건 가운데 1건 꼴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20일 금융소...

내년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게 한다 [내부링크]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

음주운전 위한 보험은 없다.."사고 내면 다 물어야"/MBC News [내부링크]

https://youtu.be/2LxSwVa42q4 앵커 이른바 &#x27;윤창호 법&#x27;으로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 했...

월 990원 운전자보험까지… 미니보험, 2030에게 인기 [내부링크]

보험료 저렴한 ‘미니보험’ 잇달아 출시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고려할 필요” 자영업자 임소라(3...

[똑똑보험] 전자담배 피우면 보험료 낮아질까 [내부링크]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흡연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기존 연초 ...

‘보험있으시죠?’ 병원·정비업소엔 호갱 [내부링크]

신년기획 2020 위기의 보험사①병원, 보험으로 과잉진료 유혹 영양·미용까지 실손보험 처리추나·보양 등 한...

외면받는 보이스피싱 보험, 당국 "새판짜라"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예방만큼 사고 발생시 대책 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싱이...

[머니이야기] ‘보험다모아’ 217개 상품 비교해보니… [내부링크]

금융당국의 야심작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가 지난달 30일 오픈했다. 보...

보험도 없이 “더 빨리·더 많이” 강요당한 배달대행 라이더들 [내부링크]

배달대행 노동자 정부 첫 실태조사 입수하루 9.5시간 근무, 배달건수 2배 더 높아자영업자 성격의 특수고...

미용시술 뒤 거짓서류로 건강보험 꿀꺽한 요양기관 [내부링크]

요양급여 허위청구 11곳 공개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보철·교정치료 등을 ...

아버님 잘 모시려고 큰돈 썼는데…납골당 단 분양도 뒷거래 [내부링크]

1000만원에 최대 400만원 리베이트…상주만 몰라장례문화가 돈벌이 수단으로 얼룩지고 있다. 고인의 화장한...

[기고] 해킹사고와 교통사고의 공통점, 그리고 바람직한 정보보호 법제도 [내부링크]

해킹 및 교통 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동차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듯, IT(정...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사 연금보험 공시이율 1년만에 소폭 인상 [내부링크]

지난해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보험사 공시이율이 올해 1월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

위기의 손해보험, "3가지 낮추고 3가지 높여야 산다" [내부링크]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기자간담회 &quot;올해 수익 전망도 어두워..손해율 등 낮추고 새 보험시장 만들어...

수술 후 보험금 청구한 소비자에 생보사 "계약해지"...왜?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200건 중 1건꼴로 보험계약 파기KDB > AIA >한화생명 순 금소연 “소비자, 보험가입 시...

“건강보험 적용 후 IMRT 사용 급증...질 관리 필요해” [내부링크]

심평원 허승재 위원, 국내 방사선치료 경향 분석 국제학술지 발표건강보험 적용 후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실손보험發 도덕적 해이, 건보 재정부담 증가시켜” [내부링크]

건보공단·서울대, &#x27;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x27; 연구결과 발표공적보험 불균형 해소 위해 도...

한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배달 오토바이… 유죄?무죄?   [내부링크]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다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60대를 치어 부상을 입힌 1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

‘도덕적 해이’ 논란...건강보험·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될까 [내부링크]

건보공단, 공·사의료보험 관련 경제학적 분석·운영방안 연구 진행...“연계법 제정 대비”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외국인이 고액진료 후 출국,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원 [내부링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1개 병원이 4억여 원 거짓청구…건보 재정 축낸 명단 공개 MBN News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청구한 병원 명단이 매년 공개되고 있...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사업 추진 ‘빨간불’…‘시비 미확보’   [내부링크]

5개시 중 남양주만 사업비 확보…추경 예산 확보 뒤 추진 등 검토경기도가 올해 시범 추진할 예정인 반려동...

허위 계약 작성하고 보험사 돈으로 해외여행가는 보험대리점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지사형 보험대리점(GA) 검사에서 수수료 편취를 위한 조직적인 불건전 영업...

가짜계약에 갑질까지…‘엉망진창’ 법인보험대리점 [내부링크]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등 GA 3곳 검사 결과 발표지인 명의가입 후 수수료 편취 등 “구조적 문제 심각...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내부링크]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

설 명절, 장거리 운전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내부링크]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x3D;74430

[똑똑보험] 연 보험료 100만원 낸 A씨,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까 [내부링크]

#.직장인 조모씨(33)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공제내역 챙기기에 한창이다. 그러던 중 1년 동안 납부한 ...

[글로벌-Biz 24] 생분해 수의부터 우주장까지…장례 스타트업 주목 - 코에이오·이터널 리프·엘리시움 스페이스·셀레스틱스 등 성행 [내부링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장례와 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춘 신개념 장례 서비스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지막 길 떠난 고 신격호 명예회장 …"조국 먼저 떠올린 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오늘(22일) 오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장례기...

연금 천국 아르헨의 비극 "나라가 망해도, 당장 내 손해는 싫다" [내부링크]

[적대사회, 신음하는 지구촌] 1부 &lt;6&gt; 아르헨, 부패한 포퓰리즘의 귀환개혁 실패ㆍ공공요금 600% 폭...

“공무원 수부터 줄이는 게 먼저… 연금개혁·보수체계 손봐야” [내부링크]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lt;5·끝&gt; 전문가 대담 김태일(왼쪽부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 오늘 325만명에 첫 지급 - 65세 이상 노인 하위 40%로 확대 [내부링크]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23일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첫 기초연금이다. 당초 ...

[똑똑보험] 990원 운전자보험, 있을 건 다 있네 [내부링크]

설 연휴가 다가오며 귀성, 귀경길에 나설 운전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진다. 장거리 운전 시 사고 위험을 대비...

설 앞두고 月보험료 수백~수천원 운전자보험 속속 출시 [내부링크]

24일부터 나흘간 시작되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손해보험업계가 미니 운전자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당...

손보사 장기보험 '치킨게임'…고객 이탈 '사상 최대' [내부링크]

장기해약환급금 상위 10개 손해보험사.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만기 이전에 장기보...

[소비자판례]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출고가' [내부링크]

통신사인 A사는 지난 2010년 보험사 B사와 휴대전화 분실보험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

“신경섬유종증은 병” 반점 제거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요구 잇따라 [내부링크]

“레이저 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혜택 대상 제외된다”신경섬유종증 증상으로 몸에 생기는 반...

[위기의 보험사④] 노후 위험도 보험으로…주목받는 요양산업 [내부링크]

일본 보험사들 고령화 해법수익성·성장성 등 두루 갖춰국내도 고성장, 12.5조 규모고령화·저출산 그리고 저...

[뉴스터치]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증가 "오늘 꼭 안전운전" / mbc 뉴스 [내부링크]

설 명절 대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특히 오늘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손해보험업회와 보험개발원...

눈·비 오는 귀성길, 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내부링크]

이번 설 연휴는 다른 때에 비해 연휴 기간이 짧아 차량 이용률이 급증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오...

[한국의 연쇄살인범 그후] 보험금에 눈멀어 가족 3명 독살한 주부 [내부링크]

남편 두 명과 시어머니 살해하고 딸은 미수에 그쳐…숨진 남편 재산 상속 놓고 법적 다툼도경기도 포천에...

보험업 때리는 '관치 몽둥이'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내부링크]

20일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장에는 유난히 우울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고향 갈 때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살펴라 [내부링크]

교대 운전 시 단기 운전자확대특약법률지원비용특약으로 벌금 대비 설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자...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 못받는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첫 시행.. 월급쟁이들 &quot;이건 사실상 증세&quot; 불만]-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공제3800만...

등산·축구 중 골절도 보장하는 보험 있다?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DB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확산되며 주마다 근교 여행을 떠나거나 사이클, ...

"복잡하고 비싼 보험 싫다" 미니보험 전성시대 [내부링크]

&#x27;990원 운전자보험, 3500원 휴대폰파손보험, 5000원 뼈상해보험&#x27;월 보험료가 1만원이 넘지 않...

월 보험료 단돈 600원, '매력만점' 미니보험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DB담배 한갑 가격보다 저렴한 미니보험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복잡한 ...

설연휴, 운전자가 알아야 할 車보험 '꿀팁' [내부링크]

교대 운전하려면 &#x27;자동차 보험 특약&#x27; 가입도로위에서 난감한 상황 닥치면 보험사 &#x27;긴급출동...

실손보험, '국민보험' 맞나?...청구절차 간편해야 [내부링크]

- &#x27;보험금청구간소화&#x27; 논의 재점화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관련기관 머리 맞대야NH농협금...

미국인과 재혼한 며느리가 먼저 간 내 아들 연금을.. [내부링크]

[the L] 미국인과 재혼해 연금 받을 자격 없는데도 6500만원 수급/사진&#x3D;뉴스1며느리가 재혼한 ...

[팩트체크] 산재 사망 '역대 최대 감소' 맞나? [내부링크]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그래프&#x3D;고용노동부 제공)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

보험료 못 올린 보험사들, 심사 강화하고 진단금 축소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인수심사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치솟은 손해율 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이를 보...

지킬 건 지키는 설 명절…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지킬 건 지키는 설 명절…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 [앵커] 설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다 보면 집이 으레...

2월부터 자궁근종·난소낭종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등 여성 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

금융당국 보험사 ‘지각’ 질병 보험금 미지급 차단 [내부링크]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실시…“약관 작성 이후 질병코드 부여 항목도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현판.[사...

설 연휴, 몸값 낮춘 운전자보험..왜? [내부링크]

990원, 2900원..무료도당장 수입 안되지만 잠재 고객 확보990원짜리부터 심지어 보험료 전액 지원까지 운전...

보험설계사 시장이 바뀐다.. 정규직 설계사에 AI 설계사까지 [내부링크]

최근 보험설계사 시장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정규직 보험설계사 제도를 업계...

외국인 근로자에 국민연금 내주기 어렵다는 '사장님' [내부링크]

보험료 절반 부담에 &#x27;연금 취지 어긋나고 이중 퇴직금&#x27;숙박비·생산성 저하도 불만인데..신청률은...

[위기의 저축성보험]③연금저축소비자 선택지 줄고 있다 [내부링크]

연금저축 시장 장악했던 연금저축보험 위축신규 계약 수요 연금저축펀드로 이동&quot;생보사 운영 노하우 ...

[반시장 규제] '적반하장' 정부 가격 통제에 보험사 '몸살' [내부링크]

정부의 보험료 통제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뉴시스정부의 보험료 통제가 이어지면...

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등 집중 검사... 보험금 미지급 '무관용 원칙'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국외 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해외여행 보험 들면 걱정 끝? 폰으로 꼭 물품 찍어놔라 [내부링크]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2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해외여행 시 ...

보험료 싸다고 가입한 치매·종신보험 “해지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 가입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자영업자 A(50)씨는 5년 전 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험상품 지난해 18건…증가세로 전환 [내부링크]

보험업계의 특허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이 지난해 늘어났다.25일 보험업계에 따...

새해 '금연 결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 / YTN [내부링크]

[앵커] &quot;새해 들어 담배를 끊겠다&quot;고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뉴스피처] 58년 개띠가 몰려온다…소비 지형 지각변동 예고/ 연합뉴스 [내부링크]

미국 팝스타 마돈나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36살 연하 남자 친구를 ...

달라진 주택연금, 일찍 가입하는 게 나을까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DB올해부터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만...

보험가입 이틀 후 사망, 보험금 못 받았다…"왜?"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병명 모르고 치료 받은 적 없어도 심각한 몸의 이상증상 느꼈다면 &#x27;고지의무&#x27; ...

[쫄깃한 보험이야기] 실손보험으로 성전환수술 한다고? [내부링크]

WHO, &#x27;성정체성 장애&#x27;서 &#x27;성전환&#x27; 제외...보험 가능성 열려현재 정신질환 보장 불...

[쫄깃한 보험 이야기] 국민보험 '실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실제 손해 본 의료비를 보상...입원시 연 5000만원 한도통원치료는 1회당 25만원 이내로 180일 한도예방·미...

국민연금 30년 가입하면..."65년생 3배, 95년생 2.5배 이득"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낸 뒤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각 세대별로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2...

주택연금, 평균 3억 집 맡겨, 월 101만원 수령 [내부링크]

올해 가입조건 완화로 가입자 더 늘어날 듯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3억원 짜리 주택을 맡겨 월 101만원...

이중주차 된 차 밀었다가 "와장창"…보험처리 되나요? [내부링크]

이중주차된 차량 밀어 사고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안돼,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가입시 보상 가능#김현욱...

해독 불가 보험 약관…고치고 고쳐도 매번 제자리 [내부링크]

(이미지&#x3D;연합뉴스 제공)&#x27;보험 약관&#x27;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과 각종 보험관련 분쟁이 불...

어린이보험인데… 셋 중 한명은 어른 [내부링크]

보험료 상대적으로 저렴 보장 범위는 넓어 면책·감액기간도 없어지난해 어린이보험 가입자 3명 가운데 1명...

학생에서 직장인 됐더니 상해보험 추징금 내라고? [내부링크]

직업 변경 등 통지의무 소홀 시 책임 물어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x27;통지...

치매보험 가입 급증...지정대리인제 활성화 돼야 [내부링크]

치매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면서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

술 덜 깼는데 출근길 운전하다 교통사고…法 “산재 아니다” [내부링크]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전날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차를 ...

월급 빼고 다 오르네…車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내부링크]

대형 손보사 잇따라 보험료 인상…최대 3.5% ↑신용카드 통해 보험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가능상품 가입 ...

노후대비는 역시 국민연금? …49만명, 60세 넘어도 보험료 계속 낸다 [내부링크]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

고용보험 가입자 50만명 넘었지만...40%는 60세 이상 [내부링크]

&lt;앵커&gt;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1만명 늘어, 증가폭이 1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정부는 이를 ...

지난해 고용률 60.9%, 22년 만에 최고…40대 고용은 ‘숙제’ / KBS뉴스 [내부링크]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하면서, 고용률이 22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보험 여럿 가입 뒤 28회 허위입원..보험금 1억 타낸 30대 징역형 [내부링크]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장기적으로 입원을 반복한 뒤 1억원에 가까운 ...

'울주군, 나 몰래 태아보험 가입해줬다는데'...우리동네 보험 100% 활용하기 [내부링크]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 안전보험에 가입...

[김범준의 돈의맛]무해지 환급? 연금전환? '종신보험'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사상 최대 취업난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신히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지만… 치솟는 건 부동산 가격과 물가...

[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내부링크]

[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 (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

수익 얼마나? '큰손' 국민연금 따라 투자해봤더니 [내부링크]

지난해 2Q→3Q 국민연금 지분증가 61개사 1주씩 샀을 경우 최근까지 3개월여 수익률 8%, 코스피(11%) 코...

자식보다 낫다는 주택연금…가입자 7만명 돌파 [내부링크]

은퇴세대는 생활이 늘 팍팍하다. 고정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집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美선 넣고 韓선 뺀 차량 안전장치… 法 "도요타, 소비자 기만" [내부링크]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 출시한 차량에는 빠진 안전장치를 마치 장착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한국도요타자동차...

재계 "통상임금 기준변경 영향 가늠못해…줄소송 우려" [내부링크]

이번 판례와 유사한 사업장 파악조차 사실상 힘든 상황기업경쟁력 악화 가능성 쑥 시간당 통상임금 기...

[꿀팁!금융]부부 중 연장자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내부링크]

올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보험약관 요약서 제공·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올 상반기부터 부부...

패키지 여행에서 다쳤는데…여행사 책임은 얼마? [내부링크]

조수진씨(31)는 겨울휴가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여행중 투어 버스가 접촉사고를 냈는...

설 지나면 자동차 보험료 쑥 오른다···쏠쏠한 할인 꿀팁 [내부링크]

KB손해보험, 29일 자동차 보험료 3.5% ↑···손보사 인상 행렬 동참자동차보험료가 설 연휴 직후 줄줄이...

[호구없는 금융④] 일부 ‘가입자와 병원’만 이익인데 실손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권하는 병원전체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늘어손...

수익자 지정절차 완화 보험금 지급때만 확인 / 계약자가 쉽게 수익자 지정하도록 개선 법정상속인 문제 해소 [내부링크]

앞으로 수익자 미지정 보험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 때 수익...

보험업계 반려동물 정체성 논란…재물인가 사람인가 [내부링크]

동물보험을 제3보험에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그동안 동물을 재물로 보고 손해보험으로 분류반려동...

개인연금과 현명한 세(稅)테크 [박지철의 은퇴테크] [내부링크]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의 원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

불경기에 미니보험 인기 이어져 [내부링크]

보험료 1만원 이하 가입절차도 간편 2030세대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가입 절차 때문에 올해도 미니보험 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내부링크]

Q.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A. 그렇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기고]일본총리 아베의 2020년 목표는 ‘헌법개정’ - 박인식(KCJ국제관계연구소장/학술박사) [내부링크]

&lt;사진 설명: 제1차 아베 내각(2006.9.26~2007.8.27)은 2006년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붓기 힘들어 보험 해지? 2013년 이전 변액유니버설은 빼고 [내부링크]

[더,오래] 박상훈의 돈 되는 가계부(7)요즘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저축성보험 해지율이 사상 최대라...

기초연금수령 소득범위 확대..." 대상자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액이 하위 4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신한생명 ‘기관주의’·흥국생명 과징금 ‘1.7억’ [내부링크]

신한생명·흥국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사업비 안내 누락메트라이프생명·KDB생명·흥국생명·오렌지라이프 등...

과도한 실손보험이 과잉의료 불렀다…제도 손질 불가피 [내부링크]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quot;100% 보장률 초기 실손보험이 나일론 환자, 의사 이기주의와 결합&qu...

감염 사실 잘 몰라 더 확산...'WHO 비판' 목소리 / YTN [내부링크]

[앵커]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약해, 감염된 지 잘 ...

저렴한 보험료 + 크고 넓은 보장, 보험 가입 꿀팁! - SBSCNBC 재무플랜 [내부링크]

&quot;보험료 부담없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면?https://youtu.be/SC4udgb7gTM

‘반려동물 인구’ 천만…동물 장묘시설 갈등 곳곳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면서 동물 전용 장묘시설도 전국에 수십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

[단독]“3만건이 11만건으로”...KB손보, 보험금 지연지급 두고 노사갈등 [내부링크]

KB손사, 지난 22일 서울 합정사옥서 ‘보험금 지급정책’ 두고 피켓팅 시위 전개장기사고청구 미전결건 3...

국민연금 '기금고갈' 외면보다 감시를 [내부링크]

노후생활 주요 예상소득원 가구 소득 낮을수록 영향 커설 명절 끝 무렵,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를 ...

내 가족 지키는 든든한 보험상품 챙기세요 [내부링크]

보험은 내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다.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부터 고령자 부모를 위한...

암보험 ‘고객’들이 설연휴 삼성생명 본사서 떨며 지낸 이유 [내부링크]

김근아씨 등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2주째 건물 내 농성연휴때 난방 끊기고 외부출입 막혀요양병원...

폐사 오리 수 늘려 보험금 부풀린 손해사정 직원 ‘집행유예’ [내부링크]

축산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를 부풀린 손해사정회사 직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우한 폐렴, 보험으로 보상 될까..."실손보험부터 챙겨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관련 증상 보상 건강보험 입원·수술특약도 가능국내에도 &#x27;우한 폐렴&#x27;으로 불리...

보험업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과징금 '철퇴' [내부링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보험금 부당 삭감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부당한 사유로 보...

자동차보험료 또 3% 인상…운전습관으로 할인받자![굿모닝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이달 말이면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들이 약 3%씩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상...

사찰의 美/ 제9회 부도 - 불교식 장례법을 생각하며... 불교인터넷방송 [내부링크]

부도부두(浮頭)·포도(蒲圖)·불도(佛圖)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는데, 원래는 불타(佛陀)와 같이 붓다(Buddh...

기상이변에 망친 농사 재해보험 효과 톡톡 ' / 제주MBC [내부링크]

ANC지난해 제주는 잇따른 태풍과 우박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막심했는데요.제주지...

반려동물도 생명보험 적용?…보험사 "아직 먼 얘기" [내부링크]

보험사기 우려, 손해율 측정할 통계도 전무기존 손해보험사들도 상품 영업 나서지 않고 있어현행법상 &#x27...

"생활비까지 보장?"…암보험 트렌드 바뀐다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 최근 암보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치료’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는...

연이은 우한폐렴 추가 확진자 발생…보험 보장 어디까지? [내부링크]

국내에서 &#x2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x27;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

저축銀 효자상품 자리잡은 `퇴직연금`   [내부링크]

비용 절감 등 안정적 운용 가능사진 &#x3D; 연합초저금리 기조 속에 &#x27;퇴직연금&#x27;이 저축은행 ...

더케이손보, 만성 적자에 고용안정 논란까지…인수 나선 하나금융 과제 산적 [내부링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더케이손해보험지부는 28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없이 매각을 시도할 경우 ...

장사 안돼 직원 내보냈더니..'건보료 폭탄' [내부링크]

작년 건보공단 민원 1억5천만건&#x27;나홀로 사장&#x27; 자영업자는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개인이 건보...

우한 폐렴 급격한 확산..보험으로 전액 보장 [내부링크]

가입시기 따라 90% 80% 보장도사진&#x3D;연합뉴스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한방진료비 때문? 어불성설" [내부링크]

대한한방병원협회 &quot;물적담보 손해율이 인적담보 손해율보다 커&quot;대한한방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사...

정말 '착한 보험' 맞나.. 보험료 싼 '新실손' 갈아타기 고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탈까, 말까?’ 새해 들어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입자들...

보험금 멋대로 깎고 안주고···손보사 4곳에 과징금 3억원 [내부링크]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통보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진&#x3D;현대해상...

담배 끊으면 이자 더 주고, 보험료 덜 내고 [내부링크]

보험료 책정, 보험금 청구에 흡연리스크 영향 미쳐비흡연자, 건강인 조건 부합시 보험료 5~20% 할인금융...

무작정 베끼기로 금융사고까지 발생···자살보험금·즉시연금도 표절 탓 [내부링크]

&quot;무작정 베끼고 싶지는 않지만 카피만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방법이 없다.&quot; 대다수 금융사...

올해 기초연금 달라지는 것들 [내부링크]

어르신 325만명 매달 &#x27;최대 30만원&#x27; 받는다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편안한 노후생...

우한 폐렴 증상, 의사 권유로 입원·치료했다면 실손 가능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고, 세계적으로 2801명이 감염된 ...

`우한 폐렴` 검사비·치료비 국가·건강보험공단 부담 [내부링크]

우한 폐렴과 관련해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등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병원 증빙 서류 없이도 된다" [내부링크]

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 선봬앞으로 실손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

오늘부터 줄줄이 오르는 車보험료...어디가 쌀까 [내부링크]

차량가 2,000만원 오프라인 기준35·45세는 삼성화재·55세는 현대해상 저렴 45세 남성, 삼성화재선 56만원대...

'우한 폐렴'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보험도 활용해야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amp;sid1&#x3D;111&amp;rankingType&#x3D...

우한 폐렴 공포에 ‘덜덜’…발병 시 실손보험 보장은? [내부링크]

국내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 속에서 치료비에 대한 보험 보상 ...

[이지 돋보기] 잇딴 ‘화재’ 불구 보험 가입 저조…전문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내부링크]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졌다.#2018...

"실손보험금 청구 카톡만 누르면 끝" [내부링크]

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삼성SDS의 ‘실손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화면/사진...

'우한 폐렴' 공포, 잠복기 있다는데…여행자보험 들어야 하나, 실손보험은? [내부링크]

&#x27;해외실손의료비&#x27; 특약 가입 필수국내 발병시 정부에서 경비 일체 지원&quot;폐렴 유병력자 온라...

헬스장 사우나에서 의식 잃어 사망..法 "배상책임 없다" [내부링크]

유가족들, 헬스장 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法 &quot;운영자, 불의사고 예방 위해 순찰할 의무 없어&...

"소중한 내 댕댕이"..10배 커진 펫보험 시장 [내부링크]

&lt;앵커&gt;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들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펫보험 시장이 빠...

보험료 올려도 손해액 5조..'구멍' 더 커진 실손보험 [내부링크]

[&#x27;구멍난&#x27; 손해보험]&lt;1&gt;-①&#x27;문케어&#x27; 시행 불구 손해액 급증, 작년 상반기 5조 ...

역대급 적자 실손보험, 이러다 사라지나 [내부링크]

[&#x27;구멍난&#x27; 손해보험]&lt;1&gt;-②2012년 이후 11개사 판매중단, 보험료 차등화·자기부담금 확대 ...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배째라니" 보험금 청구하자 떼먹은 보험사 [내부링크]

&quot;알릴의무 위반 핑계로&quot; 생보 7곳, 손보 4곳 적발 금감원 과징금 등 제재 조치[이미지출처&#x3D...

KB손사 노사, 보험금 지급정책 두고 ‘힘겨루기’ - 장기사고 미전결 11만건으로 급증…항의성 민원 시달려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정책을 두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KB손해보험/사진&#x3D;뉴시스KB손해보험 자회사인 K...

ASF 피해에 재해보험도 거부 ‘이중고’ / NBS NEWS24 [내부링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당시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이, 매년 해야 하는 가축재해보험 갱신을 거부...

자동차보험! 고객을 비웃지 마라 [내부링크]

이번 사고로 자동차보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다. 고객이 자동차보험을 자세히 알아야 제대로 혜택을 받...

'저금리 시대' 저축은행, 고금리 퇴직연금 인기몰이 [내부링크]

저축은행 퇴직연금 평균 2% 이상 금리 제공 SBI·OK·페퍼 등 출시 1여년 만에 1조원 돌파저축은행의 퇴...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 갑질’ 호소…수리차 안전에 ‘빨간등’ [내부링크]

국회 하도급법 개정 토론회자동차 사고 사진. &lt;한겨레&gt;자료사진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차를 수리할...

[오늘경제] ‘악’ 車보험료, 적자 1조6천억원…줄줄이 인상 초읽기 [내부링크]

KB손보부터…손해율 98%, 고려시 추가 인상도주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대거 올린다.30일 업계...

첼로 앙상블, 첼로프로젝트 ㅣ2019.12.18ㅣ야마하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 [내부링크]

A Cup of Coffee, a Sandwich and you 첼로 앙상블, 첼로프로젝트 첼로프로젝트(첼리스트 임재성, 남...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내부링크]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까지는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표...

농업재해보험 품목, 호두·보리 등으로 확대 [내부링크]

정부가 호두·팥·보리 등으로 농업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잦은 사고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을 높인다.농...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67개..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 국고지원 확대 [내부링크]

농식품부, 올해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계획 의결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67개로 ...

[단독]삼성생명, '직접치료' 아니어도 암 보험금 준다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암보험 입원비 지급기준을 대폭 손본다. 암의 ‘직접치료’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입원비를 주...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안주나요" 보험금 떼먹은 보험사(종합) [내부링크]

&quot;알릴의무 위반 핑계로&quot;생보 7곳, 손보 4곳 적발금감원 과징금 등 제재 조치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손보업계,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분쟁 87% 전부 수용 [내부링크]

금감원, 지난해 11개 손보사 75건의 분쟁조정 처리54건 기각·6건 각하 처리…15건만 보험금 지급 권고암 치...

[예규·판례]은행·보험사 개인정보 거래 ‘원천봉쇄’ [내부링크]

금융당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25%룰 우회 효과 발생” 법전과 법봉.[사진&#x3D;연합뉴스]...

[보험TMI (19) 운전자보험] 중과실 사고에 필요한 운전자보험 [내부링크]

언제부턴가 운전자보험 광고가 부쩍 늘어났고 가입자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률비용을...

올해 의료비 공제받고 실손보험금 받으면 가산세 낼수도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지난해 쓴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뒤...

[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내부링크]

[the300]국내서 치료받은 중국인, 지난해 건보급여 5184억원 수급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

[똑똑보험] 운전자보험료 1만원 내는 A씨 "더 싼걸로 갈아타야 하나?"   [내부링크]

#.직장인 채모씨(33)는 지난해 월 1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보험...

금감원, 질병 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 당부 [내부링크]

보험사에 KCD적용 및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질병분류 제외는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활용 불가 ...

척추 후유장해보험금, 꼬리뼈 골절도 포함될까 [내부링크]

‘꼬리뼈를 척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약관에 없으면, ‘꼬리뼈 골절&#x3D;척추 장해’로 봐야꼬리뼈 골...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판단권한 요양병원 의사에게도 준다   [내부링크]

암보험 지급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032830)이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때 주치의와 요...

실손보험금 뒤늦게 청구하면 가산세 낼 수도..올해 법령 개정 [내부링크]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이렇게 (CG) / 사진&#x3D;연합뉴스TV 제공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실손보험금 타고 의료비 공제 받으면 가산세?..연말정산 '혼란' [내부링크]

올해부터 개정 소득세법 적용실손보험 수령액 차감한 뒤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해야이달 중순 연말정산 종...

"빚 때문에 상속포기 했는데"..1억원 사망보험금 어쩌지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고유재산은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어, 세금 문제는 별개라 유...

안전교육이라더니 '보험판매', 연금저축이라더니 '종신보험' [내부링크]

한 보험리모델링 업체의 광고.&quot;지난해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회의실에 모여 강사로...

[안재성의 보험 100% 활용하기] 암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는? [내부링크]

갱신형, 첫 보험료 낮아…훗날 급등 위험비갱신형, 고정된 보험료로 안정적 보장 가능사진&#x3D;게티이미...

보험사 공동재보험 도입...부채부담 줄인다 [내부링크]

금융위, 이르면 4월부터이르면 오는 4월 보험 업계에 공동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얼만데…외국인 우한폐렴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내부링크]

작년 건강보험 지불 중국인진료비 5184억복지부,외국인 우한폐렴 환자에도 건보 적용 지침3년간 무려 1조4...

브라질, 연금개혁에도 작년 연금 적자 90조원으로 사상 최대 [내부링크]

전문가들 &quot;개혁 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아&quot;…올해도 효과 크지 않을듯브라질에서 지난해 연금개...

보험료 올려도 손해액 5조…'구멍' 더 커진 실손보험 [내부링크]

[&#x27;구멍난&#x27; 손해보험]&lt;1&gt;-①&#x27;문케어&#x27; 시행 불구 손해액 급증, 작년 상반기 5조 ...

금감원, 질병 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 당부 [내부링크]

보험사에 KCD적용 및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질병분류 제외는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활용 불가금...

삼성화재에도 노조 깃발…삼성 '무노조 경영' 균열 커진다 [내부링크]

1952년 창사 후 첫 노조설립 추진…한국노총 산하로 공식 출범계획&quot;사측 노조설립 못 하도록 통제…노...

'감염병 창궐 반복' 관광·수출 '타격'…보험 안전망 필요성 대두 [내부링크]

파라메트릭보험 활용 가능…대재해·비행기 연착 위험에 적용전문가 &quot;당장 상품 만들기 어려워도 &#x27...

보험업계는 '제로성장'이라는데, 은행들은 왜 보험사를 사들일까 [내부링크]

제로성장을 넘어 역성장 우려를 스스로 토로하는 업종이 있다. 바로 보험업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금융지...

생명보험사, 몸집은 커지는데 수익률은 '제자리걸음'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과...

[2분경제]'역대급 적자'라는 실손보험, 이러다 사라질라 - 머니투데이 [내부링크]

2012년 초만 해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회사는 30개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3분의 1에 달하...

살아남은 상조회사 86개 순위 매긴다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시장에 아직도 난립한 86개 상조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순...

상조, 보전한 선수금 50% 외 '깜깜이 사용처'도 들여다본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상조업계 재무건전성 강화 대책감사보고서에 선수금 사용처 명시해야[앵커멘트]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

[김진이 간다]사고나면 “일단 튀어”…불법 오토바이 | 뉴스A [내부링크]

갑자기 쌩,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는 불법 ...

[단독] 美 음악학자 “‘청각 장애’ 베토벤, 말년에도 들을 수 있었다”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청각 장애’를 앓았던 천재 음악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말년까지 일부 청력을 유지했...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대세는 `TDF` [내부링크]

퇴직연금에 편입된 규모1년새 7천억→1조6천억타깃데이트펀드(TDF)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퇴직...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전면 적용 [내부링크]

기존 진료비서 최대 4분의1 수준 감경 예상하반기 유방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계획[세종&#x3D;뉴시스]...

[단독]신종코로나 걸리면 '재해'…보험금 더 받는다 [내부링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은 올해부터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

(단독) [암 입원보험금 분쟁-⑧] “요양병원 치료만으로도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다” [내부링크]

- 요양병원 치료만으로 1.3cm 암세포, CT에서 안 보일 정도로 줄어- 표준치료 위한 입원만 인정하는 보험...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회사지입차량 사고와 대물배상 [내부링크]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1을 충...

소액으로 원하는 보장만 콕…젊은층 사로잡은 미니보험 [마이머니] [내부링크]

보험사들 다양한 상품 출시 / 암·치아·운전자·귀가안심 보험 등 / 보장항목 세분화… 월 1만원 이하 / 저렴...

"19살 사장님들의 죽음, 청년 산재사망 1위는.."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내부링크]

CBS 라디오 &#x27;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x27; 방 송 : FM 98. 1 (18:20~19:55) 방송일 : 2020...

[기고] 갑작스럽게 사망 땐 가족·회사 리스크… 종신보험 활용을 [내부링크]

법인대표의 위험 관리우리는 일생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구분하지 못한 채 미래를 맞이한다. 결정 당...

'신종 코로나 공포' 보험사 콜센터 문의 급증···치료비 어떻게 보상받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이용하면 보장 가능···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달라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은퇴 크레바스와 가교연금 [내부링크]

예전에는 우리 나이로 61세 생일을 맞으면 장수를 축하하면서 남은 여생도 큰 병 없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

문턱 높이는 실손보험…끼워팔기까지 등장 [내부링크]

2030도 고위험자는 방문진단 “타보험 안들면 건강검진 필요”GA, 판매수당 대상서 제외도#대학생 A씨...

신종 코로나 환자, 실손보험 적용 안돼…입원 특약은 챙겨봐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금감원, '불완전판매 온상' 보험 대리점 이달 중 제재 착수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검사를 실시한 지사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한다. 업계에서는 영...

오늘부터 車보험료 줄줄이 오른다…삼성·현대등 3.3~3.5%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늘(3일)부터 평균 3% 이상 오를 걸로 보입니다.자동차보험 ...

삼성화재도 68년 만에 '노조'…'무노조 경영' 변화 생길까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삼성의 손해보험 계열사인 삼성화재에도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봉사활동] 무연(無緣)에서 인연(因緣)으로 -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식 [내부링크]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 2007년 6월, 이세상에 피붙이 하나없어 세상을 떠나면서 애도 ...

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 불이익 받을까, 승인 안 될까 꺼리는 산재 신청 [내부링크]

‘산업재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로 대형 사망사고를 떠올린다. 언론을 통해 각인된 효과다. 그래서 산업...

60대 "나도 모르게 실손보험 실효"…보험사 "부활에 1년치 보험료 내라"   [내부링크]

&#x27;108개월&#x27;. 60대 A씨가 실손손해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다. 월 6만원가량씩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

[Finance]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깊어지는 가입자 고민-보험료 부담 된다면…‘착한 실손’ 갈아타볼 만   [내부링크]

새해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신(新)실손보험...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절약 팁은 [내부링크]

사진&#x3D;국민일보DB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시작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본격화다. 다른 손...

법원 "메리츠화재, 대우조선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효력 과거 &#x27;정황통지&#x27; 시점으로 봐야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후폭풍으로 인한 ...

[머니 컨설팅]유족연금, 소득 있다면 수령 제한 [내부링크]

Q. 최희진 씨(45)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맞벌이를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교 2...

자동차보험 손해율 비상...추나요법이 주범? [내부링크]

- 연초부터 車보험료 인상 명분 놓고 한방병원협회 vs 손해보험업계 이견- 다양한 인상요인에 대한 이해 높...

'신종 코로나'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 안 된다 [내부링크]

정부, 신종코로나 검사·치료비 등 전액 지원키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액보험금 시간끌다 늑장 지급…3건중 1건   [내부링크]

10% 가량은 6일 소요의료자문 이유로 지급 지연고액 보험금 3건 가운데 1건은 늑장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

삼성생명 암보험금 전부수용률(암입원보험금 분쟁신청 지급권고) 43% [내부링크]

지난해 12월말 기준, 여전히 업계 최저 … 다른 생보사들은 70% 이상지난 2년간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인상, 한방치료 때문? ‘물적담보‧고령화’ 더 커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줄이기’다. 지난해 두 차례나 자동차...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돼 연간 700만명 혜택 [내부링크]

2월부터 자궁근종, 난소난종 등 부인과 질환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

[사실은] 중국인 의료비 '먹튀'?..지출액 살펴봤습니다 / SBS [내부링크]

&lt;앵커&gt;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코로나 가짜뉴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

[똑똑보험] 200만원 휴대폰 '보험료는 얼마?' 1만원 적당할까 [내부링크]

#.가정주부 김모씨(40)는 150만원을 호가하는 최신 휴대폰(아이폰)을 구매했다. 구매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

담배 한 갑 값이면 암보험부터 운전자보험까지 한번에…있다? 없다? [내부링크]

&#x60;보험은 비싸다(?).&#x60; 요새 이런 편견이 깨지고 있다. 월 5000원만 있으면 암보험에 더해 운전...

[암 입원보험금 분쟁-⑨]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 되겠다면서 고객 목소리에 귀 닫은 삼성생명 [내부링크]

- 삼성생명,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 6개 혐의로 형사고발- 보암모, 설 연휴도 반납한 채 고객플라자 점거 ...

[뉴스클릭] 2/3 연말정산 전 의료비 보험금 청구/KNN뉴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쓴 의료비에 대해 올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겠습...

한산한 장례식장 - 장례식장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심... [내부링크]

확진자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교단 떠나겠다"는 교사들… 교권 추락·연금 수령 시기 겹쳐 [내부링크]

교단을 떠나려는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

보험연구원장 "보험산업, 수익성·성장성·건전성 사면초가"(종합) [내부링크]

&quot;기존 관행 탈피해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해야&quot;안철경 보험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복지부 &quot;진료의 시급성 고려,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요양급여 확대보건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

"운전병 출신 김 대리, 車보험료 13만원 할인 받았대요" [내부링크]

또 오른 車보험료…할인해주는 &#x27;착한 특약&#x27; 뭐가 있나다이렉트 가입땐 15~20% 저렴마일리지·블...

보험약관 개정…진단시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내부링크]

금감원, 4월부터 KCD 적용 권고…보험사-소비자 분쟁 축소 기대오는 4월부터 질병보험금 지급 시 진단 ...

[손무현의 SEN사건] 나도 모르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보험사기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몇달 전 A씨는 운전 중 후방추돌로 인해 차 범퍼가...

당신의 노후자금은 안녕하십니까 2019 연금펀드 성적표 [내부링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년(2017년 기준)이다. 80....

車보험 '반사이익'..."운행 감소 뚜렷"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보고서X파일] 가족력 때문에 암보험을 든든히 준비한 50세 여성, 보험 점수는? /MTN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보고서] 가족력으로 인해 과도하게 암보험을 준비한 50세 여성의 리모델링 방안은?MTN 보험 고민해결...

걸스데이 유라 '5억 다리보험', 보아의 목소리 보험금은?/kakaoTV [내부링크]

걸스데이 유라 &#x27;5억 다리보험&#x27;, 보아의 목소리 보험금은? https://tv.kakao.com/v/405273085

법원, 시비 말리다 장애 생긴 남성 의료급여 환수는 '부당' 판결 [내부링크]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장애를 얻은...

[이슈포커스] 임원에 대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0.12.15.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임원퇴직금지급 기준 조항을 신설...

[신종코로나] 감염자나 의심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5일 보건복...

신종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초과 사용 시 전액 무료 [내부링크]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

[행정] "19년간 화재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보훈보상대상" [내부링크]

[대구지법] &quot;직무수행 중 매연 · 유해물질에 노출&quot;19년간 화재를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

손·발톱 무좀,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외모 개선 위한 쌍커풀 수술은 실손보험이 보장 안해유전성 탈모는 보장 안되지만 스트레스성 탈모는 보장...

"실손보험 있죠?"… 감기 환자에 700만원짜리 처방 내리는 병원 [내부링크]

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최근 몸에 열이 나고 가슴 통증이 있어 서울 강남역의 모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

신종코로나, 보험금 못받을수도…애매한 약관 탓 [내부링크]

표준약관에 &#x27;보장대상&#x27;vs&#x27;지급하지 않는 재해&#x27; 상충뒤늦게 확인한 &quot;금감원 &quot...

보험금 노려 아들 살해한 美 남성 알고보니 29년 전 아내도 살해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을 살해한 뒤 감옥에 수감된 남성이 29년 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

[내일을 밝히는 사람들] 경찰서·병원 뛰어다니며 가짜 잡아내는 보험 탐정들 [내부링크]

6조2000억원. 한 해 보험사기로 민간보험에서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다. 이렇게 누수된 보험금은 보험가입자...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편법에 줄줄 새는 보험금 [내부링크]

# A씨는 최근 만난 보험설계사 L씨로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가입 상담 도중 ...

사고도 안냈는데 내차 보험료 왜 매년 올라가지 [내부링크]

[&#x27;구멍난&#x27; 손해보험]&lt;2&gt;-②유럽은 사업비 더 많이 쓰고도 자동차보험 흑자, 보험료 실적따...

車보험료 4%대 인상…주범은 '대인배상Ⅱ'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이번 주 자동차보험료를 3~4%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보험사...

혼인신고 안 한 공무원 남편이 사망했어요, 연금은? [내부링크]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0)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날도 남편은 친구들과 ...

4월부터 약관에 없던 신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금감원, 오는 4월까지 전보험사 약관변경 권고진단시점 기준 KCD 적용해 보험금 결정해야오는 4월부터 ...

"신종코로나 검사비 받을 수 있나"…'우한 폐렴' 관련 보험 A to Z[이슈+] [내부링크]

우한 폐렴 입원·통원 검사 시 실손 청구 가능中 여행자보험 가입 가능하나 후베이성은 거절될 수도(사진&#x...

[재테크 풍향계] 살림 쪼들려 보험깨는 서민들…"해약 전 잠깐만요" [내부링크]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을 깨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은행권 ...

[팩트체크K]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공짜·할인?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에게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뜯어가면서, 중국인에겐 공짜·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온·...

ASF 살처분 농가, 돼지 없어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허용 [내부링크]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개정..농가 부담 해소지난해 9월 인천 강화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이주민 도움 요청하세요" [내부링크]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 친구들)와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환자...

[톡톡! 금융] 한국 車보험 '열공'하는 캄보디아 [내부링크]

&#x27;사고 후 보상&#x27; 사회적 문제되자의무화 위해 내달 당국자 파견캄보디아가 개인 자동차 보험을 ...

氣 센 의협, 눈감은 당국… 줄줄 새는 보험금 [내부링크]

멀쩡해도 도수치료 권해… 금감원 과잉진료 모르쇠보험금 인상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

고액 보험금 늑장지급하는 보험사.. 이유는 '시간끌기?'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액수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지급지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x3D;뉴스1DB#...

실손보험, '면책기간' 보험금 수령 안 된다...소비자 유의 [내부링크]

보장한도 이후 90일간 면책기간 발생#. 대학생 이모씨는 지난 1월 오랜 입원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에 실손의...

손보사의 깊어지는 한숨...'자동차 보험 인상'의 딜레마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가격, 법적으론 보험사가, 실제로는 당국이?손보사, “손해율 개선위해 10%인상해야”... 당국,...

치아보험 도움될까? 실비보험과 함께 확인해야하는 유의사항은 [내부링크]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치아는 예부터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을 할 정...

"보험부터 깨자"..연금저축 유지율 '반토막'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경기불황 여파로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산재 [내부링크]

A는 회사 B에 입사해 해외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와 같이 해...

삼성생명, '점거농성' 암환자 첫 면담 진행했지만…無 소득 [내부링크]

삼성생명에 암보험 미지급금을 요구하며 20여일간 삼성생명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 중인 암환자들과 삼성...

가입은 '대충', 돈 줄 때는 '깐깐'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건물에 불이 나거나 세입자와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

[미래설계] 갑작스러운 불청객 ‘암’, 가계부 걱정 없이 대처하는 법 / SBS CNBC [내부링크]

행복가득 미래설계# 도와주세요! 119 키워드① 암 보험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소리 없는 살인자, 암....

근로계약서 미체결 시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내부링크]

Safety &amp; Law사 례한과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명절 특수 시즌이 다가오자 일손이 부족해, 한 달간...

"퇴직금 600만원 대신 실업급여 1100만원 받게 해줄게요"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amp;sid1&#x3D;111&amp;rankingType&#x3D...

[플러스] 13개월치 보험료를 설계사가 가져간다고? [내부링크]

보험료의 30%가 사업비 설계사수당 가장 비중 커보험사도 별도 비용 수취 오래 유지해야 원금 회복보험을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2만건 달해…'역대 최다' [내부링크]

직장인 이정국(45ㆍ가명)씨는 설 연휴 운전 중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코로나 위험 보장해 드립니다"…불안 틈탄 상술 기승[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신종 코로나 사태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 마스크 판매 업체들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

인공지능(AI) 설계사가 내 보험 설계해준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https://youtu.be/GQ-4S7kQCaM[앵커멘트]요즘 물건을 살 때 마트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

[팩트체크] 중국인 감염자 치료 때문에 내 건보료 오른다?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국내 1번 확진자, 중국 여성 오늘 퇴원&#x27;무상 치료&#x27;가 알려지며 나오는 반응은…&quot;건보료 또 ...

보험료 못 받는 ‘면책기간’ 있는 실손보험…“몰랐다가 손해볼 수 있어” [내부링크]

보험 판매 시 면책기간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실손의...

"자동차보험, 안 팔수도 없고" 손보사 사장의 한숨 [내부링크]

[&#x27;구멍난&#x27; 손해보험]&lt;2&gt;-①보험료 통제·보험금 누수, 사방이 &#x27;구멍&#x27;…보험사도,...

'애물단지' 자동차보험 탓… 손보사, 지난해 실적 '곤두박질' [내부링크]

업황부진이 심화되며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당기순익이 ...

옆집 자동차 유리 깬 치매 아버지, 보험처리 될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 국내 치매보험 진단비 등 직접비용만 보장, 기물파손은 가족이 배상 의무#민지웅씨(가명...

[알기쉬운 경제] 재보험, 보험사을 위한 보험 [내부링크]

이르면 4월 보험사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이에 재보험...

모르면 '호갱'…꼭 체크해야 할 자동차보험 특약 [내부링크]

최근 아내가 임신한 A씨는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

지난해 교권침해 보험금 105건 지급…"교권 추락 반영" [내부링크]

더케이손보, 교권침해 보장 특약 2018년 신설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해 교권침해를...

[사이다보험]"보험료를 왜 달러로 내나요?" [내부링크]

외국 화폐로 보험료 납입-보험금 수령국내에는 달러·위안화 저축성보험 출시돼유학비 마련·자산운용 포트폴...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는 사실일까 [내부링크]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31일 새벽 ‘단독’이란 문패를 달고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내부링크]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머니투데이의 &lt;중국인 의료...

딱 820원이면 된다···'밀레니얼 세대' 지갑 저격한 미니보험   [내부링크]

밀레니얼 세대(1981년~2001년 출생한 2030세대)의 ‘미니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를 먼 미...

[보험 인싸되기] 26살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들지마라 [내부링크]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

출근하다, 회식하다 걸린 신종코로나…산재일까? [내부링크]

감염자 방문으로 휴업하면 급여 지급의무 있어자가격리로 출근 못하면 회사 아닌 정부가 지원명확한 근거없...

대법 "고지의무 어겼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보험사 패소…&quot;&#x27;고지 의무&#x27;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quot;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

IRP에 밀려나는 개인연금…3층 노후소득 '흔들'   [내부링크]

3조까지 불어난 IRP…최근 2년 새 다섯 배 급성장개인연금 영역 잠식 가속…연금 구조 단순화 우려개인...

수수료 연 0.2%…푸대접 받는 퇴직연금 모집인 살리려면 [내부링크]

퇴직연금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퇴직연금 모집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

5억짜리 집 가진 70세, 지난해 주택연금 얼마나 받았을까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TF이슈]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 잃었는데…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내부링크]

대법, 5억여원 지급 판결…&quot;약관 설명 안 한 보험사 책임&quot;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고지의무와 보험...

"'오토바이 운전 사고 미보장' 안 알렸다면 보험금 줘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일부 상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로 다쳤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

"치료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하면 보험금 수령부터 사기" [내부링크]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대법원이 지난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27;...

보험계약사기는 보험금 수령시 사기죄…태아도 질병 보상 [내부링크]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보험연구원지난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시 아닌 보험금 수령시 [내부링크]

가입자가 보험 가입 전 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금을 수령할때부터 사기에 해당 된다는 판...

주행거리만큼..후불·월납 車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캐롯손보 판매시점 막판 조율대물·대인배상I도 &#x27;분납&#x27; 가능한국형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업...

[신종코로나 여파] 보험모집인에 "아파트단지 들어오지 말라" [내부링크]

마트·극장·놀이공원 &#x27;텅텅&#x27;..다가가면 &quot;온라인서 보겠다&quot; 거절어린이집 휴원에 설계사...

고소득 전문직은 보험료 납입 부담 적어..'저해지 종신보험' 적당 [내부링크]

100세 시대 평생 든든Getty Images Bank금융회사의 VIP센터를 방문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주...

"감독당국 통한 의료자문 절차로 보험금 지급 분쟁 줄여야" [내부링크]

보험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 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가 필...

"운전 안한다" 기재하고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보험금은? [내부링크]

[the L] &#x27;운전하냐&#x27; 질문표에 &#x27;아니오&#x27; 체크 후 오토바이 사고로 숨져..대법 &quot;...

法, 맘모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 실손보험사 패소 판결 [내부링크]

- 환자들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권 주장이 보험사측의 편의 소송이라 판단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

‘보험료 할인 특약’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문기초생활수급자인 A씨(36)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해 B보험사 설계사로부터 정기보...

산재는 곁에, 신청은 먼 곳에 [내부링크]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우리 애가 배달하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병원비 1500만...

재산 별로 없는데 비슷한 보험 여럿 가입했다, 유효할까 [내부링크]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6)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

[기자수첩] 과잉진료에 골병 드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quot;우리 병원, 요즘 보험사 덕분에 먹고 살지 뭐.&quot;올해 실적이 좋지 않아 맘고생을 했던 보험사 ...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또 '각하'…소송 주체될 수 없다 [내부링크]

법원, &quot;피보험자 재산관리행위에 실손보험사가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quot; 판단조진석 변호사, ...

종신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할 항목은? [내부링크]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은 가족들이 감당할 경제적 비용은 종신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진&#x3D...

장애인 못 돕는 장애인보험 [내부링크]

민간보험 ‘사망’과 ‘암’ 보장 그쳐…“사각지대 해소 정부도 노력해야&quot;10일 장애인 전용보험인 &#...

[똑똑보험] 10년 전 가입한 실손, 바꾸라는 설계사 왜? [내부링크]

#.직장인 류모씨(40)는 최근 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았다.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이 이뤄...

숨은 금융자산 1.4조 찾아가…보험금 최다 [내부링크]

지난해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했던 &#x27;숨은 금융자산 찾기&#x27; 캠페인에서 6주 만에 162만명이 약 1조4...

세금·연금·사회보험 부담액, 국민 1인당 1000만원 넘어섰다 [내부링크]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각종 세금·연금·사회보험 부담액(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

'악덕' 보험 메리츠화재, 오토바이 사고 아들 잃은 부모에 보험금 안 줘 [내부링크]

대법 “계약자 고지의무 준수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판결고지의무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판결]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내부링크]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원고승소 원심 확정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

국민연금 작년 잠정수익률 11%, 70조원 벌어..최근 10년래 최고 [내부링크]

주요국 통화완화·국내외 증시강세·원달러 환율 상승세 등 성과 견인국민연금 작년 잠정수익률 11%, 70조원 ...

DB손보, 의료사고 공방...계약자 "보험금 안 주려, 소송당했다" [내부링크]

DB손보 계약자 &quot;의료사고인데 보험금 지급 막으려, 회사가 소송&quot;회사측 &quot;보험금 지급 노...

6주간 162만명 찾아간 ‘잊힌 돈’…휴면자산 조회법은?/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이 사이트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내 명의로 된 계좌라면 ...

[뉴스PICK] #불안한 안전지대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내부링크]

오늘의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x27;뉴스PICK&#x27; 시간입니다.보도국 박병준 기...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사망자도 20% 책임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

‘산림방제단’ 퇴직 공무원 참여 원천 방지 / KBS뉴스 [내부링크]

KBS는 지난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 &#x27;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x27;에 퇴직 공무원들이 빈...

[사이드 뉴스] 국민연금 작년 잠정 수익률 11%…10년래 최고 外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오늘의 사이드 뉴스 입니다. 국민연금 작년 잠정 수익률 11%…10년래 최고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연...

법원 "이삿짐 일용직, 고용관계 아냐" 산재보험료 징수 부당 [내부링크]

이삿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성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사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차 범퍼 긁혔는데 210만원? 황당 합의금, 이젠 못 들이댄다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amp;sid1&#x3D;111&amp;rankingType&#x3D...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내부링크]

감사원 지적사항…금감원 “자료 검토해 추진할 것”지난해 초부터 세 차례나 인상됐던 자동차보험료가 또...

이광기, 아들 사망보험금 아이티에 기부한 사연 [내부링크]

배우 이광기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아이티에 기부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x3D;KBS 제공...

이광기, 아들 사망 보험금 전액기부 "그 돈 어떻게 쓰냐" [내부링크]

이광기 아들배우 이광기가 아들의 사망 이후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다.11일 방송된 KBS...

'의료자문' 핑계로 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 보험금 지급시 악용 지적...소비자단체 &quot;분쟁조정기구 설치&quot; 주장일부 보험사가 의...

[기획시리즈]보험사기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③다양한 사기…대처도 다양해야한다 [내부링크]

자보 10대 청소년 가담 급증에 수법도 갈수록 대담치아보험 대상 브로커도 활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못 타면 바보’ 보험사기 인식 전환부터 [내부링크]

- 연성 보험사기도 엄연한 범죄,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로 이어져 마지막 반전이 주는 짜릿함에 중독되...

10년 넘게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은 후처 몫" [내부링크]

법원[연합뉴스TV 캡처]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

베일 벗은 퍼마일 보험...40대 중형 신차 운전자 월 보험료 약 3만원대   [내부링크]

&quot;年 주행거리 1.5만 이하면 최대 30% 저렴&quot;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국내 최초의 월납·후불...

車보험료, 탄 만큼 낸다…국내 최초 ‘퍼마일' 상품 나와 [내부링크]

SKT와 협업한 &#x27;캐롯플러그&#x27; 장착…주행거리·보험료 자동 측정연 1만5천 이하 운전자, 기존 ...

손해율 상승에 보험업계 울상…롯데·한화손보 적자전환 [내부링크]

…주요 손해보험사 2018~2019년 영업이익 변화. 2019년 잠정실적. 자료&#x3D;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보험개발원, 자동차·실손보험 개선 적극 추진 [내부링크]

보험산업 생존역량 강화 신시장 창출 지원강호 보험개발원장 &quot;저금리 시대 대비 생존역량 총력 지원&q...

손보업계 실적 ‘악화일로’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감감무소식’ [내부링크]

20대 국회 폐회 앞둬···청구간소화 법안 결국 해 넘길 듯“금융위, 청구간소화 적극 추진한다더니”··· 보...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현지법인 근무자(파견)는 산재적용 ...

[펫플스토리] 반려동물 장례 [내부링크]

반려동물 장례 ‘유난 떠는 일’ 아닌 이별 위로하는 ‘당연한 일’장례가 끝난 반려동물의 유골과 사진을 ...

[별별 JOB스토리 : 여성장례지도사] 이별의 정거장 안내자…꼼꼼한 일처리에 유족들 만족   [내부링크]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이들이 있다.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에게 깨끗한 이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

[고은경의 반려배려] 도쿄에서 겪은 반려견과의 이별 [내부링크]

16년 7개월을 함께 살고 떠난 반려견 꿀꿀이.16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 ‘꿀꿀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보험개발원, 車보험료 원가지수 개발…보험금 누수 차단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만성적인 영업적자에 허덕이는 보험업계가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하기...

'희귀병' 보험 신청 59명 중 12명 숨져…기준에 없는 요구도 / JTBC 아침 [내부링크]

[앵커]희귀병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 지급 기준부터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금 신청...

넘어져도, 자전거에 치여도..나라에서 돈 주는데 아시나요(종합) [내부링크]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제공 취지지자체 104곳 시민안전보험 가입홍보부족에 실효성 논란도수원시민인 A씨는...

산재, '보상'만이 답은 아니다 [내부링크]

[산재보험 톺아보기 6]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산재보험이라고...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 입사 1년후 퇴사... '고아계약' 우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1995년 35만명→2018년 11만명&quot;재무설계사 등으로 이름 바꿔 불러&quot; 지적[서울&#x3D...

車사고 보험금 年8000억…‘나이롱환자’ 기준 만든다 [내부링크]

&#x27;나이롱환자를 잡아라.&#x27;보험개발원이 작은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부터 찾는 경증 환...

[괴물된 GA]③보험대리점 잘못 팔았으면 책임져야…법 개정 절실(종합) [내부링크]

중대형 GA 중심 &#x27;그들만의 리그&#x27;로 양극화 심화4500곳 중 6개월간 실적 없는 곳 1200곳 달해판...

[마켓인사이드] 불황 탓 보험해약 월평균 3조, 보험사들 비명 [내부링크]

불황에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불황 길어지자 최후의 보루인 보험까지 해...

재난·화재에 상해까지…지자체서 들어주는 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제공 취지지자체 104곳 시민안전보험 가입홍보 부족에 실효성 논란도예기치 못한 자연...

암보험`인데 암 기준 때문에 보험금 분쟁…"약관 개선해야" / 보험연구원 암보험 포럼 개최 [내부링크]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암 분류 기준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암에 대...

금융당국 압박에…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내부링크]

불황형 대출로 알려진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올들어 보험약관대출 ...

사업비만 수백만원…2%대 금리 생보사 저축보험의 '민낯' [내부링크]

저축보험 원금 대비 사업비율 상위 10개 상품.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 상품 ...

외국인이 건보 '공짜' 이용?…낸 건보료보다 보험혜택 덜 받아 [내부링크]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와 비난의 목소...

[손바닥경제] 예전 실손보험, 무조건 새것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 / SBSCNBC뉴스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이슈&amp; &#x27;손바닥경제&#x27; -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교수 올해 실손보험...

신종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지원 강화 / YTN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가 현실화하거나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

'코로나19 확산' 보험사들 '신남방정책' 타격올까 전전긍긍 [내부링크]

동남아 확산 가능성에 촉각 직원들에 비상대책 전파최악의 경우땐 귀국 조치중국에 이어 동남아 지역으로 ...

실손 청구 간소화부터 맘모톰까지… 의료계에 판판이 깨지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quot;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부터 맘모톰(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시술과 관련...

실손보험 들려면 피 뽑아 검사하라고?…문턱 높이는 보험사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혈액검사. [연합뉴스TV]보험업계가 기존에는 방문진단...

"관절경 수술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줍니다" / 법률방송 [내부링크]

&quot;보험약관에 지급횟수 제한 없으면 진료비 영수증 등 모아서 소액재판 청구&quot; 상담자&#x3D; ...

[보험 길라잡이]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 [내부링크]

현대인에게 보험은 익숙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보험가입이 많아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보장을 못받는 경우...

보험금 욕심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내부링크]

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 ...

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땐 경비 50%만 인정 [내부링크]

정부, 세법 시규 개정 통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후속 기준 마련계약기간 30일 이내 렌트카도 보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사업자·직원, 계약에 의한 업무상 운전자 등 [내부링크]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교회신자 명의 도용해 보험계약한 설계사 [내부링크]

금감원, GA 편법판매 적발 허위계약후 보험료 직접 내도계약수수료 챙기는게 더 이득 70만원 사은품도 버...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진 78세 할담비, 보험 들어도 될까? [내부링크]

만 61세부터 가입 가능한 &#x27;노후 실손 보험&#x27; 추천할담비 지병수 [KBS1캡처]KBS1 ‘전국...

보험료 줄줄이 오른다..보험사, 혜택 축소 본격화 [내부링크]

예정이율 인하, 보장도 줄여금융당국 가격통제 우회돌파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통제를 우회...

"2500만원 어떻게 감당하나" 고용보험료 '폭탄'에 우는 어린이집 [내부링크]

사진&#x3D;국민일보 DB대학·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고용보험료율 ‘폭탄’이 떨...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한 진짜 수익률은? [내부링크]

지난 3일 한 은행에서 출시한 고금리 특판 적금(1년 만기)의 인기가 뜨거웠다. 이 상품은 특정 조건을 만족...

계륵된 車보험...문턱 높이는 손보 출 [내부링크]

손보사 손해율 급증에 인수심사 강화 롯데손보, 3년내 사고이력 운전자자동차보험 신규가입 거절 방침 대형...

車·실손보험 적자 눈덩이…"차라리 '국영화'하라" [내부링크]

팔수록 손해인데 보험료는 올릴 수 없고 적자만 눈덩이환자·병원 과잉진료속 손해율 120% 넘는 실손보험 속...

법원만 가면 힘 못쓰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맘모톰 소송…법원 &quot;보험사 주장 부당&quot; 불황 속 실적부진 악화 &#x27;산 넘어 산&#x27;김숙...

[소비자판례] '분만중' 태아도 태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있어 [내부링크]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x27;태아보험&#x27;에서 &#x27;태아&#x27;를 피보험자로 적용할 수...

[친절한 er재테크씨]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보장 제대로 알고 있나요? [내부링크]

보험에 관심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가입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보험 상품이 있다. 바로 ...

“나의 장례식엔 음악 200곡과 와인이 준비돼 있습니다” 정헌채 전 서울대 교수 [내부링크]

죽음학 강의 13년 내과 의사 방광암 진단 이후 은퇴죽음 준비하면 삶이 달라져&quot;대부분의 한국 사람...

성균관대 총장 모친상에 직원 '동원'…"상부상조 문화" / SBS NEWS [내부링크]

&lt;앵커&gt;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이 모친상을 치르는 동안 교직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잡무를 도운 사실이 ...

[야금야금(金)] 당국 "보험금 제때 줘라"…손보사 '이례적 상황' 고려안돼 [내부링크]

현대해상·DB손해보험, 보험금 지연 지급 제재금감원, 2017년 &#x27;보험금 지급관행&#x27; 전면 개편작...

화재에 취약한 원룸촌…"소방시설·화재보험 의무제 필요" [내부링크]

최재석 변호사 &quot;화재예방시설, 관찰지자체서 계도·관리감독 철저히 해야&quot;#지난달 개강을 앞둔 ...

마크롱 '연금개혁' 힘받나···佛 실업률 11년만 최저 [내부링크]

작년 4분기 0.4%p↓ 8.1%고용률은 2003년 이후 최고노동개혁 가시적 성과 낸듯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

대학생 아들이 운전하니 3배 오른 차보험료, "어떻게 아끼지"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운전자 범위 확대·최소 연령 낮아지면 보험료 비싸져…자주 운전 안하면 원데이보험 등 ...

자동차 보험료 올랐는데…할인 방법 없을까?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나신상씨는 지난해 말 큰 맘 먹고 생애 첫차를 뽑았다. 그동안 눈여겨 봐 둔 기아 스팅어를 ...

[은퇴와 투자] 장롱 속에서 잠자는 (구)개인연금을 깨워라! [내부링크]

소득공제+비과세 상품...납입 연장·연금 개시 미루면 혜택도 계속1994~2000년까지 판매된 금융상품...새로 ...

플랫폼노동 보호 첫걸음…타다, 준 '4대 보험' 내놓는다 [내부링크]

&#x27;프리랜서&#x27; 특성상 4대 보험 혜택 없었던 타다 드라이버 실업, 상해,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

[알기쉬운 경제] 휴대폰 파손보험 어디까지 아시나요 [내부링크]

사진&#x3D;LGU+ 홈페이지 캡처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길에서 떨어트리거나 혹 택시, 카페, 지하철 ...

'보험금 지급거절' 악용되는 의료자문 논란..해법은?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서비스가 보험금 감액이나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다.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의...

[생활경제멘토] 프랑스 연금개혁과 대한민국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금융교육을 못하고 있어...지난해 12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직종·...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상장사의 공포 [내부링크]

수탁자책임委 구성 늦어지며3월 주총 주주제안 힘들지만자산운용사에 입김 행사하면사실상 주주권·의결권 ...

5년간 27조원 암보험금 지급…"암보험서 보험사 역할 중요" [내부링크]

암 환자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 1천만원 발생…암환자 본인부담금 255만원 수준(사진&#x3D;보험연구원)...

"암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약관조정 권한 부여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암보험 포럼 열어&quot;비갱신형·갱신형·요율변동형 상품 개발 검토해야&quot;보험사와 일부...

[보험 인싸되기] 갱신형은 무조건 해지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x27;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x27;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쉬우...

보험료 내기만하면 누구나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예방...

[장 기자가 간다…자동차사고 몇대 몇!] 불법주차 피해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은? [내부링크]

불법주차 피해서 중앙선 넘은 차 VS 반대편에서 차선 지킨 차중앙선 침범은 100% 과실이지만상대편도 미...

자동차보험 약관에 농어업인 정년 65→70세로 연장 [내부링크]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의료 접근성 낮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노동계 정년 ...

법원 판결에 연이어 고개숙인 보험사...명확한 법적판단 근거 마련 시급 [내부링크]

- 의료계 및 소비자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패소한 보험사-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

제2의 '코로나19' 발생 가능성 존재… "감염병 전문보험 필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필...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 [내부링크]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재산은 물...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문제병원' 잡는 전담조직 가동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회사들이 별도 조직을 꾸려 과잉진료 등으로 ...

車 탈때만, 여행갈때만… 보험도 ON [내부링크]

[필요할 때만 드는 온디맨드 보험, 보험료 아낄 수 있어 인기]캐롯, 주행거리 따라 내는 차보험 KB, 배달...

24년 만에 알게 된 순직…군 유가족 “너무 억울해요” / KBS뉴스 [내부링크]

군인이 순직하면 유가족은 사망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

[알쓸신판]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 주식회사 A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B 등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약 B 등 근로자들에게 ...

[금감원 Q&A] 고수익 보장 배달 알바 등 보험사기 주의보 [내부링크]

/유토이미지Q.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락해보니 단순한 배달...

캐롯손보, 11번가와 함께 '반품보험' 출시 [내부링크]

캐롯손보 &quot;구매자 대상 반품보험 확장도 준비&quot;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가 신규 상품으로 11번가...

“연 7900원에 암 보장”…보험료·가입기간 낮춘 미니보험 / SBSCNBC뉴스 [내부링크]

디지털 접목해 돌파구 찾는 보험사[앵커]수익성 악화에 고민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

[똑똑보험] 차보험료 계산만 했는데 왜 사은품 줄까 [내부링크]

사진&#x3D;이미지투데이#.자동차보험 계약 만료가 도래한 직장인 조모씨(33)는 최근 한 온라인쇼핑사이...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금리 1%대…국민연금도 대출 된다는데 [내부링크]

살다 보면 돈을 급하게 빌려 써야 할 때가 생긴다. 그러나 요즘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

[단독] 정년연장 공무원 135명 급여·연금도 늘어… 결국 '혈세 낭비' [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내부링크]

(中) 공무원 정년은 &#x27;고무줄 정년&#x27;6개월에서 최장 3년6개월씩 늘려 정부, 급여·연금 등으로 추가...

연 보험료 절반이 '뚝'.. 캐롯 '퍼마일' 얼마나 싸길래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 자동차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관련 글이 부쩍 늘었다. 보험료를 산출해보니...

"임원보수 한도 과다"..국민연금 압박에 보험사 '긴장' [내부링크]

주총 포커스 한화·동양생명·DB손보 등 겨냥 작년 정기 주총서도 집중 반대 기관들, 국민연금 지침 따를 ...

기후변화: 환경친화적인 인간 퇴비 장례식 [내부링크]

mage copyrightRECOMPOSE이미지 캡션퇴비가 되는 과정은 30일이 소요되며 유족은 이를 나무 아래 ...

국민연금 ‘소외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한국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8~59세 인구의 40%가 ...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은 [내부링크]

산재보상 문답풀이-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

보험사, `가성비 보험`으로 2030 잡아라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성비를 중시한 젊은층을 겨냥한 &#x60;가성비 보험&#x60;이 속속 출...

"英에서도 가입되는데"..韓에서 보험 가입 거절당한 ADHD 환자 [내부링크]

/사진제공&#x3D;국가인권위원회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복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

[나우뉴스] “시신을 거름으로”…화장보다 탄소 배출 1.4t 적은 ‘인간 퇴비 장례’ 논란 [내부링크]

내년 2월부터 미국 워싱턴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시신 퇴비화 장례’(이하 퇴비장) 서비스가 과학...

8월부터 농어업인 자동차보험 보상액 늘어난다 [내부링크]

보험금 산정기준 정년 65세→70세로 상향..고령층 많은 농어업에 상대적으로 수혜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금 ...

“이래도 가입하시겠어요?”…가입 문턱 높이는 보험사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가입이 더 깐깐해졌습니다.보험 들러 갔다가 왜 이렇게 복...

'ADHD 환자' 핑계로 보험가입 거부…인권위 "차별 행위" [내부링크]

&quot;ADHD 환자여서 보험가입 거절돼&quot; 진정보험사 &quot;진정인, 전문의 소견서 제출 안해&quot;...

주주 눈치에... 순이익 줄고도 배당성향 오히려 늘린 보험사들 [내부링크]

&quot;주주도 역할이란 게 있습니다.&quot;A 손해보험사 IR 담당자는 올해 초 해외 투자자들과 서면으...

'나이롱환자' 기승…보험금 연7천억 누수 [내부링크]

경미한 사고에도 수백만원 합의금…&#x27;사무장 병원&#x27; 처벌 강화 목소리도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

DB손보 자회사, '보험금 덜 준 직원에 좋은 평가 줬다' [내부링크]

금감원, DB CSI손해사정에 기관경고&quot;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KPI 반영 불합리&quot;DB손해보...

[팩트체크] 감염 격리기간 당연히 유급휴가? 산재 처리? 코로나의 배신   [내부링크]

대구 수성동 DGB대구은행 본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일하고 있다. [뉴스1]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내부링크]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x27;좌지우지&#x27;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박능후 보건복지...

태아보험, 보험료 출금 '들쑥날쑥' 왜? / 담보 별 납입기간‧보장기간 상이 [내부링크]

출생예정월에 보험료 2배 나오기도성별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  출처&#x3D;이미지투데이 #. 태아보험...

주차된 차 사이로 불쑥…‘고의 사고’ 주의 / KBS뉴스 [내부링크]

차에 고의로 부딪히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갓길에 주...

“2주 진단 1000만원”… 보험사기 부추기는 SNS [내부링크]

“2주 교통사고 진단으로도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유튜브에서 ‘보험 컨설팅’ 채널을 운영하...

‘마지막 보루’ 손해보험도 계약해지…2년 간 13% 증가 [내부링크]

‘손해보험’ 해약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2년 만에 해약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생명보...

‘코로나19’ 빙자한 신종 보험사기 유행하나?…보험업계 긴장 [내부링크]

코로나 의심환자 자처하며 장기입원 꾀해… 실손보험금·입원일당 수취보험금 온라인 신청하면서 흐린 해상...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처분은 정당”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 처분 취소청구의 소 [내부링크]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

'가상계좌로 보험료 대납' 근절안 놓고 금감원.금융위 '엇박자'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 &#x27;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방안&#x27; 추진에 금융위 제동금융위, 금융실명 제공대상 ...

차량 겉면 유리막 코팅 보험금 사기…6천만원 가로챈 일당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과거 유리막 코팅 시공을 했던 차량인 것처럼 보험사...

생명보험사도 4월부터 보험료 5∼10% 인상 [내부링크]

삼성생명, 예정이율 0.25%P 인하…다른 생보사도 인하 예정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보험료 ...

외제차 교통사고시 보험료 할증폭 커진다 [내부링크]

군 복무기간, 상실수입액 산정에 포함… 교통사고 사망시 보험금 증가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

자동차에 이어 종신보험 너마저?…보험료 올리는 생보사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보험료가 4월부터 5~10% 오른다. 삼성생명이 주력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4...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지자체 기초연금까지 더 보태준다 [내부링크]

개정 기초연금법 국무회의 의결 &quot;고령화로 재정 바닥&quot; 아우성에재정자립도 35%도 안되는 8곳 올 ...

건물보험료는 내는데... 화재 나면 권리 인정 못받는 아파트 임차인 - 보험사, 집주인 아닌 제3자라며 구상권 청구소송 [내부링크]

지난해 3월 말 전기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조리하던 것을 깜빡 잊고 방에 들어간 경기도 이천의 정해경(...

고가차량 자동차보험료 더 높인다…일반차량 '역차별' 바로잡기 [내부링크]

BMW 7시리즈, 제네시스 G90 리무진 같은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금융당국이 수리비가...

해외에서 다치면? 여행자보험 똑똑하게 이용하기 [내부링크]

해외여행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무엇보다 건강이다. 완벽한 여행을 위해 미리 상황에 따른 여행자보험...

하청업체서 사망사고 발생해도 원청업체 보험료 오른다 [내부링크]

앞으로는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이 있으면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가 함께 ...

보험약관에 ‘단서조항’ 없다면...코로나19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올해 초 법 개정으로 1급감염병 편입..표준약관상 ‘재해’ 해당돼 사망時 재해보험금 지급최근 약관에 ‘...

[단독] 경미한 차사고로 장기입원시 추가진단서 제출 검토 [내부링크]

금융위-국토부, 1분기내 자동차보험 대책 발표과잉진료 몸살에 경상환자 진료요건 강화 추진중양·한방진료...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논란…“한달째 건물 고립‧농성” / “암환자 상대로 인권침해” VS “상황 파악해 대응할 것” 맞서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암 환자 사이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대치 상황이 장기화돼가고 있다. 지난달 14일 암 환...

“알고 보면 나도 보험사기범?”…검은 손의 유혹 [내부링크]

한해 보험사기 적발액만 8000억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액수만도 수조원대에 이르며 보험사들이 시름한...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장사' 철퇴…수익만큼 낸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x27;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x27;https://news.mt.co.kr/mtview.php?no&#x3D...

생명보험사,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이어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료도 4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소비자...

[판결](단독)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내부링크]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

원하는 보험, 가장 저렴하게.. '인슈어테크'가 온다 [내부링크]

Insurance + Technology펫 사고·해외여행·개인 물건…AI로 적정요금 평가 뒤 책정비대면채널로 가...

462만명 가입한 치매보험, 7가지는 따져보고 들자 [내부링크]

치매는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객에게 ...

'내 보험도 보험금 못받나' 내성발톱 수술비 보장 희비 [내부링크]

[사진 제공 &#x3D; 연합뉴스]내향성발톱(내성발톱)으로 인한 수술은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통상의 ...

[위기의 실손보험]①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오는 손님까지 막는 보험사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인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 문턱을 높여 ...

[위기의 실손보험] ② 신실손도 손해율 급증 … 3년만에 실손상품 손질 또 추진 [내부링크]

지난 2017년 4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신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자 범정부 차원의 ...

교통사고로 입원 중 외출한 31번 환자, 보험금 못 받을까? [내부링크]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방병원. [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보험 상품의 이름과 어감이 비슷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특히 자동차를 ...

보험사에 건강보험 정보 빗장 풀릴까…보험업계 “정보 공유하자”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정보 공유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셔터스톡]신용...

고의 교통사고 주의 / 쿵 하면 2천만 원 / 보험사기 - 서경방송 NEWS [내부링크]

보험사에서 2천 2백만 원을 보상했는데, 알고보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조진욱 ...

[안재성의 보험 100% 활용하기]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내부링크]

마일리지·블랙박스·무사고운전 등 다양한 특약 통해 보험료 할인 가능연초부터 자동차보험료가 3.5% 가량씩...

[보험 AZ] 너무 많은 '치매보험' 고르기 꿀팁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관심↑…고가차량 보험료 더 높아진다 [내부링크]

내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일명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

암 환자 vs 삼성생명, 끝모를 대치 왜?…'직접치료' 애매한 약관이 불씨 [내부링크]

2018년 암보험 가입자와 생명보험사 간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외제차 보험료·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자동차보험 손해율 잡힐까 [내부링크]

앞으로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오르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100%를 웃도는 자동차...

치매 보험금 지급기준의 '투명성' 필요하다 [내부링크]

금소연, 치매보험 인식 조사...보험금 청구 과정·결과 불신 커2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

장기보험 사기 기승…보험사, 병원 누수 막자 '총력' [내부링크]

한화·교보생명 등 전직 간호사 출신 포함 보험사 SIU팀 인력 확대장기보험사기 적발금액 2년새 30% 가량...

죽어서 자연으로… 美 ‘퇴비 장례’ 본격 시행 [내부링크]

5월부터 새로운 장례문화 실험“매장-화장 방식보다 친환경적… 병원균 없이 4∼7주면 장례 완료”미국 워...

고려아연·삼성전자 등 11개사, 하청업체 산재 사고사망 비중 높아 [내부링크]

고용부,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첫 공표11개사의 총 산재 사망자 17명 중 16명이 하청...

검찰, 타다 '보험'·'불법파견 논란' 입증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x27;쏘카&#x27;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

사고 안 나면 보험료 돌려주는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Q : 갑의 아버지는 사업을 통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아버지의 채무를 부...

[sbn] 코로나 사태로 서천 소상공인 매출 60% 감소…군, 경제 대응책 마련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도 소상공인 매출...

법원 "회사가 내준 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 / 한진 물류센터 전현직 직원들 승소 [내부링크]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9...

이제 아픈 곳 없으면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금융이바뀐다]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x27;혁신금융서비스&#x27;를 소개한...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서울고법, 원소승소 판결 [내부링크]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 인권위, 보험사에 "합리적인 보험인수 기준 마련하라" 권고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합...

퇴직연금 기금형,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50)&#x27;맥스웰 스캔들&#x27;의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 회장....

[기자수첩] 보험료 차등제의 명과 암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차등제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많이 내...

의족 파손을 근로자 부상으로 볼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일하다 의족이 파손됐다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의족을 다리를 보조하는 기구로 볼지, 다리를 대체...

"보험안되니 조심해서 써라?"…이통사 '늑장'에 갤Z플립 구매자 '분통'   [내부링크]

출시 때 SKT 제외하고 갤Z플립 가입 가능 보험 없어가장 늦은 KT &quot;보험 소급 적용해 공백 없도...

상품 반송비 지원·주행한 만큼만 보험료 납부...가성비 갖춘 생활밀착형 보험 '러시' [내부링크]

디지털 접목해 일상생활 위험 보장…수익성 악화 보험사들 상품 적극개발[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수익성 ...

액정 수리비만 73만원인데, 보험 없다? Z플립이 왜 그럴까   [내부링크]

갤럭시 Z 플립이 흥행몰이에 나서면서 파손ㆍ분실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폴더블 폰인 데...

'설계사도 공범'인 보험사기.. "우리도 잡고 싶다" [내부링크]

한해 보험사기 적발액만 8000억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액수만도 수조원대에 이르며 보험사들이 시름한...

594개 사업장에서 265만개로 / 1964년 산재보험 시행… 2018년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하자 신청 급증 [내부링크]

1964년 처음 시행된 산재보험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가고 ...

타박상에 130회 통원치료, 치료비 670만원·합의금 700만원 /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174만원…전년比 12% ↑ [내부링크]

자영업자인 A(52)씨는 2018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톨게이트에서 뒤차에 받혔다.허리에 타박...

"마사지 해줄게 입원하세요"···특히 한방병원에 '나이롱' 많다 [내부링크]

#1 A씨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로 16일 동안 입원했다. 하지만 이 중 5일 동안 몰래...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내부링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486억원의 피해액이 ...

[사람이 답이다] "보험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득돼야 한다" [내부링크]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x3D;384759

한화손보, 실손보험료 갱신 최대 70% 인상...고객 '당혹' [내부링크]

월 2만2000원 납부 A씨, 갱신 후 3만7000원 한화손보, 작년 순익 1500억원 감소실손청구액 늘며 손해율 급...

'맘모톰' 시술 소송전, 손보업계 '뜨거운 감자' 되나 / 삼성화재, 각하 판정 후 항소 절차 돌입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1100억원 규모 &#x27;맘모톰 시술&#x27;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

KBS[속고살지마] 10년 넘게 붓고 원금도 못찾는다니…‘애물단지’ 종신보험 [내부링크]

좋은 상품 해약 유도하고 자기 실적만 챙기는 보험설계사 만나지 않는 비법 / 속고살지마보험설계사와 관련...

생보협회, 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공유 추진…부당청구ㆍ보험사기 막는다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가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생보협회는 20일 생보업계의 위기...

"말 안들으면 너네 보험 안 팔거야"… 수퍼甲 된 공룡 GA [내부링크]

[설계사 급증… 보험판매망 틀어쥐고 불건전 영업 일삼아]&quot;GA라 쓰고 GAB이라 읽는다&quot; - ...

수수료 개편·불완전판매 책임… 공룡 GA, 변해야 생존한다 [내부링크]

발등의 불이 된 ‘소비자 보호’/ 2018년 모집액 40조… 점유율 50% 넘겨/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17조 가...

[보험 인싸되기] 우리 아이 생애 첫 보험…어린이보험? 태아보험? [내부링크]

10주차 임산부 조영화(35)씨는 올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첫 보험을 알아보다 보험사마다 종류가 다르고 또 ...

보험 상품에서 다양한 이율, 알고 가입하자 [내부링크]

코리박사의 보험 꿀팁최근 보험 관련 이율 변화에 관심이 높다. 이런 이율 변동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분석심사' 도입 만지작 [내부링크]

|심평원, 심사 효율화 모색…자보 지표 개발 연구 진행키로|&quot;의료기관별 진료경향 종합적 판단할 지표...

② 월 400만원 버는 플랫폼 배달, 수입 늘었지만 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돈 되는 이륜차 배달..배달팁에 1천원 얹어줘 월평균 400만원플랫폼, 라이더 수입 증가에 기여했지만 갈 길...

은행 퇴직연금 환골탈태 속 조용병 실험 빛났다 [내부링크]

국내 은행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익률.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은행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

보험사도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해' [내부링크]

삼성화재, &#x27;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x27; 발표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

① 플랫폼 배달 근로자 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내부링크]

음식 배달앱 성장으로 이륜차 플랫폼 노동 증가..종사자 10만명 추산월 수익은 400만원으로 나쁘지 않아하...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손해율 급등, 고속성장 후유증? [내부링크]

[보험경영분석] 채권매각익으로 사업비 상쇄, 강도 높은 영업드라이브 결과 지적도메리츠화재가 고속성...

신한은행 "모바일 '쏠'에서 쉽고 빠르게 '실손보험금'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신한은행은 ‘쏠(SOL)’에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의료비 돌려받기)’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나라에서 지원받는다? / NH투자증권 [내부링크]

안정된 100세 시대를 위해 자산관리 리서치와 금융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보험금 지급↑…‘나이롱 환자’에 일반 소비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이미지출처&#x3D;게티이미지뱅크]매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며 그 정도도 경미한 수준에 ...

부모님 사망보험금 5억, 딸의 선택은 '충격적'   [내부링크]

  영화 &lt;성혜의 나라&gt; 포스터. ?아이 엠 스물아홉 성혜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새벽 신문...

[머니 컨설팅] 퇴직연금 갈아타기전 수익률 분석부터 [내부링크]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김준환 씨는 회사 게시판에서 ‘증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내부링크]

요양급여 환수·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내부링크]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

'더드림', '프리미엄'… 6월부터 보험상품에 헷갈리는 이름 못 쓴다   [내부링크]

오는 6월부터 보험상품 명칭에 ‘낸 돈 돌려주는’, ‘더드림’, ‘연금 미리 받는’ 등 보장 내용을 과장...

[똑똑보험] 사고 안 나면 '보험료 환급'… "보험이 달라졌어요" [내부링크]

보험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보험상품 트렌드가 달라졌다. 보험료를 낮추거나 &#x27;맞춤형 보험&#x27; 출시...

"중고차 성능보험 살리자"...손보사, 보험료 20% 인하 [내부링크]

의무보험 유지위해 개선안 마련지난해 6월 시행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 보험)이 사...

음식 덜어먹고, 장례 조문 사양…일상이 바뀌었다 [내부링크]

코로나 예방 ‘비대면·비접촉’ 식사땐 반찬 따로 덜어 먹고마트 등 시식코너 이용 안해 엘리베이터엔 이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어떻게?…정부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내부링크]

&quot;추가 감염 방지하고 불안 차단 위해&quot;…유가족에 장사비용 지원키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

코로나19 틈타 돈벌이 노리는 보험설계사들 [내부링크]

공포 이용해 리모델링 제안 보장 힘든 폐질환 보험 권유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新실손? 실손보험도 ‘구관이 명관’! [내부링크]

2009년 10월 이전 가입 ‘구실손’, 가급적 유지해야 자기부담금 10~20% ‘표준화실손’, 성급한 해지...

'갤럭시 노트10' 단말보험 보험료 월 5천500원 된다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산출…&quot;단말보험 요율체계 개선 출발점&quot;앞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금융 라운지] "보험금 더 타드립니다"…민원대행사 `활개` [내부링크]

&quot;민원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 본 보험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

[기획시리즈] 보험사기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④업계 관계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내부링크]

‘고객관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 모집종사자 개입 급증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5...

보험료 오르기 전에 '절판마케팅' 주의보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4월 보험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하면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보험료 5500원…아이폰 11 7000원 [내부링크]

삼성전자 스마트폰 &#x27;갤럭시 노트10&#x27;의 휴대전화보험(단말보험) 보험료가 월 5500원 수준으로 결...

미국 수준으로 키운다던 주택연금… 국회에서 제동 [내부링크]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 고령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에서 막혔다. 1...

10년 넘게 공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부링크]

복지부 지침으로 ‘의료법’ 해석 논란 일단락… 법적 근거 확보대형병원은 이미 앞다퉈 도입… “보험중계...

홧김에 방문 걷어찼다 병원행···건강보험으로 치료해줘야 할까 [내부링크]

건보법 제53조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엔 부당이득금 인정법원, 자의라 해도 &quot;손상 정도 예상 못...

"왜 이렇게 비싸지" 휴대폰보험료 싸질까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22510232958180&amp;outlink&#x3D;1&amp;ref&#x3D;http...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6일까지 신고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2019년 보수총액 신고 제출 안내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다음달 16일...

'코로나19' 혼란속 보험사기 '나이롱 환자'…눈먼 보상 기준 [내부링크]

31번째 확진자 &#x27;나이롱 환자&#x27; 의혹&quot;경미사고시 대인 보상 기준 마련 시급&quot;그간 공허...

보험료 못 올리자 손님 가려받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료 통제로 손해 전가 못 시켜실손·자동차보험 인수심사 강화해 ‘디마케팅’자동차보험과 ...

국민보험 실손, 보험사 깐깐해진 이유는 [내부링크]

현대해상, 61세 이상 가입시 방문진단심사 등 인수요건 강화신실손 전환에도 비급여 표준화 미비로 손해율 ...

7년간 보험금 57억원 지급한 삼성생명 거제통영지역단 박순자 컨설턴트 [내부링크]

보통 질병이나 사고 후에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럴 때 힘든 상황에 처한 보험 가입자 곁에서 든든히 자리...

삼성화재, 장기보험 25회차 계약유지율 급락...공격적 영업전략 후유증?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 1위 사업자 삼성화재(대표 최영무)의 장기보험 계약 유지율이 최근 경쟁사에 비해 큰 폭으로 ...

[다가온 미래보험]② 코로나부터 미세먼지 보험까지…온라인 특화보험 온다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신개념 보험도 속속 출시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앵커멘트]신...

[이슈톡] 코로나19에 보험설계사들 '공포 마케팅' / MBC NEWS [내부링크]

리포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공포를 미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밑 빠진 독 '한방병원' 上] 본인부담금 0원…과잉진료·보험사기 의혹(종합) [내부링크]

교통사고 치료전문 한방병원 내세워 &#x27;우후죽순&#x27;진료비 1년새 34% 늘어 1조 육박추나요법 급여화...

단돈 700원 내고 즉시 가입! 밀레니얼 세대는 보험도 `욜로` [내부링크]

2030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적인 소비 특성으로 &#x60;욜로&#x60;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코로나 검사 내가 요청하면 진료비 16만원···실손 보험 될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을 ...

코로나로 문 닫은 병원·식당…피해 보상 가능할까[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거쳐간 동선을 즉각 공개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

코로나19로 입국제한 귀국 여행객…보상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이 격리되거나 ...

코로나에 ‘나이롱 환자’ 줄었지만, 영업 부진에 울상 짓는 보험사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고객을 직접 만나 보험을 팔고,...

[예규·판례] 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 금융당국 법령해석…“가상계좌는 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내부링크]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사망? 일반사망? [내부링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x60;감염병 예방법&#x60; 개정 반영안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집값 올라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 [내부링크]

[한경 머니 기고 &#x3D;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꼬리물기 차 VS 파란불 돼 직진한 차…접촉사고 과실은? [내부링크]

2016년 1월 강원 원주에 사는 A씨는 차를 운전하고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신호...

손해보험사, 신종 코로나 ‘방콕족’ 증가 수혜 / 서울경제TV 쎈 이코노미 [내부링크]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외출을 자제하는 이른바 ‘방콕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CJB 스태프는 노동자’ 판례들 거스른 이재학 PD 재판부 [내부링크]

작가·AD 과거 노동위·법원서 노동자 인정… 사측 지휘·감독 일관돼고 이재학 PD가 CJB청주방송과 ...

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사망?…보험 약관 '관심'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힘내세요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나선 보험업계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지원...

살해당한 근로자 보험금…청구권 포기한 가족도 상속자격 / 대법 "청구권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경위 밝혀야" [내부링크]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한 지분의 권리...

[보험금 소송 비율 분석 (1)생명보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제기 비율 하향세 [내부링크]

2016년~2019년 6월 생명보험협회 데이터 분석라이나·신한 소송 적고, 오렌지·KDB 소송 많아생명보험...

[보험금 소송 비율 분석 (2)손해보험] 차보험 비중 높은 회사 소송비율 커 [내부링크]

2016년 1월~2019년 6월 손해보험협회 데이터 분석악사·더케이 소송 많고 에이스·농협·삼성 소송 적어손해...

[판결]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내부링크]

도주치상은 물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인정,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 환송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

[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내부링크]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

생명·손해보험협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팔 걷는다 [내부링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으면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내가 든 보험이 코로나19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

저금리 극복! 수익률에 안정성을 더한 변액연금보험으로 [내부링크]

사상 유래가 없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4년 넘게 기준금리가 2%대를 밑돌고 ...

국민연금 올해 뭐가 달라지나...부양가족연금 더 받고 연체금은 경감 [내부링크]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지원 기준이...

[보험 AZ] 커피 값보다 싼 알뜰한 ‘가성비보험’ [내부링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 ‘가성비’라는 말이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1.31%···해외주식 30.63% 달해 [내부링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736조7000억 원국민연금의 지난해 연간 운용 수익률이 11.3%로 잠정집계됐다.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月최고액 1만5300원 오른다 [내부링크]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고액은 1만5300...

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사고 보험금 1047억 수령 [내부링크]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9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골든레이호 사고 보험금이 확정돼 8750만 달러(약 1...

‘낭만닥터 김사부2’ 되돌아보기 ‘산재와 공상’ /근무 중 사고, 업주 꾐에 빠져 공상처리 하는 사람 없길 [내부링크]

‘낭만닥터 김사부1’은 2016년에 방영했다. 그 후 시청자들의 열화 같은 성화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낭...

[특별기고]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가 [내부링크]

1. 들어가며2015년 고용노동부는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지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x27;업무상 ...

'우한 코로나'에 조문객 끊긴 장례식장…“식사는 민폐, 조의금은 이체" [내부링크]

‘우한 코로나’ 공포에 발길 끊긴 장례식장상주·조문객 모두 마스크… 음식 주문도 최소화&quot;장례식 갔...

[이상이 칼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의 2016년 보장률은 62.6%였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임기 내...

코로나19 검사비, 보험 청구 가능하나… '셀프 검사' 땐 실손보험 적용 안돼 [내부링크]

확진자, 검사·치료비 정부서 부담사망보험금, 생·손보에 따라 차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밑 빠진 독 '한방병원' 下]현실 뒤떨어지는 '車보험 수가'…과잉진료 키웠다(종합) [내부링크]

선진국과 다르게 건강보험수가와 이원화 혼란 부추겨진료표준화·임상가이드라인 부족…제도 뒷받침 돼야보...

[뉴스톡톡]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고객 옥석 가리기'? [내부링크]

삼성화재, 29일부터 61세 이상 피보험자 &#x27;진단검사&#x27;(사진&#x3D;서울파이낸스 DB)최근 보...

국민연금 20년 만에 수익률 최고치 기록, 보험료의 1.5배 수익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잠정 기...

[야금야금(金)] 세탁기 부딪치고 2주 입원...'나이롱 환자'가 결국 코로나 슈퍼전파자 [내부링크]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하고 외출 마음대로, 나이롱 환자 심각보험업계 &quot;입원 2주후 보험금 지급했으면,...

자동차보험은 알고 있는데, 드론 보험 모른다?!/국토교통부 [내부링크]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

[뉴스데스크] '곤드레 만드레' 의사들 버스에 행패…되레 보험처리 요구/MBC [내부링크]

ANC 취객 4명이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 문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받을 길 열렸다 [내부링크]

캄보디아 수도 신도시사업 6년 끈 소송…예보, 1·2심 패소 판결 뒤집고 최종 승소사업지분 60%·이익 60% ...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내부링크]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돼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

상속 포기땐 사망보험금도 자동포기?…대법원 "아니다" [내부링크]

중국노동자 살해…회사에 보험금 유족 소송…1·2심에서 일부 승소대법 &quot;상속 포기 의사 확인해야&quot...

결국 '10%룰' 완화...국민연금, 경영권 입김 더 세진다 ' [내부링크]

&#x27;단기매매차익 반환&#x27; 예외 확정 96개 상장사 경영개입 여지 커져재계 &quot;연금 사회주의 현실...

"포경수술 플랜 1320만원 지급"… 보험사기의 세계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기승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3732억원에 달...

[자동차사고 몇대 몇!] 좌회전 차 VS 반대편 우회전 차…충돌 사고 과실은? [내부링크]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아이클릭아트 제공A씨는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

[전문가칼럼] 폐암 진단 후 수술했는데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 받았어요 [내부링크]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폐암이라고 정의한다. 폐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소...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 '손목치기' 표적됐다 [내부링크]

#최모씨(29)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고 때문이다...

코로나 여행 필수품…'언제라도 취소가능 보험'챙겨라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22814324238413&amp;outlink&#x3D;1&amp;ref&#x3D;http...

휴대폰보험료 순요율 개발…보험료 오를까 내릴까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통신사 통계 분석해 산출위험 노출도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져보험개발원이 휴대폰보험 참조순요...

단순 불안감에 코로나19 셀프 검사 땐, 실손보험 보장 안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면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 ...

[보험인싸되기] 자동차보험 설계사한테 가입하면 '호갱 인증'? [내부링크]

지난해 첫 차를 구입한 조상수(29)씨는 부모님이 아는 설계사 통해서 100만원 좀 넘는 자동차보험에 들었었...

코로나19 감염 사망 시 일반사망 or 재해사망?…“보험금 2배 차이”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고' 기록했지만···안정성 논란 '여전' [내부링크]

&quot;안정성에 기반한 운용 중요···상황 변동성 주시해야&quot;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연간 운용수...

한진, 직원과 통상임금 소송서 잇단 패소…"식대·연금보험금도 포함" / 법원 "통상임금상의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모두 갖춰" [내부링크]

한진이 자사 직원과의 통상임금 소송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회사는 본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에 속한...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시술비 부풀리고…'보험사기' 실형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피해를 부풀려 과잉진료를 받으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

'코로나19'로 가려진 뮤지컬 미지급...'을'의 눈물 / YTN [내부링크]

[앵커] 화려한 캐스팅을 앞세웠던 뮤지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배우와 스태프, 관객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내부링크]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

가입시기 따라 보장 다른 실손보험…계약변경 잘 따져봐야 [내부링크]

보험톡톡2018년 기준 약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 상품에 대...

구형폰·중고폰도 가입 가능한 스마트폰 보험 [내부링크]

터치 핀테크 서비스 토스 &#x27;휴대폰 파손보험&#x27;스마트폰 금융 앱 ‘토스’는 지난해 1월 기존 보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계약 해지 전 꼭 확인해야 할 일 [내부링크]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효력상실 해지율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일반보험보다 부지급률 8배나 높지만 소비자들 정보 '깜깜' [내부링크]

# A씨는 1994년 우체국 종신연금 보험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가입 당시 약관에는 연...

보험연구원 "코로나19, 건강보험 수요 증가시킬 것"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

"코로나19, 장기적으론 보험사에 큰 악영향 없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quot;보험산업도 전염성 질병 관련 적절한 대비 해야&quot;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보험...

나이든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 셋중 한명뿐 [내부링크]

경기도 가입률 31.2% &#x27;전국 13위&#x27; 인천 20.8% 불과… 꼴찌 불명예보험료지원 혜택 등 제도 잘몰...

[김병민의 뇌·섹·보·험(뇌가 섹시해지는 보험)] 실손의료보험 선택 기준② [내부링크]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x3D;60898&amp;firstsec&#x3D;5&amp;secondsec...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전세금 반환보증제도 손질 [내부링크]

다가구 세입자도 쉽게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경DB국토교통부가 &#x27;단타 보험족&#x27; 양산으로 ...

'코로나19' 폐렴 진단 보험금 받기 사실상 어려워 [내부링크]

KCD, 코로나19와 폐렴 다른 질병으로 분류공포마케팅 활용은 보험판매 민원 유발 우려코로나19 지역 ...

"나이롱 환자 줄었다" 손보株 반사이익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의료비 청구 감소자동차 손해율도 큰폭 떨어져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급성심장사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내부링크]

A씨는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식사 후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 앞에서 왼쪽 팔을 몸 아래...

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9)〈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

[보험] "상속인 중 1명이 보험금 청구권 포기한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아" [내부링크]

[대법] &quot;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quot;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해 단체보...

"입원비 달라"는 암환자 모임 보암모에 요양병원 대표...애타는 보험사 [내부링크]

삼성생명 점거 보암모 회원들, &quot;입원비 달라&quot; 주장보암모 주장 달리, 법원은 직접치료시만 지급...

[르포] 코로나 사망자 장례도 없이 곧바로 화장…가족 "피눈물 난다" [내부링크]

입원 기다리다 숨진 70대 22번 환자 대구화장장서 화장유족 전염 가능성 이유로 화장 장면도 지켜보지 못해...

국민연금, 꼭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궁금한 국민연금]]국민연금에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지? 국민연금보다 민간보험이 낫지 않을까? 국민연금...

택배 벨트에 끼여 손가락 절단…“CJ대한통운 산재 책임 눈감아”   [내부링크]

ㆍ특고노동자 신분 택배기사들ㆍ“부주의 탓 떠넘기기 다반사”ㆍ재발 방지 근본적 대책 촉구전국택배연...

음주운전,뺑소니 운전자 부담 강화…차보험 제도개선 [내부링크]

이륜차 자기부담비율 선택→보험료 할인보험료 차등제 등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보험금 누수 방지와 ...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사고로 보험금 22억여 원 지급한 보험사, 차량 소유자・보험사와 경비용역업체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스프링클러 미작동 책임도 불인정보험사 측 항소 제기“설령 경비원들 주의의무 위반으로 ...

[단독] “코로나 극복에 써달라” 암보험 깬 기초수급자 [내부링크]

118만7360원은 누군가에겐 푼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 급여로 생계를 잇는 5급 지체장애인 강순동 ...

전염병에 결혼식 못하면 보상해준다던 웨딩보험, "코로나19는 해당 안 돼" [내부링크]

‘3월의 신부’가 될 예정이었던 예비신부 김보라(34)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

내 보험료가 오르는 진짜 이유…‘4가지 원인’ 잡으세요 / SBSCNBC [내부링크]

# 보험료 진짜 오르는 이유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4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① 나이첫 번째 요인은...

[스마트 1분 상식] 교통사고에 직면했을 때 운전자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까?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손해에 대해 어디까지 보장해주나요?운전자보험은...

암보험 깨고, 익명의 돈봉투 놓고 가고…이웃들의 온정 / KBS뉴스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힘이 되는 소식들도 ...

전세버스 울상..10%는 번호판 반납 / 20200303 ubc울산방송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사가 줄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전세버스업계도 예...

보험료 카드납부 지지부진…수수료 부담에 ‘발목’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기피로 지난 1년6...

[단독] 법규위반 안한 사고운전자 차보험료 할증 줄어든다 [내부링크]

4월부터 적용…사고건수·법규위반 ‘이중할증’ 폐지오프밸런스 따라 무사고자 보험료 소폭 오를 예정오...

[단독] 종신보험 탈 쓴 상조보험 주의보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은 소액으로 / 보험료 더해 장례비 충당 / 중도 해지시 환급금 없어“상조보다 훨씬 유용한 종...

보험료 납부 유예하고 보험금은 신속 지급...보험업계 '코로나19 극복' 소매 걷었다 [내부링크]

&quot;보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다할것&quot; 실질적 도움 프로그램 가동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넘...

[김사강의 눈]신청은 어렵고 보상은 반쪽인 산재 [내부링크]

[김사강의 눈]신청은 어렵고 보상은 반쪽인 산재 &lt;낭만닥터 김사부&gt;라는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봤다...

삼성생명이 노력한 '암보험' 중재기구…보암모 '의사표시 안해' [내부링크]

대법원 &quot;직접치료 없는 입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quot;보안모 시위에 삼성생명 협의 제안했지만,...

교통사고 당하고 '보험사기' 고소 당하고... 보험사 '갑질 소송' 남발 / 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피해자, 보험사 상대 &quot;정신적 고통&quot; 소송... 법원 &quot;위자료 배상하라&quot; 판결&quot;보험...

“석달 침 맞으면 합의금 많이 받게…” 노골적 유혹 [내부링크]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원하세요?”최근 서울 소재 한 한방병원을 찾은 기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

[똑똑보험] "답답해서 저희가 가르쳐요"… '보험 알려주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ABL생명의 유튜브채널 영상 모습.#.직장인 김모씨(33)는 얼마전 유튜브에서 &#x27;실손보험 제대로 가...

영국 "코로나19 보험 보상 가능"…법정 전염병으로 등록 [내부링크]

영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법정 전염병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 4일 &quot;앞으로 ...

스케일링 받았다고… 건강한 20대가 실손보험 못듭니다 [내부링크]

[Close-up] 실손보험이 기가막혀 - 가입하려 했더니 8곳 중 7곳이 가입 거절- 받아준 곳은 메리츠화재뿐...

일본, 공적연금 수급 개시 '65세→75세 선택' 정부안 확정 [내부링크]

일본에서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75세 이후로 늦추는 것을 선택하고 연금...

법원 “베트남 파병 갔다면 복무기간 ‘3배’로 인정해 연금줘야” [내부링크]

베트남에 파병됐던 군인은 그 기간 동안 &#x27;전투행위&#x27;를 했던 것으로 보고,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최악 출산율에 첫째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늘려준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올해 출산크레딧 제도 강화 본격 추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할 정도로 추락하자 정...

자살도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보험 업계에서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

퇴직연금 수익률 '환골탈퇴' 연 6%대 수익률 등장 운영사별 격차심화 [내부링크]

# 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초반 김성훈(가명) 씨는 동료들에 비해 퇴직연금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아이 둘...

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부링크]

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앞으로는 첫 자녀만 출산해도 부모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

해외투자 룰 완화 무산…보험사 "기대 컸는데 허탈" [내부링크]

국회 본회의 오늘 열리지만 물리적 법안처리 불가능전체회의 통과해도 폐기절차 예상…보험사 장기자산 확...

"보험료라도 줄여야"...렌터카·전세버스 업체 번호판 반납/YTN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감염 사태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이 때문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

코로나 확진 여부 상관 없이 ‘실손보험’ 보장 못받아 [내부링크]

코로나19 보험 보장 Q&amp;A…입원 일당 등 정액형 보험은 보장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최종찬 칼럼] 미래세대 희생시키는 국민연금, 개혁 화급하다 [내부링크]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1위다. 노인 자살률의 가장 큰 요인은 빈곤이다. 2018년 OECD국가 평균 ...

수수료 떼니 수익률 제로 수준…보험사 연금 절반은 '깡통'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 실질 수익률 하위 10개 보험사.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 상품...

장애인연금 수급률 70% 목표치 돌파 [내부링크]

2018년 기준 수급자 36만4712명, “지속 증가”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장애인연금 ...

연금보험 수익률 가장 낮은 곳은?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은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을 주는 곳은 한화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토요워치] '뛰는' 보험사기단 위에 '나는' 보험탐정단 [내부링크]

‘사람을 죽이고 시신까지 바꿔치기한 무속인.’‘위장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

"실손보험, 보험금 받은 금액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해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선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

보험사 예정이율 인하… 어린이보험 10% 이상 오른다 [내부링크]

손보업계 내달 예정이율 0.25%p 인하, 보험기간 길수록 보험료 인상 효과 커보험사들이 내달 상품 개정에 ...

[팩트체크] 테슬라 자동차보험료..동급 외자차보다 비싸다? [내부링크]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인 &#x27;테슬라 모델3&#x27;가 지난해 연말 국내에 본격 출시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종신보험 탈 쓴 ‘상조보험’ 금감원 단속 딜레마 [내부링크]

설계사 개별 광고는 제재 못해, 보험사 통해 간접통제 ‘권고’GA 편법에 사실상 속수무책금융감독원...

[보험 AZ] 보험금 청구 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 [내부링크]

몸이 아파 혹은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

생명보험 종류별 해약 실태는? [내부링크]

생명보험의 종류별 해약 실태를 알아봤다.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x2...

[보험 200% 활용법] 종신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절세 효과` [내부링크]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위험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할 때 더 크게 ...

法,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에도 입원시킨 채 요양급여 타간 건 '불법' [내부링크]

정신과의사 A씨, &quot;퇴원명령서가 환자와의 진료계약 무효는 아니다&quot; 주장법원, &quot;퇴원명령 ...

산재 근로자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내부링크]

산업재해 부담 줄어드나...요건 완화‧지원금액 인상[근로복지공단]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운전하던 중 사...

장례식은 무빈소-하루葬… 결혼식은 온라인-복면 웨딩 [내부링크]

경조사 덮친 &#x27;코로나19&#x27;&quot;결혼·장례식이 민폐가 됐다&quot; 하소연위약 600만-취소 1200만원...

[토요워치]'나이롱 환자'에... 골병드는 보험 [내부링크]

연간 누수추정액 6조~7조 건보까지 합하면 더 늘어적발돼도 처벌 솜방망이 선량한 가입자 부담 커져몇 해...

의사·설계사·브로커까지 개입… 더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보험사기의 세계 들여다 보니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중년의 환자들을 상대로 솔깃한 제...

[알기쉬운 경제] 실손보험 차등요율제가 뭔가요 [내부링크]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3%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보험사기 입증 동영상 채증 “형사상책임과 무관하게” [내부링크]

업계, “공익성 고려해 보험사기로 판결난 경우는 예외로 해야”최근 손해사정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조사의 ...

[토요워치]'문콕' 사고에도 뒷목 잡고 입원..'보험사기' 맞습니다 [내부링크]

직장인 김수연(36)씨는 디스크 증상으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 도수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피부미용 패키지 ...

집 값 주춤한데.. 주택연금 지금 들어가도 될까 [내부링크]

집 값 주춤한데.. 주택연금 지금 들어가도 될까집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춤하고 있다...

사고 없으면 환급·많으면 할증…보험료 차등제 시동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미국, 중국 보험사들은 이미 새로운 &#x27;보험료 산정 방식&#x27; 도입 본격화[앵커멘트]미래 위험에 대...

보험의 위기…주가가 말해준다 [내부링크]

보험업황이 침체에 빠지면서 자본시장에서도 보험주들이 맥을 못추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슈퍼 금소처장’ 취임에...삼성생명, 보암모와 금융당국 '압박우려' [내부링크]

보암모,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두고 삼성생명 본사 무단 점거 등 갈등 장기화보암모 &quot;보험금 ...

[더오래] 퇴직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었다, 왜 그럴까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51)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든 그 가치는 가격으로 평가되어 거래되는...

[판결] 필링 시술 받으러 갔다가 용액 쏟아져 화상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quot;TCA용액 피부에 쏟아… 관리 소홀&quot;의사와 간호조무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 선...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내부링크]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

불안한 연금, 당신의 '퇴직연금' 점수는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1]당신의 노후자금은 안녕하십니까?②대표 노후자금인 연금(pension)은 유럽인들이 펜션(pen...

20대 특수경비원의 죽음…“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재 판정문” [내부링크]

숨진 고 김 씨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① 바다에 떠오른 아들 주검…&quot;진실...

[경제레시피]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내게 더 적합한 상품은? [내부링크]

(게티이미지)&#x27;100세 시대&#x27;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

"집 사려고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운용수익률 높여야 [내부링크]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훼손될 ...

[전기자의 보험코칭] 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과실은? [내부링크]

#외근 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A씨. 건널목도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필요한 대책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필요한 대책은? [앵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며 소비심리...

"사기 힘든데 만들자"...마스크·손 소독제 재료도 '불티' / YTN 사이언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직접 만...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대 감소 [내부링크]

삼성화재 87.2%, 현대해상 87% 등야외활동 줄어 들면서 사고율 낮춰지난해 두 차례 걸쳐 보험료 인상주요 ...

코로나19 확산에도 2월 車보험 손해율 여전히 높아 [내부링크]

&quot;대중교통 이용 꺼려 주중 운행량 늘어난 탓&quo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확산한...

유족들 "맘껏 울 수도 없었다"…안타까운 '마지막 길'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오늘(7일)까지 코로나19로 숨을 거둔 환자는 모두 49명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길은 어땠을까요. 방...

서른살인데 어린이보험 가입?..이유가 있다 [내부링크]

실손, 암 등 질병 보장보험료 저렴,면책기간 없어초보부부 아이와 함께 가입도#입사 3년차인 A씨(30)는 암...

[금알못] 보험에는 왜 '이율'이란 말이 많을까요 [내부링크]

은행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처럼 보험상품에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이율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이율, 공시...

코로나보다 무서운 초저금리, 보험업계도 '생존 공포' [내부링크]

코로나19 / 삽화&#x3D;이지혜 디자인기자연초 보험업계의 화두는 &#x27;생존&#x27;으로 요약됐다. 저금...

시간제 이륜차 보험.. 반려견 산책 보험.. 톡톡 튀는 2030타깃 상품 [내부링크]

필요할때, 내맘대로 가입보험 인기해외여행시 원하는 기간만 가입.. &#x27;보험료 月990원&#x27; 운전자 보...

[보험 인싸되기] '코로나19'에 경제활동 중단..보험료 못내면 해지될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7000여명을 넘어섰다. 치료를 받...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내부링크]

2년 전의 치료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에는 청구할 수 ...

"건강 관련 보험 미가입자가 치매에 허술" [내부링크]

치매보험, 기존 가입한 보험과 보완적인 관계“치매보험, 보험설계사 통한 가입이 가장 많아”기존 건강 ...

교보생명·롯데손보 작년 퇴직연금 시장서 두각...원리금 비보장 수익률 '쑥' [내부링크]

1%대 낮은 수익률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개선된 것으로 ...

[기획시리즈]보험사기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⑤실무자에게 듣는 현장 이야기 [내부링크]

수사·조사 법적권한 미흡 적발과 입증 너무 어렵다“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나...

치아교정 건강보험 알아보기 [내부링크]

 Q1. 저희 아이가 선천성 구개열 장애가 있어 구개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입천장이 벌어져 있다 ...

[의료비 공제 논란] 실손의료보험금 빼고 의료비 공제?…내 돈 내고 받은 돈인데? [내부링크]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료비 지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제하고 공제- 의료비 공제 사실상 불가능해져…...

벤츠 ‘E클래스·GLC’ 보험료 저렴해진다… 보험개발원평가 2등급 상승 [내부링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차량모델등급 평가에서 현행 E클래스(세단·쿠페·카브리올레 ...

성과 내는 산재보험 혁신, 신발끈 고쳐 매겠다 [내부링크]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은 14만7천678건이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7년과 비교해 3만4천건 넘게 증가했...

"남편 죽었는데 장례식도 못가" 대구서 안철수가 전한 안타까운 사연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x3D;LSD&amp;mid&#x3D;shm&amp;sid1&#x3D;100&amp;oid&...

손해 산정하고…계리하고…보험전문가 스카우트 경쟁(종합) [내부링크]

업황 부진에 보험사 리스크 관리 쟁점 15개 손보사 손해사정사 3400여명 넘어보험계리사도 처음으로 1000명...

문중원 기수 102일만에 장례, "또 같은 죽음 없어야"/장례위원회, 9일 아침 발인식 ... 오후 영결식 이어 하관식 갖기로 [내부링크]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문중원 경마기수가 ...

산재 신고 대신 회삿돈으로 근로자 치료…법인·대표 벌금형 [내부링크]

회사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법인 벌금형을 선고받...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①] 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 어떤 책임이고 어디까지 책임인가 [내부링크]

사업주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무엇?산업재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책임당신이 운영하...

"설계사 만나기 찜찜"…보험금, 직접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22608311423935&amp;outlink&#x3D;1&amp;ref&#x3D;http...

[오뉴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방송일시 :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

양식재해보험료 어디까지 치솟나? [내부링크]

해수부, “농작물재해보험 만큼 요율 올려야”자연재해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를 돕기 위해 만든 양식수산...

갈 길 먼 ‘보험료 카드결제’, 손보 27.1%·생보 4.7% - 각각 1.5%p·0.4%p↑ 공시효과 '미미'…카드사와 수수료율 갈등 해결해야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여전히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에 ...

日경제학자, "일본 정부, 보험금 때문에 올림픽 중단 못해" [내부링크]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가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직원 연금도 못내준다" 커지는 기업 곡소리 [내부링크]

[매출 0원 中企 속출… 박용만 회장 &quot;코로나 추경 40兆 필요&quot;]대한항공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

실손 손해율 10%p↑,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0%p↓ - 예보 금융리스크리뷰 … 실손보험 의존도 높은 중소형사, 영향 더 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p 높아지...

다음달부터 사업비 확 줄인다는데…내 보험료 싸질까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30911485439693&amp;outlink&#x3D;1&amp;ref&#x3D;http...

"부당 청구 의료비 사후 적발하더라도 환수 못한다?" [내부링크]

대법원, 심평원 재심사 근거 법적 규정 없다고 판결…손보업계 전전긍긍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

보험사들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운전자보험 판매 강화 [내부링크]

사고 시 운전자 형사 책임과 법률 비용 보장 상품월 보험료 990~2500원으로 최대 1억원 보장까지이달 25...

휴대폰보험 시장 1조원 규모로 성장…보험사 신수익원 부상 [내부링크]

휴대폰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수익 악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

[그게머니] 태아보험 사은품으로 유모차?…그러다 벌금 냅니다 [내부링크]

&quot;축하드려요, 임신 5주차입니다&quot;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x27;이제 뭘 해야 하지?...

4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내부링크]

통상적으로 매년 4월은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사들은 2~3월에 절판마케팅 영업...

보암모 '암보험 약관 변경' 이유로 보험금 요구...법원은 "근거없다" [내부링크]

&quot;암 입원비 축소 위해 약관 변경해, 입원비 지급 거부&quot;법원이 약관내 직접치료 판결로 규정, 약...

일본, 도쿄올림픽 취소하면 88조원 손실…"보험금이라도 타자"? [내부링크]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2020 도쿄올림픽을 포기하...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 제도 없애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한화생명, 내달 스페셜종신 자동이체할인 폐지미래에셋생명·신한생명 등 이체할인제도 미운영 생명보험사들...

“90세 넘어도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고령화 맞춰 가입연령↑ [내부링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험사들도 보험상품 가입 연령을 90세 이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고령 ...

보험사·GA, 보험사기 잡는다… "당국 지원 절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매년 증가세.. 업계 노력만으로는 한계 [내부링크]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

[돈기부여] 자녀 실손보험, 보험료 20배 저렴하게 준비한다?/SBS CNBC [내부링크]

플랜100세 &#x27;돈기부여&#x27;진행 : 김윤희출연 : 천선화, 변종문, 배성윤# 시청자 사연40대 ...

코로나19 여파에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유는? [내부링크]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

휴대폰보험 시장, KB손보.삼성화재 독주체제 심화 [내부링크]

국내 휴대폰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

자식보다 효자라는데… 문턱 낮춘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만 55세 이상으로 대상자 확대… 주택 가격 기준과 요건도 완화지난해 조기 퇴직을 하게 된 B씨(55)는 걱...

보험료 못내 실효된 보험, 살리고 싶다면? / 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고지의무·면책기간 적용 등 유의 [내부링크]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종신보험 등 월 납입액이 큰 보험 위주로 해약을 고민하거나 늘어난 생활...

연금액 산정, 약관보다 우체국 내부 규정이 먼저라고?... 보험인 듯 보험 아닌 '유사보험'/ 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우체국·수협·신협·새마을금고 보험, 보험업법 적용 안 받는 &#x27;유사보험&#x27;금융당국 관리감독 사각지...

[판결]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 신경손상 입었다면 보험급여 지급해야 [내부링크]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무산에 보험사 대행서비스 시작했지만 증빙서류 등 달라 혼란 [내부링크]

#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 2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대행업체를 통해 실...

병원에 입원만 하면 보험금 나온다고?…"보험사기 입니다"(종합)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 &#x27;보험사기아웃&#x27; 채널 알리기병원·설계사 연루 사기범죄 조직화 심각도수치료, 치조...

과거 판매된 암보험, 진단보험금 범위 넓어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변경 때마다 혼선 향후 '진단시점' 기준 지급으로 약관변경 [내부링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변경 때마다 혼선향후 &#x27;진단시점&#x27; 기준 지급으로 약관변경보험계약을 했...

[알짜정보통]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얼마 전, 자전거 사고로 인해 응급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된 A씨(수원시 거주). 다친 몸과 병원비 걱정...

교보생명, ‘수백억대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국세청에 승소 - 지난해 8월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두번째 승소 [내부링크]

교보생명이 국세청과의 수백억대의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와 관련한 세금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와 전쟁…유튜브 채널까지 개설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 &#x27;보험사기아웃&#x27; 채널 알리기병원·설계사 연루 사기범죄 조직화 심각도수치료, 치조...

'경북도에는 한우도 젖소도 실비보험 들어요' /소 사육농가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비용 보장 지원 [내부링크]

경북도는 상주시, 경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든 IOC·중계방송사 ‘도쿄올림픽 취소돼도…’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올여름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점점 ...

"기간제 교사 거부는 차별" 보험 약관차별 시정 촉구 [내부링크]

광주지역 교원·시민단체가 국내 일부 보험회사가 &#x27;기간제 교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보험가입을 거...

[사실은?]'코로나19'로 반사이익?… '차보험 손해율' 정말 줄었나 [내부링크]

지난 1월, 한 증권사는 &#x2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

칸영화제, '코로나19 팬데믹'도 문제없다.."보험금 거절"[Oh!llywood] [내부링크]

칸 국제영화제 측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려에도 올해 5월 열릴 73회 축제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폐렴진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폐렴진단 보험금은 받기 힘들어...재해보험, 산재보험은 보상 가능하다[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결론...

"놓치지 마세요!"...우리 동네 공짜보험/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집에 불이 났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보험금을 주는 공짜 보험이...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기준 [내부링크]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

[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비용 실비보험 적용 되나... 의심환자 분류 기준 [내부링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7755명으로 늘어났고, 구로구 한 콜센터를 중심으로한 집단감염으로...

[오빛나라의 LAW칼럼] 한국마사회 기수들의 자살과 산재 [내부링크]

한국마사회 2018년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이 9209만원으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

코로나19 검사·치료·입원시 보험금 지급 어디까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으로 다시 확산조짐을 보이고 ...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내부링크]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급여 실무를 하다 보면 &quot;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재난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 활용해야” [내부링크]

- 아베 국내정치용 조치에 외교적 대응한 것은 당연.. 일본에만 강경하다는 건 정치적 프레임- 소비진작을 ...

소비자 보호 칼 빼든 금감원, 암보험 갈등 '삼성생명' 압박 높이나 [내부링크]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x27;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x27; 보험가입자 해석 강조&#x27;입원비 지...

“하루도 안 걸린다”…보험금 빨리 주는 보험사 어디? [내부링크]

삼성화재,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 0.63일로 가장 빨라청구 채널 다양화·소액 청구건 신속 심사 및 지급생명...

"아직도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해?" 폰만 켜면 돼" [내부링크]

[한국금융, 비대면시대]비대면 거래는 대면 거래를 보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세가 됐다. 금융회사들은 ...

경미한 車사고에도 보험금은 수백만원?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가 10년 새 절반 가량 뚝 떨어졌다. 하지만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환...

[최원석의 뉴스 저격] 올림픽에 35조원 쏟아부은 일본, 먼저 취소·연기 꺼내면 보험금 못받아 [내부링크]

[아베는 강행한다지만… 코로나 글로벌 확산에 7월 도쿄올림픽 불투명]WHO &quot;팬데믹&quot; 선언, ...

코로나19 여파...보험료 인상 4월서 '6월'로 연기 [내부링크]

상품 개정 작업에 차질...금융당국에 시기 연장 요청당국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시기도 4월에서 연기신종 ...

[코로나19] 미운털 박힐라…반사이익에도 보험사 '속앓이'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

[보험 AZ] 보험료 오르는 4월, 막차 타야 할까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

인천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보장 범위 ‘확대’ [내부링크]

최대 2억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작년에 이어 ...

빗나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들의 외출심리...

보험료 못 내 실효된 보험, 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 [내부링크]

소비자원, 기껏 가입한 보험 &#x27;생계형 해지&#x27; 증가…효력상실 보험 623만 건 육박최근 종신보험 등...

[스마트 리빙] 코로나19 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될까? (2020.03.14/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 고객 센터로 코로나 19에 걸리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

"보험 없는데요?" 적반하장 전동킥보드 운전자, 어쩌죠? [내부링크]

#안선균씨(가명)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놀이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마스터영상] 천태만상(千態萬象) 자동차 보험, 가입 요령도 가지가지(1부) [내부링크]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운전...

급성심근경색에 보험금은 ‘0원’?…수상한 CI 종신보험 [내부링크]

# &#x27;CI 종신보험&#x27; CI 종신보험 뭘까요?CI 종신보험이 유행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

코로나19로 어렵다면…국민연금 보험료 인하·납부예외 신청가능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서 보험료...

[취재후] 기본소득은 국민연금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기본소득 논란에 소환된 국민연금 &quot;국민연금 사회안전망 역할 한계&quot;기본소득, 국민연금 대안으로...

산재보험, 민간에서 운영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 [내부링크]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보...

보험사기 부추기는 유튜브 보험방송 [내부링크]

일부 유튜버, 특정업체 상품가입 유도에 해약 권유의료 컨설팅 명목으로 보험금 부정수급 꿀팁 전수최근 ...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내부링크]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lt;2020.3.31 IBK챔버홀 &gt; COVID-19로 잠정 연기 [내부링크]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있던 큰 프로젝트였기때문에 속상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안정된 ...

통원치료 하고 입원치료비 받아 기소유예…헌재 "보험사기 아냐" [내부링크]

입원치료시 보장 더 높은 보험…통원치료 받고 진료기록엔 &#x27;입원&#x27;검찰, 보험사기로 보고 기소유...

[코로나19] 반복되는 감염병…보험 新상품 논의 점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

보험사 기업가치 바닥 모를 추락…줄도산 우려도 [내부링크]

유독 낙폭 커 올해 -30% 금융위기 때보다도 -26%벌이는 줄고, 빚부담 커져주요국 증시와 국내 코스피가 폭...

[10년 전 오늘] '10년째 악화' 자동차보험 손해율, 타개책 정말 없나 손해율 향상시 보험 보장범위 축소 우려…보험 구조 개선 필요 [내부링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늘인 2010년 3월15일, 당시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quot;보험사들이 자동차...

[여의도튜브] “아차하면 89조 날린다” 日, 올림픽 보다 주판알 튕기는 상황/ MTN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 선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언...

기소유예 잇따라 취소…헌재, 檢 자의적 처분 제동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기소유예 잇따라 취소…헌재, 檢 자의적 처분 제동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최근...

대구 콜센터서 57명 확진...신천지 직원이 전파 / YTN [내부링크]

대구 DB손해보험 콜센터 2곳서 12명 확진 대구 13개 콜센터에서 모두 57명 확진 콜센터 확진자 가운데 10...

코로나19發 조업중단 리스크…보험硏 제언 "기업휴지보험 의무화 필요" [내부링크]

대출·지급보증 아닌 &#x27;기업휴지보험&#x27; 손실공백 보장기업휴지보험 정책성보험 도입방안 제안도신...

코로나19에 공장 가동 중단하는 기업들...보험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물경제의 타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조업 ...

"감염병·자연재해 따른 기업 조업중단 대비 보험 있어야" [내부링크]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기업의 조업중단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코로나19에 가동 멈춘 기업들, "보험은 도움 안 되네" [내부링크]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발생한 기업의 가동 중단 피해를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변액보험 수익률 높이고 싶다고?…펀드 포트폴리오 전략 짜라!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코스피지수와 글로벌 지...

[보험 인싸되기] 기대수명 늘어나면 보험사는 손해본다? [내부링크]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바로 연금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

의사가 잘못 작성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더 타내... 사기죄 성립 헌재 판단은 [내부링크]

통원검사를 입원검사로 기재... 검찰, 사기 유죄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헌재 &quot;사기의 고의 있었다고 인...

"족발 배달하다 우한코로나 감염됐다? 산재보상 대상" [내부링크]

우한코로나 공포로 외식·쇼핑 줄고 배달·온라인쇼핑 급증…근로복지공단 &quot;업체 소속이면 당연히 배상&...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 느는데 법안은 국회서 ‘공전’ [내부링크]

보험사, 핀테크·대형병원 손잡고 간편 청구 서비스 봇물의료계 반발로 청구 간소화 법안 10년째 국회서 표...

보험사기 걱정되는 일상생활배책 - 급배수관 누수담보 자기부담금 상향등 특단조치 [내부링크]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급배수관 누수 담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

'가축질병치료보험' 상주, 경산 시범 실시 / 안동MBC [내부링크]

상주와 경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x27;가축질병치료보험&#x27; 대상지역에 선정됐습니다. EN...

정부, 우선 일부 지역만 선포…추가적인 '직접 지원' 고심 : SBS 뉴스 [내부링크]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시와 경북의 일부,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

보험硏, '지수형 보험' 주목...다양한 리스크 보장 가능 [내부링크]

지수형보험으로 ‘전염병 보장’...해외선 개발 활발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보상...

주식시장 '요동'...변액보험 가입자도 '갈팡질팡' [내부링크]

증시 폭락에 보험사 자산 악영향 변액보험 적립금 한달새 7조원 증발10년 채워야 원금보장·비과세 혜택 전...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정말 안전한가요? [내부링크]

부실한 상품관리, 제멋대로 셈법, 높은 부지급률 지적우체국보험 부실관리, 감독 논란...금융관계당국 점검...

사이버 보험, 5년 후 20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진다 [내부링크]

개인정보유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늘어나며 기업 관심↑손해율 낮아 보험사 고수익 달성 가능, 리스크 판...

생보사, 코로나19 사망시 약관해석 논란…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결론 [내부링크]

&#x27;코로나19&#x27; 일반‧재해사망 대상 논란생보업계 &quot;재해분류표 폭넓게 해석&quot;생명보험사...

[보험인사이트] 스쿠버다이빙 중 사망, 이것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법원 &quot;계속·반복적 취미활동 아닌, 단순 ‘교육목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해야&quot...

[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보험 업계도 ‘언택트’ 바람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납부 비중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

보험사 순익 감소로 배당금 14% 감소...메리츠화재·동양생명·코리안리만 증가 [내부링크]

상장 보험사들이 업황 악화로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배당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코...

[사상 첫 0%대 기준금리] '엎친데 덮쳤다' 보험료 줄줄이 인상되나 [내부링크]

보험사들에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x27;엎친데 덮친 격&#x27;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자수첩] ‘보험소비자’ 외면한 20대 국회 [내부링크]

“20대 국회는 보험소비자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보험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실손보험 위험직군에 문턱 높아...삼성화재 가입비율 12.2% '최고', ABL생명 0.2% '최저' [내부링크]

금융당국 권고에도 가입비율 제자리 걸음금융당국이 소방관, 경찰관, 대리운전 기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무증상 확진자 많아…20%는 퇴원할 때도 증상 없어" / JTBC 정치부회의 [내부링크]

먼저 보도국을 연결해 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례도 못 치른 마지막 길…유족마저 격리돼 ‘쓸쓸’ | 뉴스A [내부링크]

재난으로 찾아온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것도 황망한데, 가족들이 충분히 작별인사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방구석 클래식 라이브콘서트 (클라리넷 김우연, 첼로 임재성/2020.3.16) [내부링크]

V LIVE에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클맄을 ~~~&amp;^&amp;https://www.vlive.tv/video/180...

'0% 제로금리' 쇼크…보험사 줄파산 위기 [내부링크]

보험료 채권투자 초저금리에 수익 타격, 고금리확정형 상품 많은 대형사 역마진일본 보험사 연쇄도산 충격 ...

[모르면 손해] 보험사 반려견 보험 특징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든다. 펫보험에 가입하면 이를 절약할 수 있다.17일 업계에 따르...

[기자수첩] 손발 묶인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 필요하다 [내부링크]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불투명...

"병원이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더 탔어도 사기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내부링크]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했더라도 이를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

코로나19 사망자 81명 '안타까워'... 장례는 어떻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판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 안타까움을...

삼성생명 "1인당 암 사망보험금 3천800만원…10년 새 63%↑" [내부링크]

&quot;진단보험금은 15% 느는데 그쳐…보장 강화로 사망보험금 늘리는 추세&quot; 암 사망보험금이 최근 ...

직접 GA 차리는 보험사들…성공 키워드는 '시너지' [내부링크]

시장 &#x27;큰 손&#x27; 된 GA…판매 의존도 높아져, 자회사형 GA 성과 &#x27;아직&#x27;…개선 해법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알아보자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http://www.100news.kr/6963

보험사들 울게 하는 자동차 보험 [내부링크]

삼성화재 오는 4월 블랙박스 할인 제도 폐지자동차 보험 지난해 말 누적 손해율 대부분 보험사 90% 이상#직...

[마스터영상] (2부)천태만상(千態萬象) 자동차 보험, 가입 요령도 가지가지 [내부링크]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운전...

[주가영의 따져보기] 실손보험료 차등제, 보험사 적자만회에 소비자 소외 말아야 [내부링크]

보험료 차등제, 의료쇼핑 제어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활자에겐 부담될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금...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분쟁에 대해 &#x27;설명의무 위반&#x27; 카드를 꺼내 들었다. &#x27;직접적인 치료&...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 유학생, 마스크 못 산다 - 외국인은 공적물량 구매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 필요 [내부링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금리 더 떨어지고 해외투자 막히고…한숨 깊어진 보험업계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수익률 3.4% 2010년 5.4%에서 2%포인트 하락해외투자, 총자산 30%로 제한에.. &#x27;5...

[제로금리 시대②] 보험사들 자산운용수익률 더 악화…보험료 인상 또 만지작 [내부링크]

5% 이상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발목...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 실낱희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

[단독] 차보험 공동물건도 첨단안전장치 달면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개발원, 참조요율 배포…1~4% 인하 요인4월 1일부터 적용…손해율 개선엔 ‘의문’다음달부터 사고가 많은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의 의미 [내부링크]

[궁금한 국민연금]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31611165407804&amp;outlink&#x3D;1&a...

“年 수조원 재정적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해야” [내부링크]

박기백 차기 한국재정학회장 국고지원 3.8조→2028년 7.5조8월 재정전망 기점으로 논의해야박기백(56) 한국...

대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해지' 보험사고 보험사고로 볼수 없어" [내부링크]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

삼성생명, 10년간 암 보험금 12조원 지급… 췌장암·폐암 급증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지난해 지급한 1인당 평균 암 사망보험금은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급한...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자살보험금 관련 추징금' 환급 기대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냈던 추징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세청을 상대로 ...

[보험상품 따져보기①] 비대면 바람타고 ‘온라인 보험’ 러시 [내부링크]

캐롯손해보험 ‘두각’…삼성화재,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디지털 손보사 ‘준비’ 미래에셋생명·한화손해보...

국민연금공단 “57~65세, 노인빈곤문제 낙관 못해” [내부링크]

베이비붐 세대도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노인빈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美CDC “사회적 거리 두기, 장례식도 스트리밍 중계로” [내부링크]

코로나19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고 있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화장장 관계자가 지난 16일(현지시간) ...

장례식장서 쪽잠 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 [내부링크]

업무 고된데 파견 간호사와 달리 혜택 없고 근무환경 열악···&quot;처우 개선 시급&quot;코로나19 현장에...

교통사고 보험금 많이 받게 해준다고?…보험사기의 덫 조심해야 [내부링크]

2030 노리는 은밀한 유혹 손해 부풀리거나 사실 왜곡 땐 5000만원 이하 벌금 물수도보험사기 급증…처벌 강...

'믿을 건 달러뿐'…코로나가 쏘아올린 달러보험 [내부링크]

원‧달러 환율 1240원대 10년내 &#x27;최고&#x27;안전자산 선호에 &#x27;달러보험&#x27; 관심 커져신종코...

보험설계사에 사기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배상받는 길은? [내부링크]

사기 설계사가 장기근속자나 팀장급 직원이라면, 사측 책임 물을 수 있어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상대로 보험...

보험사들 한숨 돌렸다…IFRS17 도입 1년 미뤄져 [내부링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

수상한 위장 취업…실업급여·건강보험 부정 수급? (2020.03.18/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신천지가 교회 증축 공사 과정에서 대학생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 취업 시켜서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액 늘렸는데···가입자와 갈등은 증폭 양상 '왜?' [내부링크]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20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

[미래설계]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해"..노후 자금 대안은 '연금보험'/SBS CNBC [내부링크]

# 내 노후 대비는 몇 점?노후 준비, 모두가 필요성을 알아도 막상 시작하자니 막막합니다.특히 은퇴가 가까...

암보험 지급액 늘었지만…여전히 부족한 경제적 부담금 어쩌나? [내부링크]

1인당 암보험금 지급금액보다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시 휴직, ...

‘대형사 텃밭’ 차보험 배타적사용권서 중형사 첫발 [내부링크]

삼성·현대·DB 외 모두 실패한 차보험 &#x27;독창성&#x27;캐롯손보, 퍼마일차보험 6개월 독점판매 획득대...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쓸쓸한 코로나 '죽음'…장례 안하기도 [내부링크]

유족, 개인보호구 착용해야만 임종·시신 볼 수 있어화장 후 빈소 차리기도 쉽지 않아…대구 지정장례식장 5...

형식상 등재 임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내부링크]

답: 대표이사와 사용종속관계로 근무제공 한 사실 입증해야[질문] 저의 아버지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

[미래설계]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해”…노후 자금 대안은 ‘연금보험’/SBS CNBC [내부링크]

# 내 노후 대비는 몇 점?노후 준비, 모두가 필요성을 알아도 막상 시작하자니 막막합니다.특히 은퇴...

장애인연금 수급자 상품권 지급 ‘물거품’ [내부링크]

복지위 318억원 증액, “여야 정부안 유지 합의”기초수급자·차상위 저소득층 상품권 4개월 지급국회 보건...

저금리 직격탄 맞은 보험사…보험료 인상 이어지나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내부링크]

벼랑 끝 보험사...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앵커멘트]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면서 보험회사...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1천만원 [내부링크]

고가수리비 차량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카풀 운행 중 사고에도 자동차보험 보장·자율주행차 전용 ...

[단독] `코로나19`에 KB손해보험 웨딩보험 판매 중단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면서 웨딩보험 가입 및 보상문...

코로나19 여파 멈춰선 기업들…"기업휴지보험 활성화해야" [내부링크]

코로나 19 여파로 기업들의 가동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대책 방안...

[보험] "휴대폰 분실보험금 산정기준은 출고가" [내부링크]

[대법] SK텔레콤, 한화손보에 승소 확정휴대폰 분실보험금의 산정기준은 처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범칙금 안 냈다고 車보험료 할증하는 불합리 없앤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간담회 음주운전 자기부담 최대 5배 확대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특약 도입앞으로 교...

[손배] "서로 등대고 필라테스 하다가 요추 골절…헬스장 · 가해회원 7대 3 배상책임" [내부링크]

[중앙지법] 가해 회원 상대 소송에서 헬스장 측 승소헬스장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허리를 굽히는 필라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③]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내부링크]

사업주의 주최 또는 지시 유무가 산재 판단의 맹점근로자 자발적인 참여가 높을 경우 산재 인정 불가업무...

[이용교 복지상식] 건강보험 정책이 바뀐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

"차 보험금 누수 막겠다"… 음주운전 사고내면 최대 1500만원 부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을 최대 4배 가량 상향시킨다....

밀리고 밀려 다음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 [내부링크]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다고 공식 선언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 측 국민...

대법원, 정신보건법 어겼어도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1·2심 판결 뒤집힌 배경은 [내부링크]

&quot;시설기준 위반해도 진료 원활했다면 요양급여비 지급해야...요양급여는 보조금 아니라 환수 남발은 ...

삼성생명, 10년간 암보험 12조원 지급했지만...암환자와 갈등 여전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지난 10년간 12조원에 달하는 암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암보험 미지급금을 요구하며 60여일간 삼...

가족 간에도 어려운 보험대리해지, 소비자 불편 [내부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82762

건강보험료 하위 20%, 석달 간 절반 감면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간 50% 감면합니다...

영업 위축에 초저금리... '한숨' 커지는 보험사 [내부링크]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90373

[Health Journal] 자궁·난소 초음파비용 절반으로…혈당측정기도 보험돼요 [내부링크]

장기요양 중인 노인환자 위해 욕창예방 매트리스·안전용품복지용구 이달부터 건보 혜택8월엔 흉부초음파 ...

음주사고시 자기부담 최대 5배로…수리비 비싸면 할증 더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음주사고시 자기부담 최대 5배로…수리비 비싸면 할증 더[앵커]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전체 보험료 인상 억제"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5배까지 늘...

車 보험, 운전자 책임 늘고 보험료 내리고 '음주 대인사고 1000만원' [내부링크]

정부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운전자 책임성을 강화해 불...

[보험 200% 활용법] 종신보험료는 月수입의 6~10% 내외가 적당 [내부링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 만일의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단독] 부담보 기간 지나도 보험금 거절…‘고무줄 면책기준’ 손본다 [내부링크]

금감원, 상반기내 개별사 약관개정 권고 예정보험사 면책기간 판단기준, ‘신규→종전’으로#평소 위궤양...

줄줄새는 차보험, '음주운전자' 잡고 '나이롱환자' 남았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31915113140886

[산재사망자 절반 줄이기, 일본 건설산업에서 배운다] 산재은폐는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진다 [내부링크]

사고사망자 20여년 만에 1/3로 줄여 … 하도급 업체도 정규직만 현장 투입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단독] 부담보 기간 지나도 보험금 거절…‘고무줄 면책기준’ 손본다 [내부링크]

금감원, 상반기내 개별사 약관개정 권고 예정보험사 면책기간 판단기준, ‘신규→종전’으로#평소 위궤양을...

아내 명의로 차보험 바꿨다 보험료 폭탄…왜? [내부링크]

#얼마 전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를 받은 김새로이씨(가명)는 보험료를 조회해 보고 깜짝 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보험 깨는 사람 늘었다 [내부링크]

자영업자 A씨(56)는 최근 보험상품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 1월 말부터 우한 코로나(신종 코로나19)가 확산...

문제의 '종교내 집단감염', 스님 환자는 0명인 이유 [내부링크]

[서울&#x3D;뉴시스] 박민석 기자 &#x3D; 사찰 직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연등에 등표를 달고 ...

인기끄는 `외화보험'...환율 급락시 손실 우려도 [내부링크]

&#x27;코로나19 쇼크&#x27;로 환율 급등, 달러에 투자하는 외화보험 &#x27;불티&#x27;최근 신종 코로나바이...

데이터 기술 발전에 주목 받는 '지수형 보험' 왜 [내부링크]

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이 주목을 받...

폭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보험 가입 안해도 그만?" [내부링크]

배달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관련 보험 가입은 저조...

[팩트맨]코로나 진료비 ‘4만 원’ 사실일까? | 뉴스A [내부링크]

최근 SNS에 올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료비 영수증입니다.19일 간의 진료 끝에 완치 판정을...

코로나19 장례절차 적절한가? [내부링크]

코로나19 장례절차에 대한 영상입니다. 외국과 국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https://youtu.be/B8zYb2rP...

[속보]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메일을 받으셨나요?…‘사기 메일’ 주의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관련된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

[더오래]공포의 하락장에서 퇴직연금으로 돈 버는 법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52)공포의 하락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무...

삼성생명에 무슨 일이?…시총, 보유 주식 가치의 27%로 급감 [내부링크]

보유주식 가치 25조인데, 삼성생명 시가총액은 6.8조13만원 넘던 주가는 2년여만에 3만원대, 한때 4위였던 ...

[전기자의 보험코칭] 공사현장 기자재에 미끄러져 차사고…책임은 누구? [내부링크]

&quot;도로 위에 널브러진 파이프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quot;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

영상으로 장례 치르고, 시신 입맞춤·가족 성묘 풍습도 멈춰 [내부링크]

코로나가 바꾼 세계 장례문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장례 문화를 바꾸고 있다.미국 뉴욕주 시러...

가수 환희, 음주사고 보험처리 의혹 불구속 입건(종합)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될 듯환희 소속사 &quot;변명의 여지 없다…처벌 달게 받을 것&q...

'사각지대'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도 '단체보험' 된다 [내부링크]

[금융이바뀐다][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x27;혁신금융서비스&#x27...

국민연금 보험료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월급은? [내부링크]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503만원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현재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하한...

[전문가칼럼] 사망원인 미상이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요?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을 보상하는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

보험상담 시 기존 보험 증권분석은 필수 [내부링크]

분석 없는 반복적 보험가입, 과도한 보험료 형성의 원인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

"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노동자 '눈물' / YTN [내부링크]

[앵커] 마스크 5부제 이후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

의료사고에 불안한 소비자, '의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촉구 [내부링크]

의사협회 반발…&quot;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돼&quot;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는 ...

대형병원 환자쏠림 건강보험 거덜낸다 [내부링크]

심평원, 대안마련 외부 연구용역 실시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해야 ... 대안 제시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칼럼] 세상에 하는 마지막 유언, “장례를 부탁해”-박찬욱 나눔과나눔 사무장 [내부링크]

신문을 펼치면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고립사(孤立死- 이 글에서는 ‘고독사(孤獨死)’...

‘온라인 장례식’부터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까지…코로나19가 바꾼 풍경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

[똑똑한 자산관리-⓸]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4월 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시사캐스트, SISACAST&#x3D; 김희전 메트라이프생명 FSR)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내부링크]

이사 앞둔 전세 세입자 전전긍긍…전세금보험 가입 크게 늘어HUG·SGI,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계약기...

늘어나는 소송비용... 외국은 어떻게? [내부링크]

#1작년 장모씨는 한 중고차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했다.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샀지만 얼마 후 고장이 ...

800만건 팔린 변액보험, 열흘 만에 11조 증발 [내부링크]

노후자금까지 흔든 코로나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순자산10일 만에 100조→89조 급감 국내외 증시 폭락에 직...

[보험 인싸되기] '골치덩이' 보험 해약… 똑똑하게 하는 법 [내부링크]

경기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최근 보험사 보험해약 문의가 급증하고 ...

[기자수첩] 판치는 보험사기 예방책 없나 [내부링크]

보험의 전제는 미래다. 정확히는 ‘불투명한’ 앞날이다. 사람을 위한 금융상품이라고도 하지만 마냥 낭만...

갤럭시Z플립 액정 깨지면 73만원..'폰보험' 들어야 하나? [내부링크]

출처&#x3D;pexels#. 직장인 이모씨(33)는 지난 주말 앞뒤로 모두 액정이 깨진 아이폰XS를 수리하러 사...

암 완치 후 20%는 재발..2차암 보장보험 준비를 [내부링크]

코리박사의 보험 꿀팁Getty Images Bank충남 당진에 사는 A씨는 5년 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으...

[기획시리즈]보험사기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⑥예방보다 빠른 대책은 없다 [내부링크]

보험사기 유형 대부분 허위·과다사고 제도·홍보활동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현재 일어나는 보험사기의 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언-보험사기방지법 연성사기 포함한 다양한 범죄 세분화 필요 [내부링크]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와 신상화 변호사는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소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

코로나19로 전염병 보험 목소리 높아지지만 보험사들 고개 젓는 이유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기 위한 ‘전염병 보험&#x27;이 필요하다는 ...

해약증가 우려 속 손해율 개선 효과도…보험업계 ‘코로나19’ 명암 [내부링크]

한국금융연구원, ‘코로나 19 확산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보...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 ‘팩스 접수’ 제한하는 이유? [내부링크]

&quot;정확성‧효율성 떨어져...다양한 청구방식 활성화 목적&quot;사업비 절감 취지...보험금 청구 포기율...

손보사, 실손보험 위험직군 가입 문턱 여전히 높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직군의 보험 가입을 제한·차별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가입률을 공개...

'보험료 낮고 가입 간편'… '코로나19'에 온라인보험 인기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보험가입이 주목받는다. 이에 생명보험협회가 온라인...

한달 9500원 효도여행 보험까지…보험사는 온라인 판촉 중 [내부링크]

신종 코로바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Untactㆍ비대면) 소비가 부각되며, 보험업계에서도 ...

감기로 대학병원가면 본인부담금 ↑…실손 손실 더 커진다 [내부링크]

직장인 최수영(36ㆍ가명)씨는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감기약을 한 달 넘게 먹어도 기침이 떨...

[백세금융] 중장년층 발목 잡는 '다혈관질환' 보험 대비법은? [내부링크]

다혈관 질환(polyvascular disease)이란 여러 개의 혈관에서 동시에 발생한 질환을 말합니다. 심장동맥인 ...

'관악구 모자살인' 수상 행적…남편, 보험수령자 알아봤다 [내부링크]

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액션 영화 다운받고 보험검색도당일 &#x27;전기가마&#x27; 가동 여부 공방...

[판결인사이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판단의 기준 [내부링크]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 신청해도, 원인 등 제반사정 종합해 판단을공사도급 계약과 관련해 체결되는 계약...

서류 잘못 기재해 보험금 탔어도 "의사, 보험사기 아냐" [내부링크]

헌재, &quot;의사가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 보험금 수령…사기 가담 인정 안돼&quot; 결정부산지법도 의사 ...

한국 보험업계 '사면초가', 돌파구가 없다 [내부링크]

변액보험 자산 손실‧이차역마진 리스크 증가‧보험해지 증가설계사 영업위축‧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신...

자식보다 나은 효자 '농지연금' [내부링크]

&quot;이제 자식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라 하네요.&quot;농지연금 한 가입자의 이야기다. 지난 2011년 농...

경제 불안 타고 불법 금융상품 기승…다단계식 ‘변종 달러보험’ 소비자 주의보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를 중심으로 경제 불안을 파고든 ‘변종’ 달러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검사일자 허위로 작성한 개원의 벌금…보험사기는 무죄 [내부링크]

|법원, 의사-환자 짬짜미 보험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 판단|&quot;허위 기록-보험사기 연결해 죄 묻는 건 무...

[똑똑보험] 뒤에서 '쾅' 알고보니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돌려받는 법 [내부링크]

#.주부 정모씨(45)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료 30만원을 돌려받았다. 3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대인사고 최대 1천만 원/금융위원회 [내부링크]

&#x27;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x27;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x27;사고...

건강보험 없는 외국인들은 어쩌나…“마스크 줄이 부러워요”/채널A [내부링크]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인데,...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40건 금융규제 중 18건 개선방안 마련자료&#x3D;금융위원회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

꼬리 잡힌 사회초년생 보험사기 (1)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민영보험은 4.5조 원이고 이를 국민 인당 보험...

"저도 국민연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궁금한 국민연금] 김용국 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32310490...

'생계 비상' 걸린 보험설계사 "노조할 권리 달라" [내부링크]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노조가 정부의 현실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신분 때문...

[오세헌의 보험이야기] 보험 리모델링은 승환계약 아닌 계약전환으로 [내부링크]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가정의 수입(소득)이 달라지고 가족 구성원이 변동하게 된다. 여기에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건 보험사" [내부링크]

고아가 된 초등학생 A군(12)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있어 논란이다.#. A군의 아...

'양육 안 한 부모가 자녀 사망보험금 못받게'…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

인연 끊은 부모가 보험금 수령?…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2019년중 옴부즈만 통해 개선과제 총 40건 심의, 개선방안 18건 마련#.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

[보험?보험!] 코로나19에 보험 ‘온라인 가입’ 늘고, 해약도 늘고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부상하고 있다. 보험도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관...

[생태계 교란 '변종' GA]①보험사, 고객-GA에 영업 '이중고'…등골 휜다 [내부링크]

보험사 수익은 꺾이는데...파워 세진 GA는 승승장구[앵커멘트]보험이 생겨난 초창기에는 고객들이 각 ...

[미래설계] ‘공시이율’을 믿지 마세요…내 연금 쭉쭉 늘려주는 보험 팁 [내부링크]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에 25년 동안 목돈을 부었던 아버지.하지만 입금액은 기대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암보험 이렇게 준비하자! [내부링크]

지난해 2019년 11월!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 저 간암이래요?” “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인 참여 비중 높인다 [내부링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방법에 보험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늘린다. 보험 종사자...

[단독]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외상대금 최대 85% 보험인수 [내부링크]

2000억원 한도 매출채권보험 특례보험 제도 시행신용보증기금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

[단독]정부가 낸 코로나 검사비도 보험금 줘라? 이상한 금감원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32510455010770

한화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취하했다 [내부링크]

또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27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

보험용어 쉽게 바뀐다…약관평가 30% 일반인으로 비중 확대 / SBS CNBC [내부링크]

[앵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 얼마나 꼼꼼히 읽어보시나요? 마음먹고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

"한화손해보험 너무 심해"... '고아' 된 초등학생에 교통사고 보험금 구상권 청구소송 [내부링크]

법조계 &quot;소송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quot;... 보험사, 비난 쇄도하자 소송 취하국내 한 손해보험...

코로나에 노후까지 '흔들'…연금 수익률 '수직낙하'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 코로나 19로 촉발된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이 노후자산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통량 줄었는데 車 손해율↑…전문가 “이달부터 효과 반영될 듯”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손해율 상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코로나19 감염 우려 확산에 따른 효과(외출 자...

5년 넣었는데 수익률 -44.3%… ELS 변액보험 가입자 '울상' [내부링크]

코로나 發 금융시장 충격에 원금손실 가능성만기 6개월 이상 남아…회복하면 원리금 회수직장인 김선아(3...

"어떻게 장남도 없이 무덤 파냐"···가부장제와 작별 고한 영화 [내부링크]

25일 개봉 영화 &#x27;이장&#x27; 정승오 감독아버지 묘 이장에 모인 오남매 소동극&quot;헤어질 듯 못 헤...

여성노동자 건강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이날은 세계 여성의 지...

양육 안 한 부모가 자식 사망보험금 수령 못한다! [내부링크]

수익자 설명 의무화 개선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발효 맞춰 시행령 마련출처 : pixabay키우지도 않은 부모...

보험약관 평가제 개선…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이해도 평가 손질나서 / 일반인 평가비중 30%로 확대 / 특별약관도 평가 항목에 넣어 / 대상 선...

[Q&A] 건설기계 산재보험료 납부의 문제점(레미콘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자진신고 및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도 잘 안가는데..." 실손보험 가입이 고민된다면 [내부링크]

실손 보상·넓은 보장 범위 보장가입자 수가 3800만명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은 또 하나의 건강보험이라고...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거리로 나와 ‘울먹여’ [내부링크]

삼성생명, &quot;암환자들과 원만하게 해결 하겠다&quot;금감원, &#x27;암의 직접치료&#x27; 범위 개정25일...

보험료 낮고 만족도 높은 온라인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터넷으로 가...

노령연금, 세금에 대해 궁금한 7가지 [내부링크]

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A씨.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소...

`경제불황` 목돈 마련 재테크는?…"보험 리모델링 하세요~" [내부링크]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자 목돈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에 A씨(60)는 ...

"자동차보험이 달린다…나이롱 환자 비켜라" [내부링크]

경미사고 표준치료 가이드 연구 &#x27;착수&#x27;적정 진료권 보장‧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경미한 사고에...

"불황엔 잘 만든 상품 하나가 효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경쟁 치열 [내부링크]

올해만 벌써 6건 획득…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해 증가세시장 포화와 저금리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

[기자수첩]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비난은 당연하다 [내부링크]

&quot;맹세하건데 만약 저 보험사가 제가 가입한 보험사라면 바로 보험사 바꿉니다&quot;, &quot;보험사...

“적금이율로 4%” 다시 돌아온 무해지보험 주의보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31909521480304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관심 ‘쑥’…맞춤상품 봇물 / SBS CNBC [내부링크]

[앵커]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x27;민식이법&#x27;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업계, 보험료 인상 시기 늦춘다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시기를 놓고 &#x27;눈치싸움&#x27;에 돌입했습니다.당초 다음 달부...

걸리면 최대 1000만원… '코로나 보험' 만든 항공사 [내부링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크게 줄이는 가운데 베트남의 한...

소비자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

수익자 지정 의무화...'무늬만 가족' 보험금 수령 막는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설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순국한 장...

불황의 그늘…퇴직연금 이달들어 1조 빠졌다 [내부링크]

삼성생명 등 6대 사업자 집계퇴직연금잔액 119.5조로 감소이례적인 퇴직자 급증 탓 해석인출한 돈 굴리는...

[단독] GA 해촉 설계사가 버젓이 보험 팔아…관리·감독 사각지대 [내부링크]

심지어 &#x60;가짜 명함&#x60;으로 영업…&quot;배상책임제도 강화해야&quot;대형 독립대리점(GA) 소속...

[보험 AZ] 어려워진 가계, 보험 해지에도 순서가 있다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

[야금야금(金)]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벌금 3000만원 냅니다" [내부링크]

한화생명·DB손보 소속 설계사 특별이익 금지위반 &#x27;영업정지&#x27;최초 1년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내부링크]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금감원 "코로나19 검사비 실손보험금 지급, 보험사에 권고한 사실 없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은 27일 &quot;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

[밀착카메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은 달라졌을까?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어제(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더 강하게 ...

코로나19 쇼크…"보험료 낼 돈도 없어" 보험 깨는 가구 속출(종합) [내부링크]

2월 3대 생보사 해지환급금 17%↑손보사도 환급금 늘고 신규가입 줄어보험설계사 정미옥(66·가명) 씨는 자...

"보험금환입제도"란? - 보험처리 하면 본인부담 변경 가능할까? [내부링크]

소액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까? 한 번 보험처리를 했으면 본인부담으로 되돌릴 ...

"달러로 환차익".. 달러보험 가입자 급증/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안전자산인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x27;달러보험&#x...

생계지원대책? 산재보험 가입도 못하는 대리기사는 어쩌나 [내부링크]

[코로나19와 비정규직 5] 대리운전노동자의 &#x27;노조 할 권리&#x27;와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대리운...

[단독] 하위 30%에 건보료·산재보험 3개월간 50% 감면 추진 [내부링크]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개인 소득보전, 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고용보험료·전기요금은 납입 유예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내부링크]

상품 개정 통해 주택 누수 보상 범위 명시손해율 상승으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확대 뉴데일리내달...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주택연금 대상 내달부터 60세→55세...조기가입 득실 꼼꼼히 체크를 [내부링크]

50대 후반 퇴직자의 소득공백 메우는 3가지 방법일찍 개시하면 수령기간은 늘지만 받는 금액은 줄어들어월...

훌쩍 뛴 실손보험료... 우체국이 정부지침 앞장서 어겼다 [내부링크]

#. 60세 여성 송모씨는 얼마 전 우체국으로부터 황당한 우편을 받았다. 가입된 실손보험 보험료가 7만8000...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앵커]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 가능성...

우한의 비극…유골 받으려고 유족들 화장장 앞 장사진 / 연합뉴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서 희생자 유골을 찾아가려고 화장장 ...

건강보험없어 치료거부된 미국의 10대 소년, 코로나19로 숨져 [내부링크]

보험 들지않은 17세 소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응급치료 시설직원, &quot;공립 병원 응급시설 이용하라...

장인의 교통사고…바람난 사위가 보험금을 받는다고? [내부링크]

#강혜미씨(가명)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 김성수씨(가명)의 외도로 결혼생활이 늘 불행했다. 김씨는 ...

[틴틴 경제] 실손보험이 뭔가요 [내부링크]

Q. 최근 신문과 TV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따로...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첼리스트@chicminji의 추천으로 함께하게 된 릴레이 - 트리오파로스의 Brahms Piano Trio no1 [내부링크]

jaesungvc#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예술적 자세미네소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첼리스트@chicminj...

[법대로] 골프장 경사로 카트 사고…"배상책임 없다", 왜? [내부링크]

골프코스에서 미끄러져 사고, 통상 안전 갖추면 책임 없어축구 중 백태클 해 상해 입혀, 규칙 위반 여부에 ...

너무 커버린 GA…“보험판매전문회사로 바꾸고, 자격요건 강화해야” [내부링크]

요건 갖춘 GA들만 보험판매전문회사될 수 있도록‘설계사 전문자격제도’ 갖추고 당국 상시감독 강화보험...

[전기자의 보험코칭] 고인 빗물이 옆 차선 운전자 시야 가려 `꽝` 과실은? [내부링크]

#비가 내리는 어느날. 홍 모씨는 도로 틈에 고여 있는 빗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옆 차선의 임모 ...

병이 있어 보험 가입했더니 ‘기왕력’은 보장 안한다? [내부링크]

‘보장기간 내 진단확정된’ 문구로 보장여부 판가름KB손보 4월 약관 개정해 기왕력 입원·치료비 보장...

[안재성의 보험 100% 활용하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장단점은? [내부링크]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속형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요새 뜨는...

해외 연고 없는 한인들, 코로나19 봉쇄령에 '혼란'/YTN KOREAN [내부링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점을 일시 폐쇄하거나 외출 금지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봉쇄령...

코로나19에 보험가입도 온라인으로…"연 6370원에 유방암 보장" [내부링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 4년만에 130.5% 증가[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변화하는 자동차 보험…탄 만큼 내고, 고급차 보험료 올리고 [내부링크]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추락 요인 중 하나가 ...

보험硏 "운전 행태 기반 자동차보험 도입 고려해야" [내부링크]

최근 자동차 주행정보에 연동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UBI)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의료보험은 박정희가 했다" 黃발언 어디까지 사실? [내부링크]

박정희가 기틀 마련한 의료보험 노태우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김대중이 현 건보 체제로 통합 이명박이 사...

[전문인칼럼] '4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자 [내부링크]

임금관리에 있어 세전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개개인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

두 배 오른 보험료... 우체국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내부링크]

#. 60세 여성 송모씨는 얼마 전 우체국으로부터 황당한 우편을 받았다. 가입된 실손보험 보험료가 7만8000...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검토 / YTN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고아 된 초등생에 '2천만 원대 보험금' 소송…결국 사과 / SBS [내부링크]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을 상대로 2천만 원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

‘책임’이 사라진 중고차책임보험은 무책임했다 [내부링크]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여전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언박싱보험] '구실손' 보험료 오르는데…신실손으로 갈아탈까 [내부링크]

섣부른 해지 안돼...보장-보험료 비교 필요젊고 건강하다면 신실손 갈아타기 고려해볼만# 20대 후반 실손...

'누수 보상' 일상배상책임보험, 도덕적해이 '빨간불' [내부링크]

손해방지비용 빌미로 보험금 과다 청구자기부담금 등 보상기준 강해질 전망#.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 키운’ 부모, 자녀 사망보험금 못 탄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 계약시 수익자 지정 의무화양육 미이행한 직계존속 보험금 수령 차단금융당국이 자녀를 ...

재택근무 하다가 보안구멍…'사이버 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시행...

[법률]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의미 [내부링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

'코로나19'에 개인 컴퓨터로 재택근무… 사이버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위험에 대비해...

[보험 인싸되기] 설계사면 다 같은 설계사 아닌가요? [내부링크]

사진&#x3D;픽사베이임신을 하게 된 최수임(36·가명)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에게 태아보험...

생보사, 코로나19에 온라인 채널 강화… 보험가입 주의점은?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불안감 형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안전자산 찾는 눈, 외화보험 향했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쇼크’로 환율 롤러코스터…외화보험 유입‘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와 연동해 수익을 낼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국고탈락자의 과도한 부담 차단...김효철김소연내과 올초부터 시행http://www.hemophilia.co.kr/news/artic...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낮아져 [내부링크]

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일본, 감염자 수 급증에 "장례식 규모 줄여라" [내부링크]

화장 먼저 하고 뒤이어 장례를 하는 후장(後葬)도 증가일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아름답게 죽을 권리1] '부담 낮춘다' 달라진 장례문화…"적어도 마지막 만큼은" [내부링크]

쓸쓸한 뒷길 종부, 코로나19 사망자 &#x27;선화장 후장례&#x27; 지치[사진 &#x3D;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

[아름답게 죽을 권리2]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상조산업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례 문화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가족이 많았던 과거 한국 사회...

[아름답게 죽을 권리3] “잘 알아야 행복한 장례식치룬다”...장례시스템 길라잡이 [내부링크]

[사진 &#x3D;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인류가 지속하는 한 지속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권오철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2030세대, '어린이 보험' 막차 타고 가성비 높인다 [내부링크]

지난해 결혼한 김한울(30)씨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짠테크(짜다+재테크 합성어)족’이다. 좀처럼 ...

생보협 "보험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난으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

[Q&A] 나도 100만원 받을수 있나···'복지로' 사이트서 확인 가능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amp;sid1&#x3D;111&amp;rankingType&#x3D...

[판결]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내부링크]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서울중앙지법, &quot;보험사가 7500만원 지...

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감액완납 유리 [내부링크]

질병·재해 발생시 납입 면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 원하면 계약부활제도 활용 가능&#x27;코로나19&#x27; ...

"보험 없어 긴급치료 거부…미국서 한국계 10대 사망"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사후 코로나 &#x27;양성&#x27;…첫 10대 사망자 추정CDC, 코로나 사망자로 공식 분류 안 해[앵커]지금...

"다시 검사하고 오세요"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 걸려 [내부링크]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암으로 인정, 재검사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에 제동 거는 사례한국소비자원 소비...

산재보험료 반년간 30% 할인…고용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내부링크]

정부,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책 발표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등정부가 ...

에볼라·말라리아약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나면 '건강보험' 신속 적용 [내부링크]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후보 치료제들이 임상시험을 거쳐 보건당국의 허가를...

보험사들 '민식이법' 영업 날개 - 지난해 국내 보험사 손해율 급증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이 본격 시행된 ‘민식이법’에 맞춘 새 운전자보험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실적을 개선하기 위...

[언박싱보험] 중복 보상 안되는 실손보험, 개인 실손 해지할까 [내부링크]

&#x27;실손보험 중지 제도&#x27; 고려해 볼 만혜택 좋은 &#x27;구실손&#x27; 가급적 유지해야# 직장인 김...

[리스크 허들을 높여라➂] 금융기관 위험관리, 해답은 보험 [내부링크]

금융권에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DLF·라임 사태로 몸살을 앓던 금융권은 이제 코로...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에 월 50만 원…4대 보험료 감면 / SBS [내부링크]

정부는 또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생활...

[돈기부여] 우리집 모든 보험이 CI보험…보험금 받기 괜찮을까? / SBSCNBC [내부링크]

진행 : 김윤희 출연 : 김충남, 구인선, 윤준혁# 시청자 사연40대 주부입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보험...

신규 계약 제자린데 만기보험금 급증... 보험사 "자산운용 막막" [내부링크]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

[모르면 손해] 보험사기 대처법 [내부링크]

#. 직장인 나억울(가명, 55)씨는 1년 전 접촉사고로 보험료를 할증했다.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

근대 의료보험의 씨를 뿌린 쌍천 이영춘 박사 [내부링크]

때아닌 의료보험 당사자 논란 유감... 소외된 이들 위한 의료보험 참뜻 살펴야지난 3월 중순 SNS에서 &#...

코로나19 여파에 차량사고 줄었는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오히려 악화 [내부링크]

&quot;경미사고 환자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여전하다는 의미&quot;올해 들어 차량사고는 줄...

[대리운전기사 이중고] “콜 줄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보험료는 60만원 급등” [내부링크]

“남편이 암환자예요. 내가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집안은 풍비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도 안...

"변액보험, 시장 회복 때까지 해약 말아야" [내부링크]

국내외 증시 하락 여파 생보사 변액보험 순자산 총액열흘 만에 11조원 넘게 줄어변액보험 가입자들이 불...

보통 사람들의 보험사기...'꾀병환자 천국' [내부링크]

하루 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매일 보험회사에 접수되고 그중 경미한 사고의 대인 접수율은 1/4을 넘는다....

경미한 자동차보험 사고 표준 진료비 가이드 만든다 [내부링크]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주범이었던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표준 진료비 가이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똑똑보험] "보험 갈아타야하나".. '민식이법'이 두려운 운전자들 [내부링크]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사진&#x3D;뉴스1DB#.직장인 정모씨(33...

코로나19로 어려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장기적으론 손해" [내부링크]

연금시민단체 &quot;납부예외보다 저임금 근로자 등에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quo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경기불황에 '보험 파먹기'..해지 전 따져봐야 할 것은? / SBSCNBC [내부링크]

[앵커]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요즘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보험, 해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망한다' [내부링크]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니다. 올해 성장을 포기한 보험업계에 코로나19로 촉발된 실적 급락에 제로금리 쇼...

병원이 코로나19 검사비 환자에 잘못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상?   [내부링크]

병원이 착오로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 코로나19 검사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닥이 잡힘에...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무게… 고액재산가 배제한다   [내부링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

일본,코로나 사망자"先화장·後장례"확산되고 있다…규모도 줄어 [내부링크]

장의사들 “장례식 참가자 수 줄어들 듯” 예상2020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보험료 또 오른다…이달부터 예정이율 인하 [내부링크]

6월 연기로 알려졌던 보험사 예정이율 인하가 예상을 깨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

[사진] 코로나가 바꾼 결혼식·장례식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현지시간) 헝가리 북부 미슈콜츠...

[친절한 경제] 주택연금, 이제 만 55세면 가입된다…내 집으론 얼마나? - SBS 뉴스 [내부링크]

&lt;앵커&gt;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벌써 4월이 되면서 2020년 2분기에 접어들...

위궤양·식도염만으로 보험금 5억 탄 부부···대법서 뒤집혔다 [내부링크]

A씨와 연관된 보험 건수 36건, 월 납입액 153만원. 입원으로 받은 보험액은 5억 3025만 4620원. 2005년...

무직자가 보험 36개, 5억3000만원 타내 [내부링크]

매달 내는 보험료만 153만원… 대법 항소심 뒤집고 &quot;부정수급&quot;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서 수...

변액보험 수익률 급락...자산 10조원 이상 증발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이 10조...

코로나 검사비 실손보험 보장 여부, 아직도 논란 빚는 까닭은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

국회입법조사처 "보험사, 코로나 입원·사망에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원과 사망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

[더오래]이혼소송 전처 vs 사실혼 아내···유족연금 누가 받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의 언니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직업군인으로 전국을 떠돌던 형...

보험금 노린 관악구 모자 살인! 끊임없는 보험금 살인, 그 이유는? [내부링크]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 맞는 재해보험금 지급 필요" [내부링크]

- 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상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제시올해들어 ‘감염병의 예...

[판결]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내부링크]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대법원, 보험사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단기간에 집중적...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는 손해” [내부링크]

코로나 피해자 연금 가입 기간 산정 안 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줄어들 수밖에 없어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전기자의 보험코칭] 보험약관대출 하면 다른 대출한도 줄어든다 [내부링크]

&quot;30대 직장인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최근 목돈이 필요한 ...

[단독] DB손보에 月80만원 꼬박꼬박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폭탄" [내부링크]

설계사·콜센터 직원대상교육 &#x60;전무&#x60;…약관은 킥보드 언급없어DB손해보험이 가입자가 최대 속력...

센트럴파크→장례식장으로, 뉴욕 맞아? [내부링크]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7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사망자도 3600명을 넘었다. 사망자 숫자는 9.11 사...

[종합]DB손보, 10년 넘은 협력사 보험사기로 고발 후 계약해지 통보 [내부링크]

DB손보, “보험사기 혐의 명백해 해지” vs 협력사, “밀어내기 위한 음해공작”보험정비수가 일방적 삭...

[보험상품 따져보기③] 자칫하면 ‘분쟁’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내부링크]

상법에 위반 관련 내용 명문화… “보험금 청구 문제 겪을 수 있어”고지의무 단순상품 속속 등장…미니보...

[현장영상]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정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

불황기 톡톡 튀는 신개념 보험 상품들… 탄 만큼 내고, 1000원 이하 운전자 상품도 [내부링크]

‘자동차 탄 만큼 돈 내는 보험, 코로나19 대비 보험, 켰다 끄는 보험…’보수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보...

실손의료보험금 빼고 의료비 공제? …내 돈 내고 받은 돈인데? [내부링크]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료비 지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제하고 공제 - 의료비 공제 사실상 불가능해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내부링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

대법 "전동휠 출퇴근 사실 통지 안 했다면 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전동휠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전동휠을 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

손보업계,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한도 상향 [내부링크]

스쿨존 벌금 보장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 업셀링 마케팅 전략어린이 교통안전 ...

보험금 청구했더니…770만건 중 10만건 못 받아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기간, 생보사 늘고 손보사 줄어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지...

[그게머니] 길에서 다쳐도 보험금 받는 수원시민, 우리동네는? [내부링크]

경기도 수원시민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步道)에서 넘어져 다치면, 실손보험처럼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

1000주 동안 보험 3000건 계약…"이천의 마당발" [내부링크]

정금옥 교보생명 FP프라임리더매일 20여명 만나…관리고객만 3000명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고객 살...

건강보험 피부양 부모, 따로 살면 지원금 받는다 [내부링크]

지급대상자 기준 확정피부양자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지원혜택 못받아건보공단 홈피서 보...

DB손해보험 ‘보험금 소송 사건’ 놓고 시끄러운 이유는?...금감원 ‘사실관계 파악 중’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가입자가 전동킥보드 운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건강보험료’ 빠르고 쉽게 확인 하는 방법 - 3일부터 세대 건강보험료 온라인 조회 가능 [내부링크]

정부는 3일 오전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

100억대 불법 약침액 진료비, 못 돌려받고 끙끙앓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quot;약침액으로 진료하고 의료비를 받아간 부분은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도 불...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건보공단 사이트 마비[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건강보험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됐습니다. 건강보...

Q:재택근무 중 의자에서 넘어지면? A:업무상 재해...산재보험 처리 가능 [내부링크]

[고용부 &#x27;재택근무 지침&#x27; Q&amp;A]PC 켜고 끌 때까지가 업무시간 연장·야간근로엔 가산수당 ...

연금저축 月 수령액 25만원… 대부분 세액공제 한도만 납입 [내부링크]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월평균 수령액이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는 커...

한화생명, 참사랑연금보험...증액노후 연금 숨긴 소비자 기망 행위인가? [내부링크]

20년 연금준비 헛수고 돼...손에 쥔 수령액은 예시 수령액의 14~16%가입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청약의 유...

노후 대비 엎친 데 덮친 격?…코로나에 연금도 ‘휘청’ / SBSCNBC [내부링크]

용돈 수준이지만 그나마도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은 전년보다는 오른 건데요.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

늘어난 기초연금, 내 연금은?_머니톡톡 (MBN 토요포커스 187회) [내부링크]

노인의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늘었다는데... 달라진 ...

보험사기특별법 이용한 무차별적 고소‥무고한 환자 고통 [내부링크]

사기죄 요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고소‥경찰도 보험사 말만 믿고 검찰에 기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코로나19 피해, 재해보험 처리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x27;코로나19 관련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x27; 보고서 발간코로나19, 감염병...

병원 입원해 보험금 5억…'나이롱 환자'로 판결 뒤집힌 까닭 [내부링크]

[theL] 11년 간 보험계약 36건 체결…1834일 간 입원해 5억3000만원 수령https://news.mt.co.kr/mtview.ph...

경기도교육청, 형사소송 등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내부링크]

12만 교원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 사고 배상 청구 지원형사 소송, 학생 선수 관련 2019년 소급 보장까지 확...

늘어나는 보험해약… "중도인출·감액제도 고려해보세요" [내부링크]

경기 불황으로 보험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험 상품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최후의 보...

트럼프, ‘의료보험 미가입자’ 바이러스 치료 무료 방안 발표 [내부링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 치료비 면제 검...

[돈기부여] 15살된 쌍둥이, 성인보험으로 준비해도 될까? [내부링크]

플랜100세 &#x27;돈기부여&#x27;진행 : 김윤희출연 : 천선화, 변종문, 배성윤# 시청자 사연40대 ...

[금융꿀팁]"믿을 건 달러 뿐?"…달러보험 가입 전 체크사항은? [내부링크]

# 20년 간 매달 500달러를 내면 사망보험금 20만달러가 나오는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한 나금융씨. 가입 당시...

[보험 인싸되기] 코로나19 진단비, 실손보험 청구해봐야 소용없다 [내부링크]

일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

'그것이 알고싶다'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제보 받는다 [내부링크]

SBS &#x27;그것이 알고싶다&#x27;에서 사망보험금 수령 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받는다.최근 SBS &#x...

[#하루천자] (32) 내 장례식에 오신 분들께 알림 [내부링크]

오늘 ‘#하루천자’ 글감은 조선비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시리즈 중 자존(自存)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

거리에 코로나19 시신 방치 에콰도르…치료·장례 거부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의 감염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중남미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거리에, 그리고 집...

책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2분영상 [내부링크]

내가 팔로우 하는 책 글귀 봇이 있다. 어느날 부터인가 진득하게 자리 잡고 쓱쓱 그려낸 글귀들이 보이기...

암 보험금 10배 차이···"계약체결 아닌 진단시점 적용해야" [내부링크]

보험硏 &quot;진단시 표준질병·사인분류 따라 판단, 약관에 명시해야&quot;(사진&#x3D;보험연구원)암 ...

코로나19에 보험사들 고객 상담 챗봇 도입 가속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소비 및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 역시 콜센터를 ...

보험사도 기후변화 주목 "석탄발전 기업엔 손사래" [내부링크]

석탄화력발전소 짓는 기업에 투자 및 보험가입 거절...&quot;미래 위험성 높아&quot;청소년들이 석탄화력발...

1인당 생산성 높은 보험사 어디?...코리안리, 라이나, 메리츠화재 [내부링크]

지난해 1인당 순이익 기여액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 나타났다.3일 주요 생명·손해...

[실손보험 손해율 역대 최대] 비급여 진료비 편차 여전…"구조개편 절실" [내부링크]

수백배差 비급여 적정성 심사없이 단순 표준화만으론 효과 제한적업계 &quot;자기부담률 높인 신실손 기존 ...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없고"…최후의 보루 '보험 해지' 급증 [내부링크]

코로나19로 무급휴직에 월급도 밀려…&quot;당장 나갈 생활비 마련이 더 급해&quot;전문가들 &quot;해지하...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 [내부링크]

보험영업하다 손해사정업무에 끌려 손해사정사로보험사 직접 개입 없어야 자기손해사정 문제 해결&lt;이...

손보사 눈 먼 보험료만 7000억…외상 판매 '출혈경쟁'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사 미수보험료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을 유치하고도 제대로...

피보험자동차 전손 때 보험가액 산정은? [내부링크]

A(피보험자)씨는 2016년 3월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 소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차량...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율 72.6%, '역대 최고치' 찍은 이유 [내부링크]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 신고율이 역대 최고인 72.6%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x27;코로나19&#x27; 여...

보험가입 후 달라진 '암 기준'에 분쟁...어떻게 적용되나 [내부링크]

보험사-소비자 분쟁에...금감원 &quot;계약체결 시점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 정당&quot;보험연구원 &quot;진...

금융위, 상해·질병·간병보험 사전검증한다 [내부링크]

상품개발 단계부터 의료·법률전문가 심의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제3보험의 불완전판매 및 보험 분쟁을 줄...

실손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은 전 국민을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부 10만건 넘어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기간, 생보사 늘고 손보사 줄어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지...

어려운 고지의무…"질문표, 보다 구체화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판례 통해 고지의무 문제점 지적황현아 &quot; 중대한 건강 이상 발생…고지대상 포함&quot;...

보험사 8개 문 닫은 일본, 한국은 다르다? [내부링크]

[&#x27;지금이 골든타임&#x27; 생존위기 생보업계]&lt;하&gt; -①[편집자주]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니다...

[소액단기보험 上] 2030 사로잡은 ‘미니보험’ 전문보험사 등장할까? [내부링크]

가입 쉽고 보험료 저렴해 인기, 100원대 암보험도 나와생활밀착형 상품 관심 높지만, 자본금 등 진입장벽 ...

경제 얼어붙자, 보험 '와르르'…"유지제도 고려해야" [내부링크]

해지환급금 4조5615억원…전년 比 6.4% 증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실물경제까지 ...

남편 동의 없이 아내가 든 생명보험, 유효할까요 [내부링크]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8)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남은 가족을 위해 생...

금감원 높은 문턱에…전염병 보험 `물거품` [내부링크]

연초 전염병 상품 만든 보험사 검증과정서 조용히 출시 접어&#x60;공포 마케팅&#x60; 우려한 당국이 고객 ...

[오뉴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암 보험료 지급기준 / YTN라디오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의 ...

보험금 적용 기준 모호한 암보험 약관 [내부링크]

보험硏 “KCD 개정 여부에 보험금 규모 달라져”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놓고 보험계약 체결 시점 약관을...

보험업계, 보험사기와의 전쟁 ‘총력전’ [내부링크]

보험협회, 근절 방지 대책 추진…적발금액 매년 최고치 갱신보험업계가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방지와...

암보험, 진단 시 종양일 때 보험금은? [내부링크]

금감원,대법 계약체결시 암이면 지급&quot;진단 시 암일 때 지급해야&quot;(사진-연합뉴스) 보험계약 진단 ...

“변액보험 묻어두면 ‘등골보험’ 전락…해지보단 적극적 관리모드로” [내부링크]

증시 폭락에 수익률 ‘뚝’…순자산 10조 ↓분산투자·저가 매입 기회로 활용할 수도자신 없으면 리밸런싱 ...

[단독]실손보험 할인·할증제, '손해율 주범' 비급여만 적용 유력 [내부링크]

금융당국 TF, 비급여 손해율 잡기 &#x27;정조준&#x27;실손보험, 급여·비급여 이원화…최종 확정은 범정부...

[못참겠다] 지적장애인에 보험 78개 가입시켰는데…설계사 불기소? [내부링크]

재활용품 업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49세 이 모 씨는 지난 몇 년 간 지옥 같은 시간을 ...

지적장애인에게 보험 78개 가입시킨 설계사, 불기소 처분?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한 보험설계사가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5년간 78개의 보험상품을 팔았습니다.보험료만 1억 5천만 원인...

코로나 19로 교통량 뚝, 미국은 車 보험료 돌려주는데 우리는? [내부링크]

코로나 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전 세계가 이동을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동을 제한하고...

"보험사만 유리하게"…'셀프손해사정' 개선안 마련 분주 [내부링크]

자영업자 김상식(41)씨는 물건을 배달하다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

"이동제한에 사고도 없고"...美 보험사, 보험료 9700억원 고객에 환급 [내부링크]

미국 대형 보험사 두 곳이 자동차 보험 고객들을 상대로 8억달러(9774억원)를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바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갑자기 줄었다? [내부링크]

최근 수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대폭 꺾인 것으로 나타났...

‘구조조정’ 이스타항공, 직원들 속이고 ‘연금·보험 체납’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대...

[단독] 분조위만 가면 보험금 지연이자 깜깜…표준약관 손본다 [내부링크]

보험사 부지급결정 분조위서 뒤집히면 무조건 지급해야이르면 6월 반영…업계 “기간 임의축소 불가, 고객 ...

전동휠 타다 사고? 보험금 못타…DB손보, "고지 없었다" [내부링크]

전동휠 타다 사망…1심 승소했으나 2심 패소 지방법원, &quot;계약자 위험인지 여부 알수없어&quot;&quot;...

별난 보험사기 유형들 [내부링크]

생계유지를 위한 보험사기도 많지만 좀 특별한 보험사기 유형 3가지를 소개한다.중산층 중에서는 골프를 ...

[판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내부링크]

관리책임 소홀히 한 엘비베이터 관리업체 측에도 40%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법 &quot;유족에게 1억여원 지급...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했다 ‘입길’ 오른 한화손해보험 [내부링크]

아버지를 잃은 초등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어딘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3월 24일 청와대 ...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944조…총선 뒤 연금개혁 추진 [내부링크]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4년 새 284조 급증, 연금개혁 효과 떨어져연금적자에 年3조 지원, 17.4만명...

찜질방 수면 중 사망, 상해인가 질병인가 [내부링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사망 원인이 상해(재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크기는 차이가 난...

국가부채 1743조 돌파…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4조   [내부링크]

(서울&#x3D;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x3D;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

연금보험은 원리금 보장… 연금펀드는 선택폭 넓어 [내부링크]

[연금계좌 갈아타기 주의할 점]펀드가 수익률 높은 편이지만 오래된 보험은 금리 높을 수도IRP는 투자...

[똑똑보험] 쏠쏠했던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할인' 사라지나   [내부링크]

#.직장인 송모씨(44)는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던 중 블랙박스 장착 할인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보험사 본사 ‘땅값’ 가장 높은 곳은 [내부링크]

- 생보 삼성생명 6756만원 톱, 손해보험 5682만원 메리츠화재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일 2020년 개별 공시...

‘그린의 봄’ 대신 보험금 3700억…2020년, 디 오픈은 없다   [내부링크]

ㆍ마스터스 11월, PGA챔프전 8월로‘디 오픈’이 없는 골프의 해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때로 현실은 상상...

[이슈톡] 스페인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 도입 /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리포터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안타까은 사연, 한번쯤 접해 보셨을텐...

마지막 5분, 포옹과 입맞춤도 안돼… ‘드라이브스루’ 장례식 풍경 [내부링크]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서 사제가 성수를 뿌리는 모습. CNN 화면 캡처5분....

[알고 지냅시다] 사망보험금과 상속 문제 [내부링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유명을 달...

軍차량 사고율 5년간 절반수준 급감…軍자동차보험 혜택 확대 [내부링크]

5년간 군차량 사고율 16%에서 9%로 감소 사고율 감소로 군차량보험 혜택은 크게 증가교통사고 피해자가 군...

주식하려고 보험 약관대출(?) [내부링크]

생보 빅3, 3월 20% 급증 이자 높고 계약해지 위험도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이 지난달 크게 증가한 것으로 ...

재택근무제 확산…사이버보험 활성화하나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

[보험?보험!] 건강상태 따라, 주행거리 따라…보험료가 달라진다? [내부링크]

내 건강상태에 따라, 혹은 운전한 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6일...

[이슈분석] 기존 보험시장 위협하는 디지털 손보사…보험시장 메기로 [내부링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양강 구도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 인슈어테크 기술을 담은 보험...

"일단 팔고보자"...보험대리점 무더기 청약 철회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보험에 가입한 뒤,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을 살펴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신 적 있으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험금 많이 탈 수 있어요" [내부링크]

허위진단·청구에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 8809억원 &#x27;역대 최고&#x27;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불황 속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지난해 적발금액 8809억 역대 최고 [내부링크]

금감원 통계, 전년比 10.4% ↑..인원도 16.9% 늘어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 및 금액이 역...

금감원, 애매한 보험사 `이륜자동차` 약관 전면 손질 [내부링크]

&#x60;전동휠 보험금 분쟁&#x60; 자율조정 대상 선정# A(58)씨는 최대시속 16km/h의 전동킥보드(전동휠)을...

보험연구원 "코로나19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불가피" [내부링크]

내수 경기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보험사 수익악화 당분간 지속감독 당국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코로나...

[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⓺] 세액공제 연금저축 VS 비과세 연금보험 [내부링크]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무엇이 다를까요?”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아직도 보험료 다 내니?'...자동차보험료 줄이는 '꿀팁'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 해마다 2200만 대가 가입하는데다, 교통사고가 났을 ...

보험사기 키워드 뽑아보니…'자동차·허위·50대·남성·생계형' [내부링크]

작년 보험사기 적발 9만2538명…전년비 10.8% 증가 적발 유형별 1위 키워드는?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

음주운전 사고내면 최대 1500만원 보험사에 물어줘야 [내부링크]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피해금액 대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x60;윤창호법&#x60; 시행으...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른 한화손보 '방화은폐 보험사기극' 전말 [내부링크]

3M 높이 창문 올라갈 수 있다고 사진 조작, 서로 다른 손해사정보고서 3종&#x27;원인 미상&#x27;으로 결론...

[영상] 뉴욕시 장례사들이 말하는 '죽음의 공포' / YTN [내부링크]

미국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만2천85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천489명이 ...

생보사 동아줄 된 연금보험…불완전판매 주의보 [내부링크]

연금저축 불완전판매 비율 상위 10개 생명보험사.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연간 연금...

저금리에 '연금 갈아타기' 늘어, 잘 갈아타려면? [내부링크]

작년 금융사 옮긴 연금 계좌 약 4만7000건연금 유형별 특성 잘 알아야 현명한 갈아타기 가능최근 연금 계...

자살보험금 땐 중징계·키코는 뒷짐···같은 듯 다른 금감원 태도 [내부링크]

은행들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여부 연기”···네 번째 요청업계 관계자 &quot;금감원이 오히려 은행 눈치 ...

보험사 소송에…유족들 '억대 빚더미' 앉게 된 사연은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DB손해보험, 13년 뒤 소송사고 당시 예닐곱 살 딸들…성년 되자마자 &#x27;억대...

보험사기 병원서 치료받으면 다 공범?! [내부링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양병원. 몸이 아프거나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종합병원에서는 ...

암진단 보험금도 회사로 들어가 눈 녹듯 사라져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 [내부링크]

⑥자금없이 열정만 갖고 불살랐지만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같이 정리해고를 당했던 멤버들...

"코로나도 재해보험금 받는다"…보험약관 변경 '속도'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금융당국이 코로나19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

교보생명, 70대에게 저축보험이라고 속여(?) 종신보험 계약 [내부링크]

계약 해지하자 납입금 5천2백만원 중 2천8백만원 만 돌려줘금소연, &#x27;주먹구구식 팔고보자&#x27; 영업...

저축보험 부탁했더니, 며느리 명의로 종신보험 계약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최근 보험설계사들의 ‘팔고보자 주먹구구’식 보험영업...

사고 후 '지능 저하'로 보험금 8억 탄 40대, 알고보니…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40810520430482&amp;outlink&#x3D;1&amp;ref&#x3D;http...

‘병원들’ 보험사기 최대 진원지 되나 [내부링크]

작년 8800억·9만2500여명 적발 병원·환자 공모 과잉진단 등 만연블랙박스 늘어 車보험 사기 감소#OOO한...

"나 하나 쯤이야"…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quot;나 하나 쯤이야&quot;…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앵커]보험사기라고 하면 조직적인 범죄를 떠올...

보험사 고소 남발에 환자 피해‥"보험사기특별법 개정해야" [내부링크]

보험회사의 무차별적 보험사기 고발에 암환자들 피해‥보호 규정은 &#x27;전무&#x27;최근 일부 보험회사...

['라이더'의 눈물②]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연 보험료 '1800만원' [내부링크]

연 1800만원. 지난해 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다.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 중도해지 대신 다양한 제도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

[똑똑보험]'코로나19'에 보험 해지 고려… 보험료 안 낼 방법 [내부링크]

#.자영업자 조모씨(40)는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앞으로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

이 와중에 하루 254명꼴 보험사기…보험사 설상가상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지난 한 해 매일 254명꼴로 보험사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간 보험사기액이 9,000...

[이용교 복지상식]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 [내부링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

[판결]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내부링크]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

사회적 약자와 사는 반려동물 '건강보험'된다? [내부링크]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부산시민이 키우는 강아지도 ‘건강보험’ 같은 혜택...

현역병·상근예비역도 복무중 부상 실손보험 혜택 추진 [내부링크]

국방부, 군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군 단체보험 가입 가능 법적 근거 마련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불황에 보험해지 급증…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내부링크]

감액제도‧감액완납제도‧자동대체출납입제도납입일시중지제도‧특약해지제도‧약관대출 등코로나19 여파 ...

[단독] "오토바이 보험가입, 우린 안되는데…" 배민라이더스, 특혜 논란 [내부링크]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의 곡소리가 커진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이유로 이륜차 종합보험 단체가입을 제한하...

살림살이 팍팍… 서민들, 보험마저 깬다 [내부링크]

수도권에서 아이스크림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는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매해 보험사기 증가하는 사연은? [내부링크]

연성 보험사기 매년 증가…보험금 부풀리기 계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수위 강화 등 개정 필요지난해 지...

코로나19의 역설? 車 보험 손해율 80% 밑으로 '뚝' [내부링크]

(사진&#x3D;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치솟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떨어...

긴급출동 기사가 차량 파손하면 누구 책임?...보험사-출동업체 '핑퐁' [내부링크]

1차 책임 주체는 출동업체...보험사 계약형태 제각각#사례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

[보험 AZ] 의외로 많은 자동차사고 100:0 과실 (1)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

취소된 윔블던, 보험금으로 손실 절반인 1,718억원 보상 받을 듯 [내부링크]

2017년 윔블던 우승 당시의 페더러. [EPA&#x3D;연합뉴스]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는 올잉글랜드 ...

금감원 압박에...삼성생명, 암보험금 보상 확대 [내부링크]

암 직접치료&#x27; 없는 요양병원 입원도 보상, 지급요건 완화암보험 입원보험금(입원비) 문제로 분쟁을 ...

[기고] 코로나19,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내가...

실업대란 우려…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lt;앵커&gt;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그만큼 국민들의 일자리...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 … “이 시대의 진정한 창조경제?” [내부링크]

2016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

어려운 처지 유족과 소송 벌인 DB손보…“우리도 답답합니다” [내부링크]

최근 일부 보험사의 ‘기계적인’ 원칙 고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금으로 갚나? [내부링크]

지난해 국가부채가 174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민 1인당 3370만 원의 부채가 있는...

길어지는 코로나19 여파, 보험까지 깬다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과 소비 등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

‘건강보험료 감면’ 1160만명에 3개월간 평균 9만원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의 건강보험료 감면 효과가 1인당 3개월간 평...

"국민연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짓자"…공공투자 실현에 관심 [내부링크]

시민단체 &#x27;연금행동&#x27; 등,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요구4.15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국...

"외제차와 접촉사고 났어요"…중고차 가격 파악을 [내부링크]

#경제적이고 성능 좋은 국산 경차를 애용 중인 A씨. 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작년 자동차보험 사기 역대 최대 [내부링크]

상해·질병이나 피해 과장 등 생계형 사기 급증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였...

거액 보험금 타내려 가게 불지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내부링크]

광주고법, 징역 2년6개월 선고…1심서 징역 3년 판결&quot;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quot;운영에 어려움...

보험연구원 “위법계약해지권, 전례없어…분쟁비용 증가할 수도” [내부링크]

위법계약해지권 5년 동안 행사가능“너무 장기간 계약관계 불안정해져”위법계약해지권을 두고 보험업계...

"살짝 부딪쳤는데 통원치료 31번"…'뻥튀기 보험청구' 못 고치나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사고 충격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추돌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4달 동안 30번 넘게 병원 ...

보험사기 극성…매일 254명, 24억원씩 적발 [내부링크]

가정주부, 무직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아#외산차부품업체인 A사는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

보험硏 “보험사기 방지 위해 동의 없는 정보수집 필요” [내부링크]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동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조회할 수 있는 ...

교보생명, 적금 원한 70대 노인에게 종신보험 판매 논란 [내부링크]

교보생명이 70대 노인에게 보장성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보생명 측은 ...

`죽음에 투자하나…` 코로나판데믹 속 美장례업체 주가↑`데드켓 바운스`일 뿐 [내부링크]

美코로나19사망자 늘자 장례업체 주가 일시반등죽음에 투자하는 비정한 투자자들?WSJ &quot;코로나19보...

스페인 묘지 포화 '사망 1만3천여 명'…'드라이브 스루' 장례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스페인에서의 영결식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섰고 ...

[지친 나라에서 온 편지] 미국-의료보험이 있었다면 소년은 살았을까 [내부링크]

무서운 코로나19 확진 속도, 자택 고립, 동양인 기피보다 미국의 소수자에게 더 두렵고 슬픈 것4월3일(현지...

조문객만 수천명 가나 장례식, 코로나 탓에 온라인으로 [내부링크]

4일(현지 시각)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한 활동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고 있다./AFP 연합뉴스한...

마트서 장 보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보험금 나올까 [FAQ] [내부링크]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맞벌이 신혼부부 연금저축 들까요? [내부링크]

연말정산 세금 토해…연금저축은 금감원 비교공시 이용다른 투자처 없다면 목돈 모이는대로 대출상환이 유...

보험산업 신뢰 회복해야 한다-①보험금 지급 투명성 더 높이자 [내부링크]

상품개발 자율책임 강화불구 “사전검증절차 미흡”모호한 보험약관으로 잇단 분쟁…업계도 상황 인식하고 ...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목소리 [내부링크]

보험 가입기간에 사고 당해 만료 후 사망 땐 보험금 ‘0원’경북에 살던 농민 변모씨는 지난해 3월25일 밭...

코로나 위기에도 위상 지킨 ‘弗’… ‘달러보험’ 투자처로 뜬다 [마이머니] [내부링크]

안전자산 선호 심리 타고 기대감 확산 / 美 국채 가격 폭락에도 꿋꿋하게 선전 / 투자자들 ‘위기상황엔 달...

"보험사기 많다더니"...골프보험에 '군불' 지핀 삼성화재 '빈축' [내부링크]

(사진&#x3D;픽사베이) 손해보험업계 리딩컴퍼니인 삼성화재가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골프보...

일본은 미니보험 천국... 한국은 왜 안될까 ? [내부링크]

日, 치한·티켓·날씨 등 고객맞춤형 보험 활성화부담없는 보험료로 일상 케어, 장점 많지만 한국은 진입장벽...

코로나19 사업중단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나? [내부링크]

뉴욕, 코로나19 기업 휴지 보상법 추진…보험사에 코로나 피해 전가 논란뉴욕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목소리부터 다리까지… 키퍼슨 보험 [내부링크]

인기 연예인과 운동 선수 등 유명 스타들은 해마다 자신의 몸값으로 수억원의 연봉과 출연료를 챙긴다. 이...

'사망 사고' 공유 킥보드 라임 운전면허 확인도 안 해 [내부링크]

이용약관 영어로만 안내, 사고 시 연락 번호도 &#x27;먹통&#x27;교통사망사고 &#x27;라임&#x27; 공유 전동 ...

삼성생명 보험금 소송한 보암모 공동대표에, 법원 '기각' [내부링크]

&quot;20회 외출·외박 병행하며 직접치료 없이 177일 장기 입원&quot;법원 기각 사유에서, 직접치료 없는 ...

코로나發 보험 해약 봇물…"해약前 잠깐만요" [내부링크]

코로나19발 보험 해약이 쇄도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x60;빅...

민식이법 1호로 걸릴까… 운전자들 '스쿨존 공포' [내부링크]

학교 앞 교통사고 처벌 강화제한속도 시속 30를 지켜도 무과실 증명해야 가중처벌 면해&#x27;민식이법 보...

[소액단기보험 下] 일본은 미니보험 천국... 한국은 왜 안될까 [내부링크]

日, 치한·티켓·날씨 등 고객맞춤형 보험 활성화부담없는 보험료로 일상 케어, 장점 많지만 한국은 진입장벽...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담보 확대 나선 손보사… 실효성은? [내부링크]

벌금 보장한도, 기존 최대 2,000만원 → 3,000만원 확대교특법 반의사불벌죄, 12대중과실 사고는 예외… 구...

종신보험이 저축보험? 속지 마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생보사 24곳 종신보험 평균 불판율 0.58%…보험종목 중 가장 높아금소연 &quot;교보생명, 어르신 적...

'죽어서도 차별' 기간제 교사 故김초원 긴 싸움 끝나나... 손배소 대법 판결 주목 [내부링크]

오는 16일로 세월호 참사가 6주기를 맞는 가운데 사고 해역에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故 김초원 교사 ...

변액연금보험은 노후를 지켜줄까? [내부링크]

노후준비 수단의 변액연금보험 기능성 의심전체 268개 상품 중 173개가 마이너스 수익으로 나타나금융소...

보험금 노린 장기입원 “부당이득” [내부링크]

대법원,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 가입, 보험금 반환해야”경제적 여건 초과한 무리한 월 납입금도 판결 근...

사고땐 오토바이 취급, 전동 킥보드 보험은 全無 [내부링크]

이용자 크게 늘며 사고도 급증세개인 보험상품 아예 없어 사고 내면 자기 돈으로 보상해야전동 킥보드 관...

[시론] 신종 이동수단 사고와 보험금 [내부링크]

A씨는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대비해 B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7년 정도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내부링크]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

대구 대리운전보험료 10% 인하 추진…보험사들 노심초사 / "보험료 내릴 여지 있는데 다른 곳으로 번질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에 한해 대리운전 보험의 보험료를 ...

코로나19 여파에 美 자동차보험사, 연이은 보험료 환불조치 [내부링크]

코로나 여파로 미국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보험료 환불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손익분기점까지 내려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손보사 코로나19 반사이익 가시화되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손해율도 떨어질 듯…영업 부진 만회하고도 남아”지난해 100%를 넘나들던 자동차보험 손해...

자전거 속도에 차도 주행? 사망사고 킥보드 황당 규정 [내부링크]

지난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x27;라임&#x27; 공유 전동 킥보드. 이 ...

[돈기부여] 저렴한 ‘홈쇼핑 보험’, 보험료 더 내는 구조라고? [내부링크]

플랜100세 &#x27;돈기부여&#x27;진행 : 김윤희출연 : 김충남, 구인선, 윤준혁# 시청자 사연40대 자영...

요동치는 증시에… 변액연금보험 65%가 수익률 마이너스 [내부링크]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원인생보사들 &quot;올 수익률이 더 걱정&quot;생명보험사가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

[기고] 의료보험 창시자 장기려 박사를 생각하며...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에 의료보험의 창시자 장기려(張起呂) 의학박사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장기...

"보험사기 적발률이요? 10%도 안 될 겁니다" [내부링크]

&quot;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quot;...회사원, 주부, 학생 대거 적발&quot;보험사기 적발률이요? 실제 ...

코로나에 '안전자산 관심'↑… 달러로 연금받아 볼까 [내부링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기축통화로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관심과 수...

변액연금보험 전수조사, 열에 여섯은 손실 중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변액연금보험 268개 상품의 수익...

“9년 넣었는데..”...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울상'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수익률 전수 조사, 전체 268개 상품 중 173개(65%)가 마이너스 수익률서울에서 20여년 가까이 ...

생보사 보험금 지급거부 늘어…고지의무위반 가장 많아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나타내는 부지급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금 부지급률...

코로나 순풍 탄 달러보험…신상품 '러시'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로 투자하는 달러보험에 대한 ...

우체국보험 약관 대출 금리 인하 [내부링크]

겨울이 지나고 지천에 꽃이 피었지만 몸도, 마음도 춥다.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경제도, 가계도 ...

진화 거듭하는 '종신보험’ / 보험료 낮추고·가입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 부과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본인 사망 후 ...

“3월 예금·적금·보험 해지액 10.7조원” / KBS뉴스 [내부링크]

“3월 예금·적금·보험 해지액 10.7조원” / KBS뉴스https://youtu.be/aWStgea03dY

코로나 사태에 팍팍해진 살림…보험·예적금 줄해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확산은 조금 진정됐지만 이젠 해고와 매출 격감이 최대 걱정거리가 됐죠. 쓸 곳은 줄어...

비싸서 치료 못 받아…'의료보험' 미국 대선 쟁점으로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41514181268617&amp;outlink&#x3D;1&amp;ref&#x3D;http...

[똑똑보험]'코로나19'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줄었나 늘었나 [내부링크]

3월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70%대로 떨어졌다./사진&#x3D;뉴스1DB지난 2월, ...

"효력잃은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 [내부링크]

&#34;세무서에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 내도체납세금 소멸시효 영향 없다&#34; 그래픽&#x3D;아시아경제DB효력을 잃은 보험금채권을 과세관청이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세무서장에 체납 보험금 관련 세금의 기산일을 정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뒤 15년 넘게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을 받은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권익위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A씨는 지난해 2월에야 보험사가 보낸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코로나19로 사망시 생명보험금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사망시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어가입시 허위사실을 기재, 프리미엄 유예기간내 미납부 경우사고사에 대한 사망보상액은 지급에서 제외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4월 15일 현재 미국 내 확진자가 58만명,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2만3천명을 넘어섰다. 아메리츠파이낸셜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미국의 생명보험 가입과 보상액 지급, 생명보험사 또는 주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시기에도 정상적인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가?&#34;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지난 1월.......

퇴직연금 200조원 시대…은행 혜택 챙기고 갈아탈까 [내부링크]

은행, IRP 신규 가입 및 이전 이벤트 줄줄이 퇴직연금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상품권과 경품 증정 이벤트에 나섰다.15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x27;2019년도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계&#x27;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16.4%한 22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퇴직연금 연간 운용수익률도 2.25%로 전년보다 1.24%p 상승했다.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은행들은 최근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이벤트를 실시하며 고객 끌어모으기에 한창이다.......

금융당국 압박에도 보험약관대출 금리 또 인상(종합) [내부링크]

KB생명 흥국 등 지난달 최대 0.72%P 올려기준금리 인하 역행… &#34;서민부담 가중&#34; 비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안좋을수록 늘어나는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초저금리 기조로 영업여건이 최악으로 치닫은 중소형 보험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있어서다. 연 7~9%대 고금리를 적용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 중소형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의 지난달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금리확정형 기준 6.72%를 기록, 전달 평균금리 6.69%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1월(6.73%)과는 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발의한 의원들 재당선... 이번엔 통과될까 [내부링크]

20대 국회에서 보험 관련 입법을 담당했던 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재당선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 희망을 품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이 입법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 갑)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 갑)이 모두 당선되자, 새 국회에서는 보험업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손해·생명보험협회가 가장 신경썼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내부링크]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353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

(단독)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부링크]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271)에서 &#34;B사는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

[기자수첩]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당시 보험사기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다.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6548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809억원으로 집계돼 80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다. 이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전보다 더욱 잘 적발하게 된 탓도 있지만, 적발 기술의 발전 만큼이나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수.......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내부링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산재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최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였고,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이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야 하.......

“정보공유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보험사기 막는다 [내부링크]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코로나가 바꾼 일본 장례 풍경…조문객 없고 온라인 중계 [내부링크]

고베시, 감염증 지정병원에 &#x27;투명 시신백&#x27; 배포지난 3월 하순 도쿄 인근의 한 화장장에 60대 여성의 주검이 들어왔다.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사망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봉형 시신백에 담겼다.화장장까지 시신을 운구하는 영구차로는 운전석과 관을 놓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특수차량이 동원됐다.화장을 지켜본 것은 유족인 아들 한 명과 방호복을 차려입은 장례업체 관계자 두 명뿐이었다.아사히신문은 15일 코로나19가 일본의 장례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고 전했다.유족이 고인에게 제대로 고별인사를 하.......

중소형 손보사, 전속채널 힘 잃자 차보험부터 외면 [내부링크]

GA의존도 늘면서 전속채널 ‘미끼 상품’ 역할 퇴색제판(제조와 판매)분리가 가속화하는 중소형 손해보험사일수록 자동차보험 외면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보험은 전속설계사에게 다른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미끼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속설계사가 유명무실해진 중소형사 입장에선 적자만 나는 자동차보험이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손보사(삼성·현대·DB·KB) 4곳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원수보험료 기준)은 87.0%다. 반면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흥국·MG)의 점유율은 13.0%까지 떨어졌다.이제 자동차를 보유한 10명 중 9명은 대형 4개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

"급전 필요"…예적금 이어 '최후 보루' 보험도 깬다 [내부링크]

중도해지 1년새 40%↑&#34;영세 자영업자 해지 늘었다&#3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예·적금과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달 주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빠져나간 예·적금과 보험 해지액은 1년 만에 30~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달 예·적금 해지액(개인 기준)은 7조7389억원에 달했다. 올 1월 5조7510억원, 2월 5조7860억원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올 1월 해지액은 1년 전보다 16.3% 적었지만 2월 들어 2.0% 증가로 돌아선 뒤 3월에는 41.4% 뛰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식·서비스업 같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해지 요구가 급증하는 것을 창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월 990원에 변호사 선임까지"…민식이법에 뜨거워진 운전자보험 경쟁 [내부링크]

&#x27;민식이법&#x27; 시행으로 관심 급증스쿨존 사고시 처벌 강화되자 요금 내리고 벌금보장은 높여KB손보, 티맵과 월 5천원 보험 캐롯손보, 월 990원 최저가 내놔한동안 이렇다 할 히트상품 없이 조용했던 손해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이다. 1984년 처음 등장해 수백만 명이 가입했으니 새로운 상품은 아니다.새삼스럽게 경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

장례업계가 “바꾸자”해도 겁내는 탁상공론 정부? [내부링크]

재난대비 장례식장 용역에 “시기 적절하냐” 비판에 진흥원 “필요한 연구”지난해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시켰다.장례업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는 기습적 발표였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상을 당해도 1회용품을 지원한다”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장례업계도 따라갈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례업계는 환경부에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변경사항이 없다’며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터지며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받을 수 있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법원 판결 깐깐해졌다 [내부링크]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사진)를 타던 시민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도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양형을 결정할 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와 음주 여부를 의미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라고 해도 책임을 지거나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017년 12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용자 A씨를 들이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인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

[그게머니] 민식이법 걱정에 자동차보험을 바꾼다구요? [내부링크]

“‘민식이법’ 계기로 보험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난달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손해보험사에 이런 문의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뭐기에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가며 고른 보험까지 바꾸려는 걸까요? 셔터스톡#민식이법 뭐길래&#x3D;‘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x3D;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보험 200% 활용법]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노후 보장 `일석이조` [내부링크]

사망 나이가 90세를 넘어설 때를 보통 &#x60;100세 시대&#x60;라고 지칭한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급격한 고령화로 가족생활 보장 상품인 종신보험 기능도 크게 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사망)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다.불의의 상황에서 가족을 위한 보장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후, 질병 보장은 물론 상속세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생로병사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생애 재무설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가 0.......

외국인 배우 CEO에 가짜 보험사까지…영화같은 다단계 사기 [내부링크]

본격 활동 석 달만에 피해자 3600명, 피해액 200억원외국인 배우를 CEO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원금보장 약속한 英보험사, 현지 당국 허가명단 없어피해자들, 검찰에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고소“집에 있는 수저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는데…”올 초 국내에서 영화 같은 다단계 사기가 일어났다. 투자금을 넣으면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을 모아오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전형적 수법이었지만 불과 석 달여만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수는 수천명에 달했다.이들 일당은 외국인 연기자를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로 소개하며 국내 특급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수십년된 영국 보험사가.......

'코로나·저금리' 여파… 심상찮은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내부링크]

생명보험사가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65%가 지난해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인해 주식시장이 요동 치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보사가 판매중인 변액연금보험 268개 상품의 누적 수익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 상품의 평균 누적수익률이 -0.27%로 나타났다. 변액연금보험 268개 중 65%(173개)가 마이너스 누적수익률을 보였고, 35%(95개) 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저 누적 수익률은 동양생명이 2017년도에 판매한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이 -14.5%, 최고 수익률은 2004년도에 판매한 메트라이프의 마이펀드변.......

변액연금보험 65%가 마이너스지만…"해지는 신중해야" [내부링크]

변액연금보험, 저금리 장기화 기조에 수익률 하락세해지 고민하는 사람 늘었지만...단기 해지 땐 손실 커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변액연금보험 65%가 지난해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변액연금보험은 장기 유지 때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1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변액연금보험 268개 중 173개가 마이너스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상품 중 65%가 손실을.......

【Q&A재산관리】 소득과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올해 65세 되는 남자입니다. 현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월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광역시내에 4억3천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62세인 아내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소득과 재산도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A. 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미처 자신의 노후 대비를 못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기.......

집값 올라도 더 못 받는다…주택연금 치명적 약점 3가지 [내부링크]

[땅집고]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이달부터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지면서 11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신규 가입 대상자들 사이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만55세 가입자의 경우 지금 가입하면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월 138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연령·주택 가격별로 연금 수령액 달라매월 받는 연금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의 경우 월 77만원, 9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

종신·건강보험 분리 가입이 바람직 [내부링크]

하나의 상품에 모을 경우 보장 내역·해지환급률 등에서 불리사망 보장은 종신보험, 진료비 보장은 건강보험으로 해야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크게 사망 보장과 진료비 보장으로 나뉜다. 이를 통합보험 등 하나의 상품으로 모아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사망 보장은 종신보험에, 진료비 보장은 건강보험에 따로 분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다. 통합보험 등 종신보험은 대부분 주계약이 종신 사망 보장으로 설계돼 있다. 종신까지 보장, 즉 언제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지환급률도 높은 대신 보험료 역시 비싸다. 여기에 특약으로 정기보험.......

'암vs경계성종양'…진단 받을 때 암이어야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41414233895450

수협, "풍랑주의보 내려도 보험금 못 준다" 어민과 분쟁 [내부링크]

양식업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금감원 &#34;첫 사례로 면밀히 검토&#34;보험업법상 지급 기준 불명확시 &#x27;계약자&#x27;에 유리하게 해석토록 명시수협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조건인 &#x27;재해주의보&#x27;가 발령됐음에도, 풍속 등의 실제 관측수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피해보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관련 분야 첫 민원 사례여서 금융감독원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협 공제보험인 &#x27;양식수산물재해보험-수산질병특약&#x27;에 가입한 경남 통영에 있는 돌돔 양식.......

DB손해보험, 구상권 청구 논란 시끌...금융당국 나서나 [내부링크]

DB손해보험, 10여년 지난 구상권 소송서 승소...유가족 ‘날벼락’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상대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 공식 사과잇단 논란 구상권 청구,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될까보험업계가 구상권 청구 논란으로 시끄럽다. 최근 한화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 가장을 잃은 유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 논란된 까닭은?구상권 청구는 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이뤄진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보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논란은 청구.......

"합의금은 어차피 보험사 돈"…보험사기 조장하는 유튜브 채널 [내부링크]

세세한 수법 소개로 보험사기 부추겨보험업계 &#34;보험사기 조장할 수 있지만 처벌 어려워&#34;세세한 수법 소개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이 문제가 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34;합의금 지급하는 게 내 돈인가요? 아니죠, 보험사 돈이죠…돈 많이 퍼줘도 됩니다.&#3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등장했다.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버 A씨는 &#34;본사 직원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과다 지출보다 민원을 더 무서워한다&#34;라며 &#34;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만 생각한다면, 민원.......

질병보다 두려운 배고픔…인도 빈민들, 처절한 사투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가 봉쇄조치에 나선 인도에서 경제 취약계층인 빈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문제에 직면하자 급기야 전염 위험도 무릅쓰고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주린 배를 채우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리포터] 한 남성이 길에 있는 뭔가를 손으로 모아 항아리에 부지런히 담습니다. 옆에 있는 개들이 가세해 부지런히 핥아먹는 것은 우유입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봉쇄령을 내린 이후 빈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나렌드라 모디 / 인도 총리] &#34;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봉쇄가 매우 비싼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운전자 과실 100프로?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 논란 [채널e뉴스] [내부링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x27;이 시행됐습니다. 일명 &#x27;민식이 법&#x27;으로 대중에 알려진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종신·건강보험 분리 가입이 바람직 [내부링크]

하나의 상품에 모을 경우 보장 내역·해지환급률 등에서 불리사망 보장은 종신보험, 진료비 보장은 건강보험으로 해야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크게 사망 보장과 진료비 보장으로 나뉜다. 이를 통합보험 등 하나의 상품으로 모아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사망 보장은 종신보험에, 진료비 보장은 건강보험에 따로 분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다. 통합보험 등 종신보험은 대부분 주계약이 종신 사망 보장으로 설계돼 있다. 종신까지 보장, 즉 언제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지환급률도 높은 대신 보험료 역시 비싸다. 여기에 특약으로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입원일당, 암.......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감액, 소비자 피해 방지하려면?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들게 유지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지난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공개한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을 보면 보험금을 주지 않은 부지급건수는 손보사 9만440건, 생보사 1만2885건 등 총 10만3325건으로, 전년도 8만3237건 보다 무려 24.1%나 급증했다.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약관상 면책이 가장 많았다.이 가운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건수는 매년 4천건이 넘게 집계되고 있다. 통상 보험가.......

'그것이 알고 싶다' 엄마의 사망, 보험금 58억과 두 번째 가족 [내부링크]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故 김경숙 씨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 여자의 죽음, 그리고 시작된 의문지방의 노포들이 즐비한 한 골목에서는,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건물에서는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사장님이 있었던 탓이었다. 이웃들은 2017년 늦여름께 전해진 한 여자의 비보 또한, 이 동네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우연한 죽음인 줄로만 여겼다.2017년 9월,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김경숙, 그녀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본인 명의의 작은 민속주점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가족 없이 혼자.......

저축보험은 결국 ‘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익 [내부링크]

설계사 설명만 믿지 말고 약관 꼼꼼히 확인… 품질보증제도 등 활용은행 저축보다 이율 높고 비과세 혜택 있지만 단기 해지 땐 손해 최근 70대 A어르신이 B생명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어르신은 저축보험인 줄 알고 3년 간 5200만원을 납입한 후 돈이 필요해 해약을 했지만 절반 가량인 2700여 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2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어르신의 사례처럼 당초 설명과는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가 자필서명과 녹.......

막혀버린 정보공유 통로…보험사기 적발 허점 우려 [내부링크]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변경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픽사베이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변경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이전까지 활용돼 온 정보를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노력해 온 보험사기 방지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에 의해 관리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이 지난해 한국.......

민식이법 이후 달라진 보험 풍속도 [내부링크]

[핀포인트뉴스&#x3D;이승현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x27;민식이법&#x27;이 지난달 25일 시행되자 운전자보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보행자 사고에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다 보행사 과실이 큰 사안에서조차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하며 경쟁하고 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

뉴욕의 비극...쌓이는 시신, '묘지섬'에 집단 매장 / YTN [내부링크]

참혹한 뉴욕…쌓이는 코로나19 시신, ’묘지섬’에 집단 매장 쏟아지는 사망자…대형 구덩이 2개 새로 파서 2열로 매장 뉴욕 시내 외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수용 불가능 상태 야외 텐트와·냉동트럭 40여 대 동원해 임시 영안실로 활용 [앵커] 코로나19로 비극의 도시가 된 뉴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묘지섬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뉴욕은 영안실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임시 텐트와 냉동 트럭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 동쪽의 인근 섬인 하트섬, 해양 휴양지가 아니라 공립 묘지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이 섬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해 수로처럼 생긴 기.......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 국회 첫 입성할까[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여서 안내견 &#x27;조이&#x27;가 늘 함께 하는데요. 그동안 국회는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관례적으로 막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 &#x27;조이&#x27;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내견에 대한 출입금지 조항은 없지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외엔 출입이 금지돼 있고,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화장실 누수된 김에 '올수리'…보험금 받을까 [내부링크]

[전기자와 보아요]#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태오씨(가명)는 얼마 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수리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화장실 방수층이 파손돼 누수가 생겼고, 이 때문에 아랫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견적은 500만원 가량이 나왔다. 다행히 이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안도했다.그런데 이씨가 보험에 가입됐단 이야기를 들은 수리 업체 직원은 아랫집을 수리를 하는 김에 이씨 집의 오래된 화장실도 리모델링하면 이것도 ‘손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으로 함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리를 제안했다. 솔깃해진 이.......

‘홀인원 축하금을 1000만원 준다고?’...고객 우롱하는 GA들 '꼼수영업' 극성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은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담보금액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GA에서 2개의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금액을 확대 가입시키는 등 이른바 꼼수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x3D;픽사베이) 영업실적 확대를 위한 일부 보험대리점(GA)들의 &#x27;꼼수&#x27;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장기보험을 골프보험처럼 포장, 봄철 아마추어 골퍼들의 심리를 이용해 마치 ‘홀인원 비용’을 높인 것 처럼 상품을 설명하며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영업조직들은 보험사기 가능성 우려가 높아 제한을 두고 있는 홀인원 보장 금액을.......

메리츠화재, 정부 세월호 선체보험금 소송 '자신' [내부링크]

kdb산업은행, 메리츠화재와 세월호 관련 소송 패배오는 5월 13일 1심 판결 선고사진&#x3D;뉴스클레임DB465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태우고 진도 맹골수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가 침몰한 지 어느덧 6주년이 지났다. 세월호 선체 보험료 지급 안건은 아직도 팽배하다. 정부는 세월호 선박보험 인수사인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선박 보험금 지급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메리츠화재 측은 이번 싸움에 대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해진 해운의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이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5월 13일 정부와 메리츠화재.......

美 텍사스주에 세계 첫 ‘드라이브인 장례식장’ [내부링크]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차를 탄 채로 장례식에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인 장례식장’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샌안토니오의 한 교회와 연계해 운영되는 장례업체 미션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때문에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차를 각자 끌고 와서 대형화면을 통해 장례식이 거행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드라이브 장례식 서비스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드라이브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따로 들지 않는다.송사 등을 읊는 것이 필요한 조문객들을 위한 마이크도 설치돼 있다. 차에.......

코로나19로 입장 제한…아버지 장례식장 못 들어간 딸 사연 [내부링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탓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영국 가디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로 한 남성의 장례식이 열렸다.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장례식이 열리는 교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고인의 딸인 헬렌 콜로보스를 포함한 가족 몇몇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입구를 가로막은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조문객의 숫자를 일일이 센 뒤, 일정 숫자가 넘자 통제했기 때문이다.현장에 있던 경찰 두 명은 장례식장의 통제 인원은 최대 10명인 지침에 따라, 콜로보스 등 일부 가족.......

보험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최대 1500만원 구상 가능 [내부링크]

입법예고 거친 뒤 올 10월 시행 예정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해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을 벌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 방식이 ‘일제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해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코로나19 위기감에 보험도 깬다...해약 전 유의사항은? / YTN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여파로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위기감에 은행의 예·적금은 물론 보험까지 깨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하면 금전적 손실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중도 해지보다 다른 선택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최두희 기자입니다.[기자]주요 시중은행의 3월 정기예금 해지액과 적금 해지액을 합하면 7조 원이 넘습니다.올해 1월과 2월만 해도 5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3월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겁니다.가계금융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지난달 주요 생명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8% .......

'그것이 알고싶다' 58억 보험금 수령자=보험설계사 친구 "상식 벗어난 일 많아" [종합] [내부링크]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 故 김경숙 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사망한 가운데, 수익자는 모두 친구였다. 특히 친구의 가족들이 모두 보험설계사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에서는 &#x27;엄마의 두 번째 가족, 그리고 58억&#x27;이라는 부제로 故 김경숙 씨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쳤다.故 김경숙 씨는 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숨졌다. 당시 김경숙 씨의 식도와 위장 등 시신과 현장에서 먹다 남은 쑥떡이 발견됐다.문제는 사건 이후 김경숙 씨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경숙 씨는 총.......

애매모호 보험약관, 잇단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委·대법원 등 의료계 입장과 다른 판단의료계 다수 의견 무관하게 보험약관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40대 A씨는 2013년과 2017년 각 1개씩 K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B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C병원에서 ‘직장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요구했다. 당.......

美 보험정보硏 "코로나19 영향, 건강보험산업 가장 큰 타격"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건강보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보험정보연구소가 발표한 &#x27;2020년 1분기 글로벌경제 및 보험산업 전망&#x27;에서 코로나 영향을 받은 가장 고위험 분야는 건강보험과 근로자보상보험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입원환자 증가와 함께 의료장비 및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은 중간단계위험으로 평가한 데 반해, 기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가장 위험이 낮은 분야로 평가됐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금.......

의외로 많은 자동차사고 100:0 과실 (2)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x27;재무설계&#x27;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과 함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100:0 과실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기본적으로 알아둔다면 억울한 일은 면할 수 있다.좌회전 전용 1차로에 있는 A차량이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던 중 직진·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 또 들어야할까? [내부링크]

생애 첫 차를 구입한 신수진(가명·32)씨는 얼마전 부모님께서 운전자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신씨는 &#34;차량 수리비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데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34;고 말했다.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x27;민식이법&#x27;이 지난달 25일 시행되는 등 최근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

장례업계, 코로나 피해로 인한 난제 수두룩 &lt;일본은지금&gt; 간소화 흐름 가속, 업계에의 영향력과 대응책은 어떠한가? [내부링크]

파산 절차에 들어간 장례업체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고인을 대면하기가 어려워 먼저 화장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장례 흐름이 되고 있다. 유족, 조문객, 장례 관계자를 감염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화장만으로는 너무 아쉽다는 유족을 위해서 &#34;고인의 석별 모임&#34; 등을 후일에 마련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장례 관계자, 호텔 관계자 등도 있다. 규모가 클 필요 없이, 각 가정 규모나 예산에 맞추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뜩이나 쉽지 않았던 업계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장례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있.......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앞서 농민 의견 수렴해야 [내부링크]

과도한 적과 막겠다며 과수 4종 착과감소보험금 30% 하향조정농민 “수세 잃으면 3년 넘게 고생하는데 누가 그리 하겠나”국고 지원 받는 NH손해보험, 과도하게 이익 챙긴단 평가도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의 배 과원에서 지난 13일 농민이 얼어죽은 꽃을 살피고 있다.“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와 다르게 조금 바뀐 건 알고 있었지만, 과도한 열매솎기를 방지하겠다고 보상 수준을 50%로 하향조정했다니 현장을 전혀 모르기에 가능한 처사였다고 본다.”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농가가 보험 제도를 악용.......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내부링크]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첨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녹취기록 없음) 그후 A씨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A씨의 나이가 사고 당시 만 25세 8개월이였으므로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위반에 해당하여 면책하였다.A씨의 주장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는 담당 모집인에게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모집인은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특약과 관련하여 나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또한 해당 약관상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었.......

보험료 인상·규제 저·무해지환급형 판매 이중고 [내부링크]

최적해지율’ 재산정·개정에 소비자보호 강화까지 겹쳐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의 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 판매규제 강화 등 이중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6월까지 회사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최적해지율’을 재산정해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내 해지할 사람들을 예측해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때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과 함께 최적해지율을 추가 반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근거를 알 수 없는 해지율 예측치를 사용한 보험사를 문제 삼고 올해부터.......

일본 주요 생보사 “코로나19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보장 대상 아냐”에서 ‘긴급사태’ 맞춰 방향 급전환재해할증특약 보험금, 일반사망보다 1.5~2배 많아일본의 주요 생보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일본 보험업계에 따르면 닛폰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등 일본 생보업계 빅4는 재해할증특약의 적용 범위를 넓혀 코로나19도 대상에 넣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일 생보협회가 금융청에 보낸 내용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 당시 생보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코로나19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세계 최초의 보험은 바다에서? [내부링크]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르네상스 시대 유럽은 문화예술과 항해술이 발달했다. 해상무역과 탐험도 활발했던 시대이다. 보험 제도도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바다 위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폭풍우와 격량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난 항해술을 갖춘 선장이라도 풍랑 앞에서 작은 존재이다. 선원들이 항해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은 막막해지기 마련이다.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애로 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업무 차질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필요했다.이에 해상 무역 종사자들끼리 사고 후 보상 처리의 방편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

의료비 부담 큰 미국… "코로나19로 건강보험산업 타격 클 것"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의 건강보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x27;코로나19 확산과 미국 건강보험산업의 영향&#x27; 보고서는 건강보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입원환자 증가와 함께 의료장비 및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을 꼽았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험정보연구소는 2020년 1분기 글로벌경제 및 보험산업 전망에서 보험업종별 코로나19 위험에 대해 평가했다. 이 전망은 사망률 추정치 3.4%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성장률 중간값 2.9%의 시나리오에 근거했다. 가장 고위험 분야는 건강보험과 근로자보상보험이었고, .......

여행자보험 3월 가입 90% 급감 / 손보사 가입 2월부터 반토막, 인슈어테크업체 덩달아 울상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및 출장이 줄면서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도 급감하고 있다. 기존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업체까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3월 한달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8,141건이다. 지난해 3월 9만6,333건을 기록한 데 비해 90%가량 급감했다.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보험 가입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월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상위 5개사의 2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6만5,000여건으로 지.......

법원 ″이혼 반복됐어도 5년 이상 살았다면 분할연금 대상″ [내부링크]

이혼 뒤 재결합, 다시 이혼을 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x27;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x27;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x27;분할연금제도&#x27;는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B씨와 1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x27;1차 이혼&#x27;을 했고, 두.......

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자격, '초혼+재혼 기간' 합산" [내부링크]

공무원과 배우자가 서로 같은 사람과 이혼, 재혼을 반복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청구자격에 대한 기간 판단은 초혼과 재혼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34;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34;면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5년 11월 결혼해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함정 근무자는 제외' 해경청 단체보험…"이럴거면 왜 가입했나?" [내부링크]

&#34;보험사가 함정근무 위험하다 해서&#34;…뒤늦게 &#x27;검토&#x27; 방침&#34;함정에서 다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병원비 지급&#34;지난 2018년부터 함정을 탄 A경위는 최근 함정에서 근무도중 다쳤다.실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A경위는 걱정하지 않았다. 해경에서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단체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A경위는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해당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A경위는 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이유는 이렇다.해경이 현대해상과 지난해 12월 가입한 단체보험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고객님 위한 상품이에요" 대출부추기는 보험사, 제 살길 찾아 가계 부담 뒷전 [내부링크]

장점만 내세우는 보험계약대출 마케팅 그만해야 코로나19와 저금리 상황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진 일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보험계약대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높은 대출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된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대게 보험료 납입 현황 등을 알리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를 통해 계약대출서비스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대출 부추기는 보험사 (사진&#x3D;픽사베이)이 와중에 현대해상은 최근 적극적인 전화공세로 계약대출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 첫 화면에도 가장 먼저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보험 해약, 똑똑하게 하는 법-섣부른 해약 금물…보장보험 최대한 남겨라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험 해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소득이 줄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도 아쉬운 탓이다. 당장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점도 솔깃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가 실제로 늘었다.지난 3월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 8개사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3조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조3293억원) 대비 약 30%나 급증한 액수다. 하지만 무작정 보험계약을 깨면 결과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날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데다 동일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약에 앞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보.......

사망한 전 남편의 유족 연금을 둘러싼, 시아버지 VS 며느리의 갈등 | 행복한 아침 306 회 [내부링크]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둘러싼 갈등 시아버지, 며느리 중 누가 받게 될까?https://youtu.be/wVFENIdZELM

우리나라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는? 개인연금은 왜 필요할까? / SBSCNBC 재무플랜 [내부링크]

통장에 매월 돈은 입금 되는데... 몇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돈들, 어디로 갔는지 수상하지 않으셨나요? 비밀은 바로! OOOO이었어! 감쪽같이 사라진 내 월급을 머니수사대가 찾아드립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가계부 수사물 SBSCNBC &#34;우리집 가계부를 부탁해&#34;https://youtu.be/-8OsUg9Zftw

농지연금 나에게 더 유리한 지급 방식을 따져봅시다! / 한국농협방송 [내부링크]

안정된 100세 시대를 위해 자산관리 리서치와 금융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와 NBS(농민방송)이 협업하여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연금의 가입 유형과 지급 방식별 월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https://youtu.be/9zCSNsNy6vI

예적금·보험료 납입 어려워 중도해지? 손해 줄이는 재테크 노하우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온 적금이나 예금,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지고 있는 저축이나 보험의 중도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상황에 따라 해지 대신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 중도인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저축이나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급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과 현명한 보험 해지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예·적금, 청약통장 해지 대신 담보대출 활용】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중의 6.......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받는 새 연금복권 나온다 [내부링크]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당첨시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 720+’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첨액 규모를 상향해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첫 추첨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기존에 판매되던 연금복권520+(매달 500만원·20년)는 폐지된다.복권위에 따르면 연금복권 720+은 1등 당첨금이 기존 매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다. 지급기간은 20년으로 유지된다. 매주 두명의 1등 당첨자를 뽑아 이들에게 20년간 매월 700만원을 지급한다. 판매가격은 1매당 1000원으로 기존과 같다.2등에 당첨된 8명에게는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에 1억원(일시금)을 4명에게 지급하던.......

국민연금 조기수령 5년 앞당기면 30% 줄어 [내부링크]

올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노인 문턱(65세)을 넘으면서 인구 변화의 중대 변곡점에 들어섰다. 국내 인구 구조상 거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질 연금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받을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연금 수령이 시작된 후에는 손대기 어려운 만큼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평균 52만6000원… 국민연금부터 확인해야올해 1955년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710만 명.......

[똑똑보험] 골칫거리된 킥라니?… 킥보드, 전용보험 왜 없나 [내부링크]

#.대학생 서모씨(22)는 지난주 학교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길을 지나던 행인 A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의 부상은 경미했지만 서씨는 가입한 보험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서씨는 개인 돈 200만원으로 보상해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일명 &#x27;퍼스널모빌리티&#x27;로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이 큰 인기를 끌며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용인구가 늘어난 만큼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서다.하지만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무보험으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험.......

DLF·라임사태로 은행권 민원 급증… '분쟁왕'은 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은행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x3D;뉴스1DB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은행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분쟁이 많은 민원은 보험으로 불완전 판매·보험금 지급 문제 등 &#x27;고질적인 유형&#x27;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x27;2019년도 금융 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x27;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상담, 상속인 조회는 총 72만9794건으로 전년 77만3709건 대비 5.7%(4만3915건) 감소했다.가장 많은 건 금융상담으로 44만8693건이다. 전년 50만3094건 대비 10.8%(5만4401건) 내려간 수치다. 금융애로 상.......

보험硏 "자산운용수익률 향상 위해 보험업법 개정해야"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 전년比 26.8% 감소&#34;해외투자 확대, 보험업법 규제에 막혀&#34;&#34;일본 등 해외투자 장려하는 정책 시행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해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9일 보험연구원은 특별기고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규정한 &#x27;보험업법 제106조&#x27; 개정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수익 악화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순이익 합계는 5조3367억원으로 전년(7조2863억원) 대비.......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입원일당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42009480180615&#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 MBCNEWS [내부링크]

앵커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수 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알고 보니 5년 전부터 &#x27;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라 고객 돈&#x27;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문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만 이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좌회전하려던 SUV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따르던 황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SUV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황 씨의 보험사는 소송을 낸 뒤 황씨의 차부터 수리했습니다.수리비로는, 황씨가 낸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보험사 돈 10.......

[머니 컨설팅] 연금저축, ETF로 갈아타볼까? [내부링크]

Q. 신동근 씨(40)는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증권회사로 옮길지 고민 중이다. 저금리로 수익률이 낮아지자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신 씨가 고민하는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 과거 ETF에 투자해 본 적은 있지만 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다.A. 최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 씨처럼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까지 투자하려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금도 ETF 투자가 가능하다. IRP는 2012년부터, 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1. 증권사로 퇴직.......

월 700만원씩 20년…연금복권도 ‘업그레이드’ [내부링크]

ㆍ연금복권 520 폐지…720+ 출시ㆍ30일부터 판매점·온라인서 구매‘노후보장형’ 복권으로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연금복권이 당첨금을 높여 새로 출시된다. 1등 당첨자는 20년 동안 매달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기존의 연금복권 520을 폐지하고 ‘연금복권 720+’(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연금복권의 1등 당첨자는 총 2명으로 당첨금 16억8000만원을 연금처럼 20년 동안 월 700만원씩 나눠 받는다. ‘조’의 형식으로 1~5 가운데 조를 택하고, 6자리 숫자를 선택해 조와 숫자가 모두 일치하면 1등이다. 2등 당첨자(8명)와 추첨을 통한 보너스 당첨자(10명)는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

코로나19 확진자, 첫 산재 인정 [내부링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x3D;21407

코로나 여파 식당 손실에 보험금 줘야 하나…미국서 논쟁 [내부링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당들이 대거 영업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식당 영업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식당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요식업체들이 휴업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들은 이를 줄줄이 거부하고 있다.휴업보험은 재난을 겪은 사업체들의 소득 손실을 보완해주는 보험 상품이기는 하지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은 당국으로부터 보험 대상의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그러.......

아파트 부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내부링크]

아파트 입주자가 단지 내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놨는데 다음날 그 차량에 여기저기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타이어 한 쪽이 완전히 바람이 빠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은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차량을 훼손한 사람을 찾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는 물론이고 주차비로 월 1만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대의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요?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

[국민연금 Q&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공무원과 18년 살다 이혼→재결합 3년…"연금 분할수급 돼" [내부링크]

이혼→재혼→이혼 후 공무원 퇴직 첫 이혼 기간 중 분할연금제 시행연금공단 &#34;혼인 3년&#34; 지급청구 기각 法 &#34;초혼기간 제외, 취지 어긋난다&#34;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사정 등으로 혼인기간이 단절됐더라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동안의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34;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34;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공무원이던 B씨와 18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했다. 이후 재결합한 두 사람은 3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

장례식 못 가게 막고 공동묘지 폐쇄하고…유럽의 코로나 대응법 [내부링크]

영국에선 간편 장례식 많아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공동묘지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봉쇄 정책을 쓰고 있다. 이틸리아에서는 전 국민 이동제한령을 내린 데 이어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했다. 전통적인 카톨릭 예법을 중시 여기는 이탈리아인들은 장례식 금지에 이어 공동묘지까지 폐쇄되면서 장례식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영국 공중보건국은 장례지도사와 신앙 지도자들에게 장례식에 참여하는 애도자의 수를 제한하도록.......

탄 만큼만 결제하는 자동차보험…"목돈 안 드네" [내부링크]

[권오철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으로 차량 운행이 급감하면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3%로 집계됐다. 지난 1월(89.4%), 2월(86.4%)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렸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3% 줄었다.이 같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은 운전을 덜 하면서 사고가 감소해 월간 차 보험료 15%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손보사들은 일시적 손해율 감소에 대한 환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내 손보업.......

손해보험協 보험사기조사팀 김기용 팀장 "경찰 수사관 경험 살려 보험금 편취 막을 것" [내부링크]

&#34;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사관 경험 더해 뿌리 뽑을 겁니다.&#34;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사진)은 2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이 아닌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또는 지인들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았다면.......

[속고살지마] “자차 부담금, 보험사가 떼먹었다”…연이은 판결에 업계 패닉 /KBS NEWS [내부링크]

&#34;접촉 사고가 나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처리했는데, 그걸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34;교통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의 실제 경험담이 소비자들과 보험업계, 금융당국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x27;소비자의 권리&#x27;를 &#x27;보험사의 권리&#x27;보다 우선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지고 있는 일련의 1, 2심 판결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 &#60;속고살지마&#62;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복잡한 법률 이슈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뜻밖의 판결, &quo.......

'민식이법' 시행…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이 서 있는 거리“안녕하세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화 주세요.”지난달 25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

'최후의 보루' 장기보험마저 역대급 적자…손보사 '초긴장' [내부링크]

국내 10대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합산비율.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10대 손해보험사들이 장기보험 상품 영업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10% 이상 많은 비용을 판매와 유지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장기보험을 둘러싼 손해보험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만 쌓이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대규모 손실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장기보험마저 적자가 쌓이는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손보사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 손보사들이.......

펫보험 가입률 0.1%도 못미쳐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 받았던 펫보험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양이보험 등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등 제도적 한계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더딘 모습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선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제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대해상이 국내 손보사 최초로 펫보험을 출시한후 주요 손보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펫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인슈어테크를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손.......

'보험금 노려 아내 수장 의혹' 남편, 살인 혐의 무기징역→무죄 [내부링크]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2심에서 살인죄 &#x27;무죄&#x27;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도중 진행된 현장검증이 판단을 갈랐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무신 김동완 위광하)는 지난 21일 박모씨(52)에 대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 경사로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박씨가 차량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

단체보험 보험금, 회사와 상속인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내부링크]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x3D;394001

보험료 납입면제 되면 환수?…설계사들 "너무하다" [내부링크]

보험사 “수당 분급 선택하면 애초에 환수 될 일 없어”수수료 환수에 대한 보험 설계사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등 설계사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일방적인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x27;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x27;의 개정을 촉구하는 설계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상품계약 유지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면제가 이뤄질 경우 담당 설계사들에게 환수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란 계약 체결 시 선지급 받았던 설계사들의 수당 등을 다시 반환하는 것.......

똑닥, 실손보험 청구 서류 '자동전송' 특허 취득 [내부링크]

간편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x27;똑닥&#x27; 운영사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환자와 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관련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x27;전자문서 발급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특허&#x27;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비브로스가 취득한 특허는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병원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법과 그 장치에 대한 것이다. 특허에 따르면 진료비 등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암호화된 증빙서류가 병원에서 똑닥 사용 환자에게 자동 전송된다. 이후 환자가 모바일 청구서를 작성하면 보험사로 증빙서류가 전달된다.이 특허를 활용한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환자는 직접 병원.......

[사설] 해상상해 보상 제외된 해경 단체보험 [내부링크]

해양경찰청이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공무원단체보험 약관에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해양경찰관들이 선박을 타고 해상에서 치안유지활동을 벌이다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상 사고에서 실손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은 매년 수십억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약관 검토도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들과 함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해경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를 입은 소속 경찰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 민간 보험사와 공무원단체보험 계.......

"슬플 때 함께"라더니…'먹튀' 상조회사의 배신 (2020.04.21/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최근 일부 상조 회사들이 고객들의 납입금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같은 사모펀드들도 현금이 많은 상조업체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데요.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의 한 상조업체 사무실.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사무실을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34;계신가요?(똑똑)&#34;2003년부터 상조업을 해오던 이 업체가 연락이 안 된 건 두달 전.이 업체에 가입해 2005년부터 월 2만원 씩을 내 온 김모씨는 최근 상조업체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김모씨/상조업체 피해자]&quot;(은행에) 예치.......

공정위, 고객 돈 등쳐먹는 상조회사에 칼 겨눈다 [내부링크]

고객 ‘안전장치’인 예치금 인출 시도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중점 조사” 지난 2014년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이득을 챙긴 상조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중국산·국산 수의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ㄱ상조회사는 지난 1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인수컨소시엄에 팔렸다. 컨소시엄은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은행에 예치돼 있던 고객 선수금 1600억원을 인출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게 돼 있다. 이 돈은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자신이 낸 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

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영화로운 세계 [내부링크]

영화 &#x27;엑시덴탈 러브&#x27;의 한 장면.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한 미국 여성이 의료보험이 없어 온갖 수난을 겪게 된다. 미국 소도시에 사는 웨이트리스 앨리스(제시카 비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던 날,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에겐 의료보험이 없다”며 막말을 퍼붓고 수술을 중단해버리죠. 앨리스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말투까지 어눌해진 탓에 파혼당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절망한 그녀, TV를 보다 지역구 의원 하워드(제이크 질렌할)를 보고선 무릎을 칩니다. ‘긴급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한 앨리스. 머리에 못.......

돈 안되는 미니보험, 보험사는 왜 팔까 [내부링크]

간편·저렴 앞세워 2030 공략# 사회초년생 진 모씨(27)는 최근 연 2만2000원대의 보험료로 3대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니 암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월 2만원대 기존 암보험 대비 보장 한도는 적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아서다. 진 씨는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것 보다 저렴한 보험을 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진 &#x3D; KB손해보험월 보험료가 몇 백원, 몇 천원에 불과한 미니보험 상품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다 저렴한 금액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필요한 보장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소비층의 마음을 사로잡.......

수술할 때 보호자 돼주기…친구와 '보험' 든 까닭 [내부링크]

[더,오래] 송미옥의 살다보면(137) 비염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한 친구가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간다. 가벼운 수면 마취라고 해도 큰 수술이나 작은 시술이나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은 떨리고 무서운 일이다. ‘수술 중’ 이란 불이 켜진 동안엔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보호자는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문 앞에 앉아서 책을 보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그사이에 호출하면 어쩌나 싶어 꼼짝도 안 했다. 한 환자의 보호자는 그 잠시의 틈에 자리를 비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수술실에서 나온 환자가 보호자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애가 탄다. 죽음과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개선 장군처럼.......

보험사기의 유형과 양형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부링크]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나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차를 수리하는 공업사에서 보험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허위입원을 유도하고, 허위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병원 측이 보험사기의 주범이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에게 허위정보를 주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면 환자가 사기범이다. 차량 공업사도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풀려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가 공조하거나 묵인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차주도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고 만다.우리말에 ‘공동책임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보험 범죄에서는 그.......

"12억 보험금" vs "증명 어려워"…남편 살인 혐의 무죄, 왜? [내부링크]

현장검증 통해 밀지 않아도 차량 추락할 가능성 확인法 &#34;경제적 어려움 있지만 살인 동기 형성 부족&#34;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업무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살인과 자.......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 질병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동맥류클립’ ‘두개골 절제술’은 수술…‘색전술’은 수술 아닌 ‘시술’‘뇌동맥류 색전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60;뉴시스&#62;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치료 과정에서 이뤄진 ‘뇌동맥류 색전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17년 초 남편 B씨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H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16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회당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을 특약으로 담고 있었다.여기서 16대 질.......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떼먹었다” 논란…보험업계 "대법원 가보자" [내부링크]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금은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보험. 셔터스톡법원 판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 몫자기부담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건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해당 채널에는 황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황씨는 2019년 5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는 127만원이 나왔다. 황씨는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겨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지연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일.......

수익률 ‘뚝뚝’ 보험업계 “해외투자 30%룰 늘려달라” [내부링크]

저금리 기조에 자산운용 규제 개선 목소리 / 최근 9년새 수익률 5.6%→3.5% / 국내서는 실적 올리기 어려워 / 수익 좋은 해외투자 강화 불가피 / 한화생명 28.9%·푸본현대 25.9% / 대부분 해외 자산운용 한도 육박 / 보험硏 “日은 폐지·대만 60% 수준 / 우리도 보험회사 판단에 맡겨야”유례없는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투자 한도 제한에 걸려 해외투자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운용자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해외투자 한도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병·자연재해 등 반복되는 불확실성…'보험시대' 열린다 [내부링크]

위기의 보험업계 &#x27;포스트 코로나&#x27; 생존 전략기업, 조업중단·물적손해 대비개인, 은퇴 후 소득 공백 메워줄 &#x27;리스크 보험&#x27; 가입 필요성 높아져코로나19로 보험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보험 수요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재난에 따른 기업 조업 중단’ 보험이 대표적인 예다.개인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다.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재난 확산에 따라 생계가 위협받을 때 혹은 은퇴 후 마땅한 소득처가 없을 때 등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공적 연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저축성보험 치중하다 발목…사업구조 바꿔야" [내부링크]

수익 악화 보험시장 개선하려면고금리 상품 의존해 &#x27;역마진&#x27; 심화연금보험 稅혜택 등 제도개선 필요한국의 보험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은 세계 7위 규모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보험산업 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저축성보험이 ‘양날의 검’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험사는 높은 금리를 확정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이자는 물론 위험보장까지 되다 보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어닥친 저금리 여파는 상황을 바꿔 놓았다. 특히 장기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산업.......

보험가입자, 손실 보며 '해지'에 6%금리 '담보대출' 까지 [내부링크]

코로나사태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보험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4;오늘 8년동안 꾸준히 납부하던 암 보험을 해지했다&#34;며 &#34;만기전에 해지해 납입원금에 한참 부족한 돈을 환급받았지만 당장 이번달 월세를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34;고 말했다.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A씨처럼 눈물을 머금고 자금확보를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생계 힘들어...8개 보험사 해지환급금 30% 급증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이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6355억원.......

2억7000만원 필요한데…50대, 연금 적립액 6100만원뿐 [내부링크]

퇴직연금 월 133만원 희망… 미래에셋은퇴硏 보고서희망하는 연금 매달 받으려면 2억원 이상 연금 적립 필요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이 퇴직 이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연금 규모는 실제 연금 수령액의 네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0대 중 자신의 은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직장인이 드물다는 얘기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2일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3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전국 50~59세 남녀 1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평균 가계보유 자산은 6억60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

[코로나 노후] ①일본 연금은 역대 최악 성적, 한국은? [내부링크]

일본 연기금 1분기 역대 최악 성과에 가입자들 부글부글한국 국민연금도 코로나 쇼크로 42조원 안팎 손실 예상최근 일본은 공적연금(GPIF)의 1분기(1~3월) 수익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민간 싱크탱크의 보고서로 발칵 뒤집혔다. 해당 보고서 추정에 따르면, 일본 연기금은 올 1분기에 약 17조엔(약 193조원)을 잃어서 종전 분기 기준 최대 적자 규모(15조엔, 2018년 10~12월)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본 공적연금은 작년 말 기준 운용자산이 169조엔(약 1914조원)인 전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자산의 절반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 불안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결코 반가운 뉴스가 아니다. 연금으로 생.......

10% 더주는 '제로페이 긴급생활비'..일부점주 결제거부 왜? [내부링크]

점주들 &#34;별도정산 불편&#34;..시 &#34;포스기 연동작업 진행중&#34;서울시, 결제 거부 해결 위해 &#x27;제보&#x27; 시스템 도입 검토지난 달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2020.3.31/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30만원(1인가구 기준)을 받게 된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모씨(31·여)는 1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x27;제로페이&#x27;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걸 후회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고씨는 &#34;4월 초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5만원도 쓰지 못했다&#34;며 &#34;분명히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

중고폰도 약정 지났어도 '액정 보험 가입' OK [내부링크]

캐롯손보 &#x27;폰케어 액정안심보험&#x27; 출시 기간에 상관 없이 가입…갱신도 가능&#x27;보장기간 제한&#x27; 이통사 보험과 차별화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기 파손 등 확인휴대폰 액정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중고폰이나 오랜 기간 사용한 휴대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휴대폰 보험이 안고 있는 사각지대까지 보장해 준다. 캐롯손해보험은 언택트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을 접목한 &#x27;캐롯 폰케어 액정안심보험&#x27;을 출시했다. 수천억원 규모인 휴대폰 보험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이 상품은 2017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애플·LG전자 모든 단말기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사.......

"보험 들면 코로나19 대출받게 해준다"…중기부 "속지 마세요" [내부링크]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 주의보&#34;공식 창구에서 무료 컨설팅 제공 중…현혹돼선 안돼&#34;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로고를 무단 도용해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자금대출 상담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례를 조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한 제보를 접했다. 이에 &#x2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x27;(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 조사를 의뢰했다.권한 없는.......

불법이었어?…나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연루 [내부링크]

의료관련 보험사기 주의보대다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의료기기를 일반인이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최근 실손보험가입자들이 ‘창상피복재’를 아토피나 발진명목으로 처방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창상피복재는 의료보험 비급여품목이지만 2등급 의료기기로 실손보험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표적인 제품은 네오팜.......

코로나 '비대면 반사이익'…홈쇼핑 보험에는 없었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업계에 비대면 영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홈쇼핑 채널은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대신 TV시청 시간이 늘어 홈쇼핑 매출이 증가했지만 보험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서다. 저렴한 보험료에 계약 구조가 단순한 상품만 팔릴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오는 24일 흥국화재 '파워라이프종합보험' 판매방송을 편성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AIA생명의 '빈틈없는 암보험'과 신한생명의 '진심을 품은 또받는 생활비암보험'을 방송할 예정이다. GS홈쇼.......

"가격은 싸게 보장은 세게"...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내부링크]

'민식이법' 시행되며 기존 보장 확대 삼성화재,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DB손보, 형사합의금 보상 특약 신설 캐롯손보 '월 990원' 사망보험금 지급이달 들어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25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운전자보험을 강화한 상품이 잇달아 출시된 여파다. 민식이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 강도가 상당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족한 반려동물 장례업체…이동식 화장차 합법화 대안 [내부링크]

유해물질 배출·범죄 악용 해결해야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반려인들은 패닉에 빠진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장례업체를 찾는다.그런데 반려동물 장례업체 수가 몇 되지 않는 데다 집 근처의 업체를 찾기 힘든 경우도 많다. 마지막 떠나는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주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은 것이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많은 장례업체가 있지만, 집 앞까지 와주는 이동식 화장업체가 가장 간편하다. 제대로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때 이동식 화장업체는 큰 도움이 된다.문제는 이동식 화장업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널리 퍼져있는 영업 방식.......

수급자 500만 국민연금, 1분기 예상손실 47조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로 주가 떨어져 타격, 보험료 낼 가입자 올 18만명 줄어개혁안은 2년째 국회서 표류중… 경기침체에 보험료 인상도 부담국민연금공단은 23일 &#34;국민연금 시행 33년 만인 2020년 4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34;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만 62세가 된 1958년 3월생이 24일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3만원, 이 가운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92만원이라고 연금공단은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현재 62세에서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돌파국민연금공단은 자축하는 듯한 자료를 냈.......

100세 만기 車보험, 언제까지 타려고…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가격이 비싸지 않은 탓에 가입자 대부분은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보험에도 100세 만기·적립금 등 보험료만 늘리고 가입자에겐 불필요한 요소들이 적지 않다. 저렴한 보험도 한번 더 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이 40대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를 손봤다.운전자보험에도 불필요한 보장항목이 적지 않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으면서 소득이 반토막 난 윤상현(가명·49세)씨. 급한 마음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워낙 급여(월 110만원)가 적은 탓에 예전 같은 생활이 힘들어졌다. 자연히 윤씨는 아내 한영희(가명·45세)씨의 눈.......

[차트+] '평균 9만 7천 원 돌려받는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그래픽]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보료 정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1천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 275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정도 줄었다.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다.정산 과정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호봉승급 등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

‘안전 사각지대’ 전동 킥보드, 자동차도로 주행 가능…수소차 보험개발 [내부링크]

산업부,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된다.또 수소차 전용보험이 개발되고 친환경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제’가 시행, 차량 판매사는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

수소차 전용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정부가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 등 주요 과제 40개를 선정했다.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한 규제와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x27;을 논의·확정했다.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법이다. 수소·전기차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 지난해 10월 드론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수소차 연료전지.......

코로나 반사이익…車·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세 전환 [내부링크]

위기 속 기회 맞은 손보사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힘입어3월 차보험 손해율 10%p 하락 자본 확충 건전성 관리 기회로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손해율 상승에 힘겨워하던 손해보험사들에 의외의 효과를 발휘했다. 치솟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00% 넘는 손해율에 울상이던 중소 보험사들은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22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주요 보험사들의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월대비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가 넘었던 중소형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90%대로 떨어지면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실제 삼성화재의 올.......

국민연금 도입 33년 만에 ‘500만 번째 수급자’ 탄생 [내부링크]

3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128만원 수령 국민연금관리공단 2016년 12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앞. 연합뉴스5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탄생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 만이다.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 500만번째 수급자인 명정희(62·여)씨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32년 3개월 동안 4817만원을 납부했다. 명씨는 앞으로 매월 124만원을 평생 받는다. 여성 기대수명(87.6세)을 고려한다면 명씨의 수령연금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율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7.9배에 달한다.연금공단은 500만번째 수급자인 명씨에게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보암모, 삼성생명 점거농성 100일] 암입원보험금 분쟁 '평행선' [내부링크]

지난 1월 말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간 암환자들이 22일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됐다. 3명으로 시작됐던 점거농성은 한때 30명 가까이 참여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부 회원들이 귀가하면서 현재는 6명이 남았다. 이들은 삼성생명 측과 계속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암보험금 지급 문제로 삼성생명 본사 2층에서 100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 회원들. 사진 박소원 기자농성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은 &#34;그동안 온갖 노력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이폰 AS담당자 잘못된 안내로 파손보험금 31만 원 손해봤는데 나몰라라 [내부링크]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애프터서비스(AS)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AS담당자 실수로 수리비용을 손해봤음에도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아이폰XS 액정 파손으로 4월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이 씨는 통신사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파손접수’ 시 수리금액의 70%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엔지니어의 잘못된 안내로 31만5000원의 손해를 봐야 했다고.이 씨는 “엔지니어가 ‘리퍼(기기교체)’의 경우 파손접수와 동일하게 70%의 보험금을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이나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사망시 질병보험금 안주던 ‘약관 핑계’ 이제 안통한다 [내부링크]

금감원 약관 변경 지시에 보험사 세부규정 수정특별약관상 진단금 더 주거나 안주는 분쟁 차단사인이 특정 질병일 때 사망일이 진단확정일로이달부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험금만 주고 질병진단금 지급은 거절하던 보험사의 꼼수가 사라진다.또 사망 사유가 질병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계약자의 행위도 원천 차단됐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3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이달 초 개별 약관에 있는 질병진단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정했다.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사에 질병진단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약관 개정을 권고한.......

코로나로 사망해도 생명보험금 정상 지급 [내부링크]

코로나 궁금증 풀이 신규 보험 가입도 지속, 프리미엄 불입 중단 땐 유예기간 60일로 연장…프리미엄 불입 어려우면 캔슬 말고 전문가 상담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 생명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보험사로 한인들의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다. [AP]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명보험 가입과 프미미엄 유예, 보상액 지급 등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인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프리미엄 유예 및 헤택 지급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생명보험사와.......

이혼 배우자 사망 시에도 연금 혜택 가능 [내부링크]

코로나로 늘어난 소셜연금 질문들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연금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됐다. 문의도 당연히 늘고 있다. 문의의 대부분은 초기 수령에 따른 수령액과 조건들이다. 시니어들이 주판을 빨리 튕겨보는 시간이 된 것이다. 연금 신청과 수령에 관련된 트렌드를 독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정리한다.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다?아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이나 지난 후에 계속 일을 한다고 해도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도 계속 일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일하면서 내는 세금에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코로나 확진자 본인부담비 ‘0원’… 건강보험 있어서 가능했다 [내부링크]

공단, 1만명 기준 671억원 지원 빅데이터로 기저질환 여부도 파악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기도 보험료 공정 부과 위해 개편 준비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확진자 치료비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에 건강보험 데이터가 활용되기 때문이다.건강보험, 확진자 치료비 지원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지원에 검사비 16만원, 경증 환자 330만원, 중증도환자 1196만원, 위급한 환자 7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본인부담 진료비는 &#x27;0원&#x27;이다.1인당 1일 치료비를 살펴보면 경증환자는 평균 약 22만원(종합 26만, 병원 18만), 중등도환자는 평균 약 65만원(상종67만.......

[보험 AZ] 나도 모르는 새 범죄자가 된다 ‘보험사기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x27;재무설계&#x27;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지난해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880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수치가 더해지면 1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크다.보험사기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선의의 가입자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및 할증,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

"중재위 통해 보상" 삼성생명案도 거부... 암보험금 협상 난항 [내부링크]

삼성생명 &#34;대법원 판례대로&#34;... 암환자들 &#34;최초 약관대로&#34;전문가들 &#34;强對强 대치는 서로 손해, 얼굴 맞대고 대화해야&#34;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 &#x27;보암모&#x27; 농성 현장. 사진&#x3D;양일국 기자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과 환자모임 간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암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항의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그러자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보암모 대표를 경.......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편취"vs"先처리 없애면 고객만 피해" [내부링크]

뜨거운 감자 된 자동차보험 &#x27;자기부담금&#x27;車 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34;미리 낸 자기부담금은 고객 몫자차 보험사가 공제해선 안돼&#34; 손보사 &#34;車 아닌 화재보험 판례제도 무력화땐 처리기간 길어져&#34; 年 2,000억 자기부담금 공방 가열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각 보험사가 피보험 차량의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고 추후 정해진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을 대물보험사에 청구하는 ‘선처리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보험처리 기간 최소화로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 자동차 사고 관련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인 한문철 변호사가 선처리제도로 보험사.......

요람서 무덤까지… 데이터는 죽지 않는다 [내부링크]

데이터 효율적 관리 비법‘데이터’ 중요성을 모르는 기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제대로 활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려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꿈꾸는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강형준 클라우데라코리아 지사장은 “데이터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취리히보험은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사진&#x3D;연합뉴스]8809억원.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다. 적발된 인원만 9만2538명에.......

수급자 500만 국민연금, 1분기 예상손실 47조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로 주가 떨어져 타격, 보험료 낼 가입자 올 18만명 줄어개혁안은 2년째 국회서 표류중… 경기침체에 보험료 인상도 부담국민연금공단은 23일 &#34;국민연금 시행 33년 만인 2020년 4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34;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만 62세가 된 1958년 3월생이 24일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3만원, 이 가운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92만원이라고 연금공단은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현재 62세에서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돌파국민연금공단은 자축하는 듯한 자료를 냈.......

바람핀 남편, 아내 몰래 아들 보험으로 대출을? [내부링크]

#잘나가는 의사인 지선우는 남편인 이태오의 내연녀인 여다경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다. 지선우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남편의 재정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남편의 금융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아들 명의로 된 보험계약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이다. 집에 돌아온 지선우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고, 내연녀에게 선물로 사준 1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카드명세서를 발견했다.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x27;부부의 세계&#x27; 속 한 장면이다.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남편이 아내 몰래 아들 명의의 보험계약에 손대는 것이 가능할까.일단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2년도 못 채우고 보험 깨더라…계약유지율 관리 '경고'(종합) [내부링크]

13·25회차 계약유지율 하락 코로나 사태로 더 떨어질듯보험사의 고객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면서 보험사 건전성 악화는 물론 핵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보험 유지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계약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ㆍ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보험 계약유지율이 대부분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보험계약유지율은 보험을 최초 계약한 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로 불완전판매비율과 소.......

미 실업자 '코로나 이중고'…일자리 잃고 보험까지 상실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미국에선 신규 실업자가 일주일 사이 또 400만 명 넘게 늘어나, 최근 5주간 2천600만 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실직도 문제지만 대개는 의료보험도 함께 잃게 돼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기자]치과 보조사인 26살 패리스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두 달째 실직 상태입니다.무엇보다 아플까 걱정입니다.[코트니 패리스/미국 메릴랜드 주민 : 대개는 취직하면 보험에 가입되다 보니, 실직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병원비 공포를 피해 지금은 부모님 보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나 26살이 넘으면 안 돼 혜택은 올해가 끝입니다.[코트니 패리스/미국 메릴랜드 주민 : 병원에 가긴 했지만.......

靑 "5월 13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추경 처리 압박 / YTN [내부링크]

靑,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34;5월 13일부터 모든 국민 지급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3인 이하는 40~80만 원 지급 靑 &#34;오는 29일까지 국회서 추경안 통과시켜야 지급 가능&#34; [앵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추경안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금 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다음 달 4일부터 먼저 지급.......

"차 저절로 바다 빠졌다"…무죄 뒤집힌 아내 보험금 사망 사건 [내부링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A씨(52)가 21일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 끝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차량 조수석엔 당시 아내가 타고 있었고요. 1심은 A씨가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한 10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려 “A씨가 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당시 경사로에 있던 차가 바다로 서서히 굴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었을까요, 불운한 사고였을까요. 뒤집힌 법원의 판단, 그 이유를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야외운동장에서 진행..."시험 볼 수 있어 다행" / YTN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시험 운동장에서 진행…전국 2만여 명 응시 야외 고사장…강풍에 의자 넘어지거나 시험지 날아가기도 열악한 시험장…응시생 &#34;그래도 시험 볼 수 있어 다행&#34;[앵커] 보험설계사 등록자격 시험이 두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응시합니다.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시험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응시자들은 이곳 야외운동장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두 번.......

[브리핑]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낮은 이유, 의료진 · 건강보험체계 덕분" / SBS [내부링크]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조기 검사와 건강보험체계 등을 꼽았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4;국내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조기에 검사와 신고가 이뤄진 영향이 크다&#34;며 &#34;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지대하다&#34;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34;동시에 국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의 인구대비 비율, 의료기관 문턱이 매우 낮은 점 등 의료체계 역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기여했다고 본다&#34;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4;앞으로도 최선을.......

"장례식장 조문은 30분 이내로…화장품 견본품 얼굴에 NO" [내부링크]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초안)②] 일상 10분야대중교통, 음식점, 카페, 학원, 도서관, 쇼핑, 결혼식, 종교행사 관련 지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은 앞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식당, 카페 등 모든 장소에 적용될 &#x27;생활 속 거리두기&#x27; 지침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도 앞으로는 식사보다 선물을 제공하는 식으로 일상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지난 24일 12개 부처와 31개 분야 방역 세부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안은 크게 업무, 일상, 여가 분야로 나뉜다.이중 &#x27;일상&#x27;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음.......

왜 여유증만?..."女가슴축소술에 건강보험 적용해달라" / 큰 가슴에 허리디스크·통증...'미용 아닌 치료목적' 호소 [내부링크]

치료 목적의 가슴축소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큰 가슴때문에 만성어깨결림, 허리디스크, 허리 통증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목적 수술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24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x27;의료목적인 여성의 가슴축소수술도 의료보험 적용받게 해달라&#x27;는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자 A씨는 &#34;만성 어깨 결림, 허리 디스크 외 허리 통증, 성희롱 섞인 시선과, 트라우마 등 가슴 큰 여성들은 원치 않는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성형외과에서 칠백에서 천만원까지 거액을 지불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내부링크]

Q: 갑은 퇴근길에 을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수리비가 127만원이 나왔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과실비율에 다툼이 생겨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갑은 일단 자신의 보험회사인 병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였고,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지출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사안과 같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갑은 가해자인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재결합, 또 이혼…공무원연금 나눠야 할까 [내부링크]

[theL][친절한판례씨] 법원 &#34;첫 번째 이혼으로 결혼생활 일시 단절됐더라도 혼인기간 산정에 포함해야&#34;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42111151160700&#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노인을 위한 자동차보험은 없나 [내부링크]

의무보험…꼭 가입해야 비대면 낯선 취약계층에대면가입 과잉설계 만연 보험사 사실상 사기 방치최근 72세 A씨는 오랜 기간 거래해온 설계사 C씨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008년식 B사 승용차로 차량가액은 730만원이다. 2008년식 승용차에 C씨가 권한 보험료는 130만9060원이다.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설정해 보험료가 33만4850원이고, 대물배상도 최대한 늘려 잡아 액수가 33만3130원에 달했다. 애니카서비스 보험료도 온라인 대비 배에 달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차량가액의 7%에 육박했다.자동차보험은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이 적용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인터넷으로 설계하고 보장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

헌재, 건보료 체납 보험급여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내부링크]

헌재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보수(급여)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보수 외 받은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 [내부링크]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뜻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상법 개정과 더불어 2015년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휴대폰만 찍어 보내면 액정 파손비 지급보험 가입…보험업계 '언택트 열풍' 진화 [내부링크]

가입뿐만 아니라 사고조사·지급·채용 등 모든 프로세스에 비대면 활용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언택트(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 보험 가입부터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채용 등 다방면에서 보험사들은 언택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중고 휴대전화도 액정 파손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x27;캐롯 폰케어 액정안심보험&#x27;을 최근 선보였다. 새 휴대전화뿐 아니라 2017년 이후 출시된 중고 휴대전화도 액정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연 2회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해준다.이 상품은 언택트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이 큰 특.......

운전자벌금 늘자 운전자보험 열풍…"무턱대고 갈아타면 안돼" [내부링크]

14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x27;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x27;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된 지 한 달. 보험사들이 때아닌 호재를 누리고 있다. 벌금을 상향하자 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겠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하지만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갈아탈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세부 사항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양날의 검'이 된 저축성보험 [내부링크]

1960년대 보험사들의 &#x27;효자&#x27;, 설계사와 가입자 모두 만족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장기화, 보험사 목 겨누는 칼 돼한국의 보험산업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저축성보험이 이끌었습니다. 은행 예적금 못지 않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다양한 보상 혜택까지 주다보니 인기가 많았습니다.여기서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을 뜻합니다. 만기 시 지급되는 액수가 납입 액수보다 많은 보험입니다. 196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보험 업계에서 다수를 이뤘습니다.이런 류의 보험상품은 가입자, 보험사, 설계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입자는 원금과 함.......

[그게머니] ‘월급이 30만원 줄었어요’…건강보험 연말정산 뭐길래? [내부링크]

“넌 얼마나 뱉었냐?” “9만원 정도. 선방했지 이 정도면.” 직장인 김준(32) 씨는 ‘잔인한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지난달보다 31만원이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직장 동료 김진영(29) 씨도 9만원을 덜 받았지만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월급이 늘어난 동료도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Tax calculator banner. Flat illustration of tax calculator banner for web; Shutterstock ID 1053376721; 프로젝트: 중앙일보_중앙경제 1면; 담당자: 김영희#매년 4월이 중요한 이유 &#x3D;현재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산해 납부한다. 2018년에 받은 보수를 기.......

"운전자보험,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이른바 &#x27;민식이법&#x27; 시행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시행된지 한 달도 안됐지만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가입 시 어떤 점에 유의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강미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60;기자&#62;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지난달(3월)말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소비자들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운전자보험, 4월에만 45만건 신규계약… 민식이법 부담 영향 [내부링크]

학교 앞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이 4월 한 달에만 45만3000건을 기록했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보사가 교통사고 벌금 보장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린 상품을 내놓은 후 지난 21일까지 45만3000건의 신규 계약이 발생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관련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운전자보험은 자가 차량수리비, 의료비, 형사 합의금 등 운전자에게 생긴 피해를 주로 보장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다. 자.......

10억 보험 든 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추락... 남편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살인 무죄로/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1심 &#34;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도구로 이용&#34; 무기징역 선고2심 &#34;살인 증명 안 돼&#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유죄, 금고 3년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왜 180도 뒤바뀐 걸까요. ‘LAW 인사이드’ 입니다.52살 박모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47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상황은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 추락.......

보험연구원 “코로나19, 변동성 확대…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해야” [내부링크]

변액보험 보증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보증 위험 관리 시스템과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액보험 보증 위험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보험연구원은 12일 ‘제로금리시대와 변액보험 보증 위험 관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변액보험에 대한 보증 위험 헤지를 하지 않은 캐나다 맨유라이프(Manulife)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미국 프루덴셜(Prudential)은 헤지를 실시하여 손실을 축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캐나다 Manulife는 2008년 금융위기 시 변액보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지 않아 당기손익이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미국 Prudential은 변액.......

보험硏 “긴급자금 목적 퇴직연금 중도 인출 허용해야”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오늘(26일) &#x27;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x27;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을 엄격하게 운영해온 미국이 최근 법을 제정해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또 이럴 경우 노후자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은 금액 한도를, 담보대출은 상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퇴직연금 자산을 재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

교통사고 타박상에 66%가 한방 치료…"자동차 보험에 부담" [내부링크]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나간 한방치료비가 전년보다 2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 증가 등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2000년 대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셔터스톡26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으로 전년보다 5.5%포인트 늘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91.4%였다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91.4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해 손해율이 80%가 넘으면 보험사에 손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보험' 관심···"국내시장도 확대 필요"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사 취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축제, 문화공연 등을 비롯해 국제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계획없는 보험 해지, '득보다 실' 될 수 있다 [내부링크]

해지환급금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고 동일한 보장으로 재가입 어려워&#34;감액제도 등 계약유지 제도 활용할 필요…깨더라도 투자형보험부터&#34;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지난달 해지환급금은 3조16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295억원) 대비 30% 급증했다.픽사베이코로나19 여파로 보험을 깨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충분한 고려 없는 보험 해지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

[속고살지마] “자기부담금 안 줘도 된다”는 금감원, 대법원 위에 있나? / KBS [내부링크]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 20일 KBS 유튜브 채널 &#60;속고살지마&#62;에 방송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x27;내 경우도 해당하느냐&#x27;는 문의 전화가 각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교통사고 때 자기 부담금을 내야 했던 운전자들이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자차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지를 묻는 전화와 댓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왜 자기부담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60;속고살지마&#62;가 방송과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그런.......

쇼팽이 가장 사랑했으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연인 [내부링크]

[사연 있는 클래식] 프레데리크 쇼팽 6탄, 마지막회- 이전 기사 가족 막장극같은 쇼팽의 동거 생활, 그 최후에서 이어집니다. 상드와 이별한 쇼팽은 맨붕에 빠졌다. 상드는 쇼팽을 떠났지만, 쇼팽은 상드를 떠나지 못했다. 쇼팽의 지인들은 혹시라도 그가 힘들까 봐 상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쇼팽은 입만 열면 상드였다. 설상가상 마리아 보진스키의 오빠인 안토니 보진스키와 멘델스존의 사망 소식에 쇼팽의 상심은 깊어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교습도 줄여야 했으니 생활고가 찾아왔다.상드 없이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쇼팽은 1848년, 2월 16일, 플레옐 홀에서 연주회를 열었다(플레옐 홀은 쇼팽이 처음 파리에 왔을 때 처.......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 시신 2구 100일 만에 발견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올해 초 네팔로 교육봉사를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의 시신 2구가 실종 100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외교 당국은 시신에 대한 수습을 마치는 대로 국내 이송과 장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된 시신 2구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쯤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교육봉사 도중 눈사태로 실종된 지 100일 만으로, 발견 장소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300~40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 2구에선 각각 남자 교사 1명과 여자 교사 1명의 여권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기상악화로 시신을 바로 수습하지.......

카자흐스탄 무연고 사망자, 장례준비하다보니 고려인 '소이표' [내부링크]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3월 장례이야기각자의 거리에서 전한 마지막 인사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차단된 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각인되어 조금의 일탈도 용서치 않는 삭막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대기실이 따로 만들어졌고, 일반인들의 화장이 끝난 후인 오후 4시 이후에야 화장 시간이 허용되고, 지정된 화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화장로 앞이 아닌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 설치된 CCTV로 화장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판결 잇따라… 업계 뜨거운 감자로 [내부링크]

‘반환부담금 연 2000억 추정’ 논란 불붙여쌍방 과실서 보험으로 먼저 차 수리할 때“상대 보험사 구상금서 자기부담금 빼야”1·2심 판결 따라 가입자 청구땐 돌려줘야보험업계 “화재보험 국한… 대법판단 필요”금감원 “보험료 인상 우려” 업계 손들어줘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차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자차 수리비 1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했다. A씨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자차 보험사가 80만원을 댔다. 이후 과실 비율이 A씨 30%, 상대방 70%로 정해져 상대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사에 70만원을 줬다. 나머지 30만원 중 20만원은 A씨가 이미 냈고, 10만원만 자.......

“숨겨진 보험금?”…보험사기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액 9000억원 육박…역대 최고과잉진료·사실왜곡 등 연성 사기 크게 늘어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 사진 &#x3D; 금융감독원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발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보험금 많이 받는 팁’이라는 미명하에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콘텐츠들이 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일 평균 24억원, 254.......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CI보험 제대로 이해하자 [내부링크]

최근에는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쉽게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오늘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한 중증질병에도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CI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CI(Critical Illness)보험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이다. CI보험의 최초 개발자는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남아프리카의 크리스천 버나드 박사이다. 버나드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이 막대한 수술비용으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

“과잉 한방진료를 어쩌나”… 車보험 손해율 ‘쑥’ [내부링크]

지난해 91.4%… 5.5%P 상승 / 한방진료비 28% 이상 늘어과잉 한방진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2018년(85.9%)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 업황이 더 나빠진 셈이다.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으로는 과잉 한방진료가 꼽힌다. 지난해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435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는데 한방진료비가 28.2%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보험개발원은 “단순 타박상 등 경증환자군의 한방 진료 선호현.......

소비자 시선으로 바라본 태아 보험, 허와 실은? [내부링크]

태아 특약 가입 시기는 임신 22주로 제한적자녀 보험 준비를 하면서 산모 특약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임산부 보험 준비까지 가능하다. 인슈랩문화와 환경의 변화로 출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현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태아기 보험 가입만큼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태아기 보험 가입은 출생 직후 보험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 선천적 질병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보험 준비를 하면서 산모 특약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임산부 보험 준비까지 가능하다. 가입 시기에 대한 오해.......

30살 안됐으면 무조건 어린이보험이 좋다? [내부링크]

조창식(가명·63)씨는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 30세 이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왜 성인이 된 사람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해가기 어려웠다.조씨는 &#34;이번에 3대 보험 가입하려고 찾아보는데 어린이보험이 30세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34;며 &#34;일반 보험과 비교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단점은 없는건지 궁금하다&#34;고 말했다.보험업계에서는 30세가 되기 전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어린이보험을 꼽는다. 과거 20세 이상은 어린이보험 가입이 안됐지만 제한이 풀려 30세 이하 까지 어린.......

문턱 높은 코로나대출…서민은 보험 깨고 카드론 빌렸다 [내부링크]

3월 카드론 4조3242억원.…전년보다 25% 껑충보험 해지 29% 증가…손실보다 현금확보 중요자금공급 확대해도‥급전창구 활용 더 늘 듯상환능력 확보 안되면 &#x27;신용불량 사태&#x27; 우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보험금 해지, 고금리 불법 사금융…”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00일 넘게 경제를 강타하면서 서민들이 급전창구로 내몰리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을 위주로 돈 쓸 곳은 많은데 당장 대출지원을 받기가 녹록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이다. 급전을 구해 당장은 위기를 넘긴다 해도 이자 부담 등이 커 코로나19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코로나19’에 자금난 심화….......

환불 빗발치는 종신보험…생보사 신뢰도 '자승자박' [내부링크]

종신보험 청약철회비율 상위 10개 생명보험사.데일리안 부광우 기자종신보험 고객 10명 중 1명 가까이가 가입한지 한 달도 안 돼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상품들 가운데 가장 빈번한 수준으로, 그 만큼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세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오래도록 생명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해 온 종신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생보사들이 변종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스스로 신뢰를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4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종신보험 신계약 중 청약철회가 발생한 비율은 평균 9.43%로 전.......

유럽 단계적 봉쇄 완화 조치...伊 재확산 방지책 고심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달 중순부터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온 스페인에서는 부모와 동행을 전제로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외출이 허용되자 어린이들이 거의 6주 만에 외출을 만끽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봉쇄 조처의 점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재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드리드에 사는 테론 씨 삼부자가 마스크를 쓴 채 동네 길 산책에 나섰습니다. 거의 6주 만에 만끽해보는 외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가 5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스페인 정부가 봉쇄 조처 완화 중 하나로 외출을 허용했습.......

현대해상 실손보험 高자기부담금 떠넘기기 `꼼수 영업` 논란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과거 판매한 자사에 불리한 실손보험 상품을 해지토록 독려하면서 신상품으로 교체하는 &#x27;꼼수 영업&#x27;이 논란이다. 지난해엔 본사 콜센터에서 아웃바운드영업을 통해 권유했다면 요즘엔 본사에서 영업조직에 고객 개인정보를 모집인에 전달, 이를 받은 모집인이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형태다. 더욱이 이 신상정보에는 고객의 주소지는 물론 전화번호, 세세한 보험계약 현황, 최근 병원을 이용한 이력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례로 2000년대 초반 현대해상 실손보험을 가입한 A모(40대) 씨는 최근 현대해상 본사를 사칭한 설계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현대해상 법인소속 직원이라고 사칭한 모집인은 &q.......

신규계약 모집 어려워진 보험업계, 기존 고객 대상 ‘업셀링’...꼼꼼히 챙겨봐야 [내부링크]

보험료 부담 낮은 미니보험으로 가입 유도일각에선 기존 상품 해지 유도하고 새로 가입시켜 ‘불완전판매’ 우려도보험 신규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셀링 바람이 일고 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힘든 대신 기존 고객은 보유하고 있는 보험 보장 구성을 알고 있고 비교적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업셀링 또는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의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기존 보유한 상품을 기준으로 보장을 강화하거나 추가하는 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객을 만나기 어려워진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고객 대상으로 신규계약 또는 추가계약을 모집하는 식으로 영업환경을.......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야 받는 보험인가?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종신보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죽음을 떠올리며 이런 질문을 하는 고객들이 간혹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금융상품들도 진화했고, 고객들도 역시 스마트해져서 이제는 이런 질문은 극소수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말이다.종신이라는 말 자체가 끝날 종(終)에 몸(身), 말 그대로 내 몸이 끝난다는 말이다.한국의 종신보험도 처음에는 오직 가입자의 사망이라는 담보뿐이었고,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목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보다는 살아있을 때에 나오는 돈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비혼주의나 아이도 낳을 생각이 없다는 젊은 층에.......

스쿨존 사고 내면 처벌 강화-공포의 ‘민식이법’…운전자보험 필수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업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지난 3월 25일부로 전격 시행된 ‘민식이법’과 관련이 깊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각 손보사들은 저마다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식이법 시대를 맞아, 똘똘한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보험 설계에 앞서 먼저 민식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의 고정관념을 깬다 [내부링크]

삼성화재, 보상 아닌 예방 측면서 보험 접근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자리매김 할 것싱글벙글한 얼굴로 빼놓지 않고 운동을 나가는 아빠의 모습이 수상하다. 소파와 혼연일체이던 아빠를 운동에 푹 빠지게 한 건 걸음수 만큼 포인트를 주는 ‘보험’. 위기의 순간에 만나던 보험이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삼성화재가 보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광고 캠페인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를 선보였다. 아플 때 찾는 보험보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예방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광고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 편과 애니핏을 통해 모은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편으로 구성됐다. 아.......

MG손해보험 재무건전성 꼴찌…앞으로가 더 문제 [내부링크]

&#60;앵커&#62;작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MG손해보험 등 일부 회사는 금융당국 권고치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는데요.코로나19 어려움이 실적에 반영되는 올해 2분기 이후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60;기자&#62;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분기보다 17%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3분기: 286.9% → 4분기: 269.5% 17.4%p↓ )지급여력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선건 지난 2018년 1분기 이후 1년 9개월만입니다.이 지표는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 자료로.......

고객정보 돈주고 거래한 보험설계사...불법 판친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보험가입 하라는 전화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더 좋은 보험상품이 나왔다며 기존 상품을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호를 알고 연락을 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인데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사내용]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뜻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입니다.건당 1천원에서 2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까지 거래가 이뤄집니다.이처럼 개인정보를 무자비하게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김창호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합법인지 불법.......

60세 넘은 가입자, 더 넣을까 연기할까 [내부링크]

#. 올해 만 60세가 된 박상훈씨는 내년이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씨는 60세가 넘어도 경제적 여유가 되고, 아직 연금을 받기에 이르다고 생각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까 고민 중이다. 이를 알아보던 중에 &#x27;임의계속가입&#x27; 제도를 알게 됐다.최근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나중에 받기 위해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x27;더 내고 더 받고&#x27; 싶은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12월 기준 4만9381명에서 2016년 21만9000명.......

보험사 영업 점포 1년새 300곳 문 닫아...생보업계 9% 급감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지난해 판매채널 다변화와 디지털 영업 강화로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점포를 대거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2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과 손해보험사 15곳의 전체 점포 수는 총 5908개로 전년도인 2018년 6239개에 비해 331개(5.3%)가 줄었다. 손보사는 2920개에서 2891개로 29개(1%) 감소에 그쳤지만 생보사는 3017개로 302개(9.1%) 급감했다.전체 점포 가운데 본부는 손해보험사 부문에서 늘면서 오히려 21개(6.1%) 증가했지만 지점이 1407개로 134개(8.7%) 감소했고 영업소는 3694개.......

“경상환자 66.5%가 한방진료”…자동차보험 손해율 5.5%p 악화 / 보험개발원 26일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발표 [내부링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한방진료비와 공임·도장비 등 자동차수리비 원가 상승으로 5.5%포인트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험개발원은 26일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91.4%를 기록했다. 상반기 보험료 일부 인상에도 인적담보 손해액이 15.7%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물적담보 손해액은 4.4% 오르는 데 그쳤다.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전년보다 10.7% 증가한 435만7000원으로 대물담보(7.6%)보다 증가폭이 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 자처하면서 법·약관 다 무시하는 삼성생명 [내부링크]

지난달 17일 상복을 입은 암 환자 10여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생명 본사 로비에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회원들로, 2년 넘는 시간 동안 삼성생명과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14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지난 22일 이들의 점거 농성이 100일을 맞이했다. 이날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는 암 환자 30여명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가 열리는 동안 삼성생명 보안요원들은 건물 진입로를 차단한 채 삼엄한 경계를 펼쳤고, 10여명의 경찰이 출동해 집회를.......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시금석 될 10년 전 사건 김인아 |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내부링크]

딱 7년 전이다. 제주의 한 집에서 그녀들을 만났던 것이. 아장아장 걷던 아이는 이미 초등학생이 되었을 테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그 아이들이었다. 2009~2010년 이곳에서 일한 4명의 간호사는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들을 출산했다.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엄마의 근무환경에서 기인해 아기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질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대법원 판결이 4월29일 나오기 때문이다.생식독성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영향’과 ‘태아의 발생과 발육.......

자동차보험료 온라인 가입 평균 3%씩 상승 [내부링크]

1년 사이 인적담보 손해액 무려 8124억↑ … 한방 치료 수요 증가가 결정타상대적 낮은 물적담보 손해액도 외제차 수리비에 ‘헉!’ … 국산차 2.5배 수준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데엔 외제차 수리비와 한방진료가 큰 영향이 미친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1년 사이 인적담보 손해액 무려 8124억↑ … 한방 치료 수요 증가가 결정타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5.5%가 오른 91.4%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경과보험료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6조 1000억원인데 반해 손해액은 지난 2018년보.......

장례 치렀는데 살아 돌아와…에콰도르서 시신 잘못 전달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만 명이 늘어 총 2만 명을 넘어선 에콰도르에서는 의료시스템 붕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병원 측이 신원을 잘못 파악해 장례까지 치른 70대 여성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로 밝혀진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에콰도르에 사는 70대 여성 알바 마루리는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병원에서는 그날 저녁 환자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가족들은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감염 위험에 1.5m 거리에서 확인 후 화장까지 마쳤는데 최근 환자가 아직 살아있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3주 동안 의식이 없던 환.......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 퇴원...치료비만 수천만 원대 / 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감염 환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입원했던 31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의 시작을 알린 환자라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 가운데 최초의 환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 감염됐는지는 아직 방역 당국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8일 대구시는 61살 여성의 확진 사실을 전합니다. [권영진 / 대구광역시장(지난 2월18일) : (17일) 밤 11시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재검사에서 오늘(18일) 새벽 5시 최종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31번.......

'다짜고짜 보험금'…SNS서 보험 전쟁이 시작됐다 [내부링크]

차보험 자기부담금 편취 &#x27;갑론을박&#x27;보험사 관행 고치는 계기 되기도무분별한 SNS 정보…보험 시장 &#x27;혼탁&#x27;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험과 관련한 정보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와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료를 부추기고 일단 민원부터 접수하게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보험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편취 논란을 두고 갑론.......

웃어야, 울어야 하나… '취소' 윔블던, 보험금 1760억 수령 [내부링크]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 테니스 챔피언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된 대신 막대한 보험금을 받는다.영국 &#x27;BBC&#x27;에 따르면 최근 미국 스포츠 분석 업체 &#x27;액션네트워크&#x27;는 분석 보고서에서 윔블던 대회를 주최하는 올잉글랜드 테니스클럽이 재난 보험사로부터 1억4400만달러(한화 약 17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오는 6월29일 개막 예정이던 윔블던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 윔블던 대회가 열리지 않는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만이다.윔블던 대회는 온라인에서만 1억명 이상이 시청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는 대규모 대회이.......

“창작보다 생계 걱정 먼저”…‘예술인 고용보험법’ 시급 [내부링크]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제공‘코로나19’가 ‘재앙’이 된 곳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람객 수가 급감하면서 공연과 전시, 영화 제작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예술인들은 일을 잃고 ‘소득 제로’ 상황에 직면했다.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는 빈곤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판결 [내부링크]

헌재 &#34;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취지 충분히 납득…제한 없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초래”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고,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버률)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한화손해보험, 장애 청년과 보험금 지급 문제로 ‘잡음’ [내부링크]

한화손보, A씨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 양측 의견 ‘팽팽’고아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던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이번엔 장애 청년과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손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수년간 잦은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로 ‘덤핑 증후군’과 ‘폐쇄성장폐색증’을 앓고 있다. A씨는 한화손보에 후유장해비 100% 중 총 70%를 지급받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고도후유장해를 회사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보 측에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한화손보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현재 당사의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

눈 뜨고 코 베인 ‘비급여’ 진료비…환불 받으려면?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요.일부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돕니다.[리포트]몸 상태가 안 좋은 두 아이를 데리고 한 소아과의원을 찾았던 박 모 씨.장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권유로 혈액검사 등을 받았습니다.사흘간 청구된 두 아이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만 약 26만 원.보험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항목이 &#x27;치료 목적&#x27;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박/피해자/음성변조 : &#34;이 보험이 지금 청구가 잘못된.......

고의사고 유발..보험사기 증가 [목포MBC 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최근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금을 받은 &#x27;보험사기&#x2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본격화 하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https://youtu.be/rZry1L2Qw6w?list&#x3D;TLPQMjgwNDIwMjDxWT37rW1Rjg

[KTV NEWS] 공정위, 고객이 맡긴 돈 인출한 상조회사 조사 [내부링크]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https://youtu.be/hdk-_k6TLTM

'코로나' 인종차별에 성희롱까지...독일 유학생 부부 '봉변' / YTN [내부링크]

[앵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한국 유학생 부부가 현지인들에게 인종차별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민과 유학생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현지 시각 26일 새벽,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30대 유학생 부부가 느닷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같은 칸에 탄 청년 5명이 이들 부부를 향해 &#x27;코로나&#x27;라고 놀려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모 씨 / 독일 유학생 : 저희 만난 순간부터 &#x27;해피 코로나, &#x27;코로나 파티&#x27; &#x27;코로나 데이&#x27; 이러면서 여러 차례 코로나에 대한 언급으로 말을 건넸고요.] 유학생 부부가 인종차별.......

보험계약 전 잠깐!…'전동킥보드 타시나요?' [내부링크]

전동퀵보드·전동휠 &#x27;이륜차&#x27;에 포함…약관·사업방법서 명시 추진&#x27;몰랐다&#x27; 안통해…고지의무위반시 보장축소·해지될 수도금감원 &#34;이용자 급증해 민원·분쟁 사전 방지 차원&#34;앞으로는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할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소유하거나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늘면서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상 &#x27;상해보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x27;와 &#x27;계약전 알릴의무.......

자기부담금, 권리 찾기인가 선동인가! [내부링크]

최근 유튜브와 TV 방송에서 차량 자기부담금 문제 관련하여 연일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떼먹었다, 꿀꺽했다” 또는 “쉬쉬하고 있다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등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유튜브 변호사님은 승기를 잡은 듯 바둑으로 치면 무슨 묘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상법과 대법원판결을 원용하면서 떼먹은 돈 2,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보험사를 윽박지르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보험사가 돈을 떼먹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이는 언론 보도를 접한 20년 장기고객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내용은 다소 복잡하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사고 나도 대출상환 걱정 없는 ‘신용보험’…가계대출 증가로 필요성 높아져 [내부링크]

각종 규제와 환경들로 국내에서만 ‘지지부진’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선 보편화돼 있는 상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진 지난 3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910조9000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9조6000억원 늘어났다.신용보험 필요성 대두 (사진&#x3D;픽사베이)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중에선 현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카디프손해보험에서만 신용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도 관련 보험을 판매했으나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ㄷㅋ를 아시나요" 알바 모집해 車 보험사기 '극성' [내부링크]

&#x27;ㄷㅋ(뒤쿵)을 아시나요&#x27;소위 &#x27;뒤쿵&#x27;으로 불리는 고의충돌 자동차보험사기가 최근 극성을 부려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인터넷 카페 등에 &#x27;ㄷㅋ 알바 모집&#x27; 등의 글을 올려 모집한 무직자, 학생 등을 공범으로 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젊은층의 고의사고 보험사기 가담이 우려되고 있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카폐에 &#x27;ㄷㅋ 알바 모집&#x27; 이라는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모 인터넷 카페에선 3~4월에만 &#x27;ㄷㅋ 알바 모집&#x27; 글이 280여건에 달했다. 조직.......

하자 있는 보험상품 못 판다…보험사 입증책임 대폭 강화 / SBSCNBC [내부링크]

[앵커]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보험상품 출시 전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 보험회사의 입증 책임을 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조슬기 기자,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면서요?[기자]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보험 약관 개선 추진 방안 발표 당시 공개한 보험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 검증 의무화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의료리스크 검증이 부실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똑똑보험] 남동생이 운전하다 '쾅'… 가족인데 보험 안되네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김모씨(38)는 최근 남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김씨는 여행 전날 밤늦도록 야근을 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대를 남동생에게 넘겼다. 이후 남동생은 고속도로에서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김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을 불렀지만 남동생이 운전을 했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자동차보험에는 가족한정특약이란 것이 존재한다. 나 이외에 가족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때 &#x27;가족&#x27;의 범위가 중요하다. 피를 나눈 남동생의 경우 당연히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평소 형제나 자매가 내 차량.......

코로나로부터 국민 지킨다, 건강 버팀목 건강보험 [내부링크]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65177

생명보험사, 만기보험금 10조 돌파…저축성 보험 만료 영향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의 지난해 만기보험금 지급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의 약정 만료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신규계약이 줄고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여파로 투자여건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28일 생명보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지급한 만기보험금은 총 10조8,928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2,950억 원) 대비 31.3%(2조5,978억 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생보사별 증감규모를 보면 빅3 생보사에선 삼성생명이 1.......

차 보험료 주범은 '한의원 환자'였네 [내부링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한방진료비 증가, 공임·도장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한방치료비는 몇년새 급증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꼽혔다.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보다 5.5%p증가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병원치료비 중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증가(28.2%)했기 때문이다.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 건당 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급증하는 한방치료비지난해에는 치료비 등 인적담보 손해액이 5조9885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어났다.단순 타박상과 염좌가 주요 상해인 경상환자(상.......

NH농협생명 횡포, 농기계 사망 유족 ‘피눈물’ [내부링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 내 경운기 전복사고 발생 불구보험기간 만료 후 사망 이유로 유족급여금 등 지급 거절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보험기간 중 경운기 전복사고를 당해 40일 만에 사망했음에도 불구, NH농협생명이 사망일자가 보험기간 만료 이후라는 이유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경북 봉화군의 변 모(71)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의 경운기를 운전해 밭으로 이동하던 중 과수원 옆 이면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변 씨는 다발성 외상, 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고 안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돼 40일 만인 5월 4일.......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내부링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한편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시행일 2018년 12월 13일).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 휴업급여청구권은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한다.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청구권.......

“환자 데려오면 10% 수수료” 실손보험 사기도 다단계 [내부링크]

평범한 50대 여성 A 씨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 ‘안과 무료 검진권’ 때문이었다. 자신을 병원 광고 대행사 대표라고 소개한 김모 씨는 무료 검사는 물론이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시력 교정 수술까지 공짜로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 병원과 짜고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었다.수술을 받고 나자 김 씨는 A 씨에게 다시 달콤한 제안을 했다.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술비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는 동네 친구, 교회 지인 등을 끌어들였다. 가입한 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

수소차 전용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정부가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 등 주요 과제 40개를 선정했다.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한 규제와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x27;을 논의·확정했다.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법이다. 수소·전기차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 지난해 10월 드론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수소차 연료전지.......

실험실 사고 보험 무용지물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이런 대학 내 실험실 사고는 한 해 3백 건에 달할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도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세 개 가입해놨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경북대학교 내 실험실은 모두 천백여 개, 한해 평균 10건 이상의 크고작은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경북대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실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경북대 관계자/음성변조 : &#34;실험실 사고로 발생한 피해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서, 학교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34;]문제는 대형 사고의 경우.......

法 신생아 선천성 질환 업무 환경때문이라면 산모에게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대법원 신생아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 모체와 태아를 &#x27;본성상 단일체&#x27; 취급해 산모가 출산아의 요양급여 수급 권리 상실하지 않아.산모에게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가 산모의 업무 환경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모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34;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34;며.......

초등 1·2학년, 교통사고에 취약…횡단보도 사고가 성인 2배 [내부링크]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중앙포토보험개발원은 2017~2019년 자동차보험 통계를 토대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11만2558명으로 전년도(10만6651명)보다 5.5%늘었다. 다만 사망자수는 41명으로 전년도(45명)보다 줄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1~2학년 등 저학년이 많았다.최근 3년 간 피해자수를 평균 내보면 초등학교 1학년(9748명), 2학년(9104명) 미취학 아동 평균(8575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수는 1학년(7명), 미취학 아동(4.2명), 2학년(4명) 등의 순이다........

5일 만에 2명이 산재로…현대중공업에는 무슨 일이? [내부링크]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일을 잘 견뎠습니다.다 함께 생존하기 위해 모두 달라진 일상을 받아들였고, 서서히 극복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코로나19 100일 짚어보기 전에 오늘(28일) &#x27;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x27; 얘기로 시작합니다.1993년 태국의 한 공장에서 감금된 채 일하던 노동자 180여 명이 화재로 숨진 사고가 추모일의 시작입니다.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산업재해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노동 환경, 달라져야 하고 참담한 죽음 이젠 멈춰야 한다는 요구 계속되지만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울산에선 닷새 동안 같은 사업장에.......

'의료붕괴' 일본..코로나 검사도 못 받고 자택서 고독사 [내부링크]

8일 코로나19 사태로 텅 빈 도쿄 시부야 거리를 마스크를 쓴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AFP&#x3D;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도쿄올림픽 개최를 의식해 소극적인 검사로 대응한 일본에서 &#x27;의료 붕괴&#x27;가 현실화하고 있다.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병상을 기다리다 자택에서 숨진 환자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28일 아사히신문과 키이민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와카야마(和歌)현의 한 자택에서 고독사한 60대 남성이 이날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현 관계자는 이 남성이 지난 19일 처음으로 가족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락했고, 걱정한 가족이 26일 자택을 방.......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

“불법 동물장례 속지 마세요”...'e동물장례정보포털' 오픈 [내부링크]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채널 필요”한국동물장례협회는 검증된 반려동물 장례 정보를 전달하는 &#x27;e동물장례정보포털&#x27; 채널을 정식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e동물장례정보포털을 통해 복잡한 장례절차를 쉽게 전달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시설과 환경에 대한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합법 동물 장례식장만을 선별해 보호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이는 최근 무허가 불법장례업체와 악의적으로 불법 장례를 알선하는 중개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가짜 유골 논란, 사전 동의 없이 합동 화장, 장례비용 과다청구 등 보호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 대응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배달기사 안전도 지켜달라..정부, 산업재해 보험 전면적용을" [내부링크]

라이더유니온, 강남역에서 집회 및 오토바이 행진배달용보험 현실화· 배달플랫폼사 갑질 근절 등도 요구배달대행기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배달산업 관련 규제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라이더유니온은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배달대행기사 50여명과 함께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점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진행했다.이들은 6대 요구사항으로 Δ안전 배달료 Δ배달용보험 현실화 Δ산업재해 보험 전면 적용 Δ플랫폼사의 갑질 근절 Δ배달산업 규제 Δ공정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박중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34;배달기사들에게.......

"남편은 씻지도 않는다" 일본 아내들은 '코로나 이혼' 고려 중 [내부링크]

일본 아내들의 최대 관심사는 &#x27;코로나 이혼&#x27;짐싸서 나가고 싶은 마음 트위터에 적는다일본 긴자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건너고 있다. 가방 속에 짐이 많아 보인다./로이터 연합뉴스&#34;남편은 자주 술에 취해 있고, 잘 씻지도 않는다.&#34;코로나 때문에 부부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일본에서 이혼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일본의 소셜미디어에서 &#x27;코로나 이혼&#x27;에 관한 글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본 트위터에서는 결혼 생활이 한계에 달했다는 하소연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는 아내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

'태아 건강 손상' 첫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개정 탄력 [내부링크]

대법원 &#34;모체·태아 단일체&#34;…의료연대 &#34;모성보호 계기&#34; 환영독일은 태아도 산재 보상 대상으로 규정임신 상태에서 일하다가 유해 물질을 다뤄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10년 만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관련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출생아 역대 최저, 사망자는 역대 최대… ‘인구절벽’ 본격화 [내부링크]

통계청, 2월 인구동향 발표 / 2019년 11월부터 자연증가 마이너스 행진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올해 인구 자연감소는 1983년 사망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인구 절벽’이 본격화하는 셈이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1년 전보다 2919명(11.3%) 줄었다. 2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가장 적다.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

"은행보다 잘 해드릴테니 우리돈 쓰세요"… 보험사 구애가 반가운 건설사들 [내부링크]

은행이 주도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건설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어질 건물이나 땅의 가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 시장을 보험사들이 탐내고 있다. 은행은 위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P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건설사들은 요즘 같은 상황이 마냥 반갑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4;은행 중심 대주단보다 보험사 중심의 대주단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34;면서 &#34;보험사의 등장을 환영할 수 밖에 없다&#34;고 했다.부동산 PF시장 적극 참여하는 보험사들29.......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개원, 보험업계가 바라는 것은 [내부링크]

20대 국회서 폐기 수순 밟은 법안 부활 희망,해외투자 한도 완화 및 실손 청구 간소화 절실(그래픽&#x3D;강세이 편집기자) 21대 국회 개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해묵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험 관련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부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보험 관련 법안 중 보험업계가 통과를 바라는 법안은 해외투자 한도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자기대리점 근절 등이 대표적.......

유튜버 “보험 가입 말라” 한 마디에 불매 … 업계 “한숨” [내부링크]

동학개미운동까지 일으킨 재태크 유튜버들 … 보험 가입 말리니 속수무책고민 커도 막을 방법 달리 없어 … 소비자 신뢰 올리는 노력 필요해코로나19로 인해 보험업계가 위기를 맞았지만 유튜버들 사이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방송들이 제작되면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 돼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학개미운동까지 일으킨 재태크 유튜버들 … 보험 가입 말리니 속수무책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를 통해 확산 되는 보험 불매 운동으로 가뜩이나 코로나19여파로 악화 된 영업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유튜브에서 보험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연관검색어로 ‘보험.......

한의사협회 vs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정면충돌 [내부링크]

&#34;한방 치료비 증가 일부에 불과&#34; vs &#34;과잉 진료로 손해율 상승 주요 원인&#34;과잉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지 여부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했다.한의사협회는 한방 치료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체 손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기에 한방진료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의협의 입장이 발표되자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의 경우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맞다고 정면 반박했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폭증, 中장례용품 업체 때아닌 특수 [내부링크]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묘지.(사진&#x3D;연합뉴스)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장례용품 업체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인용해 해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장례용품 수입 주문이 전달에 비해 487% 증가했다고 28일 보도했다.알리바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한 달간 중국제 장례용품의 3대 해외시장은 미국, 멕시코, 이탈리였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각각 5만5천여명과 2만6천여명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집계에 따르면.......

내 연금 어쩌나…'마이너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올 2월 수익률 &#x27;-0.45%&#x27;국내주식 -7.75%, 해외주식 -2.95%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이 올 2월 현재 &#x27;마이너스&#x27;로 돌아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 영향을 받은 탓이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전체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11.3%로 최고 수익률을 거뒀었다. 하지만 올해 2월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월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0.45%(잠정)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7.75%, 해외주식 -2.95%, 국내채권 2.06%, 해외채권 7.85%, 대체투자 3.68% 등으로 나타났다.기금운용본부는 &#34;국.......

“우린 맞벌이 아닌 맞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늘릴 수 있다 [내부링크]

[부머 탐구생활] 반환일시금 반납, 수령 연기 등 신청하면 유리# 내년 상반기 정년을 맞는 1961년생 회사원 A씨는 은퇴 후 만 63세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알아보고 쓴웃음만 나왔다. 20년 이상 가입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부 둘이 생활하기도 부족한 금액이다. A씨는 그동안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지출하느라 개인연금 등 다른 저축이 별로 없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들어 500만명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33년 만이.......

10년의 기다림, '태아 산재' 대법원 인정했다 [내부링크]

2010년 제주의료원의 비극 … 간호사 12명 임신, 5명 유산, 4명 심장질환아 출산“엄마와 태아는 한 몸” 1심 판결 뒤집은 2심 … 대법까지 6년 더 걸려4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x27;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x27;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email protected]임신 기간 중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사가 있다. 그 간호사가 낳은 아이가 엄마의 산업재해로 인해 선천질환을 가지게 됐다면, 산업재해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황당하게 들리지만 여태까지 간호사.......

임신 중 약품 노출로 '태아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다음으로 오늘(29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15명이 비슷한 시기 아기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유산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약품에 노출돼 아기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사&#62;대법원은 지난 2010년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한의사협회 VS 보험업계 '차보험 손해율' 두고 충돌… 왜? [내부링크]

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한방치료비가 꼽힌 것에 대해 &#34;사실이 아니다&#34;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보험업계는 한방치료가 양방에 비해 과잉진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9일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글랜드 호텔 프로젝트룸A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8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련 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보험개발원은 지난 28일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를 내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1.4%로 전년보다 5.5%p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율 증가 요인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병원치료비 중 46.4%를 차.......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 비디오머그 [내부링크]

https://youtu.be/meNn86FF1VY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x27;민식이법&#x27;을 두고 가중처벌 논란이 뜨겁습니다운전자 과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음주운전자에 적용되는 윤창호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x27;형벌 비례 원칙&#x27;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법 해석과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법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와 정경일 변호사를 비머가 만나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https://youtu.be/meNn86FF1VY

직장인들 꼬박꼬박 내는데… 건강보험료 적자 작년 3조6000억 [내부링크]

- 지난해 340곳 경영실적 보니탈원전·文케어 정책에 동원된 한전·건보공단 적자 합쳐 6조원3만명 신규 채용 등 &#x27;조직 비대&#x27;… 복리후생비로만 1조원 지출&#34;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빚&#34;탈(脫)원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이념형 정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조직은 더욱 비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9일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2018년.......

"배달기사 안전도 지켜달라..정부, 산업재해 보험 전면적용을" [내부링크]

라이더유니온, 강남역에서 집회 및 오토바이 행진배달용보험 현실화· 배달플랫폼사 갑질 근절 등도 요구배달대행기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배달산업 관련 규제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라이더유니온은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배달대행기사 50여명과 함께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점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진행했다.이들은 6대 요구사항으로 Δ안전 배달료 Δ배달용보험 현실화 Δ산업재해 보험 전면 적용 Δ플랫폼사의 갑질 근절 Δ배달산업 규제 Δ공정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박중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34;배달기사들에게 가.......

[집배원 잔혹사] 돌연사 2배·자살 8배 증가…우체국은 ‘쉬쉬’ [내부링크]

2016년, 집배원 돌연사 2배·자살 8배 증가&#34;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관리라든지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개별 사례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34; - 이기선/ 우정본부 홍보협력담당관우정본부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집배원 과로사의 원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집배원들의 사망 대부분은 근로 조건 등과 관련이 없는 개별적 사망이라는 것이다.우정본부의 입장처럼 집배원들의 죽음은 공통점이 없는 개별 사례에 불과한 것일까?KBS 탐사보도부는 이러한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일어난 집배원 사망자.......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Q&A] [내부링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 2171만 가구에는 지급된다.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다음달 4일, 나머지 가구에는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의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방법은? / YTN [내부링크]

[앵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떻게 지급될까요?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 우선 다음 달 4일부터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입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사나 연계 은행에 신청했다면 신청 약 이틀 후 가지고 있는 신.......

[소비자판례] 전동휠 출퇴근 통지 안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보험금 못받아 [내부링크]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보험사에서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 8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가 평소 전동휠을 타고 출퇴근했다면 이륜차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험사에 했어야 했다며 ‘고지 의무 위반&#x27;을 문제삼았다.A씨의 유족은 전동휠을 이륜차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A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시속 16km에 불과하고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보다 넘어질 위험이 적은데다가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

자원봉사하다 다치면 최대 2억원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행안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내달 1일 시행사망 등 최대 2억원·신체 장해 치료비 최대 3000만원 등 보장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자원봉사하다가 숨지거나 다치면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

재난지원금, 서울은 중복지급.. 경기는 20% 제하고 준다 [내부링크]

지자체마다 기준 달라 혼선 예고.. 저소득가구, 신청없이 현금 받아전 국민 2171만 가구가 오는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약 270만 저소득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을 받고, 이 외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 미신청 시 국가에 기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중복 지급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현금 외 지원금은 쓸 수 있는 업종과 기한이 추후 공지된다.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불확실한 기부 규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이달 4일부터 지급저소득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를 통.......

만 30세도 가입 가능…'어린이보험' 이젠 평생 든든한 최고의 '어른이보험' 등극 [내부링크]

저렴한 보험료·폭 넓은 보장범위 &#x27;인기&#x27;…가정의달 선물로 강추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손녀 선물로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폭 넓은 보장 등의 장점을 지녀 태아부터 젊은 층까지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자리잡는 추세다.어린이보험은 어린이의 질병과 재해에 대한 보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개발된 상품이다.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병뿐 아니라 아토피, 천식, 희귀 난치성 질병에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폭력 피해와 유괴 사고까지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폭 넓게 보장한다.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최근 젊은.......

"보험은 건물에만 들었다"…이천 참사 일용직 보상 힘들수도 [내부링크]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에 이르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째인 30일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가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지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들이 개별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어서 피해 보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 또는 건우 명의로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

변액보험 안전판 축소…리스크 관리 '촉각' [내부링크]

변액보험을 둘러싼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변액보험을 둘러싼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변액보험에 대한 위험 분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적립금은 총 90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104조5000억원) 대비 13.6%(14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생보업계의 변액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5년(91조5000억원)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변액보험은 보.......

“고용보험,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 ‘불합리’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가 돼야” [내부링크]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심화하는 국가 간 경쟁과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고려하면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2018년 11월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은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발의 직후 법안이 처리됐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예술인 중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

보험금 관련 유튜브 가짜뉴스 주의...자칫 보험사기 걸려 들수있어 [내부링크]

“보험사가 싫어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꿀팁 알려드려요.”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단순 ‘보험 꿀팁’으로 생각하고 무턱대로 따라하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8809억 원에 달했다. 2018년 7982억 원, 2017년 7302억 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회사원, 주부 등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고 상해‧질병 보.......

과세관청 무존재 보험금채권 압류 위법 [내부링크]

보험사가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IBK연금보험, 신한생명 2%대 '최고'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DB형을 제외하고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확정급여(DB)형은 안전자산 투자 경향이 있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지만 확정기여(DC)형과 개인 IRP형은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29일 생몀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생보사 11곳과 손보사 4곳 등 15개 보험사의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DB형의 평균 수익률은 1.81%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반면 DC형은 1.45%로 0.3%포인트 떨어졌으며 IRP형도 1.27%로 0.26%포인트 급락했다. 직전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원리금보장형과 원.......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이젠 멈춰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2018~2019년 기준) 중 한의치료비 증가분은 1581억원에 불과…마치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어불성설’-국민들 현행 자동차보험 불만족 사유로‘치료 제한’과 ‘보험사의 합의 종용’을 우선 꼽아…건전한 진료행위를 과잉진료로 몰고가 충분한 치료 없이 합의한다면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져야하며, 이는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져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4월 29일 오전 11시 글래드 호텔에서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의자동차보.......

보험사 매각돼도 계약상품 법적 보호 [내부링크]

최근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등 보험사들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점과 설계사들에게 보험 가입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보험사가 타 금융사로 매각되면 가입해놓은 내 보험계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이다.그러나 불안감에 무턱대고 해약한다면 오히려 손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험계약이전 제도와 예금자보호 제도 등 법률에 따라 고객의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조기 환급으로 인한 손실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보험계약이전 제도는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제도이다. 보험사 매각 시 보험사를 인수하는 회사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업.......

증가하는 보험사기·부당청구…해법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서울대, &#x27;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금융감독원-심평원, 분석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 협조체계 구축 필요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1080257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내부링크]

실제 치료 없이 통원치료하거나 피부미용, 성형, 마사지를 질병상해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보험금을 좀 더 받기 위해 죄의식 없이 의료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의 84%가 1인당 평균적발금액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보험사기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보험사기 연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건전한 보험거래 확립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유도하는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신고.......

지자체 '재난지원금' 까보니…강원 100만원 vs 포천 280만원 [내부링크]

한경, 지자체 전수 조사 광역단체 9곳 중복 지급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5월 지급하는 것이 현실화됐다. 국민이 손에 쥐는 지원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4인 가구 기준으로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제주도,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포천시 거주자 등은 200만원 이상 받는 데 비해 인천, 충남 등은 100만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상복 대신 방호복 입고 장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는가 [내부링크]

삶의 이치 알아가는 긴 여정 담긴 소설, 베르나르 베르베르 &#x27;죽음&#x27; 베르나르 베르베르 &#34;죽음&#34; 책 앞표지코로나19 발병이 대구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할 때의 일이다. 아는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못 치르고 화장한 뒤 바로 묻었다고 했다. 상주인 큰아들은 상복 대신 방호복을 입은 채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다.이때 본 책이 베르나르의 소설 &#60;죽음&#62;이다. 1994년에 나오자마자 읽었던 그의 초기 소설 &#60;타나토노트&#62;와 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양장 제본으로 나왔다. 베르베르 자신과 닮은 천부적인 이야기꾼 &#x27;가브리엘 웰즈&#x27;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60;죽음.......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례지도사 이야기 ‘아이고 아이고’ [내부링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에 다채로운 장르로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신작 ‘아이고 아이고’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다룬 작품이다. 죽음의 최전선에서 사력을 다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장례지도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 흔치 않기 때문에 현직자를 포함해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네이버웹툰 측의 설명이다.웹툰 ‘아이고 아이고’의 주인공 ‘새벽’과 그의 친구 ‘현수’는 길거리에서 함께 기타를 치며 밴드로 활동해왔지만, 불확실한 내일이 불안하기만 하다. 결국 현수는 새벽에게 미래를 위해 밴드를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고,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운구차 막고, 상주와 싸우며 일궈 낸 장례문화 [내부링크]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 화장률은 무려 88.7%에 이르고 잇다.이러한 장례 화장률은 지난 2001년도 38.5%, 2005년 52.4%, 2010년 67.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이러한 장례문화 개선은 선배 공무원들이 불법 매장지로 향하는 운구차를 막고, 상주와 싸우면서 일궈낸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데 따른 것이다.장례 현장에선 “상주와 관계자들이 내 땅(선산)에 묘지를 쓰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따지는가 하면 일르 막기 위해 현장에 출장간 공직자들은 분노 가득찬 상주와 싸우느라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말을 선배 공직자로부터 전해 들었다.하지만 선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봉분으로 인.......

법원 "중복지급 규정 없다면, 장해·사망보험금 중 하나만 지급" [내부링크]

하나의 재해에서 비롯된 장해와 사망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와 A씨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남편인 B씨는 2003년 20년 만기 재해 안심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2019년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국가는 B씨가 살아 있을 때인 2009년 &#x27;장해 1급&#x27;이라는 점을 인정해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3천970여만원을 지급했다.원고는 그러나 &#34;B씨는 15년 동.......

배달라이더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하라' [내부링크]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 [email protected]://www.news1.kr/photos/view/?4177340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 시신 추가 수습…실종자 전원 발견 [내부링크]

지난 1월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실종사고가 발생했던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1일 한국인 교사와 네팔인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로써 당시 눈사태로 실종됐던 한국 교사 4명과 일행인 네팔인 가이드 2명의 시신이 모두 발견됐다.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군경과 주민수색대가 이날 오전 11시45분쯤(현지시간) 우리 국민 실종사고 현장에서 추가로 시신 2구를 수습했다. 시신에서 발견된 여권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신 2구의 신원은 한국인 여성 1명과 네팔인 1명이었다.앞서 발견된 한국인 교사 3명의 시신은 현재 카트만두 소재 티칭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있으며, 이날 발견된 우리 국민 시신 1구도 조만간 카트만두로 이송될 예정이다.다만 아직.......

최대 6일 황금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꿀팁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강도 &#x27;사회적 거리두기&#x27;에 지친 국민들이 최대 6일(샌드위치 데이 포함)이라는 황금연휴에 일상을 벗어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 &#x27;자동차&#x27;를 이용한 국내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이런 가운데 여행에 들뜬 마음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사고 등 난감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x27;자동차보험&#x27; 활용 팁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우선 여행 등으로 장거리 이동시 &#x27;교.......

늘어난 긴급자금 수요…주목받는 퇴직연금 왜? [내부링크]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내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픽사베이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내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염병 감염 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나 이를 담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 수요가 불어나면서 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부양법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

'급여 외 소득' 보험료 안낸 직장인 건강보험 혜택 제한은 합헌 [내부링크]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다 낼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34;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은 위헌&#34;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을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인 A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2015년 12월.......

당청 일제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화 추진 주목 [내부링크]

강기정·이인영 정책기획위 세미나서 필요성 강조심상정도 &#34;최우선 과제 추진&#34;…재정 건전성 우려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고용 안정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1일 일제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국민의 일자리 안정 상황을 정부가 책임지고 운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x27;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x27;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일자리 정.......

車보험 손해율 상승 누구 탓?…한의사 vs 보험사 ‘갈등’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올해 자동차보험 갱신하신 분들, 크게 오른 보험료에 부담이 크죠.보험사들은 매년 손해율이 올라가서 &#x27;인상 없이는 버틸 수 없다&#x27;고 말하는데요.그런데 이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보험업계가 과잉 한방진료를 지목하면서 한의사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안지혜 기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요?[기자]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입니다.손해율이 커질수록 보험사 이익은 줄게 되는데,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를 기록했습니다.직전 해와 비교하면 5.5%포인트 올랐는데요.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적정 손해율은 많아도 80% 수준입니다. [앵.......

암 걸리면 보험금 주고 끝? 예방·관리 해주는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스코르 재보험사 &#x27;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x27;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42918062386621&#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손해율 고공행진 주범? / 한의계·보험업계 공방전 가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방진료비 증가세를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사들의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한방진료 이용량 증가로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한의사협회가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지난 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과 보험업계의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본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진료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으로 내모는 것은 자동차보험이라는 경쟁시장에서 한의계가 성장하는 것을 훼방하고 한방진료를 폄훼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

“친구 차 운전하다 쾅!”...단기 車보험으로 보장받자 [내부링크]

하루짜리 넘어 시간 단위 상품 나와장거리여행 운전자 교대 시 가입 필수지난 명절, 동생과 함께 귀향길에 오른 박 모씨(37세)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향인 김해까지 내려가는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는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나 문제는 보험이었다. 당시 박 씨는 동생의 차로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 동생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잠시 잡았던 운전대가 화근이 됐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타인 운전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박씨는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고처리를 직접해야 했다.이처럼 타인의 차를 보험가입 없이 운전하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번거로움과 가격.......

"건물에만 보험"…일용직 근로자 보상도 차별 / OBS뉴스 [내부링크]

https://youtu.be/IVDhwjD9UU0【앵커】희생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권현 기자입니다.【기자】불이 난 물류센터와 시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건물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명 피해에 대비한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9개 하청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이천시 관계자: (보험 가입 여부는) 시공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현재 상태가,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가능한.......

용인시, 전국 최초 중소‧소상공인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 한국방송통신사 [내부링크]

용인시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내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자생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과‘용인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5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이 추가로 기업 납부분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시가 각 업체에 지원하는 보험료는 최대 500만원이고.......

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절차 간소화" / 연합뉴스 [내부링크]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4;이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34;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34;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34;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2조2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정 총리는 &#34;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생계급여·기.......

'민식이법' 무서워, 차라리 돌아갈래…너도나도 '스쿨존 회피' [내부링크]

아틀란·T맵 도입에 이어 카카오내비·원내비도 준비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 동의 35만명 넘어SK텔레콤은 스쿨존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기능 &#x27;어린이 보호경로&#x27; 등을 추가한 티맵 8.1버전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2020.4.27/뉴스1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사고가 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x27;민식이법&#x27; 시행 이후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x27;스쿨존 우회&#x27; 기능이 속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가장 먼저 해당 기능을 적용한 것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맵퍼스가 개발한 &#x27;아틀란&#x27;(Atlan)이다.아틀란은 민식이법 시행 다음날인 지난달.......

민식이법 시행...운전자보험 재가입해야 하나? [내부링크]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보장만 3000만원 상향운전자보험 미가입자만 신규가입이 현명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보험설계사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강화된 법에 맞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상품으로도 민식이법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이 이슈화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x27;도로교통법 개정안&#x27;.......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은 '행사취소보험'은 무엇?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행사취소 잇따라윔블던, 행사취소보험 가입으로 손해 방지 #.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스포츠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 왔다. 2003년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대한 우려로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는 바이러스 관련 담보 조항을 추가한 이후 지난 17년 간 보험료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출해 왔는데, 올해 대회가 취소돼 약 1.41억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해왔다. .......

진화하는 보험사기 '조직화·대형화' 추세…8000억원 육박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사기,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보험사기 증가공·사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보험사기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x27;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연구 책임자 김진현)&#x27;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보험사기의 규모는 적발금액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적발금액 추이는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과.......

돈이 보이는 재테크…보험료도 아끼고 할인혜택도 ‘쏠쏠’ [내부링크]

병원 출입 잦은 고령층은 ‘구실손’…어쩌다 가는 젊은 층은 ‘신실손’ 유리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합작으로 내놓은 여러가지 상품 주목백화점·온누리 상품권으로 할인과 절세 두마리 토끼 잡아야최근 저금리시대를 맞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늘고있다. 가뜩이나 낮은 예적금 이자가 아쉽고 보험료는 줄줄이 올라 부담으로 다가온다. &#x27;코로나19&#x27; 유행에 어려워진 가계경제, 소소하지만 소중한 내 돈을 절약하고 늘릴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한다.줄줄이 오르는 보험료, 한 푼이라도 아끼자올해초 실손의료보험료가 9~10% 올랐다. 자동차보험료도 1월 말부터 3.3~3.5% 인상됐다. 이달부터 암보험료.......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코로나19' 대란 키웠다 [내부링크]

4월 전세계 확진자와 사망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크게 증가하고 아시아, 유럽에서는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증감 전세계 확진자(명)(78만5979 &#x3D;&#62; 330만8231) 완치율(%)(21.11 &#x3D;&#62; 31.41) 미국 확진자(명)(16만4539 &#x3D;&#62; 109만5210) 완치율(%)(3.55 &#x3D;&#62; 13.91) 중국 확진자(명)(8만2547 &#x3D;&#62; 8만4385) 완치율(%)(92.34 &#x3D;&#62; 93.43) 한국 확진자(명)(9786 &#x3D;&#62; 1만774) 완치율(%)(55.26 &#x3D;&#62; 84.20) 이란 확진자(명)(4만1495 &#x3D;&#62; 9만4650) 완치율(%)(33.52 &#x3D;&#62; 79.36) 독일 확진자(명)(6만6885 &#x3D;&#62; 16만3009) 완치율(%)(20.1.......

"김정은 못걸어""99% 사망"…머쓱해진 北출신 태영호·지성호 [내부링크]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x3D;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며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김 위원장의 ‘사망설’, ‘건강 이상설’, ‘김여정 승계설’ 등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2일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첫 뉴스로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11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모습을 감춘 후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20일 동안 정치.......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내부링크]

GA주력 영업수단 유전자검사 &#x27;제동&#x27;금융감독원이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변칙영업에 대해 보험사와 독립 보험판매대리점(GA)에 경고장을 날렸다. 유전자검사 비용도 금품제공에 해당돼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령에 저촉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보험사와 GA에 &#x27;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x27; 공문을 송부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업계는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도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질병 예측이 가능한 유전자검사를 시켜준 뒤, 필요한 보장을 추천해주는 식이다.금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내부링크]

건보공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편의제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

어린이날 선물, 장난감 말고 '보험·펀드’는 어때요 [내부링크]

각 손보사, 대표 어린이보험 추천…보험료·담보 구성 다양어린이 펀드, 금융교육 기회부터 절세 혜택까지오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나 펀드 선물은 어떨까.3일 보험업계와 증권업계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x27;맞춤&#x27; 각종 상품을 추천하며 부모의 선물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부모가 자녀 100세까지 돌본다어린이보험은 부모가 20~30년간 납부한 보험료로 자녀가 최장 10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부모가 자녀 노후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특장점으로 무장한 대표 어린이보험 상품을 선물로 추천했다.현대해상은 출산 연령이 높.......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늘자 서로 헐뜯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학교 앞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자 손해보험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손보사는 상호 비방전까지 벌이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190,500원 500 -0.26%)·현대해상 (26,100원 350 -1.32%)·DB손해보험 (44,150원 750 -1.67%)·K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보사가 교통사고 벌금 보장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린 상품을 내놓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45만3000건의 신규 계약이 발생했다.운전자보험은 차량수리비, 의료비, 형사 합의금 등 운전자에게 생긴 피해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

靑, 꺼내든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률 0.4%” 자영업자 설득이 관건 [내부링크]

청와대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논의 본격화…&#34;상당한 공감대&#34;청와대가 &#x27;전 국민 고용보험제&#x27;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극히 낮았습니다.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료 강제 징수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34;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34;고 밝혔습니다.또 이제부터 본격 논.......

MBC NEWS[데스크] 농작물 재해보험 [내부링크]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올해도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 면적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마재호 기잡니다.전주 근교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최정호 씨.지난해 저온피해와 태풍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8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지만 4천만 원 정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은 것 입니다.최 씨처럼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상받은 농가는 도내에서만 2만 천여 농가에 이르고, 보상 금액은 79.......

"중복 지급 규정 없으면, 장해 · 사망보험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울산지법] 장해연금 받은 후 낸 국가 상대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것이어 사망보험금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4월 29일 2004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후 2019년 패혈증으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34;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34;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소209621)에서 이같이 판시.......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사면받았는데 연금 삭감 위헌" 주장했지만.. [내부링크]

헌재, “사면받아도 신뢰실추 회복되지 않아” 합헌 결정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특별사면된 경우에도 특별수당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 연금법 제64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퇴직급여 등에 대한 감액은 재직 중 범죄사실에 대한 제재”라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더오래] 퇴직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는 어디서 오는가?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55)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전형적 인간형을 일컬어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경제적 인간)’이라고 칭한다. 즉, 인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라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H. 세일러 교수는 인간은 왜 ‘호모 이코노미쿠스’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가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면 지극히 이성적이라서 정직하게 가격표를 공개한 백화점을 선택하지, 결코 세일 쿠폰을 남발하는 비이성적 백화점을 선택할 리 없고, 지극히 계산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꺼내든 여권…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 뉴스TVCHOSUN [내부링크]

청와대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재정 부담이 문제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인게 없습니다. https://youtu.be/E9PHxStSNX8

보험 사기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 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비자 유혹[유튜브 화면 캡처]최근 유튜브를 통해 각종 보험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수의 보험사도 유튜브에 자사 채널을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와 소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보험금 많이 받는 방법’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험 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등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정보를 공유해 논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영상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무분별하게 올라온 유튜브 보험금 영상… 보험 사기 부추겨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최대.......

전영묵, 삼성생명 암보험금 분쟁 장기화로 해법 마련 부담 갈수록 커져 [내부링크]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로 해법 마련을 놓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수 년째 이어져온 보험금 분쟁 이외에도 보험금 부지급률과 민원 비율이 높아 소비자권익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29일 생명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생명과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암환자 모임 사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의 회원들은 2년여 동안 삼성생명과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올해 1월14일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현재까지 100일이 넘게 농성하고 있다.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시행 [내부링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차인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름.......

그동안 준 체육연금이 아깝다“ 왕기춘 구속에 누리꾼 ‘부글’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돼 / 과거에도 여성 폭행, 육군훈련소 퇴소 사건 등 물의 일으켜 / 일부 누리꾼 “연금 자격 박탈은 물론, 그동안 지급한 건 모두 환수해야”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사진)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그에게 그동안 지급한 체육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3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왕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고소장은 지난 3월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접수됐으며, 그동안 대구경찰청에서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

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당한 공무원…"공무상 재해" [내부링크]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34;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34;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인천의 한 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A씨 소속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 업무를 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운전기사의 장례식이었다.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와 눈 등을 다쳤다.이에 대.......

반복되는 안전 참사, 이번엔 ‘한국판 기업살인법’ 도입될까 [내부링크]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2017년 발의2007년 도입 영국 기업살인법 모태로경영진과 법인, 공무원까지 형사처벌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30일 소방관들이 잔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을 초래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우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판 기업살인법으로 일컬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엇일까.①경영자 처.......

마지막 길 못 보다니…애통한 코로나 '장례식' [내부링크]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해도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인들이 한둘씩 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내려진 ‘자택대피령(Stay at Home)’으로 장례업체도 운영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서영석 전 LA평통회장은 &#34;보고 싶고 아끼던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갈 수 없어 너무 마음이 힘들다”며 “장례식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단절감 중에서 가장 큰 것 같다”고 전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 행정 명령에 따라 장례식 참석 인원을 10.......

뉴욕 중심가서 시신 무더기 발견…해변은 재폐쇄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서 부패한 시신이 대거 실린 이삿짐 트럭들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시신을 보관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일입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관용 가방에 담긴 시신이 대형 이삿짐 트럭에서 옮겨집니다. 현지 경찰이 &#x27;악취가 난다&#x27;는 신고를 받아 인근 트럭 4대를 확인해보니 시신 50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 장례식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대폭 늘어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삿짐 트럭을 빌려 얼음을 채운 채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밀려드는 상황을 고려해 장례식장 측.......

美 뉴욕 트럭서 부패 시신 대거 발견…장례식장 ‘포화’ / 채널A [내부링크]

대낮에 뉴욕 브루클린 번화가에서 발견된 트럭 네 대가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트럭 안에서 부패한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건데, 장례식장이 코로나 19 사망자로 꽉 차면서 임시 보관중이던 시신들이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 뉴욕의 번화가인 브루클린의 한 거리.장례식장 앞에 세워져 있는 트럭들 앞으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트럭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현장에서 경찰은 4대의 트럭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최대 60구의 부패한 시신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주민]&quot;사람들이 시신을 다른 냉동 트럭에 실었습니다.&#34;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0317390674084&#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관련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768052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열풍‥손보사 마케팅戰 후끈 [내부링크]

4월 신계약 수 72만건...1년전보다 277% 늘어벌금지원 한도 늘리고 변호사 비용 등 보장손보사 효자상품 급부상…마케팅 강화 총력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출·퇴근길 직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나야 하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하지만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

민영보험發 보험사기에 건보 누수 '1조원' 규모 [내부링크]

보험연구원-서울대,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 공개민영보험 사기에 누수 건보재정 1조원…누수 근절 대안으로 심평원 심사업무 확대안 제시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5조 8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민영보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1조원대 내외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발주롤 통해 실시한 &#x27;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x27;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와 보험사기(부당청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공·사.......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내부링크]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보험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실제 보험실무에서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뤄진다. 다시 말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위험대상 즉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물동량 급감 적하보험 ‘빨간 불’ / 코로나19 여파 수입보험료 악영향 위기 [내부링크]

적하보험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 적하보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로 물동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수출액 규모는 160조3684억원, 수입액 규모는 149조669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4%포인트씩 감소했다. 특히, 위기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지난해 이미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뒤에도 이같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6647조7724억원, 수입액은 6170조985억원으로 2018년보다 10.4%포인트, 6%포인트씩 크게 떨어졌었다. 수출입.......

기왕증으로 인한 사망의 사고 인과관계 [내부링크]

A씨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였다. 그후 집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B(84세 여성)씨를 충격하였다. B씨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심인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와중에 A씨는 B씨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였다. 그후 담당검사는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

“공짜 첩약 가져가세요” 과잉 한방진료에 차보험 몸살 [내부링크]

1인당 평균진료비 양방대비 2배본인부담 없다며 ‘다중 진료’ 권해한의사회 “한의치료비 손해율 주범 아냐” #A씨(36세, 남)는 경미한 후미추돌사고로 2주의 경·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한의사 진찰 후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자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을 풀어야 한다며 한약이 한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건넸다. A씨는 한약을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보험처리가 돼 비용부담이 없다는 말에 일단 집에 보관했다.#B보험사는 접촉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을 받은 C씨(46세, 여)의 한의원 진료항목을 보고 상병을 재확인했다. 상해급수 12급 판정을 받은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한의원 방문 하루 만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형사처벌 공무원 사면·복권돼도 퇴직연금 삭감은 정당” [내부링크]

헌재 “공무원 범죄 예방 차원” 변양균씨 헌소 사건 ‘합헌’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71·사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연금을 삭감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변 전 실장이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변 전 실장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09년 대법원은 신씨 관.......

실손의보 보험료할인제도 안내 강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설명하고 서명과정 추진 [내부링크]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안내가 여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실손의보 계약 때 제도를 설명하고 별도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보험사의 프로세스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보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실손의보 가입자보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인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데도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후 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

신정아 사건' 변양균 "연금 감액 위헌"…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른바 &#x27;신정아 사건&#x27;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삭감된 퇴직연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별사면까지 받았으니 깎인 연금을 주는 게 맞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이른바 &#x27;신정아 스캔들&#x27;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후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

진료 중 코로나 감염…개원의도 '산재' 인정받을 길 있다! [내부링크]

올해 1월 개정된 &#x27;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x27; 주목!근로복지공단, 사업주 가입 &#x27;확대&#x27;…근로자 인원 제한(50→300명)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email protected]의협신문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원의들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해에 &#x27;산재&#x27;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x27;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x27;다.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원의는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서울변회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내부링크]

태아 건강손상과 관련한 구체적 산재 인정 기준 등 입법도 촉구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일 논평을 내고 &#34;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34;고 밝혔다.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여러 명이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해, 간호사들은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유산한 간호사들에게는 산재를 인정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간호사 본인의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

‘제2의 자살보험금’ 되나?…‘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내부링크]

한문철 변호사가 쏘아 올린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이 손해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경험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자기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쉬쉬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고 그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자기부담금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일정 비율(20~30%)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사기나 보험의.......

0.4mm 크기의 대장 용종 제거, 암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2015년 A씨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직장 내 0.4mm 용종을 발견했다. 용종절제술을 한 병원의 병리과 의사가 종양발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주치의가 암 판정을 내렸다.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 C보험사 모두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A씨는 두 보험사가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다른 의사에게 감정 요청을 내린 결과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또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A씨의 주치의가 아닌 병리과 의.......

코로나19發 변동성 위험↑…"변액보험 보증리스크 어떡하나" [내부링크]

보증 리스크관리 시스템·보증수수료 프라이싱 정교화 등 필요코로나19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의 보증 리스크가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증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위험관리체계 마련, 보증수수료 프라이싱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현재 국내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적립금은 총 90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6%(14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2015년(91조5000억원)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수입보험료는 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 중 20.6% 수준이다.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

코로나에 스포츠·공연 취소 봇물…“행사취소보험 확대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분석, 행사 취소 경제적 손해 심각하지만 국내 보험가입율 저조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사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에 의한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행사취소보험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기간 단축, 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해 FIFA 월드.......

언택트 시대에도 연결(contact)이 힘이다 [내부링크]

저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상에 대한 예측으로 분주하다. 경제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것이 보편화(New Normal)될 것임을 예언한다.다양한 변화 중 대세로 부각되는 것은 언택트(untact)란 단어다. 콘택트(contact)에 부정 어미인 &#x27;언(un-)&#x27;을 합성한 것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경향을 뜻한다.굳이 &#x27;배달의 민족&#x27;이나 &#x27;쿠팡&#x27;을 떠올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는 꽤 오래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보편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룬다.과거 보.......

[금융칼럼] 소득 단절에 대비하는 보험은 연금이다. [내부링크]

지난해부터 이번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했다. 반면 지금은 주식과 저유가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국내에선 제법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 감염사태는 일부 국가에서 진정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상당히 경제 침체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런 시기에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코로나19 사태로 뜻하지 않은 소득 단절에 직면하는 이들이 늘면서 미래의 소비단절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에까지 관심이.......

“年에 2000만원 준다던 연금보험, 입금된 것은 260만원 뿐” [내부링크]

은퇴 이후에도 수십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 100세 시대.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나라에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 그래서 경제활동 기간 사람들이 마련하는 여러 금융자산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연금이다.사람들은 보통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퇴직연금이나 펀드, 보험에 가입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의 목적상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자산인.......

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식당에 딸린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손님에게 식당 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식당측이 무단으로 수영장을 만들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배짱 영업을 해 왔습니다.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 인공적으로 2m 깊이의 수영장까지 만들고,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6년.친구들과 놀러온 대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수영장 물을 갈던 중이라 수심이 불과 1미터 남짓에 그쳤는데,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

"전동킥보드 사고나면요? 글쎄요"...'보험' 사각지대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타기도 하지만 직접 구매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이용자가 늘면서 관련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전용보험 상품 찾기가 쉽지 않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이어서 강미선 기자입니다.&#60;기자&#62;직장인 한 모씨는 중고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출퇴근용으로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60;인터뷰&#62; 직장인 한 모씨&#34;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쓰다 보니까 쾌적하고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 달에 교통비가 6만원 나오는데 킥보드 타고 다니면 6만원을 절약하는거라서…&#34;사고가 날 뻔 한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

치사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이렇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심근경색&#x27;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하자, 다른 의사 &#x27;소견서&#x27; 내밀며 지급 거절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보험금 청구 소송 순으로 접근 추천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최초 진단서도 &#x27;심근경색&#x27;으로 발급 받았는데, 뒤늦게 &#34;심근경색이 아니다&#34;고 하는 보험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지난해 10월,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원인은 &#x27;심근경색&#x27;. 그는 다행히 회복했고 퇴원 후 진단서를 끊어 보험사 두 곳에 제출했다.한 곳에서는 바로 보험금이 나왔다. 그런데 다른 한 곳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희생자 38명 위패·영정 안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희생자 38명 위패·영정 안치[앵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이 안치된 합동분향소에는 엿새째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희생자 38명의 위패와 영정이 모두 안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경기도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분향소 제단에는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38명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졌습니다. 제단 양옆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보낸 조.......

자동차 부품공장 멈춰선 기계 “암보험 해지, 다음엔 적금을 깼다” [내부링크]

완성차 세계시장 셧다운 여파 안산·시흥공단도 한달여 전부터 심상찮아“갑작스런 납품중단 통보” 2·3차 협력사는 생산량 예측 못해 날벼락“월급 반토막에 투잡 뛰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회사에 걸려”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로 부분휴업 중인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서 가공 라인 일부가 멈춰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기계가 멈추니 가슴부터 철렁하더군요. 아들, 딸이 초등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경기도 시흥에 자리잡은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 ㄱ사에서 일하는 김아무개(39)씨는 최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30만원 남짓이던 월급 앞자리 숫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

100세 시대 현금 대신 효도보험 추천…5월 어버이날 선물은 [내부링크]

매년 5월8일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 드리려고 생각한다. 또 다른이는 건강식품, 여행, 외식 등 선물을 준비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과 외식 등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로인해 생활자금이나 의료비를 집중보장하는 효보험(노후보장성보험)이 더 주목받고 있다.최근 효보험의 특징은 과거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됐던 고연령·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과 함께 100세 시대에 맞게 보장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먼저 신한생명은 ‘(무)참좋은시니어암보험(갱신형)’을 추천했다. 보험 가입 시 고령층 대표 질병인 고혈압과 당.......

보험업계 해외투자 한도 상향…‘숨통 트였다’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이 총자산 최대 5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전까지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외화 자산 투자 한도가 일반계정, 특별계정 각각 30%, 20% 이내로 제한됐다.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외화자산 운용 한도가 낮아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저해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보험사들은 이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어려움.......

더욱 간편하게, ‘가입심사’ 줄이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저출산 고령화 및 가정의 달…어린이·고령층 보험 관심 증가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최근 ‘간편심사보험’ 설계 확대 경향”처브라이프·한화생명-현대해상, 심사과정 간편화 상품 출시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pixabay최근 보험업계가 가입심사를 최소화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및 고령층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보험사들은 대상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험의 &#x27;크기&#x27;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편가입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보험사도 있어, 이같은 시도가 침체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생명보험.......

"태아 질병도 산재" 대법 첫 인정…엄마는 10년을 울었다 [내부링크]

노동계, 또다른 엄마들 고통 덜기 위해선 &#x27;법 개정&#x27; 한목소리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0416521981013&#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어린이 교통사고 잡는 '민식이법'…억울한 운전자 보호 관건 [내부링크]

(사진&#x3D;황진환 기자/자료사진)5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 등 기념일이 많고 날씨가 따뜻해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다. 3년 동안 5월에 발생한 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3413건으로 전체의 10.59%에 달한다.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어린이는 5년 동안 31명. 스쿨존에서만 매년 평균 49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온다. 지난해 9월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x27;민식이법&#x27;이 발의됐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공포.......

취지 좋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제는 산 넘어 산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과 관련해 며칠 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일) :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여당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이 잇따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계층이 일자리 위기를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받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청와대와 여당의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띄우기에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500만 수급자 돌파, 현명하게 받는 꿀팁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생생경제] 국민연금 500만 수급자 돌파, 현명하게 받는 꿀팁은? 김혜민 PD(이하 김혜민)&#62; 국민연금 제도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이정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이하 이정수)&#62; 안녕하세요. 김혜민&#62; 우선 수급자 500만 명 돌파가 갖는 의.......

내 퇴직연금 수익률만 형편없는 걸까 [내부링크]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커진 덩치만큼 노동자의 은퇴 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2.2%)이 최저임금 상승률(2.9%)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는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짙어서다. 퇴직연금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얘기다.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200조원을 돌파했다.[사진&#x3D;뉴시스]4월 초 퇴직연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 두가지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의 ‘2019 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9년 개.......

국민연금, 빨리 받는 게 유리할까? 늦추는 게 유리할까? [내부링크]

# 중견기업에 다니다 최근 갑자기 퇴직하게 된 1962년생 A씨는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만기 수령할지 고민 중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 퇴직 후 9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지만 62년생의 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만 63세여서 4년 정도 수입 단절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2년전 은퇴한 58년생 B씨는 만 62세인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만기 수령이 가능하다. B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과 월 100만여원의 수입이 있어 국민연금 당장 받는 게 유리할 지, 수령을 연기했다가 받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중이다.여명에 따라 유불리 다른 조기연금마땅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의 1차 관심은 국민연금을 조기.......

민식이법 효과‥운전자보험 가입 3배 늘었다(종합) [내부링크]

4월 신계약 수 72만건...1년전보다 277% 늘어벌금지원 한도 늘리고 변호사 비용 등 보장손보사 효자상품 급부상…마케팅 강화 총력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출·퇴근길 직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나야 하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하지만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

파손된곳 촬영만하면 예상수리비 나와…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내부링크]

손보사들 6일부터 보험개발원 &#x27;AOS 알파&#x27; 활용…일반인은 내년께 사용 전망 사진으로 사고 차량의 예상수리비를 산출해주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내년 중에는 일반인들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예상수리비를 산정해볼 수 있게 된다.보험개발원은 5일 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서비스(AOS)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예상수리비를 산출해내는 &#x27;AOS 알파&#x27;를 자동차 보험 취급 손해보험사 12곳과 공제조합 6곳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AOS 알파 애플리케이션(앱)이 보급되는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인식 AI가 지급보험금 산출에 직접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게 보험개.......

'가성비' 운전자보험 등장…月990원 상품도 나와 [내부링크]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늘어 스쿨존 차사고 보장범위 확대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벌금 보장한도 1000만원 상향‘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이다. 경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보험사들은 가격을 낮추고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판매 경쟁에 나섰다.스쿨존 벌금 한도 일제히 상향5일 업계에 따르.......

[사건의 재구성] 아내 탄 車 바다에 추락.."살인" vs "사고" [내부링크]

남편 살인 혐의 놓고 엇갈린 판단..무기징역→무죄교특법으로 금고 3년..검찰·남편 살인 혐의 대법원 상소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고의로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 보험설계사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운전업무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동네마트 정말 이럴겁니까? 재난지원금에 가격인상 '극성' [내부링크]

&#x27;3개월 내 주민등록지 지역에서만&#x27; 사용처 제한 노린 상술전국민 지급 앞둔 정부 계도·단속 등 대책마련 필요성 &#34;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마트에 갔는데 평소 가격 보다 조금씩 다 올려놨네요. 자주 가던 곳이라 알겠더라고요.&#34;&#34;저도 동네 정육점에서 &#x27;눈탱이&#x27; 맞았어요. 장기적으로 &#x27;동네 단골 생기겠다&#x27;고 생각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도와주기 싫습니다.&#34;5일 경기 한 지역맘카페에 따르면 한 카페회원은 &#x27;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마트 가격을 올려놨네요;;&#x27;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는 수 천회에 달했고, 카페 회원들은 각자 자신.......

운전자보험 새로 가입할 땐 ‘스쿨존 운전하듯’ 찬찬히 꼼꼼히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강화 이후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어린이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때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상품을 갈아탈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상품별로 세부 사항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초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세상에 없던 보험상품만 내놓는다"…'손보시장 메기' 꿈꾸는 캐롯의 도전 [내부링크]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 한화손보·SKT·현대차 투자설계사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후불제 자동차보험·중고폰보험 &#x27;국내 1호&#x27; 이색상품 쏟아내“잘하면 보험업계의 카카오뱅크가 될 수도 있죠.” “열심히는 하던데, 글쎄요….”요즘 손해보험업계에선 ‘과연 이 회사가 잘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올 1월 영업을 시작한 캐롯손해보험. 아삭아삭한 당근(carrot)처럼 신선한 보험을 선보인다는 목표를 내건 이곳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다. 보험을 인터넷으로만 파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낯선 이름의 신생 업체지만 ‘뒷배’는 화려하다. 한화손해보험을 주축으로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이 주주.......

메리츠화재, 美서 재보험 사기 피해 소송 승소…10년 만에 배상 [내부링크]

메리츠화재, 2012년 미국 현지 보험사 사기 혐의로 고소美법원, 메리츠 손 들어줘…420만408달러 손해배상 메리츠화재 로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미국 현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선수금 환급보증(RG) 재보험 보험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포트벤드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메리츠화재가 미국 노던&#38;웨스턴보험(NWIC)이 허위 자료를 제공해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포트벤드 카운티 지방법원은 NWIC가 메리츠화재에 420만408달러(약 51억원)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2년 N.......

커피 한 잔 값으로 보험보장 가능… 미니보험 인기 [내부링크]

월 1만원 미만으로 폭넓은 보장을 하는 &#x27;미니보험&#x27;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 이어 핀테크·인슈어테크, 디지털손해보험사까지 나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손보사인 캐롯손보는 최근 다양한 야외활동을 보장하는 미니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골프나 야구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하면서 보장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종목별 보험료도 골프는 2990원, 등산 1062원, 낚시 984원, 자전거 798원 등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보장도 상당하다. 상해사망, 후유장해시 최대 1억원 등을 지급하고 골절로 진단된 경우 진단금 10만원을 지급한다.미니보험은 보.......

"중간에 해지하면 0원인데…" 적금으로 둔갑한 치매보험 [내부링크]

한동안 판매가 잠잠하던 치매보험이 올 들어 다시 불티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이하 무해지보험)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손보사는 올 1분기에 총 11만2254건의 치매보험을 판매했다. 이중 무해지보험은 9만5298건이다. 전체 치매보험 판매의 약 85%에 달한다.특히 NH농협손해보험은 1분기에만 5만1352건의 무해지 치매보험을 판매해 나머지 8개사의 판매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삼성화재(1만7390건), DB손해보험(5921건), 한화손해보험(5022건.......

상상하긴 싫지만… 어린이 보험, 유괴·납치 위로금도 준다 [내부링크]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맞춤형 보장…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서비스도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 보험이 달라지고 있다.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맞춤형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산모는 40대 중반을 넘겨서도 아이와 자신을 위해 보험을 들 수 있다. 아토피와 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처럼 아이들에게 빈번한 질병·질환은 물론 말더듬증과 원형탈모까지 보장한다. 더더욱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유괴·납치를 비롯한 강력범죄 피해 상황도 보장 범위에 넣었다.강력범죄 치료비까지 지급ABL생명 ‘무배당 ABL소중한우리아이보험’은 주계약으로 골절, 입원, 수술, 교통재해, 일반재해, 암, 중대질병, 깁스 치료와 함께 유괴·납치 위로금.......

보험개발원, AI 자동차수리비 산출시스템 'AOS알파' 보급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은 AOS(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예상수리비를 산출하는 AOS알파(AOSα)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AOS알파는 인공지능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스스로 판독해 예상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험회사는 AOS알파가 제시하는 예상수리비를 참고해 손해사정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범위는 외관부품만 부서진 소손상 사고다. 보험회사는 예상수리비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보험처리여부 결정을 지원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손해사정으로 정비공장 수리비 지급업무도 빨라진다.AOS알.......

살짝 추돌에 1000만원… 경상환자 보험금 41% 늘어 [내부링크]

40대 남성 A 씨는 2년 전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뒤 번호판만 찌그러지는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도 경상이었지만 A 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1000만 원에 가까웠다. 1년 2개월간 69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탓에 치료비만 450만 원이 나왔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 원도 건넸다.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1조7494억 원이었던 경상환.......

화재 보험금 수령 못한 1인 시위자 공판선 웃을까 [내부링크]

원인 미상 화재 두고 사측·피해자 입장차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가 공판을 앞두고 있어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업계에 따르면 화재로 1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A씨가 보험금 지급을 안한 보험사(DB손해보험·흥국생명)를 상대로한 소송이 7일 6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이 화재는 2018년 2월 1일 경기도 성남 소재의 가방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했다. 화재 당일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화재를 원인미상으로 결론내 수사는 종결됐다.공장주인 A씨는 DB손해보험과 흥국생명에 화재보험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사고 나도 보험 없다…"우리는 '몸빵' 노동자" (2020.05.05/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배달 노동자들도 참 바빠졌습니다.이륜차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보험이나 산재 처리가 어려워 오롯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리포트&#34;수고하세요! 2만 3천원이요.(네.) 수고하세요!&#34;음식을 받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배달노동자 김형진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카레를 주문한 집까지 주어진 시간은 10분 남짓.큰길보다는 이면 도로가 빠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 불법주차 차량을 뚫다 보면 순간순간이 아슬아슬합니다.코로나 19로 배달주문이 폭증하면서 김씨의 업무 강도도 함께 늘었습니다.[김형진/배달 노동자]&quot;&#x27;3픽&#x27.......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 SBSCNBC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당정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정광윤 기자, 앞서 청와대에서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당과 정부에서 논의가 얼마나 구체화했습니까?[기자]일단 여당은 고용보험 대상을 &#x27;취업자 전원&#x27;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물밑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요.경제활동 대상을 지원하는 고용보.......

연금만 한 효자는 없다 [내부링크]

오래된 이야기다. 신혼 때였으니 3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월급은 겨우 생활하기 빠듯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넉넉한 저축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월급을 쪼개어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어야 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며 살림을 일으켜 나갔다. 도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목적 없이 저축이나 보험을 깨진 않았다. 저축은 종잣돈이 되어 전세를 늘려가거나 집 사는 데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다. 어려워도 버텼다. 적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대한 긴 것으로 가입했다. 보장도 받으면서 60세부터는 종.......

보험사, 확정형 금리상품 잇단 판매 중단 [내부링크]

저금리에 역마진 우려 커져최저보증 이율도 줄줄이 인하보험사들이 확정금리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역마진 위험이 커져서다.KDB생명은 이달부터 2.75% 확정 금리형 상품인 ‘든든한 인생플랜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동양생명도 10년 이내 2.75%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판매를 오는 6월까지만 하기로 했다. AIA생명은 최대 15년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이 좋은 치아보험을 오는 18일부터 판매 중단한다.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75%로 인하한데 이어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 보.......

또 물건너가나…보험청구 간소화도, 착오송금 구제도 [내부링크]

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주요 소비자 금융 법안 ‘자동폐기’ 수순‘착오송금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계좌이체 실수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됐어요ㅜㅜ 도와주십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들이다.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기 쉽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담은 관련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대 국회가 저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주요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험금 분쟁 많은 이유는 '셀프 손해사정'?...12개 손해사정사 모기업 의존도 90%이상 [내부링크]

&#x27;자사 손해사정 인정&#x27; 예외조항 없애야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원인을 두고 ‘셀프 손해사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의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비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올해 1월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권을 강화했지만 그에 앞서 자회사의 손해사정을 인정하는 예외조항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손해사정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으로 피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제3자 역할을 한다.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따.......

임진각 M휴게소, "보험금 납부불구, 보상금은 파주시 수혜" / 전소된 휴게소식당, 오는 7월까지 한시적 운영 법리공방 [내부링크]

전소된 음식점 실제 소유주와 파주시측 ‘온도차’줄곧 화재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제3자 과실로 삶의 터전인 상가가 전소됐으나, 정작 보상금은 관할 지자체로 이체돼 물의를 빚고 있다.발단된 화재사건은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9 소재 임진각 M휴게소 식당으로 업주 김모씨는 2년반 남짓 몸살을 앓고 있다.김 씨는 자신이 S보험사에 계속 화재보험금을 납입하다, 지난 2017년 11월21일 저녁 어이없는 화마로 운영하던 가게 등을 잃게 된다.그는 이후 이웃 두 상가와 함께 보험금이라도 받으려 했으나, 2020년 5월 기준, 현재까지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빠짐없이 납.......

고의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챙긴 19명 입건 [내부링크]

경북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문경경찰서는 경북일대를 돌며 렌트카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8일까지 문경 및 포항을 돌며 렌트카를 대여 후 택시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04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했다. 공범 중에는 미성년자 1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

[속고살지마] “지역사랑상품권 싸게 팔아요” 재난지원금 카드깡 ‘사기’ 주의보 [내부링크]

&#34;부산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입니다. 40만 원 총 2장 있습니다. 두 개 다 하시면 5만 원 빼 드려요.&#3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한 &#x27;부산사랑카드 판매&#x27; 글입니다. &#x27;부산사랑카드&#x27;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저소득층에 발급한 선불카드입니다. 그런데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현금으로 중고로 거래되는 것입니다.부산뿐만이 아닙니다. &#x27;서울사랑상품권&#x27;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급한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이른바 &#x27;카드깡&#x27; 형태로 중고거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만 억울?...민식이 법 적용 보니 / YTN [내부링크]

’민식이 법’ 촉발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선고 민식 군 아버지 &#34;민식이 법 오해·논란 안타깝다&#34; 법 개정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 넘게 동의 &#x27;민식이 법&#x27;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는 지난달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민식 군 아버지는 민식이 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고,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장처럼 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식이 법 가운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1위 삼성화재의 굴욕 … 장기보험 유지율 대형사 중 꼴찌 [내부링크]

삼성화재의 장기보험 계약 유지율이 대형사 중 가장 낮고 업계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x3D;이종호 기자]삼성화재의 장기보험 계약 유지율이 대형사 중 가장 낮고 업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률도 최하위로 떨어지는 등 삼성화재의 핵심영업지표가 무너진 모습이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화재의 13회차 장기보험 계약 유지율은 80.4%로 업계 평균인 82.0%보다 낮았다. 특히 경쟁사인 DB손해보험(82.6%), 현대해상(82.5%), 메리츠화재(82.4%)와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25회차 유지율은 더 낮았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의 25회차 유지율은 60.1%로 업계 평.......

은행보다 더 준다더니…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 -2.7% [내부링크]

1분기 IRP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34;증시 폭락에 단기손실 불가피&#34;코로나19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저금리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높은 수익률을 내건 것이 무색한 모습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13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조5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37조1830억원) 대비 17.07% 증가한 규모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 ‘이혼연금’이라도 더 받아야 살지! [내부링크]

이혼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분할 청구 이렇게# 올해 회갑을 맞은 전업주부 A씨는 1988년 결혼했다. 57년생인 남편은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해 지난해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180만원 받기 시작했다. 만약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A씨가 이혼한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어떻게 나눠 받을 수 있을까?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1만779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11만831건의 16.1%다. 이혼 건수는 2018년 1만6000건에 비해 11% 증가했고 최근 해마다 증가 추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금 분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3만1270.......

[국민연금] 소득 줄어도 보험료 그대로 내야할까 [내부링크]

#.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박상호(38)씨는 성과급에 따라 연봉이 유동적이다. 작년에는 괜찮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아 작년 만큼의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씨는 실적 감소로 성과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연금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

적립금 ‘뚝뚝’..변액보험, ‘코로나19’에 속수무책 [내부링크]

보험업계에 ‘변액보험 비상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폭락장을 이어가면서 변액보험 자산이 증발하고 있어서다. 제로금리기조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보증적립금 부담까지 높아졌다. 하락하는 변액보험 수익률에 신규 가입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늘어나는 보증준비금 부담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4일 기준 변액보험펀드 적립금은 98조848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올 1월20일(105조4271억원) 대비 약 7조원이 감소한 수치다. 변액보험 적립금은 지난달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이후 80조원대 후반까지 하락했었다.주식보다 쉬운 투자 FX시티적립금 하.......

`간편심사 보험 가입했나요` 당신도 보험료 바가지? [내부링크]

&#34;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34;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보험사 간편심사 보험 광고 카피다. 간편심사 보험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이다.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간소화해 가입 문턱을 낮춘 만큼 인기다.보험사들도 인구 고령화를 겨냥해 간편심사 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심사 보험 대비 다소 비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x60;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x60;는 &#x60;간편심사&#x60;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 덜컥 계약하는 것. .......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건강보험’ [내부링크]

3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국의 오명을 쓰고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방역 성공 사례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공동체적 연대, 의료진의 노력, 방역당국의 적절한 대응 등이 있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참여, 의료계의 협조와 함께 안정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근간이 되었고, 이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첫 번째 확진자를 찾아내고 확산을 막는 방역.......

'자동차보험료' 어디가 가장 싼지 비교해보니… [내부링크]

4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비교아반떼 기준 삼성화재가 제일 저렴(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내 차를 마련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고 해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어차피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라면 조금이라도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보험.......

실업 쓰나미에 '전국민 고용보험' 방파제 쌓는 정부…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홍남기 부총리, 6월초 ‘전국민 고용보험제’ 방향 공개보험료 부담이 최대 난제,,세금으로 전환 주장도2년 연속 보험료 오를수도..“노사정 대타협해야”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제도개선 방안, 재정 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대란에 대비할 성벽을 선제적으로 쌓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도입까지는 가시밭길이다.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고용 안전망 확충이라는 총론에 공감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 기업 증세, 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김용범 차관 “.......

아빠의 30억 사망보험금과 갑자기 사라진 베트남 새엄마의 수상한 행적 [내부링크]

&#x27;제보자들&#x27;이 미스터리한 베트남 새엄마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해본다.6일 방송되는 KBS2&#x27;제보자들&#x27;에서 국제 결혼 후 7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남성의 죽음에 타살의 의혹은 없는 것인지 파헤쳐본다.국제결혼 7개월 만에 사망한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의문이 든다는 딸(38세)의 제보. 지난 2018년 10월 아빠(당시 60세)는 자신의 양봉농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딸은 아빠가 사망하기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데... 과연 아버지 죽음에 어떤 의혹이 있는 걸까?사실 아빠는.......

진폐 검사 직전 사망 보험금 못 탄 근로자...法 "보험금 지급돼야" [내부링크]

법원이 진폐 검사결과 직전 사망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6년 4월 한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11급을 결정받고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이후 11년이 지난 2017년 A씨는 진폐심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재검 판정을 받고 검사 받을 날짜를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A씨의 자녀들은 A씨가 11년 전 판정 받은 진폐장해등급 11급이 아닌 7급이며, 기흉까지 겹쳐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조사원에 일반직보다 적은 수당 지급… “부당한 차별”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수행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다”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반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고용정보조사원에게 준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117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에서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공단이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과 자기계발비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

노후 지켜주는 든든한 '이 보험' [내부링크]

시니어를 위한 손해보험상품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사는 날은 늘어서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아픈 곳은 많은지, 돈 나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셔터스톡)시니어 세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고민이 한가득이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던데….’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고령자의 쉽지 않았던 보험가입은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병.......

금감원은 보험사와 한통속? [내부링크]

최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자기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손해보험업계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보험사 편 든다”는 지적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5년 판결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교통사고 관련 인플루언서인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자기부담금은 원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보험사가 이를 숨겼다’면서 보험사를 비판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며 보험사와 같은 입장을 보이자 이같은 지적과 비판이 이는 것이다.금감원이 “보험사 편 든다”는 비.......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다? 4월 급여 다시보자 [알.돈.노]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4월 급여, 받으셨는지요? 혹시 3월 급여와 금액에 차이가 있진 않으셨나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는데요. 4월 급여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사 보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

전화로 보험 가입 후 100건 중 12건은 한 달 이내 해지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비대면채널 TM(텔레마케팅) 청약철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x3D;글로벌이코노믹 DB보험사들의 비대면채널 TM(텔레마케팅) 청약철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M채널은 비교적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추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손보사의 TM채널 청약철회비율은 12.88%로 전체 영업채널 평균 4.33%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이 기간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100명 중 12명 가량은 계약을 맺은지 한 달도 안 돼 계약을 취소했다는 얘기다. TM채널 청약철회율은 수년째 1위를 유지.......

너무 많이 팔았나?...운전자보험, 보장성 줄줄이 축소 [내부링크]

자부상 합산 금액 인하·최저 보험료 인상 등민식이법 마케팅...손해율 악화 등 출혈경쟁 우려도 출처&#x3D;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업계 격전지로 부상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운전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리자 손보사들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 마케팅을 활용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손보사들의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KB손해보험은 9일부터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이하 자부상) 14급 합산 금액을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자동차사고부상은 운전중·탑승중·보행.......

민원 1위 벗어나려나...보험 '설명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계약 [내부링크]

보험청약시 &#x27;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x27; 작성해야종신·CI·변액 등 월 5만원 이상 대면판매시 의무화&#x27;금소법&#x27; 의결로 소비자 친화 프로세스 안착 필요이달부터 복잡한 보험상품에 가입할때 필수적인 설명을 모두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x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x27;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 절차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판매자의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복잡한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별도의 &#x27;보험상품 판매 체크리스트&#x27;를 작성해야 청약이 가능.......

수출길 막혀 쌓이는 재활용 쓰레기…‘공공비축’까지 / KBS뉴스 [내부링크]

분리배출된 페트병 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건데요. 수거 대란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폐 페트병 공공비축에까지 나섰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의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압축된 페트병 쓰레기가 공장 안부터 바깥까지 가득 쌓였습니다. 평소 재고량의 10배에 가까운 2천 톤 분량입니다. 색깔과 재질별로 분류해 가공하면 솜이나 포장재 원료로 쓰여 인기가 좋았지만, 최근엔 판매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영기/재활용업체 대표 : &#34;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때문에 유럽 시장이 다 막혀서 지금 갈 데가 없.......

"18년 경력 삼성화재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사기…삼성화재도 50% 책임" [내부링크]

[중앙지법] &#34;본래 모집행위와 유사&#34;18년간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비록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삼성화재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구리시에서 쭈꾸미 식당을 운영하는 A(여 · 당시 52)씨는 2016년 9월 20일경 알고 지내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B(61)씨로부터, 일시납으로 돈을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B씨가 업무에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열고 질문하는 여러 항목에 답변하고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이 태블릿PC 화면상에서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 A씨는 다.......

[단독]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 30억상당 화재보험사기 검찰 고발 [내부링크]

화재보상금 과다청구, 화재 잔존물 매각…공익제보에 9년만 덜미감사보고서 한정의견으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메디앙스(014100)에 악재가 또 터졌다. 프라임경제는 지난달 29일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이 화재보험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프라임경제는 지난달 29일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이 화재보험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제보자와 고발장 및 검찰 등에 따르면 2011년 경기도 군포시 메디앙스 공장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은 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폐기하기로 한 잔존물을 복원해 매각하는 등 실재 피해 이.......

코로나로 영업손실…재산종합‧화재보험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재산종합보험 &#x27;면책위험&#x27;에 오염 포함…보상 어려워화재‧재난배상책임보험도 코로나는 보상 대상 아냐코로나19 확진세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으로 인한 손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확진자로 인해 건물이 오염돼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x27;코로나19 법률상담 Q&#38;A&#x27;에 따르면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없다.재산종합보험의 경우 건물 오염 손해는 &#x27;면책위험&#x27;에 포함되어 건물 오염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

4월부터 바뀐 암보험 유의사항은? [내부링크]

올 4월부터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암 보험 가입자는 가입 시점에 작성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받는다. 반면 4월 이후 가입자는 암 진단 시점의 KCD 적용을 받아 보험금이 변동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본인의 암 진단금을 산정할 때 언제 가입했는지를 따져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판매되는 암보험은 가입 당시에는 일반암에 해당하던 암이라도 진단을 받는 시점에 질병분류체계에서 경계성 종양으로 변경되었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대부분의 암 보험은 일반암·소액암·기타암 등으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암은 암진단금의 100%를 주지만, 소액암.......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검토한다 [내부링크]

건보공단,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 추가 방안도 함께 포함해 타당성 조사 착수환경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된다.특히,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 등과 같은 예방·치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미세먼지 대응 관련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에 포함될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연구의 목적은.......

인권위 "'태아 질병 첫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내부링크]

&#34;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34;대법 &#34;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34; 첫 판결 (CG) [연합뉴스TV 제공임신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x27;업무상 재해&#x27;로 인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인권위는 7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34;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이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모성보호,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34;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양급여와 관련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에.......

[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자동차 종합보험 [내부링크]

“고속도로에서 깜박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선 차량을 추돌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네요?”“피해 정도는 어떤가요?”“다행히 젊은 사람이 타고 있어 인명피해는 경상으로 보이고, 외제차라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네요.”“보험에는 가입했나요?”“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해요.”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민사문제와 형사문제가 대두된다.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면 된다. 주로 피해자의 수입 및 가동연한과 관련된 피해금액과 과실상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

[똑똑보험] "집에 불나면 어쩌지"… 보험료 '만원'으로 해결해볼까 [내부링크]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남모(33)씨는 최근 뉴스에서 잇따른 화재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관심이 생겼다. 남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단체 주택화재보험이 이미 가입된 상태다. 하지만 남씨는 보상액이 적다고 판단해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군포,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강원도 고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며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화재보험은 현재 사업장 중심으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도 경각심이 커져 가입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타인 피해 보상, 화재보험으로 해결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재산피해다. 우리집 불이 옆집에.......

생·손보사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어떤 차이? [내부링크]

생·손보사 실손보험 상품 큰 틀에서 동일같은 나이 기준 보험료, 손보사가 더 낮아국민 10명중 7명 정도가 가입한 민간보험이 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다. 34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보사 실손보험과 생보사 실손보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전에는 각 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에 차이가 있었다.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도 달랐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표준화 되면서 상품의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고용위기 막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한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급여 수급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x27;코로나19&#x27;로 인한 대규모 실업 속에 &#x27;전국민 고용보험&#x27;이 고용정책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하지만 지금 당장 고용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 빠른 후속대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x27;전국민 고용보험&#x27;, 취약계층 보호는 좋지만 실제 가입 확대까지는 &#x27;산 넘어 산&#x27;정부는 &#x27;고용보험 사각지대&#x27;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확대하려면…넘어야 할 과제는? (2020.05.08/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x27;전 국민 고용 보험&#x27; 대상은 누구이고 보험료는 건강 보험처럼 내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당·정·청이 뜻을 같이했다면 이제 용어부터 지급 대상, 보험료 납부 주체까지, 결정할 게 아직 많습니다.당장 우리 주변에 고용 보험의 그물망이 절실한 이들은 누구인지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무용가 윤상은 씨의 독무.박수갈채는 지난 2월 2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이날 &#x27;코로나19&#x27; 확진자가 2백 명을 넘어가면서 모든 공연장이 문을 닫았습니다.[윤상은/무용가]&quot;작년에 벌어놨던 돈으로 살고 있고…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랑 고양시, 저희 지역 (지원금)이랑…&#34;구직자들이 한꺼번에.......

국내 최초 '냉동인간'…80대 노모 냉동해 장례 치른 50대男 [내부링크]

냉동인간의 꿈이 가까워지는 걸까. 사진은 동결방지 혈액주입을 마친 인체가 영하 1백96도의 액체질소가 들어있는 보존용기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 [중앙포토]한국 최초 ‘냉동 인간’이 나왔다. 경기도 분당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관련 전문 기업에 돌아가신 80대 노모를 냉동보존해줄 것을 최근 의뢰했고, 지난 1일 성공했다.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신 뒤 장례 기간 중 영하 20~30도로 온도를 유지했다. 이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리오루스로 시신을 모신 뒤 현지에서 액체질소 냉동챔버에 안치하는 데 성공했다. 크리오아시아 측은 어버이날인 8일 이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어버이날 발표된 국내 첫 냉동장(葬)인 셈이다.크리오.......

아들에 생매장당한 어머니…극적 구조되자 "자식 걱정" / SBS [내부링크]

&#60;앵커&#62;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날인데 충격적인 패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60;기자&#62;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네.]흙 속에 갇혀 있던 노인 1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눈을 감고 계세요. 뜨지 마세요.]구조된 사람은 79살 왕 모 씨.왕 씨를 생매장한 피의자는 큰아들 58살 마 모 씨입니다.마 씨는 지난 2일 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를 찾아 매.......

어린이보험, 현명한 가입법은? [내부링크]

실손·암·뇌혈관질환 등 꼼꼼히 챙겨야…일상생활배상책임도 필수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의 표현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다수다.그러나 아무런 고민 없이 보험설계사가 원하는 대로만 어린이보험을 설계하다가는 불필요한 보험료만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을 놓칠 수 있다. 현명한 어린이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점을 알아보자.우선 임신 도중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염려해 태아보험에 가입해뒀다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걸 확인한 뒤 즉시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자.태아 시기 혹은 갓 태어난 아이의 사망률이 영유아 사망률보다 더 높기에 같은 보.......

소 팔아 대학 보낸 ‘어머니날’과 고용보험 [사자경제] [내부링크]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사람이 아닌 소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었다. /사진&#x3D;픽사베이“소 팔아서 우리 새끼 학교에 보내야지.”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계약이 이뤄집니다. 계약 1호 보험증권에는 ‘보조표 엽한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가 엽전 한냥이라는 뜻입니다. 사망할 경우 100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많다 보니 독립신문에서도 그 폐해를 꾸짖습니다. 이 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

지인 통한 보험 가입,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x27;재무설계&#x27;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우리나라 보험설계사 수는 약 40만명이다. 국민 5178만명에 빗대어 보면 주변의 약 129명당 1명이 보험설계사란 뜻이기도 하다.국내에서 이뤄지는 보험영업은 대부분 지인 영업을 초기 관례처럼 여긴다. 설계사 등록을 하면 지인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친밀도에 따라 구분한다. 가까운 지인부터 공략하고, 미래의 내 고객으로 만들.......

인도서 머리 두 개 달린 뱀 발견…“먹잇감 두고 서로 싸워” [내부링크]

인도서 머리 두 개 달린 뱀 발견…“먹잇감 두고 서로 싸워”인도의 한 숲속에서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이 발견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7일(현지시간) 타임스나우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오디샤주 게온즈하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있는 덴키코트 숲에서 머리가 두 개 달린 뱀 한 마리가 발견됐다.쌍두사로 불리는 이 뱀은 몸길이 약 14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완전한 두 개의 머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뱀을 발견한 야생동물 애호가이자 사진작가인 라케시 모할릭은 그 즉시 사진과 영상을 기록해 전문가들과 공유한 뒤 해당 뱀이 독이 없는 늑대뱀(학명 Lycodon capucinus) 종(種)이라는 것을 확인했다.이 뱀.......

“위안부 성노예 없었다” 주장 日 극우논객 코로나로 사망 [특파원+] [내부링크]

산케이 &#x27;정론&#x27; 멤버 오카모토 유키오 24일 사망 / “성노예시스템 없었다 적극 설명하면 歐美 인상 달라질 것” / 韓에 대한 사과 필요성 무언급 아베 담화 보고서에도 참여유명 일본 극우 논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NHK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외교평론가로 저명한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전 총리실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중 24일 75세를 일기로 숨졌다. 사망 사실이 10여일 후에 알려진 것은 유족들이 공개를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오가모토 전 보좌관은 일본의 반한(反韓) 성향 극우 매체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잡지 정론(正論) 집필 멤버로 참여했.......

"이 남자 때문에 일본 파멸"…코로나로 최대 위기맞은 구로다 [내부링크]

지난 1월 기자회견 중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코로나19로 기로에 서있다. 로이터&#x3D;연합뉴스 “이 남자 때문에 일본 경제는 파멸할 것이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지난달 10일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남자’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다. 로저스는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 수년간 공개적으로 날 선 비판을 해왔다. 돈만 풀어댔을 뿐 재정 적자, 산업 경쟁력 등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격이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한 몸과 다름없다. ‘아베노믹스’의 집행관이자 후원자가 구로다 총재다. 아베 총리가 실패로 끝난.......

日 지진 발생 지난해 '2배'...코로나 속 피난 어쩌나? / YTN [내부링크]

[앵커] 요즘 일본,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피해가 커질 경우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난 6일 새벽 2시쯤 도심을 비추던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틀 전에 이어 지바 현에서 다시 진도4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 일어난 지진도 진도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3 이상의 지진은 2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1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지진은 언제 어디.......

장례식장도 꽉찼다, 에콰도르 거리에 넘쳐나는 코로나 시신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콰도르를 강타하면서 길거리에 시신이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미 CNN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로나 사망자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에콰도르의 시신 처리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에콰도르 각 병원 영안실 시신이 수백구로 넘쳐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족의 시신을 못 찾는 경우도 벌어진다. CNN은 에콰도르 제2 도시 과야킬 주민 플라비오 라모스(55)의 가족이 라모스의 시신을 찾지 못한 사연을 전했다. 라모스는 코로나에 걸린 뒤 십수 개의 병원을 헤매다 겨우 입원했으나 결국 숨졌고, 가족이 백방으로 라모스의 시신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에.......

하염없이 눈물만...비통에 잠긴 합동분향소 / YTN [내부링크]

아침부터 조문 행렬 이어져…오후 들어 80여 명 넘어 &#34;안전관리자 없는 공사현장 감독 안 한 이천시 책임져야&#34;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유가족 방문해 조문 [앵커]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안치된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로 합동분향소 안은 무거운 적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그곳 상황 어떤가요? [기자] 이곳 합동분향소는 37명의 영정과 38명의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인 조문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향소가 마련.......

무·저해지보험, 하반기부터 환급률 제한 [내부링크]

서민층 중도해지 가능성 높고 부자 가입 늘면 보험사에 부담당국·업계 합동TF 개선책 마련“적금보다 높은 환급률” “납입기간 종료 후 환급률 150%, 업계 최고”환급률을 미끼로 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마케팅이 최근 극성이다. 불완전 판매시 향후 민원 폭발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이 마침내 환급률 제한 등 직접 규제에 나선다.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사 6곳 등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꾸려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납입기간이 끝난 후 너무 높은 환급율을 제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TF 논의에서 환급률을.......

스마트폰 관련 보험 다양해진다…"중고폰도 보장"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도 가능해져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후 한 달 이내만 가입 가능했던 스마트폰 파손·분실 보험이 다변화하고 있다. 중고폰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오는 것은 물론,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출시됐다.8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가상이동통신 사업 &#x27;리브엠(Liiv M)&#x27;은 그전엔 보기 어려웠던 보험 2종을 리브엠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른 가상이동통신 사업자와 차별화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리브엠 가입 후 1년 간 전화나 메신저(카카오톡) 금융 사기 발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피해액의 70%를 보상해주는 &#x27;피싱 보험&#x27;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KB손해보험이 피싱 보험.......

크레딧 활용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내부링크]

2자녀 이상 출산- 군복무- 구직급여자 혜택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산출되는 노령연금액도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아주 요긴한 제도가 될 수 있다.크레딧을 받으려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급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2008년 이후 둘째 이상 가지면 출산크레딧출산크레딧이.......

알쏭달쏭 주택연금` 이용 중 주택 멸실되면 연금 계속 나오나 [내부링크]

지난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확대되면서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궁금점을 Q&#38;A로 풀어봤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원, 평균 월수령액은 101만원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이 노후 버티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공사는 특히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일.......

10년 안된 국민연금·공무원연금도 받는 방법 있다 [내부링크]

최소 가입기간 안 될 때 합쳐서 20년 넘으면 각각 연금 수령# A씨는 아이들을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만 51세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공무원이 됐지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해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고민이 됐다. A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까지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국민연금에 12년 정도 임의가입했었다. A씨는 최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한숨 돌렸다.공적연금연계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어느 하나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

"임대주택 살면서 평생 연금"…연금형 정비사업 첫선 [내부링크]

기존주택 공공에 매각 후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하면서 매각대금 분할 수령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0709381181827&#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버릴땐 언제고 재산을 달라니"…'구하라법'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0715205920504

이천 화재 희생자, 개인사업자 산재보험금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유족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이천 화재 희생자 개인사업자 많아이천 화재참사 유족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 중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산재 보상 문제가 떠올랐다.개인사업자 산재보상 문제가 제기된 것은 도급에 재도급이 이어지는 건설업계 특성상 하청업체 직영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희생자들이 많아서다.8일 오후 3시께 이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에 유족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간 면담이 진행됐다.면담은 그동안의 조사현황과 유족 질의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면담에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엄태준 이천시장도 참석했다.면담에서 주로 다뤄.......

[금융Tip] 종신보험, 가입시 보험료 낮추는 꿀팁 [내부링크]

종신보험료 낮추는 3가지 방법사진&#x3D;셔터스톡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을 고민 중인 이들이라면 상품 가입 전 더욱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이에 오늘은 종신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 선택하기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쉽게 말해 60세나 70세, 80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정기보험인데 이런 정기보험 상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종신보험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종신보험.......

'전치 6주 미만' 운전자보험, 피 튀기는 신경전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x27;전치 6주 미만&#x27;의 형사합의금까지 지원해 주는 운전자보험 보장에 나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양 사는 문자나 설계사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서로의 상품을 비하하는 식의 문구를 작성하는가 하면, 배타적사용권(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삼성화재는 지난 7일부터 스쿨존에 한해 전치 6주 미만 진단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500만원 한도로 보장토록 운전자보험 담보를 변경했다. 이 보장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처음 생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 모두에게.......

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내부링크]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1)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C는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그 재산을 모두 사채업자인 갑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① C는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B·D만 상속에 관해 협의하되 아.......

보험사기 피해 막는 '뺑소니 사전 신고제' 아시나요 [내부링크]

경기남부 매년 1천건 뺑소니 사고… 일부 손목치기 등 고의 사고 빈번인지 못한 운전자, 사전신고때 참작…경찰, 사건 상세히 기록 악용 방지경기남부지역에서 매해 1천 건이 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의도치 않게 뺑소니 사범으로 몰리는 문제를 막고자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 사고의 경기남부지역 발생 건수는 2017년 1천581건에서 2018년 1천467건, 지난해 1천462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해 1천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사기단이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당하고, 운전.......

"지역화폐 쓰기도 불편하고, 쓸 데도 마땅찮고"..시골 어르신들 '난감' [내부링크]

지자체 &#34;홀몸노인들 위해 찾아가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책 시행&#34;양주시 7개 하나로마트 북적..주변 영세상인들 울상&#34;요양원에 누워 계신 편찮은 부모님은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쓸 지 고민이다&#34;, &#34;시골 변두리 외곽이라 근처 슈퍼마켓 외에는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34;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사는 80대 노인 A씨는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음에도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다. 마을 이통장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화폐와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지만 카드사용은 생애 최초라 어떻게 사용할지 마냥 어렵기만 하다. 게다가 주변에 구멍가게 수준의 상점들이 몇 개 있는데 이마저도 A씨의 알.......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내부링크]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코로나19는 혁명적이다. 삶과 사회의 근본을 바꾸고 있어서다. 자연을 개발해 거대 도시를 만들고, 교역 경계를 확장해 글로벌 시장을 설계한 대가로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로 퍼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는 시장의 욕망, 정치의 무능, 제도의 부재가 뒤엉키며 다수의 희생자를 양산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종료 후 9년 반 동안 만든 일자리 2600만 개가 팬데믹 한 달 만에 사라졌다. 제도와 정치 부재가 초래한 혼란을 현금으로 규율하려 하지만.......

대형사마저…보험업계, 코로나 이어 감원 '한파' [내부링크]

현대해상, &#x27;빅3&#x27; 중 첫 희망퇴직 실시…한화·롯데·악사손보 등도 감원 바람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0714381900353관련기사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41012

'전국민 고용보험제' 하면, 뭐가 달라지나 [내부링크]

(사진&#x3D;이한형 기자/자료사진)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시작된 전(全)국민 고용보험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 모두 급격한 경기 악화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상 확대를 통한 &#x27;실업 안전망&#x27;을 강화할 때라고 보고 있다.경제활동중인 모든 사람들이 실업때 수당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 보험료를 부담하면 실업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은 자.......

물가상승률 따지면 수익률 ‘0’… 실속 없는 퇴직연금 [뉴스 인사이드] [내부링크]

코로나 여파 1분기 수익률 -3%∼1%대 / 2019년 첫 200조 돌파… 매년 10%이상 증가 / 회사가 퇴직급여 퇴직연금 기관에 적립 / 대부분 확정급여·기여형… 개인형 연금도 / 원리금보장형에 90% 투자… 수익률 저조 / 美 가입자들 주식형 펀드 등 공격적 투자 / 수익률 5∼8% 수준… 100만달러 계좌 예사 / 한국 가입자 교육 거의 금융기관에 위탁 / “전문가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 도입해야”3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A씨는 입사와 동시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예금과 주식형 펀드에 50%씩 투자하는 시중은행 퇴직연금 상품이었다. 그런데 주식형 펀드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면서 2018년과 2019년 수익률이 연속으로 마이.......

[뉴스데스크] 농작물 재해 보험 보장비율 올려야 / 전주MBC News [내부링크]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자, 정부가 &#x27;농작물 재해보험&#x27;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피해 보장비율이 크게 낮아져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지난달 초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 면적은 도내에서만 현재까지 1258헥타르.지난 2018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저온피해를 입은 것입니다.피해가 크지만 예년 같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평소 생산량의 80%까지는 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80%였던 피해 보장비율이 과수작물은 올해부터 5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평소 천.......

코로나19 여파로 보험업계, 진화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 YTN [내부링크]

AI 활용한 식단 관리 서비스…출시 후 이용자 3배 급증 앱으로 신체나이도 측정…&#34;보험 가입자 생활습관 개선&#34; 목표 특정 상품에만 제공되고 부가기준 충족해야 하는 한계점 [앵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보험사들도 보험 계약자의 건강을 지키는 갖가지 기발한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도 지키고, 보험금 지출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건데, 최두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자, 음식에 담긴 칼로리가 자동으로 분석돼 나옵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내놓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식단 관리 기능으로.......

[첼리스트 임재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내부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클라리네티스트 홍성수 님 다음으로 첼리스트 임재성 님이 “Play 하트”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연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참여방법] 1. 응원 메시지와 연주 영상을 촬영합니다. 2. ‘Play하트’를 해시태그 한 뒤, 개인 SNS에 업로드합니다. 3. 다음 참여자에게 내용을 전하며 참여를 요청합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하트하트재단 #코로나극복캠페인 #첼리스트임재성 #Play하트 #힘내자대한민국https://youtu.be/Tew1EH98yss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액보험 "이것만 알아두자"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때 10조원 가까이 증발했던 변액보험 적립금이 최근 주가 상승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변액보험 유지와 해지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80조원대까지 낮아졌던 변액보험 적립금은 최근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105조원이던 변액보험 적립금은 5월 첫째주 이후 98조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변액보험 적립금 동향은 코스피지수와 연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1900포.......

코로나19에 여행취소 분쟁 급증…"보험사, 여행취소보험 개발 필요" [내부링크]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의 여행 취소 보장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올해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특히 코로나 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 63% 감소했다.내국인의 올해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53%) 감소하면서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1%(2~3월은 59%)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2009년 10월 23.4%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해외여.......

"코로나19로 여행 취소 환불 민원 증가…여행보험 보장 확대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여행보험서 전염병은 면책사항…취소시 보장 받지 못해&#34;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보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여행 취소에 따른 경비의 환불·위약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여행보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x27;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x27;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인 여행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행보험 시장도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올해 1분기 신규 계약 건수.......

코로나로 여행 취소… 왜 '보험 보장' 못 받나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취소가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경우 여행보험상품에서 면책항목으로 지정돼있어 보장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가 감소했다. 지난 2009년 10월 23.4%가 감소한 이후 두 자리대 감소율은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출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여행 경비 환불과 위약금 분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민식이법 뭐기에"…전쟁터 된 운전자보험 시장 [내부링크]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내놓고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일부 담보에 보험료를 받지 않는 ‘공짜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과열경쟁이 향후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쿨존 사고에 무슨 일이…가입자 2배 늘어난 운전자보험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4만2000건의 운전자보험 신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81만건을 체결했던 것과 비.......

'금리 보장의 덫' 생보사 모자란 보험금만 20조 [내부링크]

새 회계기준 적용 시 이자율 확정 상품 책임준비금 20.2조 부족코로나19發 저금리 심화에 부담 가중…애먼 고객까지 역풍 우려국내 생명보험사 부채적정성평가(LAT) 대비 금리 확정형 상품 책임준비금 부족 금액.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해 훗날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쌓아둔 돈이 실제 예상되는 금액보다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보다 엄격히 보험금을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부족분만 20조원이 넘을 정도다. 이런 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저금리 기조가 더욱 심화하면서 생명.......

한화손해보험, 이천 물류센터 화재 보험금만 400억.. 초등생 소송 논란에 이어 설상가상 [내부링크]

한화손해보험이 예상치 못한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으로 거액의 공사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초등학생 소송 논란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소재 남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손보는 이천 공사 현장의 건설공사 보험사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건설공사 보험사는 맞지만 계약 당사자가 시공사 건우인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를 외부에 밝히지 않았지만 한화손보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통상.......

치킨집 사장님 고용보험 가입하려니…"산재·건보·국민연금도 내세요"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도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2만5000명 수준고용보험 확대땐 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 마련 해야 홀서빙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 그는 만약에 가게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곧바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서다. A씨는 “알바생 고용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건보, 산재, 국민연금까지 내는 것은 무리”라며 “알바생도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외한다니 반대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국민연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부링크]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삼십 세 전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연금을 받기까지 대체로 30여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 제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기본으로 자리 잡아 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이 보통 사람들의 노후 생활에 핵심이 될 것임을 보여 준다.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기간에 비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는 제도가 걸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성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국민연금제도의 시작.......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법원 “연금·월급 이중수령 불가” [내부링크]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34;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34;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30여 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말 퇴직해, 이듬해 1월부터 매월 퇴직연금 276만 원을 받아왔습니다.이어 A 씨는 2014년 3월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x27;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x27;으로 재임용돼, 매월 1백여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2018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임기제 공.......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질병관리청 승격 [내부링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확충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34;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켜야 한다&#34;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4;(인류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왔습니다. &#x27;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x27;의 기초를 놓겠습니다.&#34; 이를 위해.......

코로나 탓 늘어난 ‘온라인 장례’ 미국 새 문화로 자리 잡을 듯 [내부링크]

지난달 거리 두기로 61% 증가 업체마다 회원 4~5배씩 늘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장례업체’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반화하면서 장례식에 대거 참여할 수 없는 환경 탓이 크지만, 감염병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기반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에 기반을 둔 장례업체 랜턴의 경우 지난달 온라인 장례 서비스 건수가 전달에 비해 61% 증가했다. 보스턴에 위치한 케이크도 온라인 장례식을 계획하는 회원수가 5배 늘었고, 뉴욕 브루클린의 게더링어스는 고객 수요가 폭증하면서 직원을.......

코로나19 속 온라인 장례문화 '눈길'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식적인 오프라인 추모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기 어려워지면서 천안함 피격 10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군이 25일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해군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추모관. [해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장례식장 조문객의 발길이 뜸한 가운데 온라인 장례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x27;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x27;에 알맞은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내놨지만 여전히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유가족.......

지난해 보험업계 호황 누렸다 [내부링크]

신계약건수 전년대비 14.3%·수수료 수입은 20.8% 증가…불완전판매비율은 0.05%p 개선사진&#x3D;픽사베이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신계약건수와 수수료 수입이 모두 늘어나는 등 보험업계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190개로 전년 말 대비 12개 증가했고, 소속설계사는 18만9395명으로 8649명 늘어났다.자료&#x3D;금감원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TM 제외신계약 건수는 1461만건으로 전년(1278만건) 대비 14.3% 증가했다. 이중 대형 GA를 통한 계약이 1221만건으로, 전체 83.6%를 차지했다. 중형GA는 239만건의 신계약을.......

간편심사 넘어 '초'간편심사보험까지, 보험사 효자상품 되나 [내부링크]

업무절차도 간소화되고 가입하기 쉬워 보험사?설계사?소비자 모두에게 ‘각광’위험도에 맞게 보험료 설정하고 재보험으로 리스크헤지생명‧손해보험을 불문하고 간편심사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여기에 간편심사보다 더 간편해진 초간편심사보험까지 등장해 이목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의 신상품 대부분은 간편심사보험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푸르덴셜생명, 처브라이프,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DB생명이 간편심사보험을 출시했으며, 손해보험사 중에선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보, 롯데손해보험 등이 관련 상.......

봄철 산행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수령 가능할까? [내부링크]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 꽃이 피면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산행을 하다 예상치 않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P씨(여, 63세)도 얼마전 집 근처 산을 올랐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됐다.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몇일 뒤부터는 자리에서 돌아눕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척추압박골절.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해 걱정이 많다. 이 경우에도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일반적으로 보험기간에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당연히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을 받은 경우 종종 보.......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 / 노인요양보험법에 65세 미만자도 노인성 질환 인정 [내부링크]

의료법 시행규칙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x27;노인성 질환자&#x27;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연령상 제한을 가해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A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40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2017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명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재단은 이 환자들이 의료법.......

배달대행업체서 오토바이 보험사기 횡행…경찰수사 착수 [내부링크]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출퇴근용 보험을 들고 운행하다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개별 지점에서만 70여건 이상 이 같은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제 전국 각 지점에서 발생한 사기 규모는 최소 수십배 이상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 부산 사상지점에서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사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생각대로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배달대행용 오토바이는 출퇴근보험(책임보험)을 든 상태에서 유상운.......

보험금 청구하니 계약해지...치아보험, 치솟는 고객불만 [내부링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34;가입 전 알릴사항 변경 후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34;보험사 &#34;회사명·민원인 불명확해 사실 확인 어려워...일방적 주장인 듯&#34;보험사가 일방적인 치아보험 계약해지로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돼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 측에서 계약 전 알릴사항을 변경한 후 가입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직권해약을 시키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의 출혈경쟁 여파에 민원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아보험을 향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커져가는 모습이다.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4;**에게 구상권 청구하려던 *손해보험 회사, 이번에는 치아보험 고.......

"날 감염시켜라" 스스로 코로나 소굴 들어가는 영웅 1만5000명 [내부링크]

백신 후보물질 맞은 뒤 면역 실험 102개국서 HCT 임상시험 자원전문가들 &#34;백신 개발 단축하는 길&#34; 말라리아 등 백신 개발에 쓰여치료제 없어 윤리성 도마 올라지난 3월 16일 미국 시애틀의 카이저 퍼머넨테 워싱턴 보건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투여하고 있다. [AP&#x3D;연합뉴스]“52살이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사람들을 돕고 싶다.”“젊고 건강한 학생이다. 실험에 꼭 참여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위험보다 중요하다.”전 세계에서 이처럼 스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백신 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 ‘고용보험금으로 편입’ [내부링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11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난지원금 기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이날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면 된다.SUPER SUV, 트래버스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똑깥이 &#x27;자동 기부&#x27;로 처리된다. 정부는 기부받은 재난지원금을 고.......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5부제 적용 [내부링크]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세대주가 해야…지급은 신청 이틀 뒤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

'95억 보험금 노려 캄보디아 만삭아내 살해' 파기환송심 '고의성' 공방 [내부링크]

95억 보험금을 노려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린 11일 대전고법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공판을 열고, CCTV 영상 재현을 통해 A씨 차량의 사고 분석을 담당한 도로교통공단 직원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과 A씨 변.......

'전 국민 고용보험'...예술인 적용 소위 통과 / 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 고용노동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는데, 여야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습니까? [기자] 여야가 오전부터 논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물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

코로나19로 '온라인 장례산업' 급성장 (2020.05.11/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나경철 아나운서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에선 온라인 장례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이건 무슨 장면 일까요?검은색 옷을 입은 한 모녀가 노트북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데요.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있는 미국에서 온라인 장례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뉴욕에 기반을 둔 한 장례업체는 지난달 온라인 장례 서비스 건수가 전달에 비해 61% 증가했고요.보스턴에 위치한 온라인 장례식 업체도 회원수가 5배 늘었다는데요.온라인 장례식은 장지에서 진행되는 매장 절차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 참석자들은 화상회의 서비스인 &#x27;줌&#x27;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

작년보다 많이 팔았는데…GA보험 계약유지율은 ‘내리막’ [내부링크]

[앵커]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모아 놓고 백화점처럼 비교해 가면서 팔 수 있게 한 곳을 법인보험대리점, GA라고 합니다.남의 상품을 대신 팔아 주는 셈이니 수수료를 떼는데, 이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안지혜 기자, GA 성장세가 상당한 모습이네요?[기자]법인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보험설계사 수가 100명이 넘는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7조 4,300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직전 해와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겁니다.중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커지고 있.......

무섭게 크는 ‘보험 공룡’ GA...작년 보험 팔아 7조원 벌어 [내부링크]

수수료 수입 해마다 1조원씩 성장 신계약 체결건수도 13.4% 급증보험업계의 ‘공룡’으로 커가고 있는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7조원을 넘겼다.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 백화점’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사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만연하다는 우려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은 7조4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8% 급증했다. 7조원을 넘긴 건 역대 처음이다........

암 보험금 두번 주라는 금감원, 제2의 '즉시연금' 되나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1109381475098&#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파울볼로 다친 경우의 법적 책임 [내부링크]

이번 어린이날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프로야구 리그의 개막이다. 비록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는 했으나,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관중석이 개방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신나는 응원가에 맞추어 함성을 지르게 될 그 날을 기대해 본다.그런데 야구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관중이 다치게 되는 장면 또한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동부지방법.......

내집·연금·주식… '金퇴족'은 다 계획이 있더라 [내부링크]

[&#34;은퇴 후 돈 걱정 없다&#34; 金퇴족의 5가지 비결]젊어서부터 연금 가입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활용35세 이전에 첫 내집 마련, 92.7%가 자가 주택 보유… 상가·오피스텔로 임대소득도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보통 50세 전후에 주된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 62세로 은퇴 연령과 10년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이른바 &#x27;소득 크레바스&#x27;다. 씀씀이를 줄이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은퇴자가 상당수다.하지만 &#x27;노후 걱정이 없다&#x27;고 당당히 말하는 은퇴자도 있다. 퇴직과 동시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준비를 미리 해둔 이들이다.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11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비용 건강보험 지원 [내부링크]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8~16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

美은행 세 곳에 북한 돈 291억원..웜비어 부모가 찾아냈다 [내부링크]

JP모건체이스 1757만달러, 뉴욕멜론 321만달러, 웰스파고 301만달러웜비어 부모, 美법원서 北으로부터 5억달러 배상 판결 받아北 자금 추적 중…지난해 北 선박 소유권도 인정 받아미국 은행 세 곳에 북한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P모건체이스 1757만달러(약 215억원), 뉴욕멜론 321만달러(약 39억원), 웰스파고 301만달러(약 47억원) 등이다. 이 자금은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석방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북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밝혀졌다.미국의소리(VOA)방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 시각) 북한 관련 자금을 보.......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손목치기’의 표적 [내부링크]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급증 가운데 ‘수상한 합의’사고시 합의 못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전자 형사처벌약점 노린 표적범죄에 ‘전전긍긍’ 피해 속출 [청정뉴스 왕성한 기자]A씨(29)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고 때문. 당시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테헤란로 이면도로를 달리다 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행자의 스마트폰이 땅에 떨어졌다. 보행자는 “스마트폰이 고장났다”며 A씨에게 6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피해자는 “스마트폰을 수리한게 맞느냐”는 A씨의 질문에 “무보험사고 신고건을 합의하는 거지 보.......

‘이태원 클럽 파문’에 입 연 홍석천 “익명 보장 검사 가능, 용기내야 할 때” 검진 독려 [내부링크]

서울 용산구 소재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에서 성공한 요식업 자영업자인 방송인 홍석천(사진)이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독려하는 격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석천은 12일 인스타그램에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라며 “성 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에게, 지인에게,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라며 “물론 ‘아웃팅’(성 소수자임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

처참한 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떼면 마이너스 [내부링크]

지난 10년간 생보사 연금저축 연평균 수익률 1.18%(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보험사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면 마이너스(-)다.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18개 생명보험사가 공시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이들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1.18%에 불과했다.또 생보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적립금의 1.75%를 운용 수수료로 떼어 갔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빼고 남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됐다.회사별로 보면 하나생명 상품의 수익률이 -0.74%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하나생명은 연평균 6.......

보험도 동전으로 가입한다…동전보험 출시 봇물 [내부링크]

동전보험이 대세다. 월 1000원 미만의 동전만 내도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미래에셋생명은 12일 월 250원의 보험료를 내면 남성 5대암을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x60;온라인 잘고른 남성미니암보험&#x60;을 출시했다. 30세 남성, 5년 보장 기준 한 달 250원의 보험료는 특약을 제외한 단일보험 기준으로 국내 최저 수준이다.동전 몇 개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남성암 발병률 1~5위인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을 모두 보장한다. 보장금액도 1000만 원으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다. 가입 연령도 20세부터 50세까지다.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월 950원의 보험료로 발.......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언택트 서비스 확대 박차 [내부링크]

KB손보, 마일리지사진촬영서비스 종료자동차보험 비대면 서비스 체계 구축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재편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전국 457개 매직카서비스점에서 운행거리 사진을 대행해 촬영,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KB손보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고객 편의 차원에서 매직카서비스점을 통한 마일리지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하지만 최근 모바일 처리 활성화 등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업무효율이 저하된다고 판단해 관련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는 게 KB손보 측의 설명이다.서비스에 대.......

"우린 왜 정은경 없나” 日언론, 아베 보며 한숨 ‘2시’아우라에 탄성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일본 언론마저 정은경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을 영웅으로 꼽았습니다. 추락하는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관련 신뢰도와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11일 요미우리 신문은 &#34;코로나 대책 ‘진정한 영웅’ 한국에 등장…WHO 사무국장으로 추천하는 목소리도&#34;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감염증 대책 사령탑인 정 본부장이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s://youtu.be/ByVECCBAw3c관련기사https://news.zum.com/articles/60024658

“무덤까지 미리 파놨다” 제대로 묻히기도 힘든 브라질 ‘코로나19’ 상황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12일) 기준 확진자는 16만 9천 명, 사망자는 1만 1천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장례를 위한 관은 물론, 묘지를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 공동묘지에 1만 3천 개의 무덤을 미리 파놓고,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5월에 있을 전체 장례를 위해 약 6천 개의 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형제를 잃은 한 유가족은 &#34;현재 그는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34;며 공동묘지에서 간이 관으로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34;코로나19는 가.......

日 윤동주 비 주변에 심은 '한일우호 상징' 무궁화 꺾여 [내부링크]

기념비건립위 &#34;나무 생명 해치는 짓 그만 하라&#34; 호소일제 저항 민족시인인 윤동주(1917~1945)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일본 교토(京都) 우지(宇治)시에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심어진 무궁화를 누군가 꺾어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우지시는 교도에 소재한 도시샤(同志社)대학에 다니던 윤 시인이 1943년 6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송별회를 한 뒤 우지천 상류의 아마가세(天ケ瀬) 다리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곳으로 유명하다.이를 기리기 위해 우지시 지역 주민이 중심인 &#x27;시인 윤동주 기념비 건립위원회&#x27;가 2017년 10월 아마가세 다리와 댐 사이에 위치한 우지천 신핫코바시(新白虹橋) 기슭에 &#x27;시인 윤동주 기억.......

기금 고갈 빨라지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 상인들 "보험료 낼 돈도 없다" / TV CHOSUN [내부링크]

[앵커]보통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이란게 있어서 실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은 이런게 없어서 실직 충격이 훨씬 커지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보험 기금 고갈시기가 빨라지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 어려운 상황에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황병준 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의 한 고용센터. 코로나 불황으로 실업수당 신청자와 구직 상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원에 육박했는데, 지난 2월.......

'중고차 책임보험' 사실상 폐지… 매매업자들만 수억 덤터기 [내부링크]

의무에서 다시 임의가입으로… 1년 만에 원점으로성능기록부 앞세워 매매업자들에게 비용 전가&#34;성능·상태점검 업체 관리감독 방안 만들어야&#3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 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비용 부담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큰 논란이 된 지 1년여 만이다.국회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매매업체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분담해야 했다.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떼어주고 나면 마이너스"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 18곳 수익률 조사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험사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12일 밝혔다.금융소비자연맹이 18개 생명보험사가 공시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이들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1.18%에 불과했다.또 생보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적립금의 1.75%를 운용 수수료로 떼어 갔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빼고 남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됐다.회사별로 보면 하나생명 상품의 수익률이 -0.74%로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 회사는 연평균 6.98%의 수수료를 챙.......

‘유도계 퇴출’ 왕기춘, 체육 연금은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만장일치로 영구제명했다.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영구제명 징계 확정은 유도계 퇴출을 의미한다. 유도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왕기춘은 보.......

군인의 죽음을 대하는 법률들 [내부링크]

2020년 올 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이고,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훈의 역사는 &#x27;공동체를 위한 헌신&#x27;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해 시민적, 평화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의미를 짚어보고자 &#60;프레시안&#62;은 보훈교육연구원과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 역사, 사회적 의의, 평화지향성 등을 사회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방향을 정립해 보는 기회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편집자.정치는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의 고.......

[알고 지냅시다] 보험수익자의 변경 [내부링크]

A는 자신이 사망하면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수익자를 B로 지정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보험수익자를 C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C에게 교부했다. A는 그런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통지도 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 채권의 양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은 과연 C의 손을 들어줄까?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

'전국민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어쩌나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보험사별 소속 보험설계사가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약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보험설계사는 특고 노동자에 해당된다. 현재 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0.4%도 안 돼…문제는 '보험료'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저희 뉴스룸은 어제(11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수고용직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특수고용직과는 달리 가입을 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이유가 뭔지, 송승환 기자가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기자]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죽 가게를 운영하는 송행숙 씨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송행숙/죽가게 운영 : 우선 먹고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살아야 하니까.]속옷 가게 주인 김성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김성로/속옷가게 운영 :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받는다고 저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

특고직 제외 반발…“고용보험법 개정 더 어려워져”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죠,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만 남았는데, 정작 이 법안에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빠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리포트]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겨도, 보호막이 없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방과후 교사/음성변조 : &#34;일단 버틸수 있는 조금만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티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34;]그래서 나온 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하지만 역시 국회의 문턱은 높았.......

"경비원 아저씨를 추모합니다"…촛불 들고 나선 주민들 / 비디오머그 [내부링크]

주차 문제로 주민과 다툰 뒤 해당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 씨를 애도하는 입주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34;반성하고 추모하자&#34;며 11일 밤 경비실 앞에서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또, 사민사회단체는 고인을 추모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4;이번 경비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34;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의 안타까운 사건을 &#34;취약 계층 감정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성이 살아 있는 사회 복원의 시작으로 삼을 것&#34;이라고 덧붙였습.......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법원 “이윤추구 목적” [내부링크]

|법원, 스크램블러 입의비급여라는 손보사 사건 &#x27;각하&#x27;|&#34;소송 남발,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득실 따져야&#34;비급여 등재 의료 행위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료기관은 &#34;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없다&#34;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x27;각하&#x27;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S보험사는 비급.......

"소액암·전이암 보험금 각각 지급" [내부링크]

분조위 &#34;질병분류번호가 판단기준&#34; … &#x27;갑상선암치료비에 암치료비&#x27; 별도 지급 결정과거와 달리 최근 몇년 동안 출시된 암보험은 암을 &#x27;소액암&#x27; &#x27;고액암&#x27; 등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다. 보험업계에서는 치료가 비교적 어렵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는 암을 &#x27;소액암&#x27;이라고 부른다. 소액암의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돼 있고. 반대로 &#x27;고액암&#x27;의 경우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런 구분이 가끔은 분쟁요인이 되기도 한다. 암이 전이돼 소액암과 고액암이 동시에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세월호 선박보험금 달라” 소송 낸 국가…법원 “요건 결여로 각하” [내부링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세월호 선박 보험사들을 상대로 선박 손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오늘(13일), 대한민국이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릅니다.앞서 세월호 선박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

종신보험 들었나요? 이 경우는 상속세 폭탄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땅집고] 독약조항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적대적 M&#38;A(인수·합병)에 직면할 경우 상대방 인수 의지를 꺾기 위해 일부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제도다. 적에게 잡혀 먹히기 전, 독약을 꿀꺽 삼킴으로써 공격하려는 상대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독약조항은 부모가 상속한 재산이 되려 자녀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도 가끔씩 인용된다.한국의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을 낼 현금 마련을 위해 상속 재산 일부를 헐값에 처분하기도 한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이나 규모가 큰 부동산은 분할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 설령 매각에 성공해도 다른 문제가 생긴다. 상속재산.......

일부 보험사, 손해율 핑계로 실손보험 가입 '거절' [내부링크]

금감원, 가입거절 및 끼워팔기 조사 검토실손보험 가입시 건강보험 등 가입 요구금융감독원이 일부 손해보험사가 단독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해 판매 방식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태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4월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토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핑계로 보험업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일부 자기부담금 제외)하는 상품으로 약 3800만명이 가입,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

"입원할 병원이 없었다"…日 20대 스모 선수, 코로나로 사망 [내부링크]

일본의 국기인 스모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다.이 선수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나타난 뒤 보건소 측으로부터 검사 관련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입원할 병원도 찾지 못해 나흘 이상이나 헤맨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스모협회는 13일 코로나19에 걸려 도쿄 시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스에타케 기요타카(末武淸孝·28) 선수가 사망했다고 밝혔다.&#x27;쇼부시&#x27;라는 선수명으로 활약해온 스에타케의 계급은 스모 선수를 구분하는 상위 10등급 가운데 아래에서 3번째인 산단메였다.건강한 신체의 상징으로 통하는 스모 선수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사례가 처.......

[뉴스해설] 소비도 기부도 미덕 / KBS뉴스 [내부링크]

이현주 해설위원&#34;장기적으로 우린 모두 죽는다&#34; 얼핏 &#x27;허무 개그&#x27;같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한 경제 정책의 거장, 케인즈의 촌철살인입니다. 대공황 앞에서 &#34;장기적, 단기적&#34; 효과 따지는, 기존 경제 이론 틀에 묶여있다가는, 경제가 죽고 만다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내놓은 게 바로 &#34;소비는 미덕&#34; 이란 말입니다. 돈 생길 때 바로 쓰면, 물건 만든 기업이 살아나, 일자리도 생기니, 경제가 산다는 거죠. 이제 막 신청이 시작된 재난 지원금도 바로 이런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부총리, 여권 지도부 등이 잇달아 이걸 기부하겠다고 공개 표명했습니다. 혼란스럽다.......

더 팍팍해진 살림에 보험 깬다 [내부링크]

보험계약유지율 매년 하락세보험사의 고객 관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 부담이 늘면서 보험계약유지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우려도 나온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유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유지율이란 보험을 계약한 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보험사의 계약관리능력과 소비자의 보험상품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여기서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보험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뒤 매달 보험료 납부가 13회 이뤄진.......

[보험업계 애프터 코로나]①코로나 관련 보험 전무…조업중단 보험 고민해야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기업의 조업 중단 리스크가 부각 되면서 기업의 조업중단을 보상하는 &#x27;기업휴지보험&#x27;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기업의 조업 중단 리스크가 부각 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의 조업중단을 보상하는 &#x27;기업휴지보험&#x27;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감영병 등에 따른 개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금 보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911테러 당시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27%에 불과했다. 911 테러는 기업휴지 보험 활용의 중요성을 보.......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입법'인 4가지 이유 [내부링크]

보험료 납부 사업주 아리송 사업주 다수일 때 신고주체 못 정해본회의 통과 후에도 혼란 예고재취업 적극 노력 증명 어떻게 직장과 달리 예술분야 특성상구직 노력 증명 쉽지 않아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고용보험 Q&#38;A] 특고 노동자·예술인 등 1차 혜택... 재정 확보가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첫 발은 이미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x27;전국민 고용보험제&#x27;는 여론의 탄탄한 지지도 받고 있다. 지난 12일 &#60;오마이뉴스&#62;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민 고용보.......

급증하는 실손보험료 "손봐야 한다" [내부링크]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손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분당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시내 모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CT 촬영 후 A 씨에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일단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주사를 5회 정도 맞고 도.......

韓, 국제회계기준위원국 지위 곧 상실… 보험업계는 걱정 [내부링크]

서정우 국민대 교수, 6월 30일에 8년 임기 마쳐다음달이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한국 위원 임기가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위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업계에선 2023년 새로운 기준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회계 외교가 약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ASB 위원인 서정우 국민대 교수의 임기는 다음달 30일까지로, 연임 없이 끝나게 된다. 서 교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의 5년 임기를 거친 후, 연임을 통해 3년간 직무를 추가로 수행했다.IASB는 상장사들의 회계 작성 기준인 IFRS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전세계 주요국 출신 14명으로 구.......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진다는 국민건강보험"... 그들의 답은 '뚜뚜뚜뚜' 였다.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급 미납으로 독촉장에 매달 시달려야 했던 윤모씨는 피 부양자로, 세대주로 있는 배우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9년 7월 부터 윤 모씨는 이해할수 없는 독촉과 연체료 시달려야 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기위해 수차례 문의를 시도 했지만 건강보험 콜 센터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돌아오는 &#x27;콜 센터&#x27; 의 답은 “현재 전화 대기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잠시 후 다시 연결바랍니다.라는 전자음성 뿐이였다. 그는 또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계음은 5분 넘게 이어지더니 이내 끊겼다. 대여섯 차례 재차 이어진 시도에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쯤되.......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진료하다 감염돼도 산재 아니라고?”…日 의료진 ‘부글’ [내부링크]

일본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 계열 온라인미디어 아에라닷(Aera dot)은 13일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보상은 어디까지”라는 기사에서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의료계에서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감염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트위터.......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내부링크]

[부머 탐구생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택일한때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35만5382쌍으로 70만명이 넘는다. 2018년 29만8733쌍에 비해 19%가 늘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지난해 부부합산 평균 연금월액은 76만3322원, 최고연금액은 364만3660원이었다. 수급자는 100만원 이상 7만9640쌍, 200만원 이상 1798쌍, 300만원 이상 29쌍이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68세·아내 66.......

시신서 금니 뽑아 훔친 30대 장례지도사 붙잡혀 [내부링크]

장례식장 안치실서 펜치 등 이용해 시신 금니 10개 뽑아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 안치실에 몰래 들어가 시신의 치아에서 금리를 뽑아 훔쳐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장례지도사인 30대 A씨를 검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사상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몰래 들어가 시신 보관용 냉장고에 있던 시신에서 펜치와 핀셋 등을 이용해 금니를 뽑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 보관용 냉장고들의 문 여러 개를 열어 이 같은 수법으로 시신에 있던 금니 10개를 뽑아 훔쳤다..경찰은 “안치실에 사람이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그곳에선 꽃길만"...'갑질·협박 피해' 경비원 발인 / YTN [내부링크]

’갑질·협박 피해’ 숨진 경비원의 발인식 고인 일터에서 노제…경비실 앞 분향소에서 애도 유족 &#34;장례 기간까지 늘렸지만, 사과는 무소식&#34; [앵커]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발인식이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아파트 입주민들은 다시 사는 세상에선 꽃길만 걸으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함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슬픔을 집어삼킨 듯 어두운 새벽, 닷새 동안 머물렀던 빈소를 떠날 시간입니다. 마지막 길을 나서는 영정사진 속 고인은 환한 미소에 멀끔한 양복 차림입니다. 밝은 웃음 뒤로 숨겨뒀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두 딸은 가.......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야 원고일부 승소 원심파기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

1억원이 2억원으로…보험금 불어나는 체증형 보험 뜬다 [내부링크]

물가상승 시 보험금 가치하락 예방(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제로금리 시대 속 수익성을 고민하는 고객을 위한 대안으로 체증형 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체증형 보험은 특정 시점부터 매년 일정 수준으로 보험금이 늘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어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44,450 -2.09%)은 체증형 기능을 탑재한 &#x27;든든플러스 종신보험&#x27;을 선보였다. 사망보험금이 변하지 않는 기본형과 달리 체증형은 60세부터 매년 3%씩 20년간 사망보험금이 불어난다.사망보험금 1억원을 기준으로 60세 이전 사망 시 1억원을 보장받지만 60세부터는 보험금이 매년 300만원씩 늘어나 79세 시점에는.......

지자체 너도나도 '시민안전보험'…"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내부링크]

보험 수혜율 저조…보험료 1억2천만원내고 수령액은 0원 보장내용 극히 제한적…&#34;예산으로 보험사 좋은 일만&#34; 지적도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너도나도 전 시민이 자동으로 수혜자가 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하지만 보험 실제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시민이 각종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수치료 등 실비 '현금화' 꼼수 우려 [내부링크]

20만원 결제시 최소 18만원 가량 현금화 가능오늘(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비(실비)를 통한 &#x27;현금화&#x27; 꼼수가 우려된다. 특히 도수치료를 이용할 경우 최소 18만원 &#x27;현금화&#x27;가 가능하다.이날부터 사용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4;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34;며 &#34;실비는 무엇으로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영수증만 있으면 환급 적용된다&#34;고 설명했다.실비 보험이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즉, 보험자가 낸 병원비의 80~90%로 가까이 보험회사에.......

얼굴 문신의 한을 안고 살아온 여성들 [내부링크]

[조용경의 미얀마 이야기]미얀마의 서북부, 인도와 방글라데시와의 접경 지역에 친(Chin)이라는 주가 있다. 7개의 주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족들의 의상이나 문화가 독특한데, 특히 친 주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어찌 보면 야만적이기까지 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그 가운데 하나가 예로부터 여성들의 얼굴에 검은 색 문신(Tatooed Face)을 하는 전통이다. 친 주 남부의 깐파랏 (Kantepelat) 시와 민닷(Mindat) 시 주변의 여러 마을에는 얼굴에 검은색 문신(Taatoo)을 한 여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런 풍습은 1960년 대 후반에 군사 정권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래서 얼굴 문신을 한 여성들은 거의가 70대 이상의.......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코로나19 약물 찾았다 [내부링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췌장염 치료제 &#x27;나파모스타트 메실레이트&#x27; 연구결과 공개코로나19 바이러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제공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급속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약물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폐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 24개를 확인하고 이중에서 가장 효력이 강한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 메실레이트를 언급했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이미 허가됐거나 개발 단계의 약물 중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용 가능한 약물을 찾는 &#x27;신약 재창출&#x27; 연구결과.......

여보세요, 성형외과죠? 재난지원금으로 쌍수 되나요 [내부링크]

이참에 그 돈으로...피부과 성형외과 &#x27;뜻밖에 대박&#x27;마트나 주점에선 결제못해도 병원은 가능보톡스 모발 이식 심지어 양악까지 결제 가능&#34;얼굴이 재난이냐 엉뚱한데 쓰인다&#34; 시선도서울 논현동의 한 대형 성형외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지난 12일 오후 남성 모발 이식 수술로 유명한 서울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의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병원에선 “재난지원금으로 이식 수술과 탈모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마스크를 써도 눈은 잘 보이고, 얼굴선과 윤곽은 분명 드러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 쌍꺼풀, 리프팅,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양악 수술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는 11.......

내 돈 빠져나갈라...재난지원금 깔끔하게 쓰는 '꿀팁' [내부링크]

통장 잔고 &#x27;0원&#x27;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재난지원금 사용 안 될 땐 내 돈 안 빠져나가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됐지만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8월 말까지도 못 쓰고 남는 돈은 정부가 환수한다. 그래서 후다닥 써버리려고 하다가는 엉뚱하게 내 돈 쓰기에 십상이다. 어떻게 해야 딱 재난지원금만 쓸 수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제 계좌를 텅 비워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난수표 같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너도 나도 “헷갈려”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가맹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고 직영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가맹점은 자영업.......

사장 감독 안받은 골프강사…법원 "4대보험 가입해도 근로자 아냐" [내부링크]

&#34;골프강사 예고없이 해고한 헬스장 사장에 무죄&#34;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1413548276366

주택연금 활용한 노후생활 [내부링크]

은퇴 후 자산관리의 최대의 목표는 사망 시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현금흐름 창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 중 하나가 보유자산으로부터 일정한 현금흐름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자산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일 것이다. 소위 연금성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수익률 변동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배분전략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의 연금화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이 아닐까 한다.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지급받고 사.......

“마지막 인사인가?” 장례식에서 관 속의 시체가 손 흔들어 ‘소름’ [내부링크]

장례 도중에 관 속의 시신이 움직이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의 한 묘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12일(현지시간) 호주 언론 ‘7뉴스’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의 한 묘지에서 장례식 도중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당시 고인의 가족은 슬픔에 잠긴 채 장례 미사에서 기도문을 암송하던 중이었다. 사제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성경구절을 읽을 때, 일부가 투명한 유리로 제작된 관 속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보였다. 7뉴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실제로 관 속에 시신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게 보인다. 이를 목격한 장례식 참석자는 “아직.......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 [내부링크]

보험협회와 &#x27;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x27; 제정…내달 30일부터 시행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모범규준을 신설한다. 지난해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모범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사업무 부서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만큼 어느 정도의 권한도 부여해준다.다만 보험업계는 금감원 전담 인력이 바뀔 때마다 모범규준을 새롭게 제정해 혼란이 가중된다며 보험사기 관련 모범규준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30일부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내.......

보험사기꾼 VS 보이스피싱범, 범죄도시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 보사부TV [내부링크]

국민 민생경제를 해치는 대표적 금융사기인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그 악행을 낱낱이 살펴 과연 범죄도시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밝혀낸다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가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두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https://youtu.be/PU4vgS-Z0Jg

보사부TV를 아시나요?” 보험사기 근절 유튜브 채널 화제 [내부링크]

손보협회 중부지역본부 직원 개인채널 만들어 홍보실태·캠페인송·보이스피싱 설명 등 다양한 주제 담아손해보험협회 직원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보험사기 실태를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는 지난달부터 유튜브에 ‘보험사기는 부메랑이다’(일명 보사부TV)채널을 개설하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콘텐츠와는 별개로 중부지역본부 직원 3명이 자발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제작하고 있다.유튜브에는 현재까지 보험사기 실태를 알리는 ‘보험사기는 우리모두가 피해자’라는 제목의 1편을 시작으로, ‘보험사기 절.......

자동차보험은 왜 '다이렉트'를 추천하나 했더니 [내부링크]

삼성화재, 다이렉트 평균 할인율 18.80%로 가장 높아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최근 온라인보험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오프라인 대비 평균 최대 2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대비 다이렉트 보험료 평균 할인율이 가장 큰 보험사는 삼성화재이며, 할인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으로 확인됐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9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메리츠화재 등) 중 오프라인 대비 다이렉트 보험료 평균 할인율이 가장 큰 보험사는 삼성화재(18.80%)다. 만.......

현재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최대 5년간 1회 신청… 재지급 전 연기 횟수는 제한 없어# 현직에 있는 1958년생 A씨는 올 가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년을 넘겼지만 A씨는 가능하다면 2~3년간 더 현 직장이나 타 직장으로 옮겨 일할 생각이다. 수입은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연금 지급 연기신청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연기신청 후 다른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50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 하나금융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최근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에도 48.8%는 재취업.......

고액 공무원·군인연금의 쿠폰화를 제안한다 [내부링크]

재난지원금, 연금적자 보전액 엇비슷 세금으로 고액연금 수령...해외서 펑펑장기 개혁하되 &#x27;국내 사용&#x27; 환경 구축연금도 국민경제 순환에 재투입돼야거대한 돈 꾸러미 두 다발이 지금 여기에 있다. 4조6,000억원과 4조원. 전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액이다. 정부는 이 돈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급이 막 시작돼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에 발동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해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또다시 지원금을 짜내야 할지도 모른다.두 번째 돈 꾸러미(4조원)는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줄 공무.......

[취재후] 지적장애인 가입시킨 보험 78개 ‘환급’ 결정…“재수사 명령” [내부링크]

5년간 가입한 보험이 78개, 납부한 보험료 액수는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x27;사회연령&#x27; 10세 수준의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49살 이 모 씨입니다.KBS는 지난달 보험설계사 김 모 씨의 권유로 보험 수십 개를 가입한 이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부지기수였는데 일부 보험은 보험설계사가 대필로 서명하고, 이 씨와 일면식도 없는 자신의 지인과 딸 친구를 피보험자로 등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김 씨가 챙긴 수당은 4,900만 원입니다.보도 이후 많은 시청자가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보험 관련.......

외국인취업 - 외국인근로자와 산재보험제도 [내부링크]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범위노동능력 상실 여부 현물급여 원칙비자(G1) 발급최근 대법원에서는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410714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한국 법률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산재보험제도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

[똑똑보험] 보험료 월 250원·표적항암 보장… 암보험이 달라졌어요 [내부링크]

암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보험업계가 차별화된 보장이 가미된 암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나섰다. 몇백원 수준의 보험료 납부 상품이 나오는가 하면 표적항암치료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등장했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사전 암 예방 기능부터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삶까지 보장하는 &#x27;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x27;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x27;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x27;를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라이나생명이 지난해 12월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을 내놨다.&#x27;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x27;란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표적 공격해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

“한달 3일 공연계약 하는데…고용보험료 9개월치 내라니요” [내부링크]

예술인들,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현실과 괴리 ‘그림의 떡’ 지적“공연당 3~4개월 들이는 연습기간도 노무기간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해야”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넷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x27;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protected]“예술인들은 3일간의 공연을 위해 3~4개월 동안 연습을 하지만, 이 준비 기간을 노동으로 인정받진 못해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본공연 날짜만 기재하니까 서류상으로는 한달에 3일만 일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려면 보험료를 9개월이나 내라니 난감하네요.”코로나19로 4개월 가.......

'허위·과장' 보험 계약에 우는 약사들… 피해 예방 방법은? [내부링크]

약사회, 잇단 피해사례에 주의 당부… &#34;보험사 통해 상품·설계사 소속 등 확인 필요&#34;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약사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적금상품 이나 대기업 자체 운영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약사회가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고금리 수익 상품 또는 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이라고 속여 허위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 VIP 센터 등에서 새로 나온 연이율 7%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식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 내면 실손보험 청구될까? [내부링크]

세금 및 일반 보험료 납부 못해 … 당장 소비증진에 아무 영향 못주는 탓국내 어느 병원이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미용목적은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보험과 관련 된 정보를 정리했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를 낸 다음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 의료보험에 청구할 경우 대상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이는 국가에서 직접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아무리 카드나 지역화폐를 써도 결국 현금성을 가진 재화이기에 얼마든지 대상이 된다면 보.......

'툭 하면 소송' 보험사 달라졌나…보험금 청구 소송 2년째 감소 [내부링크]

최근 한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A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사연을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 천 만원의 구상금소송을 낸 A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내기에 이르렀다.보험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B보험사 관계자는 &#34;예전과 달리 소송 청구 절차도 내부적으로 강화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34;고 토로했다.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

[재난지원금 Q&A]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적용 [내부링크]

14일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인근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지난 1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현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의 신청만 가능한 상태지만, 13일 자정 기준 전국 572만 가구에서 총 3조 8377억 원을 신청할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용법과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도 잇따른다. 신청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행정안전부의 안내 내용을 정리했다.주소지 다른 부모는 ‘별도 가구’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창구 열려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도 가능 이혼·출.......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 실명 대학생..법원 "교회·목사 등 10억 배상" [내부링크]

차량 렌트해 이동 중 트레일러와 부딪혀 실명한 대학생법원 &#34;운전자·담임목사·교회 모두 책임있어&#34;교인들과 함께 해외선교 활동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대학생에게 해당 교회와 담임목사, 운전을 담당한 교인이 공동으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선교활동 중 체코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A씨에게 교회와 목사 B씨, 교인 C씨가 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A씨는 2014년 1월 평소 다니는 교회의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활동을 떠났다. 교통사고는 목사 B씨가 렌트한 차량을 타.......

민식이부모 “7억 직접 요구? 사실무근” VS “사실” 유튜버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피소된 유튜버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의 입장문에 따르면 유족은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 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유튜브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김 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

[보험 AZ] 모르면 나만 손해 ‘알기 쉬운 보험용어’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x27;재무설계&#x27;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단돈 몇 백원부터 월 수 십만원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무심코 끄덕이며 알지 못하는 보험용어를 그냥 넘긴다는 점이다.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 달이 지나면 가입 내역을 잘 모른다. 하물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재산인 보험을 가입하면서 초기부터 보험용어.......

미니보험…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내부링크]

1만원 이하·온라인 상품 보장도 적어 꼼꼼히 살펴야적게 내고 적게 보장받는 미니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미니보험은 대부분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설계사 없이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단기간 보장받는다.캐롯손해보험, 월 990원 운전자보험 상품 출시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월 990원짜리 운전자보험을 시작으로 미니보험을 출시했다. ‘캐롯 990 운전자보험’은 자가용 운전자가 월 990원만 내면 누구나 연령과 성별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전용)보다 8~30%가량 더 싼 가격이다. 운전자보.......

실비보험 적용된다고 '묻지마 백내장 수술'...피해구제 신청 급증 [내부링크]

소비자원, 안과 질환 피해구제 신청중 절반 육박실비보험 혜택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피해구제 신청도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3년간 안과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백내장 수술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 결정 때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84건 가운데 47.6%(40건)가 백내장과 관련이었다.이어 망막질환(16건, 19.0%), 시력교정(9건, 10.7%), 녹내장(6건, 7.1%) 순이다.백내장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40건 중 38건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었.......

연금,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내부링크]

# 부장으로 재직중인 김영호씨(50세)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5년후 정년이기에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지원해주기도 벅차다. 각종 매스컴에서 100세 시대라며 겁을 주는 통에, 여간 심란한게 아니다. 그러던 중, 은행에 가면 은퇴설계를 받아볼 수 있다는 동료의 말에, 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방문했다. 상담하기에 앞서 은행 직원이 건낸 첫마디...“은퇴하시면 연금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간혹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안내 메일은 받아 봤지만, 주의깊게 살펴본 적은 없다. 연말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보험도 가입했는데, 나.......

정수기 코디에 산재보험 적용…배달라이더 등 특고노조 개선 [내부링크]

당정청 &#x27;코로나19 극복 공정경제 제도개선안&#x27; 발표특고 권리강화…21년에는 돌봄·IT로 산재보험 확대정부는 15일 근로자 보호에서 소외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특고 5개 업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특고 노동조합을 위한 해설집이 발간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x2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x27;을 발표했다.이 중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에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근로자? 사업자?…고용보험 논란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 발생 인지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보험연구원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정부 및 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소득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 간 이견이 있어 최종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재난지원금으로 도수치료 받고 보험 청구…꼼수소비 `災테크` [내부링크]

경기촉진 빛바랜 소비 지원금하이마트·전자랜드는 빼놓고 에어팟 구입·이케아쇼핑 가능&#34;구글플레이서 결제&#34; 후기도성형외과·해외명품매장 포함 서민경제 살리자는 취지 무색 재난지원금 곳곳 허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 1·2·3·4가동 주민센터에 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재훈 기자]&quot;국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x60;지테크(지원금 재테크)&#x60; 가능합니다.&#34;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사기 예방 수칙 / 금융감독원 홍보영상 [내부링크]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사기 예방 수칙 6:51부터 시작됩니다[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32분 라이브] 여러분도 모르게 일상 생활 속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는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보험사기 예방 수칙을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bEcm_qP78dk관련기사https://www.fnnews.com/news/202005161014579600

코로나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부링크]

ㆍ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이나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하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등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이같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

SNS로 만난 연인한테 옮은 성병, 실손보험 되나요? [내부링크]

#김지영씨(가명)는 지난해 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를 하다 서로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됐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곧 연인이 됐다. 순탄하던 두 사람은 연애는 김씨가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씨의 성기에 수포가 생기고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유명 약사 유튜버의 사생활 논란에 거론된 성병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느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자신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사는 치료를 받고 이후 괜찮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결.......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이 안 바뀌나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입니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립니다.이 보험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인 34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손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뀝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실손보험 관련한 여러 정책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Q. 실손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 안 바뀌나요?A.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

70만원 → 34만원 보험료 다이어트 ‘진수’ [내부링크]

30대 외벌이 부부 재무설계 中사람들은 ‘보험’에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다. 돌발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보험 역시 효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에 쓸데없는 보장항목이 숱하다는 점이다. 김승태(가명·39)씨와 양희나(가명·39)씨 부부 역시 월 70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었는데, 다이어트해야 할 게 많았다.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이 30대 외벌이 부부의 가계부를 살펴봤다.만기가 지나치게 긴 보험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얼마 전 승진해 월급이 오른 김승태(가명·39)씨. 김씨는 이 여윳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차량 두 대 이상이면 보험료 오른다 [내부링크]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동일 증권 산정 방식을 일할 요율에서 단기 요율로 변경하고 있다.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단기요율로 변경하며 롯데손해보험은 다음 달 1일, 악사손해보험은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일을 기점으로 요율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이미 지난달 변경을 끝냈다.동일 증권이란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의 종료일을 일치 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다음연도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두 대 이.......

은퇴 후 알게 된 건강보험료에 관한 충격적 진실 [내부링크]

퇴직 후 지역의보 보험료 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퇴직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건 퇴사 얼마 뒤에 날아오는 지역의보 건강보험증이라고 한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의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보험료는 적거나 많거나 부담이 된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온다면 더 고민이다.재직 중에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지만 지역의보는 책정된 의보료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지역가입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퇴직 후.......

"누가 영안실 뒤져" 신고…시신서 금니 뽑은 장례업자 : SBS 뉴스 [내부링크]

한밤중에 장례식장 영안실에 들어가 시신의 금니를 뽑던 장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14일) 새벽 3시 반, 이 장례식장 영안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장례업자인 30살 A 씨. A 씨는 시신 보관용 냉장고를 열고 펜치와 핀셋을 이용해 시신 3구에서 금니 10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고 있던 장례식장 관계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니를 팔아 돈을 벌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까지.......

댕댕이 산책 한번에 보험료 45원? [내부링크]

마지막회-‘껐다 켰다’ 하는 온디맨드 보험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온디맨드(on demand) 보험이 눈에 자주 띈다. 국내에선 지난해 나온 해외여행자보험이 시작이었다. 이전까지 여행이나 출장 가기 전 매번 인적사항을 입력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했지만,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여행보험’ 등은 한번 가입해두면 공항에서 출국 전에 스위치만 켜면 같은 보장이 적용되도록 했다.이후 다양한 온디맨드 보험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내놓은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보험료 2천원을 미리 충전하면, 반려견과 산책을 한번 나갈 때마다 45원씩 차감된다. 이를 모두 소진하면.......

치아 부러지는 것도 골절 해당...가입 보험에 '특약' 있는지 점검을 [내부링크]

은퇴후 부담되는 치아 관리비용 어떻게...운전자·종합보험 등 새로 가입할때도 특약 확인해야치조골이식술 보장 포함된 보험은 함부로 해지 말길65세 이상은 건보서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70%지원예로부터 치아 건강을 ‘오복(五福)’ 중에 하나로 꼽던 어르신이 많았다. 치아 건강이 정말 오복 중 하나일까? 그렇지는 않다. 오복이란 말은 중국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60;서경(書經)&#62;에 처음 등장한다. &#60;서경&#62;에는 ‘장수, 부유함, 건강, 덕행, 편안한 죽음’을 인간이 염원하는 다섯 가지 복으로 명기하고 있다.여하튼 사람들이 치아 건강을 유별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좀 오.......

'앓는 소리' 보험사 실적 까보니 "대박"…삼성은 "울상" [내부링크]

코로나19 창궐 이전 실적 반영 값…2Q 전망은 불투명 삼성생명·화재, 투자손실ㆍ공장화재로 순익 &#x27;뒷걸음질&#x27;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 잇달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실적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손해율 개선, 투자영업이익, 보장성강화 등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투자손실, 공장화재 등으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8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6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164.57%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

"원인이라도 알아야 보내지"…장례 못 치른 이천 노동자 38명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보름 전 이천 화재 참사에 희생된 38명의 노동자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끝까지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기자][박시영/고 김치성 씨 부인 :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x27;자기야, 안되겠다.&#x27;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불이 난 지 5분 뒤 걸려온 짧은 통화는 결혼 1주년을 앞둔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동료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나간 현장에서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박시영/고 김치성 씨 부인 :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없어서…그거라도 하자.]6살, .......

집은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부모님…주택연금 어때요? [내부링크]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권 유지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 지급집값 떨어져도 계약시 지급액 유지혹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월소득이 부족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x27;주택연금&#x27;을 주목해주세요.주택연금이란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본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할 경우 100%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긴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됩니다. 주택의 사.......

불륜이 불러온 파국⋯한 남편의 장례식에서 시작해, 다른 남편의 장례식으로 끝났다 [내부링크]

영원히 비밀로 남겨질 것 같았던 불륜은 한 명이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남은 자의 배신감은 분노로 표출됐고 결국 두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끝이 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두쌍의 부부, 두 번의 장례식. 영원히 비밀로 남겨질 것 같았던 불륜은 한 명이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남은 자의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는 다른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두 장례식은 각각 불륜의 시작과 끝이나 다름없었다.사건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마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된 A씨. 남편이 생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의문의 &#x27;동영상&#x27;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재생한 영상에는 사망한 남.......

[Feature Hotel] 제2의 호텔 피해 최소화해야_ 화재, 그 후의 절차에 대해-① [내부링크]

호텔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이 산재해있다. 때문에 호텔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관리,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일어나버린 불의의 사고에 대헤서는 수습해야 할 부분을 수습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호텔은 이미지 산업이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에 기대하는 수준이 모든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고에 대헤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잡음을 줄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

[Feature Hotel] 제2의 호텔 피해 최소화해야_ 화재, 그 후의 절차에 대해-② [내부링크]

과실 책임주의의 손해배상, 귀책사유 입증이 관건보험처리 이외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숙객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원칙인 의무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특정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990년 한 여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소송, 1994년 판례가 주요 해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판례는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은 숙박계약을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앵커의 눈]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확인…“폭발적 발생 없어”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주일 만에 다시 10명 대로 내려왔습니다.오늘(16일) 신규 확진자는 19명, 해외 유입 사례 10명, 지역 발생 사례가 9명입니다.지역 발생 9명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6명인데, 클럽에 다녀온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은 접촉자였습니다.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때 29명까지 늘어나면서, 대구 신천지 사례 같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나왔죠.하지만 다행히 11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 추세를 이어왔고, 오늘(16일)은 한 자릿 수로 일단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인해 4차 전파가 처음 확인된 점.......

코로나 지원금 중복 지급…환수 소동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지자체가 기초연금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급시기가 겹치다보니, 지원대상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지급을 해버렸고, 그래서 지자체가 뒤늦게 이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하니, 주민들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서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강원도 횡성군 얘기라는데,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강원도 횡성에 사는 한 주민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지난달 받은 코로나 생계 지원금 40만 원이 잘못 지급됐으니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지원금 반납 대상 주민/음성변조 : &#34;부담이 엄청 가죠. 지.......

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100일 넘은 암환자들 농성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삼성생명 본사 2층에는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암환자들이 있습니다.삼성생명이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들인데, 벌써 백일을 넘겼습니다.금감원도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퇴근 시간. 삼성생명 본사 2층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유리창엔 점거 농성이 100일을 넘겼단 내용이 붙었습니다.모두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했던 암환자들입니다.암 치료를 위해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김근아/유방암 환자 : &#34;가입 당시 약관에 근거해서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회사 내부.......

조합 근재상품,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건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의의 재해 사고로 인해 조합원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이하 근재)을 제공하고 있다.재해 발생 시, 조합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장제비 등은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인 상실 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 소송·협력 비용 등은 근재 상품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근재 상품은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

직장 끝나고 연금까지 소득공백 위기 닥친다…소득 크레바스 넘는 법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중 하나. 경제 위기는 예상치 못한 어느 한순간 닥쳐온다는 점이다. 물리적 이동 제한이 급격한 경제 위축을 불러오고 그것이 나의 지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뼈저리게 일깨워줬다. 특히 젊을수록 노후를 떠올려야 하는데,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앞으로 이 같은 전염병 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 없다. 어쩌면 비슷한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 가정하는 게 더 맞을 지 모른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경제적으로 위태롭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내놓은 노후 관련 보.......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다.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기점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긴 15.5%에 해당한다.사회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역시 중요한 문제다.√ 고령화 시대 중요해진 &#x27;구강 건강&#x27; 특히 구강 건강은 노인의 식습관 및 섭식 상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중요하다. 치아가 빠져 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식단이 씹기 쉬운 빵이나 과자 같은 것으로 대체되기 쉬운데, 이는 부실하고 불균형한 영양 공급으로 이어져 전신 건강을 해친다.뿐만 아.......

전국민 고용보험, 조세방식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내부링크]

전국민 고용보험, 조세방식이 답이다고용관계 따지지 말고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로 ‘사각지대’ 없애야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음악을 가르치는 강연희씨(48)는 최근 자신의 첼로를 헐값에 팔았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지난 3월부터 50만원씩 석 달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버티던 중이었다. 방과후 교사들 사이에선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이 ‘보릿고개’로 통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보릿고개가 기약 없이 연장되면서 갖고 있던 악기를 팔고, 보험을 깰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1학기는 쉬고, 2학기 때 재개하겠다고 차라리 확실히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꾸 개학이 늦어지면서 5분 대기조처.......

잇단 산불에 "정책성보험 도입해야" [내부링크]

보험연, 산불피해 시사점보고서…&#34;위험관리에 가장 효율적 수단&#34;지난 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을 활활 태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해 국내 산불발생 면적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해 산림자원에 대한 예방적 위험관리와 함께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 소속 이승준 연구위원은 17일 &#x27;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증가와 시사점&#x27; 보고서를 내고 &#34;기후변화로 산불피해가 확대되는 현상은 국토면적의 63.2%가 산림으.......

코로나19 재확산에 레저·골프보험 '전전긍긍' [내부링크]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보험사들이 잇따라 레저ㆍ골프보험을 내놨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판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협이 큰 상품이지만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 좀처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는 지난 3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골프특약을 추가, 판매에 나섰다.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홀인원 비용을 보장한다. 다른 보험사들이 대부분 100만원을 보장하는 것에 비해 규모를 늘렸다.특이한 점은 두 번째 홀인원 비용도 똑같이 보장한다는 점. 홀인원을 두 번 기록할 경우 최.......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이야기 [내부링크]

사례하나를 소개합니다. A씨는 B보험사에 상해보험(사망담보 포함)을 가입했고 어느 날부터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후미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후일 유족은 B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계약 후 전동킥보드의 운행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통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결국은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고 유족은 보험금은 고사하고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는 꼴이 되었다.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약관에 계약 후 알릴의무에.......

[알기쉬운 경제] 미니보험, 일반보험과 무슨 차이길래 저렴할까 [내부링크]

최근 미니보험이 보험업계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1000원에서 2000원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동전’ 단위의 금액만 지불하면 약정된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죠.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2일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보장하는 ‘온라인 잘 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5대 암을 보장하는데 월 보험료는 단돈 250원. 해당 질병 진단 시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흥국생명에서 매달 여성 1100원, 남성 1500원에 호흡기 질환을 보장해주는 ‘온라인 들숨날숨 건강보험’이나, 5000원 1회 납입으로 1년간.......

정의연이 썼다는 피해지원금 지출 1위는 '장례 지원' [내부링크]

11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34;위안부 할머니 지원을 위해 쓴다&#34;고 해명한 기부금의 상당액이 &#x27;장례 지원&#x27;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11일 &#34;2017년부터 3년간 목적지정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수입 22억1900여만원 중 9억1100여만원(41%)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34;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다. 하지만 정의연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정의연은 2018년 2320여만원, 2019년에.......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상속포기 했는데 상속세가? [내부링크]

이상속씨 아버지는 사망보험금(6억원) 외에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시지 않고 사망했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했고, 이에 아버지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도 지킬 수 있었다.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한 데다 아버지가 사망보험금 외에 빚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 통지가 왔다. 이상속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과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까?상속포기와 상속세는 달라결론적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각자.......

[자막뉴스] 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100일 넘은 암환자들 농성 / KBS뉴스 [내부링크]

퇴근 시간, 삼성생명 본사 2층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유리창엔 점거 농성이 100일을 넘겼단 내용이 붙었습니다. 모두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했던 암환자들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김근아/점거 농성자/유방암 : &#34;가입 당시 약관에 근거해서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부(不)지급하는 거예요.&#34;] 가입 당시 약관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기로 했는데... 회사는 이들의 입원이 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근아/점거 농성자/유방암 : &#34;장기적인 암 치료 과정에.......

'꿈에서 용돈' 전락한 연금…개혁 불씨 되살린다 [내부링크]

도입 초기 &#x27;꿈의 연금&#x27;에서 이젠 &#x27;용돈 연금&#x27;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이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적립금 고갈 우려 속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의 끈을 고쳐맸으나 그동안 국회 논의가 &#x27;차일피일&#x27; 미뤄졌다. 여당의 압승으로 힘이 더 실린 21대 국회와 정부가 개혁 속도를 다시 낼지 관심이다. &#34;고갈 앞둔 국민연금, 개혁 서두를 때 됐다&#34;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때 월급의 3%만 내면, 60세부터 자신이 받던 평균 월급의 70%를 받기로 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는 월급의 9%를 내고 있다. 지급률도 하락해 현재 평균 월급의 40%밖에 받지.......

주택화재보험, 집주인도 세입자도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했다? 부족할지도 [내부링크]

주택화재보험 왜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함이다. 배상책임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다.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이러한 위험 대비를 위해 주택화재보험은 꼭 필요하다.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다이렉트 보험으로 인터넷 가입을 할 경우 월 2만 원 내외로 해결된다. 월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적립보험료 부문은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보험 다모아’라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도 있.......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레이싱 경기 연습하던 과정에서 생긴 손해 [내부링크]

A씨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레이싱 경기 참가를 위해 전날 해당 경기장에서 연습주행을 마치고 경기장을 나와 그 주변의 미개통 도로에서 운전 중 단독 차량사고가 발생하였다.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해당 블랙박스 녹화자료(A씨의 동의 없이 열람)를 근거로 A씨가 차량을 가지고 드리프트 기술을 연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경기장에서 연습주행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일행 1명과 숙소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김병민의 뇌·섹·보·험(뇌가 섹시해지는 보험)] 보험료의 공격과 방어 [내부링크]

“아…요즘 형편도 어려운데 이 보험 해지할까?”매달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마다 내뱉게 되는 탄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보험료만큼 아까운 것도 없다. 통장에서 돈은 매달 꼬박꼬박 빠져 나가는데 손에 쥐어지는 물건도 없고, 그렇다고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보통의 가정에서 납입하는 월 보험료를 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한 달치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1년치는 480만원, 보험계약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20년납 보험의 보험료는 무려 9600만원에 달한다. 아무리 저금리시대라고는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기간을 고려하면 그 이자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구나 보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갱신.......

내 보험 제대로 알아보기 ‘보장분석’ [내부링크]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시에 형사합의와 벌금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유튜브를 포함한 온갖 미디어가 시끌벅적하다.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지를 두고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들의 모임)와 생명보험사는 지금도 다투고 있다.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비용과 양악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비에서의 보상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의 문제 등 보험은 보상의 기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사계약’ 분쟁 상품이다.그래서 혹자는 보험을 가입해 봐야 정작 필요한 보상시에는 보험사가 딴전을 핀다는 소위 ‘보험무용론’을 펼치기도 한.......

매출이 우선이니 설계는 대신해드립니다? [내부링크]

4차 산업혁명기 대학 강의실에서는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 과거처럼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강의장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동으로 출석 확인이 된다. 청춘사업을 위해 누군가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던 낭만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발전 속에서 대리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더욱 고도화되고 확산된다. 대리운전, 심부름 및 하객 대행 등 다양한 대리자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으로 누군가를 대신할 사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대리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음주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많은 직업명이 그 직업이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FP, FC, RC, LC, PA 등 각 보험사.......

공연 취소·연기 보험 논의 불붙을까 [내부링크]

공연예술경영協 &#x27;국가 주도 행사보험 확대를&#x27; 성명공연 취소·연기 손실 보험들, 전염병은 대상서 제외신체상해·재물손해 집중…행사취소보험 가입 제로특약에 전염병 추가시 보험료↑ 영세 현실과 안맞아보험업계도 &#34;코로나 계기 관련 약관 논의 필요해&#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연 시장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연의 취소·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관련 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보상 대상에 ‘전염병 발생’을 예외로 하느냐에 대한 공연업계와 보험업계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의.......

삼성화재, 암보험 ‘저축목적’ 강조…꼼수영업 논란 [내부링크]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x3D;61895

삼성화재·DB손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놓고 갈등 심화 [내부링크]

DB손보, &#34;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 침해했다&#34;DB손해보험(DB손보)과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독점적 사용)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DB손보는 자사가 취득한 &#x27;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x27;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삼성화재가 침해했다며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와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침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달 28일 결과를 각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독점적 사용권이다. 창의적인 상품을.......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벌금 중복 보상 못 받는다" [내부링크]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x27;민식이법&#x27;(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천254만 건입니다.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습니다.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

금소연 "자동차보험금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이후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나친 권리 행사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요구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노령연금 청구시에 출산/군복무크레딧 신청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

상이연금 50년간 한푼도 안쓰고 장학금 30억원 기부한 삼보스님 [내부링크]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몸을 다친 고승(高僧)이 50년간 모은 상이연금 등 사재 30억원을 후학 양성을 위해 내놨다. 불교계에서 스님 한 명이 평생을 모은 재산을 기부금으로 내놓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17일 불교계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에 있는 법흥사 주지 삼보스님은 전날 교구 본사 월정사에서 열린 &#x27;탄허스님 37주기 추모다례재&#x27;에서 주지 정념스님에게 30억원을 기부하는 증서를 전달했다.삼보스님은 1970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지뢰를 밟았다가 뒤꿈치를 크게 다쳤다. 군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1년가량 치료받은 뒤 전역했다. 참전 시 얻은 부상 때문에.......

민식이법 무서워서? '이렇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후회합니다 [내부링크]

#주부 김모(35)씨는 5년 전 교통사고 시 벌금 2000만원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x27;민식이법&#x27;에 대한 설명을 듣었다. 설계사는 &#34;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를 늘린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34;고 권했다. 김씨는 보험설계사 안내에 따라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해 보상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다.운전자보험. 셔터스톡#자영업자 박모(50)씨는 사.......

민식이법 이후 뜨거운 운전자보험, 꼭 알아야 할 6가지 상식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자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들 필요는 없지만,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월 평균 판매 건수는 올해 1~3월 34만건에서 4월 8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운전자보험 가.......

실손보험으로 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보험사 "대책 필요" [내부링크]

일부 소비자 꼼수에 보험사 골머리…보험료 추가 인상 우려&#34;불필요한 진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해야&#34;오랜시간 책상에 앉아 서류작업을 하는 직장인 A씨(33세)는 최근 친구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들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병원을 이용한 뒤 실손의료보험 처리하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허리와 목에서 통증을 느끼던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입금된 날 병원을 찾았고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했다.보험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부 고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실액이 6931억원으로 집계.......

'깜깜이' 보험사 의료자문제…보험금 불신 사라지나 [내부링크]

이달부터 의료자문 관련 공시 시작건수‧부지급률‧자문 의료기관 현황 등&#34;불신받던 의료자문, 투명성 제고 기대&#34;그간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의 운영 현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의료자문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들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x27;불신&#x27;을 씻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x27;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x27;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생보협회 관계자는 &#34;이달 중 비교공시가 정식 오픈된다&#34;며 &#34;첫 공시 대.......

'보험판 하이마트' 나오나… 보험硏, 연구 착수 [내부링크]

보험 제조와 판매 분리해 판매전문회사 가능성 검토보험업계도 대형 GA의 판매전문회사 전환에 긍정적보험연구원·대리점협회 등 잇달아 연구 착수보험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보험연구원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모임인 대리점협회가 올해 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보험업계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보험업계와 GA 업계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실제 법 개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인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세창 홍익대 교수와 함께 &#x27;보험 영업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주민 갑질에 희생된 경비원, 산재로 인정될까 [내부링크]

한 경비원이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 공간에 초를 놓고 있다. 뉴시스주민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한다.‘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18일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모모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1일 경비업무 도중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다 차주인 주민 A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최씨는 A씨로부터 지속.......

장애연금은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Q.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A.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못할 경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정선군청 이한용씨 유족, 퇴직연금 1억 전액 장학금 기부 [내부링크]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기부…&#34;고인의 꿈 후배들이 이루기를&#34;기부(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28년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 강원 정선군 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여원을 정선장학회에 기부했다.18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청에서 28년간 근무했던 이한용 씨가 지난 3월 19일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그러나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었다.이에 유족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정선군과 지혜를 모은 끝에 특례급여 1억882만3천600원 전액을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후원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유족들은 &#34;고인이 지역을 위한 헌신으로 이루고자 했던 꿈을 지.......

"장례지원 없었다" 유족 "정의연 해명, 금액은 없고 두루뭉술"(종합) [내부링크]

정의연 &#34;피해자 장례비는 여가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34;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이 이후 나온 정의연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모씨(46)는 15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정의연의 해명에 관해 &#34;정의연은 피해자 장례 절차에 지원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여가부 기준대로만 했다고 두루뭉술하게만 말하고 있다&#34;고 말했다.앞서 이씨는 이날(15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34;곽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윤미향씨에게 연락해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의.......

車보험사, 소비자 몫 ‘자기부담금’ 꿀꺽…“9년간 1조8천억원 추정” [내부링크]

금소연, “소비자가 잘 모른다는 점 악용…환급 안하면 집단소송 제기할 것”자동차보험사들이 지금껏 소비자들이 받았어야 할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8일 자동차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20만원~50만원)은 소비자 몫이므로 자발적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환급하지 않으면 공동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불완전판매 낚이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장 안돼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x27;민식이법&#x27; 시행 후 불필요한 운전자보험 판매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올해 4월 운전자보험 판매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 평균 판매 건수의 2.4배에 달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다수 가입한 것으로 풀이됐다. 손.......

정선군 공무원 유족,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 장학금 기탁 '훈훈' / 고 이한용씨 유족 [내부링크]

28년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 유족이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여 원을 정선장학회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미담이 되고 있다.18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청에서 28년간 근무해왔던 고 이한용씨가 지난 3월 19일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한용씨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던 고인의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고 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했으며 유족들은 정선장학회에 이씨의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 882만 3600원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후원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의 경우 직계 가족(연금수급권자)이 없을 경우 귀속 연금을 재직 당.......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 ‘넘버원’의 비결은? [내부링크]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풍요롭게 하는 꿀팁# 60 초반 김갑동씨는 주말에 동창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후 친구들과 오랜 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베이비부머인 친구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였다. 은퇴 후에 알아야 할 온갖 정보들이 오갔다.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게 좋을지 늦게 받는 게 좋을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게 더 좋지 나쁠지 하는 논의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다.제도 시행 33년을 맞은 국민연금은 지난 4월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지급된 월 노령연금은 평균 53만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연금액도 92만원.......

"쉿, 재난지원금 현금 만들어 볼래?"…'실손보험 재테크' 유감 [내부링크]

일부 소비자, 재난지원금 현금화에 보험 악용보험사 &#34;막기 어렵다&#34; 바라보기만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전긍긍이다. 병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지자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는 등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 치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지만, 실손보험이 지원금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막을 대책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커.......

460만명 가입한 치매보험...중도해약하면 무조건 손해 [내부링크]

치매보험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이라면 적합치 않아중도 해약할 경우 무조건 손해…신중하게 결정해야고령화 추세로 치매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738만여명 중 치매환자는 75만명인 10.16%에 달했다.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이다. 아울러 치매환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교적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증치매 진단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는 등 시장이 과열되기도 했다. 치매보험은 보험의 보장 대상인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

'민식이법' 대비 운전자 보험, 꼼꼼히 따져보세요 : SBS 뉴스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x27;민식이법&#x27;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특약만 추가해도 되는 것처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지만, 벌금 등 보상 한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자영업자 A 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중복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든 경우도 있.......

'태풍 오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보험료 낮추고 혜택 높여 [내부링크]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풍수해보험 보험료 25%p 낮추고 보상금액 상한선 높여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보험료를 내려 연간 2만 60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와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금 상한액도 대폭 올렸다.19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

[21대 국회에 바란다 | ③ 기금형 퇴직연금] 100세 시대, 노후자산 마련위해 연금 수익률 높여야 [내부링크]

퇴직연금 221조원 &#x27;저위험·저수익&#x27; 상품에 쏠려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은퇴 이후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의 은퇴 금융자산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퇴직연금은 은퇴자산의 큰 축을 차지하며 든든한 노후생활 동반자 역할을 해야한다.하지만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3%로 턱없이 낮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x27;마이너스&#x2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시가 9억' 기준 완화한다더니…물 건너간 주택연금 개정안 [내부링크]

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폐기 수순주택가격 시가 9억→공시가 9억 이하 변경 불발…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도 요원집 한 채 전부인 &#x27;하우스푸어&#x27; 고령자 어쩌나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는 방안이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은퇴자 중 소득ㆍ자산 없이 집 한채가 전부인 고령층 일부는 노후자금 부족으로 여전히 생활비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x27;하우스 푸어&#x27; 생활을 지속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임파선암이나 림프종, 암보험금 수령 가능해질까? [내부링크]

여성에게 유방암 다음으로 발병율이 높은 것이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도 느리고 치료 반응이 좋고, 재발률이나 전이율이 낮아 ‘착한 암’으로 불린다.그래서 대부분의 암보험은 과거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다 최근에는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수준도 크게 줄어들었다.문제는 갑상선암의 3~5%는 임파선이나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임파선암이나 림프암은 일반암 혹은 고액암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액암 진단비만을 보상받.......

“변액보험 때문에 골치가 지끈”…고객 ‘수익률 저조’에 울상, 보험사 ‘보증준비금 확충’ 부담 [내부링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직장인 김용현(37세/남)씨는 지난 2013년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월 10만원 의무 납입기간 12년 채권형 펀드인 이 상품의 수익률은 이달 10일 현재 -12.43%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했지만, 7년째 마이너스 수익률에 머물고 있어 김씨는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가입 후 10년, 15년 경과한 변액보험의 연환산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액보험은 장기간(9년 1개월) 납입해도 중도 해지하면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가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변액보험 보증 위험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파생.......

코로나가 '나이롱환자' 잡았네, 실적 좋아진 보험사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1712405126347

그들의 '포상휴가', 보험사가 왜 비용 낼까 [내부링크]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 도입하려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일부 철회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삼성화재의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며 상품 불매를 선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삼성화재가 도입할 수수료 개편안이 GA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이유다. 업계에선 ‘손해보험 1위사가 GA에 백기를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막강해진 GA의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A사는 지난해 말 임직원과 설계사 1000여명이 함께 해외 포상여행을 다녀왔다. 우수설계사들에게는 금일봉까지 주어졌다. 대형GA B사도 설계사 1300명과 해외 포상휴가를 갔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 일부는 보험사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해가.......

[백세금융] 사적연금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노후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만큼 확실한 현금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이처럼 중요한 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국민연금이 있고, 경찰 또는 공무원 또는 군인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적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사적연금으로 채웁니다.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사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4;시장은 커.......

年 공·사보험 7조원 줄줄 샌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목소리 [내부링크]

한 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누수액은 약 6조원, 민영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적 한계에 직면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 달해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각각 역대 최.......

스쿨존 아닌데 ‘민식이법’ 사례 주장…“보험사는 나와 협의도 안 해” [내부링크]

한문철 변호사,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소개 /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혀 / 아동 부모는 ‘민식이법’ 사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 운전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20~30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인근 식당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사고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운전자 측 보험사에 150만원을 요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인 ‘한문철 TV’에 ‘아이고, 이제 큰일났습.......

정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추진…정작 설계사는 '반대' [내부링크]

고용 안전성 훼손…임의가입 고려해야정부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대상자인 보험설계사들도 고용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으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을 선택해 설계사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9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을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x27;고용노동법 개정&#x2.......

풍수해보험, 보험료 25% 낮추고 보상금 2배 강화 [내부링크]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가 25% 낮아지고 보상금이 2배 늘어나는 등 각종 혜택이 강화됐다.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19일 당부했다.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보, KB손보, NH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을 말한다.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할 경우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린 탈세유형] 폭리, 바지사장, 이중계약서…온갖 악질적인 수법에 탈세까지 [내부링크]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린 109명의 탈세유형고리대부업자 - 영세업자에 연 234% 폭리취하고 수익누락강남·홍대 유명클럽 - 바지사장 내세우고, MD영업으로 현금 요구건물주 - 상가 60채, &#34;이중계약서 작성&#34; 강요, 가공비용 계상성인게임장 - 친인척 명의로 단기 개·폐업 반복, 현금매출 누락건강보조식품 판매상 - 유튜버, 블로그 이용 허위과장광고로 폭리다단계판매업자 - 노인 주부 채용, 저가를 고가로 둔갑시켜 폭리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이중계약서를 빌미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 등 수백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이들은 국세청 조사국에.......

정은경 본부장이 그렇게 무서워?…日 언론 대놓고 견제 [내부링크]

日 산케이 &#x27;일본에서 WHO 사무총장 탄생을&#x27;일본의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18일자 사설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차기 수장을 일본에서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산케이는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주장을 편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후보자를 배출할 움직임을 보이니 미리 선거전을 적극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사설은 18일과 19일에 열린 WHO의 화상회의를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대만이 정식 참가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시작됩니다.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x27;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x27; 대만의 참석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휴이노, 국내 첫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웨어러블 기기로 진료 가능…동네병원서도 활용할 수 있어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1918402168073&#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https://www.fnnews.com/news/202005191757283890

車보험 자기부담금 논란 차단 위한 약관개선 추진 [내부링크]

금융당국 “선량한 다수 소비자 혜택 받는 제도, 취지 지켜져야”최근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후 일부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 측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험사 및 소비자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손해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문제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당초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제도 취지를 지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금융당.......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은? 본인과실비율·할증기준금액 등에 기인 [내부링크]

#. 초보운전자인 A씨는 주차 중 옆집 자동차 범퍼 모서리를 긁었다. 자세히 봐야 긁힌 자국이 티가 나는 수준이긴 하지만, 도색을 하든 범퍼를 갈든 해당 차주가 원하는 대로 A씨는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은데,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험 처리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도 걱정이다. A씨는 결국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34;자동차보험료, 사고 견적 얼마 이상 나와야 할증 붙나요?&#34;자동차보험료 인상 기조 속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여부는 본인과실.......

"보험금 많이 받는 꿀팁!"…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내부링크]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조장 사례 늘어&#34;상식 벗어난 제안, 보험사기 의심해야&#34;/ 사진 &#x3D; 픽사베이최근 SNS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x27;주의&#x27; 단계를 발령했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사회 초년생이 &#x27;불법&#x27;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

휴일 사고, 사망보험금은 사고일 기준? 사망일 기준?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애매한 약관 문구를 대거 손본다. 휴일사고 재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사고일로 하고 보험료를 내는 화재보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못 하는 내용 등이 약관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분쟁예방을 중심으로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 중이다. 표준약관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표현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문구를 바꾸거나 정비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재해 사고의 기준이 명확해 진다. 보험사들은 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

악사손보, '하반신 마비' 보험금 준다더니 소송···10년 고객 뒤통수 쳤나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권 기산점 놓고 분쟁악사손해보험(악사손보)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피보험자는 악사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본인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까지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악사손보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20일 피보험자인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후 A씨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2011년 1월에 가입한 &#x27;악사 다이렉트 늘당신곁에사랑 보험&#x27;으로 후유.......

“뒤쿵 공격수 구합니다”…가해 차량 운전자 모집해 보험 사기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가족이나 지인끼리 서로 짜고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인터넷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신종 보험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앞서 가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합니다.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뒤따르던 차는 그대로 앞 차를 들이받습니다.이번에는 왼쪽 차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앞서 갑니다,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순간, 뒤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앞차를 들이받습니다.모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인 사고입니다.그런데 조사 결과.......

"급전 필요한 분을 위한 보험 꿀팁!" 일당 미끼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최근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x27;보험 꿀팁&#x27;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x27;일자리ㆍ급전 필요한 분&#x27;, &#x27;고액 일당 지급&#x27; 등의 광고를 가장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x27;보험 꿀팁&#x27;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ㆍ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34;급전ㆍ고액 일당 등.......

[똑똑보험] 실손으로 성형수술 받으면 보험사기일까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3)는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x27;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법&#x27;이라는 영상을 시청했다. 정씨는 특정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려다 법을 위반하는 &#x27;보험사기&#x27;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금융당국이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에서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이나 ‘고액일당 지급’ 등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금융당국이 최근 보.......

"벌써 北 291억 찾아낸 웜비어가…美정부 더 집요해질 것" [내부링크]

조슈아 스탠튼 美대북제재 전문 변호사 인터뷰&#x27;오토 웜비어법&#x27;, 향후 외국은행 간접 제재 가능 원본보기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오른쪽)와 어머니 신디가 지난해 11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ㆍ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문의 ‘북한 자산 찾기’ 복수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자국 금융기관 JP모건 체이스ㆍ뉴욕 멜론ㆍ웰스파고 3곳에 보관된 북한 관련 의심 자금 2379만 달러(약 291억원)에 대해 소유주와 계좌번호 등을 웜비어 가족.......

"틱으로 통증, 우울 동반”…뚜렛증후군 장애 인정 [내부링크]

틱장애를 극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가 자신의 증상을 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틱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희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News1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A 씨(28·남성)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물 복용 등 꾸준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2011년 9월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틱 증상으로 만들어지는 소음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골 단독.......

손해보험업계, 200억원 규모 ‘착한 소비 운동’ 펼친다 / 18개 손보사 동참 지역 상권 소비 촉진, 추가 사회공헌 등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규모의 ‘착한 소비 운동’을 추진한다.20일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소비 운동’에는 18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67억원의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업무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소모품(토너, 복사용지 등) 등을 선구매하고 회사 인근 식당 등에 대한 선결제 등 정부의 착한 소비 운동.......

DB손보, 삼성화재 신고 철회…운전자보험 전쟁 일단락 [내부링크]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DB손해보험 (48,750원 450 0.9%)과 삼성화재 (195,000원 1000 -0.5%) 간 운전자보험 전쟁이 일단락 됐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2001년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후 19년 만에 처음 불거진 침해 논란은 운전자보험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상품을 대거 손보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보장 줄이고 쪼개고"…생명보험사, 보험료 다이어트 나섰다 [내부링크]

&#60;앵커&#62;생명보험 상품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불필요한 보장을 빼거나 쪼개 보험료를 낮춘 상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60;기자&#62;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습니다.소비자가 보험계약에서 필요한 것은 넣고 불필요한 것은 빼 전체 보험료를 낮추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건강보험상품을 선택한다면 소비자는 주계약으로 사망, 암, 뇌, 심장질환 중 필요한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만큼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그동안 생명보험사는 의무특약 등 소비자가 필요 없는.......

[경비원 사망] "살인미수? 음성유서? 산재? 법적쟁점 3가지" / 김현정뉴스쇼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60;김현정의 뉴스쇼&#62;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62;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62;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62;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62;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 상당히 무거워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원 갑질 사건. 입주민의 반복되.......

암 발병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이렇게까지 해서 13년만에 산재로... [내부링크]

반올림 &#34;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 위한 사회 안전망인데 승인 받기 너무 어렵다&#34;삼성반도체 노동자 A씨가 유방암에 걸린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암이 가족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야했다. 산재 승인 과정에 너무 좁고 엄격한 잣대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8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x27;반올림&#x27;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 27일 A씨의 산재를 승인했다.A씨는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7년 넘게 일했다. 퇴사 9년 뒤인 2007년, 만 33세 나이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은 &#x27;A씨가 어린 나이.......

법원, 요양병원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급여청구 가능하다 판결 [내부링크]

재판부 &#34;관련 급여 미지급, 의료법서 평등 원칙 위배…지급 근거 충분&#34; 65세 미만 노인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심평원(피고)은 A씨가 지난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 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환자가 치매이더라도 65세 이상 연령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 삭감을 처분했다.A씨는 환자들이 각각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봄철 졸음운전 급증…사고 보험금도 2.5배 달해 [내부링크]

1건당 평균 보험금 613만원 &#x27;깜빡&#x27; 졸음운전 대형사고 가능성 ↑코로나로 줄었던 교통량 급증 손해보험사 손해율 영향 주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시기적으로 연중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일 현대해상 에 따르면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일반 자동차사고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대해상이 2018년 접수된 자동차사고 88만3400여건을 유형별로.......

과실' 떠안고 숨진 소방관들의 한...늦게나마 개정되는 법 / YTN [내부링크]

유기견 구조 나선 소방차, 화물차가 덮쳐 참변 사고 약 1년 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34;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34; [앵커] 소방차나 구급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채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당 규정을 고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에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3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의 자동차 전용도로. 소방차 뒷면은 종.......

정대협 5년간 기부금 2억 6천여만 원 ‘증발’ 논란 | 정치데스크, 채널A 뉴스 [내부링크]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방송일 :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진행 : 이용환 앵커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조대원 정치평론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이용환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대협 당시 대표는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대협, 정의연에 뜻을 모아서 기부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기부금이 어딘가 증발된 의혹이 있다? [김민지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기부금이나 할머님들 장례비용까지 본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돈을 어디 어디에 보냈다고 하는데 지출 처리에 불투명한 게 정의연 뿐.......

금리 1.37%… 국민연금 긴급대출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노후긴급자금 최대 1000만원 대부 활용법# 5년째 월 9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전세를 옮기려다 보니 주변 전세가가 올라 1000만원이 급히 필요하게 됐다. 금리가 ‘0%대 시대’라고는 하지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자니 담보대출 아니고는 금리가 3% 넘어 부담이 됐다. 저렴한 금리로 빌릴 곳이 없는지 알아보다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을 알게 됐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A씨와 같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대출 제도가 바로 일명 ‘실버론’이다.국민연금은 시중의 다른 연금상품과 달리 연금의 담보 대출은 안된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

‘정산회담’ 송은이 “회사 복지? 전 직원 실비보험 들어줬다” [내부링크]

개그우먼 송은이가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의 직원 복지에 대해 소개했다.지난 24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x27;돈길만 걸어요-정산회담&#x27;에는 SBS 계열사 소속 기획 PD이자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문명특급의 진행자 재재가 의뢰인으로 등장했다.이날 재재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공개하며,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필라테스 구강 비용을 대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이에 콘텐츠 회사 컨텐츠랩비보와 연예기획사 미디어랩시소를 운영 중인 송은이는 자신 회사의 직원 복지에 대해 이야기했다.송은이는 “회사 설립 초기에는 발마사지 월 1회와 영화 쿠폰을 줬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중에 기억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

코로나로 뜬 또 다른 사업 ‘온라인 장례’ [내부링크]

밀레니얼 중심으로 죽음 바라보는 문화 변해 코로나 후에도 지속될 것지난 달 질 프레츠먼이 할머니를 잃었을 때, 그녀는 추모식을 갖고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모임을 금지한 봉쇄령으로 인해 일이 복잡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해, 1400달러의 가격으로 줌(Zoom)을 통해 장례식을 주관하는 온라인 서비스 개더링어스(GatheringUs)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프레츠먼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를 추모하는 온라인 장례식을 단 2시간 만에 준비할 수 있었다. 개더링어스라는 온라인 장례 전문회사는 롱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장례식을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미리 초청한 참가.......

코로나 팬데믹, 장례산업 어디로 가나 ? [내부링크]

&#60;세계는지금&#62;일본현황을 바라보는 눈/ 규모는작아진다/ 생전서비스등 창출필요주검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도 가까이하지 못하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장례사업자....세계적 기현상이 지구촌 곳곳에 동일한 모습이다. 수십명, 수백명 조문객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모처럼 만남을 가지던 장례식 현장이 쓸쓸하기까지 변한 현장은 장례산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 기현상이 일시적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장례문화, 장례관행으로까지 변하여 장례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마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일정 행사금액을 확보하고있는 상조업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나마.......

내 돈 국민연금 받을 때 왜 소득세를 떼지? [내부링크]

2002년 이후 발생한 연금 대상 간이세액표 적용해 공제후 지급# 1961년생으로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만 63세가 되는 2024년 수령할 예상 노령연금은 현재가치로 약 179만원이다. A씨가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국민연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A씨는 노령연금 179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2002년 이후 가입기간으로 발생한 연.......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무면허 가해자 도와주는 '개악' 논란 [내부링크]

사회 경각심 제고 목표 자기부담금 ‘폭탄’…대인II 보상되는 무면허 가해자 ‘휘파람&#x27;금융당국이 내달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무면허 가해자의 금전 부담을 도리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험의 대인II 보상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했던 무면허 사고 가해자가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떠안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피해금액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이론상 2억 5000만원을 넘어선 대인 사고를 낸 무면허 가해자의 부담이 약관 변경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귀차니즘에 자동 갱신한 당신, 자동차보험료 8만원 손해봤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 어디가 가장 쌀까보험사 상품 매해 조금씩 달라져 갱신 땐 할인특약 받을수 있는데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갱신 ‘손해’온라인 가입이 설계사보다 저렴 ‘보험 다모아’·업체 누리집 등견적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유리보험다모아 누리집회사원 노아무개(41)씨는 올해 자동차보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갱신했다. 노씨는 “차량이나 가족 구성원도 그대로고, 블랙박스 사진 등을 새로 등록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기존 업체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러 회사의 ‘다이렉트 보험’ 견적을 받았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올해는 비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도 상품이어서 매해 조금씩 차이가.......

보험금 지급 깐깐해진 손보사에 소비자 '부글부글' [내부링크]

보험금 부지급 건수 상위 10개 손해보험사.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한 사례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대했던 돈을 받기 힘들어지자 불만을 느끼고 계약을 깨버리는 가입자들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급 실적 악화에 직면하며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 손보사들에게 시나브로 확산되고 있는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5개 일반 손보사들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 부지급 건수는 총 4만9369건으로 전년 동기(3만9640건) 대비 24.5%(9729건) 증.......

내가 가입한 보험 `가성비`는 몇점? [내부링크]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 많은 보험 선택해야 [사진 제공 &#x3D; 연합뉴스]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x60;가성비&#x60; 좋은 보험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왕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많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연한 논리지만 &#x60;묻지마 가입&#x60;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가성비 좋은 보험을 골라야 한다.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내용이고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동일한 사고를 보장받기 위.......

보험 중도해지 하면 손해 큰데…납입 유예·보험대출 활용 어때요 [내부링크]

슬기로운 보험 유지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하지만 보험상품은 중간에 깨면 손해가 크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향후 같은 상품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보험업계는 가입한 상품의 특성과 가계 상황을 고려해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납입 유예다.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

'재난지원금 현금깡'…치료 받고후 실손보험 청구 급증 [내부링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 5.9%p 상승한 137.2%재난지원금 지급된 2분기엔 손해율 더 악화될듯보험료 차등화 목소리 커져...“연구용역 내달 완료” 보험사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병원 이용을 한 뒤 실손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재난지원금 현금깡’이 발생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보험금 청구건수가 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승하게 된다.예상보다 많았던 1분기 실손보험 청구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어디에 썼나? / YTN [내부링크]

법인 계좌로 후원금 받아…70억 가까이 현금 쌓여 할머니들 시설 위한 지출은 지난해 6천4백만 원 후원 쌀 중앙승가대학 보냈다가 쌀값 입금받기도 [앵커] 정의기억연대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또 다른 생활시설인 &#x27;나눔의 집&#x27;에서도 후원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스님 책 구입 등 엉뚱한 데에 후원금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사는 &#x27;나눔의 집&#x27;은 사회복지법인 &#x27;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x27;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는↓ 보상금은↑ 풍수해보험..여름 전 가입하세요 / KTV 국민방송 [내부링크]

유용화 앵커&#62;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이맘때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데요.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보험료가 한층 낮아졌고 주택 침수의 경우 보상금이 배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천영 기자&#62;지난해 4월 경남 남해에 거주하는 A 씨는 2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풍수해 보험이 가입했습니다.이후 9월 가을 태풍이 A씨의 주택을 덮쳤고 70%가량 파손돼 3천3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보험료의 절반 이상에서 최대 92%까.......

변액연금보험, 고수익이라더니...13년 지나야 원금 충당 [내부링크]

금소연, 292개 변액연금보험 상품 조사...ABL생명 2017년 상품 적립률 최저생명보험사 변액연금보험 가입연도별 상품수익률 및 연환산 수익률/ 금융소비자연맹 제공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13년이 지나야 겨우 납입 원금이 충당되는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 상품으로 선전하며 서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형 주력상품으로 판매하지만, 실상은 13년이 지나야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까스로 벗어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1일 지난 3월 기준 18개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292개 변액연금보험 상품(보증형 247개, 미보증형 45개)의 수익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변액연금보험이란 연금의 실질 가.......

"내 개가 물건이라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내부링크]

체리(푸들·2살)가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기실이 소란스러워서 나와보니 사고를 낸 운전자와 보호자 간에 고성으로 언쟁이 오가고 있었다. &#34;치료비를 다 보상할 수 없다&#34;는 운전자의 주장과 &#34;아이가 다쳤는데 빠져나갈 궁리 만 한다&#34;는 보호자의 주장이 맞부딪혔다.급기야 경찰이 왔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야 소동은 가라앉았다. 보호자는 개가 다쳐서 황망스러운 상황에 운전자가 위로는 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한 탓에 더 화가 치밀었다 하셨다.경찰의 판단은 냉정했다. 개 교통사고는 인명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니까 보호자는 운전자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운.......

“형사처벌 받는다는데”… 행안부 “민식이법 우려 과하다” [내부링크]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 요구 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해당 법안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

재난지원금 현금화에 실손보험 악용…보험업계 ‘골치’ [내부링크]

아프지 않아도 병원 진료 받은 뒤 실손보험금 신청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도 재난지원금으로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재난지원금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모든 국민들은 소지 중인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자마자 중고거래사이트에 “40만원 OO사랑상품권.......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들 노리는 보험사기 `검은 손`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대상 소비자경보 &#x60;주의&#x60; 발령#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코로나19)로 질하고 있던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A(25)씨는 &#x60;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x60; &#x60;하루 일당 25만원+&#x60; 등의 인터넷 광고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해 A씨는 이에 가담했다.#성형 수술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돈을 꾸준히 모으던 B(23)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코성형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마음이 혹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온라인 영상에서.......

암치료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비…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어" / 삼성생명, 2심서도 승소 [내부링크]

法 &#34;장기입원 할 상황 아냐 직접적 치료행위만 보장대상&#34;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이 발병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암 치료 명목으로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뒤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x60;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x60;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2019나51118)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7년 같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

삼성생명, 본사 점거한 암환우모임에 법적대응 "시위에 따른 피해 커" [내부링크]

보암모, 2018년 말부터 삼성 본사에서 시위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금융 계열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x27;에 소송을 제기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본사에 입주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삼성 금융계열사들은 보암모의 집회·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본사로 출근하는 임직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과 주변 상인,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

[국민연금Q&A] 연금 수령 5년 앞당기면 30% 손해 [내부링크]

Q.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A.2020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x27;조기노령연금&#x27;이라고 한다.이때 &#x27;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x27;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x27;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x27;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x27;A값&#x27;이라고 하며 2020년도 &#x27;A값&#x27;은 243만 8679원이다.따라.......

[판결] ‘분할사용한 육아휴직’ 합산기간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내부링크]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 된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은 반드시 &#x27;연속해서&#x27; 3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신모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12509)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공단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28일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했다. 이어 신씨는 노동청에 &#x27;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발길 멈춘 이천 분향소…더딘 수사에 속 타는 유족들 / SBS [내부링크]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진 지 오늘(20일)로 3주가 됐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과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유족들은 더 속이 탄다고 말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에 희생된 38명의 영정이 마련된 경기 이천 합동분향소. 근조 화환만 빼곡할 뿐 찾는 이가 없어 썰렁합니다. [박종필/이천 화재 유가족협의회 수석 대표 : 이제 아무래도 20일 지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의 관심 밖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마음이 아파서….] 이달 초 일반 조문 시작 때 하루 600명에 이르던 조문객은 최근 17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관련 기관의 단체 조문으로 일반 조문객의 발.......

소득따라 연금 가입기간 양극화…노후보장도 빈부격차 /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부링크]

소득하위 10% 19.4년 그치는데 상위 10%는 33.9년에 달해정규직일수록 안정적 연금 보장소득대체율 높이면 취약층 열악 직장·지역 분류체계부터 바꿔야코로나19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가 된 것은 고용보험 밖에 있는 절반의 취업자가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재난에 노출되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49.59%에 불과하다.이 같은 문제점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다른 4대보험도 마찬가지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대기업·제조·남성·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소위 &#x60;좋은 일자리&#x60;로 통한다.고도 성장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다분히 정규직에 맞춰진 틀이다. 특수고용직, 비정.......

코로나19로 다시 주목받는 농지연금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농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 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맞춰 가장 적합.......

초보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보험 가입' 꿀팁 [내부링크]

매년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보험회사들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 없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운전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은 설계사들이 소개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드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것인지, 혹시 뭔가를 빠뜨리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처음 드는 자동차보험이 혹시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이렇게 자동차 보험 가입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정리해봤다.우선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설계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보험을 계획하고 가입하는 방.......

어~ 내 개인연금이 살아있었구나! [내부링크]

베이비부머의 현명한 은퇴 준비... 국민연금·개인연금 한번에 조회해보니…# 50대에 들어선 A씨는 50대가 은퇴 준비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라도 은퇴설계를 해보기로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은퇴 후 연금 예상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평소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안내 메일을 받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 A씨는 어디서 자신의 연금 가입 내역과 수령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을까?50대 직장인 중 절반은 자신이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전국의 50~59세 남녀 직장인 196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유한 연금의 예상 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내부링크]

“회사 업무 중 서류를 전달하러 2층으로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계단에 푹 파인 홈이 있는 등 건물의 흠이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가요?”“계단은 정상적인데, 급한 업무로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회사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다행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적용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 '현금깡' 수단 된 실손보험···손보사, 손해율 악화 '시름' [내부링크]

손보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 137.2%코로나19에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사들은 의료계에 과잉진료가 만연해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로 현금화하는 일명 &#x27;현금깡&#x27;까지 이뤄져 실손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손해보험사(손보사) 합산 누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으로 나.......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는데…암보험 약관 뭐기에 [내부링크]

[서초동 암 입원비 전쟁]-③[편집자주] 삼성생명과 암 진단을 받은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이 3년째 분쟁 중이다.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환자들이 보험사를 점거하고 위험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일까, 못 주는 것일까. 벼랑끝으로 치달은 암 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짚어본다.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2016325102343&#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보험사기 매년 급증…커지는 법 개정 목소리 [내부링크]

피해규모는 매해 느는데 처벌수위 약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매해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이라고 현혹해 특정 치료와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나 공유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신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업계 등.......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11개사 판매 중단했다 [내부링크]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7.2%로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19개사 중 11곳은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3%에 비해 5.9%p 증가했다. 손해율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100%가 넘기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액이 더 커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70~80% 선으로 보고 있다.실손보험 손해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 말 12.......

4대 보험은 딴 나라 얘기…해고 위협받는 '유령 노동자' / SBS [내부링크]

최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전국민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미 법이 정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그 안전망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제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귀금속 제조업체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환하게 밝혀진 작업장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업주들이 줄어든 주문량을 핑계로 근무 일수를 줄여 월급은 깎아 놓고 근무하는 날마다 야근을 강요합니다. 오랜 관행에 포괄임금제여서 야근 수당은 꿈도 못 꿉니다. [A 씨/30년 차 세공 노동자 :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얘기를 못 하죠.) 이 직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이 안 좋더라.......

[디지털 보험 시대①] '월납·후불' 탄 만큼만 내는 자동차보험 써보니 [내부링크]

[앵커멘트]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연 단위로 한 번에 보험료를 내고, 1년이 지나면 낸 보험료는 모두 소멸되는데요. 다만,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감액되거나 할증되는 영향은 있습니다. 국내 모든 보험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틀을 깬 신개념 자동차보험이 출시돼 주목됩니다. 주행한 거리 만큼 월 단위로 보험료를 책정해 후불제로 내는 방식입니다.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또 보험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사내용]운전석에 꽂혀 있는 작은 플러그. 주행거리를 실시간으로 측.......

왕기춘 제명, 연금 중단 아냐…확정판결이 기준 [내부링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 영구제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에 따른 징계가 최종확정됐음이 20일 드러났다. 그러나 ‘체육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체육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기재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말한다. 대한체육회 체육인지원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맡기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잃는다.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는 어떤 효력도 없다.왕기춘.......

국내 첫 코로나보험 보장 기간 종료…보험금 청구 '無' [내부링크]

현대해상도 코로나 보장 담보 특약 선봬(사진&#x3D;연합뉴스)캐롯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험을 선보였지만, 보장 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실제 보험금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기간이 2주 한정으로 짧았고 보장 기간 또한 3개월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올 2월 캐롯손해보험이 코로나19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x27;단기 질병안심보험&#x27;의 보장 기간이 이달 16일로 종료됐다.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

실손보험금 삭감 명목된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금감원 “문제없어” [내부링크]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생활고를 예방하는 차원에도 마련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삭감 명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성립된 계약의 약관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를 모든 계약에 소급 적용해왔다.보험금 삭감은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폐지 위기였던 '중고차 의무보험', 국회서 '유지' 결론 [내부링크]

제도 시행 1년 만에 돌연 폐지 수순을 밟던 &#x27;중고차 의무보험&#x27;이 결국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폐지 움직임 자체는 아직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x27;자동차관리법 개정안&#x27;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전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하면서 개정안 보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이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x27;가입 의무&#.......

낸 돈만 돌려받는 '장롱속 퇴직연금'…수익률 고작 年 1%대 [내부링크]

무관심 속에 방치된 퇴직연금 수익률 높일 &#x27;기금형&#x27; 도입 서둘러야국내 퇴직연금 90%가 DB형 원금 보장돼 손실 안 나지만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져사진&#x3D;한경DB 국내 퇴직연금 218조원 가운데 62%(135조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기업이 책임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인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DB형 퇴직연금에 비상이 걸렸다. 연 1%대로 떨어진 운용수익률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퇴직연금 충당 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운용수익률.......

손보사, 1분기 선방에도 위기감 '여전'...보험금 부지급도 늘어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선방했지만 실손보험 손실액 증가 등 뇌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후 실적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의 3중고에 최근 코로나사태의 장기화 영향까지 겹치며 국내 보험업계 위기감은 고조됐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로 지난 2~4월 재택근무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잡히면서 보험 청구가 감소했고 장기 및 자동차 손해율 또한 전분기대비 크게 개선됐다. 여기에 판매 경쟁 완화로 사업비율까지 진정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 손해율 개선·사업비 감소로 1분기 예상 외 호실적손해보험 업계.......

美워싱턴서 장례행렬 시위…"트럼프 거짓말로 사람들 죽어" [내부링크]

트럼프·공화당 코로나19 대응 맹비난미국 백악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 대응 실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모의 장례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CNN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시위대는 워싱턴DC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저 인근에 차량 수십 대를 줄 지어 세워 놓고 경적을 울렸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50여 개의 시신가방도 늘어놓았다.일부 시위대는 &#34;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 사람들이 죽는다(Trump lies, people die)&#34;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 다른 이들은 &#34;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많.......

[판례로 보는 세상]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 산재일까 [내부링크]

임신 중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한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출산 후 10년이 경과된 이후 내려진 것으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A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는 2009년 임신하여 2010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출산한 아이들은 선천성 심.......

프랑스법원, 코로나19 영업중단 음식점주에 보험금 지급 판결 [내부링크]

파리서 레스토랑 운영 업주, 보험사 AXA 상대로 소송해 이겨법원 &#34;두달치 영업이익손실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34;…업주들 줄소송 전망프랑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음식점 업주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에서 네 곳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스테판 마니골드 씨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보험회사 악사(AXA)를 상대로 파리상업법원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마.......

갤럭시워치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까 [내부링크]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MEMO Watch)가 웨어러블 기기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갤럭시워치 등 다른 기기들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2015년 개발된 메모워치는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x27;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1호&#x27;로 선정되면서 의료기기로의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메모워치, 환자에게 내원만 안내…원격의료 논란 우회메모워치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메모워치에 대해 &#x27;규제 없음&#x27.......

월 250원에 5대 암 1000만원까지 보장… '동전보험'의 세계 [내부링크]

값싼 보험료에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담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월 1000원 미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동전보험’이라고도 부른다. 고령화와 저금리 등으로 보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30 세대의 보험 소비가 줄면서 보험사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월 250원으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남성 주요 5대 암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온라인 잘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 특약을 빼고 보면 30세 남성, 5년 보장 기준으로 한달 보험료 250원은 국내 최저가 보험이다. 30세, 10년 만기 기준으로 봐도.......

민식이법 무서워 보험 갈아타기? "잠깐만요!" [내부링크]

#. 나머니씨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마다 진땀이 난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x27;민식이법&#x27;(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탔다.#. 초보운전자 나정보씨는 이번에 인생 첫 차를 뽑으면서 &#x27;민식이법&#x27;과 관련한 소식을 접했다. 만약의 상황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 1개, 운전자 보험 2개 상품에 가입했다.이른바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

외국인 사위가 낸 차사고, 보험 되나요?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2209504074706&#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여행보험…반전 전략 '주목'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여행보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에 여행보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국내와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행보험 계약은 1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여행 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여행보험의 반전 카드로 떠오르며 보험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여행보험 시장의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논쟁 거세...“대상자 선택권 존중 필요” [내부링크]

빠르면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특수고용직의 52%(40만명)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업계에서는 의무가입 대신에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내에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를.......

윤미향 '친일 프레임' 소크라테스 죽게 한 궤변론과 같아 [내부링크]

[윤석만의 인간혁명]진실의 죽음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목적을 위해 진실과 기억을 조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명백한 사실로써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사과는커녕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매도합니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 할머니의 기억을 문제삼거나,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낙인찍은 게 대표적입니다. 나중엔 여당까지 나서 친일 프레임을 만들었죠.잘못을 인정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니 책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성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달콤한 말로 진실을 왜.......

이렇게 아름다웠나, 한번 쓰고 버린 유리병들 [내부링크]

‘리보틀 메이커’ 박선민 작가 인터뷰녹색·갈색병 많은 수입주류 폐유리병 활용 유리공예가“버려진 사물에 새 역할을 ‘쓰임의 의미’ 배우게 됐죠”맥주병 등 버려진 유리병이 근사한 유리잔으로 다시 태어났다. 동그란 손잡이는 병의 주입구를 잘라 붙인 것이다. ‘리:앤티크 시리즈’(2019). 516 studio 제공 노 리필(NO REFILL), 750. 2017, SC813, 보틀(BOTTLE)….버려진 유리병을 재료로 새로운 유리용품을 만드는 ‘리보틀’(Re:bottle) 유리공예가 박선민(37)의 작품들은 이런 문구의 ‘투명한 문신’을 가지고 있다. 유리병 표면에 용량과 생산 정보 등이 처음 새겨졌던 흔적이다. 내용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노 리필.......

'민식이법' 대비?…'공포 마케팅' 열 올리는 보험사들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x27;민식이법&#x27;이 도입된 뒤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들인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라며 운전자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27;공포마케팅&#x27;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벌 조항만 강조할 뿐, 보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있어서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손해보험사들의 홈페이지입니다.첫 화면에 운전자보험을 띄우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이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지난 한 달 동안에만 83만 명이 새로 운전자보험에 가입.......

든든한 노후 보장해드려요! 국민연금 5백만 시대 [국민리포트] KTV 라이브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33년 만에 5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16년 4백만 명을 돌파한 지 3년여 만에 5백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우리에게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장치지만 연금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민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https://youtu.be/wxwjVHp-Ur0

法 "간호조무사 당겨 쓴 연차, 월 근무기간 포함 안돼" [내부링크]

노인복지센터 대표, 간호조무사에 연차 선사용 허락이후 월 근무기간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건보공단, 인력배치기준 위반했다며 339만원 환수法 &#34;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나, 청구는 불가&#34; 판단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대표와 합의 하에 연차를 당겨 썼더라도, 해당 연차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B씨.......

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원 첫 돌파 [내부링크]

빠르게 불어날 전망…고령화·복지수요 커지며 연금·보험료가 주요인25일 재정전략회의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논의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돌파했다.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으로 파악됐다.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천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천억원, 지방세가 91조3천억원이었다.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보험사기' 父母 선처 요청한 16세 소녀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내부링크]

&#x27;궁금한 이야기 Y&#x27; (사진제공&#x3D;SBS)&#x27;궁금한 이야기 Y&#x27;가 보험 사기로 구속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며 호소하는 한 소녀를 만났다.22일 방송되는 SBS &#x27;궁금한 이야기 Y&#x27;에서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한 가족에 대해 알아본다.지난 5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모님을 선처해달라며 호소하는 한 소녀의 간절한 글이 올라왔다. 소녀는 자신의 가족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부모는 물론 어린 3명의 동생들까지 그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고 한다.이 일로 인해 아버지 박 씨는 구속되었고 어머니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명백.......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내부링크]

&#34;전쟁 발발 70년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늘 생각&#34;프랑스 최대일간지·공영방송 &#x27;마스크 받고 감동&#x27; 사연 잇단 보도프랑스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문 대통령사진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프랑스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34;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34;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x27;깜짝 선물&#x27;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

[그게머니] 매달 102만원 받는다···금퇴족 절반 택한 노후 비법 [내부링크]

100세 시대, 노후 자금 걱정이 큽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자녀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죠. 이때 생각해 볼 만한 게 주택연금입니다.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된 금(金)퇴족도 절반 이상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네요. 이유가 뭘까요?셔터스톡#벌써 7만명이 매달 102만 원씩&#x3D;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금융기관에서 조금씩 대출을 받는 연금상품이다. 대출과 반대라 역모기지론으로 불린다.&#x3D;만 55세 이상, 보유한 주택의 가격(시가)이 9억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 가입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시가 9억원 이하’를 ‘공시가격 9억.......

조업중단보험 코로나19 면책 무효화…“보험사 부담 야기” [내부링크]

조업중단 보장 법안 발의 이어져…“공사협력 보험체계 신설 적절”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7개 주는 기업 영업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사진은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평소 혼잡하던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출고센터가 한산한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의 조업중단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조업중단보험은 전염병에 의한 손실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면책을 무효화하는 소급적용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사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 소속 안소영 연구원은 ‘코로나19발 미국기업의 조업 중단 보상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서 “코.......

"포트홀 때문에 차가 파손됐어요"...상습 보험사기 30대 법정구속 [내부링크]

37회 걸쳐 4500여만원 부정수급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속방지턱과 포트홀 때문에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고 보험 접수를 하는 등 보험사에 사고가 났다고 접수해 총 37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실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었다. 또 그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 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1억 내면 아들·손자까지 69억 수령" 달러연금보험 주의보 [내부링크]

외국보험사 역외보험, 생명보험만 허용허가안된 보험 가입하면 가입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금감원, 가입 후 문제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제도 적용 안돼금융감독원이 ‘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는 외국보험사의 상품은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24일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인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현재 인.......

방치된 퇴직연금 [횡설수설/서영아] [내부링크]

지난해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긴 A 씨. 최근 계좌를 열어보고는 얼어붙었다. 연금 총액은 3월 말 최저를 찍은 뒤 회복 중이었지만 ‘피 같은 나의 노후’가 코스피 등락에 따라 흔들린다는 사실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다. 집 한 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의 중심축으로 삼은 자신의 처지가 참담했고, 연금운용사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유명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길 때는 ‘이 계좌가 내 노후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돌아온 것은 ‘투자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었다.▷직장인들의 노후안전판인 퇴직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체 퇴.......

[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내부링크]

월 근무시간 미충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

스벅 서머레디백 17개 받으려···130만원 커피 사서 버린 고객 [내부링크]

스타벅스 여름 증정품 행사 ‘대란’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의 합작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올해 여름을 맞아 진행 중인 행사가 과열 양상이다. 증정품을 받기 위해 130만원을 결제한 사례까지 등장했다.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를 시작했다. 오는 7월 22일까지 행사 대상 음료를 마실 때마다, 온라인으로 스티커(e-프리퀀시)를 1장씩 지급한다. 총 17장의 스티커를 모으면 증정품을 지급하는 행사다.스타벅스의 무료 사은품(서머 레디 백)은 온라인에서 6만~9만원에 거래된다. 사진 스타벅스커피코리아커피도 안 마시고…6만~9만원대 거래스타벅스커피코리아.......

수억 원 버는 유명 유튜버, 딸 계좌로 탈세…국세청 강력 처벌 [내부링크]

(사진&#x3D;연합뉴스)개인 유튜버 방송이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일부 유명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구독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유명 교양 유튜버 채널의 운영자인 A씨는 광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액을 축소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려고 탈세 수법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억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추징했다.또한, 아프리카TV 등에서 오랜 기간 인터넷 방송을 해온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SNS계정 팔로워도 20만명에 달한다. B씨는 별풍선을 통.......

[앵커의 눈] 예술인 고용보험 첫발…무명배우에겐 그림의 떡? / KBS뉴스 [내부링크]

연극배우, 가수 등 예술인들은 그동안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예술인들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 2년 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예술인들도 보험료를 내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x27;전 국민 고용보험&#x27;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혜택을 받게 된 예술인들 사이에서조차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

기준·형평성 없는 日 입국금지…“부모님 장례도 못 치러”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입국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일 외국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특히 한 번 일본을 떠나면 재입국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고, 상대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서 부모님 장례까지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리포트]일본에서 10년 넘게 무역업을 해온 이광석 씨지난달 말, 한국의 어머니가 생을 마감했지만,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한국에선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고, 격리도 풀리지만 문제는 돌아올 때였습니다.[이광석/일본 사이타마현 : &#34;일본 쪽에서 일단은 &#x27;예외가 없다&#x27;, &#x27;무조건 (재입국이) 안 된다&#x27;는 방침을 듣고서 못 가.......

장례·화장·매장 일괄 보장하는 수목장보험 ‘눈길’ [내부링크]

친환경에 보험료 저렴해 가입 문의 꾸준히 증가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폐업 리스크와 불입금 없어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웰 다잉(Well dying)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웰 다잉 서비스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장례는 웰 다잉 서비스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형 법인대리점(GA) iFA에서 업계 최초로 ‘수목장장례보험’을 출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국토의 1%가 묘지 면적이다. 매년 여의도의 1.2배가 넘는 땅이 묘지로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매장 관습을 고집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사망이 시작되는 10여년 후에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FA의.......

코로나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퇴직연금마저 깼다 [내부링크]

근로·사업소득 줄어든 대신 비경상소득 늘어당겨 쓰는 노후자금…퇴직연금 적립금 감소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한다. 영세한 업체들을 한데 묶어 운용 자산 규모를 키워 수익률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추기 위해서다.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만 취급하고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관리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중도인출액이 급증한 것이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에 노출된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노후 대비마저 포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씁쓸한 가계소득 증가…퇴.......

실손의보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통계시스템 대폭 손질 / 비급여항목 표준화등 세분화통해 상품구조 개선에 활용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분석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들여다보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실손의보 정보들을 확보해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손해율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의보 상품구조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 실손의보 정보를 제공받아 집적하고 있다. 크게 계약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부담주체별 보험금 내역 치료행위별 보험금 내역 손해율 현황 단독형 보험료 현황 사고원인별 지급보험금 현황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보유계약 건수, 신계약 건수, 원수보험료(초회보험료·2.......

생보사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세...카디프생명 부지급률 가장 높아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약관상 면책,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부지급건수는 6316건으로 전년 동기(5959건) 대비 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건수 74만4212건 대비 부지급률은 0.85%로 0.02%포인트 상승했다.보험금 부지급률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 가운데 보험사가 거부한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3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관상 면‧부책이 26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6316건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부책 사유의 비중이 9.......

코로나19…손해·의료배상보험 뜨고, 항공기·선박·자동차보험 침체 [내부링크]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 배달서비스 보험시장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보험사 사이버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반면 항공기·선박, 자동차, 여행자 보험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됐다.보험연구원은 24일 &#x27;코로나19의 손해보험 종목별 영향&#x27;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원격근무로 인해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전문가의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봤다.재물보험(물리적 피해) 및 주택보험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하루아침에 쫓겨난 재가요양보호사 정부지원 비껴갔다 / “월세 네 달째 못 냈다”는 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하라” [내부링크]

여기 두 명의 노동자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자 혹은 수혜자로 보이는 이 둘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서로 극적으로 닮았다.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망은 엷은데 해고는 가깝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아는 이들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까.&#60;편집자&#62;두 명의 노인을 돌보던 재가요양보호사 윤미경(59)씨는 2월 이후 일손을 놓고 있다. 실업은 언제나 그랬듯 갑자기 찾아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한 명은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

매출 반토막 숙박·학원, 건강보험도 못내 [내부링크]

4대 보험 체납률 일제히 상승코로나 충격 계속 이어진다면 제조업·건설업으로 체납 확산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 작년 처음으로 1000만원 돌파&#34;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아예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 건강보험료 징수는 해야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겨우 먹고산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34;경기도 한 지사의 건강보험공단 징수부 직원은 최근 보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차마 보험료를 독촉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34;관광, 공연, 스포츠(요가·필라테스) 쪽 사업장에서 힘들다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34;고 말했다.실제로 올해 3월 전년 동기 대비 업종별 체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타사 직원 잘못이라도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사고 근본적 원인뿐만 아니라 ‘부수적 원인’으로도 받을 수 있어타사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 사고를 입었을지라도, 자사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 속 인물과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60;뉴시스&#62;타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를 입었을 지라도, 사고의 부수적 원인이 자사에 있었다면 해당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A씨는 K사에 소속된 생산직 노동자로 지난 2017년 초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사고를 입은 공장에서는 층마다 다른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내부를 통행하던 중.......

랭킹 1위 삼성생명, 신뢰에 '먹칠'...암 보험금 지급 거절 '일쑤' [내부링크]

금융당국은 지급 권고…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x27;꼴찌&#x27;로 &#34;소송서 가려보자&#34;는 식으로 딴전최근 2∼3년간 암 입원비 지급 거절로 분쟁에 휘말린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전영묵)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는 데에 다른 생보사에 비해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x27;전부 수용&#x27;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업계 1위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

'강남부자보험' 덜컥 가입하다 돈잃어요 [내부링크]

금감원, 역외보험 불법·편법 마케팅에 소비자 경보&#34;국내 소비자보호 제도 적용 안 돼...허위 광고 주의해야&#34;최근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을 검색해보면 “강남 부자들의 달러 재테크” “불경기의 새 투자법” 같은 표현이 나온다.이처럼 역외보험이 ‘해외직구’ 마케팅으로 포장돼 불법·편법적으로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 당국이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라”면서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역외(域外)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홍콩 보험사 상품이 주로 팔리고 있.......

대한민국 40대 보험 선택하는 이유는 '경험' 때문 [내부링크]

대한민국 40대가 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x27;본인 또는 주변의 질병 및 사고 경험&#x2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암, 상해, 실손 등 건강보험이었으며, 종신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25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의 &#x27;40대 기혼가구의 보험소비 특성연구&#x27;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기혼자의 보험가입 이유는 첫 번째가 &#x27;본인 또는 주변의 질병 및 사고 경험(39.5%, 중복응답 가능)&#x27;이 차지했다. 이어 노후 걱정(33.3%) 설계사 또는 금융사 직원의 권유(24.9%) 등이 차지했다. 이는 30대와 확연히 대비되는 특성으로 30대의 대부분은 가족/지인의 권유(39.0%)로 보험에.......

힘을 모아야 보험사기 막는다 [내부링크]

‘급전 필요한 분 연락 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최근 SNS에 올라온 구인광고다. 그러나 이 광고는 정상적인 모집 광고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광고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고의 교통사고 공모에 가담하기를 제안받는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되받아 현금화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도수치료를 받고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다음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도 받고 돈도 버는 비양심적 행위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합의금.......

국세청, 30만명이 안 찾아간 세금 1천400억원 찾아준다 [내부링크]

국세청 &#34;사칭 문자 주의&#34; 당부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 약 140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국고에서 잠자고 있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천434억원에 이른다.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

코로나19에 '덜미' 잡혔나...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지 못하다 [내부링크]

1분기 수익률 ‘곤두박질’…DC형 기준 업계평균 2% 넘는 곳 ‘전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연 2%는 넘을 줄 알았던 연금 수익률이 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올해 초 한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 금융사를 갈아탄 게 화근이었다. “은퇴 자산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만도 안 나와 황당하다”며 A씨는 한숨을 쉬었다.국민 노후 자금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퇴직연금 수익률이 신통치 못하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 주식시장이 폭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리금 비보장형이 다수 포함된 상품의 수익률 하락폭이 컸고 금융사 간 수익률 차이도 두드러졌다. 전문가.......

[단독] 대법이 '대법 판결'을 뒤집었다 [내부링크]

대법원의 정반대 판결&#34;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34; 판결 2주 뒤에 &#34;아니다&#34;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 대법원 판례는 분쟁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도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기업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1·2심 판결로 충분해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가 내린 결론과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

한화손보 "보험금 지급 보다 민사조정 먼저" 논란 … 소멸시효 기다리나? [내부링크]

고객은 약관대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한화손보 관계자, 병원 입원한 환자에게 “멀쩡하다” 망언도민사조정 이기면 지급 된 보험료도 받겠다 으름장 … &#34;직원들 돌아가며 저질스런 응대&#34; 제보3년 전 위아절제술로 고도후유장해를 얻은 청년이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민사조정을 당했다. 여기에 한화손보는 민사조정 이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결정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제보가 알려져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약관대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 병원 입원한 환자에게 “멀쩡하다” 망언도25일 보험업계에 따르.......

"꼭 가입해야 하나요?"..고용보험 필요없다는 자영업자 [갈길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내부링크]

&#60;앵커&#62;코로나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x27;전국민 고용보험&#x27;의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 첫단추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x27;예술인&#x27;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통과됐는데요.이어 특고직, 프리랜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위기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지수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60;기자&#62;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달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인근 호텔을 찾는 중국인 방문이.......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로 침체된 예술계…고용보험 적용 '희소식'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로 침체된 예술계…고용보험 적용 &#x27;희소식&#x27; [앵커] &#x27;예술인 고용보험&#x27;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x27;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x27; 이범헌 회장을 만나봅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범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안녕하세요. [기자] 얼마 전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회견 마음 아파"..구체적 입장표명 자제 [내부링크]

할머니 기자회견 발언에 &#x27;설명자료&#x27; 배포..증언집 출간 경위 해명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5일 일본군 &#x27;위안부&#x27;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34;마음이 아프다&#34;고 밝히고, 이용수 할머니의 일부 발언에 대한 &#x27;설명 자료&#x27;를 언론에 배포했다.정의연은 &#34;오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다. 마음이 아프다&#34;며 &#34;30년간 운동을 함께 해왔던 일본군 &#x27;위안부&#x27;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관해 설명 자료를 낸다&#34;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quo.......

재난지원금 받아 '현금깡'?..실손보험 청구 급증 / [내부링크]

[앵커]이른바 &#x27;실손보험 깡&#x27;이 논란입니다. 포인트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에서 도수치료 같은 걸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받는 거지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서 실손보험 청구가 확 늘었습니다. 정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기자][A 정형외과 : (비용이 부담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되나요?) 1회당 15만원 정도 나오세요. 재난지원금 수납 가능하다고 하십니다.][B 정형외과 : (재난지원금 사용하시는 분들 많나요?) 많아요. 평소에 현금 내시던 어른들 다 카드로 내는 정도.][A 정형외과 : (재난지원금 사용 많이 하시나요?) 많이 쓰시죠. 많이 사.......

이천 참사 한달… 아직 장례도 못치렀다 [내부링크]

화재원인 규명·경찰 수사 늦어져업체들도 피해자 보상 나몰라라유족들 &#34;아무도 이곳에 관심없어&#34;지난달 29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 창고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화재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 감식에도 발화 지점조차 밝히지 못했고, 시행·시공사 측은 피해자 보상에 뒷짐을 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유족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답답한 유족들은 29일 청와대나 광화문에서 상경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 발생 직후 특별수사본부까지 출범시켰지만 관련자 몇 명만 입건한 상태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

9월 달릴 자율주행 버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자율차 보험 따져보니 [내부링크]

세종시에서 이르면 9월부터 도심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5일 이 버스를 미리 타 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직접 타보니까 정말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버스에서 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될까.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 간담회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시승을 마치고 있다. 뉴스1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아직 우선 자율주행차 보험이 출시된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아니다. 가입대상이 자율주행차량 개발이나 테스트를 하는 연구기관, 업체 등으로 한.......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권고 금감원 '무시' 왜? [내부링크]

- 삼성생명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직접치료 아니다”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x27;암 입원비 분쟁 처리 현황&#x27;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안건(596건) 가운데 49.7%인 296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한 경우는 186건(62.8%)에 불과했다. 지급 권고의 일부만 수용한 경우는 98건(33.1%),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12건(4.1%)으로 집계됐다.삼성생명 본.......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②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사례 [내부링크]

교통사고 사진# 지난달 9일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A씨(31)가 차에 부딪힌 뒤, 손목 등이 다쳤다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40만 원을 요구했다. 목포경찰서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교통사고 보험사기 처벌의 경우 보험사기방지법 적용을 받아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무단횡단을 하다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퇴직자 생활비 월 252만원…연금 노후대비 ‘어불성설’ / SBSCNBC [내부링크]

[앵커]은퇴한 뒤 소득이 줄게 되면 한 달에 얼마쯤 생활비로 쓰면서 살게 될까요?한 금융기관 조사 결과, 은퇴자 부부 한 쌍의 생활비는 월평균 25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제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은퇴자들의 생활 상황을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윤태석 씨.퇴직금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윤태석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 퇴직을 했다고 크게 (소비가) 준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금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성.......

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 [내부링크]

법률구조공단 &#34;고용주·종업원 ‘윈윈’ 하려면 정상적 근로계약 최선&#34;생계에 쪼들리던 김모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식당 주인이 내민 근로계약서에 무심결에 서명날인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씨는 이 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대신 식당 주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며 김씨에게 “당신이 내야 할 보험료까지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다.11년가량이 흐른 2018년 김씨는 식당 일을 그만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식당 주인은 김씨가 서명한 근로.......

5만 택배기사 고용보험?…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부링크]

이직률 0.6%… &#34;쓸데 없는 돈만 낼까 걱정&#34;의무화 10년 &#x27;산재보험&#x27; 가입률 여전히 30%대근로자성 여전히 쟁점…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전 국민 고용보험’을 접한 택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배송기사의 일방적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장은 “정부가 택배업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다수다.정부는 내년 중 택배, 대리기사 등 9개 특수형태 직종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77만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5만여 명의 예술인에게만 우선 적용한다.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택배사에 근무 중인 배송기사는 26일 기준 5만 명이다. 현재 이들은 산재보험.......

내달부터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보험 있어도 '1억5400만원' 배상 [내부링크]

6월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최대 1억54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올라(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x27;대인Ⅱ&#x27;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x27;대인배상Ⅰ&#x27;과 임의보험인 &#x27;대인배상Ⅱ&#x27;로 나뉜다. 대인배상Ⅰ.......

재난지원금 받아 '실손보험금깡'?…정부 단속 나서 / JTBC [내부링크]

[앵커]이른바 &#x27;실손보험 깡&#x27;이 논란입니다. 포인트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에서 &#x27;도수치료&#x27; 같은 것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인데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서 실손보험 청구가 확 늘었습니다. 정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이주찬 기자입니다.[기자][A 정형외과 : (비용이 부담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되나요?) 1회당 15만원 정도 나오세요. 재난지원금 수납 가능하다고 하십니다.][B 정형외과 : (재난지원금 사용하시는 분들 많나요?) 많아요. 평소에 현금 내시던 어른들 다 카드로 내는 정도.][A 정형외과 : (재난지원금 사용 많이 하시나요?) 많이 쓰.......

"정대협은 위안부 피 빨아먹는 거머리"… 심미자 할머니 '일기장' 파문 [내부링크]

&#34;정대협, 먹고 살기 위해 데모… 저항하면 인신공격하며 모함&#34; 2005년 일기장 공개정대협은 고양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34;최근 회계부정과 쉼터 부실 운영 등으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심미자 할머니의 자필 일기장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정대협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단체다.&#34;정대협, 먹고 살기 위해 데모 해&#34;주간조선은 25일 심 할머니의 2005년 11월12일 자필 일기장을 단독공개했다. 일기의 일부에서는 심 할머니가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을 거세게 비난.......

"당연한 소비자 권리?"…긴급재난지원금 '실손보험금깡' 논란 [내부링크]

보험업계, 과잉진료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논란이다./픽사베이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받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x27;실손보험금깡&#x27;이 논란이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여부를 뚜렷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손보험금깡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행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연간 손해율로 직결돼 결국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 납부금액 등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

이용수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주장한 이유[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이용수 할머니는 2차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야기를 꺼냈죠. 리포트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34;공장에 다녀온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는 다르다.&#34;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 관련 의혹보다도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34;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 정신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 하고는 많이 다.......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회견문 함께 썼다···김어준, 내게 전화해라" [내부링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 발표를 하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뉴스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수양딸이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52)씨를 향해 “제가 할머니의 말을 직접 듣고 지웠다, 고쳤다 수일간 논의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썼다. 배후가 누군지 궁금하면 나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인 A씨는 26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전에는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던 그였다. 하지만 이날 앞서 각종 매체에서 이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문을 누군가 대신 써줬다는 ‘배후설’을.......

"보험금, 죽으면 준대요"…금감원 권고에도 버티는 삼성생명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암 환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넉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 보험금을 주라고 금융당국이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입니다. 환자들이 오늘(26일) 국회를 찾아서 삼성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이희정 기자입니다.[기자]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의 2층,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암 환자들이 134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유리창에는 &#x27;살고 싶다&#x27;, &#x27;약관대로 지급하라&#x27;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하지만 삼성생명으로부터 &#34;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34;는 통보를.......

삼성화재-카카오, 디지털손보사 무산…"車보험 두고 이견" [내부링크]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손잡고 추진했던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이들 회사는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목표로 했지만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포괄적 제휴 관계만 맺기로 했다.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카카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 온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합작사 무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출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화재는 합작사가 당장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온라인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 압도적인 업계 1위다. 삼성화재로서는 지분을 투.......

'퇴직금 대신 4대 보험료 대납' 근로계약서 효력 있을까 [내부링크]

퇴직금까지 준 식당주인, 보험료 돌려달라 소송법원 &#34;퇴직금제도 취지 없어지는 것&#34; 청구 기각종업원의 퇴직금 대신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계약한 식당주인이 보험료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강동훈 판사는 식당주인 A씨가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해 말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B씨는 2007년 A씨의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하며 퇴직금 포기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식당주인 A씨는 대신 4대 보험이 적용되.......

금감원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 경고'에 손보업계 긴장 [내부링크]

금감원, &#x27;승환계약·중복가입&#x27; 점검…손보사 &#34;대책 마련 고심&#34;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시장을 예의주시하자 손해보험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x27;민식이법&#x27; 시행과 맞물려 관련 상품의 수요가 커진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금감원이 일종의 &#x27;경고장&#x27;을 날린 것으로 읽혀서다.하지만 운전자보험 상품 마케팅을 자제하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고, 소비자의 문의는 꾸준히 늘고 있어 보험사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과 함께 &#x27;중복가입&#x27;, &#x27;승환계약&#x27;.......

보험산업 좀먹는 보험사기 AI로 잡는다 [내부링크]

교보생명, &#x27;AI 기반 보험사기예측시스템&#x27; 가동업계 최초 100% 자체 기술 개발…AI 머신러닝 기술로 정확도 제고교보생명이 보험산업을 좀먹는 보험사기를 AI(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해 본격 가동한다.교보생명은 AI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 &#x27;K-FDS&#x27;(Kyobo Fraud Detection System)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통계 처리해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K-FDS는 스스로 보험사기 특징을 선택하고 학습해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찾아낸다. 이 시스템은 보험 계약, 사.......

암환자들 “미지급 보험금 달라” 시위…삼성생명 “업무방해되니 집회 말라” [내부링크]

“소송하고 재판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닙니다. 암환자들은 위급한 상황에 치료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한 거지요. 이젠 업무방해 금지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기업 삼성생명이 이럴 수가 있나요.”이정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8회, 방사선치료 20회를 받았다. 이 대표는 항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방사선치료를 받는 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란 이유 때문이었다.보암모는 삼성생명을.......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겠다더니…‘제도 개선’ 다시 제자리 / SBSCNBC [내부링크]

[앵커]퇴직연금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도 낮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퇴직연금의 수익 매력이 떨어지면 가입자들이 중간에 돈을 꺼내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 노후 생활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죠.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전체 퇴직연금의 90%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은 지난해 1%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x27;쥐꼬리&#x27;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위험자산 비중이 늘어야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상대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들의 올해 1분기 수익률.......

[미래설계] 보험금 돌려받을 생각 하면 바보?…‘만기환급형’의 함정 / SBSCNBC [내부링크]

# 좋은 보험 있으면 소개시켜 줘~세상에는 참 많은 보험이 있습니다.①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이 주 목적인 저축성 보험과②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요.그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 속 &#x27;만기 환급형&#x27; 보험과 &#x27;순수보장형&#x27; 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만기에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에 따라 만기 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나뉘는데요.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만기 환급형,돌려받는 것 없이 순수하게 보장만 받는 것이 순수보장형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든 안 아프든 보험료를 돌려받을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하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할.......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이젠 AI가 이렇게 잡아낸다 [내부링크]

나이롱 환자, 이렇게 잡혔다 셔터스톡보험 사기범 A씨는 10개의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도 장기간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허위로 입원했다. 이른바 &#x27;나이롱&#x27; 환자다.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 심사를 나온다는 점을 알고 2주 이내 단기 입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보험금도 소액을 여러 번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보험사에는 보험 사기범을 적발하는 전담팀이 있지만 주로 20~30명 규모로 운영돼 보험금 청구 건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보험 사기 유형을 통달한 인공지능(AI)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교보생명은 자.......

[오늘 이 뉴스] 음주운전하면 보험금 대폭 인상 / MBC뉴스 [내부링크]

돌진하고!또 돌진하고!견인차량을 들이 받더니 경찰까지 치고 달아나는 차량!심지어 음주 방송까지 합니다![음주운전 유튜버]&quot;내가 방송 켜고 음주운전 하고 왔잖아요.&#34;이렇게 겁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음주운전자들!줄어들까요?다음 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까지 면제됐는데요.개정약관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내야 하는 임의보험 대인배상은 최대 1억원.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에 내야하는 임의보험 대물배상은 최대 5천으로 자기부담액이 높아집니다.......

[백세금융] 연금저축보험 펀드로 갈아타기 / "손실 가능성 따져본 뒤 선택해야" [내부링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금리형 상품에만 투자해서는 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갈아탈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금리형 상품에만 투자해서는 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되면서 이에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pixabay손실가능성 따져보기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체하면 잃는 것부터 따져봐야 합니.......

출퇴근 시간 카풀 사고, 보험 보장된다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출퇴근 시간대 이용되는 카풀 사고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27일 금융감독원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 사고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서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된 카풀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만약 출퇴근 목적으로 이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했으나 실제 사고가 그 시간대를 벗어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망할수도…부담금 400만→1억5천400만원 [내부링크]

군인 급여 사고 보상에 포함…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천만원(대인 1억.......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③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현장 #전남 목포에 사는 A씨(여.69)는 최근 한 보험사로부터 부당이익금반환소송과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 과거 타 먹었던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소송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수년 전 다수 보험사에 여러 보험을 넣고 교통사고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입원비 진료비 수술을 통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 먹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다. A씨는 1심 목포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불복해 2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결국 패소해 변호사 비용 1000만 원과 과거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은 전액 환수 조치 되었고 보험계약까지 무효화 되었다. 또 타 보험사까지 소송을 당하게 되.......

보암모, 삼성생명에 또 반발했지만...보험법학회장 "정당하지 않은 주장" [내부링크]

전우현 보험법학회 회장 &#34;대법원이 판단하면 비슷한 약관도 적용&#34;암보험 입원비 지급 논쟁, 보험법 전문가도 삼성생명 근거 인정한국 최고의 보험법 전문 연구기관인 &#x27;한국보험법학회&#x27;도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논란에 대해 삼성생명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장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냈다.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4;(약관은 &#x27;작성자불이익원칙&#x27;이 적용되지만) 불명확한 약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했다면 과거 비슷한 약관에도 해당 판결 적용이 가능하다&#34;며 &quot.......

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내부링크]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건강관리에 쓰고 싶더라고요.”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료를 미뤄왔던 이모 씨(61)는 지난 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벼르던 위 내시경 검사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병원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결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생각지 않게 손에 쥔 목돈 덕분에 내시경, 초음파.......

건강보험 '먹튀' 해외여행 차단…3개월 머물러야 보험료 면제 [내부링크]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만 보험료 면제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x27;먹튀&#x27;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x2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x27;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

[단독] 국내 최대 복지단체 '꽃동네' 치매노인 기초노령연금 유용 의혹 [내부링크]

보호자 A 씨 &#34;치매 앓던 어머니 노령연금 유용&#34; 주장…꽃동네 &#34;치매증상 있었으나 의사표현 명확, 본인 동의 받아&#34; 국내 최대 사회복지단체인 ‘꽃동네’가 노인요양원 입소자의 기초노령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꽃동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자에게 각서를 받고 입소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돈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호자는 입소자가 치매 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나중에라도 보호자에게 명세를 알렸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꽃동네는 1976년 설립된 전국 최대 아동·노숙인·장애인·노인복지시설이다. 가톨릭 계열 ‘재단법인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에서 꽃동네를.......

삼성생명 vs 보암모, 암보험 지급놓고 ‘갈등’ [내부링크]

암 보험금 지급을 놓고 삼성생명과 암환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환우회는 삼성생명 본사 2층에서 135일째(27일 기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고 삼성생명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자리에서 “암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이정자 공동대표는 “보험금 100%를 지급하라”면서 “50%로 합의 보려고 하지마라. 우리들을 거치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남편이 가서 소란피우면 70%, 손해사정인 도움.......

60세 이후 국민연금 더 내면 얼마나 늘까 [내부링크]

추가납입 금액 회수 기간 기준소득월액 적을수록 유리# 내년 초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하는 1961년생 A씨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수령할 연금이 늘어난다고 들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가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하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A씨가 만 60세에 도.......

음주-뺑소니 사고땐 보험있어도 ‘億!’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현재 최대 400만 원인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합산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 약관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대인 사고 배상금 300만 원, 대물 사고 배상금 1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대인 손해 4억 원, 대물 손해 8000만 원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는 4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억7600만 원은 보험사가 전액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식이다.......

165만원 갤Z플립 샀는데…"알뜰폰 가입자는 분실보험 안돼요" [내부링크]

헬로모바일 LGU+망 상품 등 분실 보험 제공은 극히 일부만 제공보험사 &#34;알뜰폰 유심가입자 분실보험은 돈 안돼&#34;#민모씨(26·여)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x27;갤럭시Z 플립&#x27;을 보고 한 눈에 반해 구매를 결심했다. 이동통신사에 비싼 요금을 내며 2년 약정에 매여 있기 싫었던 민씨는 자급제로 구매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쓰기로 했다.그런데 민씨가 가입한 알뜰폰 통신사 측에서 &#34;자급제 폰으로 유심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34;며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165만원짜리 휴대폰을 보험없이 쓰게 된 민씨는 황당했다. 최근 자급제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알뜰폰에서 개통하는 경우.......

'날벼락' 간판 사고 배상받기 쉬워진다…'드론 보험'도 확대 [내부링크]

항공사업법 등 개정으로 배상책임보험 의무 업종 확대공공기관도 보험 가입하고 드론 띄워야무인기(드론) 추락·충돌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연말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내년 6월부터는 강풍에 날아온 대형 간판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으로 배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x27;항공사업법 개정안&#x27;, &#x27;소방산업법 개정안&#x27;, &#x27;옥외광고물법 개정안&#x27;, &#x27;재난안전법 개정안&#x27;이 처리됐다.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연말부터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공공용 무인기도 배상책임.......

나의 장례식 [내부링크]

내 삶·추억이 주인공인 즐거운 자리이길절친들이 묘비명 지어주면 더 특별할 듯나의 장례식을 생각할 때가 있다. 남의 장례식에 다녀올 때 나의 장례식을 종종 기획하곤 한다. 고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 장례식. 고인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장례식. 마음보다 조의금을 더 나누는 장례식. 짜인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장례식. 뻔한 레퍼토리로 흘러가는 남의 장례식을 보면서 나만의 특별한 장례식을 상상한다.이미 죽은 마당에 장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짐한다. 죽어서도 나의 장례식은 내가 책임진다고.먼저, 나는 내가 주인공인 장례식을 원한다. 내가 없는 장례식은 싫다. .......

"책임진다던 회사, 장례식 끝나자 돌변"…유족들 외로운 싸움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노동자의 죽음에 &#x27;책임&#x27; 묻기까지…길고 긴 시간[앵커]지난주에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성인 씨는 &#x27;조공&#x27;으로 불렸습니다. &#x27;배관 보조공&#x27;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JTBC는 고 김성인 씨의 사례를 통해서, 왜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지 추적했습니다. 이번엔 사망 그 후입니다.김씨 이전인 6년 전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산업 재해를 인정받기까지 5년 넘게 걸렸습니다. JTBC는 자살이란 주장을 뒤집기 위해 힘겹게 싸운 유족을 만났습니다.이수진 기자입니다.[기자][김모 씨/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정범식 씨 부인 : 사고 전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다음 날 10시.......

국회의원 KTX 사적 이용 땐 유료… 의원연금 19대부터 폐지 [심층기획 - 21대 국회 리포트] [내부링크]

국회의원 특혜 팩트체크 / ‘특권’이 비리·막말 방패돼선 안된다 / 아직도 곳곳에 의원 혜택 과다 /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대표적 / 윤미향 의혹 맞물려 논란 재점화 / “의원도 회기중 잘못 땐 구속해야” / 차량도 본인 마련… 유지비·유류비는 제공 / ‘민방위 동원 대상 면제’도 2016년 폐지 / ‘의원 전원 연2회 해외시찰’도 와전된 것 / 기초단체장 공천권 등 무형의 권한 막강‘민방위 대상 제외, 만 65세 이상이면 월 120만원 지급, 공사 구분 없이 철도·항공 무료 이용’.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여론의 도마에 오른 국회의원의 특권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곳곳에 숨어 있다. 국회 회기 중 구금·체포.......

6개월만에 재개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판에 쏠린 눈 [내부링크]

쟁점은 &#x27;가입설계서 이해&#x27; 여부판결 따라 수천억 지급할 수도그동안 몇 차례됐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공판이 6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삼성생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지난 27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반환 청고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1일 열린 5차 공판 이후 약 6개월만이다.해당 건은 담당 판사의 인사 이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3차례나.......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내부링크]

고지의무 관련 민원 증가추세설계사 권한 명확하게 설정해야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입법화해 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가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2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x27;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생·손보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2017년 1만4607건, 2018년 1만.......

[국민연금 바로알기] 장해급여 받으면 장애연금은? [내부링크]

(문)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내부링크]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최근 &#34;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간단골절+차량수리비 280만원'이면 음주운전자 900만원 부담 [내부링크]

타박상 입은 상대에게 보험금 500만원 지급시 전액 물어줘야일반인들 보험료는 안 내려…&#34;2월에 선반영해 보험료율 결정&#34;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면 억대의 부담금을 물게 되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보상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4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험사가 떠안는 현행 약관에 비해 가해자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다.작년 11월 전북 전주에서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152%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다.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상해.......

산재보험과 출장 중 발생하는 사고 [내부링크]

출장 과정 전반에 포함하면 출장지 사고로 인정사업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귀속되면 불인정통상적인 경로 이탈하면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커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이때 업무의 전반이 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이 경우 문제는 출장의 범위다.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장 범위는 근로자가 사적영역을 벗어났을 때 개시되고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종료된다.이는 출퇴근 재해와 구분된다. 출장을 개시하였다가 회사로 복귀하였다면 그 때.......

경사노위,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방안 본격 논의 [내부링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x27;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x27;를 발족시켰다.이번 분과위원회는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위는 우선적으로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한다.전국 5~1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분과.......

'0%대' 예금이자 시대 열리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내부링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금융권 영향은시차 두고 예금·대출 이자도 낮아질 가능성보험사 실적 악화 불가피… 보험료 오를 수도기준금리가 28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떨어졌지만 은행권 예금, 대출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다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대출은 기준금리와 직접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미 은행권 신규 예금, 대출 평균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보험 있어도 음주사고 내면 '최대 1억 5천만원' 추가 부담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앞으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보험에 들었어도 많게는 1억 5천만 원이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x27;윤창호법&#x27;에 이어서 보험 혜택도 줄이는 겁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재작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임영순 씨, 여전히 아들을 놓아줄 순 없습니다. [임영순 씨/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 : 맨날 술 마시고 (숨진 아들) 영학이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만 주고 갔니…]엄마의 카카오톡엔 &#x27;내 사랑 보고 싶다&#x27;라는 문구와 함께 아들을 잃은 지 611일 지났다는 알림이 뚜렷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했지만 보험금 기대 어려워” [내부링크]

“냉해피해가 커서 올해 사과농사는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 재해보험 보상마저 제대로 못 받게 될까봐 억장이 무너집니다.”지난달 28일 경북 문경시 산양면의 사과밭에서 만난 권정수씨(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감사)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방식인 ‘착과수’조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씨의 사과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사과밭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무성한 사과 잎들을 해치고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탁구공만한 열매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어린 열매에 상처가 눈에 띄는데, 지난 4월초에 닥친 갑작스런 영하의 날씨 때문에 냉해를 입어 과실이 터지면서 생긴 상처다. 권씨는 이런 열.......

"내 아이 등교 괜찮을까"…학부모 불안감 달래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캐롯손보, 코로나19 걸려 입원하면 위로금 보장학교 폭력 보장 특약, 어린이 보험도 관심(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다. 등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및 특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단기적 질병위험 시기를 대비한 특화 상품 &#x27;캐롯 학생 단기질병 안심보험&#x27;을 출시했다.이 상품은 가입 이후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걸려 입원할 경우 위로금을.......

코로나 대응 `슬기로운 보험생활` [내부링크]

계약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납입유예·감액완납 고려를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보험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험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 간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34;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보험 AZ] 해지하면 손해, 계약 유지시켜 주는 다양한 제도 [내부링크]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x27;재무설계&#x27;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다보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매달 돈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적게는 몇 만원부터 수 십만원까지 지출되는 보험료가 아깝기만 하다.보험은 보험료를 다 내기 전에 해지.......

암 입원보험금‧질병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 동일하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며 지급해왔던 질병 입원보험금의 약관상 지급 사유와 암 입원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유독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입원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해 분쟁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의 질병 입원보험금 지급은 암과 그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를 권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

10년 만에 도입된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시급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후속 과제 제시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빈번한 실업상태, 높은 겸업비율(42.6%)을 보이는고용형태등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는 예술인 고용보험 필요성을 뒷받침해 왔다.또한, 평균 연 1,281만원에 불과한 예술활동 개인수입과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53%) 및 고용보험 가입률(24.1%)은 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경제상황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8년 8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보험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내부링크]

보험이라 함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 즉 어떤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가 일정한 기금을 갹출하여 그 다수 중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소수의 구성원에게 그 위험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회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은 여러 가지 위험관리수단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위험관리의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 손해의 원상회복이라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른 수단에 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 또는 기업에서 보험을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 손해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손해사정이라는 절.......

엄마의 장례, 그 지난한 3일에 대하여 [내부링크]

[넘버링 무비 173]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60;축복의 집&#62;*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x27;코로나 19&#x27; 사태를 맞아 기존의 운영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5월 28일(목)부터 6월 6일까지 열흘에 걸쳐 영화제 상영 예정이었던 작품들을 온라인 OTT 플랫폼인 &#x27;wavve&#x27;를 통해 유료 상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을 참고바랍니다. 제 2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60;축복의 집&#62; 제 2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01.강인한 기계음과 쇳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공장의 선반 작업 소리 혹은 주물 작업 소리와 비슷한 기계음.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고.......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인정…진짜 사용자는 누굴까요? [내부링크]

“프리랜서 해당” 초심 뒤집고 부당해고 인용업무지시한 VCNC, 용역업체 계약관계 쏘카복잡한 계약구조에 ‘사용자 찾기’ 어려워이재웅·박재욱 여객법 위반 형사재판과타다 드라이버 제기 민사소송 영향 미칠듯서울 강남구의 길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진수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실시간 승합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라고 28일 판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26일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봤던 초심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60;한겨레&#62;와 &#60;한겨레21&#62;은 2018년 10월 타다 출시부터 지난 4월 서비스 종료 때까지 드라이버 고용관계에 대해 취재해왔습니다. 중노위 판정의.......

"변액연금보험 해지보다 최저보증·이율보장 확인해야" [내부링크]

국내외 시장 급변으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최저보증제도와 이율 보장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생명보험 상품으로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다.이중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액을 높이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보험의 특성상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므로 단기 해지시에는 환급.......

서울시 “일용직 사회보험 대납” 돈보다 걱정되는 건 따로 있다 [내부링크]

일용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서울시가 건설일용직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건설일용직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일감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하다. 서울시의 정책은 &#x27;홀대받는 막노동&#x27;에서 &#x27;대접받는 건설노동자&#x27;로의 전환을 꾀하는 방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정해 적용하고, 내국인만 지원 대상으로 했다. 기능인 양성 제도와 결합해 외국인력이 잠식하고 있는 건설 고용시장을 내국인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겼.......

민식이법 시행 무섭지?…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눈살 [내부링크]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3월 20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벌금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크게 강화한 게 이 법의 취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민식이법에 맞춰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인 상.......

“금리 역마진 부담 역대 최대”…하반기 보험료 또 오르나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에 수익성마저 떨어지게 됐기 때문인데요.하반기 추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x27;빅 컷&#x27; 두 달 만에 금리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보험사들은 울상입니다.금리가 낮아질수록 보험사 자산 운용수익률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노건엽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매수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

'이천 참사' 한 달…장례 못 치른 유가족들, 청와대로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난지 오늘(29일)로 한 달째입니다. 그동안 4번의 현장 감식이 있었지만 아직 화재 원인과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아직 못 치른 유족들은 서울에 와서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이천 합동분향소를 지키던 유족들이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유족 대표 5명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유족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합동 영결식에 대통령이 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박강재/유족 공동대표 : 왜 노동자들이 똑같은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유족들은 버스를 타고 관련 공사를 발주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수사.......

'팬티빨래' 과제물, 울산 교사 '파면' 결정....연금·퇴직수당 50% [내부링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시에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

'그것이 알고싶다' 여수 밤바다 '금오도의 진실은?' 17억의 보험금과 '엇갈린 주장,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수 금오도로 향한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도 안 된 중년의 부부. 행복한 순간이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차가운 여수 밤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x27;그것이 알고싶다&#x27;가 여수에서 발생한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실체에 접근한다. 아내 김선옥(가명) 씨가 사망한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은 1심에서 피의지인 김(가명) 씨의 남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이 사건을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고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30일 방송되는 &#x27;그것이 알고싶다&#x27;에서는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이 살인사건인 지, 과실치사 사건인 지.......

무조건 보험료 싼 게 최고?···가입 전 '이거'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나신용씨는 3년전 지인이 소개한 보험설계사.......

헷갈리는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어떻게 다른 걸까?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알아보기사진&#x3D;셔터스톡노후대비를 위해 가입이 추천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이름도 유사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 보니 두 상품을 혼동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헷갈리기 쉬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세금 혜택의 차이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이다.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

‘위안부 귀국 지원’ 김원동씨 “할머니들 원한 품고 돌아가시게 해선 안 돼…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내부링크]

1993년 12월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처음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정학수 할머니는 김원동씨(75)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 할머니와 만난 건 뜻하지 않은 일이었다. 기독교인이었던 김씨는 사업차 방문한 난징에서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인 정 할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정 할머니는 난징 시내에서도 14시간 넘게 가야 하는 시골 마을 초라한 움막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14세 때 위안부로 끌려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 할머니의 사연이 현지 매체에 소개돼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모금운동도 벌어졌다. 그러던 중 중국을 방문한 김.......

밥 한 톨 안 들어갔는데,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김밥? [내부링크]

트렌드로 자리 잡는 키토김밥서울 강남역 ‘보슬보슬’의 키토김밥. 미나리와 당근을 밥 대신 달걀 지단이 감싸고 있다. /김성윤 기자서울 강남역 &#x27;보슬보슬&#x27;은 월 매출 1억원이 넘는 인기 김밥집이다. 그런데 이 집 대표 메뉴인 &#x27;키토김밥&#x27;은 쌀밥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다. 밥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운 건 노란 지단. 김밥 한 줄당 무려 달걀 다섯 알 분량의 지단으로 꽉 차 있다. 가늘게 채 썰어 넣은 덕분에 포슬포슬 보드랍게 씹히는 식감이 독특하다.보슬보슬 사장 이용훈씨는 &#34;이전 다른 이름의 분식집을 할 때 김밥 주문하는 손님들이 &#x27;밥양을 줄여달라&#x27;거나 &#x27;밥을 아예 빼고 말아달라&#x.......

성인병으로 입원하면 준다던 보험금, 당뇨는 안 된다고? [내부링크]

#김영준씨(가명)는 40대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잦은 회식과 술자리 등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체중이 늘고 허리에 통증도 생겼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한방병원을 찾았고, 병원의 권유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단서에 기재된 김씨의 병명(질병코드)은 추간판탈충증(M51)과 당뇨(E14). 김씨는 몇 년 전 가입해둔 건강보험에 성인병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한 것이 기억났다. 당뇨는 성인병이니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

"갖고 싶은데, 이거 구했어?" 명품처럼 '스벅 가방' 열망하는 이유 [내부링크]

어른들이 더 빠져드는 &#x27;굿즈&#x27; 대란올해 &#x27;잇백&#x27;으로 떠오른 스타벅스 핑크백,10분의 1 가격으로 사는 하이브로우 의자에&#34;커피 17잔, 매장 앞 새벽 줄서기 할 만 하다&#34;“물건 받고 싶다면 무조건 아침에 오셔야 해요. 적어도 10시 전엔요. 오후엔 절대 받을 수 없어요.”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의 직원이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란 이곳의 음료를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말한다.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올해 여름의 ‘e프리퀀시 이벤트’로 증정하기 시작한 소형 캐리어(서머 레디백)와 캠핑 의자(서머 체어)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약 10일이 지난 지.......

'흑인 짓눌러 살해' 美경찰 아내 "망연자실…이혼 결정 [내부링크]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트위터 캡처한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과잉 진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 경찰의 아내는 &#34;망연자실하다&#34;며 이혼을 결정했다.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세쿨라 가족 법률 사무소는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켈리 쇼빈을 대표한 성명을 게시했다. 켈리는 수갑을 차고 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의 아내다.성명은 &#34;켈리는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묏자리 논란'에 휘말린 '6·25 영웅' 백선엽의 마지막 / TVCHOSUN [내부링크]

[앵커]올해 100세가 된 백선엽 장군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졌지요.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불리지만, 친일 논란도 있어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건데요, 오늘은 전쟁 영웅 묏자리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습니다.[리포트]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내며 전투를 승리로 이끈 건 당시 29살, 백선엽 장군입니다.백선엽(2013년)&#34;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구령을 할 테니 전진, 전진&#34;평양 전투와 중공군 춘계 공세에서도 활약하며 6.25전쟁 최고 영웅으로.......

주목받는 단기 보험시장…보험업계, 정조준 [내부링크]

제한된 기간만 보험 보장이 가능한 단기 보험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본인이 선택해 보장을 받고자 하는 능동적 소비자들이 늘면서 보험회사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대형 보험사부터 디지털 손해보험사까지 단기 보험 상품을 선보이면서 회사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전염병 등 단기적 질병 위험시기에 대비한 특화상품 &#x27;캐롯 학생 단기질병 안심보험&#x27;을 1개월간 판매한다.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질병에 기인한 입원 위로금을 보장한다. 만 7세부터 18세까지 초중고교 학생이 대상이다. 다른 질병보험과 동.......

빚 대신 갚아주는 보험 있다? 없다? [내부링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을 줄 누가 알았을까. 빚이 갑작스럽게 느는 현상도 그 하나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부작용으로 빚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런 실상을 증명하듯 신한과 삼성카드 등 7곳 카드론 대출은 올해 3월 4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한 달 사이 45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빚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실율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이런 가운데 &#x60;신용보험&#x60;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 대출 고객이 사망, 장해 등의 예기치 못.......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음주·뺑소니 대폭 줄일까 [내부링크]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일부터 시행10월부터는 의무보험 영역 자기부담금↑내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는 돈이 크게 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낼 수도 있게 바뀌는 것이다.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가 대폭 줄어들고,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지 기대를 모은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메모워치 건강보험 적용…원격의료 시작? [내부링크]

&#34;기존 검사방식과 원리 동일…원격의료 서비스 개시는 오해&#34;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52917350260156&#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보험금 17억 노린 남편의 계획 살인? [내부링크]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의 진실은? 30일에 방송된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에서는 &#x27;여수 밤바다의 비극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x27;이라는 부제로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2019년 새해 첫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혼인신고를 한 지 2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중년 부부 중 아내가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사망한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와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수 금오도로 향했다. 하지만 들뜨고 행복했던 마음도 잠시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를 하고 말았다. 남편 박 씨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펼치고 구조 요청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⑯직진 차량 vs 우회전 차량 충돌사고…과실비율은? [내부링크]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2017년 12월 경기 안산시 인근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B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교.......

코로나 충격 잘 버틴 퇴직연금 수익률의 함정 [내부링크]

현재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소식이 들리지 않아 불안하고, 어디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이런 영향이 자본시장엔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퇴직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익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진단해 보자. 코로나19 사태 전후에 나타난 주식수익률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표1〉과 같다. 주식수익률 변동 폭은.......

80일 동안 하루도 빠짐 없는 장례...쓸쓸한 사연을 전합니다 [내부링크]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4월 장례이야기80일 동안의 장례2020년 1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80일 동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분 이상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여유, 나눔과나눔은 한숨을 돌리며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되짚어 보았습니다.법적인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공영장례 일정을 기다리다 장례를 치른 후 일정을 안내 받았던 지인, 타국에서 떠난 아들의 장례를 생중계로 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한 날 한 시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70대 노부부까지, 80일 동안 나눔과나눔은 총 161분의 마지막 가시.......

‘속옷 과제’ 낸 교사 파면…연금 50%는 받아 | 채널A 뉴스 토요랭킹쇼 [내부링크]

초등학생들에게 속옷을 빨아서 그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냈던 교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영원히 교단을 떠나라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울산의 초등학교 40대 교사는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빤 뒤 사진을 찍어 학급SNS에 올리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교사는 올라온 속옷 세탁 사진에 대해 색깔을 언급하며 예쁘다거나 부끄럽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2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

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내부링크]

[단독] 전북판 구하라 사건…양육비 소송으로구조대원 차녀 순직…생모 &#34;법적 상속인&#34; 주장전남편·맏딸 &#34;장례식도 안 온 사람이 뻔뻔해&#34;생모 &#34;두 딸 방치 안해…전남편이 접촉 막아&#34;&#34;친모로서 애정 변함 없어…청구 부당&#34; 반박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x27;구하라법&#x27; 불발…친오빠 &#34;동생 마지막 선물&#34;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34;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34;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x27;구하라법&#x27;.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없어지면 보험료 오를 것” [내부링크]

보험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이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면 도덕적 해이 상황이 늘면서 보험료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보험연구원은 31일 보험업리뷰 리포트를 통해 &#34;자차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전제로 산출됐고, 보험 가입 당사자도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사로 보험에 가입했다&#34;며 &#34;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보험료 인상과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4;고 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사에 청구 못해…도입 취지 어긋나" [내부링크]

교통사고 이후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할 때 냈던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31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x27;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x27; 보고서를 통해 &#34;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이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34;고 주장했다.최근 일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게 우선적으로.......

[여랑야랑] DJ 유산 놓고 분쟁 / ‘노태우 아들’ 5·18 추모 | 채널A 뉴스 [내부링크]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 날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랑야랑의 글자 크기를 조정해봤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은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야당은 문제점은 지적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야, 20대와는 다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첫번째 주제 볼까요. &#x27;빛바랜 유언장&#x27;이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두고 두 아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죠.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1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죠? 김 전 대통령에겐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김홍일 김.......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등 타내 [내부링크]

친부 측,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하라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수십년 전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던 생모가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이 순직 판정을 받자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생모를 상대로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맞서고 있다.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인사혁신처는 지.......

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제도 활용을... [내부링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직장에서 은퇴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만 60~65세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겪을 수 있다. 급여소득이 끊긴 고령자는 집 한 채만 보유한 ‘하우스 푸어’가 되기 쉽다.주택연금은 집 한 채만 있는 고령층 및 조기 은퇴자에게 유용하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월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한다.지난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최저 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뉴욕의 장례지도사 : 처참한 코로나 재난 속에서 망자의 존엄을 지키다 [내부링크]

미국 뉴욕 브루클린 종합병원 야외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의 시신이 장례식장 밴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4.24)신화/뉴시스편집자주/전 세계 사망자 35만 명. 미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숨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처참한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이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지도사 역시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슬픔 앞에서 고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들이 하루하루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기록한 뉴욕타임즈 르포 기사를 소개한다. 현장 사진은 기사 원문에 담겨 있다.원문:How Do You Maintain Dignity for the Dead in a Pandemic?뉴욕 최.......

보험연구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결국은 다수 보험계약자 손해" [내부링크]

최근 보험업계에서 이슈가 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두고 보험연구원은 “다수 보험계약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보험연구원은 31일 발간된 보험법리뷰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절감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보상을 받을 때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쌍방과실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신의 자.......

심사조건 빼고 또 빼고… 간편보험, 초간편보험으로 진화 [마이머니] [내부링크]

영역 더 넓히는 보험사들 / 당뇨·고혈압환자·고령자 대상 상품 / 세가지 질문, 한두가지로 줄여 출시 / 대상 연령도 80~90세로 문턱 낮춰 / 가입이 쉬운 만큼 보험료는 더 높아세 가지 질문도 길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통과한다.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보험이 최근 ‘초간편’ 심사로 진화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어도 한두 가지 조건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속속 출시됐다. 기존 간편심사가 보통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또는 간경화, 투석)’이라는 3가지 질문을 물었다면 이제는 더 단출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

중고차 사기, 보험으로 보상 되나요?...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보험 활용 AtoZ [내부링크]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중고차보험)이 가까스로 의무보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정해진 도입 시기보다 1년 앞당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 중고차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는 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나-할인할증제도는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으로 중고차 보험은 점검자의 직무숙련도, 검사장비 정확도,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큰.......

보험사기 진정 낸 한화손보, 그런데 보험금은 계속 지급?! [내부링크]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일반 보험이용자들의 보유 계약 건수를 크게 웃도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다하게 많은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전업주부인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한화손보 측은 해당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전업주부가 일반인들보다 많은 보험 계약을 보유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보험계약자가 2009년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화손보는 그의 보험금 청구에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심지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한화손보는 그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계획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편취…한화손보, 보험사기.......

위염, 위궤양 진단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각각의 보험마다 묻는 질문은 차이가 있으며 대면계약의 경우 질문서(서류) 형태로 서면에 의한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한다. 그런데 질병의 진단이나 검사이력.......

[기자수첩] 삼성생명, ‘암보험금’ 분쟁…꼭 소송을 통해야 하나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분쟁은 약관해석 차이에서 불거졌다. 보험금 지급 요건에 ‘직접적인 치료’를 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의 모호성이 요양병원 입원사례를 두고 갈등을 유발했던 것.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결성하고 삼성생명 사옥에서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삼성생명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들의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여론몰이 중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던 보암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

車보험,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할까 [내부링크]

보험硏 &#34;선처리로 보험사 책임 가중돼선 안돼&#34;&#34;법리적·정책적 측면 검토 이뤄져야&#34; #. A와 B의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A의 차량이 파손돼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A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선처리한 후 구상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 A는 자신이 가입한 X보험사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차보험 및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수리비 400만 원 중 350만 원을 보상받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스스로 부담했다. X(원고)는 B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Y(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근거해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밭농사 후 귀가 중 사고에 관하여 [내부링크]

A씨는 농작업 중 상해로 인한 신체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하였다. 그후 어느 날 오전에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쌀 직불금 신청을 위해 주거지 기준 동쪽으로 2.5km 떨어진 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는 농작업장(밭)과 주거(집)와의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경운기에 실린 삽은 농용자재가 아님을 이유로 면책하였다.약관상 보.......

법원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 공무원연금 대상 아냐" [내부링크]

김윤주 전 군포시장, 퇴직수당 반려되자 소송&#34;지자체장, 일반 공무원과 달라…평등원칙 위반 아냐&#34;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1998년부터 2006년, 2010년부터 2018년 4차례에 걸쳐 총 16년을 경기도 군포시 시장으로 역임했던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주택연금으로 두마리 토끼 잡기 [내부링크]

직장 은퇴자들은 경제적 문제로 노후를 걱정하게 된다.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은퇴 이후에는 노후 소득이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이다. 노령사회 노후 준비의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이 있다. 정부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지기 상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

삼성생명, 암환자와 해넘어 싸운다...암보험 지급 권고 수용 ‘꼴지’ [내부링크]

삼성생명 ‘전부수용’ 비율 62.8% ... 한화 90.9%‧교보 95.5% 등 90% 웃돌아암요양병원 지급 요구 암환자들 지난해 &#x27;릴레이 시위&#x27;... 올해 &#x27;사옥 점거 농성&#x27; 규탄 지난해 서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요양보험금 미지급에 항의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우 모임. &#60;사진&#x3D;폴리뉴스&#62;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암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삼성생명과 암환자 사이 갈등이 해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타 생보사들의 전부 수용 비율이 대부분 90%대를 웃도는 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암 요양.......

기초연금,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어르신에게 긍정적인 영향 미쳐 [내부링크]

&#60;기초연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62; “나라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구나”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리잖아요.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되는 거, 아쉽지 않은 거, 그게 베이스니까 내 생활에 편의가 좋아졌지요” “자식들이 엄마 전기세 어쨌어요? 하면 내가 냈다 큰소리치지. 당당하게. 든든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내고, 내가 다 냈다. 걱정하지 마라” &#60;출처 : 2019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62;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받.......

自保 '자차보험 자기부담금'환급?… "다수 계약자 불이익 초래" [내부링크]

&#x27;2015년 대법원 판시&#x27; 쟁점화… 보험硏, 先처리로 보험사책임 가중시 &#x27;도덕적 해이·보험료인상&#x27;우려↑ &#34;법리·정책적 검토 이뤄져야&#34;자동차보험의 &#x27;자차보험 자기부담금&#x27;을 환급대상으로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1일, 보험연구원은 &#x27;보험법 리뷰&#x27;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는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인한 차량손상으로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先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

“4명 중 3명 한약 버린다”…과잉 한방진료에 새는 보험금 [내부링크]

과잉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은 처방받은 한약(첩약)이 너무 많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거나 방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환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적정량의 한약을 처방하는 등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최근 2년 내 교통사고로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 소비자 507명 등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한약(첩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10일분 이상이라는 응답은 54.2%를 차지.......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 딸 유족급여 챙겨…장례식도 안 가 [내부링크]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 등을 60대 생모가 받게 되자 유족들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당시 32)는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생모인 B씨(65)가 A씨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는다.이를 알게된 A씨의 아버지 C씨(63)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

운전자보험 2개 들면 받는 보험금도 2배? 그건 아니죠 [내부링크]

지난 3월 25일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형사 처분에 맞추어 보험사는 보상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운전자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한 달에만 83만여 명이 새롭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상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추가 가입이나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

순직 소방관 생모, 32년 만에 나타나 1억 타갔다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만에 친모가 재산을 상속 받겠다며 나타났었죠. 이런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x27;구하라법&#x27;이 얼마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는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1억 원을 타갔다고 하는데,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이번엔 어떤 사연인가요? 딸이 숨지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났다면서요? 【 기자 】 네 우선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 씨가 업무 중 얻은 외상 후 트라우마와 우울증 증세.......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면 패가망신?" /MBC NEWS [내부링크]

앵커다음주부터 보험만 믿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앵커돌진하고! 또 돌진하고! 견인차량을 들이 받더니 경찰까지 치고 달아나는 차량! 심지어 음주 방송까지 합니다![음주운전 유튜버]&quot;내가 방송 켜고 음주운전 하고 왔잖아요.&#34;이렇게 겁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음주운전자들!앞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다음 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까지 면제됐는데요.개정약관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단독]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확정 [내부링크]

故 김초원 교사 유족 경기도 교육청 상대 손배소 상고 기각1·2심 &#34;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제외 차별 아니다&#34;기간제교사 노조 &#34;사법부 안일한 인식·형식적 접근&#3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은 인정받았으나 교육당국에서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은 결국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故) 김초롱 씨 유족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자녀 학원비’는 알아도 본인 연금액은 모른다고요? [내부링크]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서는 밤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밤 10시, 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인근 도로는 아수라장이 된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든 탓이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지만 이 동네의 풍경은 좀처럼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초중고 학생 수는 11% 감소했다. 그럼에도 총 사교육비는 오히려 5년 새 18% 증가해 21조원에 달했다. 저출산 기조로 아이를 덜 낳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 지출은 더 늘리고 있는 셈이다.가구 소득 수준별로 따져 보.......

[출근길] 차보험 환자 40% "한약 처방, 과도하다" [내부링크]

1999년 한방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처방받는 한약양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6명은 보험사가 한약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면 굳이 한방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지난 1일 시민단체 (사)소비자와함께가 &#x27;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x27;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을 합해 총 1012명이다. 지난해 10~11월에 조사를 진행했다.&#34;한약? 너무 많이 처방해줘&#34;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

롯데손해보험, 유령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논란 일파만파 [내부링크]

김 모 씨(77년생, 남자, 43세)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모 씨는 후유장해(2019.8.20.)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였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일면식 보지도 않고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

퇴직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 [내부링크]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사정이 다르다.60세 이전 퇴직한 경우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였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지역가입자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소득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다. 나.......

이재용 사과 뒤 달라지는 삼성, 삼성생명도 암보험 갈등 바뀌어야 [내부링크]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x3D;article_view&#38;num&#x3D;180759

[전문분야 이야기]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간의 조정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실무상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먼저 한 후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받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

눈덩이 적자 공무원·군인연금 손본다…9월 공론화 [내부링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재부,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발표공무원연금 적자로 年 2조 이상 국고지원“국민부담 우려, 중장기 제도개편 불가피”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 추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내놓는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9월초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긴다.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2015년 이.......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한다니… [내부링크]

Q. 박철환 씨(62)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국내 도입됐던 1988년부터 2017년 정년퇴직 때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업주부로서 10여 년 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수급 자격을 갖춘 박 씨 아내도 내년부터 노령연금 수령 대상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될 박 씨 부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A.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하게 다가올 순 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2002년부터 소득세 부과가 이뤄졌다.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같은 듯 다른 연금저축펀드와 IRP [내부링크]

개인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3층연금탑을 구성하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둘은 같은 듯하면서 다른 이종사촌격이다.우선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데다 불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연금수령 때엔 저율과세되는 절세상품이라는 점은 똑같다. 둘 다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모두 5년 이상 납입기간을 유지하고 55세 지나야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가입자격이 주어지지만 IRP는 주부와 학생처럼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 IRP는 개.......

저출산, 국민연금 덮친다…가입자 6년 연속 감소 전망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 지난해 첫 감소2024년까지 6년 동안 77만명 줄어저출산으로 사업장 가입자 증가 정체지역가입자는 지속 감소…미래 영향저출산 파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며 분기 기준 역대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해마다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가입자 감소가 당장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세대와 연금공단의 재정운용에 부.......

'악덕' 보험사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내부링크]

금소연 발표...발행한 의사 이름도 없는 불법적 ‘자문소견서’ 근거로 지급 &#x27;부인&#x27;# 김 모 씨(43)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일년 후인 2018년 9월21일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간 영남대학병원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를 받았다.김 모 씨는 후유장애 장해율 56%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로 판정했다며 깎아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듬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근거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와 일면식도 없이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치아보험, 견적 좀 내주세요"...줄 잇는 치아보험 문의 [내부링크]

가족 치아보험, 본인 치아보험 관련 문의 잇달아 보존치료부터 보철치료까지...다양한 보장내역 &#x27;눈길&#x27; 월 2만원대 보험료로 0세부터 65세까지 보장 특약으로 보장금액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34;나이는 만 26세입니다. 아내 치아보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치아가 약한 편인데다, 출산으로 어금니가 조금 깨져서 임플란트를 해야할 것 같은데 아직 진단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34;&#34;치아보험 견적 문의드립니다. 46살 남자입니다. 치아보험에 필요한 건 신경치료, 발치, 크라운, 임플란트 정도인 것 같은데 특약이 좀 많아서 값이 싸진 않네요. 더 저렴하고 많이 보장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견.......

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 첫 판결(종합) [내부링크]

&#34;사람 운송하기 위한 이륜 용구…자동차관리법 적용 받아야&#34;전동킥보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첫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x27;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x27;로 자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예가 있었지만,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영상]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1심 집행유예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x27;의 혐의를 받는 노엘(20·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씨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명령했다.장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후 &#x27;지인 A 씨(25)가 운전했다&#x27;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

“1959년 이전 전역한 직업군인 퇴직금 받아가세요” [내부링크]

국방부, 퇴직금 찾아주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국방부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직 군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년 이상 복무한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국방부는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소액암인 갑상선암에서 시작된 림프절전이암, 일반암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해져 [내부링크]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암에 걸려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반적인 암보험 가입율도 높은 편이어서 치료비 부담도 이전보다 덜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작성한 ‘2017년 국가 암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시 3명 중 1명(35.3%)은 암에 걸린다고 한다. 또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 대비)은 70.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이다.이처럼 암환자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2차암과 전이암이다.암 생존자의 대부분은 재발과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

남편 건강한데…"암 사망 보험금으로 상환" 내연남 돈뜯은 아내 [내부링크]

남편, 아내 외도·채무 확인한 뒤 결국 극단적 선택…법원, 징역 10월 선고 &#34;암에 걸린 남편이 곧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34;고 내연남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는 건강했던 여성의 남편은 암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2007년부터 내연남 B씨와 교제한 A씨는 2012년 2월 &#34;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납한 보험료를 내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노년 위협하는 4대 질병 대비 '똑똑한' 보험 관리법 [내부링크]

5060세대는 보험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5060세대의 보험자산 관리방안을 제시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3호를 발간했다.암·심뇌혈관질환·치매·치과질환 등은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주된 질병으로 꼽힌다. 연구소가 소개한 이와 같은 4대 질병에 대비 보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암은 관련된 보장성 보험의 보장 개시일과 만기, 납기를 살펴야 한다. 암 종류별 진단 보험금이 얼마인지, 재발한 암도 보장해주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 보장 보험의 보험료가.......

[단독] ‘허위’서류로 청구 보험금 부당취득 아니다… 검찰의 이상한 판단 [내부링크]

울산 이예로 시공사 “태풍으로 피해” 거짓 보험금 수령… 경찰 ‘기소의견’ 검찰 ‘불기소’검찰 “보험사 감정 거쳐 지급”, 업계 “청구 서류 큰 영향”… 전관예우 비판울산 이예로(옥동~농소) 도로개설을 맡은 국내 대형 건설사 계열사인 종합건설업체가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2019년 8월 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석연치 않은 판단을 내놨다.지반이나 시공법 문제 등으로 유실된 현장을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는데, 검찰은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고 판단하면서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1일 울산지검.......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결국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정규 교원만 대상기간제였던 고 김초원 교사 사망보험금 못 받아부친 소송 냈지만, 대법원 상고 끝에 원고 패소 확정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2014.......

소 잃고 외양간? 무허가 난무한 제주 전통시장 화재보험 통계도 없다 [내부링크]

[긴급 점검] 정부 화재공제보험 가입 단 1.7%...민영보험 가입통계 전무, 의무보험가입 등 제도개선 시급지난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모습 . 오마이뉴스.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최근 집중 보도한 도내 전통시장에서의 무허가 점포 영업행위 난립과 관련, 전통시장의 점포 대다수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당국은 주변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화재 등 전통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소홀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도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5.......

[롯데손보 ‘고객 우롱’ 논란] 불법 앞세워 ‘보험금 부지급’ 횡포..민원 최다·과징금에도 왜 이러나? [내부링크]

‘유령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민원 제기시 고발·소송 등으로 소비자 압박도금소연 “손해사정사 부인 및 자문의 횡포..철저한 관리감독·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이른바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손보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했다가 이미 금융당국에 적발돼 올해 초 과징금을 제재를 받은 상태. 게다가 손해보험사 중 지난해 ‘민원 최다’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한 상황에서 잡음이 지속되면서 롯데손보를 향한 공분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다른 곳은 다 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삼성생명만 안 주는 이유 [내부링크]

1일 오후 12시 삼성생명 본사 앞에 암 환자들이 모여 농성하고 있다.암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한 암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삼성생명 본사를 점거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일부는 3년째 삼성생명과 분쟁을 치르고 있다.1일 오전 10시께도 여전히 서울 서초동의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 앞에는 여전히 암 환자들의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농성 플랜카드가 펼쳐져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 하자 “찍지 말라”며 제지당했다. &#x27;누구냐&#x27;고 물었더니 &#x27;삼성생명 관계자&#x27;라고 했다. 아픈 몸 이끌고 농성…‘암 환자’의 분노김근아 보암모 대표가 가입 당시 수령한 보험증권에는 &.......

'고금리 보험계약대출' 눈총에… 가산금리 낮추는 생보사들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x27;보험계약대출&#x27;의 가산금리를 속속 1%대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지난달 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1%대로 낮추면서 생보사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보험계약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일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2.5%에서 1.99%로 0.51%p 인하했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2.3%에서 1.8%로 0.5%p 인하했다. 교보생명도 올 하반기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보험 미가입은 처벌 못해 [내부링크]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동 킥보드가 법상 이륜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륜차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선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60;본지 2월 29일자 ‘[단독]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 &#x27;손목치기&#x27; 표적됐다’ 참조&#62;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가입 쉽고 보험료 싸고…'온라인 보험'의 재발견 [내부링크]

한달만 유지해도 전액 환급 연금·저축성 보험 인기보험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설계사와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0~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관심도 높아졌다.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는 2015년 75억원에서 2019년 174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13회차(1년 후) 계약유지율은 90% 안팎으로 조사됐다. 협회 측은 “과거 온라인 상품은 특정 질병 등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 주종을 이뤘지만 저축성·보장성 보험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보험서류 54만건 실수로 폐기…DB생명은 1년째 '쉬쉬'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보험 상품 다들 가입해보셨을 겁니다. 가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영향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 문서의 원본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JTBC 취재 결과, 한 대형 보험사에서 5년간 계약한 보험 서류 54만 건을 실수로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는 고객이나 금감원에 알리지 않고 1년째 쉬쉬하고 있습니다.정해성 기자입니다.[기자]경기도 화성시의 DB생명 인재개발원입니다.저희 취재 결과, 이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가 54만 건 넘게 사라졌습니다.해당 서류가 사라진 걸 DB생명이 확인한 건 지난해 5월입.......

금융당국 독려에도 보험료 카드납부 기피…수수료 부담 / SBSCNBC [내부링크]

[앵커]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카드 결제를 여전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그만큼 커지다 보니 아예 안 받겠다는 뜻인데요.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소비자들이 카드로 보험료 내기가 여전히 쉽지 않죠?[기자]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 &#x27;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x27;라는 게 있습니다.금융당국 독려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18년 2분기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요.올해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

'악성 민원 먹잇감 안되도록…' 경찰, 법률보험 보장 확대 [내부링크]

&#34;경찰은 악성 민원들로부터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있다.&#34;한 경찰관이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그는 청원글에서 공무수행 중 악성 민원인에게 받는 소송 등으로 경찰이 빚더미에 오른다면서 ‘경찰이 경찰다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경찰청은 경찰이 민·형사 피소 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경찰법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재계약을 통해 보장 계약을 넓혔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재계약한 경찰법률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해마다 갱신할 계획이다. 경찰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없다.경찰.......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추진 [내부링크]

가계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x27;경기 불황&#x27; 때 많이 찾는 &#x27;보험계약대출&#x27;의 금리가 하반기부터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특히 이를 통해 연간 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이자 절감이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서민경제에 &#x27;봄비&#x2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는 &#x27;금리변동위험&#x27;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한 &#x27;대기성 자금&#x27;의 투자기회 상실비용을 과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보험계약대출금리는 &#x27;기준금리 + 가산금리&#x27;로.......

"킥보드도 자동차" 판결… 그런데 보험상품이 없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륜차인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x3D;뉴스1DB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륜차인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7시5분께 서울 금천구 도.......

야쿠르트 배달원의 전동카트, 보도에서 주행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최대 시속 8km &#x27;원동기장치 자전거&#x27;면허 필요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 필수회사 측 &#34;주기적 안전교육 실시,매달 보험료 지급&#34; 안전사고 예방새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자전거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원본보기한국야쿠르트 홈페이지&#34;오늘 운전하다가, 차도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카트 몰고 있는 것 발견, 실화야? 1차선으로 달리다가 유턴하던데...&#34;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x27;야쿠르트 아줌마&#x27;라고 불리는 &#x27;프레시 매니저&#x27;가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고 흰색 전용 전동카트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을 흔하게 접한다. &#x27;코코(Coco)&#x27;라 불리는 이 전동카트의 최대.......

"약탈 넘어 조직범죄" 필라델피아 한인 180억원 털렸다 [내부링크]

필라델피아 한인 미용용품점 피해액만 1500만 달러 추산. 원본보기필라델피아에서 약탈당한 한인 상점 내부/필라델피아 한인회 제공“이건 개인의 일탈이나 약탈이 아니에요. 완전히 조직된 범죄에요.”2일(현지시각) 샤론 황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일대에 일어난 한인점포 약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단순히 일탈한 시위대가 몰려들어 물건을 훔쳐가는 수준이 아니라 트럭을 세워 놓고 조직적으로 물건을 싣고 날랐다는 것이다.현재 펜실베이니아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50개 안팎의 한인 점포가 약탈 공격을 받았다. 미용.......

손보업계, 스쿨존 사고 6주 미만 상해 보험금 추가 보장 [내부링크]

이르면 8일부터 스쿨존사고 추가 보장약관 변경없이 소급 적용해 보장 가능이르면 다음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의 6주 미만 스쿨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확대된다. 회사간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 데이터 구축에 발맞춰 관련 담보를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는 오는 8일부터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사고 6주 미만 치료비를 추가로 보장한다.스쿨존 내 사고 시 13세 미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6주 미만 치료 시 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추가 보장하는 것이다.손보사들은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지난해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에 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보험료 인상 우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환급 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자기부담금 &#x27;환급이 가능하다&#x27;는 견해는 2015년 &#x27;대법원 판결(2014다46211) 화재보험&#x27;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사는 제3자에게 &#x27;손해배상책임액&#x27;과 피보험자의 &#x27;남은 손해액&#x27;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

비어있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 신혼부부에 싸게 빌려준다 [내부링크]

비어있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유휴주택을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청년층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H공사는 &#x27;주택연금 가입주택 전대방식 임대&#x27;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시범사업 일정에 맞춰 전대차보증금 대출보증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이 제도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택연금 가입자 가.......

美 한인 상점도 ‘약탈 피해’ 잇따라…LA 한인타운에 주 방위군 배치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약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우리 한인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LA 한인타운에는 주 방위군이 전격 배치됐습니다.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이번 시위의 진원지 미니애폴리스의 한인이 운영하는 한 옷 가게 매장 안입니다.마치 쇼핑을 하듯 옷을 고르는 사람들, 하지만 계산도 않고 그대로 나가 버립니다.밤 사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약탈자들이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LA 한인타운의 한인이 운영하는 점포 5곳도 하룻밤 새 모두 털렸습니다.[로라 박/LA 한인 타운 업주 : &#34;핸드폰 가게랑 담배 가게가 벌써 털렸다고 그래서 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판결 나왔지만…"보험이 없어요"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60317010014725&#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9162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각각 수급 자격 있으면 둘다 수령 가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에 해당되면 각각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과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의 연급수급 개시연령에 해당되면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된다.반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70%)인 경우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

유령의사 내세운 롯데손보 보험금 지급거부 논란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자문의사제 악용 보험금액 깎았다”보험사 입장 표명 없이 “의사 비공개는 매뉴얼대로 했을 뿐”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자문의 소견서로 보험금 지급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업계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보험사들이 이른바 ‘유령 의사’를 내세워 잘못된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보험가입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거부하고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 롯데손해보험이 질타의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3일 롯데손해보험(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거짓말 [내부링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초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장 인기있는 의제가 됐다.대통령을 비롯해 여야의 지도급 인사들, 국회의원, 시장, 이 분야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앞다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모호하거나 상충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구나 아플 때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소득을 벌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수렴하는 듯하다.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말하지 않.......

'역외 보험', 소비자 피해 주의보 [내부링크]

혹시 &#x27;역외보험&#x27;이라고 들어보셨나요?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의 상품인데요.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 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x27;불경기에 떠오르는 새로운 투자법&#x27;이라거나 &#x27;1억 원을 내면 연금으로 40억 원을 준다&#x27;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하지만 일부 보험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고요.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이라도.......

"차라리 보험 가입을"... 암환자들이 '보험' 꺼내든 사연은? [내부링크]

고가신약 쏟아지는데 건강보험 지속가능할까...환자들도 위기의식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안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로 좌초된 가운데 환자들이 느닷없이 &#x27;보험&#x27;을 꺼내들었다.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진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데 대한 무력감을 드러낸 것이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34;건강보험에만 의존하는 환자는 정부만 기다리다 지쳐간다&#34;며 &#34;정부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민간암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공공암보험을 만들거나 건강보험료를 1% 올리는데 합의하거나 아니면 제약사와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한다&#34;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quot.......

법원, ‘혈액암 사망’ 반도체 부품 업체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복합 노출 가능성” [내부링크]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사망 이후 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시민단체 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9일 혈액암으로 숨진 노동자 김모 씨(사망 당시 만 52세)의 유족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산재 승인을 하면 김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앞서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김 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x27;비호지.......

특수고용노동자 200만…위험노동 내몰려도 산재보상은 막막 [내부링크]

[앵커]JTBC는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결국, &#x27;죽지 않고 일할 권리&#x2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 속엔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3일)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특히,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 버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대리운전과 배달, 화물 노동자를 비롯해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먼저 LG전자의 하청을 받아 일하다가 최근에 추락 사고를 당한 에어컨 설치기사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강희연 기자입니다.[기자][A씨/인근 상인 :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꽤 컸죠.][B씨/인근 상인 : 사람.......

보상 막막한 특수고용노동자…화물연대, 집단 산재 신청 / jtbc 뉴스 [내부링크]

[앵커]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 버리는 건 화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쪽잠을 자며 하루에 400km 가까이 운전을 하는 데도,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은 막막합니다.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기자][김명섭/화물노동자 : 370km를 가는데도 내일 거기서 하차를 하고 실어야 하잖아요. 물량을… 일찍 갈 수밖에 없어요. 잠 안자고…]김명섭 씨는 매일 군산과 포항을 오가며 철강을 나릅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차에서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김씨도 2년 전 사고를 당했.......

유족연금에 대해 궁금한 3가지 [내부링크]

①자식 사망시,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②재혼한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은?③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배우자 사망하면 국민연금 60% 받을 수 있으나본인 연금 포기해야···더 많은 쪽 선택이 유리얼마전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화가 난 유족이 친모에게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늘어났다.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는다. 다만 자녀는 19세까지만 유족.......

보험료 내고도 보장 못 받는 '단체화재보험' 바뀐다 [내부링크]

금감원, 화재보험 대위권 약관 개선임차인 보험료 납부하고 혜택 못받아화재보험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 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임차인 실수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액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해 임차인은 보험료도 내고 피해보상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4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위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

[국민연금Q&A]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내부링크]

Q.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A.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5년 지나 환수 요구 논란 [내부링크]

춘천시 &#x27;200만원 돌려달라&#x27; 80대 노인에 통지서 보내해당 노인 “행정기관 착오 이제 와 반환 요구 이해 못해”춘천시 “정부·연금공단과 명단 공유 잘 안돼 벌어진 일”8년 전 지급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행정기관이 환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조모(81·춘천시)씨는 2014년을 전후해 1년여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했다. 이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5년여간 연금을 지급받지 않던 조씨에게 얼마 전 통지서가 한 장이 날아왔다. 통지서에는 연금 지급분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조씨와 부인에게 지급된 200만여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조씨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부.......

임차인은 보험료 내고도 배상책임?…이상한 화재보험 바꾼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는 단체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그런데 거주자라면 누군가 내는 이 보험료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월세 주민에게는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보험료를 냈는데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장지현 기자, 아파트 화재보험 보험이 어떻게 돼 있길래 보험료를 내고도 피해액을 물어야 했던 건가요?[기자]아파트 거주자들은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데요.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각 세대의 거주자, 그러니까 소유자나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 설치만으로 안전주의 소홀 책임 못 면해 [내부링크]

삼각대 설치‧방향지시 점등 조치도 했는데…‘피신’ 안 하면 안전주의 의무 소홀에 해당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에 따른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장 차량 운전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채 2차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어느 날 오후 8시경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A씨는 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B씨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사고 직전 이 도로에서는 B씨가 운전 중 갑작스럽게 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례예식은 일제 잠재의식 투과된 문화” [내부링크]

장례가 닥치면 경황이 없어 부랴부랴 상조회사나 전문 장례식장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하게 장례를 하다 보면 고가 상품을 바가지 쓰게 돼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이에 각종 허례허식을 없애고 필요한 절차만 챙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1,600만 원, 화장해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때문에 유족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에다가 장례비용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선진화된 장례문화 조성 위해 총력 기울여신성호 지구촌교회 장로의 행보가 화제다. 선진화된 장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신성.......

찾아가는 공연 색다른 시도, 장례음악회 [내부링크]

음악의 힘은 크다. 기쁠 때는 흥을 돋우고, 슬플 때는 위로를 주는 게 음악의 힘 아닐까. 떠나간 이를 그리며 남은 이를 위로하는 데 음악의 힘을 빌리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부산에서 시작됐다.지난달 31일 오후 10시 부산 사상구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첫 장례음악회가 열렸다. 솔리스트 강소영, 유용준을 비롯해 바이올린 김가희, 첼로 이강수, 피아노 정은희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무지카’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국가곡부터 대중가요, 고인의 애창곡까지 평소 장례식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고인은 음악평론가 김창욱 박사의 아버지 김부만 씨다.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기획고인 유언·유족 의뢰 따라 개최이날 소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조 육박...소비자 효과에는 '의문' [내부링크]

한방진료비, 전년 대비 34% 증가해 9569억 기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23%에서 43%로 확대소비자단체 &#34;자동차보험료 누수요인 제거해야&#34;지난해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며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진료비는 전년 대비 34% 증가해 95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567억원에 그쳤던 한방진료비가 4년 새 2.7배 늘었다.반면, 양방진료비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조1981억원이던 양방진료비는 지난해 1조2573억원으로 약 1.05배 늘어다는 데 그쳤다.이처럼 한방진료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소비자 권리인가 보험원칙 파괴인가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논란이다.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다.소비자보호단체는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환급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 중이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4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자기부담금제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

[머니vs머니] 1위 '삼성' vs 새내기 '캐롯' 차보험료 누가 쌀까 [내부링크]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보험’만큼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얘기다.대체로 자동차보험은 20대에 가입해 노년 때까지 연 수십~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비대면 채널, 특히 CM(온라인)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서다.CM(온라인)채널은 2016년부터 연평균 3%대 성장세를 지속하며 같은 비대면 채널인 TM(텔레마케팅)채널도 앞질렀다.그렇다면 온라인 자동차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은 어떤 것일까. 다양한.......

'나홀로' 보험료 안 올렸다던 메리츠화재, 뒤로는 이런 꼼수 [내부링크]

초저금리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예정이율을 내린 가운데 메리츠화재만 손해보험회사 중 유일하게 예정이율을 인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메리츠화재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예정이율을 안 내리는 대신 예정 손해조사비용을 세 차례 올려 실제론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예정이율은 2.5%로 손보사 중 가장 높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금리인하를 감안해 최근 예정이율을 낮춘 것과 대조된다. 현재 주요 손보사의 예정이율은 2.0~2.25%대다.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

하루에 같은 질병 수술 시 보험금은? [내부링크]

# 사무직 종사자인 A씨(50)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같은 날 양쪽 손목을 수술 받았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었지만 보험금 청구에 앞서 보험금 지급 규정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하나의 질병으로 동시에 수술을 받았기에 보험금이 1회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위를 수술 받았으니 보험금이 각각 지급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질병수술 보험금 지급규정과 관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정이 상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수술비 담보는 한 번에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1회로 제한된.......

"보험대출 따오면 추가 수수료"… 삼성생명, 코로나 틈타 고금리 영업 [내부링크]

삼성생명 (50,200원 750 1.52%)이 최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전속설계사에 보험계약대출 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커진 것을 활용해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고금리 대출 장사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월부터 보험계약대출을 유치한 설계사에 이자 수입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마케팅 대상이다. 이자 수입의 10%를 6개월 동안 설계사에 지급해 코로나 사.......

‘손해율’ 계속 올라가는데… 골칫거리 전락한 실손보험 [내부링크]

애물단지가 된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보험사 고심이 깊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며 보험사 실적을 옥죄고 있어서다. 의무보험이 아님에도 가입자가 3500만명이 넘어서 ‘국민보험’이 된 실손보험의 위상에 보험사는 쉽사리 판매를 포기하지도 보험료를 인상시키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딜레마’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60;편집자주&#62;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사 시름이 깊어진다.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40%에 육박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거나 손해율이 적은 ‘착한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등 ‘손해율 줄이기’에 열중하고 있지만 뚜렷한.......

[똑똑보험] "사장님, 우리 회사도 단체상해보험 되나요?" [내부링크]

#.소규모 인쇄회사를 운영하는 정모씨(44)는 지난해 보험사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5인 이상 단체가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34;직원 복지 개념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고려했다&#34;며 &#34;직원 개인별로 단기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34;이라고 말했다.상해보험은 교통사고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과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대체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든 동호회든 상관없다.하지만 보험사는 5인 미만의 경.......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시켜야 하나 [내부링크]

사회보장협정 체결 따라 출신 국가마다 차이… 우리 국민도 외국서 협정 적용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경우 그 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궁금증을 가질 만하다.보건복지부는 3일 외국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사회보장협정은 국가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헌재 "연금보험료 정해진 기간내 못내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내부링크]

연금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내지 못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씨가 &#34;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34;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보험료 미납부 기간을 더한 일수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헌재는 &#34;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나에게 맞는 혜택만...단기 보험상품 '인기' [내부링크]

시간별 맞춤 자동차보험에서 3개원 단기 질병 보장까지보험업계가 고객별로 맞춤 혜택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험소비자가 제한된 기간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행태를 보이면서 보험사들도 이들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간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부터 3개월 만 질병을 보장하는 단기 질병 보험 등 다양한 단기보험 상품이 출시됐다.현대해상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하이카(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이 상품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서영교 의원 "사망 보험금 관련 국민들의 공분" [내부링크]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일 &#x27;민법 일부개정법률안&#x27;, 세칭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구하라법을 발의한 서 의원은 &#34;구하라 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

수의 입히고, 축문 읽고… 20대 여성들이 장례를 이끈다 [내부링크]

젊어지는 장례업계지난 1일 새벽 1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전화가 걸려왔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이 지금 막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홀로 당직 근무를 서던 25세 여성 장례지도사 권민서씨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흰색 가운을 입고, 두 손에는 라텍스 장갑을 꼈다. 마스크를 쓰고, 시신을 덮을 녹색 담요를 챙겼다. 사망한 60대 남성은 180가 넘는 체격. 권씨를 맞이한 유족들은 그에게 &#34;혼자 시신을 옮기러 온 것이 맞느냐&#34;고 물었다. 목례를 한 권씨는 간호사들의 간단한 도움을 받아 시신을 스트레처카(바퀴 달린 침대)에 사뿐히 옮.......

직장 동료 장례 돕다 과로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일까 아닐까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60510101246568&#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국민연금 오래 냈어도 체납 길면 못받아"…연금법 합헌 [내부링크]

옛 국민연금법 85조 2항 헌법소원심판체납기간의 &#x27;비율&#x27; 따져 지급 여부 판단헌재 &#34;지속가능한 연금 위해 불가피해&#34;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더라도 체납기간이 길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기간만 따진다면 &#x27;선택적 납부&#x27;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헌재는 A씨가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옛 국.......

무·저해지환급형으로 ‘보장+연금’ 추구하자 [내부링크]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해지환급금 더 많은 무·저해지환급형납입기간 내 사망보장 등 집중 후 연금 전환에 알맞아기본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면 보장성보험에, 연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각 보험상품은 특성에 맞춰 설계돼 있기에 전혀 종류가 다른 니즈까지 맞춰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젊은 시절에는 보장에 집중한 뒤 노년이 될 때쯤 연금에 집중하길 원하는 소비자들도 존재한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딱 알맞은 상품이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다. 종신보험, 암보험 등을 무·저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면, 한동안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다가 연금 전환을 노릴 시기에는 표준형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내부링크]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고 몸과 마음이 아픈 중에 장례까지 마쳤다. 동거할 때 남편과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이씨는 슬픔을 추스르고 장례가 끝나고 한 달 후 보험사를 찾았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씨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된.......

"이런 상품 만들고 회식비도 주세요"… 삼성생명도 눈치보는 '보험대리점' [내부링크]

보험법인대리점(GA)이 보험업계의 ‘공룡’으로 커가고 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7조원을 넘긴 것에 더해, 일부 GA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만들어달라고 발주까지 한다. 경쟁사가 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게 보험사에 눈치를 주는 GA도 있다.최근 보험업계 화두 중 하나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연계한 ‘오더메이드 보험’이다. KDB생명은 최근 대형 GA인 인카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카Wide건강종신보험’을 선보였다. WI보험은 기존의 CI(Critical Illness) 보험, GI(General Illness) 보험의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까다로운 보장과 질병 중기·말기 진단에 대해 전문의 소견이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해.......

보험 없는 전동 킥보드, 사고 나면?…엇갈린 해석 / SBS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싶어도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근수 씨는 지난 3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유근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 가해자분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보험사가 없으니까 저는 집에서 계속 전전긍긍 (했죠.)]한 보험사에서만 전동 킥보드와의 자동차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을 만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세입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킥보드도 이륜자동차" 판결…보험 개발은 제자리 : SBS 뉴스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데요, 최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근수 씨는 지난 3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유근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 가해자분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보험사가 없으니까 저는 집에서 계속 전전긍긍 (했죠.)] 한 보험사에서만 전동 킥보드와의 자동차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

[단독] '삼성 합병 심사위원' 로비 정황…내부문건 확보 : SBS 뉴스 [내부링크]

삼성이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에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한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고 그 배경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지분 11% 정도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습니다.합병에 찬성할지를 정해야 했던 국민연금은 그해 7월 10일,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팔아먹었다…윤미향 벌 받아야" [내부링크]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서 격앙 감정 토로…수요집회 등 해결 다짐울분 내뱉는 이용수 할머니 (대구&#x3D;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x3D; 6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열린 대구 희움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고인들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다. 2020.6.6 [email protected] &#34;이거는 그냥 둘 수 없지요. 위안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를 왜 팔아먹어요.&#3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열린 희움역사관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제기했다.이 할머니는 대구에 남은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

‘코로나 영웅’ 정은경 손 들어준 文, “조직개편 재검토하라” [내부링크]

질본 ‘무늬만 청 승격’ 논란에 백지화 지시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됐으나, 연구기능을 보건복지부에 빼앗길 상황에 처해 ‘무늬만 승격’이란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조직개편을 두고 복지부와 대립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본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질본을 청.......

북한은 정말 '삐라'에 민감할까…남북관계 전환 '명분' 삼은 듯 [내부링크]

교류협력 제안 수용 불가한 상황에서 &#x27;책임론&#x27; 피하려 강공 가능성새 남북관계 전략 수립했을 수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2018.4.27/뉴스1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북한이 연일 대북 전단(삐라) 문제를 남북관계 전반에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마치 이 문제가 남북관계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사안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북한은 전날인 5일 밤늦게 기습적으로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남북관계 관련 입장을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북한은 그간 통일전선부의 하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

코로나19, ‘행사취소 보험’ 확대 계기 될까? [내부링크]

- 코로나19로 각종 글로벌 스포츠, 문화 행사 취소 이어져- 경제적 손실 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 주목- 올림픽·월드컵 등 해외에선 이미 정착- 국내에서는 시장 규모 아직 ‘미미’- 행사취소보험 시장 확대시킬 필요 사진 : 국제올림픽위원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프로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축제, 문화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

[전문기자 칼럼]치명상 많은 농기계 사고...산재보험 도입 필요해 [내부링크]

한국 농촌이 고령화하고 있다. 한국 전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9%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은 46.6%를 차지한다. 농림어업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무려 66.3세로 70세 이상이 39.4%, 60대 31.7%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농촌은 농번기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올해는 예년보다 심각하다. 농촌 노동력의 공백을 채워주던 해외 노동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이다.만성 일손 부족에 빠진 농촌 노동력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손으로 하는 모내기는 이제 전국 어느 농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앙기가 대신한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손으로 하는 모내기를 볼.......

“경쟁자는 펭수… 연금 받고 싶어요” [내부링크]

[명희진·김희리 기자의 아무이슈] 충주시 수달 공무원 충주씨 인터뷰충주시 새내기 캐릭터 공무원 충주씨(21·수달)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충주시 농산물 홍보의 일환으로 개설한 유튜브로 입소문을 타더니 사과 홍보송 ‘사과하십쇼’(조회 수 38만회)로 대박을 쳤다. 두 차례 홈쇼핑에 출연해 팔아 치운 사과만 1만 6000세트(3억 6000만원 상당). 뻔한 지자체 홍보 영상에서 벗어난 ‘저 세상 텐션’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든 게 인기 비결로 꼽힌다. 자타 ‘수달’이지만 어엿한 농업정책국 영업직 공무원인 충주씨. 충주씨의 정체는 EBS 크리에이터 펭수처럼 비밀에 싸여 있다. 충북 충주시청 7층에 있는 충주씨 사무실을 찾았다. 다.......

[금융Tip]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료납입면제’ 알아보기 [내부링크]

보험사는 알려주지 않는 납입면제 꿀팁사진&#x3D;셔터스톡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다양한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는 대체로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때문에 납입면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몰라서 손해 보기 쉬운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Q. 보험료납입면제란?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오팔(OPAL)세대, 마침내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올해부터가 오팔세대의 맏이 격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이다. 대상자도 많아졌지만, 혜택도 확대됐다. 변경된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적잖은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인 만큼 제대로 누려보도록 하자.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제도는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침묵의 대장암' 예방법 [내부링크]

50세 이후부터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 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장암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16만 2030명으로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환자 수가 14만 4427명이던 2015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대장암은 30대까지는 전체 환자의 0.3%밖에 안 되지만, 40대부터는 발병하기 시작해서 주로 50대 이후 장년층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다.결장과 직장은 대장의 구성 부위들로 항문에서 15cm까지는 직장, 그 이상은 결장으로 분류,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팔아 먹어…윤미향 벌 받아야” / KBS뉴스(News) [내부링크]

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인 희움 역사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지역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삽니다. 대구에 사는 이용수 할머니는 고인이 된 할머니 25명에게 술잔을 올립니다. 이어 자리에 앉아, 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해 위안부를 팔아먹었다, 원수를 갚겠다며 격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용수/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quot.......

필요할 때만 소액으로 짧게짧게 '슬기로운 보험생활'이 뜬다...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캐롯손보·MG손보 등 전염병·스포츠 단기 소액보험 선보여무겁고 비싼 보험은 이제 그만! 등산 골프 등 운동할 때나, 코로나에 걱정이 될 때, 스쿨존을 특히 많이 지나다닐 것 같은 시기일 때 가입할 수 있는 &#x27;단기 소액 보험&#x27;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만 짧게짧게 들 수 있는 &#x27;슬기로운 보험생활&#x27;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https://youtu.be/xL3RYq8-mfU

[그게머니]매달 102만원 받는다···준비된 금퇴족 '노후 비법' [내부링크]

주택연금 궁금증노후 대비 어떻게 하시나요. 살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해놓은 정도라고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만한 게 주택연금입니다.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조금씩 대출금을 조금씩 나눠 받는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보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는데요. 벌써 7만3000명이 가입해서 월 평균 102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하면 혹시 평생 이사를 못 가는 것 아닌지 걱정되신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사 갈 집으로 담보를 바꿔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은 집값 차이만큼 달라집니다.집값이 크게 뛰면 손해인데, .......

송가인의 진도, 임영웅의 포천, 목포 남진야시장까지… 팔도 트로트 여행 가볼까 [내부링크]

트로트 테마 덕후 여행목포 유달산에는 1935년 발표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서 있다. 트로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곡이다. 유달산에서는 ‘이난영공원’이 있는 삼학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목포의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산에서 바라보는 목포 풍경이 정겹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바야흐로 트로트 전성시대. 트로트는 이제 올드하고 촌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x27;핫&#x27;한 장르가 됐다. 트로트 스타를 향한 팬심도 달라졌다. 최애 직캠을 감상하거나 팬카페에서 소통하는 덕질 문화는 더 이상 아이돌 팬덤의 전유물이 아니다. 좋아하는 스타의 고향을 찾아 &#x27;덕.......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가면 건강보험 적용 안돼 [내부링크]

경증환자 진료 상급병원에 불이익 서울성모병원 본관 7층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3.4 오장환 기자 [email protected]앞으로 경증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진료 시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

모르면 손해…'우리동네 무료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우리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든지(등록 외국인 포함) 무료로 지역 보험에 가입돼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무료보험이다.전국 지자체는 매년 거주민들을 위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 보험에 가입한다. 지자체보험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거주민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속한 지자체의 보험을 파악할 수 있을까. 각 지자체에 문의해도 되겠지만 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연간 1만대 법률비용 특약 어때요?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x60;민식이법&#x60;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의보험인 월 1만원 안팎 수준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의 &#x60;혹여나&#x60;하는 불안 심리에 더해 보험사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에 1만원대 &#x60;법률비용지원특약&#x60;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어 고려해볼 법하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

손해율 높은 '골칫덩이' 실손보험, 왜 끼워팔까 [내부링크]

#.직장인 박부장(50)은 동료들과 실손의료보험 얘기를 나누다가 크게 당황했다. 대부분 실손보험료를 1~2만원 납부한다는 말을 들어서다. 박씨는 월 실손보험료로 10만원을 내고 있다. 박부장은 “왜 내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실손보험에 가입하려던 정사원(33)은 일주일 전 보험설계사와 미팅을 한 후 기분이 심난해졌다. 설계사가 다른 건강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단독으로 실손보험 가입만을 원했던 조사원은 “설계사가 제안한 상품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건강보험에 실손을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형태였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건강보험상품이 꼭 필요한가.......

"전동 킥보드는 보험 못 드나요"…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들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 보장 보험 아직…법제화 &#x27;시급&#x27;최근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높아진 인기만큼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동 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34;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34;고 밝.......

"보험사 의료자문, 실명제 도입하라"...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 보험금 지급거부 논란 [내부링크]

자문의사·병원 공개 보험업법 개정 표류... 법조계 &#34;업계 불법적 관행 막아야&#34;롯데손해보험이 &#x27;유령 의사&#x27;의 자문소견서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43세 김모씨는 2007년과 2009년 롯데손해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2018년 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영남대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해 수술과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김씨는 2019년 8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롯데손보는 &#x27;자문 의사&#x27; 소견에 따라 장해율이 16%라며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운전자보험…"가입할까 고민, 가입해도 고민" [내부링크]

(사진:픽사베이) &#34;자동차보험이냐, 운전자보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34;일명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 업계에서 올 상반기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힌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상액을 보장받으려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인기를 끌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

위안부 쉼터 소장 숨진 채 발견…"수사 이후 힘들어했다" (2020.06.07/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일본군 &#x27;위안부&#x27; 생존자 쉼터인 &#x27;평화의 우리집&#x27;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은 고인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2월,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발인식.이용수 할머니와 당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x27;평화의 우리집&#x27; 손영미 소장이 나란히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지난 2004년부터 일본군 &#x27;위안부&#x27; 생존자들을 돌봐온 손 소장은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은 &#x27;손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x27;는 지인.......

[백브리핑]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이모의 눈물 | 뉴스A [내부링크]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유관기관의 늑장 대처 사회의 무관심이 불러온 안타까운 현실,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Q1. 최석호 기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는 어디인가요? 숨진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분향소가 마련된 건데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 벽면에는 &#34;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34;는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아이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을까, 애석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모객들은 음료수와 과.......

코로나19 영향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코로나19 영향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담보대출 허용 범위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https://youtu.be/nnoMkie89ms관련기사https://news.zum.com/articles/60612618

[카드뉴스] 채무 많은 부모님의 보험금, 수령 가능해 [내부링크]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크고 작은 보험에 하나쯤은 가입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런 저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 번거롭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보상을 완벽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험금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실비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등 금융사들의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가입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지만, 정당한 보험금을 신청하고 받는 일은 언제나 번거롭고 복잡하기만 합니다.먼저 보험금 신청 전 진단서 등 서류 제출하기 참 번거롭죠. 특히 진위확인을 위해 진단서는 보통 ‘원본’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

[그, 사람] 국민 의전 서열 1위, 송해 [내부링크]

1. 지금은 영광만이 말해지지만 그의 삶은 눈물이 반이다. &#60;전국노래자랑&#62; 진행을 맡을 때가 그의 나이 환갑이 지난 61살이었다. 그때까지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그의 부인은 구리시에서 식당을 했고 그는 그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일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누리던 70년대, 그는 A급 코미디언은 아니었다. 국민 코미디 프로그램 &#60;웃으면 복이 와요&#62;에서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에 비하면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는 &#34;그 자리에 끼었다는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34;고 회고했다.80년대는 혜성 같이 등장한 이주일의 독무대였고, 코미디언이 아니라 개그맨이라 불리던 후배들.......

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여행사 배상액은?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해외 여행 중 갑자기 일행과 떨어지게 됐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고 불안하겠죠.국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리포트]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 씨 부부.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베트남 인력거인 이른바 &#x27;씨클로&#x27; 체험을 했습니다.하지만 남편 A 씨가 탄 씨클로가 혼잡한 거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긴급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언어.......

외출 자제하니… 나이롱 車보험환자 뚝 [내부링크]

매년 늘던 車보험 손해율 최대 13%P↓‘코로나 감염될라’ 경미한 입원환자 줄어해마다 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2~3개월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러온 역설이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몰려 차량 운행이 늘어나던 지난달에도 손해율이 줄었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회사에 따라 78.4∼82.0%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최대 13.6% 포인트(메리츠화재) 낮아졌다. 지난 4월 손해율도 1년 전보다 7.5∼9.3% 포인트 낮은 79.1∼83.7%로 나타났다. 손.......

수익률 낮다고…변액보험, 덜컥 중도해지했다간 '낭패' [내부링크]

투자손실방지 장치 &#x27;최저 보증제&#x27; 일부 상품은 年1~3% 이율도 보증만기까지 유지하는게 유리&#x27;변액보험 펀드주치의&#x27; 활용 적합한 상품운용·방식 선택 가능Getty Images Bank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생명보험상품이다. 은행 예금과 적금처럼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투자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상품이다 보니 경제가 어려워지면.......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연금보험 수령방식 [내부링크]

통계청에 따르면 195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54세였다.이후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져 요즘에는 81세에 달한다. 이에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가 겪지 못했던 길고 긴 노후를 처음으로 맞게 된다. 이번에는 긴 노후 준비 최적의 상품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현재 다양한 연금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금은 가입시에도 그렇지만 수령 방법도 선택이 중요하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종신형’으로 할 것인지 ‘확정형’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즉 연금개시 시점에 확정형과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종신형은 말 그대로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이 지.......

'금리 0%대 시대' 보험업계 울상…추가 적립금 쌓는 보험사 나온다 [내부링크]

농협·카디프·푸본현대·ABL순 가능성↑…한화·교보도 사정권한은만 보는 보험업계…추가 금리인하·국고채 매입 규모가 변수기준금리 0%대 시대를 맞아 생명보험업계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3% 이하로 떨어지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에서 2017년 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추가 적립금을 쌓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립금을 쌓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에 비상등이 켜진다. 보험업계에선 NH농협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푸본현대생명, ABL생명 순으로 추가 적립금을 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2000년대 고금리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한.......

`욜로`한다는 2030 청춘들, 보험 선택은 `꼼꼼` [내부링크]

소비에 거침없는 2030 청춘들이 보험만은 꼼꼼하게 가입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대면 채널이 아닌 언택트 채널을 이용해 꼼꼼하게 보험을 선택했다.국내 최대 인슈어테크 플랫폼 굿리치가 최근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30대 수도권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 영역에서의 소비습관이 이같이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는 고정지출 항목에서 주택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고정비 2위를 기록했다.고정 지출 비중이 높은 만큼 보험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청춘의 절반 이상이 미니보험 등 언택트 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언택트 보험에.......

사랑하는 가족 '안전한 생활' 지켜주는 종신보험 [내부링크]

100세 시대 평생 든든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약 319만원이라고 한다. 40대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약 1억원으로 계산된다.40대, 50대 가구의 교육비 등 소비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가계 주소득자가 사망하면 가계 경제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 40세 기준으로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는 7796만원, 20년간 필요한 생활비는 7억3114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 가구의 소득 수준(또는 지출 수준)에 맞게 가족.......

재난지원금·소상공인대출 영향?…예적금·보험해지 줄었다 [내부링크]

지난 3월 급증했던 은행 예·적금과 보험의 중도해지 규모가 4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로 급전이 필요해 당장 예·적금이나 보험을 깨 돈을 마련했지만, 긴급한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의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고객의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 건수는 지난 3월 이례적으로 60만4천94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4월 48만3천320건, 5월 46만2천440건으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액수를 봐도 3월 7조7천38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5조5천666억원, 5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판결에 손보 ‘멘붕’ [내부링크]

소비자단체 “환급액 연 2000억원” 집단 소송 추진당국 “소비자 혜택 많아…약관개정 통해 문제 해결”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맞서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최근 법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긴장하는 모습이다.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등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2월 기존의 정액제 방식(0~50만원)을 변경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계약자.......

보험료 내고도 보상 못받는 화재보험 약관 개선 [내부링크]

관리비에 보험료 포함돼 있지만 임차인은 ‘제3자’화재 고의성 없으면 대위권 행사 금지 조항 신설[한국보험신문&#x3D;이연훈 기자]아파트 등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 고의성이 없다면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9월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

코로나로 힘든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 허용 [내부링크]

시행령 개정하면 이르면 9월부터 가능… 격리·무급휴가 등 피해 본 근로자 대상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즉시연금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내부링크]

반년만에 다시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분쟁 소송 재개금감원 분쟁위 &#34;생존연금 액수, 약관에 명시안돼...산출방법 설명할 의무도 위반&#34;보험사 &#34;만기보험금 지급 재원분은 차감될수 밖에...약관에 산출방법서 계산 명시&#34; 주장생존연금 액수는 연금보험 계약상 중요사항...약관법 적용여부, 설명의무 이행여부 따라 결정될 듯 보험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이 반년만인 지난달 말 재개됐다. 담당 판사 인사이동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일이 세 차례 밀렸던 소송이다.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즉시연금보험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

월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자 25년간 가입시 국민연금 월 수령액 54만원…‘생계급여’ 수준 [내부링크]

1970년생 가입연도 소득 따라 최대 14.5년 差“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체계 바꿔야”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9%)와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할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근로자가 25년간 가입하면 향후 월 54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이다. 또 1970년생 출생자 간 국민연금 가입 연도가 소득에 따라 최대 14.5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건 결국 보험 수급액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

"매달 50만원 연금저축 1년만 부으면, 6,000만원짜리 은행적금 가입 효과" [내부링크]

조용준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장 인터뷰제로금리 시대, 노후 대비 4050 직장인 셈법 복잡해져은행 상품만으론 매년 물가상승률 따라가기 벅차발상의 전환...연금저축 등 절세상품 가입 필수&#x27;발상을 바꿔야 돈이 보인다.&#x27;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하면서 퇴직 후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4050세대의 머릿 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퇴직 시점은 다가오는데 예전처럼 은행 예·적금에만 의존할 경우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 가기에도 벅차다. 그렇다고 주식에 &#x27;몰빵&#x27;하자니 변동성이 두렵다. 최악은 이렇게 우왕좌왕만 하다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노후를 맞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그럼 어떻게 해.......

문대통령, 정의연 논란에 "시민단체 활동 돌아볼 계기" 연합뉴스TV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38;sid1&#x3D;111&#38;rankingType&#x3D;popular_day&#38;oid&#x3D;001&#38;aid&#x3D;0011663833&#38;date&#x3D;20200608&#38;type&#x3D;1&#38;rankingSeq&#x3D;2&#38;rankingSectionId&#x3D;100관련기사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x3D;etc&#38;sid1&#x3D;111&#38;rankingType&#x3D;popular_day&#38;oid&#x3D;023&#38;aid&#x3D;0003537301&#38;date&#x3D;20200608&#38;type&#x3D;1&#38;rankingSeq&#x3D;8&#38;rankingSectionId&#x3D;100관련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x3D;R56RO9OIOcg

日 내년 도쿄올림픽 전격 중단 결정?? [내부링크]

내년 도쿄올림픽 전격 중단 결정??일본의 한 주간지가 &#34;내년 도쿄올림픽은 전격 중지 결정…충격 보고서 입수&#34;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실었습니다.오는 12일 발매 예정인 일본 주간지 &#x27;프라이데이&#x27;는 미국의 대형 여행사로부터 입수한 내부 보고서를 도쿄올림픽 중단 결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전격 입수했다는 &#x27;미국 대형여행사 극비 보고서&#x27;의 내용입니다.1.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재선발하려면 다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2.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전세계에 보급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3. 2021년엔 경제회복, 국가재정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4.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의료 후진국의.......

머리엔 피, 온몸엔 멍···9살 소녀 계부 "혼냈지만 때린적 없다" [내부링크]

아홉살 여자아이 몸 곳곳에 멍 든채 발견창녕경찰서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 입건부모 아동학대 혐의 부인해 추가 조사 중경남 창녕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정황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아동학대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딸 A양(9)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B씨·C씨가 지난 수년간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A양의 학대 정황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처음 드러났다. A양이 눈을 비롯해 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상태로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처음 넘어서…고용보험기금 고갈 ‘경고등’ [내부링크]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고용 충격이 유례없는 사태를 불렀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은 지난해 같은 달(50만3000명)보다 34.8% 급증한 67만8000명이다. 월간 통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다.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x27;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x27;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코로나19 경제난이 본격화한 2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했다. 1월 49만9000명에서 2월 53만6000명으로.......

반쪽짜리 생명보험사 직장인 단체보험 바뀐다 [내부링크]

금감원, 직전 단체보험 중 발생한 질병도 보장 권고“생·손보 간 보장차이 사라지고 계약자 보호 효과↑” #직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위암 진단을 받고, 그해 8월 수술을 받았다. 회사 단체보험을 통해 암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회사에 단체보험이 계약된 B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위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는 C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었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이전 보험사와의 보험계약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란 이유로 단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은.......

'자율주행차 보험' 개정안 10월 시행…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내부링크]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시대를 대비해 보험제도 구축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한 보장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이 10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율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x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x27;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화 수년째 보류…고통 받는 암환자들 [내부링크]

&#34;수천만원 항암제 부담…제약사-정부 줄다리기 그만&#34;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면역항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진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면역항암제의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위암 환자이며 최근 2차 항암치료를 마쳤다고 밝혔다.A씨는 &#34;2차 치료 당시 조만간 면역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했지만 최근 보험 적용이 보류됐다&#34;며 &#34;많은 환우 및 환우 가족들을 위해 면역항암제의 보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히 재가해.......

퇴직금 3억, 주식 사도 될까? 연금 좋지만 정 원하면 ‘이 방법’ [내부링크]

34년 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이달 퇴직하는 김 씨(60)는 협력회사로 이직해 3년 정도 더 직장생활을 할 계획이다. 퇴직금 3억원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사진 pixabay]Q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60)씨. 34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달 말이면 퇴직할 예정이다. 다행히 협력회사로 이직해 앞으로 3년 정도 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보유 자산은 8억원의 아파트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시세 2억5000만 원짜리 집 등 16억원가량 된다. 아이 2명 중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크게 목돈이 들 것 같지는 않다. 국민연금은 2022년 10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3억.......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 운전자 핵심 3담보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 [내부링크]

보험 산업이 침체 국면이다. 산업 성숙기로 인해 신계약 체결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대면채널을 통한 신계약이 주를 이루는 한국보험산업에서 코로나19의 여파는 무시할 수 없는 위기다. 이런 와중에 손해보험사는 그나마 숨을 쉴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소위 &#x27;민식이법&#x27;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발생 시 &#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x27;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해당 법률 개정과 운전자보험의 관련성은 간단하다. 약관 부책 범위 내 양형기준 3000만원 벌금형 교통사고의 최초 등장이다. 과거에도 도주 및 유기사고는 &#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

피보험자의 ‘계획적 사망’ 정황 있을 때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법원 &#34;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장기간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해야&#34;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x27;계획적 사망&#x27; 정황이 있더라도,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다.&#60;뉴시스&#62;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에 이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계획적 사망’ 정황이 있었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어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2016년 여름 대전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밧줄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 A씨는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불면증.......

본인이 자른 손가락 때문에 감방 갔다…어느 황당 보험사기 [내부링크]

뉴스1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50대 두 남성이 나란히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 남자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남자는 징역 1년 2개월 형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요컨대 ‘보험 사기’다. 이들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들통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를 이용해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다. 일부러 손가락을 3개나 자른 것이지만, 그는 2017년 1월과 2월 5차례에 걸쳐 보.......

자율차 사고나면 누구책임?…보험금 선지급 후 책임 가린다 / SBSCNBC [내부링크]

[앵커]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그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모호했는데요.오는 10월부터는 자율주행차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는 전문 위원회가 신설돼 사고 책임자를 가려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자세한 내용, 김정연 기자 연결합니다.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위원회가 새로 생긴다고요?배경이 뭔가요?[기자]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사위는 법학과 교수, 자동차학과 교수, IT학과 교수뿐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기술사, 10년.......

"비용 절감에 절세까지"…CEO전용보험 인기 [내부링크]

&#60;앵커&#62;코로나19 여파로 보험 해약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하지만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보험 상품은 꾸준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60;기자&#62;기계설비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2019년) CEO전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회사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칫 퇴직금도 받지 못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60;인터뷰&#62; M중소기업 대표 (경기도 화성 소재)&#34;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 책정이 되지만 대표자들 같은 경우 사업에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금식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

"코로나 피해 보상해줘" 전세계 손해보험금 128조원 추산 [내부링크]

英로이즈 보험조합 추산...1070억 달러2005년 美허리케인 피해 때(1160억 달러)이래 최대치코로나 피해, 계약상 모호한 부분 많아..보험금 계약 분쟁英정부, 美의회 보험사 압박코로나19로 올해 전세계 손해보험 지급액이 1000억달러(약 120조원)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 계약 기준으로 코로나 19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계약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영국 정부와 미국 의회 등이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영국 로이즈 보험조합은 올해 전세계 손해보험 업계의 보험금 지급액을 1070억달러(128조원)으로 추산했다.......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에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4민사단독(판사 진현지)은 A씨의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법원은 유족 2명에게 총 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12%의 법적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남 양산시의 다리 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여m 아래 강바닥으로 추락해 척추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40여 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후 척추에 영구 장애를 얻게 된 A씨는 심한.......

재난의무보험 보상 한도액 규정.보험금 압류 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내부링크]

행안부, &#x2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x27; 개정안 공포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재난안전의무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서, 14개 부처가 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

복잡한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소액 사고라도 보험료 오른다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1년 동안 3번의 소액 교통사고를 냈지만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라 안심하고 보험처리를 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해 놀란 경험이 있다.이처럼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사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책정 시 사고 건수 요율 적용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차 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 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다.이와 별.......

보험사마다 상해수술비 '차별'...모호한 약관에 '혼선' [내부링크]

# A씨는 삼성화재·현대해상·AIG손보에서 각각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업무 중 손가락 피하지방층의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창상봉합술(상처 봉합 수술)을 받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IG손보는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두 회사는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창상봉합술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동일한 약관임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는 탓이다. 쟁점은 창상봉합술을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다.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일한 약관임.......

1200억원이 2조원으로 '대박'…한화의 복덩이 '니콜라' [내부링크]

니콜라 차량/트레버 밀턴 니콜라 CEO 트위터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이날 새벽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2배로 뛰었다. 주요 차량인 &#x27;뱃저&#x27;의 판매 예약을 이달 말부터 받겠다고 밝힌 덕분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니콜라 지분 가치도 순식간에 1조9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니콜라는 전날보다 103.7% 뛴 73.27달러에 장을 마쳤다. 니콜라는 지난 4일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당일 종가는 33.75달러였다. 3거래일만에 니콜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니콜라의 시총은 약 260억달러로, 포드 모터스 시총(약 300억달러)에 근접했다.니콜라에 투자한 한화그룹도 덩달아.......

한화, 하룻밤 새 1조 벌었다…어떤 회사 투자했길래? [내부링크]

수소트럭 업체 &#x27;니콜라&#x27; 주가 104% 폭등한화 보유 니콜라 지분 가치 2조로 늘어투자액 대비 20배 증가&#34;미국 수소차 시장 진출기반 갖춰&#34;한화가 지분을 투자한 미국 수소트럭 기업 &#x27;니콜라&#x27;의 주가가 하루밤 사이에 2배 이상 폭등했다. 이에 따라 한화가 보유한 니콜라의 지분 가치는 2조원으로 전날 보다 약 1조원 급증했다. 한화는 밤새 1조원을 번 셈이다.하루만에 1조 번 한화9일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의 주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04% 증가한 73.27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종가 기준 니콜라의 시가 총액은 260억달러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내부링크]

사유지 내에서 개에 물린 아이...개 주인 책임은 어디까지?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군이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고 장소는 사유지…개는 철제 울타리에A군을 문 개는 사고 당시 열려있던 공장 출입구 안쪽 철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출입구를 통과.......

[속고살지마] 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 KBS [내부링크]

S.E.S 출신 가수 슈(38, 본명 유수영)의 도박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슈의 지인인 박 모(여) 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죠. 빌려 간 돈 3억50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잡았지만,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슈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왜죠?슈 측 변호인은 &#34;차입한 돈은 도박을 용도로 빌린 것이기 때문.......

정의연·나눔의집 사태, 후원금 72억원 모은 나눔의 집...할머니에겐 10만원 만 지급 [내부링크]

10만원 주고 “후원금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약정제보자 “나눔의 집, 정의연과 달라 수사 받아야”정의기억연대에 이어 후원금 사용처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품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원의 글이 게재됐다. 현재 해당 글은 청와대 담당부서에서 심의 중이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다.해당 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명분으로 1992년 설립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걷은 후원금은 할머니들 대신 나눔의 집 이사진에게 사용됐다는 글도 담겼다.나눔의 집.......

[똑똑보험] 실수로 박살난 스마트폰… 파손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3일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이후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A씨는 같은해 11월 휴대폰이 자동차에 깔려 완전히 파손됐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A씨에게 &#34;가입한 파손보험은 휴대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34;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도 이용약관과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휴대폰이 심하게 망가져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대폰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 가입 당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약관 자.......

연금 vs 일시금… 퇴직연금 수령이 문제다 [내부링크]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절감… 세금 혜택 팁# 1961년생 A씨는 내년 퇴직하면 퇴직연금 계좌에 1억원 들어온다. A씨는 이 돈을 인출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고 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은퇴자의 고민 중 하나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관한 것이다.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면역항암제 옵디보·키트루다 또 건보적용… “차라리 민간보험 가입 권유해라” / 환자단체 정부 향해 쓴소리 [내부링크]

면역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환자단체들.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안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로 좌초된 가운데 환자들이 느닷없이 ‘건강보험’을 꺼내들었다.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진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데 대한 무력감을 드러낸 것이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에만 의존하는 환자는 정부만 기다리다 지쳐간다”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민간암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공공암보험을 만들거나 건강보험료를 1% 올리는데 합의하거나 아니면 제약사와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기대를 걸.......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서로 책임 전가에 5년째 제자리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실손보험은 일반 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치료 모두 보장하지만 한방은 그렇지 않습니다.금융당국과 관련 업계가 5년 전부터 이를 개선해보자고 나섰지만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요.뭐가 문제인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한방업계는 한방 비급여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이에 관련 협회들은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이 없습니다.보험업계와 한방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업계 관계자 : (상품개발은) 통계가 있.......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 / YTN [내부링크]

[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개정법은 시행령 등.......

권익위, 병원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보상금 5억원 지급 [내부링크]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5527만원 보상금병·의원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5억4376만원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사례를 포함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30명에게 9억5527만 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이번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익신고 보상금 중 최고액은 제약회사가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신고한 경우로 보상금 5억4376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Δ병·의원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

[단독]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토스 생체인증'으로 보이스피싱 당했다 [내부링크]

생체인증 방식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200만원 사기 결제 경찰청에 고소유출된 개인정보 통한 악용 앞에 속수무책토스의 부정결제 사고가 알려지면서 토스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사진캡쳐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 900만여원이 부정 결제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앞서 토스를 기반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의 생체인증 방식을 보이스피싱범이 악용해 토스로 부정 결제를 한 수법이다. 토스 측은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토스의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학생 A씨는 9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

차량에 깔려 파손된 휴대폰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50대 남성인 K씨는 2019년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K씨는 그해 11월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 낮춘 한화생명 …부담스런 실험 통할까 [내부링크]

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50세 이상 고객들의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다.한화생명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50세 이상 고객들의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차단하는 실험에 나섰다. 실손보험에서 보험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가입 문턱을 높여서라도 손실을 줄여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다만 한화생명이 경쟁사들에 비해 지고 있는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도 이른바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진입을 장벽을 높이며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의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소득 6000만원 넘거나 재산 10억 이상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중단 [내부링크]

7월부터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 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해왔다.재산 기준 없는 탓에 고소득이거나 고액자산가이더라도 농어업 외 소득상한(2020년 기준 3037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았다.가령 총소득이 1억원이.......

같은 뇌출혈인데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장!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 SBSCNBC [내부링크]

돈이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는 재무설계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행복가득 미래설계에서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통해 한 가정의 과거 재무행적을 역 추적하여 안성맞춤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https://youtu.be/HlJy3VhF-gs

자동차 보험업계 때아닌 '코로나 특수'?…"올해 실적한파는 여전할 듯"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집콕족이 늘어 차 사고가 확 줄고, 혹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병원도 안 가고.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 자동차 보험업계는 코로나 사태에 은근 미소를 띠고 있는 듯하네요. 그렇다면 올해 보험업계 실적은 대폭 개선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 작년 1조 6천억 원이 넘는 최악의 실적한파를 기록했던 늪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 같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보시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차보험 #손해율 #실적한파 #보험실적 #코로나19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매일경제TVhttps://youtu.be/MsuW659-xb4

크게 망가져 수리 안되는 휴대폰…“보험금 받을수 있어”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휴대폰 사면서 파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휴대폰이 크게 망가져도 파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완진 기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휴대폰을 구입하고 파손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넉 달 후 휴대폰이 자동차에 깔려 크게 부서졌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통신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통신사는 약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34;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포착] ‘유산 다툼’ 김홍업·홍걸…어머니 추도식서 어색한 ‘투샷’ [내부링크]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최근 ‘유산 다툼’으로 주목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어머니인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만났다.김 이사장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앞뒤로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단독입수] 故 심미자 할머니 장례식 영상 입수…윤미향은 없었다 [내부링크]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에 비판 목소리를 내던 고 심미자 할머니의 장례식 영상이 발견됐다. 이 영상은 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의 장례식장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자료다. 이 자료에 담긴 조문객 행렬을 보면 심 할머니를 향한 정부와 국내 위안부 피해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다. 심 할머니는 2000년대 초반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인으로 구성된 세계평화무궁화회를 조직, 이 단체 회장역을 맡으며 정대협 활동에 반기를 들어왔다. 2004년엔 정대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위안부 모금 관련 문제를 최초로 제.......

"50대는 안 받아요"… 점점 들기 어려워지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사 손해 커져… 판매사도 감소계속되는 손해율 악화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갔을 때 청구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입한 사람이 많아 ‘국민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1,650원 10 -0.60%)은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하향조정했다. 국내 보험사들 가운데 실손보험 신계약 나이 상한을 40대까지 낮춘 곳은 한화생명이 첫 케이스다. 다른 보험사 실손보험은 최저 60세에서 최고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저금리 대응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야" [내부링크]

자본연 ‘저금리 시대의 퇴직연금’ 보고서 발간저금리 기조, DB형은 기업 부채 부담 키우고DC형은 가입자 투자위험 커지는 결과 가져와DB→DC 교체, 기업 기여금 추가 방식 바람직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부담 완화와 근로자 위험 축소를 위해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과 DC형 퇴직연금 방식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저금리 시대의 퇴직연금’ 보고서에서 “저금리와 이에 동반하는 경기 침체로 고용이 악화할 경우 퇴직소득 안정성과 퇴직연금 제도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DB형 퇴직.......

[국민연금Q&A]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신청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

[송석록의 생각 한 편] 선수의 경기력 보상과 체육연금 [내부링크]

스포츠선수들의 우수한 경기력은 우리 사회의 수용성만큼 평가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들의 우수한 경기력은 사회에 회자되며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나타난다.그러나 국가에서 제시하는 스포츠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변화하고 있을까? 엘리트주의, 국가주의, 승리지상주의 경쟁 체제에서 선수들의 경쟁력을 부추기는 기존의 보상제도는 경쟁력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사회시스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에서 조장하는 국가주의, 자본주의 민낯이 스포츠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역사적으로 선.......

잘 고른 연금저축보험, 연 92만원 더 받는다 [금융실험실] [내부링크]

보험사별 연금저축보험 예상 수령액 비교공시이율 따라 최대 연 92만원 차이(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갈수록 금리는 떨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높아져만 가는 요즘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충분치 않아서다. 노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연금상품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비교해 볼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연금 준비와 동시에 연간보험료 400만원 납입 시 최대 연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연금저축보험도 상.......

실손보험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판결 곧 나온다 [내부링크]

&#x27;경피적 척추성형술&#x27; 소송서 보험사 1심 &#x27;승&#x27;, 2심 &#x27;패&#x27;…대법원 판단은?대법원 판결따라 맘모톰·페인스크램블러 등 채권자대위 소송 영향받을 듯의협신문실손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채권자대위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채권자대위권 소송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즉,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를 대신해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입자에.......

보험금 안 주려고 `화해신청서` 남발하는 보험사들…"겁박도" / 금감원 민원 넣어도 해결 어려워 [내부링크]

&#34;보험금 000만원 중 000만원을 화해금으로 수령하고 (지연이자 없음) 보험금 청구에 갈음하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받은 화해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화해신청인은 보험약관 등 제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필로 화해를 신청합니다.&#34;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작성한 실제 &#x60;화해신청서&#x60; 내용이다.10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사 화해신청서가 보험금 삭감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사 화해신청서에는 &#x60;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보험사에 청.......

'완전히 망가져' 보상 거부…통신사 이상한 휴대폰 보험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휴대전화 살 때 파손 보험 많이들 드시는데요. 전화기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부서지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선 보상해주는 게 보험 취지에 맞다고 했지만 통신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속 타는 소비자를 이희령 기자가 만났습니다.[기자][김용성/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자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깜박깜박해서 뛰었죠. 휴대폰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휴대폰을 차가 밟은 상황입니다.]지난해 11월 김용성 씨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파손 보험에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SK텔레콤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전화기를 못 고칠 정도로 부서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약관에 있.......

연령 높이고 판매 중단하고…“실손보험 가입 어렵네” / SBSCNBC [내부링크]

[앵커]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퇴짜 맞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가입 문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인데요.가입자가 늘면 보험사 입장에선 좋을 것 같은데, 왜 가입을 어렵게 하는 건지 안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기자]보험가입 심사를 강화하거나 세부조건 확대, 혹은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과거와는 달리 몇 가지 사소한 병원 방문 이력만 있어도 가입을 거절당하기 십상이고요.최근에는 가입 연령 제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생명보험업계 2위 업체인 한화생명은 지난달부터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상한선을 기존 65세에서 4.......

코로나 때문에 앓는다더니…“보험 수입료 증가 전망” / SBSCNBC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에도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코로나19 때문에 보험업계의 걱정이 높았는데 올해 보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79조 1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6조 원가량 증가한 건데요.보험료 수입 전망치가 지난 2월 인상된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받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

9살 의붓딸 쇠사슬로 묶고, 지문 없앤다며 손가락 지지고… [내부링크]

‘창녕 사건’ 계부 학대 수위에 국민적 공분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와 손 등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9살 소녀가 평소 집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는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져 지문을 없애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식 밖의 충격적인 학대 수위에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학대 피해 아동 A(9)양의 계부 B(35)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해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을 다수 확보했다. 압수품에는 기존에 알려진 프라이팬 외에도 쇠사슬과 자물쇠, 플라스.......

코로나 완치 커플 "얼굴 공개해도 좋다, 내 피로 치료제 개발" [내부링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방역 당국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모집하고 있는 혈장 기증 참여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다.혈장 기증에 참여한 사연의 주인공은 오는 27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김지선(31)씨와 김창연(35)씨다.창연 씨는 지난 2월 23일, 지선 씨는 2월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증상이었던 지선 씨는 입원한 후 14일 만에 퇴원했지만, 창연 씨는 심한 감기몸살 증세를 보여 20일 넘게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둘 다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김지선(왼쪽) ·김창연 예비 부.......

윤미향 편이냐 이용수 편이냐? 그 잔인한 물음 [내부링크]

[주장]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이청준 소설 &#60;소문의 벽&#62;의 주인공은 소설가 박준이다. 그는 &#x27;전짓불&#x27;과 관련한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그의 고향 마을에는 남한의 경찰과 북한의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찾아들었다.어느 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갑자기 방문이 열어젖히며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짓불이 들이닥쳤다. 정체 모를 그들은 전짓불을 얼굴에 비추며 어머니에게 누구 편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전짓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인지 공비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박준은 전짓불 뒤에 가려져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와, 아무것도 판단할.......

줄 잇는 아동학대...'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 YTN [내부링크]

[앵커] 9살 초등학생이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모에게 학대받던 9살 소년은 어둡고 숨 막히는 여행 가방에 일곱 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찢긴 머리와 멍투성이 몸, 프라이팬에 화상을 입은 손가락. 가까스로 거리로 뛰쳐나온 10살 소녀는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학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 커지는 사회적 공분에 정부가 대책.......

너도나도 '가입 안 받아요'···실손보험 천덕꾸러기 되나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 연령 높이고 일부는 판매 중단까지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워낙 높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에서 손을 뗀 데 이어 생명보험사 빅3 중 한 곳인 한화생명도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높였다. 반면, 소비자들은 제 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줄였다. 50세 이상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노후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롯데손해보험은 지난1월부터 만 21세.......

'실손의료보험' 5가지 활용법 [내부링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4대 건강 위험요소인 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치아에 대한 개별적인 대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의료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80~90%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국민 보험’으로 칭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다. 의료실비는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이다. 의료실비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노.......

군복무 중 질병·사망 보상금 증액…군인과 이혼해도 연금 수령 [내부링크]

군인 재해보상법과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이혼한 군인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11일 시행됐다.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 중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새로 만든 법이다.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군인 장애보상금 지급액이 높아진다.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사망보상금의 경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이 일원화됐다.또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가 신설.......

병원에 '임의비급여'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法 "자격 없다" [내부링크]

보험사 채권회수 편의를 위한 것‥환자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할 대위적격 성립하지 않아 병원의 비급여 청구가 보험계약 상 보험금 지급 내용이 아닌 &#x27;임의 비급여&#x27;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가 법정 다툼에서 패했다.재판부는 논란이 된 치료행위가 &#x27;임의비급여&#x27;인지 여부를 떠나,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대신 요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청구의 소를 각하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하라고 판결했다.A보험회사는 지난 2005년 8월 4일경 C씨와 질병으로 입.......

사무장병원 개설의사 ‘전액환수 부당’ 대법원 판결에 공단 ‘발끈' [내부링크]

요양급여비용 지급될 수 없음에도 지급된 경우로 전액 징수 원칙…환수 규정 개정작업 추진 예고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관련기사: 사무장병원에 발 담근 의사, 환수 폭탄 굴레 벗나?).대법원은 A씨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

그는 지연 잦은 중국 항공기만 노렸다…지연 보험금 5억원 타낸 사기범 [내부링크]

중국에서 항공기가 연착이나 결항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만 지난 5년 동안 300만 위안(약 5억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사람이 붙잡혀 화제다.중국 국내선 항공의 경우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의 경우 외에도 자주 연착 운항이 발생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 바이두 캡처] 지난 4월 27일 중국 난징(南京)시 공안국(公安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중국의 한 보험회사 대표 천(陳)씨가 리(李)씨 성의 한 고객이 서로 다른 여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게 이상하다며 신고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중국 경찰은 리씨가 2015년부터 여러 대형 보험회사로부터 항공기 연착이나 결항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다.......

약자 보험금 구상권 청구 공시 의무화 [내부링크]

소송관리위원회 활동 공개 무분별한 소송 남발 예방약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와 함께 소송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심사요청건수와 통과건수 등을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다. 심사요청건수와 통과건수가 공시되게 되면 승인률과 기각률이 나오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새 공시 범위는 구상권 청구 심사건을 포함한 소송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심사요청건 전부다. 이번 기회에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보험사의 무분별.......

속속 뚫리는 비대면 금융…보험 모바일 약관대출 까다로워진다 [내부링크]

명의 도용해 연금보험 담보, 한화생명 7400만원 대출 일으켜…“대출기관 본인 확인 절차 허술”본인인증 절차 강화…보험료 납입 계좌 한 곳만 대출금 송금 가능토록 조치최근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해 명의를 도용한 부정 결제가 발생함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비대면 신청이 비교적 쉬운 &#x27;보험계약(약관)대출&#x27;의 실명인증이 뚫려버리는 범죄에 노출되면서 보험사들도 대대적 정비에 들어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관대출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보험사의 대표적 대출 상품이다. 이에 보험 소.......

[단독] 한화손보 고객, 보험금 사기 혐의로 사측 상대 고소장 제출 [내부링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받은 고객이 지난 8일 보험금 사기 혐의로 회사와 회사 대표 및 직원 5명에 대한 고소증을 제출했다.A씨가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 후유장해가 심해져 회사에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A씨는 이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부 사유로 법원조정신청서를 받아 민사조정 날짜를 기다리던 중, 기존에 받았던 정신과적 진단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정신과적 진단금은) 보험 담보금액 3000만원 중 70% 지급 대상인데, 알고 보니 20%만 받았다”며 “이를 사측이 알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6년동안 교통사고만 30번···"보험사기 아니다" [내부링크]

사고 횟수 높다고 사기 단정 X法 “의심 들지만 합리적 아냐”6년에 걸쳐 30여 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1억2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화물차와 고의로 추돌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받는 등 1천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시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고의로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

[단독]'제2 고아 구상권 청구' 막는다…보험사 내부 심의 의무화 [내부링크]

소송관리위원회, 미성년자·사회취약계층 등 구상권 심의 의무화보험회사는 미성년자·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전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x27;고아 청구 논란&#x27; 재발을 막기 위해 각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의 내부운영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다.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는 소송관리위원회 내부운영기준에 규정된 심의 범위에 미성년자·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

결국 두 손 든 아베…도쿄올림픽 '반쪽 개최'키로 [내부링크]

[앵커]1년 뒤로 미루어진 도쿄 올림픽은 화려한 개회식도 없고 관중석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열겠다고 장담했지만 올림픽 취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두 손을 든 겁니다.윤설영 특파원입니다.[기자]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올림픽을 대폭 축소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개회식 때 선수 입장 세리머니를 생략하거나 관객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총 200개 항목에 걸쳐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33개 종목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빼곤 줄일 수 있는 건 모두 줄이겠다는 겁니다.[모리 요시로/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 예전처럼 화려하고 축제같.......

고액자산 농어민,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서 제외 / NBC NEWS [내부링크]

정부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고소득 농민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소득․재산기준을 만든 건데, 정부는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고소득, 고액 재산가 농어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농어민 중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어민 중에서 연 소득이 6,000만원을 넘거나,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같은.......

중학생도 타게 된 킥보드, 보험은 全無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미비한 상태다.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16세 이상에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전무하다. 현대해상 (24,900원 950 -3.68%)과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6,750원 1,200 -2.50%), 메리츠화재 (14,000원 750 -5.08%)등 일부 보험사가 일반 보험의 단체 가입 형태로 전동 킥보드.......

'무늬만 저축' 유니버셜 변액보험 인기 과열 모드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상품 유형별 초회보험료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유래 없는 0%대로 추락하자, 은행 예금처럼 언제든 돈을 더 넣거나 뺄 수 있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저축성 유니버셜 상품이 인기를 이끄는 모습이다. 생보사들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비교적 부담이 적은 변액보험에서 영업의 활로를 찾는 모습인 가운데, 아무리 저축 측면의 기능을 강화했더라도 변액보험은 어디까지나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 투자 상품인 만큼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생명보험.......

이혜영, 초미니로 뽐낸 '인형 각선미'…12억 다리보험 들 만 [내부링크]

이혜영이 탄탄한 각선미를 자랑했다.이혜영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4;창문 넓은 맛있는 곳. 보리굴비 몸보신&#34;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이혜영은 초미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한 각선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껏 신난 모습으로 모델 포즈를 취하며 해맑은 일상을 전했다.한편 이혜영은 한국 연예인 최초로 12억 다리 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하지만 다리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혜영은 한 방송에서 &#34;당시 다리맵시가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다리 보험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입할 만한 다리라고 칭찬했다&#34;며 &#34;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쓸데없는 보험이.......

롯데손보의 횡포...‘깜깜이’ 자문 내세워 보험금 ‘싹뚝’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도마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의학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료자문제도’.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다.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 업계와 의료계 반발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의료자문제도는 계속해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40대 남성 A씨는 2018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식이 혼미할 정도.......

바로고, 국가 유공자·유족에 상해 보험료 무상 지원 [내부링크]

바로고가 독립·국가 유공자와 유족인 라이더에게 월 3만9000원 상당 상해 보험료를 무상 지원한다.근거리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국가 유공자와 유족인 라이더에게 &#x27;바로고 안심케어2 확장B 프로그램&#x27; 상해 보험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바로고 라이더 중 독립·국가 유공자 본인과 유족은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바로고 기사 앱 내 &#x27;바로고 플레이&#x27;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행정서비스 포털 &#x27;정부24&#x27;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x27;바로고 안심케어.......

연금 수익률 '뚝뚝'… 그래도 '효자'를 믿으세요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에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길어진 노후가 재난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은퇴 전 연금생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꼽는다. 문제는 쥐꼬리만한 수익률이다.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저축을 비롯해 개인연금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이에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과 연금제도 등 국내 연금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연중기획을 마련했다. &#60;편집자주&#62;노후에는 ‘연금이 효자다’라는 말이 있다.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주는 연금이야말로 노후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다........

'금퇴족' 자산관리 비결… '3층연금' 준비했나요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에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길어진 노후가 재난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은퇴 전 연금생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꼽는다. 문제는 쥐꼬리만한 수익률이다.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저축을 비롯해 개인연금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이에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과 연금제도 등 국내 연금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연중기획을 마련했다. &#60;편집자주&#62;100세 시대에 길어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돈이 있는 은퇴자, ‘금(金)퇴족’은 연금자산을 노후준비 안전판으로 꼽.......

코로나19로 영업 손해…보험금 지급 될까? / OBS경인TV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졌던 유럽 각국에서는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주와 이를 거부하는 보험회사 간에 갈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아나운서】밀짚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있습니다.프랑스에서 작은 웨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남성은 지금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큰 손해를 보게 됐지만 보험회사가 손해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마샬 레오타드 / 프랑스 웨딩업체 대표 :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년간 보험금을 낸 겁니다. 보상 항목에는 수해, 화재는.......

日 '온라인 장례', '드라이브 스루 장례' '...新풍속 파이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x27;온라인 장례식&#x27;이 신종 풍속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전반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장례업체들이 온라인 장례 프로그램, 드라이브 스루 장례 등을 선보이고 있다.지난 5월 중순 아키타현에선 상복을 입은 고령의 한 여성은 자택 내 불단 앞에서 도쿄에서 진행된 시누이의 장례식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함께했다. 도쿄 장례식 현장엔 유족 등 5명만이 참석했다.이 여성은 분향 시간에 맞춰 자택 불단에 향을 피웠다. 코로나 확산으로 도쿄까지 장례식 참석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넷 장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으로 장례에 참석한 것이.......

깊은 웃음과 슬픔이 쌓인 장례식장에서의 3일 - 연극 &lt;웃픈 3일&gt; [내부링크]

우리 곁에 머무는 혹은 떠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연극어이없는 죽음으로 시작되는 3일에 관한 이야기빨래를 개며 친구와 전화를 하다 끊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진현에게 전화를 거는 금란, 만취한 채로 고모에게 술주정 부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진현, 그런 진현을 지긋지긋해하면서도 북엇국을 끓여놓았으니 꼭 먹고 나가라는 인사를 잊지 않는 금란.두 사람의 집으로 시작되는 무대 위에서 부부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장면들은 오랜 세월 부대끼며 살았을 이들의 시간을 짐작하게 한다. 부부의 대화를 통해 큰 사기를 당했고,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원망을 가졌.......

'카공족' 사라지나…스타벅스, 매장 테이블 치운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x27;카공족&#x27; 사라지나…스타벅스, 매장 테이블 치운다 [앵커] 카공족, 카페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앞으로 스타벅스에서는 이 카공족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타벅스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장에서 테이블을 점차 없애기로 했습니다. 방주희PD가 전해드립니다.[리포터] 세계적인 커피 전문 체인 스타벅스가 본사가 있는 미국 내 매장에서 테이블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인데, 앞으로 18개월 동안 뉴욕과 보스톤, 시카고 등 도심 지역의 기존 매장 400개를 일단 폐쇄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폐쇄된 매장 가운데 일부는 영업.......

[국민연금] 남들보다 더받는 6가지 방법. 돈 안내고 더받는 3가지, 돈 내고 낸것보다 더받는 3가지 총 6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들보다 국민연금 더받는 6가지 방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고 더받는 3가지 방법, 더내고 더받는 3가지 방법 총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나만 몰랐던 국민연금 더받는 혜택 6가지! 안내고 더받는 3가지 1. 실업크레딧, 2. 군복무크레딧, 3.출산크레딧더내고 더받는 3가지 1. 연기연금제도, 2. 추납제도, 3. 임의가입제도 각각 제도의 세부 사항 및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짜피 내가 낸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자구요!https://youtu.be/D4-X27NeOOs

회장님 아들의 황제 군생활? "1인실 쓰고 부사관이 빨래" 청원 [내부링크]

청와대 게시판에 &#34;부사관이 빨래 배달&#34; 폭로.. 공군 감사 착수/조선일보DB모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공군 부대의 한 병사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거나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상급자들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황제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공군이 감사에 착수했다.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 금천구 지역의 한 공군 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한 군인은 “우리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오는 등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한다”는 청원을 올렸다.청원자는 “해당 병사가 부대에 전입을 왔을 때 병사들과 부.......

살 빼는 데 도움 주는 과일 7 [내부링크]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이들은 대개 과일을 멀리한다. 당분 때문이다. 그러나 과일 한두 조각으로 설탕 덩어리 간식을 대체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 아닐까? 과일에는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폭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미국 &#x27;멘스헬스&#x27;가 영양이 풍부하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일곱 가지 과일을 소개했다. 파인애플 &#x3D;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 닭 가슴살과 브로콜리만으로 연명하는 게 너무 지겨울 때 파인애플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달콤한 맛에 비해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살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수박 &#x3D; 갈증을 달래고 원기를 돋.......

"억울하다" 극단선택 경비원의 호소, 모두 사실이었다 [내부링크]

경비원 유족, 상해·협박·무고 등 의혹 제기&#34;21일 첫 폭행, 27일 날 맞아 코뼈 부러져&#34;경비원 &#34;사직서 안 냈으니 100대 맞으라고&#34;檢 &#34;사표 안쓰면 죽을때까지 괴롭힌다 협박&#34;수사 결과 사실상 일치…7개 혐의 구속기소[서울&#x3D;뉴시스] 조수정 기자 &#x3D;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x27;갑질 폭행&#x27;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징역? 모르면 낭패 볼 수 있는 복잡한 자동차 보험 총 정리 [내부링크]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동차보험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무적입니다. 이 부분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내부링크]

법원 &#34;고지의무 위반 따른 계약 취소, 민법보다 상법·일반약관 우선 적용해야”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대해 상법보다 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0;뉴시스&#62;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민법 근거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에 유리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민법이 아닌 상법, 약관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성 K씨는 지난 2010년 9월 S손해보험사의 한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상품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5대장기이식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내용이 담겨 있었.......

[뉴스‘까’페] 한약도 건강보험 될까?…의료계는 반발 [내부링크]

여러 한약재료를 섞어 탕약으로 우려낸 걸 &#x27;첩약&#x27;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먹어 본 봉지 형태의 한약이 바로 첩약입니다. 지난해 첩약의 시장 규모는 약 1조42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첩약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쌌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오늘(9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급여화 시범사업 재추진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500억원 투입예정…5개 질환 시범사업 운영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x27;3차 첩약 급여화 협의체&#x27;에서 시범사업을 상반기 건강정책심.......

무더운 여름, 손발톱 무좀도 보험되나요? [내부링크]

#평소 회사에서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이선정씨(가명)는 여름이 다가오면 남 모르는 고민이 생긴다. 화려한 외모로 뭇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이씨의 약점은 바로 발톱. 발톱에 무좀이 생겨 갈라지고 갈색으로 변해 아무리 더워도 샌들을 신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여름에도 스타킹에 하이힐을 고수하는 이씨에게 남들은 속도 모르고 &#34;계절을 앞서가는 멋쟁이&#34;라고 하지만 사실 더운 날씨에 스타킹까지 신느라 무좀 증상이 더 악화돼 죽을 맛이다. 창피한 마음에 병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던 이씨는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보를 보고 용기를 내 발톱 무좀 치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덥고 습한 여름이 오면 무좀 때문.......

“위험률 높은 고객 사절” 깐깐해진 온라인 車보험 [내부링크]

손보사 소액 사고만 있어도 거절 비싼 설계사 가입 유도 ‘편법영업’금융감독원 “말릴 방법 없다”최근 A씨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 당했다. 보험사 측은 다이렉트(온라인) 가입은 안되니, 설계사를 통해 알아보라고 안내했다. 결국 설계사를 찾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50만원 이상 더 내야했다.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인수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다. 소액의 사고 경력만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심사실패’라는 이유로 저렴한 다이렉트 가입을 차단해 훨씬 비싼 설계사 가입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특히 지난해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가 인수 한 후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적극적이다.가입자들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사.......

자동차 손해율 감소세…車 보험료 인하는 언제? [내부링크]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으로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말 자동차 이용 외출 자제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각 사별로 78~8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92.0%로, 전년동기 대비 6.0∼13.6%p 씩 낮아진 셈이다. 지난 4월 손해율도 전년대비 7.5∼9.3%p 낮은 79.1∼83.7%로 집계됐다. 업계 1위.......

보험사, 수수료 부담에 보험료 카드결제 기피 '여전' [내부링크]

장기보험 상품 많은 생명보험사 카드납지수 4.6% 그쳐소비자 편의를 위한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료 신용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들이 더욱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다.이는 장기보험 상품이 많아 수수료 부담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등의 이유로 향후에도 보험료 카드결제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6%, 1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3%, 14.3%) 대비 각각 0.3%포인트, 1.6%포인트 늘어난 데 그치는 수.......

60조 몰린 보험사 퇴직연금…수익률은 '1%' [내부링크]

22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가운데 보험업계에 60조원이 넘게 몰렸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유치에 나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퇴직연금 적립금은 4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나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도 전년보다 7.2% 늘어난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전체 퇴직연금 221조2000억원 가운데 보험업계에 62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점유율은 28.2%를 차지했다.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은행이 전년보다 16.8% 신장한 112조6000억원을 차지했으며, 금융투자업계는 43조.......

국민연금 체납 vs 납부예외 ‘천지차이’ [내부링크]

# A씨는 50대 중반 자영업을 하던 중 3년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만 60세를 앞두고 못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시 제한될 수 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플로이드 사망케한 경찰, 유죄 받아도 100만 달러 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 UPI&#x3D;연합뉴스[출처: 중앙일보] 플로이드 사망케한 경찰, 유죄 받아도 100만 달러 연금 받는다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를 확정받아도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50세가 되는 해 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CNN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44세인 쇼빈은 55세부터 매년 5만 달러(약 6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30년 동안 150만 달러(약 18억3000만원) 이상의 금.......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 부작용] 청구 급증에…손보사, 보상 제외 ‘초강수’ [내부링크]

삼성화재·KB손보, 식약처 허가 효능 부적합 시 지급 거절…의료계 &#34;의사 처방 무시&#34;손해보험업계가 면역증강제, 식욕촉진제, 비타민 등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병원에서 매년 청구가 급증해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유의 처방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 업계 간 진통이 예상된다.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비급여 주사제의 보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

트럼프에 '딱지 경고장' 날렸다···대통령과 맞짱 뜨는 美갑부 [내부링크]

기부할때마다 트위터 올려 공유인종차별 반대 단체에 36억 기부&#34;노예해방 기념일&#x3D;회사 쉬는 날&#34; 지정코로나 퇴치엔 1조2000억 기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애용하는 소셜미디어는 트위터입니다. 하루에 무려 150개 트윗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도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사실과 다른 트윗을 올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요.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43)가 그런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일부 트윗에 &#x27;팩트체크가 필요하다&#x27;는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입니다.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 사망 사건 재구성 [내부링크]

2004년 5월 고인과 윤미향 의원 첫 인연서대문이어 마포 쉼터서 할머니들과 동거동락윤 의원 출마하자 &#x60;김복동의 희망&#x60; 공동대표에복잡한 심경 취임사 &#34;기쁜 일인데 3일 울었다&#34;정의연대 &#34;檢 압수수색, 언론 반인권적 취재에 고통&#34;경찰도 &#x60;타살 혐의점 없어&#x60; 내사종결 수순최초 신고자 윤 의원 비서관으로 밝혀지자곽상도의원 연일 쉼터 소장 사망 의문 제기&#34;수사기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공개해야&#34;&#x27;평화의 우리집&#x27; [사진 &#x3D; 연합뉴스]지난 6일 숨진 &#x27;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x27; 위안부 피해자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

세계 곳곳 코로나 종식 선언···韓 '뼈아픈 실수' 도드라졌다 [내부링크]

&#x27;강력봉쇄&#x27; 뉴질랜드·대만·베트남 종식 코앞&#34;韓, 확진자 줄었을 때 굳히기 들어갔어야&#34;국내외 전문가들 &#34;뉴질랜드·대만 벤치마킹을&#34;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거나 앞두고 있는 국가들도 등장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한국시간 11일 오후 4시 기준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는 약 736만명이고, 사망자는 약 41만6000명에 이른다. 이처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나라들이 &#x27;코로나 조기 퇴치&#x27;에 성공했고, 그 비결은 무엇일까.자국 내 코로나 19 환.......

"추억어린 011·017 절대 못버려…대법원까지 간다" [내부링크]

SK텔레콤의 2G 서비스당시 011 마케팅브랜드 /사진&#x3D;SK텔레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SK텔레콤의 2G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01X번호 사용자들이 정부와 SK텔레콤을 성토하고 있다. 20년 넘게 사용한, 분신과 같은 번호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네이버 카페 &#x27;010통합반대운동본부&#x27; 박상보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34;SK텔레콤이 내놓은 소비자보호대책은 기존 지원책을 되풀이한 수준&#34;이라면서 &#34;우리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쓰던 번호를 계속 쓰게 해 달라는 것일 뿐&#34;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현재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2심)을 진행중이며 대법원 판결까지 받.......

“네 나라로 돌아가라!”…미국 아시아인 혐오 행위 잇따라 / KBS뉴스 [내부링크]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아시아인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동양인 혐오 행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행위가 일부 도를 넘어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한 백인 여성이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에게 &#34;아시아로 꺼지라&#34;며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CNN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토런스의 공원에서 한 중년 여성이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 셰리에게 접근해 &#34;이 나라에서 당장 나가라&#34;, &#34;아시아 어디든 너희 국가로 돌아가라&#34;는 등 막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현지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지난 10일.......

환자 대신 병원에 보험금 반환 요청한 보험사, 2심서 '패소' [내부링크]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보험사가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 판결했다.지난 2015년 환자 C씨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B씨에게 &#x27;경피적 척추성형술&#x27; 등의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했고 다시 A보험사의 청구해 보험금 148만원을 지급받았다.하지만 A사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x27;임의 비급여&#x27; 항목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플로이드 숨지게 한 백인 경찰, 유죄받아도 연금 12억원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미네소타 州法상 중죄여도 공무원 연금 몰수·감액 어려워20년 근무 데릭 쇼빈 55세부터 연금 수령시 연간 5만달러씩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숨지게 해 미 전역의 들불 같은 시위를 일으킨 전직 경찰이 살인죄로 유죄를 받더라도 100만달러(약 12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CNN은 12일(현지 시각) 미네소타 공무원퇴직협회를 인용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데릭 쇼빈이 유죄를 확정받더라도 법에 의해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다수 주(州)들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몰수나 감액을 허용하지만, 쇼빈이 소속됐던 미니.......

방탄소년단 제이홉 중국 팬클럽, 빈곤 여성 건강 위한 보험금 기부 [내부링크]

자궁경부암·유방암 등 여성 2대암 예방 위한 보험금 전달“곤경에 처한 여성 돕는 제이홉에 영감 받았다”방탄소년단 제이홉(본명 정호석)의 데뷔 7주년을 맞아 중국 팬들이 빈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보험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선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중국의 제이홉 팬클럽인 바이두 제이홉바(@Baidu_jhopebar)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공공복지 보험 프로그램에 여성 2대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험금 660명분(2만1800위안·한화 약 370만원)을 제이홉(J-HOPE)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고 밝혔다.바이두 제이홉바는 “자궁경부암·유방암과 같은 부인과 질환은 여성에게 흔히 발병하며 사망률이 높다”라며 “그러나 사전 검사.......

삼성생명은 왜 암환자들과 싸울까 [내부링크]

법원 &#34;요양병원 장기 입원, 직접 치료 아니다&#34;잇따른 패소에도 보암모 보험금 지급 요구연일 이어지는 고성방가에 삼성생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삼성생명(032830)은 도대체 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거죠?”보험 담당 기자로서 지인과 독자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 서초사옥에서 9개월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에 대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보암모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의 갈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고 독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보암모의 주장을 요약하면 크게.......

공정위, 혜택 빌미 고객 빼우기 상조업체 제동 [내부링크]

상조회사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경쟁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구체화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지침에는 구체화하지 않았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들을 명확한 예시로 담은 게 골자다.아울러 상조회사가 몇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이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내는 상조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상.......

무료여행 상품권? 알고보니 보험권유 [내부링크]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승객이 이동 중인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김창길 기자최근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광고에 눈길이 멈췄다. “최근 위기상황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협력과 여행예산 지원으로 이뤄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게시물에는 ‘이미 신청했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게시물을 올린 곳부터 확인했다. 페이지 이름은 ‘서울행사지원 알림e’. 여기에 서울시 도시브랜드인 ‘I·SEOUL·U(아이 서울 유)’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슷한 내용의 이벤트 게시.......

[똑똑보험] 외제차 몰다 '쾅'… '자동차보험 할증점수' 오른다고요? [내부링크]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8)는 지난달 자신의 고가 외제차량을 국산차로 바꿨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유지가 힘들어져서다. 또한 다음달부터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사고점수가 상향됐다는 얘길 듣고 겸사겸사 차량을 교체했다.다음달부터 교통사고 후 자기차량손해액이 1억원을 초과할 시 자동차보험 사고점수가 더 가산되는 등 자동차보험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전체적으로 고가 수리비가 발생하는 외체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사고점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수리비 1억원 초과…사고 할증점수 2점12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사고 건부터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검증 안된 치료에 줄줄 새는 실손보험…수천억 환수소송전 가열 [내부링크]

효과·안전 인정 못 받은 치료에 진료비 청구는 불법보험사들 &#34;보험금 토해내라&#34; 의료기관 상대 소송재판부마다 판단 엇갈려…&#34;임의 비급여 방치하면 결국 환자부담 증가&#3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씨는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뼈 압박골절상을 입고 B병원에서 &#x27;경피적 척추성형술&#x27;이라는 치료를 받았다.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의 뼈에 물리적 압박이 가해졌을 때 주로 발생하며,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부러진 척추 부위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이다.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은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효과와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압박골절에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B병원은 A씨.......

다년 계약 앞둔 NBA 선수들, 사무국에 보험 요구 [내부링크]

다년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NBA 선수들이 사무국에 보험을 요구했다.&#x27;ESPN&#x27;은 14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복수의 선수들이 격리 시즌 기간 커리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부상에서 보호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사무국에 요구했다고 전했다.이같은 요구를 한 선수들은 뱀 아데바요(22·마이애미) 디애런 폭스(22·새크라멘토) 카일 쿠즈마(24·레이커스) 도노번 미첼(23·유타) 제이슨 테이텀(22·보스턴) 등이다. 이들은 선수노조 임원들에게 사무국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모두 2017년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루키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거액의 돈을 만.......

'싹쓰리'로 돌아온 이효리도 입었다···90년대 배꼽티의 귀환 [내부링크]

MBC 예능 &#x27;놀면 뭐하니&#x27;에서 유재석, 비와 함께 혼성 댄스 그룹 &#x27;싹쓰리&#x27;를 결성한 이효리가 1990년대 감성의 패션을 재현하면서 크롭티를 입고 무대에 섰다. 사진 &#x27;놀면 뭐하니&#x27; 영상 캡처유재석을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변신시켜 화제 몰이를 했던 MBC 예능 ‘놀면 뭐하니’가 이번엔 혼성 댄스 그룹 ‘싹쓰리’를 결성해 이슈다. 멤버는 유재석과 비, 그리고 이효리다. 이름만으로도 ‘전설’로 불릴만한 두 가수의 참여로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그룹의 콘셉트는 1990년대풍 댄스 그룹. 5월 30일 그룹 결성을 알리는 방송에 등장한 이효리는 그동안의 털털한 모습을 벗고 전성기 시절 그대로의.......

중고차 땅에 묻은 뒤 도난신고·보험금 챙긴 50대 징역형 [내부링크]

고급 승용차를 중고로 사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은 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을 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200만원에 산 체어맨 승용차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도난보험금 명목으로 23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중고차를 B씨에게 빌려주고, B씨가 주차해놓은 차를 예비열쇠로 열어 몰래 옮겨 놓은 뒤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해 허위 도난신고를 했다.이후 A씨는 해당 차량을 숨겨놓은 곳에서.......

스쿨존 운전자보험 年10만원? 2만원 특약 모르는 당신은 '호갱님' [내부링크]

운전자의 필수품 자동차보험. 얼마나 똑똑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놓치거나, 쓸데없이 비싼 상품에 가입하진 않았나요. 금융감독원이 14일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뽑아 안내자료를 냈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모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셔터스톡#법률비용특약 vs. 운전자보험&#x3D;3월 말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형사처벌 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4월 판매 건수가 평소의 2.4배).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대체로 월 1만원 안팎이다. 연간으로는 보통 10만원 이상이다. &#x3D;원하는 것이 법.......

5만원 운전자보험 vs 2만원 자동차특약…당신의 선택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운전자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한도의 폭은 운전자보험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받는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x27;민식이법&#x27;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두 가지 중 어떤 보험을 들 것인지 고민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34;대다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34;면서 &#34;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라&quot.......

공수처가 검찰총장 잡아들인다? 조선 태종때 있었다 [내부링크]

#1 조선 판 ‘공수처와 검찰’, 의금부와 사헌부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법 기관으론 의금부와 사헌부가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왕의 친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주로 반역·왕실 관련 사건처럼 접근이 어려운 사건이나 중범죄를 다뤘지요. 왕은 의금부를 통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관료들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사헌부는 주로 관료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를 다루던 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과 감사원 기능을 더한 곳입니다. 의금부와 역할이 일부 겹쳤지만 사헌부는 관료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조선은 왕권과 신권이 경쟁하며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왕의 친위기관인 의금부와 관료들이 맡.......

퇴직연금 어디에?…"성장주펀드가 가장 낫다" [내부링크]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 10人 에게 물어보니‘글로벌 혁신기업·성장주에 투자하라.’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 10명은 ‘코로나19 장세에서 어떤 퇴직연금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운용사 대표들은 자사와 타사 펀드를 불문하고 국내외 성장주 펀드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에서 전통 산업 강자 대신 언택트(비대면) 업종 등에서 기술력을 갖춘 소수 성장주가 주식시장 주류로 자리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산업 지형의 변곡점에서는 퇴직염금 펀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美 혁신기업, 장기 성장 이어진다”운용사 대.......

애틀란타 '웬디스' 햄버거 가게앞 탕! 흑인 또 사망 [내부링크]

흑인 남성 레이셔드 브룩스가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웬디스 매장이 시위대로 인해 불에 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백인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레이셔드 브룩스./유튜브백인 경찰과 몸싸움 끝에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는 레이셔드 브룩스. 곧 총에 맞아 숨졌다./유튜브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로 촉발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무장하지 않은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져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CNN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심에 있는 패스트.......

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인데 보험 개발 미루는 손보사 [내부링크]

내달 레벨3 자율차 상용화 예고 자율차 사고때 운전자-제조사 등사고 책임 명확한 기준 없어 손보업계 &#34;면밀한 검토 후 출시&#34;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예고돼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은 전무한 상황이다. 아직 사고 책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 도로운행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개발원에 자율자행자동차보험 관련 요율 검증을 의뢰한 보험사는 전무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적정 보험료 책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다.7월부터 상용화된다고는 하지만 실.......

연 2만원 특약 보험료로 형사보상금·변호사비용 등 지원 [내부링크]

&#x27;민식이법&#x27; 시행…금감원, 법률비용 지원특약 등 안내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형사합의금 등 운전자의 법률비용을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운전자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자동차보험 특약은 기본담보 이외에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보험을 설계토록 하는 상품이다. 이 중 중대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발생 때 소요되는 형사합의금과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

"알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꼼꼼히 살피세요" [내부링크]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보상…법률비용 등 대비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자료&#x3D;금감원)자신의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특약에 가입하면, 유사시 다양한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법률비용에도 대비할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법률 비용 지원과 보험료 할인 등이 적용되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특약에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과 보험료 할인 특약,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등이 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발생 시 필요한 법률적 비용을 지원하.......

"마지막 길, 편안히" 무료장례봉사단 이기봉·정성용 씨 [내부링크]

이기봉(왼쪽) 영남장애인협회 회장과 정성용 전국무료장례봉사단 단장. [email protected]&#34;장애인과 무연고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습니다.&#34;5일 대구 달서구 영남장애인협회중앙회에서 만난 이기봉 영남장애인협회 회장과 정성용 무료장례봉사단장(허병원 장례식장·하늘孝상조 대표)은 &#34;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무료 봉사를 시작하게됐다&#34;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10년간 전국무료장례봉사단을 운영해오며 100여 명의 고인을 모셔왔지만,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이 회장은 &#34;지.......

1000만 펫팸족 위한 ‘펫보험’, 상품마다 보장 다 달라 [내부링크]

반려동물 인구를 뜻하는 이른바 ‘펫팸족(pet+family)’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동물로 존재하기보단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다. 질환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제각각인 동물병원 의료비는 펫팸족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펫보험’이다. 지난 2007년 현대해상이 먼저 출시한 이후 타 보험사에서도 관련 보험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여기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가.......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 [내부링크]

내비게이션 AS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객 B씨가 맡긴 차량1을 끌고 천정방음장치 재료를 사가지고 오던 중 앞서가던 차량2를 추돌하였다.그러나 차량1의 경우 ‘운전자1인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는 자동차취급업자에 해당하고,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이며, 기명피보험자(B)가 사고 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는 점을 빌어 A씨가 B씨의 승낙을 받은 운행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면책하였다.A씨의 주장A씨는 ①네비게이션 판매, 경보.......

이제 보험사까지 반발…삼성생명, 금감원 권고 2년째 거부등록 [내부링크]

은행들, DLF 중징계 행정 소송 제기 보험사, 암보험금 지급 권고에 &#x27;미적&#x27;키코 분쟁조정 결정은 줄줄이 &#x27;거부&#x27;라임사태까지 바람 잘날없는 금감원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소송 등 금융감독원에 반기를 드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보험회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암보험금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는 게 그 예인데, 금융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보험사마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금감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낳은 단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15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 4곳이 &#x27;보험.......

보험사, 보험금 지급 액수 축소 위해 화해신청서 악용…독소조항도 포함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원, 보험 모를수록 보험금 삭감 액수↑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액수를 줄이기 위해 화해신청서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일수록 삭감 금액이 크며, 화해신청서에는 보험사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보험사 화해신청서가 보험금 삭감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보험사 화해신청서에는 &#x27;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 중 삭감된 일부 금액으로 화해를 신청하고, 보험사에 더 이상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x27.......

美·유럽 보험사, 외식업체와 보험금 분쟁 [내부링크]

보험업계 “물적 피해없는 휴업은 보험보상 대상 아니다”외식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도 보험으로 보상해야”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미국과 유럽 등 보험선진국의 기업과 식당 등 영업장에서 화재보험 다음으로 많이 가입하는 기업보험상품 가운데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에 따른 영업장의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최근 미국과 유럽 손보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일시적 영업장 폐쇄(Shut Down)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외식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보험 계약자.......

“백내장 수술에 렌즈 공짜” 믿었다가 보험사기 공범되는 노인들 [내부링크]

노인 환자 낀 ‘백내장 보험사기’ 여전히 활개 “시력교정까지 실손으로 다 보장” 믿으면 환자도 ‘사기공범’ 고령화 속 노인질환 급증 뻔한데 인식개선, 방지책 시급 #. 70세 남성 A씨는 작년말 백내장 수술을 위해 강남의 유명 안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A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묻더니,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시력교정(다초점렌즈 삽입술)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권했다.A씨는 “270만원짜리 다초점렌즈값도 공짜”라는 병원의 꼬임에 끌려, 권하는 대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A씨는 이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병원이 백내장 검사비를 렌즈값과.......

[단독] '타다' 가입했다고 기사 제명시킨 택시조합… 결국 법원서 "무효" 판결 [내부링크]

‘타다’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지난해 8월 징계 처분하고서 약 1년 만에 1심 판단&#34;법 위반 여지도 없는데 지나친 징계&#34;택시기사들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한 징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영현)는 지난 11일 김모씨 등 택시기사 10여명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택시기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4;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34;이라며 &#34;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하동 독립운동가 후손, 첫 유족연금 장학금 기탁 [내부링크]

김응탁 선생 유족, 군장학재단에 전달 조카 김영휘씨 제작 거북선 모형도 증정하동군 적량면 출신 독립운동가인 김응탁(金應鐸·1893∼1959·건국훈장) 선생의 유족들이 첫 유족연금인 150만원과 함께 선생의 조카 김영휘(71·해사 28기) 예비역 해군대령이 제작한 거북선 모형 1점을 하동군장학재단과 윤상기 하동 군수에게 각각 기탁·증정했다.하동군은 김응탁 선생의 손자 김순식(서울)·김윤식(서울)씨와 조카 김영휘(창원시 진해구)·김영수(하동 적량면)씨가 지난 11일 군수 집무실을 찾아와 이같이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순식씨는 “조부께서 꿈꿔 왔던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쓰는 것이 보다 값진 일이라 여겨 집안 어.......

똑똑한 주택담보대출…금리 비슷한데 한도(DSR 60%)는 더 높은 ‘보험사 대출’ [내부링크]

&#x27;금리 0%대 시대’가 본격화됐다. 지난 3월과 5월, 한국은행이 잇달아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을 앞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高신용자, 보험사 대출 추천▷변동형 최저금리, 삼성화재 가장 낮아주담대 하면 으레 먼저 떠오르는 기관은 은행이다. 대출금리가 타 금융권 대비 낮고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국내 주담대 잔액(약 858조원)에서 은행권 대출(약 543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했다. 3명 중 2명꼴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는 얘기다.최근에는 은행이 아닌 ‘보험.......

생존율 높아진 암환자…딜레마 깊어진 암보험 [내부링크]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34;암보험 상품 조정 필요해&#34;&#34;신계약 상품 요율에 요양병원 치료 고려해야&#34;&#34;암보험 약관, 보험사·소비자 협력해 조정해야&#34;보험사가 암보험을 비갱신형,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 중 선택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사진&#x3D;픽사베이][사진&#x3D;픽사베이]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생존률이 높아지면서 암보험 상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사들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암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늘고 있어 상품 판매 중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베이징 뚫은 유럽형 코로나···연어가 주범일땐 한국도 비상" [내부링크]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심으로11~14일 79명의 코로나 환자 발생연어 처리하는 도마에서 바이러스 검출베이징의 코로나 폭발 진앙인 펑타이구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중국 경찰이 대거 투입돼 엄격한 경비를 서고 있다. [AP&#x3D;연합뉴스]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던 베이징은 어떻게 다시 뚫렸나. 왜 이번에도 우한(武漢)처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일까.해산물은 코로나의 중간숙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수입 연어가 의심받는 걸까. 베이징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 대응 단계를 2급에서 3급으로 낮췄는데 혹시 방역.......

강제입원에 "그런 일 없다"…이재명 이 말이 대법관 13명 모았다 [내부링크]

李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연합뉴스]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대법관이 12일 김명수(61) 대법원장에게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승낙했다. 대법원 2부에 속한 4명의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전합에 회부된 것이다. 네 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안철상은 보수로, 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던 이 지사는 4개월 뒤 항소심에서 한 개의 혐의가 인정돼 도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

10분 만에 비상금 입금? 연 이자율 300%대 '휴대폰 소액결제깡' 급증 [내부링크]

&#34;저도 몇 달 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 때는 이용할 만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링크 남겨드릴게요~&#34;소액결제깡 광고 사례.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올라온 이른바 &#x27;휴대폰 소액결제 깡(현금화)&#x27; 유인 글이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이런 댓글을 타고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x27;깡&#x27; 안내를 받게 된다. 이들은 금융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페이를 구매하게 한 뒤, 해당 상품 코드를 넘겨받는다. 이후 결제금액의 30~50%.......

국민연금 개혁엔 애초 관심없던 문재인 정부…박능후 결국 두 손 들었다 [내부링크]

文정부,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박능후 &#34;개혁안 추가제출 없다, 대선서 주요 아젠다 되길 바라&#3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정부가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 기자간.......

실손보험 가입 문턱 더 높였다…연령·심사기준 강화하고 아예 판매중단도 [내부링크]

한화생명 65세→49세로 가입연령 낮춰…오렌지라이프·AIA생명은 판매 스톱보험사들이 &#x27;골칫덩이&#x27;로 전락한 실손보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손보험이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 실적 부진의 주범이 되자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선택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한화생명의 실손보험 가입을 원하는 50.......

“첩약 건강보험을 위한 첫걸음 잘 떼었으면” [내부링크]

한의협 보험위원회,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 등 추인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이하 보험위)는 지난 13일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제25회 회의를 개최, 그동안 진행된 서면결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에 대해 추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보험위 산하 보험교육자료 제작 소위원회(위원장 이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동안 진행됐던 4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서면결의 진행시 보험위원의 이해를 도모시키는 내용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한.......

보험업계 임의비급여 소송 잇단 패소 판결 [내부링크]

재판부 “보험사가 환자 대신할 자격 없다”···혈맥약침술, 정당 의료행위 판단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혈맥약침술 등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를 놓고 병의원 상대로 보험금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료행위로 판단된 일명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에 대해 한 보험사는 최근 한의사를 상대로 환자의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 10일경부터 2018년 1월까지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똑똑보험] '민식이법' 보험가입? 운전자보험 말고 '이것'도 있다 [내부링크]

#.직장인 손모씨(42)는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다 지인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도 운전자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손씨는 &#34;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자 보장이 가능해 따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인에게 들었다&#34;며 &#34;실제로 운전자보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34;고 말했다.이른바 &#x27;민식이법&#x27;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높아진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가 받는 처벌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스쿨존 사고 걱정?…“자동차보험 특약 더 저렴하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일명 &#x27;민식이법&#x27; 시행 이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들은 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어떤 보험이 더 유리한 지, 장지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금융감독당국이 새 보험 대신 특약을 들라고 권고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기자]우선 &#x27;민식이법&#x27;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

주유소 혼유사고 배짱...소비자 호갱취급에 '피눈물 소송' [내부링크]

주유소배상책임보험 &#x27;유명무실&#x27;...업주.소비자 분쟁만 늘어지난 7일 오전 8시 30분께 충주의 A주유소에서 혼유사고를 당한 서모씨.시동은 꺼져 있었고 주유구에 디젤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A주유소 사장 때문에 5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게됐고 결국 오후 2시께 서씨는 차량을 공업사에 맡길 수 있었다.서씨는 청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렌트카도 이용했다.주유소측의 보험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확인한 상태였다.하지만 10일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찾으러 간 서씨는 주유소사장의 배짱에 분노했다.보험처리를 취소하고 차량수리비용(146만20원)만 지불한.......

가전제품 공짜 혜택 상조가입 요주의 ! / 전액환급, 만기환급등 애매모호한 경우많아 [내부링크]

&#x27;만기 후 100% 환급&#x27;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만기환급, 전액환급 등 약관이 애매한 가운데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모 상조회사의 경우,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모 상조회사의 유.......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재취업했으니 국민연금 수령 미루겠다고? [내부링크]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재취업은 로망이다. 소득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은 물론 건보료부담 경감 등 금전적 이득이 커서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일을 해 무료함을 달램으로써 정신건강도 좋아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꼭 그럴까.국민연금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기간에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만큼만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이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여기는 중국] 연금이 뭐길래…사망한 모친 시신 냉동 보관한 매정한 아들 [내부링크]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아들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공안에 붙잡혔다. 어머니의 퇴직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무려 반 년 동안 시신을 냉동 보관한 혐의다.중국 상하이 바오산구(宝山区) 인민검찰청은 월 4000위안(약 69만 원)의 퇴직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고의로 냉동 보관한 아들 오 씨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지 관할 공안 조사에 따르면, 아들 오 씨는 평소 심부전증과 당뇨병 등을 앓았던 어머니가 지난해 4월 8일 집 안에서 사망하자 곧장 냉동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사망한 오 씨의 모친은 사망 전 매달 약 9000위안(약 155만 원)의 병원 치료비를 사용해왔.......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 부작용] 병원따라 500배差…손해율 악화 뇌관 [내부링크]

병원서 가격·진료량 임의 책정…과도한 가격편차 발생 원인으로‘비급여 주사제’ 청구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의료계를 상대로 실손보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병원 규모마다 주사비용이 최대 5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비급여 주사제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10일 이투데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척추 부위와 사지관절 부위에 사용되는 치료제 주사비용은 병원마다 최대 100배의 차이를 보였다. 척추부위 증식치료 주사제는 A병원에선 5000원에 책정됐지만, B종합병원에선 50만 원을 받았다. 한 병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울먹이며 “한국서 처벌받겠다” [내부링크]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2020.6.16뉴스1법원, 추가 심문 열기로…송환 여부 7월에 최종 결정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자신의 범행을 “철없는 잘못”이라며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법원은 손씨의 송환 결정을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

"끔찍하고 외설적 내용"…트럼프 조카, 트럼프 추문 폭로한다 [내부링크]

친조카 메리, 대선 앞두고 폭로성 저서전직 참모 볼턴도 23일 출간 예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조카가 오는 8월 트럼프의 각종 추문을 폭로하는 책을 낼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책은 트럼프의 친인척이 쓴 첫 번째 폭로성 저서다. 오는 11월 재선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할 트럼프 대통령에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인 메리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을 폭로하는 책을 오는 8월 출간할 예정이다. [링크드인]트럼프의 조카 메리 트럼프(55)가 오는 8월 11일 출간할 책은『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x27;(Too much and never enough)』. 출간 시점.......

이효리‧공효진의 그 모자…수수해서 더 매력적이네 [내부링크]

양동이 뒤집어 쓴듯한 버킷햇코로나19로 ‘원마일 웨어’ 유행90년대 복고 패션 영향도햇빛이 뜨거워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 꼭 필요한 패션 아이템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모자다. 멋스러움은 물론 실용적인 쓰임새까지 챙길 수 있다. 올여름에는 모자 중에서도 버킷햇(bucket hat)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버킷햇은 양동이(bucket)를 뒤집어쓴 모양을 내는 모자를 가리킨다. 흔히 벙거지로도 불린다. 벙거지는 조선 시대 군노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를 말한다. 주로 검은색 두꺼운 털로 만든 모자로 장식이 없어 수수한 느낌을 준다.버킷햇의 매력은 바로 이 수수함에 있다. 머리에 쓰면 뭔가 과하다는 느낌을 주는 다른 모자들과 달.......

딸 장례식도 안 챙긴 생모, 유족연금 챙겼다가 7천만원 토해낸다 [내부링크]

법원 “자녀 양육 부모 공동 책임…양육 비용도 나눠 부담해야”생모, 단 한 번도 연락없어… 30년 넘게 생부 혼자 양육 담당딸 장례식도 안 챙긴 생모, 유족연금 챙겼다가 7천만원 토해낸다. (사진&#x3D;아이클릭 아트)이혼으로 인해 어린 시절 헤어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생모에게 법원이 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의 친부인 A(63)씨가 생모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씨는 1988년 A씨와 협의 이혼한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A씨에게 지원하지 않았다. .......

"뻔뻔한 1억"···'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걸었다 [내부링크]

[단독] 양육비 소송 번진 전북판 구하라 사건법원 &#34;생모도 양육책임…7700만원 지급하라&#34;구조대원 차녀 순직…생모 &#34;법적 상속인&#34; 주장母 &#34;남편이 접촉 막아&#34;…법원 &#34;인정어려워&#34;큰딸 &#34;돈보다 도덕적 책임 묻고 싶어 소송&#34; 원본보기심판문 일부. [A씨 측 변호인]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4;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34;는 이유에서다.15일.......

보험료 싸다고 바꿨다간 ‘호갱’…실손보험, 갈아타기 영업 실태 [내부링크]

보험사, 자기부담금 높은 ‘착한실손’으로 전환 유도“딱 한 달간 전환”…데드라인 등 절판마케팅도적자상품으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이른바 갈아타기 영업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환실손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낮은 실손보험 가입고객에게 자기부담금이 높은 신(新)실손보험(이하 착한실손)으로 갈아타도록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상품의 보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상품 전환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갈아타기 식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실손.......

전국민 보험 여론조사' 사칭해 개인정보 빼내는 유령업체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가입된 보험을 다시 설계해주겠다거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기승을 부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들은 &#x27;정부와 손잡고 진행하는 캠페인이다.&#x27; 혹은 &#x27;보험사와 연계된 업체다&#x27;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실상은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들이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유령업체 ARS : 안녕하세요. 서울네트웍스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전국민 대상의 보험관련 여론조사라는 ARS 전화입니다. 보험과 관련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며 개인정보를 하나.......

[스마트 리빙] '역외 보험', 소비자 피해 주의보 /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혹시 &#x27;역외보험&#x27;이라고 들어보셨나요?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의 상품인데요.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 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x27;불경기에 떠오르는 새로운 투자법&#x27;이라거나 &#x27;1억 원을 내면 연금으로 40억 원을 준다&#x27;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하지만 일부 보험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고요.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이라도.......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에…법원 “양육비 내라” | 뉴스A 라이브 [내부링크]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전북에서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지난해 1월에 소방서 응급구조대원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구조 활동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얻게 됐고 5년 동안 이 증후군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친모가 유족 급여나 이런 것들을 8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2년 전에 이미 남편과 이혼한 뒤.......

예배당 채운 영정 사진…죽은 자들만의 미사 (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페루의 한 성당 예배당에 이렇게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 놓고, 이들을 추모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매일 4천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 하면서 페루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23만 명에 육박 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대성당을 가득 채운 사진들.의자에 놓는 것만으로도 자리가 모자라 성당 벽과 기둥까지 빽빽하게 사진이 붙었습니다.모두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입니다.이날 미사엔 영정 속 신도들만 참석했습니다.성당 역사 400여 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후안 호세/리마 대주교 언론 담당]&quot;이 사진들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이 있습니다.&#34;대주교는 코로나19로 숨.......

플로이드 장례 사흘 만에…미 흑인, 경찰 총격에 숨져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백인경찰이 쏜 총에 흑인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로 숨진 플로이드의 장례식 사흘 만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불길이 치솟았고 도로도 일부 마비됐다고 합니다.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기자]백인 경찰 두 명이 흑인 남성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경찰이 전기충격기를 꺼내자 남성은 강하게 저항합니다.격렬한 몸싸움 끝에 남성이 전기충격기를 손에 넣습니다.이어 달아나기 시작하고, 경찰이 그 뒤를 쫓습니다.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전기충격기를 쏜 직후 쓰러집니다.경찰.......

[사설]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혁 포기…자식들에게 폭탄 또 안겼다 [내부링크]

인기없는 정책은 추진할 생각 없는 정부건보·노동개혁 요원…누가 대가 치르나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전달한 세 가지 개선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다시 특별히 만들 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로 오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서 작년 8월 내놓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1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올리는 2안 현행대로 두는 3안 가운데 정부 최종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

“제로금리시대 퇴직연금, 예금-위험자산 리모델링 필요” [내부링크]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간격을 벌려 앉아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 패널들은 경제위기에도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윤 기자 [email protected]“제로금리 시대에 예금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은 한계에 부닥쳤다.”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는 목.......

[궁금해요 건강보험] MRI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에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Q.MRI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에 가능한가요?A.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월부터 암, 뇌졸중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위의 암 진단시 적용됩니다. 다만 간, 위, 폐, 대장, 유방암 등 CT와 같은 다른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일단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해 MRI를 시행했을 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척추골절, 무릎관절 및 무릎인대 손상 등 보험적용이 확대됐으며, 2013년 12월부터 심장질환, 크론병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됐습니다. 2018년.......

[기획] 환수 처분 제동거는 대법원…판례의 진화 [내부링크]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급여비 전액 환수 부당 판결명의 빌려준 잘못 있지만 요양급여비 51억원 전액 환수는 &#x27;재량권 남용&#x27; 판단대법원 판결, 비슷한 처지 놓인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관련 재판에 영향 줄 듯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장으로 일한 의사에게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2015두39996. 2020년 6월 4일 선고)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라는 이유로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존에 전액 환수 처분한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코로나로 어려워요” 연금보험료 못내는 근로자 30대 여성이 최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 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보험료를 못 내면 노후 보장에 구멍이 뚫린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30일~지난달 15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납부예외자)가 14만5712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4만4416명)의 3.3배에 달한다. 직장인은 10만3517명, 자영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는 4만2195명이다. 직장인 납부예외 신청자는 지난해의 3.7배로, 지역가입자는 2.6배로 늘었다. 원래 납부예외자는 실직·사업중단·휴직·장기입원·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인정하.......

코로나에도 극성인 나이롱환자, 보험금 지급 '국제기준' 만든다 [내부링크]

가벼운 차량 충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환자)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보험업계가 경미사고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시속 약 6~7km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에서도 겪을 수 있는 초경미손상으로 간주해 대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11월 국내에서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RCAR) 포럼을 개최하고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RCAR에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을 건의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국내에서 R.......

'보험사기 게 섰거라' 보험업계, 보험사기 조사 강화 [내부링크]

생,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 모범규준 마련보험사기조사단(SIU) 역할 강화·신고센터 설치사기 연루 보험종사자 징계조항도 담아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업무를 체계화한다. 해마다 보험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단계마다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규제심의위원회(규심위)를 열고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신규로 제정하는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손해보험협회도 조만간 규심위를 통해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새롭게 마련된 모범규준안의 핵심은 보험.......

대포차에 車의무보험 들게 한 보험사도 위법…“개인정보 동의 없어” [내부링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 의무보험 든 보험사도 책임보험사가 차량 포기각서 근거로 소유자 동의 없이 의무보험 가입대포차량도 보험계약 시 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쳐야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계약에 활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에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소송 밖에서 원만히 조정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이번 조정은 A보험사가 대.......

취소한 카드 명세서로 홀인원 축하보험금 타내…벌금 100만원 [내부링크]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한 뒤 허위로 축하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3년 홀인원 축하보험금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이 특약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증정용 기념품 구매, 축하 만찬, 축하 라운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A씨는 2015년 9월 부산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고, 신용카드로 만찬과 기념품 구매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결제했다.그는 그러나 곧장 카드 승인을 취소했고, 취소한 카드 명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명확해질까?…보험업계는 '시큰둥' [내부링크]

[이슈진단+] 자율주행 기록장치 의무화 明暗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당장 하반기부터 부분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서 책임보험이 필요해졌으나 관련 상품을 내놓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현재 자율주행차 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두 곳에 불과하나 그마저도 개인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개발·테스트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이는 국내에 자율주행차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데다, 사고 책임을 명확히 가를 법적 근거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 논란…"딸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돈 받아갔다" [내부링크]

法 &#34;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34;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간 이른바 &#x27;전북판 구하라&#x27;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은 이 여성에게 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34;딸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돈을 받아갔다&#34;며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34;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

웰빙을 넘어 웰다잉 시대… 메리츠화재 ‘간편한 상조보험’ 출시 [내부링크]

웰빙을 넘어 웰다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웰다잉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넓게는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죽음 이후 장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기존의 상조상품들은 약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상조서비스와 용품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부분 선불식 할부 납부로 이루어진다. 약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조 발생 시 납부한 금액과 약속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그런데 이처럼 정형화된 형태의 상조상품들은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없고, 일부 부실한 재무.......

"장례 제대로 못 치러 미안"…이천참사 유가족들 눈물의 49재 [내부링크]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가 되는 16일 일부 유가족들은 장례에 앞서 49재를 지내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이날 오전 경북의 한 봉안당에서 49재를 지낸 이번 사고 희생자 A씨의 유가족들은 생전 A씨가 쓰던 물건들과 타지에서 일하기 위해 구한 A씨의 임시 숙소에서 회수한 옷가지 등을 화장하며 떠난 A씨를 추억했다.한 유가족은 &#34;갑작스러운 화재로 고통스럽게 떠났는데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34;며 &#34;이렇게 49재를 치르긴 했지만, 평생에 한으로 남을 것 같다&#34;고 말했다.이날 49재를 치른 건 전체 유가족의 3분의 1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아픈 80대 노모에게 자식이 어찌 이런 짓을..오죽하면 병원에서 신고까지 했다는데..엠빅뉴스 [내부링크]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대학 병원 응급실에 방치하고 있는 50대 아들이 있습니다.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 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이 이 아들을 노인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https://youtu.be/GFFYHj6b-BI

“보험료 낮추고 기간은 짧게”… 보험업계에 ‘미니보험’ 바람 [내부링크]

캐롯손보 ‘990원 운전자보험’ 이후 / 미니보장·단기보험 출시 잇따라‘가격은 싸고 기간은 짧게.’보험료를 낮추고 필요한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미니보험’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장기보험의 벽을 깨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교보미니보장보험과 교보미니저축보험을 출시했다. 교보미니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 월 4500원으로 타 보장성보험보다 저렴하다.교보미니저축보험도 매달 3만~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

결혼이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동으로 바뀐다 [내부링크]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직장보험↔지역보험) 시 세대가 분리돼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매번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주민등록정보 공유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행정안전부에도 건강보험처리시스템에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정보가 공유·연계되도록 주민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이는 권익위가 지난 2월 &#34;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변동 시 별도의 서류.......

‘전북판 구하라’ 생모, 사망 시까지 월 91만 유족연금은 받는다? [내부링크]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8100만원 챙긴 생모 / 법원,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손 들어줘… “생모가 밀린 양육비 7700만원 지급하라” / 그럼에도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어 / 유족 측 “생모는 유족 아니라는 점 법원이 인정, 지급 중단 방안 모색 중” 소방관으로 재직하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가족 앞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이 생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주며, 생모는 그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770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 생모는 본인이 사망할 때.......

'치아보험' 후유증...보험금 기준 '뒤늦게' 마련나서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했던 신경치료, 손해율 우려에 지급기준 강화 # 40대 중반인 A씨는 치아우식(齒牙齲蝕, 충치)이 심해 치과에서 치수절제술(齒髓切除術, 신경치료)를 받았다. 이후 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에서 가입한 치아보험을 통해 상해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현대해상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치수절제술로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x27;수술&#x27;이라는 명칭 탓에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밀려드는 보험금 청구에 지급심사를 깐깐하게 적용.......

"우리가 '보팔이'라고?"… 보험설계사들이 분노한 이유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한 지상파 드라마 내용에 분노하고 있다. 극중에서 보팔이(보험팔이), 보걸(보험구걸)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비하 대사가 등장해서다. 일부 설계사들은 방송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9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x27;굿캐스팅&#x27;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드라마에서 보험설계사 폄하 대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극중 국정원 요원인 주인공은 신분 보안을 위해 보험설계사로 위장한 상태. 폄하 대사는 주인공의 딸이 여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에서 등장했다.여학생들은 딸의 어머니가 보험설.......

[시론] 요란한 기본소득 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렵다 [내부링크]

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보수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빵 사 먹을 자유를 줄 좋은 제도라고 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수요부족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첫째,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줄까.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된다.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은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 이 지사의 평소 제안대로 15조원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1인당 겨우 월 2만4000원을 받는다. 2년 치 공공부조 예산인 3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5만원이 안 된다. 그.......

국민연금 개혁과 ‘사기꾼 세대’[오늘과 내일/김광현] [내부링크]

월드컵 축구 4강의 주역이면서 지금은 방송 해설위원으로 활약 중인 이영표 선수는 현란한 헛다리 짚기 페인트 모션으로 유명했다. 마치 이쪽으로 찰 것처럼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패스하거나 드리블해 나가는 속임수 동작이다.그런데 현 정부는 축구도 아닌 국민연금 개혁에서 여러 차례 국민을 상대로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가 새로 만들 안은 없다”면서 “대선에서 주요 어젠다로 오르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 세 번째였다. 현 정부 내 연금개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첫 번째 속임수 동작은 2018년 8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

'무기여 연금'이 가난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내부링크]

무기여 연금&#x27;이 가난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서리풀연구통] 노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1960년대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채 60세가 안 되었고 61세가 되면 살아있는 기념으로 환갑잔치를 거하게 벌였다고 한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x27;환갑잔치한다&#x27;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60세를 넘긴다는 것이 특별히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라 &#x27;당연한&#x27;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그러나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미래 노인 세대에게도) 장수가 마냥 축하할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 바.......

“왜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이?”…법세련, 길원옥 할머니 보조금 횡령·유언장 작성강요 대검에 수사의뢰 [내부링크]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통장에서 정부보조금이 빠져나간 경위와 길 할머니의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등장한 배경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됐다.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온라인으로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대표는 수사의뢰서와 함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증거로 첨부해 제출했다.이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길 할머니가 정부·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

"2000만원, 500만원… 치매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뭉칫돈 나가" [내부링크]

&#34;정의연과 관련 있는 매체 송금 통일뉴스·미디어몽구 등 포함&#34;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정부 보조금 및 기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6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아들인 목사 황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정부 보조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아내 조모씨는 최근 &#34;길 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34;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길 할머니는 13~14년 전부터 정의연이 운영하는 서대문·마포 쉼터에서 생활해왔다. 황씨 부부는 길 할머니 통.......

[단독] 금감원, 민원 쇄도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제' 뜯어고친다 [내부링크]

시행 2년 차...중복가입 확인절차 미비 사례 등 발견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시행한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관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도 개선해 흥행이 저조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우선 단체실손 계약 때 중복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과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임직원 가족’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보험사에 ‘개인 실손보험 중지 재개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단체실손에 임직원 이외의 임직원 가족들도 단체실손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단체실손 계약 체결.......

차 수리 시 순정품 보다 '가성비·수리보험금' 챙길 수 있는 부품은? [내부링크]

#범퍼 교체 등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일명 순정품이라고 불리는 ‘OEM(자동차제조사 주문생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중소업체가 만들고 국토부가 품질을 인증한 &#x27;품질인증부품&#x27;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차주는 많지 않다. &#x27;품질인증부품&#x27;은 &#x27;OEM 부품&#x27;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수리보험금 환급도 받을 수 있다.서울시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x27;OEM 부품&#x27;과 &#x27;품질인증부품&#x27;의 품질을 정밀하게 비교 시험한 결과, 전 분야에서 성능은 거의 동일했다. 제품의 튼튼한 정도를 보여주는 &#x27;인장강도&#x27;는 오히려 품질인증부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턴 폭탄 터졌다…"트럼프, 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 간청" [내부링크]

백악관 소송에 저서 발췌본 공개 &#34;오사카 G20서 농산물 구매 부탁,&#x27;중국 역사상 최고 지도자&#x27; 격찬&#34; &#34;폼페이오, 싱가포르 정상회담서&#x27;트럼프는 정말 거짓말쟁이&#x27;쪽지, &#x27;대북 외교 성공 가능성은 제로&#x27;&#34;&#34;김정은에 엘튼 존 &#x27;로켓맨&#x27;CD 전달 집착…몇달 간 최우선 과제&#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 G20 회의에 병행해 양자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4;미국 농업주의 대두와 밀 등 농산물 구매를 늘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다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34;고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이 회.......

1주택자는 전세대출 안 되나? 된다! 대출규제 혼란 Q&A [내부링크]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을 기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로 넓힌 것이다.시세 9억원과 3억원은 엄청난 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중 97%가 시세 3억원 초과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는 거의 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책 발표 직후 각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 문의가 쏟아지는 이유다.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3억원’보다는 ‘구입자’라는 단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보유규제’가.......

우리가 놓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 [내부링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다큐멘터리 네 편을 소개한다.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이용수씨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을 찾아 모아야 한다.2020년 한국 사회가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해방 이후 50년을 침묵하며 살아왔고, 1990년대 이후 30년을 ‘당사자 운동가’로 싸워왔다. 그중 어떤 면모는 ‘피해자다움’으로 부각되었고, 또 어떤 면모는 성스럽게 포장되었다. 일면만 알던 우리에게 “김학순이 시작했고, 이용수가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용수씨의 발언(5월25일 기자회견)은 그래서 낯설고 갑작스럽다. ‘위안부’ 피해자·생존자·운동가로서 지난 30년은 당사.......

Salon de Musique / 임재성&이유현 / 2020.6.18. 20:00 [내부링크]

첼리스트 임재성 &#38; 피아니스트 이유현 &#60;PROGRAM&#62;* L.v Beethoven /Twelve Variations on a Theme from Handel’s Oratorio ‘Judas Maccabeus’ (WoO 45)Twelve Variations on the theme ‘Ein Madchen oder Weibchen (op.66) from Mozart’s opera “Die Zauberflote&#x27;Seven Variations on the duet ‘Bei Männern, welche Liebe fühlen (WoO 46), also from &#x27;Die Zauberflote&#x27;I. Stravinsk Italian Suitehttps://salondemusique.modoo.at/?link&#x3D;a0l4lhet

[TF이슈] '부모찬스' vs '약자 배려'…산재사망자 유족특채 공방 [내부링크]

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생계전선에 나섰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다.노사 단체협약에 산재사망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안 B씨는 산업공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해 공부했다. 특채 입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B씨의 특채가 &#x27;고용세습&#x27; &#x27;일자리 대물림&#x27;이라며 거부했고 유.......

전국 각지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서울만 최소 900명 피해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피해자가 9백 명에 이르는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투자하면 돈을 몇 배로 불려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였고 최소 5백억 원 넘는 피해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까지 가담했고 공범 가운데 한 명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기자]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암호화폐 &#x27;이더리움&#x27;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참가비는 현금 7만 5천 원.[A씨/암호화폐 사기 피해자 :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한 거죠. 일상생활이 안 돼요.]A씨는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자는커.......

부산서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 위 모녀 덮쳐…끝내 숨진 6살 딸 / 가해 차량 운전자 간 과실 두고 보험사끼리 대립 - OBS뉴스 [내부링크]

부산에서 1차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스쿨존 보행로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이 사망 책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두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간추린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youtu.be/YoExnpBa0WA관련기사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x3D;0014700884&#38;code&#x3D;61121111&#38;cp&#x3D;nv관련기사http://yna.kr/AKR20200618077100051?did&#x3D;1195m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500억원 묶인 한국인들, 靑국민청원 제기 [내부링크]

지와스라야·하나은행 사건 1년8개월째…&#34;정부 대 정부 해결해야&#34;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사태로 1년 8개월째 약 500억원이 묶인 한국인 470여명이 &#34;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 해결해 달라&#34;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이날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x27;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에 한국인의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x27;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자는 지와스라야에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으로, 나머지 피해자들도 속속 청원에 동의했다.지와스라야는 부실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8년 10월 6일부터 보험금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강의실엔 관과 수의…'장래' 위해 '장례' 택한 20대들 [내부링크]

&#34;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제 전공을 잘못 듣고 &#x27;장래지도학과&#x27;에서는 뭘 배우는지 묻더라고요. 미래를 계획해주는 학과냐고 하던데요.&#34; 이런 상황, 대학생 임승범(25)씨에겐 익숙합니다. 그럴 때면 웃으며 진짜 전공을 소개한다네요. 임씨는 사실 &#x27;장례지도학과&#x27; 학생입니다.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하는 전공이죠. 우리에겐 장의사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죠. 2012년 &#x27;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x27;이 생긴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래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라이프 강남장례지도사교육원에서 이재윤(31)씨가 마네킹에 입힌 수의를 다듬고 있다. 백경민인턴 지난해 출생자는 30만9000명, 사.......

[칼럼] 후유증 많은 교통사고, 의사·한의사 협진 진료, 자동차 보험 적용여부 살펴야 [내부링크]

큰 일교차로 쉽게 피로감이 쌓이는 요즘 졸음이 몰아치는 춘곤증을 겪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춘곤증은 교통사고로 쉽게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장거리 운전 시 졸음 쉼터 등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예방 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예방과는 별도로 사고 후 대처 방법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수 주일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자동차보험 한방의료기관 등을 찾아 치료를 받을 것.......

손해율도 '빈익빈부익부'···손해보험 상위 5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세 [내부링크]

-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6~9% 감소···중·소형사 손해율은 90%↑- 코로나19로 외출 자제 등, 2~3개월 손해율 하락 추세- 손보업계 상위사와 하위사의 손해율 갭 벌어져···&#x27;빈익빈부익부&#x27; 양상지난해 손보사들의 실적악화 주범이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코로나19 사태로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역설이다.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91.4%에 이르면서 영업적자는 1조6천억원 수준이었다. 2018년 대비로는 2배 이상 늘어난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의 심각성이 연초부터 업계의 자동차보험 인상을 감행할 수 있는 빌미가 됐으며, 여기에 코로나19발 강력한 외출 자제와 병원 방문.......

[건강한 연금만들기④] 퇴직연금 'DC형 수익률', 은행보다 보험사가 높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노후준비 대표상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익률에 비상등이 커졌다. 올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익률은 0%대를 기록했다. 개인연금도 1분기 평균 수익률 -2.72%로 전년동기 대비 -7.02%포인트 감소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변동장 속에서 수익을 내는 연금저축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조언한다. 이율을 보증해주는 퇴직연금 서비스도 가입을 고려해보자. ‘건강한 연금만들기’ 두 번째 연중기획으로 연금자산 수익률 올리는 전략을 알아봤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은행 위주로 형성돼 있다. 실제 금.......

[건강한 연금만들기③] 잘 나가는 연금펀드, 'OOO' 담아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노후준비 대표상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익률에 비상등이 커졌다. 올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익률은 0%대를 기록했다. 개인연금도 1분기 평균 수익률 -2.72%로 전년동기 대비 -7.02%포인트 감소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변동장 속에서 수익을 내는 연금저축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조언한다. 이율을 보증해주는 퇴직연금 서비스도 가입을 고려해보자. ‘건강한 연금만들기’ 두 번째 연중기획으로 연금자산 수익률 올리는 전략을 알아봤다. 변동성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0%가 넘는 수익을 내.......

[미래설계] ‘빛 좋은 개살구’ 말고 알짜 보험 찾으려면?…보험 가입 QnA [내부링크]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6870?division&#x3D;DAUM세상에는 참 다양한 보험사와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하지만 그중에서도 보험료와 보장 내역 등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보험을 골라야 하는데요.한번 가입해서 만기까지 쭉 이어갈 내 &#x27;평생 보험&#x27;을 위해 가입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 지키는 KEY POINT 가입할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 가입하려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보험의 목적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보장성 보험이라면 질병 보장인지, 상해 보장인지(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https://cnbc........

‘코로나 보험’ 안 나오는 이유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일부 보험사가 검토했지만, 실제 ‘코로나 보험’은 상품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관련 상품이 나오게 되면 자칫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34;관리 가능하다&#34;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6개 보험사는 코로나19만 보장하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관련 마케팅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회의를 가졌다.앞서 실제 한 보험사는 코로나19 진단 시 보험금을 주는 보험 상품 출시까지 추진했으나 질병관리본부 등의 의견.......

대장 용종도 보장 안되는 4500만원짜리 보험에 뒤통수 [내부링크]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꼬박 내면서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보장설계가 제대로 안된 계약 때문인데, 보험계약자 책임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가입만 시켜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1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고객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x27;대장 용종&#x27;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다.전화를 한 60대 A씨는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15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총 4500만원을 보험료로 냈다.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시 가입한 종신보험에 &#x27;수술보장특약&#x27;이 없다는 안.......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허점 파고든 보험사, 피해자는 ‘울먹’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 초과액 다음해 8월에 환급 &#34;가계 부담 감소&#34;청와대 청원자 &#34;해당 제도 명분으로 보험사가 통원의료비 지급 거절&#34;공단 측 &#34;보험사에서 상한액 미리 추정...보험금 삭감하거나 감액&#34; 지적[사진&#x3D;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의 허점 속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환자가 보험료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치료에 차질이 생겨 논란이다.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한 청원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 심할 때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힘들다”면서 “다행히 지난 2009년에 가입한 실비가 있.......

"전세만 살라는 거냐" 무주택자 반발에…정부 "예외 검토"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정부가 어제(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무주택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거나 한 채라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아예 집이 없는 사람들도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자 정부는 &#34;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34;고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기자]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대전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이번 6.17대책으로 &#x27;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x27;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받아 집 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

['무보험' 전동킥보드③] 킥고잉·라임·씽씽 폭풍성장 하는데 법률미비로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내부링크]

운행 중 본인이 다치면 실손보험…피해자인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킥고잉, 라임, 씽씽 등 &#x27;빅3&#x27; 업체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시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급성장하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시민들까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닌데다 공유업체들의 사고 보상 규정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먼저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기기결함이 아닌 운행자 과실로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다.......

"보험금, 소액도 포기하지 마세요"…간편청구 통로 늘어나 [내부링크]

부모님·배우자 보험금 대리 청구 확대,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보험업계가 쉬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청구 방식이 까다롭다는 선입견에 지레 소액의 보험금을 포기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186,000 -0.80%)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모바일 앱에서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피보험자를 대신해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모바일 앱에서 &#x27;대리 청구&#x27; 기능을 선택하고 부모와 배우자 등 피보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피보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LMS.......

앞으로 암보험금 받으면 보험료 덜 낸다 [내부링크]

특약 효력 사라지면 그만큼 보험료서 차감감사원 지적 사항…하반기 내 시행 마무리앞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자가 암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내야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이미 진단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의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보험료만 더 내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자 선택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손보사들은 과거부터 상해사망 등을 주계약으로 하고, 각종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특별약관(특약)을 포함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만약 특약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안재성의 보험 100% 활용하기] 교육보험, 중간 보험금보다 수익률에 더 신경 쓰자 [내부링크]

입학자금·학원자금 등 합쳐도 年 수익률 1.5% 미만 그칠 수도학원비, 과외비 등 나날이 치솟는 교육비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교육비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교육보험을 통해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분명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꾸준히 저축해두면 후일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교육보험은 평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는 대신 고액의 학자금이 소요될 때쯤 중간 보험금을 때마다 지급해줘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교육보험도 결국 일종의 저축상품이란 걸 생각하면 중요한 건 수익률이다. 중간 보험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신경 쓰기보다 이를 포함한 총 보험금의 액수, 총 수익률에 더 주목해야 한다. 교육보험.......

실손보험은 어쩌다 보험사 애물단지로 전락했나 [내부링크]

보험사들 실손 가입 기준 까다롭게 변경…판매중지까지&#34;실손보험 사라질지도…비급여 관리해야&#34;사진&#x3D;유토이미지보험사들이 팔고 싶지 않은 보험이 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보험이 보험업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문턱을 높이는 등 실손보험 판매를 자제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서다. 결국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입문턱 높이는 보험사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하향 조정했다. 50세 이후 부터는 노후 실손보험을 가.......

여고생 목뼈 부러져 전신마비 됐는데 12대 중과실 아니다? / 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34;심각한 피해 비해 처벌 낮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상한 높일 필요성&#34;신새아 앵커&#x3D;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 관련해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앞서 사고 당시 영상과 사고 당한 여고생의 언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고생의 사지마비 책임을 끼어든 승용차에 물을 수 있는 건가요.이호영 변호사&#x3D;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지금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고생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급차선 변경을 했잖아요.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해.......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모보험제로 새로운 미래를 [내부링크]

[의견] 기본소득도 전국민고용보험도 아닌 또 다른 대안, 부모보험 &#x27;기본소득제&#x27;(Basic income)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시기상조라 제쳐놓은 것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x27;빵 먹고 싶을 때 빵 사먹을 물질적 자유를 주자&#x27;며 기본소득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에 주요 대권 주자들이 토론에 뛰어들며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x27;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하자&#x27;라며 가장 적극적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x27;전국민 고용보험&#x27;을 실시하자고 했다.기본소득제는 코로나 발 경제위기의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은행 금리는 0%대인데 저축성 보험은 2%대…주의점은? [내부링크]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2%대 이율을 제시하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유지해야 하는 계약 기간이 길어야 유리하고 은행 예·적금과 달리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15.4%인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여기에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은행 금리와 달리 보험사는 &#x27;공시이율&#x27;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 수.......

전동휠 탄다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할 '이것'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61808343601361

“누릴 땐 언제고 퇴직금 웬 말”…비정규직 지점장 고소 불편한 보험사 [내부링크]

&#34;비정규직이라 월 소득 수천만원에 세금 3%만 냈다&#34;&#34;4대 보험료 안 냈다...퇴직금 지급 자체가 법 위반”일부 생명보험사 사업가형 설계사 지점장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문제 삼아 소송에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에 대해, 보험사들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x3D;픽사베이]일부 생명보험사 사업가형 설계사 지점장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상대 보험사들이 반박 입장을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 등 사업가형 보험설계사 지점장 총.......

대통령은 "단순 감기"라더니…브라질 코로나 확진자 100만명 돌파 [내부링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기준을 따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PA&#x3D;연합뉴스]브라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환자수는 당국의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34;가벼운 감기 수준&#34;으로 무시하며 방역 시기를 놓치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반구가 겨울로 접어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BBC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국은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03만2913명.......

"트럼프, 김정은에 대북제재 해제 검토 시사"…볼턴 회고록 추가 폭로 [내부링크]

[앵커]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연일 화제를 모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풀어줄 것처럼 말하는 등 즉흥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이유진 기자입니다.[리포트]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 해제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볼 수 있단 입장을 시사했다고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ㆍ폐지 요구에 미 장군들이나 한국과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34;그렇게 하겠다&#34;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폭.......

'눈물바다' 된 이천물류창고 참사 영결식...사고 발생 53일만 [내부링크]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38명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합동 영결식이 20일 오전 10시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9일 사고 발생 53일 만이다.이날 행사는 묵념과 경과보고, 추모사 및 추모 편지 낭독, 헌화, 영정 및 위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한 유가족들의 당부에 종교 및 제례 행사는 모두 빠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도 150여 명으로 최소화해 1m 남짓 간격을 띄우고 배석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배용주.......

4억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전세대출 당장 갚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12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x3D;뉴스1#. 나신용씨(41세)의 대학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이번 주 최고 이슈는 6·17 부동산대책이었다. &#x27;전세대출을 받아 고가는 물론 중저가 아파트도 갭투자 할 생각 마라.&#x27;, &#x27;집을 샀으면 왠만하면 실거주하라.&#x27;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에 신용씨 같은 무주택자는 물론 집 한 채라도 있는 동창들 역시 마음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였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동창 A씨는 &#34;하반기에 미리 전세를 끼고 신혼집을 장만할 생각인데, 그럼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은 바로 갚는 것이냐&#34;며 혼란스러워 했고, 집 가진 동창 B씨는 &#34;아이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등록금 환불로 떡상한 건국대, 건국대 재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 스브스뉴스 [내부링크]

최근 갑자기 &#x27;떡상&#x27;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의 첫 학기 동안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x27;등록금 환불&#x27;을 요구해왔죠. 하지만 대학 측 대부분 &#x27;유감이지만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x27;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국대학교에서 학생회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등록금을 환불해주기로 한 겁니다. &#34;이제 SKY보다 건국대다.&#34; &#34;건국대가 아니라 &#x27;갓&#x27;국대다.&#34; 대내외적으로 건국대학교에 찬사가 쏟아지는 상황. 건국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http.......

나는 왜 윤미향 씨처럼 저축하지 못했을까? / 운동권 출신 前 NGO 활동가의 회고와 반성 [내부링크]

김일성 장군님을 수령으로 모시던 나 김일성 만세 유인물 배포하던 이들이 이제는 민주주의 만세 NGO 신입 상근자로 급여 70만 원 받아 과거 팔아 현재를 사는 일은 이제 그만 조국, 윤미향, 한명숙, 유시민…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교 시절 못 말리는 운동권이었던 나는 4개월 정도 가출 아닌 가출을 한 적이 있다.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는데, 그걸 이유로 대학가를 배회하며 한동안 숨어 지냈다. 중간에 여름방학이 끼어 있지 않았더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졸업하지 못할 뻔했다. 솔직히 나는 졸업하지 않길 바랐다. 노동운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복학하면 1년 더 학교를.......

“생존한 일본 생보사들은 저축성 보험하지 않았다” [내부링크]

1990년대 이미 역마진 위기 겪은 일본보험연구원, 생존 생보사 공통점 정리역마진 문제에도 생존한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공통점으로 ▷저축성 보험 판매 자제 ▷고위험 투자 금지 등이 꼽혔다.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위기를 맞은 국내 생보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험연구원은 21일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파산과 생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를 맞자 7개 일본 생보사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속 파산했다. 저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살아남은 타이요 생명, 다이도 생명, 후코쿠 생명을 소개했다.3개 생보사 공통점은 자.......

"약관 설명 미흡했다면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전이암 등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갑상선 전이암은 갑상선 부위 암세포가 전이돼 림프샘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것으로, 이차성 암에 해당한다. 소액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가.......

[보험 인싸되기] 코로나에 '미니보험' 열풍…"약관 꼭 보세요" [내부링크]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젊은세대를 겨냥한 특화상품이었던 미니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자신이 원하는 보장만 선택할 수 있다는 실속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맞춰 보험설계를 따로 받지 않아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주목받고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온라인 전용으로 미니보험이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한화손해보험은 월 3500원.......

"갑상선 전이암, 약관설명 없으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손 들어줘# 60대 여성 A 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한 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위와 같은 A씨의 사례에 대해 보험사가 &#x27;소액암&#x27;이 아닌 &#x27;일반암&#x27;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x60;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손해율 뚝’ 손보사, 보험료 안 내리고 또 배당 ‘펑펑’? [내부링크]

보험료 잇단 인상에 외출 자제 따른 자동차 사고 줄어 호실적 예약보험료 인하는 한마디 없이 실적 악화했다며 배당성향은 되레 늘려사진&#x3D;픽사베이&#x27;손해율이 실적악화의 주범&#x27;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하라고 아우성쳤던 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19라는 때 아닌 호재(?)에 미소를 짓는 모습입니다. 손해율이 확 떨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파란불이 켜진 것입니다.하지만 하반기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율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며 우는 소리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올린 보험료를 내리지 않겠다는 속셈을 비치며, 실제 ‘보험료 인하’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

[오늘 이 재판!] 대법 "업무상 재해 악화된 뒤 장해보상 청구…연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 판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져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5년 7월 주요소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눈에 세차용 가성소다가 닿는 사고를 당해 각막 화학 화상을 진단받았다. A씨는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두 달에 걸쳐 통.......

"국민연금 고갈시기 빨라지고…공무원연금 투입혈세 '눈덩이'"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년 더 일찍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규모가 점점 커져 2045년에는 국가보전금이 1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ㅡ예정처 &#34;국민연금 재정 2054년 고갈&#34;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x27;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x27;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예정처.......

‘달을 품은 해’ 부분일식…“오늘 못 보면 10년 뒤에” | 뉴스A [내부링크]

오늘 오후, 늦봄 햇볕이 참 따가웠는데요. 맨눈으로 쉽게 볼 순 없었지만,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못 보면 10년 뒤에나 다시 있을 진귀한 기회였다고 하죠. 혹시 놓치신 분들 있을까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들이 검은색 필터 안경을 쓰고 남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나온 시민도 태양을 향해 각도를 맞춥니다. 오후 3시 53분. 동그란 태양이 베어문 듯 조금씩 가려집니다. 5시 2분쯤 태양의 절반 가까이를 달이 가립니다. 다시 조금씩 해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오후 6시 4분쯤 다시 둥근 모양을 되찾습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지구와 태양 사.......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논란, 대법원 간다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61808334312427&#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똑똑보험] 암보험 가입했지만… "소액암은 보험금 못 받나요" [내부링크]

#.A씨(여·60대)는 지난 2016년 1월, 9월에 각각 L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x27;갑상선 전이암&#x27;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x27;갑상선 전이암&#x27;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

내달부터 군 차량 보험 보장한도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내부링크]

&#x27;민식이법&#x27; 시행 맞춰 벌금 지원비 늘려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해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기존에 2천만원까지 지원되던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이는 &#x27;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x27;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국방부는 앞서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1천만 원 확대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보상 등.......

"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부 부당" [내부링크]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기에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은 거부했다.보험약관의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보사가 &#x27;갑상선 전이암&#x27;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

‘보험금 받아 주겠다’ 고객 유인 독립손사업체 강력대응 생보업계 [내부링크]

생보업계, “해당업체 관련법 위반 증거 파악한뒤 형사고발 추진”못 받은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고객을 유인해 위법성을 띠며 영업하는 독립손해사정업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최근 일부 독립손해사정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마무리하면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독립사정업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진단금을 소액암과 일반암에 대해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 분쟁조정 결과 그리고 소비자가 전이암과 관련해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 등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

'부사장님'이라 불린 프리랜서… 퇴직금 소송 졌다가 파기환송 [내부링크]

퇴직 관련 이미지 [pixabay]‘부사장’이라 불린 보험계리사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5세에 재취업한 ‘보험계리사’ 퇴직금 소송25년간 국내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한 A(71)씨. 직장을 다니며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따고 퇴직 후인 2003년, 생긴 지 3년쯤 된 보험계리회사에 들어간다. 경력을 살려 보험회사의 상품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이다. 유한회사이던 이 회사의 창립 멤버가 떠나자 A씨는 그를 대신해 용역을 총괄하는.......

연금개혁 없다면…지금 2030, 평생 국민연금 부어도 못탈 판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이 204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 기금이 바닥난다고 전망했다. 정부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3년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 4대 연금과 고용ㆍ산재ㆍ건강ㆍ노인장기요양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 뉴스1예산정책처가 지난해 8월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를 보면 2040년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적자 상태로 돌아선다. 이후 적자가 쌓이며 2054년 기금이 고갈된다. 정부가 실시한 2018년 국.......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민식이법과 개정된 보험약관 [내부링크]

올해 자동차사고 시 책임이 강화된 법 개정과 금전적 책임이 커진 보험약관 개정이 있었다. 일명 &#x27;민식이 법&#x27;이다. 강화된 법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부과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월 25일 개정 시행되었다.다음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사고 발생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지급" [내부링크]

[앵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질병이 완치 후 재발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사고 발생 후 13년 만에 청구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2005년, 주유소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온몸에 세척용품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습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을 받고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각막 화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 상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08년에 만료됐다며 지급을.......

[단독] 믿었던 로또의 배신 “내가 마킹한 번호가 안 나온다” [내부링크]

886회 로또 복권서 찍은 번호 안 나와3개 번호 찍고 ‘반자동’ 했지만 2줄만 정상 발행기재부 복권위 “표기 오류” 가능성 높다 밝혀‘반자동’ 대신 ‘자동’ 나온 부분에 대해선 설명 못 해오류 의혹이 제기된 886회 로또 복권과 ORM카드 원본. 사진&#x3D;신준섭 기자사업을 영위하다 은퇴 후 세종시에 거주 중인 김모(67)씨는 매주 로또 복권을 구매한다. 당첨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김씨가 생각했던 번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한 주를 사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그러던 중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마주쳤다.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7시 24분에 세종시 소재 한 로또 복권 판매처에서 구매한.......

국민연금 2054년 고갈, 8대 사회보험 다 빨간불 [내부링크]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보장 분석 국민연금 2040년 첫 적자 전환보험료 개혁없으면 고갈 빨라져 박능후는 단일 개혁안 제시 거부사학연금도 2051년이면 바닥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앞으로 34년 뒤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기존에 예상한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사회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1일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 처음 적자로 전환한다. 들어오는 돈보.......

볼턴 “트럼프, 세기를 통틀어 부적격한 대통령” 낙선운동 선언 [내부링크]

트럼프 바라보는 볼턴 - 2018년 5월 9일 당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내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가 이뤄지던 중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20.6.21 AFP 연합뉴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출간을 앞둔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비화를 폭로한 데 이어 올해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낙선 운동에 나섰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 세기를 통틀어 가장 부적격한 대통령으로 규정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공화당.......

트럼프 '인종주의 유세'를 박살낸 'K팝 팬'들의 반란 [내부링크]

[2020 美 대선 읽기] 트럼프 &#x27;털사 유세&#x27;를 통해 확인된 쟁점 3가지숱한 논란 와중에서 강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유세가 20일(현지시간) 오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렸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난 3개월 동안 대중 유세를 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자신의 지지자들이 열광할만한 자극적인 발언과 왜곡과 과장, 때로는 허위 주장을 쏟아내면서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x27;프레임 전쟁&#x27;을 주도하려 했다. &#x27;트럼프 정치&#x27;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트럼프는 현재 열세에 몰려 있는 상황을 돌파해 나.......

집값 오르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오를까? [내부링크]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로 낮아져9억원 이하 주택 보유하면 신청 가능주택 가격과 개시 연령 따라 수령액 달라져뉴시스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지면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자기 소유 주택에 살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에 소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일명 역모기지론의 한 종류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이사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가령 이 상품은 1주택 소유자가 50대 초반 조.......

하루짜리 보험들고 5년 후 "설명 못들었으니 해지해줘요" [내부링크]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하위 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 등 일부 조항은 국내 다른 업권은 물론 해외에서도 도입된 적 없는 강력한 규제라 시행령 제정 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를 통해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완료할 예정이다.금소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

사고 나면 보험료 내는 '후불제 보험' / 일본에서 '암보험'으로 출시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먼저 내는 게 상식이지만 일본에서는 보험료를 사고 발생 후에 납부하는 &#x27;후불제 보험&#x27;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21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인 저스트인케이스(justInCase)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일본 최초로 P2P 암보험인 &#x27;더치페이 암보험&#x27; 상품을 출시해, 9개 사와 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이 보험은 암 진단 시 정액(80만엔, 약 900만원)의 일시금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름)을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없는 후불제 보험이다.기존의 보험상품은 사전에 약정한 보험사고 보장을 위.......

근로복지공단 “잠자는 4대 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22일부터 한 달간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찾아주기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이다.환급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기관 콜센터와 우편·팩스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대상에게는 KT 공공알림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환급금 조회·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홈.......

장애 선원에 '연인하자' 접근해 보험금 갈취후 도주한 가짜부인 [내부링크]

장애인 선원 속여 수억원대 보험금 가로챈 50대 장애 선원 접근해 보험금 1억1여만원 편취경찰, 혼인신고서 작성한 공범 추척피해자, “따뜻한 말과 잘 챙겨줘 마음 뺏겼다”해경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사진&#x3D;군산해경 제공) /사진&#x3D;뉴시스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원에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여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 1억1400만원을 편취한 A씨(59·여)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46·여)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군상.......

[판결]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 [내부링크]

13년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소송수계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17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9월 통원 치료를 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분당.......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해 파기환송심서 검찰 사형 구형 [내부링크]

&#34;범행동기 명확, 뱃속 아기도 피해자&#34;…변호인 &#34;동기 없고 경제적 문제 없어&#34;1심 무죄→2심 무기징역 후 대법서 &#x27;유턴&#x27;…대전고법, 3년 끈 재판 8월 선고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이른바 &#x27;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x27;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대전고검은 22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34;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34;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

보험료 19%p 더내고 은퇴후 덜받고… 핀란드 연금, 고갈될 일 없다 [내부링크]

고령화 대비해 연금개혁 성공한 핀란드&#34;한국은 극단적인 저출산 결과로 인구 구조가 크게 악화되기 전에 국민연금 재정에 돈을 더 쌓아두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34; 연금 전문가인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본부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34;한국은 1960~1970년생 인구가 많아 노인 부양 부담이 적은 편인데, 연금 재정에 더 많은 돈을 쌓아둘 좋은 기회&#34;라고 강조했다. 핀란드의 현재 소득연계연금(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24.4%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날 때마다 수령하는 연금 금액을 줄이거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를 도입해 연금 줄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해놨다.......

주택연금 문턱 낮아졌는데...신규가입은 '뚝' [내부링크]

가입대상 55세로 확대 불구 코로나 여파 대면상담 제한5월까지 전년比 1,000건 줄어주택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신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는 914건으로 집계됐다. 4월에는 883건이었다. 2~3월 신규 가입자가 각각 1,000건을 넘어섰던 점을 고려하면 4·5월 들어 감소한 것이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달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1일부터 가입대상이 만 55세로 확대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주.......

`보험료만 2100만원 냈는데…` 보험금 30만원 안주려 현장조사 [내부링크]

보험금 과소지급 &#x60;꼼수&#x60;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도마위A씨는 최근 교보생명에 &#x60;치아파절&#x60;에 따른 골절진단금 60만원을 청구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발생한 치아파절 때문인데, 보험금을 신청한 날 &#x60;현장조사&#x60; 통보를 받았다. 한번에 치아 두 개가 동시에 파절된 것인지, A씨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기재한 두 차례 걸쳐 각각 치아가 파절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는 치아 두 개가 한날 동시에 파절된 것으로 판단, 보험금을 30만원만 주려한다.A씨는 치아파절 보험사고당 30만원씩 진단비를 지급하는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해 17년 동안 보험료만 2100만원을 냈다. 교보생명은 자사가 설.......

"연인인 줄 알았더니 꽃뱀", 장애인 선원 보험금 1억 털어 [내부링크]

40·50대 여성 2명 짜서 선원과 위장 결혼뇌병변장애 선원 보험금 타자마자 잠적해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남성 선원에게 접근해, 이 선원 앞으로 나온 ‘장애 보험금’을 들고 도망친 여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A(여ㆍ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현재 도주 중인 공범 B(여ㆍ46)씨를 추적 하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선원으로 일하던 K(59·뇌병변장애 4급)씨를 만났다. K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단골손님이었다. 선원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던 A씨는 ‘K씨가 선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란 얘기를 전.......

저무는 4연임의 꿈…일본 국민 70% “아베 임기 연장 반대” [내부링크]

코로나19 대응 실패, 측근 ‘돈 선거’ 수사 등 아베 정권의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약 70%가 아베 총리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자민당 안에서는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에 대한 발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60;아사히신문&#62;이 지난 20~21일 전국 유권자 2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보도한 유‧무선 전화 여론 조사에서, 총재를 세 번 연속 맡은 아베 총리가 한 차례 더 총재를 하는 것에 대해 6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9%에 그쳤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54%)으로 나타났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얼굴 공개된 '갓갓' 공범 안승진 "음란물에 중독돼 범행"(종합) [내부링크]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x27;갓갓&#x27;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구속)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6.23/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x27;n번방&#x27;을 처음 만든 &#x27;갓갓&#x27;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은 &#34;음란물에 중독돼 범행했다&#34;고 말했다.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이날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안동경찰서 정문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검은색 티셔츠와 아이보리색 면바지, 금.......

日 군함도 세계유산 취소 가능할까…정부, 유네스코에 검토 요청 [내부링크]

강경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 보내日의 약속 이행 촉구할 결의문 채택 요청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절차상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일본에서 개관한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원명 하시마·端島) 관련 전시에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도쿄에 있는 &#x27;산업유산정보센터&#x27;에 소개된 군함도 /산업유산정보센터 제공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34;강경화 장관의 6월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

‘유산분쟁’ 김홍걸 측 “DJ 노벨상 상금, 상속세 내는데 썼다” [내부링크]

“이희호 여사 유언장은 법적 무효”“이 여사 친자 김홍걸이 유일한 상속인”“상금, 동교동 사저 매입 후 원위치하면 돼”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두고 배다른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을 벌여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특히 논란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과 관련, 일부는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썼다고 했다.김홍걸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 중 고(故) 김.......

"정의연 못믿겠다"…피해자 중심 단체 전면에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정의연 못믿겠다&#34;…피해자 중심 단체 전면에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결성됐습니다.피해자 할머니들과 가족이 직접 이끄는 피해자 중심 단체인데요. 얽히고 설킨 정의연 관련 의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일명 위가협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가족이 주도한 단체입니다. 생존 피해자 17명이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며, 특히 활발히 활동해온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가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가협 관계자는 정의연 사태를 보며 그간의 위안부 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문제는 입원 기간 수입이 없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보험 설계사에게 설명하자 &#x27;가지급금&#x27;이라는 제도를 안내받고 당장 생활비를 가지급금으로 받아 생활했다.이처럼 화재복구 비용이나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x27;보험금 가지급금&#x27;을 받으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금 가지급금은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

이혼하면 국민연금 쪼개야…개인연금은요? [내부링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아마 이혼일 것이다. 한살림을 해오던 부부가 어느날 갈라서면 무엇보다 홀로 경제적으로 새판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의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각종 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빈곤을 해결해주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할연금이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 만큼 국민연금을 분할해 이혼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불륜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지급 대상이다. 단 별거나 가출 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

이제 암 보험도 후불제? …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보험의 미래 주목 [내부링크]

규제 샌드박스 통해 일본 최초 P2P 상품 … 소액단기보험사에서 만든 정액보험중국 P2P 보험 서비스로 업계 급성장 … 한국도 중국 따라서 기업 제휴 보험 늘려가전 세계가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과거와 같이 비싸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장기보험 대신 단기미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중국이 P2P보험이 상용화 되면서 보험업도 급성장하자 일본도 암 보험을 후불제로 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주목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통해 일본 최초 P2P 상품 … 소액단기보험사에서 만든 정액보험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이 최근 소액단기보험회사인 ‘justInCase’가 일본 최초 P2P보험인 더치페이 암 보험을 개발하고 현.......

보험료 '사후정산'…주목받는 'P2P 보험'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초 &#x27;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x27;을 출시할 예정이다.픽사베이해외에서 앞서 활성화됐던 P2P(Peer-to-Peer) 보험이 미래에셋생명의 주도로 국내에서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이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구성원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매년 일정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기존 상품과는 확연한 차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초 &#x27;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x27;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금 깐깐해진 손보사…틀어막은 비용 3.7조 '역대 최대'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사 보험미지급금 현황.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해 제 때 내주지 않은 돈이 3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극도의 실적 부진에 직면한 손보사들이 조금이라도 비용 누수를 막고자 보험금 지급에 예전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서 손해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16개 일반 종합 손보사들의 보험미지급금은 총 3조742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404억원) 대비 19.2%(6022억.......

소비자 권리침해 시 보험회사 행정제재한다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국회 제출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앞으로 소비자 권리 침해가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추가됐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계약제가.......

車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나도 돌려달라" 집단소송 간다 [내부링크]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이 결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법무법인이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미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했다. 이 법무법인은 이르면 다음 달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부담금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까지 154명의 회원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은 참여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개별 소송을, 100명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소송단을 모집하고 다음달 본격적인 집단소송을 진.......

보험 갈아타는 계약자 절반은 사망보험…비슷한 사망보험으로 '환승' [내부링크]

승환계약 증가…설계사, 수당 수수료 더 받으려 &#x27;꼼수&#x27;생명보험 상품을 갈아타는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같은 종목인 사망보험 내에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신계약건수도 몇 년째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이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보험 가입인구가 줄어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영업환경에 역행되는 결과다.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수당과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고객을 속여 승환계약(갈아타기)이라는 꼼수 영업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불완전 판매로 귀결될 경우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전.......

[똑똑보험] '알쏭달쏭' 차사고 과실비율… "답답해서 직접 알아봅니다" [내부링크]

#.가정주부 조모씨(44)는 얼마 전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경험했다. 옆차로에 있던 차량이 1차선에 진입하던 조씨 차량과 충돌한 것.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조씨에게 과실이 30%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34;옆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났다&#34;며 &#34;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하나 내 과실이 30%나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34;고 토로했다.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가입자들은 과실비율에 집착한다.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조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통해 과실비율.......

[보험,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디지털 전환은 '숙명'등록 [내부링크]

KB손보, 업계 최초 &#x27;모바일통지서비스&#x27; 도입현대해상, 디지털 전략부→전략본부로 격상한화손보 온라인 채널, 장기보험 쪽에 무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금융권의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면업무가 기본으로 여겨지던 보험업권에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보험사로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KT와 제휴해 업계 최초로 &#x27;모바일통지서비스&#x27;를 도입했다. 보험계약자 정보와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 가입정보를 매칭해 모바일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이다.이 서비스는 KT이용자 뿐만 아니라 SK.......

38명 참사 이천 화재 발주사 임원만 구속 면해 [내부링크]

法, 영장 청구 9명중 시공사 관계자 등 8명 구속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원은 &#x60;기각&#x60;…&#34;도주 우려 없다&#34;警 &#34;주요 책임자 보강수사해 영장 신청 검토&#34;[사진 &#x3D; 연합뉴스]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관련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경찰은 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코리안 솔로이스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억’ 공연 [내부링크]

코리안 솔로이스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성남 티엘아이아트센터서 ‘올 댓 챔버’ 연주 예정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공연 무산…25일 ‘기억’ 무대바이올린 음악계 대모 김남윤 주축·챌리스트 임재성 해설 현악 앙상블 코리안 솔로이스츠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성남 티엘아이아트센터에서 3회에 걸쳐 연주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x3D;코리안 솔로이스츠 제공) 실력파 현악 앙상블 코리안 솔로이스츠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성남 티엘아이아트센터에서 3회에 걸쳐 연주 무대를 꾸민다.우리나라 바이올린 음악계의 대모인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코리안 솔로이스츠는 올해 베.......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한 보험사에 과태료 다시 추진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국회 제출 예정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그래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아울러 정부는 &#x27;소비자 권리 침해&#x27.......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최대 50% 인하"...위험질주 막는다 [내부링크]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배민, 부릉, 바로고 등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들은 앞으로 더 저렴하게 이륜차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고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대폭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하는 &#x27;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보험&#x27; 보험료를 대폭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34;사고시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34;며 &#34;이를 통해 보험료를 최대 50% 가까이 낮추는 효.......

“진짜 소름…” 아내 사망보험금 '95억' 가입한 남편이 찍은 사진 [내부링크]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형사 6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A씨는 B씨 앞으로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를 가입한 상태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SBS &#x27;그것이 알고싶다&#x27;가 취재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사망 후 병원에서 두 손을 들며 웃는 모습으로 사진.......

"코로나19 휴업보험금 달라" 미국 마이너리그 구단들 소송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이 중단돼 경영난에 허덕이는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구단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x27;휴업보험금을 지급하라&#x27;며 소송을 제기했다.AP 통신에 따르면, 15개 마이너리그 구단들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x27;코로나19로 인한 휴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x27;이라며 5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마이너리그는 지난 3월부터 시즌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메이저리그는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사무국 커미셔너의 결정으로 정규시즌 60경기 체제로 개막할 예정이지만, 마이너리그는 아직 재개 소식이 없다.마이너리그 구단들은 보.......

분노의 인천공항 '벼락 신분상승'…"靑정치가 경영 간섭한 죄" [내부링크]

불공정 프리미엄, &#x27;정치 경영&#x27; 논란캡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산하기만 하던 인천국제공항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다. 당사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취업준비생과 자회사 정규직, 정부와 경영계, 학계까지 가세해 점입가경이다. 졸지에 &#x27;알바하다 무시험 채용&#x27;의 벼락 신분상승을 통보받은 쪽이 벌이는 축제에 나머지는 모두 분노하는 모양새다.현재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인원 정규직 전환…취준생 분노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1400여 명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이보다 많은 1900여 명이다. &#34;토익.......

[함인희의세상보기] 코로나가 바꾸는 혼례·장례 문화 [내부링크]

인륜지대사에도 ‘뉴노멀’ 감지 / 호화로운 장례·결혼식은 옛말 / 켜켜이 쌓인 ‘삶의 거품’ 걷어내 / 진정한 가족 의례 방식 고민을지난 주말의 일이다. 열두 시 즈음 되자 동네 주민의 부고(訃告)를 알리는 이장님의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타고 울려 나왔다.“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고를 전합니다. 우리 동네 씨 댁 맏아들이 숙환으로 오늘 아침 6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2세. 빈소는 병원이고 발인은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평소 같으면 “주민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고인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이장님 말씀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의식한 듯 간.......

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없었다" 결론 [내부링크]

&#x27;빨래 전달&#x27; 부탁은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1인실 사용·특정보직 배정 특혜 등은 사실무근 주장간부 등 대가성 물품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 수사 진행공군이 황제복무 의혹이 제기된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군 홈페이지공군이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공군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x27;황제 복무&#x27;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최모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공군은 우선 세탁물 별도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

"한·일 롯데 후계자는 신동빈" 故 신격호 자필 유언장 나와 [내부링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명실상부한 한일 롯데 원톱 자리에 올랐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단일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과 동시에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신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이 공개된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자신이 제안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또 다시 부결되며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다.24일 롯데지주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7월 1일 부로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사직만 유지한다.이로써 신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

보이스피싱 당하면 금융사가 배상…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나서 [내부링크]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피해금액을 배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도 개발되며 보이스피싱을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을 금융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네 달간 발생한 보이스.......

주위에서 보험사기를 목격하였다면 보험사기 신고는 이렇게!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보사부TV [내부링크]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는 실제 보험사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지르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 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나는 보험사기를 목격하셨다면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https://youtu.be/CSnhpmcuXlAhttps://youtu.be/CSnhpmcuXlA

'황제 복무 의혹' 공군 병사, 진료 핑계로 집에 다녀왔다 [내부링크]

부사관 통한 세탁물 반출·무단이탈 사실로 확인생활관 단독 사용은 &#34;사실이지만 특별 대우 아니다&#34;해당 병사, 생활관 동료 병사들과 갈등 빚었다고 전해져샤워실 보수와 부대 배속 특혜는 &#x27;사실 아님&#x27;(사진&#x3D;스마트이미지 제공)한 신용평가업체 부회장의 아들로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3여단 소속 최모 상병이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외출해 집에 들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공군은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가 이 병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에 미숙함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

컬투쇼' 김호중·안성훈 신곡 '할무니'·'공주님' 홍보→룸메이트 일상 폭로 [종합] [내부링크]

‘트바로티’ 김호중과 ‘트롯 왕자’ 안성훈이 ‘컬투쇼’에서 신곡 홍보와 함께 룸메이트로 같이 살고 있는 일상을 전했다.24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트롯맨’ 김호중과 안성훈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컬투쇼’ 출연이 처음인 안성훈과 달리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 김호중은 사뭇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호중은 “두 번째로 오니까 훨씬 정감 있고 편해졌다”고 밝혔고, 안성훈은 “‘컬투쇼’가 꿈의 무대였다. 꿈을 이뤘다”고 감격했다.김호중과 안성훈은 최근 각각 신곡 ‘할무니’, ‘공주님’을 발매했다. 김호중은 신곡에 대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이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곡.......

금융硏 “코로나 후 생명·손해보험 구분 없어질 수도”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경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연구원은 23일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디지털대전환: 은행과 보험산업의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34;향후 디지털화 영향 등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장벽이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34;고 했다.현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생명보험을 파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을 파는 손해보험회사로 나뉜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제3보험이라고 하는데 생보사와 손보사가 함께 팔고 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34;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나…한의협 "첩약 시범사업 참여" [내부링크]

대한한의사협회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이르면 10월부터 3년간 이뤄지는 &#x27;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x27;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한의협은 전체 한의사 회원 대상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많아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한의협에 따르면 회원 2만3천94명 중 1만6천885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68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찬성(찬성률 63.26%)했다.최혁용 한의협회장은 &#3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34;이라며 &#34;궁극적으로 첩약 건강.......

재택 중 다쳤는데 산재는? 현행 노동법은 답 못한다 [내부링크]

근무시간·장소 경계 허물어지는데…여전히 갇혀있는 법&#34;재택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아이 숙제도 봐주고 회사 일도 했는데 근무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34; &#34;집에서 근무하던 중 발을 찧어서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34;, &#34;재택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아이 숙제도 봐주고 회사 일도 했는데 근무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34; &#34;집에서 근무하던 중 발을 찧어서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더욱 빨리 다가왔다. ICT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반.......

일터서 감염도 ‘코로나 산재’ 지만… 신청 67명뿐 [내부링크]

전국 콜센터 200명 확진…7명 신청“노동부, 산재 신청 적극 안내해야”지난달 14일 소셜커머스 업체 콜센터가 입주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입구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부분 폐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인원은 7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한 이는 모두 67명(2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27명이 업무상질병.......

보험업계 vs 소상공인, 코로나19 보상 놓고 사활 건 전투 [내부링크]

FT &#34;영국 고등법원 판결에 전 세계 주목&#34;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46만여명의 목숨이 스러지고, 글로벌 경제는 동반 침체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놓고 유럽과 미국, 영국의 보험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적 분쟁의 결과는 보험사와 소상공인 모두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최근 영업차질 또는 영업중단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격리와 봉쇄 정책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요청했다. 보.......

생명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 4.6% 불과…"수수료 때문에"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보험업계에 독려해왔지만 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유도를 위해 보험사별 카드결제 여부를 비율로 보여주는 ‘카드납지수’를 개발하고 2018년 4월부터 각 협회에 보험사별 카드납지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2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4.3% 대비 0.3%포인트 상승한데 그치는 수준이다.보장성보험의 카드납지수는 8.6%로 장기보험인 저축성보험 0.7%, 투자.......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대논쟁의 전제조건 [똑경제-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내부링크]

&#x27;나쁜 일자리&#x27;를 거절할 수 있는 사회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덕분에 &#x27;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x27;라는 논쟁이 활발하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쟁 구도가 생길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우리 사회가 두 제도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온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규모나 재원 마련 가능성보다는, 왜 그만한 돈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합의가.......

[기자수첩] 40만명 보험설계사 가슴에 대못 박은 '보걸이'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단단히 &#x27;뿔&#x27;이 났다. 최근 한 지상파 드라마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혐오표현이 나왔기 때문이다.드라마 속 주인공의 위장직업은 보험설계사다. 다수의 여학생들이 주인공의 딸에게 따돌림과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직업이 언급됐다.가해 여학생들은 주인공 딸의 몸을 잡고 억지로 얼굴에 화장품을 칠하면서 “얘 화장품 살 돈이 없어서 그래, 얘네 엄마 아파트에서 보험 팔러 다니는 보팔이잖아” “야 보팔이가 아니라 보걸” “보험구걸”이라며 비웃었다.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구걸한다는 의미로 ‘보걸’이라고 언급했고, 주인공의 딸이 보험설계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난해 화장품도 못 사.......

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 하면 과태료 [내부링크]

금융사 CEO &#x27;셀프 연임&#x27;도 제한 추진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금융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고, CEO가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되는 등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또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돼 폐기된 바 있.......

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사기죄 인정 안돼"(종합) [내부링크]

대법, 보조작가는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 존중…&#34;사법자제 원칙 지켜야&#34;&#x27;그림대작&#x27; 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서울&#x3D;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

'친일 화가' 충무공 영정 교체한다는데 그럼 100원 동전은? [내부링크]

월전 장우성이 그린 충무공 표준 영정화가의 친일행적에 교체 민원 이어져현충사관리소, 2010년 이후 꾸준 요청100원 주화 속 이순신 얼굴도 동일 영정10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월전 장우성의 충무공 표준영정을 옮긴 이순신 초상이 담겨 있다.충남 아산의 현충사에 봉안된 충무공 이순신의 표준 영정은 동양화가 월전 장우성(1912~2005)이 그린 것이다.장우성은 이당 김은호에게서 그림을 배워 일제강점기던 젊은 시절부터 이름을 날렸고 광복 후에는 서울대와 홍익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1973년에 이충무공 기념사업회의 위촉으로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렸고 이것이 표준 영정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전한다. 하지만 장우성은 화가로.......

1억 탄 '전북판 구하라' 생모, 비난여론에 "양육비 7700만원 준다" [내부링크]

소방관 딸 순직, 32년 만에 1억 탄 생모법원 &#34;홀로 키운 전남편에 양육비 지급&#34;생모 항고포기…&#34;여론 악화에 백기&#34; 분석4000만원 지급후 5년간 매달 60만원 이체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빈소. [사진 소방관 언니]&quot;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34;던 &#x27;전북판 구하라&#x27;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가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 77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소방관 딸의 친부인 A씨(63)를 대리해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두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

[Q&A] 주식투자해 4천만원 번 개미는 세금 얼마나 낼까? [내부링크]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 방식은 2022년부터 변경해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새롭게 바뀌는 금융세제를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식을 팔아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1천주를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5천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

부당청구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52억원 적발해 포상금 지급 [내부링크]

52억원 가량을 부정청구한 사무장병원 등의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2억4000만원이 지급된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등을 불법·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모두 52억원에 달한다. 이 중 A한방병원은 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x27;사무장병원&#x27;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단으로부터 8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내부링크]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노후에 대해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55% 이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정작 자신이 받을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국민연금 뭐길래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 시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 및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공적 연금 제도다.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 5%가 증가한다. 어.......

[보험사의 두 얼굴 (상) 사례] “저는 보험 사기꾼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군산서 작업 중 지붕서 떨어져 한 쪽 다리 절단 사고 당한 30대보험사, 직업 변경 고지 안 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부…소송 앞둬친구와 완주 여행지서 장난치다 얼굴 영구 상처 입은 30대보험사는 경찰에 보험사기로 신고해…검찰서 &#x27;무혐의&#x27; 처분보험광고를 접하면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 같다. 보험사들은 엄청난 마케팅을 하며 가입자를 모은다.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의 얼굴은 가입을 권유할 때 보이는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다. 보험 청구금이 고액일수록 그렇다. 보험사는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전문지식과 대형 조직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압박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보험사의 두 얼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효과] 가입자 압박 수단...의심되면 무조건 수사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심되면 고발·조사해야 한다는 당연규정특별법 시행된 2016년 이후 보험 관련 금융 분쟁도 증가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사기꾼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고로 신체장애를 가져도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해 다수의 보험가입자 피해를 막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러나 특별법의 역효과가 적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법 개정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특별법은 통상 기존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범행에 대한 수위를 높.......

[보험사의 두 얼굴 (하)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강압적인 조사 방식에 소비자 위축 [내부링크]

보험사기 조사 위해 보험사가 운영경찰 출신 인력 대거 포진해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 소속으로 부정한 보험금 유출을 막기 위해 활동한다. 업무 특성상 경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기도 한다. 국내는 지난 1996년 삼성화재가 처음 도입했다.보험사기를 막아 다수 가입자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역효과도 적지 않다.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의심스럽다 판단하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IU 조사가 시작되면 대다수 가입자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SIU는 경찰 출신 인력이 대거 포진해.......

텔레그램서 교통사고 모의…보험사기 일당 백여 명 무더기 검거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범행을 주도한 4명은 인터넷카페와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을 모집했는데, 가담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과속방지턱이 나오자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뒤따르던 차량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이번에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SUV 차량이 멈춰 있던 앞차를 들이받습니다.단순 접촉사고로 보이지만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능숙하게 사고를 수습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21살 A 씨 등.......

장마·폭염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 NBS한국농업방송 [내부링크]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다, 때 이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이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5일)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울러 주말에는 전국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일수는 20~25일로, 평년 9.8일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일수도 12~17일로 평년 5.1일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폭염과 장마, 태.......

김홍업 "홍걸이 조작한 거짓말" 이희호 여사 유언장까지 공개 [내부링크]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분향하고 있다. 뉴스1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김홍걸 의원은 거짓말에 대해 참회하고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 뜻과 어머니 이희호 여사 유언장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복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생 김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김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연관이 없는 대.......

"암 치료 목적 난소절제수술은 암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법원, 암 환자에 600만원 지급 판결홍현수 변호사 &#34;동일한 아픔 겪는 환자의 선례될 것&#34;유방암 치료를 위해 난소절제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B보험회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2005년쯤 B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암수술급여금담보로 600만원이 가입금액으로 돼 있었다.A씨는 2013년 7월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했.......

멋모르고 해지하면 후회하는 보험·연금 8종 [내부링크]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 중에 리모델링 명목으로 오래된 연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것을 종종 본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 부담을 덜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얻는 장점만 볼 게 아니라 오래된 보험을 해지했을 때 잃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나낡고 오래된 것은 고쳐 쓰거나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도 ‘Oldest but Goodest’라는 말이 있듯이, 새것만큼이나 옛것이 좋을 때가 있다.금융상품 중에도 오래돼서 좋은 것이 있다. 특히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이나 보.......

딸 장례식도 안 오고…8,000만원 '유족급여' 탄 생모, 항고 포기 "양육비 주겠다" [내부링크]

소방관 딸이 순직을 하자 무려 32년 만에 나타나 거액의 유족급여를 챙겨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와 관련, 법원이 홀로 두 딸을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생모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 7,7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이 사건을 맡은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숨진 소방관의 생모가 최근 항고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다“면서 ”이에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상황을 전했다.앞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보험사, 보험약관 개정 시 법률 심의 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법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금융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또한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가 필요하다.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아울러 &#x27;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x27;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심사 대상은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 상품에서 새로운 보장 내.......

중대재해가 아닌 산재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내부링크]

#사례1프레스 기계작업 중 파편이 튀어서, 그 옆을 지나던 노동자의 복부를 관통했다. 출혈이 심했으나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다. 사업주는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평소에 안전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례2바지선 위에 차량용 크레인을 싣고, 바스켓에 사람이 타고 쇠기둥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심한 바람이 불어서 바스켓에서 15미터 아래 바닷가로 노동자가 추락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씨였다. 노동자는 갈비뼈와 하악골이 골절됐다.#사례3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에 철근더미를 매달고 운반하던 중에 균형을 잃어 철근이.......

숫자로 본 ‘보험사기’ 실태 [내부링크]

적발 금액·인원 증가 속 &#x27;생계형&#x27; 보험사기 급증보험사, AI로 보험사기 잡아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생명보험협회와 25개 생명보험사가 진행한 &#x27;보험사기근절 선포식&#x27; 모습. [사진&#x3D;FETV DB] #사례1.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를 빌린 뒤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3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례2. B양은 교통사고 이후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통해 약 8억원의 보험.......

[탐정 손수호] '무죄→유죄→?' 95억 보험 아내 사망사건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60;김현정의 뉴스쇼&#62;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손수호(변호사)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수호&#62;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62; 오늘 들여다 볼 사건은 뭔가요? 손수호&#62; 95억 원 보험금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인데요.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남편이 보험금 95억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검찰은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서 아내.......

보험료 싼 '무해지보험' 멸종 예고 [내부링크]

저축성 둔갑 등 불완전판매 우려에 금융당국 예의주시보험사, 하반기부터 무해지보험 판매 줄줄이 중단 전망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의 통과 영향도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형보험(이하 무해지보험)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무해지보험은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빈번해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간접적 판매 제동에 나선 상품이다. 무해지보험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민원 등의 리스크가 높은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관련 상품 판매를 접는 보험사들도 속출할 전망이다.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

사무장 병원에 환자와 짜고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까지…건보공단, 내부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 [내부링크]

사무장 병원 이미지.[연합뉴스]A한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B씨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x27;사무장 병원&#x27;이다. B씨가 고용한 의사가 표면상 병원장 행세를 했지만 A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씨였다. B씨는 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운영, 인력 채용 등을 관리했다. A병원은 2014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의원은 환자와 짜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하루도 입원한 적도 없는 환자에게 매일 도수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청.......

코로나19로 병원 기피하니…실손보험 청구도 '뚝'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5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월간 실손보험 청구량(건)이 작년 같은 달보다 많게는 27%까지 감소했다.올해 2월 4개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1년 전보다 14.2∼30.0%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1월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2월 영업일수가 작년보다 사흘 더 많았던 영향이 크다.3월에는 현대해상(-11.1%), 삼성화재(-2.3%), KB손보(-0.8%)의 청구건수가 감소로 반전했다. DB손보는 1.5% 증가에 그쳤다.이어 4월에는 감소세가 심화, 4개사 모두 청구건수가 7.9∼26.9% 줄었다.지난달에는.......

“평생 투석하며 살아야 할 수도…”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일파만파’ [내부링크]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 원생 42명·교사 1명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 14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5명 신장투석 치료 / 분노한 가족 국민청원까지 “대체 뭘 먹였길래…” / 원인 오리무중“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원생들 사이에 집단으로 발병한 사운데,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햄버거병을 유발한 2년 전에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저는 안산에 사는 5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뒤, “여.......

[단독] 10억 물린 은퇴자 "밤마다 가슴친다"…행동나선 800명 [내부링크]

옵티머스 투자자 800명 &#34;판매사 등 상대 소송&#34;&#34;한국 안망하면 손실날 일 없다 해서 투자했는데…&#34;檢, 옵티머스자산운용·판매사·관련 기관 압수수색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사진 출처 &#x3D; 연합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28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보냈다. 환매가 중단된 두 펀드는 225억원 규모다.이로써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앞서 중단된 25·26·15·16호를 포함해 총 900억원대로 늘었다.앞서 옵티머스자산.......

김정재 "국가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각각 보장해야" [내부링크]

김정재 “국가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각각 보장해야”-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

[단독] 엘리베이터에서 손 소독제 쓰려다...5살 아이 '각막 화상' / YTN [내부링크]

5살 A 양, 엘리베이터 비치 손 소독제 쓰다 눈에 튀어&#34;손 소독제 고농도 알코올 함유…눈에 닿으면 치명적&#34;아이 눈높이에 설치돼 위험…분사량·세기 조절도 어려워[앵커]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용기를 직접 누르던 5살 아이에게 소독액이 튀면서 눈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났습니다.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높이와 아이의 키가 비슷해 생긴 일입니다.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주 일요일,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승강기 버튼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앞으로 5살 A 양이 걸어갑니다.까치발을 하고 소독제 뚜껑을 누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내부링크]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x27;타 먹은&#x27;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게 버텨줘야 할 고용보험기금은 거꾸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으로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종사자들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만큼이나 &#x27;실업급여 중독&#x27;이 만연시킬 수 있는 &#x27;복지병&#x27;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x27;복지 함정&#x27;에 발 들여놓은 한국고용노동부.......

'쥐꼬리 보험금'…기업들, 환경책임보험 불만 [내부링크]

기업 가입률 97%에 달하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3%에 불과민영 보험사에 맡겨 거부율 높아정부, 뒤늦게 공공성 보완 나섰지만 인력 부족에 실효성 의문2016년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가 청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보험 도입 이후 3년간 2159억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의 3%인 65억원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 사고 발생 때 기업들의 피해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환경책임보험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1기 환경책임.......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4년 전 2.7배 육박 [내부링크]

지난해엔 전년대비 34% 증가...‘추나요법 급여화’ 영향한방(韓方)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괄목할만하다.그 결과, 4년 전 의과 진료비의 30% 수준이었던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77% 수준까지 올라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명세서를 심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576억 원 정도였던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해마다 고공성장 했다.다음 해인 2016년에는 4597억 원(전년대비 28.55% 증가), 2017년에는 5544억 원(전년대비 20.59% 증가), 2018년에는 7139억 원(전년대비 28.76% 증가.......

치매 등 고령노인 위험 노출 높은 금융피해 방지책 ‘확대’ [내부링크]

금융위원회, 치매 보험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대책 연이어 마련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기대감 상승치매 등 고령자와 연관성이 높은 금융피해 방지대책이 연이어 마련되면서 고령 친화적 금융시장 조성에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치매보험 개선과 금융상품,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고령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3보험 개정에 집중됐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친절한er재테크씨] 해지하지 말아야 할 보험은? [내부링크]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2008년 이전 암보험 2004년 이전 생보 수술특약 5~7%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보험에도 트렌드가 있다. 비슷한 종류의 보험일지라도 세월에 따라 상품개정으로 보장도 변하기 마련이다. 특히 오래 전 혹은 특정 시기에 출시된 보험 보장이 현재의 상품보다 좋은 경우가 더러 있다.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은 보험 &#x27;리모델링&#x27;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명 &#x27;보험 갈아타기&#x27;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보장 좋은 상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베상이 주는 돈"…전 법무상 금품 살포 일파만파 [내부링크]

&#34;아베상으로부터입니다&#34; 현금 30만엔 든 봉투 전달지난해 10월 일본 주간지 &#x27;슈칸분슌&#x27;은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 이상의 돈을 줬다고 폭로합니다.이후 가와이 법무상은 사임했지만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한 지방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x27;아베 총리가 주는 돈&#x27;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데 이어, 현직 기초단체장 2명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했습니다.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현의 후추마치 의회의 시게마사 히데코 의원은 참의원 선거전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5월 중순 가와이.......

믿었던 안산유치원의 배신…학부모 문자엔 "여름이라 질병 유행" [내부링크]

유치원이 사건 초기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유치원측은 아이들이 아픈 이유를 장염이라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100명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아픈데 이게 말이 되나요?”26일 오후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유치원 앞에서 만난 원생 학부모 A씨(45·여) 얘기다. A씨 아들(7)은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판정을 받은 뒤 유치원을 그만뒀다. 아이는 현재 아무 증상이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유치원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난 16일 원생 1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환자가 102명까지 불어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34;어떻게 관리했길래…&#34;25일 오.......

건보료 내년에도 큰폭 오르나…文케어 확대로 기금 고갈 우려 [내부링크]

복지부 인상폭 결정논의 시작 정부, 3.4~3.5% 인상 시동&#34;文케어 전면 재검토&#34; 지적도한경DB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 인상폭 결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에서는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근로자 단체가 복지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다음해 건보료 인상폭을 결정해왔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인상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

'자본금 3천만원' 이상직 20대 딸의 이스타홀딩스, 어떻게 80억 대출했나 [내부링크]

이스타항공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스타항공 인수… &#34;대표적인 기업사냥꾼식 LBO M&#38;A&#34;제주항공(089590)과 이스타항공의 인수 합병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이스타홀딩스는 2013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세워졌으며, 이 의원의 딸 이수지(31) 대표가 33.3%, 아들 이원준(21)씨가 66.7%를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는데,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2014년 100억원을 들여 이스타항공 주식 68%를 매입했다.이스타항공은 지난 25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대해 &#34;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

친일 작가의 ‘이순신 표준영정’ 철거 결정, 왜 10년이나 걸렸나?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지난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던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표준영정 지정과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기구). 하지만 이달 초 영정심의위 회의가 열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영정심의위에는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함께 영정 해제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영정심의위 회의에서 이순신 표준영정 관련 논의가 있었고, 복식 고증 오류 등 명확한 문제가 있다는 데 심의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현.......

죽은 아기 등에 업고…사람 울린 어미 돌고래 / MBC 뉴스 [내부링크]

앵커죽은 새끼를 포기하지 않고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안타까운 모습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포착 됐습니다.말 못하는 동물의 애틋한 모성애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제주의 푸른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돌고래들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120여 마리가 사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입니다.그런데, 돌고래 한 마리에서 특이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quot;노는 거예요? 아닌데, 걸려 있는 거 같은데요.&#34;&#34;새끼다. 잘 찍어봐.&#34;이미 죽어서 심하게 부패된 새끼의 사체를 어미 돌고래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연기…요양급여비는 1.99% 인상 확정 [내부링크]

2021년도 수가 인상률 정해져…병원 1.6%·의원 2.4%, 치과 1.5%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돼왔다.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사항을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x27;문재인 케어&#x27;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2023년까지 보험료 인.......

5년간 깨알같이 타낸 허위보험금 누가 찾아냈을까 [내부링크]

주부 A 씨(63)는 최근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다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남편, 자녀, 친구까지 동원해 총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7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A 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본인 명의로 된 총 4건의 보장성 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해 두고 입원을 잘 시켜주는 동네 소형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무릎관절증으로 허위 입원을 했다. 철저하게 2주 이내의 단기 입원만 반복했다. 고액 보험금을 청구하고 장기 입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현장 심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들도 보험에 가입시켜 각각 무릎관절증과 요추부 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

이재명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허점 드러내 [내부링크]

(앵커)남북관계가 경색된 요즘, 군대 보낸 아들 걱정에 부모님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텐데요.경기도가 군복무 기간 중 상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기도 수원에 사는 21살 정 모 씨는 지난해 10월 군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군병원에서 MRI 촬영 후 대학병원에 내원해 가장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은 게 올해 3월 말.수술 후 정 군은 경기도에서 하는 &#x27;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x27;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기다렸지만 &#x27;보험금 지급 불가&#x27; 판정을 받았습니다.[인터.......

'졸레어주사' 건강보험 적용…상한금액 27만 1700원 [내부링크]

7월 1일부터…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과 150mg는 각각 내년 1월 1일, 10월 1일비급여 시 60kg 기준 1년 투약비용 약 1200만원에서 380여만원 수준으로 경감 예상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한국노바티스(주)의 졸레어주(성분명 오말리주맙)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x27;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x27;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졸레어주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지속형 흡입제 투여에도 조절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

장마철 자동차사고 막으려면…타이어·와이퍼 점검하고 20% 감속 [내부링크]

장마철엔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타이어나 와이퍼가 오래되면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앞이 잘 안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타이어 닳았으면 교체하고 공기 채워주기우선 타이어를 살펴보고 많이 닳았으면 교체해야 한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마른 길에서는 괜찮더라도 빗길에선 미끄러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위험이 크다.한국타이어는 젖은 길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다가 급제동할 때, 타이어 홈의 깊이가 7인 새 타이어와 1.6mm로 닳은 타이어는 제동력에서 약 2배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시속 80로 코너를 돌 때 거의 새 타이어라면 2∼3m 미.......

[SIU 보험조사파일] 실명 행세로 5억수령…8년만에 철창서 '눈물' [내부링크]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은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보험사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작년 10월 청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9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이 일부 저하되자 병원에서 양 눈이 거의 실명한 것처럼 행세해 영구후유장애진단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한 대.......

보험 민원 상당수 "설명 부족"…약관 설명 의무 크다 [내부링크]

올 1분기 보험업계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금융민원 발생 건수 총 2만2121건 가운데 생명보험 민원은 5530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5%(723건) 늘어난 규모다. 손해보험 민원도 7862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1%(851건) 늘었다.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17.3%), 면·부책 결정(10.8%) 등이 뒤를 이었다.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지급(43.0%), 계약의 설립 및 해지(10.2%), 보험모집(7.7%), 면·부책 결정(6.2%) 등의 순이었다.상당수 민원이 보험계약 모집과 지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단.......

자식 잃은것도 서러운데…사망보험금도 안 준다고?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62609391651913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 `그림의 떡` [내부링크]

보험사 &#x60;동의&#x60; 없으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못해…보험사 악용손해사정 자회사 통해 &#x60;용병&#x60;식 운영…보험금 깎기·거절 빈번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분쟁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x60;보험업 감독규정 9-16조&#x60;가 &#x60;그림의 떡&#x60;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와 &#x60;협의&#x60;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보험사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된지 40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x60;자기손해사정&#x60; 금지의 개념조차 정리되지 못한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적게 지급하.......

“못 박으면 도배하고 나가세요”…집주인 이 말 서러워 마세요 [내부링크]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자가 보유 가구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세입자로 산다는 뜻이지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택 수리 비용부터 부동산 중개료까지 집주인과 분쟁으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이려면 알아둘 게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셔터스톡#집주인의 도배 비용 요구&#x3D;못을 박았다고 도배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도배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 집에 공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벽에 못.......

임신한 아내만 죽었다, 남편의 95억 보험금 사기였나? [내부링크]

95억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 위장해 아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사건 발생 후 6년간 재판 진행 중…대법원은 &#34;범행 동기 선명하지 않아&#34;유죄 판결 내렸다가 사건 재심리한 대전고법, 오는 8월 10일 선고2014년 8월 23일 이모(당시 44세)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8톤 트럭과 추돌한 모습 /조선DB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1분 충남 천안시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 가장 바깥쪽인 5차로를 시속 60~70 속도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비상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스타렉스 조수석쪽은 화물차 아래로 구겨져 들어갔다.스타렉스에는 이모(당시 44세)씨와 캄보디아 출.......

'뱀·쥐 우글우글' 개 사육장에 방치된 美 18개월 아기 [내부링크]

개 사육장에 방치됐다 구조된 미국의 18개월 아기. 사진 미 테네시주 헨리 카운티 경찰개 사육장에 방치됐던 미국의 18개월 아기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미국 경찰은 26일(현지시간) 테네시주 헨리카운티의 시골 마을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에서 18개월 남자아이를 구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경찰은 지난 25일 트레일러 주택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가로·세로 약 1.2m 크기의 철제 개 사육장에 갇힌 아이를 발견한 것이다.개 사육장은 배설물과 벌레로 뒤덮였고 약 3m 길이의 대형 보아뱀과 쥐들이 사방을 기어 다녔다. 이 주택 안팎에도 설치류 500여마리와 뱀.......

'반값 한약' 건강보험에?…의사협회 강력 반발 / 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한의원에서 한약 한 재 지어먹으려고 하면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하게 되곤 하죠.정부가 수요가 많은 한약 몇 개를 건강보험에 넣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요.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집단 시위까지 열기로 했습니다.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밤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찾아온 환자,한의사가 맥을 짚어보고 처방을 내립니다.[한의사]&quot;황기라는 약재가 들어갈 거고, 지모, 시호라는 약이 들어가서 신경을 안정시켜 줄 거에요.&#34;이렇게 처방된 여러 한약재를 섞은 뒤 달이면 그게 바로 한방 첩약입니다.통상 열흘치를 지으면 15만 원 안팎,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이승희/환자]&q.......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 보험 사실상 퇴출 수순…보험사 ‘주름살’ [내부링크]

금융당국, 판매급증에 경보발령 이어 환급률 제한 개선안환급률 미끼로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 불완전판매 다발에 따른 조치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던 무·저해지 환급형보험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보험사의 주름도 깊어졌다. 무·저해지보험이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빈번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며 상품 판매에 제약을 주면서 보험사들의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동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저해지 상.......

"불매 오래 못 가" 유니클로 가보니…비웃음의 대가 컸다 [내부링크]

[일본제품 불매운동 1년] 매장 15개 닫은 유니클로, 아직도 불매 여파 지속]노노 재팬(왼쪽)과 유니클로(오른쪽) 로고&#x27;대한민국 동행세일&#x27; 첫 주말인 27일 여의도 IFC몰 유니클로는 유독 한산했다. 손님이 없진 않았지만 1주년을 맞은 일본 불매의 여파가 여전히 느껴질 만큼 복층으로 이뤄진 매장 전체가 한산했다. 인근의 자라, 망고 등 유럽계 패스트패션 매장이 &#x27;50%&#x27; 세일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인파로 북적이는 것과 달리 유니클로 매장에는 여전히 손님이 드물었다.&#34;최근에는 유니클로 손님 좀 늘었냐&#34;는 질문에 여의도점 직원 A씨는 &#34;그렇다&#34;고만 답했다. 용산역 인근 초대형 매장인 유니.......

'선진국 정반대 정책' 출퇴근 할인 없앤다…경차 할인도 축소 [내부링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편 공청회 &#34;출퇴근 할인 폐지,경차 할인 축소&#34;논란 된 주말 통행료 할증도 폐지 여론수렴 거쳐 내년 1월 시행 목표전문가 &#34;시대 변화 따른 개편 필요. 수혜층 반발 극복이 최대 관건&#34; 지적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포토]&#x27;출퇴근 할인 폐지, 2대 이상 차량 보유 가구의 경차 할인 폐지, 주말 통행료 할증 폐지.&#x27;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x27;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x27;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x27;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현황&#x27;과 &#x27;감면제도 개선 방향&#x27;의 두 가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8만원...내일부터 주민 신고 [내부링크]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8만원 과태료[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행정안전부는 &#x27;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x27;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x27;안전신문고&#x27;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x27;4대 불법 주정차&#x27;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

日, 이래서 한국 G7 정상회의 참여 반대했나···"국제사회 존재감 상실" [내부링크]

유엔 내 입지, 개도국 원조 中에 밀려 한국도 WTO 차기총장 노려&#34;관료 출신이 국제수장으로···외교관 많은 日 불리&#34;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 한국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중국에 밀리고 한국도 만만찮아28일 일본 지지통신은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최근 적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자국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참혹한 현장'에 정신질환…법원 "소방관 순직 인정"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x27;참혹한 현장&#x27;에 정신질환…법원 &#34;소방관 순직 인정&#34; [뉴스리뷰] [앵커] 소방서의 구조 대원은 출동이 잦고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12년 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관으로 23년 활동하면서 절반이 넘는 기간 구급 업무를 맡아온 소방관 A씨. 출동이 잦고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A씨는 2010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승진을 한 A씨는 구급 업무에서 벗어났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업무.......

치매 고령환자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할 때 생긴 일 [내부링크]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4)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 고객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백화점이 귀금속, 미술품, 고급의류 등 고가상품을 같은 고객에게 판매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에 있는 한 백화점은 치매에 걸린 여성에게 4년에 걸쳐 약 1100만 엔의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다. 치매 고객의 동생은 방안에 개봉되지 않고 수북이 쌓여 있는 수많은 옷을 보고, 백화점에 더 이상 상품을 팔지 말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백화점을 계속 판매했고, 결국 그 동생은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백화점에 대해 총 구입대금 중 240만 엔을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백.......

"보험 돼 있다더니"…무역금융 사모DLS 1000억 환매연기 발생 [내부링크]

대규모 환매연기…확인된 규모만 1000억원코로나19에 무역 위축…대출금 못받아&#34;보험·바이백 모두 작동 안해&#3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무역금융채권에 투자하는 사모상품에서 대규모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판매 당시 각 투자 건마다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현재 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라임자산운용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이어 최근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줄줄이 환매가 연기된 상황에서 추가 사례가 드러나자 사모상품 자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코로나19 영향에…무역금융 DLS 환매중단28일 금융투자업계.......

조기숙 "文, 日처럼 집값 폭락하니 사지말라해…큰일나겠다 싶었다" [내부링크]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4;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34;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x27;슬기로운 전세생활&#x27;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4;요즘 전세는 씨가 말랐고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34;며 이같이 지적했다.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조 교수는 &#34;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34;면서 &#34;문 대통령이 &#x27;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농사 짓기 싫어서 심었는데 6만명이나... 초초초 대박 이룬 사연 [내부링크]

라벤더 농원과 금광굴로 사라질 뻔한 마을에서 찾아오는 명소 된 광양 사라실마을장마가 서둘러 찾아왔다. 후텁지근하다. 올여름 날씨도 무더울 것이라는 예보다. 밝고 화사한 꽃을 그려본다. 보랏빛 라벤더 꽃이다. 라벤더는 허브의 왕으로 불린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향이 좋다.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데 그만이다. 잠도 푹 자게 해준다. &#x27;정절&#x27;을 꽃말로 지니고 있다. 광양에 있는 사라실(紗羅室) 마을로 간다. 마을 뒷산 옥녀봉에 살던 옥녀가 베틀로 비단을 짤 때 작업실로 쓰던 곳이라고 이름 붙었다. &#x27;광양제철소&#x27;로 알려진 전라남도 광양의 광양읍 사곡리를 가리킨다. 사라실은 라벤더가 흐드러진 본정과 금.......

삼성생명, 수백억 추징세액 환급…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인정 [내부링크]

삼성생명 이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납부한 추징세액 중 수백억원 규모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삼성생명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액 비용 처리가 잘못됐다며 부과한 추징액을 연초에 환급했다. 삼성생명은 환급을 예상하고 작년 실적에 추징액과 환급액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급액의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과 생보업계가 자살 보험금 비용 처리를 두고 분쟁을 벌일 당시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아 부담할 추징액도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이번 환급은 앞서 지난해 8월 조.......

의협 "한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내부링크]

&#34;한방치료 원하는 국민만 가입할 별도 건강보험 마련해 시행해야&#34;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으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이들은 &#3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34;이라면서 &#34;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34;고 말했다.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들은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

보험료가 싼 보험과 비싼 보험 [내부링크]

초’이라는 유명한 보험유튜버가 있다. 그의 컨셉트는 ‘보험료 비쌀 필요없다!’이다. 그는 “비싼 보험료 내고 있는 너네 다 설계사한테 당한 거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나는 이 황당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려나 싶어 댓글과 블로그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나~ 댓글과 블로그에는 “도와주세요. 어쩐지 이상했어요” 등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세상 황당한 주장을 하는 그에게 애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보험은 일단 가입을 하고 나면 사실상 비싼 보험료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가입을 할 때는 암진단금 10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각 보험.......

은퇴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건강보험 [내부링크]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면 장수(長壽)를 기원하던 손자, 손녀의 인사말이 요즘엔 거의 사라졌다. 웬만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래 살면 그만큼 질병과도 가까워진다는 것이 문제다.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과 치매의 경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뇌졸중 유병률은 75세 이상 7.02%,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10.2%에 달한다.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치매는 간병이 필수다. 치매 중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이나 된다.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질병에 대한 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알아둬야 할 지식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지급을 하기도 하고 재판상(실제손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게 더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사고로 입원한 경우 내가 급여생활자라고 하면 입원기간 동안 급여 손해를 입게 된다.그렇다면 손해를 본 급여는 전부 보상받아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하면 85%에 대하여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취업이 가능한 기간 동안 소득이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약관에는 상실된 소득의 총금액.......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 [내부링크]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 소급 적용소멸시효(3~5년)내에 재신청 가능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도 영향 없어(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2020. 6. 9 개정됨에 따라 2016. 9.29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x27;통상의 출퇴근재해&#x27;)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

에스와이, 화재보험료 잡는 ‘내화’ 샌드위치패널 제품 확대 [내부링크]

-간편하게 시공하고 1시간 불길 막는 ‘노리벳내화패널’…시공기간 절반 단축-불연재 대비 내화패널 건물 화재보험료 40% 저렴-정부 화재안전 대책 후 고급 샌드위치패널 시장 확대 기대메탈패널로 시공한 진철 국가대표훈련장.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주)가 고기능성 내화 샌드위치패널 제품 확대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앞으로 강화될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보다 월등한 성능으로 내화 건자재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내화 샌드위치패널은 30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불길을 막아주는 성능을 인정받은 복합자재다. 건축법 상 불연재는 20분간 가열해 유해가스와 자체 열반산이 없으면 성능을 인정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

'국민보험' 실손…어느 보험사로 가입해야 이득일까요? [내부링크]

한화생명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 연령 상한선을 만 65세에서 만 49세로 낮췄다. 대신 실손보험 가입을 원하는 50세 이상부터 75세까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노후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실손보험 가입시 방문진단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도 한다. 서면으로 이뤄지던 심사 방식도 간호사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신체 검사를 진행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한다. 아예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10여곳에 달한다.나날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결혼식 못한다, 장례식은? [내부링크]

관련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1333.html

일본이 "무너질 것"이라던 韓 소부장…1년 후 시총 2배 됐다 [내부링크]

협력사 속속 국산화 성공 &#34;새로운 호황 사이클 도래&#34;삼성전자·하이닉스, 협력사에 &#34;日 대체품 만들어달라&#34; SOS약 1년 전.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파장에 업계는 긴장했다. 생산 차질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당시 한 중소기업인은 삼성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매년 수십조원 이익을 내면서 이 정도 핵심 소재도 국산화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을 삼성 임원에게 전했다. 그는 반발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던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다”고 했다. 얼마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협력사에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채형석 부회장 "애경까지 망한다" 급제동... 이스타 인수계획 바뀐 이유는 [내부링크]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지난달 초 급작스럽게 교착 상태에 빠진 배경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5월 들어 체불임금 등은 기존 이스타항공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채 총괄부회장은 지난달 초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비교적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4;자칫하면 애경도 같이 위험해진다&#34;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에 체불임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M&#38;A를 중단시켰다.애경그룹의 지난달 인.......

박용진 "이재용 기소조차 못한다면 윤석열 사퇴해야" [내부링크]

&#34;이재용 수사 1년 7개월…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를 국민 여론조사 하겠다는 건가&#34;&#34;피해자는 삼성, 가해자가 이재용… 국민연금에 피해주는 행위 막아야&#3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할 수사를 한 거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x27;윤석열 사퇴론&#x27;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x27;김경래의 최강시사&#x27;와 인터뷰에서 &#34;이 부회장의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년.......

이재용 "이런 일도 있네요"···수사중단 권고, 삼성도 놀랐다 [내부링크]

26일 수사심의위서 무슨 일이 검찰 “이재용 구속 때 주가 올라”변호인단 “검찰이 법기술 부려”검찰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10개” 변호인단 “정상적 합병을 범죄시”교수·종교인 등 심의위원 앞 공방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심의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서는 위원들. [연합뉴스]“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비밀투표 결과는 10대 3입니다.”지난 26일 오후 피의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개그콘서트 보내는 날, 갈갈이는 무를 갈며 울어버렸다 [내부링크]

시청률 한때 35% 21년 만에 종영지상파 코미디의 몰락/KBS“내가 개콘을 어찌 보내노…”“시끄럽다, 마. 울지 마라! 재수없구로. 21년 살았으면 호상이다.”“뭐라 쳐 씨부리쌌노.”“다른 프로그램들은 8회다, 12회다, 시즌제다 뭐다 천지삐까린데. 이 정도면 됐다, 마!/KBS지상파 유일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2TV ‘개그콘서트’가 26일 웃음과 눈물로 막을 내렸다. 1999년 첫 방송 이후 21년만이다.1999년 9월 정규 편성된 ‘개그콘서트’는 한때 일요일 밤의 웃음을 책임지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전 세대에 사랑받았다. 2003년 8월엔 역대 예능 최고 시청률 35.3%(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국민 예능’으로 불.......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내부링크]

[최보식이 만난 사람]문재인 대통령 상대 소송서 첫 승 거둔… 강규형 前 KBS 이사&#34;개인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입니다. 교수로서 50대 중반은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진흙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신은 황폐화되고, 일상적 삶도 허물어졌습니다.&#34;강규형(56·명지대 교수) 전 KBS 이사가 자신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끝없이 쫓기는 것 같았다.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그는 KBS 이사에서 물러나라는 여러 형태의 압박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그는 &#x27;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x27;과 직면했다. 물론 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에게는.......

7월부터 방문판매·화물운송 등 특고 27만명 산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5개 직종 의무적용 신규지정…8월15일까지 신고해야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이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x27;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x27;이 오는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총 5개 직종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특고란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 계층으로, 지금도 9개 직종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특고 수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많다.전체 특고는 166만~22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9개 직종 49만명.......

"소방관이라 안 돼요"…보험사, 앞으로 '묻지마 거부' 못 한다 [내부링크]

&#34;소방관이라 안 돼&#34;…묻지마 거부 금지앞으로 소방관 등 위험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 약관 개선 내용을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보험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군인·택배 기사 등 일부 직업군을 &#x27;보험 가입 거절 직종&#x27;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소.......

보험 분쟁조정 신청하면 지연이자 안주는 관행 사라진다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또 2가지 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의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보험회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

[국립국악관현악단_삼삼오樂(락)]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삼색화(三色火)’ [내부링크]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삼색화(三色火)’ - 작곡 김성국 - 가야금 문양숙, 장구 연제호, 첼로 임재성 - 영상 연출 배진희 작곡가 김성국은 불에 대한 세 가지의 감정을 삼색화(三色火)에 녹여냈다. 세상을 삼켜버릴 것 같은 뜨거운 ’욕망’과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면서 빛나는 불의 ‘아름다움’, 마지막으로 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형상화한 ‘춤’이다. 곡 전체를 관통하는 불의 형상은 서서히 불타오르다 화염처럼 강한 불꽃을 피우며 소멸된다. 이번 삼삼오락 무대에서는 음악을 향한 예술가들의 ‘욕망’, 열정적이면서도 섬세한 연주자들의 ‘아름다움’, 조명이 만들어낸 빛의 움직임이 ‘춤’으로 표현된다. 음악에 대한 깊.......

"김두관 아들은 프리미어리그 즐기며 英유학, 내로남불" [내부링크]

서울대생의 분노&#34;아들 영국 유학, 딸 중국 유학 보내놓고...&#34;“김두관 의원 아들이야말로 생계 걱정없이 딱 10년 만에 취업했네요.”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화 논란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에 비유하자, 온라인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다.특히 일부는 김 의원 아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신상을 추적했고, 하룻밤 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사진 콘텐츠를 만들어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 ‘SNU라이프’에 게재했다./온라인캡쳐/온라인캡쳐게시물엔 ‘김 의.......

노영민 "1채만 남겨라" 반년 지나도…靑참모 아무도 안팔았다 [내부링크]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스1]“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페이스북에 쓴 글 한 대목이다. 그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어떨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

알기쉬운 국민연금&gt; 실업크레딧제도 활용해보길 [내부링크]

A씨는 5년 정도 다니던 직장이 최근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하게 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갔다가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이 실업크레딧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신청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하다.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

암과 보험료 효율 제고 필요성 [내부링크]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癌)이다. 해당 질병은 꽤 오랜 시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암과 관련된 상반된 통계가 관찰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4%다. 2001~2005년의 54.1%와 비교 16.3%나 증가했다. 암은 여전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위험한 질병이지만 점차 극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이유로 암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소비자가 찾아서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 종목의 자발적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암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34;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그때 그 ‘나쁜 아빠’ 어떻게 됐을까? ‘양육비 체납’의 말로는 없었다 [내부링크]

올해 1월, 청량리 시장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7년 넘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x27;나쁜 아빠&#x27;가 찾아온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위협해 언론이 떠들썩했죠. 이 남성은 동행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폭행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습니다.결국 다음날 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양육비 7년 안 내고 버텨도 &#x27;언터쳐블&#x27;전 남편 박 씨는 처벌됐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겨우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그럼 이제라도 법이 정한 양육비를 제때 내고 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2012년 12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

[머니 컨설팅] ‘연금 맞벌이’로 노후생활비 차곡차곡 [내부링크]

Q. 최동현 씨(57)는 올해부터 임금피크를 맞아 급여가 줄어들게 됐다.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은 3년. 그동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탓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다. 최 씨는 처지가 비슷한 회사 동료로부터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올해 55세인 최 씨의 아내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A. 최근에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며 이른바 ‘연금 맞벌이’를 하는 은퇴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령자는 35만 쌍을 넘어섰다. 이들 중 연금 합계액이 월 200만 원이 넘는 부부는 1800쌍, 매월.......

내일부터 자율주행차 판매…전용보험은 '전무' [내부링크]

시험용차량 보험만 존재…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한 탓내달 1일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지만, 전용 개인보험 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보니 보험요율을 책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 구입을 고려해온 운전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레벨3은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간에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다. 완전 자율주행인 5단.......

변액보험은 골칫덩이? 이 상품은 달라요 [내부링크]

초저금리시대에 보험의 이점과 투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변액보험은 언제나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변액보험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24일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2조6800억원이다. 지난 4월 98조원에서 4조~5조원 가량이 회복되며 다시 인기를 되찾는 중이다.하지만 무턱대고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자칫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가입 전 꼼.......

치킨 보다 싼 암 보험…1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방법은? [금융실험실] [내부링크]

월 만원으로 3대 질병 보장하는 보험 비교&#34;보험 가입 연령 낮고 납입 기간 길수록 더 저렴&#34;(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요즘 만원으로는 치킨 한 마리 사 먹기도 어렵다. 만원의 가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지만 이 돈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암보험이라고 하면 막연히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는 생각부터 들지만 꼭 필요한 담보만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도 있다.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알아보자.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하면 건강보험료 면제? 앞으로는 3개월 체류해야 [내부링크]

앞으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외를 여행하는 일명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간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줬다. 이 경우 업무가 아닌 단순 여행에도 적용됐다. 이에 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빠진 것] 이용자 안전은 뒷전, 보험은 모호… 스타트업만 반기네 [내부링크]

독일선 ‘이용은 자전거처럼, 규제는 자동차급으로’오토바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자전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PM) ‘전동 킥보드’ 이야기다. 최근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 수준으로 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스타트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이용자의 안전이나 사고에 따른 대처, 보험가입 등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전동 킥보드 대여시장은 2018년 9월 킥고잉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이후 라임, 씽씽 등 현재 20여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무·저해지 보험 환급률 낮추고 보험료는 내린다 [내부링크]

금융위·금감원 &#x27;구조개선 TF&#x27;저축성보험처럼 판매 관행 제동보험사, 보장성 강화 더 부각할듯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해 온 관행을 막는 동시에 소비자가 만기까지 무·저해지상품을 보유할 경우 보험사가 직면할 위험까지 계산한 조치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x27;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개선 TF&#x27; 논의를 통해 무해지상품과 환급금이 50%미만인 저해지상품의 환급률을 일반 보장성상품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현재 당국은 무해지·저해지 상.......

'가짜 시체검안서'로 한탕 노린 장례지도사·한의사 징역형 [내부링크]

시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챙기려 한 장례지도사와 한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허위검안서 작성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A씨(36)와 한의사 B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부터 그해 3월3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실제 병원장례식장 등에서 시체검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시체검안서를 꾸며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기 부천시 상조회사 소속 장례지도사이고, B씨는 인천시 부평구 모 병원에서 일했던 한의사다.A씨는 2019년 1월께 &#34;인천 지역에서 장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확산…문케어 동력 잃나 [내부링크]

|국고지원금 규모 결정될 8월에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하기로|재정 운영할 보험자도 공급자도 속 탄다 &#34;이대론 변경 불가피&#34;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8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만약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문재인 케어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정부 보장성강화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사고 냈을 때 거짓말하면⋯난 보험사기, 친구는 보험금 토해야 [내부링크]

렌터카 계약서상 &#x27;운전자&#x27;는 1명⋯실제 운전대 잡은 건 친구들과 번갈아친구가 운전 중 접촉 사고 나자 &#34;내가 운전했다&#34;고 거짓말⋯보험금 받을 목적아무 문제 없을까?⋯변호사들 &#34;문제 있다⋯보험사기에 해당&#34;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A씨. &#x27;운전자&#x27;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A씨 혼자였지만, 면허가 있는 친구들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났다. /셔터스톡최근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A씨. 차량 임차 계약서(렌트 계약서)에 &#x27;운전자&#x27;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A씨 혼자였지만, 면허가 있는 친구들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았다. 혼자서 운전하기엔 일정이 만.......

50대 이하 백내장 수술 급증…실손보험금이 원인 [내부링크]

50대 백내장 수술 54% 증가 백내장 핑계로 노안수술실손보험금 5.7배 늘어최근 50대 이하 중년층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을 핑계로 노안수술을 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 33개 수술 가운데 수술건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입원 진료비 연간 증가율(21.1%)이 가장 컸다.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과 달리 50대 이하 중년층에서 수술 증가가 가파르다.2018년 50대의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과 비교해 54.2% 폭증했다. 40대의 수술건수도 31.7%나 뛰었다. 같은 기간 60대(23.5%)와 70대 이상(7.5%)의 증가율을 크.......

사고 많아 보험 가입 거절됐던 다마스 운전자도, 차 보험사 찾기 쉬워진다 [내부링크]

사고 이력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다마스 등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소유자들의 보험 가입이 용이해진다.보험개발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에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이 힘든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내 차보험 찾기에 추가된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는 다마스, 포터 등 개인이 화물, 배달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승합·경화물·4종 화물 차량 등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내 차보험 찾기’를 검색해보거나 직접 주소(https://mycar.kidi.or.......

3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 순직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 노렸나?..7월 1일 방송 [내부링크]

2019년 1월 29일, 故 강한얼 소방관(향년 34세)의 극단적 선택,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앓아...故 강한얼 응급구조대원의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한겨울임에도 유난히 따뜻했던 그 날,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딸이 아파트 20층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약 6년 2개월간 근무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딸은 현장 구조일을 하며 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사진제공&#x3D;KBS2TV &#x27;제보자들&#x27;] ‘순직인정’ 후(後)...목사가 되어 30여.......

이순재 '머슴 매니저' 논란에…그전 매니저 "부당대우 없었다" [내부링크]

&#34;원로배우에게 갑질을 당했다&#34;는 이순재 배우 전 매니저의 주장을 보도한 29일 SBS 뉴스. [방송 캡처]원로배우 이순재(85)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올 4월부터 두 달 동안 매니저로 일한 김모씨가 29일 SBS 뉴스에서 “머슴 수준”의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올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니저를 했다는 ‘백성보’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누구를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30일 “SBS 보도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왜곡, 편파보도”라며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 비판글에 감사문자 많았다···삭제 안해" [내부링크]

조기숙 교수 /사진&#x3D;SNS 캡처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여권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의식해 글을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9일 “오히려 지금 문 정부에 쓴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응수했다.그는 글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삭제하지 않았고 혼자보기로 돌려놓았다”며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그러.......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입장차 여전 /JTBC 뉴스 [내부링크]

[앵커]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식입니다. 내일(1일) 4차 회의가 예정돼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기자]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NBS한국농업방송 [내부링크]

올 하반기 농업 분야 제도들이 여럿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8월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밖에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강화, 재사용화환 표시제도 등 농업 분야 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질 예정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농업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8월부터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소한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를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3년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농업경영체 정보가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민들에게 영농상황이 변동될 경우.......

소방관이라 안 돼요”…보험사 위험직종 차별 없앤다 / SBSCNBC [내부링크]

[앵커] 그동안 소방관이나 군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안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조슬기 기자, 위험 직종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보험사는 특정 직업군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직무수행 중 보험 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들 종사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는데요. 앞서 언급한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택배원 등이 대표적인 &#x27;보험 가입 거절 직군&#x27;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사고이력 업무용 소형차 소유자도 자동차보험 가입 쉬워진다 [내부링크]

사고이력이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업무용 소형차 소유자도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6월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7월부터 &#x27;내 차보험 찾기&#x27; 서비스에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를 추가 확대한다.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5월 오픈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5개월(6월 9일 현재)간 총 5275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4620명(87.6%)이 최소 1개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가능 통보를 받았다.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정된 가입 대상이 업무용 자.......

눈·유방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중1학년生 무료 독감주사 [내부링크]

[하반기에 달라집니다]중위소득 120%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오는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20%로 확대된다. 또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대상에 13세(중학교 1학년)를 추가하기로 했다.오는 7월 1일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정부는 30일 ‘2020년.......

누수도 보험으로?…‘일상배상책임 논란’ 불씨 끈다 [내부링크]

손보사들 지방판례 근거로 지급 거절하자‘손해방지비용 범위 명확화’ 분조위 예정조만간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손해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 내 손해방지비용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누수 관련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범위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며 정맥주사,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부당하게 검사지, 현미경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 소규모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부 보험사에서 병원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한 채권자 대위소송’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일선 병원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그런데 변호사나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소송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환자인데, 엉뚱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병원에 대한 소송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권자대위, 부당이득, .......

농지연금 통장은 압류 안 된다...'전용통장' 등장 [내부링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관계자가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요즘 농촌지역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의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통장이 압류되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 버팀목인 농지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

이순재 매니저 "녹취록 있다, 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내부링크]

머슴 매니저 논란 2R 이순재 &#34;만나서 사과하겠다&#34;‘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원로배우 이순재(85)가 30일 “전 매니저 김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김씨는 “보도 후 연락이 없었다. 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며 반발하면서 사실 관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배우 이순재. /고운호 기자이순재는 30일 오후 연예매체 OSEN과의 인터뷰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 크게 충격받은 마음에 7월 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며 “김씨가 바라는 게 사과라고 하는데 만나서 직접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SBS는 전날 이순재의 전 매니.......

[속보] 건국대 등록금 8.3% 반환 합의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대 건국대가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6월 15일 서울 건국대 모습. 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약속한 건국대학교가 납부액의 8.3%를 반환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다. 인문사회계열 29만원ㆍ공학계열 36만원ㆍ수의계열 39만원 수준으로 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을 받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건국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44억원의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들을.......

청와대 다주택자들 안파나 못파나…여권서도 원성 [내부링크]

노영민·김조원 등 12명 다주택…처분권고에도 반년째 제자리 부동산 과열 속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3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34;이라고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작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정총리 &#34;솔선해야&#34;, 김현미도 &#34;아쉽다&#3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4;(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34;이라며 &#34;저도 아쉽게 생각한다&quot.......

[종합]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조기숙 "올해가 정책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뿐" [내부링크]

조기숙, 연일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34;언론에 판 깔아주기 싫어 페이스북 글 비공개로 전환&#3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x3D;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캡처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x27;친문&#x27;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 교수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특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34;삭제가.......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내부링크]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下 기본소득으로 복지 강화가 정답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같은 시도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표준고용관계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증가.......

사고차 받아주는 차보험 어디?…조회서비스 경승합차 등 확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1t 트럭 등 업무용 소형차로 확대된다.보험개발원은 다음달 1일부터 &#x27;내 차보험 찾기&#x27; 서비스 대상에 개인 소유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경승합차와 경화물차는 각각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합차와 화물차에 해당한다. 4종화물차는 적재중량 1t 이하 트럭이다.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사고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가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5월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서비스 시작 이래 총 5천275명이 이용했고, 이 중 4천620명(87.6%).......

BGF리테일, 태양광발전소로 전기 생산…'편의점의 변신' [내부링크]

충북 물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소연간 1200h 생산 1년 1400명 쓸 양&#34;회사 자원 효율 높여…친환경 에너지&#34;[서울&#x3D;뉴시스] BGF리테일이 충북 진천 중앙물류센터 옥상에 지은 태양광 발전소. (사진 제공&#x3D;BGF리테일)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충북 진천 중앙물류센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이달부터 전기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에서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점포나 물류센터 등 사업장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 최초다.BGF리테일은 중앙물류센터 옥상 약 9000(약 2700평)에 총 2400장 태양광 모.......

경실련이 본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오르는 이유는..." [내부링크]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34;재벌·건설업자 영향 갈 정책 없고 개인에게만 포커스&#34; 지적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34;재벌이나 건설업자 대신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34;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 라디오 &#x27;김경래의 최강시사&#x27;와 인터뷰에서 &#34;문 정부 (부동산 대책)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34;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4;&#x27;개인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금감원은 어제(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34;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34;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이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x27;착오에 의한 계약취소&#x27;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로,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

LGU+ "휴대폰보험 가입기한 늘리고 보험금 낮췄다" [내부링크]

가입기한 개통 후 30일→60일…&#34;SKT·KT 보다 저렴한 자기부담금&#34;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고,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LG유플러스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 LG유플러스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월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향을 상품을 개편했다. 보험 상품은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의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구분.......

암 입원비 소송 둘러싼 핵심쟁점은 ? [내부링크]

암보험자, 삼성생명 상대로 암 입원비 지급청구 1,2심서 패소&#x27;암 직접치료 입원비&#x27; 제한, 약관 명시· 설명 의무 대상 맞아금감원의 임원비 지급 권고, 親소비자적이지만 法안정성 감안해야암 입원비를 둘러싸고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자들이 벌이는 수년간의 분쟁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 보험 계약자들이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생명 사옥에서 농성을 벌이자, 회사는 법원에 보험계약자들의 집회를 중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암 입원비 둘러싼 양쪽의 논리는?암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암 진단과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하자, 보험회사는 이 입.......

‘회복기간‧장례식장‧주차장’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회복기간 진료비 감소, 장례식장‧주차장 수익 감소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상액은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회복기간 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2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병상가동률이 떨어진 비율 만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전년 동기 수익을 기준으로 모자란 부분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보상지원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기관 보상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정부의 보상안 중 코로나19 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

쏟아지는 보험상품 슬기롭게 가입하려면… 소액으로 암보장·민식이법 대응보험 등 다양 [내부링크]

서울대 의대 99학번 5인방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 &#60;슬기로운 의사생활&#62;이 최근 화제 속에 종영을 했다. 신경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의미 있게 그려졌다는 평가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못지않은 ‘슬기로운 보험생활’도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보험상품을 잘 이용한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어른도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사회초년생인 강 모 씨는 질병이나 상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찾다가 우연히 ‘어른이보험’을 알게 됐다. 과거에는 만 15~2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어.......

역발상 `후불제 암보험` 日 젊은층서 인기…어떤 상품이길래 [내부링크]

최근 일본에서 역발상으로 만든 &#x60;후불제 암보험&#x60;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인 저스트인케이스(justInCase)는 개인간(P2P) 암보험인 &#x60;더치페이 암보험&#x60; 상품을 개발, 9개사와 제휴를 통해 판매 중이다.P2P 보험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호부조하는 방식이다. 투명성 보험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전통적인 위험결합 방식과 혁신기술을 접목한 온디맨드(On-Demand) 보험상품인 셈이다.더치페이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정액(80만엔)의 일시금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없앤다 [내부링크]

국방부,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 마련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국방부는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전에는 유족이 기존 유족연금을 받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연금을 받.......

은퇴할때 가진건 집뿐…퇴직연금·연금저축 활용법 [내부링크]

50대 가계 총자산 72% &#x27;부동산&#x27; 연금엔 관심 있지만 실제론 잘 몰라슬기로운 노후 준비 팁사적연금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은퇴 이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꾸준하게 적립, 은퇴세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어려워서다. 실제 은퇴 이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91만원이지만,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92만원에 불과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연금저축은 6.1%.......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부링크]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34;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34;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34;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34;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4;사고.......

코로나 휴·폐업 식당·공장 손실 책임은…보험사가 떤다 [내부링크]

보험업계 &#34;화재 등 제조시설의 물리적 손상 때만 보상 가능&#34; 주장…보상의무 있다면 1000억달러 손실 예상

보험업계, 의료자문 실시하면 2건 중 1건 보험금 안 주거나 삭감 [내부링크]

생명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2건 중 1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실시된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총 1만797건이었으며, 이를 통한 보험금 부지급과 일부 지급 건수는 총 5천976건이었습니다.생보사에서 실시한 의료자문 건의 55.35%에 대해 보험금이 일절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겁니다.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의료자문에 따른 부지급과 일부 지급률이 생보업계보다 다소 낮은 31.17%로 나타났습니다.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실시된 의료자문 실.......

진중권 “공수처, ‘문 대통령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 [내부링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대통령의 노후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 퇴임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하여튼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다.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정치개혁이 자살해 버린 거다”고 비.......

보험사의 뻔뻔함?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해묵은 논쟁 [내부링크]

보험사들 설명의무 소홀...소송 등으로 애꿎은 고객들 피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면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지만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중년 여성 J씨는 2014년 초 S손해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암진단비와 암 최초수술비 등의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J씨는 지난해 3월 병원에 입원해 ‘양측 갑상선 절제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 변형된 근치적 경부 림프절 절체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의 최종 진단서에는 ‘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 향후에.......

연금밖에 없는 김 부장은 뭘 믿고…마음나이 몇 살? [내부링크]

50대가 늘어놓는 잡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마음나이 계산법.-최근 친구나 동료에게 놀자고 권유한 적이 없다 (술 먹자는 것도 놀자는 거니까. 1점)-성욕이나 호기심이 많이 감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둘 중 하나는 그런듯. 2점)-부부싸움을 하면 도무지 화를 억누르기 힘들다(힘드니까 싸우지. 3점)-최근 6개월간 영화를 하나도 안 봤다(댕큐 넷플릭스. 1점)-상대가 하는 말이 아첨인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좋다(안 그런 사람도 있나?, 2점)이런 문항 30개에 답해서 나온 점수를 합한게 마음 나이란다. 당연히 점수가 낮을수록 은퇴후 인생2막.......

[오늘 이 재판!] 헌재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평등권 침해 아냐" [내부링크]

헌재 &#34;2분의 1 감액 지원…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재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34;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A씨는 배.......

고용보험기금 바닥…보험료 2년내 3만원가량 인상될듯 [내부링크]

실업률↑·가입자↓…7조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 올 잔액 851억정부, 3차 추경 3조4700억 긴급지원…재정악화에 인상 불가피올 연간 보험료 34만6000원, 해마다 늘어 8년뒤 45만원 달할듯막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과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임금근로자가 내는 연간 고용보험료 34만6000원이 해마다 증가해 2028년에는 45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2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조2544억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

의료자문 현황 첫 공시...보험금 삭감 악용 오해 벗었다 [내부링크]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 전체 청구건의 0.1% 불과부당 청구 사례 늘며 의료자문 필요성 커져 공정성 및 객관성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독립 기구 설치, 대안으로 부상지난해 하반기 보험업계가 제3 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율 등을 판단한 건수는 1,00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한 비율은 손해보험사가 31.2%, 생명보험사가 55.4%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청구건 중에선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계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일 보험업계.......

수제 천마스크의 놀라운 ‘비말 억제’ 효과…기성제품 앞섰다 [내부링크]

미 연구진, 마네킨으로 모의실험 결과두건은 물론 원뿔형 기성제품보다 앞서위는 손수 만든 수제 천마스크, 아래는 시중에서 파는 원뿔형 마스크를 썼을 때의 실험이다. 수제 천마스크는 왼쪽부터 기침 후 0.2초, 0.47초, 1.68초 후의 모습이다. 아래 기성품 마스크는 기침 후 0.2초, 0.97초, 3.7초 후의 모습이다. 마스크 위쪽과 코 사이의 틈으로 비말이 새나가는 걸 볼 수 있다. 유체물리학 제공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쓰기는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생활 수칙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과학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감염 확률을 낮춰주는 연구물들로 이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를 넘어, 타인을 보호.......

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밟나···제주항공 "열흘내 1000억 갚아라" [내부링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뉴스1제주항공, 이스타에 1000억원 해소 요구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인수·합병(M&#38;A)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대규모 부채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답변서를 발송했다. 이 답변서에서 제주항공은 ‘10일 이내 선결 조건 이행’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언급된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 3월 이스타항공 M&#38;A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항공이 요구한 선.......

"알바보다 더 일하고 월100만원 쥔다" 편의점주 최저임금 절규 [내부링크]

편의점 가맹점을 하는 A 씨는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점포를 지킨다. 주 7일 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나머지 시간(주당 약 70시간)은 아르바이트를 구해 쓴다.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에 내는 수수료(수익의 30%)와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하면 A씨가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원 정도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5000원. 현행 최저임금(859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훈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장(맨 왼쪽),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김민모 이마트24점주협.......

노영민 실장 “다주택 참모, 이달안 한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내부링크]

다주택 보유자 12명…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주 아파트 처분키로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도 주문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매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데 따른 지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것으로 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2월16일 발.......

"뒷쿵 알바 모집합니다"…SNS 보험사기 공모 광고에 칼 빼든 금융당국 [내부링크]

온라인업체 광고 삭제 등 불응땐 과태료사기 적발 급증…&#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x27; 개정 추진보험업 관계자 연루 땐 가중처벌 내용도 포함&#34;ㄷㅋ(뒷쿵)공격합니다. 사고 이력 2016년도 접촉사고 1건입니다. 이력 깨끗합니다. 렌트카는 사양합니다. 선금후금 확실하신 분만 댓글에 메신저 남겨주세요. 뒷탈없이 깔끔하고 안전하게 진행보실 분만 연락주십시요.&#34;(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삭제를 요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일명 &#x27;뒷쿵 알바&#x27;처럼 최근 고.......

뉴욕타임스가 뽑은 세계 최고 라면은? [내부링크]

/농심 신라면블랙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농심의 ‘신라면블랙’을 꼽았다.지난달 17일 뉴욕타임스의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Wirecutter)’에 실린 ‘최고의 라면(The best instant noodles)’ 기사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은 기자와 전문가들이 선정한 ‘전 세계 베스트 11’ 라면 중 1 위를 차지했다. ‘베스트 11’ 라면에는 한국 라면이 4 개, 일본 라면 6 개, 싱가포르 라면 1 개가 포함됐다. 베스트 라면11 순위에 이름을 올린 농심 라면들NYT선정 세계 라면 정상에 오른 ‘신라면블랙’1위를 차지한 신라면블랙은 특유의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

공무원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 '합헌' [내부링크]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A씨와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배우자가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깎은 금액을 지급했다.A씨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x27;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

금감원,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누수공사 비용 보장 명시 논의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인테리어 공사, 누수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는 약관 변경을 검토한다. 보험사들이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약관에 보장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파트 누수 공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논의한다.[사진&#x3D;연합뉴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할 예정이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

"보험금, 더치페이 합시다"… 日 후불제 보험 등장, 우리는 언제? [내부링크]

보험의 기본 원리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 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다.최근 이러한 상식을 깨는 보험 상품이 일본에서 출시돼 화제다. 보험료를 후불형식으로 납부하는 암보험 상품이 등장한 것.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에 무관심한 2030세대에게 이러한 방식의 후불제 보험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모두가 건강하면 보험료 안 낸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소액단기보험회사인 ‘저스킨케이스(justInCase)’가 일본 최초 P2P보험인 &#x27;더치페이 암 보험&#x27;을 개발하고 현재 9개사와 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4000마리 중 1마리만 가입…"주인님, 펫보험 왜 안드시개?" [내부링크]

[MT리포트] &#x27;4조 펫시장&#x27; 외면받는 펫보험 (上)[편집자주] 국내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시장이 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려동물호텔과 유치원은 물론 전용 피트니스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건강 문제와 맞닿은 보험은 가입률이 미미하다. 보험사들도 마케팅을 꺼린다. 왜 그런 것일까.

[포커스]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둔갑 왜 [내부링크]

세법 시행규칙 개정‧IFRS17 대비‧소비자 니즈 등 ‘3박자’생명보험사의 꽃이라 불리는 종신보험 대부분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보장을 뒤로한 채 만기환급률, 연금전환 등 저축성 기능을 앞세운 영업이 횡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인 만큼 본연의 기능인 보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종신보험이 본격적으로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팔리게 된 시점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4월부터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해당 비과세 혜택에 포함되지 않.......

변수 따라 널뛰는 국민연금 전망… 고갈 시점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7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인데 교육과 고용, 주거, 건강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다뤘다. 국민들의 소득보장 부문을 분석한 보고서의 46쪽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예상했는데 2054년으로 돼 있다. 2년 전 정부가 제4차 재정추계를 통해 발표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인 2057년보다 3년이 빠르다.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에 담길 수치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공개됐을 때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냈었다. 정부는 4차 재정을 추계하면서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수익률, 자산배분 비중 등을 반영했는데 예산정책처가 활용한 것보다 더 최신 자료여서.......

이상직 '꼼수' 논란에 뿔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밟나 [내부링크]

제주항공 &#x27;최후통첩&#x27; &#34;15일까지 선결과제 미이행시 계약해지&#34;1000억 부채 해결 여력 없어…M&#38;A 무산 시 파산 가능성↑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38;A)이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34;선결과제 미이행 시 인수계약 해지&#34;라는 &#x27;최후통첩&#x27;을 던졌기 때문이다.이상직 의원이 지분 반납으로 회사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제주항공에 인수 포기의 빌미를 제공, 역효과로 작용한 모습이다. 돈줄이 마른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선결과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는 만큼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인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3일 항공업계에.......

보험사기 처벌수위 높이자…보험사‧당국 맞손 [내부링크]

&#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x27; 개정안 통과 위한 협업&#34;보험사기로 한 해 7조원 가량 공·사 보험금 누수&#34;보험산업 종사자 &#x27;가중처벌&#x27; 등 법적한계 개선보험사기 적발 금액, 적발인원 추이 금감원&#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x27;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를 근절을 위해 &#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x27;이 제정됐지만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법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사기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보험사기방.......

아베의 몰락... 흥미로운 내부의 속사정 [내부링크]

[박철현의 도쿄스캔들] 포스트아베최근 &#x27;포스트아베&#x27;가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도 아베 신조 총리가 3선 연임까지 총재직 수행이 가능한 자민당 당규를 개정해 한 번 더 총리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올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 세력이 절대적으로 약한 현 정치구조상 자민당 총재가 항상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된다. 이런 상황에서 &#x27;포스트아베&#x27;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베 총리로는 무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후임 총리대신을 논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름이 이시바 시게루.......

엄마와 배 속서 숲 교감… 수목장은 친환경적 [내부링크]

산림청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삶을 마감한 뒤까지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숲 태교를 하는 젊은 부부와 대표적인 산림레포츠인 산악자전거, 경기 양평에 있는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 산림청 제공지난달 27일 충남 서천군 종천면에 있는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김자영 씨(33)는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배를 양손으로 감싼 채 남편과 해송 숲길을 걷고 있었다. “배 속에 있는 아이에게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를 들려주려고 왔어요.”8월 초 출산 예정인 김 씨는 “숲속에 오면 태아의 발길질도 늘어난다”면서 “아이도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

'뭐가 이렇게 복잡해' 헷갈리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내부링크]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차를 소유했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초보운전자나 이제 갓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본인에게 알맞은 담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입과 함께 운전자보험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의무가입은 아니며 자유롭게 가입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보험설계사 비하' SBS "폄하 의도 없었다… VOD서 내용 삭제" [내부링크]

&#x27;보험설계사 비하&#x27; 단어를 드라마에서 여과없이 방송해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을 샀던 SBS가 &#x27;다시보기 서비스&#x27;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3일 SBS는 보험설계사 온라인 커뮤니티 ‘보험인’ 및 ‘보험설계사 만만세’측에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 1284명은 &#x27;설계사 비하&#x27; 내용을 방영한 SBS측에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단체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드라마 방송분에서 보험설계사 폄하 대사가 등장해서다.극중 보험설계사로 신분을 위장한 주인공의 딸이 여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에서 &#34;얘네 엄마 아파트에서 보험.......

[펫·보·이] 길냥이 키워도 보험된다냥…유기견도 포기말라멍 [내부링크]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 보험 이야기, &#x27;펫·보·이&#x27;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서울&#x3D;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x3D; 30대 직장인 임화영(가명)씨는 집 근처에서 초췌한 몰골로 떨고 있는 믹스견(혼종)을 발견해 집으로 데려가 물과 사료를 주고 보살폈다.며칠 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멍멍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확인했.......

"사고 나면 보험료 낸다"…'후불제' 실험에 보험업계 '촉각' [내부링크]

일본에서 이른바 후불제 암보험이 첫 선을 보이면서 국내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픽사베이일본에서 이른바 후불제 암보험이 첫 선을 보이면서 국내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를 내는 전통적인 상품의 공식을 깼다는 점에서 그 여파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젊은 층을 공략하는 핵심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보험사들의 셈법은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소액 단기 보험사인 저스트인케이스는 일본 최초의 개인 간(P2P) 암보험인 &#x27;더치페이 암보험&#x27; 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P2P 보험은 공통된 이해관.......

"회사 실손보험 있는데"…개인실손은 해지가 답? [내부링크]

#중소기업에 다니는 허정기씨(가명)는 취직 후 회사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 시켜줬다. 하지만 허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추천으로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설계사를 통해 알아보니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돼 있어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허씨는 이중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 개인 실손보험을 해약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실제 들어간 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 원칙이라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허씨처럼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

망해도 납입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 [내부링크]

상조업체 중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27개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장례식장의 모습. 연합뉴스망해도 납입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폐업하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국내 상조업체 81개 가운데 27개(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고객 모두가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뒤 회사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망.......

“산재사망자 줄었다?” 자화자찬 홍보의 그림자 [내부링크]

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의 자화상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생뚱맞은 보도자료를 냈다.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걸 홍보한 셈이다.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 부처가 ‘사망자 감소’를 자화자찬한 것도 민망하지만, 이들이 정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짚어봤다.정부는 산재 사망자 감소가 아니라 산재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사진&#x3D;연합뉴스]2020명. 지난해 각종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숫자.......

보험료 얼마 내세요? 보험 '가성비' 높이는 법 [내부링크]

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꼽힌다. 그러나 보장내용에 따라 상품이 다양하고, 보험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달라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보니 보험설계사 혹은 지인의 권유로 쉽게 가입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보험에도 가성비가 있다. 비슷한 보장을 받으면서 누군가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다른 누군가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비용을 절감한다. 보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일까?&#x27;내가 부담하는 보험료 적당한가?&#x27; 궁금하다면 보험가격지수 살펴라 보험가격지수란 각 보험사별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 가격을 100으로 정하고.......

[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우려 합리적”…‘현장건의 과제’ 회신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간편 가입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한 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 보험사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을 내놓았다. ‘현장건의 과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현장을 방문해 업계 실무자들과 소비자들의 건의사안을 수집, 수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 10년으로 완화해야 [내부링크]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x27;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는 그동안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각각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을 받아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직.......

불길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켜요,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전문가 [내부링크]

아파트, 학교, 병원, 영화관, 11층 이상 건물의 공통점은? 바로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특수건물’이라는 것. 이렇듯 화재보험법에 특수건물로 규정된 곳은 반드시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늘은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건물 곳곳을 점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재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전문가를 만나봤다.화재보험법에 따른 방재전문기관 탄생1971년 12월 2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화재 안전 점검’이라는 용어도 생소한 당시에는 건물이 화.......

충전요금 인상에 전기차 사면 되레 손해? 가성비 따져보니 [내부링크]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아무리 환경을 위해 타는 전기차라지만 운전자 입장에선 유류비 절약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가면 그냥 하이브리드차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최근 한 전기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글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이달부터 급격히 오르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그간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에서 운영해오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환경부가 설치해 운영 중인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요금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kWh.......

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내부링크]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34;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34;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영상 사진 캡처. 기사와는 무관. [사진 한문철TV]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사고 이후 피해견을 병원.......

[팩플] 첩약도 건보 적용?···'반값 한약'에 양·한방 의사들 불 붙었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쏟아야 할 요즘 의료계가 단단히 뿔났다. 이른바 ‘반값 한약’ 논란 때문이다. 급기야 “K 방역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고 나왔다.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무슨 일이야?오랜 양·한방 갈등에 최근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발단은 ‘첩약 급여화’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악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정부가 오는 10월부터 3년간 연간 500억원을 들.......

망가진 국산폰 수리 '버튼'만 누르면 보험금 들어온다 [내부링크]

(종합)모바일 보험청구 간소화 속속 도입..수리 후 보험 신청-심사-수령 24시간 내 가능이동통신회사들이 파손된 휴대폰을 수리한 후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없이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산 폰 이용 고객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상 신청 후 24시간 안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LG유플러스는 U+휴대폰 보험 앱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인 이니셜(Initial) 앱과 연동해 휴대폰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 간소화를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 이용 고객에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SK텔레콤도 지난 3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도 휴대.......

“年 6~7% ‘홍콩보험’, 소비자보호 안 돼...개인 개입 제한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 역외보험 제도 개선 제안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선전하는 이른바 ‘홍콩 보험’ 등 외국 현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이 역외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다.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차원에서 역외보험거래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 장.......

방문 노동자도 산재 가능한데…신청 않는 속사정 / SBS [내부링크]

&#60;앵커&#62;특수고용직 중에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는 대상이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교사와 같이 5개 분야가 포함되면서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오히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김덕현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60;기자&#62;SK 매직 정수기 설치기사 서현 씨는 지난해 6월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동료보다 많았던 업무량 때문일 수 있어 산업재해인지 판단 받고 싶었지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서 씨 직업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서정란/서현 씨 누나 : (회사 관계자가) 산재 처리는 안 된다고 신청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해.......

'6% 복리수익' 역외보험 주의하세요 페이스북 [내부링크]

&#34;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34; &#x27;역외보험&#x27;이나 &#x27;홍콩보험&#x27; 등 외국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역외보험, 국내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역외보험은 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문제는 과도하게 수익을 부풀리거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해.......

쿠팡플렉스도 자동차보험 보장 받는다 [내부링크]

당국-보험업계, 유상운송특약 승용차로 범위 확대지금은 단기 택배·배송 알바 대부분 보험 사각지대쿠팡플렉스처럼 자기차량을 이용한 &#x27;택배·배송 알바&#x27;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x27;유상운송특약&#x27; 가입 대상을 일반 승용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언택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단기 택배·배송 알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의 범위를 기존 7인 이상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전동킥보드 사고, 이르면 이달부터 '보험' 보상 받는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이달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퍼스널 모빌리티(PM) 법에 ‘의무보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5일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3곳, 보험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규정을 신설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 시행령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시행령에 따라 12곳에 달하는 공유서비스 업체는 보험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미 공유업체의 배상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배상책임.......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금 청구 '서류 없이'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SKT 이어 LG유플러스도 블록체인 기술로 청구 절차 간소화SKT, 삼성전자 휴대폰 이용 고객…LG유플러스, LG전자·삼성전자 이용 고객휴대폰 파손·분실 보험금을 신청할 때 번거롭게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지금까지 고객이 휴대폰 파손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S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 종이로 된 수리 명세서와 영수증을 다시 보험사 측에 제출해야 했다.광고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니셜 애플리케이션(앱)의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

[끝장기획, 산재사고 왜 줄지 않나 - 1] 작년 건설업 사망만인율 1.65에서 1.72로 증가 [내부링크]

3월말 기준, 사망만인율·재해율 모두 증가문재인정부 산재사망 감소정책 &#x27;효과없어&#x27;지난 1월초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가 2018년에 비해 116명이나 감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도 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수가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행정 때문이라고 했다.하지만 전체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수가 발표돼 &#x27;사고사망율&#x27;이 발표되자 노동부 발표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총력대응에도 산재 늘어, 문제 &#x27;심각&#x27; &#x3D; 고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

[ER궁금증] 보험 가성비 판단은 보험가격지수로 [내부링크]

보장수준 동일하다면 ‘보험가격지수’ 낮을수록 유리같은 종류의 보험이라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상품이 따로 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장수준이 동일하다면 보험가격지수가 낮을수록 가성비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란 각 보험사의 동일 유형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한 지표를 말한다.보험가격지수가 평균(100 기준)보다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가격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가격지수가 50이라면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 가격 대비 50% 저렴하다는 의미다. 다만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가격지수도 차이 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단순 상품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문.......

[판결]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서울중앙지법,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 진료비 청구 인정 [내부링크]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

'전동킥보드 자주 탄다' 미리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휠·전동킥보드를 출·퇴근에 쓰는 등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못 타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은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보험사에 알릴 의무(통지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에 사용하는 등 상시 이용하면, 상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동휠 상시 이용에 대해 고지.......

코로나19, 재해로 보험금 받는다…전동휠 등 이용고지 의무화 [내부링크]

보험 표준·개별약관 개선 추진 휴일재해사망, 발생일 기준 보험금 지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대한 보험의 보상 기준이 재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 전동휠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해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가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6일 &#34;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34;고 밝혔다.금감원은 표준약.......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한 음주·과속 운전자의 과실 [내부링크]

]A씨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69.69km의 속도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진행차선 오른쪽 갓길로 피양하였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지역은 주택가와 떨어진 굽은 도로의 시작 지점이었으나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고 굽은 도로의 안쪽에는 정자와 나무들이 있어 A씨가 B씨의 진행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B씨측 주장A씨가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고는 하나, 음주상태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생전에 사망보험금 준다 [내부링크]

GI보험, 질병 진단 시 일부 선지급 질병·사망 대비 한 번에(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x27;내가 죽은 후 나오는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냐&#x27;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GI(General Illness·일반질병)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GI보험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신보험에서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는 이달 1일 &#x27;오렌지 와이드 GI건강종신보험&#x27;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6대 주요질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 금액의 100%까지 GI보험금을 선지급한다. 안정.......

"달러로 거래해 안전"… 자산가 유혹하는 '홍콩보험'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김모씨(45)는 최근 한 호텔 세미나룸으로 기업 오너, 대기업 사모님 등 고액 자산가들을 초청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이날만 10건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켰다.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선전하는 이른바 ‘홍콩보험’이 일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외보험의 경우 국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어 당국이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34;고수익 보장&#34; 홍콩보험 찾는 자산가역외보험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국은 1996년 경.......

사모펀드 못 파는 은행들…보험판매 대폭 늘렸다 [내부링크]

월 방카 초회보험료 전년비 24.1% 증가라임 사태로 위험상품 줄이고 안전상품 권유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 사태 등으로 고위험·금리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자, 시중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 연계보험) 판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인 데다 은행들이 받는 수수료 수입도 꽤 쏠쏠하기 때문이다.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조8527억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24.1% 증가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서는 5469억원 늘어났다. 초회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판.......

코로나19도 재해 보장 가능…보험 표준약관 개정한다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앞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재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그동안 코로나19는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이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이 불명확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면책대상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이 표준약관이 바뀌는 겁니다.조슬기 기자, 앞으로 명확하게 재해보험 대상이 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1급 감염병에 걸린 사람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 질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이에 금감.......

코로나19 보험 처리 명확해진다 [내부링크]

금감원 이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고지·통지의무 명확화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된 이용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이 표준약관에 명시된다.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중 &#x27;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x27;을 개정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금감원이 밝힌 개선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

"부자들 돈벌이 수단 악용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돼야" [내부링크]

김상희 국회 부의장 &#x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x27; 대표발의추후 납부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최대 10년 미만 제한김상희(더불어민주당·부천병) 국회 부의장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연금가입자의 성실 납부 문화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x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x27;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시행.......

"13년 반려견 유골함 없어져"…반려견 장례업체 피해 속출 / TV CHOSUN [내부링크]

[앵커]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으면서 관련 장례업도 성업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 상당수가 무허가에다 부실하게 운영돼 불만이 커집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리포트]정든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강지후 / 서울시 동작구&#34;제가 땅에 묻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34;마음대로 땅에 묻거나 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상 죽은 반려견은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합니다.반려견을 폐기물로 처리하길 꺼리는 견주들이 장례 업체를 찾는데.. 일부가 부실하고 불법 운영돼 피해가 속출합니다........

볼리비아 코로나19 장례 시스템 마비…시신 방치도 [내부링크]

코로나19 위기가 깊어지는 남미 볼리비아에서 제때 수습되지 못한 시신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EFE통신이 현지시각 6일 전했습니다.지난 주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거리에 만 하루 가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이 남성은 병원에 가는 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시간쯤 후에 유족이 찾아와 시신을 실어갔습니다.볼리비아 곳곳에선 최근 코로나19 증상과 함께 의료시설 근처나 거리에서 사망한 이들이 속출했다고 EFE는 전했습니다.인구 1천100만명의 볼리비아에선 지금까지 3만 9천297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1천43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하.......

[코로나19 Q&A] 전국체전, 올해 안 열린다 / KBS뉴스 [내부링크]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이슬기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개최가 결국 무산됐군요? 그럼 언제 열리는 건가요? [답변] 네. 대한체육회는 올해 취소된 전국체육대회를 내년에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년씩 차례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지 못한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이후 70년 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또 소년체전과 생활체육 대축전도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체전의 경우 학생 선수의 진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반기 열리는 종목별 전국대회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긴.......

'대통령 문재인' 조화에 진중권 "'조국에 마음의 빚'과 같은 맥락···공사 구별해야" [내부링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모친의 발인식을 마친 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왼쪽),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광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의 철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리 같은 패밀리라도 대통령이라면 공과 사를 구.......

금수저 위에 통수저? 민주 김홍걸, 강남·마포에 집 3채 [내부링크]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김홍걸, 강남·서초·마포 75억 부동산 보유&#34;마포집은 부모님에게 상속, 강남집은 내놨다&#34;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 흉상 옆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김홍걸 의원 페이스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옛 더불어시민당 포함) 21대 의원이 21명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80명 중 다주택 보유자가 42명으로 나타났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서울 강남·송파.......

김학래, 이성미 미혼모 스캔들 “도피 아냐…아이 위해” ”(종합) [내부링크]

‘마이웨이’에서 가수 김학래가 과거 개그맨 이성미와의 열애 및 임신 등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 박미혜 씨도 공개했다.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는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김학래가 출연했다.더불어 김학래는 과거 이성미와 관련된 스캔들에 시달리다 독일로 도피했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1980년대 후반, 이성미가 김학래의 아이를 가진 후 미혼모가 된 것을 언급한 것. 앞서 김학래는 2010년이 되어서야 이성미와 이성미 사이에서 생긴 아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해명한 바 있다.이날 방송에서 김학래는 “이성미와 헤어지고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민주당 다주택자 180명 중 42명, 사과하고 집 팔아야" [내부링크]

경실련, 여당 180명 중 42명 다주택자, ‘다주택자 처분 서약’ 총선용인가…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 다주택자 비판 온라인 서명운동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총선 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34;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34;며 후보자들에게 &#x27;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서약&#x27;을 제안한 바 있다.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분서약을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34;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미 유학 한국 학생들 "무슨 날벼락이냐"…충격·분통 [내부링크]

미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대학 전경[AFP&#x3D;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미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x27;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x27;(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한국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에 올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토로했다.&#x2.......

法 "김정은,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최초 판결 [내부링크]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군포로,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勝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34;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한씨.......

"뱃살 늘수록 '노화 질환' 빨리 온다" [내부링크]

&#34;면역세포 잘 활용하면 노화 과정 되돌릴 수 있어&#34;고령자는 감염 질환에 더 잘 걸린다.나이가 들면서 면역계 기능이 계속 약해지기 때문이다. 심신이 쇠약해지는 것도 고령자 삶의 질을 해친다.그런데 과학자들은, 심하지 않은 만성 염증(chronic low-grade inflammation)이 노화 과정뿐 아니라 노화 질환의 발생을 촉진한다고 믿는다.흔히 복부지방이라고 하는 내장지방(VAT)이 이런 만성 저등급 염증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걸 스위스 베른대 과학자들이 밝혀냈다.실제로 작용하는 건 내장지방에서 발견되는 면역세포였다.이런 면역세포를 잘 활용하면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다.관련 논.......

"매장도, 화장도 할 수 없어요"…볼리비아 거리에 시신 방치돼 / 연합뉴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남미 볼리비아에선 화장장과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현지시간) EFE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곳곳에선 최근 코로나19 증상과 함께 의료시설 근처나 거리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화장할 수도, 매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유족이 시신이 담긴 관을 거리에 내놓고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https://youtu.be/UGtoMIhzX_M관련기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x3D;N1005871253&#38;plink&#x3D;ORI&#38;cooper&#.......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세 지속…"보험료인상·코로나19 효과" [내부링크]

상반기 손해율 최대 12%p 낮아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사고 인명·재산 피해 감소 &#x27;효과&#x27;가 2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곳 가운데 8곳의 상반기 손해율이 작년보다 1.5∼12.3%포인트(p) 낮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마감 기준)됐다.롯데손해보험이 작년 상반기보다 손해율이 12.3%p나 낮아졌고, 메리츠화재(4.0%p), KB손해보험(3.3%p), DB손해보험(3.2%p) 등도 3%p 이상 손해율이 &#x27;개선&#x27;됐다.흥국화재와 AXA손해보험은 지난달 손해율 집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1∼5월 추세에 비춰 2분기까지 손해율이 작년보다 낮아졌으리라 추.......

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가 낮은 현실을 반영했다.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생각보다 쓸모 있는 연금 [내부링크]

연금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다. 노년의 존엄을 지켜 주려는 속 깊은 마음이 있다. 노년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일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지금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지 않은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연금’이다. 연금제도를 믿어라.연금의 마음네가 젊어 돈 벌 때는 내가 너의 지갑을 사용하지만,네가 늙어 힘들 때 너는 나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어!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일은오로지 늙고 돈 없어 힘들어 하는 노년들을 긍휼히 여기고그들의 존엄을 지켜 주는 거야.간혹 내게 문제가 발생하여 약간의 틈이 생기지만,제주의 돌담이 그 틈을 통해.......

"휴대폰 싸게 사려면 상조 가입하라고?"…도 넘는 마케팅 [내부링크]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34;갤럭시S20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3만원에 팝니다.&#34;최근 30대 직장인 김모씨가 고장 난 스마트폰 교체를 위해 인터넷 검색 도중,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구는 한눈에 들어왔다. 6개월간 9만원대 요금제 유지가 조건이었지만 고가의 갤럭시S20을 정가에 비해 5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란 단순 계산이 앞섰다. 하지만 이런 유쾌한 상상이 불쾌한 기분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짧았다. 그는 “막상 해당 판매점에 가보니 상조 서비스 2개를 가입해야 한다는 점원 설명이 이어졌다”며 &#34;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으면 9년 넘게 요금을 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할 뻔 했다&quo.......

공정위, 상조업체 폐업 피해 보상금 지급 재안내 실시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x3D;연합뉴스)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을 제때 안내받지 못한 3만 5천명에게 보상 안내가 재차 실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하지만 소비자의 주소 변경사실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이때,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

[단독] 금감원, "차량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 결론…보험약관 개정 권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특정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그 후속 조치로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34;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34;며 &#34;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문구를 개별 약관에 보다 상세히 명시해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34;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금감원 결정에도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자살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 여부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쏟아지는 많은 뉴스 가운데 특히 안타까웠던 사연이 하나 있었다. 자가격리 중에 자살한 20대 여성에 관한 뉴스였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여성이 전에도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리적 피곤함, 이른바 ‘코로나 블루’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우려가 더한층 커지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슈는 특히 망인의 자살 이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제자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혁신 뒤쳐진 韓 보험의 민낯 [내부링크]

美·日 보험사, 디지털 혁신 앞서가는데국회서 보험업법 개정안 번번이 발목&#34;21대 국회, 의료계 반대 넘어설 기회&#34;&#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수 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제도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켜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내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의 간편함을 위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한 의료계의.......

'업계1위’ 삼성생명의 불명예...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시끌’ [내부링크]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놓고 &#x27;보암모&#x27;와 대립 이어가&#x27;암입원보험금&#x27; 금융당국 지급권고에도 저조한 수용률 보여지난 5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대위&#x27; 등이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생명보험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암 환자 가입자들과 특정 보험비 지급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고,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 현황에서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주장하며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에서 투쟁해온 ‘.......

“보험? 작게, 쓰는 만큼, 필요할 때만” [내부링크]

암보험·운전자보험을 미니보험으로 ‘작게’자동차보험료를 ‘쓰는 만큼’ 주행 거리로‘필요할 때만’ 반려동물·여행·오토바이보험보험, 사고날 때를 대비해 돈을 맡겼다가 큰 일 나면 보상 받는 제도다. 수십만원짜리 보험도 있어, 한 가족이 매달 보험료로 몇 백만원 쓰기도 한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는 고정지출 가운데 주택비 다음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들 답했다. 20~30대 직장인 혼자 한 달 보험료로 20만원 넘게 낸다고 한다.한쪽에서는 보험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4인 가족 보험료 얼마가 알맞을까요?”라거나 “우리 집.......

사상최악의 냉해 피해···일방적 보상률 축소··· 커지는 농민 분노 [내부링크]

사과·배 등 전국서 초토화 &#34;과도한 적과행태 방지&#34; 이유올초 재해보험 약관 일방 변경 냉해보상률 80→50%로 낮춰농민들 “즉각 원상복귀” 목청올 봄 이상기후로 사상 최악의 냉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축소한 냉해 피해 보상률을 즉각 원상 복귀하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전남 나주, 경북 청송, 전북 무주 등에서 올라 온 과수농가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냉해 피해 특별대책 촉구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냉해피해 특별대책을 촉구했다.백종필 나주배 냉해피해대책위.......

갑질 ‘트러블 메이커’ 기업에 국민연금 “목소리 내겠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이 갑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대금을 줄이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공정위에게 약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래에셋그룹도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약 44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연금이 소위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그룹 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집 파느니 승진 포기하는 공무원들…부동산 광기의 시대 [내부링크]

정세균 “다주택 공직자 빨리 집 팔라” 번지수 어긋난 대책에 시장 대혼란“업무능력 아닌 집 보유로 평가하나”정권 실세들 강남 다주택 보유에김현미 경질 요구 국민청원 올라와노영민 뒤늦게 “반포 집도 팔겠다”2급 이상 1081명 보유실태 전수조사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내년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번지수를 잘못 짚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를 21번의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은 부동산 포퓰리즘의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청와대·여당을 넘어 행.......

똘똘 영민''조품아'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靑부동산 내로남불 [내부링크]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와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온라인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꼬집는 신조어다.다주택자와 강남 아파트ㆍ재건축 아파트ㆍ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에 일반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은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는 비아냥도 묻어난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 네이버지도강남 살.......

네이버, 보험 전문 법인 설립했다 [내부링크]

지난달 &#x27;NF보험서비스&#x27; 법인 등록…출범은 아직네이버가 보험 전문 법인을 설립하며 보험업 진출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8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x27;엔에프(NF)보험서비스&#x27; 상호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NF보험서비스라는 명칭의 법인 설립을 의결한 바 있다.법인등기에 따르면 NF보험서비스는 법인설립 목적을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이라 명기했다.자본금 총액은 3천만원이며, 사무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

‘안희정 조문 논란’에…누리꾼 ‘김지은 연대’ 나섰다 [내부링크]

안희정 모친상 빈소 정치권 조문 행렬에책 &#60;김지은입니다&#62; 구매로 연대 행렬…베스트셀러 진입“권력보다 연대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온라인서점 ‘알라딘’ 누리집 갈무리.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에 정치인들이 문상을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향한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씨의 힘겨운 싸움을 기록한 책을 누리꾼들이 사들이면서 8일 여러 온라인서점에선 이 책이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직장인 윤아무개(29)씨는 앞서 7일 온라인서점에서 김지은씨가 쓴 책을 주문했다. 지난 3월 출간된 &#60;김지은입니다&#62;는 안 전 지사에게 ‘.......

[국민연금 바로알기] 부인 사망 후 남편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문)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

[일하다 죽지 않게]② “사장님, 감형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이유는요…” ‘산안법’ 1심 판결 전수분석17살 이민호 군의 꿈은 &#x27;공장장&#x27;이었다. 친구들이 교실로 향할 때, 민호 군은 현장에 나갔다. 현장실습생 자격으로 일하던 제주의 한 음료 제조업체도 그 중 한 곳이었다. 일한 지 넉 달째 되던 2017년 11월,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민호 군은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가 몸이 끼어 숨졌다.일터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대표를 엄벌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대표가 실형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이 내려졌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손해를, 재물(차)이 훼손된 경우에는 대물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신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계약관계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는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액이 가해자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수술 후 경미한 증상도 지속성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해야 [내부링크]

수술한 피보험자가 퇴원 후 경험하는 자각적 증상을 영구장해로 인정해 보험금 산정수술 후 경미한 증상이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60;뉴시스&#62;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뒤 발생하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이라도, 수술과 증상이 인과관계에 있고 증상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남성 H씨는 2017년 9월 복부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담낭(쓸개)염 진단을 받아 이틀 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수술을 받았다. H씨는 수술 후 30여일의 입원 기.......

울산 학교내 안전사고 급증…알고보니 '이중보상' 때문? [내부링크]

지난해 2354건 발생…전년보다 20.7% 증가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도 두배 가까이 늘어시교육청, &#x27;학교배상책임제&#x27; 실시 원인 분석지난해 울산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교육청은 &#x27;학교책임보상제&#x27; 실시에 따른 보상금 이중 집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총 2354건으로, 전년대비 20.7%(404건)나 크게 증가했다.연도별 학교안전사고건수는 2015년 2187건, 2016년 2116건, 2017년 2024건, 2018년 1950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235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학.......

촬영만 하면 예상수리비까지…AI 차보험 보상 서비스 나온다 [내부링크]

-금융위, 7월 &#x27;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x27; 마련내년부터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손상 상태를 분석해 수리비를 계산하는 서비스가 모든 손해보험사에 도입된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경기도 이천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해 &#x27;인공지능 (AI) 기반 자동차 보험 보상서비스&#x27;를 시연·체험했다.은 위원장은 &#3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언택트(비대면·untact)가 촉진되는 등 변화가 가속화 할 것&#34;이라며 &#34;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quo.......

‘민식이법 놀이’라니…운전자보험 판매↑ [내부링크]

차 꽁무니 바짝 쫓는 초등생…“스쿨존서 어른들 쩔쩔매 재미”운전자보험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강화…“중복 가입 말아야”# “‘민식이법 놀이’라고 알아?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대.” 초보운전자 A씨는 지인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에서 초등학생들이 자동차 꽁무니를 바짝 쫓거나 차를 만지는 게 ‘놀이’란다. “우리 보고 어른들이 쩔쩔매는 게 재미있다”는 이유로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A씨는 황당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마라”고 이르고선 본인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까지 올.......

신현준도 매니저 갑질 논란 터졌다 "13년간 급여 1억 부당대우...욕설·母 개인 심부름" [내부링크]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13년 동안 부당 대우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9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 대표는 13년 동안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폭로를 시작했다.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94년 신현준과 친구로 인연을 맺은 뒤 신현준의 제안으로 1995년 로드 매니저로 일을 시작, 2년간 6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신현준으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를 세세하게 폭로했다. 김 대표는 &#34;신현준은 언제나 불만 투성이었다. 7~8년간 매니저 20명을 교체했다&#34;면서 자신에게 타 매니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로.......

박원순, 오늘 오전 공관서 배낭 메고 나선 후 연락두절 [내부링크]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경찰에 실종 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외출 당시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서울시는 박 시장이 외출하기 직전인 오전 10시 40분께 &#34;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34;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

여가부, 위안부할머니 무료장례 제안 왜 거절? [내부링크]

박일도 장례협회장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제안”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가 여성가족부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장례를 무료로 치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여가부가 최근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정의기억연대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장례협회에 위탁할 경우 정의연에 자금을 지원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장례협회는 지난 5월 25일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18명의 장례를 무상으로 치러주겠다고 여가부에 제안했다.박일도 장례협회장은 당초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장례를 국가에서 치러주는 줄 알았다가 할머니 유족이 장례비용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접한.......

상조가입자 636만명…보상금 지급능력 따져봐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상조가입자 636만명…보상금 지급능력 따져봐야[앵커]장례가 워낙 큰 일이다 보니 상조회사에 가입해 도움 받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가입자가 64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피해 보상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업체들이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기사]&#x27;으뜸라이프&#x27;, &#x27;금정상조&#x27; 모두 지급여력 비율 부족 등을 이유로 폐업한 상조회사들입니다.회원들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여 왔지만, 정작 고객에게 돌려줄 돈은 부족했던 겁니다.지난해 하반기 600만명을 돌파했던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만명이 더 늘었습니다.가입자들이.......

차보험 보상업무, AI가 돕는다…"손해사정 정확도↑" [내부링크]

AI가 수리비 견적내는 AOS알파, 손보業 전체 도입&#34;수리비 견적산출 및 손해사정 정확도 올라갈 것&#34;박진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이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시연 및 현장 간담회에서 &#x27;AOS알파&#x27;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보험업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도입으로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시연 및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AI가 사고차량의 사진만 보고도 손상도.......

개인연금 등 정보 한데 담은 '통합연금포털' 모바일로도 본다 [내부링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모바일 서비스로 연내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위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금융감독원&#x27;노후보장 3층체계&#x27;로 불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x27;통합연금포털&#x27;이 연내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체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의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통합연금포털’은 금융기관 연금상품을.......

삼성생명·삼성화재, 요지부동 보험 약관대출 금리 대폭 인하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올해 들어 일제히 보험 약관대출 이자율을 대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올해 들어 일제히 보험 약관대출 이자율을 대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보는 국내 최대 생명·손해보험사인 두 회사는 물론 보험업계 전반에서도 최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수년째 요지부동이었던 약관대출 금리에 균열을 내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역풍으로 기준금리가 0%대까지 추락했음에도 대표적 서민형 대출 상품의 이자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보험업계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 와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졸레어 건강보험 적용, 중증 천식환자 삶의 질 크게 개선" [내부링크]

이달부터 급여 적용 시작돼...임상 전문가들도 적극 반겨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의 주요 매개체인 면역글로불린 E(IgE)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천식에 효과적인 유일한 약이라고 할 수 있다. 졸레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는 지난 9일 한국노바티스가 주최한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x27;졸레어&#x27; 보험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졸레어는 지난 1일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 표준 요법에 반응하지 않던 소아 및 성인 중증 알레르기 천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

트럼프 손 들어준 美 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 [내부링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줬다. 이른바 &#x27;오바마케어&#x27;에서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34;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34;며 7대 2로 판결했다.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한 것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병 걸리면 보험료 면제" 보험 납입면제, 실효성 '의문' [내부링크]

&#34;공짜 서비스 아냐&#34;...해당 비용 보험료에 포함갱신형 상품은 갱신 전까지만 납면 혜택 유지최근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보험사들이 납입면제 기능을 마치 파격적인 서비스처럼 내세워 영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입면제 기능이 추가 된 상품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보험료에 포함 돼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고객 혜택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가입자가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을 경우엔 이미 지급받은 해당 보장료는 차회부터 보험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굳이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9일 보.......

보험개발원 “레이더센서 주변 경미 사고 수리로 가능” [내부링크]

사각지대감지시스템 주변 수리해도 센서 영향 없어BMW, 개발원 연구결과 수용해 수리 매뉴얼 개선 앞으로 자동차 레이더센서 주변의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범퍼를 교체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수리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10일 보험개발원은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를 수리해도 센서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BSD(사각지대 감지시스템)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외의 자동차제작사 수리매뉴얼까지 개정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밝혔다.사각지대 감지시스템이란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을 감지해.......

'민식이법'이 쏘아올린 운전자보험…200만 몰렸다 [내부링크]

지난 3월 말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4월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200만건 이상 늘어났다.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까닭이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달 간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211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약 80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약 62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만건에서 3배 이상 뛰었다. 현대해상도 약 10만건에서 36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는 8만6000건에.......

거리두기 약해지고 국내여행 늘자 車보험 손해율 다시 증가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면서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금 보험금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달 손해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공포가 무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람들이 자연스레 야외활동을 늘린 영향으로 해석된다.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91.3%(가마감 기준)로 전월 대비 4.6%P 급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으로, 손해율이 90%대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손보사들이 통상 적정 손해율로 관리하는 78~80%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국내 자.......

박원순 “고통밖에 주지 못해… 모두 안녕” 유언장 공개 [내부링크]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 남긴 유언장 내용이 10일 공개됐다.박원순 시장은 유언장에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적었다.박원순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44분쯤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 딸의 112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7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0시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숨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자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

유창선, 박원순 사망에 "당신은 잘못이 없다" 성추행 피해자 위로 [내부링크]

박원순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박원순 &#x27;성추행 의혹&#x27; 고소사건&#x27;공소권 없음&#x27;으로 종결피해자 트라우마에도 우려의 목소리지난 9일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관을 나오기 전에 작성했다는 유언장이 공개 10일 공개 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자필로 작성한 뒤 공관 내 서재 책상에 올려 둔 것이다. (사진&#x3D;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여야를 떠나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유창선 시사평론가는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34;모두가 고인을 추모할 뿐, 피해 여성이 평생 안고 가게 될 고통은 말하지.......

'매니저 13년 갑질 논란' 신현준 "큰 충격... 친구처럼 지냈는데" [내부링크]

배우 신현준의 전(前) 매니저가 지난 13년간 신현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광섭씨는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34;1994년부터 신현준에게 20년간 헌신했다&#34;며 &#34;배우가 스타덤에 오른 후에도 월급은 2년 간 60만원이었다. 생활하기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배우에게 헌신하는 것이 매니저의 숙명이라 생각했다&#34;고 했다.그는 이어 &#34;신현준의 잦은 불만으로 7~8년 동안 현장 매니저를 20명이나 교체해줬다. 신 배우는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34;며 신현준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34;신현준 어머니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

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 [내부링크]

다주택자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카자흐서 정체불명 폐렴 확산…"코로나보다 치사율 훨씬 높아" [내부링크]

중국과 국경을 맞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중국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1천772명이 사망하고, 특히 6월 한 달 동안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34;정체불명 폐렴의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34;고 밝혔습니다.중국대사관은 &#34;카자흐스탄 보건 당국이 이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고 있지.......

"친구야, 공유차로 사고 내서 용돈 벌자"... 보험사기 10대도 가담했다 [내부링크]

면책금 낮은 공유차가 10ㆍ20대 보험사기 악용사람 가득 태우고 차로 위반ㆍ역주행차 들이받아일진 등 학교폭력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범죄 가담지난해 말 고등학교에 다니던 열아홉살 이민호(가명)군은 같은 학교 &#x27;일진&#x27; 친구들에게서 용돈벌이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공유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갑자기 변경하는 차를 노려 부딪히면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명백한 범죄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34;동참하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괴롭히겠다&#34;는 협박까지 하는 터라 거절할 수 없었다. 일진들은 공유차에 사람을 가득 태워 사고를 내야 사람수만큼 보험금이 나온다며 이씨를 시시때때로 불러 차에 태웠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뜨거운 감자…"진료수가 의결기구 신설해야" [내부링크]

국회 입법조사처, &#x27;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x27; 발표자동차보험 한방진료가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한의사업계는 손해액 증가분에서 한방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수준으로 물적담보 원인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x27;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제주항공, 비어가는 현금곳간…‘내코가 석자’ [내부링크]

제주항공 유동성에 비상이 걸렸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는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38;A)는 객관적인 지표로 따져볼 때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다.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최대주주인 AK홀딩스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배정물량을 100% 받기 위해 724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 지분 56.94%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모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유상증자 흥행.......

"의료자문 독립심사기구 설치, 공정성·효율성 ↑"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자문자 개인정보 공개는 객관적 심사 지속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온 의료자문 절차와 관련, 보험 산업 통합 독립의료심사기구를 설립해 공정성 문제와 함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험사와 자문의 간 카르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의료자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불식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안전보험 제 역할 못한다” 비판 봇물 / 농경연·농업정책보험금융원 토론 [내부링크]

임의가입 방식 &#x27;민영보험&#x27; 한계 보험 약관·급여체계도 불합리가입률 60%대 그치는 데다 저소득층 오히려 배제 &#x27;문제&#x27;20·30대 젊은층 가입 기피도 당연 가입 형태로 개선 목소리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사인 농협생명보험이 관리·운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따라서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약관과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전 농업인이 당연 가입하는 형태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한국농촌경제연구.......

‘첩첩산중’ 산재 신청, 피해 입증도 내가…아픈 몸 이끌고 나홀로 긴 싸움 [내부링크]

너무 ‘불친절’한 산재 승인 과정아주 불친절한 ‘산재보험’ 다루는 법오늘, 당신이 일하다 다쳤다. 일하다 병들었다. 당신은 병원에 갈 것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이다. 완쾌될 때까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하다 다쳤고, 일하다 병들었으니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휴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몸이 회복되면 회사로 복귀할 것이다. 더 아프지 않도록, 다시 다치지 않도록 당신도 회사도 조심할 것이다. 당신도 노동환경도 이전보다 안전해질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제1조를 읽으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

금리 추락에 역외보험 영업 기승…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도 제로금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픽사베이우리나라에서도 제로금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 보험사와 국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역외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역외보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한다며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국.......

코로나로 해외여행 대신 캠핑 뜬다는데…보험은요? [내부링크]

# 워킹맘 이지수씨(가명)은 일 년에 한 두 차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큰 낙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낙심해 있자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제안했다. 해외 대신 주말마다 근교로 나가 야외에서 캠핑을 하자는 것. 이씨는 처음에 흥미가 없었지만 탁 트인 야외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자 기꺼이 &#x27;캠린이&#x27;(캠핑 입문자)가 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기분 좋게 캠핑을 즐기던 중 초등학생인 이씨의 아들이 숲속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계단이 파손돼 다치고 말았다. 이씨의 아들은 팔 골절을 입어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관심↑…하루짜리 보험 출시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x27;민식이법&#x27;(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올해 4~5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131만6591건으로, 전년 동기(32만1631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이처럼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자 보험사들은 속속 운전자보험을 개정하거나 새로 출시하고 있다.다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은 되지 않는다.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 보장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

'통 큰 윔블던' 대회 취소에도 상금 지급…총액 152억원 [내부링크]

단식 본선 직행 선수는 경기 안 뛰고도 3천800만원 수령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 때문에 취소된 올해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총액 152억원에 달하는 상금을 출전이 가능했던 선수들에게 지급한다.대회를 개최하는 올잉글랜드클럽은 11일(한국시간) &#34;올해 대회가 취소됐지만 이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둔 덕에 선수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34;며 &#34;세계 랭킹 기준으로 620명의 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한다&#34;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올잉글랜드클럽은 총액 1천6만6천파운드(약 152억원)에 달하는 상금을 선수 620명에게 나눠준다.세계 랭킹에 따라 남녀 단식 본선에 직행할 수 있었던 선.......

"10년전 든 보험약관 어딨지?"···상품공시 찾으면 '해결' [내부링크]

#최근 병원치료를 받은 A씨. 10년 전 가입해 놓은 보험 덕을 볼 수 있을지 알아보려 증서와 약관 서류를 찾아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어디서도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x27;상품공시실&#x27; 존재를 알려줬다. 보험회사 사이트 &#x27;상품공시실&#x27;에 가 보면 모든 약관이 공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고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의 약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보험상품은 가입은 쉽지만 활용하기 쉽지 않다. 워낙 다양한 상품이 다양한 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어서다. 내가 가입한, 혹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SIU 보험조사파일] "홍삼 9억원어치 '활활'"…보험금 대신 쇠고랑 [내부링크]

2018년 3월 8일 오전 2시 5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저온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불은 1시간 40분만에 꺼졌지만 저온창고 오른쪽 지붕 일부가 폭발로 날아가고 창고 상부가 심하게 훼손됐으며 내부에 저장된 물품도 거의 다 탔다.창고 임대업자 A씨에 따르면 창고 안에는 홍삼제조업자 B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넘겨받은 잔뿌리 홍삼, 즉 홍삼미 박스 150개가 보관돼 있었다.불이 나기 약 한달 전 A씨는 홍삼미 600g 당 7만7천원에 총 7천200을 사들이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300만원을 줬다.잔금은 석달 후 지불하기로 하고 채무변제계약공증서까지 작성했다.진화 후 창고 안에는 골판지 박.......

페이·은행·증권 이어 보험까지… 네이버·카카오, 야금야금 진출 [내부링크]

네이버가 보험 전문 법인을 설립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제(페이)에서 시작해 은행, 증권에 이어 야금야금 보험업까지 진출한 것인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토스 등 다른 빅테크(big tech) 기업도 비슷한 행보를 거쳐 이미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다.네이버 보험서비스 진출 &#34;여러 보험사 제휴 고려중&#34;네이버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엔에프(NF)보험서비스’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대출, 보험, 투자 등을 모두 다루는 종합 플랫폼 진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명 사상' 고흥 윤호21병원, 1인당 1억5000만원 보험 가입 [내부링크]

소방당국, 김영록 지사에 화재 설명고흥군 &#34;유가족·피해자 수습대책 마련&#34;30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고흥의 윤호21병원은 대인과 대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10일 오전 발생한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귀근 고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이 자리에서 &#34;화재가 발생했을 때 병원관계자가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불을 목격하고 119신고했고, 화재 원인은 정밀 조사 중&#34;이라고 밝혔다.이어 &#34;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86명이 있었고, 66명은 소방구조대 등이 구조하고 나머지 20명은 자력으로.......

[이번주 2금융권] 코로나19 보험 보장 적용...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내부링크]

생명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돼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걸리면 생명보험 상품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x3D;아주경제DB] 이번 주 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가 보험사 법인 등록을 완료한 것도 뜨거운 관심사였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1급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코로나19는 그동안 약관이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해 분쟁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는 보.......

박원순에 시장 양보했던 안철수 "조문 안해…서울시葬 동의못해" [내부링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 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박2016년 6월 8일의 사진 한 장.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찾아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관리 실태와 사고 수습 현황,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11일 오후 1시 30분께, 김 위원장이 오후 3시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을 거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조문하지 않는다는 소식과 함께였다. 그.......

최민희 "왜 박원순 조문을 정쟁화"...진중권 "닥치고 조문?" [내부링크]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을 향해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닥치고 조문하라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진 전 교수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닥치고 조문?”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최 전 의원 발언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그러는 당신은 뭐가 급해서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 문제를 정쟁화 하는가? 정의당 두 의원이 지금 정쟁화를 했는가? 여성의 입장에서 한 여성에게 수년 간 고통을 준 이에게 조문을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정쟁화인가?”라고 물었다.진 전 교수는 “입 닥치고 애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본인이나 그렇게 하.......

"매년 세금 1억 내기 싫으면, 내년 5월까지 집 파세요" [내부링크]

&#34;서울에 고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만 매년 1억원씩 내야 합니다. 세금 내기 싫으시면 내년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파세요.&#34;&#x27;부동산 투기&#x27;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22번째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x27;총알&#x27;은 세금이다. 취득·종부·양도세 세율을 &#x27;폭탄급&#x27; 수준으로 올려 버렸다. 강남 아파트 3채(총 시가 50억원)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년에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이 넘는다. 내년 6월1일 전까지 집을 내다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이 떨어진다.강남 아파트 3채 가지면 종부세 1억...전체 1% 51만명 &#x27;타격&#x27;기획재정.......

장마철, "타이어까지 물 차면 절대 시동 걸지 마세요" [내부링크]

빗길 교통사고와 폭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맞아 자동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6117건으로, 사망 1712명, 부상 11만7027명 등 총 11만87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7월에는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만728건)가 발생했다.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흐리거나 안개가 꼈을 때보다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았다.행안부는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

보험사, '적자' 알면서도 자회사 GA에 목메는 까닭 [내부링크]

당장의 수익성 보다 전속 설계사 이탈 방지 목적 커급성장 중인 GA 선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보험사들이 이른바 적자 늪으로 여겨지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자회사형 GA 대부분이 손해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지만, 보험사들은 급감하고 있는 전속 설계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회사형 GA에 뛰어들고 있다.GA는 다른 회사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설계사들의 유입이 활발하다. 이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GA를 견제하기 위해 당장의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자회사형 GA 설립에 보험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퇴직연금 가입자는 봉…영국의 이 제도 어떨까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60)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가입자 이익을 대변할 방법을 찾는다는 게 때늦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에는 과연 이 제도가 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늘 내재해 있었다. 수익률에 대해 가입자가 불만을 느끼거나 그냥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은 것이므로 원금이라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많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가 그렇듯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운용구조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콩나물 비빔국수 [내부링크]

http://blog.daum.net/ys726/1881552

"교회 소모임 안돼도 서울특별시장은 되나요" 박원순 시장 조문 행렬 비판도 [내부링크]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조문 행렬 (사진&#x3D;연합뉴스)&#34;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인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전국 수많은 분이 분출하는 애도의 마음을 장례절차를 통해 담을 수밖에 없음을 부디 이해해달라.&#3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9~13일)간 치러지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34;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사흘간의 장례를 검토했지만,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34;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5일장 배경에 대해 &#34;고인의 시신이 밤늦.......

'전쟁영웅' vs '친일파'...정치권, 대전현충원 안장 찬반 논란 / YTN [내부링크]

[앵커]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두고 정치권은 찬반 논란을 벌였습니다.친일 행적을 고려하면 현충원 안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오히려 대전이 아닌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미래통합당은 고 백선엽 장군을 6.25 전쟁 영웅이자 전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라 표현하며 백 장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백 장군님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백 장군의 공로를 생각하면.......

"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만에 167% 폭증…경상자가 원인"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분석…&#34;전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2배로&#34;&#34;차보험 진료비 체계적 심사평가 필요&#34;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상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x27;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천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광고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한방 진료비 폭증에.......

‘고수익’ 내세워 세력 키우는 홍콩보험, 불법 여부 소비자가 직접 구별하라고? [내부링크]

최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홍콩보험’으로 알려진 역외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이 가입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상 소비자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법과 불법 구별을 소비자가 직접해야 하며 가입 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측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역외보험은 홍콩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으로도 불리는데 국내 보험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보험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외국보험’에 대한.......

보험 설계사, 영업에서 '지인·고객'을 제외하면?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 계약의 상당수는 아는 사람이나 기존 고객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 영업이 여전히 &#x27;지인 영업&#x27;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GA 소속 설계사 2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험 모집 경로에서 &#x27;신규 개척&#x27;이라고 응답한 설계사는 260명, 9.9%에 불과했다.반면 &#x27;지인&#x27;이라고 응답한 설계사는 1272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x27;기고객&#x27;이라고 답한 설계사는 761명(28.6%)에 달했다.10건의 보험을 모집했을 경우 7건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보험대리점 만든 네이버, '4000만 고객DB' 활용할까 [내부링크]

네이버(NAVER)가 보험대리점을 설립했다. 보험사 설립이 아닌 상품만을 파는 형식의 법인보험대리점(GA)을 앞세워 보험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4000만명에 달하는 회원 DB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 간편비교,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NF 보험서비스’라는 법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설립 목적은 보험대리점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명시돼 있다. 강력 플랫폼+4000만 DB&#x3D;보험공략네이버의 보험시장 진출 전략.......

주택연금 가입자 지방 ‘125% 증가’… 수도권·광역시 압도 [내부링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인구 노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3년간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가격이 하락장으로 돌아서기 전, 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한국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주택연금가입자는 7만3421명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만명씩 증가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에만 1만3369명이 늘어나 올해 주택연금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보다 지방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증.......

건보공단 '재량 감경' 기준‥'속임수 여부' 대법원 판례 나와 [내부링크]

요양급여비 부당이득징수 처분 양정 놓고 법정 다툼‥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후 부당청구는 &#x27;속임수&#x27; 해당한의사가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건이 &#x27;재량 감경&#x27;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원심은 해당 한의사가 &#x27;속임수&#x27;를 사용한 경우는 아니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전액 징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원심을 파기환송해 달리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

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 먹튀' 감시…"5개업체 주의" [내부링크]

81곳 중 5곳 평균 보전 비율 40.4%폐업·부도시 소비자 피해보상금이할부거래법상 의무인 50%보다 낮아&#34;업체 등록여부·피해금 수령법도 확인&#34;&#34;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확인해야 한다.&#3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스스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x27;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3월말 기준)&#x27; 자료를 통해 이렇게 당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81개 업체 중 5곳은 보전 비율을 지키지 못했는데, 평균 40.4%(35억6000만원)였다. 법정 보전 비율보다 9.6%(약 8억4700만원) 부족하다.이들 업체 가입.......

'우아한 친구들' 송윤아, 이태환과 불륜..김원해 보험금 어디갔나(종합) [내부링크]

‘우아한 친구들’ 송윤아가 유준상 몰래 이태환과 불륜을 저지른 가운데, 김원해가 생전에 보험금을 어디에 썼는지 관심이 쏠렸다.11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극본 박효연 김경선, 연출 송현욱 박소연)에서는 천만식(김원해 분)의 죽음을 둘러싸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의문을 품는 모습이 그려졌다.앞서 천만식은 버스 안에서 돌연사 했고 절친 안궁철(유준상 분), 정재훈(배수빈 분), 조형우(김성오 분), 박춘복(정석용 분)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故천만식의 아내 지명숙(김지영 분)도 슬픔을 감추지 못 했다.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술자리를 가진 네 친구들. 조형우는 “지금부터라도 나 하고 싶은 거 실.......

제약사 입김에 국민 건강보험료 ‘흔들’…약가 조정부터 재정 투입까지 [내부링크]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 조정도 반대, 발사르탄 사태 때 투입된 재정 손실금 책임도 NO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들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 당국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아끼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로 인해 제약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놓인 탓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치매 치료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줄인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제로 정식 허가가 나진 않았으나 현재 국내에선 알츠하이머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약평위는 해당 약물이 치매 약으로 정식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 막.......

"中동포 연 의료보험료가 500원?"…인터넷서 역차별 뜨거운 논란 [내부링크]

&#34;중국동포 때문에 우리 모두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습니다.&#34;최근 한 유명 인터넷 카페에는 이같은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34;종전에 2∼3세대까지만 해당하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이제는 직계 조상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세대와 상관 없이 무한하게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다&#34;고 주장했다.이어 &#34;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도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낼 뿐만 아니라 취업 특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34;며 &#34;투표권도 생겨서 앞으로 중국동포에게 유리한 정책도 많이 나올 것&#34;이라고 지적했다.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재외동.......

코로나19로 '기업휴지보험' 소송 급증…"해결방안 고심 중"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x27;기업휴지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x27; 발표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휴지보험(BI)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을 보험금 지급요건이라고 판결해 향후 미국, 영국 등 각국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소속 손민숙 연구원은 &#x27;기업휴지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x27; 보고서에서 &#34;프랑스 법원이 보험사 악사(AX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음식점 업주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34;며 &#34;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개월의 영업이익 손.......

은행서 투자상품 샀다가 노후자금 날린 日고령자 [내부링크]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5)은행직원은 만기예금 2000만엔을 찾으러 방문한 70대 여성 G씨에게 좋은 상품이 있다며 무려 4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G씨는 만기예금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다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었지만 은행을 믿고 계약해버렸다. 계약 후 불안한 나머지 문의해보았더니, 가입한 상품은 호주달러표시의 외국채권으로 지금 해약하면 1500만엔만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게다가 수수료와 자산운용관련 비용 3.18%를 원금에서 뗀다는 사실에 놀랐다. G씨는 믿었던 은행에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어느 고령자는 은행 창구에서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휴가시즌' 본격도래… 여행前 필수템 "운전자·상해보험" [내부링크]

코로나19에도 국내 휴양지 숙소예약 마감러시… &#x27;1만원 플랜&#x27; &#x27;감염병·척추·음주/무면허/뺑소니 등 新담보 업그레이드&#x27; 운전자보험 주목[insura]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요 손보사들서 앞세운 &#x27;운전자·상해보험&#x27; 마케팅이 화제다.7일 업계 및 상품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이 운전자·상해보장 금액을 잇달아 상향한데 이어 고령·유병자 인수완화 등 운전자보험 판매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코로나19 이슈로 대부분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측되면서, 교통·상해사고 위험 또한 급증하는 등 보험가입 니즈가 커.......

최고의 노후대비는 건강… 보장성 보험 챙겼나요? [내부링크]

슬기로운 노후생활 하려면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세계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져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로 진입했다. 가파른 인구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매년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은 20~30년 뒤 노동력·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

3층 연금이 뭔가요? [내부링크]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노후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 수십억원 현금자산이 있어야 할까.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돼야 할까. 서울 변두리 꼬마빌딩이라도 구입해 임대료 수입을 올려야 할까.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직장인에겐 꿈같은 얘기다.직장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연금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다.우리나라 연금은 3층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1층이고, 2층은 퇴직금 제도 대신 도입된 퇴직연금, 3층은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사적연금)이다.국민연금은 만 18세부.......

재임 9년간 빚만 3억8천 늘어난 '무주택' 박원순…퇴직금만, 공무원 연금 대상도 아냐 [내부링크]

7억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족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퇴직금만 받는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3선 시장이었던 박 시장이 8년8개월여간 재직함에 따라 퇴직금은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개인정보사항이라 퇴직금 액수는 비공개지만, 시장 연봉이 1억2800만원으로 월 1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에 재임기간을 곱해 약 9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박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시.......

온라인 보험사기 강력 차단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보험업계 전방위적 대응 범죄가담자 모집 카페 폐쇄·모니터링 강화금감원 TF통해 사기 조장·유인하는 콘텐츠 집중적으로 점검특별법에 사기행위 알선·광고행위 금지의무 처벌규정도 신설최근 경기침체,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보험사기 유인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TF를 꾸려 보험사기 등의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온라인카페를 폐쇄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지급보험금보다 납입보험료 많으면 돌려준다 [내부링크]

래에셋생명, 국내 첫 사후정산형 ‘P2P보험’ 개발가입자 묶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는 환급국내에서도 보험 가입 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 이익의 90% 이상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보험이 개발됐다.미래에셋생명은 지난 7일 생보사 최초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자를 그룹으로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되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보험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해야” [내부링크]

농경연·농금원, 토론회 개최현행, 보상 적고 임의가입형 노년만 가입…‘역선택’ 심각산업재해보상보험 전환 필요‘단계적 적용 확대’ 방법 제시 재원 2300억~3000억 추정현행 임의가입 방식인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가입 방식의 ‘산업재해보상(산재)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논의는 현재 임의가입 형태의 농업인안전보험 운영방식에 집중됐다. 농업은 다른 산업보다 재해율이 2배 가까이 높지만 일반 농민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민간에서 판매하는.......

생활비 보태려고, 주식투자 하려고… 보험해약 늘었다 [코로나 불황] [내부링크]

상반기 해약환급금 7.7% 증가2·3·6월 작년보다 해지 늘어연금·저축보험이 60% 차지올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해약환급금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코로나19로 가계의 빚이 늘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더해 5월 중순 이후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식투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한 사례도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8개 생·손보사의 올 상반기 보험해약환급금 규모는 14조2799억원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13조2585억원 대비 7.7% 증가한 액수.......

건강하면 보험료 돌려준다...P2P 보험 등장에 보험업계 '갑론을박'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가 처음으로 P2P 형식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금융혁신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면서 P2P 보험이 업계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7일 P2P·사후정산 형태의 입원 보장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출시한 보험은 그룹을 형성한 계약자들이 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보장기간이 끝난 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상품은 특례 적용 효과로 위험률차 이익(사차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금융 당국은 혁신을 목표로 지난해 4월 금융규.......

우체국보험 `민원 사각지대` 우려 [내부링크]

비전문기관 우정사업본부서 관리 분기당 민원 900건 이상으로 급증보험금 지급 관련 급증땐 큰 문제공익보험인 우체국보험의 신계약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비전문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민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민원은 분기당 9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우체국보험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체국보험 위원회인 분쟁조정위원회와 정부 산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하게 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우체국보험은 2000년초까지 지식경제.......

공룡 '보험 백화점' 온다‥네이버 출사표 [내부링크]

네이버, 보험판매전문법인 &#x27;엔에프보험서비스&#x27; 설립마이데이터 시대 맞아, 1대1 맞춤형 보험상품 판매할듯법인보힘대리점(GA) 영햘력 갈수록 커져신한·한화생명 등 가존 보험사도 법인보험대리점 투자 네이버가 보험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에 뛰어든다. 여러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을 네이버 채널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뜻이다. 보험시장은 갈수록 법인보험대리점에 의존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보험 백화점’인 법인보험대리점이 어떤 보험상품을 미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실적이 좌우될 정도다. 여기다 ‘IT 공룡’ 네이버까지 가 법인보험대리점 영역에 뛰어들게 되면 보험업계 내 법인보험대리점의.......

"라면으로 미국인 입맛 잡았다"…농심, 상반기 美매출 사상최대 [내부링크]

농심은 올해 상반기 미국법인 매출이 1억6천400만달러(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작년 상반기 1억2천150만달러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특히 월마트에서의 매출이 35%, 코스트코에서 51%, 아마존에서 79% 증가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이에 대해 농심은 과거에는 라면이 주로 동양인들이 주로 찾는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식품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품목별로 보면 신라면 계열의 라면이 미국 시장에서 농심의 성장을 견인했다.신라면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25% 늘어난 4천8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신라면블랙의 매출은 1천350만달러로 49% 성장.......

미투의혹·절도·음주운전·불륜…온갖 추문들, 걸렸다하면 민주당 [내부링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20710#1. 절도죄로 기소된 이동현(50) 부천시의회 의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노동특보를 지낸 이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탈당계를 냈다”고 했다. 그는 앞서 기소된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받는다.#2. 같은날 새벽 서.......

"이순신도 관노와 잠자리"…’미투’ 그녀는 홀로 떨고 있다 [내부링크]

지도층 인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 성추행도 수뢰도 모두 미궁으로진위 거론하면 ‘망자에 불경’ 낙인 2030 “피해자가 살인자인가” 분노서울광장의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뉴시스]또 한 사람의 사회 최고 지도층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990년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아 직장 내 성희롱이 명백한 범죄임을 밝혀낸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는 최은순 변호사 등과 고소장에 이렇게 썼다. “호숫가에서 아이들이 장난 삼아 돌멩이로 개구리를 맞힌다. 아이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가 보여준 행보는 많은 여성에게 큰 힘이 됐다. 2018년 3월 안희정 충남지.......

"정부 믿고 20년 청약저축했는데"…4050분노 [내부링크]

2030 특별공급 확대 후폭풍 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34;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34;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x60;배급식&#x60;정책 세대갈등만 심화&#34;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34;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x27;생애 최초 특별공급&#x27;을 확대하자 &#34;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34;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

"사랑했다 꼭 말하세요" 임종 직전에도 목소리 듣는다 [내부링크]

사망 직전 뇌도 정상인과 같이 소리에 반응사망 직전 의식불명 상태라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UBC코로나로 저 세상에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지 못했다는 한이 남는다. 이제 감염 방지 때문에 병상을 지키지는 못해도 전화로라도 마지막 인사는 꼭 해야 할 것 같다. 의식불명인 상태로 생의 마지막을 맞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로렌스 워드 교수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사망 직전의 환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뇌가 소리에 반응했다”고 밝혔다.사망 직전 의.......

비싸고 속 터지는 ‘5G’… 700만 ‘호갱?’ [내부링크]

세계 최초 상용화, 실제 4G망 사용 더 많아국내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 5월 기준 68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5G 가입자 10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이변이 없는 한 ‘세계 최초 5G 가입자 1000만명 돌파’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통신요금을 지불하면서도 하루 중 5G를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연결이 끊어지기 일쑤다. 집·사무실·지하철 등 실내공간에서 5G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총체적난국에 빠진 5G는 어디서.......

도,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도민 피해 최소화…풍수해 보험 지원, 배수로 정비 등 [내부링크]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시작을 앞두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13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주택 및 온실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 등이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 피해에.......

박원순 前비서 “법정서 朴에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내부링크]

고소인 “제 존엄성 해친 분이 스스로 인간 존엄 내려놨다”“법의 심판 받고 인간적 사과 받고 싶었다”“50만 호소해도 안 바뀌는 현실 숨 막혀”“진실의 왜곡…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

오토바이 위장사고 8번…보험금 1천300만원 타낸 배달원 입건 [내부링크]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372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을 노려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일부러 급정거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같은 방식으로 1년간 비접촉 사고 7건과 경미한 접촉 사고 1건 등 총 8건.......

CU, 언택트 삼성화재 펫보험 판다…"오프라인보다 10% 저렴" [내부링크]

편의점 CU는 이달부터 삼성화재와 손잡고 점포 내 택배기기를 통한 비대면 보험 판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x27;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x27;으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반려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입·통원의료비뿐 아니라 수술비·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비는 삼성화재 오프라인 대비 10% 저렴하다. 반려동물 사진 한 장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가입 방법은 CU에 설치된 택배기기 스크린에 노출된 보험 광고를 터치한 후 가입 절차를 따르면 된다.CU가 택배기기를 통한 보험 판매 서비스를 확대한 이유는 비대면 거래 선호 고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CU 편의점 택.......

노후대책 첫걸음 '국민연금 활용법' 3가지 포인트 [내부링크]

① 수급 개시를 5년 앞당기면 30% 감액② 배우자 사망 &#x27;유족연금&#x27; 유불리 따져야③ 임의가입·반납·추납제도 수령액 높여노후 재무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x27;국민연금 활용법&#x27;에 대한 강의가 13일 강원일보사 1층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김철환)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더 유리한 수령 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10인 이상 규모의 모임 신청이 있을 경우 노후준비전문강사를 파견해 무료 교육을 지원한다. 국민연금 활용법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다.①&#x27;당겨 받느냐, 늦춰 받느냐&#x27; 전략.......

암보험의 진화, ‘진단’ 보다 ‘치료’에 주력...시장포화 돌파구는 ‘신보장’ 개발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진단금’ 대신 고가의 새로운 치료법을 담보로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 개발·출시에 주력하고 있다.지난해 라이나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표적항암치료’ 특약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 KB손해보험도 표적항암치료 보장을 앞세운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내놨다. 또 지난 9일 라이나생명이 ‘간편고지 암보험’에도 표적항암치료 보장을 확대했고, 같은 날 KB손보도 ‘KB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이 보장을 추가했다.그동안 보험사들은 고액의 진단금 보장을 앞세워 상품 판매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보험시장 포화로 실적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포화된 진단금 시장 대신 의료기술 발달로 새롭게 개발된.......

교통사고 사망사건, 과속 vs 중앙선 침범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내부링크]

2차 사고 피하기 위한 중앙선 침범 아니었다면 ‘사고의 근본적 원인’ 판단과속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 간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과실비율이 잡힐 수 있다. &#60;뉴시스&#62;과속 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간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또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다.2018년 7월 어느날 아침 7시경,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편도 1차로를 달리며 우회전 커브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이 도로의 제.......

금융당국, 보험금 늦장 지급 라이나생명에 1200만원 과태료등록 [내부링크]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 지체해 보험금 지급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x27;무배당 더(THE)간편한정기보험&#x27;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지난 8일 통보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보험사 4억 제시 뿌리치고, 민식이 부모는 왜 7억 요구했나 / 이슈언박싱 [내부링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7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4억 원대 금액을 거절한 건데, 일부 네티즌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민식 군의 부모는 7억원을 어떻게 책정한 걸까요?중앙일보 취재팀이 민식 군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세 가지를 더해 계산합니다. &#x27;일실수입&#x27;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생 동안 벌어들였을 것이라 보는 금액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실수입과 장례비는 사실상 고정된 금.......

[똑똑보험] '실버존'에서 꽝… '민식이법 스쿨존'처럼 처벌받나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44)는 최근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50km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노인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다행히 정씨가 차량을 급정거해 노인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정씨는 &#34;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사고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들었다&#34;며 &#34;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도 유사한 처벌이 있을 것 같다&#34;며 후회했다.&#x27;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x27; 개정안, 이른바 &#x27;민식이법&#x27;이 올 3월부터 시행되며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운전자들이 보상한도를 상향한 새 상품에 가입하고 나선 것이다.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

‘높은 환급률’ 앞세운 무·저해지 보험 상품 사라진다 /SBSCNBC [내부링크]

[앵커]보험 상품 중에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있는데요.이른바 &#x27;무해지&#x27; &#x27;저해지&#x27; 보험인데, 일부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보험료가 싸다는 말만 하고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얘기는 빼놓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엄연한 불완전판매인데,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습니다.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기자]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무, 저해지 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보험료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무, 저해지 상품은 일반상품보.......

무·저해지 보험 상품 바뀐다…환급금 줄고 보험료 내리고 [내부링크]

[앵커]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20% 이상 싼 상품을 &#x27;무해지, 저해지 상품&#x27;이라고 하는데요.그간 보험사들이 해지 환급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점보다는 저렴한 보험료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상품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박규준 기자, 우선 무, 저해지 상품의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건가요?[기자]무, 저해지 상품은 말 그대로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0원이거나 거의 없지만, 대신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20% 이상 저렴한 게 특징인데요.고객 입장에선 만기까지만 기다리면 낸 보험료 대비.......

[한방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상. 우후죽순 늘어나는 한방병원… 그 이유는? [내부링크]

3년간 7개→올해 갑자기 5개월간 42% 증가자동차사고 경상자 입원·첩약 쉽게 가능입원환자 합의금 수령 브로커 역할까지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일부 한방병원에선 과잉진료와 경상자 입원환자 유치,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될 정도다. 불법적 요소에 대한 대담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돈을 벌기 위한 일명, &#x27;사무장 병원&#x27;인 일부 한방병원의 꼼수 운영실태를 파헤쳐보고, 더 넓게는 한방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심각해지는 문제를 방관하는 허술한 관리 주체의 실태와 해결방법 등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한방병원에서 자.......

[화재] "피복 벗겨진 전기배선 방치했다가 불 나 인근 점포 연소…배상책임 70%" [내부링크]

[중앙지법] &#34;인근 점포 판넬구조 등 화재 확산 용이 고려&#34;상가 점포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을 방치하였다가 불이 나 인근 점포로 번졌다. 법원은 최초 불이 난 점포에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A씨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샌드위치판넬 구조 가설건물에서 신발도소매업을 하였는데, 2017년 9월 11일 오전 4시 7분쯤 인접한 B씨의 점포에서 불이 나 A씨 점포가 연소되었다. 이 화재로 건물 손해 14,119,603원, 집기비품 손해 13,422,554원, 동산 손해 173,604,417원, 시설 손해 2,177,549원 등 합계 203,324,123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A씨와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이 A씨에게 이중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

현직 경찰관 "16년째 억울한 옥살이 무기수 재수사해 달라"…청와대 청원 [내부링크]

졸음운전이 아니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정황실황조사서도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엉터리로 작성현직 경찰관이 1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청원인은 자신을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A경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14일 청원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장모씨가 전남 진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 아내를 살해한 사건으로 현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A경감은 청원서에 &#34;지난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무기수 장모씨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가입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니…보험금 줄 땐 "명탐정 코난급" [내부링크]

민원 끊이지 않자 &#34;보험사가 보험사기 한다&#34;는 얘기도#&#34;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초기에는 잘 지급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가 보낸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건네 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우려스럽습니다.&#34;#&#34;남편이 2012년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올해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보험사가 거절했습니다. 암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B형 간염을 고지하고 5년 부담보로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5년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교통사고 냈는데 조폭이면’....후배에게 지시한 뒤 보험금 챙긴 조폭 [내부링크]

외제차량 렌터카를 고위로 충돌하는 수법조폭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익을 챙겨 경찰에 구속됐다.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후배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라고 시킨 뒤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1300여만원 중 절반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나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

금감원 “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최소 20만원은 부담해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다. 셔터스톡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같은 자기부담금 관련한 약관 개선 예시 문구를 각 손해보험사에 발송했다. 자기부담금은 부담해야 할 비용이번 약관 개선안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에 해당된다. 개선안에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상대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하면 대출금리 낮아진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 55만명 신용점수 상승…34세 이하 청년층 24만명 포함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했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해 가점을 부여했으나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동형암호 기술을.......

국토부 "2억 전세 임대보증 보험료 연 27만원 수준" [내부링크]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논란에 해명&#34;5억원 전세 임대보증 보험료 500만원 가능성 낮아&#34;민특법 개정 후 임대보증 보험가입 유예기간 둘 예정정부가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천명하면서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선을 그으며 차후 의무화 과정에서 유예기간 등을 둘 방침이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택 임대 유형에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순정’부품 안쓰면 車보험료 할인…법 나온다 [내부링크]

성능대비 값 비싸 수리비 상승 주범 가입 단계서 혜택굳이 값비싼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보험업계는 최근 임계점에 도달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와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지난주 관련 간담회가 열린데 이어 이번 주 이정문 의원실 등 이번달 릴레이 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률은 감소했음에도 건당 손해액은 지난 2014년 211만3000원에서 2019년 322만1000원으로 52% 가량 급증했다. 공임비, 부품가격 등.......

암보험 비갱신형 갱신형 차이점과 소액암 vs 고액암 종류까지 암보험비교사이트 체크 [내부링크]

과거와 달리 암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 암 발견도 빨라지고 있어 암 치료는 현실인 만큼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첨단 장비와 의료기술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만큼 치료비가 들기 마련인데, 다른 질병과 달리 암은 수 천만 원 이상 고액의 치료비용이 필요해 이제는 암과의 싸움보다 ‘치료비와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물론 평소에 운동을 하거나 건강식품등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암을 100% 예방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암보험과 같은 경제적인 대책마련이.......

“보험사기 심사합니다” 손보사 압박에 안과 개원가 '발칵' [내부링크]

안과계 압박하는 손보사들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료 요구안과의사회 &#34;자정활동 하고 있는데 전체를 매도는 곤란&#34;실손보험사가 맘모톰, 페인 스크램블 등에 이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근절을 근거로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안과 개원가가 발칵 뒤집혔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모 실손보험사가 안과 개원가에 전달한 내용을 살펴보면 &#x27;실손보험 보통약관 제38조 제1항 2호&#x27;를 근거로 보험사가 필요시 영상자료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최근 실손보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입술 관련 보상정책 안내와 함께 일부 병원이 소송 진행사항을 공문으로 보냈다.또한 안과의.......

[머니VS머니] 암 보험료가 월 250원, 실화? 삼성-미래에셋 시장 경쟁 [내부링크]

# 직장생활 2년차인 김모씨(30)는 최근 보험상품 가입에 관심이 생겼다. 암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관련 상품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것.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해 암보험 가입에 큰 비용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가 가입할 만한 암보험 상품은 없을까.암은 국민질병이 된 지 오래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암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암보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의 경우 월 보험료가 최소 3만~5만원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당장 암에 걸릴 확률이 적은 2030세대의 경우 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암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최근 보장내용.......

[단독] 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파견직원 죽음에 장례조차 못 치른 사연 [내부링크]

상하이 상사의 갑질과 근무 스트레스 묵과현대엘리베이터, 유족에게 ‘산재 책임없다’억울하게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한 해외파견 업체근로자 부인의 호소가 담겨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남편 A씨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1997년부터 2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직원이었다. 2019년 2월 상해로부터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사건의 발단이다.A씨는 상사가 본인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고, 주말 출근 보고서 작성을 시키는 상사의 갖은 갑질과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는 내용을 B씨에게 자주 전달해왔다고 한다.B씨는 회사 측에 항의헸고, 2019년 9월경에 회사 고위임원이 A씨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B씨.......

20세, 23세, 25세, 29세는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정보가 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은 이해관계(?) 때문인지 대개 잘 알려주지 않는 꿀팁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1) 더 싼 보험사가 있다면 가입 후 15일내에 계약 철회가입하고 보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다. 가입 후 15일 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 몇 일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만 그 기간동안 보장을 받았기에 손해본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

교통사고의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기준 [내부링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대 중증 진료비 급증…“생활비 보장 특약 활용을” [내부링크]

5년간 연평균 11.9% 늘어1인당 건보진료비 712만원생명협회 “CI·GI보험 유용”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11.9%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CI보험이나 GI보험으로 중증질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15일 생명보험협회 분석에 따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소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의 최근 5년 간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9%를 기록했다. 진료인원은 2018년 211만명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4.1% 증가했다.1인당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5%씩 증가해 712만원으로 늘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통계만을 분석한 것으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를 포함.......

박원순 장조카 "유족들 가족장 원했으나…박용진, 삼촌 등에 칼을" [내부링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조카 오덕근씨는 조문객들만 봐도 사람 됨됨이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며 삼촌에 대한 폄훼를 경계했다.유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했으나 민주당 의원의 간청에 따라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모시게됐다며 논란의 &#x27;서울시장(葬)&#x27;에 대해 설명했다.또 고인과 관련돼 진상규명을 주장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34;외삼촌 등뒤에 비수를 꽂았다&#34;며 분개했다.오덕근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4;박원순 시장 형제는 모두 7남매로 박시장은 여섯째이며 나는 둘째누님의 장남 오덕근이다&#34;고 자신을 소개했다.이어 &#34;(박 시장의) 큰누님도 슬하에 2남5녀, 7남매를 두셨지만 내.......

네이버·카카오·토스가 이끄는 보험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열린다 [내부링크]

네이버-카카오네이버가 보험 전문 법인을 설립하면서 카카오와 토스·네이버가 만드는 보험 시장의 3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각사가 아직 구체적인 보험 사업 전략은 내놓지 않았지만 기존 보험사들은 한껏 고조된 보험 플랫폼 경쟁 분위기에 긴장한 모습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엔에프(NF)보험서비스’라는 상호로 법인보험대리점(GA) 등록을 마쳤다. NF보험서비스는 설립 목적에 &#x27;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x27; 등을 명시했다. 현재까지 네이버파이낸셜 직원은 현재 200여 명 정도이며, 그중 보험 파트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보험의.......

'국회 보고서'에 분노한 한의협… "차보험 진료비가 왜 우리탓" [내부링크]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34;보험사 입장만 담은 조작 문건&#34;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며 &#34;더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34;고 강조했다.한의협은 지난 1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와 관련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에서 한의협은 &#34;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34;이라며 &#34;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34;고 말했다.&#34;보고서, 너무 악의적이다&#34; .......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80% 급증.. 보험사 '꼼수 수술' 확인 나섰다 [내부링크]

렌즈삽입술 함께 받는 사례 많아&#34;백내장 판단할 영상자료 제공을&#34; 업계, 복지부에 건의… 심사 강화보험사들이 최근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검사 중 하나인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 공개를 꺼려,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환자요청시 제공토록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4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다.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3년새 6배가 넘.......

"절제불가 3기 폐암 환자에게 임핀지 공고요법 안 할 이유 없다" [내부링크]

&#34;임핀지 등장 전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 후 의료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2~3개월마다 환자의 CT를 찍으며 질병의 진행을 지켜보는 관찰과 기다림이 전부였다. 지금은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관해공고요법, 즉 임핀지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의료진이 거의 없을 것이다. 임핀지는 PACIFIC 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줬고 이제는 보험급여 지원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군에서 임핀지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34;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임선민 교수(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난 4월부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으며 절.......

위험직군 실손보험 가입 ‘바늘귀 뚫기’...애물단지 전락 [내부링크]

가입률 1년 사이 0.6%포인트 하락…손보사 “손해율에 장사 없어”금융당국의 가입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 택배·대리운전 기사나 소방관 등 ‘고위험 직업군’ 소비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달린 손해보험사들이 위험직군은 물론 일반 소비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말 기준 10개 손보사(삼성화재, 흥국화재, DB손보, 한화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현대해상, 농협손보, 롯데손보 등)의 실손보험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평균 8.4%로 집계됐다.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전투콜' 전선에 선 사람들, 총알이나 치타가 아닙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인터뷰 [내부링크]

&#34;오토바이가 쓰러질 때 헬멧이 벗겨졌고 라이더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서 피를 흘렸다. 배달통이 깨져서 짬뽕 국수와 탕수육 조각들, 단무지, 양파, 나무젓가락이 길바닥으로 쏟아져나왔다. 짬뽕 국물이 빗물에 섞여서 흘러갔다.&#34; - 김훈 산문집, &#60;연필로 쓰기&#62; &#x27;아, 100원&#x27; 중에서 김훈 작가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현장에서 빗물에 섞여 흐르는 짬뽕 국물과 무심하게 흘러내리는 청년 라이더의 핏자국을 목격하며 &#34;먹고 사는 일의 무서움에 떨었다&#34;고 적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배달 오토바이에 조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폭우가 쏟아질 때, 폭염이 내리쬘 때, 코로나로 바깥.......

"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 GA발 허위 보험광고 기승 [내부링크]

코로나로 대면영업 막히자 SNS 중심 과장성 광고 속출심의 안받고 제재수단도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대책 시급‘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 ‘사고가 나기만 하면 돌려받는 돈’.최근 들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과장성 보험광고가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대면영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무분별한 보험 광고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15일 보험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와 설계사들은 생·손보협회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 등 광.......

늘어나는 중증질환, 진료비도 고액화… 어떤 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최근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으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진료비도 고액화되고 있어 관련 보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을 활용해 중증질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최신 수술기법 적용, 고가 장비 사용으로 수술비도 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심장수술의 경우 5년새(2014~2018년) 수술진료비가 28.0% 증가했고 혈관수술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20.4% 늘었다. 심장·혈관 등을 포함한 슬·고관절, 백내장, 치핵 등 33개 주요수술의 평균비용도 2.......

사망자가 약을 처방받았다?…건강보험 명의도용 심각 [내부링크]

최근 수도권 소재 한 약국에 처방전이 접수됐다. 여기까지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이후 약국에 해당 처방전의 환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통보가 오며 건강보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그동안 알려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도용 사례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나 해외 거주자(외국인)가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없는)된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의 건강보험자격 정보를 이용해 국내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등 민감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타인의 건강보험 정보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사망자의 건강보험 자격도용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관계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얻어... 산재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판정 필요산업재해 신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의 의견은 주로 ①이 사고(혹은 질병)는 재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가 아니다 ②같은 환경의 다른 직원들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재해자에게만 발생한 질병이기에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주로 담긴다.이런 내용의 사업주 의견을 접하면, 사업주들이 업무상 재해 원인을 재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탓으로 돌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느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주장은 업무.......

"가족 2차 피해"…신현준, 프로포폴 의혹 고발되자 결국 슈돌 하차[전문] [내부링크]

전(前)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10년 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신현준(51)이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 출연을 잠정 중단한다.배우 신현준. /연합뉴스신현준의 소속사 HJ 필름은 15일 “가족에게 돌아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연 잠정 중단 요청을 드렸다”고 밝했다. 신현준은 지난 12일 슈돌 방송분에서 두 아들과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전 매니저와 갈등이 확산하면서 1회 출연만에 잠정 하차하게 됐다.소속사는 “지금 배우 신현준 가족이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

'韓, 코로나 사망 적은 이유” 佛 연구진이 밝힌 비결은 ‘김치’ [내부링크]

&#34;배추가 코로나 결합 ACE2 효소 억제 &#34;절인 양배추 주식인 독일도 사망 적어2003년 韓 사스 피해 적자, 김치 인기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프랑스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영국 매체 더선이 13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한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는 김치를 주로 먹는 식생활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프랑스에서 나왔다. 발효한 배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이용하는.......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대법,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내부링크]

대법 &#34;일부사실 묵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못봐&#3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34;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34;며 &#34;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34;고 밝혔다.이어 &#34;이 지.......

"없는 살림에 유학 보내는 비법"…이인영·김두관·윤미향 논란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많지 않은 재산에도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이를 빗댄 &#x27;없는 살림에 자녀 유학 보내는 비법&#x27; 등의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 논란과 관련해 14개월간 사용한 체류비는 총 3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비 관련 자료를 내고 &#34;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34;면서 &#34;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원(5102.5 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원을 합쳐 총 3062만원&#34;이라고 설명했다.이어 &#34;이는.......

"음주운전으로 매일 한 명씩 사망"…매년 360명 사망 · 3만명 부상 [내부링크]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분석결과 발표사진&#x3D;연합뉴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년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 해 360명이 사망하고, 약 3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비율은 4.6%로 가장 낮았으나, 100건당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K-차보험서비스' 긴급출동 연 1천700만회…절반은 배터리충전 [내부링크]

&#34;차량 전기장비 늘어나며 &#x27;배터리 방전&#x27; 출동 증가세&#34;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되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연간 출동 횟수가 평균 1천70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2019년 연평균 긴급출동횟수는 1천740만회로 집계됐다.국내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이 2천200만대이므로 1대당 연간 0.7회꼴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이 기간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긴급출동 서비스 항목은 &#x27;배터리 충전&#x27;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긴급견인(구난) 21.0%, 타이어 교체 및 수리 18.0%, 잠금장치 해제 7.6%, 비상 급유 2.2% 등이 뒤를 이었다.[표] 2017∼2019 .......

5만 한국 유학생 "휴~"…美 유학생 비자 제한 '없던 일로' [내부링크]

트럼프 행정부, 줄소송·재정적 타격 부담에 전면 백지화 한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결국 철회, 5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학생 비자 제한 전격 철회 :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34;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34;고 밝혔다.이어 &#34;당사자들로부터 이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34;면서 &#34;규정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quo.......

박보검, 창덕궁 화보…"한국의 미 알리고 싶어" [내부링크]

배우 박보검이 패션 매거진 &#x27;보그 코리아(Vogue Korea)&#x27; 24주년 창간호 커버를 장식했다.창덕궁에서 진행된 이번 촬영은, 궁궐의 초연한 아름다움과 배우 박보검의 절제된 남성미가 어우러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성적인 비주얼을 탄생시켰다.박보검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해내며 그만의 카리스마로 시선을 압도, 화보의 완성도를 극대화했다는 평이다.또한 화보 인터뷰를 통해 스물여덟 박보검의 생각과 가치관 등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도 함께 게재될 예정.관계자에 따르면 &#34;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박보검 배우의 제안으로 창덕궁에서 촬영을 하게 됐다&#34;며 &#34;박보검은 따뜻하고 배려 깊은 내.......

예정처 "지금 상태면 2055년 이후 국민연금 못받아" [내부링크]

국민연금 2055년·사학연금 2048년 각각 소진 전망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예정처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향후 공적 연금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 결과 [내부링크]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한국인과 같이 고기와 야채 등을 먹는다면, 2050년에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구가 하나 이상 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우리나라의 1인당 음식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붉은 고기 소비량은 적정량의 3배에 가깝습니다.노르웨이 비영리 단체 EAT가 식습관과 건강,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발간한 &#x27;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식습관&#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에 사는 77억 명을 위한 식량 생산은 기후변화를 불러오는 글로벌 탄소배출의 4분의 1을 불러오는 요인입니다.이 중 40%는 가축사육, 음식물쓰레기, 쌀재배, 비료사용, 농지조성, 산림벌.......

자신보다 큰 ‘10m 혹등고래’ 사냥하는 상어 최초 포착 (영상) [내부링크]

자신보다 큰 ‘10m 혹등고래’ 사냥하는 상어 최초 포착(사진&#x3D;내셔널지오그래픽/어스터치)백상아리 한 마리가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한 혹등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남부 이스턴 케이프주(州) 포트엘리자베스 근해에서 현지 상어 연구단체 ‘블루 와일더니스’(Blue Wilderness)는 최근 몸길이 약 3.9m의 백상아리 한 마리가 몸길이 약 10m의 혹등고래를 습격해 사냥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상어의 고래 사냥 모습이 포착된 포트엘리자베스 근해 위치.(사진&#x3D;메일온라인)보기 드문 사냥 현장을 포착한 현지 해양 생물학자인 라이언.......

조현병‧우울증 증거 있는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의 '억지' [내부링크]

고의적으로 목숨 끊었다는 것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피보험자가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결국 재판 끝에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특히 피보험자의 자살이 심신미약 등이라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보험사는 ‘고의적 자살’ ‘상해에 우연성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 P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다. P씨는 수십년 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평소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P씨는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스스.......

유병자보험 '2라운드' 경증환자 새시장 열렸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경증 환자 대상의 유병자 보험을 내놓고 있다. 유병자 보험은 위험률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었다. 그렇지만 과거 보험 가입 사각지대였던 유병자 시장이 최근 3~4년 새 급속도로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가벼운 수술이나 입원을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을 꺼내 든 것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병자보험 시장에서 각각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에서 1위사인 메리츠화재 (12,900원 200 1.6%)와 삼성생명 (47,050원 700 1.5%)은 가벼운 수술이나 단기입원의 경우 이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들 수 있는 간편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험료도 기존 상품에 비해 20~25% 가량 낮다.기존 간편.......

줬다 뺏나? 확정금리형 보험료 올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업계의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보혐료 인상이 재부상할 분위기다. 한화생명이 이달 초 출시한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낮춘 가운데 과거 판매에 열을 올렸던 고금리형 상품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16일 보험업계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 1일 출시한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상품인 ‘실속플러스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의 예정이율을 2%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의 예정이율 인하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2.5%에서 2.25%로 낮춘 바 있다. 여기서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한 것이다.예정이율이 인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또 가입? [내부링크]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가능 월 최소 9만원 납입 가능# A씨는 20대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40대 후반 퇴직했다. 퇴직하면서 받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가 충분치 않아서 노후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수입을 높이고 싶다.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가상계좌 악용 보험 불법 모집 막는다…보험사 시스템 개발 다시 착수 [내부링크]

금융실명법에 막혀 개발이 중단된 &#x27;가상계좌를 악용한 보험 불법 모집&#x27; 차단 시스템 개발이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대납이나 가짜 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은행에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문과 공문을 모든 보험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34;가상계좌를 통한 불법 모집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34;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작년 말 보험사,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실.......

"엄마가 미안해" 넘어 '태아산재' 법 개정 기다리는 부모들 [내부링크]

[앵커]지금 보시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주의료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x27;일터의 환경 때문에 아이가 병이 났다&#x27;며 산재 보상을 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아의 산재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17일) 고법의 선고가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싸워서 태아의 산재를 인정받은 간호사들, 하지만 기뻐하긴 이르다고 합니다.여성국 기자입니다.[기자][A씨/전 제주의료원 간호사 : 임신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만 생각했지…]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A씨는 2010년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A씨/전 제주.......

아픈 아이 낳은 반도체 노동자들…"엄마가 미안해"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제주의료원의 간호사 말고도 태아 산재를 의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더 있습니다.이 사람들은 &#34;임신 중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34;고 주장합니다. 여성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기자][김은숙/전 삼성전자 온양공장 노동자 : 4시간 만의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 마냥 신기할 뿐이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김은숙 씨는 1991년부터 7년 넘게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했습니다.[김은숙/전 삼성전자 온양공장 노동자 : 우리 아들은 대장 전체를 들어낸 &#x27;선천성 거대결장&#x27;이란 수술을 했어요.]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해 코팅하는 일을 했는데 임신 3개월째 일을 그.......

'태아산재' 첫 인정 받았지만…달라지지 않은 현실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지금 보시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주의료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x27;일터의 환경 때문에 아이가 병이 났다&#x27;며 산재 보상을 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아의 산재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17일) 고법의 선고가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싸워서 태아의 산재를 인정받은 간호사들, 하지만 기뻐하긴 이르다고 합니다.여성국 기자입니다.[기자][A씨/전 제주의료원 간호사 : 임신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만 생각했지…]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A씨는 2010년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A씨/전 제.......

국보·보물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내역 살펴보니 [내부링크]

국보 1호 숭례문 에이스손보, 보물 1호 흥인지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유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두 국보 보물의 공통점은 모두 목조 문화재라는 점이다. 목조 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대부분은 화재보험 가입을 든 상황. &#60;보험매일&#62;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요 목조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어떤 손해보험사가 인수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국보 1호 에이스손해보험이 인수궁궐과 왕릉(이하 궁능)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보존·관리하고 있다. 2020년 7월 15일 기준 문화재청은 32개 궁능 등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먼저 국보 1호인 숭례문(서울시 중구 소재)은 에이스아메.......

보험으로 증여·상속세 부담 줄이자 [내부링크]

저축성보험료 대신 내주면 증여세 부담 덜기 좋아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고액 종신보험이 제격‘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으로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내는 것도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제격이다. 장기간에 걸쳐 자녀의 저축성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또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 고액의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후일 자녀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7억 빚 남기고 떠난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푼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7억원의 빚을 남기고 숨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선출직 공무원인 박 전 시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8년 8개월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34;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34;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TV·냉장고 묶어파는 상조 서비스, 초기 해지시 환급금 못받아" [내부링크]

&#x27;상조 결합 상품&#x27; 관련 불만 45.1%는 해지환급금 관련상조서비스와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x27;상조 결합 상품&#x27; 절반 이상은 가전제품 할부가 끝난 뒤에야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 초기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상품(58.3%)은 2~5년에 이르는 가전제품 할부 기간 동안 납입금에서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상조 결합 상품은 만기에 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름 올 것”…폭염 경고하는 전문가들 [내부링크]

기후변화를 막지 못할 경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졌다(사진&#x3D;123rf.com)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할 경우, 결국 인간이 버텨내지 못할 정도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싱가포르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미 리는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보호하는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숨 막히는 더위 때문에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리 박사에 따르면 높은 기온에 따른 과열 현상은 몸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긴박한 상.......

"나도 박원순이 보낸 사진에 시달렸다"…협력사 女직원의 토로 [내부링크]

2018년 만난 40대 여성에게 &#x27;셀카&#x27; 수차례 보내&#34;부담스러웠지만 참다가 결국 수신 차단&#34;“왜 자꾸 사적인 사진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꺼림칙했습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보내는 ‘셀카(셀프카메라)’에 시달린 또 다른 여성 A씨의 얘기다. A씨는 서울시 직원도 아니다. 박 전 시장의 ‘셀카 전송’은 서울시 담장을 넘어서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A씨 측근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서울시가 외부 사업자와 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로 박 전 시장과 대면했다. A씨는 40대 여성이며 기혼자였다. A씨는 “박 전 시장과 명함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이후 박 시장이 모.......

보험금 4억 타내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내부링크]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34;죄질 매우 불량&#34;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인면수심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

간편보험, 가입은 쉬워지는데 보상은?…금감원 검사예고 / SBSCNBC [내부링크]

[앵커]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만 아니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른바 &#x27;간편심사 보험&#x27;인데요. 가입 문턱이 낮은 대신,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깎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조만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삼성생명은 2년 내에 수술을 받거나 단기 입원을 해도 가입을 받아주는 &#x27;간편보험&#x27;을 내놨습니다. 모든 수술 사실을 일일이 알려야 했던 기존에 비하면 가입 문턱이 훨씬 낮아진 겁니다. [삼성생명 관계자 : 유병자 보험을 더 확대한 개념이고요. 시장이 (.......

일일이 서류 떼고 접수하고?…'종이 없는 사회' 성큼[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위조 우려때문에, 혹은 관행때문에 종이서류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은근히 번거롭고 종이도 아까운데, 최근 이런 종이서류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휴대폰 수리 명세서입니다. 지금까진 보험사에 파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 종이명세서가 필수였습니다. 위변조 우려로 모바일 명세서로 대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자증명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일이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로 청구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편리해집니다. .......

4대보험 가입시 코드 에러 누구의 에러인가? [내부링크]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등록시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하는 4대보험 가입시 신청 후 관련 공무원 실사 미확인 후 추후 추징금 발생장유에 법인을 신청할 당시 운송업 코드로 산재보험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추징금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맞추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 무엇이 잘 못된건지 담당 부서로 달려갔으나 억울한 마음이지만 한 개인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 이다.이야기의 전말은 이렇게 시작된다.최초 법인 설립 당시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4대보험 의무가입시 부여 되는 코드번호가 산재보험에.......

실손보험사의 집요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어디까지? [내부링크]

의료기관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x27;채권자 대위&#x27;→&#x27;채권양도&#x27;로 전략 수정가입자들도 &#x27;채권양도&#x27; 위임에 어리둥절…법률 전문가, &#34;법적 효력 없을 것&#34;의협신문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속해서 패하자 소송 전략을 &#x27;채권양도 소송&#x27;으로 바꾸고 있다.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법원이 올해 들어 대부분 &#x27;각하&#x27; 판결.......

"오래된 암보험·치아보험 해지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소액암 분류전 암보험 가입 시 현재보다 보험금 70~80% 받을 수 있어과거에 가입한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 최근에 판매하는 상품보다 적은 보험료로 보장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보험의 경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며 과거보다 보험사도 암보험의 보장 내용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위한 잇몸뼈(치조골)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마이리얼플랜은 17일 이같이 &#x27;해지하면 후회할 수 있는 보험&#x27;을 소개했다.과거 암보험의 경우 현재 소액암인 갑상선암과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남녀 생식기암, 대장점막내암 등을 일반암.......

후유증 큰 교통사고, 골든타임 놓치면 ‘고통사고’ 된다 [내부링크]

생활 속 한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을 기피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가 조사한 서울시내 교통량은 하루 평균 965만대로 지난 3월 대비 6.1% 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무려 17% 넘게 증가했다.장마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7월은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14%) 발생한 달이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휴가철에도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올해 교통사고는 더욱 늘.......

[펫·보·이] 보험료는 몸값 순이 아니잖아요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 보험 이야기, &#x27;펫·보·이&#x27;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앙증맞은 외모에 애교 넘치는 성격으로 국내에서 반려견으로 인기가 많은 몰티즈(말티즈).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반려견 중에도 몰티즈 수가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다.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에서 90%가량을 점유한 메리.......

퇴직 후 어떻게?… 신중년 위한 ‘다섯가지’ 준비사항 [내부링크]

한국고용정보원 ‘신중년 경력설계 안내서’ 발간… “은퇴 후 변화에 대비하기” 등퇴직한 50~60대 신중년이 ‘인생 2모작’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리듬을 만들고, 나다운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 노후대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적극적인 대인관계에 나서며, 여가와 건강을 알차게 챙겨야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9일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를 발간하며 50~60대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은퇴 후 변화에 대비하기퇴직 후 신중년은 지위, 생활 리듬, 소비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다섯 가지 변화를 겪는다.특히 명함이나 직함 등 직위가 없어지므로 퇴직 후 봉사단체 등 사회 연결고리.......

우리 '반려견' 암치료 가능할까···의·수의대 교수에게 직접 들었다 [내부링크]

[일문일답] 김상우 연대 교수·서정향 건국대 교수반려견 시대 암 치료 관심 고조···과학적 접근 부족표적치료제도 일부 개발···1년 이상 생존 확률 커져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용 약물이나 치료법 개발은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 반려견들을 위한 과학적 근거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17일 유선암에 걸린 개의 유전자변이 지도를 개발,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을 게재하며 반려견 치료의 새지평을 연 김상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서정향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설명했다.1인가구, 고령층 증가 등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이 겪는 대표 질환.......

"수술했어도 가입돼요"…보험사, 유병력자들에 ‘러브콜’ [내부링크]

고지의무 대폭 축소한 간편심사 상품 잇따라시장 포화로 유병력자를 주목하는 것이지만 보험사에 부담될 가능성 높아사진&#x3D;유토이미지보험사들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유병력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간 가입심사시 필수영역으로 여겨졌던 질병이나 입원, 수술이력 등을 보험사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에 다다르자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높은 유병력자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의 외형에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삼성생명은 16일 업계 최초로 8대 중증질환 외 수술·단기입원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S간.......

[보험사기, 꼼짝마]&lt;3&gt;삼성화재, 보험사기 2000억 적발...업계 '최다' [내부링크]

엽계 최장수 SIU...‘선량한 고객 보호 통한 회사 안정성 기여’ 목표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8809억원, 관련 적발 인원 9만2538명. 삼성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SIU)이 보험업계 ‘최강’ SIU를 앞세워 보험사기 척결에 앞장 서고 있다. 보험사기는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 SIU에 응원을 보내는 이유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결실’을 거뒀다. 삼성화재의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184억4000만원으로, 업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758억1000만원)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왜 임대인이 왜 내나? 임차인한테 필요한데" [내부링크]

&#34;자동차 빌릴 때 렌터카 회사가 보험금 내라는 격&#34;집회 등 예고…&#34;부동산 정책 잘못됐다&#34;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란 끝에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주체는 임차인인데 돈은 왜 임대인이 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유예기간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사업자등록 후 직원 쓰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부링크]

# 50대 중반인 A씨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돼 사업자등록 후 소득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두게 될 경우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자등록 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를 확인한 국민연금공단에서 거주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사용자)는 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

보험금 때문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父 [내부링크]

2019년 9월 의붓아들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피해자, 4억원 상당 생명보험 가입… 무죄 항소에도 &#x27;무기징역&#x27;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한 도롯가 차량에서 의붓아들인 B(2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치사량의 의약품을 강제로 먹게 한 뒤 차.......

‘보험금을 노린다’ 지능 사기 범죄, 날로 증가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방식 또한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 같은 보험 사기로 인한 애꿎은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보험 사기 근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재정비를 위한 개정안 발의도 이뤄지는 등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됐던 각종 보험 사기 사례들을 소개한다.‘홍삼 공장 화재 사건’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法, 중형 선고고의·허위 교통사고 접수… 가로챈 보험금‧합의금만 8000만 원2018년 저온창고에.......

보험대리점 종신보험 피해 약사들 소송전 본격화 [내부링크]

악사들 &#34;대리점이 설계사와 공모로 몰아가&#34; 주장13일 부산 소송서 설계사 증언 &#34;대리점이 승인 아래 변칙영업&#34;보험사가 대리점 불건전 판매 인정하고 해지 받아들이기도 법인보험대리점(GA)과 이들이 판매한 불완전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 했다.17일 약국가에 따르면 GA대리점 A사가 불완전 종신보험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기했다.불건전 보험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A사는 설계사와 약사가 공모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

한약 건강보험 적용 두고…"과학적 근거 있나?" 반발 : SBS 뉴스 [내부링크]

한의사가 환자 개인별로 처방하는 첩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몇 달 뒤부터 시행되는데, 이걸 놓고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또 환자들 입장은 어떤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관리, 안면마비, 월경통 등 세 개 질병에 대해 한 사람당 1년간 첩약 10일분, 한 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첩약 한 제 보험가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데, 한해 500억 원 한도 안에서입니다.......

군위는 주름진 환갑인데 영통은 왜 탱탱한 30대인가 [내부링크]

가장 늙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탔다. 행선지는 경북 군위. 승객은 3명뿐이었는데 2명은 의성(마늘과 &#x27;팀킴&#x27;으로 유명하다)에서 내렸다. 의성~군위 구간에선 버스를 &#x27;전세&#x27; 낸 꼴이었다.일연이 &#x27;삼국유사&#x27;를 집필했고 김수환 추기경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최근에는 영화 &#x27;리틀 포레스트&#x27; 촬영지로 알려진 군위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군위읍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중앙길을 따라 걸었는데 마주치는 행인 둘 중 한 명은 노인이었다. 오전에 비가 내린 탓도 있겠지만, 5일장이 선 날답지 않게 한낮에도 인적이 뜸했다. 군위는 조용하고.......

중증질환 진료비 급증…생전 지급하는 'GI보험' 뜬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가 &#x27;종신보험&#x27; 이미지 쇄신을 위해 &#x27;GI보험&#x27;에 공을 들이고 있다.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소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진료인원은 211만명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4.1% 증가했다. 1인당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712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연평균 7.5% 늘었다.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중증질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반면 GI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선지급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여 정액의 보험금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또한 GI보험은 기존 CI(critical illness·중대질병)보.......

캠핑카 튜닝, 허용됐지만 운전할 때 '이것' 모르면 낭패 [내부링크]

#자타공인 캠핑 마니아인 김이종(가명)씨는 최근 11인승 카니발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2인승 캠핑카로 꿈에 그리던 튜닝을 했다. 카니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차로 분류돼 110Km 속도제한이 있다는 점이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튜닝을 해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게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씨는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 다시 1종으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수고도 덜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들뜬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튜닝한 차를 운전해 첫 캠핑에 나선 김씨. 하지만 불행히도 그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말았고, 보행자가 안타깝게도 사.......

법원, "야간에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입은 부상 100% 개주인 책임" [내부링크]

법원이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다 입은 부상은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물 것처럼 위협해 이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A(62·여)씨가 개 주인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11일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자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11년생의 길이 50, 높이 50 미니어처 슈나우저였던 개는 주인이 주차 후 문을 열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밖으로 뛰어 나왔다.견주는 재판에서 &#34;어린이도.......

현역병 입영 대상 급감… 끊이지 않는 모병제 도입 논란 [연중기획 - 인구절벽 뛰어넘자] [내부링크]

병역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공론화 ‘시동’2025년 징집 인원 부족… 갈수록 심화‘군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입대한다.’ 병역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수십년간의 사회적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에 의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대상 인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부터다. 모병제 도입 등 병역 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현역 입영 자원 감소… “모병제 필요” 주장 제기모병제 공론화의 불을 댕긴 것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단계적 모병제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 이유로.......

신기루 같은 180석 거대 여당...'지지율 10%p 꺼지는데 단 석 달'/YTN [내부링크]

4월 총선서 180석 획득…&#34;맘만 먹으면 다 한다&#34;총선 직후 양정숙 의원 부실 검증 문제 터져윤미향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의혹[앵커]4월 총선에서 무려 180석을 얻으며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민주당이 지난 석 달간 수많은 악재가 쌓이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석 달 전에는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시장 의혹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든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지지율도 총선 직후보다 10% 정도 빠졌습니다.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이때 나온 게.......

안희정·오거돈 때와 다른 민주당…왜 이토록 박원순 감쌀까 [정치TMI] [내부링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x3D;뉴스1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의 태도도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과거 정치권에선 자당 소속 정치인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면 진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이전이라도 사과하거나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진상 규명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탈당시키기도 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x27;피해 호소인&#.......

10대 제자 사랑한 여교사…한명은 성범죄자, 한명은 영부인 [내부링크]

(파리 AFP&#x3D;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 AFP&#x3D;뉴스1#1. 메리 케이 르투어노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네 아이의 엄마였다. 그는 34살이던 1996년 당시 12살이던 제자 빌리 푸알라우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임신까지 했다. 이후 르투어노는 2급 아동 강간 유죄 판결을 받고 7년6개월을 복역한 후 2005년 푸알라우와 결혼했다.#2. 브리지트 트로뉴는 프랑스 아미앵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였다. 그는 39세이던 1993년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15살 제자 에마뉘엘 마크롱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당시 마크롱의 부모는 둘의 사랑을 반대해 아.......

지지율 추락 아베 노골적 추진… “유사시 北 선제공격할 수도” [내부링크]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위험한 논쟁“북한에 일본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답변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일본이 토마호크 등 미사일로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자위대 특수부대가 상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처럼 지금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이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알짜’ 친척계열사 9년간 숨겨온 하이트진로…공정위 조사 착수 [내부링크]

-하이트진로 &#x27;위장계열사&#x27; 혐의로 공정위 최근 현장조사-박문덕 회장 조카·사촌 보유 5개 회사 9년간 숨겨-하이트진로 &#34;단순 실수‥회장 직계 가족 지분은 없어&#34;-SK 효성 태광그룹도 자료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사받아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K와 효성, 태광, 하이트진로 등 4곳을 현장조사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신고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기업집단국이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x27;위장계열사&#x27;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수(동일인)의 조카, 사촌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9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는데, 내부거래는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뜬금없이.......

미국인도 반대하는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될까 [내부링크]

웨스턴켄터키 대학 교수 연구팀 설문 10명중 4명 &#34;반대&#34;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뉴스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외신이 보도한 가운데 미국인 미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고 조사됐다.미국 웨스턴켄터키 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5%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12.93%,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2%였다. 반면 응답자의 26.84%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30.31%는 주한미.......

대벌레 떼 습격에 "으악"···등산객 비명 울려퍼지는 서울 봉산 [내부링크]

애니띵]여름철 벌레 떼의 습격서울 은평구 봉산 해맞이공원 일대에 나타난 대벌레. 왕준열 기자“나뭇가지가 왜 널려있지 하고 봤더니 다 벌레더라고요. 정자에 주렁주렁 달린 것 좀 봐” - 등산객 곽모(42)씨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등산로 여기저기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이 곤충의 정체.나뭇가지 아니냐고요? 대벌레입니다.#자세한 스토리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은평구 봉산 점령한 대벌레서울 은평구 봉산 해맞이공원 일대에 나타난 대벌레. 왕준열 기자서울 은평구 봉산 해맞이 공원. 해발 209m의 낮은 산으로 은평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 코스입니다.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곳에 등산객들을.......

지점장 퇴직금 소송 2심도 오렌지라이프 '손' 들어줘 [내부링크]

전직 사업가형지점장 노동권리 인정 요구…법원 수용하지 않아메트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1심 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3명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제가한 퇴직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1심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오렌지라이프생명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간 통제 회사의 업무지시 강요 지점 내 각종 서류 결제 등 회사 내근.......

흥국생명, 불교계와 45억 단체연금보험 소송戰 장기화 [내부링크]

흥국생명이 우리나라 3대 불교 종단 중 하나인 대한불교천태종(이하 천태종)과 진행 중인 45억원 규모의 단체연금보험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5일 천태종과의 단체연금보험 계약관계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손실액이 45억1638만원으로 예상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천태종 소속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해 단체연금보험 계약자인 천태종을 기망하고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천태종은 지난 2018년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흥국생명을 상대로 계약관계존재확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세대 부담 커져 [내부링크]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세대 부담 커져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불어나 연간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8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2020년부터 2090년까지 해당 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다”.......

[시시콜콜] 성경 속 재앙이 현실로? 사막 메뚜기떼 습격 'A to Z' [내부링크]

&#x27;갈로아&#x27; 김도윤 작가와 함께보는 사막 메뚜기 현상①동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넘어 중국까지 식량 위협하루에 3.5만 명 분 먹어 치워...1일 150 날아다녀식량안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사막 메뚜기떼. 어디서 왜 창궐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에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 넣고 있는 걸까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국은 사막 메뚜기떼의 습격에서 안전한 것인지. 곤충 전문가이자 곤충 덕후로 알려진 인물이죠. 책 &#x27;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x27;, &#x27;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x27; 등을 펴낸 &#x27;갈로아&#x27; 김도윤 작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케냐의 투르카나주에서 2일.......

아파도 맘놓고 쉬게… 상병수당 도입 되나 [내부링크]

정치·노동권, 사회안전망 도입 촉구코로나로 제도 부재 드러내…정부, 2022년부터 시범사업#1 서울 구로콜센터 직원인 A씨는 기침, 오한 등 증상이 있었지만 정상 근무를 한 뒤에야 퇴근했다.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면 감점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증상이 계속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구로콜센터 관련해 직원과 가족 등 169명이 확진됐다.#2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용직이었던 B씨는 보건 당국에 “며칠 안으로 갚아야 할 100만원의 빚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소연한 뒤 사라졌다. 격리 기간에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상조 가입하면 TV가 공짜?…알고보니 더 비싸게 끼워팔아/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텔레비전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광고들 많죠. 공짜로 주는 사은품 같지만, 알고 보면 따로 사야 하는 데다가 가격도 더 비쌉니다.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 본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이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기자]천수빈 씨 집에 김치냉장고를 보내준다고 한 건 상조회사였습니다.[천수빈/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 상조를 가입하면 이 사은품을 주겠다. 할부계약이네 이런 건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또 공짜로 받았고 하니까 가까운 지인분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선물로 줬고…]그런데 2년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90만 원 정도를 부은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김치 냉장고 할부금이 아.......

'그것이 알고싶다' 대표적 '암수범죄' 아동학대 사건 예방과 학대 생존자 치유의 길을 묻다 [내부링크]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파악되더라도 용의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원인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한다.아동학대는 사건 대부분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다보니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조차 힘들어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힌다.18일 밤 방송된 SBS 탐사추적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1223회는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그 후-2020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과거 아동학대 사건들을 조명하고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물었다.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영장실.......

네이버 보험 이르면 9월 본격 시동…보험업계 '폭풍전야' [내부링크]

KB·현대·DB 3개사 손잡고, 車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출시포털 이용자 기반 영향력 막강, 무리한 가격인하경쟁 촉발 우려도네이버파이낸셜이 이르면 오는 9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출시하며 보험사업을 본격화한다. 네이버가 국내 압도적인 검색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 중개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보기술(IT) 공룡인 네이버가 막대한 이용자를 등에 업고 ‘보험 공룡’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접촉하고 있다. 현재까지 네이.......

"저금하고 100% 돌려받으세요"…소비자 기만하는 상조 결합상품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 643건…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 가장 많아상조와 가전제품 할부는 별도의 계약…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앵커멘트]값비싼 가전제품과 상조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조 결합상품. 저렴한 가격에 혹해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사내용]금융 상품이 아닌 상조서비스는 소비자가 보험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하지만 가전제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상조 결합상품 판매직원(음성변조): 회사는 상.......

[호갱탈출 E렇게] “상조 보험에 전자제품 끼워 팔기?” [내부링크]

상조상품 사은품으로 TV·냉장고 주는 것처럼 광고중도 해지 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돼최근 상조서비스 가입을 홍보할 때 TV·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내거는 광고가 많아졌다. 상조 상품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

[카드뉴스]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내부링크]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 보험’. 그런데 간혹 이 종신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입 시 꼭 신중해야 하는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덜컥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금보험처럼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 점 꼭 상기해야 합니다.종신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비용, 수수료가 차감되어 적립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 및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4대연금·보험 바닥 보이는데...정부 개혁案 '공회전' [내부링크]

&#60;기획-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62;사학연금 2048년·국민연금 2055년 소진, 20년뒤 4대 공적연금 재정적자 31조 달해건강보험 잉여금 5년만에 반토막, 고용보험 적자 지난해 2조 넘어보험료·지급액에 대한 정비작업 절실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고갈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보험료와 지급액에 대한 세밀한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작 정부는 국민 부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제도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예고된 재정펑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시리즈 5면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소진될.......

베트남인으로 살뻔한 탈북민 딸, 6년 만에 한국 국적 얻었다 [내부링크]

법무부 상대 국적비보유 취소소송 최종 승소…탈북민 첫 사례법무부, 2018년 3월 한 차례 국적 비보유 판정했다가 보유로 변경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딸이 베트남에서 임시로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10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적과는 지난 1일 김지혜(9·베트남명 뉴겐 헝 안)양 측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보유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법무부는 김양 측에 보낸 국적보유판정 통지서에서 &#34;국적법 제20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한다&#34;며 &#34;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

맘모톰·페인스크램블러와 관련한 최근 판례 동향 오승준 변호사 [내부링크]

1~2년 전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보험사로부터 뭔가가 자꾸 날아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받았다는 공문의 종류도 다양했다. 특정 진료에 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환자에게 안내를 해 달라는 내용, 존재하지도 않는 검사 결과지를 달라는 내용, 자꾸 그 진료를 하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심지어 병원이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고소를 언급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공문으로 병원을 압박해왔다.심지어 그 중에는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료비 환수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으니 진료비를 돌려 달라” 라는 다소 의아한 내용의 공문도 있었다.그리고 그 이후 환자와 병원들을 상.......

합법 ‘탐정사무소’ 등장 초읽기…한국판 셜록 홈즈 등장하나 [내부링크]

#1. 2016년 10월, 경기도 오산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여섯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처음 경찰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꾼 앞차 윤모(55)씨에게 8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의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체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뒤따르던 차가 규정 속도인 60km보다 높은 86km로 달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기존 판단을 뒤집고 윤씨의 과실을 20%로 조정했다.탐정 이미지. [셔터스톡]#2. 지난 4월 국내 한 기업 대표에게 협박물이 담긴 소포가 도착했다. 일본에서 발송한 소포 안에는 &#x27;대표직을 내려놓으라&#x27;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부엌칼, 여자 속옷, 마네킹 손가락 5개 등이 들어있.......

대리점여행사 보증보험료 쥐어짜는 대형여행사 [내부링크]

수개월째 손님 끊긴 영세업체 &#34;상황 알면서…&#34; 납부 유예 호소본사측 &#34;과거 매출 분쟁 가능성… 영업활동 위해 보험가입 필수&#34;대형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리점 영업을 하는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보증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본사가 보증보험료 납부를 계속해서 독촉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19일 인천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 지역 여행사들은 수개월째 매출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빚을 내 임차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여행사 본사가 무리하게 보증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증보험료.......

내겐 너무 어려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해법은? [내부링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때마다 무산돼 왔다.그 사이에 3800만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은 지난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인연금보험 비과세 혜택까지 줄어드는데…막막한 노후대비 [내부링크]

올 1분기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지난 2015년 1분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공적연금 보완 위해 개인연금보험 유입요인 강화 목소리# 직장인 A씨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계획을 세우다 고민에 빠졌다. 선배들로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노후대비 3총사를 잘 갖추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세제혜택이 이전처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월 200만원씩 20년을 납입한 선배의 경우 일시금 지급을 선택하면 세금 없이 6억원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같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A씨는 “전에는 가입기간.......

"보험료 싸면 좋은 보험인가요?" [내부링크]

&#34;무슨 보험이 제일 좋아요?”보험업권을 담당하다 보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사실 들을 때마다 답변하기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라서 금리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말하기 어렵다. 펀드처럼 수익률을 비교해 줄 수도 없다.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지에 따라 상품도 다 다르고, 내야 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보험금도 천차만별이다. 만기까지 내야 할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상품도 있고, 일정 주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상품도 있다.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아예 안 주는 상품도 있고, 일정 비율에 따라 주는 상품도 있다.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맹점 중 하나는 막연하게 보험료가 싸.......

車 수리비 현장 산출·보험사기 적발… AI 접목한 보험업 [내부링크]

첨단기술로 실시간 고객 정보 활용 가능필요한 보험 추천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이달 초 경기도 이천의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다.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의 왼쪽 측면에 흉한 흠집이 생겼다. 목격자는 수십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차량의 사고 부위를 찍었다. 2, 3분쯤 흘렀을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수리비 62만원이 떴다. 부품값 4만원, 공임 58만원이 나왔다. 이날 사고는 보험개발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AOS 알파’를 시연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상황이었다. 보수적이던 보험업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 변.......

"보험 가입하고 렌터카 빌렸는데…수리비 4200만원 내라?" [내부링크]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여름철 &#x27;집중&#x27;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3일간 빌렸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 측은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4200만원을 청구했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집중됐다.렌터카 서비스 형태로 보면 ‘장기렌터카’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당 기간 66.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카셰어링’도.......

중고차‘책임보험 논란’에…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제도 손 본다 [내부링크]

정부가 결국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를 다듬는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국토교통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도입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하지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 만으로 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내부링크]

쌍방 과실의 차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실무에서는, 편의상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자차보험사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피보험자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자기부담금 20%를 약정한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상대방 과실 60%인 차 사고로 200만원 상당의 차량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 자기부담금 40만원과 자차보험금 160만원으로 사고를 처리한 후 자차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

[사설이지만 구급차] ⑦민간영역이라며 정부 '나몰라라'…"건강보험 편입 시급" [내부링크]

기초단체 226곳 개별 관리…연 1회 점검 그쳐응급환자 이송 공공성 강하지만, 사설구급차 지원 &#x27;0원&#x27;[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x27;119 구급차&#x27;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x27;사설&#x27;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사설구급차에 대한 불신과 홀대의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사실상 &#x27;나몰라라&#x27; 하고.......

화재 발생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가 있었다면...보험 보상 어떻게? [내부링크]

지난 17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새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진제공&#x3D;아파트 거주 주민지난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주차된 차량에서 치솟은 불길이 천장을 타고 번지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그을음이 발생한 차량까지 합치면 200여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차량 엔진과열, 제조사 결함, 습도에 따른 누전 등 다양한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두 사건 모두 화재 원인 규명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 보험사에는 아.......

흥국화재, 실명위기 고객 우롱하나…보험금 지급 놓고 입장 번복 [내부링크]

&#x27;일회성 지급&#x27; 제안하며 보험금 지급 수차례 번복흥국화재가 실명 위기에 처한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흥국화재는 고객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일회성 보상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A씨는 2012년 흥국화재의 &#x27;무배당행복한파워라이프&#x27;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년 째인 작년 9월 당뇨 및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고 지난 7일 왼쪽 눈에 범레이저광응고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당뇨질병분류 코드와 당뇨망막병증 질병분류 코드가 삽입된 내용으로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34;&#x27;당뇨망.......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동차사고와 상해의료비 보상 [내부링크]

A씨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그후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2007년 가입)에 해당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금 기지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해당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상해입원의료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면책규정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

연금보험 5년 새 70% 감소, 이러다 퇴출? [내부링크]

위기의 사적연금, 세제혜택으로 가입 유인 감소보험사도 자본확충 부담 외면, 금융세제개편 혜택 축소 우려# 직장인 A씨는 최근 노후 걱정이 커지면서 연금보험 상품을 알아봤다. 은퇴 후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상품 설명을 듣고 나니 ‘과연 가입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커졌다. 계속되는 금리인하에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10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정도다. 소개해주는 설계사도 사업비 지출까지 감안하면 원금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다른 상품을 추천했다.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개인연금 가입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저금리에 수익.......

어제 산 중고차, 알고보니 똥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내부링크]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보증하는 &#x27;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x27;가 개선되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x27;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x27;을 마련했다고 밝혔다.&#x27;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x27;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지난 6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수수료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정부, 시행 1년 만에 중고차 책임보험 제도 개선…왜?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 책임보험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시행 1년 만인데, 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인지 손석우 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정부가 시행 1년 만에 개선방안을 내놨다면 그동안 여러 문제가 많았나 보군요?[기자]중고차 책임보험이란 정확히 &#x27;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x27;를 말합니다.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전문가가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데, 만약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점검자가 가입도록 지난해 6월 의무화됐습니다.문제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평균 점검 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지만, .......

"기적이다" 3년간 위암·간암·대장암 모두 이겨낸 60대 비결 [내부링크]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죠.”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이석현(68) 씨는 평생 한 번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최근 3년간 매년 겪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새로운 암 선고를 받으면서다. 20일 가천대 길병원은 2018년 위암, 2019년 간암, 2020년 6월 대장암까지 3년에 걸쳐 세 차례 암을 극복한 이씨 사연을 소개했다. 최근 3년간 세 차례 암 선고를 받고 극복한 이석현(68)씨와 아내. 사진 이석현씨 제공 이씨가 처음 암을 발견한 건 2년 주기로 돌아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서다. 2018년 2월 여느 때처럼 집 근처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이상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위암” 소견을 내며 대학병원으로 가볼.......

보험약관 작성 취지‧보험원칙?…소비자는 모른다 [내부링크]

본인부담금 상한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포함흥국화재, 2008년 8월 계약에 대해 환급금 내역 요구하며 보험금 안 줘금감원‧흥국화재, 분조위 조정례 근거로 “보험약관 작성 취지‧원칙에 부합”소비자, 고지 제대로 안 하면 계약 해지 불이익…보험사는 불이익 없어약관에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금 상한제’는 2004년 7월 1일 시행된 복지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1년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소득.......

속 타는 건보공단…대법원, 부당이득징수 '또' 제동 [내부링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원격 CT판독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x27;부당&#x27;…원심판결 파기장비 설치된 의료기관 출근 의무 없는 것으로 보여…업무범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의료법령 등 위반 시 즉시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대상 되지 않는다고 본 점도 중요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이번에는 비(非)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병원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의 판결 의미도 중요하나, 최근 들어 대.......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미래세대 소득 27% 보험료로 낼 판 [내부링크]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저출산에 가입자 가파른 하락세고령화로 수급자는 20년 뒤 2배40년 뒤엔 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로 방치하면서 흑자인 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39년 적자 전환하고 2040년 14조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55년에 전액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커져 2060년 기준 신규 가입자는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급하게 연금개혁의 총대를 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 전환된 뒤 2055년 적립.......

[똑똑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NO 보험료 상품'의 정체는 [내부링크]

#.직장인 조모씨(44)는 얼마전 보험계약 및 미청구 보험금 조회가 가능한 &#x27;내보험 찾아줌&#x27;을 이용한 후 깜짝 놀랐다. 본인이 가입한 적이 없던 A사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던 것. 조씨는 &#34;아내에게 물어봐도 가입한 적이 없는 상품이었다&#34;며 &#34;보험료가 나도 모르게 지출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34;고 말했다.보험가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x27;내보험 찾아줌&#x27;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이 몰랐던 보험내역을 알게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내가 가입한 기억이 없는 보험,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내가 모르는 보험, 왜 가입됐을까내가 직접 가입한 적이 없는 보험계약이 존재할 수 있을.......

네이버 "車보험료 11% 수수료로 내라" [내부링크]

보험업계, 과잉수수료에 반발, 설계사보다 수수료율 높아기존에 고객에게 돌아갔던, 車보험료 할인혜택 줄어들듯네이버 &#34;시행여부 확정 안돼&#34;네이버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가 높은 수수료율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단순히 플랫폼만 거쳤다는 이유로 과도한 &#x60;통행세&#x60;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고령층과 주부 등이 상당수인 보험설계사 직군과 경쟁해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포털의 독식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20일 보험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르면 오는 9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언제까지 직접 챙겨야 하나?/KBS NEWS [내부링크]

[앵커]실손 보험은 우리 국민의 70%가 가입했을 만큼 대중화 됐지만, 보험금 한 번 타려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그래서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의 한 대형병원, 이곳에선 서류 없이도 실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난 2018년부터 대형병원 몇 곳과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 덕분입니다.[이밝음/서울시 동작구 : &#34;병원에 와서 바로 서류발급 없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훨씬 간편하고...&#34;]무인기기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앱에서 본인 인.......

[이슈톡] 美 보험회사, 사고 현장에 '드론' 적극 활용 / MBC NEWS [내부링크]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x27;투데이 이슈 톡&#x27; 시간입니다.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이슈톡 첫번째 키워드는 &#34;보험직원 대신 드론 출동&#34;입니다.새로 산 수퍼카를 뒤에서 오던 차량이 들이받았군요.코로나 19시대, 얼굴을 맞대고 언쟁을 벌이기도 어려운 상황!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드론 한 대가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최근 미국에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드론을 활용한 원격 손해 사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보험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쉽고 간편하게…보험사 비대면 '보험금 청구전쟁'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도, 앱·공인인증서 없이 청구대리인 청구서비스 확대, 보험금 지급 늘지만 소비자 신뢰 쌓는다보험업계에 때 아닌 &#x27;보험금 청구전쟁&#x27;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청구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반 청구 서비스의 등장을 앞당기는 모습이다.보험사 잇따라 보험금 청구 절차 개편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르면 다음달 공인인증서나 앱을 설.......

금감원, 상속인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 [내부링크]

&#x27;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x27;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연금을 찾아가도록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21일 금감원에 따르면 &#x27;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x27;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부터 보험계약 관련 &#x27;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x27; 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

법원, “태권도 수업 도중 다친 학생 관장이 배상해야” [내부링크]

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도장을 운영한 관장이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했고, 당시 교습 도중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B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양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양의 한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11년째 제자리걸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에는 될까 [내부링크]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후 11년 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2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병원과 보험사의 데이터를 연동시켜, 서류가 오가지 않.......

코로나 경제손실 보전 '팬데믹 보험' 속속 등장, 도시 봉쇄 매출감소도 커버 [내부링크]

코로나19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신종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레스토랑부터 영화제작사,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전염병 유행이 닥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커버하는 설계라고 뉴스위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종 ‘팬데믹(유행) 보험’은 기존 보험 커버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려는 대형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 또는 틈새 상품 개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까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그동안 전염병의 대유행을 전쟁 수준의 리스크로 분류해 왔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상품 영역이 생긴 것이다.예를 들어 IT기업인 미국 머신커버는 내년부터 봉쇄(록다운)에 대비한.......

'춤판 워크숍' 소공연, 중기부 현장조사에 회장 검찰고발까지 '사면초가' [내부링크]

(종합)중기부, 22일까지 현장 조사… 소공연 노조, 배동욱 회장 검찰 고발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이 21일 오후 배동욱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협동조합 제공) 뉴스1(서울&#x3D;뉴스1) 조현기 기자 &#x3D;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x27;춤판·술판 워크숍&#x27;에 이어 배동욱 회장의 &#x27;가족 일감몰아주기&#x27;와 &#x27;스위트룸 숙박&#x27; 논란까지 제기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게다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연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소공연 노조)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

'검언유착 녹취록' 보니…'총선 기획' 한마디도 없다 [내부링크]

한동훈-이동재 만남 &#x27;부산 녹취록&#x27; 전문 공개한동훈, 기자가 유시민 언급하자 &#x27;모른다&#x27; 일축KBS 허위보도·MBC 검찰 기밀 취득 논란될 듯[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왼쪽부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진&#x3D;이한형 기자/자료사진)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이른바 &#x27;검언유착&#x27; 의혹의 핵심 근거로 알려졌던 &#x27;부산 녹취록&#x27; 전문을 공개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여당 의원들은 고위 검사와 기자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한 취재·수사를 기획했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녹취록 어디에서도 &#x27;총선&#x27;과 관련.......

"내수 살려라"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지자 임시공휴일 카드 [내부링크]

[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정부가 &#x27;임시공휴일&#x27; 카드를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소진돼 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 진작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급하는 소비쿠폰 및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과의 시.......

佛연구진 "양배추·오이, 코로나 치사율 낮추고 상추는 높인다" [내부링크]

양배추와 오이 섭취량이 많은 국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사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양배추와 오이를 주재료로 만든 샐러드. /트위터 캡처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의학논문 사전발표 사이트(medRxiv.org)를 통해 유럽 국가별 야채 소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사율 간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에 따르면 벨기에·영국·스페인·이탈리아·스웨덴·프랑스 등 6개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1만명당 800명 이상이 사망해 치사율이 미국의 두 배 수준을 넘어.......

"여성 목소리 지우는 것" 민주당 여가위 폐지 추진, 여성 지지자들 '이탈' [내부링크]

민주당, 여가위 폐지 추진…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20·30 여성 지지자들 &#x27;분통&#x27;…이탈 움직임도여성단체 &#34;정치서 여성·젠더의제 지우려는 작업 당장 중단하라&#34;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정재 의원 사무실에서 &#x27;상임위 청문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x3D;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추진 중인 &#x27;일하는 국회법&#x27;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 여성들의 이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젠더 감수성.......

공촌정수장엔 깔따구 유충이 ‘꿈틀’…날벌레·나방 사체도(종합) [내부링크]

인천 서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발견된 유충. 검단신도시 맘카페벌레 막는 시설 갖추고도 유충 발견돼관리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 속속 나와‘수돗물 유충’ 사태가 처음 불거진 인천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동에서 깔따구 유충뿐 아니라 벌레나 나방 등의 사체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장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물 출입문이나 방충망 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운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인천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동 현장 등을 확인한 김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수도지원센터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촌정수장 여과지동에도 사실상 출입문이나 방충망 등이.......

늙음이 벌이 된 세상…폐지 줍기부터 쪽잠 경비까지 '노인 노동자' 실태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지금 보시는 곳은 70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월세방입니다.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할아버지는 치솟는 집값 얘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평균 72세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갈수록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 노동자들을 강희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기자]올해 76살인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줍습니다.[A씨/76세 :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 6시간. 이 정도 가지고 돈도 안 나와요. 1000원도 안 나와요. (하루에) 2000~3000원 나올 거예요.]부지런히 모아도 폐지 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이젠 힘도 부칩니다.[A씨/76세 : 처음에 할 때.......

상조 서비스에 등장하는 가전제품, 사은품 아닌 할부 개념 [내부링크]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이 외에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도 96건에 달했다.이용자들은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 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

태국 장례 서비스 트렌드 - 김민수태국방콕무역관 [내부링크]

- 도시화 및 핵가족화 진전으로 토털 장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여지 있어 --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존재 -- 디지털 기술 활용한 추모 서비스나 장례용품 공급 등 고려 가능 - 태국 내 신생아 출생수는 해년 마다 감소세에 있으나 고령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구조상 장례산업이 확대 되기에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토털 장례서비스 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불교가 중심이 되는 태국 장례서비스 및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을 모색해 본다. 태국의 인구구조 변화.......

삼성화재 가세…'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암보험 격전 예고 [내부링크]

라이나·KB손보 이어 출사표...유병자·어린이보험 등 특약 확대보험사들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내세운 암보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정상세포를 제외한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암치료법으로 특히 젊은층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국내 암환자 증가세에 차세대 암치료법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포화된 암보험 시장 속 새로운 담보를 탑재하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오는 22일 건강보험 상품개정을 통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가입한도 3000만원으로 삼성화재 대표 건강보험 상품인 마이펠스파트너와 태평삼대에 탑.......

산재보험기금 아직 걱정없지만...특고 확대 적용땐 '구멍' 날수도 [내부링크]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x27;산재 편입&#x27; 14개업종으로 확대, 상당수가 &#x27;덜내고 더 받는&#x27; 구조중장기 재원 대책 마련 서둘러야산재보험기금은 매년 적립금을 남기는 등 단기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특수고용직(특고) 편입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보험 이후의 대체 사회안전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중장기적 재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지난 2018년 2조442억원, 지난해 1조.......

“불법 개설 병원서 타낸 요양급여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내부링크]

의사 고용해 9년간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받아광주지법, 비 의료인 등 6명에 313억 배상 판결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6명(의사 1명, 한의사 1명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수년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아낸 이들 6명에 대해 모두 313억원의 요양급여비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그동안 병원 운영 경.......

[제보자들] 이상한 근로계약·보험 가입... 트레일러 기사의 죽음, 그 진실은? [내부링크]

지난 2일, 사촌 동생의 죽음이 억울해 도와달라는 제보 한 통이 들어왔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였던 동생이 도로를 청소하는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는 것이다. 제보자의 사촌 동생은 하청업체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44살 故고정남 씨.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망 이후 알게 된 의문투성이들, 이상한 근로 계약과 보험 가입[사진제공&#x3D;KBS 2TV &#x27;제보자들&#x27;]제보자이자 정남 씨의 사촌 형인 진성(가명) 씨가 제작진들에게 제기한 문제점은 모두 의문투성이였다. 지난 1월, 포장 중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베테랑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던 정남 씨. 그러나 운전직으로 계약한 내용과.......

'100% 항체형성'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국내서 생산한다 [내부링크]

[SK바이오사이언스-아스트라제네카 CMO 계약…백신후보물질 &#x27;AZD1222&#x27; 경북 안동서 생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왼쪽),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21일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공급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x3D;보건복지부SK케미칼의 자회사인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AZD1222’을 국내에서 생산한다.AZD1222는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코로나19 백신으로 꼽힌다. 현재 800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이.......

콜라,사이다에 담갔던 치아를 현미경으로 보니 [내부링크]

원자간력 현미경 측정을 위한 치아 샘플 준비 과정(왼쪽), 원자간력 현미경 탐침 사진(오른쪽)./카이스트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가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현미경을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카이스트(KAIST)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 연구진은 “청량음료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나노미터 수준을 관측할 수 있는 현미경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21일 밝혔다. 오충익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생체 재료의 기계적 행동 학술지’에 지난달 29일 게재됐다.콜라·사이다·오렌지에 담가 부식 과정 확인치아는 다양한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을.......

'한우 먹는 날' 불참 한혜진 승소···"2억 배상" 1심 뒤집혔다 [내부링크]

배우 한혜진 [뉴스1]배우 한혜진(39)씨가 광고 계약 위반으로 2억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는 “한씨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행사 참여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한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억원을 물어주라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한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억대 소송 부른 ‘한우 먹는 날’ 행사 뭐길래2018년 한씨는 A광고대행업체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서에는 한씨가 &#34;영상 광고와 광고 인쇄물에 각 한 차례씩 출연.......

차보험 시장에도 '공룡' 포털…손보 3사+네이버 vs 삼성화재 [내부링크]

&#34;DB·현대·KB, 네이버와 11%선 수수료 협의중&#34;…高수수료율 논란&#34;1위 삼성화재 점유율 잠식 기대&#34;…&#34;네이버만 배불린다&#34; 우려도주요 손해보험사들이 &#x27;공룡&#x27; 플랫폼 네이버의 힘을 빌려 인터넷 &#x27;다이렉트 자동차보험&#x27;의 절대 강자인 삼성화재 고객 공략에 나섰다.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엔에프보험서비스(NF보험서비스)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를 협의하고 있다.NF보험서비스는 &#x27;다이렉트 자동차보험&#x27;, 즉 자동차보험 인터넷 가입 상품의 가격 견적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로부터.......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선례 [내부링크]

1. 들어가며: 보험회사 지점의 구성과 사업가형 지점장 개관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이 효과적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보험계약에 따르는 각종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로 지점 단위 조직을 중심으로 보험모집 영업을 하는데, 보험회사의 영업지점은 회사에 따라 정확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돼 있다.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직종으로, 통상 보험회사와 보험 모집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모집 영업 활동을 한다. 보험설계사들 중 일부는 성향과 영업 능력.......

쌍용차 영업사원 차값 먹튀,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내부링크]

대법원, 직접 고용계약 맺지 않은 직원이라도 회사 일부 책임 인정돼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A 씨에게도 일부 책임, 배상 책임 50%로 일부 승소 판결출처 : pixabay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도 고객에게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이에 대해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영업사원은 &#x27;위촉직&#x27; 등으로 분류되어 회사로부터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 영업사원의 직고용이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1일 대법원 1부는 쌍용자동차.......

보험사의 드론 활용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는데…" [내부링크]

DJI &#x27;팬텀 4&#x27;DJI보험산업에서 드론을 통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큰 편이 아니어서 드론을 보다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보험산업에 드론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특히 더 그렇다.하지만 실제 활용은 그 반대로 한국보다 미국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 역시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서다. 인력보다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아직은 더 적다고 본 것이다.22일 박장환 대경대학교 드론산업과 교수는 &#34;미국의 경우는 너무 넓어서 드론의 운용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활용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밀집돼.......

“암보험에 골절진단?”…보험사 '특약 끼워팔기' 제동 건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상품 본질과 무관한 특약을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해 온 보험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상품 본질과 무관한 특약을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해 온 보험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특약과 관련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보장내용 등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은 ‘보험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사전예고에 나섰다. 해당 규정은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신설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 시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여부가 보험 가입에.......

90년대생도 가입된다? 저렴한 '어린이 보험' 진실 [내부링크]

“아직 어린이입니다” 직장 생활 4년 차인 민모(28)씨는 올해 1월 보험상담을 받다가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민 씨는 “보장범위가 어른 보험보다 좋다고 해서 어린이보험을 선택했다”며 “기본 3대 질환 보장에다 특약을 몇 가지 추가했고, 90세까지 보장하는데도 월 보험료가 6만원으로 같은 조건 성인보험보다 2만~3만원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90년생인 직장인 홍모(31)씨도 이런 이유로 최근 어린이보험에 들었습니다. 90년생도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보험, 대체 뭘까요?어린이보험.#보험료 낮추고 보장기간 늘렸다&#x3D;어린이보험은 원래 0~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험.......

“보험료? 후불로 할게요” …色다른 보험이 뜬다 [내부링크]

매달 몇 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다. 계약기간도 긴 편이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는 이 공식을 파괴한 색다른 보험을 출시하는 추세다.자동차보험에서는 연 단위 보험료 납부에서 매달 주행거리만큼만 결제하는 월 납부 상품이 나왔다. 동전 몇백원으로 가입 가능한 암보험 상품도 등장했으며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보험도 출시됐다. 심지어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는 보험도 등장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보험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상품도 곧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스위치·DIY, ‘온디맨드’가 뜬다올 초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상품은 캐롯.......

'보험료 절반이 돌아왔네'… 족쇄 풀린 P2P보험 [내부링크]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해 돌려준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었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도 사후정산형 보험이 등장했다. 국내 생명보험사가 업계 처음으로 P2P(Peer-to-peer) 형식의 사후정산형 보험을 내놨다.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도 보험사는 운영이 가능할까. 4000원 내고 2600원 돌려받는다미래에셋생명은 7월7일 생보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

"아프면 보험이 최고"… 고객 선호도 1위 '질병보험' [내부링크]

생명보험 상품 중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은 암, 심근경색 등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x27;질병보험&#x27;인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생명이 삼성생명 컨설턴트 93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질병보험(37.3%)이었다. 이어 실손보험(21.9%), 연금보험(13.7%), 종신보험(10.5%) 등이 뒤를 이었다.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료(33.2%)가 가장 많았으며, 보장내용(32.9%), 컨설턴트와의 신뢰(14.4%)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 밖에 고객들이.......

고용보험 의무화에 허리 위는 GA…年 520억 추가 부담 [내부링크]

설계사 수수료 감소 불가피..4대보험 전체 확산 우려정착률 낮아 실효성 의문..“산재보험처럼 예외 둬야”정부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2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 추산액은 23만명에 이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기준보수를 월 233만원으로 책정해 내놓은 값입니다. 기준보수는 임금 파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와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GA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건 고용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액 3000억원 달해..5만명 돌파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며 이용고객은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외국인 반환일시금이란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급여이다.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급자격이 된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

지원금 받고 일한 지자체 자원봉사자…대법 "근로자다" [내부링크]

성남시, 봉사자 복직명령 미이행으로 강제금1심 &#34;자치위도 성남시 소속…강제금 합당해&#34;2심 &#34;봉사자 근로자 아냐…강제금 부과 위법&#34;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자원봉사자도 지자체의 지휘 아래 상당한 업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성남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시로부터 재위촉이 거부되자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

잠자는 개인연금 500억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약 500억원(약 2년치)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수령하지 못한 잔여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지난해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x27;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x27; 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15~34세 직장인이라면 많게는 150만원까지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x27;바늘 귀 취업&#x27; 관문 뚫은 사회초년생들이 첫 월급을 받은 기쁨도 잠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회사 경영악화로 급여손실이나 권고사직 등 경제적 위협에 놓인 이들이 있다. 모자란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적금 해지, 생활비 대출, 아르바이트 등을 고민할 수 있다.하지만 가뭄에 단비 격으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마련됐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쏠쏠한 지원책들이 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알아두세요! 소득세감면2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다. 경력단절여성,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취.......

'패가망신'하지만 강하게 빠져드는 8가지 '보험사기 유혹'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져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으로 이어졌고 진단서는 모두 8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근거가 됐다.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 3개 상품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인지지능이 저하됐다는 A씨가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판단했다.A시와 같은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의 은근한 권유에 마지못한 듯 넘어가기도 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며 강력한 제도적 개선방안.......

첫 공개된 우체국보험 실태...민원건수 빅3 생보사와 비등 [내부링크]

우체국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대형 민간 생명보험사 버금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던 우체국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 실태가 드러난 셈이다.우체국보험 민원건수는 생보사 빅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3위인 교보생명(3662건)보다 많았고 한화생명(3924건)과는 200건도 차이나지 않았다.보험 계약 후 설계사 관리에 대한 불만인 ‘유지’ 단계와 보험금 ‘지급’ 단계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우체국보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우체국보험 민원건수는 3725건에 달했다. 23개 생보사와 비교하면 삼성생명(7612건), 한화생명(3924건)에 이어 3위에 랭.......

어른도 가입 되는 ‘어린이 보험’ ... 2030 고객 유입 보험사 이색 전략 [내부링크]

&#x27;어린이 보험&#x27; 가입 연령 범위 20-30대 확대 추세저렴한 보험료, 넓은 보장 범위로 &#x27;장기 고객&#x27; 유입 전략 마케팅&#x27;보험 사각지대&#x27;인 2030세대를 장기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한 보험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20·30 세대로 넓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어른이’들을 고객으로 사로잡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가 판매하는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 1분기 4933억원, 2019년 1분기 5490억원, 2020년 1분기 68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년 사이 39% 가량 늘어난 수치.......

전국 지자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잇달아…확산 여부 관심 [내부링크]

긴급재난지원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22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차 지급을 확정했다.아직 지급 일정이 없는 곳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원금 추가 지급에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어 확산 여부가 관심을 끈다.완주군 이어 대구시, 제주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기로전북 완주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

폭우로 침수된 쥐구멍, 새끼 구하려 뛰어든 어미쥐의 모성애 (영상) [내부링크]

22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는 폭우가 쏟아진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미쥐 한 마리가 굴 속에 고립된 새끼들을 구하려 동분서주했다고 전했다.불어난 빗물로 쥐구멍이 침수되자 온몸을 내던져 새끼를 구한 어미쥐의 모성애가 눈물겹다. 22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는 폭우가 쏟아진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미쥐 한 마리가 굴 속에 고립된 새끼들을 구하려 동분서주했다고 전했다.관련 영상을 공개한 인도 산림청(IFS) 직원 파르빈 카스완은 “어미쥐의 구조작전을 보라.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분이 넘는 동영상에는 어미쥐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를 구하려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다.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

제사 없애고 일박이일 가족모임 만들었더니 [내부링크]

[더,오래] 송미옥의 살다보면(150)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 우리 형제는 제사를 없애고 일 년에 두 번 공식적인 가족모임을 만들었다. 벌써 20년 전이다. 제사로 인한 우울함과 불편함 대신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가족모임을 하며 끈끈한 우애를 다질 수 있어서 좋다. 요즘은 남이 보면 우스운 가족 뉴스로 비공식 모임이 더 잦다.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먼저 가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고, 삶의 최선이라 생각된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형제는 제사를 없애고 일 년에 두 번 공식적인 가족모임을 만들었다.[사진 Wikimedia Commons]사회라는 울타리의 얽히고설킨 뒷담화 소통이 재밌고, 가족과의 대화.......

‘한국 가면 공짜 치료?’…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치료비 부담 검토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 왔다. 또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x27;외국인에 치료비 부담&#x27; 법 개정 검토청와대·정부 관계자는 KBS에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x27;찬반이 팽팽하다&#x27;고 분위기를 전했다.현행 감염병예방법 67조는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평균 연봉 9600만원인데…현대차 노조 또다시 "돈 더 달라" [내부링크]

&#34;달라지겠다&#34; 한달 전 서약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금속노조 지침 따라, 기본급 월 12만원 인상 추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을 월 1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의 지침인 기본급 6.5% 인상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 최근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조가 결국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본급 월 12만원 인상 요구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집행부가 작성한 초안을 보면 기.......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 / YTN [내부링크]

[앵커]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5백억 원에는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부친이 별세하면서 고인이 관리하던 개인연금 등 금융 내역을 확인해야 하게 된 정 모 씨.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다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접수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거쳐 부친의 개인연금, 보험금 등 금융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정 모 씨 / 서울 성동구 : 이런 서비.......

쿠팡·배민 ‘택배 알바’ 위한 자동차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6인 이하 승용차 유상운송 자동차보험 특약 8월부터 출시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돈을 받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고도 보장받게 하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 보험 특약을 오는 8월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쿠팡, 배달의민족 등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나르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험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는.......

쿠팡·배민 ‘택배 알바’도 자동차보험 보장 가능해진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본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택배 운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슬기 기자,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화물 유상운송보험 특약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이용 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타 운전자에 비해 운행량도 많고 사고 위험도 더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때.......

네이버, '보험판매업' 진출...파트너 손보사 심기 불편한 까닭은 [내부링크]

네이버, 손보사에 판매 수수료 11% 요구기존 GA 12~14% 보다 낮게 책정손보업계 &#34;의존도 높아질 경우 수수료 인상시 속수무책 우려&#34;사진&#x3D;연합뉴스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보험산업에 뛰어듬에 따라 기존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네이버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의 &#x27;자동차 보험 비교견적 서비스&#x27;의 참여 수수료를 두고 보험사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네이버가 강력한 검색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지털 중심의 보험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네이버, &#x27;보험 비교견적 서비스&#x27; 참여수수료 11%...보험업계 &#x27;종속 우.......

네이버, 보험 수수료 대신 광고비 요구…왜? [내부링크]

ㆍ보험 비교서비스 내놓고 ‘최대 14%’ 수수료 아닌 11% 광고비 방식 선택ㆍ상한선 없어 추후 14% 이상 올려도 속수무책…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에 ‘수수료’ 대신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비’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1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NF보험서비스’와 자동차보험 판매 계약을 논의 중이다. NF보험.......

이제 보험으로 누수 보수공사 비용 못 타간다 [내부링크]

약관 미비점 이용한 인테리어비 과다 청구에 손해율↑분조위, 시설 보수비용은 손해방지비 해당 안돼 결론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x27;손해방지의무&#x27;를 빌미로 누수 보수공사 비용까지 타가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전망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분쟁조정결정서를 통보했다.해당 조정서는 지난 8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쟁점은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

아쉬울 것 없는데… 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 [내부링크]

네이버, 자동차보험 견적 서비스 계획삼성화재 CM채널 점유율 57%로 독보적공정서비스 제공위해선 양사 협업 필수네이버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네이버는 각 보험사의 서비스와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상당수 손해보험사들은 ‘나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삼성화재는 속내가 복잡하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는 네이버 참여를 꺼리고 있다.삼성화재 등 ‘빅4’에 협력 제안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게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와 관련한 협.......

무해지보험, 보험사 파산하면 납입금 날린다 [내부링크]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무해지보험을 팔면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영업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로도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최근 무해지보험을 판매하면서 설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 문제가 없다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사가 재무건전성 등을 우려해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무해지보험의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혹시 보험사가 망하는 일.......

수익률 격차 최대 13%…코로나 속 '로또' 된 변액보험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별 변액보험 수익률.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생명보험사들 사이의 변액보험 수익률 격차가 최대 10%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연계증권(ELS)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KB생명은 쪽박을 찬 대표 생보사로 꼽힌 반면, 해외투자에 승부를 건 미래에셋생명은 대박을 터뜨린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로또가 돼 버린 변액보험을 둘러싼 고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내 22개 생보사들의 직전 1년 간 변액보험 펀드 평균 수익률은 2.03%로 집계됐다. 이는 운용 기간이 1년을 넘은 관련.......

코로나19로 울상짓던 퇴직연금, 증시 반등에 '화색'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코로나19로 마이너스까지 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증시 반등과 함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수준인 2%대의 수익률을 회복한 증권사도 있는데요. 다만 10년 수익률을 봐도 3%대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 여전히 수익률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이수현 기자입니다.[기사내용]노후자금의 큰 축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증시 반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했습니다.증권사의 개인퇴직연금, IRP의 경우 올해 1분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평균 마이너스 8%(이하 각자 공시 단순 평균)로 수익률이 추락했습니다.다행히 2분기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익률을 회복해 1%대까지 올라왔습니다.IRP 수익률을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2.......

[판결]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업무수행 과정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있다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5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한 경비회사에 입사해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자신에게 업무관련 전달.......

아시나요, 당신의 퇴직연금 수익률 1%대 [내부링크]

2분기 기준 1년 수익률 1.76%, 주가상승률 고려하면 만족 어려워물가·수수료 감안 사실상 마이너스사업자별 성적은 상당히 차이, DC형 미래에셋대우 2.84% 최고DB형 한투증권·롯데손보 2.15%, 수탁액 절반 운용하는 은행권 1%대일반 회사·직장인 거의 관심 없어, 인사·총무부에서 부수적 담당손해 우려 원리금보장형에 넣어, 직장인 83% 상품 변경않고 방치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노후자금이다. 그런데도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 부족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운용 탓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60;한겨레&#62;가 22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38곳이 공시한 평균 수익률을 분.......

편법과 배신의 굴레 끝 ‘낙동강 오리알’된 이스타항공 [내부링크]

제주항공이 23일 끝내 이스타항공과의 &#x27;노딜&#x27;(인수 무산)을 선언하면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가 소유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파산 수순에 내몰렸다. 인수합병(M&#38;A)을 추진 중이던 제주항공은 23일 “불확실성이 크다”며 포기 의사를 공식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당장 16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이스타항공은 오랫동안 자본잠식 상태에서 허덕였지만 이를 타개할만한 경영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대신 다른 계열사로부.......

생명·손해보험업계, '민원제기 권유' 대행업체 주의보…대책은? [내부링크]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x27;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x27;, &#x27;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x27; 등의 문구로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하고 착수금을 받아챙긴 민원대행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통해 착수금을 받아챙긴 민원대행업체의 영업 행태가 늘어나자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와 함께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사진&#x.......

“낸 보험료 전액 환급 도와드립니다”…보험업계, 민원대행 업체 주의보 [내부링크]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틈을 노려 최근 보험료 전액 환급을 내세운 ‘민원 대행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23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하여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대행업체는 방송·SNS 등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민원인을 모집한다. 이후 착수금 10만원을 받은 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컨설팅해준다. 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민원양식에 민원인의 계약정.......

정용진은 얼마짜리 청바지 입을까? 네티즌 놀래킨 SNS 답변 [내부링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입은 청바지는 얼마짜리일까.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유명한 정 부회장이 직접 답했다.지난 20일 정 부회장은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와인잔을 들고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파가 심어진 텃밭에서 네이비 컬러의 폴로티와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다. “나파(나와 파”)라는 문구와 와인잔으로 ‘나파벨리’ 와인을 연상케하는 유머까지 곁들였다.여기에 한 네티즌이 “청바지 브랜드 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요”라고 댓글을 남겼고, 정 부회장은 “paige jeans 입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공식 사이트 주소까지 기재했다.페이지 진(paige jeans)은 2004년 피팅 모델인 페이지 아.......

금값이 '금값'…7만2천원대 중반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 [내부링크]

풍부한 유동성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몰렸단 분석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진열대에 진열된 금 제품들의 모습 [사진&#x3D;연합뉴스]금 가격이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다.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 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16% 오른 7만25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14년 3월 KRX 금 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전날 세운 역대 최고치 7만1700원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장중 최고치도 7만.......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산재, 불승인 원인은? [내부링크]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 발생 시 원인이 중요업무외적인 원인 있어도 시설물 하자가 분명하면 산재 인정 가능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265명 정도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해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현장 추락 사고도 발생 원인을 조사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 추락 사고이나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13.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였는데 쓰러지기 전 발작을 일으켰다는 목격자가 있었다. 그 원인.......

'백내장 실손청구'급증… "꼼수 잡아라" [내부링크]

3년새 6배 폭증 &#34;작년 4476억&#34;… 업계, 복지부 건의 등 &#x27;심사 강화&#x27;[insura] 최근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에 나섰다.하지만 일부 안과병원서 백내장 수술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검사 중 하나인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공개를 꺼려 최근 보험사들이 관련영상 보관 및 환자요청시 제공토록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관련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476억원으로 전년대비 80.9% 증가했다.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3년새 6배가 넘게 증가한 것.올해도 증가세는 여전하다.......

'제보자들', 살아서도 죽어서도 기가 막힌 한 트레일러 기사의 사연 [내부링크]

사촌 동생의 죽음이 억울해 도와달라는 제보 한 통이 들어왔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였던 동생이 도로를 청소하는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는 것이다. 22일(금일) 저녁 8시 55분 방송되는 KBS2TV ‘제보자들’에는 하청업체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44살 故고정남 씨의 죽음에 대해 알아본다.-사망 이후 알게 된 의문투성이들, 이상한 근로 계약과 보험 가입보자이자 정남 씨의 사촌 형인 진성(가명) 씨가 제작진들에게 제기한 문제점은 모두 의문투성이였다. 지난 1월, 포장 중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베테랑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던 정남 씨. 그러나 운전직으로 계약한 내용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

김현미 "집값 11% 올랐다" 야당 "11%요? 장난 마세요" [내부링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한 뒤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까”“(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11%요?”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라고 대답하자 회의장이 술렁였다. 야당 의석에선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이라는 야유가 나왔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

"장례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는 서울시…하태경 "코로나 방역 깬 유권해석" [내부링크]

서울시가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 대해 &#34;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34;고 밝혀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시의 이러한 해명은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고발한 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자 &#34;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34;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4일 밝표한 결과,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아버지의 강제징용 한(恨)만 풀어달라"…미쓰비시 재판서 낭독된 편지 [내부링크]

&#34;이 재판을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피해자 유족들)는 부모들의 한(恨)을 풀어주려 합니다.&#34;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3호 법정.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뒤 읽어내려간 편지 내용이다. 이날 피해자 유족들은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이기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앞두고 “재판정에서 꼭 읽어달라”며 김정희 변호사의 손에 편지를 쥐여줬다. 그는 “원고들은 모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라고 말문을 연 뒤 편지를 낭독했다.피해자들은 떠나고 유족만 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

운전 중 500년 고목과 ‘쾅’…배상액 폭탄 맞은 운전자 [내부링크]

운전 중 500년 고목과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수십만 위안의 배상액이 판결됐다. 이 운전자와의 충돌로 500년 고목의 가지 한 부분이 소량 파손, 훼손됐다.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원덩구 인민법원은 심은 지 500년의 고목이 일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13만 7천 위안(약 2400만 원)의 배상금을 부담토록 판결했다.논란이 된 고목은 심은 지 500년 된 팽나무로 높이만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고목으로 확인됐다. 해당 나무는 웨이하이 시 임업국에 정식 등록, 관리 중인 고목 161그루 중 하나로 알려졌다.현지 관할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화물차 운전자 총 씨는 배송 업무 중 실수로 해당 고목과.......

보험 민원업체에 불법영업 벌금…업체 "소비자 구제활동" 반발 [내부링크]

법원서 벌금 약식명령…보험업계 &#34;소비자 현혹해 이익챙기고 기업압박&#34;업체, 정식재판 청구…&#34;영업활동 계속&#34;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 민원제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벌금 약식명령에 처해졌다.보험업계는 민원대형업체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해당 업체는 법원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작년 말 두 협회는 S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

하정우·주진모 협박한 '가족공갈단', 보험사기로 추가 기소 [내부링크]

檢, 지난 16일 &#x27;김씨 부부&#x27;에 보험사기 혐의 추가… 法, 연예인 해킹·공갈 사건과 병합·심리몰래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진모(46·박진태)와 하정우(42·김성훈) 등 유명 연예인들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x27;가족공갈단&#x27;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추가됐다.본지 취재 결과,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김OO(30·여) 씨와 박OO(40) 씨가 지난 16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가 보.......

의료사고 늘자 분쟁도 껑충…‘의료배상책임보험’ 해결책 될까 [내부링크]

최근 의료사고 증가에 따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확대되자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최근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배상 청구액이 고액화되는 등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해 환자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배상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늘면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나 조정·중재 건수도 늘고 있다.의료분쟁 관련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했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수도 14.3% 늘었다.또 조정·중재처리 건수는 2.......

(기자의 눈) 보험금 과다 청구도 '보험사기' [내부링크]

&#x27;보험사 돈은 눈먼 돈&#x27;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도 많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할 돈이라고 인식한다. &#x27;나 하나쯤, 이 정면 괜찮겠지&#x27;라는 생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치료와 입원을 받고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한다.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예외는 없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보험사기다. 자신의 위험 수준을 속여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도 보험사기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사고.......

프로게이머 손목 부상 보험 나온다…T1·하나은행 파트너십 체결 [내부링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벤치마킹해 국내 프로게이머 시장에도 선수 보상 보험이 출시된다.SK텔레콤 e스포츠 전문기업 T1은 하나손해보험과 손을 잡고 프로게이머를 위한 보험 상품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T1은 SK텔레콤이 2004년 창단한 프로게임팀을 기반으로 지난해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미국 컴캐스트와 함께 설립한 e스포츠 전문 기업이다.전 세계에서 1억명이 즐기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포트나이트’ 등 10개팀을 운영 중으로 e스포츠계 인기 스타인 ‘페이커’(이상혁) 선수 등 80여 명의 프로게이머를 보유하고 있다.선수 보상 보험은 MLB를 비롯해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 시도되고 있.......

[보험 속 의학용어 이해하기] ① '3대 질병보험'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내부링크]

3대 질병보험은 &#x27;암, 뇌질환, 심장질환&#x27;에 대한 질병을 가리킨다. 2018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중 3대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다. 암이 26.5%, 심장질환이 10.7%, 뇌혈관질환이 7.7%를 차지했다.&#x27;허혈성 심장질환&#x27;은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이다. 원인으로는 혈전이 생겼거나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였기 때문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 내부 지름이 좁아져 심장 근육이 허혈 상태에 빠진 &#x27;협심증&#x27;과, 관상동맥이 막혀 근육 조직이 죽는 &#x27;급성심근경색증&#x27;으로 구분한다.보험 가입 시 &#x27;허혈성 심장질환&#x27;은 급성심근.......

[보험 속 의학용어 이해하기] ② 허혈? 고액암?… 병이름 알아보기 [내부링크]

흔히 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3대 질병은 뇌 혈관, 심혈관, 암 등이다. 하지만 각각의 질환들은 겪어보지 않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다.심혈관 질환의 경우 &#x27;허혈&#x27;은 &#x27;동맥이 협착하거나 수축해 유입이 감소하는 것&#x27;, 협착은 &#x27;관이나 구멍, 유사한 구조물들의 안쪽 폭이 좁아진 상태&#x27; 등으로 정의한다. 경색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혈전 등의 물질이 혈관을 막는 것이며, 이로 인해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영양공급이 중단돼 그 부위의 세포 조직이 죽게 된다.보험에서 보장하는 &#x27;허혈성 심장질환&#x27;은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

해약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내부링크]

보험 민원인 모집 착수금 챙겨민원대행업체 소비자 주의보‘해약한 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런 문구를 올리는 곳은 민원을 통해 보험 해지를 돕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소비자가 한순간 혹해 해약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민원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대신 제기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자 23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민원대행업.......

"암에 걸렸다면, 직장에서 무슨 일 했는지부터 생각하세요" [내부링크]

[인터뷰] &#34;산재 인정,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34; - 김승환 노무사CBS 시사포커스경남-폐암, 백형병, 난청 등의 경우-직장내 유해인자 모르는 경우 많아-스스로 입증 못해도 주저할 필요없어-사무직 노동자라도, 근무행태 따라 가능-가족력 있어도 악화된 경우 인정 됨-산재인정 어렵다는 주변의 말에 낙담말고-산재 승인률 생각보다 낮지 않아 방송 : 경남CBS &#60;시사포커스 경남&#62;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김효영&#62; 직장에서 퇴직한 뒤 폐암이나 백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의 원인.......

산재 사망 역대 최저?…영세업체 노동자들은 딴 세상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일하다 죽지 않게...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져 간 노동자들 살펴봅니다.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사망 노동자, 14명입니다.38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난 지 석 달도 안돼서, 또 비슷한 사고로 5명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같은 날 밤 인천. 갑작스런 폭발로 구겨져버린 탱크로리 차량.여기선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역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이런 사고들, KBS가 분석해보니 직원 수 쉰 명도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고, 그 비율도 해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송.......

이스타 '대량 실직' 위기…창업주 이상직은 "정부가 살려야" /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제주항공이 오늘(23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수 계약을 한 지 일곱 달 만입니다. 당장 1600여 명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타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34;지자체와 정부가 이스타를 살려야 한다&#34;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기자]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인수를 강행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입니다.발단은 코로나19입니다.지난해 12월 인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이스타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러.......

81세에 첫사랑과 결혼했다, 83세 여걸의 766억 쾌척 [내부링크]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 전 재산 기부경기여고·서울법대 &#x27;엘리트 인생&#x27;기자 해직 후 소·돼지 키워 종잣돈2년 전 대학 동기인 첫사랑과 결혼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23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부 약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이어 이날 67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KAIST에 쾌척했다. 기부액은 카이스트 개교 이래 최고액인 766억원 이다. 프리랜서 김성태“나는 과학은 모르지만,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 줄은 압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 기술 인재를 키워주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그것 뿐입니다.”23일 오후 2시 대전 KAIST 본원에 80대 할머니가 모.......

일반 '물 먹은 차, 절대 시동 걸지 마라' 침수차 대응 방법 [내부링크]

23일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소식이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주택 등 건물 289곳이 침수되고 도로 43곳이 물에 잠겼다. 부산의 경우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이 겹치며 도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침수차 피해가 우려된다.폭우가 예상되거나 장마철이 다가오면 되도록 침수 예상지역을 피해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주차는 침수위험이 적은 고지대나 배수가 잘되는 곳에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은 경우 침수차로 판단한다. 자동차 실내 바닥이 잠길 정도까지 물이 들어.......

금융판 흔드는 네이버… “룰 지켜라” vs “문제 없다” [내부링크]

[커버스토리] 네이버 ‘금융업 우회 진출’ 놓고 시끌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가 은행을 설립하고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직접 경쟁’을 택한 것과 달리, 네이버는 포털 사업 과정에서 파괴력이 증명된 ‘제휴’ 모델을 택했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한 금융업에 간접 진출하는 방식으로 정부 규제는 피해가면서 포털을 활용해 ‘통행세’를 걷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단 조찬에서도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위기감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금 축소한 KB손보…제재심서 과징금 8억 심의 [내부링크]

기관주의 처분…3년간 미지급금 10억 달해실손보험금 주고도 관련 정액담보는 누락KB손해보험이 보험금 축소 지급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됐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한 보험금 지급실태 현장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제재심은 KB손보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8억여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기관주의는 대상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 중에서도 경징계에 속한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외 불이익은 없지만 3회 연속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KB손보는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기관.......

한화생명 중징계 위기... 금감원과 건건이 마찰, '괘씸죄' 걸리나 [내부링크]

종합검사 첫 제재심,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 관건한화63시티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한화갤러리아 대신 인테리어 공사까지업계 &#34;괘씸죄 적용해 철퇴 내릴수도&#34;사진&#x3D;한화생명 제공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한화생명 면세점과 63시티 사옥의 수수료 문제가 핵심이다.한화생명 측은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정상 &#x27;기관경고&#x27;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한화생명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7차 제재심을 10시간에 걸쳐.......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준다 [내부링크]

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월경통 등 3대 질환에 적용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첩약을 처방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x27;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x27;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

눈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부담 절반이하로 [내부링크]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필요한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눈 초음파 등 안과 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해당 검사는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간 4대.......

보험가입 안한 車에 치였다고요? '여기'서 보상받으세요 [내부링크]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수 주간 입원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가 3000만원 가까이 청구됐다. 그런데 가해 오토바이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막막함이 엄습했다.이럴 때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는 이럴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책이다. .......

“보험금 청구했는데, 내 정보 활용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간 ‘무조건’ 동의 요구…안 하면 보험금 지급 심사조차 안 돼싫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보험사 편의 중시‧개인 선택권 무시보험금 지급 심사 정보 외 보험사기‧분쟁해결 등 다양한 목적의 활용 포함보험사 제공 개인(신용)정보, 선택할 수 있어야…“관행 개선 필요 있어”살면서 한 번쯤은 보험금 청구를 해봤을 것이다. 보험사에 따라 양식은 다르지만 요구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보험사고로 인정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계좌 정보 등이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이하 동의서)’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니까 보험금 청구서를 작.......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통지’, 안하면 고객 손해 [내부링크]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손해다. 직업에 따른 위험등급이 달라져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당장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인 만큼 실제 변경된 기간 동안 증액된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다.보험사 약관에는 고객이 계약 후 직업이 바뀌면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있다. 보험사 측은 이같은 설명을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이를 알릴 통지의무가 있는 셈이다. 이를 간과하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측-고객 갈등에 청와대 국민청원 오르기도…“분쟁 많은 사.......

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 [내부링크]

분조위. 실제 피해때만 지급결정, 바닥 철거·방수작업·배관교체는손해방지 비용 인정해 지급 권고, 벽면공사·보양공사 비용은 제외7년전 보다는 기준 명확해졌지만, 누수막기 위한 방수·타일공사 뺀법원 판결과 차이 커 업계 아쉬움앞으로는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누수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보수비용 등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데도 누수공사를 빌미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2030세대를 위한 어른이 보험 [내부링크]

어린이보험은 15세미만 어린이가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x27;보험 사각지대&#x27;인 2030세대를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입니다.20·30대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 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도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을 만 30세로 높였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30 세대들을 고객으로 사로잡기 위한 보험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고 유연하며 보험료도 최대 30-40%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국시대’ 개막...'언택트'시대 활짝 [내부링크]

카카오, 네이버 등의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일제히 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업계의 온라인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 손보사를 출범한 보험사에 맞서 후발주자로 나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업체들이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직접판매, 비교판매 사이트 등 사업 모델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융사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집중한 만큼, 향후 대형사 위주로 고착화 되어 있던 시장 지배력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맵, 토스 등 핀테크 업체의 뒤를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들이 본격.......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설계서 '제대로' 이해시켰나? [내부링크]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9월 4일 결심공판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7차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 이동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재판에선 증인 및 본인 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5월27일 6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가입설계서의 이해 여부&#x27; 였다. 원고 측 증인은 “언론을 통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줄거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피고 측 증인은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계약 체결 시 제.......

금융 ‘메기’ 네이버의 등장…온라인 車보험료 오르나? [내부링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른바 &#x27;IT 공룡&#x27;들이 이젠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정통 금융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금융전담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인데, 이를 두고 때아닌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상황,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네이버는 보험과 증권, 후불결제 등 금융업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네이버의 금융전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별도의 보험 전문 자회사를 만들었고요.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에 여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승인해주는 것도 검토.......

"부고 내지말고, 수의 생략하고, 뼛가루는 산에 뿌려라"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x27;작은 장례식&#x27; 늘고 있다&#34;내가 죽으면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지만 부르고, 조의금도 받지 마라. 시신은 조용히 화장해 나무 밑에 뿌려다오.&#34; 우종옥(83) 전 교원대 총장은 얼마 전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우 전 총장은 부조(扶助) 위주의 장례 문화가 상주와 조문객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34;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사회적 관계 때문에 조문을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주도 이런 조문객들을 상대하느라 고인을 제대로 애도할 시간을 못 가지고요. 내 장례식에서는 나를 정말 사랑했던 이들만 모여 조용히 나를 떠나보냈으면 합니다.&#34;가족장, 하루장(빈소를 하루만 차리는.......

보험 초보라면 주목!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서류 4가지 [내부링크]

가입 전 미리 알아두는 4가지 보험 서류들사진&#x3D;셔터스톡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내용이다. 각 회사별 수십 가지의 다양한 보험 상품들, 각기 다른 보장범위, 약관 내용 등 가입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이 산더미다. 한번 가입하면 길게는 몇십년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대충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오늘은 보험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험 가입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서류 4가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보험 상품 선택의 첫 단계, 보험 설계서보험 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장 처음 살펴보게 되는 서류다. 설계서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서.......

보험사 애물단지가 된 일상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타인 다치게 하거나 물건 망가뜨렸을때대신 보상해주는 일배책 악용 사례 늘며손해율 318%까지 치솟아...보험사 몸살최근 들어 누수 관련 청구 급증...일부 보험사기도업계 &#34;소비자보호 위해 지급 기준 명확히 해야&#34;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 보험료 500~1,000원에 불과한 소액 특약이라 만성 적자 상품이어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는 보험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사고 입증 절차가 소홀하다는 점을 틈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25일 본.......

의사도 괜찮다는 혈뇨, 왜 보험가입은 안 될까 [내부링크]

# 40대 후반의 직장인인 김현영(가명)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변에서 약간의 피가 나왔다는 소견을 받았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라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3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추적관찰을 해보자고 했다. 평소 피곤할 때 가끔 혈뇨 증상이 있던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냈다. 이후 김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 가입을 하면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했는데 뜻밖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진결과에 있던 혈뇨가 문제였다.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하려면 소변 재검사를 하거나 혈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정밀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특별.......

"소액이라 모르겠지"…실손보험을 ATM처럼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은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보험사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보험사기라면 흔히 거액을 노린 한탕주의 잔혹극이나 여러명이 공모한 치밀한 범죄행각을 떠올리지만 의외로 허술한 수법에 보험사가 오랫동안 당하기도 한다.서울 동대문구의 40세 남성 A씨는 약 3년간 대형 보험사를 속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수천.......

소비자 위한다는 보험 민원대행 '위법 논란' [내부링크]

불법 논란 제기된 보험 민원대행업체보험 해약환급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해약한 지 수십년지 지난 보험도 금전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 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민원제기와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협회는 최근 일부 보험 민원대행업체들이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 환급금 등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착수금(계약금)과 성공 보수 등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형사.......

'30대 절망' 청약갈등 폭발···'가점 확대'가 비극의 씨앗이었다 [내부링크]

로또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현 청약제도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다수의 물량이 가점제로 공급되는 데 커트라인이 상승하면서 60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60점은 30대가 받을 수 없는 점수다. 결국 가점이 높은 40대와 50대가 독차지 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 되면서 이들 중에서도 현금부자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바로 정부가 가점제 물량을 늘리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결국 불행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60;가점제 확대한 8·2 대책 불행의 씨앗&#62;현 정부는 출범 이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다. 그.......

28년 전 약속 지킨 우정…265억 복권 당첨금 '반반' [내부링크]

미국 중년 남성이 억대 복권 당첨금을 주저 없이 친구와 반으로 나눠 가져 눈길을 끌고 잇습니다.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CBS 뉴스 등 외신들은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사는 두 친구의 &#x27;진한 우정&#x27;을 보여주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토마스 쿡 씨와 조셉 피니 씨는 지난 1992년 위스콘신주에서 &#x27;파워볼 복권&#x27; 판매가 시작된 이후부터 매주 함께 복권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 둘 중 누구든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눠 갖자고 호기로운 약속도 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달 10일 쿡 씨는 놀랍게도 1등 복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첨금만 2,200달러, 우리 돈으로 264억 원에 달했습니다.왼쪽이 토.......

靑마저 성폭력 피해자에 ‘거리 두기’… “방관하는 ‘페미니스트’ 정부” [내부링크]

청와대 “위로한다” 했다가 당일 입장 변경외신 CNN까지 나서 ‘문 대통령 침묵’ 지적지난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어느새 2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수십만명의 반대 청원에도 박 전 시장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졌고 전직 비서인 피해자 A씨 측은 2번의 기자회견을 했으며 경찰은 사건 실체에 접근하고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채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의 ‘선택적 분노’가 성폭행 피.......

경찰 숨지게 한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 결국 불기소 '유전무죄' 논란 [내부링크]

태국 사법당국 &#x27;레드불 창업주 손자 면죄부&#x27; 여론 부글부글[한국경제TV 대니얼 오 기자][사진설명 : 뺑소니 사망사고에도 사법당국 8년만에 &#x27;면죄부&#x27;…유전무죄 논란 / 사진출처 : CNN 화면 캡쳐]경찰관을 외제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인 세계적 스포츠음료 &#x27;레드불&#x27;(Red Bull) 공동 창업주의 손자에 대해 태국 사법당국이 면죄부를 줬다.돈과 권력층과의 친분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x27;유전무죄&#x27;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24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

수소전기차, 지금은 ‘친환경차’라 부를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요즘 차와 차 업계를 이야기하는 [김도형 기자의 휴일차(車)담], 열번째 편인 오늘의 주제는 수소전기차입니다. 흔히 수소차로 부르는 ‘넥쏘’ 등은 길게 부르면 수소연료전기차인데요.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서 운행하기 때문입니다.이 수소차에서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가 엔진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전기와 물, 그리고 약간의 열 뿐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같은 공해 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기 위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공기필터를 활용하면 오히려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

해약한지 20년 넘어도 보험료 돌려 받게 해준다고요?..."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한 민원대행업체의 홍보 문구를 보고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업체에는 착수금 10만원을 냈고 컨설팅대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했다. 민원 상담인과의 통화나 대면 상담 때도 해당 업체의 도움을 받았고 민원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그러자 해당 보험사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줬다. A씨는 민원 대행 업체에 약 10%를 성공보수로 냈다.생·손보협회는 23일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보험금 때문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父 [내부링크]

2019년 9월 의붓아들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피해자, 4억원 상당 생명보험 가입… 무죄 항소에도 &#x27;무기징역&#x27;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한 도롯가 차량에서 의붓아들인 B(2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치사량의 의약품을 강제로 먹게 한 뒤.......

퇴직연금 알아서 굴려주는 TDF…근데 수익률은?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61) 퇴직연금에서는 타깃데이트펀드가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사진 pixabay]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위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거세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재테크 수단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눈 돌린 사람이 늘었다고 하니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런 주식시장과 달리 퇴직연금에서는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가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생애주기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를 말한.......

캐디 고용보험 도입 후폭풍…"벌써 이탈 조짐, 20% 그만둘 것" [내부링크]

내년부터 &#x27;캐디 고용보험 의무화&#x27; 추진 후폭풍 예고4대 보험 등 年 520만원 부담, 업계 &#34;충분한 유예기간 필요&#34;정부가 지난 8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내년부터 캐디들도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etty Images Bank“현장을 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최소 10~20%의 캐디들이 입법 순간 그만둘 겁니다.”24일 경기 남부권의 한 골프장 임원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부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력 추진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나온 반응이다. 이 임원은 “골.......

"바람난 남편이 제게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물어요" [내부링크]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두 아이를 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입한 보험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이었다.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였다면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 가정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A 씨는 &#34;남편이 성매매를 하다 업소 여성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었다. 그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몇 개월 후 집에 돌아왔다&#34;고 설명했다.바람이 나기 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남편은 집에 돌아온 후 &#34;그동안 폭행한 것, 미안하고 잘못했다&#34;고 사과했다. A 씨가 사과를 받아들.......

남은 보험료 돌려받고, 공동구매하고… '新보험' 속속 등장 [내부링크]

개인 간(P2P·Peer-to-peer) 보험이나 사람들을 모아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크라우드 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펫보험이나 장애인보험처럼 혼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P2P보험은 같은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돈을 적립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이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크라우드 보험은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다.‘계’ 같은 P2P보험… 보험금 남으면 가입자에 반환미래에셋생명은 지난 7일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

'남는 게 없는' 대리기사…그들의 '노조할 권리'/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어제가 금요일이었죠.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름의 불금밤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을텐데요.요즘은 모임이 줄어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야말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최근 대리기사들에게도 노조가 허용됐는데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폭우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의 거리, 김종호 씨는 몸이 젖는 것보다 악천후에 대리를 부르는 손님이 끊어질까 더 걱정입니다.&#34;어휴 장난 아니네.&#34;코로나 19 이후엔 기사들 대기장소마저 철거돼 비를 피할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한시라도 빨리 호출을 받고 벌이를 채워 빨리 귀가하는 게 오늘의 목표.[김종호/대리운전기사]&quot;아무래도.......

IMF "코로나19로 남녀 경제력 더 벌어진다" [내부링크]

&#34;여성, 대면업무 필요한 직업多…사회적 거리 가장 큰 피해&#34;&#34;저소득국가 비정규직 여성 많아…가사일로 직장 복귀 지연&#34; 성평등 (사진&#x3D;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남성과 여성 간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4;코로나19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빼앗을 위협&#34;이라며 &#34;지난 30년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별 격차를 더 확대할 것&#34;이라고 밝혔다. IMF는 &#34;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서비스, 소매, 여행 등 대면 업무가 필요한 산업에 일할 가능성이 높다&#34;면서 &#34;해당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내부링크]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이상속씨는 최근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상속에 관해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어머니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3억원 상당의 예금과 어머니가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1억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상해보험금 2억원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이상속씨에게 어머니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고, 그 채권액만 해도 7억원에 달.......

"'노후 우산' 개인형 퇴직연금 올들어 손해 늘어" [내부링크]

올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손실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판매한 개인형 IRP 계좌의 손실액은 535억원(0.3%)이었다. 지난해 말 손실액은 84억원(0.05%)이었는데 6배 넘게 뛴 것이다.특히 주식형 펀드 등 고위험상품에 가입한 개인형 IRP 계좌의 손실액은 이 기간 62억원에서 433억원으로 7배 가까이 뛰었다.시중은행의 경우 손실액은 국민은행이 181억원(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135억원(0.3%), 하나은행 96억원(0.3%), 우리은행 79억원(0.3%), 농협은행 29억원(0.2%) 순.......

90년대생도 가입된다? 저렴한 '어린이 보험' 진실 [내부링크]

“아직 어린이입니다”직장 생활 4년 차인 민모(28)씨는 올해 1월 보험상담을 받다가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민 씨는 “보장범위가 어른 보험보다 좋다고 해서 어린이보험을 선택했다”며 “기본 3대 질환 보장에다 특약을 몇 가지 추가했고, 90세까지 보장하는데도 월 보험료가 6만원으로 같은 조건 성인보험보다 2만~3만원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90년생인 직장인 홍모(31)씨도 이런 이유로 최근 어린이보험에 들었습니다. 90년생도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보험, 대체 뭘까요?어린이보험.#보험료 낮추고 보장기간 늘렸다&#x3D;어린이보험은 원래 0~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연말정산에 자동반영 [내부링크]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 &#x27;4천만원 이하 → 4천500만원 이하&#x27;&#x27;1세대 1주택&#x27;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 예외 인정, 2년 연장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x27;2020년 세법 개정안&#x27;에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과세 당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나 죽이지 말고 지금 말해"···박원순 그후, 비서들 입 열었다 [내부링크]

비서들이 본 박원순 전 시장 사건#박원순 전 시장 사건 그 이후, 비서들이 전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22일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x27;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x27;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34;&#x27;혹시 내가 한 일 중에 기분 나쁜 게 있었으면 지금 이야기해. 나 죽이려 하지 말고…&#x27; 어떤 의원 보좌관이 비서에게 그렇게 말했다네요.&#34;(국회의원 비서 A씨)&#34;&#60;김 비서가 왜 그럴까&#62;란 드라마에서도 박민영이 입는 옷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전형적인 비서들 차림새죠. 딱 달라붙는 옷차림이요. 유독 비서, 승무원, 간.......

기술비밀 뺏고, 15년 계약 끊고…현대중에 ‘최고 과징금’ 철퇴 [내부링크]

공정위, 9억7천만원 과징금…하도급 기술탈취 관련 역대최고액현대중공업 제공.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핵심 기술을 강제로 빼낸 뒤, 15여년간 이어져온 거래마저 일방적으로 끊는 갑질을 했다가 기술자료 탈취 관련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중공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했던 글로벌 강소 ㅅ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빼앗아 다른 경쟁업체에 넘긴 뒤, 거래까지 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술자료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매긴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A사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뺏었던 피스톤 개발업체. B사.......

공안검사→인권변호사→대통령 비서실장, '그'라서 가능했다 [내부링크]

[드라마 &#60;60일, 지정생존자&#62; 제작기④] 캐스팅3_한국을 반영하는 캐릭터들지난 7월 1일은 tvN 드라마 &#60;60일, 지정생존자&#62; 첫 방송 1주년이었다. 하지만 같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2020년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대신, 몇 가지 기록을 남겨 본다. 더 잊기 전에, 더 잊혀지기 전에. &#60;편집자말&#62;삶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말은 칭찬 같지만, 함정이기도 하다.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면 칭찬이다. 하지만 하나의 믿음에 사로잡혀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 없이, 해오던 일만 답습한다면? 가끔 일관성으로 미화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삶의 함정에 빠진 것.......

국립전파연구원, 장애인 직원 상대 성추행 사건 발생에도 견책 처분 '쉬쉬' [내부링크]

&#x27;장애 5급&#x27; 공무원에 중요 부위 상습적으로 비트는 가혹행위최초 피해 보고에도 두 달간 아무런 조치안해..2차 가해 발생결국 전보 조치 이뤄졌으나..피해자 여전히 공포 호소최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국립전파연구원 본원.공무원 사회 성비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부기관에서도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보기 Click해당 기관은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이후 가해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를 지닌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중요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비틀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기.......

평범했던 사고, 감쪽 같았던 보험사기 딱 걸림(feat. 금감원 적발 영상) - 속고살지마 KBS [내부링크]

평범한 교통사고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고의적인 사고였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유발한 보험사기극.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적발한 감쪽같은 보험사기 영상을 공개합니다

ㄷㅋ(뒷쿵)저승사자, 보험사기 조사요원이 째려보는 곳 (feat. 금감원 임경찬) - 속고살지마 KBS [내부링크]

당신도 보험 사기범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틈을 그들은 잽싸게 파고 듭니다. 보험사기의 세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임경찬 수석조사역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기술 탈취도 세계 1위?…협력업체 기술 뺏고 거래도 끊은 현대중공업 [내부링크]

충남 공주시에 있는 삼영기계. 1975년 문을 연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입니다. 특히, 엔진의 피스톤 분야에서는 독일 말레(Mahle), 콜벤슈미트(Kolbenschmidt)와 함께 세계 3대 업체로 손꼽힙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영기계의 가장 큰 고객사는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2000년 개발한 &#x27;힘센엔진&#x27;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2005년부터 10여 년간 독점 공급해왔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거래가 끊긴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 J사로 넘겼고, J사가 본격적으로 피스톤 생산을 시작하자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공정위, 협력업체 기술자.......

개성아낙 "탈북민 20대, 임대아파트 보증금 빼서 월북" [내부링크]

&#34;임대 보증금, 취업 장려금 등 달러화&#34;&#34;성폭행 혐의 수사 과정서 DNA도 검출&#34;지난 17일 월북 위한 사전 답사 정황도&#34;18일 이미 김포서에 신고했지만 묵살&#34;탈북민 유튜버 &#x27;개성아낙&#x27; 김진아씨가 26일 방송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전해진 탈북민 김모씨(24)의 월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지난 19일 월북한 것으로 전해진 탈북민 김모씨(24)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비롯해 미래행복통장 및 취업장려금까지 사전에 정리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탈북민 유튜버 &#x27;개성아낙&#x27;으로.......

사진 한 점 안 남긴 명성왕후, 살해 배후는 흥선대원군? [내부링크]

히스토리조선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인가, 일본의 침략에 희생된 &#x27;성녀&#x27;인가명성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인물 중 하나입니다. 18일 막을 연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는 명성왕후를 둘러싼 구한말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다룬 작품인데,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명성왕후의 부정적인 면도 다뤄 화제가 됐습니다.그녀가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명성왕후가 정치에 나섰던 시기는 물론 을미사변과 일제강점기까지 그녀를 둘러싼 평가는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창작가무극 &#x27;잃어버린 얼굴 1895&#x27; 2015년 공연 장면. [사진 서울예술단]명성왕후는.......

"복날 개고기는 옛말"...'가축 vs 가족' 논란은 여전 / YTN [내부링크]

[앵커]요즘은 과거와 달리 복날이라고 개고기 드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동물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은 사양화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개 식용이나 도살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서울의 한 개고깃집.중복 날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수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 골목까지 긴 줄이 늘어섰지만, 동물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는 남은 가게도 몇 없습니다.[개고깃집 손님 : 오는 사람만 오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요.]지난해 한 동물단체가 시민 천5백 명에게 물었더니, 개고기를 먹는다는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정말 위기? [내부링크]

연금저축 신계약 규모 축소 이유금융감독원의 ‘2019 연금저축 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년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4조원으로(보험 105.6조, 신탁 17.4조, 펀드 14.5조) 전년대비 6.1%(8.2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적립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보험은 신계약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18년 19만건 → ’19년 16만건 17.3%). 이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같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계약(89.9%)에서 세액공제 연간 납입한도(연 400만원, 월 34만원)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납입됐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단 10%에 불과해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

“오죽하면 개 구충제를 먹겠나” [내부링크]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오른쪽)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이 얼마 전 강원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폐암환우회 제공지난해 A씨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암이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4기여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주치의는 A씨에게 치료 효과가 뛰어난 ‘면역항암제’를 권했다. 면역항암제는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제3세대 항암제다. 효과가 뛰어나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1년치 약값이 1억원이나 된다. A씨 같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암에 효과가.......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30&gt;]싫어할수록 나는 네가 더 좋아 [내부링크]

상점에 진열된 모든 상품은 매출에 반영된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하는데 품도 많이 안들면서 이익률도 좋은 상품도 있지만 마진율이 너무 낮아 팔수록 손해인 상품도 있다. 또 구색을 위해 혹은 미끼 상품으로 진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점을 운영하다보면 팔렸을 때 쾌재를 부르는 상품도 있고 손님이 아무리 돈을 내도 팔기 싫은 상품도 있다. 상점 주인이 가장 팔기 싫은 상품은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 아닐까 한다.보험도 상품이다. 일반 상품과는 다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보험상품에도 보험사가 팔기 싫은 상품이 분명히 있다. 오늘은 보험사가 팔기 싫어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

"맘모톰 시술, 임의 비급여 아닌 건보법상 급여 대상"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임의 비급여 이유로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인정임철희 변호사, &#34;재판부가 임의 비급여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 첫 판결&#34;의협신문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실손보험사들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이전에 이뤄진 &#x27;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x27;(이하 맘모톰 시술)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비를.......

죄의식 높지 않은 보험 사기범…선량한 계약자들 피해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늘어날수록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된다.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된 보험사기의 특징을 알아보자.보험사기는 법률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보험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급부를 청구하고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뜻한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한 뒤 보험급부를 받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급부를 지급받을 목적을 가지고 행.......

피부미용을 질병·상해로?…'보험사기' 입니다 [내부링크]

생보협회 &#x27;보험사기 연루 주의보&#x27;, 도수·온열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통원치료 했는데 입원비 요구, 환자 소개해주고 돈 챙기기도 &#34;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 온상, 과잉진료 막을 강력대책 필요&#34;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으로 이어졌고 진단서는 모두 8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근거가 됐다.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 3개 상품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인지지능이 저하됐다는 A씨가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판단했다.A씨와 같.......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특약 뜯어보기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주계약은 메인 메뉴이고 특약은 메인 메뉴에 곁들이는 사이드 메뉴나 디저트라고 할 수 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라는 주문에 사이드 메뉴나 디저트 선택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험 소비자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어떤 특약에 가입할지 고민하게 된다. 사이드 메뉴나 디저트를 다양하게 주문하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듯이 특약에 가입하면 주계약 외에 더 많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특약에 가입할 수는 없다.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특약만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가입 요령이 필요하다. 이번.......

핀테크 뜻밖 환대에 흔들리는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들의 냉대와 핀테크의 환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픽사베이핀테크의 대표 주자로 꼽히며 기성 금융권의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른 토스가 최근 또 다른 실험을 벌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토스의 보험 판매 자회사인 토스인슈어런스가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보험설계사를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공언하면서다.이런 토스의 결정에 기존 보험업계의 반응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릴 정도다. 아울러 이런 목소리 뒤에는 오랜 동안 이어져 온 룰을 깨려는 이에 대한 반발도 녹아 있다.이런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 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유용화 앵커&#62;오는 10월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환자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62;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분야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자 맞춤형 한약인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습니다.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소: 오늘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인당 연간 최대 열.......

[국민연금 Q&A]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호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저렴한 ‘저해지보험’, 표준형 환급률 못 넘어 [내부링크]

환급률 제한, 보험 정의 명확히, 절판 경고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해지시 환금금이 표준형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해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을 넘지 못하도록 상품구조가 개선됐다.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을 발표했다.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보험을 말한다. 불경기에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으로 꼽히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금감원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특수 개조한 승합차, 폐차보상서 특장비용은 제외 [내부링크]

대부분 특장차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차량 보험 가입 당시 &#x27;특장 여부&#x27;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는 &#x27;차량 가액&#x27;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한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으면 개조 비용 포함 금액이 아닌 원형차 가격 기준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보험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형 모(여)씨는 지난 6월 말 학원차량이 스쿨존에서 신호대기중 쏘렌토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 훼손이 심해 폐차를 해야했고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학원 원생들의.......

MG손보, 보험금 지급 모르쇠…법원 판결에도 '차일피일' [내부링크]

사측, 개정 약관 자의적 해석…&#34;그래도 지급 못해&#34;MG손해보험이 고객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고객의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자 이를 &#x27;부정수급&#x27;으로 판단한 것. 이후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MG손보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객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열두 군데 부위에 57회에 걸쳐 티눈병변 조직을 얼려 제거하는 &#x27;티눈 냉동치료&#x27;를 받고 약관에 따라 171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MG손보의 (무)건강명의수술비보험으로, 수술 1회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상품이다.MG손보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이후 수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부과"…격리위반자 우선 적용 / JTBC [내부링크]

[앵커]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부담이 커졌었습니다.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들어온 뒤에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중에 감염이 확인되면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치료를 위반하는 등의 외국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전다빈 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치료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향후 외국.......

"저축성 보험처럼 팔지마"… 당국, '무해지환급형 보험' 손본다 [내부링크]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x27;무(저)해지환급형 보험&#x27;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했더니 중도해지 시에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턱없이 부족한 환급금만을 수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x27;기본 환급률 유지&#x27;로 설계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x27;저축성 상품&#x27;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 광주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힘들어지고,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목포 도심에 사는 70살 최명환 씨가 고민끝에 주택금융공사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 소유의 3억 원짜리 주택을 활용해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써야할 돈은 줄지 않는 데,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의지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최명환(목포/70세) &#34;열 자식이.......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논란 무해지보험 손본다…해지환급금 하향 조정 가닥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야기한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이하 무해지보험)을 손본다.방향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보다 저렴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다.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일부 보험설계사가 높은 만기 환급률을 강조하며, 무해지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가 자행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 까닭이다.보험업계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또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표준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

네이버, 여론 뭇매에 보험서비스 출시 연기 [내부링크]

최대 14% 수수료 논란 일파만파…네이버측 &#34;10%대 요구 사실무근&#34;…연내엔 관련 서비스 출시 않기로네이버가 높은 수수료율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 보험 비교견적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사들이 네이버측이 제시한 수수료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반발한데 이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올 하반기 중으로 선보이기로 했던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출시를 미루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34;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진 9월이라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

의료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법안에 환영 릴레이 [내부링크]

이정문 의원 개벙안 발의...의협ㆍ산부인과의사회 등 환영 성명 줄이어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이 국가가.......

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차담보'로 보상 가능 [내부링크]

남부지방 침수피해차량 속출침수피해 차량 가액 전손 처리폭우로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경 서구 광주천 수위가 상승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 사진 &#x3D; 뉴스핌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한 가운데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의 보상 여부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x27;빅4&#x27;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피해 건수가 1449건으로 나타났다. 추정손해액만 161억원에 달한다. 상위 4개사는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부산에서는 시간당 최대 80.......

강사료 올라 시간당 66000원... '마흔 박사' 또래의 절반도 못 번다 [내부링크]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車사고 피해자 '동의 없어도' 보험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보험사기 근절 위해 법적 근거 마련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해 사고 이력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차단해 보험사기를 잡겠다는 의도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까지 통과됐으며,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에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계약 및 책임 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피해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자에 대한 동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서 재시동...의료계 저지 속 통과될까? [내부링크]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도전에 나선다.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이 발의한 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여전히 ‘보험사의 이권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현행법상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

건강보험 1분기 적자 ‘1조원’… 내년도 건보료 인상 불가피 [내부링크]

건보공단, K방역 구조 만들었던 ‘착한 적자’로 규정내달 건정심서 건보료 결정… ‘3.2%’ 이상으로 의결될지 촉각건보료 부담 늘리는 대신 의료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 중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으로 애초에 6월 말 확정될 사안이었지만 미뤄져 내달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상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보험금 안준다` 민원 폭주…금감원 "분쟁조정에 최소 8개월 이상" [내부링크]

보험금 분쟁조정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민원을 신청하면 결과를 회신 받는데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손보협회장들이 소비자 보호 등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이런 배경에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하는 &#x27;자기손해사정&#x27;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34;최근 분쟁조정 신청건이 급격하게 증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34;며 &#34;(분쟁조정 담당 한명이) 몇백건씩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진행건(3개월내)이 아니라면 적어도 8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34;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보험 담당) 인.......

유방암 환자 난소절제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유방암 환자의 난소절제수술도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 보험금 지급 범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암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5년 A씨는 암수술 급여금담보로 600만원이 책정된 모 화재보험사의 특정 보험에 가입했다.2013년.......

에미레이트 항공 “승객 코로나 걸리면 의료비에 장례비까지 부담” [내부링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적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이 모든 승객에게 코로나19 보험을 공짜로 제공하기로 했다. 물론 세계 항공사 가운데 처음이다.이 항공사의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의료비는 물론 호텔 격리 비용, 심지어 장례 비용까지 모두 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달 초만 해도 이 항공사는 6만명의 직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9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3주도 안돼 이처럼 파격적인 승객 유치 계획을 밝혔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다.에미레이트 그룹의 셰이크 아메드 빈 사에드 알 막툼 회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전 세계가 차츰 국경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다.......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추가 오염물질 없는 친환경" [내부링크]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인 &#x27;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x27;가 준공됐다.28일 발전소가 들어선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副生)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 상업용 발전소다.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태워지거나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해 추가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다.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세레머니 하는 정.......

종잇장처럼 구겨졌는데…볼보가 박지윤·최동석 부부 살렸다? [내부링크]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 가족 4명이 탄 볼보 차량이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 지점을 달리다가 역주행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부산경찰청 제공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 부부 가족이 탄 차량이 역주행하던 2.5t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사고임에도 최 아나운서 가족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이 탄 볼보 SUV XC9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볼보 XC90를 타는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 부부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경상을 입었.......

'치매', 두려움은 커졌지만 대비는 부족해···'치매보험시장' 활성화 노력 기울여야 [내부링크]

- 치매, 국내 60대가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 1위에 올라-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보장 수단의 필요성은 커지나 대책 마련은 미약해- 정부의 정책대응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 역할도 커져야콧물 검사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선별[사진&#x3D;연합뉴스]기대수명은 늘어나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상품 개발과 정책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암보험 등의 다른 보장에 밀려 치매보험 시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적.......

기록적 폭우에 차량침수 160억 손해…車보험 손해율 '악재 [내부링크]

4개 손보사 차량침수 피해 1585건자차 담보 보상…손해액 늘어날 전망부산에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보험업계에서도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불가피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접수 건수는 16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차량침수는 1585건으로 추정손해액 161억2000만원으로 차량 피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부산과 경상도에서 차량침수 1478건.......

용인 SLC물류센터 노동자 참극 다시는 없어야 [내부링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물류운송노동자 종합대책 필요용인SLC 물류센터의 화재참사로 또 다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물류센터는 소방점검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이후 진행된 전국 물류센터 냉동창고 점검에서도 제외되었다. 당시 노동부 점검감독은 시공중인 물류센터 현장에 한정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노동부는 5월까지 337개 전국 물류센터 점검과 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발표도 없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원.......

초당 7만7000톤 물 쏟아낸 中싼샤댐, 제주 바다도 위험하다 [내부링크]

중국 남부 장강(長江·양쯔강) 상류 지역이 또다시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두 달째 이어진 폭우에 최소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강 중류에 위치한 싼샤(三峽)댐은 여전히 붕괴설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19일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싼샤댐이 방수로를 통해 대량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선 장강(長江ㆍ양쯔강) 유역을 중심으로 두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신화&#x3D;연합뉴스]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강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장강 상류 대도시인 충칭(重慶)에서는 전날 오후 4시까지 최소 4명이 숨졌다. 불어난 강물에 저지대가 잠기면서 주택 700여.......

車 구겨져도 경상…박지윤 그 볼보, 16년간 英사망사고 0건 [내부링크]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아나운서 부부의 차량인 볼보 XC90이 화제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2.5t 트럭과 정면충돌하고도 가족 4명 모두 큰 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볼보자동차 교통사고조사팀은 1970년부터 4만3000건 이상의 사고 데이터를 축적해 신기술 개발에 활용했다. 사진 볼보자동차코리아영국 보험업계가 설립한 자동차 안전 연구기관인 대첨 리서치에 따르면 볼보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XC90은 2002~2018년 사이 영국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간 5만대씩 줄잡아 80만대가 팔렸는데 단 한 번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다.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안전에 온.......

제 79회 청주하우스콘서트(2020Summer Festival4) - All That Cello - 2020.08.29. 4:00PM [내부링크]

제 79회 청주하우스콘서트(2020Summer Festival4) - All That Cello일시 : 2020년 8월 29일 오후 4시장소 :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34 (구 연초제조창)출연 : 첼리스트 김대준, 첼리스트 조재형, 첼리스트 최지호, 첼리스트 임재성ProgramJohn Sebastian BachCello Suite BWV1007중Prelude, Allemande, Courante Jean-Baptiste Barriere Sonata for two Cellos in G major John Sebastian BachSchafe können sicher weidenIch ruf zu dir, Herr Jesu ChrisWilhelm FitzenhagenAve Maria Op.41 Carlos GardelPor una Cabeza A Cup of Coffee, A Sandwich and youBei Dir war es immer so schön Cello 김대준-미국 이스트만 음대 학사.......

‘한의사들 뿔났다’… 한방진료비, ‘차보험 손해’ 주범? [내부링크]

한방진료비, &#x27;차보험 손해율&#x27;의 주범인가] ①과잉진료 그만 VS 소비자 선택일 뿐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순익은 전년대비 약 9000억원 증발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며 순익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적정 손해율(77~80%)을 훌쩍 뛰어넘었다. 순익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손보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와 관련 최근 한의사들이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험업계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한방진료비를 꼽고 있어서다.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았다는 논리다. 주범은 정말 한의원일까........

교통사고 ‘쾅’, 환자는 왜 한의원으로 갈까 [내부링크]

한방진료비, &#x27;차보험 손해율&#x27;의 주범인가 지난 1999년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발걸음이 한의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교통사고 시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다. 교통사고 후 일반 정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다.21년이 지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비중은 전체에서 약 46%(7000여억원)를 차지하며 양방진료비(54%)를 위협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양방진료 못지 않게 한방진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들은 왜 한의원으로 향하게 됐을까.한의원 방문자, 왜 늘었나한방진료는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해 현.......

개인연금 가입금액 5년새 '반토막'…은퇴 노후 어쩌나 [내부링크]

초저금리 기조 탓 수익률 악화…세제혜택 축소도 원인으로 꼽혀일각선 보험사가 줄인다 의심도개인연금 가입금액이 5년 새 반토막 나며 초고령화 시대 노후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만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악화, 장기간 경기침체,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보험의 매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충청권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1인당 월평균 지급금액은 대전 47만 5837원 세종 49만 4804원 충남 42만 2293원 충북 44만 1004원(2020년 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원.......

'보험급여 이용' 100억대 리베이트 의혹 임플란트 업체·대표 '무죄' [내부링크]

법원 &#34;다년간 기자재 정상 납품…리베이트 영업방식 아냐&#34;비보험 재료 싸게·임플란트 비싸게 묶어 공급한 혐의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은 상품을 수백만원 싸게 병원에 판매하면서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플란트 업체와 대표가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범죄가 보험급여를 이용한 &#x27;신종 리베이트&#x27;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업체의 영업 및 홍보방식이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료기기 업체 대.......

HOME NEWS 포천 공장 기숙사 화재,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 결함이 원인이었나 [내부링크]

소방당국 이어 1심 법원도 &#34;화재 원인,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 결함&#34; 결론지난해 1월 포천시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귀뚜라미의 전기온수매트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귀뚜라미 강서구 본사. &#60;한민철&#62;얼마 전 경기도 포천시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두고, 귀뚜라미에서 제조한 전기온수매트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소방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건은 지난해 1월 포천시에 위치한 한 차광막 제조공장의 기숙사에서 비롯됐다.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숙사 2개동이 전소됐고, 창고 내 시설과 공장 집기류가 크게 손상됐다. 다행히 화재가 오전에 발생.......

보험경찰 ‘SIU’의 명암…‘보험사기’ 덫에 걸린 수사 부작용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 ‘경찰출신’ 대거 채용 수사권 없어도 강압적 수사 논란…소비자 불만 속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총 880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범이 매일 평균 254명이 붙잡혔고, 24억원의 금액을 찾아낸 셈이다. 금융당국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잡기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인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의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범을 잡아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지킨다는 보험업계의 경찰, ‘SIU’ 그러나 정작 그들을 향한 보험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SIU직원을 한 번이.......

"달러약세라는데 보험 깰까"…중도해지보단 납입중단 추천 [내부링크]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달러보험 가입자들의 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중도 해지했다가는 되레 손해를 볼 수 있어 납입 일시 중지, 추가 납입 중지 등으로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서 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제회복기금 합의, 중국 위안화 통한 원유 거래 등 글로벌 주요국가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달 들어 3.77% 하락해 2011년 4월 3.85% 하락한 이후 월간 최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주 유럽연합(EU)이 경제회복기금으로 7500억유로(약 1052조원)를 지.......

손보사 2분기 예상외 ‘호실적’ 이면엔 ‘보험금 부지급’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호실적의 이면에는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외면하면서 눈앞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 개선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국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들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한 581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해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빵값 왜 비싼가 했더니”…밀가루·달걀·잼에 통행세 380억 걷은 SPC [내부링크]

국내 제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SPC그룹 핵심 계열사인 SPC삼립이 원재료를 제빵계열사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없이 &#x27;통행세&#x27;를 물리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고 총수와 전직 대표이사 등이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의 부당지원(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부당지원에 참여한 3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가루, 달걀, 생크림, 우유 등을 생.......

블로그 영업 어쩌나···네이버 보험업 진출에 난감한 설계사들 [내부링크]

상품 가격비교 서비스 등 도입시 설계사 블로그 마케팅 영향력 감소 불가피검색 노출 순위 하락 우려도···유튜브 영업 활성화 전망지난 1주일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암보험’ 관련 정보글/사진&#x3D;네이버 검색화면 캡처네이버의 보험업 진출을 앞두고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을 활용해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설 경우 그동안 설계사들이 상품 설명 및 개인 홍보의 창구로 활용해왔던 블로그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일부 설계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업·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네이버 블로그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가입연령 낮추는 실손보험들, '50세 넘으면 거절'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 있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일반 실손보험 가입가능 연령을 각각 49세와 50세로 내렸다. 삼성생명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연령 이상의 고령층은 보험료가 더 비싼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동양생명은 60세에서 50세로 변경했다.이미 교보생명·ABL생명·흥국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신한생명은 60세로 가입연령을 낮췄다.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가입연령이 70세인 삼성생명도 60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금리·고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떠오르는 '변액보험'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증시 회복세로 소비자들이 ‘건강’과 ‘재테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주식 및 펀드 투자효과와 함께 의료보장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17년에 전년 대비 52.7% 크게 성장한 후 2018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에 다시 상승세를 걸었다. 올해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해 변액보험이 주춤했지만, 시장 유휴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며 변액보험의 인기가 다시 올라갔다. 금년도 초회보험료는 2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모든 보험금 한 곳에서…코로나에 ‘청구 대행 서비스’ 이용 늘어 [내부링크]

굿리치 보험금 청구 누적 60만건 돌파요즘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가 인기다.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장년층도 모바일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 핀테크 앱 굿리치의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 누적 이용량이 60만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퍼지기 시작한 2월부터 보험금 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성장했다. 보험금 청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9월 30만건을 돌파한 이후 10개월 만에 100% 이상 증가하며 6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가 퍼진 지난 2월부터는 병원 감염을 우려한 환자의 병원 방문은 줄었으나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에 예전보다 꼼.......

[아차車] 아이 실수로 '문콕' 했다가 190만원 청구받은 사연 [내부링크]

&#34;8세 아들이 조수석 문을 확 열어서 옆 차량에 &#x27;문콕&#x27;하고 말았습니다. 아반테 차주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해주고 왔습니다. 2주 후 보험사 연락이 왔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수리하겠다며 19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34;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x27;문콕&#x27; 가해자가 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A씨는 최근 보배드림에 &#x27;문콕 보험처리했는데 190여만 원 청구했답니다&#x27;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4;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34;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A씨는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고 &#34;하차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들 문 열어주러 돌아가는 사이 혼자 열다가 문콕을 했다&#34;고 상.......

올해 20% 올린 장기요양보험료, 내년 최고 15% 인상 추진 [내부링크]

급격한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내년 중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10~15%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5%를 올린 데 이어 큰 폭의 인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올해도 적자가 이어져 연말에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이 3621억원으로 줄고 내년 10월께 적립금이 0원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후 약 12년 만에 누적 적립금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그래픽&#x3D;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보험부터 세탁까지… ‘멍냥이’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내부링크]

국내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명 ‘펫코노미(Petconomy)’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련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3조3753억원으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규모 확대는 다양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펫코노미 산업을 주도할 대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내 사랑스런 멍멍이와 야옹이를 위한 전용 앱 서비스를 살펴본다. ‘펫핀스’, 반려동물 실손보험 꼼꼼 분석 인슈어테크 기업 ‘펫핀스’는 국내 최초로 고양이와 강아지의 실손보험인 반려동물.......

변액보험, 관심 급증… 1분기 첫달 보험료만 6000억 '육박' [내부링크]

올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후대비와 투자효과를 동시에 원하는 가입자 수요가 늘면서 변액보험 인기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변액보험의 가입 후 첫달에 납부한 초회보험료는 595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약 2조38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조8162억원보다 약 5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17년에 전년 대비 52.7% 크게 성장한 후 2018년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변액보험도 주춤했다. 하지만 주.......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 '유산기부' 조금씩 늘어 [내부링크]

[앵커]최근 기독NGO 기아대책에 올해 20세인 최연소 유산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자신의 사후 재신의 일부를 기부하는 유산기부가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생소하지만 기부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오요셉 기자입니다.[기자]올해 갓 스무살이 된 차은혜 양.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돈을 벌게 된 은혜 양의 첫 결심은 유산 기부였습니다.은혜 양은 &#34;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님을 통해 나눔 정신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34;며 &#34;먼저 유산기부를 약정한 어머니를 본따라 이른 나이에 유산기부를 결심하게 됐다&#34;고 말했습니다.매달 7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선.......

[자동차보험 팩트체크 ③] 교통사고 후 정말 아픈데… “나이롱 환자라뇨”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해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자가 적잖다. 주로 가벼운 사고로 인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사고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롱 환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한의치료는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다. #지난 3월, A모 씨(34)는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했다. 뒷차가 전방 미주시로 A씨의 차 뒤를 강하게 들이박아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가해졌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작은 타박상 이외에 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몇시간 후부터 극심한 요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에 내원한 A씨는 이미 전신 통증을 호소했으며 심지어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삼성생명, 수천억 피해액 걸린 즉시연금 소송 ‘위증’ 논란 [내부링크]

즉시연금 계약위반’ 재판 과정서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꼼꼼히 설명했다” 주장 보험판매원, 알고 보니 피해자들 만난 적 없어 보험업계 최대 관심사인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생명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보험상품 판매인이 원고들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판매인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즉 ‘불완전판매’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스카이데일리 보험업계 최대 관심사인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불.......

나주시법원, "유방암 환자 난소절제수술은 '암수술'에 해당한다" 판결 [내부링크]

최근 나주시법원이 유방암 환자의 난소절제수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나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H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여기에 암수술급여금을 담보로 600만원이 가입금액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경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하였고, 이후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10월 삼성서울병원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전문의는 A씨의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고, 이 경우 유방암 치료를.......

킥보드 사고 급증하는데…'PM 보험 의무화' 난망 [내부링크]

사고데이터 적어 손해율 산정 시간 걸릴듯사고건수·부상자수 연평균 95% 증가여름을 앞두고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한 한정식(가명ㆍ29)씨는 얼마전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한 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킥보드를 계속 타고 다니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킥보드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그는 &#34;보험에 가입할 때 킥보드 구입 의향을 묻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34;면서 &#34;사고가 나면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34;고 분통을 터.......

장마에 빈번한 차량 침수, '車보험' 보상부터 '탈출' 방법까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최근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침수된 차량의 보험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에 갇혔을 경우 탈출하는 방법을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사내용]부산의 한 지하차도. 세찬 비가 쏟아지며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이달 들어 폭우로 인해 주요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 자동차 피해만 1,484건. 손해액은 162억원이 넘습니다.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까지 더하면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연간으로 보면 작년 한해에만 침수 차량이 1만개에 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

장례식장에 있는 소주 이름은 다르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 녀납뉴스고인에 대한 슬픔이 가득한 이곳. 술상 위에 올라온 음료들.그런데 뭔가 이름이 다르다?!최근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주가 있습니다.바로 &#x27;장례식장 전용 소주&#x27;&#x27;그리워예&#x27; &#x27;우리가 함께했던 좋은데이&#x27;일반 소주와 내용물은 같지만, 포장을 다르게 해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품인데요.국내에서 최초로 장례식장용 소주가 등장한 것은 2011년. 대선주조의 &#x27;그리워예&#x27;입니다.기존의 &#x27;즐거워예&#x27;가 장례식장 분위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된 제품이죠.무학에서도 지난해 &#x27;좋은데이&#x27;의 장례식장 전용 제품을 출시했는데요.바로 &#x27;우.......

"화장 순간 완전범죄 된다"···日안락사 의사의 충격적 SNS [내부링크]

용의자 트위터에, 만화 속 캐릭터 &#x27;닥터 키리코&#x27; 반복 등장데쓰카 오사무 만화 &#x27;블랙잭&#x27;에서 &#x27;안락사&#x27; 시행한 의사의사 용의자들, 약물을 이용한 &#x27;완전 범죄&#x27; 구상하기도일본에서 의사들이 루게릭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사건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용의자 중 한 사람이 일본의 인기 만화 &#x27;블랙잭&#x27;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동경해왔으며, 만화처럼 약물을 이용한 &#x27;완전범죄&#x27;를 도모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일본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여해 죽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가운데)가 23일 경찰에 체포돼 교토역을 빠져나오고.......

[춘천MBC] 나도 모르게 가입 시민안전보험 [내부링크]

남]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 누가 가입해줬나 봤더니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자체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로 각 시군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여]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제 보상 건수도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춘천시. 춘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 28만 명의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험사에 지출하는 보험료는 한 해 1억 4천 7백만 원 정도, 한 사람에 500원 꼴입니다. [반투명 그래픽] 폭발 화재, 붕괴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숨진.......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 물었던 CJ푸드빌..구상금 위기는 모면 [내부링크]

2014년 발생한 고양버스종합터미널 화재현장 / 사진 뉴스1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냈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됐던 CJ푸드빌이 180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가 CJ푸드빌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쿠시먼),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34;183억여원을 배상하라&#34;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양터미널화재사고는 지난 2014년 5월 26일 발생했다. CJ푸드빌이 터미널 푸드코트 운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용접으로 인해 튄.......

보험업계, 새로운 먹거리 '헬스케어' 집중 [내부링크]

건강관리 앱·스타트업 발굴 등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보험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로 &#x27;헬스케어(Health Care)&#x27;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체 건강관리 앱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로 &#x27;헬스케어&#x27;로 낙점해 관련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의료 패러다임이 사후관리에서 &#x27;사전예방&#x27;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보험사는 헬스케어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사는 자체 헬스케어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거나 보험료를 일.......

50대는 실손보험 못드나…노후 실손보험료 부담 어쩌나 [내부링크]

일부 생보사, 가입연령 50세 이하로 하향 조정고령자 대상 노후 실손, 보험료 비싸고 보장도 낮아# 50대 여성 A씨는 뒤늦게나마 노후 의료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민중이다. 이에 아는 보험설계사와 상담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반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고 노후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노후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더 비싸고, 보장도 비급여는 70%까지만 가능했다. 결국 A씨는 아직 50세 이상도 실손보험을 받아주는 다른 보험사를 찾기로 했다.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이 어려워진 50대 이상은 노후.......

금감원, 무해지 보험 불완전판매 '자제' 요구 [내부링크]

금융위 개선안 후속조치...&#34;절판 마케팅 원천 차단&#34;금융감독원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일명 &#x27;무해지환급금(무해지) 보험&#x27;의 불완전판매를 자제하라고 보험업계에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무해지환급금 구조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우려, 상품을 개선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후속조치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

해마다 최고치 경신하는 보험 사기..."설계사가 범인이라면?" [내부링크]

사기 벌인 보험업 모집종사자 “전년 대비 28% 증가”상반기에도 난리통 “보험업 종사자의 공모 사기”보험업자의 사기에는 ‘강력조치가 곧 예방조치’보험업 종사자가 벌인 보험 사기 건수가 해가 갈수록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 지 모른다. 올해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건수도 지난해와 견주거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한 8809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사기 적발 인원도 전년 대비 1만 3359명(16.9%) 늘어난.......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내부링크]

국회, 보험소비자 권익제고 토론회현행 설계사 고지는 법적효력 없어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수동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지수령권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 보험상품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하나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한 고지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지의무 수동화가 제시되고 있다. 보.......

"집주인 월세전환 요구, 세입자가 거부 가능"... 임대차 보호법 Q&A [내부링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이른바 &#x27;임대차 3법&#x27;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두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국토교통부 문답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

신현준, 전매니저 고소 "저와 가족에 엄청난 고통…타협 없다" [내부링크]

배우 신현준이 자신에게 &#x27;갑질&#x27;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김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 27일 김씨도 신현준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만큼 양측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신현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30일 “신현준이 김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같은 날 신현준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적당한 선에서 좋게 마무리하라는 조언도 받았지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신현준은 “지난 30년간 배우로 생활하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어려운 일을 겪은 적도 있다”며 “.......

뉴질랜드 "한국 정부에 실망…외교관, 주재국 법률 따라야"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뉴스1·연합뉴스&#x3D;AP뉴질랜드 정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이 자국민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해당 외교관은 뉴질랜드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서 &#34;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34;고 밝혔다.이어 &#34;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34;이라면.......

[속고살지마] 부부공동 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②) [내부링크]

임대주택 세제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60;속고살지마&#62;에서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부공동 명의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슈입니다.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세청이 최근 답변하면서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데, 이때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합니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죠.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법령 해석을 내놓습니다.한 민.......

네이버發 8월 금융권 지각변동?…'마이데이터' 뭐길래 [내부링크]

마이데이터 사업자 4일까지 예비허가 접수&#x27;맞춤형&#x27; 재무컨설팅, 금융상품 추천 등 기대네이버·카카오에 &#x27;기울어진 운동장&#x27; 논란도 다음달 5일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금융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x27;마이데이터&#x27;는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산업이다. 오랜 기간 깊숙히 뿌리 박혀있던 개념(금융데이터 주인)을 아예 들어내야 해 금융권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객은 전보다 친절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업에는 주류가 비주류 회사로, 비주류가 주류 회사로 뒤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發 경제난에 "연금 미리 찾아쓰라"는 중남미 정부들 [내부링크]

칠레, 연금의 최대 10% 미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페루는 최대 25% 미리 인출 가능...콜롬비아도 법안 발의장기적으로 노인 빈곤 등 사회문제 심화 우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중남미 각국이 연금 자산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칠레에서는 연금 중도 인출 신청이 개시된 후 몇 시간 만에 11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중도 인출을 신청했다.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도 이날 수도 산티아고의 민간 연금관리회사(AFP)들 사무실 앞에는 직접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부 AFP의 신청 사이트.......

유병장수의 시대 유병자보험이 뜬다… 고령화에 수요 늘어, 항암치료 특약까지 [내부링크]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시대는 가고, 유병장수(有病長壽)의 시대가 도래했다.’바야흐로 ‘호모 헌드레드’다. 100세까지 사는 것이 이제 기본인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경우 평균 수명이 120세를 넘을 것이라는 학계 연구도 있다.이제는 병 없이 튼튼하게 살기를 바라기보다, 병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됐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에는 기대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이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기대수명의 길고 짧.......

암환자들 “금감원, 보험금 지급 기피한 삼성생명 제재하라” [내부링크]

31일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 200일째 … 소송하라던 금감원 “소송 중 답변 어렵다”암환자들이 “정당한 암 보혐료 지급을 거부하는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공동대표 김근화·이정자)·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삼성피해자공동투쟁과 보험설계사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을 비판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근화 공동대표는 “보험사가 보험료는 받아 놓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데 왜 암환자가 점거농성을 하고 길.......

삼성전자에서 산재신청은 하늘의 별따기?…“근골격계 질환 생겨도 산재신청 못해” [내부링크]

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전국 사업장에서 선전전을 벌여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연합뉴스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14년 동안 세탁기 등 제조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신청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수년간 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일종인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업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면 환수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었다. 해당 지사에 전화하니 “산재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지난 23일 &#60;한겨레&g.......

[금융콕콕] 집중호우 피해 곳곳에서 발생…재해 대비 보험은? [내부링크]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해 대비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지난주 전국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부산에서는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됐다.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162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차량 침수는 1585건이며 추정손해액은 161억2000만원이다.농작물 피해 역시 상당했다. 완주, 진안, 무주, 고창 등 8개 시·군의 131.5가 침수됐다. 피해 규모는 부안 61(벼 14, 논콩 47), 고창 55.3(벼 51.9, 논콩 0.6, 인삼 0.3, 기타 2.5), 진안.......

경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더 내야"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경영계 의견서 전달&#34;특고 고용보험료 수입은 일반 근로자와 별도 관리해야&#3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특성과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경총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x27;고용보험법&#x27; 일부개정법률안, &#x2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x27;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총은 &#34;정부 입법안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고의.......

수수료 11% 떼어가는데…車보험 3사, 네이버 손잡은 까닭 [내부링크]

현대해상·DB손보·KB손보높은 수수료에도 제휴 결정자동차보험 시장 2~4위인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네이버와 제휴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네이버가 이들 업체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해 보여주고, 신규 계약이 성사되면 보험료의 11%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네이버는 전산망 연동 등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네이버의 제안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의 금융업 공습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 3사도 제휴를 놓고 고심이 깊었다. 내부적으로 “네이버를 활용해 삼성화재와의 격차를 좁히자”는 의견과 “나중에 네이버에 끌려다니면 어떡하느냐”.......

"보트 전복 사고, 삼성 폰 덕분에 살았다" 부부의 감사편지 [내부링크]

얼마 전 삼성전자 호주 법인 PR팀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x27;제시카 와드&#x27;라는 발신자 이름이 적힌 메일에는 삼성 스마트폰 덕분에 보트 사고로부터 구조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부부는 어떻게 스마트폰 덕분에 구조될 수 있었을까.31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제시카와 린제이 부부는 지난달 13일 밤 보트 여행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퀸즈랜드 케언즈 해안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에서 닻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키며, 보트가 파도에 쓸려 들어가 물에 빠지게 된 것. 워낙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였기에, 부부는 구명조끼나 구조에 사용되는 응급 상황 표시 라디오 비컨(EPIRB)을 챙.......

조문객이 된 관객…연극 '생산적 장례식' 눈길 [내부링크]

연극 &#x27;생산적 장례식&#x27;이 8월 19일 개막한다.극단 &#x27;줌&#x27;의 예식연극 시리즈 1탄으로, 예식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취지로 제작했다.형식이 특이하다. 공연장 내부는 장례식장으로 꾸며져 있고, 관객들은 조문객이 되어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객석에 앉는다.극중 고등학교 교사 주상철은 퇴직을 앞두고 교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조문을 온 제자들은 그를 애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데 바쁘다.작가 겸 연출가 강재림은 &#34;연극을 통해 이상을 잃어버린 인간과 이상을 가졌지만 막혀버린 인간을 조명하고 싶다&#34;며 &#34;장례식장은 살아 있는 사람의 감.......

새벽 4시 줄 서고도 못샀다···스벅 뺨친 던킨 '캠핑 폴딩 박스' [내부링크]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끝났어요.”스타벅스 ‘레디백’ 대란이 끝나자 이번엔 던킨도너츠다. 던킨도너츠가 덴마크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와 협업해 출시한 ‘캠핑 폴딩 박스’가 화제다. 상판은 나무로 하단은 플라스틱 박스 형태로 된 작은 테이블로 던킨도너츠 상품권 1만 원짜리와 폴딩 박스를 1만6900원에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난 27일 10시부터 모바일 해피오더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당시 접속 대기자만 3만 명 이상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을 만큼 인기가 뜨거웠다. 전체 물량의 30%가 사전 예약으로 판매됐고, 약 한 시간 반만에 완판됐다. 31일 오전부터는 나머지 70%의 물량이 매장.......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알고보니 히틀러가 사랑한 견종 [내부링크]

로트와일러. 중앙포토.맹견(猛犬) &#x27;로트와일러&#x27;가 30일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다. 로트와일러가 최근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로트와일러는 독일산 견종이다. ‘히틀러 경호견’으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튼튼한 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어깨 높이 56~69, 체중은 40~65다.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과 큰 골격, 굵은 뼈대를 가진 대형견이다. 한국애견협회는 로트와일러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34;용감하고 조용하며 자기 가족과 집을 보호하려는 열망이 강하다. 침입자에 대한 강한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성 훈련과 복종 훈련은 필수.......

침수 차량 못 뺀다는 주민들…물에 잠긴 내 차 보상 어떻게 [내부링크]

시간당 100 물폭탄에 대전 무더기 피해&#x27;보상 방안&#x27; 요구하는 차주들…자차 보험 가입, 본인 과실 없으면 보상 가능30일 시간당 100에 달하는 &#x27;물폭탄&#x27;이 떨어진 대전에서 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특히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수백 대가 빗물에 잠기는 등 하천 인근 주차장이나 저지대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의 피해가 컸다.31일 서구청과 A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부터 시간당 100 넘게 내린 폭우 탓에 대전 서구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200여 대가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다.주민들은 물에 잠긴 차를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꼼짝없이 물.......

[사설] 농민 눈높이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올해 이상 기온으로 전국의 농촌이 냉해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독려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험사 입맛에 맞는 보상 규정으로 제때 보상받지 못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어서다.보험 계약서에 숨어 있는 독소 약관은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는 대표적인 예다. 재해를 입으면 보상해 준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 보험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약관에 그들의 속내를 집어넣는다. ‘냉해가 발생해도 병해충이 겹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보험사의 규정은 칼같이 명확한데 현실은 두루뭉술해서 발생하는 일이다.냉해가 발생하면 작물은 약해지고 병해충이 침투할 가능성이 커.......

"편히 잠든 모습 그대로 떠날 수 있도록..." 김미혜 서라벌대 장례서비스경영과 학과장 [내부링크]

&#34;생전 모습으로 곱게 떠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34;29일 경주 서라벌대 조형관에서 만난 김미혜 서라벌대 장례서비스경영과 학과장은 &#34;장례복원메이크업(회복기술)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괴로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34;며 이같이 말했다.김 학과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례복원메이크업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이다. 장례복원메이크업이란 고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듯이 피부색부터 다치거나 손상된 부분을 봉합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모습과 형태로 만든 뒤, 화장까지 하는 일이다. 사범대를 졸업한 김 학과장은 결혼 후 교직을 그만뒀다. 이후에는 입시학원 강사로, 장례.......

'11년째 공회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발의···이번엔 뚫리나 [내부링크]

21대 국회서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11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됐다.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숙원 과제이지만,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입회가 좌절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11년 묵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에는 추진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1일 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학교폭력 정신과 치료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자영업자인 이미영씨(가명)은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중학생인 아들이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 다행히 괴롭힘을 당한 지 얼마 안 돼 이씨가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죄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동안 힘겨운 학교생활을 보냈을 아이를 생각하면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는다. 얼굴에 난 상처도 걱정이지만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 마음에 멍이 들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씨는 주변의 추천으로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장사가 안되는 데다 비싼 정신과 진료비가 부담된 이씨는 가입한 보.......

강아지로 보험사기?…중국에선 '코주름'에 딱 걸립니다 [조아라의 소프트차이나] [내부링크]

[조아라의 소프트차이나 42]중국 안면인식 기업 &#x27;메그비&#x27; 강아지 코주름 인식 특허알리페이, 코주름 인식하고 의료비 받는 &#x27;펫보험&#x27; 출시중국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업 메그비(Megvii)는 강아지 코주름 특징 검사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사진&#x3D;바이두 제공 비슷하게 생긴 두 마리 강아지. &#x27;안면인식&#x27; 기술로 구별이 가능할까?앞으로는 간단한 휴대폰 스캔만으로 아주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이 최근 강아지 코주름 인식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비슷한 강아지를 데려와도 &#x27;내 강아지&#x27;를 구별해내고, 분.......

사고 잦고 저연령 고객의 보험 서비스, ‘내 차보험 찾기’ [내부링크]

여러 보험사 가입 가능 여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 /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2~3배 비싸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매년 갱신할 때마다 사고이력을 확인하고 생산시기와 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사고 여부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는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선 자동차 보험이 사고나 부상으로 인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것이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선 사고나 부상이 잦은 고객은 이익이 아닌 마이너스를 양산하는 고객일 뿐.......

[사건추적] 보험사에 사기친 보험설계사…898일 입원, 1억 넘게 타냈다 [내부링크]

‘허위 입원’ 상태로 보험 영업한 보험설계사보험금 편취한 보험 설계사 그래픽. [중앙포토] 보험설계사가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기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억대 보험금을 타갔는데, 서류상 입원 기간에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경찰·보험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근무했던 보험설계사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동작구 D한의원에 19일간 입원했다. 허리뼈 부위의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대)이 아프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입원 치료비를 A 씨는 4개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같은 해 9월 보험금 명목으로 총 78.......

속속 등장하는 코로나 맞춤형 신상품…보험업계 셈법 분주 [내부링크]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픽사베이글로벌 보험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 보험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회사들과 합작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넓히는 모양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 보장 보험이 등장하는 등 관련 상품을 둘러싼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국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규 상품 출시와 사.......

[펫·보·이] 잔혹 보험범죄를 막아라 [내부링크]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x27;펫·보·이&#x27;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배우자나 연인, 심지어 가족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는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참혹한 보험 범죄가 이따금 벌어진다.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들어보면 알려지는 사건은 일부일 뿐,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똑똑보험] 반응 뜨거운 '표적항암제' 보험, 뭐가 다르길래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34)는 최근 설계사로부터 표적항암제 관련 특약 가입을 권유받았다. 기존 가입돼 있는 암보험에 표적항암제 특약을 추가 가입하라는 얘기다. 정씨는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어 가족력 우려로 암보험에 여러개 가입한 상태다. 정씨는 &#34;기존 암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라 큰 부담이 없었다&#34;고 말했다.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표적항암제 보험이 인기다.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보장은 전무했다. 새로운 상품에 보험소비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표적항암제 보험은 지난해 말 라이나생명이 처음 선보인 이유 최근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는 추세다........

코로나19에 국민 92% 건강보험 '긍정'…"다른나라보다 우수"등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 6월30일~7월3일 18세 이상 2000명 대상 조사코로나19 겪었더니…88.9% &#34;내가 낸 보험료 가치 있게 쓰여&#34;국민 10명 중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해외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며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알게 됐고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4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2.2%포인트)를 27일 발표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벼운 교통법규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내부링크]

오는 9월 손보업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변경이달부터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기준 일부 개선9월부터 가벼운 법규를 위반 사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범칙금 미납, 출석기간만료, 적성검사 미필 등 가벼운 사항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통해 법규위반경력 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본 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자.......

설계사는 가르쳐주지 않는 어린이보험 가입 ‘꿀팁’ [내부링크]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린이보험 가입하기사진&#x3D;셔터스톡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만큼 보험도 최대한 긴 시간 많은 보장을 해주는 비싼 보험료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단순히 긴 보장 기간과 보장범위만을 생각하고 가입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어린이보험은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종합보험이다. 기본적으로 성장기 질병이나 상.......

"배달비 떠넘기고 음식값 올려라"…'배민'의 갑질 / 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새로 시작한 마트 배달을 위해서 가입한 음식점들의 주문을 안내도 없이 차단 되게끔 하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 드렸죠.가입 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더 큰 횡포가 있었습니다.점주들에게 건당 2천9백원인 배달비를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는 건데, 음식점들의 부담이 늘게 되자, 음식 가격을 올리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리포트&#x27;배민라이더스&#x27;를 통해 &#x27;순대국 세트&#x27; 주문이 들어오고, 음식을 준비하자 잠시 뒤 배민라이더스 배달원이 와 가져갑니다.&#x27;배민라이더스&#x27;는 수수료가 16.5%로 높은 대신, 주문시스템 뿐 아니라 배달원.......

유기견과 17년, 헌옷 주워다 입는 여배우 용녀씨[영상 인터뷰] [내부링크]

이용녀씨는 경기도 포천 한 시골마을에 80여마리의 유기견·유기묘와 함께 산다. 주변은 산과 들 뿐인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건 3년 전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마음껏 소리칠 수만 있다면 이정도 불편함은 이씨에게 별 것 아니었다. 최민석 기자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밤새 아픈 아이가 없었는지 살핀다. 그다음 비워진 그릇들에 사료와 물을 가득 채워둔다. 여기저기 남겨진 배변 흔적들도 쓸고 닦는다. 이불 위에 담뿍 쌓인 흙모래도 탈탈 턴다. 대충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고 나면 반나절 이상이 훅 가버린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할 일은 두 배가 된다.홀로 유기견·유기묘 80여마리를 돌보는 배우 이용녀씨의 하루는 바쁘.......

박미선, ‘주책맞은 아줌마’ 이상이길 원했고 도전했고 성공했다 [내부링크]

예능 1인자도 경외하는 2인자 “젖은 낙엽 정신으로 33년 버텨”여성 예능시대 기반 다져온 개그우먼 박미선의 이야기박미선 / 김창길 기자저는 박미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웃기는 게 직업인데 ‘노잼’(^^)으로 유명한 그 박미선입니다. 개그우먼으로 출발해 시트콤 &#60;순풍 산부인과&#62;에 출연했어요. 미달이 엄마냐고요? 빙고! &#60;우리 결혼했어요&#62; &#60;세바퀴&#62; 같은 예능 프로그램 MC로 알고 계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연극을 했고, 스탠드업 코미디에도 도전했어요. EBS &#60;까칠남녀&#62;, KBS &#60;거리의 만찬&#62;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제 소개가 길었네요.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남는 동안(3.......

트럼프 “틱톡 8월1일부터 금지”…MS, 인수협상 미래는 [내부링크]

2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공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P통신기밀유출 등 국가안보 우려 제기미중 갈등에 추가 악재 될 것으로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현지시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나에게는 그런 권한(틱톡의 사용을.......

"인구 대비 보험사기 1위 광주".."왜?" / 광주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고 속이고,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료를 타내는 현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이런 보험사기가 우리 지역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우리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기자】전국에서 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서울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바로 광주입니다.서울보다 서른 개 정도 더 많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 대전보다는 10배나 더 많습니다.우리 지역에 한방병원만 많은 걸까요?요양병원도 많습니다.인구 10만 명 당 요양병원이 몇 개 있는지 살펴보니 광주는 4.5개로 8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전남은 4.8개로 인구 수 대비 요양병원이 전국에.......

뉴질랜드 부총리 "문재인도 안다…성추행 한국 외교관 와라" [내부링크]

피터스 부총리 &#34;문 대통령도 아는 사안&#34; 강조&#34;면책특권 포기하고 뉴질랜드 와서 조사받아야&#34;뉴질랜드 방송 &#x27;뉴스허브&#x27;가 지난 25일 심층보도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당사자 [사진&#x3D;뉴스허브 캡처]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고위직 외교관 A씨를 향해 뉴질랜드에 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피터스 부총리는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TV 뉴스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34;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34;고 말했다.이어 &#34;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 중&#34;이.......

올해 2분기 국내 상조업체 2곳 폐업···‘예치금 무단 인출’ 아산상조 검찰 수사 [내부링크]

올해 2분기 무지개라이프와 아산상조 등 2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상조는 서류를 조작해 은행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2분기 기준 국내 상조업체는 82개로 전분기보다 2개 줄었다. 무지개라이프는 경영악화로 지난 5월 폐업했고, 아산상조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상조는 소비자로부터 납부받아 시중 은행에 예치해둔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해약신청 서류와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고려상조’ 자금난에 등록취소 ‘피해액 30억’…피해보상 실시 [내부링크]

한국상조공제조합 2023년 7월 28일까지 진행돌려 받을 경우 납입 금액 50% 보상금 지급‘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기존 납입 상태 유지전제 2,486명 중 전북도민 1,889명 76% &#x27;경영난&#x27; 고려상조 등록 취소…&#34;피해보상 신청&#34; 사진&#x3D;뉴스1전북 전주 소재 상조업체인 고려상조(주)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전북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전체 2,486명이다.이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피해 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2,830여만원으로 확인됐다.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7월.......

임대소득 있는 직장인 국민연금 30% 깎였다고? [내부링크]

박영재의 은퇴와 Jobs(73)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일 하기 시작한 김석훈(62)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던 시기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다. [사진 pixabay]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58년 개띠인 김석훈(62)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다행스럽게도 김씨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은 모든 경기가 호황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던 시기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부당인사 항의에 보복' 극단선택 코레일 노동자 산재 인정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 전원 업무상 사망 인정코레일은 직장 괴롭힘 없었다 결론, 유족 재감사 민원 제기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시설관리원이 부당한 인사 발령 통보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8개월 만에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코레일은 자체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극단적 선택은 무관하다고 결론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x27;업무상 사망&#x27;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3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x27;코레일 광주본부 소속 시설관리원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x27;는 판정서를 냈다.위원 7명 모.......

삼성전자 광주공장, 노동자 산재신청 은폐 의혹 [내부링크]

삼성전자노조 실태조사 실시 … “산재 신청은 곧 승진 포기”“10여 년 성실하게 일한 대가는 성치 못한 몸”2019년 11월 16일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식 현장.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email protected]&#34;그동안 삼성에서 산재를 신청한다는 건 승진을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았다. 용기 내어 산재를 신청해도 작업환경 증거 수집이 힘들고 증인 역할을 해야 할 동료들도 회사의 해코지를 두려워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결국 산재승인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밖에 없다.&#34;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건강하게 일할 권.......

보험 가입 `NO`…"해지 권하는 진단서비스 나와" [내부링크]

보험하면 대개 설계사나 텔러 등이 &#x60;이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x60;는 식의 가입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보험 해지를 잘하도록 알려주는 진단 서비스가 나와 눈길을 끈다.비대면 금융 컨시어지 핀테크업체 레이모웍스는 기존 보험상담을 탈피한 신개념 보험 진단 서비스 &#x60;내보험114&#x60;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보험 가입내역과 목적을 진단해 불필요한 보장이나 손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기존 보험상담은 상품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간혹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곤 한다.이 때문에 &#x60;보험상담 &#x3D; 필요 이상의 상품에 가입케 하는 영업활동&#x.......

[보험 인싸되기]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종말 [내부링크]

금융위, 10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표준형 보험 보다 높은 환급률 불가&#34;무·저해지 보험 장점이 사라졌다&#34;(사진&#x3D; 픽사베이)&#x27;해지하면 환급금을 적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종말을 맞게 될까?&#x27;높은 환급률 때문에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동일한 보장을 하는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환급률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34;고금리를 얻을 수 있다&#34;는 식으로 판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무·저해지 보험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

미국 같은 '천운' 못 타고났다···사방에 적 깔린 중국 골머리 [내부링크]

미국하고 싸우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순식간에 몸을 불렸지만,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지켜온 적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데 ...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정신이 사납다.미국과의 싸움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데 이웃 국가들에게 온갖 항의를 받고 있는 요즘 중국의 상황이 꼭 이렇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커다란 피해를 본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58년이 지난 지금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인도군의 모습. [로이터&#x3D;연합뉴스]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무려 14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북쪽으론 몽골과 러시아, 동쪽으론 북한, 서쪽.......

한국인, 英에선 코로나 치료 '공짜'… 美에선 약값만 '400만원' [내부링크]

“외국인이 한국 가면 코로나19 치료 공짜”소문 때문일까. 국내서 지역발생보다 해외유입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방침을 바꿨다. 그 결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더라도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며 영국·호주 등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 방역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어떤 기준으로 치료비가 책정될까.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라 외국인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약 32억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로 인당 평균 600만원, 최고 750만원(중증 환자 기준)까지 전액.......

순식간에 '둥둥' 폭우에 잠긴 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 보상지자체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 지난 30일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50여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이들 차량의 차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스모스아파트 주민들처럼 주차된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x27;자기차량손해담보&#x27;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된다.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가.......

컵라면 하나 때문에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합니다 [내부링크]

컵라면 때문에 파혼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늦추다 당초 예정일보다 5개월 늦게 식을 치르게 된 예비신부 A 씨와 예비신랑 B씨.결혼을 한 달 앞두고 진작부터 입주가 결정된 상황이라 B 씨는 신혼집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고 가구를 들이고 짐 정리하느라 B 씨 또한 주말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주말에 신혼집을 찾은 A 씨가 집 정리를 끝낸 시간은 자정 무렵. 저녁식사를 건너뛴 탓에 냉장고를 뒤져봤으나 안엔 생수뿐이었다.B 씨는 이미 잠이 든 상태라 혼자 음식을 시켜 먹기도 뭣했던 A 씨는 신발장 구석에서 컵라면이 있던 게.......

길바닥서 '김지은입니다' 읽은 그들 "86세대, 그냥 입 다물라" [내부링크]

[밀실] &#60;41화&#62;&#x27;김지은입니다&#x27; 읽는 청년들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역 광장에서 &#x27;김지은입니다&#x27; 독서회 참가자가 책을 읽고 있다. 백경민 인턴길바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합쳐 10명이 되자 각자 가지고 온 책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책 에필로그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 책에 &#x27;살아서 증명할 것이다&#x27;란 글귀가 선명합니다.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34;한국에서 여성으로 살다 보면 아직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x27;미투(#MeToo)&#x27;로 용기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34;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8만원 [내부링크]

대전 유성구 동화초교 정문 앞 도로에 29부터 시행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그려져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가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별도로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안.......

개에 물려 "고소하겠다" 했더니, 할 테면 해보라는 적반하장 주인 [내부링크]

처음엔 &#34;미안하다&#34;던 개 주인⋯법률 자문 받은 후 태도 돌변유사 사례 법원 판결 보니⋯&#34;치료비와 위자료 5300만원 배상하라&#34;피해자의 경우도 ①치료비 ②일실수익 ③위자료 받을 수 있다산책을 나온 A씨가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 느닷없는 습격을 당했다. 커다란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허벅지를 세차게 물었던 것. 피할 수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셔터스톡지난 주말 오후. 산책을 나온 A씨가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 느닷없는 습격을 당했다. 커다란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허벅지를 세차게 물었던 것. 피할 수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놀란 주인은 뒤쫓아 나와 개를 떼어놓고, A씨를.......

음주사고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다 [내부링크]

피해자 10명 중 6명 후유장애…약 20% ‘사직·사업 중단’반면 사고로 치료 받거나 입원한 가해자 24.2% 뿐가벼운 처벌수위… 20%만 실형, 3명 중 1명은 집유#1. 지난 4월2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반포IC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을 덮쳤다. 당시 무면허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지주막하출혈·안면 전반부 골절·치아 손상·갈비뼈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차량에 동승한 B씨의 자녀는 사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암보험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내부링크]

A씨는 병원에서 우측 갑상선의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조직검사를 거쳐 ‘우측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주상병 갑상선암(C73), 부상병 목 림프절 전이(C77.0)’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약관상 ‘암치료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상 제15조 유의사항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암치료비’가 아닌 ‘갑상선암치료비’ 200만원을 지급하였다.A씨의 주장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지급액 늘어난다 [내부링크]

김성주 의원, 현행 지급률 30%→40%로 상향 개정법안 대표 발의# A씨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던 수급 대상자로 A씨는 30만원, 남편 B씨는 120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현재는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친 1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사별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즉 A씨의 경우 남편이 먼저.......

아파트값 치솟았는데…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만 가입? [내부링크]

김병욱 의원, &#x27;공시가격&#x27; 9억원 이하로 대상 확대 법안 발의 &#34;현재도 강남 4구에는 집 한 채 갖고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하우스 푸어가 많습니다.&#34;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가진 건 달랑 집 한 채이고, 생활비가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폭넓게 공적 연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다. 12년째 &#x27;고가주택&#x27; 기준 그대로…서울 아파트값은 2배 올라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예를 들.......

10월부터 한방 첩약 건강보험 일부 적용…‘한방보험’ 통해 이중으로 대비한다 [내부링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 그외 질병은 한방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어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의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그러나 이들 질환 외의 대부분 질병에 대한 첩약과 치료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방치료는 침, 뜸, 부항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을 적용 않는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이 한의원 이용이 잦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한방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방보험을 통해 안면신경마비, 뇌혈.......

‘구관이 명관’ 뭣 모르고 해지하면 후회할 혜자보험들 [내부링크]

보험에도 트렌드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종류의 보험일지라도 세월에 따라 상품개정으로 보장도 변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레 리모델링 명목으로 오래된 연금이나 보험은 해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하지만 새로 나온 보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래 전 혹은 특정 시기에 출시된 보험 보장이 현재의 상품보다 좋은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해지했을 때 잃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의료비 100% 보장’하는 (구)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

네이버·토스·카카오가 온대, 보험사들 ‘나 떨고 있니’ [내부링크]

“솔직히 겁난다.”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빅테크’ 3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보험 법인대리점(GA)설립(토스), 손해보험사 설립(카카오페이) 등 각각 다른 경로로 보험을 공략 중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러다 보험업계가 완전히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출시할 예정인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에.......

"첩약 처방 공개 못하는 한의사 시범사업 빠져라" [내부링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공개하지 않는 처방 &#x27;믿을 수 없다&#x27;고 강조&#x27;처방 표준화 공개 이후 양약처럼 의약분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x27; 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 처방을 공개할 의지가 없는 한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개하지 못하는 첩약 처방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x27;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x27;를 개최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스포츠와 보험 [내부링크]

위험(리스크)이 있는 곳에는 보험이 있다. 격렬한 육체 운동이 불가피한 스포츠는 경기 중 부상 위험이 따른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종목은 물론이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도 보험이 필요하다. 이에 스포츠 구단은 보험에 가입해 만약에 대비하고 있다.스포츠와 보험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포츠 관련 보험은 운동선수가 경기 중의 부상에 대비한 상해보험뿐 아니라 책임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여행보험 그리고 경기 중단이나 취소에 대비한 보험까지 다양하다.부상을 덜 당한 선수는 있지만 안 당하는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중에 부상.......

코로나 충격에 `보험해지·온라인보험` 관심 급증 [내부링크]

급격한 경기둔화 해지 가능성 ↑비대면채널 선호도 지속 상승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로 보험해지와 보험료 납입유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40대 후반 장년층의 경우 보험해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험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보험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르면 올해 들어 &#x27;보험 해지&#x27; 검색어는 서서히 상승해 지난달에도 2019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보험해지와 관련된 검색어 중 보험료 납입 유예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재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부담을 경감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험약관대출, 보험료 감액, 보.......

"고용보험 현실 모르는 얘기", 업계서 대거 반대 의견서 [내부링크]

정부 , &#34;특별고용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추진&#34;업계, &#34;업계 특성 모르고, 특별고용 근로자 특성 고려 안 해&#34;노동계, &#34;정부 계획보다도 더 확대해야&#34;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와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가 정부에 대거 부정적인 의견서를 냈다.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의견서 약 10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

‘불황의 그늘’ 보험계약대출, 1분기 65조…코로나19 영향 전년比 2.2% 증가 [내부링크]

불황형 대출상품으로 불리는 보험계약(약관)대출 잔액이 올 1분기 65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수치다.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대비 60~80%를 빌리는 제도다. 간단한 절차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고금리가 문제다. 보험계약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두 금리를 합산한 대출금리는 4~8% 수준이다.코로나19가 촉발한 가계의 부담이 은행권 대출 대비 문턱이 낮은 보험계약대출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분기별 보험계약대출 규모. 자료&#x3D;금융감독원3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65조원으로.......

죽기 전까지 건강하고 싶다면? 연금보다 중요한 근육테크 [내부링크]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고 했던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근육량 유지가 관건이다. 죽을 때까지 양질의 근육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근육량은 40대 전후로 매 10년마다 약 5% 정도씩 감소하다가 60세가 넘으면 현저하게 떨어진다. 만일 근육 감소 정도가 심해 피로감이 지속되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병적 ‘근감소증’이라 봐야 한다.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낳고 사망을 당길 수 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근육이란 뜻의 사코(sarco)와 부족, 감소를 뜻하는 페니아(penia)가 합쳐진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

가입된 보험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내부링크]

보험 중개 시장이 포화상태다.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2%에 이른다.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인식되며, 암보험 등 수요가 높은 보험은 미가입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신계약 체결 여력도 낮아지고 있다.자동차보험 등을 제외하면 종신보험이나 질병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대부분 할부 계약으로 체결된다. 따라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총 납입보험료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계 지출이다. 월납 보험료가 20만원인 20년납 상품에 가입하면 총 납입보.......

[국민연금 Q&A]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내부링크]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연금 보혐료는 기준 월 소득액.......

TRIO PHAROS 공연/2020.09.13(SUN) 2PM/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내부링크]

TRIO PHAROS (PIANO 문진호, VIOLIN 윤여영, CELLO 임재성)일시 : 2020. 09. 13.SUN. 2PM장소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http://www.sac.or.kr/SacHome/perform/detail?searchSeq&#x3D;40654

살아남은 者의 상처 ‘산재 트라우마’…대책은 반쪽짜리 [내부링크]

하루아침에 함께 일하는 동료나 친구가 사고를 당한다면, 더구나 사고 장소가 &#x27;일터&#x27;라면 어떨까요. 사고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고의 당사자는 &#x27;나&#x27;였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 사고와 죽음은 그래서 평온했던 일터를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로 만듭니다.40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육체적 고통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거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과 우울함에 시달립니다. 현장에 복귀하기까지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일부는 일을 시작하고서도 &#x27;또&#x27; 사.......

기록적 폭우에 '자동차 침수'..보험처리되나? [내부링크]

주말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 각종 도로가 통제되고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지난 2002년 8월 태풍 &#x27;루사&#x27;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11만 1559대에 달한다. 추정 피해손해액은 4217억원이다. 폭우로 인해 차량 엔진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 침수로 인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만으론 보상 어려워…&#x27;자차손해담보특약&#x27; 가입돼 있어야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

껑충 뛴 집값 따라 주택연금 가입 문도 넓어지나 [내부링크]

현재 시가 9억 이하 주택만 해당집값 급등세에 요건 완화 목소리“공시가 기준으로 해야” 주장 많아일각 “주택연금만 낮추는 건 부당”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당국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고, 21대 국회도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타 정책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그대로 둔 채 주택연금 가입기준만 완화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연금 제도 이용자는 7만34.......

金·달러 등 안전자산이 대세..."늘 안전한 건 아니다" [내부링크]

- 金, 달러 약세 흐름 속 강세 지속- &#34;투자 시 환차익 여부에 따라 수익률 차이 주의&#34;- 달러보험, 환차손 우려... &#34;가입 시 신중해야&#34;[사진&#x3D;한국거래소]경기 위축과 원화 약세,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관련된 투자가 주목받는 모습이다.물론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환율 변동에 예의주시해야 하며, 신중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金투자, 환차익 여부에 따라 수익률 차이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값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금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시사.......

코로나로 병원 방문 꺼리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악화일로' [내부링크]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가 주요 원인…가입문턱 높이며 자구책 마련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보험사들은 가입 문턱을 높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3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분기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26.0%를 기록하며 1분기(135.1%) 보다 다소 감소했다.손해율이란.......

보험사 지점장 “법원, 보험업계 몰이해 심각” [내부링크]

오렌지라이프생보 전직 지점장 18명 대법원 상고 … ‘위촉계약’ 지점장에 본사 지휘·감독 여부가 쟁점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전직 지점장 18명이 위촉직 지점장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오렌지라이프생보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한 이들은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실적 압박 등을 받은 노동자라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렌터카 ‘쾅’, 돌아온 건 구상금 청구… ‘보험 사각지대’ 대리운전 [내부링크]

대리운전보험은 전체 보상 안돼… 전문가 “제도적 공백 해소 시급”제주도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A씨(34)는 지난 2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3년 전의 추돌사고로 발생한 비용 33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200만원 남짓한 월수입에서 대출금과 공과금을 제하면 60만원도 안 남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냐”고 한숨을 쉬었다.대리기사 김모(62)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에서 대리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난 줄 알고 있던 김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사고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역시 공제조합이었다.오는 26일 재판을 앞둔 A씨.......

이직 횟수까지 분석한 보험사, 연 보험료 100억원 더 벌었다 [내부링크]

흔히 보험업을 사양산업이라 말한다. 생명보험사는 과거에 팔아놓은 고금리 확정 상품 때문에 역마진을 보고 손해보험사는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과 지능화하는 보험 사기에 골머리를 앓는다. 보험사의 사업 이익을 떨어뜨리는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성 악화는 상수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부터는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장성보험의 해약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셔터스톡 그래서 보험업계에 빅데이터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새는 돈을 막고 보험에 관심이 없는 고객까지 끌어모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리스크 예측이 수익률로 직결되는 보험업에서 빅데이터.......

코로나19 감염병·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은? [내부링크]

Q1 : 코로나19 감염병도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약관 해석상 불분명했던 부분을 분명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에서는 올해 1월 1일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종의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사스, 메르스 등입니다.그러나 이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

내년 등록제 도입, 드론보험 출시 이어지나 [내부링크]

드론이 농업·방송·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상이나 기물 파손과 같은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드론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드론은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용 드론을 보유한 사람은 항공기 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은 우연적이며 급격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인적이나 물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25이상인 사업용 드론은 기체검사를 비롯해 조종자격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또한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한 대 이상의 드.......

[똑똑보험] 폭우에 차량 잠겼는데… '차보험 보상'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직장인 송모씨(35)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차해뒀던 차량이 침수돼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송씨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알아보던 중 새 차량 구입 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침수차량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럴 때는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취·등록세 면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피해 보상 받는 법태풍이나 홍수, 폭우 등으로 입은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제보는Y] "왜 보험 해약하려 하냐"...가입자 폭행한 보험설계사 / YTN [내부링크]

[앵커]한 보험설계사가 가입자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입자를 폭행했습니다.보험 회사에 해약을 문의했다는 게 이유인데, 본사 측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시퍼렇게 멍든 눈.보험 설계사에게 폭행당한 보험 가입자 60대 여성 B 씨의 모습입니다.[피해자 B 씨 : 엄청 무서웠죠.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무서웠죠.]술에 취한 보험 설계사의 폭행이 벌어진 건 지난달 20일 밤 11시쯤입니다.보험설계사 A 씨는 B 씨가 혼자 사는 이 집에 찾아와 휴대전화와 유리그릇을 던지는 등 B 씨를 폭행했습니다.B 씨가 회사 측에 보험 해약 문의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

[뉴스터치] '자차' 가입했다면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 /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앵커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60;뉴스터치&#62; 시간입니다.&#x27;터치맨&#x27; 나경철 씨 나와있습니다.첫소식 볼까요?&#60;폭우에 &#x27;둥둥&#x27; 차량 보상은?&#62;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면 차주들 피해가 이만저만 아닐텐데요.나경철 아나운서당황스러운 일이죠.실제로 지난달 30일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앵커자기 차량이 침수돼 피해를 입은 차주들 입장에선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나경철 아나운서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에 &.......

재해사망인데 멋대로 일반보험금…한화생명 중징계 통보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국내 2위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을 멋대로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정신질환으로 사망했을 경우 일반사망보다 2~3배 많은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의사 소견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보험금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습니다.당국은 최근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는데, 첫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2일 열렸습니다.이날 제재심에선 2건의 기관경고, 중징계 안건이 올라갔는데 재해 사망 보험금 등 &#x27;보험금 부당 삭감&#x27;과 &#x27.......

생의 마지막 혼자 떠난다...1인 장례식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내부링크]

개인주의 성향에 더해 ‘나홀로’ 문화가 확산한 일본에서 1인 장례식을 준비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인 장례식의 증가는 핵가족화, 이혼, 사별 등의 이유 외에도 혼자 사는 단신(독신)세대의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의 단독 가구는 지난 2015년 1842만 가구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그 후 2000년 27.6%로 소폭 하락했지만 독신 가구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40년에는 전체 가구의 3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세대가 어린이보다 많은 일본에서 현지 언론들은 초고령사회를 넘어 ‘다(多)사망사회’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이런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

보험, 아무거나 가입하면 당신은 덮어 놓고 '호갱' [내부링크]

자동차동호회 회원인 이조은 씨. 얼마 전 동호회에서 보험 얘기가 나왔다. 엄마가 가입해둔 종신보험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회원들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옆에 있던 관심 씨가 대뜸 묻는다.&#34;조은 씨, 실손보험은 가입했겠지?&#34;&#x27;엥? 실손보험이 뭐지? 가만 있어보자.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그 보험을 실손보험이라 하나?&#x27;조은 씨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회원들은 다시 보험 얘기를 계속 했다. 관심 씨는 아는 형을 통해 좋은 보험을 권유 받아서 가입했단다. 그 보험이 글쎄 낸 돈을 2배로 불려서 돌려주면서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란다. 회원들은 그런 보험이 어디 있느냐며 서로 소개를 시.......

'일상생활보험' 악용한 인테리어 공사, 앞으론 못 한다 [내부링크]

금감원 분조위 &#34;누수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만 대상&#3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x27;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x27;의 누수 사고 관련 손해방지비용 범위를 &#x27;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비용&#x27;에 한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배책을 악용해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최근 &#x27;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x27;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정서 두 건을 공개했다. 각각 현대해상(001450)과 한화손해보험(000370)을 상대로 일배책 가입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분조위가 내린 결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중복수령 차단…건강보험 문턱 높인다 [내부링크]

진단비와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가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특정질병수술비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등 심사와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있어서다. 높아진 손해율이 문제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보사는 6개월 내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술비 담보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내년 수술을 목표로 여러 곳에 수술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B손보사는 최근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 가입가능 금액을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치과치료를 앞두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침수 피해 편의점… "복구는 어떻게? 보상은 누가?" [내부링크]

전국 편의점 50여곳 침수 피해 입어… 본사 시설팀 파견해 복구 지원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편의점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피해 점포의 복구 지원에 나섰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편의점은 50여곳이다. 이마트24 25곳, CU 17곳, 세븐일레븐 10여곳, GS25 5곳 등이다. 장마기간 비 피해가 컸던 부산, 충남 천안·대전, 경기권 지역의 편의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편의점 본사들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본사나 지사의 시설팀을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빠른 복구 지원에 현재 침수 피해를 입은 편의점들은 대부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

“보험금 사냥 막아라”…건강보험 문턱 높아진다 [내부링크]

수술 앞두고 중복가입 ,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진단비와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가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특정질병수술비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등 심사와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있어서다. 높아진 손해율이 문제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보사는 6개월 내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술비 담보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내년 수술을 목표로 여러 곳에 수술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B손보사는 최근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 가입가능 금액을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치.......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 [내부링크]

오늘은 2020년 5월 14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판결을 살펴본다.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7년 4월 28일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이 사건 회사와 2018년 4월 27일까지 근무계약을 체결하여 용접사로 근무하여왔다.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망인이 본용접을 실시하는 업무로 망인은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저희 엄마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KDB생명보험 “요양병원 치료는 암 직접치료 아냐” [내부링크]

-젤로다 복용 中 요양 통원치료 보험금 지급 청원 “금감원 판단 달려있어”-업계 관계자, “암보험의 경우, 지급 거절될 수 있지만 실비는 지급이 돼야”-금감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입원 필요가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금 지급”KDB생명보험에서 요양병원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치료라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저의 엄마는 말기암환자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의 어머니는 ‘젤로다(경구용 함암제)’라는 항암치료제를 연명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으나 손해보험사가 직접적 치료제가 아니라고 1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사측에서도.......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이제는 소송 없이 암 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 [내부링크]

직장유암종은 소화기관인 대장 중 직장에 발생한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과 같은 의미)을 뜻한다. 즉, 직장유암종의 직장은 발생부위에 따른 분류이고 유암종은 종양의 조직타입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발생 부위에 따라 췌장유암종, 충수(맹장)유암종, 위유암종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다양한 부위의 유암종 중 유독 직장유암종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은 이유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이 가장 많으며 다른 장기에 발생한 유암종에 비해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환자측에서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손해사정사는 “10년 넘게 수백 건의 유암종 사례를 암으로 인정 받아드리기는 했.......

766억 KAIST 기부 '여걸' "잠 안 자고 번 돈 전부 과학인재에 쓸 것"(영상)[서울경제 창간 60주년] [내부링크]

[특별인터뷰-본지 기자 출신 이수영 KAIST 발전재단 이사장]우리도 노벨상 나와야...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게 지원이수영과학교육재단 출연금 1,000억으로 확대 기대12년 남짓한 서울경제 기자시절이 내 인생의 황금기이수영 KAIST 발전재단 이사장이 서울경제 창간6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은 과학기술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마음껏 연구하도록 지원하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노벨상도 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사람들은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기부한다고 하면 공돈을 번 줄 알아. 잠 안 자고 번 돈인데···.”이수영(84·사진) 한국과학기술원.......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일부 환자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사례 잦아의료진 믿고 조속한 원상 회복에만 전념해야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 하루 평균 교통사고량은 무려 612.8건에 달할 만큼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져 ‘빗길 교통사고’가 잦다.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로 인해 종종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각종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상해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생각만큼 쉽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 궁금증 5 [내부링크]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후유증을 남겨 사전에 각별히 조심해야한다(사진&#x3D;클립아트코리아).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 평균 교통사고량은 무려 612.8건에 달했다.교통사고는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충돌 순간 관성의 영향으로 온몸의 관절에 충격이 간다. 따라서 당장 통증이 없거나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향후 몸 곳곳에 통증이 남는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봉선사 승려복지회 출범..오는 10월부터 매달 수행연금 10만원 지급 [내부링크]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승려복지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봉선사는 오늘 경내에서 승려복지회 현판식을 열고,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교구가 되도록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초격스님 / 봉선사 주지, 승려복지회 위원장(노후에 대한 대책이 불안정하다보니 수행을 하면서도 안정감을 못 갖고 수행하는 것이 종단의 실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본사에서만이라도 노후에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선사는 오는 10월부터 교구 내 재적, 재직, 문도 스.......

법원 "권한 있는 자가 만든 허위문서도 '위조'…행정제재 타당" [내부링크]

&#34;요양급여 거짓청구에 대해선 위·변조 의미 좁게 해석하면 안돼&#34;의료인이 건강보험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청구서를 &#x27;위조&#x27;한 것이므로 관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행정처분을 할 때는 형사사건 등에서처럼 &#x27;권한 없는 자&#x27;가 한 행위로 위조나 변조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34;명단 공표 처분을 취소해달라&#34;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기도 의정부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비급여 대상인 해독주사 등의 비용을.......

“본인 잘못인데 보험금 달라”..손보사 블랙컨슈머에 골머리 [내부링크]

[ㄱ손해보험사는 지난 3월 인천에서 양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로부터 공장 화재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신청을 받았다. 누전에 의해 불이 났으니 타버린 공장 시설과 양말 재고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SIU(보험사기 조사 부서)부서의 현장 조사결과 방화로 인한 화재로 결론나 A씨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수개월째 ㄱ사앞에서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블랙컨슈머(고의적인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로 인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한데다 자칫 보험금 지급을 잘 하지 않는 악덕 회사로 낙.......

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침수...보험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내부링크]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단독사고를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주말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차량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로 자동차보험 보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집중 호우로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35억1900만원이다. 이번 장마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

"이자가 1억?" 저축으로 둔갑한 라이나생명 종신보험 [내부링크]

라이나생명이 납입 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급률이 높은 무해지의 보험의 특성을 이용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GA(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최근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고 이자로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라며 라이나생명의 무해지 종신보험을 팔고 있다.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원과 함께 이미 낸 보험료가 얼마든 이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본인 앞으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럴 경.......

"배민·요기요는 보험 의무가입인데"…쿠팡이츠 '무보험' 논란 [내부링크]

&#x27;유상운송용 보험&#x27; 가입 안해 피해자 &#x27;무보험 위험&#x27; 노출&#34;라이더 법적 의무 조항인 &#x27;책임보험&#x27; 보상한도 높여야&#34;배달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3강 구도에서 배달통을 밀어낸 &#x27;신흥강자&#x27; 쿠팡이츠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들을 무작위로 고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 라이더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x27;무보험 위험&#x27;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쿠팡의 식음료 배달서비스 쿠팡이츠는 라이더를 고용할 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

네이버, ‘온라인 차보험시장’ 뒤 흔드나 [내부링크]

지난달 네이버가 ‘NF보험서비스’를 출범시키며 보험업계가 술렁였다. 사실상 보험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첫 타자는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가 될 것이며 보험사에 수수료로 11%를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F보험서비스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자동차보험시장 진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네이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 정말 진출하는 것일까.‘서비스 타진’만 했다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이 설립한 자회사 ‘NF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는 회사다.......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강보험 사각지대…“청소년에도 급여 적용 필요” [내부링크]

성인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적용이 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게 됐으나 만 18세 미만 환자는 급여 적용이 제외돼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의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다.아토피는 면역조절제, 경구 스테로이드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 등으로 치료돼 왔다. 그러나 아토피의 다양한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주요 사이토카인(cytokine)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

보험의 리모델링, 함부로 하지 마라 [내부링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설계사 A씨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장변화씨. 지금까지 A를 통해 5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변화씨가 일하고 있는 면세점 내 다른 점포의 언니들에게도 소개해줄 정도로 A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다. 나이도 같은 데다 변화씨가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 위로해주는 A를 그는 무한정 신뢰한다. A가 권유하는 상품은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고 가입한다.어느 일요일 점심, A가 좋은 상품이 있다며 변화 씨의 매장을 찾아왔다. 5년 전 가입한 보험은 옛날 거라 보장이 작다며 요즘에 맞게 보험을 바꾸는 것이 낫다고 변화 씨를 설득했다.그는 다음날 당장 바꿀 테니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많은 보험계약자.......

‘노후준비 첫걸음’ 연금보험의 모든 것 [내부링크]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비 없이 다가오는 노후만큼 두려운 것이 있을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64세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에 따르면 부부 한 쌍이 은퇴 후 괜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4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려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시기와 늘어난 수명을 고려해 필요한 노후 자금을 예측해보고 더욱 촘촘한 생활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월 납입금의 10%가 연금보험 사업비라고?# A 씨와 B.......

‘탐정사무소’ 합법화… 한국판 ‘셜록 홈스’ 기대감 [내부링크]

오늘부터 ‘탐정사무소’ 합법화실종가족 찾기·보험사기 조사사생활 침해·흥신소 전락 우려…“국가공인 자격 도입해야”1977년 금지됐던 ‘탐정’ 명칭, 지난 2월 국회서 法조항 삭제소송자료 수집대행 등 합법화, ‘민생치안 역량강화’효과 기대경찰관계자 “국가가 관리해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사무소’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은퇴를 앞둔 경찰관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탐문·관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탐정은 해외에선 교통사고·화재·보험사기 등 단순 사건부터 기업 부정조사 등 심화 추적을 통해 검경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스모킹건’ 역할을 해왔다. 이.......

보험, 해지하긴 아깝고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내부링크]

보험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세 가지가입할 당시에는 보험료 20~30만원 낼 여력이 되어 설계사가 권유한 대로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에 허덕인다, 심지어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혜택을 본 것도 없다. 보험을 해지하자니 그동안 낸 돈이 아깝다.그런데 가입한 상품의 보장이 필요하긴 하다. 아무래도 새로 가입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보험료도 비쌀 것 같다.이럴 땐 보험회사의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1. 감액제도보험료도 낮추고 보험금도 낮추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가입금액(사망보험금 등)이 1억인 것을 5천이나 6천으로 줄이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주계약의 가입금액과 비례하여 나.......

"히로시마 폭발 같았다"…4000여명 다친 베이루트 폭발 순간 보니 [내부링크]

회색빛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검붉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버섯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연기는 핵폭발을 떠오르게 합니다.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항구 쪽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섬광이 번쩍이며 굉음을 동반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마르완 아부드 베이루트 시장은 스카이뉴스 아라비아 채널과 인터뷰에서 &#34;(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폭발 같았다&#34;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수급 부족으로 지급불가”…10%대로 떨어진 5만 원권 환수율, 왜? [내부링크]

“고객 분들께선 다 5만 원권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5만 원권이 충분치 않아 1만 원권을 섞어서 드리고 있어요.”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5만 원권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은 일부 지점에 ‘5만 원권 수급 부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두 달여 전부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지점에 배분하는 5만 원권을 제한하는 등 ‘5만 원권 품귀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 두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대로 떨어진 5만 원권 환수율5일.......

"23년 산 집, 세금 내려 팔아야 합니까" 66세 1주택자의 편지 [내부링크]

[현장에서]54년생 이상진씨가 보낸 e메일, 국민연금 70만원으로 사는 이씨지난해부터 재산세 30%씩 올라, &#x27;투기꾼 잡겠다&#x27;에 소시민 피해지난 4일 독자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증세 4법(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법인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그 날이다. “다주택자ㆍ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일 뿐 1주택자 증세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e메일에는 고통받는 소시민의 사연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2016년부터 납부한 재산세 고지서 내역과 함께다.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른바 목동신시가지의 소형 아파트(전용 70)에 사는 1주택자 이상진(66ㆍ가명)씨의 이야기.......

"이제 굳이 탈 이유가 없다"…'경제성' 매력 떨어진 전기차 [내부링크]

&#x27;그린 뉴딜&#x27; 딜레마, 전기차 싸졌는데, 유지비는 되레 상승 전기차 구매 이유, 68%가 &#x27;경제성&#x27; 충전비 급등…113만대 보급 &#x27;빨간불&#x27;급속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x3D;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34;이제 전기차 유지비 이득도 없어졌네요. 충전 불편은 그대로인데 요금은 오르니 굳이 살 필요 없어 보입니다.&#3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x27;그린 뉴딜&#x27;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탓에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전기차 동호회에는 전기차를 팔고 내연기관 자동차.......

보험사도 ‘金 무역펀드’ 환매중단…삼성생명 500억 최대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번엔 보험사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생명 등에서 600억 원이나 팔린 해외 무역금융펀드도 제때 투자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박규준 기자, 보험사는 사모펀드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터졌군요? [기자] 네, 삼성생명 등이 판매한 금 거래 관련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총 6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이 펀드는 삼성생명이 약 50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팔았고, 나머지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만기는 지난달 16일이었는데, 31일로 1차 연기됐고 다시 내년 5월까지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 상품.......

*월정사 출가학교 제57기 모집* [내부링크]

1. 대상및 인원 : 대중생활에 지장없는 남여(17세~65세) 50명2. 접수마감일 : 2020년 09월 04일3. 접수및 문의 : 월정사 홈페이지 &#60; http://woljeongsa.org/chulga/ &#62; 전화 : 033)339-6777, 팩스 : 033)332-69144. 교육기간 : 2020년 9월 21일~10월 20일)~~~~~~~~~~~~~~~~~~~~~~~~~~~~~~~~~~~~~~~~~~~~~~~~~~출가학교란?&#34;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34;월정사 출가학교는 2004년 9월 개교한 이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매 기수마다 각종 언론의 관심과 함께 불교계에 출가 열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출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한국 불교사에.......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금 급여를 말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7년 8월 주민등록 기준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의 14.02%를 차지하면서 공식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2018년보다 1년이 빠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외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증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국민이 믿고 의지할.......

초보 연금 투자자들의 실수…"고수익 좇지 말고 손실을 줄여라" [내부링크]

연금 투자 &#x27;세 가지 원칙&#x27;반토막 난 자산 복구하려면, 100% 수익률 내야만 가능매월 자동 정기투자 설정 후, 포트폴리오 분산해 변동성 줄여야Getty Images Bank최근 연금을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한 경우가 4만669건이었고, 금액은 약 9400억원이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펀드는 19.1% 늘었으나, 연금저축 보험과 신탁은 각각 5.2%와 1.3%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동한 사람이 많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이렇듯 연금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취약층 돕고 노후안정… 기부연금 도입 절실” [내부링크]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69·여)는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오래전 결심했다.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남은 재산은 집 한 채와 소액의 예·적금이 전부. 박 씨의 고민은 집을 기부할 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수입만으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다. 박 씨는 “평생 번 돈을 좋은 일에도 쓰고, 노후도 보장받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아쉬워했다.박 씨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기부연금’ 제도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노후 자금을 보장.......

"전립선암 선별검사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돼야” [내부링크]

영남대병원 고영휘 교수,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 발표영남대병원 비뇨의학과 고영휘 교수가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성료한 대한비뇨의학회 통합 학술대회 보험정책 강좌의 기조 발표자로 나서 ‘전립선암 선별검사(PSA 검사)의 국가암검진 사업 포함’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說破)했다.5일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발제자로 나선 고영휘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를 수행했다.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7만 3천여 명의 전립선암 등록환자 중 이전에 최소 3번의 PSA 검사를 최대 2년 간격으로 시행한 환자들은 27.7%에 불과했.......

차 보험료 더 돌려달라!…코로나19로 미국 집단소송 줄이어 [내부링크]

&#34;주행거리 3분의 2 줄었는데 보험료 15% 환급은 불공평&#34;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동차 보험료를 충분히 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소송 사태에 직면했다.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올스테이트(Allstate)·가이코(Geico)·아메리칸패밀리보험(AFI)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지난주 시카고에 있는 쿡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만 6건에 달한다.원고 측은 소장에서 &#34;코로나19 사태로 자택대피령이 내려져 수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는데 보험사는 보.......

올해 차보험료 3%대 올린다더니…10% 넘는 갱신 인상률 속출 [내부링크]

차보험 손해율 높은 일부 보험사, 할인 없애고 외제차 보험료 대폭 인상요율 차등 강화에 &#x27;억울한&#x27; 손해도…&#34;무조건 갱신보다 보험료 비교를&#34; 포드 자동차(2014년식)를 모는 50세 직장인 남성 A씨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인상률이 13.5%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작년에 약 97만원이었는데 올해 산출된 보험료는 109만원이나 됐다.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3.5% 안팎이라는 연초 언론 보도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10%가 넘게 오른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회사 상담원은 &#34;언론에 나온 연초 인상률은 평균값일 뿐 각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다. 차종, 연식, 운전자 나이, 사.......

장마 피해 커지는데…54만곳,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태풍·강풍은 기본보장 아닌 특약보험 가입 품목, 지급액도 불충분“특별재난지역+재해보험 개선 필요&#34;집중 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농업 분야 피해가 커지자 장단기로 나눠 투트랙으로 재해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큰 중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 정책을 재정비하자는 게 농업계 입장이다. 반복되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1850만평 물에 잠겼다…특별재난지연 선포 촉구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6128ha로 조사됐다. 이.......

무·저해지 보험이 뭐길래…정부 갈지자 행보에 업계 '분통' [내부링크]

무해지·저해지 보험을 둘러싼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픽사베이무해지·저해지 보험을 둘러싼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고객이 계약을 깰 때 환금급을 거의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 주고 만기 때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면서 인기를 끌어 왔다. 그런데 돌연 금융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실상 관련 시장이 고사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가뜩이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보험사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저해지 환급.......

30~40대 가장인데요…종신말고 `정기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정기보험,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 4분의 1보험사들 수수료 적은 정기보험 판매 기피&#34;정기보험은 보험소비자들에게 숨은 보석&#34;보험사들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기존 기능인 사망보험금에 각종 기능을 부가한 종신보험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특약 가입을 통해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자금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0일 교보생명이 출시한 &#x60;(무)교보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x60;도 이런 맥락의 상품이다.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한화생명, 동양생명도 지난달부터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저금리 시대 대응을 골자로 한 다양한 기능의 종신보험을 판매.......

실손보험 2개…중지하고 단체보험 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아프지 않고, 병원 갈 일 없으면 그것만 한 복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막상 병원을 찾으면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깁니다. 이럴 때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합니다. 이중엔 중복 가입자가 적지 않은데요.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딱히 매력적이진 않습니다.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셔터스톡#필수품 된 실손의료보험&#x3D;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불린다.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와 약값 등을 보장.......

물폭탄 이어 '침수 중고차 폭탄'···속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서 침수차량 확인 필수에어컨 틀어 곰팡이 냄새 나는지 확인해야안전벨트 등 진흙 묻었거나 부식 흔적 체크를한 달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외관상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매매 과정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로선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다.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

실신 등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 산재 인정기준은? [내부링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질병 있을 시 업무외 질병 판단다만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는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인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인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판단될까?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8두10103 판결)업무상 재해 판단 시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금고에 갇힌 ‘신사임당’… 5만원권 품귀 현상, 다 어디갔나? [내부링크]

“고객 분들께선 다 5만 원권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5만 원권이 충분치 않아 1만 원권을 섞어서 드리고 있어요.”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5만 원권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은 일부 지점에 ‘5만 원권 수급 부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두 달여 전부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지점에 배분하는 5만 원권을 제한하는 등 ‘5만 원권 품귀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 두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대로 떨어진 5만 원권 환수율5일.......

그야말로 '불벼락'…중국 아파트에 내리친 초대형 번개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홍수에 태풍까지 덮친 중국에 이번엔 초대형 번개까지 내리쳤습니다. 건물의 고압선을 때린 건데 순식간에 불기둥처럼 타올랐습니다.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기자]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뿌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아파트에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어…세상에…세상에…]맞은편 건물에선 더 뚜렷하게 목격됐습니다.낙뢰가 아파트 제일 꼭대기를 내리치면서 지상까지 불기둥을 만들어냅니다.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산산조각 흩어집니다.[으악…이게 무슨 일이야…]선양엔 폭우와 뇌우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던 상황.기상당.......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한다…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 [내부링크]

허위·부당청구 줄이고 심사결과 이의제기 확대 기대오는 7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x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x27;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청구명세나 제출자.......

2030세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미니보험' 찾는다 [내부링크]

최소한의 보험료로 필요한 것만 보장하는 미니보험이 2030세대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기간이나 범위를 줄여 적게는 몇 백원, 많게는 몇 천원 단위로 판매하는 미니보험을 잇따라 출시했다.보험사들이 수익이 적은 미니보험을 출시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래 주요 고객층인 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는 가성비,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가 구매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대부분의 미니보험은 판매수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채널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 필요 없는 보험을 들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잘 따져봐.......

“산재 신청 방해 없었다”던 삼성전자…내부에선 “책임 통감” [내부링크]

[앵커]작업 현장에 남은 안전모와 안경 하나.지난 5월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물건들입니다.노동자의 아들은 9일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곳에 꽃 한송이 놓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두 달 조금 지난 지난 달 31일, 같은 사업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7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지난해 8월부터 벌써 3명 쨉니다.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져 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사망 노동자는 14명입니다.집중호우 땐 갑작스러운 산사태에도 목숨을 잃고, 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쓰러져 갑니다.위험에 노출된 노동자, KBS의 연속 기획보.......

장애인이라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절반만?…“죽음 앞에 고통은 같다” [내부링크]

1. 2심 법원, ‘장애 이유’로 교통사고 위자료 ‘절반’ 판결교통사고가 장애 때문? ‘기왕증’, ‘기왕장해’로 목숨 가치 저울질장애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위자료를 절반으로 판결한 법원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대법원을 향해 장애인 차별 판결을 바로잡기를 당부했다. 지난 2017년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 아무개 씨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유가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아래 법원)에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법원은 김 씨 5천만 원, 유.......

자동차보험, 자차 접수하면 내년 보험료 무조건 할증?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자동차 구매 후 해당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를 내거나, 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손해보험사 측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차보험은 여러모로 편리하다.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보험을 적용하는 운전자 비율은 79% 이상에 달한다.그.......

옆동네 재난민 1500만원 받는데 우리동네 '0원'…'시민안전보험' [내부링크]

일상사고~재해 시민 지원제도, 20곳 운용·재정따라 금액 차이형평성 고려 도입 목소리 커져/인천일보DB경기도내에서 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이다. 도입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재해 때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최근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재해 &#x27;사각지대&#x27;를 없애기 위해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x27;시민안전보험&#x27;을 도입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터 각종 재해를 겪은 시.......

허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의 역외보험 계약은 금지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호받을 수 없어 보험사 부도나 분쟁 시 문제 / 국내 존재하지 않는 종목은 계약가능저금리 기조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가 왔다. 이에 ‘환차익’과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이 역외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흔히 ‘해외보험’이라 불리는 역외보험은 국내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말하며 흔히 ‘해외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금지돼 있는 것이다.아시아 금융의 허브라 할 수 있는 홍콩에는 국내 보험사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이는 홍콩의 경우, 세금과 규제로부.......

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앵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일부나 전부가 물에 잠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동차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한 달간 4,400여대. 손해보험사들이 추정한 손해액은 470억원이 넘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들 때 많이 가입하지만 보상 신청을 위해선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구하라법', 쉽지 않은 입법 과정…21대 국회서 통과되나 [내부링크]

일명 &#x27;구하라법&#x27;(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x27;구하라법&#x27;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x27;구하라법&#x27;을 발의한 국회 서영교 의원이 주최하며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참여해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소위 &#x27;구하라법&#x27;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x27;민법 일부개정법률안&#x27;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x27;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x27;을 추가하자는 취지다.최근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

'3조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재심도 징역15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34;위헌결정 노역장 유치부분만 판단…나머지 재심사유 없어&#34;가전제품의 수출입 물량을 거짓 신고하고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가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원 및 357억6564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박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물량을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6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수출보험과 금융권 여신 한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

3800만명 중 '절반'이 "보험금 청구 불편해 포기" [내부링크]

# 2012년 A씨는 금융회사에 취직하면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감기 등으로 가끔 병원에 갔지만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수고를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소액에 불과한 탓이다. 매번 병원비 영수증을 챙겨 청구해야 하는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구를 안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계산이다. 지금과 같은 청구시스템이면 A씨는 앞으로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

'95억 보험금' 진실은…캄보디아 아내 살해 50대 내주 환송심 선고 [내부링크]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주 내려진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과 A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증인신문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하기 전 핸.......

국민연금 10년 납부한 전업주부 계속 낼까 말까 [내부링크]

이번 달까지 국민연금을 내면딱 10년이 되는데요.현재 전업주부라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최저금액이라도납부하는 게 나을까요?-국민연금 가입 유지 여부를고민 중인 전업주부 M씨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에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닌데요. M씨처럼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만 18세.......

네이버, 보험업 진출 '제동'…4개 손보사 중 3사 불참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던 네이버에 제동이 걸렸다.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7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에 일단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네이버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한 손보사 관계자는 &#34;네이버파이낸셜이 제시한 사업조건 중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34;고 말했다.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온라인 가입 상품, 즉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보, KB손보에 참여를 제안했다.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이들 4개사의 점유율은 작년 말 82%에 달했.......

제대로 가입해야할 주택화재보험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4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사람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 줄 동반자가 필요해 반려동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건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길거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고 고양이가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이 법률적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보험금 지급 인색한 '빅3' 생보사…민원 '부메랑' [내부링크]

대형 3사, 상반기 지급 민원 3187건…전체의 78%&#34;까다로운 심사에 보험금 지급 소비자 불만 많아&#34;올해 들어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기한 생명보험 민원 중 대다수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x27;빅3&#x27; 생보사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사들의 인색한 보험금 지급이 민원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7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3187건으로, 전체(4073건)의 78.2%를 차지했다.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 10건 중 8건 가량이 빅3 생보사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더욱 다른 생보사의 경우 모.......

암 입원 보험금 모난 돌 된 삼성생명 ‘잘나가다 갑분싸’ [내부링크]

금감원 지급권고 전부 수용률 타 보험사보다 낮아…삼성생명 “일부 수용 포함시 수용률 큰 차이 없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소속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이 삼성생명 사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암 입원 보험금 논란이 재점화된 까닭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등 보험업계 다수 이슈의 타깃이 됐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삼성생명 건물 전경. 사진&#x3D;이종현 기자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시작으로 연이어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환매중단 아름드리 펀드 7호, 보험금 지급 거부당해 [내부링크]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가 석 달째 환매가 중단된 가운데, 보험사가 해당 펀드가 담보로 설정한 일부 매출 채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x27;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사모투자신탁 7호&#x27;는 싱가포르 무역업체인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설정액은 240억여 원, 올해 5월이 만기였는데,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이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하면서 만기가 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았고, 환매가 중단됐습니다.신한은행은 해당 펀드 판매 당시 투자 위험에 대해 &#x27;보험사가.......

이직 잦은 특고 종사자·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 ‘뜨거운 감자’ [내부링크]

청와대 ‘전 국민 고용보험’ 언급 100일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청와대가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라고 밝힌 지 100일이 됐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를 크게 환영하는 쪽이 있는 반면 일부에선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용부 관계자는 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약 100건 중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공존하지만, 아무래도 부담을 갖는 비중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8일 끝났다.전 국민 고.......

빗속에 골프치다 카트사고로 다치면 보상은? [내부링크]

#회사원 강성민씨는 최근 골프에 푹 빠진 주말 골퍼다. 얼마 전에는 몇 년 만에 대학 동기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기로 약속했다. 예기치 못한 장마로 약속 당일에 비가 오긴 했지만 어렵게 일정을 맞춘 터라 강씨는 예정대로 라운딩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수록 빗방울이 굵어지자 캐디는 라운딩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고, 강씨는 강행하겠다고 경기를 고집했다. 그러던 중 캐디가 운전하던 골프 카트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강씨는 발목 골절을 당하고 말았다. 골프장 측에 보상을 요구한 강씨.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골프와 관련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가벼운 부상부터 심각한 경우에.......

폭우에 잠긴 내 차, 보상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내부링크]

#. 김지원(가명)씨는 역대급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다. 김씨는 &#x27;차량 주인들은 어쩌나&#x27;라는 걱정을 하며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눈앞이 깜깜해졌다. 주차돼있던 김씨의 차량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김씨와 같은 경우라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x27;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x27;(자차특약)을 넣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x27;자차특약&#x27;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자차특약에 가입한 피해자라면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차.......

[SIU 보험조사파일] '100억 보험금', 유무죄와 별개…"상식·합리에 달려" [내부링크]

&#x27;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x27; 만 6년만에 파기환송심 선고[※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조사 일선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는 10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7년째 이어진 &#x27;보험금 95억원&#x2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피고 이.......

거래소 임원은 ‘귀하신 몸’…1인당 5억대 보험 가입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소위 &#x27;신의 직장&#x27;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는 억대 연봉자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 임원들은 회사에서 수억 원이 넘는 별도의 보험을 매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x27;귀하신 몸&#x27;이라는 뜻이겠죠.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자] 거래소는 소속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 원 규모의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회사 임원이 업무 부주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손해보험사가 이를 대신 물어주는 임원 전용 보험인데요. 비 상임이사 8명을 포함한 15명의 등기 임원과 9명의 본부장보, 전문위원 2명 등을 포함해 모두 26명.......

꼭 이 보험을 들어야 침수차량 보상받을 수 있다?! / 전주MBC 라디오 [내부링크]

손해사정사 소장님이 말하는 최대한 보상받는 방법요즘 홍수로 인해 침수차량으로 걱정되는 사람 손해사정사 소장님이 알려주시는 침수차량 보상받는 꿀팁~!

퇴직연금 상품 이율 또 인하…내 연금 수익률 더 내려가나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지면서 은행 예금보다도 못하다는 푸념 섞인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거의 대부분이 투자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 이율이 초저금리 탓에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 2분기 기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76%로,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1위인 삼성생명은 확정급여, DB형 기준으로 수익률이 1.9%, 그다음으로 많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79, 1.64%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내릴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전체 퇴.......

66세에 8000만원 받는다? 연금으로 '노후 플렉스' 하는 법 [내부링크]

[로(老)렉스]※‘로(老)렉스:연금으로 노후 플렉스하기’는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렉스 1편에서는 현직 자산운용사 본부장이 출연해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공개합니다. 그는 66세에 연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은퇴 후에 과연 얼마나 필요한 걸까?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픽&#x3D;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최소 월 176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보고서’가 제시한 은퇴 뒤 필요한 최소의 노후 생활비다(부부 기준).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이보다 많은 243만원에 달한다.생각보다 노후 은퇴자금은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2053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

"무인점포로 바꿨더니, 평당 매출 2배 늘었다"…인기 비결은 [내부링크]

지난달 서울 여의도동에 문을 연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저렴한 가격과 언텍트 판매로 동네상권을 파고들었다. 배정원 기자서울 여의도동의 아파트 상가 1층에는 지난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ㅇㅇㅅㅋㄹ’가 들어섰다. 아이스크림이란 뜻 같지만, 알고 보면 ‘응응스크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명이다. 33(약 10평) 남짓한 가게에는 빙과류 냉장고 4대와 과자·젤리류가 전시된 선반, 그리고 셀프 계산대가 작은 공간을 꽉 채웠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 넘는 비비빅, 호두마루, 옥동자, 누가바 등 막대 아이스크림을 400원에 팔고 있다. 큰 상자에 담긴 과자도 낱개 혹은 소포장으로 200원에서부터 판매한다.무인점포로 바꾸니 매출 두.......

‘자동차 보험료 폭탄’에 우는 운전자들 [내부링크]

포드 자동차(2014년식)를 모는 50세 직장인 남성 A 씨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인상률이 13.5%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작년에 약 97만 원이었는데 올해 산출된 보험료는 109만 원이나 됐다.수입차 소유자 중심 보험료 급등롯데손보, 타사보다 인상률 높아운전자·차종 따라 인상폭 달라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3.5% 안팎이라는 연초 언론 보도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10%가 넘게 오른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 회사 상담원은 “언론에 나온 연초 인상률은 평균값일 뿐 각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다. 차종, 연식, 운전자 나이, 사고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 적용한다”는 답.......

신(新)실손보험, 갈아탈지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구실손·표준화실손 대비 저렴한 보험료 장점자기부담금 비율 높다는 점 감안해야사진&#x3D;셔터스톡가입자 수 3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신(新)실손보험료는 낮추면서 가입자들에게 보험상품을 갈아탈 것을 유도하고 있다.실제로 신실손보험은 구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최대 35% 저렴하다. 그러나 가입돼 있는 기존 실손보험의 상세 내용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오늘은 신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유용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

[범죄의 재구성] 140차례 허위 입원한 주부…5년간 '억대 보험사기' [내부링크]

허위 입원 등으로 140차례 보험금 타내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유 선고법원 &#34;도덕적 해이…죄질 나쁘다&#34;면서도&#34;보험사, 보험가입자 심사 엄격히 안해&#34;지난 2008년 여름 주부 A씨는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해주는 상품이었다.그렇게 A씨는 2010년 중순까지 총 1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46만원가량을 납부해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거나 아들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오고 있었다.첫 보험 상품 가입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A씨는 경미한 질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그 후로 A씨는 매번 다른 병명이나 발병.......

퇴직연금 낮은 수익률은 가입자 탓? 반은 맞는 말 [내부링크]

[더, 오래&#x27;]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62)2005년 12월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 연 성장률은 한 번도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경우가 없이 상승해 2019년 기준 전체 적립금이 220조를 훌쩍 넘어 섰다. 이런 한편에선 퇴직연금제의 저조한 수익률에 관한 불만 사항이 늘 따라다닌다. 연평균 수익률로 보자면 지난 5년(2015~2019년) 1.76%, 10년(2010~2019년) 2.81%였다. 그나마 10년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초기 고금리 시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따져 보면 결국 예금상품 금리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낮은 수익률은 과연 제도와 정책.......

가입후 집값 오르거나 내리면… 처음 정한 연금액, 집값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 [내부링크]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택연금 기준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온라인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Q&#38;A로 정리했다.Q.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A. 올해 4월 1일 시행령이 개정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부부 기준)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수령액은 나이, 주택가격, 가입방식 등에 따라 달라.......

‘얼마면 돼?’라고 한 쪽 눈을 잃은 하후돈에게 물으신다면… [내부링크]

게임과 무협지, 삼국지를 좋아하는 법률가가 잡다한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가끔 진지한 내용도 말하고 싶어 적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수다라는 옹색함 때문에 약간의 법률얘기를 더합니다.[the L][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㉒]‘얼마면 돼???’라고 한 쪽 눈을 잃은 하후돈에게 물으신다면…위의 충신이자 맹장으로 이름 난 하후돈의 첫 번째 이미지는 한 쪽 눈을 안대로 가린 모습입니다.여포 휘하의 고순과 싸우다가 함정에 빠져 고순의 부장 조성이 쏜 화살에 한 쪽 눈을 맞은 후 ‘부모님에게서 물려 받은 소중한 눈을 버릴 수 없어’ 화살째 뽑아 그 눈을 씹어 삼킨 후 조성을 베어 버렸다고 합니다.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후.......

비오는 날 버스 내리다 계단서 ‘미끌’…버스 회사 배상책임은? [내부링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비 오는 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죠. 그동안 버스 회사들은 이런 유형의 사고들에 대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즉 &#x27;운행 중&#x27;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해 왔는데요, 버스회사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비 오는 날.......

[로(老)렉스] 66세에 연금만 8000만원?! / 중앙일보TV [내부링크]

은퇴 뒤 70대, 80대에도 플렉스할 자신 있으신가요. [로(老)렉스:연금으로 노후 플렉스하기]가 차근차근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퇴직해도 따박따박 나올 연금 덕분에 걱정 없는 ‘킹따박’ 현직 자산운용사 본부장이 공개하는 연금 예상 수령액. 헉, 66세에 연 8000만원?! 당신의 ‘연금 계시록’엔 어떤 금액이 기록돼 있을까요? 연금 계시록이 뭐냐고요? 로렉스와 함께 알아보세요.

뜻밖에 여야 한마음‥'실손보험 청구간소화法' 통과될까 [내부링크]

&#x27;병원서 서류 보험사로 직접 전송..보험업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심평위 등 전문중계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기능 위탁의료계 반발 피하려 &#34;DB화 금지&#34; 등 대안도 검토11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1대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보험업계 “서류 일일이 수기입력 어려워”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보험료 3.5% 인상이라더니…왜 이리 많이 올랐지? [내부링크]

[앵커]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보험사들이 올해 초에는 평균 3.5%가량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 건데요.그 이유가 뭔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자동차 보험을 갱신했는데 보험료가 30만 원 올랐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고도 없었는데 보험료가 왜 이리 오른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도 보입니다.무사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보험료는 줄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실제 올해 보험료를 평균 3.5% 수준보다 더 인상한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개인용 보험료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들이 4%대, 많게는 5% 넘.......

실손보험 면책기간 새마을금고·우체국 보험도 동일 [내부링크]

동일 질병 최대 180일간 보험금청구 불가#사례1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009년 새마을금고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11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 어깨 통증으로 약 6개월 가량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5개월 뒤인 올해 6월 수술을 받게 됐다고. 그러자 면책 기간 중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조 씨는 “면책 기간에 대해 아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면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털어놨다.#사례2 광주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실손보험 면책기간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한 생명보험사.......

경구용 항암제 치료 요양병원 입원금 부지급 논란 [내부링크]

금감원 &#34;경구용 항암제 치료, 입원 필요성 낮다고 판단돼…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워, 각하 최선&#34;경구용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거절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경구용 항암제가 정식 암치료 약물로 지정된지 오래됐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x27;급성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울리는 교보생명의 횡포를 청원합니다&#x27;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현직 손해사정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급성백혈병 환자에 대한 한 보험회사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상속포기 전 퇴직연금 수령, 문제없나 [내부링크]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퇴직연금으로 상속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미성년자인 이상속군은 최근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이상속군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기 전 아버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위로금 등을 수령했다. 이 중 일부는 장례비로 사용했다.그런데 상속포기 후 아버지 채권자인 은행에서 이상속군과 어머니가 상속포기 전에 퇴직금 등을 수령해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이상속군과 어머니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상속포기 효력이 없다며 아버지 채무 5억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침수車' 보상하는 자차 담보 30%는 미가입… 침수조회 못해 [내부링크]

충남 천안에서 폭우로 도로가 침수된 가운데 시민들이 급하게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최대 7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1주일만에 2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침수 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부터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보험금 청구건수는 이미 4000건을 넘어섰다.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계약서에 적힌 차값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창문을 열어뒀다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아서 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7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4일까지 폭우 등으.......

나이롱 병원 '꼼짝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x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x27;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방지다. 보험사들은 양방, 한방 가리지않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도 있었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8162억원, 한방진료비는.......

합병증 막아야 사는 당뇨병… ‘정기검진’으로 대비를 [내부링크]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2018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다. 잘못 관리한다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징후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발생확률을 낮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홍은경 교수는 &#34;당뇨병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34;며 &#34;당장 혈당수치가 높아도 막상 환자는 불편한 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합병증 검사를 통해 치료계획을 세워야 5년.......

실용음악 전공한 청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돕다 [활동가 인터뷰] 김민석 나눔과나눔 활동가 [내부링크]

&#34;나눔과나눔에서 일한 지 5개월 됐어요. 출근 첫날 빼고 매일 장례식장(정확히 말하면 화장터)에 갔어요. 기억에 남는 장례를 하나 콕 짚기는 어려워요. 모든 장례가 다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거든요.&#34; &#x27;나눔과나눔&#x27;은 &#x27;사회적 고립으로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x27; 위해 2011년에 만든 비영리단체다.연고자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연고가 생긴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다. 무연고자가 되기 십상인 조건이 차고 넘친다. 벼랑 끝에 몰리는 건 순식간이다. 가족을 만날 용기마저 잃고 무연고자가 된다. 마지막 길을 가족이 아닌 사람이 배웅한다. .......

459mm 폭우에 섬진강도 범람... "주유소 기름까지 유출될 정도" [내부링크]

[현지 상황] 8일 오전 섬진강 상류 강물 범람... 곡성주민 &#34;처음 겪는 물 난리&#34; 8일 오전 결국 섬진강 상류 강물이 범람했다.전남 곡성군에서는 지난 7일부터 400mm 넘게 쏟아진 폭우로 섬진강 수위가 고조되다 8일 오전부터 지역에 따라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이에 곡성군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다 섬진강 댐 방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늘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현재 곡성 상황(이동현 독자 제공 영상) 오마이뉴스관련영상보기 곡성군은 8일 낮 12시께 &#x27;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섬진강 댐 방류를 기존의 1000톤에서 1700톤으.......

[뉴스프리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시민의식은? 연합뉴스TV [내부링크]

흔히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이제는 공원이나 거리 곳곳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하지만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번주 프리즘에선 반려동물 사건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 &#x27;개 물림&#x27; 수사해도…처벌 못 할 수 있다?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이 골목에서 지난달 25일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34;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뛰쳐나갔다&#34;는 맹견은 목줄만 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차야 하는 입마개는 안 한.......

세입자들의 한탄 "월세는 사라지는 돈, 전세는 내 돈" [내부링크]

임대차3법이 월세시대를 앞당겼다. 월세전환을 피할 수 없다면 살고 싶은 월세, 착한 월세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층의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싼 월세를 공급 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월세제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현장은 우려가 앞선다. 월세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될지, 당장 월세 전환 압박이 시작되지 않을지, 걱정과 불만이 분출한다. 다가온 월세 시대의 빛과 그늘을 2회로 나눠 진단한다.[[MT리포트]다가온 월세 시대, 빛과 그늘(下)]월세시대 막을 수 없다면…&#34;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만들자&#34;임대차3법을 계기로 전세, 월세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선 세입자에게 전.......

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유죄···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 [내부링크]

불법 촬영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그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A씨는 유죄.”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잠든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A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A씨의 촬영이 유죄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평소에도 찍던 사진, 의사에 반한 것 아니다?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하다 B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니 잠든 B씨의 나체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

유족급여금 지급 거절, NH농협생명의 ‘이상한 해명’ [내부링크]

보험만기 2년후 사망 유족에, 유족급여금 축소 지급했다1·2심서 모두 패소 &#x27;항소 포기&#x27;,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확인“80% 장해급여금과 금액 동일 실익 없어 다투지 않았을 뿐”유족급여금 부인하다 결국 인정 NH농협생명보험이 농작업 중 재해를 당해 2년여 만에 사망한 농업인의 유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뒤늦게 유족위로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최근 ‘보험기간 만료’를 이유로 유족급여금 지급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NH농협생명의 행태에 정면으로 대비되는 판례여서 주목된다. 특히 이에 대한 NH농협생명 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농협생명의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와 정당.......

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내부링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

언제까지 비·비·비…궂은 날씨 드론 띄우는 보험사 [내부링크]

넓고 접근 어려운 곳 손해 사정, 미리 사진 찍어 사고·사기 막기도역대급 호우헤 손해율 비상 걸려 역대 가장 오래 이어지는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다.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가 바빠졌다.역대급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운행과 교통 사고가 줄면서 상반기 반사이익을 누렸던 손보사로서는 다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노심초사하고 있다.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손해사정사가 현장 오가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무인 비행기(drone)를.......

마구잡이 '끼워팔기' 보험 특약, 모범규준안 나온다 [내부링크]

정부가 무분별한 특약 &#x27;끼워팔기&#x27; 마케팅을 법규로 규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개선에 맡기기로 했다.9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x27;보험법 동향&#x27;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x27;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이하 특약 모범규준)&#x27;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예고된 특약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특약 보장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

신용카드 빌려줬다 온가족이 패가망신···광주에 무슨일이 [내부링크]

지방세 내고 원금+수수료 주겠다, 사기조직에 속아 550명 260억 피해與 민형배 “현대카드는 걸러내...다른카드사 일부 보상해야”현행법상 수수료 받고 카드 빌려주면 불법부정사용방지시스템도 의무사항 아냐, 카드사 “법적 근거없이 보상 시 배임”금감원 “분조위 상정 등 검토 중”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광주 등에서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 카드사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카드사를 통해 조사했고 소비자와 카드사의 입장이 대립했다.......

예수 변화산, 더 확실히 증명하는 1300년 전 교회 발견 [내부링크]

타보르산 부근에서 발견된 교회 유적 모습. 이스라엘 관광청 제공이스라엘 관광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수의 변화산(변모산)으로 알려진 타보르산(성경명 다볼산) 근처에서 1300년 된 교회 유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유적이 발견된 곳은 타보르산 근처 크파르 카마 마을로, 현장에서는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교회 터가 발견됐다. 이번 발견은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IAA)이 킨네렛학술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다. 타보르산은 해발 588m 높이로 갈릴리 호수 서쪽 18 부근에 있다.교회 유적 모습. 이스라엘 관광청 제공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 누리트 페이그 박사에 따르면 유적은 12x36m 크기의 고대 교회로, 본.......

보험 있어도 음주·뺑소니 땐 최대 1억5400만원 자부담 [내부링크]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불이익지난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망사고시 운전자부담금 400만원에&#x27;대인 1억·대물 5천만원&#x27; 추가로 내야음주적발 1회 10%·2회 20% 요금올라, 최근2년 2회이상 적발되면 가입 제한 할증 피하려 명의변경시 50%특별할증, 자기차량 수리비도 본인이 전액부담#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 해 자동차보험을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알게 됐다.#2. 화물트럭 운전을 하는 B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 무엇?…침수 차량인지 판단하려면 ‘이것’ 살펴야 [내부링크]

10일 오전 카히스토리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는 &#x27;무료침수사고조회&#x27;를 통해 중고 매물이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침수 차량을 조회하려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공장에서 찍혀나오는 자동차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보험개발원은 침수 가능성을 차량 상태로부터 판단하려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곰팡이, 녹, 진흙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 차 안 부품에 진흙이 묻었거나 부식 흔적이 남았는지 주.......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작년 한해 3조6천억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결산 분석 보고서연금개혁에도 4년째 年 3조 넘게 적자 지원내년부턴 물가 연동해 연금↑, 증원 부담도정부, 연금재정 전망 곧 발표 “개혁 불가피”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가 3조6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퇴직자는 늘고 연금 적자는 매년 수조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8월 결산 국회가 열리고 정부는 이달 말 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군인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月 평균 연금액…공무원 237만원, 군인 272만원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

노후 대비 들었는데...연금보험 수령액이 매달 깎기는 이유는? [내부링크]

올해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떨어지면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환급금이 줄어들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기 때문이다.올해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월 1.25%에서 0.75%로, 5월 다시 0.5%로 두 차례 금리를 낮추면서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특히 금리변동형 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매달 원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강릉시 사천면에 사는 김 모(남)씨.......

'보험 특약 바뀔까'…금감원 예고한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올해 초 보험상품 특별 약관과 관련한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주로 보장성 보험 상품에 위험 보장과 관련한 특약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당국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 가입에 있어 합리적 선택을 이끌어내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예고한 보험상품 특별 약관과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되짚어 봤다.9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백영화 연구위원의 ‘보험상품 특별약관 관련 감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0일에 예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보험상품 특별 약관(특약)의 부가 원칙과 교부 방식 등 심사기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특약은 주계약(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회사차 비용처리 세무상식 - 전용보험, 업무사용비용,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내부링크]

뉴스에서 강남이나 이태원 유명클럽 근처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에 대해 보도하면서 ‘대부분이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법인들의 차량을 임원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법인 소유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적용 대상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② 운행기록.......

“휴일사망보험금, 사망일 아닌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내부링크]

사망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휴일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사고 발생일인지, 사망일인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적힌 약관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금융당국과 법원의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 판례를 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

미, 자동차 보험료 일부 환급…"더 돌려달라" 집단소송 [내부링크]

[앵커]미국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집단 소송이 있는데요. 차 사용이 줄어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 줬는데 그 비율이 너무 작다는 내용입니다.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기자]지난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고속도로 모습입니다.평소 차량으로 붐비는 구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코로나19로 자택 대기령이 내려지면서 운전 차량이 줄어든 탓입니다.일 낮시간대에는 차량이 거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인데요.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차들로 꽉 찬 모습입니다.대형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줬습니다.하지만 보험사.......

보험연, 자동차 보험 부담 증가…“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 필요” [내부링크]

영국, 경상환자 보상 합리화 위해 위플래시 개혁 추진 중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 등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상환자 보상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는 크게 증가했다. 또 지급 보험금 변동성이 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위해 ‘위플래시 개혁’을 추진.......

벽면보수·보양작업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서 제외 [내부링크]

누수탐지와 배관교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 해당오탐지비용, 손해방지와 경감 목적의 행위 여부가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누수사고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는 ‘누수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비용’에만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현대해상과 한화손보에 일배책의 ‘누수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 관련한 분쟁조정결정서를 통보하고, 최근 이를 공개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의 핵심은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사고 발생으로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

해외 '보험 인터넷판매' 규제 논의 본격화… 왜? [내부링크]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범위가 명확화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마케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각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EU는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규제 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행되 보험상품판매지침상에 &#x27;보험판매&#x27;를 정의하면서 온라인 보험판매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EU는 그간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판단.......

"연금만으론 생활비 부족".. 다시 취업전선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내부링크]

총 820만8000명 구직활동 나서, 장래 근로 이유 &#x27;생활비 보탬&#x27; 최다퇴직 후엔 평균 252만원 지출, 연금 100만원 이상 14.7% 불과&#34;생각보다 늙어서도 돈 들어갈 데가 많더라고요. 일은 계속 해야죠.&#34;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명호 씨(61·남)는 이른바 &#x27;잘 나가는&#x27; 대기업 관리자였다. 그러나 &#x27;사오정·오륙도&#x27;(45세 정년·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로 일컬어지는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맞물려 57세의 나이로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퇴사 이후 2년 동안은 시골에 들어가 농사라도 지을 생각으로 집과 땅을 알아봤으나 끝내 포기했다. 둘째 아들의 결혼 선언에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뒤.......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 "보험사기 무죄" [내부링크]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만 적용&#34;다수 보험 가입한 것만으로 유죄 인정 어렵다&#34;‘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대법원이 &#34;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34;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34;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34;며 살인과 이를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에 보험금 100억원 지급되나 [내부링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금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자를 합한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남편 이 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건, 100억원대 보험금 지급 가능성 커져 [내부링크]

파기환송심 최종 금고 2년 선고… ‘고의성 없음’ 판결지연이자 합하면 100억원 넘을듯… 일부 보험사 &#34;소송&#34;역대급 보험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면서 100억원대의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약 95억원을 받도록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약 6년의 지연 이자를 합하면 실제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이 한번 됐던터라 재상고가 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

"마케팅 안해도 알아서 팔린다"…'표적항암치료 보험' 돌풍 [내부링크]

KB손보, 암보험 판매 10배 늘어저렴한 비용에 보장한도 5천만원삼성·현대·DB도 &#x27;미투상품&#x27; 내놔‘히트상품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보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잘 먹힐 만한 전략상품을 고른 뒤 설계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듬뿍 내걸고 판매를 독려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잘 팔린다. 보험업계 대부분 인기상품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최근 이런 공식을 깬 상품이 나왔다. 차세대 암 치료법인 표적항암치료 비용을 대주는 보험이 ‘알아서 잘 팔리는’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KB가 시작, 삼성·현대·DB 맞불10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암보험은 최근 들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평소보다.......

강남아줌마들은 다 안다는…짭잘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내부링크]

부자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작년 14.7만명이 추후납부 신청#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59)는 20대 때 직장을 1년 다니다 퇴사한 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에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800만원을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A씨는 63세부터 매달 94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10년만 연금을 타도 추납액 이상을 챙길 수 있는 &#x60;짭짤한 재테크&#x60;다.11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x60;2019년 추납 신청자 현황&#x60;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 같은 추납 제도를 이용한 국민이 14만7254명에 달했다. 2016년 말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

4330만원 한번에 넣고 0→78만원 연금 매직, 이제 힘들어진다 [내부링크]

[연합뉴스TV]경기도 용인시 A(60)씨는 1995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두 달 보험료를 내고 중단했다. 국민연금을 잊고 살았다. 지난해 만 60세가 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가 됐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다. A씨는 주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과거 안 낸 23년 10개월치 보험료 2600만원(월 9만여원)을 한꺼번에 냈다. 이 덕분에 노후연금 0원에서 월 45만7000원 수급자가 됐다. 서울 송파구 B(49)씨는 1990년 국민연금 가입 후 8개월만 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 밀린 20여년치의 보험료를 냈다. 1억150만.......

역대급 폭우에 내 차도 잠겼다···침수 보험 보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10일 오전 9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 건수 7113건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복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을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는지가 관건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당시 상황도 중요하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달러보험, 외국계 전유물?···국내 대형 생보사도 '만지작' [내부링크]

삼성생명 연내 출시 목표, 한화생명도 준비 중…관련 경쟁 시장 가속화 주목

[머니vs머니] 요즘 대세 ‘운전자보험’, 풍성한 DB·저렴한 MG [내부링크]

올해 손해보험업계 최고 히트작으로는 단연 운전자보험을 꼽을 수 있다.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처벌수위가 높아지자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6곳이 지난 4월 한 달간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만 72만여건에 달했다. 전년도 4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약 19만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식이법’ 시행 효과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차보험 한방병원 진료비 4년만에 4배…적자 주범" [내부링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34;경상 한방진료 합리적 기준 필요&#34;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4년만에 4배로 폭증했다.1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정수은 책임전문위원의 &#x27;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차이 분석&#x27;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기준)는 2천990억원으로 4년 전 2014년의 3.8배로 급증했다.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천911억원에서 4천318억원으로 늘며 2.3배로 불었다.이 기간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각각 3.2%와 3.1%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됐다.특.......

[팩트맨] ‘살인 무죄’ 남편…95억 보험금 쟁점은? / 뉴스A [내부링크]

[리포트] 오늘 팩트맨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는 숨졌죠.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x27;졸음운전&#x27;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아내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아내 앞, 95억 사망 보험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 봤습니다.어제 재판에서 남편은 살인과 관련해 &#x27;무죄&#x27;를 선고 받았는데 95억의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살인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파기환.......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살인죄 벗은 이유 '반박 불가 증거 없었다' [내부링크]

재판부,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보험금 95억 &#x27;만삭 아내 살인사건&#x27; 남편 금고 2년아내 명의로 월 400만 원 보험료 납입, 운전자와 달리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조수석, 졸음운전이라 했지만 추돌 몇 초 전 전조등,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x27;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x27;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나타난 이런 미심쩍은 정황들은 직접 증거가 되지 못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당 사건은 2017년 대법원에서 &#34;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34;는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x27;대전.......

'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어떻게 가능했나…업계 뒤늦게 개선 [내부링크]

사망 빠를수록 보험금 많아지는 구조…일부 업체 해당상품 판매중단보험업계, 심사 강화·계약조회 개선…&#34;가입 문턱 높아지는 단점도&#34;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무죄 판결이 내려진 &#x27;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x27;에 대해 유·무죄와 별개로 일반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어떻게 외국 출신 전업주부 명의(피보험자)로 그처럼 거액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지다.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숙하지 않은 10대 후반∼20대 초반 외국인 아내 명의로 과도한 보험을 들게 한 것 자체로 무책임한 영업행태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부터 2014년 6.......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10년…보증보험 의무 가입 [내부링크]

&#x27;7·10 대책&#x27; 후속조치…&#x27;민특법&#x27;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아파트 신규 등록은 불가서울 용산과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덮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에게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실제 보증보험료는 얼마? [내부링크]

[앵커]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김기송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중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은 2800억원으로 전년대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법 시행 후 새로 등록하는 주택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

노후보장을 위한 3층 연금 [내부링크]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펜션이 연금의 영어단어인 ‘pension’과 철자가 같다. 펜션은 유럽지역에서 숙박비가 저렴한 작은 호텔을 말하는데, 주로 은퇴한 노인들이 풍광 좋은 곳에 펜션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노후생활을 해왔다. 혹시 연금이란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것일까.펜션의 건물 구조는 층과 기둥으로 되어있다. 연금체계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사회보장선진국들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3층 구조의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통 층(tier)으로 부르지만, 기둥(pillar)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노후보장을 위한 3개의 기둥이란 의미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도 3층으로 구성돼 있다.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축인 1층의 공적연금연금제.......

국민건강보험 Q&A /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내부링크]

Q&#x3D;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재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A&#x3D;과도한 의료비는 집안살림 거덜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습니다.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된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자살자 장례미사 가능할까? [내부링크]

가톨릭교회는 자살을 큰 죄로 규정합니다.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을 위해 장례미사를 봉헌하는 건 가능할까요?&#x27;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x27;.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리나라의 해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살 문제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자살이 암보다 무서운 질병인 셈입니다.최근에도 운동선수와 연예인, 정치인 등의 자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가톨릭교회는 자살을 대죄.......

보험사, 의료자문 후 '보험금 삭감·미지급' 여전 [내부링크]

지난해 하반기 생명·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삭감지급 건수는 1만4000여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대부분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2019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 및 삭감한 경우가 40%에 육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중 생명보험사는 10건 중 6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고 손해보험사는 10건 중 3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4;10명 중 4명에 보험금 덜 줬다&#34;연맹 측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에 대해 &#34;보.......

떠내려간 소떼…보험금 60~80%선 [내부링크]

자기부담금 제외·가입률 낮아12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8월 11일 오전 9시까지 폭우로 접수된 가축재해보험 신고는 총 170건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풍수재와 폭염으로 신고된 접수건수 106건을 이미 넘었다. 폭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는 늘어날 예정이다.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50%가량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40%를 지원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농가가 부담한다.이번 폭우로 인해 소 피해가 컸는데, 소의 경우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재해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6월 말 기준 소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10.4%에 불과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말복엔 뭐 마실까 … 힘 돋우는 보양식에 '딱 좋은' 우리술 7 [내부링크]

오는 8월 15일이 말복이다. 올해는 지루하게 이어진 장마 때문에 세 번의 복날을 모두 선선하게 보냈다. 그렇다고 복날의 보양식까지 건너뛰기는 좀 섭섭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복날이면 먹는 보양식과 이에 어울리는 전통주를 추천한다.‘대동여주도(酒)’ ‘언니의 술 냉장고 가이드’ 콘텐트 제작자로 우리 전통주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F&#38;B 전문 컨텐츠 마케팅 회사 PR5번가의 이지민 대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말 딱 좋은’ 매칭을 보내왔다.민어전과 ‘삼해소주’민어전과 ‘삼해소주’. 사진 목포문화관광, 삼해소주조선시대 임금과 사대부는 ‘복달임(복날에 고기붙이로 국을 끓여 먹는 풍속)’ 음식으로 민어를 즐.......

'벤츠' 타던 신입 사원, 2년 만에 빚더미 오른 사연 [내부링크]

[수입차 큰손 2030] ③ 월급의 유혹 전액 할부 유예 할부. 일단 월급으로 OK? 불안정 수입에도 자연스레 비싼 차 욕심 보험료에 수리비…사고나면 감당 어려워[편집자 주] 최근 수입차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인 2030세대의 비중이 30~40%까지 오르며 ‘큰손’이 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수입차 시장 개인고객 8만195명 가운데 37%에 달하는 2만9687명이 10~30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갓 시작한 초년생들의 고가 수입차 구매는 오히려 강세를 보인 셈이다. 2030세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팩트파인더]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피해 0.09% "무슨 근거로 엮나" [내부링크]

&#34;태양광 시설 중 올해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은 0.09%&#34;2018 6건, 2019년 2건 등 지난 3년 동안 20건 불과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소. 이번 폭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독자 제공전국적 집중호우로 경북 고령, 충북 산청 등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하면서 태양광 산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태양광 발전 시설 증가와 산사태, 직접 관련성 찾기 어려워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가 곧 산사태 증가로 이어졌는.......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낸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건보료가 매겨진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둘 것인지 세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윤철 기자, 금융·임대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세부 논의가 시작됐다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2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과도 유예됐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부과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처음 논의를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

다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논란은 여전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보험업계 &#34;실손 청구건수 많아 업무 부담...간소화로 줄여야&#34;의료계 &#34;환자 진료기록 축적해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활용 우려&#34;[앵커멘트]국회에 11년째 계류돼 있는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 법안이 지난달 다시 발의됐습니다. 말 그대로 실손 보험금에 대한 청구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익과 보험금 청구율을 높이자는 건데, 민간 보험사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사내용]&#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 법안의 골자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병원으로부.......

증시 활황에 돈 몰리는 변액보험… “원금손실 주의해야” / SBSCNBC뉴스 [내부링크]

https://youtu.be/BS2ckIp6OVc[앵커]최근 뜨거운 증시 바람을 타고 변액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률이 좋으면 보험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문제는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박규준 기자, 요즘 변액보험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나요?[기자]변액보험 신규가입자들이 낸 첫 보험료가 올 1~5월 기준으로 8633억 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초회 보험료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만 해도 4600억 원대였는데, 3월 이후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9천억 원 수준까지 치솟은 겁니다.이 추세대로 라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환급받는다 [내부링크]

금소연,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선착순 모집공정위 지원받아 소송비 무료…구상권 있고 본인부담금 낸 경우 참가가능김모씨는 A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전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방 차량수리비를 포함해 수리비로 총 200만원이 나왔다. 상대방인 B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인 40만원(200만원×20%)을 내고 보험처리를 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70%, 김씨 30%으로 책정돼 A보험사는 상대방 B보험사로부터 14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김씨에게 자기부담금인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비자 몰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챙기고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는 보.......

"암 '직접치료' 판단할 기관 필요"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x27;2020 국감 이슈&#x27; 보고서&#x27;직접 치료&#x27; 해석 차이로 민원 계속 발생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준을 판단할 공신력 있는 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2020 국감 이슈 &#x27;암 보험금 지급현황 및 해결방안&#x27; 보고서에 따르면 암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x27;직접적인 목적&#x27;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암보험 약관상 &#x27;직접적인 치료&#x27;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수술비, 입원비.......

사망보험 '거절직군' 폐지, 소방관·배달원도 가입된다 [내부링크]

생보사들 연내 폐지 방침, 시민단체 &#34;공적기능 보험사 가입차별 말아야&#34;…다른 상품도 확산될지 관심사망보험 가입 시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거절직군’이 사라진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 가입에 적용하는 거절직군을 폐지키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사망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거절직군’ 기준이 사라질지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대부분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직군을 평가해 ‘거절직군’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사가 가입자를 직군에 따라 가려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변.......

분조위 '권고'는 명령?…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카드 꺼내나 [내부링크]

최근 5년간 분조위 결정 불수용 25%키코사태 등 2~3년새 &#x27;거절&#x27; 금융사↑금융당국, 강제성 제도 앞세워 압박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강제성 있는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3년간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답변 시일을 보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은행 및 금융투자업계에서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분쟁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 중 ‘불수용’은 8건이다. 불수용 사례 중 4건은 지난해 12월 키코(KI.......

임대사업자 의무보험료…임차인도 일부 부담 [내부링크]

[앵커]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다음 주 18일부터 시행되죠.여기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건데,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취재 결과 세입자도 일정 비율 분담해야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김기송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2800여억원으로 2018년보다 5배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서울시 전세 세입자 : 아무래도 걱정되죠. 제가 계속.......

"카드로 할게요" "카드는 안됩니다"…보험사들 '보험료 카드결제' 여전히 거부 [내부링크]

카드납부 비중 생보사 4.6%·손보사 15.9%…&#34;불황속 수수료까지 부담 어려워&#34;금융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료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보험료 카드납부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불황 속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1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생보사 4.6%, 손보사 15.9%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사들이 카드납 지수 공시를 시작한 지난 2018년 2분기 대비 각각 0.6%포인트, 2.7%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수준이다.신용카드납 지수란 전체.......

건강보험료 올리자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도이다. 보통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대 복지제도라고 부각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x27;신뢰&#x27;이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지난 5월 KBS/서울대 등이 조사한 &#x27;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x27;에서 건강보험에 &#x27;신뢰한다&#x27;는 응답이 88%였다. 올해 전경련이 주관한 &#x27;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x27;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의존하는 상.......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사망도 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사망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연구보고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정무위원회’편에서 “코로나19가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해보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

"무보험 대리운전, 업체가 사전에 확인한다"…보험개발원, 대리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내부링크]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무보험이나 중복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계약자 스스로 자동차보험 할인이나 할증 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x27;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사업&#x27; 관련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입찰접수와 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고 3개월간 사업기간을 통해 내년께 해당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우선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은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등록한 뒤 개.......

세금 회피한 상속포기자, 사망보험금 ‘얌체 수령’ 막힌다 [내부링크]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신설 &#34;보험금도 상속재산&#34;…조세회피 방지 목적행정안전부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없이 수령했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었던 조세회피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달 말까지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 절차를 밟아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기본세법 제 42조가 신설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

'95억 보험금' 아내사망 사건 보험금 지급 놓고 민사 소송간다 [내부링크]

아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11개 보험사 보험 25건 가입&#34;보험사기 정황 다분…법 판단 맡길 것&#34;보험사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x27;95억원 보험금&#x27; 지급 여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던 보험사들은 피고인과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1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삼성생명이 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상뉴스] 보험사, 의료자문 남발...내 보험금 제대로 돌려받고 있을까?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내 보험금 제대로 돌려받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아본다.

더위야 가라~시원한 계곡 따라 유유자적 걷는 길 5선 [내부링크]

화천군 평화의댐 일원의 풍광이 한 폭의 그림 같다.여름휴가 때면 많은 이들이 ‘시원한 그늘이 있는 산’이냐 ‘시원한 물이 있는 바다냐’를 놓고 갈등한다. 이럴 때는 그늘과 물이 모두 있는 ‘계곡’이 괜찮은 대안이 댈 수 있다. 나무가 만들어 준 그늘을 따라 느릿느릿 걷다가 시원한 계곡으로 내려가 흐르는 물에 발만 담그는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훌훌 떠내려 보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바닷가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반면 계곡은 품이 넓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멀리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한국관광공사도 무더위가 극심해지는 8월을 맞아 ‘한적한 계곡을 따라 유.......

[사람을 듣는 시간]‘박수 받는 죽음’이라는 큰 꿈 [내부링크]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 불필요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을 가능한 한 집에 두지 않는다. 집이 좁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죽었을 경우 나 대신 이 집을 정리해야 할 누군가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다. 동거인이 있다면 물건들의 사연을 알고 처리 방법을 알겠지만, 1인 가구로 살아가는 한 이 집에 관한 기억은 온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의 세간살이들은 모두 사연을 잃을 것이다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소박하고 격조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장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종종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없기에, 지인들과 유서를 미리 써보고 각자 자신의 장례식이 어떤 형식을 갖추길 원하는지 미리 얘기를 나.......

9000년 전 인류 조상, ‘화장 장례’ 치렀다…화장터 발견(연구) [내부링크]

이스라엘에서 무려 9000년 전 선조들의 장례 풍습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지가 발견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 등 해외 과학 전문매체의 12일 보도했다.발굴 조사를 이끈 프랑스국립과학센터의 패니 보칸틴 박사 연구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석기시대 문화유적지인 베이사모운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깊이 60의 지하에서 발견됐으며 폭 80 규모의 U자 형태 구덩이다.연구진은 이 구덩이가 기원전 7200~6400년,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신석기 시대 당시의 화장(火葬) 장례 풍습을 입증하는 귀중한 유적지라고 설명했다.네안데르탈인 등 인류의 조상은 본래 주검을 고스란히 매장하는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시신을 매.......

“이상기후로 은행보험사 망할 수도”… 정부, 녹색금융TF 가동 [내부링크]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권,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녹색기후기금(GCF)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금융 추진 TF의 첫 회의를 열었다.이 TF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위협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상기후는 이미 은행·보험사 등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집중호우와 산사태 탓에 자.......

[국민연금Q&A]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Q.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A.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다.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해 장애 1급에 해당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장애등급(국민.......

뛰는 집값에 앉아서 '자격 박탈'… 정책모기지·주택연금 '그림의 떡' [내부링크]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뉴시스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을 만큼 뛰어 오르면서, 은퇴자와 무주택자의 허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연금, 정책모기지 등 각종 정책형 금융상품의 수혜 범위가 집값 상승으로 앉은 자리에서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점점 줄어드는 정책모기지 대상 주택1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리던 무주택 서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대표적인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뇌심혈관 질병이란 ? [내부링크]

뇌 또는 심장혈관이 경색, 출혈로 발생하는 질병기초질병 있어도 &#x27;업무상 부담요인&#x27;이 중요 판단 요소산재보험법 시행령, 뇌실질내출혈 등 뇌심혈관질병 열거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x27;뇌심혈관질병&#x27;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포3] 제1호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을 감.......

약관‧판례에 대한 금감원의 두 얼굴 [내부링크]

보험약관 준수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태도가 서로 달라 주목된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과 관련해서는 약관보다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용한 자기부담금 환급 취지의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고객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암 입원보험금 분쟁 관련 대법원 판례 적극 인용한 금감원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와 암 환자 간의 분쟁은 수년째 진행 중이다. 암 환자들은 요양.......

"어느 누가 배우자에 100억 보험을…" 이상한 무죄 [내부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x3D;2020081111103629358&#38;outlink&#x3D;1&#38;ref&#x3D;https%3A%2F%2Fsearch.daum.net

대법 “‘無보험차’ 몰았다고 해도 차주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 아냐” [내부링크]

음주 상태로 무면허로 지인 오토바이 운전하다단속 적발되면서 오토바이 &#x27;무보험&#x27; 밝혀져 기소자동차손배법상 무보험차 몰면 처벌 대상 돼법원 &#34;차량 잠시 빌린 사람은 처벌 대상 불포함&#34;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어도 차주가 아니라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자동차손배법상 무보험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처벌 대상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라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모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

[르포] "재해보험 들 걸 그랬다" 폭우 휩쓴 들녘 명암 교차 [내부링크]

농사 망쳤어도 &#x27;방패막이&#x27; 농작물재해보험 없어 보상 막막지자체 재난지원금 농약값·종잣값 수준…피해농민 &#x27;발동동&#x27;중부권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농민들의 주름살은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애써 가꾼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휩쓸려 못 쓰게 돼서다.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의 방패막이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의 고통은 더하다.충주 엄정면과 산척면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이모(50)씨도 그런 경우다이씨는 지난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34;이번 호우로 7천500여평의 인삼이 침수됐다. 한 뿌리라도 건져보려고 했지만, 아직 너무 어리고 캘 시기도 안 돼 포기했.......

5억 전세 '보증보험', 세입자도 110만원 내라? [내부링크]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세입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이 5억원인 전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보험료만 2년간 99만~438만원이다. 이 중 임대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내도록 정해져 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년간 약 25만~110만원이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차인들도 많은데 50만명가량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가입 의무화로 보증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된 데다 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만큼 보증보험료를 낮출 필요.......

"아버지 관엔 물만 가득했다" 여든 아들의 사할린 비극 [내부링크]

형제들을 대신해 일제에 끌려간 사할린의 조선인 징용공은 광복 뒤엔 무국적자가 됐다. 그렇게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고(故) 이석동씨는 헤어진 지 36년 만에 편지로만 만날 수 있었던 아들 이희권씨에게 젊은 시절 가장 멋부리고 찍은 사진을 보냈다. &#34;혹시 사할린에 내 이복동생은 없느냐&#34;고 묻는 아들에게 그는 &#34;여기서 가족을 만들면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34;고 했다. 임현동 기자 올해로 광복 75년. 일제의 수탈에 배가 곯던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끌려가야 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780만 명. 푸르게 싱싱한 스무 살 안팎 조선의 청춘들은 암울했던 한국 현대사의 어둠을 지나.......

"다 썩었는데..." 재해보험 미가입 농민 '보상 막막' / YTN [내부링크]

[앵커]이번 폭우로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특히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데 많은 농민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겉으로 보기엔 2년근 인삼밭이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있어야 할 인삼이 보이지 않습니다.보이는 것마저 뽑아보면 뿌리가 썩었습니다.내년이면 수확할 인삼이라 농민의 아픈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더욱 큰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신대철 / 충주시 산척면 : 지금 상황이 닥쳤으니까 들어놨으면 좋았겠죠 10여 년 동안 농사 지면서 한 번도 이런.......

“보험료 연 5000원으로 장마·홍수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16층 이상 아파트, 풍수재 특약일반주택도 정책보험 가입가능 #. A씨는 최근 폭우로 주택 원목자재 바닥이 상한 것을 발견했다. 수리에 목돈이 들어갈 생각에 걱정이 앞서던 와중 계약과정에서 설명을 들었던 주택화재보험 풍수재 손해보장 특별약관을 생각해냈다최근 이어진 폭우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재 특약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가입이 돼 있다면 이를 통한 보상을 알아보면 된다. 만약 안됐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보험료가 연 5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현재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다수는 화재가 났을 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보험 성격으.......

심권호 "23살부터 매달 연금 300만원 받아, 지금까지 최소 10억" [내부링크]

전 레슬링 국가대표 심권호가 지금까지 받은 연금에 대해 고백했다. E채널 예능 프로그램 &#x27;찐어른 미팅: 사랑의 재개발&#x27; 7회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권호 본인이 미팅 출연자로 등장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날 심권호는 자신의 메달 연금 액수를 매력으로 어필했다. &#x27;23살부터 지금까지 받은 메달 연금이 얼마일까&#x27;라는 프로필을 내세운 것. 이에 10억, 몇십억 액수가 언급되는 가운데 여자 출연자 오드리는 &#34;근데 무슨 일을 하셨냐&#34;고 질문해 민망한 웃음을 안겼다. 심권호는 &#34;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봐 괜찮다&#34;고 반응했다. 심권호는 &#34;상한제가 없었을 때 연금을 월 300이상을 받았다. .......

“대리운전기사들의 한숨”...렌터카 사고 구상권 청구 '날벼락' [내부링크]

렌터카 공제조합 무더기 구상권 청구…‘제3자 운전 금지’ 조항 해석 관건대리운전보험의 제도적 사각 지대로 인해 렌터카공제조합과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구상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를 배상하는 대리운전보험이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한 렌터카 약관·임대차계약 조항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대법원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별개로 중앙법원이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렌터카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 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50년 묵은 ‘신체장애 손배 기준’ 현실화한다 [내부링크]

대법원, 비교분석용역 입찰공고배상금액 상향땐 보험업계 파장대법원이 50년 넘게 이어진 신체장애 손해배상 기준 재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현실화할 경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상해유발 사건에서 배상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제안서를 받고, 다음달 21일께 연구용역 주체를 정한다는 계획이다.대법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신체장애별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 활용되는 ‘맥브라.......

[국민연금 바로알기] 형편이 어려운데, 납부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

때렸는데 더 솟아나는 보험사기...특별법 만든 후 되레 22%↑ [내부링크]

16년 법 만들었지만 적발인원 8.3만명→19년 9.2만명피해금액도 7,200억→8,800억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도 없어공사보험 정보교류도 안 돼입법조사처 &#34;가중처벌 조항 만들고 정보교류 활성화해야&#34;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보험사기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 3,000여명, 피해금액은 7,185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적발인원은 9만 2,000여명으로 10% 늘었고 피해금액도 8,809억원으로 22% 불어났.......

올해 같은 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들어둬야 [내부링크]

올해처럼 50일간이나 비가 퍼붓고 산사태에 집과 차가 쓸려가는 등 갖은 고통을 당하면 당장 생계부터 보상까지 막막해진다.이 때문에 정부와 보험업계와 마련해 둔 풍수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정부와 보험업계는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풍수해보험을 들어둘 것을 권한다.보상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주택(동산 포함)의 파손 및 침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골조 피해, 비닐 파손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판매는 민간보험사에서 한다.보험료가 연 5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

직장유암종, 전과 달리 보험금 분쟁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해 [내부링크]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에 생긴 유사 암을 의미한다. 유사 암이란 위치 혹은 크기가 일반암과는 달라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는 종양을 뜻한다. 직장뿐 아니라 대장유암종도 발견된다.이러한 유사암은 일반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주치의로부터 일반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보험금 분쟁을 겪게 된다.일반 보험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보험사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많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권.......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장례식장 풍경 [내부링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그 가운데 인륜지대사가 결혼과 죽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죽는다.그래서 결혼에도 모두가 축하하고 죽음에도 조의를 표한다. 결혼에 대한 축하와 죽음에 대한 조의는 어쩌면 인간의 기본 예이자 도리이기도 하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기본 도리보다는 품앗이에 불과하다. 내가 받았으니 남에게도 갚아야 되는 품앗이 말이다.품앗이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풍습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결혼식은 물론이고 장례식까지 그냥 그렇게 주고받는 품앗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례식.......

폭우나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보상 받으려면? [내부링크]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가능2013년 이후 7년 만에 긴 장마가 찾아오고 좁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침수 차량이 증가하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웃돌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9일부터 지난9일까지 한 달간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113건이며 추정 피해액은 7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7월 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

집중호우(폭우)로 인한 손해의 보상(補償)과 배상(賠償) [내부링크]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례가 드물게 무려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다.장마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폭우(暴雨)가 수차례 기습적으로 내렸고, 그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입고 있는 피해도 엄청나다. 이제 긴 장마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은데,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14∼15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한다.이번 장마를 보면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특히 야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폭우)가 잦다는 특징을 가지.......

힘 받는 실손보험 간소화, 의사협회 이기주의 넘을까 [내부링크]

정치권 명분·논리에서 의협에 우세…&#34;여·야 공감대 이룬 김에 밀어 붙여야&#34;의료·보험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실손보험 간소화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의사협회라는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13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x27;실손보험 간소화&#x27;란 병원에 다녀온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서가 자동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

"연금재테크 추납 막차 타자" 신청 3배 폭증···국민연금 불났다 [내부링크]

[연합뉴스TV&#34;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34;국민연금공단 한 간부는 12, 13일 전국 지사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중앙일보 8월 12일자 27면)가 나간 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밀려드는 추납 인파에 정신을 못 차질 정도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2일 하루에 추납 신청자가 약 2000명, 13일 1700~18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사에서 입력한 것만 이렇다. 나중에 입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평소 추납 인원(700~800명)의 두세 배에 달한다. 지사당 방문객도 하루 50~100명에서 100~150명으로 늘었다. 큰.......

달러로 내고 달러로 받는 보험이 있다는데 [내부링크]

#재태크에 관심이 많은 나머니씨. 잘 아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요즘 금리도 낮은데 외화보험에 가입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환테크(환율+재태크)’라는 설계사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어차피 가입할 보험이면 달러로 해보자고 생각한 나씨.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순간 ‘나중에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뇌리를 스쳤다.외화보험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외화로 주고 받는 상품이다. 중국 위안화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화 달러 보험이다. 2017년까지 신규계약건이 5000건.......

살인 무죄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내부링크]

대전고검 상고장 제출…&#x27;남편&#x27;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받아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x27;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x27;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x27;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

생보사, 보험료 100원 받아 보험금으로 10원도 안 써 [내부링크]

지난 20년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사망‧진단‧수술‧입원 등 보험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에 발생한 보험사고(이하 신체보험사고) 보장을 위해 지급한 보험금 규모가 보험금 지급 재원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신체보험사고의 1.6배에 달하는 247조원을 사업비로 썼다. 보험료 1608조 걷어 보험금으로 152조 지급…사업비는 246조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1~2019회계연도(2001년 4월 1일~2019년 12월 31일, 18년9개월) 생보사들은 보험료로 1607조9349억원을 걷었고, 보험금으로 총 1000조8628억원(4억4013만4588건)을 지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수.......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 [내부링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홀인원 관련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다.그가 가입한 홀인원 보험은 축하 만찬과 기념 라운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내부링크]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x27;임대보증금 보증보험&#x27;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x27;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x27;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

삼성 "고장난 `갤럭시` 보험 청구 없이 고치세요" [내부링크]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자사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x60;삼성 케어 플러스&#x60;를 1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 스마트폰 보험 혜택에 삼성전자만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월 정액형 서비스다.파손·분실 보상은 물론, 보증 기간 연장, 방문수리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스마트폰 파손 시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바로 할인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처리 등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수리비 청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이동이 부담스러운 고객들은 스마트폰 파.......

코로나19가 바꾼 일본 장례식 풍경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리포트]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 장례식.고인의 아내와 딸, 아들 가족 등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친인척도 부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포기했습니다.[아들 : &#34;친인척이 모여 고인과 이별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형제들도 고령이어서 감염이 걱정됐습니다.&#34;]한 장례식 회사입니다.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 규모가 줄고 있는데요.100명 참석을 예상했다가 4명으로 줄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또 아예 장례식을 &#x27;1일장&#x27;으로 하거나 조문은 받지 않고 화장만 하는 등, 장례 일정을 줄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유족들 가운데는 후회가.......

나는 유품정리인…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국내 처음 유품 정리 소개…김석중 키퍼스 코리아 대표&#34;아! 아저씨들은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사람이구나.&#34;일본 최초의 유품 정리 회사 키퍼스를 만든 요시다 다이치(57) 대표를 보고 동네 아이가 외쳤다. 그는 고인의 물품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34;아저씨 뭐 하고 있느냐&#34;는 아이의 질문에 &#x27;유품 정리&#x27;라는 말은 어려울 것 같았다. &#34;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34;고 답했는데, 아이의 눈에는 이 모습이 &#x27;천국으로의 이사&#x27;로 보인 모양이다. 요시다 대표는 이후 유품정리인이 누구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x27;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사람&#x27;.김석중(51) 키퍼스.......

박가네 삼형제는 왜 자진해 지체 장애인이 됐을까 [내부링크]

[사건의 재구성] 10년간 장애수당 받아챙긴 가족사기단검찰 &#34;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34; 법원 &#34;집행유예·벌금형&#34;알고 지내는 장애인 친구를 의사에게 보내 대신 장애등급을 받게 한 뒤 수당과 연금을 수령하는 게 가능할까? 사실 장애가 없는데도 서류 속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형제들이 덜미가 잡혔다.박갑수씨(52·가명)는 20대부터 알고 지내온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 A씨를 자신 대신 병원에 보내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아, 이 서류를 토대로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센터(당시 동사무소)에 장애인등급신청서를 냈다. 1998년 2월의 일이다.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2회에 걸쳐서 27.......

집 4억원, 월소득 300만원이면 기초연금 받을까? [내부링크]

박호성(67)씨는 두 살 연하인 부인과 함께 오랫동안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학교 졸업 후 박씨는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일했고, 20대 중반에 같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박씨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다. 30대 중반에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부부가 함께 식당을 시작했다. 다행히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았고, 또 박씨가 부지런해 매일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억척스러움으로 꾸준하게 손님을 끌었다. 두 자녀는 건강했고 공부도 잘했다. 지금 아들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고, 딸은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근.......

금감원 소극적 제재에 보험사 ‘끼워팔기’ 관행 사라질까? [내부링크]

개정안에서 한 단계 낮춰, 모범규준 마련하기로…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금융감독원(금감원)이 특별약관(특약)과 관련한 개정안을 예고한데 이어 지난 7월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예고하며 보험사의 특약 ‘끼워팔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특약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가입 여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모범규준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모.......

윤주선 교수 “국민주택 보험 도입해 은퇴 후 주거 보장해야” [내부링크]

&#34;은퇴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해 주거불안 해소하자&#34;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이후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30·40세대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이른바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선다. 미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윤주선(사진)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주택 보험제도를 도입해 은퇴자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퇴 이후 주거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무주택자 등 일반 근로자들이 미래 주거불안감에 현재를 저당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택 문.......

"10만원만 내세요, 못받은 보험금 대신 받아드립니다" [내부링크]

소비자에게서 돈을 받고 &#x27;보험 민원 제기 컨설팅&#x27;을 제공하는 업체들 때문에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로 알려진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34;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실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34;는 이유로 S사를 형사고발했다.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착수금은 보.......

은행·증권 조준 ‘강제분쟁조정권’에…보험업계가 전전긍긍?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최근 해당 금융사들이 키코나 라임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그러자 당국이 소액 사건은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x27;강제 조정권&#x27;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그런데 앞서 권고를 거부한 은행과 증권사들보다 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임원들에게 &#34;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34;고 지시했습니다.그 일환으로 &#x27;편면적 구속력&#x27;을 언급했는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소액 사건에 한해선 금융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입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x.......

보험사, 코로나19 '반사이익'에 상반기 실적 호조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코로나19 여파란 악재로 암울한 성적을 거둘 것이란 예상을 뒤엎었는데요. 수익 개선이 두드러지며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반기 호실적 배경과 하반기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오늘까지 발표된 주요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6월 말) 잠정 실적입니다.미래에셋생명은 상반기 순이익이 707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한화생명은 순익이 88.2%나 늘었고, 삼성생명을 제외한 농협생명과 하나생명, 동양생명 등도 모두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늘어만 가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법 제정 5만에 적발인원 8.3만명→19년 9.2만명피해금액도 7,200억→8,800억으로 급증환수·처벌규정 빈약...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안해공·사보험 정보교류 막혀 적발 난항입법조사처 &#34;가중처벌 조항 만들고 정보교류 활성화해야&#34;#몇 해 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경남 진해의 병원장 A씨의 집무실 책상에서 이상 야릇한 문구가 발견됐다.‘보험사 돈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A씨에게 이 문구는 잠언과도 같았다. 그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일삼았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조물주였던 그는 허위입원 기록을 조작하며 유령환자들이 보험사에서 무려 44억5,0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사건 발생 이.......

정신질환 산재는 끊을 수 없는 족쇄인가 [내부링크]

대기업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배인수씨(47·가명)는 정신질환(우울병 에피소드)을 앓고 있다. 발병 원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배씨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꼬박 23년 동안 하루 3차례 약을 먹어온 것이다. 배씨의 삶은 망가졌다. 직장을 잃었고, 이혼했으며, 재취업도 하지 못했다. 2007년 퇴직한 배씨는 12년 만인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오랜 싸움을 벌였던 배씨는 값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다. 휴업급여는 장기간 보장되지 않는다. 전체 휴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88.5%가 1년 이내의 단기간 치료를 받.......

[사진톡톡] 여기보소! 도와주소! [내부링크]

&#34;소가 이런 피해를 본 것은 거의 사례가 없어요&#34;물난리에 가축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장마와 집중호우로 13일까지 한우 400여마리, 돼지 6천여마리, 가금 183만여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한 전남과 전북에서만 가축 100만여마리입니다. 전북의 경우 49만여마리의 피해 중 소를 160여마리로 집계합니다. 도 관계자는 소가 이번처럼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는 더 큽니다. 한우 1천여마리 중 500마리 이상이 죽거나 유실됐다고 합니다.소는 수영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이번 물난리에도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수십km가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화.......

스치기만 했는데 치료·합의에 천만원…경미사고 보상 손본다 [내부링크]

경상환자 치료·합의금 눈덩이…&#34;이대로는 차보험 유지 어렵다&#34; 공감대&#x27;진단서 의무화&#x27; 영국 개혁안 유력 검토2018년 7월 A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아래 차량 사진 참고).조사 결과 A씨 과실이 80%로 훨씬 컸다. A씨의 차량 수리에는 27만원이 들었다.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병원 진료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x27;상해급수 14급&#x27; 진단을 받았다. 상해급수 14급은 교통사고 상해등급에서 가장 경미한 등급이다.A씨는 사고 이후 작년 9월까지 한방의료기관 20곳을 비롯한 의료기관.......

임대 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세금 강탈” 반발 / 채널A 뉴스 [내부링크]

3년 전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주택 임대사업을 권장했었던 정부가 최근 180도 말을 뒤집었죠.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은데 다음주부터는 전·월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도 시행됩니다.역시 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리포트]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x27;임대보증금 보증보험&#x27; 제도.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는 99만원에서 최대 438만.......

렌터카 빌리면서 가입한 보험, 사실은 보험이 아니다? [내부링크]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x27;차량손해면책 서비스&#x27;는 유사보험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품보다 5배 비싸고 보장도 제한적# 김제주 씨는 제주도로 여행에서 발이 되어 줄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면서 렌터카 업체가 하라는 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를 내고 말았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일부와 휴차료 명목으로 고액의 청구서를 보내온 것. 보험으로 처리한 것치고는 부담이 컸다.김제주 씨가 가입한 것은 엄밀히 말해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

유병자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딱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내부링크]

재무설계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다? 그런 편견을 시원하게 깨어버립니다.재무설계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다? 그런 편견을 시원하게 깨어버립니다.

경미사고 치료·합의액 '눈덩이'…보상제 손본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경미사고 치료·합의액 &#x27;눈덩이&#x27;…보상제 손본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보상이 과도하게 늘며 보험의 적자와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자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교통사고 환자 1인당 보험금은 16% 늘어난 반면, 경상환자 보험금은 29%나 증가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 시 운전자 77%가 치료를 받지 않는데도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받아내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인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로 파임' 작고 눈에 안 띄어 더 위험...운전자 대처법은? / YTN [내부링크]

[앵커]&#x27;도로 파임&#x27; 현상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운전자가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빗물에 젖은 도로 위를 달리던 화물차가 휘청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갑니다.도로 위 파여있는 곳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한쪽 바퀴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서 난 사곱니다.피할 틈도 없었던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이성렬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 포트홀 특징은 노면에 물 고임과 구분이 잘 안 되고 노면 색상과 동일해서 운전자가 인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바퀴가 빠.......

식물인간 엄마와 간병 지친 딸, 누굴 살릴까…SF로 던진 질문 8 [내부링크]

토종 OTT 웨이브·MBC 합작 &#x27;SF8&#x27;한국 SF소설 토대 영화감독 8인 뭉쳐지난달 웨이브 출시, 14일 MBC 첫방현실적 소재, 생활밀착형 고민 담아&#x27;SF8&#x27; 8부작 중 첫 에피소드 &#x27;간호중&#x27; 포스터. 식물인간 엄마를 10년째 모셔온 딸과 간병로봇 역할을 모두 배우 이유영이 1인 2역했다. [사진 웨이브, MBC]우주전쟁·외계인은 옛말이다. 존엄사‧취업문제‧사회적 소수자 등 현대사회의 내밀한 고민이 근미래 무대의 생활밀착형 이야기로 펼쳐진다. “사흘 뒤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의 면접을 고민하는 청춘”(『우주인, 조안』 김효인 작가의 말)처럼.2주만에 30만 시청한 한국판 &#x27;블랙미러&#x27;최근 젊은 작.......

[영상]'8살 아이에게 수갑 채울 수 있을까?'...채우는 경찰과 우는 아이 [내부링크]

미국에서 경찰이 8살 아이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의 사건들로 미 경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에 발생했다. 플로리다주 키 웨스트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한 소년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소년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최근 미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벤자민 크럼프는 한 경찰의 몸에 부착된 &#x27;바디캠(body cam)&#x27;이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트위터에 공개했다. 2년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

"주택연금 월평균 102만원" 그래도 가입 꺼리는 이유는 [내부링크]

9억원 이하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넓혀야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내부링크]

Q.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직장인 A(32세)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안과의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쌍꺼풀 수술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수술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A. 쌍꺼풀 수술도 치료 목적은 보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외모 개선을 위한 유방확대(축소)술과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진료항목이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할까…소송 쟁점은 [내부링크]

소비자단체 &#x27;자기부담금 환급&#x27; 공동소송 원고 모집&#34;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34;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송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월 말부터 도입됐다.소비자단체는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처리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

가상계좌 통한 보험료 대납 중단… 실효성 있을까? [내부링크]

가상계좌 가짜 계약 통해 수수료 챙기거나, 보험료 대납해주는 이익 제공 수단으로 활용돼보험료 수납이 편리하며 고객관리가 쉽다는 점 때문에 증가하던 가상계좌가 가짜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이익 제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가상계좌가 누구든 계약자 명의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기에 입금자가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4074만건이던 가상계좌 보험료 납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입원...금융당국, 나일롱 환자 예방 '묘수' 찾는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이른바 &#x27;나일롱 환자&#x27;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가벼운 범퍼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상식 외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출돼 선의의 피해자가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는 9.4% 증가했다. 반면 진료비 등으로 지출된 보험금은 40.9% 급증했다. 전체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이 기간 중 16.4% 늘었으나, 경상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8.8%나 증가했다. 즉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증가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 실제로 손.......

[화재보험] 공사 중인 경우 알리지 않으면 보상 못 받을수도 [내부링크]

화재보험은 어떠한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건물의 급수와 업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며, 화재보험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도 신체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과 달리 모르는 영역이 많다. 따라서 설계사는 가입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가입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문제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 발생한다. 아무리 처음에 제대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입 후 알릴의무에 대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14년 전 암과 같은 암 진단에 대한 단체보험의 지급책임 [내부링크]

]A(피보험자)씨는 지난 2002년 고환암진단을 받고 같은해 4월 좌측 고환절제술, 11월 후복막종양절제술 시행을 받았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그러다가 14년이 경과한 2016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고환암)의 암이 후복막종양절제술을 받은 부위에서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입한 단체보험에 암진단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재발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A씨의 주장암 진단 및 수술 후 14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추적검사를 받아왔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실상 완치되었던 암과 동일한 부위에 새로운 암.......

집주인-세입자 갈등 새 불씨 떠오른 ‘전세 보증보험’ [내부링크]

18일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보증보험의 보증료 분담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입 의무대상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지만, 세입자도 보증료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떼일 우려 방지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

너무 비싼 전월세 보증보험… ‘독점’ HUG·서울보증 배만 불리나 [내부링크]

내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는데, 집주인·세입자 보험료 75대25로 나눠 내전세 5억때 최소 99만원~최대 438만원“보증금 떼일 가능성 낮은데 보험료 과다”, 경쟁 없는 HUG·서울보증 이익만 커져“세입자에 부담 전가 부작용 부추길 우려”18일부터 개인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보증금 보험시장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험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7년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 수해로 썩어가는 인삼에 한숨 [내부링크]

&#34;6년근 30% 밖에 못 건져…5년근 이하는 헐값에도 처분 못 해&#34;전국 재배 면적 1위 충북 362농가 312만 수해…&#34;지원 절실&#34;&#34;7년 공들인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하늘의 뜻이라지만 너무 허망하네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34;충북 증평에서 대를 이어 20년째 인삼 농사를 해온 송민식(56) 씨는 요즘 썩어들어가는 인삼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증평읍 남하리에 있는 그의 인삼밭 9천900는 이달 초 쏟아진 집중호우에 모두 물이 잠겼다.인삼밭 앞산에서 해일처럼 들이닥친 물줄기에 속수무책이었다.장대비를 맞으며 증평군에서 지원한 양수기 6대를 돌렸지만 엄청나게 들이치는 빗물을.......

‘고의사고’ vs ‘졸음운전’…95억 보험금 걸린 사망사건 다시 대법으로 [내부링크]

9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결국 주요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자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이씨는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1분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하.......

침수 피해 주택, 보상은? 아쉬운 ‘풍수해 보험’ 가입률 [내부링크]

논밭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엉망이 돼버렸다는 전남 나주의 이장님 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찌나 바쁘신지 통화 괜찮으시냐고 묻기가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34;집이 엉망이어서 어째요.&#34; 기자의 한심스런 질문에 &#34;몰라, 다 젖어서 엉망이지 뭐. 허허허.&#34; 웃으셨지만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조그만 전파상을 하는 아들네 집과 가게가 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x27;풍수해보험&#x27; 자연재해(태풍, 호우, 강풍 등) 보상정부가 59~92% 보험료 지원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 시설은 주택 6,820건, 비닐하우스 11,763, 축사·창고 등 3,198건입니다.(8월 15일 기준) 당장 집에서 먹고 자고가 안.......

침수 차량·주택 보상 받으려면?…작은 보험도 다시 살펴보자!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대했죠.자동차와 주택 침수로 피해액이 엄청난데, 들어두신 보험 잘 확인하셔서 보상 꼭 받으셔야겠습니다.보상 여부와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리포트]차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x27;침수 피해&#x27;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차금지구역, 통제구역에 불법 주차했거나 창문을 열어둬 물이 들어갔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합니다.대부분 침수 높이.......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의료보험 정보망 활용해 간편 청구 가능”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 정보망을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17일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CEO리포트 조용운 연구위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가운데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해도 결국 보험사가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 청구가 99%에 이른다........

정은경의 경고 "코로나 확산 무서운 속도, 의료붕괴 올수도" [내부링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현 상황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경고했다.17일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정 본부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34;코로나 발생 지역이 서울·경기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34;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97명이다. 국내 지역 발생 188명 중 서울.......

NCCK "코로나 재확산 중심에 교회있어 참담…깊은 사죄" [내부링크]

&#x27;출입금지&#x27;(서울&#x3D;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x3D;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과 그 가족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센터가 폐쇄돼 있다. 2020.8.17 [email protected]최근 수도권 교회를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교계에서는 자성을 촉구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7일 코로나 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 &#34;코로나 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

'건강 악화설' 속 병원 찾은 아베…野 "아픈거면 총리 교체를" [내부링크]

&#34;6월 검진 이후 추가 검진&#34;…당일 귀가할 듯&#34;총리 피 토했다&#34; 보도 이후 건강이상설 활활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 아니냐 추측도야당 &#34;코로나19 위기 속 국정공백 우려&#34;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일본 총리가 17일 오전 갑자기 병원을 찾았다. 총리 관저는 &#34;통상적인 당일 검진&#34;이라고 밝혔지만, 총리의 건강 상태를 놓고 일본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도쿄 &#x27;닛폰부도칸&#x27;(日本武道館)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5주년 &#x27;전국전몰자추도식&#x27;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x3D;연합뉴스]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 ‘동결’…코로나 충격 감안해야” [내부링크]

경영계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ㆍ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을 2017년 6.12%에서 2020년 6.67%까지 높였다. 2021년과 2022년엔 매년 3.49%씩 인상해 건강보험료율.......

法"도로하자로 인한 사고...국가손해배상해야" [내부링크]

&#34;바닥 표시, 표지판 없는 가속차로는 도로설치 상 하자&#34;&#34;도로 설치상 중대 흠결…초행 운전자 착오 여지 커&#34;&#34;중앙선 침범 고의아니므로 무죄 등을 주장했어야&#34;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저녁 전남 나주시의 편도 1차로 국도 2차로를 야간에 주행하던 중 가속차로를 주행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해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이 사고로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구상권을 통해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

정부·국회,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매스 대나 [내부링크]

민식이법에 불필요한 이중가입 증가…당국 &#34;추이 지켜보고 조치&#34;국회와 정부가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문제에 매스를 든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x27;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x27;에서 &#34;금융감독당국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만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방법 외에 보험상품 절판 후 절판마케팅의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반해 가입된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34;고 지적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 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 손해를 보.......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미환급자 공동소송 전개 !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가 쌍방과실로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한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내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소송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전개 및 원고단 모집을 다음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어떤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무료 공동소송 원고단을 오늘 18일부터 모집한다. 이 공동소송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가 쌍방과실로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한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호우 배상, 어떻게?) 무보험·과실 침수, 배보상 받기 어려워 [내부링크]

손보사들 손해율 사상 최고 수준 전망 행정기관 상대 구상금 소송도 이어질 듯인명피해가 아닌 개인 단독 주택이나 차량, 상가 등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상품별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으면 전손 보험금(폐.......

'달러보험' 수요 확대 ... 국내 보험사도 가세 [내부링크]

&#34;기축통화 안 무너져…약달러에도 인기&#34;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취급하던 달러보험 시장에 국내 보험사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저금리 시대에 외화와 연동해 수익을 내려는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달러 보험을 찾는 수요가 매년 늘고 있는 탓이다.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 유학자금, 이민자금, 해외체류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올해 초 KDB생명, DGB생명에 이어 최근 신한생명까지 달러보험 신상품을 연이어 출시한 가운데 향후 다른 보험.......

생보업계, 금리 인하에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예정이율 인하 등 돌파구 찾아야”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계약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적립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삼성생명 등 3대 생보사의 올 1분기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과 주가 급락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이에 각 생보사는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반기마다 실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에 맞춰 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계약 예정이율 인하 보유계약 책임준비금 공동재보험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18일 이지경제가 생명보험협회 월.......

서른살 위한 어린이보험? 90년대생 보험꿀팁 [내부링크]

만 서른살도 어린이라고요?! 1990년대생 여러분, 혹시 어린이보험 가입하셨나요? 예전엔 0~15세였던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만 30세까지로 늘린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비슷한 성인보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해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왜 이런 &#x27;어른이보험&#x27;을 파는 걸까요? 20대 젊은층을 보험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인데요. 4050 세대와 비교해 20대는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주더라도 20대를 유치해 장기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20대가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따져볼 점도 있는데요. 그게머니가 쉽게 설명드리겠.......

한부모 취약계층, 의료비 걱정 그만...서금원 ‘상해보험’ 가입 무상 지원 [내부링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여)는 미취학 남자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장’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소득층 아동보험’에 가입하라는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권유를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장남 B군의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약 6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무료 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저소득층 아동보험’의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저소득층 아동보험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서금원과 삼성화재가 주관하고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함.......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보험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사고 시 3년내 청구 [내부링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범죄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각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하기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이렉트로 계약하다보니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고 있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人터view] "단 한 번도 나의 죽음이었던 적이 없을 뿐" [내부링크]

뜨는 해와 지는 해가 다르지 않듯, 불교에선 생사일여(生死一如)라 하여 생과 사가 같다고 했다.살면서 죽음은 타인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데, 문명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자, 어떤 이는 5·60세가 돼서야 부모가 사망할 때, 비로소 처음 시신을 마주한다.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 준비할 수 없다.&#34;죽음은 너무 멀리 있었다. 그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죽음일 뿐, 단 한 번도 당신의 죽음이었던 적이 없다.&#34; - 롤란트 슐츠,『죽음의 에티켓』에서상여를 보관하는 곳을 상엿집이라 한다.경산시 무학산엔 300년 넘은 상엿집이 있다.우리 전통 상여엔 여러 장식이 달리는데, 인물꼭두는 망자를 묘지.......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당했다고요?…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정부가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게도 86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x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x27;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

부산서 임플란트 보험 사기 벌인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입건 [내부링크]

부산의 한 유명 치과에서 의사와 환자가 공모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019.11.8 부산CBS노컷뉴스&#x3D;&#34;반격 나선 보험사들&#34; 안과 이어 치과 병원도 경찰 수사]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A(50대)씨와 환자 B(50대)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치과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임플란트만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도 함께 시술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한 번에 시술한 치조골 이식술을 며칠에 걸쳐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제로금리를 이긴 일본연금의 비법 [내부링크]

제로금리 사회를 잘 이겨낸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는 의외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국민연금 ‘일본 공적 연기금(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다.일본의 공적 연기금은 지난 201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4.33%를 기록했다. 20년 이상 제로금리 사회인 일본의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경이적일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다. 제로 성장, 제로금리하에서 10년 동안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한 일본 국민연금의 비결은 뭘까.답은 의외로 간단하다.전통적으로 채권 중심 운용 정책을 고수했던 일본 공적 연기금은 본격적인 제로금리 시대인 2010년 이후 주식 중심으로 운용자산의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과.......

더 붓고, 더 미루고…국민연금 늘리는 매직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경우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음에도 직장 재직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월 환산소득 100만원 기준 매달 9만원 이상이다.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가입 중의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러나 추가 불.......

'어쩌다' 후유장해 4)입 ②말하는 기능에 장해 [내부링크]

손해사정사에 듣는 똑똑한 정보-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모내기를 도우러 갔다가 경운기에 안면부를 충격당해 상·하악골 골절과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형삼씨는 씹어 먹는 기능장해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형삼씨처럼 어쩌다 부상을 입어 말하는 기능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를 보면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잘못 저질러 깎인 공무원연금, 공직 복귀하면 원상복구? [내부링크]

파면·해임당하면 연금 최대 50% 감액다시 공직에 입문하면 &#x27;원상회복&#x27; 헛점뉴스1공무원이 중대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지만, 다시 공직에 들어온 뒤 퇴직하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17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수신인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담당 부처인 인사처다.공무원은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 파면 처분을 받거나 해임된 경우 등이.......

은퇴해도 따박따박 월급…`연금 우산` 챙기셨나요 [내부링크]

&#34;국민연금 평균 40만원 그쳐, 노후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퇴직연금·연금펀드로 노후대비, 안정적 수익에 稅혜택은 덤&#34;코로나19 위기에도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 주식 투자 돌풍이 불고 있다.주식 투자에 대비한 예탁금은 연초 대비 2배가량인 50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에서도 추가 주가 상승 전망을내놓고 있다. 유동성 장세 속에 리스크도 커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고삐를 더욱 옥죄면서 주식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더 커져가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하락과 상승을 거듭할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 전략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대비 성격의 투자가 권장되고 있다........

[KBS음악실] 2020.8.18.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Op.1-1 [내부링크]

2020년 8월 18일 KBS Classic FM [KBS 음악실] [살롱드 피아노 : 피아노 김규연 / 바이올린 변지혜 / 첼로 임재성] 피아니스트 김규연 - 지나 박하우어 영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 -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 콩쿠르 등 입상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교향악단, 뉴월드 심포니, RTE 내셔날 심포니,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 센터 등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로 활발히 활동 중 - 現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 연주곡 순서 --- 1. L.V. Beethoven 피.......

캐나다는 '산재 자살' 어떻게 처리할까? [내부링크]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살 사례 검토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한국에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법원은 없고, 행정법원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WSIAT에 제소된 사례는 처음.......

[팩트체크] 전광훈 치료비 ‘국가부담’이다? [내부링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치료비는 누가 내게 될까?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진&#x3D;뉴시스)결론부터 말하면, 전 목사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 부담’이다. 현재까지 방역 당국은 국내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개인에 부담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보건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지방경찰청에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

손해보험사,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종용 논란 [내부링크]

- 약관상 1회 한정보상 계약 아닐 경우 ‘재청구’ 가능- “가입자 스스로 약관 조항 면밀히 살펴야”# 현대해상이 판매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수술·입원·실손 담보에 가입돼 있다. 화상을 입어 수술·입원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반복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받았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보험금 청구 고객에게 ‘재청구권 포기’를 요구하는 구두 상 확인과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법상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금청구권 포기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법정분쟁을 우려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

눈앞에 다가온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설계사 고용에 약일까, 독일까 [내부링크]

7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x27;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x27;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특수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6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

개인용 드론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정부 &#x27;드론 보험&#x27; 연구 용역 착수&#x27;뺑소니&#x27; 등 사고 처리 쉬워질 듯적정한 보험료가 가입 유인 관건정부가 취미용이나 장난감·레저 목적 등 개인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은 물론 일반 개인까지 드론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고 책임이나 보상은 크게 미흡한 데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다.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1차(車) 1 보험’처럼 ‘1드론 1보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인용 드론 보험제도 도입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의 핵심은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방안.......

기록적 폭우의 교훈… “풍수해보험 들기 잘했네” [내부링크]

年 3만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장마철 863건 피해신고 보상 받아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올해 기록적 폭우 피해 복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지난 13일 기준 863건. 추산 보험금은 35억원”이라며 “수해지역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보험료의 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2006년부터 시행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따른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다.통상 1년에 한 번 3만.......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남편 '살인 무죄' 뒤집힐까 [내부링크]

검찰, 기존 증거만으로도 재심리 유죄입증 가능 기대&#34;25개 생명보험 가입 빚 있으면서 매달 360만원 납부&#34;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남기고 숨진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남편에 대한 ‘살인 무죄’가 뒤집힐지 주목된다.검찰은 지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가 금고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및 사기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하고, 다만 예비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죄를 묻겠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1심.......

자동차 침수 보장 받으면 보험료 인상될까? [내부링크]

역대 최장 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실이 없음에도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 침수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골목에 긴급출동 보험사 차량이 천천히 들어서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국내 12개 손보사에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자동차 침수피해 신고건.......

"내차 보험료 왜 또 올랐지?"…그 이유 궁금했나요 [내부링크]

&#34;보험료 인상 불명확한 설명…민원으로 이어져&#34;보험개발원, &#x27;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x27; 구축]#. 40대 직장인 A씨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돼 갱신을 하려다 눈이 번쩍 떠졌다. 보험료가 작년보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적도 없었는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혔다.A씨처럼 보험료는 올랐지만 그 속사정을 알수 없어 답답했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된 요인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매번 오르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x27;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할증요.......

주식 '열풍' 변액보험 가입해야 할까? [내부링크]

최근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시에 연동되 수익을 낼 수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변액보험 가입 전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사진&#x3D;게티이미지]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분기(4145억원)보다 43.6% 급증한 5954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올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작년(1조8162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난 2조3800억원 수준이다.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투자 성격과 전문성.......

[똑똑보험] "지금 이 보험 필요하시죠?"… '마이데이터'가 바꿀 풍경 [내부링크]

이달부터 &#x27;데이터 3법&#x27;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은 너도나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진행할 금융서비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마이데이터는 금융권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객들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금융상품 가입·자산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내 차, 폭우 속 운행했다면..과연 침수차에 속할까? [내부링크]

장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 등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현상이다. 장마전선 양쪽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을 장마전선의 남북진동(南北振動)이라고 한다.장마 초기에는 북쪽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여 전선이 남해 해상에 정체되는 때도 있지만,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어 장마전선이 상륙하면 강한 비가 내리는 예도 있다.장마전선이 완전히 상륙하게 되면 북태평양고기압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열대 기류가 전선상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다.중국방재 당국은 올여름 6월부터 발생한 홍수로 6천300만 명의 수해 피해로 219명이 사망·실종했고 400만 명이.......

업무상 재해 당한 어선원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내부링크]

일반 근로자처럼 제도개선…&#34;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34; 앞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만4천여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수협중앙회로부터 재해 요양 신청을 승인받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가 사후정산할 방침이다.그동안 어선원은 재해를 당해도 수협중앙회로부터 재해 요양 신청을 승인받기 전까지 진료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요양.......

수익률 강구책 불통…‘계륵’ 된 은행 퇴직연금 [내부링크]

1%대 쥐꼬리 수익률에 가입자 신뢰도 추락“원리금보장 위주 운용에 수익률 제고 한계”은행의 퇴직연금 사업이 조직 개편, 수수료 인하 등 갖은 노력에도 바닥을 기는 운용수익률로 인해 ‘계륵’ 신세가 됐다.1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평균 1.61%, 1.7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18%에 그쳤다. 은행들의 주요 적금 상품 금리(평균 1.8%)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여파에 갈 곳 잃은 부동자금.......

AIA생보 퇴직한 보험설계사에 수수료 환수 요구 ‘논란’ [내부링크]

6년 전 계약 해지돼” … 공정거래위·법원 “보험설계사 귀책사유 없는 환수는 부당행위”AIA생명보험이 2015년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6년 전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고객이 해지했다며 당시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에 대한 수수료 환수는 부당하다며 보험업계에 해당 규정을 시정하라고 조처했다.19일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권아무개씨는 최근 AIA생보로부터 2014년 체결한 보험계약을 고객이 해지했다며, 해당 계약에 대해 선지급한 수수료 88만2천900원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권씨는 “회사는 2014년 보험계약 체결 당.......

임대사업자 달래기…보증보험료 세금에서 빼준다 [내부링크]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분노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때 받아야 했던 감정평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 임대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돼… 세부담 감소 전망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험료를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기재부 관계자는 &#34;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시 내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규제에 막한 보험산업]⑤"팔수록 손해"…사라지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포기하고 있다.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했던 19개 생명·손해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판매를 중단했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DB생명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AIA, 푸본현대, KDB생명, DGB생명, KB생명도 관련 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손보사 중에서는 악.......

[규제에 막한 보험산업]④적자 주범 車보험 한방 진료비…수가 기준부터 손봐야 [내부링크]

전문성 부족 악용해 비급여 과잉 처방4년새 167.6% 급증…병ㆍ의원은 4.8%&#34;심의기구ㆍ경상환자 가이드라인 필요&#34;[사진&#x3D;연합뉴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한방 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부실한 제도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도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과잉진료는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손보업계는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는 수가 선정 절차와 기구를 신설해 자동차보험 누수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68% 증가국회 입법조사처에 따.......

재해보험 가입률 고작 32%... 안전장치 외면 / CJB 청주방송 [내부링크]

이번 폭우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었을때 가장 절실한게 재해보험입니다.하지만 이중 안전장치 격인 농작물손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이번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확을 앞둔 수박 농사를 망친 임상인씨.불행중 다행으로 4년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정부 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은 농약 값 정도에 불과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임상인 진천군 덕산읍&#34;기후가 자꾸 해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들면 불안하게 있어서...&#34;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속도는 더디기만 합.......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회피…'자의적 약관 해석' 논란 [내부링크]

의사 소견서 보강 제출했지만 &#34;지급 어렵다&#34;흥국생명이 수술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술비는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객 A씨는 지난해 비증식성 당뇨병성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한쪽 눈에 3회씩 총 6회에 걸쳐 양쪽 눈에 범망막광응고술 시술을 받았다. 이후 흥국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x27;무배당 으뜸여성건강보험(2종)&#x27;은 9대 만성질환 수술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다.약관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수술 1회당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A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최초 1회 수술에 대한 500만원이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를 제.......

자동차 연쇄추돌, 2차 사고 책임은? "통상 50대 50" [내부링크]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사례 보니…&#34;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조금 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선 두 번째 사고도 저한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34;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책임이 크다.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급정지나 급제동을 대비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땐 상황이 다르다.황원준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장은 &#34;통상 2차 사고로 인해 확대된 교통사고 손해 규모와 각 차량의 사고 기여도는 입증하기 어렵다&#34;.......

전동휠체어는 '차량'일까… 대물사고 보상 가능 [내부링크]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대물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판매와 보상 등과 관련,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상담 사례를 모아 소개한다. 손보협회는 지난 20일 보험회사 등의 일선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빈도, 단계 및 상품유형 등을 고려해 상담사례 38건을 모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전동휠체어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적용 여부, 갱신 시 실손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등이다.단계별로는 판매단계 12건, 유지단계 5건, 보상단계 21건이다. 상품별로는 자동차보험 16건, 장기보험 16건, 일반보험 6건.......

'하루 차이로 보험 안 돼'…해양대 실습생 유족 국가배상소송 [내부링크]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해역 승선 실습 중 숨진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재학생이 무보험 상태에서 바다에 나갔던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유족 등은 국립대인 한국해양대를 상대로 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유족에 따르면 해양대와 선사 측이 체결한 &#x27;승선실습 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x27;은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습생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사망 당시 A(20)씨는 실습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소송을 진행하는 문상배(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34;사망 시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습 상해보험.......

지금 해외 출국 계획이라면, 여행자보험보다 중요한 ‘이것’ [내부링크]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인천 국제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단순 관광 목적이라기 보다는 해외 파견이나 출장, 혹은 학업을 중단할 수 없는 유학생들이 불가피한 이유로 2주 자가격리 등의 출입국 제한을 감수하며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요즘처럼 현지의 방역과 보건 상태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과 기업들은 여행자보험이 아닌 어시스트카드를 찾고 있다.여행자보험의 현실&#x3D;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만을 믿고 해외로 떠난다면,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질병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은.......

전동휠체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주요 상담 사례 38건 선별한 사례집 발간판매·유지·보상 단계별 상담빈도 높은 사례 설명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일배책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주로 소액 특약 방식으로 가입돼 있다. 전동휠체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배책 약관에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을 하고 있어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되어 있고, 보행안전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길~게 유지하면 돈 버는 변액보험, 아직도 불안해? [내부링크]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보험은 주식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당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입 수요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이다. 올 1분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변액보험도 주춤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며 가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누적 거래 대금은 약 2293조원(7월초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변액보험 중에서도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노후대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건강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진 가입자들이 투자와 노후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에 큰 관.......

구멍 뚫린 8대 사회보험…8개 중 5개 ‘적자’ [내부링크]

작년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5개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전년대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해 재정수지 악화가 더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x27;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x27; 추진과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보험 재정적자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나머지 사회보험들과 비교해 적자 폭이 급속하게 악화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8년 8082억원 적.......

“기후위기 자연재해 피해 심각…재해 보험 가입률 높여야” [내부링크]

한농연 “영세농 보험료 부담 더 낮추는 방안 필요”19일 오후 전남 나주시 다시면의 논에서 자라는 벼가 지난 7~8일 수해를 당한 후 고사해 누렇게 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기후위기로 자연재해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손실보상률을 높여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를 보면 최근 수해로 침수 피해를 본 전국 농경지는 2만7633(16일 기준)에 달한다. 벼 침수 피해가 2만2394로 가장 많고, 채소 2010, 밭작물 1235 등의 순이다. 낙과 피해도 308였고, 유실·매몰 피해도 1340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물품대금 못받으면 보상…매출채권보험 가입 '최대' [내부링크]

9630개 업체 13조원 달해, &#34;경제 위기감 갈수록 커져&#34;중소기업이 외상값을 떼였을 때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연쇄 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은 13조4200억원으로 신보가 1997년 상품을 출시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12조2900억원)보다는 10% 가까이 늘었다. 가입 기업도 9630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2대 이상 차량 같은 보험 가입이 유리한가요?"...손보협회가 답했다 [내부링크]

#2대의 개인 차량을 보유한 A씨는 2대 모두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졌다. 포털 사이트나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가입해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지 찾아봤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답을 찾았다. 돌아온 답변은 2대의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차량별 보험기간을 일치시킴)하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을 택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눠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을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할증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다만 A씨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었다. 차량마다 보험사가 적용하는 보험요율이 다를 수 있다.......

역대급 폭우피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외면...이유는 [내부링크]

#원주에서 복숭아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 A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복숭아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매달려있던 과실도 썩어버리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이를 보험사에 연락해 피해 산정을 요청했지만, 떨어진 과실(낙과)만 보상해주고, 매달린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와 5호 태풍 장미로 인해 농작물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농민들한테 외면받으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

"보험 갈아타세요" 혜택 미끼로 해지 후 재가입 권유 [내부링크]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x3D;2020082109461181920[앵커멘트]보험 하나쯤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간혹 보험회사라며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거나 보장한도를 높이라는 홍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단순 홍보가 아니라, 오래전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데요. 혜택은 커녕 손해가 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기존에 들어 있던 보험보다 더 좋은 상품이라며 상품을 갈아타라는 전화.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 리모델링 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고.......

1~2만 원만 내면 집 고칠 때 필요한 만큼 돈 내준다? / SBS뉴스 [내부링크]

이번 폭우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가장 절실한 게 재해보험입니다. 하지만 이중 안전장치 격인 농작물 손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확을 앞둔 수박 농사를 망친 임상인 씨. 불행 중 다행으로 4년 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은 농약값 정도에 불과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상인/진천군 덕산읍 : 기후가 자꾸 해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면 불안한 게 있어서….]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속도는 더.......

우리 강아지 보험료 안 오르는 보험사, 어디? [내부링크]

90% 점유율 ‘펫퍼민트’, 누적손해율 49%미등록견도 OK…보험금누수 우려도 불식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가입하려니 보험료가 부담이라면?잘 만든 상품에 가입하면 걱정을 덜 수 있다. 그간 펫보험은 각종 보험사기나 보험금 과다청구로 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펫퍼민트’의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손해율은 49%다. 펫퍼민트는 지난 2018년 10월 출시돼 약 22개월차에 접어들었다.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얼마나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보험사가 약 2년간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49원의 보험금을 내줬단.......

'더는 못 버틴다' 생보사 보험료 줄인상 조짐···소비자 부담 [내부링크]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예정이율 인하 행렬에 동참하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생보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를 전망이다. 생보사들은 가격경쟁력 악화에도 보험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0월부터 0.25%포인트 수준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34;추가적인 금리 하락 우려가 있고 상품별로 금리 부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예정이율 인하하는 것은 지양하고 상품별로 차등화해 대응할 것&#34;이.......

10월부터 보장성보험료 두자릿수 인상…車보험료는? [내부링크]

삼성·교보생명, ‘예정이율’ 인하 통한 인상 방침“자동차보험료는 당장 인상 요구하기 쉽지 않아”오는 10월부터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보장성 보험료가 많게는 10%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대’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지자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0월부터 간병보험과 종신보험 등의 예정이율을 0.25% 포인트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보험사들의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제보] 보험금 지급 '꼼수'에 소비자 '분통'…웨딩업계, 코로나19로 잇단 '분쟁'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시 &#x27;보험청구권 포기 동의 요구&#x27;…소비자만 봉(?)네이버 한 카페의 청원 공유 글과 청원 동의 참여 모습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결혼식장 인원제한으로 업체와 소비자간 피해가 또 발생했다. 보험금 &#x27;1회만 지급&#x27; 동의서 서명 요구…약관대로 해야현대해상의 수술·입원 실손 상품에 가입한 제보자는 화상을 입어 가입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는데 &#x27;반복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x27;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보험.......

캄보디아인 아내 95억 보험금…금융당국‧보험사, 왜 몰랐나? [내부링크]

10일 파기환송심, 보험사기 혐의 ‘무죄’…“고의적 살인 객관적 증거 없어”“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계약…사고 전까지 보험사기 의심 정황 없어”“가입현황‧회사별 담보 달라 정보 확인에 어려움…제도적 미비점도”민사 통한 보험사기 혐의 인정 가능성 열려 있어…보험금 지급 안 될 수‘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km 지점에서 남편 이 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8톤 화물차를 시속 60km의 속도로 뒤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추돌해 타고 있던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진 사건이다.......

수익률 1%대… 쥐꼬리 퇴직연금 [내부링크]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다시 ‘1%대의 늪’으로 곤두박질쳤다.21일 국내 퇴직연금 운용회사 43곳이 개별 공시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평균 수익률은 연 1.75%(이하 연간 기준)로 집계됐다. 2019년 말 기준 수익률(2.25%)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6년 1.58% 2017년 1.88% 2018년 1.01%에 머물렀다.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가 다시 1%대로 주저앉았다. 유형별로는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은 1.83%,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은 1.81%, 근로자들이 개별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27%였다.6월 말.......

“첩약 건강보험이 왜 ‘惡’?” ... 의협에 뿔난 한의협 [내부링크]

21일 규탄성명 발표 ... “타 직역 비방보다 본연 업무 충실하라”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대정부 요구안에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포함했다”며 2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라며 “타 직역에 대한 비방보다 의료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협은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

0%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 속 잠자는 퇴직연금 [내부링크]

직장인 윤모 씨(56)는 3월 은행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하고 실망했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이 최고’라는 생각에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상품으로 운용했더니 수익률이 연 1.96%에 그쳤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급해졌다. 윤 씨는 “늦었지만 퇴직연금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5개 펀드에 분산 투자했다”고 말했다.윤 씨처럼 퇴직연금 수익률 1%대 시대에 노후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려는 600여만 퇴직연금 가입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갑내기 58세 3명 퇴직금, 1억 원 차이21일 본보가 한국투자증.......

같은 교통사고, 무면허는 괜찮고 음주운전은 안된다고? [내부링크]

#애주가인 최진혁씨(가명)는 얼마 전 친동생 집에 찾아가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터라 분위기가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유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급기에 술에 잔뜩 취한 최씨는 홧김에 대리운전 기사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돌아가려다 동생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중이던 아파트 주민의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최씨는 작년에도 무면허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보험 처리가 됐던 기억이 떠올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과연 최씨는 주민 차량과 본인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암은 처리되는데 중대한 암은 왜 지급거부되나요? [내부링크]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약정한 보험금을 보상하는 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암, 중대한 암, 고액치료비암, 유사암, 특정암, 여성암 등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반암 관련 담보와 중대한 암 담보이다. 담보나 특약의 이름이 다르듯이 보상기준도 큰 차이점이 있다.일반암 일반암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뜻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상의 C00 ~ C97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D코드 포함) 악성신생물이 일반암에 해당한다.다만, 갑상선암(C73), 기타피부암(C44) 등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제외하고 있는 악성 신생물은 일반암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

건강보험료 인상 계속하는데 중증수술하면 왜 병원 적자라는 거죠? [내부링크]

장비 및 인력 등 투입 대비 받는 돈이 더 적어가벼운 병보다 중증 수술에 건강보험재정 더 투입 필요성 대두/ 사진&#x3D;연합뉴스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슈입니다. 경총 등 재계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올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떠받들고 있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3.2% 건강보험료율을 올린바 있는데 최근 월급의 8%까지만 걷게 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화했습니다.어쨌든 과거부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

"한국 건강보험 좋아요"… 외국인 건보 급여액 '껑충' [내부링크]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보험급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21일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을 기록했다.2015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다. 불과 5년 만에 43만여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 보면 9만여명씩 늘어난 셈이다.국적.......

“띄어 앉기는 임시처방… 연금-보험 틀 갖춰야 공연계 버텨” [내부링크]

서울 강남구 오디컴퍼니 사옥에서 만난 신춘수 대표는 “가을로 연기된 갈라 콘서트 ‘쇼 머스트 고 온!’으로 5억 원을 모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배우, 스태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진환 기자 ‘어떠한 어려움에도 쇼는 계속된다’고 합심해 만든 공연마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을로 연기됐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뮤지컬 갈라 ‘쇼 머스트 고 온(Show Must Go on)!’ 이야기다. 피엠씨프러덕션, 신시컴퍼니, 클립서비스, 오디컴퍼니, EMK뮤지컬컴퍼니, CJ ENM, 에이콤,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제작사 8곳이 합심해 준비한 공연이다.추진위원장을 맡은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5.......

[글마당] 차라리 교만하고 말지 [내부링크]

“미세스 리는 참 교만한 사람이야.” 옆자리에 앉아 떠들던 권사라는 여자가 나를 향해 뜬금없이 말했다. “교만? 저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이 교만하다는 증거야. 당장에라도 교회 나가지.”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꿀꺽 삼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여~.”오랜 이민 생활, 이런저런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맘으로 살았다. 운 좋게도 사기꾼도 만나지 않았고 억울한 일도 크게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분 언짢다.나는 LA에 사는 1.5세, 손아랫동서를 무척 좋아한다. 착하다. 귀찮게.......

[미주한인상조회 전격 해산 파장] 고령화에 사망은 늘고 회원줄고… 터질게 터졌다 [내부링크]

2천명 넘던 회원수 500명 수준으로 수십년된 정관 그대로 현실 반영 못해47년 역사를 가진 미주한인상조회가 전격 해산을 결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미주한인상조회 사무실의 모습. [박상혁 기자]LA 한인사회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상조회인 미주한인상조회(회장 이용이)가 결국 해산 사태를 맞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조회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터질 것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는 게 한인사회의 반응이다.미주한인상조회를 비롯해 현재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상조회들이 이민 연륜이 깊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간 사망 회원이 크게 늘어 상조금 지급이 급증했.......

애도의 마음으로 &lt;남매의 여름밤&gt; 윤단비 감독 [내부링크]

어느 여름, 중학생 ‘옥주’와 초등학생 ‘동주’ 남매는 아버지 ‘병기’를 따라 할아버지 집으로 간다. 오래된 2층 주택에서 방학을 보내게 된 아이들 곁에 소리소문없이 고모 ‘미정’까지 합류한다. 이들은 함께 모여 과일을 까먹고 생일을 축하하는 소소한 날을 보내지만, 서로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는 저마다의 감정을 품고 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어린 ‘옥주’ ‘동주’ 남매 사이에 끈끈한 애정과 짙은 짜증이 공존하는 동안, 자기 무게를 짊어진 어른 ‘병기’ ‘미정’ 남매 사이에도 연민과 서운함이 함께 머무른다. 이 뜨겁고 서늘한 두 남매의 여름밤이 끝나면, 가족은 흩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할 것이다. 윤단비 감.......

"결혼·장례식도 취소하는데, 무슨 49재"…故 박원순 추모마당 논란 [내부링크]

주최 측 &#34;추후 시민 안전 확보됐을 때 다시 검토&#34;21일 시민단체 &#x27;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x27;(가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당초 공개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마당 행사는 온라인 진행을 대체됐다. / 사진&#x3D;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49재 행사를 추진하던 시민단체가 당초 공개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앞서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참석 가능한 공개 행사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시민단체 &#x27;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x27.......

[로(老)렉스] 내 퇴직금은 내가 지킨다, 퇴직연금 DC 따라잡기 / 중앙일보 [내부링크]

내 퇴직금을 지키는 건 누구? 바로 나!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가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필수상식을 ‘로(老)렉스’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DC에서는 주식투자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펀드, 장기로 투자하는 게 답일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되나? 퇴직연금 궁금증에 대한 답도 함께 알아보세요.

집값 잡겠다고···보험료·신용정보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정부 [내부링크]

부동산 감독기구에 개인계좌 추적 권한까지 추진전문가들 &#34;과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34; 등 우려정부 내부서도 신중론... 홍 부총리 &#34;신중 기해야&#34;수사권 부여 움직임도…개인기본권 침해 우려 커져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정책의 실패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허영 더불.......

[SIU 보험조사파일] '사기범 양산' 홀인원 보험 계속 파는 속내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50세 운전자보험 가입자 A씨는 2015년 9월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x27;축하비용&#x27;으로 총 5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며 보험사에 &#x27;홀인원 특약&#x27; 보험금을 청구했다.2013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뒷북경제] 4차 추경 해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받으시겠습니까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與 “경제 얼어붙어. 당 차원 검토”잠룡 이재명·이낙연도 SNS로 “평시 방식 대응할 수 없어”소득, 지출 증대 효과 입증됐지만 기재부 재원 부담에 부정적정치권 목소리 커지면 취약계층 대상 제한적 지급 가능성도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해지자 올 상반기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금 효과는 컸습니다.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고 2·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되게 보이는 반짝 착시도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승인액도 한달 급격히 증가하며 내수지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공짜 돈의 달.......

기안84 연재중단 요구에…'풀하우스' 원수연 "긴급조치9호냐" [내부링크]

웹툰 작가 &#x27;기안84&#x27; 김희민씨. [일간스포츠]웹툰 작가 겸 방송인 &#x27;기안84&#x27;(본명 김희민)를 둘러싼 미소지니(Misogyny·여성혐오) 논란이 작품연재 및 방송출연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안84의 작품이 올라오는 네이버에 대한 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릴 정도로 반응이 격화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x27;검열&#x27;로 보는 시각도 있다.&#34;혐오장사 멈춰라&#34;논란이 시작된 건 기안84가 네이버웹툰에 연재 중인 &#x27;복학왕&#x27;의 한 장면 탓이다. 극중 여성 캐릭터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남성 캐릭터에게 성상납을 하는 듯한 연출이 문제가 됐다. 기안84는 학벌을 비롯한 별다.......

유튜버 '뒷광고' 뒤통수 제대로 치다 [내부링크]

[뒷광고 실태 분석②] 유튜브 크리에이터, 솔직함 바탕으로 성장해 배신감도 커 일 안 하는 공정위? 자율규제·미디어 리터러시 주목해야&#x27;사과영상 챌린지&#x27;를 방불케 할 정도로 유튜브에 &#x27;사과 영상&#x27;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x27;뒷광고&#x27; 논란에 대한 사과 영상이다.&#x27;뒷광고&#x27;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돈을 받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콘텐츠를 말한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와 가수 강민경씨 등 방송인 출신 유튜버의 광고 논란이 발단이다. 8월4일 유튜버 애주가참PD가 문복희, 쯔양 등 수백만 구독자 채널의 기만적 광고를 폭로하면서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번졌.......

상조회사에 장례접수 후 취소하면 출장비 수십만 원 [내부링크]

회사별로 출동비 제각각, 비용 따져보고 의전 요청해야상조회사 의전 접수 후 취소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시어머니 임종으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게 된 황 모(여)씨는 2년 전 다달이 1만4000원씩 3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던 예다함에 전화 해 상담을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 현장 출동 등 의전접수가 이뤄졌다.20여분 뒤 황 씨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며 상품 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여겨져 취소 요청했다.하지만 예다함 측은 ‘의전 접수 후 취소’라며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고지했다.황 씨는 “‘30만 원의 위.......

'도로위 지뢰' 포트홀 밟고 타이어 뻥···국가배상 청구 된다 [내부링크]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노면이 움푹 팬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위를 지나가다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합니다. 포트홀을 지나다 펑크 난 타이어 등의 차량 수리비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셔터스톡#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x3D;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그게머니] 실손보험 2개인데 개인보험 해지? 중지? [내부링크]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오죽하면 3800만명이 가입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겠습니까. 그럼 좋으니까 실손보험 두개에 더블로 가입? 그건 아니죠. &#x27;실손보험은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보장해준다&#x27;, &#x27;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중복 보장은 안 된다&#x27;는 건 보험 기초상식. 그런데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무려 140만6000명이나 된다고요? 자신이 중복가입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에도 가입된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2018년 12월 &#x27;실손보험 중지제도&#x27;가 시행됐습니다. 단체보험 가입기.......

농민들 노후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지연금’ [내부링크]

전직 교사 이모 씨(70·여)는 10여 년 전 명예퇴직 후 경기 이천시에 농지 3143m²를 사서 귀농했다. 깨나 고추 같은 밭작물만 키우다 보니 수입이 적어 다른 용도로 땅을 이용할 방법을 찾던 중 조카의 소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그가 갖고 있는 농지의 평가액은 약 5억 원. 연금 지급액의 30%를 먼저 받는 일시인출형을 선택했다. 일시금으로 1억3400만 원을 받았고, 지금은 매달 146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씨는 “농지연금 가입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더 줄 수 있게 됐다”고 했다.농지연금이 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집주인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처럼 농지연.......

생보사, 저금리 습격에 보험료 줄인상 조짐 [내부링크]

오는 10월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예정이율을 인하를 예고하면서 생보업계의 보험료 줄인상이 예상된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0월부터 0.25%포인트 수준의 예정이율을 인하한다.&#x27;예정이율&#x27;이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된 이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예정이율이 낮아지게 되면 보험금은 같지만 지불해야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보험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춰지면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34;추가적 금리 하락 우려가 있는데다 상품별 금리 부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상품.......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2] “아빠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요” 16년 무기수 딸의 고백 [내부링크]

‘보험금 노린 살인’ 외가 식구들 모두 그렇게 말해 다 같이 위증…알고 보니 보험 가입 앞장선 이는 엄마“나는 아버지의 사형집행인이었다.” 우발적 사고로 살인범이 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던 아들이 한 남자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정유정 소설 ‘7년의 밤’ 이야기다.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올가미를 쓴 채 살아가야 하는 아들의 삶은 눈물겹다. 잊을 만하면 사건이 알려져 전학을 다니기 일쑤고, 지낼 곳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해야 한다. 결국 모두에게 버려진 아들은 작은 마을에서 세간을 눈을 피해 조용히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소포를 받는다. 소포 안에는 그 날, 살.......

보험료, 금융당국은 내리라하고 생보사는 올리려는 속사정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오는 10월 예정이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장성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따른 대책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라는 점을 지적한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오는 10월 0.25%포인트 수준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주 삼성생명 상무는 발표회장에서 &#34;지난 4~5월에 걸쳐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보증수수료까지 조정해 실질적인 부담금리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34;이지만 &#34;추가 금리하락 우려가 있고 상품별.......

[특별기고] 일본 재택근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내부링크]

[월간노동법률] 이나경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전임연구원/외래교수Ⅰ. 들어가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사람들의 집합을 자제 및 규제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텔레워크의 이용 확대를 들 수 있다.코로나-19의 확대 이전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6년 일하는 방식 개혁에 의해 텔레워크의 이용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총무성에 따르면, 2012년(11.5%)에서 2018년(19.1%)까지 기업의 텔레워크 이용은 1.6배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코로나-19가 이 움.......

코로나19로 귀국 못 한 이주노동자라면···농어촌 계절근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한 사과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꽃솎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당분간 농·어촌 취업을 연결해 주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때 받는 퇴직금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도 시행한다.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23일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출국만기보.......

침수 차량 차주님들, '자차 특약'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정부 복구 지원만으론 한계, 풍수해보험으로 보장 가능車보험은 자차특약 넣어야, 태풍·홍수로 파손됐을 때 보상한경DB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정부의 무상복구 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지진, 태풍, 대설, 강풍, 풍랑, 호우,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아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표적항암치료비특약 / 무조건 가입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내부링크]

암보험 시장에 새로운 특약 하나가 등장했다. 바로 표적항암치료비 특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소비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좋다고만 하기에는 조금은 신중히 비교도 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러 두고 싶다. 먼저 표적항암치료비란 변이가 생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하는 암의 근원을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를 말한다. 말 그대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암 원인의 물질(단백질)만을 공격하여 암세포를 사멸 시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빠른 일상 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같이 부각되고 있다.......

경총 "한 달 일해도 퇴직금 주라고?…영세업자에 부담" [내부링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경영계 국회에 제출&#34;기업 추가 퇴직급여 부담 6조7천억원 추산&#34;한 달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경총은 &#34;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

[속고살지마] 집 한채는 양도세 없다구요? 착각이세요 [내부링크]

1세대1주택의 경우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내는 게 원칙이죠. 9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물론 2년이상 집을 보유하셨어야 가능합니다.그런데 최근 시청자 사연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집 한 채를 16년간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양도세를 수억 원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직장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이 분은 집을 오래 가지고 계셨지만, 이 집에 거주한 기간은 1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9.13대책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주택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실거주 2년을 해야 장특공제 혜택을 80%까지 줍니다. 이 분처럼 실거주를 안 하면 15년을 넘게 보유했다 해도 장특공제가 30%에 그칩니다. 이 시청.......

암보험 똑똑한 가입 방법은? 실비보험, 보장은 같아도 보험료는 다르다? [내부링크]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견적 알아보기한국인 전체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암, 뇌질환, 심장 질환! 특히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며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다. 암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크다. 이럴 때 암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걱정은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암보험 상품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암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암보험 가입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려고 한다.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이 유리보험에는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먼저 보험의 중도해지를 떠올린다. 환급금으로 자녀 교육비에 충당하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금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을 중도해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더라도 돌려받은 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상품이 은행의.......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32&gt;]지금 숙제가 훨씬 더 쉬울 걸요 [내부링크]

초등학교 시절 장마철 TV 뉴스에서 시청한 수해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지금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그 장면이 떠올려진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흘러내린 토사와 함께 파묻힌 살림살이 도구들 사이에서 사람의 발을 본 적이 있다. 물에 퉁퉁 불은 그 양쪽 발 사이로 국자가 있었고, 위로는 1m 정도로 가늠되는 높이의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사망자의 발이었다. 잘못 봤나 싶었는데 같이 TV를 보던 사람도 나에게 발을 보았냐고 물었다. 아마도 계속해서 특보가 나오던 시기에 방송사에서 미처 필터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게 내가 본 첫 죽음이었다.역대 최장의 장마에 집중호.......

[확대경] ‘보험금 노린 살인혐의’ 무죄… 보험금은 어떻게? [내부링크]

파기환송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관련 보험사, 민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착수“형사와 다른 판결 기대” vs “사기 입증 쉽지 않아”&#60;‘95억원 보험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62;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A씨(50)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됐다.보험업계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자취생과 신혼부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보험 [내부링크]

“내가 보험회사에 입사해 수습 기간 중 온갖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 그리고 보험을 알면 알수록 진짜 이 보험만큼은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 제일 먼저 가입한 상품이 있어. 뭔지 알아?”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똑같다. “실비!” 실손의료보험이다.‘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젊은 세대에게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생활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의 맛’을 쉽게 볼 수 있고,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도 다르지 않아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지 않은 데다, 2018년 4월부터는 단독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국고서 건보재정 24조 덜 줬는데… 또 건보료 올린다고? [내부링크]

정부가 자초한 건보료 인상 논란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얼마나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손해보험 이용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7 [내부링크]

손해보험 보상 관련해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일부 잘못된 정보도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19년 2월부터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기존에 불분명했던 사례 등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얻었다.이에 빈도 높은 상담건에 대한 모법답안을 제시하는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이달 발간했다.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 일선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반 소비자도 열람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례집에 담긴 38건 중에서.......

온열질환 사망 시 재해보험으로 청구해야 [내부링크]

온열질환은 열사병, 일사병이 주를 차지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을 함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분의 부족이나 장기간 뜨거운 태양에 노출됨으로 인해 체온조절중추가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 발생한다.온열질환은 장마 후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에 발생이 많은데 증세는 고열과 실신, 경련, 구토, 어지럼증 등이며 대응이 늦어지면 뇌손상으로 심한 후유장해를 앓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건강한 사람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존에 혈압, 당뇨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노인, 허약체질의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온열질환은 심할 경우 그 치료비가 상당하며 후유장해나 사망할 경우 손해가 막.......

[Mint] 車 안전띠 의무화했더니 보행자 치는 사고가 늘었다 [내부링크]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 규제의 &#x27;펠츠먼 효과&#x27;최근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많다. 정부가 어떤 규제를 도입하면 그 효과가 엉뚱하게 나타나는 일이 종종 있다.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사회에 해악을 끼치려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규제는 때때로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지곤 할까.약 40년 전 이런 의문을 가진 경제학자가 있었다. 시카고대 경제학자 샘 펠츠먼(Peltzman) 교수다. 그는 미국에 1960년대 말 도입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제가 &#x27;교통사고 피해를 줄인다&#x27;는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상식적으로 안.......

“엄마, 지갑 잃었는데…” 애타는 카톡 알고보니 ‘메신저피싱’ [내부링크]

“엄마 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휴대전화도 고장 났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좀 알려줘.”이달 4일 장모 씨(47·여)는 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넸다. 딸은 곧이어 “현금 인출이 안 된다”며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연동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도 깔라고 했다.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른 장 씨에게 이튿날 ‘보험 약관대출이 진행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딸이라 믿었던 카톡 상대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일당이었다.이들은 신분증을 위조.......

[김찬영의 Law포유]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母)의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x27;산재보험&#x27;)제도는 일터에서 발생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해 해당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불시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는 등 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재해로 근로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였다면 그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x27;산재보험법&#x27;)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

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 [내부링크]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자식인 B씨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A씨의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사망하였고, B씨는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 후 B씨는 자신에게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줄다리기 하다 다쳤을 때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법원, 피해 입힌 참가자와 손보사 책임 비율 3대 7로 판단안전거리 확보와 부상에 대한 주의 다하지 못했다면 ‘보상 제한’줄다리기 시합에서 상대방의 패배로 인한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다른 참가자에 부상을 입혔을 지라도, 부상을 입은 참가자가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보상 책임이 제한된다. 회사 동료인 A씨와 B씨는 2017년 겨울 회사 체육대회 행사 중 줄다리기 시합에 참가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편으로 바로 앞뒤에 밀착해 서서 줄을 당겼고, 상대편이 힘에 밀려 줄을 놓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그런데 그때 앞에 서있던 B씨가 A씨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그 자리에 주.......

“병원 투어 ‘메뚜기 환자’ 잡아라”… 보험사기인지 시스템 개선 나선다 [내부링크]

금감원, 사업 용역 입찰 공고, 2019년 적발액 8809억원 ‘최고’혐의점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업계 “가중처벌 법 개정돼야”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발이 쉽지 않은 ‘메뚜기환자’(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단기 입원하는 환자)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사업’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금감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삼성화재, '승강기사고책임보험, 고유번호 하나로 간편 가입' [내부링크]

오는 9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앞두고 삼성화재가 고유번호 하나로 간편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 고객 편의를 높였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지난해 9월 의무화됐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

변액연금보험 10년 부었는데 수익률 마이너스...ABL생명 -9.7% 최악 [내부링크]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7개 생보사의 변액연금보험 10년 평균 수익률은 –2.1%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0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해 3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계약자 적립금이 3524만 원 가량으로 76만 원이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연환산수익률도 –0.2%에 불과했다. 연환산수익률은 상품수익률에 연간 운용일수를 적용한 것으로 매년 얼마의 수익을 벌었는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

집값 올라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어르신들 “생활비 쪼개라니 당황스럽네요” [내부링크]

집값 상승으로 과세표준 넘긴 노인들,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지역 보험료 물어#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W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산 박모(77) 할머니는 요즘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2900만원으로 나왔다. 전년 대비 2억1300만원이 올랐다. 할머니는 지난해 11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은 집값 상승 때문이다. 할머니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12월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5억 4000만 원을 넘었다. 이 할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었습니다" [내부링크]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는 &#x27;13세 미만의 사람&#x27;... 갓난아기도 해당앵커&#x3D;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볼게요.상담자&#x3D; 저는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전치 3주의 골절을, 그리고 아이는 머리 쪽으로 떨어지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지속 관찰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필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이었던 겁니다.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전방 주시에도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음주운전 희생 딸이 남긴 1억 보험금…10원도 쓸 수 없었다" [내부링크]

한달 전 떠난 딸 은결씨 이름으로 전액 기부한 조동현씨&#34;NGO 관심 컸던 아이 뜻 실천…차량 2차사고 다신 없길&#34;음주운전 2차 피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딸의 보험금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가족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하고 있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조은결씨(23·여)의 부모가 딸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 약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 약정으로 조씨는 1억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2384호 회원으로 등재됐다.&#60;뉴스1&#62;과의 통화에서 조은결씨의 아버지 조동현씨(52)는 &#34;딸아이가 평소 NGO 등을 통해 꾸준히 기부해왔다&#34;며.......

사망보험금, 지방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형평성 간극' 여전 [내부링크]

계약자·보험료 납입여부 따라 달라…&#x27;채무상속 포기자 유리&#x27; 맹점도그간 지방세 납세승계의 사각지대였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법 개선이 이뤄진다. 하지만 상속인이 계약당사이고 납입자인 경우 여전히 상속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사망보험금을 &#x27;상속재산&#x27;으로 보고 조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악용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에는 해당 규.......

보험업계, 실적 줄자 또 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료가 꿈틀거린다. 생명보험사들이 실적 저하로 하반기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사 역시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올 하반기나 내년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도 있어 보험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은 오는 10월부터 0.25%포인트 수준으로 보장성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업계 2위 한화생명은 4월과 7월 예정이율을 이미 인하한 바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4월, 7월에 각각 예정이율을 인하했다.생보업계 &#x27;어렵다&#x27; 호소…보장성보험료 올린다보험사가 예정이율 조정에 나서는 것은.......

“수수료만 챙기고 보험 해지”…가짜 계약으로 억대 챙긴 보험 대리점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전국에 영업망을 둔 한 보험 대리점에서 무더기로 가짜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보험 계약을 해놓고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썼는데 보험 대리점 대표가 직접 가짜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설계사 3백여 명이 소속된 중대형 규모의 보험 대리점입니다.전국에 지사를 두고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대리점 대표 A 씨는 5년 전부터 설계사들 명의로 가짜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보험료를 몇 달 내다 수수료를 챙긴 뒤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A 씨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

[취재후] 수수료만 챙긴 뒤 보험 해지…보험 대리점 대표 3억 챙긴 방법은? [내부링크]

전국에 지사를 둔 한 중대형급 보험 대리점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가짜 계약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독립법인(GA)대리점 대표 A 씨와 임원 B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 없이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이 과정에서 소속 보험 설계사들도 동원됐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을 동원해 허위 실적을 지시하고 보험료도 대납했다는 겁니다. 다만 설계사들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모른 채 동원됐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

검진받다 용종 뗐으면 보험금 받으세요 [내부링크]

Q. 홍성호 씨(65)는 얼마 전 안과를 찾았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되지만 늘 그렇듯 비용이 문제다. 의사는 노안(老眼)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며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권했다. 일반 렌즈보다 서너 배의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 씨는 가입해 둔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이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은퇴 후 보험금 청구를 간과하기 쉬운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A. ① 백내장 수술을 하며 다초점렌즈를 삽입했어요.은퇴자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홍 씨처럼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보장을 받을.......

“내가 더 아플까봐…” 엄마의 모정에 소송으로 응수한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 하나쯤 들어두신 분들 많으시죠. 보험이란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공통으로 그 사고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죠. 가입 목적은 다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만의 하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이 때문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KBS는 최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분쟁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력을 걱정해 보험 여러 개를 든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앓게 된 후, 보험사가 이 엄마와 미성년자 딸이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으로 가입했다며 가입을 무효로 돌리려 소송을 낸 최.......

법원 '집회금지' 명령에도, 보암모는 삼성생명 불법점유 지속 [내부링크]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타운 인근에서 트레일러 등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x27;(보암모)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일 집회금지 및 퇴거를 지시했다.하지만 보암모는 &#x27;보험금 전액 지급&#x27;을 주장하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국감)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어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13일 보암.......

"면허도 없는 70세 노인에 운전자보험 팔다니" 고령자 불완전판매 기승(종합) [내부링크]

보험사, 고령자 대상 상품 출시 경쟁불필요한 보험·해지 후 재가입 요구 빈번당국 &#34;불법영업 단속 강화&#34;최근 직장인 박지수(가명ㆍ42)씨는 지방에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몇 달 전 지인 소개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주말에 부모님 댁으로 간 박 씨는 보험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운전면허도 없는 어머니가 수술비와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득에 넘어가 운전자보험을 두 건이나 가입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34;면허증도 없는 70세 어르신에게 어떻게 운전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34;며 &#34;양심도 없는 설계사는 물론이고 어.......

90억 보험금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건', 결국 무죄라니... [내부링크]

&#34;법원이 다음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판결을 내릴까 결혼이민자로서 슬픔과 두려움을 전합니다. 한국에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사건이 이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남편만 믿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에 온 저희 결혼이민자들을 지켜주세요.&#34;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 소이셍하잉 씨&#x27;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x27;이 지난 10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이주여성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5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자리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34;결혼이주여성 사망사건.......

삼례문화예술촌 8·15광복기념 특별행사 다양하게 가져 [내부링크]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삼례문화예술촌이 광복기념 시조전시회, 전북재능시낭송협회 시낭송, 한국예술종합대학·서울대 교수들의 광복기념 특별콘서트 등 감동무대를 준비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뜻 깊은 날을 위해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광복절’,‘나의나라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주제로 공연이 펼쳐진다.문화예술공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가 시어터애니관에서 펼쳐진다.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조전시회를 열고 있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건아들의 희망찬 춤과 노래를 통해 전 국민이 하나되는 비보잉공연.......

[단독] ‘모야모야병’ 장애인 엄마에게 보험사기 소송 건 MG손해보험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혜택 돌아오는 건보료, 인상 해도 됩니까? [내부링크]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부담 대비 의료이용 연계 빅데이터 집계1인당 월평균 보험료 9만 3789원 대비 혜택 10만 6562원으로 1.14배건정심서 건보료 인상률 결정 곧…설문조사 결과 3.2% 인상 동의 60%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곧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건보료 인상의 당위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대비 의료이용 혜택이 전반적으로 크고,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건보료 3.2% 인상에 약 60.2%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

농업인안전보험, 누구를 위한 정책보험인가 [내부링크]

농업인안전보험은 2016년에 제정된 ‘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돼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이고, 민간보험사인 NH농협생명이 독점 운영한다. 연간 국가 재정이 800억,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적보험이다.이러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과 언론, 국회 등 각계에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토론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토론회와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농업인안전보험이 도마에 오른 건, 경북 봉화의 농민이 보험기간 중 경운기 전복.......

"스포티지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제동했다가 영구장해…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대법] &#34;영구장해 등 중대한 결과 인식 · 용인 못해&#34;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직장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 동료가 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x27;고의로 인한 손해&#x27;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전자가 영구장해까지 인식 ·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 모씨는 직장 동료들과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다른 동료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강씨는 2013년 12월 29일 오전 7시 57분쯤 화성시 능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

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한데 먼 병원 다녔다면 교통비 지급 안될 수도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역시 보험금 지급 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 인근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녀 발생한 교통비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여름, 중년 여성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정차신호로 바뀐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

‘사무장 병원’으로 수백억 챙긴 아버지와 아들 나란히 징역 3년 [내부링크]

200억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실형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200억 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아버지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와 아들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해 오며.......

"시월에 보험료 10% 오른다"…절판 마케팅 고개 [내부링크]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질 전망이다. 각 보험사 마다 인상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5~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현장에서는 절판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x60;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마지막 빅 찬스&#x60; 등의 표현으로 현혹하는 절판 마케팅은 충동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해 향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등 보험료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삼성생명은 10월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을 비롯해 일부상품의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예정이.......

[똑똑보험] 태풍 '바비' 북상하는데… '풍수해보험' 오늘 가입해도 될까 [내부링크]

#.농장을 운영 중인 정모씨(40)는 아침에 뉴스를 보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3년전 태풍으로 심각한 재산피해를 경험했던 정씨는 서둘러 보험사에 문의를 했다. 태풍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정씨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북상 중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태풍 &#x27;바비&#x27;가 북상하면서 재산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x27;바비&#x27;는 26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상륙해 대규모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장이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퇴직금에도 상속세 내야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 받으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퇴직금, 공로금 등고 간주 상속재산...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은 행당 안돼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국세청이 발간한 ‘2020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보통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상속인이 지급 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때 보험계약자 명의가.......

미혼부는 출생 신고 하기 어려워요, 아이는 아동수당은커녕 건강보험도 없어요 [내부링크]

엄연히 태어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워2019년 11월에 태어난 해운이(가명)는 태어난 지 열 달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한국인 아빠를 두고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해운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아이다. 그래서 해운이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몽땅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 수당은 고사하고 그 흔한 기저귀 한 장, 분유 한 통도 국가에서 받은 적이 없다.#엄마의 출생신고 거부로.......

군복무 추납…26개월 보험료 내니 낸돈의 연금 1.7배 증가 [내부링크]

군 복무, 육아휴직 추납 활용 저조, 잘 모르고 정부가 알려주지도 않아20년 수령시 낸돈의 2배쯤 더 받아, 육아휴직 기간 추납도 조건 같아노후에는 정기적인 소득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통장에 꽂힌다. 자식보다 낫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2주 전 이 코너에서 일반적인 추납제도를 다뤘다.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의 추납(추후납부)을 다뤘다. 이번에는 군 복무와 육아휴직 추납을 따져본다.군 복무기간 추납은 대부분의 남.......

‘구순구개열 보험급여 제한 고시’ 집행정지 [내부링크]

서울고법, 고시개정 소송인단 가처분신청 인용‘구순구개열 교정환자의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복지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시술기관이나 시술자 제한 없이 구순구개열 환자를 보험급여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치과 교정치료료 ‘일반사항’의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세부인정사항 중 나.항 및 다.항은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복지부 고시 내용 일.......

한화손보, ‘가입전 고지의무위반’ 피보험자에 계약해지 통보 논란 [내부링크]

한화손보, ‘고지의무’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처리손해사정사, ‘계약전 알릴사항·부실고지·중과실’ 아니다한화손해보험에 실손보험청구를 한 보험가입자가 가입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화손보로부터 보험금 미지급과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제보자 A(女)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3월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 상품’에 가입했다.이후 A씨는 올해 2월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한화손보에 치료비 약 1000만원에 대한 실손보험청구를 했다.하지만 A씨는 지난 5월, 한화손보 측으로부터 A씨가 가입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다는 내용과.......

"자궁근종 고지의무 위반" 한화손보, 보험금 미지급·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내부링크]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고객이 보험 계약 당시 자궁근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손보는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손해사정사는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가정주부 이모(47)씨는 지난해 3월 한화손보의 ‘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 상품에 가입했고 지난 2월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아 치료비로 지출한 약 1000여만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가입 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을 뿐만 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추납제도’…일부 부유층 재테크 악용 [내부링크]

11일 이후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 2.5배 이상 급증최혜영 의원 “긴급한 행정조치 통해 법안 개정 이전까지 대책 마련 시급”제공&#x3D; 최혜영 의원실, 국민연금공단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제도)가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2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

12년전 만든 '시가 9억' 주택연금 기준‥"현실성 없다" [내부링크]

서울 아파트 주인 2명중 한 명은 가입안돼집값 뛰는데 가입조건 9억기준 12년째 유지돼국회 논의 시작‥&#34;고가주택 소유자 지원&#34; 반론서울 목동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A(75)씨는 얼마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가 헛걸음만 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졌다는 답을 들었다.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주택연금 가입도 안되느냐’고 따졌지만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A씨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노후자금이 없어도 주택연금 받아서 생활하면 되겠지 믿었는데, 이 나이에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

오피스텔 살아도 주택연금 받을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회도 대책마련‥주금공법 개정안 발의&#x27;시가 9억원&#x27; 기준 현실화 필요 제기금융당국·주금공 가입대상 확대 동의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 대상이 줄게 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상한인 시가 9억원은 지난 2008년에 설정된 이후 12년째 변함이 없다. 시가 9억원을 더 이상 고가주택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이를 현실화해 대상을 넓히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세 기준으.......

의료 데이터 잘 쓰면 에이즈환자도 보험 가입한다 [내부링크]

[새 시험대 선 보험업계]&lt;상&#62;-②해외선 정부가 나서 적극 장려, 보험이 제공않던 분야로 영역 확대보험업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마이데이터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공유가 활성화됐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자로 등장했다. 40만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등 &#x27;노동 3권&#x27;문제도 숙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보험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3가지 국면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한화손보, 고객과 보험금 두고 대립…"고지의무 위반" vs "아니다" [내부링크]

고지의무 내용 해석 제각각…&#34;명확히 수정해야&#34;한화손해보험이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객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3월 &#x27;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x27;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올해 2월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비 약 120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34;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뿐더러 계약을 해지한다&#34;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 계약 당시 &#x27;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휘청이는 '공룡' 보험대리점‥설계사 빠져나간다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GA 설계사 수, 연초대비 소폭 감소줄곧 감소하던 전속 보험설계사 증가세로 완연GA 수수료율 하락 효과로 양자간 차이 크게 줄어 보험시장을 좌지우지하던 ‘큰 손’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의 소속 설계사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보험대리점이 주춤한 사이 설계사 이탈이 잦았던 보험회사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보험대리점 설계사 올해 상반기 소폭 감소…전속 설계사 증가세로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보험대리점 설계사 숫자는 23만2128명을 기록, 연초에 비해 0.28%(642명) 감소했다. 아직 상반기에 한정된 수치지만, 보험대.......

'구하라법'이 어려운 이유…"상속전쟁 부추길 수도" [내부링크]

[theL] [나쁜부모와 구하라법①] &#34;민법 손 대는 건 쉬운 일 아냐&#34;

나쁜 부모의 상속 요구…'구하라법'말고 다른 대안은? [내부링크]

[theL][나쁜부모와 구하라법②]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가족,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요구한다면

노인연령 '65→70세' 상향 추진…무임승차·연금 정년 등 검토 [내부링크]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한다.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이 발표됐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홍 부총리는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로우대 기준 나이는 만 65세다. 이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정확히 얼마만큼, 언제부터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TF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

'민식이법 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장난친 아이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 [내부링크]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운전자 놀라게 하고⋯&#34;민식이법 놀이 유행&#34; 보도도 나와만약 사고 발생하면⋯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변호사들 &#34;아이들 처벌은 힘들지만, 그 부모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3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만들어진 &#x27;민식이법&#x27;.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런 사정을 악용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일명 &#x27;민식이법 놀이&#x27;다.이 &#x27;놀이&#x27;는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불쑥 다가가 운전자를 놀래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몇몇 아이들은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려는 듯.......

운전자보험을 `연금`으로 포장…롯데손보의 꼼수 - 금감원, 홈피내용 수정 권고 [내부링크]

운전자 보험으로 &#x60;연금&#x6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포장해 판매한 롯데손해보험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객들이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혼동해 잘못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가 판매하는 &#x60;안심종합보험&#x60;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보험 특별약관 중 &#x60;상해사망&#x60; 부문이다. 운전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 일시금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받거나 10년간 매달(120회)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손보는 매달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x60;교통상해사망연금&#x60;으로 표현했다.금감원은.......

대법 "산재노동자 자녀특채, 위법 아니다"...단체협약 효력 인정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정당하며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0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으로 유사한 단체협약을 가진 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측은 A씨의 유족을 채용하고 동시에 채용이 미뤄지면서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

[보험 상식] 차 보험, 특약으로 보상 범위 넓히고 보험료까지 낮추는 방법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자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보험 운전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에선 어떤 운전자라도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상품인데, 타 보험과 달리 보험료도 연간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시점마다 가입자의 연령이나 사고.......

막가는 부천 석왕사,장례식장·납골당 불법운영 [내부링크]

부천시의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계속 불법부천시가 석왕사에 수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총 3억 8천여만부천의 대표적인 사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가 각종 불법을 십수 년째 저지르면서 불법운영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부천시 원미동 194·97 일원에 위치한 &#x27;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x27;가 장례식장,납골당(영묘각)등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도시계획과, 노인복지과 등이 석왕사에 수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총 3억 8천여만원 인것으로 밝혀졌다.석왕사 납골당(영묘각) 유골 1200여기 관리27일 부천시에 따르.......

日의사회,코로나19 장례업종사자 대처매뉴얼 내놔 [내부링크]

일본 후생성·국립감염연구소·미CDC 등 참고해 마련일본 의사회의 종합 정책 연구 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체의 이송과 장례·화장의 실시 매뉴얼」을 2020년 6월(제5권)을 추가 발간하였다. 매뉴얼에는 소독작업을 사전에 연습해 둘 것과 표준예방책, 공기감염 예방 및 접촉감염 예방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직원들이 가족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상담·지원 업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일본의 의사회 종합정책연구 기구에서 금년 4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체의 이송과 장례·화장의 실시 매뉴얼」 제하로 금년 4월 5일 발간한 제 2권에.......

“사무실서 결혼식·장례식까지 줌으로”… 화상회의 툴, 삶이 되다[신무경의 Let IT Go] [내부링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불붙었다.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원격근무 솔루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격근무 솔루션 업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업체는 다름 아닌 줌일 것이다. 이용량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하루에 3억 명이 줌에 접속했다. 전 세계 인구(약 78억 명)의 4%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렇자 SK텔레콤, 네이버 자회사 라인 등 국내 기업들도 100~500명이 동시에 화상통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만든 대표 기업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의 오데드 갈 최고제품책.......

[금융콕콕] 일상생활 사고 걱정된다면?…각양각색 배상책임보험 '주목'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일상생활에 대한 위기감이 증가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이 떠오르고 있다.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장받을 수 없다.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

‘지하철 무임’ 70세로 상향 가능성… 정년연장 논의도 재점화 [내부링크]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이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나라 살림도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0년 15.7%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40년엔 33.9%, 2050년엔 39.8%까지 늘어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

초고령사회 대비 '65 → 70세' 경로 우대 상향 추진 / SBS 뉴스 [내부링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찾고 있는 정부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이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정년이나 연금 같은 다른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5%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으로 2025년이면 이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친화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65세부터가 노인복지법상 노인.......

내년 건강보험료 2.89% 오른다 [내부링크]

월급 400만원 직장인 , 한달 13만7200원 부담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된다.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은 한 달 보험료가 올해 13만3400원에서 내년 13만7200원으로 3800원 오른다.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3.2%)보다는 작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직장인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6.86%로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이 된다.건.......

늦여름 태풍 예고…"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주택·온실·상가 등 시설물 피해 보상…&#34;특보 전 가입해야 보험 효력 발생&#34;제8호 태풍 &#x27;바비&#x27;가 한반도와 멀어진 가운데 또 따른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다. 태풍으로로 인한 주택과 온실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권장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주택, 온실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건물, 기계 등의 피해다. 주택.......

'소재·부품·장비' 결함, 보상하는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신뢰성 보험이 출시된다.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x27;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x27;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테스트베드 관련 15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과 신뢰성보험 운영기관인 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x27;신뢰성 보험 출시&#x27;가 본격 추진된다고 발표된다.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

20만 명 대리기사 중 13명만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오늘(2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400명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30명,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숩니다.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거리두기 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평소와 다른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하루에 4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국민도 법안을 낼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바로 어제(26일) 올라온 &#x27;중대재해기업처벌법&#x27; 청원입니다.청원자는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입니다.&#34;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

美 극장 운영사, 보험사에 소송…"코로나19 사업손실 보상하라" [내부링크]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다섯 개의 극장을 운영하는 주잼신 시어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은 사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주잼신에 따르면 수개월간의 펜데믹 봉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페더럴 인슈어런스(FI) 보험사는 펜데믹 보상과 관련해 &#34;한 푼도 줄 수 없다&#34;고 지급을 거절했고 퍼시픽 인뎀너티(PI) 보험사는 요청액의 일부를 지급했다.주잼신은 뉴욕 남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펜데믹 기간 중 쇄도했던 사업손실에 대한 보험업계의 지급 거절과 관련해 가장 최근 벌어.......

'도로 위 지뢰' 포트홀-싱크홀 사고가 났다면... [내부링크]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지윤(35)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 &#x27;쿵&#x27;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겪었다. 급히 차를 세우고 확인해본 결과, 도로에 지름 50가량의 큰 구멍(포트홀)을 발견했다. 아침 출근길이었기에 다행이지 어두운 밤이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의 도로에서 &#x27;도로 위의 지뢰&#x27;로 불리는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 전역에 생긴 포트홀과 싱크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싱크홀보다는 포트홀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금감원에 딱 걸린 롯데손보, "상품요약서 바꿔라" [내부링크]

&#34;운전자보험으로 &#x27;연금&#x27; 혜택이 가능하다고?&#34;롯데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x27;안심종합보험&#x27;이 금융감독원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운전자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판매 중인 &#x27;안심종합보험&#x27;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되는 이 보험 상품이 고객들에게 연금보험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논란이 된 부분은 특별약관 중 &#x27;상해사망&#x27; 부분이다. 운전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받거나 10년 간 매.......

[여기는 남미] 코로나19 사망자로 사진 장사하는 페루 상조회사 [내부링크]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남미 페루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볼모로 삼은 돈벌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고발했다.현지 언론은 &#34;병원에서 숨진 코로나19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기는 상조회사가 있다&#34;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보를 입수한 현지 언론의 취재에서 이런 거래가 확인된 곳은 비타르테 응급병원이다.상담을 핑계로 접근한 기자에게 한 상조회사 직원은 사망자 신원확인과 사진을 약속하며 300솔레스(약 10만원)를 요구했다.문제의 직원은 &#34;병원에서 나가기 전까지 시신은 비닐로 만든 시신가방에 들어가 있다&#34;면서 &#34;비닐을 찢고 사진을 찍는데 이때.......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 65→70세 늘린다…고령화 대책 발표 [내부링크]

[2기 인구대책] 27일 &#x27;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x27; 발표고령층 대상 산업·제도 개선방안정부가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기존 65세 내외에서 70세 내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7일 이같은 고령층 대상 산업·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x27;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x27;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x27;2기 인구정책 TF&#x27;를 구성해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방안으.......

"산재 신청하면 블랙리스트"…대우조선 하청 산재은폐 의혹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조선소,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닙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34;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금전적인 불이익도 당했다&#34;고 합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기자]전선이 뒤엉킨 좁은 공간에서 용접을 합니다.높은 곳에 올라가 배의 페인트를 벗겨냅니다.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의 모습입니다.하청노동자는 더 위험한 작업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하청노동자 수, 원청의 2배가 넘는데 산재는 원청이 2배 더 많았습니다.얼핏 하청에서 일하는 게 더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하지만 산재 사망률은 더 높아.......

70세 올린다는 노인연령, 복지마다 기준 천차만별 [내부링크]

일괄적으로 정해진 노인 나이 없어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국민연금 받는 나이 62세정부가 &#x27;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x27;를 구성, 통상적으로 65세라고 얘기하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변경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으로 분류되는 &#x27;초고령사회&#x27;가 다가오면서 나타날 불가피한 변화다.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경로우대제도를 근거로 요금 할인,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있다. 대체로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지 정책마다 적용.......

보험가입자와 짜고 보험금 타낸 손해사정사들…1심 집행유예 [내부링크]

보험가입자와 위임계약 체결…보험금 타낸 뒤 수수료 받아의사에겐 자문료 지급…보험가입자 후유장애 진단 유도대학병원 의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이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사정사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8일 열린 A손해사정사 대표 강모씨 외 13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선고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9600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B손해사정사 공동대표들과 C손해사정사 대표, D손해사정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코로나로 어려워 보험료 못냈는데…다치면 보험금 안 나올까 [내부링크]

#40대 자영업자인 한기석씨(가명)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월세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생활비도 부족해 매월 15일이 보험료 납입일인데도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씨는 6월16일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골절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이 없어 한씨가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두 달 동안 상해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는 한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상의 보장 사.......

수익률, 연금보험 3배…그녀의 국민연금 재테크 [내부링크]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5)은행원으로 일하다 둘째를 출산하면서 퇴직한 김 씨.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해 관리자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만 김 씨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 pixabay] 김영선(50)씨는 전업주부이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시중은행에 취업했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26세에 결혼했다, 남편은 시골 출신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맞벌이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첫 자녀를, 다음 해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은행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결국은 퇴직을 했다.다행스럽게 남편은 성실했고 김 씨도 알뜰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집을 장만해 육아에만 전.......

가장 헐값에 부리는 일꾼, 필수노동자 [내부링크]

지선숙씨(62·가명)는 12년차 요양보호사다. 돌봄을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의 식사를 돕고 양치질과 세면, 기저귀 케어까지 맡아 한다. 한 가구당 3시간씩 하루 세 집에 들러 일한다. 이동시간을 포함한 지씨의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이 넘는다.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뿐이다.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었다. 물리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확산됐고, 비대면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씨의 ‘대면 노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 노인들과 밀접 접촉해 일한다. 당국의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은 지씨와 무관하다. 록다운(봉쇄조치) 되더라도 지씨는 업무를 멈출 수 없.......

[펫·보·이] 중병·큰사고에도 포기 않도록 [내부링크]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x27;펫·보·이&#x27;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 올해 5월말 한살 몰티즈(말티즈)종 반려견 백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급히 동물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백호는 검사에서 방광 파열, 골반과 대퇴골 부위 골절 등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이튿날 우선 파열된 방광을 복원하는 수술.......

"아저씨 음주운전이지?" 접촉사고 상대 협박, 돈 뜯어낸 20대 [내부링크]

허위 뺑소니 신고에 보험금까지 수령…징역1년 선고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접촉사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 공갈미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0월22일 오후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55)에게 “당신 술 마시고 운전했구만, 경찰에 신.......

'구하라법'을 구하라…자식 유산 탐내는 '나쁜' 부모들 [내부링크]

고(故) 구하라씨 사망 후 벌어진 상속분쟁으로 친부모라도 십수년 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면 상속재산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x27;구하라법&#x27;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아직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구하라법을 통과시키라는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작 국회가 구하라법 입법에 신중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하라법을 둘러싼 논의와 가능성들을 두루 살펴봤다.[theL][나쁜 부모와 구하라법]법체계 혼란은 최소화…피상속인 의사는 최대한 반영할 묘수.......

[금융Tip] ‘입원비 특약’ 고민이라면?···가입 전 체크포인트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은 이들이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보장범위와 보장금액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성비’다. 보험의 가성비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에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다.병원비로 들어가는 항목 중 특약으로 챙길 수 있는 것에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있다. 이 중 입원비 특약은 보험료가 최대 5만원 수준으로 특약 중에서도 보험료가 비싼 항목에 속한다. 오늘은 보험 가입 전 입원비 특약 선택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Q. 입원비 특약이란?입원비 특약은 상해, 재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9조 투입…“연금개혁 불가피”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주간계획]31일 7월 산업동향, 1일 내년 예산안, 2일 부동산 장관회의, 8월 물가동향3일 장기재정전망, 4일 경제중대본정부가 다음 주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 전망을 발표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10년 뒤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배 넘게 불어나 연간 9조원 넘는 국고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예정처 “10년 뒤 연금 적자 9.3조…2배 넘게 증가”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3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

코로나로 팍팍한데... 생명보험료 10월에도 오른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는 10월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생명보험료를 올릴 전망입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인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국내 생명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생명이 오는 10월부터 일부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조정입니다. [삼성생명 2분기 실적발표 (지난 13일) : 일부 금리 부담이 있는 상품들은 지금 예정이율 인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몇 개 상품은 10월 중에 예정이율 인하되는 상품도 있을 예정이고요. 금리 추이를 봐 가면서 상품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예.......

"기안84 연재 중단"VS"퇴출 요구는 파시즘"…네이버는 침묵 [내부링크]

기안84웹툰 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를 둘러싼 논란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안84가 네이버웹툰에 연재하는 &#x27;복학왕&#x27;의 일부 내용으로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x27;연재 중단 요구는 무리한 비판&#x27;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x27;복학왕&#x27; 304화 광어인간 2회에서 불거졌다. 해당 웹툰에서 취업준비생인 여성 봉지은이 &#34;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학벌, 스펙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닌&#34;이라는 대사와 함께 조개를 배에 올려 깨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직장.......

[그게머니]“10억 집? 900만원 내세요” 김현미도 지적한 복비 [내부링크]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3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34;고 말한 게 계기가 됐죠. 이 문제는 부동산 업계의 해묵은 이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중개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걸까요.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문화재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매매·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얼마&#x3D;현행 중개수수료율은 2014년 정해졌다. 지역이나 거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집.......

지하철 공짜탑승, 65세에서 70세 검토 이유는 [뒷북경제] [내부링크]

지하철 무료 이용· KTX 30% 할인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혜택 등65세 이상 고령 인구, 2019년 처음으로 15% 돌파재정 부담 상당···서울시의회 “무임승차 누적 손실, 2040년 14조”“60대가 노인이냐”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한몫해정년연장 논의도 맞물려···정치 일정 고려, 결론 내기 힘들듯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지하철 무료 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로 우대 혜택입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처음 생겨났는데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철도나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등을 면제 혹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KTX 30%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 입장, .......

"레바논 파병 갔다오는데 자비로 코로나 격리라니요?" 군인아내, 눈물의 편지 [내부링크]

레바논 동명부대원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34;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34;동명부대 18진 환송식에서 경례하는 한 여중사의 모습. /뉴시스10여 개월의 파병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레바논 동명부대원들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물품을 정부 지원 없이 ‘자비’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29일 파악됐다.정부가 중동 분쟁지에 파병 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파병 장병들에게 최소한 코로나 격리 관련 비용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취지이다. 군과 정부는 아직 이 글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

강강술래, 삶 속에 존재하는 문화재 [내부링크]

둥근 원을 그리며 돌고 돈다. 돌다가 흥이 나면 원 안으로 몇 사람이 들어가 ‘남생아 놀아라’ 외치며 춤을 추고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지와밟기’ 등의 놀이도 즐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다.강강술래의 기원으로 여러 설이 있지만 많이 알려진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병사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마을 부녀자에게 산봉우리를 돌며 손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게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삼국지’ 중 ‘동이전’의 마한조에는 “5월에 씨를 다 뿌리고 귀신을 제(祭)하는데, (중략) 수십 명이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며 가락에 맞춰 손발을 맞추며 몸을 낮.......

북한서도 보험업 '쑥쑥' 성장…관광 육성에 여행자보험도 안착 [내부링크]

북극성보험회사 화재보험증권 1년새 150%↑…&#34;기상·가축보험도 도입&#34;금융산업의 큰 축인 보험업이 북한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기존 화재·농업보험은 다변화를 꾀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고, 신생보험인 여행자보험도 김정은 정권의 관광업 중시 기조에 발맞춰 안착 중이다.28일 북한 북극성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작년 화재보험 총 접수 보험료 규모는 약 12억8천200만원(북한 원)으로, 전년도 11억5천200만원 대비 11.3% 증가했다.화재보험 증권 수도 지난해 약 9천개로, 1년 만에 150% 늘어났다.북극성보험회사는 올해 보험료 수입이 총 13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같은 성장세에 힘.......

[전문위원 칼럼] 눈덩이 된 사회보험료 부담 [내부링크]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4대 사회보험 모두 예외 없이 개혁이 추진됐다. 건강보험은 CT·MRI 진단비용까지 급여항목에 추가됐고, 경증 치매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한다.고용보험의 개혁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다.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가입 방안을 내놓는다.산재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통근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해도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국.......

플랫폼 배달원 93% 산재보험 미가입…"업체 지침 때문" [내부링크]

설문조사 결과…전문가 &#34;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34;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 종사자의 절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는 배달대행업체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 지난 5월 설치된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식당 등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점포 소속 배달 근로자 48명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배달대행업체와 계.......

생보사들 ‘달러보험’ 출시 경쟁...안전하고 환차익까지? [내부링크]

상품구조 복잡하고 환율변화 영향 커 주의경기 위축과 코로나19사태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는 AIA생명이 2003년 ‘달러보험’을 국내 첫 출시한 이후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BL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달러보험을 판매해왔다.최근엔 국내보험사도 달러보험 판매에 뛰어들었다. 신한생명이 지난 8월10일 ‘신한달러유니버설종신보험’을 출시했으며 1월에는 KDB생명이 ‘KDB달러저축보험’, DGB생명이 ‘아메리칸드림달러연금보험’을 선보였다.4월 메트라이프생명이 ‘원화 내고 달러.......

해지 환급금 없지만 완납 후에는 더 주는 보험상품 곧 절판 [내부링크]

NH농협생명 내달 1일까지 판매…라이나·미래에셋도 다음달 중단 계획불완전판매 우려에 당국 금지…&#34;소비자 선택권 박탈은 지나쳐&#34; 반응도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못 돌려받지만 완납하면 40% 이상을 더 받는 보험상품이 &#x27;절판&#x27;을 앞뒀다.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x27;무(저)해지 환급&#x27;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판매중단 일정을 확정했거나 이르면 다음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NH농협생명보험은 다음달 1일까지만 무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085620]과 라이나생명은 새 규정 시행에 맞춰 판매를.......

‘소비요정’ 접어두자…30대 연금설계 팁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퇴직·사적연금 더해30대부터 IRP계좌 활용해야신한은행은 최근 ‘미래설계보고서 2020’를 내놓고 30~50대, 연령대별 은퇴준비 팁을 소개했다. 특히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의 은퇴준비를 강조했다. 100세 인생을 이른바 ‘시즌1·2’로 나눈다면 첫 번째 시즌은 뒤이어 오는 시즌을 누리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에 대한 이해는 기초 중의 기초다.연금 3층탑의 기초를 다지자 &#x3D; 현재 월평균 3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30대 직장인이 앞으로 25년간 국민연금에 납입하면 나중에 수령시점에 매달 75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현재 소득의 21% 수준이다. 물론 구체적인 수령액은 앞으로 달.......

‘무해지 환급’ 상품, 보험업계서 완전히 사라진다 [내부링크]

&#x27;무(저)해지 환급&#x27; 보험상품이 보험시장에서 사라진다.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x27;무(저)해지 환급&#x27;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판매중단 일정을 확정했거나 이르면 다음 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보험은 다음 달 1일까지만 무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새 규정 시행에 맞춰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는 상품이다. 대신 납입 기간을 채우면 표준형보다 40% 이상 더.......

금융위, 전용상품·치매 보험료 할인 등 고령자 위한 금융 서비스 출범 [내부링크]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이 출시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30일 발표했다.먼저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또 버스를 활용한 이동점포나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의 점포가 있는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해 대체 창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령층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

치매 엄마가 100만원 결제? 딸에게 문자 간다 [내부링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0대 노모의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이 결제되자 딸의 스마트폰에 알림 메시지가 뜬다. 금액은 물론 결제가 이뤄진 위치, 해당 상점의 업태까지 나와 있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결제가 된 점을 수상히 여긴 딸은 바로 카드사에 승인 취소신청을 했다.앞으로 이처럼 고령층이 고액을 결제하면 가족 등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 카드’가 출시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

폭우 특별재난지역 자보갱신 ‘거부’ 시각차이 [내부링크]

“언더라이팅 영역으로 봐야”-“등록된 주소지때문에 불이익은 문제”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정당한 언더라이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지만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나 다른 사고 이력 등이 없었음에도 지역만을 이유로 자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의 자보 계약 갱신 거부건이었다.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자보 갱신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여러 손보.......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최대 3000만원 포상금 [내부링크]

적발건수 매년 200건 안팎…올해 7월 현재 211건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x27;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x27;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03건 2018년 196건 2019년 202건 등으로 매년 200건 안팎을 오가고 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건수도 211건으로 적발금액은 287억원에 달한다.산재보험 부정수.......

【장래숙 칼럼】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내부링크]

죽음이 삶의 과정이란 인식 필요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 기대와 괴리 발생정부는 인간다운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5월에 갑자기 찾아온 엄마의 신장 종양 수술과 목디스크 수술 후 이틀전 요양병원에 모시고 난 후, 필자는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며 지내고 계실 쇠약하신 엄마를 생각하며 쓰라린 가슴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코로나 우울&#x27;도 다시 찾아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뜻깊게 보내길 희망한다. .......

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 부당" [내부링크]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 있는 A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동명의 병원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1·2차 현지 조사를 받았다.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 조합에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5억3천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 역시 3억2천여만원의 의료급여.......

손사인력 ‘여력있는’ 대형사는 늘리고 소형사는 축소 [내부링크]

손보 삼성·현대·KB·DB 큰폭증가…시장에서 역할은 갈수록 중요손해보험업계에서 회사 규모별로 손해사정업무 담당 인력의 증감세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사들은 손사인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중소형사들은 감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로운 산업 발전 등으로 손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이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상반기 기준 888명의 손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853명에서 35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659명에서 672명으로 33명 늘었다. KB손해보험 역시 438명에서 457명으로 19명 증가했다. DB손해보험은 537.......

휴일 선상낚시 사고, 산재보험금 타내…올들어 부정수급 211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올들어 산재보험 부정수급 211건, 287억원 적발휴일 선상 낚시를 하다 닻을 올리는 롤러에 손가락을 다친 A씨는 건설회사 자재창고 정리작업 중 다친것처럼 사고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타냈다. A씨의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배액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이같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한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20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실손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위임…효력 있나? [내부링크]

법률 전문가, &#34;장래 채권양도 요건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 없다&#34; 지적의협신문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략을 &#x27;채권자 대위 소송&#x27;에서 &#x27;채권양도 소송&#x27;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34;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34;고 지적했다.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

생활 속 당황스런 사고, 배상책임 두렵다면 이것부터 챙겨라 [내부링크]

#맹견을 기르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반려견과 산책 중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를 겪었다. ‘맹견’은 펫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평소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자, 당황한 A씨는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연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다. 하지만 대처 방식은 모두 다르다. 누군가가 별생각 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때, 다른 누군가는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생활비를 방어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사소한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만능 보험이라 불.......

보험사 설립에 난항‥ 카카오, 악사손보 인수 나서나 [내부링크]

금융당국 경쟁심화에 종합손보사 라이선스 발급 보수적카카오 보험업 기반없어 보상ㆍ전산 등 새로 갖춰야2000억원 수준의 높은 인수가액은 부담으로 작용실속형 자동차보험의 강자인 악사손해보험이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인수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없는 금융지주는 물론 자동차보험 판매를 원하는 카카오도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디지털손해보험사 인가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라이선스 확보’ 차원의 인수 가능성이 점쳐진다. 악사 인수후보에,,,금융지주·카카오 거론악사손보측은 “현재 본사로부터 전해진 매각 내용은 없다”며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유치 위한 손보사 간 '모바일 전쟁' 치열 [내부링크]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1년 / 3일에서 5분으로 가입 소요시간 대폭 감소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면서 대규모 계약 갱신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승강기 일련번호나 종류, 최대 정원수 등을 고지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들은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거나 주소만 입력하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승강기를 조회해, 명세서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지난해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

65세 고령자, 상해보험 가입문턱 낮춘다지만…비싼 보험료 '어쩌나' [내부링크]

금융위, 상해보험 가입상한 70세로고령자 골절사고 치료기간 2~4주&#34;비싼 보험료, 가입 유인 떨어져&#34;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해보험 등 보험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고령자의 특성상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x27;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x27;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 상한을 현재 보다 5세 내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현재 65세 전후로 설계돼 판매되고 있는 상해보험 등의 가입 연령 제한을 70세로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현재 보험.......

늦추면 더 받는 '똘똘한' 국민연금 [내부링크]

[투자 고수와 놀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은퇴설계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민연금에서 찾아보자.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84만 원. 더 정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최근 1년간 지출을 월별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식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제대.......

보험 들 때 알려야할 의무?…"묻는 말에만 대답하는게 정답" [내부링크]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한 이력 등이 있다면 보험사에 미리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를 고민하곤 한다.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간한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통해 이런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놨다. “보험사가 물어본 것에만 답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협회 측은 “상법상으로는 청약서에 없더라도 중요한 사항.......

건강·재테크 두마리 토끼 잡는다…다시 뜨는 변액보험 [내부링크]

생보사 올해 1분기 초회보험료 5955억, 전년비 90% 증가...연말까지 2조 전망증시 활황에 힘입어 투자 매력도 부가, 10년이상 가입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도록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변액보험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0대 이상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x27;건강&#x27;과 &#x27;재테크&#x27;가 부각되고 있는 덕이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상당한 수익률을 노릴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만약의 경우 보험의 기능까지 하는 다목적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어려운 보험약관, 내일부터 그림·동영상으로 확인 가능 [내부링크]

금융당국, 지난해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 후속조치 개선 완료QR코드 연결시 재생되는 1분 내외 동영상으로 보험약관 주요사항 확인 가능표, 그래프, 그림 등 인포그래픽 활용해 소비자 이해도 높여내일부터 암호같았던 보험약관이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로 보험약관의 주요 안내사항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약관이용 가이드북에 있는 QR코드를 연결하면 동영상으로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부터 보험금 지급절차.......

척수손상으로 ‘비뇨생식기 기능 장해 생긴 경우’ 보험금은 얼마? [내부링크]

교통사고롷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법원, 후유 장해에 대해 75% 지급 판결경추부‧요추부 염좌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척수손상이 일어났다면,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로 장해율이 적용될 수 있다.중년 남성 A씨는 2013년 1월 새벽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 양재역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A씨를 태운 택시는 차가 밀려 도로 위에 정차 중이었는데, 다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이 택시의 조수석을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같은 해 5.......

폐기물 처리 사기에…1천 톤 쓰레기 떠안은 임대업자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내부링크]

[리포트]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졸지에 폐기물처리위반의 당사자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프레스 공장 두 개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하나를 정리한 뒤 비어있는 곳을 다른 업체에게 임대한 후부터입니다. 이곳의 경우 원래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난 곳이라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해 영업하겠다는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들어온 건 여기저기서 수거한 정체불명의 폐기물들. 게다가 제대로 된 처리 설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는 척 하다 거대한 양의 쓰레기만 남겨두고 업체가 손을 뗀 겁니다. [인터뷰 – ‘Y’ 업체(임대업자) 대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폐기물.......

출퇴근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적용받는 법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와이 대표- 전동휠, 전동킥보드... 손해보험 약관상 &#x27;이륜차&#x27;에 해당- 2017년 전동휠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보험 4개나 됐지만 보험금 못받아보험사 &#x27;통지의무 위반&#x27;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손보사는 반드시 통지의무 지켜야, 생보사는 없어- 출퇴근, 직업, 직무, 동호회 등 계속적 사용일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

회사 쓰레기 버리다 발생한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평소에도 사무실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있었다면 ‘직무’에 포함직무 중 발생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 없어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의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60;뉴시스&#62;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경기도 고양시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회사 앞에 설치된 드럼통에 쓰레기를.......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 받기는 까다로워진다 [내부링크]

7~8월 폭우·태풍 손해액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보험료 인상시 보험다모아 활용해야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3~5%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던 손보사들이 추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진료비의 허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받기는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34;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하.......

꿰매는 건 수술이 아니다? 보험금 못준다 논란…금감원 `뒷짐` [내부링크]

최근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로 인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따라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약관을 해석하면서 &#x27;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x27;식이다. 금융당국 또한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어 보험금 지급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38) 씨는 운동 중 다쳐 눈 주위를 10바늘 이상 꿰맸다. 수년전 보험사 1곳에 관련 상해에 따른 수술시 보상해 주는 상품에 가입했던 터라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은…부채비율 올해 80.6%→2024년 116.1% [내부링크]

&#34;고령화-보장성강화 등으로 충당부채 증가…적립금사용-의료비부담 완화&#34;&#34;건보재정, 전국민 단위의 저축…2024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이상 확보&#34;건보공단, &#x27;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x27; 수립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정 상태를 추산한 결과 오는 2024년 부채 비율이 11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1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x27;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x27;에 따르면 공단의 자산은 올해 29조1천억원에서 4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자산은 기존의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2021년 28조6천억원, 2022년 28조5천억원, 2023년 28조2천억원 등.......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공적연금과 민영연금 [내부링크]

정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의 노후는 각자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게 옳다는 사람도 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는 걸까? 각자 처한 상황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일리가 있다.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공적연금이고 민간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영연금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을 모두 운영한다. 두 가지 연금제도의 역할과 운영방법,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자.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상호 보완체계개인의 노후를 시장기능에만 맡겨둬도 괜찮을까? 민영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축이다.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만 이행하면 된다. 국.......

Q : 보험약관이 설계사 설명과 다른데…A : 3개월 내 취소 가능 [내부링크]

손보협회 &#x27;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사례집&#x27; 보니Q : 과거 질병 어디까지 밝히나A : 보험사가 물어본 것만 필요Q : 2차 추돌사고 과실은A : 50%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사진&#x3D;연합뉴스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한 이력 등이 있다면 보험사에 미리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를 고민하곤 한다.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간한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통해 이런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놨다. “보험사가 물어본 것에만 답하면 된.......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산재보상절차는 공정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신속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을 받는 절차가 없어지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일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겐 어렵다.지난해 나를 찾아온 재해자 한 분은 혼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을 체크하지 않고, ‘업무상 사고’로 체크하고, 재해 경위 또한 업무상 사고로만 작성하여 불승인을 받았다.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경위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했을 때는 일부승.......

'코로나 줄도산' 막는 매출채권보험…외상값 떼이면 최대 80% 보장 [내부링크]

중견·중기에 100억원까지 보장올들어 13.4조 가입 사상 최대외상값을 떼였을 때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납품업체가 망했을 때 회사를 지켜줄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매출채권보험이 부각되면서 올 들어 가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은 13조4200억원으로 신보가 1997년 상품을 출시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과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

골프연습장서 이동 중 옆 타석 골프채에 맞아 다쳤을 때 보험금은? [내부링크]

법원 &#34;이용객이 안전거리 확보 못해 사고 당했다면 과실 더 커&#34;골프연습장에서 이용객 이동 안내가 선이나 표식 등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동 시 인접 타석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더 큰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A씨는 2016년 초 평소 자주 찾던 골프연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골프 연습을 마친 뒤 타석을 빠져 나오면서 옆 타석 후방으로 걸어다가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B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을 가격당했다.이 사고로 A씨는 안면부 골절과 망막장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A씨는 병원 치료 후 해당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 책.......

"다음은 없습니다"…보험금 청구권 포기각서 '횡행' [내부링크]

보험금 누수 방지 목적…가입자, 서명 시 손해 주의#. 2011년 H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수치료를 두 달 간 받은 치료비 9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H사측에선 A씨에게 치료비 90만원을 주는 대신 향후 도수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같은 사유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합리적인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가입자는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약관상 보험금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라면 서명 시 향후 손해.......

“직원도 아닌데 보험 똑같이 내라니”…경제계 ‘특고 고용보험법’반발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 뉴스1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고종사자의 특성을 도외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고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내 차 무사고인데 보험료가 왜 올랐지?… 車 보험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만든다 [내부링크]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보험료가 20% 올랐어요. 같은 기종의 차들이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오르기도 한다는데 맞나요?” 소비자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 등 구축사업’ 용역 입찰을 재공고했다. 개발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가 인상되.......

신생아에 도수치료?‥보험사기 탓에 28만원씩 더 낸다 [내부링크]

지난해 적발금만 8809억...‘사상 최고’매일 254명이 24억원 보험사기 저질러 “작년에 신생아가 6차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을 없애주는 비수술적 치료다. 그런데 뼈가 제대로 자리잡지도 않은 신생아가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이 신생아는 태변 흡입으로 호릅곤란과 경련으로 한달간 중환실자실 입원 중이었다.실손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사기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코로나 희생자를 기억해주세요” [내부링크]

지난달 31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벨섬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차량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이 놓인 추모공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디트로이트시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추모공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 드물었던 마한의 특별한 토기들 [내부링크]

고고학자 임영진 교수가 본 馬 韓 &#60;17&#62; 마한의 분주토기와 유공토기분주토기분구묘 상부 평탄면·하부 둘레 배치무덤 장엄 효과…1000여개체 발굴유공토기몸통 중간에 한 개의 구멍조상의 영혼 출입을 위한 부장품지난 글 &#60;16&#62;에서는 마한지역에서 분묘제사가 성행하였는데 이는 효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조상의 무덤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던 증거물로는 무덤 주변 도랑에서 출토된 많은 제사용 토기를 제시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무덤을 장식하였던 분주토기와 영혼의 출입을 위해 부장하였던 유공토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분주토기(墳周土器)분주토기는 마한 분구묘 상부의 평.......

정부의 고백…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6년엔 고갈"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국민연금이 앞으로 21년 뒤 적자로 전환돼 36년 뒤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사학연금은 이에 앞선 2049년 고갈되며,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ㆍ군인연금은 그 폭이 더욱 커진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해 연금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탓이다.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x27;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x27;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6년엔 완전히 재원이 소진된다.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예상한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보다 각각 1년씩 시점이 앞당겨졌다. 한.......

수명 연장시대 '조기연금VS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내부링크]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에서는 조기연금보다 연기연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83세 기준 누적수령 금액은 연기연금 1억9040만원, 노령연금 1억9000만원, 조기연금 1억6800만원이었다.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 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3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중년층 '보험사랑' 뜨겁지만… 수령자는 12% 불과 '왜?' [내부링크]

한국 중년층의 80%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으나 가입자 8명 중 1명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가입률에 비해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75세 이상으로 갈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유한 보장성 보험의 보장 기간과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평균 2.5개 보험 가입…평균 입원비는 106만원3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리포트 47호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에 따르면 5060세대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았고 56세에 최초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명 중 1명은 연간 1회 이상 입원하고 건당 평균 입원 일수.......

첨단 항암제도 넘지 못한 건보 급여, 첩약은 왜? [내부링크]

키트루다·타그리소·옵디보·티센트릭 등 한달 약값 수백만원파업 중인 의사들 “첩약급여보다 항암제 급여 확대가 중요해”사진&#x3D;게티이미지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사 사회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정책 중 하나인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키트루다와 타그리소처럼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됐는데도 가격 문제로 건강보험 급여 심사에서 탈락한 최신 항암제들을 효능이 확실하지 않은 첩약보다 먼저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8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방첩약 철회하고 해당 예산으로 중증질환자(암)의 치료제를 급.......

특수고용 노동자들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하라" [내부링크]

&#34;전속성 기준·적용제외 조항, 산재보험 가입 가로막아&#34;&#34;산재보험법 개정해 특고직에게 사회안전망 보장해야&#34;산재보험 적용 기준인 &#x27;전속성&#x27;을 폐기해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산재보험법 125조 1항 전속성 기준과 4항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34;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34;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 직종이 확대됐으나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실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극소.......

병걸리면 보험금+보험료 지급?...보험 '페이백' 봇물 [내부링크]

명칭만 다를 뿐...진단금과 차이 없다는 지적도병에 걸리면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기납입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x27;페이백&#x27; 기능을 탑재한 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페이백은 그간 줄줄이 출시되던 보험료 납입면제 상품의 실효성을 강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백 기능이 명칭만 새롭게 달았을 뿐 결국엔 진단비 등 보험금의 성격과 다를게 없어 &#x27;눈 가리고 아웅&#x27;이라는 지적도 나온다.DB손해보험은 오는 7일 어린이보험과 종합보험에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의 50%를 지급하는 페이백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DB손보는 이 외에도 가입금액 한도의 100%를 지급하는 &#x27;총납입 페이백&#x27.......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시행 첫해…아직은 0.35%로 저조 [내부링크]

7월말 기준 5천10건 가입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아직은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천10건에 그쳤다.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천여곳의 0.35%에 불과하다.6월 말 가입 실적 3천396건에서 한 달 만에 1천400건가량이 늘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34;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탓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커질 것&#34;이라고 전망했다.......

의무가입 해준다는데…설계사가 고용보험 안반기는 이유 [내부링크]

[새 시험대 선 보험업계]&lt;중&#62;-①비용부담으로 10만명 구조조정 위기…대부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받기도 어려워[편집자주] 보험업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마이데이터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공유가 활성화됐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자로 등장했다. 40만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등 &#x27;노동 3권&#x27;문제도 숙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보험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3가지 국면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원치않는 '의무'…산재보험 가입 6%의 교훈 [내부링크]

[새 시험대 선 보험업계]&lt;상&#62; -②혜택대상인 설계사들이 오히려 반발해 무산, 선택권 존중해줘야[편집자주] 보험업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마이데이터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공유가 활성화됐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자로 등장했다. 40만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등 &#x27;노동 3권&#x27;문제도 숙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보험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3가지 국면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6년 전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4년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

생보업계, 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정부·소비자와 설전 일어날 듯 [내부링크]

삼성·교보, 예정이율 인하 검토…중소형 보험사도 주목주요 생명보험사가 올 하반기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기는 하나, 늘어날 보험료 부담에 정부와 소비자는 불편해하는 눈치라 한바탕 장외설전이 예상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오는 10월 중 일부 상품의 예정이율을 내릴 계획이다.삼성생명은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를 예고했으며, 교보생명 측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으나 비슷한 시기에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연이어 예정이율 조정.......

"10명 중 8명 보험 들고도…" 5060은 왜 '보험 호구' 됐나 [내부링크]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은 국내 5060세대 10명 중 8명 이상은 이에 대비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을 타는 비율은 8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에 비해 평균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도 크지 않아, 많은 중장년층이 보험에 헛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2일 공개한 은퇴리포트 ‘5060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에 따르면, 국내 5060세대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으며 대개 56세에 첫 질병 진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기준으로 5060세대 가운데 84.2%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5개의 보험 상품을 보유.......

[절세보험 찾는 부자들] 종신보험으로 상속·증여세 마련 [내부링크]

자산가격 상승에, 사전증여 늘어나지분화후 증여해, 자녀가 보험가입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난 고액자산가들이 보험상품을 찾고 있다. 가입금액이 많게는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고액 종신보험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제격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의 종신보험 가입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다.교보생명 이대철 광화문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는 “상속세율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지만 몇 년새 자산가치가 3~5배 오르면서 내야할 세금이 폭증했다”면서 “자녀 뿐 아니라 아예 손자녀에게 양도하는 ‘세대생략증여’가 크게 늘고 있고, 증여자산을 활용해 종신보험에 가입한다”고 전했다.예컨대 고액자.......

'연 50%대 성장·투자대안' 달러보험…삼성·한화생명도 '눈독' [내부링크]

초저금리 장기화에 투자 대안으로 시장 급성장외국계 주도속 국내 생보사들도 잇따라 출시 달러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달러보험 시장에 국내 보험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달러로 투자하려는 수요층에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달러가 대부분인 국내 외화보험 시장은 최근 4년간(2015~2018년) 연 평균 57% 성장중이다.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빨랐던 일본의 경우 외화보험 비중이 전체 보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반해 국내 외화보험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다. 지난 2018년 달러 강세를 기점으로 달러보험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

구급차 막고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3년전엔 고의로 구급차 들이받았다 [내부링크]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3년 전에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2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최모씨(31)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8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2011년부터 전세버스,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해 온 최씨는 2017년 7월 택시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도중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

마이삭 태풍에 또 하이선…소상공인도 모르는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연이은 태풍에 소상공인 상가‧공장 피해 속출올해부터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정부 지원 최대 92%…자부담 몇만원 수준# 소상공인 A씨는 지난해 10월 영남지역을 할퀴고 지나간 태풍 &#x27;미탁&#x27;으로 건물이 파손돼 큰 피해를 입었다.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다행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들어뒀던 터라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A씨가 낸 연간보험료는 22만9400원(정부지원 23만4300원)에 불과했다.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x27;바비&#x27;와 &#x27;마이삭&#x27;이 연이어 한반도를 덮치고 제10호 태풍 &#x27;하이선&#x27;까지 북상하.......

"우리가 낸 보험료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준다고?" [내부링크]

정부, 내년 특고 고용보험료 80% 지원예술인 등 47만명 지원분 691억원 책정가입 몰릴 경우 추가 재원 투입 불가피비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34;요건 맞춰 반복수급&#34; 도덕적해이 우려일반근로자 고용보험 계정과 통합관리&#34;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34; 지적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가입을 독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적어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특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일반 근.......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국민연금 100% 이용법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테크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명을 돌파했고 실제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도 500만명을 넘겼다. 월평균 수령액이 아직 53만원 수준이라 ‘용돈 연금’이라는 푸념도 나오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92만8348원씩 받는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원 넘게 타는 사람도 나왔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똘똘한 효자’로 만들 수 있을까.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x27;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경기 용인시에 사는 A(60)씨는 원래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지난 1995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고작 2개월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

코로나19 영업손실 보험금 가능할까…미 소송 1천건 넘어 [내부링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 1천여건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가 8월 25일 현재 1천77건에 달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 판결에서는 미 법원이 식당, 미용실, 소매업 등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보험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은 대부분 보험 상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 중단 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5년 전 전망보다 4년 더 빨라져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전망 악화, 연금 수령자 1200만명 느는데가입자 991만명이나 줄어들어, 2060년 공무원연금 적자도 6배로“국민부담률 변화 검토 필요”, 국가채무비율 최대 81% 예측도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이 보험료율 등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가 발생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 규모도 현재보다 각각 6배, 2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데, 2015년 이후 올해가 두.......

벌독, 악성 유방암 세포에 특효 [내부링크]

주성분 멜리틴, 60분 안에 암세포 완전 파괴벌독의 유방암 항암 효과에 대한 실험실 차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리퍼킨스연구소 제공식물이나 곤충이 적을 퇴치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에는 대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어 예로부터 민간에서 치료제로 쓰여온 것들이 꽤 있다. 벌침에 들어 있는 꿀벌의 독(봉독)도 그 중 하나다. 각종 효소 단백질을 포함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들로 이뤄져 있는 봉독은 관절 계통의 염증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독은 특히 주요 성분만 해도 수십가지에 이르러 이를 이용하려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다.호주 과학자들이 이번에 봉독에서 유방암.......

제가 남의 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 법률방송 [내부링크]

앵커&#x3D;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x3D; 얼마 전 만원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입문 앞에 한 할머니의 짐이 놓여 있었는데 출입문 앞이 혼잡해 내릴 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하차하려는 다른 사람들 몇 명도 도미노처럼 넘어졌어요. 이 일로 저는 발을 심하게 삐어 깁스를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 몇 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 짐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하철 측에는 어떤 책임도 묻기 어려운가요. 앵커&#x3D; 이럴 때 할머니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x3D; 일단 아무래도 혼잡한 만원 지하철 내.......

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무엇을 하는 곳? [내부링크]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반면 자가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게 된다.[사진/픽사베이]지난 2년간 진흥원의 주요 성과먼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3call제도.......

늘어나는 면역항암제 처방률은 1%?...별도급여제도 필요할까? [내부링크]

|KSMO 2020, 면역항암제 요양급여 전문가 논의|김일환 교수 &#34;급여범위 확대 정해진 검토기간 불명확&#34;국내 처방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의 원활한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치료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험급여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3일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대학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KSMO 2020)에서는, 인제의대 혈액종양내과 김일환 교수(부산백병원)가 발제자로 참석해 면역항암제 보험시대에 임상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이슈들을 놓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현재 국내에서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로, 최근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자리를 잡으며 치료에 중.......

젊은 난청 안 겪으려면, 볼륨부터 줄이세요 [내부링크]

노인 질환으로 여겨지던 난청,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 젊은 환자길을 걷다 보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두 명 볼 정도로, 우리 귀는 혹사당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는 &#34;이어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 만큼 우리 귀가 받는 고통은 커졌다&#34;며 &#34;특히 젊은층 난청을 주의해야 한다&#34;고 말했다.난청 환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난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29만3620명에서 2019년 41만8092명으로 4년 새 약 42% 증가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30대 이하 젊은 환자도 8만.......

"실손 손해율 132% 폭증, 의사 소득만 늘어"...度넘은 '과잉진료 장사' [내부링크]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매년 증가, 코로나로 환자 줄어도 늘어보험업계 &#34; 과잉진료·진단서 허위작성 많아, 의사 소득 증가로&#34; # 보험사 직원 A씨는 거북목 증상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다. 1회 20만원인 도수치료(기구 없이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20회권을 패키지로 결제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향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도수치료에 대한 비용은 6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굳이 도수치료가 필요 없었지만 의사의 설득에 A씨는 비용을 결제했다.# B씨는 콧대를 높이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 여부를 물었다. 외모개선이.......

"일부러 높아보이게 한다고?" 실손보험, 손해율 논란 없앤다 [내부링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 공시 기준이 이달부터 바뀐다. 기존에 두 가지 방식의 손해율이 혼재된 데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일부터 실손보험 손해율 공시기준을 기존 위험손해율에서 영업(경과)손해율로 변경 공시중이다.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일정 기준 대비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보험사의 손실 여부를 판단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산출방식에 사업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로 구분된다.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는 위험손해율은 보험요율을 산출.......

"꿰맨건 보험금 없다"던 보험사 다른데 주면 우리도…이상한 약관 적용 [내부링크]

논란 일자 4월 &#34;창상봉합술은 수술 아니다&#34; 슬그머니 보험약관 개정[사진 제공 &#x3D; 연합뉴스]주먹구구식 보험약관 운영으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해로 인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에 대한 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심지어 대형 보험사조차 &#34;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우리 회사도 지급한다&#34;는 식의 대응까지 확인되고 있어 보험사가 입맛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쥐락펴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약관이 무색하다는 것이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 창상봉합술에 따른 수술비 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접수.......

목회자 연금 논란은 왜 끊이지 않을까 [내부링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x27;교단 연금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x27; 포럼…&#34;현행 제도 성경적 관점 없어, 연보 정신 펼칠 때&#34;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거액 전별금 논란은 미자립 교회 목사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다. 수천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회자야 억 소리 나는 전별금에 별도 퇴직금까지 챙겨 가지만, 전별금은 고사하고 퇴직금 적립도 힘든 목사가 부지기수다.교단 연금은 이런 어려운 목회자들, 또 기본재산이 없는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 때문에 &#x27;은혜로운 급여&#x27;라는 뜻의 &#x27;은급&#x27;恩給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단.......

취약계층 전용 아동보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은? [내부링크]

부양자·아동 상해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 지급 아동, 치과치료·폭력피해 위로금·암진단비 청구 가능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14.5%에 달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아동일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아동보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아동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부양.......

현대해상 상해수술비 보험금 지급 거부···AIG손보는 보상 '약관 모호' [내부링크]

보험사 주먹구구식 약관 ‘혼선’...금감원, 명확한 정의 없어, 전문가들 “계약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게티이미지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상해로 인한 창상봉합 수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약관임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가하면, 거절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형 보험사에서 조차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우리도 주겠다”는 주먹구구식 보험약관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업무 중 손가락 피하지방층의 열상으로 창상봉합술(상처 봉합 수술)을 받고, 삼성화재·현대해상·AIG손보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

‘소비자 돈 떼먹고 폐업’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대표이사 고발 당해 [내부링크]

공정위, 환급금 미지급 등 적발…6억9천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겨레 자료사진수억원에 이르는 상조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를 폐업한 상조회사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조회사 드림라이프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수억원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드림라이프는 상조회비의 절반을 예치하도록 정한 법 규정을 어기고, 예치기관에 의도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공정위 조사를 보면, 지난 2월 드림라이프가 서울시에 폐업신고를 하자 상조회원이던 소비자들은 390건.......

日 장례, 코로나19 의심되면 병원서 바로 화장터 직행 [내부링크]

고인의 얼굴조차 볼 수 없어…사체 인수할 때도 방호복 차림일본 언론 주간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20:30분 현재 일본 내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64명이다. 일본의 경우 확진자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34;의심&#34; 상태라고 해도 최후에 고인과 고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형제는 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볼 수조차 없는 슬픔의 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서움이 강하게 각인되고 있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최고조에.......

[연통TV] "관을 창문으로 내보낸다고?"…독특한 북한의 장례 [내부링크]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최근에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탈북민 크리에이터 유성.장례 예절을 잘 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몰랐다는데요.남한과 달라도 너무 다른 북한의 장례 문화.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법원, 극단적 선택한 부산지하철 기관사 4년 만에 '산재 인정' [내부링크]

유족 측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판결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닥전인 선택을 했던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사고 발생 4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게 됐다.부산지하철노조는 &#34;2016년 교통공사에 재직중이었던 고 곽병석 기관사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이후 유족 측에서 제기했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34;고 4일 밝혔다.고 곽 기관사는 지난 1994년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해 22년간 기관사 업무를 하다 2016년 4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4월 13일 숨졌다. 노조.......

아내 명의 무단으로 빌려 쓴 사업자금 누가 갚나? [내부링크]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3)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진 pxhere]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파트의 소유주는 자녀인데 부모가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계약 과정 전반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게 그 예다.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그 일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 돌려줘요"…'페이백' 보험의 허와 실 [내부링크]

&#x27;페이백&#x27; 탑재 운전자‧자녀보험 등 출시 &#x27;봇물&#x27;특약 가입후 보험사고 발생시 낸 보험료 환급지급 조건‧추가 보험료 부담 꼼꼼히 따져봐야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x27;페이백&#x27; 기능을 더한 새로운 보험상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프거나 다치면 무조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보험료 환급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보장보험료만 환급해주기 때문에 실제 적립보험료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낸 보험료 보다 돌려받는 보험료가 적을 수 있다. 또 해당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만큼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되.......

구급차 환자는 죽었는데…택시는 '72만원' 보험금 챙겼다 [내부링크]

지난 6월 사설 구급차 일부러 박고, 운행 방해검찰 &#34;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등 72만원 교부&#34;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이송 중이던 환자 유족은 살인미수 등 고소해환자 이송 중인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운행까지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이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72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1차.......

코로나 속 온라인 공격 기승…주목 받는 사이버보험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보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픽사베이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사이버보험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랜셈웨어 등 기업을 노린 온라인 공격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이버보험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보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내 보험사들의 셈법도 분주해질 전망이.......

[SIU 보험조사파일] "실수로 추락"…'차사고 블랙박스'로 고의 들통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작년 1월 동해안 지방도로에서 자동차 한대가 약 20m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차량은 처참하게 찌그러졌고, 절벽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도 함께 파손됐다.운전석에 탄 40대 초반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

태풍·폭우로 차량 피해 속출…물에 잠긴 내차, ‘보험부터 꼼꼼히’ [내부링크]

침수차,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 보상…‘본인과실‘은 제외 보험개발원, 중고차 구매 시 ‘카히스토리’ 통해 침수차량 조회 가능 지난 8월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고 60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광주의 한 소재지에서 차량들이 빗물에 침수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이번 폭우로 주차장에 있던 제 차가 침수됐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집중 호우로 인해 제 차가 완전히 침수돼서 전손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차량가액만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제액이 너무 많이 빠지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올해 50여일간 이어진 역대급 장마에.......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금보장형인 이유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64)퇴직연금제는 가입자의 노후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핵심은 정부의 세제 지원 아래 가입자의 퇴직적립금을 활용해 자신의 책임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입자의 책임으로 자산을 증식한다는 부분이다. 그 자산 증식의 장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지식이 일천한 우리나라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전체 적립금 221조2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198조2000억원(89.6%, 대기성자금 포함)이었고 자본시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은 고작 23조원(10.4%)에 머물.......

[판결]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내부링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다271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B는 2011년 1월 A사와 &#x27;KB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x27;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했다. A사 근로자인 김모씨는 2011년 6월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

[금융Tip] 건강검진 후 수술비 특약 활용하는 ‘꿀팁’ [내부링크]

다가오는 건강검진 시즌, 알아두면 좋은 ‘수술비 특약’ 정보사진&#x3D;셔터스톡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가운데 본격적인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오면서 건강검진 비용의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검진에서 흔히 실시하는 대장용종 제거, 맹장 수술, 디스크 수술, 축농증 수술에 따른 비용은 수술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오늘은 건강검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Q. 수술비 특약,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수술비 특약은 크게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로 나뉘는데, 건강검진.......

남의차 보닛 올라가 장난치다 추락…보상될까? [내부링크]

술 먹고 차 보닛에서 떨어져 하반신 불구…소송보험약관 &#x27;피보험자 고의 손해는 배상안해&#x27; 조항1심 &#x27;배상해야&#x27;→2심 &#x27;안해도 돼&#x27;→대법 &#x27;배상해야&#x27;&#34;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34;지난 2013년 12월 어느 추운날. A씨는 친한 직장동료 3명과 밤새 술을 마셨다. 아침 해가 떠오자 A씨는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한명씩 집 앞에 내려주기 시작했다.A씨는 가장 먼저 친구 B씨를 집 앞에 내려줬다. 집에 가기 싫었던 B씨는 &#34;술 한잔을 더하자&#34;고 했다. A씨는 남은 친구들을 데려야줘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B씨는 A씨의 차 보닛에 올라갔다.평소 서로에게 장난을 자주 치던.......

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내부링크]

[앵커]상황이 이러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추경 규모가 결정되는데,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 지급할 방침입니다.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리포트]#1차 지원금과 다른, 2차 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엔 100만 원씩 지급됐죠,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쳐 1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부 예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34;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

BTS가 버는 돈 얼마길래…납득되는 방시혁의 '600억 선물' [내부링크]

빅히트 방시혁, BTS에 주식 증여, 공모가 상단 기준 멤버 7인 646억원 보유방시혁과 함께 연예인 주식부호 등극 기대, 멤버 군 입대는 여전한 변수입대 연기 여부가 관건방탄소년단 /사진&#x3D;연합뉴스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쓴 바로 다음 날,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움직였다. 방탄소년단 발 빌보드 호재에 탄력을 받아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증권신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주주 방탄소년단이었다. 방시혁 대표는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멤버 7인에게 주식 총 47만8695주를 균등하게 증여했다. 빅히트는 방.......

고대생 죽음으로 몰고간 '디지털 교도소'…누가 만들었나 [내부링크]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사이트 &#x27;디지털 교도소&#x27;에 게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트 첫 등장 때부터 화두였던 민간 사이트의 범죄자 신상공개를 두고 우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x27;지인능욕&#x27; 의혹 고대생 억울함 호소… &#34;해킹 당했다&#34;5일 경찰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x27;고파스&#x27; 등에 따르면 고려대 19학번 재학생 A씨(21)가 최근 사망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A씨는 생전 휴대전화 번호가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고파스에 &#34;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올.......

손세정제 바르고 촛불 켜다 '펑'…美 여성, 온몸에 중화상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요즘 손 세정제 사용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손 세정제를 바른 뒤 촛불을 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송무빈 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케이트 와이즈는 지난달 30일 아이들을 재운 뒤 손 세정제를 발랐습니다.그 손으로 양초에 불을 켜려던 순간, 순식간에 손에 불이 붙었습니다.케이트 와이즈 / 피해자&#34;(손에 붙은 불이) 얼굴 전체로 번졌고 불과 5초 만에 제 몸 전체가 불에 휩싸였어요.&#34;불이 손 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놀란 두 딸이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와이즈는 불 타는 옷.......

무조건 부동산이 답은 아니다…연금투자 수익률 높일 3원칙 / 중앙일보 [로(老)렉스] [내부링크]

※‘로(老)렉스:연금으로 노후 플렉스하기’는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연금 준비에 있어서도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연금투자는 뭘로 할까?연금을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는 펀드투자이다.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일일이 고르지 않아도 분산투자되어 있다는 점, 투자자산을 평가하고 교체하는 작업도 펀드에 맡긴다는 점이 편하다. 또 좌수 단위로 매수하는데 보통 1만원 미만의 작은 단위로 매수가 가능해서 부담 없고, 언제든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금저축펀드는 19.1% 늘었고, 개인형IRP에서 실적배당형의 투자비중도 24.3%(2018년)에서 25.5%(2019년말)로 확대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얼마?…'연금 자문 서비스' 나온다 [내부링크]

[금융이 바뀐다]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x27;혁신금융서비스&#x27;를 소개한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노인대책에 ‘시니어금융업’ 블루오션 부상 [내부링크]

&#34;노인 접근 어려운 것 자체가 차별&#34;…맞춤형 상품 시장 열려상해보험 가입 연령 65세→70세 상향 등…조건 완화도 기대어르신들이 금융권에서 핵심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관련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x27;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x27;을 발표한 뒤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디지털 전환이 당면 과제였던 각 금융사들에게 &#x27;디지털 노인소외&#x27;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금융당국이 &#x27;차별 금지&#x27; 정책을 강화하면서 노인들이 수요계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x27;상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 자체가 노.......

[진짜인가요] 단독 가입어려운 실손보험, `코로나19` 걸리면 아예 불가능? [내부링크]

&#x60;언택트 시대&#x60; 온라인 실손보험 가입 &#x60;하늘의 별따기&#x60;#40대에 가까워진 정모씨는 아무래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하나 정도 들어 둬야겠다는 판단에 보험사 세 곳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서로 짜기라고 한듯이 이구동성으로 &#34;(정 씨의) 병원치료 이력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이 어렵다&#34;고 단칼에 거절했다.그럼 언제쯤 가능할지를 다시 물으니 이 설계사들은 &#34;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가)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통합보험이나 암·종신보험 등을 함께 신청하면 받아준다&#34;고 설명해 정 씨는 아예 가입을 포기했다.#가끔 병.......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리까? 안경환 전 조선대교수, 전 한국베트남학회회장 [내부링크]

금년은 베트남 파병 56주년이 되는 해이며, 9월 11일은 56년 전인 1964년에 140명의 베트남 1차 파병 요원이 부산항을 출발한 날이다. 그리고 총부리를 맞대었던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정상화 한지 28년이 되었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리까?” 많이 듣던 맹호부대 군가의 노랫말이다. 그들은 조국의 이름으로 뽑혀 조국의 이름으로 참전했다. 이즈음에 베트남 참전의 공과를 되새겨보고, 참전 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베트남 참전으로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월남(베트.......

보험사 '보험사기와의 전쟁' 칼뽑아 [내부링크]

시스템개선·조직개편 등 보험사기 선제적 차단 위해 총력전 나서한화, 교보, 삼성, 미래에셋 등 주요 보험사 AI등 신기술 총동원현대해상, KB손보, 농협, DB 등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전투태세 보험업계가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퇴근길 차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서울 강변북로 모습. [사진&#x3D;권지현 기자] &#34;누수 추정액 7조원, 하루 평균 254명·24억원 적발&#34; 드디어 주요 보험회사들이 &#x27;보험사기와의 전쟁&#x27;에 착수했다.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대형화 현상으로 치닫는 보험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팔소매를 걷고 나선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 및.......

하루30분 유산소운동이 뇌졸중 재발 막아준다 [내부링크]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김원석 교수, 백남종 교수, 강성민 전공의. 분당서울대병원뇌경색(혈성 뇌졸중)이 발생해 치료한 후에는 충분한 운동과 신체활동을 유지해야 심뇌혈관 질환 재발 및 사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석·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20세~80세 환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뇌졸중이 한 번 발생한 후에는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국내외 뇌졸중 재활 가이드라인에서도 심폐기능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운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충.......

“뺑소니 사고엔 공분하면서 노동자 사망은 왜 그러죠” [내부링크]

[이주의 미오픽] 중대 산재 8057건 분석해 ‘죽은 자리에서 또 죽는 이유’ 조명한 KBS 사회부 이슈팀“KBS는 이번 기획처럼 뼈 때리는 지적을 계속해야 한다.” 8월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찬사를 받은 KBS 기획은 사회부 이슈팀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연속 보도다. ‘일하다 죽지 않게’는 한국의 산재 사망 실태, 사고 유형과 업종, 원하청 비율, 죽음의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양형기준의 문제와 대기업 산재 은폐 의혹까지 산업재해를 전 방위적으로 다뤘다는 평을 받았다. 산재라는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어젠다 키핑’(agenda keeping) 보도였다. 지난 7월3일 “죽은 곳에서 또 죽는 일터는 어디?”라는 첫 기.......

'탐정 합법'…무엇을 의뢰할 수 있나? [내부링크]

방송 : SBS 팟캐스트 &#60;골라듣는 뉴스룸&#62; &#x27;최종의견&#x27;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심상치 않은 얼굴로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향하는 의뢰인.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거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수소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갔습니다.일반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법한 장면입니다.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은 그동안 딱히 없었습니다.그러나 지난달 5일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을 탐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탐정의 업무는 크게 4가지입니다.먼저, 실종 가족.......

단서 없는 뺑소니 사건, 치매 할머니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내부링크]

[리뷰] 영화 &#60;오! 문희&#62; 치매를 소재로 한 가족 화합 영화엄마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툭하면 집 나간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x27;늙으면 죽어야지&#x27;를 달고 사는 오문희 여사(나문희). 오늘도 죽겠다고 높은 곳으로 출두하셨다. 그래봤자 동네 뒷산이 전부지만. 양치기도 한두 번이지 가족들은 &#x27;또 시작이다&#x27;라는 듯 유머스럽게 맞받아치며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사실 오문희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자살 소동은 매번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 무섭다는 치매 귀신이 나타날 때면 가족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나뿐인 손주 보미(이진주)의 머리를 듬성듬성 잘라놓질 않나, 충견 앵자 몸에 시원.......

시장서 외면받는 '알바 배달 보험' [내부링크]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노력에도 관련 상품이 시장에서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플랫폼 업체도 배민커넥트를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만이 단체보험을 제공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본업 외에 짬을 내어 배달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x27;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x27;을 허용했지만 실제 판매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은 유상운.......

금융위 ‘고령자친화금융지원방안’ 효율성 ‘글쎄’ [내부링크]

업계“ 사차손·손해율상승등부담…일부사안은보험사자율에맡겨야”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마련한 고령자 친화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보험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추진하다 실패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다. 특히, 보험가입 상한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보험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이자율차이익(이차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위험율차손해(사차손)와 손해율 상승의 부담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범부처 2기 인구정책 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의 논의 결과에 맞춰 고령자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국민연금으론 힘든 노후대비… 연금저축·IRP 디딤돌 놔볼까 [마이머니] [내부링크]

50∼64세 퇴직자 월평균 생활비 251만원국민연금 평균 52만원… 월 200만원 ‘갭’연금저축, 연간 최대 400만원 세제혜택원금 보장 여부 따라 보험·펀드로 구분IRP,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 가능세액공제액 높지만 일부 해지는 불가능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 은퇴 평균 연령은 57세다. 평균 25∼26년가량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64세 퇴직자 1000명의 평균 월 생활비는 251만7000원.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2만3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달 200만원가량의 ‘갭’이 생긴다. 어떻게 갭을 메꾸는 게 현명한 걸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4일 포항 구룡포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 1사단대 장병들이 부서진 건물 잔해와 집기들을 치우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태풍 &#x27;마이삭&#x27;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제10호 태풍 &#x27;하이선&#x27;의 북상이 추가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가 크다. 우태욱 기자 [email protected]태풍 &#x27;바비&#x27;에 이어 &#x27;마이삭&#x27;이 한반도 서해안을 할퀴고 지나간데 이어,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태풍인 &#x27;하이선&#x27;이 한반도 동해안을 스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하이선은 당초 대구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동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어 7일 동해상을 따라 북상할.......

[금융상식 Q&A]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엔 자동차보험 불이익 [내부링크]

Q.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불이익이 따른다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직장인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한 뒤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손보업계 ‘선의’ 통했나 [내부링크]

요청 거부사례 전무…동의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걱정’ 다소 수그러져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해 단 한 건의 거부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손사 선임권 확대와 관련 개별사가 임의적으로 세부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불합리한 거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손사 선임 요청이 특정 회사에서만 유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반기 손보업계에는 129건의 손사 선임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손보사가 운영하는 동의거부 기준에 따라 요청을 거부한.......

‘전이암 일반암 진단금 지급’ 고객 민원유인 강력대응 [내부링크]

민원 이어져 보험사 세심하게 대처…일부 독립손사업체는 형사고발민원내용 질병코드등 게재 전문업체 개입 정황모 손사업체, “보험금 더받아주겠다” 고객홍보‘전이암 진단금을 일반암으로 지급하라’는 민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접수민원 건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을 부추기는 독립손해사정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대응에도 나섰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진단금을 소액암과 일반암에 대해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 분쟁조정 결.......

금감원 "삼성생명 손해사정 자회사에 보험금 부지급 책임 떠넘겨" [내부링크]

- 종합검사 결과 &#x27;중징계&#x27; 예상 한화생명(088350) 종합검사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삼성생명(032830) 종합검사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보험금 부지급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생명(좌), 금융감독원(우) [사진&#x3D;더밸류뉴스(각 사 제공)]6일 디지털타임스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발송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에서 4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손해사정자회사에 보험금 사고조사와 심사 업무를 위탁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수탁회사에 전가했다고 지적.......

“재해보험 가입도 안 되는 사과대추, 정부도 뒷짐… 우리만 죽어라 죽어라” [내부링크]

잇단 태풍에 초토화 ‘막막한 농심’“열매 40% 떨어져… 농사 시작 후 최대 피해”2018년 ‘보상액 크다’ 이유로 보험 없어져전국 1만여 농가 보상받을 방법 없어 분통“‘사과대추’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고 우리만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6일 찾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한 과수원에는 한창 단내를 풍기며 익어야 할 사과대추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곳곳에 부러진 대추나무가 흉물스러웠다. 3만 3000 규모의 밭에 사과대추 나무를 키우고 있는 조재수(66·경산시 하양읍)씨는 “지난 3일 불어닥친 태풍 마이삭으로 대추밭이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런 큰 피해는.......

저금리와 증시 활황에 다시 주목받는 변액보험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보험톡톡지난달 말 한국의 개미투자자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며 테슬라 10대 주주에 버금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미투자자들이 국내 우량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해외 투자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주식 시장 활황세는 자연스레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 즉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등장한 변액보험이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 회복으로 다시금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0.5%.......

손보사-대형병원 불법 '의료자문서'에 소비자들 속수무책... 의사들 부수입 160억 원 챙겨 [내부링크]

보험사에서 건당 20만 원씩 연 8만 건... 160억 원 수수료로 받아 챙겨한양대병원 가장 많고, 상계백병원, 건대병원 順으로 많아환자 보지도 않고 민감정보 불법 활용... 보험금 삭감용 ‘소견서’ 써주고 용돈 벌어[금소연 제공] #1 김모 씨(남자, 43세)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에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09월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후유장해(2019.8.20)로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

가입률 0.37%...태풍 속 외면받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34;몰라서 가입 못하거나 예보된 상황이라 못하거나&#34;7월 기준 144만6천여곳 가입...0.35%에 불과하반기 손해율 악화 &#x27;당연한 문제&#x27;...연휴 이동량도 요인&#34;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있는 지도 몰랐다. 여차저차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돼 가입을 신청하려 했지만 태풍이 예보된 이후라며 가입되지 않았다. 다행히 건물 등 시설물에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훨씬 안심했을 것 같다&#34; 소상공인 A씨의 말이다.연이어 몰아친 태풍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장한다는 &#x27;소상공인 풍수해보험&#x27;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지난 7월말 기준 해당 보험의 가입자 수는 전체 소상공인 중 1%도 안.......

피눈물 흘리는 어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은 '언감생심' [내부링크]

손해율 540%포인트 급감...&#34;보험료 인하 계획 없어&#34;경남도청이 지난달 진해만 빈산소수괴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경남도청 최근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 홍합과 굴 양식어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양식 어민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보편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경남도청에 따르면 창원·거제·통영·고성 등 진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7월말~8월말까지 이 지역내 양식어가에서 72억5800만원(827건·1110핵타르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빈산소수괴는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3/ℓ 이하를 밑도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달의 하루 작곡가' 앰프스타일 예은수, 급병으로 6일 33세 사망…추모 [내부링크]

2인조 밴드 달의하루 작곡가 앰프스타일(ampstyle, 본명 예은수)이 33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달의하루 팀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7일 &#34;달의하루의 작곡가 고(故) 앰프스타일님께서 갑작스러운 급병으로 인해 지난 9월6일 작고하셨습니다&#34;며 &#3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34;라고 전했다.이어 &#3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효에 따라 일반 방문객, 팬분들의 방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34;고 했다.특히 &#34;인터넷 상에 개인정보, 장례식장 위치 등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고, 유튜브 트위터를 매개체로 추측성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고 있다&#34;며.......

상속·증여 절세비결된 연금보험…이런 방법이 [내부링크]

보험금 자녀에 넘겨, 계약자변경 적극활용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가 늘면서 연금보험이 비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부간 기대수명 차이를 이용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다.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내, 계약자와 수익자는 남편인 구조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다.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에 연금을 통한 상속이 진행된다. 그만큼 연금을 오래 수령할 수 있다.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자녀의 소득증빙 가능여부다.자녀가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시점에 남편이 사망하면 수익자를 자녀로 바꿔야 한다. 그 시점부터 연금은 상.......

[전문분야 이야기]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 상대로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사업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유무는 산재 후 손해배상 사건 상담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

태풍에 파손된 주택, '세입자VS집주인' 수리비 공방 승자는 ? [내부링크]

#. 부산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얼마전 태풍 마이삭에 깨진 유리창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을 겪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파손은 임대인에게 수선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던 A씨는 집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 것. 집주인은 A씨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관리가 부족했다면서 파손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점을 찾지못한 A씨와 집주인은 아직까지 수리비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주택의 유리 창문이나 방충방, 심하면 샤시 자체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의해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문.......

"근재보험사가 지급한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청구 가능" [내부링크]

[대법] &#34;보험약관에 산재보상분 초과 부분으로 책임 한정&#34;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계설비공사업체인 S사의 근로자인 김 모씨는 2011년 6월 24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괴정동에 있는 한 공장의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엉켜 있는 배관자재를 풀다가 배관자재에 맞아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같은 해 12월까지 치료를 받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로 2,300여.......

이상직 의원 재산 212억, "이스타항공 고용보험료 5억도 안내줘" [내부링크]

경영난에 시달리다 제주항공과의 매각 협상도 실패한 이스타항공이 600여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 결정을 내렸다. 해고 통보를 받은 조종사 직원은 “회사가 고용보험료도 체납해 직원들이 고용지원금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도 해고통보를 받은 박 위원장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직원 1136명 중 60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고, 항공기 대수 조정에 따라 추가 감원 계획도 갖고 있다.박 위원장은 경영난이 시작된 이후 회사가 줄곧 무책임한 대응을 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리해고 방침도 강하게 비판했다.박 위원.......

의료계 반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위해 필요" [내부링크]

입법조사처, 의료기록열람범위·개인정보 유출위험 등 입법과정 보완 가능 강조‥&#34;합리적 방향 고려할 때&#34;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x27;이슈와 논점&#x27; 최신호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부작용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20년 기.......

“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했으니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보니…‘만 26살 이상 특약’에 만 25살 가입시켜놓고, 지급 거부하자 이렇게 조정결정 내려한겨레 자료사진금융감독원에는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들을 소개한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심의 결과 보험사가 ㄱ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 26살 이상 연령한정특약 가입 때 만 26살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설명의무 대상인데, 이에 대한 모집인의 설명이 없었고, 당시 만 25살인 ㄱ씨는 모집인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줬으나 ㄱ씨를 이 특약에 가입.......

보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깎고 거부했나? [내부링크]

#김모씨는 2007년 A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B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를 받았다. 2019년 8월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장해율 56%)을 청구했으나 A손보 측 자문의는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 지급했다. 이후 김씨는 B대학병원에서 장해율 40%로 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으나 해당 병원 측은 환자와 일면식도 없는 유령 의사가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했다. 보험사가 직접 거래하는 대형병원 자문 의사에게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부하는 데 이용.......

재계 반발에도 고용부 '전 국민 고용보험' 원안대로 [내부링크]

특고 당연 적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보료 24개월 중 12개월 납부해야평균임금 60%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 재계 회계분리·고보료 차등 적용은 &#34;계획 없다&#34;법안 심의·시행령 개정서 논란 생길 듯정부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일반 근로자와의 재원 분리 등 재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법안 심의·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개.......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카드결제 막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 부담에 아예 안 받는 곳도카드로 더 많은 것들이 간편하게 결제되는 세상이지만, 보험료만큼은 예외다.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에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통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18개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5%로 집계됐다.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 16조1225억원 가운데 카드 결제가 이뤄진 수입보험료는 7176억원에 불과하다.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계속 감소추세다. 작년 4분기 4.7%에.......

금감원 중징계 받은 한화생명, 다음 타깃 삼성생명에 쏠린 눈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다음 타깃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은 종합검사인 데다 즉시연금 사태로 인해 이례적으로 보복성 검사 논란까지 일었던 터라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크다.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안건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 인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 달 8일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자 마자 이달 17일 열릴 제재심에서 곧바로 삼.......

4대연금·사회보험 바닥 보이는데…손놓은 정부와 국회 [위기의 재정] [내부링크]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국가재정 압박요인연금개혁 절실한데 수년째 공회전…미래세대 부담 커져2050년 적자규모 100조원, 2070년 218조원 달해정부가 4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져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하지만 국민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제도개혁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재정펑크’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고 있는 셈이다.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총.......

태풍 또 오는데…풍수해보험 보장 미미 [내부링크]

7~8월 두 달 간 보험금 70억원, 예보 시작후 문의…가입률 낮아늦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턱없이 낮아서다. 행정안전부 등은 이에 보다 적극적인 가입독려에 나설 계획이다.8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7, 8월 풍수해보험 추산 보험금은 각각 18억3992만원, 50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7, 8월은 각각 6억9443만원, 2억625만원을 기록했다. 숫자로만 따지면 지난해 동기 대비 731% 급증했지만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절대액수가 크지 않다.태풍 마이삭 하나만으로도 경북지역 예상 피해규.......

"보험사기 표적"···광주 고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은? [내부링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보험사기 표적될 수 있어양산사거리·동운고가 등지역 내 차로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대형 교차로 등이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북구 양산사거리와 동운고가, 서구 풍암IC 등지에서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비롯한 모든 도로를 지날땐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북구 양산사거리 일대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적발된 36명의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양산사거리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양산동 우체국에서 해오름 한방병원 방향 도로는.......

보험금 멋대로 깎은 손보사…금융당국, 기관주의·과징금 제재 [내부링크]

메리츠화재·KB손보·농협손보고지의무 안지켰다며 계약 해지, 실손보험금만 주고 입원비 미지급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 와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객이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이나 진단비는 주지 않았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 하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통보했다. 또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메리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내부링크]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징세와 복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신선영3월10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해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 대부분이 휴업에 들어갔다.코로나19발 고용위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는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배제되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구당 월평균보험료 1천787원↑ [내부링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습니다.이에 따라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천787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x27;2021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x27;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1,424원에서 1만3천211원으로 오르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연금주는 종신보험?…알쏭달쏭 '보험상품명' 단속한다 [내부링크]

금감원, 불확실한 보장·과장·오인 표현 개선 안내 연내 보험사가 자체 검토해 변경토록 조치 요구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표현의 보험상품명 단속에 나선다.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험상품명 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감독행정 실시 내용을 각사에 공문으로 배포했다.감독행정은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 지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서 취하는 행정작용으로 실질적인 감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보험상품명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보험상품의 특징과 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

자차보험 들었는데…침수피해 보상 못받는다고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가입 때 뭘 챙겨야 하나, 보험료 아끼려 단독사고특약 빼면태풍·홍수 등 따른 피해 적용 안돼, 주행거리·자녀·안전교육·서민우대 등각종 할인특약 이용하면 요금 절감, 대물 3억~10억 보험료 차이 1만원고가차량 많아져 높게 잡는게 좋아,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도가입금액 따른 요금차이 크지 않아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가장의 조기 사망으로 재정 파탄에 빠지는 가계의 비율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계는 33%인 반면 가입 가계는 6%라는 미국 통계도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약관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도 정작 보장 내용을 잘 모.......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내부링크]

김도읍 의원 “아버지 지분 1% 넣어... 장애인 등록증으로 절세 위한 것” 의혹 제기추 장관 측 “아들이 아버지 모시겠다고 차량 구입 시 장애인 아버지 이름 얹은 것” 반박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은 아들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빌려 각종 장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작년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

악사손해보험 매물로 등장…신한금융·카카오 인수 나설까 [내부링크]

악사손해보험이 보험시장에 매물로 등장하면서 유력 인수후보군으로 신한금융그룹과 카카오페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인수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그룹은 악사손해보험 매각주관사로 삼성KPMG를 선정하고 조만간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악사손해보험은 2001년 교보생명이 IDI 지분 38%를 인수한 후 교보자동차보험 사명을 변경하고 자동차보험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 프랑스 AXA에 인수돼 교보AXA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후 온라인보험사로서 최초로 장기보험을 판매한 손보사다.악사그룹은 올해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면서 한국법인 철수를 본격.......

'특고 고용보험' 밀어붙인 정부···정작 63% "의무가입 반대"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사실상 정부 안대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특고 ‘의무가입’ 국회 통과하나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보험금 깎아서 지급…KB손보·메리츠화재 등 과징금 제재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보험은 가입할 때는 쉬워도, 막상 보험금을 받을 때는 까다롭죠.특히 보험사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금융당국이 이같은 부당한 보험사들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안지혜 기자, 적발된 보험사가 어딘가요?[기자]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국내 중·대형 손보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우선 KB손해보험은 4천 건 넘는 보험계약에 대해 10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 상해 입원일당 등 정액보험금은 주지 않거나, 백내장으로 양쪽 눈을 수술했는.......

주말 밤마다 광란의 질주...시속 282km에 360도 회전까지 / YTN [내부링크]

속도 경쟁 벌이고 사거리 한복판에서 360도 회전 지난 7월, 충남 공주시 계룡터널 터널 안에서 난폭운전하며 3.4km 질주 [앵커] 대전과 충남 일대 도로에서 스포츠카 등을 타고 불법 경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속 300km 가까운 속도로 경주를 벌이기도 했는데, 경찰은 추가로 CCTV를 설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출발 신호에 차량 두 대가 굉음을 내며 내달립니다. 건널목에서 동시에 출발해 590m 거리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시합입니다. 차량 세 대가 함께 달리기도 하고. 노란색 포르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360도 회전하는 이른바 &#x27;드리프트&#x27;까지 하면서 사거리.......

국민 의료정보도 보험사에 개방…"공개 수위가 관건"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지난달 데이터3법 통과로 민간기업이 국민 의료 기록을 모두 담은 &#x27;보건 의료데이터&#x27;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해 제공하지만 민감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보험사에 대한 정보 개방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공공의료데이터는 무려 6조 4,000억건.일부 기업이나 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x27;비식별&#x27;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정보로 제한해 왔습니다.지난달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광범위한.......

띄우는 승강기 보험, 말 없는 사이버 보험 … 같은 의무보험인데 왜? [내부링크]

둘 다 2019년부터 필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지정 … 매년 가입해야 해승강기 보험은 건물 관련 기업보험 밀접 연관 … 사이버보험은 B2B 시스템이라 어려워사진&#x3D;금융경제신문손해보험업계가 신규 먹거리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2019년부터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지정 된 승강기보험과 사이버보험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본지가 이유를 분석해봤다. 둘 다 2019년부터 필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지정 … 매년 가입해야 해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대형손해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들의 치열한 고객 유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시작은 지난 달.......

[새 시험대 선 보험업계]&lt;상&gt; -②혜택대상인 설계사들이 오히려 반발해 무산, 선택권 존중해줘야 [내부링크]

6년 전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4년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당시 국회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정작 대상자인 보험설계사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보험사의 단체보험이 산재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빼 달라고 한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현재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해 가입한다.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린 이유는 직종의 특수성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하.......

생명의 가격은?…국민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병원도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아 의료비를 책정하고 어떤 약과 치료를 할지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만 보상할 뿐만 아니라 선별등재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가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여부를 평가한다. 새로운 의약품을 평가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비용효과성’이다. 비용효과성이란 들어가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서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떤 대안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또는 동일한 효.......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들라고요? 보험료 부담되는데…” [내부링크]

특수고용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됐지만 노동자 60% “의무 가입 반대”정부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정부 법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7월 8일~28일 입법예고했던 법안으로, 고용부가 만든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경영계가 “우리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x27; 위해 추진 특수형태 종사자란 대리운전 기사.......

동요관절 장해판정의 적정여부와 약관해석의 적용 [내부링크]

A씨는 운동 중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에 입원 후 재건술을 시행하였다.그로부터 1년 후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우측 슬관절에 7.1mm 동요’로 인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상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A씨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해당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주치의의 진료확인서 소견 결과 건측(정상 부위)에도 6.62mm의 동요가 존재하고, 따라서 환측(장해 부위)의 동요가 건측에 비교하여 0.5mm 이하(7.1mm-6.62mm&#x3D;0.48mm)이므로 장해분류표상 장.......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내부링크]

법원 &#34;증거 없이 부당진료 주장만으로 사실관계 입증 못해&#34;조진석 변호사 &#34;보험사 무분별 소송…유사 사건 영향 줄 것&#34;의협신문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실손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34;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34;며 기각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턱 대폭 낮춘 유병자보험…‘수술소견 있어도 OK’ [내부링크]

손보사들, 중증 유병자도 한번 더 인수기준 완화신계약 창출 목적 출혈경쟁…”손해율 급등 우려”손해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의 인수기준(언더라이팅)을 대폭 낮추며 신계약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출혈 경쟁에 따른 손해율 급등을 우려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최근 3개월 내 의사에게 입원이나 수술·재수술 필요소견을 받았어도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조건부 인수지만, 사실상 당장 수술이 필요한 중증 유병자에게도 보험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당초 유병력자, 고령층 등이 주로 가입하는 유병자보험은 ‘3.2.5 고지’ 형태로 지난 201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3.2.5 고지는 3개월 내.......

'역대급 장마에도'…자동차보험 손해율 낮아져 [내부링크]

긴 장마와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졌다.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DB·KB·메리츠 손해보험사의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85.5% 선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업계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마와 지속된 태풍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장마, 태풍피해로 보험지급액이 많아지면 손해율도 높아지게 된다.하지만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2%로 지난해(98.1%)보다 6.9%포인트 낮아졌다. 현대해상(85.4%)도 10%포인트, DB손보 자동차.......

문재인 케어 이후 실손보험 손실 위험 1조 늘었다 [내부링크]

보험사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가격 위험액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떠안게 된 손실 위험이 1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정 반대인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부담까지 함께 커지게 되면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40개 종합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추산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 관련 보험가격 위험액은 총 3조3021억원으로, 문재인 캐어 정.......

‘코로나19’ 또다른 그늘, ‘이주노동자’ [내부링크]

[앵커]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또 큰 위기에 처했는데요,이들 못지 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경남이주민센터와 함께 취재했습니다.[리포트][김세영/베트남 식당 운영 : &#34;지금은 손님이 많이 없어요. 예년보다 지금 많이 없어요. 점심시간 손님도 많이 없고 좀 많이 힘들어요.&#34;]코로나19의 대유행.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게다가 이들에 가려 어려움마저 보.......

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무회의 통과…재계 “유감”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정부 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재계는 사용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임종윤 기자, 법안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기자]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이젠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내용인데요.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습니다.개정안에서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또 이들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

출혈성 낭종 고지의무 위반, 난소암 수술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손보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에 기존 보험계약 해지 주장법원, 고지의무 사항과 보험사고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거절·해지 불가능 판단보험계약 직전 난소 내 2의 출혈성 낭종 진단을 받고 이를 보험계약 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소 과립막 세포종으로 인한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지라도, 해당 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 사유가 된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의 출혈성 낭종과 난.......

이광기 "아들 보험금 전액 기부→아이티 봉사→깨달음 얻었다" ('행복한 아침') [내부링크]

이광기가 아들를 떠나보낸 후 ‘나눔’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9일 오전 방송된 채널A ‘행복한 아침’에 배우 이광기와 스페셜 MC 가수 박구윤이 출연했다.사진작가, 크리에이터, 아트 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광기는 아트디렉터가 된 계기를 묻자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지 않나.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의 소중한 부분이 가족 곁을 떠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지쳐있을 때 제가 아이티에 봉사하러 가게 됐다.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났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광기는 지난 2009년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 당시 아들 보험금 전.......

[소비자 톡톡 Q&A] B형 간염 보균자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얼마 전 저희 남편이 45세에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1년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남편은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건강진단서상 간 기능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웠었고 비활동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A 이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고지의무조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실손보험 가입자 90% 보험금 청구 안한다…보험료 차등화해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손해율로 적자에 허덕이지만 가입자 90%는 1년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아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x27;보험산업 진단과 과제-사회안전망&#x27; 보고서에서 &#34;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34;고 진단했다.올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839만건, 생명보험사가 627만건이다.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에서 2019년 133.9%로 악화했고 올해 1분기에 136.9%를 기록했다.위험보험료에 사.......

상조회사 결합상품의 배신…중도해지하면 가전제품 정상가 두배 '폭탄' [내부링크]

더 리본 등 일부 상조업체 결합상품 구성 중 가전제품 정상가보다 최대 2~3배 비싸게 책정돼...중도 해지할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 다 물어내야더리본의 리빙플러스 상품. 사진&#x3D;더리본 홈페이지국내 상조회사 THE리본(이하 더리본)이 판매 중인 상조 서비스 및 가전·리빙제품의 ‘결합상품’에서 일부 가전제품 가격이 소비자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돼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결합상품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조 서비스 부분만 환급되고 가전·리빙제품은 두배에서 세배 가량 비싸게 책정된 금액을 끝까지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더리본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또는 생활제품 등을 함께.......

인권위 “외조부모 장례 유급휴가 부여 않는 것은 차별” [내부링크]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외조부모가 사망한 직원에게 청원 유급휴가 2일을 주지 않은 한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조부모 사망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에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진정인 A씨는 사측이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부여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민법에는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한국을 취소한다” 분노의 트윗 30만개… 필리핀서 무슨 일이? [내부링크]

韓 네티즌들, 필리핀 인플루언서 문신 지적필리핀 비하에 인종 차별적 발언까지뿔난 필리핀 네티즌들 “인종차별 그만”필리핀 네티즌들이 트위터에서 “한국을 취소한다(Cancel Korea)”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글들을 빠르게 유포시키는 반한(反韓) 운동에 나서고 있다. 반나절만에 트위터에서 30만건이 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한 필리핀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문신을 놓고 우리 네티즌들이 “교육받지 못했다”며 차별적인 언사로 비판한게 원인이었다.트위터에서 &#x27;캔슬코리아&#x27;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6시간 만에 30만건 이상 올라왔다. /트렌드리스트전세계 트위터.......

“여객기 좌석 떼고 화물기로”···대한항공, 개조 화물기 첫 운항 [내부링크]

대한항공이 화물 수송을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보잉777-300ER 기종을 처음 화물 노선에 투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객 감소를 화물 수송으로 만회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물기로 개조한 비행기가 수송에 나선 것이다.9일 대한항공은 화물 전용 항공기 KE9037편이 8일 밤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밤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콜럼버스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도시로, 미국 내 의류기업과 유통기업의 물류센터가 집중돼있는 화물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항공화물 수요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곳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개조한.......

50대에 금융자산 4억있다면... 당신은 ‘금퇴족’이군요 [내부링크]

하나금융, 30~55세 고객 조사30대 직장인 A씨는 천정부지로 오른 서울 아파트값을 보고 당분간 집 사는 것은 포기했다. 그 대신 현실적으로 은퇴 이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 준비가 중요하다는 조언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얼마큼의 돈을 비축해야 충분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매달 연금 등을 납입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은퇴 준비가 잘된 이들을 소위 ‘금(金)퇴족’이라고 부른다. 노후 걱정 없는 금퇴족이 되려면 얼마큼 금융 자산을 쌓아야 할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가이드가 될 만한 보고서를.......

10명 중 4명은 2년내 생명보험 해지...25회차 계약유지율 교보라이프 79%최고 처브라이프 43% 최저 [내부링크]

보험사의 고객 관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보험계약유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5회차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62%에 불과해 10명 중 4명은 2년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해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묻지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25회차(2년) 보험계약유지율은 62.2%로 전년 동기 65.9%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졌다. 13회차(1년) 보험계약유지율은 82.5%로 전년 동기 80%에 비해 2.5%포인트 올랐다. 생명보험.......

실손 가입자 90%는 보험금 청구 안했다는데… 손해율 왜 높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전체가입자 90% 이상이 무청구자지만 일부 가입자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지난 9일 &#x27;CEO 리포트&#x27; 최근호에 실린 &#x27;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x27; 보고서에서 &#34;실손보험은 공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돼 대표보험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34;고 진단했다.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전체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실손보험금 무청구자이며 연간 100만원 이상 청구자도 2% 미만 수준인 것으로.......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어피치님,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

보험금 지급, 말 바꾸는 보험사/온라인 의류 쇼핑몰 오표기 [내부링크]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업체가 잘못 올린 상품 이미지, 절차는 소비자가 진행해야 한다보험금 지급, 말 바꾸는 보험사A 씨는 2012년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 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년째인 작년 9월 당뇨 및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고 올해 7월 왼쪽 눈에 범레이저광응고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당뇨질병분류 코드와 당뇨망막병증 질병분류 코드가 삽입된 내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당뇨망막병증 질병분류 코드’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당했다”며 “진단서상 당뇨망막병증만이 아니라 당뇨로 인한 질병분류 코드 역시 기.......

법원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근로자 맞다...퇴직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보험사 육성매니저도 근로자며, 따라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4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A씨 등 2명이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육성매니저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손해보험사인 L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L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됨과 동시에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x27;육성매니저&#x27;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았고, 이에 따라 L사의 여러 지점에서 활동했다. 육성매니저는 일정한 설계사 경력, 교육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

네이버·카카오가 보험파는 시대…설계사가 흔들린다 [내부링크]

새 시험대 선 보험업계]&lt;하&#62; -①설계사 중심으로 성장한 보험업계, 최근 빅테크까지 등장하며 위협…판매채널 대격변 예고[편집자주] 보험업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마이데이터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공유가 활성화됐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자로 등장했다. 40만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등 &#x27;노동 3권&#x27;문제도 숙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보험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3가지 국면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교통·의료사고 잇단 분쟁…보험심사 독립기구 나오나 [내부링크]

與, 교통사고 분쟁조정위 설치안 발의분쟁 포기 빈번…불필요 사회적 비용 제거&#34;의료자문독립기구 만들어 자문제도 개선&#34;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세진(41ㆍ가명)씨는 맞은편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딛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중앙선을 넘은 상대 운전자가 김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부딛쳤다고 주장하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한 것이다. 김씨는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결국 김씨는 분쟁조정을 신청, 최근에서야 상대 운전자의.......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이스타항공에 5억 없어서 600명 해고? 이상직 의원 재산이 200억” [내부링크]

-배: 이스타항공, 600명 넘은 직원에게 정리해고 이메일로 통보... 정말 비인간적-김: 필수 인력 400명 정도만 남아... 제주항공과 합병무산, 코로나19로 어려움-배: 해고 말고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지원금 등의 방법 있지만 극단적인 해고 강행-김: 다른 방법 쓰려면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지만, 이스타항공 5억 원 체납-배: 회사에 5억이 없다? 말이 되나? 애초에 고용 유지할 생각 없었던 것-배: 이상직 의원 재산이 200억이고, 자녀에게 회사도 증여... 그런데 아무 입장이 없다?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아는경찰 방송시간 : 9월 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38; 김.......

척수손상 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⑵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시 담보 한도 잘 따져봐야 [내부링크]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3년간 요양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다가 2년이 지나자 상병 보상연금을 신청해 1년간 받아왔다. 회사의 대표는 상병 보상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사대보험을 유지하고 월급을 3년째 통장으로 입금해왔다. 그리고 근로자 상해보험 1억2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급여를 계속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자 했다. 근로자도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합의하고자 시도했으나 회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렬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상기 사례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서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정책 개선ㆍ부담률 상향 불가피” [내부링크]

최근 국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40년 후 국가의 채무가 2배로 늘고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본보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다.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6년 국민연금 고갈”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입돼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

실손보험 가입자 90% 이상 보험금 청구 안해..."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내부링크]

1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청구자 2% 미만보험硏 &#34;고액 의료 이용자에게 할증 적용해야&#34;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90% 이상이 1년에 한 차례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도한 의료 이용자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0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x27;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x27; 보고서에서 &#34;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34;고 진단했다.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카드뉴스] 초보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꿀팁 [내부링크]

법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사고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x27;특약&#x27;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초보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 관련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첩약 급여화 반발 커져...건강보험서 한방진료 분리 국민청원 등장 [내부링크]

&#34;한방진료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 내도록 해야&#34;...범의약계 비대위 &#34;원점에서 재논의해야&#34;오는 10월부터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료에서 한방 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34;받지도 않을 한방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1원이라도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34;며 &#34;암에 걸리면 암 수술을 받을 것이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34;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34;그러나 산삼약침도 받을 생각이 없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생각도.......

중국동포,외국인관련 국민연금제도.....출국시 반환방법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 보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보험료면제 협정(contri.......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의식불명’ 아내 호흡기 뗀 남편 [내부링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판결…법정구속요양보호사로 일하던 부부. 어느 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아내. 아내의 인공호흡장치를 떼어낸 남편.“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모(59)씨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56)의 호흡기를 떼어냈다.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살인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 심리로 열렸다.이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 아내의 소생 가능성, 합법적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 병원 측의 피해자 방치 등이 쟁점이었다.요양보호사로 일한 부.......

"의료자문 악용말라"‥경고장 받은 손보사들 [내부링크]

제3의료기관 절차안내 미흡, 한 의사가 1200건 자문KBㆍNH손해보험, 금감원 검사서 개선사항 지적 받아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도 보험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제3 의료기관에 보험금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몇몇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의료자문 권리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운영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렸다.KBㆍNH농협손보 “의료자문제도 운영 미흡”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NH농.......

보험금 청구 꿀팁을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들은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다.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위한 보험 청구 꿀팁을 안내했다.먼저 자신이 청구할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진단서 사본제출이 가능하다.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과 모바일앱 팩스 등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시간과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반면, 100만원을 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반진단서 등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하거.......

암보험 가입 5배 늘었다…표적항암치료 특약이 견인 [내부링크]

손해보험사 4곳 판매현황, 6월 이후 암보험 수요 폭증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x60;민식이법&#x60; 시행으로 상반기에는 운전자보험 판매에 불이 붙었다가 하반기에는 암보험으로 불이 옮겨갔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차세대 암치료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이 판매를 이끌고 있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DB·KB 등 4개 손해보험사 암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1~4월 월평균 1만건 안팎에 머물다가 5월 3만6816건, 6월 5만6808건, 7월 5만9196건 등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계약 보험료도 1분기 6억원 안팎에서 지난 7월에는 28억원까지 껑충 뛰.......

일 못하는 어르신도 행복한 어촌마을, 비결은 ‘마을연금’ [내부링크]

태안군 만수동·포천시 장독대 마을국내 자생적 기본소득 실행 사례“노인도 공동체 일원…더불어 살자”마을 노인 등에게 연간 300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중인 충남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모습. 전제능 어촌계장 제공“바닷가지만 텃세 없어요. 언니 동생 하며 잘 지내요.”어민 박아무개(64)씨가 사는 만수동은 충남 태안군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자그마한 어촌이다. 56가구 126명의 주민이 드넓은 갯벌에서 연중 바지락과 굴, 해삼을 캐서 생활하는 이곳에서는 4년째 ‘마을연금’이 시행되고 있다.마을 주민 가운데서 80살 이상의 고령 노인이나 장기 입원자, 장애 판정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만수동 마을은 1명당 연간 300.......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내부링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 - 1. 책임보험의 의의·기능과 사안의 쟁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이라 한다. 각종 책임사고로 인한 손해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면 기업은 도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개인도 회복불가능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곧 불법행위법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의 공평분배를 실현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책임보험이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보험보호를 누리고 가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어 파생되는 책임보험의 역.......

"도수치료 무제한이라더니 현장심사?"…보험사 '극약처방' [내부링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 21%↑, 추나요법 등 보험금 청구 급증심사 강화로 소비자 불만 늘어, &#34;궁여지책이라도 현 시점 절실&#34;지난해 9월부터 한방병원에서 목과 어깨에 도수치료를 받아온 전윤수(38ㆍ가명)씨는 병원비를 꼬박꼬박 보험사에 청구했다. 치료 시작 전 보험사에 횟수 제한 없이 도수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기 때문이다.전 씨는 총 4번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34;도수치료가 30회 넘어 현장심사를 하겠다&#34;는 연락을 받은 전 씨. 그는 &#34;일자목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뿐&#34;이라며 &#34;별도 심사를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앞으로 청구가 안되는.......

배달주문 폭증하는데…“배달원 업무상재해 보장공백 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서비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이 생명인 특성상 대다수 배달원들은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사고 위험이 큰 데도 보험 보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류정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왜 배달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거죠?[기자]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 미가입 및 부정가입이 많기 때문입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유상운송 이륜차는 2만 5천대인데요.그러나 이륜차 배달원이 30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달원들의 보험 미가입 및 부정가입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험연구.......

"보험료 낼 돈 없어"…코로나19 등으로 강제 보험해지 1년새 2.3배↑ [내부링크]

상반기 해지환급금 15조원…전년보다 7.1% 늘어중도해지시 환급금 적어…&#34;보험유지제도 활용해야&#34;사진&#x3D;유토이미지올해 들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보험료를 내기도 힘든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환급금 지급 건수는 153만4448건으로 전년(66만1801건)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험.......

당사자마저 반대하는 '고용보험'···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부메랑 '우려' [내부링크]

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의결, 특수직 고용보험 마이웨이업계 “보험사 비용부담 연간 1조3천억원···17만명 구조조정 불가피&#34;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만 통과됐다. 이번에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 개정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이순(耳順)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A(61)씨.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탄다는 부푼 마음으로 공단에 예상수령액을 문의했는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소득이 있으면 5년간 연금이 깎여 지급된다는 거였다. 순간 A씨는 &#x27;직장을 관둬야 하나&#x27;는 생각이 스쳤다.국민연금 수령 시기에도 여전히 ‘현역’이라면 연금을 늦춰 타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 소득있으면 국민연금 줄어든다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줄여서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다.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 월 평.......

성숙한 한국·필리핀 네티즌…인종차별 발언 갈등 봉합 [내부링크]

&#34;필리핀 국민에게 인종차별적 표현을 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34;&#34;감사합니다. 우리도 무례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34;최근 필리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욱일기 문신 실수와 관련해 일부 한국 네티즌이 필리핀 국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비난을 해 필리핀 네티즌이 발끈한 일과 관련, 양국 네티즌이 주고받은 대화다.성숙한 한국 네티즌들이 발 빠르게 사과하고, 필리핀 네티즌들이 화답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11일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등에 따르면 이번 일은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인 벨라 포치(19)가 지난 6일 자신의 왼쪽 팔에 일본 제.......

상조업체 가입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누구나 평생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당황하는 일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제는 TV에서도 상조회사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장례 문제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된 것이다.대부분의 사람은 상조회사를 단순히 ‘장례 의식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몰랐던 부분도 많다.일반적 상조 상품이 보통 399만~499만 원 수준인데, 이것이 상례를 치르는 데 드는 총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례 서비스 대행 비용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대표적인 장례 서비스 회사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입시 주의할 점대부분 상조회사에선 표준형 상품 외에 품.......

성숙한 장례 문화 / 신형환(성숙한 사회연구소 이사장) [내부링크]

장례란 ‘죽은 사람의 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러한 예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이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의식’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 살다가 육체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호흡이 멈추면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후손들은 장례를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적 장례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장례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대학에도 장례지도학과가 신설되어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다. 장례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사.......

MG손보, 13세 어린이를 보험금 수령자로 바꿔 / 전산입력 과정서 발생한 오류...피해자 보상 없어 '문제' [내부링크]

# 전라북도에 사는 A씨(45)는 최근 자녀를 위해 가입한 어린이보험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다가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13세인 A씨의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니 보험사의 전산착오였다.MG손해보험이 고객 정보를 전산에 잘못 입력, 고객이 알지 못하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수령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애꿎은 고객은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에 보험금 수령 이력이 남아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원성을 사고 있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가 고객의 정보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

떼인 돈을 돌려준다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내부링크]

전세 살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 많을 겁니다. 뉴스에서 종종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례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접했을 겁니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이와 관련한 제도를 손보았는데요. 이번 [알경](알기쉬운 경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이름부터 어려워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현재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두 곳이 있.......

의료기기 오작동도 부작용 중 하나…'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업체별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체 피해는 물론 기기 오작동, 부정확한 측정, 구동실패, 파손 등에 대해서도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기, 인공무릎관절 등 체내삽입용 기기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온계, 개인용 온열기, 보청기까지 그 유형과 품목이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희귀암 발병 위험으로 회수 조치됐던 엘러간의 가슴보형물(인공유방)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의료기기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 피해보상 체계는 부.......

[알쏭달쏭 생활법률] 방화의심과 보험금 지급 여부 [내부링크]

Q : A는 B보험회사와 A 소유 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 보험회사는 A가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진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고액의 보험금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방화의 의심이 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화재가 고의 방화로서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B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A :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음식 배달시켜 먹었는데 '장염'…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영진씨(가명)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PC방에서 팔던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던 터라 주문이 늘고 있던 차에 한 손님이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일반적으로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업주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음식물배상책임은 일정 구역 내에서 타.......

보험업계 '용의주도' 보험사기 소탕전…적발 시스템 고도화 [내부링크]

SIU 조직 개편, AI·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 &#x27;잰걸음&#x27;최근 보험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수법 또한 지능화되면서 보험업계는 보험범죄 적발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늘려 보험사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사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부담은 결국 일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의료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가들이 가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

코로나發 잇따른 행사 취소에 주목하는 보험업계 왜 [내부링크]

일본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 바지선에 설치됐던 2020 도쿄 올림픽&#38;패럴림픽 오륜 조형물이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장하는 이른바 행사취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치러온 선진국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상품이 발달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보험업계도 행사취소 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투써클에 따르면 올해 예.......

보험도 언택트 시대…'전화 가입' 할때 이것만은 알자 [내부링크]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오알뜰씨는 우연히 걸려온 치매보험 권유 텔레마케팅(TM)에 귀가 솔깃해졌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 걱정하던 차에 치매가 보장된다는 말에 관심이 간 것이다. 보험회사 설계사는 오씨가 가입의사를 보이자 중증 치매만 보장된다는 등 추가적인 내용은 빠르게 설명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그렇게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씨의 어머니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중증 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언택트(비대면)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도 지난.......

속도 내는 소액단기보험法 ... '미니보험' 시대 열린다 [내부링크]

금융위, ‘미니보험사’ 법안 정기 국회 통과 목표소액단기특화보험사 자본금 50억→3억으로 완화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더 값싸고 다양한 ‘미니보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특화보험사 신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고 추석 이후에 열리는 정기 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있었던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보험상품을 만드는 소액단기특화보험사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지난 6월.......

실손보험 청구 쉽게 하려면…의료법부터 바꿔라?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논의개인정보 유출·책임소재 등 부작용 방지해야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록 제3자 열람 허용[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십여년간 법안 처리에 막힌 청구간소화가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는 보험업법과 함께 의료법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야 모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골자로 &#x2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x27;을 발.......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 가족의 범위와 보험사의 보상책임 [내부링크]

가족이지만 가족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다??[사례1]A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누나 B가 있다. A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x27;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x27;을 가입하였다. A는 업무차 제주도로 출장 중이였고 누나가 대신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을 모시고 가면서 A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례2]A와 B는 남매지간으로 A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B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다. 어느날 A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사이 B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가입현황 및 보상처리A 차량부.......

강풍에 함석지붕 날아와 뒤통수에…배상은 누가? [내부링크]

강풍에 날아온 &#x27;지붕&#x27;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단 이유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주위의 건물 중 해당 건물의 지붕만 강풍에 떨어져 나간 것이라면 또 어떨까요. 자연재해가 겹쳐 일어난 사고의 배상이 쟁점이 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x27;패널 한 장만 더 붙이려다&#x27;…강풍에 날아온 지붕 맞아 숨져앞서 40대 남성 A 씨는 2016년 5월 강원도에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을 수행했습니다.그런데 A 씨가 하던 공사 하루 전부터 강풍이 계속됐는데, 사고 장소인 영.......

[펫·보·이] 적금이냐 보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x27;펫·보·이&#x27;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quot;보험보다 적금이 나아요. 펫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별로라서요&#34;&#34;펫보험 필요해요. 애기가 아프면 한달에 약값만 30만∼40만원이라 적금으로 감당 못 합니다&#34;&#34;차라리 5만원씩 적금 드세요. 막.......

[금융Tip] “보험 수리, 할까 말까?”···자차보험 처리 전 체크포인트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 고려해야사진&#x3D;셔터스톡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다. 내 차를 위한 담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차보험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 보험 수리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과 사고 이력으로 다음해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차보험 처리 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Q. 자차보험이란?자차보험이란 사고나 도난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

“코로나19에 더는 못 버텨…” 미 파산 기업 속출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급감하다보니 유통업체 등의 대형 소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에서 창업한지 60년이 돼가는 유명 할인 백화점 센추리21이 어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센추리21은 유명 디자이너의 값비싼 제품을 할인해 파는 곳으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할인점입니다. 센추리21 최고경영자는, &#34;&#34;대다수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센추리21도 예외가 아니라며 사업을 접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q.......

[뉴스A 클로징] 무책임한 ‘이스타 사태’, 사라져 버린 ‘공정’ | 뉴스A [내부링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람, 2017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이었던 이상직 민주당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는 자리였죠. 이 의원이 작년에 낸 책 제목은 &#x27;공정&#x27;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은 어떻습니까. 605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됐고, 회사가 5억 원의 고용보험금을 밀리는 바람에 고용지원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자금 횡령, 배임, 탈세 등 이상직 의원은 여러 건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단체, 여권과 가까운 정당까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부도, 사법기관도 별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법원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공황장애 악화로 사망했다면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야근 후 퇴근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회사에서 야근하다가 퇴근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일이 있은 뒤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 개발.......

[고수칼럼] 내 국민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내부링크]

조기노령연금, 1년 일찍 받으면 연 6% 감액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부터 장애연금·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 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올해 노령연금 받는 ‘58년 개띠’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에 가족부양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

DB손보, '사망 보험금' 소송 불리해지자 자사 자문의 통해 사실조회서 작성 제출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자료로 활용했던 의료자문서와 문체·글씨·인용 문언·각주·사실조회 결과 등 모든 내용 동일DB손해보험이 유족과의 상해 사망 보험금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자사측 자문의사에게 법원에 제출할 사실조회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익사한 60대 남성 김모씨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B손보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당시 DB손보는 고인의 사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유족측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이.......

법원 제출된 ‘사망 원인’ 사실조회서…보험사 자문의가 썼다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한 보험사가 유족과의 상해 사망 보험금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요.그런데 이 의견을 보내온 전문가, 알고 보니 보험사 측 자문의사였습니다.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거절의 근거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였습니다.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에서 패소한 보.......

현대해상과 교보생명이 ‘AI수사관’ 채용한 까닭은?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 10만명 대 육박 / 하루 평균 24억원의 보험사기 발생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수사관’ 채용 열기가 뜨겁다. 보험사기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보험사기를 인지·예측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AI는 채용대상이 아니다. 보험사에 의해 활용되는 시스템일 뿐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조사해 온 기존의 인간 직원 입장에서 ‘AI수사관 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수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역할을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보험금 노려 왼손 톱으로 잘라낸 슬로베니아 22세 여성에 2년형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려 자기 왼손을 잘라냈다는 혐의로 최근 류블랴나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줄리야 아들레시치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 홈페이지 캡처보험금을 노려 자기 손을 톱으로 잘라낸 슬로베니아의 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줄리야 아들레시치(22)는 지난해 왼손 손목 위를 잘라내는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당국에 검거됐다. 그녀와 30세 남자친구는 일년 전 다섯 군데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38만 유로(약 5억 3500만원)의 일시 보험금과 평생 매월 3000 유로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같은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빽빽이’ 보험약관 개선…시각화 통해 보험분쟁 줄인다 [내부링크]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달 31일, 보험분쟁 해소를 위한 약관 이해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그림과 도표가 포함된 약관 요약자료 제공을 의무화 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사는 9월부터 보험 신상품 약관에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요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험 상품의 특징을 그림이나 도표로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금융위는 해지환급금 수준이나 청약 철회를 위한 날짜 계산 등복잡한 보험상품 특징이나 구조를 설명할 때 그래프를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타 상황도.......

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내부링크]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에 &#x27;백이면 백&#x27; 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27;누수 사고&#x27;입니다.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비용이 꽤나 들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보험에라도 가입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까요?아파트 누수 사고는 보수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골치 아프다. 셔터스톡#어느날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다&#x3D;.......

[보험 인싸되기] 너도나도 '캠핑·차박'…보험 모르면 손해본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캠핑 여행이 늘고 있다. 특히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x27;글램핑&#x27;이나 차량을 이용한 &#x27;차박 캠핑&#x27;이 대세로 떠오르기도 했다.캠핑은 장거리 운전이 많고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보장을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캠핑장은 화재 위험이 높고 장비 설치로 인해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캠핑장은 &#x27;야영장배상책임보험&#x27;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이 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

‘역대급 장마·태풍’ 풍수해보험 가입 안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7월말 기준 5010건 가입, 가입률 0.35%에 불과피해 과소평가, 높은 보험료 인식 등에 가입 꺼려두 달 가까이 이어진 긴 장마와 ‘바비’,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덜 돼있는 데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막연한 인식 때문이다.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보험 상품이다.국내에는 2006년 풍수해보험 개념이 처음 도입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개인이 38~45%를 부담한다. 그동안에는.......

"치료비·합의금 너무 많다"…차보험 가해자 민원도 급증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해야&#34;접촉사고 등 &#x27;경미사고&#x27;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함에 따라 &#x27;가해자&#x27; 쪽 불만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13일 보험연구원 &#x27;KIRI 리포트&#x27;에 실린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x27;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對人)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CAGR) 12.4% 증가했다.같은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늘었다.현재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인 보험금으로 인해 연간 2%포인트(p) 안팎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설계사 설 자리 없다...징계정보 공유로 부적절 설계사 원천 봉쇄 [내부링크]

보험사가 직접 업계 퇴출…내년 부터 각사 보험사기 징계 정보 공유보험사들이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한다. 또한 보험사별로 나누어져 있던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해 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의 시장 재진입도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설계사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완전한 퇴출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x27;보험업감독규정&#x27;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이달 1일 보험사기로 소속 회.......

올해 처음 기초연금 받은 베이비부머…10년간 334만명 늘어난다 [내부링크]

재정 시한폭탄된 기초연금, 올해 1955년생 신규 수급 대상내년부터 70%가 30만원 받아40만원 대선공약 가능성 커, 현실화땐 2055년 92조 필요OECD &#34;연금수혜 대상자 줄여, 저소득층에 더 지급해야&#34; 조언복지강국 스웨덴도 선별 지급 기초연금 시한폭탄 2014년 만 65세 노년층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올해 초 법 개정으로 올해 소득하위 40% 노인까지 30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 수급자 전부(소득하위 70% 노인)가 30만원을 받.......

축제 취소에도 온라인 매출 ‘대박’…온라인 축제 주목! / KBS대전 [내부링크]

[앵커]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부분 축제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지역 경기 위축 우려 속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온라인을 통한 매출 증대로 극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논산 강경 젓갈 축제.지난해 돼지 열병 확산 우려로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온라인 축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인터넷 생방송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유명 요리사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김치를 손쉽게 담글 수 있는 키트 상.......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거액 수리비 어쩌나’… “유족 이중 고통” [내부링크]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SUV(맥스크루즈)와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고와 관련, 거액의 장갑차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주민들은 부모를 잃은 운전자 자녀들이 수리비까지 물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13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 등에 따르면 SUV 운전자의 자녀들이 부모를 잃은 슬픔에 더해 장갑차 수리비 부담을 우려해 시름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의 자녀는 평범한 20~30대 학생과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을 주민들은 “미군이 가해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전자 유족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아 걱정스럽다”.......

"도로 위 차량 중 80만대는 무보험…철저히 단속해야" [내부링크]

&#34;리콜 안 받은 차량도 220만대 달해&#34;국내 운행 중인 차량의 3.3%에 해당하는 80만2614대는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x3D;뉴스1도로를 달리는 차량 중 약 80만대는 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80만2614대에 달했다.이는 전체 차량의 3.3%에 해당하는데, 대다수인 73.5%가 연식이 20년 넘은 노후차량이었다.리콜을 받지 않고 다니는 차량도 220만대가 넘었다.2017년 이후 개시된 리콜 자동차 815만9145대 가운데 221만5834대(27.2%)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본인 귀책” 몰아세운 태안 화력발전소] 업무 중 재해로 숨진 화물노동자 산재인정 불투명? [내부링크]

스크루 고정작업 책임 주체 누구인지 쟁점 … 서부발전 “체결·고정, 화물노동자 책임&#34;지난 10일 오전 충남 태안 1부두에서 화물차에 실린 스크루컨베이어를 로프로 고정하던 화물노동자 이아무개(65)씨가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스크루는 나선형으로 돌며 석탄을 운반하는 장치다. 한국서부발전은 마모된 스크루 정비를 외부 정비업체인 신흥기공에 맡겼다. 숨진 화물노동자는 신흥기공과 일일 임차계약을 맺은 기사였다.고인이 된 이씨 유가족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지만, 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화물노동자는 지난 7월1일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백세금융] 노후 싱글라이프 3가지 핵심 포인트 [내부링크]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비율을 &#x27;생애미혼율&#x27;이라고 합니다. 50세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만 45~54세까지 미혼율 평균이죠. 물론 사별 혹은 이혼은 포함되지 않고,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생애미혼율(2015년 기준, 인구총조사에 따라 공개)은 남성 10.9% 여성 5.0% 정도였죠. 하지만 오는 2035년에는 이 비율이 남성 29.3% 여성 1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즉 15년 후에는 &#x27;솔로 전성시대&#x27;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싱글로 살 경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 학원비로 돈이 샐 일도 없고 &#x27;내 집 마련&#x27;이라는 부담도 없.......

[의학-무엇이든 물어보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내부링크]

Q.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A.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4월1일부터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 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 2월1일부터는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및 비뇨기(콩팥(신장), 부신, 방광)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도 보험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응급·중환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는 2019년 9월1일부터 그리고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난관 등)는 올해 2월1일.......

법원, 소송 목적 환자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불인정 [내부링크]

상급병실료 차액 소송 패소...정관 개정 움직임에도 제동 걸릴 듯보험회사가 소송을 위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보험회사인 A사가 피고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채권 대위 행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소인인 B씨는 병원 운영 중 상급병실료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325명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B씨에게 상급병실료를 지급한 환자들은 다시 A사에 보험금을 청구, 약.......

"경상환자 증가로 대인배상 보험금 확대…치료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리포트 발표…&#34;경상환자 치료·합의금 관련 민원도 늘어…경미사고와 경상환자 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보험연구원은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x27;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34;라며 &#34;경상환자임에도.......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33&gt;]진짜 보험설계사를 찾습니다! [내부링크]

얼마전 “고객이 보험금 청구건을 던져놓고, 해결하면 보험 리모델링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설계사의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에 정확한 논점은 없이 홍보용으로 게시된 성공사례들과 고객의 사례가 관련어가 같다는 생각에서 손해사정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도 그 고객은 수임료 쓸 생각 없으니 보험전문가라면 해결해보라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검토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결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답해주었는데 그 설계사는 그와 같은 답을 나에게서 처음 듣는 게 아닌 것 같았다.나는 이 사례를 통해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고객은 손해사정사와 설계사의 업무를.......

[확대경-무해지 종신보험]논란 부른 ‘무해지종신보험’ 내달부터 판매 중단 [내부링크]

보험료 완납 이후 환급률 표준형보다 높게 설계불완전판매로 민원 가능성 많고 해지 리스크 커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달부터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지난해부터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지난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지난달 말부터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이달 안으로 무해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무해지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 보험보다 20~3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보험료 완납.......

‘보험사기와의 전쟁’…보험업계, AI로 ‘원천 봉쇄’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이미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식이 점차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 형태로 진화하는 탓에 조사와 혐의 입증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의 생명보험 자회사인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보험사기 사전 예측모델’을 구축했다.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험사기 의도 여부 판단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변액보험펀드 불안해? “미래에 맡겨봐” [내부링크]

㉒ 미래에셋생명 글로벌MVP펀드, 업계 최단 기간 순자산 2조원 돌파투자에서 자산배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산시장에서 지난 15년간 연속성을 갖고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기록한 자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 상황에서 자산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최근에는 저금리 기조에 국내보다 해외투자에서 더욱 성과를 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 금융상품의 경우 해외투자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풀리지않는 실손의보 개선 핵심방안 의견 차 여전 [내부링크]

제도개선TF 보험료차등제 관련 업계와 금감원 합의점 도출 못해상품구조 개편만 윤곽…보험료 할증률 수준은 평행복지부 ‘건보 본인부담금 보장범위조정’도 돌발변수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 간 보험료 할증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여기에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 실손의보의 보장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보건당국의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또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의보 제도개선 TF를 운영중이다. TF에서는 상품구조 개편과 보험료차등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논.......

내 차에 스쳤는데 한달 입원…'보험 대인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나 [내부링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와 합의금이 보험금 증가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치료비보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지난 13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x27;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이때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뉴스속의 노동법 66]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상태의 상당인과관계 필요한국노총이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40대 남성 자살 문제를 다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장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상조업계 10위권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고객 돈 43억원 횡령 [내부링크]

최근 2년간 올패스라이프와 54억원 거래 중 사고 회계 담당 직원 개인 계좌로 43억원 빠져나가...행방 묘연 한강라이프, 횡령 사실 올해 4월 발견...한상공도 특별감사 진행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지난 4월 43억원 규모의 고객 돈(선수금)을 빼돌려 잠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강라이프 내부에서는 쉬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회원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5월 한강라이프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눈물 나게 웃기죠? [내부링크]

[서평] 장례식장 사건·사고를 유머와 감동으로 버무린 책, &#x27;나는 장례식장 직원입니다&#x27;최근 &#x27;코로나 블루&#x27;(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를 겪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지난 4월에 가게를 폐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버텨 오던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8월 들어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며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하루하루가 두렵다고 했다. 그에게 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60;나는 장례식장 직원입니다&#62;(마시멜로 펴냄)를 선물했다.8월 들어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의 모 교회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걸어서 10분 남짓 거리에.......

해수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수산물방출 / MBC강원영동NEWS [내부링크]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대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주부터 명태 만 톤, 오징어 470톤 등 비축 수산물 11,803톤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x27;대한민국 찐 수산대전&#x27; 판매행사를 개최하고 수협 바다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제수용 수산물 세트 10만 개를 15~30%할인 판매합니다. 또,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양식재해 보험금과 어선재해 보상보험금을 추석 연휴 전에 최대 50%까지 선지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턱 높아진 실손보험…가입 꺼리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다이렉트 보험 &#x27;가입불가&#x27;, &#34;간호사 검진 받아오세요&#34;건강한 30대 남성이 문의해도 , &#34;꼭 드셔야겠어요?&#34; 되물어“저희 실손은 서류만으론 가입이 안 됩니다. 방문진단을 받고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신청을 하실 건가요?”요즘 롯데손해보험에 전화해 “실손의료보험에 들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이런 답을 듣게 된다. 21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방문진단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간호사와 약속을 잡고 만나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소변 검사도 해야 한다. 병력이 있는 중장년층에나 적용하던 번거로운 절차를 팔팔한 청년에게까지 확대한 이유는 ‘다른 보험사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 또는 대물배상 담보에서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제도이고,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서 내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주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고부담금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위반을 한 가해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에.......

경미한 차사고 보험금 적정 수준…대체 얼마일까? [내부링크]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연평균 12%씩 증가보험연구원 &#34;경상환자 치료 기준 마련 시급&#34;사고 특성에 맞춘 표준 치료 가이드 논의과잉진료로 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미한 교통사고시 적정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치료 기준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삭감으로 악용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x27;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증가.......

행안부, 윤미향 기소에 "정의연 제재 검토"…등록말소도 가능 [내부링크]

행안부 &#34;정의연 전현직 이사 기소내용 살펴 벌칙 검토&#34;최악땐 기부금 등록 말소 가능…올해 기부금 반환조치&#34;기소관련 벌칙규정 없어 검토 필요”…결론 시간 걸릴듯&#34;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이사 등이 기소되자 정부가 기부금 단체로서 벌칙 적용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정의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금 모집 말소까지 할 수 있다.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정의연과 관련된 검찰 기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벌칙 조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

이스타항공 사태···모든 증거가 이상직을 가리킨다 [정리뉴스] [내부링크]

“(남은 재산은) 직장생활을 하던 20여 년 전 마련해 지금까지 거주해 온 32평 아파트가 사실상 전부다”7개월간의 임금 체불에 이어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작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일부다. 사측이 체납한 고용보험료 5억원 때문에 직원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못 받았다. 직원들은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일가와 측근들의 기업”이라며, ‘진짜 오너’인 이 의원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침묵을 지키던 이 의원이 내놓은 지난 11일 내놓은 답변은 ‘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 뿐’이란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아파트마저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담보로 제.......

병원 영양주사 남발에…손보사 `실손 골머리` [내부링크]

# 부산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달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의사 권유로 소위 &#x27;마늘 주사&#x27;로 불리는 영양제를 맞았다. 병원에서는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좋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본인이 내는 돈도 거의 없다고 했다. 주사를 맞은 후 최씨는 두드러기와 가려움 같은 발진 증세가 갑자기 찾아와 요즘 종합병원 피부과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됐다.미용과 건강 목적으로 일부 병원에서 권유하는 영양제 주사 처방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x27;실비로 처리해줄 테니 보험회사에 청구하라&#x27;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다. 한 보험사가 같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수십 장은 서로 다.......

“1년에 병원 한번 안 가는데, 보험료는 왜 오를까”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자 90%가 병원 안 가…2%만 100만원 이상 청구코로나19로 손해율 나아질 것이란 예상 빗나가…상반기 적자 확대 # 건강해(가명)씨는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건강해 고객님 계약의 자동 갱신일이 도래해 2020년 10월부터 적용될 보험료를 안내드립니다. 갱신 전 2만7000원 → 갱신 후 3만100원.”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보험료가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간다. ‘1년에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내 보험료는 왜 자꾸 오르는지’ 그는 궁금해졌다.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 국민 2839만명이 손해보험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들어놨다. 생명보험사에서는 627만건 계약돼 있다. 이처럼.......

보험 해지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내부링크]

보험금 감액·특약해지·연장 정기보험 제도 등 활용해야…해지할땐 저축성보험부터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금 감액과 특약해지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성 보험을 우선 해지하고, 최근에 가입한 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24곳의 해지환급금 규모 14조1785억원으로 1년 전(13조1980억원)보다 7.42%(9805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돼 계약자에게 환급금이 지급.......

[이슈분석] 보험사, '경미사고'가 두려운 이유…"손해율·보험금 상승 주범" [내부링크]

&#34;경미사고 티끌아냐…제도 개선 시급해&#34;손해보험업계가 경미사고 증가를 손해율 상승, 보험금 인상 요인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연합뉴스손해보험사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은 환자)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당한 진료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한방진료가 급증하기 때문이다.현행법상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의심돼도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경미사고 증가가 보험사 손해율 상승은 물론 보험금 인상 요인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의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

"50대는 안됩니다"…실손보험 가입 막는 보험사들, 왜? [내부링크]

까다로운 가입 조건, 20대에도 간호사 검진 요구아예 50대는 가입 막기도업계 상반기 손실만 1.2조, 병원이용 잦으면 보험료 더 받는4세대 실손상품 도입 검토 중“저희 실손은 서류만으론 가입이 안 됩니다. 방문진단을 받고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신청하실 건가요?”요즘 롯데손해보험에 전화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이런 답을 듣게 된다.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외가 없다. 방문진단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간호사와 약속을 잡고 만나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소변 검사도 해야 한다. 병력이 있는 중장년층에나 적용하던 번거로운 절차를 팔팔한 청년에게까지 확대한 이유는 ‘다른 보험사로 가도록 하기.......

"피해자 1% 과실도 치료비전액보증…차보험 개선 필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x27;대인배상 보험금&#x27;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3일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x27;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x27;대인배상 부상보험금&#x27;은 연평균 12.4% 늘어났다.보험연구원은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미사고와 경상환자 증가를 꼽았다.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

월수 900만원 40대 부부, 55세부터 200만원 연금 만들기 [내부링크]

대기업에 근무하는 40대 김 씨. 현재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55세 이후 월 5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남은 10년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다. [사진 pikist]Q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44)씨.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다. 초등학생 자녀를 한 명을 키우고 있다. 7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부채는 없다. 10년 후인 50대 초반에 퇴직을 예상한다. 부채가 없는 만큼 매월 여유자금이 있는 편이다. 55세부터 월 200만원씩 연금을 받다가 65세부터 500만원으로 늘리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남은 10년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거주하는.......

이스타항공, 4대 보험료 77억도 체납 [내부링크]

1~7월 국민연금 부담금도 안내“코로나 이전에도…고의 체납 의심”국민의힘 이영(오른쪽부터), 한무경, 최승재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더기 정리해고를 통보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직원 600명을 정리해고하고 250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이 4대 보험료 77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60;한겨레&#62;가 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내 항공사 4대 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해보니, 이스타항공은 올해 1~7월 사이 4대 보험료 총 77억원을 체납했다. 저가 항공사 7곳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이.......

“한국 도입 시급…” 무개념 음주운전, 탈탈 털어버리는 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는 운전자 A(33·여) 씨가 치킨 배달을 하던 B(54·남)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지난 12일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50대 남성 C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6세 아동을 덮쳤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 불릴 만큼 치명적이다.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접촉사고 환자' 보험 합의금 제한 둔 캐나다…우리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치료와 관련, 캐나다처럼 중장기적으로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x27; 보고서를 발표했다.경상환자 치료비·합의금 &#x27;껑충&#x27;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이때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

돈 되는 7가지 상속세 절세 상식 / 기준시가와 매매사례 가액 차익 증여세 추징 주의 [내부링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10% ~ 50%에 달한다.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이 외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상속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장기 세금계획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세금계획이 필요하다.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장기 세금계획을 통해 세법 테.......

가입비 받으면 '후불식 상조' 아니다…공정위, 제재 [내부링크]

조금이라도 미리 받으면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x27;후불식 상조&#x27; 업체라도 가입비 등으로 일부 대금을 미리 받을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x27;후불식 상조&#x27;를 표방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1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 서비스 이후에 받는 &#x27;후불식 상조&#x27;를 내세우는 업체로, 지난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과 계약을.......

태안화력 사망 화물차 노동자, 쉽지 않은 산재보상의 길 [내부링크]

하청업체 일일 계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현행법 특고 산재보상 가능케 했지만범위 포함 안되고 전속성 입증안되면 불가지난 10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희생자인 하청업체 계약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고인의 유가족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속하지만, 그의 특고 ‘지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8년 역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안전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손보면서 특고 및 하청 노동자의 산재 누.......

유대인의 부의 세습, 종신보험 [내부링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혹시나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인해 유일한 소득의 원천이 끊기는 경우, 당장 남아있는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는 물론이고, 미래 자녀들의 정상적인 학업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요즘은 종신보험 가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내가 죽고 나서 나오는 돈은 관심 없다.”“이해는 하지만 한달 벌어 한달을 사는데 20~30만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기보다는 저축을 해두고 그 돈을 살면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종신보험을 싫어하는 한 가장.......

‘5060세대 1인당 2.5개 보험, 8명 중 1명만 제대로 보험금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중장년층 대상 보장성 보험, 보장 기간과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실제적인 혜택 받을 수 있어중장년층이 평균 보유하는 보험은 몇 개일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50·60세대가 인당 평균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2.5개다. 또한, 50·60세대의 84.2%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이 파악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중장년층의 질병 및 의료비 지출 현황을 알아보고, 그들의 보험 가입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50·60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50대와 60대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 수는 2.5개 전후로 추정됐다. 연령별로는 50대는 2.4개, 60대는 2.5개를 소유했다. 전체의 84.2%가.......

보험사기 등 블랙컨슈머에 금융사 몸살…금융당국, 해결책 마련나서 [내부링크]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있다.특히 금융 블랙컨슈머 중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많은데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데다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금융사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목표는 금융권 내 블랙컨슈머 문제점.......

보험사들, 코로나 어닝서프라이즈…뒤늦게 조명되는 주가 [내부링크]

교통사고 급감해 수익개선…2분기 순익 전년比 50~60% 증가

퇴직금 안준 보험사와 소송…2년 만에 승소한 20대 청년들 [내부링크]

法 &#34;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성 판단법률구조公 &#34;성과수당 빌미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고생한 청년들&#34;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보험섭외사원들이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근로자라고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사회초년생 때 입사해 몸담아 수년간 열정을 바쳤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4명의 20대 청년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2년 만에 각자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의정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문성)는 보험섭외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 등 4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보.......

삼성반도체 노동자 ‘희귀질환’ 산재 인정 [내부링크]

16년 전 시신경 척수염 진단,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안 해법원 “제도 목적 고려 인정해야”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이 발발한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1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15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시신경 척수염’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1997년부터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는데 2004년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종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시신경 척.......

농민에 보상 인색한 농작물재해보험 [내부링크]

대상품목 제한.. 보상기준도 현실과 괴리 지적제주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제한되고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5%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보험대상 품목.......

한약 첩약 비난하는 의사들 … 주범은 '돈먹는 하마' 실손 의료보험 [내부링크]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도 감당 못할 지경 … 재정 손실 점차 커져 가입도 거절의도적 과잉진료 횡행 결국 한의사‧양의사 밥그릇 싸움 … 비급여진료 체계적 관리가 먼저사진&#x3D;금융경제신문최근 의사단체들이 일으켰던 파업사유 중 하나였던 한약 첩약 급여화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양방의학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에 건강보험금과 실손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단 손해율이 높은 상황이라 한약 첩약급여화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한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로 손해보험 손해율 악화시킨 주범인 양방의학계 주장은 본말이 전도 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

요즘 뜨는 달러보험, '환차익 과세' 유권해석 받는다 [내부링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달러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과세 기준이 정비된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최근 국세청에 달러보험에 가입해 환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달러보험은 통상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경우와 보험료는 원화로 내고 보험금은 달러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달러 기준으로 할 때는 과세에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를 원화로 냈을 경우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예컨대 10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를 하.......

[똑똑보험] '눈 수술' 받으면 보험금 두번 나올까 [내부링크]

#.평소 당뇨병을 앓던 정모씨(53)는 최근 눈 부위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당뇨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양안 안구내 레이저 수술을 받은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때 정씨는 좌·우측 안구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듣고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수술급여금을 1회만 지급한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이었다. 정씨는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기본적으로 질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눈 수술의 경우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씨는 좌·우 각각의 눈 수.......

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게 안내 [내부링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내 상속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2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1월 기간 중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이었으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달 16~18일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

한국은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내부링크]

[인터뷰]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60;월간복지동향&#62;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치러진 2019년 2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김용균씨의 산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었지만,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또다시 노동시민사회단체,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산재사망.......

[법정에 선 암환자들]①보험사, 일단 걸고 보자…투병에 소송까지 '이중고'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3년 전 91명 무더기 재판에...무죄 선고에도 책임 없는 보험사재판 도중 줄줄이 사망...상당수 말기암 환자 &#34;제발 고통 끝내달라&#34;[앵커멘트]암환자들이 무더기로 보험사기 수사 대상에 올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내 무죄를 받더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오늘부터 암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소송의 어두운 구조적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누가 암환자를 법정에 세웠나. 연속보도,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암환자의 사례로 시작합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암환자 A씨는 수술 직후인 2017년 갑작스레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이.......

가금분야 가축재해 보험 산정방식 ‘도마 위’ [내부링크]

현실과 괴리 큰 보상금…사육원가 기준 적용을“매년 오르는 보험금 비율 불합리”, 사고 발생 유무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보험처리 시 자부담 비율 인하도 요구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육계·토종닭농가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 등 보상과 관련해 불만이 많다. 사진은 한 토종닭농가에서 사육중인 병아리들의 모습. 만일 현 시점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입식 2주령 이전 상황이라, 병아리시세만 보전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해 급수기 앞에 모여 있는 육계들. 올해는 긴 장마 탓에 폭염일수가 예년 같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 폭염 지속기간이 늘며 폐사하는 닭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보험사들.......

전염병 폐업에 결혼식·여행 취소…보장 길 열리나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34;1년간 전염병 위험 평가 모형 개발&#34;&#34;그간 경험 부족해 보험료 산정 어려워&#34;&#34;앞으로 영업 중단 및 결혼식·여행 취소 보장&#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 등이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했다. 수도권에서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못하게 했다.앞으로 이런 손해를 보장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빨라야 내년 말로 예상된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전염병 위험 평가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당국의 방역 대책으로 손실 입은 사업자가 전염병 피해를 보.......

[재밌는 보험이야기] 코로나19로 보험료 못 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보험사 연체 안내장 받고 2주 안이면 보상받아보험 실효돼도 3년 내 부활 신청 가능#보험가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7, 8월 두 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달 3일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납입 연체 안내장을 받았다.그런데 지난 10일 A씨가 최근 진행한 병원 건강검진 결과 진행성위암이 의심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이 경우 A씨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연속 2회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안내를 해야 한다. 납입최고.......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보험사와 합의금 보상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입니다 [내부링크]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고 보상상담 받으셔서 해법을 찾아보세요. 생각할 나위 없이 급격하게 발생된 교통사고에 의해 몸에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지금 이러한 교통사고 상황에 처해져 올바른 대응과 해결방안을 위한 정답을 찾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떠올려봅니다.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신체에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다면 피해자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빠른 합의를 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합의금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합의 시기적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만큼은 정당하게 보상.......

[한손사전] 골절수술은 보장됐는데, 철심제거할때는 보상이 안되요? [내부링크]

골절로 수술 하고 실손의료보험을 보상 받았는데, 1년 뒤 철심 제거 시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릅니다. 알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받을 수 실손보험!

“보험료 결제, 카드도 받아라” 법안 발의… 어기면 벌금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신용카드 하나면 웬만한 곳에선 다 결제가 되는 세상이죠. 그런데 보험료 만큼은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되는 보험사도 있고, 되더라도 극히 일부 상품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보험사가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데요. 박규순 기자 연결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 카드 결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코로나19,장례 패러다임이 바뀐다...2일장·가족장 증가 [내부링크]

直葬도 종종 있어…먼저 변화한 日과 같은 흐름장례 형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통의 3일장에서 2일장, 가족장 등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일찌감치 가족장이나 직장(直葬, 영안실에서 화장실로 직행하는 방식)이 크게 늘어난 일본의 장례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전통적인 장례 형식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분위기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기도 접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조문객들 또한 조문을 꺼리고, 조문을 하더라도 조문만 하고 장례식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3일장이 아닌 2일장이나 직.......

‘한방진료’ 찾으면서 자동차보험 손해 여건 악화됐다 [내부링크]

한방진료 비중 확대·1인당 치료비 증가,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 원인으로 꼽혀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지난해 9500억원, 전체 진료비서 차지하는 비중은 43%경상환자군, 한방진료 선호하는 성향 있어...업계 &#34;합리적인 심사기준 만들어야&#34;[사진&#x3D;연합뉴스]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치료 차원에서 한방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이 증가하고 보험 손해율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손실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와 경상환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코로나 등 전염병 손실 보상하는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 착수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으로 영업 중단이나 행사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대재해모델의 일종인 &#x27;전염병 위험평가 모델&#x27; 개발에 착수했다. 해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보험사들이 이를 참고해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현재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 중단과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실정이다.문제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는 종신보험..."약관확인 유의해야" [내부링크]

종신보험,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가입자 &#x27;사망&#x27;사고 보장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 노후 대비 등 저축 기능 &#x27;방점&#x27;종신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원금 넘으려면 장기간 필요&#34;가입자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 알아보고 약관 확인해야&#34;#민원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마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험계약 취소와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수용불가’였다.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기간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는 것.......

"가을엔 골프"…필드 나가기 전 보험 '필수' [내부링크]

골프의 계절 가을이 왔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가 한정되면서 골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소셜 미디어에서 골프 초보자를 뜻하는 &#x27;골린이&#x27; 언급량은 5만 건을 넘었다. 골프스타그램, OOTD(그날의 착장), 정라(정기 라운딩), 스벙(스크린 골프 번개 모임) 등 골프 관련 신조어도 많이 생겨났다.골프를 즐기다보면 크고 작은 상해사고부터 고가 골프용품 도난 및 파손 사고까지 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다양하다. 만약 내가 휘두른 골프채에 타인이 부상을 입는 경우 &#x27;배상책임손해보험&#x2.......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등록 [내부링크]

노사정, 경사노위 &#x27;배달업종 분과위&#x27; 협약 체결식산재보험 적용기준 재검토…적용 제외 남용 방지구체적 해법 놓고 이견 있어 이행까지 진통 예상노동자·사용자·정부가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x27;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x27;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내부링크]

 문) 보험모집인이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법은 제639조의3에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

다이빙하다 전신마비…법원 “관리소홀 수영장 5억5000만원 배상해야”” [내부링크]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 해야…주의의무 위반 과실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은 수영장 이용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5억원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이석재)는 수영장에서 부상을 입은 남성 A씨와 가족이 수영장 운영사인 B리조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리조트는 A씨에게 5억 4600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300만원, 누나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재판부는 “수영장에 다이빙 금지 표지판은 설치되었다”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았고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

보험 사각시대 전동 킥보드, 상해보장 제대로 받으려면 [내부링크]

손해율 산정 어려워 전용 상품 없어, 전동키보드 업체-보험사 간 제휴 내용 이용자가 꼼꼼히 따져야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 배터리를 아용한 1인 이동수단으로 공유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으며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전동킥보드에도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현재 KB손해보험를 비롯한 4개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대부분 관련 업체와 제휴를 통한 단체 가입 형태이며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비.......

타인 법인차로 음주 사고 낸 '을왕리 벤츠', 보험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책임보험으로 1억5000만원까지는 보험금 나올듯형사피해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은 음주로 적용안돼음주운전을 하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차량 운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운전자의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운전자와 운전자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보험이 가입돼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데다 자기차량이 아닌 동승자의 법인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일반 운전자와는 다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

"결혼식 취소됐지만, 보험 무소용"… '코로나 보험' 개발 착수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지난 8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당이 텅 비어 있다. 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이나 결혼 등 중요 행사가 취소되면서 피해를 보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이런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이는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 속도와 피해발생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국내 보험업계가 이런 대규모 감염증 발생 위험을 평가해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보험개발원은 전염병 관련 보.......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보험료 3.7% 더 내면 자율주행 사고 보상 [내부링크]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자율주행차 이미지. 10월부터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 셔터스톡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34;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34;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요원없는 수영장 사고, 손해배상해야 [내부링크]

20대 다이빙중 척추 골절, 종합장애1급 판정 … 재판부 &#34;리조트가 관계 법령 미준수&#34;\유명 리조트가 수영장에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등을 갖추지 않다가 이용객이 중상을 입어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들이 신안종합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4;리조트 측은 A씨에게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34;리조트 측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수영장을 운영했다&#34;며 &#34;이용객들에게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후 구호조치.......

英 카페부터 치과의사까지…코로나 보상 판결에 안도 [내부링크]

영국의 카페 사장부터 치과의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보상 판결에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됐다.로이터통신은 16일 카페를 운영하는 머레이 풀먼과 치과의사 아바스의 사례를 보도했다.풀먼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경영하는 카페 &#x27;포쉬 패트리지&#x27;가 폐쇄된 후 보험사와 분쟁으로 눈물이 날 뻔했다.카페는 지난 3월 말 문을 닫은 뒤 7월 초 다시 열었다.풀먼은 호주 보험사 QBE가 카페 운영 중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약속을 지키게 되는 등 8개 보험사에 대한 시험적 소송 판결 후에 자신을 운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꼽았다.풀먼은 보험사가 당장 보험금을 지불할지, 아니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지불을.......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자 보상 한도 8000만원 [내부링크]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맹견 소유주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만료 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맹견과 관련한 책임보험 상품의 피해 보상 범위를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보험사에서 판매해 오던 상품의 보장 금액이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 기준을 높였다.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겪을 경우 8000만원의 보장 기준을 책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 나도 보상"… 이달말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9월말부터 판매기존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는 3.7% 비싸개인용 상품개발도 내년부터 착수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말부터 판매된다. 지금까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율주행차 사고에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10월엔 자율주행차 관련 &#x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x27;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약상품은 있었지만, 일상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먹을 것 없다"더니... 너도나도 간보는 악사손보 인수전 [내부링크]

프랑스계 손해보험사 악사(AXA)손해보험 예비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지주(055550),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17일 보험업계와 IB업계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 지분의 99.7%를 보유한 프랑스 금융보험회사 악사그룹은 한국 악사손보 매각을 위해 지난달 삼정KPMG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18일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매각설이 나왔을 때 손해보험사가 없는 신한금융지주 외에 뚜렷한 매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악사손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자동차보험 위주여서 경쟁사에 비해 단순하고,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인기가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악사손보의 지난해 보험료.......

하반기에만 '무사고 둔갑 침수차' 5000대 쏟아진다…국회도 사기피해 예방 앞장 [내부링크]

이태규 의원 &#x27;보험금 지급땐 차대번호 공시&#x27;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최근 계속된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침수차 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 자동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뭘까? 숨은 보험금만 10조 넘어 [내부링크]

&#x27;내보험 찾아줌&#x27; 서비스는 뭘까? 숨은 보험금만 10조 넘어 &#x27;내보험 찾아줌&#x27; 서비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가 진행하는 서비스다.지난 1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x27;내보험 찾아줌&#x27;을 통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숨은 보험금은 2조 8267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2조 6698억원, 1569억원으로 전체 건수로는 126만7000건이다.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도 10조원 7340억원에 달했다.당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아직 10조7천340억원이.......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료는 3.7% 비싸… 이유가 뭐지? [내부링크]

&#x27;자율주행차 시대&#x27;가 성큼 다가오면서 국내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처음 등장한다.17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가 &#x27;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별약관&#x27;을 개발해 이달 말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다음달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약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은 없었다.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이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 따라 여섯 단계로 분류한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제어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내부링크]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

실손보험 지급 까다로워진다...손해율 악화에 도수치료·한방진료 등 심사 강화 [내부링크]

손해율 100% 넘어서는 보험사 수두룩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병원의 과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이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1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을 운영 중인 19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손해율은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가 넘어서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2017년까지만 해도 손해율 100%를 넘어서는 곳은 19개 보험사 가운데 6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 7곳으로 늘.......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7만명 고용보험 적용 [내부링크]

월평균 수입 50만원 미만은 대상서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예술인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

보험사가 만든 '보험사기 AI기술' … 소비자 위한 중립 가능할까? [내부링크]

보험사 데이터 참고해 의심자 색출 속속 개발보험금 미지급으로 소비자 민원 급증하는데 AI가 중립을 지킬지 우려도 제기사진&#x3D;금융경제신문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강화하고 있는 보험사 AI기술이 이제는 보험사기를 걸러내도록 하는 단계까지 왔다. 다만 보험사가 개발한 AI 시스템도 결국 보험사 입맛대로 맞춘 기술인 탓에 정작 보험 소비자를 위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본지가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험금 지급 점점 깐깐해져 … 지급 막는 합리적 수단 된 보험사기 예측 AI기술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마다 보험사기를 예측할 수 있는 AI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2019년 기준 9000억원대에 육박하.......

월 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 적용키로 [내부링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가는 첫 관문으로, 다음 단계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어떻게 고용보험이 적용될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일정한 소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소액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사람의 경우 건 별 소득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고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복수 업체로부터 일을 받는 대리운전기사·음식배달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

맹견 배상보험 가입 안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300만원 [내부링크]

정부, 맹견 사고 피해 보상 안전망 강화&#34;보험상품 출시 등 보험업계와 긴밀 협력&#34;내년부터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맹견 보호자는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면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맹견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이 맹견에 해당된다.보호자는 맹견을 입양한 당일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보호자는 내년 2월12일까지 보험에.......

주소변경 통지 약관 위반했어도, 보험사 ‘납입최고 증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주소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기존 주소로 납입최고 안내장 보내 계약 해지 발생보험사가 납입최고 안내장 보냈다는 증거 남겨놓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 안돼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 통지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납입최고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계약의 실효는 무효가 된다. &#60;뉴시스&#62;보험계약자가 주소(또는 연락처 등)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의 기존 주소(또는 연락처 등)로 보험료 연체 사실 통지 및 납부를 독촉하는 납입최고를 하게 된다. 만약 납입최고 기간 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 상태가 되는데, 보험사가 해당 납입.......

관 위에서 엉덩이 춤추는 에콰도르 여성 이색 장례식 [내부링크]

트위터 영상 공개 나흘만에 1천만 조회 넘어관중들은 환호했지만 일각에서는 외설적 비판도 떠나는 연인의 관 위에서 엉덩이춤을 추는 에콰도르 여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오른 후 나흘만에 조회 수 1천만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촬영된 24초짜리 트위터 영상에는 한 여성이 2대의 오토바이에 실려 옮겨지고 있는 관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긴 생머리에 검은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관 위에서 흥겨운 레게음악과 환호하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성행위를 연상하는 듯한 엉덩이춤을 춘다.그는 또 몸을 기울여 연인이 누워있는 관 내부 유리에 두차례 뽀뽀를 한다.매우 이.......

[이슈톡] 화장한 '유골' 풍선에 날려보내는 장례식 (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흔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요.네번째 키워드는 &#34;&#x27;풍선장&#x27;을 아시나요?&#34; 입니다.형형색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모습인데요.하지만 표정이 모두 슬퍼 보입니다.일본의 장례 문화 중 하나인 이른바 &#x27;풍선장&#x27;!화장한 시신의 유골을 풍선에 넣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의식인데요.유골이 들어있는 풍선은 땅에서 40~50km 떨어진 성층권에서 기압차에 의해 터진다고 합니다.자연스럽게 유골은 공중에 뿌려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풍선장을 선택하는 유가족들은 유해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與 "보험료 카드납 거부 땐 처벌"…보험사 "경영권 침해"(종합) [내부링크]

여당 &#34;카드 이용자, 보험료 납부로 차별&#34;보험사 &#34;적금도 카드로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34;&#34;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34;이라며 반발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여당이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자 보험업계가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보험사들이 카드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과도한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서는 형국이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보.......

인천 영종도 예단포항 회센터 상인들, 화재 보험 가입 불구 손해배상 위기 [내부링크]

&#34;불이 났을 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5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점포 상인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억 원의 복구비용을 내라고 하네요.&#34;인천시 중구 운복동 예단포항 회센터의 한 상인이 자비를 들여 화재 사고에 대한 수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예단포항 회센터는 지난 3월 11일 0시 30분께 불이나 7개 점포가 잿더미로 변하고 인근 점포도 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은 한 점포의 수족관 컨트롤러로 추정된다.예단포항 회센터는 중구 소유 땅에 상인들이 모은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후 건물은 중구에 기부채납하고,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관리는 인.......

은퇴 말고 금퇴 하려면…'3층탑' 부터 쌓아라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나신상씨는 &#x27;금(金)퇴족&#x27;을 꿈꾼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한적한 동네에서 플라워카페를 차려 &#x27;꽃집 할머니&#x27;로 사는 게 꿈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금퇴족이 될 준비를 하려는데 주변 어른들이 &#x27;왜 벌써 법석이냐&#x27;며 핀잔을 준다. 또래 모임에서 화두를 던져봐도 관심 있는 친구가 없다.금퇴족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스스로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금퇴족이다. 퇴직 후에도 직장을 다닐 때처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금퇴족을 &#x27;은퇴 후에도 오늘 같은 생활수준을 위해 차곡차곡 금융.......

실손보험 개편 ‘급여’ 자기부담금도 2배 오를 듯 [내부링크]

재가입 주기가 대폭 줄어드는 것도 큰 변화이지만,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액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자기 부담금도 더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재가입 주기를 줄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보장내용이 그만큼 더 자주 바뀌고, 자기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대 재가입 단위가 15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면 신상품 가입자들은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또 나중에 나오는 상품일수록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환자 의료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실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09.......

환각질주 교통사고 내도 운전자 낼 사고부담금 '0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뺑소니에만 부담금 부과&#x27;해운대 마약 포르쉐&#x27;로 마약 포함 약관 개정 필요성 지적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는 인명·차량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대마초 흡입으로 드러나는 등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지대가 아닌 만큼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에 제한돼 적용되고 있다. 마약에 관한 사고 부담금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업계에서 마약.......

[SIU 보험조사파일] 타지역 척추환자 몰린 그 병원…보험사기 소굴?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강원도에 사는 30대 후반 송모씨는 지난해 욕실에서 거품에 미끄러져 다쳐 척추 장해가 남았다며 미래에셋생명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2018년 송씨가 가입한 상품은 재해로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최대 3억원을 보장하는 종.......

“15년 너무 길다”…실손보험 재가입 기간 줄인다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15년 동안 같은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률이 유지되는데요.금융당국이 이 기간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15년 동안 동일한 보장 내용을 유지하면 5년 주기로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작용 우려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 2013년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 이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 실손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 단위로 재가입해 100세까지 보장되는데, .......

병사 알고보니 타살? 국가가 시신관리 나서야 하는 까닭? [내부링크]

시신 운송과정·보관관리 민간에 맡겨 허술…부검까지 절차 많아 훼손·부패, 되레 진실 은폐되기도한 중년 남성이 모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장기투숙객이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변기 위에서 발견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남성의 목뼈는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있었다. 타살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부검 결과, 남성은 급사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원인도 이 병과 무관하지 않았다. 즉, 병사였던 것이다. 남성의 목뼈는 사망 후 경직된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가 편의를 위해 부러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의 입장에서는 이미 훼손된 시신으.......

양방이냐, 한방이냐? [내부링크]

추돌사고가 난 다음 날이나 일상생활 중에 목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병원 선택은 고민거리이다. 이후 어떤 진료와 처방을 받을지는 순전히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동네 양방의원이나 한의원, 한방병원까지 선택지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징후가 있으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내원하는 편이지만, 물리치료 정도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주거지 근처의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한의원을 찾게 된다.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오랜 대기 끝에 검사를 받지만 거의 외래치료 처방이 나고, 입원실이 있는 동네 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받기 쉽다.한.......

절박해진 기후위기 시대…보험리스크 거세진다 [내부링크]

자연 재해 급증으로 지급보험금 규모 증가화석연료 기업가치 하락…투자 가치에 영향[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이 한반도에 찾아오면서 &#x27;기후위기&#x27;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기후변화가 경제·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x27;그린 스완(Green Swan)&#x27; 충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위험을 상품으로 하는 보험업계도 보험인수와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높아지고 있다.2019년 전 세계 자연재해 발.......

[렌터카캠페인] 렌터카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20대 사고건수·사망자수 [내부링크]

다른 부문 비교, 자가용과 큰 차이 없어20대 젊은 층 휴가철 운행이 가장 위험사고다발업체 안전점검 신중히 검토해야사고 운전자엔 벌점 부과해 운전 제한을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은 지난 11일 3분기 렌터카 사고예방 협력회의를 개최해, 렌터카 교통사고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 분석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와 이를 토대로 렌터카 사고 전반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토론에는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윤종욱 상무, 동정한 부장이 참석했으며, 전문위원으로 강동수 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기관.......

논밭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이주의 미오픽]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바다 위 김용균’ 어선원 조명 이어 농민 산재 분석이번엔 농촌의 ‘산재 사각지대’였다.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8일과 11일 보도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 기획의 주제다. 매일 농업인 1명이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다고 추정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농업인 대부분이 자영농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망에서 비켜나 있다. 김 기자의 산재 사각지대 조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엔 ‘바다 위 김용균’이란 화제를 꺼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규율이 헐거운 어선원이 대상이었다. 이들이 근무 중 사.......

태풍에 떼어진 고속도로 방현망에 ‘쾅’…누구 책임일까? [내부링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엔 &#x27;방현망&#x27;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현망이란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인데요. 만약 이 방현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이를 들이받은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런데 이 방현망이 전날 거센 태풍으로 급작스럽게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 또 어떨까요. 태풍이 한시름 지나간 와중, 자연재해의 피해 수.......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와 상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X파일] [내부링크]

올해 유난히도 길고 험했던 장마c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일상 속으로 다가와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험X파일에서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험X파일 여섯 번째 의뢰,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와 상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기 예방 애니매이션 4탄 - 출동 I-Man / 보사부TV [내부링크]

가짜 환자를 동원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양심 상실 병원의 비리가 아이맨의 감시망에 걸려들고...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은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위사고/과잉진료/허위입원/허위과다장해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건 보험사기입니다 크건 작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주변에서 보험사기를 목격하였다면 가까운 수사관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예방 애니매이션 5탄 - 보정녀/보사부TV [내부링크]

보험사기 정확히 짚어주는 여자---보정녀 이번시간은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해 보정녀가 자동차보험사기 피하기, 보험사기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 보험사기로 의심될때 대응 요령 그리고 자동차보험사기 대상이 되지 않는 법 등을 재미있게 설명해줍니다. 우리 모두 자동차보험사기를 근절해서 보험의 아름다운 상부상조 정신을 지켜나갑시다

훔친 벤츠로 사고 내고 '돈없다 배째라'…보상 못받나? [내부링크]

#김현수씨(가명)는 얼마 전 운전 중에 마주 오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크게 다쳐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게 됐고 차량은 전손으로 폐차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이 명백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김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벤츠 차량 운전자인 이희성씨(가명)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인 것처럼 주차관리원에게 열쇠를 받아 남의 차량을 훔쳐서 운전한 것이다. 심지어 이씨는 각종 채무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차량 실.......

‘3층’ 연금도 부족하다면…‘4층’에 주택연금 [내부링크]

노후비용 부부 월 300만원, 역모기지 월 생활비로 유용기존연금에 더하면 효과 커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려면 본인의 현재 자산을 평가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가 ▷적더라도 꾸준히 나오는 연금이 있는가 ▷건강한가 등을 들 수 있다. 4가지 요소를 잘 실천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모든 어르신들의 바람이다.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조사보고서를 보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노후생활비는 서울 지역기준 199만원이었다. 필요한 적정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약 285만원이라고 한다. 노.......

여성 특화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내부링크]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중 한 번 이상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 특화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여성 특화 암보험의 경우 초기 암 진단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장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16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기대수명인 8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3.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위주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다. 2017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과.......

다음달부터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인상 [내부링크]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400만원(대인 300만·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10월 22일부터는 1500만원(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1·대물1)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원래 대인.......

대리기사가 사고내면 내차 얼마까지 보장될까? [내부링크]

자차특약 담보, ‘3000만원’ 수준. 외제차, 보장된다 말하기 어려워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의 자차특약 담보가 턱없이 낮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담보를 받기 위해선 대리기사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T대리의 대리기사 보험 자차특약 담보 한도는 3000만원, 자손은 5000만원, 대물은 1억원이다. 일명 강남 소나타로 불리는 벤츠 E 클래스의 저렴한 모델 가격조차 7000만원에 이른다. 자차 담보가 차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사고가 나서 자차 30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오면 이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차주가 운전자범위를 ‘누구나’.......

‘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법 통과이후 사고늘어홍기원 의원, 안전규제법 발의..공영킥보드 지원 근거도전기자전거도 법적용 가능성..킥고잉, 씽씽은 현대차, SK투자회사업계, 안전규제 필요하나 성장동력도 고려해야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 발의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동킥보드가 택시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 ‘라스트마일(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킥고잉(올룰로), 씽씽(피유엠피), 라임(라임) 등 20여개 국내외 업체가 뛰어들었다. 킥고잉은 현대차가, 씽씽은 SK가 투자한 회사이고 라임은 미국.......

'맹견 보험' 자발적 가입자도 내년에 의무보험 추가로 들어야 [내부링크]

손보협회 &#34;임의 보험과 의무보험은 별개&#34;…내년초 맹견 책임보험 출시 전망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앞서 스스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도 추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

美시카고 뺨치는 '금란방'…영조도 혀내두른 음주문화 [내부링크]

조선 영조는 어느 왕보다도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술을 만들고 마셨다고 유배형을 내리거나 노비로 만들고, 또는 군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술을 빚은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신 자는 영원히 노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선비 중 이름을 알린 자는 멀리 귀양 보내고, 일반인들은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수군(水軍)에 복무하게 하라” (『영조실록』, 영조 32년 10월 20일)강력한 금주령을 펼친 지 1년이 지났을 때, 술을 빚다가 잡혀 섬으로 간 사람만 700명이 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만든 사람보다는 많았겠지요. 당시 조선의 인구수를 생각해볼 때, 주류업자.......

벨기에 군대에 ‘공주 특혜’는 없다…진흙탕 뒹굴며 훈련 받는 차기 여왕 [내부링크]

왕위 계승 서열 1위 벨기에 공주 군사훈련 사진 공개“다른 학생과 똑같이 진흙탕 기며 훈련”벨기에 엘리자베스 공주가 지난 10일 벨기에 군 캠프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왕실·로이터연합뉴스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가 왕립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의 사진을 벨기에 왕실이 공개했다. 19일(현지 시각) 브뤼셀타임스, VRT 등 벨기에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18세인 엘리자베스 공주는 영국 웨일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브뤼셀에 있는 왕립육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기로 했다.벨기에 엘리자베스 공주가 지난 10일 벨기에 군 캠프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왕실·로이터연.......

새희망자금·돌봄 등 재난지원금 1차 28~29일 지급 전망···“주중 문자 안내” [내부링크]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주중(21~25일) 지급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전제로 새희망자금과 돌봄 지원금 등은 오는 28~29일,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24일과 29일에 각각 지원금이 일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행.......

"행정처분 부당"…삼성 계열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2심에선 승소 [내부링크]

&#34;2003년 직업병 사례 후 현재까지 10건 불과&#34; 1심 뒤집어&#x27;산재 보험료&#x27; 부과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산재보험료&#x27;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 계열사가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유한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해당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사업 종류가 변경돼 산재보험료를 추과로 부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자율주행차 보험 등장…AI '운전미숙' 판단할까? [내부링크]

이달말 업무용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판매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에 내장된 시스템이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자율주행에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아직 자율주행 수준이 낮아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x27;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x27;을 판매한다.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중인 100여.......

연금투자 대세 TDF…같은 이름, 다른 수익률 왜? [내부링크]

연금자산에 투자를 해야한다.투자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원한다.시장에 관심은 많지만 리밸런싱은 깜박한다.위 3가지 문장에 하나라도 ‘O’를 선택한 투자자라면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눈여겨보길 바란다.TDF란?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약자로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위험자산과 안정형자산의 투자비중을 자산배분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펀드 내 글로벌 자산과 국내 자산의 비중 조절, 위험자산과 안정형자산의 비중 조절뿐만 아니라 장기 리밸런싱까지 투자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미국에서는 1990년대 도입되어 연금투자의 대표 상품이 되었다.......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받으려면?...이번주 내에 신청해야 / YTN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지급됩니다.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이번 주내에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확정했습니다.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

여야 ‘부모보험’ 논의…보육정책 경쟁 치열 / KBS뉴스(News) [내부링크]

[앵커]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 역대 최저치입니다.이런 &#x27;저출생&#x27;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야가 보육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x27;부모보험&#x27;입니다.현재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어떤 정책인지, 실행 가능한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1년 동안, 소득에 따라 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습니다.[홍OO/32세/육아휴직 경험자 : &#34;휴직하기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34;]그마저도 자영업, 비정규직에는 언감생심.신생아 100명이 태어날 동안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남녀 합.......

"코로나바이러스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다" / YTN [내부링크]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팀이 코로나바이러스 입자가 바늘로 찌르면 터지는지를 실험했습니다.연구팀은 미세바늘로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를 끝에서 끝까지 찔렀습니다.하지만 모양만 찌그러질 뿐 바늘을 빼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됐습니다.연구팀은 100번이나 같은 작업을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습니다.이번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입자에 90도의 열을 10분간 가했습니다.역시 원형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왜 빗나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x27;스파이크 단백질&#x27;이 열에 그.......

완벽하지 않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종 중에서 화재사고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다중이용업소다.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고시원 찜질방 영화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은 대부분 건물 내부에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독립된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밀폐된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채광, 환기, 통풍도 잘되지 않는다. 또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어 대피구가 막혀있거나 업소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들어져 화재사고 시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출구를.......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연금저축 계좌이전제도 [내부링크]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대표적인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납부 부담이 있을 경우 해약을 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의 계좌이전제도이다. 연금저축의 계좌이전제도에 대해 알아본다.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도입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했다. 따라.......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 [내부링크]

Q.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때 꼭 점검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가정주부 A(34세)씨는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B생보사와 C손보사의 실손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매달 두 보험사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다. 이후 5년이 지난 뒤 A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디. 하지만 두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을 후회했다.A. 실손.......

운전학원 소속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내부링크]

자동차운전학원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의 운전학원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운전학원 내에서 수강생이 강사 A씨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선으로 진입하던 중 다른 수강생을 교육하기 위해 운전교육차량 조수석 문 앞에서 서 있던 강사 B씨를 충격하였다. 이에 강사 B씨는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B씨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급여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자동차운전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내부링크]

‘프리랜서’ 이유로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혀… 2015년 MBC 드라마 ‘여왕의 꽃’ 편집감독 ‘뇌경색’ 사망 사건드라마 편집작업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드라마 편집감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망인이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법원이 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편집감독 고 박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8월 박씨가 사망한 지 5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27일, 유족이 산재를.......

“교통사고 이틀 후 뇌출혈” 원인은… 고혈압? 사고? [내부링크]

“뇌출혈로 좌측반신마비 1급 장애 판정”-“과거 병력이 원인” 책임 공방교통사고를 당한 이틀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두고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간 보상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피해자는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는 지병인 고혈압이 원인이라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책임 공방이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사건은 2018년 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A(62)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네거리 인근에서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일방 추돌이어서 가해차량과 A씨는 현장에서 합의를 봤다. 현장에 도착한 가해차량의 B보험사.......

보험업계, 민원대행업체 강경대응 지속 / 법무법인과 제휴 고객 모집행위 법적논리 마련 [내부링크]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원대행업체가 법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모집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논리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민원 대행업체는 법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휴를 기념해 한 달간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이는 업계가 지난해 말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의 영향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으며 이후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민원대행업체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0월경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민원대행업체가 법무법인과 제휴하는 이.......

[고수칼럼] 쓰러진 40대 가장, 남은 20년 생활비 어쩌지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40대 가장이 배송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원인을 두고 회사와 노조 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만 남은 유가족은 가장을 잃은 고통 속에 당장 눈앞에 닥친 생활비가 걱정이다.가장의 유고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난감한 일이다. EBS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알래스카 베링해 게잡이 어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일은 시즌 중에는 매주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다. 반면 킹크랩의 수확이 좋은 해라면 숙련된 어부는 한 시즌에 약 5만 달러(한.......

[프로파일러의 세계] 계획된 알리바이 술술 읊던 사이코패스, 심리 부검에 무너졌다 [내부링크]

2017년 4월 우모(당시 21)씨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해 아내 김모(19)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니코틴 원액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편집자주범죄 드라마나 영화에서 &#x27;초능력자&#x27;처럼 등장해 범죄자의 감정선을 무너뜨리는 프로파일러.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러는 끊임없이 범죄자 심리나 행동패턴을 분석해 범행의 이유를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일보는 격주 월요일마다 범죄 현장 뒤에서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조명합니다.&#34;최 경위, 용의자인 남편 진술이 탄탄하긴 한데 사건이 좀 의심스러워요. 검토 한 번 해주시죠.&#34;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2017년 12월 어느 날. 충남경찰청 프로.......

허위·과잉진료 피해 보험사가 소비자 대신 소송 [내부링크]

업계, ‘소비자채권 대위하거나 양도받는 법적근거’ 적극모색의료기관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잇단패소 대응구상권 위임 동의·실손의보 약관에 규정 명문화보험업계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 때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보험사의 소송대위권과 채권양도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위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실손의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국토부에 자보분쟁조정위 설치’ 법안 발의 옥상옥 된다 [내부링크]

손보업계, “금감원과 손보협회에서 기능 수행하고있어 행정력 낭비”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교통사고 관련 분쟁사안을 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의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에 자보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고 자동차보유자는 자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

"적금을 카드로 내나요?"…보험사, 보험료 카드납 강제화에 '반발' [내부링크]

20대 국회 문턱 넘지 못한 보험료 카드납 21대 국회서 재발의카드납 거부 처벌 조항에 보험사 반발생보사 카드납 5%에 불과…손보사는 29%보험사-카드사간 수수료 의견 차 좁히기 쉽지 않아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꺼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보험사들에 경고를 날렸다. 첫 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거나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든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느낀 보험사.......

40% 웃도는 노인빈곤율…'우대형 주택연금' 차등화 고민 [내부링크]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빈곤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 차등화 및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최근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빈곤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외에도 추가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주택연금 대상층 특성분석’보고서를 통해 “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고령층의 은퇴.......

서울행정법원, 폐암 사망 삼성전자·LGD 협력업체 직원 산업재해 판단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해 유족 소송 제기… 법원 “방사선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 이후 7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인권단체 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폐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폐암을 산재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유리 기판에 정밀 회로를 만드는 노광기 장비 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5년, LG디스플레이 LCD공장에서 7년 동안 근무했다.A씨는 38살이던 2012년 폐암에 걸려 이듬해 숨졌다.......

연금보험, 보험사 승낙 없이 유증해도 될까? [내부링크]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등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언으로 수익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례 1A는 2012년 11월 X 생명 보험사의 ‘무배당 OO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X에게 연금보험료 6억94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연금보험의 내용은 자녀 중 한 명인 B를 피보험자로 해 B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200만원을 A에게 지급하.......

당신의 미래 위한 실손보험?… 보험사 배 못불리자 "안팔아요" [내부링크]

손해율 커지자 보험사 수익 우려로 잇단 판매 중단·끼워팔기 증가주범은 과잉진료·의료쇼핑… 개인별 갱신보험료 차등 등 개선책 必보험사들의 실손보험 판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업계 손해율이 해마다 커지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손해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20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강화된 계약조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 자체를 높이거나 아예 막아버린 것이.......

이미 세상 떠난 아빠 돌아올까, 홀로 장례식장 끝까지 지키고 기다린 강아지 [내부링크]

강아지에게 세상의 전부는 주인이다.아직 주인과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강아지는 갑작스러운 주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하지만 3일이 되도록 보이지 않은 주인의 모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보고 녀석은 자신에게 닥친 슬픔 운명을 직감했다.지난 17일(현지시간) 온라인 미디어 캣덤은 주인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같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3일 밤을 새운 강아지 브루스(Bruce)의 사연을 전했다.필리핀에 살고 있는 올해 4살 된 시츄 강아지 브루스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주인은 브루스와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했고, 함께 라디오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나가는 시간을.......

커피를 즐겨 마시면 대장암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내부링크]

대장암 환자, 커피를 즐겨 마시면 생존율 36%까지 증가대장암 증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18∼22% 증가커피 속 항산화 물질ㆍ항염증 물질 덕분 가능성美 연구팀, JAMA 종양학지 17일자에 발표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하루 2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효과는 하루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컸고, 커피의 카페인 함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 연구소 첸 위안(Chen Yuan) 박사팀은 2005년 10월∼2018년 1월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17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

랍스터 '갓급식' 만든 영양사 "노량진 수산시장도 누볐죠" [내부링크]

고급 메뉴로 화제된 김민지 전 세경고 영양사 인터뷰수제 메뉴로 단가 절약…저렴한 재료 찾아 나서기도&#34;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 선물해주고 싶어 고민&#34;경기 파주시 세경고와 파주중 급식에서 나온 랍스터와 게 메뉴. 김민지 영양사 제공&#34;급식 때문에 전학가고 싶은 학교 1위, 급식 때문에 매점 매출이 떨어졌다는 풍문이 도는 학교, 급식 맛집 1위, 집밥보다 급식이 나은 학교.&#34;급식계 부동의 1위.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神)계라는 뜻에서 &#x27;갓급식&#x27; 이라는 말이 붙은 그 곳. 경기 파주시 세경고와 파주중은 &#x27;급식계의 최고봉&#x27;으로 꼽힌다. 두 학교는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로 &#x27;급식&#x27;이.......

“낸 돈에 비해 혜택 크던데”…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평가 난항 [내부링크]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는 통계 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1인 평균 공단 부담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산출 방법을 직장과 지역 등 가입유형에 따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중 지역가입자는 1인당 약 54만원을 납부하고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재외.......

3년간 암환자 울린 '면역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급물살 [내부링크]

약값 내리라던 정부, MSD에 &#34;키트루다, 재정 분담해라&#34;로 선회10월 14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 전망폐암 환자들이 기다려온 면역항암제 &#x27;키트루다&#x27;의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약 3년간 급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정부가 판매사인 다국적제약기업 한국MSD에 기업이 일부 재정분담을 하도록 하는 재정분담안을 제안하며 협상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정부는 그 동안 급여 적용 조건으로 MSD측에 키트루다의 약값을 낮추라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재정분담안 제안으로 선회했다. 기업이 스스로 약값을 내리기 어렵다면 직접 다른 형태로 재정 일부를 메우라는 얘기.......

[핫이슈]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험료 카드결제 [내부링크]

수익성 악화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카드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란 주장도정부가 보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영전략상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카드를 받고 있는 중소보험사는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다. 다만 소비자 편익이 근본적 취지라면 카드수수료 인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 것은 그동안 보험업계의 단골 논쟁거리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을, 보험사는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2%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독] 폐차 않는 '침수차' 유통, 3년 전과 '판박이'(영상) [내부링크]

장마 후 가을철 침수차 매매, 3년 전 청주 침수차 수출과 똑 같아 &#x27;전손 처리된 침수차가 폐차 대신 유통되고 있다&#x27;는 사실은 3년 전 청주 폭우 이후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0;더팩트&#62; 취재팀은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침수차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자 50여일 간의 취재 끝에 지난 18일 「[단독] &#x27;침수차 유통 소문은 사실!&#x27;…폐차 대신 매매된다(영상)」 보도로 침수차 유통 실태를 고발했다. 폐차 대상인 전손 &#x27;침수차&#x27;가 공업사와 매매 단지를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전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추적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하지.......

전통시장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불나면 보상 '막막' [내부링크]

&#x27;보험료 부담&#x27; 들어…구자근 의원 &#34;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해야&#34;전통시장의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50.2%로 집계됐다.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9.8%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화재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가장 많은 49.3%가 &#x27;보험료 부담&#x27;을 꼽았다. 40.4%는 &#x27;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x27;고 응답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로, 가입하지 않은 비.......

음주 전과 2범, 사망사고 냈는데…"반성, 징역 4년" / SBS 뉴스 [내부링크]

2년 전 이맘때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 달 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는데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취지에 맞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는 어땠는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 한 남성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했다면 ‘실손보험 환급’ 받으세요”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나중을 위해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런데 2016년 이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기자]10년 전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 박 모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해외에서도 실손보험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 씨는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자신처럼 해외에서 오래 머물다 귀국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박 모 씨 / 해외 거주 사업자 : 귀국한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알아보니까 해외에 있는 기간.......

생보사 ‘미니보험’으로 비대면 시장 공략 [내부링크]

가입절차 간소화,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월 200원, 연 9900원 등 소액으로 가입 가능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시장에서도 비대면 거래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미니보험’ 개발과 판매에 나서고 있다.생명보험협회는 22일 보험소비자들이 대체로 정보탐색을 할 때는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지만 실제 보험을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복잡한 가입과정, 상세한 정보제공 부담감 등의 이유로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생보사들이 미니보험 개발·판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보험은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3년 등 비교적 짧으며.......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AI가 진단서 읽고 판단한다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4,000만명에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에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이 날로 고도화하고 판단 능력도 향상되면서 AI 활용 기술이 특허까지 받았다.한화생명은 21일 자사가 개발한 &#x27;실손보험금 AI 자동심사 시스템&#x27;이 보험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2건의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AI 자동심사 시스템은 고객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인간 심사자가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새 기술특허는 여기서 AI의 보험금 지급 판단 비중을 늘리고, 기존의 오류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특히 이번 특.......

개그맨 김철민 “난 실패했다, 개구충제 암환자에 절대 안 권할 것" [내부링크]

복용 8개월만에 중단…&#34;경추까지 암 전이&#34;“가족이라면 먹지 말라고 반대할 것&#34;폐암 치료를 위해 개 구충제(펜벤다졸)을 복용하다 8개월 만에 중단한 개그맨 김철민(53)이 “다시 돌아간다면 (개 구충제를 복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 실패했다”고 했다. 김철민은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 그해 9월부터 펜벤다졸을 복용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 구충제가 암을 죽이지 못했다”며 복용 중단 사실을 밝혔다.김철민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나는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암환자들에게) 절대 권하고.......

[법정에 선 암환자들]②의사는 뒷전, 심평원이 판단…걸면 걸리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앵커멘트]보험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과다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속여 수령했다는 &#x27;의심&#x27;만으로 재판에 넘기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과연 &#x27;과다&#x27;하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암환자를 법정에 세웠나 연속보도,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국내 17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한다며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MTN이 입수한 이 문서들에는 필요성이 없는 입원치료를 과다하게 허위로 받은 것이 의심된다’며 암환자들을 사기죄로 수사해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보험사가 과다입원으로 의심하는 환자 명단과 보험금 지급내역이 첨부돼 있고, 구.......

[법정에 선 암환자들]③유죄 '0명' 줄줄이 무죄…"무리한 기소로 고통" [내부링크]

투병도 힘든데...고통속 3년 만에 무죄 판결 잇따라 &#34;경찰 무리한 수사&#34; 비판하지만 1심 무죄에도 검사는 계속 항소...암환자들 &#34;억울하다. 제발 멈춰달라&#34;[앵커멘트]누가 암환자를 법정에 세웠나 기획보도, 세번째 시간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3년 전 두 병원에서만 170여명의 암환자를 기소했는데요. 수년 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유죄 판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 그리고 재판 도중 사망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였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사내용]2017년 9월, 경찰이 말기암 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한 진술기록.......

[법정에 선 암환자들]④ "질주하는 보험사기소송, 남용 막을 장치 필요" [내부링크]

보험약관도 의사 진료 무력화하는 소송...법 피해자 속출&#34;모든 사람 범법자 만드는 보험사기방지법 우려 현실화&#34;[앵커멘트]보험사들이 과다 치료가 의심된다며 암환자들을 재판에 넘겨 암환자들이 수년 간 고통을 겪는 구조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와 관계당국이 무고한 사람들이 보험사의 소송 남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보험사기를 잡겠다며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법은 당시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당시 일부 의원들이 &#x27;의심만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도.......

25년 무사고인데…"위험해서 보험가입 못 해준다"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25년 동안 작은 접촉사고도 없이 무사고를 기록한 모범 운전자가 있습니다.이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그런데 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만기가 돼서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보험 갱신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34;고위험군이라서&#34;였다는데요.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직장인 김 모 씨는 올해로 만 25년, 작은 접촉사고 한 번 없이 운전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이달 초 만기가 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김 씨가 보험을 갱신하려고 인적사항을 입력한 인터넷 창에는 &#x27;고위험 유형으로 인수, 갱신이 불가하다&#x27;는 말과 함께 &#x27;예상위험도 초과&#x27;란 문.......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남용에 ‘제동’ [내부링크]

심평원, 심사지침 신설…적용 범위‧기준 세분화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도수치료 관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건보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 심사지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심평원이 자보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3명의 자보진료수가심사위원이 참여,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신설된 지침은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한방시술 첩약 체온열 검사.......

[실전재테크 Lab] “환급률 100%” 종신보험의 함정 [내부링크]

40대 부부의 재무설계 中종신보험을 연금처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납입기간 중엔 사고에 대비하고, 만기 이후엔 환급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이런 심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자들도 “환급지급률이 100%가 넘는다”며 고객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그들 말대로 고객에게만 유리한 보험이 존재할까.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이 종신보험의 함정을 살펴봤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세계에서 한국만큼 교육환경에 민감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를 바꾸고, 교육시스템을 개편해도 학부모들 사이에선 “문제가 많다”는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

"필수보장 골라 단기간 저렴하게"…생보 '미니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보장 구조와 보험료가 저렴한 &#x27;미니보험&#x27; 상품을 속속 출시하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미니보험 수십종이 최근 몇년 새 출시돼 생보업계에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은 넓고 충실한 보장에 초점을 맞춰 장기간 수만원대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와 상세한 상담을 거쳐 계약에 이르게 된다.이와 달리 미니보험은 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으며, 보험료는 월 몇백원∼1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실속형이다. 생명보험이면서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지.......

[정보톡톡] 유지해야 하는 보험, 해지해야 하는 보험 [내부링크]

옛날 &#x27;알토란 보험&#x27; 유지…불필요한 &#x27;중복보장 보험&#x27;은 해지해야날이 갈수록 보험 보장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높아지는 가운데 &#x27;보험 리모델링&#x27;이 뜨고 있다. 보험 재설계 시 가입자들은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해지해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보험 리모델링은 기존에 가입된 상품을 분석해 보험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수입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많은 경우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필요하다.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거에 나왔던 보험 가운데 이제는 다시 나오지 않는 &#x27;알토란&#x27;.......

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 논란...농업인 보호 목적 취지 무색 [내부링크]

지난해 부지급률, 업계평균 두배NH농협생명보험의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이 논란이다./픽사베이농업인을 위해 도입된 농업인안전보험이 제대로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고한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정책보험 상품으로 상품 판매 및 관리를 NH농협생명보험이 맡고 있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한다는 부분에서 &#x27;산재 대안보험&#x27;으로 불린다.농업인안전보험은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담보형으로 구.......

[보험?보험!] 맹견 보험 의무로…자율주행차 보험도 나와 [내부링크]

입마개를 착용한 맹견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고,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 중인 100여 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

별의별 보험이 다 있네…보험업계는 지금 ‘미니 경쟁’ [내부링크]

[앵커]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큰돈 들여서 먼 미래를 대비하는 상품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그런데 요즘은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나 하루만 보장해주는 보험까지, 갈수록 가격은 내려가고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보험업계 &#x27;미니 경쟁&#x27;을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올 초 한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선보인 자동차 보험입니다.기존 자동차 보험과 달리 실제로 달린 거리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김재환 / 캐롯손해보험 본부장 :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주말에만 이용하신다든지 하는 고객들에게는 적게 탄 만큼 더 적은 보험료를 매월 낼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산재보험 신청 94건…절반 이상이 의료진 [내부링크]

78건 승인, 2건 불승인…의료진 신청 비중 59%TK 51건, 서울·강원 18건, 경인 11건…4050대 58%송옥주 &#34;감염경로 불명 확진 늘며 산재 어려워져&#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산업재해보험 신청이 지금까지 총 94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59%가 간호사 등 의료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x27;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x27;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후 산재보험 접수 건수는 총 94건이었다. 이중 78건(83%)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2건은 불승인됐다. 14건은 심사 중이다.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27건),.......

&lt;알기쉬운 국민연금&gt;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혜택 활용 [내부링크]

1965년생인 C씨는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이다. 얼마전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지, 지원금액은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60세이상으로 본인.......

보험료 토하니 연금 0→50만원, 3종 연금테크 60% 늘었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한꺼번에 줄었다. 소위 트리플 감소다. 2003년 이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코로나 춘궁기’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5~6월 보험료 반납,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이 20~60% 증가했다. 벼락치기 ‘3종 연금테크 세트’이다. 코로나 충격이 강타한 3, 4월에는 주춤했으나 5월 들어 달라졌다.셋 중 가장 효과가 큰 게 반납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98년까지 납입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탄 사람이 그 돈을 토해내는, 즉 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이다. 당시 실직 후 1년.......

낙과 수두룩한데.. 재해보험 '무용지물' / 안동MBC [내부링크]

ANC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 때 정작 재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농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대구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VCR 경북 김천시 어모면의 과수원 바닥에 설익은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이달 초 태풍 두 개가 연이어 쓸고 지나간 겁니다.과수원 주인 김영수 씨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사과가 어림잡아 40%는 땅에 떨어졌고, 사과나무 천400여 그루 중 7%는 바람에 쓰러졌다고 합니다.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희.......

車보험 가해자도 할말 많다···합의금·치료비 과다청구에 불만민원 급증 [내부링크]

-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 합의금 급증에 가해자 불만 민원↑- 차량 안전도는 상승해도 부상보험금은 빠르게 증가해- &#x27;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x27;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 변화 필요빗길 교통사고 현장. 경미사고와 경상환자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사진&#x3D;연합뉴스]가벼운 차량사고와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더불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증가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

유도선 벗어난 차량 골라 '쾅'…중고차 고의사고 / JTBC 뉴스ON [내부링크]

[앵커]중고차를 범행에 이용하는 보험사기극, 이 일당들은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렸습니다.· 중고차로 고의사고 내 억대 보험금 가로채· 보험금 2억6천만원 챙긴 10~20대 일당· 유도선 벗어난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건 고의사고· 선후배와 차량 탑승해 사고 뒤 입원하는 방식· 금감원 &#34;보험사기 의심사례 적극 제보해 달라&#3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역대 최고(*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보상품 해지시켜라”…1등 손보사의 도넘은 영업 논란 [내부링크]

[앵커] 판매하려는 제품이 무엇이든 영업은 쉬운 일이 아니죠. 비슷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영업은 특히 힘든 일인데요.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전해드리는 리포트 보시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내 1위 손해보험사가 경쟁사의 보험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자사 상품으로 끌어오라는 지시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상도의라는 게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삼성화재 모 영업조직이 외부 강사를 초청해 설계사를 교육하는 강의입니다.회사는 손해보험사인데, 강의 주제는 &#x27;생명보험 공략 필승원칙&#x27;입니다.그중에서도 생보사만 판매하는 &#x27;종.......

[단독] “연 10%대 고수익” 권유에 12억 날린 퇴직 교사…천억대 사기 적발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와 함께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에 솔깃해지기 쉬운데요.꼼꼼히 따져보셔야합니다.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 대리점 대표가 붙잡혔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피해자는 천5백여 명 피해금액은 천백억 원에 이릅니다.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리포트]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 60대 남성은 한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종신보험 등을 들면 연 12% 이상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퇴직금과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 12억 원이나 맡겼는데, 모두 날렸습니다.[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은행 같은데는 이자가 거의 없다시.......

얼굴없는장례식 / Story of Seoul [내부링크]

누구나 한번쯤은 ‘내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올까?’하는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죽음은 단순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장례는 삶에서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인수를 포기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무연고 사체는 ‘처리’ 될 뿐,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조차 없습니다.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지인들마저도 고인을 애도할 수 없습니다. ‘나눔과 나눔’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태풍피해 보상 안되는 농작물재해보험...추석에도 농민 한숨만 [내부링크]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추석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찾아온 냉해와 장마·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 농작물 출하조차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 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상북도 청송군에서 1만6000평 규모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심천택씨는 올해 초 찾아온 냉해와 연이은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손보사 보험금 지급 깐깐해졌다 [내부링크]

보상 심사 강화. 분쟁, 민원 증가. 불경기 원인도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보험사 민원이 2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안 좋아지며 보험금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더욱 깐깐하게 하면서다.24일 보험사별 공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2분기에 손보사의 전체 민원은 1분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한화손보의 전체 민원은 1분기 대비 12% 늘어 가장 높았고, 이어 KB손보 8.98%, 현대해상 7.46%, 삼성화재 3.45%, DB손보 3.4% 증가했다. 다만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의 전체 민원은 9.88%와 12.36% 감소했다.이들 보험사는 1분.......

[암 병동에서] 훌륭한 건강보험이 더 훌륭했으면 하는 까닭 / 제이든 칼럼니스트·전 기자 [내부링크]

우리 건강보험은 위대한 제도다. 집에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가 있다면 금방 깨닫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민간 암보험을 드는 건 암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돈’이라서다. 실제로 겪어보니 그렇다. 돈 참 많이 든다. 입원하는 동안 벌어지는 각종 처치와 약제들, 수많은 검사와 수술(혹은 시술)은 하나하나 돈이다. 입원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다. 세부 산정 내역을 뽑아보니 한 페이지당 18개의 처치 내역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28장이나 출력했다. 그 빼곡하고 세세하게 정해진 액수를 합한 값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숫자가 보호자인 내가 내야 할 돈이었다.아내가 병원에 입.......

[비바100] 노후 생활자금 '연금 맞벌이'로 챙기세요, 주부도 가능한 국민연금 재테크 [내부링크]

국민연금수급자가 올해 4월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는 노후에 부부가 필요한 최소 생활비 200만원(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38.1%로 아직은 조금 아쉬운 수준이다. 한편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

"소득 있는 전 국민에 보험료 징수하고 사회보험 혜택 주자" [내부링크]

[토론회] 전 국민고용보험제, 소득 중심 전국민 사회보험 논의 확장 필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만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겹칠 가능성이 높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는 노후빈곤이나 일하다 다쳤을 때 소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확률도 높다. 사회보험이 비슷비슷한 &#x27;자격 요건&#x27;에 따라 가입을 받거나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다.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x27;소득 중심 전국민 사회보험&#x27;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노동자, 예술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자격.......

부인 탄 차 바다에 빠뜨린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 "단순 사고" [내부링크]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1심 &#34;살인&#34; →2심 &#34;사고&#34; 로 뒤집혀대법원 &#34;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살인은 무죄&#3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x27;금오도 사망 사건&#x27;에서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박모(52)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 경사로에서 승용차에.......

지난 5년간 농업인 사망자 1400여명 중 산재보상 3% 에 불과 [내부링크]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34;사각지대 방치 농업인 보호 방안 필요&#34;“고령자와 가족 근무라는 농업인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강조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5년간 농업인 사망자 1,400여명 중, 산재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42명인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무려 1364명의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42명의 농업인만 산업재.......

달리는차 유리에 커피 끼얹었다···'살인미수' 뺨친 中보복운전 (영상) [내부링크]

21일 베이징대로서 벌어진 보복운전, 방향 등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뒤세 차례 급정거, 뒤 따르던 차량 위협, 뒤 차 차선 바꾸자 따라가 길 막고유리창에 커피 부어 운전자 시야 가려지난 21일 베이징 차오양구 안딩로를 달리던 왕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오며 끼어든다. 보복운전의 시작이다. [중국 인민망 캡처]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국의 아찔한 보복 운전 장면이 인터넷 공간에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로 오전 9시가 조금 안 된 시점이었다.왕씨 차량 앞으로 나온 검은색 승용차는 달리면서 급정거를 반복해 왕씨를 위협한다. 모두 세 차례나 급정거를 했.......

focus 보험사, 보험금 부당 삭감…무더기 제재 [내부링크]

#1. 백내장으로 양쪽 각각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1회) 수술비만 지급했다.#2. 입원일당 및 진단비는 빼고, 실손보험금만 지급했다.#3. 보험금을 청구하자 사고와 관계없는 고지의무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깎았다.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맘대로 깎아서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메리츠화재, 보험금 부당 삭감에 모집 위반 적발 최근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 중 메리츠화재에 대한 제재가 가장 무거웠다. 보험금 부당 삭감 외에도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이 적발됐.......

퇴직연금 담보대출 무산? 정부 '진퇴양난' [내부링크]

정부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다 뒤늦게 은행들을 제지하고 나섰다. 담보권 설정 없는 대출은 사실상의 신용대출이라는 은행들의 지적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겠다며 은행들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다.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공론화 된 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내걸면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적 모순 있는데…‘보험료 카드 납부 강제’ 법안 논란 [내부링크]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이 최근 여당 내에서 발의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제로 추진됐을 경우 법률적인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보험업계에 가하는 ‘경고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보험료 카드 납부’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수수료 싸움으로 묘사되지만, 보험상품의 본질을 보면 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보험료 카드 납부를 강제하자는 주장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한다. 현재 생명보험사 다수는 수수료 문제 등의 이유로 카드수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상반기 기준으로 카.......

'금오도 사건' 무죄 확정됐지만 보험금 17억은 민사로 다툴듯 [내부링크]

보험업계 &#34;형사 무죄확정에도 관련 보험금 민사소송서 달리 결론나기도&#34; &#x27;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x27;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x27;금오도 아내 사망사건&#x27;에서도 남편의 무죄가 확정됐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24일 대법원 2부는(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사망 당시 47)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

미니보험부터 껐다 켜는 보험까지···보험사 ‘이색상품’ 열전 [내부링크]

생보사, 절차 간소화 및 저렴한 보험료 내세운 ‘미니보험’ 출시 잇따라손보업계, 필요에 따라 끄고 켜는 ‘온디맨드 보험’ 대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업계에도 비대면 시장 공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사진&#x3D;셔터스톡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업계에도 비대면 시장 공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보험사들은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 이색상품을 내놓으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 상품과 구조를 달리한 새로운 이색상품을 내놓으며 비대면 시장 공략에.......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신시장 열렸지만 손보사 '시큰둥' [내부링크]

개물림 사고 증가하자 정부 대책 마련…시장 규모 작아 수익성 기대 어려워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지만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쉽게 보상.......

[씨줄날줄] 보험사기 논란/전경하 논설위원 [내부링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의 한 섬은 그 모양이 자라 모양 같아 ‘금오도’(金鰲島)라고 부른다. ‘금빛 자라’라는 뜻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이 섬은 2012년 육지와의 연결을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관광산업 개발, 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19개의 ‘다리 박물관’ 사업을 했는데 금오도는 섬으로 남기로 했다. 대신 남쪽의 섬 안도와 다리를 놓았다. 이 결정이 관광지로서 금오도의 매력을 더욱 높였다. 육지와의 연결점은 섬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선착장이다. 이 선착장이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수 금오도 사건’이다.2018년의 마지막 날 혼인.......

'0.3% vs 99.7%' 보험설계사 부익부빈익빈 '잡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단됐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다시 열린 4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운동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보험설계사들 사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3%에 속하는 이른바 골든펠로우들의 연봉은 3년 새 1억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2억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설계사들의 벌이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소득 쏠림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역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반대로 오랜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 설계사들이 고.......

정부, 미취학 아동·초등생에 20만원·중학생에 15만원 지급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부담 경감·비대면 학습 지원돌봄교실 마치고 하교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x27;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x27;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했던 &#x27;아동돌봄쿠폰&#x27;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방.......

금오도 사건 "살인 아닌 사고"…할 말 잃은 아들 (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2년 전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전남의 한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혼자 타고 있던 차가 바다로 추락해서 숨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여러 정황을 봤을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 졌는데요.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뒤집혔던 판결, 오늘 대법원은 결국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리포트재작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주변 도로를 향해 걸어 올라가던 남성이 3분여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조사 결과 51살 박 모씨는 당시 아내와 여행 도중 방파제 끝 경사로에서 차를 후진하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유층 재테크 수단 안 되게…정부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 10년으로 축소” [내부링크]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에 “연내 추진” 보고&#60;한겨레&#62; 자료사진국민연금이 부유층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차관)에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추후납부제도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

매번 오르기만 하던 갱신형 보험료 깎아준다 [내부링크]

&#x27;할인 제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나&#x27;금융위, 보험사에 &#34;해당 안돼&#34;일정 기간 보험료를 다시 정하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갱신형 보험은 1년이나 3, 5년씩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데 나이나 건강상태 등 조건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보험사가 &#x27;멤버십 크레딧&#x27;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갱신형 보험은 처음과 같은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내는.......

[기자수첩] 보험료 카드납, 법강제 아닌 자율로 둬야 [내부링크]

보험료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x2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x27;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x27;예금자보호법&#x27;의 취지와 모순된다. 소비자 편익보다는 정밀하게 운용돼야 하는 금융체계에 역진성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막대한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금융사 파산 시 예금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받아서다. 이는 보험상품에 대해 예금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한다.예금(預金)은 한자의 훈대로 &#x27;금(돈)을 맡기다&#x27;는 뜻이다. 그렇기.......

시가 9억 넘는 집, 오피스텔도 된다…주택연금 기준 확대 [내부링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집값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셔터스톡12년 만에 주택가격 상한 높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연간 약 1만 가구가 가입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2008년 10월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니보험, 저렴한 보험료에 '덜컥'...가입자 판단 저해 우려 [내부링크]

보장 기간·범위 제한적…기존 보험, 보완 수단으로 고려해야최근 보험업계가 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x27;미니보험&#x27;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만 앞세워 실질적 보상 보다 고객 유인에만 집중해, 자칫 가입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미니보험은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2030세대가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 꼭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돼, 보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일반 보험대비 보장 범위나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미니보험은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해 주로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현재 국내 미니보험.......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 [내부링크]

&#34;보험사들, 불법적인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 거부·삭감 근거로 활용&#34;&#34;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의 선임,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들이 맡아 편향&#34;[사진&#x3D;연합뉴스]#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의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보험사는 &#x27;고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다&#x27;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D보험사는 2심에서 다.......

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내부링크]

반려견보험과 자전거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보험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ㆍ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x27;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x27;으로 정했다.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소액단기전문 보험회.......

“실손보험 있으세요?”…도 넘은 과잉진료 장사 [내부링크]

일부 의료기관, 불필요한 수술 유도 논란손해율 껑충…실손의료보험 판매사 점차 줄어보험료인상 등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실손보험을 빌미로 한 도 넘은 과잉진료는 환자 및 보험가입자들에게 신체적피해는 물론, 경제적피해까지 입힐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사진&#x3D;클립아트코리아).만일 병원에서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은 후 수술을 권유했다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실손보험혜택을 빌미로 불필요한 수술까지 유도하는 과잉진료다.일부 의료기관에서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에게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권.......

완전노령연금 받는 여성 10% 뿐…기혼여성 취약한 노후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더라도 자녀 출산·양육 등으로 연금 가입 이력을 지속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39만 3385명(89.4%)이고, 여성은 4만 6594명(10.6%)이다.연금 수급액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남성이 17만 2062명, 여성은 3918명이다. 44배가량 차이 난다. 보험료 납부기간 남녀 소득 격차가 국민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

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 [내부링크]

장경영의 Money 읽기 (19) DC형 퇴직연금 관리&#x27;마크로밀 엠브레인&#x27; 500명 조사, &#34;DC 계좌 거의 신경 안쓴다&#34; 22%종종 확인한다는 응답자 절반 이상, &#34;1년에 한번도 투자상품 변경 안해&#34;이번 증시조정, 투자기회 될 수도매년 4월 초 금융감독원이 전년도 퇴직연금 통계를 내놓으면 퇴직연금 기사가 쏟아진다. ‘퇴직연금 수익률,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처럼 부진한 수익률을 지적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엔 증시 활황 덕분에 수익률이 약간 개선되긴 했다.퇴직연금 수익률은 왜 부진할까. 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어두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하.......

산재보험 판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내부링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의 세 가지 합의제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단독으로 사건을 결정했지만, 위원회 체제로 합의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공정성의 하자를 개선하여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 당시 강조되었던 산재사건의 심리 및 결정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 판례 효과’ 반도체 희귀병 산재인정 늘고 있지만… [내부링크]

2017년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한 판례 확립근로복지공단 불인정으로 소송기간 10년 이상“1차 인정기관인 공단이 적극적으로 변해야”2018년 7월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삼성 포위행동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삼성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39)와 그녀의 어머니 김신영씨가 손을 잡고 삼성 본관을 둘러싸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이 부쩍 늘고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더라도 이를 쉽게.......

[핫이슈] 치매약 약가인하하고 한약 건보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이중잣대' 논란 [내부링크]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치매 외 처방 본인부담률 80%로 늘어나 / 약효 검증 못하는 한약은 건보지원 추가?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두고 ‘이중 잣대’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치매약에 대한 약가는 대폭 인하한 반면에 한약에 대해서는 건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종근당 등 80개 제약사가 시판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치매 질환 사용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했다. 그 외 질환에서는 약효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축소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임상시험을 거.......

보험료 카드납부 추진…보험사 "소비자 부담 커질 수도" [내부링크]

보험료 카드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취지지만 보험사들은 수수료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벌칙조항에 납부를 거부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이 의원은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

월 250원으로 암 대비가 가능할까? 미니암보험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내부링크]

가족력 있다면 DIY 상품으로 맞춤 대비 / 기존 암보험 보완책으로 가입하면 유용대표적 장기보험인 암보험이 최근 미니보험 형태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청년층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분야에 미니보험을 연이어 출시 중인 보험사들이 ‘미니암보험’으로도 분야를 넓힌 것이다. 암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데다 치료비도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전문가들은 암보험 가입 시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장기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미니암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월 보험료가 평균 5만 원 내외인 일반암보험과 달리 미니암보험은 보험료가 1000원 미만에서 시작.......

코로나로 헬스 대신 등산, 보험만 있으면 다쳐도 OK? [내부링크]

20대 직장인 박해인씨(가명)는 평소 꾸준히 실내 체육관에 다녔는데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마침 친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등산 사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씨는 운동도 할 겸 야외 활동이 하고 싶어 곧바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렇게 동호회원들과 주말 등산을 하던 박씨는 익숙하지 않은 산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간 박씨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따라와 준 동호회원은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등반행위를 하다 다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

하후돈과 장합,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내부링크]

필자의 욕망 때문에 다시 소환된 하후돈과 장합,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22번째 글에서 하후돈이 여포 휘하의 고순과 싸우다가 함정에 빠져 고순의 부장 조성이 쏜 화살에 한 쪽 눈을 맞은 일화와 함께 하후돈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를 가정해 벌었어야 할 돈을 벌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 개략적인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28번째 글에서 장합이 목문도에서 전사한 내용을 적으면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과정에 관해 적는 적이 있습니다.장합 역시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니 굳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본다면 사망한 장합의 유족이 산재보험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소액 미니보험' 활성화 길 열렸다 [내부링크]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린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자본금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x27;보험업법 개정안&#x27;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자본금 요건 완화로 신규사.......

[신탁의 시대] 내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면… [내부링크]

자녀를 위한 안전장치 &#x27;미성년자 신탁&#x27;[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상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관심사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던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사망자는 29만8천명이고, 한참 일할 나이인 35-39세가 3천2백명, 40대는 1만2천5백명, 50-54세가 1만1천2백명에 달한다. 특히 40대 젊은 가장의 사망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는 사별과 함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보호자마저 사망이나 질병이 생긴다면 어린.......

죽어서도 쓸쓸한 사람들, 코로나 블랙에 고독사 급증 [이슈&탐사] [내부링크]

언택트, 배려가 없었다 ②셧다운이 만든 구멍 원본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8월 19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가에서 반 백골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박경인(가명·62)씨다. 인기척이 없고, 악취와 썩은 내가 진동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았다. 박씨는 미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방안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다. 사후 경과 시간은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로 경찰은 추정했다. 여름이 오기 전 홀로 사망했는데 말복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그의 소지품은 휴대전화 1개, 지갑 1개가 전부였다. 지갑에는.......

[로(老)렉스] 연금 맡긴 금융사가 망했다···내 돈 지킬 수 있나요? [내부링크]

연금 가입은 어디로? 금융사 궁금증Q :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 금융사가 마음에 안들면 바꿀 수 있나? 가입한 상품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나?A :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서 금융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현금화 즉 자산을 환매 뒤 이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수익률이 플러스일때는 상관 없겠지만 마이너스일때는 손실을 확정하고 이전 해야하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한 상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와 의지만 있다면 계좌 내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언제든지 바꿔서 투자할 수 있다.”Q : 내 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망하면 퇴.......

모든 고객이 환급 요구하면? 상조업계 톱5, 절반도 못 돌려줘 [내부링크]

상조업체에 모든 고객들이 환급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환급해줄 수 있을까. 상위권 상조업체 대부분은 50%도 환급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권 상조업체들의 단기적인 환급 여력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계 5위권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그룹,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 재향군인상조회 등의 해약환급금준비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상조업계를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매년 &#x27;회계 지표&#x27;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상조업체의 영업 안정성과 단기적 환급 능력을 반영하는 현금성자산비율과 해.......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가입…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개정안에 담긴 바뀌는 4가지앞으로는 시가 12~1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보장자산은? [내부링크]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 일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과거에 당연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등 코로나19는 반년 만에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AC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다.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됐다. 국내 여행 수요가 늘었고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이 몰리는 지역축제나 관광 중심의 여행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소규모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

“20억을 준다면 당신은 감옥에서 20년 살 수 있겠습니까?”, 화성연쇄살인 ‘가짜 범인’ 윤성여씨 [내부링크]

윤성여(53)씨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왔다. 키는 160 초반쯤 되려나. 왼손은 바지에 넣은 채, 오른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세 살 때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왼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쏠려 넘어진다”고 했다.그는 억울하게 20년 옥살이를 한 피해자다. 1980년대 후반 ‘화성연쇄살인’의 여덟 번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여중생(당시 나이 13세)이 살해됐는데, 1여년 뒤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찍어’ 감옥으로 보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무죄’라고 외쳤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년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다가 2009년 가석방으로 충북.......

‘커피 한잔보다 싼 미니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 [내부링크]

복잡한 구조 없애고, 보장기간 줄여 보험료 저렴저렴한 만큼 보장범위 좁아, 기존상품 비교 필수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한 ‘미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니보험이란 보장 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등 비교적 짧게 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내린 상품이다. 하지만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돼 기존보험과 중복보상 되거나 반대로 원하는 보장이 들어있지 않은 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암은 물론 뇌ㆍ심장 진단비도 보장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미니보험 판매 경쟁을 하고 있다.우선 삼성생명은 연 보험료 7900원(30세 남성기준)의 미니 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암 진단에 대해.......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내부링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지난해 &#x27;윤창호법&#x27;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천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천787건으로 감소했다.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소는 우려했다.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10년 전 오늘] '찬밥 신세' 농작물재해보험…보상 사각지대 '여전' [내부링크]

전체 농가중 가입자 절반도 안 돼…현실적 보상 기준 마련돼야 추석을 앞두고 채소·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상품 품질의 고랭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1만1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5485원대비 111.5%가 상승한 가격이며,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10년 전 오늘인 2010년 9월27일 배추 값이 폭등해 전국 평균 소매 가격 1만1678원에 거래됐다.이는 폭염과 태풍 곤파스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당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컸지만 배추는 농작물재.......

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확대…자연치아 보존 지원 [내부링크]

근관치료 보험 기준 확대, 자연치아 보존 지원양압기 급여기준 강화, 하루 평균 4시간 써야앞으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신경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발치 대신 자연치아 보존을 지원해 국민의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보고 받았다.근관치료 보험 기준 확대, 자연치아 보존 지원정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

대법 “미래저축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퇴직금반환訴 패소 확정 [내부링크]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옛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제기한 80억원 상당의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x27;우리 사주&#x27;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면서 손실을 본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 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34;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34;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미.......

임금 못 받고 빈손 귀국 이주노동자, 뉴스 나오고 벌어진 기막힌 일 [내부링크]

임금체불 피해절차와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부가 해 준 건 체불임금 등 &#x27;사업주 확인서&#x27; 뿐4년 7개월 동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농장 일을 했음에도 3년치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분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MBC 2020. 4. 9. 수천만 원 떼먹고도 당당... 빈손으로 울며 귀국)뉴스 보도 이후 이분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뉴스가 나온 당일 오후 10시가 넘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이 연락해 왔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 준 건 직권조사 이후 임금체불을 확인하여 발급해 준 &#x27.......

아찔한 배달사고에...쿠팡이츠도 산재보험 도입 [내부링크]

10월 1일부터 산재보험 도입, 라이더 50%·회사 50% 부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자 이와 함께 배달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늘어난 가운데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에 이어 쿠팡이츠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26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다음 달 1일부터 ‘권고사항’이었던 배달 파트너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배달 파트너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문을 체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쿠팡이츠 측은 “.......

잇따른 '코로나19' 구상금·손해배상 청구…배상 가능성은 ? [내부링크]

잇따른 &#x27;코로나19&#x27; 구상금·손해배상 청구…배상 가능성은?[앵커]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일부는 본격 재판을 앞두고도 있는데요. 실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기자]서울시는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방역 활동을 방해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60;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62; &#34;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34;건강보험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확진자 치료비 5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고혈압인 줄 모르고 보험 가입” 주장, 통할까? [내부링크]

우리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보험에서 알립니다. &#34;천식을 앓았다&#34;거나 &#34;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다&#34;고 고지하는 거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간 약관상 &#x27;계약 전 알릴 의무&#x27;를 위반했다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력이 있는 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목이 뻐근해 내과를 찾았다가 &#34;혈압이 조금 높다&#34;는 말을 듣고 7일치 투약 처방을 받았던 A씨.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보험에 가입했고, 얼마 뒤 뇌출혈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냉동인간 기술 치고나가는 中…"사후 신의 계획 안 믿는 덕" [내부링크]

중국 산둥성 인펑 생명연구소에 냉동보존 시신이 보관돼있는 액체질소 용기. [인펑연구소]중국에서 인체를 냉동 보존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 2017년 첫 냉동이 시작된 이후 중국 산둥성 인펑 생명연구소에서는 10명의 인체가 보관돼 있다. 연구소 홍보책임자 리진핑은 &#34;지난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 60명이 계약했고 비용도 지불했다&#34;며 앞으로 냉동 보존 산업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해동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체를 냉동 보존한 뒤 의술이 더 발달한 미래에 깨어나 치료를.......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네…자율주행차 보험이 비싼 이유 [내부링크]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보험료 3.7% 비싸“자율주행차 통계 없어, 일단 해킹 위험 추가”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 나온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료를 매기기 위한 통계가 없어서’가 이유라고 한다.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다.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상용차 특약부터 도입된다. 자율주행 체계가 망가져 사고 나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썼다.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캄보디아서 독감 걸려 합병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 승소 판결캄보디아에서 근무하는 기간 인플루엔자에 걸려 귀국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34;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4;며 &#3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34;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1일부터 2018년 1월12일까지 캄보디.......

출근 중 신호위반 하다 사망해도…“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공단 측 “도로교통법상 중과실 위반…유족급여 지급 못해” 법원 “오로지 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출근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현룡)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법 37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혹은 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산재보.......

[이수현의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lt;34&gt;]진실게임-피보험자는 약한 존재인가 [내부링크]

손해사정사로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을 때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요 부분이 계약조건과 더불어 계약당사자 간 허위를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손해사정사로서 본의 아니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화재사고 진압과 예방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화재사고를 가장 많이 목격하고 위험 노출도 가장 큰 것처럼 손해사정사 역시 보험사기를 보거나 관련 이슈를 접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보험사기 관련 에피소드를 몇 가지 공유해보려 한다.얼마 전에 지인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소환 사유가 ‘보험사기’ 인지라 심문.......

월급에서 4대보험료는 얼마나 떼나 [내부링크]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x27;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유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입니다. 카드값이나 예적금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출하는 돈 외에도 세금, 건강보험료 등 이것 저것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떼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그중에서도 이른바 4대보험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준조세로 불리는 이들 세금아닌 세금들은 월급에서 얼마나 떼이는지 택스워치가 급여수준별로 확인해봤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월급여에 따른 보험료납입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기준이 되는 신고소득월액, 즉 월급여는 직장에.......

"건보 혜택 늘려도 실손의료비·환자부담↑…과잉진료 영향"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34;건보·실손 협력해야 국민부담 줄어&#34;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도 실손의료보험 지출과 환자 부담은 되레 늘고 있다.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27일 발간된 &#x27;KIRI 리포트&#x27;에 게재된 &#x27;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x27; 보고서에서 &#34;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했다&#34;고 지적했다.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납입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출에 투입되는 몫)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 즉 위험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내부링크]

보험硏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x27;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손해액 추이. / 사진 &#x3D; 보험연구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 실손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를 공·사 협업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보험료 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x27;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x27; 보고서에서 &#34;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

농심 외면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시늉만 낸 태풍 보상 / 한가위 맞는 농촌 깊어지는 한숨 [내부링크]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추석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찾아온 냉해와 장마·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 농작물 출하조차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 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상북도 청송군에서 1만6000평 규모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심천택씨는 올해 초 찾아온 냉해와 연이은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재해보험금, 미보상감수량 계산 논란? [내부링크]

과수 4종 착과감소보험금 책정에 활용되는 ‘미보상감수량’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감수량 제하는 목적이지만착과감소량으로 계산하는 현 방식에 일부 농민 문제 제기지난 4월 말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의 배 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냉해를 입어 검게 타버린 꽃을 가리키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농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농민은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미보상감수량’을 재해로 인한 ‘착과감소량’으로 계산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농작물재해보험 중에서도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적과 전 피해.......

"1만원에 다양한 혜택" 미니보험, 어디까지 아세요? [내부링크]

월 1만원 미만 보험료로 특정위험 보장 … 종류도 시스템도 천양지차저렴한 보험료에 다양하 서비스까지 받으니 일석삼조부담 없는 가격으로 손쉽게 가입 … 온라인 익숙한 MZ세대 주 수요층사진&#x3D;금융경제신문생명보험 시장에 때 아닌 미니보험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다. 월 1만원 미만 저렴한 보험료가 최대 장점인 미니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과거 미끼상품으로만 접근했던 보험사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상품을 다양화 시키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스스로 보장 받고 싶은 것만 모아 가입 가능 … 장기 아닌 단기 유지가 트렌드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자 생명보험업.......

“보험금 안 줘. 특약변경 강요” 왜 이러나? 우체국보험 [내부링크]

믿고 우체국보험에 가입했건만 외려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특약을 바꿀 것을 강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믿는 우체국보험이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100%나 자의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보험사에 비해 부지급율이 무려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본지에 피해를 호소한 제보자 A씨는 지난 2007년 이후 자신과 가족 및 자녀를 위해 여러 개의 우체국보험에 가입했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혜택이 다양하다는 점 등이 우체국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된.......

보험 가입하려면 자필 서명만 수십번…왜? [내부링크]

&#x27;보험에 가입하려면 몇번이나 자필 서명을 해야 할까?&#x27;보험 서류 자필 서명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해도 부족하다. 단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하고 다른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보험업 감독규정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영업 시에 보험계약자를 반드시 대면해 설명해야 하고, 보험 청약시 자필로 10번 가량 서명을 해야 한다. 이름 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써야하는 덧쓰기 항목도 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청약 과정의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절차를 간.......

단체실손보험 퇴직후 개인보험으로 전환된다 [내부링크]

단체→개인 실손 갈아탈 수 있고 보험료 이중부담 막는 제도2018년 12월부터 시행, 올해 6월 말까지 1700여건 전환 성공퇴직을 6개월 앞둔 A씨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직장을 통해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은 따로 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개인 실손 가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인 A씨, 그가 의료공백을 메꿀 방법이 있을까.A씨와 같은 보험 소비자가 중단 없는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직장에 다니면서 가입된 단체 실손을 퇴직 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노령연금 '밀당'의 법칙 [내부링크]

흔히 남녀 관계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역시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자.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김진웅 부소장)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

보험료에 적용되는 세 가지 금리 [내부링크]

금융은 돈이 중심인 산업이다. 은행은 신용창조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증권사는 증권의 거래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대가로 위험을 전가 받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게 만든다. 이처럼 금융 산업의 각 영역은 돈을 중심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 물론 주 영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기도 한다.보험 상품을 예로 들면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 목적 이외에도 저축과 노후 준비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되어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 민원은 시장경.......

'수술 1위' 백내장…왜 보험사기 주범 됐나 [내부링크]

비급여 항목 늘려 &#x27;꼼수&#x27; 청구사기 적발해도 검거 10% 그쳐단속강화 절실…공·사 정보교환도얼마전 부터 눈이 침침해진 박순옥(58ㆍ가명)씨는 백내장 수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에 있는 A안과를 찾았다. 나이 탓에 노안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박 씨는 백내장 수술(렌즈삽입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담당의는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나와서 전문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박씨에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 지 물었다.담당의는 한 번만 검사하면 입원 첫날과 이튿날을 기록하는 식으로 두 번 검사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27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을 받은 박씨와 담당의는 2일 동안 한.......

불법행위 온상 '사무장 병원'…특사경 도입으로 적발 강화해야 [내부링크]

의료 인프라 낮고 과잉진료 빈번사무장병원 10곳 중 1곳 요양병원정액수가세 탓 보험 금 누수 주요인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x27;보험사기의 온상&#x27;으로 꼽힌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 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로 이윤을 내는 구조로 돼 있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

코로나 장기화 따른 ‘코로나블루’ 확산…보험의 역할은? [내부링크]

정신질환의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통합된 방식으로의 접근 필요정신건강 지원키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 개발 ‘필수적’박정희 선임연구원, ‘KiRi 리포트’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필요성 강조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속칭 ‘코로나블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에서는 ‘코로나블루 확산과 보험의 역할’(박정희 선임연구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을 조명한데 이어 향후 보험의 역할을 제언했다.현재 미국은 질병관리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통계센터(N.......

[2030 세대 주목하는 ‘어른이보험’] “보험 들 생각 없는 어른이 고객 잡아라”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 30세로 높여… 낮은 보험료에 보장 범위 넓어 각광현대해상이 9월 1일자로 어린이보험 상품의 지침을 변경했다. 인기 담보에 대한 근접사고 비율(장기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고심 끝에 인수지침을 강화하고 면책기간 도입 등을 하기로 한 것이다. 자사 어린이보험 상품인 ‘어린이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치아치료 담보의 가입연령을 기존 ‘태아~17세’에서 ‘태아~6세’로 변경했다.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은 가입연령에는 변화가 없지만 암 담보에 대한 90일 면책기간을 두고, 치아치료 담보에 대해서도 감액기간과 면책기간(90일)을 도입했다.면책.......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분쟁이 있다면 해결방법은? [내부링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행하는 질병 중 하나인 척추압박골절은 날이 쌀쌀해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 질환은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수술 및 치료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후유증이 남기 쉽다. 단순히 수술 후 후유증이라고 여기고 지나쳤다가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평가 시기를 놓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험소비자는 척추압박골절 부상을 당할 경우 가입해놓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의 약관을 살펴보고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사실을 알고 후유장해 평가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 100퍼센트 받.......

[크랩] 팔 부딪히고 쩔뚝쩔뚝?…어이없는 ‘자해공갈단’들 [내부링크]

달리는 차에 고의로 뛰어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들, 바로 자해공갈단입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후 당황한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경찰을 부르지 않고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며 현금을 요구하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이들의 할리우드 액션이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어이없는 액션들, 크랩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이지혜 크리에이터 [email protected]

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내부링크]

A씨는 우연히 납입보험료를 모두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었던 A씨는 ‘불완전판매이므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착수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도록 보험료를 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도 안됐다. 착수금이 경찰에 신고할 큰 금액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씁쓸하지만 포기하기로 했다.최근 들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A씨와 같이 착수금만 날리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767건) 대비 425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다수를 보.......

[카드뉴스] 올바르게 화재보험 가입하는 법 [내부링크]

화재를 대비한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입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의 화재보험을 선택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화재보험 가입 시 먼저 보험증권 명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재도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하지만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유가증권 등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따로 보험증권에 명기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잘 확인해서 보험 설계사와 명기사항을 의논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화재보험 보상개시일을 잘 살펴야.......

비만 잡는 수술 받았더니… 당뇨·고혈압·고지혈증까지 잡았네, 비만대사수술 늘었다 [내부링크]

김지윤(33·가명)씨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날씬한 몸매가 아니었다. 키 163에 몸무게 101의 거구였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8.0/으로 ‘고도비만’에 해당됐다. 2년 전엔 당뇨병 판정을 받아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다. 당뇨병 기준이 되는 당화혈색소(HbA1c)가 10.4%로 정상 기준치(6%이하)를 훌쩍 넘었다. 간 수치도 높아 지방간 진단도 받았다. 모든 것이 비만에서 비롯됐다.식욕억제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 86까지 감량한 적도 있으나 얼마 안돼 요요 현상으로 원상복귀하곤 했다.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비만수술을 받고는 모든 걱정에서 해방됐다. 수술.......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확대 됩니다"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지난 8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

척추염좌 2년간 한방치료 … 보험사기 덜미 [내부링크]

30대 일가족, 경미한 접촉사고 뒤 총 300여회 진료상당署, 두달여 조사끝 한의사 “운전자와 결탁” 자백피해자 가족 감사편지 … 한의사 처벌불원 탄원서도가벼운 접촉 교통사고 후 무려 2년 동안 부당한 한방치료를 받아온 30대 운전자(본보 6월 15일자 3면·26일자 7면 보도)의 보험사기 행각이 결국 경찰수사로 꼬리를 잡혔다.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상당경찰서는 현재 오모씨(35·경기 용인)와 한의사 이모씨(40·경기 용인)의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내고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이 보험사기의 시발이 된 교통사고는 아주 단순했다.지난 2018년 8월 18일. 1톤 트럭을 몰고 경기도 안성을 가던 박모씨(64·청주시 서원구)는 경부.......

어려운데 보험은 무슨....생명 보험 해지 늘고 부활은 감소 [내부링크]

24개 생보사 중 15개사 부활 건수 줄어최근 코로나19, 경기 침체 영향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지 후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계약 부활’ 역시 줄어들고 있다.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 보험 계약 부활 건수는 7만5572건으로 전년 동기 7만7934건 대비 3% 감소했다. 24개 생보사 가운데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9곳을 제외한 15개 생보사의 부활 건수가 줄어들었다.보험 계약 부활 금액도 2조3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5040억 원 대비 7.2% 감소했다.보험 계약 부활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해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

산업재해 방치땐 '골병'…초기부터 치료·재활, 복귀까지 세심한 관리 필요 [내부링크]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에서 보내는데, 많은 장비와 사람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기 마련이다.만약 가벼운 타박상을 넘어 근육과 인대, 힘줄 손상 등을 동반한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산재치료를 진행해주는 것이 좋다.과거만 해도 산재에 대한 해석 범위가 좁아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재 인정 기준도 높고 과정이 복잡해 근무 중 혹은 출퇴근 과정으로 발생한 질환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라 결국 노동자가 치료에 대한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가벼운 부상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고 방.......

[이슈진단] '고용보험,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민영사 참여 실현 가능성은? [내부링크]

올해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작년 대비 97% 감소 예상고용보험 적립금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최근 고용보험의 범위 확대와 민영사의 참여 가능성이 큰 관심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x27;리스크 우려로 민영사의 개입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x27;는 입장이다.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으로 과거에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고용촉진과 실업예방까지 범위를 확대했다.최근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악화된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x27;7월 구직기간별 실업자 통계.......

건강보험료 안내는 '고소득자' 5년간 75% 증가 [내부링크]

&#34;특단의 징수방안 고려해야&#34;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올해 6월 기준 6만9,71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5년 5만9,364세대에서 2016년 5만9,049세대, 2017년 6만518세대, 2018년 6만2,184세대, 2019년 6만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음주운전 걸리면 보험사도 구제 못한다…추석연휴 단속강화 [내부링크]

내달 자기부담금 인상보험사 구상권 입법 추진도[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정치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x27;음주운전 처벌 강화법&#x27;(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었던 사고건수가 반짝효과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전환된 영향이다.교통사고 피해액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속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

목숨 끊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사들, 사망 전 정신과 진료 기록 있는데도 고의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법원 “급격한 심리적 불안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피해자 손 들어줘성폭행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에게, 복수의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의도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지난 2017년 5월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 A 대위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직속상관이던 B 대령의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준강간 혐의로 헌병대에 긴급 체포된 B 대령은 조사에서 A 대위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車사고, 절반이 진입로서 속도 안 줄이다 ‘쾅’ [내부링크]

추석 연휴 중 휴게소를 이용할 때는 휴게소 진입 때 가장 유의해야 한다. 휴게소 진입 때 사고가 전체 휴게소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피해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에서 상행선(왼쪽)과 하행선 차량들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다. 뉴스1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9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대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7~2019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5만3287건을 분석한 결과다. 휴게소 사고는 최근 3년간 10% 증가했다. 407건(2017년)→430건(2018년)→448건(2019년) 등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렌터카로 보험사기?…"현금 줄 테니 오래 빌려라" (2020.09.28/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를 고치는 동안 보통 렌터카를 빌려 쓰는데 사용 기간이나 비용을 두고서 수상한 게 많습니다.입원을 해서 차를 몰 수가 없는 기간에도 빌려 주고 내 차를 몰아도 되는데 굳이 빌려 주는, 아무튼 최대한 오래 쓰도록 하는 건데요.경찰이 렌터카 회사가 개입한 보험 사기는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2월, 운전자 최 모 씨는 주차된 차를 출발시키다 뒤에서 오던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이 찌그러지고 뒷문 쪽이 긁혔습니다.과실 비율은 방향을 튼 최 씨 측이 80%, 피해자 측이 20%로 산정됐습니다.그런데 최 씨 측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1천.......

노인 상대적 빈곤율 OECD 1위...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 YTN [내부링크]

65살 생존자 기대 여명,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올해 65살 이상, 전체 인구의 15.7%…고령화 가속고령자 중 절반 정도인 48.6%만이 노후 준비65살 이상 고령자 중 50.9% 공적연금 받아[앵커]우리나라의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하면서 2025년엔 10명 중 2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2017년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상대적 빈곤율은 66살 이상 은퇴 노인 중 중위 소득 50% 이하인.......

Beethoven, Ludwig van, Cello Sonata No. 4, Op. 102 No. 1 / Trio Project B [내부링크]

Beethoven, Ludwig van, Violin Sonata No. 5, Op. 24 &#x27;Spring&#x27; Trio Project B Violoncello : Jaesung Lim / Piano : Hyun Ho Choi 09 Aug, 2020 Alpensia Concert Hall 2020-2027 Daegwallyeong Beethovenfest by Earnest Philharmonic Orchestra Music Director : Woo Joon Im Project I 2020 &#34;Revolution and Romance; 250-year old young man&#34; 02 Trio Project B : Trio &#38; Duo Ensemble Young Musician, Young Composer ;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제4번, 작품 102-1 Trio Project B 첼로 : 임재성 / 피아노 : 최현호 2020년 8월 9일 알펜시아 콘서트홀 2020-2027 대관령 베토벤.......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보험료 절약 꿀팁 [내부링크]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송금종 기자 / 보험 하나쯤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먼저 보험의 중도해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 번 해지한 보험.......

[슬기로운라디오] 병 있어도 가입된다는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의 허와 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와이 대표- 고지사항 간단히 한 유병력자들 위한 간편보험 보험사들 판매- 유병력이라도 가입은 되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 경우 많아..가입시 주의필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보험가입할 때 예전에 아팠던 분, 유병자라고 하죠. 이렇게 병력이 있으면 보험회.......

낸 보험료 125배 돌려 받는다?… 보험설계사·캐디 등 '특고' 실업급여, 시행 전부터 논란 [내부링크]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전국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종사자 약 50만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낮은 특고 종사자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125배에 달하는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형적인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종사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평균 임금 근로자와 1인 자영업.......

"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 사고후 슬프게 울던 60대는 사기꾼 [내부링크]

일부러 부딪친 뒤 현금 달라고 요구, 피해자들 미안함에 신고도 안 해유튜브로 보기 &#34;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습니다.&#34;지난 6월 중순 부산 남구 한 주택가.골목길 사이로 차를 몰고 가던 A씨는 갑자기 사이드미러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 황급히 차를 세웠다.밖으로 나가보니 차 주변에는 6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바닥에 깨진 사기그릇을 만지며 슬퍼하고 있었다.검은색 양복을 입고 상주 차림을 한 이 남성은 운전자를 향해 노란 봉투를 던졌는데 거기에는 &#x27;사망진단서(화장장)&#x27;라는 단어가 쓰여있었다.이 남성은 부모님 유골함에 접촉사고로 깨졌다며 3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고인의 유골함을 깨뜨.......

쌀롱드무지끄 "코로나 19 Bye bye Challenge" / 임재성 [내부링크]

쌀롱드무지끄 &#34;코로나 19 Bye bye Challenge&#34; 첼로 임재성 J.s Bach Cello Suite No.1 in G

팬데믹 이후의 상조·장례는?…新장례 트렌드 주목, 소규모·가족장 늘어날 듯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3월에 시작된 이후로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역학 전문가들은 “하루 이틀 안에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빨라도 내년, 늦으면 후내년까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이들은 “팬데믹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예전처럼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생활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팬데믹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사회의 생활 양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컨택트 방식이 아닌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삶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상조·장례 분.......

[똑똑보험] 추석 연휴, 운전대 나눠 잡았다가 낭패봅니다 [내부링크]

&#x27;민족의 대명절&#x27; 추석이 다가오면서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도로에 차량이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편이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다. 반드시 출발 전 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남동생은 가족이 아니다?#.서울에 사는 김모씨(38)는 지난 설 연휴 때 남동생과 부산에 내려가다 차 사고가 났다. 대전 즈음에서 운전대를 동생에게 넘겨준 후 사고가 난 것이다. 김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을 불렀지만 남동생이 운전을 했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명절 연휴에.......

[뉴스하이킥]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짜뉴스 잡을까?" [내부링크]

- 집단소송제, 피해 구제책 아니라 &#x27;사전 예방책&#x27;으로 봐야- 옵트아웃 제도만?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 논의 더 필요- &#x27;징벌적 손해배상&#x27;이 기업 망하게 한다? 과장된 볼멘소리- 언론계 우려 지나치다.. 유튜브·SNS 통한 가짜뉴스가 해당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채이배 前 의원 진행자 &#62;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경제인, 채이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채이배 &#62;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진행자 &g.......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흔들리는 연금제도 [내부링크]

네덜란드의 문명철학자 반 복셀은 문명의 이기(利器)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문명의 속성은 어리석음이라고 갈파했다. 전쟁을 통해 인류문명이 발달해 온 것을 두고 한 말이다.근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연금제도도 인류문명사와 같이 어리석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연금이 끊긴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사람들이 많다. 노년의 연금은 생명의 돈이다. 그런데 이런 연금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반목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으니 말이다.반목과 갈등에 휩싸인 연금제도집 한 채에 연금 하나뿐인 이 시대의 공직 은퇴자. 가난한 학창시절을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사회에 진출했다. 고도성장.......

[암 병동에서](7) “낫기만 하면 다 잘될 거야”라는 말의 모순 [내부링크]

“요즘 뭐 먹고 살아?”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차마 묻진 않는다. 내 지갑 사정을 배려하는 낌새는 있다. 원래 돌아가며 계산하던 친목 모임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누구도 내게 계산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긴 아내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듣기만 해도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병을 치료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돌보겠다며 백수가 됐으니 그럴 법도 했다.암환자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은 환자의 완치를 위해 중요하다. 출근길에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김정근 기자가끔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밥벌이는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한다.......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 될까?…보험업계, '기대 반 우려 반' [내부링크]

&#34;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새로운 기회 열릴 것&#34;정치권이 보험업 진입장벽을 낮춰 &#x27;미니보험 시장&#x27;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기대와 걱정 속에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 가운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점엔 기대하는 분위기다.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진행된다.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 이른바 &#x27;미니보험&#x27;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이.......

전립선암 이어 일반암 진단 받아도 일반암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내부링크]

보험사, 전립선암 전이돼 일반암 발생했으니 전립선암 보험금 지급 주장법원, ‘일반암 제외’ 명시 없고 설명 의무 이행 안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전립선암에 이어 곧바로 일반암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반드시 전이된 암으로 판단해 전립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는 없다. 특히 보험가입 시 암의 전이에 관한 약관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특약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여부는 피보험자(계약자)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남성 K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S생명보험사의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의 특약에는 보험기간 중 일반암 진단금(최초 1회한)과.......

‘자살보험금’ 족쇄 풀리자 영업 판 키우는 교보생명 [내부링크]

미얀마 진출·악사손보 예비입찰 참여 등 신사업 진출 ‘속도전’2017년 자살보험근 제재로 3년 간 신사업 진출 막혀교보생명 “미래성장동력 발굴 위한 행보로 봐야”교보생명이 동남아 시장 진출, 보험사 인수합병(M&#38;A)과 같은 신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다. 영업 확대를 통해 업계 불황을 이겨낸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당국의 영업일부정지 제재를 받고 3년 간 신사업이 막힌 바 있던 교보생명이 제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발판으로 성장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미얀마 진출에 손보 인수 계획 등 영업 확대 나서2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 하반기부터 미얀마에서 보.......

집값 9억 넘어도 가입‥문턱 확 낮아지는 주택연금 [내부링크]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자가주택 보유자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집만 한 채 있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매달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와 연금소득 공제 혜택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매달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 제도다.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집을 비우면 연금 지급정지 사유다. .......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보험 적용금리" [내부링크]

금융은 돈이 중심인 산업이다. 은행은 신용창조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증권사는 증권의 거래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대가로 위험을 전가 받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게 만든다. 이처럼 금융 산업의 각 영역은 돈을 중심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 물론 주 영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기도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금리를 명확하게 살필 필요 있어보험 상품을 예로 들면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 목적 이외에도 저축과 노후 준비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본.......

[쫄깃한 보험이야기] 성형수술,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 작은 눈이 콤플렉스였던 대학생 A씨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았다. 수술 비용은 약 200만원. 아르바이트로 마련하기에 벅찬 금액 때문에 고민하자 병원 상담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 가입했다고 답하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비용 부담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주부 B씨는 콧대를 세우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수술비가 더 비싼 비중격만곡증(코뼈가 휘어진 증상) 수술을 하자고 권했다. 치료 목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성형수술은 덤으로 진행하자는 의미였다. 쌍꺼풀 수술이 안검하수 수술로 둔갑...&#x27;보험사기&#x27;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지출한.......

[쫄깃한 보험이야기] 해지 직후 암 판정 받으면...보험금은? [내부링크]

분쟁 많은 암 보험...보험금 지급 여부는진단시점, 원발암 기준으로 판단이 원칙 암 보험을 해지한 직후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중증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액암으로 구분하는 유방암이 고액암인 뼈암으로 전이됐다면 보험금은 500만원일까, 5000만원일까? 가입 당시에는 소액암종으로 구분됐지만 발병시 고액암종으로 구분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다.[서울&#x3D;뉴스핌] 김승동 기자 &#x3D;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2020.09.28 [email protected] 암 보험 주요 분쟁 사례...보험금 지급 여부는암 보험이 다른 보험과.......

시간만 죽이던 은퇴한 앞집, 요즘 골프장 다닌다는데, 비결은 00연금 [내부링크]

9억 주택으로 65세에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226만원 수령시가 9억 넘어도 공시가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법안 정무위 통과한국감정원, KB부동산 시세로 13억 원인 집이어도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국가가 지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누가 가입할 수 있나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남편은 만 55세, 아내는 53세이며 아내 명의의 주택이.......

‘국민연금 추납’ 떠난 버스 되기 전에… [내부링크]

# A씨는 20대 후반 2년여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A씨는 20여년 만에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개시 시점에 월 63만여원으로 연금액을 늘렸다. 목돈을 들였지만 평생 수령할 연금을 확보한 것이다.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된 국민연금 추납 기간이 앞으로 10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추납 등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 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국민연금 추납이란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다르나? [내부링크]

개인 재정상태 충분히 고려 후 가입해야초고령화 시대에 연금 성격의 보험 가입이 강조되고 있다./픽사베이가파르게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성격의 보험 가입을 통한 노후대책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x27;2020 고령자 통계&#x27;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7%를 차지했다. 오는 2025년에는 고령화인구가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 5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하지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중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보험료 납부 능력 등 소비자 개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우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가입이 가.......

[똑똑보험] '보험료 자동이체' 왜 일주일 연기되나 [내부링크]

#직장인 주모씨(33)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자동이체일 변경에 대한 문자를 받고 의아해했다. 주씨의 보험료 자동이체일은 10월5일(월)이지만 10월12일(월)로 일주일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은 9월30일(수)부터 10월4일(일)까지다. 주씨는 &#34;연휴가 끝난 후 평일인 5일에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자동이체돼야 하는 것 아닌가&#34;라며 &#34;굳이 일주일이 연기된 이유를 모르겠다&#34;고 궁금해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10월 5일로 지정된 자동이체일을 12일로 일주일 연기시켰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지정일에 이체시키는 것을.......

대법서 살인 무죄난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바다만이 알고 있다 [내부링크]

대법, 금고 3년 확정, 살인 증거 없어 무죄교통사고사만 인정해, 1심 살인에 무기징역“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살인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4일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박씨는 비탈길에 놓인 차량을 뒤에서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차량이 바다에 잠기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

필요한 담보만 소액으로…미니보험 뭐가 있나 [내부링크]

필요한 보장만 골라담는 DIY부터…보험료 사후정산 받는 미니보험까지미니보험이 생명보험업계에서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보험료가 필요한 담보만 담을 수 있는 &#x27;골라담는 보험&#x27;부터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x27;사후정산형&#x27;까지 기존 보험과 다른 다양한 형태가 특징이다.주요 보험사에서 내놓은 미니 보장성보험은 월보험료 190원~1만원 이하로 보장금액 규모에 맞춰 필요한 보장혜택 가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도 단기여서 필요한 시점에 맞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특정암의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하는 암보험을 통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하나생명이 출시한 &#x27;(무)손.......

'부자보험'이라는 달러보험, 나도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달러로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환 차손 입을 수 있어 주의 필요최근 ‘달러’ 투자 상품인 외화보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정세 불안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달러를 이용한 ‘환 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건수는 6만3000건을 기록했다. 2016년 2224건, 2017년 5091건에 불과했던 외화보험 판매건수는 2018년 5만1413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건을 넘으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보인 것이다.외화보험이란 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외화로 주고받는 상품을 말한다. 대부분 미화 달러 상품이 주를 이뤄 ‘달러보험’이라.......

"환자 줄어"…진료기록부 조작 보험금 3억8000여만원 수령 한의사 실형 [내부링크]

재개원한 한의원의 환자가 줄자 기존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3억80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한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5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24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1만6597차례에 걸쳐 허위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보험금 3억8639만10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4년 11월부터 해당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 12월28일부터 2018년 5월까지 뇌출혈로 한의원 문을 닫았다.......

'집콕 추석'에 여행자보험 가입 '뚝'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에도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감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x27;최근 5년 명절 연휴 여행자보험 가입현황(명절 전일·당일·익일 중 하루라도 보험 기간에 포함된 경우)&#x27; 자료에 따르면 올해(지난달 27일까지 가입 기준) 추석 기간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4만3천961건이었다.작년 가입 건수(35만7천939건) 대비 87.7% 감소한 수치다.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특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많이 가입한다. 명절 기간 가족 모임과 국.......

혼례부터 장례까지 코로나19 시대가 바꾼 제주의 관혼상제 [내부링크]

[추석 특집] 유교사상과 민속신앙이 더해진 독특한 문화...일상 된 비대면 ‘기대와 우려’ 교차“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1798년 8월14일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 류의목 일가의 일기 ‘하와일록’과 1582년 2월15일 경북 예천군에 살았던 초간 권문해의 ‘초간일기’에 적힌 글이다.약 54만점의 민간 기록유산을 보유한 한국학진흥원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를 공개하면서 500년 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시선을 끌었다.조선시대조차 역병을 막기 위해 제.......

공원·관광지 갑툭튀 '전동 킥보드'…'처벌' 안 되나요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스쿠터 이용자가 늘면서 공원이나 관광지에서의 불법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사고도 최근 3년간 매년 2배로 늘고 있다.공유형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공유 킥보드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음주 운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관련 개정내용이 시행돼 &#x27;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x27;라는 이름으로 자전거처럼 분류된다, 면허증이 없는 13세.......

종합병원 제증명료 수익 연간 수백억...절반 가량이 신고는 '0 원' [내부링크]

종합병원들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제증명료 수익을 내면서도 복지부 신고는 &#x27;0 원&#x2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 종합병원은 법적 상한액이 2만 원인 일반진단서를 법원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10만 원에 발급하고 있지만,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제증명.......

한잔해’ 박군, 30억 연금 포기한 이유는? [내부링크]

히트곡 ‘한잔해’로 인기몰이 중인 가수 박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박군은 최근 방송된 SBS ‘트롯신이 떴다2-라스트 찬스’에 출연해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방송에서 박군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사모곡으로 진성의 ‘가지마’를 불렀다.박군은 “그때를 생각해서 어머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부르려고 한다”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고백했다.방송 후 박군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박군은 홀어머니와 생활하다 15살 때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이에 그는 어머니 부양을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해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했다.군 생활에 최선을 다하던 박.......

"건강상 이유로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하러 나가다가 부상…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대구지법] &#34;사업주 지배 · 관리 벗어나지 않아&#34;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의 교직원 A(56)씨가 2019년 7월 22일 낮 12시쯤 구내식당이 아닌 학교 인근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34;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34;라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9월 10일 &#34;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사고 때만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들..산재 보상은 '막막'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이처럼 시간에 쫓기는 배달 노동자들은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하지만 이른바 &#x27;특수고용 노동자&#x27;라는 이유로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노사정도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먼 나라 얘깁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 5월, 배달노동자 24살 김 모 씨는 배달 도중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김/배달 노동자 : &#34;저한테 (도착 시각이) 2~3분 남은 걸 (배달대행사에서) 강제 배차해주셔서, 그거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죠.&#34;]2백만 원이 넘는 병원 치료비도, 오토바이 수리비도, 모.......

눈길끄는 은행 퇴직연금 상품은? [내부링크]

기준금리 하락에 계열사 협업으로 차별화 노력국내은행이 개인퇴직연금(IRP) 고객을 모으기 위해, 대동소이했던 퇴직연금 상품에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로 떨어지자 퇴직연금 상품으로 주로 선택받았던 예·적금 금리도 동반 하락하면서, 고객과 운용수익률을 붙잡기 위해 고심 중이다.은행들은 퇴직연금 고객에게 타 은행 예·적금만을 상품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자산운용사·저축은행과 손잡고 상품 차별화를 꾀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생애주기맞춤형 펀드 &#x27;쏠 리치 펀드&#x27;를 선보이고 있다. 인공.......

벤틀리·롤스로이스 타는데도 건보료 면제…"형평성 어긋나" [내부링크]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냈을 자동차 보유자 63만명…318명은 1억원 넘는 차 보유최혜영 &#34;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재산 산정 시 전월세·자동차 포함해야&#3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x27;피부양자&#x27;중 일부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와 같은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63만7천489명이다.이들은 피부양자여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보험.......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이모저모②]펫보험 피해 속출...말 많은 '펫코노미(Petconomy)' 열풍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는 2015년 무렵 이미 1천만 명 시대를 넘어섰다. 여기에 애견 및 애묘 등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 증가율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2%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2014년 7546건-&#62;2019년 1만3256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5조8100억 원, 펫푸드 시장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관.......

"나이롱환자 막아라" 車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까다로워진다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장기 치료를 받는 &#x27;나이롱환자&#x27;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롱환자에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향후치료비가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AR)와 함께 초경미사고 발생시 대인배상에 대한 국제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경미사고는 시속 6~7km 이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초경미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손상과 비슷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에.......

'펫팸족' 1000만 시대…유용한 펫보험은? [내부링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x27;펫팸족&#x27; 10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도 반려동물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로 집계됐다.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반려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큰 편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특히 내년 2월부터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펫보험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메리.......

"개물림사고보험 들었어도 내년엔 책임보험 추가 가입해야" [내부링크]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어둔 견주(犬主)들도 내년 2월 신설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상품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보상한다.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일부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우려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 등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보.......

보험도 껐다 켰다?…"필요할 때만 가입해요"(2020.10.01/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최근 실속을 중요시하는 2-30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x27;미니보험&#x27;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운전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 때마다 금액이 차감되는 등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험을 적용받는 방식인데요.김민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30대 직장인 김민석 씨는 자동차 보험료를 다달이 냅니다.9월 보험료는 5만 6천 원.김 씨의 차량 시가잭에 꽂힌 장치가 시동을 켜고 끌 때마다 이동거리를 측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9월엔 534km를 탄 겁니다. (기본료 3만 9천 원 + 1km당 31원)보험료를 1년 치씩 목돈으로 내는 부담도 없고, 매달 정확히 탄 만큼만 내다보니 만족도가 큽니.......

[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 리모델링, 꼭 해야 하나? [내부링크]

과거 상품이 경쟁력 더 좋아, 해지 신중리모델링은 필요한 보장만 일부 선택 &#34;언제 큰 병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일찍 가입하고, 평생 동안 길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34; 많은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설득하며 상품을 권유한다. 설계사의 논리에 반박하기 쉽지 않다. 보험은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그러나 담당 설계사는 약 2~3년 후 찾아와 말을 바꾼다. &#34;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보장이 더 확대됐는데도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나왔습니다. 보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트렌디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 신상품으로 갈아타.......

코로나·문재인 케어에도 실손보험 손해↑…"비급여 증가" [내부링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x27;문재인 케어&#x27;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종합병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손 청구가 감소하고 건강보험 비급여진료 감소 효과가 발생했지만, 의원에서는 실손 청구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했다.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작년 하반기(138.3%) 대비 다소 감소했다.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29.1%와 비교하면 2.6%포인트가 증가했다.특히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2017.......

택배 노동 바로보기... 아니, '바로잡기' / 권리 없는 의무를 수행하는 택배 노동자들 [내부링크]

2020년 4월 8일, 어느 40대 택배기사가 죽었다. 3월 12일엔 쿠팡 소속의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4월 10일과 5월 4일엔 CJ대한통운 소속의 두 노동자가 죽었다. 6월 11일엔 로젠택배에서, 7월 5일과 8월 16일엔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x27;건강하던&#x27; 세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남겨진 가족은 슬퍼했다. 처음으로 가족여행 가는 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도, 팔팔하기만 하던 동생을 불시에 잃어버린 누나도, 자식 잃은 부모도, 모두 갑작스런 죽음에 기막히게 슬퍼했다.혹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택배 물량의 급증이 이들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지도 않다. 확실히 코로나19는.......

"보험 있으나 마나"…태풍 낙과피해 농민들 한숨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지난 연이은 태풍으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과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자연재난에 대비해 가입했던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까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정지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9월, 두 차례 잇따른 태풍으로 경북에서만 축구장 1만6000여개 크기인 과수농장 1만2000에 낙과 등 피해가 났습니다.올해는 저온에 우박, 유례없는 긴 장마로 병충해까지 겹친 상황.농민들은 그나마 정부 보조로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지만,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올해부터 사과와 배, 감(단감과 떫은감) 등 4개 주요 과수에 적용되는 보험 피.......

합의했는데 뒤집힌 과실 여부…합의금 돌려받을까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합의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과실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인데요.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한번 합의를 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3년 택시 기사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했는데, 반대 방향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나타나 운전석 쪽에 부딪힌 것입니다.자전거 운전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석에 누워있다 결국 사망했고 A씨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6천만원을 건넸.......

‘아무도 찾지 않은 죽음’ 2536명…무연고 사망 40% 급증 [내부링크]

김태성(가명·62)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지난 4월 18일이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그는 그날 집주인에게 4월분 월세를 냈다. 이후 주변에서 김씨를 본 사람이 없었다. 김씨의 집에 찾아온 사람도 없었다.한 달 가까이 지난 5월 12일에서야 김씨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존재를 알린 건 악취였다. 집주인은 ‘냄새가 난다’는 다른 세입자의 말에 김씨 집을 들여다봤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했다. 옆에는 빙초산 원액이 절반가량 남아 있는 병이 놓여있었다. 음독으로 추정되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형이 있었지만 형은 사체 인수를 포기 했다. 사체포기각서에는 “서로 안보고 산.......

5060 '신중년'이 보는 노인 기준은…'70∼75세 미만'이 최다 [내부링크]

&#x27;자녀 결혼할 때까지 부양 필요&#x27; 50대 응답률 46.0%→29.7% &#x27;뚝&#x27;현재 50∼69세에 해당하는 &#x27;신중년&#x27;의 절반 이상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5세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x27;보건복지포럼&#x27; 최신호에 실린 &#x27;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x27;(김경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x27;70∼75세 미만&#x27;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x27;75∼80세 미만&#x27;(20.8%), &#x27;65∼70세 미만&#.......

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한 요즘, 매일 출근하는 직장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근무환경의 경우 이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 출입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이처럼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

1억?…목숨 건 라이더들이 말하는 진짜 평균 수입 [내부링크]

[&#34;라이더 연봉 1억원은 비현실적&#34;…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사고 위험도 감수해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라이더(배달원)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라이더에 지원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민라이더는 지난 7월 라이더 모집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1000명의 지원자가 모았고,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의 지난달 신규 등록 라이더는 1월 대비 86.2% 증가했다.&#x27;연봉 1억&#x27; 고수입 기대하고 지원했지만…높은 업무 강도에 한달도 안돼 관둬서울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은 라이더의 수입이 현실보다 부풀려지면서.......

無法시위에 우는 기업들, 기업의 갑질인가, 시위자의 ‘민폐甲’인가 [내부링크]

밤에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병이 있다. 야경증(夜驚症)이다. 주로 소아(小兒)에게 발병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네 살 수민(가명)이의 병명(病名)이다. 정서불안, 스트레스, 수면부족이 원인이다. 같은 아파트의 권모(68)씨는 이명(耳鳴)에 시달린다. 이비인후과 약을 달고 살다,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다. 이 건물에 입주한 병원 원장 강모씨는 신경쇠약을 호소하고 있다. 증상 악화로 정상적인 진료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우울증, 불면증, 관상동맥경화… 주민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병을 달고 산다. 하이트진로 서초 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얘기다. 이들은 “시끄러워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입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정리(10월 22일 시행)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곧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내용을 잘 숙지하여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변경내용을 정리하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내용에는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개인형이동장치의 차종 신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조정,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상향조정이 있다. 1.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상향조정음주운전 사고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물론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막대한 인적·물.......

난소경계성종양 진단과 암보험금 보상 [내부링크]

난소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물혹에서부터 양성 신생물, 경계성종양, 악성 신생물인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 난소에서 발견된 종양을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난 후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조직검사 후 내려진 최종 진단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는 난소의 양성신생물 진단의 경우 보험금이 처리되지 않지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약 10% 내지는 20% 비율로 책정된 보험금을 처리받거나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 받게 된다. 난소암 진단 시 분쟁이 없는 케이스라면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가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난소의 경계성.......

[경제 리포트] 인기 없는 펫보험…원인은 ‘천차만별’ 진료비 [내부링크]

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싼 보험료가 원인인데 보험사는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비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만 2220건으로 등록 반려동물(209만)의 1.1%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반려동물(미등록 포함)이 10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사실상 0%대입니다. 영국(25%), 스웨덴(40%), 일본(6%)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이처럼 가입률이 미미한 건 높은 보험료 수준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통상 0~2세는 연간 30만.......

별거 며느리 집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부양의무 없앤다는데··· [내부링크]

비수급 빈곤층 노인. 중앙포토지난해 2월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정자(77·여)씨는 당시 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다. 돈을 아끼려고 컴컴한데도 불을 켜지 않았다. 방바닥이 차가웠다.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보일러·전기장판에 손대지 않는다. 패딩을 입고 양말을 신고 살았다. TV는 하루 1시간만 켠다. 세탁기는 안 쓴다. 휴대전화가 없다. 밥과 김치 반찬이 전부였다.김씨는 극빈층 중의 극빈층이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소위 &#x27;비수급 빈곤층&#x27;이다. 기초수급자와 다름없이 가난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소득.......

[쫄깃한 보험 이야기]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보상은? [내부링크]

관리감독 책임 진 교육기관서 보상해야...실비보험 중복 가능 #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성훈이와 인규. 둘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성훈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렀다. 성훈이는 팔이 부러졌다. 성훈이 부모는 학교는 물론 인규 부모가 함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성화다.성훈이와 같은 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흔히 발생한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장난치다 본인 잘못으로 성훈이처럼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할까? 감리감독 책임자인 학.......

불로장생의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더 행복할까? [내부링크]

트랜스휴머니즘이 불러올 머지않은 미래…이브 헤롤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출간 타고난 것보다 더 튼튼한 심장, 완전 체내이식형 인공 폐, 인공 신장, 인공 간, 인공 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과 의학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화(二分化)된 사유(思惟)의 한계에 질문을 던진다. 인공장기의 발전은 자연스런 죽음, 평화로운 죽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한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과학저널리스트 이브 헤롤드가 쓴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강병철 옮김/꿈꿀자유)이 한글로 번역·출간됐다. 인공장기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분야이다. 게다가 인공장기가 첨.......

코로나 피해서 캠핑 간다면…'이 보험'은 꼭 드세요 [내부링크]

#. 나머니씨는 코로나19(COVID-19)를 이겨내고자 캠핑족이 됐다. &#x27;사람 없고 공기 좋은 곳&#x27;을 찾은 결과다. 캠핑족이 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보험을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 내용을 살펴보다가 &#x27;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x27;며 가슴을 쓸어내렸다.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꿈꾼다면 보험은 필수다. 불을 피우기에 화재 위험이 높고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설치하다가 안전사고가 빚어질 수 있어서다. 또 캠핑카 운전이 서투를 수 있어 자동차 보험 보장내역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캠핑장을 고를 땐 &#x27;야영장배상책임보험&#x27;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야영장 안.......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면서…공무원·군인·교사는 적용 제외? [내부링크]

정부가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했다.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 확정됐고,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공무원, 교원 등 이른바 &#x27;철밥통&#x27; 직업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용보험 확대, 어디까지 왔나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자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의.......

9월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손잡을까…의료계는 불만 [내부링크]

복잡한 절차에 보험금 청구 포기의료기관→중개기관→보험사 전송암호화로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 없어국회가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x27;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

슬기로운 ‘집콕’ 추석…코로나 비대면시대 달라진 명절 풍속도 [내부링크]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으로 고향 방문 최소화온라인 성묘·화상 가족모임·벌초 대행서비스 등집에서 즐기는 놀이‧문화생활‧랜선여행 등 인기경북 칠곡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벌이고 있는 &#x27;언택트 추석캠페인&#x27;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했다. (사진&#x3D;칠곡군 제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처음으로 맞는 추석 풍경은 예년 같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당부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올해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면서 언택트(비대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온라인 추석 선물 준비를 비롯해 부모‧친척에게 영상통화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가족들과 화상채팅으로 모임을 갖거나 차례‧성묘 대행서.......

"너무 그리워요"…반려 고양이가 2년간 매일 들르는 '이곳' [내부링크]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x27;이곳&#x27;을 찾아가 말레이시아 고양이 사연에 많은 이들이 뭉클해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말레이시아 매체 &#x27;말레이 메일&#x27; 등 외신들은 켈란탄주에 사는 &#x27;나나&#x27;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나나를 돌봐주던 &#x27;집사&#x27;는 은퇴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나는 매일 아침 모스크(이슬람 사원)로 기도하러 가는 집사를 따라 집을 나섰다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어딜 가나 집사만 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둘 사이의 유대가 아주 깊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집사가 세상을 떠나며 나나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어야 했.......

고독사 현장 첫 손님은 가족? 아니 빚쟁이 [내부링크]

[더,오래] 오민수의 딴생각(2)멀티캠퍼스 ‘SERICEO’에서 전직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차를 몰고 출근하고, 서둘러 업무 회의에 들어가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일, 재산, 휴식, 바쁜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 삶의 목적의식이, 서사적 궤적이 필요해지는 순간이다. 그런 순간 떠오르는 딴생각을 기록한다. 〈편집자〉 요즘 주목받는 독특한 직업이 있다. 바로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직업. 특수청소업에 해당하는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살 또는 고독사의 증가와 관.......

[SIU 보험조사파일] '사기 악용' 꼬리뼈, 제보로 붙잡았다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등뼈 말단 꼬리뼈는 기능이 거의 없는 부위로, 다쳐서 부러져도 특별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증을 관리하는 보존요법을 쓰면서 시간이 흐르면 뼈가 아.......

명절 쇠고나니 대상포진…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 50대 주부인 손은미씨(가명)는 몇 년 전부터 명절만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대상포진에 시달리고 있다. 손씨는 몇 년 전 차례 등을 지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씩 몸이 가렵고 쑤시더니 으슬으슬 감기처럼 열이 나고 머리에 붉은 띠 모양의 수포가 생겼다. 처음에는 몸살인가 했지만 며칠 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했다. 그 이후로 명절만 지나고 나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통에 올해 추석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9월이다. 고된 가사노동과 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커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세반환 소송 '급증'…″보험보증 확대에도 사각지대″ [내부링크]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건수는 1만1530건을 기록해 전년(9815건) 대비 약 17.5% 증가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는 총 4만6705건이다.같은 기간 처리된 건수는 4만6342건이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 승소는 1만6029건, 소취하(간주) 9186건, 조정 6388건이다.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증보험의.......

법원 "보험설계사 위탁 교육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보험사 &#34;업무위탁 관계, 당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34;법원 &#34;복무규정·내부지침 종속, 실질적 근로자 인정&#34;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육성매니저 2명이 퇴사 4년 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험사는 &#x27;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이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다&#x27;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x27;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복무규정과 내부지침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34;면서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줬다.3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판사 조수연)은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롯.......

[뉴스피처] 엉덩이춤에 스트립쇼까지…장례식장 풍경이 왜 이래? [내부링크]

세상을 떠난 연인의 관 위에서 엉덩이춤을 추는 한 여인. 흥겨운 레게 음악 속 군중은 환호를 보냅니다.지난 9월 에콰도르의 한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는 옹호론과 함께 외설적이고 점잖지 못한 송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곡소리와 함께 망자를 떠나보내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다소 낯선 풍경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아프리카 가나의 한 상조회사 직원들이 관을 옮기며 선보인 댄스는 국내에서 &#x27;밈&#x27;(meme·유행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소비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누리꾼들은 이들을 한 아이돌그룹에 빗대 &#x27;관짝소년단&#x27;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경기 의정부.......

법원 "엘지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서 폐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엘지디스플레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9월 11일,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치엔지니어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구미.......

[쫄깃한 보험이야기] 유전자검사 후 보험가입 현명할까? [내부링크]

검사 결과 맞춰...취약한 질병 보장하라는 컨설팅 성행복지부 &#34;해당 영업은 불법&#34;...보험사 &#34;검사 결과 신뢰도 낮아&#34;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질병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한다? 가령 유전자 검사 결과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암 보험을, 치매 등 뇌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최근 상당수의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접근한다. 몇몇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비용의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고 한다. 솔깃한 제안처럼 들린다.그러나 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영업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보험이 더 무거운 배달 오토바이…슬픈 '코로나 호황'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코로나 시대, 배달 업계는 &#x27;슬픈 호황&#x27;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배달노동자가 모는 오토바이 중 보험에 들어있는 건 2만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배달노동자 이용욱 씨는 재작년 교통사고를 내 보험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1년 뒤 구상권 청구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회사가 추천한 보험을 들었는데, 가입 한도가 부족한 책임보험이었던 겁니다.[이용욱/배달노동자 : 저는 그게 (사고) 처리가 다 된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보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데,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씨처럼 책임보험.......

"재해보험 왜 드나" 사과·배 등 과수 보상률 낮아져 농가 불만 [내부링크]

과수 4종 보상률 80→50%로 악화…전남도, 보험제도 개선 건의해마다 낙과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는 과수에 대한 보험 보상금이 크게 낮아져 피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재해보험의 보상률이 낮아져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험제도가 농민의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가려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하향되면서 악화했다.지난해 이들 과수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NH농협 등이 보상률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

보험설계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법' 올해 처리될까? / YTN news [내부링크]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두고 논란 계속,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약속민주당 &#34;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처리&#34;, 국민의힘 &#34;필요성에는 공감…논의 더 필요&#34;[앵커]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기사 등 &#x27;특수고용노동자&#x27;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골프장 사업주들로 구성된 &#x27;대중골프장협회&#.......

2500년 전 이집트 석관 59개 무더기 발견…관 열어보니 미라가 [내부링크]

이집트 카이로 남부에 위치한 사카라 유적지에서 약 2500년 전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석관이 무더기로 발견됐다.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사카라 유적지에서 현재까지 총 59개의 석관이 발견됐으며 이날 한 개를 공개적으로 열었다고 보도했다.석관은 돌로 된 관을 의미하며 대부분 이 안에 미라가 누워있다. 이날 열린 석관에는 예상대로 미라가 있었으며 밝은 색상의 상형문자가 새겨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라는 고대 이집트 제26대 왕조의 성직자나 고위관료, 엘리트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다른 이집트 미라처럼 사후에 뇌 등 장기가 제거되는 고대 이집트의 복잡한 장례 의식을 거.......

‘유세차~’ 읊는 젊은 여성들...장의업계에 부는 20대 여성 바람 [내부링크]

시신 닦고 염하는 20대 여성 증가지난 6월1일 새벽 1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전화가 걸려왔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이 지금 막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홀로 당직 근무를 서던 25세 여성 장례지도사 권민서씨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흰색 가운을 입고, 두 손에는 라텍스 장갑을 꼈다. 마스크를 쓰고, 시신을 덮을 녹색 담요를 챙겼다. 사망한 60대 남성은 180가 넘는 체격. 권씨를 맞이한 유족들은 그에게 “혼자 시신을 옮기러 온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목례를 한 권씨는 간호사들의 간단한 도움을 받아 시신을 스트레처카(바퀴 달린 침대)에 사.......

[보험 인싸되기]'12월·토요일' 음주운전 늘어…부담금 1억6500만원 [내부링크]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x27;12월&#x27;, &#x27;토요일&#x27;, &#x27;저녁 10~12시&#x27;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17년 1만9517건에서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으로 줄고 있지만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주택연금…달라진 3가지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가입 주택, 시가 9억 이하(X) → 공시가 9억 이하(O)가입 연령, 만 60세 이상(X) → 만 55세 이상(O)가입 방법, 현장 방문 필수(X) → 온라인 신청(O)집값이 고공행진하자 주택연금을 향한 관심도 커졌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라고도 한다. ‘주택연금을 들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가입 조건이 쉬워졌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집값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시가 9억원 이하’이던 기준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가로는.......

보험사 의료자문 통한 부지급 비율 최대 79%…"개선 시급" [내부링크]

한화생명 부지급률 77%로 최고…생보사&#62;손보사김병욱 의원 &#34;공정성·객관성 떨어져…요건 강화 등 개선 필요&#34;최근 3년간 보험사가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화생명의 최근 3년(2017~2019년)간 부지급률이 77%에 달해 5개 생보사(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1.......

삼성생명 ‘암분쟁’ 대법서 승소···고민 깊어진 금감원 [내부링크]

보암모 대표마저 대법원 패소금감원 이달 제재심 결론 주목‘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유일한 소송으로 보암모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큰 재판이었다.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던 보암모로서는 이번 판결로 분쟁을 이어갈 명분을 잃은 셈이다.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소 경징계 이상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감독원의 고민도 깊어졌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상해로 가입해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보통 대인, 대물,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 자기차량담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보험료를 조금 추가해서라도 자기신체담보를 자동차상해특별약관으로 대체해 가입하는 게 계약자들에게 좋다.사례를 하나 들면 운전자 A씨는 지난 태풍(하이선)에 빗길에 미끄러지며 길가 전신주를 충격해 전후방십자인대(무릎손상)가 파열되는 3급상해의 부상을 입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입원해야 해서 병원 치료비도 문제지만 거동이 어려워 몇 달 동안 일을 못 해 생계가 걱정이 되고 수술 후 당분간 누가 간병을 해 줘야하는데 식구가 항상 붙어있을 수 없어서 전문 간병인을 데려야 했다.치료가 끝나서 다친 부위에 후유장해까지 발생하게.......

삼성생명 '암분쟁' 대법서도 이겼다 [내부링크]

&#x27;보암모&#x27; 대표 보험금 청구소송, &#34;요양병원 입원은 치료와 무관&#34;대법 기각 결정...원고패소 확정, 이달 제재심의위 여는 금융당국&#34;징계 수위 어떻게&#34; 고민 깊어져‘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유일한 소송으로 보암모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큰 재판이었다.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던 보암모로서는 이번 판결로 분쟁을 이어갈 명분을 잃은 셈이다.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이달 제재심의위.......

보험료 덜 내도 180만원, 더 내도 최고 198만원 '형평성 논란' [내부링크]

[역차별 실업급여 손놓은 정부]최저임금에 급여 하한선 연동, 상한은 덜 올려 더 낼수록 손해내년 특고 종사자 등도 적용땐,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부상할듯성장률·물가 고려한 새 산식 시급# 서울 소재 콜센터에서 일하는 A(24)씨는 팀장 교체 후 ‘고의적 해고’를 위해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6개월 이상 적당히 일하다가 그만둬도 최소 4개월은 구직급여를 받으면 된다’는 계산이 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A씨의 월급은 190만원인 초봉이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제도상 일정 소득 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 뺨치는 수준인 월 180만원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A씨가 낸 고용보험료는 월.......

50대는 받아주지도 않는다, 바늘구멍 된 실손보험 [내부링크]

보험사들, 눈덩이 적자에 가입문턱 높여“간호사를 만나 혈액·소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가입하시겠습니까.”요즘 일부 손해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다. 예전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나이 많은 사람만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다. 건강한 20대 청년도 예외가 없다. 일부 보험사는 50대만 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또 얼마 전 병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일쑤다.실손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계약 건수가 3466만건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실손보험 가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변액보험 수익 극대화 하려면 15∼20년 정도 장기 투자해야” [내부링크]

금리·주식 열풍으로 다시 주목상반기 초회보험료 1조 돌파… 작년比 32%↑2001년 국내 도입… 금융위기로 인기 급락노후보장 등 안정성·투자 수익 겸비 장점조기 해지, 납입금보다 환급금 적을 수도2010년께 최저연금액 보증 등 안전장치주가 10년 넘게 하락해도 최소 수익 보장실적 부진·불완전 판매로 인기가 떨어졌던 변액보험이 최근 저금리·주식 열풍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 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1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입 후 최초로 낸 보험료)는 1조8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나 뛰어오른 수치다. 생보협회는 이 추세라면 올해 초회보험료가 2013년 이후 다시 2조원을 넘.......

"보험사,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비율 80% 육박" [내부링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했다.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높은 부지급률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과도.......

석유부국 쿠웨이트 군주, 공동묘지 한뼘 무덤만 남기고 가다 [내부링크]

지난 9월 29일 미국에서 91세로 세상을 떠난 쿠웨이트의 에미르(이슬람 군주) 사바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가 30일 쿠웨이트 시티의 작은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20년 예상치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7891달러로 세계 8위인 세계적인 부자 산유국이다.쿠웨이트의 에미르(이슬람 군주) 사바의 장례식 다음날인 10월 1일 그의 작은 무덤에 추모객이 찾아와 기도하고 있다. AFP&#x3D;연합뉴스1929년생인 사바는 2006년 1월 에미르에 즉위해 14년 8개월간 재위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사바는 지난 7월 쿠웨이트에서 수술을 받은 뒤 미국 미네소타 주 로.......

“왜 안오세요?”…세상떠난 할머니 하염없이 기다리는 유기견 [내부링크]

10년 넘게 이어진 80대 아르헨티나 할머니와 유기견의 우정이 사회에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보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유기견은 매일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지난달 16일(이하 현지시간) 숨진 할머니 에우헤니아 프랑코(81)와 유기견 비앙카의 이야기다.아르헨티나 멘도사주 투누얀에 살던 할머니 프랑코가 유기견 비앙카를 처음 만난 건 최소한 10년 전으로 추정된다.약국에서 근무하던 할머니가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약국 주변을 배회하던 유기견에 음식을 주면서 인연은 시작됐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약국에서 일한 할머니는 워낙 성실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약국이 문을 닫.......

국민연금 최고액 부부는 월 366만원, 개인은 222만원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가 39만 439쌍(78만 8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부부는 월 365만 8000원을 받는다.국민연금공단은 5일 올 상반기 연금 지급 실태를 공개했다. 연금 월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부 수령자는 9만 4849쌍(전체 부부의 24.3%)이다. 이들 중 2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 수령자는 2745쌍이다.지난 6월 기준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넘는 수령자는 30만 6000명이다. 2007년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처음 나온 이후 13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100만원 초과자는 2007년 36명,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으로 증가해왔다.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연금월액(특례·분할연금 제.......

병원 들렀다 출근하는 길의 사고, 산재인가요? [내부링크]

[손창배 노무사의 노동인권과 노동법6]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요?유연 근로 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법안 120-130개를 급하게 통과시켰는데, 그 와중에 통과가 안 된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그 개정안에는 탄력 근로 시간제의 6개월, 1년 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탄력적 근로 시간제 1항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입니다.첫째 주는 32시간 일하고 둘째 주는 48시간을 일을 했다면, 주당 평균 40시간.......

"상사가 괴롭혀요"… 日 기업들 '갑질보험' 가입 늘어난 이유 [내부링크]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성 보험상품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근 일본에서는 상사 등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와의 민원 분쟁이 연간 9만건을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는 지난 4일 &#x27;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x27; 보고서를 통해 일본 내 괴롭힘·갑질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괴롭힘 보험, 지난해에만 6만건 팔렸다괴롭힘 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x27;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x27;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한다.예컨대 종업원 1000.......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분쟁 최종 향방은? [내부링크]

장기화하고 있던 삼성생명 암 보험급 지급 갈등 최종 향방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생명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갈등의 핵심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약관상 암 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에 지급되는 것으로, 약관 해석 및 지급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암 보험금 지급 갈등 삼성생명 ‘승소’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법리적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는.......

A사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의혹에 고객만 소송 ‘이중고’ [내부링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모의한 정황이 있음에도 고객만 소송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알려졌다.제보자 B씨는 지난 7월 27일 보험 가입 시 질병이 있다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A사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내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앞둔 상태다.민사 외에도 B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평택경찰서 지능1팀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는 지난 6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B씨는 민사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될 처지에 있다.주목.......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무죄 선고…“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 [내부링크]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뇌전증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A 씨는 2018년 9월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자동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각 전치 2주.......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 1% 수준 불과" [내부링크]

전재수 의원 &#34;대리청구인 미지정 시 보험금 수령 힘들어&#34;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평균 1.26% 수준 지정률을 보이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피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

피해자-피의자 “이의제기 않겠다” 합의했어도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내부링크]

보험사, 피해자-피의자 ‘부제소(不提訴)합의’ 이유로 손해배상 거부법원, 부제소합의 관련 없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단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졌을지라도, 피의자의 연대채무자인 보험사까지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60;뉴시스&#62;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향후 해당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피의자가 일으킨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는 피의자의 보험사에 손.......

알쏭달쏭 헷갈리는 보험 사례··· 실손보험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 부담, 車사고 났을 때 렌터카 받는 게 현금보다 유리 [내부링크]

‘보험료를 내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보험 가입은 쉽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일 정도로 이에 대한 불만은 크다. 과거에는 보험설계사(FC)들이 가입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도움을 많이 줬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늘면서 애매한 상황에서 속 시원한 설명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통합상담센터’에서 지난해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진행.......

특고 노동자 6명 중 5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내부링크]

전속성 갖춘 특고 50만명 중 41만명 산재 적용 제외산재 보험 적용률 16.8%에 불과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배달기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는 총 50만3306명이었다. 이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 노동자는 6명 중 1명인 셈이다.특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에서 올해 현재 16.8%로 상.......

도로 위 오토바이 55.4%는 보험 미가입... 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안은? [내부링크]

김회재 의원,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제시... 설립 논의 적극 나서야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평균 184만... 보험료 부담은 무보험으로 이어져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5일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는 총 226만4000여 대.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 대로 55.4%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

산재보험료 79억 깎아준 대기업에서 7명이 죽어나갔다 [내부링크]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x27;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x27; 위원들이 지난해 4월 3일 사고가 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경기 시흥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건조를 위해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기 부천시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에는 경기 파주시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토목기계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졌다. 지난 1년간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만 238명이 사고를 당해 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같은 기간.......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내부링크]

국민연금 더 받고 싶다면?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기억하라 노후자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200만 명을 넘었고 연금 수령자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 액수는 월평균 53만 원으로 아쉬운 수준이지만, 일부 가입자는 월 200만 원이 넘는다. 연금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오래 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장기간 중단했거나, 아예 가입한 적 없다면 고액 연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지나간 가입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다행히 ‘추후납부’(추납)라는 타임머신이 있다. 실직자, 폐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마련한 제도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부유층 주부들이 최.......

상가 절세 기본 ‘가족법인’ 모르세요? [내부링크]

# 김하나씨는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한다. 이번에 강남에서 부동산(50억원)을 가족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은 본인 30% 처 30% 아들 20% 딸 20%다. 개인공동사업자로 구입하는 경우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법인으로 구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가족법인은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법인을 말한다.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가족법인명의로 할 수 있고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다. 가족법인명의로 하면 다음의 장점이 있다.첫째로 자금출처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가를 개인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하는.......

보증금 떼인 '깡통전세', 보험금으로 '7654억원' 갚았다 [내부링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x27;전세보증금반환보증&#x27;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 동안 7654억에 달했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7654억원을 기록했다.미회수금은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는 지난달 기준 2809억원이다. 같은 기간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면 임대차계약 종.......

교통사고 환자, 한방진료↑…“보험료 상승 악영향, 보험 구조 정비 시급” [내부링크]

사진&#x3D;픽사베이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치료 급증이 보험료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방 진료 과정에서 무분별한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제도 구조 개편과 한방 진료 수가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x3D;픽사베이6일 이지경제가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8년 교통사고 중상환자수는 2015년 19만4000명 2016년 10만3000명 2017년 9만7000명 2018년 9만2000명으로 4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반면 경상환자수는 2015년 60만7000명 .......

[박은평의 개평(槪評)] 작은고추 vs 비지떡…‘미니보험’의 양면성 [내부링크]

며칠 전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평일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는 편이라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왔다. 기존 보험과 달리 실제로 달린 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에 눈길이 갔다.반려견을 키우는 지인은 산책 중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펫보험을 알아보던 중 산책을 시킬 때마다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스위치를 켜면 되고 금액도 한 번에 100원을 넘지 않는 상품을 찾았다고 한다.보험이 달라지고 있다. 큰돈 들여 먼 미래를 대비하는 상품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실생활을 보장해 주는 상품까지 확대되고 있다.기존보험이 넓고 충실한 보장에 맞춰졌다면, ‘미.......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 제주지법, 유족 승소 판결 [내부링크]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을 운전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운전했다가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34;B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

헷갈리는 휴일사망보험금… 사망일 아닌 사고일 기준 [내부링크]

예시로 보는 &#x27;휴일재해사망&#x27; 보험금 지급 기준# A씨는 평일인 금요일 성형수술을 받다가 다음 날인 토요일 목숨을 잃었다. 몸에 실리콘 오일을 넣었는데, 폐 혈관이 막혔다. 유족이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 무엇이 맞는지 물어봤다. # B씨는 중국에서 금요일 밤(현지 시각)에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과다 출혈로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평일에 사고가 났지만, 휴일에 죽었다”며 “평일재해사망보험금 2500만원이 아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연휴가 지나.......

비급여주사 손실보험금 지급 논란...정부 유권해석은? [내부링크]

|대개협 &#34;삼성화재, 의사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 시도&#34;|&#34;거대 기업이 자사 이익 위해 의사를 직원으로 취급&#34; 맹비난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x27;치료목적&#x27;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보험사 공문에 개원가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오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x27;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x27;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 대상은 삼성화재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조정호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에 삼성화재의 비급여주사제 공문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

"국민연금 낼 돈도 없어요"…납부예외 신청 작년 2배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어 국민연금조차 못 내게 된 사람이 작년보다 2배 늘었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을 돕기 위해 4월 이후 납부예외 자격을 넓힌 결과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급증한 것은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나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들의 &#x27;현재&#x27;가 아니라 &#x27;미래&#x27;를 위협하기 때문에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에 낸 금액을 노후에 돌려받는 구조여서 향후 납부예외한 보험료를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5일 국민연금공단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납부예외자는 348.......

“1천만원 내고 1억7천 받아”…국민연금 1백만원↑ 수령 30만 돌파, 상반기 514만명에 약 12조원 지급 [내부링크]

# 70세 여성 A씨는 1988년부터 264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0년 10월(60세)부터 매월 45만2,000원, 물가변동율에 따라 2020년 6월 53만6,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20년 6월까지 모두 5,992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향후 88.34세(2019년 통계청 발표 여성 기대여명)까지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1억7,200만 원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보다 1억6,200만 원(16.2배)을 더 받게 된다.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사상 최초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514만 명을 대상으로 약 12조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수급액 53만6천원5일.......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책 [내부링크]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서 농업경영을 40여년간 해온 농업인 김모 씨(68. 남)는 최근에 농업인 지인의 소개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됐다.김씨가 가입하게 된 농지의 면적은 3,500 정도로 15년 형으로 가입해 월 5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김씨는 &#34;농지연금 가입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겨 마음이 든든해 졌다. 나처럼 망설였던 사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34;고 말했다.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는 정책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농지연금은 이미 농업인들의 노후대책.......

비정규직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비정규직 고용하면 고용보험부담 덜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더 받는 구조장철민 “정규직 노사가 비정규직 사용자 위해 고용보험 내주는 꼴”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용자(회사) 몫의 고용보험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거나 구직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노사가 각각 임금의 0.8%씩 부담한다.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실제 구직급여를 더 받게 된다. 반면 저임금과 노동유연성의 혜택을 본 비정규직 사업주들은 정규직 사업주들과 똑같은 고용보험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액수로는 더 적은 부담을 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스페셜 리포트] 모르면 ‘호갱님’…보험료 절약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내부링크]

주행거리 짧을 땐 ‘마일리지 특약’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어리면 할인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하지만 보험료는 보장 내용과 운전자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자동차보험은 5가지 기본담보 상품과 여러 특약 상품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에 운전자의 나이, 운전경력, 운행습관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할인특약을 꼼꼼히 따져 가입한다면 보장도 든든하게 받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

“코로나 시대, 간소한 기독 장례·결혼 정착 기회로” [내부링크]

사태 장기화 속 개선 움직임 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결혼과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간소한 장례와 결혼 문화를 확산하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기독교 장례 준칙을 만드는 등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도 곧 닻을 올린다.코로나19 이후 염습을 하지 않는 ‘무(無) 염습 장례’가 나타나고 있다. 염습은 시신을 씻긴 다음 몸의 구멍을 모두 막고 옷을 입히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경우 감염 우려로 염습을 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장례문화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무 염습 장례를 정착하자고 말한다. 염습을 하지.......

[참성단] 이슬람식 장례 [내부링크]

검은색 양복에 흰 장갑을 낀 남성들이 관(棺)을 메고 흥겨운 춤을 춘다. 제복 차림 지휘자가 이끄는 운구 행렬에 악단과 유가족이 뒤따른다. 빠른 리듬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춤사위가 이어지는 장례식이 진행된다. 유튜브를 통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x27;관짝 춤&#x27; 동영상 장면이다. 우리네 정서로 상상조차 못하는 괴이한 장례의식은 아프리카 가나의 전통 풍습이다.가나 출신의 방송인 샘 오취리는 종편방송에 나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모국의 장례문화를 설명한 적이 있다. &#x27;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우울하지 않은 즐거운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x27;이라고 한다. 관짝 춤은 의정부고 학생들이 &#x27;관짝 소.......

‘월북’ 결론땐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아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내부링크]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미성년 자녀들이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게 주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씨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버지는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중간 조사 발표대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연금 같은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금과 연금이 주어진다. 이씨처럼 어업지도선에 타 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위험 직무’로 분류돼 보상 규모가 더 크다. 이씨가 ‘위험 순직’을 인정받으면 공.......

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내부링크]

법원 집회금지 명령 무시...불법 행위 지속에 5번째 법적 분쟁보암모의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청구소송 패소, 시위 명분 잃어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이다. 최후 통첩인 셈이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10인이 해당 금액을 각각 나눠 내야 한다. 삼성생명서비스.......

"요양병원 입원비, 암보험 지급대상 아니다" [내부링크]

삼성생명 &#x27;보암모 분쟁&#x27; 승소&#34;요양병원 입원, 암직접치료 아냐&#34;, 대법원, 상고 기각…2심 확정&#34;나쁜 선례 막았다&#34; 업계 안도, 암 환자 모임, 재심 청구할 듯삼성생명과 암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x27;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경DB삼성생명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타워 앞에는 2년 전부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라는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암모의 거친 집회 방식은 보험업계에서 유명하다. 사옥 2층에 있는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했고, 밖에서는 장송곡을 틀었다. 국회와 금융감.......

확산되는 ‘금감원 패싱’···암보험 大法 판결로 더 커지나 [내부링크]

대법원,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논쟁서 사측 승소 결론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권고 무색케 돼금융사들, 즉시연금 및 키코 권고 등 줄줄이 거부‘금융감독원 패싱(passing·배제)’이 금융권에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엔 금감원이 지급 권고한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며 금감원의 면이 안 서게 됐다. 은행들은 사모펀드 징계 및 키코 배상 권고 불수용에 나선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외에도 즉시연금 지급까지 금감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있다. 금감원 권위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해야” [내부링크]

과수농가, 잦은 기상재해 몸살낙과, 흠집 없으면 산정 제외 보상률 낮춰 지급액도 쥐꼬리피해 갈수록 확대…개선 시급 올봄 저온피해 당시 과수농가들이 제기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요구 목소리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이상저온을 시작으로 우박,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자연재해로 전국의 농촌이 몸살을 앓았고, 특히 과수농가들이 착과 불량과 낙과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이런 가운데 많은 과수농가가 방패막이로 여겼던 농작물재해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농민들은 농가의 기대치와 동떨어진 보상기준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낙과도 흠집 없으면 정상과?&#x3D;9.......

'보험사·의사 카르텔' 의료자문제도…소비자 불신 '최대'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 &#x27;보험금 부지급 수단&#x27;으로 악용…자문의 실명제 도입 고려해야40대 남성 김씨는 등산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A, B, C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A보험사와 B보험사로부터 각각 4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C보험사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1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자사 자문의에게 총 3만7377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8.5%(1만4261건)의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업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들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의료자문 건수는 총 1만797건이었으며 이를 통한 보.......

소액으로 콕 집어서… 2030 겨냥 ‘미니보험’ 뜬다 / 생보업계, 비대면 타고 상품 봇물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가 소액으로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미니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들 상품을 모바일이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2030세대를 공략하는 모습이다.미니보험은 보장 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을 6개월이나 1년처럼 비교적 짧게 잡은 상품이다. 그만큼 보험료는 월 200원, 연 9900원 등으로 저렴해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부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신설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자신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보험사가 월 보험료를 몇 백원 수준까지 낮.......

네이버 보험 물거품?…보험硏 "현행법 위반" [내부링크]

보험판매사업자 등록없인 車보험 비교서비스 안돼 공정위, 네이버 과징금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회사가 보험 모집을 하는 것, 모집수수료를 광고비 형태로 받는 것 모두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x60;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모집 규제 적용 여부 검토&#x60; 보고서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회사의 보험상품만 비교하거나,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등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

코로나 특수는 잠깐일 뿐…자동차보험 압박 커지는 손보사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부채적정성평가 금액 현황.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부채가 최근 1년 동안에만 1조원 넘게 불어나며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 줄고 있지만 대신 경미한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이 줄면서 잠시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지만, 손해보험업계의 잠재적 부담은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액수는 총 9.......

[종합] "한국이 만만하냐" 유승준, 韓 입국 소송에 청년들 '분통' [내부링크]

&#x27;병역기피&#x27; 논란 유승준 입국 행정소송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x3D;Netv. TV 연예 캡처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씨가 과거 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취소해 불거진 일종의 괘씸죄가 여전하다는 견해도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대법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

생보사 빅3, 이차역마진의 늪…더 깊어졌다 [내부링크]

저금리 장기화로 이자수익 뚝매도가능채권 늘리며 방어&#34;자산 잠재 부실가능성 확대&#34;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x27;빅 3&#x27;의 아킬레스건인 이차역마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산운용으로 버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으로 수익성과성장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형 3사는 상반기 보유한 채권을 매도가능자산으로 전환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과거 고금리 상품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해결할 뾰족한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대형 3사의 이자수익률과 부리(附利)이율 간 스프레드는 138pb를 기록했다. .......

네이버 '야심작' 보험료 비교 사업 출발부터 '삐걱'…보험사와 협의 무산에 자격 논란 지적도 나와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요즘은 플랫폼 사업이 대세죠. 보험업계에도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뜨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인데요.’보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투데이]보험사도 난감.."국가보험화 해야" [내부링크]

ANC 재해보험은 농협과 수협이 운용하고, 농수협은 민간보험사에 재보험하면서 손해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재해는 늘고 손해율은 커지는 상황이 되면서 민간보험사들도 재보험을 받아주기를 꺼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 윤 기자입니다. END VCR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농민들을 상대로 판매,운용하고 있습니다. [CG]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9천 89억 원, 태풍 등 재해가 잇따르면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영보험사에 재보험 형태로 위험을 분산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10월 14일] 2020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I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내부링크]

2020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I김현정 ACL-Korea홍사은 한국악회김지현 한국여성작곡가회이혜성 미래악회이귀숙 21세기악회정재은 창연악회강보란 뮤직노마드2020. 10. 14(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주최: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주관: 현대문화기획후원: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음악춘추협찬: 한국서양음악학회문의: 02-2266-1307입장권: 전석 2만원 (학생 50%)[일정 안내]작곡제전 세미나(사)한국작곡가협회 Voice of Kocoas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예정)https://www.youtube.com/VoiceofKocoas세미나 연사 _ 백은실[인사말]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술의 길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음.......

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악용'...한화생명·손보 최다 [내부링크]

&#34;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34; Vs &#34;보험사기·과잉진료 및 보험금 인상 방지&#34;&#34;의료자문 담당자 바뀌고, 의료자문절차·보상자문기구 제도 마련해야&#34;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x27;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올해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x27;가 보험금 지급 거절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올해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최대 약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화생명·한화손보, 올해 상반기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가.......

"상처에 바르는 빨간약, 코로나 99.99% 줄었다” [내부링크]

이른바 &#x27;빨간약&#x27;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액의 국내 시판 제품 /성광제약 페이스북상처 소독용으로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온 데 이어 국내에서도 같은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의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한국 1호 공원, 어쩌다 박카스 할머니 공원이 됐나 [내부링크]

오전 10시를 좀 넘은 시간. 맞배지붕 정문 앞에는 어르신들이 제법 진 치듯 앉아있었다.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다. 코로나19로 탑골공원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문도 육중하게 닫혀 있지 않나. 정오 무렵, 북문과 정문에 갑자기 생겨난 긴 줄을 보고서야, 한 동안 중단됐던 무료급식이 재개된 걸 알게 됐다. 불현듯, 아침부터 여기로 출근한 노인들이 기다린 건 그 급식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들 나타나는지 자꾸만 불어나던 급식 줄은 ‘밥때’를 넘기자 금세 사라졌다. 정문 앞은 텅 비었다.하지만 낙원상가에 면한 북문쪽 담벼락 주위는 달랐다. 노인들은 공원이 폐쇄되거나 말거나 담벼락 주위를 에워싸듯 장기판을 벌이고.......

소득없어 국민연금 면제해줬더니···그 집엔 수입차 8대 [내부링크]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 중 상당수가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해외 출입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 보유자는 3만5428명으로 나타났다. 뉴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 보유.......

[카드뉴스] 연금저축? 보험? 무턱대고 들면 안 됩니다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길게 납입해야 하는 연금보험을 누군가의 권유만 듣고 혹해서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무엇보다 세제혜택 때문에 각광받는데요.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을 포함할 경우 무려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

[생활과 법률] 근로복지공단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 [내부링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생명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본능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스스로의 결정으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한다. 자살은 인간만이 행하는 특별한 실존적 결단이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실상 ‘결단을 당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연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최상위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살인적 노동환경은 익히 알려져 있다. 시급 1만 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낮게 산정된 기본급 탓에, 근로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최대한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맞출 수 있었다. 사회 전반.......

배달라이더가 사고 나면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 [내부링크]

[나는 배달노동자 ①-2] 들키면 모든 비용은 기사가 문다2019년 12월 유건우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미끄러져 혼자 넘어진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차와 부딪히는 사고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배달이 많은 날이었다. 사무실은 2개의 배달을 엮어 강제배차 시켰다. 두 배달지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고속도로 출구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한 군데 배달을 마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다른 하나를 배달하기 불가능한 위치였다. 한 곳의 배달을 마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도로 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그 순간 맞은편에서 택시가 달려오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달려오는 택시를 피하지 못했다. 유건우는.......

보험료 비교서비스, 사실상 '보험판매'일까 [내부링크]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서비스가 보험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6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모집 규제 적용 여부 검토&#x27; 보고서를 발표했다.&#34;보험료 비교, 서비스 제공자의 &#x27;자의적 판단&#x27; 들어갈 수 있어&#34;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포털에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적이다.......

삼성생명, 이번엔 6억 손배소…보암모 "갈 데까지 가보자" [내부링크]

삼성생명, 보암모 불법 시위 이유 거액 청구 소송&#34;법원 집회금지 명령…시위 계속할 명분 없어져&#34;암환자 측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농성 계속삼성생명 서초 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보암모 회원./사진&#x3D;보암모 페이스북삼성생명이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암모 회원들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더이상 명분이 없는데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시송달은 주거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의료계 반발 변수 [내부링크]

고용진 의원 &#x27;청구 간소화&#x27;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민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분쟁 이제 시작이다! [내부링크]

금소연 &#34;개인 제기 소송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34; 우려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계속된다!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공동대표 이 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

보험금 내줬어도…취약계층에 구상권 NO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업감독업무 규정개정 추진구상권 청구 전 심의 업무, 보험사 &#x60;소송관리委&#x60;에 포함미성년자·취약계층에 적용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책임 소재를 놓고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지난 3월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형 보험회사가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7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보험회사 내부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정부가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이와 함께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시술 지연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합법적 낙태 시술에 대해 전면적 인 건.......

실손 청구에 종이 3억장 낭비…후진적체계 이제는 바꿔야 [내부링크]

3800만명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가입자 47% 보험금 청구 포기&#34;병원서 서류 떼야…시간·돈 낭비&#34;여야,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의료계, 과도한 업무부담 반발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절반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를 하지 않는 &#x27;이상한&#x27; 보험이 있다.주인공은 3800만명이 가입해 &#x27;제2의 국민건강보험&#x27;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다. 병원에 찾아가서 서류를 떼야 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게 귀찮을 뿐 아니라 돌려받는 보험금도 적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비율이 저조하다.보험업계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재 청구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10년 넘게 주장해.......

"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내부링크]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주수(週數) 기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뒀다. 개정안은 자연유산 유도제의 합법화도 담았다. 이 법안은 40일 이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으로 먹는 낙태약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5개국 사용하는 미프진 수입?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을 수술 외 ‘약물’로도 가능하게 했다. 산모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약물은 자연 유산 유도제를 말한다. ‘미프진’이.......

삼성생명 암 입원비 분쟁 승소…‘잦은 외출’이 판결 갈랐다 [내부링크]

향후 분쟁조정 기준에 촉각…금감원 “다를 것 없다”‘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측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다만 이번 판결을 보험사의 완승으로 해석하기 어렵단 분석도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사례만 놓고 보면 쟁점이 됐던 ‘암의 직접치료’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서다. 금융당국도 암 직접치료 요건에 대해 개별 사례마다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

도쿄 앞바다 "생선 썩는 냄새"…대지진 전조? (2020.10.08/뉴스데스크/MBC) [내부링크]

앵커 최근 일본에선 도쿄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 이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체불명의 악취는 지난 6월 초 도쿄만 입구 미우라시와 요코즈카시에서 시작됐습니다.가스 냄새, 고무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최근까지 3백여 건 접수됐습니다.[요코즈카시 주민]&quot;고무가 타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34;[요코즈카시 주민]&quot;생선이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34;지난 3일에는 도쿄와 더 가.......

윤미향 "후원금 9000만원 못 돌려줘, 반환 소송 비용도 내라" [내부링크]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과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자 32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 그리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 6월 24일 낸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윤의원측, &#34;후원금 못 돌려줘, 반환 소송 비용도 내라&#34;8일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위안부 피.......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11월로 연기 [내부링크]

복지부, 청구 시스템 미비…아직은 안면마비 등 일부 질환에만 적용10월부터 한방 첩약의 보험적용을 기대했던 환자들은 한 달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정부가 계획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한방 첩약은 의사파업의 쟁점 중 하나였었다.의료계는 과학적 검증 부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처사라며 첩약의 보험적용을 반대해 왔다.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첩약 보험적용 지연 사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한약제제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제품에 장착하는 바코드 작업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어쨌든 시.......

최근 5년간 산재 은폐 적발 4583건 [내부링크]

임종성 의원 국감 자료…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167명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5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미화원 등 청소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건수도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1회용 쓰레기 증가로 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총 4583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59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근.......

암보험 2년 후 ‘유지율 75%’…삼성생명이 꼴찌 [내부링크]

[앵커]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 관련 질병이죠.치료비 부담이 크다 보니 암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신데요.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암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유가 무엇인지, 류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발병률과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도 수천만 원대다 보니 암 보험은 가입보다도 유지가 중요한 상품입니다.그런데도 암 보험 유지율은 높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생명보험사 7곳의 암보험 가입자 4명 중 1명이 만 2년을 채 넘지 못하고 해지했습니다.그중 삼성생명 유지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가입 7년 후에는 보험사 대부분의 유지율이 절.......

“요기요 기사는 되는데, 타다 기사는 왜 안 되나” [내부링크]

노동부, 지난해 11월 요기요 배달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지난해 4월 서비스 중단 이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타다 기사 1만2000여명에 대해 노동부의 구제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유독 타다 드라이버한테만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올해 5월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자체조사나 법률자문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 작년 1300억원 넘어 [내부링크]

2018년부터 출퇴근 도중 마트 들렸다 교통사고 내도 산재 처리 가능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안 해도 되고 지급액 계속 늘어출퇴근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보상해 준 금액이 지난해에만 13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707억원, 2019년1314억원, 2020년 1~8월 1112억원이었다. 꾸준한 증가 추세로 지난해 지급액 1314억원은 전체 산재보험 지급액의 2.4%에 해당한다.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보상은 2018년 1월 대폭 확대됐다. 그 이전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

차선 변경하자 '쾅'…고의사고로 2억 챙긴 10대 / SBS News [내부링크]

교통사고 합의금을 노리고 수차례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10대와 20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뒷자리까지 꽉 채워 돌아다니며 차선 변경 하는 차들을 노렸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옆 차선 차량이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하자 속도를 내며 달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시속 20km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합니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하나같이 동승자가 5명 이상. 피해자들은 무엇인가 이상했지만, 진로 변경 중이던 자신의 차량 과실 비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보험 처리했습니다. [피해.......

송재호 "최근 5년간 보험금 77억원 과소지급...불공정 관행 여전" [내부링크]

고객 확인 없이 약관 오적용 등 기초서류 준수 위반축소 지급안 평균 2년 반, 최장 6년간 적용 사례까지&#34;보험사 약관 준수 여부, 금융당국 감독 강화 필요&#34;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한 규모가 지난 5년간 77억원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업별로 살펴보면,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5300만원.......

낙태 건강보험 적용, 전문가들 대체로 찬성…관건은 시민공감 [내부링크]

찬성·반대 단체 모두 인정…&#34;낙태 모니터링·통계 용이해져&#34;건보 재정에도 큰 영향 없을 듯…&#34;누구가에겐 필요한 선택지&#34;정부가 최대 24주까지 임신중단(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낙태시술·먹는 낙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단체들이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낙태 여성 33% &#34;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34;9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낙태시술·먹는 낙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낙태에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득일까 실일까 [내부링크]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법 제출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목표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고 77만명 중 보험설계사가 42만명에 이르는 만큼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물론 당사자인 보험설계사까지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고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충북 풍수해보험 가입률, 온실·상가↑-주택은↓ [내부링크]

충북 도내 온실과 상가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매년 늘고 있으나 주택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제도다.9일 충북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증가 추세다.2015년 26건(3만5432), 2016년 331건(16만2914), 2017년 338건(20만2986), 2018년 447건(25만7033), 2019년 439건(121만1701)이다.지난해 가입 건수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면적은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674건 177만1089에 달한다.소상공인의 상가·공장도 2018년 61건에서 2019년 138건, 올해 364건으로 가입이 늘고 있다.......

어차피 소송은 ‘케바케’? 암보험 분쟁 승소 삼성생명 웃기 힘든 이유 [내부링크]

1명 소송 결과 유사 소송들에 적용 어려워…삼성생명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며서 이 재판 결과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월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 아무개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삼성생명의 승리로 끝났지만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재판 결과를 유사한 다른 소송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

유병자도 간병인도 혜택 받는 현명한 ‘치매보험’ 가입 [내부링크]

치매 환자 늘어나며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보혐’ 도 출시…생계 타격 입는 ‘간병인’도 생활비 받는 보험 많아“치매에 걸리면 가족의 일상생활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치매 환자는 거동이 어렵고 기억력이 저하돼, 단순한 활동도 보호자가 일거수일투족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치매의 위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국내 치매 환자 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79만9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진료비 총액은 2조430억원으로 증가했다. 치매는 고.......

“전세보증보험만 믿고 ‘깡통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내부링크]

전세 품귀 현상에 매매가 수준 전셋집 증가, 실투자금 알아야 보증금 떼일 위험 줄어최근 전셋값이 치솟아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못 내주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전세보증보험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증기관 운영이 방만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세보증보험은 일정 보험금을 내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보장하는 제도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SGI)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경매 등 법적 조.......

보험금 100건 신청하면 9건이 거부되는 재물보험 [내부링크]

올 상반기 부지급률 8.7%… 손보 상품 중 최고KB·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부지급률 10% 넘어올 상반기에 청구된 재물보험 100건 중 9건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보험의 부지급률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재물보험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났거나 전자기기, 기계 등 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재물보험의 지급금액(건당 평균 176만원)이 다른 보험(건당 평균 53만원)에 비해 3배 이상 크다보니 보험사들이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재물보험은 지난 상반기에 3만650건이 청구됐는데 이 중 2667건에 대해 지급이 거부(부지.......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Q.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무엇인가요?A. 농어업재해재보험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다른 보험회사가 분담해주는 제도죠.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2003년부턴 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하게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죠.하지만 빈번한 재해로 손해율이 적지 않게 되자 농협손해보험 입장에선 다른 보험회사와의 재보험.......

콤바인 사고 1년째, 팔짱 낀 농협손해보험 [내부링크]

농협손해보험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사고 발생 후 1년 동안 처리가 지연돼 억울함을 겪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전북 익산의 오가닉팜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7년 10월 콩과 잡곡 등의 수확에 사용하는 콤바인을 1억5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금액 9,020만원에 2018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했다.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9일. 첫 수확을 앞두고 논둑에서 작업을 하다 2m 높이에서 콤바인이 전복된 것이다.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진 않았다.문제가 발생한 건 그 이후다. 농협손해보험에 보험 처리 요청과 함께 콤바인.......

독감 예방주사 맞고 아파서 코로나 검사…보험금 받을까 [내부링크]

#회사원 김진수씨(가명)는 매년 겨울을 앞두고 독감 예방주사를 꼬박꼬박 맞아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하며 더 걱정스러웠던 터라 예방접종이 시작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예년과는 달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이후 김씨는 심한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던 김씨는 응급실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김씨의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일 수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는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우선 김씨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

16층 넘는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가입… 다친 주민들 보상금 최대 3000만원 [내부링크]

[울산 주상복합 화재] 아파트 화재 보상 어떻게지난 8일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9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아파트처럼 16층 이상 아파트는 현행법상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주민들 관리비에 포함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화재로 건물이 입은 피해, 사망(최대 1억5000만원)·부상(최대 3000만원), 제3자의 재산 피해(최대 10억원) 등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긴다.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다. 건물 마감재가 주로 타고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손상된 부위만 보수·보.......

월급 얄팍한데 세금·건보료·연금 3배 더 떼가…"돈이 안 모인다" [내부링크]

6·끝) 가파른 복지 확대…허리 휘는 청년조세·사회보험료 부담률 &#x27;소득의 12%&#x27; 육박현재 기초연금 부담액 18만원, 10년후엔 94만원사진&#x3D;신경훈 기자 [email protected]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조모씨(38)의 최대 숙원은 내 집 마련이다. 이제 곧 40대에 접어들고 두 아이도 날이 다르게 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안 모여도 너무 안 모인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씨는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게 크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월 건강보험료만 3년 새 10만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고민은 대다수 청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빠른 고령화와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매우 우려스러운 까닭 [내부링크]

[재난의 시대, 매뉴얼을 만들자 ③]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전면적 도입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게도 취약한 계층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 그리고 중소상인과 타인을 고용한 영세자영업자이다.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실업으로부터 지켜내고 고용안정망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자는 취지가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고 이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너무나 편협한 판단우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 속에서 고용안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되어 사망…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울산지법] &#34;상당인과관계 인정&#34;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세균 감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신 모씨는 2015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야적장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하고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신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신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년 10월 12일 오전 4시쯤 고열이 발생하여 S병원으로 옮겨져 요로결석을 진단받아 요로결석 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

보험처리 된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했는데... 보험사의 변심 [내부링크]

현대해상, 소송 중이라며 보상 거부... 전문가들 &#34;소비자에 유리하게 약관 해석해야&#34; 최근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 정봉용(51)씨는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황당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최근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 정봉용(51)씨는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황당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수술 전 현대해상 쪽 직원은 치료비의 80~9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올해 8월 초 직장인 건강검진 중 백내장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지인이 소개해준 안과를 찾았고, 백내장 수술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문제.......

'코로나 블루' 확산에 주목받는 보험업계 왜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보험업계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자료사진)픽사베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코로나 블루가 향후 정신 질환의 세계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코로나 블루에 잠재된 경제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계가 대안으로 주목.......

[이진송의 아니 근데] ‘공범’인 남성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낙태죄를 폐지하라 [내부링크]

14주 이전 임신중단만 무죄이고 이후는 여전히 유죄라는 국가정부 형법·모자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후 임신중단(낙태)은 여전히 ‘유죄’로 규정한다. 여성의 몸을 통제·처벌하려는 목적도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지난해 4월11일 여성단체 회원들의 환호(사진)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 아니다. 이준헌 기자낙태죄를 수호하려는 한국 사회학생들을 모아 순결서약식을 하던20년 전 미션스쿨 강당이 떠오른다내가 다닌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동학대다. 어두컴컴한 강당에 중학교 1, 2학년을 모아놓고 임신중단(낙태)이 얼마나 끔찍한지 설파하는 비디오를 틀었다. 조작된 것.......

100명 중 44명은 올해 더 살쪘다··· “치매인가? 먹은 걸 계속 까먹어요” [내부링크]

내일 ‘비만 예방의 날’ 5016명 설문조사몸무게를 잴 때 눈을 질끈 감는다. 삶의 하중은 체중계에서 가장 묵직해지는 모양이다. 으이구, 또 살이 쪘다! 요 며칠 사이에 목구멍 너머로 삼킨 것들을 되짚는다. 체중계 위에 길게 한숨을 뱉어도 숫자는 꿈쩍도 안 한다.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건강검진 통계&#x27;에 따르면 한국인은 38.2%, 즉 10명 중 약 4명이 비만이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한다. 2014년 32.8%이던 국내 비만 인구 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40%를 바라보고 있다. 남성 비만율은 이미 45.7%까지 치.......

장례 비용 ‘8000불’…묘지 값은 별도 [내부링크]

8000달러는 있어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장의사협회(NFDA)가 지난해 고인의 시신을 보여주는 조문객 뷰잉(viewing) 매장 장례 비용을 조사한 결과, 중간 비용이 7640달러로 나타났다. 중간 가격이라는 의미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으로 다수가 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걸 가리킨다. 만약 겹관(vault)을 추가하면 가격은 9135달러로 껑충 뛴다.협회가 공개한 서비스별 비용을 살펴보면, 매장용 관과 기본 서비스만 4695달러가 들었다. &#60;그래프 참조&#62; 여기에다 시신 보존 위생처리(embalming) 비용 750달러와 장의 시설 사용료 500달러가 든다. 또 영구차 이용(350달러), 시신 단장비용(255달러), 메모리얼 패키지.......

'차달남’ 대만 장례식 봉춤→유골 먹는 야노마미족, 독특 장례문화(종합) [내부링크]

봉춤을 추는 대만 장례식부터 유골을 먹는 야노마미족까지 다양한 장례문화가 공개됐다.10월 10일 방송된 KBS JOY &#x27;차트를 달리는 남자&#x27;에서는 세계 독특한 장례문화가 소개됐다.12위에는 영국 유골 음반 제작이 이름을 올렸다. 영국에는 유골 가루를 넣어 레코드판을 제작, 고인의 목소리나 생전 좋아하는 음악을 넣어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 생전 제작도 가능하다. 평균 가격은 470만원 선이다.11위에는 미국 유골 총알 제작이 올랐다. 미국의 한 장례 회사에서는 고인의 유골로 총알을 제작, 탄환을 쏳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10위는 중국 소수민족 동족 장례풍습이 차지했다. 동족은 장례식에서 나팔을 불며 슬픔을.......

국민연금 ‘추납제도’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대책 마련 시급 [내부링크]

문제 해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해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돈많은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보도로 인해 8월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8월 11일 보도 이후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943명으로 보도 이전 8월 일일평균 신청자수(778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실제로 보도 다음날.......

사적연금 1200만원 넘기면 세금폭탄? 연금 잘 받는 방법 [내부링크]

연금자산을 모으는 데만 올인하고 정작 힘들게 모은 연금자산을 어떻게 인출할 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연금투자자가 많습니다. 로(老)렉스 마지막회에서는 연금 인출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플렉스’하려면, 생애주기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용단계에서 인출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잘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셔터스톡왜 인출단계가 중요할까연금제도별 특징에 맞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왜 인출단계가 더 중요할까요. 저축과 투자의 가.......

울산 주상복합 화재보험 어떻게 보상되나…"세입자도 보험 혜택" [내부링크]

화재 건물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 가입, 손해사정 과정 거쳐 보험금 결정개인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한 가구는 별도 보험금 받아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전날부터 발생한 화재로 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해당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다만 의무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실제 피해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 가입, 세부 규정과 피해보상금은 [내부링크]

지난 8일 밤 11시경 울산 33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재로 신속한 대피로 사망자는 나타지 않았으나 부상자가 93명이 볍원에 치료 중이다. 부상자의 피해보상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사망자는 1억5천만원이다.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법에는 &#x27;특수건물&#x27;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이법에 규정된 &#x27;특수건물&#x27;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

자전거로 車 긁고, 수도 터져 보상할때…월 1000원 보험 있다 [내부링크]

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셔터스톡단,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x3D;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

[더오래] 지난해 260만원 병원비 썼더니 올해 180만원 환급 [내부링크]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사진 pxhere] 김현우(76)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법률용어가 섞여 있었지만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마침 김씨를 방문한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김씨는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면서 작은 빌딩을 관리하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1200% 룰까지…골머리 앓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국회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보험설계사들도 반대 목소리내년 시행 1200% 룰에 법인보험대리점 빠져... 생보사 반발국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 뜨거운 감자로보험업계가 최근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등 노동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또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고객의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에 대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간소회가 이번 국감의 주요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보험업계가 어수선.......

[기자수첩]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보험이 될 것인가 [내부링크]

최근 UN은 평생 연령 기준에서 청년기(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65세까지로 새롭게 정립했다. UN이 다시 청년기 나이를 재정립할 정도로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지속해서 늘어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올해 기준 81세다. 지난해 대비 남·여 모두 0.2세씩 늘었다. 나이에서 10살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젊어진다. 이처럼 체감 수명과 평균이 늘어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화생명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나이 상한선을 65세에서 49세로, 동양생명도 60세에서 50세로, 삼성생명은 70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병원 방문 확률이 높은 장년층의 실손보험 가입은 받지.......

언택트로 오토바이 배달 늘었는데...거리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 '질주' [내부링크]

속도 경쟁에 총알배달 강조하는 유통업계,사고율 증가에도 의무보험 가입률 45%오토바이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길거리를 활보하는 오토바이 중 절반 이상이 무보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업계에선 늘어나는 수요에 발 맞춰 주문 즉시 배송을 하는 &#x27;퀵커머스(Quick-Commerce)&#x27; 열풍이 한창이다.&#x27;배달의민족&#x27;이 운영하는 &#x27;B마트&#x27;는 5000원 이상 주문시 초소량 &#x27;번쩍배송&#x27;을 제공한다. &#x27;요기요&#x27;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x27;딜리버리히어로스토어스 코리아&#x27.......

하루아침에 5억 집 잃었는데…울산 화재, 보험금 받나? [내부링크]

단체화재보험 통해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어다만 의무보험 성격상 보장 넓지 않아 보상금 미미집값 보상은 그저 막막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아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지난 8일 울산 주상복합아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입주민들이 졸지에 집을 잃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일부 화재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 보상은 그저 막막한 상황이다.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x27;삼환아르누보&#x27;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

중소법인 상속 절세법…‘경영인 정기보험’ [내부링크]

비용창출 방식으로 이용‘경영인 정기보험’이 일부 중소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상속 절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기보험으로 비용을 만들면 비상장법인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불이익 요소가 돼, 과세대상인 상속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다.정기보험 구조는 ‘전기납, 세만기’다. 보장성보험이고 납부기간과 보장기간이 같도록 설계해 매년 법인이 내는 보험료를 100%가 비용처리되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면 법인이 50세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40년납, 90세 만기로 사망담보 상품에 가입하는 식이다.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무제한이어서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선납이 아닌 이유도 마찬가지다. 보장기간과 납부기간을 일치시켜야 매년 비.......

[죄와벌] 보험 53개 들어 9억 받은 부부…과연 사기일까 [내부링크]

수년 동안 다수 보험 가입 뒤 입원 치료전직 보험설계사와 부인, 2심서도 무죄법원 &#34;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다&#34;수년 동안 다수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수억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와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목적이 다액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x27;기망행위&#x27;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의사와 허위 입원 결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16개 보험회사에서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하.......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들 때 '가재도구 피해 보장' 왜 줄이나 [내부링크]

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33층)의 입주민들은 화재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보장 규모가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소 수준에 그쳐 보험금이 입주민들의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 할 수 있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0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삼환아르누보 아파트는 의무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서 가입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보험가입자로 해서 관리비에 보험료 포함해 납부해왔다. 화재보험법 시행령(2조)에서는 불이 나서 숨지면 1인당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걷다가 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내 차보험에서 보상받는다 [내부링크]

금감원, 새 약관 예고…차 없는 피해자는 가족 차보험으로 가능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책임을 자보 가입자 전가 논란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x27;무보험자동차&#x27; 정의에 &#x27;개인형이동장치&#x27;,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x27;보험업감독업무시.......

[G1뉴스] 대책 없는 전동 킥보드.."사고 속출하는데" [내부링크]

요즘 전동킥보드 인기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1인용 교통 수단이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보급 속도 만큼 자리를 잡지는 못해서 아직 안전 수칙 안지키고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도 없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장례식장의 '관계자외 출입금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내부링크]

[정미경의 어떤 인생 1-2] 장례지도사의 삶&#34;어르신, 잠깐 입 좀 벌릴게요. 입 모양도 예쁘게 해갖고 가셔야죠. 안에다 이 솜 좀 넣게 조금만 아, 해보세요.&#34;&#x27;관계자 외 출입금지&#x27; 안내가 붙은 지하 안치실 안에서 갓 안착한 고인의 수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두런두런 작업자들 말소리가 들린다. 장례지도사들이 고인의 몸을 움직이며 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왔다. 살아 있는 어르신을 대하듯 진지한 말투다.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요양병원 병상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던 한 인간이 이승의 호흡을 멈추고 가의(수의를 입기 전 임시 옷)가 입혀져 안치실 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

죽은 반려견 그리며 '부고 기사' 쓴 주인…쏟아진 위로 [내부링크]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직접 부고 기사를 쓴 주인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사우스캘리포니아주 그린빌에 사는 샐리 해밋 씨와 반려견 &#x27;찰리&#x27;의 사연을 전했습니다.해밋 씨는 지난 2013년 생후 8주였던 골든 리트리버 찰리를 입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올해 5월 해밋 씨의 결혼식에도 자리를 지키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찰리는 5개월간 림프종 암 투병 끝에 7살의 나이로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해밋 씨는 며칠 동안 슬퍼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그러다 해밋 씨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찰리가 좋.......

고통 없는 죽음 vs 신의 영역 도전장…다시 불붙는 존엄사 논쟁 [이슈 컷] 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34;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살인죄로 기소된 50대 이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아내가 평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씨의 주장.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일명 &#x27;존엄사&#x27;를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처럼 생명 연장에 필요한 시술을 멈추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요. 환자가 사전에 관련 서류를 내거나 가족 동의.......

“여보, 우리 요양원 갈때까지 살자… 거긴 딸있는 사람이 최고래” [내부링크]

들은 말보다 듣지 않은 말 속에 어쩌면 더 큰 애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면, 말 대신 말 없음으로 기다려주시길… 그 말 없는 기다림에 감사할 줄도 아는 고요한 가을이 되길… /홍 여사 드림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까부터 차 안 공기가 무겁기만 합니다. 핸들을 잡은 남편이 겉으로만 운전에 집중할 뿐 속으로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 말입니다. 뭣 때문에 그러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평소와는 사뭇 달랐던 오늘 아버님 말씀과 행동을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하는 거겠죠.그러고 보니 남편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자뷔처럼 문득 떠오르는 20년 전 추석 때도 우.......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500억 묶인 교민들…"귀국도 못 해"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500억 묶인 교민들…&#34;귀국도 못 해&#34;[앵커]2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국영 보험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우리 교민들이 투자금 50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현지 정부가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진전이 더디고, 해당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한 국내은행도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동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 지와스라야는 KEB하나은행 현지 법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하나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적금 형식이라고 설명했고 우리 교민 470여명이 5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60;상품 가입자.......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내부링크]

‘법률적 한계’ 12일 정무위 국정감사 현안 쟁점으로 부각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억울한 소비자 양산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실은 올해 금융위원회 국.......

사고 위험에도 보험 가입은 “안돼”…우도 전기차 ‘사각지대’ [내부링크]

승용차 운전법과 달라 운전 미숙 관광객 다수비포장 등 정비 안 된 도로 많아, 일부 도로 갓길에 안전시설물 설치 안 돼렌트업체 &#34;보험사 직원, 부속도서에 배 타고 가야 하는 어려움 있어 자차보험 적용 안 돼”섬 속의 섬 우도에서 전기삼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항구 앞 전기차 렌트업체 10여 곳을 찾아가 전기차를 대여하고 있었다.전기차의 종류는 전기자전거부터 전기스쿠터, 전기삼륜차, 전기사륜차 등 다양했다.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전기삼륜차를 직접 빌려보니 운전법 교육은 간략하게 이뤄졌다. 이마저도 예약 대기자가.......

'499억 화재보험' 든 울산 주상복합, 집집마다 얼마나 받게 되나 [내부링크]

1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2차 합동감식팀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다행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 및 재산 상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11일 울산시와 화재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불이 난 33층짜리 삼환아르누보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화물노동자 산재 10배 많은데 80%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화물운송업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 산재사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화물운송 노동자의 20%에 불과해 80%에 달하는 화물 노동자가 여전히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사망자료를 재분류한 결과 2014~2016년 화물자동차운수업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 대비 9.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만인율이란 업무상사고, 질병, 재해 사망자수의 1만배를 해당 업종 근로자수로 나눈 것이다.또 노동부가 발표한 화물자동차운수업노동자 사망원인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요양급여비 지급결정 취소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내부링크]

대법원, &#34;사무장병원이지만 급여비 지급결정 당연무효 아니라면 부당이득 아냐&#34;&#34;비의료인·의료인 손해배상 책임비율 동일 인정은 손해분담 공평에 어긋난다&#34; 판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준 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x27;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x27;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 치료 목적 아니다” [내부링크]

삼성생명, ‘암 입원비’ 소송 대법원에서도 승소대법원, ‘보암모’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가 암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심에서도 승소했다.지난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요양병원에 177일.......

건보 본인부담금 환수소송 승소 업계 ‘일단 안도’ [내부링크]

대형손보사 제기 본안소송···공정위 조사등 변수도 많아 긴장감 여전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환수 소송에서 첫 보험사 승소 판결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례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가 접수된 데다 보험사의 건보 환급금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보건당국과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인부담 환급금의 환수와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까지 피고로 명시한 재판부는 ‘실손의보 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 환급금을 명.......

"잊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아동보험' [내부링크]

서금원, 아동양육비 수급자에 각종 상해·질병 의료비 보장 제공만 17세 이하 아동에 부양자까지 사고 발생 후 &#x27;간편 지급 신청&#x27;전문가 자문 통해 맞춤 보장 설정…식중독·폭력까지 범위 확대길을 걷고 있는 모녀(*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x3D;최지혜 기자)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만 14세 A 양은 평소에 코피가 자주 나고 몸에 멍이 잘 들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갑자기 헛구역질이 심해져 할아버지와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다. A 양은 자신이 백혈병이라는 사실보다 치료비 걱정에 덜컥 겁이 났다.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개선하겠다더니…올해도 ‘그대로’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사고나 질병으로 보험 처리할 때 손해사정사 만나본 분들 많으시죠.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소비자 대신 따져 주는 사람인데, 제도 취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의 자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바뀐 게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국내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자회사 위탁은 허용하는데, 여전히 보험사에 유리한 &#x27;셀프 손해사정&#x27;이 가능한 이유입니다.[전재수 / 정무위원회 의원 :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일(손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1조…보험사 4곳중 1곳만 유선통보 [내부링크]

전재수 &#34;보험사 지급 의무 강화 등 근본 대책 필요&#34;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다.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천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시론] 보험 범죄의 싹 [내부링크]

기원전 로마. 원로원 의원들끼리 약속을 했다. 집에 불이 나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야 할 때 그 비용을 서로 나눠서 대주자는 약조였다. 화재로 집을 잃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상사인만큼 서로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화재 계(契)다. 그런데 이 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한 원로원 의원의 집에 불이 크게 나 완전히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약속대로 돈을 거둬 새집을 지어줬다.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이후 원로원 의원들의 집에 불이 차례차례 나기 시작했다. 당시 원로원 의원은 로마를 이끌어나가는 통치 그룹의 핵심으로, 집 관리도 무척 신경을 써왔던지라 원로원 의원들의 집이 잇따라 불이 나.......

"보험설계사 절반, 1년 후 회사 떠난다"… 왜?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 고아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이 내놓은 &#x27;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38.2%, 손해보험은 53.3%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 활동을이어가는 설계사가 생명보험은 10명 가운데 4명, 손해보험은 5명이라는 의미다.이같은 업권간 차이는 산업의 성장률, 상품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명보험산업은 부진을 거듭하며 역성장을 이어가는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기회가.......

[뉴스터치] 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 (2020.10.12/MBC) [내부링크]

앵커다음 소식 볼까요.&#34;&#x27;킥보드 사고&#x27; 내 차 보험으로 보상&#34;지난주에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 전해 드렸는데요.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피해 사고 시, 보상받을 길이 열렸나 봐요?나경철 아나운서네,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앞으로는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된다고 합니다.빠르게 달려오는 킥보드에 길을 가던 보행자가 치이는 모습인데요.이처럼 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고,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x27;무보험 자동차&#x27;의 범위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시켰.......

'집값만 5억'…울산 주상복합 화재, 499억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구당 최대 5억여 원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는 가구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손해 사정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보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울산시와 화재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불이 난 울산의 33층 삼환아르누보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보험법 때문이다.이 단체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화재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각각 최대 3000만원, 건물은 최대 426억.......

[단독]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 [내부링크]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

출근 길 자동차 접촉 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 [내부링크]

회사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와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모두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29일 전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 산재보험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서 보험급여 지급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보았기 때문이다(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산재 사망 노조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왜’ 유효한가 [내부링크]

지난 8월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대법원에 집중되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하 ‘특별채용 조항’이라 함)이 유효한가에 대한 대법원판결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불공정 특혜’ ‘현대판 음서제’ 비판 원고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었고 피고들은 망인이 근무했던 기아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였다.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망인이 속해있던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보험사기범 잡는다더니...억울한 피해자 만든 금융당국·보험업계 [내부링크]

전재수 의원, 정무위 국감서 KB손해보험 &#x27;특전사 보험사기&#x27; 사건 실체 다뤄특전사 출신 참고인 신 씨, 훈련 중 부상...보험금 받았지만 사기범으로 지목돼KB손해보험 보험사기 조사실장, 참고인에게 공갈·협박...이후 실형 선고 받아전 의원 &#34;보험 계약자, 잠재적 보험 사기범으로 보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3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범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어설픈 관리와 부당한 수법으로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신 씨를 부르고 KB손해보험과 연관된 ‘.......

진단서 발급비용 연 100억…“보험금 청구간소화 시급” [내부링크]

전북대 최대 15만원, 소액청구 포기 요인보험금 청구에 자주 사용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국립대학에서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미비로 없앨 수 있는 종이서류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로 병원을 가진 국립대학이 벌어들인 금액은 2017년 68억5134만원에서 2019년 92억5061만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 7월말까지 벌어들인 금액도 이미 47억8239만원으로 올해말에는 90억원대 이상,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예상된다. 사립병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진단서 발급비용은 통상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다. 전.......

[단독]내년부터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 [내부링크]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진다.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

대상별로 더 좋아지는 건강보험 혜택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내부링크]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가입자 전체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별로 특별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치과치료 중에서 특정 연령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 연령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만 5~12세)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으로 치아보존에 유리하고 심미성이 좋은 치료법으로 실제 영구치 충전 처치에 가.......

"배달음식 쏴줄게" "이런 보험 어때요?"…비대면 호황 속 '선물하기' 뜬다 [내부링크]

배민, &#x27;선물하기&#x27; 오픈…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 주목출시 10년만에 거래액 100배 불린 카카오는 건강보험 출시&#x27;비대면 선물하기&#x27;가 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선물 문화 판도도 바뀌고 있는 것.코로나19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선물하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놨고, 모바일 커피 쿠폰에서 시작해 업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카카오는 소(한우)도 팔고 술도 팔더니 이젠 보험 서비스에까지 손을 뻗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오전 10시 &#x27;선물하기 서비스&#x27;를 오픈한.......

[단독] 특고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회사가 사실상 강요” [내부링크]

윤준병 의원 자료…8일 사망한 택배노동자도 ‘제외’ 신청사망 택배노동자 아버지 “회사 사과하라”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닦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배송 도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사망한 CJ 대한통운 택배노동.......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3년 반 동안 부정청구액 603억" [내부링크]

인건비 과다 청구 최다…이종성 의원 &#34;지도·감독 철저히 해야&#34;노인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x27;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x27;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602억8천500만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

저축성 외화보험 3년반만에 446%↑ [내부링크]

홍성국 의원실 자료 , 보험사 자산건전성 우려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장기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이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을 지칭한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생보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 규모는 3조2375억원에 달한다.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6832억원, 작년 96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이 판매됐다.외화보험 가운데서도 저.......

숨은 보험금 11조원… 어디서 찾고 청구할까 [내부링크]

고객이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명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이 10조원을 넘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2017년 8조48억원,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생명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으로 올 8월 기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의 96.8%에 달한다.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3조434억원), 휴면보험금(4478억원) 순이다. 보험사별로는.......

보험 미지급 '11조원' 시대에 보험금 안 찾는 고객 '탓'하는 대형 생보사…삼성·동양생명, 유선 안내는 없이 문자 안내로만 '땡'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보험, 실컷 들어놓고 막상 받아야 할 돈은 안 받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급 보험금이 매년 늘어서 올해 무려 11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미지급금 &#x27;톱3&#x27;에 오른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은 전화 안내 방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슈퍼태풍 온다면…“피해도 슈퍼급”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슈퍼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매년 2개 이상의 슈퍼허리케인의 내습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한 태풍 3개가 연달아 올라오면서 머지 않아 정말 슈퍼태풍도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기후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슈퍼태풍이 북상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나라도 연이어 올라온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컸지요? [반기성 센터장] 네, 특히 두 개의 강한 태풍이 연이어 올라간 동해안.......

독일에서 ‘장례 DJ’ 등장 [내부링크]

[앵커]DJ라고 하면 흔히 시끄러운 클럽 같은 곳을 떠올리실 텐데요, 독일에선 최근 장례 행사에서 활동하는 DJ가 등장했습니다.[리포트]뒤셀도르프의 한 공동묘지.개조한 자전거에 이동식 음향장비를 실은 테오 피초스 씨가 등장합니다.그리곤 부지런히 준비하더니 멀리서 장례 행렬의 모습이 보이자,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합니다.쉰여덟 살 피초스 씨의 직업은 DJ.주로 클럽에서 활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클럽들이 잇따라 문을 닫은 후 생계가 막막해진 그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테오 피초스/DJ : &#34;장례식에 왜 음악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어요.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음악이 있으면 좋을 텐.......

한때 못낸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세요 [내부링크]

Q. A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찾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런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 내지 않았던 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연금을 더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A.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순 없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반납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보험설계사 친척이 제 명의로 동의도 안 받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내부링크]

&#34;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은 불법... 사문서 위조 등 법적 처벌 대상&#34;상담자&#x3D; 먼 친척이 보험을 한다고 해서 하나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가입한 보험을 검색하던 중에 제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었는지 해서 확인해 봤는데 부모님은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조회해 봤는데 먼 친척이더라고요.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x27;실적 때문에 한 거다, 어차피 내 돈으로 나가고 있고 네 명의만 쓰는 거다,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x27;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

킥보드 사고 나면 내 차보험으로 보상받는다 [내부링크]

차 없는 피해자는 가족 차 보험으로금감원, “내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손보업계, “땜질식 처방···” 비판 제기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최근 예고했다.......

월 200원에 특정암 콕집어 보장…카톡으로 '보험 선물'도 되네 [내부링크]

다양해진 &#x27;미니보험&#x27; 인기각종 질병을 두루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보험금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때 관심을 둘 만한 게 ‘미니보험’이다. 갖가지 암 가운데 가족력 등을 고려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만 콕 집어서 들 수 있는 상품 등이다.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로 깁스를 할 때마다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나왔다. 1년에 최저 700원이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십여 종의 미니보험을 출시하고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니보험은 간단보험 또는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하는.......

'불기둥 화재' 울산 아파트 최대 보험금 499억원…보상액 규모는? [내부링크]

주민들 &#34;무너지진 않았어도 막대한 피해&#34;지난 8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회를 앞두고 피해 보험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삼성화재의 손해사정인이 울산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에게 화재보험 보상범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대한 단체화재보험 최대 보상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 총.......

국민은 65세인데 공무원은 40대부터?…연금특혜 논란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계시는 분들은 예순다섯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훨씬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한주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퇴직한 46살 공무원 A씨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매달 들어오는 돈이 150만 원에 달합니다.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빨리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공무원은 지난해 2만6천여 명입니다.10명 가운데 4명은 60세 아래입니다.A씨처럼 40대도 50명이나 됩니다.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일정 조건만 맞으면 퇴직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996년 이전에 공무원.......

[TJB 대전·충남·세종뉴스]"보험사기 분명한데.." 말리는 보험사·경찰? [내부링크]

[앵커멘트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과 병원비 등2억여 원을 뜯어낸 보험 사기 일당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보도 이후 일명 뒷빵 또는 뒤쿵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그런데, 하나같이 보험사나 심지어 경찰까지 신고를 말렸다고 하는데요,어떤 사연인지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로 변경을 하던 김 모 씨 차량, 옆 차선 차량이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상대 차량에 탑승한 5명이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과실 10대 0으로온전히 김 씨의 과실이 됐습니다. 황당한 건 보험사 측 대응이었습니다.보험 사기가 의심되지만, 일단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 차등제 도입..."많이 가면 더 낸다" / YTN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은 우리 국민이 3,400만 명 넘게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데, 과잉 진료로 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비와 약값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하지만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 세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얘네들 100%" 뒤쿵 알바 판쳐도 신고 어려운 이유 / SBS [내부링크]

&#60;앵커&#62;차선 바꾸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으로 2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고 지난주 전해드렸는데, 보도 뒤 이런 보험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진로 변경을 하던 김 모 씨 차량. 옆 차선 차량이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상대 차량에 탑승한 5명이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과실 10대 0으로 온전히 김 씨의 과실이 됐습니다. 황당한 건 보험사 측 대응이었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지만 일단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 정지 등 오히려 김 씨.......

'킥보드 사고' 차보험으로 보상…보험업계 '난색'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EBN보상 사각지대로 대두되던 전동킥보드 사고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보험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사고 책임까지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x27;소비자 보호&#x27;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x27;무보험자동차&#x27; 정의에 전동킥보드 등 &#x27;개인형 이동.......

'적용제외 신청서' 관행처럼 내미는 사장님들…유명무실해진 특고 산재보험 [내부링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김포에 위치한 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대비 인력 확충 현황 및 공동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34;99% 보험사는 설계사와 계약할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요.&#34;보험설계사 정형진(가명ㆍ34)씨는 올해 초 보험사를 옮기면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1년 사이 두 차례나 썼다. 그는 &#34;보통 (보험사가) 위촉계약서, 준법서약서 등 20장이 넘는 계약 서류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끼워 서명을 하라고 한다&#34;며 &#34;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동의했지만, 알고 난 후에도 &#x27;신입사원&#x27; 처지에 서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34;고.......

해킹 피해 느는데... 사이버보험 국내 확산 갈 길 멀다 [내부링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피해 보상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다. 국내에도 &#x27;사이버보험&#x27; 가입 등 기업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보안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른바 ‘사이버 보험’의 국내 확산이 더디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 파악부터 실제 이행 여부 확인까지 매끄럽지 못하다. 주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파악과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

보험료 카드결제 요구 커지는데…업계간 눈치싸움 ‘치열’ [내부링크]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카드결제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사와 카드사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같은 눈치싸움 속 21대 국회에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논쟁이 해법을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다이렉트 보험 가입 후기 게시판 등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비롯해 카드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계좌이체만 가능할 뿐 카드로 보험료 납부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보니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

"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피해 안 보려면 [내부링크]

소비자원에 3년 6개월간 구제 신청 195건…&#34;경미해도 알려야&#34;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2016년 9월 B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 가입 석 달만인 12월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A씨의 배우자는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당뇨병과 뇌경색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A씨가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이처럼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

"과거 질병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 / YTN [내부링크]

[앵커]보험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은 경미 하더라도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선 반드시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TV에 나오는 암 보험 광고들입니다.광고 후반부로 가면 계약 시, 주의 사항들이 꼭 나옵니다.그중 하나가 계약 전 &#34;질병 사항&#34;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최근 보험 가입 시 진료 사항이나 질병 여부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 신청을.......

보험사기 유혹에 무뎌졌나… 충청권 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내부링크]

생계형·실손보험 악용 사례多고액일당 미끼 등에 현혹 금물上.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보험사기中.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下.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보험사기는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만연되면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제난에 손쉽게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최근 청소년, 노년층까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나와 가족, 지인들까지 가해자나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를 경미한 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보험사기 현황과 범죄 수법, 사회적 손.......

외화보험 인기몰이… “환율 리스크 주의” [내부링크]

저금리에 환차익 기대 눈돌려상반기에만 7500억원 팔려환율 따라 보험금 적을 수도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이 올해 3조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자 보험금을 달러나 위안화로 받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외화보험이 인기를 끄는 것이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어 가입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생명보험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외화보험 누적 판매규모는 3조2375억원이다. 외화보험은 2017년 3230억원 판매되더니 2018년 6832억원, 지난해 9690억.......

코로나로 불안심리 높아진 중노년층, 보험 관심 커졌다 [내부링크]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큰 중노년층이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보험 가입의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표한 &#x27;중노년기 불안심리 연구 보고서&#x27;에 따르면 중노년층에게 불안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x27;자주 또는 항상 불안하다&#x27;고 응답한 비율이 40대(21.9%)가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19.5%) 60대 이상(10.8%)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23.6%)이 남성(14.6%)보다 높았다.불안심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는 &#x27;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미래에 대한 불확실성&#x27;이 1위(20.1%)를 차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원 [내부링크]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 2억 3100만원은 아직 환수 못해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해 밝힌 결과,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8543건에 31억 75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2015년 5억 7100만원(1872건),2016년 6억 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 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 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 7700만원(1138건)이고 올해(5월말 기준)는 2억 1000만원(509건)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내부링크]

의협 &#34;소비자 편익 가장한 보험사 이익만 위하는 악법…즉각 철회해야&#34;&#x27;보험업법 개정안&#x3D;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x27; 명명, 의사-환자 &#x27;불신 조장&#x27; 등 우려의협신문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x27;실손보험청구 간소화&#x27;를 표방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통과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34;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34;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x27;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x27;이라 명명하며 논의 즉각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동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료 날린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킥보드 자주 이용시 보험사에 통지해야부당하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기도...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앵커멘트]보험 가입하실 때 과거 질병 이력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거나 질문이 헷갈려서 대충 체크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탓에 다치거나 아플 때 정작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낸 보험료마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사람들은 왜 탐정을 찾는가? [내부링크]

사람들은 왜 탐정을 찾는가?흰색 스니커즈에 청치마, 아이보리색 티셔츠를 입은 이가 카페로 들어섰다. 검고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눈매. 고등학생일까, 대학생일까. 마스크로 절반이 가려진 얼굴이었으나 앳된 분위기는 감춰지지 않았다. “혹시?” 동석한 취재원 김봉주 민간조사사가 두리번거리는 손님을 향해 휴대 전화를 들어 올렸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오는 미간에서 경계심이 비치는 듯도 했다. 의자 등받이 끝자락을 잡은 채 여전히 크게 뜬 눈으로 김봉주 씨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는 상대에게 김봉주 씨가 편히 앉으라는 손짓을 건넨다. 마침 오늘 의뢰인과 미팅이 있다던 그였다.김봉주 씨는 경력 4년.......

‘보험판촉 도구’ 재무설계 방송의 민낯 드러났다 [내부링크]

EBS·지역민방·종편 등 보험업체 협찬, ‘양질’의 DB 제공자 된 방송상담 안내 시 ‘보험사’ 우선 고지, 특정 보험사 스피커 검증 필요공영방송 EBS뿐 아니라 지상파3사 계열, 종합편성채널 등에서도 보험업체 영업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EBS ‘머니톡’이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 영업을 위한 방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키움에셋플래너 협찬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 업체 소속 직원들이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 재무설계·보험상담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해 이를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했다.[관련기사 : EBS ‘머니톡’ 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 팔아 8만.......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말기 암환자였던 피보험자가 추락사한 사건인데, 이러한 사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서 주관보험사는 A손해보험사이고, 참여보험사는 B, C 생명보험사였습니다. A손해보험사, B, C 생명보험사의 각각의 약관은 그 내용이 서로.......

과거질병 알리지 않아 받지 못한 보험금 최고 3억원 [내부링크]

한씨는 2018년 7월 A보험사와 간편가입 실존의료비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병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A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베체트병으로 약품처방 받은 사실을 문제삼아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씨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에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이를 고지하고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씨는 2016년 9월 C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2016년 12월 이씨는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C보험사는 이씨가 보험 가입 전 당.......

보험금 지급거절 분쟁 증가... 의료자문 도마 [내부링크]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한화생명·손보 자문의 통한 거절 1위보험업계 &#34;고지 안해 계약무효되면 사측도 손해... 3자 의료자문기구 필요&#34;사진&#x3D;픽사베이보험사들의 지급거절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사전 고지의무 위반,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중재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었다. 2017년 51건,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전년 같은 기간 28.......

“피흘리며 실신” 4살 집트랙 사고…부모만 쓴 안전모 [내부링크]

업체 대표와 직원 벌금 400만원 확정“안타깝지만 부모 책임 크다” 비판도전남 강진군의 관광명소인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아이가 머리를 다쳐 실신 상태가 되는 중상을 입었다. 업체 측이 맞는 크기가 없다며 안전모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이다.14일 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올해 4월18일 가우도를 찾은 A씨 가족은 출렁다리를 건너 정상에서 집트랙을 탔다. A씨는 4살 된 딸과 탑승장에 올랐고 업체 측은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아이는 맞는 크기가 없다며 안전모를 씌우지 않았다.A씨는 “중간에 정지될 경우 대기중인 직원이 도와준다는 것과 안전보호 장치가 얼굴에 부딪힐 수 있으니 손을 쭉.......

팬티를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내부링크]

한 번 입은 팬티를 뒤집어 다시 입는 등 세탁 전 팬티를 두 번 이상 입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속옷은 매일 빨아 입어야 한다.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5%가 세탁 전 2번 이상 같은 속옷을 입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한 의류 브랜드의 설문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이 속옷을 2번 이상 입는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면 건강상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1회용 팬티가 등장한 것도 팬티는 매일 갈아입어야 할 속옷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듯, 속옷 갈아입기 역시 당연히 매일 해.......

전나무 끌어안은 호랑이의 ‘황홀경’ [내부링크]

[애니멀피플] 2020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대상작은 연해주 호랑이…무인카메라로 촬영해주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로 촬영한 암컷 아무르호랑이의 냄새 표지 모습.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 대상으로 뽑혔다. 세르게이 고르쉬코프, 2020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 제공비스듬한 겨울 해를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오랜 전나무숲에서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굵은 전나무를 부둥켜안았다. 코를 나무에 들이대고 눈을 지그시 감은 표정은 황홀경에 빠진 모습이다.이 모습을 촬영한 러시아의 야생동물 사진가 세르게이 고르쉬코프의 작품 ‘포옹’이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되는 2020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

고장나고 밤에도 못 띄우는데…무리한 감시용 드론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관세청이 6억원을 들여 부산에 항만 감시용 드론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함 탓에 딱 9시간 써보고 운용이 중단됐고 밀수가 이뤄질 법한 밤에는 보험이 안 돼 단 5분밖에 띄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데도 관세청은 드론을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본부세관에 도입된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더니 곧 영상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드론이 추락한 겁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위법행위 감시용으로 6억원을 들여 드론 10대와 주야간용 카메라를 5대씩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GPS 체계 오류로 결함투성이라 6월, 전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리콜 후에도 결함으.......

‘아이콘택트’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 유재철, 마지막 순간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내부링크]

채널A의 신개념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27년째 장의사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 유재철이 출연, 평소 외면하고 살기 쉬운 ‘죽음’에 대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손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10월 14일(수) 방송될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대통령의 염장이’로 불리는 장의사 유재철이 눈맞춤 신청자로 등장한다. 그는 2006년 최규하 전(前)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의 시신을 염습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에는 장례 명장으로서 국장(國葬)을 총괄 진행했다. ‘염’이란 시신을 씻겨서 수의를 입히고 입관시키기까지의 과정으로, 이 때문에 장.......

노후걱정 잠 못 이루는 4050세대 … 해결책은 보험뿐? [내부링크]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불안 많아 … 실업걱정 맞물린 50대 남성 자식걱정↑만성질환자 대처 방식에 따라 달라 … 유병력자 보험 가입만으로 든든하다 &#34;77.3%&#34;국내 중장년층의 노후 불안심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0대보다 노후걱정 더 많아 … 자녀걱정보단 미래 불확실성이 원인15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중‧노년기 불안심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050세대 불안 심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20.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전국 만 40~75세 성인남녀 100.......

"긴 병에 효자 없다"…간병비 줄여주는 보험은? [내부링크]

간병비에 대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x27;간병보험&#x27;이 뜨고 있다. 간병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였다.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지난 2018년(7.9%, 7.3일)보다 5일 늘어났다. 간병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하루 평균 8만3745원으로 집계됐다.보험사들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자 경쟁력 있는 간.......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내부링크]

A씨(남성)는 보험회사에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의료비를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담보를 가입하였다.그후 A씨는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입원하여 유선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을 시행하여 1일을 입원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목적 100%”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받은 수술은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여성형 유방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N62)’ 진단을 받고 양쪽 가슴에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유선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과로사’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된 정황 [내부링크]

지난 8일 배송 중 숨진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48)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누군가가 대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규정돼 있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가 일했던 CJ대한통운 서울강북지사 송천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김씨를 포함한 택배기사 12명의 ‘특고 입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김씨 등 9명은 같은달 15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출된.......

[카드뉴스]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내부링크]

# 2018년 간편가입 실비보험을 계약한 A씨. 가입 시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제외라고 기재돼 있어 베체트병 약물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약 2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함.#2019년 2월 실비보험에 가입한 B씨. 꾸준히 약물처방을 받아온 질환이 있었으나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말자고 설계사가 권유함.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아프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두는 각종 보험. 하지만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질병 등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계약 부활' 손본다 [내부링크]

설계사 부당 권유로 갈아타기 해도, 부활땐 신계약과 동일하게 재심사승인때까지 보장 공백·축소 우려, 금감원, 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10여년간 유지했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본인이 맺은 계약이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각종 증거를 모아 부당 승환계약임을 인정받은 A씨는 보험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요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은 신규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토대로 재심사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현재의 보험업법 및 약관에 따르면 A씨는 부활 시점 이전.......

오토바이 배달 10분에 300원… ‘온디맨드 보험’ 쏟아진다 / 스마트폰과 연계, 온오프 책정 [내부링크]

주말마다 등산이나 자전거를 즐기는 김모(45)씨는 최근 ‘스마트온 레저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골프, 등산, 자전거, 낚시, 수영 등 20여개의 레저활동을 하다 다치는 경우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레저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김씨가 등산을 할 땐 보험료가 하루 1062원이고, 자전거는 798원이다. 보상은 최대 1억원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레저 활동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김씨는 “5년 전 자전거를 타다 팔을 한번 다친 후로는 레저 활동을 할 때 항상 신경이 쓰였다”며 “이제 병원비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춘 이색 보험상품 출시가 잇따르.......

보험? 저축?…‘달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논란 [내부링크]

[앵커]보험료나 보험금을 모두 달러로 내고 받는 달러 종신보험 상품이 있습니다.종신보험이니까 저축 목적의 상품도 아니고 가입 기간이 수십 년이니 단기 환율 변동을 노린 환테크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마치 환테크가 가능한 저축보험처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하고 있는 달러 종신보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금감원은 최근 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이 회사가 팔고 있는 &#x27;100% 만족하는 달러 종신보험&#x27; 등 특정 상품 2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특히 &#34;한 대.......

[일등방송] 강진 대구면 가우도 짚라인(짚트랙) 예견된 대형사고 발생 [내부링크]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우도 집트랙 운영자와 강진군의 안전관리 소홀로 부모와 함께 짚트랙을 탑승한 4살 여아와 부모는 머리가 찢어지고 실신직전까지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추석연휴 지인들과 강진을 찾아 짚트랙을 탑승한 이들은 군과 운영자의 안이한 안전관리로 예견된 사고에 노출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사고는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2016년 10월 개장한 강진 가우도 짚트랙 탑승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짚트랙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고들은 총 10여 건이 넘게 발생했으며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강진을 찾아온 관광객들이다. 짚트랙을 이용하다 큰 사고를 당한 피.......

보험료만 188만원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싼 보험 출시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15일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정부가 고강도 &#x27;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x27;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대전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폭증하는 주문 음식을 싣고 급히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보험 가입률 44%…사고 나면 보상 깜깜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오토바이 대수는 226만4000여대다. 이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만 125만5000여.......

“보장 좋다” 소문에 '어린이보험' 드는 20대 직장인들 [내부링크]

대기업에 다니는 28세 여성 A씨는 최근 M사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했다. 어린이보험이 만 30세까지 들 수 있고, 같은 보장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34;친구로부터 암, 심뇌혈관, 질병 3가지 보장을 각각 들었는데 원래 보험보다 4만~5만원 가까이 아꼈다는 이야길 듣고 가입하게 됐다&#34;고 했다.최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어린이보험’이 인기다. 어린이보험이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린 상태로 들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들 수 있어 입소문을 들은 20대 직장인들의 보험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연금개혁 논의, 이제 국회의 시간"…여당 의원들 한목소리(종합) [내부링크]

국민연금 이사장 지낸 김성주 &#34;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34;최종윤 &#34;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34;…남인순 &#34;국회서 논의 시작해야&#3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다.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으나 논의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정부안은 현.......

아침저녁 먹여주고 반찬 20개… ‘강진 1주일 살기’ 대박 비결 [내부링크]

강진만 생태공원을 여행 중인 강진에서 1주일 살기 참가자 이정희ㆍ허달막씨. 7월 말 여행 사진이어서 갈대밭이 푸르다. 지금은 갈대가 많이 누래졌다. [사진 채지형]강진에서 1주일 살기.전남 강진군이 올 5월 시작한 지역 체류형 관광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른바 ‘대박’을 쳤다.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었는데도 신청이 쇄도해 급하게 추가 예산을 마련했단다. 인구 3만5000명이 채 안 되는 남도의 작은 고장이 뭐 그리 좋다고 1주일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을까. 놀라운 건, 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 24일∼9월 20일 4주간 사업을 중단했어도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이다.푸소를 아시나요전남 강진군이 월출산 아래에 조성한 강진달빛.......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법정에 선 대리운전기사 ①] [내부링크]

렌터카공제조합의 &#x27;구상금 청구&#x27; 소송에 얽힌 내막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 빗길 운전을 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대리운전업체에서 추천한 대리운전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별 탈 없이 보험처리가 됐다. 그런데 3년 후, 사고비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지난 9월 23일, 소액재판장에 1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됐다. 내용은 같았다.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한 기사들은 왜 법정에 서야 했을까?지난 2월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은 대리운전기사 A씨. 2017년.......

공유 킥보드 사고 늘어난다는데...그럼 보험금은? [내부링크]

&#34;통계 없어 보험상품 제각각...법적·사회적 정비 필요&#34;#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은호씨는 오전 7시 출근 길에 나서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대신 어제 집 근처에 세워둔 공유 킥보드 앞으로 가다섰다. 이씨는 간단한 등록을 거친 뒤 킥보드가 택시보다 저렴(1시간 6500원)하다는 만족감과 함께 씽씽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만일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유 전동킥보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자전거처럼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속도감을 즐기고자 하는 대학생부터 주말 한강 둔치에서 나홀로 여유있는 ‘드라이브’를 즐기고자 하는 중년층까지 이용자 폭도 넓다. 서울시에 등록된 공유 전동킥.......

"사망 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확인" [내부링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34;적용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해야&#34;... 노동부 &#34;제재규정 없어&#34;&#34;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34;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가 지난달(9월)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x27;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x27;에 적힌 문구다.신청서 상단에 중요표시(※)와 함께 &#x27;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x27;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

[단독] “짐 될라” 두려운 노인들 무작정 보험 들었다…5년간 81조 [내부링크]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 늙은 지갑을 탐하다] &#60;3&#62; 노인 등치는 보험60세 이상 생명보험 가입자 55% 늘어포화상태 보험사, 노인 상품 적극 권유불완전판매·묻지마 가입 탓 민원 급증생명보험에 가입한 노년 고객이 5년 새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 외에 숨은 이유가 또 있다. 젊은층 사이에서 불안감 탓에 집을 ‘패닉바잉’(공황구매)하는 것처럼 고령층 사이에서 몸이 아파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보험사의 권유를 믿고 무작정 가입하는 패닉바잉 분위기가 퍼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도 적지 않아 ‘보험이 웬수’가 되기도 한다.15일 서울신문이 금융감독원의 연.......

檢 범죄수익환수부 "가전업체 모뉴엘 美 은닉자금 28억원, 국내 환수 성공" [내부링크]

검찰이 28억원 상당의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환수하는데 성공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의 은닉재산 253만달러(한화 28억 7588만원)를 전날 미국 로펌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공탁받았다.공탁받은 예치금 전액은 향후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모뉴엘은 로봇청소기·홈시어터 등을 주력제품으로 7년만에 50배의 매출을 올리면서 고속성장해 중견기업의 신화로 꼽혔다. 그러나 천문학적 사기대출 등 논란에 휘말려 2014년 12월 파산했다.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수출입 물량을 세관에.......

日, 민주국가 맞아?… ‘극우 거두’ 장례 때 조기 강요 파문 [내부링크]

총리 때 전후 첫 야스쿠니 참배, 학교·공공기관에 조의 요구해교육단체 “정치 중립 훼손” 반발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정권이 우익 거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918∼2019·사진) 전 총리 장례일 때 조기 게양과 묵념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17일 주최하는 나카소네 전 총리 합동장(葬)과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국립대학 등에 조기 게양과 묵념 등 조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민영방송 TBS가 15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국립대 외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소관 독립행정법인에도 같.......

자동차 보험 서비스 포석? 네이버 마이카 등장 [내부링크]

차량번호 입력으로 내 차 관리네이버의 마이카 서비스가 16일 베일을 벗었다.중고차거래 사이트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도 내 차의 실시간 중고 거래 가격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 차량 상세 규격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 차에 적합한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네이버는 16일 차량 소유자들의 쉽고 편한 자동차 생활을 위한 차량관리 통합서비스 ‘네이버 MY CAR(마이카)’의 베타 버전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소유한 자동차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차량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로, 자동차에 대해 해박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높인 것.......

실손보험, 언제쯤 편하게 청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입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실손보험은 2003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다.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한 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청구했다. 번거롭다 보니 소액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다.17년이 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되는 게 없는 시대가 왔다.......

“암 걸렸는데 입원비 못 준대요”… 황혼 고객은 ‘호갱’이었다 [내부링크]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60;3&#62;보험의 그림자… 노년층 노린 불완전판매노환은 평범한 노년층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흔한 사건이다. 간병을 맡는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노인 가구주(65~84세) 가구의 구성원이 2년 이상 장기 요양하면 발병 후 2년 내에 자산이 27%나 줄어들었다. 노인이 적지 않은 돈을 쏟아 가며 민간 보험에 가입한 배경에는 이런 공포심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와 판매원은 이런 절박한 심리를 ‘보험팔이’에 역이용한다. 암에 걸려도 입원비가 나오지 않는 암보험 탓에 절망하거나 믿었던 보험설계사가 엉뚱한 상품에 가입시켜 노후자금을 날린.......

"산재보험 적용제외 암묵적 강요"… 정부, 이제 손 본다 [내부링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노동자(이하 특고)가 근무 도중 일어난 사고에 산재를 받을 수 없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이는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가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4;김씨가 속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모두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실이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34;며 &#34;본질적으로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를 폐지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상태에서 산재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34;고 말했다.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34;업.......

'기왕증’ ‘기왕장해’가 뭐야?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내부링크]

공사장에서 머리 다친 중년 남성 보험 청구에, 보험사 ‘기왕증’ ‘기왕장해’ 거론하며 보험금 감액 주장법원, 보험사 주장 타당하지만 계약시 관련 규정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못했다면 감액할 수 없다 판단피보험자의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이전에 경험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보험금 감액 규정은 보험계약 시 반드시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이뤄졌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중년 남성 L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L씨는 의료기관으로.......

친구 차 빌렸다 사고…특약 개시 전엔 보상 못받아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주요 분쟁사례 보니방조제 조형물은 조각물 해당, 파손해도 대물보험금 못받아금융감독원에는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들을 소개한다.#사례1. ㄱ씨는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오후 1시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했다. 이 특약은 차주가 가입하면 다른 사람도 특정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친구는 특약 가입 직후 ㄱ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당일 오후 2시께 접촉 사고를 냈다. ㄱ씨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가 보상책임 개시(가입 첫날 24시부터)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술 마시고 쾅, 본인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부메랑’ [내부링크]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대비 어떻게음주운전 사고 말 그대로 ‘파산’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6월 신설돼,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까지 물어의무보험 부담금도 1500만원 상향황당한 자동차 사고 대응법은가해자가 보험 접수 않고 버틸 경우, 피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손배 청구뺑소니는 자동차손배 보장사업 활용보험료 할증 피하려면과속 운전, 제한속도 20km 초과땐, 과태료 낸 다음해 보험료 10% 올라신호위반 2회 이상도 보험료 더 내야올해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부터 임의보험에 처음으로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22일부터.......

(실손보험의 미래는)①보험사 애물단지된 '제2 건강보험' [내부링크]

손해율 커 &#34;적자만 면하자&#34;…도덕적해이·과잉진료 영향…좁아지는 신규가입문 &#x27;제 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치솟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보험사 애물단지 상품으로 전락했다. 보험업계에선 가입자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두고 &#34;적자만 면하자&#34;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맥락에서 실손보험 언더라이팅(계약 심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60;그래프/뉴스토마토&#62;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약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증가추세다. 지난 2017년 121........

(실손보험의 미래는) ②(끝)편의성 높이고 손해율 내리고…환골탈태 잰걸음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자동차보험처럼 &#x27;할증&#x27; 도입…보험금 청구 남용 없도록 보험금 청구 남용으로 손해율이 커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각계의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의료계의 반대로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x27; 법안이 제발의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보험사들의 불필요한 비용과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다. 1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8.......

"한국판 팬데믹 休止보험 만들자" [제13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내부링크]

코로나로 경제주체 리스크 확대, 금감원장 &#34;보험이 안전망 역할&#34;비대면 금융시대 대응책도 논의팬데믹 시대에 보험산업은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x27;포용 보험&#x27;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보험산업은 팬데믹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 신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제13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34;팬데믹 시대를 맞아 보험산업은 사회·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평판을 높이고, 잠재적 수요층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

수술 후 회복실에 3~4시간, ‘입원 보험금’ 청구되나 [내부링크]

최근 들어 낮병동 입원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여부, 지급 후 보험사기의 문제 등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 병원은 이 문제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린다. 백내장 수술 등을 한 후 몇 시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입원을 권고하면, 이후 환자들이 보험사에 대해 ‘입원’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앞서 예로 든 백내장 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DRG)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입원 여부가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병원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상 입원 여부를 입력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자가 보험사에 입.......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적발…고강도 징계 예고 [내부링크]

[앵커]삼성생명이 지난해 다수의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4;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많았다&#34;고 경고했는데요.최근엔 대법원이 암보험 관련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이와 무관하게,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덜 준 것을 문제삼아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습니다.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x27;요양병원 입원비&#x27;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검사에서 금감원은 2018년 업계에 권고한 암보.......

진한 입맞춤 후 쇼크, ‘죽음의 키스’ 피하려면… [내부링크]

연인과의 달콤한 키스가 한순간에 &#x27;악몽(惡夢)&#x27;이 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키스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한 여성의 얘기다.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혈액학자 데이빗 스틴스마는 키스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온 20대 환자의 사례를 보고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던 여성은 새우를 먹은 남자친구와 키스했다. 그런데, 키스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술과 목이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이어 복부 경련·구토·호흡 곤란까지 나타나는 &#x27;아나필락시스&#x27;를 겪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 혹은 특정 자극에 노출된 이후 단시간 내에 전신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호스피스,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다. 보통 호스피스 이용을 권유받으면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기 때문이다.호스피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말기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통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은 가장 기본적인 완화의료다. 이 외 다양한 증상들, 예를 들어 구토, 두통, 호흡곤란, 욕창 등.......

“식물도 동료 죽음 느껴”…언어 전달물질 늘어 [내부링크]

[앵커]식물도 동물처럼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이 있을까요?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식물도 동료의 죽음을 느끼고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리포트]30년째 반려 식물을 키우고 있는 이미정 씨.식물을 좋아해 하나둘씩 늘린 게 어느새 백 그루가 넘습니다.대부분 잘 자라지만, 특히 사랑을 쏟아부은 식물이 더 싱그럽다고 말합니다.[이미정/주부 : &#34;그냥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말을 걸어가면서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윤기도 더 나고….&#34;]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식물도 동물처럼 동료 죽음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어린 상추 등을 20분간 짓이긴 연구진의 입김을 동료 식.......

외로이 죽음 맞은 영가 위한 추모재 봉행 [내부링크]

사회노동위, 세계빈곤퇴치의 날 맞아10월14일 경기도 파주 추모의집에서, “부처님 인연으로 그곳에선 평온하길”세계빈곤퇴치의 날(10월17일)을 맞아 가난을 이유로 죽어간 이들과 연고 없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 사망자들의 영령을 보듬는 자리가 마련됐다.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노위)는 10월14일 경기도 파주시 서울시립 제1묘지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무연고 사망자 극락왕생 발원 추모제’를 봉행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행사는 2016년 시작돼 매년 이어지고 있다. 추모제에는 조계종 사회국장 혜도 스님과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법상·고금·시경·혜문·고금·유엄·대각·서원 스님, 2020년.......

16층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개인이 추가로 들 땐 '헛돈' 쓸 수도 [내부링크]

한 곳에서만 보험금 나오는데… 보험사는 중복가입 공지 안해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한다. 괜한 ‘헛돈’을 쓸 공산이 큰 셈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모른 척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료 과다 납부’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팔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모두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단체보험 가.......

日 직장괴롭힘·中 독신자·英 축구' 국가별 이색보험, 한국에는? [내부링크]

일본, 괴롭힘·갑질 보험 시장 확대중국, 영토·인구수 만큼 다양한 보험 등장한국, &#x27;사회문제&#x27; 반영한 상품 출시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다. 보험을 &#x27;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x27;라고 표현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많은 상품이 만들어졌다. 전세계에 200여개 나라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별로 이색적인 보험도 적지 않다. 16일 보험연구원의 &#x27;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x27;에 따르면 일본 손해보험사의 괴롭힘·갑질 보험상품은 개발·확대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1등 보험' 삼성생명 '횡포'...암보험 미지급 적발, 고강도 징계할 듯 [내부링크]

감원 종합검사 결과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 적발...내달 제재심의위에 상정삼성생명이 지난해 다수의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대법원이 암보험 관련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이와 무관하게,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덜 준 것을 문제삼아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다.16일 SBSCNBC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x27;요양병원 입원비&#x27;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이 검사에서 금감원은 2018년 업계에 권고한 암보험 지급 &#x27;가이드라인&#x27;을 회.......

보험료 확 낮춰준다더니…라이더들은 반발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코로나 19로 배달업계는 특수를 누리지만, 정작 배달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도 못 한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자기 부담금을 도입해, 보험료를 최대 20%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정작 배달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민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리포트]코로나19 여파로 필수노동자가 돼버린 배달 기사들.그러나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니 늘 사고 위험이 뒤따르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배달업용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드뭅니다.[전성배/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34;최소 400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담이 너무 높.......

빅히트, 뚜껑 열자 '와르르'…대박 노린 개미들 '멘붕' [내부링크]

빅히트 22% 급락&#x27;공모주 추격매수&#x27; 더 이상 안 통한다16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22% 급락했다. 추가 하락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빅히트 상장 기념식에서 북을 치고 있는 방시혁 의장. 김범준 기자 [email protected]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마지막 대어(大魚)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틀째인 16일 20% 넘게 급락했다. 장중 20만원 밑으로 떨어져 상장 직후 대박을 노리고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로 이어진 과도한 공모주 열풍이 식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빅히트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2.29%(5만7500원) 하락한 20만.......

조회수 1억 앞두고, 아무도 예상못한 가짜사나이 이런 결말 [내부링크]

인성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었다... “더 큰 피해 막기 위해” 시즌2 보름 만에 종영올해의 가장 뜨거운 웹 콘텐츠로 각광을 받았던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가 ‘유튜버 폭로전’으로 주요 출연자들이 잇따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면서 16일 결국 방영을 중단했다.이 시리즈를 기획·제작한 유튜브 피지컬 갤러리 채널의 운영자 ‘김계란’은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출연진과 가족까지 큰 고통을 겪는 것 같아 비참하고 씁쓸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예능계 블루칩으로 부상했던 출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의 ‘빚투’ 논란이 시발점이었다. 이 대위는 이후 성범죄 전력과 폭행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밥 대신 달걀만 듬뿍’…요즘 이 김밥이 잘 나가는 이유 [내부링크]

집에서 김밥을 싸 본 사람들은 안다. 김밥 한 줄에 얼마나 많은 밥이 들어가는지. 김 위에 넓게 펼쳐 꾹꾹 눌러 담은 밥은 반 공기 이상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김밥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일까, 요즘 김밥에는 밥이 없다. 밥이 없는데 김밥이라 불러도 될지 아리송한 새로운 김밥의 출현이다. 밥 대신 달걀 지단을 얇게 채 썰어 가득 채우거나 메밀 면·곤약으로 밥을 대신한다.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 김밥), 즉 탄수화물을 줄인 키토 김밥이 인기다.밥알을 하나도 넣지 않은 &#x27;김밥&#x27;의 탄생. 밥대신 달걀과 베이컨, 치즈 등 고단백, 고지방 식재료를 듬뿍 넣은 키토 김밥이다. 사진 헬로키토충남 천안에 사는.......

시의원 사망하면 세금으로 장례치른다고? [내부링크]

공주시의회 &#x27;셀프 장례지원 조례 제정&#x27; 논란의회장(葬) 조례 발의, 의원 장례비 지원 명시‘직무 중’ 제한 없어 제 밥그릇 챙기기 비난여론지난달 열린 공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x3D;공주시의회)공주시의회 의원들이 임기 중 사망하면 세금으로 시의원들의 장례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눈높이로 볼때 시의원들이 &#x27;셀프 복지 조례&#x27;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까닭이다.특히 &#x27;직무 중 사망&#x27;이 아닌 &#x27;임기 중 사망&#x27;이라는 폭넓은 적용, 비용 상한선을 두지 않는 무제한 적용을 두고 &#x27;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x27;는 지적이 나온.......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격 천차만별...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하는 대인배상 보험료도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로 인해 2019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3번이나 인상됐다. 2019년 1~2월에 약 3.5% 올랐고, 또 한번 5~6월에 약 1.4%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올 2~3월 사이에는 약 4.3%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동차보험료 절약의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본인만의 맞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을 확인, 최대한 저렴하게 가성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는.......

고층 아파트 화재보험 '이건 몰랐네'…보험사만 믿었다간 '낭패' [내부링크]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의 내부 모습.(사진&#x3D;연합뉴스)손해보험회사들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손 중복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더 들고싶을 때는 단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빼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면 ‘헛돈’을 쓰게 된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는 1000만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주택화재보험을.......

[양담소] 가해 차량이 피해자인 동생의 무단횡단 주장... "어떻게 법적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34;교통사고 가해 차량 측에서 피해자인 동생의 무단횡단 주장... 어떻게 법적대응해야 할까요?&#34;- 민사재판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 주의의무 다했다는 것 입증해야- 최근 자기부담금 개정, 기존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 사망 경우 1억, 대물 5000만 원 지불해야 자기부담금 처리 가능하도록*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누구.......

[단독] 건보공단, 재판 시작도 안한 암환자에 보험료 환수 압박 논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병원 문제로 수사하다 환자에게 불똥...무더기 환수 통지[앵커멘트]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요양병원의 암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이 받아간 치료비를 갚으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오른게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사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 A씨에게 보낸 독촉고지서입니다.900만원의 납부원금에 불과 6개월 만에 수십만원의 연체료가 붙여 있습니다.이 청구금은 건보공단이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x27;요양급여비용&#x27;입니다.A씨가 입원한 부산 소재의 조은재암한방병원에.......

[단독] '뒤쿵'에 이어 오토바이 '앞쿵'.. 10대 보험사기 [내부링크]

【 앵커멘트 】얼마전, TJB 는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2억여원을 뜯어낸 10대들의 뒤쿵 보험사기를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가 자동차뿐아니라 오토바이 배달원을 가장한 보험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번엔 앞에서 들이받는 오토바이 앞쿵 사기인데, 이들 역시 상당수는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옆 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차선을 옮겨 속도를 줄이더니, 앞쿵을 시도합니다.충격에 나가떨어지는 남성들은 10대들,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입니다.----------------------------신호를 보.......

문재인 케어 역효과에 실손보험료 인상 압박 고조 [내부링크]

국내 보험업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예상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따라 보험사들이 떠안고 있는 손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압박에 막혀 필요한 만큼의 실손보험료 조정을 가져가지 못하면서다. 물론 지나친 가격 인상은 막아야겠지만, 국민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의 장기적인 지속을 고려해 보험료 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

배째라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 [내부링크]

70대 박준영씨(가명)은 얼마 전 길을 걷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대학생 김민재씨(가명)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고령인 박씨는 넘어지며 요추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했고 상태가 점점 악화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다. 박씨의 자녀들은 박씨를 대신해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생인 김씨는 당장 목돈을 마련해 손해배상을 해줄 형편이 못됐고, 김씨의 부모도 각종 채무로 재산은커녕 빚이 많아 민사소송을 해도 배상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김씨는 얼마 전에 본인 앞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떠올랐고,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

본인부담 상한제 빌미 보험금 '삭감'···암환자들 '한탄' [내부링크]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34;제도 실시 취지 맞게 실손보험 약관 정비 필요&#34; 촉구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빌미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단금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해당 약관이 제정되.......

[직장인해우소] 과로사했지만 산재보험 보상을 못받는다? [내부링크]

택배기사 &#x27;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x27;필적 유사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대필 의혹 제기전국민 산재보험가입토록 제도개선 추진... 택배노조 &#34;전수조사 해라&#34;10월 8일 저녁, 택배 배달을 하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는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김씨는 하루 15시간, 주 6일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렸다. 김씨는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지만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서다. 택배회사와 본인이 매달 보험료를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김씨.......

[SIU 보험조사파일] 오토바이 수리비 뻥튀기는 사기…"첫 확정판결"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사고 수리비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얻은 유명 수입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체에 사기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입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기도의 유명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체 대표 오모(46.......

코로나 마지막 길 배웅하는 유일한 사람 “가족이 못 보시니…” [내부링크]

코로나 시대의 장례고인 입관·안치하는 장례지도사, 가족들 지켜보는 입관식 못 하니존엄 지키는 마지막 사람인 셈임종뿐 아니라 애도 모습도 변화, 문상객 없는 가족장에 ‘랜선 추모’지난 6일 오후 인천의료원 소속 장례지도사가 코로나19로 숨진 환자 유족에게 장례 상담을 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장철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죽어서도 떨어져 있는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면, 더더욱 끝까지 존엄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두려운 마음(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을 이기는 거지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져드리는 사람이잖아요.”코로나19 사망자의 입관을 담당했던 인천의료원 소속 장례지도사 ㄷ씨는 이렇게 말했다. .......

CCTV 임종, 유리벽에 “사랑해”…속수무책 가족을 보내며 [내부링크]

코로나 이별병원 시시티브이 ‘비대면 임종’ ‘선 화장, 후 장례’ 뒤바뀐 상례유족 “수의·입관식 못 해드려 한” 환자복 입은 채로 ‘시신백’ 밀봉8월15일 이후 사망자 3분의 1 집중 의료진 “가족들께 사진 보내드리고병원에서 ‘보호복 차림 면회’ 도와 마지막 작별인사 ‘힘내’ ‘걱정 마’”당연한 말이지만, 철저한 방역과 의료체계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고립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죽음을 맞기 위해서도 방역·의료체계는 건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가족 곁에서 맞는 임종, 염습, 입관식 등 일련의 장례문화 행위를 제거하고 있다. .......

[리뷰] '종이꽃'과 피어날 희망의 울림 [내부링크]

종이꽃’ 피어나듯, 인간의 존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영화 ‘종이꽃’은 지난 4월 열린 제53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안성기가 한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에 해당하는 백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종이꽃을 접으며 죽인 이들의 넋을 기려온 장의사 성길(안성기)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져 삶에 대한 의지를 읽은 아들 지혁(김혜성)과 살고 있다. 성길은 녹록지 않은 형편 때문에 대규모 상조회사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어느 날, 앞집으로 모녀 은숙(유진)과 노을(장재희)이 이사를 온다. 은숙이 지혁의 간병인이 되면서, 성길과 지혁은 밝고 거리낌 없는 모녀의 모습에 변화하기 시작한다.‘종이꽃’의 사.......

[정치언박싱] 정의당 김종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합치자..진보 금기 깰 것" [내부링크]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4일 자신의 임기 내 목표로 &#x27;두 자릿수 지지율&#x27;을 꼽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34;세 자릿수는 불가능하다&#34;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평소 즐겨하던 농담이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이 (무공천) 당헌을 지키는 게 맞다. 선거 연대도 없다.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다.”정의당의 새 사령탑이 된 김종철(50)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종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당헌을 지키는 게 정치 신의에 맞다”며 “정의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고 완주한다”.......

[금융Tip] 해지가 답이다?···말많은 CI보험 전격해부 [내부링크]

말많은 CI보험, 개념과 장단점 알아보기최근 보험료 부담이 적은 ‘미니보험’이 보험업계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오래되고 무거운 ‘CI(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 보험’을 해지하고 가벼운 보험으로 갈아타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CI보험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CI보험의 개념과 장단점CI보험은 종신보험이 베이스가 되는 상품으로 ‘CI’는 ‘Critical Illness’, 즉 ‘치명적인 질병’의 이니셜을 따서 명명됐다. 쉽게 말해 종신보험에 중대한 질병 보장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며 종신보험 가입 중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

퇴직연금 절로 불리는 복리 효과와 ‘이것’ [내부링크]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수익률에 따른 복리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 [사진 pixabay] 최근 NH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THE 100 Report’에 ‘퇴직연금도 노후자산’이란 글이 실렸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수익률에 따른 복리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다. 아래의〈표1〉과 [그림1]에서 보듯이 퇴직연금에 매년 300만 원씩 적립하고 운용수익률이 연 2%와 연 5%라고 가정해보자. 적립 기간이 10년인 경우 적립금액은 각각 3285만 원과 3773만 원으로 그 차이가 약 5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30년으로 적립 기간을 늘.......

[셜록K 탐정세계] 보험과 교통사고, 탐정의 새먹거리 [내부링크]

신기술과 신산업의 불안으로 탐정 필요성 증대보험사기 예방에 탐정의 역할과 수요가 커질 것탐정업의 사실 조사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 예상중고차 시장의 &#x27;나쁜 자동차&#x27; 감소로 고객 신뢰 제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34;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2년 전에 설립된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를 이용하는 자가용과 달리 사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삶 위한 ‘죽음 수업’ [내부링크]

가능성 없는 환자들 최첨단 기술로 연명 고통만 연장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술 좋아하는 70대에 “오래 살려면 금주”‘의학적 조언이 과연 옳은가’ 의문 던져이만하면 괜찮은 죽음/데이비드 재럿/김율희/윌북/1만58000원“노쇠한 바다인 나 데이비드 제릿은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병약해질 경우에 대비해 내가 바라는 내용을 분명 밝힌다. 만약 나에게 치매가 생긴다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 심부전이나 당뇨 등 노인의 흔한 질병 위한 어떤 예방 약물도 원치 않는다. 암 치료는 생명 연장보다는 고통 경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끝이 눈에 보이면 나는 모르핀을 넉넉히 투여받고 싶다.......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내부링크]

&#34;늙어서 잘 죽는 게 소원이에요&#34;70대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우연히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x27;웰다잉&#x27;을 알게 됐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부부는 방송국과 &#x27;114&#x27;에 묻고 물어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을 찾았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픈 부모를 두고 자식들이 의사에게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부부는 &#34;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34;면서.......

보증금 날리는데···올해 유독 주택연금 해지 29% 급증, 왜 [내부링크]

전 국민 노후대책 중 하나로 떠오른 주택연금. 2016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씩 가입자가 늘며 순항 중입니다.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지급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중도해지가 많았다네요.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올해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급증했다. 셔터스톡#올해도 무난히 1만명 달성?&#x3D;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다. 2007년 도입했는데 초기엔 반응이 시큰둥했다. 1만명을 돌파.......

대학도 학교안전공제·보험 가입…중증 상해 치료 중 간병비 지원 [내부링크]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 강화치아보철·복구비 보상한도 상향 조정장기입원 학생 협력병원제 시범 도입교육부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학교안전사고로 중증상해를 입은 학생은 치료 중에도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기입원 시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학생 치아치료 보상한도도 높인다.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x27;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x27;을 발표했다.대학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관련 책임을 강화한다. 우선 대학 총장은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문재인 케어… 의료비 폭탄 5139만원에서 760만원 '탈바꿈' [K-바이오] 수혜자들 늘었지만… 사각지대 ‘여전’ [내부링크]

#1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과 세균성 폐렴 및 상세불명의 간염 및 만성 신장병을 앓던 62세 여성은 종합병원에 57일 동안 입원했다. ‘문재인 케어’ 이전 이 환자는 총 의료비 1억2123만원 중 5139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문재인 케어로 763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아픈 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3년 차를 맞이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완화하.......

악성민원 시달리던 아파트 소장 극단선택…"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법원 &#34;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 인정&#34;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3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34;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1년 5월1일 한 회사에 입사해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20일 회사 대표에게 &#x27;몸이 힘들어 소장 대체 부탁드린다&#x27;는 메시지를 전했고, &#x27;며칠 쉬고 이야기하자.......

울산 아파트 화재 보험금 지급 장기화… 가재도구 보상금은 곧 [내부링크]

&#34;건물 피해 규모 현재까지 전혀 파악 안돼&#34;가재도구 피해 추정 보상액 50% 우선지급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화재로 4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보상금 일부가 우선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파트가 단체화재보험에 든 삼성화재측은 18일 &#34;화재 현장 출입이 통제돼 있어 현재는 손해사정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34;이라며 &#34;피해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1·2차 안전진단 검사결과에 따라 건물 보상금 지급에 앞서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보상금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34;이라고 설명했다.삼성화재 관계자는 &#34;가재도구 피해규모 역시 정.......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김상중 "보험금8억, 밤 다이빙? 그것이 말입니다" [내부링크]

17일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에서는 &#x27;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 가평 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x27; 가평에서의 다이빙 사고로 사망한 윤 씨의 사건을 다루는 방송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냈다.사망 보험금 8억원을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눈에 띈다.경기도 가평의 용소폭포. 가평팔경(八景)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지난해 6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인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왔던 윤상엽(당시 40세) 씨가 익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려온 이는 사망한 윤 씨의 아내, 이주희(가명) 씨였고 그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다고 했.......

팍팍한 살림에…중노년층 보험대출 작년보다 8천억↑ [내부링크]

전재수 &#34;해지 위험까지 안고 끌어쓰는 현실…사각지대 점검&#34;어려워진 살림에 중·노년층의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작년보다 8천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보험약관 대출은 63조672억원이다.이 중 50대 이상의 대출 규모는 36조2천7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36억원(2.3%)이 늘었다.50대가 23조8천314억원으로 가장 많고 60대(9조4천801억원), 70세 이상(2조9천765억원) 순이었다.증가율로 보면 60대가 7.6%(6천724억원)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2.2%, 628억원)과 50대(0.3%, 68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차만 집으로" 탁송 보낸 대리기사가 '쾅'…보험처리 될까? [내부링크]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차량만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시키는 &#x27;탁송&#x27;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자리가 1·2·3차 등 차수를 거듭하면서 지역을 옮기게 돼 차량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 혹은 출장 등을 이유로 차량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부득이 여타 교통편으로 몸만 이동해야 할 경우 탁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대리기사가 탁송 운행 중 사고를 낸다면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받은 사고. 셔터스톡#대리기사가 탁송 중 가드레일 받아&#x3D;2010년 12월 3일 오전 10시 40분, A씨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있는 자기 차.......

[호갱탈출 E렇게]"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없습니다" [내부링크]

과거 진료·질병 등 미고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늘어경미한 진료사항·전동휠 등 이동장치 상시 사용도 꼭 알려야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51건, 2018년 54건, 2019년 55건을 기록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엽, 아내와 계곡갔다 익사 “다이빙 후 비명” [내부링크]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故) 윤상엽씨(당시 40세)의 익사 사고에 대해 파헤쳤다.이날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소폭포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윤씨 아내 이주희씨(가명)는 이 사고를 제작진에 알려오며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다고 했다.제작진은 “지난 3월 보험사와 벌이는 분쟁 관련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이씨 사연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취재를 시작했다”며 “6개월 만에 윤씨 유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윤씨 누나의 주장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연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제작진에 따르면 윤씨 사건 관련해 새로운 첩보가 입수.......

[예규·판례] 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보조인력 2인은 기본”…‘법령해석 &#x27; 회신금융당국이 5조원 이상 책임준비금을 보유한 보험사의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이 3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보조인력은 기본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본 보조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도 무방한 보험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이 같은 회신문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

[국민연금 바로알기] 추납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문) 부모님께서 만 60세까지 국민염금을 납부하면 만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게시됩니다. 추납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추납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 60세까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 시작되기 전인 만 62세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추납을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사항도 확인해서 정확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납보험료를 산.......

김종철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유승민 "신선한 제안" [내부링크]

유 전 의원 &#34;진영을 넘어 김 대표의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34;유승민 전 의원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16일 &#34;신선한 제안&#34;이라며 &#34;전적으로 공감한다&#34;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는 연금개혁에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34;며 이렇게 적었다.그는 &#34;여당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눈치는 그만 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34;며 &#34;박근혜 정부 때 나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

삼성SDI·美 보험사, '전동보드 화재' 배터리 제조사 진실공방 [내부링크]

삼성SDI &#34;배터리 공급 한 적 없어&#34;…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美 보험사 영수증에 제조사 명시돼…삼성SDI 증거 부족 지적삼성SDI가 미국 보험회사와 두 바퀴 전동 보드 &#x27;호버보드&#x27;(hoverboard)의 화재 사고와 관련 배터리 제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SDI는 해당 호버보드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는 삼성SDI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SDI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북부지방법원에 현지 보험회사 스테이트 팜(State Farm Fire and Casualty Co)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한 호버보드 두 쌍에 자사 배.......

전방주시 태만 원인 스마트폰, 영국은 터치만 해도 처벌 추진 [내부링크]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할 경우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만큼 금기시된다. 하지만 적잖은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탓에 국내외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교통사고 근절을 목표로 칼을 뽑아 들었다. 17일(현지 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는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만 해도 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영국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영국의 현행법은 운전 중.......

보험금 미리 받는 '의료비신속지급제' 아시나요 [내부링크]

병원 치료비의 80~90%를 돌려주는 의료 실손 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장 병원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이럴 때는 의료비신속지급제도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병원에 줄 돈을 미리 받으면 된다. 신속지급 대상은 암이나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이다.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이어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형편이 어.......

'그알' 윤상엽 익사 사고… '보험사기'인가 '단순사고'인가 [내부링크]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 방송 이후 고(故) 윤상엽씨 익사 사고 에 대한 의혹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방송된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는 유족들의 의문들을 바탕으로 &#x27;故 윤상엽씨 익사 사고&#x27;의 실체를 조명했다. 윤씨의 사망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가평의 용소폭폭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간 윤씨가 익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려온 이는 윤씨의 아내 이주희씨(가명). 그는 남편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다며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에 제보했다. 남편이 남긴 사망 보험금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고 있.......

울산 주상복합 화재로 아파트 화재보험 ‘노심초사’ [내부링크]

단체화재보험 가입만으로는 피해 사각지대 불가피주거상황·실제가치 파악 별도가입 하자는 분위기최근 발생한 울산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아파트 거주자의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단체화재보험만으로는 실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면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받으려면 자신의 주거상황에 맞는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화재보.......

[카드뉴스] 암보험 가입,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해야 [내부링크]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질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단연 &#x60;암&#x60;으로, 전체 사망자 중 27.6%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만약의 암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꼼꼼한 확인 없이 가입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흔히 ‘암보험’ 하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 생각하지만,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암보험 보장은 진단 시기에.......

줄줄 새는 ‘산재보험’…부정수급 1046억 중 환수는 8.5%뿐 [내부링크]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결정액의 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

실손의보 지급심사기준 더 깐깐하게 [내부링크]

면책규정 정비이어 비급여주사제 처방 경계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기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부 회사는 별도의 법률 자문을 통해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까지 내걸며 실손의보를 내세워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의원에 대한 적극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손보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급여주사제 부분이다. 소위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영양주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비급여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실손의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장했었다. 이로 인해 과잉처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견서 하나면 실손의보.......

[사설]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내부링크]

지난 12일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30대 택배노동자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같은 날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20대 장모씨가 목숨을 잃었다. 나흘 전에는 CJ대한통운 소속 40대 김원종씨가 택배 물건 배송 작업 중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불과 1주일 새 택배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자, 올 들어서만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이다. 젊은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할 말이 없다.숨진 한진택배 김씨는 카카오톡에 하루 420개의 물량을 배달했고 새벽 4시까지 일했다는 내용을 남겼다. 장씨는 숨지기 전날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했.......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우리 주변에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보험은 위험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므로 보험은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밖에 저축 기능도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달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지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얹어 돌려받을 수도 있다.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은 바로 상부상조다. 우리나라 옛 조상들도 향약, 두레, 계와 같은 자발적 조직으로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했다. 외국의 경우 중세에는 길드 조직을 중.......

제로금리 시대의 도래, 퇴직연금 운용전략 3가지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올해 초 1.25%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하며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저금리 시대에는 적극적인 투자로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관리해야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에 따른 복리효과는 투자 기간에 비례한다. 퇴직연금에 매년 300만 원씩 적립하고 운용수익률이 연 2%와 연 5%라고 가정할 때 적립 기간이 30년인 경우 1억2170만 원과 1억9932만 원으로 그 차이가 약 8000만 원이나 된다. 이렇듯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3%p가 노후 생활에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100세시대연구소.......

아버지 죽여 냉동고에 넣어두고 13년간 연금 타낸 프랑스 남성 [내부링크]

13년간 아버지 몫 월 470만원 연금 대신 받아....내연녀가 앙심 품고 경찰에 신고해 들통파리 남동쪽 근교에 사는 자크라는 이름의 97세 노인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하다. 고령이지만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요청한 적도 없다. 이유가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파리 근교의 크레테이 시 경찰은 자크의 아들인 디디에 부부를 체포해 살인과 횡령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경찰은 디디에가 아버지 자크를 13년 전 살해한 뒤 집에서 20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 냉동고에 시신을 넣어둔 사실을 확인하고 자크의 시신을 수습했다.디디에는 13년.......

"국민연금 배우자가 수령"…故 윤상엽 누나,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내부링크]

&#x27;그것이 알고싶다&#x27; 방송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故 윤상엽 씨 익사 사고와 관련, 고인의 누나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남겼다. 윤상엽 씨의 누나 윤미성 씨는 현재 동생의 국민연금도 배우자인 이모 씨가 수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미성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x27;2019. 06. 30. 발생된 가평 익사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x27;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토 중인 상태다.해당 청원글에서 윤 씨는 &#34;(동생의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30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힘.......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비, 직접치료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 [내부링크]

암보험에 가입하고 암에 걸리면 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 입원치료비 등 암보험 약관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된다고 보험가입자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암 수술비, 입원비 등은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판단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없이 분쟁이 있어 왔다.특히 암 진단을 받고 수술받으면 병원에서 퇴원 후 대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이때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암을 수술한 병원 입원비는 지급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

한화생명 등 6개 보험사, 수탁 회사와 셀프손해사정 ‘의혹’ [내부링크]

[핀포인트뉴스&#x3D;이승현 기자] 한화·삼성·교보생명 등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11개 업체의 대표 경영자들이 모두 모(母)보험사 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나 보험업계의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은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는 손해사정.......

특고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1.8%낮아 [내부링크]

자료&#x3D;고용노동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x27;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x27;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승인율이 일반노동자 승인율보다 21.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1만 1,204건으로 일반노동자가 신청한 건은 70만5,245건, 특고는 5,959건이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노동자와 특고 승인율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율은 95%, 특고는 92.6%다. 올해 8월까지는 일반노동자 96%, 특.......

택배노동자 끝없는 죽음…'공짜노동' 분류작업, 바뀐게 없다 [내부링크]

택배노조, 하루평균 6~7시간 분류작업올해 10명 사망…비극반복, &#34;분류작업 인력 지원&#34; 촉구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에는 이른바 &#x27;공짜 노동&#x27;이라 불리는 &#x27;분류 작업&#x27;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택배업체들의 인력 지원 등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법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9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34;&#x27;공짜노동&#x27;인 분류 작업을 회사 측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로 미루고 있는 상황&#34;이라며 &#34;추석 전 문제제기 이후에도 현장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추가 인.......

[여기는 남미] 연금이 뭐길래…휠체어 타고 은행 온 노인 알고보니 시체 [내부링크]

황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연금을 타내려 한 브라질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자는 사기 및 망자에 대한 무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로주 캄피나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세파 마티아스(58)는 캄피나스에 있는 모 은행 지점을 찾았다. 92세 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은행은 연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계좌 명의인, 즉 수급인이 직접 창구거래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철저하게 고집하며 여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았다.수급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린 여자는 잠시 후 휠체어를 밀면서 다시 은행을 찾았다. 휠.......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여전… "입맛대로 보험금 책정" [내부링크]

국내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x27;일감 몰아주기&#x27;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x27;손해사정&#x27;을 보험사들이 사실상 스스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대형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사실상 셀프 손해사정, &#x27;공정성 문제&#x27; 여전손해사정은 보험사.......

오진탁교수 '죽으면 다 끝나는가?' 발간.. 삶, 죽음에 길을 묻다 [내부링크]

한림대는 인문학부 철학전공 오진탁 교수가 &#x27;죽으면 다 끝나는가?&#x27;를 최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목도하며 살고 있다. 가까운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자연사든 사고사든, 타살이든 자살이든...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옆에 두고 살고 있지만, 죽음을 당면한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오랫동안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성찰해온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실체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부산~서울 퇴근길 고속철에서 쓰러져 숨진 영업부장…법원 “산재 맞다” [내부링크]

집에서 먼 근무지로 발령받은 후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가길 고속열차에서 숨진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숨진 직장인 A씨(당시 4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제조업체에 다니던 A씨는 2018년 1월 영업관리부장으로 승진한 뒤 부산·경남 지사로 근무지가 옮겨졌다. A씨는 평일에는 부산에서 지내면서 주말마다 가족.......

배달용 이륜차 보험, 자기부담금 도입 두고 엇갈린 시선 [내부링크]

보험료 인하로 가입률 제고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vs운전자 안전운전 의식 선행 없이는 실효성 없을 것배달종사자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간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보험 상태로 운행했던 배달종사자들의 가입률을 끌어올려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당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남편 사망 25년 동안 숨긴 간 큰 아내…군인연금 3억 타갔다 [내부링크]

지난 5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 넘어절반도 회수 못해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32억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4000여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106~2020년9월)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은 3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에 대한 실제 환수액은 47.5%(15억4000여만원)에 그쳤다.이 의원은 &#34;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

외국인 “韓이 추납 제일 후해”···56세 캐나다인 연금 두배 [내부링크]

한국에 사는 캐나다인 A(56·회사원)씨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 보험료 98개월 치 3341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 납부(이하 추납)했다. 그 전까지 51개월 치를 냈는데 추납한 뒤 159개월로 늘었다. 추납을 하지 않고 10년을 채웠으면 월 33만5510원의 노후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추납 덕분에 노후 연금이 60만6810원으로 약 두 배로 뛰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쏠쏠하다는 게 알려진 탓인지 추납을 활용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6월 외국인 추납자는 908명이다. 2017년 196명에서 2018년 247명.......

음주운전 판결 2제 [내부링크]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5개 혐의 ‘징역 2년 3개월’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측정거부까지. 하루에 5개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3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지난 5월, 여수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건강보험 537억원 규모 담배소송, 이르면 올해 중 1심 판결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38;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했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초과금, 민간보험사가 공제? [내부링크]

&#34;보건당국과 금융위는 즉각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정비해야&#34;암환자들이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초과금을 실비보험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차감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x27;임의&#x27;로 산정해 청구보험금을 삭.......

아뿔싸, 당신도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일부 병원·車정비업체 비용 뻥튀기올해 부산의 한 병원 원장과 병원 관계자 11명이 보험사기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병원이 환자와 공모해 멀쩡한 발가락에 무지외반증(엄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다고 가짜로 진단한 뒤, 수술비와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채 나눠 가진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병원은 환자 발가락에 테이프를 감아 증상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엑스레이(X-ray)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병원과 환자가 챙긴 보험금이 총 17억원에 달했다.우리나라에서 보험 사기는 ‘아차’ 하는 순간 누구나 유혹에 빠져 저지르.......

이륜차보험은 '계륵' … 보험사도 라이더도 '불만' [내부링크]

손해율 올라 보험료 부담 확 늘어 … 자기부담금 올리고 보험료 줄여라이더 사이에선 자기부담금 내며 가입할 바엔 안 해 … 보험사는 정책적으로만 해사진&#x3D;금융경제신문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 된 이륜차 보험 개정안을 두고 보험사와 배달라이더들 반응이 상이해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놨다는 점 때문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놔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손해율 올라 보험료 부담 확 늘어 … 대신 자기부담금 올려 보험료 줄인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륜차 보험(오토바이 보험)에 대해 본인부담금 제도가 본격 도입 될 예정이지만 배달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자기부담금을.......

실손보험료, 내년 4월부터 할인·할증 '10%' 이상 유력 [내부링크]

비급여주사제 일부도 보상 제외, 27일 보험연구원 공청회에서 논의이르면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개정된다. 의료비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으면 할인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게 골자다. 할인·할증폭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급여주사제 일부도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x27;실손보험 제도개선&#x27;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보험연구원은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구조로 상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내부링크]

전주지법, 유가족 승소 판결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이종문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라간다...최대 1억6천500만원, 금감원 "보험금 600억 감소 기대" [내부링크]

22일부터 대인배상 최대 1억 천만원금감원, 연간 보험금 600억 감소 예상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올라간다.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대인배상금 1억300만원→1억1000만원, 대물배상금 5100만원→5500만원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의무보험의 대인 배.......

삼성생명, 금감원으로부터 암보험금 미지급 적발…새국면 맞나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종합검사 결과 2018년 삼성생명에 권고한 암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공동대표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서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했음에도 암보험금 사안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암모는 금융당국의 삼성생명에 대한 공정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전히 암보험금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삼성생명 제재 조치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

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에 보험금 지급…경상 50만원 한도 [내부링크]

음주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고 1.65억원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앞으로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

뇌경색과 뇌졸중의 차이, 알아야 보험가입도 정확하게 한다! / SBSCNBC재무플랜 [내부링크]

뇌경색과 뇌졸중의 차이, 알아야 보험가입도 정확하게 한다!

도로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규제까지 완화 / 안동MBC [내부링크]

ANC &#x27;도로의 무법자&#x27; 전동 킥보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x27;킥라니&#x27;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사고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 END VCR 퇴근 길 안동 시내의 한 도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달리는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인도 위를 걷던 사람들도 전동 킥보드를 피하기 바쁩니다. 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SYN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황만희 &#34;도로교통법 53조 안전모 미착용.......

대법 "폐광대책 재해위로금, 산재보험 아닌 민법 따라 상속해야" [내부링크]

폐광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 유족석탄사업법상 폐광대책비 지급 소송 제기1심 배우자 상속분만 인정…2심 &#34;전액 지급&#34; 뒤집어대법 &#34;산재보험과 성격 달라&#34; 1심 맞다고 봐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에게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연금 받을 나이인데, 70대 66명 아직까지 보험료 내는 까닭 [내부링크]

광주광역시에 사는 71세 여성 A씨는 아직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낸다. 보험료는 원래 만 59세까지만 낸다. 게다가 남들은 훨씬 이른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왜 70대 노인이 아직도 보험료를 낼까. A씨는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반적 형태)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낸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에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젊어서 연금 준비를 미처 못했다. 64세에 뒤늦게 발동을 걸었지만 너무 늦어서 70대로 넘어왔다. 노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13개월 보험료를 내다 중단했다. 생계에 쫓기다 보니 노후 준비는 잊고 살았다.그러다 60대가.......

'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지적에…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내부링크]

금감원 &#x27;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x27; 개정 사전예고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금감원,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금 적발…분쟁 가시화 [내부링크]

암 보험금 분쟁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최근 보험금 지급 재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일부 민원.......

"수학여행 갈 때 보험 가입이 안 돼, 저만 보험 없이 그냥 갔어요" [내부링크]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모습이다.이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기에는 각종 공식 영역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참여와 소속감에서 소외,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내법 체계 안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 17세 몽골학생 강제추방 대책활동.......

'택배 과로사' 9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 '0'…누가 가입 막았나? [내부링크]

입직신고는 절반 뿐인데 이중에도 산재가입은 40%&#34;사용자 보험료 부담에 산재가입 막아…관련법 개정해야&#34;지난 8일 배송 업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는 최초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x27;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x27;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서 김씨의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가 대리점 직원의 대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산재 적용 제외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모두 9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명.......

킥보드로 다치면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 YTN [내부링크]

[앵커]앞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오는 22일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 원 올라갑니다.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기자]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충돌합니다.이용자가 저만치 튕겨 나갑니다.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엔 890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고,올 상반기까지만도 886건으로, 지난.......

[특별기고] 실손보험 개혁의 이유 [내부링크]

국민 건강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 온 실손보험이 지속성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 4313억 원의 역대 최고 손실을 기록했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보험회사가 손실을 봤다는 것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보험료를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함께 국민 보험으로 대표되다 보니 보험료 인상도 녹록치 않다. 수요와 공급 간에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므로,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춰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되, 공급.......

"문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대책 없다" [내부링크]

&#60;앵커&#62;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 졌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빈축을 샀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60;기자&#62;20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에 비해, 보험 재정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정부는 과거 &#x60;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x60;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60;인터뷰&#62; 강기윤 / 국민의.......

[슬기로운라디오] 자동차 보험이 만능? “12가지 놓치면 형사처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2대 중과실... 보험 있더라도 형사처벌되는 12개의 과실- 1호 신호위반, 2호 중앙선 침범 사고, 3호 과속, 4호 앞지르기, 5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호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7호 무면허 운전, 8호 음주운전, 9호 인도 침범 사고, 10호 개문발차 사고,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사고, 12호 낙하물 사고- 당연해 보이지만 경각심 가질 필요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오세헌의 보험이야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보험의 양부(良否) [내부링크]

보험상품은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들이 직접 골라서 가입하기 보다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를 대면(對面)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대면채널이라 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은행창구 직원이 대면채널에 해당된다. 반면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비대면(非對面)채널이라 하는데, 전화·TV홈쇼핑·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2000년대 이후 전화(TM), TV홈쇼핑, 온라인(다이렉트) 등의 비대면 채널이 등장한 후 판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코로나 확산 방.......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종합) [내부링크]

재판부 &#34;이송방해-환자사망 인과관계는 판단 범위 아냐&#34;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34;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34;며 &#34;죄질이 매우 불량하다&#34;고 지적했다.다만 &#34;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

현대해상,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부지급률 높은 이유는? [내부링크]

현대해상(001450)이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금 부지급률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모바일 청구 활성화 등으로 청구건수 자체가 많은데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건 비중이 높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3%로 집계됐다. 이는 손보사 빅5 중 가장 낮은 KB손해보험과 비교하면 1.23%포인트, 업계 평균(1.52%)보다도 0.5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청구한 보험금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을 나.......

'친환경 부품'으로 차 수리하면 보험금 받는데…"몰라서 새 부품 써요" [내부링크]

보험사, 친환경 부품 수리시 최대 25% 수리비 지급자동차를 수리할 때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친환경 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2.8%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x27;새 부품으로 교체했다&#x27;고 답했다. 소비자원이 정의하는 친환경 부품은 세척·도장한 범퍼와 도어 등이 주를 이루는 &#x27;중고부품&#x27; 수리를 통해 기능을 복구시켜 판매하는 &#x27;재생부품&#x27; 분해·세척·검사·보수·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내부링크]

[모두를 위한 평화] 남과 북 사이 &#x27;죽음의 지대&#x27;, 선택적 기억베를린에 처음 갔을 때, 여느 관광객들처럼 독일 통일과 관련한 흔적들을 찾아다녔다. 베를린장벽의 흔적은 공원을 지나 주택가 사이로도 이어졌는데,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바닥의 금속 표지들이 눈에 띄었다.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를 생각하며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표지의 내용들은 나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그 표지들은 탈동독을 꿈꾸다 목숨을 잃은 자들의 기록이었다. 동독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벽을 허물고, 서독과 맞닿은 집의 창문을 통해 경계를 넘었다. 지난한 시도 속에서 누군가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관광객들로 붐.......

시의원 사망시 세금으로 장례비 지원?... '셀프 복지 조례' 논란 [내부링크]

공주시의회가 시의원이 임기 중 죽으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임기 중 사망’을 ‘직무 중 사망’으로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다지만 시의원들이 ‘셀프 복지 조례’를 만든다는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21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주시의회 의회장’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이 조례는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기영, 정종선, 이상표, 오희숙, 서승열, 임달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조례에는 애초 의회장의 대상으로, 현직 공주시의회 의원 가운데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명시됐다. 직무와 무관한 일.......

[신간산책] 슬기로운 장례문화 [내부링크]

바람직한 장례문화죽음 준비와 장례 요령 장사시설이용 방법 등 장례 관련 모든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장례 전문서적이 나왔다. 마이스터연구소는 죽음의 준비 장례 요령 장례비용 절감 장지 선택 사후 행정처리 각 지방자치단체 장례 지원제도 등 장례 가이드를 담은 &#x27;슬기로운 장례문화&#x27;를 출간했다.이 책에는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전 최소한 알아야 할 단계별 장례준비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돌아가시기 전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무엇이고 남겨진 가족들은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며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세세히 다뤘다.저자는 바람직한 장례문화 장례 후 유족들이.......

"더 나은 사람 됐다” 전신 화상 소녀의 대변신 [영상] [내부링크]

전신 절반에 3도 화상을 입은 영국의 한 소녀가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며 뷰티 인플루언서로 변신했다.지난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브래드포스에 사는 16세 소녀 알리마 알리는 4년 전 얼굴과 전신 절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당시 12살이던 알리는 머리카락에서 머릿니를 발견했다. 그는 이를 없애기 위해 제거용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잠시 기다렸다. 알리는 그동안 엄마를 돕기 위해 부엌에 이동했다. 그 순간 가스레인지 불이 머리 전체에 붙었고 불길은 머리 뿐만 아니라 몸과 얼굴 전체로 번졌다. 샴푸에는 강력한 가연성 물질이 포함돼 있었다.알리는 “당시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며 “화상을 당하고 10분 만에 병원 중.......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글자, 이토 히로부미 글씨로 확인" [내부링크]

현재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 사진 제공 &#x3D; 문화재청한국은행 본관 정초석(머릿돌)의 &#x27;정초(定礎)&#x27; 글씨가 안중근 의사에게 처단된 일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친필로 확인됐다.21일 문화재청은 한국은행 정초석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글씨라는 주장이 제기돼 서체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지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입수된 &#x27;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x27;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붓글씨와 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 &#x27;Economic Outlines of Chosen and Manchuria&#x27;(조선과 만주의 경제 개요)에 게재.......

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 ‘대인I’ 이내에서 보상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상해1급 중상시 최대 3천만원 보상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자상해 담보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개.......

건강보험·국민연금, 외국인에겐 재테크 수단?…"세금 허투루 쓴다" [내부링크]

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x27;재테크 수단&#x27;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34;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34;며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5년간 316억 달해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기획] 보험사 애물단지로 전락한 실손보험 [내부링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매년 악화되는 손해율 탓에 보험사 애물단지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에 업계는 실손 청구간소화 추진, 차등제 도입 논의 등 손해율을 안정시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 실손 손해율 131.7%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는 것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

대리운전 기사 처지 드러낸 렌터카 교통사고 소송 [내부링크]

렌터카공제조합 ‘3자 운전금지’ 들이대며 구상권 청구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고객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 상대 차량은 값비싼 고급 외제차였고 A씨 고객의 차량은 렌터카였다. 다행히 A씨는 대리운전업체가 소개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사고 처리를 맡겼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갑작스럽게 사고비용 중 일부인 1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A씨에게 날아왔다. A씨는 그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소장의 원고란에 적힌 ‘렌터카공제조합’ 이름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렌터카공제조합에 배상금액을 깎아 달라고 사정도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지난 9월14일 법정에.......

건보공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패소..."124억 원 줘야"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지급해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24억 원을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이 추가 청구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밀린 돈 64억2천만 원까지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2013년 공단이 상여금과 월정 직책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 건강보.......

BMW로 갑자기 '쿵'…차선변경 · 음주운전 노렸다 : SBS 뉴스 [내부링크]

고가의 수입 중고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음주 의심 차량을 노렸는데,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 뒤로 BMW 1대가 따라옵니다.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 뒤따르던 BMW가 속도를 올리더니 들이받습니다. 앞차가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흔한 접촉사고 같지만, 두 사고 모두 실제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뒤따.......

DB손보·삼성화재 보험료 왜 비싼가 했더니 [내부링크]

표준해약공제액 초과한 사업비 지출 상품 50여건설계사 수당 과도해 보험료 높고 해약환급금 적어동일 유형 상품 대비 보험료 2배 이상 높은 상품도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은 탓에 보험료는 비싸고, 환급금은 적은 보험상품들을 여전히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상품과 비교할 때 보험료가 두 배 넘게 비싼 경우도 있었다.금융당국이 이런 상품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공시를 의무화했지만 실제론 소비자들이 찾기 쉽지 않은 데다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DB손보·삼성화재 여전히 사업비 높아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달러보험 시장 '눈덩이'... 위험성은 '외면' [내부링크]

삼성생명 다음 달부터 달러종신 판매 나서달러 값 추락 시 피해 불 보듯 ...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지난 3월 이후 달러 값 상승 기미 안 보여 … 금감원 상품 모니터링 중사진&#x3D;금융경제신문국내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팔기 시작한 달러보험 상품들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주요 상품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외화상품 특성상 환차익이 낮을수록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경보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대형생보사 최초 삼성생명 다음 달부터 달러종신판매 … 타 생보사도 예의주시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보험사 중 최초로 삼성생명이 달러종신보험 시장에 뛰어.......

[단독] 전국민 고용보험? 영세근로자 지원금 ’특고 돌려막기‘ [내부링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전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1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끊긴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실은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와 유경준 의원실(국민의힘.......

우체국 택배노동자 1000여명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내부링크]

윤미향 민주당 의원,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택배노동자 3746명 중 1145명 적용제외 신청&#34;산재보험 적용 강화 위해 공공이 먼저 책임&#34;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함께 이들의 &#x27;산재보험 적용제외&#x27; 신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으로 평가받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 1000여명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x27;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현황&#x27;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1145명이 적용제외 신청자로 집계됐다.우체국 물류지원.......

"과잉진료 금지해야"…보험업계, '車보험 제도 개편' 제안에 반색 [내부링크]

&#34;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등 구체화 필요&#34;정치권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에 주목하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보험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과도한 진료 행위를 막기 어려워 보험금 누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물론 소비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나, 일부의 과잉진료가 보험가입자간 분쟁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34;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3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적합?…"상품 제대로 이해해야" / MBCNEWS [내부링크]

앵커우리나라 사람 1명 당 보험을 평균 네 개쯤 갖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보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작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지요.국민지갑수호 프로젝트 경제쏙 &#x27;현명한 보험가입 노하우&#x27;를 살펴봅니다.금융감독원 연결돼 있습니다. 유명신 수석님, 안녕하세요.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안녕하세요.앵커상당히 따져볼 게 많은 거 같은데요,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는 물론이고 보험기간도 중요하다고요.또 생소한 말인데, &#x27;계약 전 알릴 의무&#x27;를 특히 강조하신다고요.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네. 자칫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수익.......

당뇨병 환자, 이 음료 매일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떨어진다 [내부링크]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매일 녹차나 커피를 마시면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일본 규슈대학, 후쿠오카 치과대학 등 공동 연구팀은 커피와 녹차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저널(BMJ)에 게재됐다.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뉜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기능이 일부 남아있지만 인슐린 반응 체계가 망가진 경우다. 제1형에 비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며 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도가 심할수록 발병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평균 5.3년 동안 제2형 당뇨병을.......

죽음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울림…'종이꽃' [내부링크]

하얀 꽃이 쌓여간다.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며 위로하는 &#x27;종이꽃&#x27;이다.&#x27;종이꽃&#x27;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져 삶에 대한 의지를 잃은 아들과 살아가는 장의사 &#x27;성길&#x27;이 앞집으로 이사 온 모녀를 만나 잊고 있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다.영화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조명한다. 장례에 쓰이는 종이꽃이라는 색다른 소재로 흥미를 끌며, 죽음과 우리의 장례 문화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을 통해 삶의 희망을 이야기한다.안성기가 평생 장의사의 길을 걸어온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지 &#x27;성길&#x27;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장의사로 염을 하고 종이꽃을 접는 안.......

"죽음학 아닌 생사학으로 '죽음'을 대면하자" [내부링크]

생사학자 오진탁 교수의 신간 &#x27;죽으면 다 끝나는가?&#x27;회자정리 생자필멸(會者定理 生者必滅)!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사람도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자연사든 사고사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말이다.이렇듯 죽음을 곁에 두고 살지만 좀처럼 죽음을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꺼린다. 두려움 속에서도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이다.대표적 생사학(生死學) 연구자인 한림대 오진탁 교수는 1997년부터 생사학을 강의하며 죽음을 직시해왔다. 신간 &#x27;죽으면 다 끝나는가?&#x27;는 죽음에 대한 우리 사.......

3년치 보험료 절반 내라니…‘택배 과로사 산재’ 또 다른 돌부리 [내부링크]

‘산재 제외 취소’로 신청 길텄는데본인부담분 내라 ‘난감한 청구서’사업주 전액부담 법에 못박고도시행령에 특고직 직종 안 넣은 탓지난 8일 업무 중 숨진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와 동료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취소 처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길이 열렸지만, 그러려면 한번에 70만원이 넘는 3년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가 13년 전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을 시행령으로 정했다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

보험금 안 찾아가는 고객들…보험사도 '난감' [내부링크]

이자 수익 목적 지연 수령·정보 변경 등으로 지급 어려움전문가 &#34;적극적 안내 필요…고객 스스로도 상품 인지해야&#34;지난 8월 기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잔액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안내하더라도 이자 수익을 기대해 보험금을 지연 수령하거나 고객 정보 변경 등으로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안내해야 한다면서도 고객들 스스로 권리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1.......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60;구비서류&#62;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팩트체크] 보험사기 목적 구급차 길 막고 환자 숨졌는데 2년형 적정? [내부링크]

고의사고로 이송지연후 환자 사망…1심서 징역 2년 &#x27;솜방망이&#x27; 논란檢, 보험사기·업무방해·특수폭행만 기소…&#34;환자사망 관련 혐의 수사중&#34;공소사실만으로도 최대 15년형 가능했지만 법원은 &#x27;처벌불원&#x27; 이유 선처 &#x27;보험사기&#x27;를 목적으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인다. 무엇보다 이송이 지연된 환자가 끝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할 때 &#x27;솜방망이 처벌&#x27;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1)씨의 1.......

보험사 '추가 의료자문 절차' 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 의료자문 악용 문제 개선…보험소비자에게 추가 자문 절차 설명해야&#x27;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x27; 예고...자문건수·보험금 부지급 정보 반기별 공시의협신문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과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x27;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x27;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때 의학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자문을 하.......

파면·해임당해 깎인 공무원연금, 재임용돼도 계속 제한 [내부링크]

인사혁신처, &#x27;공무원연금법 시행령&#x27; 개정안 입법예고중대비위로 감액된 연금..재임용 뒤 퇴직 &#x27;효과 사라져&#x27;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금대출 이자율도 조정뉴스1이르면 내년 초부터 중대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뒤 퇴직해도 &#x27;연금제한 효과&#x27;가 지속된다. 현재 형벌·징계 등을 받아 연금이 깎인 퇴직자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x27;공무원연금법 시행령&#x27;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은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연금이 감액된다. 파면 처.......

은행보다 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최저금리 2.04%도(종합) [내부링크]

보험사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지난달 삼성화재 2.04∼4.68%신한생명 최저 2.56%…신한은행보다 유리2분기 이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쩍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생명보험협회의 10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 각사의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고정·변동)는 2.41∼3.08%에 분포했다.생명보험 각사가 공시한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고정·변동)는 신한생명 2.41∼3.76% 삼성생명 2.43∼5.01% 교보생명 2.60∼3.63% 푸본현대생명 2.59∼5.38% 한화생명 2.70∼3.80% 등이다.손해보험업계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 최저.......

퇴직연금 수익률, 왜 낮은가 했더니… 몰아주고 끼워팔고 [내부링크]

금융회사들이 직장인의 대표 노후자금으로 불리는 퇴직연금을 끼워팔기, 계열사 몰아주기 영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변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유치에 열을 올리는 반면 수익률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21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50.2%로 집계됐다. 특히 국책은행은 시중은행 41.2%에 비해 높은 비중(68.9%)을 차지했다.은행권은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

[건강한 연금만들기]⑬ ‘백만장자 되고 싶어?’ 연금에 리츠 담아봐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퇴직연금, 언제까지 묵혀둘건가요최근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401(k) 백만장자(millionaire) 되기’가 화두로 등장했다. 수년 전 미국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연금관리 방법은 퇴직연금 401(k)계좌를 굴려 은퇴시점에 100만달러를 모으는 것이었다.미국 사회초년생들은 퇴직연금을 재테크 뼈대로 삼고 연금통장을 적극 관리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길 꿈 꾼다. 연금통장에 자발적으로 여윳돈을 넣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자산을 만들어가는 추세다.한국 직장인 사이에서도 쥐꼬리 수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적극 투자상품을 굴려 풍족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액.......

전원속의내집 : 단독주택 보험 가이드 [내부링크]

걱정 없이 짓고, 안심하며 사는 법품질, 관리, 보수까지 ‘단독’적으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집 짓기. 만 번의 일상 중 한 번의 사고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내 집을 위한 안전장치,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보험사 및 보험상품, 지역 등에 따라 보장 범위, 금액, 가입 조건 등은 다를 수 있음EXAMPLE 1 / 풍수해보험- 정부에서 52.5~92%까지 금액 지원- 매년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상품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의 재해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지만, 민간 보험사를.......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일"이라던 CJ대한통운, 왜 입장 바꿨나 [내부링크]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x3D;윤창원 기자)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과 관련해 &#34;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일&#34;이라고 선을 긋던 CJ대한통운이 한 달만에 입장을 바꿨다.CJ대한통운은 22일 잇따르는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며 택배기사들의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투입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불과 한 달 전만 해도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에 강경한 입장이었다.지난달 17일 4천여명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CJ대한통운측은 &#34;상품 인수작.......

"건보료는 조금 국민연금은 많이… 얌체족 3만명" [내부링크]

#1.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A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000천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2.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5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4만6800원을 납부했다.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

1년에 고도비만 2500명이 위 절제…건강보험 적용 후 5배 늘었다 [내부링크]

위장 5분의 1만 남기고 묶거나 일부를 자르는 ‘비만대사수술’30대 중반 남성, 김모씨는 몸집이 어마어마했다. 키 173에 몸무게가 126다. 스모 선수를 연상시킨다. 체질량지수(체중 나누기 키 제곱)가 42다. 체질량지수가 35를 넘으면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김씨는 그 동안 살 빼는 약물 치료도 받았고, 과식·폭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았다. 하지만 체중이 줄지 않았다. 비만 후유증으로 고혈압과 지방간에 이어 당뇨병도 왔다. 대인기피증도 생겼다.그러다 선택한 것이 이른바 ‘비만대사 수술’이다. 위장 5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위장은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묶어서 차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음식을 먹.......

메리츠화재, 티눈 치료 보험금 미지급 논란…금감원 들먹이며 '거짓말' 의혹도 [내부링크]

메리츠화재가 그간 지급해오던 티눈 치료 보험금을 갑작스레 미지급한 데 이어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을 들먹이며 거짓 대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손가락과 발바닥에 티눈 질환을 갖고 있는 이 씨(40)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일의 특성상 티눈 절제수술을 받을 수 없어 그간 냉동, 레이저 치료를 해왔다. 절제수술 시 회복기간이 수 일 소요되는 문제 때문이다. 이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0회 피부과에서 냉동,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시만해도 이 씨는 치료비를 메리츠화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 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 &#x27;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x27; 특별약관을 바탕으로 그간 치료.......

[뭐라노]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지자체 사망·상해 보험금’ [내부링크]

1.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1곳이 도입한 구(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가 낮아2. 세금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3. 내년엔 금정·영도·강서구가 내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 이게 왜?- 국제신문이 22일 구(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해운대·사상·연제·수영·사하·부산진·서·중·남·동구, 기장군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 명목으로 그간 9억510만8000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5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고- 사고에 따른 사망·상해 때 주민이 직접.......

‘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율 29.7%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 소비자 위한 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결정금소연 측 ‘현실성’ 의문 제기보험사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3만 1,000건의 의.......

마을버스만 골라 고의 사고 보험금 꿀꺽∼ [내부링크]

마을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버스 기사 수십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진섭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버스에 승차해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넘어진 뒤 마치 운전 실수로 다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 접수를 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일반 버스 기사로 이직이 어려워 개인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단독]‘특고’ 산재신청 늘었으나 승인율 줄어…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내부링크]

특고 산재 신청 18년 866건, 19년 1603, 20년 1729↑특고 산재 승인율 18년 94.1%, 19년 90.1%, 20년 90.0%양향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제도권 유입 필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은 늘었지만 산업재해 승인율은 감소했다. 재해보험 수혜 대상, 그리고 신청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신청 건은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재해 신청건은 2018년 866건, 2019년 1603건, 2020년 8월 기준 1729건이었다. 하.......

건강보험공단, 국내 첫 동성 부부 배우자 관계로 등록했는데 "실수"? [내부링크]

23일 성소수자인권단체서 환영 성명보험공단 측 &#34;기사 통해 사실인지...확인 중&#34;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음 배우자 자격을 얻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23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차별금지연대 무지개행동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며 성명을 냈다.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에서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는 동성부부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혹은 가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현장, 사회보장, 직장복지 등 일상에서 부당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

대표이사여도 실제 경영자 지시 받았다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등기된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단독 판사 이종문이 지난 9월 9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다. B씨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저수지 부근에서 흙 다지기 작업을 하다가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E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수수료 올려 산재보험료 전가"..택배 대리점 갑질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국내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하지만 택배기사들을 힘들게하는 또다른 문제들도 많은데요,최근 일부 대리점들이 택배기사들로부터 대리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떼가는 수수료를 더 올리겠다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이란 건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CJ대한통운 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 씨는 얼마 전, 대리점 소장에게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대리점에 내는 수수료를 올려달란 겁니다.[택배기사 A 씨 : &#34;갑자기 산재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

보험사 손해사정 규제 '구멍'..."셀프 처리 관행 만연" [내부링크]

홍성국 &#34;공정성 논란에도 보험업법상 예외적 셀프 손해사정 허용&#34;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셀프 손해사정’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보험사와 계약자 간 공정성 훼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보험업법상 예외적으로 셀프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어 마땅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자료&#x3D;홍성국 의원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

암 환자, 받는 보험금보다 내는 보험료 더 많아…보험사 ‘부정행위’ 의혹 [내부링크]

암 환자가 받는 보험금에 비해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과다징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금감원·예보·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보험회사가 암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용우 의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산출한 결과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아이폰12 화면 수리비가 36만원?…'폰보험' 들면 4만원 [내부링크]

애플 첫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x27;아이폰12&#x27; 시리즈가 이달 30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수리 비용이 공개됐다. 파손 여부에 따라 적게는 36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치솟는다. 최저 수리비가 제품 출고가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스마트폰 몸값에 맞춰 수리비도 비싸지는 추세다. 일부 사용자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스마트폰 보험이 이제는 &#x27;필수&#x27;가 됐다.화면 수리만 36만원…보험 들면 4만원24일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은 36만3000원으로 같다. 액정이 아닌 다른 곳이 파손됐을 때는 가격이 크게 올라가며, 제품별 금액 차이를 보인다. 아이폰12 프.......

[그게머니] 보험 1도 모르는 ‘보린이’를 위한 가이드 A to Z [내부링크]

2030이 가장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금융 상품, 아마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건강할 때는 암이나 심장 질환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보험 설명서는 어렵고 복잡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젊을 때부터 보험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셔터스톡#실손부터 차근차근&#x3D;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한다. 손해보험사의 대표 상품은 전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화재보험과 여행자보험 등이다.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처럼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손해보험사에서 판다. &#x3D;뭐니뭐니해도 손해보험의.......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가 특고 산재 가입 꺼리는 이유 따로 있다 [내부링크]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이 &#x27;강제 포기 신청&#x27;으로 악용돼 온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거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 나아가 특고의 &#x27;근로자성&#x27; 인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국민연금, 달러·원화로 미국 연금 받는 법 소개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이 달러나 원화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공단은 23일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중국 사회보장협정 관련 동영상’을 최초로 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국민연금 중복가입을 면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두 나라에서 사회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합산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동영상은 해외 파견근무, 자영업 등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9월말 기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36개국 중 문의가 많은 미국, 중국과의.......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자 ‘20만 원’ 입금…피해자만 웁니다[범죄의 재구성] [내부링크]

무보험차로 사고 내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길 없어 막막보험 가입 안 된 차는 도로 위의 ‘흉기’※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자동차 운전에서 100% 리스크를 피할 방법은 없다. 내가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한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도로 위를 달리는 무보험 자동차들은 존재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가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배상받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자동차 운전업.......

환절기 '불청객' 뇌출혈, 보험 있어도 보상 안된다고? [내부링크]

평소 출근하기 전에 아침 운동을 하는 40대 직장인 김정수씨(가명)는 날씨가 추워진 후 운동을 하고 나면 자주 두통을 느끼고 가끔은 마비 증상도 생겼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추운 날씨엔 뇌출혈 위험이 높으니 격한 운동을 자제하라는 말을 들은 터라 더욱 신경이 쓰였다. 다행히 김씨는 부모님 모두 뇌출혈로 쓰러졌던 가족력을 고려해 일찌감치 뇌혈관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요즘 같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는 매년 추위가 시작되는 10월 말부터 11월 초부터 숫자가.......

"내 죽음은 왜 준비하지 않나…회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내부링크]

독일 저널리스트 롤란트 슐츠, 죽음에 대한 외적 장벽 허물기 제안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뉴스를 비롯해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은 여러 방식으로 죽음을 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지만, 정작 내 죽음은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뭘까.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x27;독일작가 초청 대담&#x27;에서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롤란트 슐츠(44)는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주제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독일 뮌헨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이.......

‘종이꽃’ 삶과 죽음, 장례문화까지‥북미도 감동했다[개봉DAY] [내부링크]

누구나 직면하지만 피하고만 싶은 주제인 &#x27;죽음&#x27;을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 &#x27;종이꽃&#x27;이 개봉한다.10월 22일 개봉하는 &#x27;종이꽃&#x27;(감독 고훈)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아들 지혁(김혜성 분)과 살아가는 장의사 성길(안성기 분)이 옆집으로 이사 온 밝고 거리낌없는 모녀 은숙(유진 분)과 노을(장재희 분)을 만나 잊고 있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다. 북미에서 세번째로 오래된 영화제인 제53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해당되는 백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국내외서 주목 받은 작품이다.63년 동안 약 130여 편의 작품에서 다채로운 캐릭터 연기를 소화한 안성.......

장례 사전 준비에 관심 증가 [내부링크]

한인 인구 비율이 높은 엘리컷시티에서 10여 분 거리의 메리오츠빌에 위치한 크레스트 론 추모 공원이 17일 연례 가을 세일 행사를 개최했다.새로운 매니저가 부임하면서 한인 전용 섹션인 무궁화 정원을 지정하는 등 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구하기 위해 혼자 행사장을 찾은 장년층부터 부모-자식 세대가 함께 방문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한인 사회에서도 ‘장례 사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찰스 켈리 매니저는 “장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사전 논의를 통해 유가족에게 지워지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달라진 장례 문화에 대.......

보험나이와 실제나이는 다르다? 보험료 차이난다 | 보험해설방송 [내부링크]

보험나이와 실제나이는 다르다? 보험료 차이난다 보험나이 계산법 보험에는 실제 나이와 다른 별도의 나이가 있습니다. 보험상령일 &#x3D; 보험나이 보험 가입전 보험상령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험나이를 계산하여 조금이라도 혜택받으세요 보험나이 계산공식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6개월 예를들어, 주민등록상 1월 11일 이라면 보험나이는 6개월을 더해서 매년 7월 11일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령일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상령일을 넘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가 1천원만 올라가도 한달에 1천원 1년이면 12,000원, 10년이면 120,000원 20년이면 240,0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상령일, 즉 보험나이 1.......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 이상한 보상과 탐욕 [내부링크]

내가 피해자인데 내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보험 논란다른 사람의 과실로 다쳤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실손의료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상 방법이다. 당연히 시장에선 피해자와 보험사에 부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다. 그 중심엔 전동킥보드 업체와 손해보험업계의 ‘탐욕’이 숨어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전동킥보드 보험 논란을 취재했다. # 2018년 10월, 건널목을 지나던 여성이 한 남성이 몰고 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여성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다. 뇌사 상.......

[고수칼럼] 좋은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 [내부링크]

펀드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연금저축펀드 설정액은 2019년 말 기준 14조5000억원으로 2014년 6조5000억원에 비해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펀드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도 상당해 투자 시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노후자금 마련처럼 장기간 운용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한 선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수익률이 높은 펀드 및 유행하는 펀드와 좋은 연.......

'안전 사각지대' 대학교 연구원..산재보험 가입 추진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작년 말 경북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학생연구원들이 크게 다쳤는데요.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건데,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말 경북대 실험실에서 난 이 폭발사고로 학생 2명이 전신 3도 화상 등을 입었습니다.지난달 말까지 나온 치료비만 9억여 원, 학교 측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오늘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났습니다.[임덕기/피해 학생 아버지 : &#34;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저희 딸과 같은 제.......

"자동차 보험사들의 부당 착복 막겠다" [내부링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x27;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 소송&#x27; 기자회견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27;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x27;을 공익 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진행된 소송이라 눈길을 끈다.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도입을 주장한 보험사들이 말하는 취지는 자기부담금 제도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Tip]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줄이는 ‘일석이조’···‘건강체 할인’ 알아보기 [내부링크]

보험설계사가 알려주지 않는 ‘꿀팁’···건강체 할인 제도 활용법사진&#x3D;셔터스톡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도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늘고 있다. 보험사도 이에 맞춰 가입자가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오늘은 건강과 보험료 할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강체 할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Q. 건강체 할인이란?건강체 할인은 만 20세부터 60세 가입자 중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인니 韓교민 450억 묶인 보험사태 2년…금감원장 "챙기겠다" [내부링크]

국정감사서 이영 의원 &#34;하나은행 불완전판매 보상한다더니…&#34;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사태로 450억원의 돈이 묶인 한국인 피해자 460여명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다시 약속했다.하지만 1년 전에도 윤 원장이 유사한 발언을 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에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24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x27;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x27;에 관해 질의했다.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니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

아랫집 물 새고 커피 쏟고…'가성비 갑' 월 1000원 보험으로 안심 [내부링크]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거나,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거나,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다면.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차가 긁혔거나, 키우는 강아지가 누군가를 물었거나, 아이가 다른 집에서 놀다가 TV를 부쉈다면.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x27;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x27;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는 특약형식으로 가입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

[인터뷰] 김유미 사무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 가능" [내부링크]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60;열린세상 오늘&#62; 진행 : 이주엽 앵커 출연 :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터뷰 전문]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60;생활법령&#62; 코넙니다.‘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재택 또는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의 안전한 출퇴근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

골프연습장서 날아온 공, 지나가던 차량 덮쳤는데...보상은? [내부링크]

삼성화재 재물보험 보험금 지급 불가...&#34;보험 가입 목적 부합&#34;#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 회원이 친 타구가 골프연습장 밖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분쟁도 증가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담보물 범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돈만 내고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

"장례 두 번 치르는 그 심정 아십니까" [내부링크]

새로나추모관 침수 피해 유가족 210여 명 &#x27;부실관리 책임과 대책 마련&#x27; 요구지난 8월 폭우로 유골함 침수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새로나추모관과 행정관청에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나섰다.새로나추모관침수사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새로나추모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4;추모관 침수사고 피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처벌도 행해지지 않는다&#34;며 &#34;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추모관 측의 비인륜적인 행동을 규탄하고자 한다&#34;고 주장했다.대책위은 발언을 통해 &#34;침수사고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사고 처리와 수습, 뒷 정.......

[쇼미더웹툰2]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여섯 자의 소년' [내부링크]

김보현 작가 &#34;영화 ‘이터널 선샤인’서 영감”대중문화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다.그 중에서도 웹툰은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전달되면서도, 드라마나 예능 등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와 다르다. 감상할 때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백의 미학을 갖고 있다. 이런 공감과 반추의 매력 때문에, 정서적 위안과 위로를 원하는 이들이 웹툰을 많이 찾고 있다.이에 지디넷코리아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레진과 함께 지친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다양한 웹툰 속 이야기를 전한 쇼미더웹툰 시즌1에 이어, 쇼미더웹툰 작가에게 직접 듣는 시즌2를.......

이재명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정부 반대로 좌절 [내부링크]

李 “지역화폐 지급 등 다른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정부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2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도는 정책 시행을 위해 2018년 말부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납부예외자 양성, 재정 건전성 악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가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공정위, 대형보험사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치 심각 [내부링크]

삼성·교보·한화 금융그룹 &#x27;100% 셀프 손해사정&#x27;공정3법 없이도 제재 가능…與, 입법장사에 몰두손해사정사업계 &#34;소비자 선택권과 거리 먼 제도&#34;삼성·교보·DB·한화 등 주요 금융그룹의 &#x27;일감몰아주기 횡포&#x27;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x27;공정경제 3법&#x27; 없이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x27;입법장사&#x27;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선 내주부터 &#x27;공정경제 3법&#x27;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x27;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x.......

"환율 내리면 보험금 줄어"…외화보험 소비자경보 [내부링크]

외화보험 판매 3년 새 3배 늘어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 소개 최근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판매가 늘고 있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나,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

법원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장애율 평가" 첫 판결 [내부링크]

&#34;50여년 전 미국 기준 사용할 이유 없어&#34;…대법원 판단 주목법원과 장애판정 실무에서 맹목적으로 따르던 장애판정 기준인 &#x27;맥브라이드 평가표&#x27; 대신 &#x27;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x27;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오류투성이인데다가 50여년 전인 미국의 60년대 사회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기준을 현재 우리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기준으로 처음 전환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후 유사 하급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씨가 장모씨 등 수술의.......

주택연금 해지 늘었다…집값 오르면 해지후 재가입이 정답? [내부링크]

[주금공,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중도해지시 피해 우려 ]주택연금 가입과 중도해지 현황 / 자료제공&#x3D;주금공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 대비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적어 보여서다. 해지후 재가입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중도해지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25일 주택금융공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중도해지수는 19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수 1527건을 넘어섰다.주택연금 중도해지수는 2017년 1257건에서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으로 증가세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기 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靑게시판에 국민청원. &#34;보증수수료 집주인 75% 이해안가중간입장 우리가 봐도 너무 불합리&#34;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서 중간자 입장인 부동산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제도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현업 부동산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제도는 정부가 8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의의결기구 설치 아쉬워” [내부링크]

신속한 진료수가 제·개정 어려워… 비급여 진료 지속건강보험·산재보험은 수가 심의기구 운영되고 있어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수립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2일 자동차공제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업계 등 관련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전문성 강화와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진료수가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 검토, 관련 통계자료 생산 및.......

[100세 시대] 저금리‧노후 불안감…고령층 저축률, 외환위기 이후 상승 [내부링크]

고령층 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자산 수익률 하락, 기대여명 증가, 노후 불안감 가중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은 사회 내수 기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험업계 등에서는 노후 위험 대비 상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26일 보험연구원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가구는 2010년대 들어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기록했다.지난 2016년 기준 저축률은 60세 이상(33.0%)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31.8%) 39세 이하(29.45%) 40대(23.4%) 순이었다. 40대가 교육비.......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궁근종수술과 제왕절개수술 [내부링크]

A씨는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D25.1) 진단으로 D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3년 후 E병원에서 9일 입원 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과거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D25.1)으로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왕절개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모두 지급함이 타당하다.보험회사의 주장A씨가 진단받은 질병은 당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대상 질병으로 열거하고 있는 ‘.......

경찰서 앞 도로에서 고의 추돌…간 큰 20대 보험사기단 [내부링크]

주행 중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직진 급과속해 들이받는 수법을 써서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천시, 의정부시 등 차선이 다소 일정하지 않고 휘어지는 구간을 골라 총 11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9세부터 21세로, 경기 포천시내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배달업,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이 없었으며 다수는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다.이들을 조사한 보험사 측에 따르.......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보장분석 후 남겨진 고민 [내부링크]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진다. 있던 것은 변하고 없던 것이 생긴다. 보험 상품이 품은 개별 약관도 이와 같다. 뇌출혈진단비가 최고였던 시기는 지나고 뇌졸중을 넘어 뇌혈관질환진단비의 가입이 당연시 된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3담보의 약관은 3년 동안 최소 6회 변경되었다. 저해지와 무해지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정기보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2~30년납 자동갱신이 가능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보험 상품이 다양해지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너무 복잡함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소가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사람의 눈은 그대로라 이젠 별다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다. 동일하게 보험.......

암투병에도 연락없던 엄마…사망하자 “보험금 나눠달라” [내부링크]

새어머니·이복동생이 간병했는데28년만에 나타나 유산만 챙겼다암에 걸린 젊은 딸이 숨졌단 소식에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챙긴 생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생모는 딸이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 연락도 없이 지냈지만 현행법상 단독 상속자라는 이유로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B(29)씨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B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를 간병해.......

금융당국 "달러보험은 환테크 상품 아닌 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내부링크]

&#34;달러보험 이자 + 환차익의 이중수익 가능&#34;, &#34;달러보험을 활용한 재테크, 10년마다 달러 급상승&#34;인터넷 보험설계사 블로그 등에 올라온 외화보험 광고입니다.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34;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34;이라며 오늘(25일)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입니다.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21종의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

같은 질문인데 결과는 딴 판…보험설계사 아전인수 설문 '촌극' [내부링크]

정부가 고용보험 의무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픽사베이국내 40여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의 찬반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들이 저마다 크게 엇갈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연구기관은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이 해당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반면,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노동계에서는 정 반대 자료를 근거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자신의 입장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한 아전인수 식 통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정책 추진이.......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사고와 보험금 청구 시기 [내부링크]

A씨는 2년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깨진 유리에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잊었다. 이처럼 2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사고가 보장범위에 포함돼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2년이 지난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다. 장기보험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개정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은 질병판정위 심의대상이다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질병판정위는 2017년 8천715건(인정률 52.9%), 2018년 1만6건(인정률 63%), 2019년 1만4천206건(인정률 64.6%)을 판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상질병이지만, 공단의 잘못된 운용과 법 해석으로 인해 질병판정위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이 대부분이다. 전자는 공단 규정상 제외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공단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해석으로 제외된다.일단 추가상병과 관련해 살펴보자.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대상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49조1호(그 업무상의 재해로.......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보험사 승소 [내부링크]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보험사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의 퇴직금청구 소송 잇따라 제기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

폐차 맡겼다가 인명사고 났다면 차량 소유주 책임 없어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부링크]

폐차업체에 승용차를 맡겼다가 업체 직원에 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용차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한화보험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승용차주인 A는 승용차에 대한 폐차를 신청한 후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폐차업체 직원 B를 만나 승용차를 차량 열쇠와 함께 인도하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건넸다. 해당 승용차는 같은 날 양주시에 위치한 폐차업체의 폐차장에 입고됐다.그런데 직원 B는 폐차장에 주차돼 있던 해.......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내부링크]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1. 기초사실원고는 원심 공동피고(이하 &#x27;소외 회사&#x27;라고 한다)와 원고가 생산하여 브라질 소재 매수인에게 수출한 크레인 자재(이하 &#x27;이 사건 화물&#x27;이라고 한다)를 마산항에서 브라질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실제 해상운송인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증권(이하 &#x27;이 사건 보험증권&#x27;이라고 한다)에는 &#34;이 보험증권 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①] 보험 소비자는 잠재적 보험사기범?! [내부링크]

보험사기. 보험사가 정한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마치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한 범죄고,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축내는 원인며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과 조직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관련해서 2016년 3월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

[슬기로운라디오] 아랫집으로 물 샐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 대표- 주택 누수 등 일상생활 속 비용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대부분 가입 사실 몰라...가입한 보험증권 특약 확인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 달 보험료 300~400원 ~ 1000원 안 팎 정도- 직업이나 직무 관련,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장 X- 우리집(위집)의 누수로 아랫집 피해 입은 경우... 아랫집 복구 비용, 우리집 방수 공사까지 보상 가능- 2019년 &#x27;위집 수리비 보상할 수 없다&#x27;는 1심 판례로 보상 못 받은 경우 다시.......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내부링크]

금융위, 외화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x27;주의&#x27; 발령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환율상승 기대감과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

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 연합뉴스 [내부링크]

계모·이복동생이 간병했는데…억대 보험금·유산 챙겨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x27;제2의 구하라&#x27; 사건이 벌어졌다.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산 다 챙긴 생모…&#x60;병원·장례비&#x27; 추가소송도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천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

줬다 뺏는 `문케어`…MRI 이어 양압기도 건보확대후 축소 [내부링크]

2년전 양압기 대여 건보 확대, 수요 2만건→41만건 폭증해건보지출 2년새 17배로 늘자, 증증환자 제한·축소 급선회노인 외래진료 건보 감액대상, 적용연령 65세→70세 상향&#34;한번 준 혜택 뺏는건 안돼&#3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x60;문재인 케어&#x60;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가 재정 압박이 커지면 다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뇌 자기공명영상(MRI) 건보 적용을 대폭 확대했다가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늘자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수면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건보 확대 후 축소에 나서면서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긴 환자들 불만.......

우리 법정에 울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내부링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재판부가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부터 각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기일 단계부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하라고 권고 했었다. [뉴스1]“교수님, 지금 접속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정재오 부장판사)“집에 있는 서재에 있습니다”(류카이샹 교수)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8호. 소법정 한쪽에 펼쳐진 스크린에 일곱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나타났다. 마스크를 쓴 서울고법 민사33부 정재오ㆍ박성윤ㆍ이의영 부장판사와 원고ㆍ피고 대리인은 한국 서초동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신청한 감정증인 류카이샹 교.......

법적 부부 아니어도 장례 치를 수 있나요? [내부링크]

‘가족 대신 장례’ 첫걸음 혈연 중심 법 개정해야“동성 커플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방법이 정말 없나요? 부모도 외면하고 경찰은 연고자만 장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10월8일 무연고 장례지원 비영리단체인 ‘나눔과나눔’엔 이러한 내용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이 단체는 “2020년부터 방법이 생겼다. 구청을 찾아 장례 주관자 또는 연고자 지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고인과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사실혼 관계 배우자 등도 장례를 치를 길이 제한적으로나마 열렸기 때문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연고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 외 직계비속(손자녀), 부모 외.......

與 '산재보험 제외 강압' 주장에...택배기사 "대필로 非가입 신청" [내부링크]

&#34;대리점주가 강요&#34; 사실과 달라 당사자 &#34;내 뜻 따라 확인서 제출&#34;의무가입정책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 나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글씨체를 근거로 “택배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게 가입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대필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당사자인 택배기사는 “동료에게 대필을 요청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당정은 “택배대리점주의 강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

'독감' 진단·치료비 부담, 실손보험 가입했다면 보장 가능 [내부링크]

독감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진단비는 물론이고 치료비와 입·통원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업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입된 실손보험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가을철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감 예방은 물론이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 독감에 걸렸을 경우 고통도 크지만 진단은 물론이고 치료비 등 부담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그 관심 정도가 더 높은 분위기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

판례 무시하는 금감원, 대법 위에 있나 [내부링크]

금감원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부지급 관련 중징계 검토… 대법원은 해당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 관련 이슈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금감원은 오는 11월 예정되어 있는 삼성생명 제재심에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이 든다. 이미 대법원이 해당 이슈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달 24일 대법원은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x27;의 공동대표 A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이.......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내부링크]

불가항력이라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A(운송인)는 B(송하인)와 중고 MCT 120대를 D(수하인, 호치민)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 40개에 나눠 선적하고 항해를 시작했다. A가 호치민항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갑자기 선박에 비정상적인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직후, 갑판에 3개의 구멍이 생겨 화물창에 많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C(선장)와 선원들은 펌프로 바닷물을 계속 배출하고 철판으로 구멍부위를 메우면서 항해를 계속해 인근의 항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구멍에 철판 보강 및 시멘트 접합 공사를 마친 후, 호치민항까지의 항해를 완료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4개.......

“보험사 약관 설명 미흡에 보상 못 받아” [내부링크]

대구 한 보험사서 1인 시위 집 비운 사이 현금 553만원 도난주택화재보험금 청구 불구 퇴짜 전문가 “현금, 가재로 보지 않아원칙적으로 손해 보상 어려워” 가입자 “설계사 안내 못 들어합의점 찾을 때까지 시위 지속”2년여간 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갈등을 겪어온 A(64·경북 경산 하양읍)씨는 지난 15일 이 회사 대구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은빈기자지난 2018년 10월 A(64·경북 경산 하양읍)씨가 집을 비운 새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빈집이던 A씨 뒷집 창문을 넘고 주방으로 들어와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A씨가 잃어버린 것은 현금 553만원과 귀금속 3점(당시 시가 289만원 상당).A씨는 이 때 5만원짜리.......

[단독] 반년간 1500만번 탔다, 어느새 '교통수단' 된 킥보드 [내부링크]

지난 4월 서울 시내에 주차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 뉴스1] 올해 들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했다. 킥보드가 통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쓰이는 &#x27;교통수단&#x27;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서울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3월 143만 5143건에서 8월 360만1629건으로 증가했다. 라임, 킥고잉, 빔모빌리티, 씽씽 등 국내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12개의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3~8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519만 107건으로 지난해(7~12월) 이용 건수.......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와 증여세 상식, 10억원미만 상속세 걱정 안해도 돼 [내부링크]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룹 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은 부모와의 이별을 겪기 때문에 꼭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통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상속 및 증여 시 알아두어야 할 공제항목도 살펴보자.상속공제상속인의 인적자산 및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한다.(1) 기초공제: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유일하게 적.......

건강보험 환급금 보험사가 챙겨...암환자들 분통 [내부링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하는 건강보험금을 민간보험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환자를 비롯한 민간 실비보험에 가입한 만성·중증질환자들이 적정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보험사가 청구된 보험금 중 건강보험의 &#x27;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x27;을 임의로 제외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생활 어렵다고… 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병력 탓 재가입 어려운 경우 많아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볼 만직장인 A씨는 최근 만성피로와 고혈압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았다. ‘혹시나’하는 걱정에 생명보험을 새로 알아봤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4년 전 해지했던 상품이 여전히 가입조건이나 보장내용이 만족스러웠다. 당시 월급이 몇달씩 밀리는 바람에 보험부터 없앴다. A씨는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으려나 궁금해하며 가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결과는 가입 거절. 4년 사이 발생한 병력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씨처럼 갑자기 살림이 어려워지면 필수 지출이 아닌 보험부터 해지한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고, 같은 상품 재가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 생.......

삶도 죽음도 늙음도 젊음도 빛나라 [내부링크]

21세기 약사경을 만들다은행나무와 감나무가 사이 좋게 빛나는 극락전 뜨락이 한가롭고 넉넉하다. 올 여름 장마 때문에 극락전 처마 아래가 많이 패였다. 노스님 한분이 자갈을 주워 고르지 못한 땅을 메꾸고 있다. 엄마와 함께 놀러 온 아이가 노스님에게 묻는다.“뭐 하세요”“보물 주워”“돌멩이가 무슨 보물이예요”“돌멩이가 필요할 땐 돌멩이가 보물이고,똥이 필요할 땐 똥이 보물이고,엄마아빠가 필요할 땐 엄마아빠가 보물이고,아들딸이 필요할 땐 아들딸이 보물이지“노스님의 말씀에 아이는 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빙그레 웃는다. 화두와 깨달음은 늘 우리 곁에 그대로 빛난다.허기진 사람에.......

[더오래] 어머니의 죽음이 명곡으로…브람스의 ‘독일진혼곡’ [내부링크]

[더,오래] 이석렬의 인생은 안단테(19)누구에게나 어머니의 죽음은 삶의 무거운 사건이다. 어머니에 의해 탄생하고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인간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많은 고민과 상념을 안겨주는 사건이다. 인간사의 이러한 맥락은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져 후세에까지 전해지기도 하는데 브람스의 ‘독일진혼곡’이 대표적인 작품이다.‘독일진혼곡’은 브람스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이다. 이 음악은 천재성과 완벽함의 대명사 브람스가 고통과 연민을 떠안고 만든 작품이다. 저명한 음악평론가 한슬릭은 브람스의 ‘독일진혼곡’을 이렇게 칭송했다.“바흐의 ‘b단조 미사곡’과 베토벤의 ‘장엄미사곡’ 이래로 종교음악의 대곡으로서 이 곡.......

삶도 죽음도 재즈처럼…첫 흑인 주인공 픽사 애니 ‘소울’ 첫선 [내부링크]

영혼계로 간 &#x27;인사이드 아웃&#x27; 피트 닥터 감독한국말 대사도…지구상 영혼들 어디서 왔을까“‘인사이드 아웃’이 우리의 감정을 탐구했다면 ‘소울’은 우리가 누구고 어디서 왔는가를 한층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12살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나’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이죠.”지난 5일 화상 인터뷰로 만난 디즈니‧픽사의 새 애니메이션 ‘소울’의 피트 닥터(52) 감독은 “올해 23살인 아들이 태어났을 무렵 떠올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밝혔다. “우리의 인격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고 여겨져 왔지만 모두 저마다 독특하고 특정한 개성을 타고나는 것도 분명하다. .......

"납입 보험료 100% 받아드려요"…전북 보험민원 브로커 활개 [내부링크]

브러커 민원은 제기돼도 수용률 3.9% 불과착수금만 떼여…피해자 대부분 돈 급한 서민최근 보험 환급금 등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리한 보험민원 793건을 분석한 결과 283건이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5건에 비해 258건, 무려 1032%가 증가한 것이다.올해 전북지역 상반기 전체 보험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브로커 민원은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보험금을 받아주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영업 활동이다.대개 ‘보험피해구제전문회사’ 등을 자칭.......

치매 환자에 사모펀드 파는 행위 원천 차단…불완전판매하면 징벌적 과징금 철퇴 [내부링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앞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더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x27;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x27;을 입법예고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10여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금융회사가 치매 환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DLF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3월 마.......

내년부터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내부링크]

[앵커]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권준수 기자,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가요?[기자]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현재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자연 천재지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요양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한데요.이번엔 법을 개정하면서 천재지변의 범위를 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앵커]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도 중도에 인출하는 사유.......

은행 내 키오스크 설치해 보험 판매?…금융당국 “안 돼”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무인 판매기 &#x27;키오스크&#x27;를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비대면 금융거래가 점차 늘면서 최근 일부 보험사가 은행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보험상품 판매가 실제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조슬기 기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긴가요?[기자]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은행 지점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보험을 팔아도 되는지 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해당 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가입 건수와 무관한 정액의 임대료를 은행 측에 지급하고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사의 보험 상품을 팔겠다는 건데요.보험사가 직접 소.......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유기견 늘어나나? / 충북 현대 HCN [내부링크]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맹견 견주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데, 반려견에 대한 보험료가 워낙 비싸다보니 견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NIB 뉴스] 옹진군, 주택·소상공인 등에 인천시 첫 풍수해보험료 지원 [내부링크]

옹진군이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군은 풍수해보험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의 가입 확대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를 인천 최초로 올해 1월 제정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금은 주택은 최대 10만원, 온실 최대 20만원 이내로 옹진군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면사무소나 군청 재난안전담당관에게 하면 됩.......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최대 4배 올리는 실손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 보험업계가 낸 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 받게 된다. 최대 보험료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셔터스톡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타간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주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개선.......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lt;7&gt;]무허가 건물의 위험성 [내부링크]

사람이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지은 대표적인 인공물이 건물이다. 사람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여 건물을 세우고 일정 공간을 담으로 둘러싸고 그 안을 갖가지 편의시설들로 가득 채운다. 주택, 사무실, 상가, 병원, 공원, 창고, 공장 등 용도에 따라 건물을 지어 사용한다.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더 많은 공사를 진행한다. 주택의 옥상에 임대용 목적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옥탑방을 만들고, 상가의 한쪽에 물건을 보관할 목적으로 창고를 만든다. 커피숍엔 테라스를 설치해 사용면적을 넓혀 영업을 하고 햇빛가리개용 지붕도 설치한다. 공장에서는 원자재 등의 재고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절세 꿀팁]보험사,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연금처럼 활용도 [내부링크]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 필요 시 연금전환도 가능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망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입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고액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찾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왜 종신보험을 찾을까. 상속세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액자산가들의 종신보험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0% 수준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세로부터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며 재원 마련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실제 국세.......

[머니VS머니] 어른이보험, 현대 '다양한 보장' 농협 '높은 진단비' [내부링크]

“사회초년생? 어린이시네요. 이 보험 어떠세요”# 지난해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정모씨(27)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어린이보험 제안을 받고 두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보니 어린이보험은 성인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질병과 상해 등을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보험이었다. 정씨는 “어린이보험은 30세 이전이면 가입이 가능했다”며 “보험료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에게 적절한 보험인 것 같다”고 말했다.사회초년생 때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시기다. 하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월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옆집 아줌마는 매일 병원가는데… 실손보험료 똑같이 내야할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 청구 횟수 자체가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실손보험은 그동안 사실상 공보험 역할을 해온 만큼 적자가 더 커지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누수가 올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4;선량한 가입자에 보험료 부담 전가&#34;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의 &#x27;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x27; 온라인 공청회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제도 지.......

"버린 딸 유산 챙긴 생모 씁쓸…'구하라법' 꼭 통과돼야" [내부링크]

이복동생 &#34;양심 없는 짓 하고 떳떳하게 살지는 못할 것&#34;&#34;키우지 않겠다고 친권을 포기해놓고, 언니가 숨지자 입장을 바꿔 재산만 챙겨간다는 게 씁쓸하죠. 언니가 원하지 않았는데…&#34;위암 진단을 받고 지난 2월 숨진 김모(29)씨의 이복동생 A(25)씨는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34;이번 국회에서 &#x60;구하라법&#x27;이 꼭 통과돼 우리처럼 억울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34;고 말했다.김씨의 생모 B씨는 김씨를 낳은 직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는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1억5천만원을 챙겨갔다.A씨는 &#34;언니의 생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하루 2라운드 ‘전투조’ 캐디 사라지나 [내부링크]

골프장캐디 사회가 술렁인다. 내년 6~8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때문이다. 지금까지 캐디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산재보험 제외)에도 들어야 한다. 소득세(3.3%)와 국민연금(9%), 건강보험(6.67%), 장기요양보험(0.68%), 고용보험(0.8%)을 더하면 20.45%다. 보험 가입을 통해 얻는 혜택이 큰데도 시큰둥하다. 오랜 뒤에 받거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는 등의 이유에서다.서울 인근 이른바 명문 골프장 캐디들은 “현 수입에서 20%가 줄면 굳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캐디의 30~50%가 그만둘 것”이라고 얘기한다. 지방 골프장 캐디들도 “법이 시행.......

"뒤쿵·공격수" 잡는 보험업계…AI 서비스 다각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를 예측하는 AI 기반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우선 KB손보는 전날 &#x27;SMA(Social Media Analytics) 시스템&#x27;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공모한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담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KB손보는 분석했다. KB손보는 &#x27;SMA시스템&#x27;으로 디지털 보험사기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KB손보 관계자는 &#34;SMA시스템은.......

쿠팡 "지게차 사고 절단 아냐…피해자에 산재·상해보험 지원" [내부링크]

추돌 사고 &#34;안타깝다&#34; 유감 표명쿠팡이 &#x27;물류센터 &#x27;지게차 추돌 사고&#x27;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에게 각종 보험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쿠팡은 27일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 &#34;안타깝게 생각한다&#34;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지난 22일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로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절단 사고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세.......

산재 처리 1위 우체국택배, “그나마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이유 [내부링크]

산재 처리 많은 것은 보험 가입 때문, “근무환경도 민간기업보다 낫다”배송지에 따라 분류 작업이 이뤄지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동아DB]‘산업재해(산재) 처리가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다.’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말이 택배업계에는 통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배송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으로 CJ대한통운 6명, 쿠팡 4명,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건영택배가 각 1명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택배기사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도 새벽부터 나와 분.......

실손보험료 차등제 '딜레마'…가입자도 업계도 '외면' [내부링크]

내년부터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과거 가입한 실손 보험 좋다는 인식 여전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현황(자료:보험연구원) 2012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최상직(41ㆍ가명)씨는 얼마전 보험사로부터 &#x27;착한 실비&#x27;로 갈아타라는 연락을 받았다. 최씨가 가입한 상품과 보장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보험료는 더 저렴하다는 설명이었다. 최씨는 보험설계사인 지인에게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지만 &#34;절대 갈아타지 말라&#34;는 대답이 돌아왔다.최씨는 &#34;설계사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3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도 10%로 낮아 지금의 실비보다 보장조건이 좋다고 하더라&#34;며 &#34;.......

전동킥보드 피해를 내 車보험으로?…보험사·소비자 불만↑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 등 우려…보험 의무화 서둘러야 요구도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지만 소비자와 보험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에 11월10일부터 보행자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

[출근길 인터뷰]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연합유스TV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60;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62; 오늘은 이준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 1팀장을 만나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금융감독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기자]현재 킥보드를 타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이준교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 1팀장]맞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아마’ 조영구 “고정 수입+건물 無, 연금+적금+보험만 25개” [결정적장면] [내부링크]

방송인 조영구가 자신의 노후준비 방법을 밝혔다.10월 29일 방송된 KBS 1TV &#x27;아침마당&#x27;에서는 배우 윤문식, 방송인 김미숙, 조영구가 패널로 참여해 &#x27;노후? 걱정 말아요 그대!&#x27;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이날 조영구는 &#34;사실 연예인들은 노후 걱정 없겠지 하겠지만 저희도 힘들다&#34;며 &#34;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건물이 있어서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도 없어졌다&#34;고 털어놨다.이어 &#34;그런데 자꾸 몸이 아프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일을 못할까 봐 걱정&#34;이라며 &#34;그냥 닥치는 대로 연금, 적금, 보험을 다 들었다. 다 합치면 25개.......

'하''허''호' 번호판에 당했다, 콜받고 갔다 돈폭탄 맞는 대리기사 [내부링크]

셔터스톡대리운전기사 A씨(50)씨는 올해 초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2년여 전 대리운전을 하다 낸 외제차와의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리운전 업체가 소개한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렌터카 공제조합이었다. 사고 처리 비용 중 일부를 A씨가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한 번 대리운전할 때마다 버는 돈은 기껏해야 1만2000~2만원 정도. 그 돈의 100배가 넘는 액수를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판에 몰렸다. 그것도 2년이 지난 일 때문이다. A씨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 A씨 같은 대리운전 기사 10명이 지.......

건강하면 보험료 최대 38% 할인… 보험의 재테크 혜택 5가지 [내부링크]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가족만 남게 되거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는 경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험의 기능도 넓어지고 있다. 보험의 전통적 기능인 위험보장뿐만 아니라 재테크까지 그 기능과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 시 얻게 되는 재무적 혜택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건강체 할인 보험계약대출 계약 부활(효력회복)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장 잘 알려져.......

평균공시이율 인하…"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금감원, 3년만에 2.5%서 2.25%로 낮춰예정이율 0.25% 내리면 보험료 5~10% 올라보험료 산출의 요인이 되는 평균공시이율이 3년 만에 2.25%로 떨어지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공개한 2021년 평균공시이율은 2.2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8년 이후 동결돼 왔던 평균공시이율이 3년 만에 하향 조정된 것이다.평균공시이율은 2020년 9월말 기준 각사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을 가리킨다. 각사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평균공시이율 산출 대상 기간은 9월말 이전 12개월이다. 통상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사의 이듬해 사업계획과 예정.......

퇴직한후 건강보험 대처법 [내부링크]

[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0)우리나라는 평생 진료비 중 60%를 60세 이후에 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배우자도 나이가 비슷하니 병원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80대를 넘어가면 병원비는 더욱 많아지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합치면 갑자기 ‘병원비 융단폭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잘 챙겨야 하는데, 퇴직할 때 건강보험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밑에 있던 부모님 등 피부양자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야 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피부양자로 가.......

[ESC] 아빠가 준 핼러윈 사탕에 독이? 지옥은 가까이에 있었다 [내부링크]

무시무시한 거리의 풍경. 10월이 되면 무서운 차림새의 어린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덜한 편이다. 귀여운 마녀, 뱀파이어, 늑대인간, 좀비, 유령과 악마와 마주친다. 이 무서운 친구들이 이승에 나와 있다니, 지옥은 이맘때면 텅텅 비는 걸까?생각해보니 지옥이 빌 것 같지는 않다. 죽음과 지옥을 연상시키는 존재지만 정작 저 친구들 가운데 지옥에 ‘사는’ 존재는 없다. 악마는 지옥의 거주민이라기보다 관리인이다. 마녀와 늑대인간은 안 죽었고, 유령과 좀비와 뱀파이어는 죽고도 지옥에 안 가는 존재다. 핼러윈 호박 등불을 뜻하는 ‘잭오랜턴’의 유래가 된 ‘구두쇠 잭’은 지옥에라도 가고 싶지만 지옥에서도 거.......

4세대 실손보험 내년 도입 예정…실효성엔 '물음표' [내부링크]

비급여 진료비 할인·할증제 적용…구실손·표준화실손에 소급적용 안돼&#x27;착한실손&#x27;에 이어 4세대 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4세대 실손 도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거 계약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과도한 의료이용행태를 근절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할인·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 보장 구조 분리 운영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단.......

[판결] "삼성화재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대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 등 86명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8가합592205 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카손해사정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삼성화재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x27;에이전트&#x27;로 활동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1년간 근무했는데, 애니카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x27;출동요청.......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발병률 매년 증가…미니보험 관심 고조 [내부링크]

전립선 질환·자궁경부암은 30대 이하 증가율 높아최근 서구적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성 ․ 여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이 선보인 남성·여성질환 담보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29일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들이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 탓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생식기나 유방에서 주로 발현되는 남성 ․ 여성질환을 특약 또는 주계약 상품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보장한다고 소개했다.생명보험사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전립선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남성·여성 특정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

[단독] `의료사고 확정판결`에도 보험금 안주는 교보생명 [내부링크]

금감원 &#34;교보생명에 보험금 지급 권고&#34;#교보생명 보험 가입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의료사고를 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 병원과 6년간의 소송전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문제는 교보생명에서 터졌다. A씨는 일당 3만원씩 75일간 치료받은 통원치료비 225만원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으로부터 &#34;이번만 지급하고 다음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지급하겠다&#34;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안을 거부하자 교보생명은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파견했다. 손해사정사 B씨는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을 사용한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보.......

17년형 확정된 MB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까지 모두 뺏긴다 [내부링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대법원에서 29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x27;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x27; 조항이 적용돼 이미 2017년 3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

2020 노벨 문학상 수상자 루이즈 글릭 “10살 때부터 죽음에 관해 썼다.” [내부링크]

상처에서 길어낸 투명한 애도(哀悼). 스웨덴 한림원은 202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릭을 선정했다. 글릭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 16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역대 두 번째 여성 시인이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첫 작품집 《맏이》(Firstborn, 1968) 이후로 13권의 작품집을 꾸준히 냈다. 2003년엔 계관시인으로 뽑혔다. 글릭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글릭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글릭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태어나자마자 시인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은 이후 오랫동안 시인에게 인생의 주제(主題)가 되었다. “나는 10살 때부터 죽음에 관해.......

상조회사 등록 취소 당한 고려상조, 무슨 사연? [내부링크]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조회사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x27;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x27; 자료를 통해 &#34;고려상조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결격 사유가 생겨 담당 시·도지사가 상조사 등록을 취소했다&#34;고 했다. 지자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인정받는 정식 상조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할부거래법은 상조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 조합에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사의 무단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형 화재 잇따르는데‥손보 ‘화재보험’ 제자리 걸음 [내부링크]

최근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제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한다.보험사 입장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작다보니 적극적인 유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최근 대규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종합 손보사들이 올해 2분기까지 화재보험에서 거둔 원수보험료는 총 1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3억원) 증가한.......

내 퇴직연금, 내가 직접 굴릴거야 [내부링크]

금융사가 굴려주는 급여형 줄고 가입자 스스로 운용, 기여형 늘어올해 들어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굴려주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줄어들고, 가입자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동학개미 현상’으로 표출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다.퇴직연금 적립금, DB형 줄고 DC형·IRP 늘어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36조160억원으로 전년 말(137조9639억원) 대비 1.4% 감소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같은 기간 54조5332억원에.......

건보공단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 중...건보 준비금 16조원, 급여비 절감" [내부링크]

[2020국감]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등으로 지출 효율화 지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을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보 예산을 기금화해 국회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29일 건보공단이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확인결과, 건보재정 운영이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적립금 등 당초 예상보다 개선…“재정건전화 꾸준히 노력” 공단이 밝힌 건보재정의 2019년.......

“보험 사기 꼼짝마”… AI, 10여년간 6억 타낸 ‘꾼’ 잡았다 [내부링크]

보험 업계, AI 시스템 잇단 가동 중년인 A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사 10여곳에서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입원을 잘 시켜주는 동네 의원들을 찾아내 무릎관절염 등을 이유로 허위 입원했다. 보험사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한 보험사에서 1~2건씩만 가입했고, 2주 이내의 단기 입원을 반복하는 등 치밀한 행태도 보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6억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10여년간 보험사기를 쳤던 A씨의 덜미를 잡은 건 바로 인공지능(AI)이다. 국내 한 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사기 분석 AI 시스템이 가입 이후 전체 청구건의 입원 치료 패턴을 분석하고, 사기와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 최근 적발한 것이다.갈수.......

'고액암' 실손보험이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따로 있다? [내부링크]

| 손보사, 병리·진단검사 전문의 소견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거부 | 대법원 &#34;보험약관, 합리적·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34; 판결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실손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큰 &#x27;고액암&#x27;에 속하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까지 제대로 타려면 환자를 직접 보는 담당의사의 진단으로는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꼭 필요하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는 C생명보험사가 두개안면골 악성신생물(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진단 확정' 임상의사 아닌 진단·병리 전문의 소견 따라야 [내부링크]

&#34;병리·진단검사 전문의 &#x27;진단 확정&#x27; 해야 고액암 보험금 지급 가능&#34;법원 &#34;병리검사 결과와 다른 임상의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 아냐&#34;의협신문암 진단 확정은 담당의사인 임상의사의 소견보다 병리학 검사 소견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 진단의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의 소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A씨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해 B보험회사의 실버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을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다.A씨.......

[기자수첩]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보험금, 보험사 속사정 [내부링크]

최근 막을 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라는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보험 관련 질의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도 보험과 관련해서는 &#x27;보험금 미지급금&#x27; 문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1조원819억원으로 나타났다.보험금 미지급금은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11조819억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생명보험사 보험금 미지급금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 규모의.......

이혜성 (Hae-Sung LEE) –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화가 이중섭1” [내부링크]

2020 Kocoa Music Festival 2020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I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7:30 pm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이혜성 (Hae-Sung LEE) –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화가 이중섭1” Vc.1 임재성 / Vc.2 최지호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근대 시대의 한 복판을 살다간 비운의 천재 예술가인 이중섭의 작품에는 그가 이겨내야 했던 가난과 고독 그리고 절망감 등 시대적인 아픔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작가 최열은 그의 작품에 대해 “행복했던 시절의 작품에도 우울이 숨쉬고, 연애 시절 간절한 사랑의 엽서 그림에서도 공허함이 스며든다. 그가 쏟아놓은 모든 노래는 20세기의 영혼이다.”라고 평하였으며(이중섭 평전, 돌베개 출.......

연봉 4천만원에 월 100만원 긁으면 작년보다 130만원 더 공제 [내부링크]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아보는 카드 공제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돼 이용액에 따라서는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30일 공개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천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누수로 손해율 악화...정상화 대책 '시급' [내부링크]

상품구조 잘못, 도덕적 해이, 병의원 과잉진료 지적보험료차등제, 소손해 면책, 파파라치 등 대책 언급불법·편법 진료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도입 의견도실손의료보험 [사진&#x3D;연합뉴스]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업계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합심해 정상적인 운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0일 금융소비자원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소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 2018년 121.2%에서 지난해 말 133.9%로 상승했다. 이는 지급보험금을.......

제2, 제3 피해자 쏟아지는데… 구하라법은 언제 나오나/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자신을 낳은 뒤 연락을 끊은 생모 대신 새어머니 손에 자란 김모(29)씨. 위암을 앓던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는 보험금 등 유산을 모조리 챙겨갔는데요. 심지어 장례비용 등 이미 쓰인 딸의 재산도 자신의 것이라며 간병을 도맡았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김씨의 이복동생은 &#34;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납골당에 같이 가자는 제안도 거절한 사람&#34;이라고 토로했는데요. &#x27;구하라법&#x27;이 꼭 통과돼 자신들처럼 억울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지난 5월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등장한 생모가 유족 연금을 타간 &#x27;전북판 구하라 사건&#.......

실손보험 할증제, 신규 계약만 적용…기존 소비자는 '그대로'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금융당국이 다음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큰 틀에서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소폭 할인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내 실손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 가입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x27; 공청회를 열고, 대략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리고, 반면 이용률이 저조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특히.......

오토바이 타고 보험사기, 이제 제발 그만![IMAGE NEWS] KBS뉴스 [내부링크]

골목길로 접어든 차량 뒤로 바싹 따라붙은 오토바이 한 대 차량이 잠시 멈춘 뒤 후진하자 기다렸다는 듯 차에 부딪힌 뒤 넘어진다? 또 다른 골목길에서도 마찬가지 승용차 뒤로 닿을 듯 말 듯 다가서는 오토바이 승용차가 후진하자마자 마찬가지로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데... 사고는 다르지만 똑같은 오토바이 운전자! 그는 보험사기범?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힌 30살 A 씨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지리를 익혀 주차를 하거나 길을 잘못 든 차량을 노려, 특히 차들이 후진하는 경우가 많은 좁은 골목길에서 범행을 일삼아 이현호 / 보험 사기 피해자 &#34;골목길에 주차하려고 진입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 올 거라는 것을 저.......

‘수술=죽음’이던 시대, 이 남자가 끝냈다 / 英 외과의사 조지프 리스터 평전 [내부링크]

수술의 탄생린지 피츠해리스 지음|이한음 옮김|열린책들|344쪽|1만8000원1867년 6월 16일 영국 글래스고.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40대 여성 이사벨라 핌이 유방 절제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이 시기 수술은 죽음으로 가는 관문과 마찬가지였고, 결과는 운에 달려 있었다. 수술 후 감염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네 가지 감염병이 병원을 초토화하고 있었다. 급성피부 감염증인 단독(丹毒), 감염 괴저, 패혈증, 고름혈증이다. 그렇지만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아무도 몰랐다. 공중의 독소가 원인이라는 반(反)접촉감염론자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접촉감염론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공중보건은 이 둘 사이에.......

[사유와 성찰]숫자 속에 가려진 죽음, 애도마저 사라졌다 [내부링크]

확진자 숫자에 가린 사망자들 장례도 금지되는 황망한 죽음합동추모 공간은 어디도 없어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는 문화코로나19 시대에도 필요하다2020년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전 10시 즈음이면 우리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확인한다. 두 자릿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도 있고,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 때면 안도감도 느낀다. 누구나 확진자가 되면 가족은 물론 주변에도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에는 즉시 이름 없는 n번 확진자로 보고된다.언제부터인가 방송 화면은 사망자 숫자를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확진자 숫자와 완치자 숫자만 확인해도 무방한 것처럼 느낀다. 우리 모두 언젠가.......

공유자동차 서비스 '카셰어링'..사고 나면 '처리비 폭탄?' [내부링크]

&#34;시간 단위로, 원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34;공유자동차 서비스, 이른바 &#x27;카셰어링&#x27;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존 렌터카보다 빌리기도 이용하기도 쉽고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있는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리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그런데 카셰어링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촉사고 났는데 사고처리비가 100만 원?대학생 A 씨는 최근 충남 천안의 학교 근처에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을 하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부딪친 건데.......

녹내장 등 안과질환 건보 적용…최대 132만→20만 원 이하 [내부링크]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급여화…연간 투약비 3450만원→172만원내분비질환 등 각종 진단검사에 건보 적용복지부, 극단적 선택 예방…응급실 사례관리 시범사업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오는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및 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4만~132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1만3000원~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제공&#x3D; 보건복지부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

암보험 농성 291일째... "이재용 부회장, 보험 피해부터 책임져야" [내부링크]

[스팟 인터뷰] 김근아 보암모 대표 &#34;이 회장 애도하지만... 삼성 새롭게 거듭나길&#34; &#34;망자에 대해선 당연히 애도합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의 도리로서는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업적 이면에선 피해자들이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데... 이 설움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34;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x27;(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27일 &#60;오마이뉴스&#62;와의 통화에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30일로 291일째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김 대표를 포함한 5명의 암환자들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약관대로 암 입원.......

[더오래] 종합보험 가입자의 자전거 상해사고,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5)주변에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운동 효과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자전거 사고는 총 5633건이었고 사망자 79명, 부상자 6020명에 이른다.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이 정도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전거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가.......

"자발적 이직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도입 부적절" [내부링크]

보험법학회, &#x27;보험과 노동법의 관계&#x27; 추계학술대회[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x27;보험과 노동법의 관계&#x27;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세션 발표를 통해 &#34;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34;며 &#34;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시 보험.......

"댕댕이 산책 1번에 45원"…보험도 내 입맛대로 설계한다 [내부링크]

오랜 취준생(취업준비생) 생활을 끝내고 취업에 성공한 나신상씨는 30년 인생 첫 홀로서기를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독립하면 이루고 싶었던 꿈 하나를 성취했다. 댕댕이(&#x3D;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댕댕이와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신상씨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댕댕이가 모르는 사람만 보면 달려들어 짖어대는 것. 반려견이 산책 중 행인을 물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다. 우리집 댕댕이가 &#x27;나한테나 사랑스러운 가족이지, 누군가에겐 맹수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x27;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늦은 시간 댕댕이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며 산책을 시키곤.......

암보다 무서운 심부전, 약물로 잘 다스리면 돌연사 막아 [내부링크]

라이프 클리닉심부전(心不全·Heart Failure)이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몸 전체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호흡 곤란, 다리 부종, 피로감 등이 주요 증상이다. 심부전은 단일 질병이라기보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근병증, 심장판막 질환 등 다양한 심장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일종의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2600만명 이상의 심부전 환자가 있으며 심부전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전체 인구의 0.8%였던 심부전 진단 환자가 2013년엔 1.5%로 약 2배 증가했고 현재는 7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부전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60세 미만에서.......

[재계 톡톡]풍수지리로 본 故 이건희 묏자리…"자좌오향의 명당' [내부링크]

지난달 25일 별세한 故이건희 회장…용인 아닌 수원 선영 안장&#34;네 방위신 모두 갖춘 혈자리…신후지지인 경북 영덕 이장 할 수도&#34;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영결식을 끝으로 경기 수원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회장은 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선영이 아닌 수원 선영에 안장됐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부친 고 이병철 선대회장과 모친 박두을 여사 모두 용인 애버랜드 선영에 안장됐기 때문이죠. 수원 선영은 이 선대회장이 1967년에 조성한 곳으로 현재 그의 부모와 조부가 잠든 곳입니다. 한 풍수지리학자는 “용인보다 수원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다”,“이 회장은 장.......

내 슬픔은 누구에게 등을 보이고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나 [내부링크]

[토요판] 비평 애도와 권력, 그리고 저항몸 뺏기고 장례 못 치르는 죽음들 이건희 회장 애도 목소리 ‘대비’공적 인물 사후 감정 표출의 정치 애도는 권력도 되고 저항도 된다지난 26일 오후 대구 중구 인교동 삼성상회 터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고택 인근 주민들이 이 회장을 기리고자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를 애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켰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손톱만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으신 세계인”(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그의 공을 높이.......

유방암치료제·녹내장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녹내장 환자의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도 12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x27;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x27;를 열고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와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녹내장 환자 등의 안압조절을 위한 시술인 녹내장 방.......

"보험사 이익만 도모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 본회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로 직접 송출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며 “민간실손보험의 청구와 보상은 사보험 가입자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또 &#34;실.......

[금융Tip] 보험부터 대출까지···금융상품 가격 비교하는 ‘꿀팁’ [내부링크]

보험·카드·대출 등 금융상품도 가격비교로 똑똑하게 소비하자사진&#x3D;셔터스톡물건을 구입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가격비교는 이제 필수 과정이다. 웬만한 상품은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한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온라인쇼핑처럼 한눈에 가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카드의 경우 내가 지출하게 될 연회비뿐만 아니라 달마다 채워야 하는 실적,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보험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만큼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

"실손보험 왜 이렇게 됐냐고? 보험사 욕심 때문"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원은 손해율 악화로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34;무리한 판매를 위해 소액치료비까지 보장한 보험사 책임이 크다&#34;고 비판했다. 4세대 실손보험 이슈와 관련해서는 &#34;당국이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34;고 주장했다.금소원은 지난 29일 이같이 밝히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보험사가 &#x27;모든 게 공짜&#x27;라는 인식을 가입자들에게 심어줘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실손, 왜 천덕꾸러기 됐나금소원은 &#34;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된 주된 이유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해율 악화 때문&#34;이라.......

[전문가칼럼]간편심사보험도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내부링크]

최근에 병력이나 치료력(입원, 수술 등) 등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다. 암이나 백혈병 등의 진단만 없으면 가능한 보험, 고혈압 또는 당뇨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이며 계약인수가 일반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특징이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간편심사보험, 간편고지보험, 유병자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가입 시 고지해야 할 항목의 가짓수가 적으며 묻는 질문의 내용도 일반보험에 비하여 간단하며 인.......

[SIU 보험조사파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망보험금 청구서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2016년 말 국내 한 보험사는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가 딸린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청구인 A씨(34)는 남편 B씨(46)가 아프리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숨졌다며 현지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

보험업계, '보장 사각지대' 퍼스널 모빌리티를 껴안다 [내부링크]

1인용 이동수단인 &#x27;퍼스널 모빌리티(PM)&#x27; 보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보험사들은 개인이나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보험 출시를 서두르면서 &#x27;보장 사각지대&#x27;에 놓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껴안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사망자 수는 2017년, 2018년 각각 4명이었던 것이 2019년 8명으로 2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내부링크]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농기계에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방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인수 기준이 강화되는 농기계는 올해부터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이다.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네 가지다.안전장치가 빠져 있거나 임의로 개조된 경우는 보험 가입 시 국고 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의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다른 농기계로 확대해 적용.......

바닥난 '고용보험기금'...내년에 또 3조3215억원 '적자' 난다 [내부링크]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올해 이어 내년 적자코로나 확산 지속에 예술인 등 고용보험 확대정부 &#34;공자기금 차입&#34;…보험료율 인상 등 우려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는 데다 올해 말부터 예술인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다.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꾼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향후 부채 증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산재보험 전원 가입"… 알고 보니 택배기사 '등골 브레이커' [내부링크]

[누가 택배기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나➂] 3대 택배사 보험 대책… 실제 뜯어보니&#3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34;1970년 전태일 열사는 몸에 불을 붙이며 이렇게 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거래시장 확대로 택배 업계는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 택배기사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2010년 기준 택배기사는 약 3만여명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전국에 약 5만여명의 택배기사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 등의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난다.이처럼 택배.......

서영교 "자식 유산만 챙기는 부모 또"…구하라법 통과 촉구 [내부링크]

21대 국회서 &#x27;구하라법&#x27; 재발의…조속한 국회 통과 호소상속 결격 사유에 &#x27;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x27; 추가&#34;아이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무조건 가져가게 해선 안 돼&#34;&#34;&#x27;현저히&#x27; 용어가 모호? 이미 민법 등 많은 법령에 쓰여&#34;&#34;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상속권 박탈 해외 사례도&#34;&#34;민법 다른 경우처럼 &#x27;현저히&#x27; 판단은 법원 판례로 구체화&#3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해 이른바 &#x27;구하라법&#x27;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지.......

보험업계, 사업가형 지점장 소송 '골머리'..퇴직금 지급 법원 판결 엇갈려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x27;사업가형 지점장&#x27; 퇴직금 지급 소송을 둘러싸고 혼돈에 휩싸였다.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근로기준법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적.......

젊은층 겨냥한 ‘性특화 미니보험’ 늘어 [내부링크]

남·여성 질환 2030 증가월 250원짜리 남성 암보험도생명보험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구적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남성·여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30대 이하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남성질환인 전립선암의 경우 최근 5년간 환자수가 56.2%, 발생자수가 33.4% 증가했다. 유방암은 연 5% 내외로 발병률이 지속 증가, 자궁경부암은 30대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환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이에 생명보험사들은 남성·여성질환 특화 상품을 적극 선보이고 있다. 특정암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미니보험, DIY보험 형태로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보험 인싸되기] 내년에 나온다는 '반값' 실손보험 [내부링크]

&#34;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근본적으로 개선&#34;차등제, 선택적 의료 성격 &#x27;비급여&#x27;만 적용[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금융당국이 이달 내놓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x27;반값 보험료&#x27;다. 기존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 의 일부가 과다하게 의료 이용을 하면서 손해율이.......

두 사람의 죽음, 그 이후로 나아가려 합니다 [내부링크]

[그림책일기 37] &#x27;떨어질까 봐 무서워&#x27;와 내 안의 트라우마 읽기12년 전 아빠가 죽었다. 말기암 3개월 선고를 9월에 받았는데 12월에 장례를 치렀다. 당시 기숙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지라 주말에만 집에 올라왔는데 매번 아빠가 집에 없었다. 엄마는 &#x27;아빠가 탈장 때문에 병원에 있다&#x27;고 하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10월이 되어서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 해줬다. 드라마에서 &#34;암입니다&#34; 할 때 주인공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믿기지 않았다. 아빠가 아파 보이긴 했지만 암이란 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였다.당시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이제 막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고 있던 나는 현실을 외면.......

‘웰다잉’ 시대…암환자에게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임종에 이르는 원인이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해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말기 암환자가 임종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암 사망 원인은 전이, 전신쇠약, 감염 및 합병증 등이 있다. 우선, 악성종양이 혈관이나 일부 주요 장기로 전이된 경우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장에 생긴 종양으로 장이 터지면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뇌에 전이되면.......

프리드라이프, 상담만해도 사은품 준다더니 개인정보 챙겨 3개월째 가입 전화만..."배송지연일 뿐" [내부링크]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사은품 제공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정작 배송은 미루고 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x27;상담만 해도 사은품 제공&#x27;이라는 광고와 달리 개인정보 수집 후 3개월 째 마케팅 활용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프라드라이프 측은 배송지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부천시 송내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7월 방송을 통해 ‘상담만 하면 고객에게 그릇세트 등의 사은품을 준다’는 프리드라이프의 광고를 보고 즉시 상담을 받았다.보름 후 상품가입 유도 전화만 걸려 올 뿐 사은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후 3차례나 더 상품 가입 유도 전화가 걸려왔고 박 씨도 상담 전화가 올 때마.......

[보험, 지금 못 바꾸면 고사(枯死)] ‘카멜레온’처럼…GA 합치고·TM 바꾸며 ‘무한변신’ [내부링크]

손해보험사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찾으려는 공통의 목표는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강화’다. DB손해보험은 TF에서 보험대리점(GA) 지점별로 지점장에 대한 ‘업무량 과다’를 주요 개선 포인트로 삼았다. 지점이 너무 커서 부가업무가 가중되면 지점장이 핵심업무를 되레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 것이다.DB, 대형지점 분산…통합GA 검토우선 서울이나 여의도 등에 집중된 대형지점은 나누고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지점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점별 생산성 지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지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신규 점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대형지점을 분할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선 효.......

[금(金)튜브가 떴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보험…'이 영상'보면 생각 달라질 걸? [내부링크]

&#x27;보험사 유튜브&#x27;보다 더 재미있는 이 채널, 아직도 몰라?우리는 언제 ‘보험’을 검색할까.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보험을 해지하려 할 때’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검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자체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나의 가입상황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보험을 검색한다는 얘기다.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의 인슈어테크 업체 ‘리치플래닛’이 운영하는 보험 유튜브채널 ‘굿리치TV’의 고민도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을 언제 어느 때나 쉽고 재미있게 즐기도록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던 굿리치TV는 지난 1년간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

“여성암에만 집중돼있는 보험정책 아쉽다" [내부링크]

|학회초대석|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보험정책부회장|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주관중 교수남성암의 대명사격으로 손꼽히는 전립선암.현재 전립선암은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이 가파르게 급증하는 대표적 암종에 속한다.선별검사라 할 수 있는 &#x27;PSA(전립선특이항원, Prostate-Specific Antigen) 검진&#x27;이 도입된 이후엔, 이러한 유병률 증가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PSA 검사 도입 이전에는 암 발견마저 어려웠기에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전이가 진행된 후 증세가 나타나야 병원을 찾는 치료의 악순환이 거듭된 것이다.학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종의 진단비율은 호.......

[단독]‘양심적 행동가’ 하시바 후미코 별세 [내부링크]

5월 민주묘역 방문 과거사 성찰 ‘사죄의 참배’2017년 10월 광주를 방문해 문병란 시인의 묘소와 징용피해자이자 5·18 유공자인 김혜옥 할머니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양심적 일본인 하시바 후미코(橋場史子).하시바 후미코씨는 마쓰다 도키코의 장녀로, 어머니를 빼닮아 과거사 성찰에 대한 진심을 국내에 전하며 각별한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대했다. 그런 그녀가 병환으로 지난달 6일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 양심세력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하시바 후미코 씨는 당시 ‘마쓰다도키코회’의 사와다 아키코 회장과 함께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인터뷰 차 광주를 방문한 뒤 김교수의 안내로 국립 5·18민주묘지에 들.......

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이중납부 부담 줄인다 [내부링크]

보험료 이중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단체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

[금알못] `국민보험' 실손보험은 무엇 [내부링크]

앞으로 실손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고, 병원에 덜 가면 보험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 이용량 연계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환자들과 병원의 과잉진료에 따른 높은 손해율,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

[톡톡 지방자치] 셋째 낳은 다둥이 엄마에 연금보험 선물하는 보은군 [내부링크]

노후대비 한달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 보험료 대납출생아 181명→103명→87명 매년 감소 &#34;정부 차원 대책 나와야&#34;3년 전인 2017년 8월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 5천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이 전망은 불과 1년 7개월 만에 산산이 무너졌다.작년 3월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을 내놨다.이 전망은 현실이 됐다. 작년 12월 5천184만9천861명이었던 인구는 지난 9월 5천184만1천786명으로 0.02%(8천75명) 줄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다.인구감소는 대도시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

[단독] 메리츠화재 '칼'을 써야 수술, 결석 보험금 거부...금감원 "법 위반 점검" [내부링크]

약관변경하면서 체외충격파쇄석술 보상은 제외금감원 &#34;지급하던 보험금 거부하면 약관법 위반일 수&#34; # 메리츠화재 케어프리보험에 가입한 박현태 씨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 수술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아왔다는 점이다.메리츠화재가 신상품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전 가입자에게도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x2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x27;(약관법) 위반이다. 미지급 건수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30대 청년 ‘김치전도사’ 흑인 괴한에 피살...美자택서 허망한 죽음 [내부링크]

미국 북서부 김치 대중화를 이끈 30대 한인 청년 사업가가 흑인 칼에 무참히 살해됐다. 포틀랜드비즈니스저널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사업가 매튜 최(33)씨가 괴한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포틀랜드경찰국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자택에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고 파란색 마스크를 쓴 보통 체격의 흑인 용의자를 쫓고 있다. 또 거주인이 아닌 용의자가 보안 시스템상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아파트에 어떻게 잠입했는지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숨진 최씨는 오리건대학교 졸업 후 어.......

이달부터 예식장·장례식장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단속 [내부링크]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예식장, 장례식장에서 &#x27;재사용 화환&#x27;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현황,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다.재사용 화환 표시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사진&#x3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 &#x27;재사용 화환&#x27;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도 화.......

밀려드는 시신에 “인력 충원해달라”…스페인 장례식장 파업 [내부링크]

스페인, 코로나19 누적 사망 3만5000여명…장례식장 파업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5000명이 넘은 스페인에서 밀려드는 작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인력 충원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페인 장례식장 협회가 현장 인력 충원을 주장하며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협회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급증하는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재빠른 화장과 장례가 진행되려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파업에 돌입한 이날은 사랑하는 이가 묻힌 묘지를 가족들이 찾는 ‘만성.......

[소세불] 죽음 그리고 안락사 [내부링크]

“생사일여 生死一如, 삶과 죽음은 본래 한 몸이다. 죽음은 삶의 소멸이지만 삶의 완성이기도 하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그토록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다. 언젠가는 아니 언제든 죽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더욱 값지고 알찬 삶을 살 수 있다.”-장웅연 &#60;죽을 만큼 힘들 때 읽는 책&#62; 45p.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자살률 1위.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단어 ‘자살’ 또 고민해보게 되는 ‘안락사.’사람마다 다른 얼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부처님께서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소심한 불자들이 세심히 알려드립니다.#불교신문tv #안락사 #에밀뒤르켐 #이기적자살 #.......

내년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만 방문하면 이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방문해야 했다.금융감독원은 관련 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x27;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x27;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기업이 근로자들을 대신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새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해 불편했다.이에 금감원은 23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한 업계와의 TF를 통해 이전절차를 간소화.......

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내부링크]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019다267020 판결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윤리성과 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더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의성.......

[팩트체크] 양지로 나온 탐정…‘한국판 셜록’ 부탁해~ [내부링크]

탐정시대 개막, 300여업체 8천여명 활동증거 채취법 등 교육 통해 자격증 획득국정원·경찰 퇴직자 제2의 직업 ‘주목’공권력 사각지대 보완, 자칫 불법 우려도2020년 8월5일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올해 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합법화된 것이다. 등록된 민간자격을 획득하면 탐정사무소 간판을 달 수 있고 퇴직 경찰은 탐정으로 새 명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탐정 업무에 대해선 불법 민간사찰이 아니냐는 등 위법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본보는 탐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탐정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1일.......

연금보험으로 절세팁, 비과세 or 세액공제 혜택 얼마나? [내부링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지만 실제 연금저축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공제 혜택을 반영했을 때 실제 수익률은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효과 및 연금소득세를 고려한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5.21% 수준입니다.위 자료를 보면,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예적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매년 받게 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연간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 원(매달 34만 원 납입) 한도로 16.5%의.......

보험료 이중납부 막아야…금융당국, 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 [내부링크]

이번달 내로 회사가 실손보험 중복여부 직접 전달하도록 변경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여부를 개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렵 법령이 개정된다. 금융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이중 납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해 빠르면 이번 달 내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시행세칙을 개정한다.개정안은 실손보험 단체계약의 경우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뒤 청구된 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 특.......

건강과 자산 동시관리…치매신탁이 뜬다 [내부링크]

은행이 환자 자산관리까지 책임 치매보험과 협업도 추진 활성화잠재시장 규모 연 최대 22조원 하나은행 등 서비스 선도 나서2일 헤럴드경제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치매신탁 시장 규모는 최소 14조원에서 최대 22조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신탁은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신탁 계약을 맺은 뒤, 실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재산관리와 함께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일련의 비용을 수탁자(은행 등)가 비용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인구(802만7000명) 가운데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자는 181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자산 평균 보유금액의 150%(.......

[연말 재테크] '잠자는 돈'만 깨워도 지갑이 두둑 [내부링크]

재테크의 기본은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새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그간 잊고 있던 &#x27;숨은 돈&#x27;을 찾는 것이야말로 연말 재테크의 시작이다.&#x27;숨은 돈&#x27;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x27;스쿨뱅킹&#x27;이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한다. 그런데 자녀가 졸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스쿨뱅킹 계좌는 학부모 대부분이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해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

'좋은 죽음 교단' 전문가들,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내부링크]

삶의 방식은 모두 다른데, 죽음의 방식은 같아야 할까? 전 세계 죽음 의례가 그 대안을 제시한다.종교가 있든 없든, 고인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했든 한국 장례식은 하나같이 비슷하다. 3일간 남성은 상주가 되어 양복을 입고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이하며, 여성은 한복을 입고 홀을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접대한다.&#x27;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x27;는 죽음을 둘러싼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20대에 화장터에 취직해 여성 장의사로 일한 저자 케이틀린 도티는 상업화 기업화된 장례 문화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관행을 넘기 위해 &#x27;좋은 죽음 교단&#x27;을 설립해 전문가들과 대안적 죽음 의례를 연구했다........

죽음 문턱까지 갔던 시인이 들려주는 희망 [내부링크]

김해자 시집 &#x60;해피랜드&#x60; 출간&#34;암 투병 후 코로나 시대 더욱 특별하게 다가 와&#34;코로나 다룬 시 5편 등 수록김해자 시인(59·사진)은 지난해 모든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의향서를 썼다. 암 투병 중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서였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끝났고 김 시인은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다. 최근 펴낸 시집 &#x27;해피랜드&#x27;는 이때의 생(生) 체험을 알알이 담고 있다.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시인은 &#34;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그 당시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34;며 &#34;고통에 파묻혀 엎드려만 있지 않고 어떤 것이든 메모했다.......

존영사진 받아든 6·25 영웅들 “감사” [내부링크]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보훈회관에서 6·25 참전 유공자 김효태 씨(86)가 존영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다. 김 씨는 19세에 육군 7169부대 8사단에 입대해 평안남도 등에서 전쟁을 치렀다. 구로구 제공감청색 정장을 다려 입은 굽은 허리의 백발 노인이 왼쪽 다리를 절며 단상에 섰다. 넥타이를 매야 하는 자리엔 청색과 홍색 줄로 된 유공자 훈장을, 왼쪽 가슴엔 6·25전쟁 참전 유엔군 국가 국기들로 만든 배지를 달았다. 올해 구순을 맞이한 6·25 참전 유공자 이선학 씨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웃어야 잘 나온다”는 말에 그는 마른 입술을 씰룩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10여 초간 이어진 셔터음이 멈추자 이 씨.......

조선시대에도 ‘현대판 택배기사’ 있었다 [내부링크]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인 ‘매분구’가 있었다(왼쪽 사진). 재료비가 저렴한 짚신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하기 가장 쉬운 분야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태상(太上) 4년 고구려가 다시 사신을 보내 천리인 열 명과 천리마 한 필을 바쳤다.’(‘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고구려 광개토대왕은 5호 16국 시대 중국 남연(南燕)의 왕인 모용초(慕容超)에게 ‘천리인’과 천리마를 선물로 보냈다. 천리인은 먼 길을 빠르게, 잘 뛰는 사람이다. 말은 당연히 사람보다 빠르지만 유지비가 비싼 게 문제였다. 말을 대신해 달리는 직업이 생겨났고,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보장사(報狀使)라고 불렀다. 폭설이 오거.......

치열한 경쟁 이제는 화재보험, 대물보상한도 올리고 추가시상까지 진행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운전자보험에서 화재보험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운전자보험에서는 일부 담보의 가입한도를 낮추고 인수기준을 높이는 한편 화재보험에서는 대물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장기인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추가시상까지 내걸고 있다. 이번달부터 손보업계는 자기부상치료비 담보의 업계 누적한도를 14급 기준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가족자부상 담보 가입자라도 합산한도가 넘으면 단일 자부상 담보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회사는 1년 이내 자부상 담보 관련 사고력이 있을 경우에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부상 담보의 모럴 리스크가 컸던 탓이다. 자부상 담보는 올해 초 민식이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터뷰] 박진옥 상임이사 "공영장례, 무상의료처럼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부링크]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60;열린세상 오늘&#62;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박진옥 비영리 민간단체 &#x60;나눔과나눔&#x60; 상임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무연고 사망자, 50~ 60대 초반 가장 많아빈곤과 혈연 중심의 법적 관계 해체 맞물려가족 중심의 장례지침 한계 여전, 법 제도 바꿔야공영장례, 사회보장 차원의 접근과 지원 필요[인터뷰 전문]11월 위령성월을 맞아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누구에게나 존엄해야 할 삶의 마지막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박철현의 이방사회] 일하다 죽는다는 모순 [내부링크]

사람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다.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꿈을 실현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먹고사는 것’이 해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그렇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은 아이러니하다.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일을 해 왔는데 과로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그중 7명은 뇌심혈관계 질환, 즉 과로사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보통 1년에 2.25명꼴이었던 택배업 종사자들의 죽음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9명에 달했다는 말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그들의 노동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

보험사,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부터 헬스케어까지 의료계와 마찰 [내부링크]

관련 법안 21대 국회 들어 3건 발의… 의료·보험업계, 당국 간 불협화음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종이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2일 퇴임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말 한 공청회에서 던진 말이다. 10년 넘도록 진도를 못 나가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답답함을 내비친 것이다. 실손보험은 전국에서 3분의 2가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여기엔 의료계와 보험업계, 이들 양쪽 입장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정책 당국 간 불.......

예전엔 돈만 주던 산재보상, 이젠 원직장 복귀 재활 많아졌다 [내부링크]

A(56)씨는 몇 해 전 포장지 업체에서 일하다 오른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분진 배출상태를 확인하려 배출시설에 손을 넣었다 벌어진 일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상처는 아물어 갔다. 그러나 마음까지 치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모든 걸 멀리하기 시작했다. 일하던 동료조차 만나기 싫었다.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자괴감이 겹치면서 대인기피증은 심해져 갔다. 손가락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까지 겹쳤다.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그를 짓눌렀다.가족마저 지쳐갈 무렵 잡(Job) 코디네이터(잡 코디)가 그를 붙잡기 시작했다. 잡 코디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돕.......

보험 ‘고지의무’ 범위, 방식 어디까지?...애매하게 운영하고 위반하면 '철퇴' [내부링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4년 A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전 &#x27;부인과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 있다&#x27;고 고지하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고. 이후 2018년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이 실효됐다가 2019년 1월 재가입했다. 문제는 이후 무릎 연골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2014년 당시에는 부인과 질환을 고지했지만 2019년 재가입 당시 이를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씨는 “6년 전 가입 당시 부인과 질환에 대해 고지를 했기 때문에 재가입 시에는 당연히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일부러 숨긴 것도 아.......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 1년, 소송도 배상도 지원도 '감감' [내부링크]

엘러간 측, 소송 지연에 식약처 대응에도 피해자들 가슴앓이…결국 본사 상대 직접 소송이 답?‘엘러간 사태’가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지연되는 등 피해자들의 고충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확진환자 사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엘러간의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세 건의 희귀암 발병 사례가 보고됐는데, 세 환자 모두 엘러간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러간 사태는 아일랜드 기업 엘러간이 생산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각국에서 회수 조치에 들어간 사건이다. 2011년부터 인공유방 보.......

개그맨 박지선 부검 않고 장례…경찰 "유족 의사 존중" / 연합뉴스 [내부링크]

경찰은 유족 의사를 존중해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개그맨 박지선(36) 씨의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34;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34;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빈소는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사십구재 지내도 될까?’ 가톨릭교회 상장례 궁금증 / COBC뉴스 [내부링크]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주교의 ‘이것’ 만큼은 매우 칭찬하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천주교만의 장엄하고 희망적인 ‘상장례’와 신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인데요. 천주교 신자들은 이웃이 선종하면 서로 돕고 기도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상장례와 위령기도인데요. 가톨릭 상장례와 위령기도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전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억대 보험금' 임실 의붓아들 살인사건…무기징역 확정 [내부링크]

동거녀 아들 둔기로 살해 뒤 적재함에 유기1년 전부터 아들 명의로 사망보험금 가입해직접증거 없었으나…&#34;이동경로 등으로 입증&#34;의붓아들 앞으로 4억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에서 자신의 의붓아들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백씨는 지난 2010년 A씨의 모친인 김모씨를 알게 돼 2014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지난 2018년.......

실손의료비 가입하신 분들 꼭 확인하세요 / 매일경제TV [내부링크]

실손의료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거 실손의료비 보험료에는 거품이 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가입하신 분들은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하는 법 [매경보스] 에서 공개합니다!

[단독] 불완전판매 소지 ‘보험 안내장’… 금감원 전수 조사 / SBSCNBC [내부링크]

[앵커]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등을 통해 &#x27;팸플릿&#x27; 형태로 된 상품 안내장,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상품 안내장에 장점만 내세우거나 부풀린 내용들이 많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상품 안내장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 안내장에, 소비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금감원 지적을 받았습니다.달러보험과 관련해 환율이 계속 오를 것처럼 표시하거나 환율 변동위험이 제거된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상품 안내장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전.......

보험사 주담대 금리 뚝…'은행 이자가 제일 싸다' 옛말 [내부링크]

생보사 상품 금리 연 2.43~3.08%은행 2.5~2.65%와 최저금리 비슷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지면서 은행보다 싼 금리상품이 등장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동안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면서 ‘은행 금리가 제일 싸다’는 통설은 옛말이 됐다.1일 생명보험협회 10월 공시 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고정ㆍ변동)는 2.43~3.08%로 나타났다.최저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가장 낮은 금리를 책정했다. 삼성생명(일반형, 고정금리)은 2.43%, 흥국생명(모기지론, 변동금리) 2.50%, 신한생명(APT 국고채 3년 혼합형, 변동금리) 2.56%, 푸본현대.......

형사 사건 처벌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장동한의 리스크 관리 ABC] [내부링크]

[리스크 관리 ABC]“폭행 사고를 저지르고 처벌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나요.”“카지노에 가 보면 블랙잭 보험이 있던데 도박 채무도 보험 처리가 됩니까.”강의 중 배상 책임 리스크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다. 필자 주위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모른다.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신은 그에게 법적 배상(賠償) 책임을 지고 동일한 물건을 마련해 주거나 그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 한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상(補償)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계약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해사례 주의 [내부링크]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

'PD수첩' 보험사는 정부의 허가 받은 사기꾼? 보험사 의료자문의 숨겨진 뒷이야기 [내부링크]

&#x27;PD수첩&#x27;에서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34;딱 당해보니까요. 막말로 보험사는 사기꾼이다. 정부의 허가받은 사기꾼이다&#34;2019년 4월 17일, 김용선 씨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 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평소 남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기를 좋아해 &#x27;의인상&#x27;까지 수상했던 김용선 씨는 그날도 사고 안전 조치를 취하며 2차 사고를 예방했다. 그런데 김용선 씨가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고 있는 동안 덤프트럭 한 대가 김용선 씨를 덮쳤다. 사고 여파로 왼쪽 팔과 다리에 심각한 장해를 입은 김용선 씨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의.......

사고시 피해자 자보로 치료…전동킥보드 ‘무보험 상해 담보’ 논란 [내부링크]

오는 10일부터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경우,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논란이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에서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이를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판례 / 6천만원 화물손해가 났는데 28만원밖에 손해배상을 못받았어요 [내부링크]

1. 문제의 소재복합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했는데, 화물이 운송도중 분실되거나 손상돼 고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경우, 소액밖에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2019. 7.23.선고 2017단5194305 판결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20.9.16. 선고 2019나49528 판결)이 선고된 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창원시 성산구 소재 화주 H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AA로 항공기 엔진부품(“화물”)을 수출하기로 했다.피고 HN은 H와 H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AA의 공장까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주의해야 할점은? [내부링크]

지난 6월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이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의무보험의 개인 부담금도 대폭 상향됐다. 전동 킥보드도 앞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진&#x3D;연합뉴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먼저, 지난달 22일부터 음주운전 시 의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1100만원 증가했다. 음주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

성형외과 의사 국회서 “2006년 이후 유령수술로 3백명 이상 사망” [내부링크]

유령·대리수술 실체 파헤친 김선웅 성형외과 전문의 국회서 증언“살인공장들, 시체 처리, 보호자 입 막는 방법 매뉴얼화”복지부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수술 관련 사망 사고 7건”권칠승 의원, 병의원 배생책임보험 매년 약 2천여건 지급“복지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건수도 파악 못해”“2006년 이후 3백 명 이상이 성형수술 중 유령수술에 의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성형외과 전문의가 국회에서 유령·대리수술의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이런 상황 하에서 유령·대리수술의 피해는 오롯이 수술 대상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PN 관절강 주사 '콘쥬란', 건강보험 적용… 중증도 이하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내부링크]

관절염은 초기 경미한 단계에서는 약물치료와 운동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골이 닳아 통증이 심해지면 회복이 어렵다. 이럴 경우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방치할 경우 노화 속도가 빨라지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주사 치료는 초기·중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들이 관절 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PN(폴리뉴클레오티드) 관절강 주사 &#x27;콘쥬란&#x27;&#60;사진&#62;이 대표적이다. 콘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가 주성분으로, 주입 시 손상된 무릎 연골을 감싸주며 마찰.......

전월세 대란에 '소액연금' 담보로 보증금 대는 고령층 [내부링크]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김모(여·63)씨는 지난 5월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다. 치과 진료에서 11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견적이 2000만원가량 나왔다. 만 65세가 안 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김씨는 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실버론을 알게 됐다. 덕분에 500만원을 급하게 대출했다. 김씨는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됐는데 실버론으로 수술을 잘 끝낼 수 있었다”며 “매달 38만원가량 받는 연금에서 이자로 2만원 정도 빠지긴 하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 실버론 1~9월 6029명 이용, 60%는 전·월세금으로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최.......

[단독]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금감원 보험사기 의심자 조사 [내부링크]

1차 의심자 1000명 이상…보험사에 관련 자료 요청서울에 사는 A씨는 경추간판 장애(목디스크)로 입원하고 입원 기간(17일)에 야간에 대리운전했다. 이후 늑골염좌로 입원(13일)을 했을 때도 입원 기간에 5일에 걸쳐 총 7회의 대리운전을 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5개 보험회사에 10회에 걸쳐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총 800만원을 타냈다.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 등을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x27;대리운전 기사 허위입원&#x27; 기획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1차로 적발한 의심자만 100.......

"정신질환도 직업병이에요" [내부링크]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③-1 한국 사회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x27;노동자 정신건강&#x27;이라는 주제에 주목해왔다. 도시철도 기관사 공황장애 및 자살 사건, 청구성심병원과 하이텍알씨디 집단 정신질환 산재신청,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부터 시작된 고민은, 일터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 자살 대국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노동자 자살 문제, 감정노동과 작업거부권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그 사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있었다. 최근에는 직장내괴롭힘과 감정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고용보험 도입 못 피하는 보험업계 … 부작용 막을 방법 강구 [내부링크]

플렛폼 노동 확산으로 근로자법 변화 필요 … 노무 기준 명확해야 관계정립 돼고용보험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하기 보단 선별 도입해야 … 부작용 최소화사진설명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조만간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격쟁이 이어지면서 노동법의 변화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들고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고용보험 비용을 나눠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국회는 한 달 간의 국정감사가 끝나자 조만간 있을 정기국회를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속속 입법화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與 "대리기사 중복보험 부담 없앤다" [내부링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34;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 구축&#34;더불어민주당이 대리운전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운전 기사들의 중복 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차량이 렌터카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문제도 렌터카 약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3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34;대리운전 기사들은 전속성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34;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리운전 보험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는 단체 보험과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개인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업체는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사의.......

자동차보험서 못 받은 의료비, 실손보험서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분조위 &#34;피보험자, 건보법‧의료급여법서 정한 절차 거치지 않을 시 보험사가 40% 보상&#34;자동차 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자동차보험에서 받지 못한 보상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된 조정결정서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인 A씨가 Y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다.이번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부근에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로 인해 제1요.......

어린이까지 가입한 '사망보험'... 무효계약 시끌 [내부링크]

만15세미만 사망보험 가입금지...보험료 전액 반환 촉각금감원, 기존계약자에 피해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 A설계사는 어린이(태아)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태아)에게 사망담보가 주계약(기본계약)으로 설정돼 있던 것. 이에 A설계사는 고객B에게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10여년 전 판매된 일부 어린이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주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새내기 공무원 30년 후 연금·퇴직수당 더하면 직장인의 1.8배 [내부링크]

2015년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인의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새내기의 예상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을 산출해 비교 분석했다. 그랬더니 평균소득 400만원인 공무원의 생애 순소득이 직장인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강 의원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신입 공무원의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400만원 소득자의 30년 후 연금은 공무원이 231만 8160원으로 국민.......

'PD수첩' 보험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의료자문 실체 공개 / MBC PD수첩 [내부링크]

어제(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PD수첩’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으로 보험금이 삭감된 이들을 만났다. 의료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과정으로 과잉청구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는 환자를 보지 않고 의료기록만으로 한 자문은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당사자가 자문의를 직접 만나 진찰을 받겠다는 것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

전동킥보드도 음주운행 걸린다…사고 보상 기준도 마련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요즘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부쩍 눈에 띄는데요. 차도나 인도에서 모투 탈 수 있는 건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지와 같은 관련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늘면서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법규 반드시 숙지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유지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기사내용]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아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따라 큰 틀에서 자전거와 같이 분류돼 &#x27;자전거도로&#x27;를.......

“이자 더 줄게! 잘 키우 개~” 진화하는 ‘펫 금융’ [내부링크]

“반려동물 잘 키우면 이자 더 드려요.”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펫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과거 단순한 펫보험에서 벗어나 펫팸족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대출까지 가능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으며 금융사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선보였다. 펫사랑 적금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년만기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1.0%로 반려동물을 끝까지 키우겠다는 서약 등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무엇보다 ‘반려동물 배.......

[스페셜 리포트] 비대면 시대, 미니보험이 뜬다 [내부링크]

1만원 이하 월 보험료로 생활위험 보장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간편 가입언택트(비대면)가 보험업계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보험사들은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가벼운 ‘미니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보험업계에 퍼진 비대면 환경이 이러한 변화 추세를 앞당긴 셈이다. 더욱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니보험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소액단기전문 보험법 도입…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 길 열려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보험용어, 어디까지 알고 있니? [내부링크]

보험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작업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다. 보험약관 등에 쓰인 말이 어렵다 보니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 분쟁도 발생하곤 한다.실제로 보험연구원의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보험용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보험용어, 순화 노력 꾸준히 지속 불구 여전히 난해&#x27;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서 대물을 적게 넣으면 안돼&#x27;, &#x27;자손보다는 자상이 유리하대&#x27; 등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면 나오는 이야기들에 머리를 싸매야 하.......

[PD수첩 핫클립] 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은 ‘최대한 낮게’ / MBC PD수첩 [내부링크]

어제(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PD수첩’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으로 보험금이 삭감된 이들을 만났다. 의료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과정으로 과잉청구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는 환자를 보지 않고 의료기록만으로 한 자문은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당사자가 자문의를 직접 만나 진찰을 받겠다는 것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

자동차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까지 / 법무법인 대륜 [내부링크]

&#34;이거.. 자동차 보험사기 맞죠?&#34;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사고를 낸 다음 어린 아이가 타고 있다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이 늘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기죄변호사와 알아봅시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 YTN라디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무조건 서행운전, 선 진입차, 대로 차량, 우측 차량에 우선권- 교통사고 시 경찰 또는 보험사의 가·피해자 판단... 정확한 판단 위해 소송 필요할 때도- 교통사고, 1차보다 2차 사고가 더 위험...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시시비비 가려야- 과실비율 불인정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판단 가능, 빠르고 비용 발생 X*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

퇴직연금 담보대출, DB형 제외된다 [내부링크]

통합관리로 담보설정 한계 판단 상품화 여부 추후 다시 검토키로유동화 가능한 DC·IRP 가입 증가 ‘노후보장’ 중도인출 억제도 추진이르면 연내 출시될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에서 확정급여형(DB)이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도 제한 등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고시를 개정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후 법 개정을 통해 중도인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실.......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판결 2제…무죄 이유는? [내부링크]

계좌에 들어온 돈 전달…‘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 중순, ‘편법을 이용해 대출받아드리겠다’는 취지의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보내주는 돈을 당신 계좌에서 인출해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

시속 15km 이하 주행 사고 땐 대인보험금 못받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이 최대 시속 15 이내로 주행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저속 교통사고의 경우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상 정도도 경미한 만큼, 연구 결과를 향후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보장 축소를 우려해 약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사진&#x3D;연합뉴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와 공동으로 저속 운전 교통사고 시 대인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경미한 사고와 관련해 보.......

건보가 진료비 깎아줬다고…"980만원 토해라" 명세서 폭탄 [내부링크]

보험계약서 이미지. 셔터스톡 대구에 살던 신모(사망 당시 63·여)씨는 지난해 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폐암 치료를 받았다. 그는 생활비 등을 보태려 A손해보험사에 100여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여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신씨에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건보 &#x27;본인부담상한제&#x27;가 발단 건보공단은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쓴 건보 적용 의료비 가운데 상한 기준을 넘은 금액을 돌려준다. 상한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최저.......

변액보험 너마저…예정이율 2% 벽 깨졌다 [내부링크]

미래에셋, 변액종신 1.9% 적용…삼성 이후 처음예정이율 인하 시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리스크↓저금리 심화에 1%대 예정이율을 적용한 변액종신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상품개정을 통해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개의 약속’의 예정이율을 2.0%에서 1.9%로 인하했다.예정이율이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둬들여 보험사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다.통상 변액보험은 비변액보험보다 예정이율이 25~50bp(1bp&#x3D;0.01%포인트)가량 더 높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 손실을 계약자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삼성 엄정대응, '보암모' 불법시위 회당 140만원 배상금 [내부링크]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들은 앞으로 어린이집 근처에서 욕설이 담긴 음원을 재생하거나 사옥을 불법점거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회당 14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한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암모 회원들이 불법시위를 멈추지 않음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이 내려졌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 집회에 대해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결정했.......

[금융콕콕] 유병력·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3대 질병보험' [내부링크]

3대 질병보험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3위 암·뇌·심장 질환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암·뇌·심장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또 수술비를 포함해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특히 3대 질병보험의 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암·뇌·심장 질환의 의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4.4%, 15.2%, 8.0% 늘어났다. 2016년에는 16.1%, 17.4%, 17.6%로 증가 폭이 커졌다.3대 질병보험(수술입원비보험)은 보험사에서 정해둔 금액만큼 보장을 받는 정액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보험 가입 시 각각의 보험.......

[이슈체크] 어린이보험, 미성년자 '사망보험' 담보 논란 ‘와글와글’ [내부링크]

만15세 미만 미성년자 주계약이 사망담보?…보험업계 “사전 차단·보험료 미수취로 문제 없어”손해보험업계가 상법상 가입이 불가능한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는 논란으로 한차례 소란을 겪었다. 15세 미만 자녀의 자녀보험을 가입한 이후 사망담보가 주계약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상법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미성년자의 사망담보는 기본적인 부책으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망담보 보험료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해명, 보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설계사는 어린이보험 리모델.......

2년간 18차례 고의로 '꽝'…1억 보험금 타낸 동네 친구·선후배 사기단 [내부링크]

광주·영광서 고의 교통사고…1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주범 &#34;30만원 주겠다&#34;며 또래 범행 가담시켜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전남경찰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세)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8년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 영광과 광주시 일대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관계로 이뤄진 17세~22세 사이의 또래들로 주로 학생이거나 무직이었다. 주범 A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x27;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실비보험에 숨겨진 경제원리 [내부링크]

일요일 오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가 되면 대다수 직장인은 우울해진다. 집이나 여행지에서 보내는 주말 시간은 글자 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평일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흘러가는 것일까. 쉬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속도와 평일 더디게 지나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대다수 직장인이 경험하는 &#x27;월요병&#x27;에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x27;도덕적 해이&#x27; 개념이 숨어 있다. 만일 내가 회사 사장이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일요일 저녁에 하는 생각들이 앞에서 살펴본 직장인들.......

[국민연금 Q&A]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장애연금Q. 국민연금 납부 중 장애를 당했다.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A.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된다.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장애가.......

금소연 "보험사 의료자문서 제도 폐지해야"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험금 지급거부·삭감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자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2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해 연간 3만건을 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다.이중 38.2%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삭감지급해 소비자의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자문의 소견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소지가 크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자문의들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발행한 ‘의료자.......

"일은 시켜놓고…" 손해평가사, 초과 수당 미지급에 반발 [내부링크]

조사물량 많고 조사방식 변경, 민원까지 겹쳐당초 하루 예상했던 조사건수 15건 넘기 일쑤손보사 &#34;환산율 적용해 산정…초과 수당 불가&#34;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해 피해조사를 의뢰한 손해평가사들의 수당 지급을 두고 반발을 사고 있다.손해평가사들은 &#34;농협에서 일은 시켜놓고 이제와서 초과된 수당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보인다&#34;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5일 농협손해보험 등에 따르면 최근 수확기를 맞아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손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농협재해보험협회와.......

전태일의 죽음, 이건희의 죽음 [내부링크]

1970년 11월 13일 한 청년이 죽었다.그날 서울 평화시장이 자리한 수표교 인근엔 노동자 500여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곳곳에 경찰관들이 배치돼 긴장이 감돌았다. 이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평화시장 의류공장의 사업주들은 &#34;깡패 같은 놈들이 주동이 되어 나쁜 짓을 하니 점심시간에 나가지 말라&#34;고 노동자의 바깥출입을 막았다. 평화시장 건물마다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사람은 막았지만 말은 막지 못했다.오후 1시 20분에 일군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그곳 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곧바로 경찰이 막아서는 바람에 플래카드는 망가져 버렸고, 전에 그랬듯 이번에도 시위가 무위로 돌아갈 듯하였.......

갈길 먼 ‘품위 있는 죽음’…‘재정·인식·배려’ 과제 [내부링크]

웰다잉 지원 기금·돌봄 재원 확보해야웰다잉 문화 확산위한 인식전환 필요유족·조문객 배려 장례식장 지침 있어야지난 2017년 11월 고통 완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던 시한부 여성 환자는 호주 &#x27;퀸즐랜드 앰뷸런스 서비스&#x27;(QAS) 구급대원들에게 &#34;마지막으로 바다에 가보고 싶다&#34;고 말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절한 부탁에 두 구급대원은 응급차를 바다로 돌렸다. 구급대원은 바다를 바라보는 환자에게 &#34;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34;고 물었고, 환자는 &#34;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다&#34;고 답했다.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을 덮쳤지만 품위있는 죽음 이른바.......

'허위입원' '과잉입원'으로 보험료 6억 챙긴 한의사, 집유 2년 확정 [내부링크]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6월 집유 2년 원심 확정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x27;과잉입원&#x27;시켜 보험료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한의사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고모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81명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입원비 명목으로 5억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같은 방식으로 이 중 79명.......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법 반대하는 이유 [내부링크]

정형외과의사회 &#34;보험 갈등 &#x27;보험사-환자&#x27; → &#x27;의료기관-환자&#x27; 전이&#34;&#34;의료기관에 책임 전가...청구업무 대행 땐 보험분쟁 당사자 될 것&#34;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토록 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x27;보험사-환자&#x27;에서 &#x27;의료기관-환자&#x27;로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자 측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과 원망을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4일 발표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

택시만 노린 고의 사고? ‥ 합의금 요구/ 안동MBC [내부링크]

ANC 개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만 골라 접촉사고를 내고는 기사들에게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들은 영업용 차라,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꺼리는 걸 알고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흰색 개인택시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차량. 앞 차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오히려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INT박준우/개인택시 기사 &#34;(진로를 변경하면 옆에 와서 땅 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차선을 물었지 않냐, 당신이 잘못했다. 만약에 내가 안 세우고 보냈으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평생 연락 없더니…딸 사망보험금·퇴직금 챙긴 생모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34;장례식에 딸 돈 썼다&#34;…&#x27;길러준 엄마&#x27;에 소송도[앵커]평생 연락도 잘 안 하던 친모가 딸이 세상을 떠나자 나타났습니다. 딸의 보험금과 퇴직금을 챙겨간 겁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사건과 닮은꼴입니다. 심지어 이 친모는 딸의 돈을 장례식에 썼다며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기자]30살 김모 씨는 올해 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지막까지 김씨의 곁을 지킨 사람은 김씨를 5살 때부터 길러준 엄마 방모 씨와 이복동생이었습니다.2014년 김씨의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셋은 서로를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며 의지했습니다.[방모 씨.......

백옥·마늘주사 실손보험 된다고 무작정 맞으면 '낭패'…"효과 입증해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앞으로 백옥·마늘주사를 무작정 맞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선량 한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을 키웠던 신데렐라·태반·감초·마늘·백옥주사 등 5대 영양제에 대해 현미경 손해사정 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양제 주사가 남용돼 불필요한 비급여 손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손해보 험사들은 단순 소견서 외에 효과가 입증된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신데렐라·태반·감초·마늘·백옥주사 등 이른바 &#x27;주사&#x27;로 불리는 5대 영 양제 주사에 대해 앞으로는 단순 소견서 외에 효과를 입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韓서 막힌 승차공유, 미국선 法 바꿔 기사회생 [내부링크]

캘리포니아 우버 운전기사 노동자 아닌 자영업자로복지보단 일자리 확보 선택한국, 법으로 &#x60;타다&#x60; 봉쇄 4대 보험 가입 논란 같은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만미국 대선 투표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우버 운전기사나 도어대시 배달기사를 과연 노동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투표다. 결과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 일종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고향과도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결정은 전 세계 플랫폼 근로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노동자로 분류하면 우버가 사업 위축을 이유로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

'보험료 차등제'로 실손보험 손해율 잡는다?...보험업계‧소비자 모두 손사래 [내부링크]

실효성 낮고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커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선안인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업계 어느 쪽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될 거라는 불안심리가 크다. 보험사들은 개편도 중요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존 실손보험이 ▷병원 이용과 관계 없이 나이‧성별 등에 대한 조건만 따져 비슷한 요금을 냈던 것과 달리 보험료 차등제는 ▷병원 이용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겠다는 것이다.실손보험을.......

`요기요`에서 사고난 라이더…산재보험 `배민`서 받는다고? [내부링크]

특고 산재 전속성 폐지 논란 적용부터 징수까지 &#x60;산넘어 산&#x60;우리나라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를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영역으로 보되 이들을 사회 안전망에 속하게 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틀 속으로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정부는 그 첫걸음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향만 정해졌을 뿐 난제에 부딪혀 있다.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은 특고 한 명이 벌어들이는 매출이 특정 사업장에 집중돼 있을 때 적용된다. 전속성이 생기면 노동자를 해당 사업장에 속해 있다고 보고 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통상 한 노동자에 대한 매출 중 50%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보험사·소비자 모두 불만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해결책 없나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는 소비자와 보험사 양 쪽에게 불만인 여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업권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손보사 9만6578건, 생보사 4만187건으로 집계됐다.고지의무는 보험소비자가가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 시점 이전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키워드이슈] 몰라서 못 받는 '안전보험' / KBS부산 [내부링크]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난 사고 시 사고를 당한 시민, 구민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x27;시민,구민 안전보험&#x27; 알고 계시나요?시민,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정작 혜택을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안전보험. 어떤 내용인지 &#x27;키워드이슈&#x27;에서 알아봅니다.

해외 산악사고로 숨져도 지자체 보험금 2000만원 지급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대전시는 2019년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 9월말까지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시민 324명에게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화재·산악사고 등으로 사고로 숨진 시민 8명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모두 1억6000만원이다.대전시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시민 4명에게 1명당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이 지급됐다. 올초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발생한 눈사태 사고로 희생된 시민 1명과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된 시민 3명에게도 각.......

[보험 200% 활용법]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비과세 혜택은 `덤` [내부링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세금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세금을 써야 하는 계층(주로 사회취약계층)이 급격히 늘고 세금을 내는 계층(생산인원)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과 지출 간 균형이 개인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에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소득자 증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종부세 인상, 주식·부동산 양도세 강화 등 직접적인 세율 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금 수입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세금 지출 항목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수령연령 연장(65세→단계별 연기), 건강.......

보험사, 손해조사비 악용한 보험료 꼼수 인상 못한다 [내부링크]

금감원, 산출 근거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권고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예정 손해조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예정 손해조사비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때 들어가는 사고조사, 손해사정,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비용이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조사비를 대폭 올려 보험료를 인상하자 금융당국이 정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손해보험사에 예정 손해조사비 산출 근거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손보사가 예정 손해조사비를 임의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산출 기준을 마련하라.......

보험금 안주려고 의료자문 논란…보험사 "0.03%만 해당" 억울 [내부링크]

의료자문제도 부실 논란 김병욱 의원, 국감 지적 보험업계 &#34;일부 사례 부각&#34;보험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자문제도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가 의사와 짜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난이 일면서다.보험사들은 최근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율이 개선되고 있는데 극히 일부 미지급 사례만 부각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의료자문건수는 모두 9878건이다.전분기 대비 919건(8.5%) 감소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 577만8687건 중 의료자문을 진행한 비율.......

계약해지 환급금 적게 돌려준 상조업체에 공정위 첫 ‘영업정지’ 명령 [내부링크]

상조 서비스를 해약하려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상조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이용 대금을 선불로 적립하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1600건의 환급금을 2080만원 적게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시 상조업체는 미리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우리관광은 5783건의 계약과 관련해 미리 받은 138억2650만원 중 60억8290만원(43.99%)을 예치기관에 맡겨 법상.......

4세대 실손보험 내년 도입…실효성엔 '물음표' [내부링크]

구실손·표준화실손 등 기존가입자 적용 안돼내년 상반기부터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이른바 &#x27;4세대&#x27;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실손보험 손실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는 과거 계약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개편안의 핵심은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것이다. 할인할증 구간을 나누는 것은 현재 9단계와 5단계 두 가지 방안.......

"시위 한번당 140만원" 삼성생명 강경대응에 암환자들 '벼랑끝' [내부링크]

삼성 측 간접강제 신청 법원서 인용…사실상 거액 벌금보암모 &#34;보험금 못받은 암환자들 압박...굴하지 않을 것&#34;&#x27;요양병원 항암치료비&#x27; 해석 차이로 1년 가까이 대치삼성생명 사옥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삼성생명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알려지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 집회에 대해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앞서 삼성생명 측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

치매보험 간병보험이 필요한 진짜 이유..1인당 연간 지출비용 2074만 원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모든 질병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질병이라는 치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70만 명으로 12분마다 1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로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5천만 명 정도 되는 환자가 2050년이 되면 약 1억 5천2백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치매 치료를 위한 치매보험 가입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치매 보장 가입 건수는 약 70만 건으로 2017년 43만 건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치매 종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의 경우 현재 예방법이 없는.......

잠자는 연금개혁, 재정위기 부채질…“정부·국회 적극 나서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소진시점 2년 더 빨라져 해외 사례 보니 정부·국가가 주도“盧정부 임기말 성과…내년이 적기”인구절벽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조기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이 국가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고 4가지 연금개혁방안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도 거쳤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연금개혁은 2년째 표류 중이다.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②] 오래·많이 입원하면 보험사기?!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시 야당의 필리버스터 직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조율을 통해 통과된 62개 법안 중 하나다. 2015년 11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특별법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든다”, “사기성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는데, 법안 통과 이후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특별법은 ‘보험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제2조)’를 보험사기 행위로 정의하.......

빼앗긴 존엄 되찾기까지… ‘장애’의 투쟁기 [내부링크]

장애라는 프리즘 통해 美 역사 다시보기 시대 따라 그 개념 어떻게 달라졌나탐색 유럽인 정착하며 퇴행적인 몸 멸시·차별 수많은 장애인들 인간의 경계서 밀려나비장애중심주의 사회, 불평등 정당화 누구나 의존하며 인간 삶 한가운데 존재정상의 정의에 질문 던지며 새 관점 제시장애의 역사/킴 닐슨/동아시아/1만8000원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장애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점인가. 미국 털리도대에서 장애학, 역사, 여성학을 연구하는 저자 킴 닐슨이 쓴 ‘장애의 역사’는 사회에 따라 장애란 무엇이었고 어떻게.......

전처와 사는 아들이 망가뜨린 남의 차, 내 보험으로 보상되나 [내부링크]

# 홍성진씨(가명)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 끝에 지난해 이혼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전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했고 홍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아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다 얼마 전 홍씨의 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용 킥보드를 타다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가진 차를 보상해야 할 상황에 처한 그의 전 아내는 홍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홍씨는 마침 몇 해 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생각났다.홍씨의 사례처럼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아들이 낸 사고를 냈다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홍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

시중銀, 모기지보험 대출 잇단 중단…이유는 [내부링크]

시중銀 불어나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34;MCI·MCG 대출 선제적 총량 관리 중&#3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서자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와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원클릭모기지론(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혼합금리모기지론(MCI·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 등이다.MCI·MCG 대출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공제하는 최우선변제분(서울 기준 3700만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상.......

안전규제 느슨해지는데... 또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 YTN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 하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880건 넘게 발생했는데요.그런데 한 달 뒤면 오히려 안전규제가 느슨해져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경기도 하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성은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훔쳐가게 둘 순 없죠, 내 꿈 내가 지켜야지! [내부링크]

[토요판] 이란주의 할 말 많은 눈동자 ⑪ 깻잎 따는 미니어 2가난 탓 17살부터 공장 다닌 미니어 한국 와 고용허가제 허점에 ‘발목’4년10개월 한곳서 일하면 ‘성실근로자’ 폰 언니는 재입국특례로 예전 농장행알고 보니 퇴직금 실지급액 훨씬 적어 차액지급 놓고 갈등 끝 노동청 진정체불임금액 정해도 안 주면 방법 없어 “사장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쫓기죠?”캄보디아 여성 미니어(가명·27)는 같이 일하던 동생 보파(가명·20·캄보디아)와 함께 경남 밀양의 농장을 떠나 경기 안산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에 도착했다. 정류장은 지구인이 잠시 쉬는 곳이요, 다른 일터로 옮겨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미니어는 정.......

삼성생명 보험 설명의무 위반 판매 논란...설계사 회피 [내부링크]

삼성생명 보험사에 근무하며 변액보험을 연금보장보험이라고 속여 판 설계사로부터 손실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가 본보에 제보를 해왔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취재 과정에서 설계사 B씨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B씨가 연락을 피하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지난 21일 K지점 고객센터에서 내용 확인차 통화를 했다.당시 설계사인 B씨는 “이 상품은 연금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해서 연금상품과 같다. 10년이면 비과세도 되고 100프로 원금보장에 삼성이 돈도 많고 운영을 잘하기에 수익금도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라며 가입을 권유했고, 이에 A씨.......

더 나은 삶 위한 ‘죽음 공부’ 시작할 때 [내부링크]

“전염병이 창궐하고 눈먼 분노와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죽기를 배우기 좋은 때다.”&#60;애도의 문장들&#62;은 ‘죽음 공부’를 시작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다. 출판편집자이자 독서칼럼니스트인 김이경씨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겪은 상실과 애도의 경험뿐 아니라 죽음에 관한 책에서 얻은 인문학적 성찰까지 담았다. 책 마지막 장에서는 죽음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 80여권을 소개한다.책은 지은이가 아버지의 죽음 뒤 쓴 ‘애도 일기’로 시작한다. 그는 큰 스승 같았던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의 사리”가 생긴 뒤에야 비로소 아무 거부감 없이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한 생의 죽음을 겪자.......

[집중해부] 사회적 논란에도 ‘제2의 구하라’ 못 막는 현행법 [내부링크]

‘무책임 부모’ 곳곳 등장···‘구하라법’, 아직도 국회에 맴도는 까닭은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가운데,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2의 구하라 사건’은 지속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 등에서는 구하라법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이 모호하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민법 개정안, ‘개념‧표현’ 모호···21대에선 통과될까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내 퇴직연금을 부탁해… 저축은행에 10조 몰렸다 [내부링크]

예금자 보호, 은행보다 높은 금리5000만원씩 쪼개 예금 행렬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부장은 최근 퇴직연금 중 4500만원을 A 저축은행 정기 예금 상품에 납입했다. 퇴직연금을 주로 주식형·혼합형 펀드에 넣어 운용하던 김씨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안전한 예금 비중을 늘리려고 찾아보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품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택한 A 저축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연 2%였다.김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해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게 된 지 2년이 지났다. 금융 당국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은행·증.......

찬바람에 뇌졸중도 같이 온다…알아둬야 할 '네 가지' 신호 [내부링크]

얼굴·한쪽 팔 저리거나 처지고 말투 어눌해지면 바로 병원 찾아야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뇌졸중을 유의해야 한다. 중·장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뇌졸중은 치료 적기를 놓치면 사망 위험에 처하는 건 물론이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본인이나 가족들은 뇌졸중 전조 증상을 평소에 숙지해 &#x27;골든아워&#x27;(골든타임)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다. 대개 뇌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터지는 &#x27;뇌출혈&#x27;과 혈전 등으로 혈관이 막히는 &#x27;뇌경색&#x27;으로 나뉜다. 한방에서는 뇌졸.......

택배기사 주머니엔 500원 뿐… "우리가 낸 3000원 어디가?" [내부링크]

13명. 올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소비 트렌드 확대로 택배 업계는 꽃을 피웠다. 하지만 그 사이 택배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인한 물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택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한계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택배 산업을 둘러싼 문제와 대안, 한계를 짚어봤다. 배송비 3000원인데… 택배기사 손엔 500원본사·대리점·기사 수익구조 어떻길래택배는 총 6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된다. 판매자→택배기사→서브터미널→허브터미널→서브터미널→택배기사→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서.......

치솟는 전셋값에 깡통전세 속출…"전세보험 가입도 어렵네" [내부링크]

몇달새 전세가격 급등…전세가&#62;매매가 역전 속출세입자들 &#34;자칫 보증금 떼일까 불안&#34;&#34;깡통전세는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34; 세입자 울분최근 경기 하남에서 전용 84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정모 씨(35)는 바로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전셋값이 3억원 후반대로 두세달 전 매매가격(3억원 중반대)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물건이 너무 없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 씨는 고민이 많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모두 위험하다며 가입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겨우 전셋집을 구해 다행이다 싶다가도 나중에 전셋.......

[금주머니] 금감원이 알려준다, ‘돈 되는’ 핀테크 서비스 [내부링크]

핀테크(Fin + 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통신(IT) 기술을 입힌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핀테크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핀테크는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핀테크 서비스들을 만나보시면 &#34;아!&#34; 하실 겁니다.핀테크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와 있다. 페이팔 #자투리돈을 어찌할까?&#x3D;‘티끌 모아 태산’이란 옛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겐 티끌을 모으는 것부터가 일이다.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모을만한 티끌 자체를 찾기도 어렵다. 요즘 나오는 핀테크 서비스는 이 티끌.......

"병원, 부당 실손진료비 보험사에 토해내야"…잇단 반전 판결 [내부링크]

맘모톰 절제술 등 논란…법원 결론 따라 환자부담·보험료에도 영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병원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1심 법원이 잇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년간 연쇄 패소(각하) 끝에 얻은 &#x27;반전&#x27; 판결에 보험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8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지창구 판사)은 DB손해보험이 경기도 소재 A 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x27;A 외과는 DB손해보험이 부담한 보험금을 지급하라&#x27;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신(新)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진료행위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울산 화재로 돌아본 화재보험…의무보험만으론 안심할 수 없어요 [내부링크]

화재의무보험, 최소한인 경우가 많아…한도 부족재조달가액 기준으로 80%까지 들어야 완전보장화재 의무보험만으로는 완전한 담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층 이상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금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큰 화재가 난 울산 삼환아르누보 사태를 예로 들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울산 삼환아르누보 의무 화재보험 보험금 한도는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이다. 실상을 따지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더 작아진다. 건물 총 가입면적은 2만제곱미터 가량인데, 이중 공용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이다.해당 건물은 4층부터 주거공간이 시작되고 그 아래는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

초등학생에 “치료금 절반 내놔”…이런 보험 소송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진다. 소멸 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 때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셔터스톡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 반환 소송이나 보험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

"신의료기술평가 통과전 진료행위 실손진료비 보험사에 반환내야"…반전 판결 잇따라 [내부링크]

보험사가 신(新)의료기술평가 통과 전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1심 법원이 잇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업계가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1년간 &#x27;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의 부당이익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x27;는 등의 이유로 연쇄 패소(각하)한 끝에 얻은 &#x27;반전&#x27; 판결이기 때문이다.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지창구 판사)은 DB손해보험이 경기도 소재 A 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x27;A 외과는 DB손해보험이 부담한 보험금을 지급하라&#x27;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

법원, 故민식군 가해자 책임 90%…“건널목 정지 안했다” [내부링크]

민식이법’ 끌어낸 고 김민식군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법원 “유족에 5억700여만원 지급” 원고 일부 승소 판결법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을 끌어낸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가해 차량이 어린이 구역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지 않는 등 운전에 부주의했다는 판단에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NO” [내부링크]

2분기 첫 보험료, 1년전의 2배 증가중복 가입했더라도 실비만 비례 보상 가능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8일 보험연구원의 발간한 키리(KIRI) 리포트 최신호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총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배(98.9%)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

나는 한 번도 안 탔는데.. 실손보험, 비싼 이유 있었다 [내부링크]

금융위, 이달 상품구조 개편방안 발표한경DB실손보험 3년 만에 또 개편… 의료계 과잉진료는 이번에도 손 못댔다실손의료보험이 ‘네 번째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2009, 2012,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상품구조가 크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도 내리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비싼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보험료가 3~4배로 오르는 할증제도 처음 도입된다.해마다 1조~2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보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엔 보험업계는 물론 정부와 소비자단체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만성적자의 근본 원.......

'풍수해보험' 가입, 공장만? 소상공인은 왜 못드나 [내부링크]

최근 한반도의 기온이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0.74에 비해 2배가 넘는 1.5가 상승했다고 한다. 100년만의 집중호우, 폭설, 가뭄이 이젠 예삿말이 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고향 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

외화보험으로 환테크?… 자칫하면 손해 볼 수도 [내부링크]

달러화 선호 등 영향에 판매 늘었지만 환율 등 변동성 있어 조심해야환테크 수단으로 외화보험을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외화보험은 환율·해외 금리가 변동하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해약 외에는 소비자의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8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화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 크게 오른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기준 757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액의 78%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판매상품도 2017년 3개사, 5개 상품에서 올해는 10개사, 21개 상품으로 증가했다.이러한 외화보험의 판매.......

건강한 출산, 김천시에서 행복한 엄마와 아기 [내부링크]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초기 양육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인 100일까지 총 30일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90%를 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도움과 행복한 육아 돌봄이 되고 있어 출산가정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산모·아기 돌봄 100일 대작전’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률이 71%로 꾸준히 증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했으며, 산후 우울증 감소, 일자리창출 등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저 출산 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의 시상금도 받았다.또한 산모·아기 돌봄 사업은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사설] 연간 2000명에 이르는 헛된 죽음은 사라져야 한다 [내부링크]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우선의 가치는 사람의 목숨이다.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연간 산업현장에서 잃는 목숨이 2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2000명의 목숨을 잃고 우리가 얻은 대가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 많은 공장을 가동하고,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많은 수출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

공무원연금, 낸 돈에 비해 휠씬(↑↑) 더 받는 것 예상돼 [내부링크]

2016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9급 공무원 입직자 30년 재직시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이라 홍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재직연수가 짧은 공무원들은 현 수급자나 선배 공무원 세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분석한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시 예상연금액은 267만 5,600원이었다. 반면 동일한 소득으로 동일기간 국민연.......

'죽음' 대신 선택한 '마을', 청년기본소득의 실험터 [내부링크]

(주)공장공장 홍동우 공동대표 인터뷰&#34;세상일은 다 우연히 일어나죠.&#34;(웃음)어떠한 계기로 목포에 정착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홍동우 대표의 답변이다. 홍 대표는 언젠가 반드시 지친 청년들이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실패도 괜찮은 실험 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홍동우, 박명호 두 공동대표가 진행한 제주 팝업 게스트하우스 &#x27;한량유치원&#x27;의 입주자였던 강제윤 시인이 20년 동안 공간을 대여해주겠다 제안했고 아무 연고도 없는 목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연히 정착한 지역, 목포에서 &#x27;여행처럼 사는 마을&#x27; 괜찮아마을이 탄생했다. 2018년 7월 1기 30명의 입주자.......

[장석주의 인문정원] 한 택배기사의 죽음을 보며 [내부링크]

과로사 전 “너무 힘들어요” 호소노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 돼야얼마 전 한 택배 기사가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과로사였다. 이 가슴 먹먹해지는 사건으로 날마다 400여개 물량을 새벽까지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현실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택배 물량이 증가한 것은 비대면 방식의 일상화가 부른 불가피한 현실이다. 택배 기사의 노동 시간이 늘고, 올해만 13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을 만큼 노동 강도가 세졌다.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대상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제 목숨을 걸고 일한다.노동의 범주와 형태는 넓고 다양하다. 노동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10년간 납입한 상조 보험...업체는 5년 전 이미 등록 취소 / YTN [내부링크]

[앵커] 상조보험 가입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뉴스 보시고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조 보험에 가입해 최근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업체는 수년 전에 등록 취소돼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업체가 망했어도 아무 연락 없이 돈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지인 부탁으로 상조 보험에 가입한 68살 이경훈 씨. 매달 3만 원씩 10년 동안 보험금을 냈습니다. 지난 9월 만기가 찾아와 환급금을 확인하려 상조업체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5년 전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만기 환급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경훈 /.......

"MRI·도수치료 받으면 4배 할증"…실손보험, 싹 바뀐다 [내부링크]

금융위, 이달 개편방안 발표&#x27;보험료 덜내고 혜택 덜받는&#x27; 구조로 MRI·도수치료 등 비싼 진료 받으면 보험료 최대 4배 개인별 비급여 청구 이력 따라 &#x27;할인·할증제&#x27; 도입 보험硏 &#34;평균 보험료 10% 떨어지고 가입자 70% 혜택&#34;&#34;의료쇼핑·과잉진료비 문제 해결 없인 큰 의미 없어&#34;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실손의료보험 개편방안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진료를 받기 위해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모습. 한경DB실손의료보험이 ‘네 번째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2009, 2012,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상품구조가 크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혜.......

[조장희 대표의 ‘보험으로 푸는 세상’&lt;35&gt;]상급종합병원과 보험 [내부링크]

지난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보험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늘었다는 사실이다.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된 100대 경증질환 진료비만 2090억원이고, 전체 외래환자 약 740만명 중 125만명이 경증환자였다고 하니 종합병원이 북새통인 이유를 가늠할 만하다. 사실 필자조차도 조그만 두드러기만 나도 일단 종합병원을 먼저 떠올리니 말이다.이렇듯 상급종합병원의 선호도는 ‘큰 병원이 진료를 더 잘 할 것이다’라는 신뢰의 문제와 이후 병이 심각해졌을 경우 추후 치료가 용이하다는 편의성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1인가구 "은퇴 위해 월평균 123만원 투자·저축해야" [내부링크]

실제 준비금은 월 74만원으로 기대치의 60% 그쳐저소득층, 기본 생계비 쓰고 나면 저축 여력 부족국내 1인가구는 은퇴를 대비해 월 123만원을 투자·저축해야 한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준비 금액은 기대치의 60% 수준인 월 7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1인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쓰고 나면 저축 여력 부족해 은퇴 자금 준비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8일 KB금융그룹이 국내 1인가구 생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x27;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x27;에 따르면, 만 25~59세 1인가구는 평균 62세를 은퇴 시점으로 예상했다.1인가구는 은퇴를 위해 약 5억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매월 123만.......

[신탁 속 세상] 부모 잃은 아동의 버팀목 ‘후견인 신탁’ [내부링크]

무책임한 부모 있어도 안심, 성인될 때까지 위탁관리부모는 자녀의 기둥이지만, 갑작스러운 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축업을 하는 40대 A씨는 이른 이혼으로 6살 난 딸과 A씨의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하루하루 지내던 중 A씨는 어느 날 벼락같은 불치병 선고를 받게 됐다. 이젠 뒷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A씨 일가가 사는 집은 A씨가 직접 지은 집. A씨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이 집만은 온전히 딸에게 남겨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A씨는 미리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다. 이혼한 아내가 갑자기 친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유언장에 후견인을 조부모로 정해두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현금은 딸의 양육비를 제외하.......

[100세 시대] 노후대비 연금저축, 계약 해지 증가세…납부 유예제도 등 활용해야 [내부링크]

연금저축 적립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률 부진이나 급전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문가들은 수익률 관리 납부 유예제도 활용 목돈 인출 시 담보대출 활용 등의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9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67호’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6년 114조원 2017년 123조9000억원 2018년 129조8000억원 2019년 13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연금저축 계약 해지건수는 2016년 34만1000건 2017년 32만6000건 2018년 31만2000건 2019년 27만6000건이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신규 계약건수보다 해지 계약.......

용혜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내부링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동시에 업무 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용 의원은 &#3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사설] ‘윤창호법’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증가 [내부링크]

일명 &#x27;윤창호법&#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올 들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이른바 &#x27;치킨 배달 가장 참변&#x27;과 &#x27;6세 아이 참변&#x27; 등도 음주운전이 빚어낸 비극이다.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있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것이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지금의 음주운전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2016~2018년 50% 중후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보험 보상 [내부링크]

사상 최악의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퇴근길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어나 A씨가 탄 자동차마저 집어삼켰다. A씨는 죽을 힘을 다해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구조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자동차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A씨는 온몸에 타박상과 피부병을 함께 얻었다.올해는 장마가 길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도 잦아 A씨처럼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재해나 상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천재지변으로 입은 신체 상해와 재산 피해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천재지변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과 질병·상해보험 가입자에게는.......

태아보험이어서 태아 때 생긴 문제 보장하리라 여겼는데 [내부링크]

선천성 질환·기형엔 보험금 지급 안 해…일부 보험사 2018년 약관 개선법원 &#34;유전자 이상이어도 출생 때 발병 안 했다면 지급해야&#34;2015년 1월 예비 아빠 N씨는 대형 손해보험사의 &#x27;태아보험&#x27;에 가입하고 6개월 후 자녀를 출산했다.출산 과정에서 아이에게 출혈이 약간 있었지만, 검사에서 별다른 뇌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후 5개월 무렵 아이가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발달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상태는 점차 악화해 2016년 말에는 사지부전마비 뇌병변장애로 장애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2017년 2월에는 &#x27;1급 장애인&#x27; 판정이 내려졌다.N씨는 태아보험에서 장애에 지급하는 보험금 3천만.......

[워치 칼럼] 변화하는 가족, 변함없는 장례 [내부링크]

얼마 전에 지인이 사망하였다.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상태였는데 복부에 통증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비 부담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때까지 병원을 못 갔다고 한다.고인은 그렇게 늦은 치료로 인한 쇠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그런데 인근 장례식장이 문을 닫거나 폐쇄되어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었다.화장장에 문의하니 예약 가능한 화장장도 없어 4일장을 지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다행히 누군가 그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장례비용에 대해서 2015년 조사가 가장 최근의 것인데 한.......

민식이법에 날개 돋친 운전자보험…가입 시 주의점은? [내부링크]

2분기 첫 보험료, 1년 전의 2배 증가자영업자인 김모 씨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래전 가입해 놓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지만, 형사·행정상 보장액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애꿎은 보험료만 몇 달 치 날리게 됐다.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x27;민식이법&#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신규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CI보험', 'GI보험' 자세한 뜻과 쉬운 우리말 표현은? [내부링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60;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62; 저는 허과현입니다.지금은 재무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보험이지요.보험은 알 수 없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니까요.그래서 이런 위험에 맞춰서 준비된 보험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입니다.먼저 보장성 보험은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지요.여기에는 사망이나 질병, 그리고 또 각종 재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필요한 보험인데요.대표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이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런데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알아 두어야 할 것.......

전동킥보드 ‘미성년자’까지 사용 확대···보험업계 “구상권 청구 어쩌나” [내부링크]

금융당국, 미성년자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 규제 강화개정 도로교통법 12월 10일 시행···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전동킥보드 사고, 車보험으로 우선 보상···“미성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어려워”다음달부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부담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미성년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

손해보험사 '의료 자문' 도마…보험금 축소 수단 악용 [내부링크]

보험사의 의료 자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목적으로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 소견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금소연은 개별 보험사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동풀(Pool)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2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38만523건의 의료자문을 했으며, 이중 38.2%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 지급해 소비자의 민원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셀프 손해사정' 300만건…보험금 삭감용? [내부링크]

보험업법 시행령에 자기손해사정 행위 예외적 허용소비자 직접 선임 요청 할 수 있으나 상반기에 15건 불과해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이른바 &#x27;빅3&#x27; 생보사(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자회사인 &#x27;손해사정법인&#x27;에 대부분의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가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위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x27;손해사정&#x27;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

양심이는 내 친구,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봉사활동 진행 [내부링크]

&#x27;숨은 보험금&#x27;을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x27;양심이는 내 친구&#x27;에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양심이는 내 친구&#x27;는 비영리 단체로 보험 설계사로 구성 된 봉사자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 못하는 50~70대 어르신과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사회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중인 단체다.숨은 보험금은 2017년부터 전 보험사의 보험 내용을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인 &#x27;내 보험을 찾아줌&#x27; 사이트를 만들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갈 수 있게 만들었지만, 2020년 8월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나 남아있는 상황이다.숨은.......

뇌출혈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사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내부링크]

법원, 사망 직전 경련성 움직임 등 눈에 보이는 증상 뇌출혈 증거 인정피보험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뇌출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으로 번진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직전 경련성 움직임과 눈동자 전위, 헐떡이는 양상 등 눈에 보이는 증상만으로도 뇌출혈이 사망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성 L씨는 지난 2016년 1월, S화재보험과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에서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목록에 따라, 지주막.......

간 큰 20대 보험사기범 덜미…적발 뒤에도 또 범행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렌터카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이런 보험사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시 공범을 모집해 두 차례나 더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리포트]외제 차 한 대가 옆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바짝 따라가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흰색 승용차도 앞서가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습니다.단순 사고처럼 보이지만 좌회전시 차선을 이탈해 옆차선에 걸친 앞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차량 운전자는 22살 A 씨.렌터카를 빌린 뒤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동승자를 태워 보험금을 머릿수대로 챙겼습.......

부모 잃은 어린이에까지?…보험사 구상권 남발 막는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부모 잃은 어린이에까지?…보험사 구상권 남발 막는다 [앵커] 교통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이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도로 내놓으라며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물의를 일으켜 결국 사과한 일이 있었죠. 보험사의 이같은 무리한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월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2,7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져 보험금 4,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부친 잘못으로 상대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에 쓴 돈 중 2,700만원을 내놓으란 겁니다. 어머니마저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 고아나 다름없는데 보험사가 모친 몫.......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은 업무상 재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이른바 &#x27;태움&#x27;이라고 하죠.의료계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한 간호사가 태움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이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김지숙 기자입니다.[리포트]&quot;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34;&#34;커피 타다가 혼났다&#34;, &#34;외롭고 서럽다&#34;..고 서지윤 간호사가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유서엔 병원 사람들의 조문도 받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故서지윤 간호사 어머니 : &#34;&#x27;너가 일을 그렇게 잘해&#x27; 하면서 대놓고 그랬을 때…그 아.......

55세 이후 내 퇴직연금 얼마?…내년부터 한눈에 확인 [내부링크]

[앵커]매달 꼬박꼬박 넣고 있는 퇴직연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적립돼 있고, 은퇴 후에 얼마씩 받을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첫 장만 봐도 수익률이 어떤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내년부터 개편되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입니다.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가 추가됩니다.납입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이 얼만지,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운용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권성훈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팀장 : 수익률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회사로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도 이미 저희가.......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내부링크]

A씨는 자신의 양식장 ‘00양식 00호’의 ‘돌돔’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을 가입하였다. 다음 해 8월 11일 02:30부터 05:00까지 해당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기상청의 지역별상체관측자료(AWS)에 의하면 최대풍속은 3.8m/s이고, 파고부이(해상에서 파도나 바람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 자료에 의하면 유의파고는 최대 1.5m로 확인되었다. 한편 8월 21일부터 8월 24일 사이 A씨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돌돔 약 8만 마리가 폐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A씨의 주장돌돔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하였으므로.......

나도 모르는 정신과 진료 이력…건강보험 명의도용 심각 [내부링크]

“병원 갈 때 신분증 검사 없이 주민등록번호 적으면서 찜찜하다고 생각했는데 명의 도용하는 사람도 있네요. 진료기록도 확인해봐야겠어요.”(온라인 맘카페),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병원 의원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002명에 달합니다.”(남인순 의원실)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절차만 제대로 거쳤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행.......

‘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우선 지급한다 [내부링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피해자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엔 4.......

보험업법 개정안 잇단 발의에 의료계 발칵…문제가 뭐야? [내부링크]

의료기관 &#x27;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x27; 및 전산체계 구축·운영 심평원 위탁 골자20대 무산 법안 21대 재추진...여야 의원 발의, 심사 과정 이목 집중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업법이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

설계사에게 병력 알렸는데 보험금 청구하자 '계약해지' 쇠망치...구멍뚫린 '고지의무' 규정 [내부링크]

#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3월 A사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둘째 아이가 몸이 약해 자주 아프자 설계사를 통해 가족 4명에 대한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한 것이었다. 당시 설계사에게 둘째 아이가 병원신세를 자주 진다고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자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박 씨는 “설계사를 통해 병원에 자주 간다고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모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보험금은커녕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되물었다.보험 가입 시 자신의 병력을 알려야 하는 ‘.......

"운전자만 불쌍해" '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또다시 불붙은 논란 [내부링크]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567건 최다운전자들 &#34;피고에만 책임 돌리는 것 과해&#34;, &#34;어린아이 통제 어려워&#34;전문가 &#34;운전자 처벌 강화로는 스쿨존 사고 예방 어려워&#34;&#x27;민식이법&#x27;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는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경쟁자라더니…자회사 세워 보험대리점(GA) 뛰어든 보험사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이탈 우려에 GA 채널 강화 나서[앵커멘트]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x27;보험대리점(GA)이&#x27;라고 하는데요. 독립계인 전업 GA 업체들이 있지만, 기존 보험사가 자회사로 GA를 설립해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회사형 GA의 성장은 매우 미미해 그닥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사내용]자회사로 보험대리점,GA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입니다.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주요 보험사들은 수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GA를 설립했습니다.하지만, 보험 판매 규모와 비례하.......

'허위광고' 한국토요타, 차주들에 손해배상하나…法, 화해권고 결정 [내부링크]

결정금 1대당 80만원…원고 합산 2억5000여억원 추정2주 내 이의제기 또는 합의…토요타 &#34;법무법인과 협의 중&#34;한국토요타자동차의 라브4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매자들이 제기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구매자들은 1대당 8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5일 라브4 차주 317명이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34;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 결정금은 1대당 80만원으로 원고인 차주.......

"법 좀 고쳐달라"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여전 [내부링크]

故 김민식군 가해 차량 보험사 &#x27;배상책임 90%&#x27; 판결&#34;한번 실수로 구속&#34; &#x27;민식이법&#x27; 과잉 처벌 논란 여전민식 군 부모 &#34;민식이법 보복 위한 법 아냐…정부서 오해 풀길&#34;이른바 &#x27;민식이법&#x27;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배상 액수는 &#x27;민식이법&#x27; 적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 입법 배경에 있는 김 군 부모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괘씸하다는 여론이다.상황이 이.......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내부링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보험설계사와 병원, 소비자가 함께 짜고 보험사기로 8억5000만 원을 편취한.......

"죽음 준비해야" 한비야, 장거리 부부→유언장 쓴 이유 [내부링크]

&#x27;바람의 딸&#x27;로 알려진 국제구호활동 전문가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 남편과 함께 펴낸 장거리 부부의 결혼 3년 에세이 &#x27;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x27;(푸른숲)에 자신의 유언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9일 한비야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34;2010년 12월 처음 유언장을 쓴 뒤 주기적으로 수정과 보완, 업데이트해서 공증까지 받았다&#34;며 &#34;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려는 것&#34;이라며 유언장을 쓴 이유를 밝혔다.한비야는 &#34;나 먼저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태까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재밌게 살아서 이제 가는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q.......

車사고 과실비율, 심의사례 참고하세요!…손보협회, 사고 유형별 정리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가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총 226개의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정리‧발간했다.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분쟁 양측의 주장 내용 및 쟁점, 과실비율 결정 이유 등을 상세히 담았다. 손보협회는 &#x27;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x27;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2017년∼2019년 226개 심의건)을 정리해 &#x27;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x27;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난임시술 비용도 건강보험 지원 [내부링크]

Q. 난임시술이란 뭔가요.A. 난임시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시술에는 의사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몸 밖에서 수정하고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 시술),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이 있습니다.Q. 급여인정범위와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A. 기본 급여인정 횟수는 시험관 시술할 때 신선배아 이식 4회, 동결배아 이식 3회이고, 인공수정은 3회입니다.난임시술 진료 기간 중 30%를 본인 부담률로 적용합니다. 난임 시술비가 300만원이라면 환자는 9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신고하는 방법 [내부링크]

퇴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일할 정산 안 해 직원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직원을 신규채용 또는 고용하는 사용자는 아래의 취득신고기한 까지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월 평균 급여에 대한 명칭 :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건강보험), 월평균보수(고용,산재)2. 취득신고 시 고용, 산재 부분에 계약직여부와 계약 종료 일자를 입력해야 퇴사시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3. 4대보험 부과기준* 퇴사일이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노동법과 4대보험기준) vs (세법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퇴사일)(입사 및 퇴사시 해당월 소득대상 금액)* 퇴사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민사 손해배상에 형사 합의금까지…배상책임보험 얼마나 도움되나? [내부링크]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담당의사가 법정구속된 사건 이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외에도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해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등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의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의사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 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불의.......

[알경] 새로운 실손보험, 보험료 최대 4배 오른다는데…나는 어떨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 네 번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담긴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할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모든 보험소비자들의 실손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선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대체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의료비를 보전해주죠.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변액보험, 하루살이 계약 판친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새로 유치한 변액보험 계약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5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렇게 변액보험을 찾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지만, 가입 후 제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이들도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하루살이 계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이 판을 치면서 변액보험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에서 거둔 초회보험료는 총 1조734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40억원.......

[도심 무법자, 전동킥보드] ③늘어나는 사고, 보상은 어쩌나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증가에 사고 느는데 사고보상체계도 미흡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2년새 215억서 2193억원 급증&#34;보험 상해특약대상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듯&#34;서울 종로구에 사는 강모(41)씨는 최근 &#x60;킥고잉&#x60;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차도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넘어진 것이다. 무릎과 손바닥에 상처를 입은 강씨는 업체에 신고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킥보드를 타다 다친 경우 기기 결함이 있어야 보험사 접수가 가능한데 강씨가 탄 킥보드 결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강씨는 “해당 제품을 여러 번 탔고 운전 조작에는 문제가 없었다”.......

금융소비자단체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내부링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금융 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

송언석 의원,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 [내부링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 보험금 110만건 지급기한 초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할 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法, 출산 이후 장애 발병한 태아에 보험금 지급 인정 [내부링크]

法 “태어날 때부터 증상 나타나지 않아…선천적 질환 아니야”보험사가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출산 이후 장애가 발병한 태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라고 해도 출생 직후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태아보험 가입자 A씨와 보험사 간의 선천성 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 법정 분쟁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에 보험금과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한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약 6개월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생후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아이.......

친일파 조사관의 어이없는 죽음 [청죽통한사④] 김철호 [내부링크]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 34년 11개월 동안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 1948년에 만들어진 &#x27;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x27;의 약칭이다. 48년 당시 제헌 국회는 친일파 처벌법 제정을 서둘렀고 &#x27;반민족행위자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x27;를 구성해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에 김웅진·김상돈·노일환·김명동 등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반면 김준연 등 한민당 계열 의원들은 &#x27;거리에서 우는 사람은 배고프고 옷이 없어 우는 것이지 친일파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x27;라며 친일청산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국회가 이미 반민법을 103대 6표로 통과시킨 뒤라.......

‘바다해양장’ 부산 앞바다에서 품격 있는 장례, 안전하게 치르다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상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사람의 일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인데, 여기서 &#x27;상제&#x27; 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고인을 모시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담겨 있다.여태까지는 대체로 고인을 관에 담아 장지에 묻는 장례를 많이 치렀으나 요 근래 들어서는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하고 해양장, 수목장 등을 치르는 등 비교적 그 절차가 간단해졌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해양장은 바다에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것으로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다. 한때는 유골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인식이 강해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재는 친환경적.......

표적항암치료 특약 경쟁 심화…손보사 이어 생보사도 가세 [내부링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 시장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라이나생명이 처음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선보인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관련 특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과거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 극심한 부작용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했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처방.......

새 옷 입는 실손…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된다. 이 상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로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면 보상처리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몇년간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병원 이용과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1년 내내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둬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나서는 가입자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될까. 공청회에서 나온 개선 방안을 기초.......

즉시연금 가입자들 “보험약관 다시 보자” [내부링크]

사업비 공제 미고지 소송전 미래에셋생명 업계 첫 패소유사사례 보험금 더 받을 가능성 약관 달라 他상품 확대적용 희박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유사한 사례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이번 판결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첫 사례다. 삼성생명 등 다른 보험사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약관 문구를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 소송을 포기한 가입자와 소멸시효가 도래한 가입자로까지 보험금 추가 청구가 확산되면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오세헌의 보험이야기] 실손보험 살리려면 새는 돈부터 막아야 [내부링크]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다. 보험사는 ‘팔수록 적자’라며 징징거리고 가입자는 ‘돈 먹는 하마이고 불공평한 보험’이라며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밑 빠진 독’처럼 보험금 누수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보험료가 매년 크게 인상되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실손보험은 낸 보험료 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였다. 위험손해율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지난 2018년 121.2%이었는데, 지난해 말 133.9%까지 상승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100원.......

엑셀 밟으면 드러눕는 ‘침대인간’이 도착한 곳은? 20대男 결국 철창에 눕다 [내부링크]

부산경찰, 시내버스·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드러누워 7차례 800만원 뜯은 20대 구속시내버스가 출발할 때를 노려 고의로 드러누운 20대 남성. [이미지출처&#x3D;부산경찰청]버스가 출발해도, 음주차량이 지나가도 드러누운 ‘침대인간’이 결국 구속됐다.부산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음주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쓰러지는 시늉을 한 후,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했다.지하주차장에서 차.......

교통사고 치료비, 실손보장 어디까지? [내부링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자비로 부담한 의료비, 40% 보장 가능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비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상대방 자동차가 가입해있던 손해보험사와 렌터카가 가입한 공제조합은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벌써 세번째...탄력받는 메리츠-카카오 ‘동전보험’ 동맹 [내부링크]

해외여행·생활체육 상품 이어 온라인 전용 휴대폰보험 선봬카카오 플랫폼·메리츠 노하우 결합 생활밀착형 간편보험 공략 가속# 최근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20대 A씨는 카카오페이에서 3분 만에 휴대폰보험에 가입했다. 과거 사설업체 휴대폰 수리비로만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수차례 지불하고 나서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대리점에서 권유하는 보험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A씨는 “대리점 보험은 한 달 보험료만 6,000원 이상인데다 신규 휴대폰을 개통할 때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권유해 불편했다”며 “카카오페이에서는 필요로 하는 보장 범위를 골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가입할 수 있다.......

손보업계, 맹견책임보험 의무화에도 상품 출시 계획 '전무' [내부링크]

내년 2월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손보사들 작은 시장규모·낮은 수익성에 상품 출시 꺼려정부가 대형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맹견 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마련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 출시를 확정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작 가입할 보험상품이 없는 셈이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③]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반대하는 7가지 이유 [내부링크]

한마디로?…&#34;실손보험사가 손해 볼 일을 추진할까?&#34;&#34;환자-의사 불신 조장...보험분쟁 구조 의료계 전가&#34;(이미지&#x3D;pixabay) 의협신문&#34;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34;.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기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그런데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20대 국회에서 처음 보험업법이 발의됐을 때부터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x27;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x27;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고, 의.......

“즉시연금 전액 지급하라”…‘1兆 미지급’ 생보업계 비상 [내부링크]

생명보험사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1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전날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금소연이 지난 2018년 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의 고객들 모아 진행해 온 공동소송의 첫 승소 판결이다.앞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 미래에셋생명은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의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미래에셋생.......

'병원 간 만큼 낸다' 확 바뀌는 4세대 실손보험..."굳이?" [내부링크]

기존 가입자는 미적용...실질적 개선 효과 미지수왜 보험료 차등제인가...2:8 의 법칙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x27;국민보험&#x27;이라고 불리는 실손 보험이 내년부터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최근 실손 보험 손해율이 너무 높다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실손 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은 것이다.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 보험 개편 방안은 보험료를 내리고 혜택도 줄이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또 비싼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보험료가 3~4배로 오르는 할증제도 처음 도입된다.보험 회사는 업계 특성상 ‘고객 유치’를 무엇보다 중.......

'민식이법' 5억 배상 판결, 가해 운전자 부담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이른바 &#x27;민식이법&#x27; 제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한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측이 유족에게 5억원이 넘는 배상책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 배상액이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으로 모두 보상이 되는지는 이 특약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은 최근 &#34;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만원을 배상하라&#34;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유족 측이 사망보험금으로 7억원을.......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은? [내부링크]

건축물대장 확인해 보험가액 확인…중복 보장 안돼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에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방법과 필수 보장 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된 보험금을 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화재배상책임보장 등 필수보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11일 보험 전문가들은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필수보장 내역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먼저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의 연식과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하고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건축.......

울분 토한 이용수 할머니 "법 믿고 기다렸는데…책임지세요" [내부링크]

&#x27;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x27; 마지막 변론기일울분 토한 이 할머니 &#34;판사님 믿고 기다렸는데…&#34;내년 1월 13일 1심 선고하기로&#34;30년 동안 위안부로 불려왔습니다. 일본은 아직 거짓말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의 아이였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되가지고 왔습니다. 판사님을 믿고, 법을 믿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을 못 합니까?&#34;&#x27;위안부&#x27;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나와 수십년 전 일본군이 자행한 위안부 모집과 이후 실태에 대해 생생하게 진술했다. 이 할머.......

보험금 안주려 툭하면 소송…MG손해보험, 전부패소율 1위 [내부링크]

MG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에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x27;전부패소율&#x2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보험사 원고 소송에서 MG손보의 전부패소율은 48.15%로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손보사 전부패소율 평균은 7.94%로 집계됐다. 보험사별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보험(28.00%), 롯데손해보험(26.67%), KB손해보험(6.45%), 흥국화재(5.71%), 현대해상(3.82%), 악사(AXA)손해보험(3.70%), 메리츠화재(3.08%), DB손해보험(1.40%) 등이었다. 이 외 삼성화재, 농협손해.......

환율 하락에 외화보험 관심 증가…'소비자 주의' 경보 [내부링크]

현재 환율만 보고 가입하는 환테크 지양…기존 가입자 유지해야[사진&#x3D;Pixabay]1100원 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달러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향후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x27;외화보험&#x27; 가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124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글로벌 경제 안정화와 바이든 당선 영향으로 1100원 대에 머물러 있다.11일 오후 4시 기준 원·달러는 1111.30으로 전일 대비 5.70 하락했다.&#x27;외화보험&#x27;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달러나 위안화 등 외국통화로 이뤄진다.......

교보생명, 의료사고 판결에도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부득이하게 지급 보류” [내부링크]

교보생명 “A씨가 주장하는 재해통원비 지급 통보한 상태”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가 의료상 재해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교보생명은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재해가 아닌 질병코드로 진단서가 발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해통원비 지급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1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교보생명 보험 가입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의료사고를 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일당 3만원씩 75일간 치료받은 통원치료비 225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교.......

즉시연금 분쟁 16만명, 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첫 승소8000억대 같은 피해에 영향 줄 듯삼성생명 5만5000명 가장 많아한화·교보생명도 1만~2만명대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험 소비자 두 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고객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2018년 소.......

보험사기 금액 역대 최대…보험업계·소비자·당국,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해야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8809억원…전년 대비 17% 증가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등 논의소비자단체와 소비자학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가 강력한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가담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농작업시 농기계 종합보험은 필수 [내부링크]

보험료 80%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대인·대물보상 등 보장 전라북도청전북도가 도내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의 납부 보험료를 80% 지원한다고 밝혔다.전북도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율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상향됐으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인 영세농가는 100% 전액 보험료가 지원된다.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프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판결](단독)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내부링크]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138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고립사, 그리고 노인자살 [내부링크]

장애인으로 살았던 삶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서 추도문을 읽고 있습니다. 사진 나눔과나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장례를 치르면서 만난 수많은 사망자들 중 유독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기를 만났을 때, 2~30대의 청년을 만났을 때, 고아로 자란 사연,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망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2018년 이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울시 공영장례 의전업체를 선정하여 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마지막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진행하지만, 예전에는 운구가 진행될 때 시신을 모신 관의 뚜껑이 떠 있는 광경을 가끔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공문에 기록된 바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애유무를 알 수.......

즉시연금 관련 보험사 첫 패소···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소송 영향줄 듯 [내부링크]

법원,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서 가입자 승소 판결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놓고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을 비롯해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 등의 향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미래에셋생명(085620, 대표 하만덕·변재상)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후의 보루마저"…보험금 담보로 돈 빌리고 보험도 깬다 [내부링크]

생보사, 해지환급금 18조6216억원손보사, 장기해약환급금 7조원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경제 악화 우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힘들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올해에는 &#x27;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x27;·빚투&#x27;(빚내서 투자) 열풍 속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해지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1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용종' 안떼면 대장암?… 최근 4년새 제거 46% 급증 [내부링크]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 처음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작은 용종 2개가 발견돼 제거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김 씨는 며칠 후 친구와 만나 건강검진 얘기를 하면서 용종을 떼냈다고 하자 친구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 3개를 뗐다고 했다.최근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아지면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장에 발생한 &#x27;선종성 용종&#x27;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15년 14만9058명에서 2019년 21만7550명으로 46% 가량 증가했다.용종은 장관내로 돌출돼 나온 병변으로, 영어.......

삼성생명 보험금 분쟁과 암환자의 눈물 [내부링크]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지급시점이 되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져서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강남역 앞에 삼성생명 빌딩이 웅장한 모습으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 건물 옆과 앞에는 암환자들의 호소를 담은 내용들이 즐비하다.그 앞을 지나면서 늘 ”무슨 일로 인하여 저렇게 장시간 항의를 이어가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암보험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의외로 간단한 내용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보험약관이라는 것을 준다. 그 약관에 의하면 치료를 직접적인 목.......

[비바100] 소득공백기 메워주는 퇴직연금 절세법 [내부링크]

그동안 사람들에게 노후준비는 목돈 마련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최근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는데,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한편, 많은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르는데,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

"식당서도 마스크 꼭 쓰세요"...내일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뉴스 [내부링크]

식당·카페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내일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앵커]내일부터 버스나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루 앞두고 시내 곳곳에 계도를 벌였는데요.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기자]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 :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서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 전해주세요.]음식물 먹.......

[경제쏙] 실손의료보험 가입…"이건 꼭 확인하세요" (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실손보험, 가입하신 분 많으시죠.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가입자수는 엄청나지만, 단순히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더 있다고 합니다.국민지갑수호 프로젝트 경제 쏙, 실손의료보험의 A부터 Z까지 알아 봅니다.금융감독원 연결돼 있습니다.보험감독국 변효길 선임님 안녕하세요.실손의료보험, 먼저 가입 단계부터 짚어 볼까요?사실 저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한다면 어떤 점을 빠뜨리지 않고 살펴봐야 할까요?변효길/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선임조사역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와 약값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

병원비 자동 청구할 수 있다는데…서류 고집하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MT리포트]폰으로 다 되는 시대, 실손은 왜? (上)&#34;병원비 결제부터 보험금 청구 1분이면 끝&#34;# 직장인 이현준씨는 얼마 전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금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에 병원 내 키오스크(무인수납기)에서 진료비를 내기로 했다. 안내화면에 따라 병원비를 결제하자 곧바로 ‘실비보험 청구’ 페이지로 연결됐다. 가입된 보험사 화면에서 삼성화재를 누르고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인증을 마치자 ‘실비보험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떴다. 병원비 결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삼성화재는 지.......

"보험료 낼 돈도 없다" 눈물의 보험 해약 급증(종합) [내부링크]

생보사, 해지환급금 18조6216억원손보사, 장기해약환급금 7조원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경제 악화 우려서울 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선우진씨(45·가명)는 최근 보험 상품을 해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이후 손님이 뚝 끊기면서 가게 임대료는 커녕 인건비와 생활자금 마련도 쉽지 않아져서다. 가뜩이나 은행 대출 조건까지 높아져 신규 대출은 꿈에도 못 꾸는 상황.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 당장 보험료 납입이 어렵고 돈이 필요하니 눈물을 머금고 보험을 깬 것. 선우 씨는 &#34;안타깝지만 그동안 부어왔던 보험상품을 그냥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34;고 토로했다.코로나19 여.......

보험사기 가담하는 '병원·약국' 어떻게 잡을까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9000억원에 달하고 가담 인원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건강보험 재정도 3조원 이상 누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이용관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사후관리부 김명훈 부장, ‘.......

"실손보험, 옛 것이 좋다" 옛말…질병변화, 반영 못해 [내부링크]

입원환자 중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소액 청구자고, 연간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이다.보험연구원&#34;실손보험은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34;는 통설은 맞는 것일까. 직접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비급여 주사, MRI 검사 등을 보장하고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에서 구실손의 장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질병의 양태도 달라지는데, 구실손은 이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우울증, 공황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보장은 급여 부.......

건강보험 환급금이 보험사의 몫? / KNN방송 [내부링크]

앵커: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환급금이 보험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아직 없다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리포트}십자인대파열로 2차례 수술을 받은 A 씨입니다.실손보험에서 약 5백만원을 보장받았습니다.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150만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A 씨/부산 서구/두 달 지난 지금에야 환수한다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거죠.(형편) 나아지라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돈인데 보.......

‘빈곤 노인 6만명’은 왜 기초연금을 포기했나? [내부링크]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빼면 된다.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

치매에 걸린 발레리나에게 노래를 들려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영상) [내부링크]

치매를 앓고 있는 발레리나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지난 10월 30일 유튜브 스페인의 한 자선단체인 &#x27;뮤지카 파라 데스페르타르(Música para Despertar)&#x27;가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년의 여성에게 차이콥스키의 &#x27;백조의 호수&#x27;를 들려주자 안무를 기억해내고 따라 춤춘다. 그녀는 몸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양팔과 손끝을 이용해 안무를 추며 완벽한 발레 동작을 보여줬다.해당 여성은 마르타 C. 곤살레스(Marta C. González Saldaña)로 치매를 앓고있는 전직 발레리나다. 영상은 2019년 촬영되었으며 같은해 사망한 곤잘레스를 기리기 위해 공개됐다. 영상.......

한스바이오메드, 미허가 원료 '인공유방' 판매중지…7만개 유통(종합) [내부링크]

허가사항과 다른 인공유방 제조・유통 확인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이식환자에 미칠 위험성 낮지만 모니터링 필요[서울&#x3D;뉴시스] 사진&#x3D;식약처 제공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만든 인공유방을 전국 의료기관에 7만 여개나 유통시킨 의료기기 회사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체인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실리콘겔인공유방은 유방을 재건하거나 성형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다.점검 결과 이 회사는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부적합한 인공유방을 생산하고 7만여개를 의료기관에 공급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안전 논란' 속 관련 보험 출시 이어질 전망 [내부링크]

12월 10일 개정안 시행시 원동기 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자전거처럼 취급되어 누구나 운전, 사고 위험 급증 대비손해보험사 가입자 증가 수익 증대, 공유플랫폼 협업 기대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안 따라 12월 10일부터 원동기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 시행 전까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는 전동킥보드는 현재까지 이용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다음달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 만 13세 이상의 운전이 가능해지며 자전거와 동일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받게 된다.무단 개조를 통해 현행 규정 속도인 시속 25km를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대다수인 가운데 시속을.......

11년 공회전 '실손 청구 간소화'…이번에는 통과될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계와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1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3건 발의됐다.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과 관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나 전문중계기관이 구축‧운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질.......

통증 파악보다 실손가입 여부가 우선...도마 오른 도수치료 [내부링크]

최근 통증에 대한 원인파악도 하지 않은 채 시행한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에 앞서 환자 통증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따지는 의료계의 악습 관행을 지적했다.도수치료란 의료계의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자 관절의 정렬을 맞춰 통증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의약품 처방이나 치료기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씩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알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1일 발표에 따.......

“급한 불 껐지만 앙꼬없는 ‘미봉책’”…정부당국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에 복잡해진 셈법 [내부링크]

지난 12일 정부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은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특히 택배노조에서는 큰 틀에서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와 유도 수준에 그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12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고자 하루 10시간으.......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처리 안 되는 예외상황 존재? [내부링크]

국내 렌터카 업체, 12대 중과실 위반 시 자차손해 면책 불가 항목 존재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상품도 자차보험 불가 항목 존재… 대표적 음주·무면허 등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은 적용 기준이 마련돼 있어 이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시사위크&#x3D;제갈민 기자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차량을 새롭게 마련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그러나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을 필요.......

예인교수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 Liebesfreud(사랑의 기쁨) - Cello 임재성, Pf. 최현호 [내부링크]

예인교수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YEIN Professor Ensemble Concert 아름다운 콘서트2020년 11월 4일(수) 오후 7 : 30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주최 : 예인교수앙상블 해설 : 성연미 지휘 : 강성구 피아노 : 김혜경, 이민정 프로그램 * 아름다운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송길자 시. 임긍수 곡. 허걸재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곡 중 Solo Sop. 박문주, Pf. 김혜경 부끄러움(주요한 시. 이흥렬 곡. 우효원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Pf. 김혜경 동심초(김안서 시. 김성태 곡. 김동환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곡 중 Solo Sop. 허정림, Ten. 김보성, Pf. 김혜경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효근 역사, 곡) - M. Sop. 홍정희, Pf. 김혜경 남.......

예인교수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 Liebesleid(사랑의 슬픔) - Cello 임재성, Pf. 최현호 [내부링크]

예인교수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YEIN Professor Ensemble Concert 아름다운 콘서트2020년 11월 4일(수) 오후 7 : 30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주최 : 예인교수앙상블 해설 : 성연미 지휘 : 강성구 피아노 : 김혜경, 이민정 프로그램 * 아름다운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송길자 시. 임긍수 곡. 허걸재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곡 중 Solo Sop. 박문주, Pf. 김혜경 부끄러움(주요한 시. 이흥렬 곡. 우효원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Pf. 김혜경 동심초(김안서 시. 김성태 곡. 김동환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곡 중 Solo Sop. 허정림, Ten. 김보성, Pf. 김혜경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효근 역사, 곡) - M. Sop. 홍정희, Pf. 김혜경 남.......

예인교수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 Schon Rosmarin(아름다운 로즈마린) - Cello 임재성, Pf. 최현호 [내부링크]

예인교수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YEIN Professor Ensemble Concert 아름다운 콘서트2020년 11월 4일(수) 오후 7 : 30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주최 : 예인교수앙상블 해설 : 성연미 지휘 : 강성구 피아노 : 김혜경, 이민정 프로그램 * 아름다운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송길자 시. 임긍수 곡. 허걸재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곡 중 Solo Sop. 박문주, Pf. 김혜경 부끄러움(주요한 시. 이흥렬 곡. 우효원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Pf. 김혜경 동심초(김안서 시. 김성태 곡. 김동환 편곡) - 예인교수앙상블 곡 중 Solo Sop. 허정림, Ten. 김보성, Pf. 김혜경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효근 역사, 곡) - M. Sop. 홍정희, Pf. 김혜경 남.......

유턴하려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쾅’...보험 과실비율은? [내부링크]

안전지대 있는 지역이라면 오토바이 과실 100%안전지대 벗어났다면 차량 과실 40%로 올라가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경험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로 오토바이 운행량 급증으로 사고 위험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시 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과실비율 분쟁 건을 정리해 심의사례집을 발표했다. 여러 사고 유형이 있지만, 손보협회는 오토바이와 차 간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뤘다.편도 3차로의 유턴구역에서 직.......

[더오래] 주택연금은 양날의 칼, 자칫하면 ‘가택연금’ [내부링크]

[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1) 우리나라 은퇴자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에서 부동산,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 은퇴자는 은퇴하면 남는 게 보통 집 한 채라는 것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을 움직이기 어렵다 보니 은퇴생활비를 위한 은퇴자금이 대부분 부족하다. 그나마 내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양날의 칼 같은 물건이다. 일단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단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실손보험 있으세요? 백내장 수술하시죠..4·50대 백내장 급증 이유가? [내부링크]

지난 8월, 눈이 따갑고 침침하다고 느낀 김 모 씨는 강남의 유명 안과를 찾았습니다. 몇가지 검사를 한 의사는 노안으로 백내장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41살인 그는 벌써 노안이 왔다는 말에 놀랐고 그날 바로 오른쪽 눈을 수술했습니다.다음 날 예정이었던 왼쪽 눈 수술을 가게일 때문에 미뤘던 김 씨, 수술을 끝낸 오른쪽 눈에서 심한 빛 깜박임 등이 느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안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저 하려고 했던 한쪽 눈에 백내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미 수술한 눈은 백내장이 맞는지 아닌 지 알 수 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 따져 묻자 백내장이 맞다며 내 준 사진, 그는 사진을 들고 두어 명의 의사를 더.......

보험료 2만5000원 내고 152만원 수령…실업급여 '구멍' [내부링크]

올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4회 이상 수급 4600명 육박&#34;고의 반복수급 막을 장치 필요&#34;올 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4회 이상 받아간 사람이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6개월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13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2만7395명이었다. 4회 수령자는 4519명, 5회 수령자는 8명이었다.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180일(주휴일 포함) 동안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 이직을 하면 최소 120일간 실업급여(평.......

병원은 돈버는데, 보험료 오르면서, 필요해도 가입못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결국 실손보험으로 환자는 수술비 부담을 덜고, 병원은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수술이 크게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이런 변화가 초래하는 부작용 없을까요? 김도영 기자입니다.[리포트]백내장 수술 환자의 진료비 내역섭니다.한쪽 눈을 수술했는데 수술비 460만원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390만 원,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비급여 항목이 371만원 정돕니다.대부분 수술전 검사비입니다.그냥 내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80%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좀 덜느끼고 수술을 결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병원 입장에선 비급여인 검사비 등을 비싸게 받아도 환자들이 큰.......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실손보험 Q&A [내부링크]

&#60;편집자 주&#62;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취직에 성공한 당신, 이제 남들 부럽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고 부모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적금통장을 통해 목돈만들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겠죠.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살아가던 와중 학생시절 들어보지 못한 ‘실손보험’이라는 말을 듣게 될텐데요. “실손보험이 뭐지?”라는 의문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

남의 차 도와주다 교통사고, 전액보상 안된다고? [내부링크]

#늦은 밤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김금자씨(가명)는 전방 2차로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박찬욱씨(가명)의 차량을 발견했다. 평소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의 김씨는 본인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박씨가 차량을 갓길로 밀어내는 것을 도와줬다. 그러던 중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던 최진우씨(가명)의 차량이 김씨를 치고 마는 큰 사고를 났다. 김씨는 이로 인해 전신에 큰 부상을 당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고 말았다.선의로 다른 사람을 돕다 큰 부상을 입은 김씨는 최씨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김씨에게.......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나머니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향방은…내년에 결론 날까 [내부링크]

만기에 낸 보험료 전액 돌려주는 상품보험사 패소 때는 수천억원 돌려줘야&#34;법원 판단도 달라…결과 예단할 수 없어&#34;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 을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소비자 손을 들어준 사례였다. 보험사들은 더 많은 가입자가 참여한 나머지 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일시납하고 매.......

[SIU 보험조사파일] 유행처럼 번진 '보험빵'…고의사고 2천500명 수사 [내부링크]

지인·SNS로 10·20대 모집, 조직형 보험사기 전국 &#x27;성행&#x27;법원, 고의 사고 사기단 총책에 잇단 중형 선고[※ 편집자 주 &#x3D;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22세 남성 A는 2018년 중반부터 동네 선·후배와 짜고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내는 보험.......

가해자에 7억 요구한 부모···故김민식군 배상금 5억 책정 근거는 [내부링크]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고(故) 김민식군. 민식 군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교통 사고 책임의90%를 인정한 겁니다.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23.6km로 운전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는데 왜 90%의 과실이 인정된 걸까요.중앙일보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우선 가해 운전자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금고 2년의 형을 받으며 책임이 인정된 상태였다는 점이 컸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

"코로나발 기업휴지 위험, 캡티브 보험 주목해야"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운영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는 캡티브 보험(자가전속 보험)과 같은 다양한 대체 위험관리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캡티브보험이란 자회사 형태로 모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자가전속 보험이다. 올해 1~7월 동안 76개의 새로운 캡티브 보험사가 설립됐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조업중단 손해를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x27;팬데믹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x27; 관리의 대안으로서 캡티브.......

[보험]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에 대한 화재 피해 배상범위는? [내부링크]

[대법] &#34;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고려 안 돼&#34;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절반과 2층을 임차하여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4월 이웃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에 있던 물품과 무허가 시설인 가설창고에 있던 물품 등이 훼손되어 3억 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웃 상가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맺은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전보 보험금으로 1억 8,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 1억 2,800여만원은 보상받.......

[기획④]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위헌적 요소 다분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대행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고,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또 보험업법에 따라 중계기관의 요청만으로 환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쟁점 1.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법과 정면 충돌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x27; 보고서를 통해 &#34;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x27;지정&#x27;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34;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사카라서 2천500년 전 목관 100여개 추가 발굴 [내부링크]

관광산업 위해 새로 발견한 유물 잇따라 공개이집트 관광유물부는 14일(현지시간)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주(州)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2천500여 년 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목관 100여 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발표했다.관광유물부는 목관들이 12m 깊이의 지하 통로에서 발견됐고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또 고대 이집트 제26대 왕조(기원전 664년∼기원전 525년) 때 성직자 및 고위 관리들의 관들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목관들은 피라미드 근처에 새로 건설된 대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관광유물부는 이날 사카라 유적지에서 고대 조각상 약 40개와 장례용 가면들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이집트는 올.......

스트립쇼에 악단까지 부르는데…국가는 못 부르는 장례식[관심집中] [내부링크]

댄스팀을 부르는 장례식장은 있지만, 국가를 부르는 장례식장은 없다&#34;홍콩 의회는 지난 6월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의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x27;국가법&#x2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용군행진곡을 장례식에서 부르거나 틀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5만 홍콩달러(한화 약 78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 조치는 2017년부터 중국 본토에서 시행된 &#x27;장례식장 국가 사용 금지규칙&#x27;이 홍콩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장례식이 화려할수록 망자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통념이 있으며, 국가 제창뿐만 아니라 폭죽에 악단까지 동원해 &#x27;큰 장례식&#x27;을 치른다.스트리퍼·악단·불꽃놀이까.......

13월의 보너스 모르면 못받는다…올해 달라진 연금세제 3가지 [내부링크]

&#x27;13월의 보너스&#x27;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의 공제 방식과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x27;몰라서 손해 보는 일&#x27;만큼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회차로 연재 마지막을 맞는 금주머니는 올해 달라지는 연금세제 세가지를 안내합니다.노후 안전판인 연금 관련 세금제도가 일부 달라졌다. pxhere #연금소득, 과세 원리는?&#x3D;납입·운용·수령의 3단계로 실현되는 연금소득은 과세체계도 EET(Exempt-Exempt-Tax)의 3단계 구조다. 부담금 납입 단계와 적립금 운용 단계에서는 비과세(Exempt)한 뒤, 연금 수령 단계에서 연금 소득으로 과세(Tax)한다. &#x3D;납입 단계.......

매년 오르는 건보료…중국인이 5년간 2조5천억 타갔다는데 [이래도 되나요]연합뉴스TV [내부링크]

올해는 11만9천원, 내년엔 12만2천원…매년 꼬박꼬박 잘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매달 생활비에 쪼들리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요.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에게 나가고 있다?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x27;국민건강보험&#x27;.그런데 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0.9%의 응답자가 &#x27;인상률이 높다&#x27;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은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

전동킥보드, 친구랑 인도에서 타도 된다구요? 안돼요 [내부링크]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x27;마지막 1마일(Last mile)&#x27;을 잇는 &#x27;전동킥보드&#x27;의 인기는 오늘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향한 관심만큼이나 우려와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데요.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x27;도로교통법&#x27; 및 &#x27;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x27;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큰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방법은 없을까요? 전동킥보드 이용해 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x27;법률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이용의 변화&#x27; 입니다.3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옆 보행도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탑승자 두명이 서로를 가.......

대한민국은 지금 '용종'과의 전쟁?... 연간 제거환자 22만명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용종과의 전쟁 중이다.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아지면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환자만 22만명에 달했다. 용종은 &#x27;대장암의 씨앗&#x27;으로 불린다. 대부분 대장암 사례가 용종에서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장에 발생한 &#x27;선종성 용종&#x27;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가 2015년 14만9058명에서 2019년 21만7550명으로 46% 가량 늘었다.용종은 장관내로 돌출돼 나온 병변으로, 영어로는 폴립(polyp)이라고 하며 대장에 발생한 돌출 병변을.......

풍랑주의보 뒤 돌돔 집단 폐사…금감원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34;주의보만큼 바람 안 불었지만 바람 따른 질병으로 폐사 고려&#34;풍랑주의보가 발령되긴 했으나 실제로는 바람이 그 정도로 세지 않았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어민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서 수협이 신청인 요구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경남 통영에서 돌돔을 양식하는 어민 A씨는 2018년 12월 &#x27;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 담보 특약&#x27;이 포함된 수협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양식 어류가 자연재해 때문에 이리도바이러스병 등 수산질병에 걸려 폐사하면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바람·물결에 의한 자.......

경기불황 '보험해약' 증가…"납입유예 활용해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짙어지자 보험해약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여유자금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질병·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이 사라지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약환급금은 총 18조6216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8월까지의 해약환급금 18조122억원과 비교하면 6094억원(3.38%) 증가한 수치다.손해보험업계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6월까지 주요 손보사 10곳(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농협)의 장기해약환급금은 6조9615억원으.......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는? -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이는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4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품특성…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니다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험 인싸되기] 자동차사고 '끽!쿵!'…과실비율 분쟁 10만건 넘어 [내부링크]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구호조치에 이어 현장 보존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바로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과실비율은 무엇일까?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검색순위를 보면 &#x27;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x27;가 15일 현재 1만19.......

정년퇴직 앞둔 직장인, 개인연금 준비 못 했는데… [재테크 Q&A] [내부링크]

월 지급식 펀드·비과세 장기 금융상품 활용을정년 퇴직을 앞둔 60세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대신 저축은 꾸준히 해왔다. 또 막연하게 노후 대비로 주택을 매입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월세 받기가 쉽지 않고, 묶여있는 재산이어서 당장 가족 생활비에 보탬도 되지 않아 얼마전에 팔았다.오래전 가입한 연금은 주택을 사면서 해약했고, 퇴직금 역시 중간 정산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판 뒤 남은 자금은 2억5000만원 정도다. 이 자금을 금융 상품에 활용하고 싶다. 부채는 없기 때문에 공과금과 휴대폰비를 제외하면 80세 이후에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다. 보험은 질병에 대비해.......

"퇴직금 줄테니 4대보험 토해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내부링크]

[전태일 50년, 노동법 밖 20대] ③ &#x27;가짜 5인 미만 사업장&#x27; 학원 강사재봉사로 일하던 중 해고된 여공을 돕다 자신도 해고된 일. 점심을 굶는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차비가 없어 걸어서 퇴근한 일.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노동청에 개선을 요구한 일.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한 일.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인근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3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34;를 외쳤던 23살 청년 재단사 전태일의 삶은 연대와 저항으로 가득하다.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노동관계법 밖에서 일하며 &#x27;법 준수&#x27;와 같은 당연한 일을 가슴속.......

고의 사고로 한몫 챙기려던 사람들…결국 다 잡힌다 [내부링크]

부산서 고의 사고로 돈 뜯어낸 20대 기소의견 송치광주서는 택시기사가 고의 사고로 총 2700만원 가로채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도 고의 사고 혐의 받아고의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받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3차례 350만.......

[고수칼럼] ‘3층연금’ 쌓아라… 노후자금 든든하게 [내부링크]

개인연금, 투자성향 고려해 적극 운용해야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길어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노후자금 준비는 필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인소득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46%로 OECD평균인 14%의 3.3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1위로 한국 노령층의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미다.노후생활을 준비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인생의 후반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은퇴설계의 핵심인 연금상품 관리방법을 알아보자.개인연금, 직장인 소득 10% 적립해야은퇴설계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적인 소득.......

비정형 과실비율기준 제도권으로 편입‧인정 필요 [내부링크]

손보업계, “법원 준용 사안별로 상이하고 당사자 불복등 한계있어”손해보험업계가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한 검토와 인정기준 포함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빈번한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비율산정 때 혼란을 막고자 마련된 기준이지만 공식 인정기준이 아닌 탓에 당사자의 불복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은 지난해 5월 23개가 공식 인정기준으로 포함된 뒤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 10개가 남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x3D;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법원 판례와 관계법령, 분쟁조정사례.......

50년 넘은 손해배상액 산정 장애평가기준 바뀌나?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x27;맥브라이드 기준&#x27; 대신 &#x27;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x27; 적용법원행정처 &#34;현대의학기술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평가기준 개정 추진&#34;최근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x27;맥브라이드 평가기준&#x27; 대신 한국식 &#x27;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x27;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현대의학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법원행정처도 지난 50년 동안 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시 꼭 본인이 날인해야  [내부링크]

타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히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만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효력이 없어진다.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보험계약을 아내가 체결할 경우 보험의 대상이 되는 남편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추인을 하거나 동의를 해도 소용이 없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보험계약 시 까지 본인이 동의가 없는 계약은 체결시점에 즉시 무효가 되는데 그 후에 아무리 동.......

손사제도 개선 움직임 구체화 현안 심도있게 접근 [내부링크]

금융위, 업계등과 회의···소비자 손사선임권 절차변경 논의손해사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비활성화 문제,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손사업계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소비자 손사선임권 절차 변경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한 이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사들.......

즉시연금 과소 지급문제 새로운 전환점 맞았다 [내부링크]

법원 “미지급금 추가 지급하라” 고객 첫 승소보험사마다 약관내용 달라 판결 예측 어려워생보사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덜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지난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8년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 가입자들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공동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사례다.......

또 수술대 오른 실손보험…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 [인사이드&인사이트] [내부링크]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실손보험이 또 한 차례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이 2009년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착한실손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또다시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이는 셈이다.금융위원회가 사전 공개한 밑그림에 따르면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게끔 하는 차등화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껑충 뛰는 자동차보험처럼 의료쇼핑을 즐기며 보험금을 많이 탔다가는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이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실.......

삼성화재, 자동차 사고 이중 처리…고객 피해 '나 몰라라' [내부링크]

담당자 &#34;실수 인정하지만 보상은 못 해&#34;자동차보험 가입 1위 삼성화재가 고객의 자동차 사고를 이중 접수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은 중고차센터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자동차사고를 접수했다.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사고로 망가진 A씨의 자동차는 앞범퍼와 센서를 교체해야했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수리비용 45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그러나 문제는 지난 10월 발생했다. A씨가 타던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센터에 내놓으면서다. A씨는 딜러(중개인)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됐다. 일명 &#x27;보.......

놀이터에 락카칠 해 아파트에 손해 입힌 어린이···법원 “미성년자 부모가 변제하라” [내부링크]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판결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락카칠을 한 미성년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입대의에 147만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판사 이승규)은 경기 이천시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락카칠을 한 미성년자 B의 부모 피고 C, D씨에게 아파트 손해액 2000만원 중 보험회사가 변제한 1852만6000원을 제외한 147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또한 C, D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간격 [내부링크]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조합이 무서운 기세로 변화를 주도한다. 금용 산업 전반에 걸쳐 핀테크(FinTech) 열기가 확산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중심이 되면서 산업 구조 개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은행, 증권, 카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무장한 채 변화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있다.하지만 보험은 무엇인가 뒤쳐진 느낌이다. 새로운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산업 전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통적인 대면채널을 통한 신계약 체결률이 90%가 넘는다. 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손 안에서 이뤄지는 시대에 보험만 전통을 수성하고 있는 것.......

“공무원연금, 아직도 국민연금보다 2.36배 많다” [내부링크]

2020입직 공무원 30년간 월 평균급여 503만원으로 산출한 결과올해 입직자도 267만원, 국민연금 2.36배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액이 월 13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올해 입직한 공무원도 267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한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더 많다.지난 2016년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30년 재직한 9급 공무원은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직연수가 짧은.......

"'피해자다움’ 따져선 안돼”…대법 ‘성추행 무죄’ 뒤집었다 [내부링크]

편의점 본사 직원, 업주 강제추행 혐의 기소1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항소심은 “무죄”대법 “업무상 정면 저항 어려운 피해자 고려”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평소 업무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7년 4월 24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오디오북 서평] 죽음의 에티켓 [내부링크]

-뉴스앤북의 읽을레오 ASMR-“죽음을 생각하다”아버지가 5년의 투병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던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다가 먹다 남은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약봉지를 본 막내녀석이 “진통제네. 약국에 갖다줘. 거기서 버려야 해. 아주 강한거야”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속이 많이 아팠겠다.’아버지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병간호를 하는 우리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길었던 피로함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했습니다.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얼마나 절망적일까 생각하니 ‘참, 나는 나.......

바다해양장’ 시대에 발맞춘 전문성 있는 해양장 선도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산의 화장률은 9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남과 울산 또한 각각 93%, 92.9%로 전국적으로 상위권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화장률에 비해 부족한 장지시설로 앞으로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될 장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이에 수목장이나 해양장이 자연에 그대로 묻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이자 장지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양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규정만 잘 지키면 문제될 일이 없으며 고인이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해양장.......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눈덩이 [내부링크]

제주시 지역서 3년간 568건에 보험금 8억원 지급 먹이 부족한 겨울철 민가로 내려와 피해 더 증가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농가에 지급한 보험금이 최근 3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568건에 7억94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245건에 3억6000만원, 2019년 221건에 327백만원, 올들어 102건에 1억700만원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다양한.......

보험접수 거부... 피해자 두 번 울리는 ‘10대 렌터카 사고’ [내부링크]

명의도용 이유 장례비·병원비도 미지급&#34;신분확인 철저히 안한 업체도 책임져야&#34;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도로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차량으로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인 렌터카 운전자가 대여자 명의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에서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딸 예진씨를 잃은 안모(53)씨는 최근 사고 차량이 소속된 렌터카업체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렌터카업체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탓이다.안씨는 딸이 사고를 당한 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

[금융꿀팁] 운전자 처벌 강화 후 운전자 보험 가입 급증 … 가입시 주의사항 /cbc NEWS [내부링크]

[CBC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다.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입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운전자.......

주택연금 가입 증가…지금이 가입 적기 / KBS NEWS [내부링크]

[리포트] 76살 김홍기 씨가 사는 이 아파트는 가격이 1년 만에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1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홍기/주택연금 가입자 : &#34;자녀들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우리 두 식구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껴서 안심이 됩니다.&#34;] 올해 대전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7월 기준 1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가입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유리해진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대전의 한 아파트는 올해 5억 2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

3억이 0원으로…신한이 판 ‘교보펀드’ 전액손실 통보 [내부링크]

[앵커]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교보증권 펀드에서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x27;전액 손실&#x27; 사태가 벌어졌습니다.100억원 넘는 규모로 신한은행에서 팔린 상품인데,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이 &#x27;교보글로벌M&#x27;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이 모 씨는 지난 13일, 충격적인 투자 결과를 받았습니다.1억 원을 넣었는데 평가금액이 0원, 그러니까 투자금 전액을 날린 겁니다.[이 모 씨 / &#x27;교보펀드&#x27; 투자자 : 라임이나 옵티머스같이 사기성 펀드도 -100%가 아닙니다. 이 펀드는 -100%가 나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진호의 경제 톡톡] 대한민국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연금 경제학’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이 뜨겁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주택 등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비로 이용하며, 이용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2007년 7월부터 판매한 이 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

‘체크타임’ 심권호 “93년도 당시 매달 연금 300만 원, 술값 다 내” [내부링크]

심권호가 자신의 연금을 밝혔다.11월 16일 방송된 MBN &#x27;한번 더 체크타임&#x27;에서는 게스트로 전 레슬링 선수 심권호가 출연했다.이날 MC 김국진은 &#34;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48 레슬링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다. 당시 파테르로 상대를 넘기면서 &#x27;레슬링은 파테르다&#x27;라는 얘기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 영웅이자 청소년의 우상으로 떠올랐다&#34;고 심권호를 소개했다.이에 심권호는 &#34;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저보다 &#x27;파테르 아저씨&#x27;가 더 인기였다. 분명히 금메달은 내가 땄는데&#34;라고 &#x27;웃픈&#x27; 일화를 공개했다.특히 심권호는 레슬링계에서 세계 최초로 48, 54 부문.......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맥브라이드 평가표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박병규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미디어파인 칼럼&#x3D;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사고 등으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실이익’입니다.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일실이익’ 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사고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법원은 지금까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평가해 왔습니다. 위 평.......

[밀물썰물] 구하라를 구하라 [내부링크]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일이다. 한 전사자의 친모가 27년 동안 소식을 끊고 지내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고는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군인보험금, 군인연금의 절반을 가져갔다. 또 다른 사망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생면부지의 친부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몰래 수령해갔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자식과 등지고 살던 부모는 자식이 죽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금도 타갔다.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법정 상속 순위는 이렇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

백내장 수술 환자 꾸준히 증가…실손보험금 믿고 과잉 진료? [내부링크]

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수술을 필요 이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내장 수정체 유화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2015년 1만7656명에서 3만9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동안 수정체 낭외 또는 낭내 적출술을 받은 환자 또한 491명에서 61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1만7881명에서 3만1090명까지 증가했다.또한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지난 2015년 12만6850명 정도였으나, 지난해 18만2240명까지 40% 이상 급증한 것으.......

[보험] BMW 520D에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내부링크]

[울산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8일 경유차량인 BMW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어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여만원을 타낸 김 모(39)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196).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34;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4;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2017년 11월 17일경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김씨는, 2019년 3월 20일경 경유 차량인 이 승용차에 휘발유를 혼유하는 등.......

'전세보험거절·보험해약' 급증... 사지 내몰리는 서민들 [내부링크]

&#x27;임대차 3법 시행&#x27; 이후 전세보험거절 3배 증가보험 약관대출 늘고 &#x27;눈물의 보험해약&#x27;까지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올 초 대비 3배 급증했다.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일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담보 대출과 보험 해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 107건에 비해 3배.......

병원비 '할인'해줬더니... 보험사가 보험금 깎아 '이익' 챙겨 [내부링크]

병원직원·지인의 할인 전 의료비 보장해야부지급 통보 약관, 작성자불이익 원칙 위반# 2008년 A화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지난 봄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는 약 200만원. 이중 지인할인으로 약 5만원을 감면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A화재는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금액 &#x27;보상하지 않는 손해&#x27;라고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2013년 B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한 한 모씨도 김 모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지난 여름 무릎 연골을 다치는 사고로 입원, 지인할인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았다. 이후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생명은 &#x27;지인할인 감면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

롯데손보, 소방관보험 출시…"보험업으로 사회공헌"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000400]은 소방관의 보험금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x27;let:hero 소방관보험(렛:히어로 소방관보험, 이하 소방관보험)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소방관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입원·수술,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에 보험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소방업무 중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중증화상·부식, 골절 같은 상해까지 보장한다.특히 상해 위험이 높은 소방관에 대해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롯데손보는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소방관보험 가입금액을 운영한다.사업비를 절감해 더 많은 혜택이 소방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www.letclick.co.k.......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추납’으로 벼락치기 연금 부자 되기 [내부링크]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는 연금같이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두둑이 쌓는 것이 최선이다. 예컨대 부동산으로 노후자금을 만들려다가는 자칫 노후에 부동산을 팔지 못해 현금이 쪼들리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또 펀드 등 금융자산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생활비 마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반면 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일정한 수입이 꾸준히 이어져 지속가능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보유 상품에 불입금을 추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럼 연금별로 추가 납입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추납)제도는 납입 예외 사유에 해당.......

&lt;뉴스G&gt; 뉴질랜드의 선택, 죽음을 택할 권리 [내부링크]

&#x27;죽음을 선택할 권리&#x27;,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쟁을 불러온 문제죠.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x27;생명 종식 선택 법안&#x27;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됐습니다.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거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뉴질랜드가 처음인데요.자세한 소식,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리포트]2019년 11월 13일.뉴질랜드 국회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치열한 토론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은 1년 뒤 국민투표에 부쳐져, 50%이상 찬성을 얻어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죠.그리고 지난 10월 17일.뉴질랜드에서는 총선과 함께, 안락사.......

[ET] 든든한 노후 꿀팁, 국민연금 오래 많이 받으려면?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11월17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x3D;0076&#38;ref&#x3D;pMenu#20201117&#38;1[앵커]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노년에는 자식보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효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직접 모시고 내가 맡긴 돈 잘 관리하고 계신지, 노후에 연금 더 많이 타는 법 어떤 게 있.......

주목받는 노후 보장 상품, ‘변액보험’의 수익률과 운용 시 유의사항(上) [내부링크]

노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적립금 100조 원을 돌파한 변액보험올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다. 그리고 ‘OECD 보건통계 2020’(Health Statistics 2020)의 2018년도 분석 결과(정부24, 2020)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였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보면 각각 79.7년, 85.7년이었다. 만약 60세에 은퇴하면 최소한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시기는 점차 더 길어질 것이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건 모든 시니어의 숙원이자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핵심은 은퇴 자금 축적이다. 은퇴 자금을 모으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못 타게 다시 제한?…도로교통법 재개정 추진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제한 속도도 최고 시속 25에서 20/h로 낮췄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 이하)을 부과하.......

상속세만 100억? 부자들은 종신보험으로 낸다 [내부링크]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100년기업 막는 상속세](중)상속세 오해와 진실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급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대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가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자금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고액 자산.......

삼성생명, 호감도 조사 '최하위'…즉시연금 미지급·암 보험금 소송 영향?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중 민원 건수와 즉시연금 미지급액 분쟁 최다 건수, 그리고 암 요양병원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송까지… 각종 이슈가 산적한 삼성생명이 최근 생명보험사의 호감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모양새다. 삼성생명은 17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3개월간 삼성·한화·교보·오렌지라이프·신한·미래에셋·동양·흥국생명 등 주요 8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한 호감도 조사 결과 호감도 –1.6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오렌지라이프가 24.02%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그 뒤를 신한생명(22.85%), 교보생명(21.59%)이 이었다. 이어 미래에셋(16.76%), 한화생명(16.58%), 흥국생명(1.......

“보험사·금감원 문서 조작”… 속타는 고객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과 한 민원인 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번진 갈등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부터 사문서 위조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 사건은 청와대를 거쳐 검찰로 내려왔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흐지부지 됐다.개인정보 불법 보관 활용쿠키뉴스가 입수한 내용을 종합하면 민원인 A씨는 2018년 6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관련 ㄱ보험사가 사고처리 과정 중 A씨 동의 없이 연락처를 변경, 취득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란에 A씨가 서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는 2012년 이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가 하루 만에 해지한 바 있.......

[황당하다 황당해;;] 이렇게 죽는다고..? 드라마 속 황당한 죽음 TOP3 [내부링크]

많은 드라마들이 갈수록 산으로 가는 스토리로 인해 ‘막장 드라마’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몰입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개연성 없이 등장인물이 죽어버리면 너무 황당해 드라마에 대한 집중도가 깨져버립니다.시청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드라마 속 황당했던 죽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 번째로, 2006년에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하늘이시여’입니다.하늘이시여 등장인물 중 ‘소피아’라는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극 중 소피아(이숙 분)는 여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으나 그 비밀을 제대로 풀어내기도 전에 방에서 ‘웃찾사’를 보며 크게 웃다가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드라마.......

삶과 죽음을 유쾌하게 풀어내다! 연극 '염쟁이 유씨' 대학로 무대에 올라 [내부링크]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스테디셀러 연극 ‘염쟁이 유씨’가 대학로 무대에 오른다. 창작공간 스튜디오 블루(대표 하형주)는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염쟁이 유씨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2006년 초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재미와 감동을 주며 전국에서 3000회가 넘게 공연된 염쟁이 유씨는 주인공 유씨가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쉴 틈 없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삶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이번 공연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1대 염쟁이 유순웅과 묵직한 연기의 2대 염쟁이 임형택이 번갈아 출연한다. 연극 염쟁이 유씨는 쉽게 보기 힘든 한국의.......

시각장애인 위협 ‘킥라니’… ‘나몰라라’ 업체 책임 묻는다 [내부링크]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사고 2227건정치권, 킥보드 규제 개정안 발의 준비전동킥보드 공유업체 경과실 책임 안 져공정위, 안전 관리 책임 약관 수정 요구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다음달 10일부터 전동형 킥보드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50만대에 이를 정도로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규제만 완화되면서 도로 위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보완 입법에 나섰다.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배기량 125 이하)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이.......

(차기태의 경제편편)회계법인의 일탈 [내부링크]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지난 9일 재개됐다. 2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으니 본인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마음편치 않다.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은 검찰이 지난 9월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시작했다. 이 부회장 신청에 따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수용하지 않았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이대로 덮어버릴 수.......

[소비자Q&A] 추심업체가 수임 가능한 채권을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Q :① 정부가 제정한 채권추심 Guide-Line이 있나요?②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무엇인가요?③ 채권추심회사의 수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A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Guide-Line을 책으로 출판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심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Guide-Line 제22조에서는 추심회사가 수임 가능한 채권 5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둘째,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

주문서 배달까지 5단계 거치는데…'라이더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내부링크]

정부 &#x27;라이더·사업주 분납&#x27; 제시플랫폼업체 &#34;사용자 특정 어려워&#34;계약복잡·라이더 소득파악 난관고용보험 의무적용 시기 늦출 듯# 대학생 A씨는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양념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 치킨집 사장은 배달 플랫폼인 부릉 앱을 사용해 배달을 요청했고 주문을 받은 배달 대리점주가 라이더를 보냈다. 이 배달 라이더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사용자의 위치에서 고용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할 사람은 A씨, 배달의민족, 치킨집 사장, 부릉, 대리점 중 누구일까.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밀어붙이며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자 플랫폼 업계에서 회의 섞인 목소리가 높.......

생보업계, 미지급한 1조원대 즉시연금 놓고 '갑론을박' [내부링크]

법원 “미지급금 추가 지급하라” 고객 첫 승소...약관 해석이 관건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를 맞이했다.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덜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은 각 생명보험사 별로 상이하게 운용한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약관의 줄기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은 생보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

[비즈 칼럼] 보험금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답이다 [내부링크]

주위를 둘러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딱히 설정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픈 성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난 10여 년 간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논의에도 이런 현상유지편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신청하면 대다수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종이서류’로 발급해준다. 이 종이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려면 소비자는 또 다시 별도의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보편화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험?보험!] UFO보험? 대식가보험? 세계의 이색 보험들 [내부링크]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은 전 세계에 다양한 상품들로 출시되고 있다. 그중에는 &#x27;UFO보험&#x27; &#x27;대식가보험&#x27; &#x27;외도보험&#x27; 등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이색 보험들도 있다. 1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는 무덤 앞에 세워둔 비석이 훼손되는 것에 대비한 &#x27;무덤 비석보장 보험&#x27;이 있다. 지진과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는 조상의 무덤 앞 비석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보험이 탄생했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직원들이 꾀병을 이유로 결근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x27;결근보험&#x27;이 있다. 월.......

[단독] "일진 선배 무서워 렌터카 보험사기 '마네킹' 됐다" 10대의 고백 [내부링크]

일진 선후배 그룹인 총책·모집책 렌터카 빌려 고의로 &#x27;뒤쿵&#x27; 사고마네킹은 차에 동승해 다치는 역할 받아낸 합의금 모두 갈취 당하고공범으로 몰려 사법처리까지 감수 &#34;10대들의 일탈 아닌 조직적 범죄&#34;고교 3년생 4명이 탄 중형차가 지난해 10월 경기 지역의 한 도로에서 흰색 소형차가 차로에 끼어들자 들이받는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보험사 조사결과 10대들은 렌터카를 빌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형차가 깜빡이 등을 넣었고, 앞 차로가 비어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중형차는 추돌한 후 한동안 속도를 더 냈다. 보험업계 제공열아홉 살 박인주(가.......

민식이 부모, 가해자 항소 없이 5억 받고 합의했다 [내부링크]

고 김민식 군 부모가 가해자 측 보험사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18일 한경닷컴은 이른바 &#x27;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x27;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이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 원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앞서 민식 군 부모 측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법에서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폈어야 된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해, 유족에게 배상 책임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있기도.......

[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어느 폭주족의 교통사고, 그리고 보험사기 문제 [내부링크]

지난 1월 A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페이스북 폭주계정에 암호와 같은 글을 공유하며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연락을 하여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약 4km구간을 오토바이로 다수의 오토바이들과 공동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속칭 폭주족 들이 폭주 일시와 장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게시(어그로)하는 용도로 SNS 계정을 사용하곤 합니다. A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

코로나로 치과 영업난…"보험금 달라" 집단소송 [내부링크]

한인 치과 의사들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사업체 간 대립이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2곳에서 치과를 운영중인 리나 김 박사가 대형 보험 업체인 센티넬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과 관련, 집단 소송(담당 로펌 켈러 로백)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또 다른 치과 의사인 한인 앤드류 이 박사를 포함, 아넬 프라토 박사 등도 참여했다.소장에서 원고.......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기금 만성적자 초래 불보듯 [내부링크]

내는 보험료보다 실업급여 갈수록 더 많이 수급특고 의무가입은 지속가능성, 형평성 가치 훼손“임의가입 바람직…임금근로자와 계정 분리해야”내년부터 택배기사·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이 추진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만성적인 적자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1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택배기사, 음식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 특고를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내년부터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될 경우 처음엔 특고의 보.......

증시 'V자' 반등하면 변액보험 흥한다?...증시 활황에도 파리 날리는 변액보험, 왜 [내부링크]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변액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증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면 변액보험에 돈이 몰린다던 보험업계 정설도 옛말이 됐다.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흐름을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변액보험 성과에 보험 소비자들은 물론 판매채널마저 외면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수수료와 상품구조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감소했다. 특히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반등한 3월 이후엔 초회보험료도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과 변액기타는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저축성 보험 탈 쓴 '무해지 보험' 환급금 대폭 낮아진다 [내부링크]

만기시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무해지,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금이 19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돌려받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 상품보다 적은 보험료에 높은 만기환급금을 내세워 저축.......

[전세대책]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부담 줄인다 [내부링크]

정부가 보증료와 감정평가 비용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x27;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x27;을 마련했다.이번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7·10 대책으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일부 임대인이 높은 보증료율, 감정평가 비용 부담으로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임대인 보증료율을 70% 인하하고 감정평가 비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증료율 인하를 검토한.......

[금융콕콕] 입출금 통장처럼 납입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남겨진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납부 기간이 길고 납입금도 높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이 중 &#x27;유니버셜 종신보험&#x27;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시중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런 유니버셜 기능은 보험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여유 자금을 활용해야 할 때 유용하다.변액 기능과 유니버셜 기능을 모두 탑재한 &#x27;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x27;도 있다. 납입료 일부를 주식이나 펀.......

피임주사 대신 독감주사 맞아 임신…"정부가 110억 배상" 판결 [내부링크]

간호사 실수로 원치 않은 임신…아이는 희귀질환 앓아법원 &#34;보험 적용 안되는 환자 치료 병원…연방정부 책임&#34;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 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에 건너온 이 여성은 지난 2011년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주사제는.......

그림, 보는 게 아니라 ‘읽을 줄 알아야’ 했다 [내부링크]

[박승온의 민화이야기] 노안도(蘆雁圖)발음의 유사함으로 읽다갈대와 기러기를 그린 그림노안의 발음이 老安과 연관노년의 안락함 기원하는 뜻한나라 백과 전서로 읽다먹이 찾아 남쪽으로 간 기러기회귀 때 그물에 낚이지 않으려갈대 물고 가로로 날았다고 해갈대 물다&#x3D;보신책을 강구하다, 노년의 신중한 처신으로 통용가을이 깊어져 이제 슬슬 월동 준비를 해야 한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겨울 채비로 연탄 몇백장 쌓아놓고, 김장 백 포기 하면 든든하게 겨울을 난다 하셨는데 가을이 깊어지면서 겨울 채비로 우리나라로 날아든 철새들을 보면서 올겨울 큰 추위나 큰 화재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노안도(蘆雁圖)를 소개.......

[비즈 칼럼]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내부링크]

2009년 유엔 세계고령화보고서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용어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를 예견했다. 100세 시대는 우리 곁에 와 있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계에서는 더욱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 농업인이 노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을 받는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하기에 연금소득 외에 농업소득.......

[기자수첩] 실패한 실손보험, 주범은 누굴까 [내부링크]

실손보험이 또 옷을 갈아입는다. 1999년 본격적인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 후 벌써 네번째(4세대) 상품개정이다. 이번엔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 도수치료 등을 의료쇼핑처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해 손해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과거 출시된 실손보험이 의료이용량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개편안이다.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결국 손해율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4313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손실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쯤되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왜 이렇게 치솟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1990년대.......

美, 담배회사에 228조 받았다···건보공단 ‘500억訴’ 20일 결판 [내부링크]

사무실 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직장 상사의 &#x27;흡연 갑질&#x27;을 연출한 정부의 금연 광고. [사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38;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가 6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KT&#38;G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며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지난해 국내 궐련 시장 점유율 63.5%를 차지했다. 필립모리스는 세계 판매 1위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의 제조사며 BAT 코리아는 1902년 설립된 BAT 그룹의 자회사로 국내에 던힐 등을 판매 중이다.......

불완전판매 소지 무해지보험…표준형 보험과 환급률 맞춘다 / SBSCNBC [내부링크]

[앵커]보험료도 일반 보험들보다 저렴한데 만기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바로 무해지 보험인데요.대신 중도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판매 과정에서 좋은 점만 부각되다 보니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류정훈 기자, 어떻게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애겠다는 건가요?[기자]네, 그동안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도 낮고 일정 납입기간이 지나면 환급률도 훨씬 높다 보니 이 부분만 강조돼 판매됐는데요.앞으로는 모든 보험기간 동안 무해지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환급률을 앞세워 무해지 보험 상.......

장례문화비평 '아름다운 퇴장' [내부링크]

부시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다. 백악관을 떠난다. 1993년 1월 20일 일이다.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클린턴에게 쪽지 편지를 남긴다. “친애하는 빌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일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는 당신을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조지.” 민주주의의 정의다. 청교도 정신의 품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퇴임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했다. 하지만 2년여 동안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레이스(자비) 기간’이라 불리는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조지 워.......

[비디오머그] '시신 만진 손으로 내 밥을 해?'…편견에 도전하는 여성 장례지도사들 [내부링크]

청년 취업난에 더해 고인이 여성일 경우 동성(同性)의 장례지도사를 선호하는 유가족이 많아지면서 젊은 여성 장례지도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가 발급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딴 5천264명 가운데 20대 여성은 153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 장례지도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편견에 맞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 장례지도사들의 모습을, 비디오머그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좌절' 실손보험 간소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 하자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발의됐지만 그 때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례문화비평&lt;신줏단지와 죽살이&gt; [내부링크]

송길원칼럼, 죽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생은 신비롭기 그지없다.무언가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두고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고 한다. 아이를 금지옥엽 끔찍이 아낄 때도 이 말을 쓴다. 신줏단지는 신주(神主)와 단지(甕)의 합성어다. 신주는 조상신을 의미한다. 단지는 조상신을 상징하는 신체(神體)다. 곧 ‘조상단지’를 뜻한다. 신줏단지는 무속신앙의 대명사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를 소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스만 제국의 튀르크 족(族)들은 무슬림답게 터번을 썼다. 두 겹 세 겹의 터번은 계급이나 신분의 상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통 크기에 비례한 수의(壽衣)였다. 전쟁이.......

[유익한 금융제도 추천] ⑬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 혜택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30만 5,000가구다.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66만 2,000가구로 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2018년에도 맞벌이 가구 수는 567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6.3%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부부의 약 절반 정도가 일과 살림을 함께하는 맞벌이 가구인 것. 맞벌이 부부는 바쁜 생활 때문에 금융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거래실적·카드 포인트 합산.......

[비바100] 똑같이 부은 '퇴직연금', 차이나는 수익률… 나라별 운용 현황 살펴보니 [내부링크]

분산투자 달인 美직장인… 적금 취급하는 韓직장인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가입자의 무관심과 저금리 상황에서도 안전자산에 편중된 운용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 221조2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198조2000억원(89.6%)에 달한다. 실적배당형은 23조원(10.4%)에 불과하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도(94.6%)가 절대적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각각 15.7%, 25.5%에 불과하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급식조리사 등 서울 학교비정규직 내일 파업…퇴직연금제 개선 요구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급식 조리사 등이 포함된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퇴직연금 제도 변경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현안인데, 조합원 상당수가 급식 조리사 등이어서 일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시교육청 앞 천막 농성장에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윕니다.[&#34;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34;]조합원들의 천막 농성은 오늘로 열흘쨉니다.고용주가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투자해 수익을 얻는 확정기여형에서, 퇴직 전 3달의 평균 임금에 근속개월수를 곱해 퇴직금을 정하는 확정급여형.......

메리츠화재, 월 1,000원 ‘휴대폰보험’ 출시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메리츠화재가 생활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고 월 1,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페이를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보험이 나왔습니다. 대리점 방문 없이도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휴대폰 정보와 외관 사진 업로드만 하면 신규폰과 중고폰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와 함께 출시한 온라인 휴대폰보험입니다. 2019년 이후 출시된 통신 3사 삼성, 엘지,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을 소유한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사고가 발생한 휴대폰이거나 알뜰폰, 해외구입단말, 선불 이동전화(PPS.......

"전동킥보드보험 등 미니보험 내년부터 쏟아진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보험과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이 내년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는데,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도록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x27;보험업법 개정안&#x27;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유투버 보험 판매 사고칠라…신경 곤두선 생보사 [내부링크]

유튜브를 통한 변종 보험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불완전판매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영업에 차질이 생긴 보험설계사들의 일탈이 확산되고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보험료가 비싼 생명보험 상품이 이들의 타깃이 되면서 생보업계가 한층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외부 설계사 채널에서 불거지는 불완전판매로 골치를 않던 생보사들로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기현상에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주겠다며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 중 상당수는 보험설계사들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이다. 이 같.......

삼성, 대법서도 암분쟁 승소했는데…금감원 중징계 강행하나 [내부링크]

[삼성생명 제재심 26일 개최]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금감원 중징계 사전예고했지만삼성이 소송 이겨 명분 사라져고강도 징계 내리기 어려울 듯오는 26일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징계 수위를 둘러싼 금감원과 삼성생명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이 종합검사 기간에도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어온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데다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로 금감원의 중징계 명분이 사라졌다는 견해도 만만찮다.20일.......

백두산 외치는 코스피에 신나야 할 변핵보험... 가입률 추락에 “변화가 필요해” [내부링크]

주식시장 급반등에도 변액보험 가입자 오히려 더 줄어 …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부진생보업계 부진 만회해야 생존 … 채널 전략 바꾸고 관련 규제 손볼 필요 있어코스피 상승에 신나야 할 변액보험이 오히려 부진해져 관심이 커졌다. 이는 은행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 논란에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꺼리면서 덩달아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이었다. 앞으로 상품구조를 다양화 해 해당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타며 내년 상반기까지 백두산 높이인 285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외치며 장밋빛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 연계도가 가장 높은 보험 상품 중 하나인 변액보험은 오.......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월경통 등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전국 9천곳 한의원서 시범사업 시행…본인부담금 5∼7만원으로앞으로는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x27;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x27; 참여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보로 첩약 38만원→7만원…'반값한약' 적용 질환 3가지 [내부링크]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질환의 경우 ‘반값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 처음이다.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 탕약으로 불린다. 첩약의 수요는 한 해 1억첩 이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6년 끌었던 담배소송 패한 건보공단…"국민건강 위해 항소"(종합) [내부링크]

김용익 이사장 &#34;충격적 판결…법률적 인정 노력 계속&#34;6년을 끌었던 담배회사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패소하자 공단 측은 담배회사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케이티엔지(KT&#38;G),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했다.건보공단은 패소 판결에 아쉬워하면서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담배의 폐해를 밝혀내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가 국민 개.......

시가 12억 원 주택, 매달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집값 상한선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가입 대상도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는데요,김기송 기자, 가입 기준이 낮아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기자]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요.이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시가 12억 원에서 13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이번 개정으로 모두 12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되면 받는 연금.......

친구와 짜고 車보험사기 14번…'잘못된 우정' 징역 2년 [내부링크]

한달 3번꼴로 고의사고…보험사 신고로 덜미1심 &#34;보험 사회적기능 저해 우려…죄질 불량&#34;동네 친구 등과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3월께까지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1억3719만936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 등 약 7명과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

느린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악순환 낳는다 [내부링크]

금속노조 &#34;석 달 이상씩 걸려&#34;병가 다 쓰면 복귀 압박 시달려질병판정위 심의 간소화 요구#창원지역 한 방산업체에서 수십 년간 가공일을 해온 50대 노동자 ㄱ 씨. ㄱ 씨는 올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깨 통증으로 손을 들어 올리지도, 어깨를 돌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ㄱ씨는 반복된 작업으로 말미암은 염증과 석회화·관절염 등의 병명을 진단받았다. ㄱ 씨는 요양을 하고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은 나지 않고 있다. ㄱ 씨는 사비를 들여 치료하고 있다.#10년 넘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등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다가 손목에 염증이 생긴 30대 ㄴ 씨. 산.......

죽음 앞에서 철학자가 깨달은 ‘사랑의 입증’ [내부링크]

깊이 읽기_아침의 피아노김진영 지음 l 한겨레출판사 l 284쪽사랑은 부끄러움을 깨닫는 찬란함사랑했음에 대한 알리바이가바로 존재의 목적이다죽어가던 철학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젠 고인이 된 김진영(1952∼2018). 그는 철학자이자 미학자로서 독일에서 수학했다. 철학아카데미 대표이기도 했던 김진영은 자본주의 문화와 삶이 갇혀 있는 신화성을 드러내고 해체하는 일에 몰두했다. 김진영은 2017년 7월 암 선고를 받고, 13개월 동안 환자로서 겪은 일들과 생각들을 정리했다. 『아침의 피아노』는 김진영이 환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주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짧은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엔 사랑, 자유, 희망, 주체, 아.......

`트렁크·쇠사슬 학대` 이후 무엇이 변했나…죽음 내몰리는 아이들 [내부링크]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됐지만양천 16개월 아이 학대 발견 못해경찰·조사기관 &#x60;뒷북 대응&#x60; 매번 논란아동학대 신고 5년만에 3배…지난해 4만여건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트렁크에 감금됐다가 끝내 숨진 9세 남자아이의 소식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같은 달엔 9세 여자아이가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나 역시 국민의 관심을 집중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34;위기아동 파악제도를 잘 살펴보라&#34;고 지시하고.......

김현아 교수 인터뷰 -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지승호가 만난 의사들] [내부링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의사인 김현아 교수를 만났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 의대 최우등 졸업의 이력을 가진 엘리트 의사인 김현아 교수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입국을 거부당할 각오로 쓴 미국, 미국인 비판’ 서적인 &#60;나는 미국이 싫다&#62;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 올해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을 알려주는 &#60;죽음을 배우는 ---- 시간&#62;이라는 책을 내기도 한 아웃사이더 기질도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다.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수없이 지켜’본 김현아 교수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늙음과 죽음을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인.......

보험사 직원이 억대 보험사기…회사는 숨기기 급급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DB손해보험의 한 직원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억대의 보험사기를 벌였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낸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부탁받은 A 씨.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영업 실적만 올린 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말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A 씨/음성변조 : &#34;&#x27;실적을 안 채우면 안 된다. 한 달에 얼마씩 채워야 한다.&#x27;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누가 안 들어줍니까. 자기가 돈을 먼저 입금하고, 보험을 들어준 다음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34;]알.......

까다로웠던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 더 어려워졌다 [내부링크]

보험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쌍둥이 태아보험을 판매하던 현대해상(001450)이 최근 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했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부모들은 &#34;사실상 쌍둥이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의미&#34;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최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을 임신 32주차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바꿨다. 원래 쌍둥이 태아보험은 임신 16~20주차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16주차에 가입이 가능하다. 쌍둥이 태아보험은 쌍둥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뇌출혈, 저체중, 조산위험, 선천이상 등에 대한 진단,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일.......

왕기춘 징역 6년에도 당분간 체육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장 체육 연금이 끊기진 않는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일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취업 8년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왕기춘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육 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유지한다. 피고인뿐 아니라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현역 시절 왕기춘.......

[ET] 국민연금 30% 더 받는 법 있다..당신의 선택은? [내부링크]

국민들의 기본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출범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노후에 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히 이뤄진 상태다.모든 투자의 기본이 그렇듯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국민연금을 대하는 모든 이들의 목표일 텐데. 매달 받는 연금을 30% 더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가 있다. 월 227만 원을 받는 최고액 수급자지난 17일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한 김용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타는 분의 경우를 소개했다.지난 1988년 1월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해 27년 넘게 국민연금을 이어온 이 가입자. 8,.......

[부머 탐구생활]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 포기한다고요? [내부링크]

# 국민연금 가입자인 A씨는 부부의 노후를 위해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왔다. 그런데 부부가 생존시에는 각자 연금을 받지만 한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이 확 줄어들어 부부가 함께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인지 궁금하다.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연금이므로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각자 연금을 받게 된다.하지만 부부가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이때는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실손보험으로 한약 먹었다가…보험료 '폭탄' 맞을라 [내부링크]

복지부, &#x27;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x27; 돌입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할 것새로운 지급보험금 요소…보험료 인상 요인업계 &#34;실손보험 적자…보험요율 정상화 시급&#34;한방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향후 첩약 급여화가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경우 실손보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에게 &#x27;화살&#x27;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x27;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FE머니] "세상에 이런 보험이"...소방관보험부터 반품 보장까지 [내부링크]

#얼마 전 근무를 하며 아찔했던 위험의 순간을 겪었던 소방관 백경호씨는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알아보던 중 ‘소방관보험’과 ‘응급실 특약’을 발견하고 곧바로 가입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를 한 백씨는 고가의 신발이 먼 곳에서 배송되는 만큼 해당 거래가 사기이거나 물건을 받은 후 사이즈가 맞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쇼핑 사기보상보험’과 ‘반품보험’을 발견했다. 전례 없던 ‘이색보험’이 시장에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이 보험들은 기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쪼개어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기발한 아이디.......

법원 "공단이 보험급여 지출한 건 의무일 뿐…손배 청구권 없다" [내부링크]

500억대 담배소송…건보공단 패소법원, 6년 만에 1심 판결&#34;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3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 가입자의 질병 치료비를 부담하느라 손해를 봤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30억여원 중 한푼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소송이 접수된 지 6년 만에 담배 제조사들이 완승을 거둔 셈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38;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의 피고(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청.......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 또 하나의 갈등요인 [내부링크]

소득파악 해결돼도 문제 여전 특고 87% &#34;5대5로 동일 부담&#34;기업 58% &#34;특고가 많이 내야&#34;多대多 계약 얽힌 배달플랫폼 보험료 분납주체 가리기 복잡 특고 고용보험 시동 &#x60;전 국민 고용보험&#x60;이라는 공약의 실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영업자 성격을 띠고 있는 특고의 특성상 이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이들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소득 파악이라는 산을 넘고 나면 고용보험료 부담률 결정이라는 새로운 산이 나타나는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을 대.......

휴차료 5~10% 인상 유력… 내년 車 보험료 인상 가능성 [내부링크]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면서 내년 초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러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업무용 차량의 휴차료(休車料)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료의 소폭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차료 일람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차료란 택시 등 영업·업무용 자동차를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렌트카 이용요금(대차료)도 지급한다.현행 휴차료 지급 기준은 2011년에 개정됐다. 지난해 감.......

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해지보험' 달라진다 [내부링크]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x27;무해지보험&#x27;과 환급금이 적은 &#x27;저해지보험&#x27;이 달라진다.표준형 보험에 비해 만기 시 환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표준형 상품 수준으로 환급률이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하지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

자궁근종 뗐는데 보험금 안 준다고요?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정수영씨(가명)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고 자궁에 작은 자궁근종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x27;그런 물혹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x27;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후 잦은 출혈과 통증이 생겨 다시 병원을 찾았고 결국 자궁근종을 제거했다. 정씨는 가입한 보험에서 생식기질환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들었던 것이 기억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자궁근종은 자궁을 이루는 근육세포에 생긴 양성 종양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자궁근종 환자는 40% 이상 증.......

눈물 마를새 없이 날아든 세금 고지서…상속세 때문에 보험까지 [내부링크]

[100년기업 막는 상속세] (중) 상속세 오해와 진실[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속세만 100억? 부자들은 종신보험으로 낸다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급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대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가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

오늘부터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반값 한약 시대 열리나[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오늘부터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을때 보험이 적용돼 20~30만원 하던 약값을 5만~7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다만 시범사업이다보니 안면 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 3가지 질환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 약재를 끓여 만드는 탕약 형태의 약, 첩약의 재료 중 하나인 천궁입니다.한의원에서 얼굴 신경이 마비된 환자를 위한 약에 주로 쓰입니다. 인터뷰 : 노태진 /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34;몸 속에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34;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을 앓는 환자에게 지어주는 첩약을 처방받을 때 오늘부.......

[4세대 실손 등장②] ‘보험료 차등제’ 관건…新실손보험은 흥하려나 [내부링크]

의료 이용량 따라 보험료 갱신…보험업계 안팎에서 논쟁 ‘진행형’보험연구원 “비급여만 차등제 적용…불가피한 이용자 제외” 주장3000만 가입자, 전환필요성無…보험사 관심↓“흥행하지 못한다”“도덕적 해이 피보험자, 보험료 할증에 거부감 없을 것” 비판 제기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pixabay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새로운 &#x27;실손보험&#x27;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x27;보험료 차등제&#x27;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지난달 보험연구원의 공청회에서는 피보험자간 보험료에 차이를 두는 &#x27;보험료 차등제&#x27;가 대안으로 논의됐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중요성 커진 고압산소치료…정작 의료진은 '삭감' 걱정 [내부링크]

ㅣ한림대 동탄성심, 경기도 지원 받아 고압산소치료기 도입ㅣ2주로 묶어 놓은 급여기준 탓에 치료 한계…건강보험 개선 주장|중증응급과 재난환자 치료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압산소치료기.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진들은 좁은 보험 급여기준 탓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왕순주 응급의료센터장지난 2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왕순주 교수(응급의료센터장)는 고압산소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앞서 동탄성심병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남부 최초로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 본격 환자치.......

한약 건강보험 시작...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내부링크]

[뉴스 속 건강세상 145] 뇌혈관질환 등 3개 질환 첩약 건강 보험 시범사업오늘(20일)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우선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월경(생리)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적용되어 실시됩니다. 지난 1984년 첩약 보험은 약 2년 정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약재를 조제하고 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첩약은 일반인들에게는 &#x27;보약&#x27;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x27;보약&#x27;은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첩약 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PRESS] 돌보는 일상의 르포르타주 - 아흔 살 슈퍼우먼을 지키는 중입니다 [내부링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반 년이 다 되어간다. 치매를 오래 앓으셨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스러져가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병원비와 간병의 문제. 몇 년 동안 누가 할아버지를 돌볼 것인지, 얼마나 성의껏 돌볼 것인지를 두고 온갖 고충과 갈등을 겪은 덕분에 아버지도 폭삭 늙었다. 옆에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늙음과 질병, 돌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기대 수명은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제도는 미비하고,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 아래 늙고 병든 사람들을 돌볼 의무는 혈연 가족과 여성에게 과도하게 떠넘겨진다. 할머니에게서 며느리로, 딸로. 여성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를 돌.......

위염·요통에 연 820회 진료…의료 '과소비'에 병드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외래 다빈도 이용자 10명 분석…&#34;일부 과다 이용에 가입자 부담↑&#34;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효과 미흡…&#34;정부가 비급여 관리 나서야&#3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60대 여성 A는 위염증세(상세불명 위염), 허리·무릎부위 염좌와 긴장으로 수시로 병의원을 찾았다. 염좌는 근육과 인대 같은 결합조직이 &#x27;비끗&#x27;하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움직임에 손상돼 통증을 느끼는 증세다. 이러한 경증질환으로 지난해 A씨가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무려 824회, 보험사로부터 타 간 실손보험 보험금은 2천986만원이나 된다.30대 남성 B는 발목, 허리·골반의 염좌와 긴장을 이유로 687회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지급된 보험.......

변액보험 다시 인기…"펀드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필요" [내부링크]

올 상반기 초회보험료 전분기 대비 31.9%↑직접 펀드변경 가능…일임형펀드·펀드자동재배분 등도 활용낮은 수익률과 불완전판매 이슈로 위축됐던 변액보험 시장이 올 들어 주식시장 상승세에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변액보험 가입 때 고려사항 등을 알아본다.21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올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계약 후 첫 납입 보험료)는 총 1조85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1.9%(2625억원) 증가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시장 성장으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대비 2배 규모로 늘었다.변액보험은 올 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으로 해약과 미납이 늘어났다. 그러나 3월 이후 주가.......

‘쩐당포’ 김장훈 “전성기 시절 수입 80억...광고수익은 모두 기부” [내부링크]

가수 김장훈이 전성기 시절 수입부터 공황장애 완치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쩐당포’에선 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쩐고민을 상담했다. 그동안 기부금액만 200억원이라는 김장훈. 그의 쩐담보는 20년된 유선 마이크라며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있다. 저 마이크는 소리 자체가 다르다”고 밝히며 즉석에서 고가의 무선 마이크와의 성능을 선보이며 눈길을 모았다. 이날 기부요정 김장훈은 지금까지 총 기부금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그는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많이 하는지도 몰랐고 큰 사명감도 없었다. 그냥 순간마다 진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중에 한 곳이.......

연말정산 끝판왕 연금저축, 중도해지땐 세금폭탄? [내부링크]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잘 챙기셨나요? 연간 납입금액 최대 700만원(연금저축+IRP)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말정산 끝판왕’ 절세 금융상품이지요. 그런데 쏠쏠한 절세혜택을 누리던 금융소비자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덜컥 중도해지를 해버린다면?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떼기 때문이죠.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가입했는데, 중도해지 환급금이 너무 적어서 억울하다고요? 실제 연금저축펀드에 620만원을 납입했는데, 투자 손실에 기타소득세.......

자가용택배, 사고특약 있으나 마나…가입률 고작 6%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개인 차량으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영업용 차량이 아니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애매했는데요.그래서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됐는데,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왜 그런 건지,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자신의 승용차로 택배 일을 하는 김 모 씨.최근 코로나19로 택배가 급증하자, 부업으로 이 일을 택했습니다.김 씨 같은 자가용 택배업자가 적지 않은데, 쿠팡 물량을 받는 쿠팡 플렉서가 대표적입니다.쿠팡 플렉서만 봐도 지난해 2백 명 수준에서 올해 만 명으로 늘었습니다.문제는 사고가 났을 땝니다.[김 모 씨/자가용.......

'자가용 배달' 10만명, 보험가입 1% 미만…보장 사각 우려" [내부링크]

개인용 승용차로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 [삼성화재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50세 여성 A씨는 쿠팡플렉스에 가입하고 자가용으로 배송 일을 하다 지난 6월 추돌사고를 냈다. 상대 운전자 치료비(232만원)와 차량 수리비(709만원)로 지출된 941만원 중 차량 수리비 709만원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A씨가 부담해야 했다.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보험만으로 유상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A씨는 &#34;배송 &#x27;알바&#x27;를 할 때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34;고 보험사에 말했지만, 거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쿠팡플렉스 같.......

[카드 뉴스] BTS에 뿔난 중국...우리한테 왜 그래? [내부링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BTS의 리더 RM의 수상 소감에 중국이 뿔났다?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인을 비난하고 사실과 다른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근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공세 이유는 무엇일까요?중국 내 BTS 영향력이 커 한국 전쟁 발언이 인민 인식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다는 분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또한 BTS와 관련해 정부 연관설까지 제기되는 등 한국기업 불매운동에 나선 중국.중국 측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하며 대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중국의 &#x27;한류 반감&#x27; 현명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조폭 떠오른다? 요즘은 엄마·아들이 함께 커플 문신하죠" [내부링크]

여성 타투이스트의 &#x27;불법과 편견 사이&#x27;&#34;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작업실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왼쪽 손목에 올리브 잎 모양 타투를 새기고 가셨죠. 타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34;의미 있었던 작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타투이스트 &#x27;파이&#x27;(활동명·26)가 내놓은 대답입니다. 고등학생 때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그는 불현듯 타투에 매력을 느껴 타투이스트(문신사)가 됐습니다.집단 따돌림 트라우마를 겪는 고객의 팔에 타투이스트 &#x27;판타&#x27;가 새긴 그림. 본인 제공&#34;학창 시절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분께 거울을 새겨드렸어요. 나쁜 기억에서 해방되길 바.......

보험硏 "코로나19 이후 車보험 손해율 개선…나이롱환자 감소 영향"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관련 허위·부당청구가 줄면서 손해율 개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인용해 월별 전국 교통량이 2020년 2월과 3월 전년동기대비 10% 내외로 감소했고, 4월에도 7.8% 감소했다.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소에 따라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2~4월 크게 감소했으며, 8월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

연금 적자라며… 더 내고 덜 받았는데 [내부링크]

수급자 연평균 5.9%씩 불어나적자 개선커녕 2090년엔 -32兆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자료&#x3D;국회 예산정책처)그나마 적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희망인 &#x27;공무원 연금&#x27;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고갈을 이유로 &#x27;더 내고 덜 받는&#x27; 식의 개혁이 이뤄졌지만, 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2090년까지 줄곧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22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x27;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x27;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재정수지는 올해 2조1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90년이 되면 32조1000억원까지 적자 폭이 늘 것으로.......

폼페이서 2000년전 화산폭발로 숨진 두 남성 온전한 유해 발견 [내부링크]

부유한 남성과 노예로 추정되는 남성 유해탈출 시도 하다 다음날 숨진 것으로 추정이탈리아 폼페이에서 21일(현지시간) 2000년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 두 남성의 유해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됐다.폼페이&#x3D;AP 연합뉴스이탈리아 폼페이에서 2000년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 두 남성의 유해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됐다.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주말판 신문인 옵저버는 폼페이 고고학 유적지 관리공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서기(AD)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을 피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부유한 남성과 노예로 추정되는 남성의 유해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커다란 저택 에서 발굴작업 도.......

'집이 주는 월급' 주택연금…남들보다 평생 더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은퇴를 金퇴로…내달 바뀌는 주택연금 활용법공시가 9억으로 대상 확대시가 12억~13억 주택까지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내년 6월엔 &#x27;신탁방식&#x27; 도입가입 나이·집값따라 수령액 차이 커1주택자 5억까진 재산세 25% 깎아줘사진&#x3D;연합뉴스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문턱이 다음달부터 낮아진다. 지금은 ‘시가’(한국감정원 시세) 9억원 이하인 집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공시가가 9억원이면 시가로는 12억~13억원 정도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

‘죽음과 청소’처럼 ‘죽음과 연애’는 꽤 닮았다 [내부링크]

내일의 연인들 / 정영수 지음, 문학동네 / 236쪽, 1만3500원우리는 시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혹은 새에게 주거나 하는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다한 다음에,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자리로 산 자는 산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은 자를 청소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예를 표함으로써 진행된다.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죽은 자의 집 청소’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저자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가 직업이다. 그가 청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죽은 물리적인 공간이다. 시신과 시신이 남긴 삶의 흔적이다. 그의.......

‘죽음’, “어둡고, 무섭고, 슬프지 만은 않다고요?” [내부링크]

한국국학진흥원, 조선 시대 선비들의 죽음을 주제로 특별한 전시회 가져 눈길 한국국학진흥원이 24일 유교문화박물관에서 ‘군자유종(君子有終), 선비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정기 기획전을 개최한다.다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소재인 죽음을 소재로, 그것도 조선 시대 선비들의 죽음을 주제로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올해는 조선 시대 군자의 표상인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4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 깊다.일반인들에게 죽음은 두렵고 외롭고 슬픈 주제다.무섭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은 전시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죽음을 생각하면 으레 저승사자, 귀신, 무덤, 시신과 같이 꺼.......

자가용택배, 사고특약 있으나 마나..가입률 고작 6%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개인 차량으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애매했는데요.문제 해결을 위해 8월부터 자가용 택배업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됐는데,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자신의 승용차로 택배 일을 하는 김 모 씨, 최근 코로나19로 택배가 급증하자, 부업으로 이 일을 택했습니다.김 씨 같은 자가용 택배업자가 적지 않은데, 쿠팡 물량을 받는 쿠팡 플렉서가 대표적입니다.쿠팡 플렉서만 봐도 지난해 2백 명 수준에서 올해 만 명으로 늘었습니다.문제는 사고가 났을.......

배달앱 '전성시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0만 운전자" [내부링크]

배달앱이 전성시대를 맞은 가운데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대부분은 화물운송 관련 보험 특약에 미가입,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1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의 사고율도 일반 개인용 자동차 대비 2배 이상에 달하지만 보험 가입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2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x27;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x27;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보다 낮았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

의료쇼핑 온상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시급' [내부링크]

의료쇼핑 온상된 실손보험 &#x27;비급여 관리 시급&#x27;일부 소비자들의 의료 &#x27;과소비&#x27;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인을 분석한 결과 위염과 요통 진료에 연 820회의 진료를 받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수가 산정이 &#x27;천차만별&#x27;인 상황에서 소수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기치 못한 화재·붕괴 ‘빈번’… 타인 피해까지 보상 ‘든든’ [심층기획 - 갈수록 촘촘해지는 재난보험] [내부링크]

숙박업소·식당가·아파트 등 재난 때주변까지 피해 확산… 배상 책임도 커年 2만원 보험료로 최대 10억원 보장정부 재난취약시설 중심 가입 의무화가입·피해자 모두 도움돼 가입률 99%‘보험 총괄’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 지난 5월 7일 새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식당가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다. 1시간 넘게 계속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개 식당·점포가 전소되거나 부분소실됐다. 다행히 식당·점포 주인들은 6191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처음 불이 시작된 식당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연간 보험료가 2만원에 불과한 이 보험에 가입하면 대물 피해는 최대 10억원, 인명 피.......

태풍·홍수·지진까지… 자연재해 피해 ‘안전장치’ [심층기획 - 갈수록 촘촘해지는 재난보험] [내부링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정부 지원으로 보험료 41%만 부담공장 1억5000만·상가 1억원 등 보상재난배상책임보험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개념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않은 풍수해나 지진재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제정됐다. 2년 뒤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포함) 등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을 비롯해 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총 보험료.......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꽃이 피기 위해 필요한 것 [내부링크]

할부 계약이라 자주 망각하지만 보험료는 아주 비싸다. 장기보험에서 20년은 일반적인 납입기간이다. 매월 20만원씩 240개월을 납부하면, 총 납입보험료는 4800만원이다. 이처럼 비싼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사고 후 보험금을 위해서다. 만약 사고 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자주 &#x27;보험의 꽃은 보상&#x27;이란 말을 듣는다. 하지만 꽃은 아무 곳에서나 피지 않는다. 콘크리트 바닥이나 철판 위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다. 꽃이 피기 위한 전제조건은 좋은 토양이다.보험금이 보험의 꽃이라면 토양은 설계다. 주택화재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암에 걸려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상품 선택이 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이혼 때 보험금 분할 [내부링크]

#전업주부 B씨는 얼마 전 남편과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는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신혼 때 가입했던 생명보험 계약서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B씨가 사망하면 계약자인 전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는 내용의 보험계약이었다. 이런 경우 B씨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이번에는 ‘이혼 때 보험금 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종 재산 소유 문제와 함께 보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분할은 보험계약상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각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특고 고용보험 강행 땐 일자리 줄일 것”… 경제계 경고 [내부링크]

“자동화·비대면화·디지털화 통한 위탁사업자 규모 축소로 맞대응”… 14개 단체, 공동의견 국회에 제출경제단체들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자동화·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일자리 감소에 바짝 예민해진 정부를 향해 경제계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비용부담이 증가.......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 답보, 소비자 불신 여전 이용건수 100건 밑돌아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홍보강화, 약관변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건수는 여전히 답보에 머물러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체부품특약 이용건수는 100건을 넘지 못한다. 그동안의 노력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손보사들은 지난 4월부터 차량 사고접수 때 발송하는 소비자 안내사항에 대체부품특약을 추가했다.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4~5월 2개월 동안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체부품특약을 이용하면 보험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광.......

전동킥보드 사고 걱정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첫 마디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러게 왜 위험하게 그런 걸 타고 다니냐”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 나갈 뻔했다.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가해자가 되면 그걸 보험으로 배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다.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한 건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가 좀 될지 궁금해서일 텐데, 본인 지갑에서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려 하니 나도 같이 마음이 쓰렸다.그래도 보험을 좀 안다고 하는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난 사고도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된다던데?”라고 묻기도 한다.하지만 일반 자.......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내부링크]

A씨는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부근에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로 인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다.상대방 자동차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씨가 탑승했던 렌터카는 공제조합에 자동차공제가 가입되어 있었다. 공제조합과 손해보험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A씨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금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 중에서 A씨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그후 A씨는 생명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하여 자.......

[박민재 칼럼] 즉시연금보험 소송결과가 갖는 의미들 [내부링크]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보험 소송 승패 엇갈려미래에셋, &#34;만기환급금 고려&#34; 약관 있지만 충분한 규정못돼보험사, 즉시연금보험 16만명 8천억원 보험금 미지급상태금융당국, 개선점 마련에 힘써야...법원도 조화로운 판결하길즉시연금보험 계약자들이 월 연금액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즉시연금보험 분쟁, 법원 판결 속속NH농협생명 계약자들은 패소하였고, 미래에셋생명 계약자들은 승소하였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보험상품을 판매한 과정이 다르기 때문.......

금감원, 치아보험 잘못 판 삼성·KB에 징계 예고 [내부링크]

전화 모집 때 면책사항 미안내 적발내달초 제재심…과징금 각 1억 통보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한 치아보험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서면으로 실시한 보험영업실태 부문검사의 잠정 제재안을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에 사전 통보했다.당시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운전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절차 여부 전화판매(TM채널) 내부통제 기준 등을 살펴봤다.이들 보험사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원이 예고됐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는 과징금 외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3년내 잘못이 또다시 적.......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 하다 숨진 남성에 보험금 지급 판결 [내부링크]

&#34;일용직 근로일수 월 2~7일 많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34; 주점을 운영하며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남성이 사고로 숨지자 보험회사가 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유족들에게 각각 1억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 명령했다.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주군의 한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일부를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철거작업.......

'보험금 삭감' 오인에...문닫은 손보協 의료심사위 [내부링크]

의료자문기구 소비자 불신 팽배올 사실상 &#x27;자문의 실명제&#x27; 도입의료계 신상털기 부담에 참여 거부손보協 의료심사위 34년만에 해체독립성·전문성 갖춘 자문기구 실종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속에 34년간 보험사와 소비자의 의료감정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였던 손해보험협회 산하 의료심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자문의 풀(pool)에 참여했던 의료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껴 일제히 위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산하 의료심사위원회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해산했다. 지난 1986년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을 전.......

버스 출발하면 '꽈당'…열흘 새 4번, 200만 원 받아갔다 [내부링크]

&#60;앵커&#62;대구에서 한 20대 여성이 버스만 출발하면 넘어진 뒤에 다쳤다면서 합의금을 받아 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열흘 새 같은 일이 네 번이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60;기자&#62;지난 11일 20대 여성이 대구 한 시내버스에 올라탑니다.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이 여성이 지지봉을 잡는가 싶더니 앞으로 크게 넘어집니다.이 여성은 버스 운전 잘못으로 다쳤다며 운전기사로부터 합의금 106만 원을 받았습니다.[버스 기사와 여성 통화 내용 : (몸은 좀 어때요?) 오늘 일 못 갈 것 같아서 이따가 병원 가보려고요. (걸음 못 걷겠어요?) 네.]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던 여성, 사흘 뒤 같은 노선버스에 오르는.......

전북도 현실성 떨어지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나서 [내부링크]

전북도청 전경.전북도는 23일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가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도내 이상저온과 우박, 7~8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컸다.하지만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제 피해와 보상이 현실과 만지 않는다는 의견이 농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현재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대상을 67개 품목으로 한정해 최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자기부담률 20% 이상 의무.......

자동차보험에 업힌 전동킥보드…내년 車보험료는?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관련 특약 신설…보험료 소폭 인상 전망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자동차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특약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국내 주요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96.9~98.9%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보험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꼽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2~4월 가장 크게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양육 안하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 [내부링크]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일명 &#x27;공무원 구하라법&#x27;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x27;공무원 구하라법&#x27;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현행법은 급여를.......

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후유장애 [내부링크]

A씨는 2012년 4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 원을 포함한 130여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보험사 내부범죄 급증... "일벌백계로 기강 잡아야" [내부링크]

GA, 보험해지 수수료로 해외여행보험직원, 지인 통장 도용 1억 편취설계사가 서류 위조해 수천만원 챙기기도전문가들 &#34;내부통제에도 작정하고 약점 이용&#34;최근 보험사 직원·설계사·중개업체 등 &#x27;내부자&#x27;에 의한 보험사기가 늘면서 업계전반의 &#x27;도덕적 해이&#x27;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x27;일벌백계&#x27;와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관련상품 투자를 빙자해 약 1,2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 설립자 등을 최근 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보험중개업체 공동.......

교보생명, 보험금 미지급 논란…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져 [내부링크]

교보생명이 의료사고로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약관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 고객은 교보생명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손해사정사가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는 것이다.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보생명 고객 A씨 측은 지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KCA손해사정사를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편 심모씨는 “손해사정사가 아내의 의료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치의로부터 의료사고가 아닌 단순 질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확인서를 받아 의료사고와 관계 없는 것.......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미통지한 보험사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내부링크]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태료 부과대상 보험사로 변경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보험사’로 변경했다.그동안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공지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됐지만 보험업법에서만 ‘보험사의 발기인 등’.......

“아이폰12 자급제는 분실보험 가입 안 돼”…오락가락 통신사 보험 [내부링크]

아이폰12 자급제 이용자는 일부 통신사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의 경우 통상 자급제 모델 선호도가 높음에도 도리어 자급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매한 이용자의 경우 자사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현재 아이폰 자급제 구매자가 단말기 가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보험 상품은 &#x27;파손 i40&#x27;뿐이다. 월 보험료 2800원에 파손시 보상한도가 40만원으로, 보장 범위가 가장 낮다. 반면 자급제가 아닌 SK텔레콤으로 아이폰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분실시까지 보장하는 보험에도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방송.......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은퇴자 허리 휜다 [내부링크]

&#34;집값 누가 올렸는데&#34; 부글부글종부세 납부 마감일 앞두고&#34;너무 올라&#34; 집단반발 움직임건강보험료 부담도 &#x27;눈덩이&#x27;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부가 헛발질로 집값을 띄워놓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법인마다 절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각 세무서에 따르면 오는 16일 종부세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항의 전화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

요양병원 암 보험금이 뭐길래...금감원 제재심 앞두고 삼성생명 떠는 이유 [내부링크]

해묵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 때문에 삼성생명이 난처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하는데, 암 보험금 지급이 핵심 안건이 되면서다. 삼성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상품은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내준다. 문제는 미지급된 암보험을 판 1990년~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양병.......

'국민연금 추후납부 10년 제한'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내부링크]

일각에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케어에 역행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심평원이 왜 거기서 나와? [내부링크]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의 &#x27;보험업법&#x27; 개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법개정안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

[예규·판례] 자동차보험 피해차량 최종가액에 취득세 보상 합당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고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취득 실손보상 바람직”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를 통해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렸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으로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금 역시 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질의한 행위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정당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될 경우 해당 행위.......

“산재보험에도 건별 보험방식 적용하자” [내부링크]

특고 ‘사용자 찾기’ 논란 해결 열쇠 될까 … 사고 당시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20만명이 일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단 13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속성과 종속성, 대체불가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건별 보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토론회에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라며 “재해 당시 어느 사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내부링크]

&#x27;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x27; 주장 “보험가입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폐기하라”&#x27;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시민사회노동단체)&#x27;는 24일, &#34;민간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34;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12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1심 판결 문제 있다"…배금자 변호사 [내부링크]

대담 : 배금자 변호사 방송 : BBS 라디오 &#60;박경수의 아침저널&#62; (07:20~09:00)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60;대법원 판결과 시사&#62;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은 이제 대법원 판결보다도 지난주에 좀 의미깊은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 제기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요. 6년 동안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건보공단이 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담배회사와 이 건강.......

'나의 위험한 아내' 김정은 계획 성공, 최원영X160억 보험금 차지 (종영) [종합] [내부링크]

&#x27;나의 위험한 아내&#x27; 배우 김정은이 남편 최원영과 보험금을 모두 차지했다.24일 밤 방송된 MBN 월화드라마 &#x27;나의 위험한 아내&#x27;(극본 황다은·연출 이형민)에서는 김윤철(최원영)과 심재경(김정은)이 행복한 가정을 되찾았다.이날 하은혜(심혜진)는 심재경(김정은) 집안을 불태우려 했다. 그는 &#34;아직도 당신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있냐. 믿었으면 이런 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냐. 마지막인데 속마음을 보여라&#34;라고 물었다.이어 그는 &#34;당신은 김윤철(최원영) 한번도 사랑한 적 없다. 이상적인 결혼을 위해 남편이 필요했을 뿐이다. 외모 준수하고, 능력 좋고, 속내가 다보이는 사.......

[무·저해지 보험 사라진다]②당국 압박에 무·저해지환급금 사라진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를 압박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확대를 독려하다 이제와서 환급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사진&#x3D;금융위원회]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무해지 환급형 멋진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 판매를 중단했다.지난해 7월 출시한 멋진종신보험은 무해지 환급금형 상품이다. 2종(표준형)에 비해 약 17.6% 낮은 가격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남성 30세, 20년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무·저해지 보험 사라진다]①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온상 무·저해지 판매 압박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한다.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사진&#x3D;아주경제DB]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x27;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x27;을 시행했다.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은 상품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납입 후 환급률은 높아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판매단계에서부터 이같은 높은 환급률만 강조.......

일반 전동킥보드 보험범위 제각각…확인 안하면 '낭패' 본다 [내부링크]

플랫폼-보험사 간 개별 제휴로 보장범위 및 조건 제각각자동차 보험에 준하는 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전동킥보드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특성상 사고에 취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13세 이상 청소년이 시속 20 속도로 면허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보험업계와 손 잡고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앞다퉈 적용 중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업체가 안내한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손실 규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PM 공유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직원이 편취된 보험금? DB손해보험 억대 보험사기 논란 [내부링크]

KBS, DB손해보험 직원 억대 보험사기 보도DB손해보험 &#34;해당 직원 부모가 변제 완료&#34; DB손해보험 직원이 억대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가운데 DB손해보험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DB손해보험 갈무리)최근 DB손해보험의 한 직원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억대의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 것에 그쳐 논란이 됐다. 37명의 명의 이용해 보험금 편취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보험회사 직원 B씨에게 보험가입을 부탁받았다.A씨는 보험료 대납은 물론 영업 실적만 올린 이후 곧.......

보험업계, '자회사형 GA' 설립 잰걸음…고용보험 부담 덜기? [내부링크]

고용보험 의무화 등 규제 감안한 &#x27;조직 슬림화&#x27; 포석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 채널 다각화로 영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결국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등 규제에 대응해 몸집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영업부문 선진화 차원에서 자회사형 GA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한화생명은 본사 소속 설계사 조직을 떼어내 별도의 보험상품 판매 전문 회사를 만드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만일 한화생명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본사엔 전략과 상품 개발, 자산 운용 등 조직만 남고, 영.......

위험 직종 미신고자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논란 [내부링크]

최근 위험 직종으로 변경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통보하지 하지 않았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업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는 23일 ‘일용직 직업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상해사망보험 등에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고,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해당 보험사는 A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유족에게 알렸지만, A씨.......

"민원만 금감원에, 보상은 법원으로"…분쟁조정 `유명무실` [내부링크]

&#60;앵커&#62;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와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억울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현실은 &#x60;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x60;는 식의 결론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x60;유명무실&#x60;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60;기자&#62;&#34;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라.&#34;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금융소비자에게 회신한 답변 내용입니다.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이 회신문은 삼성화재와 보험금 지.......

자동차보험료 동결 가능성…"코로나 반사이익에 손해율 89%서 84%로 개선"/ 매일경제TV [내부링크]

【 앵커멘트 】그동안 매년 오르던 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는 동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이 감소하면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기자 】빗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이 같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금이 많이 나갑니다.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됩니다.올해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보다 내준 보험금 비율을 의미하는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4%에 비해 4.5%포인트 낮.......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연금개혁 방법의 대논쟁 [내부링크]

연금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두 동강 냈듯이 단번에 해결해야 할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까?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연금개혁이 끝나면 “연금 구조개혁 실패, 이번에도 모수개혁에 그쳐”라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이고, 모수개혁은 또 무엇일까?기존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구조개혁(fundamental reform)이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나 연금지급률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이다. 구조개혁이 바람직하지만 제도전환 충격이 커연금개혁을 할 때마다 구조개혁이 논의되지만, 실제 개혁에서.......

첫 우승 꿈 이룬 '택진이형'…외신도 놀란 10억 몸값 '집행검' 뭐길래 [내부링크]

&#x27;집행검&#x27;, &#x27;집행검 가격&#x27;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x27;리니지&#x27; 내 가장 강력한 무기…한때 최대 10억 값어치창단 9년 만에 KBO 리그 첫 통합우승에 성공한 NC다이노스가 트로피 대신 집행검을 뽑아 들었다.NC는 지난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두산을 제치고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NC는 한국시리즈마저 제패하며 2011년 창단 후 9년 만에 명실상부한 리그 최강으로 자리잡았다.이날 우승 직후 눈길을 끈 것은 주장 양의지가 뽑아 든 &#x27;집행검&#x27;이다.이는 &#x27;One for All&#x27; 세리머니의 일환으로, NC다이노스 측은 삼총사의 유명 문.......

도자 메카에서 세라믹 도시로…"흙의 산업화" / MBC NEWS [내부링크]

앵커도자기, 그릇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 &#x27;세라믹&#x27; 잘 아십니까.도자기 메카를 표방하는 경기도 이천시가 도자 산업에 이어 세라믹 산업을 지역경제 핵심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는데요.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도자의 주재료인 흙을 점토로 만드는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평범한 점토 같지만, 기술자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량과 비율, 성분까지 흙을 정확히 배합해 만든 결과물입니다.[김유성/소지공장 대표]&quot;날로 발전해 가는 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자기 업체에서 우리 원료를 선택을…&#34;공장에서 수분과 공기를 빼내 밀도를 높인 이 점토들은 도예가의 손을 통해 세라믹 제품.......

꼬박꼬박 보험료 냈는데…치료비는 나라에서 받아라? / 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치료비 그대로 지급해 주는 실손 보험을 들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다 줄 수 없다고 보험사가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나중에 나라에서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니까 미리 이중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소비자는 속았다는 생각뿐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리포트40대 여성 이모씨에겐 5년전 몹쓸 피부병이 생겼습니다.온몸에 고름이 차고 진물이 흐르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수술만 반복하던 이씨에게 지난해 새로 나온 주사치료가 효과를 냈지만, 문제는 비용.25만원짜리 주사를 한달에 4번 맞.......

실손보험, 가입자 10%가 보험금 57% 타간다…금융위 개편안 앞두고 업계 반응은 '찬물' [내부링크]

【 앵커 】3천8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고도 불리는데요.내년부터는 이 실손보험 구조가 바뀝니다.병원에 많이 갈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가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식인데요.하지만 업계에서는 손해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발목과 골반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30대 남성 A씨.한 해에 무려 687번 내원해 보험금으로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위염과 무릎 통증으로 800여 회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 B씨도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실손보험 가입자의 80% 이상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운데,상위 10%가 무려.......

[단독] 법규 위반 보이면 '뒤쿵'…각지 돌며 6억 챙겼다 / SBS [내부링크]

&#34;일거리 없어 용돈 벌려고 범행&#34; 진술 &#60;앵커&#62;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6억 원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도로를 골라 사전연습까지 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0;기자&#62;서울 광진구 한 도로. 좌회전 표시를 지나 속도를 내던 차량이 무언가에 부딪힌 듯 덜컹하더니 교차로 가운데 멈춰 섭니다. 좌회전 전용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직진했고,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그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얼핏 보면 단순 접촉사고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승용차에 탄 건 대학생 김 모 씨 등 4명. 광.......

'공짜 사은품'이라더니 청구서 150만원…상조회사 피해주의보 [내부링크]

계약 유도해놓고…중도 해약시 환급금서 공제 공정위, 상조 서비스 &#x27;소비자 피해주의보&#x27; 발령#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자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B씨는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

갑질하는 택배대리점… 산재보험 가입하자 "수수료 내놔" [내부링크]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현실에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34;면서 &#34;오히려 악용 사례가 나타났다&#34;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촉구했다.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은 지난 7월 소속 택배노동자 16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배송수수료를 20원씩 깎았다. 약 월 16만원의 수수료를 삭감한 셈인데 이는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2만2000원 정도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14만원을 갈취한.......

법원 "본인부담금 감면했다고 무조건 '의료법 위반' 아니다" [내부링크]

&#34;영리 목적 입증 안되면 환자 유인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34; 판단의협신문의료기관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안과병원 의사(원장)와 직원(행정부장)이 공모,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병원 직원, 가족 및 친인척을 진료하고 총 400여만.......

"보험료 엄청 올라요" 절판마케팅으로 대박난 보험사 [내부링크]

“7월부터 보험료 엄청 올라요”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절판 마케팅으로 개인생명 보험 판매 ‘대박’을 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일반계정 사망·연금·저축보험)시장이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월별 초회보험료는 5월을 제외하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개인 생명보험 판매가 코로나 관련 요인 외에 이자율·금융시장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다. 보험연구원은 &#x27;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x27;을 주제로 CEO리포트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코로나가 확산됐던 올 상반기.......

모르게 입금된 돈 함부로 썼다가 큰코 다친다...횡령죄 적용 [내부링크]

최근 법원 착오송금된 돈 무단 사용 사례 공개입금된 1억원 중 일부 월세 등으로 사용해 벌금형 받아최근 법원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 대법원]어느날 저녁 A씨는 통장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다. 1억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입금된 돈으로 밀린 월세를 지불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화 같았던 상황이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개.......

삼성생명, 보험금 소송 무조건 이긴다 [내부링크]

대형로펌 앞세워 전부패소율 0%…&#34;소비자보호와 반대행보&#34; 지적도업계 1위 삼성생명이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에서 &#x27;전부패소율&#x27;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계로,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보험사 원고 소송에서 전부패소율 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부패소율 0%를 기록한 대형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생보 &#x27;빅3&#x27;로 거론되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전부패소율 4.55%, 33.33%를 나타냈다. 삼성생명은 올.......

실손보험 사기의 진화…당근마켓서 처방약 되팔이 기승 [내부링크]

실손보험 혜택받은 의료제품온라인 판매땐 의료기기법 위반병원, 실손보험 적용 내세워의료제품 과잉 처방도 논란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피부염으로 4개월간 18회 병원을 찾아 피부보호제인 제로이드MD 보습크림을 54개나 처방받았다. 162만원에 달하는 보습크림 비용 중 대부분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했다. A씨는 처방받은 보습크림을 중고거래장터인 &#x60;당근마켓&#x60;에 팔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70대 여성 B씨는 뇌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70만원짜리 검사가 8만8000원으로 떨어져 부담이 작을 것으로 생각했다.하지만 B씨가 병원에 낸 돈은 73만원에 달했다. 병원에서 비급여인 요.......

생보사 사망보험 금리 부담 5% 육박…역마진 자충수 왜 [내부링크]

국내 빅3 생명보험사 사망보험 준비금 관련 부담 금리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대형 생보사들이 사망보험 고객들의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짊어지고 있는 이자 부담이 여전히 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계기로 제로금리가 현실이 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굴릴 만한 투자처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맞춰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간 당장 영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역마진 압박만 고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훗날 가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망보험 상품이 잇따르면서, 생보업계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

질병청 "코로나19 유행에도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권고한 바 없어" [내부링크]

&#34;의료기관·지자체 신고로 사망 집계&#34;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는 권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34;우리가 장례를 가급적 치르지 않도록 권고하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34;고 말했다.지난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장례식장에서 취재기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장례식장을 통한 감염 전파 우려가 발생했었다.지난 11월18일에는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경북 영덕 장례식장을 통해 9명이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했다.장례식장이나.......

아버지 장례식 날 잔칫집에 가야만 했던 이 남자의 사연 [내부링크]

[리뷰] 영화 &#60;잔칫날&#62;영문 관용구 &#x27;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x27;s mouth)&#x27;에서 온 수저계급론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부유할 수밖에 없는 씁쓸함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을 나타내는 말이 유행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을 결정하는 수저가 만약 죽음까지 결정한다면 얼마나 씁쓸한 일일까.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4관왕에 빛나는 &#60;잔칫날&#62;은 이런 씁쓸함을 담은 영화다. 작품은 두 개의 공간을 번갈아 가며 교차로 진행된다. 그 두 장소는 극과 극인 곳이다. 무명 MC인 경만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 장례식장을 떠.......

[한겨레 프리즘] 이 죽음들은 재해가 아니다 / 이재훈 [내부링크]

51살 김선양은 6개월째 뒤틀린 삶을 산다. 지적 장애를 지닌 26살 아들 김재순이 지난 5월22일 광주의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다 합성수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김선양 또한 2002년 제재소에서 일하다 톱밥 분쇄기에 왼손 일부를 잃었다. 대물림된 운명이 한스러웠을까. 김선양은 지난 19일 광주지법에 낸, 노란색 줄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쓴 탄원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에 죽음이 헛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재판장님에 준엄하고도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판장님께 간절하고 애끌는 못난 아비인 김선양은 간청 드립니다.조선우드에선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의 컨베이어.......

교보생명, 의료사고 고객에 보험금 미지급 논란…"허위 손해사정서 작성해 부지급" [내부링크]

과거 이력 무시하고 허위 손해사정서 작성해 부지급 금감원 요청에 결국 보험금 전부가 아닌 일부 지급교보생명이 의료사고로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x27;빅3&#x27;인 교보생명은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25일 스포츠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교보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를 검찰에 고소했다.A씨의 남편은 &#34;손해사정사가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34;며 &#34;의료사고를 당한 아내의 수술 이력을 모르는 주치의에게 단.......

억울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위한 길 열릴까 [내부링크]

강병원 &#x27;국민연금 부활법&#x27; 발의&#34;체납 사업장 근로자들 문제 해결할 것&#34;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를 제기해왔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x27;국민연금 부활법&#x27;을 발의했다.억울한 체납자들 구제받을 길 열릴까강병원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 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000여 개에 달했다........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내 건보료는? / SBSCNBC뉴스 [내부링크]

[앵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소득과 재산세 변동분을 보험료에 적용하면서인데요.당장 다음 달부터 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데요.자세한 내용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송한 문자메시지입니다.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건보공단의 보험료 적용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나뉘는데요.만약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오직 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동산도 산정 기준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건보공단은 5가지.......

유행처럼 번진 '렌터카 보험사기'…"일진 선배 무서워 '마네킹' 됐다 / JTBC 사건반장 [내부링크]

최근 전국 곳곳에서 10대와 20대 사이에 렌터카 보험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x27;마네킹&#x27;이라 불리는 동승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보험사기에 빠져든 것인지 알아봅니다.

정부-의료계,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두고 갈등 심화 [내부링크]

지난 20일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이나 환으로 만든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지난 19일 전체 한의원의 60%(9000여 곳)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3년간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x27;첩약 급여화 시범사업&#x27;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사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 21일에 이어 23일에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의협 &#34;한약 건강보험 적용 즉각 중단해야&#34; 거듭 촉구대한의사협회(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금감원, '암보험금 갈등' 삼성생명 징계 결론 못내 [내부링크]

삼성-검사국 진술만 청취…12월 3일 제재심속개 &#x27;기관경고&#x27; 예고 상태...중징계 시 신사업 추진 제동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월 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삼성생명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암보험금 지급 문제’가 핵심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이 중징계에 해당하.......

병원 간 만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 오늘 나오나? [내부링크]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 이르면 오늘(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4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의 큰 틀을 ‘보험료 차등제’로 정하고 세부내역을 조율해 왔다. 비급여 도수 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을 많이 이용한 소비자에게 이듬해 보험료를 최대 3∼4배 더 받는 방안을 담았다.소수의 과잉 진료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는 ‘팔수록 손해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선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손보험 개편안을 이르면 이날 발표한다. 시행 시점은 2021년 상반기 중이다.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은 신.......

'천덕꾸러기' 홀인원 보험, 가입자 폭증하는 까닭? [내부링크]

궁금한 골프 Why?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 10월까지 신규 가입 1만1237명코로나로 골프인구 폭증 영향 가입 쉽고 싼 상품 증가도 한몫대부분 실비 보상방식으로 지급 Getty Images Bank골프 열기가 보험업계에도 옮겨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홀인원 보험’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보험사기범들의 먹잇감’ ‘구색 상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던 홀인원 보험이 환골탈태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홀인원 보험 가입 133% 늘어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홀인원 단독 보험(한화·롯데·DB·KB손보, 흥국·삼성화재, 현대해상.......

"펫보험 들고 싶다" 보험료가 부담 [내부링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비자행태조사펫보험 가입 의향 60%로 높아진입장벽은 보험료 부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21일 한산한 경기 고양가구단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기사와는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을 위한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펫보험의 진입장벽으로 꼽혔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7일 발표한 &#x27;펫보험&#x27;에 대한 소비자행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연령대별로는 20~30대 남성층에서 펫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

[취재후] 벽에 가로막힌 2세 산재…본인 탓만 하는 부모 노동자들 [내부링크]

지난 4월,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판결은 10년 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재 신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 인정, 2심 불인정에 이어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 외에도 일하던 환경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아픈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부모들이 더 있습니다.왼쪽: .......

야근 후 승강기 갇혀 '공황장애→사망' 직원 유족 산재 인정받아...누리텔레콤, "우리랑 상관 없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이 퇴근하던 직원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를 앓다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산업재해를 인정했다.27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누리텔레콤에 다닌던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x27;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x27; 소송에서 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처분과 관련해 A씨 유족에게 별도의 항소 없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016년 10월 게임회사 누리스타덕스(현 누리텔레콤)에 다니던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21시 경 퇴근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 40분 가량 갇혀 있었다. A씨.......

[속고살지마] 백내장에 놀라 실손보험 개편 추진 중인 정부 / KBS NEWS [내부링크]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1999년 입·통원 진료비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실손보험은 현재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합니다. 주위에 실손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들이 이 실손보험 판매 창구를 닫고 있습니다. 11개 보험사가 올 상반기에 판매를 중단했고, 한 생보사는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49세로 낮췄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7년(OECD 보건통계)인데, 49세까지만 보험을 받는다니 이건 무슨 일이죠?보험사들 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병원 이용이 많이 줄었음에도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입니다. 보험료 100원 받아서 보험금으로 131원 나.......

금소법 시행, 보험사 안도하는 까닭 [내부링크]

&#x27;위법계약해지권&#x27; 도입‥구체적 기준 생겨 전화위복될 수도규제 강했던 보험권, 금소법 도입 은행과 비교해 충격 덜해업계 &#34;설계사 10배 과태료 과다, 약관대출 등 예외인정&#34; 건의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금융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또한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의견을 모으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보험업계의 핵심 건의사항들을 통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과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27;위법계약해지권&#x27; 신설…보험권엔 전화위복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보.......

중증화상 수술비 부담 크게 덜어…'인공진피' 168만원→3만5천원 [내부링크]

제22차 건정심 회의…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예정원추각막 등 희귀질환 68개 산정특례 추가…&#x27;중증 아토피&#x27;도 신규 적용앞으로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x27;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x27;(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공진피 외에도 여성 골다공증과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신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라도나 시신 옆에서 `찰칵`…장례업체 직원 황당 인증샷 [내부링크]

아르헨티나 &#x60;축구 전설&#x60; 디에고 마라도나의 장례식 과정에서 장례업체 직원들이 뚜껑이 열린 고인의 관 옆에서 찍은 사진들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냈다.엄지손가락까지 치켜세운 사진 속 직원들은 곧바로 업체에서 해고됐다.현지시간 27일 일간 클라린 등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마라도나의 장례식 이후 공개된 두 장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사진 속에선 총 3명의 남성이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 서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뚜껑이 열린 관에 시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고 남성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도를 넘은 인증샷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분노를 자아냈.......

골칫덩이 실손보험, 개편안 유인효과 없다?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차등지급을 전재로 한 새 상품은 가입자를 새로 모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유인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4세대 실손보험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의 실손보험은 손해율 100%를 넘어 골칫덩이가 된지 오래다. 통상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된다. 업계는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손보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들의.......

1조원 걸린 즉시연금 소송, 승패 가른 건 ‘불완전 판매’ 이슈 [내부링크]

미지급금 반환청구 첫 승소 파장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오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 명시·설명 의무를 강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총 8000억원~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남성우 판사)은 지난 10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10년 만기 환급형) 가입자 2명이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제대로 명.......

[알경] 금감원과 삼성생명, 제재심 다투는 이유는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오후 늦은 시간에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의 삼성생명의 제재심은 단순히 삼성생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비롯해 같은 보험업계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심의 경우 보험사들을 비롯해 보험소비자, 금융단체 등 각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먼저 이번 제재심이 왜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 여부에 해.......

가입할 땐 다 보장 한다더니…뇌졸중 보험금 왜 안주나요 [내부링크]

50대 직장인 이상준씨(가명)는 최근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오른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에 병원을 찾은 이씨는 실제로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이씨는 퇴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x27;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x27;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명 가입할 때는 &#x27;모든 뇌졸중을 보장해 준다&#x27;고 했던 것이 생각나 담당설계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혈관 수축 등으로.......

[SIU 보험조사파일] 주부, 직장인 등 수백명씩 가담…'실손 다단계' 기승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 A씨는 자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부담 없이 시력교정수술을 받아 안경을 벗었다며 눈이 나빠진 교인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줬다.교인들은 비용이 1천만원에 가까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백내장 치.......

보험사 주담대, 은행보다 싸다?…보험에서 가능한 대출 A to Z [내부링크]

보험사에서도 은행권 수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보험사에서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은행 대신 보험사 대출을 알아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 대출, 은행 대출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금리가 비슷하다&#x3D;보험사에서도 은행처럼 매월 고정 혹은 변동금리로 분할‧일시상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잇따라 내려가면서 2%대 이자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x3D;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생명보험사에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

"높은 보험료에 낮은 보장"…배송업 크는데 보험 제자리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안그래도 급성장하던 배달업이 코로나 사태로 때아닌 호황까지 만나 종사자들이 크게 늘었죠.배송 일을 하다보면 사고도 잦은데요.이에 대비할 보험제도는 아직 배송업 성장을 못따라가고 있습니다.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서울 노원구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김희동씨가 오토바이 한 대당 지출하는 보험료는 적게는 일년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에 이릅니다.그런데 이렇게 비싼 보험료에도 많은 보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도 부담을 느끼는데 영세한 라이더들은 더하다고 전했습니다.&#60;김희동 / 배달대행업체 노원중랑센터 대표&#62; &#34;많은 배달대행 기사들이 본인의 용.......

"보험사기 막아라"…빅데이터 들여다보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신기술로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픽사베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막기 위한 신기술로 빅데이터 분석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려는 보험사들의 발걸음은 디지털 혁신을 계기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보험사기의 증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영국보험협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 내 허위 보험청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아이폰12 샀는데 보험 안 든다고요?”…미니보험이 뜬다 [내부링크]

요즘 젊은 세대에게 대출 이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 금액이죠. 다들 한번씩 액정 깨뜨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의 경우 통신사 보험가입이 어려워 많게는 수십만원을 주고 액정 고치신 경험 있으실텐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만든 스마트폰 보험이 있다고 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아이폰12 등 고가 신상폰 겨냥한 휴대폰 보험 출시특히 자급제나 중고폰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소비자 니즈에 맞춘 스마트폰 보험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알아봤습니다.먼저, 메리츠화재입니다.[이성현 / 메리츠화재 휴대폰 보험 상품개발.......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 여고생…"사과없는 가해자 엄벌" [내부링크]

&#x27;칼치기 사고&#x27;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사지마비를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금고 1년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작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이제 막 버스에 탑승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

(토마토생활법률) '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조심! [내부링크]

최근 들어 골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대거 진출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통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달려야 했으나 자전거도로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기존에 ‘오토바이’에 준하는 장치로 보다가 ‘자전거’에 준하는 개.......

[사설] 법원 판결과 엇박자 내는 금감원 法위에 있나 [내부링크]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에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금융감독원이 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제재까지 내놔 논란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초래된 대규모 손실을 판매사들에 떠안기고 정작 자신들은 부실 감독 책임을 은근슬쩍 피했다. 또 최근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주라는 건데 &#34;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34;는 대법원의 네 차례 판결을 뒤집는 조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에 &#34;직접 치료 목적만 암 입원으로 인정한다&#34;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던 금감원이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스스로 내린 지.......

당신이 선택한 자살은, 당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60;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62;죽음의 이미지 죽음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베트남 전쟁 중 AP 통신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 &#x27;사이공식 처형&#x27;이다. 처형되는 자가 실은 일가족 7명을 죽인 혐의를 받았던 악명 높은 베트콩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진의 감동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곧 닥쳐올, 그러나 절대 원치 않았을 죽음을 앞두고 있다. 찡그린 눈과 일그러진 입, 힘이 들어가 조여든 목 근육과 긴장되어 오그라든 몸은, 임박한 죽음을 날것으로 전달해준다. 우리 역시 화면 가장자리의 목격자와 같은 심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단말마적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美 사막 ‘금속 기둥’은 누구 작품일까?…너도나도 ‘인증샷’ 열풍 [내부링크]

사막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사진 왼쪽)과 갤러리에 전시 중인 존 맥크래켄의 작품미국 서부 유타주의 한 사막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금속 기둥이 과연 누구의 작품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즈워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금속 기둥이 미국 예술가 존 맥크래켄의 작품일 가능성을 보도했다.황량한 사막 속에 뜬금없이 우뚝 서있는 이 금속 기둥은 지난 18일 유타주 공공안전국 소속 직원들이 야생양의 개체 수를 확인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유타주 사막을 날다 우연히 발견했다. 조사결과 이 금속 기둥은 땅 속에 깊이 박혀있었으며 주위의.......

일본 정년 소멸 시대 도래…수명연장 및 연금 지속 등이 원인 [내부링크]

일본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취업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정년 소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일본의 정년 소멸을 촉진하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정년 소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수명증가라는 생물학적 요인이 꼽힌다.일본의 경우 최근 고령자의 체력이 20년 전에 비해 약 5세 젊어지는 등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 취업 증가 및 정년 소멸에 따른 제도 변경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적 측면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

저도 수급자라 형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내부링크]

TV에서만 보던 그런 죽음8월 말 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참석한 여성이 영정사진을 꺼냈습니다. &#34;동생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밖에 없네요.&#34; 위패만 놓여 있던 제단 위에 사진을 올리고 누나는 향을 피웠습니다.무연고 사망자 ㄱ님은 8월 중순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누나는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만에 동생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장례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던 누나는 그간의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34;누구한테 도움을 주면 줬지, 해 끼치는 애가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순한 동생, 남들이랑 싸움 한번 한 적 없었어요.&#34;ㄱ님은 생전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 없.......

‘코로나 악몽’에도 보험회사 순이익 오른 이유 [내부링크]

‘코로나 역설’ 사고 감소…손해보험사 순이익↑교통사고 줄고, 병원 안 가고…손해율↓“7~8월 집중호우 없었으면 이익 더 컸다.”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50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특히,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코로나19가 퍼져갈수록 밖에서 돈 쓸 일은 없어졌고, &#x27;사업 잘 되시죠&#x27;라는 안부 인사는 금기어가 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백신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마스크 회사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사가 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코로나에.......

[김필수 칼럼] 전동 퀵보드 보도 위 주행 막아야 [내부링크]

전동 퀵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는 제도와 법적인 규정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전동 퀵보드는 이미 3~4년 전부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커진 형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2월부터는 전동 퀵보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행할 수 있게 확대된다. 전향적인 발전이지만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조적으로 볼 때 전동 퀵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또 불.......

만취 킥보드에 '범칙금 3만 원'…사람 다쳐야 처벌? / MBC NEWS [내부링크]

앵커어젯밤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인데요.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달 10일부터는 적발돼도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음주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데 오히려 규제가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리포트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식당이 일제히 문을 닫은 밤 9시.한 남성이 음주단속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측정에 응합니다.&#34;더더더…&#34;혈중알코올농도 0.115%, 면허 취소입니다.[음주 적발 운전자]&quot;세 잔 먹었어요. 과일주 같은 거 세 잔. 차 빼라고 하니까 빼서.......

12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부링크]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 12~13억원 수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주택연금이란?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2007년 도입)“내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현행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

스노쿨링 중 사망, 익사? 급성심정지?…엇갈린 자문의 소견 [내부링크]

보험사가 자사에 유리한 의료자문 결과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료자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문의가 피보험자의 상태를 의료기록 등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2018년 5월 K씨는 회사가 주최한 필리핀 여행에 부인 J씨와 함께 참석해 스노쿨링을 하다가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행사 중 ‘익사’했다고 판단,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지만, A보험사는 그의 사망을 질병사망으로 보고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의학 자문 결과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스노쿨링 중 사망…사망 원인은 급성 심정지?!.......

[플러스] 변액보험 방치하면 깡통, 잘 문지르면 요술램프 [내부링크]

증시 오르며 성과도 엇갈려 보험사 투자조언 역량 중요미래에셋生 수익률 압도적 삼성·메트라이프 AI도 도입증시 활황은 보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변액보험은 자산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생명보험사 주요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을 보면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났다. 가입자의 선택과 함께, 합리적 자산배분을 유도한 보험사들의 서비스가 성패를 갈랐다.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를 위해서는 증시나 금리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펀드 관리가 필수다. 가입만하고 방.......

`비석보험` `꾀병보험` 등 세계의 이색 보험들… [내부링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속에서 삶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은 각 나라별로 환경과 문화에 최적화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는 &#x60;비석보험&#x60; &#x60;꾀병보험&#x60; &#x60;대식가보험&#x60; 등 생소한 이색보험들이 눈길을 사로 잡는다.최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무덤 앞에 세워둔 비석이 훼손되는 것을 대비한 &#x60;무덤 비석보장 보험&#x60;이 판매되고 있다. 지진과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는 조상의 무덤 앞 비석이 무사하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보험이 나왔다고 한다.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직원들이 꾀병을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x60;결근.......

[쉽게 보는 보험상식1] 내 보험의 보장내역, '내보험 다보여'에서 확인 [내부링크]

보장성 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vs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적립률·해지환급금 체크 필수생활 속 수많은 &#x27;위험&#x27;을 대비하는 보험은 가입목적에 따라&#x27;보장성 보험&#x27;과 &#x27;저축성 보험&#x27;으로 구분할 수 있다.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보장성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인 위험 보장에 중중을 둔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보험기간 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인-잇] 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내부링크]

최정규 | &#x27;상식에 맞지 않는 법&#x27;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34;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34;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도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 &#x27;사기범&#x27;이라는 죄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쓰러져 다치기까지 했다며, 한 시민이 법률상담을 요청해 왔다. 일단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

갑자기 들이닥치는 겨울 안전사고, 어떻게 대비할까? [내부링크]

집중취재: 관리사무소 겨울맞이, 어떤 부분 신경 써야 하나수도계량기, 스프링클러 등 동파 방지 위한 사전 점검전기용품 인한 화재 증가 소방용 차량 주차공간 확보겨울을 맞이해 동파, 빙판길 미끄러짐, 화재,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도 대비가 요구된다.약간의 실수나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는 동파 사고에 난감해지기 일쑤다.동파는 겨울철 차가운 공기가 수도 계량기함 안으로 유입돼 계량기 내부로 흐르는 물이 얼면서 장비가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동파 방지 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계량.......

국민연금밖에 노후대책 없는데… [재테크 Q&A] [내부링크]

배당주·채권에 목돈 넣어 이자소득 만들어야은퇴를 앞둔 A씨(61)는 국민연금 외에 마땅한 노후대책 수단이 없다. 다른 동년배처럼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무척 후회스럽다. 그동안 금융상식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저축만 하며 살아왔다. 부동산 투자도 했지만 월세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세금과 유지비를 떼면 남는 게 적어 얼마 전 매도했다.이전에 가입해둔 연금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해약했고 퇴직금은 정산 받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가용자금이 부족하다. 늦둥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50대 때 자금을 모으지 못한 게 뼈아프다. A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300만원씩 따박따박.......

[MONEY생각] 연금저축보험의 숨은 혜택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 보험을 해지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아직 해지율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함부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지만, 대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x27;연금저축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돈 다 토해낸다&#x27; 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금과 이자에 부과된다. 이자소득세가 이자에 대해서만 15.4% 부과되는 것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불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게 된다. 이래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사은품 드립니다 약속도 가능, 소비자에 3만원이하 제공알리는 광고물 허용 [내부링크]

앞으로 손해보험사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영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3만원 이하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업법 기준 내에서 영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손보업계는 다음달 중순까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력 제46조에서 정하는 금액기준 내에서 사은품 등 특별이익제공 약속 행위와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고 시사하는 광과물 또는 전단 배포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는 3만원 이상의 금품 기초서류에 근거가 없는 보험료 할인 기초서류보다 많은 보험금 지.......

[스마트 리빙] 건강 검진 시 용종(폴립) 제거하면 보험료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건강 검진을 받는 분들, 많을 텐데요.검사 도중에 용종, 폴립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다면 실손 의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용종은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데요.주로 위나 담낭, 비강, 대장 등에서 생기고,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중에서도 대장에 생긴 용종은 그대로 두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떼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 의료 보험, 즉 실손 보험으로 보장.......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내부링크]

이륜차의 운전은 사고위험이 높아서 보험계약체결 시나 보험계약체결 후에 반복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필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알리지 않고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게 됐을 때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륜차운전 중 사고에 대해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장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 필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보험회사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으로 규정.......

보험 해약금은 왜 낸 돈보다 턱없이 적을까 [내부링크]

보험을 도중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 가입 초기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어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보험 가입자가 내는 돈은 세 가지 항목으로 쓰인다.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 등이다.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취하는 돈이다. 저축보험료는 장래의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쌓아놓는 돈(준비금)인데, 계약을 중도.......

소견서 제출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 비급여주사제 보상기준 강화 [내부링크]

치료목적 비급여주사제&#x27; 지급 거절 사례 증가주요 손보사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누수관리 강화의료계, &#34;보험금 안내는 보험사가 해야&#34;보험사, &#34;비급여주사제 과잉진료 제한해야&#34;치료 목적으로 비급여주사제를 처방 받아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비급여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함인데 번번히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늘고 있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모씨는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은 결과 비타민D 결핍으로 닥터라민주와 하이코민주사를 병원에서 처방받았지만 메리츠화재로부.......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을 위하여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명을 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정부도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다. 관련 복지 정책을 새롭게 추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늙어감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기 사망하지 않은 모두는 노후를 경험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문제인 이유는 속도와 규모에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적은 생산가능 인구로 더 많은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물론 이런 고민은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벌금형 넘어 사업주 형사처벌… ‘죽음의 행렬’ 멈출까 [내부링크]

[뉴스를 부탁해] 산안법 vs 중대재해법… 산재 책임은 어디까지‘2013년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올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24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해마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겠다며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한창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

머리에 국물 붓고 폭행…죽음 부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내부링크]

경남 통영시립 화장장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가장 A(52)의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죽음을 선택한 A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엄벌을 청원한 지 1년 6개월만이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장 부장판사는 2019년 4월부터 A 씨가 목숨을 끊기 며칠 전까지 B 씨가 A 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B 씨가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직장에서도 훨씬 오래 근무한 A 씨를 계속 해코지했다고 결론 냈다.그는 갖.......

[보험TMI보험사 설명의무] '고지의무'보다 '설명의무'가 먼저 [내부링크]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 안 안렸더라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는 게 우선보험소비자는 보험 계약 전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자의 &#x27;고지의무&#x27;라고 합니다.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라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가 처음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직업이나 운전 여부 등을 묻습니다.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적용.......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상향,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전동킥보드(자료사진) 뉴시스앞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18세로 상향한다.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화한 보험상품을 마련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

장애인 안내견 인식 부족…예비 안내견 출입 막은 롯데마트, 공식 사과 [전문] [내부링크]

&#x27;퍼피워킹&#x27;하던 견주는 울고, 안내견은 불안에 떨었다인스타그램 캡처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 측은 &#34;견주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34;며 공식 사과했다.앞서 지난 29일 한 누리꾼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글에 따르면 이날 한 견주는 &#x27;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x27;라는 문구가 적힌 교육용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x27;퍼피워킹&#x27;을 하려고 해당 마트에 입장했다.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누리꾼은 &#34;직원이 다짜고.......

장례 예의는 중요하다…마라도나 시신 인증샷 파문 [내부링크]

살해 협박까지 당한 상조회사 직원세계 축구의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 앞에서 셀카를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린 40대 상조회사 직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마라도나는 최근 심장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마라도나의 고국 아르헨티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 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다.그런데 마라도나를 애도하는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일간 클라린 등에 따르면 마라도나 시신 앞에서 상조업체 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SNS)에 올려 파문이 커졌다.클라우디오 페르난데스(48) 등 3명은 마라도나 장.......

‘제2구하라 사건’ 유족 분쟁 결말은? [내부링크]

암으로 세상을 떠난 스물아홉 살 김 모 씨. 생모는 28년 만에 그를 찾았다. 정확히는 딸의 유산을 찾기 위해 왔다. 유족 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딸이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유산을 받아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생모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전세보증금을 가져간 데 이어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까지 걸었다. 서울동부지법은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생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2차 조정이 끝나고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다음 생엔 언니가 꼭 본인 친딸로 태어났으면 좋겠.......

자동차보험 진료비서 한방 50% 차지···의료계 긴장 [내부링크]

정형외과의사회, 분쟁심의委 참여 확대···이태연 회장 &#34;척추 MRI 설득 총력&#34;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면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참여해서 역할을 확대하고, 척추·관절 MRI 급여화 관련해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정형외과의사회 간담회에서 이태연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급격히 늘어난 한방 분야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실제로 정수은 현대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전문위원이 지난 8월 12일.......

[ET] 남은 한 달 '보너스냐, 세금이냐'..슬기로운 연말정산 팁은? / 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ET WHY? 방송시간 : 11월30일(월) 17:50~18:25 KBS2 출연자 : 최진관 세무사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x3D;0076&#38;ref&#x3D;pMenu#2020.11.30[앵커]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달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내년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고 합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뭘 좀 열심히 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을지, 전문가로부터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최진관 세무사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답변]안녕하세요?[앵커]세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죠. 직.......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관 [내부링크]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적발 건수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이들이 챙겨간 부당이익만 3조 2267억이 넘는 상황이다. 반면 환수율은 5.5%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입법화에 나선 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재추진에 나섰다.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영리 추구에만 몰.......

[부머 탐구생활] 퇴사 앞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내부링크]

# A씨는 내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그중 국민연금에 관해 대비할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알아본다.퇴사한 후 국민연금에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해야 하는지…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국민연금 담당자가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퇴사 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만 60세 전에 퇴사한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자격.......

국민연금의 미래 ③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 [내부링크]

015년 기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자료가 확보된 35개 국가 중 한국은 불평등도가 6번째로 높다. 경제가 선진화된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상위 고소득자들의 소득 과소보고 및 누락이 심해 실제로는 불평등도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바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한다.개인별 소득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현상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가 가장 대.......

'ㅇㅇ주사’ 효과 입증 못 받으면 보험금 지급도 거절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신데렐라·태반·감초·마늘·백옥주사 등 5대 영양제 주사에 대해 효과를 입증 받지 못 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영양제 주사에 대해 단순 소견서 외에도 효과를 입증 받지 못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영양제 주사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기 위한 장치다.감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부 미백, 항노화, 피로 회복 등 미용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9개 주사제가 의료목적이 아닌 대부분 미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 4185억원 가량이 공급돼 거의 전액이 비급여로 사용되는 등 4년 동안 9개.......

0% 압박 시작됐다... 멘탈 털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 [내부링크]

“연 0.43%라니, 실화인가요??”지난 2013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왔던 회사원 강모(47)씨는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내준 수익률 안내 보고서를 살펴 보고 화부터 났다. 지난 7년간 보험사에 낸 비용과 수수료는 166만원이나 되는데, 수익은 고작 152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강씨는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만 배부르고 고객은 배 곯는 상품 아니냐”면서 “올해 수익률은 연 0.43%밖에 안 되는데,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운용 자산이 부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엉망일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구조상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는 지나야 공시이율(현 기준 1.57%) 정.......

年수익률 0%대, 연금저축보험의 배신 [내부링크]

세제혜택 보고 가입한 직장인들 “보험사만 배불려” 부글부글 “비리 없는지 수사 의뢰해야”“라임·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처럼 비리가 없는지 금융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직장인 강모씨)지난 2013년부터 연금 저축 보험에 가입해 왔던 회사원 강모(47)씨는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내준 수익률 안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화가 났다. 지난 7년간 원금을 3720만원 냈는데, 수익은 고작 152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7년간 누적 수익률은 4%로, 연간으로 따지면 0.6%도 안 된다.강씨는 “금리가 낮다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도 연간 수익률이 최소 1%가 넘는데, 어떻게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느냐”며 “.......

두 팔 절단됐는데 “산재 안 돼”…장애인들에게 산 넘어 산 [내부링크]

37살 원 모 씨에게 2016년 12월 18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지적장애인인 원 씨는 지적장애인 노모와 함께 살았다. 원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20대부터 중국집 배달 일과 공사 현장을 전전했다. 인력사무소에서 시키는 일도 뭐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원 씨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탓에 근속 기간은 대부분 길지 않은 편이었다.원 씨는 2016년 11월 말 한 도급업체에 채용됐다. 통상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받곤 했는데, 인력사무소에 떼어 주는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직접 도급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원 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경남의 한 목욕탕 실내 리모델링 공.......

치어리더가 된 예비 장례지도사들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 [내부링크]

&#x27;땐뽀걸즈&#x27; 이승문 감독 연출…KBS 1TV &#x27;다큐인사이트&#x27; 3일 밤 10시 방송KBS 1TV는 &#x27;다큐인사이트&#x27;에서 다큐멘터리 &#x27;너의 장례식을 응원해&#x27;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x27;너의 장례식을 응원해&#x27;는 예비 장례지도사이자 치어리딩 동아리 &#x27;치엘로&#x27; 단원인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의 이야기다.&#x27;땐뽀걸즈&#x27;의 이승문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안치실에서 처음으로 시신을 마주하고, 장의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치어리딩 복을 입고 땀 흘리며 연습하는 새내기 대학생들의 청춘을 담았다.낮에는 시신 처리법과 장례 절.......

냄비 4종 사은품 준 상조회사, 계약 해지하자 “150만원 내라” [내부링크]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1구좌당 540만원씩 2구좌를 39개월 할부로 내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할부금을 넣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 A씨는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를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생긴다면서 구좌당 80만원씩을 요구했다.B씨 역시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그런데 B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

'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호소…"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료…노가다로 부족" [내부링크]

‘고등래퍼’ 최하민(래퍼 오션검, 21)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삭제했다.1일 오전 최하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천이고 이름은 최하민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최하민은 “내년 4월에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고 바로 입대를 하고싶다”며 “건강보험료 332만원과 국민연금미납료 17개월분이 있다. 저에게 이런 문제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이어 “노가다를 해보았지만 육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으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가능한 상품이 없었으며 노름의 길에 들어샀다 간신히 자리를 털고 집에 들어와 누워 이 글로 도움을 요청한.......

틀을 깬 ‘언택트 보험’의 6가지 매력 [내부링크]

디지털 인류의 보험 방정식은 다르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의 틀이 깨지고 있다. 250원의 미니 보험, 월 5000원의 보험 구독 서비스, 휴대전화처럼 쓴 만큼 내는 자동차 보험 등 눈길을 끄는 이색 상품이 쏟아진다.1. 커피 한 잔 값으로 ‘가볍게’미래에셋생명, ‘미니암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언택트 보험의 ‘꽃’은 미니 보험이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한 보험으로, 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상품 구조도 단순해 어렵고, 복잡한 보험의 틀을 깨 신세대의 환호를 받고 있다.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에 이어 올해 5월 ‘남성미니암보험’을 선보여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환자 요구에 약화사고 보험료 선지급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약사회, 현대해상과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내년 11월까지 신상신고 회원 1청구당 4000만원 보장개인 보험 중복 배상·사전 선지급 보상 어려워대한약사회가 가입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통해 내년 11월까지 약사 업무로 일어난 약화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보장 손해와 중복 보상 불가 등 주의 사항이 있다. 약사들이 꼭 살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x27;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x27; 1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해당 보험을 통해 신상신고 회원은 약사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상 손배책임액과 사.......

[ET] 코로나의 역설…내년 보험료 낮아진다?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코로나19의 기세에 경제 여기저기에 타격을 입지 않은 곳이 없죠.그런데 보험회사만큼은 이런 경제적 타격에서 예외였다고 합니다.코로나19 경제 여파의 뒷이야기, 경제부 김진호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김 기자, 이건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보험료가 동결될 수 있다고요?[기자]혹시 앵커께서는 자동차보험료 내렸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앵커]잘 못 들어 본 것 같은데요?[기자]네, 실제로 최근엔 그랬습니다.지난해만 해도 자동차보험료를 보험회사들이 한해 두 차례나 올렸습니다.당시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손해율’이었습니다.손해율은 가입자들이 내는 돈, 보험료 대비 보험회사.......

반려견 슬개골 탈구, 보험금 지급액 최다 [내부링크]

&#34;반려묘는 위염·장염 가장 많아&#34;…메리츠화재 반려동물보험 분석 결과메리츠화재의 반려동물보험 &#x27;펫퍼민트&#x27;에 가장 많이 가입한 견종은 토이푸들, 견묘는 코리안 숏헤어로 나타났다. 반려견은 슬개골 탈구로 반려묘는 위염·장염으로 가장 많은 보험 보상을 받았다. 특히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약 5억5,000만원에 달한다.1일 메리츠화재는 국내 첫 장기(long-term)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인 ‘펫퍼민트’ 출시 2주년을 맞아 반려동물보험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메리츠화재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18년 10월 ~ 20년 10월) 출시 이후 약 3만여 마리가 가입한 반려견의 가입 품종 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상생 관계 [내부링크]

요즘 병·의원에 가면 드물지 않게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실비(실손의료보험) 가입하셨어요?” 아마도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진료비가 부담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질문일 것이다.우리나라는 공적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약 3%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공적보험의 가입 대상이다.그런데 국민의 약 70%인 3,500만명 정도는 공적보험과 별도로 민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약 17%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이를 보장하고 있어 가입 수요가 상당하다.병·의원 방문시 실손 가입 여부를 묻는 현상은 기본.......

병의원·약국 실손청구대행 법안 국회통과 '분수령' [내부링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1~13번 안건으로 심사의협 &#34;보험업법 개정은 개악&#34;...총력투쟁 예고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자,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3건이 2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1~13번 안건으로 상정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먼.......

[전문인칼럼] 내게 맞는 보험가입 전략 [내부링크]

많은 가정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데 저축여력이 부족한 가정들을 많이 본다. 그 이유는 고정 지출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고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데 이 보장성 보험을 많은 가정에서는 언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저축으로 오해를 하고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에 상담한 47세 직장인 A씨의 경우 월 급여가 550만 원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저축할 돈은 없다고 한다. 매월 보장성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무려 1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이다.A씨가 가입한 상품들 대부분이 종신보험 이였다. 종신보험은 한자 풀이로 &#x27;끝날 종, 몸 신&#x27;으로 내가.......

영양제 처방 보험금 청구 빈번히 거절… 소비자 민원 폭증 [내부링크]

보험사 손해율에 악영향 끼치자 보상기준 강화… 의료계와 갈등치료 목적으로 비급여주사제를 처방 받아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비급여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함인데 번번히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늘고 있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모씨는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은 결과 비타민D 결핍으로 닥터라민주와 하이코민주사를 병원에서 처방받았지만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정모씨는 2009년 8월에 질병통원 5000원 공제후 100% 보험금 지급이 적용되는 실손보험(구실손)을 가입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의 심화, 가족과 친지 이웃간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우울증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H 보험사가 징계를 받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보험사들은 상법은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서 자살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되.......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법정으로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단체 “돌려달라”10개 보험사 상대 소송 제기보험사·당국 “환급 이유 없다”사법부 어떤 판결할지 주목금융소비자단체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당 문제를 이슈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20~3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제도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재택근무 확대에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문의 급증 [내부링크]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비대면 근무환경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가 증가하며 &#x27;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x27;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일 에이스손해보험이 최근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설계사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x27;비대면 근무 확대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x27;고 답했다.실제.......

미래에셋, 중국 안방보험에 이겼다…6조4000억대 호텔 인수분쟁 [내부링크]

미래에셋이 약 6조4200억원(58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1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1심 재판부인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측이 “호텔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안방보험 측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에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와 계약금 이자를 돌려주고 거래비용 368만5000달러 및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앞서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

내게 맞는 연금저축은?…수익률은 펀드, 안정성은 보험이 적합 [내부링크]

연말정산 앞두고 관심 커져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 저금리 시대 절세 &#x27;톡톡&#x27;운용방식 바꾸고 싶다면 이전…모바일로 10분이면 신청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매 해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더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늘어난다.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이만한 절세상품이 없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 효과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면 안 된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현재 가입한 연금저.......

죽음은 끝이 아닌 과정…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 [내부링크]

오늘 KBS 1TV ‘다큐인사이트’ 을지대 예비 장례지도사 학생들치어리딩으로 자신과 동료 응원다큐영화 ‘땐뽀걸즈’ 이승문 연출하얀 가운을 입고 염습을 배우던 대학생들이 화려하고 반짝이는 치어리딩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더니 힘차게 응원 연습을 한다. 장의사와 치어리더, 접점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양끝을 매일 오가는 청춘들이 있다.KBS 1TV ‘다큐인사이트’는 3일과 오는 10일 밤 10시 장례 지도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를 방송한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이자 치어리딩 동아리 ‘치엘로’ 단원인 이들의 일상에는 무언가특별한 것이 있다.학생들의 수업은 안.......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항암제 변경…급여비 삭감 이유 안 된다 [내부링크]

심사평가원, 항암제 변경 &#x27;영상의학적 PD 소견 없다&#x27;는 이유로 급여비 삭감 처분법원, &#34;심사평가원 내부 기준, 요양급여대상 범위 지나치게 제한 해석해 위법&#34; 판단의협신문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유방암 환자의 항암제를 변경한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에는 투여중단 사유, 계속 투여 사유 등만 명시했는데, 심사평가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x27;변경 사유가 안 된다&#x27;고 확대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A환자는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7년 7월 부분유방절제술 및 액와 림프.......

[전문가칼럼] 췌장암 진단 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췌장암은 췌장에서 발생한 종양이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악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뜻한다. 췌장은 다른 장기와 비교하여 다양한 종양이 발견되고 있는데 낭종(물혹)에서부터 양성종양,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믈, 악성종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췌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양의 종류는 가성낭종, 장액성 낭성종양 (SCN), 점액성 낭성종양 (MCN), 췌관내유두상점맥종양 (IPMN), 고형가두유상종양 (SPEN), 신경내분비종양(NET), 선암 (adenocarcinoma), 편평상피암 (squamous cell carcinoma)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췌장의 악성 신생물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25 코드로 분류되며 종양이 발견된 부위나 형태에 따라.......

'향후치료비추정서’ 제출한다고 보험금 전부 다 받는 건 아니다 [내부링크]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 아니면 객관적 효력 결여돼‘향후치료비추정서’가 개인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60;뉴시스&#62;[인사이트코리아&#x3D;한민철 기자]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받은 것이 아닌 개인적 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남성 J씨는 지난 2016년 1월 H화재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5000만원의 보험금.......

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간소화法 또 무산…10년째 방치된 '소비자편의' [내부링크]

보험사·소비자단체, 소비자편익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력 도입 주장여야 발의로 기대 컸지만 의료계 반발로 또 무산국회, 개정안 심사 보류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또 다시 의료계 반발에 막혔다. 소비자 편의에 대해 여야가 이견없이 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이번에는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저지운동에 표류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의료계의 반발에 소비자들의 편익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

[머니vs머니] 전동킥보드 타다 ‘쾅’, 보험은 어떻게… [내부링크]

DB손보·현대해상, 車보험에 특약 신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전동킥보드로 탄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출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도로 위에서 모이를 주워 먹던 비둘기를 피하려다 그만 사고가 난 것이다. A씨는 어깨 골절상으로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비를 포함해 전봇대 수리비까지 스스로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했다. A씨는 “공유킥보드는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일부 보장해주는 것이 있지만 개인 이용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다 책임져야 한다”며 “가입 상품도 많지 않아 꼼짝 못 하고 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전동킥보드.......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내부링크]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부담 해야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34;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낙상사고 낸 병원에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결말은? [내부링크]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억6665만원을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낙상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1심과 2심 법원은 환자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상 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억6665만원 중 60%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은 9999만원이다.병원 측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S의료재단 산하 K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법원, 사고 후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 공개해도 구조 조치 미흡 [내부링크]

- A씨, 고교생 신호 위반으로 들이받고 병원 인근까지 태워주고 연락처 알려줘- 재판부, &#34;청소년 병원 인근까지 태워준 것 부족&#34;, &#34;곧바로 지인 만나 술 마신 것 이해할 수 없어&#34;- 항소심 재판부, &#34;병원 접수 못할 불가피한 상황 아니고 실명 알려주지 않고 차량도 본인 명의 아냐&#34;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사고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A(51)씨는 지난해 여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고교생은 사고 당시 몇m를 날아가 떨어질.......

보험료 1억 추납해 35만→118만원 '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 [내부링크]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달 중순 시행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노후연금을 늘리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이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에 바로 시행된다.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납할 자격이 있다.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모든 기간이 대상이다. 전업주부,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그 시점부터 제한 없이 추납할 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내부링크]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게 있다.A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2020. 1. 3.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며 피보험자를 A로, 주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 B로 하여 갑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문제는 보험 가입 후 A의 자녀인 C가 A와 B 몰래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발행하였다. A가 해당 차량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A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주운전자가 C임에도 B라고 속여 가입했다며, 해당 보험은 해지되었고 따.......

중고차 시승하다 '쾅'… 보험 보상은? [내부링크]

중고자동차 시승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중고차 업체들 사이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고차 시승이다. 중고차업체들은 불신으로 얼룩진 중고차 시장에 염증을 느껴온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중고차 시승을 적극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선 중고차 시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을 내놓는 등 차별화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규모는 2018년 중고차 시장 규모는 12조4217억원으로 전년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내년 자동차보험료 동결 될 듯 [내부링크]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이 감소하면서 올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해보험사가 현재까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은 연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인상요율 검증을 맡긴다. 이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신청한 손보사들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내년 초 보험료 인.......

환자 낙상사고, 병원 측 책임 인정될까? [내부링크]

대법 “병원 조치, 현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함 없다”···원심 파기환송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3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라달라며 A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2심에서는 낙상사고 당시 환자 B씨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 하나로 삼았다.또 B씨가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

특고 산재보험 확대 법안 처리 주목···‘14개 직종만’ 한계도 [내부링크]

정기국회 ‘적용제외 규정 및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논의대상 특고 14개 직종 한정···170만명 사각지대 방치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작업 도중 사망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다.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저조하게 만드는 적용 제외 규정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논의된다. 다만 이 법안들은 14개 특고 직종에 한정되기에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170만명의 특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늘 4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 후 여.......

비급여 진료비 청구않는 71% 가입자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소액청구땐 보험료 변동 없어자기부담률 10%P 상향 조정‘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대수술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을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나누고, 비급여에 5단계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가입자의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5단계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면 전체 가입자 중 2%의 보험료가 2~4배 오른다. 이 증가분은 가입자 71.5%의 보험료를 5% 할인하는데 쓰인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 총액은 할인·할증제 도입 전과 후가 같다. 보험료는 매년 비급여 청구 실적을 새로 평가해 다음 해 보험료에 반.......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결국 중징계 조치…신사업 제동 걸리나 [내부링크]

금감원 제재심의,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의결대주주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기관 중징계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동 걸려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이번 조치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전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

서류 떼다 화병 나는 실손보험…의사는 '간소화' 왜 반대?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실손 보험, 가입자가 여러 서류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병원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해주면 여러모로 편하겠죠.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되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정치권이 유독 의료계, 특히 의사들이 반발하면 정책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체 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리포트얼마 전 다리를 삔 함승이씨.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서류를 떼어 보니 열 장이 넘습니다.[함승이/실손보험 가입자]&quot;두 장에다가 영수증에다가 세부 내역서 두 장…&#34;이렇게 뗀 서류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합니다.번거롭다보니 진료비가 얼마 안 되면 아예 청구를 안 하.......

전속설계사 퇴조…보험영업의 꽃이 진다 [내부링크]

‘보험영업의 꽃’이 지고 있다.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바람이 불며, 특정 보험사에 소속돼 해당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설계사를 줄이는 보험사가 늘면서다.미래에셋생명은 1일 전속 설계사 3300여 명을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에 집중하고, 자회사는 영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한화생명도 지난달 공시를 통해 내년 초 2만 명 가량의 전속설계사 영업조직을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중소형사 위주로 제판 분리가 논의됐지만, 한화생명 등 대형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보.......

"'요양병원비 지급 거절' 삼성생명 징계"…"입장 변함 없다" / JTBC뉴스룸 [내부링크]

금감원, 제재심의위 열어 징계 논의암환자 농성…삼성생명 &#34;징계받아도 못 줘&#34;[앵커]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들이 보험금을 달라고 삼성생명에 1년 가까이 호소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주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자, 삼성생명을 징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생명은 줄 수 없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기자]오늘(3일)로 325일째.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암 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오늘은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보험금을 안 준 삼성생명에 무거운 징계를 주고, 보험금을 받게 도와달라는 겁니다.[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고갈 속도 빨라지는 국민연금…개혁 지연땐 ‘골든타임’ 실기 [내부링크]

정부·국회 관련 논의 실종더이상 개혁 지연땐 미래세대100명당 19.4→119명 부양 불가피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앞둬올 연말~내년초가 마지막 기회국민연금 고갈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개혁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 반복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개혁의 바통을 국회로 떠넘겼고 국회도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개혁 논의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안 등 지금까지 도출된 총 7개의 연금개혁안이 올라가 있다. 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보험료 59%~92% 지원 [내부링크]

경북도는 태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 이다.보상은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발생 시 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된다.보험 가입자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가는 최대.......

보장에서 재테크까지, 보험 가입의 주요 혜택… 저축성보험 비과세, 보험료 세액 공제도 쏠쏠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계약에도 손을 대고 있다. 당장 쓸 돈도 없는 상황이 되자 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계약자가 급증하는 것이다.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늘어난 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지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다. 가입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본인이 낸 금액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인 셈이다.보험은 본인 경제환.......

'법보다 금감원?' 삼성생명 암 보험금 중징계 논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내렸다. 특정 사안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보험회사가 중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다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까지 낸 사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x27;약관대로&#x27; 누구 말이 맞나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이번 중징계의 핵심 근거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500건 이.......

&lt;장례,유쾌한 반란&gt;“아니, 이게 장례식이야?” 조문객들의 의아했던 표정이 서서히 미소로 볌해 [내부링크]

양평청란교회 하이패밀리에서 거행된 장례식, 고정관념 타파하고 웃음꽃 피운 장례식역사는 물흐르듯 느긋하게 흘러가다가 때로는 높은 파도를 동반한 격랑의 변혁이 일어나 지난날의 사고방식과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x27;혁명&#x27;이라는 격변이 수시로 찾아온다. 수백년 아닌 수천년이 될지도 모르는 장례관행이 지금 어느 한 곳에서 큰 변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장례는축제라고 선언하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x27;사단법인하이패밀리&#x27; 송길원 목사가 주도하는 &#x27;메멘토모리 기독시민연대&#x27;가 그 주체다. 지난 10월 10일 저녁 7시 40분 Zoom영상 시스템으로 중계된 발기인대회의 선언문 중 일부다.&q.......

[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 Vol.14] 첼리스트 임재성 & 피아니스트 이유현 X 한옥'시절인연' 하우스 콘서트 현장스케치 [내부링크]

[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 Vol.14] 첼리스트 임재성 &#38; 피아니스트 이유현 X 한옥&#x27;시절인연&#x27;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는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예술인과 관객이 예술로 소통하는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만의 하우스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본 공연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 미술관 등에서 20-30명 단위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에서 월별로 아티스트 및 공연장소가 공개되며 카카오톡에서 #에이치콘서트 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한옥 &#x27;시절인연&#x27;경기도 화.......

사고보다 무서운 ‘질병 산재’…“인정해 달라” 소송의 늪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일터에서 사고로 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병을 얻어 숨지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일하다 생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산재인정을 받으려면 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사고보다 무서운 &#x27;질병 산재&#x27;,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5년 전 반도체의 날.직업병을 해결하라며 반도체 공장 노동자 7명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진복숙 씨의 딸 A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수술까지 했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진복숙/A 씨 어머니 : &#34;자식은 부모 밖에 있는 심장이래요. 만약에 (아플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보.......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차질 불가피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암에 걸린 보험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데요.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신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기사내용]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지난달말에 이어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어젯밤 늦게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입니다.핵심쟁점인 암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건을 두고 금감원 검사.......

내년도 농업예산 확정…자연재해 대비 ‘증액’ / MBC NEWS24 [내부링크]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의결되면서 농업예산도 확정됐죠.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예산이 1,8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의 주요 증감사업과 농업계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5,113억원, 3.2% 늘어난 16조 2,856억원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532억 증가한 겁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모두 19개, 2,006억원 규모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기후변화와 농업재해에 대비한 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먼저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산이.......

[김형석의 100세 일기] 내 누울 자리를 정하고 나서 [내부링크]

지난 11월 14일, 1년 만에 강원도 양구에 갔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다. 확진자가 없는 양구에 서울 사람이 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안병욱 선생의 묘소를 옮긴 뒤 나와 함께할 새로운 묘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안 선생 묘는 공원 서북쪽 산 밑으로 옮겨졌다. 내외분의 안식처에 검은색 묘비가 잔디 위에 나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왼쪽에 같은 색깔과 크기의 묘비가 장만되어 있다. 내가 갈 곳을 미리 준비해 준 것이다. 두 묘비 중간 조금 앞자리에는 ‘여기 나라와 겨레를 위해 정성을 바쳐 온 두 친구 잠들다’라는 작은 돌비가 누워 있다. 내 자리는 잔디가 깔린 채로 비어 있.......

[김두규의 國運風水] 독일 친구가 보내온 아름다운 訃告 [내부링크]

몇 년 전 어느 금요일 새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영안실에 안치하는 순간 ‘영원한 이별’과 ‘죽음의 허무함’에 잠시 절망했다. 출근하여 두 시간 강의를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부모가 죽었다고 상주가 세상에 차마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김기현 ‘선비’)이기도 하였지만, 이전부터 ‘작은 장례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지인과 친구 중에서 어머니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물론 어머니와 평소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야 했다.부고장(訃告狀)을 만들 생각도 없었다. 만약 형제들이 부고장을 만들고자 ‘강요’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투어는 쓰지 않겠다고 생.......

"저는 무연고 사망자의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9월 장례이야기 [내부링크]

부용구 나눔과나눔 활동가 떡국 끓여주시던 형님9월 중순 무연고 사망자 ㄱ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시의 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34;지역에서 오랜 시간 봬왔던,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34;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공영장례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나눔과나눔은 의전업체의 화장 예약에 맞춰 장례를 준비했고, 장례 당일 복지관 직원들과 이웃에 살던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2014년 서울의 한 동네로 이사를 온 후 ㄱ님은 당시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주변 지인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지난 8월 말 사망하기 전까.......

벌써 12월…잊지말고 연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받으세요 [내부링크]

건보 혜택으로 본인 부담 적어…치주질환 예방 효과바쁘게 살다 보면 때맞춰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치과에는 꼭 한번 방문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기회를 놓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케일링은 치아의 표면에 남아있는 치석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할 때 건보 적용을 받는다.동네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만5천원 안팎 정도다.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에 이달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올해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올.......

[취재후] 질병 산재 결과 받기까지 1062일…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피해자들 [내부링크]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모두 2,020명.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855명(42%), 질병 사망자는 1,165명(58%)이었습니다. 일하다 질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노동자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질병 산재는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입증 요구가 높다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힘겨운 시간과의 싸움도 벌여야 합니다. 5년 만의 산재 승인 판정…또다시 법정으로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SK하이닉스에 취직했습니다. 반도체 조립공정 가운데 품질관리부서 오퍼레이터로.......

[슬기로운라디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꿀팁 [생활백서]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홍지희 국민연금공단의 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나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 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장 실행해야겠죠! 같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 국.......

렌트비에 포함된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내부링크]

자동차 렌트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렌트비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받을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현행 세법은 보험 용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렌트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장기렌터카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고객들로부터 렌트료를 수취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해 징수한 뒤 해당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차량보험가입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은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과세관청은.......

삼성생명 중징계 … 대법 판결과는 별개 사안 [내부링크]

금감원 제재심 &#x27;암 입원보험금 미지급&#x27; 기관경고 … &#x27;보험금 청구기각&#x27; 판결은 개별 사례에 국한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보험금 미지급의 근거로 주장된 대법원 판례는 제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암 입원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일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약관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그동안 요양병원 암 입.......

'의사 밥그릇 지키기'에 짓밟힌 '보험 소비자 권리' [내부링크]

의료계 눈치 보다 국민 편익 뒷전 밀려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x27;불발&#x27;여·야 발의 법안에 여·야 이견…합의 실패여·야가 발의하고 금융위원회까지 나섰는데도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 입법 시도가 또 무산됐다. 의료계 반발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34;의사들의 &#x27;밥그릇 지키기&#x27; 압력에 국회가 무릎꿇은 꼴&#34;이라는 험구가 나온다. 시장에선 &#34;소비자는 우습고 의사만 무섭냐&#34;는 비판도 잇따른다.아니게 아니라 보험은 의사들에게 &#x27;든든한 밥그릇&#x27;이 된지 오래다. 그들의 수익구조는 보험 안에서 작동한다. &#34;실손보험 있으시죠?&#34; 병원을 찾은.......

더 알면 더 받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부링크]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짤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시됐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돼, 이용액에 따라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가 기대된다.카드공제율 4∼7월 80%… 한도 30만 원↑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된다. 4∼7월은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 공제율과 같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

'수술 기록 쪼개기'…의사·환자 짜고 억대 임플란트 보험사기 [내부링크]

고액 임플란트 환자 유치를 위해 수술 날짜를 조작해 억 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치과의사와 환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마산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A씨와 병원 관계자 2명, 환자 23명 등 모두 26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내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들을 상대로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 수술을 다른 날에도 수술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치조골 이식 수술은 시술할 임플란트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약해진 잇몸 뼈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 행위다.환자들은 A씨의 조작 기록으로 개인.......

"손님, 마스크 써주세요" 했다가 폭행…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홍재은씨(가명)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둔 뒤 몇 달 전부터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 고생했지만 요즘에는 익숙해졌다. 대신 다른 일 때문에 더 힘들다. 바로 마스크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여간 곤란하지 않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다반사고, 홍씨에게 짜증을 내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손님도 적지 않다.얼마 전 홍씨는 여느 때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손님에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

[모르면 손해] 전화로 보험들 때 이것만은 주의하자 [내부링크]

#.1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텔레마케팅(TM)은 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영업방식이다. 고객을 직접 만.......

산재보험 없는 학생연구원, ‘노동권 보장’ 힘 실려 [내부링크]

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구자보험’만 가입, 배상 한정적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이후 산재보험 필요성 부각, 여야 동의“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우하라” 주장도대학 실험실 학생연구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학생연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특례조항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연구원을 &#x27;노동자&#x27;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학생연구원을 포함한 대학의 연구종사자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

“암 환자가 오죽 원통하면 이 추위에 나와서 싸우겠느냐” [내부링크]

“받지 못한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이 싸움이 끝난다.”‘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김근아 대표는 4일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의결했지만, 삼성생명이 그동안 주지 않았던 보험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제재심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

"백신 급히 만들어 부작용 책임 못져" 제약사 '면책' 요구 이전에도 있었다 [내부링크]

신종플루 때도 영국, 프랑스 등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화이자, 모더나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책 조항은 정부가 구매한 백신에 부작용이 발견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면책.......

한국 사회는 돌봄 노동을 잊어버렸다 [내부링크]

일하는 여성의 땅, 제주의 이야기 ‘복자에게’2020년 중반, ‘덕분에’ 캠페인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의미였다가, 나중엔 언유소화(言有召禍, 말 때문에 재앙이 초래된다)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의료진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일입니다. 캠페인은 존경을 의미하는 수어를 상징으로 제시하며 감염병으로 힘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그러나, 이 캠페인은 시간이 지나며 말만 있고 실제 보상은 없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반발을 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5월 대구에 파견되었던 의료진의 수당 급여가 지연되었습니다.[1] 급여 지급 지연은 11월.......

“하도급사가 산재 공상처리해도 원도급사가 비용 보전해주라” [내부링크]

‘을’의 권익보호 이례적 법원판결“보험 대신 자부담할 이유 없어”서울지법서 원고 승소 판결대법서 확정땐 ‘을’ 보호 새 전기하도급사가 근로자 산재발생시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원도급사가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그동안 원도급사의 압박으로 공상처리를 하고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던 하도급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이례적인 판단이라 하도급사 권익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최근 “하도급사가 스스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공상처리를 진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관련 재판을 무.......

삼성생명 중징계 받았다고 요양병원 입원비 다 주는건 아니다 [내부링크]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분쟁 빈발보험硏 &#34;환자 상태, 치료 내용 등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34;금융감독원이 암 환자들이 청구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x27;직접 치료&#x27;의 목적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던 삼성생명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소식에 나도 받지 못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x27;거의 불가능하다&#x27;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암 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보험사 갈등 이유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병원에서 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간소화법)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비효율적 청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꾸준히 국회 문턱을 두드려왔지만, 11년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실손보험 간소화법’이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약 9000만건에 이르는.......

소비자 80%가 모르는 車 ‘품질인증부품’···“보험료 줄일 수 있어요” [내부링크]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이란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완성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OEM부품(일명 순정부품)과 동일함을 정부가 인증한 부품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정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보험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에스인포매틱스 세미나실에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시와 함께 품질인증부품과 OEM부.......

[그게머니]"차만 집으로" 탁송 맡긴 대리기사가 '쾅'…보험은? [내부링크]

대리운전, 종종 이용하시나요?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차량만 집으로 보내는 &#x27;탁송&#x27;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그런데 대리기사가 탁송 운행 중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차만 집으로 보낸 A씨.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 B씨가 홀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가 왕창 파손됐습니다. 사고 피해금액만 무려 1440만원이 나왔습니다.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B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x27;탁송 중 사고&#x27;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

“인생은 왕복티켓… 잘 왔으니 잘 가야죠”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60대 신혼기 낸 한비야2018년 1월 한비야(62)의 결혼 소식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다. 상대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동료였던 네덜란드인 안토니우스 반 주트펀(69).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사업에서 만나 상사에서 친구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결혼식 사진엔 흰 웨딩드레스 차림 한비야가 다소곳이 서 있었다. 사파리 복장으로 오지 누비던 센 언니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낯선 광경이었다.한동안 잠잠했던 한비야가 남편과 같이 쓴 신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로 돌아왔다. 오지 탐험도, 긴급 구호 얘기도 아니다. 60대 신혼기란다. 대체 뭐가 변한 걸까. 북한산이 환히 보이는 그.......

[특집] ‘죽음의 미래’- ④존엄한 죽음은 존엄한 돌봄으로부터 [내부링크]

건강돌봄 자원활동가들과 만나면서 수렁에 빠져 있던 건 환자가 아닌 보호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호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에 몇 개월간 묵혀둔 응어리가 씻겨내려 갔다.병원에서 이뤄지는 돌봄은 보호자 처지에서는 ‘층층시하’나 마찬가지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의 돌봄은 통합적이지 않고 쪼개져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환자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사는 전국적으로 60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노동은 존엄과는 먼 거리에 있다.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는 병원에 치중된 돌봄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시도 중 하나다. 톱다운 형식으로 이뤄지기.......

[법률판] 마라도나 관뚜껑 열고 인증샷 찍은 장의사, 한국이었다면… [내부링크]

최근 타계한 디에고 마라도나의 관뚜껑을 열고 인증샷을 남긴 남성들의 사진이 유출되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남성들은 마라도나의 장례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들로 밝혀졌는데요.이들은 마라도나의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의 뚜껑을 열고 이른바 인증샷을 촬영했습니다. 시신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유족들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마라도나 유족 측은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만일 국내에서 이처럼 철없는 인증샷을 남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이런 경우 흔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사자명예훼손이나 시신 모독(사체오욕죄)을 떠올릴 텐데요. 그러나 법률 전.......

집값에 뛴 공시지가…코로나 시대 건보료 2배 폭탄까지 맞았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가계 소득이 감소한 반면 소득ㆍ재산을 반영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분 부터 평균 8245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 가운데 약 51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세대에 최신 소득ㆍ재산 변동자료를 반영한 11월분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 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ㆍ재산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

'보험금 17억' 아내 사망사건 2라운드…보험사·남편 소송 개시 [내부링크]

피고인 남편, 무죄확정 후 보험금 청구…보험사,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지난 9월 피고인 남편에게 무죄가 확정된 &#x27;여수 금오도 사건&#x27;에 걸린 보험금 17억원을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A사는 대법원에서 아내 살해 혐의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모씨(52)를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지난 10월 말 제기했다.그에 앞서 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A사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그러나 A사는 박씨가 보험금 부(不)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아픈 현실 외면하는 우리 안의 사이코패스 [내부링크]

사이코패스의 악마성을 구현하는 것은 ‘외부의 악마’일 수 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피해자이기 이전에 그들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대개 범죄에는 이유가 있다.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누군가를 격렬히 증오해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돈을 노리고 다른 이의 뒤통수를 친다든지. 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핑계조차 댈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한 범죄와 종종 맞닥뜨리곤 한다. 재미와 쾌락을 위해 살인을 즐겼던 부류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고통을 주는 자체에 짜릿함을 느끼고 죄책감은 터럭만큼도 없는 기이한 존재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MLB, 보험금 청구 소송 진행중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메이저리그와 30개 구단들이 보험사를 고소했다.&#x27;AP통신은 5일(한국시간)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문건을 입수,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이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30개 구단들은 AIG, 팩토리 뮤추얼, 인터스테이트 파이어, 캐주얼티 컴패니 등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34;모든 위험이 보장되는 상품&#34;에 가입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저리그는 2020시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0경기 단축 시즌을 무관중으로 진행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관중들이 내는 입장료, 식음료, 주차비 등.......

'잠자는 휴면예금' 올해 지급액 2000억 육박…비대면 조회 가능 [내부링크]

지난달 26일 기준 1994억원…비대면 조회 및 우편안내 효과 &#x27;톡톡&#x27;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모바일·홈페이지 통해 신청·반환 가능저축은행 휴면예금 가운데 고객들이 찾아간 돈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연합뉴스올들어 계좌 속 휴면예금 가운데 주인을 찾아간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이 원권리자에게 돌아간 것과 비교해 규모 면에서 대폭 상승한 것이다.휴면예금이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

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또 무산… 보험업계 ‘망연자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해서다. 지난 10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음에도 국회가 한 집단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법안.......

병원 이용 줄었는데 실손보험 지출은 늘었다…'보험업계 비상' [내부링크]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이 감소했으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즉 발생손해액은 7조4천7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작년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7천500억원보다 10.7% 증가했습니다.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x27;위험보험료&#x27;에서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 즉 &#x27;손실액&#x27;은 작년 3분기 말 1조5천9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7천38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3분기 말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3%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0.9%와.......

약관 다 따랐는데 보험 사기라고요? [내부링크]

최정규 | &#x27;상식에 맞지 않는 법&#x27;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아파서 자주, 오래 입원하는 것도 서러운데 &#x27;과장 입원&#x27;이라며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보험사. 보험사가 던져주는 첩보를 물고 무작정 추궁하는 수사당국. 보험사기방지센터를 만들어 보험금 노리는 가짜 환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지만 보험사의 약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저 눈 감고 있는 금융당국…지난번 &#x27;SBS [인-잇] 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x27;에 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남겨주셨다.&#34;보험 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34;라는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에.......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가입자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할증 방식 필요&#34;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적자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 증가와 특정 진료과목에 청구 집중,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 이용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급여 이용량을 반영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보험연구원은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x27;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34%를 기록하며 지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

여수 밤바다만 아는 ‘금오도 사건’의 진실, 남편이 보험금 타갈까 [내부링크]

보험사·남편 소송 개시…사건 2라운드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과 보험사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A사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아내 살해 혐의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모씨(52)를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지난 10월 말 제기했다.그에 앞서 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A사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A사는 박씨가 보험금 부(不)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살인 혐의 1심 유죄, 2·3심 무죄…“남편 범행 아닐.......

가입자 10%가 실손보험금 ‘절반’ 타간다… “차등제 도입해야” [내부링크]

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1.7%로 집계돼 지난해 기록한 최고치에 근접했다. 특히 10%에 불과한 이들이 전체 실손보험금의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형태로 처음 도입됐는데,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P) 증.......

“죽어서 비행기 태워야 하나요?”…제주도에는 동물장례식장이 없다 [내부링크]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제주도에서 반려견과의 이별을 앞둔 제주도민들의 마음은 무겁다.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의 수는 3만 9천여 마리지만, 도는 현재 등록률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등록은 물론 폐사 신고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시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도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제주도는 2018년 수립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동물장례식장 설치를 과제로 올려 사업을 추진해왔다.하지만 제주도 내 동물장례식장 조성 사업은 이를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매번 좌초되.......

“반 고흐의 죽음이 영원한 예술로 재탄생한 ‘빛의 벙커 : 반 고흐’展” [내부링크]

이주은 미술사학자, “반 고흐의 10년 동안의 예술적 삶을 인생 여정에 따라 조명&#34;제주 빛의 벙커는 2019년 12월부터 반 고흐가 남긴 800점 이상의 회화, 1000여점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그의 강렬한 삶의 여정을 구성하여 관객들 앞에 선보이고 있다. 반 고흐와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았던 고갱의 명작도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주은 미술사학자는 “빛의 벙커에서 선보이는 반 고흐 전시는 그가 화가로 살았던 10년 동안의 예술적 삶을 인생 여정에 따라 조명한다”며 “(전시) 마지막 부분에 아몬드 나무가 팝콘처럼 꽃망울을 터트리며 반 고흐의 자화상들과 함께 어우러진다. 그 위로 부드럽.......

축구를 사랑하는 영국 할머니 화가가 그린 손흥민 [내부링크]

한가람미술관 로즈 와일리 展80대에 전성기를 맞은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86)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가 열린다. 영국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 손흥민이 등장하는 작품이 처음 공개된다.전시기획사 UNC는 오는 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x27;Hullo Hullo, Following on: 로즈 와일리展&#x27;을 연다고 1일 밝혔다.1934년생인 로즈 와일리는 화가의 꿈이 있었지만 21세에 결혼해 가정주부로 살았다. 45세가 된 1979년 영국왕립예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지만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매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는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고 76세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x27;영.......

징계 불복 소송전 급증... 잦은 피소에 체면 구긴 금감원 [내부링크]

금감원, 작년 소송 29건중 28건 피소금융사도 &#x27;수퍼갑&#x27;과 법정 공방 부담징계 근거 미약...시장 혼란만 키워금융사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징계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과도한 중징계에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사의 싸움은 실리는 추구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만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과도한 징계에 금융사 반발 거세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대로 암 보험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약이전 공방 고객이탈 가속우려 [내부링크]

증권업계 수익률 앞세워 공격…보험업계는 뚜렷한 대책없어 고심 보험업계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막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 내년부터 퇴직연금 계약이전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계약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증권업계의 공격이 매섭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신규계약은 물론 계약이전까지 노리고 있다. 올해 1~3분기 보험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50조141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1397억원이나 줄었다. 확정급여(DB)형의 적립금 감소가 컸다. 39조2331억원으로 1조6726억원이나 빠졌다. 반면 확정기여(DC)형은 8조4776억원.......

[단독] 연금부채 연내 1000조 넘는다 [내부링크]

군인·공무원 증원에 저금리 겹쳐 급증세국가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연금충당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선다.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기획재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944조2000억원인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올해 말 1000조원을 넘게 된다. 2013년 596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연금충당부채는 불과 6년 만인 지난해까지 347조9000억원이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미래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 당장 갚아야 할 실제 부채는 아니다. 그러나 연금 재.......

아파트와 시세 같은 오피스텔, 주택연금 20% 덜 받는다 [내부링크]

3억원짜리 오피스텔로 가입한 70세 주택연금, 73.6만원…아파트는 92.2만원 &#34;장기 집값 상승률 달라서&#34;

실손보험 가입자 95% “보험금 안타거나, 50만원 이하” [내부링크]

평균 100만원 이상씩 받아 가는 사람은 2~3% 수준1%는 연평균 2000만 챙겨...통원 800회 한 사례도 존재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95%는 보험금을 타지 않거나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을 받아 가는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소수로 인해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보험료로 받은 금액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은 130%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9년 134%, 2020년 상반기 131.7%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실손보험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

[삼성생명 중징계] "계열사에는 수백억 일감몰아주고, 고객에는 보험금 안주겠다?" …금감원 뿔났다 [내부링크]

&#34;대법원 결정 뒤집었다&#34;는 삼성생명 주장에 반격 …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 통보키로지난 3일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중장계 처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삼성생명은 이날 금감원 제재심 안건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자에 암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 대법원 결정을 금감원이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는 입장이다.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의도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 케이스에 한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를 모.......

"개별구제하라더니"…일괄구제 안했다고 칼빼든 금감원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72,200원 600 -0.8%)에 대한 중징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환자마다 병세와 치료기간이 천차만별인 암보험에 대해 사실상 일괄구제를 적용,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칼을 빼 들어서다. 이는 금감원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특정 사안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보험회사가 중징계를 받은 것도 처음이다.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입원.......

선의의 가입자 울리는 실손보험[현장에서/김형민]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주사가 있는데요.”올해 9월 운동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정형외과를 찾았다. 휴식하면 낫는다는 단순 근육통(염좌)이었는데 상담실에서 만난 병원 직원은 책자를 보여주며 각종 주사를 이용한 시술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도수치료도 권했다. 10회를 받으면 할인까지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받는 시술비는 고스란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7500억 원)보다 10.7% 증가한 7조47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실손.......

[보험 인싸되기] 연말정산 400만원 돌려받는 저축보험이 있다고? [내부링크]

&#x27;13월의 월급&#x27;을 만들기에 유용한 금융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연간 400만원 납입 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꼽힌다.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소비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상 소비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환급받을.......

쿠팡이츠, 산재 가입 전 보험료 공제 논란…"소급적용 가능해" [내부링크]

쿠팡 배달원, 적용제외 신청하려다 미가입 사실 확인 후 논란보험료는 10월 1일부터 0.9%씩 공제하고 있어노무사 &#34;원칙적으론 가입 전 사고는 보장 불가&#34;쿠팡 &#34;공단과 논의에 시간 걸려…소급 보장 받을 수 있어&#34;쿠팡이츠가 산재보험 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원들로부터 산재 보험료를 공제한 배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자칫 배달원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사고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배달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이츠 측은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쿠팡이츠가 배달원들.......

소득과 보장범위 잘 살펴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 가입해야 [내부링크]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5)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보험누구든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x27;보험&#x27;이다.보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최초의 근대보험은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 로이즈는 영국 해운업계 사람들의 단골 커피하우스였다. 이곳의 사장 에드워드는 고객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도착 정보 등 항해 정보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곤 했다. 쪽지를 본 고객 반응이 좋자 에드워드는 무역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소.......

'오락가락' 전동 킥보드 규제에 혼란만 가중 [내부링크]

10일 개정안 시행 앞두고 졸속 논란이용자 폭증에 사망 사고 느는데섣부른 규제 완화로 비난 ‘봇물’만 16~17세 원동기면허 따야 대여직접 사면 만 13세도 탈 수 있어국회, 여론 들끓자 규제 다시 손질만 16세 미만 원칙적 금지 추진‘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면허 검토“아이는 은근 기대하는 눈치인데,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컸죠. 뒤늦게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규제하는 보완책이 나오고 있다지만 아이나 저나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모(35)씨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정부·국회가 논의 중인 ‘전동킥보드 청소년 탑승 규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내부링크]

5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별도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요건 이하여야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됩니다. 작년과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상실예정 통보가 온 분들이 많을텐데, 매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올해 재산변동과 2019년 귀속분 소득 변동을 반영하니 피부양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51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소득이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오르다 보니 금년에 예전에.......

모범납세자, 내년부터 무역보험료 20% 할인받는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무역보험료 20% 할인이 추가된다.국세청은 7일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손해율 131.7%..."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내부링크]

위험손실액 1조4천억원...의원급 비급여진료 증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 영향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2.6%p 증가한 131.7%로 집계되며, 상반기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4%으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찍은 상황으로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6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x27;라는 보고서를 통해 &#34;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금융꿀팁] 금융감독원, 피해 예방 ‘소비자경보’ 운영 … 올해 사례는? [내부링크]

[CBC뉴스] 금융시장에서 종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4일 금감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연말이 된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했다. 특히 2020년 주요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을 전했다.소비자경보란 무엇인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서, 201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금융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예방을 위하여 발령기준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불발…가입자 불편 외면하고 의료계 눈치 본 국회 [내부링크]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 못 넘어…&#34;21대 후반기 국회서 재논의 기대&#3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고,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실렸지만 결국 의료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에도 또 통과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

[보험정책+]보험금 산정에 쓴 돈 줄었는데 높아진 예정비, 왜? [내부링크]

금감원 &#x27;예정손조비&#x27; 명확한 산출근거 및 내부통제 반영 지시 내년 상품개정 반영…개발원·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서도 검증 내년부터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상품의 &#x27;예정손해조사비&#x27;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가 시행된다.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드는 비용인 &#x27;손해조사비(이하 손조비)&#x27; 비중이 줄었음에도 이를 미리 보험료에 반영하는 예정손조비는 오르고 있어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일부 보험사가 최근 예정손조비를 연달아 올려 보험료에 과다하게 부과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감독당국 확인 결과 그동안 대부분의 보험사들에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Q&A]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단독]'탐정' 자격증 길 열렸다…해외선 기업 분야 '맹활약' [내부링크]

경찰청, 지난달 &#x27;탐정&#x27; 명칭 담은 민간자격 발급 승인민간조사사 자격이 이제는 &#x27;탐정&#x27;, &#x27;탐정사&#x27;로한층 더 열린 탐정시장…관리감독법은 아직도 &#x27;부재&#x27;&#34;사각지대 놓여 통제 안돼, 조속히 법제화 해야&#34;법제화 완료한 선진국 탐정 기업‧보안 분야 &#x27;맹활약&#x27;지난 8월부터 &#x27;탐정&#x27; 간판을 달고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탐정 명칭이 담긴 &#x27;민간자격&#x27; 발급도 최근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탐정 시장이 한층 더 열린 셈이다.탐정과 관련한 민간 공급과 수요는 이미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이다. 탐정으로 추정되는 인원만 8천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개방된 시.......

'굿바이', 첼리스트→장례지도사 사연은?...감성 스틸 공개 [내부링크]

제8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작품상 수상작 &#x27;굿바이&#x27;가 보도스틸을 공개했다.&#x27;굿바이&#x27;는 어쩌다 장례지도사가 된 다이고가 떠나는 사람들과 남겨진 우리에게 전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에는 첼리스트였던 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가 어엿한 장례지도사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도쿄에서 오케스트라 첼리스트로 살아가던 그가 갑작스러운 악단 해체로 고향에 내려와 뜻밖의 면접을 통해 장례지도사가 돼 고군분투한다.또한 어색한 모습으로 거리를 두던 다이고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지한 모습으로 장례지도사의 일에 임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

"내돈 괜찮나?"..서울 상조업체 덩치커졌는데 재정건전성 갈수록 하락 [내부링크]

전체 업체 전년 40개에서 38개로 감소청산가정반환율 평균 88%… 2.3%p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사 92.5% 차지서울에 소재한 상조업체들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관내 상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청산가정반환율이 평균 88.0%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청산가정반환율은 상조업체가 폐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한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을 환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이면 가입자 모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다.서울 소재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문케어發 가격통제에 실손보험 3년간 7조 적자 늪 [내부링크]

올해 실손 적자 2.8조 예상...2년째 최고치 경신비급여 풍선효과+정부 가격통제에적정 보험료 받지 못한 탓...수지상등 원칙 훼손문케어 부작용에 공·사보험 연간 6조~7조원대 적자&#34;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상생방안 마련해야&#3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 추진 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만 3년간 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논리 속에 매년 발생하는 1조~2조원대 손실에도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탓이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조.......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원칙 무시되는 게 가장 큰 문제" [내부링크]

가정의학과의사회, &#x27;급여화 시범사업 문제점’ 토론회 열어시범사업 하면서 유효성·안전성 확인하는 건 비정상적인 절차&#34;올바른 의료이용 선택 돕도록 하는게 전문가 역할지난달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 중 60%에 해당하는 9,000여곳이 참여할 정도로 한의계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우려와 비난도 거세다.특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입증된 의료행위나 약제 중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절반이 `부적격` [내부링크]

허점투성이로 10일 출범월소득 50만원 이상 가입 가능 예술인들 절반은 기준 미달대부분 레슨비 현금 거래 사업주도 예술인도 신고 안해전국민 고용보험 차질 우려레슨과 간간이 들어오는 결혼식 연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첼리스트 김서현 씨(가명·28)는 한 달 수익이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확 줄었지만 많을 때는 한 달에 300만원까지 벌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내고 있는 세금은 사실상 &#x60;제로&#x60;다. 김씨는 &#34;나라에서는 나를 백수로 알 것&#34;이라며 &#34;이쪽(예술계) 사람들은 다들 현금으로 주고받고, 당연히 신고도 안 한다. 큰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교향악단이야 월급을 좀 받겠지만 그렇게 사.......

치과 악교정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금감원 “부당하지 않아” [내부링크]

실손보험 분쟁 사례 들여다보니…금융감독원에는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실손보험 관련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악교정수술의 경우 질병분류상 치과치료에 해당하고, 실손보험 약관에서 치과치료 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진료비내역서상 눈꺼풀 수술이 안검하수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검내반 수술까지 포괄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치료 목적으로 눈꺼풀 교정술을 시행했다고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약관에서.......

실손보험 잘못 알면 낭패…보장안되는 비급여항목 많아요 [내부링크]

실손보험 주의사항 뜯어보기원칙은 ‘치료 목적인가’ 간병·예방접종·증명서발급 비용“치료 무관” 평가해 제외일반 검강검진은 대상 아니나 조직검사·용종제거비는 보장치과·한방·항문질환은 건보 본인부담분만 해당한방병원이라도 양방의사 의료행위는 보장만성질환 생기거나 나이 들면 50~75살 가입 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은 가입심사 완화 투약은 제외…보험료는 1.7배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약관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도 정작 보장 내용을 잘 모른 채 드는 경우가 많다. 주요 보험상품별로 가입과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알면.......

서울시 ,정비업계-보험사 수리비 분쟁 마침표 찍나...'선손해사정' 도입 [내부링크]

내년5월까지 시범운영...보함사들과 상생 협약자동차 보험수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사들은 &#x27;선 수리 후 손해사정&#x27; 처리 방식을 관행처럼 사용하다보니 정확한 수리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등 상호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x27;선 수리 후 손해사정&#x27;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다보니 수리급액을 놓고 양 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차주 역시 과잉수리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 우려 등.......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보험사 건전성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올 여름 최악의 장마로 인해 물에 잠긴 자동차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중고자동차를 살 때는 특히 침수자동차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만대 이상의 차량이 풍수해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업계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나요? [반기성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뮌헨재보험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건수는 최근 100년간 연.......

공시가 9억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내부링크]

주택연금 문턱을 낮추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이달 8일 공포 집을 가진 중장년의 소득대안인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즉시 시행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8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

삼성·한화생명, 금감원 중징계에 '불만'…법적대응 예고 [내부링크]

기관경고 처분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타격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이 불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에게 &#x27;기관경고&#x27;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보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당 징계는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두번째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중징계가 내려진 사안 중 하나는 그간 논란이 됐던 암보험 관련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다.......

'바다 로또' 100 용연향 발견해 35억원 횡재...용연향이 뭐길래? [내부링크]

태국의 한 어부가 한화로 약 35억원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용연향을 발견해 눈길을 끈다.지난 1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태국 어부 나리스 수완나상은 태국 남부의 나콘시 탐 마랏에서 바닷가를 걷다가 창백한 바위 모양의 흰 덩어리를 발견했다.수완나상은 특이한 돌 덩어리를 보고 사촌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같이 옮겼고, 자신이 발견한 물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그는 라이터로 돌 덩어리 같은 표면을 태워 냄새를 맡았고, 자신이 주은 물체가 용연향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도대체 용연향이 무엇이길래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까.용연향은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이다. 단단하고 왁스질이며 가연성이 있다. 향유.......

해촉증명서 없인 '건보료 폭탄'···프리랜서들의 '잔인한 12월' 해법 나올까 [내부링크]

“작년 11월에 한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한 통의 통지표를 받았다.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는 내용이었는데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한나네는 지역의료보험인데 새로 통지된 보험료는 한나네 수입으로는 너무 벅찬 것이었다. (…) 직원이 문득 프리랜서시라구요? 그러면 해촉증명서를 떼서 보내주시면 재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거,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구한테 고용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 어디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인데, 무슨 해촉증명이라니요?”소설가 공선옥은 지난 1일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칼럼 ‘오후 세시의 대치’를 통해 작가 및 프리랜서들이 연말.......

사각지대 놓인 간병노동자‥"산재·고용보험 적용 원해" [내부링크]

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 252명 실태조사 결과 85% 고용·산재보험 요구가족을 대신해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안전과 고용 문제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앞두고 간병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252명의 간병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3%가 코로나19 이후 최근 10개월 사이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간병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일.......

산재 가입도 인정도 어려운 문화예술계…'또 다른 김용균' [내부링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상암동 방송 노동자 작은 문화제가 열렸다.|김기남 기자19년차 방송작가 A씨는 지난해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제대로 들 수 없게 되고, 문서 작업도 힘들어졌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염좌 진단을 받은 뒤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업무로 인한 이 질병이 산재보험 가입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문화예술노동연대는 8일 서울시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영화·방송 스태프 및 작가·출판·공연·웹툰, 웹소설.......

[Mint] “잘 가 내 새끼” 눈물의 장례식장… 스타트업이 애견 봉안까지 책임집니다 [내부링크]

펫 장례문화 바꾸는 &#60;21그램&#62;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동물장례식장 21그램. 황토빛 2층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향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북유럽풍 카페에 온 듯했다. 단지 대기실 벽 뒤에서 들리는 숨죽여 우는 소리와 다과 옆에 놓인 진통제가 이곳이 카페가 아닌 장례식장임을 알게 해줬다.그새 경기도 안양으로 출장 나갔던 운구차가 도착했다. 장례지도사 민관홍 팀장이 카니발 운구차 운전석에서 먼저 내려 너비 1m, 높이 20 크기의 파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12세 반려견 향이가 누워 있었다. 다른 직원들이 뒤따라 내리는 50대 여성을 대기실로 안내했다.염습실에.......

[유대인·이스라엘]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썼다? [내부링크]

성서는 바빌론 유수 이후 BC 5세기부터 300년 동안 쓰이고 수정되고 편집됐던 거대한 도서관바빌론 유수를 기록한 설형문자 유물. 성서는 바빌론 유수 이후 바빌론에 남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AP 연합뉴스모든 텍스트는 시대와 글쓴이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성서도 예외가 아니다.기독교가 구약으로 쓰는 히브리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모세오경(토라), 전·후기 예언서(네비임), 성문서(케투빔)다. 모두 39편의 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성서 제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로 모세오경과 전기 예언서다.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된다. 천지창조부터 시.......

[Review] 죽음을 그린 화가들, 순간 속 영원을 담다 [내부링크]

죽음을 알아감에서 그림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인상을 선물합니다. 그림은 타인이 겪었던 죽음의 순간에 참여해보고, 그가 느꼈을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을 매개로 실제로 접해보지 못한 죽음에 대한 슬픔, 두려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의 주의나 주장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르고 고른 책은 독자의 관심거리가 지극히 담긴 선택이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도 암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도서 또한 그렇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는 짐작이 가능했다. 죽음을 똑바로 인지해야 현재를 지혜롭게 살.......

폐업 상조업체 ‘먹튀’… 고객들 곡소리 날로 커진다 [내부링크]

“장례서비스 이용했다” “중도 해약”서류 조작 은행 예치금 몰래 빼가서울지역 38곳 청산 가정 반환율평균 88% 불과… 1년 새 2.3%P↓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말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선수금을 납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해당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으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은 A씨가 이미 상조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업체가 A씨와 한마디 상의 없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이다. A씨는 뒤늦게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에 접수된 해당 업체와 관련한 피해 사례는 200여건에 이른다.서울시가 8일 시내 상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을 조사한 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원산지 정보 빠진 ‘한약재 표준코드’···“수입약재 사용만 늘어날라” [내부링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하며 투명한 유통·조제 위해 도입 품목허가 때 쓰는 13자리 코드 그대로 가져와 원산지는 누락약용작물 농가 “이윤 내기 위해 값싼 수입산 사용 많아질 것원산지 이력 추적토록 개선을” 정부가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약재의 투명한 유통·조제를 위해 바코드 형태의 ‘한약재 표준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국내 약용작물 농가는 표준코드에 원산지 표기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다. 이에 한약재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0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단독]"병원이 보험사에 자료전송, 위법 아니다"…실손청구 쉬워질까 [내부링크]

&#x27;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x27; 의료계 반대 속 유권해석

"카드는 좀…" 보험료 카드결제 꺼리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불황 속 수수료 부담에 난색…&#34;보험료 인상 요인 될 수도&#34;보험사들이 여전히 보험료 카드 납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카드결제 비중은 5%도 넘지 못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독려해왔고,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8개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4%) 대비 0.1%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지난해 4분기 4.7%로 소폭 상승한 이후 올해.......

자동차 보험료 내년 '동결' 유력… 코로나19 반사이익 [내부링크]

2021년 자동차 보험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사고가 줄면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2019년보다 매우 개선됐기 때문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4∼85.2%(가마감)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90.2∼91.2%와 비교해 5.0∼6.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영업과 운영비용, 이익 등을 고려해 78∼80%를 &#x27;적정 손해율&#x27;로 인식한다. 11월 한 달만 보면 이들 4개사.......

중증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중 [내부링크]

12월 7일 한국경제 &#60;‘건보확대’ 문재인 케어의 역설… 중증 환자들 역차별&#62;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보장성 혜택에서 소외됨-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승인률*이 최근 하락함* (‘16)95%→(’17)75.8%→(’18)38.3%→(’19)40%대[복지부 설명]①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 소외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발표(‘17.8월) 이후 항암제·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였음- ‘.......

[단독] '손 털겠다'는 동료 납치·폭행한 보험사기 일당 붙잡혀 [내부링크]

【 앵커멘트 】범죄에서 손을 떼겠다는 동료를 차량에서 집단 구타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추가 보험 사기 범행을 캐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한방병원입니다.이곳은 산재보험과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데,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일당 4명이 이른바 &#x27;나이롱 환자&#x27;로 입원 중이었습니다.이 중 A 씨는 문득 보험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같이 입원한 동료들에게 &#x27;범죄에서 손을 떼겠다&#x27;고 밝혔습니다.동료들은 처음엔 A 씨를 회유했지만, A 씨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자 &#x27;윗선&#x27; 3명.......

색깔 유도선만 설치해도 보험사기 줄인다 [내부링크]

&#34;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아요. 이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해 단순 가담했던 10대들이 범행을 거듭하면서 자기가 주범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더 어린아이들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걸 방치하는 게 됩니다.&#34;보험사기의 위험에 대한 KB손해보험 김혁 대구보상부장의 설명이다. 김 부장은 &#34;이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물론 운전자, 사법기관 등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34;면서 &#34;보험회사는 민원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운전자는 빨리 합의를 할 것이 아니.......

"팔수록 손해" "갈수록 가입 힘들어져"... 벼랑끝 치닫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과다 진료가 늘어나며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면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보험업계를 감싸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전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걷다 발을 삐끗한 김모(37)씨의 병원 진료비 청구서에는 총 1,263만5,540원이 찍혔다. 처음엔 통원으로 시작한 김씨의 물리치료는 어느 순간 36일 간의 입원 치료로 바뀌었고, 한 달 반의 치료 기간 동안 김씨가 주로 받은 건 건강보험 &#x27;비급여&#x27;에 해당하는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였다.김씨가 전체 진료비의 95%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140여회나 받을 수 있었던 건 &#x27;실손의료보험.......

혈압 130/85·혈당 100 이상, HDL 40 미만… 1개라도 해당 땐 습관 바꿔야 [내부링크]

건강검진 결과표 보는 법대사증후군 위험 요소 5가지1 고혈압 130/85Hg 이상2 공복혈당 100/ 이상3 중성지방 150/ 이상4 HDL 남 40·여 50/ 미만5 복부 비만 남 90·여 85 이상※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위험콩팥 기능 이상일 때·혈청크레아티닌 1.5/ 이상·요단백 양성·요소질소 27/ 이상간 기능 이상일 때·AST·ALT 40IU/L 이상·GGT 남 63·여 35IU/L 이상짝수년생인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들 중 코로나19 여파로 검진을 미뤄둔 사람이 많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수검률은 43%에 불과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원이 필요한 조치 했다면 낙상 책임 단정 어려워" [내부링크]

재판부 &#34;병원 조치 부족함 없어…추측으로 책임 인정해선 안 돼&#34;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더라도 의료진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병원 측 책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으로 병원 측에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삼성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낙상사고를 당한 A씨(65)는 2017.......

"민원·고소·보도 끝에"...교보생명, 결국 의료사고 보험금 지급했다 [내부링크]

교보생명이 의료사고로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 금융감독원 민원, 손해사정사 형사고소, 수차례 언론 보도 등으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보생명 고객 A씨는 지난달 말 의료사고 통원치료 보험금 22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가 지난 5월 15일 보험금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A씨는 “그동안 민원, 형사고소, 언론보도 등 교보생명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형보험사의 횡포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판결문에서 사망하는 날까지 재활치료가 필요.......

앞으로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금 더 낸다 [내부링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을 비급여 진료로 판단하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현재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나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이에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

[Q&A] "보험금 수령액 따라 보험료 오른다" 실손보험료 차등제 특징은? [내부링크]

새 상품 신규 가입자만 적용·기존 보험에서 전환 가능암 등 중증 질환자·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제외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이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대신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원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등이 늘고 보장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실손보험료 개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10가지?…"연금저축 추가납입 고려해야" [내부링크]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또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x27;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

서울시, 정비업계-보험사 '수리금액 분쟁' 뿌리 뽑는다 [자동차보험 '선손해사정' 시범 도입] [내부링크]

&#60;上&#62; 서울시 최초 도입·운영&#x27;선 수리 후 손해사정&#x27; 오랜 관행서울시, 양측 갈등 막기 위해1년간 &#x27;선손해사정&#x27; 시범 운영자동차 보험수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사들은 &#x27;선 수리 후 손해사정&#x27; 처리 방식을 관행처럼 사용하다보니 정확한 수리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등 상호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x27;선 수리 후 손해사정&#x27;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다보니 수.......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 4배'…새 실손보험 총정리 [내부링크]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짼데요. 핵심은 병원 자주 가서 보험료 많이 타간 사람은 더 내게 하고, 병원 덜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유도 때문입니다. 현재 상품은 급여·비급여를 함께 보장받거나 일부 비급여만 따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합니다. 새 상품에서는 비급여 특약 가입자를 5등급으로 나눕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약 1........

검찰, 중앙선 침범 차량 노려 사고낸 뒤 보험금 편취 일당 기소 [내부링크]

미성년자 뒷자석에 태워 보험금 상납받기도검찰, 신종 앵벌이 형태의 보험사기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차량을 노려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거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 4명은 지난 6월24일 경기 안산시 일대 편도 1차로를 돌아다니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야간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더라도 쉽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점을 노.......

소비자 선택권 늘어나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기대 [자동차보험 ‘선손해사정’ 시범 도입] [내부링크]

&#60;下&#62; 내년 전국 확대 추진수리범위·가격 등 정확한 정보 제공소비자 저렴한 대체부품 선택 가능서울시, 내년 3~4월 제도 모니터링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의 왜곡을 바로집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x27;선손해사정&#x27; 제도가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x27;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협약&#x27;을 통해 시작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서울지역 시범운영이 내년 5월 3일에 마무리된다.선손해사정 시범운영으로 서울시는 허위 및 오청구, 임의삭감, 미지급 등 보험사와 정비업체.......

4세대 실손 등장, 갈아타요 말아요? [내부링크]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벌써 세 번째 대수술을 한 끝에 네 번째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첫 번째 2003년 ①&#x27;실손보험&#x27;이란 이름으로 출시된 이후 ②2009년에는 &#x27;표준화 실손&#x27;, ③2017년에는 급기야 &#x27;착한 실손(新실손)&#x27;이라고 불리더니, 이제는 ④&#x27;4세대 실손&#x27;이 됐습니다.실손보험 제도는 왜 자꾸 개편되는 걸까요? 이 4세대 실손은 대체 기존의 실손과는 어떤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실손 가입자들은 갈아타야 유리한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취재해봤습니다.자료&#x3D;금융위원회 제공1. 4세대 실손 내년 7월 출시 예.......

"1년만 버티자"vs"1년 안에 망해" GA시장 지각변동 '초읽기' [내부링크]

내년부터 보험설계사가 암보험·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고 받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되면서 GA(법인대리점)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은 판촉비를 늘려 ‘마의 1년’을 버틴다는 전략이지만 영세한 중소형사는 설계사 이탈로 대거 공중분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모집수수료 제한이다. 예컨대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을 팔았다면 계약 첫해 받는 모집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보험사 전속설계사 뿐만 아니라 GA도.......

[기획특집] 즉시연금 반환소송 16만 명 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내부링크]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연금액 지급하라”미래에셋생명에 대한 1심 선고, 원고승 판결... 즉시연금 반환소송 물꼬 트이나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가 미래에셋생명과 원고 2명의 1심 선고에서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루하게 이어진 즉시연금 반환소송에 작은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즉시연금 반환소송 ‘원고승’ 판결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의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1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상품의 약관에 연금액 중에서 만기.......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달러보험 괜찮을까요?"(종합) [내부링크]

저금리에 주목받은 달러보험환율따라 원화기준 보험료·보험금 달라불완전판매 우려 금융당국 소비자경보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락하면서 달러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손실을 우려하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아 달러보험도 불완전판매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달러 자산 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달러보험시장도 최근 급성장했지만 &#x27;환테크&#x27;를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9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달러보험 가입규모는 757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실적(969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달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취지는 동감…현장 적용에 혼선 예상" [내부링크]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1년부터 논의해온 예술계 숙원예술인·근로자 구분 &#x27;한계&#x27; 지적도현장 체감 &#x27;아직&#x27;…향후 보완 필요“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예술 현장에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다.”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지만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지난 5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규칙한 수입과 반복되는 실업상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

실손보험도 車보험처럼..'비급여' 탈수록 보험료↑ / KBS뉴스광장 [내부링크]

[앵커]내년 7월 출시될 실손의료보험 상품부터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실손보험에서 일부 소수만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내놓은 건데요.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올라갑니다.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물리 치료의 한 종류인 도수치료, 대표적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에선 보장해줍니다.이런 치료를 자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가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기본 취지입니다.[실손보험가입자/2015년 가입/음성변조 : &#34;보험 가입하고 나서요. 한 번도.......

대법원 "세무법인 지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아니다" [내부링크]

&#34;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34;연금보험료 지원, 지점별로 신청할 수 없다…독립채산제 세무법인 지점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진)세무법인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을 별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10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평택의 한 세무법인 지점장이 제기한 세무법인 연금보험 지원 관련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

반쪽만 보장하는 ‘지자체 펫보험 가입 지원’...원인은 ‘진료 수가’ [내부링크]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등록시 보험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조했던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질병 보장을 뺀 상해와 배상 보장에 집중한 실정이다. 업계는 질병까지 보장하기 위해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 수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성남시는 8일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한 성남시민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상해치료비와 개물림 등 대인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이는 D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동물 등록비만 납부하면 보험료는 성남시에서 제공한다. 보장내용을 보면 상해치료비는 1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3만.......

[금융꿀팁]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피해 예방법은” …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최대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족 앞으로 보험을 수십억 들어놓고 살인하거나,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의외로 일상에서도 보험사기에 연관될 일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해 낱낱이 설명했다.보험사기란 무엇인가?보험사기는 쉽게 말해 고의나 허위사고로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적발인원.......

[알려줘! 경제] 도수치료 MRI 받으면 보험료 쑥↑‥바뀌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허리를 삐끗해 제대로 걷기 힘들때,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을때 여러분은 어느 병원을 찾아가시나요?대부분 머릿속에 &#x27;정형외과&#x27;를 떠올리실텐데요.&#34;근육이나 뼈대 또 운동기관의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분야&#34;가 바로 정형외과이기 때문이죠.그런데 요즘 정형외과를 가면, &#x27;여기가 어딘가?&#x27;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풍경을 접하게 되는데요.그 실태를 한번 보실까요?여긴 어디? 도수치료 빌미 &#x27;몸매 관리&#x27; 권하는 병원들&#x27;예쁜 다리만들기&#x27;, &#x27;산후 몸매관리&#x27;경기도 수원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들을 제일 먼저 반기는 홍보글입니다.&#x27;정형외과에.......

경운기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배상은? [내부링크]

-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Q&#62;농업인 A씨는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경운기에 싣기 위해 농로에서 밭으로 연결된 통로인 내리막 경사로에서 경운기를 이동시키다가 경운기가 이탈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가입한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나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정하면서,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수단”으로 포함하되,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이에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국민 10명 중 7명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2조 넘을 듯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올해 2조를 넘을 전망이다./사진&#x3D;뉴스1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병원 방문자가 감소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명으로, 대한민국 국민(5178만579명)의 73.4%에 해당한다.   11일 보험연구원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즉 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손가락 삐었는데 도수치료… 실손보험 뒤엎은 ‘비급여 진료’란? [내부링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2021년 7월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출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x3D;뉴스1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2021년 7월 옷을 갈아입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비급여 항목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항목만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고 비싼 편이기 때문에 환자가 모두 지.......

특수고용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사라지나 [내부링크]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 갑)은 9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 15명 가운데 대부분 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이는 노동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종용으로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었다.그동안 택배터.......

“예금보험료 낮춰주세요”… 여론몰이 나서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예보료) 요율 인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보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거둬 이를 충당한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성격이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보료 산정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싱크탱크 중 하나인 한국보험학회는 지난 1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장과 예보제도’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열고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를 대변해 생·손보협회 임원과 한국금.......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8천원 내외” [내부링크]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30분 내에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000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 비용은 8000원 내외가 된다.무료 검사가 진행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의료 취약지의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검사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

[오늘의 키워드] 병원 많이 갈수록 실손보험료 ‘폭탄’…“보험 의미 없다” / SBSCNBC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모닝벨 &#x27;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x27;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실손보험의 배신 - 실손보험, 의료이용 많은 소수 보험금 대부분 수령 - 의료 이용 따라 보험료 바뀌는 실손보험 내년 출시 - 병원 자주가면 보험료 4배까지 인상…일부 불만도 - 100세까지 보장?…갱신 보험료 인상폭 &#x27;깜깜이&#x27; - 소득 왕성할때 가입…소득절벽 오면 보험료 부담 - 보험료 차등제, 출시 3년후 적용…기존보험 미적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뉴스] 달라지는 실손보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그래픽 뉴스] 달라지는 실손보험 병원에 갔을 때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 종종 받으시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도수치료, MRI 검사 같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안 쓰면 덜 내고, 많이 쓰면 더 내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달라지는 실손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1999년 처음 출시된 이후 3천800만 명이 가입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6조2천억 원.......

‘국민 아기욕조’에 유해물질 612배…맘카페 발칵, 집단소송 움직임 [내부링크]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사용중단·환불’ 조치만 내놨는데,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문제가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다. 초저가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는 상품명 ‘물빠짐 아기욕조’로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싼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탔고, ‘국민 아기욕조&#x27;로 불렸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안전성 조사 결과 이 제품은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 "끝까지 간다"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케이티앤지(KT&#38;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총 5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이날 건보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KT&#38;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로 1심 판결의.......

숨고르기 들어갔나...운전자보험 인기 ‘주춤’ [내부링크]

관심 줄며 8월 이후 가입 크게 감소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시행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운전자보험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데다 금융감독당국의 소비자 주의 안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대형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현.......

내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존폐위기 벗어날까? [내부링크]

금융위, 내년 &#x27;보험료 차등제&#x27; 도입한 실손보험 출시얼마나 갈아탈 지가 관건…&#34;시간 지날수록 계약전환 빨라질 것&#34;사진&#x3D;유토이미지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받은 보험금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과잉진료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고, 병원을 덜 가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그간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매년 수조원의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실손보험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불티나게 팔린 ‘치매보험’, 약관 이해도 우수등급 ‘2개’ 불과 [내부링크]

생보 ‘양호’, 손보 ‘보통’… 교보생명 50점대 ‘미흡’ 유일지난해부터 가입 열풍이 불었던 치매보험으로 대표되는 간병보험의 보험약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보험상품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나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제2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생명보험사의 간병보험은 71.6점으로 양호 등급을, 손해보험사의 장기간병보험은 66.7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등급 기준으로는 각각 양호·보.......

[이용재 필름위의만찬] 장례식장에서 한꺼번에 죽은 그들을 위해 한 솥 끓였다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아수라&#x27;와 육개장의 미학“이 육개장 말이야, 수원 광교 쪽 한 군데에서 경기도 전체에 납품을 하는데 맛이 아주 별미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문상하러 다닌다고 하면 믿겠니? 다 이거 한 술 뜨자고 사람이 사는 거야.”박성배 시장(황정민)의 육개장 찬미에 내 눈이 휘둥그래졌다. 수원 광교에 육개장 공장이 있다고? 하필 고향이 수원인지라 대사가 귀에 쏙쏙 꽂혔다. 광교라면 어린 시절 놀러 가 민물새우를 잡고 놀던 동네이다. 취사가 가능했던 시절, 잡은 새우를 라면에 넣고 끓여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자잘한 새우의 몸통을 씹으면 터져 나오는 국물이 시원했다. 그런 광교에….진짜로 육개장 공장.......

[취중생]누가 산업재해 유가족을 단식으로 내몰았나 [내부링크]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김용균 2주기’인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여연대 제공11일부터 4명이 또 단식을 시.......

가입자 8만 명 '주택연금'..문턱 더 낮췄다 [내부링크]

[앵커]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며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모 세대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x27;주택 연금&#x27; 가입자도 늘어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달부터는 가입 문턱도 더 낮췄습니다.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 2015년 은퇴한 이 남성은 사학연금을 받고 있지만, 퇴직 이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당장 먹고 사는 덴 문제가 없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자식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정했습니다.[주.......

#주말드라이버 #주차장붙박이…아까운 보험료? "탄만큼 내세요"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나신상씨는 3년 전 구매한 자동차를 주로 주말에만 탄다. 나씨 아버지 나머니씨도 차가 있지만 요즘엔 탈일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둔다. 하지만 나씨 부녀는 연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 할부값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차 많이 안타는데 보험료는 똑같다? 아쉽다면...주말에만 운전하거나 세컨카를 운영해 주차장에 오랜 시간 차를 두는 운전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꼭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속이 쓰린 운전자들을 위한 틈새상품이다.기존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전체 운전자의 평균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반면 디지털 손.......

"세계 보험시장, 코로나19 때문에 156조 손실" [내부링크]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보험시장이 144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국 보험업자협회 &#x27;런던로이즈&#x27;(Lloyd&#x27;s of London)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보험시장 손실이 당초 예상치인 1070억달러, 한화로 약 116조4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구체적으로 올해 손실은 스위스리 통계상 역대 최고손실 규모인 1440억달러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화로 156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런던로이즈는 지난 3월 정부의 봉쇄조치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신규 보험인수를 중단했었으며, 현재 16개.......

금감원 중징계에도 암 보험금 못준다는 삼성생명, 왜? [내부링크]

요양병원 입원 직접적 암 치료로 인정 안해…삼성생명 “징계 확정되면 입장 밝힐 예정”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약관에 따라 암 보험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징계를 받아들이겠으나 제재 근거로 채택된 암 보험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암 보험비 지급 분쟁은 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삼성생명 건물 전경. 사진&#x3D;이종현 기자#‘준법감시위원회’에 쏠리는 이목 지난 12월 7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삼.......

기적같이 깨어난 식물인간, 보험금 못받나요 [내부링크]

#김지석씨(가명)는 몇 년 전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정면충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의 자녀들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소송을 통해 김씨가 중증 뇌손상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고, 기대여명은 약 4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신체 감정결과를 받아 입원비 등 모든 비용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그렇게 몇 년 후 병원에서 김씨가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자녀들은 6개월 남은 김씨의 기대여명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일시에 받아 김씨를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옮겼다. 남은 날이라도 힘든 치료보다는 편안한 상태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얼마 후 기적적으로 김씨의 의식이 돌아.......

[경제야 놀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내부링크]

두리누리 사회보험 제도란?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80~90%를 지원해 준다.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료는 2012년 2월에 시범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

[명욱의 술 인문학] 부르고뉴, 잔 다르크를 죽음으로 내몰다 [내부링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있다. 프랑스 중동부 지역에 있는 부르고뉴(Bourgogne) 지역의 로마네 콩티(Romanee Conti)다. 2019년에는 2013년 빈티지 제품이 38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로마네 콩티 외에도 이 지역의 와인은 늘 ‘고급스러움’이 따라붙는다. 이유는 무엇일까?부르고뉴와 대비되는 프랑스 내 와인 산지가 보르도(Bordeaux)다. 백년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영국령에 속해 있으면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꾸준히 영국으로 수출됐다. 그렇다 보니 보르도 와인은 대량 생산되고 규격화됐다. 와이너리가 소유한 포도밭도 굉장히 넓어 와인 업계 대기업들이 많다.반면 부르고뉴 지역 와이너리는 대부분 작은 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알쏭달쏭, 사회초년생을 위한 장례 예절 [내부링크]

장례식 방문시, 유의해야 할 점은?코로나19로 인해 계좌로 부조금 송금, 사이버 조문 활발&#34;대학생이 되고 처음 제 지인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오고 나서 진짜 성인이 되었구나 느꼈어요.&#34;성인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오고 책임이 따른다. 대부분의 일들이 예측과 준비가 가능하다면 죽음은 예외의 경우이다.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떠난 이를 애도하는 법을 미리 알아두는 일도 중요하다.대학생 L씨는 &#34;최근에 처음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어요. 가는 내내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음식도 못먹겠고 눈물 참느라 힘들었어요. 부조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도 잘 모르.......

국화 대신 효자손, 장례식에서 웃었습니다 [내부링크]

송길원 목사, 새로운 장례식 고안메모리얼 테이블에는 고인(故人)의 손때 묻은 성경과 찬송가가 놓였고, 손자 손녀들이 고른 할머니의 좋았던 시절 사진이 걸렸다. 효자손(등긁개)도 한자리를 차지했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에게 쓴 편지가 함께 놓였다.이달 초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에서 열린 새로운 방식의 장례식 풍경이다. 송길원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장례식 과정이 개신교계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송 목사는 우리 개신교계에선 익숙지 않았던 ‘가정 사역’ 개척자. 일상생활 전반을 개신교 신앙인답게 바꾸는 운동을 펼쳐왔다.95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식 콘셉트는 ‘함박웃음’이었다. 할.......

‘실화탐사대’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 ‘뒤쿵’ 조명 “들이받아라, 안 죽으니까” [내부링크]

MBC &#x27;실화탐사대&#x27;에서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 &#x27;뒤쿵&#x27;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12일 방송된 MBC &#x27;실화탐사대&#x27;에서는 &#x27;뒤쿵&#x27; 보험사기에 대해 조명했다.갑자기 일어난 수상한 교통사고에 1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한 홍두표씨는 당황했다.홍씨는 &#34;경찰의 연락을 받고 황당하고 섬뜩했다.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낸 건 살인이다&#34;라고 분노했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x27;자동차 보험사기&#x27;는 일명 &#x27;DK&#x27;라고 불린다. 뒤에서 쿵 박았다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x27;뒤쿵&#x27; 신종 보험사기 수법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을 일컫는 말이다.타깃을.......

복잡한 연금, 잘 굴려서 잘 받는법 [내부링크]

[재테크_은퇴] 연금의 핵심은 ‘운용’과 ‘인출’…수령 시기 멀지 않았다면 따져봐야대다수 사람은 ‘연금’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연금&#x3D;보험’이라는 등식에서 생각이 출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가장 많은 연금을 판매했다.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한다. 매우 매력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정해진 기간만큼 지급을 보증해 준다는 설명을 듣는다.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득일까 실일까? 연금에는 상이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단일 상품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른 규정들이.......

자동차 보험사기, 1020에서 급증…1년 새 사고 20번 이상 내기도 (실화탐사대) [내부링크]

실화탐사대’에서 자동차 보험사기와 ‘뒤쿵’, 마네킹 등을 폭로했다.12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알렸다.뒤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보험사기는 마네킹과 운전자로 나뉜다. 마네킹은 차에 탑승한 것 외에 주어진 역할이 없어 마네킹이라고 불리고, 앉아 있는 역할만 한다. 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운전수는 그만큼 가져가는 몫이 크다.일 년 동안 20건의 운전 사고를 낸 D 씨는 지인들과 함께 받아간 보험금은 2억 원이다. 그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모른다며 “고의로 뭘 어떻게 하냐. 상대방에게 염력을 써서 넘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특히 10대와.......

'적자 눈덩이' 실손보험료 20% 인상 추진…금융당국 문턱넘을까 [내부링크]

실손보험 인상 안내문 발송 시작…작년엔 금융당국 제동에 9%대 인상실손보험 손해율 130% 달해…車보험은 동결 유력한 상황 &#x27;울상&#x27;보험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팔수록 적자인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2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시각차를 극복해야 한다. 작년에도 두자릿수 인상을 시도하다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 고지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은 이번주부.......

'코로나 긴 터널' 서민‧자영업자…생계형 보험 깬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가계 경제 악화 &#x27;후폭풍&#x27;생보, 해지환급금 20조7500억원비자발적 보험해지 건수도 증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x27;최후의 보루 &#x27;로 여겨지는 보험 계약마저 깨거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행 보험 해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을 깨기 보단 보험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가계의 안전망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다.13일 생명‧손해보험.......

‘창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의 질투가 만든 오명 [내부링크]

[토요판] 이유리의 그림 속 권력 (1) 쥘 르페브르 ‘동굴 속의 막달라 마리아’예수 부활 처음 목격한 ‘성녀’ 남성 제자 공동체서 외면당해‘초대 교황’ 베드로 이후엔 아무렇게나 후려치는 존재로‘여성 영웅’ 부정하는 교회 막달라 마리아 성적대상화 용인한 여성이 동굴 안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비스듬히 누워 있다.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치 자신의 온몸을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처럼 두 팔까지 머리 쪽으로 들어 올렸다. 그녀는 누구일까? 그림 제목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60;동굴 속의 막달라 마리아&#62;.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있었고, 특히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중요한 인물.......

[단독]혜민스님만 풀소유? 종교인 상위10% 연봉 5255만원 [내부링크]

[그래픽텔링]국세청이 최초로 파악한 종교인 소득은?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삼청동 자택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x27;풀(full) 소유&#x27; 논란을 빚은 혜민스님. 무소유 실천을 강조하는 조계종 승려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결국 &#34;삶을 크게 반성한다&#34;고 밝혔다. 종교인은 얼마나 벌길래 일반인은 소유하기 힘든 부동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국세청이 사상 처음 파악한 종교인 소득 자료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 국세청은 종교관련종사자의 지난해 귀속 소득분부터 행정·사무 등을 보는 종교기관 종사원을 분리해, 승려·목사·신부 등 순수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시작했다.상위 10% 종교인 연봉은?종교인 상위 10% 소.......

사망원인 2위 '심장병'… 심장 위협하는 4대 요인 [내부링크]

심장병(심혈관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이다.(통계청) 추운 겨울이 되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기온이 1도 떨어지면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3Hg, 심장이 이완됐을 때 혈압인 ‘이완기 혈압’이 0.6Hg 올라간다. 그만큼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두수 교수는 “심혈관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자가 겨울에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되는데 이런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다가 심장 혈관이 막힐 경우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많은 혈액을 좁아진 혈관으로 보내기 위해 심장이 무리를 하.......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가입 유무, 주요 선진국 사례는 [내부링크]

교통수단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급부상했지만 우리나라 제도적 보완장치는 미비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대다수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동킥보드 자체를 오토바이처럼 이륜차 등의 자동차로 분류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태였다. 관련 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무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킥보드 운전자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1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일·프랑스·영국·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보상 책임 있다 [내부링크]

항소심도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지급 판결대구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3일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대구의 한 건물에 세워둔 자신의 외제차를 출차하다, 주차시설이 멈추는 일을 당했다. 주차장 관리업체가 기술자를 동원해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했지만, A씨의 차 트렁크 부위가 크게 훼손됐다.A씨의 보험사인 B사는 차량 수리비로 411만원을 지급한 뒤,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4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

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20% 인상 예고 [내부링크]

손해율 130% 넘어‥실손보험 팔수록 손해당국 승인 받아야‥실제 인상률은 떨어질 듯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최고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다.발송 대상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한 ‘표준화실손’과 2017년 3월 도입한 ‘신(新)실손(착한실손)’ 가입자 중 내년 1월 갱신하는 가입자들이다. 표준화 이전 상품인 ‘구(舊)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이번 안내 대상에는 빠졌다.보험사들은 표준화실손 가입자 인상률을 최고 20%대 초반, 신실.......

실손보험 손실액 올 3조… 보험업계 "비급여체계 개선해야" [내부링크]

3분기 누계 실손보험 손해율 130%보험료 1000원 받고 1300원 준 셈비급여 항목 해마다 5000개씩 생겨의원급 비급여 비중도 연 20% 늘어적자 확대에 보험료 20% 인상 요구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급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연말 실손보험 손실액은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비급여 관리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내년 약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로 장기간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동킥보드, 독일·프랑스·일본선 車보험 가입해야 [내부링크]

지난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중학교 1학년(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보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일까. 보험연구원은 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험연구원 “독일·프랑스·일본·영국,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13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

[이기환의 Hi-story]왜 멀쩡한 남녀를 성벽 바닥에…순장 아닌 '사람 제사'? [내부링크]

경주 월성은 신라 1000년 사직을 지킨 궁성인데요. 2016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장기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해마다 굵직굵직한 발굴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월성 해자(침입을 막으려고 만든 연못이나 도랑)가 두차례에 걸쳐 조성됐다는 올해 발굴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심드렁하게 보도자료를 살폈는데요. 그러다 자료 중에 3년 전(2017년)의 발굴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서 다시금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서성벽 기단부에서 확인된 인골 두 구. 성벽의 기저부 밑에 정연한 모습으로 누워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성벽 맨 밑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그것은 바.......

[박응진의 똑똑재테크] 연금으로 연말정산 대비 '13월의 월급' 받자 [내부링크]

연금저축·개인형 IRP로 노후 준비하고 세액공제 혜택 &#x27;일석이조&#x27;만50세 이상 3년간 혜택 확대…연금소득세 인상 가능성 고려해야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x27;13월의 월급&#x27;을 알뜰히 챙기기 위한 세테크(稅te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 50세 이상인 중·장년층은 연금저축(펀드·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고려해볼만하다.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올해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일단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액(이하 연.......

[사건의 재구성] 20살 아내 ‘니코틴’ 살해…일기에 "고맙다" 쓴 남편 [내부링크]

&#34;40살 전 10억 인생목표&#34;…보험금 노리고 2년간 계획&#34;아내 극단선택·본인 심신상실&#34; 주장…무기징역 확정월 매출 100만 원가량의 카페를 운영하던 A씨(22)에게는 뚜렷한 인생 목표가 있었다. 마흔살이 되기 전 10억 원의 재산을 모을 것과 7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것이었다.평범한 20대 청년의 꿈처럼 보이지만, 이 계획 이면에는 동반자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치밀하고 끔찍한 과정이 숨어 있었다.A씨가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씨(20·여)를 만난 뒤부터다.B씨는 A씨와 만나는 동안 폭행과 욕.......

‘탕 뛰기’관리 어쩌나…건설업계, 보험료 덤터기 우려 [내부링크]

내년 7월부터 건설기계사업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1000억원 규모 현장, 최소 4억∼5억원 비용부담 증가 전망 내년 7월부터 건설기계사업자 등 사실상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고용ㆍ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노무비 등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일감을 쫓아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탕뛰기’사업자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원청사가 보험료를 &#x27;덤터기&#x27; 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특고 3법’(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재갑 고.......

병원 많이 가면 실손보험료 최대 4배↑…보험료 차등제 적용 예외는 [내부링크]

내년 7월 보험료 최대 70% 낮춘4세대 실손보험 출시예정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보험료 차등제 적용 골자중증질환·고령자 등은 차등제 적용 예외내년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도수치료, 비타민주사 등 비급여 치료를 받으며 보험료를 더 내고, 받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 예외를 뒀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x27;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x27;을 발표하고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밝혔다. 보장과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슷하면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대한 해석 [내부링크]

A씨는 00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시 “신경계분비종양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및 조직병리검사 실시 후 입원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환자별 통합검사결과보고’에는 A의 종양은 ‘신경내분비종양 Grade 1’이고,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제4차 소화기종양분류에 따른 형태학적 분류는 ‘/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A를 치료했던 소화기내과 전문의사는 최종병명을 ‘직장의 악성신생물(직장 신경내분비종양)(한국질병분류번호: C20)’로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CI보험계약의 중대한 암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lt;10&gt;]통지의무 위반의 위험성 [내부링크]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김모씨는 식자재 창고를 운영하고 싶다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빌려줬다. 공실로 비워져 있던 건물을 임차인의 영위 업종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스스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후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건물은 전소했다.화재를 진압하고 원인을 살펴보니 건물 내에 쌓여 있던 부탄가스와 재활용 자재, 인화성 물질이 자연발화하여 폭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소방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일관된 감식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고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임대인은 스스로 화재보험에 가입했기에 별 걱정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수익자 지정안내 의무화 내년 3월부터 본격시행 [내부링크]

금융위, 금소법 하위규정 신설…법적분쟁최소화‧보험금 부당수령 예방보험계약자에 대한 수익자 지정안내 의무화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관련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며 환영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 규정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을 신설해 설명의무 대상에 수익자 지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작업을 진행중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수익자 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

원예시설, ‘있던 곳’에 ‘똑같이’ 지어야만 보험금 준다 [내부링크]

농작물재해보험 약관·보험금 지급 기준 ‘또’ 논란장소 옮겨 복구할 경우 ‘감가상각’해 보험금 책정업무요령 속 시설 감가율, 농민은 알 수조차 없어상식을 벗어난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그 자리에 그대로 원예시설을 다시 지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실책으로 유례없이 큰 피해를 본 전남 구례군에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시설농가들이 영농기반을 다시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약관과 지급 기준이 발목을.......

갑자기 날아든 도로 위의 흉기 ‘낙하물’…도대체 보상은 누가? [내부링크]

대낮 갑작스레 날아든 정체불명 물체...정체는 &#x27;판스프링&#x27;지난달(11월) 7일, 강원도 평창의 한 고속도로에선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기다란 물체가 튀어 오르더니, 뒤따르던 차에 날아들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날아온 정체불명의 낙하물은 차량 앞쪽을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정도가 지난 뒤, 당황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이 낙하물을 찾아냈습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판스프링’앞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건, 차량 뒷바퀴의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인 일명 &.......

"車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해 제도개선 필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상해판단기준을 마련해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4일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x27;주요국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피해자 대응사례 분석·시사점&#x27;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피해자의 1인당 보험금 수준은 지난 2017년 135만원에서 지난해 164만원으로 21.7% 확대되고 연 평균 9.1% 증가하고 있다.특히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짙어졌는데 한방치료비 비중은 지난 2015년 38.9%에서 지난해 66.5%로 크게 늘었다.이처럼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치료 선호와 1인당 보험금 수준도 확대되면서 경상피해자 손해액 규모도.......

'하' '허' '호' 번호판 몰다 돈폭탄 맞는 대리기사…내년부터 사라진다 [내부링크]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 두고서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회사의 단체보험에 들었던 터라 사고처리 비용은 그 보험으로 충당될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구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다. 당시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이 장기 렌터카였던 게 화근이었다. 렌터카 업체의 약관과 계약서에 따르면 수리비를 꼼짝없이 물어내야 할 판이었다.렌터카 약관상 대리운전 불가…사고 나면 대리기사에 사고처리비 청구이유는 약관과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x27;제3자 운전금지&#x27; 조항 때문이다. 렌터카의 차주는 렌.......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제도 필요" [내부링크]

사용 증가로 사고 위험 높아져자동차보험 적용&#x27; 여부 불분명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x27;의무보험제도&#x27;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보험연구원이 낸 보험법리뷰 보고서 따르면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리스크는 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보행자 사고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34;활용 현황을 고려할 때 비록 전동킥보드 자체의 성능과 위험성은 자전거와 유사하더라도 보행자 등 교통 참여자 및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34;고 밝혔.......

[판결]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 [내부링크]

서울고법, ‘주의의무 소홀’ 예방 목적 인정운행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데 이어 차고지에서도 접촉 사고 등을 낸 버스기사에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기사는 노사 단체협약에 &#x27;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고로 인해 약식기소된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x27;는 규정을 들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소속 운수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등 확인소송(2020나2006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선수금 갈수록 느는데 ‘먹튀 논란’ 우려”…보전의무 위반 ‘상조업체’ 명단 공개 [내부링크]

상조업체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선수금 규모가 가파르게 늘었음에도 일부 상조업체가 고객들이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올 4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다음달 14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곳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2건), 미등록 영업행위(1건), 시정조치불이행(1건) 등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하반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알아두면 좋은 세테크 핵심꿀팁 [내부링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금저축 납입한도 늘어14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테크’ 전략을 살펴봤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졌다. 연금계좌에 세제 혜택도 확대돼 잘만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는 데 유리할 전망이다.‘13일의 월급’ 연말정산 세테크 핵심꿀팁 3가지를 들어본다.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만 50세 이상, ISA 만기 시 해당- 3년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신용카드- 4~7월 사용액.......

[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산재보험료율 할인받는 방법 '산재예방요율제' [내부링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구축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날로 활발해지는 가운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장려하고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면서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해 알아본다.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30%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

[기고 칼럼] "깜빡깜빡" 점멸신호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통행하자! [내부링크]

차량이 한적한 심야·새벽 시간에 운전하다 보면 황색 또는 적색 신호가 깜빡이는 신호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멸신호는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연료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도입된 교통운영체계다.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점멸신호구 간에 대하여 단순히 조심히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통행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운전자간의 다른 점멸신호 이해도는 심야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한 원인으로 작용.......

보험개발원 “경미한 교통사고, 보험금 문턱 높여야” [내부링크]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개발원은 14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피해자 대응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사고건수 감소에도 평균보험금 증가로 적정 손해율보다 높은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하는 진료가 계속될 경우 진단서 증빙 의무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은 91.4%로 업계가 적정 수준으로 보는 78.9%를 12.5% 포인트 웃돈다. 경상피해인 상해급수 12~14급.......

캠핑카에서 차박하다 ‘참변’…50대 고교 동창생 4명 사상 [내부링크]

50대 고교 동창생들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난방 기구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계곡 인근에서도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를 피우고 잠들었던 2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겨울 캠핑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차량이나 텐트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다 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4일 전남 고흥경찰서와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40분 “남편이 친구들과 고흥군 거문도로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이.단.아 “한 번만 더 장례식장에서 만나거든 그땐 사귀자” [내부링크]

단편소설은 한국 문학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책으로 묶여나오기 전까지 널리 읽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일보는 &#x27;이 단편소설 아시나요?(이단아)&#x27; 코너를 통해 매주 한 편씩, 흥미로운 단편소설을 소개해드립니다.KKBS다큐인사이트 &#x27;너의 장례식을 응원해&#x27;. KBS 제공하얀 가운을 갖춰 입고 시신을 염습한다. 경건하게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다가도, 화려한 치어리딩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면 금세 반짝이는 치어리더가 된다. 최근 방송된 KBS 다큐인사이트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는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이자 치어리딩 동아리 치알로 단원인 청춘의 일상을 보여준다.성적에 맞춰, 취업 때문에.......

‘장례문화 변화’ 농어촌 지역 상여집 철거해야 [내부링크]

강화군내 상여집 약 120여 개 존재…사실상 방치시대의 변천에 따라 장례문화가 변화되는 추세로 농어촌마다 산재해 있는 상여집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복잡한 상례 절차에 따라 상여로 운구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습이다. 하지만 현시대는 농어촌지역에서도 매장문화에서 장례예식장 이용과 화장한 후 납골당 안치는 일상화 됐으며, 또 자연장을 이용하거나 일각에선 평장 묘 등 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이처럼 장례문화가 변하면서 주민들의 애환이 깃든 상여집이 혐오시설로 취급되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상여집을 지날 때마다 가슴을 움츠리며, 마치 귀신이 존재하는 소.......

집값 오르는데 주택연금 깰까? 자칫하면 손해봅니다 [내부링크]

해지하려면 목돈 들고, 재가입 안될 가능성연금 지급 끝나면 남는 돈 자녀에 상속도 가능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남몰래 속앓이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대주는 ‘주택연금’ 제도를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뛰자 담보물(주택) 가치만큼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번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에 해지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해지하면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올해 1~9월 주택연금 해지, 작년 1.3배 급증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연금 해지.......

전 국민 산재보험 가입 추진…돌봄종사자 9만명에 50만원 지원(종합) [내부링크]

&#x27;정부 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x27; 발표&#34;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출 것&#34;…법개정 추진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 가입…전속성 폐지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9만명 생계비 지원정부가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인 전속성(업무상 업체에 속한 정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속성 기준 폐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다만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산재 보험 적용 확대까진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

최장 장마로 농업재해보험금 지급 1조원 돌파 [내부링크]

농민들 이상기후에 재해보험 가입 10만명 늘어올해 최장 장마와 역대급 태풍 속에 농업 재해가 빈발하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이 설립 20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들도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더 많이 가입했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액이 20조 원을 넘으면서 지급 보험금이 1조 2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9,090억 원에 비해 1,0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보험금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나이롱 환자 한방치료 1조...獨선 11이하 사고는 보험금 0 [내부링크]

일부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이 한방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는 것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자동차 사고 자료 사진. 셔터스톡 보험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 피해자 대응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입 대비 지급액이 불어나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마련이다. 결국 그 부담은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한방치료 1조원 육박…4년 만에 3배로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보험금 증가로 적정 손해율(78.9%)보다 높은 손해율(91.4%)을 유지하고 있다. 손해율이 91.4%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료.......

보험사기범 350명 잡은 보험맨, 매의 눈에 딱걸린 ‘2가지 허점’ [내부링크]

보험사기를 일삼던 대구 지역 10~20대 오토바이 배달원 350여명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는 데는 한 보험사 직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올해 보험사기 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경진대회 수상자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오토바이 배달원 350명과 범죄 전쟁 &#x27;금감원장상&#x27;언택트 열풍으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리에 배달용 이륜차가 크게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DB손해보험 이모씨가 접수한 &#x27;대구지역 사회초년생(배달퀵서비스)과 보험범죄 전쟁&#x27; 건이다. 이씨는 최근 몇년 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고용보험가입자, 30대만 줄었다 [내부링크]

고용보험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인한 50대와 60대의 가입자 확대, 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커진 결과다. 하지만 30대 고용보험가입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금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1429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총 가입자인 1390만5000명보다 39만4000명 많아진 숫자다. 고용보험가입자는 올해 3월 15만5000명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의 직.......

“건보료가 2배로...노후 어쩌라고” 건보공단 몰려간 은퇴자들 [내부링크]

정부 올해 법개정… 월세 소득 있으면 건보료 대상 포함“건보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할머니)“자료를 못 믿으시겠다면 어떻게 상담합니까.”(직원)“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할머니)7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 남부지사 민원실에서 고성이 오갔다. 자그마한 체구에 허리까지 구부러진 백발 할머니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결국 사무실에 있던 담당자가 민원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 건보료를 한꺼번에 2배 넘게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지만, 담당자는 “저희도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넘겨드리는 것뿐”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20여 분 만에 할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분을.......

길가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상 '날벼락'… 보험금 누가 주나?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인도 위를 걷다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B씨와 부딪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 수칙을 어긴 B씨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와 사고 합의금 등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은 건 사고 합의금 뿐이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일명 &#x27;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전동킥보드)&#x27;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지자 관련 사고도 폭증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접수사고 건수가 2017.......

[금융꿀팁]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소개 [내부링크]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외에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NOW를 통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전해 이목을 끌었다.자동차보험 특약이란 무엇인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라 보면 된다. 기본담보에는 타인에게 끼친 인적피해나 물적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반면 특약은 기본담보에서 보장해주지.......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위해 부과체계 개편 추진 중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보험료 비중을 지속 낮춰가는 등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으로,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 부담을 지속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12월 11일 조선일보 &#60;건보료 단번에 4배 올리면 어떡하나… 정부가 노후 망쳐&#62;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 신규 분리과세 주택임대·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으로 건보료 부담 증가 사례 발생[복지부 설명] 건강보험료는 소득 있는 곳에 부과 원칙, 가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 및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

“20%대 인상” vs “합리적 수준”… 보험사·금융당국, 실손보험료 신경전 [내부링크]

2021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대 25%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적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고지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보험료를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까지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에 대.......

한화·흥국·MG 실손가입자는 '봉'? "보험료 50% 올려도 제재못해" [내부링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폭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이와 무관하게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법상 비상경영 상태에 놓인 보험사들은 법정 상한 폭에 제한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서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평균 20%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상폭은 보험업계의 희망사항보다 낮을 전망이다.문제는 한화손.......

남자 따로·여자 따로 질환 증가… 보험 보장 선의의 ‘성차별’ [내부링크]

전립선암 5년간 56% 늘어나고 유방암 연간 5% 안팎 많아져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남녀 주요 질환 발병률 증가세에 맞춰 보험사들이 맞춤형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최근 환자 증가율이 높은 젊은층을 겨냥해 월 보험료 몇 백원짜리 ‘미니보험’부터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온라인보험까지 상품 다변화로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추세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15일 “생식기나 유방에서 주로 발현되는 남성·여성질환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업계는 특약 또는 주계약 상품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로 남성·여성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남성에게 많이.......

보험사 돈으로 튜닝·뒷쿵까지…진화하는 수입차 보험사기 [내부링크]

[앵커]요즘 외제차 타는 사람이 늘면서 값비싼 부품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정품 대신 가품을 갈아 끼우고 차익을 챙기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 돈으로 튜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심하게 찌그러진 한 BMW4 사고 차량입니다.보험가입자 A 씨가 전면부터 후면까지 모두 교체한 후 보험사에 청구한 비용은 1,193만 원.하지만 부품업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니 4배나 부풀린 허위 청구였습니다.업그레이드된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리비를 타낸 겁니다.애초에 달려 있지도 않은 옵션이 파손됐다고 청구하거나, 중고품을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

4대 보험은커녕 ‘상해보험’ 직접 들라는 통계청 [탐사기획-위협 받는 ‘통계 첨병’] [내부링크]

계약서에 자기부담으로 가입 명시국가통계 조사 불구 책임은 회피안전용품도 2019년 처음으로 지급‘제4조(보험가입) 수급인은 도급인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인별 상해보험을 자기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여기서 도급인은 시·군·구청장, 수급인은 통계조사원이다. 지난 18일 조사를 마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도급계약서 중 일부다. 사실상 국가통계를 조사하다 사고가 나도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계약이다.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통계조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조사에 임했다.통계청은 연중 수행되는 통계조사(경상조사) 외에 특.......

[실손보험 개편]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최대 20% 인상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내용,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높은 손해율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차등제 도입이 핵심이다. 도수·증식·체외충격파, MRI 등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5% 할인되고, 비급여 이용량.......

배달 오토바이 사고 급증…조사하니 '40억 보험 사기' 출처 : SBS 뉴스 [내부링크]

특정 지역에서 최근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해 보험회사와 당국이 조사를 해 보니 친구나 지인으로 엮인 보험사기로 드러났습니다. 10대와 20대가 이런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주택가 골목을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나타나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1대가 트럭을 바짝 따라오더니, 맞은편 차량 때문에 트럭이 후진하자 피하지 않고 툭 부딪히고 넘어져 버립니다. 특정 지방 도시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빈발해 한 보험회사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10대와 20대, 특히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횡단보도 시간, 탄력적으로 바꾼다면?”…서울시민 아이디어 제안 [내부링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13건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과제 선정해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월 1~25일 진행된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발굴한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에 돌아갔다. 똑같은 횡단보도 시간으로 인해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인.......

'부모 찬스' 보험금으로 아파트 구입…편법증여 딱 걸렸다 [내부링크]

대응반 실거래 조사 결과, 총 577건 완료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이 109건#.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x27;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x27;은 자금 출처를 의심했다. A씨가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대응반은 A씨 부모가 보험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대응반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보험계약 안 맺은 사람도 보험사 혈압·혈당 관리 서비스 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혈압·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금융·건강 데이터 등을 연계한 보험상품도 보다 다양하게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한 것이다. 개인의 걸음·식사·수면 등 일상,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상담·조언·보상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보장·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맞춤형 보장과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

CU, 내년부터 냉동·냉장보상보험 가입…보험료 본사 부담 [내부링크]

BGF리테일, CU 가맹점주와 2021년 가맹점 상생 협약 체결노무통합솔루션·구인 서비스 전점포 무상 제공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CU 점포는 안심근무보험 등 각종 사고·재난 관련 기존 4대 보험에 이어 냉동·냉장보상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된다. BGF리테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가맹점 상생협약’을 전국 CU 가맹점주들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2021년 가맹점 상생협약은 영업 위약금 감경·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강화 등 지난해 상생협약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업 환경에서 가맹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BGF리테일은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자동차' VS '별도 적용' 쟁점 [내부링크]

&#34;최근 하급심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34;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사용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법제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개통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험연구원 &#x27;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x27;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x27;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x27;이다.&#x27.......

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 원 지원...육아휴직 지원 강화 / YTN [내부링크]

임신과 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x27;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x27;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 출생아부터 0세~1세까지 매달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해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x27;출산 바우처제&#x27;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신생아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

[단독] 18일 만에 장례…끝까지 거부한 두 글자 "책임"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인천 영흥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싣다 추락해 숨진 화물차 기사 심장선 씨, 숨진 지 18일째가 되는 오늘에서야, 유족들은 상복을 입었습니다.한국 남동 발전이 사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장례 절차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저희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니 결국 사고의 책임이 발전소 측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리포트&#34;위잉&#34;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는 작업장.차디찬 바닥에는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습니다.화물차 기사 심장선 씨가 석탄재를 싣다 떨어져 숨진 바로 그 현장입니다.[故 심장선 씨 아들]&quot;본부장 직책에 계신 분은 &#x27;우리가 하.......

장례문화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내부링크]

해외 코로나 방역 실패로 방치되는 시신들…안전∙존엄∙환경 모두 지키는 장례 방식 고민미국에서는 시신이 냉동트럭에 쌓였다. 인도 인부들은 땅구덩이에 시신을 내팽개쳤다.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선 화장실에 시신이 방치됐다. 좀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이다. 로이터통신은 12월4일(현지시각) “9초당 1명꼴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전쟁에서 가장 먼저 잃은 게 진실이라면, 죽음을 앞둔 코로나 환자들이 가장 먼저 잃게 될 것은 존엄성이다.’ 지난 9월 캐나다 매니토바대학이 발표한 의학저널의 첫 줄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후방추돌...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 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34;손해사정 보고서 등 꼼꼼히 검토해야... 피해자 요구 과다하면 소송 진행도 방법&#34;상담자&#x3D; 제가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수치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1이었고요. 운전을 하다 잠시 졸아서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명인데요. 둘 다 허리가 아프다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했는데 민사로는 보험 처리를 해달랍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형사합의 하고 진단서는 제출 안 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또 저는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직.......

‘교통사고 꾀병’ 안 통한다 [내부링크]

법원 “환자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입증 증거로 부족”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 ‘상해’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꾀병’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나 상해 관련 형사 사건 등에서 유력한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상해진단서가 환자의 말만 듣고 발급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A씨(27)는 지난해 3월, 광주시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109cc 오토바이를 몰다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12인승 승합차와 충돌했다. 보험사는.......

정부 실손보험 대책 헛발질…손보업계 장기적 악순환 불가피 [내부링크]

文케어 이후 손해율 가파른 상승...3년간 7조 적자 늪&#34;팔수록 손실&#34;...보험료 인상 통제에 보험사들 끙끙실손보험이 눈덩이가 된 손실에 보험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케어 추진 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본격화되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3년간 7조원을 넘어섰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조3268억원 규모였던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2조7869억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병원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올해에도 보험 업계는 2조8374억원 수준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구조적 문제라는.......

[형사] "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신고 안 했다고 누나 처벌 불가" [내부링크]

[울산지법] &#3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고의무 주체는 수급자 본인&#34;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의 주체는 기초수급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누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11년 1월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A씨의 친누나인 B(58)씨는, A씨가 2016년 11월 21일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다음날 보호자의 지위에서 가해차량이 가입한 DB손해보험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3억 1,000만원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18억 집 산 20대…'돈줄' 추적하니 '부모가 낸 보험금'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서울 강남 일대에서 &#x27;갭투자&#x27;가 막히자 &#x27;편법 증여&#x27;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값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깨서 수십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20대를 조사해 보니 보험료를 부모가 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기자]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한동안 거래가 뜸하고 가격도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오름세입니다.[허준/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 강남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는 매수자분들이 대거 매수 대기 상태고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직접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

[금융콕콕] '난방 누수'도 보험이 되나요? [내부링크]

# 40대 주부 A씨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시켰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시간이 지나도 집이 따듯해지지 않았다. 보일러 업체를 불러 확인해보니 원인은 난방 배관 누수였다. 업체 직원은 누수가 심해지면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우리 집 보일러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용 보험은 없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난방 누수는 겨울철 실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확인이 중요하다.단, 모든 난방 누수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도 아랫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

“수리비 넘어 법률비까지”…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이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수리비와 병원비 외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라 보면 된다. 기본담보에는 타인에게 끼친 인적피해나 물적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 반면 특약은 기본담보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자동차상해, 법률비용, 품질인증부품, 주행거리, 렌터카 손해담보,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등 약 50여개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다수 가입자에게 도움이 될.......

잦은 기상이변에 재해 보험상품 다양화 촉구 목소리↑ [내부링크]

농업계 &#34;자기부담비율 선택폭 넓히고 보험료도 세분화&#34;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농업 피해가 늘자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고 소득 안정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16일 농협과 농업 연구 기관 등에 따르면 매년 기상이변이 잦아지자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보험 상품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불만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 단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자기 부담 비율의 선택 범위도 넓어 가입자는 보험.......

[기자수첩]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 보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논란이 뜨겁다.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터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오른다며 불만이 가득하다.실손보험은 국민 3천800만명이 가입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현재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면서 보험사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2조8천억원에 달했고, 위험손해율은 133.9%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보험료를 평균 9.9% 인상했고, 신실손은 9.9%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

코로나19 장례,먼저 火葬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면 어떨까 [내부링크]

일본,장례식 규모 축소,선 화장-후 장례식 권장 선(先) 화장(火葬)-후(後) 장례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 어떨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새로운 장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례 지침을 ‘선 화장 후 장례’로 권고하고 있다. 혹시나 고인으로부터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일본에서도 장례식 규모 축소와 동시에 선 화장-후 장례를 권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 화장-후 장례를 새로운 장례 트렌드로 자리잡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한국의 전통 장례식은 고인의 입관 이후 고인을 모신 상태에서 3일장을 치르.......

무연시대, 보편화된 공영장례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죽음조차 차별적2019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이 있다. 이 중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5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했다(2020. 12. 15.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총 1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공영장례조례가 적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약 54%가 공영장례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시민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이.......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어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

'콩해도 일단 악! 입원'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는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원인 지적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사고건 줄었지만, 평균 보험금 증가로 손해율 ↑경상환자 과잉진료, 높은 비용 한방치료 선호 등 원인경상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상 규정 재검토 등 해결책 제안상해급별 대인보험금 변화 및 경상피해자 양, 한방 평균치료비/사진&#x3D;보험개발원 자료 편집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가 견인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근래 자동차보험의 사고건은 줄었지만, 평균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적정 손해율 78.9%에 비해 높은 손해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91.4%로 보험개발원의 리포트에서는 대인담보의 과잉진료 등 &#x27;.......

불혹인데 건강나이는 서른… "들리세요? 보험료 내려가는 소리" [내부링크]

[보험사 미래먹거리, &#x27;헬스케어&#x27; 점찍었다②] 고객 지키고 유치하고… 헬스케어가 딱이네!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초저금리 기조로 힘겨운 한해를 보낸 가운데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채널 확대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성장 공백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잠재적 자산 부실이 커지고 대면 영업 채널의 제약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 창출은 물론 기존 고객 지키기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상황에서 보험업.......

[보험정책+]숨은 보험금 사라진다…행정정보 이용 법제화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권 &#x27;행정정보 공동이용&#x27; 법제화 추진휴면보험금 등 미지급보험금 즉시 지급 가능해져불편한 서류제출 사라지고 보험사기 방지도 가능만기가 지났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x27;숨은 보험금&#x27;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권의 &#x27;행정정보 공동이용망&#x27;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주소지가 변경돼도 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해 보험금 지급과 발생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가입과 보험금 신청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

'눈먼돈 된 공제보험금' 울릉군 태풍피해 어선 부정수급 의혹... 1700여만 원 보험금 받아내 [내부링크]

외관상 멀쩡한 어선 &#34;태풍에 전파 됐다&#34;...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어촌계장이 전파 되지도 않은 자신의 1.83톤급 FRP 선박이 태풍피해로 전파됐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경북 울릉군은 재난예비비 천여만 원을 투입해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인해 침몰, 전파 피해를 입은 선박에 대해 폐선 처리해준 가운데(본보 12월 16일자 관련보도) 남양항 피해 선박 중 육안으로 봐도 멀쩡한 선박이 전파되었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수협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지난 태풍으로 전파되어 공제보험금을 수령한 선박은.......

코로나19 긴병, 보험 효자는…계약유지제도·연금저축보험 [내부링크]

수입 줄어도 보험 유지하는 방법 &#x27;계약유지제도&#x27; 각광은퇴자금 수익률, 금리보다 높은 &#x27;연금저축보험&#x27; 눈길급전 필요 땐 &#x27;보험계약대출&#x27;…대출이자 부담시 &#x27;중도인출&#x27; 활용도정부가 &#x27;사회적 거리두기&#x27;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업 트렌드에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된다.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인 &#x27;계약유지제도&#x27;와 은퇴자금 마련 상품으로 &#x27;연금저축보험&#x27;에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가계 수익 감소로 보험상품의 &#x27;계약유지제도&#x.......

제대로 처벌 못하는 보험사기..결국 내 보험료 오른다? / KBS [내부링크]

[앵커]보험사기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보험료가, 오르는거죠.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잘 안 돼요.왜 &#x27;사기&#x27;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타간 보험금을 반환하게는 못 하는 겁니까?[기자]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x27;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x27;, 이걸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보험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x27;보험설계사&#x27;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아고 있기 때문에 더.......

금융감독원,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노하우 소개 [내부링크]

100세 시대가 목전이다. 장수에 대한 대비로 많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가입하거나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x27;현명한 보험가입 노하우&#x27;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물론 보험기간과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한다. 자칫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했다 중도해지해 수백만원을 손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장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신형 보.......

공사현장 교통통제 근로자 사망, 건설사·보험사 공동 배상 [내부링크]

&#34;건설사는 안전조치 부실,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34;공사현장에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피해자를 고용한 건설업체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판사 장지혜)은 A씨의 유족들이 B건설사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 4594만원을, A씨의 어머니에게 500만원 등 총 2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의 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B건설사의 일용직 근로.......

"주소 옮기면 제 장례도 치러주시나요?" [내부링크]

[홈리스 추모제 기고 ⑤] 무연시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공영장례가 필요하다2019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이 있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5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 12월 15일 기준)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총 12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영장례조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

자율주행차와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는 첨단기술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동반된다.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은 사고의 원인 또한 다양하이다. 기존의 고장 유형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위성통신, 정밀지도, 인지장치(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오류의 원인이 광범위하다.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비행기사고처럼 원인규명을 둘러싸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이에 20. 4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

중고부품 넣고 수리해 보험료 4억 꿀꺽∼ [내부링크]

화물차를 수리하면서 중고 부품으로 교체한 뒤 새 부품으로 바꾼 것처럼 속여서 보험료를 챙긴 정비업체들이 경찰들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정비업체 대표 A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화물차 수리 과정에서 중고부품을 넣고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이거나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아울러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정비업체 16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10.......

울릉도 태풍피해 어선 “공제보험금 부정수급 의혹, 수사요구 여론 일파만파” [내부링크]

경북 울릉군에 지난 9월 초 들이닥친 태풍 ‘마이삭’ 으로 침몰 및 침수, 전파 등 피해를 입은 선박에 군이 재난예비비를 들여 폐선처리(반파를 전파로 둔갑)를 해준 것(본보 12월 16일자 보도)과 관련해 육안상 멀쩡한 선박이 전파 됐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어선은 울릉군 서면 남양항 내 태풍피해 어선으로 분류된 3척 중 1척(1.83톤급 FRP)으로 A마을 어촌계장이 전파 되지도 않은 자신의 선박이 태풍피해로 전파됐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 등에 따르면 울릉도 지역 내에서 태풍피해(전파)를 입어 공제보험금.......

“종교·국적 경계 초월”…전통 연등회,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내부링크]

한국의 21번째 인류 무형유산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에 내걸린 연등 행렬의 모습. 문화재청 제공한민족 고유의 전통 불교축제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됐다.문화재청은 16일 밤 열린 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연등회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온 포용성으로 국적, 인종, 종교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 등을 평가했다고 문화재청이 전했다.앞서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지난달 17일 연등회에 ‘등재 권고’ 결정을 내.......

‘나이롱 환자’ 보험 사기…1,200일 입원환자가 수사 시작 후 ‘멀쩡’ [내부링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단어입니다. 어쩌다가 나이롱환자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까지 &#x27;입성&#x27;했을까요? &#x27;나이롱환자&#x27;인지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험설계사 A 씨의 이야기입니다.A 씨 이야기 (1) 한해 200일 입원하고 프랑스 9박 10일70대 A 씨,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40대인 1991년부터 보험회사에 다닌 여성이었습니다. 회사도 몇 곳 옮기고, 스스로 보험대리점까지 스스로 차릴 정도로 보험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지금부터는 &#x27;의료기록상&#x27; 이야기를 해드립니다.2013년에 A 씨는 200일을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많이 아프.......

지사형 GA', 결국 불완전판매에 발목 '퇴출' 수순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채널을 보험대리점, GA라고 하는데요. 우후죽순처럼 생기다보니 건실한 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된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덩치를 키우기 위해 각종 소형 대리점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은 &#x27;지사형 GA&#x27;의 영업행위 문제가 심각한데요. 뒤늦게 나마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가운데 이 &#x27;지사형 GA&#x27;가 줄줄이 철퇴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대형 법인 GA 기업인 &#x27;리더스금융판매&#x27;가 퇴출 수순에 돌입했습니다.현재 12개 사업부 중 절반을 &#x27;신한금융그룹&#x27;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내부링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0~1세 영아수당 신설신중년 고용장려금 지급… 아빠 육아휴직 시 수당 늘려2022년 출생아부터는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매달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정부는 12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가 예상되고 빠른 고령.......

[경제야 놀자!]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재판이 줄을 이었다. 사건명은 구상금. 렌터카 운행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렌터카 운전을 맡겼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렌터카공제조합이 교통사고를 당한 렌터카 운행자들을 위해 선 보상했으니 렌터카공제조합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자신이 렌터카 운행자들에게 선 보상한 돈을 뱉어내라는 것이다.렌터카 공제조합이 이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 대법원이 2013. 9. 26.......

'미세먼지 과다흡입' 의식불명 60대 남성…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미세먼지와 일교차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면서 건강관리와 함께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미세먼지 수치가 직전 3개월(8~10월)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세먼지 &#x27;매우 나쁨&#x27; 이상의 대대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허혈성심장질환,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계질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더 작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화도 가세한 보험 ‘제판분리’…약일까? 독일까? SBS Biz 뉴스 [내부링크]

[앵커]보험사는 크게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3대 대형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와 판매 채널을 나누는 일명 &#x27;제판 분리&#x27;를 결정했습니다.이런 결정이 향후 보험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한화생명은 물적분할을 통해 내년 4월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을 세울 계획입니다.[한화생명 관계자 :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 확보로 FP(전속 설계사)의 소득증대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관리 역량 또한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GA 시장 변화를 이끄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아주 쉬운 뉴스 Q&A]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선정 시 혜택은? [내부링크]

암은 병의 위중함과 치료비용 부담에 암보험을 필요 이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사진&#x3D;아주경제DB]Q.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요?A.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국가가 치료 비용 일부를 산정(계산)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특례제도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외래(통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입원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만큼 급여 부분만 해당됩니다.특례 대상자로 선정.......

3일장은 커녕 3시간 만에 화장...염장이가 본 코로나 죽음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박돈규 기자의 2사 만루]코로나 사망자 23명 거둔 염장이강봉희씨가 본 生의 마지막 순간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덮친 지난 2월 말,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 강봉희(67) 단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2005년부터 고독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장례를 무료로 대행해 온 염장이. 대구시 코로나 상황실에서 건 전화였다. 그런데 “부탁할 게 있습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것은 일종의 ‘조난 신호(SOS)’였다.강 단장은 급히 시청으로 달려갔다. 상황실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방금 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시신에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단장님이 저희 좀 살려주세요.” 서둘러 화.......

[기자수첩] 제2의 건강보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 [내부링크]

몇 주 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서인지 온몸이 쑤셨다.며칠 후 계속되는 통증에 운동은커녕 발목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게 돼 결국 병원을 찾았다.처음엔 한의원에 가서 통증부위에 침을 맞고 피를 뽑았다. 다음날 엄청나게 부어오른 다리와 더 큰 통증을 느낄수 있었다.쩔뚝거리는 다리로 근처 통증의학과를 찾아갔다. 뼈 사진·초음파를 찍고, 검사와 주사를 맞았다, 일주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를 받았다.일주일 후, 처음보단 통증이 가라앉긴 했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으로 제대로 걷기는 무리였다.결국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가 다시 진료를 받았다. 또 엑스레이를 찍.......

[판례로 보는 세상] 대표이사와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유한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후 A는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배우자인 B는 A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는.......

보험업계, 유행처럼 번지는 판매 조직 분리 왜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의 판매 조직 분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픽사베이국내 보험업계에서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별도의 조직으로 나누는 이른바 제판분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보험백화점으로 불리는 독립법인대리점(GA)이 효율적인 영업 방식으로 인기를 끌자, 기존 대형 보험사들도 직접 GA를 차리며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빅3 생명보험사로 꼽히는 한화생명이 2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배치한 메머드급 판매 전문사를 꾸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흐름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판매 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의결했다. 신설 회사는 가칭 한화생명금융서비스.......

"30대인 내가 치매환자라고?" 보험금은 어쩌나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김정우씨는 요즘 들어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 고민이다. 직장 상사가 5분 전에 전달한 업무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면 주말에 집으로 서류를 들고 가 놓고선 그 사실조차 생각나지 않아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크고 작은 실수가 늘어 불안해진 김씨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젊은 치매’라고 불리는 ‘초로기 치매’ 경증 단계라고 진단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한 보험을 살펴봤지만 치매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하나도 없었다.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 앞길이 막막했다. 모아 놓은 돈도 없어서 더 그랬다.흔히 치매는 대표적인 고령질환으로 알고 있.......

[취재후] ‘실체적 꾀병 규명’은 가능할까?…겨우 나온 ‘보험 해지’ 판결 내용은 [내부링크]

병치레하는 사람 붙잡고 &#x27;안 아픈 거 아니냐&#x27;고 물어보는 건 결례겠죠. 아팠던 사람이 실제론 &#x27;꾀병&#x27;이었단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동원돼 대법원까지 가도 어려운 일입니다.[연관기사] 9년간 2억 타낸 보험사기범…“꾀병 구분 어려워 반환은 안 해도 돼” 2020.12.17위 기사를 짧게 요약하면 70대 여성이 9년간 1,200일 넘게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적발됐지만, 대법원에서는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에 대해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냈다는 이야깁니다.기사에 등장하는 A 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병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입원을 의심받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200일을 입원했는.......

'156만명 가입' 우체국 실손보험료 내년 11.6% 오른다 [내부링크]

우리 국민 156만명이 가입한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가 내년 11.6%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은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내년 실손보험 예상 인상률 11.6%(1년 갱신)을 알리는 자동갱신 안내문을 공지했다. 5년 갱신 상품의 예상 인상률은 119.3%였다. 우체국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 약 156만명이다. 우체국 보험의 3·4분기 누적 실손보험 손해율은 125%였다. 누적 손실액 규모는 879억원이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분류돼 보험업감독규정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률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우체국 관계자는 &#34;보험업계와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

"내 아이 어디에 맡기나요?"…해결책 찾지 못하는 돌봄문제 [내부링크]

“공공돌봄 체제 확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필요”

한교검‘무료지원’, 분노조절장애 및 애정결핍 증상 치유돕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제공 [내부링크]

한국교육검정원(한교검)에서 분노조절장애 및 애정결핍 증상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등록번호2017-005487)자격증을 취업 역량강화, 스펙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제공받는 방법은 한교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란에 ‘무료수강’만 작성하면 된다. 모든 자격 과정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하다. 스펙업 준비생들을 위해 별도의 청년 내일배움카드 및 취업 성공 패키지 조건 없이 모집하고 있다. 분노조절장애는 별 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 행동.......

[피용익의 록코노믹스] 성탄절마다 연금 타는 가수들 [내부링크]

머라이어 캐리가 1994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노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12월 셋째주 빌보드 싱글 차트(Hot 100) 1위를 차지해 화제다.해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이 곡은 발표 당시에는 싱글 차트에 오르지 못했다. 싱글 음반으로 발표된 곡만 차트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빌보드의 규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빌보드가 앨범 수록곡도 싱글 차트에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디지털 다운로드를 차트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음원 스트리밍 횟수도 집계하기 시작했다.이 때까지만 해도 캐리의 노래는 빌보드 싱글 차트 진입할 수 없었.......

연금 통합 방법론 [내부링크]

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내부링크]

장애인식교육 이현학 강사 세바시 강연 시청 소회 &#x27;세상을 바꾸는 시간(이하 세바시)&#x27;에서 강연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현학 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페이스북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동영상이 내 눈에 들어왔다.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하 세바시)’ 강연이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15분 짜리 동영상을 들으며 내 마음에 클릭된 것이 있어 내용을 얘기해보려 한다. 조금은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바라겠다.강연자는 가수 출신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현학 강사다.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 왕중왕전 출신으로 모창을 여러 명 하는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 그.......

[법대로] 취한동료 걱정돼 업고가다 사고…배상 책임은? [내부링크]

술에 취해 &#x27;만취 동료&#x27; 업고 계단 내려가던 중넘어져서 동료의 시력이 저하되는 상해 발생법원 &#34;무리하게 업고 내려오던 중 사고 발생&#34;&#34;약 1억1764만원 및 그 이자 지급하라&#34; 판결회식 후 취한 동료를 업고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동료가 다쳤다면 부상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있을까?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직장 동료들과 서울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주점에서 회식을 했다. 다음날 새벽 1시께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참석자들은 모두 취했다.회식을 마친 후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다. 이때 B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계단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

[WIKI 추적] 살인과 방화죄로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남자 [내부링크]

월터 포브스는 1982년 미시건의 잭슨 전문대학 학생이었다. 그는 그 다음해에 살인과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그는 거의 4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끝에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었다.&#60;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62; 지에 따르면 포브스는 술집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다가 악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싸움에는 데니스 홀이라 불리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었다.그 때까지 포브스는 싸움에 말려든 일 때문에 자신이 장·단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다. 우선, 다음날 데니스 홀이 화가 잔뜩 나서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칼치기’로 고3 여학생 사지마비”…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내부링크]

1심서 금고 1년형 “사과와 반성 없어” 한문철TV 캡처무리하게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차선 변경하는 ‘칼치기’로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19일 올라온 것으로, 마감 당일인 19일 낮 12시 30분쯤 20만6663명이 동의를 표했다.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피해 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

&lt;코로나19 잡을 비밀병기!&gt; 참하나 멸균 공기정화기닥터에르세균바이러스99.9%제거 [내부링크]

&#60;제품특징&#62;1.이온발생기 (2억개/cm3)이온발생기에서 뿜어나오는 다량의 음이온은 얼굴주변으로 1미터크기로 크린존을 형성하여 막아준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알레르기, 꽃가루, 매연, 담배연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등을 최대한 막아준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세포활성화, 면역력증가, 집중력향상, 혈액정화, 피로회복, 알레르기체질개선, 통증완화,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다.2.초강력UV살균램프(UV150 W)자외선살균효과는 자외선의파장 250 ∼260 부근에서 극대화 되며, 살균선의 조사에 따라 살균선(UVC)은 핵산류에 흡수되어 변화하고 신진대사에 장해를 일으키며 증식능력을 잃고 사.......

코로나 보다 두려운 ‘노인자살’ [내부링크]

사회적 인프라 조성 관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등 대안 시급코로나 사망 529명, 2018 한해 전체 자살 약 26배 1만3천여명종합대책 세워 자살공화국 오명 벗고, 코로나 우울 치료해야일본 자살예방 관련 예산 약 8천억, 2010년 이후 대폭 감소, 우리나라 관련 예산 584억 불과올 한해 코로나19 사망자는 12월 3일 기준 529명이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기준1만3천670명으로 약 26배에 달한다.노령층 인구의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 황혼 자살률은 무려 48.6명으로 전체 연령대 자살률 26.6명의 1.5배에 달한다.우리나라는 사실상 코로나 만큼 아니 오히려 코로나.......

어르신 돌보는 효돌‧효순이…성큼 다가온 어르신 ‘반려로봇’ 시대 [내부링크]

서울 5개구 재롱 피우며 메신저 사용법 알려주는 리쿠 활용 1대1 교육아산시 등 정서 교감하는 효돌‧효순이 보급… 치매예방 로봇 실벗도 인기 최근 서울 강남‧강동‧관악‧양천‧중랑구 등 5개 구청 관할 노인복지시설에는 카카오톡 활용법을 소개하는 강사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키가 50cm가 채 안 되는 인공지능(AI) 로봇 ‘리쿠(LIKU)’가 그 화제의 주인공이다. 유아를 연상케하는 리쿠는 어르신들과 1대1로 각종 대화를 비롯해 카카오톡 사용법을 친절히 설명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배란숙(71) 어르신은 “가끔 자식들이 메신저 사용법을 알려주지만 잠깐 배워선 익히기 힘들었다”면서 “로봇교육이.......

손흥민 푸스카스상이 기쁜 토트넘, SON 가족사진까지 공개 [내부링크]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2019-20시즌 EPL 올 시즌의 골, 2019-20시즌 BBC 선정 올해의 골, 푸스카스상까지 3관왕을 석권했다. 이에 토트넘도 덩달아 축제고, 손흥민의 가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국제축구연맹(FIFA)는 18일 오전 3시(한국시간) &#x27;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x27;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0년 최고의 골을 의미하는 푸스카스상은 손흥민이 받았다.손흥민은 지난 12월 무려 70m를 드리블하며 번리 수비수 5명을 뚫어낸 뒤 득점에 성공했다. 이 골은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이 선정한 ‘올 시즌의 골’에 뽑혔으며 BBC 선정 ‘올해의 골’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손흥민의 원더골은 당연히 푸스카스.......

'국회 직무유기'에 낙태는 새해부터 죄가 아니다…그거면 되는 걸까 [내부링크]

2019년 4월 &#x27;헌법불합치&#x27; 판결…법개정 못해 1월1일부터 처벌조항 효력 상실&#x27;입법 공백&#x27;에 처벌 사라지지만 낙태 여성 제도적 지원도 &#x27;동반 공백&#x27;…후속 대책 서둘러야앞으로 보름도 안돼 임신 주(週)수나 사유와 전혀 무관하게 모든 &#x27;임신중지(낙태)의 비범죄화&#x27;가 시작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x27;입법 공백&#x27;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완료하지.......

코로나 ‘최대 위험 계층’ 노인, 일상 어떻게 바뀌었나 [내부링크]

1차 유행 이후 고령층 고용률 0.6%↓?실업률 0.9%↑국내 80세 이상 확진자 1000명 돌파… 21%는 사망정부 노인일자리 중단되면서 일시휴직자 급증하기도경로당도 닫고 교류활동 줄자 코로나 블루까지 덮쳐“인플루엔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코로나19의 경우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보다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고령층에서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우리나라 80세 이상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지난 8일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은 코.......

사망자 31만명 미국, 코로나가 바꾼 장례식 풍경 [내부링크]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누적 사망자 수는 31만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 풍경도 달라졌다. 장례식장·병원 영안실은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성직자들이 1시간에 3명의 장례 미사를 요구받는 상황까지 나왔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가족들도 코로나19 환자의 임종을 비대면으로 맞이하고 있다.사우스다코타주의 장의사 케빈 스피처는 요즘 하루 12~15시간씩, 주 7일 일한다. 그가 일하는 인구 2만6000명의 작은 도시인 에버딘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 하루도 쉴 틈이 없다. 성직자들도 바빠졌다. 한 가톨릭 사제는 1시간에 사망자 3명의 장례 미사를 치러달라고.......

사회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 YTN [내부링크]

라면·빈 병 3만 원어치 훔친 남성…법원 &#34;선고유예&#34;’고시원 달걀 한 판’ 훔친 남성도 징역 1년…&#34;생계 고려&#34;올해 재산 범죄 늘어…&#34;코로나19 인한 생계형 범죄&#34;[앵커]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x27;코로나 장발장&#x27;도 늘고 있습니다.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밥과 라면을 훔친 20대 남성.빈 소주병까지 모두 3만3천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박.......

오토바이 보험사기범 350명···보험맨이 잡았다 [내부링크]

보험사, &#x27;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x27; 수상자 발표DB손해보험(DB손보) 직원 이모 씨는 OO 지역 10~2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전산시스템(IFDS)을 활용해 사고빈도·동승관계·사고영상 등을 분석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가 탑승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배달이 없는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했다. IFDS로 고의사고·공모관계 등의 혐의점을 찾아내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350여명의 보험사기자를 적발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진행한 &#x27;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x27;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6.......

잇단 한파에 차보험 긴급출동 급증…배터리 충전 요청이 62% [내부링크]

4개 대형 손보사 보름간 총 73만여회 제공이달 들어 한파가 몰아치며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했다.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까지 4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긴급출동 횟수는 총 73만391회로 집계됐다.11월 전반기(55만3천984회)보다 17만6천407회가, 11월 후반기(60만6천43회)보다 12만4천348회가 증가했다.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량 급증은 한파로 배터리 충전 서비스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이달 15일까지 4개 손보사의 배터리 충전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량은 45만1천897회로 전체의 62%에 해당했다.긴급 견인(구난)이 10만7천829회로 뒤를 이었고.......

"건강검진 결과가 할인카드"…보험료 최대 38% 깎아준다 [내부링크]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새해가 돌아오면 건강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마련이다. 건강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더한다. 보험회사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가입자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건강한 육체에 보험료 할인이 깃든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건강과 함께 보험료 절약까지 노려보는 건 어떨까.건강검진 결과가 할인카드보험회사들은 건강체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을 깎아준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때 특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세 가지다.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9·89.......

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게 '빈틈' 메운다 [내부링크]

연말정산 후 청구분, 수령 연도 의료비서 차감하게 법령 개정수령 내역도 간소화자료에 자동반영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

'코로나 19' 막는 국산 멸균공기정화기 '닥터에르' 인도네시아에 10만대 수출 [내부링크]

우리나라 기술진이 개발한 멸균공기정화기가 COVID-19(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및 치유효과를 인정받아 해외 수출길이 열렸다.인도네시아 정부 산하의 합자회사인 바이오코스모스는 최근 한국의 참하나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멸균공기정화기 &#x27;닥터에르&#x27;10만대 구매 계약을 체결, 내년 초부터 매달 1만 대씩 수입한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억 3750만 달러에 달한다.참하나기술연구원은 미국, 일본, 유럽, 프라하, 인도, 필리핀 등의 기업들과도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어서 수출 물량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닥터에르는 국내에서 전파 전기안전 KC인증서를 획득했고, 해외 수출에 필요한 EU인증서 CE와 ISO를 획득한 바 있다........

땅 위에 묘 세운 경주 ‘바둑 공주’ 고분과 신라 풍수[안영배의 도시와 풍수] [내부링크]

- 신라 공주는 왜 땅 속이 아닌 땅 위에서 잠들어 있을까- 신라 마립간(왕)들은 왜 머리를 동쪽에 두었나- 도교 선약(仙藥)인 운모가 묘에 부장된 까닭은?최근 신라 여성 왕족의 무덤에서 200여 점의 바둑돌이 발굴돼 ‘바둑 두는 공주’로 유명해진 경주시 쪽샘지구 44호 고분. 1500여 년 동안 도굴되지 않은 채 온전하게 보존된 이 고분은 신라의 독특한 풍수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 최상위층(왕족과 귀족) 고분들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데다, 풍수에 대한 고정 관념까지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신라 공주를 만나보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돔식 지붕에 둘러싸인 쪽샘지구 44호 고분은 경주시내 황남대.......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 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심층기획]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규제 ‘오락가락’횡단보도 등에선 주행하면 안되지만안전수칙 확인 안해… 상당수 단속 걸려관련 교통사고도 2년새 3.5배 늘어나충분한 고려 없이 일년새 두 번 법 개정안전사고 확산되자 땜질 처방에 급급주행 환경 등 근본적 안전대책 급선무“멈추세요! 방금 횡단보도 건너셨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왕복 4차로 도로.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A씨를 교통경찰관이 불러세웠다. A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전동킥보드에서 내렸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지 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라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헬멧을.......

교수 올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 한자 없어 만들었다 [내부링크]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x27;아시타비(我是他非)&#x27;가 뽑혔다. 정상옥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예서체로 휘호했다. [교교수들이 뽑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x27;아시타비(我是他非)&#x27;가 선정됐다. 글자 그대로 &#x27;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x27;는 뜻으로, &#x27;내로남불&#x27;(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태를 꼬집은 말이다.교수신문은 전국 906명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4%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6개 사자성어 후보 중 한 사람 당 2개씩 골라 총 1812표가 집계됐는데, 588표가 아시타비에 몰렸다.아시타비는 원전이 따로 없이 &#x27;내로.......

"4개월 아기 매일 씻겼는데"…유해 아기욕조 파동에 맘카페 발칵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다이소 아기욕조 소송 추진해주실 분 안계시나요. 4개월 아기 매일 여기에 씻겼는데 너무 화나네요. 고작 5천원 환불이라니, 아기용품으로 장난하고 넘어가도 되나요?&#34;&#34;조리원 나와서 열달 가까이 썼는데 그동안 아기 아팠던 것들이 저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화나고 속상해요.&#34;최근 인터넷 맘카페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는데요.이 제품.......

실손보험금, '연말정산 후 청구' 편법 막힌다… 의료비 세액공제서 제외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추진된다.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대인·대물 보험금 차이,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내부링크]

&#34;치료관계비에 사고책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34;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피해자들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체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치료관계비에 사고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2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x27;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x27; 보고서를 통.......

갈 곳 없는 '학대 장애아동'…쉼터서도 안 받아줘 결국 집에 [내부링크]

[아동학대는 강력범죄] 장애인 쉼터, 연령·성별 구분 없이 입소&#34;장애 심해질 수 있어&#34;…학대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 필요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지적 장애아동을 원 가정 분리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장애아동은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A씨는 학대받은 아동이라 원 가정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시설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겨우 시설을 찾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다. 학대받은 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는 이미 이사를 가버렸고 A씨는 더는 원가정 분리 조치를 진행할 수 없었다.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원 가정 분리와 학대 트라우마 치료.......

집단 격리 중에도 돌봄 업무…“확진된 요양보호사가 전담” / 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조차 배정받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전현우 기잡니다.[리포트]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지난 14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 확진자 25명을 포함해 134명이 동일집단 격리 중입니다.그런데 해당 병원에 격리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 업무를 하다 감염됐다고 주장합니다.현재 이 요양보호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 다른 환자 4명과 격리된 상태입니다.[A 병원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34;(돌보던)그 환자가 코로나인 거 모르고... 지금 여기 코로나 걸렸다.......

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게 제한한다 [내부링크]

국세청, 보험금 청구 연말정산 이후로 미뤄 이중으로 보험금 혜택 &#x27;편법&#x27; 차단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뤄 이중으로 혜택을 보려는 &#x27;편법&#x27;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된다.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거리 두기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더 커져…‘긴급돌봄’ 늘려야 [내부링크]

서울시, 1~9월 학대 신고 2768건으로 지난해 수준 이미 넘어집에 머무는 시간 늘자 신체·정신적 폭력, 방치 등 위험 노출현장조사는 코로나로 급감…자치구별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다섯 살 푸름이(가명)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엄마·아빠는 2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주민들은 푸름이가 말을 잘 못하고 끼니도 거르고 있는 것을 알고선 동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담당 복지플래너는 발품을 팔아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했고, 푸름이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됐다.다들 한시름을 놨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할머니는 오전 내내 잠을 자느.......

"치료비 전액 주는 대인배상 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대물서 못받은 보험금 대인보험으로 충당&#34;&#34;쌍방과실 사고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 높아…제도개선 필요&#34;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들을 과잉치료로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x27;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x27;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34;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금 등이 지적됐는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

자전거? 오토바이?… ‘애매모호’ 전동킥보드, 해외선 어떻게 [심층기획] [내부링크]

車 면허증 취득·보험 가입해야… 자동차와 동일하게 강력 규제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에 위치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18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일본은 전동킥보드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주행할 수 있다. 주행은 차도에서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프랑스 역시 전동킥보드 주행.......

털어내야할 리스크 ‘보험사기’ [내부링크]

수법 치밀·다양한 양상 예방·신속대처·강력처벌 ‘삼박자’가 해법보험사기 리스크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보험사기의 수법은 계속해서 치밀해지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정체·감소세를 유지하던 적발인원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뒤따라가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제는 효과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처, 강력한 처벌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솜방망이 처.......

실손의보 놓고 편치않은 심기···민원 증가 [내부링크]

보험사, “언더라이팅 강화”-소비자, “할인할증제 도입전 가입”실손의료보험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할인할증제가 도입되기 전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지만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을 대폭 강화한 탓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상품과 연계한 계약도 거절할 정도로 가입문턱을 높였다.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세졌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실손의보 가입거절과 관련한 민원은 하루평균 10건이나 된다. 평상시 2~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났다. 민원의 내용도 달라졌다. 그동안에는 단순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받.......

금융소비자보호법 '구하라 방지책' 담긴다…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생부와 수십년째 인연을 끊고서 친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친동생이 아닌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생부가 보험금을 받아갔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금융소비자법에 담길 전망이다. 일명 ‘구하라 방지책’이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새 규정은 수익자 지.......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실수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내부링크]

# 직장인 B씨는 3년 전 안과 진료를 받은 뒤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했다. 그 후 B씨는 보험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달받았다.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해당 항목은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 때 받은 것이 돼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B씨는 진료비 청구 내역을 살펴보던 중 병원 진료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냈다. 진료 기록에 통원치료가 입원치료로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병원의 실수로 잘못 기록된 서류를 토대로 보험금을 받은 B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발당했다. 이럴 경우 B씨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의 잘못된 진료.......

[시론] 바보야, 다시 종신보험이야~ [내부링크]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졌지만 올해는 예외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람에게 그렇듯 필자를 멈춰 서게 했다. 대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필자는 어떤 상품을 갖고 설계사와 가장 많은 교감을 나누었을까를 되돌아 보았다.‘종신보험은 어떤 상품인가요?’라는 필자 질문에 대뜸 ‘비싼 사망보험’이라고 대답하는 설계사에게 한번 더 고민해 보라고 권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40만명 설계사 중 몇 명이나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이다.생명보험의 중심에는 종신보험이 있다. 국민연금 자산보다 생명보험자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정부기관 각종 보험 보험혜택 차등화대상 확대 [내부링크]

소방청, 주택화재보험 가입때 소방시설 갖추면 보험료 할인각 정부기관이 안전의무 수행 여부 및 관리 정도에 따라 보험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 의무사항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계와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비 여부를 주택화재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 소방시설이 있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때도 과실.......

“MZ세대 잡아라”…보험업계, 소액·단기 미니보험 시장공략 활발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미니보험 판매가능 자본금 문턱도 낮아져최근 보험업계가 기존의 굵직한 보장내용을 담은 전통적 보험상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특정 부분만을 짧게 보장하며 가격을 낮춘 ‘소액·단기 미니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미니보험이란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을 6개월~1년 등 비교적 짧게 구성한 상품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저렴해 현재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유입률이 높은 상황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 일상화된 데다, 저금리·저출산·저성장 등 3중고에 안정적 생활 기반을 갖기 힘들어진.......

“오토바이 배달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내부링크]

얼마 전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교통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달 라이더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주문량이 폭주하면서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앱, 배달대행사에서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때문에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연히 사고도 늘어난 셈이다.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법률 유튜브 방송 ‘배달티비’를 운영하고.......

[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내부링크]

보험사,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x27;나이롱 입원&#x27;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존재 확인소송(2019다26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B사와 &#x27;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x27;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내부링크]

국세청, 연말정산 후 청구분, 수령 연도 의료비서 차감하게 법령 개정 추진지난해 900만원을 내고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올해 1월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8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전망이다.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

[백세시대 / 세상읽기] “사람은 죽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내부링크]

사람은 죽을 때 무슨 말을 할까.94세의 나이에도 매일 환자를 돌보던 여의사 한원주 매그너스 요양병원 전 내과 과장. 그녀는 지난 9월 30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20여일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위로했다.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도 환자 치료에 도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의학 세미나도 꾸준히 찾을 정도로 의사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어떨 땐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낫기도 한다”는 지론으로 환자를 따뜻하게 돌봐왔던 그다운 말이다. 박희병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모친이 치매로 90세에 숨지기까지 한두 마디씩 겨우 입.......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노인복지시설 대표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 해야" [내부링크]

경기도사회복지연대,&#34;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촉구&#34;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수원시의 한 노인복지시설 대표이사 갑질 논란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했다. 21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경기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과 기관들의 최대 연대 기구이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 곳 노인복지시설은 국가전문자격증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34;이러한 진정접수(대표이사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34;며 &#34;어르신들의 편안.......

구하라 죽음뒤 나타난 친모…法 "부친에 재산 60% 줘라" [내부링크]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지난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석한 구하라. 뉴스1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

엄마의 죽음은 왜 6개월이나 방치됐나... 어느 활동가의 고발 [내부링크]

[윤찬영의 사색] 복지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실험들, 책 &#60;래디컬 헬프&#62; &#34;우리 엄마는 5월 3일의(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34;지난 5월 무렵, 발달장애를 앓는 최OO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자 석 달 넘게 홀로 곁을 지키다 거리로 나섰다. 전기가 끊기고 먹을 것도 떨어졌지만 그가 집을 떠날 때까지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에겐 가족의 처지를 알릴 그 누군가도, 방법도 없었던 것.집을 나온 그는 한참을 걸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철역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그가 집을 나서기로 마음먹고 또박또박 어렵게 썼을 저 부고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가끔 그의 앞에서 발길.......

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일으켜줬어도 구호조치 없었다면 뺑소니"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A 씨의 다리를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씨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A 씨를 일으켜 세워 주곤 육안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A 씨는 곧장 차 앞을 막아섰고, 이 씨는 후진하여 다른 길로 도주했다.재.......

'특혜 중 특혜'인 군인연금 개혁, 더 미룰 명분도 없다 [내부링크]

[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⑥] 국민세금으로 군인연금 약 절반을 책임진다? 특혜 아닌가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 오른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과 비교된다. 제동장치가 사라져 천정부지로 오르는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의 문제점을 연재기사로 싣고자 한다. &#60;기자말&#62;군인연금은 &#x27;특혜 중의 특혜&#x27;로 불린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은 평균기여금(개인이 내는 법정 부담금)이 월 28만 원이지만, 평균 퇴직연금액은 월 272만 원에 달한다. 평균기여금이 월 46만 원에 퇴직연금액 월 237만 원인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월 18만 원 적게.......

“천사가 인도했다고 봐요”…‘방배동 모자 비극’ 알린 사회복지사 정미경씨 [내부링크]

“노숙인 모습을 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네가 좀 가봐라’ 하시며 절 보내신 게 아닌가 합니다.”정미경(53)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힘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며 연신 손사래를 쳤다.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20일 만난 정씨는 최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한 ‘방배동 모자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회복지사다. 지난 3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김모씨가 숨진 지 약 반년 만에 발견된 사건이다.김씨의 아들 최모(36)씨는 발달장애가 있어 어머니 사망 후에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집을 나온 최씨는 몇 달을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한 것.......

“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내부링크]

수도권 1주·비수도권 2주마다 검사&#34;방역지침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34;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26명 증가한 5만5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892명으로 전체 확진자 증가는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하지만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감염 취약시설 대상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이다.......

40대 장애 아들 둔 아버지의 '한숨' [내부링크]

모든 장애인 복지용구 저렴하게 대여·구매할 수 있어야“휠체어를 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40대 장애아들을 둔 어르신이 한 말씀이다. 한 달 전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만났다. 그는 이 어르신의 아들을 돌보고 있다. 다른 돌봄 일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은 5년째이다.장애인활동지원사란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서비스 이용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로 판정된 1~3급 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늙기도 서러운데…실손보험 고령자 ‘반품 불가’ 확산 [내부링크]

방문 진단 받으면 청약철회 대상서 제외“마음대로 연령기준 잡고 법 이용해 거절”2020년 12월 기준.고령자가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반품 불가(청약철회 금지)’ 상품으로 전락했다.고령자도 청약철회 권한은 있다. 문제는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에 방문 진단이 필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보험업법상 방문 진단을 받은 계약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고령자는 실손보험 가입 시 반품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들은 각각 61세 이상이면 무조건 방문 진단을 거쳐야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내부링크]

Q. 이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A. 11월20일부터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9월까지며 9천여 개의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Q.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A.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생리)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 2회) 시.......

“사실혼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 주자” 여가부 권고, 복지부서 ‘퇴짜’ [내부링크]

복지부, 여가부에 제도 개선 권고에 “수용 불가”“혜택 주면 제도 악용 등 부작용 많아 신중해야”사실혼 외국인 수, 소요 예산 파악조차 어려워여가부 권고,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에 역행국내 체류 중인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권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 제안이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데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에게 법적 혼인 관계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여가부에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

“치료비 다 내주는 車 대인배상, 나이롱환자 만들었다” [내부링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들을 과잉치료로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x27;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x27;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34;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금 등이 지적됐는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34;며 &#34;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실손보험금, 고의로 ‘연말정산’ 후 청구… 걸리면 ‘가산세’ 문다 [내부링크]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추진된다. 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고아계약 왜 많나 했더니… 보험설계사 60%, 1년 내 퇴사 [내부링크]

신규 보험설계사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정착률이 낮으면 보험 계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아계약’이 증가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설계사의 잦은 이탈은 보험사들이 최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속 설계사가 1년 이상 회사에 머무른 비율(13개월차 정착률)은 손해보험사 56.6%, 생명보험사 41.2%를 기록했다. 13월차 정착률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전속으로 신규 등록한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 모집 활동을 지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착률이 높을수록 설계사에 대한 관리가 잘 이.......

"미니보험 문턱 낮춘다더니"…속타는 신규사업자들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비교적 적은 금액을 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이른바 &#x60;미니보험&#x60;이라고 하는데요.정부는 미니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전문 보험사 설립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어쩐 일인지 자본금 기준을 다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60;기자&#62;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에는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종목을 취급하는 회사의 자본금 요건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국.......

"도저히 못합니다"…요양병원 확진자, 가족이 돌봄 포기 [내부링크]

방역당국, 요양보호사 구해 대신 투입 &#34;가족 책임감 필요&#34;&#34;가족이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34;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방역당국이 확진자를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요양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대응이 쉽지 않은데다 일부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보호를 포기하는 상황도 나오기 때문이다.최근 확진자 15명이 연달아 나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같.......

“응급환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금 노리고 고의사고” [내부링크]

유족 측 주장 “과실치사, 특수폭행, 살인 혐의 추가 고소”사진&#x3D;뉴시스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피해 유족 김모 씨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심 판결 전 검찰은 공소장에 택시운전사 최모 씨(31)가 예전에도 유사한 사고 빌미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적었다”며 “6차례에 걸쳐서 2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의사고 역시 교통안전공단에서 판명 났다”며 “경찰 쪽.......

코로나19에도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500억 원 '역대 최고' [내부링크]

# A안과의원은 B보험회사 실손보험 가입자 서씨(가명)와 공모를 했다. 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 B보험회사로부터 총 36억70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적발됐다. # 김씨(가명)는 SNS를 통해 10~20대들을 다수 모집하고, 이들을 차량에 동승시켜 불법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 으로 고의충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총 9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 박씨(가명)를 포함한 보험사기 조직 5명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차량수리 비 및 장기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해 약 9억5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

코로나19에 ‘나이롱환자’ 줄고 허위진료 보험사기 늘었다 [내부링크]

의료기관 관련 적발금액 매해 증가“일부 병원서 허위·과다 진료 성행”#00안과는 초진 진료(외래) 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한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사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와 공모해 9개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만 37억원에 달한다.허위·과다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타먹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 입원 수요는 줄어든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92억원(9.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 보험료율 6.86%…월평균 3399원 인상 [내부링크]

연간 평균 4만 788원 인상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4만 788원 오르는 것이다.새 시행령.......

머라이어 캐리 ‘겨울 연금’만 750억원이라고? [내부링크]

전 세계 음원차트 사로잡은 ‘크리스마스 캐럴’‘All I Want…’ 美·英 차트서 1위1940년대 딘 마틴 캐럴까지 소환따뜻한 선율로 코로나 시대 위로머라이어 캐리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의 최신 싱글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실력파의 팝음악 차트 1위가 큰 뉴스일 수는 없다. 하지만 1위곡이 이미 26년 전 나온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점에서 시선은 달라진다. 1994년 캐럴 음반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의 수록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빌보드 싱글 차트 ‘핫(HOT) 100’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처리는 장례지도사의 몫 [내부링크]

모든 사회의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식들은 출생·성장·생식·죽음 등의 단계와 결부된다. 인간은 누구나 통과의례(通過儀禮)중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죽은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중요한 네가지 예식을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였다. 이중 상례(喪禮)는 효(孝)로써 부모를 위해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 해놓는 자식이 효자라고 하였다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냉정하고 도덕도 없는 무서운 공포의 바이러스다.우리나라 상장례 문화는 1990년대 전까지 주로 가정에서 장의사(염사)에게 의뢰하여 장례식을 진.......

매춘부 아이들 돌보는 여인과 행실 나쁜 소년... 이들의 유대 [내부링크]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뷰] &#60;자기 앞의 생&#62;소설 &#60;자기 앞의 생&#62;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다. 변호사 연수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 대위로 참전했으며,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소설을 남겨 42살 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수상해 스타로 떠오른 &#x27;로맹 가리&#x27;. 20여 년이 지나며 비평가들은 그를 두고 한물 갔다고 평가했는데, 그는 다양한 필명으로 활동하며 압박을 피하려 했다. 그러던 61살이 되던 1975년에 &#x27;에밀 아자르&#x27;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60;자기 앞의 생&#62;이 공쿠르상을 수상한 것이다. 에밀 아자르 즉, 로맹 가리는 수상을 거부했.......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또 낮아질까…보험업계 "손실액 부담 가중" [내부링크]

정부, 지난 10월 자기부담 특약 도입에 이어 내년 &#x27;이륜차 보험 협의체&#x27; 구성지난해 유상운송용 손해율 116.4%…&#34;가입 장벽 높아지는 부작용 낳을 수도&#34;&#34;배달종사자 안전운전 의식 선행되야…제도적 대안 마련 절실&#34;정부가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을 공식화하면서 보험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손해율이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하 정책은 손실액 증가으로 이어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기부담 특약을 새.......

“약속이 안 잡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보험설계사 ‘막막’ [내부링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이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 대면 영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녹취나 비대면 방식의 업무수행을 허용했다. 완화된 조치는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등이다.이 같은 완화정책에도 보험영업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설계사 A씨는 “보험영업은 친밀감, 유대감 위주의 영업을 함에 따라 식사, 티타임 등을 갖는데 약속이 잡히지 않는다”며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자택 방문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보험업계 관계자 B씨는 “보험상품 설명은 전화나 모바일로 할 수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계약 서명.......

[노동과 건강 연속기고(17)] 감염병 재난이 드러낸 노동의 가치와 남겨진 숙제 [내부링크]

송봉경(노동건강연대 회원, 『노동과건강』 100호 편집위원)노동건강연대는 올 한 해 &#60;라포르시안&#62;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독자들과 ‘노동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0년 ‘노동과 건강’에 대해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더 나은 2021년을 위해 어떤 숙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짚어보려 한다. &#60;&#x27;노동과 건강 연속기고&#x27; 글 목록 바로가기&#62;제도가 노동자를 힘들게 할 때 물어야 할 것노동건강연대는 16편의 글을 지면에 보냈다. 노동자가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직업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어떤 일을 얼마의 노동 강도로 일하고 있는지 물.......

필수노동자 보호 ‘골든 타임’ 놓칠라 [내부링크]

ㆍ‘범필수노동자법’ 발의만 한 채 논의는 없고 처리 요원‘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는 정치인 사이에서 유행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도 SNS상에서 인증샷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돌봄과 의료, 위생, 운송, 공공 시설·안전 관리 영역 종사자를 일컫는다. 정치권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담.......

발달장애 아동도 자가격리.."세심한 대책 시급"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이처럼 상황이 나빠질 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 건 사회 소외층이죠.제주에선 처음으로 발달장애아동의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장애아동 2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제주도의 격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활동지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한 발달장애 초등학생.2주 동안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곤욕입니다.[&#34;(마스크)끼고 있어야 해. 껴 빨리.&#34;]음성판정은 나왔지만 아이가 밀접접촉자라 새 활동지원사를 신청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돌.......

노인복지 서비스도 온라인으로…"80대도 '홈트' 가능하죠" [내부링크]

코로나로 화상교육 각광…&#34;복지관도 언택트 역량 강화해야&#34;&#34;요즘은 다니던 야학도 못 가고, 복지관 운영도 중지돼서 꼼짝 못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성의껏 가르쳐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34;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신숙자(81) 할머니는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한 실시간 화상 홈트레이닝을 떠올리며 웃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어려운 데다 아픈 무릎 탓에 홀로 운동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난달에는 서울대생들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운동을 할 수 있었다.신 할머니에게 운동 기회를 준 것은 서울대생들이 실시간 화상 플랫폼으로 진행한 &#x27;사회적 건강두기&#x27; 프.......

이들이 '외로운 죽음' 위한 추모제 연 이유 [내부링크]

안양 청계공원묘지에서 무연고 사망자 추모제... &#34;가족·친척 부재, 경제적 이유로 시가족 또는 친척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 인수가 거부된 이들을 뜻하는 무연고 사망자.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21일 오전 경기 안양시 청계공원묘지에서 열렸다.노숙인 쉼터 &#x27;유쾌한 공동체&#x27;를 운영하는 안승영 안양시 공영장례추진 위원회(아래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30여 명이 이날 추모제를 진행했다. 안승영 위원장이 직접 지은 추모시 &#x27;길 떠난 노숙형제에게 바치는 시&#x27;를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인 김종찬 경기도의원이 낭독했다. 이어 추모 편지가 낭독됐고 추모곡이 흘러 나왔다. 낡은 명패를 새 명패로 교체하며 1시.......

풍물소리로 채운 장례식 '화제' [내부링크]

장례의식에서 유가족들이 곡소리 대신 풍물을 치며 그동안 못다한 효심(孝心)을 떠나는 망자(亡者)에게 전하는 장례의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 같은 새로운 발인예식은 평소 국악을 전공한 손자 김 모씨의 공연을 좋아했던 국가 유공자 고 황의웅 할아버지(93세)의 마지막을 특별한 공연으로 보내드리고 싶다는 황은정씨 자녀 김모씨의 뜻을 동전주장례문화원에서 특별히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동전주장례문화원은 딸 황은정씨 유가족들의 공연을 위해 로비공간과 주차장에서 풍물을 공연하도록 해 평소 할아버지를 지극히 생각했던 손자의 공연이 한층 더 아름답게 빛을 발했다.유가족들은 흥겨운 풍물에 맞춰가며 가족과 친지들은 망자.......

‘수의(壽衣) 문화’ 이젠 바꾸어야 [내부링크]

윤달이 포함된 2020년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우리 민족은 예를 매우 중시하여 관혼상제 중에서도 상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돌아가신 분을 후하게 장사 지내 왔다. 돌아가신 분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깨끗한 의복을 입히는데 이를 수의(壽衣)라고 한다. 18세기 초까지는 혼인식이나 회갑 때 입었던 옷, 혹은 관복을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부모님 생존 시 윤달 중에 길일을 택해 수의를 만들어 두는 풍습이 생겼다. 동국세시기에는 “윤달에는 모든 일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혼인하는 것도 좋고 수의를 만드는 것도 좋다”는 기록이 있는데, 윤달에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부모님이 장수하고.......

“주소지 변경했는데”...DB손보 화재보험 관리 논란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주소지 변경 신청을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사이 고객은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21일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는 한스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5년 넘게 화재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어땠을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11월 사업장 이동에 따라 은행을 통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했지만, DB손보는 이를 빠뜨렸다. 당시 A씨는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인 신분증과 주소지 변경 신청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했고 은행도 이를 DB손.......

[집중취재M] '배째라' 보험회사가 믿는 건?…금감원이 '방패막이'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아플 때를 대비해 들어놓는 실손보험.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이 많다는 보도를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에겐 나라에서 치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데, 보험사들이 이걸 이유로 &#x27;이중 지급&#x27;이라면서 보험금을 안 주고 있는 건데요.건강 보험 공단조차 황당해 하는 이런 행태 뒤엔 금감원이 있었습니다.가입자들에겐 절박한 이 문제를 금감원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서유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리포트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3년째 병원에 계신 박영민 씨.다행히 2008년도에 들어둔 실손보험이 있어 처음 2년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

SNS로 만나 ‘뒷쿵’… 10·20대 보험사기 28% 증가 [내부링크]

A씨 등은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뒷쿵(고의추돌 보험사기) 하실 분’ ‘돈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식의 광고글을 올려 사람을 모집했다. 주로 청년과 청소년인 10·20대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한 차에 4, 5명씩 나눠타고 다른 차에 고의로 충돌한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챘다. 불법 차선변경 차량처럼 사고 시 불리한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모집된 사람들은 주로 동승자 역할을 맡고 일정 금액을 수고비를 받았다.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 돈을 번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마네킹’이라고 부른다. A씨를 비롯한 모집책과 마네킹들은 보험금 9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근골격계 질병 포함 산재처리 조속 처리 촉구 [내부링크]

금속노조, 제도 개혁 투쟁 선포근로복지공단 면담 거부 비판&#x27;산업재해 처리 지연&#x27; 문제를 제기해온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가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경남지부는 21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공단에 제도 개혁 요구안을 전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천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34;며 이같이 밝혔다.산재 처리 지연 문제는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행태가 &#x27;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x27;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목.......

택배기사 손가락 절단 사고서 또 드러난 분류작업·산재포기각서 문제 [내부링크]

택배노조, 로젠택배에 터미널 노동환경 개선 및 산재포기각서 작성 중단 촉구주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 ‘분류작업’에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로젠택배 터미널에서는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한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때문에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이 노동자 또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30분경 로젠택배 부천지점 터미널.......

복지부,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x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x27; 및 &#x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x27; 행정예고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x27;비급여 진료비용&#x27;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

[2020 사건 사고, 그후] “농민들 억울함, 소송해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내부링크]

농업인안전보험 논란NH농협생명 여전히 버티기‘사망보험금 30일 연장특약’농식품부 개선안은“개선 아닌 개악” 단언박창준 손해사정사 “포기 안해”소송비용 부담 불사 ‘의지 꿋꿋’지난 4월 신문사로 제보가 한 건 접수됐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던 경북 봉화군의 한 농민이 경운기 전복사고로 사망했는데, NH농협생명측이 ‘보험기간 만료 후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 단위 단기보험이다. 해당농민은 재가입을 통해 9년간 보험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재가입을 안받아줬고.......

[손배] "아파트 놀이터 그네 타다 부딪혀 추락…뛰어다닌 어린이 책임 80%" [내부링크]

[울산지법] 어린이보험사에 1,200만원 배상 판결A양은 8살이던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주위로 뛰어다니던 B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약 8주의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한 A양은 B어린이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뒤, B어린이의 부모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이 소송의 항소심(2019나1425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측의 책임을 80% 인정, &.......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를 듯…'착한실손'은 동결 [내부링크]

금융위, 업계 요청한 인상률에 &#x27;의견&#x27; 제시..표준화실손 10%대 초반, 구실손 10%대 후반내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10% 중반대 인상률로 오를 전망이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x27;의견&#x27;을 각사에 비공식 문서로 전달했다.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x27;표준화 실손보험&#x27;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x27;구(舊) 실손보험&#x27;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

알기쉬운 국민연금&gt;장애연금액 산정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도 포함해 [내부링크]

[문] 올해 만55세인 김연금씨는 현재 국민연금에 7년정도 가입되어 있고 얼마전 청각장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심사결과 장애 3급으로 인정받아 지난 달부터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얼마 전 치킨집을 개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고 연금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해야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을 기초로 장애연금 급여액을 산정했는데 앞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다시 10년을 더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답]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안경구입비·실손보험 수령액 증빙, 국세청이 ‘대신’ 해드려요 [내부링크]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자동 수집공제신고서 작성 단계 간소화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공제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이 늘어나 작성 과정이 간편해진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올해 국세청이 새로 수집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는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용이다. 이 자료.......

보험사, 자회사형 GA가 정답?…"설립, 신중해야" [내부링크]

보험회사들의 잇따른 자회사형 GA 설립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손실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경우 자회사형 GA를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 조직을 운영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설계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유인이 있어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다만 제판 분리의 경우 사실상 양쪽을 모두 운영해야 하고, 설립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성과는 좋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보험요율 개별화·상품 다양화 / NBC NEWS24 [내부링크]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던 만큼 농업계에서는 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는데, 이를 반영한 겁니다. 보험료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농가 특성에 맞게 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품을 더욱 다양화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험료 인상, 국가 재보험부담 확대 등으로 농가와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인원 역대 최대...생계형 사기 증가 / 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이른바 나이롱 환자 입원 사례는 줄었지만 허위 장해와 허위 진단은 각각 51%와 30%씩 늘어났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측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좌측 깜박이를 켜고 급히 끼어듭니다.미처 피할 틈도 없이 주행하던 차량은 끼어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깜깜한 밤에 오토바이가 차량 뒤에 바짝 접근합니다. 차량 뒤 상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차량이 약간 후진을 하자 오토바이 탑승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쓰러집니다.......

내년 실손보험료 10% 넘게 오른다 / SBS Biz 뉴스 [내부링크]

[앵커]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1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업계는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10%대 인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김성훈 기자, 실손보험료 정확하게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기자]2017년 4월부터 팔린 &#x27;신실손&#x27;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2009년 9월까지 팔린 &#x27;구실손&#x27;은 15~17%, 2017년 3월까지 팔린 &#x27;표준화실손&#x27;은 10~12%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22일) 당초 각 보험사가 요구한 수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실손보험 인상률을 제시했는데요.구실손은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80% 수준을 표준화실손은 60% 수준으로.......

[취재후] 경북대 실험실 사고 1년..'학생 연구원' 보상은 제자리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실험실에서 시료를 폐기하던 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다쳤습니다.특히 대학원생 임 모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버텨냈지만, 피부 복원과 재활 치료 등 여전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사이 임 씨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약 10억 원입니다.사고 이후 학교 측은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절반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4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 중단 의사를 밝혔다가 학내 반발과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지급하겠다고 밝.......

치킨집 망해도 사장에 실업급여… 기금 고갈 가속화 우려 [내부링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니 플랫폼 종사자 등 근무형태 다양화정부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밝혀 코로나 여파 지급 늘어 기금 감소경총 “자율적 가입 유도를” 강조 고갈 땐 ‘보험료 인상 카드’ 불가피당국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강화”정부가 구상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현실화하면 2025년에는 치킨집이 폐업해도 사장과 종업원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보호를 위해 구직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보험기금 재정 사정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어 보험료 인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특고), 배달의.......

'화장 먼저 하고 장례' 비극적 대구사태, 서울서 연일 '재연' [내부링크]

서울서 코로나 사망자 이달에만 52명 발생유가족, 임종·화장 절차도 멀리서 지켜봐야 할 뿐부모님 시신을 화장부터 먼저 하고 장례를 치뤄야하는 비극적 대구 사태가 서울에서 연일 재연되고 있다.서울에서만 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52명이 사망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높은 치사율로 이어지고 있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5732명으로 이중 사망자가 145명 발생했다. 사망률은 0.92%로 이달에만 사망자 52명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일반 사망자와 처음부터 다르다. 전통 장례 방식은 우선 장례식을 치른 후 화장.......

기독교인들 “장례 미리 준비하고 싶다”… ‘죽음 설계’하는 엔딩 플래너 도움 원해 [내부링크]

하이패밀리 장례문화 인식조사기독교인 대부분은 현행 장례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플래너처럼 죽음 설계와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는 ‘엔딩플래너’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는 ‘크리스천의 장례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기독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메멘토 모리 기독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한 설문조사는 지난 7~21일 전국 크리스천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식은 본인 기입식 온라인 설문이었다.송길원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결혼 및 장례 문화가 간소화됐는데 결혼식은 미룰 수 있어도 장례식은 그러지.......

우리집 안전을 위한 선택…'주택화재보험' 들어볼까 [금융실험실] [내부링크]

화재로 인한 건물·가재손해, 배상책임 등 보상주택 소유자는 물론 월세·전세로 거주 중에도 가입 가능(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아파트 화재 발생 건 수는 1만58건, 재산피해액은 약 627억원에 이른다.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이나 상해, 의료비 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반면 내 집의 안전을 위해선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까지 해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은 &#x27;설마 우리집에 불이 나겠어?&#x27;라는 생각에 가입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화.......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내부링크]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 급여 지급 일률적 제한…헌재 "위헌" [내부링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등 헌법불합치 결론&#34;일률적 활동지원급여 자격 제외는 불합리한 차별…평등원칙 위배&#34;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이에게 장애급여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x27;장애인활동법&#x27;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34;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

연 6조 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뿌리 뽑을까? [내부링크]

#S병원장 김모(49)씨는 2011년부터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 치료용 도수치료를 했다고 기록해 왔다. 2년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000만원을 타내다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이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의했다. 23일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

[정보톡톡]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꿀팁 [내부링크]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보험료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단위로 환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보험료공제란 근로 소득자가 건강 보험법 등의 법률이나 일정한 요건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도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크게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로 나뉜다.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다. 보험료소득공제는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료납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오늘의 키워드] 평생 올라가는 실손보험료?…내년 최대 17% 인상 전망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모닝벨 &#x27;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x27;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실손보험의 배신-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최대 17% 인상 전망- 금융위, 각 보험사 요구 인상률 60~80% 제시- 2017년 4월 도입 &#x27;착한 실손&#x27; 보험료는 동결- 구실손 15~17%·표준화 실손 10~12%↑- 실손, 매년 보험료보다 지급 보험금 30%↑- 실손 가입 시 &#34;보험금 절대 안 올라&#34;…현실은- 보험금 청구 거의 없는 가입자, 보험료 인상 불만(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안돼요 [내부링크]

‘유리 지갑&#x27;인 봉급생활자들의 연중 최대 재테크 이벤트인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고,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났다. 또 지금껏 쓰던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 회사의 사설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3~7월 카드 많이 긁었으면 ‘13월의 월급’ 두둑올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 카드 소득공제를 늘렸.......

[보험] "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 확정된 보험가입자 상대 보험계약 해지 적법" [내부링크]

[대법] &#34;신뢰관계 파괴&#34;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29일 보험사기로 유죄가 선고되어 보험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A씨가 &#34;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라&#34;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6702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08년 3월 24일경부터 4월 12일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x27;갑상선악성신생물등&#x27;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4월 2.......

보험금 수령일 미루면 돈 번다? [내부링크]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 대비 10배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 이야기가 아니다. 미수령보험금의 수령일 선택과 관련한 ‘꿀팁’이다. #. 50대 자산가 A씨는 지난 1999년 건강보험에 가입, 납입을 끝냈다. 지난해 암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던 중 과거 가입한 보험이 생각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설계사에게 연락했다. A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설계사는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보험금 수령을 3년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씨는 설계사의 조언을 듣고 보험금 수령을 뒤로 미뤘다.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돼 만기환급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코로나19에도 ‘종신보험’ 불타나게 팔렸다… 이유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험사들의 대면영업이 악화된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매출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생보사의 종신보험 누적 초회보험료(신규 매출)는 2892억원으로 전년동기(2503억원) 대비 16% 늘었다. 종신보험 누적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종신보험 신규 매출은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2016년 9713억원을 기록한 뒤 2017년 4718억원, 2018년 2853억원, 2019년 2503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평균 감소율은 26%에 달한다. 종신보험은 생보사의 대표 수익 상품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사망보장.......

도시 독거노인 복지 취약…중산층은 공공 실버타운 입주도 못해 [내부링크]

【 앵커멘트 】MBN데이터취재팀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농어촌보다 오히려 대도시의 독거노인들이 빈곤과 공공복지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실버타운이 그 대안일 텐데, 이상하게도 중산층은 공공시설에 입주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포커스M 민경영, 김도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설 노인시설입니다.한 독지가가 사비를 털고,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봉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하지만 지금은 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인터뷰 : 김 모 씨 / 독거노인- &#34;여기도 요즘에 후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여기도 지.......

‘남성 육아휴직’ 지원 늘려 여성 독박육아 없앤다 [내부링크]

게티이미지“육아휴직을 하면서 비로소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오면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경북 구미의 남성 직장인 A 씨는 최근 이런 내용의 육아휴직 후기를 고용노동부로 보냈다. 그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고 했다.상당수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일종의 ‘금기’다.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회사 그만 다닐 작정이냐”라.......

Beethoven, Ludwig van, Piano Trio in E-flat major, Op. 1 No. 1/ Trio Project B [내부링크]

알펜시아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Beethoven, Ludwig van, Piano Trio in E-flat major, Op. 1 No. 1 Trio Project BViolin : Se-Hoon Ahn / Violoncello : Jaesung Lim / Piano : Hyun Ho Choi 09 Aug, 2020 Alpensia Concert Hall 2020-2027 Daegwallyeong Beethovenfest by Earnest Philharmonic Orchestra Music Director : Woo Joon Im Project I 2020 &#34;Revolution and Romance; 250-year old young man&#34; 02 Trio Project B : Trio &#38; Duo Ensemble Young Musician, Young Composer ;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제1번 E플랫 장조 작품 1-1 Trio Project B 바이올린 : 안세훈 / 첼로.......

Beethoven, Ludwig van, Cello Sonata No. 4, Op. 102 No. 1 / Trio Project B [내부링크]

알펜시아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Beethoven, Ludwig van, Violin Sonata No. 5, Op. 24 &#x27;Spring&#x27; Trio Project BVioloncello : Jaesung Lim / Piano : Hyun Ho Choi 09 Aug, 2020 Alpensia Concert Hall 2020-2027 Daegwallyeong Beethovenfest by Earnest Philharmonic Orchestra Music Director : Woo Joon Im Project I 2020 &#34;Revolution and Romance; 250-year old young man&#34; 02 Trio Project B : Trio &#38; Duo Ensemble Young Musician, Young Composer ;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제4번, 작품 102-1 Trio Project B 첼로 : 임재성 / 피아노 : 최현호 2020년 8월 9일 알.......

Beethoven, Ludwig van, Piano Trio in B-flat major, Op. 97 'Archduke' / Trio Project B [내부링크]

알펜시아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Beethoven, Ludwig van, Piano Trio in B-flat major, Op. 97 &#x27;Archduke&#x27; (Encore : Beethoven, Ludwig van, Symphony No. 3 E-flat major &#x27;Eroica&#x27; 3rd movement, Scherzo,Allegro vivave. Arranged for Piano Trio by Woo Joon Im) Trio Project B Violin : Se-Hoon Ahn / Violoncello : Jaesung Lim / Piano : Hyun Ho Choi 09 Aug, 2020 Alpensia Concert Hall 2020-2027 Daegwallyeong Beethovenfest by Earnest Philharmonic Orchestra Music Director : Woo Joon Im Project I 2020 &#34;Revolution and Romance; 250-year old young man&#34; 02 Trio Project B : .......

다문화가정의 ‘돌봄’ 가능케 한 판결 [내부링크]

이주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올해의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걸림돌로 꼽혔다.‘체류관리지침’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개요] 결혼이주여성이 양육 지원을 위해 여동생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초청했으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부모가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양육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를 불허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이광만·도정원·양성욱 판사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19누13400판결). 이와 유사하게 결혼.......

보험계약 때 ‘한시장해’ 설명 못 들었다면 ‘영구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한시장해는 보험금 감액 규정이라 반드시 설명의무 필요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완료돼야 효력 있어후유장해에서 보험금이 축소 지급되는 ‘한시장해’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의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남성 J씨는 지난 2007년 A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담겨 있었다.그는 지난 2018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등에 속칭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J씨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만큼, 병원치료 이후 A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빙판길서 몇십 번 넘어져도 포기 않고 일어나는 9살 소녀 (영상) [내부링크]

한 여자아이가 빙판길로 변한 거리를 지나다가 몇십 번이나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SNS상에 공개돼 화제에 올랐다.니콜라예프 노보스티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중심가의 한 거리에서 한 소녀가 빙판길 탓에 몇십 차례나 넘어지는 모습이 거리를 비추는 CCTV 카메라에 찍혔다.이날 야로슬라브 예멜리아넨코라는 한 남성의 페이스북에 공유된 이 영상에서 이 소녀는 살짝 경사진 곳으로 지나가려고 애쓰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만다.그런데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길 반복한다. 마주 오던 한 남성이 손을 내밀어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지만, 그가 지나가고 나자 소녀는 한.......

2021년 연금제도 개정, 핵심 포인트는 [내부링크]

연금의 주춧돌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제도가 새 단장을 한다. 2021년 연금의 문(門)이 넓어지고, 문턱은 더욱 낮아진다.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뀌며 시가 12억~13억 원의 고가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대상자도 확대되는 반면, ‘연금 재테크’ 악용 논란이 됐던 추가납부는 10년으로 제한됐다. ‘연금투자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 이전은 더욱 편리해지고, 정기적으로 실질 수익률 확인도 가능해진다. 새롭게 바뀐 연금 제도 중 알면 돈 되는 정보들이 적지 않다. 2021년 주목해야 할 연금제도 변화를 정리했다.주택연금“시가 12억 주택(공.......

보험업 종사자 사기행위 근절...법률안 개정 추진 [내부링크]

보험 산업 관련자 주도·공모하는 보험사기 늘어...연루 시 가중처벌 필요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성국 의원 등 관련 내용 담긴 개정법률안 발의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된다. 업무상 지위·지식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 관계자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관되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

실손보험금 받고도 연말정산 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 수도… [내부링크]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세액공제 후 보험금 수령 시 그해 의료비 차감작년 실손보험금, 올해 의료비보다 많으면 수정 신고해야…공제금 환수될 수도의료비 세액공제 사실상 불가능…“12월 지출 1월 수령 적용방식 검토 중”올해(작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수령분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의료비 지출과 실손보험금 수령에 시차를 둬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 공제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지출 및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과세당국,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험금 수령 해 의료비에서.......

집 사려고 퇴직연금까지 깬다 [내부링크]

중도해지 7.3만명중 절반이주택 구입·주거 임차 등 목적적립 금액은 16%↑ 219조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이 7만 3,000명에 달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등 집 문제를 중도 인출 사유로 꼽았다. 이른바 주택 관련 ‘영끌’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7만 2,830명이었다. 인출 금액은 2조 7,758억 원으로 7.6% 늘었다.인원 기준으로는 장기 요양(37.7%),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9.3%) 등 순이다. 개별적으로는 장기 요양 필요에 따.......

카드 공제율 쑥...50세 이상 여유자금 있으면 연금저축 추가 [내부링크]

국세청, 다음달 15일 간소화시스템 개통카드 공제율 4~7월 80%…한도는 30만원 상향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냐의료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카드 사용은 중복 공제안경구입·실손보험금·재난지원금 기부 자료 자동 반영‘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세금 폭탄이 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상향됐다. 또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

차세대 장례방식 놓고 각축...친환경 선호 [내부링크]

④일본에서는 해양장 각광&#x27;친환경’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장례방식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자연장이 주목을 받은 지는 꽤 됐지만 어떤 자연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미국에서는 퇴비장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미 워싱턴주(州)에서 도입되는 퇴비장은 기존의 화장(火葬)에 비해 소요되는 에너지가 1/8에 불과해 친환경 자연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자연의 일부로 돌려보냄으로써 완벽한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퇴비장의 골자다.건조장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한 반려동물 장례업체에서 개발한.......

'즉시 화장' 방역 지침…마지막 길, 인사도 못 하는 유족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얼굴은 못 봤죠. 왜냐하면 코로나 균체에요. 엄마이기 이전에…][앵커]코로나19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저희 취재진에게 전한 말입니다. 아파하는 가족을 보살필 틈도, 떠나는 가족을 보낼 틈조차도 코로나19는 파고들었습니다.장례 치르기 전에 화장부터 해야 하는 지금의 방역 지침이 괜찮은지, 유족들을 위로할 지원 같은 건 있는지, 김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52살 김모 씨,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김모 씨/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이거를 좋아하셨어요.]팔순 넘은 노모는 다섯 달 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아들 민이도 다른 장애아동들도 꿈 이룰 기회를” [내부링크]

배우 오윤아 밀알복지재단 결연 캠페인 동참배우 오윤아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의 장애아동 결연후원 캠페인 ‘아동들의 꿈, 함께 응원해주세요’(사진)에 동참했다. ‘아동들의 꿈, 함께 응원해주세요’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장애아동과 결연후원을 맺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다.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통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일상을 공개 중인 오윤아는 장애아동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자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캠페인 제안에 응했다.최근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캠페인 영상 촬영 현장에서 오윤아.......

어려운 곳을 향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한 해는? [내부링크]

최대환 앵커&#62;2020년 올 한 해,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 1년이었는데요,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공공 복지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잘 드러난 해였습니다.공무원으로 소속되어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직군이 바로 사회복지직입니다.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조사 업무를 맡고, 아동학대방지 업무를 하기도 하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상담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가장 어려운 국민들을 대면하는 국가의 얼굴인 겁니다.유난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올해, 가장 어려운 곳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는 만큼 분노.......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내부링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중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1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3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한의 치료 중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tip!.......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IRP·연금저축 잘 고르면 ‘핵 이득’ [내부링크]

[연말정산, 13월 ‘월급’될까 ‘세금’될까 ②] 세액공제 한도, 연봉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현재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넣고 있는 중견기업 대리 A씨(32)는 최근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는 금융사의 연금저축 광고를 보고 가입을 고민 중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원의 불입액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덤으로 운용수수료 혜택도 있어 노후 대비 자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품은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 납입을 해도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

보험 중도해지 급증…“납입유예 등 먼저 사용해야” [내부링크]

올해 1~9월 중도해지 건수 전년동기비 17.9% 증가생보협회 “보험계약 유지 위한 보험제도 활용을” 권고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4일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중 해지환급과 효력상실환급을 합한 중도 해지 건수가 모두 611만5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92만8800건)나 증가했다. 해지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을 합한 금액은 21조9880억원으로 3.3%(6900억원) 증가했다. 해지환급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효력상실환급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사에 의해 강제로 해지되는 경우를 말.......

[사설] 나랏빚 급증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무슨 수로 할 건가 [내부링크]

정부가 모든 국민이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예술인 고용 보험이 10일부터 시작됐다. 골프장 캐디 등 1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보험은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도 추진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민 누구나 중간에 일을 그만둘 경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할 때까지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곳간인 고용보험기.......

[삶의 향기] 죽음을 알아야 삶을 더 잘 이해한다 [내부링크]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리는 성탄절에 죽음을 논하는 것이 얼핏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선 죽음에 대한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죽음·죽어감 진지하게 탐구해야생명과 삶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수년 전 어느 신문에서 한 대기업 명예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임종이 임박해 오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비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려면 젊고 건강할 때부터 끊임없.......

아빠 장례식날, 남의 잔칫집에 가버린 남자... 눈물이 났다 [신작 영화 리뷰 : 잔칫날] [내부링크]

무명 MC 경만은 온갖 행사를 뛰며 대학교에 다니는 여동생 경미와 함께 뇌졸중으로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빠를 간호 중이다. 엄마는 집을 나가고 없다. 여의치 않지만 한 가족이 서로를 보다듬고 보살피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경만이 일을 하던 도중 경미가 간호 중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다. 딸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다가 다친 걸로 보인다. 졸지에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경만과 경미,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슬 퍼런 현실과 맞딱뜨린다. 장례식을 치르는 비용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바로 결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경만은 돈이 없다. 그런 와중에, 친한 형이 아내의 출산으로 뛰지 못할 지방의 큰 건.......

"아내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답니다" [와글와글] [내부링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4;아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34;는 네티즌 A씨의 고민글이 올라와 화제다.&#34;잘 살아계신 어머니 장례 얘기로 이렇게까지 험하게 싸울 줄 몰랐다&#34;고 글을 시작한 A씨는 &#34;큰 며느리의 불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친척들이 아내에게 한소리 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34;고 했다.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평소 시집살이를 당했고, 가끔씩 시어머니로부터 막말을 듣고 크게 싸우기도 했다. 이를 두고 A씨는 &#34;별일 아닌 일로 싸우는 것이라 큰 일이라 생각하지 못한 게 사실&#34;이라고 고백했다.아내는 단호했다. 그는 그간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것.......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체적인 재원 마련 시급 [내부링크]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

[금융콕콕] 아이돌봄부터 학교폭력까지…'이색 보험' 부상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해 이색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색 보험은 특정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수요가 적다. 따라서 기존에 복잡한 보험 상품과 달리 단순한 구조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돌봄 보험KB손보는 아이돌봄서비스 매칭 플랫폼 &#x27;맘시터&#x27; 운영업체인 맘편한세상과 손잡고 &#x27;맘시터 안전보험&#x27;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 돌보미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인 최대 1억2000만원 한도, 대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한다.현대해상도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시터넷과 업무협약을 맺고 &#x27;시터안심.......

[ 연예 ] '파란만장' 김송 "강원래와 잉꼬부부 연기, 때려부수고 이혼하자 매일 지옥" [내부링크]

김송이 남편 강원래와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인이 겪은 3가지 기적을 공개했다.24일 오후 방송된 EBS1 &#x27;인생이야기 파란만장&#x27;에는 방송인 김송이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세 가지 기적을 얘기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일반인들이 스튜디오에 등장해 자신이 겪은 기적을 밝혔고, MC 이재용은 &#34;기적 얘기에 김송 씨도 빠질 수 없을 것 같다&#34;고 했다. 김송은 &#34;솔직히 기적이 굉장히 많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하면 3박 4일이 걸릴 것 같아서 3가지로 나눠봤다&#34;고 했다.김송은 &#34;강원래 오빠와 &#x27;10년 열애, 결혼 임박&#x27; 기사가 나고 뛸 듯이 기뻤다. 남편이 클론으로 인기 스타로 활동.......

전 재산 330원 ‘코로나 장발장’ 수면 위로 끌어올린 JTBC [내부링크]

[이주의 미오픽] 달걀 18개 훔쳐 징역 18개월 구형한 사건… JTBC 기자들 “뭔가 이상했다”1년6개월.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2년8개월 동안 운영한 손정우에게 선고한 형량이다.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지난 3월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이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기도 하다.JTBC는 지난 7월1일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이씨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보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국민 법 감정이 예사롭지 않.......

외국인 생명 위협한 ‘성의 없는’ 처분 [내부링크]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음의 공포를 느낀 모나 씨,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과 검찰에 범죄자 취급을 당한 메이 씨…. 이주인권 판결 당사자들을 만났다.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은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새겨진다. 문서 한 장으로 증명되기 어렵다. 무엇이 이들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어쩌다 한국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사연이 있을까. ‘2020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당사자들을 만났다. 냉대와 차별, 편견을 위로한 판결이 있었는가 하면 발 디딜 곳을 좁힌 판결도 있었다. 판결이 이들의 삶에 남긴 흔적을 돌아봤다.이란 국적의 모나 씨(가명·36)가 한국 땅.......

묻힐 뻔한 두 자녀의 죽음…법정에 선 20대 부부의 '눈물' [내부링크]

1심서 살해 혐의 &#x27;무죄&#x27;…사체은닉·학대 등만 유죄 인정&#34;살인 고의 충분 vs 고의 없어&#34; 팽팽…항소심 선고만 남아&#34;두 아이가 태어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친부모 손에 의해 차가운 땅에 아무런 표지 없이 암매장됐습니다.&#34;&#34;잘 살고 싶다가도 이래도 되는 건가 자책하기를 계속 반복해요.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34;크리스마스를 불과 이틀 앞둔 23일. 춘천지법 103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선 20대 부부의 마지막 진술과 이들에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의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검찰의 최종의견이.......

[친절한 경제] 헷갈리는 전동킥보드법, 정리했습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참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사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25일)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용자들이 요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도로에서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걸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전부터는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도 탈 수 있고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

[돈터뷰] 지금 700만원 넣으면 내년 2월 100만원 돌려받는다…연금활용 절세가이드 [내부링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직장인이라면 해가 바뀌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재테크 1순위 금융상품으로 손꼽히는 개인연금 납입을 놓치면 안된다. 내년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매일경제 &#x27;돈터뷰&#x27;는 연금전문가인 장덕진 박사와 만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장 박사는 뉴욕시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지난 2016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20년 넘게 여의도 자본시장에서 펀드와 연금상품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최근 &#60;초보자를 위한 월급쟁이 연금.......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금 개편...“많이 타면 보험료 올라” [내부링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3번째 개편에 들어간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할인·할증제 도입 실손보험은 1999년 처음 출시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6조 2천억 원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화재보험協, ‘전통시장 방화기준’ 등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내부링크]

석유화학공장 배치 및 이격거리 기준 등 4개 기준 개정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2020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5개 기준을 제·개정했다. 이번 총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결의로 이뤄졌다.KFS는 협회가 국내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으로 지금까지 모두 74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전통시장 방화기준’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연평균 100억원 이상으로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협회에서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이번 제정은 노후화된 설비와 전문적인 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의 화재안.......

염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노벨상이 꿈인 의사…저 좀 보세요. 아버지” [내부링크]

킬링벌스 출연해 첫 곡으로 &#x27;하이파이브&#x27; 부른 염따&#x27;하이파이브&#x27;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곡염따가 딩고 &#x27;킬링벌스&#x27;에 출연해 첫 곡으로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지난 24일 유튜브 &#x27;dingo freestyle&#x27;에 올라온 영상에서 염따는 하이파이브, zoom, 돈 Call Me, 좋아한다니까, 비가 와요, 담아, 존시나, Bentley 1.5, Bentley 2.0등 자신의 곡 벌스를 라이브로 선보였다.염따는 &#34;인터넷 헬로. 그래, 얘들아 이런 거 쳐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두 성공하자. 빠끄&#34;라며 노래를 시작했다.그는 첫 곡으로 &#x27;하이파이브&#x27;를 불렀다.염따는 &#34;우리 아.......

‘좁은 공간 고립’ 요양병원…기다리다 숨지는 사망자 속출 / 채널A뉴스 [내부링크]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 연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암담합니다.정부가 오늘 발표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241명, 역대 가장 많습니다.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하루 만에 288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49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다른 곳과 달리 아파트형 구조로 야외 활동 없이 모든 생활이 이뤄지는데, 정원 보다 342명을 초과 수용해 집단감염을 일으켰다는 게 방역 당국의 진단입니다.마찬가지로 폐쇄된 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죠.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숨지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남영주 기자가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들의 상황을 알아봤습.......

소외계층과 진정한 소통은 가능한가 [내부링크]

연말이 다가오면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많아진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주택을 개조해 좀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잘돼 있는가는 사회 발전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 한편으로 외부적 복지 혜택을 넘어 장애인 개인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심리를 얼마나 이해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늘 남아 있다.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여성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조제’(감독 김종관)는 동정심으로 시작한 관계가 사랑으로까지 연결되는 과정과 이별을 애틋한 감성으로 그린 영화다.이 영화는 이누도 잇신 감독의 일본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

민간 어린이집 문닫는데 국공립 또 짓겠다니..."실효성 의문"등 [내부링크]

출산율 감소에 아동학대 사건 겹쳐 원아모집 &#x27;이중고&#x27;최근 2년간 어린이집 14곳 폐원…정원 충족률 80% 수준울산 중구, &#x27;국공립어린이집&#x27; 건립 계획 밝혀 실효성 논란박채연 의원 &#34;근시안적 행정, 건립 재고 해달라&#34; 지적&#34;복합놀이시설이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검토해야&#34;울산 중구지역에서 저출산, 아동학대 등의 영향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인 중구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울산 중구의회 박채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중구지역 민간어린이집 5곳과 가정어린이집 1곳 등 6곳이 폐원.......

'불법'에 기생하는 배달·킥보드앱…자가운전 위협한다 [내부링크]

[우보세] 배달앱·킥보드앱 운영자의 ‘불법(운전)’ 방치…자가운전 어려운 동남아 닮아가는 도로 풍경

내년 7월부터 캐디도, 학습지 교사도 '출산 급여' 챙길 수 있다 [내부링크]

성북구청에 마련된 &#x27;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x27; 접수창구에서 11일 많은 사람이 몰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지원금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뉴시스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정규직에 이어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일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을 사회안전망에 대거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설명으로 풀었다.①특고.......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내부링크]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되나요?”- 화물차 기사 A씨“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 배달종사자 B씨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총 14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

'문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2% [내부링크]

복지부·금융위 공동 주재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결과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2.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동 주재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올해 반사이익은 지난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반사이익을 산출했다. 지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해당 항목은 하복.......

[담배 소송 기획(2)] 해외서는 담배회사에 '징벌배상'...국내선 여전히 공방 [내부링크]

&#60; 앵커 &#62;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의 경우 법원이 모두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외의 상황은 다릅니다.특히 미국은 담배 회사들이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징벌 배상까지 부과했는데요,BBS 뉴스가 준비한 담배소송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외의 담배 소송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망을 조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0; 리포터 &#62;지난 1998년 미국 46개 주 정부는 대형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내 담배회사들에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사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우리나라에선.......

“설명 어려웠다” “보험금 왜 이리 적냐” 보험민원 7.3%↑ [내부링크]

올해 3분기까지 보험민원 접수건수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달러종신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면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x27;2020년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x27;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보험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5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817건) 대비 7.3%(2756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 민원은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8602건)은 이전년동기(6839건) 대비 25.8%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2.8%로 가장 높고, ‘보험금산정·지급’(17.4%), ‘면·부책결정’(11.3%) 등이었다. 손해보험에선 실손보험 민원이 증.......

오락가락하는 전동킥보드 규정…의무보험 논의 거세진다 [내부링크]

운행 규정 두고 입법 혼선…피해 보상 방안 요구 확산선진국도 대응 엇갈려…법적 시나리오 적용 셈법 분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뉴시스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규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하루 빨리 전동.......

[SIU 보험조사파일] 종신보험으로 공짜 임플란트?…"사기범 전락"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7천여명, 적발 금액은 4천526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종신보험 가입자 ㅈ씨는 2016년 11월 말 경기도 K치과에서 치아 10개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이식술도 함께 받았다. 그 다음달 중순에도 같은 치과에서 다른 치아 8개에 대해 같.......

'종양 있는 돌고래' 제주도 등장…자연이 보내는 경고? / SBS뉴스 [내부링크]

제주도에서 포착된 돌고래 사진입니다.입 밖으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길쭉하게 보이는 게 종양인데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치료할 수는 없는 걸까요?심각한 종양 때문에 아래턱이 휘어져 있습니다.제주도에서 발견된 돌고래, &#x27;턱이&#x27;의 모습입니다.&#x27;턱이&#x27;는 제주도에서만 사는 제주남방큰돌고래입니다.&#x27;남방큰돌고래&#x27;는 멸종 위기 동물로 보통 한 곳에 정착해 산다고 합니다.이런 습성 때문에, 특정 지역의 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조약골/동물권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 이 돌고래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는 건 바다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

전진 父 찰리박 "아들과 연락 끊고 노령연금으로 생계 이어" 안타까움 [내부링크]

그룹 신화 멤버 전진의 아버지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찰리박의 근황이 공개 됐다.24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이하 ‘특종세상’)에 출연한 찰리박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하며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찰리박은 “2017년에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왼쪽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와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며 “죽지 못해 사는 입장이다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다. 재활 운동 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여러 생각도 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털어놨다.몸도 불편하고 아들과 연락도 끊긴 그는 노령연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다. 찰리박은 햇반에 날계란과 간장 그리고 지역.......

설계사 떠나보내는 보험사들…"수수료경쟁 역효과" [내부링크]

제조-판매 분리로 조직 효율화 추구&#34;GA 의존도 심화…사업비 늘어날 것&#34;보험사들이 내년에 잇따라 판매전문자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전속설계사를 자회사로 넘기면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면서 조직 효율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보험사를 떠나 법인대리점(GA)로 옮겨가는 설계사들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속설계사 매출이 줄어들수록 GA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수수료 경쟁에 따른 사업비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자회사 설립을 공식화한 보험사는 이달에만 3곳에 달한다. 현대해상 은 최근 이사회에서 내년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로 했다. 채.......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아버지 [내부링크]

극장 대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작품을 김봉석 문화평론가와 윤이나 칼럼니스트가 번갈아가며 소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60;한국일보&#62;에 연재됩니다.다큐멘터리 감독인 딸 커스틴 존슨은 아버지 딕 존슨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한다. 넷플릭스 제공어느 날 아빠가 말했다. “영정 사진을 찍어야겠어.” 나는 정확하게 들었지만,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빠의 소원인 가족사진 촬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내 마음대로 바꾸어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 나, 그리고 결혼한 오빠의 가족까지 일곱 식구가.......

인류의 야릇한 행위 목격자, 침대가 증언을 시작했다 [내부링크]

문화인류학자가 펴낸 ‘침대 위의 세계사’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면서도 언제나 뒤쪽에 숨겨져 있고 언급하기를 망설이는 그곳, 서구 역사 속에서는 집 안의 중심에 놓이고 과시용이었으며 사교장이었던 그곳, 바로 ‘침대’다. 좌식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에게도 이제 침대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필수 가구가 되었다. 그러나 고고학에서도 인류 역사에서도 침대와 우리가 그 위에서 보낸 시간들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침대는 수면과 섹스 외에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책이 나왔다. 고고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인 브라이언 페이건과 잡지 ‘현대의 세.......

부양의무와 상속권의 충돌 [내부링크]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구하라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구씨의 사망 이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상속인 간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논쟁의 핵심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뒤늦게 상속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사실 이와 같은 논란은 종종 발생해왔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일이 있었고,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수령해간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순직한 소방관의 친모가 32여 년 만.......

코로나19의 그늘…노인들 '고립·소외' 심화 우려 / 강원영동CBS [내부링크]

방송 : 강원영동CBS &#60;이슈 앤 피플&#62;(토 13:05~13:30) 채널 : 표준 FM 91.5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대담 : 유선희 기자 최진성&#62; 벌써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올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가 연말까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경제가 움츠러들면서 일자리에 타격을 받은 이들, 얼어붙은 취업난에 더 힘겨웠던 취준생들, 감염 확산 우려로 대면 돌봄을 온전히 받지 못한 아동·청소년 등 사회 곳곳에서 고통이 이어졌는데요.강원영동CBS는 몸.......

[이슈 컷] 발달장애인 가족에 더 가혹한 코로나…한계 몰려 극단선택 속출 / 연합뉴스 [내부링크]

지난 14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발달장애가 있는 A씨의 아들은 어머니 시신을 지키다 전기가 끊기자 노숙을 시작했는데요.장애인 등록조차 돼있지 않던 그는 한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모친이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복지 사각지대 현실을 환기시켜 줬는데요.앞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지난 6월 광주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3월 제주 서귀포에서도 발달장애 아.......

[EBS 건축탐구-집 재방송] 노인을 위한 아파트 ‘고령자복지주택’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오늘 26일(토) 17시 EBS1 &#60;건축탐구-집&#62;에서는 “노인을 위한 아파트” 편이 재방송된다.대한민국 전체인구 비율 중, 65세 이상 노인은 14.9%. 그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소박하지만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 각자의 ‘집’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EBS 건축탐구 집 &#60;노인을 위한 아파트&#62; 편에서는 건축가 부부 임형남, 노은주 소장과 함께 노인을 위한 집, 그리고 그 공간에 담기는 노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노인을 위한 집, &#60;고령자 복지주택&#62;을 아시나요?65세 이상 저소득의 어르신이 주거지 내에서도 복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확정 [내부링크]

피보험자격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과 행정절차 마련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먼저,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해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한다.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보장수준 조정 등 '내실화' [내부링크]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열고 &#x27;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x27;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열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x27;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x27;을 최종 확정했다.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했다. 20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해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고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하지만,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가자, 박애병원으로!’ [횡설수설/이진구] [내부링크]

올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전국의 수많은 의료진은 “가자, 대구로!”를 외쳤다.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던 대구시의사회가 SOS를 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늙었지만 쓰일 데가 있다면 써달라는 노(老)의사, “죽으러 가냐”며 말리는 딸을 뿌리친 어머니 의사도 있었다. 5급 지체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 급여로 생활하는 강순동 씨(46)는 7년간 모은 암보험을 깬 118만7360원을 대구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기부했다. 강 씨의 선행 기사를 본 한 시민은 강 씨를 위해 같은 금액을 기부했고, 또 다른 시민은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강 씨에게 보냈다. 사랑과 온정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강했다.▷민간병원 최초.......

기재차관 "韓 노인 빈곤의 원인은 늦게 도입된 연금制 탓…일자리 정책대응 불가피" [내부링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x27;세금 일자리&#x27;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관련 정책과 사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x27;45년생 윤영자의 삶을 통해 본 가난의 문법&#x27;이라는 글을 올리고, &#34;공적 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 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 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34;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글에서 도시연구자 소준철이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들을 밀착 인터뷰 해 쓴 &#x27;가난의 문법&#x27;을 언급했으며, &#x27;45년생 윤영자&#x27; 역시 이 책에 나오는.......

"반지하+노령연금" 찰리박, 子전진과 인연 끊고 독거 중..이틀째 화제ing [종합] [내부링크]

그룹 신화 전진의 아빠로 수많은 방송에 나왔던 찰리박의 근황이 공개됐다. 3년전까지 방송에 출연했던 그는 뇌졸중을 앓은 이후 반지하 연습실에서 가족들과 연을 끊은 채 지내고 있었다.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BN &#x27;현장르포 특종세상&#x27;에는 3년여만에 근황을 전한 찰리박이 출연했다.찰리박은 주거 시설이 아니라 화장실도 없는 반지하 연습실에서 살고 있었다. 2016년 아내와 이혼한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았다.찰리박은 올해 결혼한 아들 전진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찰리박은 아들에 대해 &#34;나하고 연락 안하기로 했다. 입이 두 개라도 말 못한다. 내 탓이 크기 때문에 아들을 원망할 수.......

“노후 대신 집 택했다..지금 아니면 기회없어”…지난해 7만3000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내부링크]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이 7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8% 늘어난 수치다. 인출자 절반 이상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등 집 문제를 중도인출 사유로 들었다.저조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퇴직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기는 대신, 부동산을 택했다는 얘기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는 20·30대의 부동산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았다는 분석이다.현재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죽은 남편 빚 대신 갚아줬다···美선 실업도 보장하는 이 보험 [내부링크]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뒤늦게 남편이 생전에 은행에서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팍팍해진 가계 사정에, 두 자녀까지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 그런데 김씨는 남편이 대출 당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사망 때 빚 대신 갚아준다?&#x3D;신용보험이란 채무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장해, 질병 등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상품을 뜻한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유족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인 대출보증보험과는 다.......

“배달대행 종사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내부링크]

정부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음식배달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활성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17% 인상..."갈아타야 하나" [내부링크]

구·표준화 실손보험료 인상...신실손보험은 동결구실손보험 가입자 중 &#34;건강한 고령자는 갈아타는 게 현명&#34;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10%대로 인상된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x27;의견&#x27;을 업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보험료 결정은 보험사 자율이다. 실상은 금융당국의 의견이 인상률의 지침이 된다. 또 다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가입자들은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인지를 두고 갈팡질팡이다.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구(舊)실손보험 10%대 중후.......

멸균 공기정화기 개발… 40년 바이러스 연구로 일군 쾌거 [내부링크]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한다. 환경이 깨끗한 공기와 물·토양으로 이뤄진 하드웨어라면, 문화예술은 정신적 풍요를 뜻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겠다. 이 둘이 합해져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보듯 환경은 인류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참하나 멸균 공기정화기’를 자체 개발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퇴치에 희망을 주고 있는 (유)참하나기술연구원 최동민(72·사진) 원장을 만나 경영철학과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미래의 지구에 오염된 땅·물·공기로 인해 각종 악성 바이러스가 창궐되리라고 예견해 43년 전부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모든 악성폐기물에서 발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고·청첩장에 계좌 번호...마음 불편하진 않으세요 [내부링크]

마음을 전할 곳:은행 --(계좌번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x27;포스트 코로나19 시대&#x27;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코로나19가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기에 사회 체계나 문화도 이에 맞춰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코로나19는 우리의 풍속과 관습도 바꿔놓고 있는데요. 곳곳에서는 &#x27;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느냐&#x27;고 어리둥절해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19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미풍양속을 해치면서까지 변화를 따라가는 건 잘못됐다는 반론입니다. 반면 변화의 흐름을 무슨 수로 막느냐, 불편해도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험료 30% 할인, 올해가 마지막"…보험사에 부메랑될 수도 [내부링크]

&#x3D;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x27;절판마케팅&#x27;, 이번엔 무해지보험&#x3D;“연말이면 없어진다, 지금 가입하라”… 금융당국 금지령도 실적경쟁 앞에선 무용지물“무해지보험 마지막 기회!” “12월이면 굿바이, 막차 타세요!”보험업계에서 이달 말로 단종되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치열하다. 일부 중위권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까지 완화하며 손님 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해지보험은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지난 5년 동안 700만건 넘게 팔려나갔다. 인기가 높았던 만큼 단종 전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도 많다.무해지보험 막판 영업전 치열27일 금.......

건강보험료 선심 쓰더니 정산으로 환수…정부 ‘조삼모사’에 뿔난 대구 기업·직장인들 [내부링크]

정부 지난 3~5월 코로나19 극복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감면받은 건강보험료, 퇴직자나 연말정산에서 고스란히 환수생색은 다 내더니…정부 조삼모사 정책에 직장인들 분노대구의 한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A씨는 이달 초 회사로 날아 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퇴직한 근로자 B씨가 받았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기준이 넘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청구했기 때문이다.A씨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줄 때는 언제고 대책마련을 할 수도 없는 지금 와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온갖 생색은 내놓고 결국 직장인들에 돌아온 혜택은 하나도 없다”며 황당해했다.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감면해 준 건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대로 사는 법] 상속세만 10억이상…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가입률이 감소하던 종신보험이 최근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고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유리하지만, 그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불리합니다. 10년도 넘기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손실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보험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신보험.......

[양구군] 전국 최초 시행 중인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 추진 [내부링크]

어르신 1명을 모시면 현재의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1명 더 봉양 시 현재의 월 1만 원 추가에서 3만 원 추가로 인상양구군은 어르신 봉양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의 사기를 높여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 홈페이지에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실시했다. 양구군은 현재 1명을 봉양하는 경우 월 2만 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1만 원을 더해 어르신 봉.......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위해 ‘보험 사기 특벌법’ 나오나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김한정 의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

암환자 요양병원비 분쟁 해소되나… 생보사 11곳 중 10곳 지급권고 수용 [내부링크]

민원 절반 차지 삼성생명도수용률 70%로 크게 상향보험사들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권고를 대부분 수용해 수년간 지속되온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10곳은 올해 금융당국의 암보험금 지급 권고를 100% 수용했다. 분쟁의 절반 이상인 삼성생명도 전부수용률 70.4%에 일부수용률(29.6%)을 포함하면 사실상 암보험금 지급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보사들은 암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은 383건(11월말 기준) 중 전부수용 74.7%(286건), 일부수용 25.3%(97건) 처분했다. 반면 금감원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수용.......

개인연금 최적화&lt;29&gt;-자녀의 연금을 풍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부링크]

앞서 본인의 연금을 넘어서 부모의 연금까지도 걱정을 할 뿐만 아니라 준비까지도 해드리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다고 했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부모님의 부족한 연금까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부모의 연금 외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하는 자식의 연금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더욱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우선순위라는 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를 180도 다르도록 가져올 수 있음을 심도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나의 연금보다는 부모님의 연금이 우선순위상 앞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며 자녀의 연금보다.......

[2020송년특집]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쟁…"소비자 편익 증진 방법 찾아야" [내부링크]

의료비 청구 대부분 &#x27;종이서류 발급&#x27; 절차로 이용자 불편 초래입법기관·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34;제도 개선 필요&#34; 한목소리의료업계만 개인정보 유출·민원 발생 부담 등 이유로 강력반대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진료 과목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부터 만원 정도 되는 소액인데 가능한 건지, 청구 서류는 무엇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 알아봐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왠지 비효율적인 것 같아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려다가 깜박해 보험료만 열심히 내고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

눈 먼 돈만 수백억…손보사 보험금 미지급 '이상기류' [내부링크]

국내 5대 손해보험사 고객들이 제 때 찾아가지 않고 쌓여 있는 눈 먼 보험금이 최근 다시 불어나면서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불러온 제로금리 역풍에 손해보험업계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하면서,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까지 알게 모르게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동시에 이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총 70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7.......

세상 바뀐 지 언제인데…실손보험 청구 ‘종이 서류’ 이젠 사라질까 [내부링크]

여야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내년 관련 법안 통과 여부 주목연간 9000만건 종이문서로 청구권익위 개선 권고 11년째 제자리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하고, 연간 청구 건수가 9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된 보험이다. 그러나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는 현실에도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후 사진을 찍어 앱에 올려야 한다.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

보험 청약철회 뒤 사흘 내 환급 안되면… [내부링크]

생명보험 가이드보험계약과 청약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론적으로 청약은 보험계약을 맺자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표시하는 행위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청약을 받아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문서에 청약과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한다. 상당수 보험소비자가 계약과 청약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유다.생명보험은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계약기간이 길다는 특징 때문에 계약 체결 뒤에도 가입자에게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

실손 이어 종신보험 너마저?… 보험료 올리는 생명보험사 [내부링크]

오렌지라이프와 DB생명 등 중소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5~10% 오른다. 생명보험사들이 주력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0.25% 이상 내리기로 하면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는 변액종신보험(일반형) 예정이율을 2.85%에서 2.50%로 0.35% 인하하기로 했다. 변액종신보험(생활자금·보증형)은 2.60%에서 2.30%로 0.30%포인트 내린다.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도 2.35%에서 2.10%로 인하한다. DB생명은 유니버셜 종신보험,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간편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각각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

[그래?픽!]코로나에 더 심각해진 장애인 고립 [내부링크]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천명대를 넘으면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상향, 집합금지 등 방역이 강화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취약계층부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장애인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소외에 대한 상실감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데요. 그나마 나오는 예방 및 지원 대책마저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 이행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로컬핫뉴스]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부링크]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big story] 노후가 든든한 연금부자가 되라 [내부링크]

즐거운 상상으로 시작해 보자. 산신령이 나타나 12억 당첨금이 걸린 ‘로또복권 1등’을 줄까, ‘연금복권 1등’을 줄까 하면 무엇을 선택할까. 아마도 십중팔구 로또복권을 고를 것이다. 매월 700만 원씩 받기보다 당장 12억 원이라는 목돈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쉽다. 실제 2021년 로또복권 발행 규모는 4조6554억 원, 연금복권은 5200억 원어치 발행 예정이다. 로또복권의 예상 수요가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그렇다면 앞의 사례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어느 쪽이 클까. 국세청 블로그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 12억 원의 경우 세금을 뺀 총 수령액은 약 8억3700만 원, 연금복권의 경우 9억3600만 원이 된.......

"아는 만큼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부링크]

보험은 일상 생활 속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과 다양한 상품, 매년 바뀌는 제도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적절한 상품에 가입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를 돕기 위해 새해에는 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다. 보험사,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020년 12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계약자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 건강 정보.......

도사견 등 맹견 5종, 내년부터 보험 안 들면 300만원 문다 [내부링크]

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목줄 없는 맹견 이미지. 연합뉴스 손해ㆍ생명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보험 의무화…옥외광고물 보험도 도입 내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 [내부링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내부링크]

정부, 2021년 달라라지는 제도 공개희귀질환·산정특례 확대…코로나 제품 개발·안전 강화내년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도입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도 확충된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전체 정부부처 사업 가운데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2021년도 정부 사업계획을 추려 28일 오전 발표했다.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부문의 경우 희귀·필수 대상 보장 강화와 필수의료, 첨단·정밀기술 진입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보건복지부 &#x3D;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산정특례는 산정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

[내년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내부링크]

보건·복지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x3D;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x3D;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 줬는데 버티는 삼성화재, 왜? [내부링크]

&#34;(도청 감사실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잘못을 인정하라고 몰아갔대요. 기자도 와서 취재했다 그러면서, 전에 썼던 진술서를 다시 써오라 했다나 봐요. 아들이 죽기 전에 너무 무섭다 그랬대요. 우울증 치료를 오래 받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에요.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34;홍석연(72)씨는 &#60;오마이뉴스&#62;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홍씨는 지난 9월 초부터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이었던 큰아들 김아무개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중, 지난 2017년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삼성화재가 사망보험금.......

주택연금 대폭 변화…궁금증 풀이 8선 [내부링크]

“사는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았는데, 어떡하죠?” 집을 팔면 생활비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살 곳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안 팔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 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된다.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월지급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기간 동안 수령한 월지급금액과 이자, 수수료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 주택을 팔아서 상환하면 된다. 내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월지급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크게 완.......

“적적함 달래주는 유일한 벗”…코로나 시대엔 노인 돌봄도 ‘AI’ / KBS뉴스광장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을 찾아가는 방문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노인 돌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홀몸 노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대안으로 주복받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34;아리아, &#x27;연정&#x27; 노래요.&#34;]올해 여든 살이 된 함옥희 할머니.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합니다.지난해 아들을 하늘로 보낸 뒤,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바깥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보니, 이젠 적적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입니다.[함옥희/춘천시 후평동 : &#34;작년에 59살에 갔어. 지금 납골당에 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간 외 낙태 반대" vs "낙태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내부링크]

낙태 금지 국민동의청원도 성립 상임위에 회부지난달엔 &#x27;낙태죄 폐지&#x27; 청원 10만명 동의사진&#x3D;뉴스1낙태죄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x27;낙태를 처벌하지 말라&#x27;는 청원에 이어 &#x27;낙태를 금지해 달라&#x27;는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복지위와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34;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34;라며 &#34;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34;고 밝혔다........

"병상 없어 못 나가고, 집에도 못 모시고..." 애타는 요양병원 보호자들 [내부링크]

&#34;코호트 격리요? 가둬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데, 수용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 병원 병상을 기다리며 요양병원 탈출을 고대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들은 추가감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족을 집으로 옮기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28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240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는 153명,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에서 17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1076곳 종사자 '범죄경력 전수조사' [내부링크]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 등 제반 절차 적정 이행 여부 점검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은 매년 확인되고 있으나, 채용 시 다른 범죄경력 조회여부는 별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도는 아동 범죄 피해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선제적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전수조사 후에는 개선방안 도출, 범죄경력 점검·확인 정례화와 명확한 조회방법 규정 등.......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에도 산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2021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자료&#x3D;노동부 제공)내년부터 &#x27;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x27;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x27;2021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x27;과 &#x27;2021년 산재보험료율&#x27;을 공고했다.먼저,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 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 위험을 낮추고 수술 시간도 단축하는 &#x27;버사젯(Versajet)&#x27;을 사용한 시술이 포함된다.또,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하는 &#x27;허리벨트&#x27;,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에 새롭게 산재보험.......

"외래에서 검사·처치·수술 가능하다면 입원 금지"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내부링크]

의협·지병협 &#34;실손보험 지급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우려...결국 환자들에게 혼란 초래&#34;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과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진단, 처치, 시술, 수술 등이 이뤄져왔다. 이런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엄.......

넋 놓고 병원 가다간 보험료 폭탄…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부링크]

올해 10여개의 크고 작은 보험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특히 보험 상품 관련 제도는 소비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 짝이 없다. 작년 혹은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제도도 많다.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보험 상품 관련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무·저해지환급 보험 환급률 &#x60;표준형&#x60;으로 제한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금 보험 환급률을 표준형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

아까운 '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저렴한 실비보험이라도 가족수 대로 하나씩 들면 꽤 많은 액수의 보험료가 나간다.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당장 해지하기엔 훗날 큰 돈이 들까봐 불안하다.기왕 나가는 보험료, 마냥 아깝다 생각만 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환급 받아 보는 건 어떨까. 내가 든 보험, 공제될까?보험이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은 목적에 따라 크게 &#x27;보장성보험&#x27;과 &#x27;저축성보험&#x27;으로 나뉘는데,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만 받을 수 있다.보장성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 피해와 관련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대부분 지급.. '분쟁해소 조짐' [내부링크]

한화·교보생명 등 10곳 암보험금 지급 권고 100% 수용분쟁 절반 이상인 삼성생명도 전부수용 74%.. 불수용은 0%생명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보험사들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권고를 대부분 수용해 수년간 지속되온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10곳은 올해 금융당국의 암보험금 지급 권고를 100% 수용했다. 분쟁의 절반 이상인 삼성생명도 전부수용률 70.4%에 일부수용률(29.6%)을 포함하면 사실상 암보험금 지급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보사들은 암보.......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해야 한다[광화문] [내부링크]

조직화된 소수 이해관계를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소비자, 납세자, 국민 등)가 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저서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이런 이익집단이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도 목격된다. 35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그 하나다. 병원비를 내면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앱 하나로 1분이면 된다.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 이 사안이 10여년 동안 진척되지 않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게 11년 전인 2009년이다. 금융당국도.......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무해지보험 가입해? 말어? [내부링크]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상품 &#x60;절판 마케팅&#x60;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x60;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x60; &#x60;가성비 좋은 무해지보험 내년부터 사라진다&#x60; &#x60;보험사 손해보는 구조라 감독당국에서 중단 결정&#x60; 등의 표현으로 현혹하는 절판 마케팅은 충동적인 가입을 유도해 향후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무해지보험이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15~30%로 저렴하지만 중도해약 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품을 일컫는다.이 절판마케팅의 문제는 &#34;보장성인 무해지보험을 &#x60;거두절미(去頭截尾)&#x.......

내년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내부링크]

내년부터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x27;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과태료… 제도 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수 발표해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시행되는 보험 제도를 정리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 마련한 것이다.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진료비만 보상.......

학대가 뭐죠? 놀 권리·돌봄 천국… 아이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성남 [내부링크]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마련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경기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 3대 기본복지를 통해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성남’,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아동관련 전문가, 교수 등 추진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과 아동참여단의 제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성남시 아동인구는 전체 94만명의 15%인 14만 5700여.......

내년부터 흉부·심장 건강보험 적용…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내부링크]

내년부터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흉부와 심장에 대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은 9개 추가된다.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기관이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첫 시행된다.29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있다.산정특례·초음파 건보지원 확대…책임의료기관 규모 확대내년 1월 1일.......

[화요글밭] 복지도 변화해야 한다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변화는 시기에 맞게,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가 지난 200여년 동안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34;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낮은 임금을 주고, 중산층을 무너지게 하는 반면 수퍼 리치에겐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보상을 한다. 5년에 한 번씩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건강한 사회보다는 탐욕을 장려한다&#34;고 미국의 마케팅의 대가인 필립 코틀러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발달.......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내부링크]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이지영 강사 “사망보험금 300억 상속자는 가족 아니다” [내부링크]

스타강사 이지영이 자신의 통장 잔고를 공개해 연일 화제의 인물로 오르내리고 있다.이지영 강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수입 여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직접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 잔고를 공개했다이지영 강사는 이는 일부라며 공개한 통장 잔고의 금액은 무려 130억원이었다. 그는 평소 물건 구입 시 잔고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타강사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앞서 이지영 강사는 자신이 죽으면 300억 사망보험금이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했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라더라”고 말했다.그는 “내가 벌어놓은 돈과 사망보험금 300억이 내가 죽으면 모두 가족에게 간단.......

가정용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료 수천만 원 덜낸 배달업체 적발 [내부링크]

가정용 오토바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료 수천만 원을 덜 낸 배달업체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 씨와 직원, 배달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료 400만 원 정도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고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 4천4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또, 배달 대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보험.......

교보생명 자회사, 요양병원 암보험금 손해사정 ‘오락가락’ [내부링크]

금감원, KCA손해사정에 개선사항 통보위탁사 부당한 요구 대응 절차도 미흡국내 생명보험업계 3위사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이하 KCA손사)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손해사정을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회사 교보생명이 피보험자 동의 없이 의료자문 진행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CA손사에 손해사정서 교부 업무 불합리, 손해사정 업무 및 절차 운영 미흡, 손해사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 미흡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손해사정사도 보험금 합의 가능해야” 목소리…가능성은 [내부링크]

계약자 ‘독립손사 선임권’ 강화됐지만보험사에 의견제시 못해 제도 실효성↓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재수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손해사정사는 손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

병원명도 없는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안주고 소송 건 흥국화재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아플 때 대비해 우리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탈때가 되면 보험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다보니, 의사 소견서나 판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험사가 이렇게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사내용]한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받아온 소견서입니다.단 한 장짜리의 이 &#x27;외부 의료자문 결과서&#x27;에는 A씨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하.......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x27;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x27;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됐습니다.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올랐습니다.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

자보 검사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보험사 직접 청구 가능 [내부링크]

심사평가원 먼저 청구하고 &#x27;심사 불능·취소&#x27; 통보 받은 후 보험사 청구해야대법원, 자보진료수가 지급 소송 나선 영상의학과 의사 &#x27;직접 청구권&#x27; 인정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영상 검사를 의뢰받은 영상의학과의원이 직접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영상의학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보진료수가 지급 청구를 하고, &#x27;심사 취소&#x27; 또는 &#x27;심사 불능&#x27;이라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하지만 심사평가원으로부터 &#x27;심사 불능&#x27; 등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에 직접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은 12월 10일.......

"코로나 입국제한으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해야" [내부링크]

권익위, 지자체에 아동수당 소급지원 권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일 간 입국제한 조치로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아동복지수당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로 입국이 지연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소급 지원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에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1월 말 일본에서 셋째를 출산한 A씨는 3월 초 국내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한·일 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항공편이 취소되고 사증면제조치가 중단.......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옷 안에 얼음을?…법원 ‘아동학대’ 벌금 천만 원 [내부링크]

15개월 된 유아의 옷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 넣어... 검찰, &#34;정서적 학대 행위&#34;공소사실을 보면,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7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피해 아동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고, 담당 교사가 학.......

[리뷰] 첼리스트 장례지도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굿바이'등 [내부링크]

美 아카데미 외국어작품상, 31일 개봉새해를 앞둔 연말 삶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담아낸 일본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온다.다키타 요지로 감독의 영화 &#x27;굿바이&#x27;는 도쿄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x27;다이고&#x27;가 고향으로 돌아와 장례지도사로 새 출발하며 시작된다.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는 갑작스럽게 악단이 해체되면서 거액을 대출해 장만한 첼로를 팔고 아내 미카(히로스에 료코)와 함께 고향 야마가타로 돌아간다.앞날이 막막하기만 한 그는 어느 날 &#x27;연령, 경험 무관! 초보자 환영! 정규직 보장!&#x27;이란 파격 조건을 내건 신문의 여행사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 면접 자리에서 초고속으로 합격한.......

"교회 뒤 A4박스 찾아보라"···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선행, 21년째 이어져 [내부링크]

전북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 날개짓이 올해도 이어졌다. 2000년 돼지저금통으로 시작한 선행은 올해로 21년째다.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24분 40~50대 중년 남성이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전주삼마교회 뒤편에 A4박스를 찾아보라”고 전했다.전화를 받은 노송동주민센터 직원은 예년과 같이 돈다발이 든 A4박스를 발견했다. 얼굴 없는 천사의 21년 차 22번째 선행이었다.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선행을 시작했다. 첫 선행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돼지저금통을 노송동주민센터에 두고 간 것이었다. 저금통에는 58만 4000원이 들었다. 당시 초등학생은 심부름을 왔다고 설명했다.이후 매년 노송동주.......

사망자 절반이 요양시설…코호트 격리는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전국 요양병원에서 노인 확진자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 요양 시설에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밀집돼 있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누적 사망자 중 절반이 요양시설에서 발생…고령층 환자 규모 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 기준 이달 들어 전국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55명이다. 이는 12월 전체 사망자의 16.5%에 해당한다.또 전체 누적 사망자 819명 중 404명(49.3%)이 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197명) 기타 의료기관(87명) 요양원(76명.......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논란… “구조조정” vs “갑질차단” [내부링크]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보험사들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며 특히 보험사들은 현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수익·저능률 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7월부터 산재보호 범위 대폭 확대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엔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적용제외 신청은 최소화 된다. 이전까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

[뉴스후] 보험금 안준 보험사가 먼저 소송?...'분쟁조정 무력화' 수단 악용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62;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보험가입자인데, 보험회사가 먼저 민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앞선 리포트와 관련한 이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지승 기자 나와있습니다.유 기자, 앞서 보도된 흥국화재 관련 내용 한 번 정리해주시죠. 먼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료검토를 하는데, 이걸 보험사 소속 전직 간호사가 한다고요?기자&#62;그렇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내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보험사는 의료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의료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흥국.......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법Q&A] 강화된 교통법, 음주 뺑소니 가중처벌까지… 법 알고 대응해야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매 년 음주운전 관련법도 개정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면 단순히 음주측정 거부를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진술, 상황에 따라 음주 뺑소니로 강력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등 각종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담당해 온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자가 있다면 그 처벌은 더욱 높아.......

미수금 스트레스에 급기야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내부링크]

휴일·퇴근 후에도 수차례 업무회의 도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법원 &#34;과로·스트레스, 병 유발&#34;회사 대표의 지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맡던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34;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34;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식품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11일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흐려져 병원에 이송됐다.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요.......

생보사, 고령화 역풍에 생존 보험금 출혈 커진다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 고객들이 사망하지 않음으로써 받아간 이른바 생존 보험금이 1년 새 7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올해만 벌써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보험 지급액이 누적되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진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안 그래도 경영 위기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에 이 같은 장수 리스크는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지급한 생존급여금은 총 8조257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968억원) 대비 10.0%(728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급여금은 계약 만기나 중도해지, 상해·입원 등.......

손해보험사 '친환경 자동차 보험 특약' 활용하면 돈도 벌고 지구도 살려 [내부링크]

소비자보호원, &#34;친환경 부품 이용 비율은 13.9%금융업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친환경 자동차보험 상품 및 특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에 친환경 관련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탈석탄’ 선언하고 나선 국내 보험사들 보험업계 친환경 경영은 ‘탈(脫)석탄 운동’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석탄 설비 운영을 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석탄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해온 보험사가 기후위기에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이 유럽을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다. 한.......

‘무늬만 업무용車’ 타는 의사·변호사 걸러낸다… “전용보험 가입”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다음달 1일부터다.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 도소매업 등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임대업 등 수입 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고객돈, 주머니로 쓱”… 보험료 빼돌린 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내부링크]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생명보험사 6곳의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6개 생보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와 함께 최대 30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x27;빅3&#x27; 생보사 소속 일부 설계사들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건강보험 고갈 우려… 보장률 0.4%p 상승에 7조 썼다 [내부링크]

지난해 보장률 64.2%… &#x27;문재인 케어&#x27; 목표치 70% 달성 어려워공단 부담금은 6.8조 늘어… 적자 지속땐 결국 보험료 상승할 듯‘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 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1년만에 6조8,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3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 중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103조3,000억원,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비급.......

대리기사가 간 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안된다고? [교통법률상담]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리기사가 간 뒤 주차만 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해당안돼- 대리운전자가 차를 두고 가버려 음주자가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 대리운전자도 처벌?- 음주하고 대리운전자에게 폭언,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

고객 보험료 몰래 유용한 오렌지라이프 불법영업 적발 [내부링크]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직원이 고객의 보험료를 본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객 보험료가 유용되는 과정에서 보험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객 보험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보험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고 금융감독원은 18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홍보팀 이가원 부장은 29일 소비자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소비자보호등급 ‘미흡’ 강등 [내부링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금융소비자보호 등급이 ‘미흡’으로 강등됐다.평가 대상 29개 생명·손해보험사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과 KDB생명 두 곳뿐이다.30일 금융감독원이 71개 금융사의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종합등급은 미흡으로 하향 조정됐다.삼성생명은 총 10개 부문별 평가항목 중 비계량 항목인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계량 항목인 ‘민원 처리 노력’, 비계량 항목인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거절 막는다…계약자 고지의무 완화 추진 [내부링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모두 답변한 경우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소비자 정책과 관련 정부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공모와 소비자단체 제안 등을 통해 선정된 5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지의무를 완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병력이나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험사.......

보험사 편든다고 오명쓰던 손해사정사…공정성 커지나 [내부링크]

보험 사고가 나면 공정하게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x27;공정경제 3법&#x27;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에 종속돼 보험금 삭감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아온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된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손해사정사는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2018년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기고] 건강보험 급여 형평성과 면역항암제 급여화 사이의 고민 [내부링크]

우리나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1차 치료 관련 신약 접근권은 외국에 비해 취약하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2차 이상 치료와 함께 1차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50여국이 넘지만 우리나라처럼 2차 이상 치료에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역항암제인 PD-L1 발현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x27;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x27;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현재 2차 이상 치료에서 1차 치료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척이 거의 없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약사인 MSD와 정부가 &#x27;재정분담 방안&#x27;을 놓고 공방만 3년째 계속하.......

[톺아보기] 4차 기본계획, 낯익음과 낯설음 사이 [내부링크]

얼마 전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가 있었다. 2006년 1차를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번째 기본계획 시행을 하게 된다. 1~3차 기본계획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졌고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내외가 됐다. 저출산과 저출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상이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 노인이 됐는데, 노후 삶은 여전히 불안하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도 많아지는데 치료비 걱정이 여전히 크다. 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면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낯선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막 노인이 되기 시작한 &#x27;베이비붐 세대.......

노인, 꼬부랑 허리로 만드는 주범…‘척추관 협착증’ [내부링크]

척추관은 두개골 하부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척추뼈 중앙의 공간으로 신경의 집합체인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이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이 공간이 좁아져 통증 또는 하반신에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유발하는 질병을 일컫는다.좁아진 척추 신경 통로가 혈류장애 유발…허리통증·다리 저림 등 허리디스크와 유사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척추주변 조직의 퇴행에 따른 추간판 섬유륜, 척추 돌기, 황색인대 등의 변형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변성된 조직들은 척수와 신경근을 누르고 혈류장애를 유발해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게 되며, 요.......

MBC '찬란한 내 인생' 장애인 등록이 되는 치매 [내부링크]

파킨슨병 ‘가능’…1년 이상 성실·지속적 치료 후MBC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15분에 방영하는 일일드라마로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했다.기획 의도는 모든 불운을 딛고 억척스레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 한 여인과 재벌 2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삶과 가족을 돌아보는 이야기란다.모든 불운을 딛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여인은 박복희(심이영 분)다. 박복희는 트럭으로 채소장사 등 별의별 장사를 다하며 쌍둥이로 아들딸을 키우는데, 남편 기차반(원기준 분) 천하에 못된 잡놈으로 백수건달이다. 박복희와 장시경. MBC박복희와 기차반이.......

지적장애 재판정 탈락 가정 어려움 해소 [내부링크]

[보도 후] 국민청원 호소, 자폐성장애 결정볼링 국가대표 선수 재등록 계획, “감사하다”‘승상이 엄마입니다. 어제 저녁에 결과 받았습니다. 자폐 3급으로 결정되었어요. 모두 도와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지난 22일 오전, 기자에게 반가운 문자메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여름, 학교 졸업과 동시에 갖고 있던 장애등록이 취소된 윤승상 군의 어머니인 이혜진 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걸어 그간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답했는데, 길이 또 생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승상 군 가정과 인연을 맺은 것은 6월 초였습니다. 지적장애 재판정에서 탈락 후 이의신청을 넣.......

아동보호체계개편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내부링크]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복지의 체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문화하였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아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 창녕 9세 아.......

[광장] 노인복지 요람 장기요양기관의 과제 [내부링크]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염원한다. 그래서 예부터 &#x27;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x27;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한다. 인간의 5복 가운데 으뜸이 바로 장수인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병치레하며 장수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다.최근 들어 치매에 걸린 노인과 중풍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가족 간의 줄어든 만남의 시간은 노인 우울증을 유발하는가 하면,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란 불명예를 얻은 배경이기도 하다.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당면한 문제를 동.......

자동차보험 시장 대형 4사 독식…"새로운 전략 필요한 시기" [내부링크]

삼성화재 29.7%로 가장 많은 고객 보유지난 2017년부터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 4개사의 독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독식 구조를 깰만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삼성화재가 29.7%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해상과 DB손보는 20.6%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다. KB손보도 13.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형 4사의 독식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대형 4사 독식 구조는 지난 2.......

특고 산재보험 의무 적용에···보험업계, “4대보험 적용될라” 속앓이 [내부링크]

내년 7월부터 산재보호 범위 확대, 제외신청 최소화···설계사 의무가입업계 “4대보험 의무화될 경우, 연간 6037억 비용 떠안게 돼···구조조정 불가피”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업계 내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고직의 70% 이상 비중을 설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돼, 저수익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적용제외 신청은.......

의대 교수 법정구속 등 의료계 관행 경각심 '판결' [내부링크]

법원, 증거인멸·은폐 등 잣대 엄격 적용···맘모톰·전화진료도 이상 기류9년에 이어 2020년도 의료계는 의사들 송사(訟事)로 떠들썩했다. 지난 9월 장 정결제를 부적정하게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 병원 임상조교수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의료계에선 강한 반발이 일었다.진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또 다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행위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최근에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아닌 증거 인멸 사건으.......

접촉사고로 딱 걸린 ‘오토바이 보험사기’…빙산의 일각 [내부링크]

최근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 배달대행 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일산서부경찰서는 29일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배달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조사하던 중 오토바이 소유주가 회사명이 아닌 A씨의 명의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했다”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명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했다.A씨는 업무용 유상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44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풍수해 보험료, 정부가 '70% 이상' 부담한다 [내부링크]

정부가 내년부터 &#x27;풍수해보험&#x27;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의 가입 권장을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 지원율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풍수해보험은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안 찾아간 보험금 11조원… ‘숨은 보험금' 확인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올해도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잊고 있던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2020년 12월 1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천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에 이어 또 증가한 것이다. 보험은 특성상 만기가 길고 이자 제공 방법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인을 찾지.......

“농업인안전보험, 국가 사회보험 전환을” [내부링크]

임의가입 아닌 당연가입 필요부당한 보험약관 개선도 시급영세농민의 배제, 부적절한 보험료 산정, 재정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민영보험사인 농협생명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이 당연 가입하는 국가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지난 12월23일 오후 국회 임이자 의원, 이만희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농업인 재해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온라인 진행)에서 참석자들은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에 입을 모았다. 또한 보험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60;관련기사 NH농협생명 횡포, 농기계 사망 유족 ‘피눈물’ 참조&#62;하.......

[기고]예술인 고용보험, 예술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내부링크]

코로나19라는 태풍이 강타하면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초토화됐다. 특히 개인 창작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시의적절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이 반갑다. 오랫동안 젖은 성냥개비로 불씨를 지펴오다 드디어 희망의 빛을 피운 듯하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과 재원 운용이 기존의 예술인 지원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국가 재정에 기대 예술단체 중심으로 한정적인 혜택으로 적용됐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가와 예술사업주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하며 실업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다. 예술.......

"맹견보험 안 들면 300만원 과태료"…달라지는 내년 금융제도 [내부링크]

&#60;앵커&#62;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해마다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죠.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또 신용등급제는 신용점수제로 바뀌는가 하면,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올해보다 4%p 낮아집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60;기자&#62;내년 2월부터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입니다.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60;인터뷰&#62; 손해보험협회 관계자“1년에 2300건 정도 개물림사고가 발생합니다. .......

"우리 첫 고객은 배달기사"…재해보험 전액지원 [내부링크]

[만났습니다]②종합 디지털 물류 기업 ‘부릉’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교통법규 우수 라이더 선별해서 조건부 지원지원 줄이려는 목적보다 안전운전 유인하는 방책덜 다치는 만큼 잘 치료받게…&#34;하이테크 시대 중심은 사람&#34;부릉 라이더 정원주씨는 올해 업무 중에 사고를 입은 데 따른 한 달 치료비를 보험으로 해결했다. 지난 9월 회사에서 가입한 &#x60;부릉 재해보험&#x60;이 있어서 가능했다. 일을 쉬면서 끊긴 수입을 보전하는 휴업수당까지 챙겼다. 기존에 가입한 대인·대물 보험으로는 어림없었다.물류기업 메쉬코리아가 배달대행 서비스 &#x60;부릉&#x60;으로 일어선 데에는 기사 우선주의가 몫을 했다. 사고 위험이 큰.......

실손보험 중복가입 안 알리면 과태료 물린다 [내부링크]

[앵커]회사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가운데, 개인 실손보험까지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하지만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않습니다.내년부터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기자]실손보험은 1개를 가입하나, 2개 이상을 가입하나 보험금은 똑같습니다.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더 탈 수 없습니다.보험료만 더 내기 때문에 결국엔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정성희 /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피해를 입는거죠. (중복가입자가) .......

2020년 한해의 끝자락에서 ~~~~^&^ [내부링크]

2020 한해의 끝자락에서, 당신과 좋은 인연에 고마운 한해였습니다. &#x60;&#x60;&#x60;^&#38;^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끝자락에서 곰바이 임순배 드림늘 좋은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허술한 장애인복지의 민낯 [내부링크]

집단감염? 코호트격리뿐!…중증장애인 방치발달장애인 가족 비극사…평등한 재난은 없다[2020년 결산]-⑤코로나19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가 집어 삼킨 한해였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계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알렸다.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2단계 개편, 만65세 장애인활동보조 제외 문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수어통역 확대,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코로나19 사각지대 대책 마련 등.에이블뉴스는 올해 &#.......

보건-긴급구호 사업으로 전 세계 아동 권리 증진 [내부링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4년 도움을 받던 저개발국에서 도움을 주는 선진국형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니세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이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해 기금을 모금하고 국내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옹호 활동을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다.무엇보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아동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환경 조성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정 체계 수립 아동 보호에 앞장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유.......

아동 학대 예방은 '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으로 [내부링크]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스페인 출신의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49~1909)의 평전 제목으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아동 학대 문제에 ‘경종’을 울린 문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동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놀랍게도 부모가 가장 많다. 이런 범죄를 미리 알고 막을 수 없을까?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Q. 아동 학대는?A.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막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말.......

의료기관·요양시설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 발생 [내부링크]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국내 주요발생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14명으로 늘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II와 관련해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증가했다.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

‘낙태죄 없는 세상’ D-1, 새로운 세계서 풀어야 할 숙제들 [내부링크]

정보제공체계, 임신중지약 도입, 임신중지 건보 급여화 등 과제 남아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죄 처벌 조항’ 소멸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여성계·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60;‘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62; 토론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낙태죄 없는 세상’을 맞아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편입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이 다뤄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의료진을 위한 ‘정보제공체계’ 마련, 유산유도제(임신중절약)의 허가, .......

부부 노후생활비 월 268만원, 국민연금만으론 부족 [내부링크]

우리나라 부부가 한 달 동안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268만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92만원인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셈이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9일 발표한 &#x27;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x27;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67만8000원, 개인은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9월 전국 50세 이상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 개인이 각각 194만7000원, 116만6000원이었다. 최소 노후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금감원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율 50% 못미쳐 [내부링크]

자료 부족 등으로 판단 보류하는 각하율 높아져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지급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금감원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x27;암입원보험금 분쟁처리 현황&#x27;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에 대해 분쟁신청이 들어온 건수(처리건수)는 767건이었고 이 가운데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건수(지급권고)는 383건으로, 지급권고율은 49.9%를 기록했다.손해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처리건수가 53건, 지급권고 7건으로 지급권고율이 13.2%밖에 되지 않았다. 생손보를 모두 합한 전체 지급권고율은.......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내부링크]

2021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이 강화된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2020년 13,500 → 2021년 14,020)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020년 9만1000명 → 2021년 9만9000명)한다 이와 함께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2020년 2000명, 단가 1000원 → 2021년 3000명, 단가 1500원)해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 [내부링크]

ㆍ&#34;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34;ㆍ&#34;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34;ㆍ&#34;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34;ㆍ&#34;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34;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

[포커스M] "내 집 앞은 안 돼요"…들어설 곳 없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내부링크]

【 앵커멘트 】우리나라에서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광주시 인구보다 많은 150만 명입니다.그런데도 홀몸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내 집앞은 안 된다는 &#x27;님비현상&#x27; 때문입니다. 포커스M, 오지예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에게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0여 명들은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미술 수업,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인터뷰 : 임명희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34;아침 9시에 나와 5시에 갑니다. 여기서 따뜻한 밥 먹고 제시간에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34;건강에 이상이 있으.......

연고 있는 이들의 ‘무연고 장례식’“국가가 국민 장례 보장하길” [내부링크]

“고인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님과 김 님의 상주가 돼 주시겠어요?”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난 30일 오후 경기 고양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영정 사진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가 치러졌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서울시 의전 위탁업체 해피엔딩이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독사한 이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기자가 정씨와 김씨의 상주가 되자, 발인제가 시작됐다. 김모(65)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모(60)씨는 인천에 살던.......

‘00번 확진자’로 불리다… 장례식도 못한채 떠났다 [내부링크]

29일 오후 경기 용인화장장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의 관이 도착해 유족이 확인하고 있다. 유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을 열어볼 수 없다. 관이 지나간 길에는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별도의 방역 조치를 한다. 용인&#x3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화성 번 확진자.’29일 새벽 경기에 있는 한 병원. 87세의 한 어르신은 지켜보는 가족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름 만이었다. 그 15일 동안 어르신은 평생 불렸던 본명은 간 곳 없이, 그저 몇 번 확진자란 숫자만이 따라다녔다.마지막 가는 길도 황량했다. 여전히 가족 입회는 가로막힌.......

[영상] "보상은 많이 받았죠?" 돗대산 추락사고 피해자 향한 낙인…손배소 담당 임치영 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美 법원 100억, 韓 법원은 1.5억 원 배상 판결신공항 논의는 돗대산 추락 사고 계기로 시작지역 이기주의, 정치적 논쟁으로 보면 안 돼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21분. 중국국제항공 CA129편이 경남 김해 돗대산과 충돌했다. 129명이 숨지고 37명만이 살아남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중 최대 규모였다.그 후 19년. 변한 건 없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사회는 이들에게 &#34;그래도 보상은 많이 받았죠?&#34;라는 오해와 낙인을 찍었다. 미국과는 달랐던 한국 법원의 판단중국 민항기 돗대산 추락사고 후 6개월여의 조사 끝에 2002년 10월 당시 건설교통부.......

입원 제한 고시에 개원가 반발 계속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 [내부링크]

&#34;환자 불편 초래, 의사진료권 부정하는 고시…좌시하지 않을 것&#34;마취통증의사회·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신경과의사회 성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x27;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하 입원 제한 고시)&#x27;에 대한 개원가의 비판성명이 계속되고 있다.해당 고시는 &#x27;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x27;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번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신.......

이메일·등기우편 보험계약 해지,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내부링크]

보험사의 이메일 발송·수신, 약관상 서면에 의한 통지 될 수 없어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우편물을 피보험자(또는 계약자)에 발송해 피보험자가 이를 각각 수신 및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보험사의 의사가 완벽히 도달해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이메일은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도달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K씨는 지난 2003년 8월 S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K씨)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비로 4000만원의 보험금.......

‘동선 잘못 알려 폐업’ 배상 길 열렸다 [내부링크]

잘못된 확진자 동선 공개 여파로 폐업하게 된 업주(부산일보 12월 22일 자 10면 보도)에게 배상의 길이 열렸다. 지자체가 뒤늦게 공무원의 행정실수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신청 절차를 밟은 것이다.수영구, 공무원 행정실수 인정‘숑숑돈까스 남천점’ 구제 나서부산 수영구청은 동선 공개와 관련 피해를 본 ‘숑숑돈까스 남천점’ 업주인 양영화(54) 씨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한다. 수영구청은 지난해 1월 이 공제에 가입해 구비로 보험료 17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이.......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새해에는 해법 마련할까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 규모 9000억 넘어설듯여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용(유상보험)으로 사용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달중이 아니라는 거짓 진술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5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배달 업체 대표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경기 일산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보험료 4400만원을 면탈하고,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배달원들에게 배달 중이 아니였다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보험적용을 받아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518만원의 부당.......

[금융콕콕] 운동하고 보험료 할인…'일석이조' 헬스케어 보험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접목한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보험 상품은 흡연,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가입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건강관리를 도우며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기존에도 건강 나이를 산출·등급화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보험 상품 가입자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개발 및 출시를 앞당길 전망이다. AIA생명 &#x27;Vitality(바이탈리티) 꼭 필요한 종신보험&#x27;이 상품은 가입 질문항목이 3가지로 간소화돼 유병력자도.......

이젠 걱정마소… 새해엔 믿고 살아도 좋소 [내부링크]

가족을 지키는 듬직한 친구… 시대의 아픔을 이겨낸 생명력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소띠 중에서도 흰 소띠 해다. 십간 중 여덟 번째인 신(辛)이 오방색으로는 흰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십이지의 두 번째 동물인 소(丑)는 힘이 세나 사납지 않고, 행동은 느리나 끈기와 성실함으로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듬직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농경문화에서 최고의 노동력과 재산가치를 인정받으며 가족의 일원을 뜻하는 ‘생구’(生口)로 불릴 만큼 인간과 가까웠던 소는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를 상실했지만 낙농과 축산, 가죽 가공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사육되면서 여전히 인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1일 전남 구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받기 힘든 주거 지원 [내부링크]

[앵커]어제(28일)에 이어 오늘(29일)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오늘은 이 아동들이 왜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리포트]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2개짜리 준수네 집.4인 가족 최저주거기준인 43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보증금 4백만 원에 월세는 42만 원입니다.엄마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 월세를 제때 못 냅니다.[엄마 : &#34;애들이 학교를 3번 가느냐 1번 가느냐에.......

[코로나 임팩트] 부의금 80%가 카톡···'관혼상제 민족' 변했다 [내부링크]

2020년 지구가 바이러스로 ‘연결’됐다. 인터넷 이후 가장 강력한 연결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다.코로나19로 현대인의 바쁜 일상이 멈춰 섰다. 급정거의 충격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함을 시험했다. 만연한 ‘코로나 블루(우울증)’ 속에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젠 관성을 넘은 삶이 새로이 보인다. 2021은 삶의 재발견이다.세계는 이미 달라졌다. 체면을 벗은 관계, 강요된 희생을 넘은 돌봄, 취향을 존중하는 일상이 초연결 사회의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다.관계의 재발견 : 관계, 체면과 술잔을 벗다‘관혼상제의 민족’이 변했다. 유교적 체면 문화 속 경조사 발걸음을 코로나가 멈춰 세웠.......

낙태죄 효력 상실…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가 오늘부터 사라집니다.새해에는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오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조희형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체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 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또 대체 입법의 지연으로 안전한 임신 중지의 기준과 절차는 공백 상태로 남아있게 됐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 / YTN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경험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영국에서는 국민 7명 중 한 명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정부 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그런가 하면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사례도 보도됐습니다.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quot;코로나19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34;고 영국 정신의학회장이 진단했습니다.영국 왕립정신의학회 분석 결과 영국에서 현재 천만 명가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국 국민 6.8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요양병원·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인가 [내부링크]

코로나19 열악한 치료 환경 속 확진자·사망자 잇따라“코호트 격리돼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 죽어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주세요.”2020년 12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절박한 호소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의료진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일주일 전부터 위급하다고 (코로나19 치료 중환자 병상)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수시로 연락했지만 병상 배치를 받지 못한 한 분이 오늘 또 운명했다”고 성토했다. 12월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미소들요양병원·요양원에선 29일까지 환자 94명을 비롯해 간병인 53명, 간호사 9명 등 모두 175명이 감염됐다. 그중 환자 4명은 병상을 기다리다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윤영복.......

새해엔 ‘나이 듦’과 사이 좋게 지내요, 잘 늙어봅시다 [이진송의 아니 근데] [내부링크]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아니요”…한번 젊어본 ‘밀라논나’“왜 젊어 보여야 해요? 산뜻하면 되죠!”“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유튜브 채널 ‘밀라논나(Milanonna)’의 ‘논나’, 장명숙 패션 크리에이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덧붙인다.“어우 한번 했으면 됐지. 어떻게 안 늙어. 나도 한번 젊어봤잖아.”순간 시원한 박하를 씹은 듯했다. 노화를 거대한 재앙으로 치환하고, 안티 에이징(노화 방지 혹은 항노화라는 의미로 주로 화장품에 쓴다) 제품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세상에서 이런 태도라니! 해가 바뀌면 다 같이 한 살을 먹는 조금 특이한 문화권의.......

[사람과 법률] 일하는 여성의 모성 기능 보호를 위한 법률 [내부링크]

2020년 11월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51.1%로 2015년 이후 지속해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절반이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의 안전보건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임신, 출산 등 모성 기능을 갖기 때문으로 모성 기능의 보호를 여성 개인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본다는 개념이다.모성보호 관련 법이라 하면 크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3법을 얘기한다. 이들 법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유산·사산 휴가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규정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진료 전 비용공개·사전설명 의무화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종합대책 발표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공개하고, 진료 전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미용·성형 비용을 제외하고 103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16.1%인 16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최근 3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7.6%다.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내부링크]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 사업의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두루누리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세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지.......

새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영농도우미 지원금 늘어난다 [내부링크]

새해에 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금이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올해에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 5천 원으로 지난해(4만 3650원)에 비해 1350원(3.1%)이 인상됐다.이에 따라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 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 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지원 대상 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 세 이.......

정부가 시설에 숨긴 0.3%의 한부모 여성들 [시설에 숨겨진 여성들⑥] [내부링크]

지난 11월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대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대상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입소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입소 기간을 현행 3년(추가 2년)에서 5년(추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그리고 나흘 뒤인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구경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부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3대에 걸친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혜택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시설.......

악수의 종말, 가족·집의 재발견… 정부가 ‘디지털 빅브러더’로 [내부링크]

[2021 신년특집 - 석학들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다.”‘렉서스와 올리브 나무&#x27; 같은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단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세상은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의 미래는 무엇이 달라질까. 국내외 석학들이 짚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7가지 키워드를 본지 인터뷰와 해외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정리했다.1. 가족의 재발견 - 더욱 커진 정서적 안전망국경 봉쇄, 이동 제한, 공공장소 폐쇄 등 사.......

경남도,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변화 선도 [내부링크]

돌봄노동자 사례공모전에 명진노인통합지원센터 이명희씨 대상 선정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노인·아동·장애인 분야 통합지원센터인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문을 열었다.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센터는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도 분주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김여용 센터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연일 눈코뜰새없는 바쁜 일정에 힘들지만 보람도 크다고 한다.한 센터 관계자는 “밀려있던 숙제를 해나가는 기분이 든다.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6km 배달을 5분안에… 평점-주문배당에 목숨걸고 달린다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배달 기사 김모 씨가 오토바이에 올라타 음식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배달을 최대한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도로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홍진환 기자 [email protected]“서현역에서 신현리요? 5분이면 갑니다.”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성남시.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 배달을 담당하는 조모 씨(34)는 곧장 이렇게 답했다. 경기 성남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에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까지는 약 6km. 승용차로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그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렇게 빨리 가려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교통신호는 물론이고 안전수칙을.......

“우리도 인간이다” 있지만 없었던 그들 [내부링크]

코로나보다 무서운 ‘비닐하우스의 삶’지난해 12월30일 오후 1시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농장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 사망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온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다. 비닐하우스마다 밤사이에 맺힌 이슬이 얼어붙었다. 잠시 맨손을 꺼내놓으면 살을 에는 추위가 느껴졌다. 숙소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30)가 숨진 날(12월20일)은 이보다 더 추웠다고 한다.A씨 동료와 통화한 대책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망 며칠 전부터 비닐하우스 바닥을 따듯하게 덥히는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원공급 장치가 계속 차단됐다. 동료들은 추위.......

2021년 격동기 보험업계…판매법인 분리·헬스케어사업 '탄력' [내부링크]

빅테크와 경쟁 속 제판분리 본격화…일반인에게 헬스케어 사업 확대12년째 공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탄력받나…보험협회장 의지 강해보험업계의 변화 바람이 2021년에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의 &#x27;제판(제조+판매) 분리&#x27;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x27;헬스케어사업&#x27;을 할 수 있게 돼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도 올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한화·미래에셋 &#x27;제판분리&#x27; 결정…비용절감·빅테크와 경쟁 &#x27;업계 확산 관심사&#x27;올해는 보험상품 기획·개발과 판매조직.......

"아이 용돈 줄 생각에 콧노래"…노인 598만명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월소득 단독가구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 안 넘으면 대상30만원, 332만명→598만명…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 신청 접수&#34;나도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주머니 한 개 매달고 아들들이 찾아오면 신사임당이 빙그레 웃는 고액환 정도 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이혼의 아픔을 겪고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 생사를 오가면서도 병마를 이겨내고 61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뒤늦게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보니 통장에 기초연금 20만원에 들어 있어 뛸 듯이 기뻤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매해 늘었고 2021년에는 30만원이라고 한다.미안한 게 많은 아들에게 용돈을 줄 생각에.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에게 1만원짜리.......

‘그림자 아이’ 눈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부링크]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사는 생후 16개월 된 주원(가명)이는 외국인인 엄마와 언제 떨어지게 될지 모르는 처지다. 주원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우리 국민으로 등록됐지만 엄마는 난민 신청자 신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엄마는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3개월마다 해외로 나갔다가 단기 방문비자로 귀국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엄마는 주원이를 임신한 몸으로 이미 여러 번 해외를 오가며 ‘3개월 체류 신분’을 연장해왔다. 출생 등록 불허됐던 ‘그림자 아이’주원이는 2018년 9월 태어났을 때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림자 아이’였다. 2017년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림자 아이들.......

새해부터 예술인도 4대 보험료 지원…자격·방법은? [내부링크]

고용부, 두루누리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대상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되면서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먼저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

해외 투자 수익에 환차익까지… ‘안전자산’ 달러보험이 뜬다 [내부링크]

연초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달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달러가 쌀 때 해외 자산을 확보해둔 뒤 투자수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덤으로 노리겠다는 전략에서다. 지난달 3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86원3전을 나타냈다.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6일 1161원5전이던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떨어져 지난 12월 9일엔 1085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달러 약세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외화예금 잔액도 급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36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933억 2000만 달러보다 2억 9000만 달러 많은 역대 최대 규모.......

[영상] 물에 빠진 시각장애 14살 노견 구한 '영웅' 강아지 [내부링크]

카이피리나가 물에 빠진 루나를 구조하고 있다/사진&#x3D;데일리메일 캡처물에 빠져 죽을 뻔한 14살 노견을 구한 강아지의 사연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줄리에타 삐르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의 뒷마당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을 보면 물이 가득 찬 수영장에서 핏불 종의 한 노견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나온다. 삐르포가 기르는 이 개의 이름은 루나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14살의 노견이다. 루나는 최근엔 방향 감각마저도 상실했다고 삐르포는 설명했다.루나는 수영장을 지나던 중 실수로 발을 헛.......

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내부링크]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ㄱ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아야 한다 [내부링크]

조한진희의 잘 아플 권리 (1) 아픈 몸의 권리아픈 몸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 ‘건강중심사회’가 만드는 아픔아플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아프지 않을 권리도 없는 사회건강 잃어도 안정되게 살 권리 잘 아플 권리 ‘질병권’ 사유해야아픈 몸들은 아프다. 질병이 주는 생물학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 때문이다. 몸이 아프던 초기에는 지금과 달리,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다. 내가 불행했던 것은 몸의 일부가 된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침마다 한시간 정도 수영을 한 뒤 상쾌하게 출근하던 몸, 주말에는 인공암벽을 타며 놀던 몸이 더이상 나의 몸일 수 없어서만도 아니었다. 아픈 몸이 되고서야 우리 사회가 건강중심사회라는 것을 깨.......

코로나에 자원봉사도 끊겨…더 쓸쓸한 어르신들 / KBS [내부링크]

[앵커]해가 바뀌었는데도,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이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엔 자원봉사까지 끊기면서 노인들은 말벗도 없이 하루하루 쓸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주택가 골목길입니다.홀몸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원래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일인데, 지금은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담당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자가 끊긴 탓입니다.[&#34;어제 점심 잘 드셨어요? 도시락은 어디 있어요?&#34;]끼니는 겨우 챙겼지만, 기다리던 말벗 봉사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김명순/춘천시 효자동 : &#34;사람 오는 게 제일 반갑지요. 맨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전에는 더러.......

[더오래]필리핀보다 못한 한국 노인 복지…OECD국 맞나?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주의 귀농귀촌이야기(85)한 해가 저물고 한해가 시작됐다. 연말연시, 세모라는 말이 이제는 덤덤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갑갑하게 산 것을 생각하면 새해가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도 백신이나 치료제 소식이 들려오니 희망이 보인다. 2021년 2월쯤에 노인부터 백신을 맞힌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 소식을 어르신께 들려 드리니 별말씀이 없으시다. 담담하시다. 이게 다 코로나19 덕분이다.지금 농촌의 노인은 갑갑하다. 마을 회관은 폐쇄되었다. 경로당도 문을 닫았다. 연말이면 벌어지던 노인을 위한 행사는 없어졌다. 김장이니 축제니 하는 것도 없어졌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이니 함부로 모였.......

8100억 투입해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수혜 대상은? [내부링크]

정부가 올해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 8103억원 규모의 &#x27;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x27;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사업의 규모가 예술인.......

[금융Tip] 퇴직 후 '건보료 폭탄' 걱정이라면?···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내부링크]

재직 중인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하면 3년 간 직장보험료 수준 납부금융자산 많은 경우에는 IRP·연금저축 등 절세상품 활용정년퇴직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퇴직으로 수입은 전보다 줄어들지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1.9%포인트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은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늘어난 건강보.......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에 월 30만 원...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YTN [내부링크]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30만 원 지급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30만 원 지급 올해부터 15만 가구 생계급여 새로 받을 듯 희귀병·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대폭 경감[앵커]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또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이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만 65세 이상으로, 예상 수급자는 598만 명입니다.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코로나19가 남긴 교훈…“다시 돌아갈 수 없다”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앞으로 더 독하게, 자주 찾아올 감염병 대응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할테고요.산업과 일자리 구조도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벼랑으로 몰리는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야합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잡니다.[리포트]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K-방역도 위협 받았습니다.급증한 위중증 환자들은 부족한 전문 인력과 병상 탓에 통째로 격리됐습니다.[최희찬/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의사 : &#34;묶어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분들 빨리빨리 빼서 치료하면….&#34;]이런 상황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나온 정부의 용역 보고서.최소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3개로.......

새해엔 '손잡이 달린 택배' 온다...벌레 걱정은 마세요 [내부링크]

마트·택배·온라인 유통사 등 상자 손잡이 도입 예고구멍 말고도 반접이형 손잡이 등도 가능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 조합원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근골격계 질환 해결을 위해 상자에 손잡이 설치를 요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용노동부에 빠른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 노조원이 포장 상자에 구멍을 뚫어 들고 있다. 뉴스1상자의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배달 노동자의 활동이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핵심이 됐지만, 그런 이들이 나르는 무거운 상자는 노동자의 허리에 큰 부담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

‘가난한 장애 소년’ 그림을 ‘천국행 보험’ 삼은 부자들 [내부링크]

[토요판] 이유리의 그림 속 권력 (2)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명화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 고난 속 삶 긍정하는 메시지뿐?적선 통한 구원 갈구한 부자들 천국행 염원에 빈자를 장식물로선거철 시장·쪽방 찾는 정치인들 소외자 들러리 세우는 행태 비슷“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유익한 건 이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늘 너희 곁에 있을지니’, 그들이 있기에 우린 언제나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미국의 작가 진 웹스터가 1912년에 펴낸 서간체 소설 &#60;키다리 아저씨&#62; 중 한 부분이다. 주인공 주디가 교회에서 들은 주교의 설교를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로 옮겨 쓴 구절인데, 주디는 이 설교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

"12만원 내고 병원비 465만원 받았어요"…'펫보험' 인기 [내부링크]

두 살짜리 몰티즈 반려견 백호는 지난해 5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동물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백호는 이튿날 파열된 방광에 대한 복원수술부터 받았다. 1주일 입원 후에는 골반·대퇴골두 골절수술이 이어졌다. 다시 6일 뒤 엉덩이뼈 탈구수술을 받았고, 5일을 더 입원했다. 백호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지만 20일 간의 치료비로 736만원이 나왔다. 백호의 보호자는 석 달 전 들어둔 반려동물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사고 직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12만원 정도였는데, 병원비의 63%인 465만원을 돌려받았다.“동물병원비 걱정 덜어드립니다”반려동물인구 15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펫(pet)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비는.......

5세 자폐 아동에 물 뿌리고 수차례 학대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내부링크]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장애가 있는 5세 아동을 학대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학대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대·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3일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는 원생 B(5)군과 또 다른 원생 C(1)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의 어머니 D씨(20대)가 자폐증을 앓는 아들 B(5)군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얼굴에 상처가 발견되고 이상 행동을 하자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해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B군의 머리.......

"아동학대 신고했더니 위협, 무서워서 신고하겠나요?" : SBS 뉴스 [내부링크]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또 어른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점들을 오늘(1일)과 내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에 갇힌 채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천안의 소년.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소녀. 두 9살 어린이의 끔찍한 학대 피해 소식은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후에도 입양 전에는 건강하던 16개월 아기가 어머니에게 맞아 멍투성이로 숨지는 등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A씨/16개월 아기 입양 전 위탁모 : 정말 유쾌한 아이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아동 학대 비극 막으려면 / SBS [내부링크]

&#60;앵커&#62;지난 한 해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숨지거나 다친 사건이 유독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또 어른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점들을 오늘(1일)과 내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가방에 갇힌 채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천안의 소년.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소녀.두 9살 어린이의 끔찍한 학대 피해 소식은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후에도 입양 전에는 건강하던 16개월 아기가 어머니에게 맞아 멍.......

상조회사 선수금 50% 미보전시 시정명령…헌재 "합헌" [내부링크]

선불식 할부계약서 가액제외 50% 보전청구인 &#34;과잉금지원칙 위배…평등 침해&#34;헌재 &#34;과도한 규제 및 균형성 위배 안돼&#34;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회사가 선수금 50%를 보전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가 대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상조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억여원보다 적은 305만원을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한 뒤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위 법 조항 등에 따르면 선.......

“아버지 잃고 자식은 확진… 울어줄 사람 없는 장례 안타까워” [내부링크]

인천의료원 장례지도사 김민근씨“방금 두 분 발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여섯 분째네요.”인천의료원 소속 장례지도사 김민근(39)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착잡한 목소리로 전했다. 인천의료원에서는 수도권 2차 유행 때인 지난 8~9월 사망자 3명이 나온 게 전부였지만 이달에는 벌써 6명이 사망했다. 김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적어도 이번 달에는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전신 보호구 입고 밀봉한 시신 옮겨 화장15년째 장례지도사를 직업으로 삼으며 인천의료원에서.......

美 캘리포니아, 시신 넘치는데 장례공간 포화 상태 [내부링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치된 야전 병원 앞을 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7월 이후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는 1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 원하는 유족들 대부분 돌려 보내미 사망자 35만명 돌파후 시신 산적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집중 발생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부 캘리포니아주의 각 카운티에서는 장례식장 여유 공간이 없어 시신들이 쌓여가고 장례식을 치루지 못한 유족들이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장의사 협회 회장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

[이길우 人사이트] "동생은 중증 장애인, 18년간 시설생활…이제 그와 산다" [내부링크]

장혜영 정의당 의원…&#34;불평등·기후변화에 맞서 싸워야 정의&#34;지금 국회 권력투쟁의 막장드라마…위선과 기만 밝혀질 것‘탈시설’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탈옥과 비슷한 개념일까? 그렇다면 시설은 뭐지? 시설의 사전적 의미는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이다. 그런 시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일까? 30살의 언니는 경기도 여주의 산속 외딴 건물을 찾아갔다. 그 건물은 장애인 보호시설이다. 그 곳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그 동생은 중증 장애인이다. 이미 18년간 가족과 떨어져 그곳에서 살았다. 그런 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4년전이다. 그리고 같.......

재난상황서 등록금 면제 가능…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꼭 알아야할 상반기 시행법령…119 허위신고 과태료 500만원자동차 결함 은폐하면 매출액 3% 과징금 …·화재 발생 차량 판매중지 가능오는 21일부터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법제처는 3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504개 법령 가운데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우선 오는 21일부터 &#x2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x27;, &#x2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x27;, &#x27;고등교육.......

[2021 뉴노멀] 팔수록 손해보는 실손보험, 붕괴 위기 몰려 [내부링크]

정부, 20%대 인상률 제동…10%대 인상 시 올해도 만성적자 불가피보험사, 실손 판매 접는다…심사 강화 등 가입장벽 높이기도&#34;4세대 실손보험 연착륙 후 상품 가격, 시장 자율에 맡겨야&#3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의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민간 보험사가 취급하는 지원 상품으로, 정부 입장에선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주는 고마운 국민복지 상품이다. 현재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도 불린다.그러나 최근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

[전문가칼럼] 요양급여내역서 요청 시 대응은? [내부링크]

요양급여내역서란?요양급여내역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이 서류는 대상자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발급받는 목적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공단부담금,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기록되어 있으며 병원에 진료를 받은 날짜, 외래 또는 입원, 대표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환자의 병력이나 치료이력, 투약이.......

무면허로 지인 차 몰다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내부링크]

차주는 보험금도 수령…운전자 벌금 1천200만원 선고무면허로 지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8가량 무면허로 지인 B씨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C(64)씨의 다마스 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

"질병 숨기셨네요"..'보험금 지급 거부' 피해 막는다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보험계약자(소비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 권고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험회사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했다면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현행 상법은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 시 중요한 사항(병력, 수술 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해 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때 소비자가 미고지·부실고지 했다면 보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험 가입 당시 병력이 기억나지 않았거나, 단.......

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내부링크]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한 해외 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의 가족이 &#34;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34;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펀 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구조됐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교사 15명이 참여했다. A씨는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소속.......

KBS [인간극장] 2021 신년특집 [제1편] "이원준 씨, 직업군인 중 사고로 인한 빚과 이혼 아픔 극복하고 장애를 넘어 나는 오늘도 희망을 쏜다" [내부링크]

-2021년 1월 4일(월) ~ 1월 8일(금) 오전 7:50분 KBS 1TV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들이 어려운 비대면 사회를 맞은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의 ‘평범해서 더 특별한’ 삶을 담아온 KBS &#60;인간극장&#62;에서 신년특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꿈을 잃지 않는 이웃들의 이야기 네 편을 엮었다. 힘겨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들의 진솔하고 뜨거운 삶!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위로를 전해주리라 기대한다.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원준(42) 씨. 180센티미터가 넘는 키에 수려한 외모, 말끔하게 정돈.......

‘코로나 격리’ 요양병원·요양원 집단감염은 예고된 비극인가 [내부링크]

열악한 치료 환경 속 확진자·사망자 잇따라“코호트 격리돼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 죽어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주세요.”2020년 12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절박한 호소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의료진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일주일 전부터 위급하다고 (코로나19 치료 중환자 병상)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수시로 연락했지만 병상 배치를 받지 못한 한 분이 오늘 또 운명했다”고 성토했다. 12월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미소들요양병원·요양원에선 29일까지 환자 94명을 비롯해 간병인 53명, 간호사 9명 등 모두 175명이 감염됐다. 그중 환자 4명은 병상을 기다리다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윤영복 미소들요.......

장례문화비평 &lt;장례는 ‘이야기’다&gt; [내부링크]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이 이야기를 나눈다.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한다.“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오빠가 강력히 반대한다.“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 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 줄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다.“엄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여기 너머를 바.......

'위기 본격화' 생보사, 신축년 생존 키워드는 '미니보험·헬스케어' [내부링크]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 삼중고에 보험산업의 성장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대면 영업이 절대적인 생명보험업계는 &#34;신축년에 업계 위기가 본격화될 것&#34;이라며 생존전략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명보험사는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보장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x27;미니보험&#x27;과 금융당국에서 정책적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예고된 &#x27;헬스케어 서비스&#x27;를 2021년을 넘어 향후 생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

"교과서에 실릴만한 아동학대" 췌장까지 파열돼 숨져…"양부모, 살인죄 적용하라" 공분 [내부링크]

7개월 된 여아를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해 입양한 지 271일 만에 사망케 한 양부모의 만행이 알려졌다.지난 2일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는 2020년 10월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인 &#x27;정인이 사건&#x27;을 다뤘다.이날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세세히 전했다. 또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았다.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양모는 통역사, 양부는 방송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 부부는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

공공근로 가뭄에 단비지만... 노인들 "꾸준한 돈벌이 필요" [내부링크]

2030·6070세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노년을 사는 첫 세대다. 일자리·주거·복지에서 소외를 겪으면서도 ‘싸가지’와 ‘꼰대’라는 지적만 받을 뿐, 주류인 4050세대에 치여 주변부로 내밀린다. 세대간 공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외침이다.&#34;월 27만원 주는 일자리를 서로 하겠다며 노인들이 줄을 섰어요.&#34;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안금옥(76)씨에게 여성발전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한 달에 10번,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로 나가 3시간씩 급식 준비나 교통정리를 도왔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꾸려가던 생계는 월 27만원 급여 덕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그러나 신종 코.......

[어쩌다 가족] ③ 결혼·혈연만 정상가족?…관련법 현주소는 [내부링크]

&#x60;가족이란 무엇인가&#x27; 문제제기 속 여전히 법적 가족만 인정&#34;&#x60;생활동반자법&#x27;·&#x60;동반자등록법&#x27; 도입해 사각지대 없애야&#34;지난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x60;비혼 출산&#x27;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전통적 가족의 해체가 이뤄지고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달라졌지만, 여전히 각종 정책은 소위 &#x60;정상가족&#x27;을 전제로 수립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x27;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x27;로 규정한다.각종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lt;11&gt;]상품설명의무 위반의 위험성 [내부링크]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불이 나기가 쉽고, 빨리 번지고 불을 끄기도 어렵다. 겨울에 일어나는 화재사고의 유형을 보면 부주의 전기적 사고 기계적 사고가 주를 이룬다. 이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소화기 등을 가까운 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둬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 등은 콘센트를 뽑아두어 화재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이현대 사장은 새벽에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경비원의 전화를 받고 공장으로 달려갔다. 이미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불길을 거의 잡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피해는 심각했다.......

실손의보 연계 단체연금보험 형평성 논란 [내부링크]

연금가입자 무심사 실손 가입···일반소비자 역차별 우려ABL생명이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단체 연금보험이 자칫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품은 ‘꼭필요한직장인연금보험’으로 이를 가입한 공단 직원 중 퇴직자들에게는 아무런 심사없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옵션을 걸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월보험료 5만원, 5년 이상을 유지하면 50대부터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70세까지 실손의보를 무심사로 가입시켜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조건만으로 심사없이 개인 실손의보로 가입시켜주는 방식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ABL 한 설.......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손해사정사 매칭 플랫폼 ‘손찾사’ 오픈 [내부링크]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주식회사 찾는사람들(구 주식회사 스마트로)은 최근 자신과 맞는 손해사정사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운영해 온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에서 쌓은 노하우를 접목한 앱이다. 2019년 기준 손보사 보험 민원의 42%가 보험금 민원인 것으로.......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우울증과 재해사망보험금 [내부링크]

A씨(피보험자. 2년전 뇌경색 진단)는 지속적인 기분저하, 활력감퇴, 불안, 초조, 걱정 등으로 D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Moderate depressive episode)’ 진단을 받고 47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뒤 며칠 후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16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일 뒤 A씨는 점심식사를 한 후 갑자기 아내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며 화를 내고 112에 “아들과 부인이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난 후 처와 아이들이 카페로 간 사이에 자택 아파트 1층 화단과 인도 사이에 머리를 아파트 쪽으로 엎드린.......

올해도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우려 처벌수위 상향 시급 [내부링크]

일용직·요식업자등 연루심화 가능성···관련법개정서둘러야“현장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큰 목소리로 ‘벌금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사기는 사상 최대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할 것이다.” 현업 보험사 SIU의 말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적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용직, 요식업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정부 밥그릇 싸움에 보험사기방지법 좌초 [내부링크]

정보교환 두고 관계당국 줄다리기…금융당국 &#34;보험금 누수 방지 위해 공유해야&#34;보건당국 &#34;금감원에 건강보험 정보 못줘&#34;…소비자 측 &#34;특별법, 가입자 처벌만 가중&#34;금융당국과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추진한 &#x27;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x27;이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감독당국이 건강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원·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보건당국이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소비자 측도 법안 내용이 가입자 양형만 가중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질병 자진신고 안했으니 보험금 못 줘' 소비자피해 막는다 [내부링크]

상법 개정 전망…서면질문 성실히 답변하면 고지의무 이행 간주50대 남성 A씨는 2018년 암 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2011년 다른 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이를 &#x27;고지 의무 위반&#x27;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억울해했다. &#x27;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적이 있냐&#x27;고 묻기에 7년 전 진단 받은 암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보험사는 5년간 진단뿐 아니라 치료를 진행한 적이 있어도 고지를 해야 했다는 입장인데, A씨는 고의로 고지를 피한 게 아니라며.......

미국, 지난해 코로나19로 생명보험 신청 4% 증가, "부담보단 재산을 남겨둬야한다는 생각 때문" [내부링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내 생명보험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4% 증가했다고 NBC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험전문 조사업체 MIB그룹에 따르면 미국의 생명보험 판매 건수는 수년간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 생명보험 신규 신청률이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4%나 증가했다.44세 미만 생명 보험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생명보험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35만8682명으로 전 세계(184만3429명)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생명보험 인식개선단체 라이프 해펀스 파이사의 스태포드 회장은 “코로나19 이.......

[보험 인싸되기]'코로나 블루' 우울증 확산…보험사 역할은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며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우울증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우울증 보장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다. 우울증, 재발성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상품을 출시·운영 중이다.실손보험에서는 우울증, 기억상실증, 편집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대체적으로 증.......

실적 낮아도 잇달아 도전 보험상품 선물권 활성화 언제쯤 [내부링크]

하나생명도 상반기중 출시···업계, “미래고객 10~20대 타깃 시장성 있어”보험상품 선물권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도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래의 주 고객인 젊은층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고 무형의 상품이라는 가장 큰 약점을 모바일쿠폰 등을 통한 유형화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를 발판삼아 보다 쉽게 고객의 일상생활에 접근하고 입소문을 통해 고객이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실적면에서는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성장해 나갈수록 상품 선물권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상품을 본인을 비롯해 제3자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선.......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큰폭 오른다 [내부링크]

의료비 담보 참조요율 상향조정 영향단체상해보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비중이 컸던 의료비 담보의 참조요율이 크게 높아져서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보험과 기술보험 분야에서는 각 대상별 위험율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진다.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참조요율은 약 16~25% 높아졌다. 여기에 각 손해보험사의 자사요율까지 더해지면 20~30%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단체상해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혜택으로 각광 받으면서 가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의료비 담보에서의 보험금 지출이 커 손보업계에.......

印 보석산업 급성장에 ‘보석보험’도 등장 [내부링크]

인도에서 보석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보석 전용보험이 출시되는 등 향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일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의 ‘인도 손해보험의 성장과 보석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보석산업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인도는 전 세계 보석 소비량의 29%를 차지하며, 보석 및 주얼리 수출 촉진 협의회(GJEPC)에 따르면 전 세계 가공 다이아몬드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보석 관련 수출액은 290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244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2019~2023년 시장 규모 증가액은 1030억 달러로 예상된다.인도 정.......

[주변부 세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년 "천대하는 시선만이라도 없으면.." [내부링크]

청년은 취업 불가, 노년은 은퇴 불가편집자주2030·6070세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노년을 사는 첫 세대다. 일자리·주거·복지에서 소외를 겪으면서도 ‘싸가지’와 ‘꼰대’라는 지적만 받을 뿐, 주류인 4050세대에 치여 주변부로 내밀린다. 세대간 공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외침이다.서울의 한 빌딩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박소영(66)씨는 손으로 변기 22개를 닦고서야 겨우 허리를 펴고 한숨을 돌렸다. 오전 6시부터 3개 층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을 치우고, 사무실 곳곳을 닦으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 그의 일이다.19세. 서울로 온 그때부터 한시도 일을 쉬어본 적 없다. 속옷회사, 문구점, 비디오.......

화장장으로 향할 시간..죽음의 풍경도 달라졌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환자 숨지면 염습 없이 소독..수의 대신 비닐백에 밀봉해 입관코로나 사망자 입관·발인 현장 감염 막으려 &#x27;선 화장 후 장례&#x27;유족에겐 비닐백 속 모습만 공개 장례지도사 &#34;힘들어도 할 수밖에&#34;2020년 12월26일 오후 3시30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두 관이 운구차에 오른다. 화장장으로 향할 시간이다. 관을 따르던 한 여성은 휴대전화를 들고 떠나는 장면을 촬영한다. 죽음의 장면이 낯선지, 한 학생은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손진희(34) 장례지도사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유명을 달리한 두명의 입관과 발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숨.......

CCTV 속 힘겨운 마지막 발걸음…"정인아 미안해" 공분 / SBS [내부링크]

세 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구하지 못하고 결국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 입니다. 어제(2일) SBS &#x27;그것이 알고싶다&#x27;에서 다룬 정인이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저희 8시 뉴스도 아동학대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 정인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품에 힘없이 안겨 있는 여자아이. 지난해 10월 13일 양모 장 모 씨에게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숨지기 하루 전 모습입니다. 음식 먹길 거부하던 아기는 우유 한 모금 마시고는 힘이 드는지 숨을 헐떡입니다. 종일 한 걸음도 떼.......

요양병원 종사자 매주 검사…‘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적용 [내부링크]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일요일 9시 뉴스,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오늘(3일) 신규 확진자는 657명, 국내 발생은 641명입니다.지난해 12월 11일 이후 23일 만에 6백 명대를 기록했습니다.전날보다 검사 수가 약 2만 건 늘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감소했습니다.반가운 소식이죠.반갑지 않은 소식이 아직 더 많습니다.요양시설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26명이 더 늘어 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이런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 영업을 한 지하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업소에는 손님 7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이 가운데 자가.......

'코호트 격리' 당시 무슨 일이…요양병원장의 고백 / SBS [내부링크]

&#60;앵커&#62;당국이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요양병원 집단감염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천의 한 요양병원 상황 보시면 지난달 간호사와 간병인 7명, 그다음 날 입원 환자 6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즉시 이동을 제한하는 &#x27;코호트&#x27; 격리에 들어갔는데 당시 101명은 음성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서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자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진자는 일부 주변 사람을 포함해 모두 169명까지 늘었고 46명은 사망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겁니다.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침묵하던 병원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예비인가 신청…보험업계 '긴장'(종합) [내부링크]

카카오페이가 &#x27;디지털 손해보험사&#x27;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보험업 진출에 첫발을 내디뎠다.플랫폼 계열 핀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형 보험사도 긴장하는 모습이다.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최종 승인과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법인 설립·본허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 보험사는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표방하고,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x27;인슈어테크&#x27;(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

"죽음까지 거리 두지 않게"…이웃 찾아다니는 봉사자들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보신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쓸쓸히 홀로 숨지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x27;아무도 모르는 죽음&#x27;이 더는 없도록, 봉사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x27;라이프 키퍼&#x27;, 삶을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서준석 기자가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기자]봉사자가 방문하자 문이 활짝 열립니다.허리디스크로 혼자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던 때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얼굴이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천사 분들 만나서 죽은 목숨이 산 목숨이 된거야. 진짜로 세상을 버리려고 했거든요.]한번 얼굴을 익히면 다들 친절하지만, 처음엔 대부분 봉사자들을 꺼립니다.[(서로 얼굴 좀 뵙고 이.......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정인아 미안해' 한국의 미약한 학대방지...해외의 아동학대방지체계는? [내부링크]

7개월, 200일 무렵의 아기는 잘 놀라고 잘 운다. 특히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익숙치 않은 상황이 오면 눈을 크게 뜨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주변을 둘러본다. 이 때 주 양육자가 아이의 반응에 잘 반응해주고 놀라면 다독여주고, 울면 안아주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면 아기는 금방 안심한다. ‘세상이 안전한 곳이구나’라고 믿게 된다. 7개월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정인이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 아동학대의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 16개월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실려온 정인이의 팔다리는 앙상했고 배는 볼록했는데, 아이의 배 안에는 출혈이 가득했다. 사인은 외력.......

“‘2회 이상 신고-상처 있을땐 부모 아동 분리’ 지침 모호해 보완 필요” [내부링크]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고, 아이 몸에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즉시 부모와 아동 분리 조치한다.“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아동 학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도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키려면 2회 이상 신고, 상처 발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지침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선 경찰관과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이 모호하고 빈틈이 많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첫 신고 때부터 부모와의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건복지부,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부링크]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

대법원,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재해 원인 맞다” [분석] [내부링크]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가 업무상 재해 원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x27;근로시간 기준&#x27;을 설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도 지침에 불과할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12월 24일, 고 신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고 신씨는 79년 생으로, 2009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해 취부조립,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바 있다. 신씨는 주단위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1주.......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내부링크]

Ⅰ. 서론보험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고 또한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가 당사자들을 조합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이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신체에 보험을 붙이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지정·변경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이 글.......

실손청구 간소화, 올해는 이뤄질까 [내부링크]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보험업법 관련 개정안들이 올해도 업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올해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하게 되며 &#x27;삼성생명법&#x27;으로 불리는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안 입법과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법규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생보·손보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4;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

신축년에도 달러보험 '흥행' 예고···교보·한화생명도 출시 검토 [내부링크]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달러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축년에도 달러보험 상품이 꾸준히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달러보험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 매월 달러로 환산한 보험금을 원화로 내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자산을 원화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구성해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를 원하는 고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 유학자금, 이민자금, 해외체류자금 등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4일 보.......

“덤프트럭 안 받아” KB손보, 건설기계 차보험 인수거절 고삐 [내부링크]

올해부터 건설·화물차량 대부분 가입 제한손해율 악화 영향…손보사 전체로 번질까KB손해보험이 치솟는 손해율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대부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지난해 건설기계, 화물차량 등이 포함된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적자폭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손해보험 공통 이슈라 전반적인 영업용 자동차보험 인수제한 기조도 예상되고 있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올해부터 일반 건설기계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9종 건설기계는 신규 가입을 전건 제한한다. 갱신의 경우 3년간 사고 1회 이상이거나 직년 1년간 사고이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가입할 수 없도.......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부터 [내부링크]

&#34;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연 3조원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 손실이 줄까요. 천만에요. 핵심은 &#x27;비급여 진료비 관리&#x27;입니다.&#34;매년 급증하는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을 두고 A보험사 임원이 하는 하소연이다.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액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보험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약 3800만명이 가입해 &#x27;제2의 국민건강보험&#x27;으로 자리매김한 실손보험이 커지는 손실액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왜 비급여 진료비가 문제일까. .......

'치매국가책임제'는 무슨 책임을 졌나 [내부링크]

[단비현장] 중증 환자 못 돌보는 ‘치매안심마을’&#x27;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우리마을&#x27;. 경북 김천시 감문면 남곡리 마을 입구에 서있는 ‘치매보듬마을’ 표지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치매에 걸려도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내가 살던 집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중이다.치매환자 프로그램 없고 주민 예방활동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있던 작년 11월 16일 찾아간 남곡리에는 배추 수확이 한창이었다. 배추를 뽑고 있는 나이 많은 주민들에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뒤로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인들만 있다가 젊.......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 [내부링크]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훈처는 5일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전체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8천212명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전체 수급자 1만4천992명으로 늘어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유족 등이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에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훈처는 201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를 비롯한 인력 지원과 수.......

2021년, 인천시에만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은! [내부링크]

17년째 인천시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장애인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보급 사업’장애인복지정보가 한곳에‘장애인복지 플랫폼’내년 1월 오픈자립설계 프로젝트‘행복씨앗통장,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사진제공&#x3D;인천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2021년 신축년에도 장애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꿈을 키우며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전국 유일 17년째 시행중인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청년 발달장애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과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특히, 시는 민·관의 노력과 장애인복지 공무원.......

[주변부 세대] "이 영감, 손해야" 해지 느는 주택연금, 그럴 이유가 있다 [내부링크]

편집자주 2030·6070세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노년을 사는 첫 세대다. 일자리·주거·복지에서 소외를 겪으면서도 ‘싸가지’와 ‘꼰대’라는 지적만 받을 뿐, 주류인 4050세대에 치여 주변부로 내밀린다. 세대간 공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외침이다.&#34;정부가 평생 연금과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3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광고 문구)자산(주택)만 있으면서 소득은 거의 없는 노년층을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해법은 주택연금이었다. 55세 이상 고령자(9억원 이하 1주택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액수를 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

[주변부 세대] 집만 한 채, 세금 낼 돈 없으면 팔아라? "다 올랐는데 이 나이에 어디로" [내부링크]

편집자주 2030·6070세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노년을 사는 첫 세대다. 일자리·주거·복지에서 소외를 겪으면서도 ‘싸가지’와 ‘꼰대’라는 지적만 받을 뿐, 주류인 4050세대에 치여 주변부로 내밀린다. 세대간 공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외침이다.2020년 12월 17일 우수옥(64)씨가 올해 1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설명하고 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우씨는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30만원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34;집값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살던 곳을 떠날 순 없잖아요. 소득은 그대론데 집값 때문에 세금만 늘었으니,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사망한 '속헹', 3년 넘게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았다 [내부링크]

의료공백 상태로 방치...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 과연 맞나지난 20일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이주노동자인 속헹(30)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때 시민단체들은 추운 한파에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옥에서 동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러나 언론보도가 나오고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이 있었고 국과수 1차 부검결과에 대해 포천경찰서는 24일 &#34;국과수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 &#x27;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이며, 동사(凍死)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34;라고 발표했다. 일부 시민들은 &#x27;동사&#x27;를 주장한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그러나.......

2021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내부링크]

유방·흉부 및 심장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2021년도 역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유방(흉부)과 심장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되며, 이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이 확대된다. 상반기 유방(흉부), 하반기 심장초음파 건보적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9만명 늘린 文정부...MB때의 14배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공무원 수가 연평균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노태우 정부 때 이후 최대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연평균 3만명 증가, MB 때의 14배총 17만명 증원 공약, 328조 필요증세 불가피 미래세대 부담 커져“공공 비대화, 기업 옥죄기 악순환”4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09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2017년 5월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부(100만6145명) 때보다 9만1602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년 평균.......

올해 보험료 가계 부담↑···손해율 탓에 실손보험료↑, 저금리 탓에 종신보험료↑ [내부링크]

- 생명보험사 줄줄이 보험료 인상 요인인 예정이율 인하- 2021년 실손보험 최대 17%, 평균 10% 내외 인상 예정- 저금리에 역마진 커지고, 높은 손해율에 판매중단까지...시장논리 일부 반영올해 일반 국민이 많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으로 보험가입자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높은 손해율에 보험영업손실을 만회하고 저금리 탓에 이자역마진을 줄여야 하는 보험사의 불가피한 선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은 평균 10% 중반 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진다.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의.......

지난해 이맘때 3.5% 오른 ‘車보험료’… 올해 또 오르나? [내부링크]

보험업계에선 매년 1월 초 등장하는 화제가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 보험이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보험료 상승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크다. 보험업계에선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당분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이야기가 오고가는 데 올해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며 “현재로선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자동차.......

"질병 안 알렸으니 보험금 못 줘"…소비자 피해 막는다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묻지도 않았으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보험사가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었는지 미리 알아서 말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식입니다. 앞으로는 묻지 않으면 따지지 못합니다. 보험에 계약할 때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면 소비자가 알릴 의무는 다한 걸로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기자]각종 보험 광고 끝부분엔 꼭 이런 주의사항이 나옵니다.어떤 질병을 앓았었는지 보험사에 알리라는 겁니다.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못 받은 보험금이 최근 약 3년 동안 한 사람에 2480만 원입니다.3억 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백정순/서울 연남동 : 가입할 때는 쉽게 쉽게 보.......

렌터카 보험금 눈먼돈?…자동차손배진흥원이 벼른다 [내부링크]

차량보험 시장 8% 상업용차량, 보험사기 전체 적발액 1% 불과손해보험사 공조체계 구축한 진흥원, 보험사기 적발건수 2배 올려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60;뉴스1&#62;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예방과 조치현황을 정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34;렌터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좀 해주세요.&#34;지난해 5월17일 오전 제주 한 렌터카 업체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전날 렌.......

[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은 물론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x27;재해&#x27;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x27;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x27;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

이란 나포 한국 선사, 보험사에 현지조사 의뢰…"귀책사유 없다" [내부링크]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화물 운반선을 관리하는 선사가 실제로 해양오염이 있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선주상호보험(P&#38;I)에 현지 조사를 의뢰했지만 국가 간 긴장 구도가 형성된만큼 진행 상황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이란의 군 당국이 개입하면서 조사 자체에 허가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란에 나포된 &#x27;한국 케미(HANKUK CHEMI, 1만 7426톤)&#x27;호를 관리하는 타이쿤 쉬핑과 디엠쉬핑은 선주상호보험에 해양오염 진위와 부상자 여부 등 조사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란은 한국과 5시간30분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3시쯤 P&#38;I 측에서 1차적으로 연락이 올 것으.......

[포커스] 치매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들은 이전보다 간편하고 가입 문턱을 넓힌 치매보험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치매 질환에 대한 공포 등으로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치매보험이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및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생•손보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 간병자금, 생활자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김 씨.......

‘코로나 블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비대면 예방 확대해야" [내부링크]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우울증은 자살, 치매,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보험회사는 우울증 보장 상품 출시와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비대면 방식을 통한 우울증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5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울증 현황과 보험산업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대면 접촉이 줄고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코로나19 관련 국민 정신.......

연구실 사고 피해자 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의무화 추진 [내부링크]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지난해 7월 N랩에 지정된 화학연구원 정보전자폴리머연구실 연구원이 고기능 고분자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제공.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 예방과 연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되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가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의 2020년 12월 10일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지난해 12월.......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골절상, 업주·보험사 공동 배상해야" [내부링크]

손님이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와 보험회사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A씨가 술집 업주 B씨와 C보험회사, 점포 소유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B씨와 C보험회사는 연대해 총 38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울산 중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해당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된 사실을 들어 안전의무.......

국회서 폐기된 아동학대 법안만 수십개…'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었다 [내부링크]

20대 국회서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안 수십개 임기만료 폐기&#x27;아동학대 형량 상향&#x27; &#x27;학대 의심時 강제수사&#x27; 등 법안 줄줄이 폐기현장선 &#34;아동학대 대처 쉽지 않아&#34; 토로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십여건의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만약 제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아동학대 형량 상향’·‘아동학대 의심 강제수사’…20대 국회서 폐기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 당시 발의된 아동.......

2020년, 출생보다 사망 더 많았다…'사상 첫 인구감소' [내부링크]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전년 대비 2만여명 줄어‘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인구감소 주 요인세대 수는 ‘사상 최대’…1인 가구 지속 급증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사상 첫 인구 감소 확인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5184만9861명이었던 2019년 주민등록인구(12월31일 기준)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든 수치. 이는 사상 첫 인구감소 현상까지 초.......

'저 자문의가 또?' AIG손보, 금감원 개선 조치 [내부링크]

의료자문,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비용 안내 등 미흡AIG손보가 의료자문 미흡과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비용 관련 안내 불성실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에게 개선 조치를 받았다.금감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AIG손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의료자문 중 60%에 대해 최근 1년간 자체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특정 자문의에게 의료자문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문의 1인당 자문거수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매뉴얼화하지 않고 전체 자문 중 40.3%를 인력 중 10.3%의 자문의 18명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 개선 조치를 당부했다.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양측.......

정부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손보는 왜 재해보험금이 아닐까 [내부링크]

생보에선 코로나19도 재해보험금 지급손보, 코로나19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상해 &#x27;급격‧우발‧외래’…재해보다 범위 좁아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지원한다. 통상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와 구분된다.하지만 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질병과 재해 그리고 상해로 나누고 있어 코로나19와 관련 입원과 사망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들의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

차선 변경차량에 '쿵'…셰어링카로 고의 사고 내고 1억5천만 원 타낸 일당 [내부링크]

&#34;밟아.&#34;수원의 한 교차로. A(20대)씨 시야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들어왔다. A씨 말에 운전자는 급히 속도를 올렸다. 이어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접촉사고가 났다. 하지만 A씨는 당당했다. 교차로 내 차선 이동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상대방 운전자도 자신이 옆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로써 A씨를 비롯한 ‘마네킹’들의 미션은 성공했다. 마네킹은 ‘보험사기’를 노리고 차량에 탄 탑승자를 지칭하는 은어다.공유차량(셰어링카·sharing-car)을 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무리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영양제 투여, 의학적 결정 사항" 답변 [내부링크]

&#34;부당행위 시정&#34; 금감원에 민원...삼성화재 &#34;협조 여부 의료기관 결정 사안&#34;&#34;의학적 판단에 보험사 간섭해선 안돼...환자단체와 실손보험 지급 거부 대응&#34;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x27;비급여 주사제 안내 요청&#x27; 공문으로 개원가의 공분을 산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으로부터 &#34;영양제 투여 여부는 의학적 결정 사항이며 협조 여부 또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34;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개원의들에게 발송한 &#x27;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x27; 공문을 통해 &#34;처방된 비급여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개그맨 박명수, 청각장애 아동 6명에게 소리 선물…·정기후원으로 꾸준히 나눔 실천 [내부링크]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4일 개그맨 박명수가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15개월 박소희(가명)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수술비와 언어재활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박명수는 2015년부터 사랑의달팽이에 정기후원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비와 언어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박소희 아동까지 총 6명의 아동이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수술을 받은 박소희 아동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청력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인공와우수술을 받고 언어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소희도 보통의 아이들처럼 듣고 말.......

[흑백 민주주의]②4년 동안 하나 통과시키더라도…삶 바꿀 ‘의미 있는’ 법안 다뤄야 [내부링크]

&#34;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지난해 12월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오후 11시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65세를 넘은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신 그만큼 활동지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이었다.21대 ‘한 걸음’, 어떻게 내디뎠나큰 공감대 밀고 작은 이견엔 양보장혜영 의원 ‘한 걸음’ 전략으로장애인활동지원법 본회의 통과예상 밖의 성과였다. 직전까지 장애.......

“정부의 사회복지체계가 협소하다” [내부링크]

ㆍ한국사회 빈곤 다룬 책 낸 신명호 소장과 소준철 연구원속된 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 발단은 공공임대주택이었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한 뒤 나온 발언이다. ‘가난 혐오’라는 조어까지 확산됐다.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왼쪽)과 소준철 도시사회학 연구자 / 이준헌 기자가난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고 혐오의 대상이 될 때, 가난과 빈곤을 사려 깊게 들여다보는 책이 나왔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소준철 도시사회학 연구자(청계천기술문화연.......

노인복지시설 83.3%, 영양사 배치 안 돼… 영양관리 사각지대 존재 [내부링크]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혐의로 도내 노인요양시설 77곳, 장애인 거주 시설 7곳, 아동양육시설 1곳과 복지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 6곳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취약계층 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를 적발하기로 했다.급식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중 대다수가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사진)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급.......

그들이 남긴 죽음과 삶 [내부링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생은 매우 짧다. 인생을 즐겨라- 죽음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x27;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x27; &#x27;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x27;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를 행진할 때 노예가 행렬 뒤에서 &#34;메멘토 모리!&#34; (Memento Mori!)를 큰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x27;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x27;는 의미에서 생겨난 격언이다.죽음에 대해 분명한 것은 다섯 가지다. 1, 누구나 죽는다. 2, 순서가 없다. 3, 아무것.......

'정인이 사건' 들끓는 여론 '정인이 사건' 반향에 재조명되는 다큐 '게이브리얼의 죽음' [내부링크]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양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 중인 가운데 참혹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게이브리얼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가?’가 재조명되고 있다. 아동 폭력이 가해자뿐 아니라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에서 아동 학대 예방체계 구축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반응이다.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슬픔의 목소리와 함께 넷플릭스의 6부작 다큐멘터리 ‘게이브리얼의 죽음’을 볼 것을 권하는 글이 올라왔다.영화는 201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의 대신 비닐가방…"왜 여기서 장례하냐" 항의도 / 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코로나 19 라는 바이러스에 끝내 숨진 이들은 여느 고인과 사뭇 다른 장례를 치릅니다.3일 장이나 5일 장이 아니라 숨진 뒤 곧바로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고 화장 시간도 비 확진자가 다 끝나고 난 저녁 시간에 가능합니다.쓸쓸한 고인과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유족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오늘 오후 4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코로나19로 숨진 시신이 밀봉한 나무관에 실려 나와 화장장으로 향합니다.시신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직접 음압병동 안에서 특수 처리된 비닐백으로 2차 밀봉까지 마친 뒤 운구해야 합니다.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의도 안입히고 염습도 하지 않습니다.[손진희/장례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2배 가량 확대 [내부링크]

국가보훈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200만원 상당 장례서비스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x27;국민기초생활보장법&#x27;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서비스는 생계급여 수급자 8,212명(2020년 11월 말 기준)에서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만 4,99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가 주관하는 장례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근로자 1명에 사용자는 다수...4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내부링크]

[신년 기획-코로나 시대 노동개혁 어디로] &#60;상&#62; 고정 관념 깨지는 노동시장근로자 50%가 재택 근무·전문직 &#x27;투잡&#x27;도 활성화특고·프리랜서는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서 배제임금·4대 보험 체계 개선 &#x27;노동 사각지대&#x27; 없애야지난해 1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문화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투잡’족도 크게 늘었다. 제한적이지만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노사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코.......

교보·한화생명, 저금리에 속수무책… "최저보증이율 확 내린다" [내부링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떨어지면서 올해 생명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이 일제히 떨어질 전망이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오는 2월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전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이율을 1.0%에서 0.75%로 25b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달 초 최저보증이율을 내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에는 계약자에게 최소한의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기 위한 최저보증이율이 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계약자에게 최소한의.......

[상사] "아버지 회사 전번 · 홈피 그대로 사용…아버지 회사 제품 결함에 배상책임" [내부링크]

[중앙지법] &#34;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 부담&#34;서울 금천구에 있는, 부탄가스 로스터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 · 판매하는 A사는, A사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B사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제품홍보 ·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 생산에 관한 노하우, 제조를 위한 인적 · 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B사가 생산 · 판매한 제품을 동일하게 제조 · 판매하여 오고 있다. A사 대표의 아버지는 1995년 10월경부터 A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B사를 개인업체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9년 2월경 폐업했다.그런데 전국에 약 250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곱창구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C.......

보험금 타려고…허위진단서 수십장 작성 안과의사들…2심도 '무죄' 왜 [내부링크]

법원 &#34;진단서 사실과 다르게 썼으나, 고의성 인정안돼&#34;하루에 양쪽 눈 수술하고, 이틀에 걸쳐 했다며 진단서 꾸며백내장 수술을 하루 안에 마쳤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 날짜를 늘린 진단서를 수십장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문현정 정원석)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52)와 B씨(47)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루 만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수술날짜를 늘린.......

AIG손보, 의료자문 편중…보험금 부당 미지급 적발(종합) [내부링크]

금감원, 개선조치미국계 AI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의료자문제도와 손해사정사 관련 안내 미흡 등으로 개선조치를 받았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손보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제3 의료자문의 60%를 자체 의료자문 전문의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보험사는 질병이나 장애 진단 등에 의학적 소견을 받기 위해 자문의를 통해 소견을 구한다. 공정한 의견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3 의료기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의료자문 결과를 설명하고 보험수익자가 동의해야 한다. 또 보험업계는 제3 의료자문 의뢰 시 최근 1년 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DB손보, 나오지도 않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이유로 보험금 삭감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통원 등 소액의 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다.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 중인데,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본인부담액 경감’ 혹은 ‘경제적 이득’으로 해석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금은 그대로 보험사의 이익이 된다.게다가 실.......

국내 통풍 환자 수 45만명… 예방하려면? [내부링크]

통풍(痛風)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통풍 환자 수는 2015년 33만8302명에서 2019년 45만9429명으로, 4년 새 12만명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식습관과 이로 인한 체형 변화, 성인병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통풍이 발생하면 관절에 극심한 통증과 열감, 부종을 동반한 급성 관절염이 나타난다. 대부분 허리 아래 하지 관절에 발생하지만,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손이나 팔꿈치 등 상지 관절에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악화돼 관절 손상은 물론, 콩팥에 요산이 침착되며 요로결석, .......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내부링크]

|2개 의료재단 설립해 7개 요양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x27;무죄&#x27;|법원, 비의료인 의료법인&#x3D;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행태 제동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x27;죄가 없다&#x27;는 판단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x27;무죄&#x27;를 선고했.......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내부링크]

협회적하보험약관 제8.1조…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보험 계속 명시 A(수출자)는 B(수입자)와 신용장 방식으로 공장용 안전모 3만개에 대한 무역을 계약하며, 보험조건으로 협회적하보험약관 A를 선정하고 E(보험사)와 계약했다. 그 후, C(운송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용장 개설과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선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하며 선적을 요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선적했다. 하지만 은행은 인수 및 결제를 거절하고 있으며, B 역시 문제해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A는 현지에서 ship-back(반송)을 결정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그런데 반송절차가 지연.......

질병 안 알렸으니 보험금 못줘? 이런 난감한 일 확 줄인다 [내부링크]

‘소비자 고지 의무’ 상법 개정안지난해 10월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A씨는 가입해있던 실손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당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보험 가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10회가량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치료는 감기 증상으로 4년간 간헐적으로 통원 치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한 서류에는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었다.A씨 사례처럼 고의성이 없는데도 소비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

국민연금, 이것만 알아 두자! [내부링크]

[국민연금 Q&#38;A] ① 제도 운영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38;A 형식으로 살펴보자.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뉴스하이킥] "수의도 빈소도 없다.. 코로나 환자의 장례식" [내부링크]

&#60;정은주 한겨레21 편집장&#62;- 간호사들, 부족한 병상 때문에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선다- 코로나 환자의 장례, 주검은 비닐팩에.. 수의도 빈소도 없어.&#60;김연희 시사인 기자&#62;- 아스트라제네카, 대량생산·유통 면에서 집단면역엔 가장 유리- 백신 확보 잘못되면 책임은 모두 공무원이.. 면책 보장 제도 필요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한겨레21 정은주 편집장, 김연희 시사인 기자 진행자 &#62; 2021년의 첫 주간지 배틀 &#60;편집장VS편집장&#62;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60;뉴스하이킥&#62;의 일일 명예편집국장이시죠. 시사인의 김.......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2054년 고갈…적립금 다써도 지급 [내부링크]

국가지급의무 명시, 공적토대 강화해야국민연금은 &#x27;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는&#x27; 개념이 아니다.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은퇴한 부모 세대를 위해 쓰고 우리 자녀 세대가 낼 보험료를 통해 우리가 부양받는 식으로 고안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기본목표는 기여한 만큼 보상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성과를 생산물의 1차적 분배 과정에서 물러난 은퇴 세대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노후 대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가장 많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老人貧國, 12년 '소득 크레바스'를 넘어라 [내부링크]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x27;연금개혁&#x27;은퇴 후 10년간 절반은 소득없어노인자살률, 국내 전체 평균의 2배1차 베이비붐 세대 끝자락에 있는 50대 직장인 K씨는 몇 년 전 짰던 은퇴 이후 자금 계획을 다시 손보고 있다. 큰돈이 들어가던 아들 유학은 끝났는데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전세자금이라도 보태주려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다. 지난해 말 은퇴하려던 계획도 얼마 남지 않은 정년까지 채우기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4년 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년배 P씨가 보기에 이 정도는 &#x27;배부른&#x27; 고민이다. 자영업자인 그는 구체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둔 건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해오던.......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①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공, CRPS 등 장애인정 [내부링크]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2021년 신축년(辛丑年) &#x27;흰 소의 해&#x27;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참고해 2편으로 연재.......

법원 "장애인연금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 4300만원 배상하라" [내부링크]

시설이용비 등 명목으로 중증 애 남매로부터 수천만원 가로채징역 1년 확정됐지만 손해배상 거부…법원, 화해권고결정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시설 이용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장애인연금을 가로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복지원장이 4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의 가족이 부산의 한 복지원장 C씨(6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해당 복지원에 입소한 뒤 복지원장 C씨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통장을 맡겼다.C씨는 &#34;시설.......

"전동휠 이용 여부 묻지도 않고 사고 나니 보험금 지급 거부"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 &#34;보험사, 고지·통지의무 악용…소비자에 책임 씌워&#34;인천에 사는 안모(53)씨는 2010년에 전화 상담으로 외국계 A 손해보험사의 상해·의료비 보장 장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계약 당시 안씨는 보험사 상담원으로부터 &#34;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십니까?&#34;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x27;아니다&#x27;라고 대답했다.작년 5월 안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휠을 이용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보험사는 안씨가 전동휠 사용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

[유레카] 아이들 피를 먹고 자라는 ‘아동복지법’ [내부링크]

1998년 4월 한 방송 프로그램이 나라 전체를 들끓게 했다. &#60;추적! 사건과 사람들&#62;(SBS)은 이웃의 제보로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처참한 몰골의 다섯살 영훈이를 발견했다. 다리미로 지진 흉터가 시뻘건 등과 쇠젓가락에 찔려 여기저기 구멍이 나 퉁퉁 부은 발, 그리고 2주가량 굶은 것으로 추정되는 극도의 영양결핍 상태였다. 겨울부터 안 보였다는 일곱살 누나는 집 앞마당에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친부와 양모에 의해 벌어진 ‘영훈이 남매 학대 사건’은 당시까지 개념조차 희미하던 ‘아동학대’의 실상을 알린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비로소 아동학대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가정 '증가'..복지 사각지대 위기 / KBS강원 [내부링크]

[앵커]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우울감을 겪는 위기 가정이 늘어 자치단체의 긴급 복지 지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상황이 여전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리포트]농촌 마을 허름한 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34;안녕하세요.&#34;]지역 봉사자와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가정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34;(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죠. 당장 벌이가 없으니까요.&#34;]장애 3급인 60살 허동규 씨는 이번 겨울 경제적 지원이.......

장애 영유아 교육환경 열악, 학대 사각지대 무방비 노출 [내부링크]

서구·부평구 잇단 사건 발생 인천 전담 어린이집 6곳 불과특수교사 정원미달 시설 많아 담당자 다수 단기교육 이수만“실태조사·지원책 시급” 호소최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이 교사로부터 집단 학대를 당해 논란인 가운데 장애 영유아 &#x27;교육 사각지대&#x27;로 인해 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x27;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집단 학대사건&#x27;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폐증이 있는 5세 아들을 둔 부모로 지난달 23일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등원시켰는데 귀에 상처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왔다고 주장했다.어린이집 폐쇄회로(CC).......

위·중증 연일 '역대 최다'…지치는 의료진, 떠나는 간병인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어제, 오늘(6일) 코로나 확진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한 환자는 매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의료진은 지쳐가고, 환자를 옆에서 돌보는 간병인도 줄고 있습니다.조소희 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 요양병원 확진자를 빠르게 치료시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이송을 맡을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부산 A요양병원 관계자 : 지원 부분이 아직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 여부는) 공식적으로 온 게 없었습니다. 위생 가운이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전담팀이 오지도 않았습니다.확진자를 분리해 옮기지도 않았습.......

물가 반영 자랑하더니 또 찔끔…0.5% 오르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올해 국민연금·군인연금 액수가 0.5% 인상된다. 지난해 0.4% 인상에 이어 0%대가 이어지고 있다.그간 동결된 공무원·사학연금은 5년 만에 0.5%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연금액이 0.5% 오른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0%대로 내리 앉으면서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다. 2015년 0.7%, 99년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지고 있.......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수급자 39만명 [내부링크]

이용호 의원, 연평균 6천억이며 동시 지급 가능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2021년 39만 4천 명에서 매년 늘어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 관리소홀로 보상 신청될까 [교통법률상담]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블랙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 시 과실비율: 안전운전 하지 않았다면 1차 사고 차량 30%, 추돌 차량 70%- 도로관리청의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추궁 대부분 힘들어- 블랙아이스를 도로의 하자로 보지 않는 일반론- 반복되는 블랙아이스 사고 시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청 일부 책임 추궁 가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

[난생처음 노동]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노동자’다 / 송하겸(부산기계공고 3학년) [내부링크]

노동·노동자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하는 일, 가족이 하는 일이 노동이다. 내가, 내 가족이 노동자다. 한국노총은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난생처음 노동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문화제에서 선정한 독후감 부문 수상작 9편을 소개한다.&#60;편집자&#62; 저는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자동차공업 계열 회사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 많이 알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동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에 이끌려 &#60;열 가지 당부(십 대부터 알아야 할 노동인권 이야기)&#62;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새 헌법안을 만.......

동결이라더니 내 차 보험료만 인상? '이것' 때문이다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새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크게 오른 보험료를 안내 받고 있다. 기본 요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들이 위험도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의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올해 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전반적으로 개인용 차량 위주로 ‘상대도 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상대도 조정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에 따라 보험사가 경험통계 등을 기준으로 요율 상대로 요소를 선정한 후 위험집단.......

암보험피해자들 “금융위,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내부링크]

피해자, 보험사서 1년째 농성 중“금융위, 금융질서 회복하라”암보험피해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촉구했다.삼성피해자공동투쟁,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이 6일 오전 금융위 앞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했으나, 삼성생명은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금융위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이들은 “암보험피해자들은 358일째 본사 고객플라자에서 버티고 있다”며 “암환자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삼성생명과 투쟁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침을 따르겠다 했으나 ‘지급 권고는 권고.......

연말정산 끝난 후 실손보험금 받아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내부링크]

양도세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 세액공제…캠핑카 개조시 개소세 줄어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또 수령하더라도, 앞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x27;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x27;을 발표했다.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었는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므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

[여기는 중국] 보험금 타내려…스스로 손가락 절단해 냉동고 보관한 男 [내부링크]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손가락을 절단해 냉장고에 보관한 남성이 적발됐다.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에 거주하는 남성 샤오 모 씨는 약 900만 위안(약 15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를 위해 왼손 엄지와 검지를 스스로 절단한 혐의다.공안 조사 결과, 샤오 씨는 지난 2019년 7~8월 2개월 동안 헤이룽장성 이춘시(伊春市) 소재의 보험회사를 통해 다수의 상해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샤오 씨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자해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그는 보험 가입을 완료한 같은 해 8월 15일, 거주지에서 두 개의 손가락을 스스로 절단했다. 자해 직후 그는 절.......

"코로나로 숨지면 일반사망"…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기저질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합병증으로 숨진 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의 생명보험 표준약관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x27;재해&#x27;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x27;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x27;고 판시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대충’,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보험가입 고지의무 악용 행위 판친다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 “고지의무 악용 행위 민원 발생 과다해”가입 시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전동휠 등)는 고지의무대상 아니었으나, 사고 시에는 고지(통지) 의무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부이륜차(오토바이)운전 여부만 묻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설명 없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으로 포함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 성립시키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하는 ‘고지의무위반’ 행위로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XA손보는 이륜차.......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내부링크]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와 태아에게 매달 필요한 초음파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태아 초음파 진료비가 들쑥날쑥하다면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자.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임신 기간 동안 7회로 한정돼 있다. 즉 7회가 초과된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적용된 진료비와 몇 만원씩 차이난다.구체적으로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x27;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이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주변부 세대]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나" 연계 감액에 뿔난 6070 [내부링크]

편집자주 2030·6070세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노년을 사는 첫 세대다. 일자리·주거·복지에서 소외를 겪으면서도 ‘싸가지’와 ‘꼰대’라는 지적만 받을 뿐, 주류인 4050세대에 치여 주변부로 내밀린다. 세대간 공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외침이다.&#34;빠듯한 형편에도 32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었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니 황당하네요.&#34;전현희(69)씨 부부는 기초연금 제도로 월 2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수급 첫 달 통장에 찍힌 돈은 전씨 3만4,760원, 남편 2만5,470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구청에 물어 봤.......

올해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외출 시 입마개 등 안전 규정 지켜야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여 큰 파문이 일었다. 날쌘 로트와일러는 불과 15초 만에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다.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한 목격자는 “2017년에 같은 패턴의 사고가 2건 더 발생했고, 그 사건으로 1마리가 사망했다”며 “이 같은 패턴의 사건이 벌써 5번째”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되풀이된 사고였다.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같은 달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혹시 실손보험 있으세요?… 멀쩡한 눈 수술하시죠"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 소비자만 봉?]① 높아진 손해율… 소비자에 떠넘기는 보험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 지난해 8월 눈이 따갑고 침침하다고 느낀 A씨는 강남의 유명 안과를 찾았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의사는 A씨에게 실손보험이 있냐고 물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확인한 의사는 A씨가 노안으로 양쪽 눈에 백내장이 생겼다고 진단했고 그날 바로 오른쪽 눈을 수술했다. 다음 날 예정이었던 왼쪽 눈 수술을 가게일 때문에 미뤘던 A씨, 수술을 끝낸 오른쪽 눈에서 심한 빛 깜박임 등이 느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당에 있는 다른 안과를 찾았다. 그리고 수술을 마저 하려고 했던.......

오늘 눈덮인 설봉산을 감상하세요 [내부링크]

눈오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이... 흰 눈으로 하얐게 덮인 세상을 보고싶어서...오늘 아침 일찍 설봉산을 오르며 흰눈이 덮인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H콘서트 다시듣기] 첼리스트 임재성, 피아니스트 이유현 - Beethoven 12 Variations on 'See the conqu'ring hero comes' woO 45 [내부링크]

한옥 시절인연에서 감상하는 첼로 연주, 더 에이치 콘서트에서 함께하세요. *본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H) 나머지 10월의 더 에이치 콘서트들도 기대해주세요 :) Music) L.Beethoven - 12 Variations on &#x27;See the conqu&#x27;ring hero comes&#x27; woO 45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는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예술인과 관객이 예술로 소통하는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만의 하우스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본 공연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 미술관 등에서 20-30명 단위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에서 월별로 아티스트 및 공연장소.......

[H콘서트 다시듣기] 첼리스트 임재성, 피아니스트 이유현 - Beethoven 12 Variations on 'See the conqu'ring hero comes' woO 45 [내부링크]

한옥 시절인연에서 감상하는 첼로 연주, 더 에이치 콘서트에서 함께하세요. *본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H) 나머지 10월의 더 에이치 콘서트들도 기대해주세요 :) Music) L.Beethoven - 12 Variations on &#x27;See the conqu&#x27;ring hero comes&#x27; woO 45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는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예술인과 관객이 예술로 소통하는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만의 하우스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본 공연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 미술관 등에서 20-30명 단위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에서 월별로 아티스트 및 공연장소.......

[공연 다시보기] 예인열전-문양숙:回(12월 23일) [내부링크]

한국문화재재단전통예술을 전승하고 있는 예술인 중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예인을 소개하는 공연 - 예인열전! 가야금 명인 문양숙의 음악인생을 소개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결국 근본이 살아있는 음악이에요. 결국에는 뿌리, 전통에 관한 이야기죠. 누군가는 창작 악기로 무슨 전통을 하냐고 묻겠죠. 하지만 어떤 나라의 음악과 악기를 하건 우리 안의 뿌리를 부정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 자신만의 감성과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가야 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진짜 전통음악은 그렇게 탄생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 더해 보다 역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임준희 교수 [댄싱산조 2] Composer, June hee Lim, Dancing Sanjo [내부링크]

**전통예술원 임준희교수님 요청에 따라 게시한 영상입니다. 임준희 작곡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곡의 해설과 작곡하게 된 동기 그에 얽힌 에피소드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뒷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댄싱산조 2’는 2014년 비엔나에서 열렸던 국제적인 음악마켓 클래시컬 넥스트(Classical Next)의 초청으로 작곡되었던 곡으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의 자진모리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의 휘모리 부분을 음악적인 모티브로 하여 가야금, 첼로와 피아노가 악기 고유의 특징을 살리면서 자유롭게 모방 변주되어 새로운 조합과 맛을 이루어나가도록 작곡된 작품이다. 댄싱산조 1의 핵심 요소였던 일정한 틀 안에서의 춤추는 듯한 자유로움, 긴.......

호상(好喪)이라니요 [내부링크]

집안에 연세 드신 어른이나 많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이른 아침 혹은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에 긴장하게 된다. 특히 요즘에는 통화보다는 상대방을 직접 방해하지 않는 문자 이용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늦은 밤 시간에 친정 언니의 발신번호가 떴다. 놀란 마음은 왜라는 질문부터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밤새 안녕이라고 2주 전 갑자기 뇌경색이라는 병명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당신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식들을 몹시 당황스럽게 했다. 평소 건강이 자식들을 위하는 것이라며 여간 아파서는 내색도 연락도 하지 않으시며 당신 몸을 추스르셨던 분이다.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노인복지관에서 준.......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Q&#38;A] ② 가입 및 탈퇴(일반)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38;A 형식으로 살펴보자.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

"보험사 판매조직 분리, 불완전판매 책임 공백 우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확대 적용에도 영향&#34;최근 생명보험업계의 판매조직 분사 움직임에 대해 &#x27;불완전판매&#x27;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x27;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x27; 보고서에서 보험사의 판매조직 분리 추세에 대비해 감독당국이 판매자 책임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계획을 발표했다.보고서는 제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면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불완.......

악사손보, 가입땐 '전동휠' 설명 안하고 사망하니 '통지의무 위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내부링크]

전동휠 타다 사망한 A씨...10년 전 보험 가입시 보험사 관련 설명 없어금소연 &#34;악사손보, 광범위한 &#x27;통지의무&#x27; 악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34;악사(AXA)손해보험이 전동휠을 타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전동휠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고 통지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니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0년 12월 6일 악사손보 &#x27;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x27;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 사망했.......

[영상] 그물에 갇힌지 2주째…‘밍크고래를 살려주세요’ [내부링크]

[애니멀피플] 일본 타이지 마을 정치망에 걸린 밍크고래‘돌고래 학살’로 유명한 일본 와카야마현 타이지 마을에서 그물에 갇힌 밍크고래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해 12월25일 처음 목격된 이 고래는 현재까지 2주 넘게 그물 안에 갇혀있는 상태다.일본 동물단체 ‘리아’(LIA·Life nvestigation Agency)는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밍크고래 혼획 13일째, 내일 죽을 지도 모릅니다’란 영상을 게시했다. 리아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 처음 이 채널을 통해 어린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에 혼획된 모습을 공개했다.이들은 첫 영상을 게시하며 ‘가능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수산청에 민원을 넣어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헌재 "'장애인학대' 사건 특수성 고려 없는 소멸시효 규정 합헌" [내부링크]

&#x27;장애인학대&#x27; 사건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x27;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x27;으로 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적장애인 A씨 등이 &#x27;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x27;고 정한 민법 제162조 1항과 &#x27;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x27;고 정한 같은 법 제166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헌재는 &#3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정한 가해자의.......

아파트 주차장 각종 사고, 관리자 예방조치 따라 책임 갈려 [내부링크]

[화제의 판결] 안내문 설치 등 주의의무 이행 강조아파트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미끄러짐, 천장 높이가 낮음에 따른 트렁크 파손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지판, 안내문 설치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사고 방지를 위해 안내문 설치 등 조치를 한 사례에는 사고 책임을 물지 않은 반면, 조치를 다하지 않은 대표회의에게는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민과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

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내부링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인이법을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김도읍 의원)고 맞장구치면서 속도가 붙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아동학대근절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힘을 더했다.그러나 5일째 쟁점이 산적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중인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두시간 뒤 회의장을 나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쟁점이 많.......

폭설과 혹한, 낙상 환자 속출 위험 "노인 뿐 아니라 중년여성도 낙상 주의해야" [내부링크]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과 영하권 날씨에 빙판길 낙상(落傷)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1/3 이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몸을 움츠리고 다니다가 결빙된 길에서의 낙상은 더욱 위험하다. 겨울철 낙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인이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도 폐경 후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에 의한 부상 위험이 커져 주의해야 한다.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 쉽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함에 따라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되어 낙상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폐경이 지난 여성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로 평소 자신의 몸 상.......

장애인 보장구 빼앗거나 망가뜨리면 가중처벌 [내부링크]

OCN ‘경이로운 소문’ 장애학생에 대한 일진 행태를 보며OCN에서 토·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하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연출 유선동, 극본 여지나)은 ‘악귀 사냥꾼 &#x27;카운터&#x27;들이 국숫집 직원으로 위장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땀내 나는 악귀타파 히어로물’인데 원작은 장이 작가의 판타지·스릴러 웹툰이다.제목이 ‘경이로운 소문’이다. 경이롭다(驚異롭다)는 놀랍고 신기한 데가 있다는 말이다. 소문(所聞)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다. 그렇다면 놀랍고 신기한 소문이라는 말일까.그런데 드라마가 시작되고 보니 필자의 생각이 틀렸다. ‘소문’은 所聞이 아니라 성은 소씨고 이름.......

[NOW] 상속 명단에서… 불효자는 뺍니다 [내부링크]

상속권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앞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생전에 부모가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고 직접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상속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상속이란 무엇인가 그림/일러스트&#x3D;안병현법무부는 7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

온몸 갈아 넣어도 따가운 시선에 무지원… 눈물나는 요양병원 [내부링크]

&#x27; 코호트 격리&#x27; 종사자 만나보니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의 종사자들이 ‘감염지 근무자’라는 낙인과 정부의 지원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7일 국민일보가 만난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인력을 쥐어짜며 방역과 업무를 병행해 나가고 있었다.수도권 한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B씨는 “의료진과 간병인이 죽어라 일하지 않았으면 이곳에 있는 분들이 수없이 죽어 나갔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코호트 격리’가 되면서 간호 인력 12명 중 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7명이 3교대 근무를 했다. 국가 지원이 없는 탓에 남아 있는 의료진이 자발적 연장근.......

오토바이보험 제도 개선 촉구…"보험료 높고 가입 어려워" [내부링크]

연평균 보험료 188만원…금융당국 제도 개선 &#x27;골몰&#x27;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오토바이 보험의 가입 기준과 보험료 책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대형 외제차 보험료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는데다 다양한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다는 것이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 A씨는 &#34;수많은 보험사에서 단순히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34;며 &#34;실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qu.......

 안내 “맹견보험이요?”… 의무화 요구에 콧방귀 뀌는 ‘보험사’ [내부링크]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보험사들은 맹견보험을 출시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 것이라고 판단했다./사진&#x3D;뉴스1보험사들이 정부의 맹견보험 의무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품 출시를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여기에 응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1개사 뿐이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신고를 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1개사다.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선 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한다. 즉 하나손해보.......

주사치료후 세균감염 "병원 책임" [내부링크]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 치료를 받다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김 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했다.A씨는 2016년 하반기 허리통증으로 B요양병원에서 침과 부황치료를 받아왔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월부터는 김씨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를 찾아가 온열 치료와 초음파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주사치료인 추간관절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등을 받았다.하지만 주사치료 후 일주일 지나 자 A씨에게 고열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조두순 월120 만원 연금수급 가능성↑…"애초에 출소 말았어야" [내부링크]

조두순 출소 5일 뒤 기초생활수급 신청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여러가지 고려돼 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원 수령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과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

조두순에게 월 120만원 복지 혜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이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조두순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복지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조두순은 출소 직후인 지난달 중순, 아내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

코로나 우울 겪는 시니어라면,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토닥여요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전화-모바일 앱 활용한 심리 방역 제공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겪게 되는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 등을 ‘코로나 우울(블루)’라 말한다.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던 노년층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이 장기 휴관에 들어가고 대면 활동이 줄어들자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9월 전국 19~70세 2천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제3차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

아동복지 연구자들 "아동보호정책, 예산 인력 부족 해소가 먼저" [내부링크]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 연구자들이 정부를 향해 ‘아동보호정책을 약속대로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냈다.한국아동복지학회ㆍ한국아동권리학회ㆍ한국아동학회ㆍ한국보육지원학회ㆍ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8일 &#34;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있음에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34;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인이 사건이 한벌 불 붙다가 꺼지고 마는 불씨가 아니라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체계로의 온전한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복지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장례 치를 관도 부족... 백신에도 '코로나 비상사태'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확진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연말 모임으로 접촉이 잦아지면서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바이러스보다 빠른 전파력을 지닌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세계보건기구(WHO) 마가렛 해리스 대변인은 1월은 힘든 달이 될 거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백신 접종 선두주자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산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영국은 연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문화와 삶] 장례 없는 이별 [내부링크]

코로나19는 이별의 풍경도 바꿨다. 장례식장은 한산해졌다. 상주가 장례 일정에 더하여 계좌번호를 함께 알린다.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적어도 눈살 찌푸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낯설다. 그나마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 사망 직후 화장터로 간다. 임종을 지키기는커녕 염습도 할 수 없다.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조차 없다. 가족들마저 자가격리 중이라면 이별의 모든 과정은 생략될 것이다. 그 감정을 나는 차마 헤아릴 수 없다. 어디 사람과 사람의 이별뿐일까.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사실상 술집에 갈 수 없고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

가입자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Q&#38;A] ③ 가입 및 탈퇴(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38;A를 통해 살펴보자.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

[안녕하십니까 나의 연금] “제4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내부링크]

비급여항목 모두 특약으로 분리해 별도 가입 필요비급여항목으로 치료받을 수록 보험료 올라가는 구조본인 건강상황에 따라 기존 보험 가입유지도 고민해야지난해 국내 보험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률이 130%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시국에서 일반 질병치료보다는 도수치료, MRI 등의 비급여 항목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비급여항목의 실제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새롭게 개편 될 실손보험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한 부정이용방지와 불필요한 자금이 세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진단비·수술비·치료비? 알쏭달쏭 암보장 용어 [내부링크]

진단비는 특정 질병 진단이 확정됐을 때 지급수술비는 명시된 질병·정해진 방식으로 수술 1회당 보험금 지급치료비에 명시된 질병으로 항암치료 시 보험금 지급입원·통원일당은 보장하는 특정 의료기관 특약에 명시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암보험 보장 용어들은 비슷해 보여 헷갈리기 쉽다.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분이 힘든 데다가, 어떤 것이 주요암이고 유사암인지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관련 용어들을 간편하게 구분한 정리가 나왔다. 8일 삼성화재는 자사 블로그에 어려운 암보험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했다. 암보험은 종류도 많고 특약도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삼성화재는 진.......

은행이 녹음을 시작했다... 고객님, 덮어놓고 “네”하면 큰일나요 [내부링크]

“저희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님이 잊으신 것 같은데요….”“무슨 소리요? 나한테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면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두 배니까 걱정 말고 만기 때 찾으러 오라 하지 않았소?”2년 전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을 날린 김모(70·성남시 수정구)씨는 아직도 가입할 때를 생각하면 혈압이 오른다. 예금 만기가 돌아와 재예치하러 갔다가 안전한 상품이라면서 시키는 대로 서명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내가 그때 녹음만 해놨어도 나를 속인 은행한테 100% 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녹음한 게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씨와 비슷한 사례는.......

AIG손보 민홍기號, 원칙 실종됐나…특정 자문의에 ‘의료자문’ 몰아주기·계약자 권리는 ‘나몰라라’ [내부링크]

AIG손해보험이 의료자문 미흡과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와 비용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고, 최근 1년간 의료자문을 했던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금해야 하지만 AIG손해보험이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몰아주면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게다가 AIG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자에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한 권리와 선임비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않고,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최신 판례와 분쟁조정례 등을.......

남보다 못한 가족의 ‘얌체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연구원이 사망한 후 연구원의 아버지는 부인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부인은 보험금의 반액인 7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사실 연구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5살 때 이혼을 했고, 그 때부터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구원의 아버지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아들을 양육하였.......

급증한 배달, 도로 위 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 [내부링크]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경제일 것이다. 온라인소비는 2020년 8월 기준 거래액 14조38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7.5% 늘었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에 따라 택배 관련업에 종사자 수는 약 2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공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소위 라이더라고 불리는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달리는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다. 주행 중에 차량과 차량 사이를 곡예 운전하듯 스치.......

“이럴려고 세금낸 게 아닌데”…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 등장 [내부링크]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x3D;뉴스1“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관련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청원은 이날 12시 45분 기준 5,794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파렴치한 사람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니, .......

정인이 사건 대책 봇물에도 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은 엉망 [내부링크]

부산 지자체 전담 공무원 부족…전문성 향상도 숙제아동 학대 심화 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 투입도 문제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난해부터 기초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부산 일부 기초단체 전담 공무원 수가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기존 민간 위탁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현 정부 아동정책의 하나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부산 기초단체들은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상태다.하지만 부산 16개 구·군 중 기초단체 중 기준.......

“어르신들에게 요양원 시절은 ‘단풍이 곱게 물든 계절’입니다” [내부링크]

사회복지사 원경훈씨는 “노인복지가 체질이란 확신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광원 기자대구 남구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 ‘여래원’에 근무하는 원경훈(38) 사무국장은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로 통한다. 그는 “대구광역시자활센터와 중구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노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노인복지가 체질이란 확신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원 사무국장은 “노인복지를 다른 말로 하면 인생 공부이자 사람 공부”라고 말했다. 최근에 얻은 깨달음은 “일상이 곧 인격이 된다”는 것이다.......

독거노인 삶 위협하는 관절염, 침 맞으면 수술률 80% 줄어 [내부링크]

생활 속 한방우려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2021년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는 것은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의 수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27만여명,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감소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1인 가구와 60대 이상 인구의 증가다. 우선 1인 가구가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

[김형석의 100세 일기] 세월은 흘렀어도 우정은 남았다 [내부링크]

어제 밤에는 꿈에 김태길 교수를 보았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에게도 손을 흔들어 보이고 사라졌다. 깨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김 교수는 나보다 7개월 아래인데 언제나 내 선배 대접을 받곤 했다. 연장자로 보였던 모양이다. 한 번은 경북대학 강연회 연사로 같이 가게 되었다. 먼저 강연을 끝낸 김 교수에게 10분만 앉아 있다가 떠나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경상도 학생들이 예절바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오늘 다시 감탄했다. 이런 강연회에서는 동생이 먼저 하고 형님이 후에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감사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트렸고 김 교수는 두고 보자는 표정이었다. 저녁을.......

아내 잃고 염습사에 화내던 남성, 왜 돌연 감사해 했을까 [내부링크]

[리뷰] 재개봉한 일본 영화 &#60;굿바이&#62;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작과 흥행이 갈수록 묘연한 가운데 요즘 재개봉 영화가 늘고 있다. &#60;화양연화&#62;, &#60;러브레터&#62;, &#60;위플래쉬&#62;, &#60;패왕별희&#62;, &#60;인터스텔라&#62; &#60;다크 나이트&#62;, &#60;인셉션&#62; 같은 쟁쟁한 제목이 우리를 다시 맞는다. 한 시대를 풍미했거나, 숱한 화제를 뿌렸던 작품이 대다수다. 그런 가운데 조용한 화제작 &#60;굿바이&#62;가 다시 상영되고 있다. 2008년 개봉되어 2009년 &#x27;아카데미 영화제&#x27;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60;굿바이&#62;. 1975년 구로사와 아키라의 &#60;데르수 우잘라&#62; 이후 일본 영화가 수확한 두 번째 쾌거로 기.......

군인연금 수익률 ‘뚝’… 올해 세금 1조 6000억원 투입 [내부링크]

지난해 군인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 적자폭이 확대돼 올해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붓게 됐다.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20년의 군인연금 수익률은 3.05%였다. 군인연금 수익률이 3%를 넘긴 해는 지난 10년간 3번(2010년 4.7%, 2012년 3.12%, 2019년 5.59%)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마이너스(-2.18%)를 기록하기도 했다.국방부는 지난해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건 전년도인 2019년 수익률이 5.59%로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1.34%에 달하며 공무원연금도 8.36%, 사학연금은 11.1%다.군인연금은 매년 나가야 하는.......

"제 퇴직연금 깨서 회사살릴 방법 없나요"…한 중기 대표 호소 [내부링크]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34;끌어올 자금 바닥&#34; 퇴직금 연금형태여서 대표 사임해야 수령직년 상반기 법인 파산, 전년비 14% 증가 &#34;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생계유지&#34; 호소&#34;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중소기업 대표 퇴직연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34;지난 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서울 종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밝힌 한 청원인의 글이다.사연은 이렇다. 이 청원인은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직원 월급부터 운영비, 금융비용까지 고정 지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미국, 유럽 수출길도 끊겼다. 이 청원인은 &#34;1년째 이런 상황이 이.......

폭설로 인한 도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34;도로 관리 소홀했다면 배상 책임&#34; 사례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르면서 로펌들에 정부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탓에 출퇴근길 혼란을 겪고 각종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폭설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다양하다. 2004년 3월 5일 충청 지역의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된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의 배상금 지급 책임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당시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 하루 49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약 1만대의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9.......

(기자의 눈)저축성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의 정체 [내부링크]

&#34;보장이 목적이라면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이 목적이라면 저축성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34; 보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행태는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저축성으로 둔갑한 보장성보험은 주로 종신보험에서 나타난다.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강조하거나 일부 연금 등 저축성 기능을 내세워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방식이다. &#34;저축성보험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다&#34;고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종신보험은 높은 사업비가.......

[SIU 보험조사파일] 사고 차 1대에 70만원 뒷돈…'제보' 콜센터도 운영 [내부링크]

[※ 편집자 주 &#x3D;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7천여명, 적발 금액은 4천526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27;SIU 보험조사 파일&#x27;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순식간에 견인차들이 나타나 일사천리로 사고수습을 주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꺼번에 견인차 여러 대가 몰려들어 기사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

“이런 보험이 다 있네?”…보험료 500원 짜리에다 ‘눈’만 보장하기도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죠.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건강과 관련된 이색 보험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기자]이 보험사는 코로나19 등 특정 감염병으로 사망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감염병 전용 사망보험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보험료는 1년에 단돈 500원에 불과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34;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백신 접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병 사망자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출시했다&#34;는 게 보험사 측 설명입니다.이 보험사는 업계 최초로 &#x27;눈 전용보험&#x27;을 출시했습니다.안구건.......

코로나가 바꾼 연말정산, '이것'만 챙기면 13월의 대박 [내부링크]

&#34;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셔야 해요&#3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이전까지는 모바일에선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연말정산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 구입비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수집·제공된다.2020년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게 달.......

폭설·한파에 차보험 신고·출동요청 폭주…통화연결 지연(종합) [내부링크]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틀째 평소 대비 3∼10배 통화량 유입서울 등 기습 폭설과 전국적인 강추위에 자동차보험 고장·사고 신고와 긴급출동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 신고와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이 이틀째 각사에 빗발쳤다.전날 주요 손보사 콜센터에는 자동차 고장·사고 신고가 쇄도하며 평소 대비 5∼10배 전화가 쏟아졌고, 이날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평소 하루 평균 약 4만건의 전화가 걸려오는 A사 콜센터에는 미연결 전화를 포함해 7일 하루 약 40만건이 유입되며 한때 전화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빚어졌다.대형 손보사 B사 콜센터는 평소의 3배에 가까운 6만5천건을 응대.......

무해지보험 막히자 우회로 찾는 보험사들…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 모니터링” [내부링크]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새해부터 단종되자 보험사들이 줄줄이 대체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했던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이 대체재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4개 생명·손해보험사는 줄줄이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멋진 오렌지 종신보험 v2.0(오렌지라이프), KB희망플러스 자녀보험(KB손해보험), Chubb 더하고 채우는 종신보험(처브라이프), 교보실속있는체증형종신보험(교보생명) 등이다.이들 상품은 공통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보통 10~30년) 중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 절반 밖에 안되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는 특징을 내걸었다. 납입기간을 마치.......

쌍둥이 임신, 태아보험 몇개 가입해야 되나요 [내부링크]

40대 직장인 박혜정씨(가명)는 다소 늦은 결혼을 한 후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다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주변의 축하 속에 올해 4월 출산을 앞둔 박씨는 노산인 데다 흔치 않은 세쌍둥이를 임신한 터라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 그러던 중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 걱정을 덜어줄 태아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렇다면 박씨처럼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태아보험은 몇 건을 가입해야 할까.흔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상품은 사실 출생 이후 자녀의 질병 등을 보장하는 &#x27;어린이 보험&#x27;에 태아 관련 특약이 부가된 상품을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태아보험은 주로 출생 뒤 선천성질.......

'보험=아줌마?' 편견 깨는 '이 직업' [내부링크]

보험업계 병폐 혁신 위해 &#x27;다&#x27; 바꿨다&#x27;푸쉬(push)&#x27;영업 없고, 개인성과평가도 無연봉 4000만원의 정규직 올해 신입 채용 예정꽃직업 꿀직업] 조병익 토스 인슈어런스 대표, 이혁기 보험분석매니저 2人 인터뷰※꽃직업 꿀직업은 2030 취업준비생이 선망하고 되고 싶어하는 &#x27;꽃직업&#x27;,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괜찮은 &#x27;꿀직업&#x27;을 번갈아 소개합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전문직부터 기술직까지 넓고 깊게 다뤄 취준생의 &#x27;취뽀&#x27;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주에 한 회씩 영상과 기사가 함께 업로드 됩니다. 유튜브는 매일경제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희망.......

급증하는 캠핑족…"야영장 보험 손해율 대비해야" [내부링크]

보험연 &#34;호주 사례 참고 필요&#3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캠핑족이 급증하면서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캠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산불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9일 &#x27;호주 야영장 손해보험 사례와 시사점&#x27;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캠핑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특정 주는 캠핑카 판매가 3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캠핑족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액 증가로 야영장 손해보.......

"죽음의 차별"vs"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중대재해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34;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서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34;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34;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34; - 대한상공회의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34;법이 과도하다&#34;, 노동계에서는 &#34;법이 크게 후퇴했다&#34;며 각각 비판하고 있는데요.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향후 보완·개선 과정에서도 역시 첨예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날 통과.......

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의무는 ‘합헌’” [내부링크]

전원 일치 합헌 결정 “가입자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게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상조업체 A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할부거래법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또한 상조 사업자가 보전해.......

복지부의 방조 속에 죽음의 문턱에 선 ‘거리홈리스’ 중증 암환자 [내부링크]

- 거리홈리스의 암치료 가로막은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의료지원체계지난 9월 28일, 부산에서 노숙을 하던 거리홈리스 ㅇ씨가 암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ㅇ 씨는 올해 초부터 통증이 심해 일을 하지 못했고, 결국 2개월 전부터 부산역에서 거리 노숙을 하게 되었다. 부산시의 한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은 ㅇ씨를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연계하였고, ㅇ씨는 피부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 담당의는 서울 소재의 병원 두 곳을 추천하며 치료를 권했고, 부산의 시설은 ㅇ씨를 서울로 보낸 뒤 서울시의 한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서울의 시설은 상황을.......

가난한 노인에게 야광조끼만 주는 사회 [내부링크]

‘폐지 줍는 노인은 빈자 코스프레를 하는 부자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 이러한 오해는 정부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정과 시혜보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도시 연구자 소준철씨(37)는 최근 〈가난의 문법〉(푸른숲)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폐지 줍는 여성 노인’을 다룬 단행본은 이 책이 처음이다. 소씨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일과 삶’에 관한 현장 연구를 하게 된 건 2015년 3월 어느 날의 경험 때문이다.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 가양역 근처의 골목을 지날 때였다. 채 1도 되지 않는 길이의 거리에서 각각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몇 명을 보았다. 따로따로 폐지를 줍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에 그.......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제도들 [내부링크]

노인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않는다최저시급 8720원… 40시간 기준 월 급여액은 182만2480원고령자 종부세 공제율 높여… 심장초음파 하반기 건보 적용새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2021년부터 이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이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

[더오래]일 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콕 집어주는 이 사이트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3)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은 퇴직연금 사업자 누구 없을까’. 그러나 정작 그런 사업자를 찾는 것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사업자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사업자를 무슨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잘하는 사업자를 알아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나름대로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찾으려고 그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순간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너무도 많은 정보에 질식하고 그 정보가 무슨 말인지 알기도 힘들며 자기만 잘한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라.......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정인이법, 정인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국회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이 돌아왔다. “아, 제발. 제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정인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인권피해를 겪는 장애인·여성·아동의 소송을 전담해온 공익변호사다. 숱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김 변호사에게도 정인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사건을 접하고 일주일간 수시로 눈물이 터져나왔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쏟아낸 이른.......

"견인 당한후 벤츠 고장" 8300만원 소송…차주인 패소 [내부링크]

불법주차했다가 견인돼 이동조치&#34;견인과정서 차량 파손&#34; 손해배상法 &#34;외부 충격에 파손가능성 있어&#34;불법주차로 견인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2월 리스로 이용하던 벤츠 차량을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었다.해당.......

[장애의 재해석] 나를 왜곡하는 사람들 [내부링크]

내가 있어야 할 무리는 어디일까&#34;언제부터 그렇게 되셨나요&#34;, &#34;어떻게 일하세요?&#34;, &#34;이 휠체어는 얼마인가요?&#34; 누군가는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질문이겠지만, 나는 수백번 귀가 닳도록 듣고 대답해야 하는 말이다.저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표정을 짓다 결국 터져 나오는 저런 질문들. 일상이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도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어떤 호기심일지, 감정일지가 느껴진다. 그리고 나 또한 습관처럼 늘 같은 답변을 되풀이한다.오랜 시간 노력 끝에 휠체어를 타고 주변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지키자] ①아동학대 대응 '현장 컨트롤타워' 필요 [내부링크]

&#34;3개 기관에 업무분산…효율 떨어지고 책임전가 쉬워&#34;&#34;전담인력 전문성 높이고 공무집행 권한도 강화해야&#34;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기 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일을 두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요구가 거세다.아동학대 현장 대응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x60;책임 떠넘기기&#x27; 우려가 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선에서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나오도록 이들 3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일선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

[아이들을 지키자] ②처벌단계는 이미 늦어…예방에 방점둬야 [내부링크]

아동학대 의심 초기 단계부터 위험 상황 점검·관리해야미국에선 경미한 아동학대에 법원이 관여하는 제도 운용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x60;정인이 사건&#x27;을 계기로 아동학대 의심 초기 단계부터 위험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형사처벌 수준의 범죄로 인식될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 아동을 구하기에 늦을 수 있다며 기존 사후 대처 중심 접근보다 예방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아동학대 &#x60;예방&#x27;에 중점…중·저위험군도 관리10일 주요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면, 의심 정황이 발견됐을 때 위험 요소가 인지되면 입건 단계.......

[아이들을 지키자] ③아동학대 신고·예방교육에 관심 높아져 [내부링크]

&#x60;정인이 사건&#x27; 계기로 아동학대에 경각심…자녀 훈육방식 반성도전문가들 &#34;아동학대 위험성·신고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34;&#34;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인이 같은 아이가 또 나오지 않게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찾아서 보게 됐어요.&#34;경기도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송모(55)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만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영상을 자발적으로 찾아봤다. 그는 10일 &#34;가게를 드나드는 아이들이 많은데, 뭐라도 알아야 아이들을 볼 때 이상한 점은 없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34;고 밝혔다.양부모.......

온통 ‘코로나 블루’...심리방역 어디까지 왔나 [내부링크]

장애인과 20대 여성 우울증 심각…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분노로 번져일러스트 김상민“코로나 생각하면 슬퍼요. 무서워요. 어디 말할 사람도 없어요. 계속 불안해요” 지적장애인 최석민씨(대구 수성구·가명·31)는 1년째 집에만 머물고 있다. 탈시설 이후 자부심이 컸던 그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고립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 비대면 심리상담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포기했다. 병원에 가기도 꺼려졌다. 치료비 부담보다 감염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최씨는 “장애인 확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안다”며 “입원도 못 하고 활동 지원서비스 없이 혼자 집에서 고립됐다고 한다. 그 사람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될까.......

"짐승보다 못하다"며 장모 윽박지른 사위…노인학대 무죄 [내부링크]

법원 &#34;부적절하지만 지속적 폭언·협박 없었고 다툼 과정에서 발언&#34;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심한 말을 하며 윽박질렀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73)씨에게 폭언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안방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34;장모님 나오세요. 빨리. 내가 들어가요. 좋은 말 할 때 빨리요&#34;라고 윽박질렀.......

"유족엔 평생 한(恨)"…애도 허용한 코로나환자 장례지침 `무시 [내부링크]

&#x60;의사 출신&#x60; 신현영 민주당 의원, 코로나 장례현실 지적8일 긴급현안질의서도 지적…정세균 총리 &#34;실태조사 검토&#34;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 사망자 장례지침 상엔 임종 직전이나 직후에 보호구를 착용한 유족들이 면회나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직은 그 내용의 무게감보다 관심도가 적은 부분이지만 망자에 대.......

우울증 예방 나선 보험사, '코로나 블루' 확산에 촉각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우울증 환자와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가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우울증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9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는 약 2억6400만명에 달하며 우울증이 질병 부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가.......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내부링크]

文케어·코로나에 건보 적자 급증작년 1~3분기, 95% 급증한 2.6조 적자건강보험이 지난해 1~3분기 2조6000억원 넘게 적자를 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 급증한 수치다. &#x27;문재인 케어&#x27; 시행에 따른 건보 지출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타격이 겹친 탓이다.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면 3~4년 뒤 건보 적립금이 고갈되고 보험료의 큰 폭 인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x27;2020년 3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x27;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작년 1~3분기 누적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

[고수칼럼] 은퇴가 두려운 중산층… '행복 노후' 위한 5가지 요소 [내부링크]

‘은퇴’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국내 중산층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은퇴’와 연관된 단어로 재정적 불안(68.9%), 건강 쇠퇴(64.1%), 외로움(40.3%)을 손꼽았다.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데 비해 자유(31.3%), 스트레스 없는(16.5%), 즐거움(8.9%) 등 긍정적 인식은 낮았다. 국내 중산층에게 은퇴는 꿈꾸고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인 것이다. 반면 미국 사람들은 은퇴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은퇴’에 대해 자유(55%), 즐거움(53%), 스트레스 없는(43%), 성취(35%), 기회(24%) 등 긍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절반씩' 부담 가닥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험료를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 경영계는 사업주 분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했다.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전국민고용보험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킨다는 대원칙만 담겼다. 적용 직종,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가장 큰 쟁점인 특고 종사자-사업주 간 고용보험.......

코로나 사망 '재해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확산세를 이어가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재해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보험사고 발생시 &#x27;재해&#x27;로 분류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의 한 판결로 &#x27;기저질환 악화&#x27;가 직접적인 사인일 경우에는 &#x27;재해보험금&#x27;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코로나19 사망과 관련 A손해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x27;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x27;고 판시했다.보험업계는 기저질환 악화가 사망에 직접적인.......

대통령이 약속했지만…아직 마스크도 못 받는 요양보호사들 [내부링크]

매일 어르신 만나는데…최저시급에 마스크 말려가며 사용해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고용불안…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 안돼&#34;국가로부터 &#x27;보호&#x27;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34;&#34;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저희는 마스크 한장도 못 받고 있어요.&#34;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노동 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34;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34;고 말했다.대통령은 &#34;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34;이라며 국가의.......

자칫하면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은 무엇? [내부링크]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x27;이 정도는 국세청도 모르겠지&#x27;라고 생각하거나, &#x27;헷갈린데 일단 공제신고해볼까&#x27;라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연말정산도 세법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였다고 해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고 가산세를 물린다.그 많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어떻게 확인할까 싶지만 국세청은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 과다공제받은 근로자를 골라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자칫하다가는 &#x27;13월의 월급&#x27;이 &#x27;13월의 세금폭탄&#x27;이 되어.......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내부링크]

정부가 올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천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로,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가.......

소득 줄었으면…고용보험 가입 안됐어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소득 줄었으면…고용보험 가입 안됐어도 최대 100만원 지원[앵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개인 간 계약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사도우미도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지이 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근로를 제공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 국방NEWS [내부링크]

[국방뉴스] 2021.01.0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를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례서비스 확대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로 실시하며, 작년 11월 말 기준 인원보다 6천 7천 80명이 확대돼 1만 5천여 명을 지원합니다.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

[코로나19 1년, 사회와 언택트된 노인들] ③“노인간 정보격차 줄고, 흥미 유발 통한 언택트 적응력 향상 필수” [내부링크]

노인들이 코로나19가 부른 언택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위한 흥미 위주의 실질적 정보화 교육과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전문가들은 노인의 언택트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차별화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숨어있는 소외 노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은 “평생을 아날로그적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언택트에 맞춘 삶을 살게 하려면 우선 노인들이 흥미를 갖고 정보화기기에 접근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 학과장은 “지금 대부분의 복지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노인들이 한.......

구조 개혁 통해 선택적 복지, 법인세 낮춰 일자리 유출 막아 [내부링크]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성장·분배 선순환 이룬 북유럽 상속세 폐지·노동개혁 등 적극추진법인세 낮춰 &#x27;일자리 유출&#x27;도 막아 민간활력 불어넣자 기업경쟁력 쑥안정된 재정 확보해 &#x27;안전망&#x27; 투자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축에 성공한 북유럽 국가들은 ‘따듯한 정치’의 모범 사례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한때 복지 천국으로 불렸던 이 국가들이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상속세 폐지 등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도 좌우 정당들이 손을 잡고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늘어난 부는 사회적 약자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선순환.......

“코로나 사태에도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 늘릴 수 있어 기뻐요” [내부링크]

광주 틔움복지재단 틔움직업재활센터‘긴생각’ 빵 매출 7억…신입 11명 채용“코로나19 감염사태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날마다 출근 카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기뻐요.”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자리한 틔움복지재단의 틔움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김유석(42)씨는 7일 “월급날을 기다리는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10대 고교생 때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만난 김씨는 10년 넘도록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틔움복지재단은 뇌 병변 중증, 발달·청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48명과 14명의 비장애인들이 함께 제빵제과, 세차 등을 하는 ‘틔움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안병규(51) 재단 대표는 “중증 장애인.......

서민 울린 공공임대.. 연금보험료라며 관리비 '뻥튀기'/ 여수mbc [내부링크]

A N C 서민들 보금자리인 LH 공공임대단지의 관리비를 부풀려 온 주택 관리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수천만 원을 더 받아 챙긴 건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E N D 무안 무안읍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얼마 전 관리비 내역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천 백여만 원이 과다 청구됐던 겁니다. (S.U.)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살까지만 내면 되는데 이 단지 경비원 중에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I N T 어성.......

인상이냐 동결이냐...딜레마 빠진 자동차보험료 [내부링크]

새해 자동차보험료가 동결할지 인상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서 인상했지만, 올해만큼은 전망 예측이 쉽지 않다.우선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의 전반적인 손해율은 개선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집계된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 9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9.1%를 기록했다. 이는 99.8%를 기록한 2019년 1~12월치 대비 1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보험사별로 보면, MG손보 107.5% 하나손보 91.2% 롯데손보 90.8% 한화손보 90.5% 삼성화재 85.6% 현대해상 85.1% .......

종신보험금, 상속세 부담서 해방되는 방법 [내부링크]

생명보험은 세금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암보험부터 따져보자.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암진단을 받아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1900만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다.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하지만 종신보험처럼 사망 후 지급하는 보험은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를 피하고 싶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한 뒤 피보험자를 아버지.......

한의사들은 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반대하나? [내부링크]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10명 중 6명 &#34;시범사업 중단돼야&#34; 응답시범기관 중 63.6% 처방건수 &#x27;0건&#x27;…낮은 수가 불만 가장 높아한의사 대부분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가 관행수가 보다 낮고, 청구프로그램이 어려워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의사도 10명 중 6명 정도여서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4∼6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 찬반 투표에 앞서 12월 21∼23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먼.......

“아동 체벌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 나라” 한국은 61번째 [내부링크]

60여년 만에 삭제된 ‘자녀 징계권’…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훈육상 필요’ 사회인식도 바뀌어야‘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8년 제정민법 때부터 포함돼 ‘체벌 허용’ 규정으로 활용됐던 조항이 60여년 만에 삭제됨에 따라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바뀔지도 주목된다.‘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

민간보험사-금융위에 휘둘리는 복지부? [내부링크]

보험업법 입법예고안에 연계위 인정시 금융위원장 진료정보 요청 가능 논란의료계, &#34;영리보험사 관리하는 금융위 민감정보 확보하는 것은 문제&#34;복지부가 최근 민간보험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비급여 현황 파악과 풍선효과 방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 행보가 지나치게 민간보험사에 친화적이며, 금융위원회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입법예.......

[칼럼] 성희롱의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치매 노인처럼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중고령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전국에 요양보호사가 44만 명이 넘는데, 그 중 50대 이상의 여성이 87%에 이릅니다. 70대 여성도 1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에 관한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지지원센터들에서 공동 수행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중 42.4%가 업무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직장인 평균 성희롱 피해 수치의 5배를 넘습니다. 20.......

죽은 아이들이 보낸 SOS, 우리에겐 안테나가 없다 [이슈&탐사] [내부링크]

[바뀐 법, 제2의 정인이 구할 수 있을까] ①잡지 못한 구조신호2019년 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니 옆집에 사는 태영(가명·3)이다. 아이는 젊은 부모, 태어난 지 100일 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열린 문틈 너머로 쓰레기와 술병이 널브러져 지저분한 집안이 슬쩍 보인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종종 음식물이 묻은 옷을 며칠씩 입고 다녔고, 몸에서 냄새가 났던 기억도 떠올랐다.아동권리보장원이 제작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대로 따져보면 태영이는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데다 ‘청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영이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할.......

[영상]'노동법보다 느슨하다'…차별 전제한 고용허가제 [내부링크]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 조건과 거주시설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현실의 원인으로 &#x27;고용허가제&#x27;를 지목한다. CBS노컷뉴스는 2차례에 걸쳐 고용주의 막강한 권한 아래 있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그들의 삶을 옥죄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최근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 강요 등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땜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임시대책을 내놓기 앞서.......

[초저출산의 비극]①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육아' 경력단절 5년새 12%p 증가 [내부링크]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비율 42.5%…5년 새 증가 추세회사 내 성평등 문제 해결 돼야 여성 경력단절 문제도 완화[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x27;데드크로스&#x27;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게다가 6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수준에 달해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도 심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x27;저출생 고령화&#x27;를 극.......

기부계의 홍길동...‘김달봉’ 당신은 누구세요 [내부링크]

기부계의 홍길동,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곳곳 또다른 ‘김달봉’들 등장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청바지와 티셔츠, 점퍼를 입은 40대 후반 남성이 큰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이 가방 안에는 1만원과 5만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했다. 모두 1억2000만원이었다. 양효경 모금팀장이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길 권했더니, 그는 가입서에 ‘김달봉’이라고 서명했다. 양 팀장은 “그 달봉씨?”라며.......

[박태웅 칼럼]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 [내부링크]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7일 현재 6만7천358 명인데, 같은 기간 영국은 죽은 사람 숫자가 7만8천508명이다. 미국은 2천170만여명의 확진자에, 사망자는 36만5천여명, 2차대전때 죽은 미군 숫자보다도 많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0년 한국 경제가 -1.1%로 세계 1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7%, 일본 -5.3%, 독일 -5.5%, 프랑스 -9.1%, 영국은 -11.2%로 큰 폭의 추락을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은.......

주택연금 한달새 38% 급증…가입기준 공시가로 완화 효과 [내부링크]

시가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김병욱 의원 &#34;고령층 안전판&#34;지난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집을 보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가입자가 불과 한 달 만에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169건으로 집계됐다. 전달(850건)보다 37.5%나 증가한 수치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살면서 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만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약 124만원을 받는다. 집 외에 다른 재산이.......

보수는 '복지·분배' 진보는 '성장·노동개혁'으로 상호보완을 [내부링크]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 보수·진보간 역할 조정은전 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보수 정권이 적극 도입해 실행진보 정권도 FTA 등 앞장섰지만 진영논리 거치며 위기 되풀이중산층 쪼그라들며 불평등 심화 성장·분배 선순환 구축 힘모아야‘성장’과 ‘복지’는 보수와 진보의 균열점이다. 흔히 보수 정권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진보 정권에서는 분배에 집중한다는 식이다. 진보가 복지만을 강조하고 보수가 성장만을 추구할 때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끝단은 더욱 멀어질 수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든 이는 독일 보수 정치의 아이콘이라 할.......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검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인 문제로 꼽는다. 보장 수준도 낮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쳐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몇 달 내지는 1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소.......

소비자 외면 여전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내부링크]

활용사례 거의 없어 일부 보험사는 운영중단보험계약 부활보험료 분납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이 7년이 넘어가지만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분납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3년 하반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싶어도 미납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해당 제도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의 부활신청에 의해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나눠 납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상은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로 한정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

손해사정 업무영역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23일 전재수 의원실에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범위 확대위한 개정안 발의 본 법안은 2003년 이후 정비되지 않고 정체돼 있던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 여부, 적정보험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보험회사와 정.......

[달라지는 보험제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내부링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보험 제도착오송금 반환지원제 시행 예금보험공사가 회수 도와은행 앱으로 음식 주문·결제 카드사 앱에서 오픈뱅킹 가능ISA, 19세 이상 땐 들 수 있어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의무화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게 타면 할인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도 나온다. 또 맹견을 키우는 애견인들은 의무적으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내놓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보험 제도’에 따르면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

‘보험금 산정 손사 의견 제시 명문화’ 의견 접근 [내부링크]

보험-독립손사업계···변호사법등 외부요인이 걸림돌보험업계와 독립 손해사정사업계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 손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양 업계가 의견을 조율해 가는 중에도 변호사법 등 외부요인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사실상 업무 중 정정, 보완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제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되레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손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 손사업계의 생각이다.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비추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손사 선.......

소액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보험금 누수차단엔 한계 [내부링크]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업계, “의심건은 원본서류 요청 명문화 필요”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누수되는 보험금을 막기 힘들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및 서류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원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1월 소액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마련,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팩시밀리나 모바일앱 등을 통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입·퇴원확인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상반기중 의무화 [내부링크]

금감원, 청구인 범위확대·위반때 제재사항등 면밀하게 검토이르면 상반기 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당 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료 세액공제 [내부링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마음이 바빠진다. ‘13월의 월급’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모으고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연말정산에서 보험은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다. 납부한 보험료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영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는 내가 1년간 낸 보험료로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알아보고자 한다.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인싸되기]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다시 수면 위로? [내부링크]

최근 국내 보험업계에 보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나누는 이른바 &#x27;제판분리&#x27;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험 판매전문회사의 출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 판매와 관련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책임과 역할을 갖는 회사를 뜻한다.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법인대리점(GA)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다.미국 등 보험선진국의 경우 이미 전속채널이 아닌 GA 등 대형대리점이나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지난 2008년 이후 진행돼왔지만 보험사와 GA업계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

보험업 AI 서비스 속속 뜨는데...제도 마련 하세월 [내부링크]

보험사들 관련 시장 확대 위해 &#x27;AI음성봇&#x27; 등 신기술 도입 불구당국 &#34;규정 없다&#34;며 서비스 막아 디지털시대 맞는 제도 마련 시급국내 생명보험사에서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으로 보험 상품의 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차질이 빚어졌다. 현행법에 AI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국내 보험 업계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보험 업계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A 생명보험사는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AI음성봇의 해피콜 적용에 대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피콜이란 기업이.......

국민연금 수령액, 0.5%만 오르는 이유 [친절한 경제] SBS 뉴스 [내부링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1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국민연금 이번 달에 오르나요? 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내는 금액도 오르지만 받는 금액, 수령액도 매년 1월에 오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올려주냐, 이걸 결정하는 건 통계청이 매년 내놓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데요, 작년 물가 변동률 통계청이 얼마 전에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똑같이 0.5%가 이번에 인상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

정부, 탐정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추진...달라지는 점은? [내부링크]

지난해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됐는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국회가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속 제한된다. 탐정은 탐문·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화재, 보.......

“양육비 지급 명령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요” [내부링크]

[인터뷰]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38;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나쁜 아빠·엄마’에게 양육비 내놓으라는 삶 月 30만 원 안 주려고 폭력배 고용한 한국인 아빠 판결문 기초로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와 달라 무책임한 아빠만 신상 공개? 엄마도 공개한다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권 문제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한부모 가정은 153만 가구, 사별(死別) 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가정의 80%, 미혼부·모 가정의 92%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동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까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1만6073건.......

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4가지 질문 [내부링크]

평소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주변에 중증질환에 걸려 치료비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보험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 종류도 많고, 용어도 어려워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실손의료보험 or 정액보험, 당신의 선택은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라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원비다.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상급병실(1·2인실 등)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비 중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

생보와 손보, 코로나 사망 보험금 2배 차이 왜…재해와 질병 [내부링크]

사망에 대한 법적해석 차이 법원서도 차이 인정해 판결금감원 “손보약관 개정 불가”코로나19로 사망시 생명보험 가입자만 일반사망보다 2배 가량 높은 사망보험금을 받는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 사망자에게 일반(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치이다.코로나19로 사망 원인이 같더라도 생보사와 손보사가 다른 사망보험금을 적용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생보사는 사망을 일반과 재해로, 손보사는 질병과 상해로 나눈다.생보상품은 당초 코로나19 등 일부 감염병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인 U코드(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

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제주경찰…인권위 '주의' 권고 [내부링크]

그래픽&#x3D;고경민 기자경찰이 왼쪽 팔에 의수(義手)를 착용한 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x27;뒷수갑&#x27;을 채우는 등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박찬운)는 A(53)씨가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B 경위와 C 경장에게 &#x27;주의&#x27;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34;경찰관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수를 착용한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34;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인권위는 &#x27;미란다 원칙.......

학대 아동 쉼터’ 꽉 찼는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밖”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개정안 3월부터 시행 복지부, 올해 16곳 확대 계획에도법무부·기재부서 기금 끌어와야양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분리 이후 아동을 돌볼 ‘쉼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1년 안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된다.재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분리’가 가능하지.......

상황 나빠질까봐, 확신 없어서…교사 60% “아동학대 신고 망설였다” [내부링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 800명 대상 설문조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가운데 60%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고도 “신고를 망설였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6~10일 유·초·중·고·특수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내놨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84.8%가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였다.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로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39.8%가 “가르치는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 26.1%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목격한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

한화손해보험, 구상금 청구소송서 '낭패' [내부링크]

남부지법 1심 일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 1심 판결 전부 취소 &#34;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이) 일단 던져 보는 것 같다&#34;.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도로교통기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서는 횟수가 늘어간다는 지적이다. 2019년 4월 13일 오후 3시 42분 경, 충남 당진시 삼봉리 856번지 일원을 지난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추락했다. 운전자도 부상을 당하고 차량이 반파되면서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 등 약 1,700여 만원의 손실이발생했다.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대표 박윤식)은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일부 승소한.......

병의협 "비급여 통제하고 실손보험 보장 제한하는 정부 정책 철회하라" [내부링크]

&#34;의료자율성 침해·국민 개인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결국 강제지정제도 헌법에 위배&#34;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과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손보험 보장 제한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의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를 의무화하고 심.......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Q&#38;A] ③ 가입 및 탈퇴(사업장 가입자)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38;A를 통해 살펴보자.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민사상 대상청구권 [내부링크]

A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이를 대량으로 중간 도매상에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B사는 A기관으로부터 냉동 닭고기 309만 1,331kg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가격은 1kg당 1,40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닭고기는 B사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화재사고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행히 A기관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A기관은 소실된 닭고기 1kg 당 2050원으로 환산하여 2억 9000여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이에 B사는 A기관을 상대로 A기관이 받은 화재보험금 중 1kg 당 14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동학대의 고리②] 갈 곳 없는 피해 아이들...분리 조치 방안은 [내부링크]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끝에 사망했다. 신고 의무자들이 지속적인 신고를 했음에도 정인이는 국가 기관의 방치 속에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방지법은 진화했다지만, 끝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다. &#60;뉴스포스트&#62;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과 예방법을 고민해보았다. -편집자주-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최소한 세 차례가 있었다. 올해 3월 시행 예정이던 이른바 ‘즉각 분리 제도’가 있었다면, 정인이는 두 번째 신고에서 끔찍한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들은 부모로부.......

너도 나도 주민안전보험.. 지급된 보험금 단 '19%' (뉴스데스크/부산MBC) [내부링크]

앵커&#x27;주민안전보험&#x27;. 들어보셨습니까?화재나 건물붕괴 같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 부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이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그런데 이 보험금을 타 간 사람을 확인해보니 고작 19명에 불과했습니다.매년 수억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x27;세금으로 이 보험료를 내는게 맞는지&#x27;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 9월, 기장군에 사는 70대 남성이 태풍에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다 돌에 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기장군은 주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예산으로 연간 2억.......

‘유명 보험사 사칭’ 견인차 주의…신분 확인 필수! / KBS강원 [내부링크]

[앵커]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런 때에 대비하기 위한 게 자동차 보험인데요.그런데, 유명 보험회사를 사칭한 일부 사설 견인업체로 인해 운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리포트]공업사로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 견인돼 옵니다.견인차에는 특정 보험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기사들의 옷에도 같은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그런데, 견인비용은 해당 보험사의 표준 이용료보다 4배 많게 나왔습니다.게다가, 견인업체가 소개해 준 렌트카를 신청했다 취소하자, 렌트카 반환 비용까지 물어야 했습니다.이 견인기사들이 해당 보험회.......

[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잔혹한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오늘의 그래픽 뉴스 &#60;조두순의 복지금&#62;입니다.잔혹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뒤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지난달 7일 만기출소 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이런 논란 속에서도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 원 수령 / YTN [내부링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YTN 취재 결과, 조두순은 출소 이후인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배우자는 65살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

아동학대는 ‘급증’ 예산은 ‘제자리’…이유 살펴봤더니 / KBS [내부링크]

[앵커]이렇게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 방지법들이 어제(9일) 줄줄이 통과됐는데, 정작 중요한 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입니다.학대 아동 관련 예산, 어떻게 편성되고 있나 살펴봤는데요.정책을 세우는 소관 부처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의 기금으로만 전액 충당하고 있었습니다.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 조사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하지만 분리된 뒤 가야 할 피해 아동 쉼터는 이미 포화상태.한 곳당 최대 정원은 10여 명인데 전국에 76곳뿐입니다.[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quo.......

개줄로 묶고 빨랫방망이 폭행···친모 손에 숨진 지적장애 아들 [내부링크]

개줄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폭행 지적 장애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굶기고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11일 지적장애 아들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1일 아들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사(51·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

“이주민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불합리” 시의회, 이주민 할머니 돕기 나서 [내부링크]

이주민에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겹치면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주민 할머니(부산일보 1월 7일 자 8면 보도)를 돕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하 원내대표단)은 1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 체납액 일시 납부 규정, 체납 시 보험급여 즉시 제한 등 이주민에게만 차별적인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원내대표단은 이주민 관련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6가지를 정리해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

문턱은 낮추고 보장은 확대…보험업계, 암보험 바꾼다 [내부링크]

최근 보험업계가 암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 인구 고령화로 암발병 인구가 많아졌으나, 의학기술 발달로 암 완치율 역시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KB생명보험은 8일 ‘무배당 KB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KB생명보험은 ‘과거 암을 이겨냈으나 암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상품은 암 1기를 완치한 소비자가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암 1기 수술 후, 적출·제거가 완료됐다는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면 가입 가능하다.또 재발·전이.......

중대재해법 빠진 국민연금…"사회적 책임 vs 연금사회주의" [내부링크]

국민연금,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제외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 등에서 산재사망사고 발생시민단체 &#34;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 나서야&#3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기업 상당수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제외됐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연금사회주의 식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국민연금, 중대재해법 경영.......

"낚싯배 험하게 몰아 충돌, 부상... 선장 처벌과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34;업무상 과실치상 등 처벌... 선장과 선주 모두에 배상 청구 가능&#34;상담자&#x3D; 뉴스를 보니 4.9톤짜리 갈치잡이 배가 9.7톤짜리 배와 부딪치는 사고를 봤는데요. 4.9톤 배에는 12명이, 9.7톤 배에는 21명의 낚시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시 9.7톤 배의 닻이 4.9톤 배로 넘어와 피하려다 낚시꾼이 다치기도 했다는데요. 9.7톤 배의 선장이 욕설을 하며 갑자기 들이받은 거라고 상대측 배의 낚시꾼들이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저 선장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먼저 성질내고 들이받는 거. 이번에 드디어 뉴스에 나왔네요. 낚시할 때마다 매번 불안했는데 이.......

[왜냐면] 도덕적 해이 가져오는 실손보험 개선 필요하다 / 정형선 [내부링크]

‘건강보험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지급해주는 부분의 점유율을 가리키는 지표다. 개념이 단순명료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선 공약과 정당 매니페스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17년 62.7%이던 보장률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에 63.8%로, 2019년에는 64.2%로 오르긴 했지만 증가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현상에는 두가지 쟁점이 뒤따른다. 첫째, 현재의 전체 건강보험보장률 지표가 과연 적절한지다.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의 정책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비급여의 풍선효과’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다. 건보급여가 늘었는데 비급.......

보험사기에 속수무책 '셰어링카' 구멍 수두룩 [내부링크]

셰어링카(Sharing-car)가 보험사기의 표적(중부일보 1월 6일자 19면 보도)이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 데다 운전자만 사고비용을 지급하고, 탑승자는 보험금을 받는 특성 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11일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8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수원 등 경기 지역에서 셰어링카 등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업체로부터 보험금 약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셰어링카 보험 체계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셰어링카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일종의 사고책임금인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보험사들까지 의사들에게 횡포…의사의 고유 권한은 의사들 스스로 지켜야 [내부링크]

지난해 5월 삼성화재가 일선 개원가에 &#x27;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x27;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내용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에 의해 처방·투여했다는 소견만으로는 환자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34;라며 &#34;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고객(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해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삼성화재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일로 누구든지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섭하지 못하게 한 의료법.......

[소비자민원상담] 지급 거절된 자녀의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딸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대신 보험계약서에 서명, 자녀의 급작스러운 사망 후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한 사례딸의 동의 없이 대신 서명한 것 인정돼 사망보험계약 무효 판결40대 주부인 김 씨는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중학생인 딸의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나이가 어리면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져 딸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대신 보험계약에 서명한 후 가입해 보험료를 내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딸은 친구들과 운동을 하며 놀다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김 씨는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에 자신이 서명했기 때문이다.미.......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121명 고용보험 미가입 누구책임? [내부링크]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인사과 서로 책임 미뤄...대구시 임기제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앞서 TBC는 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 등 190명 가운데 행정착오로 121명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0일 보도했다.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4;코로나 시대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누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있다&#34;며 &#34;121명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34;을 촉구했다.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해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60;더팩트&#62;와 통화에서 &#34;임기제 공무원 임용시에 인사과.......

[톡톡!금융]말도 못꺼낸 '車보험료 인상'‥호시탐탐 기회 노린다 [내부링크]

지난해 코로나로 손해율 줄어들며 명분 약해져적자폭 줄었지만, 여전히적자..1건당 손해액도 늘어동결 유지하다 하반기 적자상황 보며 인상할 수도 연초만 되면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자동차보험료 인상 소식이 올해는 조용하다. 통상 손보사들은 1월 초만 되면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안을 두고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의뢰하는데 올해는 그런 움직임도 없다.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11곳은 당분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에 따른 개인별 미세조정은 이뤄지지만,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인상은 없는 것이다.예년과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움직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자동차보험 '일보후퇴', 카카오가 파는 보험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연내 디지털손보사 출범, 류영준 대표 &#34;자동차보험 타깃 아냐&#34;…생활밀착형 보험 차별화 성공 여부 &#x27;관건&#x27;연내 디지털 종합손해보험회사(이하 디지털손보사)를 설립하기로 한 카카오페이는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미니보험 상품부터 판매하면서 저변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와 합작사를 포기할 정도로 관심이 컸던 자동차보험은 결국 당장은 주력상품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1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34;기존에 보험 가입은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이벤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보험이라는 영역을 일상으로 손쉽게 파고들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

사흘 연속 야근 후 숨진 37세 노동자…"업무관련성 인정" [내부링크]

대법 &#34;업무상 외에 사망 요인 없다&#34;야간근무 중 가슴 통증을 느낀 후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유족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신 이홍구 대법관)는 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A씨(당시 37세)는 2016년 11월 야간간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으나 &#x27;급성심근염&#x27;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만69세 이상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 지급금, 다음달부터 줄어든다 [내부링크]

주금공, 다음달 1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기존 가입자의 기존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사회복지' 일궜던 선친의지, '문화복지'로 이어가 [내부링크]

동곡미술관·박물관 개관한 정영헌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미술작품 수집배동신·박은용 비롯 지역작가 작품 1500여점 소장고려·조선초기 유물도 1000여점 소장… 박물관 개관 토대마련상여 꼭두·한국 근현대사 관련 유물도 수천점 소장미술작품 소장자들의 마지막 바람은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갖는것이다. 미술작품은 소유보다는 공유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미술작품이 주는 감동과 위로를 보다 많은이들과 나누기 위해선 미술관 건립이 필수적이지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x27;미술관 건립&#x27;은 그저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보문고등학교 초입에 문을 연.......

“학대아동, 의원 집에 재울건가, 국회 무책임하다” [인터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내부링크]

2021년, 정인이의 죽음은 한국 사회를 뒤집어놨다. 한창 부모 품 안에서 뛰놀아야 할 생후 16개월 영아가 장기가 끊어진 채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정인이의 죽음을 둘러싼 공분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위선적인 양부모에게 쏟아진 대중의 분노는 이내 3차례 신고에도 사태를 방치한 경찰, 아동보호기관으로 번졌다. 관련자들을 향해 비난의 뭇매가 쏟아졌다. 가해 행위·발언에 집중한 보도도 여론에 불을 지폈다.국민적 공분은 고스란히 국회가 이어받았다. 여야는 모처럼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코로나19 속 노인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내부링크]

거리두기로 이웃소통 단절 심화, 광주·전남 노인인구 63만명 중돌봄 서비스 대상자 11.5% 그쳐, ‘노인돌봄 소외 현상’ 심화 우려&#60;편집자 주&#6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코로나19 발생 전 거추장스러워 착용하지 않던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됐으며,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모임 문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 급격한 삶의 변화는 기존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감 증가와 공공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 미처 대비치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어선원 재해보험 부적정 관리…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 산정 [내부링크]

보험료 산정 근거 되는 기준임금 고시, 2015년 만료해양수산부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x27;기준임금&#x27;의 재검토 시한이 지난 2015년 만료됐는데도, 여태껏 기준임금을 새로 고시하지 않아 어선원보험료가 법적 근거 없이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어선원 재해보험의 부적정한 관리·운영이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x27;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x27;(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

‘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시대 다가와… 연금 보험료 3배 뛸수도 [내부링크]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예정된 미래’다.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절벽의 충격도 더 빨리 닥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한 뒤에도 고령 인구를 부양하느라 연금, 세금 등 각종 사회적 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2057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25세에 취직해 매달 300만 원을 버는 1965년생 A 씨는 64세(2029년)부터 매달 17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30년 뒤 A 씨와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또 불거진 보험 고지·통지의무 위반 분쟁...해결책 없나 [내부링크]

최근 전동휠 이용 중 사망한 이의 유가족과 AXA손보 간 분쟁 사건을 필두로 보험가입자의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분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지의무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통지의무란 보험 기간 중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행위를 가입자가 보험사가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6일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53세 A씨는 2010년12월6일 유선으로 AXA손해보험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A씨는 2020년5월21일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이후 AXA손보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방 풀세트' 과다진료 결국…차보험료 인상 '부메랑' [내부링크]

한방진료비, 2576억원→9579억원 &#x27;4배&#x27;배상책임 성격 악용한 한의원, &#x27;세트 청구&#x27;&#34;한방진료비, 반드시 개정 필요해&#34; 강조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과다한 한방진료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에 누수가 커진 모습이다. 작년 원수손해액도 지난 2019년 수준을 뛰어넘었고 건당 손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과다한 한방진료가 &#x27;자동차보험료 인상&#x27;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주요 12곳 손보사(메리츠·흥국·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롯데·MG·KB·DB·AXA·하나손보)를 대상으로 집계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9.1%(흥국.......

안치도 장례도 꺼려… 갈 데 없는 ‘코로나 죽음’ [내부링크]

유가족들 “코로나 사망자는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아야 하나요” 하소연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한 가죽 공장 하청 업체 직원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보건소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지만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집을 방문한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경찰은 우선 유족이 원한 안산시 B장례식장에 시신 수습을 문의했다. 그러나 A씨가 일반 사망자인 줄 알고 현장에 온 B장례식장 직원들은 방호.......

"단독 가입 안돼요" 실손보험 문턱 높이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끼워팔기 영업 기승…방문진단 등 심사기준도 강화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커지자 가입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단독 가입을 막거나 방문 진단(진사) 대상 연령을 낮추면서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지양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실손보험은 3만원 이상의 인보험 상품과 같이 묶음 판매를 독려 중이다. 실손보험을 다른 인보험 상품과 같이 판매했더라도 실손보험만 남기고 13차월 이내에 인보험 상품을 청약철회 할 경우에는 판매 코드를 제한키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

“람보르기니와 같다고?”… 테슬라 보험료, 직접 계산해보니 [내부링크]

고가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며 해당 모델들 보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3일 보급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를 출시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의 모든 모델은 보험개발원이 메기는 차량등급평가에서 7등급으로, 람보르기니와 동일하다. 차량모델등급평가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간 판매량이 1만대 미만인 브랜드는 모델별이 아닌 브랜드 자체에 적용한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11개 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화 했지만 현재는 26개 등급으로 확대했고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판사님, 이건 아니에요" 6살 아이 목숨 앗아간 낮술 운전자에 형량 낮춘 재판부 [내부링크]

조기 축구를 마치고 낮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가해 운전자인 김모(58)씨의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x27;윤창호법&#x27;이 생겨난 이래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있다지만, 오히려 형량을 낮춰주는 법원을 향해 유족들은 오열했다.판결 이후에도 유족들은 오열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유가족은 &#34;피해자들은 가족을 잃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통이 어마어마하다&#34;며 비통.......

네시스보다 비싼 테슬라 보험료… 올해 확 낮아지나? [내부링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모델보다 보험료가 비싼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올해 확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테슬라코리아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저속충돌시험을 의뢰했고, 보험개발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의 충돌시험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올해 안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저속충돌시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판매량이 미미한 일부 수입차는 별도의 충돌시험 없이 평균 손해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테슬라가 지난해부턴 판매량이 급.......

"연 500원에 사망보험 가입"…미니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34;자본금 요건 완화로 미니보험 더욱 활성화될 전망&#34;최근 보험사가 월납 기준 최소 몇 십원에서 몇 천원까지 비교적 적은 가입비로 사망보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x27;미니보험&#x27;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최근 힘든 업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니보험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부분의 미니보험이 다이렉트로 판매되는 만큼 꼼꼼하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최근 특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는 &#x27;(무)m특정감염병보험&#x27;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보험료가 500원이란 점이다. 500원의 보험.......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車보험 비교해보니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올해는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이 줄면서 자연스레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하지만 보험료가 동결되더라고 금융소비자에겐 여전히 부담이다. 또한 본인에게 맞지 않는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특약과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만큼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12일 차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30세 연령특약 조건으로 운전자 본인만 가입할 경우를 상정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을 비교했다. 자동차보험료 산.......

"들만한 보험이 없네"…맹견보험 의무가입 실효성 논란 / 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다음달(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는 이른바 &#x60;맹견 책임보험&#x60;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하지만 가입할 만한 맹견 보험이 전무한 데다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도 소극적인 탓에 견주들만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거란 지적입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60;기자&#62;해마다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만 2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출처: 소방청, (2016) 2,111명 → (2017) 2,404명 → (2018) 2,368명)개에 물려서 보상을 받는다 해도 고작 5백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보장액이 최대 8천만 원인 &#x60;맹견 책임보험&#x60;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입니다.개물림 사고를 줄이고 보상 적정성을.......

후계구조 마저 `좌지우지`...도넘은 국민연금 경영갑질 /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증권부 정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정기자, 사실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이야기는 올해에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는 겁니까?&#60;기자&#62;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신들의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지난 2019년 말부터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한 세부지침들이 더 촘촘히 마련되.......

[주목! 이 사람]장애아동 위해 놀이터 지도 만드는 ‘스몰빅’ [내부링크]

ㆍ“장애아동도 놀 곳이 필요해요”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 동네 놀이터엔 출입을 막는 띠가 쳐졌다. 대개의 아이들은 감염병 확산으로 뛰놀 공간을 잃었지만, 애초부터 놀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장애아동에게 보통의 놀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출입금지 띠를 두르고 있다. 가봐야 같이 어울려 놀기 어렵고,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전국에 놀이터가 4만2973곳인데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10곳에 불과하다.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찾으려면 동네 앞이 아닌 장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한다. 사실상 장애아동에게 놀이터는 없는 셈인데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이는 드물다........

은퇴후 매달 받을 연금, 스마트폰 톡 치니 알려주네 [내부링크]

통합연금포털 이용 가이드자영업을 하는 A(51)씨는 요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는 60세에 은퇴해 아내와 함께 귀농하는 것이 소망이다. 은퇴할 때까지는 체력이 버티는 한 어떻게든 지금 가게를 유지하며 돈을 벌 생각이다. 하지만 A씨는 “계산해보니 은퇴 후 생활비가 월 2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소득이 불규칙해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곧 대학 가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자금을 동시에 마련하려니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은퇴 후 ‘소득 절벽’ 무료 상담하세요A씨 사례를 접한 상담원은 “55세부터 5년간 월 1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삼성생명-보암모, 끝 안보이는 암보험 '錢爭' [내부링크]

보암모,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1년대법원 삼성생명 손들어 줬지만, 금감원은 중징계집회금지·퇴거명령에도 시위 계속‘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이 공전하고 있다.그 사이 대법원은 보암모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무시하고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의 집회금지 및 퇴거 지시에도 보암모 회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엇갈린 판단 속에서 누구 하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갈등은 수년.......

"무사고인데 왜 올랐지?"… 내일부터 車 보험 할증이유 쉽게 확인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x27;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x27;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같은 서비스 마련에 나선 것이다.이 시스템에선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할인·할증 내역을 조.......

악사손보, 전동휠 사고 보험금 지급 거부에 '도긴개긴' DB손해보험 소환...적반하장 행태 "도토리 키재기" [내부링크]

악사(AXA)손해보험이 보험 가입 당시 없었던 전동휠 운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DB손해보험도 가입자가 전동킥보드 운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만큼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논란의 연관 검색어로 재차 주목받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데다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보험금 지급 돕기 위해 손해사정사 매칭 앱 '손찾사' 론칭 [내부링크]

주식회사 찾는사람들(구 주식회사 스마트로)이 지난해 12월 손해사정사 매칭 앱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선보였다.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나 피해지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손찾사는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온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에서 쌓은 노하우를 접목한 앱으로 손해사정사 검색 내 보험조회 손해사정사 무료상담 손해사정 의뢰 기능이 담겨 있다.업.......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국민연금 Q&#38;A] ④ 국민연금 부과(일반)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38;A를 참고하면 좋다.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

암울한 고용 민낯…노인·보건복지·나홀로 사장만 일자리 ↑ [내부링크]

지난해 일자리 통계에선 나랏돈을 쏟아부어 만든 임시직 위주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부 늘어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 통계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줄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올랐다.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연말 종료하면서 12월 취업자 수가 63만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감소 폭(-27만3000명)의 두배를 넘었다.하향 일색 통계에서 드물게 오른 지표에서 오히려 암울한 일자리 상황판 민낯이 드러났다.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유일하게 증가한 노인 일자리.......

[이런 사목 어때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는 서울 명일동본당 [내부링크]

“지역 소외된 이웃 돌봄 위해 사랑으로 뭉쳤죠”1998년 본당 설립 때부터 교무금 절반 복지관 운영비로구역별로 나눠 지속적 봉사도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살피며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서울 명일동본당(주임 박규흠 신부)은 1998년 사회적 약자 돌봄에 앞장설 것을 강조한, 당시 서울대교구장 고(故) 김수환 추기경 뜻에 따라 지역 내 노인 사목을 위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은영, 이하 복지관)과 함께 설립됐다. 그 뜻대로 본당과 복지관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목을 펼치고 있다.“본당과 복지관이 이웃 돌봄을 함께 해나가면서 재정적 지원과 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함.......

백세시대일수록 스스로 주치의가 되는 자기결단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인공관절 소재‧기술 비약적 발전…70대면 한번 수술로 평생 쓸 수 있어백세시대에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관절부터 챙겨야 한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과 당뇨‧심장질환‧치매 등 만성 질환이 걱정이다. 여기에 노년에 다가올 걱정은 더 있다. 몸이 아파 외출하지 못하고 방에서 하루종일 앉거나 누워 지내는 일이다.무릎이 아프면 운동‧여가 생활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제대로 못해 고혈압‧당뇨가 악화된다. 활동량 감소로 지병은 더 나빠지고 통증으로 우울증마저 생길 수 있다. 고령화 사회 노인으로 살면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무릎 관절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다.무픞은 나이가 들면 아프다. 무.......

‘호텔 거지’의 반전…‘공공임대주택’은 상품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서울 성북구 공유주택 ‘안암생활’은 애초 전세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단지 집값 폭등에 전세난까지 계속되는 와중에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 주거로 내놓는다는 정부 발표만으로 입주자들은 ‘호텔 거지’란 비난을 들었다. 지난달 1일 관광호텔을 개조한 공유주택 안암생활이 언론에 공개된 뒤 ‘거지’ 운운하는 비난은 사그라들었지만, 일부 매체는 여전히 ‘1인 가구에만 적합하다’거나 ‘방에 부엌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전부 맞는 말이다. 안암생활은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기획된 주택이어서다. 취사와 세탁은 공유공간에서 해결한다. 매 끼니를 사먹거나, 요리를 하면 여럿이 나눠 먹는 문화가 익숙한 청년세대에게 ‘키친리스.......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은 빼고 줘야" [내부링크]

[만났습니다]①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되 공공부문은 빼야”“재정준칙 더 세게 가고 적용 시기 당겨야”“경유세 인상 등 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출산 한계, 외국인 고급인력 받아들여야”“전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무풍지대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줘야 한다. 다만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면 한다.”박기백(57)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확장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의 기본 역할은 약자를 돕는 것이고 재정의 포용적 역할은 기.......

[경제쏙] 인구절벽 미래 경제는?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앵커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이성일 선임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오늘 주제는 인구 문제죠. 보면 경제가 포괄하지 않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데드크로스’라고 하던데, 쉽게 말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이성일 선임기자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이전 한국전쟁 끝난 1953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 태어난 출생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우는 출산이 급격히 줄어서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이 추세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고, 2019년.......

자동차보험 교통비 15년째 '요지부동'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후 통원치료 시 지급되는 &#x27;교통비&#x27;가 1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택시비가 수차례 인상되는 동안 자동차보험 교통비는 요지부동으로 금융감독원의 소홀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을 낳고 있다.14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통원치료 시 지급되는 교통비는 1일당 8000원으로 명시돼 있다.교통비는 &#x27;기타손해배상금&#x27;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할 경우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문제는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교통비가 1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당시 교통비는 1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 인상됐다. 그러나 그 이후 주요 대중.......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내부링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 [내부링크]

별도 증빙서류없어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가능전북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올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4만3650원보다 1350원(3.1%)이 인상된 4만5000원이다.이번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날아가버린 집값…'노후수단' 주택연금 해약? 유지? [내부링크]

서민들의 대표적인 노후대책수단으로 꼽히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반으로 생활비 마련 등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반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여지도 존재한다. ‘주택연금’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x27;가입시점&#x27; 금액으로 평생 연금 고정지급…집값전망 등 잘 따져야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일.......

'인구 감소' 재앙, 국민연금 덮쳤다···가입자 1년 9개월째 감소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가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구 감소의 여파가 국민연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9만701명이다. 직장가입자가 1430만여명, 지역가입자가 700만여명, 임의가입자가 35만여명 등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하던 해에 443만명에서 출발해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2000만명을 돌파했고 2018년 12월 2231만386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19년 말에는 2216만6229명으로 줄었다. 월별로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줄어 지난해 9월 2219만명대로 떨어졌다. 1년 9개월만에 12만3168명(0.56%) 줄었다. 국민연금 가.......

[단독] DB손보, 부당 계약해지 논란 재점화…협력업체 일부 '무혐의' [내부링크]

지난해 6월 DB손해보험이 보험사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협력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당 협력업체가 최근 검찰로부터 상당 부분 &#x27;무혐의&#x27;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DB손보가 &#x27;보험사기 명목&#x27;으로 부당하게 협력업체 계약을 일방해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인천에 위치한 정비업체 아트샵모터스는 지난해 6월 30일부로 10년간 이어오던 DB손보와의 협력정비업체 계약이 해지됐다.DB손보의 계약해지 사유는 아트샵모터스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트샵모터스는 계약해지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

고객님, 스쿨존 과속으로 보험료 15% 올랐네요 [내부링크]

할증·할인 내역을 한 눈에금감원 車보험료 조회서비스15년 무사고 운전자 박모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다 보험료가 15%나 인상된 것을 알게됐다.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 것이 의아해 보험사에 전화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치고 한참 뒤 어렵게 상담원과 연결이 됐지만, 여러 단계의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끝에 스쿨존 과속운전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 7만원을 물었던 것이 할증 원인이란 걸 알게 됐다. 박씨는 “보험료가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확인 전화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 더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14일부터는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할인 상세 내역을 전화 통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동차보험료 왜 올랐지?"…보험료 할인?할증 한 눈에 조회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x27;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x27;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자동차사고 2건을 보험 처리했던 김규영씨(가명·65)는 올해 보험료가 작년보다 120만원이나 올라 250만원이 될꺼라는 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김 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보험금 지급현황을 알아보니 작년 보험금 2건이 각각 30만원, 40만원의 소액임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전화해 동 보험금을 자비로 납부했다. 그 결과 14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자신이 가입.......

실손보험료 꼬박 냈는데 당장 필요한 치료비 못준다? [내부링크]

건보 환급금 핑계로 보험금 줄이는 보험사들... 막막한 저소득·중증질환자들저소득·중증질환자 중 일부가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고도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파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추가로 보전해주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본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만~514만원.......

빙판에 미끄러져 ‘쾅’…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보상은 NO? [내부링크]

이달 폭설과 한파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는 3만8901건을 기록했다. 기습폭설에 북극발 한파로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당분간 폭설 소식은 없지만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빙판길 접촉사고로 피해 본 자동차의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

[취재파일7]② 보험사기 급증..대책 마련 시급 [내부링크]

[앵커]방금 전해드린 사례는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그리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실제로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보험금 8억 원을 타낸 뒤, 운전을 하고 다닌 가짜 환자.한방 진료를 해 놓고, 양방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대표적인 보험 사기 사례들입니다.심지어,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한가족 8명이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이런 보험 사기는 해가 갈수.......

건강보험-실손보험 '동침'···불편한 병원계 [내부링크]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추진···&#34;기울어진 운동장&#34; 우려감 커져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를 예고하면서 병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와의 법적 다툼이 잦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사보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부연도 곁들였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

수술과 약물투여가 같다? 법원 판례에 우는 보험소비자 [내부링크]

뒤늦게 대법원 판례 앞세운 흥국화재... 오른쪽은 되고 왼쪽은 안되는 이상한 상황보험금 문제로 기나긴 싸움을 벌여오던 한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2013년 대법원은 끝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등 &#x27;의료처치&#x27;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원은 약물 투여 역시 수술과 동일한 성격의 의료처치라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약물 투여는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quo.......

실손보험사 '안과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는? [내부링크]

실손보험사 &#34;환자와 공모해 보험금 편취&#34; 주장...2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법원 &#34;비급여 비용, 의료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어...보험금 편취 아냐&#34; 기각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인상했더라도 실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가입자(환자)가 보험금을 초과 지급 받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D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P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송의 발단은 D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P의사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에서.......

"진단서 2만원이고, 일주일 걸려요" 보험금 청구 짜증 200%[쏘핫뱅킹] [내부링크]

# &#34;보험금 청구하신다고요? 진단서 발급에는 2만원이 들고요, 원장님께서 직접 써주시는 거라 일주일 정도 걸리겠네요.&#34; 밀렸던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려던 A씨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치과에 진단서 발급을 문의하자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고민하던 A씨는 보험금 청구에 드는 시간·비용이 더 아깝고 귀찮다는 생각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코로나19 국면, 금융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고객이 진단서 등 &#x27;종이서류&#x27;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효율적 절차가 계속되면서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내부링크]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x27;도주&#x27;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본 사건1.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주차장서 장례 치르는 현실" 생방송 중 울음 터뜨린 CNN기자 [내부링크]

&#34;병원 10곳을…&#34;“죄송해요. 병원 10곳을…”“다시 해볼게요”“병원 10곳의 상황은…”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현장을 보도하던 CNN 기자가 생방송 중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았다. 코로나19 여파에 혼란에 빠진 병원의 현장 상황을 전하던 도중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지난12일(현지시간) CNN기자 사라 시드너가 생방송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고 있다. [CNN 유튜브 캡처]지난 12일(현지시간) CNN의 사라 시드너 기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치료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3만.......

발달장애 치료, 만 3세 전에 시작해야 효과 커 [내부링크]

발달장애는 연령이 높아져도 신체기능을 일정하게 획득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로 운동, 언어, 인지, 정서 및 사회성과 자립능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에는 만 3~4세 정도까지 아이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발달장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만 3세가 되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결정적 치료시기가 이미 지난 것일 수 있으며, 만 1~2세에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김성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한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

[따뜻한 뉴스] 루게릭병 환우,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내민 따뜻한 손길 [내부링크]

깨끗한나라, 닥터 브로너스, 부가부 코리아 등 소외이웃 등에 기부 실천&#x27;왜 좋지 않은 소식만 기사로 쓰느냐?&#x27;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독자 분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말입니다. 「따뜻한 뉴스」는 말 그대로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하는 코너입니다. 육아에 지친 아이 부모님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되는 코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나라, 승일희망재단에 2600만원 상당 위생용품 전달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지난 13일 루게릭병 환우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상당의 위생 용품을 가수 션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하기 위한 비대면 전달식을 가졌습니다.이번 기부는 고.......

"딸 반대해도 요양시설 거주자 백신 접종"…스페인 법원 명령 [내부링크]

&#34;84세 고령에 장애로 결정 능력 떨어져…건강권>자녀 의견&#34;스페인에서 자녀가 반대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장애가 있는 84세 여성의 건강권이 딸의 의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일간 엘파이스가 전했다.딸은 부작용을 우려해 요양원에 머무는 어머니의 백신 접종을 거부했으나, 요양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법원은 스페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을 봤을 때 스스로 판단하.......

정부,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내부링크]

-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2조 원 투자 -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하여 서비스 이용 장벽이 높다.주요국가 정신건강서비스(2016년 실태조사 기준)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한국 22.2%로.......

입주민 갑질 따른 경비원 정신 피해, 첫 산재 인정 [내부링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상 정신적 피해가 처음 산재로 인정됐다.14일 경기도는 입주민으로부터 소위 ‘갑질’을 당한 아파트 경비원이 앓고 있는 ‘외상성 신경증’ 질환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입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경비노동자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앞서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차주인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라는 식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모욕감을 느낀 정씨는 이후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관련 심의를 통해 “산업재.......

‘말로만’ 코로나 상담…소외받는 농인들 [내부링크]

코로나 우울 심리 상담, 수어통역 없이 대부분 전화로 진행농아인들 “수어통역·문자 상담 받을 권리 보장해달라” 호소“코로나19 때문에 수어로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수어로 대화할 때 몸짓과 제스처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전화를 못하니까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없었어요. 또 가까운 지인이 지난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왔지만 수어나 문자로는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없었어요.”청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입양 등 아동보호체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돼야 [피멍 든 동심, 외면한 국가] [내부링크]

(3회)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매년 수천명 보호대상 아동 발생 입양아·보편적 아동 구분 부적절보편복지 증진 힘써야 소외 안돼 민간기관이 입양 전반 총괄 관리공적 창구 없어 적극 조치 어려워 국가·기관 명확한 역할 구분 시급반복되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공적인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권한과 책임이 없는 민간기관들에 입양아의 미래를 떠맡겼다는 비판이다. 또한 입양 관련 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아동 정책에 포용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관.......

[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정인이가 스웨덴에서 태어났다면? [내부링크]

친부모 학대로 사망한 3살 에스메랄다2020년 12월 10일 스웨덴 의회에서 중요한 법이 통과됐다. 일명 ‘작은 심장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작년 1월 사망한 에스메랄다(Esmeralda Gustafsson)라는 3살 아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에스메랄다는 2016년 3월 생으로 모터사이클 갱단에 소속된 아버지와 마약에 의존해 살고 있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산을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살해하겠다’는 아버지는 바로 쫓겨났고 마약중독과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던 엄마는 출산하자마자 양육권을 포기하고 핏덩이 아이를 남겨 놓은 채 비정하게 병원을 떠났다.태아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의 수유.......

‘방배母子’ 비극 없도록… 부양의무제 없앤다 [내부링크]

서울시, 복지체계 전반 개편. 소득·재산 등 기준만 충족하면부양가족 있어도 생계비 지원. 2300여 취약계층 혜택 받을 듯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도 손질. 1∼4단계 설정 책임관리 의무화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2020년 서초구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안을 내놨다.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의 주.......

방문 돌봄노동자·방과후 교사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내부링크]

금융산업 노사 기부금으로 지원 … 특수고용직 지원 절차도 22일부터 시작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노동자와 방과후 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공공돌봄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데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금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행연합회 등 금융산업 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와 방과후 학교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 명당 50만원씩 모두 9만명을 지.......

[더오래] 가지 않겠다는 부모 요양원 보내고 미국 돌아간 아들 [내부링크]

[더,오래]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77)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돌보고 있는 이웃이 자신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곳에 있는 부모의 현실이 보기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의에 의해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의사보다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다.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깊은 이해가 없고 주위 사람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를 정년퇴직한 지인이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다가 경증의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아들이 친척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했다. 며칠 아버지와 생.......

"돈 없어 장례까지 포기하려 했는데…" 유족의 이야기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물론 마지막 길 만큼은 외롭게 하지 않으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난과 싸워야 하는 탓에 마음이 현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장례를 포기하려 했던 유족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기자]A씨는 지난 연말 노숙 생활을 하던 형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0년 만에 들은 형의 소식이었습니다.[A씨 : 빌딩에서 추락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층에서 떨어졌다는데.]어릴 적부터 형편은 좋지 않았고, 어른이 된 뒤엔 각자의 삶에 쫓겼습니다.[A씨 : 저도 일용직 비슷한 일을 해요. 코로나 영향으로 현재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형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아든.......

[스마트 리빙]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올해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8만 명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초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x27;복지로&#x27;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는데요.국민연금을 받고 있.......

같은 야쿠르트 판매원인데 일본에선 정규직, 한국에선 특고? [내부링크]

日 정규직 전환에 야쿠르트 판매원 &#x27;술렁&#x27;노동전문가 &#34;배송업 추가로 회사가 지휘…이젠 특고 아냐&#34;한국야쿠르트는 &#34;예나 지금이나 특고…직고용 계획 없다&#34;똑같은 야쿠르트 판매원인데 일본에선 정규직, 한국에선 특수고용노동자(특고)라면 판매원들의 기분은 어떨까. 일본 혼샤야쿠르트가 야쿠르트 판매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야쿠르트 판매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1만1000여명(2020년말 기준)에 달하는 한국 야쿠르트 판매원은 특고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등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 야쿠르트는 지난해 10월.......

마지막 숨조차 가난했던 사람들…코로나 시대 무연고사망 [내부링크]

[앵커]지금부터 전해 드리는 소식은 마주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야깁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이 장례를 포기해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야깁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자 굶주림의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숨마저 가난했습니다.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기자]예순네 살 장모 씨가 살던 서울 영등포 월세방입니다.장씨는 이곳에서 숨진 지 일주일 뒤에 발견됐습니다.[고 장모 씨 지인 : (시신 발견) 열흘 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 창문을 열어 봤더니만,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암보험 들 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 따져봐야 [내부링크]

신약 항암제 비급여 많아보험사 신상품 잇단 출시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표적항암제 같은 신약을 사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암보험에 가입할 때는 항암치료 특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암 진단을 받으면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95%를 지원한다. 다만 이는 급여 항암제를 사용할 때에 한정된다. 신약 항암제는 대부분 비급여로, 자부담 100%인 경우가 많다.급여 항암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효과와 비용 등을 고려해 승인한다. 급여 항.......

"둘도 많다"에서 "제발 낳아달라"…40년 만에 뒤집힌 패러다임 [내부링크]

940~50년대 &#34;5명은 낳아야&#34; 그렇다면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기까지 한국은 시대별로 어떤 인구정책을 펼쳤을까.1940~50년대 &#34;3남2녀로 5명은 낳아야죠&#34;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대체로 5~6명대, 높으면 7명대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 해방 당시 한반도 인구는 약 2천500만명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 특히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았다.1945년 해방 이후 1946년까지는 일제시대 후반 착취와 강제 징용 등의 악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50만명대로 감소했으나 1947년부터 출생아 수가 70만명 안팎으로 급증했고 해외로 이.......

백내장 환자와 짜고 보험금 편취했다는 보험사‥法 "증거 없어" [내부링크]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청구한 실손보험금이 병원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보험회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A보험회사는 B씨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다수와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의 안과병원을 이용해 렌즈삽입술 등 안과 치료를 받고 A보험회사에 실손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 중 기망행위가 발견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해당 실손보험계약서에는 환자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납부해.......

미세먼지로 골병든 내 몸, 보험금 받아 고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폭설과 한파가 물러가자마자 미세먼지가 찾아오며 건강관리와 함께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7/다. 이는 &#x27;나쁨&#x27;(36~75/)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14일과 15일에도 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x27;나쁨&#x27; 수준을 보였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허혈성심장질환,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계질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더 작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세먼지.......

외화보험 가입 느는데 `고령자 피해` 내세워 판매 막으려는 당국 [내부링크]

어설픈 금융규제의 덫 금융감독당국이 외화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 변동폭이 커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보험 업계는 &#x60;현실을 모르는 정책&#x60;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판매되는 외화보험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현재 검토되는 것은 변액보험처럼 판매 시에 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을 진단한 뒤에 기준에 못 미친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고령 고객이 가입할 때 가족에게 상품 가입과 내용을 통.......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내부링크]

지난 12월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x27;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x27; 14가지를 발표했다.1.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관련근거 : 금소법 시행령, 시행(예정)시기 : &#x27;21년 3월)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2.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관련근거 : 금소법 시행령, 시행(예정)시기 : &#x27;21년 3월)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병원·노인 건보보장률에 답 있다 [내부링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3년차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에 그쳐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공병원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률은 이미 70%를 넘어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해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높은 보장률은 치료적 필요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비급여를 줄여나가고 있는 현 보장성 강화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평가다.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건보 보장률은 64.2%에 그쳤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과 사망자 급증은 코호트 격리 조치 때문" [내부링크]

12월 한달 요양병원 확진자 중 99명 사망보건의료단체연합 &#34;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돼&#34;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x27;코호트 격리&#x27;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34;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은 불가피하지 않았다&#34;며 &#34;문제는 정부의 &#x27;코호트 격리&#x27;에 있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34;고 주장했다.앞서 작년 12월 한달동안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요양병원 14곳에서 996명이 확진.......

주택연금 대폭 변화…궁금증 풀이 8선 [내부링크]

“사는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았는데, 어떡하죠?” 집을 팔면 생활비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살 곳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안 팔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 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된다.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월지급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기간 동안 수령한 월지급금액과 이자, 수수료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 주택을 팔아서 상환하면 된다. 내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월지급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크게 완.......

“네가 뭔데 날 조사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에 되레 큰소리 [내부링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동행 현장“네가 여기를 왜 와. 네가 뭔데 나를 조사해!”11일 오후 4시 반경 서울의 한 반지하방.아동학대전담공무원 A 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바깥으로 나온 40대 여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고성을 질렀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방임한 정황이 드러나 아동학대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날도 집 바닥에는 쓰레기와 옷가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아이 엄마의 냉대에 현장조사는 소득이 별로 없었다. A 씨가 30분 동안 설득했지만 해당 여성은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싫어했다. A 씨는 결국 면담을 거부당한 채 발길을 돌렸다.“매일 매일이 전쟁이고 지옥 같죠. 조사를 거.......

평생 후유증 남기는 아동학대…"뇌발달도 악영향" [내부링크]

뇌실 커지면 언어발달 지연, 피질 위축되면 기억력 감퇴전두엽 부피 줄면 우울증...해마 손상되면 인지기능 저하삶에 계속 영향...&#34;주변 아이들 표정과 행동에 관심 가져야&#34;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뇌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뇌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인 뇌실이 커지면 언어발달 지연이 나타나고, 뇌표면(피질)이 위축되면 기억력이 감퇴된다. 감정 충동을 조절하는 안와 전두엽의 부피가 감소하면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시각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의 기능도.......

코로나 장발장 없게 … "그냥 드려요" [내부링크]

광명시 &#x27;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x27;하루 100여명 이용, 양심불량 사례도14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광명동에 위치한 시립광명푸드뱅크. 문 앞에 주민 10명가량이 줄을 서 있다. 모두 경기도가 광명푸드뱅크에 설치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박영순 광명푸드뱅크 센터장은 &#34;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공간인데 만약 이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34;며 &#34;불편하실 수 있지만 1명씩 발열체크, 손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34;고 설명했다.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왼쪽에 설치된 6단 선반에 &#x27;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x27;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복지용구 나와도 허가는 세월아 네월아 [mbn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유럽과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의 거동을 돕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복지용구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정작 우리나라는 그런 제품을 내놓아도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시니어용품 판매점입니다.커다란 전동식 휠체어가 순식간에 캐리어 크기로 줄어듭니다.조작도 간편하고, 무게는 80kg이 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 달리 20~3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34;일반 전동 휠체어보다 무게도 가벼워서 이렇게 트렁크에 싣고 장거리 여행도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34;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우.......

재가급여, 방문 요양사 152만원·가족이 돌볼땐 50만원 [내부링크]

가족 돌봄 요양사 月급여 불균형2019년 재가급여 4조3702억중. 가족 돌봄 요양사 급여는 10%“시설입주 꺼리는 노인들 위해 . 가족이 돌보도록 제도개선을”인천 서구에 사는 강모(여·49) 씨는 ‘가족 돌봄’ 요양보호사다. 치매로 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지난달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 91만5980원(본인부담금 13만739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하루 3시간은 재가노인요양센터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시아버지를 맡길 수 있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두 달간 돌봄 교육.......

퇴임 후 연금 못 받는다?…트럼프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 JTBC 정치부회의 [내부링크]

트럼프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새 코너 &#x27;류 퀴즈 온 더 스튜디오&#x27; 시간입니다.

팔순의 21학번 할아버지 “노인복지 전문가가 꿈” [내부링크]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말, 다들 한 번쯤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광주에 사는 조현수 할아버지는 올해 80살입니다. 지난해 4월 검정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뒤, 올해 광주에 있는 3개 대학 수시전형에 응시해 모든 대학에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할아버지의 꿈은 ‘노인 복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21학번 새내기가 된 조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교 중퇴 후 63년 만에…. 비로소 다시 꾼 꿈조현수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데다 가정형편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아버지는 술로 인해 돌아가시고, 큰 형.......

입양기관 분기별 점검한다더니 ...복지부 1년만에 약속 저버렸다 [내부링크]

2014년 美 입양아 학대로 사망. 점검 강화 약속했다 연1회로 줄여정인이 사건후 연2회 확대 검토에. 무사안일주의 행정 비판 목소리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입양기관의 국내외 입양 업무 전반을 분기마다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만에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이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났듯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방치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뒤늦게 현재 연 1회 진행되는 입양기관 점검을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 등 정부 허가를 받은 4개 입양기관에 대해 1년에 한 번.......

'편리'에 가려진 '과잉 노동'…대책은? / SBS뉴스 [내부링크]

커지는 새벽 배송 시장,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니&#60;앵커&#62;저녁 늦게 시켜도 몇 시간 뒤면 문 앞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벽 배송을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 배송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어서 이것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바꿔 나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전연남 기자가 새벽 배송 기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60;기자&#62;오고 가는 사람 없는 깜깜한 새벽, 새벽 배송 기사 조훈이 씨는 키만큼 쌓인 상품들을 실어 나릅니다.매일 새벽 40곳 넘는 집들에 상품을 배달합니다.[조훈이/새벽 배송 기사 : 뒤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잠을 저희가 충분히.......

신종플루로 아들 잃은 이광기, 12년 만에 눈물로 쓴 에세이 [내부링크]

신종플루로 아들 석규 잃고 자원봉사 눈 떠12년 만에 슬픔 다독인 자전 에세이 펴내&#34;코로나로 힘든 분들께 공감·위로 됐으면&#34;삐쭉빼쭉 머리카락이 하늘로 솟은 아빠가 장난스럽게 눈을 치켜뜨고 있다. 아이는 알록달록 크레파스로 그림을 색칠한 뒤 오른쪽 아래에 ‘이석규 7’이라고 서툰 글씨로 적었다. 배우 겸 사진작가 이광기(52)씨의 아들 석규가 생전에 그리고 놀았던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다.이씨가 이를 발견한 건 아들 사망 이듬해인 2010년 카리브해 아이티 대지진 현장에 자원봉사 가기 직전이었다. 현지 아이들에게 줄 옷가지, 학용품 등을 챙기다 이를 보고선 그대로 껴안고 오열했다. 그리고선 생각했다. ‘이 그.......

“알코올중독 극복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죠… 앞으로도 배우고 공부하며 살겠습니다” [내부링크]

인터뷰 / 문점승 춘천예현병원 사회복지사IMF겪으며 인생의 바닥 경험 알코올중독으로 노숙생활도 노숙인위한 인문학학교 다니며 술을 끊고 재활하겠다 결심힘들 때마다 불교에 의지 불교대학 다니며 공부 이어가재활에 성공한 환자들 볼 때면 복지사로 활동하는 보람느껴‘곡절 없는 인생 없다’는 말이 있다. 인생살이를 노래한 수많은 유행가 가사들처럼 인생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평탄한 인생을 두고 재미없고 지루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모두들 평탄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네 인생은 바람과는 달리 우여곡절이 많다. 때로는 쓰디 쓴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크나 큰 좌절에 주저앉기도 한다. 춘천예.......

온몸 멍든 채 발견된 5살 승진이…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 [내부링크]

[코로나 1년,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 ③ 코로나가 드러낸 소외의 민낯5살 승진이(가명)는 한 달 전쯤 온몸이 멍이 든 상태로 집에서 발견됐다. 승진이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에 거의 등원하지 못한 채 온종일 엄마와 단둘이 집에서 지내는 날이 늘었다. 그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수시로 승진이를 학대했지만 주위에서는 1년 가까이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승진이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경찰이 강제로 집에 들어가 학대를 확인한 후에야 구조될 수 있었다. 어머니와 분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승진이의 몸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다.승진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룹홈 관계자는 “지.......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9대 개선책’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내부링크]

소득·재산기준만으로 생계비 등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자치구별 위기가구 방문·모니터링 의무화… 월 1회~연 1회까지 방문 실시긴급돌봄서비스 기준 대폭 완화… 긴급상황시 서비스 제공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이며, 3대 분야(발굴·지.......

[보험] "치매 앓았어도 고의로 불 냈으면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대구지법] &#34;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아니야&#34;치매를 앓았어도 고의로 불을 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아버지(B)는 2018년 3월 5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벽을 거쳐 1층 전체에 번지는 사고를 내고 이듬해인 2019년 4월 사망했다. 이에 앞서 KB손해보험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정해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저축보험을 들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단독상속한 A씨는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이 화재로 인한 손.......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이웃사랑…기부 여전 / KBS강원 [내부링크]

[앵커]얼마 전 춘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억 원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가 나왔습니다.코로나 19 여파에도 올해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어려운 시국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 5일 한 노인이 춘천시청을 찾아왔습니다.자신이 기부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무려 3억 원짜리 수표를 내밀었습니다.어린 자녀나 병든 노부모를 돌보는 어려운 여성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의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춘천시는 2015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8천만 원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가 이번 기부자와 같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손덕종/춘천시 복지.......

지자체 아동학대 대책 고심…예산·근절 의지 관건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지자체 아동학대 대책 고심…예산·근절 의지 관건[앵커]&#x27;정인이 사건&#x27; 이후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조사와 상담을 강화하고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이런 대책이 정말 효과를 보려면 어떤 점이 강화돼야 할지 알아봤습니다.최덕재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은평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게 했습니다.구청 관계자는 &#34;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다&quot.......

매년 증가하는 셀프주유소, 장애인 이용은 어떻게? / 대전뉴스 [내부링크]

&#60;아나운서&#62;매년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직접 주유를 해야 하는 셀프주유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턱 없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 셀프주유소 장애인 편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0;기자&#62;하반신이 불편한 박재홍씨.기름을 넣기 위해 셀프주유소에 도착합니다.다리가 불편해 혼자서 휠체어를 꺼내기도 힘듭니다.겨우 차에서 내려 주유를 시도했지만 무인 결제 시스템이 일반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 손을 힘껏 뻗어 봐도 닿지 않습니다. 또한 무거운 주유기를 들어올려 차량에 주입하는데 까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재홍 대표 / 장애인인식개선오늘 주유.......

정인이 구조됐다면 우린 잘 키웠을까요? 민망한 국가 양육 [이슈&탐사] [내부링크]

[바뀐 법, 제2의 정인이 구할 수 있을까] ③·끝 구조 이후 신경쓰지 않는 국가서울의 A아동청소년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사는 학대피해아동 현준(가명·13)이는 2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그룹홈에 올 때부터 폭력 성향이 짙었다. “엄마 아빠도 이랬다”며 보육사들을 자주 때렸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그런 줄 알았다. 부모에게 맞고만 자라서 정상적인 관계 맺음을 모르는 거로 여겼다. 증세가 심상치 않아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정신질환이 진행 중이었다.현준이는 5년 전 8살 때 긴급 구조돼 학대아동피해쉼터로 왔었다. 쉼터는 긴급분리를 위한 시설이어서 대개 1년 미만 정도만 머문다. 하지만 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들어보셨나요? 신청 서두르세요” [내부링크]

2월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 가능거제시는 산림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다. 선불전자지급방식의 이용권(앱, 카드) 형태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가능하다.신청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에 우편이나 인터넷(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대상은 개인, 사회복지시설 단체.......

[사제의눈] 최용진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부링크]

지난해 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이 이제는 중대 범죄로 규정됐습니다.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두 드라마는 부유층의 욕망과 배신, 천박함 등 화려함 속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부모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만 있어.......

‘그림자 아이’ 알리, 병원비 걱정 덜었어요 [내부링크]

“저희 가족이 난민 인정을 받게 돼 태어나자마자 응급실 신세를 진 둘째 아기 병원비를 이제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림자 아이’로 지내온 알리(가명·3)와 마와르(가명·2) 형제의 아버지 A 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중동 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A 씨 부부는 법무부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 확정 판결을 받았다.A 씨는 본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며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하다 불법 체포와 고문을 당했다. 이후에도 ‘고문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가족이 체포되는 등 박.......

“무사고여도 자동차보험료 할증될 수 있다”… 금감원 사이트 확인해보니 [내부링크]

실제 보험료는 금감원 추정치와 달라무사고여도 스쿨존 속도 위반 시 할증‘사고도 안냈는데 내 자동차 보험료는 왜 올랐을까’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만기와 보험료 변동 원인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기자가 직접 해당 페이지에 접속, 보험료 할증·할증 여부를 확인해봤다.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치자 조회 페이지엔 제일 먼저 가입보험사와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됐고 이후 사고경력, 법규위반경력, 할인할증등급, 운전자연령, 가입경력, 연령 한정,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 순으로 적시됐다. 사고경력과 법규위반경력이 가입자들.......

[금융꿀팁] "군대에서 운전했나요?…차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내부링크]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배진우씨(가명)는 얼마 전 취직하면서 차를 장만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그는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에 깜짝 놀랐다.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자 친구가 &#x27;운전경력 인정제도&#x27;를 신청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배씨다. 유학 시절 해외에서 8개월 가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 있던 그는 군 운전병과 해외에서의 운전 경력을 합산해 보험사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했다. 그리고 약 20만원(30%)의 보험료를 할인 받았다.현재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운전자의 보험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후 매년.......

영국 대법 "'봉쇄조치로 영업중단' 업체에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지난해 봄 코로나 확산에 소규모 사업체 잇따라 문 닫아사업 중단 보험 가입에도 보험사는 &#34;지급 대상 아니다&#34;며 거절영국에서 지난해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로 문을 닫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15일(현지시간) BBC 방송,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7만 소규모 업체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34;보험사들은 사업 중단 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olicies) 가입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34;는 요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아치(Arch), 아르젠타(Argenta), MS 암린(Amlin), QBE, RSA 등 소송에 참여한.......

노후소득 준비할 때 궁금한 12가지 [내부링크]

“여태껏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딱히 물어볼 곳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답답했어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 많이 하는 얘기다. 여기서는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대해 살펴봤다.1. 내 노후자금은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노후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자신이 가진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까지 남은 기간.......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내부링크]

&#34;아기 낳으면 빚 탕감?…女, 아이낳는 기계 아냐&#34;&#34;사회적 조건 조성 및 미래 난임 등 대비했으면&#34;&#34;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x27;삼포세대&#x27;란 말이 지금으로부터 꼭 십 년 전에 나왔다고 한다. 또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은 나머지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둔 &#x27;N포세대&#x27;란 말도 나온 지 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x27;인구 데드크로스&#x27;(dead cross)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34;사회초년생인 김모씨(27)는 &#x27;대한민국 소멸론&#x27;까지 불러온 인구 데드크로스에 대해 16일 뉴스1에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34;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예.......

역대급 한파에 옆집까지 물이 줄줄, 보험으로 되나요 [내부링크]

#김선호씨(가명)는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거실 마루에 물난리가 난데다 한파로 곳곳이 얼어붙기까지 한 것이다. 일주일 전 집을 나서면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 두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거실 쪽 보일러 난방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샜다. 지난달 이사 온 아랫집은 천장과 벽의 도배가 다 망가졌다며 김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다행히 김씨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해 있어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했다. 과연 김씨는 보험으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1년 연금제도 개정, 핵심 포인트는 [내부링크]

연금의 주춧돌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제도가 새 단장을 한다. 2021년 연금의 문(門)이 넓어지고, 문턱은 더욱 낮아진다.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뀌며 시가 12억~13억 원의 고가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대상자도 확대되는 반면, ‘연금 재테크’ 악용 논란이 됐던 추가납부는 10년으로 제한됐다. ‘연금투자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 이전은 더욱 편리해지고, 정기적으로 실질 수익률 확인도 가능해진다. 새롭게 바뀐 연금 제도 중 알면 돈 되는 정보들이 적지 않다. 2021년 주목해야 할 연금제도 변화를 정리했다.주택연금“시가 12억 주.......

‘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 했으면” [내부링크]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2020년 1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2020년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갔다. 필자도 그 무렵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본 것 같다.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지만, 태어나서 노환이나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 남은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안겨준다.사람의 생사에 무슨 노소귀천(老少貴賤)이 있.......

은밀할 게 따로 있지… 복지부의 이상한 '국가고시' 진행 [내부링크]

&#34;코로나19 확진자 응시 허용&#34; 방침 정하고도 공식 공지 안해15일 치과의사 국가고시와 한의사 국가고시가 동시에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을까?변호사시험(법무부 주관), 임용고시(교육인적자원부) 등 다른 국가고시는 확진자들의 응시 허용 방침을 연초에 정했고 이를 공지한 상태다. 그러나 치과의사 시험, 한의사 시험 등 보건의료인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해도 되는지 아는 건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뿐이다. 복지부는 시험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 가능성에 대해 대외적인 공식 고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니 문제 없다”.......

“정치인이 아니라 인종갈등·불평등 해결사가 목표” 한인 최초로 뉴욕시장 선거 출마한 '아트 장'씨 [내부링크]

아트장(장철희)1963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생예일대 졸업JP모건체이스 매니징 디렉터뉴욕시 유권자 지원 위원장“갈수록 심화되는 인종갈등,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투자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한인 2세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발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아트 장(한국이름 장철희·57)씨.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그는 “뉴욕시가 직면한 인종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시장 선거에 나섰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1963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출생한 장씨는 4살 때 주민 대부분이 백인인 오하이오주 애크런이라는 지역으로 이사했다. 장씨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 여전…“몰라서 못 받는다” / KBS대전 [내부링크]

[앵커]2018년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감면제를 시행중이지만 대상자의 40% 가까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당사자 신청시에만 가능한데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큽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논산에 사는 한 80대 어르신의 한 달 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2~3만 원 안팎, 이마저도 부담이 돼 전화 통화를 짧게 끊내기 일쑤입니다.[소병순/논산시 내동 : &#34;자식들이 부담될까봐 아껴서 쓴다고 써요. 쓸 데만 쓰지 안 쓸려고 하지요.&#34;]때문에 이동 통신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천.......

보험업 키우는 금융그룹, 헬스케어·데이터 사업으로 1등 노린다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보험부문 확장에 적극적입니다. KB와 신한, 하나금융은 지난해 잇따라 보험사를 인수하고, 디지털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보험이 상품 판매라는 본업을 넘어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보험서 파생되는 사업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통해 보험 분야에서 선두 자리로 올라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34;디지털 세상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34;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특히 디지털 강화를 통해 그룹 핵심 사업인 보험 부문을 키운다는 계.......

아동보호 전담팀 신설..."초동대처 보완책 시급"[B tv 서울뉴스] [내부링크]

[B tv 서울뉴스 강혜진기자][앵커멘트]네. 이렇게 노원구에 이어 올해는 일부 자치구들이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시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아직 운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인데 인력 지원은 물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기사내용](내복 차림의 어린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더니 과자를 꺼내 먹다 적발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조사결과 이 아이는 부모의 감금폭행에 배고픔을 못이겨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같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어”…사회 편견․코로나19 등에 ‘진땀’ [내부링크]

[앵커]충남 서천군 종천면에 중증 장애인들이 김을 만들어 판매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코로나19 등 악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서천군 종천면의 어메니티 복지마을 안에 위치한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곳에서는 관내 등록된 장애인 중 35명이 김과 모시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직업과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도 진행됩니다.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마다 총.......

'그알' 안산 오목사 일가, 충격적인 착취 범죄 "교회 아닌 범죄 집단" [내부링크]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 안산 오목사 일가의 범죄 실태를 조명했다.16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에서는 천국이라는 미명 하에 벌인 안산 구마교회 Y교회 오 목사의 추악한 범죄 실태를 고발했다.지난해 12월 15일. 20대 여성 세 명이 안산 Y교회 오OO 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오 목사로부터 2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것. 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Y교회를 다니며 공동체 생활을 해왔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오 목사는 물론 그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정신병동에서 코로나 집단감염됐던 그들은 어디로 갔나 [내부링크]

[이주의 미오픽] 이가연 비마이너 기자, 청도대남병원 환자 행방 추적“첫 사망에 시설화 실태 드러났는데 오히려 폐쇄·격리 공고해진 정신병원”지난해 2월20일 청도대남병원 폐쇄 정신병동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언론은 A씨가 20년 이상 시설에서 지냈고, 만성 폐질환이 있었으며 몸무게가 42kg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동에 수용된 104명 중 10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총 7명이 숨졌다. 집단발병 소식과 첫 확진자 사망, 열악한 시설 수용 상황이 떠들썩하게 보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중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정신.......

[데이터로 보는 세상] 고용 한파, 언제쯤 지날 것인가? [내부링크]

지난 12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지난 3월 이후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8월의 8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경신했다.9개월 연속 감소 기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고용이 감소했다. 이 시기 이후 현재 최장 기간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1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10만1000명 증가했다.&#60;그림 1&#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이상 인구는 모두 4488만4000명이고 이 중에서 62.8%에 해당하는 2820만.......

IMF때와 비교해보니… 2030은 똑같이 힘들고, 4050은 더 힘들다 [내부링크]

&#34;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고용충격&#34; 지난해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지난달은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영향이 고용지표에 드러나는 첫 시기였던 만큼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습니다. 연간으로도 월평균 취업자가 21만8000명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월간 기준으로 1999년 2월 이후 21년 10개월만에, 연간 기준으로 1998년 이후 22년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충격적인 고용성적표입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x27;취업자 62만8000명 감소&#x27; 보다 심각한 고용현장이 보입니다.경기 후행지표 고용은 옛말, 3차 유행에 바로 나타난 고용 충격지.......

[시사기획 창] 2021 생존기록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내부링크]

코로나19 발병 1년…3차례 대유행 파고를 넘다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2월엔 대구, 8월엔 서울, 12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하루 1천여 명이 확진되는 3차례 대유행의 시기를 겪었다. 지금까지 7만 명 이상이 확진됐고 1천 명이 훌쩍 넘는 환자들이 코로나19에 희생됐다.기나긴 방역에 지친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했다.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x27;집콕&#x27;하는 시간이 늘면서 항공업과 여행업을 비롯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다. 경기는 위축됐고,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해졌다.코로나로 점철된 지난 1년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60;시사기획 창&#62;.......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반려견 유골을 버렸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려견 유골이 자신의 동의 없이 버려졌다는 네티즌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 황망함이 컸던 A 씨. 하루라도 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지라 반려견을 화장한 후 유골을 사진과 함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남편 역시 반려견에 대한 A씨의 사랑이 깊었던 것을 알았기에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시간이 흘러 겨우 마음이 추스른 A 씨는 반려견을 자유롭게 보내주겠다고 결심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뿌려줄 마음을 먹고, 위치까지 봐 둔 상태였다.그러던 어느 날 유골함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간 유골을 보관하는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었던 시어머니가 말없이 버린 것.......

[고수칼럼] 노후자금 걱정이라면?… 달라지는 연금제도 체크하자 [내부링크]

노후자금의 근간이 되는 연금제도는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제대로 살펴야 혜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2021년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 변화를 정리해본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액 상향 조정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된다.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급기준액’이 2021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으로(기존 148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4000원(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0년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

외국인 유학생 6개월 체류시 건강보험 의무 가입해야 [내부링크]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x27;국민건강보험법&#x27; 시행규칙 및 &#x27;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x27;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내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같은 집 맡기는데‥주택연금 수령액은 왜 달라질까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인 주택연금 지급액이 조정된다. 만 69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많이 타가고 고연령자는 수령액을 줄이는 식이다. 가령 이달 신청하면 월 76만8000원을 받을 수 있는 55세 가입자(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는 가입을 한 달 늦추면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집을 맡기고도 불과 한 달 차이로 3만2000원(4.2%)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가입자가 90세까지 3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1344만원을 더 수령한다.하지만 85세인 노인이 이달에 신청하면 324만원을 받는데, 2월로 넘어가면 9만5000원(2.9%) 줄어든 314만8000원만 탈 수 있다.1년마다 연금수령액 조정‥기대수명 등이 영향줘왜 이.......

술 마시고 사고 냈는데 음주 무혐의?...왜 / KBS [내부링크]

[앵커]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화입니다.경찰이 음주 측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이 운전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 달라는 구상권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이쯤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김용덕 기잡니다.[리포트]유흥가 주변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합니다.[사고 피해자 : &#34;전혀 피할 수도 없었고요.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 다 있었는데 차 안에서 하도 (가해 운전자가) 욕설이 심해서 애들 귀 막고서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34;]당시 사고가 났던 현.......

자동차보험료 왜 올랐나? 한눈에 확인 가능해져…할인특약은? [내부링크]

무사고여도 스쿨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할증안전장치 장착·마일리지 특약 등으로 절약 가능자동차보험료 할인과 할증 원인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그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운전자가 원인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무사고인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과속 등 2년 이내 중대한 법규위반은 보험료 할증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면 '음주운전 양형' 논란 [내부링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양형 기준에 작용되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를 무조건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유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감형된 것이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중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유아 B군이 덮쳐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보험권 '변액·달러보험' 인기 지속 전망 [내부링크]

지난해 가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보험 상품들이 올해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 24곳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4078억원으로 전년(1조5074억원) 대비 59.7% 증가했다.지난해 급증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 지수가 1800선까지 급락했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도 동시에 몰렸다.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형태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을 계약자에게 나누는 상품으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미국달러 약세에 따른 &#x27;달러보험&#x27;도 지난해.......

베토벤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삼중주 제4번 내림 나장조 Op. 11 “거리의 노래” [내부링크]

공연명: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댓체임버 위드 베토벤 (All That Chamber with Beethoven) 일시: 2020년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출연진: 권명혜(vn), 박지훈(vn), 정승원(va), 임재성(vc), 김우연(cl), 박영성(pf) 해설: 임재성 멤버소개권명혜, Myung-Hye Kwon (violinist)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1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입학 및 졸업 맨하탄 음대 석사 졸업 이화경향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Kloster-Schontal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등 1위 및 입상 2017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수상 서울시립교향악단, Gdansk Philharmonic Orchestra(Poland),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

헨델 유다스 마카베우스 “보아라, 용사가 돌아온다” 주제에 의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사장조, WoO. 45 [내부링크]

공연명: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댓체임버 위드 베토벤 (All That Chamber with Beethoven) 일시: 2020년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출연진: 권명혜(vn), 박지훈(vn), 정승원(va), 임재성(vc), 김우연(cl), 박영성(pf) 해설: 임재성 멤버소개권명혜, Myung-Hye Kwon (violinist)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1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입학 및 졸업 맨하탄 음대 석사 졸업 이화경향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Kloster-Schontal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등 1위 및 입상 2017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수상 서울시립교향악단, Gdansk Philharmonic Orchestra(Poland),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

베토벤_첼로와 비올라 2중주 내림 마장조, WoO. 32 “안경” [내부링크]

공연명: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댓체임버 위드 베토벤 (All That Chamber with Beethoven) 일시: 2020년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출연진: 권명혜(vn), 박지훈(vn), 정승원(va), 임재성(vc), 김우연(cl), 박영성(pf) 해설: 임재성 멤버소개권명혜, Myung-Hye Kwon (violinist)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1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입학 및 졸업 맨하탄 음대 석사 졸업 이화경향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Kloster-Schontal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등 1위 및 입상 2017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수상 서울시립교향악단, Gdansk Philharmonic Orchestra(Poland),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내부링크]

만 11~18세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500원 지원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1월1일~2010년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

인천시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내부링크]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육아전담 문제 해소인천 동구는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남성의 자녀 돌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성 근로자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올해 지원대상은 이달 이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이며, 육아휴직의 대상인 자녀 또한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장려금을 받기 원하는 남성 근로자(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는 고용노동부 고.......

미성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강요한 17세 실형 [내부링크]

재판부,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군은 2019년 7월 모텔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

[이생안망]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 돼? [내부링크]

첫 입사, 첫 퇴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x27;직장-지역가입자 전환&#x27; 시기새해를 맞아 퇴사를 결심한 당신. 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고용시장을 의식하며 지출 줄이기에 들어갔다. 당장 핸드폰 요금도,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니, 식비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정작 복병은 따로 있었다. 회사에 다닐 때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던 &#38;lsquo;건강보험료’를 퇴사 후에도 내야 한다는 것. ‘뭐지? 학생 땐 보험료 낸 기억이 없는데? 퇴사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지역가입자는 또 뭐야?’ 입사도, 퇴사도 처음인 20‧30대들에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

[기업기상도] 한겨울에도 따뜻한 기업 vs 한파에 움츠린 기업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기업기상도] 한겨울에도 따뜻한 기업 vs 한파에 움츠린 기업[앵커]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조금 진정됐다지만 곳곳에 도사린 재확산 위험 탓에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어있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기업기상도로 살펴보시죠.김종수 기자입니다.[기자]한 주 기업뉴스 리뷰 주간 기업기상도입니다.새해 들어서도 자산시장 열기가 뜨겁습니다.이와 달리 &#x27;비대면 호황&#x27; 맞은 일부를 빼면 기업도 국민도 힘든 시기인데요.기회와 위기가 공존한 한 주, 맑고 흐린 기업 찾아 기업기상도 출발합니다.먼저 키움증권입니다.동학개미 덕에 호황 누린 이 회사, 서학개미.......

줄어드는 신입생에 대학교 ‘쩔쩔’....美 졸업 후 연봉주는 보험 등장 [내부링크]

졸업 후 실업 등 발생 시 5년간 연 소득 보장미 언론 ”대학 경쟁력 높일 방법 긍정적 평가“미국에서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등이 되지 않을 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입학생 미달 사태 등을 방지하고, 대학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신생 보험회사 디그리 인슈어런스(Degree Insurance)는 대학생의 졸업 후 5년간 전공별 평균 소득을 보장해주는 ‘아메리칸 드림 보험(American Dream Insurance)’ 상품을 개발해, 기관고객을 모집 중이다. 기관 고객 대상은 각 대학교와 주ㆍ연방정부다.아메리칸 드림 보험은 대학교 등이 학부 신입생을.......

4년전 은비 죽음도 못 막은 경찰… 땜질 대책에 비극 되풀이 [피멍 든 동심, 외면한 국가] [내부링크]

(2회) 아동학대 눈감는 사회학대 징후 파악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 양부모 “넘어졌다” “아이가 자해” 변명출동 경찰·관계자도 별다른 조치 안해 전담 학대예방경찰관도 구멍 투성이아동학대 사건 자체 ‘힘든 민원’ 치부 주로 막내급에 떠넘기기식 배당 빈발정부, 입양 희망자 상담·사후관리 등 전반적 절차 입양기관에 위탁 뒷짐문제땐 구조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 대한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전 다른 입양아 학대 사건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기 발견, 사건 처리, 피해자 지원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 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일선 담당자의 전.......

마지막 숨까지 가난…삶도 죽음도 외로웠던 이들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지금부터 전해 드리는 소식은 마주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야깁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이 장례를 포기해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야깁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자 굶주림의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숨마저 가난했습니다.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기자]예순네 살 장모 씨가 살던 서울 영등포 월세방입니다.장씨는 이곳에서 숨진 지 일주일 뒤에 발견됐습니다.[고 장모 씨 지인 : (시신 발견) 열흘 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 창문을 열어 봤더니만, 이렇게 누워 있더라.......

권경애 "노무현의 죽음이 덮은 것과 박원순의 죽음이 덮지 못한 것" [내부링크]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34;노무현의 죽음이 덮은 것과 박원순의 죽음이 덮지 못한 것&#34;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16일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34;죽음에 이른 이유의 차이일까. 삶의 차이일까&#34;라며 &#34;무엇보다 살아도 죽을 듯한 고통의 감옥에 갇힌 피해자가 남았기에 다를 수밖에 없었다&#34;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권 변호사는 &#34;폐족으로 몰렸던 그들은 노무현의 유산을 상속 받아 기적적으로 부활했다&#34;라며 &#34;그들은 봉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몰린 추도 인파의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34;라고 말했다.그는 &#34;그러나 그들은 그.......

한 보육원 소년의 죽음…"우리는 5백만원 쥐고 떠밀리듯 어른이 됐어요"|한민용의 오픈마이크 [내부링크]

[앵커]최근, 코로나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속에 조금은 &#x27;덜&#x27; 관심 받은 어린 학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다 &#x27;홀로서기&#x27;를 준비하던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매년 2500명 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지원금 500만 원 등을 손에 쥐고 떠밀리듯 세상에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을 &#x27;보호가 끝났다&#x27;고 해서, &#x27;보호 종료 아동&#x27;이라고 부르는데요.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연속 보도합니다.[기자]지난 연말, 보육원에서 자라온 한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약 1년 뒤면 보육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준비 중.......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 [내부링크]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살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18살, 즉 보통 우리 나이로 20살이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와야만 합니다.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민법상 성인 기준인 만 19살보다는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이나 병원 입원,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되는 등 온전히 성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정착금 3백만 원~ 1천만 원, 자립 수당 월 30만 원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홀로 첫발을 뗀 만큼 생활에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문닫을 판인데...지원 못받는 장례식장 '죽을 맛' [내부링크]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제한조치 조문 줄어 매출 80% 급감 불구3차 지원대상 빠져 경영난 가중 예식장도 &#34;식당 등과 형평 안맞아현실적 보상 기준 필요 목소리정부의 3차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례식장과 예식장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돼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3차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13일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 중 501개 사업자가 모여있는 한국장례업협회에 따르면 장례식장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평소보다 70~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 등이 많아야 음식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조문객이 급감하면서 매출 타격을 입.......

"상조로 결혼준비를?"…30대 젊은 고객 모시는 '상조 서비스' [내부링크]

장례 대비하며 필요 시 혼인·신혼여행·가전구매 등에 활용상조회사들이 30대 젊은 층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상품을 통해 기본적인 상조 서비스 이용은 물론 가전제품과 통신상품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웨딩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웨딩홀 이용과 신혼여행 등에 상조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17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30대를 위한 상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한국방송공사가 발간한 &#x27;2019년 소비자행태조사 보고서&#x27;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관심사는 직장 일과 결혼이 각각 20%로 높았다. 30대 여성은 자녀양육이 45%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소비트렌드는 물.......

"책상 위에 칼 꽂고... 젊은 아가씨는 청바지에 오줌을 쌌어" [내부링크]

[인터뷰]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하며 18년 째 투쟁하는 과천 철거민들 이야기눈이 펑펑 내리던 6일, 저녁밥을 먹다가 SNS에서 웹 포스터 한 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싱그런 봄날 연둣빛 나무를 배경으로 서서 수줍고 고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들은 18년째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과천 철거민 방승아씨(전국철거민연합 과천철대위 위원장)와 김이옥씨(과천철대위 부녀부장)였다.혹시 &#x27;투쟁승리보고대회&#x27; 소식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포스터 밑에는 &#34;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방승아님의 벌금노역을 막아주세요!&#34;라고 쓰여 있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를 개편하라 [내부링크]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나의 장애 여전히 병원에서만 평가받고 있다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내가 신청한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적합 판정되었다는 내용이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나와 관련 없는 제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슬아슬하게 소득인정액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문제는 ‘장애 정도 심사’였다. 1989년 5살 때 받았던 나의 장애등급은 낡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무시당했다. 당시에는 지체 2급, 지금은 현 정부가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다. 그것이 독이 될 것만 같았다. ‘선천성 골형성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를 갖고 태어난 나는 개.......

동네 전문가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외로운 노인들과 온정 나눈다 [내부링크]

지난해 3월 전덕순 한국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가 홀몸노인 돌봄활동으로 만난 노인에게 유제품을 전달한 뒤 손을 꼭 잡고 대화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제공지난해 12월 문영자씨는 여느 때처럼 하루 일과로 방문했던 집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문씨의 119 신고로 노인은 무사히 구조됐다. 이 노인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쓸쓸히 노년을 보내는 홀몸노인이었다.문씨의 직업은 사회복지사나 노인돌보미가 아니다. 노란색 복장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배달하는 한국야쿠르트의 &#x27;프레시 매니저&#x27;다.문씨는 전남 벌교천 일대에서 전동카트를 끌고 배달을 다닌다. 평소에도 고객과 유대관계가 깊었.......

구이노인병원, 권익위에 건강보험공단 피해 구제 신청 [내부링크]

&#34;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서 구제해 주세요&#34;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노인병원(법인·원장 오재균)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의 부당한 업무처리, 고압적인 자세와 횡포,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수입구조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13%)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76%), 기타(11%)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가 제대로 청구되고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고압적인 자세와 횡포,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오재균 원장은 밝혔다. .......

대법 "신호등 있든 없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 [내부링크]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x27;1심 파기환송&#x27;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자동차상해특약과 추상장애 [내부링크]

A씨는 운전 중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안와내벽골절로 인한 재건술을 받고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서 안구함몰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자동차상해특약에 보험금을 신청했다.A씨의 주장우측안구에 발생한 직격 3cm×3cm 크기의 함몰에 대하여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로 장애를 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사설탐정 보험사기 조사 제한적 [내부링크]

자료발급·실종자 찾기에 업무범위 한정사설탐정이 합법화됐지만 실제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전격 활용되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공인된 자료의 발급, 실종자 찾기 등으로만 제한돼 있어서다. 탐정 활용과 관련 보험사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의 이득을 기대했던 회사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위험 부담이 큰 실정이다. 현행법상 탐정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가장 큰 장애물은 변호사법이다. 현.......

[보험인싸되기]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품질인증부품 사용특별약관 도입인증대체부품 활용 13건에 그쳐정부가 2015년 값비싼 자동차부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x27;인증대체부품&#x27;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고에서 인증대체부품이 활용된 건수는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순정부품(OEM부품) 사용에 따른 자동차 부품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중소부품업체의 매출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x27;대체부품 인증제도&#x27;를 법제화했다.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 중에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대체부품으로, OEM부품과 성능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눈에 차 미끄러져 벽에 부딪혔는데… 보험 적용 됩니다 [내부링크]

눈길 사고 어디까지 보상?18일 전국적으로 5cm 이상의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눈길 자동차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눈길 자동차 사고는 얼마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눈길 사고는 크게 자차 사고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나눠 볼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눈길에 차가 밀려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자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유형은 폭설로 인한 단독사고 또는 차량 피해로 한정된다.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자돼있는 다른 차를 들이받는 경우에도 자.......

300원짜리 반송보험에 2억명 가입‥'동전보험' 급부상 [내부링크]

자본금 완화된 소액보험사 설립법 6월 시행 예정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 &#x27;미니보험&#x27; 출시 준비나서시장 활성화된 中ㆍ日 보험사 벤치마킹 사레지난 2013년 초 중국 보험시장이 크게 들썩였다. 당시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마화텅 텐센트 회장, 마밍저 핑안보험 회장이 중국 최초로 온라인 보험사 ‘중안보험’ 설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3마의 첫번째 도원결의’라고 칭했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중안보험의 영업방식이다. 사망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전통 보험영역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소액보험 시장을 노렸다.당시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인터넷 은행도 정착하지 못한.......

"단칸방에 다닥다닥" 코로나 '시한폭탄'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 [내부링크]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좁은 방에 2주간 감금이 됐어요. 그 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무서워요.”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살던 시절을 얘기하던 추경진(53)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추씨는 경추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고 15년 정도의 시간을 장애인 시설에서 보냈다. 2009년 신종플루 때의 악몽이 되살아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이다. &#x27;보호&#x27;한다는 시설에 사실상 &#x27;감금&#x27;당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지, 눈 앞에 선연히 그려져서다.추씨는 아예 &#x27;갇혔다&#x27;는 표현을 썼다. 그는 “그 때 8~9명이 함께 갇혔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멍하니 천.......

입원이 직업?…‘10년간 1,600일 입원’ / KBS [내부링크]

[앵커]총 3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50대 남성. 오랜 시간 많이 아픈가 했는데, 수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특정 의사를 따라 장거리 입원을 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경찰은 담당 의사까지 공모한 억대 보험사기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박성은 기잡니다.[리포트]최근 10년 동안 1,600일. 강원도 화천에 사는 50대 남성의 입원 일숩니다.경기와 강원, 충북 등 3개 도를 오가며 병원 9곳을 다녔습니다.병명은 당뇨와 협심증, 추간판탈출증 등이었습니다.입원수당 등 보험금 3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특히, 2019년 10월 이 남성은 3년 넘게 다니던 춘천의 병원을 떠나 왕복 네 시간 거리인 충북 제천의 병원으로 옮겨 갔습니.......

부고 본인상, 새해에도 떠나는 청년들 [내부링크]

요즘 저는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첫 줄에 [부고 : 본인상]이 라는 문자를 무척이나 자주 받거든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한 달 동안만 벌써 네 번이니 한 주에 한 번꼴로 받은 셈입니다. 며칠 전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고, 본인상,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름이더군요. 아마도 업무 차 한두 번 뵌 분인가 보다. 또 한 분이 떠나셨구나, 새해벽두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음은 오죽했을까...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도 한 번 더 메시지가 오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툭- 풀리고야 말았습니다. &#x27;아... 이 친구였구나. 이 친구가 떠난 거구나.&#x27; 기억 속 저편에서 끄집어낸 그.......

어머니날에 죽어간 아이, 핀란드판 정인이 사건 이보영 [내부링크]

한국에 정인이가 있다면 핀란드에는 에리카(Eerika)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2년, 당시 8살이었던 에리카는 아버지와 그 여자친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핀란드는 아동 보호와 복지와 관련해 잘 알려진 선진국으로, 198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도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는 어린이들이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핀란드에서 부모에 의해 숨진 15살 미만 어린이들은 모두 61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한 명인 에리카는 화창한 5월, 핀란드의 &#x27;어머니날&#x27;에 짧은 생을 마쳤다. 에리카 몸에서는 상처가 무려 89군데나 발견됐다. 하룻밤에 생긴.......

복지국가를 위한 풀뿌리 '행복코디' 사업을 시작하며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행동하는 지역복지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지난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세계 10위 안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가입하는 주요 선진 7개국(G7)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가부채도 GDP 대비 45.5%에 그쳐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다.국가와 대기업의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가계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보통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말이 아니다. 올 3월에 2021년 유엔 행복지수가 발표되겠지만, 지난해의 61위에서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10위 안팎의 국부와 60위 안팎의 행복.......

시설 장애인 10명중 4명, 자립 원하지만... '10년 계획' 필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설 집단수용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장애인의 탈시설은 장애인 본인들에겐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미지의 세계다. 바깥 세상과 오래 단절돼다 보니 아예 자립을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자립하고 싶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 가운데 42.6%가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18%는 퇴소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퇴소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상 사실상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25.9%에 달했다. 시설.......

코로나19 대유행 속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내부링크]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장애인의 살아갈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돌봄, 교육, 고용,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발달장애인과 주된 돌봄 제공자인 가족들의 삶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주된 돌봄이자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용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일부, 또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누구나 코로나-19 시기에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한다. 또.......

멈춰 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정인이’ 또 나온다 [내부링크]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진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국회는 부랴부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수년 동안 국회에 방치됐던 10여개 입법안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은 반갑다. 이번 시행규칙의 핵심은 ‘학대 신고 후 현장 출동, 초동조사, 신속한 아동 분리’.......

[지금, 여기]학대 피해 아동을 제대로 분리하려면 [내부링크]

구속 피고인 호송 버스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치며 날카롭게 울었다. 그 모두의 눈물에는 분노를 넘어 원통함이 스며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귀한 생명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음에 깊이 원통하여 울면서 묻고 있다. 왜 세 번씩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를 분리해내지 못했냐고.이 사건은 작년 10월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그로부터 약 50일 후 사건을 인식한 듯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다.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이어서 아동복지법을 재빨리 개정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

“신고하면 엄마 못 만난다” 매일 맞고도 입 다문 아이… 아동학대 뒤엔 돌봄 공백 [내부링크]

[가족 법원 앞에 서다] 학대 피해 아동 대변 김민선 변호사“학대로 인한 외상 징후가 뚜렷한데도 유독 입을 열지 않는 피해 아동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졌다는 말을 반복했던 아이는 병원 검사 결과 복부 둔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날 신고하면 두 번 다시 네 엄마를 못 본다’는 계부의 협박이 두려웠던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으려고 구타가 반복됐던 날들을 말없이 견뎠습니다.”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요인이나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언론에 비친 잔혹한 사건만 아동학대일까요” [내부링크]

[인터뷰]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 관심 키웠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 위배자극적 단독 경쟁·형량 강화 등 피상적 접근·입장 전달식 보도 한계‘아동은 소유물 아닌 시민’, 아동 프라이버시에도 주목해야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공이 컸다. ‘그알’이 피해 아동의 신상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묻힌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었다. 이후 많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했고, 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하지만 결과가 아닌 과정을 들여다보면 언론 보.......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일까 [내부링크]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이며 예금, 주식도 모두 나누니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죠? 이혼한지 한참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분할연금을 청구했어요. 추후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하기도 했는데, 재산문제는 다 정리된 게 아니었나요?”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보험 등과는 다른 공적인 성격의 연금 제도다. 보통 국민 개인이 경제생활이나 소득생활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문제이고, 50대 이상의 황혼이혼에서.......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내부링크]

신호등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가지 운전자 중과실은 특례에서 제외해 형사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1심 재판부는 &#34;횡단보도에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까지 운전자의 형사처.......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 판결로 종전가격 유지 [내부링크]

15일부터 인하 예정됐으나 서울고법 판결로 한숨 돌려의료용가스업계는 최근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에서 법원 측이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 후 30일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보험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됐으나 지난 14일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분간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노력을 펼친 결과 한때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가격 인하에 직면했던 의료용가스업계가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을 통해 의료용가스 보험상.......

[박세라의 난자냉동 도전기] 2 자유를 얻기 위한 보험료는 얼마? [내부링크]

누구나 마찬가지일거다. 나도 ‘비용’과 ‘병원’이 가장 궁금했다.다양한 매체를 검색해보니 300만원 전후로 이야기하기에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 해보니 그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혹시 대학병원 및 기타 병원 중 300만원 안팎에 모든 비용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비용을 체크할 때 병원이 제시하는 비용이 난자동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크게 ①난자채취 가능여부를 위한 검사 ②시술 전 과배란 유도과정의 약물과 초음파검사 ③채취 및 동결보관까지 3단계에서 들어간다.병원에 가면 먼저 난소나이 검사(일명 AMH검사)로 본인의 현재 난소 나이를 알.......

당신이 청구한 보험금, 이제 AI가 심사한다 [내부링크]

보험업계 인슈어테크 잰걸음…AI 도입 활발&#x27;90초 만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3분 안에 지급한다&#x27;는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간편한 보험 가입과 빠른 보험금 지급 절차로 유명하다. AI 데이터 분석 및 챗봇을 활용해 고객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를 단축, 고객 응대 31만 건 중 18만 건을 AI를 통해 처리하는 수준이다.보험업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를 혁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보험 가입에서부터 지급, 심사는 물론 소비자 대응에까지 다양하게 AI 기술을 응용,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16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교보생명은 AI 기술을 보험금 지급에 도입하는 사고보험.......

고의에 의한 치매 노인 방화…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내부링크]

A씨는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해서 2014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2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화재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건물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1억 원, 가재도구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 면책조항도 담았다.A씨 아버지 B씨는 2018년 3월 5일 오전 11시 10분께 자신의 집 안방과 작은방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고, 주택 1층 전체로 불이 번졌다.A씨는 2019년 4월 4일 아버지가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건물 손해액 2700여만 원과 가재도구 손해액 2700여만 원 등 5500여.......

작업, 물리치료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장' 자격 생겼다 [내부링크]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재가노인복지의 &#x27;장&#x27;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됬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년 12월 15일 공포및 시행에 따라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청자뉴스] 제각각인 도로 보험…가입률 1%도 안 돼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x27;영조물 보험&#x27;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그런데 도내 도로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리포트]2차선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잠시 뒤 충격을 받고 휘청입니다.[&#34;오오! 뭐야? 뭐야?&#34;]파손된 도로 사이로 바퀴가 빠지며 휠이 휘고, 바퀴가 터졌던 겁니다.사고가 난 장소입니다.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쪽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그 깊이만 손바닥 한 뼘 정도입니다. 차 수리 비용만 백20만 원.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

'지적장애 여성 추행' BJ 땡초 공범 30대 女 검찰 송치…장애인 복지법 위반 추가 [내부링크]

경찰, 공범 수사는 계속경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BJ에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공범인 BJ 땡초와 또 다른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 등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BJ A(37·여)씨에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경기도 모처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A씨의 공범인 BJ 땡초 B(26)씨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바.......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lt;12&gt;]특수건물의 위험성 [내부링크]

즐거워야 할 연말 연초에 가슴 아픈 대형 화재사고가 떠오른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서울시 중심가의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16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63명에 피해 금액은 당시 8억3820만원에 달했다. 사고 후 건물주 10명은 전원 구속되었다. 사고의 원인은 프로판가스의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였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 직후 빠르게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7층 이상 구조가 가능한 고층용 사다리차가 국내에는 없었다. 계단엔 방화문이 없었고 객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옥상의 출입문은 잠겨있었으며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터 시설도 없어 사고를 키웠다. 훗날 해.......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내부링크]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 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장애인연금기초급여(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합니다.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 확대(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2020년)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구멍난 산재보험]① 아파도, 다쳐도 신청조차 쉽지 않은 산재보험 [내부링크]

산재 신청에 수많은 증빙 자료 필요…준비에만 수개월 걸려회사 측, 피해자에 책임 미루고 발뺌하는 일 빈번노동계 &#34;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 해야&#34;[※편집자 주: 새해 벽두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산재를 당하고도 회사 측의 압박과 복잡한 산재 심사 절차 등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 제3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최우수작인「불안정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보험」(세명대학교.......

[교통]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택시 진입 후 보행자와 충돌했어도 처벌 대상" [내부링크]

[대법] &#34;진입 선후 불문 일시정지 등 조치 취해야&#34;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택시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충돌사고가 났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당시 7세) 군의 오른쪽 다리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약 2주의 고관절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택시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택시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택시 오른쪽 범퍼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쳤다. 택시의 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 '할증' [내부링크]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금융위, 관련 규정 변경예고앞으로 도수치료나 MRI와 같은 비급여 부분 의료 이용이 많으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올라간다.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의 법적근거를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6.8%를 지급받는다. 반면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는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과 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골자다. 이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

주식처럼 변액보험에 투자… 쌈짓돈 굴려 부자 돼볼까?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동학개미가 연 코스피 시대④]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2조 돌파낮은 수익률과 불완전판매 이슈로 위축됐던 변액보험 시장이 올 들어 주식시장 상승세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계약 후 첫 납입 보험료)는 2조94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074억원)보다 38.9% 증가했다. 연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원을 웃돈 건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변액보험은 보험료를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투자실적이 좋으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늘지만 반대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

면허 없는데 운전자 보험?…수상한 보험 55개[MBC누스투데이] [내부링크]

앵커이렇게 억울한 상황 뒤엔 시동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요.더 이상한 건 이 모녀가 든 보험입니다.이 모녀는 숫자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또 차도 운전면허도 없습니다.그런데 보험만 수십 개를 들었습니다.이어서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전 씨 모녀가 가입했던 보험들입니다.암 보험과 치아보험, 종신보험 등 같은 보험을 서너 개 씩 들고, 운전자보험도 모녀가 각각 두 개, 세 개씩 가입했습니다.황당하게도 이들은 차량도, 운전면허도 없습니다.[전 모 씨/지적장애 엄마의 여동생](면허가 있으세요?)&#34;없어요.&#34;(면허 딸 수 있어요?)&#34;없어요. 어떻게 따요, 못 하죠.&#34;이들 모녀의 보험은 전부 한.......

[단독] 아파트도 예금도 사라졌다..지적장애 모녀에게 생긴 일 /mbc뉴스 [내부링크]

[뉴스데스크] 앵커 지적 장애를 가진 엄마와 딸이 &#34;살려 달라&#34;면서 경찰에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멀쩡한 아파트를 빼앗겨서 반지하 방에 쫓겨나 살고 있고 한 달 수입의 절반 넘는 돈이 자신들도 모르는 보험 수십 개로 빠져나간다는 건데요.사정을 알아본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먼저, 신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낡은 다세대 주택.엄마 56살 전 모 씨와 딸 30살 박 모 씨는 이 건물의 반지하 집에 살고 있습니다.이곳으로 이사를 간 모녀를 얼마 전 수소문 끝에 찾은 전 씨의 여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전 모 씨/지적장애 엄마 여동생] &#34;이렇게 반지하에 사는 것도.......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코로나19로 더 혹독한 새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아동복지시설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만 18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 독립해야 하는데요.가뜩이나 힘들고 외로운 이들의 홀로서기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리포트]2년 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21살 박 모 씨.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일하던 테마파크에서 해고됐습니다.실직 석 달 만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거리두기 강화로 무기한 휴업 중입니다.[박/21살/보호종료아동/음성변조 : &#34;요금 밀리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밀린 돈 내는 것보다 내 밥 한 끼 사먹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34;]박 씨처럼 시설에서 나온 &#x27;보호종료아동&#x27;에게 정.......

보험금 타내려 병원 입원한 ‘가짜 환자들’ 벌금형 [내부링크]

법원 “보험계약 악용한 범행 죄질 나쁘다”법원 “보험병원에 허위 입원해 수년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850만 원, B(59)씨에게 벌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7년 등산길에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며 38일 간 입원치료를 받아 112만5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9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약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입원치료, 횟수.......

작년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넘어…기준 낮췄더니 38% '쑥' [내부링크]

누적 8만1천명…&#x27;공시가 9억까지 가입 가능&#x27; 개정 후 급증지난해 1만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가입자는 8만명을 넘어섰다.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 1만172명이 주택연금에 가입, 전년 대비 14.3%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8만1천205명으로 늘었다.특히 지난해 12월 8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 전.......

고용·산재보험료 못 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인다 [내부링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천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되지만,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천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했다.노동부는 &#34;법 개정안.......

“경험 없이 아동학대 전담할 수 있나” [내부링크]

지자체 전담부서 전문성 부족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일명 ‘정인이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학대조사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대여부’를 판단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60;내일신문 1월 8일 1면 참조&#62;18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

아동 학대는 자꾸 느는데… 쉼터 들어가기 ‘바늘구멍’ [내부링크]

[Cover Story] 학대받은 아이들이 머무는 곳, 쉼터충남에 있는 한 아파트. 성(姓)이 다른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한집에 산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대는 다양하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형제처럼 부대낀다. 이곳의 아침은 여느 가정처럼 분주하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교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집 안은 더 복작인다. 일곱 아이를 돌보는 일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보육교사가 맡는다.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

저는 요즘 요양병원으로 계란찜을 배달합니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암 투병 엄마를 보살피며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나를 북돋아준 힘코로나가 심각해지자 요양병원과 모든 노인 복지시설은 면회가 금지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x27;요양병원에서 한 달 살기&#x27;하는 부모님이 걱정되었다(관련 기사 : 엄마 아빠가 &#x27;요양병원 한 달 살기&#x27; 하러 떠난다). 특히 엄마는 끔찍하게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엄마의 기분 상태를 살피며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잘 안다. 나보다는 남들을 더 생각하는 엄마는 속상한 마음도 참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조심스러워한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기에 엄마에게 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내부링크]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치료비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x3D;올해부터 카드.......

조작된 여성 노동자의 죽음... 야당 당사에서 벌어진 참사 [내부링크]

[청죽통한사 13] YH무역 김경숙의 죽음경찰은 이날 &#x27;101호 작전&#x27;이라고 명명된 강제해산작전을 실시, 여공들을 연행했는데 여공 중 김경숙 양(21)이 왼쪽 팔목의 동맥 절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신민당 박권흠 대변인 백영기 업무부국장 등 신민당원과 취재중이던 기자 여공 및 경찰관 등 많은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다. (하략) - &#x27;심야의 기습, 울부짖은 여공들&#x27;, 동아일보, 1979.8.11.이순구 서울시경 국장은 27일밤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YH사건백서를 발표하면서 김경숙 양 사인에 대해 의혹을 표명한 데 대해 &#34;김 양의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상황, 부검의사의 감정결과 및 동료 여공들의 증언으로 투신.......

이집트 사카라 유적지서 4천년 전 고대 장례사원 발굴 [내부링크]

제6왕조 첫 파라오 왕비 사원…목관·미라도 찾아내이집트 수도 카이로 남쪽에 위치한 사카라 유적지에서 4천년 전의 고대 장례사원이 발굴됐다.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고고학자인 자히 하와스 전 고대유물부 장관은 이곳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고학자들이 제6왕조의 첫 파라오인 테티(Teti)의 부인인 왕비의 사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제6왕조는 기원전 2천323년부터 2천150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했다.사후세계로 안내하는 주문이 적힌 &#x27;사자의 서&#x27;(Book of the Dead) 문구들이 적힌 4미터 길이의 파피루스 종이도 발견했다.그는 또 기원전 1천570년부터 1천69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한 신왕조 시대의 미라와 관, 우물 무덤.......

냉동트럭에 시신 보관…한인 장례업체 비상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장례 업계들이 씁쓸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최근에는 밀려드는 시신에 시신 보관 장소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한인 장의사들은 냉동 트럭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한국 장의사’ 리키 임 사장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장례식 문의 및 예약이 4~5배나 늘었다고 전했다. 임 사장은 “말 그대로 줄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묘지 예약은 1주일 안에 잡혔던 게 3~4주 정도가 걸려 하관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장의사를 통해서 예약할 경우 그래도 1~2주 정도 걸린다”고 말.......

유족들 두 번 죽이는 장례업계 암묵적 뒷거래 실태 [내부링크]

선콜이나 후콜, 제단알 등 은어 성행…장례업계 &#34;고객 유치에 대한 보상&#34;고가의 장례비용 원인 중 하나로 장례업종 종사자간에 은밀히 존재하는 각양각색의 뒷돈 거래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설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고객 유치에 대한 기여를 대가로 일정액이나 퍼센티지를 정해 팀장급 종업원 등에게 뒷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용은 결국 고객들이 내야 하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포함되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 조사인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장례비용은 100인 기준 1328만 원 정도다. 공영 장례식장을 이용하다 보면 이보.......

'피난민'의 죽음, '환향녀'의 고통... 코로나는 달라야 합니다 [내부링크]

[주장] 거리두기로 손해 떠안은 소상공인 지원, 시민들이 과감하게 요구해야&#x27;6.25&#x27;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월남한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인지,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x27;피난&#x27;입니다.지게에, 달구지에 가재도구와 아이들을 이고 지고 떠나는 불안한 표정의 남루한 사람들, 피난지 부산에서의 고난한 생활, 노래 &#x27;이별의 부산 정거장&#x27;, 바람 찬 흥남부두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매러디스 호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노래 &#x27;굳세어라 금순아&#x27; 같은 것들요.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피난을 떠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피난도 가지 못하고 오르내리는 전선(戰線)의 뒤에 남았다.......

"왜 다른 정비소 가냐”…보험사 직원 때린 견인차 기사 / 채널A뉴스 [내부링크]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설 견인차 기사가 보험회사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다른 정비소로 가려고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한 남성이 보험사 직원을 강하게 밀칩니다.주변에서 말려보지만[현장음/반투]&quot;어머 어머 저 사람 봐! 빨리!&#34;옷을 잡아 흔들며 폭행이 이어집니다.가해 남성은 사설 견인차 기사.사고 차량 차주가 보험사와 연계된 정비소로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시비가 붙었습니다.차주를 대신해 상황을 설명하던 보험사 직원까지 때렸습니다.이 모습은 차에 타고 있던 차주의 8살, 9살 딸들도 지켜봐야 했습니다.[사고 차량 차주]&quot;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

금융당국 압박에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내렸다 [내부링크]

KDBㆍ흥국생명 등 일부 생보사 가산금리 인하보험사들이 약관(계약)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금리’ 지적과 금리 인하 등을 반영한 추세적 조치로 파악된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ㆍ흥국ㆍDGB생명, 처브라이프 등은 최근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소폭 내렸다.보험사 약관대출은 과거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보험사의 업무 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이 반영된다.KDB생명은 이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99%로 0.4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4일부터는 약관.......

[코로나 1년] '언택트 호황' 속 위험한 질주... 보험 없이 달리는 배달원들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이와 함께 배달 사고도 늘었지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들이 많아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9일 배달종사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34;아직도 배달원들의 오토바이(이륜차) 유상운송 종합보험 가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34;며 &#34;보험이 없으면 본인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제3자가 다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34;고 말했다.보험 가입이 안된 배달원들이 사고를 낼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고로 다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수고용.......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내겐 뭐가 더 유리할까?[SBS 뉴스] [내부링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실손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 기자는 실손보험 가입한 것 있어요? 저는 예전에 들어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실손보험이 좀 바뀐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럼 김 기자도 고민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바뀌는 실손보험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 4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 전부가 &#x27;특약사항&#x27;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비급여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 이런 거죠. 비급여 보험.......

SNS로 만나 '뒷쿵' 1000만원 받아내...보험사기 '전면 금지' [내부링크]

개발원, 의료계와 &#x27;경미사고 표준치료 가이드 개발&#x27;이르면 4월 가이드 완료, 정책당국에 제언 해 시행&#x27;2주 진단에 합의금 1000만원 받는 법&#x27;, &#x27;접속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x27;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허위정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르면 4월 &#x27;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 표준치료 가이드&#x27;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정책당국(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에 제언,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자.......

[더오래]정인이가 살아 있다면 가야 할 곳 [내부링크]

[더,오래] 배은희의 색다른 동거(40)16개월 정인이는 하늘나라로 갔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고…, 멍이 들었다가 나았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 캄캄한 방에서 혼자 울다가 잠들었다는 아이. 부러진 다리로 마지못해 걸었다는 아이. 살아보려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아이의 모습은 먹먹함을 넘어 무력함을 느끼게 했다.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이라면 우린 지금 어느 정도일까? 췌장이 끊어지고, 온몸이 짓이겨진 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듯 처참하게 뭉개진 아이의 이야기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학대 아동은 즉시 분리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용할 시.......

"실적 선방했지만"…손보사 'BIG3' 주가는 '하락세' 손해율은 '위험'[매일경제TV] [내부링크]

【 앵커멘트 】손해보험업계 상위 3개 회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에게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은 선방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건데요.보험 위험손해율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며 시장에서의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으로 볼 때 업계 1위 삼성화재는 9천26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2위 현대해상도 4천72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8.8%, 3위 DB손해보험은 5천931억 원으로 전년보다 33.1% 증.......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오늘은 2002년 5월 23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01누10419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비록 과거 판결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A는 1994년 3월 1일부터 B백화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C건설로 전적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B백화점 00점 기술팀장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B백화점 점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뚜렛증후군 등 장애인정 기준 마련된다 [내부링크]

&#x27;장애 인정&#x27; 필요성 제기된 10개 질환 기준 신설예외적 장애 사례 심사하는 &#x27;심사위원회&#x27; 구성도 강화정부가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x27;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x27; 등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x27;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x27;, &#x27;장애정도판정기준&#x27;과 &#x27;장애정도심사규정&#x27;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질환과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을.......

[악조노벨 한국법인의 이상한 산재 책임] 손가락 잘린 노동자 부당해고, 복직한 뒤 또 정직 [내부링크]

오작동 기계에서 중대재해, 노동자 과실 이유 해고 … 노조 “산재 요양 중 노조간부 선출됐다고 보복”네덜란드 국적 악조노벨의 분체도료부문 한국법인인 악조노벨분체도료가 작업 도중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 요양 뒤 복귀한 노조간부를 두 차례나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해고를 당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또다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악조노벨분체도료는 분체도료·수지·페인트와 그 용기의 제조·판매를 하는 법인이다. 상시노동자는 120명가량이다.요양종료 10여일 만에 징계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19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2015년 7월 악조노벨분체도료에 입사해 분산공정 생산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관리 미흡…연락두절 3362명 [내부링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은 2019년 기준 2587명(아동양육시설 992명, 공동생활가정 172명, 가정위탁 1423명)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율은 2018년 65.8%에서 2019년 72.5%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4명 중 1명 이상은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자는 1만3013명으로 이중 9434명은 사후관리가 됐지만 25.8%인 3362명은 연락이 두절됐고, 217명(1.7%)은 연락을 하지 않은 것.......

복지부, 긴급돌봄사업 시행…‘코로나19 돌봄공백 없앤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인력을 긴급 지원한다.특히, 서울시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 신규채용에도 주력한다.20일 복지부의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7월 말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내부링크]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 가능&#x27;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x27; , &#x27;산재보험법&#x27; 국무회의 심의의결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x2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또 승소..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도 패소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가입자들이 또 다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2021.01.19.)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연이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

[실손보험 대수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 상품은 그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

보험 78개, 1억 5천만 원 뜯겨도…동의했으면 그만? [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반지하 방에 살며 한 달 수입의 절반 넘는 돈을 수 십개의 보험료로 내고 있는 지적 장애를 가진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죠.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이 모녀 뿐만이 아닙니다.장애인들의 경우 이렇게 속아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보험사도 금융 당국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신수아 기자입니다.리포트남편이 쓰러진 뒤 시동생이 재산 관리를 맡으면서, 반 지하 방에 방치된 채 월 수입의 절반 넘게 보험료를 냈던 지적장애인 전 씨 모녀.[활동보조인]&quot;(처음에 집 안이) 다 강아기 기저귀 패드 깔아놓고, 찬장이고 냉장고 옆이고 바퀴벌레가 그냥 막 드글.......

車보험 경미한 사고 치료·보상 기준 마련…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내부링크]

[2021 금융정책] 빅테크 보험서비스 규율체계 마련디지털 활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방안도 나온다경미한 사고에도 과잉진료를 받는 일부 계약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부담이 증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2021년 업무계획&#x27;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일부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등을 운.......

[복지] 올해 개선되는 '장애인 복지 정책'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보건부)는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에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분야를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올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건부 장애인 정책국 예산은 3조 67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조 2637억 원 대비 4147억 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1조 5070억 원, 장애인 연금 8291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524억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596억 원 등으로 각각 포함됐다.이처럼 보건부는 올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리면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지는 생보, 뜨는 손보…보험설계사들도 '헤쳐 모여'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사에 몸을 담고 있는 전속 설계사 숫자가 처음으로 생명보험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시장 규모는 생명보험업계가 큰 편이지만, 날이 갈수록 손해보험업계가 내놓고 있는 상품이 고객들에게 보다 어필하고 있는 현실이 판매 현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보사들도 소비자들의 달라진 요구에 맞는 상품 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0개 일반 생·손보사 소속 전속 설계사는 총 19만3999명으로 전년 말(18만3397명)보다 5.2%(950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나눠 보면 같은 기간 손보업계는 9만2185.......

"정인이 사건, 보건복지부는 왜 사과 안 하나" [내부링크]

[인터뷰 ①] &#x27;뿌리의집&#x27; 김도현 목사에게 듣는다서울에 거주하는 입양부모가 &#x27;홀트아동복지회&#x27;에서 입양한 8개월 아동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결국 아동 &#x27;정인&#x27;이가 16개월 만에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정인이가 사망 당시 파악된 바로는 1. 후두골 골절 2. 좌측쇄골 골절 3. 놔측늑골 골절 4. 우측늑골 골절 5. 우측척골 골절 6. 좌측 견갑골 골절 7. 우측 대퇴골 골절, 8. 소자.......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② 코로나19와 노인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악마는 항상 꼴찌부터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취약계층에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노인의 경우 감염 확산 우려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고 노인일자리가 중지되는 등 노인들의 중요한 지지체계가 일시에 멈추었다. 공적 서비스에 의지하는 저소득 노인이나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디지털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 사망자의 95%가 노인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운 확진자와 2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19일 현재 7만3115명의 확진자와 12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노인들.......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노인 복지용구, 성능 좋아도 정부 급여 선정은 하늘의 별따기?[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저희가 연중기획으로 전해 드리는&#60;어르신이 행복한 나라&#62;코너입니다.건강보험에서 정부급여 항목에 들어가면 치료비가 훨씬 싸지는 것처럼, 값비싼 노인복지용품도 장기요양보험상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어르신들 부담이 줄어드는데요.그런데 이 급여제품이 되려면 연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서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떻게 달성할까요?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경력증명서를 떼오라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A사의 휠체어입니다.중량은 15kg, 시중가는 40만 원 상당입니다.또다른 업체 B사의 휠체.......

[법률플러스] 생명보험 수익자의 변경 [내부링크]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자신의 생명이 부보(보험에 붙이다)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험수익자’이다. 예컨대 갑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소정의 보험금을 어린 아들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병은 보험수익자가 된다.그런데 생명보험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당사자들이 처한 사정들도 변화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이제 성인이 된 병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사업에도 성공, 큰돈을 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보험수익자를 아들 병에서 홀로 남을 아내 을로 변경.......

군 복무 중에 상해·질병 생긴 청년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道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참고경기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해 실시해 온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은 10만여 명에 달한다.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또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 새롭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HUG선 거절 [내부링크]

#경기 수원에서 다세대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김모씨는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가입하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 당했다. 건물에 공동담보가 잡혀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2012년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자금을 받아 원룸 건물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담보가 잡혔다.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김씨.......

농어촌민박,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내부링크]

6월 9일까지 반드시 가입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울산지역 농어촌민박 200여 곳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가입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로서 울산시는 이 중 11종이 해당된다.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

코로나19에 추위까지…홀몸 어르신의 힘겨운 겨울나기[KBS NEWS] [내부링크]

[앵커]&#x27;큰 추위&#x27;를 뜻하는 절기상 &#x27;대한&#x27;이었던 게 무색하게 오늘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는데요.이 정도 추위도 매일,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감염 사태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최승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리포트]차디찬 집 안,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연탄을 때는 82살 김순예 할머니.실내에 혼자 있어도, 추위를 달래려 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한 달, 기초연금 30여만 원으로 전기·수도세에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틀 수 없습니다.불편한 몸으로 긴 겨울을 혼자 나는 게 버겁습니다.[김순예/청주시 금천동 : &#34;춥.......

라주모프스키 현악 사중주 9번 다장조 Op. 59, No. 3, 1악장 & 4악장 [내부링크]

공연명: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댓체임버 위드 베토벤 (All That Chamber with Beethoven) 일시: 2020년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티엘아이 아트센터 출연진: 권명혜(vn), 박지훈(vn), 정승원(va), 임재성(vc), 김우연(cl), 박영성(pf) 해설: 임재성 멤버소개권명혜, Myung-Hye Kwon (violinist)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1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입학 및 졸업 맨하탄 음대 석사 졸업 이화경향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Kloster-Schontal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등 1위 및 입상 2017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수상 서울시립교향악단, Gdansk Philharmonic Orchestra(Poland),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

또 폭행 사고 터진 사설 견인차…최소한 '불법 견인차' 거르는 요령 알려드립니다 / 비디오머그 [내부링크]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보험차 사고조사 요원이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고객에게 사설 견인차 이용 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안내를 했던 보험사 직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호 위반 등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일탈 소식도 이따금씩 들리는데요. 혹시 &#x27;불법&#x27; 사설 견인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x27;불법&#x27; 사설 견인차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또 폭행 사고 터진 사설 견.......

김성훈“나만 팔게 해주오”…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신청 급증, 왜?[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독창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는 최대 6개월까지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x27;배타적 사용권&#x27;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권리를 얻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KB손해보험은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뒤, 약물치료를 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3개월 동안 단독으로 팔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습니다.[KB손해보험 관계자 :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 뒤)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치료비 보장을 개발하게 됐고, 독창성을 인정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허술한 공공의료, 그 틈을 메운 의료진의 땀…‘불안한 선전’ [내부링크]

‘K방역’의 명암모범 방역 국가 찬사 불구, 의료 현장에선 “사람 대우해달라”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 80% 떠맡아전문가들 “코로나19 계기로 공공의료 체질 바꿀 기회 삼아야”절반의 성공이었다.발빠른 진단검사와 동선 추적, 격리치료로 요약되는 ‘K방역’은 전 세계의 눈길을 샀다. 공적마스크, 드라이브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정책도 빛을 발했다. 5짜리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헌신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 외신들은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투명성, 공동체의식을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하지만 유행을 거듭할수록 병상 부족과.......

아동학대 신고했더니... 경찰 “CCTV 보려면 1억 내세요” [내부링크]

경찰청 ‘아동학대 수사 업무 메뉴얼’ 논란경찰 “CCTV 보려면 모자이크 비용 내야”비용 시간당 150만원… 부모 “열람 포기”‘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어린이집의 학대를 신고하며 CCTV 열람을 신청한 아동 보호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속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34;CCTV 열람 비용 1억&#34;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 아.......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내부링크]

손보협 &#x27;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x27; 공개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 이때 A차량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또 다른 상황.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C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좌회전하려는 D차량과 부딪혔을 땐 어떨까. 손해보험협회는 두 경우 모두 &#34;A와 C의 100% 일방과실&#34;이라고 판단했다.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x27;비정형 과실비율 기준&#x27;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현재 &#x27;과실비율 인정기준&#x27;에는 없지만 자주 발.......

[구멍난 산재보험]③ 산재신청 했다고 왕따·징계 압박…피해자들의 눈물 [내부링크]

산재 신청 후 회사 복귀했더니 투명인간 취급하고 징계 운운하청업체, 원청과 재계약 시 불이익받을까 산재 처리 기피턱없이 적은 근로감독관 숫자·불충분한 직무교육도 문제로 꼽혀산업재해, 그 피해 노동자의 증언 / 연합뉴스 (Yonhapnews)유튜브로 보기 &#34;사장이 제가 산재를 신청하니까 미워서 병문안을 안 왔다고 하네요. (회사로) 돌아오니까 직장 동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34;영남지역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일하는 이병규(가명·50) 씨는 2019년 10월 작업 도중 새끼발가락이 부러져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신청한 뒤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사고 직후 넉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회사로 복귀했지.......

사망사고 한건만 나도 적자, 일단 팔고 보라는 '맹견보험' [내부링크]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들이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다. 자칫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시장 규모는 작은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커 적자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개사가 맹견보험 출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추가로 7개 손해보험사가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2월 12일까지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

사망 환자 실손보험 청구도 불가…‘본인부담상한제’ 탓 [내부링크]

실비 표준약관 ‘사후환급 가능 금액 미보상’ 명시 보험사 갑질 심각…‘스피커폰 통화’ 지시도실손의료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청구가 거절된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후환급’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기 위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키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어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중증환자 등에게 복지 차원으로 의료비를.......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서 연패…'미지급금 최대' 삼성생명 긴장 [내부링크]

동양생명, 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 패소 판결삼성생명, 동양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 동일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액이 덜 지급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명보험사 측이 또 패소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번에 패소한 동양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데다 소송금액이 가장 커 판결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

테슬라 오토파일럿 즐기다 ‘쾅쾅’…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테슬라 모델3 차주 J씨. 막히는 구간에서 알아서 멈췄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속도를 맞춰 따라가고 차선 중앙을 정확히 맞춰주고, 곡선주로에서도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주행하는 J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잠시 한 눈 판 사이 끼어든 앞 차를 그대로 박은 것. 당황한 J씨는 차에서 내려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건다. 자율주행은 레벨 0~5단계의 6단계로 구분되는데 레벨2는 앞차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단계, 레벨3는고속도로 등 일정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달리는 단계, 레벨4는 정해진 지역에서 운전자 개입없이 운행이 이뤄지는 단계다. 5단계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량이 모든 것.......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환수 처분' 제동 [내부링크]

&#34;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환수 처분해야&#34; 원심 파기 환송&#34;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부당이득징수 범위 법리 오해&#34; 판시최근 대법원이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고시 위반)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사건에서 고시 위반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만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마구잡이로 환수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관련 비슷한 두 사건에서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사유인 &#x27;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x27;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공동이용의.......

DB손해보험, 1년여 만에 협력업체 부당 계약해지 논란 재현 ‘골머리’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지난해 ‘보험사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던 협력업체가 최근 검찰로부터 상당 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DB손해보험이 보험사기 혐의를 내세워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DB손해보험, 협력업체와의 갈등 시작은?인천에 소재한 자동차 정비업체인 아트샵모터스는 지난해 2010년부터 DB손해보험과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9월 아트샵모터스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10여년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DB손해보험이 제3자를 보험사기로 조사하면서 아트샵모터스와 연계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주차장 화재에 ‘차량 결함’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가 패소한 까닭 [내부링크]

주차차량 엔진룸 내부 퓨즈박스가 최초 발화 지목…손보사, 제조사와 차주에 구상금 청구 소송법원 “주차된 지 1주일 경과 퓨즈박스 하부 배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불 나는 것은 불가능”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특정 차량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차량결함’을 주장한 보험사와 차주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5월경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가 불에 타고 건물 출입구와 계단에까지 불이 번지면서 일부 가정집도 피해를 입었다.이 건물에 대해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좋은 보험 있어요" '뚝'…보험 텔레마케팅도 코로나 충격 [내부링크]

지난해 10월까지 생보사 TM채널 초회보험료 전년 대비 29.4% 감소지난해 콜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사 텔레마케팅(TM) 채널 매출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TM채널의 강자인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라이나생명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대면·CM 채널 매출 증가했지만 TM 채널 나홀로 감소…교보·흥국생명 절반 넘게 줄어21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초 이후 10월 말까지 국내 생보사들의 TM채널 초회보험료는 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68억원) 보다 29.4% 감소한 규모다.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 납입한 보.......

고객 건강까지 챙기는 보험사, 왜?···건강목표달성·비흡연시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 새해 건강관리 관심 커지면서 관련 보험상품 주목받아- 걷기목표달성 및 비흡연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보장의 가성비 높여 소비자 만족도 향상...손해율 개선 기대에 일석이조새해 단골 목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양한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새해 목표로 건강관리에 초첨을 맞추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21일 국내 최초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에 따르면 지난 연말 연초의 판매 데이터(12.28~1.4)를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건강 관련 상품의 수요가 급증했다. 영양제 등 건강 관련 상품 수요는 2배.......

"내가 감염원 될라"…1년째 살얼음판 위에 선 요양보호사들 [내부링크]

제주지역 요양시설 집단감염 없지만 일상 크게 위축주1회 진단검사 부담도…&#34;코로나 종식까지 지켜내야&#34;&#34;안그래도 취약한 어르신들이 모인 이곳에서 내가 감염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1년 내내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3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 요양병원과 요양원·노인주간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말한다.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환자 간 신체적 접촉이 잦고 밀폐된 공간 탓에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무더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다행히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장애인 찬밥 우려 [내부링크]

집단시설 이용자만 예상, “감염병 노출 위험”“장애인 전체 포함” 주장…질병청 “신중 검토”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체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전체 사망자 중 장애인이 22%에 달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하지만,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체 장애인이 아닌,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포함될 것이란 우려.코로나19에 확진됐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은 감염병 노출이 높다”면서 우선접종 필요성에 힘을 보탰지만, 질병관리청은 ‘신중 검토’라면서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악화된 여성장애인 고용 ... 국가성평등 점수 까먹었다 [내부링크]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가 살짝 올랐다. 상승폭 둔화가 뚜렷한 건 여성 장애인 채용이 부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가 73.6점으로 전년 73.1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성평등지수는 0.7점 오른 76.4점이었다.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해 25개 지표가 측정되며 성비가 완전 평등해야 100점이다.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는 매년 올랐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수는 0.9점(15~16년) 0.8점(16~17년) 0.9점(17~18년.......

[단독]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지적장애인’이라서 [내부링크]

왜 국가 상대로 소송 결심했나“답답하고 억울하고….”지적발달장애인 진우씨(가명)가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말했다. 그는 2009년 9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있었던 셈이다. 지난 4일 치료감호 가종료 통보를 받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치료를 받는다. 치료감호소 수용 환경은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4.9.......

잇단 즉시연금 보험사 패소…삼성생명에 미칠 영향은 [내부링크]

작성자불이익이 보험원칙 앞선 판결동양-삼성 약관 같아 향후 소송 영향동양생명이 즉시연금보험 미지급 소송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상품의 설명 의무를 보험원칙보다 우선해 보험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두 번째 패소 결정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벌어질 대형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한화·교보·KB·.......

초고령자 외면하는 보험사…"친고령화대책 세워야"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x27;초고령사회&#x27; 진행 속도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가 이미 유병자와 고령자 가입을 위해 간편심사보험 등 보험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x27;연령 리스크&#x27;에 보험료가 비싼데다 보장 범위도 협소해 초고령자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보험연구원 운영방향을 설명한 자리에서 &#34;현재 &#x27;고령사회&#x27;에 진입해 건강·소득보장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보험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34;며 &#34;연금형 종.......

시각장애 극복 신기술 어디까지 [내부링크]

ㆍAI기술 접목으로 시각장애인들 일상에 상당한 도움 기대시각장애인 김성복씨(64)는 수도권에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6일 외출했다 귀가하는 길에 애를 먹었다. 갑작스레 내린 눈 때문에 거리가 미끄러운 것은 물론 보도 위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록이 가려져 중간중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자주 왕래하는 거리에 유도 블록을 깔아놓은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평소에도 크게 의지하진 않았지만 미끄러운 길을 위태롭게 걷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300m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콜택시를 불러야 했다. 김씨는 “보통은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외출을 피하는데 가까운 곳이라고 방심했다”며 “사람들이 밟아 눈이 다져지니 케인(시.......

"그냥 셋이서 하자" '일진' 앞세워 중학생 11명 성폭행 40대 중형 [내부링크]

&#x27;일진&#x27; 여학생을 앞세워 여학생 10여 명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12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018년 이른바 &#x27;.......

"거리두기로 봉사자도 발길 뚝" 혹한보다 시린 '쪽방촌 고독' [내부링크]

코로나19(COVID-19)와 맹추위로 &#x27;쪽방촌&#x27; 주민들의 외로움이 커졌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감염병 위험이나 낙상 위험 때문에 외출이 힘들어져 동네 이웃도 만나기 어려워졌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게 유지되며 이들의 적적함을 달래주던 시청 직원이나 봉사자들 발길도 끊긴지 오래다. 고독이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대면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코로나19와 맹추위로 나가지도 못해…커져만 가는 적적함지난 20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골목은 대부분은 45도 이상의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으로 이뤄졌다. 길바닥은 녹지 않은 얼음으로 미끄러웠다. 길에는 두꺼운 겨울 옷을 입.......

고령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행 [내부링크]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법인은 긴급 돌봄,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 서비스, 국공립시설 수탁 및 운영 등을 제공한다.이번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신호등 있든 없든, 보험 가입했건 안 했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 [내부링크]

대법, “보행자 보호 의무 적용해야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x27;1심 파기환송&#x27;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

눈사람 분장하고 람보르기니 몰다가 쾅!… 웨스트햄 FW "보험료 너무 올랐어" [내부링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공격수 미카일 안토니오가 과거 익살스런 분장을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며 장난스런 신세한탄을 했다.21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x27;데일리 메일&#x27;에 따르면 안토니오는 이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34;어떤 보험사도 내 가입을 원치 않는다&#34;고 밝혔다.안토니오는 지난 2019년 크리스마스 당시 팀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끌고 팀 숙소로 돌아갔다. 당시 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 &#x27;겨울왕국&#x27; 속 눈사람 캐릭터인 올라프 분장을 한 상태였다.올라프 분장을 한 채 람보르기니를 끌고 가던 안토니오는 돌연 런던 남부의 한.......

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 동기부여 하는 보험상품 ‘뜬다’ [내부링크]

새해 단골 목표 ‘건강’ … 지속적인 관리 돕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 만들어AXA손해보험 초간편고지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비흡연 보험 등 눈길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달리 새해 분위기가 나지 않는 1월을 보내고 있지만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려는 이들을 겨냥한 상품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영어공부보단 헬스가 새해 목표 … 집에서 ‘확찐자’ 탈출 안간힘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 목표 달성 시 보험료를 할인 및 환급해주는 이른바 착한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신규 상품과 연계를 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같은 인기는 지난해와 올.......

HUG선 거절했던 '임대보증보험', 서울보증선 보험료 2배로 판매 [내부링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돼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비싼 보험료를 낼 처지에 놓였던 임대사업자들이 구제될 방법이 마련됐다. HUG에서 가입을 받기로 지침을 바꾸면서다.(본지 1월20일 [단독]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HUG선 거절 속출 참조)HUG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공동담보 건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각 지사에 지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HUG 관계자는 &#34;일부 지사에서 혼선이 있었다&#34;며 &#34;본사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도 가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34;고 말했다.보험료, HUG선 98만원 서울보증에선 &#x27;234만원&#.......

이광기 “아들 사망보험금 기부하는 날, 인생의 기적 찾아와” [내부링크]

[인터뷰] 12년만에 세상 떠난 아들에게 보내는 에세이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펴낸 탤런트 이광기

택배기사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사 결과 20%가 대필" [내부링크]

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x27;제외 신청&#x27;을 한 택배기사들의 신청서 상당수가 대필 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택배 운송 중 과로로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34;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34;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까지 내려오자 고용노동부는 대면·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두 달여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x27;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x27; 결.......

모집수수료 ‘1200%룰’ 둘러싼 보험업계 동상이몽 [내부링크]

올해부터 1년치 수수료 월 보험료 12배 넘길 수 없어삼성화재 1년 이후 추가 수수료 체계 만들며 경쟁 불씨경쟁사 “규제 취지 무색..수수료오르면 보험료도 인상” “웬만하면 수수료 많이 받는 삼성화재 상품을 팔게 되죠.”(법인대리점 A보험설계사)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 사이에서 삼성화재 상품이 인기다. 보험설계사의 1차년도 지급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된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2차년도 계약까지 수수료를 주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 해 수수료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삼성화재는 ‘가짜계약’을 없애.......

정부 가입의무화 요구에… 삼성화재 등 '맹견보험' 내놓는다 [내부링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3개사가 오는 2월 초 맹견보험을 출시한다. 정부의 맹견보험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은 내달 첫 째주 맹견보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올해 2월 12일부터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맹견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구멍난 산재보험]④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내부링크]

산재 신청하고 싶어도 하루도 쉴 틈 없어 구비서류 준비 못 해고용주 특정하기 어려운 &#x27;플랫폼 노동자&#x27;, 산재보험 혜택받기 어려워10명 중 8명 &#x27;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x27; 작성…산재보험에서 배제돼산업재해, 그 피해 노동자의 증언 / 연합뉴스 (Yonhapnews)유튜브로 보기대형 학습지 회사 소속 교사 오성희(가명·60) 씨는 2018년 9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수업하러 가던 중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회사 관계자는 병실에 누워 있는 오씨를 찾아와 &#34;교재를 정리하라&#34;며 자료를 전달했다. 오씨는 꼬박 8시간 동안 교재를 정리했고, 병원에서.......

미국한인사회, 코로나 장례 대처하는 법 [내부링크]

냉동트럭에 시신 보관, 묘지 예약 힘든데 화장도 두 달씩 대기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염습하고 입관식을 하고, 장례식을 통하여 지인들과 마지막 작별할 시간을 가진 후 영구차로 함께 장지로 가는 이런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거쳐도 유족들의 슬픔은 크다. 미국 LA의 한인사회도 코로나로 인한 가족들의 장례에 큰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 먼저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장례 업계들이 씁쓸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최근에는 밀려드는 시신에 시신 보관 장소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한인 장의사들은 냉동 트럭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

코로나19 완치자 6만명…보험 가입 1년 더 기다리라고?(종합) [내부링크]

완치 판정받고 1년 지나야 보험 가입 허용폐·기관지질환까지 부담보로 가입 제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최선진(33·가명)씨는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후유증을 고민하던 최 씨는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코로나19가 완치되도 1년 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그는 &#34;무증상이라서 신체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는데 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34;며 &#34;누구보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배려해야는 것 아니냐&#34;고 성토했다.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후유증 및 따가운 시선과 함께 보.......

제네시스 GV70 보험료… 파란색이 흰색보다 비싸다?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K씨(40)는 가족용차로 제네시스 GV70 3.5T 구매를 결정했다. K씨가 마음에 드는 색상은 파란색. 최고출력 380마력이라는 성능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란색과 빨간색 등 유채색 자동차 보험료가 무채색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흠칫 놀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메르세데스 벤츠, BMW,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양한 컬러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제네시스 GV70의 색상은 무려 12가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선 자동차 색상에 따른 보험료 차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색상별로.......

보험사 ‘노조갈등’ 분열의 핵은 제판분리? [내부링크]

보험업계에 ‘제판분리’ 바람이 불며 노사 세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사업가형 지점장제 도입 등이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제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사측에서는 전속설계사 영업조직을 분리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일축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규직 설계사를 위촉직으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구조조정을 꾀하는 등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 한화생명은 오는 4월 2만여명의 전속설계사 영업조직을 떼어내 자회사형 GA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칭)에 이관한다. 영업채널을 일원화해 경쟁력을 도모하고 시장 선점.......

사망보험금을 유족 아닌 회사에 지급한 대형보험사 [내부링크]

대법원 “보험사는 유족·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하라”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보험금을 받게된 중국인 유족은 “한국은 법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김선수)은 중국인 왕모씨(42)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왕씨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왕씨의 남편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울산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생활.......

[카드뉴스] 택배노동자 5명 중 1명, 대필로 산재보험 제외 [내부링크]

노웅래 &#34;강제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해야&#3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이 대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연금’ 소송서 생보사 연패···삼성생명 4천억 토해내나 [내부링크]

동양생명, 미지급금 반환 소송 패소···‘미지급금 최대’ 삼성생명 오는 3월 10일 1심 판결 촉각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동양생명에 주문했다. 보.......

9개월부터 때린 아빠, 7살 앞니 빠지게 때리고 맨발로 쫓아냈다 [내부링크]

생후 9개월 아들을 때려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내쫓아 비 내리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친아들 B군(7)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은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고, 입술은 터져 피가 났다.A씨는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의붓아들인 C군(7)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기부선행 실천 [내부링크]

‘개통령’ 강형욱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1000만원 기부선행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개통령(강아지들의 대통령)’ 으로 알려진 강형욱 훈련사가 남양주시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써달라고 1000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의 화제가되고 있다.23일 경기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형욱” 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원의 기부금이 후원계좌에 입금된것을 확인했다는것.이기관은 거액의 기부자를 수소문해 개통령으로 알려진 강형욱훈련사를 확인 하게 됐다.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은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보호 등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내부링크]

작년 물가변동률 0.5% 반영...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은 4.1% 증가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2일 작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x27;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x27;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650원 오른다. 구체적으.......

손해보험협회,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 [내부링크]

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와 이륜차 사고 등 총 23개의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 기준은 &#x27;과실비율 인정기준&#x27;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 과.......

보험사기방지 과잉입법에 ‘반대’ [내부링크]

병원협회 “보험회사에 전담조직 설치, 과잉입법 해당”자료제출 요청 권한, 입원적정성 심사도 신중 검토를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홍성국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 금융위원회에 관계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권한 부여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 형에 처할 경우 가중처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과 사전 협의해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에 병원협회는 민간기업에 전담조직 구성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과.......

면허정지 모르고 교통사고, 수천만원 사고부담금 내야하나 [내부링크]

# 김영호씨(가명)는 얼마 전 급한 일이 생겨 운전 중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고가의 외제차인 피해차량은 5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한 김씨는 3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지난해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크게 높아졌다.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에 1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2000만원 이하 손해 100만원, 2000만원 초과 손해 50.......

만취운전 했는데 '무죄'…가해자 없는 교통사고 왜?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수원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골목에서 나타나면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 가족 4명이 다치고 수리비로 1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구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경찰의교통단속처리지침상 경찰은 피측정자의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 측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굴 수.......

주로 불륜 뒷조사? 실종사건도 척척 '한국판 셜록 홈스들' [내부링크]

&#34;경찰서도 가봤지만 1,0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이라, 경찰이 나서기 어려운 눈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탐정사무소 문을 두드렸죠.&#34;자영업자 김모(53)씨는 평소 보험거래를 하던 설계사에게 지난해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비트코인 생태계를 잘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맡기면 1년 안에 10배를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설계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김씨는 큰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가 알려준 해외 비트코인 사이트도 접속 불가 상태다. 김씨는 설계사를 고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았으나,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선 &#34;사이.......

수술 횟수 부풀려 환자 부당보험금 타게 도운 치과의사 '집유' [내부링크]

수술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부당보험금을 받게 해준 치과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48·여) 씨는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A씨는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1년 4월 11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총 28명의 환자들이 9200여만원의 부당보험금을 타도록 도왔다.A씨의 오랜 범행.......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회사 아닌 유족에 지급해야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단체보험 사망보험금, 회사 아닌 유족에 지급해야&#34;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지급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다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5년 조선소에서 숨진 중국동포의 아내 중국인 42살 왕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2억 3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삼성화재는 &#34;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기재돼있었다&#34;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34;단체협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돼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었다&#34;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은 1,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단 측 주.......

택배기사 '산재보험 제외' 제도...‘산재 포기각서’로 악용 [내부링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문제는 이처럼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포.......

즉시연금 가입자들 "삼성생명 보험약관 다시 보자" [내부링크]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유사한 사례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동양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약관과 동일하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한화·교보생명의 약관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약관 중 연금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 날짜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가입만 쉬우면 뭐하나…"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악명 높기로 소문났다" [내부링크]

최종 진단서 받은 삼성생명, A씨 진단금 지급 결정한 달 뒤 &#34;의사 소견 더 필요하다&#34;며 돌연 입장 번복&#34;B증후군 유력했으나, 진단명 변경&#34; 이대 측도 번복유가족들 &#34;이런 방식이면 누구도 보험금 못 받을 것&#34;지난해 12월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이 이끄는 삼성생명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34;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34;며 입을 모으고 있다.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암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

잘 팔린다더니, 해지가 더 많네…변액보험 미스테리 [내부링크]

변액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동시에 변액보험 해지도 크게 늘고 있다. 증시 상승 기대로 가입하는 이도 많지만, 증시 상승으로 수익율이 개선되자 탈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증시 활황 수혜를 누리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변액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등도 모두 은행들이 몰두해서 판 이후에 탈이 났었다.신규 가입 급증…역대 최대&#x3D;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1~10월 거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총 2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 1조5074억원 대비 59.7%(9004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역.......

이루다가 촉발시킨 AI 리스크…전용 보험 개발 가속도 [내부링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로부터 촉발된 혐오 발언 논란을 계기로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사이버 보험으로는 AI의 문제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어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AI를 둘러싼 위험 요인까지 보장을 확대한 상품 개발을 둘러싸고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23일 미국의 시장조사 기업 가트너가 전 세계 89개국 3000명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4년 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10%에서 37%로 세 배 넘게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91.5%는 AI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

"부동산에서 보험을 팔아?"… 소액단기보험 촉진방안 본격 논의 [내부링크]

부동산과 약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 촉진방안 등 17개 세부 연구주제를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되고 보험업 최저자본금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업을 안착시키고 육성하는 추가 정책 개발이 필요해 올해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34;소액단기보험회사는 소규모 지역 상권에서 지리적 접근성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34;이라며 &#34;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보험모.......

회사가 가로챈 살해된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3000만원 [내부링크]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이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회사로 지급됐지만, 이를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중국인 유족 왕모씨(42)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왕씨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왕씨의 남편 A씨는 선박도장업 회사에 다니다 2015년 8월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직장 동료에 의해 살해 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왕씨는 세 살 아들을 데리고 급히 한국으로 건너왔다.그러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왕씨가 아닌 남편이 소속된 회사에 지급됐다. 왕씨는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모르는 데다가 상중에 경황이 없어 회사에서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더니 보.......

복지부 "아동학대 사범 집행유예 적용 엄격해야"..사법부에 제안 [내부링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계부처·전문가 논의 담은 &#x27;제안서&#x27; 제출&#34;일부 범죄만 양형기준 존재..&#x27;처벌 불원&#x27; 감경 요소로 고려 말아야&#34;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크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x27;아동학대 행위.......

[현장속으로] 은퇴는 없다! 진화하는 '노인 일자리'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지금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만60살이죠.하지만 정년을 채운 나이라고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일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활기가 넘치는 노인 일자리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리포트]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x27;노인 일자리&#x27; 인데요.경상남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일자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당당한 경제 주체이자 건강한 이웃으로 함께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거창의 한 도시락 전문점입니다.점심 준비로 한창인 시간. 정성을 담아 반찬을 만드는데요.달걀말이 하나.......

노인 때리고 욕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내부링크]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유포경찰, 가해 중학생 2명 조사“‘촉법소년’ 해당, 형사 입건 어려워”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영상 속 중학생 A군(13·중1)과 B군(13·중1)을 붙잡았지만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속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전날부터 페이스북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조영구 "보험 14개, 보험료만 한달에 500만원..많을 때는 2500만원 까지" [내부링크]

방송인 조영구 신재은 부부가 재태크 솔루션을 받았다.23일 오전 방송된 케이블채널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쩐당포’에는 조영구, 신재은 부부가 출연했다.대한민국 잉꼬부부로 거듭나고 싶다는 조영구, 신재은 부부는 결혼 초기에 싸움이 치열했다고. 요즘에도 많이 싸우냐는 질문에 조영구는 &#34;처음에는 서로 이기려고 아내와 신경전을 벌였는데 나이가 드니가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분리수거, 청소, 정리정돈 등 집안일도 요즘에 다한다&#34;고 밝혔다.이어 &#34;하루는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설거지 거리가 많더라. 아내가 힘들까봐 한시간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아침부터 왜이렇게.......

복지부,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막는다 [내부링크]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인력 긴급지원어르신 자택 방문… 시설에 돌봄인력 동반 입소도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 확대된다 [내부링크]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국민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 확대먼저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종일제 가형 80%에서 85%, 시간제 나형 55%에.......

“어르신, 낙상 후 가벼운 통증도 지나치면 안 돼요” [내부링크]

겨울 빙판길 낙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예방법넓적다리 움직일 때 심한 통증 느껴지면 고관절 손상여부 검사해야외출 시 언덕길 우회하고 장갑 꼭 착용…보행기나 지팡이도 활용을연이은 한파와 눈 소식에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낙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발생한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길이 미끄럽고 두꺼운 외투로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는 “어르신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쉽게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다”며 “간단한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고생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2021 장애인복지정책, 제공자 중심 여전 [내부링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위한 장애인계 전략, 활동 지속해야 ‘2021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신축년 새해가 밝고 1월도 어느덧 20여 일이 지났다. 해외에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한 나라들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듯하다. 게다가 최근 장애계단체가 모인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가 나의 곁에 다가와 있다는 위기감마저 든다.아무쪼록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코로나 백신이 나와 집단면역이 생기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고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보는 시간이 조만간 오길 바래본다........

[TF전말] 비오는 새벽 쫓겨난 7살 두 아들…학대는 일상과 뒤섞여 있었다 [내부링크]

법원 &#34;장기간·반복적 학대 일삼아&#34;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7월 22일 새벽 경남 양산시 한 주택가 골목길.7살 된 남자아이 2명이 맨발로 비를 맞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 A씨가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아이들은 머뭇거렸다. 그러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걱정하는 A씨에게 &#34;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34;고 말했다.A씨가 다그치듯 재차 경위를 묻자, 치아가 2개나 부러진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34;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34;고 신신당부했다.A씨는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뒤 고심 끝에 아이들의 아.......

카톡으로 보험금 청구…'챗봇 서비스' 활발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채팅으로 상담하는 &#x27;챗봇 서비스&#x27;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챗봇(Chatbot)이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이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나 구(句)의 매칭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챗봇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챗봇까지 다양하다.보험사들은 보험금 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대출 등 기존에 상담원들이 하던 업무를 챗봇에게 맡기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

연금에 적금 깨고 빚내서 주식했습니다, 결과는요 [내부링크]

17일간의 짜릿한 상승, 단 3일간의 급격한 하락... 나의 20일 주식투자 경험기한 해가 아무런 성과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던 2020년 연말, 주변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쏠쏠한 이익이 생겼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그동안 나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원금을 잃거나 빚만 남게 된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연말부터 주식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쏟아졌다.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조급함이 생겼다.결국 2020년 12월 28일 첫 주식 투자가 시.......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 먹고 자라는 생물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4) 사람의 뇌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자동적 사고를 하도록 움직인다는 것이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일종의 예측시스템 또는 프레임을 만들어 에너지 소비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뇌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을 건너뛰고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을 해 놓고도 이성적 사고로 판단했다고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어떤 일의 판단에 많은 정보를 동원하는 ‘고관여’ 상황이나 습관적으로 처리하는 ‘저관여’ 상황이나 큰 차이가 없다. 뇌는 다만 피곤해지는 것을 신체적으로 피하고자 할 뿐이다.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조사해 보니 "20% 대필" [SBS 뉴스] [내부링크]

이렇게 합의가 나온 건 반가운 일인데,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해 택배 배송을 하다 숨진 김원종 씨의 경우, 산재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냈었는데 이게 대필 된 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뒤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저희가 그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배송 작업 중 숨진 뒤 김 씨의 &#x27;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x27;가 대필 된 거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료 8명의 신청서도 대필로 드러났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업계에 만연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A 씨/택배기사 : 산.......

"도수치료 인정해달라" 산재보험 영역 노리는 마통과(마취통증의학과) [내부링크]

ㅣ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개선 위해 의료계 의견조회 나서 ㅣ성형·정신·정형 등 각 진료과별로 산재보험 기준 개선안 제안마취통증의학과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 영역에서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의료행위도 산재보험 급여 기준에서 인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 현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카페 2040] 영탁이 보낸 장례식 조화 [내부링크]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어라…’먼저 간 네가 마지막까지 의지로 안고 있던 그 노래, 가수 ‘영탁’이 부른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요즘처럼 눈바람이 가슴 서리게 휘몰아치면 더욱 생각나. 혹한 같은 투병 속에 너는 동백꽃이 되고 싶다 했지.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암 판정을 받은 너와 아이를 낳은 지 두 달 만에 암 진단을 받은 나.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을 순간 비극을 맞은 우리 둘은 짧았지만 정말 친자매 같았어. 삼십 초반, 한살 차이 또래기도 했지만 “언니 뭐 할까요?” 하며 뭐든 적극적인 네가 그렇게 든든할 수 없더라. “언니, 제가 ‘미스터트롯’을 보는데, 정말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어요.”.......

3번 보면 죽는 그림이 있다고?...악몽을 그린 화가 벡신스키[죽은 예술가의 사회] [내부링크]

[죽은 예술가의 사회-68] 즈지스와프 벡신스키 (화가·1929~2005)세 번 보면 죽는 그림괴담의 힘은 무시무시하다. 실체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하지만 무서운 소문은 들불처럼 퍼진다. 한때 일본과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x27;이 그림을 세 번 본 사람은 죽습니다&#x27;란 게시물이 떠돌았다. 기어이 죽음을 무릅쓰고 게시물을 클릭한 사람은 기이한 그림을 마주했다.황량하고 음산한 땅에 의자 하나가 있다. 의자 등받이는 거울로 돼 있다. 거울 앞엔 밀가루처럼 새하얀 여자 얼굴이 놓여 있다. 여자의 목은 흰 레이스로 장식돼 있다. 누군가가 여성의 목을 뎅강 잘라 장식품처럼 의자에 올려놓은 모양새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

무명 '키 작은 구두 아저씨'의 죽음… 슬픔에 빠진 국회의사당 [내부링크]

“20년 국회 인들의 구두를 닦아 주셨음에도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네요. 편히 쉬십시오.” 22일 국회 의원회관 5층의 한 귀퉁이. 손글씨로 ‘구두수선실’이라고 적은 종이 명패가 걸린 한 사무실 문에 수십장의 포스트잇(메모지)이 나붙었다. 20여년간 국회에서 근무한 어느 무명(無名)의 ‘구두 아저씨’에 대한 추모의 글이다. 사망 날짜조차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구두 아저씨’ 고(故) 정순태(63)씨의 죽음에 국회가 슬픔에 빠졌다. 어느 키 작은 구두 아저씨의 죽음정씨의 사망 소식이 국회에 전해진 건 21일 오전이었다. 의원회관에서 청소를 하는 국회 직원이 아침 일찍 마주친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의 한 보좌진.......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 뭐가 더 필요한 거냐" [내부링크]

[현장]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x27;SK·애경·이마트 임직원 1심 무죄선고 규탄&#x27;&#34;여보, 13년 동안 당신의 호흡을 힘들게 하며 고통스런 투병 생활을 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이 모두 무죄라오. 당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가해 기업이 처벌받을 때까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34;김태종씨가 흐느끼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김씨의 아내는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인 &#x27;가습기 이플러스&#x27; 제품을 사용했다. 이후 폐 질환을 앓다 지난해 숨을 거뒀다. 김씨는 &#34;그때 그 제품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

‘늘어나는 벤츠·BMW’… 자동차보험 ‘3억 이상’ 확 늘었다 [내부링크]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테슬라 등 고가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대수가 늘어나며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자동차 손해를 배상해주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대물배상을 3억원 이상 고액 가입한 것.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대수 1714만9000대 중 3억원 이상 가입대수는 1141만5000대를 기록했다. 3억원 이상 가입대수는 2018년 787만9000대에서, 2019년에 981만2000대로 큰 폭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대를 넘어섰다. 3억원 이상 가입대수 비중도 2018년 48.3%에서 2019년 58.8%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66........

[사건의 재구성] 장애아들 가두라는 활동보조사…화장실 문 잠근 엄마 [내부링크]

약 2주간 감금·폭행해 결국 숨져…&#34;버릇 고쳐놓으려&#34;책임 떠넘기며 억울함 호소…17년·14년 중형 내려져&#34;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34;지난 1월 11일 오후.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51·여)는 결국 법정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20살 장애인을 학대·감금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A씨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얼굴을 들고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34;안했다&#34;는 말을 혼잣말처럼 계속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자신을 퇴정시키려는 법원 직원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재판장을 응시했고, &#34;판결은 끝났다&#34;는 호통을 듣.......

백내장 검사에 건보 적용하니 렌즈값 5배로…환자부담 늘었다 [내부링크]

&#34;풍선효과 되풀이…환자·재정 부담 낮추려면 정부·업계 소통해야&#34;강남의 한 안과에서 작년 8월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A씨는 수술비, 검사비, 다초점 렌즈(인공수정체)비로 총 500만원을 지불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검사의 가격이 무려 390만원이나 되는 고가여서다.그 다음 달부터 이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환자는 몇만 원만 더 내면 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월에 이 안과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 B씨도 병원비 500만원을 냈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술비와 검사비는 합쳐서 20만원이 채 안 됐지만 다초점 렌즈값이 8월 92만원에서 9월 481만원으로 폭등했기 때.......

치매 노인의 고의 방화···법원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내부링크]

피보험자 ‘고의 중대한 과실’시 보험사 면책재판부 “피보험자, 의사결정 못한 상태 아냐”치매 노인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경대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 A씨의 아들 B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지난 2014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C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약관에는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었다.아버지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주택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

생보사는 역주행...보험약관대출 금리 낮췄다 [내부링크]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등 금리 하락주식시장이 이른바 &#x27;빚투&#x27; 열풍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흥국생명을 비롯해 DGB생명, KDB생명 등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낮췄다.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가산금리를 2.6%에서 1.99%로 0.61% 포인트 낮췄다. DGB생명은 2.5%에서 1.99%로 0.51% 포인트 낮췄고 KDB생명도 기존 2.44%에서 1.99%로 0.45% 포인트 낮췄다. 대체로 2% 중반대에 머.......

[TF의 눈]반복되는 아동학대, 정치권은 잘못 없나 [내부링크]

아동학대 이후 부랴부랴 입법…예방 의지 의구심[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이후 부산과 인천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소식에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분이 크다. 한창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참담하다.아동학대 실태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를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발.......

[원영아 기억할게③] 아동학대 80% 가정에서…"위기가정 관리 급선무" [내부링크]

미국·일본, 육아 서비스 제공 형식 빌어 아동학대 가능성 줄여전문가 &#34;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관점의 개선이 학대 예방의 첫걸음&#34;친부의 무관심과 양모의 학대 속에서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x27;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x27;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 2019년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었고, 이 중 가정 내 발생 사례가 7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학대 행위자 역시 부모가 75.6%, 대리양육자 15.5%, 친인척 4.4% 순으로 나타났다.수많은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이 &#34;아이를 훈육하려고 그랬다&#34;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

즉시연금 분쟁…윤석헌 원장의 뚝심 통했다 [내부링크]

즉시연금 소송 보험사 연이어 패소윤 원장 가입자 적극 지원 결실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보험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원장은 2019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뚝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분쟁도 가입자가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한화생명과 유사하고 동양생명 약관은 삼.......

보험분쟁 칼 빼들었던 윤석헌, 즉시연금 2라운드서 이길까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x27;즉시연금 사태&#x27;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목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월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 만기보험금 적립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제 때문에 적게 지급한 연금액을 지금이라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다.2017∼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 등에 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던 논리와 같다.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대도 '가성비' 높은 어린이보험 든다 [내부링크]

보험꿀팁“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건 어떠세요? 서른이 넘은 뒤에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싸고 보장은 좋거든요.” 20대 직장인이 보험설계사를 만나면 이렇게 ‘어린이용 상품’을 권유받을 때가 많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2~3년 전부터 미성년자로 한정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 안팎까지로 높였다. 일명 ‘어른이보험(어른이 들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란 이름으로 사회초년병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둔 20대 소비자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원래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상해 등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 각종 배상책.......

[보험 인싸되기]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넌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몇%? [내부링크]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경우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이다.파란불에 직진을 하던 차량A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x27;녹색&#x27;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B가 사고가 난 경우에 차량B의 일방과실이다.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공개한 23개 신규 &#x27;비정형 과실비율&#x27; 기준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맏딸이 살림밑천? 서로를 증오한 부모 사이에서 난 외로운 중재자였다 [내부링크]

[별별다방으로 오세요!] [아무튼, 주말] 홍여사옛말에 첫딸은 살림 밑천이라던가요? 실제로 딸을 희생시켜 살림을 불릴 생각은 전혀 없음에도 그 말에 묘한 위안을 얻었다는 우리 어머니들.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낳은 딸이 어쩌면 그녀들의 고달픈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주고 오래 기억해 줄 사람이라는 걸.제게는 두 살 아래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자라온 환경도 다를 바 없는, 내겐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요. 그런데 동생과 이야기해보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의 양과 질은 저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애가 기억하는 건 부모님이 자주 다퉜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

[전문기자 칼럼] 군인연금 과연 비싼 지출인가? [내부링크]

국방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그렇지만, 이를 접한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연금을 걸고 넘어진다.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만 45세의 소령이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현역급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업적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니, 국민연금 등과 비교해 수령액도 높고 수령 시기도 빠른 군인연금을 삭감하란 것이다. 게다가 군인연금의 관.......

[속고살지마] 연금에 붙는 세금, 어떤 게 있을까요 / KBS NEWS [내부링크]

충분한 연금과 건강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풍부하다면 노후 생활은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고려하셔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타는 경우는 없겠으니다만, 본인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건보와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연금과 세금 문제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x27;속고살지마&#x27;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줄패소...긴장한 삼성생명 [내부링크]

미래에셋ㆍ동양생명 고객 승소 판결에 당황3월 삼성생명 1심 판결 예정, &#x27;약관&#x27; 내용 관건약 1조원에 육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진행한 1심 소송에서 보험사가 줄패소하며 향후 이어질 다른 보험사의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에서다. 특히 즉시연금 사태의 시작이자, 중심에 서 있는 삼성생명은 유독 긴장하는 모습이다.미래에셋ㆍ동양생명 줄줄이 패소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공동소송 1심 판결이 오는 3월10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2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코로나시대, 기득권의 양도는 노후보장의 지름길 [내부링크]

차세대 우선 정책 추진하는 행복 코디네이터!기성세대가 차세대의 행복 서포터즈, 행복도우미로!대한민국에 &#x27;웰빙(Well being)&#x27;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싯점은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도를 전후해서이다. 그 때 국민행복강사가 &#x27;국제웰빙전문가협회(http://kangsanews.kr)&#x27;의 전신인 &#x27;자연치유학교&#x27; 과정과 &#x27;웰빙코칭아카데미&#x27; 과정을 개설하고 전국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대학교 철학교수에서 대중강사로 터닝하게 되었고, 강의때마다 제시했던 키워드가 웰빙이었다.이후 미국 위마연구소의 이상구 박사가 귀국하였고 공중파를 타면서 이상구 신드롬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우리나.......

[기획] 1인 가구 900만 시대…사회주택이 말하는 ‘외롭지 않을 권리’ [내부링크]

바야흐로 1인 가구 900만 시대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전월세가격은 주변 매매가격과 함께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또한 신혼부부를 위주로 한 게 대다수다.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1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소외받는 1인 가구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900만명에게도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인가구.......

일시 휴직자, 지난해 37만명 역대 최대…60세 이상 최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지난해 취업은 했지만 사업이 부진하고 조업이 중단되면서 일이 없어 휴직한 사람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시휴직자는 83만7천명이며 이 중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한 사람은 37만1천명이었다.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병이나 사고, 연가·휴가, 교육·훈련, 육아, 노사분규, 사업 부진·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이다. 이 중 사업 부진·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휴직자는 일이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해 전체 일시휴직자 83만7천명은 1980년 관.......

한파에 숨진 노숙인…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제도개선 추진 [내부링크]

광주 광산구, 무연고 기초수급자 입·퇴원 알림 기능 복지부에 건의노숙인이 혹한의 날씨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시도된다.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건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 통합 전산망에서 복지 대상 무연고자의 입·퇴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광산구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주소를 둔 복지 대상 노숙인이 퇴원할 때 복지 담당 부서와 공무원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광산구는 북극발 한파가 이어진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천변 한 다리 아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58)씨가 숨진 채.......

보행자 녹색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고 내면? [내부링크]

사고책임은 신호위반 우회전 차량의 100% 일방과실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확대경-영국 휴업보상보험 보상 범위]英 보험업계,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 보험손실 불가피 [내부링크]

“감염병 차단 위한 셧다운에 따른 피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물적손실 없는 코로나 휴업 보상 18억 파운드 추가 부담같은 보험선진국이라고 해도 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보상 범위와 관련한 유럽과 미국의 법원과 보험업계의 시각은 다르다.글로벌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기업과 식당을 운영하려면 휴업보상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휴업보상보험은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에 따른 영업장의 물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지금까지 나온 판결을 보면 유럽은 보험 대상의 직접적인 물적 손실이 없는 피해에도 보험사가 보.......

보험사기조사 효율화 ‘법·제도 개선’ 현장목소리 높인다 [내부링크]

보험사기 미수행위 기준개선등 실무자 의견취합해 당국에 적극 건의“허위신고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마련 필요민원과 별도로 혐의점 포착사안은 조사지속”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업계는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리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험사기 미수행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최근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건에 대해 경찰이 처벌 불가 판단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

[중간착취의 지옥도] 노동의 대가를 도둑맞은 100명의 이야기 [내부링크]

편집자주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x27;중간착취&#x27;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제9조)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월급은 세후 기준(세전 기준일 경우 별도 표시).※각 노동자별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인터랙티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 불편한 기색 [내부링크]

업계, “업법개정안은 시장상황 무시한 인기영합성”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보험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기영합성 법안이라는 것이다. 보험업법은 물론 상법, 형법 등 기존 법체계를 뒤흔드는 내용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논란이 됐는데 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완하지도 않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발의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3보.......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계약 때의 알릴 의무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속설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이 속설의 근거는 보험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계약 전 알림 의무(고지의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건강 관련 질의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 입원, 수술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보험소비자는 건강검진으로 몰랐던 질병.......

車보험 가입 힘든 ‘덤프트럭’ 일반보험으로 받는다 [내부링크]

손해율이 높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었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손해보험협회에 전달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힘든 건설기계의 보장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기중기, 아스팔트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으로 이런 차들은 정비불량으로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대형 사고가 빈발하다. 잦은 사고로 손해율이 높아지자 KB손해보험은 올해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 신규가입과 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

'코로나 손실보상' 전용보험상품 속도낸다 [내부링크]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x60;영업 손실 보상제&#x60;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휴지보험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연말을 목표로 코로나19 등 전염병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을 시작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보험을 통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93조원, 내년에 100조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매년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까지 재정으로 메꾸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M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34;M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복지정책 확대와 민간보험의 긴장감 [내부링크]

&#x27;한국 보험의 역사 : &#x27;연고 복지&#x27;와 &#x27;각개약진 복지&#x27;가 만든 세계 6위&#x27;란 제목의 소논문이 존재한다. 2007년 강준만이 &#x27;인물과사상&#x27;에 발표한 것이다. 중심 주제 중 한 축인 &#x27;각개약진 복지&#x27;는 한국 전쟁 이후 공공복지정책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에 기댄 민간보험의 발전을 되짚는다. 2021년 언급한 논문을 재독하면 격세지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많겠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면, 사회안전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4대 보험으로 상징되는 공보험도 진화를 거듭한다. 국민건강보험만 살펴보더라도 과거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급여.......

[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민식이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교통사고,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막상 보험금을 신청해서 받고자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고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럴 때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본부는 충청권의 저명한 손해사정인인 홍은표 이룸정석손해사정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격주로 손해사정의 사례 및 일반인들도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게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자들 중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프레시안대전세종충청본부로 연락을 하면 도움.......

보험금[피보험자 고의에 기인한 화재 보험사의 면책인정] [내부링크]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1.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이 2018년 3월 5일 11시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나. 관련 법리상법 제659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탈시설지원법이 되려면 [내부링크]

지난해 국회에 탈시설지원법이 상정됐다. 탈시설 운동은 15여년전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됐고 장애활동가들이 꾸준히 추구해 온 결과, 드디어 국회에 이를 위한 법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불과 몇 년전 만해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국가의 법 명칭으로 쓰이게 된 것은 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상정된 탈시설지원법안을 보면서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한다.그동안의 탈시설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달장애 시설과 시설 거주 발달 장애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왜 부모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을 멀리 떨어진, 그리고.......

[보험] "직원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무효" [내부링크]

[부산고법] &#34;상속인들에 보험금 다시 지급하라&#34;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해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회사가 직원들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회사 자신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라며 보험사는 숨진 직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선박도장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동료로부터 살해당한 중국 국적 A씨의 부인과 자녀가 &#34;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34;며 B사와, B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2020나51207)에서 이같이 판시, 최근 &#34;피고는 원고.......

삼성·현대·DB·KB손보, 맹견보험 출시...보험료 1만5천원 유력 [내부링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을 배상한다. 현재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롯데손보, NH농협손보, 하나손보 등이 맹견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경우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전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도 친척 결혼식에 가고 싶다 [내부링크]

중증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휴식이란 없다. 365일, 24시간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인의 애경사에 참석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충남도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충남도는 중증 장애인의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긴급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장애인·어린이·노인 등을 돌보는 사람)를 파견, 가족을 대신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회당 2시간 이상 연간 64시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배동 모자'가 남긴 복지 과제…"생계급여 기준 높여야" [내부링크]

&#34;제2비극 막으려면 &#x60;복지 사각지대&#x27; 발굴에 적극 나서야&#34;지난달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되고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전기가 끊겨 노숙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시는 제2의 방배동 모자 비극을 막겠다며 지난 14일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초구는 지난 한 달여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전수조사를 해 이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복지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방배동.......

[새책] 향우 맹경숙 작가 '굿바이, 아동학대' [내부링크]

“소중한 내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34;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34;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관심이 높아진 지금 맹경숙 작가의 &#x27;굿바이, 아동학대&#x27;는 어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동학대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경남 함양 출신이자 현재 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맹 작가는 그동안 주변에서 보고 들어왔던 아동학대 사례들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고 학대 사건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알게 되었다.총 5부의 목차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대한 해법이 담긴 이 책에는 그녀의 보육교사, 원장 생활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연.......

보험硏 “고령층 가입 가능한 장기간병보험 개발해야” [내부링크]

보험사가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25일 발간한 ‘고령화리뷰 39호’를 통해 영국,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 고령층에 맞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에게도 보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정부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됐다. 장기간병비용에 대한 보험금의 세제 혜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지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보험금 청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보험' 시대 [내부링크]

디지털진단, 전자합의 등 서비스 출시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보험업계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보험금 지급과정도 단순화되고 있다.삼성생명의 경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심사를 할 수 있는 &#x27;디지털진단 서비스&#x27;를 최근 출시했다. 기존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기존에 평균 5일 소요됐던 시간이.......

[쟁점 예규] 사업 관련해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내부링크]

-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해당 안 돼…손배금 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국세청, 법원 판결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소득구분 관련 사전답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 구분은 여러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이나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국새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해 이같이 사전답.......

자전거 타다 다치면 지자체가 해결?…서울 각 구청 '주민 보험'시대 활짝 [내부링크]

서울 성동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x27;자전거 보험&#x27;을 들어 자전거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위로금이라고요?”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한강 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이씨는 집 주변에서 봤던 구청의 ‘자전거 보험 안내’현수막을 떠올렸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x27;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반신반의하던 그는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다.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병원에서 받은 4주 진단서로 30만원에 달하는.......

소득 보장 없으니…반쪽짜리 코로나 보험 [내부링크]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인보험에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x27;소득보상&#x27;이었다. 확진시 수 개월간 업무를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암보험처럼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 소득을 암보험처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보장체계로만 운영되는 코로나19 개인보험에 대한 대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개인보험은 두 종류다. 지난 7일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출시한 &#x27;m특정감염병사망보험&#x27;과 캐롯손해보험이 작년 2월 출시한 &#x27;캐롯단기질병안심보험&#x27;이다. 이중 캐롯손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일.......

1분기 접종 대상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될까…백신 종류도 관심 [내부링크]

요양병원협회, 요양사 포함 전 직종 접종 필요성 제기요양보호사만 7만명…&#34;의료진 먼저, 순차접종&#34; 의견도화이자 번거롭고 AZ는 불안…&#34;직원 30% 안 맞겠다 해&#3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을 대상자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로 결정됐지만, 종사자의 범위와 접종을 하게 될 백신 종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26일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종사자로 의료진 외 행정인력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협회 관계자는 &#34;어느 직군이 빠지면 결국 구멍이 생길 수 있다&#34;며 &#34;다 접종.......

'포스트 코로나'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내부링크]

# 큰 병원이 없는 도서산간 거주 어르신도 웨어러블 기기와 건강관리 앱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를 받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질환 환자와 기존 약물로 차도가 없던 암환자는 바이오 구축 사업을 통해 빠 른 치료효과를 본다. 유전자 변이 분석과 정밀의료 기반 표적치료제 적용 효과다. 공공기관에 분산된 내 진료 이력과 투약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앱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보건복지 디지털 뉴 딜 가속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 전국 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시행한다. &.......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내부링크]

김준혁의 의학과 서사 (42)‘야만적인 앨리스씨’, 폭력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사회 전체가 분노했다. 많은 이들이 추모를 위해 아이의 이름을 호명하는 사진을 찍었다. 아이를 죽인 양부모의 재판정 앞에 많은 시민이 모여 시위했다. 많은 가능성과 꿈이 그 생명과 함께 사라졌다. 다시 한번,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 작은 몸에 가해졌을 폭력과, 고통의 크기에 치가 떨린다.금방 또 한 아이가 맹렬한 추위에서 밖을 헤맸다. 아이는 큰 위기에 처하기 전, 다행히 도움의 손길을 얻었다. 많은 사람이 아이를 돌보지 못한 부모를 욕했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그날도 출근을 준비하며.......

성묘객 급증한 일본…코로나19 불안이 가져온 사생관 변화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 묘소를 참배하는 성묘객이 일본에 부쩍 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묘지도 없애고 장례도 가능한 한 간소화하려는 최근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이 사람들의 사생관(死生觀)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묘객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장묘문화는 거의 대부분 화장한 뒤 유골을 사찰 등지의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모시는 게 일반적이다.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에 사는 야베 유코(55)는 주말마다 집 근처에 있는 사찰 간슈지를 찾는다. 이곳 납골당에 봉.......

“‘이러지 말라’ 소리 지르고 싶었다”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도 인정(종합) [내부링크]

법원 이어 박원순 성희롱 공식 확인… 檢 재수사 주목법원도 부적절한 성적 문자메시지 등 인정 피해자 “책임져야 할 사람들 책임질 시간”피해자 지원단체 “민주당, 은폐자 엄단해야”박범계 “법원·인권위 판단 존중”朴 전 실장 “피조사자 방어권 행사 안돼 유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일부 인정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서도 추.......

[이연경의 금융맵] 4세대 실손보험의 명과 암 [내부링크]

오는 7월 네 번째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x27;4세대 실손보험&#x27;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x27;보험료 차등제&#x27;를 적용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이듬해 특약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는 방식이다.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만큼 제2의 의료보험 또는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조원의 적자로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자 실질적인 손해율 개선 대책이 마련됐다.실제 2018년 실손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3.4%, 의료 이용량이 많은 상위 10%가 연간 지급한 보험금의 56.8%를 받았다. 의료 이용이 없어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은 가입자는.......

공적연금 수익률 꼴찌 軍연금, 이젠 '손 볼 때' [내부링크]

전문투자역 없는 체계에 운용성적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운데 독보적인 액수를 받는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적자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평등한 지급 구조가 바뀌지 않아 수 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문성 없는 체계로 자산운용 성적마저 좋지 않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늘어난 만큼 군인연금도 이제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과 &#x27;초격차&#x27;…&#34;군인연금 개편해야&#34;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평균 퇴직연금액은 월 272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특수직역연금인 공.......

[스마트 리빙]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MBC뉴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암 환자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본인이 암에 걸렸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x27;장애연금&#x27;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기준과는 다릅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요건과 초진일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심사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지 암이 낫지 않았거나 암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보통 처음 의사에게.......

'맹견보험 미가입’ 도사견, 행인 다리 깨물어… 과태료 얼마? [내부링크]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상품 판매가 25일 시작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세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이 주어진다. 부상은 1명당 1500만원을,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

현대차 코나EV, 충전하다 ‘활활’…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최근 현대자동차 코나EV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화재나 폭발 등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보험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279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차량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4개월째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

낙태수술 건강보험 적용되나?…산부인과의사회 '반발' [내부링크]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돼 합법화 된 인공임신중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에서 &#34;인공임신 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4;며 인공임신중단 처치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34;사.......

자동차보험료 왜 늘었지?…보험료 할인・할증 확인하려면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x27;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x27; 운영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보험료 할증 이유와 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기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x27;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x27;을 이용하면 가입자의 정보와 갱신 시 예상 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

보험사 ‘코로나 블루’ 케어서비스 부족, 업계 ”의료계 반발 예상”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코로나 블루 진료가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Blue)의 합성어로 최근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정신건강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보험사의 관련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코로나 블루 케어서비스 활성화하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보험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고령화 리뷰’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악화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 증가 경제상황 악화 등의 영.......

내 연금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내부링크]

[슬기로운 연금생활]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컨설팅 포인트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

이탈리아 SNS 주인공 복합장애아동 ‘시리오’ [내부링크]

엄마와 함께하는 일상 담은 영상에 인식개선 메시지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에는 어린이 주인공들도 많습니다. 물론 부모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입니다.오늘 소개하는 세계 속의 장애 인물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장애아동 시리오군입니다.시리오는 소셜네트워크에서 최연소 장애아동 중 한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시리오의 엄마인 발렌티노씨입니다.발렌티노씨는 아들 시리오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장애인식개선’의 메.......

서정숙 의원 “어린이집 학대...CCTV 원본 열람해야” [내부링크]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어린이집 내 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얼마 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절차·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후 CCTV를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영상에 담긴 인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1억 원이 넘는 모자이크 비용을 내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아동 부모.......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설치자, 50% 책임 있어" [내부링크]

법원이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을 입으면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김성수)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에서는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전체 손해액 중 50%인 111만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지난 2019년 5월9일 오후 1시 B(9)군은 대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죽음과 마주보기, 죽음을 이해하기 [내부링크]

‘죽음’과 관련한 서적만 7권을 펴낸 송길원 목사가 쓴 《죽음의 탄생》이 출간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죽음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 일상의 한 묶음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할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묘사는 여러 가지다. ‘떼이불 덮었다’ ‘밥수저 놨다’ ‘구들장 졌다’ ‘황천길 떠났다’ 등 여럿이다. 관(棺)의 옛말인 골을 따라 ‘골로 갔다’ 하고 ‘북망산(北邙山) 가다’도 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죽음을 일러 ‘고종명(考終命)’이라 한다. 하늘이 준 목숨을 다하고 죽었다는 의미다. 천명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있어야 할 제.......

평화롭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 안내서 [내부링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괜찮은 죽음에 대하여』“오늘날 우리는 첨단 의료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기보다는 죽음 자체를 멀리 밀어내게 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어떤 형식의 의례, 공동체성, 존엄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름다움을 복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우리는 진통제와 깨끗한 침대 그 이상을 원한다.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 (‘프롤로그’ 중)‘웰다잉’이 대세다. 마지막까지 삶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안내서가 출간됐다. 저자인 케이티 버틀러는 생애 말기 환자들의 삶과 방향성을 조명하는 의학 칼럼니.......

“죽음 임박 알려야 하나 감춰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내부링크]

“동양에서 개인의 삶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다. 가족의 것이고 사회의 것이지.”다음 달 4일 개봉하는 영화 ‘페어웰’에서 주인공 ‘빌리’(아콰피나·본명 노라 럼)에게 큰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빌리는 러닝타임 내내 동양의 가족중심적 사고방식에 저항한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중국계 이민자 빌리는 폐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친할머니에게 가족들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죽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게 하는 게 가족의 역할”이라는 큰아버지의 말에 빌리는 “할머니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죽음을 준비할 권리가 있다”며 항변한다.‘개.......

“5인 미만 제외로 죽음까지 차별”…헌법재판소 가는 중대재해법 [내부링크]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장 80% 처벌 대상 삭제”노동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죽음까지 차별하는 제도가 시행돼 노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권리찾기유니온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처벌 대상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

코로나19 상담자 64.5% 불안·우울… 3.5%는 극단적 선택 생각 [내부링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출퇴근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모(33·경기 수원시 권선구)씨. 최근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일상이 됐지만, 마스크가 공황장애를 불러온 탓이다. 김씨는 어느 순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뒤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런 김씨는 최근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누가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들을 울리는가 [내부링크]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사표를 내고 있다. 업무는 고되지만 재량권은 없다. 상대적 박탈감도 심하다. 간호사 개개인의 손상이자 한국 공공의료의 손상이다.간호사들이 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린다. 임상 22년 차 유미라 간호사(성남시의료원 파트장)는 〈시사IN〉 편집국 회의실에 앉아 첫마디를 떼려고 할 때부터 눈물을 글썽였다. 8년 차 이현섭 간호사(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보건의료노조 이천병원 지부장)는 이 자리에선 간신히 참았지만 다음 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선 참지 못했다. 방호복 고글 안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다른 많은 간호사들도 운다. 정부를 향해 처우 개선 요구.......

[공감] 슬기로운 자립 생활 [내부링크]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신 재아씨(가명). 자립해서 좋으냐고 여쭤보았더니 별말씀 없이 씩 웃기만 하신다. 재아씨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함께 있는 분으로 실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실내에서는 주로 기어다니거나 목발을 짚고 천천히 이동하는데, 그날 진료실에는 목발을 짚고 들어오셨다. 아마도 전동휠체어는 대기실 한쪽에 주차되어 있을 테지.4년 전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인과 그 시설의 주치의(촉탁의) 관계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재아씨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요로결석이었다. 요로결석은 재아씨가 자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덮쳐왔다. 이미 두세 차례 요로결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했던 터다. 재아씨도 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내부링크]

복지의 관심과 국민 혈세에 대한 태도최근 우리 주변에서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이야기는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내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이고 언론에서도 흔히 접하는 이야기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어떤 정보이든 스마트폰을 켜면 바로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듣기는 들었어도 정작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도 정부 예산이 400조 원 정도인데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130조 원을 차지.......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장례문화…다큐다, 언택트 경조사 서비스 제공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조사조차 조문하러 가기 힘든 상황 속 새로운 비대면 장례문화 서비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모바일 앱 &#x27;다큐다&#x27;는 장례식 등 행사를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유가족은 장례정보와 교통안내, 조의금 수금 등을 일괄적으로 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조문객은 실시간으로 장례식 현장영상, 추모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추모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지인들도 모바일 공간 속에서 장례식 현장을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와 더불어 경조사 관련 모든 자료는 앱에 저장돼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다시 보기 등을 통해 재확.......

‘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미뤄져… 파장은?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알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안건처리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쉽게 결론나지 않으며,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을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삼성생명 제재를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 제제 확정건이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과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보다 우선순위에서 밀.......

"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 렌트... 큰 사고가 났습니다" / 법률방송 [내부링크]

&#34;렌터카 업체 가입 보험으로 보상 처리 가능... 추후 당사자와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34;상담자&#x3D; 저는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무살 남짓한 남성이 와서 차를 빌려 갔는데 그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였어요. 문제는 차량을 빌린 남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욕설을 했고, 일 처리 제대로 못한 직원으로 낙인찍혔는데요. 미성년 운전자에게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앵커&#x3D; 미성년 운전자에게 사기죄 적용되나요.배삼순 변호.......

[사건의 재구성] 1타4피 '보험빵 대통령'…"몸 던져 배우겠다" 공범만 108명 [내부링크]

명의도용·렌터카·대포폰 이용 수도권서 100여차례 10억대 사기20대 총책에 배워 전국서 모방범죄…17세도 가담 &#x27;사회적 문제&#x27;속칭 &#x27;보험빵 대통령&#x27;으로 불린 20대 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보험빵 대통령으로 불리는 A씨(27)를 조사한 바 있는 경찰관은 &#34;경기북부가 주무대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 친구를 모르는 보험사가 없을 정도&#34;라며 &#34;A씨한테 배웠던 20대 초반 남성들이 전국 곳곳으로 뻗어나가 모방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4;고 지적했다.족히 100회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씨. 그의 추종세력과 공범들도.......

람보르기니가 보험료 1400만원 내고 345만원 돌려받은 이유? [내부링크]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차량 가격은 3억원대 후반이다. 이 차량 소유자는 지난 한 해 차 보험료 1441만원을 냈는데, 올해 345만원의 보험료를 돌려 받았다.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주행거리) 특약 때문이다. 보험사의 주행거리 특약 환급 내역을 분석해보니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 고가 수입차들이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었다. 삼성화재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마일리지 특약 환급 내용 등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보험료 할인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행거리가 1만2000 이하이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

재해보험금 늑장 지급에 피 마르는 농민들 [내부링크]

손해평가 차일피일 미뤄져 6개월째 보험금 지급 감감아예 시작조차 못한 경우도 전문성 없는 손해평가사들보험금 근거없이 감액 ‘급급’ “이러다간 올 농사도 못지어”“보험약관 해석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보험금 지급도 질질 끌면서 농민들 피를 말리고 있어요. 이러다간 올해 농사도 못 짓거든요. 답답한 건 농민들이고,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거죠.”지난해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당한 곡성의 시설원예 농민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은커녕, 손해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차일피일 미뤄지는 손해평가&#x.......

금연·하루 만보 걸으면 보험료 할인… ‘일석이조’ 보험 인기 [내부링크]

업계‘건강관리’상품 판촉 경쟁보험업계는 가입자가 금연이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피보험자가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 지급도 줄어든다. 가입자 입장에선 건강을 챙기고 보험료 지출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AXA 손해보험이 최근 출시한 ‘(무)초간편고지건강보험(갱신형)’은 가입 전 질문 사항을 간소화한 1종(초간편고지형)을 선택한 가입자에게 ‘AXA건강지킴이’ 서비스를 지원한다.이 서비스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가입자가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보조하는 방식이다. 걸음 수 목표를 제시해 걷기를 통한 건강관리도 유.......

"수익률 왜 형편없나요?"…확 달라진 변액보험 가입자들 [내부링크]

가입 후 운용에 신경 안쓰다가 증시 활황에 채권형→주식 확대펀드 변경 문의 작년보다 75%↑순자산도 9개월새 6조 급증 미래에셋 MVP 등 일임형 인기“현재 변액보험 관리를 위한 문의전화가 급증해 상담사 연결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요즘 메트라이프생명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런 안내 음성이 흘러나온다. 올 들어 변액보험 관련 문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나면서 상담 지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문의만 따지면 문의전화 증가율이 75%에 달한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자산운용 지시(펀드 교체 주문)가 급증한 결과다.가입자 20%가 자산운용 지시26일 생명보험업계.......

"자영업 위기 해법은 손실보상법 아닌 전국민고용보험" [내부링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터뷰“소득 급감 자영업자 구제 제도는 고용보험이 근본 해결책”“손실보상법의 논란인 형평성·재원 모두 해결할 수 있어”“2025년 목표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2년 앞당겨야”“노래방이나 헬스장같이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은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간접적 피해까지 추정해 손실을 보상하는 건 과한 대처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고용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계획을 2년은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소득 급감 자영업자 구제는 고용보험으로 해야”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발목 잡힌 법인보험대리점, 존폐 기로에 서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1200%룰에 벌벌 떠는 GA]① 판촉비, 수수료 제한에 떠나는 설계사보험설계사 초년도 판매수수료를 고객의 월 납입보험료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1200%룰은 GA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1400~1700% 수준으로 모집수수료(첫해 기준)를 받아온 GA소속 설계사는 이번 규제로 수당이 크게 줄었다. 룰 시행 전 이들은 보험사 전속설계사(1400~1500%)보다 최대 200%포인트 더 많이 받았다. 이를테면 월납보험료 10만원인 보험 상품을 판매해 받는 첫해 수수료가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최대 150만원이었다면 GA 설계사는 최대 170만원이었다. .......

"복지 사각지대 없애려면 공정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 [내부링크]

- &#34;집값, 조세만으로는 잡기 어려워...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신뢰 회복해야&#34;- &#34;이익공유제? 기업은 세금과 일자리로 이익공유...그 이상은 후진적 발상&#34;- &#34;자영업자 손실보상 하려면 현실적 가능성 검토해야...독일·일본 등과는 상황 달라&#34;- &#34;사각지대 없애려면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불필요한 조세 특례제도 너무 많아 &#3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조세시민단체로 설립됐다. 호주납세자연맹(1919년)이나 스웨덴납세자연맹(1921)년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납세자연맹(WTA, 회장 존 오코넬)과도 활발히 교.......

세부퍼시픽, 최대 1백만페소 보장하는 코로나19 보험 도입 [내부링크]

지난 1월 25일, 필리핀 최대 항공사 세부퍼시픽은 승객의 안심 여행을 돕기 위한 트래블슈어(Travels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보험인 코로나19 프로텍트(COVID Protect)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세부퍼시픽의 필리핀 국내선 또는 필리핀 발 국제선 항공권 예약시 세계 최대의 상장 손해보험사인 처브(Chubb)의 코로나19 여행자 보험을 최저 270페소(약 6,2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은 항공기 탑승 당일부터 도착 후 2시간 이내까지 보장되고 최대 기간은 연속 30일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치료 및 입원과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 최대 1백만 페소(약 2천3백만원)의 보장을 받.......

[보험정책+] 3800만 가입한 실손보험, 하마터면 [내부링크]

금소법 곳곳 구멍…업권별 특수성 고려안돼 갱신계약시 &#x27;설명의무 예외조항&#x27; 등 빠져 [비즈니스워치] 김미리내 기자 [email protected]만명이 넘게 가입한 실손보험을 매년 갱신 때마다 계약자와 만나 중요 사항들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어찌될까요? 보험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겁니다.갑자기 무슨 얘기일까 싶지만 얼마 전까지 보험사가 실제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둔 &#x27;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x27;으로부터 불거진 고민인데, 금소법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금융업권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한데 모으는 &#x27;통합법률&#x27;인 탓에 &#x27;규제 형평성&#x27;을 중시하.......

자동차보험, 코로나19로 반이익…나이롱환자부터 잡고봐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완화됐으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든 데다 연초 단행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손해율이 하락했으나, 경미 사고와 합의금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9개 업체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9.1%로 집계됐다.이는 전년의 98.4%보다 9%포인트 이상 개선된 수준으로 손해율 개선 효과에 따라 국내 손보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10.2%.......

정가은 "황금열쇠 받고 가입했는데"… '원금 비보장' 저축보험에 충격 [내부링크]

방송인 정가은이 아이를 위해 재무분석에 나섰다.27일 방송되는 SBS Biz 예능 정보 토크쇼 &#x27;보통 사람들&#x27;에서는 이혼 후 당당한 싱글맘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정가은이 출연한다.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정가은은 &#34;가장이 되어 보니 아이의 미래, 더 나아가선 아이와 함께할 저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게 됐다&#34;고 근황을 전했다.MC 허지웅의 육아에 대한 질문에 정가은은 &#34;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가끔 100만큼 힘든데 아이가 101만큼 기쁨을 주니까 버티는 것 같다&#34;고 답해 아이를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이어진 재무전문가의 재무분석 결과 정가은은 연금·적금·저축·보험 등에 대부분 준비를 잘.......

[이슈분석]맹견보험 의무가입 코앞인데 ··· '공익과 사익'사이 고심하는 손보사 [내부링크]

정부, 사고 방지책 없이 업계에 책임 떠넘겨 &#x27;비판&#x27;맹견보험 미가입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벌&#34;푼돈받고 목돈 나가가는데···&#34; 맹견보험 의무가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장 가입 상품이 하나뿐인데다, 손해율이 너무 커 상품 만들기를 꺼리는 업계와 제도 미비에 대한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보험업계는 맹견보험뿐 아니라 그동안 의무보험 적용 과정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보험사에 등 떠밀어 해결해 왔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27일 금융당국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

치료제 원가 부풀려 건강보험 축낸 다국적기업 등 적발 [내부링크]

치료제 원가 부풀려 건강보험 축낸 다국적기업 등 적발[앵커]수출입 과정에서 빼돌린 돈을 2세 경영권 승계에 쓰거나 비자금 등으로 축적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이 중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 수백억 원을 고의로 축낸 사례도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기자]모 그룹 사주 A씨는 계열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수출할 때 자녀가 최대 주주인 위장회사를 꼭 거치도록 하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187억 원의 부당이득을 이 회사에 안겼습니다.이 돈은 또 자녀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쓰였습니다.코스닥 상장 법인의 전 대표 B씨는 해외 법인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회사 외.......

맹견 보험 의무화…주인 물면 보상 못 받는다 [SBS 뉴스] [내부링크]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앞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데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을 향해 큰 개 2마리가 달려옵니다. 성인 남성이 나서 개들을 밀어내 보지만, 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여성을 문 건 맹견의 한 종류인 도사견이었습니다.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맹견은 현행법상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국내 2,600여 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맹견 주인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장애인 학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부링크]

종교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대전 중구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의혹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관리 사각 지대의 민낯을 드러냈다. 최근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시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인데 장애인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와 사회복지현장 등이 각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27일 대전 중구와 대전복지공감 등에 따르면 중구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중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요양보호사' 코로나 산재 1위…대책은?|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의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밀접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요양노동 안전대책부재 규탄 기자회견 :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국적인 요양시설 집단감염이고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감염 산재 1위입니다.][요양 노동, 현장 안전 정부 서울시가 책임져라!]Q. 요양보호사들이 코.......

‘요양보호사’ 코로나19 산재 1위…“확진시 대응 매뉴얼, 보호대책 필요” [내부링크]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직종 중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가운데, 노조가 요양보호사 보호 방안이 없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오늘(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에 대해 말로만 필수노동자임을 강조할 뿐, 현실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이들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제대로 분리도 안 된 시설의 5인실, 10인실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와 대소변을 챙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선뜻 응할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더욱이 요양보호사 절반이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대 고령자”.......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이번엔 실효성 있나 [내부링크]

아동 학대피해 ‘통합사례회의’서 정확히 판단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토록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즉각분리제도 법제화’·‘보호쉼터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그로부터 3개월 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폭력 끝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정인이는 관계 기관의 적절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가해 당사자인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되지도 못했다. 제도는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앞서 아동학대의심신고만 3차례나 접수됐으나, 그 의심은 피해 아동의 관점.......

“공포의 35분” 시신과 승강기에 갇힌 유족들 보상 요구 [내부링크]

유족들 “폐소공포증으로 승강기 못 타게 돼”병원측 “업체 책임” 업체는 “탑승객 부주의”대형 종합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려던 유족들이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로 30여분간 갇힌 사건이 발생했다.유족들은 사고 이후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병원과 엘리베이터 회사 모두 책임을 회피한다며 반발했고, 업체 측은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고 반박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시내 A병원 본관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춰 시신 1구와 유족 10명, 장례지도사 1명이 35분간 갇혔다.탑승 당시 공간이 부족해 유족 중 4명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했지만,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한 외.......

택시공제협회, 자차 자기부담금 자발적 지급... 손해보험사들 자발적 환급 계기 되길 [내부링크]

자차 자기부담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환급 결정피해자 104명 참여, 상성화재DB손보 등 10개 보험사와 렌터가 조합, 버스공제 등 포함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에서는 바로 원고에게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줬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접수 중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은 2017년 11월 이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다.이 소송엔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버스 롱패딩 끼임' 사망사고, 운전자 어떤 처벌받나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뒷문에 팔이 끼어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의 유가족은 대중교통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사고 처리는 어.......

"보험료라도 아끼려고"…번호판 뗀 전세버스 줄줄이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가 뒤흔든 우리의 삶, 그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번호판을 떼고 주차돼 있는 전세버스들도 그렇습니다.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하면 차량 보험료를 안 내도 돼서 이렇게라도 비용을 줄여보려고 하는 건데요. 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전세버스는 1년 만에 3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탄천 공영 주차장.전세버스가 끝없이 주차돼 있습니다.그런데 앞쪽으로 가 보니 어딘가 이상합니다.차량 번호판이 없고, 하얀색 판만 남았습니다.알고 보니 번호판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면 차량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 한 겁니다.한 해 차량보험료인 220만 원 정도를.......

백내장 보험금 4년새 6배 ‘쑥’… 벼랑 끝 내몰린 실손보험 [내부링크]

급격히 늘어난 하위 및 과잉 진료로 실손의료보험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않는 백내장 진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을 넘어서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으로,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1.3배 많다는 뜻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비급여 백내장 검사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4520억원으로 5.8배 급증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건보법 개정안 나왔다 [내부링크]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20만명 육박...절반은 중국인국내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보 피부양자 등록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x27;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x27;이 발의됐다.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x27;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x27;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코로나.......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 [내부링크]

#경기 평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박모씨는 법적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게 생겼다. 주택을 지을 때 받은 대출 때문이다.현재 임대보증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박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201호에 설정돼 있는 채권 최고액은 3912만원, 전세 보증금은 6500만원으로 총합은 1억412만원이다. 주택 가격(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지가의 130% 적용)은 7202만원으로,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넘어선다.이같은 상황에 놓인.......

건강보험보장률의 탈정치화 [내부링크]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이 목표 건강보험보장률을 또 무리하게 높여 내세울까 아찔해진다.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1차적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제도에의 ‘자금조달’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자금조달이 &#x27;건강수준 향상&#x27;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인지상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공동 작업으로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 관련 통계들을 매년 발표한다. 가장 클릭 수가 많고 인용이 많은 지표는 단연 &#x27;GDP 대비 전체 의료비 비율&#x27;이다. OECD 국가 평균은 9%, 한국.......

가입한 보험 많을수록 '인터넷보험' 선호… 이유는? [내부링크]

가입한 보험 상품이 많을수록 인터넷보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27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 업체 나우앤퓨처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인터넷보험 가입고객 1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FGI 조사는 인터넷보험 가입고객 중 30~49세 남녀 총 12명을 추출하여 집단면접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 상품별 특장점에 대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소위 &#x27;똑똑한 소비자&#x27; 단계였다. 가입한 보험 상.......

‘아동학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내부링크]

아이가 떠나간 자리마다 법과 제도가 생겼지만 사건은 되풀이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건, 불확실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를 설득해내고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다.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은 원래 ‘서현이법’으로 불렸다. 2013년 10월24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여덟 살 이서현 양이 새엄마 박 아무개씨(40)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다 사망에 이른 사건이 계기였다. 이 법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학대 지원 현장에서는 이 법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

"말 안들으면 '지옥탕'으로"…6세 아동 격리한 초등교사 벌금형 확정 [내부링크]

법원 &#34;공포감 일으키는 명칭…실제로 무섭게 인식해&#34;학부모에 탄원서 부탁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초등학교 교사가 6세 아동을 &#x27;지옥탕&#x27;이라고 이름 붙인 교실에 홀로 격리시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피해아동(6세)이 말을 듣지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x27;지옥탕&#x27;으로 보내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격리한.......

하늘만 바라보던 농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걱정 던다 [내부링크]

#1 경북 청송에서 사과 과수원 6771를 경작하는 정길수(가명·49세)씨는 지난해 봄 우박과 작물이 타들어가는 ‘일소’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다행히 주변 농가의 권유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는 보험료 855만원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213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지불하고 가입금액 9847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해 584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2 전남 나주에서 배과수원 3만를 경작하는 김창호(가명·54세)씨는 3번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 그는 97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실은 줄일 수 있었다. 그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3704만원 중 1111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료 최대 15% 절감 [내부링크]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가동금융위, 대리기사 보험료 완화방안 발표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현재보다 최대 15%를 절감된 보험상품이 29일 출시된다.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 가입이 불필요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필수노동자 보호 TF’를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후속조처로 이번.......

입시와 결혼처럼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펴낸 김범석 서울대 종양내과 교수“마지막 항암 치료 후 사망까지 미국은 여섯 달, 한국은 한 달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은 제대로 준비조차 못 한 채 숨져요.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과연 최선일까 곱씹으며 책을 썼습니다.”김범석(45)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진료실에 오는 환자 중 80%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가 불가능한 4기 암 환자다. 전공의가 되고 소록도에서 공보의로 활동하던 2007년 수필가로 등단한 그가 최근 에세이집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흐름출판)를 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폭설이 오면 '죽음'을 떠올리는 노인들 [내부링크]

[서평] &#x27;관리 중심&#x27;에서 &#x27;관계 중심&#x27;으로... 새로운 복지돌봄체계에 대한 구상 &#x27;래디컬 헬프&#x27;폭설과 한파가 마을을 휩쓸었다. 주간보호센터가 사흘 연속 문을 열지 못했다. 도로가 얼어붙고 마을이 고립되었다. 하얀 눈에 뒤덮여 시간이 정지한 듯한 마을은 &#x27;잔혹동화&#x27; 같다. 아름답지만 위험하고 반짝이지만 외롭다. 시골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폭설, 한파, 폭염, 태풍과 같은 날씨는 그 자체로 위협이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어르신들 댁에 전화를 돌려 안부를 확인했다.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혼자 계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34;선상님들이 오니께 나가 살어... 으이구, 어서 죽어야 하는디.......

정부, 대리기사 불공정 보험 가입에 ‘철퇴’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대리운전 기사들의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단체보험보다 저렴한 대리운전 기사 전용 온라인 보험 상품도 출시됩니다.임재성 기자입니다.[리포트]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의 단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업체가 개별 대리 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이렇다 보니 대리운전 보험 8만여 건 중 개인보험 가입률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가 이런 단체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x27;대리운전 개인보험 조회 시스템&#x27;을 운영합니다.대리 업.......

[뉴스‘까’페] 대리기사 옥죄는 이중삼중 보험가입 막는다…실효성은? [내부링크]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x27;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x27;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인데요.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대리기사들의 ‘보험 중복 가입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책임 문제 때문에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대리운전 보험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x27;단체 보험&#x27;과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x27;개인 보험&#x27;으로 구분되는데요.업계에서는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 보험에 중복 가입.......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아줌마 아닙니다"…집안일까지 떠맡는 요양보호사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매일 3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 가사, 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어디까지일까요?집안 대청소나 김장도 포함될까요?상당수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모호한 업무 규정으로 속앓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히 노인돌봄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비 요양보호사들이 역할을 나눠 어르신의 이동을 돕는 방법을 배우는데 열심입니다.(현장음)- &#34;마비 다리니까 그 다리를 우리 다리로 지지해준다.&#34;약 두 달 동안 이론 수업과 실습 과정을 수료해 국가공인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터뷰 : 한혜숙 / 서울 합정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인천시, 급여·복지 차별없는 환경…한걸음 더 성큼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7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시비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시비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 ‘23년 100%까지 임금 인상시는 지난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는 복지부 권고.......

[기업성장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 후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 보조, 재난구호금, 장학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용 등 근로 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사업주는 기금 출연금액은 법인세를 면제받고 근로자는 복지혜택 과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금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기업 성장과 인력관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기업 성장 에 따라 응당 해야 하며 근로자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기에는 고용 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내부링크]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은 복지수요의 효과적인 충족을 위해 복지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돌봄서비스이다.우리나라에 이미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알려진 것 같다. 돌봄을 받는 주요 대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기술기반 돌봄서비스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독거노인 대상의 기술기반 돌봄서비스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

"자동차보험 과다 이용, 심평원 권한 확대 필요" [내부링크]

연구팀 &#34;현지심사 강화하고 수가기준 마련 위한 심의의결기구 구성&#34;자동차보험 환자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경향이 계속됨에 따라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심평원의 &#x27;자동차보험 심사 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x27;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심결진료비는 2014년 1조4234억원에서 2019년 2조2142억원으로 55.6%나 늘어났다. 주요 원인은 한의과로 같은 기간 동안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이 2014년 19.2%에서 43.4%로 급격히 증가했다. 한의과 비중 증가의 문제는 이 같은 추이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환자들.......

1956·1959·1966년생 올해 연금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지난 주말 본가에서 저녁을 먹었다. 어머님이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 중 세발 나물, 유채 나물, 시금치, 우엉이 특히 입맛을 돋우었다. 모두 제철이라고 한다. 제철 나물 하나하나 골라 먹어도 맛있지만 한꺼번에 넣고 비벼 먹는 맛도 일품이다.음식도 제철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2막에도 때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x27;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x27;을 들 수 있다.올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1956년생, 1959년생, 1966년생이다.먼저 1956년생은 올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

[확대경-영국 휴업보상보험 보상 범위]英 보험업계,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 보험손실 불가피 [내부링크]

“감염병 차단 위한 셧다운에 따른 피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물적손실 없는 코로나 휴업 보상 18억 파운드 추가 부담같은 보험선진국이라고 해도 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보상 범위와 관련한 유럽과 미국의 법원과 보험업계의 시각은 다르다.글로벌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기업과 식당을 운영하려면 휴업보상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휴업보상보험은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에 따른 영업장의 물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지금까지 나온 판결을 보면 유럽은 보험 대상의 직접적인 물적 손실이 없는 피해에도 보험사가 보.......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회수 걱정 줄이세요 [내부링크]

2021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외상 매출채권 20조원 인수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9일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채권의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외상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1997년부터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운용(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보험 가입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20년)] A업체(경기도 동두.......

대리기사 목죄는 이중삼중 보험가입 막는다… 실효성은? [내부링크]

대리운전 기사들의 울며겨자먹기식 보험 중복가입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리운전업체는 29일부터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업체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소비자들이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를 배정, 무보험 기사의 사고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보험의 사적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

맹견보험 의무화…‘반려동물 보험’ 어디까지 왔나 [내부링크]

다음달 12일부터 맹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는 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 추세에 맞춰 만들어진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들은 올해 600만을 넘어설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으며,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은 2012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8000억.......

공무원 준비하던 아들 때려 숨지게 한 母…절에서 무슨 일이 [내부링크]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2시간40분 동안 때리고 1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 등 목격자 3명은 그 누구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28일 MBC 뉴스데스크와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 A씨가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숨은 멎어 있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온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신고한 A씨의 어머니 B씨는 &#34;아들을.......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11월 집단면역, 국민불신 해소가 관건 [내부링크]

코로나19(COVID-19) 종식의 게임체인저가 될 코로나 백신 접종 청사진이 공개됨에 따라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해외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지난해 독감 백신 공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외 우수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 공개한 &#x27;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x27;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의 최종 목표는 &#x27;11월 70%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x27;으로 요약된다.2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5만명 접종을 시작으로 1분기까지 130만명, 상반.......

코로나 피해보상 보험 개발 나섰지만…실효성은 의문 [내부링크]

기업휴지보험에 전염병 보상 추가 방안 고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기업의 조업중단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에서 정부 재정으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간 보험의 역할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공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성 보험들 대부분 가입자들로 부터 외면을 받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단독] 분쟁조정 신청했더니 GA ‘꼼수 소송’… 보험설계사 발목잡는다 [내부링크]

조정기간 3개월… 소송 땐 중재 강제종료최종심까지 2년… 생보사 제도 악용 늘어설계사들 업계 내 이직 어려워 무직자로“금융감독원 분쟁 조정만 믿고 있었는데, 꼼수 앞에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네요.”보험설계사 송인석(66·가명)씨는 거대 보험대리점(GA)인 A사 소속이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형 보험 계약 3건을 따냈다. 회사와 계약한 조건대로라면 모집 수당으로 2억 2400만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사가 준 돈은 8000만원이 전부였다. 같은 회사 소속인 다른 보험설계사 성지석(49·가명)씨도 유지 수당(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주는 돈)을 못 받았다. 회사의 담당 임원은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대비해 장부를 맞춰 놔.......

"산재처리 하면 불리하다? NO! 사업자한테도 이득" [내부링크]

방송 : 경남CBS &#60;시사포커스 경남&#62;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이윤상&#62;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하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산재처리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게 과연 사업주들에게 이득일까요?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승환&#62; 네. 안녕하세요.이윤상&#62; 결론부터 말하자면요?김승환&#62;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사업주분들에게도 낫고 또 우리 노동자분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

“일할 땐 노동자, 다치면 학생”···산재 사각지대 놓인 대학원생 [내부링크]

-연구활동종사자보험 최대 1억원 보상, 중대재해엔 턱없이 부족-산재 가입은 전면 불가...“학생이라 노동자성 인정 안 돼”-산재법 개정안 국회·정부·노조 논의...소급 적용 등 숙제 풀어야#1. 자연계열 대학원생 김모씨(25)는 지난해 한 달 내내 모 기업체에서 실습을 했다. 현장 근무자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며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학생이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내 신분이 뭔지 스스로도 헷갈린다”고 털어놨다.#2. 지난해 인문계열 대학원을 졸업한 전모씨(27)는 배를 타고 섬을 가거나, 오지로 실태조사 나갈 일이 잦았다. 날씨라도 안 좋은 날이면 조마조마했다. 학교 측으.......

[중간착취의 지옥도] 하청 노동자 '김씨'들의 죽음에는 중간착취가 있다 [내부링크]

위험의 외주화.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제도 사각지대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다. 원청보다 하청을 받는 소규모 회사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일 정도다.한국 사회에서 &#x27;위험의 외주화&#x27;의 상징이 되어버린 &#x27;김씨&#x27;들은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4년 구의역 김모(19)군과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24)씨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김모(54)씨도 있다.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들의 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원칙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피해.......

77세 노인이 지은, 좀 기발한 ‘별서’ [내부링크]

[전통정원의 멋] 대전 남간정사조선 중기를 소란스레 살다간 거유(巨儒),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년)이 머물렀던 별서(別墅)다. 남간정사(南澗精舍)라 이름 짓고 ‘남간노인’(南澗老人)이라 자칭했다. 집으로 얻은 안심도, 쌓인 정도 많았던가보다. 파란과 질풍노도의 한세월을 통과한 말년의 핍진한 마음 한 자락 여기에 걸쳐두고 살았으리라. 우암이 돌아간 지 300여 년. 집주인 떠난 줄 모르는 대숲은 세한에도 푸르다. (주민욱 프리랜서)남간정사로 들어서자 허옇게 언 연못부터 눈에 들어온다. 자그만 못이다. 가운데쯤엔 함지박 엎어놓은 듯 작은 섬이 있으며, 거기에 우람하게 잘 자란 왕버들 한 그루가 있다. 삼신산(三神.......

“손님도 줄었는데, 보험료 부담까지”…대리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손 본다 / KBS [내부링크]

[앵커]보통 대리기사들은 손님 콜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여러 개의 대리업체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러다보니 업체별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야 해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든 대리운전 기사 이창배 씨.[&#34;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34;]대리운전 보험이 2개나 가입돼 월 20만 원 가량을 보험료로만 내고 있습니다.대리운전 업체마다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 탓입니다.[이창배/대리운전 기사 : &#34;보험을 여러 개 들지 않고서는 다른 회사의 콜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보험사 줄줄이 파업?…한화생명 이어 삼성화재 오늘 분수령 / SBS뉴스 [내부링크]

[앵커]한화생명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그동안 판매 자회사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합의가 결렬된 것인데요.노사가 갈등을 빚는 삼성화재도 오늘(28일)이 파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창섭 기자, 한화생명 노사가 어떤 부분에서 대립한 건가요?[기자]지난달 한화생명이 영업조직을 분리해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한화생명 노조는 이런 자회사 설립이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며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한화생명 노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김태갑 /.......

'그것이 알고싶다' 단칸방의 유령들, 사회 안전망 시스템 조명 [내부링크]

30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살펴본다. # 단칸방, 그 밀실의 죽음2020년 9월, 경남 창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던 50대 여성 김 씨가 사라졌다. 그녀가 살던 건물에 이상한 악취가 퍼지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문을 개방하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까맣게 부패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김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나란히 누워 있던 또 한 구의 시신이 있었다. 김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22세의 박수정(가명) 씨, 그녀의 딸이었다. 모녀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경악을.......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 1조원 넘었다 [내부링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3195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도 매년 늘고있다.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이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지난해 3251건까지 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 지난해 6468억 원으로.......

“폭행만이 아동복지법위반 아냐, 아동학대 범위 생각보다 넓어” [내부링크]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 외의 모든 성인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 친부모,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美 최대 묘지, 희생자 안장 사투·장례노동자도 영웅 [내부링크]

냉동시설 대폭 늘리고 예배당 대체 텐트 설치·장례 온라인 생중계미국 최대의 묘지가 코로나19로 밀려드는 희생자들을 안장하는 데 사투를 벌이고 있다.묘지 측은 장례노동자도 의료진처럼 영웅이라고 받들었다.로이터통신은 29일 캘리포니아 휘티어에 있는 로즈 힐스 메모리얼 파크 사례를 들어 이같이 보도했다.면적이 5665(171만 평)인 로즈 힐스는 공간이 마땅찮아 유족이 장례식을 하기까지 한 달 정도를 대기해야 한다.패트릭 먼로 로즈 힐스 대표는 로이터와 줌 인터뷰를 통해 &#34;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장례수요가 배 가까이 급증했다&#34;고 전했다.추가적인 시신 처리를 위해 냉동시설도 대폭 늘렸다.현장 예배.......

코로나19 사망 시 상해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생명보험·손해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약관 달라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을 때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 상품 가입자는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 가입자는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가량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와 손보사가 코로나19 사망 시 다른 보험금 지급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차이는 사망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생보사는 사망을 일반과 재해로, 손보사는 질병과 상해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한다.손보사의 경우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사례로 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선고.......

코로나 영업손실 청구할수 있다는 영국 판결, 한국에도 영향? [내부링크]

율촌, “유엔협약은 영국법 기반, 우리나라도 주목”관광,숙박,자영업자들 가입 보험약관 살펴볼 필요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관광, 숙박, 시장상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및 배상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대법원이 “보험사들은 ‘사업중단 보험’ 가입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내법조계와 BBC, 스카이 뉴스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7만 소규모 업체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 중단이 보험계약 중 질병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인용, 이같이 판결했다.앞서 영국 정부가 코로나사태 확산 방지.......

일처리부터 재산 관리까지 책임…공적 돌봄 '성년후견인' / JTBC 사건반장 [내부링크]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 일상적인 일처리가 어렵거나 재산 관리가 곤란해질 때 도와줄 수 있는 이, 바로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대신해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 줄 수도 있고 투표를 할 때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자산 관리까지 성년후견인도 ‘제 멋대로’하면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동생의 후견인이었던 친형은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 가족 간의 돈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형이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본겁니다. 이런 판.......

보험사에 '의료데이터 개방' 난관 예상..."민감 진료기록이라"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보험사들도 곧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융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료데이터 확보가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사내용]주요 보험사들은 오는 3월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 모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맞춤형 보험 등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의료데이터입니다.보험업계는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점찍은 헬스케어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질병발생 확률을 낮추는 사업모델인데, 난관이 만만치.......

알쏭달쏭 ‘기초연금’... “일단 신청하세요”[한강타임즈TV] [내부링크]

내 손안의 뉴스 &#x3D; 알쏭달쏭 ‘기초연금’... “일단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그러나 65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액도 달라 알쏭달쏭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요 과연 올해기초연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Q. 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 기초연금은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올해는 소득하위 70%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모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연.......

[다큐인사이트] 내가 장례지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 [내부링크]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 (2020.12.3 방송) 2017년 KBS 스페셜에서 방영되고, 영화화 된 이승문 감독의 &#x27;땐뽀걸즈&#x27;를 잇는 청춘 연작. 시간이 흐른 만큼 조금은 더 성장한 이야기 &#x27;너의 장례식을 응원해&#x27;. 낮에는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공부하고 밤에는 치어리딩을 하는 청춘들이 있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예비 장례지도사들의 이야기다. 성적에 맞춰, 취업 때문에, 어린 시절 목격한 죽음에 대한 기억으로...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모였지만, 같은 마음으로 꿈꾼다. 죽음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눈물로 슬퍼하기보다 응원하는 ‘유쾌한 장의사’를! *등장인물 단장 김동현, 부단장 정지원, 단원 유.......

코로나 사망자 급증에…미 최대 공원묘지, 한달 기다려야 장례식 [내부링크]

장례식까지 시신 안치할 냉장시설 늘려…임종 못한 유족들, 장례 원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최대 묘지공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려면 최대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CNN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장례식장 &#x27;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 앤드 모츄에리&#x27;에서는 작년 말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유족들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장례식장의 수용 능력을 압도할 만큼 사망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이 장례식장은 면적이 1천400에이커(약 5.7)에 달하고.......

"곰팡이균에 눈 먼 남편" 병간호와 생계 떠맡은 결혼 이주여성 [내부링크]

7년 전 24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인 남편 A 씨(53)와 결혼한 뒤 베트남에서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결혼 이주여성 P 씨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남편 A씨가 양쪽 눈을 비롯해 전신에 곰팡이균으로 인한 염증이 생기는 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상황이 악화돼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남편은 도내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말도 서툴고 당장 수중에 쥔 돈도 별로 없는 P씨가 남편을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먹여주고 용변을 처리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P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주여성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가셔.......

2021년, 달라지는 연금제도에 주목하자 [내부링크]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현재에 비해 과소 평가하는 심리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 이라고 한다. 초 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발적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입하는 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연금제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다.올해는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췄고, 은퇴를 앞.......

미혼父라 출생신고 못한다는 내딸, 아기띠 매고 택배일하며 지켰죠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사랑이 아빠&#x27; 김지환씨 분투기김지환(44) 아빠의품(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는 16개월만에 딸 사랑이(가명·7) 출생신고를 했다. 사랑이 아빠가 무심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법 조항에 막혔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 주민센터 가서 출생 신고서 한장 내면 되는 일이 이 미혼부에게는 세상 어느 시험보다 어려웠다. 법률 구조공단을 수시로 드나들고 1인 시위와 재판 끝에야 사랑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로 등록될 수 있었다. 2013년에 태어난 아이를 2014년 9월에야 출생신고 하.......

[법대로]'버스 급정거' 4년간 허리치료…"보험 안돼", 왜? [내부링크]

버스 급제동에 허리통증 호소2017~2020년 총 1100여만원, 법원 &#34;사고와 부상 인과 없어&#34;&#x27;버스 급제동 사고&#x27;로 허리 부상을 호소하며 보험금을 받은 승객에게 다시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고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승객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오전 10시께 버스를 타고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그때 버스 앞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이 나타났고, 버스운전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으로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했다.이 버스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께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A씨는 의사에게 &#34;승.......

하늘만 바라보던 농사 이제 그만…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경영 불안 해소 [내부링크]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보상형 상품 선택 기준 완화오늘(29일)부터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과 함께 6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하며 이외 품목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개 농가가 가입해 45.2%의 역대.......

정의당 "‘직접치료’ 아니면 보험금 지급 불가, '삼성생명'"...1년째 암 환자 농성장으로 내몰아 [내부링크]

‘한 번도 진 적 없다. 소송하라’는 삼성생명,&#34;운 좋아야 받는 ‘삼성생명 보험금’,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살폈어야&#34;정의당 류호정, “직접치료 말장난, 언제까지 통하는지 감시할 것”지난 13일 오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삼성생명 본사 앞을 찾았다. 류 의원은 1년째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삼성생명 측의 보험금 부당 미지급 행태를 지적했다.류 의원은 “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라며 보험산업의 특성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중증 알레르기 검사, 만성통증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오는 3월부터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 검사와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나필락시스 진단 검사를 하려면 약 21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3월부터는 1만2000원만 내면 된다. 두드러기를 진단하는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비용도 2만 9000원에서 3월 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적정한 운동 전후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 비용은 1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약물 알레르기 환자 치료법인 약물탈감.......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내부링크]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지인이 있는데 보기 안 좋다”“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골탕 먹었다”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주변에 실업급여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으며 쉬다가, 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해 반복해서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

백내장 수술하면서 시력교정, 실손보험 안된다고? [내부링크]

# 60대 김진철씨(가명)는 얼마 전 운전을 하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그 후로도 시야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반복됐다. 안과에 간 김씨는 검진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백내장 수술과 함께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권했다. 은퇴 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던 김씨는 만만치 않은 수술비용이 고민됐다.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노화나 질병 등으로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 최근에는 40~50대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백내장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늦.......

[뉴스하이킥] 이광기 "코로나로 가족 잃은 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어" [내부링크]

- 책 &#x27;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x27;,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 위로하기 위해 썼다- 아들 떠나보낸 후 원망과 죄책감 컸다.. 취학통지서에 하늘 무너지는 듯해- 아들의 보험금, 또 다른 생명 위해 대지진 난 아이티 아이들에게 기부- 아이티 자원봉사 현장, 앞만 보고 가던 나를 바꿨다.. 그 자체로 선물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배우 이광기 씨 진행자 &#62; 지난 2009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플루로 7살 아들을 떠나보냈던 배우 이광기 씨, 다들 기억나시죠? 이광기 씨가 최근에 책을 한권 펴냈습니다. 12년 간 묻어놨던 가슴속 이야기를 여러 작.......

[사건 블랙박스]시골 의원 원장의 보험 사기극…'비리종합세트'가 따로 없었다 [내부링크]

지난 13일 전주지법 재판정. 피고인 22명이 줄 지어 섰다. 보험 사기 혐의를 받은 이들이다. 부부와 딸, 사위까지 7명이 함께 나온 ‘가족 보험 사기단’도 있었다. 이들에게 입원 및 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고 억대 요양 급여를 챙긴 병원장 A(68)씨와 병원 사무장 B(64)씨도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 의료 제도와 민간 보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편취한 요양 급.......

죽음을 앞둔 엄마 백조와 사신의 마지막 대화 [내부링크]

지난 5월, 영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둥지를 지키는 엄마 백조를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벽돌로 둥지에 있는 알을 짓뭉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엄마 백조는 깨진 알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결국 상실감에 죽고 말았습니다.독일의 만화가 제니 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엄마 백조의 슬픔을 작품에 담아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사신이 목숨을 거두러 다가오자 엄마 백조가 소리친다.엄마 백조: 가까이 다가오지 마! 저리 가! 제발, 저리 가라고요... 제발... 사신: 남편은 어디 있지?엄마 백조: 네?사신: 백조는 평생을 짝을 이뤄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의 영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군.......

[단독] 교통사고 사망사고 낸 뺑소니범에 판사가 "이번만 봐주겠다" 특별히 언급한 이유 [내부링크]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까지⋯현금으로 차량 수리하며 끝까지 범죄 묻으려 해&#34;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34;며 혐의 부인했지만⋯재판부 &#34;그런 정황 없다&#34;재판부가 엄벌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아내의 극단적 선택과 쌍둥이 자녀 때문남자가 법정에 섰다. 택시를 몰던 A씨였다. 그의 범죄혐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x27;업무상 과실치사&#x27;. 게다가 뺑소니였다. 인정되는 법조항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였다.하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선처였다. A씨가 &#x27;뺑소니 사망사고&#x27;를 낸 범인도 확실했고,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려 하거나 거짓말을 한 정황도 낱낱이 드러냈다. 하지만 &#x27;징.......

'벼농사 공동체'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내부링크]

수백 년 전 한반도 어딘가에 존재했을, 벼농사 공동체 ‘평수리’. 각기 다른 성(姓)을 지닌 씨족들이 모여 사는 이 곳은 ‘쌀’로 다져진 공동운명체다. 마을 어르신의 진두지휘하에 김매기부터 모내기, 수확까지 함께 한다. 집마다 소유한 땅은 있지만, 노동력은 공동으로 투입된다. 균일한 노동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와 가구를 넘어 기술을 가르치는 건 필수. 밀보다 두 배, 세 배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쌀 덕분에 마을 인구와 재산은 급속히 늘었다.그래서 평수리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고 행복했을까. 천만에, 협업을 하면서도 공동체 안엔 치열한 경쟁이 도사렸다. 각자 경작했으면 몰랐을 남의 집 논의 수확량, 시시콜콜한 가정 경제.......

특전사 복무 중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20여년간 육군 특전사로 복무…해상침투훈련 중 이상증세 느껴&#34;유해물질 노출이 림프종 발병·악화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보여&#34;육군 특전사로 복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림프종 판정을 받고 결국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급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96년 하사로 임관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해온 A씨는 지난 2016년 해상침투훈련을 하던 중 피부가려움과 고열 등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은.......

[김애화 칼럼] 어디서 죽을 것인가 [내부링크]

복받은 죽음차가운 바람이 부니, 부고 소식이 많아지는 것 같다. 동네의 가까운 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서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러운 마음에 조문을 갈 수 없었다. 조의를 간단히 문자로 표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지인을 만났다.어머니가 힘들게 소천하시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그는 “그래도 복받은 어른이란 소릴 들었어. 많이 누워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사는 집에서 돌아가셨으니”라고 답했다. 예전에 어른들은 집에서 잠자다가 눈을 감는 것을 복이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었다. 그만큼 집을 떠난 죽음이 늘고 있다.그러고 보니 나의 가족 경우만 봐도 죽음을 맞이하.......

“보험선물 어떠세요?” 경계 허문 빅테크·보험사, 격전 벌어진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플랫폼’ 대전 본격화]③ 출사표 던진 카카오페이, 영향력 강화에 긴장하는 교보·삼성생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J씨(39)는 골프를 즐기시는 아버지에게 카카오페이의 ‘보험 선물하기’를 통해 운동보험을 생신선물로 드렸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지에 접속한 뒤 보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도의 보험 가입 심사나 자필서명 없이 10분 안에 보험을 들 수 있다. 운동보험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망·후유장해나 배상책임 등을 보상한다. A씨는 어머니 생신에도 운동보험을 선물로 드리기로 다짐한다.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 등 빅테크 회사가 편리성을 앞세워 보험시장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

증시 훈풍에 변액보험 '승승장구'…작년 초회보험료 3조 [내부링크]

작년 1~11월 생보사 누적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전년比 67% 증가 2.7조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 증시 활황과 초저금리 기조로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에 돈이 몰리면서 지난해 초회보험료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말한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 낸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3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누적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7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같은기간 1조6378억원보다 66.7%(.......

[스브스夜] '그알' 창원 모녀, 불공평한 죽음 맞은 이유…"어머니가 그린 그림은 유서" [내부링크]

삶만큼이나 불공평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30일에 방송된 &#x27;그것이 알고싶다&#x27;에서는 &#x27;단칸방의 유령들&#x27;이라는 부제로 창원 모녀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해 조명했다.지난해 무더웠던 여름, 경남 창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 김 씨와 그의 딸 22세 수정 씨가 함께 사망했다. 김 씨가 살던 집에서 악취가 진동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가진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이후 김 씨의 집에서 성별 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된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특히 주민들은 김 씨의 딸의 존재에 크게 놀랐다. 김 씨에게 딸이 있었는지.......

법 안 바뀌니 실손보험 전산청구에 1000원 내는 소비자들 [내부링크]

우리·신한은행, 페이코 등 플랫폼서 서비스. 대형병원만 전산청구 가능일부 보험사 청구는 수수료 1000원 부담. 법 개정됐다면 무료 서비스실손보험 전산청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법 미비로 유료 서비스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WON뱅킹’에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탑재했다. 우리은행 앱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가 없이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1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2월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모바일 뱅킹 쏠에서 제공하는 20여개 라이프 플랫폼 서비스 중 이용.......

[보험 인싸되기] 급성장한 달러보험…원금손실 위험 알고 있나요? [내부링크]

저금리 시대 대체투자를 위해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내렸다.우리보다 앞서 외회보험 열풍이 불었던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도입됐다.31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x27;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x27; 보고서를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사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 사이 연평균 73.2% 증가했다.외화보험 상품 중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5%에 달한다.특히 개인의 외화자산 수요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개인 외화.......

'외화보험 정말 안전할까'...환율 출렁이자 日 판매 중단도 [내부링크]

안전자산 선호 커지며 판매 3년 새 70% 껑충&#x27;환손실&#x27;민원 많아져, 금융당국도 경고 나서국내 외화보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환손실에 따른 위험 경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화보험을 안전자산 투자상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금융당국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외화보험이 활성화됐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안전자산 투자하자’ 확 늘어난 외화보험3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2017~2019년.......

"팬데믹 손실 보상, 해외선 보험 도입 논의 활발"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34;무상지원·저리융자보다 지속 가능&#34;정치권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관련 보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31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x27;KIRI 리포트&#x27;에 실린 &#x27;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x27;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한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영업 손실이 테러로 인해 발생하는 &#x27;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영업 중단 손실&#x27;(NDBI)과.......

노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자 [내부링크]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코로나 사태로 지난 2월 초 정기모임을 끝으로 1년여 동안 문이 닫힌 채 휴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은 &#x27;집콕&#x27;기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보고파 하는 안타까운 메아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장기간 경로당 출입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못지않게 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자가 고립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나 블루(우울증) 등으로 하루하루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나이 65세 이상은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월에 따라 노.......

발달장애인 실종 매년 8천 건…예방책은 사실상 전무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지난 28일은 산책 도중에 자취를 감춘 지적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매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만 8천 건이나 되는데, 이를 맡을 지자체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전에 실종된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찍힌 마지막 CCTV 영상입니다.남색 점퍼를 입은 장 씨가 엄마와 함께 행주산성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바깥 공기를 마셔서 기분이 좋았는지 걸으면서 몸을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집안에만 있어 갑갑해 할까봐 산책을 나섰던 엄마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34;CCTV에 장 씨의 마.......

[새벽을 여는 사람들] 스타벅스 최예나 청각장애인 부점장 "더 많은 사람 편견 깨고 싶어" [내부링크]

최예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서울대치과병원점 부점장(29)은 아침 일찍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전달한다.청각장애 2급(중증장애)인 최 부점장은 고객 및 파트너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타벅스 커피 전문가인 커피매스터 자격 취득부터 부점장 승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 매장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점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스타벅스의 서울대치과병원점은 2018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1층에 위치한 매장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

뚜렛증후군 어떤 질병?...장애 인정 [내부링크]

뚜렛증후군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의 악성 케이스. 신체를 제어할 수 없는 운동 틱과 소리를 내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음성 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뚜렛증후군이라 부른다.운동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한다. 틱은 학령기 아동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전체 아동의 10~20% 정도는 일시적인 틱 증상을 보인다. 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틱장애는 1% 정도의 아동에게 나타난다.뚜렛 증후군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직계 가족 중 틱이 있을 확률은 약 25%.......

"코 성형 잘못했다간 보험사기 공범 된다?" [내부링크]

# 직장인 이 모씨(27)는 최근 친구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아 코 수술을 100만원에 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형외과 한 곳을 추천받았다. 병원에서 알아서 &#x60;비염 수술&#x60;로 꾸며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코 수술을 100만원에 받도록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이씨는 &#34;조만간 병원에 상담하러 가려고 고민하고 있다&#34;고 말했다.최근 성형수술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손보험을 이용해 쌍꺼풀이나 코 수술 등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예뻐지려는 성형수술을 &#x60;치료&#x60; 목적으로 꾸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다. 이는 &#x60;보험사기&#x60;에 해당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병원 측 말만 듣고 수술을 진행해 사실상.......

외화보험 판매량 연평균 73% 늘었는데...소비자 보호장치는 없어 [내부링크]

보험硏, &#34;앞서 일본과 대만은 상품설명 강화, 판매자격 제한 등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34;최근 국내 외화보험 판매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키코 사태와 문제 바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처럼 서둘러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1일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의 &#x27;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연평균 73.2%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

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신고하면 최대 1억원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신고하면 최대 1억원 경찰이 올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취업 사기 등 사이버 사기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송환할 방침입니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요 신고나 제보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산 무너져 매몰…'책임지지 않는' 특수고용직의 죽음 / JTBC [내부링크]

[앵커]광산이 무너지면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가 지난달 국내에서 있었는데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억 원의 합의금보다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 16일 강원도 삼척의 석회석 광산 내 갱도가 무너졌습니다.47살 홍모 씨가 흙더미에 깔렸습니다.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씨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 특수고용직입니다.[유족 :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0만 대입니다.이 가운데 절반이 영업용입니다.......

[백영옥의 말과 글] 죽음 곁에서 [내부링크]

특수 청소. 청소 앞에 붙은 ‘특수’는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다양한 상황을 의미한다. 사체, 쓰레기, 냄새, 끝내 내지 못한 요금 청구서, 단전과 단수를 의미하는 경고문과 고독사. 저자의 말처럼 ‘고독사’를 ‘고립사’라 바꿔 부른다고 해서, 죽은 이의 외로움은 덜어지지 않는다. ‘죽은 자의 집 청소’는 특수 청소를 하는 이의 눈으로 본 죽음 곁의 이야기다. 취재가 아닌 그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 죽음은 실존을 넘어선 냉혹한 현실이다. 가령, 고립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락을 멈추지 않는 곳이 있다. 채권 추심 기관. 가족은 채무자를 버려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건강을 끝까지 염려한다는 책 속의.......

비대면 대학 수업 장기화에…복지 사각지대 놓인 경증 장애대학생들 [내부링크]

수업 자막 요청에...학교 “경증장애인은 지원 대상 아니다”“학생복지팀에서 제공하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없어요. 선발돼야 받을 수 있죠.”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됐지만 경증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차원의 보조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가 정해놓은 장애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동영상 강의 보조 지원을 않고, 교수 재량에 떠넘기는 식이다.청각장애 4급을 앓고 있는 대학생 표승화(24)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대면 강의 학습 대필 지원을 거절당했다. “잘 들리지 않는 청력으.......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내부링크]

공익법센터,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지원서울시가 미성년자의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2019년 말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아버지에게 있던 큰 빚이 1순위 상속자인 A씨에게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다.A씨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우선 A씨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심판을 받았다.이후 모친의 친권을 정지하고,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그럴듯한 남성들의 처참한 실패 –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 [내부링크]

얼마 전 모 정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되었다. 인권과 평등을 줄기차게 외쳐온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러 정치인이 서로 시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며 자신들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이 선거는 두 기관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비슷한 시기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애초 그는 강간, 강간미수,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칼럼] 또 다른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내부링크]

2021년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 손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로 처벌하라’양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에 국민의 공분이 들끓으면서 양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아이기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조금씩 변하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안타깝기만 하다.그동안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2018.3)’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20.7)’, 인천 미추홀구 아동 사건 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

돈 내며 노동력 제공, 열정페이보다 더한 사회복지실습 [내부링크]

실습 과정에서 청소, 설거지 등 잡일만 하는 경우 많아실습 기관에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해사회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가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지역사회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습 기간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배우기보다 청소 등과 같은 허드렛일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습생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A 씨는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아 방학 때 공립 지역아동센터로 실습을 나갔다. 공립 기관이고, 실습생을 많이 받는 기관이라 체계적인 실습 교.......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lt;13&gt;]화재보험 모바일 청약의 위험 [내부링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창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들의 일상은 멈춰진 지 오래다. 고약한 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사람을 만나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다. 보험영업은 크게 온라인 영업과 대면 영업으로 나뉜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온라인 영업은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면 채널의 설계사들은 고객을 만나기 힘들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생보사의 즉시연금소송 연이은 패소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1심 최종 판결이 오는 3월 10일 나온다는 점에서 이번 동양생명에 대한 판결이 삼성생명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보험 약관은 동양생명,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삼성생명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중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이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화생명(850억원, 2만5000건), 교보생명(700억원, 1만5000건) 순이다. 동양생명.......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보험금도 지급해라"…분쟁신청·소송 잇따라 [내부링크]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진행중즉시연금과 닮은꼴…생·손보 얽혀 있어 보험금지급 규모 커보험사별 약관과 치료방법 등 케이스별로 따져 분쟁최근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차 전이암 보험금 지급 분쟁은 즉시연금처럼 일괄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전이암 관련 소송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31일 금융당국의 금융분쟁조정결정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24일 금융감독원은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또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지.......

[스마트 리빙]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죠.통지서에는 과태료로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습니다.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x27;차량 소유주&#x27;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x27;운전자&#x27;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게다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좀비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영화 ‘부산행’은 1000만명의 관객이 관람한 좀비 영화로 한국판 좀비 영화 흥행의 문을 열었다.영화에서는 부산행 기차에 뛰어든 좀비 승객 한 명을 시작으로 상영 시간 내내 기차 안 승객들은 연이어 좀비로 바뀌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번에는 좀비 사망과 관련해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해 보장하고 있다.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가장 큰 차이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사망 보험금에서 2배 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가치가 있다.일반사망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으로 생.......

달러보험으로 환차익?… "환율 떨어지면 보험금 확 준다" 경고 [내부링크]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달러보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화보험을 안전자산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고령층이 많아지며 금융당국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리스크가 있다. 전문가들은 외화보험이 활성화 됐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2017~2019년) 새 연평균 73.2% 증가한 수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내부링크]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 운영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기존 14만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단체상해보험 지원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보험은 상해 사망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시 3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해 지급한다. 상해 입원일당비는 일당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는 사고 건.......

[시선2035] 이름이 없는 아이들 [내부링크]

최근 보도한 사건 중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은 사건이 있었다. 취재 윤리에 어긋나더라도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다. 이달 초 인천에서 8살 여자아이가 엄마 손에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질식사. 엄마는 구속됐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비를 보내던 아빠는 딸의 죽음을 알게 된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딸을 혼자 보낼 수도 없고, 딸 없이 살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택배 트럭에 남겼다. 아빠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물건을 옮겼다.숨진 아빠의 동생인 최모씨는 기자에게 조카의 사망진단서를 보여줬다. 그 이름난엔 이름이 없다는 뜻의 ‘무명녀(無名女)’란 세 글자가 적혀있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

"코로나19, 보험약관상 '영업방해' 해당" [내부링크]

영국 대법원 판결, 뉴욕협약 당사국 어디에나 적용 가능 … 국제중재판정서 중요 선례로 기능할 듯영국 대법원은 질병으로 발생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을 포함한다는 &#x27;질병조항(Disease Clauses)&#x27; 규제당국이 피보험자가 사업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발생한 영업방해로 입은 손실을 포함한다는 &#x27;접근금지 조항(Prevention of Access Clauses)&#x27; 두가지 종류를 혼합한 &#x27;혼합조항(Hybrid Clauses)&#x27;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을 계산할 때 해당 피보험자의 이전 사업 실적과 비교한다는 &#x27;비교조항(Trends Clauses)&#x27; 의 해석 여부를 판결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영국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FCA 주.......

손보사, '본인부담상한제' 악용해 잇속 챙긴다 [내부링크]

건보 환급 이유 관련 보험금 지급 거부…&#x27;사적 계약 무력화&#x27;암환자권익협의회, &#34;상환제 없애고 중증치료지원으로 전환하라&#34; 요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실손보험사들이 역이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왜곡된 본인부담상한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본인부담상한제도 환급금의 성격에 관해 질의했다.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료비로 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 연간 부.......

[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내부링크]

“상속 개시 전 수령 연금은 상증세법상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 증여세”국세청,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따른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전답변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이 되고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즉시연금보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판결] '한·중 영상재판 활용한 감정증인 신문' 반영 판결 주목 [내부링크]

중국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고법, &#34;128억여원 지급&#34;… 원고일부승소 판결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법원이 중국에 있는 중국법 전문가를 원격영상 방식으로 감정증인신문을 한 다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질높은 재판을 구현할 방법으로 영상재판을 통한 감정증인신문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A사 등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9나2054956)에서 &#34;성도이엔지는 총 128.......

'범퍼만 콕' 차 사고에 과잉 보험금…범퍼카 실험으로 관리지표 만든다 [내부링크]

가벼운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과잉진료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과잉진료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한 관리지표를 만들고, 경미 사고 유형별로 부상 위험 등을 측정하는 분석 보고서가 작성된다. 보험개발원 강호 원장은 1일 “도덕적 해이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절감과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타박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1조8700억원경미한 교통사고는 코팅손상(코팅막만 벗겨짐)이나 색상손상(코팅막과 도장막 벗겨짐), 긁힘ㆍ찍힘(도장막, 소재 일부 변형)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이런 가벼운 사고를 당한 운전자.......

‘가족 활보 허용’ 자폐성 장애아 어머니의 호소 [내부링크]

홀로 아이 돌봐야 하는 상황…“자립 기대할 수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들 케어는 엄마인 제가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아들 용변처리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게 해 주세요.”최근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월 13일까지로, 29일 오후 1시 30분 현재 468명이 참여했다.15세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직계가족한테 활동보조사를 못하게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청원인에 따르면 아이는 장애가 심해 용변처.......

“노인 대접 받을 생각 없소” ‘젊은’ 일본 단카이 세대의 지혜 [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어느 나라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가 있다. 대개 머릿수가 많고 활동적이며 운도 좋은 베이비붐 세대가 그 주인공이다. 일본에서는 1947~1949년 사이 탄생한 약 800만 명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다. 경제 각료이자 작가였던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의 1976년 소설 ‘단카이의 세대’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들은 성장과 전성기를 지나 퇴직하기까지 전후 일본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며 영향을 끼쳤다. 입시지옥에서 버블경제까지, 현대일본을 주도한 세대2004년 일본 연수 중 모 신문사가 주최한 심포지움에 간 적이 있다. 사회복지 관련 주제였는데, 수백 명의 청중 대부분이 늙수그레한 중.......

경북도, 풍수해 보험 70% 지원/ 안동MBC [내부링크]

경상북도는 올해 한파,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도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ND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보험 가입비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70%까지 늘려 도민 자부담률 30%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또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률은 87%까지 올려 주민은 13%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도 해당됩니다.

도로통제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회사도 책임 져야" [내부링크]

도로를 통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근로자를 사용한 건설업체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와 함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 단독 장지혜 판사는 지난 12월 11일,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고인 김씨의 아들 두명에게는 각각 1억 4500만원씩, 모친에게는 500만원씩을 배샹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던 장 모씨는 2019년 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수신호.......

Sirene for Cello solo [소리, 존재, 아름다움- 정세훈 작곡 발표회] [내부링크]

[소리, 존재, 아름다움- 정세훈 작곡 발표회]2020.12.4 금호아트홀 연세Vc 임재성 Jaesung LimSirene for Cello solo (2012) 세이렌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 오딧세이아에 등장하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성, 하반신은 새나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님프이다. 이들은 섬에 살면서,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항해중인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좌초시킨다. 세이렌은 아름답고 위험한 전형적인 팜므파탈 이다. 첼로 소리의 몸과 유혹이 이 작품의 모티브이다. 음악작품은 청자의 귀를 잡아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세이렌 과 같은 유혹자의 과제를 지닌다.

옆자리에 여성 타면 급브레이크 밟던 택시기사…교묘한 성추행 [내부링크]

고의로 제동장치를 밟거나 카드를 건네주며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9월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도심에서 택시를 몰다 조수석에 있던 B양(10대)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10일 오전 4시10분쯤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택시를 정차하고 C씨(20대·여)의.......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 아이들이 다 봅니다 [내부링크]

[우리 아이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기르기] 아이와 함께 분리수거를 잘 하는 어른이 됩시다유치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참으로 티 없이 맑고 밝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4~5세 학급의 아이들과 자유놀이 시간에 만났습니다. 오늘의 화제는 ‘병든 지구’ 였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에서 출발했습니다. 언어놀이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 아이가 갑자기 책을 덮으며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 아이들이 일제히 괴성의 진원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아이는 책을 덮은 채 자신을 빙 에워싼 친구들을 향해 “징그러워!!”라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

[시론] 양극화 해소와 포용국가 도약의 원년으로 [내부링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코로나19 유행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의료진·공무원의 헌신적 희생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을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1.0%)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의 실적이다.이 같은 성과에도 코로나19가.......

같은 연금인데 퇴직연금 2% vs 국민연금 11%…수익률 5배 차이 / 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직장인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퇴직연금.재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대로 11%였던 국민연금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개선책 마련은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주식시장이 뜨거운 요즘, 수익률이 쥐꼬리만 한 퇴직연금에 관심을 두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정재혁 / 직장인 : 퇴직연금이 워낙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 돈 넣어놓느니 그냥 제가 주식을 하는 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걸 제가 투자를 해서 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재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로 국민연금의 5분의.......

건강보험이 진료비 돌려줬다고...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갈등 [내부링크]

대구에 살던 신모(사망 당시 63·여)씨는 2년 전 폐암 치료를 받았다. 가계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신씨는 A손해보험사에 100여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지급이 미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여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끝내 못받은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는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적급여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쓴 건보 적용 의료비 가운데 상한 기준을 넘은 금액만큼 돌려준다. 상한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예상과 달리 신씨가 받은 환급금은 57만원에 그쳤다. 자연히 신씨 입장에서는 실손 보험금을 추가로 요구했다. 하.......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병과 산재 인정 [내부링크]

2018년 노동계의 화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 상한제’ 법제화·시행이었다. 1주를 5일로 볼 것인가, 7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법으로 명문화됐고,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에서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시작됐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뇌심혈관계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은 변화가 없다.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부담감·우울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해 공단은 ‘업무시간’ 중심의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업무시간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부담감의 정도.......

생보업계, 잇따른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패소에 긴장 [내부링크]

상품설명서 통해 안내 vs 해당 서류 약관 아냐삼성, 한화, 교보, KB생명 관련 재판 앞두고 있어농협생명, 하급심 승소 전례…상황 예의주시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생보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건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받은 뒤 나온 두번째 원고 승소 사례다.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되는 태아… 생명이다 [내부링크]

낙태죄 개정이 국민의 명령이다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어 일선 병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쪽에선 현 상황을 공고하게 하려고 낙태 시술에 국민건강보험 전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원 입법 발의까지 했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적용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다. 태아의 생명권이다.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도외시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경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계기관과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낙태죄 전면폐지 또는 일부개.......

'무료상담 미끼'로 계약 낚는 '보험 유튜브' 없앤다… 사전심의 강화 [내부링크]

유튜브나 홈쇼핑에서 보험 무료상담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모든 보험 업무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나 홈쇼핑 보험 상담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와 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범위에 ‘업무광고’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기존에도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가입 전 질병 입원비 보상해야"…금감원, 간편심사보험 손질 [내부링크]

앞으로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 가입 이전 질병에 따른 입원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 가입 시 의례적으로 적용하던 면책기간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기왕증’ 미보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감독행정)을 배포했다. 감독행정이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를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간편심사보험’은 보험사가 원하는 질병이나 검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

‘펫보험’도 미진한데...맹견보험 의무화에 보험사 ‘떨떠름’ [내부링크]

맹견으로 인한 사고 관리를 위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반려동물 대상 보험 활성화방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보험업권에서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보험사들이 기존에 내놓고 있던 ‘펫보험’도 가입률이 미진할뿐더러 반려동물 등록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맹견보험 상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은 ‘맹견 배상책임보험(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암환자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별개..대책 마련해야" [내부링크]

&#34;금융상품 이전에 국민 생명이란 인식 필요&#34;소득 수준 등에 따라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거듭되자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일 낸 성명에서 &#34;국민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금상한제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34;며 이같이 주장했다.협의회는 &#34;보험사와 금융당국이 &#x27;본인부담금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받는다면 이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x27;라고 주장한다&#34;며 &#34;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

숨진 아빠 빚 상속된 10살 초등학생 '빚 대물림' 막았다 [내부링크]

초등학교 3학년 A(10)씨는 큰 빚을 홀로 떠안게 됐다. 2019년 말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후 1순위 상속자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의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막막한 상황 속에서 A씨를 보호하고 있던 아동양육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씨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해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A씨의 친모가 출산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없어 A씨는 법정대리인을 구해야 했다.공익법센터는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씨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선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시설장은 지난달 28일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했다. A씨.......

반복되는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 아이들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부링크]

언론 보도 사례만 20년간 247건 범행동기 64%가 생활고·처지 비관 차지가해부모 사망 땐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통계 따로 집계 안 해… 실제론 더 많을 듯살인범죄, 온정주의적 시각 버려야 홀로 남은 아이 불행해질 게 뻔해 범행?자녀를 소유물로 인식·본인 삶 투영 잘못 위기가정 찾아내 지원… 아동 안전 지켜야“엄마가 아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약 먹어라, 문 꼭 닫아라, 자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가 되는 세상은 얼마나 비통하고 또 비통한가.”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엄마’ A씨의 판결문에 이런 말을 남겼다. 30장 남짓의 판결문에는 “아이들에게 출.......

조두순 부부, 매달 120만원 받는다…노인 복지급여 자격 통과 [내부링크]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68살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습니다.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습니다.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칼럼] 국민연금보험료, 소득보다 더 내면 유리한 이유는? [내부링크]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최저) 32만 원부터 상한액(최고) 503만 원까지 48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2020년 7월 이후) 따라서 소득월액이 32만 원 미만인 경우 32만 원을 적용하고 503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503만 원을 한도로 적용한다.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중 50%인 4.5%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경우 총 18만 원을 납부하는데, 이중 9만 원은 근로자, 나머지 9만 원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지역가.......

중앙선 동시 침범한 충돌사고, 전‧후방 차량 중 어느 쪽 과실 더 클까 [내부링크]

법원 &#34;후방주시의무 태만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더욱 무거운 책임&#34;전후방에서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사고를 냈을 때, 후방 차량이 주변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하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무겁게 주어진다. 2018년 10월 오전 11시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 횡성 쪽에서 방림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당시 A씨의 차량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고, 후방에서는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해오는 오토바이와 기타 다른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A씨 또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동시에 뒤에서.......

견주라면 꼭 알아야할 맹견손해보험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34;생활백서&#34;!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자, 먼저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고층빌딩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공동인수 허용 [내부링크]

&#x27;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x27; &#x27;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x27; 5월 적용보험 인수 거절시 화재보험협회 공동 인수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고층 건물, 학원·학교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렵던 특수건물도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정부는 특정 보험사가 특수건물의 보험 인수를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신속히 인수할 수 있도록 보험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에 부담이 큰 특수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다. 보험 인수가 거절된 특수건물에 대해선 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인수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에 따른 두 번.......

장례 후 자동차 상속 이전에 대하여 [내부링크]

[장례 이후, 처리할 것들] 자동차의 정리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60;기자말&#62;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직전까지의 보유세가 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청구될 것입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부분에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처리를 해야합니다.구청에서는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자동차를 정리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필요한 서류는 공문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구청에 연락하여 요청하시기 바.......

"제발 조두순 연금 막아달라" 시민들, 날벼락 같은 뉴스 '분노·분통' [내부링크]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가지게 한 &#x60;아동 성범죄자&#x60; 조두순(68)이 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들은 &#34;있을 수 없는 일이다&#34; , &#34;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성범죄자를 먹고살게 만드냐&#34; 등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법상 지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조두순에게 세금을 들여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공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오늘(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내차 보험료 왜 오르고 내렸는지 '한눈에'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하단에 &#x27;내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x27;로사고·교통법규 위반 건수 등 보험료 변동 이유 알 수 있어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됐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내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개인용 자가용과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조회 대상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

"앞으로도 장애 편견·차별 맞서 세상 배워나갈 것" [내부링크]

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6기 우수활동자 수기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등 평소처럼 일상을 지내고 있다가도 문득 뉴스를 보면 세상 구석구석 제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공간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염없이 넓고 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적어도 내 인생 안에 들어온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아가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제 안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처음 바깥을 향하게 된 것은 영화 &#60;아이 엠 샘&#62;이었습니다. 영화를 보.......

[Deep & Wide] ‘무관심·무책임’ 예금보다 못한 퇴직연금 손본다 [내부링크]

2018년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상품에 가입한 직장인 오모(35) 씨는 최근 수익률을 확인한 뒤 속이 쓰렸다. 퇴직연금의 연 환산수익률이 1.34%에 불과했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연이율 0.9%인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돼 있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탓이다. 오 씨는 “투자처를 바꾸려 해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몰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도입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경없는 '나이롱환자', 해외에서는… [내부링크]

[나이롱환자가 올리는 차보험료]&lt;하&#62; -②영국, 오는 4월부터 민사책임법 개정안 시행, 경상환자 과잉진료 제한해 보험료 인하[편집자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한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서다.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본다.해외에서도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국에서는 경미사고 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

車보험금 노리고… 스쳤는데 드러눕는 '나이롱환자' 잡아낸다 [내부링크]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를 색출하는 관리지표가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은 공학적 실험으로 자동차 사고 ‘상해 분석보고서’ 서비스를 확대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금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잉진료 규모 등 현황 파악부터 나선다. 과잉진료 고위험군과 정상집단 간 진료현황을 비교해 피해자 속성, 의료기관 이용행태별 평균 진료비, 입원율, 진료기간 등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잉진료 고위험군.......

5년 후 열어봐도 원금 손실…연금보험 수수료의 '함정'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부어도 원금조차 건지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7%가 넘는 수수료를 떼 가고 있어서다. 제로금리가 현실이 된 와중에도 연금보험은 연 2%가 훌쩍 넘는 이자를 준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과도한 사업비 탓에 실제 수익률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만도 못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에서 판매된 67개 연금보험 상품들에 매달 돈을 내는 적립식 조건으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 납입 5년 차에 예상되는 적립율은 지난 달 말.......

‘문전박대’ 노후 상가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내부링크]

[앵커]재래시장이나 오래된 상가에 큰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고 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죠.이 중 일부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들이 가입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정부가 화재보험 가입 &#x27;사각지대&#x27;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김성훈 기자, 보험사들이 가입 받기를 꺼려한다면서요?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건가요?[기자]네,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x27;화재보험 공동인수&#x27;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 11곳이 공동 계약을 해 보험금 지급 부담을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재래.......

“멀쩡한 실손보험 해약 유도하는 보험유튜브 잡아낸다” [내부링크]

#경기도 안산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J씨(36세)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은 후 실손보험 해약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해당 유튜버를 통해 소개받은 A보험사 직원은 &#34;현재 고객님이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은 80세 만기형 상품이고, 통원비가 10만원(자기부담금은 5000원) 밖에 안된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34;고 권유했다.그는 이어 “고객님은 A보험사에서 선정한 &#x60;프리패스 고객&#x60;으로도 선정, 기존 실손보험 혜택을 아무런 패널티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손보험 해약 시 비슷한 가격대로 착한실손보험과 입원비 약관 2개(보험 해약 시키고, 상품 2개 가입토록 하는 두리뭉실.......

코웨이 설치기사 근로자성 인정…법원 “32억원 지급해야” [내부링크]

전 직원 78명,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일부승소일방 업무배정·업무시간 비자율성 등 근거코웨이의 임대정수기 등을 점검하는 일명 ‘닥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규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도영)는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로 근무했던 서모 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웨이는 32억여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서씨 등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라고 봤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정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업무 자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서.......

'해지환급금'이냐 '사망보험금'이냐… ‘체증형 종신’간 힘겨루기 [내부링크]

기세 잡은 ‘해지환급금 체증형’… 메트라이프생명, KB생명,삼성생명뒤 쫓는 ‘사망보험금 체증형’… 동양생명,한화생명,DB생명 등지금 생보사 GA시장에서는 ‘해지환급금 체증형’과 ‘사망보험금 체증형’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현재는 메트라이프생명, KB생명, 삼성생명 등이 주축인 ‘해지환급금 체증형’ 종신보험이 기세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시점에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고 이후 체증하는 ’해지환급금 체증형’으로 원화버전과 달러버전이 있다. 1월 생보사 GA실적에서 메트라이프생명 1위, KB생명 2위, 삼성생명 3위를 기록했다. 기세 잡은 ‘해지환급금 체증형’… 메트라이프생명, KB생.......

아파트 옹벽 하자 미고지로 보험계약 해지된 입대의, 사고 보험금 청구 못 해 [내부링크]

아파트 옹벽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에 옹벽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표회의가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 태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A아파트는 2011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딜레마…소비자만 '울상' [내부링크]

저소득층의 실손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한 &#x27;본인부담상한제&#x27;가 정작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손보상원칙 상 환급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험사와 의료비 전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서로 맞서는 사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소비자의 고충만 누적되는 모습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성명에서 &#34;국민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손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데 악용되고 있다&#34;며 &#34;보험사와 금융당국 주장 속 상한제도가 국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기형적,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34;고 주.......

'비리온상' 오명 벗는다…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 조직 설립 추진 [내부링크]

불완전판매 및 허위계약의 온상으로 불리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국내 4위 GA(매출기준) 인카금융서비스는 최근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수행 전담부서인 금융소비자총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인카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500인 이상 GA는 속속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설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1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총괄기관)을 조직 상설부서로 신설하고 책임자로 상무급 임원을 배정했다. 총괄단은 금소법 대응과 금융소비자 민원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괄단은 크게 금소법 시행령이 명시한 금융상품.......

[단독]'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암투병 60대 자가격리자의 죽음 [내부링크]

새벽 응급상황…광주 북구보건소는 &#x27;연락두절&#x27;병원 응급실도 자가격리자 이송 거부…골든타임 놓쳐관할 보건소의 미흡한 대처로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3일 &#60;뉴스1&#62;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입국한 A씨(68·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25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일본에 거주하던 A씨는 한국에서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했고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다.비행기와 KTX 등 장시간 이동에 지친 A씨는 자가격리 이틀째인 26일 새벽 갑작스러운 쇼크 증상을 보였다.오전 2시쯤 A씨의 가족이 급히 광주 북구청 자가.......

[은퇴설계] 100세 시대, 연금이 답!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 [내부링크]

남녀 관계에는 ‘밀당(밀고 당기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밀당을 적절하게 잘하면 남녀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연애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또한 밀당을 잘하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60;100세시대 연금백서&#62;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

文케어에 '밑 빠진 독' ···건보·요양보험료도 오르나 [내부링크]

백신 접종비 등 건보서 조달 계획 수입 줄어드는데 지출 계속 늘어요양보험도 적립금으로 빚 메워 요금 인상 보다 절감 대책 세워야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의 재정 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렸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늘어난 지출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각종 지출 증가로 보험료가 더욱 가파르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수입은 준 반면 예상치 못한 지.......

오늘도 6명이 ‘희망 버스’ 를 기다리다 스러진다 [환생 3화] [내부링크]

환생-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환생 디지털페이지(https://original.donga.com/2021/rebirth3)에서 영상과 더 많은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별 이식 대기자 현황. 그래픽&#x3D;김충민 기자 [email protected]여느 주부처럼, 김경란 씨(49)는 거실과 부엌 사이를 가로막고 선 장판 위 빨래건조대가 눈에 거슬린다. 건조대에는 비쩍 말라 걷을 때가 한참 지난 색색의 옷가지가 뻣뻣하게 매달려 있다.경란 씨는 생각한다. ‘빨래는 걷어내서 개고, 종류별로 쌓아서 옷장에 넣고…. 건조대는 접어서 딸들이 쓰는 방문 옆에 세워두면 좋겠는데….’ 하지만 늘 그렇듯 오늘도 이런 일상은 머릿속 상상으로 끝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아셨나요? [내부링크]

서울 등 지방정부 30%에 중앙정부 50% 지원노아무개(58)씨는 2019년 12월 서울 신길동에 프랜차이즈 치킨·피자집을 연 지 얼마 안 돼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동업했던 이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배달에 나설 정도로 어려웠던 지난해 4월, 그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중소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알았던 노씨는 곧장 가입했다.그는 지난 1일 &#60;한겨레&#62;와의 통화에서 “같은 상권에 잘나가던 집들이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것을 보고, 폐업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게 됐다”며 “한달 가져가는 돈은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고용보험료는 무조건 낸다”고 말했다.자영업자.......

손보사 미지급 보험금 700억원 돌파..."줄 돈 제대로 줘라" [내부링크]

미지급 보험금 매년 증가 추세보험사 &#34;매출 증가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34;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국내 5대 손해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700억원을 돌파했다. 매년 미지급 보험금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지급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미지급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총 70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말에 비해 151억원(27.1%) 증가한 것.미지급 보험금은 만기가 지났거나 지.......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내부링크]

박화진 차관 &#34;보험료율 인상 논의, 적절한 시점에 시작&#34;고보기금 사실상 고갈…공공자금관리기금서 8조원 대출원금상환은커녕 올해말까지 이자만 1330억 내줘야지난해 일반회계 전입금도 1조1502억 &#x27;역대 최대&#x27;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34;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34;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34;단계적 인상 검토&#34; 발언 이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차관은 지난 2일 &#x27;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x27; 사전 브리핑에서 &#34;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 재정건전화 문제는 올해 어떤.......

'퍼주기 복지' 후폭풍···고용보험 또 오른다 [내부링크]

기존 재원조달로는 적자 못메꿔나라곳간서 7.8조 빚내 겨우 버텨1년5개월만에 &#x27;요율 인상 카드&#x27;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10월 요율을 올렸음에도 ‘퍼주기식’ 복지 정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2년도 안 돼 재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고용부가 3일 청와대에 제출한 ‘2021년 업무 보고&#x27;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사업 지출을 구조 조정해 일부를 일반회계(국가 재정)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해왔지만 일반회계 사정도 좋지 않다&qu.......

박하선 주연 '고백' 24일 개봉…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참여 [내부링크]

영화 &#x27;고백&#x27;이 오는 24일 개봉을 확정했다. 개봉 확정과 함께 배우와 감독이 국내 최대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참여를 약속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주변에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아이들이 도움 요청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x27;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x27; 대국민 서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영화 &#x27;고백&#x27; 팀은 재단의 취지에 부응해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영화 행사 수익금을 후원하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겠다는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x27;고백&#x27;은 7일간 국민 성금 천원.......

‘탁상행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년 박탈 [내부링크]

부산시 추가 신청기간 만료, “구제법 없어”“생존권 위협”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부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박탈이라뇨. 너무 황당합니다.”부산에서 혼자 살고있는 조상래 씨(중증 뇌병변, 49세)는 지난해 기준 월 480시간(정부 400시간, 부산 80시간)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조 씨는 부산시로부터 약 10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월 80시간을 받아왔다. 12월 중순쯤 약 일주일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지자체로부터 ’내년 시추가 지원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해왔다고.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예.......

지적장애 여성 강제 벗방시켜 성착취한 BJ땡초, 결국 구속됐다 [내부링크]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인터넷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킨 BJ땡초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 A씨(26·닉네임 땡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초 다른BJ인 B(37·여)씨 집에서 B씨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해당 사건은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x27;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x27;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

[노동자 권리 찾기 필수템 ② 유통·물류 노동자 1] 유통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 [내부링크]

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60;나의 특별한 노동&#62;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60;편집자&#62;유통노동의 유형과 특징특수고용(사용자성, 노동자성 혼재)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지입차주제’라는 톡특한 제도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차량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업자로 취급되어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혜택을 받.......

[이래도 되나요] 주춤하나 싶더니 또…윤창호법 비웃는 도로위 술꾼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34;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청원 글 작성자는 30대 운전자가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 택시 기사인 아빠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앗아갔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새해 벽두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2018년 말 일명 제1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잠시 주춤한 듯싶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큰데요.......

문 닫을까 말까 '배드파더스'…양육비 700건 해결 '정의의 악동' [내부링크]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 사이트에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 거론되면서다. 지난 1일 한 TV 채널에서 양육비 관련 언급을 했는데, 그가 지난해 4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던 사실이 다시 화제가 됐다.실명 공개를 당한 이들에겐 ‘악당’ 같고 양육비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겐 ‘영웅’으로 평가받는 배드파더스는 진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 &#x27;양육비 이행법&#x27;이 통과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뒀기 때문이다. 구본창(58) 배드파더스 대표는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사설] 마구 쓰고 또 올리는 건보·고용보험료…가입자가 봉인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어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보험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메워왔으나 재정사정 악화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경제위기 때문에 당장 인상은 어렵고, 기금 고갈 방지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용보험료율은 현 정부가 2019년 1.3%에서 1.6%로 올렸다. 그런데도 2017년 10조원을 넘던 기금 적립금이 3년 만에 사실상 ‘고갈’된 것이다.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에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한 사업이 한데 엉켜 적립금을 순식간에 헐어먹.......

건강했는데 한국 와서 골병·불임... "병원 가면 월급 절반 사라져" [내부링크]

&#60;2&#62;&#x27;건강 사각지대&#x27;에 방치 이주노동자 농어촌서 중노동 5개국 31명 인터뷰 양식장·돼지축사·채소농장서 고된 일&#34;휴식 없어 방광염 걸리고 디스크까지&#34; &#34;건보료 2배 내는데 아파도 병원 못 가&#34;1월 29일 오후 전남 고흥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우옌 반 남(가명)씨의 숙소에서 응우옌씨가 고국에 있는 첫째 딸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고흥&#x3D;이승엽 기자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우옌 반 남(가명·33)씨는 2014년 3월 한국에 왔다. 7년 전 응우옌이 갓 태어난 딸과 아내를 두고 한국행을 택한 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 때문이었다.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머물기로 마음먹었던 기간은 10년.......

"이주노동자 없으면 한국 사람은 '김 없는 김밥' 먹어야 할 판" [내부링크]

양식장 한국인 못 구해 일손 95% 농어촌 채운 5만여명 이주노동자시설재배업 등 수작업 대부분 담당 지역서비스업 매출 상당수 지탱도1월 29일 전남 고흥군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A씨의 숙소 현관에 장화 등이 놓여있다. 고흥&#x3D;이승엽 기자&#34;외국 친구들 없으면 일 안 돌아가요. 김 양식장 인부 95%가 이주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 통계랑 현장은 정말 달라요.&#34;전남 진도에서 김 양식장을 30년째 운영해온 박연환(57)씨는 1일 오전 조업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씨와 함께 새벽마다 양식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는 모두 7명.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4명) 스리랑카(2명) 인도네시아(1명) 출신이다.박.......

“학비 댔으니 보답은 해야지?” 보육원 나온 그녀, 지옥이 시작됐다 [내부링크]

[두번 버림받는 아이들] [中] 외로움→가난→범죄의 덫 ‘악순환’“남자친구 만나면 집도 뺏고, 직장도 잃게 만든다고 협박했어요. 보육원에서 나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연락했는데 후원자라는 사람이 괴물처럼 변했어요.”서울 구로구의 한 보육원 출신 이모(28·여)씨에겐 10여 년 전 고교 시절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후원자가 있었다. 고교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이씨에게 후원자는 학원비와 책값, 용돈을 지원했다. 이씨는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도 했다. 보육원 출신으론 보기 드물게 성공한 경우였다. 주변의 부러움도 샀다. 다들 “물심양면으로 도운 후원자 덕분”이라고 했다.하지만 이씨에게.......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내부링크]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달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6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에 대한 예우가 범죄자만도 못한 현실”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조두순 30만원, 월남전참전용사는 ‘0원’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25일 저녁 경기도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유가족들.......

'갑질 처벌' 피하려…애플 "아이폰 수리비·보험료 할인" /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이르면 4월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료를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덜 내게 됐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이른바 &#x27;갑질&#x27; 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자 애플이 이걸 피하려고 내놓은 방안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애플의 아이폰 광곱니다.이동통신사 로고는 아주 잠깐 나옵니다.하지만 이 광고비는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댔습니다.수리비도 한 건당 약 4만 원씩 통신사가 냈습니다.손님에게 보여주는 시연용 아이폰도 대리점이 부담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애플의 &#x27;갑질&#x27;입니다.하지만 애플은 처벌을 피했습니다.애.......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보험료 1000원 '동전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20억으로 15분의 1로 낮춰기존 보험사 뿐 아니라 핀테크, 빅테크 참여 가능보험 규제완화로 보험료 1000원 안팎의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날씨·도난 등 동전보험(미니보험)이 쏟아진다.&#x27;미니보험 천국&#x27; 일본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상품이 늘면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단기가입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자본금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x27;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보험사 설립기준 완화로 기존 보험사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의 진입이 가능해.......

"왜 국민 세금으로"···월120만원 받는 조두순, 중단·감액 가능할까 [내부링크]

전과자라도 자격 갖추면 지급···압류·양도도 못해120만원은 최저수준···증액 가능해도 깎을 순 없어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다. 중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조두순의 복지급여 지급을 막을 합법적 방안이 있을까.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자격 요건을 갖춘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합계 119만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매달 받게됐다. 조.......

쏘카로 차 빌린 후 음주운전 사고? '인생 쓴맛 알게된다' [내부링크]

쏘카와 같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그 피해액은 누가 보상해야 할까? 음주 운전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고 후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모호한 구석이 있다. 렌트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벌어질 경우 렌트카 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물론 렌트카 업체도 차량을 빌려준 후 사고가 났을때 당연히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규모가 &#x27;적정수준&#x27;을 넘어서면, 렌트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렌트카 업체는 고민끝에 &#x27;거액의 보험료.......

과실 90% 가해자도 전액보상…車보험료 오르는 이유 있다 [내부링크]

[나이롱환자가 올리는 차보험료]①자동차 30만대 안되던 70년대 말 만든 법 아직도 유효, 경미사고 과잉진료 악용 &#x27;빌미&#x27;[편집자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한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서다.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본다.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는데도 누적 10조원이 넘는 만성적자에 시달린다.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내부링크]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업무의 경우 오피스나 현장에 출퇴근해서 처리하여야만 한다.그렇다면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을 것을 인정요건으로 요구하여 일부의 경우에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판결](단독)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내부링크]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92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했다. B씨는 200.......

가입 땐 따지지도 않더니… 보험금 줄 땐 ‘명탐정’으로 돌변 [내부링크]

#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직장인 A씨(39)는 지난해 10월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첫 보험금은 잘 받았지만, 또 다시 청구하자 보험사에선 손해사정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서류 하나를 줬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손해사정사에게 회신한 A씨. 며칠 뒤 손해사정사는 2018년 A씨가 무릎 골절상을 입은 것을 문제 삼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금 계속 지급 거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에 피해 상담 요청이 진행된 내용이다.4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민원은 3만7975건.......

강남 부자들 가입하던 달러보험 이젠 '너도나도' [내부링크]

&#34;달러보험 이자 + 환차익 이중 수익률&#34;&#34;안전한 환차익 거둬요&#34; &#34;달러 재테크, 10년마다 달러 급상승해요&#34;인터넷 보험설계사 블로그 등에 올라온 외화보험 광고다.외화보험을 환테크 수단으로 소개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 전문가들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감독당국은 &#34;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 보험&#34;이라면서 &#34;가입 시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34;고 강조한다.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21종의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 중이다.이 상품은 과거 강.......

20억 원으로 보험사 설립한다…자본금 요건 완화 [내부링크]

반려견·여행자 등 소액단기 보험상품 취급보험회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됨 따라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이른바 미니보험사가 등장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설립 요건 완화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청구 전산화, 언제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수차례 입법에 실패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다시 한번 추진한다.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x27;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x27;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병원에서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현재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해 비효율적이다.실제 한 건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보험금지급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증빙서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단서 등 여러 종류다.때문에 증빙서류 발급과 서류 제출 과정에 따른 시.......

‘테스형’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다 [내부링크]

테세우스 맹세 덕에 소크라테스 사형 집행 미뤄졌고아들 죽은 줄 알고 아이게우스는 바다로 몸 던졌네[책&#38;생각] 신화와 축제의 땅, 김헌의 그리스 기행 ⑯테세우스와 소크라테스크레타를 한나절 머물고 떠나려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나중에 꼭 다시 오리라, 좀 더 길게 머물리라 다짐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보니, 안타까움이 더 커진다. 간신히 크루즈에 올라 아테네로 향한다.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한참을 뒤돌아보았다. 크레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배의 이물 쪽으로 가서 맞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볕에 눈꺼풀이 따뜻해졌고 붉게 달아올라, 감은 눈.......

"요양 보호하다 다친 우리 동생...3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세상 떠나" [내부링크]

12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거동 힘든 환자들을 돌보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언니는 &#34;(동생은) 3명에게 장기기증을 했다&#34;고 전했다.고 정연순씨의 언니인 정연진씨는 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34;몸이 불편한 어르신 집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뇌사 상태가 된 것 같다&#34;며 &#34;119에 신고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구급차가 오는 데 40분이 걸렸다&#34;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는 &#34;병원에서 여러 병실 등을 알아보다 병원 측이 입실을 거부해서 고양시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데 2, .......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내부링크]

안산시 조두순 부부에 복지급여 지급 결정…월 120만원 수준 예상자격 갖춰 현행법상 지급 막을 방법 없어…&#x27;압류해 피해자에 지급&#x27;도 불가능120만원은 최저액…심사결과 더 늘어날수는 있어도 감액은 불가능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4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자격 요건을 갖춘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천424원,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합계 119만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매달 받는다........

뇌출혈 후유증 장해급수 판단기준 [내부링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출혈 후유증 발생 시 추가상병 신청승인될 시 장해기준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가능해산재 신청 시에 뇌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나뉜다. 외상성 뇌출혈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재 처리 절차도 크게 달라지는데 자발성 뇌출혈은 과로사 산재라고도 하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자발성 뇌출혈은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른 인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이란 것이 인정된 후 생긴 후유증은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다.이 후유증들은 대부분 치.......

공공은 ‘무연고 사망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내부링크]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 홈페이지(beminor.com) 오른쪽 하단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訃告)란이 있다. 보통의 부고는 유명한 사람의 약력을 소개하지만, 이 부고는 좀 다르다. “조님(남)은 1961년생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12월19일 서울시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연조직 육종입니다.” “이님(남)은 1966년생으로 서울시 중랑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12월15일 거주하시던 곳에서 사망하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미상입니다.” 이들은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유족이 있더라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

기초연금 인상됐다는 엄마 목소리에 나도 행복했다 [내부링크]

등이 굽은 할머니가 폐지와 종이박스를 쌓아 올린 리어카를 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다. 거리의 풍경처럼 한 번씩 마주치는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중년을 넘어 노인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돌봄이 요구되는 어르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의 안정된 노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엄마는 41년생이다. 마흔에 남편을 잃고 세 아이를 키워냈지만, 35년 후 다시 아들을 떠나보냈다. 엄마는 그렇게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이 됐다. 엄마에게 잘해 드리고 싶을 때마다 여행을 떠나고 외식을 한다. 하지만, 나 역시 엄마가 돼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정서적, 경제적 여유가 이전만 못하다. 정부의 기초연금은 그래서 더 고마웠.......

과로 인정기준 개정 3년, 여전히 낮은 과로 산재 승인율 / 울산CBS [내부링크]

방 송 : 울산CBS FM 100.3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오후 5:05~5:30 진 행 : 김유리 출 연 : 이학렬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김유리&#62;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은 한 주 늦어져서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또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은.......

"진폐증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으면 장해연금에서 휴업급여 공제" [내부링크]

[대법] &#34;중복 지급시 평균임금의 100% 초과&#34;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보험급여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게 되어 업무상 재해를 &#x27;공정하게 보상&#x27;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취지다.1985년 8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A씨는, 2009년 7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년 12월 심폐기능의 악화로 사망했다. A씨는 요.......

[전문가칼럼] 외상성 뇌출혈 후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내부링크]

뇌출혈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신체의 내부요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과 외부의 충격과 같은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해볼 수 있다. 뇌출혈의 진단은 임상의사의 판단도 고려요소이지만 CT,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검사소견, 영상의학적 진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 뇌출혈 진단 확정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이러한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 진단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다. 자발성 뇌출혈 진단은 I60~I62 사이의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며 외상성 뇌출혈은 S06 코드에 위치한다. S코드를 받게 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진단비 보상이 되지 않.......

"보험금 수령, 하늘의 별따기"… 작년 보험 민원 4000건 늘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손해보험사 민원이 전년보다 4000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민원은 3만7975건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발생한 민원 중에서는 특히 ‘보험금 산정 지급’ 관련이 2만4354건(64.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보험유지 관련 민원이 6141건, 모집 관련 민원 5286건 등 순이었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험 가입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니 보험금 줄 땐 명탐정으로 돌변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소비자 중.......

생보사, 불어나는 저축보험 부담에도 치킨게임 '점입가경'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 상품 가입자들에게 훗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짊어지고 있는 금전적 부담이 1년 새 6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보사들이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이며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이 두고두고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생명보험업계가 부진 탈출의 카드로 또 다시 저축성 상품을 꺼내들면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 관련 책임준비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337조3995억원으로 전년 동기(330조9523억원) 대비 1.9%(6조447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고.......

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명은 있다 [내부링크]

“넌 그대로도 괜찮아! 너 때문에 참 행복해!”올해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나는 장애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때문에 아이가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닐까?’하고 죄책감을 느끼시고 많이 괴로워 하시는 것을 보게되었다. 우리 부모님도 처음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 고민으로 무척 힘들어 하셨다.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렵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장애인이 되어도 “인간의 본질과 존재성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

‘아동학대’ 지금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가?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이에 정부차원에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대피해 아동 발견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해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지난달 13일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3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33명)을 조기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달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 전담요원 2명.......

신호위반으로 숨져도 신호등 하자 있다면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등 오로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5일 밝혔다.소송의 배경은 이렇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승용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제주시 삼양2동 인근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

[칼럼]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민간보험 심사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내부링크]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사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제출을 환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 또는 보험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보험사가 환자에게 환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보험사-GA, '가짜계약·보험료 대납' 고소전 풀어보기 ②보험업법 위반 [내부링크]

‘보험료 대납ㆍ수수료 편취에 대한 법적 책임’보험사가 G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상생을 도모해야 할 보험사와 GA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배경에는 작성계약이 중심에 있다.작성계약이란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나 시책이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나 환수수당보다 많아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설계사는 보험사의 환수 기간이 12개월임을 이용해 13차월 이후에 계약을 대부분 해지한다. 13차월 이후에는 받은 수수료나 시책비에 대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다.수수료로 영위하는 GA 특성상 수수료 문제.......

내 차 수리비, AI가 정한다...보험료 지급 빨라질 듯 [내부링크]

사회 전반에 AI가 도입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한 &#x27;자동차 사고 수리비 산출시스템&#x27;이 고도화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 더욱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1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촉진을 위해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 간 융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업의 디지털화 촉진하겠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AI 기반 자동차 사고 수리비 산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사기예방시스템 개선.......

"개농장-보호소도 맹견보험 의무가입"…'깜깜이' 개체수 파악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맹견소유자는 모두 보험가입…동물등록도 늘어전문가 &#34;보험업계 지나친 우려…손해 없을 것&#34;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가정견 뿐 아니라 개농장과 보호소의 동물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x27;깜깜이&#x27;였던 맹견의 개체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은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해당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미가입시 최대 300만.......

닥터에르, '멸균공기정화기' 코로나치료 효과 인정 / 미 뉴저지주 상하원 공동결의안 채택 [내부링크]

닥터 에르, ‘멸균공기정화기’ 코로나치료 효과 인정지난 1월14일 미국 뉴저지주 상하원의회는 멸균공기정화기 ‘닥터에르’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호전반응을 나타난데 대해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이 공동결의안에 뉴저지주 상원의장 Stephen M.Sweeney와 하원의장 Conig J. Coughlio이 서명날인 했으며 증인으로 상원간사 Linda Metzget와 하원서기 Dana Burley가 서명했다.이 공동결의안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코로나 전담병원인 공립 LINGGAJATI HOSPITAL 음압병실에 닥터에르를 설치한 후 환자 8명 전원의 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가 10여일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완치 퇴원한 사실과 닥터에르를 개발, 생산해 코로나 환.......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피해와 위자료 [내부링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 학교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 중 일부는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학생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

활동지원 사각지대, 돌봄 감옥에 갇히다 [내부링크]

활동지원사 7년째 공석, “가족이 할 수 있도록”국민청원 올려봐도 무소식…복지부 ‘계획 없어’7년째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장애인 부모. 그는 이미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도 올려봤고,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에도 몇 번이고 동참했다고 했다. “가족 활동보조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16개 됐거든요. 수없이 올라갔는데…”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그는 경기 의정부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A씨다.A씨의 자녀는 올해 34세 된 성인 남성으로,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중증장애를 가진 후, 그 짐을 짊어졌.......

세계여행 중인 호주 하반신마비 장애인 '위맨' [내부링크]

마비 진행 중에도 세상 돌아보는 꿈 이루고 있어지도를 펼쳐 놓고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여행해 볼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아침이 오는 공항 풍경, 이국 거리의 생기발랄한 사람들의 물결, 해맑은 미소로 다가오는 여행지의 어린이들의 모습이 다가옵니다.여행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 하는 세계 속의 장애인물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윌 위맨씨입니다. 그는 아내인 카트리나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위맨씨는 다리부터 마비가 진행되는 장애가 있는데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세계를 돌아보는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잠시 멈추어 있지만 그.......

경기도 장애인 교육·복지 ‘낙제점’ [내부링크]

특수교육 보조인력, 예산비중 전국 꼴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결과경기도가 장애인 교육·복지 부문에서 낙제 성적표를 받았다. 특수교육, 장애복지시설 등 지표가 전국에서 바닥을 밑돌았다. 특히, 보조인력 배치 및 관련예산 비중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쏟아진 장애인복지 공약도 헛구호로 돌아갈 판이다.1인당 장애아동수당 118만원 전국 최하위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0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64.76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전이 82.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79.18점), 경남(77.67점), 제주(76.76점)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1인.......

"어차피 조삼모사라고?"…연금저축, 이렇게 굴려라 [나수지의 쇼미더재테크] [내부링크]

연금저축은 어차피 조삼모사?연금저축 인출과 운용에 대한 모든 것지난해 세제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넣는 것 뿐 아니라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운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연금저축의 절세효과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합니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5000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3년 만에 상승… 전년대비 5.7%↑ [내부링크]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대당 평균보험료가 전년대비 5.7% 증가한 66만9000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이 줄어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하락했지만 연초 보험료 인상으로 평균보험료는 늘어났다.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개인용 자동차 대당 평균보험료는 66만9000원으로 3년 만에 증가했다. 자동차 대당 평균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인하 여부에 따라 갈린다. 2015년 60만원, 2016년 64만2000원, 2017년 65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사들이 2018년엔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하하며 평균 보험료가 6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만2000원 줄었다. 2019년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

"보험금 대신 받아 드려요" 무턱대고 믿었다간… [내부링크]

# 60대 안성진씨(가명)는 얼마 전 새벽에 운동을 나갔다가 뇌출혈로 길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쓰러지자 마자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수술비와 입원비가 부담이었다. 안씨는 3년 전 가입한 건강보험이 생각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문득 4년 전에 가벼운 뇌경색으로 7일간 입원한 사실을 가입 당시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떠올랐다. 혹시라도 보험사가 질병 사실을 속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까봐 염려하던 차에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금을 못 받을 것이 분명하니 의뢰를 하면 대신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입원했던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

보험업계, 목표달성시 보험료 할인·환급…맞춤형 ‘착한보험’ 봇물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험업계 내에서도 이전보다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상품 출시가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보험사들은 단순 상품 출시를 넘어 금연·운동·복약 등 가입자가 개별적인 건강관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눈길을 끈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관리 서비스들은 주로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사들은 개별 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다이어트·금연 등 기초체력 관리를 독려하고, 만성질환 이력에 따라 복약을 지도하거나 맞춤형 운동을 제안하는 등 건강 보조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오렌지라이프의.......

코로나 이후 관심 커지는 외화보험 '명과 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화보험 상품 판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외화보험이 자리 잡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예상되는 시행착오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380억원으로 수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73.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

‘미니보험’ 시대 열린다는데...미니보험은 뭘까 [내부링크]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이라고 불리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미디어매체들은 본격적인 ‘미니보험’의 시대가 열렸다고들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보험이란 개념은 국내에선 최근에 도입되다 보니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미니보험이란, 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과 단기간 계약을 통해 각종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을 의미합니다. 보장 내용도 단순하고, 가입조건도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의 상품들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니보험은 이전부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보험사들에서 판매한 바 있습니.......

[밥상의 눈물] "아버지 같던 형, 주검 되어 네팔로" E-9 비자에 갇힌 코리안드림 [내부링크]

&#60;1&#62;죽음의 그림자 짙은 농어촌최근 5년 숨진 E-9 이주노동자 매년 76명질병·사고 등 산재외 사망자가 무려 84%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권은 더욱 열악형만 생각하면 히말라야 만년설이 생각나요. 잠들어 있듯 누워있던 형의 시신을 확인할 때도,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꺼내는 오늘도 펑펑 눈이 내린 게 우연일까요?네팔 이주노동자 고(故) 얌쿠마르 동생1월 28일 강원 홍천군 산자락에 위치한 돼지농장. 폭설과 매서운 칼바람 추위에도 네팔 출신 라주쿠마(Rajkumar·30)씨의 머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돼지 3,000마리의 밥을 주고, 우리에 쌓인 분뇨를 치우느라 추위도 잊은 채 분주히 움직였던 탓이다.오후 6시쯤 일과를 마치고.......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 [내부링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맴돌긴 하지만,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있긴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언어가 얼마나 희박한지를 느낀다. 하지만 한 마디 말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언어의 과잉을 느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짧은 말 속에 다른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사실 표면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하다. 기본소득이라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디에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 3년만에 ‘산재’ 인정 [내부링크]

화제의 판결: 법원 “일방적 폭언이 사망에 영향”“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아파트 입주민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다 “힘들다”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소장 유가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A씨는 2011년 5월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근무했다. A씨는 아파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응 및 입주민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시설물 민원처리 외에는 A씨가 담당했다.이 아파트는.......

'보험+투자+비과세' 변액보험 인기라는데…내게 맞는 보험은? [내부링크]

#. &#x27;코스피 3000&#x27;, &#x27;코스닥 1000&#x27; 시대를 맞아 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나신상씨(30·여)도 최근 변액보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왕 보험에 가입할 거라면 보험보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잡는 &#x27;일석이조&#x27;의 투자를 하고 싶어서다.주식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나씨처럼 변액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수치로도 확인된다.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내놓은 변액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2조7306억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 1조6378억원보다 66.7%(1조92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까지 변액보험의 누적 초.......

이재명 "내가 포퓰리스트? 부정부패 아닌 복지로 나라 안 망해" [내부링크]

119대원과 대화서 &#34;국민에게 복지 지원해서 망하는 경우 없어&#3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34;내가 퍼주기를 하는 포퓰리스트로 몰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잘 쓰도록 지원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34;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x27;현장 속으로, 119대원과의 대화&#x27; 행사에서 &#34;복지를 많이 해서 망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한) 나라들을 보면 부정부패한 나라들&#34;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4;나라가 망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부패 공무원들&#34;이라며 &#34;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손에 달.......

[복지서비스 찾기]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보육료, 기초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검색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人터view] 나라에서 주는 내 의료비가 보험사로? / YTN News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의료비 환급금을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영상리포트 내레이션][A 씨 / 실손보험 가입자 가족 : 국가의 환급금이라는 건 공공재원으로 마련된 거잖아요. 이게 민간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B 씨 / 실손보험 가입자 :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고, 두루뭉술한 내용 가지고 거대 집단인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

호스피스 대모, 70대 퀴어…나, 스스로 정하고 책임지는 인간 [내부링크]

[토요판] 인터뷰 자서전 펴낸 김인선씨파견간호사로 독일 이주 반백년 “호스피스 대모” “70대 퀴어”그를 다루는 기사들 진폭도 커 한국의 차별 보며 기여할 일 생각‘내가 정하고 책임지는 인간’으로 후회 없이 살며 사랑하며 공부하며“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할 권리 책 쓰면서 과거 의미 알게 돼”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학교를 나와 한국의 인터넷신문사에서 한국어 기사를 쓰는 일을 했던 나는, 2016년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와 6년째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대도시에서 하루에도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있는 조카 사진을 몇장씩 전송받는 내가 과거의 유학생 수필가나 유럽 어느 시골의 이주자와 같은 고립.......

[인터뷰] "성매매 시켜도 고마워하는 보호종료아동..어른들이 더 관심가져주길"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조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 드린 보호종료아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김성민/브라더스키퍼 대표 : 안녕하세요.][앵커]지난달이죠.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그간 언론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같다고 하셔서. 또 실제로 저희가 보도를 해 보니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인데 언론이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저희도 좀 반성이 있었어서 오늘(6일)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김성민/브라더스키퍼.......

[Opinion] 죽음에 대하여 [사람] "Goodbye" [내부링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다. 죽음을 상상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매체에서 접하는 죽음은 절망과 슬픔뿐이다. 또한 불로장생을 위해 온갖 술수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죽고 싶지 않기에 죽음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죽음을 더욱더 멀게 느껴지게 한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한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리석고 멍청해지곤 한다.『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란 책을 읽어보면, 현 사회에서 죽음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우.......

[숨]‘너희 나라’를 위해서라도 노숙인들에게 방을 [내부링크]

‘집에 머물라’ ‘외출을 삼가라’ ‘거리 두기를 하라’류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은 홈리스들에겐 애초에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노숙인들은 지난 한해 방은 고사하고 밥도 의료도 일자리도 더 엉망이 되었다. 재난지원금 건은 심리적으로 최악이었지 싶다. 당사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건만, 홈리스 인권단체에서 파악한 바로는 국민 99.5%가 받은 그 돈을 최빈층인 노숙인 중 절반 이상이 받지 못했다. 국민에서 제외한 행정 때문이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리가 다시 나오는 요즈음 옆에 있는 내가 미리 신경질이 날 지경이다.그간 ‘홈리스행동’.......

"코로나로 취약계층 학생 건강·학력 약화…발달 퇴행도 나타나" [내부링크]

&#34;원격·대면 수업 결합 고려한 교육 체제 고민해야&#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학교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사회적·교육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이 겪는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발달 과정이 후퇴하는 퇴행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7일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등이 작성한 &#x27;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x27;를 보면 &#34;코로나19 시기에 교육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학생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 증가, 운동 부족, 수면 패턴 변화 등으로 건강 약화.......

[법과사회] 조두순도 복지급여를 받는 이유 [내부링크]

조두순 기초생활보장법 따라 주거급여 등 수령시민들 반발, &#34;급여 압류&#34; 등 주장복지관련 법들, 보편적 생계보장 정책 따라 전과자 예외 규정 없어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 주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얻어 월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조차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는 인물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급여까지 받는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반발한 것입니다.조씨가 거주중인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조씨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따라 조씨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

'디지털 헬스케어' 외국선 건강보험 적용, 우린 언제쯤? [내부링크]

의료분야 블루오션 부상… 미국·독일선 관련 수가 신설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분야가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부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보험급여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코로나19로 가치 입증한 디지털 헬스케어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 인공지능 폐 CT 영상 진단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밀도, 효과를 향.......

책임자 없는 산재 사망 사고..1년째 우는 유족[KBS 광주] [내부링크]

[앵커]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1년 가까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사망 사고가 났는데 정작 책임자는 재판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2월 광양항에 정박한 선박 화물칸에서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당시 52살 서모 씨는 화물선에 화물을 싣기 위해 지지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인근에 있던 지게차가 철제빔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구조물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조사결과 지게차 운전자인 하모 씨는 무면허로 확인됐습니다.지게차 운전을 요청받은 하 씨의 아버지가 일이 생겨 현장에 못가게 되자 면허도 없는 아들에.......

고갈 우려 '고용보험 기금'..."합의 통한 보험료 인상 등 검토" /YTN [내부링크]

[앵커]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이 실업 급여인데 이 돈은 &#x27;고용보험기금&#x27;에서 지원합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고용도 &#x27;긴 한파&#x27;를 겪으면서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씀씀이가 커지면서 이 기금 역시 고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가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코로나 시대에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만남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화면으로 만나는 이들은 &#x27;국민취업지원제&#x27; 참여자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함께 해주는 제도인데, 벌써 20만 명에 가.......

천차만별 진료비에...'펫 보험' 찾지만 가입률은 1.6% / YTN [내부링크]

[앵커]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생기는데,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에다 비싼 편이죠.이 때문에 동물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가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유가 뭔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만난 꼬미를 반려견으로 맞은 지 8년 된 강효민 씨.5년 전 꼬미가 피부병을 심하게 앓으면서 치료비 부담이 커지자 동물보험을 알아봤습니다.하지만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범위는 좁아 가입을 포기했습니다.[강효민 / 서울 방이동 : 보장되는 게 너무 없으니까 차라리 적금을 들어서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사실 만만치.......

특고 고용보험, 상한 기준 10억?…"사실상 무의미" 재계 강력 반발 [내부링크]

고용부, 건보료 상한과 동일한 30배 적용안 제시연 보수 환산 시 10억 원…재계 &#34;사업주 부담 커&#34;제도 안착에도 무리 줄 듯…&#34;적정수준 논의 필요&#34;정부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 상한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30배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보험료 상한을 30배로 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의 연 보수는 약 10억원이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40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한 기준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적정 상한 기준을 요구했던 재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보험사 가세요"…'적자' 차보험 밀어내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도 3천800억 적자…10년간 적자 7.4조금융회사 직원 S씨(47)는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임박했는데도 여느 해와 달리 보험사로부터 갱신 안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말에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x27;주말에는 긴급 전화만 응대한다&#x27;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으로 직접 갱신을 시도했지만 장애가 계속 발생하며 보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어 S씨는 결국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S씨는 &#34;자동차보험 고객은 이익이 안 되니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신경 안 쓴다는 태도로 느껴지더라&#34;고 말했다.실제로 S씨가 갱신을 포.......

대법 “우울증 앓다 투신..재해보험금 맞지만 2년내 청구해야“ [내부링크]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중증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투신해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고의로 자신을 헤친 경우로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지만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유족이 보험사 P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08년 10월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11월 거주중인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니다"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34;상해보험 약관상 질병은 제외돼&#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보험연구원의 &#x27;보험법 리뷰&#x27;에 실린 &#x27;손해보험 약관의 &#x27;상해&#x27;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x27;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x27;급격성&#x27;, &#x27;우연성&#x27;, &#x27;외래성&#x27;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개도 세금내고 복지 누린다…독일의 반려견 제도 [개st상식] [내부링크]

독일은 반려견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전체 가구 중 약 20%가 개를 기르며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이 940만 마리입니다. 엄청난 마릿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려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반려견에게 시민처럼 세금과 의료보험 등 엄격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합니다.우리나라에서 동물 유기, 학대, 불법 번식 등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모범 답안처럼 인용되는 독일의 반려동물 제도. 그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등록번호에 여권까지…개도 시민이다정책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규모와 나이·지역별 분포 등을 알아야 세금을 걷고 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죠.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

LH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 위해 6000가구 공급할 것"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 및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에 주력한다.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7일 LH는 임대주택 제공과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소액의 자립정착금과 수당만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LH는 시설을 떠난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장기간 안.......

학대의심 아동 새벽 3시에도 갈 곳 없어… “코로나 검사부터” [내부링크]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응급조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의심 아동들이 코로나19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서울 마포구에서는 지난달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와 오전 3시에 급하게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아동 응급조치 보호를 담당하는 시설에 문의했으나 해당 센터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없으면 입소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아이는 새벽 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비 13만원을 주고 음성 결과를 받은 뒤에야 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다.서울 구로구.......

[이동학의 도시이야기]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도시들 [내부링크]

⑮치매 노인을 위한 공간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저우대의 후밍 교수 강의실에서 졸고 있는 후밍 교수의 어머니. 후밍 교수 제공여행 초기였던 2017년 가을 중국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의 한 대학 교수가 인지장애증(치매)에 걸린 노모를 강의실 뒷자리에 모셔놓고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으며 앞으로 전 세계가 맞닥뜨릴 고령화 사회를 떠올리자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났다. 기사의 주인공인 교수와 노모를 꼭 만나고 싶었다.중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교수는 언제든 찾아 오라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무통 화장실’ 딸린 이 숙소에, 속헹 벗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부링크]

경기도 포천 채소농장 열악한 숙소, 한파 견디는 이주노동자들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나무판자 몇 개 걸쳐놓은 고무통. 그 주변을 엉성하게 둘러싼 검은 차양막.2021년 1월1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 있는 이주노동자 숙소의 화장실 모습이다. 20대 여성 노동자도 이 화장실을 쓴다. 여기 농장주는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숙소와 이런 화장실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매달 15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포천 채소농장 숙소 안 냉장고 모습. 농장주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과일과 먹다 남은 빵은 며칠 전 이주노동자 인.......

White Wedding Dress with Lace for String Quartet [소리, 존재, 아름다움- 정세훈 작곡 발표회] [내부링크]

[소리, 존재, 아름다움- 정세훈 작곡발표회]2020.12.4 금호아트홀 연세Vn, 강민정 MinJeong Kang, 방세원 Sewon Bang Va, 이상민 Sang-Min Lee Vc, 임재성 Jaesung Lim2White Wedding Dress with Lace for String Quartet (2020, 세계초연) 흰색 레이스 웨딩드레스 레이스는 서양식 수예 편물의 하나로, 실을 코바늘로 떠서 여러 가지 구멍 뚫린 무늬를 나타낸다. (위키페디아) 고정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소리들을 모아서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음악적인 소리라고 할 때 조절하거나 고정 가능한 음고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단히 소음이라고 하거나, 불규칙한 소리라고 부른.......

창밖에… for Cello [소리, 존재, 아름다움- 정세훈 작곡 발표회] [내부링크]

[소리, 존재, 아름다움- 정세훈 작곡 발표회]2020.12.4 금호아트홀 연세Vc 임재성 Jaesung Lim창밖에… for Cello solo (2020, 세계초연) Behind the window... Nach dem Fenster... 창밖에…. 유령 매끈거리는 유리의 표면 반사되어 보이는 것. 흐릿한 창밖에… 눈사람

지정하면 뭐하나…'있으나마나' 노인보호구역[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어린이 보호 구역 처럼 어르신들 많이 오가는 지역에 &#x27;노인 보호 구역&#x27;이 있습니다.얼마 전 이곳에서 보행자가 트럭에 치어 숨졌는데요,보호 구역으로 지정만 돼있지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김태욱 기잡니다.리포트대전광역시 문창동의 한 도로.56살 장 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앞뒤로 차량이 쌩쌩 달리자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서 잠시 머뭇거립니다.그런데 1톤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그대로 장 씨를 들이받았습니다.튕겨 나간 장 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경차와 한 번 더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경찰 관계자]&quot;역과해서(차가 치고 지.......

성폭력 당해도 '쉬쉬'…말하지 못하는 노인, 편견에 또 운다 [내부링크]

노인 성범죄 5년간 44.2% 증가사회적 편견에 성폭력 피해 숨기기 바빠#. A씨(69·여성)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젊은 남성이 설마 노인 여성을 성폭행하겠냐는 시선 탓이다.지난해 개봉한 영화 &#x27;69세&#x27;의 사례다. 영화는 69세 여성이 29세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겪는 편견에 대해 이야기한다. &#x27;69세&#x27;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x27;평점 테러&#x27;까지 당했으나, 단지 영화 속 일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노인 성폭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

법원 "비공식 계죄로 받은 복지시설 후원금은 용도대로 썼어도 회계부정" [내부링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후원금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을 용도대로 썼더라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성공회 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34;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34;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성공회 재단 측이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된다면,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복지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재단 측이 복지관의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안내해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고, 이.......

'조두순에 복지급여 주지 말라' 국민청원 답 못듣는다 [내부링크]

동의 10만여명 그쳐…복지급여 지급에 범죄자 제한 없어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민심이 들끓었다. 범죄자에게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세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다.&#x27;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x27; 제목의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7일 오후 6시 기준 10만1233명의 동의를 받았다.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은 상태다.이 청원은 지난달 8일 등록됐다.청원인은 &#34;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알아서 굴려주겠지"…퇴직연금 방치했다가 '충격' [내부링크]

고작 연 1%대 한숨 나오는 퇴직연금 수익률90%가 원리금 보장형 가입 작년 전체 수익률 깎아먹어&#34;알아서 굴려주겠지&#34; 방치 10명 중 3명 가입상품도 몰라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3년 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의 영향이다. 이에 비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연금의 수익률은 사상 처음 연 10%를 넘어섰다.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255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년(221조2000억원) 대비 15.5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년 2.25%에서 2.58%로 높아졌다.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년.......

"퇴직금으로 투자를?" 매번 헷갈리는 퇴직연금 제도[YTN] [내부링크]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05년이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퇴직금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도 한다.여전히 본인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직장인들도 많은데, 정부가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퇴직연금 공부는 필수가 됐다.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회사의 지시로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직장인들이 퇴사하면 이 퇴직급여로 생활해야 하는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사안별 판단해야" [내부링크]

보험연 &#34;환자 상태, 의사 소견 등 개별 사실관계 중요&#34;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보험 보장 해당 사유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률적인 결론이 아닌 환자 상태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x27;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대한 검토&#x27; 보고서에서 &#34;최근 몇 년간 암보험 상품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34;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가 암 치료 도중 또는 암 치료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것이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요.......

맨홀 뚜껑에 걸려 오토바이 사고…법원 "지자체가 배상" [내부링크]

도로 맨홀 덮개 열린 상태로 방치돼지나던 퀵서비스 기사 넘어져 사고法 &#34;방호조치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34;보험금 등 제외 1999만원 지급 판결도로 맨홀 덮개가 뒤집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퀵서비스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진입로를 오토바이로 지나던 중 지상의 맨홀 덮개가 뒤집혀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덮.......

"공격 구합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진화하는 보험사기 급증[쏘핫뱅킹] [내부링크]

과거 생계형 보험사기서 지능형·조직화형 보험사기로 진화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있지만 효과 미비해 개정 목소리 높아#&#x27;뒷쿵&#x27;, 자동차 1대에 4~5명이 탑승한 후 도로상에서 &#x27;신호 위반&#x27;, &#x27;차선 변경&#x27;을 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며 사고 1회당 기본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x27;보험빵 대통령&#x27;. #&#x27;셰어링카 꼼수&#x27;, 비교적 빌리기 쉬운 공유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업체로 1억5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은 일당.최근 인터넷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들이다. &#x27;뒷쿵&#x27;과 &#x27;셰어링카 꼼수&#x27;의 경우 운전자 이외 탑승자는 피해자들로 분.......

지급거절 된 내 보험금, 이의제기 안하면 내 탓?…어려운 보험금 찾기 [내부링크]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 판단이 내려졌지만 그 이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보험사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거절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인은 같은 해 12월 보험 계약에 따라 B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하.......

"보험 부정가입, 정황으로도 인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건은? [내부링크]

보험硏 보고서 &#x27;보험금 부정취득 의도 인정&#x27; 판례 분석보험 계약자 A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계약의 대상)로 하는 보험계약 36건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 153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11건을 체결, 이 보험료만 36만원을 내기도 했다. A는 2009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5억3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한 보험사는 A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법정 다툼에 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지난해 3월 대법원은 A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

외면 받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내부링크]

이상조류는 더 비싼 특약 필수가입률 떨어져 작년 도내 36%&#34;정부·지자체 지원 강화해야&#34;빈산소수괴 등 이상조류로 양식 어가 피해가 크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남지역에 빈산수소괴(용존 산소가 적은 물 덩어리) 현상으로 굴·홍합·미더덕·멍게 양식 어가 244곳이 집단 폐사 등 피해를 봤다. 올겨울에도 평년보다 수온이 2도가량 낮은 저수온 현상이 이어져 피해가 우려된다.그러나 피해를 보전해주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란 2008년 도입돼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 집.......

"기존 가입자도 안 붙잡는다"…'적자' 車보험 줄이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료 높여도 작년 3800억 손실손보사들, 가입 안받고 종료 유도회사원 신모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여느해와 달리 보험사로부터 ‘갱신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계약을 연장하려고 콜센터에 전화해봤지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할 수는 없어 신씨는 결국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겼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 유지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보험의 누적 영업적자는 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연간 적자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보험.......

“의사만 돈 버는 구조… 실손보험 개편 중요” [내부링크]

환자-병원 모두 웃게 ‘비급여’ 바로잡자정책연구 총괄 정형선 교수 제안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관련 정책연구를 총괄한 정형선(사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실손보험’을 개편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시론] 외화보험과 소비자보호 [내부링크]

환손실 부담 상존하는 외화보험불완전판매 막기 위한 노력 필요설명의무·적합성 원칙 강화해야외화의 자산 안정성이 높이 평가되면서 외화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외화보험은 2003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을 미국 통화로 하는 연금상품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최근엔 예정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외화보험 판매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도 포화 상태인 국내 보험시장에서 외화보험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활로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사실 외화보험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외화로 받는다는 점에서 자녀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외 거주 자녀에게 유산을 상.......

[단독]文 탈원전 선포날, 한수원은 500억 소송보험 들었다 [내부링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원 배상책임 보험’(이하 배상보험)에 연달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상보험은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수원과 석탄 발전사, 한국전력 등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6월 19일 보험료 3억 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동부화재)에 가입.......

'보험수익자 변경' 효력 언제 발생하나 [내부링크]

&#34;보험회사 도달여부 상관없이 객관적 의사 표시 시점부터&#34;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후 언제라도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자 변경 의사를 미처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7일 보험연구원이 낸 보험법 리뷰 &#x27;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x27;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자 변경 의사 표시가 보험회사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했을 경우에는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보고서에 실린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자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거인이었던 B씨를 보험수익자로 지.......

코로나19 사망시 '상해사망보험금' 못 받는다..."새로운 감염병 출현 대비해야" [내부링크]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 판결이 있었다.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생명보험 약관이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

코로나 블루? 무조건 햇볕으로 나가 걸어라 [내부링크]

아침이 밝았다가 한낮을 지나 저녁으로 가듯이, 우리 삶의 주기도 함께 따라 변하며,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아기가 청소년의 성장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 열심히 자신을 삶을 매일의 주기를 따라 가다 저녁 일몰처럼 조용히 사라진다. 이 과정을 항상 함께 하는 매개체가 바로 태양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밝힐 빛을 주고, 또 생명을 유지할 열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시간상의 과정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자신의 신체기능을 잘 유지한다면 생물학적인 노화과정을 수십 년까지 늦추기도 하고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마차가지이며, 이 법칙을 우리 몸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육체.......

조두순 ‘복지급여’ 논란 계속… 전문가 “여러 상황 고려, ‘흉악범 제외’ 부적절” [내부링크]

조씨 부부 매달 120만원 복지급여 수급에 시민들 분노“세금 통한 복지급여 막아달라” 청원, 20만명 동의 조건엔 못 미쳐현행법상 조씨 복지급여 수급 막는 건 불가능전문가 “분노엔 공감하지만 국가가 정한 규정에 맞으면 지급해야”생계 위협으로 인한 흉악범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 대상 지목“정부가 조씨 수감 기간 대책 만들지 못한 건 문제” 지적도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세금을 통한 공공부조 대상에 조씨 같은 흉악범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조씨를 향한 사회적 분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회복지 체계.......

[보험 인싸되기]요양병원 입원비…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내부링크]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논란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는 보험금을 주고, 누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를 일률적으로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x27;해당한다&#x27; 또는 &#x27;해당하지 않는다&#x27;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암입원비와 관련해 2125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작년 9월에는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

'헬스장 끊어주는 뻔 한 복지는 그만' 앱으로 누리는 이색 복지 [내부링크]

비대면으로 즐기는 라이프가 일상화 되면서 회사 복지도 앱으로 즐기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단순히 헬스장을 끊어주거나 점심 식대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직원들의 웰 라이프를 위해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뻔’한 복지가 ‘펀’한 복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앱으로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습관 형성을 돕기도 하고, 미술, 공예, 운동 등 취미생활을 랜선으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임직원들, 다채로운 습관 형성 조력화이트큐브가 전개하는 목표 달성 플랫폼 ‘챌린저스’는 누구나 원하는 목.......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민연금 Q&#38;A] ⑤ 국민연급 지급(일반)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38;A를 통해서 알아보자,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사장한테 맞아도 '퇴사 불가'... 대체 이런 직장이 어디 있나 [내부링크]

[고기복의 이주노동 보고서] 이탈자 생길 때마다 돈 챙긴 단체들1990년대 들어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외국인력 도입 요구가 거셌습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x27;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x27;을 통해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합니다.처음 산업연수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주무 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업체에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말에 주무 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관련 산업 공공단체가 연수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1994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를 연수생.......

삼성생명 암보험 논란에… 보험硏 “사안별로 입원비 지급해야"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결론이 아닌 환자 상태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논란의 쟁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환자들은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입원에 해.......

[운전자보험 급증]①민식이법 통과 효과...보험사 운전자보험 공략 통했다 [내부링크]

최근들어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x27;민식이법&#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노린 보험사들이 앞다퉈 운전자보험 판매에 매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하반기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배제’ 부작용 걱정 [내부링크]

금융위, “설명의무화 대상 추진”···보험사기에 이용 우려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안내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설명의무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적용배제는 보험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방안의 핵심은 청약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설명의무 사안에 추가하는.......

“설 연휴, 하루짜리 車보험 즉시 가입”… 초단기 상품 뭐가 있나? [내부링크]

설 연휴를 맞아 하루단위로 가입 가능한 초단기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절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끼리 운전대를 나눠 잡기도 하고, 급작스레 렌터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시간 단위로까지 세분화된 초단기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단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4개사가 있다.삼성화재의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

덤프·영업용 트럭 보험손해율↑ 손해보험 가입·갱신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난 1월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은 올해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주의 신규가입 및 갱신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영업용화물차도 가입이 제한된다.KB손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78.4%, 2019년 85.2%, 2020년 93.0%로 계속 악화됐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손해율이 90%를 상회하다 4분기에는 111.1%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했을 때 100%를 넘지 않아야하며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손해율은 80% 내외다. KB손보는 건설기계 및 영업용화물차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잦은 것으로 파악, 해당 차량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건.......

재난지원금 부족, 보험으로 해결? 손보협회 "팬데믹 보험 검토"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해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시행되는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업중단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정지원 손보협회장은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추진과제를 밝혔다.정 회장은 &#34;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의 도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다&#34;며 &#34;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

[김두철의 보험세상] 보험은 '효자'같은 존재…반드시 들어야 [내부링크]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우리는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걸까요? 보험만 잘 활용하면, 안정된 부의 축적을 누릴 수 있고 가족에게 무엇이라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보험은 유용한 도구인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거나 아주 제한된 용도로만 쓰도록 옭아매어 놓고 있지요.보험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큰 손실을 본 몇몇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적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지켜주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인간의 인생 여정을 보면 이제까지 벌어놓은 자산.......

[정찬우의 상속이야기]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내부링크]

상속포기 관련 유의할 점들우리 일상에는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다. 악마처럼 집요하고 천사처럼 감미로운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그것이다.연인의 사랑처럼 무시로 생각나며 맛들이면 좀체 뿌리치기 힘들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커피보다 아이스크림이 더욱 그렇다.아이스크림은 다이어트의 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식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아이스크림에는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화학약품과 유화제가 들어간다.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여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다.이 회사의 두 창업자는 맛있는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개.......

“보육교사 모두가 아이 학대하며 즐겨”… 그곳은 지옥이었다 [내부링크]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두달간 268번 학대… 경찰에 입건“(보육교사들이) 아이를 돌봐야 할 점심시간에 같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다. 약 2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서 교사 6명이 저지른 학대 사실 268건이 확인됐다.”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들이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8일 서구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곳은 어린이집이 아닌 지옥이었다. 전 교사 모두가 아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웃으며 즐기고 있었다”며 가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20~30대 보육교사 6.......

'얼마 남지않은 여생인데'...요양병원 보호자들 "면회금지 가혹하다" [내부링크]

&#34;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며 식사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34; 뇌경색 후유증을 앓는 어머니를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장보배(가명· 30)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게 돼서다. 장씨는 &#34;매일 엄마와 통화하고 있는데 &#x27;지겹다, 한계가 왔다&#x27;는 말씀이 유독 늘었다. 예전에는 휴일마다 운동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었는데 코로나19로 꿈도 못꾸게 됐다&#34;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들 사.......

학대받는 아동, 부모로부터 즉각 떼어낸다…분리제도 점검 [내부링크]

복지부-지자체,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논의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 방안’ 회의를 열어 가해 부모와 분리된 피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즉각 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학.......

'공무상 재해' 승소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했어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 [내부링크]

[대법] &#x27;극단적 선택&#x27; 국세청 직원 배우자 푸르덴셜생명에 패소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업무량 과다 등으로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9년 11월 29일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x27;A씨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하였다&#x27;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x27;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x27;는 이유로 거부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의 배우자는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으.......

해석 모호 탓…요양병원 입원비 갈등 여전 [내부링크]

암치료 종료후 요양병원 입원은 &#x27;암입원비&#x27; 불가암치료 중 향후 암치료 위한 입원은 가능금감원, &#x27;암입원비&#x27; 안 준 삼성생명 중징계 #2017년 8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유방 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복통, 설사, 극심한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A씨는 다음 항암치료를 위한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x27;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x27;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34;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이나 암 환자의 생명 연장.......

유명무실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원칙적 지정으로 변경 [내부링크]

올해 5월 말 제도 시행 예정[e대한경제&#x3D;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한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치매 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

[보험정책+]매년 1조 적자 자동차보험②주범은 '나이롱 환자' [내부링크]

보험료 인상 악순환…&#34;과실 반영해 치료비 지급해야&#34;진단서 의무화 등 보완책 필요…사회적합의 필요성도코로나19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면서 지난해 일평균 사고건수가 예년대비 8% 이상 줄었다. 하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대인보험금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며 전체적인 보험금지급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2019년 사고건당 평균 대인보험금 지급액은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25만원, 10.2%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대비 29만원, 10.7% 증가한 299만원을 기록했다.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5년 3조685억원 수준이던 대인보험금은 2019년 4조1859억원으로 1조1174억원, 36.4% 증가했다. 특.......

車 보험료 올해 또 오르나···정비요금 인상 건의 변수 [내부링크]

정비업계, 정비수가 8.2% 인상 요구자동차 정비업계가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올해에는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비수가 인상이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비업계는 올해 정비수가를 8.2% 인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정비업계는 정비수가 인상·공표 후 3년이 지난 만큼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이 쌓였다는 입장이다.이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결정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

[손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 80% [내부링크]

[중앙지법]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인정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 전동킥보드 제조사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019년 9월 21일 오전 6시 23분쯤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A씨의 아파트 내 작은방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의 내부가 전소되고, 윗층 아파트의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그을음으로 훼손되었다. 또 A씨의 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이 아파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가 손상되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전.......

60세 이상 '고령층 특화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속도내는 포용금융]금융위 보험업 활성화 방안 &#x27;노후소득 지원&#x27; 특화상품 개발네이버 등 플랫폼사 진입 허용 &#x27;1사 1라이선스&#x27; 규제도 완화경쟁 촉진·소비자 선택권 확대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층에 특화된 연금 및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보험대리점업 진입을 허용하고 복잡한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을 활성화.......

코로나19 보험 만든다는데…아직 검토 중, 왜?[SBS Biz] [내부링크]

[앵커]보험업계에선 코로나19 관련 보험 개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 상황이 1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제 막 검토 수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뒷북 대응이란 꼬리표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코로나19로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보험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손해보험협회는 &#34;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x27;영업중단보험&#x27;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34;고 밝혔습니다.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위험평가 모델.......

안전하고 건강한 배송... 택배기사 곁에 서겠습니다 [내부링크]

대전여고 학생들이 보내온 손편지와 달력, 연결되는 시민의 마음&#34;저희는 많은 사례 중 거듭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겨울 방과 후 수업시간을 활용해 2021년 달력을 만들어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2021년 내내 택배노동자들의 인권과 고충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로 그분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달력에 사회 개혁을 위해 여러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우러져 있는 단체인 참여연대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습니다. 참여연대의 이야기를 넣는다면 국민들의 입장으로써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34;지난 1월 초 대전.......

노인 기립·이동 돕는 안전 손잡이…건보가 설치비 85% 지원 [내부링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인구 비중은 24%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1에 달한다. 네 명 중 한 명이 60대 이상이라는 얘기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7%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70대 이상은 3.5% 포인트 늘어났다.보림제작소는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용구 알루미늄 프레임 제작업체다. 벽과 변기 등에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기립 및 이동을 돕는 거치형 안전 손잡이가 주력 제품이다.최봉석 보림제작소 대표는 &#34;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용품 수요도 커지고 있다&#34;며 &#34;꼭 필요한 기능을 최고의 품질로 제작하는 게 장기&#34;라고.......

대학캠퍼스 27% 장애학생 복지지원 미흡 [내부링크]

‘개선요망’ 114개, 국공립·대규모일수록 수준 좋아전국 대학 캠퍼스 10곳 중 3곳이 장애 학생의 선발, 학습, 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 복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이 평가는 2008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며, 2020년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 중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98.8%)가 참여했다.2020년 평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에.......

[단독]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산재 인정, 사측 첫 공식 사과 [내부링크]

쿠팡 뉴스룸 “애도와 사과의 말씀 전한다”…장 씨 모친 “전화 한 통 없는 입장문, 진정성 없어 못 받아들여”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과로사한 28세 고 장덕준 씨 죽음이 2월 9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쿠팡은 같은 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동안 ‘심심한 위로’만을 전하던 쿠팡의 첫 사과였다. 고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전화 한 통 없이 입장문을 내는 쿠팡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근로복지공단은 고 장덕준 씨 사망이 과도한 업무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고 2월 9일 오전 이를 고 장덕준 씨 부모에게 알렸다. 장 씨는 2020.......

저출산과 아동 복지 [내부링크]

아동·가족 복지의 수준은 사회 보장 체계의 수준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난 10년간 국정 최우선 과제였고 지금도 중요 국정 과제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100조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서는 출산율 1.24명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며, 프랑스의 2.08명에 비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진행형이다. 그런데 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가?그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 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회 보장 제도는 기여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생산 인구가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의 기.......

1월에만 100만 일자리 사라졌다…IMF 이후 최악 고용참사(종합) [내부링크]

통계청 &#x27;1월 고용동향&#x27;…11개월째↓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60세 이상 취업자 10년여 만에 줄어 고용률 57.4%…2011년 이후 최저치실업자 157만명…통계 작성 후 최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은 지난 1998년12월(-128만3000명) 이후 22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탓에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 충격이 커지면서 실업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고용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악의 지표를 쏟아냈다.통계청이 10.......

[안상훈의 복지국가 전략] 기본소득, 막대한 재정 들지만 복지 효과는 낮아 [내부링크]

정치인들, 증세 외면하고 달콤한 말 앞세우며 ‘생색내기’만방만한 복지 대수술한 스웨덴·독일 등 합리적 좌파를 보라현금보다 취약계층 일자리되는 서비스 복지 확대가 옳은 길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본 복지 시리즈로 무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여권 경쟁자인 여당 대표와 총리가 포퓰리즘이라 공박하는 한편, 오히려 보수 야당들이 기본소득을 만지작거리면서 대선 가도의 핵심 이슈로 부상 중이다. 코로나로 민생이 휘청거린 지난 총선 과정, 여당이 전격 지급한 전 국민 재난소득이 ‘약발&#x27;을 받았다는 분석 끝에 벌어지는 한 편의 촌극이다. 이런 분석은 실체가 있다. 기본소.......

[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고지의무 및 알려야 할 중요사항 [내부링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히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실제 조사 또는 서면 심사상 부지급 통보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마 고지의무 위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과거 병력 및 직업 등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수로 알리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해서 알리지 못하거나, 일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사항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물론이고 보험금 부지급 통보의 결과까지 초.......

자동차보험료 결국 오르나?… 정비업계, 요금 8.2% 인상 건의 [내부링크]

자동차 정비업계가 최근 정비요금 8.2%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요금 인상안이 통과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국토교통부와 손보·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후 첫 3자 실무협의 회의를 열었다. 3자 회의를 앞두고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34;정비수가 인상·공표 후 3년이 지나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이 쌓였기 때문에 정비수가를 올려야 한다&#34;고 전했다.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

"사장님 나빠요" 월급 못 받고 귀국..깨진 코리안드림 [내부링크]

5년 전 23살이던 캄보디아인 스레이레악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 양평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아픈 부모님과 네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이었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겨울이 되자 온난한 캄보디아 날씨에 익숙한 스레이레악 씨는 젖은 채소를 수확하다가 손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사장 원 모 씨는 “겨울이라 채솟값이 떨어져 힘들다. 여름에 꼭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계속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70만 원, 또 어느 달은 20만 원만 나왔.......

"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내부링크]

지난달 징역 4년 선고받은 &#x27;보험빵 대통령&#x27;의 추종자들수도권 곳곳서 사고 내고 수십회·수억원대 보험금 챙겨속칭 &#x27;보험빵&#x27;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

‘묻지마 환급’ 주의…연말정산 과다 공제 시 가산세 [내부링크]

개인연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혼동 주의월세, 청약, 전세자금대출 관련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과다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유주택자가 주택자금을 공제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미지급 관행…앞으로는 사라지나(종합) [내부링크]

보험 계약시 중요사항 알릴 의무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정운천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34;보험 계약 전에 감기로 처방을 받았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34;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의무에 대해 대부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앞으로는 이러한 고지의무를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보험사가 서면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를.......

[제보는Y] '엉터리' 어린이집 교육 수료증...보험 가입하면 발급 / YTN [내부링크]

[앵커]어린이집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유령단체가 보험이나 적금에 드는 조건으로 엉터리 수료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보는Y], 먼저 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마쳤다는 걸 증명하는 수료증입니다.아동학대와 감염병 예방 교육 등 10개가 넘습니다.이걸로 매년 받아야 하는 지자체의 정기 점검을 통과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A 어린이집 원장 : 저희가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수료증만 보고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전혀 의심을 안 하고 보는 거죠.]발급기관은 모 교육.......

“70세 넘으면 보험료 2배” 막는 고령층 특화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K씨(75)는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를 하고 비싼 보험료에 깜짝 놀랐다. 매월 4만원을 낸다는 손자 J씨(39)보다 2배 이상 많은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이유를 묻자 “고령층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며 “가입을 안 받는 보험사들도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도 협소해 소비자들을 유인할 요소가 약했다. 이에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특화 보.......

참하나GW, ‘닥터에르’ 코로나 치료 호전, 미국 뉴저지주 상·하원 경의 표시 공동결의안 채택 [내부링크]

코로나(COVID-19)바이러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는 26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s)따르면 확진자 1억25만9천여명, 사망자 214만8천여명으로 발표하였다.전세계가 코로나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참하나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멸균공기정화기 ‘닥터에르’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호전반응을 보여 지난 1월 14일 미국 뉴저지주 상·하원의회는 경의를 표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였다.이 공동결의안에 뉴저지주 상원의장 Stephen M Sweeney 와 하원의장 Conig J Coughlio이 서명날인 했으며 증인으로 상원간사 Linda Metzget와 하원서기 Dana Burley가 서명하였다.미국은 급증하는.......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 "30억 연금 포기" 해명 (허지웅쇼) [내부링크]

박군이 &#34;연금 30억 원을 포기하고 가수를 택했다&#34;는 발언을 해명했다.10일 방송된 SBS 러브FM &#x27;허지웅쇼&#x27;에는 트로트 가수 박군과 셰프 송훈이 게스트로 출연했다.&#x27;트롯신이 떴다2&#x27;에 출연을 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은 박군은 &#34;아직도 얼떨떨하긴 하다. 실감하는 부분은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못 알아봤는데 아주머니들이 알아봐 주고 식당에서 계란후라이를 주시곤 한다&#34;라고 말했다.특전사 출신 박군은 &#34;연금 30억 원을 포기하고 가수를 택했다&#34;라는 발언 때문에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명했다. 박군은 &#34;전역 당시 35세였다. 57세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고 군.......

“농지연금으로 노후준비 하세요” [내부링크]

농어촌公 경기, 올해 농지은행사업 2785억 투입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 제도가 농업인 노후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승재)는 농지연금을 비롯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총 2785억원을 투입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공동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농지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등.......

정부 “대학연구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내부링크]

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논의2019년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기서 일하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대학 연구실과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이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비를 배상하는 한도가 최소 5천만원에 불과하다.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대학 내부 규정도 미비하다. 경북대의 경우 대학이 자체 예산 등을 동원해 10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15억원 코로나 치료비 폭탄 맞은 미 50대…"보험 있어도 불감당" [내부링크]

보험 따라 면제혜택 달라…LAT &#34;코로나가 환자 은행계좌도 털어가&#3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목숨을 건진 중증 환자가 &#x27;억&#x27; 소리가 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8일(현지시간) &#34;코로나 치료에 100만달러 이상이 들었는데 누가 계산할까&#34;라며 치료비 133만9천달러(14억9천499만원)를 청구받은 퍼트리샤 메이슨(51)의 사례를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코로나 유행 초기인 작년 3월 병원 응급실을 급히 방문했다.메이슨은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세가 악화.......

건강보험 7억1400만원 거짓청구 의료기관 14곳 공개등 [내부링크]

8월9일까지 복지부 누리집 등에 명단 공표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내원한 것처럼 꾸며 구입한 적 없는 의약품까지 처치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억70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그 명단이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 등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10일 낮 12시부터 공표했다.지난해 12월15일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 공표 대상이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

같은 환자도 車보험이면 비싼 진료비…과잉진료 ‘통제불능’ [내부링크]

보험금 누수 만드는 건보-자보 진료수가 이원화해외서도 보기 힘든 제도…“단계적 일원화 필요”자동차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적자에 허덕인다. 코로나19로 자동차 운행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3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9년 시현한 최악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1조6000억원)를 감안하면, 손보사들은 2년간 자동차보험 운영만으로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이다.자동차보험의 손익 계산은 간단하다. 적자가 나는 건 보험료를 덜 걷었거나,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한 탓이다. 적자가 지속되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화두는 심각한 보험금 누수다. 특히 해외에서.......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무심코 행한 ‘아동학대’[촉!] [내부링크]

#1.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주부 김모(42)씨. 일요일이면 아침마다 10살 아이와 전쟁을 치른다.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다. 가기 싫어 울고불고하는 자녀에게 결국 “교회 안 갈 거면 지옥에 간다”고 윽박지르고 말았다#2. 오랜만에 술자리 약속이 잡힌 최모(37) 씨.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갔다. 술자리는 자정이 돼서 끝이 났다. 아이 걱정을 하는 친구들의 우려에 “집에 혼자 남기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스스로를 위로했다.이들 사례 모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이슈가 된 잔혹한 아동학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

“우리 아들 올거야” 명절이 더 아픈 요양병원 [내부링크]

면회금지 상황 이해 못한 채어르신들 하염없는 기다림…자식들도 “코로나가 형벌같다”임종 못 지켜 눈물 삼키기도“올해 설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못 뵙는 설이네요. 명절엔 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모셔와서 온 가족이 함께 보냈어요. 지난해 설에도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저희 집에 모셔왔는데, 어머니를 제대로 본 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올해는 명절 같지도 않고,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네요.”설동관(64)씨는 지난해 설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난다고 했다. 네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5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였다. 전북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설씨의 어머니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6일 숨을 거.......

설 앞둔 요양병원 환자 가족들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내부링크]

직장인 이모(29)씨는 2년 전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모셨다. 병원이 자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매일 병문안을 갔었다. 하지만 이씨는 1년 가까이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병원 근처만 서성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임종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보호자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씨는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를 1년째 뵙지 못해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며 “매해 떡국을 끓여주던 할머니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가 계신 병상이 1층 창가 자리여서 바깥 창문을 통해 멀리서 살피고 오는 게 전부”라며 “언제.......

[더오래]요양보호사가 대접 받는 사회 언제 오나 [내부링크]

[더,오래] 한익종의 함께 더 오래(68)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자고 나면 새로운 용어 하나 생기는 시대’라고 답하고 싶다. 하루가 멀다고 신조어가 생기니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일찍이 얼리 어답터라는 평을 받으며 새로운 기기, 새로운 사조, 새로운 용어 사용에서 앞서갔다고 자부하던 나였지만 인생 후반부엔 새 기기는커녕 새 용어에 적응하기도 벅차다. 나름은 뒤처지는 세대라는 평가를 받기 싫어, 또 나이 들어가면 당신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말이 듣기 싫어 새로운 용어에 대해 신경을 곧추세우지만 생성되는 속도와 간격에는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음을 실토한다. 그런 내가 신조어 하나 만들어 보았다. 바로 ‘인생.......

[판결] 복지용구 제조원가 허위 자료로 보험급여비용 높게 책정 [내부링크]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19억 손해배상 하라”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55046)에서 최근 &#34;피고들은 공동으로 19억여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급여대상 제품을 관련 사업소 등에서 구입.......

슬기로운 장애인 노년기 생활, '하강휠이 필요해' [내부링크]

생각해보면 나도 참 옛날 사람이다. 휠체어를 처음 구입한 것은 중학교 때 였지만 그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교실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였다. 옆 짝꿍과 책상을 같이 사용하는 구조여서 딱딱한 의지에 앉아서 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았다. 등교하기 전에 내가 한 일은 물안먹기 등으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휠체어를 내 몸처럼 사용하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였다. 과목에 따라 이리 저리 강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휠체어로 이동을 하니 업혀서 이동을 할 때보다 훨씬 자존감이 높아졌다.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가.......

[단독] 전담병원서 확진자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필수인력’ 아니다? [내부링크]

질병청, 백신 접종대상자 파악하면서 의료진은 ‘필수’, 돌봄인력은 ‘기타’ 분류기타인력은 필수인력 10%만 배정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로 신청가능필수 인력과 동시 접종할 것” 해명지난해 12월30일 낮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명단을 각 병원에 확인하면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을 ‘필수 인력’이 아닌 ‘기타 인력’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청은 같은 우선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입소.......

[박규완 칼럼] 기본소득, 困馬 (곤마) 살리는 要石(요석)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기본소득 시원(始原)에 관한 설(說)은 다양하다. 시민들에게 매달 30의 밀과 공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고대 로마를 지목하는가 하면, 플라톤의 역저 &#x27;국가&#x27;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찾기도 한다. 1516년 출간된 토머스 모어의 소설 &#x27;유토피아&#x27;에는 기본소득이 꽤 상세히 묘사된다. &#34;도둑질 말고 생존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 끔찍한 처벌 대신 생활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34;20세기 들어선 더 많은 이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가담한다. 버트런드 러셀, 마틴 루서 킹을 비롯해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다반사…"열악한 근무환경·스트레스 원인" [내부링크]

교사들 아동학대 원인으로 스트레스·아동 통제 한계 꼽아&#34;돌봐야 할 아동 너무 많아…인력 충원·처우 개선 등 필요&#34;법정 예방교육 90% 넘어도 되풀이…인권교육은 55~69%&#34;인권교육으로 전환 필요…부모 운영 참여 개방성 높여야&#34;최근 &#x27;모기기피제 급식&#x27; 논란이 발생한 서울 유치원, 전체 보육교사의 상습 학대 의혹이 제기된 인천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보육기관 내 아동학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11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에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

[우리도 결국 노인이 된다①] 빈곤·질병·퇴직·고독… 4苦에 시달리는 노인들 [내부링크]

가족간 단절로 노인이 겪는 어려움 커져정보취약 계층인 노인세대…소외감 경험미래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떻게 가정을 꾸릴지 등 10~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자신이 노인이 되는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여행을 다니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며 노년생활을 보낼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젊은이들이 노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특히 현대사회는 주로 3대가 함께 대가족으로 살았던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와 미혼 자녀만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아날로그.......

"이번 설엔 상봉 기대했는데"…장애인 가족들의 우울한 설맞이 [내부링크]

8개월째 아들 얼굴 못 본 어머니 &#34;마지막 면회 모습 눈앞 맴돌아&#34;자원봉사 발길 끊기고 기부 물품도 &#x27;뚝&#x27;…시설 내 분위기도 침울서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모(70)씨는 이번 설이 유독 버티기 힘든 시간이다.가족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서 생활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다.뇌전증을 앓는 그의 아들은 벌써 4년째 충북의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사회복지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영상통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빠듯한 형편에도 틈틈이 아들을 찾아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돼주던 그는 지난여름 이후 면.......

[로컬 프리즘] 조두순 복지급여, 안산시의 딜레마 [내부링크]

경기도 안산시의 뜨거운 현안(?)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 이후 입은 옷과 사는 집, 외출 여부 등 일거수일투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복지 급여 수령이다. 그는 출소한 지 5일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게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부여했다. 부부는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받는다. 지난달 말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질책과 비난이 안산시에 쏟아졌다. “왜 범죄자.......

"올해부터 용돈 필요없다"‥주택연금이 자식보다 효자 [내부링크]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다달이 나눠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종의 대출이다 보니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0.75%의 보증료가 붙는다. 즉 주택담보로 매년 약 2.5%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만 반대여서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8만1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

'사회적 거리두기' 설 연휴 즐기는 나홀로족 보험 [내부링크]

소소하게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유용한 생활보험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하나손해보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설 연휴에 고향방문 대신 나홀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소소하게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유용한 생활보험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에는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x27;원데이자동차보험&#x27; 상품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삼성화재의 애니카자동차보험은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

휴면예금 외 미수령 주식·더 낸 車보험료도 찾아보세요 [내부링크]

숨어있던 내 돈 찾기 이렇게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서 10개 이상 휴면자산 조회·확인미환급공과금도 환급신청 가능 亡人의 금융재산 조회서비스도숨어 있던 내 돈을 찾으면 ‘공돈’이 생긴 느낌이다. 액수가 클수록 기분도 좋아진다. 바쁜 일상에 미처 챙기지 못한 돈들이 잊혀 간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 속에선 더 멀어져 결국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사용이 적은 은행계좌에 있는 예·적금은 물론 보험금, 상속 재산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이 묻혀 있다. 잠든 돈을 깨우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숨겨진 자산 찾기에 나서보자.휴면예금·보험금 찾아가세요 &#x3D;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들어가 본인 인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넘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시행...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도 제공가입자, 미술 분야·서울 활동 예술인 가장 많아지난해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정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일 기준 1만명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적용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동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

보험업계, 계속되는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왜 [내부링크]

국내 보험업계에서 암보험 상품과 관련한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통상 암보험 상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에만 보장을 하도록 담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수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각 사례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보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에는 금융감독원에 암 입원비와 관련해서만 2125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결혼해야만 가족인가요?"...비혼·동거 가족의 설 명절 [내부링크]

[앵커]YTN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1인 또는 비혼 가족이 늘고 있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밖에 놓인 이들을 홍민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기자]서울 불광동에 사는 46살 문미정 씨.6살 아래 남자친구와 1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른바 &#x27;비혼 동거&#x27; 가족입니다.[문미정 / 비혼 동거 가구 : 결혼을 하면 각자 가족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야 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숙제가 많이 쌓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보행 중 간판·현수막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천만원 배상 [내부링크]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부상 시 50만~3000만원, 재산상 손해 1건당 3000만원미가입땐 사업 등록 불허…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앞으로는 보행 도중 낙하한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차량이 파손됐을 땐 최대 3000만원을 받는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x2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x27;(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2018년 기준 등록된 옥외광고 사.......

재택근무·한파에 '주택화재보험' 관심↑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연이은 한파로 가정 내 온열기구 이용이 늘면서 &#x27;화재보험&#x27;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화재건수는 소폭 줄었으나 인명·재산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2020년 연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9462건으로 전년(9868건) 대비 406건(4.1%) 줄었다. 반면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932명) 대비 87명(9.3%) 확대된 1019명, 재산피해는 67억4800만원(12.8%) 늘어난 59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과 난로 등의 온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 위험 우려가 더 커지는 분위기.......

코로나에도···예술가는 "쇼 머스트 고온!" [내부링크]

예술활동증명 국내 예술인 10만명 넘어코로나 예술인지원급 수령 위해 급증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예술활동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보자신의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등록된 국내 ‘예술인’ 수가 제도 시행 9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시행 2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예술활동증명을 한 예술인 수가 2020년 한해 동안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술인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예술활동을 지속하려는 종사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증명된 국내 ‘예술.......

“수백만원 연금받으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넘보는 은퇴 공직자 논란 [내부링크]

공적 연금을 받는 공무원 출신이 자연유산 해설사와 해양 환경미화원(바다지킴이)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12일 오영희 제주도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유산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313명 중 33%가 공적 연금 수령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설사가 고액 연금을 받는 은퇴 공직자의 소일거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자연유산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사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활동비 5만원과 교통비 2400원이 지급된다.한 도민은 “이런일까지 연금 받아 생활걱정이 없는 공무원 출신이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다”면서 “소외계층을 위해 양보하는 배려가 필요하.......

제 2회 에드 무지카(Ad Musica) 정기연주회 [내부링크]

공연일시 2021년 02월 15일 (월) 공연시간 19:30 연주자 Violin 김현미, Violin 황인영, Viola 정승원, Cello 임재성, Piano 강자연 티켓정보 20,000원 관람등급 만7세이상 주최 에드 무지카 문의 010-9492-4379김현미 (Violin)한국일보 콩쿠르, 동아일보 콩쿠르, 워싱턴 국제 콩쿠르 입상탱글우드, 말보로 여름 음악제, 윤이상 음악제 (베를린, 평양) 등 초청 연주 &#34;Musicians from Marlboro&#34; 미국 순회The Quartet Program (Director, Charles Castleman), USA 초청교수, 2000, 2004예음상 수상(1991), 올해의 예술상(2006), 대한민국 예술상 수상(2007) 대원음악상 연주상(2008) 수상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콰르텟21 리더코리.......

"조두순 응징해야" '사적 처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시민들, &#x27;흉기 들고 조두순 집 찾아간 청년&#x27; 응원 목소리법적 처벌 다 받고 석방 &#x27;사적 처벌&#x27; 논란도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흉기를 갖고 찾아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심경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범죄라는 의견이 있어 이른바 &#x27;조두순 사적 처벌&#x27;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5시께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평선]신복지제도론 vs 기본소득 [내부링크]

편집자주&#60;한국일보&#62;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x27;지평선&#x27;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복지 어젠다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제도론’을 제시했고,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 로드맵 등을 공개하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다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론의 핵심은 ‘적정복지’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투자 본격화로 웬만한 제도는 다 갖춰졌지만 개발시대에 각인된 ‘최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③] 보험사기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끝?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되고,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들이 객관적 증거 없이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씌워 고소‧고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이후 입원일 수나 지급받은 보험금이 많은 경우.......

"운전자들 주목"…車보험 가성비 높이는 '알짜 특약' 총정리 [내부링크]

1년에 한 번씩, 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바로 자동차보험료다. 만기가 다가올 때 바쁘다는 이유로 &#x27;작년 조건 그대로&#x27; 갱신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계약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특약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용한 특약들을 모아봤다.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는 크게 5종의 기본담보와 그 외 특약으로 나뉜다. 기본담보에는 운전자가 타인에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대인·대물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이 있다. 대인·대물배상은 의무적으.......

내일되면 '맹견보험' 의무···"온라인으로도 가입되나요" [내부링크]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x27;동물보호법&#x27;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x27;맹견책임보험(맹견보험) 가입도 의무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을 소유한 견주들은 관련 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개정에 맞춰 맹견보험을 출시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세 곳이다. 현대해상은 출시를 검토 중이다.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

설명절에도 '집콕', 화재보험 드셨나요 [내부링크]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른바 &#x27;집콕&#x27;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기다리던 설 명절에도 &#x27;5인 이상 집합 금지&#x27; 등의 조치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다.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른다. 특히 명절에는 차례 음식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보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주거용 건물에서발생하는 화재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고 사망률도 높지만 ‘설마 불이 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 쉽다.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단체 화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

빗장 풀린 '미니보험 시장'…보험업계도 기대감↑ [내부링크]

생활 밀착형 상품 쏟아질 듯…건전성 검증은 숙제여행자보험과 동물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등 편의성으로 무장한 실생활 밀착형 &#x27;미니보험&#x27; 상품이 조만간 시장에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진입장벽을 낮춰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다.보험업계는 또 다른 경쟁자의 등장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기준 등을 담은 &#x27;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x27;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종합보험.......

설 효도선물의 진화…'100세 시대' 대비 간병보험 인기 [내부링크]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필요할 때 집중 보장설 명절 문화가 바뀌는 만큼 명절 선물도 진화하고 있다. 부모님을 위한 보험 상품이 효도선물로 떠오르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간병비 특약이 포함된 신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간병 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x27;100세 시대&#x27;를 맞아 수명이 길어지고 질병에 걸릴 우려가 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현대해상의 &#x27;내인생든든한라이프케어보험&#x27;은 경제활동기부터 노년기까지 필요한 돌봄 비용과 소득상실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이다.질병 및 상해로 입원치료를.......

[이하나의 한 사람 이야기] 기억이 없다더니 [내부링크]

“선생님 내가 기억력이 없어요. 뇌수막이라서 여가 뭐가 남았대.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말았거든? 수술을 해서 다 걷어내면 장님이 된댜.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해야 된다 해서 해야 된다는 것만 했어요. 근댜 멀쩡혀. 잘 보이고. 암튼 내가 기억력이 없응게. 머리는 안 아픈데 띵한 맛이 있어. 기억력이 없어. 안경도 어따 뒀는지 잘 기억을 못 허고. 어지간하면 안 끄내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없응게. 이해하세요오?”연례 씨가 “여기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서 자서전쓰기 교실인데 글 안 쓰셔도 된다 했더니 곧바로 머리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복지기관에서 모집한 노인들 중에 무슨 강좌.......

[톡톡일본] 효녀 심청과 '얀구케아라' [내부링크]

병든 가족 돌보는 미성년자&#x27; 사회문제로 대두사이타마현 조례 만들고 실태조사…한국도 관심 필요 &#x27;얀구케아라&#x27;(ヤングケアラ-)일본어에 편입된 외래어에는 배경지식이 없으면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이 꽤 있는데 얀구케아라도 그중 하나다.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 등을 돌보는 미성년자를 칭하는 &#x27;영 케어러&#x27;(young carer)의 일본어 표기다.일본어의 자음과 모음이 제한돼 있어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됐다.한국어로는 &#x27;젊은 보호자&#x27;, &#x27;어린 간병인&#x27;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다만 이 개념이 사회적으로 덜 확립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용어의 통일은 언.......

'5조' 쾌척 김범수의 통큰 기부만큼 빛나는 '작은' 기부 [내부링크]

코로나 직격탄 관광·마이스 업계 기부행렬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의 &#x27;통 큰&#x27; 기부가 화제입니다. 김 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34;전체 재산의 50%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환원하겠다&#34;는 계획을 밝혀 이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 의장 개인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만 따져도 최소 5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기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김 의장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보며 무심코 지나친 기업들의 기부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연말 연초, 명절을 앞두고 쏟아지는 기부 소식을 &#34;해마다 같은 얘기&#34;라는 생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부 활동이 드러나길 바라는 몇몇 회사 관계자들에겐 &quo.......

"사무치는 그리움, TV로 달랜다" 홀몸 노인 쓸쓸한 명절 [내부링크]

&#x27;코로나19 확산 우려&#x27;에 가족 발길 줄어 고립감 심화명절 맞이 복지관 떡국 나눔 행사·봉사 활동도 끊겨 &#34;코로나로 자식도 못 보고, 노인정도 문을 닫았어. 기나긴 연휴 동안 유일한 벗은 TV 뿐이제.&#34;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8일 광주 남구 월산동의 오래된 주택가. 홀몸 노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향을 찾는 자녀들의 발길마저 끊기며 외롭고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월산동 주민 박길순(87·여)씨는 한달 간 노령 연금 30만 원으로 생계를 꾸린다. 주택 관리비 11만원, 약 값 15만 원을 치르고 나면 수중에 남는 식비는 4~5만 원에 불과하다.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때지 않고, 전기 장판은 잠자리.......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내부링크]

존엄한 죽음을 위한 &#x27;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연명의료법)&#x27;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결정, 꼭 가족이 해야 할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무연고자의 경우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자체를 내릴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

화난 아빠들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쉽지않은 이유 [내부링크]

&#34;검찰이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한답니다”&#x27;정인이 사건&#x27;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 100여명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의 외침에 환호했다. 몇몇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 적은 피켓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이번주 2차 공판(2월 17일)의 관심사는 양부 안모씨(38)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모씨(35)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지만,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양부 역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지만, 국민의 분.......

"월 9만원 투자로 매달 35만원 연금?" 주부 설연휴 재테크 팁 [내부링크]

# 63세의 주부 A씨는 설 연휴에도 국민연금 전도사 역할을 했다. 지난 55세 때부터 임의가입자로 매달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는 2년 후부터 A씨는 18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된다. 은퇴한 남편은 이미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했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연금 맞벌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A씨는 10년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면 자신의 연금이 35만원으로 2배가 됐을 것이라면서 주변에 일찍 국민연금을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국민연금이 신종 재테크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 은퇴 후 연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국.......

올케에게 뜨거운 음식 쏟은 시누이, 보험금 받나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홍지은씨(가명)는 매년 설 명절 연휴마다 온 가족이 함께 근교에 사는 부모님 댁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정부의 &#x27;5인 이상 집합 금지&#x27; 조치 때문에 모두 모이지는 못하고 올케와 둘이서 부모님의 차례상 준비만 잠깐 돕고 오기로 했다.한창 음식을 준비하던 중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던 홍씨는 실수로 그만 옆에 앉아 있던 올케에게 뜨거운 전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말았다. 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화상이 심하지는 않았다. 홍씨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올케에게 거듭 사과했고, 올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홍씨의 사례처럼 크고 작은 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데…내 자식이 쓰는 게 아까운가요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동성.현역 시절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연이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은퇴 이후에도 소치 동계올림픽 해설위원과 스타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죠.그런데 지난해 4월 김동성이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는데요.김동성은 뒤늦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명했지만 전 부인이 &#x27;거짓 해명&#x27;이라고 폭로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주목받아 왔는데요.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

[법대로]신호등 먹통탓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책임" [내부링크]

공사 진행중 전기연결 안해 신호등 미작동자전거 들이받아 총 12억2900여만원 지급&#34;경기도, 조명시설 설치안해&#34; 구상금 소송법원 &#34;조명시설 있었다면 사고 안났을 것&#34;&#34;경기도 공동배상 책임&#34; 2억4천만원 지급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 신호등 미작동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누가 배상 책임을 질까. 법원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통제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6년 8월16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평택시의 삼거리 교차로 내를 통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반대차로에서 옆길로 가기 위해 비스듬히 횡단하던 B씨를 들.......

"코로나19는 상해 아니다" 법원 판단에 보험사 '촉각'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전염병 사태 시 상해보험금 지급을 판가름할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어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감염병을 상해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해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층간소음도 보장이 된다고?…몰랐던 이색 보험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이색보험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층간소음·학교폭력·IT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이색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이색 보험상품은 기존 복잡한 보험상품과 달리 구조가 단순한데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대표적으로 최근 연예계 이휘재·안상태 부부의 소셜네트워크에서 논란이 된 &#x27;층간소음&#x27;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에이스손해보험의 &#x27;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x27;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소음.......

나이 들수록 돈 더 주고 낸 돈으로 해외주식 투자…주목할 만한 보험은? [내부링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일반적인 재테크 상품과는 거리가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은 훌쩍 넘을 정도로 길고, 해지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돈을 불리기 위한 것보다, 평소에 소액을 지출했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생명보험 시장은 고령화·저금리 등에 대해 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저금리에 소비자 니즈가 변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사망 시 가족 등에게 보험금을 남기는 종신형 보험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늘어나는 종신형이 각광받는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챙겨봐야 할 5가지는? [내부링크]

맹견보험 필수 가입·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7월부터 도입되는 등 보험 상품도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한 가운데 그 중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을 꼽아봤다.맹견보험, 이제는 필수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지난 12일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

요양보호사 김씨는 올해도 '무직자'로 설을 맞았다 [내부링크]

코로나로 경영 악화되자 3~6개월 쪼개기 계약 성행최저임금 받는데 마스크·손소독제까지 직접 구입&#x27;코로나 산재 1위&#x27; 불명예... 재난지원금도 못받아취약계층 돌보는 &#x27;필수노동자... 공공역할 강화해야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던 60대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작년 말 &#x27;또&#x27;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뿐 아니라 전일제 보호사 5명 중 3명이 한꺼번에 잘렸다. 재작년 다니던 센터에서도 1년이 안돼 구두로 &#34;그만 나오시라&#34;는 해고 소식을 들어야 했다. 김씨는 &#34;재정상의 이유라고 하더니 곧바로 새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를 내더라&#34;며 &#34;너무 억울해 건강이 나빠져 입원.......

차가운 보냉백서 나온 꼬깃한 만원 한 장…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우유 [내부링크]

&#x27;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x27; 2600가구에 우유 전달…매일유업 5년째 &#x27;동행&#x27;한국야쿠르트, 전국 1만여명 프레시 매니저 네트워크로 홀몸노인 건강·안전 &#x27;확인&#x27;아직은 어두컴컴한 새벽, 여정녀(88)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문고리를 더듬었다.손잡이에 걸려있는 보라색 보냉백을 열자 180 우유 세 개가 들어있었다.일주일에 두 번 배달오는 우유는 할머니에게 식사이고 간식이지만 무엇보다 그가 살아있다는 &#x27;신호&#x27;가 된다.&#34;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한 컵 먹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아유 너무 고마워. 내 돈 주고는 먹지도 못 해요.&#34;&#x27;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

유족도 없이 '수의 대신 비닐가방'...코로나19 시대의 '죽음'[YTN]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는 장례 문화도 바꿨습니다.특히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 이들의 장례는 가족조차 함께 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요.유족을 대신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오후 세 시 반,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코로나19 사망자의 관을 실은 응급차가 화장장으로 향합니다.우선 장례지도사가 병동 안에서 비닐 가방으로 2차 밀봉까지 마친 뒤 시신을 안치실로 옮깁니다. &#34;이쪽은 코로나19 사망 환자분들 안치 모실 수 있게끔 따로 구분을 지어놓은 거고요.&#34;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수의도 입히지 않고 염습도 하지 않습니다.[김태균 / .......

주택연금 가입자, 3억700만 원짜리 맡기고 월 104만 원 받는다 [내부링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 전년比 3.3% 증가…월 지급금도 2.3% 늘어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균 3억700만 원짜리 집을 맡기고 월평균 104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이 3억7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전년 말 2억9200만 원에 비하면 3.37% 증가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주택 가격도 3억 대에 진입했다.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유리지갑' 직장인은 봉?…고용보험료 인상될까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구직급여를 타가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고용보험료를 내는 취업자는 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2년만에 또 다시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섯달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 연속 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소강세를 보이며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호전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90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다시.......

60대 셀프가입 50만명 돌파…국민연금에 돈 몰리는 이유 [내부링크]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전업주부 강순덕(66)씨는 55세에 국민연금을 붓기 시작했다. 남편(72)이 연금 타는 걸 보고 50대 중반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60대가 됐고 그간 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찾든지, 보험료를 계속 내 10년을 채우든지(임의계속가입)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은 강씨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돼 몇 년 더 보험료를 부담했다.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0만원 조금 넘는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강씨는 “남편이 30만원 넘게 받으니 내 연금과 합하면 50만원이 넘는다”며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을 다 내고도 남는다. 늦게라도 가입하길 잘했다 싶다”고 말했다.“노후 용돈 된다”.......

코로나19 ‘상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판결…의견 분분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금융강국은 코로나19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후 재판부가 2심과 3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험연구원이 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코로나19는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상해와 질병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다.급격성이란 보험 가입자가 겪은 사고가 예측.......

특수학급 신설, 장애인부모는 투사가 된다 [내부링크]

인권위 진정 후 학교 설치 약속, 신청 ‘물거품’“아쉽지만, 노력 감사” 국공립 설치 의무화 필요경남 양산에 거주하며, 작은 사업을 하는 평범한 아버지인 그는 아이를 위해 투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사한 후 전학 간 학교에 특수학급(도움반)이 없어 신설을 요구했고, 끝내 약속을 받아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에이블뉴스를 두드렸던 박 씨.박 씨의 딸은 학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딸은 지적장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예요. 국어, 수학이 약하니까 도움반에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어.......

진화하는 시각·청각장애인 시계 전쟁 [내부링크]

수명, 편리성, 가격, 당사자 기호 등 관건온라인 쇼핑몰 어디서나 취급 되고 있어장애유형 중 가장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라고 한다. 1980년대에 대구대학교 재활학과를 만들면서 장애인 고등교육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주로 수업하는 학과를 만들 것인가, 재활 전문 과정을 만들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가장 재활이 어려운 것이 당시에는 중증장애인까지 미쳐 고려를 하지 못하던 시절이라 감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모아 학과를 만든다는 제안이 있었다.그렇게 되면 칠판에 판서를 하면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고 강의를 말로 하면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니 수화도.......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더 알뜰히 모시고 싶다" [내부링크]

[인터뷰] 7년째 나눔봉사 중인 백아순식당 장지훈 대표명절 연휴 시작 전인 지난 10일, 충남 서산시 율지로에 있는 백아순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진 &#x27;동문2동 상상플러스 나눔협약업체&#x27;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문을 밀고 들어가자 테이블 곳곳마다 아크릴판을 설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엇다. 손님 맞을 준비로 한창 분주한 백아순식당의 장지훈 대표 부부를 만났다. 이들은 매월 7년째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이웃사랑 실천가다.- 들어오다 보니 식당 입구에 전병 박스가 쌓여있다. 혹시 저 상자도 나눔과 연결이 되어있나?&#34;물론이다. 나는 사단법인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 동.......

반려동물도 코로나 14일 격리, 지자체 돌봄 서비스는? [내부링크]

[애니멀피플]농림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뒤방문 검사·임시 보호 등 자자체별 돌봄 발표정부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코로나 검사·관리 계획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 및 격리 조치기준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로 한정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14일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 그렇지 못한 세상…영화 '고백' [내부링크]

학대를 당하는 아이,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사회복지사, 죽은 채 발견된 가해자와 사라진 아이.영화 &#x27;고백&#x27;은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소재를 살인과 유괴라는 어두운 미스터리를 접목해 풀어간다.범죄 드라마지만, 특정 범죄 사건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적인 현실을 아프게 드러낸다.&#x27;고백&#x27;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 장면으로 시작한다. 곧이어 뉴스에는 국민 성금 1억원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유괴사건이 보도된다.같은 날 사회복지사 &#x27;오순&#x27;(박하선)이 돌보던 아이 &#x27;보라&#x27;(감소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보라의 아.......

소외된 한부모 가정 없게…소득공제 30% 적용 등 지원확대 검토 [내부링크]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엔 이미 적용 중…여가부 &#34;내년 예산 반영 추진&#34;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 한부모 가족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정부는 현재 &#x27;한부모가족 지원법&#x27;에 근거해 소득 수준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양육, 주거,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한부모 가정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중위 6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올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5만2천847원이다. 정부는 이들 가정에 건강보험료, 복지용 쌀값, 이동통신 요금, 난방·전기·가스 요금 등 각.......

차 수리도 안했는데 합의금 수백만 원..'무사고'여도 보험료 오를수 있다? [내부링크]

지난해 6월 어느 밤 11시 30분, 대리운전 기사 윤종걸 씨는 철길 건널목에 섰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1m 후진한 순간, 뒤에 서 있던 1톤 트럭에 닿았습니다. 트럭 운전자 역시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양쪽 차 주인 모두 차 수리도, 병원 진료도 원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피해 차량의 대리 기사가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이 사람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50만 원가량을 받아갔습니다. 그가 보험금을 타가자 윤 씨는 대리운전 보험갱신을 거절당했고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이런 과다 진료 의심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속 2km로 후진하던 차가 뒷차 앞 범퍼에 부딪.......

[발칙한금융]안전운전하면 보험료 11% 할인...모르면 손해보는 車보험 총정리 [내부링크]

T맵 켜고 안전운전 70점 넘으면 KB손보 등서 할인3개월간 대중교통 6만원 이상 이용 시 5% 할인가족 등 추가보험 가입 경력 있으면 최초 가입 시 할증 완화자동차 보험은 복잡하다. 대인 배상 Ⅰ·Ⅱ부터 대물배상 등 용어부터 생소하다. 이에 KB경영연구소는 최근 &#x27;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보험 이야기&#x27;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소개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일단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고도 안 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초보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34;자동차 보험은 &#x27;책임보험&#x27;과 &#x27;종합보험&#x27;으로 구성되며.......

[보험이야기]`표적항암치료` 특약 암보험 눈길 [내부링크]

표적항암제 &#x27;암세포만 파괴해 부작용이 크게 감소&#x27;&#34;갱신형·특약상품 고려해 연령과 목적에 따라 준비&#34;최근 출시된 암보험 상품 중 &#x27;표적항암치료&#x27;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때 필요한 돌연변이나 단백질같은 특정한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방식이다. 해당 표적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영향을 준다면 표적항암제의 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 치료방법은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암의 진행을 늦춰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다 정상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적항암.......

"약관 설명 제대로 안 해 보험금 줄어" 암보험 가입자들 승소 [내부링크]

울산지법 &#34;불이익 방지 위해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34;보험사 측이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보험사 측은 &#x27;이차성 암(악성 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x27;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즉,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

"만취한 여성 강간한 남성 무죄" '준강간 사건' 뒤집힐까 [내부링크]

&#34;남자 4명이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무죄&#34;163개 여성단체 공대위 조직…&#x27;준강간 사건&#x27; 조사 착수만취한 여성들만 노려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처벌 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 사실상 제대로 된 엄벌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유사 범죄는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 법은 &#x60;준강간&#x60; 범죄를 &#x60;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x60;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범죄가 저질.......

'즉시연금 분쟁' 보험사들 '패소 대비' 적립…"가입자에 청신호" [내부링크]

한화·동양·미래에셋·KB생명, 충당금 쌓아…&#34;소송은 유지&#34;삼성·교보 &#34;충당금 적립 계획 없어&#34;&#x27;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x27;에서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한 가운데 여러 생보사가 미지급금 환급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생명이 지난해 즉시연금 분쟁 &#x27;패배&#x27;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한 사실이 최근 각사 실적공시 등을 통해 확인됐다.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

"약관 설명 제대로 안 해 보험금 줄어" 암보험 가입자들 승소 [내부링크]

울산지법 &#34;불이익 방지 위해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34;보험사 측이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보험사 측은 &#x27;이차성 암(악성 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x27;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즉,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악몽 잊었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외면당하는데 '무대책' [내부링크]

&#34;불 안 나면 화재공제료 못 돌려받아 가입 꺼려&#34;…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 예산도 점점 삭감소를 여러 번 잃어도 &#x27;외양간&#x27; 정비는 하세월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지난해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등 매년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약 14%에 그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화재 예방 사업 예산도 줄어들어 대책이 시급하다.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낡은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좁고 복잡한.......

스웨덴 프리미엄 복지용구 브랜드 ‘트러스트케어’ 국내 공식 런칭 [내부링크]

이도컴퍼니는 스웨덴 프리미엄 복지용구 브랜드 ‘트러스트케어(TrustCare)’를 국내 공식 런칭한다고 밝혔다.전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브랜드 트러스트케어의 런칭으로, 국내 복지용구 시장의 프리미엄급 제품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트러스트케어는 ‘시니어 케어’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노인뿐만 아니라 환우·장애우 등 신체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단순한 보조기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개성 있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이다.트러스트케어 본사에서 진행하는 자체 실.......

복지 사각 '위기 수급가구' 찾아 돕는다 [내부링크]

복지부 명단 전달…도 2300가구 최다단전·단수 등 33개 항목 3개 이상소득인정액 0원인 수급가구 대상시·군 조사 뒤 긴급·민간지원 예정한부모·장애인 가정에 생계지원안구질환 여성 수술비 지원 안내도통·반장 모니터링…가구 발굴 강화촘촘하지 못한 복지 체계로 자칫 방치될 뻔한 도내 위기가정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위기 가구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내부적으로 &#x27;위기 수급가구 조사·지원계획&#x27;을 수립하고 관련 공문과 대상 명단을 도내 시·군에 전달했다.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인 수급가구를 특정.......

보험업계, 설 이후 '풋옵션 분쟁'·'즉시연금 판결'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즉시연금 판결, 풋옵션 분쟁 관련 청문회 등이 줄줄이 예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별개로 보험업계는 설 연휴 이후 제판분리, 디지털 전환 등 연초에 공언한 신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다음달 1심 판결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10일 나온다.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으로 보험업계 가운데 가장 큰데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이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이번 즉.......

‘워라밸’ 반영해 바뀌는 판결… 법원 “일 실수입, 월 22일 대신 18일만 인정” [내부링크]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월 가동일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법원이 추후에도 월 가동일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의료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만 53세일 때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다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됐.......

자동차보험 12곳 비교해보니…가장 싼 보험사는? [내부링크]

그랜저 가격차 크고, 카니발 가격차 작아…수입차 가격비교 필요성 커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어디가 가장 쌀까? 비즈한국이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곳의 인터넷 전용 다이렉트 보험을 조사해 보았다. 차종은 3개를 선정했다. 2021년 1월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자동차 1, 2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 그랜저와 기아자동차 카니발, 그리고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대략적인 보험사 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는 기자 본인(만 45세, 지정 1인, 7세 이하 자녀 없음) 명의로 조사했다. 나이가 다를 경우 보험료는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 영양제 주사 실손보험 미적용 점검 [내부링크]

지난달 28일 보험사 실무자 소집…보험금 미지급 적절성 파악보험사들, 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치료 목적 외 보험금 지급 안돼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비타민제 등 비급여주사제(일명 영양제 주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치료 목적이 적힌 의사 소견서(통원치료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반면, 지난해 2조원가량의 실손보험 적자를 본 보험사들은 치료 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무분별한 영양제 투여가 실손보험의 적자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

성골롬반의 집 [내부링크]

‘성골롬반 외방 선교수녀회’는 ‘가난한 이들 중에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조직이다.수호성인인 골롬반 성인이 성서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되어 새로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성골롬반 외방 선교수녀회’는 다른 문화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정의를 위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성골롬반 외방 선교수녀회’가 춘천에 첫발을 디딘 것은 6·25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5년이다.‘성골롬반 외방 선교수녀회’소속 의사 데이비드 수녀와 간호사 필로메나 수녀는 죽림동성당 인근 약사리 고개에 ‘성골롬반의원’을 열고 정신적으로,경제적으로,육체.......

[독자의 눈] '보편적 무상 복지'라는 매표 행위 [내부링크]

무상 복지, 보편 복지 담론은 ‘대중인기영합주의’에 기초한 허구다. 집권층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돼야 할 복지 재정을 기준 없이 남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거둬서 푼돈으로 쪼개 길바닥에 뿌려대는 것이다. 그러고선 마치 위대한 지도자께서 고달픈 민생을 걱정하셔서 용단을 내린 것처럼 생색을 낸다.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활개를 치던 무상 복지 논란이 그랬다. 무상 급식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는 얘기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라지면서 정가와 사회를 들썩이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주장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급식비 지원만.......

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SBS NEWS] [내부링크]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차량 주차를 대신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모 씨/전직 경비원 :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민이 원하는데. (거절하면 일부는) 다른 걸로 흠을 잡아. 이상하게….] 사고가 나면 상황이 난처해집니다. 경비원 이 모씨도 재작년에 입주민 외제차를.......

탄광 퇴직 20년 지나 난청 진단… 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소음성 난청 인과관계 인정탄광에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20여년 뒤 난청 진단을 받은 광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A(8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78년부터 1993년까지 직접 석탄을 채굴했던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광업소를 떠난 지 20여년이 지나 청.......

피보험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가 아닌 보험청약서 등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를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보험자가 A.......

스쳐도 합의금 수백만 원..차보험료 2만3천 원 더 내는 셈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죠.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가입자가 나눠 내는 구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특히 최근 몇 년 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몇 달씩 병원 신세를 지는 과다 진료 환자가 많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대리운전 기사인 윤종걸 씨는 지난해 6월 철도 건널목에서 후진하다 뒤에 있던 또 다른 대리운전 차량과 부딪쳤습니다.[윤종걸/대리운전 기사 : &#34;하나, 둘, 셋. 한 3초 정도 될 것 같고요.&#34;]양쪽 차 주인은 수리도, 치료도 안 했지만 피해 차량 대리운전 기사는 달랐습니다.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50만.......

미지급 숨은 보험금, 한번에 조회해 찾는다 [내부링크]

종종 부모가 과거 자신의 어린이 보험을 들어놓은 줄 모르고 성인이 된 자녀가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때가 있다. 장기 계약인 보험 상품의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어도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보험사는 우편⋅이메일⋅문자로만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 등을 통지해 놓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1곳과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8월 기준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런 식으로 잠들어 있는 보험금은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보험사와 상품명, 증권 번호.......

종신보험 또 불완전판매 걱정 [내부링크]

‘납입완료시점에 중도해약 유도’ 교육 논란생명보험사 영업조직들이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납입완료시점에 중도해약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보사가 제공하는 교육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영업현장에서는 보험료납입완료시점에 해약환급율이 100%되는 보험을 판매하면서 ‘목적자금 마련 플랜’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종신보험을 10년 또는 20년납으로 상품을 설계 한 뒤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100%가 되는데 이 때 해약해 자녀 결혼, 대학교 학자금 등 목적자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납입완료 이후 해약.......

[보험정책+]매년 1조 적자 자동차보험③남겨진 과제는 [내부링크]

진료수가 명확치 않은 한방치료 보험금 누수 심각자보 진료수가기준 개선, 세부심사지침 마련 과제의료계 반발, 건강권 확보 사회적 합의 갈길 멀어매년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주범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높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가 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보험정책+]매년 1조적자 자동차보험①올해는 바뀔까)특히 양방에 비해 진료수가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진료에 경상환자 과잉치료가 집중되면서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명확하지 않고 비급여가 많은 한방병원 치료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실손보험 두 개 들어도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 못받아요 [내부링크]

중복가입한 뒤 후회할 수도…두 개 가입해도 의료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 나눠 지급여러 보험 들면 보험료만 손실 보장한도 늘리는 효과는 있어단체실손 중복가입땐 어떻게퇴직 1개월내 개인실손 전환 가능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하고단체실손 종료하면 재개할 수도 “보장내용·나이 등 따져 결정해야”보험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약관 탓에 가입자들도 보장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상품별로 알면 유익할 정보와 주요 분쟁 사례 등을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60;편집자 주&#62;#ㄱ(34)씨는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기획조사…실손·골프보험 등 대상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x27;가짜 홀인원&#x27;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천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3.9%), 정기(3.......

학대아동 그룹홈의 설…82%가 가족 못 만났다 [내부링크]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설 명절이지만 학대 피해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 10명 중 8명은 올 설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보냈다.오지 않는 부모의 ‘재회 약속’을 믿으며 수년째 외로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 조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인 2017년 아빠 손에 이끌려 그룹홈에 들어왔다. 아동 그룹홈은 학대, 방임, 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이다. 당시 A양의 아빠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떠났다. A양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지만, 아직 아빠는.......

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내부링크]

코로나에 녹초 된 지역아동센터코로나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학교 대신 지역 내 돌봄취약 아동들에 교육·보호·급식·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은 “코로나로 돌봄을 두 배로 책임지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다. 우리 스스로를 ‘돌봄 이중대’라고 자조한다”고 밝혔다.아이들 머무는 시간 늘어도 인력 충원 없어코로나 확산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운영금은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다. 코로나 전 방과 후 오후 2시부터 시설을 이용했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오전 10시부.......

'보험료 환급 민원 도와줍니다' 업체에 벌금형…업체 항소 [내부링크]

생·손보협회 &#34;변호사법 위반, 불법영업…민원 부추겨 물의 일으켜&#34;업체 &#34;환급 돕는 업체 활동 막으려는 게 소송 본질&#34;**마트 판촉행사 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축성으로 알고 A사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망보장성 종신보험에다가 추가납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더라구요. 해지하면 원금의 반도 못 받는 상황이라 난처했는데 검색으로 이곳을 알게 돼 의뢰했습니다. 못 찾을 뻔한 돈을 찾게 됐습니다.&#34; (S사 &#x27;후기&#x27;에 이달 10일 게시된 글)중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받는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한 환급 방법을 조언하는 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벌.......

가짜 홀인원·백내장… 보험사기 전방위 기획 조사 [내부링크]

금감원 3년간 취약상품 파악홀인원 속여서 축하금 타내고백내장 수술 위조 영수증 많아운전자보험 악용 사기가 1위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 등 보험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

레몬 마켓과 보험 사기...블록체인이 정보 비대칭 해결한다 [내부링크]

[리스크 관리 ABC]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애커로프 UC버클리대 교수의 부인이다. 레몬 시장 이론으로 유명한 애커로프 교수는 부인의 활약상 덕분에 유명세가 더해진 셈인데 가까운 모임에서 자신을 옐런 장관의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한다.“중고차는 x차다(used cars are lemons)”라는 간결하고 강력한 주장이 노벨상을 가져다준 애커로프 교수 논문의 핵심이다. 경제학에서 레몬(lemon)은 열등재를 뜻하고 피치(peach)는 우등재를 의미한다. 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속은 시큼하기 짝이 없는 레몬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고로 속이 곯은 중고차를 빗댄 것.......

"일용직 근로자 월 18일 근무"…손해배상 기준 바꿔 [SBS 뉴스] [내부링크]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면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를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죠. 그 기준이 애매할 때는 일용직 근로자가 보통 인정받는 한 달 22일이 적용되고는 했었는데, 이것을 18일로 줄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다 의료사고로 한쪽 발목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려면 일 실수입, 즉 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린 A 씨의 장래의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1심.......

[변화] 무차별적 보험사기 몰이 제동...김현순 씨 1심 무죄 [내부링크]

암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던 보험소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 보도 2년 9개월 만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2부(윤동현 판사)는 지난 10일 부산 대신한방병원에 입원했던 암환자 김현순 씨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약식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평범한 암 환자까지 보험사기범으로 모는 과잉 처분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8년 5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정상적인 청구 절차를 거쳐 보험.......

특고 11개 직종 7월 고용보험 적용…재계, 보험료 절반 부담에 반발 [내부링크]

고용보험委 &#34;육아휴직급여 미적용 등 감안해 결정&#34;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 1월 적용…캐디 추후 결정재계 반발 &#34;특고가 더 부담해야…고용시장 악영향&#34;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대상은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애인의 비애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 명절까지 계속된다고 했다.그러나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그동안 밤 9시까지였는데 15일부터는 밤 10시까지 연장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몇몇 장애인들에게서 넋두리 같은 볼멘소리가 들려왔다. 설 연휴에도 2.5단계 거리두기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다는 하소연이었다........

장애인학교 교장의 성추행... 피해자, 2차가해와 트라우마 시달려 [내부링크]

가해자 &#34;자존감 교육&#34; 주장... 포천시청 등 감독기관 책임회피... 의정부지검, 교장 불구속 기소2019년 12월 20일, 딸이 학교에 출근하기 싫다며 울먹거렸다. 엄마 박정화(가명)씨는 딸을 달래며, 무슨 일이냐 물었다. 발달장애인(중증 지적장애)인 딸은 자기가 더러워졌다고 울부짖었다. 딸은 &#34;얼마 전부터 학교교장이 몸을 만진다&#34;라고 말했다. 딸이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교장은 지역에서 10여 년간 장애인교육을 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60;오마이뉴스&#62;가 입수한 피해자진술서·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에서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A학교의 당시 교장인 이규화(가명·75)씨는 이 학교에.......

[농업인 안전보험]② 보험금 '일시금' 아닌 '연금방식' 고려해야 [내부링크]

농업인 안전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 여지를 열어 보험 상품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연금 방식의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6일 &#34;장해급여와 유족 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상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34;면서도 &#34;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법제화돼 있다&#34;고 설명했다.보험 유형과 상품의 다양성 보장도 시급한 문제다. 김 조사관은 &#34;최근 일반형보다 산재형 보험상.......

[농업인 안전보험]① 곳곳이 재해 위험...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내부링크]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했지만 가입률 60% 수준&#34;다른 산업과 달리 산업 재해 특정 어려움 있어&#34;농업인 대다수는 다양한 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x27;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의 안.......

실손악용부터 ‘가짜 홀인원’까지… 금감원,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고,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

'스쳐도 드러눕는' 환자로 멍드는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34;사이드미러만 닿아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 때문에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합의금이 적으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많으면 가해자가 억울해 민원을 넣으니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34;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돌아온 답이다.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올해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자 상태여서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결만 되더라도 다행인 상황이다.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꼽고 있다. 이.......

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내부링크]

[이영선의 친근한 법률 이야기(1)] 음주운전의 사회문제화, &#x27;법원 판결 경향&#x27; 직시해야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그렇다면, 음주사고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ET] 차 수리도 안했는데 합의금 수백만 원…‘무사고’여도 보험료 오를수 있다? / KBS [내부링크]

[앵커]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장면, 차가 쿵 하면 아이고 하면서 뒷목 잡고 운전석에서 내리죠.쿵도 아니고 슬쩍 닿았는데도 입원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최근 몇 년 새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몇 달 씩 병원 신세를 지는 과다 진료 환자가 많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사고 당사자들 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고 한번 안 낸 내 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김도영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차 몰다 보면 접촉사고 언제든 날 수 있잖아요?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너무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기자]자동차 사고 나면.......

오디오 북, 시각장애인 독서 선택의 폭 넓히다 [내부링크]

하루에도 다양한 장르와 최신 정보가 담긴 수많이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해 봤자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다.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거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거나, 점자 도서관이나 녹음 도서관에 맡겨 점자 파일 혹은 녹음 방식 등으로 책을 가공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만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하나의 방법은 국립 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 자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대체 자료를 신청하면 내가 원하는 책이 데이지 도서 또는 점자 도서로 제작된다. 책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빨라도 2개월 혹은 6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있거나 그이상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며.......

노인들 등치고 마약 거래 일삼고... 두 악인의 끔찍한 싸움 [내부링크]

[리뷰] 영화 &#60;퍼펙트 케어&#62;말라(로자먼드 파이크 분)는 은퇴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재산을 관리하는 케어 비즈니스 사업을 이끄는 CEO다. 하지만 진짜 정체는 동료 프랜(에이사 곤살레스 분)의 도움을 받아 목표물이 정해지면 법정 후견인으로 등록하여 사람은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과 가구는 경매로 넘겨 이익을 챙기는 악당이다. 새로운 먹잇감을 찾던 말라는 평범한 은퇴자 제니퍼(다이앤 위스트 분)를 사냥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아무 가족이 없는 줄 알았던 제니퍼의 배후엔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보스 로만(피터 딘클리지 분)이 있었다. 러시아 마피아와 얽히며 말라의 완벽한 케어 서비스 사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영.......

가좌노인문화센터, 어르신 삶의 동반자 역할 '톡톡' [내부링크]

개관 14주년 맞은 2021년 새로운 도약의 해....중점사업 추진 지속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어느덧 14주년을 맞는 &#x27;가좌노인문화센터&#x27;(센터장 심신)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센터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산하 노인복지기관으로 교육장과 도서관, 라지볼교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방문이 막혔음에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심신 센터장은 &#34;지역노인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의 장으로 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보편적 출생등록’ [내부링크]

여성과 법사람이 태어나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출생신고이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신고를 당연히 거치는 하나의 절차로 여기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삶은 어떠할까?글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사진 Queen DB출생신고 없이는 공적 장부로 이름을 증명할 수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도 못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고 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기도 쉽지 않다. 사람이 누리는 사회보장을 비롯한 많은 혜택은 출생신고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담배 끊고 40만원 받았다"…보험료 건강체 할인 당신도 [내부링크]

비흡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른바 &#x60;건강체 할인(특약)&#x60;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흡연자도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을 적용받아 많게는 매월 40% 이상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건강체 할인은 보험료 납부기간 중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도 정산해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도전해 볼법하다. 종신·정기보험 가입자라면 건강체 할인 신청을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누수 막아 보험료 인상 최소화 유도" [내부링크]

[금감원 2021 업무계획] 실손보험 개선 위해 약관 전면 개정카드연회비·DCC수수료 부과 실태 점검…&#34;합리적 체계 마련&#34;금융감독원은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자동차 보험금의 누수를 막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16일 &#x27;2021년도 업무계획&#x27;을 발표하고 &#34;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통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겠다&#34;며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실손보험에 대해 과잉진료 억제 등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한다. 병원에.......

[이슈&이슈] ‘연말정산’ 주무부처 국세청도 모르는 실손보험금 세액공제 [내부링크]

“문제다. 그냥 지난해 의료비 지출에서 지난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뺄 수밖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세청 관계자)지난해 40만원 가까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20년 의료비 중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다.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되면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중공제 방지장치다.일부 납세자는 연말정산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을 모.......

보험수익자를 전 동거녀에서 아들로 못바꾸고 사망... 사망보험금 법적 소유권자는 [법률방송] [내부링크]

대법원 &#34;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34;유재광 앵커&#x3D;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16일)은 보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기자&#x3D; 김성우(가명)씨는 당시 연인이던 이미현(가명)씨와 동거하던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게 됐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와 이씨는 동거를 끝냈고, 김씨는 이씨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이씨도 이를 수락해.......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거부율 가장 높아…불만족도 1위는 하나생명 [내부링크]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률(청구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1.63%)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불만족도 1위 회사는 하나생명이었다.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은 0.9%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2019년 하반기 0.85%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8년 상반기 0.82%, 하반기 0.83%, 2019년 상반기 0.89% 등으로 증가하다 하반기 주춤한 뒤 다시 상승했다.작년 상반기 보험금 총 부지급건수는 6065건으로 2019년 하반기 6569건에서 줄었다. 다만 총 청.......

"GA, 다양한 상품 취급해 수수료 유리" 보험사 떠나는 설계사 [2021 보험 패러다임 전환 제판분리 시대 접어든 보험산업] [내부링크]

&#60;상&#62; 커지는 GA 영향력,&#x27;그 많던 보험설계사는 GA 소속이다&#x27;작년말 GA 설계사 23만6733명전속설계사보다 3만6856명 많아전속, 상품 경쟁력·다양성 확보 한계한화·미래에셋생명도 제판분리 선언지난 2000년대 본격적으로 보험시장에 등장한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은 20년이 지난 현재 보험시장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GA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넘어설 만큼 GA는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이 보험설계사 조직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x27;제판분리&#x27;에 나서고 있다. 보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x27;제판분리&#x27;의 본격화는 국내 보험산.......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노인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G5)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노년층이 해마다 2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현.......

코로나로 어려운데 노인일자리 '바늘구멍'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지역 노인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인가구의 사회안전망의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저소득층 노인의 구직을 위해 만 60~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올해 모집 인원은 1만800명으로 지난해 1만1350명보다 550명 줄었다.이중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일자리 모집인원은 9270명으로 지난해 9500명보다 230명 감소했다. 전체 노인일자리 감소인원의 41.8%에 해당한다.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기초연금수급.......

[손배] 렌터카 우선 이용 약정 맺었으나 타사 더 많이 이용…아우디 판매사에 배상책임 인정 [내부링크]

[중앙지법] &#34;아우디 차량 8대 매수했으나, 2년간 38명만 주선&#34;렌터카업체인 A사는 2015년 9월 8일 아우디 수입 · 판매사인 B사와, B사의 고객이 파손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B사가 A사에 차량의 대여를 의뢰하고, A사는 B사가 의뢰한 차량을 B사의 고객에게 대여하는 렌터카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B사로부터 아우디 차량 8대를 5억 4,000여만원에 매수했다. A사는 그러나 &#34;B사가 2015년 9월 8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경까지 불과 38명의 고객만을 주선하고, 나머지는 다른 렌터카업체에 주선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다&#34;며 B사를 상대로 3억 7,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8가.......

태아보험 계약 때 피보험자 ‘태아’로 기재해야 보험사에 안 당한다 [내부링크]

계약서류상 피보험자 ‘태아’로 설정하고 곧바로 보험료 납부했다면 이 시점부터 보험기간 개시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개시를 출산 후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태아보험에서 계약 과정 중 피보험자를 ‘태아’로 설정한 뒤 보험료 납부가 이뤄졌다면 보험기간 개시를 산후가 아닌 태아인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태아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장을 미리 받고 싶다면 계약서상 피보험자를 반드시 ‘태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출산을 앞두고 뱃속에 있던 자녀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 계약을 D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태아가 보험기간 중 발.......

신체 특정부위 다치면 거액 받는 스타들… '보험금 1위' 스타는 이 사람 [내부링크]

유명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드는 보험을 ‘키퍼슨(key person) 보험’이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에 대비한 보험이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이 많이 가입한다중화권 스타 유덕화는 과거 억대에 달하는 얼굴 보험에 들었다. 그 덕에 2017년 낙마 사고를 입었을 때 58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4억원에 이르는 입원비를 탔다고 알려진다.우리나라에도 이색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중인 스타들이 있다.강수연 - 얼굴보험 2억보통 SBS 드라마 &#x27;여인천하&#x27;에서 &#x27;정난정&#x27;으로 기억하지만, 1990년대 영화계를 풍미했던 배우 강수연.그녀는 국내 연예인.......

절벽서 찍은 마지막 사진…보험금 노린 남편은 아내 밀었다 [내부링크]

남편,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아내 유족 &#34;남편, 슬퍼하지도 않아&#34;하칸 아이살(왼쪽·40)과 아내 셈라 아이살(32)이 사건 발생 직전 절벽에서 찍은 사진. 사진&#x3D;Turkish News 갈무리.터키에서 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를 300m 절벽에서 밀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10일(현지 시각) 현지언론에 따르면, 터키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벌인 살해 혐의로 하칸 아이살(40)을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하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하칸은 3년 전인 2018년 6월 터키 남서부 무글라시 버터플라이 밸리에서 임신 7개월 차 아내 셈라 아이살(32)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휴가를 보내던 부.......

[ET] 내 집이 주는 생활비 '주택연금'[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2월17일(수) 17:50~18:25 KBS2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x3D;0076&#38;ref&#x3D;pMenu#20210217&#38;1[앵커]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최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내야 할 세금이 늘어서 생활비가 확 줄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집을 담보로 다달이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더 많.......

보험업계, 민원대행업체와 법적 분쟁 장기화되나 [내부링크]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해당 업체 즉각 항소 &#34;3심까지 갈듯&#34;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이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벌금을 선고한 것. 해당 소송은 민원대행업체가 항소함에 따라 장기화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원대행업체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이들의 영업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서울남부지법, 민원대행업체 변호사법 위반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9일.......

“백신접종 무료라더니”…3천억 건강보험료 국민 부담[채널A뉴스] [내부링크]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방송일 :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진행 : 황순욱 앵커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황순욱 앵커]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무료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상)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내는 돈은 없으니까 무료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게 무료냐. 이 논란이잖아요. 이걸 무료로 봐야합니까.[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세금으로 하더라도 국민이 무료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 우리 국민이 내는 돈이니까.......

까다로워진 심사‥보험금 지급 거부 늘었다 [내부링크]

부지급율 생명보험 0.9%, 손해보험은 1.52% 기록흥국생명ㆍ현대해상 부지급율 1위 &#x27;불명예&#x27;&#34;소비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 사례 많아&#34;.보험금 불만족도 1위는 한화생명·MG손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100건 중 1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흥국생명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거부비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생ㆍ손보 보험금 부지급률 모두 소폭 늘어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23곳)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0.9%, 손해보험사(16곳)의 보험금 평균 부.......

노동자란 누구인가? [배병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내부링크]

지난 7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도보행진이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그는 어용노조 문제를 폭로하다가 국가 폭력에 희생되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지난 36년간 해고노동자로 살면서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2009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그의 복직을 권고했다. 그를 해고한 한진중공업은, 그리고 그의 복직을 외면한 정부는 그가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36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여전히 용접공이다. 그의 말처럼 복직 없인 정년도 없다. 그의 삶을 보면서 노동자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우리는 무언가.......

보험료 2배 비싼 유병자보험… 건강한데 가입하면 손해 본다 [내부링크]

# 서울시 성동구에 살고 있는 K씨는 지인 소개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솔깃해 가입했다. 평소 아프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끌렸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가 비슷한 보험 상품을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약 30~4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한 것을 알고 속이 쓰렸다. 간편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할 때 상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험료가 1.1~5배나 비싸고, 보장 범위도 좁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오.......

[실버라이프] 쉬면 늙는다 [내부링크]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된다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노화된다.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의는 예로부터 있어왔다.성경에는 인간수명이 120세로 나온다.현대의학자들도 비숫하게 125세 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어사람의 평균 수명이 91세라고 발표한 것을 보고 인생 칠십은 옛말이고, 인생백세시대가 온것만은 분명 해보인다.요즘은 또 인생백년 사계절설(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25세까지는 봄.50세까지가 여름.75세까지가 가을.100세까지가 겨울 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른 다면 701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만추쯤 되는것이오, 80세 노인은 초 겨울에 접어든 샘이 되.......

타임지 ‘2020 최고의 발명품’ 속 장애인에게 유용한 제품 [내부링크]

장애인에게 유용한 타임지 선정 ‘2020 최고의 발명품’‘세상을 보다 편리하고 똑똑하게, 또 재미있게 바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매년 등장해 왔다. 이에 미국 시사주간지 &#60;타임(Time)&#62;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발명품 100가지(The 100 Best Inventions of 2020) 중 우리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발명품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포츠 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긴 휴식기를 마치고 리그를 재개한 미국 프로농구 NBA는 ‘반지’ 하나로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안전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NBA가 지난 2019년 8월 2019-2020 시즌을 뒤늦게 재개하면서 ‘오우라 링’ 착용을 의무화.......

산전진단과 장애,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① [내부링크]

독일, 수년전부터 당사자·전문가 매체 통해 목소리 내고 있어며칠 전 우연히 SWR이라는 독일 남서부 지역공영방송에서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제목부터 인상적이다. ‘7 Tage… Abtreibungsklinik‘(낙태 클리닉에서의 7일).더욱 인상적인 건, 클리닉 담당의사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클리닉에서의 일상을 세세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술 장면도 여과 없이 공개한다. 이곳에는 하루 최대 14건, 일 년에 약 3000건의 낙태 수술이 진행된다.미성년자 임신, 원하지 않는 임신, 그리고 산전진단에서 발견한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임신 중절을 원하는 경우 등 이곳 클리닉을 찾는 여성들의 사례는 참으로 다양.......

어느 발달장애인의 3년만에 치르는 연말정산 소회 [내부링크]

구조적 저임금으로 인해 10만원 이상 환급 어려울 것 같아장애 여부를 떠나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매년 1월의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일지 ‘13월의 세금’인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하여튼 지나칠 수도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저는 2020년 연말정산을 치렀습니다. 아직 최종 환급 여부 그런 것은 오는 3월 7일에 사무실에서 제게 2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고지될 예정이고, 어쨌든 저는 2017년 연말정산을 치른 이후 거의 3년 만에 연말정산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직장생활이 불안정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직장.......

캐디 고용보험 ‘유예’ 골프 문화도 변화 중 [내부링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7월 시행되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골프업계는 일단은 안도하지만 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된 뒤 도입될 경우 골프업계 전반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골프 문화도 &#x27;노 캐디 라운드&#x27; 확산 등의 변화를 맞을 조짐이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x27;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x27;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디·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담은 &#x2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x27;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7월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실질.......

[양담소]"회사와 합의 후에 악화된 건강, 다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출연자 : 신현웅 변호사-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 신청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없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웅 변호사(이하 신현웅): 네 안녕하세요........

수치화된 데이터가 노인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낸다? [내부링크]

빅 데이터(Big data)라는 용어가 일상화 된 요즈음, 데이터는 더 이상 연구자들에게만 친숙한 개념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일상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수치화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만이 어떤 사실을 &#x27;믿을 수 있다&#x27;고 여긴다. 물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지만, 보통 결과만이 강조되어 자료가 수집되고 가공되는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보건정책의 입안과 실행 그리고 평가의 각 단계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책 시행의 실효성 근거로 제시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며,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맞고 사망하면 보험금 주나요" [내부링크]

접종유무 고지의무 두지 않기로가입 보험·사인 등 사례 따라 달라져‘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 및 후유증 발생 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해외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장 치료비나 약값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단독] '칼'로 절개 해야 수술일까? 메리츠화재 보험금 거부 논란 [내부링크]

# 메리츠화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자궁근종(자궁에 생긴 양성종양)으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HIFU, 하이푸)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메리츠화재는 하이푸수술이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하이푸수술을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수술이라고 봤다.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당국이 인정했다면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 수술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수술기법으.......

[카드뉴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나갔는데 납부 안됐다고? [내부링크]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노후불안까지 떠넘기지는 말아야 한다&#x27;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x27;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다. 당장 이번 달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잠깐, 그동안 어려워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고?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합니다.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본인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

[보험의 미래②] 변화하는 소비자…쏟아지는 생활밀착형 보험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요즘 실생활에 밀접한 보험 상품들이 눈에 띕니다. 보험사가 반려견 보험이나 스키 보험과 같이 전에는 없었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중증 질환 보장에 집중돼 있던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쉽고 가벼운 형태의 보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험,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사내용]최근 보험사들이 골프나 스키와 같은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사고를 보장하는 신개념 보험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이른바 &#x27;미니보험&#x27;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들은 보험기간이 짧고, 최소 월 2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더 나아가 필요한 보장을 직.......

코로나 속 노인 돌봄 ‘사각’…오죽하면 마을 주민 나설까? / KBS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로 치매 노인 돌봄 활동이 중단되고 경로당이나 노인 쉼터 등도 문을 닫으면서 치매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산이 많고 젊은 주민이 없는 농촌마을의 경우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느라 마을 주민들이 총동원될 정돕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리포트]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아버지가 실종된 건 설날인 지난 12일.경찰과 의용소방대, 주민 등 모두 80여 명이 동원돼 5시간동안 수색을 벌인 끝에 마을 뒷산 빈집 앞에 있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정영배/산불감시원 : &#34;못 찾았으면 큰일 날뻔했죠. 이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니깐요.&#34;]추운 겨울날인 데다 마을 주변으로 산림이 우거.......

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내부링크]

963명 집단소송, 법원 &#34;1인당 10만원 지급&#34; 판결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결과, 3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34;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당초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이지만,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

동물복지에 300억 원 투입…"코로나도 검사해요" (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동물의 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이제 동물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대가 온 듯한데,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사는 세상을 위해 동물의 복지와 위생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이주훈 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 수원시의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최근 코로나19의 동물 전이 사례가 밝혀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응급 시 사람을 진단하는 키트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에 특화된 전용키트를 개발 중입니다.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상처를 입은 수리부엉이와 독수리들이 치료를 받으며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어미를 잃은.......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방치된 화재보험 [내부링크]

소속이 어디든 보험 설계사의 주된 관심은 질병 담보 중심의 제3보험이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도 화재보험을 등한시한다. 실제 화재보험 관련 교육이 부재하고 영업 관리자도 해당 보험종목의 매출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화재보험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설계사도 적다. 그런데 사람이 피보험목적인 인보험 시장의 포화와는 대조적으로 화재보험의 잠재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우선 주택화재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19년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약 614만이 넘는 1인 가구가 존.......

김양식장서 작업하다 각막화상...“외국인노동자에 2000만원 줘라” [내부링크]

법원이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 김활성처리제가 눈에 들어가면서 각막화상을 입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3부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진도지역 김양식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B씨의 김양식장에서 김활성처리제를 약통에 붓는 작업을 하다 바람에 날린 활성처리제가 눈에 들어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되는 피해를 입자 6900만원의 손해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종합) [내부링크]

접종유무 고지의무 두지 않기로가입 보험·사인 등 사례 따라 달라져[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 및 후유증 발생 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해외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장 치료비나 약값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줘야" 행정소송 제기 [내부링크]

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

운전자 교통신호 위반 사고,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 [내부링크]

대법원 &#34;교통 신호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x27;중대 과실 범죄행위&#x27; 단정해선 안돼&#34;&#34;사고 당시 상황 종합 고려해야...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제한 잘못&#34; 원심 파기환송교통신호를 위반했다가 다쳐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정한 &#x27;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x2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은 2월 4일 환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34;부당이득금 환.......

병사들 보험료가 그렇게 아까웠나 [내부링크]

[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x27;병사 단체 실손보험&#x27;&#x27;병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사업&#x27; 예산이 2021년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이니 3년 만이다. 편성 예산은 약 153억 원이다.현역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역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민간 병원에 위탁 진료를 보낸다.그런데 군 병원의 진료 능력과는 무관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병사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나만 몰랐나?"…자동차보험료 120만원 폭탄의 내막 [내부링크]

#지난해 자동차사고 2건을 보험 처리했던 김궁금(가명·65) 씨는 올해 보험료가 지난해 보다 120만원(130만→250만원) 인상될 것이라는 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다. 이에 김 씨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x60;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x60;에 접속해 과거 보험금 지급 현황을 열어봤다. 그랬더니 지난해 보험금 2건이 각각 30만원, 40만원의 소액임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전화해 해당 보험금을 뒤늦게 자비로 납부했다. 이후 보험료가 25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140만원으로 갱신했다.김씨 사례처럼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상세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 상당한 액.......

우울증 자살 보험금 지급 인정사례 소개 [내부링크]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례인데,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최근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사례를 맡아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양지웅 변호사에 따르면 망자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데, 망자의 유가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는 해당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고,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구 쌍둥이 자매 파문에 '학교폭력보험' 관심 급증 [내부링크]

일부 업체 지난해부터 출시언어·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흥국생명 배구단 소속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촉발한 학교폭력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며 학교폭력 담보 보험상품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폭행의 강도도 점점 세져 학교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보장 특약’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도 폭력 피해를 봤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있었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담보로 한 상품은 없었다. 이 상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

[현장에서]‘조삼모사’ 전국민 안전보험의 허상 [내부링크]

안타깝게도 국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500여명에 이른다. 사망률은 1.8%로 확진자 100명 중 1명이 세상을 떴다. 전날에도 6명이 추가로 사망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들 사망자에게 유족장례비 13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역을 위해 사망자 시신을 화장하는 비용과 정부 지침에 따라준 유족을 위한 일시보상금 명목이다.그런데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화재나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자전거 사고 등에서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이름도 ‘전국민 안전보험’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서울시장 보궐.......

“뭉쳐야 산다”… 중소 보험대리점, M&A 바람 시작됐다 [내부링크]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의 성장사는 인수합병(M&#38;A)과 일맥상통한다. 3000명 이상 설계사를 둔 13개 GA 가운데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메가 등 9개사는 ‘연합GA’라고 한다. 중소 업체가 연합해 탄생한 GA다. 연합GA는 설립 후 지속해서 여러 중소형 GA를 흡수하면서 성장했다. 2년여 전부터는 연합GA 내 대형 업체 간 M&#38;A도 본격화하고 있다. 2016년 5월 코인스금융서비스와 CS라이프가 합병해 한국보험금융으로 탄생했다. 작년 8월에는 대형 GA인 위홀딩스와 한국FP금융이 합쳐 설계사 수 6000명의 엠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여태껏 대형 업체 위주로 진행됐던 보험대리점간 M&#38;A는 올해 중소 업체까지 확대될 전망.......

'초고령사회' 농촌,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어떻게? [내부링크]

시설은 멀리 있어 서비스 열악...1/3 주간보호시설 전무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x27;고령화사회&#x27;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화율 14.8%로 &#x27;고령사회&#x27;에 진입했다.하지만 농촌은 지난해 11월 기준 고령화율이 24.1%에 달해, &#x27;초고령사회&#x27;의 기준인 20%를 이미 넘은 상황이다.특히 농촌지역 중 &#x27;면 지역&#x27;의 고령화율은 무려 31.3%에 달하며,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9.6%로, 도시지역의 3.1%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이 면 지역 거주 노인 146만명 중 27.3%인 40만명 정도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x27;잠재 돌봄 수요자&#x27;들이다.이들 중 중증인 22만명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

코로나에도 마스크 못 쓰는 장애인 아들…“제발 백신 우선접종을” [내부링크]

마스크 끈을 귀에 걸어주자마자 벗어버린다. 다시 마스크를 씌워줘도 빼버린다. 평소 모자나 장갑처럼 몸에 무엇인가를 걸치고 끼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마스크라고 다를 리 없다. 교육도 먹히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니 집 밖엔 나갈 수가 없다. 길을 가다 마스크 낀 어린 아이를 봤다. “3살 된 아이도 마스크를 끼는데 ‘0’이 하나 더 붙은 우리 애는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니…. 나는 뭘 했는지, 뭘 잘못한 것인지 좌절감이 올 때가 있어요.” 30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50대 엄마 A씨 이야기다.A씨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마스크를 낄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구형 실손보험료 4월부터 19% 인상...가입자들 ‘분통’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4월부터 구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18.9%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월 3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제 매달 5670원 더 내야하는 것이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6만8040원에 달한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870만건이 팔린 후 절판된 상품이다. 이후에는 표준화실손보험과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으로 이어졌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업계에서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2년간 다른 보험사들보다 보험료를 낮게 올리거나 내렸기 때문에 올해 높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 비.......

"배달기사 복지를 왜 소비자가?” 배민 이벤트 싸늘한 반응 [내부링크]

‘배달의 민족’이 시작한 ‘고마워요 키트’ 이벤트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19일 배달의 민족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0명에게 고마워요 키트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키트에는 배달기사에게 건낼 간식이나 물을 담는 ‘간식 가방’과 ‘응원 메시지 스티커’, 배달음식을 놓는 ‘배달 매트’가 포함됐다.배달의 민족은 “따뜻한 음식, 소중한 택배와 우편을 전해주시는 전국의 모든 배달기사님들께 마음을 전한다. 닫힌 문을 가장 많이 보는 배달기사님들께 고마워요 키트로 마음을 전하자”고 이벤트의 취지를 밝혔다.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대부분의 네티즌은 “캠페.......

국회로 가는 대기업들, 잦은 사고사망에도 수천억 산재보험료 감면받아 [내부링크]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은 청문회 증인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가운데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수협, 무사고 소형어선 대상 보험료 환급 실시 [내부링크]

수협중앙회는 올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한 어선원재해보험 2017년도 가입자 4065명을 대상으로 총 6억600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한다.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제도는 어선원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대상년도에 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의 선주에게 해당년도 자부담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준다.어선원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2017년도 3톤 미만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자로 조건에 해당하는 어선주는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삼성화재발 구 실손보험료 줄줄이 인상 …다른 손보사는?[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삼성화재가 구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9%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제 관심은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폭인데요.김창섭 기자,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기자]삼성화재가 오는 4월 구 실손보험 보험료를 19% 올리기로 했습니다.현재 손해보험업계 최대 폭의 인상률로 보이는데요.구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입니다.앞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 대해 각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 정도만 인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이에 따라 각사의 올해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5~1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앵커]업계 예상보다 높게 오른 건데, 삼성화재가 이렇게 올린 이.......

[보험의 미래③] 車 수리비 견적, 청구한 보험금도 AI가 심사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 됐는데요. 자동차보험부터 생명보험 영역까지 보험 관련 업무처리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해지고 있는지,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사내용]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불과 1~2분 만에 예상수리비 견적이 나옵니다.보험개발원이 만든 이 &#x27;AOS알파&#x27;는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합니다.[박세일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 : AI(인공지능)가 사람의 눈과 머리가 되어서 수리비 산.......

車보험료 인상되나…사고 늘고 정비요금 오르고/ 한국경제TV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매년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올해는 아직 인상 소식 못 들으셨죠? 지난 해 코로나19로 차량 운행과 사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올 들어 다시 차 사고가 늘고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60;기자&#62;지난 해 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운행과 사고가 줄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도 크게 개선됐습니다.재작년 90%대였던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해 80%대로 떨어졌습니다.자동차보험은 손해율 때문에 적자가 큰 상품이라 통상 보험사들이 매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곤 했는데 올해는 요금 인상없이 잠잠한 이.......

"나랏돈으로 막았지만"…실제 소득·분배 나빠졌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코로나 사태로 경기 자체도 나쁘지만,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3차 유행이 덮쳤던 작년 4분기 근로, 사업소득 모두 조사 이래 최대폭으로 줄고 고소득층과 빈곤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 하위층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감소를 겨우 면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기자]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가 최하위 20%보다 몇 배를 더 벌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클수록 불평등이 심한 겁니다.지난해 4분기 이 수치는 4.72배, 1년 전보다 0.08배 더 벌어지며 3분기에 이어 다시 나빠졌습니다.최하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6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는데 최상위 20%는 1,002만 6,000원, 2.7% 늘어난 결과입니다.......

강북구에 '장애인가족 지원' 전문 센터 개관[SK broadband 서울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돌봄 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가족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 강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요.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발달장애 학생이 그림을 그리는 수업에 학부모와 전문 상담 교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미술을 통해 장애아의 심리를 치료하고 학부모는 부모교육도 받습니다. 강북구 번동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

‘울산형’ 보육지원금…소비 회복 온기 불어넣나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울산형 재난지원금인 &#x27;보육 재난지원금&#x27; 지급이 시작됐습니다.울산에서만 약 4만 6천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더해 얼어붙었던 소비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리포트]다섯 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 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 부담이 늘었습니다.방역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을 반복했고, 얼어붙은 경기로 일감은 줄었습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울산시가 지원한 &#x27;보육 재난지원금&#x27;은 단비였습니다.자녀 한 명에 10만 원씩, 5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김언정/울산시.......

"감옥에 갇힌 것 같아"…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신장장애인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장 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충이 눈물겹습니다.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이동할 차량 지원이 없고, 혹시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받아주는 병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는 신장장애인 정 모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불안한 맘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집에만 머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투석 환자 가운데 34%가 숨졌을 정도로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 모 씨 / 신장장애인 - &#34;병원, 집 외에는 슈퍼도 못 가요. 햇볕을 쫴야 하는데 바깥 구경을 못 하니까 더 잠을 못.......

"재활 보장은 필수"...'백세 시대' 공략하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34;평균 연령 늘고 헬스케어 관심도 늘어...사후 관리 수요 증가&#34;라이나생명 , 재활 치료 전문 보장...&#34;재활 담보 탑재 후 가입자 급증&#34;&#34;보장 사각지대 발굴 요소 및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대두될 것&#34;보험사들이 &#x27;백세 시대&#x27;를 공략한 &#x27;재활 보험&#x27;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늘어날 수록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후 관리를 보장하는 재활 상품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재활 및 소득보장 전용보험인 &#x27;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x27;을 최근 선보였다.이 상품은 재활치료에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한다. 후유장해가.......

“제2의 정인이 막아야”…경기도의회 ‘아동보호조례’ 고친다 [내부링크]

&#x27;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x27; 규정 등 신설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서 심의 예정입양부모로부터 수개월간 학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양과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성수 의원(민주·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또는 각 시·군 단체장이 관할 행정기관에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맹견보험, 가입들 하셨나요? [내부링크]

몇 년 전 유명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도 주인이 키울 때는 순하기 그지없던 반려견이 돌연 맹견이 되어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사고는 이어져 지난해에도 모 연예인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반려견의 주인, 즉,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의 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만약 과실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

유병자보험 가입 전 일반보험 가능한지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간편심사가 도입되면서 만성질환자도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유병자보험은 간편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인들이 무작정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상품보다 2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우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과거 병력에 관한 질문 하나로 가입 심사를 하는 초간편 암보험과 건강보험 등 유병자 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간편 심사 적용한 유병자보험은 라이나생명 &#x27;(무)라이나질문하나로암보험(갱신형)&#x27; .......

“실손보험료 4월부터 최대 20% 가까이 오른다는데…해지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전문가 “신실손 갈아타거나 4세대 실손 기다려보세요”ㆍ상품별로 보장 내역·부담금 달라ㆍ섣불리 깨기보다 꼼꼼히 비교를4월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15~19% 가파르게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자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표준화실손 가입자인 김모씨(43)도 고민 중이다. 그는 “인상 통지문을 보니 6만원대였던 보험료가 8만원대로 오르는데 보험을 유지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구실손(2009년 9월 이전 가입),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가입) 가입자의 경우 보험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으로 갈아타거나, 오는 7월 출.......

민원 걸었다 전과자 될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악용 논란 [내부링크]

보험사 의심만으로도 고발 가능…“지나친 보험사 이익 대변” vs “왜 그런 조치 했나 살펴봐 달라” 보험 처리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보험사로부터 고발 조치 당해 피고인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의구심이 드는 피보험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됐다. 피보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 이익만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A 씨는 2020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영업을 하던 A 씨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

‘구(舊)실손’보험 대폭 오른다…‘공공보험’이라더니[KBS NEWS] [내부링크]

[앵커]병원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죠?올해 이 실손보험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특히 2009년까지 팔린 이른바 &#x27;구실손&#x27;에 가입한 분들은 최대 19%를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삼성화재가 4월부터 적용할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 폭은 19% 입니다.2009년까지 가입자를 받았던 &#x27;구실손&#x27;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이후 2017년까지 판매한 &#x27;표준화 실손&#x27;의 보험료는 13%가량 오릅니다.지금 판매하는 &#x27;신실손보험&#x27;은 보험료가 그대롭니다.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보다는 덜하지만 &#x27;구실손&#x27;은 15에서 17 퍼센트.......

잘나가는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성을 이유로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제외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내 34개 전동휠체어 제품들은 모두 납축전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체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 대비 크기가 작고 가벼운 데다 수명 기간도 길어 전기차 및 노트북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에도 도입되어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장애인연구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연구’에.......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누락 "앙꼬없는 찐빵, 갈 길 멀다" [내부링크]

&#34;정책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괴리감 커&#34;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추진이 더딘 대표적 사업이 바로 커뮤니티케어이다. 보건과 복지 연계가 관건인 것은 관계자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데, 분절된 시스템을 잇기가 쉽지 않다.이에 의료계에서는 &#x27;보건 의료&#x27; 영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34;앙꼬없는 찐빵&#34;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60;사진&#62;는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주최한 &#x27;커뮤니티케어 포럼&#x27;에서 이같이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발표되자 처음에는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선을 겪었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노인복지 중요성 인식 상승…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목 [내부링크]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인식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되며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수과목 수는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났고, 실습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의 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에서 모두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실습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받는다.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돼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실습 지도를 할 수 있.......

[뉴스업]이주노동자 집단 감염? 우리나라 곳곳이 시한폭탄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60;김종대의 뉴스업&#62; FM 98.1 (18:25~20:00)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대담 : 이영 센터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김종대&#62;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오늘까지 총 130명이 확진됐고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라네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밀폐된 환경에 공동 숙소를 두는 곳이 아주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 위기에 빠진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성공회 소속 이영 신부 지금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맡고 계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이영&#62; 안녕하십니까? 김종대&#62; 남양주에서 오셨죠? 먼 길 오셨습니다.......

"우버 운전자들, 노동자 맞다" 영 대법원 [내부링크]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운전자들은 &#x27;노동자&#x27;로 봐야 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19일(이하 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따라 우버는 영국내 운전자들을 더 이상 개인 사업자가 아닌 &#x27;노동자&#x27;로 대우해 최저임금, 복지 혜택 등을 보장해야 한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 35명이 지난 2016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사업자 아닌 &#x27;노동자&#x27;운전자들은 소송에서 우버가 근무 대부분을 통제하고, 고객들을 배분하며, 자신들이 받는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영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조지 레거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34;운전자들은 우.......

‘연금 백만장자’ 나오는 미국, 한국도 연금부자 가능할까? [SBS 경제현장 오늘] [내부링크]

경제현장 오늘 &#x27;집중진단&#x27; -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최근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에 쏠린 관심이 퇴직연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단단한 노후 준비가 필수인데요.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잠자는 퇴직연금, 잘 운용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Q. 우리나라의 직장인과 미국 직장인의 DC형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Q. 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장인과 미국 직장인의 DC형퇴직연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Q. 미국 투자자의 투.......

[법률판] 대리기사 불렀더니 만취남이…대리 음주운전? '황당 소동' [내부링크]

술을 마셔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오히려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카카오T 대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도착한 겁니다.B씨는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수십미터를 운행했으나 A씨와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대리운전업체 측은 B씨의 계정을 정지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리운전 중개업체.......

까딱하면 원금도 못 건져…안전한 달러보험은 없다 [내부링크]

미국 달러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외화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내린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차익을 노리는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 상품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까지 만들어 소비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신규 상품을 팔 때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표이사의 승인까.......

횡단보도 반도 못 가 '빨간불'…차에 치인 할아버지[SBS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17일)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60;고현준/시사평론가&#62;걸음이 느린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도 못 가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의 한 횡단보도의 모습입니다.두 노부부가 파란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7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할머니가 앞장서서 걸었고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뒤따랐는데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의 반도 못 건넜을 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그대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

“위안부 문제, 내가 매듭짓고 싶어” [내부링크]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30년간 바뀐 건 없는데이젠 세월이 안 기다려줘먼저 간 할머니들 만나면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나문 대통령과 만남 원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면서 “(위안부 문제 제기의) 시작을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가 했다면, 마무리는 이용수가 하고 싶다. 최후의 최후로 생각한 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한 논문을 발표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해 “교수 자격이 없으니 학생들이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임.......

“복지 서비스, 기준이나 방법 알아야 지원” [GOODTV NEWS 20210219] [내부링크]

취약계층일수록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입니다.기준이나 방법을 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 노부부가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뒤.허름한 집들 사이로,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김 씨 노부부의 집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난방시설을 갖출 형편이 못돼추운 겨울 연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연탄지원을 문의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XX주민센터담당자) (지원) 기준이 안되니까 못.......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실형...3년 만에 법정구속 / YTN [내부링크]

[앵커]3년 전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른바 &#x27;스쿨미투&#x27;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용화여고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50대 가해 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학생들이 메모지를 창문에 붙여 교내 성폭력 공론화에 나섰던 서울 용화여고의 &#x27;스쿨미투&#x27; 사건.여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

‘구(舊)실손 보험’ 대폭 오른다…최대 19% 더 내야[KBS NEWS] [내부링크]

[앵커]병원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죠?올해 이 실손보험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특히 2009년까지 팔린 이른바 &#x27;구실손&#x27;에 가입한 분들은 최대 19%를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삼성화재가 4월부터 적용할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 폭은 19% 입니다.2009년까지 가입자를 받았던 &#x27;구실손&#x27;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이후 2017년까지 판매한 &#x27;표준화 실손&#x27;의 보험료는 13%가량 오릅니다.지금 판매하는 &#x27;신실손보험&#x27;은 보험료가 그대롭니다.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보다는 덜하지만 &#x27;구실손&#x27;은 15에서 17 퍼센트.......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했어요" 보험처리 될까 [내부링크]

# 직장인 김광태씨(가명)는 최근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힘들어 하다 주말에 혼자 집에서 낮술을 마셨다. 그때 마침 같이 사는 김씨의 친형이 김씨의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에 내려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문을 열었는데,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가 앞으로 밀리며 정차돼 있던 차량과 부딪치고 말았다. 김씨는 전날 좁은 골목길에 이중 주차를 하느라 기어를 중립(N)에 놓고 내렸는데, 거기에 약간 경사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것이다.다행히 피해 차량이 크게 망가지진 않아서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찰나,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김씨에게 술 냄새.......

기업소송 리스크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꿈틀' [내부링크]

보험연 &#34;코로나에 소송위험↑…관련 보험 수요 증가할 듯&#34;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급성장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불안전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보험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8년 6%에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 61.6%의 보험료 성장률을 나타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승률은 평균 –8.8%로 1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성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주요 원인이다. 2.......

소비자 피해 뻔한데 보험설계사 내보내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판매조직 분리로 보험 쪼개기·불완전 판매 급증 우려... 금감원 관리·감독도 허술만드는 곳 따로, 판매하는 곳 따로.요즘 보험회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영업조직 분리다. 한화·미래에셋생명 등 대형보험사는 이미 판매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영업조직을 떼어내고 있다.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x27;제판분리&#x27;다. 2019년 말 기준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18만3000여명,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22만5000여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는 약 40만명에 이른다. 18만3000여명의 전속 설계사들과 현재 각 보험사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 인원들이 자회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초 한화생명이.......

치매아버지의 고의 방화…보험금 보상 어려워 [내부링크]

치매 부친이 불질러 5000여만원 재산 손해&#34;심신미약 면책&#34; vs &#34;일부러 지른 불, 못줘&#34;치매에 걸린 노인이 고의로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경대 판사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A씨의 청구를 지난달 14일 기각했다.A씨는 치매에 걸린 부친의 방화로 인해 건물 화재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에 5532만1022원을 청구했다. A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3월 자택 이불에 화장지를 올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1층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A씨는 집 수리대금 273.......

불 붙은 '학폭' 논란…피해 보장하는 보험은?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특약 형태로 학폭 피해 보장배구계에서 불거진 학교폭력 이슈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보장 중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학교폭력 발생 시 치료비를 보장하는 &#x27;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x27;을 선보였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어린이보험 특약으로 학폭 피해 담보…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상품도해당 특약은 &#x27;우리아이올바른성장보험&#x27;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학교.......

[더오래]IRP 97%가 연금 아닌 일시금 수령, 그 이유 알고보니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6)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퇴직적립금을 잘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1만8182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8455좌)에 불과하며, 97.3%(30만97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로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형편없이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 26.3%, 연금 73.7%로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거나 연금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RP(개인형.......

[연금보험 확대 산넘어 산]①금융당국, 사회 안전망 확충 위해 연금보험 확대 지원 [내부링크]

보험업계, 700만원 한도 세제 혜택 늘려야금융당국이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금보험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사적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만큼,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업계도 사적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x27;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x27;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저성장·저금리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

[연금보험 확대 산넘어 산]②낮은 수익률·빚투 바람에 개인들 연금보험 '외면' [내부링크]

연금보험 5년 수익률 오히려 &#x27;마이너스&#x27;…지난달 증권으로 옮겨간 연금보험 금액 2888억원정부와 보험업계가 고령화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 연금보험 상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적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은행과 보험회사에 있던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개 대형 증권사로 이전한 계좌는 총 1만1000개(288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개인연금저축.......

유튜브로 건너 간 보험 설계사들…"판매왕의 유혹" [내부링크]

# &#34;설계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실손보험, 유병자보험? 모르고 가입하면 100% 바가지 쓰십니다. 제가 조언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가입하셔야 비싸지 않은 진짜 보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34;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 보험설계와 관련한 방송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늘고 있다. 보험 정보나 계약시 팁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주요 컨텐츠인데, 상품이나 업계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를 진지하게 맹신하고 보험을 고려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집계.......

학대예방 교육 "아무나 가능?"...금감원, 보험업계 조사 돌입[YTN] [내부링크]

[앵커]보험 가입을 대가로 어린이집에 가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을 주는 일이 만연하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이렇게 교육 관리가 허술한 까닭을 살펴보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꼼수 영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실은 보험 영업 사원이 보험 가입 대가로 건넨 허위 수료증이었습니다.이런 엉터리 교육이 만연해있다는 게 많은 어린이집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 [현직 보육교사 : 어린이집으로 그런 전화가 계속 와서…금융상품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군무원 쪽에 많이 가.......

묻힐 뻔한 범죄 알렸는데… “똑같이 처벌하면 누가 신고하겠나” [공익신고자 그 후] [내부링크]

보호 못 받는 공익신고자들상사의 불법적 명령 거절 못했는데법원은 도리어 “죄책 가볍지 않다”진실 규명 도움 줬지만 고통 더 커현행 법, 판사 재량 영역 너무 넓어“면책 조항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강력한 보호 있어야 투명사회 될 것”“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 해도, 제가 다시 피해를 보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경북 경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가 자격정지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 A(49)씨는 “내부 고발이 아니면 (조직 내부의) 범죄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정모(48)씨의 보조금 횡령 등 비위 사실을 공익신고했으나, .......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연금 개혁,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2088년에는 1경7780조 적자 한국 연금보험료 세계 최저 수준 文 정부 개혁안 실현 가능성 제로 공적연금 전체적으로 부실 심각 4대 공적연금 통합 않으면 국민 부담 더 커져 보험료율 20%까지 올려야 소득대체율 40% 가능 기초연금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연금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동아DB]“연금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의 어조는 차분했다. 윤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다. 그는 2002~201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처먹으라는게 언어폭력이냐”… ‘아동학대’ 일삼은 돌봄전담사 벌금형 [내부링크]

간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일삼은 돌봄전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B(8)군 등 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움직이면서 간식을 먹다 흘린 B군에 대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말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뒤통수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아.......

[사이언스온고지신]독거노인 고독사 AI로 해결하자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총인구 7%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우려를 안고 있다. 게다가 출생률 또한 0.87%, 67세 이상 고령화율이 15.7%로 인구 순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점점 진입하고 있어, 고령 인구 1000만명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인구 5명당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주간 보호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

[심층분석] “너무 빠른 고령화, ‘노인지옥’ 직면한다” [내부링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년 뒤인 2041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는 전망이다. 2048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OECD 평균 대비 고령화 속도 2배 빨라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우리나.......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 [내부링크]

인터뷰▷▷▷ 중앙엘림복지재단 엘림소망의집 사회복지사 문경욱코로나19 확산으로 각계각층 방문·도움의 손길 대폭 줄어들어시설 거주 장애인들 위한 비대면·비접촉 각종 서비스 개발돼야“넉넉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히 만남을 줄여가는 차원이 아닌 고립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문경욱 포항 중앙엘림복지재단 열림소망의집 사회복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사회통합 차원의 복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위험성과 정책의 시행으로 공공기관들마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일상에서 꼭 필요.......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대가 치를 수 없는 아동학대 [내부링크]

&#34;어른들이 미안해….&#34;지난해 개봉한 영화 &#x27;클로젯&#x27;의 주인공 상원의(하정우 분) 극 중 대사입니다.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열한 살 난 딸과 둘이 살던 상원.대체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잇단 &#x27;아동학대&#x27; 사건…미안하고 뼈아프다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는 성인이 아동을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모든 가혹행위를 &#x27;학대&#x2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내다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학대에 해당합니다.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일련의 사건들은 모든 종류의 학대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도 했죠.양부모의 잇단 학대 뒤 숨진 정인이 사.......

국민연금 추납 '최장 10년'으로 제한…60세 넘어도 임의계속가입 고려해야 [내부링크]

경제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다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계속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어 연금수령액이 적거나 노령연금 수령 기본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국민연금은 이를 보완하고자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후납부제도다. 추납제도는 월 보험료가 낮은 경우 가성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9만원씩 10년간 내면 연금 수급 개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월 18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시설 입소를 강요당하는 장애인들 [내부링크]

골방에 갇혀 살아온 동지들에게 탈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2020년 5월11일, 짧은 언론 기사가 하나 떴다.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동포 정아무개(35)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그해 3월8일 아침 6시10분, 지적장애 1급인 김아무개(38)씨가 칭얼대자 그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일 만인 3월19일 숨졌다. 정씨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시설 뿐일까? [내부링크]

소송 맡은 김남희 변호사 ‘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2020년 5월11일, 짧은 언론 기사가 하나 떴다.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동포 정아무개(35)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그해 3월8일 아침 6시10분, 지적장애 1급인 김아무개(38)씨가 칭얼대자 그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일 만인 3월19일 숨졌다. 정씨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용)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또 다른 짧은.......

[기고] 아동학대 예방 시민 인식개선과 참여부터 [내부링크]

대전시는 지난 2월 8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인이 사건 사례와 같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3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보호조치로 사망사건을 막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대전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24시간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5개 분야 16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년부터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16개월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2020년 10월 정인이사건)이 발생했다.정인이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전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세 남아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때리고 8세.......

100세 시대, 노인 경륜 활용해 일자리 만들기 앞장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253곳이 설립됐다.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칼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도 정책을 바란다 [내부링크]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한 것으로, 2021년 노인과 한부모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려면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와 사위)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송파 세모녀 사건,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 등의 비극이 반복되고, 시민사회에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다.이번 복지부 계획은 언.......

[뉴스AS] 산재 유족들에겐 야속하기만 한 ‘유니콘' 쿠팡 [내부링크]

과로사 산재 심사 과정에서회사는 자료 미제출, ‘정시출근’ 주장55조원. 외신들이 추정한 쿠팡의 기업가치입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추진,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지난 9일 나온 소식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았습니다.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를 하다 숨진 고 장덕준(27)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자 쿠팡은 사과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그동안 유가족 산재 신청에 의해 진행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충실히 임해 왔고 이.......

‘회사는 지옥’… 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급증한다 [내부링크]

[일이 부른 마음의 병] ② 업무로 힘든 당신, 이러면 산재2017년 봄, 온라인 게임 회사에 다니던 양원영(가명)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양씨 부모는 자식의 죽음이 업무 탓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양씨는 국민일보 취재팀이 스트레스 요인과 경로를 분석한 자살 노동자 142명 중 한 명이다(국민일보 2월 18일자 1·4·5면 참조). 양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양씨가 주당 평균 54.73시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적 부담에 시달린 것이 정신질환과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사망 전 온라인 RPG 게임의 배경을 디자인.......

돈받고 보험민원 컨설팅한 업체 벌금형 [내부링크]

“보험료 납입원금 전액 대신 받아준다”고해약환급금 불만품은 소비자에 민원 부추겨“보험사-민원인 압박 모집질서 어지럽혀”불법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돈을 받고 보험민원을 컨설팅한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민원인을 모집해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챙긴 보험민원 대행업체 A사를 2019년 12월 형사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해당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고, 서울남부지법도 작년.......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lt;14&gt;]화재보험은 부적이 아니다 [내부링크]

필자는 보험설계사로 잘못 가입된 화재보험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며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사람을 피보험 목적으로 가입한 인보험인지,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인지, 화재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건지, 가입목적을 알 수 없는 보험증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목적을 알 수 없는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온전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최근 컨설팅 요청이 와서 가입 기간 10년으로, 매월 5만원을 납입하는 운전자보험 증권을 살펴봤다. 정상적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법률비용(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

보험 아우들의 맹추격… ‘철통 방어’에 나선 형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리딩금융 전쟁]③ 중견 보험사, 덩치 키워 상위권 도전 vs 대형사, 상품성 키워 방어보험업계에 중견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실적만 놓고 보면 여전히 대형사가 중견사를 크게 앞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연결기준 생명보험 상위 3개사(삼성·한화·교보)의 당기순이익은 1조7530억원으로 4~8위에 랭크된 5개사(미래에셋·신한·오렌지라이프·KB·푸르덴셜)가 기록한 6615억원보다 2.7배 높다. 손해보험 상위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의 경우 올해 당기순이익이 1조6529억만원으로 4~6위(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의 6430억원보다 2.6배 높다. 하지만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디지털화 등으로 중견 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④] 아파서 입원했는데, 며칠 이상 할 수 없다? [내부링크]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에 ‘적정함’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적정함’이라는 것은 증상이 어느 정도 사라져 일상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그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치료 속도와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입원의 적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보험사만 쓰는 ‘입원적정성’, 법으로 인정하는 꼴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건강관리까지 챙겨주는 보험사들…헬스케어 춘추전국시대 개막 [내부링크]

삼성화재를 필두로 국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플랫폼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신한생명이 오는 3월 ‘하우핏’을 정식 출시하고, 삼성화재가 관련 보험 상표권을 출원하면서다.보험사들 간 헬스케어 플랫폼 경쟁 심화로 고객들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연스레 헬스케어 서비스가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플랫폼으로 고객 종합건강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일부 보험사에서는 플랫폼 내 활동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포인트로 상품 결제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헬스케어 플랫폼 안에서 건강관리, 보험상품 확인 및 가입, 보험료 결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락인효과를 노리.......

(영상)현대해상, '착한실손보험' 앞세워 끼워팔기 종용 [내부링크]

실손보험 갈아태워 연계영업까지…4세대 아닌 3세대 실손으로 유도도착한실손의료보험을 앞세운 &#x27;끼워팔기&#x27; 보험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구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낮은 보험료를 어필하며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종용, 종합보험 연계 영업까지 벌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최근 &#x27;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른 착한실손전환 안내&#x27;라는 마케팅 자료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오는 7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 3세대 실손보험인 일명 &#x27;착한실손보험&#x27;을 가입토록 권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대 실손보.......

[펫카드] 보험·택시·호텔·장례까지…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것들 [내부링크]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 서비스들도 늘고 있다. 보험부터 호텔, 펫시터 등등. 반려동물이 태어나서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보험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보험이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에서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펫보험 상품이 출시돼 있다. 현재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 반려동물 등록 후 무료 보험 가입 정책도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 용품 대여 서비스기본적인 반려용품 대여는 물론, 침구 렌탈을 통해 매달 새로운 침구를 받아볼 수 있다. 집에서 침구 세탁이 어려운 가정에 유용하.......

[금알못]보험 가입 확인해야 할 '이것' [내부링크]

보험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험은 꼼꼼히 살핀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떤 금융상품보다 효용 가치가 높지만, 잘못 가입하게 되면 계륵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보장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보험금.......

기금 고갈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국민고용보험 제동 걸리나 [내부링크]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커지자전국민 고용보험 ‘악재’…기존 가입자·확대 대상자 모두 불만가입자 “적용 확대에 부담만 가중”…확대 대상 “가입 동력 떨어져”고용부 “국민의 제도 수용도가 추진 속도 결정할 것”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표로 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탓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 반발도 걱정거리다2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

30대 암ㆍ40대 종신...“내 나이에 맞는 보험은?” [내부링크]

생보협회, 라이프사이클 맞춘 상품 선택 강조22일 생명보험협회는 성장기(0~19세), 청년기(20~30대), 중년기(40~50대), 노년기(60대 이후)에 맞춰 생명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태아 및 유소년 등의 연령대가 포함된 성장기에는 태아보험특약ㆍ어린이보험 가입을 추천했다.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미숙아), 선천이상(기형아)과 같은 장애 및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 보장한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암, 치명적질병(CI) 등 성인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사에 따라 100.......

올해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전망…“고령가입자, 50% 이상 오를 수도” [내부링크]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험료 갱신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갱신된 이후 같은 보험료를 내다가 이번 갱신에서 그동안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연령대 등에 따라 차등 인상률이 적용되면 추가 인상률이 붙을 가능성도 큽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일부는 올해 보험료가 50% 가까이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계약 갱신 이후 5년 동안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다가, 올해 갱신을 하면서 한꺼번에 인상률을 적용받은 가입자들입니다.표준화 실손보험(2세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리고 단종된 상품이며 2017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5개월 "밀려드는 조사, 어떻게 감당하나" [내부링크]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역이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 민간이 맡아왔던 현장 조사를 &#x27;공공화&#x27;한다는 취지에서다. 시행 5개월차. 현장에서는 &#34;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게 됐다&#34;, &#34;다른 업무 직원에게 SOS를 요청해 잠시나마 도움을 받고 있다&#34;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23일 CBS노컷뉴스는 현장을 뛰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조사, 응급 조치 및 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한다.&#34;사건은 밀려드는데…전담인력 돌려막기&#34;&#34;전문성을 향상하기 위.......

"예쁜 친구에게 후원 집중... 또 다른 차별 만들어" [내부링크]

[인터뷰] 영화 &#60;아이&#62; 통해 보호종료아동·싱글맘 삶 그린 김현탁 감독&#34;가족이든, 사회든 어디서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 제 안에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로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34;지난 10일 개봉된 영화 &#60;아이&#62;는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 싱글맘, 성매매 여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현실을 통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개봉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난 김현탁 감독은 &#34;현실은 더 가혹하지 않나. 너무 섣부르게 희망을 얘기한 건 아닌지 제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34;면서도 &#34;계속해서 성숙하고 좋은.......

고독사 바로 옆 또 고독사···코로나 1년 '죽음을 지우는 남자' [내부링크]

#. 유족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청소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은 폐기물 업체를 불렀지만, 집안의 악취가 없어지지 않자 특수청소부를 찾았다.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대전의 한 오래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다가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발견됐다. 10여일에 걸쳐 현장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변사체에서 나온 오염물을 끊임없이 닦았다. 현장 청소 마지막 날이던 지난 17일 바로 옆 동에 십여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 사람들이 모여 북적였다. 또 다른 고독사였다. 대전의 낡은 복도식 임대 아파트를 보며 그는 미래의 거대한 고독사 단지를 떠올렸다.특수청소부 길해용(36)씨의 얘기다. 그는 죽음을 지우는 일.......

소득세 한 푼 안내는 705만명… 1만원이라도 부담케 하자 [내부링크]

납세 불공평 개선해야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세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세금(稅金)’은 기쁜 마음(兌)으로 곡물(禾)을 바친다는 의미가 담긴 ‘세(稅)’자와 금전(金錢)이라는 의미의 ‘금(金)’자가 합쳐진 말로, 기쁜 마음으로 나라에 바쳐지는 곡물이나 금전이라는 게 본래의 뜻이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되레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으뜸되는 한두 가지를 보자. 그 첫 번째가 절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배우자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연금분할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부부가 이혼 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예상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대부분의 재산분할청구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예상퇴직금이 적극재산에 산입되고 있는 것과 같이, 조만간 국민연금 역시 당연하게 재산분할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금분할이 가장 의미 있는 경우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만이 혼인기간 중 소득을 형성하고, 무소득자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 등으로 부부.......

[미등록 이주아동]② 이진혜 “출생신고제 난민 늘리는 법 아냐” [내부링크]

“외국인아동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그동안의 법원과 인권위의 판결 사례를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주민들을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변호사는 이곳에서 상근으로 일하며 체류 자격과 관련한 행정소송, 임금체불이나 산재 신청, 혼인이주여성의 이혼 및 가정폭력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체류 자.......

“수의도 못 입히고 보내”…쓸쓸한 ‘코로나 죽음’[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 1,573명입니다.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재난으로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특히 애도도, 장례도, 일상으로의 복귀도 무엇하나 쉬운 게 없어 슬픔을 극복하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유족들의 사연, 이유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리포트]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박철주 씨의 아버지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간 아버지, 걱정 말라며 걸려 온 전화가 마지막이 됐습니다.[아버지-어머니 통화 녹취/지난해 : &#34;당신도 괜찮은 거야? (응) 그래 고맙다.&#34;]코로나19 사망자는 염과 입관 등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

“사장님 굉장히 화났…” 산재 받자 회사의 복수가 시작됐다[이슈&탐사] [내부링크]

[일이 부른 마음의 병] ④이겨도 끝이 아니다회사 업무로 마음의 병이 생긴 직장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승인은 최소한의 위로다.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면 아파서 쉬는 기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직장 내 지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재 승인 이후 현실은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치료 후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부분 복귀에 두려움을 느낀다. 마음에 상처를 준 회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은 사람들은 복귀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산재 받았지만 회사 떠납니다.”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 다니던 조모(41)씨는 지난해 1월.......

[이래도 되나요]애들을 이렇게 했는데 최고등급...어린이집 평가 어떻게 하길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립니다.원생들을 밀치고 때리고 몸으로 누르는가 하면 얼굴에 물까지 뿌리는데요.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CCTV에는 선생님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x27;고기 파티&#x27;를 벌이는 동안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 중 2명은 결국 구속됐는데요.이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200여 건에 달합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어린이집이 최근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한국보육진흥원 측이 지난해 11월 17일 해당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한 뒤 내.......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내부링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AZ 백신, 요양병원 자체·방문 접종 … 접종 후 15~30분 살펴야 [내부링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로 다가왔다.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의 &#x27;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x27;에 따르면 이틀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기·접종·관찰 장소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대기 장소에서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진의에게 체온 측정 및 이상반응 설명을 듣는다. 예진표에는 임신 여부 혹은 기저질환, 코로나19 감염력 등을 적어야 한다.예진표를 작성하고 예진까지 마치면 예방백신을 맞게 된다. 접종 직후엔 1분 정도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관찰하고, 15~30분 정도 접종 기관에서 이상 반응 여부를 살핀다.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x27;예방접.......

‘보험료 0’ 기초연금 30만원인데…분할·유족연금은 아직 20만원대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이혼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령자의 90%가 여성이다.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이런 성별 불균형이 생겼다.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면서 여성에게 돌아오는 연금이다.이런 ‘여성 연금’의 형편이 영 말이 아니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 이후 21년만인 지난해에 월평균 연금액이 20만원을 넘었다. 유족연금은 13년 동안 2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월평균 분할연금은 20만6000원, 유족연금은 29만1000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만원)의 절반 안팎이다. 두 연금은 일반인에게 잘 알.......

파탄 책임 없는데 재산분할도 불리… 생활·양육비는 ‘독박’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내부링크]

(3회) 유책 배우자들의 희망, ‘파탄주의’파탄 시점 이후 재산은 분할 못해 ‘딴살림’ 길수록 유책배우자에 유리‘유언대용신탁’·거액 보험 들기 등 재산 빼돌리기 막을 뾰족수 없어양육비·위자료 청구 못해 생활고 남은 배우자·자녀 보호조항 없어보완책 없는 파탄주의 시기상조 축출이혼 사전에 막기 힘들어져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가족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가정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 유무를 묻지 말고 이.......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 50% 넘게 오를수도 [내부링크]

881만 명이 가입한 구(舊)실손의료보험(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최고 19% 오른다. 갱신 주기에 따라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를 50% 넘게 더 내야 할 수도 있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월부터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세대인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0∼12% 인상됐다.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리고 단종됐으며, 표준화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돼 1925만 명이 가입했다.3∼5년 주기로 갱신하는 1, 2세대 실손보험 특성상 올해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그동안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구실손보험은 보험.......

실손보험료 최대 100% 인상 폭탄 맞는다는데…내 보험료는 얼마나 [내부링크]

구실손 15~19%·표준화 10%·신실손 동결…갱신주기 따라 최대 두배로 인상신실손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률 높아…의료이용량 따라 갈아타기 결정해야&#34;보험료가 %나 오른다는데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요?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쏟아지는 질문 중 하나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최근 실손보험료를 19% 올린다고 밝힌 데다가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맞물리며 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다만 가입 상품의 종류와 갱신 시점, 연령 등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보험료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부담금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

"엄마 사망보험금 내놔" 장례식장서 아버지 목에 흉기 들이댄 패륜아들 [내부링크]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지난해 6월 막내 아들인 A씨는 서울 성북구 부모님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B씨(78)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아버지를 위협했다.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왜 보험금을 주지 않냐’며 위협했다. 이어 수차례 거실 바.......

[단독] '수술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진다...금감원 수술약관 명확화 [내부링크]

신의료기술 적용한 일부 수술, 보험금 항목에서 제외될 듯앞으로 수술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비침식적(무혈, 無血)수술까지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무혈 수술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금 약관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수술이라도 일부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수술과 관련한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일부 수술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

근육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제도란? [내부링크]

서늘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다. 3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겨울은 비장애인들에게 보다 좀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된다.특히 병증을 앓고 있는 나와 같은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아진다. 이동 제약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에 대한 대처가 특히 어렵다.예를 들어보자, 나는 일주일에 한번 면역 주사를 맞는다. 하지만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거나 살얼음판이 생기면 비장애인도 이동하기 힘든 만큼 장애인에겐 더욱더 이동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그래도 주사는 맞아야 한다. 바로 이때 내가 생각한 것이 활동지원 제도였다. 활동지원 제도 내에는 단순 활동지원을 비롯해서 주사, 목욕과 같은 특수.......

미국 뇌병변장애인 화가 ‘르노 포걸’ [내부링크]

비영리단체 설립, 장애인 옹호활동 진력오늘 소개하는 세계 속의 장애 인물은 미국 네바다에 살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이자 장애인 옹호활동가인 르노 포걸씨 입니다.네바다 대학교를 졸업한 포걸씨는 올해 27살의 뇌병변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살 무렵 한 장애인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전문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포걸씨는 머리에 쓴 도구에 붓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엔 익숙해지는데 쉽지 않았지만 그림을 가르쳐 준 사람과 비슷한 장애여서 그를 따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몇 몇 소도시의 갤러리에 상설 전시되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동 10명 중 7명 "결혼 꼭 안해도 된다"...'어른만 그런 게 아니었네' [내부링크]

&#34;결혼을 꼭 해야 할까? 결혼하면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34;라는 고민은 성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지난해 8~9월 전국 초중고생 708명을 대상으로 결혼·자녀·가족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재단 관계자는 &#34;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단편적 접근 및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 세대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34;라며, &#34;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천적 방안 마련에 필요한 다각도의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했다&#34;고 설문조사 시.......

초등생 형제 옷 벗겨 산에 두고 온 엄마…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법원, ‘아동학대 혐의’ 엄마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지난해 6월 두 아들 옷 벗긴 채 야산에 방치한 혐의재판부 “죄책 무거워…‘훈육 과정’인 점은 참작사유”지난해 여름 초등학생 두 아들을 나체로 야산에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더불어 A씨와 B씨에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위반 차량 노린 사고 등으로 보험금 2억 여원 타낸 일당 검거 [내부링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2억 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34) 씨 등 3명을 구속, 공범 3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주범 3명은 교도소 동기, 애인, 친구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공범의.......

"산업재해 처리 지연에, 제대로 치료·재활받을 권리 박탈" [내부링크]

금속노조 &#34;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 병든 사람의 절망을 아느냐&#34;... 곳곳 투쟁 벌여&#34;지금까지 4개월 이상 걸렸으니 앞으로는 3개월로 줄여 나가겠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답변에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일하다 병든 사람의 절망...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34;노동자들이 &#x27;산업재해(산재) 처리기간 단축&#x27;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다양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2, 3년씩 걸리는 &#x27;직업성 암&#x27;을 예외로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산재신.......

고객 속이고 보험금 덜 주고…보험사 5곳에 과징금 부과 [내부링크]

고객들을 속여 기존 보험계약을 깨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이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악사(AXA)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도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덜 지급하면서 과징금을 내게 됐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5개 보험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토록 했다.금감원은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에 각각 4300만원,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보험업법과 시.......

욕먹고 마늘 깠던 요양보호사의 고백 "우린 아줌마가 아니다" [내부링크]

[인터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노우정씨... 3월 25일 &#x27;하루멈춤&#x27; 예정우리는 유령 노동자이자 그림자 노동자다.&#34;23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60;오마이뉴스&#62;를 만난 노우정(52)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요양보호사인 스스로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앞서 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22일 서울을 비롯해 인천, 원주,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x27;코로나19로 인한 위험수당 10만 원 지급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 허울뿐인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규탄&#x27;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지난달(1월) 근로복지공단은 &#x27;2019년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및 2020년 월.......

라이나·AIA생명, 부당한 ‘보험 갈아태우기’로 과징금[SBS Biz] [내부링크]

[앵커]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는데 보험사 권유로 유사한 보장내역의 새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있으시죠.이때 보험사는 두 보험 간 차이점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비교해서 알려줘야 하는데요.보험사 2곳이 이 절차를 누락하는, 이른바 &#x27;부당 보험 갈아 태우기&#x27;를 했다가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적발된 곳 어딥니까?[기자]라이나생명과 AIA생명입니다.라이나생명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 가입자 200여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했고,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

중앙선 침범·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 교통사고[YTN] [내부링크]

중앙선 넘은 차량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같은 장소에서 4차례 고의 교통사고 적발역주행 차량 노려 같은 곳에서 5차례 고의 사고[앵커]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거나 길을 잘 몰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이런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내리막길을 달리는 승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습니다.맞은편에 차량이 보여 속도를 줄이지만 마주 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 사고가 납니다.1년 뒤 같은 장소.이번에도 충분히 피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선으로 붙.......

"껌 씹는다"며 시간 벌기…경찰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정부가 모레(26일)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 이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음주운전도 늘어납니다. 경찰이 이번주부터 매주 두 번씩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어젯밤 그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또 껌을 씹고 있다며 시간을 벌기도 했지만 음주 측정기는 정직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기자]비대면 음주측정기를 차 안에 집어넣자, 알람이 울립니다.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온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운전자 :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저쪽 가서 하고 싶다고요.]20분 간 실랑이 끝에 음주측정기를 붑니다.[경찰 : 6초 이상이요, 쭉 부.......

학습지교사 7월부터 고용보험…착한 임대인 공제 연장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학습지교사 7월부터 고용보험…착한 임대인 공제 연장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4;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34;고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오늘(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34;예술인에 이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34;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특고 종사자 보험료율은 1.6%인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1.4%로 설정됐습니다.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x27;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x27;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도 석 달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저소득층 기부하라 준 물품, 돈 받고 판 복지기관…내부 고발하자 '징계'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시민과 기업에서 기부 물품을 받아,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x27;복지 기관&#x27;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며 후원을 장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 임원들이 이 물품을 저소득층에 돈을 받고 판 것도 모자라, 그 수익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드러난 금액만 3천만 원 정도인데, 내부 고발자는 수억 원에 달할 거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입니다.쌀과 라면, 옷, 신발 등을 팔고 있습니다.싸게는 500원부터, 비싸게는 5만 원 이상 받습니다.물품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 복지기관에 기부한 것이고, 사는 사.......

음식 배달용 ‘아이스팩’ 재활용…‘온라인 민원’ 비대면 소통행정 창구[KBS] [내부링크]

[앵커]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집집마다 아이스팩이 쌓이지만, 막상 버리기는 아깝고 재활용도 마땅치 않은데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한 시민의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서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입니다.시민들이 상자째 가져와 수거함에 넣고 있습니다.아이스팩은 세척과 살균작업을 거쳐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제공됩니다.이달부터 15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해 3천여 개를 재활용했습니다.이 아이스팩 재활용은 서산시 온라인 민.......

세계 꼴찌 출산율…저출산 예산 225조 어디에 썼기에?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 1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고 조금 전 리포트에서 언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답변 1 】안타깝지만 압도적 꼴등입니다.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여성 한 명이 평생 0.84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1을 밑돌고 있습니다.지난해 발표된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수치로만 보면 얼마나 심각.......

전국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 1위 대전…비결은?[KBS] [내부링크]

[앵커]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이웃도시인 대전시 사례를 통해 세종시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 지 알아봅니다.최선중 기자가 대전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타봤습니다.[리포트]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용자 씨.음악 학원에 가기 위해 대전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합니다.[김용자/중증 장애인 : &#34;최대한 30분 전에만 예약을 하면 어떤 때는 10분 있다 올 때도 있고 20분, 늦어야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34;]대전시 산하단체인 복지재단이 설립한 이동약자지원센터가 4년 전부터 운영을 맡으면.......

하얗게 ‘태움’ 당한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끝내 못받은 사과 [내부링크]

신입이었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대표적인 도제식 교육 직종인 간호사 세계에서 &#x27;프리셉터 또는 엄마&#x27;라고 불리는 선배들은 &#x27;프리셉티 또는 아기&#x27;라고 불리는 신입 간호사들을 맡습니다.프리셉터에게 &#x27;일 못 하는 애&#x27;로 찍히면 병원 생활이 고달파지기 때문에 신입 간호사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럽습니다.프리셉터는 괴롭힘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신입 간호사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입사 5개월 만에 하얗게 태워진 죽음2018년 설 연휴 첫날, 고 박선욱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서울.......

'기부 물품' 팔고 수익금 빼돌리기까지?…복지기관 수사[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복지 기관.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며 후원을 장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 임원들이 이 물품을 돈을 받고 판 것도 모자라, 수익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입니다.쌀과 라면, 옷, 신발 등을 팔고 있습니다.싸게는 500원부터, 비싸게는 5만 원 이상 받습니다.물품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 복지기관에 기부한 것이고, 사는 사람은 소득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찍힌 사진들인데, 법에 어긋납니다.복지기관은 후원.......

'월 3만원→10만원', 실손보험료 '폭탄'…부담되면 갈아타라는 보험사 [내부링크]

#50대 직장인 이민호씨(가명)는 최근 현대해상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갱신보험료를 안내 받고 깜짝 놀랐다. 2009년 전에 5년 갱신 주기 상품에 가입해 현재 매월 3만원 초반의 보험료를 내왔는데 2023년부터 현재의 3배가 넘는 10만원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다. 보험사에서는 오는 7월에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했지만 이씨는 보험료 인상을 볼모로 다른 상품에 내몰리는 기분이 들었다.보험회사들이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이른바 ‘구 실손보험’에 대해 올해 최소 15%에서 많게는 19%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도.......

수술 받았는데...수술 보험금은 못 준다고요? [내부링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수술 약관 명확히 해야카페 맞은편 테이블에 이상형인 이성이 있다. 가서 말을 걸면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절이 두려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x27;어차피 거절당했을 거야&#x27;라는 식으로 합리화한다.이는 손실회피성향이 이익추구성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만(Daniel Kahneman)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두 배 이상 크다고 정리한다. 이익이 더 큼에도 손실 위험이 있다면 행동하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에 대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움직인다. 고통.......

연예·스포츠계 휩쓴 '학폭', 보험으로 대비한다고?[금융실험실] [내부링크]

보험사별 학폭 특약 소개신체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장최근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연예계까지 &#x27;학폭(학교 폭력)&#x27;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폭 이 단순 아이들 싸움 정도로 취급돼 서로 화해를 하거나, 학내 징계 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학폭은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보험사들이 선보이는 학폭 관련 특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폭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사건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돕는 안전망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및 심각성이 갈수로 심화하고 있어 자녀보호에 대한 학.......

'1270억대 보험사기 의혹' 일당,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내부링크]

1270억원 투자금 챙긴 혐의…일당 1차 공판피고인 4명 중 2명만 대체로 공소사실 인정보험 관련 상품투자 빙자…1751명 속인 혐의투자금 받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용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 약 12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업체 공동설립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진행됐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 4명 중 2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겸 영업 총괄 A(47)씨, 공동설립자 겸.......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KTV 국민방송] [내부링크]

유용화 앵커&#62;앞으로 흉부질환이 의심될 경우 진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환자가 부담해야 할 검사비용이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62;오는 4월부터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와 흉벽이나 흉막, 늑골의 골절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유방, 액와부 질환에 대해서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가 아니더라도 최초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방암 등의 경과 관찰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해당 검사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병원에 따라 최대 17.......

‘깡통전세’ 막겠다는 임대보증보험… 제출서류만 최소 10개 [내부링크]

직장인 이모 씨(47)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두 달 넘게 애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부모님을 대신해 이 보험을 대신 가입하려 했지만 제출 서류가 워낙 많았다. 보험 가입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50번 넘게 전화했지만 매번 연결이 안 됐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준비해서 휴가까지 내고 HUG 지사를 찾았다. 하지만 HUG 측은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그는 “가입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

고가 시계·수억 금품 제공… 민낯 드러나는 보험 법인대리점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 법인대리점(GA)의 불법마케팅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서며 GA들의 민낯이 부정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GA들을 속출해 중징계를 계속 내릴 예정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태왕파트너스에게 등록취소와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보험설계사 95명에게는 30~180일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통지했다. 최근 몇 년 사이 GA에 대한 제재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제재 내용이 무거웠는데 모집금지행위나 특별이익제공 금지행위를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죠?" 맹견보험 가입률 13%뿐[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보통 한 해 동안 개에 물려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2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맹견에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x27;맹견 보험&#x27;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가입 기간이 끝난 지 2주 가까이 돼 가지만, 가입률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기자]남지원 씨는 7년째 맹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키우고 있습니다.얼마 전 맹견보험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남지원/서울 동대문구 : (구청에서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해야 한다고 알림이 왔고. 보험 안내는 따로 못 받았어요.]인터넷을 뒤진 끝에 겨우 가입했습니다.[남지원/서울 동대문구 : 아직까.......

母 발길질에 장기 터진 4살, 성인 돼서도 후유증…아동학대 비극 막으려면 [내부링크]

의사협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토론회에서 과거 유아기 시절 엄마의 발길질에 장기가 파열된 아동이 성인이 된 뒤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이날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학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 체계의허점을 지적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올해 22살이 된 A양은 지난 2003년(당시 4살) 늑골이 골절되고 췌장과 신장이 파열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A양의 엄마가 엎드린 A양을 발로.......

"국민연금·건보, 보험료 인상 한계 오면 사회보장세 도입해야" [내부링크]

조세재정연구원 2월 재정포럼 &#34;부가가치세·재산세가 적절&#34;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x27;재정포럼 2월호&#x27;에 실린 &#x27;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x27; 보고서에서 &#34;우선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4;면서도 &#34;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34;고 제언했다.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34;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격차가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항암제 '닌라로'‧'루타테라',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내부링크]

다케다가 개발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x27;닌라로(성분명 익사조밉)&#x27;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노바티스의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x27;루타테라(성분명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x27;에 내달(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여기에 더해 노바티스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x27;비오뷰(성분명 브롤루시주맙)&#x27;는 오는 4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x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x27;이 의결됐다.먼저 다발골수종 치료제 &#x27;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이하 닌라로)&#x27;은 제약사가 약제 청.......

[단독]중기·소상공인 빚 대신 갚은 보증보험금 5년새 최대 [내부링크]

지난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경기 어려움으로 물건 납품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된 보험금이 최근 5년새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GI서울보증이 지급한 이행보증 보험금은 56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5년새 최대 규모다. 지난해 2, 3분기까지만 해도 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지만 4분기 들어 21.0% 급증했다.SGI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외에도 납세, 인허가, 전세금 등 보증보험을 팔고 있다. 주력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고의로 ‘쿵’…불법 주차 피하려다 보험사기 당한다 / KBS [내부링크]

[앵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됐는데요,경찰에 붙잡힌 사기 일당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자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리포트]불법 주차된 차들을 피해 승용차가 중앙선을 물고 달립니다.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반대편 차량과 충돌합니다.같은 곳을 달리던 이 차량도 마주 오던 차를 보고 멈칫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또 다른 도로.주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한 차량과 부딪힙니다.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고.......

[백신 D-1]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을 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망 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후유증 발생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사망 사례가 나타나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 가입자의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부작용 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가입자 두번 울리는 '코로나보험'···500원 보험료도 '뻥튀기' [내부링크]

금감원, 오렌지라이프·교보라이프플래닛에 &#x27;지적&#x2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나19)로 숨진 가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출시한 오렌지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에 금융당국이 &#x27;경고장&#x27;을 날렸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돼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인데, 보험료까지 뻥튀기로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오렌지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같은 내용의 &#x27;생명보험상품 개발시 관련법규 준수 유의사항&#x27;을 안내했다. 오렌지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월 각각 &#x27;(무.......

"까딱하다간 덤탱이"… 화재사고 손배 소송, 증거가 승패 좌우 [내부링크]

서울고법 2021.2.18.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피고 대립각 속, &#x27;발화지점·원인&#x27; 규명·입증 관건보험사-보험소비자간 소송戰이 점입가경이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는 끊이질 않고 있다.이에 본지는 &#x27;보험금 소송&#x27;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코자 한다.국내최고 보험법 전문가 박기억 변호사(現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제공하는 보험·손해배상 소송관련 판례평석이다.[insura] &#34;제1건물 닥트에서 인화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B씨 주장)&q.......

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내부링크]

의료기관 1670개 VS 재활시설 346개, 수도권 편중“공적 책임성 강화 필요”…복지부 “설치 지원할 것”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

정신질환 산재 승인 난 뒤에도 고통의 시간… “복직이 두렵다” [이슈&탐사] [내부링크]

[일이 부른 마음의 병] ④ 이겨도 끝이 아니다회사 업무로 마음의 병이 생긴 직장인과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승인은 최소한의 위로다.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면 아파서 쉬는 기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직장 내 지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재 승인 이후 현실은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치료 후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부분 복귀에 두려움을 느낀다. 마음에 상처를 준 회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은 사람들은 복귀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산재 받았지만 회사 떠납니다.”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 다니던 조모(41)씨는 지난해 1.......

“남자는 여자 3명 거느려야” 자치구 女복지센터장 막말 [내부링크]

직원들 “센터장 부임 후 3년간 54명 퇴사”… 대기 발령 조치서울 한 자치구의 복지센터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막말과 권한 남용을 일삼는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제기돼 구청이 지도·감독에 나섰다. 25일 서울의 한 자치구에 따르면 이 구청의 위탁을 받아 여성·가족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기관장이 여성이나 장애인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센터 직원들은 센터장이 “남자는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한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잠자리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 “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등 문제 소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

우리나라 국민 80% 안락사 찬성, 그러나 형법은… [내부링크]

[더,오래]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80)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의 죽음 문화에 관해 중앙일보에 글을 연재하고 있을 때다. 하루는 독자 한 사람이 글을 보고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꽤 젊어 보였다. 내용인 즉슨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조력자살)를 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는 대로 안내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었다. 왜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며 반문하니 나이가 이미 60세를 넘었으며 현재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 안락사 단체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을 뿐더러 죽고 싶다는 사람을 우선 구해야겠다는 일념에서 그에게 다시 결심을 바꾸도록 설득했다. 그는 오랫동안 심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엄격 제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다”며 “올해 7월 1일 법 시행일 이전에는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2월 25일 아시아투데이 &#60;“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 각서에 우는 특고노동자&#62;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ㅇ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

[절세꿀팁] 연금저축 먼저…그 다음엔 퇴직연금 넣자 [내부링크]

당장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난감한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란 현재 납입한 금액을 60세나 65세부터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상품에 우선 400만원부터 넣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보험 상품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낫다.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

"회사 사장님과 사장 가족들이 괴롭혀요"…이젠 과태료 1000만원 [내부링크]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8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대해서만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백신 접종시작] “보험금, 죽어도 안 줘요”… 부작용 보상 미적거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사망 등 부작용을 보상하는 상품은 국내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용 상품 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 가입자의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부작용 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 [내부링크]

[법알못의 판례읽기]우울증 자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승소 후 보험금 청구…대법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수십년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갑자기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배우자를 잃은 한 유족이 10년에 걸쳐 보상금과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였다. 유족 보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5년간의 행정 소송에선 이겼다.이후 한 생명보험사와 진행한 ‘재해사망보험금.......

불법파견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10년? ··· 엇갈리는 하급심 [내부링크]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런데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와 화제다.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단 받을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 일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난 1월 15일, 근로자 조 모씨가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벌떼처럼 몰려드는 ‘달러보험’… 금감원, 실태조사 나선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달러보험(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외화보험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과당경쟁을 벌이며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4;외화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중, 이슈가 있는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나갈 것&#34;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로 외화보험의 환차손 위험에 대한 고객 안내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

'3배 오른 고지서 날아왔다'...현실화 된 실손보험 인상폭탄 [내부링크]

“4만7,000원 하던 보험료를 올해부터 13만4,000원이나 내라고요?&#34;2006년 당시 1세대(구실손) 실손보험에 가입한 A(59)씨는 흥국화재로부터 보험료 갱신 안내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언론 등을 통해 올해 실손 보험 인상률이 10%대 오를 것이라 기대했던 보험료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A씨는 “혹시라도 안내서가 잘못 나온 줄 알고 고객센터와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까지 했다”며 “병원도 거의 안 가는데 통지서 한 장으로 3배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정비 빼면 실제 인상률은 315%… 그야말로 &#x27;갱신 폭탄&#x27;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x27;갱신료 인상 폭탄’에 대한 우.......

백신 사고 보험금 200~300만 홍콩달러 예정 [내부링크]

식품위생국은 입법회 재무위원회에 10억 홍콩달러 백신 보장기금을 책정하도록 요청했다.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자 발생 시 최대 200만~250만 홍콩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부상자는 최대 250만~ 300만 홍콩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건의했다. 관련 보상 지출금은 이번 주 금요일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식품위생국 문서에 따르면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총 10억 홍콩달러의 백신 보장기금 지출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백신이나 접종과 관련된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 및 부상 사건마다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배상 청구 기간은 모두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년 이내다.문서에 언급한 &#34;예상하지.......

영화 ‘잔칫날’을 통해 본 장례비용 [내부링크]

영화 &#x27;잔칫날&#x27;에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나는 잔칫집으로 향한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잔칫날‘은 2020년도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분에서 작품상, 배우상, 관객상, 배급지원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했다고 한다.’잔칫날‘은 김록경 감독 작품으로 배우 하준과 소주연이 출연했다. 2020년 12월 2일에 개봉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일찍 막을 내린 모양이다. 그러나 필자가 개봉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은 아니고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잔칫날’을 보게 되었다. ‘잔칫날’의 줄거리는 무명 MC 경만(하준 분)은 각종 행사 일을 하며 동생 경미(소주연 분)와 함께 오랫동안.......

"시부모 생활비에 보험료까지 내주는 남편... 나중에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법률방송] [내부링크]

&#34;피상속인 특별부양,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x27;기여분&#x27; 인정&#34;#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여동생은 결혼을 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시부모님에게는 저희 부부만 생활비를 드리며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아가씨네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편이 생활비를 드리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저 몰래 에어컨과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도 새것으로 싹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료도 남편이 내왔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요.효자 남편, 주변에서 보기에는 칭찬이 자.......

설명 않고 보험금 덜주고…금감원, 7개 손보사에 제재 철퇴 [내부링크]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7개 손해보험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전화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비교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깨도록 한 롯데손해보험 등 2개 회사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은 악사(AXA)손해보험 등 3개 회사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7개 손보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삼성화재와 KB손보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관.......

[국제뉴스TV]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뒤쿵'... 교도소 동기·애인까지 동원된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내부링크]

교도소에서 만나 부산시내 전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는 일명 &#x27;뒤쿵&#x27;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3살 D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교도소 동기, 애인, 친구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8회에 걸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남자는 여자 3명 거느려야"…센터장 막말에 줄줄이 퇴사[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서울 한 자치구의 복지 센터에서는 한 센터장이 부임한 이후 3년 동안 50여 명의 직원들이 퇴사했다고요. · 직원들 &#34;센터장 부임 후 3년간 54명 퇴사&#34;· &#34;남자는 여자 3명 거느려야&#34;…여성복지기관장 막말· 센터장 막말에 50여 명 줄줄이 퇴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 1호 접종 시작 "감격"...첫날, 5천여 명 맞아[YTN] [내부링크]

[앵커]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천9백여 곳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첫 백신 접종자들은 긴장도 조금 했지만 맞고 나니 괜찮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코로나19 백신이 조심스레 주사기로 옮겨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몸속으로 투약 됩니다.서울 금천구의 첫 백신 접종자입니다.[신정숙 (60세) / 금천구 1호 접종자 (요양사) : 주사 맞는 것은 둘째치고, 첫 번째라고 하니까 왠지 사명감 같은 거?]비슷한 시각, 다른 보건소에서도 동시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서울 광진구에서도[강영희 (62세) / 광진구 1호 접종자 : 겁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1.......

"살고 싶어".... 입사 두달 만에 수은 중독, 17세 소년의 죽음 [내부링크]

[청죽통한사 17] 문송면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상경한 소년은 온도계 공장에서 일한 지 두 달 만에 앓아누웠다. 그러나 왜 아픈지 알 수가 없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가서도 병명을 알 수 없어 무당을 불러 귀신 쫓는 굿까지 했다. 소년은 환청을 듣는가 하면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등 고통에 시달리다가 병에 걸리고 반년이 지나기 전에 숨졌다. 사인은 수은중독이었다.&#34;살고 싶어…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 떠나…농사지으며 엄마랑 살자&#34;라는 말을 5살 터울 형에게 남기고 1988년 7월 2일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소년은 문송면이다. 산업재해로 어린 나이에 사망한.......

오은영 "대장암 시한부 선고, 죽음 준비했다" ('라스') [종합] [내부링크]

오은영, 대장암 선고 심경 &#34;아들 떠올라 통곡&#34;&#34;피부과 의사 남편, 손편지 잘 써줘&#34;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이 대장암 선고 당시 심경부터 남편과 아들, 육아 꿀팁까지 아낌없이 전수했다.지난 24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창의적인 육아의 지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오은영, 송창의, 김지혜, 이지혜가 출연했다. 스페셜 MC로는 윌리엄과 벤틀리 아빠 샘 해밍턴이 함께했다. 이날 시청률은 5.8%로 시청률 동시간대 1위(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오은영은 “내가 의사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그 후 소아청소년과를 다시 전공했다”고 밝.......

"죽음 아닌 자유 위한 싸움"…페루 40대 환자에 안락사 허용 [내부링크]

다발성근염 악화로 침대 생활…페루 법원 &#34;안락사 결정 존중해야&#34;온몸이 거의 마비된 페루의 4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25일(현지시간) 페루 안디나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페루 법원은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44세 여성 아나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에스트라다는 자신이 원할 때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도운 의료진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법대로라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게 된다.안락사나 조력 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루 언.......

[시사 직격]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운전기사 응급이송단 직원…죽음을 부르는 갑질 '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내부링크]

이번 주 &#60;시사 직격&#62;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갑질 &#x27;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편, 죽음까지 내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현행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추적한다.운전기사가 아니라 머슴?&#34;내 말 씹냐? 개 XX 기사가 아니여, 구루마꾼이여&#34;&#34;X도 모르면 차도 모르면 끌고 다니지 말라고&#3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거(가습기 물) 비우는 데 한 시간이 걸려요?그러니까 얼른 씻고 오셔가지고 비우고 가면 되잖아요”(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아내)-故 김철민 운전기사 휴대전화 음성 파일 中 -지난해 8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운전기사 故김철민(가명)씨가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

“19일 기다려 겨우 바다에 뿌려”…가족 아니면 치르기 힘든 장례[KBS NEWS] [내부링크]

[앵커]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이면, 서울역 광장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와 붉은 장미꽃이 놓여지는데요.외롭게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를 추모하는 행사입니다.지난 해엔 장미꽃 295송이가 놓였는데요.1년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난 무연고 사망자 숫자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매년 몇 명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지 제대로 된 통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맞이하는 죽음은 장례조차 쉽지 않습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x27;법적 가족&#x27; 이 아니어도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신지수 기자가 전.......

3월 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내부링크]

품목별 평균 22.8%…소모품 5개 품목 급여화복지부 &#x2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x27; 공포 시행오는 3월1일부터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가 본격 시행한다.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보건복지부또한.......

[문화현장] '웰 다잉' 문화 확산 위해 노력하는 각당복지재단 [내부링크]

[앵커]국내 최초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기관인 각당복지재단이 죽음을 성찰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x27;웰 다잉&#x27;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각당복지재단의 활동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리포트]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교회 여성 운동의 초석을 놓은 김옥라 여사와 그의 남편 라익진 박사가 지난 1986년 설립한 각당복지재단.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봉사자 등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을 시행했습니다.지금까지 35년 동안 양성해 온 자원봉사자 수만 3만여 명에 이릅니다.지난 1990년 라익진 박사가 타계.......

[특별기고] 통상임금 분쟁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문제 [내부링크]

1. 들어가며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던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대법원의 연이은 판결과 노사 간 합의 등을 통해 점차 해소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의 소급지급에 따른 소득 정정신고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사회보험법령에 기초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범위를 둘러싼 소멸시효의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한다.2. 사회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반론가. 소멸시효 규정의 의의&#x27;시효&#x27;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

퇴직연금, 수익률이냐 안정성이냐… 투자 기본옵션 논쟁 [내부링크]

지금은 별도 운용 지시 없으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수익률 너무 낮아 개정 논란1~2%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지난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토 보류로 결론 났다.디폴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전에 정해진 데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같은 실적배당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증권사 등 금.......

아이 생존 vs. 부모 명예훼손...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다시 화제된 ‘배드파더스’ [내부링크]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다시 화제다. 최근 김동성이 &#60;우리 이혼했어요&#62;에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건을 언급하면서다. ‘양육비’와 ‘배드파더스’에 대해 짚어봤다.지난해 1월 배드파더스에서 일하는 구본창 씨가 재판장 피고석에 앉았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드파더스에 오른 부모 5명이 구 씨를 고소했다. 그들은 신상이 공개돼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구 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된 것이다. .......

깜빡이없이 급차로 변경 여파로 난 사망사고…2심 “유죄” [내부링크]

급한 진로 변경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 다른 곳 충돌해 사망1심 무죄→2심 “차로변경 과실과 사망사고 인과관계 인정” 유죄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가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과실이 해당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 1일 오.......

[경제통]백신 무료접종이라더니…접종비 70%는 '적자 건보'서 충당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대한민국이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65세 미만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종사자ㆍ입원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쳐 11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백신 접종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을 끈다. 얼마 필요하나정부가 26일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7900만명분.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기존 실손보험 유지하라...가입기간 길수록 보장범위 넓어" [내부링크]

금소연 &#34;기존 보험 해약 후 4세대 가입 거절 시, 구형 보험 재가입 안돼&#34;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된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4월부터 구형 실손보험료를 15%에서 19%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존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소비자들의 고민이 크다.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34;실손의료보험은 가입이 오래될수록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34;며 &#34;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언제 가입한 상품인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34;고 강조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908만건 가입, 1세대)은 자기부담금이 전혀없으.......

실손보험 판매중단 보험사 속출...비급여 관리 등 종합정책 필요 [내부링크]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 95.7% 넘어···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통해 타사 상품으로 대체부당·과잉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손해율 개선 기대하기 힘들 듯만성적인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지표 변경,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로 실손보험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서 거둔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다.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기록하고 있는 손해율은 .......

대형 화재사고로 손보사 일반보험 손해율 '악화' [내부링크]

일반보험 손해율 전년比 1~11%p ↑역대급 태풍·장마 침수 피해 겹쳐손해보험사 &#x27;빅4&#x27;로 불리는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DB손보ㆍKB손보의 일반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 재산보험과 주로 기업성 보험을 말하는데, 지난해 역대급 장마와 태풍 피해와 함께 대형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손해율이 일제히 치솟은 것이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4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말 일반보험 손해율은 2019년 말 대비 0.9%~11.2%p 수준 악화했다. KB손해보험의 일반보험 손해율은 11.2%p 오르며 4개 손보사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7.4%.......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유학생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 [내부링크]

보혐료 30%만 부과…학위과정·초중고 유학생은 입국일에 가입해야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x27;국민건강보험법&#x27; 시행규칙 및 &#x27;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x27;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이.......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내부링크]

보호사 4명 임금체불 소송…대법, 연장·야간 수당 지급 확정병실 근처 ‘쪽잠’ 수시로 업무 수행…“쉬는 거라 볼 수 없어”휴게시간 늘려 임금 동결 ‘꼼수’ 여전…수가·인력난 해결부터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심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요양보호사 홍모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요.......

[법대로]공사장 교통통제하던 근로자 사망…누가 배상? [내부링크]

공사현장서 차량 유도 신호수 역할전방주시 게을리한 차에 치여 사망차주 보험사와 고용 업체에 손배소법원 &#34;공동해 총 3억여원 배상하라&#34;공사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을 경우 누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 법원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물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난 2019년 2월22일 오전 8시40분께 울산 울주군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했다.해당 도로는 터널 인근 내리막길로 평소 출퇴근 시 과속 차량이 많았다. 이에 건.......

늘어나는 어르신 운전사고…"조건부 운전 제도 필요" [내부링크]

[앵커]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는데요, 실제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5년 간 44% 늘었습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운전자도 늘고 있는 만큼 해법은 없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던 차가 방향으로 바꿔 우회전을 하기 합니다. 곧이어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34;으악, 어머머&#34; &#34;왜 이래 천천히 가라고 했잖아&#34;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가 벽을 들이받고, 지하주차장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갑니다. 두 사고 모두 일흔이 넘는 고령의 운전자가 운행하던.......

국민연금 60세부터 월 70만원 vs 70세부터 136만원…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밀당(밀고 당기기)는 국민연금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각 연령에 따라 정해진 연금 수령시기가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당겨받는 &#x27;조기노령연금&#x27; 제도와 미뤄서 나중에 받는 &#x27;노령연금 연기제도&#x27;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고, 연기 노령연금은 금액이 더 커진다. 단순하게 봤을 때 오래 산다면 연기 노령연금이, 그보다 일찍 사망한다면 조기 노령연금이 더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34;1년 빨리 받으면 -6%, 1년 늦게 받으면 +7.2%&#34;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일정한 연령.......

"괜찮다"는 말에 우롱 당한 아동학대 흑역사…"더는 안 돼"[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허술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가해 부모들의 말 만 듣고 조사를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건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태어난 지 2주만에 부모에게 맞아 숨진 아기.구급대원이 엄지 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그런 갓난 아기를 아빠는 4차례, 엄마는 3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분유를 토해서, 자꾸만 울어서, 오줌을 싸서 아기를 침대로 집어.......

'노인 알바' 중심 재정일자리, 청년 '취업난' 해결은 요원 [내부링크]

공공행정·사회복지 50~60대 압도적…20~30대 일자리는 15만개↓&#34;고용 문제, 기업 보조금 활용 병행해야…개수보다 생산성&#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x27;재정 일자리&#x2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28일 통계청의 &#x27;2020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x27;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10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9000개 증가했다.언뜻 보기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선방한 것 같은 지표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일자리 증가는 공공행정(+17만7000.......

"느슨한 가족결합 방식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하며 모든 동거관계에 법적권리를 보장했다. 서류 하나만 쓰면 결합하고 갈라설 수 있는 느슨한 가족결합 방식인데, 나중에는 외국인 파트너에게도 배우자 비자를 발급했다. 팍스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소위 말하는 &#x27;정상가족&#x27;을 이루는데 얽매이지 않는다. 프랑스는 팍스를 가족의 해체라고 보지 않았다. 새롭게 가족을 꾸리는 방법이라고 간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팍스와 비슷한 법의 발의시도가 있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진된 &#x27;생활동반자법&#x27;이다. 하지만 “무책임한 동거 관계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위한다”는 여론으로 발의에 실패했다. .......

'아연실색' 실손보험료 265% 인상 폭탄…도대체 어떤 경우길래 [내부링크]

5년 갱신주기 한꺼번에 반영…경영관리대상 일부 보험사 인상률 높아의료쇼핑 성행·상품 설계 잘못, 손해율 치솟아…선량한 가입자 피해#인천에 사는 이모씨(67)는 최근 흥국화재로부터 실손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 5년만에 갱신되는 월 실손보험료가 오는 3월부터 3만6247원에서 13만2105원으로 무려 264.5% 오른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34;흥국화재 본사는 이번 인상이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고 허가한 부분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식&#34;이라며 &#34;보험회사의 설계 잘못을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고 책임지는게 없다&#34;며 분통을 터트렸다.5년치 반영+연령따라 인상폭 커져…경영관리대상.......

경증·5년 이상 치료 이력 없으면 고지의무 무관 보험금 수령 가능 [내부링크]

고지의무 위반해도 5년 이상 치료이력 없다면 보험금 지급 원칙# A씨는 보험 가입 1주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 위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통보했다.#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던 B씨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5년 이상 위궤양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위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과거 위궤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할때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할 것 같지만, 막.......

23억 보험금때문에…400만원에 죽임당한 한인 사업가 [내부링크]

필리핀에서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사업가의 범인 무리가 붙잡혔다. 경찰이 포함된 조직적 청부 살인이라는 경찰 발표가 나온 가운데, 수십 억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알려져 씁쓸함을 주고 있다.필리핀 국립경찰은 최근 홈페이지에 마닐라의 발렌스엘라에서 총격을 입고 사망한 55세의 한국인 사업가 A씨 사망 사건의 용의자 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운전을 하면서 가던 중 따라오던 차량의 괴한이 총을 맞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필리핀 국립경찰은 용의자 8인의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살인 혐의로 기소된 8명 중 현지 경찰 1명이 포함돼 있다. 필리핀 경찰은 살인에 실제 가담한 3명은 8만 페소(약.......

치매, 피할 수 없다면 적극 포용해라 [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일본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28.7%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1억2000만 인구의 28.7%면 3400만 명으로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도 많다. 4명중 1명이 노인‘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병원에서 치매 증상 완화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동아일보DB신문에 넘쳐나는 고령자 대상 광고일본에서는 세상이 바뀌어도 과거 전통을 존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노인들의 삶의 방식과 첨단 정보화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령 종이 신문의 경우 판매 부수가 줄었다고는 해도 아직 요미우리신문 800만, 아사히신문 550만의 구독자를 자랑한다.이 신문들을 펼치면 노년층.......

불법 차선 변경 뒤 사고로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내부링크]

배달 노동자가 배달 중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34;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34;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역시 이같은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당시 도로 위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4차로에서 3차로로의 진로 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시선유도봉 사이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올해 2000명 이상 지원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올해 2000명 이상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등 고용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x27;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x27;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자가 주요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고용노동부는.......

[판결남] '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내부링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도로교통법은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는 처벌의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드물게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

'깜빡이 생략' 사망사고 유발 운전.. 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린 이유는? [내부링크]

法, 블랙박스·CCTV 영상 속 사고 직전 모습 집중&#34;차로 변경과 피해자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34;‘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 뒤에 오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남성의 무죄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사고 직전 모습에 주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5)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년 2월 전남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강씨는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

[보험 인싸되기]실손보험 지금 갈아탈까…4세대 기다릴까 [내부링크]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부담 ↑&#34;나이·건강상태 등 고려해야&#34;많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갈아타기를 고민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올라도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는 이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舊) 실손보험 보험료가 갱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손해보험사는 오는 4월부터 구 실손보험에 대해 최대 19%대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18.9%, DB손해보험 17.8%, 현대해상 18%, KB손보 19.5% 등 인.......

백신 접종도 '방역차별' 우려 …불안 떠는 이주 노동자들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방역 차별을 받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앞선 마스크 5부제 때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시해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습니다.또 재난지원금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과 영주권자, 건강보험 가입 결혼이민자에만 한정되고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됐습니다.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34;열악한 노동·생활 환경으로 감염에 더 취약하다&#34;며 &#34;차별 없이 일반 성인과 같은 시기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요구&#34;라고 말했습니다.

옷에 피 묻히는 내 직업,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시골소방관 심바씨 | 마음은 UN, 현실은 집나간 가축 포획 전문 구조대원 # 글쓰기 나는 보통 사고 현장에 다녀와서 들었던 생각과 감정을 글로 남긴다. 사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러진 않는다. 특히나 자다 깨서 나가는 출동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구조차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서서히 정신이 든다. 구조차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무전 내용이 단순한 사고 같진 않았다. 제설차량을 뒤에서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있다고 했다. 덤프트럭의 운전자가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34;형, 오늘 글감 나오겠는데요?&#34; 옆에 앉은 동기 박반장이 긴장.......

새학기 수족구병 비상, 우리 아이 걸리면 보험되나 [내부링크]

30대 주부 김경미씨(가명)은 다음 달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큰 아이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 가뜩이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약간의 감기 증상만 있어도 민감한 시기인데 김씨의 아이는 유독 3월만 되면 수족구병을 앓아 왔기 때문이다.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이고 특히 다른 유치원생들에게 전염되거나 옮기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다. 김씨는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수족구병을 보장해주는지 궁금해 보험사에 문의하기로 했다.수족구(手足口)병은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주로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잘 걸리는데, 전염성이 강해 한 아이가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다. 건강보험심.......

[Trade SOS] 수입품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 처리방법 [내부링크]

B사는 독일에서 CIF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컨테이너를 개봉한 후 제품을 포장한 비닐팩이 파손된 걸 발견했다. B사는 보험 청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수출자가 보내준 보험증권은 있는데 독일보험회사이다. 부보 시 에이전트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잘 몰라서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가입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물었다.CIF 조건에서는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에서 본선에 적재하면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보험에 가입한 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6월까지 연장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원한다면 오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납부예외는 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

코로나 시대에도 '무연고자' 장례식장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부링크]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11월 장례이야기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무연고 장례 참여 인원 줄어2020년 10월까지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 상황은 11월 들어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최근(12월)에는 하루 5~6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유행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한층 강화되어 11월 중순 이후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는 자원활동가들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서울시 공영장례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활동가와 의전업체 직원 등 최소 인원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를 함께 치르고 싶어도 여건상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

평생 바람피던 남편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대만 여성의 삶 [내부링크]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뷰] &#60;고독의 맛&#62;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대만 타이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유명한 음식점의 사장 린쇼잉의 칠순 잔치가 열린다. 남동생 가족과 세 딸, 사위와 손녀가 모인다. 물론 손님들도 많이 찾아 그녀를 축하해 준다. 그런데, 정작 그녀의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그녀의 남편 천보창은 하필 그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보창은 불교에 귀의해 차이라는 여인과 타이베이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 따위에 자신의 칠순 잔치를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쇼잉은 행사를 강행한 후 장례식을 준비한다. 열흘 동안 음식점 문을 닫고 일가족이 모여 천보창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정성껏 사는 길 [내부링크]

건강도시 2번째 연재를 시작하며고양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신문 발행인 이영아입니다. 지면을 통해 글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게으르고 부족해서 마음만 앞섭니다. 종이신문 시장이 위축될수록 독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한없이 깊어지고, 어떤 가치와 어떤 유익한 기사로 보답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고양신문 독자의 나이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70대 이상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구독중지 신청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사유를 여쭈어보는데 부모님이 구독하셨는데 돌아가셨다거나, 눈이 어두워져 더 이상 신문을 볼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독자의 나이듦에 대한 연민과 안.......

[취재후] “남자는 여자 3명 필요” 복지센터장… 남은 직원들이 남기는 말 [내부링크]

서울의 한 여성·가족 복지센터. 이 곳에선 아이 돌봄과 가족 상담 등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치구가 한 학교법인에 위탁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그런데 2017년 부임한 센터장이 몇 해에 걸쳐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원이 30명 가량인 이 센터에서 센터장 부임 이후 최근까지 퇴사한 직원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34;애교스럽게 물어보고 와&#34;KBS 가 확보한 녹음 파일을 보면 센터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지난해 7월에는 대화 도중 한 직원을 비유하며, &#34;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말 안 하지.&#34;라며 외모를 스.......

법원 "법규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 [내부링크]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당시 54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2018년 4월 음식배달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6월20일 오후 1시9분쯤 김밥 배달을 마친 뒤 급히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12차로의 편도 6차로 도로였다. 1차로는 유(U)턴, 2~3차로는 좌회전, 4~6차로는 직진 전용이었다.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

추미애의 '최재형상' 수상 공방...'최재형 연구자' 박환 "가슴이 답답했다" [내부링크]

지난 1월 광복회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수여하자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반발하는 소동이 있었다. 광복회가 내세운 선정 사유는 추 전 장관이 친일재산(3000억원 상당의 땅)의 국가귀속을 이뤄냈다는 점이었다. 별도로 ‘최재형상’을 운영 중인 기념사업회는 “자의로 상을 제정해 남발하는 것은 선생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기념사업회는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광복회는 최재형상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약 한달간 이어진 ‘최재형상’ 갈등을 한없이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본 역사학자가 있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62)다. 박 교수는 역사학자들조차 최재형 선생이 누구.......

고령운전 사고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엔 세대간 인식차 [내부링크]

삼성교통안전문화硏 &#34;개인별 허용범위 달리하는 게 바람직&#34;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비(非)고령자 사고보다 80%가량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그러나 운전면허 제한방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28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천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했다.이 기간 비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조준환 수석연구원은 &#34;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교통사고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34;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천국입니다” [내부링크]

‘윤창호법’ 최초 입안 장택영 교통안전환경연구소장교통은 발달하는데, 교통안전은 여전히 후진국…도로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수 코로나 사망자의 2배‘가해자천국’ 안되려면 교통안전전략 대폭 수정해야흔히 컨설턴트라고 하면 사교육이나 부동산, 각종 재테크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떠오른다. 아무래도 개인의 성취·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컨설팅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극히 공공의 영역인 교통안전 분야에도 컨설턴트가 생겼다. 국내 대표적 교통전문가 장택영(54) 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최근 ‘교통안전환경연구소’를 개소했다. 장 소장은 ‘윤창호법’ 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결정적인 역.......

박상혁, ‘만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법’ 대표발의 [내부링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최근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사연 보도 이후 생리용품 공급도 복지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최근에도 이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여성청소년 중에는 생리빈곤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급한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지급하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박 의원은 개정안에 생리빈곤 문제 개선을 위해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공.......

은희씨의 막히고 또 막히는 산재보험 분투기 [내부링크]

산재 승인은 인색한 행운? 산재보험은 더 인색했다누가 보지 않으면 몰래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부여잡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다. 살랑바람에도 행여 넘어질까 손을 꼬옥 맞잡는다. 거센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마지막 잎새, 그 잎새를 26년 동안 그려온 자매가 있다. 은희(가명), 은미(가명) 자매다.은희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입사 2년 반이 지난 1995년, 21살 나이에 갑자기 쓰러졌다. 루푸스(면역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수반하는 자가면역계질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입마름이 심해 말하기가 어려웠고 눈이 심하게 뻑뻑했다. 장갑을 두 개씩 끼어도.......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2.24) -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x27;제4차(&#x60;21~&#x60;25) 치매관리종합계획&#x27;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1월부터 바뀝니다. 바뀌는 복지정책 5가지! 핵심요약, 5분설명 [보건복지TV]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바뀌는 복지정책 가운데 5가지 주요 정책만 추려서 그중에서도 핵심만 5분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한시간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TV 배상

여권서 불붙은 '복지 증세론'…누구에게 얼마나 더 걷나[TV조선뉴스] [내부링크]

[앵커]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각종 지원금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x27;부자증세&#x27;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세목들도 거론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더 걷겠다는 건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453조를 썼고, 세금은 285조를 걷었으니까 그 중 상당부분이 적자재정이었는데, 여당에서 어떤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기자]네. 세입에서 비중이 높은 세목은 소득세가 3분의 1 가량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적으로 붙.......

2천억원 써가며 '노동자 아니에요' [내부링크]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쿠팡INC 상장 추진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x27;플랫폼 노동&#x27;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쿠팡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건별로 배송비를 받으며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x27;쿠팡 플렉스&#x27;와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쿠팡은 이들을 &#x27;이츠 딜리버리 파트너&#x27; EDP(Eats Delivery Partner)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이들의 법적인 성격을 쿠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고서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We believe that our Coupang Flex partners and EDP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because, among other things,.......

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참 바쁘게 움직이는데요.그러다 보니 관련 교통사고도 많습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는 근처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 씨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

"실손보험 유지하려면 2∼3배 내라" 통보에 고령가입자 '분통' [내부링크]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주요 손보사 올해 17.5∼19.5% 인상 확정3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 누적 반영돼 갱신 때 100% 넘는 인상률 속출경남에 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전모(69)씨는 지난달까지 매달 보험료 6만580원을 납부했다. 최근 실손보험 담당자로부터 이달에 보험을 갱신하려면 16만3천540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전씨가 낸 보험료는 640만원이고 받은 보험금은 170만원 수준이다. 전씨는, 보험금을 별로 청구하지 않은 자신으로부터 큰 이익을 봤으면서도 한꺼번에 보험료를 거의 3배로 내지 않으면 보험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3∼4월 &#x27;1세대&#x27; 구(舊)실.......

'중지되고 문턱 높인'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만 '울상' [내부링크]

미래에셋, 실손 &#x27;판매 중단&#x27;…생보사 8곳 남아&#x27;실적 안된다&#x27; 끼워팔기…&#34;실손만 가입할 수 없을까&#34;&#34;소비자 선택폭 좁아져, 대책 필요하다&#34;# 실손의료보험이 없어 혹시라도 병원에 다닐 일이 생기면 어쩌나 고민하던 50대 남성 A씨는 상품 가입을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절친한 설계사라 실손 가입도 무리 없을거라 생각하던 참이었지만, 정작 설계사로부터 돌아온 말은 &#x27;자녀 보험 특약도 같이 드시는게 어떻겠냐&#x27;는 말이었다. 설계사는 요새 실손 가입만 해서는 실적이 크게 안나온다며 가입을 추진해도 A씨 조건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

노인만의 질병 아닌 치매…걱정된다면 치매 보험으로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40~59세 환자, 연 15% 증가치매 환자 1인당 조호비용, 연 2095만원…경도인지장해 환자, 18배↑동양, 보험료‧오렌지, 납입면제‧간병비‧신한생명, 보장금액서 강점치매 환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만 60세 이상 노인 1193만9384명 중 치매 환자는 86만1121명으로, 2019년 81만6393명보다 4만4728명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9년 기준 2009년 대비 치매 환자 수가 4배 이상 늘어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고, 이 기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18만8000명에서 79만9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6%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젊.......

거세지는 ‘학폭 미투’…보험업계, 학폭 피해 보장상품 주목 [내부링크]

대부분 어린이보험 특약 형태로 학교폭력 피해보장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학교폭력 이슈가 연예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면서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들까지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학교폭력 관련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해 가입 부담이 적으나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관심 자체를 많이 받지 못한 상품군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데다, 사건 강도 자체가 점차 세지면서 보험상품 가입에 대한 필요성도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 상품을 내놨다. 이 특약은 ‘우리아이올바른성장보험’ 가입 시.......

개악 논란 속 농작물재해보험사 ‘갑질’ 막는 법안 나왔다 [내부링크]

윤재갑 의원,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약관·보험료율 사업자 임의변경 막고 손해평가 이의신청·보상 근거 마련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보험 약관 및 보험료, 손해평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동.......

‘일할 수 있는 사람’ 73%→ 51% 뚝… 성장률·연금 붕괴 도미노 [긴급진단-첫 '인구 자연감소'…흔들리는 대한민국] [내부링크]

국가경제 책임질 15∼64세 급감 청년 줄어 산업환경 변화 대응 못해 국민연금 33년·건보 3년 내에 고갈 “60세 정년 유연화·여성 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서둘러야” 지적지난해 사상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초과)가 현실화하면서 인구절벽의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제도 붕괴, 군사력 약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한국의 신화는 인구 소멸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여성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

복지기관 비리 내부 고발 뒤 '보직변경' 징계받은 사회복지사...권익위 "징계 취소해라" [내부링크]

권익위 &#34;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징계 취소&#34; 복지기관에 통보 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징계를 받은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34;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판단된다&#34;며 &#34;징계를 취소하라&#34;고 해당 복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복지기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이 복지기관이 무상으로 줘야 할 기부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복지기관 전 임원 3명을 횡령과 식품기부활성화법 위.......

‘분노 넘어 변화를’…아동보호특별법에 쏠린 ‘시민의 눈’ [내부링크]

아동학대로 매년 40명 사망하지만 정부차원 진상조사 없어‘특별법’ 내주 국회 논의 앞두고 “사후수습 아닌 예방” 요구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서울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영정에 헌화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사건 발생 시 분노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에 그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로 구멍난 아동보호 시.......

'0.84' 인구절벽 쇼크…한국의 '피' 말라간다 [내부링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준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갈 위기60년대 노년층 들어서면 소진속도 더 빨라생산가능인구, 총 인구 감소세 보다 더욱 가팔라청년인구 감소에 한국 경제 성장 제약 우려 커인구 감소·고령화 따른 노동시장 타격 줄여야전문가들 “노동부족 해결할 근본 대책 과감히 시행해야”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 사회보장제도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도 이와 함께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료를 내는 납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급격히 불어 당연한 수순이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가속화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는 머지않아 경제성장.......

‘어둠 두려워말라’…‘코로나 기부 영웅’ 2차대전 참전용사 장례식 엄수 [내부링크]

‘폭풍 속을 걸을 때 고개를 높이 세우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27일(현지 시간) 영국 베드포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 응원가인 ‘You’ll never walk alone(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이 울려 퍼졌다. 영국 ’코로나 기부 영웅‘ 고(故) 톰 무어 경이 생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가수 마이클 볼 등과 함께 녹음한 자선 음반에 포함된 곡이었다.이날 베드포드에서는 이달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01세에 세상을 떠난 무어 경의 장례식이 엄수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됐던 C-47 수송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14명의 군인들이 예포를 발사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무어 경에 대한 예우를 갖췄.......

[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내부링크]

식품·제과 등 일부 기업에 잔존… 인보증 선 가족 등에 배상판결최근 한 제과업체가 소속 영업사원이 이른바 &#x27;덤핑판매&#x27;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영업사원의 신원보증인인 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등 &#x27;인보증(人保證)&#x27; 관련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보증보험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였던 인보증 관행이 아직까지 일부 기업에 남아 있어 신원보증을 섰던 친·인척 등 직원 가족들까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측이 직원들에게 변칙판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

車사고 자기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부링크]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서행 중이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A씨는 치료비로 600만원, B씨는 50만원이 나왔다. A씨 과실은 90%로 사실상 B씨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그 동안 현행 보험제도에 따르면, A씨의 치료비는 모두 B씨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했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A씨는 치료비 대부분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상품 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가.......

숨은 보험금, 올 상반기 중 원클릭으로 조회·이체 현금화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중 &#x27;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x27;처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료를 바로 조회·계좌 이체하는 원 스톱 서비스 &#x27;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x27;이 가동된다. 현행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도 개선해 다 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x27;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x27;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숨.......

스치기만 해도 입원…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줄어들듯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네이버 등 빅테크사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차 사고 발생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사고 과실 비중에 따라 보상 요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상통화·인공지능(AI)을 통한 비대면 보험 모집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x60;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x60; 자료를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융계열사가 법적으로 보험 모집 자격을 갖추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모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내부링크]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동시에 받을 수 있어미혼모 출생신고 법률지원 확대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확대한다.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안내서는 전국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코로나 혼술’도 지나치면 알코올 중독된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회식자리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마시는 홈술, 혼술 트렌드가 생겼다.동료와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랜선 음주’도 등장했다. 시간을 정해 여러 명의 친구를 온라인으로 초청,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 음주를 즐기는 새로운 유행이다.코로나19로 인해 음주량과 음주 빈도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홈술, 혼술 등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일상으로 굳어지면 알코올 중독의 위험은 높아진다.중독 치료·뇌의 보상회로과도한 알코올, 신경회로망 손상시켜중독 탈출.......

갈치 살대신 뼈만 씹으시던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갑니다 [내부링크]

딸아이 생선 가시 발라주다 생각난 아버지와의 추억... &#34;아부지는 원래 생선을 좋아했습니꺼?&#34;아내가 고등어구이를 저녁 반찬으로 내왔습니다. 기름이 타박타박 튀어 오르는 고등어구이가 참 맛있어 보입니다.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생선가시를 발라 첫째 딸의 밥숟갈 위에 올려 주었습니다. &#34;아빠! 참 맛있어. 아빠가 생선가시를 발라 주니 너무 좋아!&#34;&#34;그래, 나도 어릴 때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청도 할아버지가 갈치며, 고등어며 다 발라서 아빠에게 주시곤 했지.&#34; &#34;근데 요즘은 왜 아빠가 청도 할아버지 밥에 생선가시를 발라서 얹어줘?&#34; &#34;아… 그건 말이야…&#34; 지금은 갈치가 귀한 대.......

농민 위한 '택배 서비스'라더니…'백마진' 챙긴 농협[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즘 농산물도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가 늘면서 농협이 농민을 대신해서 택배사와 제휴를 맺고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무거운 쌀도 4 천원 이면 소비자 한테 보낼 수 있다 보니 농민들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그런데 MBC 취재 결과, 농협이 농민들 몰래 택배사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협이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농산물 택배 서비스입니다.전국 농협 지점과 하나로마트 등 3천여 곳에서 택배를 접수합니다.무거운 농산물도 4천 원이면 택배를 보낼 수 있어, 농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 3년 간 2천만 건이 넘습니다.[농협 관계자]&quot;20킬로그램까지.......

"게으른 광주시교육청"… 학원 아동학대 사건 대응 도마 [내부링크]

광주시교육청 전경최근 광주의 한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소홀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오면서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34;서구의 한 학원에서 발생한 학생을 체벌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34;고 질타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학원 원장 A(35)씨가 지난해 12월 중순쯤 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피.......

'유령직원에 허위 구매대금까지' 보조금 가로챈 경로식당 운영자 [내부링크]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중 범행, 부산시 단속 결과 도덕적 해이 심각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가로챈 자생단체 전직 임원이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조금 약 3300만 원을 허위로 받아 간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 수령, 실제 구매하.......

갑이 사라진 소방안전 시장..화재보험의 역할을 기대한다 [내부링크]

SNS에서 주고받는 단어들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은 사회 동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방법이다. 등장 빈도가 높을수록 뜨거운 이슈라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을 두고 분석할 때 상위권에 포진할 단어를 예측하라면 ‘갑질’을 그중에 하나로 꼽고 싶다. 계약 당사자 혹은 거래 당사자 간의 불합리한 서열과 이를 이용한 횡포를 더 이상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높아진 인권의식과 함께 SNS를 이용한 을들의 쉽고 빠른 연대가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다. 갑과 을은 ‘작년은 경자년 올해는 신축년 내년은 임인년’식으로 익숙한 육십갑자를 만드는 십간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갑질’이 아닌 육십갑자에서.......

[머니 컨설팅]국민연금, 반환일시금보다 임의가입 유리 [내부링크]

Q. 첫째 아이 출산 후 퇴직해 전업주부로 지내는 A 씨(58)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 B 씨(59)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에 나섰다. A 씨는 퇴직 이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아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한다. 남편 B 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번 실직해 이전까지 냈던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다. 그냥 뒀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은퇴 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았겠지만 이미 한 번 찾아 써버리는 바람에 연금이 줄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A.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

실손보험료 3배 인상 폭탄…서민경제 ‘악화일로’ [내부링크]

(그래픽&#x3D;손미경 기자 sssmk@)#. 대전에 사는 김모(52)씨는 이달까지 보험료 2만4250원을 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갱신 보험료가 8만2870원으로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상률은 241%로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구(舊)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 보험업계가 가혹한 갱신 조건으로 가입자들이 구실손보험을 포기하고 혜택이 적은 ‘3세대’ 실손보험이나 7월 출시되는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

‘숨은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금융위, 상반기 시스템 개편 [내부링크]

금융위, 올 보험 정책 방향 발표카드포인트처럼 보험금 찾기도 손쉽게車사고 경상 치료 땐 본인 과실만큼 부담 한 노인이 통장을 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email protected]잊고 있던 보험금을 찾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올 상반기 중 개편된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들이 치료비를 각자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방안이 하반기에 도입된다.금융위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금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 보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 보험금을 확인해도 이를 수령하려면 개별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금융 당국은 이 시스템을 개편.......

남은 생 2~3년, 치료제 보험적용 기다리며 보내는 ‘희귀질환자’들 [내부링크]

지난 2월28일은 세계 희귀질환 날(매년 2월 마지막날)이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표된 희귀질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36개의 희귀질환에서 5만5499명의 신규환자가 등록됐다.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며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삶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환자들은 남은 생을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개발된 많은 치료제가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던 이전에 비해 허가절차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조기진단과 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 과실 치료비는 본인보험서 [내부링크]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자동차보험 치료비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

“코로나에 개점휴업” 여행보험 시장 90% 줄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4분기 해외는 96%ㆍ국내는 43% 감소글로벌보험사 새로운 보장 개발하며 돌파구 찾아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 여행보험 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90% 수준으로 감소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6개 손해보험사 기준 여행보험 신계약 건수는 6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했다. 해외여행보험은 2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96% 줄었고, 국내여행보험은 4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분실에 대해 보장해주는 상품이다.여행보험 시장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로.......

의료비에 등골 휘는데… 합리적 펫의료보험 어디 없나요 [내부링크]

[들쑥날쑥 반려동물 의료비 격차] (하) 불신 가득 동물병원 의료시장, ‘진료 표준화’ 없이 대안 없다11살과 9살 노견 ‘슈가’와 ‘메리’를 기르는 직장인 박모(29)씨 가족은 동물 의료비로 지난해에만 1000만원을 지출했다. 반려견들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 디스크와 뇌종양 등 각종 난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학창 시절부터 함께 자란 슈가와 메리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박씨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다. 박씨 부모님과 동생은 결국 적금을 깨고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야 했다. 박씨는 1일 “한때 펫 의료보험 가입도 고민했지만 보험료는 비싼 반면 보장 항목이 적어 가입을 포기했다.......

이웃이 이웃 살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인천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실직, 휴폐업, 가계 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활동’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한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생활업종종사자(집배원, 배달업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공동주택관리자 등),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교사, 경찰, 구급대원 등), 마을의 이·통장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끊이지 않는 유용 사례… 사회복지 보조금 ‘눈먼 돈’ 인식 여전 [내부링크]

허위 서류 제출·세금계산서 위조 수법 등최근 5년간 부산서 보조금 유용 사례 326건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인 경로 식당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 상당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로 식당 인건비 3300만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직 임원 A씨 등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자신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 식당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

[백세금융] 불안한 노후대비,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활용해야 [내부링크]

은퇴 후 노후대책을 위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알려진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이 있다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당장 쓸 현금자산은 부족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 중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중 하나가 &#x27;주택연금&#x27;이죠. 올해 초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x27;2020 KIDI 은퇴시장리포트&#x2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은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 중 75%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90% 이상 부동산에 구성돼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반가운 결정이 계속되기를 [내부링크]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 없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사이트(바로가기:https://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산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 별도의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한 건당 1,000원씩 납부하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사건번호나 사건의 내용, 키워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검색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추어보면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다.이토록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동시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

치매 어르신 실종 걱정 덜어주는 ‘지문등록제’ [내부링크]

미리 등록해두면 큰 도움… 실종 어르신 1시간 만에 찾아줘경찰서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앱 통해 집에서도 쉽게 등록지난 1월 31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A(81) 어르신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사우나에 갔다가 아들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하지만 A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013년에 경찰청이 운영하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시스템’에 A어르신의 사진을 비롯한 각종 신상정보를 입력해둔 덕분에 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지문 등 사전 등록 시스템’(이하 ‘지문등록제’)이 치매 노인을 비롯한 아동의 실종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해내면.......

[Q&A]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았는데, 신청은 어떻게? [내부링크]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심사하고,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간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국세청은 2일 근로장려금 제도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A.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②손택스: 스마트폰에 &#x27;손택스앱&#x27; 다운로드하여 신청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

아동학대 의심 시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내부링크]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착수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x27;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x27;, 개인정보위의 공공, 민간 분야별 &#x27;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

차보험 '나이롱 환자' 잡는다는데…'과실 분쟁' 어쩌나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가 차보험의 대인 보험금 지급체계 손질에 나서면서, 그동안 손해율 악재로 꼽힌 &#x27;나이롱 환자&#x27;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급체계 개편 이후 소비자와 보험사 간 &#x27;과실 분쟁&#x27;이 발생할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위는 &#x27;2021 보험산업 업무계획&#x27;을 발표하고 차보험금을 차량 과실에 맞춰 부담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지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 발전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금융위가 해당 내용을 직접 언급한 건 경상환자들에 지급하는 보험금 체계를 개선해 보험료 인.......

구형 실손 갱신보험료 최소 50% 인상…갈아탈까, 유지할까 [내부링크]

고령자·유병자는 기존 상품 유리병원 이용 적다면 환승 검토할 만900만 명에 이르는 ‘구형 실손의료보험(1세대)’ 가입자 가운데 오는 4월 이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보험료가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일부 고령층은 올해부터 보험료가 100% 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치료비의 100%를 보상해 준다. 지난 1월부터 인상이 이뤄진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도 50% 이상 인상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1세대 실손보험 갱신 때 부담 급증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올해 4월부터 손해보험회사별로.......

[단독] BMW코리아, 화재소송 보험사에 승소...화재 논란은 여전 [내부링크]

달리던 BMW 차랑에서 불이 난 것을 두고 손해보험사와 BMW코리아가 법정에서 맞붙었던 사실이 드러났다.손보사는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운전자에게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제조사측에 차량에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보험사가 졌다. 수입차 특성상 제조사와 판매·유통사가 분리돼 있는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또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일 수 있다는 BMW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보고서도 BMW측의 승소에 힘을 실어 줬다. 다만 이같은 판결과 달리 BMW 차량 화재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법조계와 업계.......

"車사고에 무조건 눕지 마세요"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만큼 분담 추진 [내부링크]

앞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본인 과실부분만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큰 상대방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또 보험사의 &#x27;1사 1 라이선스&#x27; 정책을 완화하고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x27;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x27;(TF)도 운영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x27;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x27;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쉽게 말해 자동차사고가 나 본.......

[국민건강보험] 아줌마 NO!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아줌아!아줌마라니 ! 아줌마 노, 국가자격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가는 ,YO ! 마스터 요양보호사 ~~~~~아줌마? NO!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몰라 ! 돌봄 필요해!부모처럼 보살피고 !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YO ! 마스터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운영비 쪼들린 병원…해바라기센터 중단, 갈 곳 잃은 ‘멍든 가슴’ [내부링크]

서울북부센터 폐쇄… 중부 6월 종료병원 “낮은 인건비·무료 임대 부담”“센터 예산 6억뿐… 정부 투입 늘려야”성범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에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2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가 지난달 말 운영을 종료했다. 북부센터 운영을 맡아왔던 삼육서울병원은 지난해 초 건물 공사와 산부인과 등 전문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센터 운영 종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급종합병원들을 잇달아 접촉했지만 대부분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부.......

맞아서 집 나왔는데 쉼터마저 눈칫밥, ‘남자’라서… 오갈 데 없는 할아버지들 [내부링크]

학대 대피소 입소자·직원 대부분 여성남성 입소 꺼리고 “냄새 난다” 눈치도못 참고 하루 이틀 만에 자진퇴소 일쑤갈 곳 없는 남성 노인, 결국 다시 집으로전문가 “남성 피해자 전용 공간·인력 필요”‘맞는 것도 서러운데, 남성 전용 임시 쉼터도 없어요.’할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학대나 폭행을 당해도 임시로 피할 수 있는 전용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분리를 위한 임시쉼터는 대부분 입소자와 직원이 여성이라 남성의 입소를 꺼릴 뿐 아니라 입소하는 할아버지들도 눈치가 보여서 하루 이틀 만에 퇴소하기 일쑤다.2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가정 폭력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하려 해도 전용쉼터.......

성남시,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여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내부링크]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한 경기 성남시가 공공시설 4곳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하루 사용량과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생리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9일 관련 조례에 생리용품 공공시설 비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자판기가 설치된 곳은 여성과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태평동 여성비전센터와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자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판교동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여성 화장실이다. 이곳을 방문했다가 긴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은.......

즉시연금 '태풍의 눈', 삼성생명 4000억대 소송 결과는? [내부링크]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 (78,200원 200 -0.3%) 간 즉시연금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분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패소한다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약 4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일부 보험회사들이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이 유리하지 않아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린다.2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소연과 삼성생명의 재판 건은 재판부 이동으로 오는 4월 초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후 상반.......

연말정산 토해냈다면… 올해 연금저축은 '로보어드바이저'로 굴려볼까 [내부링크]

연말정산 결산에 희비가 엇갈리며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인공지능 투자 전문기업 파운트는 자사 연금저축펀드 1년 이상 투자자들의 누적 연환산수익률이 14.56%를 기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2021년 2월10일 기준 파운트 연금에 1년 이상 투자 중인 투자자들의 누적 연환산수익률은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형 17.22%, 성장형 15.55%, 중립형 12.52%, 안정추구형 6.80%, 안정형 5.18%로 집계됐다.평균투자금액은 328만원이었으며, 1인 최고투자금액은 3103만원, 최대투자횟수는 60회였다.이 중 최고수익을 달성 중인 투자자는 연환산 36.25%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투자자의 수익계좌비율이 100.......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복지 개선안 발표 [내부링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돼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을 담은 외근인근로복지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카드뉴스]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내부링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환자 중 74.5%는 경상환자였습니다. 치료 기간이 3주 이하인 부상자가 상당수라는 의미인데요.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179만원이었습니다. 2016년의 126만원보다 42% 증가한 것인데요. 늘어난 보험금은 결국 전반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문제는 경상환자 중 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 치료만 필요함에도 입원치료 또는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인데요.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연간 자동차사고로 지급된 대인보험금 약 3조원 중 20%(5,400억원)가 이 같은 나이롱 환자 때문에 과잉 발생했.......

스쳤는데 침술·부황·약침… 보험금 노린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금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추진에 나섰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4;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단독] 발가락 핀 제거는 수술 아니다?...금감원은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금감원, 핀제거술도 약관상 수술 해당 삼성생명, 유사 사례 소송 결과 기다려 # A씨는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제거수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A씨와 유사 청구건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청구한 보험금과 본인의 청구건은 개별 사안이라 보험금 지급 보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보험금 청구건은 약관에 따라 각각 개별 건으로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사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x27;작성자불이익원칙&#x27;에 위배된다. 즉 명백한 법리적.......

보험硏 "보험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회사 간 2배 차이" [내부링크]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회사에 따라 최대 2배가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x27;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x27;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x27;대표&#x27;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4.0%였다.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보험사, '팔수록 적자' 실손보험 줄줄이 판매 중단 [내부링크]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1.7%…생보사 9곳·손보사 3곳 &#x27;판매 중단&#x27;최근 보험업계가 줄줄이 &#x27;실손의료보험&#x27;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사실상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내준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서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날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오는 7월 이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9곳(라이나·오렌지·AIA·푸본현대·KDB·KB·DB)와 손해보험사 3곳(악사·에이스·AIG)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생보사 8개사와 손보사 10개사만 실.......

“건강관리 잘 하면 보험료 할인”… 다시 불어오는 ‘착한 보험’ 열풍 [내부링크]

가입자가 건강관리 목표 달성 시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이른바 &#x27;착한&#x27;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보험업계에서도 다이어트, 금연을 포함한 기초 체력 관리는 물론, 만성질환 이력에 따른 복약과 맞춤형 운동 제안 등 고객의 건강관리를 보조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일 다양한 액티비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2세대 건강증진상품인 &#x27;라이프플러스 운동하는 건강보험&#x27;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단순히 걸음 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을까? [내부링크]

[서평]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현실을 기록한 &#x27;가난의 문법&#x27;작년 초여름 저녁,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버스정류장 앞으로 한 할머니가 노인용 전동스쿠터를 탄 채 지나가고 있었다. 스쿠터 뒤로는 대형 카트가 묶여 느릿느릿 끌려오고 있다. 대형카트는 점차 느려지며 스쿠터로부터 분리되더니, 카트 손잡이에 묶어놓은 큰 비닐자루가 풀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그 바람에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할머니는 스쿠터에서 내려 플라스틱 재활용품 쓰레기를 비닐 자루에 담았다. 그리고 카트 손잡이에 비닐 자루를 묶고는 다시 스쿠터에 올라탔다.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를 비롯해 정.......

[JAPAN NOW] "고령자 오세요"…일자리 넘쳐나는 일본 [내부링크]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시급 1,100엔(약 11,500원)을 알리는 100엔숍의 구인 광고 / JAPAN NOW일본의 정년퇴직은 현재 60세로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직으로 5년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65세인 경우도 많다.이후부터는 연금을 수령받기 때문에 66세부터 근로시간은 주 20시간까지로 제한을 받는다.고령자 고용 안정 법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정년이 65세로 바뀐다.이런 상태라면 향후 65세 정년이 끝나고 5년간 계약 연장 후 70세 이상도 근로활동이 계속될 전망이다.TV 방송에는 90대 고령자가 가게를 운영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방송되며 실제 거리에는 70대 이상 노동인구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작년 한해 ‘코로나.......

&lt;손해사정사에게 듣는 똑똑한 정보&gt; '어쩌다' 후유장해 7)체간골의 장해 [내부링크]

형삼·정화씨 부부는 일상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찾고자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른 새벽에 무등산을 올랐다. 형삼씨는 체중도 많이 늘고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다 보니 무척이나 힘들었다. 정화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잠시 휴식한 후 내려오는 길에 형삼씨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쇄골과 어깨뼈를 나무에 세게 부딪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도착하여 두 곳 모두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기가 힘이 든다.형삼씨처럼 어쩌다 부상을 입어 쇄골과 견갑골에 후유.......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하는 법 [내부링크]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자동차 보험료 할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있습니다. 올 1월 14일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시스템(prem.kidi.or.kr)’(이하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보험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자동차보험은 현재 2,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보험료도 1인 평균 74만원이나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사고나 법규 위반사실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할증돼 소액인 경우는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특히 법규 위반의 경우는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를 몰라 보험료가 인상된 후 후회하는 경.......

기로 선 실손보험 가입자, 똑똑한 선택 하려면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갱신시 누적 인상률이 50%, 최대 1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 및 예비가입자들은 고심이 깊다. 갈아타야 할지, 새로 출시되는 신상품을 기다려야 할지, 높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만일을 위해 유지해야 할지를 두고 조언을 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존 실손보험 갱신에 뜨거운 감자가 된 실손보험 선택지를 받아든 이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최근 보험 관련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온 데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인터뷰] “쿠팡이 사실 그대로 공개했으면, 산재 인정 4개월 안 걸려” [내부링크]

쿠팡 대구물류센터 고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 씨국감 &#x27;운이 좋았다&#x27;···&#34;사업주 자료 제출 법적 강제 필요&#34;&#x27;버린 세대&#x27;라던 아들이 남긴 숙제, &#34;물류센터 죽음 멈춰야&#34;아들이 주문한 프라모델이 하나씩 배송된다. 배송 온 순서대로 아들 방에 쌓아두고 방문을 닫았다가 열어둔다. 누군가 또 방문을 닫으면 다시 열기를 반복한다. 프라모델을 담은 택배 상자는 주인이 없는 줄도 모르고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졌다. 아들이 없는 집은 아직 어색하다. 쿠팡 대구물류센터(칠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27) 씨의 부모님은 일이 없는 공방에 나와 하루를 보낸다.지난달 25일 경북 경산시 한 목공방에서.......

안과질환 관련 주의할 제도ㆍ판례 [내부링크]

조우선 변호사의 ‘좋은 병원, 나쁜 병원’실손보험 미끼로 백내장 수술 유도… ‘안과브로커’ 조심해야 눈 건강은 다른 신체기관에 비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근 안과 진료와 관련된 불법사례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 안과광고와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보자.1. 안과 브로커에 의한 수술 소개 조심해야한때 안과는 의대 졸업생 중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전문과목으로 이름이 높은 ‘인기과’였다. 종전에는 의사가 하는 처치마다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가 운영돼 왔지만, 2013년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입원한 이후 퇴.......

'염치도 없이 복지로 먹고 산다'라는 서사가 야기한 폭력 [내부링크]

[서리풀 연구通] &#34;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34;몇 년 전 온라인상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한 피자 배달 노동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한 재개발 예정 지역과 고급 아파트 단지에 1년간 배달을 다니며 느낀 단상을 들려주었다. 부자 동네를 가면 자신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아이와 그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인사는커녕 자신을 하대하는 태도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부모의 부족한 인성과 여유, 혹은 낮은 교육 상태가 자식들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만든다고 결론지었고, 그 밑에는 비슷한 경험을.......

봉사의 高手들 “밥 한끼가 인생을 바꿉니다” [내부링크]

‘사랑의 밥차’ 채성태 이사장(왼쪽)과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뒤에 보이는 와불(臥佛·누워 있는 부처)은 길이 15m, 높이 2m로 둥글둥글한 몽돌로 조성됐다. 의왕&#x3D;김갑식 문화전문기자 [email protected]지난달 27일 찾은 경기 의왕시 청계사는 봄을 재촉하는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했다. 곳곳의 풍경(風磬)이 차르랑차르랑 화음을 이룬다. 나눔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주지 성행 스님(58)과 ‘사랑의 밥차’ 채성태 이사장(54)을 만났다.“스님, 쌀 좀 주세요.”6년 전 채 이사장이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스님에게 대뜸 건넨 말이다. 절에 가면 공양미가 많이 보였던 기억 때문이다. 수십, 수백 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쌀.......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버노임제도와 십일조 효도헌금 검토해 볼만 [내부링크]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퇴직 후 남은 기간이 너무 길다. 퇴직이,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 할일이 없다. 퇴직 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두달이다.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인생을 살아야 한다.현재 노인들은 7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세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제2인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경제력도 넉넉치 못하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

[현장 돋보기] 기한 없는 보호와 관심을 [내부링크]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설레할 시기. 봄꽃처럼 피어날 아이들 가운데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이 있다.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이다. 해마다 보호종료아동 약 2600명이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이들은 주거비와 의료비, 월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만,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비를 깎아서라도 현금을 받고,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구직을 포기하기도 한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다.이처럼 수면 위로 드.......

[기고] 빵과 장미를 달라! [내부링크]

여성들의 외침은 계속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2018년 2월 20일에는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1908년 3월 8일 당시 미국의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하고 건강한 삶 [내부링크]

세상의 모든 정보가 쉬워질 때까지-①안전하게 살 권리2018년 여름, 태풍이 왔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 솔릭. 당시만 해도 안전 문자가 지금처럼 하루에 몇 번씩 오진 않았던 때라 ‘태풍을 조심하라’는 내용은 충분히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게 했다. 갑작스런 안전 문자에 ‘퇴근 하고 집에 가서 신문지를 붙여야겠다.’라고 잠시 생각하고 다시 일을 하려던 찰나,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 동료가 문자를 보며 짜증을 냈다. 문자 내용이 어려운 말 ‘투성이’라는 것이다.그 이야기를 듣고 문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내용은 한자어 중심의 개조식 표현들로 가득했다. (문자 내용 : 태풍 내습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

'쥐꼬리 수익률 어찌할꼬’…또 불거진 퇴직연금 ‘논쟁’[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지난해 주식시장이 크게 달아오르자 연평균 수익률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손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디폴트 옵션, 일명 사전지정운용제를 도입해 자본시장 투자를 늘리고 수익률도 높이자는 건데, 한편으론 안정성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논의 대상은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입니다.DC형은 다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뉩니다.현재는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재투자됩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평균 2%대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온게.......

회식 뒤 2차 가다 실족사···법원이 산재 인정한 근거 [내부링크]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산업재해로 판정받으면 급여는 물론 치료비와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식과 같은 사안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언뜻 일과 무관하게 보여서입니다. 회식과 산재의 관계, 법원의 판례로 풀어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출근한 곳입니다. A씨는 사업주의 자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고, 사업주의 자택이 회사인 셈입니다. 일을 마치.......

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3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사망 등만 의미&#34;대법원 &#34;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34;유재광 앵커&#x3D;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3일)은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기자&#x3D;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나선영(가명)씨 얘기입니다. 나씨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원.......

"돈으로 내세요"…보험료는 왜 카드결제 안될까 [내부링크]

보험사, 카드 수수료 부담에 기피…생명보험사는 카드납지수 역성장보험사들이 여전히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카드결제를 독려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에 이를 기피하는 모습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3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7%)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정부 독려에도 지난해 생보사 카드납지수 4.5%…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신용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카드 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이 시국에 ‘백신 새치기’ 요양병원 운영진 가족 논란…정부 “계약해지·형사 고발” [내부링크]

방대본,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 /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일주일도 안되서 새치기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불법사례를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

"母 보험금 타서 집 구입"…감전 시켜 안죽자 둔기 살해한 中남성 [내부링크]

법원 &#34;살해 수법 잔혹&#34; 사형 선고·집행아파트를 사기 위해 어머니를 생명보험에 들게 한 뒤 살해한 중국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푸모씨(33)는 지난 2018년 3월 쓰촨성의 즈꽁시에 있는 어머니(56) 집에서 어머니를 전기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살해 직전 그는 어머니를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그는 2017년 11월 40만 위안(6946만원)의 생명보험에 어머니를 가입시켰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탤 요량이었다.그는 2018년 3월 어머니 집에 방문해 전기 마사지를 해준다고 어머니를 꼬여 감전사시켰다. 그는 전기 충격에.......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신호’…해결방안은?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현재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연령계층이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노년계층을 부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재정운용.......

"의사에 자문 구했더니, 보험금 거절"...금감원, 피해구제 안내 의무화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감독업무세칙 개정...제3의료기관 통한 추가 자문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5항을 신설했다.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시 의학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될 때 의료자문을 실시해왔다. 보험소비자는 보.......

[영상뉴스]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받기 어렵다? 유사보험 몰랐다간 이런 일이... [내부링크]

우체국 보험, 새마을금고 보험이라고 하면 이자는 적게 줘도 안전할 것 같고 보험금도 따박따박 제대로 지급해 줄 것 같다고 기대하는 건 소달이만의 생각인가요?그러나 몇 년 전까지 유사보험에 속하는 우체국 보험의 부지급률은 민간보험사 평균보다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부지급률이란 쉽게 말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긴 거죠.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왜 몰랐던 걸까요?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에게 민원건수, 불완전판매율, 부지급률, 지급 지연율 등 ‘소비자 보호 지표’에 대한 정보를 분.......

맹견보험 지난달 의무화됐지만 천마리 이상 미가입 [내부링크]

지난달 12일 맹견 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 최소 1천마리가량이 무(無)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4일 손해보험 각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업계 전체로 약 1천370마리로 파악됐다.맹견보험을 손해보험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출시한 하나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된 맹견이 940마리로 단연 앞선다.또 삼성화재[000810],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005830], 롯데손해보험[000400]을 합쳐 약 430마리가 최근까지 가입됐다.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소유자는 맹견.......

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 [내부링크]

절반 100~150만원 수입,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보고서도 “지원 필요”, 중기부·고용부 협업 우선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1인 장애인 사업주도 근로지원인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이자 동시에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안마원 운영 사업주, 중증 시각장애 A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를 발간, 1인 장애인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

"220조 거대시장 수익률은 쥐꼬리"…불 지펴진 퇴직연금 논쟁 [내부링크]

220조원의 자산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퇴직연금의 &#x27;쥐꼬리 수익률&#x27;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x27;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x27;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토 보류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수익률이 1~2%대에 머무르는 퇴직연금 운용을 디폴트 옵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디폴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동으로 사전에 정한 곳에 펀드처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 대상은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스스로 목숨 끊었다”며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에 승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보험사, 피보험자 고의 교통사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법원 “사고 직전 급제동, 스스로 목숨 끊으려 했다고 볼 수 없어”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작동해 급격히 속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는 공학박사에 의뢰해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 분석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어느날 밤 12시경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

'상장이냐 폐업이냐' 양극화 심화되는 GA 시장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업체를 보험대리점,GA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GA 업체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 코스피 상장까지 이뤄낸 곳이 있는가 하면, 덩치는 커졌지만 불완전판매를 방치하다 결국 위기를 맞은 곳들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GA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GA 업계에서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설계사를 100인이상 보유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업체는 2019년 말 기준 190개입니다.현재 38개인 국내 보험회사보다, 중대형 보험대리점 업체 수가 5배나 많습니다.설계사 수가 1만명이 넘을 만큼 덩치.......

인권위 "변희수 前하사 죽음 매우 비통…평등법 제정 착수해야" [내부링크]

&#34;성전환 이후에도 군인 직무 다하고자 해…제도 정비 노력할 것&#34;군(軍)에서 강제전역 당한 지 약 1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4;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34;고 애도했다.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34;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34;고 밝혔다.그러면서 &#34;지.......

"그만 좀 팔아요"...연기금 앞에 모인 동학 개미들 / YTN [내부링크]

[앵커]이른바 &#x27;동학 개미&#x27;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40일 넘게 이어지는 사상 최장 연속 순매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아직 장이 열리지 않은 아침 출근길.평소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끼고 있을 시간인데, 웬일인지 현수막과 뿅 망치를 들고 국민연금 앞에 모였습니다.사상 최장 기간 계속되는 국민연금의 매도 공세를 그만 멈춰달라는 겁니다.답답한 마음에 연기금을 향해 함성도 질러보지만,파랗게 얼어붙은 속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개인 투자자 : 국민연금이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계좌가 플러스(흑자)에서 마이너스(적.......

【K방역 인터뷰-최동민 원장】 "바이러스 퇴치기술로 K 방역 자신 있다" 해외에서 인증 받은 기술과 임상결과 국내에서 적극 활용해야 [내부링크]

‘닥터에르’ 연구개발 및 제조 (유)참하나기술연구원의 최동민 원장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서 사멸시키거나 더 나아가 인체 내에서도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공기멸균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이러스 퇴치라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이다. DNA형과 RNA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세계는 지금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숙제와 같은 영역이다.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처럼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와 접촉이 없이도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 코비드(COVID) 등의 바이러스가 1~2년에 한.......

‘통장, 도장, 내꺼 전화 주세요’ 신아원 거주인 탈시설 의사 밝혔지만… [내부링크]

서울시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에서 지난 2월 22일,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탈시설했다. 그러나 탈시설을 권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당사자의 탈시설 진정성을 확인 후 지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아원 집단감염 후 재입소 과정에서 탈시설 결심지적장애인 강 아무개 씨(82년생)는 무연고자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여러 시설을 전전했다. 신아원에서는 30여 년간(추정) 거주 중이었다. 그는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을 통해 ‘서울시 거주시설 연계사업’으로 지난 5년간 탈시설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강 씨는 장.......

이지선의 공존의 지혜,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내부링크]

&#x27;느린 학습자&#x27;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나도 수업 중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느린 학습자(slow learner, 경계선 지능)는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가 지능 지수(IQ) 전체 평균인 100점을 기준으로 IQ 71점 이상 84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IQ가 85 이상이면 평균 범주에 해당하고, 70 이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경계선의 지능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대부분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투른 특징을 보이기 때.......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정인이 양모…어떻게 입양 가능? [내부링크]

입양 위해서는 심리검사서 등도 제출하는데대검 심리분석관 &#34;양모, 사이코패스 가까워&#34;입양 허가도 문제?…&#x27;사건 이후 검사&#x27; 변수도 &#x27;정인이&#x27; 입양모가 &#34;사이코패스에 가깝다&#34;는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애초에 입양이 허가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입양기관과 가정법원 등 입양 허가 절차에는 심리검사 등의 단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7차 공판에.......

“나는 왜 태어났지?”“나는 누구지?”“어떻게 살지?”…“난 그냥 나야” [내부링크]

이혼이 흠은 아닌 세상이 됐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어린 자녀의 트라우마를 외면하긴 어렵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려 애쓰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되묻고 있지 않을까.최진영 작가는 신작 ‘내가 되는 꿈’에서 부모의 별거로 외가에 맡겨진 한 소녀의 성장기를 그리면서 존재와 관계에 대한 의미를 섬세한 시선으로 찾아낸다.30대 회사원인 주인공 태희는 자신을 키워 준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자신의 생일조차 기억해 주지 못했던 엄마, 연락도 없던 아빠,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은 선생, 자기 방에 얹혀산다고 분풀이를 하던 이모 등.......

기대수명 늘어서일까···유병장수 시대 대비한 건강보험 인기 여전 [내부링크]

-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한 삶 지속 욕구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인기↑- MZ세대의 다양한 취미활동 반영한 상품 개발 확대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객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 건강보험 상품 개발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상품 니즈 확대도 한 몫하고 있다는 해석이다.지난해말 발표한 통계청의 &#x27;2019년 생명표&#x2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나타났다. 1년 전 추정(82.7세) 보다 0.6년 길어졌으며,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6년 길다.......

국민연금, 공매도 등판?…'시장영향 적다' vs '주가하락 주범'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여시장에 2년여 만에 재등판 할 수 있단 가능성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증권업계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대주 관련 물량부족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호평한다.개인들이 이용하는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융자를 통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담보주식의 대주재원 활용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같은 물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보험사와 협의해 2조~3조원 규모의 개인대주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한시적.......

피해자 2번 울리는 '친족상도례'…수사기록마저 공개 거부하는 檢 [내부링크]

&#60;친족상도례&#6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규정.앞서 서울신문은 노후자금을 빼앗아간 자녀나 친족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싶어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가로막혔던 노인들의 현실을 보도&#60;서울신문 2020년 10월 8일자 1·4·5면&#62;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흔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친족상도례의 벽은 형사처벌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후 민사소송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엔 검찰의 반복되는 수사기록 공개거부 관행까지 더해져 피해자를 계속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지적장애인 A.......

교통사고 치료가 우선, 합의는 천천히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받는 것도 고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합의해야할지도 큰 걱정이다. 피해자는 치료가 먼저인데 보험사는 빨리 합의하자고 성화다. 또 월말이 다가오면 합의를 독촉하는 전화가 더 잦아지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피해자는 아픈 몸을 치료받는 게 우선인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하다. 또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합의는 천천히 해도 괜찮다.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 2주진단 환자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은 통상 2주까지만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치료기.......

농작업 중 사고,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전북 장수군이 각 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을 10%를 추가 지원한다.장수군은 4일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지난해보다 10%로 추가 지원해 총 15%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자부담금을 5%로 낮췄다고 밝혔다.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은 당초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 였으나, 장수군의 경우 농가부담 경감과 가입농가 확대를 위해 2020년도까지 자부담의 5% 추가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0%를 추가 지원해 농가부담금 20%중 15%를 지원한다.농가는 자부담 5%만 부담하면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 11조원 찾는 방법은? [내부링크]

가입자가 받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1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예·적금, 증권, 신탁 등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장기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상품인 탓에 10~20년 전 가입 당시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을 찾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Q.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25개 보험사에 소비자가 받아 가지 않은 보험금은 11조819억원에 달합니다. 숨은 보험금의 96.8%는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생명보험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특.......

백신공포 속 부작용 보험 출시하는 아시아 생명보험사들 … 한국은? [내부링크]

코로나19 극복 위해 백신 접종 불신 없애야 … 감염병 불안 낮추기 위한 필수 요인아시아 보험사 앞다퉈 백신부작용 보험 선보여 … 팬데믹 상황 보험도 하반기 중 출시지난 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병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접종거부가 반복 돼 사태 종결에 대한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문제는 접종의 속도가 중요한 상황인데 자칫 백신을 접종하고도 백신공포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날 경우 부진에 빠진 경제위기가 현실화 된단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내 보험사 중에선 백신의 위험을 보.......

보험계약대출은 금소법 적용서 배제 [내부링크]

적합성원칙 내 ‘권유’ 미 해당금융위 “적용할 여지가 없다”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약관대출 감소를 우려하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금융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에 규제된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보험사들은 적합성원칙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적합성원칙 대상 중 하.......

보험업계, 의무보험 확대에도 '시큰둥'···"수익성 없어" [내부링크]

맹견보험, 승강기배상책임 등 상품 출시 소극적&#34;자발적인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 노력 필요&#34;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x3D;서울파이낸스)최근 맹견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관련 서비스와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됐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보험료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경상남도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경남도에서 자부담 25%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올해 사업비는 총 71억원이며, 국비 35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1억원, 자부담 18억원으로 지난해 66억원보다 5억원(7.6%)이 늘었다.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

맹견보험 의무가입인데 1000마리는 왜…책임은 누구의 몫 [내부링크]

지난달 시행된 &#x27;맹견책임보험(맹견보험)&#x27;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맹견이 1000마리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전부터 &#x27;작은 시장&#x27;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된 상황에서 의무보험의 효율성을 두고 빈축이 나올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손보사 다섯 곳을 통틀어 1370마리다. 정식 등록돼 활동중인 맹견이 2300마리라는 걸 감안하면 1000마리 정도는 아직 가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보험은 해마다 발생하는 맹견에 의한 상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의무보험이다.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맹견.......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 [내부링크]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금액만 1천억원이 넘는 사회“사장님은 거짓말해요” 계약서에만 있는 3시간 휴게시간 니몰(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는 같이 일했던 미등록노동자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니몰 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미등록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울며 빌었지만, 돌아온 건 “너 불법인 거 신고한다”라는 사업주의 고함이었다. 결국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떠났다.니몰 씨는 사업주가 몇 달째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증거를 모으.......

법 타령하며 ‘모른척’ 법 무시하며 ‘비공개’…법 안지키는 ‘檢법치’ [내부링크]

檢, 사무규칙 핑계 수사 기록 비공개 지적장애 조카 돈 2억여원 뺏은 숙부 친족 간 재산범죄 핑계 대부분 불기소민사소송 위한 수사기록 요구엔 사건 특수성 무시한 채 공개 거부“세금으로 만든 기록 감출 명분 없어”한 지적장애인이 4년간 친척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탓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마저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공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체 규칙을 핑계 삼아 피해자를 두 번이나 울리고 있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란 함께 거주하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규정이다.4일 서울.......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기자만 1000명 몰린 이유 [내부링크]

KB손보 운영 KB골든라이프케어, 오는 5월 서초에 1곳 추가 오픈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노인들 &#34;아파트, 주택가에 요양원 많아야&#34;지방에 몰린 요양시설, 정작 필요한 도심서 부족 현상 지속수용 가능 인원은 132명인데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요양원이 있다. 보험사 최초로 KB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KB골든라이프케어다.KB손해보험은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를 설립하고, 노인 요양복지시설 운영업에 진출했다. 현재 요양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오는 5월 서초에 1곳을 추가로 오픈한다.1호점인 서울 강동구 소재의 강동케어센터(2016년 12월 오픈)에서는 숙박 시설은 없고 출퇴근 식으로 케어만 이뤄진다. 반면, 두번째 개.......

韓 부채비율 사실상 91.4%…"공무원·군인연금 이미 혈세로 충당" [내부링크]

&#x27;K-정책 플랫폼&#x27;, &#x27;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x27; 발간2019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4조원이를 포함한 정부 부채비율은 91.4%&#34;충당부채 포함한 실질 부채비율 OECD 평균 웃돌아&#34;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에다, 주요국과 비교해 공무원·군인연금 고갈분을 혈세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민간 싱크탱크 &#x27;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x27;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x27;K-정.......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한 아기들,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내부링크]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12월 장례이야기무연고 사망자가 된 아기들2020년 12월에는 이름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번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장례였습니다.12월 말 장례를 치른 한 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뢰 공문에 성명불상으로 지난 11월 초 서울시의 한 노상에 방치되어 사망한 영아시신이었습니다. 아기는 베이비박스가 있는 한 종교단체의 골목길 플라스틱 통 위에 보자기에 싸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에 발견되었을 당시 온수에 담가 마사지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안서에 기록된 바로.......

[아둘빠의 육아돋보기]"새학기 아이돌봄서비스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6살짜리와 2살짜리 아들 둘을 둔 40대 초보 아둘빠(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집안 사정상 육아와 관련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 아내와 함께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육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각종 제도라든지 혜택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사실 육아라는 것이 각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주변에서 누가 알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육아를 하고 계시는 초보아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철저히 제가 겪은 경험에 따른 주관적.......

[PB칼럼] 퇴직세대 & 시니어세대의 노후대비 고민해결 [내부링크]

1980년 방영되기 시작해 인기를 끌었던 국민드라마 ‘전원일기’를 살펴보자.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설정이었고, 주거도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주택이다. 예전 연속극에 등장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령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실제 전원일기의 김회장(최불암분)의 어머니역은 그당시 70대, 김회장과 노인3인방 할아버지는 60이 채 안되는 나이였다고 한다.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2.3세로 겨우 60세 전후의 나이에 ‘노인’으로 살다 사망한 것이다. 시대가 변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수명은 83.01세라고 한다. 1970년대에 퇴직 후 불과 몇 년간.......

노인도 '일할 기회'가 복지…"14년 후엔 158만명 일자리 필요" [내부링크]

[MT리포트]초고령사회 그리고 30만개의 죽음③[편집자주] 8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 140만명 수준이었던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초고령화사회의 단면이다. 사망자수도 급증해 지난해 연간 사망자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x27;노인의 나라&#x27;와 &#x27;대규모 죽음의 시대&#x27;. 급속한 고령화와 늘어나는 사망자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한다.

"기업 '기부압박' 보도로 명예훼손"…참여연대, 손배소 일부 승소 [내부링크]

법원 &#34;&#x27;고성국TV&#x27; 방송, 허위사실 공개해 명예훼손&#34;&#34;진행자·출연자, 참여연대에 100만원 배상하라&#34;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거액의 기부를 받는 것처럼 보도돼 단체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튜브 채널 &#x27;고성국 TV&#x27; 진행자와 출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고성국 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4;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해 100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강 부장판사는 &#34;피고들은 원고가 기업들을 압박해 재단에 기.......

저금리 탓에 보험사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눈에 띄네'···소비자편의 위한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내부링크]

- 보험사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회사별 최대 2배 차이- 보장금액이 같은 경우,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영향 커져- 협회 자료에 공시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한 보증수수료 정보 공시 개선 필요저금리가 심화되면서 계약자에게 적정 수준의 해지환급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생명보험회사는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대한 다양한 최저보증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도인지장애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치매 위험 18% 낮아져 [내부링크]

치매 전(前)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일지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치매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조한나ㆍ류철형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팀은 2009~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환자 24만7,149명을 분석한 결과다.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에는 별로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지만 치매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연구팀은 대상자를 경도인지장애 판정 전ㆍ후 운동하지 않음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시작함 경도인지장애 판정 후 운동을 중단함 경도인지장애 판정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

5년간 2000만원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360만원 토해낸다 [내부링크]

연금저축은 매년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각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매년 중도해지되는 연금저축 계좌수가 새로 개설되는 계좌수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으로 갈아타고,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나 중도 인출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34;세액공제 받은 264만원에 99만원 더 토해낸다&#34;국내 연금저축 적립금은 지난 2016년 114조원에서 2019년 137조5000억원으로 연.......

네이버·카카오 뛰어들까…보험대리점 '빅뱅' 예고 [내부링크]

플랫폼·마이데이터 사업자에도 진입 허용 검토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기업도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진다.법인대리점(GA)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에 &#x27;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x27; 흐름 속에서 판매자회사들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험대리점 시장에 &#x27;빅뱅(대폭발)&#x27;이 예고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x27;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x27;에서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이들의 진입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 판매·중개서비스는 보험산.......

“비정규직 넘치는 야만사회 바꿀 혁명을 꿈꿉니다” [내부링크]

[토요판] 커버스토리 ,거리의 시인 송경동 시인 운동가의 분노“투쟁하던 시대가 지났다고요? 노동자 1100만명이 비정규직인야만과 폭압적 사회로 변모해 화염병보다 과격해도 부족할 판”“미투가 촉발한 성평등운동은 한국 사회 가장 소중한 혁명‘내 안의 작은 괴물’들 벗고 타 생명체 존중하는 삶 살아야”“시인에게 결국 남는 건 시죠. 그러나 저는 시보다는 삶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시인이라는 명예, 위상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송경동 시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에서 &#60;한겨레&#62;와 인터뷰를 하.......

'주먹질하고 질질 끌고'…원장 손녀까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내부링크]

[원장 손녀 포함 1~3세 어린이 10여명 수시로 신체적 학대]제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주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돌봐야 할 1~3세 원생들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배 등을 수시로 때리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학대는 아.......

동학개미 반발에 전문가들 "국민연금, 증시 부양 기관 아냐" [내부링크]

자본시장의 새로운 권력인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을 장기간 팔아치우고 있는 국민연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작년엔 강화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요건 시행 유예, 올해 들어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관철한 개인투자자들이 이젠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하지만 학계에서는 동학개미들의 이런 행태를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개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엊그제(4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

입법 불발된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 멀어지나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7)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일부 개정된다. 2005년 법이 제정된 이래 2012년 전부 개정을 거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입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도입이 이루어진다.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 도입이 미진해 기업 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른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운용을 맡기는 내용이다. 아래〈표1〉에서 보듯이 300인 이상 퇴직연금제 도입률이 2018년 기준 91.4%인데 비해.......

모델등급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린다?···차량별 등급 살펴보니 [내부링크]

국내 등급기준, 최고 26등급...높을 수록 안전최고 등급 차종은 제네시스 EQ900 &#x27;24 등급&#x27;[이미지합성·그래픽/이포커스 김수정기자]차량의 모델 등급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한 차로 평가돼서다.올해 초 국내서 차량 등급이 상향된 차종은 대표적으로 벤츠를 꼽을 수 있다.6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평가 결과 S클래스와 C클래스, GLC, GLS 등 주요 인기모델의 차량모델등급이 최대 2단계 상승한다.최근 벤츠의 S클래스와 C클래스의 풀체인지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에 차량모델등급 상향으로 보험료까지 내려가면서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낸 보험료 다 받아준다고 10만원 보내라더니…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김진우씨(가명)은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광고 하나를 봤다. 해약환급금 대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다. 김씨는 해당 민원 대행업체에 10만원의 착수금을 내고 민원 대행을 의뢰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착수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김씨는 얼마 후 해당 업체가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보험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기존 보험계약에 불만을 느껴 보.......

'멍든채 숨진 8살 여아' 부모 구속…9살 오빠 보호 방안은 [내부링크]

일시보호시설 머물러…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방침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홀로 남은 9살 오빠의 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8)양의 오빠 B(9)군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에 인계됐다.아동일시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보호 대상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면서 향후 양육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곳이다.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

"돈에 영혼 판 악마라고요?" 그가 '흉악범'을 변호하는 이유 [JTBC 정보] [내부링크]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양부모의 사형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김지혜 기자&#34;제가 원래 농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주눅 들어있어요….&#34;2일 만난 정희원(46) 변호사가 건넨 인사말입니다. 무엇이 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을까요.정 변호사는 이른바 &#x27;정인이 사건&#x27;의 변호인입니다. 지난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숨진 사건이죠. 올 1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자연스레 양부모를 변호하는 이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34;제 이름 검색하면 악마냐고 묻던데요?&#34; .......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 [내부링크]

[MT리포트]초고령사회 그리고 30만개의 죽음(上)8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 140만명 수준이었던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초고령화사회의 단면이다. 사망자수도 급증해 지난해 연간 사망자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x27;노인의 나라&#x27;와 &#x27;대규모 죽음의 시대&#x27;. 급속한 고령화와 늘어나는 사망자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한다.

몰랐다, '가난' 증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루한 일인지 [내부링크]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서울시장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우선 정책 &#34;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34;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고 최고은 감독이 사망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쪽지를 옆집에 남긴 채로. 당시 최 감독의 나이는 고작 32살이었다. 국내외 단편영화제에 입선한 뒤 영화판에 뛰어든 최 감독은 이후 시나리오 작업을 전전했다. 영화판 용어로 계속 작업이 엎어지며 &#x27;5타수 무안타&#x27;를 기록한 끝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 등을 앓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최 감독은 이른바 프리랜서였다. 전도유망했던 여성 감독은.......

첫 데드크로스 현실화에… 인구절벽 공포감 엄습 [긴급진단-첫 ‘인구 자연감소‘… 흔들리는 대한민국] [내부링크]

국가경제 책임질 15∼64세 급감 청년 줄어 산업환경 변화 대응 못해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 ‘빨간불’ 지방소멸·병력자원 감소도 심각출산 장려금 준다고 아이 안 낳아 육아부담 덜 실질적 지원책 필요지난해 사상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초과)가 현실화하면서 인구절벽의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제도 붕괴, 군사력 약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한국의 신화는 인구 소멸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여성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면서 궁극.......

검사비 제한 받자…수술용 렌즈값 5배나 올린 안과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실손보험금을 노린 안과들의 수술비 거품은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용 렌즈값을 5배나 올린 안과들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검사비가 제한받자 대신 다른 비용을 많이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게 됩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기자]한 백내장 수술환자의 의료비 명세서입니다.수술비 520만원 중 검사·진단료가 180만원, 치료재료인 수술용 렌즈값이 250만원으로 전체 수술비의 80%를 넘습니다.정부가 지난해 9월 이 검사료를 20만원대로 낮추자, 일부 병원들이 갑자기 수술용 렌즈값을 올렸습니다.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은 90만원대 였던 수술용 렌즈값을.......

[고수칼럼] 부자 되려면 ‘위험관리’부터 해라 [내부링크]

위험 순서는 ‘사병노생’으로… 스마트금융상품에 관심 가져야사람들은 재산 축적을 통해 부자가 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재산 축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모아 놓은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힘들게 모아놓은 자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위험관리’라 할 수 있다.한 금융사 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는 생활비의 절반을 은퇴 전 모아둔 예금과 적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5년치 인상률 한꺼번에 적용 [내부링크]

[앵커]최근 실손보험료가 대폭 올라 보험 가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보험사들은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3년치 또는 5년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인상돼 보험료 인상률이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요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고심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실손보험 가입자 / 서울시 구로동 : 저희 부부가 2008년에 각각 9만 원씩 내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최근에 3만 원씩 올랐습니다. 대략 33% 인상된 것인데 아무래도 가정 전체로 보면 부담스런 인상입니다.]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오는 4월 이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 상.......

금감원, 삼성생명 손해사정 자회사 보험금 심사 부실 지적 [내부링크]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된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손해사정 자회사에 부지급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하 삼성생명서비스손사)에 손해사정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총 5건을 통보했다.삼성생명서비스손사는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보유한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금을 산정하는 조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삼성생명서비스손사는 요양병원 암 입원금보험.......

가르칠 학생이 없다… 저출산 여파 ‘폐교’ 속출 [긴급진단-첫 ‘인구 자연감소’…흔들리는 대한민국] [내부링크]

1990년 996만명서 2020년 601만명 기록전국서 3832개교 문 닫아 현재 학생수 미달 초교 비중 30% 달해 수도권도 안전지대 아냐… 통폐합 속도 주민 반대 심해 사회갈등 ‘뇌관’ 우려도1998년 3월 대전 서구에 만년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서구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던 시점이었다. 만년고는 인근 충남고등학교와 서대전고등학교의 포화를 막고 둔산동과 월평동, 만년동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해 개교했다. 첫 신입생은 501명이었고 3년 뒤인 2001년 4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시간이 흘러 만년고는 지난해 20번째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생 숫자는 처음보다 절반 가까이 준 259명에 불과했다. 새롭게 만년고 교복을 입은 입학생은 267명이 전.......

‘좋은 죽음’인가 ‘좋은 삶의 실패’인가 [내부링크]

“아시아에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사는 노인이 존경을 받는다.” 한국 사회의 노인 존경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뒤 불효자라고 자책하는 자녀가 드물지 않다.스페인에 있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나쁜 소식을 전했다. 옆집 엘리세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입원했다고 한다. 엘리세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스페인 시댁에 갈 때마다 잘 왔다며 커다란 케이크를 구워 가져다주는 분이다.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열 명이 넘는 아이를 직접 키운 분이라 볼 때마다 육아 관련 잔소리가 한가득이다. 오지랖이라고 흘려듣기엔 애정이 넘친다. 아흔 나이가 믿기지 않게 정정했던 그분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누워.......

익명 의뢰자 '거부 못할 제안'…모차르트 죽음의 비밀 [내부링크]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 레퀴엠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서 받은 파격적 제안결국 망가지는 육체를 이끌고 사투를 벌이다 35세 나이에 사망분투의 흔적은 없이 고요한 천상의 노래가 심금 울려1791년 7월 어느날 의문의 남성이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모차르트의 집을 찾아왔다. 이 남성이 가져온 것은 익명의 의뢰자의 메시지. 자신을 대신해 모차르트에게 레퀴엠(진혼곡)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즉 모차르트는 고스트 라이터가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의뢰자가 레퀴엠의 작곡자가 되는 것이다. 작곡료는 50두카텐이며 선수금으로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말년의 모차르트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모차르트 연구자들은 아내 콘스탄체의 낭비벽이 모.......

'시력상실' '정신이상' 교통사고 보험사기, 10여년 만에 '덜미' [내부링크]

2009년 무단횡단 사고…6억 상당 보험금정신이상 감정서 제출 등 재판부도 속여법원 &#34;기망행위 죄책 무거워&#34; 징역형 선고교통사고 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10여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지난 2009년 12월21일 A(당시 35세)씨는 서울 강서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외버스와 충돌,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등의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력이 일부 저하되는 부상을 입었다.그의 고모인 B(당시 70세)씨는 A씨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했다. 병원에서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이를.......

복지부,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 집에서 돌볼 '보호가정' 모집 [내부링크]

총 200 가정 뽑아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원 지원 계획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달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x27;보호 가정&#x27;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x27;즉각 분리제도&#x27;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복지부는 올해 총 200가정(가구)을.......

아동학대 사건, 근본적 해결책은 1- 부족한 사회감시망 [내부링크]

인천도 2015년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사건 이후 끊이지 않아전문가들 &#34;사회 감시망 폭넓게 촘촘히 구축돼야&#34; 지적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등 한바탕 호들갑이 펼쳐지지만 비슷한 사례가 속절없이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영종도에서 8세 여아가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과 일반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인천지역은 전국 17개.......

옛것에 새것을 더하는 삶 [내부링크]

삶의 현장에는 배움만이 있을 뿐이다기성세대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 ‘당신 아들 공부 잘한다면서요. 커서 의사나 검사되겠네요. 당신이 부럽네요. 당신은 든든한 종신보험 넣어두었으니까요.’기성세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당신 아들 어릴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뭐가 문제일까요? 옆집 길동이는 갈수록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갈 예정이라는데 정말 속상하시겠어요.’불평등 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명문대를 신(神) 모시듯 한다. 명문대 졸업장은 바로 능력의 증표이며 황금빛 숫자를 잡을 수 있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승리자와 출세자라는 훈장.......

[한겨레 프리즘] 개미 주머니 터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석 달째 소낙비 퍼붓듯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폭탄에 개인투자자들의 심기가 영 불편한 모양이다. 지난 연말·연초 급등장에 앞뒤 안 가리고 올라탄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 국면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의 ‘변심’에 배신감을 토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주가지수 하락 주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달라”와 같은 제목의 글이 쏙쏙 올라온다.급기야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를 표방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지난 4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규탄 시위까지 했다. “국민을 주식 투매의 총알받이로 이.......

[오픈마이크] 한 끼 사먹으라며 4천원?…"그냥 삼촌 식당으로 오렴"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아이들의 &#x27;편의점 밥상&#x27; 연속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 굶지 말고 영양가 있는 한 끼 사먹으라고 급식카드를 쥐여주고 있지만, 카드 쓸 수 있는 음식점도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또 한끼당 사먹을 수 있는 액수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4천원만 주는 곳도 있는데요. 급식카드 가맹점이자, 4~5천원 메뉴가 있는 곳. 이런 식당을 찾아내야지만 아이들이 편의점 컵라면 대신 &#x27;밥 다운 밥&#x27;을 먹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보니 보다 못한 사장님들이 &#x27;아이들 밥, 내가 그냥 먹이겠다&#x27;고 나서고 있는데요.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기자]올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결식 우.......

[뉴스룸 모아보기] 백내장 수술 뒤 고통받는 환자들…부작용 속출 / JTBC News [내부링크]

1.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수술 받는 사람이 한 해 평균 약 40만명이나 되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수술비를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일이 많은데 문제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수술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2. 실손보험금을 노린 안과들의 수술비 거품은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용 렌즈값을 5배나 올린 안과들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검사비가 제한받자 대신 다른 비용을 많이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노인이 된다, 고독을 달래고 활기를 되찾아 주는 집 ‘노인을 위한 아파트’[라이프스타일] [내부링크]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 중 신도시인 이곳에 보통의 아파트와는 다르게 소통이 가득한 곳이 있다. 시흥 은계아파트 7단지 중 북부노인복지관과 바로 이어진 702동 고령자 복지주택이다. 2층에 거주하는 이용신(80) 어르신은 언제나 하루가 짧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의 전화 때문이다. 그의 별명은 맥가이버 할아버지. 생활 속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들을 위해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 4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깊은 우울감을 느꼈지만, 동네 복지사의 추천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온 뒤 이웃들을 도와주며 ‘마음 부자’가 됐다고 말한다. 이웃에 사는 정동선(85) 어르신 또한 바쁜 건 매한가지다 ‘노-노케어’의 일.......

[Opinion] 시인, 죽음을 이야기하다 [내부링크]

쉽게 읽혔으나 쉽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이미지에서 오는 뭔가 생소한, 낯선 감각 때문에 몸을 떨었다. 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죽음이 표현하는 죽음은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래서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왔다.시인은 그 자신도 죽음의 감각과 가까운 경험을 한 바 있고, 동시에 이 시대 또한 죽지 않은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죽음이 범람하는 시대로 보았으며, 이러한 죽음의 감각에 휩싸여 이 49편의 시를 펴냈다고 한다. 7주간의 동행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 영영 이별하듯이, 49일 동안의 발자국을 통해 쏟아낸 감정들이 더 이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동산 폭등에 '부익부 빈익빈' 심화…소득양극화 집값부터 잡아야" [내부링크]

주요 소득분배지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돼고용 취약계층 소득 줄고 아파트값 상승까지 이중고경제학자들 “사각지대 줄이고 유동성 쏠림 대응해야”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발(發) 경제 위기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간 지 오래다.전문가들은 기본 소득 같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 격차가 커진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코로나에 꺾인 소주성…저소득.......

'쉴 수 없는 쉼터'…학대피해 아동 '맞춤 케어' 절실 [내부링크]

※&#x27;학대피해 아동쉼터&#x27;는 학대당한 아이들을 부모 등으로부터 격리해야 할지를 법원이 판단하기까지 임시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공간이다. 법원의 판단이 길어지면 수개월을 머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쉼터는 성별구분만 있을 뿐이다. 나이나 장애와 같은 전문적 &#x27;케어&#x27;가 필요한 요소들은 간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CBS노컷뉴스는 영유아와 장애아 등이 뒤섞여 쉼터에서조차 쉬지 못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편집자주]아동학대 관련 그래픽1. 고경민 기자&#x27;학대피해 아동쉼터(이하 쉼터)&#x27;는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당한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치료하는 곳이지만, &#x27;밀착 케어.......

‘빠르게 늙는 부산’ 초고령사회 눈앞 [내부링크]

65세 이상 인구 비중 19.4%올 하반기 중 20% 넘어설 듯부산이 이르면 올 하반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면서 복지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부산의 전체 인구(339만여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 구성비는 19.4%(65만7000여명)로 집계됐다.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6.0%에서 2014년 14.0%로 늘어난 후 2015년 14.5%, 2016년 15.3%, 2017년 16.3%, 2018년 17.1%, 2019년 18.2%, 2020년 19.4%로 지속해서 증가했다.매년 3만명 정도 늘어난 셈이다. 단순 계산으.......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에 대해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비용손해라 할 수 있는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의 중대법규위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형법이나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돼 처벌이 예상된다고 하겠다.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손해가 벌금,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등이 비용손해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여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보장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간추려본다.첫째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비용손해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 한다. .......

브레이크없는 운전자보험 경쟁 [내부링크]

피해부상치료비특약까지 탑재해 영업나서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피해보상치료비특약(자부치특약) 한도경쟁을 시작으로 납입면제 확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보상처리 등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피해부상치료비특약(피부치특약)을 내세우며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영업에서 밀고 있는 피부치특약은 12대 중과실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가입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특약이 운전자보험 판매에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소비자들을 유입할만한 원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쟁.......

보험을 해지시키는 것은 컨설팅이 아니다 [내부링크]

보험업계에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인보험 등 많은 보험 종목에서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하며 얻은 경험과 학습을 통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올바른 보험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각종 강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며 조직을 키우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은 굳이 본인이 내세우지 않아도 진정한 보험 전문가로 불린다.최근 스스로 보험전문가임을 내세우며 활동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이제 갓 업계에 발을 내딛는 분들도 모두 전문가 명함을 내밀고 세일즈를 한다. 검증할 수 없으니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꼭 보.......

'나이롱 논란' 車사고 경상환자…다른 나라는 어떻게 [내부링크]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손질해 그동안 손해율 악재 원인으로 꼽힌 &#x27;나이롱 환자&#x27;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해외에서도 경미사고의 과도한 보험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공학적 분석을 활용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서는 과잉진료의 규모를 추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반사이익 본 손보업계, 구멍난 일반보험 어쩌나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의 반사이익으로 실적이 좋아졌지만 일반손해보험(이하 일반보험) 부문에서는 고전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일제히 높아져 수익성에 &#x27;빨간불&#x27;이 켜졌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일반보험 손해율이 81.6%로 전년(74.2%)보다 크게 높아졌다. 삼성화재의 일반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창립 이래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일반보험은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적자로 본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일반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도 100.3%를 기록해 사실상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삼성화재 뿐만 아니다. 현대해상도 지.......

경도인지장애 노인도 주3회 운동하면 치매 늦출수 있다 [내부링크]

세브란스 조한나·춘천성심 김여진 교수팀주 5회 중강도 또는 3회 고강도 운동 땐인지장애 판정 4년 내 치매 위험 15%↓치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경도(輕度)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노인의 4.8~8.7%가 4년 안(평균 31.4개월)에 치매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도인지장애 노인이라도 주 5회 이상 중강도 또는 주 3회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안 그런 노인에 비해 치매 진단 위험이 15%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연세대 조한나·류철형(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한림대 김여진(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팀이 2009~2015년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97.5만여명 중 판정 전 2년과 판정 후 2년 동안 국민건강검진.......

올해 대형 보험사 실손보험료 최대 20% 인상···5년내 최고 [내부링크]

올해 주요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 주요 4사 실손보험 인상률이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나타났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舊)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7.5∼19.6%,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올랐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보사 중 삼성화재의 구실손 인상률이 19.6%로 가장 높았다. 3개 주요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는 구실손보험을 평균 8∼18.5%, 표준화실손보험을 평균 9.8∼12.0% 각각.......

구실손보험, 대폭 인상…병원 이용률 낮은 가입자는 분통[SBS Biz] [내부링크]

실손보험료 폭탄- 구실손보험료, 4월부터 연 20% 가까이 대폭 인상- 5년치 올리고 나이 따라 가중…많게는 2~3배↑- &#34;혜택 못 받았는데&#34;…병원 이용률 낮은 가입자 분통-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까지 판매…손해율 누적 심각- 보험사 &#34;구실손보험 손해 눈덩이…감당하기 힘들어&#34;- 구실손보험, 자기부담금 0%…&#x27;의료 쇼핑&#x27; 표적- 보험사 &#34;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대안&#3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깎거나 주지 마라”…자회사 악용하는 대형 보험사 [내부링크]

대형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 현황. 그래픽&#x3D;박혜수 기자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삭감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교보생명의 자회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는 의료자문 진행 등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체계라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삼성생명은 자회사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하 삼성생명서비스손사)에 손해사정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총 5건을 통보했다.삼성생명서비스손사는.......

노년기 의료비 부담, 중년기 대비 3배…"보장성 보험으로 대비해야" [내부링크]

생보사 보장보험간편심사로 중증질환, 치매 등 집중보장노인인구와 1인당 노인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유병장수시대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x27;2019 건강보험통계연보&#x27;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2019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연간 49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168만원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부 2인 가구 합산 시 평균진료비는 982만원이다. 해당 연령층의 연소득과 노후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보험사, '제판분리' 나서는 배경은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상품 제조와 판매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x27;제판분리&#x27;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용절감과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전속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x27;미래에셋금융서비스&#x27;를 출범시켰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의 전속 보험설계사 3500여명을 이동시킨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집중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가 판매를 전담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미래에셋생명 상품 외에도 제휴를 맺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말기 환자의 존엄사.. 죽음을 말하자 [김용의 헬스앤] [내부링크]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라도 ‘죽음’은 여전히 금기의 영역이다. 환자를 간병하다 지친 가족들도 막상 죽음을 얘기하면 뒤로 빠진다. 실낱같은 기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찾거나 대체의학에 기대기도 한다. 끝내 온몸에 기계장치를 달고 간신히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로 이어진다. 병실 안의 모습에선 ‘인간의 존엄성’ ‘품위 있는 죽음’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의료의 중단, 거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

최선의 죽음 자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링크]

케이틀린 도티의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책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전문가 서평을 비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문을 연 작품은 반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케이틀린 도티의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로 구술생애사 최현숙 작가가 펜을 잡았습니다.순전히 개인적으로라면 내 관심은 죽음까지다. 죽음 직후부터는 의례이고, 모든 의례는 많은 속임수를 담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의례를 신뢰하지 않으니 의례가 요구하는 마음과 외연을 가장하고 싶지도 않다. 아름답다느니 장엄하다느니 심지어 ‘거룩’ 어쩌고까지 하는 의례는 더욱 신뢰하지 않으며, 그것이 종교의 의례면 우선 신경질부터 난다. 슬픔이나 엄숙이.......

미얀마 '태권소녀' 장례식에 수천명... 승려들이 앞장 [내부링크]

한국미얀마연대·경남이주민센터·경남미얀마교민회 등 단체, 현지 소식 전달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버마)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민주화시위가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시위 도중 군인·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의 장례식이 얼렸다.한국미얀마연대, 경남이주민센터, 경남미얀마교민회 등 단체들은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단체로부터 받은 사진을 5일 국내 언론사에 제공했다.미얀마에서는 4일 &#x27;태권소녀&#x27;인 19세 마째신의 장례식이 열렸다. 한국미얀마연대는 &#34;만달레이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천명이 참여했고, 많은 시민들이 묘지까지 함께 했다&#34;고 전했다.미얀마 승려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 단체는 &#34;.......

절친 교통사고로 얻은 깨달음…800명 장애인 직장을 구했다 [내부링크]

[스타트UP스토리]김민지 브이드림 대표 &#34;올해 장애인 1만명 채용, 억대 연봉자 배출 목표&#34;&#34;장애인은 면봉 포장 같은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장애인의 비중은 여전히 적다. 전체 상시 근로자 중 3% 안팎에 불과하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기업 10곳 중 8곳은 고용 대신 ‘페널티’인 부담금 납부를 선택한다. 장애인 근무환경·시설조성·사후관리가 번거롭고, 무엇보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냐’는 근본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로서는 억.......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해결법 [내부링크]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구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시기부터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장애계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중복 서비스 수급을 우려한 것인데,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데, 왜 제한을 두고 있느냐는 지적이었다.먼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

‘노후 준비 집 한채로 끝’ 주택연금 가입 꿀팁 [내부링크]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신청 가능주택가격상승률 재산정 금액, 3월 이후 가입부터 적용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장년층 사이에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여생 동안 자택에 거주하며 매월 고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출시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 수가 8만1000명을 기록했다.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5000원이다.주택연금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천년의 숲길에서 만난 소나무에게 배우는 인생학...아산 송악면 강장리 소나무 [내부링크]

쓰임새가 많아 인간생활과 밀접한 나무는 마을 이름에 많이 등장한다.감나무가 많으면 ‘시柿’자가 들어가고, 밤나무는 ‘율栗’, 연료용 땔감나무와 관련해서는 ‘시柴’자가 마을 이름으로 사용된다.송악면의 지명은 봉수산의 옛 이름인 송악산(松岳山)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소나무 송(松)자로 미루어 이 지역은 소나무를 연상케 한다.흥미로운 사실은 아산시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중에서 아홉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그중 송악면에 자리 잡은 세 그루는 500살 전후의 노거수라는 것이다.또한 송악면의 대표적인 소나무 숲길인 ‘천년의 숲길’은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소나무 경치.......

노후 대비 필수시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내부링크]

이제는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한 달에 1인 기준 최소 120만 원 필요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일찍부터 노후를 걱정하는 세대는 없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노후 대비가 필수가 되었을까.먼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에 반해 은퇴연령은 그대로이다. 백세시대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63세라고 한다. 두 번째, 더 이상 자녀 세대가 부모와 거주하는 문화가 당연하지 않다. 즉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x27;각자의 노후 준.......

입사 동기와 나의 퇴직금이 2배?..퇴직연금 굴려볼까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3월8일(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자고로 60이 넘으면 다달이 나오는 연금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답변]안녕하십니까.[앵커]60 넘으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풍성한 머리숱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눈덩이…연금충당부채 포함 부채비율 91.4%[위기의 재정] [내부링크]

[헤럴드경제&#x3D;김대우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미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민간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해, 이를 포함하면 2019년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

"삼성생명, 손해사정 자회사에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말라" 지침내렸나?...의혹 제기 [내부링크]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이번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손해사정 자회사에 ‘보험금 부지급’ 지침을 하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총 5건을 통보했다.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보유한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금을 산정하는 조사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

올해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 실손보험료 최고 20% 인상 확정 [내부링크]

올해 주요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주요 4사 실손보험 인상률은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파악됐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舊)실손보험(1세대)은 각사 평균 17.5∼19.6%,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은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상승했다.4개 주요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중 구실손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삼성화재(19.6%) 였다. 이어 KB손해보험(19.5%), 현대해상(18.2%), DB손해보험(17.5%) 순이었다.중.......

‘심야 배송’ 쿠팡 택배 노동자 숨져…노조 “고인 과로사” [SBS Biz 뉴스 조간브리핑]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모닝벨 &#x27;조간 브리핑&#x27; - 장연재조간브리핑입니다. 스마트폰까지 번진 &#x27;반도체 품귀&#x27;한국경제 기사입니다.이른바 &#x27;반도체 슈퍼사이클&#x27;이 돌아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죠.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이 슈퍼사이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스마트폰용 반도체 세계 1위 업체 퀄컴의 칩 부족으로 삼성전자, 애플,샤오미 등 스마트폰 업체가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경기 회복 기대로 업체들이 스마트폰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수요가 폭발적.......

한화생명 ‘배지’ 달고 ‘삼성화재 보험’ 파는 설계사가 늘어난다 [내부링크]

보험업계에 제조(보험상품 개발)와 판매 채널을 분리하는 일명 &#x60;제판분리&#x60;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8일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한화생명(4월), 현대해상(4월), 하나손해보험(상반기 중)이 판매자회사를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은 특정 소속 설계사 명함을 받기보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GA 소속 설계사를 만나 여러 곳의 보험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로서는 설계사 조직을 직접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고 &#x60;고용보험&#x60; 등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

무관심·무신경에 절반만 가입‥외면받는 맹견보험 [내부링크]

하나손보가 940건으로 가장 많이 판매손보사들 시장적어 판매ㆍ홍보 소극적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품이죠. 최대로 가입해도 1만건 정도인데, 광고나 홍보까지 하면서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죠”지난달 12일부터 맹견 키우는 견주의 배상책임 보험(이하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맹견 중 절반 정도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맹견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의 맹견보험 판매건수는 약 1370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식 등록된 맹견이 2300여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만이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잘 나가는 변액보험`…판매 실적은 양극화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 압도적…삼성·한화·교보는 저조 판매채널 영향…주식편입 비중도 작용&#60;앵커&#62;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덩달아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 하지만 판매실적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예상 외로 대형사는 변액보험 판매가 저조했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장슬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60;기자&#62;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중소형사들이 변액보험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정작 대형사들의 실적은 이들과 상반됩니다.지난해(1~11월) 변액보험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곳은 미래에셋생명, 이어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도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하지만 업계 &#x60.......

"손보업계 배상책임보험 수요 발굴해야" [내부링크]

보험硏 &#x27;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x27; 보고서최근 사회 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배상책임분야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해보험산업이 4차 산업 도래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의무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9일 보험연구원의 김세중 연구위원·김유미 연구원이 발표한 &#x27;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x27; 보고서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말 1조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의 1.1%, 일반손해보험의 10.3%를 차지했다.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

"어머니! 이제야 뵙네요"…'코로나 생이별' 요양병원 면회 재개 [내부링크]

방역 이유로 비접촉 면회 제한했던 곳도 허용해야별도 공간서 칸막이 설치…접촉·음식 섭취 등 불가임종·중환자 보호자는 PCR음성 확인시 대면 면회도 #. 9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강남요양병원에서 지난 추석 이후 6개월 만에 어머니 A(90·여)씨와 딸·아들 며느리 등 다섯 명이 모였다. 비록 비닐 벽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 A씨와 자녀들은 모처럼 정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재회 기념으로 가족 사진 촬영도 진행했다. 20여 분 동안의 면회가 끝나고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갈 때까지 서로 연신 손을 흔들었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가 제한됐던 모든 요양병원·시설에서 면회가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는데 종소세 내라고? [내부링크]

정년 퇴직한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다. 국민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해 오다 지난해부터 후배가 하는 사업체에 출근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이 세율이 높은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노후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에 웬 종소세냐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종소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종소세가 무서운 것은 합산과세되는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연간 연금액.......

개인연금 앞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내부링크]

노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x27;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x27;라는 안일한 생각에서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연금 3층 구조를 담당하는 한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노후준비는 50~6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30~40대에게도 노후는 공히 무서운 존재다. 생활이 빠듯한 서민이라면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정세윤(가명·40세)씨의 고민도 노.......

"연금 81만원이나 적네" 종신보험으로 노후준비하면 손해 [내부링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노후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필요에 따라 노후생활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x27;연금전환특약&#x27;을 종신보험에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추후 상황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약의 골자다.문제는 보험설계사가 현장에서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중에라도 연금으.......

올해 실손보험료 최고 19.6% 인상…5년간 최고 수준 / SBS [내부링크]

[경제 365]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깁니다. 기업 대상 &#x27;일괄 환급&#x27; 일정은 오는 19일까지로,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x27;개별 환급&#x27; 일정은 31일까지로 각각 당겨집니다. 기업이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파악됐습니다. 삼성화재와.......

“장애 당사자 중심 복지사업 추진해야” [내부링크]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장 중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김문정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지회장, 길경희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지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과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경기도농아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어려.......

"부자 나라의 가난한 정부... 언제까지 돈이 없다고 할 건가" [내부링크]

[김종철의 더토크 ④]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x27;코로나 시대 새판짜기론&#x27;&#34;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라도 변해야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상 국민들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몸소 느낀 것은 처음일 거예요. 이제 국가의 역할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죠.&#34;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다. 그는 &#34;정말 정부가 작정하고 하나하나 판을 바꿔야 한다&#34;고 했다. 이른바 &#x27;새판짜기론&#x27;이다.코로나19시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맨 앞줄에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는 복지전문가다. 특히 보건의료쪽에서는 국내서 손꼽힐 정도다. 그의 &.......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이주노동자와 장례문화 [내부링크]

스리랑카의 장례문화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70% 이상이 불자인 스리랑카의 불교 장례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 장례문화는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스리랑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갓집 앞에 흰색 천을 건 줄을 매어 상갓집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흰색 깃발을 걸도록 하며 또한 이 흰색 천이 많을수록 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한국에서 조문객들은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며 담소도 나누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자와 홍차, 음료수를 준비하며 만약 식사 시간이라면 음.......

'초고령사회' 퇴직연금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김두철의 보험세상] [내부링크]

고용주 상황맞게 다양한 종류 마련돼야금융당국, 투자 수단·방법 융통성 있게 허락해야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명은 늘고 있습니다. 노후에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저축을 많이 해놓던가, 아니면 직장하고 관련된 퇴직연금을 최대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우리의 퇴직연금은 내용 면에서 퇴직금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름만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사적 수단인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키우려.......

산재 판정과 소송수행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 [내부링크]

법률원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행한 여러 유형의 노동사건 중 개인적으로 산업재해 사건(그중에서도 특히 유족사건)을 구속사건(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가장 힘든 종류의 사건으로 꼽는다. 산재 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재해자가 일터에서 노출돼 온 수많은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주장하기 위해 법률지식 외에도 안전보건 영역이나 의학 분야 지식 등을 충실히 참고해야 하는 데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간 이 재해자가 일터에서 몸과 마음으로 겪었던 세세한 경험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산재 사건의 어려움은 단순히 사안의 내용과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하.......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실손보험으로 번지나 [내부링크]

금감원 &#x27;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시 실손보험 소송&#x27; 현황 파악암보험 쟁점과 상관없는데…보험사들 불똥튈까 &#x27;전전긍긍&#x27;암환자들과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이뤄진 실손보험 소송 건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감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관련 실손보험 소송건에 대해 소송 건수와 주된 쟁점 소송 결과 등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토록 요구했다.암보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분쟁은 여러 갈래가 있다.......

'이틀간 백내장수술' 허위진단서 쓴 의사 무죄확정…"고의 인정 안돼" [내부링크]

하루에 양쪽 눈 수술하고도 이틀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 작성검사 &#34;보험금 청구 위한 것&#34; 주장했지만…법원 &#34;입증 안돼&#34;하루에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안과의사 김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환자가 하루 동안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와 달리 2일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

"섣부른 보험금 편취 시도 없어야…형사처벌에 보상도 못받아" [내부링크]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세요.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이호상 : 저희가 오늘 다뤄 볼 첫번 째 뉴스,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완전히 실명을 한 것처럼 속여서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저도 뉴스 통해 봤는데 이 사건 먼저 전해주시죠.권오주 :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이 타낸 보험금이 무려 5억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B씨가 2009년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크게 다쳐서 시신경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

삼성생명, 자회사 활용 '암보험금 부지급' 셀프 손해사정 [내부링크]

금감원 &#34;삼성생명손해사정, 삼성생명 가이드라인 맞춰 보험금 심사&#34; 제재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대표 한진섭, 이하 삼성생명손해사정)이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암보험금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손해사정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삼성생명손해사정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조사(사고 사실 확인 및 보험금 추산)와 심사(조사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해당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참고자료 등에 대한 사내교육 및 전.......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보험금 지급이 불가?"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출연자 : 유인호 변호사-손해보험에서의 상해,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차이 구별해야-10월 대구지방법원 판결, 코로나 감염 사망은 외래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워-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판결*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호 변호사 (이하 유인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 유인호입.......

“병원비 때문에 노후 빈곤 빠질라”… 내게 맞는 보장성 보험은? [내부링크]

시니어 정조준한 상품 잇단 출시‘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높은 의료비가 초래할 노후 빈곤 우려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보장성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9년 기준 연간 491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진료비(168만원)의 2.9배에 이른다. 2016년 398만원이던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약 3년 만에 1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부부 2인 가구를 합산하면 연간 진료비가 982만원에 달해 해당 연령의 연 소득과 노후생활비를 고려하면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8일.......

변액보험, 생보사 ‘효자상품’서 ‘골칫거리’ 되나? [내부링크]

증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 확대…변액보증준비금 실적에도 영향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효자상품 중 하나였던 변액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에 따라 골칫거리로 전락한 모습이다. 증시 변동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추가 적립과 환입의 반복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건전성 평가와 장기적인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생보사들은 오는 2023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건전성 지표인 K-ICS에 앞서 변액보험 판매를 줄이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헤지(hedge·위험회피) 비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4분기.......

[정보톡톡] 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사별 보장내용은 비슷하지만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30%까지 차이난다. 기존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될 경우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갱신하거나 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려면 먼저 보험사별 비교견적을 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조건의 보험을 알아볼 수 있다. 대다수 고객들은 텔레마케터나 설계사를 통해 보험 견적을 받는데, 이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 권유로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그러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x27;보험다모아&#x27;를 이용하면 내게 유리한.......

40세 미만은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 고령 질환자는 유지해야 [내부링크]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를 앞둔 가운데 병원 이용량이 적은 젊은 가입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 60세 이상의 질환자는 구형 실손보험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1만929원 수준이다. 구실손보험료는 3만6679원, 표준화실손 보험료는 2만710원으로 각각 2만5750원(약 70%), 9781원(약 50%) 저렴하다.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보험료는 1만2184원이므로 약 10% 낮아진다. 최근 보험사들이 오는 4월 20% 가까이 구실손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입자들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불만을 표했다. 따라서 병원 이용을 하지 않는 젊은 가입자는 4세.......

임플란트, 치과 옮기면 보험 적용 어려워요[MBC NEWS] [내부링크]

만 65살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데요.중간에 치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치아를 잇몸에 심는 수술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듭니다.다행히 만 65살 이상이면서 치아가 일부 없는 환자는 한 사람이 평생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환자는 30%만 내면 돼, 치아 한 개에 30만~40만 원의 비용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치료를.......

"2년 간 길렀던 머리카락 25cm를 잘랐다" [내부링크]

김선혜씨(가명·25)는 10일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2년 간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다. 허리춤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은 어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짧아졌다. 김씨는 이 머리카락을 지퍼백에 넣어 우편 등기로 소아암 환자에게 보냈다.김씨는 흰머리가 자라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머리카락을 길러 기부할 계획이다. 김씨는 &#34;머리를 기르면 주변에서 짧게 자르라, 펌을 하라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x27;기부한다&#x27; 한 마디면 충분하다&#34;며 &#34;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벗어나 편한 면이 있다&#34;고 웃었다.혜리·김원중도 잘랐다…SNS 타고 번지는 &#x27;모발 기부&#x27;김씨처럼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를 위한.......

‘복지 후진국, 미국 예외주의’의 종언인가? [내부링크]

[이창곤의 웰페어노믹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추진 배경 분석미국은 서구 선진국 가운데 특이한 나라다. 봉건제의 계급 질서와 군주제 경험이 없다. 주목할 만한 사회주의 운동도 없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중시한다. 그러면서도 인종차별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라다. 학자들은 일찍이 이런 미국 사회의 특이성을 ‘미국 예외주의’란 개념으로 포착했다.미국 예외주의는 여러 형태를 띤다. 복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불평등이 극심하며, 빈곤율이 아주 높다. 놀랍게도 아동 빈곤율은 21.2%(2018년 기준)에 이른다. 열에 둘 이상 아동(18살.......

이웃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알고 계십니까? [내부링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화재보험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다른 장소에 비해 훨씬 높.......

전국 1호 익산 '마을자치연금' 추진 속도 [내부링크]

농촌 어르신 노후 보장,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마을자치연금 추진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전경 1). [사진&#x3D;익산시]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인 &#x27;마을자치연금&#x27;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는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코로나19가 갈라놓은 마을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10일 익산시는 올 상반기에 마을공동체 주요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비위 연금삭감 공무원 재임용해도 연금 감액 [내부링크]

공무원연금대출 시중금리 반영해 3% 수준에서 2%대로 낮춰질듯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을 계속 감액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공무원연금법 시행령&#x27;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하지만 다시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된다.인사.......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국회 ‘총대’ 함께 짊어져라 [내부링크]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18 재정추계 2057년서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서는 2055년기준 되는 출산율, 경제전망 등 수치 악화여론 신경 쓰면 보험율 인상 등 개혁 못해대통령 의지 보이고 국회 함께 지원…미래세대 부담 덜어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초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출산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는 곧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진행하며 적.......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판결 [내부링크]

활동지원 유효기간이 ‘만 65세 도래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강동구청이 장애여성공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종료, 발생 시점의 불일치로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전가됐던 부당한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는 65세 생일 도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날로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기준이 이렇다 보니, 활동지원 이용자.......

폐암 걸린 순천시 환경미화원…법원 “지자체 손배 책임” 판결 [내부링크]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로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소속 미화원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할 숙제를 안게됐다.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서다.10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판사는 최근 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권고 결.......

"의료비 부담 가계 파탄 막겠다" 文케어…건보적자·비급여 문제는 진행형 [내부링크]

보장률 70% 목표, 꾸준히 올라 2019년 64.9% 기록문제는 돈, 건보적자 2019년 2조 8200억까지 뛰어비급여↑ &#x27;풍선효과&#x27;, 실손보험료도 대폭↑ 현실화정부, 올해부터 &#x27;비급여대책&#x27; 시행키로 했지만…“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발언)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 본격화를 밝힌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실제 건강보.......

보험금 거절·삭감' 원인 지목된 셀프손해사정… 금융당국, 비리 척결 나섰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셀프손해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셀프손해사정은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사정 업계에서는 자기 손해사정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

보험사에 맡긴 생선 뺏는다‥'보험금 셀프산정 방지법' 발의 [내부링크]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불가피한 경우 비율 제한작년 상반기 생보사 빅3, 손해사정 100% 자회사에 맡겨일감몰아주기에 모회사 가이드라인 적용…공정성 한계상반기 당국-협회 논의한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손해사정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실손 보험료 최대 19% 인상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할까??[MBC뉴스} [내부링크]

2017년 3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나요?그렇다면 올해부터 보험료가 이미 많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입니다.부담되는 보험료 가입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할까요?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나온 보험은 1세대 구(舊) 실손 보험이고요.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은 2세대 &#x27;표준화 실손 보험&#x27;, 현재 판매되는 보험은 2017년 4월에 출시된 &#x27;착한 실손 보험&#x27;입니다.그리고 오는 7월에는 4세대 실손 보험이 도입될 예정인데요.이 가운데 이번에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은 1세대와 2세대 실손 보험입니다.2세대 표준화 실손 보험은 이미 올 초에 보험료가 평균 10~12% .......

자동차 보험 인상 복병 ‘정비요금’…보험·정비업계 처음으로 논의 [내부링크]

[앵커]요즘 각종 보험료 인상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그동안 잠잠했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x27;정비요금&#x27;을 놓고 본격 협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두 업계의 첫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요?[기자]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중심이 되고, 국토부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x27;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x27;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원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연기됐습니다.이 협의회에서는 차량수리비를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정비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의 모든 것 [내부링크]

[슬기로운 연금생활]박 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인 김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 수급을 검토하던 박 씨는 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컨설팅 포인트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부담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

밖에서 작대기로 가속페달 '꾹'…차량추락 보험사기 징역형 [내부링크]

3명 공모해 1천800만원 타내…&#34;고양이 피하려다 사고&#34; 둘러대기도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트린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31)씨는 친구 B(31)씨와 함께 연식이 꽤 된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전북 익산 한 농촌 마을을 찾았다. A씨 누나도 함께했다.인적 드문 도로에서 B씨는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놓은 채 밖에서 작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꾹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 &#34;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34;는 취지로 말해 전손보험금 등 1천.......

시장님, 사는 것도 걱정인데 죽음도 걱정입니다 [내부링크]

[이런 시장을 원한다!] 기꺼이 무연고자의 상주가 되는 시장지난 2월 중순,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x27;사단법인 나눔과나눔&#x27;에 무연고장례 자원봉사 신청을 했다. 사실 그는 자원봉사보다는 본인의 죽음이 걱정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사는 그는 법적 가족이 있지만,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본인이 &#x27;고립사&#x27;하게 될 것 같고 결국 &#x27;무연고사망자&#x27;가 될 거라며 &#34;내가 죽으면 집에서 죽을 텐데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34;고 하셨다.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증가하는 요즘, 이렇게 본인의 죽음과 이후 장례가 걱정인 이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이천시 양무리 복지재단 규탄 성명서, 또다시 도마위로... [내부링크]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야 할 양무리 속에서 검은색 늑대 두 마리가 양무리인 양 변장을 하고 18여 년 동안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만행을 저지르다 시설 전·현직 종사자들의 각종 제보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탄로 나니 부정을 면피코자 ‘이천시에서 표적 감사를 하여 양무리를 죽일려고 한다’라는 등 갖은 왜곡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선량한 이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양무리복지재단을 규탄한다.2003년도에 국민의 혈세로 정부와 이천시의 지원으로 개원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무리마을은 초창기 이천시의 모범적인 장애인시설로서 시민들과 기업으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싶더니 수년 전부터 거주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대두되.......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1,200만 원"…보험 사각지대[SBS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리에서는 위험하게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대부분이 배달기사용 보험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라는데 왜 그런 것인지, 또 대책은 없을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60;기자&#62;경기 안산시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45살 A 씨.6년 전 음식을 배달하다 사고가 났습니다.[A 씨/배달대행기사 : 할머니가 갑자기 툭 쓰러지시더니 다리를 잡고…]다친 할머니 치료비만 3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당시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A 씨/배달대행기사 : 돈이 없어서 빌려.......

금융위, 사회적 약자 향한 보험금 구상청구 남용 막는다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미성년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금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다.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함께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도 공시 해야 한다.특히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

'미니보험' 갱신 기간 1년 이내로…보험금 최대 5천만원 [내부링크]

금융위 &#x27;보험사의 미성년자 소송 남용 방지&#x27; 공시 대상 확대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x27;미니 보험&#x27;(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x27;2년 이하의 범위&#x27;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34;소비자가 소액 단기 보험을 갱신할지 말지 판단.......

"무연고 장례, 추모비 지원받으려면 예산부터 세워야" [내부링크]

한달여 만에 치러진 무연고사망자 장례…경기도 지원(사)돌보미연대는 지난 10일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故 한00 님(남, 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은 용산구에 사는 서울시민으로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됐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됐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

장애인 보조기기 욕구 미반영 부실 투성 [내부링크]

미국·영국 개별법 통해 지원…“법제 개선 필요”국회도서관, &#34;품목·서비스 확대 위한 예산&#34; 강조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도서관은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 시행 앞두고 쉼터·보호시설 확보 '속도' [내부링크]

복지부 점검회의...아동쉼터 29곳 추가설치·시도당 일시보호시설 확보 목표이달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재 부족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x27;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x27; 점검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즉각분리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원가정과 분리,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제도 시행을 위해선 즉각 분리한 아동을 보호할 수.......

아동학대 느는데 "발령 날까 걱정"…폭언·과로에 지친다 [내부링크]

경남의 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올 1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나갔다 행위자에게 멱살을 잡혔다. 입에 담기 힘든 폭언도 들었다. A씨는 “이미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동보호전담공무원으로 발령이 날까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정인이 사건, 용인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부족으로 일이 몰리고, 높은 업무 강도에 아동학대 업무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행정 업무 병행…교육 없이 현장 바로 투입되기도경기도의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B씨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현장.......

어르신의 외로움을 책임지는 반려로봇 복돌이 [내부링크]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이은주)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독거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한 반려로봇 활용 언택트 케어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어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15개소의 어르신 총 90명을 대상으로 반려로봇을 배분했다.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1998년 창립하여 서울시 노인복지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로서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협력과 노인복지정책 발전의 기여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이다.인형의 공식명칭은 효돌이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사업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기관에 제출한 복돌이 이름은 복을 나눠주는 인형이.......

LH직원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복지혜택, 꼬우면 이직하든가" [내부링크]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인터넷 캡처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34;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34;며 &#34;부러우면 이직하든가&#34;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블라인드는 각 회사 소속임을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해야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LH 소속으로 표시된 네티즌의 글에는 &#34;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x27;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34;라며 &#34;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건가&#34;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34;니들이 아무.......

과로사는 회사의 책임... 유가족이 펴낸 산재 인정 안내서 [내부링크]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죽음의 진실 파헤치는 과정과로사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기업들과 한국 사회 바꿔야“남편은 가끔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 내가 나빴다. 그냥 빨리 일을 그만두라고 해야 했다. 돈 몇 푼에 남편을 팔아버린 것 같다 (중략) 남편을 내가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내가 너무 미웠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과로사 유가족 이수현씨)인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는 때때로 죽음을 부른다. 당장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물류ㆍ유통업계에서 과로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사인이 질병이든(과로사) 극단적 선택이든(과로자살) 과로죽음의 뿌.......

고시원·여인숙 주거 취약계층에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공단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공단은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고령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왔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용 악화, 매출 감소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자 안내 대상자를 확대했다.......

담배 끊으면 보험료 20% 깎아드려요 [내부링크]

건강관리 연계 금융상품들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걷기·달리기·수영·등산·사이클 등 5개 운동 종목의 활동량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스마트 워치로 운동량을 측정해 다음 달 보험료를 최대 25%, 60개월간 할인해주는 ‘라이프플러스 운동하는 건강보험’을 지난 2일 출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음 달 보험료가 할인되므로 아직 보험료를 할인받은 가입자는 없지만 최대 할인액이 11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헬스케어 상품 확대될 가능성”이처럼 건강관리와 재테크를 결합시킨 ‘헬스케어 재테크’가 뜨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움.......

"225억 배당잔치 하면서 보험설계사는 자회사로 강제 이동?" [내부링크]

[현장] 보험설계사노조 한화생명지회, 63빌딩 앞 대규모 집회 열어&#34;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인데 (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을 &#x27;자영업자&#x27;, &#x27;사장님&#x27;이라 부릅니다. 회사는 특고에게 노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해 보험설계사지부에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노조를 인정한 것입니다.&#34;11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개최한 집회에서 나온 말이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34;한화생명은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의 제조, 판매를 분리하면서 자회사를 출범.......

'두 아들 보험금 3억원' 노린 살인마 아빠, 징역 212년형 [내부링크]

자폐 앓는 두 아들 익사시켜…전처는 탈출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두 아들을 살해한 아빠에 대해 21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LA타임스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알리 엘메자옌(45)은 2015년 4월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과 전처를 차에 태워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페드로의 부두로 데려갔다. 엘메자옌은 운전을 한 상태에서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전처인 라바 디아브는 근처에 있던 어부에 의해 구조됐지만 당시 8세, 13세이던 엘메자옌의 아들들은 익사했다. 엘메자옌은 열려있던 운전자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다.두 아들의 죽음 이후 엘메자옌은 보험금으로 26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받아 챙.......

‘학대 분리조치’ 아동 3백명인데 쉼터 돌봄은 고작 20명? [내부링크]

&#34;모두 비공개&#34;…&#x27;학대피해아동쉼터&#x27;를 아시나요?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학대 피해 어린이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공동생활가정, 친족 등이 임시로 맡습니다.그중에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x27;쉼터&#x27;)는 남다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전담기관으로서 교육과 상담, 치료까지 진행합니다.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도 있습니다.피해 아동 보호도 철저합니다. 한 쉼터 관계자는 &#34;학대 행위자들이 아이를 찾는 경우가 많다&#34;며 &#34;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모든 것을 알리지 않는다&#34;고 말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지자체를 통해 연.......

[판결]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대법원, &#34;업무상 재해&#34; 인정평소 건강하던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 병이 생겼음을 발견하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결국 단기간 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6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 택배센터 운영과장으로 일하다 2014년 9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고, 입원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결과 충분한 휴식이.......

각서 안 쓰면 '업무상 질병 휴직' 안 된다? [SBS 뉴스 ] [내부링크]

&#60;앵커&#62;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x27;각서&#x27;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가 시급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 씨/교사 : 교실이 감옥 같이 느껴졌고, 수업하려고 하면 호흡이 차서 수업을 못 하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x27;직무상 요양 승인&#.......

주차장서 긁히자 '전체 도색' 600만원 청구한 BMW [아차車] [내부링크]

경미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에 제동을 걸었다.과잉 수리비 지출을 줄여 선량한 운전자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12일 한경닷컴을 통해 &#x27;범퍼 긁혔다고 18일 렌트카 쓰고 700만 원 보험청구&#x27; 기사가 보도됐다.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해당 차주가 범퍼 교체와 18일간 이용한 렌터카 비용으로 총 700만 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운전자 A 씨의 보험사 측은 과다 청구된 보험청구건과 관련해 350만 원대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리 일자로 인해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00만원이 능사인가 [내부링크]

인상 실효성 없고, 국민 반발만 사게 될지 우려스러워범칙금으로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방법 모색했으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한다.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

발달장애 아동의 엄마, 때론 본능과 배짱 믿어 보길 [내부링크]

아이의 장애가 눈에 확 드러나면 좋겠어, 생각하는 엄마가 존재하기는 할까? 어이없지만 내가 그랬다.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차라리 아들 벤이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애를 지녔으면 좋겠다고 한두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무심코 내뱉는 수많은 판단과 우월을 가장한 조언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 아팠다.멀쩡하게 생긴 아이가 느닷없이 수퍼마켓에서 떼를 쓰고, 기저귀 뗀지가 한참 됐는데도 대중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며 집에 가자고 엄마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충고나 타박의 말들을 하나 둘 얹.......

임신거부증이 뭐 길래?[K닥터] [내부링크]

임신거부증이 뭐길래? 산후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은?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오셨나요? 유수인 기자 /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임신을 여성이 한 번쯤 거쳐 가는 관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정도가 지나치면 신체가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임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상상임신’을 겪는 것처럼, 임신을.......

"집이 더 위험하다" 코로나19 1년...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YTN] [내부링크]

[앵커]정인이 사건 이후 사라지길 기대했던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이모 부부의 &#x27;물고문&#x27; 끝에 숨진 10살 A 양.지난해 11월 이모 집에 맡겨져 근처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수업은 단 9차례뿐, 그마저도 나흘만 출석했습니다.대부분 시간을 이모 집에서 보내면서 잔혹한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숨진 A 양 이모부 : (어린 조카 왜 죽였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라서…” 속타는 피해 아동 엄마들 [내부링크]

제주에서 벌어진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피해 아동수가 13명으로 늘면서 지역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제주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건 관련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원장은 물론 아동학대를 방임한 교사까지 강력히 처벌할 것과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4;말 못하는 아이라 심리치료 어려워&#34; 피해 아동 어머니들 대책 호소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 어머니들.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 원아 13명이 보육교사들에게 머리와 몸 등을 맞.......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강원 8개 시군 ‘0명’[KBS NEWS] [내부링크]

[앵커]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x27;아동학대 전담공무원&#x27;을 배치해야 하는데요.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에만 배치된 데다, 업무량에 비해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강릉의 한 주택가.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김규성 씨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김규성/강릉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34;4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를 안 보면서 사실 일을 하다가 (아동) 온몸에 상흔 있고 이런 흉터가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삼성화재 등 보험사, 車정비업계와 만난다… ‘보험료 인상 논의’ [내부링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정비업체들과 오는 25일 만나 정비요금 인상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한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x27;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x27;가 정비요금 인상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협의회의 구성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의 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위원장 1명과 보험업계 대표 위원 5명, 정비업계 대표 위원 5명, 공익대표 위원 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산재소송, 재벌그룹과 맞붙는다? '빈센조'는 드라마일뿐 [내부링크]

실제 산재사고 근로복지공단 역할 커,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소송 다투는 경우 거의 없어

당신의 처방전엔 ‘질병코드’가 있나요? [내부링크]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보험사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 걸로 제출하라고 해서요. 진단서 말고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된 걸로 받을 수 있을까요?”“저희 병원에서 나가는 서류 중에 질병코드를 적는 건 진단서밖에 없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 진료 예약 잡으시고 진료 보신 뒤에 발급해드릴 수 있어요.”“병원 갔던 게 이미 2년 전인데, 다시 진료 예약하고 진료를 봐야 질병코드를 적어준다고요?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엔 질병코드가 적혀 있던데요.”“네. 저희 병원에선 진단서에만 적어드려요. 진단서는 의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보시고 받아 가세요.”이 대화는 최근 제가 한 병원 고객팀 담.......

‘시사직격’ 삼성생명과 싸우는 암환자들, 모호한 약관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는 못 받는다? [내부링크]

12일 방송되는 KBS1 ‘시사직격’ 65회는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보험사의 실체’ 편으로 꾸며진다.사진&#x3D;KBS 시사직격2021년 생명보험 업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에서 내세운 슬로건. 그러나 고객을 바라본다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프라자는 1년 넘게 폐쇄되었다. 폐쇄된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프라자 그 곳에는 4명이 숙식을 해결하며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로 삼성생명의 고객이다. 그들은 왜 집을 떠나 고객프라자에서의 생활을 택한 것일까. 아니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우리는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삽니다.”카메라 앞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사는 4명이 모.......

민간보험사,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논란' [내부링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34;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4;고 밝혔다.이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와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의협은 &#34;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

'집콕'생활로 잦아진 가전제품 고장, 보험으로 보상받는다고? [내부링크]

올해로 결혼 7년차인 김지현씨(가명)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재택근무하며 아이와 함께 집에서 보낸다. 낮 시간에 집을 비워두던 때와 달리 종일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가전제품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었다. 특히 아이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켠다. 틈날 때 마다 청소기와 세탁기도 돌린다. 아이가 볼 수 있도록 TV의 교육채널도 수시로 틀어준다.이렇다 보니 대부분 신혼 때 마련한 가전제품들이 하나 둘씩 망가져 수리할 일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갑자기 TV 화면 색이 변하고, 세탁기는 탈수가 제대로 안 됐다. AS센터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했더니 구매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유상 수리만 가.......

고양이 피하려다 승용차 추락?..알고보니 짜고친 보험사기 [내부링크]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범행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어떻게 들통 났을까요?차량 바깥에서 막대기로 가속 페달 &#x27;꾹&#x27;&#34;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어요.&#34;2018년 11월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내용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한 사고였는데요.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신고됐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이듬해 4월까지 모두 1천850만 원을 타냈.......

'4월, 보험료 인상의 달'…車보험도 오르고 종신보험도 오른다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주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도 높아지는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0%로 0.25%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 도 4월부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0%로 인하할 예정이다.동양생명 이나 신한생명, NH농협생명, DGB생명 등도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해진다.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예상수익률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예정이율이 인하되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젊은세대는 보험 안 든다?…소액 맞춤형 '미니보험' 주목 [내부링크]

단순한 보장범위·소액 보험료·편리한 가입 등 특징&#34;보험사, 역성장 돌파구로 다양한 상품 출시 예상&#34;젊은 세대는 그 윗세대에 비해 보험을 잘 들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소비의 주류가 될 이들을 보험사가 놓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고 위험보장이 특화된 이른바 ‘미니보험’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3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MZ세대 겨냥하는 미니보험’ 보고서를 보면, MZ세대의 지난 2019년 기준 보험 가입률은 모든 연령층의 그것에 비해 약 10~15%포인트 낮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

[뉴스‘까’페] 생보는 소송, 손보는 분쟁 늘어…‘편면적 구속력’ 무산되나 [내부링크]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나,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소비자는 보통 평소 들었던 보험을 찾습니다.그런데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책임이 6대4인지 7대3인지 다투는 부분부터, 암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치료비 한정인지 요양병원 입원비까지인지 등 다양합니다. 깨알 같은 약관을 갖고 가입자와 회사가 다투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찾아가는데, 이것을 분쟁조정 절차라 부릅니다. 분쟁조정에서 나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년 수천, 수만 건의 민원과 수십, 수백 건의 소송이 벌어집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손.......

잿더미 된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보험금 못 받는 까닭은? [내부링크]

화기(火氣) 막으려 연못까지 만든 정읍 내장사9년 전 대웅전 화재 땐 세금으로 복원이후 화재보험 가입했지만 방화 땐 보상책임 없어“교구 모든 스님 참여해 내장사에서 참회 기도 &#34;“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지난 10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우(75)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화재 당시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에게 참회를 드리는 것뿐”이라며 “교구의 모든 스님이 참여해 내장사에서 참회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은 내장사 대웅전에 불은 지른 승려 최모(53)씨가 검찰로 송치된 날이다. 대우 스님은 최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

주식시장 호황에 변액보험 재조명…초회보험료 3조 원 돌파 [내부링크]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증시 거래대금이 연일 증가하는 등 증시 활황으로 변액보험이 재조명받고 있다.변액보험이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형태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은퇴설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내놓은 변액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2조730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 1조6378억 원보다 66.7%(1조928억 원) 증가한 규모다.초회보험료란 보험계약자들이 가입 이후 처음 납입하는 보험.......

노무현의 친구가 물었다 “文대통령, 와 이랍니까”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곽창렬 기자의 열창] 여권 원로 김정길 前 행자부 장관, 문재인 정부 향해 고언(苦言)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카페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늘 청바지 차림으로 다녀요. 편하고, 좋잖습니까.” 그는 “이젠 정치인도 아닌데 정장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며 “정치가 참 적성에 안 맞았다”고 했다. /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문 실장, 당신이 해요, 당신이 나가면 이깁니다.”(김정길 전 장관)“장관님, 저는 이빨도 안 좋고, 녹내장도 있어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문재인 변호사)2010년 초, 민주당 소속 김정길(76) 전 행자부장관이 부산에 있는 P호텔 2층 일식당에서 문재인 변.......

급등하는 공시지가, 6.5억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9억 이상은 종부세 내야15억 이상은 건보료 높아져올해 기준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이 얼마일까. 16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지난해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에 달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건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 가량 늘었다.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납세,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모두 63개에 달한다. 이 중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받는 정부 보상 기준처럼 이례적인 경우 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코로나 때문에 대면영업 타격…보험설계사 소득도 줄어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대면·비대면 연계 전략 마련해야&#34;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을 연계할 수 있는 채널운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보험연구원은 &#x27;코로나19로 인한 설계사 소득변화 특징&#x27;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대면영업 환경 악화로 보험계약 체결 건수 감소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대면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경우 대면영업에 기반을 둔 보험설계사.......

[장르물 전성시대] 죽음을 보는 재능 [내부링크]

ㆍ아무리 발버둥쳐도 바꿀 수 없는 것들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아폴론 신에게 예언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의 구애를 거절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예언가다. 결과적으로 목마를 경계해야 한다는 카산드라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아 트로이는 멸망했고, 이 신화는 지금까지도 수시로 소환되며 예지 능력에 서린 운명적 모순의 뼈대를 이룬다. 불길한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이를 바꿀 능력은 없어 절망하는 예지자의 불행한 삶을 조망하는 한편, 무엇보다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와 온갖 변수를 묵살한 채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운명론 서사의 매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60;죽음을 보는 재.......

[취재후] '성폭력 피해 지원' 해바라기센터는 왜 문을 닫나? [내부링크]

2003년 겨울, 길을 가던 초등학생이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범인은 바로 검거됐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20시간 동안 경찰서와 상담소,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료, 상담,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 각각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논란이 일자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x27;원스톱&#x27;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x27;해바라기센터&#x27;입니다.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한 번에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습니다. 현재 전국 3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번 발.......

"억울하게 죽은 오빠를 도와주세요"…유족의 절규 [내부링크]

A 기업 원자력 공장에서 100t 무게의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임 사고로 숨진 운송업체의 직원 유가족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A 기업 원자력 공장 4구역에서 40대 노동자 A 씨가 100t 부품을 트레일러로 옮겨 싣다 숨졌다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0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다가 육중한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청원인은 &#34;(사고 당시) 119를 부르지 않고 A 기업 자체 앰뷸런스와 의사, 사고 최초 목격자만이 동승해 가까운 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

엄마의 비극 피하고 싶었다, 해리가 여왕에게 한 '뼈아픈 복수' [내부링크]

1997년 9월 6일 다이애나 스펜서의 장례식. 다이애나의 동생 찰스 스펜서 경과 당시 12세였던 해리 왕자, 다이애나의 전 남편인 찰스 왕세자가 나란히 서있다. [BBC]1997년 9월 6일. 12살 난 해리 왕자가 분노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관을 따라간다. 36세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장례식 장면이다.이 모습은 모든 영국인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해리 왕자가 왕실의 &#x27;악동&#x27;으로 숱한 염문설을 뿌리고 대마초 흡연에, 누드파티, 나치 코스튬 등 온갖 소동을 일으켜도 &#34;얼마나 상처가 컸으면&#34;이라며 동정론이 나왔던 이유다. 2018년 6월 해리 왕자 부부와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버킹.......

[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연재를 시작하며” [내부링크]

글/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치과계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다.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뉜다”는 농담도 들려온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른다.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다. 치과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2021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

병원서 통원치료 제한하면 다른 병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내부링크]

일반적인 상해사고나 질병사고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제한하지 않는다.그러나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자의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주 2~3회 정도로 통원일수를 제한한다. 6개월 이상 치료받을 경우에는 주 1회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병원은 왜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걸까? 환자는 정말 아픈데 이렇게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서 왜 통원치료 왜 제한하는지 알아야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통 MRI 촬영을 꺼리던 이유와 같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일정기.......

"석면폐증으로 위자료 판결 받은 후 10년 뒤 암 발병…추가 배상하라" [내부링크]

[울산지법] &#34;前訴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34;석면공장에서 일하다가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뒤 약 10년이 지나 다시 석면 후유증으로 암에 걸리자 재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1971년 초부터 1978년 말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A씨는, 2008년 3월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폐가 섬유화되어 굳어지는 질병인 &#x27;석면폐증&#x27;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요양급여 승인결정을 받은 데 이어 30여년 전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x27;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치료비 등 4,2.......

대형 손보사도 車보험료 줄인상?…금융당국 '반대' [내부링크]

MG손보 2% 등 중소사 인상 추진…대형사 &#34;여전히 적자&#34;금융당국 &#34;대형사 차보험 손해율 개선됐다&#34; 인상에 부정적MG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를 2% 인상하는 등 중소 손해보험사들이 동참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 손해보험사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만큼 인상에 대한 갈증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형사들이 상반기 내에 보험료를 올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인상 필요성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

암유병자 200만 시대…암보험 이것부터 확인해야 [내부링크]

암환자 10명 중 7명 &#x27;5년 이상&#x27; 생존[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한 해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는 24만명에 달한다. 전체 암유병자 중 암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유병자수는 116만명으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이다.암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14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발간한 &#x27;암보험 고를 때.......

코호트 격리보다 절실한 건 '장애인 맞춤형 생활치료시설' [내부링크]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권익옹호팀장 인터뷰작년 2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제대로 된 정부의 대비책 없이 확진자 간호와 구호물품 전달 등 생존에 꼭 필요한 조치들을 직접 해야만 했다.이 모든 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민간단체 중 하나인 &#x27;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대구지역 및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쳐 연대활동과 정책제안활동, 장애인 자립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도 했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팀장 김시형 활동가와 지난 1월.......

보험硏 "드론 리스크 관리해야···비사업용 드론도 보험가입 의무화 " [내부링크]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미·레저용인 비사업용 드론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14일 &#x27;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x27;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재 드론 시장은 정부 중심의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4조4,000억원, 사업용 드론은 5만대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용 또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누적 총 1만5,025대가 등록돼 있다.정부는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보험연구원 “보험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꼭 확인해야” [내부링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화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결과적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보험상품 리모델링이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한 중복 보장 혹은 부족한 보장을 재점검해, 비용은 축소하면서도 보장 범위는 같거나 커지는 상품을 재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14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상품 리모델링 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

'보험 리모델링' 관심 커졌지만…"자칫 보장과 유리한 보험료 조건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내부링크]

보고서 &#34;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34;최근 1∼2년 새 방송 프로그램과 홈쇼핑·광고로 &#x27;보험 재설계&#x27; 또는 &#x27;보험 리모델링&#x27;에 일반의 관심이 커졌으나 자칫 보장과 유리한 보험료 조건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x27;KIRI 리포트&#x27;에 14일 실린 &#x27;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x27; 보고서에서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34;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

보험-의료계 갈등으로 번진 '실손보험 적자' [내부링크]

보험사, 코로나에도 적자 지속되자병원에 &#x27;과잉진료 거부&#x27; 협약서 요구의료계 &#34;진료권 침해행위&#34; 거센 반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는데도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 의료 쇼핑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보험사가 의료 기관에 과잉 진료를 원천 봉쇄하는 협약서를 요구하면서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악화가 보험사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보험사는 병원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 협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병원에 요구한 협약서에는 병원이 통.......

배달 플랫폼 연계 결식아동에 무료급식… 복지사각 없앤다 [내부링크]

독거노인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취약계층 비대면 지원체계 구축영세상인 신규 매출원 확보계획보건복지 예산 절감효과 기대도코로나19 상황 악화는 지역 아동센터나 단체급식소 폐쇄, 급식지원 음식점 휴업 등 취약계층 급식지원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면서 복지사각 지대를 키웠다. 특히 지역 복지관 중심의 무료급식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면서 독거노인, 극빈층 등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x27;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x27; 구축에 나선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x27;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ISP(정보화.......

[동십자각]누구도 막지 못한 화가들의 죽음 [내부링크]

‘또’다. 화가의 안타까운 부고를 접했다. 유명 원로 작가의 부고 기사는 업적 위주로 미리 써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화가의 전시, 소장품, 수상 이력을 중심으로 관련 있는 갤러리와 유족 등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작가의 행적을 되짚는다. 하지만 최근 두 건의 부고는 병사도 사고사도 아닌 스스로 택한 길이었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웠다.지난주 쓸쓸히 유명을 달리한 이는 김기수(1972~2021년)라는 젊은 작가다. 영남대를 졸업한 후 스테인리스스틸 등 금속을 소재로 꾸준히 작업했다. 주요 기관에 작품이 소장됐으며 하정웅청년작가상을 받는 등 전도유망했다. 겉으로는 그랬다. 미술관에 작품이 걸리고 신문에 이름이 나는 작가.......

종신·암·연금보험, 섣불리 갈아타면 후회합니다 [내부링크]

보험 리모델링 광고 주의보50대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보험료를 싸게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보험사 마케팅 전화를 받고 10년 넘게 납입한 종신보험을 깨고 갈아탔다가 후회하고 있다. 그가 갈아탄 상품은 일정 기간만 보장해 주는 정기보험이었다. 처음엔 월 80여만원의 보험료를 월 25만원으로 줄여 홀가분했지만 보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내가 죽으면 아내와 두 자녀에게 2억원이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바꾼 보험은 65세 이후엔 받을 수 없더라”면서 “새로 사망 보장에 가입하려니까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더라.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 리모델링&#x27;이나 ‘보험료 절.......

"암보험 억울한 피해자, 금감원도 해결 못하다니…" KBS1 '시사직격' 시청자들 분통 [내부링크]

KBS1 ‘시사직격’에서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 업계의 행태와 모호한 약관 1등 보험사의 실체를 다뤘다. 방송 이후 ‘시사직격’ 시청자 게시판에는 삼성생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게재됐다.시청자들은 “삼성생명의 암보험에 대한 못된 짓을 보고, 금감원까지도 해결을 제대로 못한다니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는 암의 고통을 받다 죽어야 끝나는지 왜 해결책은 제시 안하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모두 다 해지해야 되겠다. 시일 내에 집안에 관련한 삼성 보험은 해지하는 것으로” “이 문제 몇 년 전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다니” 등의 의견을 올렸다.12일 방송된 ‘시사직격’에서는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사는 4명이 모.......

학대아동 즉각분리제 이달 말 시행[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아동학대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천안 여행 가방 감금 아동 사망 사건과 입양 아동 정인이 사망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바로 아동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가 시행되는데, 일선 공무원들과 경찰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천안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입니다.전문 시설이나 원 가정 복귀 등 학대 피해 아동들이 머물 곳이 결정되기 전까지 최대 수 개월간 보호하는 곳입니다.가정집처럼 꾸며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했고, 전문복지사 4명이 24시간 밥과 빨.......

[참성단] 증발된 아이 [내부링크]

독재 정권과 마약 카르텔이 지배하는 남미 국가들에서 &#x27;인간 증발&#x27;은 심각하다. 2014년 멕시코에서는 임용 차별 철폐 시위를 벌였던 교육대학생들 43명이 체포된 뒤 한꺼번에 실종됐다. 멕시코 검찰은 마약조직이 이들을 살해한 뒤 소각했다지만 증거는 없었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100여개국에서 5만건이 넘는 강제 실종 사건이 UN에 보고됐다고 한다. UN이 2006년 &#x27;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x27;을 채택한 이유다.우리도 힘들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회로부터 강제 증발됐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증발됐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코로나 지원에 '짠돌이' 된 이유 [내부링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만명에 이르는 스웨덴. 하지만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10월까지 재정에서 지출한 지원은 미화 280억 달러에 그쳤다. 누적 확진자가 9만 3천여명인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누적 확진자가 22만명 발생한 덴마크도 같은 기간 미화 200억 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을 했다.노르웨이 정부는 누적 확진자 7만 7천여명 발생에 미화 170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했고 6만 3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핀란드는 고작 미화 69억 달러만을 재정 지원했다.이들 나라들은 확진자 1명 당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22만 달러를 재정 지원한 셈인데, 60만 달러 정도를 지급한 한국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

[발언대] "변화하는 복지체계…취약계층 없어지는 그날까지" [내부링크]

부산 사상구 복지정책과 &#x27;다복따복망&#x27;으로 인적 안전망 구축 노력&#34;발굴할 취약 계층조차 없을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상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34;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x27;구사일생&#x27;을 운영하는 사상구 복지정책과 팀에게 최종 목표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이들의 시작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했다.당초 복지 시스템은 직접 대상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는 기존에 파악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여러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또 취약계층이.......

[스트레이트]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혐오와 조롱, 성소수자의 현실 [내부링크]

성장경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허일후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성장경오늘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나와있습니다.얼마 전 정치권에서 &#x27;퀴어퍼레이드&#x27;가 이슈가 됐었죠?허일후퀴어 퍼레이드, 퀴어축제라면, 성소수자들 축제인데요우리도 매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죠?김지경네, 이 퀴어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퍼레이드에 가볼 거냐 말거냐로 시작된 논쟁이 금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번져 나갔습니다.지난달 18일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YTN제보] [내부링크]

[앵커]제보는 Y입니다.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배달 대행업체는 학생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도 업체 측에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합니다.이유가 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 부천시의 한 도로.시내버스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10여 분 뒤, 구급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것에 태워 옮깁니다.큰 사고를 당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A 군이었습니다.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사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

"집값 또 올랐네"…주택연금 받는중인데 손해일까요? [내부링크]

그래도 내집 하나쯤은…&#x60;이런 국민적 인식 때문에 노인가구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x60;주택연금&#x60;이 노후자금 마련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 부동산 자산은 있되 팔지않는 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x60;고자산-저현금&#x60; 구조의 한국형 고령층에 노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에 비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넣어야 할까? [내부링크]

은퇴(隱退)는 어떤 이에게는 막연한 걱정거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오는 설렘일 수 있다. 은퇴를 설계할 때 떠오르는 모습들은 각자 다를 것이다. 최근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집 한 채를 잘 사두거나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은퇴설계 같기도 하다. 또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주식시장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을 사두는 게 은퇴설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하지만 투자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금융, 부동산 재테크 성패로 은퇴 준비가 결정된다면 은퇴설계는 항상 불확실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투자 성향이 어떻든 기본적으로 본인이 준비한 만큼 나중에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

[코로나와 보험-사망보험금]‘재해·상해’가 ‘일반·질병’보다 보험금 규모 더 커 [내부링크]

코로나19 관련 사망보험금, 생보 ‘재해’·손보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사망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분류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모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이지만 생보사와 손보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정되는 명칭도 달라진다.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이 별로 없어 용어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하지만 주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 용어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망원인의 분류에 따라 지급되.......

[코로나와 보험]보험가입자가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보상 [내부링크]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 밝히기 어려워… 독감백신도 1건 불과보험사 보험금 지급 규정 명확치 않아 가이드라인 마련했으면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 기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총 44만6941명으로 국내 인구대비 접종률은 0.8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접종 후 사망자가 15명 나왔다.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 간병비와 장제비 등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보상.......

실손의보 소비자 손사 선임 증가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어려운 독립손사 적극나서실손의료보험에서의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다각적 노력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의외의 변수 코로나19가 활성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업계와 독립 손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손의보 소비자가 손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아직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는 상반기 대비 2~3배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사 선임권 강화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과제로 본격 추진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 규모를 산정할 때 보험사가 위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

유학·해외 장기체류 중에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할까 [내부링크]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11) 실손보험보험 상품의 종류는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x27;생명보험&#x27;,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x27;자동차보험&#x27;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이나 TV를 통해 익숙하게 들어본 &#x27;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x27;은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일까?‘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실손(實損)’이란 ‘실제손해’의 줄임말로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

보험도 리모델링한다?… '승환계약’은 알고 하자 [내부링크]

특별한 계획 없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중에선 재테크 차원에서 보험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장롱이나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보험증권을 꺼내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통장을 살펴보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계산한다. 만약 보험료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소비자는 보장내용을 줄이거나 계약을 과감하게 해지해 자신의 보험을 리모델링한다. 하지만 복잡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서 소비자 스스로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리모델링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승환계약, 무턱대고 했다간 손해보험리모델링을 결심했다면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라이더 보험, '오토바이 배달통' 달면 가입 불가 '황당' [내부링크]

전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라이더(배달대행기사)를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보험이 &#x27;오토바이 배달통&#x27;을 설치하면 가입을 막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15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2019년 출시된 &#x27;배달업자이륜자동보험&#x27;으로, KB손해보험과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보험 스타트업 스몰티켓의 업무제휴를 통해 개발됐다.이 보험은 배달업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라이더들은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에 배달통 설치를 문제 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험 가입 시 &#34;해당 이륜차에 배.......

'설계와 다른 자재' 건설사 누수사고 책임 [내부링크]

강관 대신 PPF관 사용, 물 새면서 2억대 피해국내 유명 건설사가 호텔을 짓다가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면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호텔은 손해를 보상 받았지만 보험사는 건설사의 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K보험사가 G건설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년 G사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과 증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2017년 7월 G사가 공사한 건물 지하 1층 천정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입점 점포 3곳의 내부시설과 집기 비품이 손상됐다.호텔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K사에게 이를 신고했고, .......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공 맞고 안구 파열···“사고 원인 불분명해 입대의 책임 못 물어”[수원지법] [내부링크]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이용자가 본인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고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 1심 재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책임을 물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고원인이 불분명하다며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에게 피고 대표회의는 1억6426만여원, 피고 C사는 피고 대표회의와 공동해 위 금원 중 99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중 대표회의, C사 패소 부분을 모두 취.......

폭탄으로 돌변한 실손보험 보험료···60세 이상 가입자 보험료 100% 오를 수도 [내부링크]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서정국 씨(55)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갱신 안내서 통지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만원대 보험료를 내왔던 서 씨에게 새로 안내된 보험료는 약 10만5000원. 보험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가 고객센터에 재차 확인까지 했지만 “해당 금액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 씨는 “노후를 대비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있었다. 그동안 별다른 보장도 받지 못했는데 세 배나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가입자 3800만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급등한다. 실손보험 가.......

달러보험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내부링크]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국 통화(달러, 위안화)로 이루어 지는 보험이다.그 외에는 원화보험과 차이가 없다. 외화보험은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 연금보험, 평생보장보험, 유니버셜종신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종신보험을 예로 들면, 원화보험은 월 보험료 25만원을 내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지만, 달러보험은 월보험료 250달러를 내면 사망보험금 10만달러를 받는 것이다.달러보험은 2019년에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이 출시했는데, 인기를 끌게 되면서 2020년에 중소형사도 달러보험을 출시하였고 급기야 대형 보험사도 판매에 가세하였다. 그 결과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덕구 이즈 백’ 생명보험금 10억 사수 위한 가족들의 고군분투기 [내부링크]

개성있는 단막극들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 &#60;드라마 스테이지 2021&#62;이 오늘(15일, 월)부터 3일간 세 편을 연속 방송하며 한층 더 풍성해진 라인업을 선보인다. 그 중 오늘 밤 9시에 방송되는 tvN &#60;드라마 스테이지2021&#62;의 세 번째 작품은 바로 ‘덕구 이즈 백’(극본 김해녹, 연출 허석원)이다.&#x27;덕구 이즈 백’은 실종된 지 5년 만에 살아 돌아온 덕구와 보험금 때문에 덕구가 죽은 사람인 척 살기 원하는 가족들이 벌이는 우당탕탕 현실가족 와해드라마. 특히 ‘화해’드라마가 아닌 ‘와해’드라마 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주인공 천덕구(양경원 분)가 바닷가 방파제에 서서 낚시줄을 드.......

‘쓸쓸한 죽음’ 고독사 급증… “1인 가구 사각지대 찾는다” [내부링크]

3년여 전, 부산시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두 달 전부터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센터 직원과 경찰, 소방관이 집안을 살펴보다 발견한 것인데요.발견 당시 A 씨는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겁니다. A 씨는 가족, 이웃과도 교류하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A 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x27;쓸쓸한 죽음&#x27; 고독사 늘어… &#34;1인 가구 증가가 원인&#34;복지·돌봄 사각지대에서 혼자 살다가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x27;고독사&#x27;라 부릅니다. 사회에.......

"총알배송 꺼려져요…미안해서" 잇따른 택배노동자 죽음, 소비자도 갈등 [내부링크]

일부 소비자들 배달 앱 이용 자제 움직임&#34;잇따른 노동자 과로사에 죄책감&#34;, &#34;기업들 바뀌어야&#34;지난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16명24시간 이내 &#x27;신속배송&#x27;, 노동자 건강에 큰 부담전문가 &#34;과로사 문제 커지면 소비자 행동 구체화할 수도&#34; #서울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신모(27) 씨는 최근 택배업체 신속배송 서비스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보도를 잇따라 접하고 난 뒤 택배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됐다&#34;며 &#34;내 주문이 노동자들의 과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 과로 논란이 없는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도도 해 봤지만, .......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만드는 법[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내부링크]

국민연금, 왜 중요한가요?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죠.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국민연금, 누가 가.......

'코로나19’ 팬데믹 병동에 비치된 ‘관’…코로나 사투 속 간호사들 [내부링크]

병동 한 켠에 가림막을 걷어내니 그 안에 자리 했던건 다름 아닌 ‘관’.코로나로 입원했다가 사망하는 환자에게는 보호자와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바로 바디팩에 담겨 관에 옮겨 화장터로 가기 때문.간호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환자들 곁에 ‘항상’ 있었다.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19 라는 감염병과 싸우며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간호사가 있다. 코로나 19라는 대유행병에 걸려 서서히 사그라드는 생명의 불꽃들을 바라보며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해 보려고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지난 8일 오전 서울에 있는 경희의료원을 찾았다. 월요일이라 밀.......

[천사들이 부르는 악마의 노래 '태움' ①][단독] 가래통 태움 피해자 A씨의 일기 입수 [내부링크]

A씨가 신규 간호사 시절 작성한 일기장A씨지난 2012년 6월부터 13개월 동안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우연히 듣게 된 선배 간호사 B씨의 이름 세 글자에 온 몸이 떨려왔다. 당시 신규 간호사였던 A씨는 7년 차 간호사 B씨로부터 이른바 &#x27;태움&#x27;을 당하고 있었다.A씨는 무엇보다 환자의 가래를 뒤집어 썼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중환자실에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증을 앓고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의 머리맡에는 벽 쪽 석션 선이 내장된 기계가 있었고, 이 기계와 연결돼 환자의 가래가 모이는 통이 있었다. A씨는 통에 가래가 절반 정도 차면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가래를 비우고 새로운 통으.......

[천사들이 부르는 악마의 노래 '태움' ②] 태움의 화신 그녀가, 지금은 '태움 근절' 노조위원장? [내부링크]

&#x27;태움 미투(태움 나도 당했다)&#x27;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임용된 한 사립대 간호학과 교수가 과거 후배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폭로에 이어, 한 지역 대학병원 노조위원장이 과거 신입 간호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노조위원장에게 &#x27;태움&#x27;을 당했던 간호사들은 &#34;그 누구보다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고 태웠던 사람이 간호사 노동 인권을 위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34;며 분노했다.한 지역 대학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1년 동안 병원 내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당시 7~8년 차 간호사였던 B씨가 식사 시간 전 A씨에게 &#34;쟤는 자기.......

[천사들이 부르는 악마의 노래 '태움' ③] "오늘도 태움은 계속되고 있다" [내부링크]

&#34;연차가 어린 간호사들은 오늘도 병원을 떠나고만 싶다.&#34;지난 2016년께부터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x27;태움&#x27;은 &#34;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34;는 유래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태움은 전국 병원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현직 간호사들의 호소다.만연한 태움의 흔적은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36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직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만 간호사 이직률은 15.5%에 달했다. 이는 간호사를 제외한 직원의.......

[탐사K] 도움 절실해도…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거부” / KBS NEWS [내부링크]

[기자]장애인들이 십수년 동안 외딴섬 염전에서 폭행에 시달리며 강제 노역을 했던 염전 노예 사건, 또 40대 지적장애인이 축사 옆 쪽방에서 살며 10년 넘게 무임금으로 일했던 &#x27;축사 노예&#x27; 사건,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들입니다.사회적 공분이 이어지자 2017년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x27;쉼터&#x27; 설치에 나섭니다.쉼터는 긴급 상황에서 피해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학대 피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특화된 시설입니다.현재 전국 1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과연 이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고, 다시 날 수 있도록 돕는 둥지.......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착한탐정 캠페인' 실시 [내부링크]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 다산콜·동주민센터에 신고서울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0만 시민의 눈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x27;착한탐정 캠페인&#x27;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착한탐정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심화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착한탐정은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공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작한 캠페인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계가 어려워 보이거나 인기척이 없는 등 주변의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전화통화만으로도 착한탐정이 될 수 있다.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02.......

'최저보증' 덫에 빠진 연금저축보험...1%대 수익률에 가입자 '울분' [내부링크]

생보사·손보사 모두 1%대 수익률최저보증이율이 목표 수익률인 상품으로 운용노후자금을 예적금에 넣어 두는 것과 똑같은 상황세액공제혜택만 믿고 연금저축보험에 들었다가 후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겼는데 연 수익률이 1%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적금만도 못한 수익률에 ‘라임펀드’처럼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울분도 터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만 맞추기 급급한 운용실태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

실손보험 적자 3조…보험료 인상으로 ‘부메랑’ [내부링크]

손해보험서만 2.4조 손실…위험손해율 2년 연속 130%대백내장 보험금 3년 만에 4배로 폭증…보험료 인상 빌미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만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이 10조10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발생손해액은 보험금 등으로 보험사가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위험보험료는 7조7709억원이다. 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업운영비를 떼고 보험금 주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다.보험사가 걷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서 보험사 손실액은 2조3608억원으로 드러났다.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은 130.5%다.......

자동차보험, 삼성화재 등 상위 4개사로 '쏠림' 심화될까 [내부링크]

MG손보 등 중소형사, 손해율 악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상위 4곳, 인상 계획 없어상위 4곳 시장점유율 약 85%, 중소형사와 양극화 심화 가능성 높아MG손해보험을 필두로 중소형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상위 4개사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6일 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이날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 인상한다.지난해 MG손해보험의 손해율이 107.7%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MG손보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로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치매보험, 같이 안 살아도 ‘대리청구인’ 가능 [내부링크]

앞으로는 동거인이 아니거나 동일생계 관계가 아니더라도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다. 중증치매 발병 등을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치매보험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15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치매보험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한 치매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대리청구인 자격요건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거나,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으로 ‘동거’와 ‘.......

“수입 없는데 건보료까지 내라니…” 은퇴자 1만8000명 한숨 [내부링크]

[아파트 공시가 급등] 공시가 급등에 127만가구 건보료 올라… 은퇴자들 대거 지역가입자로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민건강보험에서 시민들이 업무 처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장련성 기자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은퇴자 1만8000 명이 오는 11월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평균 12만원을 새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집 1채를 재산으로 갖고 있었고, 이 집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정부가 15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따르면 이 같은 은퇴자를 포함, 공시.......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부부합산 380만원 수령 [내부링크]

지난해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437명이며 최고액은 월 22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오늘(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x27;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x27;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약 559만 명에게 총 25조6천5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46만8천 명(79.9%)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 84만2천 명(15.1%), 장애연금 7만8천 명(1.4%), 일시금 20만 명(3.6%) 등입니다.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12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보다 27.7% 증가했습니다.......

대법 "낙태 집도해준 의사, 낙태죄는 무죄지만 보험료 허위 청구는 유죄…벌금 1000만원" [내부링크]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하고 낙태를 다른 질환으로 바꿔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탄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지만,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자 67명에게 낙태 시술을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서 67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뒤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고 진료기록부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x27;상세불명.......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어머니,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정당한가 [내부링크]

극단적 선택이라면, 원칙은 보험료 지급 불가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언제 &#x27;예외&#x27;가 적용되는 건지 정리해봤다갑자기 걸려왔던 전화. 그날 어머니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렸고, 느닷없이 돌아가신 친척이 보고 싶다고 했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것 같았다.A씨가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다. 이 통화를 끝으로 어머니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실제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꽤 오랜 기간을 입원했었고, 사망 당시에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겨웠지만 A씨.......

‘덕구이즈백’ 우현, 아들 양경원 10억 사망보험금 때문에 ‘죽은 사람 만들어’ 배 [내부링크]

‘드라마 스테이지 2021-덕구 이즈 백’에서 우현은 아들 양경원이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10억의 사망보험금을 위해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로 했다. 15일 방송하는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1-덕구 이즈 백’에서는 복남(우현)은 아들 덕구(양경원)가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10억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덕구를 가두고 덕구는 아내 순정(장희령)과 친구 동형(허지원)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tvN‘드라마 스테이지 2020’방송캡처주인공 덕구(양경원)가 바닷가 방파제에 서서 낚시줄을 드리우고 서있다가 파도에 실려 바다에 빠져 실종이 되고 말았다. 5년이 지난 후 복남(우현)의 사망보험금으로 큰 장어집을 차리고 한 남자.......

밑빠진 독이었나…실손보험 팔수록 적자, 지난해 손실액 3조원 육박 [내부링크]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감소했음에도 손실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업계 우려가 짙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출 등)은 10조 10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 7709억원 규모라 보험사 손실액은 2조 3608억원에 이른다.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은 130.5%로 &#x27;최악&#x27;을 기록한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30%를 넘겼다. 사업운영비 몫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정비요금도 3년만에 들썩’...동결한다던 차보험료 결국 인상되나 [내부링크]

‘차보험정비협의회’ 25일 열려...정비업계 8%대 인상 요구보험사 전면 수용할 경우 보험료 2~5% 인상 요인 발생보험업계 “차보험 누적적자 커, 작은 요인에도 민감해”올해 동결로 예상됐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정비요금이 3년 만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요금은 차보험료 책정 요인 중 하나다. 현재 정비업체는 8%대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전면 수용될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2~5% 수준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손보·정비업계 보인 첫 정비협의회 열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 및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인상 논의를 위.......

계약서도 보험도 없이 배달 노동 법 밖에서 달려야하는 청소년들 [내부링크]

군포지역 청소년 71명 설문 결과절반 이상 계약서 없거나 몰라업체, 부모 동의서 안 받고 일 시켜사고 경험 30명 중 산재 처리 4명뿐청소년유니온, 내일 노동실태 토론회“여기서는 (근로) 계약서나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콜 수수료는 얼마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오토바이 면허는 있는지만 물어보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일하는 배달 경력 11개월차 청소년 이진수(가명·18)군의 말이다.청소년 배달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청소년 노동자도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

도 넘은 `과잉진료·의료쇼핑`…작년 실손보험 3조 적자 [내부링크]

손보·생보사 합산 3조원 손실 추정무분별한 진료·의료쇼핑·보험사기 등 원인비급여 관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률 감소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이 10조10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7709억원에 그쳐 보험사 손실액이 2조3608억원에 달한 것이다.일부 질환 보험금은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내장 한 질환에 지급된 보험금만 4101억원으로 2017년 대비 4배 폭증했다. 피부질환 보험금은.......

백내장·도수 치료 폭증···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손실 추정(종합) [내부링크]

손해보험서만 2.4조 손실, 위험손해율 2년 연속 130%대백내장 관련 보험금, 2017년 대비 5배 급증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3조 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이 감소했는데도 백내장·도수치료 등 일부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전체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즉 보험금 등 지출은 10조 1,01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떼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 7,709억 원에 그쳐 보험사 손실액이 2조 3,608억 원에 달했다.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차에서 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보험도 가입 못 해[MBC뉴스] [내부링크]

앵커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또 한명의 택배 노동자가 결국 숨졌습니다.특히 고인이 일하던 로젠 택배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점 관리자가 산재보험 &#x27;제외&#x27; 신청서 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리포트경북 김천 지례면의 한 도로.갓길에 화물차 한 대가 서있습니다.지난 13일 오후 택배노동자 51살 김종규 씨가 이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동료 직원]&quot;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었죠. 구토를 한 상태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34;병원에 옮겨진 김 씨는.......

[스마트리빙]코로나19도 보장되는 지자체 안전 보험, 사고 시 보험금 받으세요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들어주는 안전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시민안전보험, 구민 안심보험, 군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는데요.거주지에 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요.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강도, 가스, 익사 사고를 당했을 때, 자전거, 대중 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최근 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보장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서울시 노원구와 중구, 부산시 서구의 경우 코로나 19로 사망했을 때에도 지자체 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요.광주광역시는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과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

종신보험 보증비용 나중에 뗀다..보험료 1% 인하 [내부링크]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종신보험 보험료가 약 1%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미리 떼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신보험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보험회사에 기존에 보험료에서 선취하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후취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달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보증비용을 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등을 뗀 후 나머지를 보험금과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시장금리는 오르는데…생명보험업계 보험료 또 인상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달과 다음 달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에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내립니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더 적은 보험료로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집니다. 예정이율이 0.25%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작년 4월에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렸고, 10∼12월에 각각 1개와 2개 상.......

“멀리 있는 권력은 필요 없다” 그는 일평생 ‘거리’에 있었다 [내부링크]

도러시 데이“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화주의, 사형제 반대 입장,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관심, 국가의 강압적 권력에 반대하는 입장 같은 다양한 문제에서 우리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실용적이지 못하고, 사람 좋은 이상주의자이지만 크고 중요한 곳 그 어디로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말했듯, 우리가 실용적이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이나 실용적이지 못하죠. 우리를 달라지게 하려고 애써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1933년 5월1일, 뉴욕.......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성년되기 전까지 정지" [내부링크]

재혼한 부인이 낳은 자녀, 상습폭행 혐의엇갈린 1·2심…&#34;일부 범행, 공소시효 완성&#3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A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씨는 B씨와 재혼한 뒤 전 남편과 낳은 A군을 입양했다. 김씨는 A군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내부링크]

“권위적 문화에 이용자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 부정돼”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으로 일했던 이성실(55)씨는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2년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쓰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4월 회사의 요구로 같은해 12월31일까지 9개월 계약을 했다. 상생복지회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당한 것이라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코로나19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돌.......

[세상속으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 [내부링크]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정부에서 아동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아동학대 조사공공화’를 통해 크게 변화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조사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맡도록 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그런데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는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현장의 보호 여력도 최대한 확보하는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회.......

"중증 피부병에 무좀약?" 청주 모 요양원 입소자 방치 논란 [내부링크]

시설 종사자 &#34;병원 치료 거부에 엉뚱한 약 처방&#34;요양원 &#34;매주 정기 외래검진…악의적 제보&#34; 일축후원금 강요 등 잇단 비리 의혹이 터진 충북 청주의 한 복지재단에서 노인 학대 의혹도 불거졌다.이 재단 산하 요양원에서 아픈 입소자들을 방치해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자 요양원 측은 &#34;특정 종사자의 악의적 증언&#34;이라고 맞서고 있다.17일 청주 A요양원 내부 종사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요양원 입소자 B(88)씨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던 중 대상포진 증세 악화로 숨졌다고 한다.요양원 종사자는 &#34;지난해 2월부터 무연고자 B씨가 감기와 고열 증세를 호소, 요양원 측.......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지급한 금액만 지급원고가 문의한 &#x27;회사 트럭&#x27;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x27;영업용&#x27;인지 &#x27;자가용&#x27;인 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 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 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 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4;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

'만성적자' 실손보험.. 지난해 백내장 보험금만 4000억 지급 [내부링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 이용량이 감소했는데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만 무려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총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일부 질환 보험금은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내장 한 질환에 지급된 보험금만 4101억원으로 2017년(881억원)의 약 네 배로 폭증했다. 보험금 지급액 중 4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은 도수치료 등을 중심으로 3년 만에 50.5% 증가했다.만성적자에 시달린 보험사들.......

[취재썰] "서류 떼고 황당했죠" 주 60시간 과로사에도 산재 가입 안 돼 있던 동생 [내부링크]

[취재썰] &#34;서류 떼고 황당했죠&#34; 주 60시간 과로사에도 산재 가입 안 돼 있던 동생대여섯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은 고 김종규 씨의 형, 김영규 씨는 &#x27;10분 뒤 전화 달라&#x27;며 끊었습니다. 주변에선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지난 13일, 51살 김종규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곳은 자신의 배송 차량 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15년 차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 일을 나섰는데, 김천 터미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정차해야 했습니다.한 동료는 김 씨가 &#x27;고객과 통화를 하는 중인가보다&#x27;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그.......

실손 이어 종신보험료 7~10% 오른다···자동차보험 너마저? [내부링크]

실손보험료에 이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른다. 올해 초 동결됐던 자동차 보험료도 정비수가 인상에 따라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4∼5월에 걸쳐 보장성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연 2.25%에서 2.0%로 내린다. 예정이율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객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 신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기존 가입자와 같은데 보험료 부담만 늘어난다.업계에서는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하락하면 보험료가 7~10% 정도 오르는 것으로 보.......

정인이 부검의 "아동학대 시신 중 가장 심한 손상 입어" [내부링크]

사망 당일 정인이..췌장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 입어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지금껏 내가 본 아동학대 피해 시신 중 정인이가 가장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안모(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인이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정인이는 지난해.......

“내 장례를 부탁해” 사후 서비스 신청하는 日 노년층 [내부링크]

독거노인 638만명… 10년새 1.5배나 늘어휴대전화·카드 해지 등 뒤처리 업체 성업세계 1위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독거노인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사후 뒤처리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사망신고서 제출 및 휴대전화 해지와 보험 및 신용카드 해지, 병원비 정산 등을 해 주는 사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신인구(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638만명으로 10년 전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이 독신인구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친척이나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주노동자로 '택배' 해결?…"죽음의 국적만 바꾸나"[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이렇게 택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현실, 택배 현장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게 상식적인 대책 이겠죠.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노동계에선 &#x27;죽음의 국적만 바꾸려 한다&#x27;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34;1-2분 간격으로 계속 상자 더미가 밀려들어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34;3년 전 MBC 인권사회팀은 &#x27;바로간다&#x27; 코너에서 취재기자가 직접 택배노동자로 뛰어들어, 이른바 &#x27;죽음의 알바&#x27; 현장을 고발했습니다.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자, 동남아시아에서.......

장기기증자 정부지원 늘린다…장례절차 돕고 납골당 감면 [내부링크]

복지부, 권익위 권고에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정부가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 지원 강화책 마련에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x27;장기 기증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x27;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권익위는 뇌사 장기 기증자의 경우 장례 절차와 유가족의 심리 회복 과정을 돕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희망 시 기증자 측과 이식자가 서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또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것과 장기 기증자 추모 공간을 서울 용.......

‘곪은 게 터졌다’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 도미노 갑질 폭로 이유 있었다 [내부링크]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미노 갑질 폭로가 나오는 것은 오래된 시설 내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진안과 김제, 완주에서 연이어 터진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사태는 직원 고용과 세습 문화, 내부 고발 어려움 등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감춰져 왔던 사회복지시설 내 갑질 의혹 등이 이번 연쇄 폭로를 계기로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17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최근 진안과 김제, 완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익명의 투서와 진정서가 배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진안의 한 복지관의 경우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찾아가기 [내부링크]

복지 서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사회 복지를 말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은 1942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영국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유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생애 맞춤형 복지라는 말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첫째, 임신기에는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를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임신 중의 대사 이상 검사와 산모에 대한 보건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 중에 직장에서 휴가를 낼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든 특고 산재보험 보호 받도록 적용제외 제도 개선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사망한 택배노동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월 17일 서울신문 &#60;과로…또 택배…역시나 산재사각&#62;, 경향신문 &#60;쓰러진 택배노동자, 올해만 4명째…대책위 로젠택배, 과로사 무대책이 참사 불러&#62;, 16일 JTBC &#60;차량서 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 제외 신청서’엔 빈 서명란&#62;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ㅇ 로젠택배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며 올 들어 사망한 택배노동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 ··(중.......

”연금개혁 방치한 문재인 정부, 전 정부보다 책임 더 크다“ [내부링크]

&#34;이명박·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연금개혁에 다 손을 안 댔습니다. 연금의 재정 불균형은 시간이 가면 커지니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34;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34;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실종됐다&#34;며 &#34;이로 인해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이 커지고 국민연금 불신이 커지고 있다&#34;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19일 한국연금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x27;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x27; 공동세미나에서 공적연금의 재구조화와 재정 문제 대안을 발표한다. 오 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연금.......

연금보험 꿀팁! ① 보험료 추가납입 [내부링크]

연금보험의 이점은 들어봤지만 활용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IBK연금보험과 함께 연금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연금보험 꿀팁 시리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연금보험 추가납입 제도와 추가납입 제도 활용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봤다.보험료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월 납입 금액)에 더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등 사업비를 차감한 후 적립금에 적립이 된다. 반면 추가납입 보험료.......

"갑상선암 전이되어 림프절암 발생…림프절암 보험금도 지급하라" [내부링크]

[울산지법] &#34;원발암기준 분류약관 제대로 설명 안 해&#34;보험회사가 &#x27;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x27;는 보험계약 중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에 따라 원래의 암이 전이되어 발생한 이차성 암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의 &#x27;우리가족암보험(부부형)&#x27;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1월 종피보험자가 주상병으로 갑상선암, 부상병으로 머리, 얼굴과 목의 림프절암 진단을 받자 우정사업본부 측에.......

금리 오르면 보험사 이득인데… 실손 이어 생명보험료도 올린다고? [내부링크]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이들 보험사가 출시한 상품에 가입하려면 기존 고객보다 약 10% 안팎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어 생명보험까지 보험료 도미노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낮췄다. 삼성생명 역시 자사 상품 예정이율을 4, 5월 중에 교보생명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NH농협생명, 동양생명도 예정이율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내부링크]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금감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강사교통사고 발생 시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과실 주체와 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교통사고와 같다.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다시말해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도 같다.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팔수록 손해’ 실손보험…보험사 “이제 안 판다” [내부링크]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 ‘팔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갈수록 높아지는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는 모습이다.“팔수록 적자”…판매 포기하거나 보험료 인상1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3월 들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17곳 중 8곳,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는 13곳 중 10곳으로 줄었다.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오렌지라.......

"나만 몰랐나" 가성비 '갑' 차보험 알짜특약 3가지 [내부링크]

자동차 운전자라면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알짜특약 3가지를 주목해 볼 만하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x60;민식이법&#x60; 등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지원특약과 긴급상황에서 견인거리를 확대한 견인확대특약, 상해로 인해 흉터 성형 등이 필요할 때 보장하는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특약이 그것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률지원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알짜특약 중 하나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가성비 &#x60;갑&#x60; 특약인 것. &#x60;보험밥 먹은 사람만 안다&#x60.......

코로나로 교통사고 줄었는데…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폭증 [내부링크]

코로나19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이 줄었음에도 한방 진료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가져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776만8244건)보다 60만건 넘게 줄었다. 이에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981억원.......

보험 자회사형 GA 대리점 vs 독립대리점… 달아오르는 ‘보험 전쟁’ 승자는? [내부링크]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앞세워 보험 국내영업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기존 독립보험대리점들을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독립보험대리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회사형 GA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8일 보험대리점 공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중에서자회사형 GA를 보유한 곳은 삼성화재, AIG손해보험 등 3개사다. 이들 모두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다. 우선 삼성화재의 삼성화재금융서비스는 재작년 45억28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57억3940만원 흑자로 전환했다. 매출액은 549억5194만원으로 전년.......

예순다섯까지를 청년으로 꼽는 세상에서 [내부링크]

곡절에도 조금씩 나아진 세상 격세지감선거판에 국민 기망하는 헛것 잘 살펴야&#34;구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34; 몇 해 전 한동안 인기 절정이던 유행가 &#x27;백 세 인생&#x27;의 막바지 곡조다.2009년에 이미 &#x27;호모 헌드레드&#x27; 즉, 100세 시대를 공식화한 유엔이 2015년에는 100세 시대의 생애주기별 연령이란 걸 발표했는데 그건 가수 이애란의 능청스러운 가창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거기 의하면 1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 17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65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79세부터 99세까지라야 비로소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 구분한다는 것이다.......

40년동안 내 뒷바라지 한 당신…100세 시대를 같이 건너갑시다 [내부링크]

아내 박상숙에게올해 결혼 40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소곤소곤 내리는 싸락눈처럼 감사의 귀엣말을 전한다. 서로 첫사랑으로 만나 자식을 낳고 출가를 시키고 손주까지 본 지금 나는 아내에게 몇 점짜리 남편일까? 아마도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일 것 같다. 젊은 시절,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거들먹거리며 ‘반찬이 짜네, 싱겁네, 지금 몇 신데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하냐, 당장 밥 차려라’ 하며 못된 상쇠의 꽹과리처럼 쟁쟁거렸다. 참으로 철없던 시절이었다. 알량한 월급봉투가 마치 상명하복의 계급장인 양 착각하며 유아독존의 권좌를 호령하던 못난 시절을 보내고 뒤늦게야 철이 든 것 같다. 이제는 내 처진 어깨너.......

보험료 줄인상 예고…실손·차·생명보험까지[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보장성 생명보험 예정이율 인하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주요 보험사들이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확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기자]주요 생보사들이 3~4월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리면서 보험료가 10%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지난해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3~5월 사이에 남은 상품들의 예정이율을 2.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NH농협생명은 다음달 보장성보험을 2.25%에서 2.0%로 조정하기로 했고, 1월 비갱신형 보장성 상품을 2.25%로 내린 동양생명도 다음달 갱신형 보장성 상품과 종신보.......

교보·삼성도 보험료 인상 대열 합류…“10% 안팎 올라”[SBS Biz] [내부링크]

[앵커]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에 인상에 나섭니다. 연초에 중소 보험사들이 갑작스럽게 보험료를 높인 행보에 대형사들도 합류한 건데요. 이광호 기자, 어디어디가 보험료를 올리는 건가요?[기자]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생명과 3위 교보생명은 예정이율을 2.25%에서 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정이율이라는 건 보통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자금을 굴릴 때 예상되는 수익률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정이율이 낮으면 자금운용으로 돈을 적게 번다는 뜻이니, 보험료가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새로운 계약의 보험료가 7~13% 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앵커]보험사들이 이 예.......

이재명 “4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2천명에 산재보험 부담금 90% 1년간 지원” [내부링크]

&#34;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있고, 다쳤을 때 치료받을 권리있어&#34;道-근로복지공단 등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4;4월부터 경기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34;고 18일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영국 대법원도 ‘우버’ 택시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논의중이지만, 당장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지.......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이 음주운전 사고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2년 6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1심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이미 A씨가 이미 지급한.......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 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 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 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 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1686 판결). 피고인(50대)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 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 판에 넘.......

보험금은 공돈이 아니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이어 종신보험·자동차보험료도 인상 움직임.”이달 쏟아진 보험료 인상 소식이다.최근 원자재 가격과 곡물값 등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보험료마저 가계 살림을 위협하고 있다.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보험서비스료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8.1% 상승했다. 최근 4년 새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보험서비스료는 약 76% 올랐다. 전체 서비스 물가 항목 152개 중에는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물가 상승의 약 87%는 실손의료보험이 주도했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만큼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린다.자동차.......

문상 줄고 가족 중심 추모로 “코로나가 바꾼 장례문화 바람직” [내부링크]

성인 1천명 조사…63.7% ‘긍정’ 평가조의금 계좌이체 적극 활용 등 변화‘위로 못해줘 삭막함’ 등 부정 평가도“고인 추모 중심 장례문화로 바뀔 것”지난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김석주(58)씨는 지인들에게 문자로 궂긴 소식을 알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알렸다. 그래도 성의를 표현하려는 이들이 많아 계좌번호를 알렸는데 장례식 뒤 집계해보니 계좌로 받은 조의금은 현장에서 받은 금액의 4배에 달했다. 김씨는 “간단하게 조의를 표하는 문화에 다들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코로나19 이후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6명이 이같은 장례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학폭 화두 던진 10년전 승민이 죽음…母 "아직 사과 못받았다" [내부링크]

2011년 또래 2명 학폭에…목숨끊은 14살 권승민군&#34;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학교폭력 상처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지만 승민이 방에 가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34;10여년 전. 같은 학년 또래 2명의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살 대구 소년 고(故) 권승민군의 어머니가 한 말이다. 권군 어머니 임지영(57)씨는 지난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4;세월이 지났지만, 슬픔이라는 건 그냥 익숙해지는 것일 뿐&#34;이라고 했다.폐지까지 줍다…&#x27;사랑해요. 죄송해요. 엄마&#x27;중학교 2학년이던 승민이는 2011년 12월 금품갈취·협박·폭행·물고문 등에 1년여간 시달렸다. 폭행 가해 학생.......

변희수 하사의 죽음 앞에서 [내부링크]

전가의 보도처럼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에겐, 변 하사에 앞서 세상을 등진 김기홍 성소수자 활동가의 한마디를 던지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저 살아가는 건데 왜 존재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 거죠?”변희수 하사가 끝내 세상을 등졌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자양분으로 삼는 통치 질서와 그런 환경에 한 존재로 맞서기엔 너무 외롭고 힘에 부쳤던 것일까. 당당하게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 수술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기갑부대 요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거수경례를 올리던 그의 모습이, 그 울음과 외침이 뒤범벅된 울부짖음의 표정이.......

천릿길 걸어온 아버지 "아들 같은 죽음 없게 해주세요" / YTN [내부링크]

[앵커]1년 전 오늘(18일) 경북 경산에서 고열 증상을 보이던 17살 고등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죠.이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경산에서부터 한 달 가까이 걸어 청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이유가 뭔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아들 사진을 품에 안은 아버지가 앞장서고 국화와 병원 모형을 든 사람들이 뒤를 따릅니다.지난해 3월, 열일곱 나이로 숨진 고 정유엽 군 1주기에 추모 행렬이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입니다.지난달 22일 경북 경산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는 25일 만에 서울 청와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3년 전 발병한 암으로 투병.......

[세상 요모조모] 언론에 한 번 나오고 잊히는 죽음들 [내부링크]

신문이나 방송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사연은 다양하다. 사고사가 많지만 병사도 종종 실린다.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대개 ‘지병이 있었다’는 말이 따라 붙는다. 죽음과 관련된 뉴스 중에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다. 예전에는 ‘자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살사건을 소개하면 모방범죄가 야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쓴다. 이 세상과 인연을 끊는 행위인데 ‘선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알맞은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은 그대로 쓰기로 한다.요 며칠만 해도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줄을 이었다. 한 여성이 8살 된 딸을.......

미얀마 곳곳 끊이지 않는 장례 [내부링크]

[미얀마에서 온 사진 - 3월 13~15일] 계엄령, 또다시 &#x27;피의 일요일&#x27;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양곤의 흘라잉타야(Hlaingthaya) 지역의 3월 14일 모습. 이날 군부는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MPA 또다시 &#x27;피의 일요일&#x27;이었다. 2월 28일에 그 이름이 붙었고 3월 14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급기야 미얀마 곳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양곤 서부 외곽의 산업단지 흘라잉타야(Hlaingthaya)는 계엄령 지역 중 하나다. 시민을 &#x27;적&#x27;으로 규정한 군부에 의해 이곳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위 사진 속 사망자도 흘라잉타야의 시민이다. 아내가 움직이지 않.......

“투쟁없는 삶 없다” 장애인 4명 벌금형 저항 [내부링크]

권달주, 박경석, 이형숙, 최용기…자진노역 투쟁전장연, 5여년간 4440만원 벌금…SNS 통해 후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권달주, 박경석, 이형숙, 최용기 벌금형 선고에 대한 노역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외쳤다는 죄로, 장애인운동을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총 4440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전장연 대표단인 중증장애인 4명(권달주, 박경석, 이형숙, 최용기)이 벌금형에 저항, “.......

[탐사K] "나는 죄수의 딸입니다" [내부링크]

&#x27;수용자 자녀&#x27; - 낯선 말입니다. 부모가 구속된 후 남겨진 아이들을 뜻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존재조차 모르고 살지는 았았을까요?KBS 탐사보도부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찾아 나섰습니다.설문조사를 통해 이 아이들의 인권 실태와 우리 복지 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아이들 이름은 가명입니다.)열아홉 살 은미는 임신 중이었다. 아이를 갖고서 살고 싶어졌다고 했다. 목과 언뜻 보이는 손목에는 뚜렷한 흉터가 있었다.은미는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열두 시간.......

엄마아빠 모두 사망한 다문화가정 자녀, 어찌 됐을까? [내부링크]

그가 외국으로 가지 않도록 힘을 모은 지역사회 이야기2019년 3월 엄마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34;제가 잘못 되더라도 우리 딸은 필리핀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자라야 해요.&#34;난소암이 재발해 사경을 해매던 필리핀 출신 김그레이씨는 지난 1월 끝내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그는 2008년에 한국에 온 뒤 국적 취득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그저 한국에 살던 외국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해야 할까.떠난 엄마, 남겨진 아이그는 2008년에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왔다. 전라남도의 한 섬에.......

[다산 칼럼] 복지국가의 명암 [내부링크]

富의 창출 없는 복지는 불평등 완화하지 못한 채도덕적 해이 만연케 하며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짓최고 복지는 &#x27;현금 살포&#x27; 아닌 일자리 창출이란 점 새겨야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지 문제다. 선거철을 맞아 원칙과 형평성이 심히 부족한 돈 뿌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변명이 따라붙지만 복지와 포퓰리즘이 엉켜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선심성 돈 뿌리기 때문에 정작 추진해야 할 기본 복지조차 불가능해질 것 같다. 복지국가는 한때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로 칭송받았지만 그런 영예는 이미 끝났고, 유럽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처음과 많이.......

"사지마비 손해배상, 피해자 과실 계산보다 건강보험 공제가 우선" [내부링크]

피해자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일부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 변경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는 과실계상(피해자 과실 반영)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 보험급여를 공제할 경우 피해자 손해가 늘어나므로, 피해자 과실에 따른 치료비 일부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가해자 B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대위(대신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x27;과실상계 후 공제&#x27; 방식을 &#x27;공제 후 과실상계&#x27;로 바꾸라는.......

귀화한 금메달리스트 ‘연금’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안현수는 러시아 이민 먼저 신청일시금 전환으로 한꺼번에 받아‘성추행’ 임효준, 작년 중국 귀화국적 포기로 수령 자격 ‘상실’해안현수(36)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자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다. 빅토르 안이 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대표로 출전했다.임효준(25)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년여 뒤 대표팀 동성 선수 간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선수 자격이 정지된 임효준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20년 중국으로 귀화했다........

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내부링크]

주 61시간 일한 A 씨,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34;업무상 요인이 병세 악화시켜&#34; [법알못 판례읽기]일하던 도중 중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산업 재해로 볼 수 있을까.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사는 물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입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기한 지나면 아예 못받는다"…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고용.......

[유리지갑] 줄줄이 오르는 보험료…지금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내부링크]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보장성보험까지. 얄팍한 주머니의 서민들은 한숨을 내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x27;예정이율 인하&#x27; 나서는 생보사들…&#34;역마진 우려 탓&#34;어찌된 일인지 사정이나 들어볼까요.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당장 삼성생명이 다음달부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과 종합건강보험 등 일부 상품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인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NH농협생명도 다음달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조정합니다. 동양생명도 갱신.......

[소비자민원상담] 이차성 암 보험금 미지급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금 지급 대상인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판단 기준일부 가입자는 소액암에서 전이된 사례로 소송 진행동양생명은 약관의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받은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A 씨는 가입 당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이된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과 원발부위 기준(갑상선암)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갑상선암’이 명시되.......

‘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남편의 &#x27;살인&#x27;이 아닌 &#x27;졸음 운전&#x27;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편 A씨(51)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남편 &#34;21시간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34; 주장…대법원, 살인·사기 혐의 무죄 판결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

中企 외상 손실 최대 80% 보상… 신보, 매출채권 보험 20조 지원 [내부링크]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한다.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해 운용하는 공적보험 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준다.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견기업에 대한 특화 상품인 ‘하이옵션형보험’은 2000억원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하이옵션채권보.......

달러보험 열풍에도… 삼성생명·한화생명, 머뭇거리는 이유는?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달러보험 출시 계획을 좀처럼 수립하지 못 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달러연금보험 하반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한 삼성생명은 올 들어 달러화 약세 기조로 투자자들의 달러 투자에 관심이 커지자 달러연금보험 판매도 추진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달러연금보험은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고리, ‘아동복지기금 신설’로 끊어내야 한다 [내부링크]

‘서하지통(西河之痛)’이라는 말이 있다. 서하의 고통이라는 뜻으로 공자의 제자 자하가 서하(西河)에 있을 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이처럼 자식을 잃은 슬픔은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크고 깊은 고통에 비유되나, 정작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아프다’, ‘살려달라’ 그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16개월 된 아이의 죽음, 그 후로도 구미에서는 3살 아이가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숨졌고, 익산에서는 생후 2주밖에 안 된 또 다른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우리 곁을 떠났다. 배부른 기억, 따뜻한 추억, 편안한 기분, 부모의 품에서 느꼈어야 할 안도감부.......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으로 가중 처벌 가능 [내부링크]

최근 가족 구성원이 전부 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등의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술을 마시는 아들을 나무라던 90대 여성이 아들의 폭행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전남 해남군에서는 술 마실 돈 2000원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년의 남성이 어머니를 구타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가정 내 약자인 노인들을 향한 폭행, 구타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아들이나 딸 등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데다 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신고하는 일을 꺼.......

[THE⁺보험]왜 보험료에 보증비용이 붙을까 [내부링크]

보험상품에도 &#x27;보증비용&#x27;이 붙는 상품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보증비용이 붙는 상품에는 사망을 보장하는 &#x27;종신보험&#x27;이 있는데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x27;금리확정형&#x27; 상품이 사라지고 변동하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x27;금리연동형&#x27; 보험상품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문제는 금리연동형 상품에도 보험사들이 &#x27;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적정 수준의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보증)&#x27;하고 보험을 판매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상보다 금리가 내려갈 것을 대비해 보험료에서 부과해 따로 떼.......

암보험, 보험사, 진단비 지원 넘어 치료·관리까지 책임 [내부링크]

암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진단비 지원을 넘어 치료와 관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발병 후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특약이 눈길을 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은 최근 암 진단 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이 준비된 ‘(무)나를지켜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이 상품은 암진단금은 물론 특약 가입 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통풍·알츠하이머병 등의 노인성질환 진단금 등을 보장한다. 여기에 암진단 후 5년간 생활자금 특약을 통해 고객이 회복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고혈압과 당뇨가 없을 경우 할인대상담보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암보험 분쟁 [내부링크]

삼성생명 2층 고객센타에는 420여일 째 고립투쟁을 하고 있는 ‘보암모’ 암환자들이 있다.‘보암모’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다. 이들 회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사 고객센터를 1년 이상 점거, 농성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그 동안 대법원은 ‘20. 8월 삼성생명과 보암모 공동대표 A씨간의 암보험금 개별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금융감독원은 ’20년 12월 암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삼성생명에 &#x27;기관 경고&#x27;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보암모는 수많은 암보험 분쟁 현장에서 태어나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암환자들의 대표인 셈이다. &#x27;암 보험금 부당지.......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월 최고액은 227만 원, 최고령 107세 [내부링크]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

성년후견제도 “치매 악화 전 후견인 지정해 두면 분쟁 소지 줄어” [내부링크]

배우 윤모 씨 사례로 본 ‘성년후견제도’의사결정 가능할 때는 ‘임의후견’, 치매 등으로 판단 어려울 땐 ‘법정후견’통상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 분쟁 우려시 복지재단 등 제3자 지정도1960~1970년대 한국 영화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배우 윤모 씨. 유명 피아니스트와 아름다운 로맨스로도 화제를 모으며 2010년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윤 씨가 2019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리고 최근 윤 씨의 이름이 세간에 또 오르내리고 있다. 그녀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두고 가족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살인 혐의 무죄에도 보험금 미지급 이유는 [법률방송] [내부링크]

&#34;보험회사들과 &#x27;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x27; 진행중&#34;&#34;민사소송 결과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34;신새아 앵커&#x3D; 만삭의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숨져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용부터 다시 짚어볼까요.윤수경 변호사&#x3D;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 당시 40대였던 남성 A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오다.......

[법대로]대관령 급커브 추락…위험표시 안단 국가 책임? [내부링크]

급커브길 지나다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추락 위험 경고하는 안내표지 설치안돼&#34;도로 설치·관리 하자로 사고&#34; 손해배상법원 &#34;안전성미비 사고, 국가 배상 책임&#34;강원도 대관령 국도의 내리막 급커브길을 승용차로 운전해 지나다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큰 위험이 예견된 곳임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9일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고개 부근의 국도를 지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지역으로 추락해 결국 숨을 거뒀다.조사 결과 사고 지.......

"카페야, 장례식장이야?"…접객 중심 장례 문화 바꾸는 사람들 [내부링크]

공간 &#x27;채비&#x27;에서 추모식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한겨레두레협동조합&#x27;우리 어머니 정말 가신 거야?&#x27; 김상현(61)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10여년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든 생각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x27;작은 장례식&#x27;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그는 &#34;한국 장례 문화는 고인보다 조문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34;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4;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x27;조문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x27; 하고 체면에 매달리게 된다. 가족끼리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길 새도 없이 삼일장을 치른 후에야 우리는 이를 되묻게 된다&#34;고 했다. 추모에.......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내부링크]

KB경영연구소 ‘반복되는 전염병 위험과 보험업의 역할’ 보고서 발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펜데믹(전 세계 범유행)으로 전염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감염병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업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000년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의 위협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가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KB경영연구소의 ‘반복되는 전염병 위험과 보험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를 보장하는 상품개발보다는 기존 보험을 통한 보상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 감염병 관련 의료비나 사망에 대해서는 실손.......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내부링크]

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 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이 합리적대법원, &#34;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 대위할 수 있다&#34;고 본 기존 판례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x27;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x27;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x27;공제 후 과실상계&#x27;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x27;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x27;고 본.......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배경은 ‘셀프손해사정’?…母회사가 가이드라인 정해 [내부링크]

삼성생명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금감원서 경영유의·개선사항 통보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문제가 이른바 ‘셀프손해사정’ 문제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삼성생명이 마련한 ‘암 입원 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험금 지급을 산정했다며 경영 유의를 통보한 것.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셀프손해사정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을 자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및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감원은, 삼.......

[법알못] "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내부링크]

아이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됐다. 아이의 실수로 한 여대생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은 것이다.A 씨는 &#34;음료가 담긴 컵이 테이블 가장 자리에 있었고, 아이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컵을 쳤다. 바로 달려가 사과드리고 닦았는데,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젖은 책과 노트북을 배상해달라 했다&#34;며 &#34;일단 연락처를 주고받고 집에 왔다&#34;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여대생 B 씨는 &#34;책은 대학교 전공 책이라 정가가 4만 원 정도 하고, 노트북은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AS 센터에 갔더니 키보드와 메.......

“저금리에 돈 굴리기 어렵다”…보험료 줄줄이 인상 예고 [SBS Biz] [내부링크]

[앵커]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한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에 자금 운용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마땅하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기자]삼성생명의 이 보장성 종신보험 상품은 40세 표준 남성 기준에 기본 보험료가 22만원 가량인데, 다음 달부터 25만원 정도로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돈을 굴렸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x27;예정이율&#x27;이라 하는데, 삼성생명이 다음 달부터 2.25%였던 예정이율을 2%로 낮추기 때문입니다.이 밖에 교보생명도 이.......

[전문가칼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에 관한 문제 [내부링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보험사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뉴스토리 - 혼외자 해마다 7천 명 “우리 아이는 무명이 아닙니다” / SBS [내부링크]

혼외자 해마다 7천 명 “우리 아이는 무명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아홉 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지난 1월 발생했다. 그런데 사망 확인 서류엔 아이의 이름이 ‘무명녀’로 기록됐다. 아홉 살이 될 때까지 이름 없이 살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친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취학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부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하민이를 낳았지만, 아내에겐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다.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출생신고를 두고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낀 친모가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친부는 아이를 혼.......

'사랑의 가족' 아들 목소리 듣고 싶은 청각장애 부부 [내부링크]

&#x27;사랑의 가족&#x27;이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사를 위한 ‘고요한 택시’에 취직한 성민씨의 작은 바람을 소개한다.20일 방송되는 KBS1 &#x27;사랑의 가족&#x27;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청각장애 부부의 힘겨운 생활을 전한다.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아빠(김성민,51세)는 오늘도 달린다. 다섯 살 무렵, 열병을 앓고 난 후 청력을 잃은 성민씨. 천성이 부지런한 탓에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보청기 없이는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성민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방황하던 그가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건 가족이 생기면서 부터다. 친구 소개로 베트남 출신인 지금의 아내(김미연, 35세)와 결혼을.......

'죽음의 매' 된 '훈육의 매'… 어쩌다 부모는 악마가 되었나 [내부링크]

&#60;아동학대 사망 10건 판결 보니&#62;&#x27;시끄럽다&#x27; &#x27;버릇 없다&#x27; &#x27;자꾸 운다&#x27; 사소한 이유로 손찌검 시작하더니횟수·강도 높여 잔혹한 폭력으로 욕조·가방·이불 밑에서 비극적 죽음재혼·입양 가족·준비 안된 1020 많아 &#34;심리적 경제적 여건·부모 교육 필요&#34;지적 장애가 있는 아홉 살 남자아이가 한겨울이던 지난해 1월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서 벌을 서다가 2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두 달 뒤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열 살 남아가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6월엔 또 다른 아홉 살 소년이 단지 거짓말을 했다고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질식사했다. 모두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때 이른.......

'계약 외 업무' 요구하고…일하다 다치면 '나 몰라라'[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일을 하다 다치더라도 자기 돈으로 치료 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을 요구받고 그 일을 하다 다쳤는데도 그렇습니다.백일현 기자입니다.[기자]한 남성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뒤에는 물건이 실린 화물차가 보입니다.쓰러진 남성이 고통에 겨워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애씁니다.지난 10일 밤 경기 성남의 한 택배 사업소 사고 모습입니다.다친 사람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정모 씨입니다.원래는 화물차 운전만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추가 업무를 요구받았습니다.[정모 씨 :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운전만 하면 된다고, 확답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짐을 실어주길 바라고, 짐을 실어야 한.......

깜빡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대법원 &#34;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34;1년이 넘어 생각난 육아휴직 급여. 뒤늦게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직전 출산휴가 3개월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아 휴직을 썼다. 하지만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가 생각난 A씨. 신청은 한참 뒤인 2017년 2~3월 사이에 진행했다.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최근 A씨에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유족에 패소 [내부링크]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 유족이 &#34;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34;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내부링크]

# 올해 말 만 65세가 되는 A씨는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이 받는 월 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0년 가량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겠냐고 A씨는 항변한다.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는 것이다. 대체로 국.......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연금 활용전략 [내부링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주택연금 중도해지자 증가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일 경우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수령방법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정하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이처럼 자기 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대법 "프리랜서라도 고정 출근하고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내부링크]

웨딩업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법서 벌금형 확정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 계약했지만 법원서 인정 안 돼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고용인으로부터 업무관리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7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의 퇴직금 56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

비트코인 열풍에…'암호화폐 보험'도 관심↑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x27;해외 암호화폐 보험시장 현황&#x27; 보고서영미권 중심으로 암호화폐 보험상품 확대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 보험사들도 암호화폐 보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조언이다.20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x27;해외 암호화폐 보험시장 현황&#x27;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암호화폐 보험이란 해킹, 도난 등에 의한 암호화폐 손실이나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등 암호화폐 관련 광범위한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상품.......

하이브리드형 건강보험의 미래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에 맞서는 K방역의 성과에는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들보인 건강보험제도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품질,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긴급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인들의 노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대들보인 건강보험제도도 팬데믹 국면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품질,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훌륭한 수준으로 긴급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 각국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삼성생명 2층 고객플라자에 암환자들이 있어요” [내부링크]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36] KBS 최윤영 PD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 암 보험의 경우 상품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어 많이 가입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사 상품에 가입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 게 이유다.이에 KBS &#60;시사직격&#62;이 나섰다. 지난 12일 방송된 &#60;시사직격&#62;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보험사의 실체’편에서는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암 보험의 문제점을 다뤘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편을 취재한 최윤영 PD를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최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암.......

놀이터서 소외된 장애아동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내부링크]

장애아동 함께 즐기는 ‘통합놀이터’전국 놀이터 7만곳 중 20여곳 불과노원구 ‘초록숲놀이터’ 대표적 사례누워 타는 시소·바구니 그네 등 주목영등포구 ‘…모두의 놀이터’ 도 호평소프라노 조수미 기부 ‘휠체어 그네’안전인증에 막혀 놀이터에 설치 무산인증 기준 다양화 등 개선 촉구 목소리“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나를 밀어냈지만, 계속 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은 2019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었다. 놀이기구를 타는 또래를 보며 장애를 실감했지만, 집에서 TV만 보기보다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었다고 한다.당시 토론회는 장애 여.......

[진단] 끊임없는 아동학대 사망사고 해결책은? [내부링크]

가해자 대부분이 가정내...주변의 관심과 신고 필요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관련 교사 처우 개선 필요지난 17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44)가 구속됐다.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동거남과 함께 지내던 피의자는 딸의 출생신고와 경제적 문제로 대립하다 동거남에게 복수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출생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과 기초자체단체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앞서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내부링크]

사람에게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허망해졌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성장이라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쉬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고 소비와 수출은 모두 줄었다. 지난 1월에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57만명을 기록했다. 작년도 소비는 5%, 수출은 2.5%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로 후퇴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복지는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용돈주기식 재정지원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국민이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세.......

법원 “입주민 폭언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이후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모르면 후회할 걸" 연금저축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꿀팁 [내부링크]

목돈이나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매월 내는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로 나눠서 내는 것이 한번에 모두 내는 것보다 좋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금도 더 쌓여서다.통상 보험은 매월 내는 정해진 기본 보험료보다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일종의 수수료)가 더 낮다. 가입 당시 매월 얼마씩 내겠다고 계약한 기본 보험료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수수료격인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매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매월 보험료로 낼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낮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저렴하다. 연금저축.......

질병판정위’ 심의없이 업무상재해 기각… “위법 처분” [내부링크]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받지 않은 다른 추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콜택시회사에서 근무한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2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쓰려졌다. 그는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6년 A씨는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사망원.......

“건보 피부양자 등록 후 돌연 취소… ‘빼앗긴 권리’ 되찾고 싶어” [내부링크]

[가족, 법원 앞에 서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우리는 매일 같은 침대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잠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가 잘 자고 있는지 보고요. 함께 밥을 먹고 집을 가꾸고 일상을 공유하죠. 서로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부부이자 가족이 아니면 뭔가요.” 소성욱(30)·김용민(31)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다. 사회복무요원 동료로 처음 만나 2013년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4년차에 살림을 합쳐 함께 살다 재작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긴 연애사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에겐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이요, 부러운 금실을 자랑하는 커플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두.......

단골식당 사장님이 주차해 주다 '쾅', 보상은 누가?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고지석씨(가명)는 얼마전 단골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중 주차를 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식당이라 흔히 있는 일이었는데, 한창 밥을 먹던 중 고씨의 차량 때문에 다른 손님의 차가 나가지 못하게 됐다. 음식점 사장인 김우혁씨(가명)는 단골손님인 고씨의 편의를 위해 고씨에게 차키를 받아 대신 차를 빼주러 나갔다가 그만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고씨는 몇년전 발렛파킹 주차요원이 차를 빼주다 사고를 냈을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 측에서 처리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에도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고씨의 대인배상 담보에.......

“가해자한테 돈 못 받아요” 전동킥보드 피해자 ‘보험 사각지대’ [내부링크]

의무 아닌 킥보드 보험 가입 5000건 그쳐車보험도 ‘무보험차 상해’ 가입돼야 받아보험금 신청 51명…킥보드 사고의 7.7% 뿐그마저도 안 되면 소송·배상 협의 긴 싸움공유킥보드 등 운전자 의무보험 정비해야” 전동 킥보드(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서울시 관악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 고등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중에 목뼈에 금이 간 것으로 확인돼 전치 4주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 연락처도 없고 본인 자동차보험도 없어 A씨는 자비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내내 목에.......

코로나 백신 접종 70만명…부작용 보장보험 없나요 [내부링크]

포르투갈 보험사 피델리다데 마카오 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이나 영구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16세부터 85세까지 보험 가입자가 백신 접종 후 30일 간 보장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은 보장의 50% 지급하는 상품이다. 마카오는 중국의약그룹,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로부터 65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 자발적인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움직임이 전무하다.21.......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무효계약 [내부링크]

생명보험의 보험 목적은 신체이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보험 목적은 건물이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물건과 사람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상법 639조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고 시 보험금 청구권도 없다. 화재보험은 실제 소유주와 사용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손해에 대한 보험보장은 [내부링크]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보험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장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입원 중에 보험계약이 종료가 되면 치료비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 후유장해도 발생할 텐데 걱정이 된다.입원치료비에 관해서는 약관에 보험계약 종료 전부터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120일간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에 상해가 발생하고 만기 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우리 보험약관에 이런 규정이 있다.‘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김희태의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고대의 장례 풍습 ‘순장(殉葬) [내부링크]

순장 인식 변화로 삼국시대 지나면서 점차 자취 감춰불교·유교 등이 들어오면서 순장 인식 과거와 달라져김희태(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장) 우리 문화재의 분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덤이다. 여기서 무덤을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로, 묻힌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리 불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무덤의 묘제 양식이나 유물 등을 통해 당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무덤의 묘제 양식은 변화의 양상이 매우 느리다. 가령 지금이야 장례 방법 중 화장이 보편화되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이야기하는 건 어려웠다. 이는 장례 행위가 당.......

늘어만 가는 외국인 무연고사망자 장례 [내부링크]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무연고장례에 대한 지원 절실지난 18일,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수카롬 시티삭(SUKAROM Sitthisak)씨의 장례가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 G샘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수카롬 시티삭씨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로 급작스러운 대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지난 1일 46세의 나이로 타국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수카롬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부음을 전했으나 가정 형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주거 소재지인 군포시에 무연고사망자로 장례를 의뢰했다.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돌보미연대가 군포.......

1년 300구 시신에 '번아웃'…죽음 진실 찾던 법의관들이 떠난다 [내부링크]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본원에서 만난 양경무(53) 법의학부장. 그의 사무실에는 ‘Proba Mortem(프로바 모르템). 남겨진 진실 우리가 찾는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프로바 모르템은 죽음을 입증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김지혜 기자‘Proba Mortem(프로바 모르템). 남겨진 진실 우리가 찾는다.’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본원에서 만난 양경무(53) 법의학부장의 사무실에는 라틴어로 ‘죽음을 입증하라’는 의미의 문구가 걸려 있었다. 변사자나 피살자의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밝히는 법의관의 일을 이 글귀가 대변했다. 22년 동안 법의학에 몸담은 양 부장 손을 거쳐 간 망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각종 보험관계 [내부링크]

우리가 근로자로서 근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게 되는데, 업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비롯한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간병비, 장제비,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소송가액만 2조원대…지난해 보험사 소송 늘었다 [내부링크]

즉시연금 등 소송 본격화금소법 도입 후 소송 부담지난해 대형 보험사들이 연루된 소송가액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억원의 미지급금이 달린 즉시연금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소송가액이 급증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업권이 만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지만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처럼 무리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계약자들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향후 보험 관련 소송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상.......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의혹..'졸음운전' 결론/대전MBC [내부링크]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만삭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의혹 사건이&#x27;졸음운전 사고&#x27;로 결론 났습니다.대법원은 최근 5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금고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만삭 아내가 숨지자 95억 원어치 보험 가입이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끝에 살인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스마트 리빙]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상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직업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직업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 보험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직업, 직무별로 상해 위험 등급을 구분해서 보험료를 정합니다.사무직 근로자보다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대체로 더 높은 편인데요.그래서 직업이 바뀌어서 사고 위험이 커지거나 감소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고, 변경 사실이 알.......

올해 국회 공공기관 보고서 보니…LH 사내복지 출연금 최다[TVCHOSUN] [내부링크]

[앵커]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에만 45조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복지에 쓰인 기금만 웬만한 공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x27;2021 공공기관&#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지출한 금액은 45조 4890억 원.2019년보다 8조 원 이상 늘어난 건데, LH 한 곳의 지출이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총 지출의 51.5%에 해당합니다.LH는 2019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474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의 전체 출연액보다도 많습니다.예산.......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지자체 책임론완주,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전주방송TV] [내부링크]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시설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만 대게 폭언과 무리한 업무지시에서, 때로는 성추행과 횡령의혹까지 불거지고, 견디다 못한 직원이나 이름을 감춘 내부자의 투서와 진정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도 미흡하다 보니 이렇게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쉬쉬하며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제의 한 복지관입니다.최근 이곳 복지관장의 갑질과 성추행을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가 나오자 법인 측은 관장을 사직 처리했습니다.복지관 측은 사전에 문.......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찾아가는 틈새 방문돌봄 지원사업의 하나인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 [리포트] 부산시는 돌봄 사각지대였던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달라진 게 없어요"...청주A복지재단 후원금 강요 '여전'[HCN지역방송] [내부링크]

후원금 강요와 사업 수익금 부당 지출, 일방적인 내부 인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 A복지재단이, 충북도와 청주시 합동점검을 받은 뒤에도 이렇다 할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질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재단 운영 방식에 추가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현대HCN충북방송은 세차례 연속보도를 통해 이 재단의 현 주소를 고발합니다. 첫 순서로 바뀌지 않는 내부 종사자들에 대한 재단 측의 후원금 강요 실태 등을 임가영 기자가 단독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그것이 알고싶다'…고려할 점과 유의사항은 [내부링크]

최근 들어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권하는 방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홈쇼핑이나 광고 등을 통한 권유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보험 리모델링이 자칫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 리모델링이 계약자의 위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작 필요한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리모델링을 위한 승환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리모델링 시 소비자 보호보단 이익 우선…리스크 클 수밖에우선 신.......

사회복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은 천차만별? [내부링크]

[주장] 사회복지 노동현장, 차별없는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필요하다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은 매우 열악하다. 특별히 중위소득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노동이 &#x27;저임금 고강도&#x27; 노동이라는 것은 현장 종사자들이나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있다.현실이 이러다보니 불행하게도 사회복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는 여전히 &#x27;돈 못벌고 좋은 일 하는 직업&#x27;에만 머물러 있다.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이다보니 현장에서는 &#x27;처우개선&#x27;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복지포인트나 각종 수당들이 신설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반적인 기업에 대부분 있는 복지제.......

폐지수거 노인 복지서비스 강화한다 [내부링크]

첫 실태조사 결과 건강 양호·고령층 82%…일자리 연계 등 추진키로전라남도는 폐지 수거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홀로 살고 있고, 건강은 양호한 편이나, 대다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돼 노인 일자리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라남도는 폐지수거 노인의 건강 및 생활실태를 파악,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했다.그동안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추진하는 노인실태조사 중 일부 항목으로 포함해 폐지수거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 정도만 확인했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증세 없는 복지, 결과는 참담했다 [내부링크]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119조...코로나 제외해도 72조&#34;늘어난 복지만큼 세수 늘려야 나랏빚 준다&#34;...증세론 대두복지 확대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늘어난 복지만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반길 국민은 거의 없다.차선책은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나랏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의미다.특히 이번 정부 들어 늘어난 복지 정책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나간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한정돼 있다. 최근 증세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문재인 정부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확대,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적극적.......

[이슈 콕콕]코로나 실직에 얌체족까지…내 ‘고용보험료’ 오를라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찍으며 전년 동월 7,819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는데요.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재정에 적자가 급증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재정은 2017년만 해도 8,61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 전환해 2020년에 들어서는 4조 7,371억원에 이르며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자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한국경제연.......

보험도 미니시대 온다···가성비 앞세워 생활 속 위험 보장하는 '미니보험' 주목 [내부링크]

- MZ세대의 합리적 소비 트랜드 겨냥한 &#x27;미니보험&#x27; 주목...판매접점 다양화 위한 플랫폼, 편의점 등 제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대비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 소액단기보험 제도 도입으로 생활 속 작은 위험 보장하는 미니보험 시장 활기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보험사들이 향후 핵심 소비 계층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금전적 부담이 적은 &#x27;미니보험&#x27;을 주목하고 있다.22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34;초저금리 기조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보험업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핵심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MZ세대를 주.......

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여전히 갈등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암 발생 전 예방 자금부터 보장하거나 진단비 지원을 넘어 치료와 관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등 암보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다시금 눈길이 쏠리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암임원급여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고객서비스센터에서 4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들의 분쟁은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

택배기사 과로사 잇따라 인정…"업무-사망 연관성 있다" [TV조선] [내부링크]

[앵커]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에 대해 잇따라 과로사가 인정됐습니다. 유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전쟁 치르는 것처럼 어려웠다며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 10월 12일 숨진 한진택배 기사 36살 김모씨.김씨는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반쯤 &#34;너무 힘들다&#34;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냈습니다.유족들은 줄곧 과로사를 주장했는데,故 김씨 동생 (지난해 10월19일)&#34;아침에 통화하면 &#x27;준비하고 있다. 바쁘다&#x27; 오후에는 &#x27;배송 중이다&#x27; 저녁에 통화하면 &#x27;아직 집에도 못 갔다&#x27;&#34;한진택배 측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었고, &#34;추석 연.......

[기고]고령화 시대, 복지용구 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복지용구 지원은 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증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자택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용노인의 신체활동 개선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기술을 복지용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용구는.......

특고 울리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사실상 폐지 [내부링크]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업종은 산재보험료가 절반까지 경감된다.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무급가족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동안 업무연관성 판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개선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x27;산업재해보상보험법&#x27;과 &#x2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x27;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우선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는 지난 1월 관련 법이.......

개인연금으로 내 월급 올리기 [내부링크]

요즘 자산 늘리기가 대세입니다. 쿠키뉴스는 자산 늘리는 첫 걸음으로 ‘신용관리’와 ‘고정지출 줄이기’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절세로 내 월급 올리기’입니다.근로자는 매해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면 환급금이 적어 불만인 때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13월의 월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념은 같지만 모든 국민이 의무로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점도 다릅니다. 중도에 해지할 수.......

[사건 블랙박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교통사고 47건 연루된 상습범 [내부링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306호 법정. 판사의 말에 피고인 최모(32)씨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작년 6월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자기 차선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은 뒤 “보험 처리를 하고 가라”며 10분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박모(79)씨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후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게 원심(징역 2년)보다 감형(減刑)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 19일.......

보험료 아까웠나…'병사 실손' 출시 전부터 예산 갈등 [내부링크]

군대에서 다친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병사실손) 도입이 상품 출시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병사들이 자기부담금을 더 내거나 상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22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병사실손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가입대상은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다. 현재 현역병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자비로 의료비를 낸다. 직업군인의 경우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5년전 한약, 우울증약 먹었다고…'갱신 폭탄' 실손, 전환도 거절 [내부링크]

가입자 &#34;보험료 부담에 전환하려 해도 거절 과도…해지 내몰려&#34;보험사 &#34;보장 범위 달라 심사로 거르는 것&#34;2010년에 우체국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55세 여성 A(경기 부천)씨는 지난해 갱신 때 보험료가 2만7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뛰었다. 예전 실손보험에 혜택이 더 많은 걸 알면서도 &#x27;폭탄&#x27; 수준의 갱신 보험료가 버거워진 A씨는 현재 시판되는 &#x27;3세대&#x27; 신(新)실손보험으로 &#x27;갈아타기&#x27;를 하려고 했으나 우체국보험으로부터 &#x27;A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전환이 불가하다&#x27;는 답변을 받았다.A씨는 &#34;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세를 잘 관리하고 있기도 하거.......

실손에 자동차보험, 생보까지?…보험료 인상에 소비자 등골 휠라 [내부링크]

올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50% 오른 데 이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고심 중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예정이율 인하를 결정했고, 일부 중소형사도 예정이율을 내리기로 했다.MG손보, 車보험료 평균 2% 인상 결정…줄 인상 신호탄?!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1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 올렸다. MG손보의 이번 인상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7.7%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07.7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세 자.......

코로나19 백신 맞아? 말아?…불안감 속 ‘부작용 보상 보험’도 나온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quot;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34;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보험업계에선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 상품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습니다.[정기복 / 서울시 상암동 : (확산 상황이 더) 심하면 맞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이런 분위기 속에 보험사들이 백신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x27;아나필락시스&#x27;에 관한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미니보험사 설립 문의 쏟아진다…6월 보험업계 새바람 불까 [내부링크]

핀테크는 물론 유통 등에서도 관심…투자하려는 VC도 많아기존 보험사도 설립 가능, 이해득실 분주…일본 활성화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x27;미니 보험&#x27;(소액 단기 보험) 시장이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다양한 업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보험사들 역시 자회사 방식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차릴 수 있게 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9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사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간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다. 보험기간은 1년 이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 줄인다 [내부링크]

무급가족종사자도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소음성 난청 위한 청력검사 개선하고 검사주기 단축

자녀양육 책임 방기한 공무원 부모, 유족연금 못탄다 [내부링크]

&#x27;공무원 구하라법&#x27;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6월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 부모는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작년 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x27;공무원 구하라법&#x27;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급여 제한·감액 절차와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

"보험금 3조8천억 지급하라"...보험사에 소송낸 카지노 [내부링크]

&#x27;코로나19&#x27; 피해 법원판결 주목미국의 대형 카지노 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억달러(약 2조2천56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저스는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에 낸 소장에서 모든 물리적 손해 위험과 그로 인한 사업중단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에 가입했고, 이런 보험은 바이러스나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시저스는 보장 한도가 34억달러(3조8천352억원)에 달하는 보험 상품에 그동안 보험료 2천500만달러(282억원)를 냈다고 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된다면…재해사망 인정될까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 인정백신 접종 후 사망은 보험사도 단언할 수 없어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된다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보험사는 사망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분류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모두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사망 원인에 따라 지정되는 명칭이 달라진다. 보험료는 보장범위가 넓은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순으로 높으며,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2배 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학대···'아동학대 후유증' 어쩌나 [내부링크]

학대로 고통 받던 아이···그 후엔 ADHD, 우울증 등 후유증 시달려후유증 곪으면 &#x27;학대 대물림&#x27;까지···어릴 적 피해자가 커서 가해자로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건강 관리 제도 미흡···아이들의 몸과 마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학대 당하고 있는 아이.# A 양은 4살 때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늑골이 골절되고 췌장과 신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A 양의 어머니가 딸을 발로 밟고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 양은 이때 구조됐고 올해로 22살이 됐다. 당뇨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성장장애와 노동력 상실 등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게 됐다.최근 &#x27;정인이 사건&#x27;과 같이 충격.......

학대아동, 앞으로 '발견 즉시' 분리된다 [내부링크]

오는 30일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에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한 &#x27;아동복지법&#x27;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x27;응급조치&#x27;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다. 학대아동을 72시간만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

“일 끝나면 새벽 5시” 36세 한진택배 기사 ‘과로사’ 인정 [내부링크]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모씨(당시 36세)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22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김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허혈성심장질환이었다. 택배노조는 당시 김씨가 36세 나이로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과로사를 주장했다.김씨 측은 지난해 12월 산재 신청을 해 3개월여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산재 사건을 대리한 조윤희 노무사는 “김씨.......

몸 묶고 때리고…격리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내부링크]

&#x27;장애인을 30분 이상 기립기에 묶어놓음&#x27;&#x27;장애인의 목과 배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결박해 괴롭힘&#x27;&#x27;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머리를 폭행&#x27;장애인 돌봄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때리거나 몸을 묶고 괴롭힌 사람들은 이 시설의 직원들이었습니다. 학대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외부와 격리된 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첫 대규모 학대 사례입니다. 기립기에 묶고 학대…&#x27;멍자국&#x27; 선명학대가 벌어진 곳은 경기도 여주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서울 강남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 산하 기관입니다. 서울시의 보조.......

한여름 호미 제초작업 내몰린 경비원의 죽음…법원 "장의비 지급하라" [내부링크]

사망 경비원 배우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민사소송서 &#x27;승소&#x27;법원 &#34;사망원인 심장동맥경화 발병 이유는 과로와 스트레스&#34;한여름 제초작업, 주민들의 폭언, 업무량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아파트 경비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가 경비실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11일.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40분 뒤.......

과로죽음 그 이후, 남은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내부링크]

[&#60;그리고 우리가 남았다&#62;출간 기념 연재 ③] 과로사, 과로자살을 인정받는다는 것산재가 승인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시간은 무참히도 빠르게 흘러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산재를 준비하는 1년이란 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생의 한순간을 삭제할 수 있다면 형부의 사망소식을 접한 그날일 것이다. 2017년 그해 여름 언니는 온몸이 찢겨나갈 만큼 고통스러웠고, 처절했다. 남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녀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처참했다.&#34;남편의 죽음 이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나를 짓누른다. 나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34; - &#60;그리고 우리가 남았다&#62; 중.......

기획①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중소형 복지단체··기부금 75% 감소한 곳도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하지만 복지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부금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지역 기반의 중소형 복지 단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CBS는 두 차례에 걸쳐 중소형 복지 단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기부문화 형성 방안을 모색합니다.오늘은 먼저, 중소형 단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며 평택과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평안밀알복지재단.최근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

장례문화, 지금이 바꿔 나갈 때 [내부링크]

몇 해 전 어머님이 소천하셨다. 쉰다섯에 홀로 되어 막내가 쉰 살이 되도록 키워 냈지만 고춧가루 한 근이라도 자식들 주려 쓰러질 때까지 농사일을 하셨다. 홀로 거동하시기 어려워져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 요양원에서 두어해 지내시고는 촛불 스러지듯 아무 말씀도 없이 눈을 감으셨다.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이 홀어머니 한 분 모시지 못해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당장은 장례 절차가 우선이었다. 상조업체와 연락하고 장례식장을 정하고, 일가친척이며 친지들에게 부고하고, 문상객 맞을 준비와 음식이며 장지에서의 절차 등을 챙기느라, 정작 어머니에 대한 추모는 뒷전이 되었다. 밤 11시에 돌아가셨으니 자식.......

출산휴가를 잘 쓰는 방법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출산휴가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에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아동이 27.2만 명으로 사망한 사람 30.5만 명보다 3.3만 명이 적었다. 출산율과 출산아동수가 준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모성을 보호하고, 아동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출산휴가는 법정 휴가이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규정된 법정 휴가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판결]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 [내부링크]

웨딩플래너에 퇴직금 미지급 웨딩업체에 벌금확정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

실손-종신-車보험료 줄줄이 ‘쑥’… 인상요인 남아 더 오를 가능성 [내부링크]

2009년 ‘구(舊)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최모 씨(57)는 최근 실손의료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50%가량 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큰 문제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도 각각 올랐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10만 원가량 더 내야 하니 기존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다.연초부터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7월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 등 상품이 개편되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고민하는 가입자도 많다. 하지만 보험을 갈아탄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어서 저마다 가입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줄줄이 인상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

(영상)(단독)손해율마저 설계사에 책임 떠넘기는 KB손해보험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손해율 높은 설계사 판매 못하도록 조치…&#34;사고낼 사람인지 관상까지 봐야할 판&#34; K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설계사에게 일정 기간 관련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사고칠 사람인지 관상을 보고 가입시켜야 하냐&#34;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량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가입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최근 운전자보험 손해액이 높아진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관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담보는 1개월, 그 외 담보는 2개월마다 평가한다. 관리대.......

[조간브리핑] 각종 보험료 인상…실손보험료 전년比 10~20%↑ / SBS Biz뉴스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모닝벨 &#x27;조간 브리핑&#x27; - 장연재조간브리핑입니다. 대기업도 줄섰다…컨설팅 업체 ‘슈퍼 호황’한국경제 기사입니다.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x27;컨설팅 업체&#x27;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주요 대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전환, ESG 경영과 관련한 전략 로드맵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업계에선 2000년대 초 닷컴 열풍 이후 20년 만에 최대 호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보스턴컨설팅그룹, 베이앤드컴퍼니, 맥킨지앤드컴퍼니 등 &#x27;빅3&#x27; 업체는 쏟아지는 기업의 컨설팅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

아동학대보호 공무원 “어찌 하오리까” [내부링크]

아동학대보호 담당 공무원들이 초긴장 상태다. ‘정인이’로부터 촉발된 가혹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부각되며 관련 업무가 급증하는 가운데서 학대 아동 ‘즉각 분리’ 제도 시행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면서다. 전문교육은 미비하고 대응 매뉴얼 역시 모호하다. 기피부서로 낙인찍인지 이미 오래, 피로감에 부담감까지 떠안은 그들의 오늘은 불안하기만 하다.즉각분리제도 시행과 맞물려 보건복지부는 현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책임을 명시한 공동업무수행 지침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과 공무원의 역할이다. 지침안에는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 권한이 전담공무원에 있.......

“세금 안 내고 건보혜택만”…美 시민권 ‘세금얌체족’ 세무조사 [내부링크]

외국 시민권 등을 이용해 세금 부과는 피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와 건강보험 등 의료 혜택만 챙긴 탈세 혐의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거나, 외국 시민권자임을 근거로 국내 소득과 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미국 시민권자인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미국에서 들여온 수백억 원의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국 국적자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됩니다.A 씨는 잠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방식을 반복하며 체류일수를 조작.......

성장시계 멈춘 보험···흔들리는 '복지 안전판' [내부링크]

생산인구 줄고 소득 정체 등으로생보 올 수입보험료 -0.4% 예상&#34;보험산업 무너지면 생활 무너져&#34;우리 사회 ‘복지 안전판’의 한 축이던 보험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험 산업이 생존마저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불과 3년 뒤에는 1,34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 지출 여력이 고갈되면서 더 늦기 전에 보험 산업 지원책을 통해 ‘제2의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 많다.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

"복지혜택은 한국인, 세금낼 땐 외국인"...국세청,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 YTN [내부링크]

[앵커]한국에 거주하며 코로나 K 방역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세금을 낼 땐 해외 체류자인 것처럼 속여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역외 탈세한 혐의를 받는 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A 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A 씨는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자녀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음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국세청은 이에 증.......

연금 고갈 시계가 앞당겨지는데…개혁은 깜깜 무소식 [내부링크]

해마다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개혁은 깜깜 무소식이다. 2015년만 해도 2060년 고갈이 예상됐던 국민연금은 지난해가 되자 2055년으로 고갈 시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보험료와 지급액에 대한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국민 부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제도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34;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34;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제도 개선없이 지금대로 가면 적립금은 2038년에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39년 적자로 전환, 2055년에 소진된다.당초 기획재정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자, 고갈 시기를 각각 2044년, 2060년으로 추.......

[오빛나라의 LAW칼럼] 환경미화원의 산재 [내부링크]

최근 법원에서 환경미화원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고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판결은 아니긴 하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일하다 업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환경미화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업무 수행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 중 폐암에 대해 다음과.......

"댕냥아, 아프면 안 돼" 반려동물보험 가입 급증 [내부링크]

4년 만에 가입 건수 11배 증가전체 마릿수 대비 가입률 0.25%진료비 등 개선땐 더 늘어날듯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전체 마리수 대비 0.25%에 불과해 향후 시장 성장이 전망된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1826건에 불과했던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가 2019년 2만2220건으로 급증했다. 연간보험료도 2015년 7억3100만원에서 2019년 11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보험사들도 2010년 3개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했다가 판매중지했지만 최근에는 11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하지만 전체 마리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015년 0.02.......

택배기사 등 일하다 다친 특고, 예외없이 산재보상 받는다 [내부링크]

적용 제외사유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엄격 제한…“사실상 폐지 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x27;특고&#x27;)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 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x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x27;산재보험법&#x27;)&#x27; 및 &#x2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x27;보험료징수법&#x27;)&#x27;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

45억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중국서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남성 [내부링크]

2018년 1월27일 오후 7시쯤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시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 중이던 남성 주모씨가 큰 부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다.처음에 단순 교통사고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숨진 여성의 부검 결과를 통해 반전됐다. 여성의 체내에서 강력한 최면진정 효과가 있는 정신질환 치료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또 사고 현장에서 여러 의문점이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숨진 여성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2590만위안(약 45억원)에 달하는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 수혜자는 모두 남편이.......

언택트 사회, 복지 서비스 [내부링크]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그런데 접종을 받은 후 약간의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백신은 감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걸렸을 때 중증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신 접종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습니다.“백신을 맞은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백신의 보호 기능은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백신의 성분은 무엇입니까?”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그.......

복지단체 상생하는 기부 문화 형성해 나가야[SBS뉴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복지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부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소규모 단체의 경우 기부금이 75% 이상 감소 하는 등 운영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CBS연속보도 &#x27;복지단체 부익부 빈익빈 심화&#x27; 오늘은 &#x27;바람직한 기부문화 형성 방안&#x27;에 대해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경기도 시흥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x27;아름다운 사람들&#x27; 내부 모습. 아름다운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지난해 기부금이 전년 대비 75%이상 감소했다.[기자]코로나19는 복지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며 복지 생태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인지도가 낮고 대면 활동에 의존.......

보험료 아끼고 보장범위는 더 넓게…차보험 가성비 끝판왕 '특약'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가입 팁1년에 한 번씩, 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바로 자동차보험료인데 특약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활용하면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큰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 들어가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주는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 외에 사망보험금, 부상 치료비 등 보장 범위가 더 넓다. 보장 범위가 운전자보험보다 좁은 편이지만 법률비용 보상만 필요하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특약은 연 1만~4만원, 운전자보험은 연 3만~24만원 선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

갈 길이 먼 경기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내부링크]

일선 기초자치단체 소극적 태도 여전3월 23일 광명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故 백00님(52)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고인은 광명시민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광명시는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을 대신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달.......

"내 돈 받을 수 있나?"…반복되는 국민연금 전문성 우려 [내부링크]

시장·국민 혼란 부르는 국민연금 의결권정부 입김 벗어나기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수탁위원회 역시 노동계-경영계 대립만&#34;대표성·전문성 갖춘 이들에 의사결정 맡겨야&#34;국내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을 두고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명확한 이유와 설명 없이 시장 예상과 다른 결정을 내려 자본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데다, 대척점에 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민 노후자금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가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국민연금은 지.......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법원, 업무상재해 소송서 청구 '기각' [내부링크]

지입차주는 화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3월 1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차주의 유족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박 모씨는 주식회사 풀무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OO물류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다. 박씨의 차량에는 풀무원의 로고가 도색돼 있었고, 풀무원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2016년 8월,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귀가하다 정차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해.......

'종신'보다 '정기' 보험?..아는 만큼 보인다![KBS뉴스]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3월24일(수) 17:50~18:25 KBS2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x3D;0076&#38;ref&#x3D;pMenu#20210324&#38;1[앵커]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세상은 넓고 위험은 많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있을까요. 다만, 내게 꼭 맞는 보험,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꼭 의심해 봐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답변]네.......

폭풍성장 달러보험… 환율 변동에 부실폭탄 터지나 [내부링크]

환손실‘ 민원 많아져, 금융당국 경고… 환율 출렁이자 日 판매 중단도# 직장인 A씨는 한 지인이 3년 전 3000만원을 달러로 바꿔뒀다가 환율이 올라 3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여윳돈 1000만원을 묵혀둔 A씨. 어느 날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달러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달러보험에 가입했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인 지난해 말에 이르러 A씨는 후회했다. 막상 보험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떨어져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입할 때.......

[단독] 적금인 줄 알았는데 암보험… 방카슈랑스의 배신 [내부링크]

얼렁뚱땅 설명 뒤 판매로 피해 급증보장성보험 민원 3년 만에 30% 늘어나사모펀드 판매 중단 후 방카는 2배 증가소비자 “원금보장형 저축상품으로 안내만기 때만 이익… 해지땐 원금손실” 분통“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암보험이라니요….”3년 전 A씨는 은행원이 ‘만기 시 원금에 복리 이자까지 쌓이는 저축상품이 있다’고 설명해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 지난 3년간 월 5만원을 꼬박꼬박 납입했지만, 최근 암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알았다. 항의했지만 은행에서는 담당 직원 확인이 안 되고 만기까지 갖고 가면 100만원가량 이익이 난다며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A씨만 답답하고 속상했.......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전국 처음"[MBC뉴스] [내부링크]

앵커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과로와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지, 그런데 산재보험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게 된다는 것, 이제 잘 알려졌죠.경기도가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 보험 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업주의 역할분담을 유도할 차례입니다.이주훈 기자입니다.리포트A 씨는 하루 6시간을 배달 종사자로 일합니다.낮에는 다른 생업이 있지만 퇴근 후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줄여가며 배송일을 하는 겁니다.늘 과로에 시달리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A씨/배달 종사자]&quot;산재(보험) 들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입을 못하.......

선배 그 암보험 가입하지마요… 암보험, 제대로 고르는 팁은? [내부링크]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폐 등 중증 질병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27.5%로 8만1000명에 이르러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암종별로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다.암은 2009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왔으며, 자살을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30대는 유방암과 위암,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연령과 관계없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젊다고 방.......

도심 제한속도 내달 50km/h로 제한..음주·뺑소니엔 보험금 구상권 적용 [내부링크]

다음달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전면 제한된다. 또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x2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x27;을 마련하고,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

[H콘서트 다시듣기] 첼리스트 임재성, 피아니스트 이유현 - Fritz Kreisler Liebesleid [내부링크]

한옥 시절인연에서 감상하는 첼로 연주, 더 에이치 콘서트에서 함께하세요. *본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H) 나머지 10월의 더 에이치 콘서트들도 기대해주세요 :) Music) Fritz Kreisler - Liebesleid더 에이치 콘서트 The H Concert는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예술인과 관객이 예술로 소통하는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만의 하우스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본 공연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 미술관 등에서 20-30명 단위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에서 월별로 아티스트 및 공연장소가 공개되며 카카오톡에서 #에이치콘서트 를 검색하시고 채.......

사회복지 현장의 치부 드러낸 영화, 「탐정 리턴즈」 [내부링크]

「탐정 리턴즈」는 2015년에 나온 「탐정: 더 비기닝」의 후속작이다. 2018년 개봉하여 3백만 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에 불러 모았다. 한 마디로 재미있는 영화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던 만화방을 처분한 강대만(권상우)과 전설의 형사이지만 경찰 조직에서 밀려난 노태수(성동일) 두 사람이 엮어가는 이야기다. 그런데 영화가 사회복지 현장의 오래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냥 재미로만 볼 수는 없는 영화이기도 하다. 결국 웃자고 한 이야기를 죽자고 달려드는 무리수를 둬보겠다.보육원 출신 김재민(오희준)의 실종 사건이 영화의 시작이다. 재민의 약혼자인 서희연(정연주)이 사건을 갖고 두 탐정을 찾아온다. 약혼자 재.......

헌재 "아동학대 저지른 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은 '합헌'" [내부링크]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원에서 &#34;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34;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34;성장과정에 있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수리 후 누수로 세대 침수 피해···책임은? [내부링크]

서울남부법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배상해야”“스프링클러 수리 당시 배관 연결 부분 접합 부실”방재실 직원 대응 늦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제한아파트 스크링클러를 수리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누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업체가 스프링클러 수리 당시 배관 연결 부분 접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대원)은 보험사 A사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5199만1749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4159만33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4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험사기, '소리없는 대재앙'…다수 불이익 안돼" [내부링크]

[아시아타임즈&#x3D;신도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x27;공·민영보험 보험금 편취 사기&#x27;를 일컫어 &#34;소리 없는 대재앙&#34;이라며 경각심 제고를 촉구했다. &#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x27;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x27;공·민영보험 사기 공동조사 협의회&#x27; 출범식에서 &#34;오늘 행사가 공·사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34;며 &#34;일부 과다한 의료이용과 과잉진료가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34;고 말했다. 당국이 경각심을 느끼는 부분은 최근 보험사기가 민간보험을 넘어 국민.......

"저렴한 보험료에 솔깃했다"···보험 리모델링, '자칫 보장혜택 빠트릴 수 있어' 주의 [내부링크]

- 경기악화와 물가상승으로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 관심 높아져- 계약자 재무상태 변화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장 축소 및 담보 확대 니즈↑- 리모델링 과정의 불완전판매 부작용 대비한 모니터링 필요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들과 GA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등 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보호 인식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사진&#x3D;각사 제공]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회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달 25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x27;보험상품 리모델링&#x27;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칫 저렴한 보험료에 솔깃해 보험상품을 갈아타기 한 경우 보장혜택을 못받는.......

병원 간적도 없는데 보험료 2배 인상…실손보험료 인상 이유는? [내부링크]

가입자 중 10%가 전체 보험금 절반이상 청구…일부 병의원 비급여 악용올해 초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실손보험료의 갱신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높은 위험손해율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소수의 과잉 의료 이용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데다, 일부 병원의 비급여 의료 비용 부풀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25일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중 90%는 입원의료비를 한 번도 청구.......

병원-환자 짜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부당수령...걸린다 [내부링크]

건보공단·금감원·보험협회, 보험사기 공동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x27;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x27;를 25일 출범했다. 그동안은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지 못했으나 협의회 출범에 따라 부당청구건수 확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날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출범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금융감독원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거짓, 부당청국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연령기준 상향 시급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주지의 사실이듯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 인구(현재 850만명)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노인 복지비용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정.......

울고 웃으며 인사 나눈 ‘할머니의 생전 장례식’ [내부링크]

말기 암환자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손녀 윤서의 이야기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이라는 인생 여정 돌아보게 해별숲 제공살면서 다양한 이별을 한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지만 이별은 매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중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일 테다.홍민정 작가의 장편동화 &#60;모두 웃는 장례식&#62;은 말기 암환자인 할머니와 이별을 준비하는 13살 손녀 윤서의 이야기다. 윤서네 가족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생전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그려진다. 생전 장례식은 죽기 전에 친척, 지인 들을 초대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윤서의 할머니는 ‘존엄한 이별’ 방식을 선택했다. 할머니는 살아 있.......

[탐사K] “산재 인정하라”…소송 나선 전기노동자 [내부링크]

[기자]2만 2천 9백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생활 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전 노동자들의 일터입니다.고압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다보니 수시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감전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여기에 원인 불명의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하지만 암에 걸려도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감전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KBS는 위태로운 일터에서 목숨을 건 작업을 펼치는 전기공들의 고충을 취재했는데요.먼저 20년 넘게 전기공으로 일하다 암에 걸렸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리포트]16미터, 아찔한 높이에서.......

배달하다 다친 10대 노동자…"산재보험만 있었어도"[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더 취약합니다. 잘 몰라서, 배달업체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산재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부터 수리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기자][A군/청소년 배달노동자 :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물어줘야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발목이 오토바이에 끼면서…]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해 말, 배달 일을 하다가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다섯 차례 수술을 받으며 나온 치료비 1천만 원가량을 모두 부담했습니다.일을 시작할 때 업체 측은 A군에게 &#x27;오토바이 보험이 들어 있어서.......

국감장 울음바다 만든 '아버지의 호소'…"학생연구원도 산재 적용된다"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자 아버지 &#34;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 만들어 달라&#34; 호소&#34;안전 관련 법에는 피해자 가족의 눈물이 담겨있다.&#34;연구실 사고 피해자 가족의 눈물로 학생 연구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빛을 보게 됐다. 학생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x2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x27;과 &#x2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x27;이 통과됐다.기존에 대학·연구기관의 학생 신분(대학생·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은 노동자.......

초단시간 알바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한다 [내부링크]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한 달간 일정액 이상을 벌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60;국민연금법&#x60;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최소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더 적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했다.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이들은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며 &#x60;노후 보장 사각지대&#x60;에 빠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재택근무 보험·배달음식점 보험…코로나19가 바꾼 보험 산업 [내부링크]

[글로벌 현장]락다운 손실 보상등 기존 재보험·손보사 직격탄...디지털·AI 활용 인슈어테크 기업은 약진지난해 말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독일의 뮌헨리는 2020년 재보험 부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보험 손실이 34억 유로(약 4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뮌헨리는 2020년 그룹의 순이익 전망치를 2019년 27억 유로(약 3조6000억원)에서 대폭 내린 12억 유로(약 1조6000억원)로 수정했다. 이는 각종 행사나 여행 등의 취소에 따른 보험금 청구, 기업휴지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 손실 발생을 예상한 것이다.기업휴지보험은 전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사업을 중단했을.......

대형 보험대리점, `월보험료 2천만원` 대리서명에 소송까지[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설계사가 가입자 대신 서명을 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 보험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불완전판매입니다.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금융상품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리 서명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60;기자&#62;올해로 79세인 이모씨. 법인보험대리점인 메가주식회사의 한 지점 설계사를 통해 KDB생명과 신한생명 등 총 5건의 정기보험에 가입했습니다.향후 재산 상속 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이씨는 손자와 며느리의 보험까지 모두 월 2,0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내부링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더불어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부·민간 보험사, 보험사기 첫 공동 대응 나선다 [내부링크]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모집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후, 환자 191명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도 입원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0억원을 부당 청구하고 환자 191명은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억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정부가 보험사기 공동대응 위해 공·민영보험이 함께 참여한 협의회를 만들어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일 서.......

부작용 불안에…최대 2000만원 ‘백신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를 보장해주는 ‘백신보험’이 등장했다.라이나생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는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25일 선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25일 현재까지 보건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93건에 이른다.라이나생명이 내놓은 상품은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보장하는 1년 만기의 단기 상품이다. 코로나19 백신 접.......

[취재후] “그 부모에 그 자식 아냐?”…낙인 찍힌 아이들 [내부링크]

KBS 탐사보도부는 &#60;시사기획 창&#62;을 통해, 범죄로 수감 중인 부모를 둔 미성년자들이 어떤 편견과 맞닥뜨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심층 취재해 보도했습니다.오늘은 방송에서 미처 못 다룬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기사 속 자녀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11살 호진이가 경찰차에 타는 남자를 먼발치에서 본 그 날,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아빠 친구인 이 씨 아저씨가 밤늦게 집에 찾아왔다. 호진이는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34;집에 오다가 어떤 남자가 경찰차에 끌려가는 걸 봤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고, 멀어서 누군지는 못 봤는데요. 혹시 그게….&#34;아저씨는 &#34;아빠는 해외에.......

의무기록 조작해 보험금…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의무기록 조작해 보험금…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한 부당 진료비 청구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조사에 나섭니다.두 기관은 오늘(25일) 공영·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 사무장 병원은 환자 60여 명이 입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30억 원, 건보공단 등에서 19억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적발됐습니다.또 다른 병원은 비보험 대상인 비만 치료 주사를 감기 치료로 위장해 보험금 5억 원과 요양급여 3,0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보험사, 수익 늘어도 줄어도 보험료는 올린다? [내부링크]

&#34;뒤늦은 인상분&#34;이라지만 보험료 인상은 꾸준…&#34;금융당국, 깜깜이 사업비 살펴야&#34;보험사가 지난해 실적 호조와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년 간 국내 보험사의 전체 순이익은 6조 80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9% 증가했다.이번 실적 상승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됐고, 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로 차량 이동률이 줄며 손해율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다.최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보험사의 이자수익에 호재다. 하지만 이익이 늘어난 보험사들이 보험.......

"억울하게 더 낸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3월 25일 (금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x27;우리의 권익을 찾아서&#x27; 시간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된 국민 민원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

실손 보험료 10% 인상?…고지서엔 50% ‘껑충’도 | 뉴스A [내부링크]

올해 실손보험에 이어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까지 보험료가 줄줄이 오릅니다. 특히 가입자가 많은 실손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화난다는 분이 많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은숙 / 서울 종로구] &#34;나이 먹을수록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뭐든지 다 올라 가지고 정말 살기 힘들어 이제.&#34; [김옥남 / 서울 은평구] &#34;10% 오른다고 공지를 받았거든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청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 억울한 거죠.&#34; 가입자 38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잇따라 오르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보험 종류와 회사를 가리지 않고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20.......

택배 노동자들 또 쓰러져…말뿐인 과로사 대책 (뉴스투데이/MBC) [내부링크]

앵커택배 기사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습니다.택배 기사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사회적인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인천에서 쿠팡 택배 기사가 숨졌고 경주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리포트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쿠팡 택배 기사 43살 김 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34;택배 기사 김 씨는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주택가를 돌면서 상자를 배송하다, 한 주택 대문 안쪽에서 쓰러졌습니다.&#34;구급대원들이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쿠팡 측은 숨진 김 씨가 &#34;배송 업무에 배치된지 2일차였다&#34;며, &#34;입.......

공익성? 불안조장?…코로나19 보험 ‘갑론을박’[SBS Biz} [내부링크]

[앵커]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관련 보험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보험사들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출시했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 상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단돈 5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고 소개합니다.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에 벌써 가입자 수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최근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더해 이용자 수가 1800만명인 &#x27;토스&#x27;까지 판매 채널을 넓혔습니다.보험사 측은 &#34;국민적으로 우려가 큰 코로나19 위험을 보험을 통해 안심시키기 위.......

산후도우미, 20일 된 신생아 '거꾸로 번쩍'..."심각한 뇌 손상 올 수도" / YTN [내부링크]

[앵커]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한쪽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는 장면이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습니다.부모는 경력 많고 인기 있는 도우미라고 해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참담해 했고,이 영상을 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심각한 뇌 손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한 여성이 누워있던 아이의 한쪽 발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립니다.거꾸로 매달렸던 아이는 놀랐는지 곧장 울음을 터뜨립니다.이 여성은 불과 5분 전에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어이가 없었죠.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봤어요. 이렇게 아이를 다룰 수도.......

찾아가는 통합 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줄인다…‘서천형 커뮤니티케어’ 각광[서해방송] [내부링크]

[앵커] 오랫동안 머문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겠죠. 충남 서천군이 이런 비전으로 구상한 ‘서천형 커뮤니티케어’가 여러 우수사례를 만들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민‧관 협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며 노년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26일 서천읍 치매안심센터 1층 강당에서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사업보고와 우수사례 소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충남 서천군의 전체 인구 51600여.......

와~이런 장례식 본적 있어? 울 할머니의 ‘함박웃음’ 장례식[미션라이프] [내부링크]

[본 영상은 홍보영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례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례의식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슬픔을 위로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업자 주도의 획일화된 장례식을 치르기에 바쁘고, 장례라는 상황의 특수성은 소비 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야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의식도 관례가 됐습니.......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내 복지는 뭘까? [내부링크]

취준생들의 직장 선택 기준은? 단연 연봉이 최우선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원 복지이다. 채용포탈사이트 잡코리아 및 알바몬에서 올 1월 1288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선택 기준 1위는 ‘연봉’, 2위는 ‘하고 싶은 일’에 이어 3위가 ‘직원복지’였다. ‘사내 복지’가 직장 선택 기준에서 점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직장인들은 사내 복지에 만족할까? 무려 10명 중 8명은 “불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클래스 마이비스킷이 국내 최대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직장인 11897명에게 ‘사내복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8%가 현재 사내복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공식 있다 [내부링크]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달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갑지 않다.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하지만 직장생활의 반환점을 돌아선 40·50대 직장인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정년을 앞둔 5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다. 이들에게 노후는 더 이상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할 수 있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들에게 노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래서 20·30대와 달리 국민연금에 관심을 쏟는다.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88년이므로, 지금 40·50대 직장인들은 입사하고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 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50대가 들어야 할 노후 경고 [내부링크]

시간이 흘러 어느덧, 퇴직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됐다.정년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예퇴직 등 조기 퇴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 직장에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다.영원히 일할 것처럼 일하다가도 문득 ‘아, 나도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란 생각이 들면 퇴직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이런 사람들에게 박중언 한겨레 기자가 쓴 ‘노후수업’이란 책은 한 번 읽어볼 만하다. 이 책은 퇴직 후 노후의 4대 리스크를 돈, 건강, 관계, 권태로 나누고 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법을 조언한다.노후대비를 위한 세세한 방법론보다 마음을 훅 치고 들어오는 건강한 퇴직 준비를 위한.......

[판례로 보는 세상] 코로나19 감염, 상해일까 질병일까 [내부링크]

1. 들어가며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간 벌어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강상·경제상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오늘 살펴볼 판례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x27;상해&#x27;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 &#x27;재해&#x27;로 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결국 쟁점은 손해보험사 상해와 생명보험사 &#x27;재해&#x27;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다.......

"보험금 95억 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오락가락 판결의 이유는?"[MBC뉴스하이킥] [내부링크]

- &#x27;95억 보험금&#x27;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졸음운전 혐의만 유죄 인정- A씨, 사망한 아내뿐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수십 건 보험 들었다- 1심에선 무죄 판결, 범죄 동기 부족하고 증거 CCTV 하나인 게 이유- 검색과 사전 범죄 현장 조사 등 범죄 정황 X, 증명 못 이뤄진 무죄판결- 95억 원 바로 못 받는다, 보험회사 민사소송 시간 더 걸릴 것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행자 &#62; &#60;범죄의 재구성&#62; 오늘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 나온 이른바 보험금 95억 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막힌 수에즈운하…"보험금 청구 수백만 건 쏟아질 것" [내부링크]

세계 해운 대동맥 중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 수에즈운하가 여전히 막힌 채다. 수에즈 운하 일대에 발이 묶인 선박은 200척 이상으로 늘었다. 각국 베테랑 예인전문기업들은 좌초된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예인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기븐호와 관련된 일본·대만기업들에 수백만 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가 쏟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에즈 운하 양방향에서 이동이 정체된 선박은 206척에 달한다. 지난 23일 대만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운하 중간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른 채 좌초된 영향이다. 알자지라는 “수년내 최악의 해운 마비 상태”라고 보도했다.......

'휴업 후 방치'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法 "제조사 40% 책임" [내부링크]

보험사, 식기세척기 제조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34;제조·유통 단계서 결함…재산적 손해 배상해야&#34;휴업 중인 식당에서 전원코드 연결 상태로 방치된 주방 식기세척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제조하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4;피고는 원고에게 1194만여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밤 10시 경 음식 종목을 변경하기 위해 휴업 중인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095만원의.......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하세요"…동물보호법 홍보나서는 정부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정부가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부터 올해 1차 동물보호·복지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반려견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 유기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졌지만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펀드 가입하는데 1시간…'금소법 혼란' 보험은 예외? [내부링크]

&#34;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다&#3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 날 은행 창구는 혼돈 그 자체였다.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투자자성향 분석 등 가입 전에 소비자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설명 안내문이 늘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은행도, 소비자도 매끄럽지 못했다.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설명서는 서면으로 주거나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등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20년 납 100세 만기"에 숨겨진 진실 [내부링크]

20년 납 100세 만기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항상 듣곤 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보험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장 신중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살 때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사양을 따져보고, 금액을 할부로 얼마동안 낼지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보험료납입기간보험료가 월 10만원인 20년 납 상품에 가입했다면 총 2400만원을 내야하는 상품에 가입한 것입니다. 수십, 수백만원가량의 전자제품을 살 때 신중을 기하는 만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기삿거리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유골은 못 내어 준다면서 시신위임은 할 수 있다?70대 초반의 무연고 사망자 ㄱ님은 지난 해 12월 말 서울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고, 지자체로부터 무연고자로 확정되어 2021년 1월 초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공영장례 전용빈소에서 진행된 장례에는 한 여성이 참석했고, 고인과의 관계를 물으니 자신을 &#x27;올케&#x27;라고 밝혔습니다.&#34;직계가 아니라 유골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대요. 그런데 직계가 아닌데 시신위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34;여성은 고인예식이 끝난 뒤 빈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ㄱ님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보험사 실손보험 판매 중단 속출....속사정 보니 [내부링크]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이 잇달아 판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 미래에셋생명이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또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들은 17곳 중 절반 이하인 8곳에 불과하고, 손해보험사는 13곳 중 10곳으로 줄어든 상황이죠.실손보험 판매 중단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오렌지라이프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B생명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손보사 중에서는 AXA손보 에이스.......

미세먼지·황사와 함께 온 다래끼, 보험으로 되나요 [내부링크]

#. 20대 취업준비생 이지영씨(가명)는 요즘 고민이 많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눈이 따가운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면접 전날 눈에 다래끼가 나 낭패를 보기도 했다. 눈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면접관이 외모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위축되는 바람에 면접을 망쳐버린 것. 이씨는 평소에도 다래끼가 자주 나던 터에 남은 면접들을 앞두고 다래끼를 즉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병원을 알아보던 중 실손보험이 있으면 다래끼 제거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눈꺼풀이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다래끼는 따뜻해.......

[백세시대 금요칼럼] 젊은이들아, 자랑 한번 하련다! [내부링크]

양지은에 김태연, 김다현까지 미스트롯 가수 노래 들으며요즘 신나게 사는 중젊은이들만 아이돌 있나 우리도 팬클럽 만드니 심장 뛰어사랑을 하면 귀에 종소리가 들린다! 어린 시절 보았던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사실 그 종소리 언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다시 언제 울릴지 모르는 종을 가슴에 품고 가족들을 먹여 살아왔다. 우리는 사랑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를 써가며 나이를 먹었다. 때로는 사랑에 심장이 두근댔고, 때로는 시대의 답답함에 가슴을 치기도 했다. 너무 두근대고 자주 가슴을 쳐서인지 나이 들어 심장질환이 생겨나고 부정맥으로 가슴은 몸부림을 치게.......

한국, 세계 62번째 `아동 체벌금지국가`…"사회인식 개선 기회" [내부링크]

아동폭력 근절 글로벌파트너십, 한국 공식 금지국 인정법무부 &#34;아동학대 예방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34;세이브더칠드런, 6개 부처에 추가 정책제언서 제출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6일 국제단체 &#x60;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x60;(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8일 민법 제 915조 &#x60;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x60;는 일명 &#x60;징계권&#x60;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대한민국은.......

'쓸쓸한 마지막' 무연고 사망자, 해마다 증가…지난해 2천880명 [내부링크]

4년 새 58% 증가…65세 이상 고령층이 최다공식 통계 부재·지자체 집계 부정확…&#34;숫자 아닌 의미 있는 통계 나와야&#34;생(生)의 마지막 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연고 없이 홀로 남겨진 &#x27;무연고&#x27; 사망자가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무도 곁에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지만, 현재 분명한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집계된 통계조차 없는 데다 관련 정책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x27;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x27;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 국내 첫 선...해외선 지난 연말부터 속속 등장 [내부링크]

지난 25일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보험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보험·보장을 출시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관련 보험이 출시돼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백신 접종시 아주 드문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프랑스계 대형 손보사인 악사(AXA) 보험과 온라인 보험사인 원디그리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장 보험을 출시했다. 홍콩 최대 보험사인 HSBC 생명 또한 지난해 7월부터 판매중인 보험 상품에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특약을 포함했다.금융경제신문닛케이 신문 해외판에 따르.......

[보험 인싸되기]'코로나백신 보험' 가입하려면 얼마 내야?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장하지만삼성화재·라이나생명 상품 달라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꼽히는 &#x27;아나필락시스 쇼크&#x27;에 대한 진단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이 각각 상품을 내놓았는데 가입방식이나 보험료가 달라 가입 시에 잘 따져봐야 한다.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보장하는 &#x27;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x27;을 출시했다.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25일 현재까지 보건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이렇게 입고 갔는데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반응) [내부링크]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우정에 금 갈 위기가 생겼다는 사연이 등장했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x27;장례식장 복장 때문에 친구가 화났는데요...ㅜㅜ&#x27;라는 글이 올라왔다.최근 글쓴이는 몇 년간 투병하다 돌아가신 친한 친구 A의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다.그는 소식을 들은 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장례식장에 가서 다음 날 아침까지 친구 곁을 지키다가 집에서 샤워만 하고 바로 출근했다.이틀째 되던 날도 퇴근 후 장례식장에 또 가려던 중에 다른 친구 B로부터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A가 글쓴이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B는 장례식에 아예 안 왔었다. A가 글쓴이에게 화난 이유는 그.......

[단독]“적금 가입했는데 암보험?” 방카슈랑스 피해 늘었다 [내부링크]

5대 시중銀, 방카 민원 3년 만에 30%↑사모펀드 판매 중단 후 방카 판매 급증금감원,“접수된 민원은 몇년 전 가입상품”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암보험이라니요….”3년 전 A씨는 은행원이 ‘만기 시 원금에 복리 이자까지 쌓이는 저축상품이 있다’고 설명해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 지난 3년간 월 5만원을 꼬박꼬박 납입했지만, 최근 암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알았다. 항의했지만 은행에서는 담당 직원 확인이 안 되고 만기까지 갖고 가면 100만원가량 이익이 난다며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A씨만 답답하고 속상했다.A씨처럼 정확한 정.......

보험사기, 여러분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여전 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년 간 24조원에 이를 정 도로 경제적 손실비용이 상당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보험사기도 한몫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량이 줄어들고 경찰의 강 력한 교통사고 감소정책으로 사망자는 물론 사고건수도 줄어들고 있 는 실정이다. 이같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보험사기와 함께 10대와 20대의 자동차보험 사기 가담자 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등 보험.......

펀드·보험, 엉터리로 설명하고 팔면 환불…단순 변심도 보름 내 취소 가능 [내부링크]

오늘(25일)부터 금소법 시행...최초 발의 후 9년 만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됩니다.보험ㆍ대출 일부 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하면 됩니다.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집니다.수익의 변동 가.......

[사건의재구성] 사고 직후 입원 안해서…보험사기범 될 뻔한 택시기사 [내부링크]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2017년 6월 오후 1시께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던 상황이라 손님 요청으로 마저 목적지에 데려다준 뒤 집에 들렸다가 걸어서 병원을 찾았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해 A씨는 2주 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입원 기간 중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명목으로 180여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다.그런데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데 보험료를 더 받을 요량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x27;보험사기&#x27;를 벌였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그는 손님을 인.......

회사가 실손보험 가입했다고 본인 실손보험 중지한 경우 드물어 [내부링크]

대부분 개인 실손보험 유지 선택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원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단제도가 2년 전 도입됐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0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를 통틀어 1만784건으로 집계됐다.2019년 말 기준 단체 실손보험 총량(361만건)과 실손보험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차지하는 점유율(80% 이상)을 고려하면 단체 계약의 1% 미만에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

[재심, 그 후]국가배상·형사보상, 어떻게 받나 [내부링크]

무죄 증명돼도…국가배상·형사보상은 별개입증 어렵고 절차 잘 알려지지 않아 &#x27;한계&#x27;&#60;KBS전주방송총국 보도기획&#62; &#x27;재심과 국가배상, 그 후…&#x27;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수사 현장. 재심 뒤 국가배상 청구…1심까지 무려 3년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모 씨는 2016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어렵게 무죄가 입증된 뒤 2017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국가배상 청구는 2017년 이뤄졌지만, 그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이미 무죄가 입증됐고 진범도 나온 마당에 국가배상.......

[국가배상 그 후] 무죄 받았지만…쉽지 않은 국가배상·형사보상 [내부링크]

[앵커]잇단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박준영/변호사/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 &#34;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

자식·재산·과거 자랑 말라… 실버타운 스카이캐슬의 ‘3禁’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릴레이 기부로 화제 된 최고급 실버타운의 세계최근 아흔의 노부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200억원 상당 재산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화장 도구 업체 삼성브러쉬 장성환(92) 회장 부부였다. 통 큰 기부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기부를 결심한 계기. 부부는 ‘실버타운 이웃사촌’이었던 김병호(80) 서전농원 회장이 2009·2011년 두 차례에 걸쳐 350억원을 쾌척한 것을 유심히 봤다고 한다. 같은 실버타운 출신 ‘KAIST 기부 동기’는 두 명 더 있었다. 고(故) 조천식 한국정보통신 회장과 손창근(92)씨. 손씨는 지난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국가에 기증해 주목받은 인물이다.회장님 넷의 릴레이 기부가 일어난 실버.......

고의로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까지 공개된다 [내부링크]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이나 부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폭넓은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채무자 이름, 주소나 근무지 공개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게 가능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내부링크]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 수리비는 전혀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보험금 전액 물어내야 할수도 [내부링크]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에 &#x60;마약·약물 운전&#x60; 추가#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했다.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했고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음주운전 가해자인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지난해 9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

[카드뉴스]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믿음과 배신 [내부링크]

카드뉴스 믿음과 배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1. 믿음과 배신2.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장애인학대 : 장애에인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을 하는 것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직무장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4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5. 그런데... (사례1)‘장애 아동 얼굴에 물뿌리고 발로 차고’... 보육교사 6명 입건 (뉴스1, 21. 1. 19.)6. (사례2)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게 안마시키고 폭언까지... 검찰송치 (한국일보, 21. 2. 19.).......

양팔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서명 요구 ‘차별’ [내부링크]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발생…“관련 지침 개정해야”양팔이 절단된 B화백이 자택이 소재한 용산구 P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갔다. 인감증명발급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무인(지문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주민센터 인감증명발급 담당 직원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무인(지문)이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본인 확인과 무인 날인을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어 달라고 요구했다. B화백은 양팔이 없는 절단 장애인이어서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 폐 사진.......

장애인=연예인? [내부링크]

장애인은 연예인이다?연예인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다. 연예인이 거리를 지나가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쏠린다. 이것은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눈빛이 느껴진다. 요즘 부쩍 그런 눈초리를 느꼈다. 어린 시절에는 등하굣길에 또래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나쳐 지나가는 나를 뒤돌아봐서 구경할 정도였다.성장하면서 그런 눈초리에 둔해졌는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졌는지 시선을 못 느끼며 살았다.하지만 올해 들어 사람들의 시선이 부쩍 많이 느껴진다. 심지어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걷.......

비대면 교육 속 여전히 소외된 청각장애학생 [내부링크]

자막·수어통역 지원, 담당 전문인력 확충 국민청원학교 내 자율적 방침 해결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여전히 열악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육부에 자막, 수어통역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719명이 참여한 상태다.청원인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이 늘어나고.......

‘산 넘어 산’ 양육비 소송…“기다리다가 피폐해져” [내부링크]

양육비 판결에도 돈 안 주고 사라진 전 남편…감치 명령도 소용없어A 씨는 지난 2015년, 이혼한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02년 이혼한 뒤부터 2015년까지의 양육비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2백 만 원씩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34;지급하겠다&#34;, &#34;기다려달라&#34;라는 말만 반복하다 잠적했습니다.양육비를 주지 않는 B 씨에 대해 법원은 열흘 &#x27;감치 명령(구치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x27;까지 내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B 씨의 주소지로 갔지만 B 씨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당시, 감.......

갈 길 먼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입 앞둔 현장은 ‘혼란’ [내부링크]

오는 30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 숫자가 학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연 2회 의심 신고 시 분리’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기 때문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즉각 분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이후 7일 안에 학대 여부를 판정해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

'전국민' 아닌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 여전"vs"기금 고갈 우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소 소득 기준이 80만원을 넘어야 특수고용직(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x27;무늬만&#x27;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과 함께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맞냐는 우려도 나온다. 두 목소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월 수입 사실상 100만원↑…12개월 이상 소득 힘든 경우 많아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x27;전국민.......

"아이 양육비 긴급지원금 안 갚으면 압류, 재산매각도 가능" [내부링크]

양육비를 떼먹는 불량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여성가족부는 28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x27;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x27; 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긴급지원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 돈은 양육비를 낼 책임이 있는 부모의 다른 쪽으로부터 받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하다. 소재파악 등.......

신호 지켜서 징역, 어겨도 벌금? '민식이법' 처벌가른 두 사건 [내부링크]

‘민식이법’ 1년, 1심 판결문 39건 전수 조사실형은 단 2건…사후 조치가 처벌 갈라#사건①&#x3D;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운전자 A씨는 시속 40.5로 운행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무릎 등을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다.#사건②&#x3D; 지난해 7월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선 횡단보도를 지나던 7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서 신호를 어긴 건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였다.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어려운 이웃 도왔던 ‘천원 백반집’ 운영난에…시민들 손길 이어져 [내부링크]

광주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운영난에 시민들 온정어려운 이웃을 위해 천원짜리 백반을 판매하는 광주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이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28일 광주 동구청의 말을 종합하면 (사)동구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광주동구지회 자원봉사자들은 27일 ‘해뜨는 식당’을 찾아 내부 대청소와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했다. 이번 대청소는 내부 보수와 환경정리가 필요하지만 식당 주인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따른 것이다.동구자원봉사센터는 식당 보조인력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다음달부터 매주 두차례씩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구청은 전.......

7월부터 양육비 안 주면 망신...명단 공개에 처벌까지[YTN뉴스] [내부링크]

[앵커]한부모 가정 10곳 가운데 7곳은 양육비를 옛 배우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탓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이혼 뒤 자녀를 책임진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건 다반사입니다.양육비를 받기 위해 당사자, 심지어 자녀까지 나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김 군 / 중학교 1학년 (지난해 7월) :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제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실제로 한부모 가정 10곳 가운데 7곳.......

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배달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낸.......

[자는男걷는女]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내부링크]

일본인 공동묘지 위 부산 &#x27;비석문화마을&#x27;화장실 갖춘 집에 사는 게 일생의 소원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이 새 고민거리천마산 모노레일 탓에 철거 위기 맞기도걸어야 보이고, 걸어야 느껴집니다. 부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 운동화 끈을 동여맵니다.진 땅이든 마른 땅이든, 까꼬막이든 계단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걸어서 부산 속으로. 저는 ‘걷는 여자’입니다.&#60;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62; -체험기-2년 전까지만 해도 ‘뚜벅이’. 차를 산 뒤론 10분 거리도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더 넓게, 더 깊게 보기 위해 또다시 걷는다. ‘본캐’는 기자. 2주에 한 번씩 ‘부캐’ 뚜벅율(이하 ‘율’)이 되기로 했다.율의 다섯 번째.......

[커버스토리]‘우리와 같을’ 이들 위해…‘과로죽음 안내서’ 낸 사람들 이유 [내부링크]

“메시지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 봤네요. 시간이 벌써 늦어서…. 내일은 더 바쁠 예정이라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5시간 만에 장향미씨(42)가 답장을 보내왔다. 오후 9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전화로 진행할 10분가량의 짧은 추가 인터뷰를 요청한 참이었다. 통화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30분 장씨의 출근길에 이뤄졌다.장씨는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과로자살 유가족이기도 하다. 고강도 업무와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동생은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생의 죽음을 ‘과로자살’로 인정받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이 10개월은 동생에게 찍힌 낙인을 손수 지.......

음주 · 무면허, 보험 처리 안 된다…"전액 부담" /SBS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부담금만 내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제도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60;기자&#62;지난해 9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피해자 측에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자가 부담한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같은 달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운.......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생계지원 [내부링크]

복지부 추경 1조 3088억 확정…방역·돌봄인력 일자리 확충보건복지부는 25일 코로나 사태가 부른 최악의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한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은 물론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의료기관 등.......

보험시장,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붕괴될까? [내부링크]

차량사고 책임소재 불분명…레벨5 현실화 난항으로 시간 걸려운전자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자율주행차 기술 등급은 운전자의 판단이나 행동이 포함되는 레벨2~4가 있고 완전히 이를 배제한채 AI의 판단으로 주행하는 레벨5가 있다. 레벨2의 경우 차량의 방향 조작과 앞차와 거리두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반면 급가속같은 상황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 기능은 레벨3에서 가능하다. 레벨4는 준자율주행 기능이지만 완전자율주행에 가까우며 여전히 운전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레벨5는 완전자율주.......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악용이 함정될라 [내부링크]

질병·육아 등 신청사유 제한했지만사업주 악용 검증할 ‘행정력’ 부족대형마트 배송 등 ‘사각지대’ 지적도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많았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처가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노동계에선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행정력도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전쟁·감염병확산 등으로 1개.......

연금을 깨지 마라! [내부링크]

만약 은퇴자에게 연금이 없다면 노후 삶은 어떨까? 언뜻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나 자녀를 통한 노후 준비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고자 하는 은퇴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자녀가 1명, 많아야 2명 정도이다. 자녀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부모까지 부양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포함한 노후보장은 서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결국은 연금이다.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 만큼 합리적 선택은 없다.연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연금이 자식보다 효자라는 말도 있다. 현대인에게 연금 없는 노후생활이란 상상할 수 없다. 연.......

산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내부링크]

필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향남공감의원에서 근무 중이다. 본원은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부설 의원으로 2015년에 개원했다. 본원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두 명의 직환의가 근무 중인데(올해 5월부터는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총 세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직환의들은 일반 외래 진료와 함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주로 하는 직업환경의학 외래 진료, 산재 환자 진료, 특수 건강진단, 보건관리 대행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필자와 같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동네 의원을.......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보험금 전액 문다 [내부링크]

국토부, 車보험 제도 개선 추진사고부담금 구상금액 대폭 상향마약·약물 운전 가해자도 추가과실 비율따라 분담하던 수리비12대 중과실 가해자는 청구 못해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2억7000만원 지급됐다. 하지만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겨우 300만원에 불과했다.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9명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

고용보험 의무화의 그늘… 보험설계사 대거 짐싼다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특수고용직까지 확대된다. 현재 40여만명의 보험설계사를 둔 보험사의 고용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해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와 판매사를 분리하는 보험사의 &#x27;제판분리&#x27;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x27;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x27;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14개 특고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특수 직종임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 대비 0.2%p 낮게 책정됐으나, 특수.......

보험계약대출, 편리한데다 이자 비용도 저렴하다[김두철의 보험세상] [내부링크]

장기금융상품인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매달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소위 평준보험료 방식은 제도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보험료 일부를 미리 내도록 만듭니다. 더 내놓은 부분은 이자도 더해져 계속 보험회사에 축적되다가 계약자가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으로 받아 가거나, 혹은 계약은 유지된 상태로 회사가 정해놓은 비율만큼 보험계약대출이란 명목으로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한 마디로 보험계약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보다도, 사용이 손쉽고 이자 비용도 가장 쌉니다.보험계약에 ‘계약대출 가능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심사 자체가 없어 보험회사에 신청만.......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 수용자 자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수감자 자녀 돕는 이경림 ‘세움’ 상임이사“부모의 죗값을 짊어진 아이들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에다‘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에 시달려”“‘인권 사각’ 아이들은 제2의 피해자수용자 자녀·가정 지원하고 보듬으면부모 재범률 낮아져 사회 통합에 기여”‘25%.’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이다. 수감자 네명 중 한명꼴로 아이들을 두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수용자 자녀 수는 5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부모가 수감되고 밖에 남겨진 아이들은 가족의 해체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의 죗값과 함께 사.......

이천시, 전국 최초 ICT 기술 활용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내부링크]

이천시는 29일 전국 최초로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내 ICT 복합문화공간(ICT 사랑방 및 행복하이 카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ICT복합문화공간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대표이사 이석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조성 되었다.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ICT 사랑방은 행복마루, 지식마루, 활력마루, 건강마루 등 4개의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행복마루는 개인 별 영상 시청, 치매예방을 위한 터치스크린 게임, 대화형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지식마루에서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테블릿 등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IT기기 사용 교.......

수에즈 운하 에버기븐호 사고 보상은 누가 하나? [내부링크]

이집트 수에즈 운하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에버기븐’(Ever Given)호 사고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줄지에 대해 쏠린다.대만 에버그린이 선사, 일본 쇼에이 기센이 선주인 에버기븐호는 지난 23일 선수 부분이 수에즈 운하 모래 제방에 박혀 좌초했다. 에버기븐호의 길이는 400m에 달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게 됐고, 이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들이 운항이 중단되거나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 시각)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수억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이해.......

직장인 "단체 보장 제한적, 개인보험 유지해야", 유명무실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 [내부링크]

개인 실손보험에 비해 보장범위 좁은 단체 실손보험내가 가입한 조건 그대로 재개할 수도 없어직장인의 실손보험료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x27;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x27;가 도입 2년이 지나도록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개인 보험보다 보장이 제한적이고,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예전 혜택이 그대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신청건수는 10,78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

이제는 ‘웰빙’을 넘어 ‘웰다잉’ 시대로…대전시 ‘행복한 죽음’ 지원 나서 [내부링크]

요즘 웰빙(well-being, 편안하고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웰다잉(Well-Dying)’은 삶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대전시가 시민들이 죽음을 보다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웰다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대전시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웰다잉 관련 전문가(상담사)를 다음달 1일부터 배치, 상담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전웰다잉연구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대전시는 상담사 5명을 통해 웰다잉 관련 상담에 투입.......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가해자 보험금 환수 및 청구제한…업계·여론 온도차 [내부링크]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점점 늘고 있는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되도록 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에 몸살을 앓아왔던 보험업계의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이 포함된 12대 중과실이 거론되면서 여론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x2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x27;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큰 사고 내놓고 부담금.......

퇴직연금, 내가 직접 굴리려면 어떻게?[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내부링크]

연금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굴리겠다”며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가입자가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DC형, IRP를 활용해 연금을 굴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IRP는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 토해내야저번 글에선 IRP의 세제혜택을 알아봤죠.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보험사기 혐의 ‘무죄’…보험금은? [내부링크]

2014년 9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론 났다.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남편 이 씨가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를 벗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 반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

수에즈 운하 사고는 누구 책임? '보험공방' 치열할 듯 [내부링크]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사고 처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피해를 누가 물어줄지 관심이 쏠린다.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수억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 책임 전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해운업계부터 원자재 산업까지 이번 사고로 악영향을 받은 이들이 손실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버기븐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다시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에버기븐호 선주는 다시 보험사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컨테이너선.......

무면허·음주운전시 보험금 전액배상…구상권 거절은 분쟁 소지 [내부링크]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무면허·음주운전 등 &#x27;중대 교통사고&#x27; 발생시 가해자가 보험금을 전액 배상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을 따르지 않으면 보험사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부는 &#x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x27;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지급했던 차보험금을 가해자 쪽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경안의 핵심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사고에 부과하던 사고부담금을 없앤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시.......

[오세헌의 보험이야기] 보험사 제판 분리, 소비자 피해 없어야 한다 [내부링크]

최근에 보험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보험사의 ‘제판(제조·판매) 분리’가 그것이다.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함께 수행했던 것을 각각 분리된 조직으로 바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보험업계에서 제판 분리는 그동안 전속 보험설계사 조직을 ‘자회사형 GA’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다.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들이 판매수수료가 많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GA로 대거 이동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GA가 맞춤형 상품 판매보다 높은 수수료 중심의 상품을 우선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가입자 피해가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기존 전속 설계.......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부모 자녀 사이도 변질시키는 초능력 ‘돈’ [내부링크]

자녀 부양 외면하고도 유산 상속 받겠다는 부모부양 약속 조건부 증여 받곤 나 몰라라 하는 자식두 시간 여 분량으로 개봉했던 ‘저스티스 리그’가 네 시간 넘게 편집되어 최근 선보였다. 지루함 없이 늘어난 분량만큼 재미를 더한다. 수퍼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등이 힘을 합해 외계의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하기로 한 플래시가 리그를 결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트맨에게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의 초능력은 무엇이지요?”. 배트맨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다. “난 부자야!”IMF를 겪으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지 만 대체로.......

"팔수록 손해" 실손보험 손실만 2.7조···비급여 제도 개선 절실 [내부링크]

[복지 안전판, 보험산업이 흔들린다] &#60;중&#62;&#x27;손실보험&#x27;이 된 실손보험백내장 보험금 지급 4배 폭증…과잉 진료·보험사기 늘어손해율 커지면서 보험료 오르고 상품 판매 중단 &#x27;부메랑&#x27;합리적 상한액 설정 등 비급여 진료비 표준가격제 도입해야# 지난 2010년 백 모 씨는 보험 설계사 출신인 조 모 씨와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뇌경색 진단 이력이 있는 이 모 씨에게 뇌경색 진단 검사를 받게 했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백 씨는 뇌경색 환자 행세를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진단·장해·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해 이들이 보험사 등에서 편취한 금액은 9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4월 1.......

분리해도 지낼 곳 없는데…30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내부링크]

보호 담당 현장은 ‘혼란’한 해 3만건 이상 피해 발생…전국 쉼터 정원은 500여명 불과부모 강제 차단 못하는 보호기관 “되레 소송 휘말리까 걱정”연 2회 신고 기준 ‘기계적’ 비판…즉각 아닌 ‘적시 분리’해야30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 숫자가 학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연 2회 의심 신고 시 분리’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기 때문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단독] 방배동 비극 그 후… 발달장애 아들, 자립 준비한다 [내부링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비극을 맞았던 방배동 모자의 사연(관련보도 [단독]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알려진 이후 아들 최모(37)씨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사회 적응 훈련을 받는 등 복지망에 편입돼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서초구 관계자는 &#34;당초 일정한 치료 기간 등의 조건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사 결과 선천적 원인이 발견돼 예상보다 빨리 장애 등록을 할 수 있었다&#34;고 설명했다.앞서 어머니 고(故) 김모씨와 단둘이 살던 최씨는 어.......

[기고] 新사오정 시대 [내부링크]

정년을 40세로 정하자.’ 매우 황당한 주장처럼 들린다. 정년을 더 늦춰도 모자랄 판에 20년 가까이 앞당기자고 주장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실제 일본 학자 노리유키 교수가 오래전 펼친 바 있다. 이유는 이렇다. 일본은 인생 100세 시대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맞이했다. 백세 시대의 핵심은 70~80세가 되어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법적 정년은 6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법적 정년까지 마쳐 퇴직하더라도 적어도 10~2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노리유키 교수는 인생을 20~40세, 40~60세, 60~75세로 3모작으로 나.......

발달장애인 실종·죽음 "국가 책임 다하라" 울분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실종 매년 8000건, 지난 5년간 사망 271건“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구조차 없어”…대책 마련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실종 발달장애인 사망자 271명과 코로나19시기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합동 추모제’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봄이 다가오지만 한 서린 마음뿐이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야 했는지 묻고 싶다. 부디 그곳에서는 한없이 자유롭게, 날개를 활짝 펴고 꽃피는 봄을 만끽하기를 바라본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장 모 씨와 이.......

편의점보다 절이 많은 일본...스님들, 온라인 장례·명상 앱 비즈니스 [내부링크]

[Mint] 日 불교시설 8만4000여곳도쿄의 대형 사찰 ‘혼간지’는 커플 매칭·요가 수업·카페 운영일본에선 동네 편의점보다 많은 게 절이다. 일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 내 불교 시설(사찰과 포교소 등) 수는 8만4000여 개로 전국 편의점 개수(5만5000개)보다 53%나 많다. 관련 종사자(불교계 종교인)만 35만2000여 명에 달한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종교 집회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들 불교계 종교인, 즉 스님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 신도들이 사찰을 찾는 횟수는 물론, 장례식 같은 행사에서 스님을 찾는 일마저 크게 줄었다. 이는 사찰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전일본불교협회 조사(3.......

빨리빨리 늙어 가는 한국, 노후 준비는 '꼴찌' [내부링크]

[계륵이 된 퇴직연금]&lt;상&#62;-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노후빈곤율 OECD 평균 3배[편집자주] 퇴직연금이 2005년 시행된 이후 16년이 흘렀다. 적립금 규모는 22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1~2%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한다. 퇴직연금은 최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논란이 한창이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고령화율 즉,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를 초과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00년경 세계 평균을 넘어선 후.......

"연금 나오는 공무원 부러운데…" 퇴직연금은 왜 깨나 [내부링크]

[계륵이 된 퇴직연금]&lt;상&#62;-①퇴직연금 220조 시대, &#34;연금으로 못 믿어, 97%는 중도인출하고 일시금 수령&#34;[편집자주] 퇴직연금이 2005년 시행된 이후 16년이 흘렀다. 적립금 규모는 22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1~2%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한다. 퇴직연금은 최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논란이 한창이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연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환급율 높이는 꿀팁...‘보험료 추가 납입 제도’ 활용 [내부링크]

같은 보험에 가입해도 더 높은 수익률(환급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추가 납입 제도의 활용이다. 이에 IBK연금보험에서 공유한 자료를 참고해 추가 납입 제도와 추가납 제도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보험료 추가 납입은 기본보험료(월 납입 금액)에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데,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 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 등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금에 적립을 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 납입 보험료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납입을 하.......

대마 흡입하고 ‘환각의 질주’하다 ‘쾅’…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보험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고부담금을 가해자가 내도록 한 대상에 마약, 약물 운전도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스쿨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자차보험 수리비로 처리해야 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x27;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x27;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이르면 올해.......

인상 없다던 자동차보험료가 확 올랐다… 도대체 왜?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J씨는 얼마 전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 1년마다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료가 2년 전 보다 무려 3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J씨는 2년 전 르노삼성자동차 SM6에서 볼보차 XC40를 구매하며 보험사를 DB손해보험에서 KB손해보험으로 옮길 땐 보험료 50만원을 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4월 갱신할 때는 보험료 70만원이 나오더니 올해는 80만원이 나온 것.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J씨. 담당자에게 묻자 “3년 전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던 게 반영돼서 보험료가 올랐다”고 애매하게 설명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보험료 동.......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부링크]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_배달종사자 A씨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A. 총 15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21.7월)소프트웨어 프리랜서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A. 2021년 7월 1일부터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코로나19 백신보험 출시…‘고객수요 VS 미끼상품’ 논쟁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부작용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는 불안감을 키우는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험업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실시되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해주는 ‘백신보험’을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다.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29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

[기고]우리 지역의 무료 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유족은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받았다. 시흥시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있어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8월에는 북한산에서 등산객이 낙뢰 피해를 입고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피해자가 서울시 시민으로 확인되자, 시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재난연감을 보면 한 해 동.......

분쟁·불이익 피하려면 보험약관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계약 전 알릴 의무ㆍ보험계약의 부활 등 체크보험계약을 할 때 두꺼운 책자의 ‘보험약관’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험약관은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실질적인 계약서지만, 소비자들은 ‘약관은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에 열어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후 분쟁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의 청약 및 청약철회 보험계약의 부활 등의 내용은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는 설명이다.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교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

제 2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 하와이 대학교 교류연주회 [내부링크]

2020 AT랩 제작 공연 미디어콘텐츠 제 2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38; 하와이 대학교 교류연주회 The 2nd Exchange Concert between University of Hawai‘i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radition Meets the New” - Dust(up) 작곡 Takuma Itoh 대금 여상근, 해금 노다은, 장구 함동우 - Sori 작곡 Donald Womack 해금 정수년, 첼로 이서연, 장구 유경화 - Radiance 작곡 Thomas Osborne 해금 조은혜, 첼로 이서연 - 하피첩 작곡_이귀숙 거문고 유미영, 타악1 송문수, 타악2 김초롱, 타악3 변혜경 - 댄싱산조2 작곡 임준희 첼로 임재성, 피아노 임재홍, 가야금 문양숙 촬영일시 : 2020. 11. 16. 촬영장소 :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900원↑… 기준소득월액 4.1% 반영 [내부링크]

복지부, 7월부터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이 기준은 오는.......

“법원 확정판결 없어도”...떼인 임금, 2개월 내 받는다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 근무하던 A씨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소액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그러나 앞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 고민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x27;임금채권보장법&#x27;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x27;체당금&#x27;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x27;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x27;으로 용어가 변경됐으며, 소액.......

[포커스] 금연하고 걸었더니 보험료 할인, 건강체 보험으로 돈 아껴볼까? [내부링크]

걷고·뛰고… 운동하니 현금환급까지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보험료 할인최근 실손보험료가 200% 이상 오르는 등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더욱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건강인 입장에서는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이에 보험사들은 과잉진료 받지 않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착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착한 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운동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현금을 환급해주기도 한다.또 할인뿐 아니라 실제로 걸음걸이수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해 할인·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한화생명, 걷.......

영아수당·상병수당…또 추가된 '현금 복지'에 나랏빚 눈덩이 [내부링크]

내년 예산 600조 돌파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 6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함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늘린 예산은 내년 이후 삭감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출은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한번 주면 계속 줘야 하는 각종 현금성 복지비가 더 큰 문제다. 내년부터는 0~1세 아동에게 주는 영아수당을 비롯해 아플 때 쉬어도 월급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나 증세 방법이 없는 복지비 증.......

중증정신질환, 가족에 책임전가 그만…국가 책임제 필요 [내부링크]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치매뿐만 아니라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오후 열린 &#x27;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x27;에서 의료 전문가와 환자·가족 당사자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 당사자가 직접 나서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국내 조현병 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먼저 WHO선진국의 경우 조현병 발병 후 3개월 이내 첫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약 14개.......

초등교사가 아동학대 저지르면 가중 처벌…헌재 “합헌” [내부링크]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7조 관련“교사, 학대하면 아동 사각지대 놓여”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냈다.위 법 조항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A씨.......

[오마이포토] '희생과 헌신만 강요말고' 사회복지노동자들 청와대 행진 [내부링크]

[오마이포토] 권우성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청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까지 &#x27;코로나19시기 필수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행진&#x27;을 벌였다.참가자들은 &#x27;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노동자는 민간위탁 구조에서 권리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x27;라고 주장했다.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청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우성사회복지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전달할 &#x27;단체교섭 요구서&#x27;를 보여.......

일본, '70세까지 고용노력 의무제' 4월부터 시행 [내부링크]

&#x27;70세 정년&#x27; 시대가 일본에서 시작된다.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로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x27;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x27;이 시행된다.3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은 이 법 시행을 두고 &#34;고용 연장은 벌칙이 없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실제 70세 정년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34;이라고 관측했다.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이 법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촉진, 재취업 촉진, .......

현금 복지 확대는 ‘복지병’ 낳을 뿐… ‘서비스 복지’에 길이 있다 [내부링크]

선거 복지 공약 난무… 한번 준 복지 없애기는 ‘미션 임파서블’고용 효과 큰 ‘서비스 복지’ 확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을文정부 소득주도성장에 현금복지 급격 확대… 이대론 미래 없어재보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이 난무한다. 선거가 잦은 한국에서 복지 확대는 이제 기정사실처럼 다가온다. 문제는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성장, 고용과 함께 가지 못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 정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복지가 차지한 지금, 복지와 경제의 통합적 조정 없이는 망조(亡兆) 들기 십상이다.‘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등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거셌던 1980년대에는 주류 경제학계가 제기하는 ‘복지 망국론’.......

업무상질병판정委 안 거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위법 [내부링크]

[서울행법] &#34;절차적 하자 존재&#34;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2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과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이후 2년 후인 2004년 2월 수두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2005년 2월 장해등급 7급 4호 판정을 받았으나, A씨는 11년 후인 2016년 6월 허혈성 대장염 소견으로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

"왜 삼성생명만 안 주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약관' 해석 고집 [내부링크]

&#x27;동양생명·메리츠&#x27; 보험금 지급…&#34;1위 보험사답지 않다&#34; 고객 분통유암종 관련 보험금 지급을 두고, 삼성생명과 고객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한 의사 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고객은 &#34;상세불명의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판단할 수 있다&#34;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제보자 A씨는 2014년 삼성생명 다이렉트암보험에 본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모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직장유암종(well 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neuroendocrine tumor G1).......

"아우디 A6 대차료는 소나타 아닌 BMW 520d가 기준" [내부링크]

[부산지법] &#34;수리기간 5일간 대차료의 70% 배상하라&#34;가해차량이 아우디 A6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수리기간 5일 동안 렌터카회사에서 BMW 520d를 대차했다. 렌터카회사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x27;동종차량&#x27;의 1일 대차료 4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 할인된 요금율인 70%를 곱한 5일간 대차료 148만 7,5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x27;동급차량&#x27;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형량 10년6월로 상향했지만…] 산재기업 '범죄 아닌 과실'로 판단 … “보여주기식 형량 늘리기” 비판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이 최대 10년6월까지 상향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기업의 범죄라기보다는 과실로 판단하고 있어 “보여주기식으로 형량 숫자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처벌강화에도 집행유예 가능성 남아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6월로 정해졌다. 기존 형량범위(6월~1년6월)보다 겨우 6월~1년이 상향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본형이 6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

나누고 떠나는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기부’ 법 제정 절실 [내부링크]

게티이미지코리아차은혜 씨(21)는 지난해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1억 원의 유산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국내 최연소 유산기부자다. 갓 성인이 된 그에겐 당연히 기부할 재산이 마땅치 않았다. 차 씨는 30년 동안 납부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기아대책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유산을 기부할 계획이다.차 씨의 기부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은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 회원이다. 어머니는 유산기부를 약정한 헤리티지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차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인이 되면 꼭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의료감정 잘못됐다" 의협 상대로 소송한 환자 결국 '패' [내부링크]

|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치료...의협 &#34;입원 필요 없다&#34; 감정|법원 &#34;감정촉탁 회신, 의료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다&#34;...2심 진행 중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문턱은 높았다.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

20년 넘은 연금보험, 연금수령 무조건 미뤄야 [내부링크]

최저보증 7.5% 고금리 상품…연금 미수령시 1%p 더준다직장인 A씨(51세)는 사회생활 초년병 시절인 1998년에 지인의 권유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10년 동안 납입한 것으로 끝나 한참 동안 자신이 연금보험을 갖고 있는지도 잊고 살다가 최근 서랍에서 보험증권을 발견했다. A씨는 가입할 때만 해도 멀게 느껴졌던 연금 수령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씨는 보험사에 문의전화를 했다가 예상 수령액 총액이 2억원을 넘는다는 말을 듣고 새삼 놀랐다. 보험사 직원은 중도해지 의사를 물었으나 A씨는 단호히 거절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인의 권유에 마지못해 연금.......

실손보험 속전속결 청구 “서류 불필요” [내부링크]

지앤넷(대표 김동헌)의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별도 서류 준비나 이용자의 가입이 필요 없는 최초의 보험청구 서비스이다.기존 보험청구 앱은 가입이 필요해 실제 보험청구 시 보험상품 등록, 본인인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빠른 청구’는 이러한 과정없이 병원의 의료데이터를 암호화해 보험사로 전송한다. 데이터청구 연동 병원이 아닌 경우 서류를 이미지로 촬영하거나 첨부하면 AI가 데이터로 변환시켜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디AI’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병원, 보험사, 환자 모두 상생하는 서비스로 다수의 금융, 보험, 건강, 간편결제 분야 기업의 앱과 제휴가 예.......

보험상품 선택 고민된다면 생보協 비교공시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생명보험 가입 유의사항계약전 고지 의무 등 챙겨야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보장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보험에 들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단계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보험료가 높을수록 보장은 강력해지지만,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보장성·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재·과거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 위험 요소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하.......

전기차보험, 보상은 '현대해상' 보험료는 'DB손보' [내부링크]

사고 나면 차량가액 130% 보상 VS 10% 더 싸#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전기자동차 차주 K씨는 최근 교통사고 후 수리내역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범퍼와 부품 일부가 훼손됐을 뿐인데 직전에 탔던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비가 2배 이상 비쌌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기차보험에 가입했던 K씨. 만일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수리비 전액을 물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보험을 출시하거나 출시를 검토하는 보험사가 점점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기차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2개사뿐이었으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전기차보험을 특약 형태로 판.......

보험료 계속 냈는데도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갇힌 산재 노동자들암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진희씨(가명)는 지난 1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요양병원을 나와야 했다. 무슨 전화였기에 진희씨는 그리 황급히 짐을 싸서 나왔을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희씨가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했으니 140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전화였다. 급작스러운 전화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2년 동안 전화 한 통, 안내장 한 번 보내지 않았던 건강보험공단이었다. 사채를 쓴 것도 아닌데 빚쟁이처럼 독촉 전화를 계속해대고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진희씨는 3월 말까지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다 토해내야 한.......

‘산재보험금 타려 손가락 4개 고의 절단’…작년 부정수급 308건 적발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308건 적발…징수·예방금액 436억원산재보험 타려 손가락 고의 절단…남편 유족보상금도 부정수급산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하는 등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30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74억원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시키는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

[백세금융] 이제 연금 시장에서도 ESG, 그게 뭐길래? [내부링크]

기후변화 위기에 ESG 더욱 부각…영국 연금제도 개편까지올해 들어 기업과 관련된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x27;ESG&#x27; 입니다. &#x27;ESG&#x27;는 경영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ESG란 과연 무엇일까요. &#x27;ESG&#x27;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투자 의사결정 시 &#x27;사회책임투자&#x27; 혹은 &#x27;지속가능투자&#x27;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데요. 여기서 &#x27;사회책임투자&#x27;란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했지만.......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내부링크]

혹독한 암보험 제재, 안건 소위 이례적으로 3차까지 예고요양병원 암환자에 입원비 안 줘 지난해 말 중징계금융위, 4개월간 재검토…소비자 보호에 힘 실을 듯금융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도 이례적으로 3차까지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징계 확정을 위한 2차 금융위 안건 소위가 지난 26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차 안건 소위에선 금감원의 주장을 주로 들었다. .......

손보사들, 정비요금 인상 가능성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내부링크]

손보업계-정비업계, 정비요금 인상 놓고 접점 못찾아…하반기부터 보험료 인상 러시 이어질 수도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감소로 4년 만에 흑자가 전망되고 있지만, 정비업계가 3년 만에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8%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정비요금이 상승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31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수가 산정을 놓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대.......

'고질라, 킹콩'이 부숴버린 내 집…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전쟁 등 유사 사태 손해보상 ×종신보험 통한 사망보험금은 O병원비 보장은 해석 따라 달라최근 일주일 전 개봉한 ‘고질라 대(VS.) 콩’이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두 몬스터로 인한 재물 손괴의 보험 처리도 가능한지도 주목받고 있다. 고질라와 킹콩이 도심에서 서로 싸우면서 빌딩, 아파트 등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일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31일 업계에 따르면 ‘고질라 대 콩’ ‘어벤져스’ 등 최근 거대 몬스터나 외계생물체 급습을 받아 도시가 황폐화되는 영화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름 모를 그들의 싸움에 내가 살던 집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면, 보험사에게 손해보상을.......

실손 손해율 높이는 주범 ‘백내장’… 보험금 5년새 863% 급증 [내부링크]

한해 28만명 청구 4300억 지급수술 건수도 5년새 40%나 늘어노안에도 수정체 삽입수술 의심의료계 &#34;무리한 수술 권유 없어&#34;&#x27;백내장&#x27;이 실손보험금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실손보험금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이는 5년새 863.5%나 증가한 것이다. 백내장이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못한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x27;주범&#x27;으로 여겨지는 이유다.3월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백내장 실손 보험금은 2015년 446억원에서 2019년 4299억원으로 5년새 863.5%나 급증했다. 백내장 보험금은 2016년 771억원, 2017년 1397억원, 2018년 2574억원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백내장은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혼탁해.......

진짜 은퇴는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의 해법, 정년연장이 답인가?[탐사기획 14천리] [내부링크]

&#x27;정년 연장, 당신의 생각은?&#x27;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이 촉구되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여 고령자도 일을 해야 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국가, 사회부담증가와 고임금자들은 감당할 수 있냐는 의견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혁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이 갈리는 데...

주택연금 그것이 알고싶다_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링크]

해당 영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한 소개영상입니다.해당 영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한 소개영상입니다.

사고 크게 줄었네?…그런데 차 보험료 또 올린다고?[SBS Biz] [내부링크]

[앵커]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교통량이 줄면서 자동차 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의 차 보험 관련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 봤다는 얘기고, 그럼 보험료를 올릴 명분이 약해지는 건데,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 폭은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코로나19로 교통량이 줄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도 줄면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을 뜻하는 &#x27;손해율&#x27;이 크게 꺾였기 때문입니다.치솟는 손해율은 매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최근 일부 중소형.......

장애인화장실 한곳도 없는 인천시청 신관 건물 [내부링크]

주출입문도 회전식·여닫이로 휠체어 사용이 이용 불편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한 곳도 없어 문제다.인천시청 신관은 남동구 구월동 본청 건너편 구월지웰시티오피스동 5∼16층에 마련됐다. 시청 전체 96개 부서 2천45명 중 31개 부서 622명이 근무하며, 지난달 29일 개청식을 가졌다.개청식 이틀 뒤 직접 방문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인천시청 신관 신영구월지웰시티오피스동 건물 전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남녀장애인화장실이 한곳도 없었다.건물 관리 담당자는 “장애인화장실이 1곳도 없다”고, 인천시청 총무과 청사관리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준공을 받은 건물로 알고.......

“일만 떠넘기고 복지는 없다” 지자체에 뿔난 경찰 거리로 [내부링크]

7월 시행 자치경찰제 조례안 싸고 파열음서울시, 조례안 바꿔 사무범위 포괄 규정경찰 직장協 “업무 전가돼 치안 공백 우려”충북선 일선 경찰관 복지 혜택 제한 논란道 “표준안대로면 年40억 추가 부담” 난색업무 조정 때 ‘警 의견 들어야’ → ‘들을 수’지자체·경찰 신경전 팽팽… 중립장치 필요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의 샅바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참에 지자체가 해 온 귀찮은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경감·6급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문체부, 예술 활동 기준 개정으로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내부링크]

신진예술인 기준 신설, 온라인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

유방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언제 검사 받을까 [내부링크]

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라 유방암 검사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병원마다 다르지만 기존 비급여검사 비용의 1/2~1/3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유방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암 발생자수는 총 243,837명으로 암 발생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이며, 2018년 발생수 23,547명으로 여성암 1위다.초기 유방암의 치료 성적은 높은 편으로, 1기에는 5년 생존율이 96%, 2기에는 5년 생존율이 91%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이선정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장은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광주시, 한달간 집중 신청기간 운영광주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관내 9,000여 명의 어르신이 19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이번 집중 신청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률산책]‘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소고(小考) [내부링크]

최근 필자는 사무실을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예정지 건너편으로 옮기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잡다한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 이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울산의 첫 공공병원이 될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아직 첫 삽을 뜨기도 전이지만 기대가 크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2020두39297 판결)이 사안은 만 37세의 건강한 남성이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껴 조퇴한 뒤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로, 망인(亡人)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 등의 이유로 2심 판결까지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복궁 비뚤게 짓고 현판은 엉뚱…엉터리 복원 어쩌나 [SBS 뉴스 ] [내부링크]

얼마 전 문화재청은 국보 1호, 2호처럼 이렇게 국보나 보물에 붙는 지정번호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나왔지만,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을 복원한 게 부실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광화문 현판 역시 복원 사업에서 이런저런 지적이 나오면서 현판을 떼었다가 다시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는 어떨지,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경복궁 복원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격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조선의 유교 정치 이념을 구현했다는 경복궁. 근정전을 중심으로 동문인 건춘문과 서문인 영추문이 좌우 대칭을 이뤘습니다. [혜.......

차 운행 줄였더니 보험료 345만원 돌려주네 [내부링크]

보험료 아끼는 알짜 특약작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차량 이동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주행거리) 특약 환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특약에 들면 차량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준다.최근 삼성화재가 자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차량 운행 및 가입 행태를 분석했더니 올해 마일리지 특약 환급 건수는 131만5095건으로 전년(100만9292건)보다 30.3%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가입자들의 환급 건수가 39.7% 늘어 두드러졌다. 장년층과 노년층이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아 자동차 운행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환급받는 가입자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6500였고, 1인당 약.......

[왜냐면] 라이더 보험 개발해야 한다 / 김창기 [내부링크]

도로 위를 질주하는 라이더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누구나 배달을 쉽고 빠르게 이용한다.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공존한다. 바로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 불안 그리고 급증하는 사고다. 지난해 말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는 약 450명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하였다. 라이더들의 부상과 손해액도 상당하다. 타인에 대한 배상 또한 문제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정책과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하여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다. 사고가 나면 라이더들이 모두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험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이더 보험은 개발 가능.......

견공도 사람도 '맹견 조심'…"오늘부터 보험 필수"[MBC뉴스] [내부링크]

앵커&#34;우리 개는 안 물어요&#34;반려인들은 순하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특히 크고 사나워보이는 개는 마주치면 무섭죠.오늘부터 맹견 키우면서 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만, 사실 맹견만 무는 게 아닙니다.주인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김천홍 기자입니다.리포트마스크도 목줄도 없이 마음껏 달립니다.코로나19에 집 밖 나들이가 어려웠던 견공들.여기에서만큼은 견공은 물론 주인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지난 달 문을 연 반려견 놀이터입니다.그런데 이런 공간에도 요주의 대상이 있습니다.바로 맹견입니다.도사견과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은 아예 입장이 안 됩.......

반려동물 키우시죠? 펫보험 따져 보고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계약 급증했지만 가입률 0.25%에 그쳐개·고양이만 되고 병원비 50~70% 보상1일 또는 1년 보상액 한도 있는지 유의병원 방문 이력 있거나 8살 이상은 제약슬개골탈구·피부병도 특약 형태로 보장5살 토이푸들종 ‘코코’(반려견)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5·여)씨는 지난해부터 펫보험에 가입해 매달 6만원을 내고 있다. 얼마 전 애견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코코가 다리를 다쳐 엑스레이 촬영과 수술비 등으로 2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내게 된 김씨는 펫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빼고 약 130만원을 보상받았다. 김씨는 “처음 가입할 땐 3년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걱정했지만, 반려견은 언제든 불의의 사고로 목돈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경.......

부작용 생겨도 전액 국가 부담인데…장삿속 '백신 보험'[MBC뉴스] [내부링크]

앵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보험회사들이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준다며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팔고 있습니다.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서유정 기자입니다.리포트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이 지난주에 나란히 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아나필락시스 쇼크를 2백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갑자기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보통 음식물이나 의약품이 원인입니다.드물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왜 하필 지금 이런 상품이 나왔을까?보험사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노린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삼성화재 관계자]&quot;작.......

제 2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 하와이 대학교 교류연주회[첼리스트 임재성] [내부링크]

제 2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38; 하와이 대학교 교류연주회 The 2nd Exchange Concert between University of Hawai‘i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radition Meets the New” - Dust(up) 작곡 Takuma Itoh 대금 여상근, 해금 노다은, 장구 함동우 - Sori 작곡 Donald Womack 해금 정수년, 첼로 이서연, 장구 유경화 - Radiance 작곡 Thomas Osborne 해금 조은혜, 첼로 이서연 - 하피첩 작곡_이귀숙 거문고 유미영, 타악1 송문수, 타악2 김초롱, 타악3 변혜경 - 댄싱산조2 작곡 임준희 첼로 임재성, 피아노 임재홍, 가야금 문양숙 촬영일시 : 2020. 11. 16. 촬영장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예술소극.......

"이혼한 지 20년, 한부모 정책 나아졌지만 어려움 여전" [내부링크]

[비정상가족은 없다 ⑦]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인터뷰정상가족이란 무엇일까? 연재 &#x27;비정상가족은 없다&#x27;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사고, 출생등록제를 통해 본 위기가족, 비혼 출산 등 가족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다. &#60;편집자말&#62;우리사회는 양부모가 있는 가족만을 &#x27;정상&#x27;으로 대우하고 한부모가족은 &#x27;비정상&#x27;으로 멸시하는 나라다. &#x27;정상가족이란 무엇일까?&#x27;라는 화두를 염두에 두며 한부모연합 오진방 사무국장과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김종인 &#x27;정상적 엄마&#x27; 발언, 한부.......

[조은 칼럼] 어떤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내부링크]

가난한 층의 일상어와 중산층이 쓰는 일상어의 발음이나 어의와 어휘가 다르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한번은 너무 자주 일자리를 바꾸는 이 집의 장남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말했는데 “성실한 게 뭐예요?”라고 물었다. ‘기술공고도 나왔는데 성실하다는 단어를 모르다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단어 뜻을 물은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영화 &#60;미나리&#62;를 보고 나오면서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 칼럼의 제목이다. 언어의 계급성과 위계성이 새로운 문제처럼 와졌다. 미국 자본으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비록 한인 2세이지만)이 만든 영화임에도 극중 대화에서 영어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골든 글로브가 &.......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바닥권 [내부링크]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 OECD 평균 20.0%보다 7.8%포인트 낮아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x27;한국의 SDGs 이행 현환 2021&#x27;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명목 GDP 대비 12.2%였다.OECD 평균인 20.0%보다 7.8%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31개 나라 중 28위에 그쳤다.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칠레, 멕시코 세 나라에 불과했다.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1.0%였고, 이어 핀란드 29.1%, 벨기에 28.9%,.......

[국민연금 바로알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내부링크]

(문)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답)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

대리운전 보험 조회시스템 확대…매년 보험료 100만원 감소할 듯 [내부링크]

DB손보 이어 KB손보 가격 낮춘 대리운전 보험 출시예정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x27; 확대로 전국 10만명 대리운전 기사의 중복 단체보험 가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대리운전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추가로 출시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x27;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x27;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콜배정업체)를 기존 1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어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

보험사, 車사고 줄었는데 치료비 급증에 ‘골머리’ [내부링크]

작년 한방 의료비 8849억원…2018比 약 63% 급증본인 부담 없는 ‘자동차보험’…환자 과잉진료 부추겨1인당 진료비 상승,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작년 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한방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x3D;픽사베이 제공.손해보험사들이 ‘거리두기’에 따른 손해율 감소에도 불구, 치료비 부담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한방 진료 보험금은 전년보다 26.7% 급증했다. 한방 진료는 경상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치료법이어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지급된 교통사고 인적 손해 보상.......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내부링크]

넥타이를 단정히 맨 친구가 사진 속에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다. 코로나 때문에 서너 명씩 나누어 절을 하려는데 “친구들은 여기 있는데 당신은 왜 거기 있어?” “당신은 왜 거기 있어?” 친구의 부인이 소리죽여 흐느낀다. 조문객을 맞는 친구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얼이 빠진 듯 망연자실 서있다. 비보를 접한 건 월요일 카톡을 통해서였다. 전날 고등학교 동창이 세상을 등졌다는 부고가 떴다. 말이 없고 점잖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에 단톡방은 이내 불이 났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동창모임마저 중단한 채 서로 간에 소원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투병중이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던 터라 사인.......

"내 집에서 노년을... " 통합 돌봄 시작 [G1뉴스] [내부링크]

[앵커]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춘천시가 가정에서도 전문 시설 못지않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돈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리포터]98살 이고나형 할아버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하루 두번,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식사부터 청소, 집안일까지 두루 돌보고 있습니다.너무 고맙긴하지만,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이것저것 더 필요하거나 아쉬운게 많습니다.[인터뷰]&quot;시간이 조금 짧아요, 요양사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죠&#34;[리포터]/노인57.6%는 건강이.......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내부링크]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 현재 월 소득이 600만 원 가량인 김 씨는 그동안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1만8900원을 더 내는 셈이다.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1만 원 인상된 3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보험료도 오르게 됩.......

대리기사 옥죄던 이중 보험가입 막는다… 실효성은? [내부링크]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오픈됐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대리운전기사 온라인(CM)전용 개인보험도출시된다. 보험료를 최대 15%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로지·콜마너·아이콘 등 대부분의 대형 대리운전업체가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과의 전산 연결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들 3곳의 시장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지난 1월 출시된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에는 그간 콜마너만 연결돼 있었다. 최근 로지와 아이콘이 전산 연결을 완료함에 따라 이달부터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 기사들의 보험 가입.......

여성암 환자 5명 중 1명은 유방암… 위험인자는? [내부링크]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면서 93.3%의 높은 생존율을 가진 암이다. 주로 40~50대 중년 여성에게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암 환자 11만5080명 중 약 20.5%에 해당하는 2만3547명이 유방암으로 나타났다. 여성 암 환자 5명 중 1명은 유방암 환자인 셈이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오세정 교수는 “유방암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30세 이상 여성은 매월 자가 검진을 시행하고 35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40세.......

코로나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문제 ‘수면 위로’ [내부링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곳곳의 취약 집단과 그들이 겪는 문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도 그 중 하나다. 이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에 영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정신과 여성 알코올 중독자 늘고 있다… '육퇴 후 한잔' 위험 [내부링크]

알코올 의존 문제로 병원을 찾는 여성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여성 월간 음주율은 2018년 51.2%로 지난 13년간 14.2%가 증가했고, 성인 여성의 월간 폭음률 역시 2019년 24.7%로 2005년에 비해 약 7.5% 증가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 모두 월간 폭음률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20대는 2005년에 비해 19.1%, 30대는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에 5잔 이상의 음주 분율을 말한다.과거에는 40~50대 주부들이 외로움, 적적함 등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음주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20~30대 여.......

100억원 사기당했지만…박수홍, 최근 아동복지센터에 1000만원 기부 [내부링크]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30년간 출연료 100억원대를 떼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1일 애신원(애신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박수홍은 20년 동안 애신원과 인연을 맺었다”면서 “꾸준히 방문 봉사도 하시고 기부, 기증도 했고 최근에도 센터 차량이 노후돼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박수홍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써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후원해줘서 감사했다”며 “이번 일에 애신원 식구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고 잘 해결이 됐.......

복지부, 보건·의료 주거 연계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내부링크]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경기 화성시와 강원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을 지닌 1일 개최했다.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화성시와 춘천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행.......

경기도, 중증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구입비 지원 [내부링크]

만 2세(25개월) ~ 64세 이하 대상, 주민센터 접수경기도가 4월부터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기저귀 구입비 50%(월 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해 기저귀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생활 속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에 시달리는 중증 뇌병변(뇌성 마비, 뇌졸중 등)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 중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도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월 8만원 구입 시 50%인 4만원이 지원되며 12만원을 구.......

이런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매달 약 2만원씩 국민연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내부링크]

오는 7월부터 월 524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야 한다. 단, 수급 연령 도달 시엔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3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03만 원에서 524만 원, 하한액은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이는 &#x27;국민연금법&#x27;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 최저 보험료는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이를 통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

무턱대고 ‘투자형 연금’ 갈아타지 마라 [내부링크]

[재테크-은퇴] 연금 자산관리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현금 흐름언제부터인가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 1위가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왜일까. 직업 안정성 때문이다. 여기서 직업 안정성의 핵심은 바로 수입(현금 유입)의 안정성이다. 요컨대 공무원이 되면 승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무원연금 수령까지 사실상 전 생애의 현금 유입이 결정된다.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경상적인’ 현금 유입은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 소비지출이다. 그러나 실제 가구 기준의 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금 유입도, 현금 유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

원룸 140채 자산 120억, 임대사업자 '세금' 진짜 얼마나 낼까? [싱글파이어] [내부링크]

싱글파이어] 2030 밀레니얼 세대 + 1인가구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일상을 위한 꿀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어떤 소득이든 예외는 없다.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억대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상당하다. 성공한 사업가도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막대한 세금을 낸다.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자산가도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한다.원룸 140채, 자산 12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최근 정.......

태아 산재 인정받기 위해 아이와 엄마는 싸운다 [내부링크]

그분이 산재 상담을 예약했다고 들었을 때 긴장을 좀 했다. 선천기형 출생이 직업과 관련 있는지 상담을 하러 온다고 했다. 아이랑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은 직업병 의사로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다. 그때 엄마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그 시절 그 공정에서 일했던 사람은 벤젠을 포함한 23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면담 도중 아이를 데려온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성장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는 고통을 이겨내고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아이는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이 지나왔을 세월을 짐작해본다. 나는 피해자가 비난받을.......

당장 병원 치료비 없다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본인이 치료비용을 납부한 후 보험사에게 추후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장 병원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납입한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

태안 신진항 화재 인양 시작..책임 공방[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지난달, 충남 태안의 신진항에서 불이 나 선박 30여 척이 잿더미로 변했죠.피해금액만 170억원대로 추산되는데요.어민들은 해경과 소방서 모두 부실하게 대처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해경은 책임을 물어 현지 서장을 경질했습니다.윤웅성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달 23일, 태안 신진항에서 잿더미로 변하거나 침몰한 선박은 30여 척에 달합니다.바다에 가라앉은 선박을 인양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피해 선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경과 소방 당국을 성토했습니다.이들이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최초로 불이 난 선박은 해류를 따라 서서히 움직였습니다.선주들은 화재 초기 다른 선박으로 불이 옮.......

계약부터 관리까지…꼼꼼히 따져봐야 할 보험 체크리스트는 [내부링크]

보험상품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이다. 보장내용도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소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어떠한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단계별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

[백신 부작용 보험 봇물]①국내외 보험사들, 알레르기 반응 보장 상품 잇따라 출시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상품을 내놓자, 국내 보험사들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사들은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보험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내놨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x3D;사진공동취재단]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이 최근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아나필락시스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백신 접종시 아주 드문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백신 부작용 보험 봇물]②코로나19 보험상품 미끼상품 논란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오히려 백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내놓은 관련 상품들이 사실상 코로나19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관련 상품이 소액단기·특약 형태인 경우이다 보니 코로나 보험을 통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내 보험사가 출시한 코로나19 관련 보험이 해외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내에서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이외의 코로나19 특화 보험 상품들은 존재하지.......

'민식이법' 시행 1년…운전자보험 가입 1.75배 급증(종합) [내부링크]

대형 손해보험 4사1년간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다만 코로나탓 보상청구수는 7.5% 감소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x27;민식이법&#x27;(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387만1105건으로 전년 동기 221만207건 대비 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고발생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사고 후 정신장애 앓다 극단적 선택, 자동차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법원 “인과 관계 이어진다면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어”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 차이와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고와 사망 간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이슈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년 여성 A씨는 2017년 5월경 S손해보험사와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특약에는 피보험자(A씨)가 자동차 상해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로부터 약 반년 뒤 A씨는 운.......

위기의 집밖 아이들…사각지대 놓인 아동‧청소년 주거권 [내부링크]

#저에겐 집은 숨 막히고 지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제 친구들의 속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저처럼 이유 없는 신체적 폭력을 겪은 친구, 아빠의 성폭력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던 친구, 부모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했던 친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인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머릿수만 채우는 느낌으로 여러 폭력에도 집에서 견뎌야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집은 무섭고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집을 떠나는 게 안전할거라 여겼지만 막상 집을 나오니 더 어려운 상황에 노출됐습니다. 어느 날 아파서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가.......

[인터뷰-엄마] 한 해 3만명, 그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어디로 갈까 [내부링크]

‘권리 없이 양육만 하는 부모.’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 부모가 그렇다.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들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키우지만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친권이 여전히 친부 혹은 친모에게 있어서다.수술동의서에 서명도 못 하는 위탁부모무슨 대단한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인 아동은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렇기에 전학부터 여권 발급, 휴대폰 개통, 통장 개설은 물론 보험 가입 때도 친부모 동의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때마다 위탁 부모들은 일.......

국민 65%, 수목장을 바람직한 장례 방법으로 인식 [내부링크]

두 명 중 1명은 수목장 고려, 추모목으로는 소나무 가장 선호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수목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사장 염종호)은 &#x27;수목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x27; 결과, 수목장이 장례방법으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또 응답자의 82%가 &#x27;수목장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x27;고 답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수목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x27;자연환경과 산림의 보전&#x27;(52%), &#x27;고인의 완전한 자연회귀&#x27;(18%), &#x27;후손의 유지·관리 편리성&#x27;(17.5%) 순으로 꼽았다.특히 향후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내부링크]

[슬기로운 연금생활]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심 씨가 퇴직금을.......

건강보험료 환급 메시지는 100% 사기…"공단은 문자 안내 안 해" [내부링크]

환급금,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을 사칭하는 &#x27;스미싱&#x27;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몰래 배포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공단은 &#34;최근 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확인 요망, 환급 기간 신청 안내, 환급금 신청 마감 등 문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송되고 있다&#34;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은 &#34;문자메시지나 개인 (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환급금 신청.......

2년 째 사과 못 받는 ‘미스트롯 추락 산재’ 촬영감독 [내부링크]

피해자 “TV조선·외주업체 모두 ‘안전관리 방기’ 법적 책임 회피”1년 동안 증인 불출석한 TV조선 관계자, 2년 째 재판 진행 중“의사는 남편이 산 게 기적이라고 했다. 사고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생활이 여전히 힘들다. 목뼈부터 척추까지 부서진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오래 앉아있질 못해 집에 종일 누워있다. 피해자만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누적돼 우울증, 공황장애도 겪고 있다. 삶이 침대와 지낸 지 햇수로만 3년이다.”(피해자 부인 권아무개씨)2년 전 TV조선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추락 산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안전 감독 책임이 있는 TV조선과 촬영 외주업체가 2년 넘게 법적 책.......

나의 몸값을 매기는 기울어진 저울 [내부링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잘못을 돈으로 갚는다면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 신체 또는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은 거부감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열변을 토하고, 판사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하는 작업의 본질은 결국 ‘몸값 계산’이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차가운 계산은 때때로 사회에 뜨거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말하는 손해란 일을 못 해 생겨나는 금전적 손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회적 상식이 판결에 반영된다.의료사고로 장애를 입은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은 손배산정의 쟁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A씨는 53세이던 2014년 서울 유명 법원에서 관절염.......

차일피일 미뤄지는 ‘즉시연금’ 소송…보험사는 버티기 수순? [내부링크]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지만 보험사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이 소송에서 질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버티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 일정 밀리고, 지면 재소송하고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간 분쟁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면서 매달 이자를 연금형태.......

[팩트체크] 전 국민 고용보험, 유리지갑 직장인 고용보험료 끌어올린다는데 [내부링크]

문재인정부 고용정책의 핵심 공약인 &#x60;전 국민 고용보험&#x60;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11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라는 단계별 순서를 거쳐 향후에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속에 있도록 해주겠다는게 정책의 취지다.문제는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곧 고갈되고 &#x60;유리지갑&#x60;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최악의 고용 참.......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내부링크]

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경비로 인정될까? 작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다. 이후 주택을 매각하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집을 팔려고 세입자에게 위로금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처럼 위로금이 수천만 원대 거액이라면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매각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준 위로금은 양도세 계산 때 ‘경비’로 반영.......

[사실은] 크게 뛴 '실손 보험료'…오른 이유는? 갈아탈까?[SBS 뉴스] [내부링크]

실손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2배 넘게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보험료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지 그 이유와 함께, 올여름 나올 예정인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건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먼저 이 표에서 본인이 어디 해당하는지부터 보시죠. 실손보험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1세대 보험에 가입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2017년 4월 사이 들었다면 2세대, 최근 4년 안에 가입했다면 3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질병 보장 범위는 더 넓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이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보푸라기]실손보험료 '폭탄'…인상률은 천차만별 왜? [내부링크]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폭탄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인상률이 10%대를 훌쩍 넘어선 경우가 부지기수고, 50% 더 나아가 2배나 뛴 경우도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본래 매 갱신 시기마다 연령과 손해율 증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 매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보험사는 연령 증가와 이러한 손해율에 따른 인상분을 계산해서 갱신 때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보통 3~5년인데, 당시 가입한 분들이라면 3~5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보험료가 크게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다고 해도 누구는 1.......

코로나로 사망, 누구는 보험금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내부링크]

# 62세 남성 김진우씨(가명)은 2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1억원이 보장되는 상품에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COVID-19) 확진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겨 있던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2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82세 남성 이성우씨(가명)도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외근이 잦던 이씨는 종신보험 대신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 보장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도 가입해 있었다. 이씨의 유가족은 이씨가 사망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앞으로 보험처리 못 받는다 [내부링크]

지난해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x27;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x27;의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40대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또 동승자 B씨(47·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내부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

에이즈 환자는 보험 가입 안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내부링크]

HIV 감염인의 보험 차별 문제...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제도 마련되어야&#34;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현재로서는 (저희 회사에) 없습니다.&#34;&#34;(저희 회사의 경우) 해외에는 HIV 감염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34;&#34;우선 저희회사는 (HIV 감염인 보험 가입이) 어렵고, 인수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타사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34;HIV 감염인(HIV 감염인 중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사 37곳에 문의해본 결과, HIV 감.......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내부링크]

&#x27;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x27;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는가? 바로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이다. 지구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 중 하나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나라가 붕괴 직전이다.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최대 산유국 중 하나여서 오일머니(Oil Money)로 살기 좋은 복지 국가라는 평가도 받았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등의 세계 미인 대회에서 여러 수상한 바 있어 &#x27;미인 강국&#x27;으로도 유명하다. 아우 한 테푸이 산, 그 산에 있는 앙헬 폭포 등의 유명한 자연 관광지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그러나.......

[와이파일] 엄격한 양육이 아이의 두뇌를 바꾼다 [내부링크]

&#34;엄격한 양육 속 자란 아이 뇌 구조에 변화&#34;&#34;엄한 교육 아이, 전두엽·편도체 크기 작아&#34;&#34;화 내기·소리 지르기도 엄격한 양육 해당&#34;동서양을 막론하고 &#x27;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x27;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옛말이 된 지 오래지만 직접 매를 드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국가에서는 엄격한 양육 방식이 지지를 받아왔습니다.그동안 아동 학대가 아이에게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들은 많았습니다. 아동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될 위험이 높고, 사회적으로 공격적 성향이 높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AZ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프랑스 여성 가족 소송 제기 [내부링크]

고소 대상 특정하진 않아…&#34;발생한 일에 대한 설명과 해명 원한다&#34;프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30대 여성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38세 여성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2일(현지시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여성이 숨진 경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고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변호인은 &#34;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발생한 일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원한다&#34;며 &#34;부검으로 백신이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34;이라고 설명했다.지난.......

[진단] 보통 가정에서도 아동학대 발생...촘촘한 감시망 필요 [내부링크]

정부-국회 다양한 법 개정 발의에도 아동학대 사고 반복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및 주변의 관심과 신고 필요지난 2020년 6월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인이 사건’이 다뤄지면서 수면 아래 있던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되었다.그 이후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폭발하듯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마다 한 건씩 나올 정도로 너무도 많은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물론 정부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복지에 문화 접목…새로운 노인문화 장 열었다 [내부링크]

개관 20주년 서울노인복지센터바리스타 등 ‘최초’ 사업 다른 복지관에서도 벤치마킹노인영화제, 탑골미술관 등으로 세대통합의 장도 마련복지에 문화를 접목하는 시도로 노인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면서 ‘노인복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스님)가 20주년을 맞았다. 20여년의 시간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불교계를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노인복지전문시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노인복지센터는 탑골공원의 성역화 작업에 따라 서울시가 설립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을 맡으며 2001년 문을 열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점으로 노인.......

“사회복지사와 도민들이 만나는 공간이 생겼어요” [내부링크]

2일 제주시내에서 ‘복지이름마루’ 개관식 열려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를 많이 다루곤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가까이 하는 이들도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제주 도내에만 1만명을 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이들도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곤 한다.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다. 인권침해를 받아도 10명 가운데 6명은 끙끙 앓거나 푸념에 그치곤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을 지닌 노동자이면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함께 안고 있는 이들이다.다행히도 이들의 안식처가 될 공간이 마련됐다. 2일 사회복.......

회식 마치고 만취한 상사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내부링크]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직장 상사를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x27;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x27;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회사 3차 회식 이후 상사 B씨를 숙소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하는 도중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기도 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올해 안 시행 여부 물음표 [내부링크]

경기도 내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는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이달부터 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 시행될지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3일 복지부와 도에 따르면 &#x27;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x27;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x27;재협의&#x27; 결론이 난 것이다.앞서 도는 이달부터 도내 14개 시·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난해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해왔다.......

요즘 아기들 절반이 100세 넘게 산다는데[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100세 카페’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100세는 과장”이라거나 “주변에 100세까지 사는 사람 거의 못 봤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새삼 찾아봤다. ‘100세 시대’라는 표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우리가 100살까지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살아갈수록 수명이 연장된다1960년대에 필자가 태어났을 때 한국인 기대수명은 60세가 채 안 됐다. 기대수명이란 출생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수명을 말한다.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1970년의 신생아(남녀평균)의 기대수명은 62.3세였다. 2019년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83.3세다(통계청 2019 생명표). 50여년 만에 수명이 무려 21년 늘었다. 여성이라면 1970년 기대수명은.......

美 버지니아 "백신 거부한 의료진, 코로나19 보상 못받는다" [내부링크]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계 종사자가 치료비와 임금 등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계 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일 로이터에 따르면 랠프 노덤 주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의회 크리스 허스트 의원이 초안을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새로운 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한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되면 이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법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증.......

[카드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고리 끊길까...산재보험법 일부 개정 [내부링크]

올해도 끊임 없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기사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택배 기사들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관위, 유례없는 '전 직원 배상보험 가입' 추진…野 "편파성 자인한 꼴" [TV조선] [내부링크]

[앵커]이번 선거에선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유난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31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x27;배상책임보험&#x27;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34;선관위가 편파성을 자인한 것&#34;이라고 비판했습니다.권은영 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전례에 없는 전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중입니다.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 민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에 보험을 들겠다는 겁니다.보장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오늘 7일 재보선은 물론 지난.......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정책,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내부링크]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신청 6.1%에 불과…확진검사비 신청도 2.8%에 그쳐정부 정책 홍보 부족이 원인…이과학회, 홍보 등 정책 알리는데 노력키로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정책을 잘 몰라 부모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이과학회는 3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책 홍보 등을 정부에 요구해 혜택을 보는 신생아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년 국내 총 출생아수는 약 27만명,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한국은 평생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OECD.......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내부링크]

친구와 같이 살 결심이 들었다고 하자. 우선 집이 필요하다. 둘이 살만한 15~24평 주택은 보통 큰방과 작은방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주택 모델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혼인 가족을 상정하고 설립된 게 대부분이다. 발품 파는 일이 계속된다. 알맞은 규모의 집을 구했다고 치자. 돈이 문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한다. LH대학생 전세임대주택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행복전세대출 등 많다.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창구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복지정책은 1인 가구를 위한 것들뿐이라서다.어떻게 집까지 구했다. 집만 구하.......

'보험 리모델링' 잘못했다간 보험료만 날린다 [내부링크]

&#34;현재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고객님 상황과 맞질 않아요. 해약하고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길 권해드립니다.&#34;최근 여러 방송사들이 보험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보험료 부담이 높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들 프로그램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중복보장이나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는다는 식으로 보험가입자를 설득하지만 잘못 리모델링을 하면 되려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험 상품도 트렌드가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 보.......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 월급 얼마나 바뀔까 [내부링크]

작년 892만명, 14만원 추가 납부319만명은 약 9만원 환급 받기도실보수 반영, 보험료 증가는 아냐보험료 사전 확인·분할 납부 가능 4월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돼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도 보험료율은 6.86%다.여기서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보.......

보험금 늦게 주는 곳 'DGB생명·악사손보'···20% 이상 '지연' [내부링크]

공시 하반기 분석 결과....100% &#x27;지각 지급&#x27;도 있어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지급 지연이 높은 곳은 DGB생명·흥국생명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악사(AXA)손해보험·농협손보 순으로 높았다. 또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의 20% 이상이 &#x27;지각&#x27;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각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생명보험 각사의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평균 23.84%로 집계됐다(상반기 25.78%).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80%와 22.57%를 기록했다.DGB생명과 흥국생명은 작년 하반기 보험금 지급액의 57.1%와 43.86%가 지연 지급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급건수 기준으로도 지급 지연.......

[백세시대 금요칼럼] 국가 차원의 원로봉사단을 만들자 [내부링크]

고령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인생의 경륜 활용할 수 있는 등 자원봉사는 개인‧국가에 다 도움자원봉사 발달된 미국처럼국가 차원 시니어봉사단 지원을은퇴자 또는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활동은 자원봉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편이다. 65세 이상 경우는 3.9%(2017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60세 이상 경우는 3.2%(2019년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적합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령자들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기.......

정부,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위해 72조 투입 [내부링크]

저출산 46조7000억·고령사회분야 26조원 투입지방정부 예산 7조2700억원…전년보다 8.5% 증가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x27;위원회&#x27;)는 &#x27;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x27; 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x27;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x27;을 지난 3월 30일에 확정했다. 지난 2020년 말 위원회는 &#x27;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x27;,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x27;대응과 적응의 병행&#x27;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주가 상승에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수익률 10.67%로 올라(종합) [내부링크]

은행 예금 중심 &#x27;원리금 보장형&#x27;은 금리 하락에 1.68% 그쳐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x27;확정기여형&#x27;과 IRP 적립금 100조원 돌파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x27;실적 배당형&#x27;과 &#x27;원리금 보장형&#x27;의 희비가 엇갈렸다.집합투자증권(펀드) 비중이 큰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은 상승했지만, 예금과 적금 등이 중심인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하락했다.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58%로, 전년보다 0.33%포인트 올랐다.상품 유형별로 보면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은 10.67%로 전년보다 4.29%포인트 상승.......

“내 퇴직금 한 번 불려 볼까?”…노후 준비를 위한 선택과 집중 [내부링크]

월급날은 항상 설레고 기다려진다. 우리는 소중한 월급으로 생활비도 쓰고 노후를 위해 연금도 넣는 등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치솟기만 하는 집값, 늘어나는 자녀 학원비 등을 생각하면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차다. 그러나보니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해야 할 건 많고,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퇴직금은 익숙하지만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정.......

[일 5시간 근무 계약직인데] ‘24시간 대기조’ 노인생활지원사 [내부링크]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뒤 새벽에도 벨 울리면 출동‘지역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새벽 3시께 강원도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인생활지원사 A씨 휴대전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A씨가 돌보는 어르신이 노인생활지원사 응급호출 버튼을 누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서비스다.A씨는 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대로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했다. 응급관리요원은 복지센터에 고용돼 어르신들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전담한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A씨 담당 응급관리요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老 성생활 대한 편견이 문제…60대 절반 이상 성생활 한다 [내부링크]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 위한 5가지 포인트 강조“60대 노인의 절반 이상이, 80대 노인도 20~30%는 성생활을 한다”대한임상노인의학회는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이 지난 4일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전략 session에서 이 같이 밝히며,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강조했다.이범석 원장은 “우리 사회에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통념과 다르게 왕성한 성생활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60대 노인의 절반 이상이, 80대 노인도 20~30%는 성생활을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성 노인의 성 문제 중 발기부전.......

[더오래]민간‘데스카페’, 정부‘인생회의’…日의 죽음 공론화 [내부링크]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8) 일본에서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고령∙다사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개인 차원에서 죽음 교육, 종활, 엔딩노트 등 죽음을 준비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죽음’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주제지만 ‘데스카페’라는 장소에선 죽음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한다. 스위스의 사회학자 버나드 크레타즈가 최초로 만든 ‘카페 모텔(Café Mortel)’이 그 모델이다. 버나드는 1982년 생사학연구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의 장례형태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1999년 인류학자였던 부인과 사별을 계기로 편한 죽음에 관.......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내부링크]

내 주위를 맴돌고 있던 죽음필자가 어릴 때 살던 집은 30호 정도 모여 사는 두메산골 동네의 맨 위쪽에 있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들에 가셨다가 지게에 무엇인가를 지고 들어오셨는데, 목이 마르다며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주전자만 떠오라고 하셨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다. 나는 동네 공동우물에 가서 왼손으로 우물 턱을 꽉 잡고 오른손으로 물을 주전자에 떠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팔이 짧아서 손이 물에 닿지 않았다.주전자가 우물물에 닿도록 조금씩 조금씩 우물 안으로 몸을 깊이 집어넣다가 그만 상반신이 우물 턱을 넘어서는 바람에 풍덩 빠져버렸다. 나는 거기서 그렇게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침 우물 근처를 지나시.......

‘상조’를 ‘상조’라 부르지 못하는 업계…‘상조법’ 가능성은? [내부링크]

선불식 할부거래업&#x3D;상조업?…“명칭변경 실익 없어”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염원하는 게 하나 있다. ‘상조’를 ‘상조’라 부르는 것이다.현재 상조업은 상조로 불리고 있지 않다. 상조 대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쓰고 있다.이는 상조업 관련법을 제정할 때부터 잠재되었던 문제다.당시 정부는 상조 관할 부서를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도 아울러 검토했다. 이 문제가 등장한 2010년, 정부는 ‘상조업법’을 신설하는 것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이후 상조는 상조로 불리지 못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어정쩡한 명.......

포장된 보험전문가와 방치된 화재보험 [내부링크]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개인과 기업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화재보험은 가입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고, 영업배상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기업주가 처리해야 할 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므로 결국 본인 스스로를 위한 보험이다.경북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대 사장은 평소 보험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아 꼭 필요한 실손보험 이외에는 흔한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그런데 최근 근처에 있는 정비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업무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내부링크]

A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리와 허리에 골절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하게 됐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가 왔다.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II(종합보험)에 보면 산재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산재면책규정이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손해가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하지만 자동차보험대인1(책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통상 산재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I(책.......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실태 진단 [내부링크]

금감원, 담당자 실수나 고의적 누락 파악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사례와 지연이자 지급 프로세스를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관련 업무 추진 방향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조사절차 중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사례 발굴과 재발 방지안 마련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지연이자 부분의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나 고의적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고의적인 누락은 있을 수 없다며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

단체보험 있으니 개인 실손보험 해약?…퇴직 후 재가입 못할 수도, 신중해야 [내부링크]

보험꿀팁민간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사 네 곳의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25만원씩 받고 끝난다. 보험금을 신청해야 할 회사만 늘어날 뿐이다.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면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럴 때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할 수도 있다. 아예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다가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다.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 나이와 상령일 [내부링크]

나이를 세는 방식에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이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세는 나이’를 먼저 이야기하다가 어느덧 ‘연 나이’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만 나이’를 강조한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권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나이’를 강조한다. 이번에는 나이를 세는 방식을 짚어보고자 한다.먼저 세는 나이는 사람이 태어난 월, 일이 속해 있는 해를 원년으로 하여 1세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 무관하게 2세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연령’의 개념인데, 태어난 날로부터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계산하는 나이다. 연 나이는 현대 연도에서.......

[단독]'줄줄새는' 車보험 한방 치료비, 국토부 세부기준 만든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기준을 세분화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 약침 등 시술횟수와 시술기간 등에 대한 수가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국토부 &#34;한방 진료수가 연구용역&#34;...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새 3배↑, 한방 환자 숫자 48만명→127만명 급증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34;최근 자동차 사고 후 한방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와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한방진료수가 기준은 양방에 비해 촘촘하지 못하다&#34;며 &#34;연구용역을 통해 이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34;이라고 밝혔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

[단독] "공시가탓 건보 피부양 탈락, 칠순 부모가 뭔 죄냐" [내부링크]

&#34;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반대합니다.&#34;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대 노부부의 자녀가 이런 호소문을 올렸다. 그의 부모 집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0% 올라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 전까지 건보료가 0원이었고 지난해 11월부터 월 22만원(추정치)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한다. 소득 한 푼 없지만, 재산과 차에 건보료를 문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7년 8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200만원으로 3년 새 거의 두배로 올랐다. 4월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그 자녀는 &q.......

[MBC뉴스투데이]최대 43% 할인…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보험 특약은? [내부링크]

올해 초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인상된 데 이어서 최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3%까지 올랐죠.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알아볼까요?대부분의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낸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손해인데요.그래서 처음에 신중히 가입하고 끝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데,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이때 덜컥 보험 해약하기보다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1&gt; 맹자 : 삶보다 좋고 죽음보다 싫은 것 [내부링크]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은 옳은 일 못하는 것이다”왕이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신하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모두가 이익만 추구하게 돼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 경계‘왜 인의를 실천해야 하는지’그 근거 명확히 제시함으로써유가철학 수준 한층 끌어올려“항상 옳은 마음 내기 위해서는일정 소득 있어야 한다” 주장‘사회복지 철학적 근거’로 활용지금까지 맹자(孟子, B.C.372~B.C.289)의 영향으로 30년 넘게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 결혼식에 갈 때 신랑의 축의금 봉투에는 ‘축유실(祝有室)’, 신부의 경우에는 ‘축유가(祝有家)’라고 쓰는 것이다. 군 제대 후 어느 선생님에게 맨투맨으로 &#60;맹자&#62;를 배운 적이 있다. 꼬박 4.......

[건강한 가족] 냉장 보관한 찬밥, ‘착한 탄수화물’ 늘어 당뇨병·비만 관리 돕는다 [내부링크]

탄수화물은 억울하다.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돼 건강·다이어트 식단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강한 체력·면역력을 위한 필수영양소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 전환을 돕는 ‘해피 푸드’이기도 하다. 쌀·밀과 같은 곡류와 콩류, 옥수수·감자·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 인간의 주식(主食)으로 활용돼 온 배경이다.탄수화물은 구조에 따라 단당류(포도당·과당)와 단당류가 두 개 결합한 이당류(설탕), 여러 개가 묶인 다당류(전분)로 구분한다. 식물의 탄수화물은 대개 안전성이 높은 전분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전분은 소화기관을 거치며 단당류로 분해돼 체세포.......

"진료비 돌려 달라" 병원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34;간호사, 고주파온열기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34;법원 &#34;치료기 작동,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34;병원에서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국내 한 유명 보험사가 간호사의 고주파온열치료기 시행이 &#x27;무면허 의료행위&#x27;에 해당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왔다. 이 치료.......

"행복해" 눈물 글썽인 윤여정…오스카 기대감 쐈다! [내부링크]

영화 &#x27;미나리&#x27;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4일(현지시간)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윤여정은 4일 열린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미국배우조합상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x27;기생충&#x27; 출연진 전체가 아시아 영화로는 처음으로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앙상블상은 출연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과 조화를 평가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우가 이런 앙상블상이 아닌 배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은 윤여정이 처음입니다. 윤여정은 수상 소감에서 &#34;서양인(westerner)에게 인정받은 느낌을 어.......

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금은? [내부링크]

‘보험계약이전제도’로 가입자 보호가입자 , 계약전 반드시 보험사 건전성 살펴보고 자필서명해야계좌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씨. 분명 그 보험 상품은 회사가 망했기에 나가지 않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 보험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돈이 계속 인출되고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긴 김 씨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답변부터 말하자면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의 계약은 타 회사로 이전, 내용이 유지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보험계약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다. 계약이 이전되면 해당 보.......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바뀌는 자동차보험 제도 [내부링크]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 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게다가 현행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까지 추가했습니다.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도입됐지만…86건에 그쳐 [내부링크]

작년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요구 허용&#34;소비자 보호 제도 안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34;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됐지만 실제 청구 건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비자 요청에도 보험사가 선임을 거절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19년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지난해부터 실손보험에 적용해 시행했다. 규준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를.......

[톡톡!금융]"도수치료요? 실손보험 가입 안돼요" 깐깐해진 보험사 [내부링크]

손해율 급증에 보험사 심사 기준 높여보유계약건수 지난해 고작 59만건 늘어직장인 A씨는 1년 전 목과 어깨가 뻐근해 병원을 찾았다가 도수치료를 권유받았다. 병원은 10번 이상 미리 결제한 뒤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비용도 비싸고 병원에 올 시간 조차 없었던 A씨는 도수치료를 3번 정도만 받고 이후에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 설계사에게 ‘지난해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설계사는 가입이 어렵다고 전달했고, 가입을 원한다면 척추 및 목 등의 부담보를 걸고 가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최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속타는 보험금"… 보험금 '지연지급' 논란 [내부링크]

생보사 20곳 중 절반 &#x27;30%이상 지연&#x27;… 일부 보험사 50% 상회[insura]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 20% 이상이 &#x27;지연 지급&#x2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연 지급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말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각 생보사의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평균 23.84%를 기록했다. 상반기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78%였다.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0.80%와 22.57%를 기록했다.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보업계가 상·하반기에 각각 4.70%, 6.64% 손보업계가 2.61%, 2.86%였다.지급건수 기준 지급 지연율보다 지급액 기준 지연율이 훨.......

스코틀랜드, 빈곤과 불평등은 경제구조 문제 [내부링크]

기본소득 세계는 지금 ⑦세계 시민단체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영국인 150만 명이 작년 3월 유니버설 크레디트(Universal Credit, 공적원조)를 요청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니버설 크레디트는 2013년 캐머런 (David Cameron) 총리가 신설한 영국의 유일한 복지수당으로, 소득에 따라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이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매우 많다. 사정이 이러하니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푸드 뱅크를 이용하는 영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인버클라이드(Inverclyde)주 SNP(Scottish National Party, pro-indépendance) 의원 코완(Ronnie Cowan)은 “지금처럼 심각한 사태를 본 적이 없다며 고통스러워.......

연이은 아동학대사건..가족 역할 중요[불교TV] [내부링크]

〔앵커〕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리포트〕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에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정책들이 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 분리가 주를 이뤄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1인 가구의 그늘…가족 있어도 장례 거부 한해 2000명 넘어 [내부링크]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장숙자 씨(당시 68세·가명)가 숨졌다. 친구인 A씨가 장씨의 상주가 돼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장씨는 연고자가 없는 &#x60;무연고 사망자&#x60;다. 무연고 사망이라면 으레 홀로 사망한 뒤 시일이 지나 발견되는 &#x60;고독사&#x60;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씨처럼 법적 연고자 없이 죽는 경우도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된다.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에 무연고 사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무연고 사망자는 사망한 뒤 연고자를 찾지 못한 사망자를 말한다.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

인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미루다 지원사업 소외 위기 [내부링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조건으로 화재보험 가입률을 추가했다. 하지만 인천의 일부 시장이 이번에 추가된 보험 가입률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리하게 됐다.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재공제 및 보험 가입률이 25%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50% 이상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우대한다.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시장은 주차환경 개선이나 컨설팅,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문제는 인천 지역에서 화재보험 평균 가입률 50%를 충족하지 못하.......

사장 개에 물린 알바생만 2명…수술만 6번, 책임은? [SBS 뉴스] [내부링크]

한 애견카페에서 카페 주인이 키우던 맹견에 물려 아르바이트생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피부 이식을 비롯해 수술을 6번이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직원이 목줄을 아무리 붙잡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갑자기 개가 오른쪽 다리를 물고, 직원이 넘어집니다. 3분 동안 개에 물렸는데, 팔 등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돼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 너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 우리 개가 문.......

대장암·갑상선암 관련 암 보험금 지급 기피..."일반암 아냐"/YTN [내부링크]

[앵커]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암 보험 광고들입니다.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장암 가운데 &#x27;신경내분비종양&#x27;이 대표적입니다. 판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

소비자원 "암 보험금 부당하게 안 주는 보험사 많아" [내부링크]

자체적인 제3의료자문으로 주치의 진단 뒤집기도보험사, 당국 제제 나서자 뒤늦게 보험금 지급# A씨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직장 악성신생물(C20)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자문을 요구했고, 소비자가 자문에 응하지 않자 조사협조 불가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소비자의 민원 제기에 따라 소비자원에 이어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A씨의 사례처럼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관계 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은 주로.......

소비자원 “신경내분비종양·갑상샘 전이암에 보험금 100% 지급해야” [내부링크]

A씨는 2013년 B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약 5년 만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A씨의 암을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했다.이처럼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신경내분비종양과 갑상샘 전이암에 대해서도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88.2%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이다.이 중에서.......

소비자원 "암 보험 가입 시 면책사항 확인해야" [내부링크]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이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암 보험금 지급 관련 신청 건이 88.2%를 차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암 보험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련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유방암 13.3%(60건), 방광암 5.1%(2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설 운전자보험 특약의 문제 [내부링크]

&#x27;오죽하면 나왔을까&#x27;란 생각을 하다가도 &#x27;너무 과하다&#x27;란 걱정을 지울 수 없는 특별약관이 등장했다. &#x27;교통사고처리특례법&#x27;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을 정한다. 많은 손해보험사가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경우 &#x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x27;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특별약관을 출시 중에 있다.이런 움직임은 최근 신계약 체결 동력이 없기에 상품 이슈를 만들어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는 작년 상반기 &#x27;민식이 법&#x27;이라 불리는 &#x27;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x27; 개정으로 기존 운전자보험 리.......

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에게도 양육비 지급한다 [내부링크]

결혼하지 않은 한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 외국인도 앞으로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x27;한부모가족지원법&#x27;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상 이런 외국인.......

무엇도 바꾸지 못한 피해 아동 신원 공개 [내부링크]

구미 아동학대 보도에서 공익과 인권은 설 자리를 잃었다. 피해 아동의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은 아동학대 보도에서 던져야 할 질문을 잊은 채 나쁜 관성만 반복하고 있다.최근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2월10일, 한 빌라에서 당시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던 엄마 김 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전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라며 방치했고, 빈집에 있던 아이는 홀로 숨지고 말았다. 2월19일 경찰은 김씨를 살인·아동복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사건이 재조명된 건 3월10일.......

'노후대비'라는 연금저축…지난해 월 수령액 고작 24만원 [내부링크]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수령액이 월 평균 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x27;2020년 연금저축 운용현황&#x27;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3만원입니다.이는 월평균 수령액으로 약 2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1년 전 월평균 수령액인 302만원보다 9만원 줄었습니다.연금저축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월 수령액으로는 17만원 이하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 이상(53.8%)에 달했습니다.이렇게 연금저축 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계약당 납입액이 250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81.2%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를 납입했.......

개인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 [내부링크]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x27;’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가능 [내부링크]

Q&#x3D;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A&#x3D;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단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는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대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②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 즉시이체(기업·신.......

"기후변화 대비 농작물 등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내부링크]

한국은행 보고서…&#34;미래 위험 반영한 보험료율 체계 필요&#34;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해보험을 의무 가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은 금융안정국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6일 &#x27;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x27;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이렇게 밝혔다.국내에서는 농작물·가축(농림축산식품부), 양식수산물(해양수산부), 풍수해(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재해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의무 가입이 아닌 탓에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서 보험의 위험 분산 효과가 제한적인 형편이다.또 과거의 재해 피해.......

보험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저축성보험 사업비’ [내부링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을 참 좋아합니다. 꼭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여간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교육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종류만도 엄청납니다. 아마도 예금이나 주식 계좌는 없어도 보험계약 하나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보험회사는 222조원의 보험을 팔아 약 6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지만 보험회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10조원, 이익도 7400억원이나 늘었다고 하니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사고와 병원진료가 감소한 것이 이익증가의 요인이라고 하네.......

'연 10%' 고금리 약속…보험사들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상품 [내부링크]

보험 리모델링 팁고금리 연금보험 꼭 쥐고 稅혜택 상품은 해약 신중오래전 가입했고 단종된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 이득“보험료를 아껴드립니다!”소비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점검해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 낮은 상품은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갑이 얇아진 사람이 늘어난 점도 보험 리모델링이 더욱 주목받는 배경이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한’ 재설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 들고 있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까지 해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gt; 왜 죽음인가? [내부링크]

“당신의 묘비명에 뭐라고 쓸 것인지 생각해 봤나”‘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이 낯선 상황과의 만남이한 인간을 붓다로 만들었다잘 가신 분이란 뜻 ‘선서’도붓다의 명호 가운데 하나자신의 묘비명을 지어본다면지금의 삶을 훨씬 의미 있고풍요롭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낯선, 혹은 불편한 만남몇 해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불교대학에서 &#60;죽음 명상&#62;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다. 죽음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성찰해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강좌였다. 당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했는데, 기대한 것처럼 처음에는 반응이 매우 좋았다.그런데 수업.......

임금 4.3% 오를때 DB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2.5% 그쳐...기업도 부담 가중 [내부링크]

[막 오르는 연금 투자시대] &#60;하&#62; 150조 DB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 높여야시총 톱20 작년 적립금16%↑ 30조···운용수익 6,700억&#34;단기 원리금 보장상품 대신 장기·위험자산 비중 늘려야&#34;전체 기업들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1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갈수록 떨어지는 연금 운용 수익률이 기업들에 재무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20곳(셀트리온 제외)은 지난해 사외 퇴직연금 적립에 약 5조 원을 투입했다. 운용 수익률은 2.5%에 불과한데 반해 이들 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 4.3%에 못미치면서 약 5,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6일 서울경제가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2020년도.......

공무원 그렇게 늘리더니… 연금으로 줄 돈 1000조 돌파 [내부링크]

연금충당부채 100조 넘어대부분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모자라면 국가 재정 투입해야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전년도보다 100조원이 급증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고려하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에서 71조4000억원이, 군인연금에서 29조1000억원이 각각 증.......

소비자는 속타는데…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지지부진’[SBS Biz] [내부링크]

[앵커]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이었죠.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과 관련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습니다.그럼 보험금이 지급됐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제자리라고 합니다.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기자]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암 환자의 &#x27;요양병원 입원&#x27;이 보험금 지급요건인 &#x27;암 치료 목적&#x27;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 간에 분쟁이 벌어졌고, 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삼성.......

"방학·공휴일도 걱정 없어요"…경기도 아동돌봄센터, 맞벌이 부모 근심 던다 [내부링크]

맞벌이부부의 고민, 코로나 시대에 더 심해졌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방과 후에 보낼 곳도 마땅치 않은데, 경기도가 이런 애로를 덜기 위해 저녁까지 또 주말에도 문을 여는 돌봄센터를 하나 둘 세우고 있다.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학부모들이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허기질 시간이 되면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다.대다수 돌봄센터는 오후 5시면 문을 닫지만, 이곳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기 때문이다.학교를 마치고 온 학생 20여 명이 3명의 교사들과 방과후 수업과 함께 운동과 각종 놀이를 즐긴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개설한 돌봄센터를 현재 광명, 화성, 파주 등 3곳에.......

투렛 증후군·복시 환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 투렛 증후군과 복시,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 등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 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x27;복시&#x27;가 추가되며 정신장애의 인정 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된다. 투렛 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뜻한다.이번 개정안은 ‘.......

노인 빈곤 문제,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에서 해법 / SBS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함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 성당면의 마을입니다. 주민 83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32명,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자치연금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내서 마을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과 체험장과 캠핑장 등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보태, 70세 이상 주민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 부채 1,000조 넘었다…공무원은 계속 느는데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조 원 가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x27;미래의 빚&#x27;이었습니다.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는데 연금 부채 규모는 4년 동안 300조 가깝게 커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천 조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에서 절반 이상상 연금충당부채입니다.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장기간 지급할 연금 총액을 기대여명 등을 감안해 현재 액수로 계산한 겁니다.지난 2016년 750조 원 규모였던 이 부채는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300조 가량 커졌습니다.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강승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quot.......

"복지시설 횡령 등 불공정 근절"…경기도, 공정복지추진단 가동 [내부링크]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 근절에 나선다.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 불공정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32명으로 구성된 &#x27;공정복지 추진단&#x27;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된다.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시설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

소비자에게 너무 먼 '동물 복지'.."동물도 인간도 행복하게"[KBS News] [내부링크]

[앵커]지금 보신 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 출하하는 &#x27;동물 복지&#x27; 인증 축산제품.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많이 팔려야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동참하는 농가도 늘 텐데요.이런 동물 복지는 인간의 건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구매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동물복지 인증 표시입니다.동물복지 농장에서 자란 닭과 돼지에는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동물복지 인증 표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한 대형마트의 육류 매장에 가봤습니다.동물복지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 대형마트의 경우 서울 시내 20개.......

생보사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 넘어섰다 [내부링크]

전년 동월 보다 30.9% 증가…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영향 커생명보험사가 올해 초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액보험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었다. 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지급보험금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9% 증가했다. 수입보험료 9조2000억원 보다 1조4000억원 많았다. 연초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넘어선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1월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수입보험료보다 무려 2배 가량 적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020년 1월 8조8000억원, 2019년 1월 8조5000억원, 2018년 1월 9조원, 2017년 1월 9조2000억원, 2016년 1월 9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아우디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 보험약관에는 소나타 렌트...보험사 비상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A씨는 피해차량인 아우디 A6의 수리를 맡기고 5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0d를 대차했다. B사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x27;동종차량&#x27;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금액은 동종차량 1일 대차료인 42만 5000원에서 통상 할인된 요금율인 70%를 곱한 5일간 대차료 148만 7500원이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x27;동급차량&#x27;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후 지원되는.......

[은퇴기 준비] 개인연금 꼭 가입…실손의료보험 준비를 [내부링크]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전략] ⑤·끝 은퇴기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400만원 연금저축 땐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혜택질병 대비 보험 검토 필요 재산 상속·증여 계획 있다면 공제 혜택 미리 꼼꼼히 살펴야은퇴 이후 삶이 점차 길어지는 요즘은 생애말까지 자금이 고갈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3층(국민·퇴직·개인) 연금은 물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야 한다. 또 상속과 증여도 미리 생각해둬야 세금을 아끼고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개인연금 가입은 필수&#x3D;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2018)’에 따르면 은퇴 뒤 필요한 노후생.......

자동차보험 양극화 심해진다…빅4 손보사만 '쌩쌩' [내부링크]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빅4 손해보험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난해 85%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손보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중·소형 손보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업을 축소시키려는 이른바 디마케팅 전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손헤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총 19조5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험업계.......

갑상선암 전이, 대장 악성종양은?…암보험금 '이렇게'[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분명, 암 보험을 들었고 또 실제 암에 걸렸는데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과 대장암이 그렇습니다. 갑상선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 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악성 종양이 나온 경우에 보험사에서 암으로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암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법, 정원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기자]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재병 씨는 건강 검진을 받다가 악성 종양을 발견했습니다.김씨는 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선 10%밖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신경 내분비 종양은 암으로 볼 수 없단 겁니다.의사 소견과 조직검사 자료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대낮에도 음주운전?…사고 보험금 받아낸다 [내부링크]

5일 울산 4중 추돌 운전자 &#x27;면허취소&#x27; 수치…50% 육박하는 &#x27;재범률&#x27;&#x27;솜방망이&#x27; 처벌에 보험처리까지?…&#34;음주운전 땐 사고보상금 전액 갚아야&#34;지난 5일 울산 염포부두 교차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반떼 승용차 1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앞서 있던 차량 3대가 연이어 추돌한 사고입니다.이 사고로 7명의 어른과 1명의 아동 등 무려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11시14분께 일어난 사고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아반떼 승용차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수도권에선 코로나19로 심야영업까지 제한된 마당에 &#x27;대낮&#x.......

한화·교보생명, 달러보험 출시 전격 보류… 왜? [내부링크]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달러보험 출시 계획을 완전히 보류했다. 달러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점검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의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출시를 검토했지만 올해 들어 방침을 변경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달러보험 출시를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달러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3230억.......

길어진 장마, 잦아진 홍수…한은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지난해 여름 기상 관측 이후 사상 최장기간 장마가 지속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자연재해로 인한 금융·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의 의무가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한국은행은 6일 &#x27;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x27; 보고서에서 &#34;재해피해 보상과 보험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34;며 &#34;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보상을 위한 캣본드(재해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34;고 밝혔다.재해보험은 재해피해의 경제적 보.......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gt; 붓다 : 무상을 직시하라 [내부링크]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자등명 법등명(自燈明法燈明) 지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후회 없이 정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메시지“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명제”- 미국 사회학자 다니엘 벨‘언젠가 다음에 밥 한 번 먹자’사랑하는 사람에겐 삼갈 멘트 사랑은 내일, 언젠가가 아니라바로 여기에서 실천할 일이다2600여 년 전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마야 부인과 정반왕 사이에서 태어난 싯다르타다. 후에 석가모니 붓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아이는 일곱 발자국을 걸으며 그 유명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天上天下.......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gt; 탈레스 : 한치 앞을 보지 말라 [내부링크]

죽음이니 삶이니 그 안에 구속되지 말고현재에 충실하며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하녀는 철학자 탈레스에게 한치 앞도 못 본다고 했지만그에게 중요한 건 미래 보다 별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시간이라는 걸 분초로 나눠 자신을 가두는 건 지구상에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인간만이 ‘나이’ 약점을 공략 돈 쓰고 감정 소비하게 만들죠그게 인간이 진화 대가로 얻은 은 신피질의 재앙이에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서양철학사와 관련된 책을 보면 항상 맨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탈레스(Thales, B.C625경~BC546경)다. ‘철학의 아버지’, ‘최초의 철학자’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소크라.......

복시·투렛도 장애로 인정…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권 확대 [내부링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와 투렛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장애인복지법&#x27;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x27;장애인복지법&#x27;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우선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x27;복시가 있는 사람&#x27;을 추가했다. 복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

"나한테 맞는 복지정보, 힘들게 찾지 마세요"…'경기알림톡' 서비스 개시 [내부링크]

앞으로 경기도민은 필요한 복지정보를 찾느라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자에게 꼭 맞는 복지정보를 안내받고 신청 시기에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출시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알림톡’ 앱을 개발하고 9일 정식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앱은 사용자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마이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조건과 비교해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해 보여줄 뿐 아니라 신청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려준다.‘청년기본소득’(도내 3년 계속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액…"개혁 필요"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산한 금액이었습니다.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조성미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국가부채 1,985조원 가운데 1,044조7,000억원은 앞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입니다.1년 전보다 100조5,000억원이나 늘었는데,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71조4,000억원, 군인이 29조1,000억원 늘었습니다.정부는 최근 저금리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되면서 부채의 현재 가치가 늘어난 몫이.......

“대통령 주변 ‘연금 더 주자’는 폴리페서들이 나라 망친다” [청론직설] [내부링크]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정치권·어용전문가 카르텔 구축해 국민연금 개혁 물타기미적립 부채 1,500조, 2088년 누적적자 1경7,000조&#x27;그대로 내고 더 받는&#x27; 묘수 없어 …&#x27;불편한 진실&#x27; 직시를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는 소득 30% 이상 부담해야국민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덩치가 커 주목을 받고 둔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게 닮아서다. 개혁 방향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느냐’와 ‘덜 내고 덜 받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지만 그대로 받더라도 더 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의 재정 구조는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의 지출을 감.......

'호텔급' 한의원서 평생 살아도 車보험금 지급… "부담은 가입자 몫" [내부링크]

# L씨는 지난달 초 자동차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L씨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2·3인실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40~50%만 내면 나머지는 자동차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본인이 입원한 한방병원 상급병실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진 L씨. 간호사는 “2019년 7월부터 한방병원 상급병실도 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동차보험료 폭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방병원이나 동네병원(일반병원)의 2·3인.......

무조건 보험금 깎는 '셀프 손해사정' 막는다 [내부링크]

공통절차 명문화…보험금 삭감 성과지표 금지금융당국, 이르면 이달 중 종합개선방안 발표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가 법령으로 명문화된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땐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적용도 금지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의 첫 단계로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뜻한다. 기존엔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

코로나19로 바뀐 보험사기 유형과 대상은? (손해보험협회)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대담 :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 팀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생생경제] 코로나19로 바뀐 보험사기 유형과 대상은?(손해보험협회) 김혜민 PD(이하 김혜민)&#62;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보험사기 공동대응 위해 공·민영보험이 함께 참여한 &#x27;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x27;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

“보험 팔아 마세라티 샀다”… 설계사들이 SNS 폭풍 업로드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 사회초년생인 A씨는 얼마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구 B씨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마세라티, 포르쉐 고가의 자동차를 운전하며 롤렉스 같은 고가 시계를 차는 사진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고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퇴근 한다’는 문구도 남긴 B씨. 게시물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자 해시태크에는 B씨가 다니는 직장명을 포함해 보험상품과 관련된 다수의 단어가 기록돼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 광고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보험대리점(GA)들이 설계사 개인 SNS를 이용한 간접광고를 강화하고 있다. 금소법으로 TV를 비롯해 인터넷과 유튜브에 쏟아지는 보험 광.......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를 보장하라 [내부링크]

[만성질환 노동자의 자리 ②]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아픈 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아파도 학교에 가야 했고, 아파도 일터에 나갔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는 &#x27;아프면 쉴 권리&#x27;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처음엔 단지 감염병 전파로 인한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된 의미겠지만, 점점 &#x27;아프면 쉴 권리&#x27;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x27;아프면 쉴 권리&#x27;에서 좀 더 나아가 &#x27;잘 아플 권리&#x27;에 대한 주장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x27;건강권&#x27;이라는 개념 대신에, &#x27;질병권&#x27;이라는 개념으로, &#x27;잘 아플 권리.......

"왜 남성만? 여성 '유방축소술'도 의료보험 적용하라" [내부링크]

“같은 가슴인데 왜 남자만 되나요”. 여성의 유방축소술에도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한 수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먼저 청원인은 “평소 큰 가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월 유방축소술을 받았다”며 “그런데 보험사에서 ‘여성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 의료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유방을 받치기 위해 브래지어 착용 시 신체 대비 과다한 무게로 어깨가 짓눌려 만성 어깨 결림에 시달렸다”며 “거대 유방으.......

등산 사고도 하루 3천 원으로 보장…'미니 보험' 가입해도 될까? [MBC뉴스] [내부링크]

보험료가 한 달에 1천 원대인 암 보험부터 하루에 3천 원 정도만 내면 등산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레저 보험까지.월 1만 원 이하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주는 소액 단기 보험, 일명 &#x27;미니 보험&#x27;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미니 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소액 단기 보험은 보험료가 1만 원 이하로 비싸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특정 암을 보장하는 미니 암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가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660원인 상품도 있는데요.암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진단금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질병 보험뿐 아니라 예기치.......

Brahms Clarinet Trio Op.114 [클라리넷 장원우, 첼로 임재성, 피아노 원종호] [내부링크]

장원우 클라리넷 Allegro(0:00) Adagio(7:22) Andantino grazioso(14:40) Allegro(18:40) 클라리네티스트 장원우 (Cl. Wonwoo Chang) 첼리스트 임재성 (Vc. Jaesung Lim) 피아니스트 원종호 (Pf. Jongho Won)

“어, 보험금을 잘 안주네”…‘NH농협생명·AIG손보’ 불명예 1위[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사고나 병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보험금을 안주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지난해 하반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조사해 보니 생명보험에서는 NH농협생명이, 손해보험에서는 AIG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먼저 NH농협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 얼마나 높았나요?[기자]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4만7724건의 보험금 청구 중 63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미지급률이 1.34%였습니다.보험금 청구 건수가 1만건이 넘는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업계 평균 0.93%를 웃돌았습니다.NH농협생명 측은 &qu.......

암보험, 필수보장은 '진단금 vs 수술비' 뭘까 [내부링크]

보험 전문가들은 암보험의 핵심 담보는 진단·수술·입원보험금 등 3가지를 꼽는다.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3가지 모두 보장받고 보장금액도 많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가성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 하나의 담보만 선택한다면 무엇일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x27;진단금&#x27;을 꼽는다. 진단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입원비·수술비 담보는 중요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암 진단 갈수록 정교해져...진단금 중요성 확대암이라는 질병의 대표적 특징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65세 전후 발병률이 급증한다. 정상 세포가 노화로 인해 암세포로 변이되는 탓이다. 의료기.......

"472m 절벽에 떨어진 아내가 옷장에..." 알고보니 ‘보험사기’ [내부링크]

미국에서 절벽으로 추락했다고 신고된 아내가 자택 옷장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과 아내는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 판사가 허위로 아내 실종 신고를 한 로드니 휠러에 대해 징역 2개월과 자택 감금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휠러는 지난해 5월 911에 전화해 자신의 아내가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국립공원 전망대 인근 절벽으로 추락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절벽 높이는 약 1400피트(427m)였다.신고 후 며칠간 수백 명의 전문구조대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부인을 찾아 나섰다. 수색대는 헬기와 구조견도 동원했다.휠러는 본인 SNS를 통해 부인 실종 사실을 알리며.......

한의원의 도넘은 '나이롱 환자' 호객 행위에 보험업계 분통... “차 보험료 오를 수밖에” [내부링크]

1·2인실에 안마의자·넷플릭스로 호객까지한의원의 도 넘은 ‘나이롱’ 환자 호객 행위에 보험업계가 반감을 드러냈다. 7일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의과(병의원)가 2019년 기준으로 32만2000원인데 비해 한방은 그 2배가 넘는 76만4000원이나 됐다. 상급병실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SNS 상에는 교통사고 입원실 한의원들이 “호텔 같은 인테리어” “메모리폼 모션베드와 프리미엄 침구‘ ”태블릿 PC 대여“ 등을 내세우며 고급스럽게 연출한 홍보물이 넘쳐난다. 지난해 한 입원실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12급 경상환자의.......

[포커스] 암보험금 관련 분쟁 잇따라…“보험사, 암보험금 비지급 사례 많아” [내부링크]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 설명하지 않아 암보험 진단비 관련 분쟁에 대비해 질병코드와 면책사항 확인 중요보험사가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

치킨플러스, 월세 50% 지원 등 독특한 사내 복지제도 ‘눈길’ [내부링크]

돕는사람들이 운영하는 치킨플러스의 독특한 복지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치킨플러스는 지난 2016년 창업하여 1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하는 등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거듭하며, K-치킨 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있다.이런 치킨플러스는 임직원에게 아파트 숙소는 물론 월세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지가 먼 직원의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월세의 50%까지를 지원해준다.특히 국가 저출산 문제 해결.......

요리연기 폐암 첫 산재 인정.. 비흡연 여성 폐암 비상 [내부링크]

오랫동안 요리연기에 시달린 끝에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비흡연 여성 폐암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 조리원은 대부분 고온의 튀김·볶음·구이 요리를 담당해 각종 음식 연기에 노출됐다. 하지만 폐암 판정 이전까지 근무하던 중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7년 4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1년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지 3년 만인 올해 2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공단은 사망한 조리원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 흄(연기)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에 걸렸다고 최종 판.......

국가부채 1985兆… 줘야할 공무원-군인 연금 1000兆 넘어 [내부링크]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1985조 원으로 불어났다.정부가 6일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다.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국채, 차입금 등의 나랏빚을 말한다. 국가부채는 여기에다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이혜영, 51세 갱년기 맞나…짧은 원피스로 '12억 보험' 각선미 자랑 [내부링크]

방송인 이혜영이 여전한 각선미를 자랑했다.이혜영은 7일 자신의 SNS에 &#34;오늘 드디어 와서 보네&#34;라며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파란색 원피스를 착용한 이혜영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외출 중인 모습이 담겼다.특히 이혜영은 최근 SBS 예능 &#x27;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x27;에 출연해 &#34;내가 갱년기가 조금 먼저 왔고, 곧이어 남편이 갱년기를 겪었다. 갱년기 극복을 위해 대화를 많이 했다. 5차례 시도했고, 4차례는 실패했다. 마지막에는 서로 울면서 대화로 풀었다.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34;고 고백한 바 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과거 한국 연예인 최초로 12억.......

[기자수첩] 지역사회 복지현장서도 드러난 가증스런 '도덕적 해이' [내부링크]

한쪽이 상대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x27;정보의 비대칭성&#x27;이 존재할 때,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지니지 못한 쪽에게 손해끼치는 행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말한다.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은 선거 국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재를 이용 하려는 일부 선출직, 공익적 목적의 통합보육시설의 정보망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난다. 개인의 이득을 취해 보려는 일부 몰지각한 시설 원장의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최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올해 보조금은 100조를 넘을 전망이다. &.......

죽음과 희망을 부르던 음악 [내부링크]

수용소와 음악: 일본 포로수용소, 테레지엔슈타트, 아우슈비츠의 음악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음악은 채찍과 같았다. 행진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지쳐 있던 수감자들의 근육을 잡아당겼다. 북소리는 이들이 똑같은 발걸음으로 수용소 출입소를 드나들게 도왔다. 1만여 명의 수감자들은 음악을 들으며 하나의 기계처럼 터벅터벅 수용소를 거닐었다.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작가 프리모 레비의 회고다.&#60;수용소와 음악&#62;은 음악이 폭력과 살인을 돕는 수단으로 이용된 현장을 상세하게 연구한 책이다. 이경분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음악활동이 이뤄졌던 수용소들을 연구했다. 아우슈비츠, 테레지엔슈.......

죽은 자에 대한 헌사, 碑文 [내부링크]

사대부가 세상을 떠나면 자손들은 고인의 일생을 정리해 행장을 짓고, 무덤 앞에는 묘비를 세우고, 땅 속에는 묘지를 묻어 망자를 기렸다. 묘비는 이승의 밝은 세계에 여기가 고인의 안식처로서 신성한 곳임을 밝히는 표식이었고, 묘지는 저승의 어두운 세계에 고인을 맡기는 명부였다. 비문은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헌사(獻詞)로 함부로 짓지 않았고 지어주지도 않았다. 비를 세우고 지석을 묻는 일은 어렵지만 해야 할 신성한 의무였다.세상 떠나면 일생정리한 행장 짓고무덤 앞엔 묘비, 땅에는 묘지 묻어비문, 집안 품격과 관련 &#x27;신성 의무&#x27;함부로 짓지 않고 지어주지도 않아명재 父비문 문구 당파싸움 휘말려훗날 명재 &#34;내 무.......

레벤스보른의 아이, 히틀러가 지운 ‘나’를 찾다 [내부링크]

나치가 만든 ‘인종 실험’ 프로젝트 피해자가 쓴 회고록전쟁 범죄와 극단적 민족주의가 만든 비극의 역사 고발1935년 나치 독일은 복지단체 ‘레벤스보른’(Lebensborn)을 만들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에서는 파란 눈, 금발 머리, 큰 체격 등 특징을 가진 순수 혈통의 아리아인을 키워내는 ‘인종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치의 핵심 조직인 무장친위대 장교와 아리아인 여성들 사이에서 강제로 낳은 아이들과 점령 국가에서 납치한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키운 아이들은 친부모를 모른 채 보육 시설에서 독일을 위한 충성 시민으로 세뇌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나치는 유대인을 절멸하는 홀로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적인 조회 필요” [내부링크]

노인학대·성범죄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는 근거 법률 없어 사후관리 미흡경기도, 최소 3년마다 범죄경력 확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해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와 정확한 이해 [내부링크]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는 발표로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로 인해 지나치게 우려가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연금충당부채란 향후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 기금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총액을 현재 가치로 추계한 수치를 의미한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지출총액을 미리.......

무려 보험료 43.5% 할인? 건강하면 건강체 할인을 노려라 [내부링크]

건강체 고객 유치를 위한 보험업계 움직임이 활발하다. 건강체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강체 할인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건강체 할인 제도’란 흡연하지 않고, 건강상태(혈압, 체질량지수 등)가 양호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강체 제도는 건강증진형 상품에 운동량 측정이나 식사·혈당체크 등 건강관리 활동을 추가하거나 고객 스스로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유도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선순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지난 2월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평균 10% 안팎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체할인특약’, ‘건강우대특별약관’ 등 회사별로 명칭이나 기준은 다르지만, 건.......

"보험금 22억 타려고"…아버지 청부 살해한 美 남성 [내부링크]

생명보험금을 타려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니콜라스 샤너시는 19세이던 지난 2018년 3월 2일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아버지 티오도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니콜라스가 고용한 청부살인업자는 니콜라스의 부모가 있던 집안으로 침입해 그의 부모에게 총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티오도르는 총에 맞아 숨졌고 어머니 코리는 무사히 탈출한 뒤 911에 신고했다.니콜라스는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200만달러(약 22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는 유일한 수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이후 니콜라스의 어머.......

'허위발급' 환자 보험금 타게한 산부인과 원장 기소 [내부링크]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원장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과 공모해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오늘(9일) 한 매체는 강남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보험자 30여명은 약식기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1박 2일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준 환자들은 당일 퇴원시키거나 인근 숙박시설에서 하루동안 머물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환자들이 입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실손보험 어디서 가입하나…보험업계, 신계약 판매중단 가속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생·손보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치료비가 비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보험가입자들은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면서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은 적자보험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 13곳 중에서는 AXA손보 ACE손보 AIG손보 등 3곳이 관련 상품판매를 중지했다.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한 생보사는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푸본현대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AIA생명 DB생명 KDB생.......

유방축소수술 남성만 의료보험 적용? [이슈픽] [내부링크]

청원인 “디스크·신경통으로 축소술”“의료목적인데 미용이라는 보험사”“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거대 유방을 가진 여성은 허리 디스크 외 척추 비틀림, 신경통, 라운드 숄더 등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가슴을 향한 언어, 시선 성희롱에 시달리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이로 인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해도 700만원부터 1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때문에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 정형외과적 문제로 수술을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도 보험사에서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며, 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 목.......

금감원, 운전자보험 과당경쟁 경고장…'피부치' 특약 지목 [내부링크]

상해등급 무관하게 거액 보장…도덕적 해이 우려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특히 &#x27;피부치&#x27;로 불리는 교통사고피해자부상치료비(이하 피부치) 특약을 문제로 지목했다.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정액 지급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 상품 및 마케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운전자보험의 판매 과당 경쟁과 함께 도덕적 해이.......

[인터뷰] "유럽도 멈춘 현금복지…일자리만이 해법이다" [내부링크]

&#x27;新 슘페터학파&#x27;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혁신 통한 장기 경제성장 중시GDP, 美 70% &#x27;선진도상국&#x27; 함정출산·육아·교육 서비스망 구축해 여성들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국, 美中에 새우등 터지지 말아야경제와 정치 분리…G7 핵심의제는 &#x27;규칙 기반한 투명한 국제경제&#x27;교육, 헬스, 노동 디지털화 필요&#34;유럽은 현금성 복지를 하다가 ‘복지국가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복지국가 함정에 가까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 동안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공론화하고 ‘어떤 형태의 복지’를 할 것인지 개념을 세우는 작.......

[보건복지부 - 아동돌봄] "온종일돌봄, 중복투자 막고 촘촘하게" [내부링크]

저출산으로 인프라 과잉 가능돌봄 수준 균질하게 개선 필요지역사회의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온종일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간 중복투자를 막고 촘촘한 돌봄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박지현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4;저출산 대비 아동돌봄 인프라의 과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돌봄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34;고 밝혔다.온종일 돌봄은 맞벌이나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돌봐주는 제도다.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역시 안전한 환경에.......

아동 앞에서 자위하던 50대, 잡고보니 17년전 아동 성추행도 [내부링크]

DNA 증거로 17년 전 아동 성범죄 미제사건 덜미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7년전 아동성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감정 결과 A씨의 DNA는 17년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2004년 피.......

아파트 입주민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죄.”경비원 A씨는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다.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입주민은 경비원 A씨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말할 건덕지도 없다. 이 XX. 네 주인이 누구냐”고 성을 내면서 그의 어깨를 수 차례 가격했고, 이러한 폭언과 폭행은 5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이후 A씨에게는 ‘아파트에 출근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야 말았다.이미 2.......

[지금 일본에선(446)] 노동은 70세까지 의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일본 직장인들 삶의 질 [내부링크]

월급은 그대로인데 노후연금은 줄고 복지비용은 증가, 은퇴시점 늦추고 더 오랫동안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3년이 시작된 올해 4월부터 일본 직장인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겼다. 상품가격 표기법의 변경과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연금 감액지급과 노후비용의 증가, 70세까지의 근로환경 정비 등의 굵직한 변화들이 함께 섞여있다. 가장 먼저 올해부터 소비세는 상품가격과 별도가 아닌 총액으로 함께 표시된다. 당초 소비세율이 5%였던 2004년에는 총액표시가 의무였지만 그 후 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2013년 가을부터 ‘본체엔+세금’이라는 식의 표기를 일시적으로.......

“운전자보험 없으면 큰일 나요”… 보험사 공포 마케팅에 금감원 뿔났다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J씨(39)는 지난 8일 자동차보험을 갱신했다. J씨가 가입한 곳은 볼보자동차와 제휴 보험사인 KB손해보험. J씨가 계약 연장을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상담사는 “혹시 운전자보험을 아시냐”며 “민식이법 이후로 운전자보험 없으면 큰일 난다”며 운전자보험을 권유한다. 그러한 상담사에게 J씨가 “저도 보험공부를 하고 있고 운전자보험은 특히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상담사는 그대로 끊는다.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공포 마케팅도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

[뉴있저] 나랏빚이 1,985조 원?...연금개혁 통해 부채 줄여야 / YTN [내부링크]

앵커리포트입니다.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섰다. 비상이다.보니까 1985조. GDP보다 한 60조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심각해 보이는데 국가부채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간단하게 국가채무가 있는데, 물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그다음에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국가부채는 이 국가채무에다가 국가가 보증선 것, 공기업이 부채를 지게 된 것, 그다음에 4대 연금이 펑크가 날 경우 그것도 메워놔야 됩니다.이 가운데 특히 현직 공무원,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할 70년 치 연금을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아놓게 됩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

"일단 독점하고 보자"…불붙은 보험 특허권 전쟁[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일종의 보험 특허권인 &#x27;배타적사용권&#x27;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12개에 달합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건 더 많습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8년 14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판매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합니다. 보험사들은 시장선점은 물론 브랜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4&gt;공자 :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라 [내부링크]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그의 유훈은 어떤 의미일까? 공자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봉건제와 인의(仁義)- 왜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자신을 바르게 할 뿐 다른 이에게 구하지 않는다”옳은 일에 칭찬ㆍ대가 없다고실망이나 원망하는 이들에겐 서릿발 같은 가르침으로 주목불의한 일 참아도 불리한 일은 참지 못하는 세상에 ‘큰 울림’“공자에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혀보자.”오래 전 대학 강단에서 처음으로 동양사상을 강의할 때 학생들을 향해 야심차게 내뱉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만, 밀레니엄 시대의 20대 청춘에게도 공자의 유학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의미 있는 사상이라는 점을 강.......

영화 ‘더 파더’…‘치매 노인의 눈에 비친 세상’ 색다르게 그려 [내부링크]

환자 관점서 이야기 전개… 실제와 현실을 혼돈하는 심리 생생히 전달치매환자의 비애 간접체험… 오스카상 후보 오른 안소니 홉킨스 열연현재 국내에는 80만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해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도 자주 제작된다. 2017년 개봉한 ‘살인자의 기억법’처럼 색다르게 접근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치매 환자의 비애를 다루는데 집중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치매 환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 4월 7일 개봉한 ‘더 파더’는 이러한 신선한 관점에서 치매 문제를 들여다보.......

시설폐쇄 명령'도 소용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내부링크]

여주 라파엘의집 장애인 폭행 학대, 가해자-피해자 분리 늦어인권침해 반복 시설 &#x27;시설폐쇄&#x27; 내렸지만 매년 지속장애인단체 &#34;장애인 전담 경찰관 수사, 전담 특수본 설치해야&#34;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년 끊임없이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다. 보건복지부가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설 내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지자체의 솜방방이 처벌은 물론 신고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처리 과정의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막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3월 경기도 여주.......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공간 ‘실버존(Silver Zone)’ [내부링크]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배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발생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암보험 분쟁 이유 살펴봤더니, 보험금 찔끔 주거나 지급 거절 ‘다반사’ [내부링크]

&#x27;암보험금’ 피해구제 신청 88.2%…대법원 판례에도 ‘아몰랑’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4월6일 공개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

[팩트체크] 文 정책 ‘전 국민 고용보험’, 직장인 고용보험료로 충당? [내부링크]

고용보험료 인상 제기에 우려… 특고 실업급여 지급에도 불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급물살을 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기금이 곧 바닥을 드러나게 돼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

전기차 시장, 12배 급성장에도…전용 자동차보험은 두개뿐 [내부링크]

현대해상·DB손보, 개인용 전용보험 판매…손보사들, 손해율 악화 우려하며 상품 개발 꺼려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두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수리비와 부품가격이 일반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개발을 꺼리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3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1만대 초반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신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해상·DB손보, 사용자 중심 보장 강화한 전.......

투자 열풍에 파도타는 변액보험… 가입도 해약도 ‘급증’ [내부링크]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이 요동치고 있다. 주식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단기간 수익을 원하는 고객의 해지도 늘어나면서 변액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신계약 초회보험료(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3조104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조2815억원, 2017년 1조9562억원, 2018년 1조7859억원, 2019년 1조8162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1조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 폭이 상당히 가팔랐다.특히 지난해 3분기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 대체 뭐기에 [내부링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턱 없애고 색약자 배려한 색 배치 등평균 아닌 사람도 불편함 없어야#서울 중구는 최근 장충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새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출입구에 경사로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입구에 비를 가리는 돌출 지붕, 자동문을 적용했다. 모든 계단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층마다 간이의자를 배치했다.요즘 서울 곳곳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2018년부터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시내 전역으로 이 디자인 적용을 확대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

[정책 집중탐구] 학대 아동 보호 종료 이후 "촘촘한 자립 지원 필요" [내부링크]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 미추홀구 방임 아동 화재사건과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아동 학대 대응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그간 지지부진했던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학대 이후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다. 매년 약 2500명에 달하는 아동이 보호종료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정·주거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28일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이 투신하는 등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

병상 부족해 경찰도 곤란…"정신질환자 응급입원, 10시간 걸려" [내부링크]

&#34;관내 병원들이 모두 받아줄 수 없다는데, 어떡하죠.&#34;지난 1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광진구 천호대교. 투신하려던 40대 남성을 가까스로 구조한 광나루지구대 경찰관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이 남성은 가족 관계와 실직 문제 등을 비관해 여러 차례 자살 신고를 한 이력이 있고, 이날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광진구 내 정신의료기관들이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는 겁니다.지구대원들은 3시간 가까이 이 남성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오전 11시쯤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겨우 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광나루지구대 관계자는 &#34;10분.......

[보건증이 뭐길래③]코로나발 '수수료 폭리'…대안은? [내부링크]

식약처 지난해 한 달 보건증 제출 의무 및 과태료 처분 유예서초구·남양주시·고성군 등, 보건증 수수료 부담 덜어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잠정 중단되자 일부 보건 비영리법인은 오히려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시켰다. 민간병원 수수료는 많게는 기존 보건소보다 15배 비싸다. &#x27;보건증 수수료 논란&#x27;의 피해는 생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식품업계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외식 아르바이트생들의 몫이다. 미디어펜은 보건증을 둘러싼 병원과 비영리법인들의 폭리 실태와 당국의 안이한 대처, 대안 등을 시리즈로 긴급 진단한다. &#60;편집자주&#62;&#34;시급이 만원도.......

산 자에게만 의미있는 죽음의 질, 그래서 고독사보다 더 슬픈 고독생 [내부링크]

[토요판] 남의 집 드나드는 닥터 홍 ㉑ 존엄의 순간“선생님, 복지관이에요. 최수희(가명)님 사망 소식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또 가실까 봐요.”“정말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셔서 못 뵙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집에서 쓰러져 있으신 걸 발견했는데 이미 사망했다고 해요.”수희님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에서 의뢰해주신 분이었다. 혼자 사는 80대 여성으로 인지가 또렷하지 않고 집 안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모아놓고 사는 상황이었다. 복지관 간호사님은 그가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으니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도록 부탁해왔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결국 무작정.......

[숨]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내부링크]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유일한 바람이라면 1번과 2번 바깥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지향했던 후보와 선본들이 선거 이후를 잘 도모하는 것이지만, 양당 구도의 정치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파이팅을 외쳐주는 것마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찍지는 않았지만, 첫 정권교체 순간에 맛본 ‘숨통’의 느낌을 아직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시도 우려했고 내내 증명되듯, 없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아닌 ‘집권정당의 교체’일 뿐이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두 보수정당이 발원지가 되어 몰아칠 또 한바탕의 돌풍이 미리 시끄럽게 여겨진다. 특히 전 지.......

[기자수첩] 돈 내줄 땐 얼굴 바뀌는 보험사 [내부링크]

암 걸려도 약관ㆍ의료자문 언급하며 보험금 과소지급지난해 금융민원 절반이상이 보험...신뢰회복 필요해우리나라는 ‘보험산업 강국’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만 50여곳 이나 되고, 대부분 국민이 보험 한가지씩은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도 많이 낸다. 스위스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출액은 377만원에 달한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5위 수준, 글로벌 평균에 5.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하지만 이 같은 ‘우수한’ 타이틀에 비해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보험금을 받는 일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면서 보험 민원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

'백신 더 줄 수 있다는 화이자 제안' 정부가 거절했다?[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최대환 앵커&#62;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최유선 팩트체커&#62;전 세계 백신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2분기 백신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그중 화이자 백신은 이미 도입된 백신을 제외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총 604만 7천 회분이 들어옵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 지난 2월 화이자와 백신 계약 당시 화이자 측에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 공급해 줄 수 있다”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사실일까요?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질병관리청,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지난 2월, 조기 공급.......

변액보험 가입 주의보… 단기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내부링크]

변액보험,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 결정회사별 사업비·펀드 운용성과 비교 필수#삼성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한 주부 A씨는 수익률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9년간 매달 3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아직까지 원금에도 못 미치는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년 뒤 원금보장이 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해지하고 싶어도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만 할 뿐이다. A씨는 &#34;10년 가깝게 유지한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줄은 몰랐다&#34;며 &#34;원금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 상품 해지도 못 하는 상황&#34;이라고 말했다.투자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인 변액보험을.......

배달 사망사고 44%는 청년, 산재 적용은? [내부링크]

최근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배달업계가 호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신속성을 요구하는 배달업의 특성상 배달 사고의 빈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세부터 24세 사이 청년의 44%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했습니다. ‘배달사고’는 지금 청년들의 산업재해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집계된 사고보다 집계되지 않은 사고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배달기사 사이의 경쟁, 일명 ‘전투콜’이 심해지면서 더 많은 배달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재해 해당 여부.......

재테크 달인 김 부장은 왜 5년치 국민연금 미리 냈을까? [내부링크]

연금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55~59세 정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기초연금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대부분 65세부터 받는다.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개시 이전까지의 시기를 연금 보릿고개라 부른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60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납부예외, 추가납부, 선납제도 등을 잘 활용하면 현명하게 연금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다.58세에 정년퇴직했는데 60세까지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하나요?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퇴직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여부다. 원칙상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비급여 보고 잘하면 돈주겠다는 복지부…개원가는 싸늘 [내부링크]

|정부, 비급여 보고 구체화한다는 전제하에 재정 지원 검토|실비보상·수가협상 특전·질향상 평가기준 포함 등 보상안 제시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의원급까지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행정비용 지원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닌 데다 비급여 보고 방식을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냉담한 반응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체계와 보고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올해 2월 기준 비급여 보고 대상 기관은 병원급 4102곳, 의원급 6만6012곳이다.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할 항목은 616개에.......

[보푸라기]'보험 계약자≠수익자?' 알쏭달쏭…구분법은? [내부링크]

오늘은 아주아주 기본적이지만 가끔 헷갈리는 보험 용어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드라마에서 악당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며 &#34;나도 보험하나는 들어둬야지. 크흐흐흐&#34;할 때가 있습니다. 악당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흔히 &#x27;보험을 들다&#x27;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험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나 특정한 사고를 대비해 재산상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집에 불이 나거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등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 동안에는 위험을 보장받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처럼 돈을 불려주거나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위험을 대비해 보장받는 기간 동.......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않는 사례 많아 [내부링크]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암보험금 지급.......

형제간 돈 때문에 소송, 보험으로 보상될까 [내부링크]

# 40대 자영업자 문석진씨(가명)는 평소 형과 사이가 좋아 형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돕곤 했다. 지난해 형이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거리낌 없이 빌려줬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동안 서로 금전 문제가 원만했던 터라 별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씨의 형은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과 달리 몇 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문씨는 여러번 빌려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씨의 형은 갑자기 돌변해 &#34;가족끼리 꼭 이래야 하느냐&#34;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문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근 금전 문제로 형제간 갈등을 빚은 한 연예인이 소송을 한다는 기.......

국산 폐암신약 '렉라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내부링크]

국산 폐암치료제 &#x27;렉라자&#x27;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렉라자정 등 5개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위원회는 유한양행의 &#x27;렉라자정80&#x27;(레이저티닙메실산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렉라자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사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이 약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한 바 있다.위원회는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x27;오니바이.......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5&gt; 소크라테스 : 무지를 자각하라 [내부링크]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가 테스형을 소환한 이유소크라테스가 남긴 걸작은 바로“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는‘무지(無知)의 지(知)’ 사자후소크라테스는 평생 ‘여실지견’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무지를일깨우는 일로 일관한 철학자“모르는 줄 알면 곧 견성이라” 지금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건코로나19에 대해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지난해 가수 나훈아의 노래 한 곡으로 갑자기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BC399)가 21세기 역사에 다시 소환됐다. 바로 ‘테스 형’이란 곡인데,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노랫말이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면서.......

5억짜리 그림에 낙서한 20대 연인...구상권 청구되나? / YTN [내부링크]

[앵커]한 20대 남녀가 전시 중인 벽화에 낙서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관람객 참여형 작품인 줄 알고 그림을 그렸는데, 작품을 복구하는 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기자]전시된 벽화 앞을 지나가던 20대 남녀가 작품 아래 놓인 붓을 집습니다.그러고는 스스럼없이 벽화 중간에 이런저런 색칠을 합니다.이들이 낙서한 작품은 세계적인 그래피티 예술가로 꼽히는 존원이 지난 2016년 내한해서 그린 겁니다.작품가는 무려 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낙서한 남녀는 경찰 조사에서 &#34;벽에 낙서가 돼 있고 붓과 페인트가 있어서 낙서해도 되는 줄 알았다&#34;고 진술했습니다.이에 대.......

‘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학가 ‘죽음 교육’ 열풍 [내부링크]

죽음 직시로 삶의 소중함 깨우치기 목표…전국 20여 개 대학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중국의 대학들이 앞다퉈 ‘죽음’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4월 3일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베이징대, 산둥대, 광저우대 등 20여 개의 대학이 죽음 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다양하고 유연한 수업방식을 통해 죽음을 직시하고, 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목표다. 최근 산둥대 의과대학 기초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한 수업을 했다. ‘모의 임종’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죽은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지인으로 역할을 나눠 임종을 체험했다. 수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업을 마친 뒤 생명의 소중함.......

죽음에 이르도록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랑, ‘자신’도 감춰버렸다 [내부링크]

[토요판] 이유리의 그림 속 권력 (6) 성소수자 화가의 두 가지 삶이탈리아 거장 미켈란젤로 57살에 만난 청년과 ‘평생 연인’그림·시로 사랑의 열정 속삭였지만 종교적 세계관과 성적 정체성 충돌죽을 때까지 괴로워한 ‘비밀’로 덴마크 화가 릴리 엘베 아내의 그림 모델 대역해주다우연히 깨달은 ‘내 안의 여성’ 비난하는 세상과 위험 무릅쓰고 세계 최초 성전환 수술 받은 뒤 “나는 완전히 나 자신이다”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게는 과외선생이 있었다. 국립극장 발성 코치였던 과외선생은 대처의 목소리를 남성과 여성 중간 지점인 46헤르츠로 낮추도록 혹독하게 지도했다. 그리하여 대처는 ‘남자처럼’ 연설할 수 있었다. 소아.......

남편 죽었지만 장례도 치를 수 없는 현실... 왜 이래야 할까 [내부링크]

[TV 리뷰] EBS &#60;다큐 잇it-우리는 가족입니다&#62; 우리 주변을 돌아봤던 1년간의 여정지난 2020년 4월 &#x27;하나의 사물(it)을 오브제로 정하여 세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잇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된 EBS &#60;다큐 잇it&#62;이 문을 열었다. &#x27;반지하&#x27;부터 조명한 오브제는 마스크, 청약통장, 주식, 캠핑 고양이, 치킨, 배달까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종횡무진 섭렵하며 달려왔다.하나의 주제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를 잇고 그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자 했던 다큐의 새로운 모색이었다. 하지만 오브제의 고갈인걸까. 아니면 낮은 시청률의 한계였던 걸까. 지금 여기 우리 시대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확진자로 몰지 마세요"...보육교사·학부모 낙인찍힐까 '억울' [내부링크]

그리 불안하면 집에서 양육해야지. 저희도 저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검사해야 해요. 저희는 무슨 죄인가요? 엄마들은 꽃놀이 다 다니고. 몰고 가지 좀 마세요.보육교사(추정)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 중에서기사와 달리 교사보다 먼저 증상 나오고 확진된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 동선만 확인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감염의 진원을 아이들에게 돌리는 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학부모의 글 중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 감염 경로를 밝히기 힘든 지역 감염마저 확산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서로의 &#x27;방역 불감증&#x27;을 탓.......

오늘 아침 망현산의 생의 햇살 [내부링크]

20210411좋은 인연의 좋은 사람들늘 행운이 함께하세요

[영상리포트] 아무도 몰랐던 죽음, 청년 고독사 / YTN [내부링크]

[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 (청년들은) 연령상 죽음이랑 굉장히 멀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건강하기 때문에도 그렇고.]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들의 죽음이 혼자 사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지체되다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x27;고독사&#x27;라고 부르는 겁니다.][길해용 / 특수청소업체 대표 :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50대 중장년 고독사가 (유품 정리) 의뢰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20·30대 고독사나 자살 의뢰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거의 이런 비율이 반반일 정.......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범죄 양상 크게 달라져살인·강도·절도·폭력· 성폭력 5대 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전문가 &#34;가정 내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 마련돼야&#34;코로나19 확산 1년여 만에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성폭력)는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은 크게 늘었다. [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범죄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성폭력 등 5대 범죄는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은 크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日 손보, 화재보험 계약기간 단축 추진 [내부링크]

내년 하반기 신계약부터 최장 10년→5년으로일본의 주택 전용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내년부터 최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일본의 손보사들로 구성된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지난 23일 한번 가입하면 매년 보험료 변동없이 최장 10년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용 화재보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현행 화재보험의 경우 최근 수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을 보험료에 제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에 2018년 1조5159억엔, 2019년 1조.......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올들어 벌써 13건 신청 [내부링크]

올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잇달았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특허다. 독점 판매 외에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보험사들의 신청이 계속될 전망이다.11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22건)의 절반을 올해 1분기 만에 달성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3곳(삼성·한화·미래에셋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와 KB·한화·DB·MG손해보험 등 10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3곳(삼.......

"중도해지 절대 하지마라"…'연금 호구' 안되는 방법[매일경제TV 돈터뷰] [내부링크]

개인투자자들 관심이 많으면서도 불신이 매우 심한 금융상품이 개인연금입니다. 작년 말 매일경제 머니콕이 다룬 &#60;지금 700만원 넣으면 내년 2월 100만원 돌려받는다…연금활용 절세가이드&#62; 기사는 10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많은 독자분이 이런저런 궁금증과 불만을 댓글로 표현했습니다.개인연금에 대한 투자자들 불만은 크게 수수료 수익률 세금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매일경제 머니콕이 연금 전문가인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사와 함께 개인연금에 대해 투자자들이 가진 불만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연금을 믿음직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피해 1조달러…"사이버보험 역할 재정립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x27;바이든 정부의 사이버보안과 보험산업의 역할&#x27; 보고서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경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보안 정책 강화를 국정 우선순위로 표명한 가운데, 보험업계도 사이버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0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x27;바이든 정부의 사이버보안과 보험산업의 역할&#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비용은 약 1조달러(1121조원)로 집계됐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다.특히 정부와 대기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는 &#x27;시스템적 사이버위험&#.......

“안락사는 마음의 보험입니다”[서영아의 100세카페] [내부링크]

결국 자택에서 임종한 ‘오싱’ 작가가 던진 화두, 안락사“90 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젠 안녕’이라 말할 권리도 없나”한국에서도 급증하는 ‘웰다잉’ 의향 등록1980년대를 풍미한 드라마 ‘오싱’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 씨가 지난 4일 만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25년 5월생인 그는 2016년 ‘나는 안락사로 가고 싶다’는 글을 유명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에 기고해 큰 파장을 불렀던 인물이다. 기고에서 그는 스위스의 안락사 사례 등을 들며 일본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반응은 뜨거웠다. 문예춘추사가 1년간 독자투고가 가장 많은 기사에 주는 ‘문예춘추 독자상’을 받았을 정도.......

보험 가입하는 당신,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내부링크]

보험, 2030세대에게는 가장 거리가 먼 금융상품입니다.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난 뒤 받는 월급은 생활비를 제외하곤 적금이나 주식투자등으로 들어가는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보험이 필요한 순간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도 생길 겁니다. 첫 차를 구매했을 때, 우연히 몸을 다치거나 아프게 됐을 때 보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뀔테지요.하지만 보험이란 개념이 생소한 만큼, 대부분의 2030들은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막막한 2030들을 위해 쿠키뉴스가 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STEP 1. 정말 필요.......

월급 ‘셀프 인상’에 친척 채용…시정 요구 비웃는 장애인기관[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10일)은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운영비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곳이지만, 취재를 해보니 기관 대표가 이 세금을 멋대로 낭비하고 있었습니다.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급여를 더 챙기고, 자격이 없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식인데,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 돌아온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입니다.기관 대표 월급 등 대부분 운영 경비는 복지부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그런데 관련 경력 15년인 대표 고 모 씨가 이.......

카트 사고로 골퍼 사지마비 시킨 캐디 '집유' 이유는? [내부링크]

2심 법원 &#34;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34;…금고 8개월서 감형커브길에서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뒷좌석에 탄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킨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골프 캐디인 A씨는 2019년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

전세계서 코로나19 완치자, 보험 가입 거부당한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 필요&#3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후 신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완치자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보험연구원은 &#x27;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x27;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각 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확산 초기인 지난해 4월 7%에 달하던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제75주년 광복기념 특별콘서트_클래식 연주_김규연, 변지혜, 임재성[삼례문화예술촌TV] [내부링크]

제75주년 광복기념 특별콘서트 &#34;나의나라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34;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삼례문화예술촌이 광복기념 시조전시회, 전북재능시낭송협회 시낭송, 한국예술종합대학·서울대 교수들의 광복기념 특별콘서트 등 감동무대를 준비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뜻 깊은 날을 위해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광복절’,‘나의나라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주제로 공연이 펼쳐진다.문화예술공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가 시어터애니관에서 펼쳐진다.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조전시회를 열고 있고, 광복의 의.......

“착한장애인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내부링크]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55)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었다. 그가 세 살 때였다. 그리고 마흔이 될 때까지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튀면 안 되고, 온순해야 하고 말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는 비장애인처럼 보이고 싶었다. 매일 넘어지면서도 걷는 연습을 했고 일도 열심히 했다. 삼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보험을 팔고 화장품을 팔았다. 한복 바느질 일도 6~7년 정도 했다.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힘들다고 하면 “네가 장애인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올 것 같았다.이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기간인 3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후보)을 찾았다. ‘11대 장애인 정책 요.......

"100세 장수시대, 종신연금 상품 수령액 '뚝'" [내부링크]

보험硏 보고서…&#34;2000년 이후 수명연장, 수령액 20∼24% 삭감효과&#34;지난 20년간 평균수명이 빠르게 연장됨에 따라 종신연금 수령액 삭감효과도 크게 나타났다.11일 보험연구원 &#x27;KIRI리포트&#x27;에 실린 김세중 연구위원의 &#x27;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x27;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래 60∼70세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사망률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데 사망률이 5%를 넘어서는 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73세와 78세에서, 2019년 각각 80세와 84세로 상승했다.장수는 대다수가 바라는 바지만 수명 연장으로 노후빈곤에 빠지는 &#x27;리스크&#x27;(위험)도 커지게 된다.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

'허위 진단서'로 환자 보험금 타게한 치과의사 2명 벌금형 [내부링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 사기를 도운 치과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허위 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대표원장 A씨(44)와 치과의사 B씨(39)에게 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범행을 사주한 환자 C씨 등 4명은 벌금 70만을 선고했다.광주 광산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회,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근무하던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C씨 등의 인공치아 이식술.......

"유방축소술, 남성은 보험 되는데 여성은 왜 안되나" 청원 [내부링크]

의료 목적인 여성의 유방축소술에도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다. 의료 보험 적용을 원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평소 큰 가슴으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유방축소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실제로 사춘기 시절 큰 가슴을 감추고자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으며 큰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큰 옷만을 찾았다”며 “어른 남성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 젖소 부인이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만성 어깨 결림, 라운드 숄.......

찰스 왕세자 "마이 디어 파파, 그리워"…필립공 장례 17일 엄수 / 연합뉴스 [내부링크]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 찰스 왕세자가 10일(현지시간) 전날 세상과 영원히 작별한 아버지 필립공을 기리는 추모 물결에 왕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남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맨 찰스 왕세자는 하이그로브 저택 앞에서 1분 30초짜리 짤막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찰스 왕세자는 &#34;아버지가 지난 70년 동안 여왕, 가족, 국가, 그리고 영연방 전체에 아주 놀라울 만큼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다&#34;며 &#34;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34;고 기억했습니다.그러면서 &#34;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나의 가족과 나는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34;고 덧.......

늘어가는 장수 노인, 줄어드는 연금 액수 [내부링크]

최근 20년간 월 종신연금 수령액 20% 가량 줄어장수하는 노인 많아질 수록 연금 수령액 감소 전망오래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최근 20년간 1인당 종신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수 노인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들의 연금 수령액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11일 보험연구원은 ‘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 보고서에서 한국 노인들의 사망률이 연령별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예로 사망률 5%가 넘는 연령인데 2000년에는 남녀 각각 73세와 78세였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는 각각 80세와 84세로 늘었다. 전체적으로 50~60대 사망률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이처럼 장수하는 노인들.......

건보가입 의무화 2년…되레 ‘4중고’ 시달리는 이주민 [내부링크]

내국인 비해 건보료 부담 크고노부모·성인자녀 피부양 불가UN “한국 제도 악영향” 개정 권고매달 25만8천원씩 내야 하는 가족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20대 인도적 체류자 ㄱ씨에게 큰 부담이다. 그는 할머니, 부모와 형제들 등 가족 6명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 아버지는 장애가 있고,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ㄱ씨 가족에겐 20만원이 훌쩍 넘는 건보료가 청구됐다.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노인 부모와 19살이 넘는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에 제한이 따른다. ㄱ씨가 본인, 할머니, 부모(동생 포함)에게 저마다 8만6천원씩.......

“AI 기술 도입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해야” [내부링크]

“인공지능(AI) 기술은 모든 사회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처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서 AI 기술 활용은 민간에 맡겨도 됩니다. 대신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아동학대와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백란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장(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여성정보인협회는 국내 최초 정보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단체다.“정부, 복지 분야 AI 활용 개입해야” &#x3D; 백 소장은 이른바 ‘AI 사각지.......

용인시 AI기반 비대면 ‘터치케어 서비스’, 노인 돌봄 ‘효자’ [내부링크]

시, 하반기에 ‘용인형 비대면AI 노인안심서비스’로 업그레이드“오늘도 점심 먹고 일부러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어. 안 걷는다고 뭐라 그럴까봐”(노창옥·81)“밥 먹고 나서 약 먹으라 얘기하고, 반찬도 오래된 것은 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시집살이 엄청한다니까”(이점분·74·여)“아침부터 밤까지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든든하지. 요즘 순이 덕분에 웃어” (이상금·73·여)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터치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소감이다.이 서비스는 시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관내 기업인 DNX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다.시.......

요양원 입소자가 밥 먹다가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치매 진단을 받은 한 노인.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소했다.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밥을 떠먹이던 중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등을 몇 번 두드려주었다. 그는 노인이 기침을 멈추자 다른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도와 주는 전문직종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요양보호사가 다시 돌아 왔을 때 노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았다. 하임리히법과 석션기를 이용해 기도를 막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

“임신중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내부링크]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정부 소극적 행정 규탄 “임신중단 약물 도입 방관, 형법 개정안 독소 조항도”2019년 4월11일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2주년을 맞았다. 관련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들이 2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임신중지는 국가가 모두에게 보장할 공공 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인 교육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 기념 토크쇼’를 열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영.......

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내부링크]

회사가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했더라도 자발적인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모 방송사 카메라 기자 이모씨의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스노클링 중 사망…소송 낸 사연?사건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소속된 이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다음해 12월 이씨의.......

[정영수의 ‘풍차방앗간 편지’]천문학적 ‘공동해손’ [내부링크]

운하(運河)는 해상교통을 위하여 육지를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수로다. 대부분 육지를 뚫어서 만들지만 강바닥이나 바다 밑바닥을 파낸 항로도 있는데, 모두가 질러가는 수상 교통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 크고 작은 운하들이 많다. 특히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의 지름길로 각광을 받고 있다.수에즈 운하(Suez Canal)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다. 1869년 프랑스에 의해 설계되어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한다.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통로라는 점에서 세계 해운에서 중요한 수로 역할을 한다.......

강도 더 세진 금감원의 외화보험 ‘압력’ 판매중단이 최종 목적지? [내부링크]

부분검사에 담당임원 긴급소환···“잠재적 소비자피해상품으로 낙인” 해석도생명보험업계가 외화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압력에 불만이 크다. 지난해에도 수차례 경고와 소비자주의보까지 내렸으면서 부분검사에 담당임원 긴급소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알아서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실제 민원발생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감독당국의 압박은 판매중단을 빼면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생보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9663건으로 이.......

주식 투자 ‘변액보험’, 최소 15년 이상 가입 유지해야 [내부링크]

변액보험 가입 유의사항중도해지 땐 환급금 적어 손해가입 때 수익률 꼼꼼히 따지고 펀드 변경 등 상품 관리 필요추가납입 때 운용자금 늘어 기본납입금 3분의 1만 내야주식에 관심을 두는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변액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보장뿐 아니라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며,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 때 꼼꼼히 따져볼 것이 많다.변액보험이란&#x3D;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다. ‘변액(變額)’.......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금감원의 묘수 문제없나 [내부링크]

[Policy Radar]계약당사자·계약성립 여부만 판가름…&#x27;빠른 결론&#x27; 불구 실제보상은 지연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에도 &#x27;착오에 의한 계약취소&#x27; 결론을 지으며 법률 적용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사고에 통상적으로 적용해 온 손해배상 대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당국의 주논리가 됐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빠른 결론을 위한 금감원의 &#x27;묘수&#x27;로 평가된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만 고려하면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펀드 사고의 다변적인 책임을 살피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와 운용사, 투자자 등 책임 소.......

운동하면 보험료 깎아주고 백신 부작용 보장 상품까지…“저성장 타개” 보험 특허 경쟁 불붙었다 [내부링크]

최근 ‘보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을 따내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업계 최초’를 앞세운 독점 판매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22건)의 절반 이상이 3개월여 만에 쏟아진 셈이다.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개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해당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인.......

[참성단] 보험 적폐 [내부링크]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그마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의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1인당 연간 3천366달러, 약 371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했다고 한다. 생명보험료로 1천822달러, 손해보험료로 1천544달러다. 세계 19위 수준으로 한국 보험사들의 총 수입보험료는 1천745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14위였던 1인당 지출 순위도 떨어지고, 1천812억 달러인 총 수입보험료도 축소됐다.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의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걱정한다. 그래서인가 보험사들은 손해율 줄이기에 악착같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

코로나 완치자 9만명…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내부링크]

완치자 보험 가입 차별금지 감독 강화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완치된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0만8945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해제된 환자는 9만9301명에 달한다.보험연구원은 &#x27;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x27; 보고서에서 3월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는 1억 명 이상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 큰 보험사기범들, 제발로 경찰서 찾아 "보험금 못받았다" [내부링크]

한달새 7400만원 챙긴 일당 중 3명 구속, 29명 불구속 송치경남 양산과 울산을 오가면서 고의로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를 내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인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친구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양산에 원룸을 임대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지난 3월 초 이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며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

보험금 깎으면 높은 점수···또 도마 오른 보험사 성과평가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절한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보험사의 성과평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금융당국은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 요소를 성과평가지표(KPI)에서 배제토록 했지만,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까지 맞물려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AIG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KPI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총 8건을 통보했다.AIG손보는 보상본부 임원 KPI에 손해율, 합산비율 등을 포함시켜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지급심사를 유발하는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고령 사회 한국, 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들의 존엄한 노년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감염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긴장감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 경계심도 느슨해진 채 1년을 훌쩍 넘겼다.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 숫자는 매일 보도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나, 혹은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보도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의 어려움, 그리고 노인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사회적인 주목을 끌지 못한다.코로나19 시대의 죽음과 요양병원 입원 노약자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동.......

"아빠 성 따라야 ‘정상가족’인가요? 비정상적 사회에 물음표 던진 것” [내부링크]

[가족, 법원 앞에 서다] &#60;17&#62;민법 781조 헌법소원 청구한 이설아·장동현씨 부부헌재 본안 심사로 넘겨 사회변화 체감구시대적 관습 ‘정상가족 프레임‘ 타파‘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정상화 첫걸음핏줄에 기초한 가족개념 성차별 방치혼인신고 때 자녀 성 결정하는 건 모순 스웨덴 등 유럽은 부모 성 중 자유선택“우리 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있는 가족의 형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죠. 이는 미혼모·미혼부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내몰고, 심지어 가족이 되고 싶어도 국가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성부부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목소리를 낸 궁극.......

은행 또 수수료 장사 몰입(?)…생명보험 ‘방카’ 판매 폭증 [내부링크]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생명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수료에 골몰하는 모습이다.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변액보험·퇴직연금 제외) 판매 초회보험료 수입은 6조194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만에 42.6% 급증했다.은행 창구에서 팔린 보험상품의 특정 회사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이른바 ‘방카 25% 룰’의 예외를 적용받는 데 따라 농협 창구에서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는 NH농협생명을 제외하면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51.6%로 더 높다.삼성생명의 지난해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수입은 1년전보다 13.......

모두가 원하는데…실손보험 자동청구, 의사 반대에 난항 [내부링크]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의사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의료정보 유출와 악용이 우려된다는 명분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로비력이 워낙 강력해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은 지앤넷과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산으로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있어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

피부치·자부치 뜨자…운전자보험 경쟁 과열 제동 [내부링크]

금융당국 &#34;보장금 과도&#34; 부상등급 상관없이 정액지급보험사기 악용 우려 커 &#34;오늘까지만 피부치 500만원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34;‘피부치’, ‘자부치’가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를 위해 선보인 교통사고 피해자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교부치)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지원금(자부치)을 내세운 절판 마케팅까지 펼치며 과열 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는 지난 10일부터 운전자보험의 피부치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올해 피부치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 달했던 DB손해보험 도 지난달 500만원.......

“연금까지 날렸어요”…암호화폐 뜨니 사기꾼도 몰렸다 [내부링크]

&#34;비트코인으로 수익 보장합니다&#34;…연금 날린 노인들오스트리아 북부 슈타이어에 사는 81살 노인은 인터넷 팝업 창에서 비트코인 투자 광고를 봤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안전한 거래를 약속한다는 광고였습니다.연금 생활자인 노인은 고민 끝에 광고를 클릭해 투자 회사 웹페이지를 방문했고, 계정을 만든 뒤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도 하고 이메일로 정보도 받았습니다.투자금은 연금을 해지한 돈이었고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몰타와 리투아니아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현지 보도에는 6자리의 돈이라고 하니 최소 10만 유로(약 1억 3,300만 원)입니다.결과는 짐작하시는 대.......

보험사 배불리는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 [내부링크]

광주·전남 지자체 보험료 수억원내고도 홍보 부족에 수혜자 드물어시민들 &#34;보험 가입된지도 몰라&#34;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시민이 각종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때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지자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암’ 진단에도,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볼 때 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법조계도 "문제 있다" [내부링크]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험엄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 회관 7층 회의실에서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최한 &#x27;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x27; 토론회에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60;위 사진&#62;는 &#x27;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x27;에 대해 발표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

만성적자 공무원·군인연금… 세금 땜질 ‘4조→5조→9조’ 커진다 [내부링크]

홍남기는 국가채무 아니라는데… 재정부담 갈수록 가중정부는 지난 6일 국가 부채가 19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45조원이 앞으로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줘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었다. 발표 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충당부채가 국채처럼 확정된 부채와 다른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28년째, 군인연금은 48년째 만.......

"3억 더 벌었어요"…퇴직연금 계좌로 해외ETF 투자해볼까 [내부링크]

세금 폭탄 겁나는 해외ETF 절세팁버핏따라 해외ETF 도전 퇴직연금 계좌 활용하면 &#x27;절세의 귀재&#x27;매매차익에 과세 않고 연금 수령시 최대 5.5%여러 ETF 운용하더라도 합산 이익에만 세금 매겨직장인 4년차인 A씨(31)는 지난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주식+어린이)’다. 그의 롤모델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사 업무에 치여 주식시장을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A씨에게 장기투자로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버핏은 최고의 주식 선생님이었다.A씨는 최근 국내에 상장한 미국 S&#38;P500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38;P500에 투자하고, 나머지 1.......

[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학교 안전사고 [내부링크]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받거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 또는 장난을 치던 중 그리고 체육시간 및 교내 체육대회 등 각종 학습활동 및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 산하의 학교안전공제에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다.학교안전공제의 주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사고발생시 모두 적용가능하다.학교 안전사고로 인정되는 사고로는 아래와 같다. 1.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 피해.......

윤여정, 영국 아카데미까지 석권 "고상한 척 영국인" 재치 소감도 갈채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배우 윤여정이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한국 영화사에 역사를 바꾼 윤여정은 재치있는 수상 소감을 남겨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은 윤여정)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윤여정은 놀라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한국 배우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도 처음인 기록으로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됐습니다. 수상 소감은 더 놀라웠습니다. 인터뷰 : 윤여정 / 배우- &#34;안녕하세요. 영국, 나는 한국 배우 윤여정입니다. 특히 영국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습니다. 고.......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삶의 가치와 고민’ 시작돼” [내부링크]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창립 30주년 특별대담 열어더 나은 삶 추구하기 위해 ‘죽음’ 대면해야죽음 앞에 자기 존재의 객관화 할 수 있어“어떻게 살 것인지가 분명해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분명해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분명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웰다잉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죽음의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는 각당복지재단(이사장:라제건)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공개 강연회를 열었다.지난 9일 각당복지재단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라제건 이사장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되고 기피의 대상이었던 1991년에 시작된 죽음 교.......

복시·투렛·백반증 등 장애인정 신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내부링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칙·기준·규정 개정안 시행장애인정 필요성 제기 질환에 대해, 인정기준 신설장애정도 심사절차도 제도화, 예외 심사 방안 담겨&#34;장애인정 필요성 제기된 질환, 타당성 종합검토&#34;복시·투렛·백반증 등도 장애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

"증세없는 복지확대로 국가채무 급증…재정준칙 도입 필요" [내부링크]

K정책플랫폼 &#34;일본처럼 재정 트릴레마 잘못 대응해 위기&#34;&#34;지출구조조정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세입 확대도&#34;현 정부에서 &#x27;증세 없는 복지지출 확대&#x27;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데 대응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x27;재정준칙&#x27; 도입과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13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박형수 원장은 &#x27;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전략 제안&#x27; 보고서를 통해 &#34;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 급증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60%에 육박할 전망&#34;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장은 &#34;.......

[머니vs머니] 어린이보험, 보장 풍부한 현대해상 vs 저렴한 메리츠화재 [내부링크]

5월 어린이날 앞두고 저렴하고 보장 좋은 상품 주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주부 K씨(41)는 최근 어린이날이 가까워지면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어린이보험 제안을 받고 두 귀가 쫑긋했다.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대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데다 성인보다 보험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K씨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 하던 상품이었는데 요즘은 가격도 저렴하고 보장내용도 풍부한 어린이보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며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린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험사도 여기에 발맞춰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K씨는 6세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기자의 체험기] 어느 날, 내가 죽었다 [내부링크]

하늘은 파랗고, 길거리엔 벚꽃으로 가득했다. 모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걷기만 해도 행복한 날이었다.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전화벨 소리였다. 하지만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들어오는, 아주 기분 나쁜 공기가 느껴졌다. 인간에겐 초능력이 있다. 그 기분 나쁜 전화벨 소리, 신의 알람이었다.&#34;전기자, 본부장님께서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 준비해.&#34;두려웠다. 차라리 지독한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다. 10개월의 췌장암 투병을 이어나가면서도 주변을 챙기던 모습을 떠올리니 건강이 좋아지진 않아도 나빠지진 않고 있어서 곧 퇴원하진 않을까 믿고 있었다.의지가 강.......

암 보험금, 보험사가 안 줘도 판례로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소비자원 “보험사 ‘암 아님’ ‘약관상 면책’ 주장해도 지급 가능”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판례상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이같이 부지급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숙취운전 불감증 [내부링크]

최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을왕리 음주사고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을 가장 위험한 운전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만 19세 이상 운전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술을 1잔 이상 마신 후 주행하는 음주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6%)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 92%가 ‘1년 동안 1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

금소법 이후 보험에 남겨진 과제 [내부링크]

모집 수수료 단일 구조 탈피3월 25일 시행된 &#x2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x27;로 인해 각 금융권이 분주하다. 은행 창구에서 펀드를 가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 비대면 보험 마케팅에서 광고 심의에 대한 모호함 등 관계당국을 포함한 소비자와 중개인 그리고 금융사 모두가 변화된 법률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내는 형국이다. 또한 해당 법이 전 금융권에 시행되기에 각각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x27;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x27;는 취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금융 민원 중 과반이 넘는 보험은 법률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할 방법을 모색해.......

보험금 이중혜택 없는데, 실손 중복가입 146만명 [내부링크]

개인·직장 실손보험 중복가입 1년새 16만명이나 늘어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가 14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자 중에서는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92%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개인 따로 회사 따로 실손에 가입해 보험이 2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실손보험 중복 가입해도 지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는 145만8400명이다. 2019년 말(130만22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15만6200명이 늘어났다. 중복 가입자.......

[관치에 멍드는 보험, 카드] 늘어난 대출, 금리 상승기엔 '독'으로 작용 [내부링크]

당국, 카드사 수수료 인하·보험사 보험료 상승 제한…본업서 수익성 악화10월 대출 만기 유예 만료 되면 연체율 상승 가능성 높아…건전성 악화될 듯카드사와 보험사가 각각 대출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데는 본업인 카드 수수료 등 신용판매와 보험 영업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빠르게 줄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에도 금융당국의 인상 억제로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보험사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연체율 증가로 대손부담이 커져 결국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내부링크]

피해 구제보다 보험사 돈벌이로요금 책정·지급 기준 공정해야여느 사고가 그렇듯 인간의 부주의와 방심에서 비롯된 사고는 불현듯 찾아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다. 특히 환경오염사고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2012년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 사고는 23명 사상자와 함께 공장 일대 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중독 피해를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고다. 당시 사고의 심각성에도 피해발생 인과관계와 배상범위 한계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4년 &#x27;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10년 '실손청구 간소화' 논쟁, 양보 없는 의료계와 보험계 [내부링크]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고 개정안의 수혜는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x27;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x27;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논의했다.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고용진·전재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근절될까?...금융당국 이달 개선방안 발표 [내부링크]

# 손해사정사에 지급 거절 이유 물어도 ‘묵묵부답’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조발사춘기 의심증상으로 내원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질병코드 E301의 조발사춘기 진단을 받아 가입돼 있던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1차 치료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이 지급됐다.하지만 한 씨가 같은 해 12월 2차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에는 현장조사담당인 KCA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급 지급이 거절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상 나이가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한 씨는 해당 보험의 약관상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달러보험 가입자 폭증에 금융당국 ‘화들짝’… 고강도 규제 다시 고삐? [내부링크]

이른바 달러보험으로 불리는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들을 긴급 소집했다. 달러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차례 시도했던 외화보험 규제가 다시 고삐를 조일지 관심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달러보험 가입자 수가 4년만에 11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가 13일 나왔다. 달러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환율 하락시 보험금 줄어드는 달러보험, 4년 새 가입자수 11배 폭증 [내부링크]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가입자수 4년새 1045% 급증재태크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노력 필요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4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환율이 오를 경우 납입 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받을 보험금이 줄도록 설계된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2017년.......

'수백억대 피해'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보상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상가 &#34;월세 감면·영업보상 해달라&#34;…아파트 주민들 &#34;원상복구 해줘야&#34;단체화재보험 가입돼 있지만 &#x27;건물 피해&#x27; 보상에 중점…향후 다툼 예상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소방 당국은 화재 직후 재산 피해 규모를 94억원(부동산 49억원, 동산 45억원)으로 1차 추산했으나,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34;최소한의 수준으로 잡은 것이기에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커질 것&#34;이라면서 &#34;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

[이슈 완전정복] 화재피해…집주인과 세입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되나? / MBC NEWS [내부링크]

심한 인명피해 없었지만…재산 등 피해 컸던 &#x27;남양주 화재&#x27;&#34;대부분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34;&#34;보험 가입됐어도 피해 보상 매우 제한적&#34;&#34;세입자, 주거 공간 잃는 등 피해 더 커&#34;화재 피해 주민 생활 불편, 지자체 등에서 지원&#x27;스토킹 처벌법&#x27; 시행 전이라…김태현 &#x27;스토킹&#x27;은 &#x27;경범죄&#x27;현행법상 처벌 &#x27;범칙금 10만원&#x27;&#x27;스토킹 범죄&#x27;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x27;스토킹 처벌법&#x27; 김태현 형량에도 영향?앵커이슈 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김성훈 변호사안녕하세요?앵커화재 이야기부터 여쭈어.......

연금과 정년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들 [내부링크]

“연금 내 불평등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젊었을 때 노동시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시 지역가입자)이 국민연금에서도 사각지대에 남는다.”한국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 반대 시위’에 나선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할까?정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년은 ‘강제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나이’를 뜻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정년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연동된다. 노동자의 권리 개념이다. 정부가 정년을 늦추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따라서 늦춰.......

[사건팀장] ‘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 KBS [내부링크]

[앵커]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 들고 나오셨나요?[기자]네, 이 여성의 얼굴,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대전에서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故 심현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오늘은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앵커]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기자]네, 2016년 10월이었죠.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심 씨와 그 가족들의 모습이 전해졌는.......

"코로나19 완치자 차별·낙인 안돼"···보험가입거부는 '팬데믹 연장·일상복귀 장애' 될 수 있어 [내부링크]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신규 보험가입 거부 현상 발생-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거부는 사회 전체 일상 복귀의 장애로 작용- 보험가입시 부당한 대우 없도록 합리적 언더라이팅기준 마련해야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사진&#x3D;질병관리청유튜브캡처] 이달 13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유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688명.......

'환차손 우려' 달러보험, 3년새 가입자 11배 폭증 [내부링크]

작년 계약자수 16만명 넘어 재테크 상품으로 둔갑 판매불완전판매 우려 목소리 커 당국 &#x27;판매제한명령권&#x27; 고려외화 보험의 가입자 수가 3년 만에 11배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달러 보험’ 주의보가 켜졌다. 이 같은 판매 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본래의 기능보다는 재테크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도 환차손에 대한 설명 부족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자 금융소비자법의 판매제한명령권 행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화·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달러 종신보험의 출시 일.......

‘12억 다리 보험’ 이혜영, 51세 나이 잊은 각선美 [SHOT!] [내부링크]

이혜영이 우월한 다리 라인을 뽐냈다.13일 오후 이혜영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청담동오픈을추카혀!!! #열심히즐기는모습멋져 @themansion_official’이라는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이혜영이 국보급 각선미를 자랑하는 모습. 특히나 그녀의 늘씬한 몸매와 쭉 뻗은 다리는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한편 이혜영은 데뷔 당시부터 남다른 각선미로 지난 2000년 국내 연예인 최초로 미국계 보험 회사에서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이혜영이 납입한 보험료는 월 60만원 선으로,보험금이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령자 보험, 보험료는 2배 비싸 [내부링크]

초간편 심사 보험 잇따라 출시질문 하나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초(超)간편 보험&#x27;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질병 이력이 있거나 고령자가 이용하던 기존 ‘간편심사 보험&#x27;보다 가입 절차가 더 간단해졌기 때문에 ‘초(超)간편’이란 이름이 붙었다.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과거 질병 등을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된다.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는 지레 보험 가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가입 절차나 제출 서류를 단순화한 기존 간편심사 보험이었다. 대체로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

[김수범의 백세건강칼럼] 정신의 의식...삶충동, 죽음충동이란 [내부링크]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희망에 차 있을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다. 여러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은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충동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욕망을 불태우기도 한다. 구매충동, 도박충동, 성충동, 자살충동, 살인충동 등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충동들이다. 항상 행동을 한 후에는 후회를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시 되풀이 된다. 이러한 충동은 자신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고 있.......

배달원 남편의 사망, 비극은 멀고 현실은 가까웠다 [내부링크]

[두 바퀴 배달 인생의 죽음] ① 남편 대신 가장이 된 아내2018년 6월 20일, 성남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50대 배달원이 사망했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차량과 부딪혔다. 통상 배달하다, 즉 일하다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50대 배달원은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60;프레시안&#62;에서는 &#x27;배달 인생&#x27;이라는 기획을 통해 배달 플랫폼 구조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 나가는 배달원들을 조명하고자 한다.김성연(가명, 44) 씨가 이주성(가명, 53) 씨를 처음 만난 곳은 경북 경주에 있는 외국인 전용 식당에서였다. 당시 이 곳 식당 매니저로 일하던 이 씨의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했다.......

모두가 외면한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내부링크]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남편이 땅에는 &#x27;천당 아래 분당&#x27;이란 말이 있다. 그 분당 한복판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하 쪽방촌이 있다. 창문이 없어 빛이 없고, 난방이 안 돼 온기도 없는 2평 남짓한 방의 행렬.주희재(가명. 당시 54세) 씨는 출근을 위해 저쪽 끄트머리 쪽방 문을 열고 나왔다. 무릎보호대가 달린 청바지를 입었고 한 손엔 헬맷을 들었다. 이런 도구는 주희재 씨를 지켜주지 못했다.몇 시간 뒤, 주희재 씨는 죽는다.그걸 알 리 없는 주 씨는 먹고 살기 위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2018년 6월 20일 오전, 배달 라이더 주 씨의 마지막 출근이었다.주 씨는 성남 분당에서 일하는 배.......

연어처럼 돌아온 청년들…땅끝 아동복지시설의 특별한 이야기 [내부링크]

보호시설에 입소해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돌아온 4명의 사회복지사보호를 받았던 아동복지시설로 돌아와 후배 어린이들을 돌보는 청년들이 있어 화제다.해남군 땅끝마을의 땅끝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인 천사의 집, 드림홈.이곳에서 생활복지사 등으로 근무하는 용천우(29)·최관혁(31)·최연혁(30)·최연지(29) 씨가 그 주인공이다.이들은 보호아동이 입소해 생활하는 땅끝지역아동센터와 천사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돼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왔다.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생활한 시설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땅끝지역아동센터에서 꿈을 키웠던 용천우·최관혁씨는 그룹홈인.......

아파트 투기 처방은 높은 복지서비스 [내부링크]

[신영규의 핀란드 복지국가 산책] 노인복지2020년 한국의 아파트값 급등 소식은 이곳 헬싱키 한국인들에게도 불안감이 엄습하게 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용지 투기 의혹 사건은 불안감을 공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2020년 기준 서울 30평대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이 9억원을 돌파했다. 이 금액이면 헬싱키에서 호화주택을 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히 충격적이다. 다른 북유럽 국가의 주택 가격도 서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주택의 자본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니 “늙어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걱정이 없다”는 명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듯하.......

“1천400만원 토해 내라” 날벼락 맞은 산재 노동자 [내부링크]

요양급여 받지도 못했는데 이중 수급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반환 통보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일하던 김진희(44·가명)씨는 2016년 1월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3차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그는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고 그는 승인 전 3년여간 요양급여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난 1월 불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가 김씨에게 지난해 1년 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급여 1천384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 전화를 걸어오면서다.김씨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사각지대 탓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김씨.......

연금 갈아타기로 수익률 높여볼까 [내부링크]

내 연금 수익률을 따져보면 ‘다른 곳에 돈을 넣을 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점도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건 왜일까요. 이곳저곳 여러 계좌에 분산한 개인연금을 한 계좌로 모으고 싶을 때도 있죠. 요즘 이런 이유들로 연금을 갈아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성장, 저금리기엔 노후자금이 불안하니 연금 갈아타기도 고려하며 ‘연금테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금계좌이체제도’란?연금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계좌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이체제도는 연금을 받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연금계좌를 바꿔도 세.......

기초연금 오르며 65∼70세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줄어 [내부링크]

김학효 서강대 박사과정 재정학회 논문서 분석 결과 내놔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만원 가량 올리자 65~70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제1저자)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x27;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x27;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저자들은 과거 세 차례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저자들은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연금액이 약 10만원 오르면서 고.......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내부링크]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x27;암보험금 지급&#x27;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

근로자 사망 후 산재 인정…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 인정시 [내부링크]

[서울행법] &#34;권리 발생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34;근로자가 뇌출혈, 뇌경색 등을 진단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사망한 이후에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 경우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인 A씨는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10월 30일 불승인 되었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기.......

탄 만큼 내는 캐롯손보, 1년 만에 차 보험료 6.5% 인상 [내부링크]

20일부터 인상률 적용주행거리만큼 후불제로 보험료를 내는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이 출시 1년여 만에 보험료를 인상한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이달 20일부터 퍼마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6.5% 올린다. 인상률 6.5%는 평균값으로 개인별 인상률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퍼마일자동차보험은 지난해 2월 출시됐다. 당시 보험료는 2018년 지표(참조 순보험료율) 기준에 따라 산정돼 이번에 최신 지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했다.캐롯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금 지출액 비율)은 130%대로 알려져 있다.대형 손해보험 4사는 지난해 84∼85%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업계.......

보험료 아끼려고 ‘보험 리모델링’ 했다가 돈·보장 다 잃을 수도 [내부링크]

최근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기는 했지만, 언제 발생할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고 대비하는 데 꼬박꼬박 내는 돈이 아깝기 때문이다. 그런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TV나 SNS에서 보험 리모델링 방송이나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면 보장은 더 높이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솔깃하다.하지만 이런 말만 믿고, 무턱대고 보험 리모델링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애써 유지해왔던 기존 보험계약 해지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잃게 되면서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귀찮고 돈들어 절반 포기…실손보험 청구 왜 아직 종이서류? [내부링크]

매년 A4용지 4억장을 쓰는 곳이 있다. 가입자 4138만명으로 &#x27;제2의 국민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건수 1억여건에 영수증ㆍ진단서ㆍ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곱해 산출한 수치다.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의사협회와 보험업계 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멈춰있다. 연합뉴스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종이로 이뤄지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구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로 불린다.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달러보험 위험수위 높아지자… 금융당국, 결국 벼르던 칼 뺐다 [내부링크]

이른바 달러보험으로 불리는 외화보험에 대한 손질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차후 새로 나오는 외화보험 신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사실상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출시와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자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변액보험처럼 판매단계에서 적합성 원칙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보험 장기상품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5년 이상 외화 장기보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한 후 금감원에서 승인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매년 8천 명이 사라진다…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은?[MBC NEWS] [내부링크]

앵커작년 겨울, 산책을 나왔다 실종된 발달 장애인 장 준호 씨가 3개월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해마다 8천 명 넘는 발달 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2백명이 넘습니다.장애가 실종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87살 김홍문 씨는 1988년에 잃어버린 아들 태희군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지적 장애가 있던 당시 15살 아들은 부모가 잠시 병원에 간 사이 집 밖으로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김 씨는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면서 34년을 보냈습니다.[김홍문/실종자 김태희군 아버지]&quot;사람 많은 데 전단지 만들어.......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져 [내부링크]

개인정보위,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

경기도, 보호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 지원한다 [내부링크]

주거 자립 위해 전세임대주택 등 총 103호 지원“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 기대경기도 성남 판교 행복주택의 모습.경기도가 만 18살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한다.경기도는 14일 보호종료 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금융 지원도 한다. 내용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 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

금융당국 "보험사 움직임 수상"..불티나는 달러보험 또 손질 [내부링크]

계약자 수 4년 새 1045%↑..11배 폭증금융당국 &#34;앞으로 사전 심사 받고 팔아야&#34;한화생명, 외화보험 출시 보류?..&#34;없는 얘기&#34;불티나게 팔리는 외화보험(달러보험)에 금융당국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외화보험이 환손실 위험이 가려진 &#x27;재테크 수단&#x27;으로 떠올라선 안된다는 것.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정밀 감시 예고에 외화보험 판매를 미루는 등 보험업계도 술렁이는 분위기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장기보험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보험사는 앞으로 3~5년 이상의 외화 장기보험을 판매하려면 사전 신고 후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만 한.......

"노후대비한 돈이 고작?"…수명연장에 연금 수령액 '뚝' [내부링크]

지난 20년간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종신연금 수령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60세에 1억원을 일시납으로 내면 매월 지급하는 종신연금 상품(이자율 2%로 고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수령액 계산 시 2000년에 가입한 남성은 월 48만2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에는 23.8% 적은 36만7000원만 손에 쥐게 된다.또 통계청 국민생명표로 계산한 60세 여성의 수령액은 2000년 38만원에서 2019년 30만4000원으로 19.9% 감소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사망률이 급격하게 개선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 감소효과도 크게 발생한다. 다만 보험사가 사용하는 경험생명표는 국민생명표와는 차이고 있.......

"달러보험 민원 넣으면 전액 환급받는다"…활개치는 불법브로커(종합) [내부링크]

&#34;환급 100% 보장&#34; &#34;합의금 더 받는다&#34;설계사·보험사 출신 대행업체 극성내부사정 밝아…속앓이 하는 보험업계[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 &#34;달러보험 전액 환불 받았어요. 환급금이 적다고 하길래 민원 신청했어요. 서류 잘 써주신 덕분에 한 달 만에 받았네요.&#34;보험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민원 대행업체, 소위 ‘민원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보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기존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받아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주의보를 내린 달러보험 해지 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영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소비자 주의보가 민원 대행업체의 영업 포인.......

일자리 감소 13개월 만에 끝? 노인 취업 빼면 마이너스 [내부링크]

3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1년 전 시작했던 일자리 감소 행진이 끝났지만 실질적인 고용시장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고 있고, 정부가 직접 만든 일자리의 증가세만 뚜렷하기 때문이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뒤 취업자 지표는 내리 악화 흐름을 이어왔다. 3월 들어 개선됐지만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그렇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도·소매업(-16만.......

영국 필립공 장례식, '친환경 장례'로 치러진다 [내부링크]

9일(이하 현지시간) 99세의 나이로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Philip Mountbatten)의 장례식이 &#x27;친환경 장례&#x27;로 치러진다.11일 영국 일간지 더썬은 영국 왕실이 17일 오후 3시에 열릴 필립공 장례식에서 100% 생분해되는 모직 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사용해 친환경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필립공 운구차는 2005년 필립공 본인이 설계를 도왔던 랜드로버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로 윈저 성을 통해 왕실 예배당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양모로 만든 관이 사용된다.양모 관은 재활용 판지 등 쉽게 생분해되는 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다. 관 내부에는 유기농 면이 깔려있.......

"비영리법인들 왜 이러나"..시민단체 ‘주민참여’ 잇따른 문제 제기 [내부링크]

인천중구 월디장학회 2015년 가입한 연금보험, 15억 일시납..피보험자는 공무원주민참여, 대우재단 부동산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예정시민단체 ‘주민참여’(MPO, 대표 최동길)가 비영리법인 ‘월디장학회와’ ‘대우재단’의 의혹에 대해 연이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MPO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시민단체로 알려졌으나 최근 비영리재단의 자금 운영 확인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MPO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월디장학회는 인천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으로 지난 2015년 이사회 심의를 생략한 채 15억 원의 연금.......

보험금도 로켓배송…생명보험, 당일 지급 시대 열리나 [내부링크]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지속 단축되면서 평균 1.5일까지 낮아졌다.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심사 도입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이면서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당일에 수령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보험금 지급기간 평균 1.54일… 지급기간 빨라져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기간은 1.54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 2.07에서 0.53일 단축됐다. 생보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기간은 2019년 상반기 2.28일에서 하반기 2.07일, 지난해 상반기 1.77, 하반기 1.54일로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보험금 지급기간은 보험금 지급건 중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2배 느는데… 개인 전용 보험 ‘전무’ [내부링크]

손보-킥보드회사 제휴 계약 방식사고났을때 개인 보장에 한계개인 단기보험 도입 필요성 커져전동 킥보드 사고가 매년 2배 가량 늘어나는데다 사고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있어 &#x27;개인 전용 전동 킥보드보험&#x27;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도 킥보드 사고시 특약형태로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이어서 개인 전용 킥보드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또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전동킥보드기업과 제휴 형태로 보험계약을 하고 있지만, 개인 전용 보험이 아니라서 사고시 개인에 대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을 3.......

일용직에겐 '언감생심' 사회보험, 서울시가 지원나섰다 [내부링크]

비용 부담돼 사회보험 회피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서울시, 노동자 부담분 보전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건설현장에서 15년간 일했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한 건 불과 8개월 전 입니다. 운이 좋았죠. 수십년을 일해도 대다수는 미가입 상태니까요.”1년에 6~7번씩 건설현장을 옮겨 다녔던 60대 노동자 박태환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한 달에 8일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싫은 건설사가 일주일 단위로 채용하는 ‘꼼수’를 써왔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 중 일부는 본인이 내야할 금액이 부담돼 자발적인 사회보험 비가.......

이재명發 보편복지···경기도내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급 [내부링크]

경기도가 올해 시범사업 예정이었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생리대 구입 비용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가 알려지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현재 여성가족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내부링크]

(문)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답)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따라 명칭이 ‘노후준비서비스’로 바뀌고,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뉩니다. 진단서비스는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분야의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상담서비스는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노후준비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

개인질병 있을 때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신청 방법 [내부링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 아니야단, 업무상 요인이 있어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을 때 인정 가능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발병했을 때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다. 이때 업무상 사유는 주로 급성 과로를 제외하고 업무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판단된다.급성 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겪고 급격한 감정변화를 느낀 후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고객 등에 의해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가 급성 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 명시된 질병과 동일하게 진.......

소비자단체 "보험민원 협회로 이관,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내부링크]

보험업계 &#34;사실과 다르다보험 민원 처리업무를 금융감독당국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금융 소비자단체가 &#x27;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x27;이라며 반발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x2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x27;에 대해 이익단체에 민원 처리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금융소비자연맹은 &#34;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34;고 주장했다.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금융당국 칼 뽑았는데…'셀프 손해사정' 고질적 관행 근절되나 [내부링크]

금융위 이달 중 종합개선방안 발표보험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꼽힌 이른바 &#x27;셀프 손해사정&#x27; 문제가 근절될 전망이다. 셀프 손해사정은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줄 보험금을 거절 또는 삭감하기 위한 꼼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손해사정이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 사고를 조사하.......

실손보험 청구에 A4 용지 매년 4억장 손실… "의료협회 이기주의 탓" [내부링크]

의료협회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매년 4억장에 가까운 A4 용지가 소모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건수 1억여건에 영수증ㆍ진단서ㆍ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곱해 산출한 수치다.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에 전달 과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병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보험사 부담 완화 위한 공동재보험 활성화 ‘미미’ [내부링크]

계약 ABL생명 단 한건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공동재보험이 업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고금리 상품이다보니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보험사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x27;공동재보험&#x27; 제도가 시행됐지만 공동재보험 계약을 한 곳은 ABL생명 단 한 곳이다. 한화생명 등 일부 회사에서도 공동재보험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ABL생명은 지난 3월 RGA재보험 한국지점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BL생명은 알리안츠생명 시절에 판매했던 양로보험 &#x27;알리안츠파워보험&#x27; 보유.......

자동차보험 할인율 회사별 차이…꼼꼼하게 비교해야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회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객에 따라서는 회사별 10% 이상 할인율이 차이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1일부터 안전운전 할인특약의 안전운전점수 기준을 71점에서 81점으로 높였다. 안전운전할인 특약은 SK텔레콤의 T맵과 연동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급가속, 급정거, 규정 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T맵이 책정하는 안전운전 점수가 기준이 된다. 점수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 입장에선 할인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삼성화재는 할인 특약을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안전운전할인 특약 할인.......

전반홀 끝나고 막걸리 ‘헤롱헤롱’… 골프 카트서 떨어져 다치면 보상은? [내부링크]

#회사원 A씨는 최근 골프에 아주 푹 빠진 주말 골퍼다. 얼마 전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다가 전반홀을 마치고 막걸리를 생각보다 많이 마신 A씨. 캐디는 라운딩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강행하겠다고 경기를 고집했다. 그러던 중 골프에서 떨어져 A씨는 발목 골절을 당하고 말았다. A씨는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골프와 관련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가벼운 부상부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까지도 발생한다. A씨처럼 음주 후 골프 카트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음주 후 발생한 사.......

"은행 이자 10배 준다" 보험대리점의 사기 영업 [내부링크]

[GA 사기판매 ①] 보험설계사의 고백 &#34;보장성 보험, 저축보험으로 속였다&#34;&#34;정상적으로 판매하면 가입을 안 하니까, 은행 적금처럼 설명하는 거죠. &#x27;만기는 2~3년이고, 원금보장도 되는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10배 더 준다&#x27; 이렇게 하면 보험계약을 쉽게 따낼 수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34;최근 &#60;오마이뉴스&#62;와 만난 보험설계사 장아무개(42세, 가명)씨. 그는 2016년부터 설계사 1만여명이 소속된 대형 독립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서 보험설계 일을 시작했다. 사내 안양지역본부인 &#x27;피알총괄&#x27;의 대표 김아무개씨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글로벌금융판매는 매출액 기준 업계 2위, 설.......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했어도 가입자 동의 얻지 못했다면 ‘꽝’ [내부링크]

법원 &#34;가입자가 이해 못했다는 의사 표하면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 이해 구해야&#34;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해했다는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법적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중년 남성 K씨는 2010년 3월경 L생명보험사와 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K씨)가 일반암과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담겨 있었다.K씨는 지난해 초 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확정.......

"매달 받는 농지연금 고맙소" [내부링크]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 강원도에서 태어난 나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만나 충북 충주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오로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하여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60여년 동안 아버지란 책임감으로 2남 3녀를 반듯하게 키워 출가까지 시킨 내가 항상 자랑스러웠다.무일푼으로 시작한 시골에서의 결혼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남의 농지를 빌려 첫 농사를 시작하였지만 농산물 수확량이 적어 임대료 주기도 힘겨웠고,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은행에 빚을 지기도 하였다.하지만 하늘은 노력하고 부지런한 나를 져버리지 않았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 논에 물을 대고, 영농일지.......

속속 드러나는 생활고 정황…지적장애 친모, 하루 한끼 먹으며 2개월 딸 분유량 챙겼다 [내부링크]

친모, ‘사기 혐의’로 체포된 지난 6일까지 아기 분유량 기록아내 구속 뒤 두 자녀 위탁시설 입소 늦어져 친부 혼자 돌봐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이들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의 친모는 사기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궁핍한 생활 가운데 아기 분유량을 꼼꼼히 기록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JTBC에 따르면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은 지난 2월 또 다른 모텔에서 태어났다. 해당 모텔 주인은 “A양 부모는 이 모텔 객실에서 아기를 낳았다”며 “(모텔) 가운 입은 채로 신생아와 엄마가 실려.......

‘아프면 쉴 권리’ 부상+질병 때 받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 시작 [내부링크]

상병수당 제도기획 자문위원회 1차 회의 개최정부·기업·노동계·전문가 모여 올해 9차례 회의올해 시범사업 모형 설계, 내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아파도 쉴 수 없는 나라에서 ‘아프면 쉬는 나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꼽히는 ‘상병수당’ 도입을 두고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제도 기획 단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기획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모두 9차례 열릴 자문위에선 상병수당의 운영방식과 재원.......

‘탈시설장애인당’ 이들이 남긴 것 [내부링크]

이번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가짜 정당’임을 표명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이하 탈시설장애인당)이 선거활동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정책 의제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선거운동에 나섰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왔다.11명의 후보가 각각 재난지원체계 마련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지원 교육권 의사소통·보조기기 문화권 확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구축 건강권 등 주요 장애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모두 공식 선거 활동이 아닌 만큼 ‘11번’의 기호를 부여받고 거리에 나섰다.......

[안인득 사건 그 후]④ 답답한 환자와 가족들, 자구 노력도 한계[KBS NEWS] [내부링크]

[앵커]지역사회 조현병 관리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조현병을 앓는 환자와 가족들은 병을 치유하거나 회복하고 싶어도 경남의 열악한 재활 환경 때문에 누구보다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들은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서로의 재활을 돕고 있지만,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창원의 한 사무실, 30대부터 60대까지 모여 앉아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터놓습니다.[&#34;(정신)장애인 등록이 후회됐지만, 지금은 그 감정에서 해방돼 홀가분합니다. 장애는 하나의 특성이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34;]이.......

예수대 사회복지학부 통째로 사라지나…재학생들 '당혹' [내부링크]

간호인력 확충방침 따라 사회복지학부 감축재학·졸업생 &#34;폐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34;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사실상 폐과될 위기에 처했다. 대학 측이 정부 방침에 따라 간호학부의 신입생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예수대학교는 15일 교육부에 내년도 사회복지학부 신입생 정원 14명을 간호학부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보낸 &#x27;간호 인력 충원&#x27; 공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낸 것이다.교육부는 앞서 전국 각 대학교에 간호학부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른 대학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학과의 미달 인.......

"시설 종사자 '열악한 처우'에 잦은 이직, 결국 청소년 복지 떨어져" [내부링크]

&#34;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간담회” ... &#34;지원 조례 필요&#34;경남 창원지역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x27;조례&#x27;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문순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과 창원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원정 스님)는 15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34;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간담회&#34;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장과 관계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서영옥 진해청소년수련관장은 &#34;창원시청소년수련시설 현실태와 발전방안&#34;에 대해 발제했다.서 관장.......

연봉만큼이나 복지도 중요하다. 시선 끄는 게임사들의 이색 복지 [내부링크]

넥슨의 연봉 인상으로 시작된 인재 확보 경쟁이 게임업계를 넘어 IT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연봉 만큼이나 개발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색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직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이지만, “회사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복지를 내건 회사들도 있어, 업계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있다.게임업계에서 대표적인 복지 맛집으로 불리는 펄어비스는 복지 정책이 많은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를 모두 뒤져도 찾기 힘든 이색 복지로 유명하다. 펄어비스가 내세운 복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양육비와 거주비.......

산재노동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 논란 [내부링크]

지정병원 아니면 산재 적용 불가…법 사각지대 없앨 제도개선 언제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산재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3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앞에서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올림은 건보공단이 산재 노동자의 요양보험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통지서 한 통을 받는다. ‘부당이득 반환 통지서’였다. 건보공단은 노동자가.......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19일부터 접수 [내부링크]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1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사업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

수익률 40배 차이…연금저축, 갈아탈까 말까?[MBC뉴스] [내부링크]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국민연금은 기본이고 따로 개인 연금에 가입하는 분도 많죠.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경제 활동 인구 100명당 20명이 가입해 있는데요.종류가 다양하고 수익률도 천차만별인 만큼,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연금 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연금저축은 보험과 펀드, 신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납입한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용사와 납입 방식, 수익률 등은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박혜정.......

공장 화재보험료 1년새 5배 '껑충'…'기업들 어쩌나' [내부링크]

손해율 오르자 손보사 &#x27;요금 인상&#x27; 나서기업들, 코로나로 경영 어려운데 보험료 폭탄까지 가중기업들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화재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최대 5배 가량 오른 보험료를 통보받은 기업도 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율이 상승하고 재보험시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같은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이 내는 보험료에 전가하고 있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갱신이 도래하는 화재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은 기업들에게 전년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0% 수준의 인상률을 책정했다.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례 다수 [내부링크]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18 ~ ‘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

‘이미 올랐거나 오르거나’…보장성 보험료 줄줄이 조정[SBS Biz] [내부링크]

[앵커]최근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예정이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마련인데요.이미 보험료가 10% 가량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가입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온라인 전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정이율을 현 2.5%에서 2.25%로 0.2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대상입니다.삼성생명도 다음 달까지 두 달에 거쳐 일부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을 같은 비율로 조정합니다.신한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x27;인하 러시&#x27;는 마.......

"보험 보장" 홍보하더니…막상 사고 나니 "대상자 아냐" [SBS 뉴스] [내부링크]

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운행 도중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킥보드를 타다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업체 홍보를 믿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7일 미국 라임 사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전치 10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넘어지고 제가 잠시 기억을 잃었는데, 팔목이 다 부러지고 얼굴이 다 갈리고 그랬는데. 입원하고 수술 2번 진행하고 그랬던 거죠.] 이 씨는 라임 사의 홈페이지에서 국내 한 보험사와 계약해 피해 보상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보고 보험사에 문의했.......

[보험정책+]보험중개사, 24년만에 법적 지위 찾을까 [내부링크]

②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보험업법엔 있는데 상법에 모집채널 중 유일 누락홍성국 의원 개정안 발의…키 쥔 법무부 행보 주목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해 보험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보니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중개사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험정책+]보험중개사를 아시나요(2021년 4월 15일)# 보험중개사 상행위 중개자인데 &#x27;상법&#x27;에는 없어보험업법은 보험모집 채널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와 함께 보험중개사를 명시하고 있고 그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6&gt;아난존자 : 무아를 자각하라 [내부링크]

“스마트폰은 ‘무아’라는 인문학적 사유로 탄생”“두 왕이여, 부디 잘 계시오슬퍼하거나 그리워하지 마오열반은 청정해지는 것이니모든 존재가 없기 때문이오”아난이 남긴 마지막 유훈은붓다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여기에서 나(我)는 본질이나자기 동일성, 혹은 정체성 …휴대전화를 통화하는 데 쓰는본질만을 고집했더라면 과연첨단 스마트폰이 생겨났을까마음으로 존경하는 스님이 있다. 그분은 가끔 자신의 인물이 잘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중노릇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미남이었다면 수행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곤 한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제인 아난존자.......

현장서 바라본 코로나19 장애인권 현황 [내부링크]

활동지원·돌봄·의료 공백, 차단된 시설 등 문제 산적긴급분산조치, 지원 지침 접근성 확보 등 방안 필요코로나19 장기화로 드러난 장애인의 장애인권 관련 제도 및 사회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효율적 긴급분산조치 집행, 지원·방역지침에 대한 접근성 확보, 활동지원·돌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됐다.사단법인 두루는 최근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집단거주시설 운영자 등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의 인터뷰에는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장.......

[박창진 칼럼] 노인과 교통 [내부링크]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4% 증가, “대책 마련 절실”2020년 10월 한 날,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이다.요즘 자동차나 교통사고에 관계된 기사나 글들을 보면 노인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빼앗아야 한다는 논조의 내용들이 많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게 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 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운전자의 경우 시력, 청력등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젊은이들에 비해 느리며, 인지하는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빠르게 판.......

영화 '기생충'에서 만난 사회복지 [내부링크]

영화 기생충은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가족을 중심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계급·계층 간 다름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호평 받은 작품이라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영화관이 아닌 집콕영화로 다시 보았다.현재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꼬집어 낸 영화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모두 실업자로 생계곤란을 겪는 상태에서 큰아들이 진짜 학력을 속이고 IT 대표인 박사장의 집에 가정교사를 시작한 후 두 가족의 만남은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줄거리이다.기생충은 일종의 비유인데 사회속에서 일은 하지 않고 타인의 돈과 부에 기.......

장례용 관도 개성시대…뉴질랜드서 배·크림 도넛형 등 등장 [내부링크]

통상 기다란 갈색 나무 상자로 제작되는 장례용 관을 개성과 재치, 유머가 넘치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만드는 이색 실험이 뉴질랜드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16일 뉴질랜드텔레비전(TVNZ)과 뉴질랜드헤럴드 등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있는 &#x27;다잉아트&#x27;라는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크림 도넛, 소방차, 레고, 배 모양 등 각양각색의 관을 제작하고 있다.마지막 가는 길을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좋아했던 물건이나 음식 등 원하는 모양대로 그 안에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관을 만들어주는 게 이 회사의 사업 목표다.창업자이자 대표인 로스 홀은 15년 전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다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홀은 &#34;머리.......

웹툰으로 등장한 장례지도사…대중문화 소재로 성큼 [내부링크]

네이버 웹툰 &#60;아이고 아이고&#62;…2만명 즐겨찾기장례지도사를 소재로 한 웹툰이 호평 속에 완결돼 눈길을 끈다.하모 작가의 네이버 웹툰 &#60;아이고 아이고&#62;는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우연히 장례지도사가 된 한 젊은이의 담담한 일을 그렸다.‘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와 장례지도사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을 다뤘기에 &#60;아이고 아이고&#62;의 인기 순위는 높지 않았다.다만 차분하고 따뜻하게 삶의 마지막을 관조하는 시선 덕분에 웹툰 독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리에 연재를 마치게 됐다.프롤로그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하지 않은 사연으로 시작된다. 여행을 떠난 모녀가 갑작스레 당한 사고사. 그 사고사를 온전.......

노인 부부 월평균 210만원 필요…"연금으로 충족 못하면 대비 필요"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노후소득 연구...노인 단독가구, 월 130만원 필요연금 130만원 이상 수급자 8%대...&#34;주택연금·근로 등 충당안 찾아야&#34;은퇴 후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표준 생활비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이 같은 수입을 충족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민연금연구원 &#x27;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x27;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구주의 연령, 가구 유형 가구원수별 추계 등을 토대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65~69세를 표준가.......

'살짝 쿵'에 2400만원…'수입차 공포증' 확산, 보험료 더 비싸졌다 [내부링크]

#2004년 1월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당시 중고차 가격이 100만원 안팎에 불과한 낡은 대우 프린스가 살짝 언 도로에서 미끄러져 7억원대의 마이바흐 차량 뒤쪽 범퍼를 들이받은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댓글 란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상대차가 고가의 수입차여서 수리비가 몇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걱정이 줄을 이었다. 프린스 운전자의 선처를 바라는 글들도 잇따랐다.실제로 피해 차량은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꼽힌 마이바흐(현재 메르세데스-마이바흐)다. 당시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았다. &#x60;쿵&#x60; 소리에 &#x60;억&#x60;소리가 날 정도로 수리비가 나온다.당시 범퍼를 가.......

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내부링크]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

고양이에게 생선을? 이상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부링크]

보험회사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서 소비자 분쟁 조정?...시민단체 등 &#34;허용해선 안돼&#34;&#x27;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x27;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에 나선 보험업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담긴 문구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통상 금융 관련 민원은 각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인 금융감.......

실손보험 호갱노노? "의료비 가계부 활용해보세요" [내부링크]

보험분석앱 &#x27;시그널플래너&#x27; 속 인기 기능4개월차 재사용율 무려 77% &#34;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 지표&#34;보험 청구 돕는 의료비 가계부1분이면 가능한 의료비 청구 서비스의료비 가계부 사용 고객들의 높은 앱 재사용율매달 실손보험료를 내면서도 보험의 보장내역과 범위를 잘 몰라 혜택을 못누리는 경우가 많다. 보험 약관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매번 물어보기도 애매하다. 혜택 여부를 안다고 해도 필요 서류를 떼러 병원에 가는 게 바쁘고 귀찮아 미루다가 결국 청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지난 3월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 중 90%는 입원 의료비.......

[지평선] 실손보험과 소비자 권리 [내부링크]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방식을 간소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실손보험 이용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들이 40%가 넘는데,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탓이 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료기관의 전자증빙자료 발급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에서만 4개의 유사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이래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처럼 병원들이 온라인으로 청구하도록 한 법안들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탐사K] 5개월 경비원 과로사 추적기..주목받지 못한 죽음 [내부링크]

처음 알게 된 경비원 과로사 ...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죽음&#34;경비원들이 과로로 사망해서 올라오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34;지난해 8월 노동자 과로사 취재를 위해 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최승현 보좌관을 만났다. 노무사인 그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위원으로 활동했었다.의아했다. 경비원들이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로로 사망한다는 건 몰랐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높으니 지병 때문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들었다.포털사이트에서 &#x27;경비원 과로사&#x27;를 검색해봤다. 관련 사건을 다루는 노무법인 광고가 웹페이지를 채웠다. 경비원 과로사 사건을 대상.......

[인간 행동의 진화] 아빠의 진화 [내부링크]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이면 모두 엄마와 아빠,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연의 세계에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새끼를 지켜주고, 돌보는 아버지는 예외적인 경우다. 포유류의 경우 고작 5%의 종만 수컷이 자녀 양육에 동참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간이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당장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올라갈 지도 모른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논란이 있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아버지는 아이를 돌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화적 관.......

세상 뜨기로 한 날, 그는 가든파티를 열었다 [내부링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죽음의 자기결정권 인정하는 고도의 복지사회‘삶의 질’ 중시, 무의미한 고통의 과정 스스로 멈출 권리 인정소극적 안락사에 그친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화창했던 2012년 3월의 그날, 은퇴한 네덜란드의 수학교사 윌 피서 씨는 자택에서 가든파티를 열었다. 친지와 친구들 20여 명이 모여들어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파티는 화기애애했다. 피서 씨는 마치 생일파티의 주인공인 것처럼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고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D데이’, 파티 열고 친지들에게 ‘굿바이’3시 경 주치의가 방문해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서 부부는 손님들 앞에 섰다. 그때 피서 씨는 주머.......

'닭장 기숙사' '불법 가사도우미'···열악한 이주 노동에 봄 올까 [내부링크]

고용부, 기숙사 정보 확대·거주인원 축소외인 가사도우미 확대, 연구용역 발주&#x27;인권·복지 사각&#x27; 이주 노동, 개선 일환정부가 &#x27;닭장 기숙사&#x27;라고 불릴만큼 열악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에 묶여 인권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가 기숙사 전경, 침실 내부, 화장실 등 기숙사 시설표와 시각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안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기.......

소나타 2대 되고 그랜저 1대 안 된다?…'알쏭달쏭' 기초연금 [내부링크]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A 부부와 B 부부가 있습니다.A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를 탑니다. B 부부는 3000만원,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A 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B 부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 환산 방식 때문입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4만명인데 이중 598만명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4000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9.2억 아파트 거주자…기초연금, 강남 받지만 분당 일산 못받아 [내부링크]

#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A 부부와 B 부부가 있다. A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를 탄다. B 부부는 3000만원,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을 몰고 있다. A 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B 부부는 받을 수 있다. 왜 그런 걸까.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4만명인데 이중 598만명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4000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소 차.......

냉혹한 현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노인 은퇴 후 ‘부부 월 210만원’ 필요 [내부링크]

은퇴 예정 세대 중 예상 연금 85만원 이상인 비율 17.53% 은퇴 후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표준 생활비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이 같은 수입을 충족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구주의 연령, 가구 유형 가구원수별 추계 등을 토대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65~69세를 표준가구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총 11개 항목으로 지출을 구분했는데, 은퇴 후 노인 가구가 필요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내부링크]

A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하고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 후 2017년 2월 24일 노동청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x27;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x27;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위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인지, 행정상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8일 위 규정의 성.......

"그 사람 불법이라 산재 안돼요" 거짓말입니다 [내부링크]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이주노동자 당사자에게 물으면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말하는 중대 재해나 A급 재해(중상)쯤 돼야 산재라고 말합니다.중대재해는 화학공장 폭발, 건설공사 추락, 붕괴사고 등과 같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A급 재해는 1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 기능이나 신경계통 장해가 예상되는 재해입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일을 준비하거나 휴식 시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가 아니라고 우기고, 산재 사망사고를 목격하여 외.......

보상과 배상의 차이 [내부링크]

오늘은 보험상품을 접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보험상품 광고나 약관을 보면 &#x27;보상&#x27;이란 단어와 &#x27;배상&#x27;이라는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사전을 보면 보상은 &#x27;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x27;, 배상은 &#x27;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줌&#x2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보상과 배상 모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비슷하지만 &#x27;위법&#x27; 혹은 &#x27;불법&#x27;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

'탑정호 추락' 같은과 남녀 선·후배에 보험 적용 어렵다..빌린 이와 운전자 달라 [내부링크]

차량 공유업체는 운전면허 발급 1년 이상 요구→실제 운전자는 이에 못 미쳐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탑정 저수지로 탑승한 공유 승용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숨진 같은 학과 20대 남녀 선·후배 대학생 5명은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고 당시에는 남학생이 운전했지만, 차량 렌트 명의는 차 안에서 발견된 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운전대를 잡은 남학생은 면허를 소지했으나 만 21세 이상에다 운전면허 발급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카셰어링 업체의 이용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빌릴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요구 조건과 달리 면허를 발급한 지 1년이.......

[차별 이대론 안돼]①이주노동자 88만명…인권 정책은 제자리 [내부링크]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조차 차별…이주노동자 상황 악용 사업주도인권단체 &#34;사업장이전제한 등 차별 요소 담긴 법·제도 개선 필요&#34;&#34;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트럭에 부딪혀 늑골골절 등 진단을 받았지만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다.&#34;&#34;중국음식점에 취업하면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간 임금을 이탈보증금으로 내야했다. 하루 13시간씩 2년간 일했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이 1600만원에 달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니 사업주는 경찰에 불법 체류자 신고를 했다.&#34;&#34;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미나.......

[차별 이대론 안돼]②코로나로 노동환경 더 추락…”불체자라 속수무책” [내부링크]

사업주 허락 없이 일터도 못 옮겨근로계약과 다른 추가·파견근무 ‘분통’충북 보은의 한 버섯농장 외국인근로자 숙소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시민단체가 사업주들의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과거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열악한 주거 환경(비닐하우스 기숙사)이 최근 논란.......

[차별 이대론 안돼]③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내부링크]

돼지농장서 새벽 4시부터 일하며 받는 월급은 120만원2010년 10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동티모르에서 한국에 건너온 마리오씨(34). 10년이 넘는 한국생활을 한 그의 한국어 실력은 상당히 수준급이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전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재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비료공장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전남의 한 농촌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가 전하는 10년여의 한국생활은 고충의 연속이었다.그가 한국에 도착해 처음 직장이라고 찾아간 곳은 한 농촌지역의 돼지농장이었다.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돼지농장의 하루 일과는 잠시.......

[차별 이대론 안돼]④농장주들의 항변 "일부 일탈일 뿐…우리도 힘들다" [내부링크]

“농번기 때만 일손 필요…원룸 등 기숙사? 서로 원치 않아”“이주노동자 의식 높아…함부로 대했다간 큰 일”충북 보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농장주에 의한 범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면서 &#x27;외국인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느냐&#x27;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그런 가운데 다수 농장주들은 일부의 일탈일 뿐 싸잡아서 매도하는 시선을 보내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경북 경주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업주 윤모씨(40대)는 비단 외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어려운 처지라고 호소했다.윤씨는 18일 &#34;일부 지역 농장의 일탈과 범법행위를 토대로 일반화하지 마라&#34;면.......

조은님이 선택한 7경의 사진 [내부링크]

2020년 촬영 사진중 7경을 선정해 액자로 만들어준 조은아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빈곤가구 아동 더 많은 어려움 겪어 [내부링크]

아동권리보장원, 0~18세 아동실태조사 결과 발표사회재난 관련 아동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일상생활, 정신건강, 교육·학습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빈곤가구 아동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만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7만5096명(만0-9세는 보호자가 응답)과 보호자(부모) 8만4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는 국내외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된 실태조사 중 가장 많은 대상이 참여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2018년에 실.......

보험 위법계약으로 해지해도 원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소비자 권리 강화&#34;해지 신청해도 서비스 비용은 제외돼&#34;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라며 부당권유를 받아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앞으로는 가입한지 5년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이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로 도입됐다.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

남양주 부영애시앙 비대위, 화재 대응 대책회의 열어...'상인·입주민 피해보상 10억, 부영주택은 310억 왠말...' [내부링크]

어제(17일) 오전 10시 다산동 부영애시앙 화재 현장에서 입주민·상인 대표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상가와 아파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부영과 지자체에 대한 요구안을 논의했다. 부영주택이 건설하고 관리하는 다산동 &#x27;부영애시앙&#x27; 화재로 인해 상가동 가게들은 대부분 전소되거나 그을음과 분진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가는 불을 다루는 특성상 개별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나 대부분의 상가 업주들은 개별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을 위한 부영과의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리비에 부과된 화재 보험료다. 자기 점포에서 화재를 일으키지 않.......

환테크 열풍에 4년새 1000% 늘었지만…외화보험 원금손실 '수두룩' [내부링크]

민원 후폭풍에 감독당국 예의 주시외화보험 계약자 수가 4년 새 10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이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배(1045%) 이상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219명, 10만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늘었다.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과거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 받았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 상승 기대감, 달러.......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7&gt; 플라톤 : 죽음을 연습하라 [내부링크]

“플라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의사일지니”‘육체는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길 꿈꿔‘이승을 어떻게 살았는냐’가 죽은 후 다음 세상 결정 관건‘절제와 금욕’이 육체의 자유구속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욕망으로부터 자유 얻는 길’‘아카데미’ 플라톤을 보면서 업과 윤회, 해탈 가르침 오버랩육체적 관계가 아닌 순수하고 고귀한 정신적 사랑을 가리켜 흔히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라고 한다. 플라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갔기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란 단어 앞에 그의 이름이 붙은 것일까? 그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육체보다는 영혼을 사랑한 철학.......

보험 해지할 때 불리한 내용 제대로 알려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험업법·금소법 모두 설명의무 없어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x27;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x27; 보고서에서 &#34;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34;라고 말했다.현행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소멸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려는 경우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비교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계약 해.......

'공유차' 또 무자격자 운전사고..."보험 적용 어려워" / YTN [내부링크]

[앵커]이틀 전 충남 논산의 한 저수지로 차가 추락해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유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기자]충남 논산 탑정호에 추락한 승용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빌린 공유차입니다.경찰은 숨진 학생들이 차에 탑승한 지 10분도 안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여학생이 차를 빌렸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농기계종합보험 "보험금 줄줄 샌다" [내부링크]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당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장축소, 가입조건강화, 자기부담금인상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농기계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농기계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는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농기계의 추락이나 전복’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단독 작업이 대부분인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은 충돌·접촉사고·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판명할 수 없는 맹점.......

[나랏빚 논란] '철밥통'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나랏빚 정말 아닌가 [내부링크]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1044조원을 기록했다.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34;연금충당부채는 공직자·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34;고 주장했다.반면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34;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34;며 반론을 펼친다. 이들은 공직자·군인이 국가를 고용주로 하는 데다 이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혐료 역시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공무원·군인 연.......

"엄마, 일은 원래 다 힘든 거지?" 어린 아들의 죽음 [내부링크]

[청죽통한사 25] 이마트 탄현점 황승원과 구의역 김군2011년 7월 2일 황승원이 죽었다. 쇼핑센터는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새벽에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 황승원은 새벽에 쇼핑센터 지하실에서 숨졌다.여름이었다. 다른 쇼핑센터처럼 이마트 탄현점은 실내온도를 쾌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 신경 썼다. 냉방설비에 이상이 감지됐다. 에어컨이 멈추면 큰일이었다. 이마트는 고객의 쇼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토요일 새벽 시간에 사람을 불러 보수작업을 시켰다.야간작업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황승원은 아침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생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날이 밝고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의 휴대.......

필립공 관 위에 얹은 해군 칼'의 의미 [내부링크]

17일(현지시간) 랜드로버를 개조한 영구차를 타고 관에는 자신의 뿌리를 강조한 개인 깃발을 두른 뒤 해군 정모와 지휘도를 얹은 영국 필립공(에딘버러 공작)의 장례식은 수십 년에 걸쳐 본인이 손수 기획하고 꼼꼼히 챙긴 각본대로 진행됐다. 영국 역사상 군주의 최장수 배우자인 필립공은 장례식에서 우선 평생 여왕을 향해 충성을 바친 점으로 칭송받으며, 해군 장교 출신으로 2차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관 위에는 영국 해군 정모와 지휘도를 올리고 랜드로버는 군용차 색으로 도색했다. 주목할 것은 검정색 가죽의 칼집에 금색 수를 단 해군 지휘도다.국군의 날 행사 등에서 지휘도를 찬 것을 보면 육군 공군 해병대는 정복 밖에 대각을 차.......

꿈을 꺾어버린 잘못 가입한 화재보험 [내부링크]

필자는 원수사 및 GA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잘못 가입된 화재보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화재보험 계약 체결 후 관리를 통해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급수와 요율에 대한 화재보험 교육보다는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상품설명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룬다. 가입 전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잘못 가입된 화재보험 계약 때문에 개별 설계사들이 구상을 당하거나 가입자가 사고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알려주고 있다.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설계사를 만나 다양한 사고.......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원' 민사소송 5년만에 재개 [내부링크]

지난달 무죄확정 후 민사 속행…삼성생명 31억원, 미래에셋 29억원 등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를 받은 남편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이모(51)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보험료 40%까지 줄어요” [내부링크]

생·손보사 14개사, 92개 상품서 ‘건강체’ 특약 운용비흡연, 혈압 등 결과 따라 주계약 할인이나 적립금 환급가입율은 4%에 그쳐…잘 몰라 혜택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지출이 많은 요즘 시대 보험료는 대표적인 비용 부담 중 하나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민 1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9만3789원이다.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보험사의 지출까지 포함하면 한달 월급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보험사들은 비흡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건강체 할인(특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40% 이상의 보.......

불법계약에 당한 소비자들, 보험료만 날렸다 [내부링크]

[GA 사기판매 ②] 금감원 민원도 소용 없어... 대리점은 소비자에 소송&#x27;업계 2위&#x27; 독립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보험 사기 판매와 &#x27;수수료 돌려막기&#x27; 행각은 지난 2019년 말 잠시 주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것이 계기였다.(관련 기사 : &#34;은행 이자 10배 준다&#34; 보험대리점의 사기 영업)그동안 종신보험 등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팔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웠던 사내 안양지역본부인 &#x27;피알총괄&#x27;의 김아무개 대표는 곧바로 돌려막기를 중단했다. 이후 2~3달이 지.......

옥외광고물 배책보험 보험료 ‘진통’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산출한 요율 관련업계 반발오는 6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이 보험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 가입대상과 보장한도, 기존 사고율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요율을 산출했는데 옥외광고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옥외광고업계는 보장한도를 축소해서라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의무보험 도입 취지상 한도 하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배책보험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보험이다. 개정안에 의거해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꿀팁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기본담보 상품과 특약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운전자 나이, 운전경력, 운행습관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할인특약을 꼼꼼히 따져 가입한다면 보장을 든든하게 받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절약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 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x27;운전자 연령한정 특약&#x27;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운전자 범.......

유병자보험료 1.1~5배 비싸…치매보험 중·경증 보장 확인을 [내부링크]

간편심사보험주로 입원·수술비 보장 통원·투약 알릴 의무 없어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주로 암진단비 나와 혈압·당뇨만 알릴 의무 제외무심사보험질병·치료내역 알릴 의무 면제 사망보험금만 보장하고 액수 적어치매보험80살너머까지 보장돼야 안심 ‘사고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가진 질병 보유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와 유병력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병력자 보험 종류와 특징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

중증치매 보험, 경증치매 보장 안해줘 [내부링크]

금감원 민원 사례 보니건강한데 유병력자보험 가입하면 손해금융감독원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치매보험 및 유병력자 보험 관련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ㄱ 씨의 아내는 9년 전 ㄱ씨가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 3천만원의 치매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ㄱ씨가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검사 점수, 90일간 상태 지속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금감원은 “약관에서 중증 치매인 경우에만 보상한다고 정하는 경우, 약관상 정한 중증 치매 상태(진단확정, 검사 점수, 치매 상태 지속기.......

(금리 상승기 꿀팁)③보험 깨지말고 약관대출 활용을 [내부링크]

금리확정형 가산금리 하락세…신용등급 상관없이 대출 가능…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A씨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도중 문득 5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떠올랐다. 보험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던 찰나 보험을 깨지 않고도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약관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명 불황형대출 이라고 불리는 약관대출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 비례보상과 중복보장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들은 똑같은 질병에 대해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 보니 여러 보험사에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사고에 대해 탄탄하게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흔히 ‘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질병에 대해 1개의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보장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보험이 많을수록 안전망이 탄탄할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관점은 보험료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보험.......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필수 Check! [내부링크]

보험상품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보험에 가입하기 전 어떠한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시 각 단계별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1.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 전부 내야하는..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 [내부링크]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x27;윤창호법&#x27;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

1인가구의 노년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내부링크]

2030 직장인이라면 주목, 앞으로의 노년을 책임져줄 국민연금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나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노후 자금인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알아봤습니다.Q 국민연금,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A.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일부분 나눠내고,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 이상을 채우게 되면 만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Q. 65세 넘어야 쓰는 국민연금 그냥 하는 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A.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0 눈뜨고 당한다" 간편심사보험 설마했는데… [내부링크]

&#34;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34; TV광고에서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어느 한 보험사의 귀가 솔깃한 보험 상품 광고 카피다. 간편심사보험은 말 그대로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이다. 일반심사보험 대비 질병이 있어도 가입 문턱이 낮다. 때문에 광고에서도 &#x60;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x60;는 점을 강조한다. 얼핏 봐서는 질병이 있어도 가입하기 쉽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x60;함정&#x60;이 있다. 가입하기는 쉬우나 일반심사 대비 보험료 수준이 비싼 것인데,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도 이런 점을 모르고 20% 이상 더 비싼 보험료를 내.......

사회진출 원천 차단당하는 정신장애인들 "차이 고려않는 것도 차별"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법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진출을 일률적으로 막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9일 장애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6개 법률이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22개 법률 또한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개인마다 다른 정신장애의 경중과 업무적합성 여부를 무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현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34;정신장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이런 대학 보셨나요? 사회적 약자 대학생 보듬는 부산대 [내부링크]

부산대가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재학생들에게 다달이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부산대는 19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지시설 출신 재학생의 자립과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다달이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유니웰(University welfare)장학금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생활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학생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출신 재학생이다. 수시모집 사회적배려전형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 입학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서 독립했다면 지원한다. 현재 부산대생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출신은 17명인데.......

초고령화 사회, 그 해법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x27;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35년 노인 비율 세계 2위&#x27;, &#x27;노인 빈곤율 OECD 최고&#x27;최근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다.우리 사회가 고령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파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령화지수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총인구의 8.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의 14세 이하 유년 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은 늘.......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정 시 휴직 기간은 제외돼야 [내부링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노동법상 근속 기간에 포함평균 임금 계산시 휴직 기간 제외··· 노동법상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정 씨는 지난해 6월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 현재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이다. 정 씨의 고민은 다름 아닌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거다. 입사 후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월 31만원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됐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중이었던 지난 2월분이 절반 수준인 15만5,000원만 납입된 것을 알게 된 것. 이 사실을 알고 인사팀에 문의하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대신 이행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내부링크]

Q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고,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건설사의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발주처는 B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B가 경영악화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보증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A사는 B사 대신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A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처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

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2만 원 좌회전'은 정말 범죄인가 [내부링크]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보편타당하지 않은 결정기획 &#x27;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x27; 첫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34;고인과 유족의 처지가 딱한 것에는 공감하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산재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34;독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듯하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 사망한 라이더, 남편을 대신해 식당에 취직한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교통법규을 어겼으니 산재 불승인은 당연하다는 댓글이 많았다.시민들의 생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맞닿아 있다. 해당 법률 내용은 이렇다.&#x27;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자동차 속도 줄이면 보험료도 줄어들까 [내부링크]

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본격 시행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속도제한음주, 뺑소니 사고시 보험처리 제외키로 해 보험료 인하 효과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자동차 보험료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시속을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도록 기준을 낮췄다.이번 정책에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수년 간의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수치상으로 입증됨에 따라 전국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도심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

무사고인데도 車 보험료 인상되는 이유? [내부링크]

무사고 할인은 소폭인데다 사고시 할증은 대폭무사고도 연령·특약에 따라 보험료 인상 될 수도 #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알아보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무사고를 기록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올랐던 것. 차종과 보험사도 같고, 보장내용도 동일했다. 자동차보험, 할인은 찔끔 할증은 팍팍...이유는보험사들은 무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한다. 때문에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심스럽게 운전해 갱신 시점까지 1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반면 사고가 한번 나면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된다. 이에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

'민식이법' 시행 1년…진화하는 운전자보험 [내부링크]

DB손보, 운전자보험에 운전자 벌금 선지급 기능 추가삼성화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1억3천만원 상향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x27;민식이법&#x27;(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이 진화하고 있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운전자보험에 운전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추가했다.보험금 청구 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와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제출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DB손보는 상품 경쟁력 확.......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보험금 95억 무죄인 이유. 보험금 지급될까? [YTN라디오]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대담 : 정경일 법무법인 L&#38;L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생생경제]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보험금 95억 무죄인 이유. 보험금 지급될까? 김혜민 PD(이하 김혜민)&#62;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4년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 받아 동승한 만삭아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 원에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서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습.......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산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화물연대 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산재보험 적용 화물노동자 전체 20퍼센트 불과‘전속성 기준 폐지’ 등 차별없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촉구1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x60;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아흐레 앞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화물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개 품목에 대해 화물노동자 산재.......

"낙인과 같은 장애인등급제, 이젠 폐지해야" [내부링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제주DPI 논평진정한 차별 철폐 위해 사회가 각성해야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이하 &#x27;제주DPI&#x27;)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정한 차별 철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피력했다.제주DPI는 20일 논평를 통해 &#34;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34;면서 &#34;이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34;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또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진정 장애인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

폭언에 성추행까지..사회복지공무원 수난[제주MBC] [내부링크]

ANC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생활을 돌보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하지만 도를 넘은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성폭력에도 노출돼 안전에 위협 받고 있습니다.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짝을 지어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하는 취약가구 방문 상담에 나섭니다.사람 한 명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 10제곱미터 남짓한 창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SYN 복지담당 공무원 &#34;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수염 좀 깎으셨네? 그래도 면도기 사다 주니까. [오늘 19일이죠?] 그렇죠. 내일 20일 생계.......

이혼 베트남 여성, 경제자립 후 자녀 한국에 다시 데리고 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대부분은 일단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후 고국에 보낸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온다는 분석이 나왔다.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의 박사과정을 밟는 최수안 씨는 동국대 이주다 문화통합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x27;이주 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 분석&#x27;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이 논문의 분석 대상은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2013∼2020년 &#x27;이혼&#x27;이나 &#x27;한 부모&#x27;, &#x27;가정해체&#x27;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중복 논문을 제외한 14건이다.최 씨는 생애사적으로 분석한 경우와 자립 과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로 주거복지 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서울특별시는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2013년부터 10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할 당시 강.......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4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노동현장 [내부링크]

대부분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술, 이론 등을 배우고 현장에 나온다.민간 위탁구조 및 열악한 환경 등은 사회복지 노동환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런 노동환경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현장에 나올까?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4명의 각기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인터뷰 해봤다.A : 수도권 소재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재학 중(4학년)B : 수도권 소재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졸업생(올해 2월 졸업)C : 대구소재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졸업(올해 2월 졸업)D : 수도권 소재 대학교 사회복.......

[여백] 사회복지 종사자 [내부링크]

직업의 존귀함이 대우나 만족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 경우도 허다하다.코로나19 사회에서 지난해 &#x27;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x27;이 등장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업종에서 일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도 필수노동자의 대표 직군. 사회복지 종사자는 재난시기는 물론 평소에도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직업의 존귀함에 비해 대우나 만족도는 열악하다.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지만 정작 일터에서 자신들 복지는 실종됐다. 폭언과 폭행에 고통받는가 하면 고용불안에 근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도 적지 않다.충남사회복지사협회는 노인, 아.......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통합 필요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적자가 된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보전해주고 있다.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각각 1조7638억 원, 1조5779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적자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줬다.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군인.......

노후대비 포기…집 사려고 퇴직연금 깨는 30대[채널A뉴스] [내부링크]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죠.부동산 시장의 큰손은 20~30대가 떠오르고 있는데, 집값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까지 중간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리포트]직장인인 30살 김정우 씨.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데 꽉 막힌 대출 때문에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연봉 3500만 원에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김 씨가 지금 퇴직연금을 찾으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집을 사려면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털어야 하는 만큼 쏠쏠한 도움이 됩니다.[김정우 / 직장인]&quot;퇴직연금이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래픽뉴스] 연금충당부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 원씩 급증, 또는 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의 그래픽 뉴스, &#60;연금충당부채&#62;입니다.연금충당부채란 정부가 향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국고채 금리를 고려한 할인율,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산됩니다.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8년’…“얼마나 죽여야 무기징역?” [내부링크]

‘윤창호법’ 무색…법원 반복되는 ‘징역 8년형’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60;연합뉴스&#62;“(음주 운전자가) 우리의 아름답고 귀중한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길 바랍니다. 이번 판결이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고 가족의 파괴를 막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지난해 대학원 지도 교수를 만나고 집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운전차에 치여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살)의 부모는 최근 한국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영상편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딸을 잃은.......

[노동자 권리 찾기 필수템 ③ 플랫폼 노동 2] 배달노동자 권리 이렇게 찾아요 [내부링크]

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60;나의 특별한 노동&#62;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60;편집자&#62;개인적 차원의 기본 권리 찾기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배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의 경우 각 지역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리스해 매월 배달수수료에서 리스료를 차감합니다. 리스료는 가입된.......

금융당국, 외화보험 손본다…보험사들 '팔까 말까' [내부링크]

몸 사리는 보험사들…메트라이프는 가입폭 확대금융당국이 외화보험(달러보험) 판매사들에 칼을 빼든 가운데 보험사들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화보험 판매사 점검에 나섰다.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환차손 리스크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이 가운데 약 80%가 달러보험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외화보험 환차익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높아진다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늘어나는데, 일부 보험사.......

아파트화재보험 중복가입 한 A씨… 보험금도 두 배 받나? [내부링크]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한 보상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파트는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험도 중복 가입한 가입자도 상당수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은 두 개 가입했다고 두 배의 보험금을 타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체보험으로 건물 피해 10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화재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개인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2억원의 보험금만 받는다. 아파트 단체보험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은 대부분 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절반 포기…간소화 논의 10년째 [SBS 뉴스] [내부링크]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떼야할 서류가 많고 번거로워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개선해보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을 가입자들이 직접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입원·수술의 경우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작지 않습니다. [이상욱/천안 서북구 : 어르신들은 좀 못 하실 정도의 수준이고요. 오류가 나면 다시 사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는데, 서류 발급과 전송이 귀찮아서라는 답.......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효능 97.6%"…국내서 5월부터 생산 시작 [내부링크]

러시아 당국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x27;스푸트니크V&#x27;의 예방효과가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정확하다면 실제 현재까지 나온 백신 가운데 가장 높은 예방률입니다.현지시간 19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스푸트니크V 백신 개발과 해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국부펀드(RDIF)는 &#x27;스푸트니크V&#x27;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예방효과가 97.6%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신을 2차례 접종한 380만명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RDIF는 이런 결과를 다음 달 의학지에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계적 의학.......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내부링크]

2057년 적립기금 소진되면 부과방식 비용율 26.8%…고령화로 점진적 상승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어서다.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지 2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

양식장 시설물 고의로 훼손한 뒤 보험금 청구한 어민들 [내부링크]

양식장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10여 명이 해경에 적발됐다.완도해양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A(71)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를 택해 양식장 지지 로프를 절단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양식시설물을 훼손한 뒤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총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했고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4억 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해경은 지난해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진.......

금감원서 처리하던 보험 민원, 협회로 넘길까 [내부링크]

김한정 의원 &#34;금감원 민원 부담 덜어줘야&#34;…보험업법 개정안 발의금소연 &#34;보험사 못믿어 당국에 민원, 협회에 권한 넘기는것 불가&#34;이해상충 소지 건 금감원이 맡는다지만…기준 애매해 분란 소지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보험 민원·분쟁을 각 협회로 이관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선 금감원이 민원처리에서 손을 떼고 보험 협회에 넘기려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금소법 이후 보험에 남겨진 과제 [내부링크]

&#x2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x27;은 보험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무형의 계약만으로 돈이 움직이고 관련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를 고금리 적금으로 판매한 저축은행, 기업어음을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권유한 증권사, 최근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규모와 정도는 금소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보험산업도 높은 민원율을 기록하고 있기에 법 제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보험은 특히 약관이 정한 사고 발생 전까지 보험금을 둘러싼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보장성보험.......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 '천차만별'···피해 보상은 운? [내부링크]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연 평균 90% 증가공유 킥보드社 피해자 보상 &#x27;0~1.5억&#x27;···&#34;격차 너무 커&#34;PM보험 가입의무화 추진 지연···&#34;표준화 작업 시간 필요&#34;&#34;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사고가 나 무릎과 손바닥이 찢어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비와 손해를 본 금액을 포함한 합의금을 문자로 남겼는데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34;20일 전동킥보드 관련 공유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공유 킥보드 업체에 따라 피해자 보상 여부·내용이.......

시속 8 교통사고 실험…보험업계, 경미사고 부상 따져본다(종합)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경미사고 탑승자 부상발생 연구경상환자 과잉진료비 추정…관리지표 개발보험업계가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가 얼마나 부상을 당하는지 연구에 착수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부상발생에 대한 연구용역에 최근 착수했다. 접촉 및 후진사고(역돌사고) 등 차대차 사고를 재현, 탑승자의 상해위험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시속 8 이하 사고에 대한 피해 규모를 측정한다.구체적으로는 40~50대 남여 7명씩 피시험자를 모.......

배고파 달걀·통조림 슬쩍… ‘코로나 장발장' 급증 [내부링크]

[NOW] 생활고 못 이긴 생계형 범죄 늘고 강력 범죄는 줄어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쯤, 인천광역시 중구 한 주점(酒店)의 실외 창고. 한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다 창고 출입문을 따고 들어갔다. 잠시 뒤 나온 그의 손에는 닭발과 돼지 껍질, 통조림 8묶음이 들려 있었다. 시가 5만원 정도였다. 보름 뒤 같은 시각, 그가 또 나타났다. 역시 식자재를 들고 나가려던 그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범은 지난해 실직한 A(45)씨였다. 그는 경찰에서 “일자리를 잃고 허리·어깨까지 다쳐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며칠을 굶었다”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아무 전과도 없는 초범(初犯)이었다. .......

'정인이 사망' 반년…바뀐 게 뭔지 봐주세요 [내부링크]

여전히 불안한 예방 시스템…즉각 분리 아동 갈 곳 없고, 현장 조사 여전히 &#x27;아동보호전문기관&#x27; 위주,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지자체 지원, 전문성 확보 멀어

국민연금 45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싹둑, 이런 어르신 42만명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라는 장문의 호소가 올라왔다. 그는 국민연금이 일정액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감액’ 제도를 조목조목 성토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이다. 제도가 다른데 둘을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하는데 과거 납입한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행위이자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지난해 12월 566만.......

“보험사기 보험금 돌려달라”… 현대해상, 법정다툼 최다 [내부링크]

현대해상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비율이 빅5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 건 중 보험사기로 판결된 부분에 대한 보험금 회수를 위해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대폭 늘었다.본안소송 제기비율 1.21%… 빅5 손보사 중 1위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현대해상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본안소송 제기 비율은 1.21%(보험금 청구 1만건 당)로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이 1.06%로 두 번째로 높았고, DB손해보험 1.05%, 삼성화재 0.59%, 메리츠화재 0.39% 순이었다.최근 3년간 현대해상의 본안소송 제기 비율은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매출채권보험 [내부링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담보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수입의 일정 금액을 연금에 들어 놓기도 하고,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한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이 만들어낸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간·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과거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즈음,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최근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차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

대장암·갑상선암 진단비 보장 여부 반드시 따져봐야 [내부링크]

[암보험 가입 유의사항]진단비 ‘지급 거절’ 많아유사암 등 보장 비율 적어 지급기준 꼼꼼히 확인해야갱신형, 납입기간 보험료 올라 장기적으론 비갱신형이 유리국민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번쯤 암에 걸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8년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기대수명인 만 83세까지 생존한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7.4%다. 이에 많은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암에 걸려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중심으로 암보험 가입 때 꼼꼼하게 따져볼 사항을 살펴본다.암 진단비 꼼꼼히 따져야&#x3D;암보험은 암 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

팔수록 적자보는 車보험...손보사 할인특약 손본다 [내부링크]

수리비 청구건수 11% 감소ㆍ청구액 5.8%로 늘어지난해 3799억원 적자...손해율 여전히 높아손보사, 블박할인 없애고 안전운전 할인기준 높여자동차보험이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동차 사고가 감소했음에도, 건당 수리비청구액은 오히려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핵심 경영지표인 손해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지난해 손해율 85.9%...공임비 등 올라20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한 전년(91.4%)보다는 줄었지만, 2017년 80.8%, 2018년 85.9%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수치다. 업계에서 보는 적정손해율(78~80%)보다도 높다. 손.......

달러보험, 사실상 퇴출 수순… 금융당국 “손실날 경우 보험사가 책임”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에게 달러보험 위험회피(환 헷지) 보증비용을 마련을 요구했다.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달러보험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19일)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주요 생명보험사 상품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달러보험 환 헷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에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고양이에게 생선?’...보험민원, 협회에 맡겨도 될까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들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취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보험 민원·분쟁을 각 협회로 이관하자는 것이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과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

[탐사보도] 스치기만 하면 '로또'?…보험료 폭탄 '나이롱 환자' 진실ㅣTHE FACT [내부링크]

고액 합의금 노린 교통사고 경상 환자, 입원 후 &#x27;술판&#x27;…연 5400억 과잉 진료 낭비[더팩트ㅣ탐사보도팀] &#34;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부터 잡아라!&#34;고액의 합의금을 노린 속칭 &#x27;나이롱 환자&#x27;들의 행동 지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짝 스치면 오히려 &#x27;로또&#x27;를 맞은 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이처럼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이롱 환자들의 일탈 행위가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이덕인 기자: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김포의 한 한방병원 앞입니다. 거리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동선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취재진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

[스마트 리빙] 부담되는 병원비, 줄이는 방법 있어요 [내부링크]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또는 비급여라고 분류돼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급여와 비급여, 어떤 차이가 있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쉽게 말해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권성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개발부장]Q.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3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찰료와 약제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고, 비급여는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비라든지, 라섹, 라식과 같은 시력교정술, 도수 치료, 구순 구개열을 제외한 치과 교정 등이 해당합니다. 초음파, MRI, CT의 경우.......

종신보험 갈아탔더니 오히려 손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내부링크]

보장 동일하지만 금전적 손실 발생…기존 계약 유지하고 추가 가입이 유리금융감독원이 최근 횡행하고 있는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x27;주의&#x27;를 발령했다.금감원은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이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

“가입할 땐 다이렉트, 갱신할 땐 명탐정 돌변”… 전기차보험 깐깐해졌다 [내부링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테슬라 모델3 차주 L씨는 얼마 전 보험 갱신 시기가 도래해서 제휴 보험사에 전화했다가 가입 첫 해보다 30만원 이상 오른 보험료에 화들짝 놀랐다. 접촉사고 이력이 있다는 게 상담사가 전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었다.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A씨. 다른 보험사 다이렉트로 전화해 가입하려고 하자 “가벼운 사고라도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고이력을 포함해 운전경력을 다 기입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전기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보험 가입자가 갱신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을 높이는 등 조치에 나선 것. 보험사를 바꾸려고 하.......

보험 리모델링 '함정' 피하는 3가지 방법 [내부링크]

이른바 &#x27;보험 리모델링&#x27;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재구성을 해준다고 했다가 원금손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2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을 해지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당부했다.보험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명분으로 최근 횡행하고 있다. 케이블TV나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내용이다. &#x.......

장애인 출연 돈벌이…'노예 방송' 거부하면 폭행 출처 : SBS 뉴스 [내부링크]

다음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취재한 장애인 인권 학대 실태 어제(19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장애인을 학대하고 또 착취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돈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웃겨요.] 얼굴에 랩을 감은 성인 남자 3명. [가위 바위 보! 당첨, 이리 와.] 왼쪽 남자가 가위 바위 보에 진 오른쪽 남자의 얼굴에 랩을 더 감습니다. 왼쪽 남자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백 모 씨. 오른쪽 둘은 지적장애인 A 씨 형제입니다. 백 씨가 형제를 출.......

9억짜리 집, 월 수입 320만원…기초연금 탈까? [내부링크]

경기도 구리시의 박 모(66)씨. 5년 전 은퇴 해 자녀 둘을 출가시키고 부인과 살고 있다. 근로소득 100만원에 국민연금 100만원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120만원도 있어 여유있는 생활이다. 게다가 9억원짜리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얼마 전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노인수당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202.......

노인상담 왜 필요한가 [내부링크]

현대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노인상담을 필요로 한다.노인들은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세대 간의 차이 심화, 노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노인이 겪는 경제적 빈곤 등으로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다.현대 가족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노부모의 가정 내의 중심 역할이 약화되거나 상실됨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와 세대 간의 차이가 심화됨으로써 가족과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지위는 하락해가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됨으로.......

政,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50만원’ 생계지원 [내부링크]

기준 중위소득 75%… 4인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타 복지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50만원이 제공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면 지원금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인 경우다.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면 해당한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위 "'복지 사각지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기반 마련해야" [내부링크]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 권고만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매년 2000여명(2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

종신보험 '갈아타기' 전 꼼꼼히 '체크' 하세요 [내부링크]

종신보험 섣불리 갈아탔다 간 낭패…금감원, 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x27;주의&#x27; 발령#사례1.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제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합니다.”#사례2. “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

피카소 특별전 작품가액 2조원 역대 최고 수준 [내부링크]

보험가액도 9천억원으로 역대 전시 중 최고 수준&#60;한국에서의 학살&#62; 1천억원 등 110점 진품 공개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피카소 특별전에 전시되는 110여 작품의 가격(평가액)이 모두 합쳐 2조원에 달해 역대 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비채아트뮤지엄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피카소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특별전에서는 피카소의 걸작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국립피카소미술관의 유화와 판화, 도자기 등 110여 점의 피카소 작품이 서울로 공수돼 전시된다. 이들 작품은 모두 진품인데다 작품 평가액만 모두 2조원에 이른다고 비채.......

손보사 지급수수료 고공행진…출혈경쟁 유발 위험 [내부링크]

4년 새 31.71% 증가…보험료인상·불완전판매 우려손해보험사 지급수수료가 고공행진이다. 대리점수수료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사들의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보사 10곳의 지급수수료는 2조7638억1500만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1%, 최근 4년 새 31.71%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해상(001450)은 6043억6100만원으로 전년 5552억2200만원 대비 8.81% 올랐다. DB손해보험(005830)은 5.69% 증가한 5240억3000만원을 나타냈다. KB손해보험은 3260억500만원에서 3405억500만원으로 4.44% 늘었다. 삼성화재(000810.......

“보험 바꾸래서 바꿨더니”…보장 내역 달라지고 혜택만 줄었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x27;보험료가 저렴한 종신보험으로 바꿔보라&#x27;는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하지만, 보험사 말만 믿고 바꾸셨다간 보장 내역이 달라지거나 혜택이 주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30대인 최성규씨는 2년 전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해 있던 종신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바꿨습니다.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는 운영하지 않아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기존 납입기간과 금액도 인정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상품을 바꿨지만, 설계사의 말과 달리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최성규 / 종신보험 갈아타기 피해자 : 얘기한 것과 다르게 기존에 제가 생.......

직접투자 열풍에 '퇴직연금'도 머니무브…변동성은 '주의'[뉴스토마토] [내부링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5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직접투자 영향으로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은행 51.7%, 생명보험사 22.6%, 증권사 20.5%, 손해보험사 5.3% 순으로 아직까진 은행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 대비 증가율에선 증권사가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해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원리금보.......

'보험 갈아타라' 믿었다가…돈 · 보장 손해 볼 수도 l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바뀐 재무 상태나 생애주기에 맞춰서 내 보험을 재구성해 준다는 광고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기존 보험을 해지했다가는 손해보기 쉽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60;기자&#62;주부 김 모 씨는 보험을 리모델링 해준다는 보험 대리점 광고를 보고 암보험 등 기존 보험 3개를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새로 낼 보험료는 조금 줄었지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서 받은 환급금액이 턱없이 적어 손해가 더 컸습니다.[김 씨/보험 리모델링 피해자 : 전문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x27;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x27;라고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됐죠. 금전적으로 손해 본 거는 1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보편적 복지 필요 [내부링크]

배는 고픈데 월경은 시작됐고 지갑에 딱 5000원 뿐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은 밥 대신 생리대를 사야할 것이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의식주 외에도 여성에게는 매달 대략 5일 분량의 생리대가 꼭 필요하다.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비싼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수시로 게재된다.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6개가 들어있는 중형 생리대 가격은 1만477원이다. 만일 유기농이나 순면 제품을 원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 대형이나 나이트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

코로나로 저임금 근로자 잘리니 '초저임금' 일자리는 더 늘었다 [내부링크]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x27;초저임금&#x27;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 상승했다. 반면 월급 100만~200만 원인 &#x27;저임금&#x27;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공공 일자리만 살아남은 결과로 풀이된다.21일 통계청이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실시한 &#x27;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x27;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 임금 100만 원 미만 비중은 10.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월 임금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 조사가 시.......

세금 낸 만큼 복지? 잘 모르겠어요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로 1년새 0.4%포인트 상승했다.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2010년 국민부담률은 22.4%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5년까지 23%대까지 올랐고, 2017년부터 25.4%까지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

"집청소에 반려동물 보험 지원까지"…게임사 '복지전쟁' 어디까지? [내부링크]

NHN 이어 컴투스까지…&#x27;포괄임금제&#x27; 폐지 릴레이&#x27;놀금&#x27; &#x27;가사 청소 지원&#x27;…게임사 이색 복지 눈길&#34;학자금 대출 갚아 드립니다&#34;, &#34;육아휴직 기간 2년 드립니다&#34;파격적인 연봉인상 릴레이로 전국의 직장인들을 놀라게 했던 게임업계가 연일 새로운 직원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상반기 대규모 공채와 함께 본격적인 인재영입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외부 우수 인재의 관심을 끌고, 내부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x27;주 4회 근무&#x27;부터 &#x27;가사 청소 지원&#x27;까지 MZ세대를 겨냥한 복지 제도도 눈길을 끈다.네이버의 게임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NHN은 지난 1.......

고금리 연금보험 꼭 쥐고…稅혜택 상품은 해약 신중 [내부링크]

보험 리모델링 팁오래전 가입했고 단종된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 이득“보험료를 아껴드립니다!”소비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점검해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 낮은 상품은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갑이 얇아진 사람이 늘어난 점도 보험 리모델링이 더욱 주목받는 배경이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한’ 재설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 들고 있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까지 해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험 리모델링이 계약자의 위험 변화를 정확히 고.......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보상 '논란'…개인재산 보험 적용 안 돼 [내부링크]

운영사,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에게 보험료 징구입주민 &#34;보험 보장내역 알려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피해 대비 못해&#34;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주민의 보험 관련 청원이 올라오면서 건물주인 A그룹이 가입한 화재보험 보장내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21일 청원인과 A그룹 등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임대인인 건설사가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 아파트 임차인들의 피해보상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 10일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화재로 매.......

故최숙현 선수 산재 인정...스포츠계 첫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34;가혹행위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 사망 원인&#34;감독, 선배 선수 등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됐다. 스포츠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처음이다.최 선수 유족은 최 선수와 같은 실업팀 스포츠 선수의 신분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점에 기초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최 선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근로복지공단 판정서를 보면.......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내부링크]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이같은 인식 변화를 찾아보긴 어려웠다.특히 판결문 속 산재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법인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

"中, 부자되기 전에 늙을 것”… 14억 인구대국의 저출산 고민 [내부링크]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공원이나 공터에서 노인 수십 명이 모여 전통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흔한 일이다. 여기서 만난 자오(趙·73)모 씨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 이전에는 춤을 추러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었었다”며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17일 저녁에는 초대형 쇼핑몰과 호수, 공원 등을 결합해 놓은 ‘솔라나’라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는 영유아, 어린이 용품만 판매하는 건물이 따로 있는데 초고가 제품들이 즐비했다. 한 수입 브랜드의 영유아 침대는 9960위안(약 171만.......

쌓여가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쥐꼬리? [내부링크]

21일 ‘퇴직연금 수익률 분석’ 발표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평균 15.1% 늘어연금자산 종합수익률은 지난 5년간 1.85%에 머물러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종합수익률 5.08%로 1위퇴직연금은 해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지만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발적 호황을 누리며 대박을 꿰찼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 겨우 웃돌아 쪽박을 찼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6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미래에셋증권이 종합수익률 5.08%로 정상을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이 1.7%로 최하위에 랭크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원장 홍경식)과 휴먼경제.......

실업급여 급증에 급해진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하나 [내부링크]

비정규직 고용·해고 많은 사업주실적 따라 보험료 인상 등 연구코로나 타격 업주 부담 가중 우려정부가 비정규직 고용·해고가 잦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경영계에선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사업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 기간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로, 예산은 3500만원을 책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어떤 현상.......

자동차보험료 인상 서로 ‘눈치보기’ [내부링크]

손보사 3곳 최근 2∼6% 올려나머지는 “당장 올릴 계획 없다” 車 정비수가 협상 결과 변수 될 듯2020년 수리비 청구 건수 11% 감소 건당 청구액은 6% 가까이 증가일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보험료 확산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손보사 대부분은 전반기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추이와 자동차 정비업계와 진행 중인 수리비 협상 결과가 변수다.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업체는 3곳이다. 지난달 16일 MG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 올렸고, 이달 10일 롯데손해보험이 2.1%, 이어 20일 캐롯손해보험이 6.5%를 올렸다.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운영 비용 등을 고려.......

'혜자'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설계사의 달콤한 권유? &#34;더 좋은 상품 있어요&#34;종신보험 리모델링..민원 늘고 있다리모델링 체크리스트, 뭘 짚어봐야 할까?&#x27;깰 수밖에 없는 상황&#x27;이라면?&#34;&#x27;혜자&#x27;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먼저 권하지 않아&#34; 설계사의 권유, &#x27;더 좋은 상품 있어요&#x27;&#34;권유 드리는 상품은 통합종신보험인데 이것만 있으면 사망은 물론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른 보험은 없어도 돼요. 기존 보험은 정리하고 통합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기존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으면서 환급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어요. 비싼 종신보험에서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34;가장.......

누수 피해 등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상 유의점 [내부링크]

공사 전 해당 보험사에 보상항목 꼭 확인하고 조율해야배관 노후 또는 베란다와 욕실의 방수층 손상으로 아랫집의 누수 피해가 생겼다면 가입한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특약인지도 몰라 외면을 받았던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되도록 가입을 해두면 좋은 필수 특약으로 자리 잡았다. 일배책 특약은 사실 누수 이외에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하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내부링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고,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여기서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제도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급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그리고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준수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사전상한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첫째.......

[고립된 10대 미혼모] ② "청소년 특수성 고려한 '가정방문제도' 필요" [내부링크]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 미혼모 정책의 목표는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이다. 10대 임신은 부모의 높은 학업중단율, 자녀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건강 문제, 소년 범죄 연루 가능성,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국회입법조사처의 &#x27;청소년 미혼모 고립 해소 : 가정방문 서비스 전면 도입을 위한 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10대 청소년 부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허민숙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34;미국과 영국의 가정방문서비스에서 주목할 점은 돌봄 대상이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34;이라며 &#34;주양육자인 10대 부모 역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복지제도 우선 연계(종합) [내부링크]

긴급 복지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재난적 의료비 중복지원 가능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지원23일 피해조사반서 &#x27;40대 간호조무사 사례&#x27; 심의 예정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4;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34;이라고 밝혔다.추.......

'1%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디폴트옵션' 도입한 해외선 9% [내부링크]

[노후준비, 퇴직연금이 답이다①] 국민연금 주식투자 9.7%, 코스피지수 30% 상승에 크게 못미쳐

경상환자 진료비 억제 나선 보험업계…3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추진 [내부링크]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3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고,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교통사고 ‘꾀병환자’ 줄어드나… “진단서 제출 의무화” 목소리 커져 [내부링크]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2일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x27;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 보험 공청회&#x27;를 개최했다. 이날 &#x27;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x27;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연이은 학폭 논란에 어린이보험 인기 '쑥' [내부링크]

신체·상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장최근 연예계·스포츠계 등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면서 어린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주로 특약 형태로 학교폭력 피해를 보장한다.현대해상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 보험 &#x27;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x27;은 지난 1월 기준 누적 판매 400만건을 돌파했다.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상해 등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 각종 배상책임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0~15세 &#x27;어린이&#x27;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었다면 최근에는 30살까지 가입 폭이 확대됐다.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학교 폭력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x.......

초고령사회 문턱, 정년연장· 청년 기본소득 필요 [내부링크]

한국은 5년후,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 유례없는 인구변화다. 생산가능인구는 주는데 부양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장년 세대의 세부담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저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 확대로 세대 간 불공정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 세대간 충돌을 피하고 재정확보가 가능한 종합 설계안을 제시한다.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보다 고령자의 은퇴를 늦추는 일이다. 고령자가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령자 은퇴 지연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청.......

“종신보험 갈아탔더니 되려 비싸져”…‘보험 리모델링’ 요주의 [내부링크]

#A씨는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컨설팅을 받고 기존 4.5% 예정이율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 그런데 오히려 해지했던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기존의 종신보험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이가 든 상황에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횡행하고 있는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 단계를 21일 발령했다.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

[시사금융용어] 미니보험? [내부링크]

미니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 대비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소액의 보험료를 특징으로 하는 상품이다.최근에 출시되는 미니보험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의 디지털 친화적인 활동 반경과 금융 소비 특성에 특화되고 있다.미니보험 소비자는 특정 질병 혹은 신체 부위만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의 단순한 보장 범위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위험 보장이 단순한 만큼 보험료 또한 1만~2만원 수준으로 저렴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또 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무.......

원격수업에 멀뚱멀뚱…‘경계선 지능’ 아동 아시나요 [내부링크]

“얘들아~ 모니터 왼쪽 아래에 스피커 버튼을 눌러봐. 그걸 누르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릴 거야”“…….”지난해 초,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수도권의 한 대안학교 수업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던 중 한 학생이 화면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로 해결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왼쪽 아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아이는 그저 멀뚱멀뚱하게 앉아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옆에 있으면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설명하면 될텐데 답답함이 물밀 듯 몰려오더라”고 말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교.......

"골프채에 칼까지... 아동학대 조사하다 깜짝 놀랐다" [내부링크]

성남시 &#x27;아동보호 공공화&#x27; 200일 토크콘서트... 은수미 시장·담당 공무원이 말하는 성과와 과제 성남시 &#x27;아동보호 공공화 시범사업&#x27; 200일 토크콘서트 성남시는 정부가 전국 10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x27;아동보호 공공화 시범사업&#x27;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보다 강력한 대응과 해법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지난 14일 성남시청사 9층 &#x27;아이사랑 놀이터&#x27;에서 이민선 &#60;오마이뉴스&#62; 기자의 사회로 담당 공무원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성남시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우뚝 선.......

"보험사, 의사 자문 받아 보험금 안줘"…지난해 4800여건(종합)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 6만건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거절 4800여건&#34;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방지 역할 있다&#34;자영업자인 전중호(55·가명)씨는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에 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 씨가 주치료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에 의심을 가졌다. 결국 주치료 병원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한시 장해’ 소견이 확인돼 과잉 보험금 청구로 결론내렸다.당뇨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 조소영(42·가명)씨는 8년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통원치료 1155회를 받은 뒤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매달 10회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셈이.......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없애겠다”… 설계사 수수료 차등지급 추진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유지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걸 추진한다. 초년도 수수료 규제(1200%룰)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는 동일한 신계약을 체결했어도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나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라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 등을 반영한 수수료 차등화 지급을 추진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 및 책임회피방지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게 GA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한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개선안,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대인I 한도 초과 진료비, 과실만큼 자손담보 처리”“3주 이상 치료에 진단서 제출 의무화”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보험연구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 비중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경상환자가 3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의견 수렴 절차를.......

명상과 수행, 기도로 죽음을 준비한다 [내부링크]

금융공직자 출신 불자 불교전반 죽음의 탐구성찰로 담아낸 ‘담론서’“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종교적 믿음만이 도움“인간은 늘 죽음 앞에 두렵고 불안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는 있는 것인지 등이 인간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불교에 입문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방도를 찾는 것이 죽음의 준비과정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고 공부하고 있는 노훈건 씨가 최근 죽음에 대해 나름의 탐구와 성찰을 진솔하게 펼쳐낸 &#60;죽음에 대한 불교의 성찰&#62;을 최근 펴냈다.저자는 불교학을 전공한 불교학자도 아니.......

장애인 아들의 홀로서기 100일…방배동 모자사건 그 후 [KBS NEWS] [내부링크]

[앵커]지난해 12월 세상을 슬프게 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실겁니다.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노숙을 하다 구조되면서 알려진 일이었죠.사건 발생 후 5개월, 아들 최용준 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는 등 복지제도에 편입되어가고 있지만, 1년 후면 또다시 살 곳을 걱정해야 합니다.&#x27;최씨의 자립기 100일&#x27;을 동행취재해 취약계층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리포트]뇌졸중을 앓던 엄마가 쓰러지고 용준씨는 어떡해야 할지 몰랐습니다.[최용준/방배동 모자사건 아들 : &#34;도와달라고 하려고 갔어요. 진짜 치료비 낼 돈이 너무 없어서 신고는 전혀 못했.......

신심으로 장애 극복..노인복지로 여생 회향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시대 희망을 말하다 일곱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깊은 신심과 기도로 삶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운동과 신행으로 이겨내는 이재훈 불자와 89세의 고령에도 부처님 사랑을 놓지 않는 김금성 불자의 이야기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리포트]뇌성마비 장애인 전용 운동 보치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훈 불자.난산으로 뇌손상이 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인지능력은 일반인과 똑같지만 몸을 거의 쓰지 못 해 코와 턱으로 문자를 쳐 의사소통합니다.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보치아를 시작해 학생체전 금메달도 따고, 지금은 부산시 대표.......

할머니 묘를 튤립 화원으로 바꾼 이유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김두규의 國運風水]묘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참으로 야박하다. 무덤에 대해서이다. 대형 축사들로 국토를 오물 범벅으로 만들고, 태양광발전 시설로 대지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전통 묘지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야박하게 군다. “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인지라/사람은 못 잊는 것 고향”이며, 그 고향이란 “조상님 뼈 가서 묻힌 곳”이라고 김소월은 읊었다. 어찌 짐승에게도 고향이 없겠는가?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의 언덕을 그리워한다(수구초심·首丘初心)’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상님들이 묻힌 선영은 고향의 ‘원형(archetype)’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언젠가 가야 할 그립고도 성스러운 곳이 되었다.‘고향’.......

‘6급 공무원’ 세습?…‘현대판 음서제’ 별정우체국 [내부링크]

평균 연봉 6600만원 국장직, 자녀 등에 승계 가능19대 국회때부터 정부 개정안 제출…국회서 처리 지연‘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는 별정우체국 제도. 별정우체국장직은 평균 연봉이 6600만원에 이르고 6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어 그동안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정부는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을 꾸준히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탓에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나라가 가난할 때 생긴 제도…감사원 “시대 상황과 안 맞아”별정우체국 제도는 1961년 8월 17일 ‘별정우체국설치법’이 제정되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부.......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내부링크]

우리나라 공·사적연금의 양적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가입자의 질적 성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금융교육 등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듯 연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연금이해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24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가입자의 연금이해력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문항을 개발, 전국의 30~5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 한 결과 연금이해력이 400점 만점에 190.5점(100점 만점 기준 47.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화재' 불 시작된 점포 책임은 10% [내부링크]

화재대비 안한 여수시장 책임 60%법원 &#34;시장-점포 같은 비율책임 부적절&#34;2017년 1월 여수수산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화재가 시작된 점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여수수산시장과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화재가 발생한 여수수산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자다. 이러한 시장의 경우 땅주인과 건축주, 시설관리자가 산업용 건물처럼 복잡하다.시장 시설물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여수시가 건.......

금융당국 외화보험 규제 나서, 환율 변동 줄이나 / 환차손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말아야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환율 변동으로 위험부담이 큰 외화보험 규제에 나섰다.외화보험은 달러·위안화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외화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달러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시점보다 보험금 지급 받는 시점 원·달러 환율이 더 낮다면 환차손이 생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주요 생명보험사 상품담당 실무자를 만나 외화보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규제 방안으로 달러보험 사전신고제, 환헤지 보증비용 마련 등이 언급됐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환율을 고정해두는 거래 방식이다.외화보험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7575억원 가량 판매됐는데 이는 지.......

눈뜬 채 당했다…‘뒤통수’ 치는 車보험사기 [내부링크]

봄은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는 시기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는 인파도 많아지고 있다. 평일이나 주말에는 차를 타고 온 사람들로 유흥가가 북적인다. 덩달아 이들을 노리는 보험사기꾼들도 활개를 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4만7417명, 보험 사기 금액은 45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적발인원은 지난 2018년 상반기 3만8687명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4만3094명으로 많아졌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134억원으로 늘었다.적발된 보험사기 10건 중 9건 이상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관련 적발.......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 4800여건…소비자불만 어쩌나 [내부링크]

생·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깎는 사례도 이어지는 등 소비자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보험금을 깎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총 6236만8432건의 보험금 청구건 중 6만1535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부지급)는 4873건, 일부 지급한 건수(일부지급)는 1만768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자문 건수 중.......

'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내부링크]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성했다.경찰이 적발한 보험 사기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펫보험으로 부담 줄인다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진료항목이 표준화돼있지 않아 같은 진료 항목임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격차가 커 펫팸(Pet+Family)족들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다양한 펫보험을 선보이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여 반려동물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산출과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5마리까지 한 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모바일 펫보험 ‘KB펫코노미보험’을 출시했다.기존에는 반려동물의 보험가입을 위해 동물등.......

남이 내 차 운전하다 사고, 보험금 다 받을 수 없다고? [내부링크]

#캠핑이 취미인 이승기씨(가명)는 친구 김준기씨(가명)와 서로의 차로 번갈아 여행을 자주 다닌다. 얼마전 이씨의 차량으로 여행 중이었는데,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이씨를 대신해 김씨가 운전을 했다. 그러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고 약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5:5였다. 이씨는 예전에도 김씨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자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던 일이 있었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받았던 기억이 나 이번에도 본인이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씨도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보험금을 50%만.......

작은집을 뺏기고 더 작은집을 얻은 사람들 [내부링크]

코로나로 휴업 요청, 응했더니 구청이 몰래 마차 가져가…“앞으로 장사하면 몇 년이나 한다고”고급아파트 들어서며 민원쇄도, 자연도태되는 노점상인들…“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나라가 부도난 지 어언 2년. 연일 ‘대우사태’로 뉴스가 도배되던 1999년 10월13일, 그날은 맑았다. 이영임씨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전력 앞에 ‘작은집’을 마련했다. 한가을, 저녁엔 쌀쌀하니 천막을 내리면 이슬이 송골송골 맺혔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밤 깊은 마포종점’ 인근이다. 사라진 전차 종점이지만 언젠가 이곳은 ‘강 건너 영등포 불빛’을 바라보며 ‘비에 젖어 갈 곳 없는’ 이들을 감싸주던 곳이었다. 이씨는 깨어있는 시간 대부.......

'4월 건보료 폭탄' 월급통장 '건강보험 정산' 뭉칫돈 빠져나가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직장인 중 절반 정도가 이번 주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매달 내던 건강보험료에 더해서, 연말정산 항목으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민호 씨는 이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지난해 대리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늘었는데, 기존 건강보험료 외에 &#x27;건강보험 정산&#x27; 3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카드 값과 대출금으로 빠듯한 김 씨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인터뷰 : 김민호 / 직장인- &#34;이번에 아기 용품도 좀 새로 사고, PT도 새로 받으려고 했는데 월급이 줄어들면서 미뤄야 할 것 같.......

달러보험은 보장된 수익?…환율 변동시 ‘낭패’ [SBS Biz] [내부링크]

[앵커]원달러 환율이 올들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1년 추세에 비춰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그래서 &#x27;여전히 달러 투자 적기&#x27;라며 달러보험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은데요.단순히 환차익을 노린 &#x27;환테크&#x27; 상품으로 알고 계시다면 이번 소식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사]보험료 납입도, 보험금 지급도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달러보험은 국내 대표 외화보험 상품 중 하납니다.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난 4년 새 외화보험 전체 가입자가 10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언젠가 환율이 오르면 내가 받는 원화 보험금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 무조건 이득이자, 보.......

택시·대리 중개하는 카카오, 차보험 진출에 촉각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사업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카카오가 손해보험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점은 카카오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뛰어들지 여부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직진출 첫 사례라는 점과, 기존 택시와 대리 중개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디지털 보험사 설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보험업에 직진출을 결정한 카카오는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보험업계는 &#34;카카오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자.......

'죽음의 계곡에서 본 진실' 첫 공개/대전MBC [내부링크]

앵커6.25 전쟁 당시 곤룡골로 불리는 대전 낭월동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직후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사진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광주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독일 기자처럼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영국 기자가 찍어현지 대학에 기증된 사진들을 발견해 대전에서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선보인 겁니다.집단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미처 흙이 잘 덮이지 않은 구덩이 속 시신 일부, 땅 위로 유골이 드러난 참담한 현장도 담겨있습니다.6.25 전쟁 당시 4.3 수형인 등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정치범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집단 학살된 대전 곤룡골 현.......

[사설]최숙현 선수 죽음 산재 인정이 스포츠계에 던진 과제 [내부링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최 선수의 죽음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정했다. 팀내 가혹행위로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며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적응장애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업무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계에서 직장 내 왕따·괴롭힘·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개인 간 문제로 여겨졌던 스포츠폭력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전기가 마련됐다.판정위는 최 선수가 직장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죽음의 원인으로 봤다. 소속팀 업.......

유방암 검사·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금은? [내부링크]

올 4월 1일부터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 부담이 낮아졌다. 기존 비급여 유방 초음파검사비는 병원 규모·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10만원~25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검사 횟수 등에 따라 약 1/2~1/3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 증상 등을 확인한 의료진의 판단하에 결정된다. 국내 여성암 1위, 점점 증가하는 유방암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는 유방 초음파검사와 유방촬영술로, 유방촬영술(X-Ray검사)은 이미 만 40세 이상 여성에게 국가건강검진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유방 초음파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아파트 층간 법정다툼으로 번진 난방배관 누수 갈등 [내부링크]

윗집, 복구공사·이사비 지급 뒤 숙박비 등 추가 요구받자 &#34;채무 없다&#34; 소송올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난방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이 침수 피해를 본 사고가 보상 문제로 법정 다툼이 됐다.윗집은 피해를 본 아랫집에 복구공사와 이사비용을 지불했지만,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 등까지 추가로 요구받자 아랫집에 &#x27;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x27;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랫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지난달 9일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A씨는 소장에서 &#34;누수 피해를 입은 피.......

국민연금만 연 2700만원?…66세 최고액 수령자 비결은 [내부링크]

#1. 올해 66세인 A씨는 매월 226만9000원, 연간 기준으로는 2272만8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 최고액이다. 그는 198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27년7개월 동안 총 8385만원을 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5만3300원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이다.#2. B씨(남. 66세)와 C씨(여, 66세) 부부는 합산 381만9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B씨는 월 188만원, C씨는 월 193만9000원을 받는다. 이 부부의 수령액도 국민연금 최고액이다.은행,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많이 내는 만큼 받는 금액도 커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꼭 그렇지 않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건 언제나 가족 [내부링크]

[정신의학신문 : 서대문 봄 정신과, 이호선 전문의] 모든 폭력은 나쁘다. 악하다. 선한 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 이른바 ‘사랑의 매’조차도 매를 드는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매를 맞는 사람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의’ 매가 아니라 ‘고통의’ 매일 뿐이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이 일어난다. 그러나 가정 폭력과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폭력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학교 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예방책과 사후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전학을 갈 수 있으며, 법과 제도에 호소할 수도 있다. 최후에는 졸업이라는 종착점이 있다. 졸업하면 다시.......

무상급식 중단에서 시작된 변화... "다 그분 덕분이에요" [내부링크]

[지리산활동백과] 경남 하동 진교를 누비는 &#x27;작은변화 활동가&#x27; 이정희씨를 만나다 시골살이를 꿈꾼다고 누구나 쉽사리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껏 힘들게 버텨낸 직장이며 점점 커가는 아이들 교육이며, 깊은 관계는 아닐지라도 사는 데는 꽤 유용한 인맥까지, 놓아버리기엔 아까운 것들이 많다.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셈하기 시작하면 시골에서의 삶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건 그냥 &#x27;영원한 로망&#x27;으로 남겨두는 편이 여러모로 속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09년 늦가을에 울산을 떠나 하동 진교로 들어온 이정희(45)씨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이로 말하면 시골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없는 대신 &#x27;탈.......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나온다…취약계층 복지 희망 [내부링크]

KT-KAIST와 ICT 기반 취약계층 돌봄 기술 개발 협력정서적 케어 및 응급상황 안전구조 ICT 개발KT와 KAIST가 손잡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돌봄 기술개발에 나선다.최근 독거노인 고독사 등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KT와 KAIST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East에서 사회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T와 KAIST는 ‘돌봄 분야에 대한 ICT 접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AI, 빅데이터, IoT 등 기술을 취약계층 돌봄 분야에 활용.......

에드 무지카 제3회 정기연주회[2021-05-09(일)14:00/예술의전당(인춘아트홀)] [내부링크]

[프로그램]Ernő Dohnányi (1877-1960)Serenade in C Major, Op. 10 for String TrioⅠ. MarciaⅡ. RomanzaⅢ. ScherzoⅣ. Tema con variazioniⅤ. RondoAstor Piazzolla (1921-1992)Primavera Porteñas from Estaciones Porteñas(arr. Clint Edwards)-Intermission-Ernő Dohnányi (1877-1960)Piano Quartet in f sharp minorⅠ. Allegro moderatoⅡ. Scherzo: Allegretto vivaceⅢ. Adagio molto espressivoⅣ. Allegro con brio - Allegro moderato - Tempo I[프로필]Violin 황인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우등 졸업-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석사졸업 (전액장학금)- 난파음악, KCO, 한전아츠, 세계일보 콩쿠르 1위- 미국 Morse R.......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매달 얼마나 받나 [내부링크]

퇴직이 다가오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을지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전엔 퇴직소득세를 빼고 일반 입출금통장인 급여 통장에 퇴직금을 바로 입금해줬다. 이제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주는 게 의무화됐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해준다.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연금을 선택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기간 나눠서 내.......

치매 걸린 부모 집 정리하는 데 5년이 걸렸다 [내부링크]

부모의 집을 정리한 15인의 인터뷰 모은 &#x27;부모님의 집 정리&#x27;일본 도쿄에 사는 히라쓰카 요우코(59)씨는 2년 전 나고야의 친정집을 정리했다. 14년 전 어머니가 떠나고 혼자가 된 아버지마저 4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친정집 정리는 그의 몫으로 남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옷이었어요. 빈 집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부모님 옷을 손에 쥐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이 북받쳐 올랐어요. 여러 가지 추억도 떠오르고요. 결국 조금만 남기고 과감히 처분했어요.”식기와 주방용품, 옷은 수거일에 내놓았다. 가구류는 유품 정리업체에 의뢰해 처분했다. “짐을 완전히 정리하고 집을 비우기까지 1년쯤 걸렸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장애를 장애로 인정하라! 차별행위 멈춰세운 판결들 [내부링크]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은 이렇게 불린다. 사회에서 떠밀리고, 떠밀리다 법정으로 넘어온 장애인 인권 사건에서 법원은 제구실을 다했을까.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또 후퇴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사법 모니터링’이다.판결 선정 작업에 4개월 가까이 걸렸다. 2019년 7월~2020년 6월 장애를 언급한 판결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했다(1차 선정).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다시 옥석을 가려냈다(2차 선정). 그렇게 디딤돌(5건), 걸림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언제까지…‘아동’ 빠진 아동학대 대책 [심층기획] [내부링크]

[아동학대 ‘땜질 처방’ 안 된다]정인이 사건 후 정부·국회 또 ‘뒷북’ 친모에 맞은 8개월 영아 끝내 사망초동조치 집중… 중장기 계획 없어 아이 보호보다 행정편의 중심 급조“국가 시스템 혁신적 전환 시급”지난 24일 친모에게 폭행당해 43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숨졌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폭력이 또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국회는 부랴부랴 수년 동안 방치됐던 입법안을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불안정한 노인 노동 바꿔야”… 노년 알바노조 생긴다 [내부링크]

29일 전태일기념관서 준비위 발족 노인 손 자료사진은퇴 후에도 생계를 잇고자 노동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결성된다.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평등노동자회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전태일기념관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한다.노년알바노조 준비위는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년층을 위한 노조를 만들게 됐다”면서 “갈수록 더 길게, 더 불안정하게 일해야 하는 노년 노동자들이 ‘알바 수준’의 노동환경과 부족한 노년 복지를 노조로 바꿔야 한다”고 취지.......

[청년발언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필요성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하고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고용, 돌봄, 사회적 분위기 등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고,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확진자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백내장 실손의보 보험금 상승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내부링크]

손보업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집중‧설계사 업무제한등 전방위 작업손해보험업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백내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백내장 검사비 청구건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점 조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역선택 계약건 담당 보험설계사의 업무 제한과 수술 급증 병원 집중 관리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지속적인 백내장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9월 백내장 검사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이후 상승세가 가파르다. 여기에 일부 안과병원에서의 허위·과잉진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장기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보험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지원대상은 만17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아동과 그 부양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또한 가입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보장내용은 부양자의 경우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아동의 경우 입원·골절진단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10년째 미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될까? [내부링크]

환절기마다 급성 축농증을 앓는 직장인 A(33)씨. 한 달간 주 2회 정도 의원을 다녀오면 증상은 나아지지만, 치료가 끝나도 A씨를 숨 막히게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바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일. A씨는 “시대가 언제인데 아직도 매번 청구할 때마다 수십 장의 A4용지를 휴대폰으로 일일이 찍어야 한다”고 토로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x27;제2의 국민건강보험&#x27;이라 불리는 전체 실손보험 청구건수 중 종이서류 없이 처리된 비중은 0.002%(1,420건)에 불과했다. 99%의 보험금 청구는 종이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종이 서류 없이.......

간편심사보험, 유병자 가입 가능하지만 일반보험보다 2배 비싸 [내부링크]

간편심사보험 가입 유의사항통원·투약 알릴 의무 없어 고혈압·당뇨병환자 등 선호최대 보장금액도 많지 않아 질병 보장범위 꼼꼼히 따져야6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김모씨(64)는 ‘유병자나 고령자도 전화 한통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암·뇌출혈의 수술비·입원비·사망비를 보장하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같은 조건의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2배 정도 비싸고, 사망보험금은 훨씬 적다.최근 김씨가 가입한 상품처럼 ‘간편심사보험’이나 ‘초(超)간편보험’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한 데다 과거에 만 60세 만기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장기간이 끝.......

줄지않는 역외보험 가입권유 개인보험 거래금지 절실 [내부링크]

인터넷등에서 유인광고 여전…해외사례 참고 대책마련 나설때역외보험 무분별한 권유 등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니터링, 불법 모집행위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글들이 인터넷 등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이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을 통해 국내 보험사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측하지 못.......

[로터리]보험감독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통해 정착된 지금의 금융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의 형태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현행 보험감독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가 상품감리 측면에서 상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보험요율에 대해서 요율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충분성(adequacy) 원칙’과 함께 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는 ‘비과도성(not excessive) 원칙’이 제.......

"간병비 받았다고 식물인간 치료비 중단"..누구 위한 산재보험?[KBS뉴스] [내부링크]

[앵커]산재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다른 보험을 통해 &#x27;간병비&#x27;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 &#x27;치료비&#x27;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산재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산재보상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오토바이가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이 사고로 배달을 가던 40대 박모 씨는 벌써 7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습니다.산재가 인정돼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이/환자 보.......

코인 광풍에 ‘떡상’ 노리는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3대 증후군은? [내부링크]

24시간 코인시장에 밤샘 시세 확인…‘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려투자기회 놓칠까 두려워 불안·우울감 증폭…‘포모 증후군’에 노출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고개숙인 투자자…‘거북목 증후군’ 위험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인(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암호화폐에 목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다. 30분 단위로 알람 기능을 켜놓고 일도 잠도 포기한 지 오래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눈을 돌려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암호화폐는 변동폭이 커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 주식시.......

아카데미 수상자 '영화배우' 윤여정의 여정 [내부링크]

25일(현지시간) 아카데미 여주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은 연기경력 55년의 배우지만, 영화 출연은 상대적으로 과작에 가까웠다. 많지 않은 영화 출연작은 거장 김기영을 비롯해 홍상수, 임상수, 이재용 등 ‘작가 감독’들과 함께 했다.영화 데뷔작은 1971년 김기영 감독의 &#60;화녀&#62;였다. 단란한 중산층 가정을 파괴하는 하녀 역할이었다. 이 작품이 인기를 끌자 윤여정은 이듬해 곧바로 김기영의 &#60;충녀&#62;에 또다시 출연했다. 20대 초반 신인 배우였던 윤여정은 한국영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장과 함께 영화를 시작한 것이다. 윤여정은 김기영 영화 출연 경험에 대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결심했다”면서도 “이후 다.......

[단독]보험사 ‘꼼수’에 가입자만 ‘봉’…갱신보험료 ‘폭탄’·보험금 ‘쥐꼬리’ [내부링크]

갱신 주기별로 100~150% 인상…고연령 가입자 부담 커보험료인상 미고지…치료비 90%지급, 비급여항목 혜택無손해율 최고 140%…“착한실손보험 등 팔면팔수록 손해”4세대보험 7월 출시…“자기 부담금 등 고려, 전환에 신중”경기도 안양에 사는 전업 주부 B 씨(여, 65)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B 씨는 최근 5년 간 월 보험료 4만9650원을 냈지만, 이달 5년 갱신으로 내달부터 보험료를 매월 12만9030원씩 내야 한다. 보험료가 종전보다 160%(7만9380원) 급등한 것이다.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보험가입자들.......

[실손보험료 폭탄의 비밀①] ‘돈이 먼저다’…환자보다 보험금 먼저 챙기는 병원들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 여부 체크해주고, 1일 통원한도 모르시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모바일앱(App)으로 확인해보세요”지난 16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A정형외과의 간호조무사는 의사 진찰을 받고 나온 기자에게 실손보험 유무부터 확인했다. 2009년 가입한 구실손을 보유하고 있고, 1일 통원한도는 30만원이라는 말에 간호조무사는 “총 6회 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당 20만원이 든다”고 안내했다. 본인부담금은 5000원에 불과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도수치료 외에 크라이오테라피, 물리치료까지 함께 70분 동안 진행해 저렴하다는 말도 덧붙였다.병원의 상술은 금새 탄로났다. 도수치료를 진행했던 물리치료사는 “보험이 없었다면 치료비가 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돈 벌수 있다는 꼬임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14) 보험사기 주의할 점‘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객보다 부족하지만 고객은 자기 가족의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와 고객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보격차를 악용한 보험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사기라고 부르며 오늘은 보.......

낫페트야 사태 후 4년, 사이버 보험을 둘러싼 '책임과 말장난' [내부링크]

최근 솔라윈즈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관련 사건을 보면 보안 사고가 결국 수많은 소송과 거액의 보상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보안 연구자와 프라이버시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사가 미래의 생존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이런 혼란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사이버 보험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사이버 보험사가 2017년의 낫페트야(NotPetya) 등 거대한 공격의 결과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낫페트야 사태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1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 제안 [내부링크]

쏟아지는 의무 교육에 연차 사용하는 장기 요양 종사자같은 직장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장기근속장려금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을 돕기 위해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사회보험제도다.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은 국공립시설,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노인복지중앙회 임재경 사무총장은 “.......

생리휴가 안주면 위법인데 현실은…"누가 이런 걸 쓰냐" [내부링크]

&#34;회사를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냐&#34; 권고사직휴가 법적보장 모른 채 진통제 먹고 참기도&#34;불가피 현상에 대한 제도…배려 아닌 권리&#34;&#34;생리 휴가 쓰는 사람들은 월급 안 올려줘야겠다.&#34;직장인 A씨가 올해 2월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말한 후 상사에게 들은 말이다. 상사는 A씨에게 &#34;누가 이런 걸 쓰냐&#34;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대법원이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선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무원 15명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소급적용 지원받는다[YTN라디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과장(이하 강현석):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경기도가 올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마련된 사업입니까? 강현석: 코로나19로 플랫폼을 이용한 배.......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면 우리도 백만장자? [내부링크]

[노후준비, 퇴직연금이 답이다②]

삶을 두려워하는 남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남자 [내부링크]

[리뷰] 영화 &#60;서복&#62;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학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래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일까. 삶을 오랜 시간 이어가려는 욕망은 과거 진시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시황은 장수하기 위해 명약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늙고 죽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생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생을 살면서 매일 행복한 시간만 가질 수 없다. 누군가 죽으면 마음아픔을 감당해야.......

[칼럼] 폐암산재 불승인 이유 분석과 최종 승인 받는 도움법 [내부링크]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으로 진단받는 인구는 매년 2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암인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나날이 폐암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기존 대비 32.4%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적절한 요양과 치료를 병행하면 희망을 기대해도 좋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폐암은 여전히 비급여 영역에 속해 최신 치료약이 있다 해도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폐암을 얻은 노동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위해 반드시 산재승인은 받아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기자의 시각] 자녀에게 빚 떠넘기는 세대 [내부링크]

“뭐 하나라도 더 물려주도록 열심히 재산 불려야지.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은 제대로 나오겠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에게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느냐”고 가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늘 돌아오는 답은 같다. 30대에게 은퇴란 먼 미래 이야기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같다. 그런데 지금의 30~40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먼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차일피일 보험료 인상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당신의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9%라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은 45만원을 회사.......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자 [내부링크]

우리 정부는 2020년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작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고, 지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 하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는다 [내부링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했더라도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돼 적용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수용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건보가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 A씨는 서울지역 B.......

환자상태 뒷전 실손한도부터...병원들, 돈벌이 수단 된 보험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 여부 체크해주고, 1일 통원한도 모르시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모바일앱(App)으로 확인해보세요” 지난 16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A정형외과의 간호조무사는 의사 진찰을 받고 나온 기자에게 실손보험 유무부터 확인했다. 2009년 가입한 구실손을 보유하고 있고, 1일 통원한도는 30만원이라는 말에 간호조무사는 “총 6회 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당 20만원이 든다”고 안내했다. 본인부담금은 5000원에 불과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도수치료 외에 크라이오테라피, 물리치료까지 함께 70분 동안 진행해 저렴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병원의 상술은 금새 탄로났다. 도수치료를 진행했던 물리치료사는 “보험이 없었다면 치료비가 부담.......

[김승동의 보험 MONEY] 코로나 완치자도 실손보험 가입 되나요? [내부링크]

가입 거절 지침 없어...3개월 후유증 경과 보고 판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약 12만명이며, 이 중 완치자도 11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완치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우려가 보험영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걸리면 이후 다른 보험 가입도 어려울까? 보험사,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경과 지켜봐야 다수의 보험사는 &#x27;코로나 완치 후 보험 가입 가능 여부&#x27;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x27;완치 후 가입 거절 지침 없음&#x27;이라고 답해왔다. 즉 코로나가 완치됐다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왜 코로나 완치자도 실.......

가입 연령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계약 가파른 상승세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 통계 보니 1분기 전체 판매 상품의 22.6% 차지 2020년 같은 기간 비해 11% 이상 늘어 보험사, 출산율 저하에 연령 한도 높여 피보험자도 납부액 많지 않아 유리 암 등 보장 내용도 성인용 못지않아 코로나로 건강보험 가입도 크게 증가 1분기 손해보험업계에서 인기를 끈 상품은 어린이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늘려 ‘어른이보험’이라 불리며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6일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가 자사 비대면 보험 매니저가 1분기 동안 판매한 5만1000여개의 손해보험 상품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험은 총 판매 상품의.......

[사설] 소주성 실패 메꾼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 인상, 가입자만 피해 [내부링크]

정부가 내년부터 3년 연속 고용보험료 인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 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근까지 “아직 보험료 인상 시기가 아니다”라는 등으로 인상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해왔다. 국회 보고와 인상 부인 중 하나는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각하다. 2017년에만 해도 고용보험기금은 10조2500억원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

외화보험 규제강화 추진에…뿔난 보험업계 [내부링크]

외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보험 상품인 외화보험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외화 변동성에 따른 위험 헤지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보험 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국과 업계 간 대립이 심해지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금융위원회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외화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논의에서 핵심은 환헤지 비용 보험사 부담과 설계사 수수료 100% 분할 지급, 사.......

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망 시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고 자녀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거나 연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

‘가성비 甲’ 어린이보험 드는 ‘어른이’ 줄섰네 [내부링크]

삼성화재 등 2030세대 자녀보험 가입자 6배 급증 성인보험 보다 20% 저렴…3대 질환 100세까지 보장 최근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2030세대 성인 가입자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늘려 ‘어른이보험’이라고도 불린다. 30세가 되지 않은 성인들도 일반 성인보험 상품보다는 어린이보험이 더 효율적이다. 어린이보험은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성인보험에 비해 20%가량 저렴하면서도 3대 질병인 암·뇌·심장질환을 비롯해 성인용 보험에 들어 있는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27일 삼성화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삼성화재 자녀보험에 가입한 20~30대의 계약 건수는 1만57.......

[보험료 폭탄의 비밀②] 조작・위조・갈취도 서슴없이…양심 버리는 병원들 [내부링크]

허위 기록으로 보험금 청구 재판매 목적 약처방도 방관 ‘비급여진료’ 가격기준 없어 병원별 격차 수 백배도 예사 결국 보험사·계약자가 부담 병원 땅 짚고 헤엄치는 구조 #서울 소재 B병원은 5년간 C(60대·여)씨에게 영양제 7400만원, D씨(60대·남)에게는 영양제 5100만원 어치를 투여했다. 둘 다 증상은 섬유근통, 이명, 구내염 등이었지만 B병원은 치료 대신 미슬토(면역 주사), 세포면역주사제 등의 영양제만 처방했다. 통원의료비 한도 10만원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 당일 입원을 반복하면서 C와 D는 5년간 각각 169일과 117일 입원했다. #E(20대·여)씨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통원치료를 23회 가량 받으면서 보습크림을 모두 68개(204만원.......

자전거 사고로 타인 죽으면 보험금 준다고요? [내부링크]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폭염 없는데 온열질환도 매년 수천만원 내지만, 3년간 시민 혜택은 고작 2건 70만원 최근 시민 A씨는 강원 태백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보고 어이없었다.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자전거 사고 보장내용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 중이다. 보장항목 추가로 태백시의 1년 치 납입 보험금은 2020년 4천300만원대에서 6천300만원대로 50%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 &#34;이런 납입 보험금 부담 가중을 감수하고 추가한 보장내용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34;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 [내부링크]

정치하는엄마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와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1월 8일 인천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8세 아동이 친모로부터 살해됐다. 1월 16일 경기도 고양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진 신생아가 얼은 채 발견됐다. 1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가 낙엽 속에서 발견됐다. 2월 8일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아동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사망했다. 2월 9일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3살 아동이 발견됐다. 같은 날 전북 익산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주 아동이 사망했다. 3월 2일.......

김승원 "무연고 장례, 친분 있으면 주관 가능토록 법 발의" [내부링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 외의 사람도 주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27일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죽기 전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만 해당하고 행정적 연고자 외의 사람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관계 형태가 급격히 변화해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감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 당일 사고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

생보 연금보험 장기계약자 혜택 강화를 [내부링크]

사업비 규제 이원화등 금융현장소통반에 방안 건의 생명보험업계가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현장소통반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사업비 규제 이원화와 연금보험 장기계약자에 대한 혜택 강화가 핵심이다. 업계는 우선 장기계약자 연금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초기 해약 시 적정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을 생존자에게 지급하는 혼합 형태로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계약자가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은 단기 해지환급률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연.......

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한 사람 [내부링크]

디딤돌·걸림돌 판결 외 주목해야 할 문제 보여주는 판결들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은 이렇게 불린다. 사회에서 떠밀리고, 떠밀리다 법정으로 넘어온 장애인 인권 사건에서 법원은 제구실을 다했을까.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또 후퇴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사법 모니터링’이다. 판결 선정 작업에 4개월 가까이 걸렸다. 2019년 7월~2020년 6월 장애를 언급한 판결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했다(1차 선정).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다.......

50대 중증장애인의 4년 넘는 투쟁, 법 차별조항 바꿨다 [내부링크]

&#x27;장애인활동 지원 급여&#x27; 신청 규정 미흡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수급 안 돼 광주 북구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 자립 증진 기여 주에 사는 50대 중증장애인이 4년 4개월 동안 법적 투쟁을 벌여 승소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됐다. 소송 과정에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x27;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x27;는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이끌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58·여)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불법체류 노동 10년 뒤 1400만원 퇴직금 소송…필리핀 아재가 이겼다 [내부링크]

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2018년 7월 인천국제공항. 필리핀행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다가왔지만, 라모스(가명·50)씨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10여년간 일한 한국에 대한 서운함과 회한이 몰려왔다. 비행기에 오른 뒤에도 “10년 넘게 사장을 위해 헌신했다. 대가가 겨우 이건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라모스씨는 10년 넘게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귀향하는 길이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국을 택했지만,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억울했다. 불법체류자로 10년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국땅에서 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야 하는 걸까. 그의 결심은 4년에.......

‘태아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에도 산재보험법 여전히 제자리걸음 [내부링크]

대법원이 엄마의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09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태아의 질병은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태아의 질병.......

[당신의 돈] “달까지 가자” 난리난 ‘코인 광풍’,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내부링크]

“‘멍뭉이(Doge·영어로 Dog를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가 달을 보고 짖는구나” 지난 15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이런 장난스러운 문구가 가상 화폐 ‘도지코인(Dogecoin)’ 거래를 폭발시켰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1센트가 안 됐던 도지 코인의 가격은 지난 16일 36센트로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7일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증했지요. 도지코인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한 때 8000만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일일 거래 규.......

금소법 이후 보험에 남겨진 과제 [내부링크]

소비자 민원에 대한 인식 전환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일차적 원인은 잘못된 일부의 일탈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보험도 오랜 시간 높은 민원율을 기록한 것을 볼 때 개별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다른 금융권의 소비자 피해와 비교 보험은 발생빈도는 높지만 피해 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발생한 문제가 동질적 피해로 묶이지 못하고 개인의 파편화된 경험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 라임 펀드까지 타 금융권에서 발생한.......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 청구"…보험사기 적발 10만명 육박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9만8800여명 적발 병원·정비업소 보험금 과장청구 늘고 코로나로 입원 어려워 허위입원 줄어 A병원 원장은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브로커의 지인들을 소개 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진단서 발행하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오다 적발됐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자동차를 고의 충돌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병원이나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 사례는 늘어났다. 27일 금.......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8&gt;용수 : 집착하지 말라 [내부링크]

성냄과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空) 사상이란 무기를 통해 부파 ‘我空法有’ 실재론 타파 부처님 근본 가르침 회복하고 ‘대승불교 기틀’ 정립에 헌신 “은밀…드러난 법 밝히기 위해 이제 해탈의 이치를 말하노라 진리 증득하려는 마음 없으면 성냄도 기쁨도 없느니라” “있다함은 ‘상주’ 집착하는 편견 없다함은 ‘단멸’ 집착하는 편견 지혜로운 자는 유(有) 무(無)에 의지, 집착해선 안 된다” 당부 대학시절 판소리와 풍물을 멋지게 하는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판소리를 하거나 우리의 전통 춤을 추곤 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멋져보여서 어떻게 주위를 의식.......

금융당국, 실손보험 대수술… 도수치료 등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 개선을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 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34;과다 의료이용으로 판단되는 비급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판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보장기준을 수립할 계획&#34;이라고 말했다. &#x27;제2의 국민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등으로 지난해에도 막대한 적자를 냈다. 매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익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도수.......

초진기록지(초진차트) 내용과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병원에서 작성되는 의무기록은 여러 종류가 있다 최초 내원 시 작성하는 초진기록지에서부터 외래, 입원 등의 환자의 경과를 기록하는 경과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수술시 작성되는 수술기록지, 다른 진료과와 협의 시 작성하는 협의진료기록지,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일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초진기록지(초진차트)는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되는 의무기록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병력, 환자를 관찰하여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대표적인 병원기록이다. 환자의 상태나 병원규모 등에 따라서 작성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보험에서도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초.......

실손보험, 의료 쇼핑 등으로 작년에만 2조 적자 [내부링크]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 구조 지속 여전 도수치료·백내장 등 항목에 보험금 지급 집중 금감원 &#34;선량한 다수 피해 막고자 감독 강화&#34; 연도별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x27;제2의 국민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 등으로 지난해에도 막대한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익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등 일부 경증 질환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잠자는 돈 이렇게 많았나"…예금·카드·증권·보험금까지[금융실험실] [내부링크]

&#x27;어카운트 인포&#x27; 통해 휴면 계좌 조회 숨은 보험금·미수령 주식·카드포인트도 확인 가능 가끔 옷 주머니에서 예상치 못한 돈을 발견하면 횡재를 한 것같은 기분이 든다. 분명 언젠가 내가 넣어둔 돈이지만 없는 돈이라고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꽁돈은 주머니 뿐만 아니라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미수령주식 등으로 금융사 곳곳에 흩어져있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 모르는 나의 숨겨진 자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휴면 자산이라고 하면 은행의 예·적금만 떠올리기 쉬운데 보험이나 증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2년, 실기주과.......

실손보험료 매년 올리는데 5년 연속적자…작년 합산비율 123.7% [내부링크]

1세대 적자폭 최대…3세대로 전환 후 지급보험금 32%↓ 변화도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사업비까지 고려한 실손보험의 합산비율은 지난해 123.7%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료 매년 오르는데 보험사 5년 연속 적자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x27;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x27;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생보사 손실은 1천314억원으로 전년보다 274억원 줄었지만, 손보사 손실은 전년보다 149억원 많.......

"죽음에도 차별 있다는 거 아시나요?"..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KBS뉴스] [내부링크]

&#34;죽음에도 차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34; &#34;저희 아버지가 젊은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어서, 저희 아버지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아서, 그렇게 아버지 사망사고는 우선순위와 의지의 문제로 항상 차별받고 있습니다. &#34; &#x27;세계 산재 추모의 날&#x27;을 맞아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갖가지 의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소속 노조원도 아닌, 젊은 청년도 아닌, 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나선 이가 있습니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수차례 발언대에 섰던 그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고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잠.......

친딸에 음란물 보여주고 "똑같이 해달라"…끊이지 않는 친족 간 성폭행 [내부링크]

초등학생 시절부터 두 딸에 유사성행위 강요 끊이지 않는 친족 간 성폭행…전체 성폭력 범죄 11% 피해자는 미성년 시절부터 지속해서 범죄 노출 공소시효 만료돼 신고 못 하기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 A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두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지속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학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자녀를 성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친족 간 성폭행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특성상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

[판결로 본 사건]인천 목사 부부, 아동복지시설 학대 '실형' 철퇴 [내부링크]

인천지법, 징역 2년4개월 선고·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동센터 사무실. 목사 A(40)씨는 주먹으로 6살 된 여자아이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내 B(34)씨와 함께 인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다가 2018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다. A씨 부부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보던 아이는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었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3~5월 아동 6명을 때리며 학대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건 아내 B씨도 마찬가지였다. B.......

[르포]"아무도 모르는 죽음"…'마지막 흔적'을 닦는 사람들 [내부링크]

고독사 현장 전문 청소하는 &#x27;특수청소업체’ 코로나19에 1인 가구 증가로 의뢰 횟수 많아져 &#34;고독사 막으려면 주변인들에 관심 가져야&#x27;&#x27; 문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콧속을 찔렀다. 머리가 순간 멍해졌다. “타이레놀 챙겨와요. 처음이신 분은 토할 수도 있고, 두통도 올 수 있어요.” 주의사항을 가볍게 넘긴 것을 후회했다. 피비린내·각종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오물 냄새 등이 골고루 섞여 매캐한 냄새가 났다. 현관까지 마중 나온 역한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기자에게 안완진 특수청소전문팀 ESC 대표는 “힘들면 써도 된다”며 방독면을 건넸다. 유품부터 시신흔적까지…‘마지막 흔적.......

보조금 혜택이 한눈에..'보조금24' 서비스 시작[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신경은 앵커&#62;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x27;보조금 24 서비스&#x27;가 시작됐습니다. &#x27;정부24&#x27;와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300개가 넘는 &#x27;보조금 서비스&#x27;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62; &#x27;보조금24&#x27; 전국 개통식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x27;보조금24&#x27;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x27;보조금24&#x27;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x27;.......

“아픈 노동자 피 말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금속노조, 산재처리 지연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공단, “외국사례 연구가 먼저”. 황당 주장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의 상습 산재처리 지연과 대화 거부를 규탄했다. 노조는 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비판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4월 28일 오전 울산 교동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처리 지연 해결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대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넉 달 넘게 걸린다. 공단과 산재보험 운영 총책임자인 강순희 이사장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라며 “금속.......

[미래생각]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 [내부링크]

한국 복지국가는 그 필요를 증명한 경우에 한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산조사(means-test) 혹은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s)를 중심으로 그 제도적 기반을 설계해 왔다. 이는 쉽게 말해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복지 수혜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조건, 가령 소득, 자산, 신체적 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등 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수혜 자격이 있으며, 이를 서류를 통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어도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소위 최소 복지국가로 불리기도 하며, 전체 정부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이 특.......

국민연금, ‘기질성 정신장애인’ 최초 장애 판정 / 1만2천여 명 혜택 예상 [내부링크]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판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지만,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고로 정신장애 4개 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향후 A씨는.......

[영상]‘833조’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운용하고 있길래 곧 고갈된다는 거야? [내부링크]

기금운용에 관한 최상위 의결조직 &#x27;기금운용위원회&#x27; 수익률 1% 높이면 연금고갈시점 8년 늦출 수 있지만 위원 대부분 금융시장 이해도 낮아 최적의 결정 못 내려 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시가총액? “564조”. 그 다음을 잇는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01조”. 이 거대한 회사보다 큰 금액. 무려 ‘833조원’을 운용하며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지분은 모조리 갖고 있는 ‘국대’ 조직, 혹시 아시겠나요? 네 바로 ‘국민연금’ 인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모아 집단적으로 운용해, 그 수익금을 미래 세대에 지급하는 우.......

잠자는 내돈 찾기…금감원, 금융꿀팁 10가지 공개 [내부링크]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x27;파인&#x27; 다양한 금융정보 활용방법 선정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x27;알·쓸·금·잡&#x27;(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길라잡이 10選 금융감독.......

법원 "'노인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장애활동급여 지급해야" [내부링크]

장애인활동지원법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끌어낸 50대, 행정소송 승소 50대 중증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5년 만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았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단독]보험업계, 고객편의 ‘뒷전’…보험료 카드결제 ‘제자리’ [내부링크]

지난해 4분기 생보사 카드 결제 4.5%…수수료 등 비용절감 차원 국회 ‘카드결제 허용 강제화’ 법안발의…보험사 “업황 부진” 난색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객편의 제고에는 손을 놓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이동통신요금 등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보험료 납부는 여전히 현금 결제만 가능한 실정이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수입보험료 기준 지난해 4분기 보험사 카드납지수는 생명보험사 4.5%, 손해보험사 28.6%로 각각 집계됐다. 보험료 카드납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 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보험사가 거둬들인 총 수입보험료 10만.......

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보험사, 지난해 2조5000억원 적자 [내부링크]

지난해 비급여 항목 수술이 크게 증가하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합한 값에 보험료 수익을 나눈 ‘합산비율’은 123.7%로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매년 10% 상승하면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약 7배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

소비자도, 보험사도 좋다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왜 안될까? [SBS Biz 뉴스] [내부링크]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아직도 각종 영수증과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보험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이런 과정을 전산화자는 논의가 12년째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 늪에 빠졌습니다. 김창섭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꽤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을 본 건데요.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도 지난해 123.7%를 기록했습니다. 즉, 고객들이 보험사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보험사가.......

[돈생노]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다치면 돈 못 받나? [내부링크]

28일은 &#x27;산재 노동자의 날&#x27;이었습니다. 120여 개국에서 업무 중 숨진 근로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열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합니다.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입니다. 일하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급명세서에 납부 내역이 찍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한데 산재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의무보험이니 당연히 들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가입 상태가.......

‘함흥차사’ 보험민원, 협회 나선다 [내부링크]

#올해 초 A씨는 축농증이 심해져 수술을 받은 뒤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 전 축농증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에서는 민원이 몰려 일처리가 늦어진다며 약 두달이 넘도록 답변을 들려주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민원이 많다. 보험이 예·적금처럼 단순한 구조의 상품이 아니고, 실손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생애주기에 맞춘 상품들도 다양하다. 때문에 사건의 관점이나 약관 해석 등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보험료 폭탄의 비밀③]1인실도 본인부담금 0원…호화접객 경쟁 벌이는 한방병원 [내부링크]

#1. 전국에 80개 지점을 두고 있는 A한방병원은 SNS를 통해 입원실 사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2인실이고 안마의자부터 넷플릭스까지 완비돼있다고 소개했다. 가족도 함께 입원할 수 있고, 하루 2회 침·부항·추나치료 등을 받는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유튜버 B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처음 검사·진료를 받은 후 한방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라”, “엑스레이 대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해라.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라”고 권고한다. 이렇게 한다면 2주 교통사고 진단으로도 1000만원 이상 받.......

[보험료 폭탄의 비밀④-끝]보험금 누수, 막을 수도 있지만…못한다? 안한다! [내부링크]

#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니 의사는 바로 한약을 권했다. A씨가 “살찔까봐 한약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의사는 “공짜인데 굳이 왜 안 먹냐”며 계속 권했다. 할 수 없이 먹겠다고 하자 진맥도 문진도 없이 한약이 처방됐고 A씨 집으로 배달됐다. # B씨(30대 남성)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46만원 나왔다. 단순타박상을 입어 의사 진단서도 발급되지 않았지만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급받고서야 치료를 중단했다.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 150만원을 합쳐 보험금 550만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나.......

갑상선 전이암, 일반암 기준 보험금 지급한다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갑상선 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감원이 최근 권고한 179건을 소송 없이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29일 헤럴드경제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9~26일 각 보험사에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7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금 지급 규모와 관련해선 금감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진 22억원대로 알려졌다. 통상 소액암 진단시 보험금이 200만원 수준이면 일반암 보험금은 1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건당 차액인 800.......

인생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 [내부링크]

장애인은 언젠가 나도 겪을 일을 먼저 겪을 뿐인 이웃, 너도나도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중 오랜만에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를 연발하며 신음한다. 어깨뼈 문제가 생겨 팔을 들 수 없다고 한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손주 다섯 명을 번갈아 가며 돌보느라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한 탓이다. 미안한 마음에 눈만 껌벅이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한다. “이렇게…, 이렇게 팔을 전혀 들 수 없거든. 팔을 못 쓰니 알겠더라. 장애가 별거 아니더라. 나도 장애인이더라.” “장애 별거 아니더라 나도 장애인이더라” 이 말 안에 ‘장애’에 대한 많은 것이 함축적으로 담겼다. 하나씩 풀어가보자. 장애가 무엇인지, 장애인이 누구인지. .......

[아동학대 이제 그만! 우리의 책임입니다]1.아동학대의 정확한 개념과 유형 [내부링크]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본보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이제 그만! 우리의 책임입니다’를 시작했다.  여기서 ‘책임’은 기존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이 ‘우리의 무관심과 자녀 훈육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은 아닌지’라는 ‘책임의식’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제 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

[전국24시] '서류만 부양가족' 탓에 복지 사각지대 갇힌 사람들 2300여명 구한다 [내부링크]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로 2300여명 구제 전망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23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론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서류 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사별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여성의 경우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장남이 하나 있는데, 소득수준이 &#x27;부양.......

'근로복지 사각' 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길 열렸다 [내부링크]

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의결 내달 4일 안경덕 고용노동 장관 후보 청문회 한때 &#x27;파출부&#x27;, &#x27;식모&#x27; 등으로 불리며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고용 개선을 위한 &#x2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x27;을 의결했다. &#x27;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x27;고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 시장은 주로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특.......

복지부 "올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호흡기질환 15종으로 확대" [내부링크]

&#3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올해 하반기 100만명 될듯&#34;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의 종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29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집이나 전문병동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을 총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크게 말기암·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 4가지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에.......

[사건큐브] 진주 '칼치기 사고' 가해자 금고 1년형…원심 확정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사건큐브] 진주 &#x27;칼치기 사고&#x27; 가해자 금고 1년형…원심 확정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x27;WHY&#x27;(왜?)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x27;칼치기 사고&#x27;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되자 여고생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원심 확정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x27;칼치기&#x27;사고로 알려졌습니다. &#x27;진주여고생 교통사고&#x27;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원.......

경기도, 5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원으로 인상 [내부링크]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

연금개혁, 참 질긴 사람들[우보세]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역사에는 &#x27;참 질긴 사람&#x27;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1988년이다. 근거법은 1986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이다. 그런데 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과거에도 법이 존재했다.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때 등장하는 인물이 김만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원장이다. 30대에 국책연구원장이 된 김 전 원장은 1972년 국민연금 도입을 처음 건의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 하지만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도입은 물건너갔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연금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 김 전 원.......

[재테크_은퇴] 오래오래 잘 묵혀야 노년 든든한 연금 [내부링크]

성격 다른 연금 3개 가입한 A씨 사례…단기 초과수익은 절대 금물 필자는 지난 글에서 연금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현금 흐름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연금자산 배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현금 흐름이 중요한지 실제로 알아보자. 올해 43세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가끔 자신이 모은 연금자산을 보고 만족해한다. 그럼 A씨의 실제 연금자산은 얼마인지 현황부터 살펴보자. A씨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총 3개의 연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양호한 현금 흐름을 가진 상품이지만 다른 두 개는 문제가 있다. 우선 2000년 12월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부터 살펴보자. 매년 납입금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태아산재 인정 1년, 산재보험법 개정은 기약이 없다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에도 개정안 4건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 … “남성까지 포괄하고 입증책임 낮춰야” 대법원에서 ‘태아산재’를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2세 산재 신청과 승인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여 있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탓에 개정안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

적자만 늘린 실손보험 … 결국 4세대 실손으로 초점 맞춘 금융당국 [내부링크]

표준화실손 가입자 줄고 3세대와 유병자 실손 늘어 … 손실규모도 상승 정액보험 도덕적 해이 막고 비급여 진료비 정비 필요 매년 실손보험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손해율도 같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비급여 및 정액보험 등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손을 걷어붙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는 7월 본격 판매가 되는 4세대 실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금융당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급보험금 거둬들인 보험료수익보다 1조 3000억원 더 많아 … 손해액 추이 매우 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 의료보험 보유계액은 2496만건으로 지난 2019년 3442만건에 비해 6.1%인 54.......

[보험정책+]'병원 가면 이익'…실손보험 악용 부추기는 정액보험 손본다 [내부링크]

실손+정액 보장으로 과도한 의료쇼핑 통원일당 등 과도한 정액보험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이 정액형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0년 넘게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데 손실이 줄지 않자 우회전략을 선택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새롭게 판매하고 있는 통원일당 담보를 비롯해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등을 통해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과도하게 상품들이다. 가벼운 상해나 질병 치료임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보장하고 또 실손보험과 연계해 판매함으로써 실손보험으로는 진료비를, 정액형 보험으론 추가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과잉 의료쇼핑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다. # 실손보험 개선해도 계속 문제…정액보험 감.......

실손청구 상위 10%, 전체보험금 절반 넘게 타갔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2조 5000억 손실… 5년째 적자 전체 가입자 65% 1년간 실손청구 안 해 60대女 외래 진료 824회 2985만원 받아 병원, 급여전환 땐 검사비 늘려 총액 맞춰 블랙컨슈머 탓에 가입자 부담만 늘어나 우리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 추세가 심상치 않다.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오르는데도 이를 뛰어넘을 만큼 손실 폭이 크다.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 이곳저곳을 돌며 ‘의료 쇼핑’을 하거나 과잉 진료를 받는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지난해 실손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

내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확인 가능 [내부링크]

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x27;국세청 홈택스&#x27;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

[단독]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 진출 확정… 보상관리 담당자 뽑는다 [내부링크]

카카오페이가 자동차보험 진출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 및 손해액 관리를 위한 임직원 확충에 나선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8일부터 자동차보험 보상조직관리 및 손해액관리 등 보상총괄 리더를 포함해 손해사정법인 등 외부업체 관리 총괄, 자동차보상 전반의 정책 및 규정 및 지침 수립 관리, 보험 가치 생태계 보험사기 대응체계 수립 및 관리, 보상 민원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임직원 모집에 나섰다. 학력은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이며 경력은 자동차보험 보상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우대사항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조직관리 경험자이며 보험 및 스타트업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사.......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나요 [내부링크]

개똥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아시나요 오늘도 개똥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얼마 전 돈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매일 술타령이다. 개똥이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성실하고 근면한 부모님이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매사에 열심히 일하는 성실꾼이었다. 학력이 낮아 조그만 회사에 다녔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릴 정도의 돈은 벌었다. 어머니 또한 마트에서 종일 일하며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 개똥이 집에 일년 전 불행의 씨앗이 날아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매출 급감으로 회사가 파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버.......

"홀로 아들 키우려 고군분투, 복지 예산 누수 없어야" [내부링크]

[이영광의 &#x27;온에어&#x27; 91] KBS 홍혜림 기자 지난해 12월 세상에 알려진 방배동 모자 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병으로 숨진 60살 엄마의 죽음을 반년이나 알리지 못한 30대 지적장애 아들이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하다 우연히 민간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알려진 사건이었다. 4개월 여가 지난 지금 30대 지적장애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 25일 KBS 1TV &#60;시사기획 창&#62;은 &#x27;홀로서기: 방배동 모자 사건 그 후&#x27; 편을 통해 올해 1월 1일 세상에 나온 지적장애 아들 최용준씨가 100일간 어떻게 자립해갔는지를 조명했다. 또한 부양의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으.......

산재보험, 노동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바꿔야 [내부링크]

[현장] 노동부 &#34;산재보험, 사회보험 성격으로 변화 중... 재정 안정화 필요&#34; &#34;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34;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x27;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x27;에서 온라인 증언자로 참석한 산업재해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한 말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했던 이씨는 2018년 2월 만 36세의 나이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바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도 진행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암세포가 고관절 뼈로 전이됐다. 이씨는 통증과 염증, 탈모, 발톱 빠짐, 설사, 우울증 등 부작용이 찾아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

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해지 만지작..."해지할까 말까" [내부링크]

주택가격 상승에 주택연금 해지 늘어 가격 상승 대비 월지급액 낮다고 판단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 모씨(70세)는 최근 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2월 주택 시세가 5억원일 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150만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주택 시세가 7억원을 넘으면서 재 가입시엔 월 21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가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시장 여건 변화와 주택연금 영향’에 따르면 주택연.......

오늘 설봉산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흐린 5월의 첫날 설봉산 구석구석에 이런 풍경이 20210501 #오늘일기 #블챌 #설봉산 #이천영월암

[치매를 알자 87]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장기요양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환자에게 치매.......

건강보험 적용 자폐진단검사 환자 부담 2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내부링크]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우울검사와 자폐진단검사의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12월까지 검사 현황을 관찰한 결과 우울 검사는 기존 1~2만 원에서 5,000원, 자폐진단.......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내부링크]

2021년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7년 도입) “마음 편하게 내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남편이 사망하고 A씨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해 걱정입니다. A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앞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

[단독] '단 한건에 16억' 휴면예금 1년 넘게 주인 안 나타나 [내부링크]

현재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가운데 건당 가장 큰 금액이 16억원 상당의 예금으로 확인됐다. 통상 관계기관이 휴면예금 전체 잔액은 공개하지만, 건당 가장 큰 금액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휴면예금 잔액은 2조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당 가장 큰 금액은 15억9600만원 규모의 예금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금은 지난해 2월 소멸시효가 완성,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으로 출연됐다.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예컨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꿀팁]10~20대 유혹한 위험한 알바 "차 타기만 하면 수십만원" [내부링크]

#용돈이 다 떨어진 대학생 A씨는 SNS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잠시 혹했다. &#x27;차에 타 있기만 하면 수십만원을 벌 수 있다&#x27;는 제목의 공고였다. 내용을 살펴보니 &#x27;보험금을 타는데 일조해 달라&#x27;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x27;걸릴 일이 없다&#x27;며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10대, 2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참을 권유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20대 &#x27;보험사기꾼&#x27;은 전년 대비 18.8% 급증한 1만8619명이었다.......

꽃 피면 찾아오는 알레르기성 비염, 보험으로 보장되나요? [내부링크]

#30대 주부 이정아씨(가명)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봄철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을 해 고민이 많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채기와 콧물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에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딸이 재채기를 할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더 신경쓰인다. 이씨는 이 참에 수술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다가 딸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어린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봄철에는 꽃가루가 날아다니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많아진다. 그 중에서도 5월은 환자수가 29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염이 극성이다. 이씨처럼 자녀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

유니버셜보험 넌 누구냐 [내부링크]

보험사에도 입·출금통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보푸라기] 이번 시간에는 &#x27;유니버셜&#x27;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에는 대부분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보장을 늘리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입출금통장과 다르게 횟수에 제한이 있고 중간에 금액을 바꾸기도 어려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고 보험료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 상품이 바로 &#x27;유니버셜&#x27; 보험입니다. 유니버셜연금보험,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다양.......

마음 둘 곳 없는 청소년…우울·불안·자살 관련 상담 2배↑ [내부링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온라인 상담 분석 결과 &#x27;우울·위축감&#x27; 호소한 청소년 작년보다 195.2%↑ 강박·불안, 자살문제 관련 상담도 전년 대비 2배 증가 부모는 코로나19 이후 &#x27;가족문제&#x27; 상담 비율 늘어 #20세 여성 A씨는 자해와 자살시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한심하다는 말을 했고 A씨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고 피해만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x27;죽고 싶다&#x27;는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대처방법을 찾았다.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이후 &#x27;정신건강&#x27;에 대한 고민이 크게 늘.......

눈치 안 보고 맘껏…'따뜻한 한 끼' 나누는 사람들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 주말 뉴스룸의 연속기획 &#x27;거르지 않을 약속&#x27;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급식카드를 썼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34;급식카드가 쓰다보면 너무 빨리 동이 난다&#34;였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지원금을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 틈은 자선단체가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라면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맘껏 먹을 수 있는 &#x27;어린이식당&#x27;, 또 찾아가는 도시락. 여도현 기자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먹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부산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1층엔 &#x27;어린이식당&#x27;이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 누구에게든 열려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바빠 챙기기 어렵고 그.......

"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내부링크]

[오늘도 남의 집 간다, &#x27;문턱 노동자&#x27; 보고서]① 폭언·성추행 위협 시달리는 가구방문 &#x27;문턱 노동자&#x27; 고객 클레임으로 불이익·업무해지 걱정에 항의 어렵고 부당지시, 인격권 침해에도 안전장치 미비 전기제품 설치·수리기사에서부터 가스안전점검원,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까지. 고객의 집에 방문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141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노동자는 고객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곳이 ‘공포의 문턱’으로 변한다고 호소합니다. 폭언과 폭행과 성범죄에 노출된 것은 물론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131주년 노동절을 맞.......

열명 중 여섯은 모른다…국민연금 부부 월 70만원 이상 땐 세금 [내부링크]

20년 가입자 기준 월 6300원 소득공제 받은 연금만 과세 #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x27;연금이해력 조사&#x27;에서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2번,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고작 41%로, 국민 5명 중에 3명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연금의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게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된다. 연금을 붓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한다. 반대로 소득 공제.......

[오케이 광자매] 드디어 잡힌 어머니 살인사건 범인... 보험금 노린 자작극...? [내부링크]

광자매 어머니 살인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1일 방송된 KBS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13회는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시작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코믹 홈드라마’를 그려나갔다. 개성만점 캐릭터들이 다양한 사건사고 속에서 얽히고설키면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 눈물과 공감을 선사했다. ‘오케이 광자매’는 ‘장미빛 인생’ ‘소문난 칠공주’ ‘애정의 조건’ ‘수상한 삼형제’ ‘왕가네 식구들’ ‘왜그래 풍상씨’ 등 초대박 시청률을 기록하며 안방극장을 뒤흔들었던 ‘가족극 대가’ 문영남 작가가 약 2년 만에 주말극.......

‘치료’가 멈춘 곳에서 어떻게 ‘치유’를 시작할까 [내부링크]

질병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⑥ 의료와 문학 접촉지대와 치유공간 2020년 초 코로나19는 중국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킨 뒤 전세계로 퍼지면서 다양한 지역사회를 파괴했다. 2020년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했을 때, 110개국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11만8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4300명 가깝게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 넘게 흐른 현재, 필자가 원고를 쓰는 2021년 4월23일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1억45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여전히 부족하고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점.......

[슬기로운 서평생활]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다 [내부링크]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그런데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죽었다. 누구 책임일까.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동을 하니까 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게 상식적이다. 얼마나 노동해야 과로인지, 과로가 죽음과 연관이 있는지, 보상은 어디서 받을지, 사용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조사하고 입증해주지 않는다. 사망한 이의 가족들 몫이다.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많은 가족들이 애도를 밀어둔 채 이 작업을 해오고 있다. 과로로 인한 죽음에는 과로사도 있고 과로자살도 있다. 과로로 뇌심혈관질환 등 신체가 급격히 망가져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과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워하다 목숨.......

일하는 노인이 행복하다, 노인이 일하는 사회가 행복하다 [내부링크]

2016년 도쿄 특파원 부임 직후 전입신고와 의료보험 신청 등을 위해 구청에 갔을 때다. 담당 창구를 찾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딱 봐도 70세를 넘긴 노인이 다가와 용건을 물었다. 그리고는 부탁도 하기 전에 척척 필요서류를 챙겨주고 설명해준다. 촉탁직으로 일하는 전직 공무원이라는 그는, 어느 창구직원보다도 가장 많이 알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민원인을 대했다. 일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소명의식 같은 것마저 느껴졌다. 도처에서 일하는 노인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고령자를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다. 2019년 여름 세미나 참석차 갔던 홋카이도 신지토세 공항에서는 붉은 색 조끼를 입은.......

업무 중 역주행 사고 내 사망한 근로자...법원 “범죄 수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근로자가 교육을 듣고 복귀하던 도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4월 22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업무용 트럭을 끌고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이후 오후 4시를 넘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고야 말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고인에 대해 교통사고.......

민망한 퇴직연금…97% 일시금 수령 원인 알고보니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1) 퇴직연금제는 이름에 분명히 연금이 들어 있는데 연금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통계를 우리는 매년 접하게 된다. 퇴직연금제에는 연금 수령 조건이 있는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된다. 다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2020년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7만4357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시금을 수령(96.7%, 36만1953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고작 3.3%(1만2404.......

20개월간 11차례 사고내고 보험금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내부링크]

1년 8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4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교통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 사건 직전 약 5년여간 A씨의 교통사고 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 대필' 사망 택배기사 산재 인정 [내부링크]

&#x27;산재적용 제외신청서 대필&#x27; 사망 택배기사 산재 인정 과도한 업무 끝에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의 사망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업무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당시 노조는 유가족 증언을 근거로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 씨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리점 측이 대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왜 5년째 적자에 허덕이나 [내부링크]

금감원, 과다 의료이용 감독강화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해 &#x27;제2의 국민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5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청구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할인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보험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결국 도수치료나 백내장치료와 같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다 의료이용으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보장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

"자율주행시대, 자동차업체가 보험사 역할까지" [내부링크]

보험硏 &#x27;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x27; 보고서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하면 자동차보험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행물 &#x27;CEO 리포트&#x27;에 2일 실린 &#x27;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x27;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업체와 보험사 역할이 융합되는 추세가 강해지리라 전망했다. 최근 자동차업체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동차업체와 보험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보험사 스위스리와 자동차업체 다임러는 합작법인을.......

피해아동 2명 중 1명 정신질환 앓지만 사후 치료·관리 부실 [심층기획-아동학대 ‘땜질 처방’ 안 된다] [내부링크]

(하) 학대받은 아동 치유 시급 학대 경험 아동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 손실·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후유증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학대 대물림’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절반 이상이 피해 경험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6개월이면 끝나 정부 지정 전담의료기관 단 한 곳도 없어 2019년 사례 3만여건 중 의료지원 401명 “아이가 지옥 속에서 헤맬 때 치료 끓겨” #1. A(12)양은 “아빠가 학대했다”고 신고를 했다. 어른들은 ‘학대’로 판단했고, 그때부터 A양은 시설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이후 A양이 “아빠가 엉덩이를 꼬집어 화가 났던 것”이라며 “아빠가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이.......

[취재파일] 장애인 형제의 악몽 같던 2년…학대는 지옥이었다 [내부링크]

전남 장애인 형제의 학대 탈출기 &#34;장애인 형제가 말라가고 있다&#34; 시작은 한 통의 제보였다. 지난해 7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오래전부터 지역에 살던 지적장애인 형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살이 쪽 빠진 채 허름한 차림으로 동네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일터에도 어느 순간부터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두 형제 모두 지적 장애가 있고 아버지도 장애를 앓고 있지만 평소 성실하고, 형제끼리 우애도 좋기로 소문난 이들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만으로도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였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늘 일.......

장애인-노숙인-정신재활시설 평가해보니…5.9%가 '서비스 미흡' [내부링크]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1천745곳 평가 결과…7개 시설유형 평균 87.4점 노숙인이나 장동,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 100여 곳에서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1천745곳을 평가한 결과 서비스가 가장 최하위 등급인 &#x27;F 등급&#x27;(60점 미만)을 받은 시설이 103곳(5.9%)이었다. 반면, 우수 시설(A 등급·90점 이상)은 1천70곳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시설 유형별로 A 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F 등급 비율은 장애인 그룹홈이 12.6.......

국민연금, '장애 인정 기준 확대'로 복지 수혜자 늘려 [내부링크]

최근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하면서,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첫 장애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뇌전증을 앓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우울감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돼 경증 장애수당과 가스요금·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만 2천여 명이 추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의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이 정신장애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같은 수술 다른 가격? ‘여성 유방축소술 의보 미적용’ 네티즌 반발 [내부링크]

“의료보험에도 핑크택스?” 지적도... 여성의 유방축소술이 남성과 달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성의 여유증과 여성의 유방비대증은 같은 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성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에 분노한 것.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한 수술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개재됐다. 청원 작성자는 청소년기 때부터 큰 가슴 때문에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당해 1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들여 유방축소술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사망보험금, 유족의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 [내부링크]

A씨는 수억원의 빚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교통사고손해배상금과 생명보험에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A씨의 생전 채무·세금문제로 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우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부터 알아보면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 속에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이 포함된다. 장례비나 유족의 위자료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포함되지만 A의 위자료와 일실수익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상속재산을 수령하게 될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될 수 있고 세금문제도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판매경쟁 치열한 담보 보험사 내부 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표적항암약물치료등 보험사기 우려 언더라이팅 대폭 강화 보험사들이 표적항암약물치료, 피해부상치료비 등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보장에 대한 언더라이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담보들의 과다 보험금 청구를 노린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보장들에 대한 중복가입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원이 최근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관련 담보들의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지급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영업현장에서 표적항암약물치료비, 피해부상치료비특약 등에 대한 판매 경쟁이 치.......

보험금 지급사례-고혈압등 진단 통원·투약치료뒤 고혈압성뇌출혈로 입원 [내부링크]

“해당약관은 면책범위 과도하게 확장···보험금 지급해야”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 피신청인과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만성C형 간염으로 진단, 5차례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이후 자신이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고혈압성뇌출혈로 판명돼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보험계약체결일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

치매보험 가입 주의사항은? 진단비-보장 나이·범위 등 꼼꼼히 따져봐야 [내부링크]

[치매보험 가입 주의사항] 만 65세 이상 10% 병 앓고 치료비도 비싸 보험 필수 중증만 보장하는 상품 다수 경증 보상 여부도 확인 필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을 치매 외 암·뇌혈관질환 등 보장 원하면 간병보험 선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한달에 8만원 정도로 비교적 높고, 지급 조건도 복잡하다. 그만큼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조건뿐 아니라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무해지환급형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치매보험편’을 토대로 치매보험 가입 때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

보험업계 “경상환자보상·자보심사 개선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 누수 방지·지출 합리적 통제 위함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환자 보상제도와 자보수가 심사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EO 리포트 2021년 4호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황현아・손민숙)’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현대적 역할을 ‘적정 보험료 유지 및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로 정의하면서 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x3D;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금 지.......

교통사고 처리 과정 [내부링크]

살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아니면 보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다반사 일 것이다. 우선 대략적인 진행과정과 필요한 대응 방식을 기술할 것이며, 각각의 사고에 따라서 진행과정과 결과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목격자 내지는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상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향후 교통사고 진행.......

보험금 달러로 받는 외화 보험, 단기 환차익 노리다 낭패 볼 수도 [내부링크]

보험꿀팁 외화 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보험료와 향후 지급받는 보험금을 모두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책정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 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2017년 3000억원 초반이었던 외화 보험 수입보험료(매출)도 1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외화 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이 달러 보험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장기 국채수익률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돼 왔고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삼성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 위주로 달러 보험이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환 변동 위험을 금융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설립 제동…보험업계 '일단 안도' [내부링크]

연내 출범 불투명…각 손보사 디지털 강화 올해 안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출범하려던 카카오페이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새로운 디지털 손보사 출현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종합손보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하는 심사가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심사 중 보완사항이 발견돼 지난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하겠다는 카카오페이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예비인가 승인이 나도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일.......

[사건프리즘]17개월 간 11번 교통사고 수천만원 받았는데 보험사기 무죄? [내부링크]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일하면서 끼어드는 상대방 차량 보고도 속도 올려 &#x27;쾅&#x27; 法 &#34;사기 의심은 들지만&#34;…세번의 판결 모두 무죄 &#34;객관적 자료 부족&#34;…의심들 땐 피의자 이익 우선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인 A씨는 2017년 2월 운전 중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상대방 차량을 보고도 방어운전 없이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지만, 문제는 A씨가 이후 2018년 7월까지 17개월 간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를 무려 11건이나 일으켰다는 점이다. 그가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700여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충분히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

[기자수첩] 초호화 한방병원에 썩어가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특실로 가세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친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치료를 위해 찾은 한방병원에서 이 같은 안내를 들었다. 한방병원이 실 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상급병실을 권유해 비급여 진료까지 하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내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로 누적되는 실손보험 적자 개선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과잉진료는 지금도 여전하다. 감기 기운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영양주사를 포함한 700만원짜리 고가 처방을 내리고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가면 단번에 도수치료 150만원짜리 처방.......

[알쏭달쏭 보험이야기]해외병원 입원 시 국내 가입 보험의 보장 여부 [내부링크]

코로나19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의도하지 않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외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 보험사에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내 가입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 가능하다. 다만, 실손의료비는 예외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비의.......

서울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보편복지보다 컸다 [내부링크]

서울시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급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난지원금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하후상박 선별복지’ 콘셉트의 안심소득 실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가 지난해 4~5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이 0.508로 추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 정책의 효.......

[단독] 곰팡이를 먹고, 곰팡이를 입었던 22명의 치매 노인들 [내부링크]

요양원서 벌어진 학대 행위⋯곰팡이 핀 음식 제공하고 감금, 폭행까지 피해 노인 22명, 치매 앓고 있어 학대에 대응 못 해⋯익명 제보로 사건화 재판부 &#34;죄질 좋지 않다&#34;면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남 창원의 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명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22명은 이곳에서 학대를 당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옷은 곰팡이투성이였고 때론 감금도 당했다. 안타깝게도 노인들은 치매를 앓았던 탓에 이런 학대에 대응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한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었으면 영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겪었을 노인들의 고통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양원을 운영하던 부부는 노.......

가정의 달인데…코로나19로 더욱 살기 힘든 독거노인들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변 가족을 생각하고 챙기는 날이 많은데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의 경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이 더욱 팍팍해져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십 년째 혼자 사는 배만덕 씨. 폐지줍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60;배만덕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62; &#34;폐지가 (당) 140원씩 했거든. 요새는 50원 하더라고. 고물값이 폐지뿐만 아니라 다 내려갔어. 복지관에서 도와줘요.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안 와. 옛.......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학대 [내부링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로효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급변하면서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 단순히 가족문제라는 미시적 관점을 넘어 인권의식의 강조와 함께 사회문제가 되었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지원체계가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우선 노인 학대 사례를 들어 보자. # 사례1 : 전주에 사는 A할머니(88)는 아들(65)이 술만 마시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는 등 못살게 굴었다. 보다 못한 이웃이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쉼터에 모셨다. A씨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슬하에 아들 하.......

`밑 빠진` 실손보험 2.5조 적자...과잉 진료에 보험금 줄줄 [내부링크]

&#x27;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고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있음에도 적자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 보험으로 꼽힌다. 판매 시기와 보장구조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실손), 노후·유병.......

[사건팀장] ‘임신 아내 사망보험금 95억’ 지급될까?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 들고 나오셨나요? [기자] 네, 무려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51살 이 모 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 반대로 2심에서는 유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서는 또 과실치사만 인정돼 금고 2년이 선고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

날아온 타이어 파편에 앞유리 와장창…배상은 운에 맡겨라?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운전 중에 갑자기 앞 유리창으로 무언가 날아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상상만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고가 1년에 3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운에 맞겨야 하는 사고 배상 문제,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물체가 날아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타이어 파편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그 파편이 맞은편으로 날아온 겁니다. [고/낙하물 사고 피해자 : &#34;까만 물체가 날아오는데 1~2초 사이거든요... 머.......

"막지못할 사고는 없다"..산재보호기금 늘려 예방활동 강화해야 [내부링크]

[공공기관 대해부]⑤산업재해 예방-전문가 인터뷰 “사망 증가 코로나19 때문 아냐, 예방활동 강화 필요” “중대재해법, 취약점 개선 못해…법원 판단 중요해”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는다. 기업체가 막지 못할 사고는 없고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사망 사고 상당 부분은 안전시설·안전경영 등 구조적 문제가 크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의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노력에도 지난해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책.......

노무상식 / 문 : 직장 내 폭행에 의한 상해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내부링크]

당사가 진행하는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러 간 곳에 직장 내 동료가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줄을 쳐놓은 곳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직원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에 의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

산재 미가입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60;나의 특별한 노동&#62;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60;편집자&#62; Q1. 음식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춰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

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실효성 &#x27;글쎄&#x27; &#x27;도로 위의 무법자&#x27;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개정된 가운데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전무하며 사고 시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보도(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

경계성 장애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삶의 질 향상과 학교폭력 예방에도 효과적 “경계성 장애아인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쳐 대상이 된다면, 아이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학교폭력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계성 언어발달 장애아를 둔 엄마의 얘기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다. 만 3세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넘어져서 피가 나도 엄마를 찾지 않았다. 전문기관에 가서 언어발달 장애 4등급을 받았다. 등급을 받아야 특수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말했다. “어머니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려서 등급이 이렇게 나왔지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엄마는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래도 조금이.......

정신장애인들 ‘삼중고’에 일상이 고통 [내부링크]

낙인, 차별, 복지서비스 제한…인권위 진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등 시정권고 요구 사회적 낙인, 차별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에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부족한 정신장애인재활시설, 열악한 고용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부재 등에 대해 정신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하고 차별행위를 개선하라는 시정 권고명령을 내려달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11개 단체는 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

“코로나 덕분에”vs“코로나 때문에”… 후원금 두고 희비 엇갈린 아이들 [내부링크]

지역 아동보육시설 “정부 보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 하소연 코로나 때문에 걱정된다며 오히려 긴급 후원과 유명인들의 거액 후원이 늘었다. 물품 후원이 ‘전멸’했고 후원금은 70%나 줄었다. 허리띠 조이며 빠듯하게 지내고 있다. 오는 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두 번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기부금이 늘었다는 일부 대형 단체들과 달리 보육시설 현장에선 후원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아동기관에도 ‘후원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며 “격차는 더 커질 것.......

[영상] 정치하는엄마들 "국회는 아동학대특벌법 제정하라" [내부링크]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34;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가 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34;며 &#34;아동이 유권자라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34;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34;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

과잉 진료·의료쇼핑...물가 주범된 실손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의료쇼핑 여파로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두 차례에 오르며 가계 물가 부담을 약 10%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동안은 무려 81%나 상승해 정부가 집계하는 서비스 물가 중에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서비스료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81.24로 전년 대비 9.7% 상승했다. 최근 4년 새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동시에 역대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대비해선 3.0% 올랐다. 지난달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료가 17.5∼19.6% 오른 영향이다. 주요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의 인상률이 1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KB손해보험 19.5%, 메리츠화재.......

권익위 “출산 후 韓국적 취득한 외국인에 출산급여 지급” [내부링크]

국내에서 일하다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4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A씨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산 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급 대상이다. 당시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후 노동청에 출산급여를 신청했으나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신청이.......

"인간 운전자 중심 제도 개선해야"...자율주행시대, 車업체가 보험까지 [내부링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인간 운전자 중심의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자 주의의무 각종 규제, 자동차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기존의 자동차 운행 관련 제도는 대체로 ‘인간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인간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개입 정도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되며.......

보험업계, 어린이보험 마케팅 강화…각사별 차별화 포인트는? [내부링크]

가입 가능 연령 30대까지 확대·가입 즉시 암 보장 최대 100세까지 보장…어린이 주요 질병 보장으로 서비스 강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험업계가 각사별 어린이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변화로 건강·질병위험이 증가하면서 주변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해석이다. 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9세 이하 연령대의 진료비는 전체의 8.8%인데 반해 생명보험 가입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생보 관계자는 &#34;19세 이하와 65세 이상 연령층은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34;고 밝혔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보험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급증...보험료율 적정수준은? [내부링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당국은 수급자 증가로 인한 평균 급여비 증가와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이 수급 수준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이를 감안하여 2022년 장.......

호적 말소한 야속한 아빠…9살 소년은 부모만 기다려 [유령아이 리포트] [내부링크]

“이상해요. 분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인데 폐쇄가 됐다고 나오네요.” 보육원 원장 임모 씨(61)가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건 작년 7월이다. 보육원에서 키우고 있는 주원(9세·가명)이의 생계비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었다. 임 원장은 놀랐지만 방법이 퍼뜩 떠올랐다. 사회복지사로 40년을 일하면서 숱하게 성과 본을 창설하는 작업을 해봤기 때문이다. 직원도 “원장님이 (주원이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으니 호적을 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국민이 생각하는 어린이·청년·노인 나이는...兒 12세·靑 35세·老 70세'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만 19세 이상 8000명 설문 &#x27;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x27; 연령규범 여전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청년·노인의 나이가 실제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x27;청년&#x27; 연령에 대해서는 29세부터 39세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x27;아동 12세·청년 35세·노인 70세&#x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 상한선으로 12세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2.6%가 이 연령을 꼽았으며, 13세로 응답한 비율은 18.5%, 10세로 응답한 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학령기로 구분하면 국민.......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자동차보험 판례도 보여줍니다 [내부링크]

#. 배우자와 함께 운전하는 A씨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다. A씨는 대학생 자녀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판례 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검색포털 등에서 원하는 판례를 찾지 못했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x27;자동차보험포털&#x27;에서 &#x27;부부한정특약&#x27;을 검색해 법원의 주요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상품 한눈에&#x3D;예·적금과 대출 등 총 850개에 달하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금액과 저축 예정 기간과 같은 희망조건을 선택해 검색하면 더 나은 상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내부링크]

아동학대 범죄피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34;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도 없고, 아동의 심리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x27;졸속행정&#x27;&#34;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x27;김종배의 시선집중&#x27;과의 인터뷰에서 즉각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복지법을 일컫는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7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10월.......

"엄마가 계속 바뀌는 것"…어린이날 與대표에 호소한 사회복지사 [내부링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봉천로 동명아동복지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주 52시간 정책 보완 요청을 받았다. 동명아동복지센터는 1950년 설립된 보육원으로, 현재 58명의 어린이가 입소해 있다. 송 대표는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연희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52시간제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은 &#34;선생님들은 모두 사회복지사&#34;라며 &#34;여기서 먹고자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52시간을 맞추려면 저녁에 집에 가야 한다&#34;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4;52시간에 맞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려면 인력 12명이 더 필.......

보험금 지급일자 줄었지만 소비자 불편은 여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줄고 있지만 보험금 수령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5일 생·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평균 지급 기간은 지난 2018년 하반기 1.81일에서 2020년 하반기에는 1.54일로 줄었다. 손해보험사들도 같은 기간 1.2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 보험금 평균 지급 기간은 소비자가 서류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영업일 기준, 첫날.......

코로나19 백신 아나필락시스 진단땐 정부 지원금·지자체 보험금 중복 수령 [내부링크]

행안부, 시민안전보험 표준 권고안 마련…지자체 통보 우선선택 2종-추천 7종-중립 9종-신중검토 16종 구분 보상 한도 상향 평준화…&#x27;모르는 사람 없게&#x27; 홍보 강화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인 &#x27;아나필락시스&#x27;로 진단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놓은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x27;온-나라 PC영상회의&#x27;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x27;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 방안&#x27;(표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기부하고 커피마시고, 세금까지···"암호화폐 골목 들어온다" [내부링크]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암호화폐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커피를 주문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때도 쓰인다.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한정 짓고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는 상반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사랑의열매에 비트코인 1억 기부 영역을 넓혀가는 암호화폐가 최근 발을 디딘 곳은 나눔 현장이다. 암호화폐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가 지난달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법정기부금단체에암호화폐를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부한.......

오늘 아리산(다산고 뒤)의 햇살 [내부링크]

오늘 아리산의 햇살의 어울림 20210506

[최원목 칼럼] "문재인 재정·복지정책 베네수엘라 길로" [내부링크]

&#34;문재인의 재정·복지정책이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고 있다.&#34;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다. 이젠 정말로 한국의 미래세대의 삶이 걱정된다고. 집값 폭등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말이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길로 접어들며 세계경제의 지는 해가 되었다. 그래도 과거 식민주의로 인해 쌓아놓은 국부가 있고 해외영토 및 자원이 있기에 몰락의 연착륙이 가능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차량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를 찾아 헤매야할 정도다.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원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동물복지와 사람복지는 다르지 않다 [내부링크]

최근 생태학에서는 원 헬스(One Health)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원 헬스란 사전적으로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현재 원 헬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종 감염병 시대에 동물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용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책 『동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고요?』(휴머니스트)를 공동 출간했다. 이 책은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하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과 인.......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 보상한도액 0.5%→0.1%…무사고 5% 할인율 도입 [내부링크]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해 내달 시행 일반화학물질 요율도 신설…사고 발생·법규 위반 시 할증 방침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 기업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자기부담률이 완화되고 무사고 할인율이 새로 도입된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두 배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 같이 기본요율·자기부담금·할인률 등의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정해 내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

환경책임보험, '기업 부담' 줄이고 보장은 늘린다 [내부링크]

자기부담률 0.5%에서 0.1%로 완화해 보험금 지급 대상 확대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로 일반화학물질 피해 보험 배상 무사고 할인율 도입 등 할인폭 최대 10%에서 20%로 늘려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보험사고로 인한 손.......

이래서 계속 오르나…"일부 보험사 꼼수 판매수수료 '펑펑'" [내부링크]

규제 없는 &#x27;2년차&#x27; 수수료 늘려…&#34;손해조사비 많이 떼 영업에 활용&#34; 대리점 영업, 高수수료 상품에 쏠려…&#34;비교 번거로움, 소비자 몫&#34; 40대 직장인 전모씨는 인터넷에서 본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의 상담을 받고 열 살 아들을 위해 A사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한 달 보험료가 9만9천원으로 비싸게 느껴졌지만 상해 후유장해에 1억원, 질병 후유장해(90세 만기)에 3천만원, 암 진단에 3천만원(유사암 진단 2천만원),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에 각 3천만원 등 보장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어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전씨는 직장 동료가 B사 어.......

'말 많은' 외화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내부링크]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40대 직장인 박씨는 &#x27;외화보험&#x27;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으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최근 이 같은 환테크(환율 재테크) 논란에 따라 외화보험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화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와 수령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환헤지 비용 보험사 부담과 설계사 수수료 100%.......

달러보험, 보험금 원화로도 받는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보험의 보험금을 원화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시점에 환율 하락으로 손실 보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x27;달러보험 환 헤지(위험 회피) 방안&#x27;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달러보험은 통상 보험료를 달러나 원화로 내고 보험금은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실을 본다. 주식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하락하면 손실을 보는 변액보험과 구조가 비슷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달러의 변동성이 큰 데다 종신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은 보.......

'종신보험 갈아타기' 주의보…따져 볼 체크리스트는?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x27;소비자 경보&#x27; 발령 상품설계·보장내역 확인 놓치면 손해 볼 수 있어 보험료 총액 증가·특약 적용 제외 여부 살피고 예정이율 점검…섣부른 해지보단 대체수단 활용 금융감독원이 최근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내리면서 기존 상품에 가입해 있던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종신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하더라도 전후 상품 설계와 보장 내역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체크.......

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내부링크]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린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총 63억원(1643건)의 시민안전보험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내 보험도 고아 계약?"…가입 후엔 나몰라라 보험 애프터 서비스 [내부링크]

#18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모 씨. 이씨는 가입한 종신보험 특약에서 &#x27;치아파절&#x27; 진단을 받으면 치아당 2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험에 가입한지 18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아무도 이런 보장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아픈 곳이 생기면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알아보던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이씨도 모르는 사이 이미 여러차례 담당 보험설계사가 바뀐 사실도 듣게 됐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는 일이 잦다보니 이씨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다. 현재도 A씨는 월 10만원 가량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낸 보험료만 2000만원이 넘지만 담.......

[제보]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더니"…환급금 들고 잠적 : SBS 뉴스 [내부링크]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말로 기존에 가입돼있는 보험을 재설계하는 데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한 보험설계사가 상담고객의 보험환급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설계사를 연결해준 보험 대리점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데 제보 내용,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A 씨는 지난해 가족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한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바꾸라는 제안에 남편과 아이의 보험을 해지했는데, 김 씨는 다른 보험에 재가입하기 전에 환급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A 씨/피해자 : 해지하면 원금 손해가 있으니까 메.......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된 ‘웃픈 현실’ [내부링크]

[허윤정의 의료세상] MZ세대의 건강불안과 보험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드는데, 어린이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만 실제 국내 보험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어떻게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보험사와 ‘가성비’ 있는 보험 상품을 좇는 MZ세대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MZ세대를 고객으로 끌어 모은 ‘어른이보험’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적영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이 깔려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태아의 비율은 67%에 이른다. 지난 2017년 수치를 보면 뱃속 아기 3명 중 2명이 어린이보험에 가.......

보험료 급등에 실손보험 가입자 불만 속출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국민 10명 가운데7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실손보험. 금융당국이 조사해보니 지난해 1건 평균 20%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회사가 손해 본 돈만 2조 5천억 원이 된다는데요, 손해의 절반은 2010년 전에 팔린, 그러니까 &#x27;구 실손보험&#x27;에서 났습니다. 보험사들은 5%도 안 되는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의 65% 정도를 받아가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담금 한 푼 없이 갖가지 의료 혜택만 챙기는 이른바 &#x27;의료 쇼핑족&#x27;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험사들은 최근 4년에 걸쳐 30% 넘게 실손 보험료를 인상했고, 올해도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보장 범위가 크게 줄어든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술집 주인과 다투다 불 질러 4명 사망… 피해자,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2018년 6월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이모씨의 방화로 4명이 숨지고 29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유흥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법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화관 목욕탕 등 22개 업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대인 및 대물 각각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지만 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방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업주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설계사 떠나자 고객들도 외면…보험 장기계약유지율 어쩌나 [내부링크]

보험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발생한 &#x27;고아계약&#x27;이 보험업계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대면영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설계사가 떠나면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장기로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집계한 13월차 평균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40.9%, 손해보험사는 56.7%로 전년(생보사 38.2%, 손보사 53.3%)에 비해 각각 2.7%, 3.4%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설계사등록정착률이란 보험설계사에 신규 등록한 이후 1년 이후 13개월 시점에 정상적으로 활동중인 설계사의 비율이다. 1년전 신규 등록한 설계사 가운데.......

실손보험료 범인 ‘의료쇼핑 vs 과잉진료’, 아니면 보험사? [내부링크]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팔았다 하면 손해, 남는 게 없는 장사다.” 지난 2월 26일. 한 생명보험회사는 ‘이 상품’의 판매를 다음 달부터 그만둔다고 결정합니다. 2017년 77.6%였던 상품의 손해율이 지난해 100% 가까이 치솟은 게 결정타입니다. 손해율이 100%라면 받은 보험료만큼 고스란히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이 상품을 팔다가 접은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13곳이나 됩니다. 지난 4월 보험서비스료 소비자물가.......

[탐사플러스]② 부모가 두려운 아이들…치유는커녕 '학대 굴레' [내부링크]

[앵커] 엄마의 학대에서 벗어난 박양 남매는 집도 떠나고, 학교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마주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피해 아이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가해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남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양씨는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집이나 아이의 학교에 찾아갈 수 없고 전화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떠난 것은 박양 남매입니다. [박모 씨/아버지 : 저는 애들 데리고 그 다음 날 휴가 쓰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짐도 싸지도 못.......

학대 부모 마주칠까…쉼터 앞에서 머뭇대는 피해아동들[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x27;정인이 사건&#x27; 이후 정부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x27;즉각 분리&#x27; 제도를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연말까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를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쉼터, 피해 아동들을 위한 온전한 쉼터 역할을 해 주고 있을까요. 문예슬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위치한 이 곳은 6명의 아동이 학대 부모를 피해 와 있는 쉼터입니다. 이곳 원장은 그런데 주변에 낯선 사람이 서성일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가해 부모는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A 원장/음성변조 : &#34;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횡포를 부.......

장애인·고령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버스여행 떠나요~ [내부링크]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다누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다누림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서울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대형버스다. 운전석을 제외하고 휠체어석 8석, 일반석 21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고령자와 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제공하며,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광 약자 관련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는 버스를 대여해 준다. 시티투어는 매월 2·4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1회 운행하며, 오전 10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주차장에서 출발해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버스 대여 서.......

'엄마, 두번째 집 다녀올게’ 세상으로 나온 최중증 발달장애인 [내부링크]

광주, 전국 첫 발달장애 돌봄센터 시설 아닌 지역사회 주택에서 돌봄 옷 갈아입기, 밥 먹기 등 일상 배워 “행동치료사 찾아오면 ‘엄마 빨리 들어가’ 손짓하며 발걸음 떼…상상 못했던 일”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새 복지모델, 전국 퍼지길”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방림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에서 최동민(가명·왼쪽)씨가 주거코치 최윤구씨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거실을 찍었다. 정대하 기자 “자, 동민씨, (돌아왔으니) 옷 갈아입어야지요.” 지난달 30일 오후 5시45분. 조용하기만 했던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단독주택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광주시 서구장애인.......

[열린마당] 아동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내부링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차선적 보살핌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중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2005년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

상담원 1명당 아동학대 64건… “ADHD·장애는 안 받아줘요” [내부링크]

[아동학대-살아남은 아이들(중)] ‘업무 과부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요청 후 3개월 지나서 첫 상담 법적 후견인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 필요 보호전문기관 전국 69곳뿐… 절대 부족 7인 미만 쉼터는 예산 부족·인력난 심화 24시간 근무·열악한 처우에 퇴사율 높아 열두 살 지현이(가명)는 다섯 살이 되던 해 엄마와 제주도로 이사했다. 학창시절 햄스터를 70마리나 키울 정도로 심각한 애니멀호더(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한 후 방치하는 사람)였던 엄마는 제주도에서 고양이 10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키웠다. 물론 엄마는 고양이와 강아지뿐만 아니라 지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저장강박에 게임중독이었던 그는 지현이를 쓰레기와.......

[책마을] 韓복지정치, 퍼주기엔 좌·우가 따로 없었다 [내부링크]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전쟁의 참화를 겪고서도 3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산업화 이후 약 20년 만에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한 나라.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 높아졌다.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복지 팽창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다.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복지 제로(0)’였던 한국이 복지국가로 진화해온 과정을 짚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했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주요 연.......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새.......

건강해도 '유병자보험' 가입 받아...금감원 감시 구멍 [내부링크]

금감원, 문제 인식하고도 느슨한 제재 보험업계, 판매 편의 위해 비싼 상품 권유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자신 있는 회사원 A씨(31살)는 최근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초에 다시 B보험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 설계사가 보장이 많고 가입도 편하다고 권했기 때문. 그런데 B보험 상품은 보장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고 느껴졌다. 알고 보니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건강한 A씨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했음에도 가입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건강한 사람도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

[단독]AZ백신 부작용 산재신청…사지마비 간호사외 2명 더 있었다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산재 신청한 간호사 3명 확인 AZ접종 후 사지마비 외 위장염·척추감염 진단 산재 신청 백신과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관건…요양급여 수급까지 ‘난관’ 정부 “부작용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치료비 지원”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 증세를 겪은 뒤 산업재해 신청을 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와 유사한 사례가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간호조무사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

사고나면 외부단체가 “재해기업” 낙인… 기업들 산재 신고 꺼려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에선 산업재해(산재)로 근로자 1만 명당 57명이 다치고 0.46명이 숨졌다. 부상자와 사망자 비율을 보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 2018년 기준 독일은 부상 240명, 사망 0.14명, 미국은 부상 217명, 사망 0.34명이다. 국내 근로자가 더 적게 다치지만 많이 숨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는 산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근로자는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가 버겁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다. 사업주는 산재 보험료 인상과 근로감독 등이 꺼려진다. 또 질병이나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재해 기업’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산재 신고.......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내부링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x27;다중이용업소&#x27;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x27;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x27;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 &#x27;다.......

건강도 ‘연금’처럼··· 젊은이를 위한 노인준비 방법 [내부링크]

“기대 수명 100세 시대 도래, 젊었을 때 차근차근 건강 노후 준비해야!” 기대 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3세. 앞으로 의학 발전과 건강관리 정책 등이 더 촘촘해 지면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멀지 않았다. 건강한 노후는 축복이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하루하루가 괴로울 것이다. 건강도 ‘연금’처럼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다.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처럼 건강도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 연금도 그렇듯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이것’ 만큼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박현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

매일 12시간 일해 한달 230만 원, 누가 이들 가족을 내몰았나 [내부링크]

[두 바퀴 배달 인생의 죽음] ④ 현 노동 조건 살피지 않는 산재보상보험법 2018년 6월 20일, 성남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50대 배달원이 사망했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차량과 부딪혔다. 통상 배달하다, 즉 일하다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50대 배달원은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60;프레시안&#62;에서는 &#x27;두 바퀴 배달 인생&#x27;이라는 기획을 통해 배달 플랫폼 구조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 나가는 배달원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 “청구절차 불편해 보험금 청구 포기”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청구전산화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중 1명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와 관련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전산전송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들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

‘검진오진 사망’ 의사도 인정했는데…보험금 지급 거부[KBS NEWS] [내부링크]

[앵커] 한 60대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오진으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보험회사가 의사의 과실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의 아버지는 60대로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는 A 씨 아버지가 앞서 6년 동안의 건강검진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 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엑스레이(X-ray)상 음영이 나왔는데도 정밀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아들/음성변조 : &#34;본인(건강 검진 담당.......

[특집]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인터뷰 [내부링크]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8]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장기요양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①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10종):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②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7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③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④ 복지용구 사용 시 유의사항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구입품목+대여품목)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에 관계 없이 1개의.......

'다큐ON' 코로나19 사태 건강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부링크]

일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x27;(2020.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7.7%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는 과연 가능할까. 현재의 의료 환경을 돌아보고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1부. 병원비, 걱정되십니까? 의료비 부담 늘리는 의료과소비.......

중앙선 침범 사고’의 산재 인정 문제 [내부링크]

필자는 약 1년 전 이 지면을 통해 ‘자차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산재’) 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8년부터 시행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 자차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즉 자차를 이용한 출퇴근 재해 중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관한 판례는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필자의 사견이었지만, 현행 법률규정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재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대법원 판결로 본, 자동차사고와 국민건강보험 [내부링크]

자동차사고로 다친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차량 운전자 본인이나 운전자 가족이 다쳐서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손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다. 자손이나 차상해의 경우 보상한도가 있어 전부보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종전 국민의료보.......

"항소 비용만 수백 만원"...어느 라이더 가족의 슬픔 [내부링크]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국가가 외면한 사람 남편 사망 사건&#x27;을 맡은 변호사 쪽이 한낮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정확히 표현하면, 메시지 없이 PDF파일만 하나 보냈다. 그래도 파일을 열어볼 순 없었다. 식당에서 밥 나르는 노동자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김정미(가명) 씨는 열 시간 노동을 마친 밤 10시께 집에서 파일을 열어봤다. 법원 판결문이었다. 읽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다. 심장 박동수가 살짝 빨라졌다. &#x27;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망인(남편)이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설계사 유사수신 행위는 ‘개인 일탈' 아닌 보험사 책임 [내부링크]

피해 고객에 보험사 양식 계약서·증권 교부했다면 보험사 손배 책임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사적인 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설계사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을 경우 투자 과정에서 교부받은 계약서나 증권 등이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 양식이며 이런 불법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A씨는 지난 2013년경 H생명보험사의 한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이 보험상품의 납입구조는 가입자(A씨)가 미리 2억여원을 보험사에 예치해 운용케 하면서, 예치된 금원의 일부를 중도 인출해 매달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이었다. 보험 가입 2년 뒤 A씨의 보험 관리 담당자가 B씨로 바뀌면.......

법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 [내부링크]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여해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의모 목적의 치료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백내장 수술은 라식, 라섹 수술과 같이 시력교정을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당일 퇴원해 입원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

'500원’이 시급도 아니고 월급?… 기막힌 장애인 헐값 노동 [내부링크]

법에 “근로 능력 떨어지면 제외” 임금 인상 다룰 잣대조차 없다 매년 9000명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단돈 50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얘기지만 이런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대 장애인 김정아(여·가명)씨는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노동력 착취 실태를 들려줬다. 그는 “쇼핑백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급 20만원을 받았는데, 4대 보험료와.......

개조한 캠핑카, 보험 체크 안 했다간 '독박'[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요즘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늘어나는 인기 만큼이나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물론, 화재 발생으로 인해 큰 재산 피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은 어디까지 우리는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캠핑 떠나기 전 체크해야 할 보험을 유지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2월부터 모든 자동차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되면서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캠핑카 튜닝 대수는 8,551대로, 법 개정 전인 직전년도 보다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타고 다니던 일반 차량을.......

미래 외면하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려 자산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아는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율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율을 늘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금융 자산 중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은 2016년 말에는 20%였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이 목표치를 낮추고 있다. 올 연말 기준으로는 16.8%다. 지금은 매년 걷히는 보험료가 지급하는 연금보다 많아서 자산이 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결과로 지급할 연금이 더 많아지면 자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국민연금이 너무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 번에 많은 주식을 내다 팔.......

꼰대? 응 아니야! 우린 ‘유아들의 아이돌’ 이야기할머니란다 [내부링크]

“자, 오늘의 이야기는 &#60;사랑의 통장&#62;이에요. 이야기 속으로 출발!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빵빵!” 짙은 자줏빛 옷고름의 색동저고리 한복을 입은 김봉희씨(69·서울 구로구)가 선창하자 20명 남짓 되는 다섯 살 어린이들이 목청 높여 노래를 따라 부른다. 옆자리 친구와 장난을 치던 아이도, 바닥을 보며 손가락을 빙빙 돌리던 아이도 이내 고개를 들어 김씨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김씨는 10년차 ‘이야기할머니’다. 이야기할머니는 60여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 2~3회 유아교육 기관에서 아동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어디는 자전거 타다 다쳐도 보상해준다던데”… 지자체별 보험 가입 상이 [내부링크]

최근 지자체별로 시민을 보호하고 유사 시 시민에게 보험금을 주는 ‘지자체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가입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과 함께 전국 229개 지자체가 가입한 시·구·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군복무청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개 지자체가 이들 보험 3개에 모두 가입한 반면 11개 지자체는 보험 가입이 하나도 안돼 있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지자체가 가입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가입한 경우를 포함해 전체 229개 지자체 중 202개가 가입을 완료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지자체는 111개였고, 군복무청년보험을 가입한 지자체는 38개였.......

[직장인 완생]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부링크]

3개월 출산휴가,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1년 육아휴직, 3개월 상한 150만원…이후 120만원 75% 지급, 25%는 복귀 6개월후…12개월내 신청을 #. 가정의 달인 5월. 직장인 A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름 전, 어렵게 가진 첫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면서다. 그러던 어느 날, 안부 인사 차 연락이 온 직장 선배와 얘기를 나누다 잊고 있었던 &#x27;출산휴가급여&#x27; 신청이 떠올랐다. &#x27;출산 후 신청해야지&#x27;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막상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몰랐던 A씨는 서둘러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x27;출산전후휴가&#x27;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

퇴직금, 세금은 줄이고 수령액은 늘리는 방법 [내부링크]

입사한 지 올해로 10년차가 된 김인준 대리(가명)은 과장 승진을 2달 앞두고 있다. 직장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그는 그동안 남몰래 해외 유학을 준비해 왔다. 최근 드디어 원하던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오는 9월 학기에 맞춰 출국을 해야 한다. 김 대리는 출국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당장 사표를 내려 했지만 주변에서 승진을 하고 그만둬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언제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30년 이상 회사를 다닌 김석진 부장(가명)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는 연말 퇴직을 앞두고 지난달 말에 확인한 그의 퇴직금은 약 2억원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

'맞춤형 종신보험 리모델링', 아묻따 갈아탔다간 '낭패' [내부링크]

#. 7년차 직장인인 나신상씨는 최근 &#x27;보험 리모델링&#x27; 상담을 받았다. 7년 전 신입사원 때 큰 고민없이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이 가입자인 나씨에게 불리하다며 새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는 보험설계사의 제안이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설계사는 &#34;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더 커진다&#34;고 했다. 나씨는 보험을 갈아탔지만 오래지 않아 후회가 됐다. 해지한 보험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특약조건도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x27;보험 리모델링&#x27;을 미끼로 새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에 &#x27;아묻따(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x27;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형사책임 지게 된다면? [내부링크]

최근 새차를 뽑은 30대 초보 운전자 A씨는 시내 주행을 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골목에서 튀어 나오는 아이,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등 모든 도로 환경이 공포스럽다. 대인·대물 등의 손해만 책임지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안되겠다고 결심한 A씨. 주변의 조언을 듣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특약 상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운전자 본인의 손해도 보장해 준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보장 영역은 민사상 책임까지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만약 운전.......

유니버셜보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내부링크]

납입유예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 충당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적립액 감소에 유의 지난 시간에 &#x27;유니버셜&#x27;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푸라기]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니버셜은 보험 상품에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유예 기능을 부여한 상품입니다. 여윳돈을 더 납입하거나 급전이 필요할때 빼 쓰는 등 입출금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 유니버셜연금보험 처럼 보험상품에 &#x27;유니버셜&#x27;이 붙으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유니버셜.......

외제차가 왜이리 많아…車보험 잘못들면 낭패본다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야근이 계속 이어졌다. 여느 날과 같이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던 중, 피곤함이 몰려 깜빡 졸음운전을 해 3중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다. 하필이면 앞의 차량 2대가 모두 고가의 수입 차량이었는데 얼마 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아찔한 소식을 들었다. 앞의 두 차량의 수리비용이 1억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A씨의 보험은 1억원까지만 배상이 가능토록 가입돼 있어 초과한 2000만원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외산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비 수가와 부품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낮은 대물배상 한도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했지.......

[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9&gt;디오게네스 : 폼 잡지 말라 [내부링크]

“이제 그만 가면 좀 벗지!”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과 가장 쉬운 삶의 길 보여준 인물 탐진치(貪瞋癡) 삼독에 취해 가면을 쓰고 사는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개 같은 철학자 ‘개 같은 철학자.’ 제목이 무척 민망하다. 사람을 개에 비유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던 알렉산더(Alexandros, BC356~BC323) 대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했던 철학자가 아니던가.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가 찾아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자 햇빛 가리니 비키라고 일갈했던 사람이다. 왕은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당당하면서도 자유로운 철.......

'코로나19' 여파 장례문화도 '언택트 시대'…모바일앱 '다큐다' 비대면 장례서비스 등 '눈길'[매일경제TV]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장에 조문 가는 일도 힘들어졌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며 유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해야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바일로 장례식 현장을 확인하고 실시간 추모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직접 장례식장을 찾지 않아도 조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유가족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고인이나 상주는 누구인지 알려주는 장례정보나 교통, 조의금 수금 등을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가족을 둔 이용자들의 만족감은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터뷰() : 정귀숙.......

마지막까지 무연고자…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의 아픔 [내부링크]

매년 보호종료아동 2600여명 자립금 500만원 쥐고 사회로 “아무도 없다는 건 흰 도화지에 점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강한은 부모도, 부모 역할을 하는 보호자도 없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된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매년 2600여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떠나야한다. 자립금은 단 돈 500만원. 3년 동안 자립수당으로 월 30만원이 나오지만 살 곳을 구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보호종료아동이 되는 만 18세는 법정대리인 없이 휴대폰 개통도 할 수 없는 나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해 가진.......

가족은 다양해지고 개인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 [내부링크]

지난 4월 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나왔다. 2025년까지 5년간 가족정책이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가족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x27;혼인·혈연·입양&#x27;으로 규정되어 오던 가족에 대한 정의를 확대한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점차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x27;가족&#x27;으로도 확장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2001년부터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다. 그때만 해도 도움을 청할 가족과 이웃이 있었다. 살림살이도 고민도 비슷한 이웃과, 가난했지만 가족 간의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사고로 접하는 가난한 한부모와 미혼모, 청소년 부모들에게 공통점은 도와줄 이들이 아무도 없었.......

코로나19 속 어버이날… 더 외로운 홀몸 어르신[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런 날이 오히려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교류마저 크게 줄어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복지사들이 20년째 홀로 사는 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카네이션과 편지, 정성껏 차린 밑반찬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할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온종일 이어집니다. [박종임/청주시 탑동/84세 : &#34;어버이날이 돌아오면 그전부터 마음이 더 슬퍼져요. 다른 사람은 자녀들이 찾아오.......

대법원 “화물 운송업체와 전속도급 계약 맺은 운전사는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화물운송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콘크리트파일 등을 거래처에 운송하고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받아온 트레일러 운전자(전속적 화물운송기사)가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와 달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화물차를 운송업체로부터 빌려서 운행한 점이 눈에 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4월 29일, 트럭운전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는 삼표에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대해서 제천공장 등 삼표에서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콘크리트파일 등을 운송하는 일을 맡아서 해왔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였으며, 작업 요.......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내부링크]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34;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34;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전혀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역시 해고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4월 29일, 주식회사 넥스젠바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넥스젠바이오(이하 회사)는 근로자 A와 2015년 10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보험 깨는 소비자 늘었다 [내부링크]

생명보험 해지 역대 최대, 올해도 늘어날 듯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난에 보험을 깨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지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했을 경우 돌려받는 돈을 말한다. 올해 들어서도 2월 말 기준 해지환급금이 5조원에 육박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해지환급금은 27조4898억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는 지난 2019년 26조9034억원과 비교하면 2.2% 늘어난 것이다. 생보사의 해지환급금은 지난 2016년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7년 22조1086억원 2018년 25조8134억원 2019년.......

"국민연금 고갈되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부링크]

&#34;외국은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없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기금 고갈이 되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자체가 이상해보인다.&#34;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의 말이다.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그해부터 기금 적립 없이 바로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유희원 실장은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34;유럽국가들은 소득의 18~20% 정도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우리가 9%로 버티고 있는 건 막대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이 있기 때문&q.......

[법대로]뛰는 아이 피하다 그네서 추락…손해배상 얼마? [내부링크]

뛰어다니던 어린이 충돌 피해 그네서 추락 요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로 8주간 치료 원고 &#34;손해배상금 1300여만원 지급&#34; 주장 법원 &#34;손해배상 의무 있지만 80%로 제한&#34; &#34;원고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원인을 제공&#34;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주위에 뛰어다니던 어린이와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유발한 어린이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가입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양(당시 8세)은 지난 2018년 4월2일 오후 5시께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주위를 뛰어다니던 B어린이와 충돌.......

[금융SOS]“오래된 보험은 깨는 게 아니다”…보험 리모델링 주의보 [내부링크]

직장인 최모(37)씨는 지난해 말 5년간 매달 23만원씩 내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 새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의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되고 손해 볼 게 전혀 없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다. 최씨는 “올해 초 다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진단받으며 새 종신보험이 이전보다 안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그동안 낸 보험료의 절반 정도 되는 해지환급금만 받은 데다 보험 가입 기간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보험료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싸다, 같은 보험료에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

금융당국도 나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2년 꼬인 실타래 풀릴까 [내부링크]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x27;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선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0일 여의도에서 &#x27;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x27;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

학폭에 극단선택하는 아이들…日 '이지메 보험'까지 나왔다 [내부링크]

2018년 5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현립고등학교 3학년이던 후카구사 도모카(深草知華)는 조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후카구사가 남긴 유서엔 &#x27;친구들에게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당했다&#x27;는 내용이 있었고, 조사 결과 같은 반 학생 여럿에게서 &#34;죽어버렸으면 좋겠다&#34;, &#34;내 시야에서 사라져&#34;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카구사의 부모는 딸의 죽음으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달 28일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가해 학생인 4명에게 위자료 1100만엔(약 1억 1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34;가해자들은 3년간 처벌을 받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34;며 &#34;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의.......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골퍼 7명 벌금형 [내부링크]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9년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

법원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출장에서 돌아오던 노동자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 평택의 한 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6.5t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중앙선을 넘어선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

`정인이 사건` 7개월만에…입양아동 학대 왜 이러나 [내부링크]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x60;정인이 사건&#x60;에 대한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힌 것. 지난 8일 오후 6시께 30대인 A씨 부부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이들 부부가 입양한 B(2) 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는데,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0&gt; 승조 : 바람을 베어서 무엇하랴 [내부링크]

자아는 무아를, 색은 공을 결코 압도할 수 없다 ‘공(空)’ 의미 가장 잘 이해한 구마라집 ‘해공제일’제자 칭송 중국인들에게 불교 본래의 뜻 올바로 전하면서 관직은 사양 四大元無主 사대(四大)란 원래 주인이 없고 五蘊本來空“ 오온(五蘊)도 본래 공한 것이니 將頭臨白刃 하얀 칼날로 목을 친다 해도 恰似斬春風 봄바람을 베는 것에 불과하네”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초연하게 ‘사자후’를 외칠 수 있을까?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 불교에 입문하기 전 우연히 이 구절을 듣고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

“나 죽거든 이 번호로”…존엄한 죽음 위한 마지막 복지[人턴] [내부링크]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2층. 이곳엔 두 평 남짓의 작은 빈소가 있다. 장례를 치를 가족과 지인이 없는 무연고자 사망자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 등을 위한 ‘공영장례식’이 열리는 공간이다. 빈소 밖에 있는 표지에서는 공영장례에 대해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공공이 배려하여 사회적 애도를 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영장례식에는 고인의 외로운 생애를 함께하진 못했지만, 죽음마저 쓸쓸하지는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과 상조회사 ‘해피엔딩’, 종교단체 봉사자, 시민 봉사자, 일반 시민 등 고인의 마.......

[영상리포트] 환자와 장애인의 경계에 서다 [내부링크]

[안희제 / 크론병 환자·『난치의 상상력』 저자 : 사실 이게 엄청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버리는 일을 했었는데, 책을 노끈으로 이렇게 묶다가 딱 여기 안쪽에, 힘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 질환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장애는 원칙적으로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 서로 구분되는 어떤 개념이고 범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낫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은 장애와 질병의 경계에 서 있다. 이 중엔 현실의 어려움 때.......

“나이 들면 외로워… 말동무 한마디가 우리에겐 보약” [내부링크]

“나이가 들수록 말할 사람은 계속 줄어….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에겐 보약이지.”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김천대 할머니(77)의 집에서 웃음 섞인 수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 할머니는 결혼한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시간이었지만 집 안에선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김 할머니가 한참 대화를 나눈 사람은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송파구 ‘말벗 활동단’의 윤영순 씨(68)로 이날 처음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말벗 활동단은 건강관리가 취약한 나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말동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다. 지난달 50.......

법원 “초과근무 안했어도... 업무상 과로로 사망시, 산재 보상해야” [내부링크]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2년간 연구개발을 맡아오다 2018년 6월 팀장에 보임,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A씨는 일상 업무 외에도 조직재구조화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팀장 보임 10개월여 뒤인 2019년 4월 산길에서 산책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건강도 ‘연금’처럼…젊은이를 위한 노인준비 방법 [내부링크]

기대 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3세, 향후 의학 발전과 건강관리 정책 등이 더 촘촘해 지면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멀지 않았다. 건강한 노후는 축복이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하루하루가 괴로울 것이다. 건강도 ‘연금’처럼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다.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처럼 건강도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 연금도 그렇듯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이것’ 만큼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박현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30여 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터득한 청년·중년을 위한 노인준비 방법.......

보험硏 "연금저축 가입률 하락…세액공제로는 한계" [내부링크]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x27;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x27; 보고서에서 &#34;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34;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 상 특징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34;소득세율이 세액공.......

[단독] “5%인상 안할거면 나가라” “보증금은 보증보험서 받아라” [내부링크]

[당신의 전세금, 안녕하십니까] ① 빌라 500여채 빨아들인 ‘모녀 투기단’ 세 모녀가 소유한 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빌라 전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었다. 생애첫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기다리면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축 빌라 전세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두 딸 박현주(가명·32) 박민희(가명·29)씨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의 실제 전세 계약을 전담했던 어머니 김모(56)씨는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세입자들에게 “집이 팔려야 준다”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받아 가라”는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기 일쑤였다. ‘갭투자’ 넘어 ‘무자본 투기’ 국민일보가 접촉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점검 [내부링크]

금감원,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 여부 조사…업계도 시스템 구축 박차 이르면 하반기 중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핀다는 것이다. 일부 영업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감독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1월 보험·은행업계가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를 꾸려 여기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지난해 상반기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입금.......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선수리 보험금 청구 ‘난감’ [내부링크]

확인가능한 방법없지만 ‘보상하지 않는다’ 민원제기해 문제 손해보험사들이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에서의 선수리 후 보험금 청구 행태로 고심하고 있다. 특정 부품에 대한 수리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지만 급하게 운행해야 하는데 안전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수리를 먼저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그러나 약관상 보장 대상인 부품의 파손·수리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상센터에서 안내하지 않은 임의적인 선수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중고차성능점검보험의 경우 보장 여부를 결정하.......

1주 입원비 350만원…수상한 한의원 VIP실 [내부링크]

일부 한의원이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꼼수로 운영하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경상환자를 입원시켜 많게는 하루에 50만원 입원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7일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상급병실 입원비를 전액 보장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에만 한의원 상급병실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7배 급증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대형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로 55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 약 8억69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약 7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의료기관 전체의 상급병실료 지.......

가정의달, 보이스피싱 보험·태아적금 어때요 [내부링크]

어르신·아이·배우자 등 가족 위해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은? 생전 설계대로 사후 신속한 상속재산 집행 돕는 서비스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에게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 임신을 한 배우자에게는 출산·육아 관련 부가 서비스가 담긴 태아적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이·성별에 따라 우대 이율을 주는 특화 상품과 소중한 사람에게 적금을 선물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도 눈에 띈다. 금융권 관계자는 &#3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모임이 어려운 데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정의 달 선물 트렌.......

"보험료 대신 받아줍니다"..'브로커 민원' 늘어 주의[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내주는 대행업체, 이른바 ‘브로커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수수료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환급 관련 민원들입니다. 민원인이 모두 다른데 민원 형식은 비슷합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고 다시 금감원에 재신청한다는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민원 대행업체, 이른바 ‘브로커 민원’을 통한 민원들입니다. 지난해 금감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2천3백여 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은 천6백여 건, 1년 전보다 무.......

[보험-의료, 공생이냐 공멸이냐]매년 의료인 1000여명 '보험사기' [내부링크]

전문지식으로 환자 현혹…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실종 손해율 급증·보험료 인상…소비자 피해 전가 메디컬 모럴헤저드’가 보험산업을 병들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 허위·과잉진료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아예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환자를 현혹하는 부조리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나 헬스케어 영역은 여전히 벽에 갇혀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상생하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형식에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비자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 ‘ 메디컬 모럴헤저드’를 방치하게 되면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모두 자.......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향방 [내부링크]

수에즈 운하, 사상 초유 통행중단 사태 지난 3월 23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븐호가 3월 29일 오전 가까스로 인양되어 사상 초유의 운하통행 중단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장장 일주일 가까이 전 세계 물류대란을 야기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고원인 추정도 분분할 뿐더러 ‘아마겟돈 시나리오’에 비유될 정도로 보험금 청구가 복잡하게 연쇄되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실관계 자체는 일치하나 구체적인 손실추산방법이나 보험금청구 가능주체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선박운송은 육상교통에 비해 훨씬 대규모, 장기간, 고운임의 특성을 가지므로, 당연히 이를 규율하는 해상법과 해상보험도.......

[보험-의료, 공생이냐 공멸이냐]사기 권하는 병원…알고도 당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상)보험료 올리는 &#x27;메디컬 모럴해저드&#x27; 비만치료 후 감기로 보험청구 치과 수술 횟수도 허위 작성 비급여 관리 강화…의료계 제살 갉아먹어 ‘메디컬 모럴헤저드’가 보험산업을 병들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 허위·과잉진료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아예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환자를 현혹하는 부조리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나 헬스케어 영역은 여전히 벽에 갇혀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상생하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형식에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비자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 ‘메디컬 모럴.......

명분 약해진 의료계 반대…실손 청구 간소화 ‘급물살’ [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국민 네 명 중 세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도 불리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가입자 둘 중 하나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보다 더 손쉬운 청구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산화라고도 하죠. 벌써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해 왔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기자] 네, 우선 청구 전산화는 보험가입자가 지금처럼 병원에서 직접 보험금 관련 서류를 떼다가 보험사에 낼 필요 없이, 병원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21대 국회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도 올 상반.......

보험사가 내미는 '이 서류'에 사인했다간 인생 말아먹는다?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보니 [내부링크]

[펙트체크] 현직 보험설계사 유튜버 &#34;보험사가 주는 이 서류에 사인했다가는 인생 말아먹는다&#34; 보험 사건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과 팩트체크해봤더니 &#34;다소 과장된 부분 있다&#34; 현직 보험설계사 유튜버는 &#34;보험사가 내미는 &#x27;이 서류’에 사인했다간 인생을 말아먹는다&#34;고 단호히 말했다. 해당 서류는 바로 의료자문동의서와 손해사정합의서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x3D;조소혜 디자이너 &#34;보험사가 내미는 &#x27;이 서류&#x27; 사인했다가는 인생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34; 업계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x27;16년 차 보험설계사&#x27;라는 자기소개가 신뢰감.......

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른데...보험금은 '10%' 지급 [내부링크]

# A씨는 B보험사의 암보험 가입을 위해 C보험설계사를 통해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유방암 등 생식기암·유사암도 일반암처럼 3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C설계사는 &#x27;그렇다&#x27;고 답했다. 몇 년 후 A씨는 유방암 확진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유방암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일반암의 10%인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약관 그 자체가 곧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도 A씨처럼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했다면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 약관이 우선, 예외적으로 약관보다 설.......

대출자 사망 땐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 있다고요? [내부링크]

신용보험, 대출자 위험 대비 민간차원 대안 꼽히지만 국내 카디프생명서만 판매 &#34;대출자·금융사 윈윈&#34; 평가 속 해외에선 &#x27;사회안전망 역할&#x27; 톡톡 30대 직장인인 A 씨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길이 막막했다. 하지만 A 씨는 1년 전 우연히 설계사의 조언을 듣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금 상환을 보장해주는 신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유사시 자녀들과 아내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결국 유족들은 A 씨가 가입해둔 보험 덕분에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었다.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 원에 육박한 가운.......

[중대재해법 후폭풍] 되풀이된 ‘일터의 죽음’에 유족은 투사가 된다 [내부링크]

이씨 아버지, 조문 온 청 수석에 “산재 사망 없앤다더니 뭐 했나” 김용균·문중원…잇단 죽음에도 늑장 조사, 열악한 환경 그대로 “사회가 안 들으니 직접 나서야”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나는 세상이 디비질(뒤집힐) 줄 알았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없앤다고, 비정규직 없앤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애들이 일하러 나갔지 죽으러 나갔습니까….” 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백병원 장례식장.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중 사망한 이선호씨(23)의 아버지 이재훈씨(59)가 조문 온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앞에서 울부짖었다. 선호씨 부자는 사고가 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동.......

[D:이슈] '달팽이의 별'→'내겐 너무 소중한 너'…여전한 장애복지사각지대 [내부링크]

시청각장애는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중복 손실된 장애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한 총 15개의 장애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인원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며 복지 제도에도 제동이 걸려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x27;내겐 너무 소중한 너&#x27;가 시청각장애를 소재로하며 또 한 번 사회에 화두를 던진다. &#x27;내겐 너무 소중한 너&#x27;는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거 없던 재식(진구 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 은혜(정서연 분)의 가짜 아빠를 자처하면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을 다룬 영화다. 볼.......

경기도민들 “사회복지·환경에 많은 예산 편성해야” [내부링크]

경기도 ‘2022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 결과 경기도민들은 내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분야로 ‘사회복지’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을 지목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부터 30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22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 참여자는 총 2917명이다. ‘2022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708명(24.3%)이 ‘사회복지분야’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답으로 해석된다. 해를 거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사기문자 주의 [내부링크]

Q&#x3D;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빙자한 ‘사기 문자’가 뭔가요? A&#x3D;최근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요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기 등의 사기 문자 및 SNS 유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메시지(인터넷 주소 URL 포함) 및 개인 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상담센터(한국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논란 10년] 바뀌지 않은 산재보험법, 속 끓는 재해노동자 [내부링크]

노동·시민·사회단체 “법·제도 개선 시급 … 생식독성물질 조사·규제 강화하라” “위험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웨이퍼가 담긴 박스, 수많은 장비에서 냄새가 날 때도 설비 문이 열리며 열기가 느껴질 때도, 그곳에서 사용한 화학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김성화(가명)씨는 1995년 한 반도체 공장에 입사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이었다. 그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10년여간 일한 뒤였다. 2008년 초 임신 7개월째던 그는 의사에게서 아이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태어난 아이는 왼쪽 신장이 없었다. 선천적 식도 기형도 함께 가지고 태어.......

"든든한 노후를 원한다면 '연금이해력'이 우선" [내부링크]

우리나라 직장인 연금이해력 40점대 낙제 수준 우리나라의 공적·사적연금을 모두 합하면 그 규모가 1454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834조원, 퇴직연금이 256조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적립금이 각각 152조원과 213조원에 이른다. 실제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2020년 2분기)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자산 중 보험·연금이 31.9%를 차지했다. 현금흐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년 국민연금에 450만원(급여의 9%), 퇴직연금에 415만원(급여의 8.3%),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간 납입액만 약 1265만원이다. 1년 중 2~3달치 월급을 연금으로 쌓는 셈이다. 반면 연금자산.......

주택연금, 남편 사망때 자녀동의 없어도 아내가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내달 9일부터 ‘신탁형’ 도입 10년 전 남편과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A씨(75)는 매달 약 75만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해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하려면 주택 상속권을 나눠 가진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막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자녀들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씨는 10년간 받은 연금액 9000만원에 수수료와 이자 보증료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새로 살 집도 구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A씨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

민법상 성인 아들, 아버지 차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법률방송] [내부링크]

“자동차 소유자로서 주의 책임... 아버지가 보험 처리 해줘야” 유재광 앵커&#x3D;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x27;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x27;, 오늘은 자동차 사고 보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x3D; 삼수생인 정홍주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본인 과실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도 아니고 엄연한 성인인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다 낸 사고에 대해 아버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x3D; 미성년이면 당연히 아버지가.......

(영상)"보험금 누수 방지" 손보사들, 손해사정사 확대 [내부링크]

상위 5개사 5년 새 377명 증가…&#34;자동차보험 사기 등 예방&#34;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에 신음하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000060) 등 상위 손보사 5곳의 보유 손해사정사는 2219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45명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77명 늘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업무 담당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6월 1258명으로 전년 동월 1232명 대비 26명 많아졌다. 보험사별로 보면 DB손해보험은 231명으로 전년 동월 190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급물살’…이번엔 통과될까?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해왔는데요. 어제(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를지 오정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간소화를 주장하는 보험업계와 반대하는 의료계가 또 충돌했는데, 양측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간소화하자는 쪽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는 번거로워 보험금 못 받는 사람이 많으니 환자가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대신, 환자의 요청을 받은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주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료업.......

들끓는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여론에…옹색해진 의료계 [내부링크]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나서면서 그동안 ‘보험업계 음모론’를 주장했던 의료계의 입장이 옹색해졌다. 연내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종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소비자는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 재산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 노력을 줄여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인석 대.......

지난해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률 8%에 달해 [내부링크]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총 6,236만8,432건의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6만1535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4,873건, 일부를 지급한 건수는 1만7,682건으로 집계됐다. 부지급률은 7.9%, 일부지급률은 28.7%였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부지급률이 높았는데, 의료자문 건수 총 1만9573건 가운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은 건수는 3,755건에 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4만19,62건 중 1118건(2.6%)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보험사.......

'그놈 목소리'에 당했어도… 최대 70% 보상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AXA손해보험·흥국화재 보이스피싱 보험상품 내놔 일명 &#x27;그놈 목소리&#x27;로 불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XA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생명 등 기업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의 행보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규모도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x27;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x27;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피해건수는 2353억원, 2만5859건이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시대…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로 대비 [내부링크]

최근 &#x27;건강관리&#x27;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닌 평소의 생활습관으로 관리하는 일상적 개념으로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간편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생보업계에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4%를 초과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경 20%마저 넘어서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웰빙‧워라벨을 추구하는 문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왔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빅데이터, 인.......

[대일응접실] "취약계층 연금가입 사각지대 해소 주력" [내부링크]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이 &#34;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사업여건이 어렵지만 &#x27;국민행복&#x27;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34;며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과제 및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담&#x3D;맹태훈 취재3부장 겸 세종취재본부장 1987년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록 심사·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안내 업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해 가.......

교통사고 보험범죄 공동 대응 합의 [내부링크]

자생한방병원‧현대해상화재보험, 업무협약 체결 자생한방병원은 현대해상과 건전한 진료 환경 저해하는 교통사고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자생한방병원(원장 이진호)은 지난 10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과 건전한 보험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석현 자동자보험부문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험범죄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

[지평선] 실손보험과 4만 그루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비(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 명이나 된다. 연간 보험금 청구 건수도 1억 건 안팎이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이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미개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보험사로 보내야만 한다. 사람들은 일일이 팩스로 전송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낸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는 경우도 많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다시 병원.......

‘불만 가득’ 실손보험…언제쯤 나아질까?[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그만큼 보험 중에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상품이죠. 일단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또 매년 너무 많이 오른다는 불만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실손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심합니다.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요? 경제부 김진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너무 오르는 보험료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집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건 평균 23% 정도 보험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금감원 "명의 대여 무조건 거절" [내부링크]

# 사기범 A씨는 수출 중고차 위탁판매를 한다며 B씨에게 &#34;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000만원의 수익배당금을 제공하겠다&#34;고 현혹했다. 더욱 B씨는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친척, 지인까지 사기범에게 소개시켜줬다. 하지만 사기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지연되면서 약속이행을 미루다 결국 도피했으며 B씨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차량 매매가액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어 차량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

박신영 아나운서 교통사망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박신영 아나운서가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녹색불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과실률 100%로 일방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월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

"98초만 기다렸다면…" 박신영 前아나의 '노란불 직진' 비극 [내부링크]

11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초 앞 사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신호등은 약 98초마다 파란불 신호가 돌아왔다. 하루 전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진 현장은 일상을 이미 회복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배달원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배달원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당시의 충돌이 자동차의 ‘노란불 직진’과 오토바이의 ‘빨간불 예측 출발’이 동시에 벌어진 사고로 보고 있다. 이들이 사고 직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등은 파란불 지속시간이 41초였다. 다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98초. 박씨의 신호위반.......

돌봄 울타리지만 지원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내부링크]

센터 이용자들 “집보다 더 편한 공간, 다양한 체험할 수 있어 고마운 공간” &#34;지역아동센터는 한마디로 울타리죠.&#34;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누리센터)에서 만난 센터 졸업생 김태초씨(22)가 전하는 말이다. 김태초 씨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을 마칠 때까지 누리센터를 이용했다. 지금은 졸업생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누리센터는 그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오랜 시간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 형성하며 같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에도 김태초씨는 이곳 누리센터를 찾아 선생님, 봉사자, 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같은 날 누리센터에서 만난 김유민 학생(19)은 유치원 시절부터.......

'베이비박스' 아기…"사회복지사 엄마라 안심했는데‥"[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는 출생신고도 없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가 입양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방임해서 입건된 양모는 사회 복지사 출신이었고, 아동보호시설인 &#x27;그룹 홈&#x27;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심각한 학대를 당해 아직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아이. 이 아이는 2018년 8월,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갓난아기는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지내다 작년 8월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처음 받은 이름은 민영이. 당시 민영이의 입양 과정을 지켜봤던 한.......

"건강이 허락하면 대학교까지"..84세 할머니의 '7전 8기' [내부링크]

&#34;꿈만 같아요. 내가 진짜 합격을 했나 안 했나, 자꾸 꿈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34; &#34;건강이 허락된다면,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34;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는 전국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84살 장옥순 할머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 졸업만 겨우 마쳤던 장 할머니는 지난 2017년, 제2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때도 최고령자로 합격했습니다. 그 뒤 4년만인 올해 제1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년제 대학교에 진학해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장옥순 할머니. 22학번 새내기를 꿈꾸는 장옥순 할머니의 7전 8기 이야기를 전.......

[방구석 극장전]여섯 나라 노부부 이야기로 돌아온 ‘ 님아' [내부링크]

2014년 개봉한 &#60;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62;는 480여만 관객으로 한국 독립영화 중 역대 흥행 1위 작품이다. 그 &#60;님아&#62;가 시리즈로 돌아왔다. 4월 13일 공개된 &#60;님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62;는 진모영 감독이 ‘한국편’ 감독과 전체 프로듀서를 맡아 넷플릭스 190개국 2억 시청자에게 동시 서비스되는 중이다. 국내 원작 콘텐츠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보이는 건 거의 최초다. 확장 시리즈는 &#60;님아&#62;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 기본 50년은 함께 살았고 현재도 일상을 함께 나누는 커플이 조건이다. 국가별로 원작의 단순 복제가 아니라 각국의 노인문제와 사회현실을 특산 향신료처럼 톡 쏘는 맛으.......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 지원 [내부링크]

1인당 160만 원 이내 추모의식비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시행 &#x27;인생노트&#x27; 사업도 추진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x27;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x27;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

중·대형 보험대리점 2년후 계약유지율 떨어진 까닭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GA)들의 신계약 건수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대형 GA들의 25회차 유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A를 통한 보험 가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2년 직후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뜻이다.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에이원금융판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등은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 모두 25회차 유지율이 50%대에 그쳤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형GA 중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 25회차 유지율이 모두 50%대를 나타낸 곳은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에이원금융판매, 데베스트금융서비스 등 다섯 곳이다. 이.......

방광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 일부만 지급…흥국생명도 분쟁? [내부링크]

방광암 진단을 받은 A씨. 그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침윤이 없는 방광암이라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광상피내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이는 흥국생명 실제 사례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1위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6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생명보보험사 평균(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1.26%를 기록하며 7번째에 꼽혔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곳곳에서 존재한다. 피보험자가 조직병리검사 결과 병리과 전문의로부터 방광상피내암으.......

갈수록 악랄한 보이스피싱,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위협 받는 가운데 최근 재난지원금 및 백신 접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같은 기간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1% 증가, 전체 피해금액에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0.8% 늘어난 15.9%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배상'이란 단어의 존재 여부 [내부링크]

오래 전부터 설계사 모집에 있어 경력자를 대상으로 삼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미 확보된 고객 접점이 있어 채용 후 즉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초기 육성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기에 선호된다. 무엇보다도 비경력 신입 설계사의 13차월 정착률이 매우 낮기에 경력 설계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거에는 보통 전속조직에서 GA로 이직하는 경우가 흔했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 흐름도 보인다. 또한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 전속으로 옮기는 일도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생명과 손해보험 간 교차영업이 허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에서 일을 시작했어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 고유의 보험 상품을 접하는 것은 당연.......

가상자산 해킹보험이 없는 이유 [내부링크]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한 틈을 타 해킹 공격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도난당했을 때에 대비한 보험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큰데다, 통계 부족으로 위험산정이 어려워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을 앞지를 만큼 커진 가운데 각종 해킹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해킹 피해 규모는 2017년이후 현재까지 1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 보상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한화손해보험이 블록체인협회와 해킹 관련 단체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

보험사기 역대 최대… 정부대책반은 ‘유명무실’ [내부링크]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유명무실&#x27; 지난해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컨트롤 타워인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대책반의 수사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반은 2009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2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다. 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해 부처 합동 보험범죄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을 반.......

Elegy for the Wounded Soul 상한 영혼을 위한 엘레지[Composer, June-hee Lim TV] (2020) [내부링크]

Composer, June-hee Lim TV 10 임준희 작곡 TV-10 20210510 -Elegy for the Wounded Soul 상한 영혼을 위한 엘레지 (2020) 작곡가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임준희 작곡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곡의 해설과 작곡하게 된 동기 그에 얽힌 에피소드 그리고 전곡 동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될 작품은 2020년 12월 작곡 초연된 해금과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x27;상한 영혼을 위한 엘레지&#x27;입니다. 엘레지(Elegy) 즉 비가(悲歌)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애도의 노래를 뜻하는 말로 2020년 인류에게 들이닥친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상한 영혼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

야근 안 했어도 산업재해… '스트레스' 인정 기준은? [내부링크]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씨를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는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A씨는 사망 당시 주당 약 40시간 내외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과로 기준인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방대한 업무량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x27;스트레스&#x27;는 산업재해 판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 걸까. 업무상 질병, 사고와 달리 발병 원인 밝히기 어려워 산업재해란 업무나 직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

직장유암종 암 인정 문제 대응, 전문가 도움 받길 [내부링크]

암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의 유암종은 최근 권고되는 병리학적 용어로 ‘신경내분비종양’이라 불린다. 이 유암종이 대장 끝자락에 위치한 직장에 발생한 경우를 직장유암종이라고 하는데, 직장은 유암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이 직장유암종은 암인지, 혹은 경계성종양인지 기준들이 불분명해 오래 전부터 암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되어왔다. 법원에서 조차 그 판결들이 엇갈리면서 그 갈등이 더욱이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암보험금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유손해사정 이주우 대표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최근 WHO(국제보건기구)와 통계청에서 발간한 질병분류체계에서는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분.......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월 22만원 낼 판" [내부링크]

127만가구 11월부터 추가부담 15억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월 수십만원 부담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직장이 없는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보유 자산과 월수입 등을 종합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은 11월 부과되는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은퇴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현행 규정상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공시가격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의 집이 있으면서 각종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2개월 아기 사망, 방치, 고함...미신고아동시설의 실상 [내부링크]

[미신고 아동시설의 아이들] B목사 &#34;학대는 일부 봉사자들의 주장&#34; 첫 돌 전에 교회에 맡겨진 아기. 이 교회는 미신고시설이다. 공적 감시와 관리를 받지 않는 미신고시설이기에 일상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그래서일까. 이 교회는 아동학대로 고발당했고 폐쇄됐다. 이 아기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x27;미신고시설에 왜 아이들이 왔을까&#x27;, &#x27;미신고시설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x27;. &#60;프레시안&#62;은 &#60;셜록&#62;에서 보내온 &#x27;미신고시설&#x27;을 중심으로 위기 아동들의 처우와 삶을 되짚어보는 기획을 싣는다. A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 서초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은 눈앞 풍.......

한발 늦은 경기도 입양아동 대책…"제2 정인이 못 막았다" [내부링크]

2017년 제정한 &#x27;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x27; 유명무실 정인이 사건 이후 뒤늦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작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두 살짜리 아이, 어른들은 &#x27;제2의 정인이&#x27;를 막겠다고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6개월 여아 &#x27;정인이 사건&#x27;이 발생한 뒤 부랴부랴 입양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발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의 날인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입양 아동은 3933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 입양 아동은 65명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x27;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취학 전 장애아동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늘린다 [내부링크]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논의…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취학 전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 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x27;장애 아동 지원 종합대책&#x27;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없는 유치원 순회 교육 확대 정부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현금복지'로 청년 마음 사려는 대선 후보들...청년들 "비현실적" 일성 [내부링크]

현금 복지 공약 줄 잇지만...&#34;실현 가능한가요?&#34; 군 장병에 3000만원 지급보다 ‘봉급 인상’ 원해요 전문가 “단발적 지원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 힘써야” 최근 여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현금 복지 형태의 청년 정책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서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들에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공개된 ‘이낙연 TV’ 대담에서.......

반도체 품귀에 불똥 맞은 보험사… 탄 만큼 내는 자동차 보험 차질 [내부링크]

주행거리 측정하는 ‘캐롯플러그’ 수급 차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불똥이 국내 보험업계까지 튀었다. 디지털 자동차보험을 핵심 상품으로 다루는 캐롯손해보험이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핵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3월부터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신규 가입자에게 운영 데이터 측정 장치인 ‘캐롯플러그’ 제공을 중단했다. 이 장치는 보험료를 매월 쓴 만큼 후불로 내는 ‘월정산형’을 택한 고객에겐 필수적인데, 고객이 이 장치를 자동차의 전원공급단자(시거잭)에 꽂으면 실시간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보험료를 알려주도록 상품이 짜여 있기 때문이다. 캐롯손해보.......

[기고] `기대와 우려` 펫보험 전문 보험사 생길까 / 심준원 [내부링크]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시행과 반려동물보험 시장 전망 1.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시행과 취지 오는 6월 9일부터 개정 보험업법에 따른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규정이 종합보험사인 경우 300억원(1종목만 취급해도 50억원)이상이던 것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시에는 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보험기간 1년 이하, ’소액‘은 (고객이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아닌,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불하는) 보험금 기준 5,0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낮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

매년 사고는 늘고 보상은 '불분명'…'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전동킥보드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13일부터 PM 운전자 의무 강화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지난 1월 12일 개정돼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원,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는 4만원, 야근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1만원이다. 특히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으며, .......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내부링크]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x27;중증장애인 상해보험&#x27;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09명으로, 보장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에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이 지급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후유장해와 골절 진단 보장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

10년 제한하니 신청 56% 늘었다, 연금 늘리는 '마술같은 추납'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얼마 받을지 가장 관심이 크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추후납부(이하 추납)의 인기가 높다. 서울 송파구의 50세 여성은 안 낸 20여년치 보험료 1억150만원을 재작년에 한꺼번에 추납했다. 국민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마술처럼 증가했다. 51세 가입자는 24년치 보험료 4330만원을 한번에 내고 연금이 0원에서 78만원이 됐다. &#x27;연금 재테크&#x27;로 불렸을 정도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법이 개정됐다. 10년 이상은 추납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이후 어떻게 됐을까. 추납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로 증가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추납이 뭐길래, 10년 제한하자 신청 되레 늘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연금을 올릴 수 있는 추후납부(이하 추납)의 인기가 끝이 없다. 서울 송파구의 50세 여성은 안 낸 20여 년치 보험료 1억150만원을 재작년 한꺼번에 추납했다. 국민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마술처럼 증가했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10년 이상은 추납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다. 추납 신청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로 증가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3월 추납 신청자가 6만34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591명)보다 56.3%, 재작년(3만4037명)보다 86.5% 증가했다. 또 2016년 9만574명, 2018년 12만3559명, 2020년 27만1303명으로 매년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 박경인 보.......

전직 보험설계사에 연금보험 2억 6,300만원 맡겼다가...가상화폐로 증발 [내부링크]

전직 보험설계사 직원 남의 돈 굴리다 투기성 높은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법원 &#34;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인정&#34;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 지금껏 살면서 투자권유 후 실패 시 원금 다 돌려줬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래서 들어온 걸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 돈을 해결 안 하겠습니까?’ 전직 보험설계사 A씨(51)는 퇴직 후 본인의 자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 안정적인 투자로 은행이자 보다 높은 정도의 수익을 냈다. B씨도 2015년부터 A씨에게 보험금 두 차례 맡겨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B씨는 A씨를 믿고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납입금 전체를 해지해 총 2억 6,3.......

[비바100] 자꾸 오르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없나 [내부링크]

[돈 워리 비 해피] 매년 인상되는 건보료 절약 팁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89% 증가한 6.86%인데,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인상률은 3.2%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89% 인상을 결정했다. 2021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400 원가량 오른 12만2727 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점수당 201.5원을 부과해 월평균 9만7422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신 접종 걱정 마세요’…부작용 보험 경쟁 불붙었다 [SBS Biz방송]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자, 보험사들이 백신 부작용 보험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초 단돈 5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망 보험을 선보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백신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x27;아나필락시스&#x27; 진단비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34;보험 상품 구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 중인 단계로, 이르면 7월 보험을 내놓을 예정&#34;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스 앱에는 &#x27;무료 코로나 백신 보험&#x27; 이벤.......

교육시민단체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를" [내부링크]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34;광주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34;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 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34;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 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34;이라.......

이광기 "아들 사망보험금 쓸 수 없었다…아이티에 기부" ('TV는 사랑을') [내부링크]

이광기, 스승 이용구 찾아 &#34;신종플루로 떠난 아들&#34; &#34;아이티 지속적으로 후원중&#34; 배우 이광기가 KBS2 &#x27;TV는 사랑을 싣고&#x27;를 통해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봤다. 지난 12일 방송된 &#x27;TV는 사랑을 싣고&#x27;에서 37년 차 명품 배우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광기가 그리운 스승을 찾았다. 이날 이광기는 &#34;배우 이광기를 있게 해준 은인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스승&#34;이라며 &#34;1984년 고1때 다닌 연기학원 한국방송예술원의 이용구 원장을 찾고 싶다&#34;고 말했다. 그는 &#34;원장님께서 일생일대의 오디션 기회를 얻게 해줬다. 고2때 스타들이 총출동한 KBS 일일연속극 &#x27;고향&#x27;에.......

발달장애아 돕는 골든타임 확보, 부산시·지역사회 맞손 [내부링크]

부산시가 장애위험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골든타임’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잡는다.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본부·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부산시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추진 총괄 및 예산지원과 발달 지연 영유아가 많은 ‘개입 필요 어린이집’ 30곳을 선별해 장애 예방조치를 하고 부산의료원은 의학적 진료 및 치료, 장애인복지관과 공동 사례개입 국민연금공단 부산경남본부는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홍보·연계 등을 한다. 또 부산.......

정인이 양모 내일 1심 선고지만…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내부링크]

&#x27;정인이법&#x27; 3개월…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x27;즉각 분리&#x27; 도입됐지만…전국 쉼터 76곳 &#x27;태부족&#x27; 전문가 &#34;예방교육·보호시설 늘리고 정책 개선해야&#34;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된 여아가 숨지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방지와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멈추지 않는다.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어 ‘두살 딸 학대’사건까지…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

아동학대 끊이지 않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유는? [내부링크]

[앵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KBS가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순섭니다. 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 이 범행을 저지르기 2년 전에도 두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혜정.......

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 [내부링크]

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르면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짐 들다 골절돼도 보험 안돼"…산재 사각지대 마트 배송기사 [내부링크]

&#34;고용 형태 비슷한 택배 노동자는 적용 대상…택배기사도 산재 필요&#34;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주문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하는 기사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은 물론 과도한 중량물로 인해 극심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가 전국 배송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6일 하루 평균 11시간 일한다. 운송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택배기사가 최소 20건 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 민간이 나선다 [내부링크]

보맵이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의료계 반대로 10여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험사에 이어 등 민간업체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종전 간편청구 시스템을 개편하고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금 청 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의료정보 전송 플랫폼 지앤넷과 제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 원, 인천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등 국내 40여개 병원에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맵은 이외에도 제휴 병원이 아니어도 보험사별 최적의 전송방식.......

연금개혁 손놓더니···정부 "보험료율 더 높여야" [내부링크]

대선 1년 앞두고 당위성만 주장 이번 정권에서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은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저도 다음 정부인 오는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데 당위성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제도 관련 비대면 워크숍에서 설예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50~100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한 번의 조정도 없어 마의 9%로.......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내부링크]

굿위드 경제야 놀자! 이번 &#x27;경제야 놀자&#x27;에서는 암보험 가입자가 암진단비, 암입원비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쟁 사례를 통해 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분쟁사례 (사례1) 직장인 (50세, 가명)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하였다. (사례2) 가정주부 (46세, 가명)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

설봉산 삼형제바위의 아름다움 [내부링크]

이천 설봉산 삼형제바위에서의 해와 조화로운 아름다움

"우리 동네 돌봄 수요 파악하고 자원 연결해야" [내부링크]

[아동돌봄 현장 전문가 인터뷰 ④]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김미아 센터장 이번 글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과의 이야기를 간추려 전한다. 김 센터장은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

4년싸움 이겨도 끝없는 기다림…노인성질환자 장애급여지급 촉구 [내부링크]

헌법 불합치·행정소송 승소 불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거부 광주 북구청 &#34;법적·행정적 절차 진행하느라 지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서류 접수&#34; &#34;4년여를 싸워 헌법 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34;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14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음에도 장애인의 활동 급여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황신애 씨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뇌 병변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여성이다.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

‘고객이 민원 넣을라’ 금감원 무서워 참는 손보사 [내부링크]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보상업무를 하는 김모(35)씨는 지난해 8월 고객인 한모(38)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30분간 이어졌고,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한씨가 사고와 무관한 타이어 교체를 보험사에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산정 업무 등을 하는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민원의 9%가량이 악성 민원이다. 이런 악성 민원에 보험사 직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도 못한다. 단순 민원 접수 건수를 중.......

보험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암보험의 배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 민원 중에서 늘 압도적 1위는 보험입니다. 그만큼 보험이 사람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보험가입자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글에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험을 참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암보험은 한 가정에 하나 정도는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 보험입니다. 암은 많은 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치료도 쉽지 않을뿐더러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대비하고자 암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만약에라도 암에 걸리게 되면 진단비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보험사 의료자문위 설치 의무화된다 [내부링크]

공정·투명 의료자문 ‘목적’ 생보협회 내부통제기준안 마련 오는 8월 이후부터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내부에 의료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의료자문 전·후 결과설명, 추가 의료자문 등 단계별 절차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투명 의료자문 ‘목적’ 기준 제정 제정안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진행할 경우 따라야 할 표준절차와 기준을 담은 게 주된 내용이다. 의료자문제.......

[단독] 카카오 이제 '발레파킹'도 한다…전용 보험 앞세워 3분기 서비스 [내부링크]

카카오가 오는 3분기 발레파킹 서비스를 내놓는다. 기존 발레파킹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 문제를 카카오가 직접 나서 해결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발레파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1차 타깃 지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3분기 서비스 오픈을 준비 중이다. 서비스명은 &#x27;카카오T 발레&#x27;로 2800만명이 가입한 카카오T 플랫폼과 연동한다. 강남 3구 지역의 발레파킹 업체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영업에도 나섰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주차·발레 스타트업 &#x27;마이발렛&#x27;을 약 70억원에 인수했다. 마이발렛 인수를 통해 무전기와 수기.......

"놀면 더 받는데 누가 일하나"…美 '퍼주기 복지'의 역설 [특파원 칼럼] [내부링크]

공고 내고도 채용 못한 인력 210만 명 5개월 전보다 4배 늘어…&#34;일꾼이 없다&#34; 최저임금 두 배 받아도 실업수당 유리 근로의욕 꺾는 &#x27;무상 지원&#x27; 부작용 심각 미국 뉴욕 맨해튼의 ‘브라보 피자’는 카운터에서 일할 직원을 수주일째 뽑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공고를 냈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다. 가게 주인은 “이렇게 채용이 어렵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구인난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3월의 구인·이직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공고가 812만3000건으로, 전달보다 7.9%(59만7000건) 증가했다. 200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봉쇄령이 속속 해제되.......

"홀로 방치된 죽음 없도록"…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중심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한다 [내부링크]

지난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54.9%가 50~64세 중장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는 남성이었으며, 이 중 46.3%가 64세 이하 중장년층 남성으로 분석됐다. 홀로 사망하고, 숨진지 3일 이상 경과한 후 발견된 죽음으로 정의하는 ‘고독사’는 매년 감소추세이지만,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89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417명, 2020년 66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가관리 서비스와 같은 기존 정책에 ‘발굴 시스템’과.......

[오후초대석] ‘연못 속 고래’…국민연금이 본 ESG 잘 하는 기업은? [내부링크]

경제현장 오늘 &#x27;오후초대석&#x27;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잘 굴려 미래 세대에 노후자금으로 지급하는 공공기관이죠. 국민들의 노후가 달려있다 보니까 기금 운용 실적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데요. 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일이죠. 기금운용방향 등에 대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00:00 오프닝·인사 00:33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자산 00:55 미래의 자산규모는? 01:55 올해 자산운용 수익률 03:35 주식 파는 연금에 불만인 개미들 05:05 올해 자산운용 전략 07:30 국민연금의 ESG 평가 체계 10:55 일용 근로자와 특수 고용직의 가입 조건·지원.......

[산재] "탄광 근무로 진폐증 악화돼 사망했으면 폐광 후 장해등급 확정되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더라도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6년 1월부터 1989년 12월 23일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1988년 11월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1989년 9월 진폐 2형, 심폐기능 무장해(F0),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심폐기능 고도장해를 이유로 요양하다가 탄광 근무를 마친 후 약 17년 후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A씨가 일한 탄광은 1989년 12월 23일 폐광되었으며, A씨는 사망 후인 2020년 4월 29일 장해등급 1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A씨의 부인은 &#34;A씨가 석탄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해위로금 지.......

"싸우지 마세요"…車사고 가해자-피해자, '과실비율 앱'이 해결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들이 즐기기 좋은 계절을 맞아 주말이면 관광지, 쇼핑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덩달아 자동차 사고로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않은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사고 처리 때 실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누가 가해자, 누가 피해자 차 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코로나19 확산 속 ‘가짜 장례식’ 치른 북미 여성 논란 [내부링크]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가짜 장례식을 통해 몇 시간 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던 사연이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메이라 알론소(59)는 지난달 말 산티아고주에 있는 자택에서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 이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알론소에게 작별을 고했다. 순백의 수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 입은 알론소는 장례식 중 대부분의 시간을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휴식을 위해 나와서 음료를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시신을 다룰 때 코 속에 솜뭉치를 넣는 과정 등이 재현되기도 했다. 알론소는 이번 장례식을 위해 710파운드(약 112만 원)의.......

"때려야 말 듣는다?" 매 드는 부모들 ... '징계권 삭제'에도 인식 제자리 [내부링크]

지난 1월 &#x27;자녀 징계권&#x27; 조항 삭제...인식은 그대로 부모 10명 중 6명 &#34;훈육을 위해 체벌은 불가피&#34; 전문가 &#34;부모에게 비폭력적인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34;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던 민법상 &#x27;징계권 조항&#x27;이 삭제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야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올바른 훈육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학부모의 60.7%가 &#x27;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x27;, 50.3%는 &#x27;훈육을.......

암보다 무서운 치매…두려움 극복·예방 모델 찾는다 [내부링크]

경남 국민정책디자인단 9월까지 해법모색 경상남도가 치매 두려움 극복 방안과 치매 예방 활동 모델 개발에 나선다. 도는 최근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정책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해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올해 디자인단이 추진할 과제는 &#x27;알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치매 예방 생활&#x27;이다. 도민을 비롯해 도 사회혁신추진단·노인복지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경남도광역치매센터, 어르신센터 등이 참여해 오는 9월까지 해법을 찾는다. 우선 치매 두려움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

장애인 부모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내부링크]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게 더 이상 부모의 소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9살의 최중증 뇌성마비 딸을 보살피고 있는 박은희(59·여) 씨. 현재 부산뇌성마비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다. “처음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날 때는 믿기지 않았고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어 울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곳저곳 치료실과 학교를 전전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평생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각한 고민은 부모의 나이 듦이다. 박 씨는 딸이 자꾸 ‘할머니 같다’고 놀린다고 한다. 실제로 하루에 몇 번씩 딸의 대소변을 처리하면서, 딸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느라 팔과 다리, 허리 등 성한 곳이 없.......

농지 맡기고 매달 연금…농민들 '든든한 노후' [내부링크]

농어촌公, 농지연금 인기…올 1809억원 투입 계획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농지 6억 이하 재산세 감면 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고령 농업인 생활안정 도움 #울산에서 배 농사를 짓는 70세 농민 김모씨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21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 병원비와 대출금도 갚았다. 김씨는 &#34;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다&#34;고 말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뜨면서 담당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면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

[실손보험에서 빠져 있는 한방치료] 실손보험 개편 … 4세대에선 급여·비급여 분리 [내부링크]

보험료차등제 도입, 과잉진료 제어 자기부담률 높여 손해율 개선 여지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최근 몇년 사이 손해액의 급속한 증가로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사는 손실 악화로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가파른 보험료 상승에 보험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했고, 새로운 형태의 &#x27;4세대 실손보험&#x27;이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x27;비급여&#x27;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

손해율 이미 높은데, 보험금 더 잘 받게 하겠다?…목적은 따로 있다 [내부링크]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하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이하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과제로 청구 간소화를 선정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다.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이하 청구 전산화)하고, 이 과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청.......

방심하다 피해자→가해자…'적반하장' 車사고, 억울함 풀려면 [내부링크]

#김심려(가명) 씨는 2010년식 국산 경차를 타고 골목길을 통과하다 독일 스포츠카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독일 스포츠카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겼지만 상대방은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김 씨 차량 블랙박스는 먹통 상태였다. 결국 과실비율은 김 씨가 20%, 상대방이 80%로 나왔다. 독일 스포츠카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뜻이지만 김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발생했다. 경차 수리비는 100만원, 스포츠카 수리비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피해자인 김씨는 자신이 받는 보험금보다 상대방에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했다. 김 씨는 100만원의 80%인 80만원을 상대.......

“도로 드러누운 만취 女, 밟고 지나간 차”…누구 책임? [내부링크]

스텔스 보행자 사고’, 운전자 vs 보행자 책임 논란 분분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금고형 등 처벌 수위 높아 보행자 범칙금 3만 원 불과…“처벌 강화, 경각심 높여야” 온라인 들썩]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나 약물 등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인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피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비교해 보행자가 받는 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해 논란을 더 키.......

"출·퇴근 4시간 거리로 이전한 회사…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지만 다양한 예외 사유 둬 3시간 이상 통근, 직장 괴롭힘 따른 퇴사면 인정 최저임금 미달·주 52시간 위반도 합리적 사유로 #. 몇 년간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그럭저럭 괜찮은 연봉을 받아왔던 A씨. 서울 도심에 있던 회사가 최근 수도권 이전을 결정하며 시름에 잠겼다. 이전한 회사까지 어림잡아 출퇴근에 3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진 최소 반년이 걸리지만 당장 수입이 없으면 불안한 상황. 막막한 A씨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귀가 솔깃해졌다. 올해 기준 하루 최소 6만120원에서 최대 6만6000원. 한 달로 치면 약 180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는 구직.......

"잠깐! 종신보험 깨기 전 3가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직장인 김지윤씨는 올해 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탔다가 낭패를 봤다. 보험료가 20% 낮은데도 환급률은 높아진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은 게 문제였다. 김씨는 &#34;자세히 알아보니 새로 가입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었다&#34;며 &#34;납입기간 종료 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한 설계사에 속은 기분&#34;이라고 말했다. &#x27;보험료가 기존보다 더 싸다&#x27; &#x27;같은 보험료여도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더 많다&#x27;는 등 설계사의 말에 혹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x27;보험 리모델링&#x27;이 최근 늘고 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에서 '쾅',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직장인 김성식씨(가명)는 복잡한 도심의 한 건물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했다. 건물 뒷편에 위치한 차량용 엘리베이터(카-리프트)를 이용해 주차장이 있는 지하로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리프트가 멈췄다. 이 충격으로 김씨는 차 문에 팔꿈치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 이미진씨(가명)는 친구에게 미용실을 소개 받았다. 집과 거리가 좀 있어서 차를 가지고 나왔고, 예약을 한 미용실 건물에 도착하자 회전식 주차타워가 눈에 들어왔다.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파렛트 위에 차를 올리던 이씨는 턱을 넘어서던 중 덜컹하는 충격에 엑셀을 세게 밟고 말았고, 차는 파렛트를 넘어 맞은편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벽면에.......

"때리고 가둬도"…아무도 모른 채 방치되는 미신고 영유아 시설[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최근 한 교회에서 불법으로 영유아들을 돌보다 학대 신고가 들어와 시설이 폐쇄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의 딱한 사정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미신고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없다보니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교회에서 보육 자원봉사를 하던 A 씨와 B 씨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영유아들을 받아 돌보고 있는 이곳에서 상습적인 학대를 목격한 겁니다. 인터뷰 : A 씨 / 자원봉사자 - &#34;아이를 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고, 허벅지하고 등 때리고, 계속 우니까 침대에 혼자 넣어 놓고….&#34; 아.......

"시골 어르신 술이라고요?"…힙하게 회춘하는 막걸리 인기 [내부링크]

작년 국내 막걸리 시장 5000억원 돌파 전망 홈술·뉴트로 바람 타고 전 연령층 수요 늘어 편의점서 막걸리 사는 2030대, 3년 새 2배↑ 테스형·곰표·스파클링 등 인기 요소 콜래보도 우리 전통주 막걸리가 올드한 시골 이미지를 벗고 트렌디한 도시 이미지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홈술(집에서 술마시기) 및 혼술(혼자 술마시기) 트렌드와 뉴트로(New+Retro·신복고) 바람을 타고 모든 연령층에서 수요가 늘면서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 막걸리(탁주) 시장 규모는 5000억원(출고액 기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0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는 지난 2019년 탁주 시장 규.......

검증 없는 민간 위탁가정...'학대 사각지대' 막으려면? / YTN [내부링크]

[앵커]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졌다가 &#x27;멍투성이&#x27;로 돌아온 4살 아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간 위탁가정은 개인이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워주는 방식이라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 맡아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는 건데,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직장과 집안 사정이 겹쳐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4살 조 모 군의 어머니. 믿을 수 있는 공공 위탁가정에 맡기고 싶었지만, 조건이 안 돼 민간 위탁가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뒤 아들은 &#x27;멍투성이&#x27; 얼굴로 돌아왔고, 위탁모는 아이.......

어떻게 늙을지도 모르는데…떨떠름한 ‘K-할머니’ [내부링크]

[토요판] 밀레니얼 읽기 (10) 무사히 할머니 멋진 할머니 모습에 환호하는 한편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한국 할머니’가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나? “최고보다는 최중이고 싶다”며 멋지게 오스카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거머쥔 배우 윤여정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8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패션 유튜버 ‘밀라논나’(밀라노 할머니) 장명숙도 있고, 1947년생으로 윤여정과 동갑인 유튜버 박막례(구독자 131만)도 있다. 밀라논나는 새 옷을 사지 않기 위해 체중 관리를 하며, 80년 된 아버지의 면 셔츠를 조심스럽게 빨고 다려서 입는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녀를 브로치로 만들고 옛날 옷들을 고쳐 입고 쓰면서.......

주차한 차에서 불, 세탁소 피해…법원, “제조사 책임져야” [내부링크]

주차한 차에서 난 불이 세탁소에 옮겨 붙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한화손해보험에 1억 68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전자회로의 절연파괴 등으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화재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차량이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보따리]“며칠 입원하면 돈 드립니다”… 범죄는 그렇게 시작됐다 [내부링크]

&#60;1회 : 젊어지는 보험사기&#62; 동네 선후배끼리 고의 추돌사고 공모 병원 입원해 보험사 합의금 받아챙겨 용돈벌이→범죄조직… SNS 공범 모집 모집책-교육책-지휘관으로 역할 나눠 주범, 징역형 받았지만 공범은 ‘범죄중’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지금 한국은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내부링크]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얼핏 들으면 모순(矛盾)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은 아무리 최저계층이라도 인간다운 의식주를 꾸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여년 간 복지 정책을 연구해 온 김영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4;한국의 복지 정책은 갈수록 &#x27;부익부 빈익빈&#x27;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34;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x27;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x27;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노동기구 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거치며 복지국가를 연구한 전문가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하.......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1&gt; 맹자 : 삶보다 좋고 죽음보다 싫은 것 [내부링크]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은 옳은 일 못하는 것이다” 왕이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신하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익만 추구하게 돼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 경계 ‘왜 인의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 근거 명확히 제시함으로 유가철학 수준 한층 끌어올려 “항상 옳은 마음 내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있어야 한다” 주장 ‘사회복지 철학적 근거’로 활용 지금까지 맹자(孟子, B.C.372~B.C.289)의 영향으로 30년 넘게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 결혼식에 갈 때 신랑의 축의금 봉투에는 ‘축유실(祝有室)’, 신부의 경우에는 ‘축유가(祝有家)’라고 쓰는 것이다. 군 제대 후 어느 선생님에게 맨투맨으로 &#60;맹자&#62;를 배운 적이 있다. 꼬.......

mbc ‘밥이 되어라’ 장애인의 사랑과 결혼, 필선의 남동생 용구에 대한 생각 [내부링크]

mbc 일일드라마 ‘밥이 되어라’ (연출 백호민, 극본 하청옥)는 ‘정통 궁중요리 대가의 비법 손맛을 타고난 &#x27;영신&#x27;과 그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갈등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라고 한다. 시골 작은 기차역 주변에 이름도 없이 ‘밥집’이란 간판을 단 허름한 백반집이 있다. 특별한 메뉴도 없고 그날그날 싸게 살 수 있는 재료로 소박한 백반 한 상을 차려주는 밥집이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밥 한 상은 고된 하루일과에 지치고 상처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준다. 기획의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밥집’ 경수(재희 분)가 스물세 살 되던 해 경수 아버지는 여덟 살짜리 영신을 데려와서 동생처럼 생각하고 키우.......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 대책…현장에선 혼선 [내부링크]

&#34;경찰관-전담공무원 동시출동·즉각분리 제도 역효과&#34;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x27;탁상행정&#x27;일 뿐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포함된 &#x27;아동학대 현장조사에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동행 원칙&#x27;이 대표적 사례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면서 각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방안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

하루 6400명씩 확진… “도쿄올림픽은 곧 죽음이다” [내부링크]

긴급사태 발령 또 확대한 일본 7월23일 올림픽 앞두고 승부수 35만 명 개최 반대 온라인 서명 “솔직히 말하면 자살임무라고 생각한다. 멈춰야 한다.”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CEO는 오는 7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코로나19는 전염성이 한층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주류 감염원으로 바뀌었고, 긴급사태 발령 지역 확대를 반복하며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기업인인 히로시는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중 2점”이라며 “전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 요소가 너무 크지만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

"문케어,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없이" 해놓고...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왜 자꾸? [내부링크]

[뉴스&#38;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대행 &#x27;보험업법 개정안&#x27; 거듭 추진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활용? &#34;민간의료보험을 공공의료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건 어불성설&#34;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의 &#x27;보험업법&#x27;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제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핵심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건강보.......

할말,잇슈(issue)다! 05 - 플랫폼 노동, 결국 '현실'의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혁신'의 물결인가 [내부링크]

우리는 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프랑스어 ‘flateforme’에서 유래되어 ‘주변보다 높은 평평한 장소’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플랫폼’(platform)은 본디 정보 통신 분야에서 다목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매개물’을 의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의 흐름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혹은 ‘파생적으로’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틀’로 거듭났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이어 ‘모바일 리터.......

'고지서 못받아 과세 무효' 주장…대법 "셀프입증 해야" [내부링크]

약 14년간 해외 체류…납세고지서 못받아 귀국 후 주민세 중 약 5600만원 일부 납부 &#34;고지서 못 받아 위법…부당이득 반환하라&#34;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는 무효라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의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가 A씨에게 약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구로세무서장은 지난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

보험사, 역대급 실적에도 실손보험료 '계속 인상' 예고 [내부링크]

주요 보험사 이익 수십∼수백% 증가…&#34;실손보험 손해는 여전&#34; &#34;차보험료는 인상 시급하지 않아&#34;…금리상승에 보험금 지급역량 대거 하락 보험업계가 1분기 &#x27;역대급&#x27; 이익을 거두며 올해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올해 연말에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대폭 인상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고했다. 삼성생명[032830]은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373.3% 폭증했다. 작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부진한 실적으로 인.......

실손 전산청구, 편익은 큰데…의료계 '책임·통제' 우려에 반발 [내부링크]

청구 전산화 쟁점과 각계 입장 급속한 전산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을 외면한 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의 99.9%가 &#x27;아날로그 방식&#x27;에 머물러 있는 결정적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16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5건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전산화를 하되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 논의가 재개되면 의료기관에 청구 자료 전송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지를 비롯해, 타당하다면 전송 중계기관 역할을 누가 해야 할지, 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조처를 어디까지 마련해야 할지,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가.......

정부가 부추긴 '실업급여 얌체족'…9.4만명이 3회 이상 받았다 [내부링크]

&#x27;메뚜기 실업&#x27;에 재정 바닥 반복 수급 4800억…3년새 두 배↑ 서비스업 침체·세금알바 양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허탈케 해 고용보험기금 한계상황 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처럼 ‘얌체족’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려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뇌혈관 질환 진단 때 5000만원 준다더니 왜 안줄까…보험의 함정 [내부링크]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이같은 &#x27;만약&#x27;이 현실이 됐을 때 기대하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낭패 중에 낭패다. &#x27;뇌혈관 질환 진단 시 보험금 최대 5000만원 지급&#x27; 보험사의 이런 보험 상품 보장 문구가 있다고 하자. 글자 그대로 읽으면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보험의 &#x27;함정&#x27;이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같은 듯 하나 &#x27;달라&#x27; 대다수 보험사가 판매하는 뇌혈관 질환 보험은 크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보.......

중도 해약금 못 받는 '무해지 보험', 장기간 납부 가능한지 따져봐야 [내부링크]

보험꿀팁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일부 상품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최근 손보사마다 관련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영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은 대체로 종신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많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크게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에 걸리면 2000.......

화이자 맞은 사람 괌 갈수 있고 AZ 맞은 사람 못간다? [내부링크]

의사 출신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장 박 전 의원 &#34;文 정부 백신 확보 실패 화난다&#34;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화이자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면 괌에 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34;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 새삼 다시 화가 난다&#34;고 했다. 오늘 17일 박 전 의원의 SNS를 살펴보면 그는 괌의 새로운 방역정책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이 공유한 뉴스를 살펴보면 괌 정부는 15일부터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관광객은 14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다. 박 전.......

["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돌봄정책 구멍 숭숭… 가족에 짐 떠넘겨 [내부링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다. 장애 정도, 취업 및 학업 여부, 가구 환경에 따른 지원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은 8만6,000여 명, 이들을 도울 활동지원사는 8만.......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정책 유공 '대통령표창' 영예 [내부링크]

경기도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정책 현장, 지역 사회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확산 및 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 등 가족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 헌신해 온 일반 개인, 단체 등을 추천받아 공개 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최종 확정·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있다.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다.......

["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나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해" 눈 못 감는 부모들 [내부링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점심은 잔치국수다.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직접 멸치 육수를 내고 고명까지 얹으면 좋겠지만 맘 같지 않다. 국수를 삶는 것만도 요즘엔 기력이 부친다. 인스턴트 멸치국수 포장을 뜯으며 ‘세상 참 좋아져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친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서야 김.......

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 [내부링크]

.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원가량 주택연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곧바로 주택연금이 끊겼다. A씨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 돈 문제로 관계가 나빠진 아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A씨는 자칫 수년간 받아온 연금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집조차 잃을 위기에 놓였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신탁방식의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배우자 자동승계를 내용으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누명 씌워 특진한 경찰, 연금도 환수해야" : SBS 뉴스 [내부링크]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 경찰이 며칠 전, 윤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승진했던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했습니다. 윤 씨는 특진 취소뿐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연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32년 전 경찰의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을 해야 했던 기억은 무죄 선고 뒤에도 잊히지 않습니다. [윤성여/&#x27;이춘재연쇄살인사건&#x27; 허위수사 피해자 :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생활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죄 받고 보상받으면 편히 산다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범인으로 몰아넣고 승진한 경찰관.......

[기자의 눈]연금저축보험의 매력이 떨어진 까닭 [내부링크]

지난 1994년 처음 등장한 개인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획기적인 상품이었다. 2000년 이후 세제정책 개편으로 탄생한 연금저축보험도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았다.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폐지됐지만 세제혜택 규모는 더욱 커져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재테크 및 노후연금 준비 수단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개인연금보험은 2010년대 중반까지 보험사의 핵심 상품이었다. 한때 신계약의 60%를 개인연금보험이 차지할 정도였다. 정부도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개인연금보험 적립을.......

[제보는Y] '가로수 날벼락' 맞은 배달기사...보험금 규정 때문에 입원 포기 / YTN [내부링크]

[앵커] 안양시의 한 도로 위로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크게 다쳐 일도 못 하게 됐는데, 보험금 지급 규정 때문에 치료비를 내기 힘들어 입원도 포기했습니다. 제보는 Y,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시의 3차선 도로. &#x27;플라타너스&#x27;로 불리는 버즘나무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쓰러지고 맙니다. &#34;어어!!&#34; 앞서 가던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피했지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서 있던 자립니다. 심어진 지 30년이 넘으면서.......

[신선한 경제] '가전 사면 10% 환급'…"나도 받을 수 있을까?"/ MBC뉴스데스크 [내부링크]

앵커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작년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 진행됐죠. 아쉽게도 올해는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x27;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x27;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을 샀다면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지원 대상이 축소됐는데요. 가족 수가 5명 이상인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x27;한국전력 복지 할.......

‘고령화 시대’…미래까지 대비하는 간병보험 ‘봇물’ [내부링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도 이에 대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간병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질병, 상해에 따른 단순 진단비과 치료비용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양에 따른 비용 지원과 노후대비 보장까지 강화해 간병으로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3일 진단부터 입원·간병·장애·재활까지 간병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늘곁에 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피보험자의 장기요양상태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해 장기요양진단자금을 최대 4500만원(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치.......

보험가입시 모바일 반복서명 폐지…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내부링크]

보험가입시 작은 휴대폰 화면에 반복 서명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x27;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x27;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 대면모집 관련 개선방안의 하나로 모바일 청약시 반복서명 절차를 폐지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과 서류작성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했다. 앞으로 1회만 전자서명 하고 중요 사항을 개별적 확인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된.......

고용부 "반복수급 하면 수급액 줄인다?...아직 확정된 것 없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16일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한 일간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는 &#34;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중이다&#34;며 &#34;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34;고 일축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lt;708&gt; 미니보험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일상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 일명 &#x27;미니보험&#x27;을 판매하는 보험시장이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니보험사 설립 신규 허 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종전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을 비롯 스타트업이 미니보험사 설립을 검토·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펫보 험이나 날씨보험, 여행자보험, 전동킥보드보험 등 상품을 1만원 안팎의 적은 보험료로도 내가 필요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활성화할 미.......

현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내부링크]

산재보험제도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와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책임보험이 아닌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노동자 국민을 위한 제도이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많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보험으로 거듭나고 있는 산재보험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제도는 복잡하고, 제도를 모르는 일반 노동자들이 신청부터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그 절차는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 비해 간편하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신청부터 보상까지의 과정이 과거보다 많이 간소해지고 편리해졌다고 하나 아직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서비스로서 친절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내부링크]

연말까지 신규 지원대상에 총 15만7천가구 포함될 듯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크게 늘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x27;부양할 수 있는 가족&#x27;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4월에만 6만2천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9만5천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

[와이즈맨] 노인복지 끝판왕 나라 총 특집! [내부링크]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 &#x27;한국&#x27;, 이웃나라의 노인복지는 얼마만큼 와있고 한국은 과연 얼마나 준비한 걸까요?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찾고 있으신가요? 와이즈맨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타임라인 00:30 &#x27;요람에서 무덤까지&#x27; 복지국가 스웨덴의 노인복지 01:17 스웨덴의 &#x27;최저보장연금&#x27; 01:42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 스웨덴의 &#x27;에델 개혁&#x27; 02:36 &#x27;틈새 없는&#x27; 미국의 노인복지 03:00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노인 단체 &#x27;AARP&#x27; 03:31 높은 의료비의 미국에도 Medicare는 있다 04:04 미국의 경로 우대 혜택 04:44 최장수 나라, 일본의 노인복.......

판례/ “선박에 탑승 중 넘어지면 선주 책임인가요?”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선박에 탑승하기 위한 승강교를 이용해 선박에 오르던 중 낙상해 부상을 입은 낚시꾼이 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선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를 소개한다. 2. 사실관계 본건 사고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서 ‘H해상관광유람선’이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31일 6:18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있는 선착장에서 원고가소유한 ‘H301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탑승하기 위해 원고가 설치해놓은 승강교1)(이하 ’이 사건 승강교’라고 한다)를 이용해 위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기고] 외산이륜차 보험사기 적발모형 활용방안은?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플랫폼 기반 배달 시장 또한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통행량이 급증했다. 이륜차 사망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국토교통부·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4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131명에 비해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13.6%), 고령자(-18.1%), 화물차(-19.0%)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60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15건에 비해 5.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10대 SNS 사용자를 기반으로 이륜차.......

이륜차 부담보 특약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개인용 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일상생활 중에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우리가 가입해 놓은 보험계약에서의 보상관계를 알아보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성실히 이행했으면 보상청구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가입시 ‘운전안함’을 체크하고,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게 되어 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내부링크]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18 ~ ‘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어떻게 어르신 11명을 1명이 돌보나” 파업 나선 요양보호사들 [내부링크]

“쉬는 날 늘었는데 사람을 더 안 뽑으니 노동강도 높아져” 서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17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어르신 11명을 1명이 맡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며 요양원 측에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천사노인요양원분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조원 51명이 파업에 나선다. 이곳에서 일하는 전체 요양보호사는 67명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늘어난 휴일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이전보다 노동강도가 높아졌는데도 요양원 측이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노인요양원은 강서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인요양원으로, 노조에 따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괌 못간다?"..."거짓" [내부링크]

박인숙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4;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갈 수 있고, AZ(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34;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34;미국 FDA(식품의약국)가 AZ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34;이라면서 &#34;미국과 미국령에 가족이 함께 가는건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34;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괌은 국내 여행객들의 단골 해외 여행지 중 하나기 때문에 괌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는 중요.......

출생신고 제때 안해 2만명 과태료…“막을 방법이 없다” [유령아이 리포트] [내부링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태어나고 곧장 기록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들은 학대에 방임의 그늘에 놓여있다. 헤럴드경제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는 지난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아동업무 실무자들과 소통했다. 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현장의 의견을 취합한 황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과장은 “현장에선 하나같이 종합적인 출생등록 관리 체계가 부재함을 문제로 꼽았다.......

오늘 아침 안개와 이슬로 어우러진 설봉산 [내부링크]

오늘 20210518 설봉산의 안개와 이슬

장례비 줄 테니 갠지스강에 코로나 시신 버리지 마세요 [내부링크]

갠지스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 시신이 자꾸 발견되자 인도의 관할 주(州) 정부가 고육책을 내놨다. 화장(火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확진자 수는 정점 찍고 내려왔지만 하루 사망 규모는 여전히 4,000명대다. 16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는 14일 주민 대표들에게 시신이 강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챙겨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우타르프라데시주와의 경계인 비하르주 북사르 지역 갠지스강에서 70여구, 우타르프라데시주 가지푸르지구 갠지스강에서 20여구의 코로나19 희생자 추정 시신들이 발견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구급차 운.......

"선생님이 다 받아줘서”…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른’이 되었다 [내부링크]

한겨레33살 프로젝트 지역아동센터 한 달 르포 따돌림, 우울증 딛고 ‘평범한 어른’이 된 이들 연정(고1)이는 입천장이 갈라진 채(구개열) 태어났다. 수술을 하고 오랜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구개열은 언어장애를 동반한다. 웃거나 말할 때 갈라진 입천장·목젖이 드러난다. 구개열은 연정이의 삶을 할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우울증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연정이는 지금 ‘타고난 트롬본 연주자’라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음악치료사’라는 꿈도 생겼다. 트롬본이라는 악기를 만나면서 생긴 변화다. 음악을 하기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연정이가 악기를 접한 건 지역아동센터 덕분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돌.......

지역아동센터 ‘쌤’ 한 달…아이들은 펭귄처럼 서로에게 기댔다 [내부링크]

한겨레33살 프로젝트 지역아동센터 한 달 르포 취약계층 아이들의 ‘울타리’ 평범한 일상 지켜주는 곳 엄마·아빠 있는지, 국적 다른지 등 센터도 아이도 전혀 따지지 않고 상처주지 않고 지내 초등학교 5학년 민서의 하루. 일러스트 장선환 5학년 민서는 학교에서 혼자다.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ADHD)가 있는 민서는 행동이 늦고 또래 아이들과 재빨리 대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민서에게 말을 잘 걸지 않는다. 민서는 집에서도 혼자다. 아침 7시30분, 아빠는 아침을 차려놓고 민서를 깨운 뒤 곧바로 집을 나선다. 강남의 한 대형 건물 시설관리인인 아빠는 주말에도 저녁 8시가 돼야 집에 온다. 코로나19로 방역업무가 늘어.......

[기자수첩] 공용화장실 [내부링크]

&#34;할아버지 할머니 열댓 명이 공용화장실을 같이 쓰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녀, 젊은 사람들 민망한 것처럼 나이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여&#34;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한 경로당을 찾는다는 독거노인 이모 할머니는 경로당 공용화장실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장실을 같이 쓰다 보니 민망함을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대전지역 경로당은 총 825곳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전시나 각 자치구는 경로당 내 공용화장실 설치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근린시설 설치 시 바닥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남녀 분리형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2년 뒤 대.......

'노인자살률 1위=대한민국', 오명 벗을 방법은 [내부링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인과 노회찬 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x27;노인실태조사&#x27;를 보면 65세 노인의 21.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pexels 노인자살률, OECD 1위라는 불명예 노회찬의 언급처럼 노인자살의 경우도 심각한 문제다. &#x27;노유진의 정치카페&#x27;에서 노회찬은 이에 대해 &#x27;부양의무자&#x27; 문제와 연결해 말한 적이 있었다(노회찬·유시민·진중권, &#60;생각해봤어?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지식&#62;, 웅진지식하우스, 2015). &#34;최근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

[밀물썰물] 신중년 복지 [내부링크]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한 새 용어가 자주 눈에 띈다. 최근엔 ‘신중년’이라는 말이 많이 떠오른다. 예전 비슷한 나이대에 비해 훨씬 양호한 건강 상태임에도 50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층을 표현하는 용어로 보통 쓰이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여기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호칭으로 통칭했겠지만, 지금의 신중년은 세월이 달라진 만큼 그때와는 영 딴판이다. 젊은 세대가 하는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여길 정도로 ‘뒷방 늙은이’ 취급은 절대 사절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신중년은 건강 상태가 좋아 자신의.......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6만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추가 지원 [내부링크]

생계급여 신규 8만가구 중 기준 폐지 혜택 6만가구 연말까지 15.7만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원 예상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부 폐지 보건복지부는 17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여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 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 2618가구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000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0.......

[모두의 칼럼] 내 휠체어 건들지 마라 [내부링크]

세상엔 특정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드는 비용들이 있다. 여자는 생리대, 남자는 면도기, 학생에겐 교복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비용이 있다. 장애 비용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구 비용, 병원 외래·입원·약 처방 등의 의료 비용, 마지막으로 생활 비용이 있다. 첫 번째, 보조기구 비용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내 경우에도 휠체어, 보조기, 재활 기구 등의 구입비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첩될 경우 비용은 끝도 없이 늘어난다. 특히 휠체어, 보청기 등 개인에 따라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것들은 주문 제작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난다. 초등학.......

건강보험 체납으로 수술 못 받던 50대가 희망 찾은 사연 [내부링크]

남편에게 명의도용 당해 압류 등 어려움, 급성 요로결석까지 울산 남구 신정5동 보건복지팀 후원금으로 수술비 지원 울산시 남구가 운영 중인 &#x27;찾아가는 보건복지팀&#x27;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신정5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난달 처음으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접했다. 당시 A씨는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금융압류와 건강보험 체납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남편과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겨 이혼소송 중이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살고 있던 집을 남편이 경매로 넘겨 당장 거주할 곳도 없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복지팀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시급.......

친절하지 않은 산재보험제도 [내부링크]

[산재노동자 진희씨에게 일어난 일 ④] 현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제도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와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책임보험이 아닌 &#x27;산재노동자&#x27;의 치료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노동자 국민을 위한 제도이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많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보험으로 거듭나고 있는 산재보험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제도는 복잡하고, 제도를 모르는 일반 노동자들이 신청부터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그 절차는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 비해 간편하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신청부터 보상까지의 과정이 과거.......

보험설계사 말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법률방송] [내부링크]

&#34;원금 보장 약속 녹취했다면 사기죄 검토 가능... 손해배상 책임 발생&#34; #몇 년 전에 보험설계사에게 권유를 받아 해외에 본사를 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납부한 보험료를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상품이었는데요. 서류는 영어로 돼 있었지만 설계사가 그동안 저희 가족의 보험을 담당했고 10년 넘게 알고 지냈기에 신뢰가 있어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한 뒤 서명을 했습니다. 매월 300만원 정도를 내기로 했고, 가입할 당시 저에게 설명할 때 2년이 지나면 원금이 회복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억원 가까이 납입했는데, 해지해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아 받을 수.......

그들만의 잔치…역대급 실적에도 보험료 또 올렸다 [이슈+] [내부링크]

보험사 1분기 호실적 잇따라…코로나·증시 열풍 영향 생보사, 예정이율 인하 돌입…&#34;실적과 관계 없다&#34; 손보사, 연말 보험료 인상 예정…실손보험 손실 때문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원·자동차 이용량이 줄어든 반면, 주식시장 활황에 투자 수익은 늘어나면서다. 실적 잔치 속에서도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모양새다. 이미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돌입했다. 손해보험사들도 올 연말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사 &#x27;역대급 실적&#x27; 기록에도…보험료 인상 계속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

보험사 순이익 급증했는데…실손보험료 인상 예고, 왜? [내부링크]

보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병원 이용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큰 이익을 거뒀다. 실적 잔치 속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료는 올해 연말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373% 급증해 1조원을 웃돌았다. 한화생명 1분기 순이익은 1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각각 81%, 84% 순이익이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이 눈에 띄게 늘.......

차량 사고 후 뒷목 잡기 전 이것부터…차량 사고 후 챙겨야 할 요령 안내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계절이나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방어운전의무를 다 하여도 사고는 &#x27;재수&#x27;나 &#x27;운&#x27; 없는 일로 많이 발생한다.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의 보상 내용과 사고 처리 방법이다. 종합차량정비업체 케이투모터스(이하 &#x27;케이투모터스&#x27;) 박영훈 대표는 &#34;사고 처리 상담을 하면 운전자들의 90%가 본인의 보상 내용과 사고 처리 방법을 잘 모른다&#34;며 &#34;병원부터 찾는 큰 사고 아니면 침착하게 사고 후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34;이라 말한다. 사고 후 조금만 신경.......

범인 잡느라 부서진 트럭…보험사는 "수리비 못 줘" : SBS 뉴스 [내부링크]

검은색 차량 1대가 사거리에서 커다란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이 검은색 픽업트럭은 살인 용의자가 탄 차량으로, 도로 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화물차 운전자 :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봤고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도주 차량을 막아 세운 운전자 아흐메드, 사건 당시만 해도 자신이 막아 세우면 용의 차량이 멈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충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다시는 위험하게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흐메드/화.......

오토바이 보험 안들었는데 보험금 타낸 배달원, 어떻게? [내부링크]

허위내용 청구, 2개월간 250만원 편취 벌금 300만원 운전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6일부터 약 두 달 간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9일 음식을 배달하다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륜자동차 부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를 도와주다가 다쳤다’며 허위 내용 청구서를.......

랜섬웨어 공격, 이번엔 보험사 악사도 당했다 [내부링크]

FT “타이 등 아시아 일부 사업부 피해 의료 정보 등 개인 정보 유출” 세계적 대형 보험 업체인 악사의 아시아 일부 사업부가 랜섬웨어(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공격) 피해를 봤다고 &#60;파이낸셜 타임스&#62;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이어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보는 곳들이 늘고 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보험업체인 악사는 16일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 사업부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해킹 단체 ‘아바돈’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 혹은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

실손보험료, 또 두자릿수로 올린다.… 선량한 가입자들 ‘분통’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K씨(41)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3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K씨. 그런데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실손보험료가 가입 당시인 2017년 11월 6만원에서 지난해 11월엔 10만원까지 뛰었다. K씨는 “나이롱환자들이 올려놓은 보험사 손해율을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씨처럼 병원 진료 이력이 없어도 실손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르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올해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들이 올해 연말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원비 나오니까"…도 넘은 '호텔급' 한의원 VIP실 / SBS [내부링크]

일부 한의원들이 고급 숙박업소 수준의 입원실을 만들어놓고,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일주일까지 입원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걸 노린 건데, 이렇게 샌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급 침구류와 고가의 안마 의자, 개인 샤워실, 냉장고 등 이런 초고급 한의원 입원실 광고가 최근 1~2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보전받는 점을 노려 일반 의원급보다 6배나 비싼 한의원 상급 병실에 차사고 경증 환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x27;VIP 병실&#x27; 운영 한의원 : 대인 접수하셨죠? (네.) 그러면 입.......

‘피부치’ ‘일배책’ ‘자부상’… 알쏭달쏭 보험약관, 무슨 뜻일까 [내부링크]

최근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A(38)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양한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낯선 단어를 들었다. 보험설계사는 “오늘까지만 ‘피부치’ 500만원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는데, 그는 “가족을 뜻하는 ‘피붙이’나 피부치료 지원금처럼 들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보험은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이 많고, 용어들이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자주 쓰이는 특약은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약어로 부르며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약어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보험을 더 어려워하게 된다. 19일 보험.......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내부링크]

#1. 가족이라 괜찮아..!? #2. (사례1) 지적장애인 A씨, 아버지 장례시장에서 삼촌과 숙모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 이후 A씨 상속재산, 노동급여, 퇴직금 등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000여만 원 및 대출금 1억 원.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3.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①그 형을 면제하며, ②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 특례 #4. ‘가정의 평온’을 국가가 깨지 않고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년)부터 도입 #5. 하지만, 친족 간 범죄 계속 증가. 친족상도례 재산범죄에.......

[행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 시간 허위 입력…시설 운영자가 몰랐어도 장기요양급여 환수 적법" [내부링크]

[서울행법] 시설 운영자 청구 기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과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이중 2,4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71994)을 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특히 재판에서 &#34;이 사건 부정행위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일탈행위로서 현지조사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삼성과 싸우는 변호사 [내부링크]

2014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아내가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삼성을 상대로 일부 공개 판결을 얻기까지, 험난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 임자운 변호사(41·법률사무소 지담)가 삼성과 5년 넘게 이어오던 소송전이 ‘일단락’되었다. 소송의 구체적 상대는 고용노동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였지만 실질적 상대는 삼성이었다. 지난 4월19일, 비슷비슷한 제목의 기사 20여 개가 쏟아졌다. ‘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만 추가공개”(〈연합뉴스〉).’ 그뿐이었다. 4월28일 이건희 회장 유족이 사재 출연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상의 시선은 온통 삼성 일가가 납부할 상속세와 ‘.......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보험금 누수 막는다 [내부링크]

20일부터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x27;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x27;를 가동한다. 특히 5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강화해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업권(손해·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x27;보험사기 방지센터&#x27;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

[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아이 장애 빨리 알았더라도..." 골든타임 놓치는 부모들 [내부링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34;아이 장애를 조금 더 일찍 알아채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34; 일곱 살 이지현(가명)군의 아버지 이민수(43·가명)씨는 파트타임 목사다. 서울에서 전임목사로 일하던 이씨가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를 오고 주말에만 사역하고 있는 건 아.......

[하루만…힘겨운 장애 가족] 위험해 집 안에 두니 창문으로 추락... 벼랑 끝 장애인 안전 [내부링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1급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정민이(17·가명)는 지난해 경기도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병원 외래가 막히면서 평소 복용하던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ADHD) 관련 약을 타오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집에만 있느라 어쩔 줄 몰라하던 정.......

‘큰 정부’ 외치는 바이든, 레이건 넘어 ‘복지여왕’까지 깰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바이든은 레이거니즘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복지여왕(Welfare Queen)과의 싸움에서도 이길까.’ 취임 뒤 넉달 동안 2조 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하며 ‘큰 정부의 귀환’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 CNN의 조 블레이크 선임기자 16일(현지시간) 제기한 질문이다. 블레이크 선임기자는 “바이든의 복지 확대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복지여왕 이야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복지여왕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76년 대선 유세에서 창조해낸 인물이다. 당시 레이건은 “죽은 남편 4명의 명의로 연금을 수령하고, 12개의 사회보장 카드를 갖고 있고, 80명의.......

남의 아이 어떻게 키우냐고요, 이 행복 안 겪어보면 몰라요 [내부링크]

[이 사람이 사는 법] 네 아이의 엄마, 가정위탁모 이경하씨가 말하는 진정한 가족과 사랑 가정위탁모 이경하(47·서울)씨는 네 아이의 어머니다. 셋째, 넷째 아이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18일 만난 이씨와의 대화는 진정한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씨의 시선은 뿔테 안경 너머 아홉 살 아들과 두 살 딸, 두 위탁자녀와의 첫 만남으로 향했다. 셋째인 아홉 살 아들은 2014년 6월, 막내인 넷째 두 살 딸은 지난해 4월 따뜻한 선물처럼 이씨에게 찾아왔다. 두 아이는 원가정의 사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당시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이씨에게 위탁됐다. 가정위탁.......

잠깐만 놓쳐도 실종... 매일이 불안한 발달장애인 부모 [하루만…힘겨운 장애 가족] [내부링크]

&#60;3&#62; 안전: 하루라도 맘 편히 자극에 반응해 맹목적 이동… 차도로 뛰어들기도 연간 8270명 실종돼 45명 숨져, 가족엔 비난 쇄도 &#34;발달장애 특성 고려한 실종 대응 체제 마련돼야&#34;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일주일 내내 붙어 있었으니 안심하냐고요? 한 주 무사했으니 다음 주에 사고 나.......

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 2명 벌금형 [내부링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제주지법, 집행유예 1년 선고 허위 영수증으로 수백만원의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홀인원 골프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와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그 해 5월2일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닷새 뒤인 그 해 5월7일 제주시 모 골프의류 매장.......

치매보험 가입자 치매 걸리면 보험금 청구 누가?…10명 중 9명 대리인 지정 안해 [내부링크]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하 치매보험)은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또는 배우자를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시 진단비나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다. 치매보험 10건중 9건 대리청구인 지정 안해 #김모 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아들인 박모 씨는 김씨.......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2&gt; 혜능 : 바보야, 문제는 집착이야 [내부링크]

心地含諸種 마음 땅이 모든 씨앗을 머금었으니 普雨悉皆萌 두루 비를 만나면 모두 싹을 틔운다네 頓悟花情已 문득 깨달아 꽃의 정마저 놓아야 菩提果自成 진리의 열매 절로 익는다네 새로운 전통의 탄생 중국 선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뽑으라면 5조 홍인(弘忍, 601~674)이 6조 혜능(慧能, 638~713)에게 법(法)을 전하는 순간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는 선불교의 역사를 바꾼 일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홍인의 문하에는 신수(神秀, 606~706)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모두들 그가 스승의 법을 이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는 남쪽 변방에서 올라온 시골뜨기 청년에게 주연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단단한 기득.......

산재도 빈익빈?…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사고 ‘껑충’ [내부링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소규모·불안정·저임금 노동 현장에서 &#x27;건강 불평등&#x27;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x27;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x27;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명으로 가장 낮았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9%인데 반해, 5인.......

[종합] ‘음주운전’ 리지, 과거 발언 재조명…“음주차량 보면 바로 신고” [내부링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음주 운전 접촉사고로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는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난 18일 밤 리지(박수영)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재차 사과.......

[사설]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 노인빈곤 해결 시급하다 [내부링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OECD 회원국은 그리스(5.72점), 터키(4.95점)뿐이며 1위는 핀란드(7.84점)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연간 근로시간(1967시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27.4/) 외에도 노인 관련 지표가 최악이다. 우리나라의 2011~2020년 연평균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훨씬 웃도는데 노인빈곤율은 43.4%로 평균(14.8%)의 3배나 된다. 2위 라트비아(39.0%), 3위 에스토니아(36.7%)와의 차.......

“남 도와주며 살던 사람이…” 구청서 ‘자해 난동’ 사회복지사 선처한 법원 [내부링크]

구청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해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심한 청각장애에도 각종 복지 관련 자격증을 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이 참작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4;구청을 찾아가 칼을 꺼내든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

"高성과자에 복지 차등 혜택?"…카카오 내부 '시끌'(종합) [내부링크]

일부 직원에 호텔숙박권 제공 추진…노조 &#34;근거 모호, 위화감 조성&#34; 카카오[035720]가 일부 직원만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본사 직원 70여명에게 서울 시내 호텔 2박 숙박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내 예약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긴급 프로젝트·태스크포스(TF) 등에 참가한 직원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이 제도를 일단 시험 운영해보고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x27;고(高)성과자를 선별해 복지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냐&#x27;며 잡음이 일고 있다. 카카오 노조 &#x27;크.......

대선용 복지정책 넘치는데…곳간 채울 증세는 부자만? [내부링크]

차기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 발 퍼주기 정책이 쏟아진다. 여권의 대표 주자들은 각자 복지정책 꾸러미를 펴내면서도 조단위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해답은 없다. 여권 일각에선 재원마련용 &#x27;부자증세&#x27;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구조적·정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을 감당하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선을 의식한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권 대표 &#x27;빅3&#x27;…불붙은 복지 논의 여권 대표 주자들 간 복지를 놓고 차별화 경쟁을 시작하면서 현금 지원 정책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x27;기본소득&#x27;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x2.......

두 청년의 죽음, 20일간 언론보도 분석... 보도량 4.5배 차이 [내부링크]

[53개 매체 비교] 손씨 &#x27;친구A씨&#x27;, 이씨 &#x27;개방형 컨테이너&#x27; 연관어... &#34;선정적 보도 많아&#34; &#34;같은 죽음. 다른 관심. 300kg 쇳덩이에 깔려.. 눈 감지 못한 청년 노동자&#34;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지난 5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대학생 고 이선호씨 관련 보도와 함께 공유했다. 하지만 이날도 대부분 언론은 4월 24일 밤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또래 대학생 고 손정민씨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 같은 언론의 &#x27;선택적 관심&#x27;에 언론계 안에서도 자성 목소리.......

'더 이상 묻을 땅 없어요'…코로나로 주목받는 이색장례 [뉴스피처,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점점 많은 사람이 사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장되기를 원하지 않는다.&#34; 최근 영국 BBC는 이같이 보도하며 사람들이 점차 새로운 장례 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뚜렷해졌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이 본격화해 세계 각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던 지난해, 장례시설 부족 등으로 땅에 미처 묻히지 못한 시신 모습이 연일 보도됐죠. 최근까지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화장도 하지 못한 시신이 갠지스강에 밀려드는 등 전 세계가 충격적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1년 넘게 냉동 트.......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②] 병원에서 곧바로 적용,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산재노동자 보상·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처리 절차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과제를 6차례에 걸쳐 게재한다.&#60;편집자&#62; 산재보험 제도는 들여다보고 겪을수록 문제가 총체적이다. 몇 가지를 고쳐서 나아지지 않는다. 기본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고 사회보장 제도다. 따라서 국가가 손해를 봐서라도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최소한의 유족 생존권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내부링크]

장기 설계된 무·저해지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어린이보험 약관 다시 살펴볼 필요있어 최근 들어 무·저해지 환급금상품의 판매 경쟁이 다시 격화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x27;무해지(환급금)보험&#x27;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만약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이면 &#x27;저해지(환급금)보험&#x27;이라 합니다. 아래 &#60;그림&#62;에서는 일반형, 저해지형, 그리고 무해지형 보험의 해지환급금 크기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보여줍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절약한 만큼을 남아있는 계약자에게 주로 보험료.......

요양원서 콧줄 넣고 링거 맞고··· 보건복지부는 "모른다" [내부링크]

일선 경찰에 요양원 불법의료 신고 잇따라 코로나19 이후 사망사례도 상당수 접수돼 단순 요양기관으로 적극 의료행위 금지 보건복지부, 적발 및 감독내역 공개X 비의료시설인 요양원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원에서 콧줄이나 도뇨관 삽관, 링거주사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 없이 진행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잇따름에도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과 입원 가족이 격리된 상황에서 방치된 요양원에선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일선 경찰에도 요양원.......

네이버·대형 보험대리점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부담금 낸다 [내부링크]

금융당국, 금융사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투입 인력 가중치 60%→80% 오는 2023년부터 기존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대형GA(보험대리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그렇다보니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

신용점수 올리는 꿀팁… “카드 한도 반만 쓰고, 미사용 마통은 정리하세요” [내부링크]

신용 활동이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신용점수’를 지니게 된다. 신용점수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출 여부와 금리·한도를 결정하는 척도다. 1~1000점 사이에서 부여된다. 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점수는 매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도 개인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주로 30~40대 자영업자들로, 700점대 이하의 신용점수를.......

코로나' 덕 본 보험사, 연이은 호실적…보험료 인하 이어지나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주요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동차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건데요.보험사 수익 증가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4,3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38% 현대해상은 41%, 메리츠화재는 21% 각각 증가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실적 상승폭은 더 큽니다. 삼성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3% 급증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실적에 삼성전자.......

국민연금, 아는 만큼 더 받는 마법의 공식은?[KBS NEWS] [내부링크]

정년을 앞둔 50대에게 노후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그만큼 가장 관심을 쏟는 건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오늘은 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 알아볼까 합니다. 연금술사,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집 값 올라서…' 주택 연금 취소 러시?…사실은[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한 대형마트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업체가 무슨 한정판 기념품이라도 나눠주는 건가 했더니, 와인을 사기 위한 줄이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서는 내 집을 담보로 다달이 생활비를 받는 &#x27;주택연금&#x27; 아시죠. 최근 이걸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또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x27;주택연금&#x27; .......

업무 급증, 고객민원 스트레스로 사망한 보험사 직원…“기저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고객 민원 통화 후 쓰러져 사망한 보험 담당 직원...근로복지공단 &#34;기저질환 있어서 업무상 재해 아냐&#34; -법원 &#34;심근경색 등 기저질환 있었다고 해도 평소 잘 관리해와…업무상 인과관계 인정돼&#34; 원래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평소 잘 관리하고 있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5월 13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2002년 B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2019년부터 외제차 보상팀장.......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추가 지역 배정받으면서 업무량 급격하게 증가...일 그만두고 6일만에 ‘뇌출혈’ -근로시간 입증 어렵다고 공단이 산정한 시간 옳다는 것 아냐...수수료 증가분으로 추정 가능 -흡연력, 음주력 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있어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3일,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A는 B사업장과 위임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 설치, 수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

“또 홀인원이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골프보험’ [내부링크]

골프를 시작한지 올해 3년차인 J씨는 최근 지인들과 라운딩 자리에서 놀라운 얘길 들었다. 홀인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사로부터 골프보험에서 홀인원 축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지인 C씨는 &#34;골프장 관계자들과 캐디랑 홀인원했다고 합의를 본 뒤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금 청구를 한 뒤 축하금을 수령했다&#34;며 &#34;그 돈으로 캐디와 술을 마셨다&#34;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알아차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C씨는 &#34;증명할 방법이 골프장에서 발급하는 홀인원증명서 뿐인데 골프장이 모의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골프 도중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성공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골프보험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

내달 미니보험 시장 오픈…보험업계 새 바람 불까 [내부링크]

금융당국, 자본금 요건 낮추고 규제 완화 다음 달부터 여행자보험과 반려동물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등 생활 밀착형 &#x27;미니보험&#x27;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선만큼 해당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 개정 보험업법에 따른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시행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간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다. 보험기간은 1년 이내로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천만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은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소액단.......

‘중대한 암’ 성립 조건, 이것 모르면 암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악성종양세포의 존재’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 특징’은 개별적 아닌 부연적 관계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의 성립 조건인 ‘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세포의 존재’와 ‘주위 조직에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일 것’이라는 내용은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닌 부연적 관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한다면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의 특징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성 K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개의 생명보험사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K씨는 2018년 3월경 병원에서 직장 용종 절제술을 받았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

김동연, 돈 퍼주기식 ‘현금복지' 비판…기회복지로 새판 짜야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대선주자들의 현금 뿌리기 복지정책에 대해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복지 이야기들이 많다. 그렇지만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잇따라 청년층을 상대로 한 현금성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 세.......

'사회복지사'는 노동조합 하면 안 되나요? [내부링크]

[나의 꿈은 ‘노동자’입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릉사회복지관 지회장 홍봉기 &#34;저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사회복지는 이타성을 강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었죠. 오히려 예전엔 노조란 이기적이고 과격하다고, 사회복지사인 저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일이라 생각했었죠. 부모님 세대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x27;빨갱이&#x27;라는 편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34; 지난 4월 초부터 5월 17일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릉복지관 지회장 홍봉기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팟캐스트 &#x27;사회복지 소진(번아웃) 환경 연구소&#x27;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하다. 2012년.......

달러로 보험금 받는 '외화보험' 인기…알고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환율 안정화에 가입자 급증 장기간 환변동 위험 노출되고 해지환급금 적은 점 고려해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때 크게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이후 하향 안정화되면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3000억원 초반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도 1조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 달러보험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 강자는 메트라이프생명이다. 2018년 초 출.......

백세 시대의 ‘동안 성형’ [내부링크]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배우 윤여정의 영어 실력부터 패션,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녀의 인생 철학은 ‘74세 여자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버리기에 충분했다. 윤여정이 여러 작품에 다양한 역할로 캐스팅된 것은 그녀의 탁월한 연기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나이에 비해 젊어보이는 동안 외모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생각의 변화, 그리고 외모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외모의 변화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노화 현상이다. 가장 먼저 노화를 느낄 수 있는 눈가 주름을 시작으로 이마, 미.......

ESG 중요하다면서…보험사 전담조직 삼성화재 뿐 [내부링크]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지만 전담 조직을 두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8곳을 조사한 결과 ESG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한 곳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기획실 산하에 사내 ESG 전략을 총괄하는 지속가능경영사무국(국장은 부장급)을 두고 있다. 구성원은 총 3명이다. 당초 2012년 CSR(사회책임경영) 사무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2018년 지속가능경영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해 말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ESG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면 지속가능경영사무.......

“내 아들은 엄마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요”…대물림된 반도체 산재 직업병 [내부링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일하다 자녀 역시 직업병을 얻은 반도체 산재 피해 여성 노동자 3명이 대물림된 직업병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 2세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전 삼성반도체 노동자인 김은숙씨, 김성화씨, 김혜주씨가 쓴 편지를 이슬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문은영 변호사,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대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은숙씨는 19세인 1991년부터 결혼할 무렵인 1998년까지 8년.......

'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이 출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고, 아이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임신 중에도 상당 기간 3교대 근무를 해야했고, 또 노인들을 위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일을 해야했는데, 임신부에 매우 위험한 약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아 '나쁜 장애인' 됐습니다" [내부링크]

[청년정치와글와글-인터뷰]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인터뷰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짜고짜 내밀한 개인사부터 묻는 건 실례다. 무례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해선 진솔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 힘들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신변잡기로 시작해서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 삶의 이력으로 넘어가는 게 내가 아는 인터뷰의 정석이다. 그런데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의 경우는 달랐다. 어쩌다 보니 자리에 앉은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장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가 응답을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의 스토리텔링에 내가 취하듯 빨려 들어간 셈이다. 발단.......

복지부,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등 복지업무 3건 제도개선 [내부링크]

&#34;연 1천800여건의 행정오류 예방 기대&#34;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으나 실제 공무 현장에서 지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행정 업무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x27;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불가 사유 여부&#x27;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장애수당 신규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는데도 공무원이 대상자를 지속해서 누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사.......

[하루만…힘겨운 장애 가족]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자 중심 복지 시행을" [내부링크]

편집자주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됐지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장애 정도·소득 수준 등 행정이라는 틀에 맞게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형화된 서비스는 처지가 천차만별인 이들에겐 맞지 않는 옷이다. 돌봄·의료.......

3백 차례 학대에도 숨 죽인 아이들…피해 아동만 29명 [내부링크]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 아동은 11명으로, 경찰은 신고 접수 전까지 넉 달 동안 3백 차례가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치고 뺨 때리고…어린이집 원장·교사 등 10명 송치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교사 3명을 포함해 원장·교사 등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중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교사 일부는 장애 아동을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발로 찼고, 말을 듣.......

프랑스 보험회사 AXA, 코로나로 입은 손실 물어줄 판 [내부링크]

프랑스 법원, 코로나 피해 입은 3명의 식당주인에게 보상하도록 판결 프랑스 보험회사 Axa가 코로나19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FP 보도 등에 따르면 AXA는 20일(현지시간) 액상 프로방스( Aix-en-Provence) 항소법원으로부터 세 명의 식당주인에게 행정 폐쇄로 입은 운영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4;3곳의 관할법원이 내린 판결을 확정한 법원은 보험사가 보증금을 거부하기 위해 제기한 예외조항을 무시하고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34;고 부쉬 뒤 론(Bouches-du-Rhône)의 세 명의 식당 주인을 변호하는 므 장-삐에르 떼르띠앙(Me Jean-Pierre Tertian)은 변론서에 이렇게 밝혔다. 지난 2월, Axa는 이미 같은 항소법원에서 마르.......

은퇴자 주거 대책, 주택연금 활용하자 [내부링크]

&#34;청년 외에도 은퇴자 주거 문제에 관심 가져야&#34; 지자체 외국처럼 &#x27;은퇴자마을&#x27; 조성 은퇴자 마을 입주시 주택연금 필수로 한다면… 주거와 생활비, 세금 등 문제 한 번에 해결 가능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이 부담이 되는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은 공시가가 매년 현실화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유세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금도 같.......

여기어때, ‘여행 필수품’ 국내 여행 보험 무료 제공 [내부링크]

국내 대표 종합 숙박ㆍ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국내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어때는 흥국화재와 함께 숙소 예약 고객에게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원데이)’을 선물한다. 단 하루의 여행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기어때의 고객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 혜택이다. 보험 가입비 전액은 여기어때가 부담한다. 이번 혜택은 여행 중 전염병에 걸리거나, 실수로 숙소 기물을 파손했을 때 등 예상하기 어려운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해ㆍ사망 후유 장해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한다. 여기어때 앱에서 매달 1회씩 신청 가능하며, 고객이 설정한 여행 출발 시간부터 24시간을 보장하는 상.......

소액단기보험업 공들이는 금융당국…보험사는 '신중' [내부링크]

소액단기보험업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에 나서며 활성화를 독려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사업 요건 때문에 참여 여부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춘 소액단기보험업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판매 가능한 상품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시 소액단기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책임·비용·날씨 등 일부 손해보험.......

[장례문화] ‘유골보석 천옥’ 아름답고 신비로움에 혐오는 사라져 [내부링크]

장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천옥 유영주 대표 인류의 오랜 장례문화로 지금껏 이어져 내려온 매장문화는 이제 문화·사회적 변화로 점차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매장(埋葬)형식의 장례문화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점들이 우리의 생활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의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국토의 면적은 좁고 오랜 매장문화로 인해 국토의 1%가 묘지로 잠식되어 있다. 그러한 폐해를 줄여 보고자 다양한 방법의 장례 방식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늘어나는 묘지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난제다. 최근에는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본인 사망시 매장보다는.......

'한강 의대생’과 ‘평택항 노동자’의 죽음 [내부링크]

두 죽음의 무게가 다른 것인가. 최근 안타깝게 숨진 두 청년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이 대조적이다.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엿새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손정민 씨와 안전관리자 없는 평택항에서 일하다 무게 300킬로그램(kg)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전자는 ‘의대생 실종’ 보도를 시작으로 수많은 언론사가 ‘죽음을 둘러싼 의혹’ 등 후속기사를 쏟아냈다. 반면 후자는 사건발생 여러 주가 지나서야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기사량도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2019년 &#60;경향신문&#62;은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제목 아래 연평균 20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을 집중 조명했는데, 산재에.......

[영상] “벌 떼에 덮인 안젤리나 졸리”…무슨 일? [내부링크]

#.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어깨 위에 수십마리의 벌 떼가 움직이고 있다. 목을 지나 안젤리나 졸리의 얼굴 위까지 벌 떼들이 기어다닌다. 안젤리나 졸리는 놀란 기색없이 온화하면서도 비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한, 벌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을 맞아 진행한 것이다. 지구 환경, 식량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연출됐다. 특히 안젤리나 졸리는 인터뷰에서 ‘Women for bees’ 프로젝트 참여를 강조했다. 해당 프.......

보험료 냈는데 체납? 억울한 직장인 85만명 국민연금 부활한다 [내부링크]

직장인은 월급에서 4.5%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간다. 회사가 떼고 월급을 준다. 회사는 억울한 직장인 85만명 국민연금 부활한다 여기에 4.5%(회사 부담금)를 얹어 9%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에게 보험료 체납기간이 생긴다. 그리되면 노후 국민연금에 구멍이 뚫린다.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체납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내는 게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체납한 지 10년 지난 경우에는 낼 방법이 없다. 10년까지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보험료 9%를 다 내고 싶어도 안 된다. 4.5%만 낼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초 A씨는 벤처기업.......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효율성↑" vs "고양이에 생선"[뉴스플러스] [내부링크]

&#60;앵커&#62;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일부 보험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는 건데, 보험협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60;기자&#62;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생명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돼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 보험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또 협회는 이렇게 협회에 가입한 회사들이 내는 협회비로 운영되는데요, 협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비교해 공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

지자체, 재난위험지역 주민들 보험가입 촉진 의무화 [내부링크]

앞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가입한다. 정부지원률이 최대 87%로, 주택 일반형 기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 7000원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 부담액이 적음에.......

"가사근로도 법적 근로자" 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적용 [내부링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11년만에 통과 간병사·가사도우미 등에 퇴직금·4대보험 적용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x27;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x27;이 통과됐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노동자로 분류됐지만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관련 법안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휴게시간 및 연차 유급휴가 및.......

차로 변경 차량만 노려 '쾅·쾅'…고의 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때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삼거리입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려는 순간 2차로에 있는 승용차가 핸들을 꺾어 부딪칩니다. 20대 A 씨를 비롯한 보험사기 일당이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A씨 일당 1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서 11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

오늘(20210521) 아침 망현산의 푸르름 [내부링크]

오늘 아침 이천 망현산과 함께 자란 나무들의 푸르름 !!

‘죽음도 사각지대’ 통계 밖 영세 노동자[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이렇듯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항만 하청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의의 사고로 숨지더라도 차별을 받습니다. KBS가 취재해보니 사망자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요. 영세 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지난해 12월 화물 트레일러 기사가 홀로 작업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엔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60대 노동자가 난간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전기기사가 맨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KBS가 확인한 부산항의 최근 3년간 사망 노동자는 모두 11명.. 그러나 정부의 통계는 6명뿐입니다. 왜.......

서울 보호아동 75% '부모가 양육포기'…아동학대는 17% [내부링크]

서울연구원, &#x27;가정위탁의 날&#x27; 맞아 분석 결과 발표 서울의 &#x27;보호대상아동&#x27;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1일 서울연구원이 &#x27;가정위탁의 날&#x27;(5월 22일)을 맞아 발행한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발생한 서울 보호대상아동(귀가조치된 아동 제외)은 모두 11만5천734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약 23만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의 보호대상.......

[기고] 안전한 노인급식 지원 확대해야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50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급한 때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2015년 20만명에서 2019년 26만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Well-aging)’이 주목받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영양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기 쉽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시설의 급.......

보훈처 '복지 사각지대' 놓인 천안함 참전장병에 특별지원 결정 [내부링크]

천안함 참전 신은총 하사, 특별지원대상 첫 선정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천안함 참전장병에 특별지원 제공이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그간 &#x27;복지 사각지대&#x27;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특별지원하기로 했다며, 첫 대상자로 천안함 참전장병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 하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입은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을 앓고 있다. 이에 신 하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보훈처는 신 하사의 경우 연령 등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을 비.......

회사 체납으로 영구 삭감된 국민연금…100% 복구 방법 생겼다 [내부링크]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근로자가 추후 납부해 메울 수 있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미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한 직장가입자나 연금 수급자도 과거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법 개정 배경은 이렇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판결 늦어진다 [내부링크]

재판부, 삼성생명 측 추가변론 요구 수용…6월16일 11차 공판 진행 삼성생명 &#34;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했다&#34;vs 소비자 측 &#34;약관 잘못 작성한 삼성생명 책임져야&#34;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1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삼성생명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 기일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는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34;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34;는 삼성생명 측(법무법인 김앤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11시45분 11번째 변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9번째 공판에서 5월21일 10번째 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결정.......

[法&勞]중앙선 침범도 출퇴근 산업재해? [내부링크]

최근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여부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망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29일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출.......

국민연금 상속도 된다는데 누가 얼마 받나요 ? [내부링크]

&#34;난 건강이 안 좋아서 국민연금 오래 못 받을 거야. 손해인 거 같아.&#34;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물론 장수하면서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게 좋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본다. 유족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보다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본인이 사망해도 수급권이 상속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수령자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보다는 감액되지만 장수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34;국민연금, 유족도 받는다&#34; 유족연.......

이제는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복지상담 해드려요 [내부링크]

맞춤형복지팀 업무를 시작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선생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가 체납되신 걸로 확인되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이다. 이제는 찾아오는 민원 신청을 접수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험징후가 감지되는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복지업무를 처음하는 나에게는 이러한 업무가 조금 낯설었지만, 이렇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춤형복지팀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

[금융꿀팁]잠자고 있던 '내돈' 200만원을 찾았다 [내부링크]

# 10년차 직장인 백민호씨(38)는 결혼을 앞두고 지출이 확 늘었다. 급전을 구하느라 각 금융사별 소액대출 금리를 알아보다가 혹시 휴면예금은 없는지 확인했다. 조회 사이트에서 찾아 보니 까맣게 잊고 있던 1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있었다. 백씨는 내친김에 &#x27;찾지 않고 있던 돈&#x27;들을 찾기 시작했다. 200만원이 넘었다. 휴면자산, 깜빡하고 찾지 못했던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다. 휴면 예·적금은 물론 보험금이나 카드포인트, 미수령 주식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2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 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두달 이상 보험료 못냈다면…보상 유효할까? [내부링크]

한달까진 정상 보장…두달 연속 연체시 &#x27;실효&#x27; 3달 이상, 부활 신청해 청약과정 다시 거쳐야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보험료, 통장잔고가 빈걸 모르고 몇달 간 내지 못했다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x27;유니버셜보험&#x27;에서 보험료 내는 걸 미룰 수 있는 납입유예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유니버셜이 붙지 않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기사: [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넌 누구냐(5월1일), [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5월8일) 보험료는 1달 빠트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보장에…'떨고 있는' 맞벌이 부부 [내부링크]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가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지위를 68년 만에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비용이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늘어난 부담이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x27;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근로자법)&#x27;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통과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퇴직금, 연.......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7조원 육박…노인 진료비가 43% 차지 [내부링크]

건보공단 &#x27;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x27;…코로나19 여파 속 소폭 증가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4만1천원, 65세 이상 노인은 2.9배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년보다 4.6% 증가하며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x27;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x27;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천545억원으로, 2019년(86조4천775억원)보다 0.6%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

"엄마, 300만원만"…보이스피싱보험 가입해, 말어?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34;엄마! 난데 핸드폰이 잠깐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해. 급하게 고쳐야 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34; &#x60;자식도 못 믿는 세상&#x60;이라고들 하는데 요즘은 정말 믿으면 안 됩니다. &#x60;그 자식&#x60;이 &#x60;그 자식&#x6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매번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더 정교해지는 탓에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잡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까요? 오늘 &#x60;슬기로운 금융생활&#x60;에서 파헤쳐 볼 상품은 바로 보이스피싱 보험입니다. 어설픈 말투는 없다…서울말로 무장한 보이스피싱 먼저 보이스피.......

교통사고 난 지 3년 후 장애 진단, 보험금 못 받을까 [내부링크]

#. 강지섭씨(가명)은 약 3년전인 2018년 4월경 아들 강민우씨(가명)를 태우고 운전하다 실수로 회전교차로에 있는 교통섬을 미처 피하지 못해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자동차보험에 &#x27;자기신체사고 담보&#x27;가 가입돼 있어 강씨 부자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친 곳이 다 나아 병원도 거의 가지 않게 된 얼마 전 다니던 병원 의사로부터 아들 강씨에게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얼마 후 결국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강씨는 아들이 뒤늦게 장애 진단을 받자 속상함과 죄책감에 괴로웠다. 그리고 하필이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이 막 지나버린 상태에서 후유장.......

건강보험 부양관계 인정해달라는 '동성 부부'...권리 보장될까? / YTN [내부링크]

동성 부부, 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 동성 배우자라 직장가입자 피부양 인정 안 돼 동성 부부 &#3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목적 어긋나&#34; [앵커]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최소한 건강보험에서만큼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해달라는 건데, 다음 주 변론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한 소성욱 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

뒤늦게 농작물 냉해 속출…“추가 피해 줄여야” / KBS [내부링크]

[앵커] 지난달 중순 전북지역 아침 기온이 갑자기 영도 안팎까지 떨어졌었죠. 이 때문에 농작물에서 냉해, 즉 언 피해가 뒤늦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신고 기간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추가 피해를 막을 방안은 없는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 농사를 짓는 한 과수원. 해마다 이맘때면 나무마다 5백 개 넘는 열매가 매달렸지만 올해는 채 백 개가 안 됩니다. 그나마 남은 열매도 상당수는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 기형과입니다. 지난달 중순 급격히 오르던 전북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갑자기 영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냉해를 입은 겁니다. [박건중/배 재배 농민 : &#34;참담합니다. 배 하나를 보고 농사를 짓는데 배가.......

레이디 가가 “19살 때 강간 당해 임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어” [내부링크]

미국의 팝 가수 레이디 가가(35)가 19살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레이디 가가는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영국 해리 왕자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당신이 보지 못하는 나(The Me You Can’t See)’에 출연해 이 같이 고백했다.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 CNN 등 현지 언론은 21일(현지 시각) 레이디 가가가 자신이 19살 때 함께 작업하던 프로듀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수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된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레이디 가가는 “이런 경험.......

즐겁게 놀면서 치매를 예방해요 [내부링크]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실버보드게임교실 운영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x27;실버보드게임교실&#x27;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보드게임교실은 지난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된되며, 카드, 퍼즐, 주사위 같은 도구로 규칙에 따라 수행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이다. 쉽고 간단한 놀이로 서로간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과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이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박 모(69) 어르신은 &#34;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 한가지 게임을 끝낼 때마다 기억력도 좋.......

유산방지제 ‘돌주사’도 내 돈으로…건보 왜 이리 각박하죠 [내부링크]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국회의원 용혜인 현역 국회의원으로 세번째 출산 “출산, 예상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 국회 일과 육아 병행 걱정도 커” 친정 근처 이사, 남편은 육아휴직 비싼 유산방지 주사, 조리원 비용 겪어보니 비급여도 납득 어려워 출산 후 휴식조차 맘 편치 않지만 ‘슈퍼맘 모델’ 따르면 안 된다 생각 17일 ‘국회 아이동반법&#x27; 대표발의 “모든 노동자 육아휴직 누렸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지난 17일 오후 노트북 화면을 통해 비대면 인터뷰로 만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건강해 보였다. 출산한 지 9일 된 그는 산후조리원 산모복을 입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인터뷰를 제안하면서도 아이를 갓 낳.......

튼튼한 두다리가 밑천…아흔살 어르신도 뛰는 '틈새알바'의 명암[이슈 컷/연합뉴스] [내부링크]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우리동네딜리버리…. 이들은 모두 배달 경험이 전무한 일반 시민들이 가까운 집 주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배달 플랫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급증해 배달원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었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x27;2021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x27;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333억 원.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2.4%(7천809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배달 시장 급성장과 함께 배달 앱 업계는 발 빠르게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가 2019년 5월 &#x27;1인 1배달&#x27;을 기조로 배달파트너를 처음 선보였.......

더 많이 기댈 수 있어야 덜 아픈 사회가 된다 [내부링크]

[토요판] 조한진희의 잘 아플 권리 ⑩의존가능 사회 아픈 몸이 다니기 힘든 공간에서 고립과 위축의 악순환 형성 흔해 ‘어떤 조건’은 손상을 장애로 확대 무능력한 몸이 살아낼 수 있을까? 몸이 아프게 되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다. 이는 피부 아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피부 바깥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체력 저하가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픈 몸들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면 사회적 고립과 위축의 악순환이 형성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먼저 ‘길치’의 헤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겠다. 얼마 전 회의 참석을 위해 경춘선 아이티.......

"차 올때 돌진!" '민식이법 놀이' 유행 괜찮을까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는 &#x27;민식이법&#x27;을 악용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차가 오면 차도로 뛰어나가는 이른바 &#x27;민식이법 놀이&#x27;가 유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4;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34;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이 외에도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x27;민식이법 놀이&#x27;가 유행하고 있는 듯 관련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하기 공개된 영상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목표로 아이들이 숨어있다가 해당 차량이 출발하면 뛰어나와 차량 앞으로 몸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다. 보배.......

회식 다음날 출근길 음주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x27;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하라&#x27; 원고 승소 &#34;통상적인 출근 경로서 일어난 사고…위험 현실화&#34; 회식 여파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x27;업무상 재해&#x27;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34;처분을 취소한다&#34;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지난해 3월말부터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다 같은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해 밤 11시쯤까지 술을 마셨다. B씨의.......

보험금 청구 시 진단확정일자 언제로 봐야 하나요?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에 있어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한 보험금이 있다. 모든 보험금이 그렇지는 않지만 진단확정일자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보험금은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 진단연월일 등을 진단확정일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일자가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

[보따리] ‘만삭아내 살해’ 무기징역→무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부링크]

&#60;2회 :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그후&#62; #‘보험이 따라오는 이야기들’(보따리)은 보험 뒤편에 숨어 있는 사연을 하나씩 전해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요함을 깨는 굉음이 들렸다.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갓길 비상정차대에 서 있던 8톤 트럭의 왼쪽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다.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이는 모두 3명. 1명은 살고, 2명은 죽었다. 생존한 이는 남편 이모(51)씨, 사망한 이는 캄보디아 출신인 아내 A(당시 24)씨와 그의 뱃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였다. 그렇게 6년여 간 계속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만.......

소견서 속인 손해사정인…없는 약관 적용한 보험사[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실 텐데요. 이때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의료자문 결과에다가, 없는 약관까지 적용해 보험금을 삭감한 곳이 있습니다. 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 얘긴데요.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서 모 씨, 병원 진단 결과 허리에 영구적인 장해가 생겼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x27;추간판 탈출증&#x27; 이른바 디스크였습니다.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을 든 서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영구장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협력사 손해사정인이 &quot.......

현금성 복지는 무조건 포퓰리즘일까 [내부링크]

“민주당 이재명·이낙연·정세균이랑 비슷하네.” 다큐멘터리 &#60;이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62;을 소개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멜다 마르코스는 20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다. 다큐멘터리는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 행태를 기록했다. 실제로 이멜다는 국민에게 선심 쓰듯 현금을 나눠주고 환심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3인방과 이멜다를 빗댄 이유는 최근 이들이 제안한 복지 공약에 있다. 지급 시기와 대상은 다르지만, 이들 공약의 공통점은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현금성 복지 공약’을 두고 야당은 포퓰.......

&lt;금감원 Q&A&gt; 보험금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현혹되면 안돼 [내부링크]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Q】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게 된다. 갈수록 보험사기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일반 시민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사례 1) 사기범 A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대여한 후 사무장병원 2개를 개설하였다. 허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에 2주간 입원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9억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30.......

[주간 보험 이슈] 전세난에 보증보험도 험난…SGI서울보증·HUG에 칼빼든 공정위 外 [내부링크]

보증보험 가입 거절, 비싼 수수료 등으로 전세를 구하는 청년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HUG가 독과점하고 있어 보증료가 지나치게 지싸다는 지적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증산업 시장 분석과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관이 우선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민간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건 전세난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정치.......

‘사’자 전문직도 보험 영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내부링크]

진화하는 보험영업, 세무·상속·증여 법률자문 등 토털 솔루션 능력 중요해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와 같은 전문직 인력들이 보험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터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나 법인을 위한 보험 상품 소개와 함께 세무와 상속·증여 등 종합적인 솔루션까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전문직 설계사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보험 시장은 지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위 ‘보험 아줌마’들이 주축이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대졸 설계사들이 직장인들에게 세액공제 등 재무 설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최근에는 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간.......

[보험 인싸되기]車사고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과잉진료 해소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는 방안처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도 영국처럼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x27;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x27;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 제도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며 보험료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경상환자 과도한 대인배상 청구 억제를 위해 2010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보고서는 &#34;대인배상 청구 관련 비용을 줄이기위해 2010년 영국 법무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인.......

[단독]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첫 산재인정 승무원, 질병판정서 보니 [내부링크]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수년간 탑승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가 법령상 허용치보다 낮은 방사선 피폭량에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피폭량이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보고,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방사선(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밀리시버트)에서 연간 6mSv로 낮춘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이 이날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무료 보급하는 시·청각장애인용 스마트 TV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방통위, 24일부터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와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이 방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1만5천대를 무료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서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풀 HDTV 40형 스마트 TV로,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이어폰과 보청기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점자 버튼이 적용.......

[세상읽기] ‘가출청소년’ 아닌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이기순 [내부링크]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다. 모든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청소년도 상당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나와 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래끼리 가출 팸을 이루고 살기도 한다. 지난주 한 쉼터에서 만난 민정(가명)이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했고 가족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결국 너무 힘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로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민정이는 청소년 쉼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및 심리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

'방역 독박' 알바하며 공황증세... "사지 멀쩡해도 괜찮지가 않아요" [내부링크]

“코로나19 전에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병원비만 1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두통과 근육통에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공황 증세가 나타나요. 병원에서도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으니 정신과를 가보라고만 하네요. 지금도 불면증이 심할 때마다 불안 증세 약을 가끔 먹어요” 대학원생 김하나(31·가명)씨의 별명은 자타공인 ‘에너자이저’. 예술이 전공인 김씨는 친구들과 작업실을 얻어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학비 벌어가며 자신의 작품을 하려다보니 &#x27;N잡러 알바&#x27;는 필수였다. 그래서 구한 일자리 중 하나가 홍대 앞 한 클럽. 2017년부터 4년간 금, 토요일 밤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일했.......

"주변에 대한 관심, 폭력·학대 예방합니다" [내부링크]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112 캠페인] ②사소한 정보 하나가 문제 해결 실마리 &#x27;착한 탐정이 되어 주세요!&#x27;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진행중인 캠페인 가운데 하나다. 생계가 어려워 보이거나 며칠째 불이 꺼져 인기척이 없는 경우, 우편함이 가득 차 있거나 한동안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면 동주민센터나 다산 콜센터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다. &#x27;착한 탐정&#x27; 캠페인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복지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주변에 대한 사소한 관심 하나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례는 적지않게 확.......

잘못 지급한 삼성화재, "설명 오해·無약관은 직원 실수"...계속 '남탓'만 [내부링크]

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부분을 회사가 아닌 손해사정인 실수 등 &#x27;남탓&#x27;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운전 사고를 당한 서 모씨는 병원 진당 결과 &#x27;추간판 탈출증&#x27;인 디스크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든 서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협력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34;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영구장해가 아니다&#34;라는 답변을 전했다. 서 씨는 &#34;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소견이 나온 것 같다. 예전 다른 보험사에서는 한시장해로 50%를 받은 게 있으니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겠다&#34;고 말했다. 손해사정인의 말을 믿은 서 씨는.......

민식이법 놀이 유행중...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내부링크]

민식이법 놀이 유행중...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최근 민식이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로 유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TV&#x27;에 업로드된 &#x27;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할 때, A 씨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주시.......

[신선한 경제] 잠자는 카드 약 1,200만 장…1년 새 1백만 장 늘어 [내부링크]

앵커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혹시 발급만 받고 쓰지 않는 신용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휴면 카드가 1천 200만 장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 카드는 1천159만 장으로, 1년 새 1백만 장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의 일회성 마케팅이 많았던 점과 휴면 카드 자동 해지 규정이 폐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휴면 카드로 전환되고, 이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지난해 이 규정이 사라졌고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카드사들이 공.......

일본이 도쿄올림픽 취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분석] IOC 계약서는 불평등조약?... 취소는 개최국 아닌 IOC 권한... 결국 &#x27;돈&#x27; 문제 개막일을 겨우 두 달 남겨놓은 도쿄올림픽의 운명이 기구하다. 당초 예정대였다면 벌써 1년전에 치러졌어야 하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가 미뤄졌다. 1년 지나면 괜찮겠지 했지만, 코로나라는 복병은 그렇게 간단한 상대가 아니었다. 1년 후인 지금 코로나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강해져 도쿄올림픽은 강행이냐, 취소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한때 8000명선까지 육박하던 일본 전체 확진자수가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5000~6000명 선으로 떨어졌지만, 언제 다시 치고 올라올지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게다가 확진.......

[보험톡톡] 보험업계 효자된 '표적항암제보험'의 인기 비결은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업계 히트상품은 단연 &#x27;표적항암제보험&#x27;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라이나생명이 처음 내놓은 표적항암제보험은 고가 항암치료를 보험으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보험사별 판매경쟁이 붙으며 지난해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표적항암제는 기존 항암치료제와 달리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크게 감소시킨다. 문제는 비용이다. 예컨대 폐암 치료제로 쓰이는 표적항암제의.......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내부링크]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2282개 점포 지원예정 중소기업중앙회, 소진공,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과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

[치매와 돌봄]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연로한 부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며 조금은 두려워진다고 한다. 치료와 돌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처음에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도 그렇지만 특히 치매에 걸렸다면 더욱 그렇다고 한다. 그 어느 병보다 환자 보살핌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환자 본인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보험 안 들면 과태료인데 가입가능 상품 ‘0’… 옥외광고업체 ‘보험대란’ 우려 [내부링크]

인천 동구에서 옥외광고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가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아직 해당 보험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보험사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에 문의했더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전달하라는 내용.......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치매 초기 징후 10 [내부링크]

&#34;아직은 그럴 나이 아닌것 같은데….&#34; 젊은 나이에도 기억력이 깜박깜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다. 30대부터 뇌는 아주 아주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조차 없지만 이로 인해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검색이 느려질 수 있다. 즉, 머릿속에는 여전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도 이를 파내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미국 &#x27;프리벤션닷컴&#x27;에 의하면 어떤 증상들은 정상적인 나이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인지 저하를 의미할 수 있다. 컬럼비아대 어빙메디컬센터 신경심리학 부교수 엘리즈 카카폴로 박사는 &#34;보통 두 개 이상 인지 영역이 현저하.......

대전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 때도 보험금 지급...145만 시민 누구나 혜택 [내부링크]

앞으로 대전시민은 누구나 자전거는 물론 개인소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자전거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자전거에 이어 전동킥보드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충남 아산, 경기 김포 등에 이어 3번째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전이 처음인 셈이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

짜고 치고 보험금 주는 ‘셀프 손해사정’ 완전히 뜯어 고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을 대폭 손질한다.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한다. 또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x27;의료자문관리위원회&#x27; 설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x27;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x27;을 24일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에 일반암 보험금?…보험사 “금감원 지침” [내부링크]

#3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직장 내 폴립(용종)을 발견하고 폴립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조직검사를 통해 A씨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직장 유암종’.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된 D손해보험(이하 D손보)와 P생명에 각각 보험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두 보험사는 A씨에게 약 7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내시경을 통해 폴립을 떼어냈을 뿐인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 이는 보험사들이 A씨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폴립을 ‘악성’으로 판단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의 담당의가 작성한 진단서에 따르면 A씨에게 부여된 질병분류코드는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을 뜻하는 D3.......

빈곤 줄이고 여성이 더 일할 수 있게… ‘성장형 복지’는 가능하다 [내부링크]

복지국가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영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몇 가지 실용적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그 열쇠 말은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이다. 아주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도록 하자. 시장적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해주자.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자식을 낳고 기를 환경을 조성하자. 복지국가의 이러한 목표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복지국가 목표, 지속 가능 성장에 필수적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이상이 교수의 &#60;기본소득 비판&#62;을 읽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60;기본소득 비판&#62;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허위 서류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 4억2000 가로챈 국제구호기구 전 총재 ‘집유’ [내부링크]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대표는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대표와 짜고 허위의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보장구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국제구호기구 총재를 지낸 A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대표 B씨(5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구매한 경우 구매가격 한도 48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로 해당 장.......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1만9천여건…36명은 아직 '실종' 상태 [내부링크]

매년 5월 25일 &#x27;실종아동의 날&#x27;…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 663명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가운데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신고 당시 기준)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총 1만9천146건이었다. 최근 4년간 실종아동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9천956건, 2018년 2만1천980건, 2019년 2만1천551건 등 연간 2만건 안팎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4월까지 6천6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실종 신고 후 아동을 발견한 비율은 99.5%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실종.......

“응~애~” o자도 못 들은 43곳… 아이, 정말 울고 싶은 대한민국 [내부링크]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들] &#60;8&#62; 신생아 울음소리 2000년 64만명 출생… 2020년 27만명 韓 합계 출산율 0.84명 OECD 중 ‘꼴찌’ “2040년 0.73명으로 하락” 암울한 전망 年 40조 저출산 예산 쓰지만 ‘백약 무효’ 제천, 셋째 출산 시 주택자금 상환 지원 시군구 46% ‘인구소멸위험지역’ 105곳 “가치관 변화 등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 ‘응~애~’ 하고 엄마 품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아이의 탄생. 신비하고 축복 가득한 경사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지난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전국의 읍이나 면이 무려 43곳에 달한다. 우리 사회.......

[단독]천안함 영웅 또 울렸다, 유족연금 아직도 안준 정부 [내부링크]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9년 7월 24일 추서 진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자 언론에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질 것”이라며 크게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 당초 홍보와 달리 연금 지급이 미뤄지며 유족들이 최근 항의하자 군 당국은 오는 25일 밀린 연금을 일괄 소급해 주겠다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서 진급자(전사·순직자) 34명의 유족에게 밀린 연금은 총 6억5200만원에 이른다. 추.......

오토바이 출근 중 불법유턴하다 속도위반 차와 충돌 아파트 청소원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 속도위반 차량과 부딪힌 아파트 청소원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최근 아파트 청소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A씨는 2019년 2월 오토바이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 양방향 직진 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다 반대방향에서 오던 두 대의 차량에 부딪혔.......

건강손상 입은 2세들... 건강하게 자랄 사회 만들어야 [내부링크]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투쟁 경과 및 현재 상황 2020년 4월 29일, 의료연대본부가 1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결과 태아 산재가 대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제주의료원 태아산재사건은 2009년 항암 약을 조제하던,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2명 중 5명은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처에서 기형아 발생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한 약물을 제주의료원에서는 임신한 간호사들이 다루었습니다.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유산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살아남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게 된 아이들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선천성.......

삼성생명, 연금소송 판결 또 미뤄져···소멸시효 노리나 [내부링크]

다음 달 16일 11번째 변론 공판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한 가운데 삼성생명의 소송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판 일정이 늘어지면서 일부 가입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금을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생명의 추가 변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론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2018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애초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올 3월 1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생명 측의 요구로 변론이 재개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를 투자해.......

직장인이 ‘배달 투잡’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직장인 박민호(가명·35) 씨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투잡(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퇴근 후에 배달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죠.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최근 빗길에 음식을 배달하다 넘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 투잡도 산재 보상 가능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을 당연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는 경우는 어.......

이름만 ‘어린이 보험’ 20대 가입 16% 증가 [내부링크]

만30세까지 가입·보험료 저렴… 가성비 따지는 20대에 인기 지난해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한 ‘어린이 보험’의 신규 가입자 2명 중 1명이 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20대들에게 인기를 끈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험을 많이 판매한 상위 5개사(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에 20대가 신규 가입한 건수는 35만7000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지난해 신규 어린이 보험 가입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메리츠화재가 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손보.......

[머니vs머니] 늘어나는 배달오토바이 사고, 보험은 어떻게? [내부링크]

배달오토바이 보험, 시간제 되는 KB손보·보상 풍부한 DB손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며 배달 오토바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0년 1만건 수준에서 2019년 약 2만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인 오토바이(50 미만도 포함)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륜차 보험은 기종과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50미만 50~100미만 100~ 250미만 250이상 등 크게 네 개의 할증 구간을 적용하며 보험사에 따라 보.......

공실 늘어나는 와중에 알짜 역세권 노리는 보험대리점 [내부링크]

GA 업계 1위 리치앤코, 강남역세권에 1호 매장 ’숍인숍&#x27; 전략에서 ‘로드숍&#x27; 전략으로 전환… 홍보 효과 극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상권 공실이 늘고 있지만, 주요 보험대리점(GA)들은 오히려 ‘알짜’ 땅으로 여겨지는 지하철 역세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속속 내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 1위 리치앤코는 최근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12번 출구 앞 테헤란로변 1층에 오프라인 매장 ‘굿리치 라운지’를 입점시켰다.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이곳은 원래 카페로 쓰다가 2019년 말부터 공실이었다. 리치앤코가 역세권에 단독 매장을 내는 것은 이번이.......

'1년새 1만5000명' 보험설계사 '이상급증'…글로벌 금융위기때 닮았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설계사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증가는 한계에 내몰린 서민·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생업전선에 뛰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경제가 위기 상황을 겪으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보험설계사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1년간 보험설계사가 1만5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17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손해보험사 설계사는 지난 2월 18만7160명까지 치솟았다. 생명보험사 설계사도 2월 11만명을 넘어섰다. 설계사 수가 늘면서 지.......

소비자 울리는 '셀프 손해사정' 뜯어고친다 [내부링크]

자회사에 50% 이상 위탁하면 공시 의무화 &#x27;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가능&#x27;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50% 이상 자회사에 몰아주면 선정 이유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

금융당국, 손해사정제 개선…효과있을까 [내부링크]

금융당국, 전날 손해사정제 개선안 발표 업계 &#34;소비자 반응은 미지수&#34; 우려도 금융당국이 전날 내 놓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업계는 오래 전부터 당국과 협의를 해온 부분인 만큼 객관적·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제로 보험 민원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은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 변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업무를 맡길 때 관련 세부기준과 절.......

“신체는 15살 더 젊어서 보험 할인”…의료정보와 보험상품이 만나면?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 의료정보 활용한 보험서비스 모델 제시 “사각지대 해소 가능” vs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 맞춰야”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65살 ㄱ씨는 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ㄱ씨의 검진·진료 기록을 토대로 ㄱ씨가 실제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그의 신체나이는 50살 수준으로 측정돼, 보험료도 50살 기준으로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초기 고혈압 증세가 있는 ㄴ씨는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질병 때문에 그동안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공공 의료데이터가 보험사에 제공되면서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험 상품.......

스마트폰 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부링크]

스마트폰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고가의 제품이 많아서, 스마트폰 수리와 교체 큰 비용이 든다. 스마트폰을 아무리 조심히 다뤄도 사실상 사고를 완벽하게 피하기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사고가 난다면 이후의 조치를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x27;스마트폰 보험&#x27; 가입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우선, 스마트폰 보험을 소개하기 전에 스마트폰 보험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기본용어 1.피보험자: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보상한도액: 파손 혹은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3.자기부담금: 보상을 받게 되면 손해의 100%를 보상하지 않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100원으로 여행·펫보험 가입···다음 달 미니보험 시장 열린다 [내부링크]

최소 자본금 20억···보험금 상한은 5000만 원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20억 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서 소액단기보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이 자본금 규모 기준 20억 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일반 종합보험사(300억 원)의 15분의 1이다. 또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미니보.......

인권위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건강보험 유지 가능해야"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A 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A 씨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지만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공단이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거부했다며 2020년 11월 인권위에.......

‘보험사 직원 출신’ 20대, 고의사고로 2년간 보험금 8300만원 [내부링크]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2년 동안 보험금 8300만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 회사에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2년여간 대전 도심에서 고의사고 22건을 낸 뒤 보험금 8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한 건 당 평균 400만원 안팎의 보험금을 타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1조원…절반은 소멸시효 영향권 [내부링크]

소송 참여 가입자, 소멸시효 중단…최종 승소시 미지급금 수령 가능 이외 가입자, 보험금 지급일 3년 경과땐 청구권 소멸…보험사 지급금 감소 삼성·한화생명, 소멸시효 상관없이 법정 결과 따라 보험금 지급 약속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보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를 고려한 버티기에 들어간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입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승소시 기존에 요구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된다는 가정 하.......

하나은행 창구서 '매출채권보험' 안내한다 [내부링크]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하나은행 창구에서 &#x27;매출채권보험&#x27;을 안내받고 가입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에 대한 겸염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외상거래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해 불편이 따랐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

보험금 삭감 유도 시 처벌…‘셀프 손해사정’ 막는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자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는 업무가 &#x27;손해사정&#x27;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보험사의 자회사여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x27;셀프 손해사정&#x27;을 한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앞으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대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손해사정업체가 보상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보험금 산정 작업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제기된 민원이 41.9%를 차지.......

오늘 망현산의 푸르름 ~~^&^ [내부링크]

오늘 아침 이천 망현산에서 본 푸르른 생기를 느끼세요 (20210526) 신선한 소나무 냄새를 느껴보세요 #오늘일기 #블챌

코로나시대 장례문화와 ‘메멘토 모리’ [내부링크]

‘Memento Mori(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또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낱말이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소리로 “Memento Mori”를 외치게 했다고 한다. 즉,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으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한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온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인 나바호(Navajo)족의 ‘메멘토 모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

목욕탕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내부링크]

가는 날이 장날, 아니 장례식날이었다. 21일 밤 찾아간 서울 마포구 아현동 행화탕은 삼일장의 둘째 날을 보내고 있었다. 목욕탕이 죽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남탕·여탕으로 나뉜 출입구 옆 근조 화환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안에 들어가 방명록을 쓰고, 조의금 봉투를 넣었다. 행화탕이라 적힌 낡은 간판 아래 차려진 제단은 하늘색 플라스틱 때밀이 침대였다. 묵념을 올리고 나니 상주가 다가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1958년 태어난 행화탕은 꼭 50년간 동네 주민들 몸을 씻어주었다. 손님이 줄고 이 일대가 재개발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폐업했다. 방치돼 있던 행화탕이 되살아난 건 2016년이었.......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내부링크]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Q&#38;A] 상담센터 1668-3412 통해 상담 가능 장례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새벽부터 시작된 울음소리가 사그라든 5월13일 오전 10시 서울시립승화원. 비로소 승화원 한쪽, 2평 남짓한 공간에 조용히 빈소 하나가 차려진다. 밥과 국, 나물과 과일 등이 올라온 상에 박성원(가명)·이한철(가명) 이름이 적힌 두 위패가 나란히 놓인다. 이들은 각각 4월30일과 5월4일,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엔 생전 얼굴 한 번 마주한 적 없는 이들이 상주가 돼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다. 무연고 장례 지원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과 서울시 의전 위탁업체 ‘해피엔딩’ 관계자들이다. 유족은 오지 않았다. “고인이.......

만 5~12세 정량광형광기술 치아우식증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구강질환 전문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는 24일 신의료기술인 ‘정량광형광기술&#x27;을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돼 오는 6월 1일부터 만 5~12세 어린이들에게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유치와 영구치 구분 없이 6개월 간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환자는 제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정량광형광기술은 치아우식증 환자 또는 의심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 치아우식증 진단.......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먹고사는 걱정 없이 [내부링크]

전 국민을 위한 상병수당, 이번 기회에 꼭 도입해야] 보건복지부가 &#x27;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x27;를 새롭게 발족하고 지난 4월 1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x27;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x27;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운영 중이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부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산.......

진입장벽 낮춘 미니보험사 '설립' 생보사 눈독 [내부링크]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진입이 완화된 가운데 신규 플레이어로 생명보험사부터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까지 금융·비금융 기업들이 지목되고 있다. 설립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기존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분석이다. 관련 법령 정비 진입장벽 낮춘 미니보험사 진입 내달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도입돼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의 핵심은 보험업 진출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과잉 처벌' 했나?[부산MBC] [내부링크]

앵커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운전자들 사이에선 괴담에 가까운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만 해도 징역형이란 실체 없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취재진이 최근 부산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문을 전수분석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앞. 주차장을 나온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자 승용차가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길 가던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더 단단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사고 차량 2대 사이에 일부 주장.......

'4세대 나오기 전에'…실손보험 '끼워팔기' 성행 [내부링크]

실손보험+비싼 타상품 가입 유도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기존 3세대 착한실손보험과 함께 암이나 수술비보험 등 다른 상품 &#x27;끼워팔기&#x27;가 성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1세대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어필하면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동시에 비싼 암·수술비보험 등을 함께 판매하는 연계영업이다. 일부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착한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이 극성을 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구실.......

미니보험시장 열렸다…핀테크·병원까지 `눈독` [내부링크]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비금융사도 미니보험 판매 &#60;앵커&#62; 다음 달부터 자본금 20억 원만 있으면 1년짜리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보험사와 핀테크업체를 비롯해 동물병원이나 여행사 등 비금융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0;기자&#62;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1년짜리 소액단기보험, 일명 &#x60;미니보험&#x60;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종합보험사는 300억 원이라는 자.......

차에서 떨어지고 운전 중 사망해도...'특고'에 가려진 화물노동자의 삶 [내부링크]

지난 한 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과로사는 과거에도 발생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며 택배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그러나 택배노동자와 유사하게 물건을 운송을 하다가 다치고 죽는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다. 바로 화물노동자다. ⋇화물은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택배노동자도 화물노동자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지입 등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노동자를 화물노동자로 칭한다. 2019년 7월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화.......

'자동차보험료 절약팁' 내 차만큼이나 소중한 내 돈 아끼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설명의신 미스터보드입니다. 모두들 지우개 아시죠? 잘못 쓰면 지울 수 있게 도와주죠. 보험이란 지우개 찬스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 내가 물어야 할, 금전적책임과 시간적책임을 대신 지워줍니다. 오늘은 이 고마운 보험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는 신기한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가입 후 일년이내 결혼하면 보험금, 호텔이용권, 여행권 주는 중국의 독신자보험이 있어요. 알프스로 스키여행 갔는데 눈이 안 와서 스키를 못 탈것을 대비한 보험이 있답니다. 눈이 안 와도 걱정 없겠죠? 일본에는 무덤 훼손 시에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일본은 워낙 자연재해가 빈번하니까요. 오늘은 보험.......

1분기 떼돈 번 보험사, 그래도 보험료는 올린다는데… [내부링크]

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4% 넘게 증가했다. 증시 호황으로 고객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미리 쌓아둬야 하는 보증준비금이 줄었고 코로나19에 따라 사고도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x27;2021년 1분기 보험사 경영실적&#x27;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1%(2조4,058억 원) 뛰었다. 생보사, 손보사 모두 호실적을 거뒀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28.3%(1조7,764억 원) 증가한 2조5,5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주가 하락기에 늘어나는 보증준비금(고객 보험금 지급을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이 올해 들어 주가 상승으로 줄었기 때.......

“보험금 삭감시 처벌”…셀프 손해사정 차단 [내부링크]

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손해사장 업무위탁 편중과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 문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보험금 지급 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써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간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으며,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육휴 평균급여 102만... '한국형 육아보험' 해봅시다" [내부링크]

[스팟인터뷰] 육아휴직시 소득 보장 법안 준비중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급여를 주는 정책을 2025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산시켜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출생률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월 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x27;최대치&#x27;다. 실제로는 더 적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많은 가정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x27;소득&#x27; 문제를 꼽고, 특히 남성들이 아이가 태어난 해에 육아휴.......

[보험?보험!]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보험' 등장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등 피싱 피해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그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지난해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 설계와 보상 및 대처 단계까지 보장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 규모는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2만5858건, 피해액은 235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범인을 잡기도 힘들고, 잡는다 해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이스.......

수문 개방 미니보험, '미끼보험' 오명 벗는다 [내부링크]

다음 달 9일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적시에 보장하는 맞춤형 미니보험상품 출시 봇물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GA(보험대리점)와 핀테크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미니보험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존 보험사의 미니보험은 일반적으로 고객 유입을 위한 일종의 &#x27;미끼보험&#x27;으로 인식되곤 했다. 미니보험이 미끼 상품이 아닌 일상생활 속 틈새 위험을 촘촘히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은 자본금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했지만 20억.......

모르면 손해…내게 맞는 실손보험은?[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을 내 기호대로 바꾸거나,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 주문할 수 있는 식품도 있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건지,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게되는 분들이라면 이것만큼 큰 보템이 되는게 없죠. 실손보험인데요. 오는 7월 뭐가 또 바뀐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좋을지, 장단점은 무언지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실손보험료가 좀 올랐다…이런 소비자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갱신형이라 그런걸텐데, 요즘이 갱.......

[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3&gt; 에피쿠로스 : 행복이 길이다 [내부링크]

‘소확행’ 원조…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 “가도 가도 끝없이 소유욕만 계속 커지는 상황 반복 정체불명 목표, 과정뿐인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의 질문에 화답한 것은 기성세대 아닌 오늘의 젊은이 “지금 행복이 중요하다” 말하는 이른바 ‘욜로(YOLO)족’ 인문학은 철학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물음으로 압축된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예.......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서울시 가족담당관 송준서 과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이하 송준서):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

저소득층 복지혜택 '374만원' 받을 때 고소득층 고작 '7만원' [내부링크]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저소득층 평생 복지혜택, 고소득층의 50배 넘어 소득 하위 10% 年 세금 72만원 세금 빼면 순수혜 금액 374만원 상위 10%, 세금 5배 더 내지만 순수혜 금액은 7만원 그쳐 조세硏 &#34;소득 재분배 효과&#34; 전문가 &#34;고소득자 조세저항 우려&#34; 저소득층이 평생 받는 복지 순(純)수혜 금액이 고소득층의 5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혜 금액이란 전체 복지 혜택 금액에서 세금 부담액을 뺀 것이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높은데 복지 수혜 금액은 적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와 복지 제도의 목적에 따라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고소득층으.......

(영상뉴스) 알고보니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뒤통수 맞은 직원에 희소식 [내부링크]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의무보험이니 당연히 들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가입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산재가 가능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선물 중단…보은군 설익은 행정 비난 [내부링크]

&#34;복지부 중복 혜택 지적…보험료 직접 내든 해지하라&#34; 통보 셋째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던 충북 보은군이 돌연 이 사업을 중단했다. 혜택을 받던 주민들은 &#34;안내장 하나 통보하고 끝이라니 군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34;며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 26일 보은군에 따르면 &#x27;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사업&#x27;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18년 시작됐다. 출산일 기준 6개월 넘게 이 지역에 살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낳는 여성에게 군이 연금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 달에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군이 대납하면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

사회복지路 달리는 버스…내년엔 운전 이렇게 해라 [Big Picture] [내부링크]

기초생활보장제 치명적 단점 수혜자격 제한, 사각지대 많아 대안으로 떠오른 負의 소득세 재정 부담에 당장 시행 어려워 사회보험 전국민에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야 각 공단으로 흩어져있는 징수 국세청에 일원화해야 효율적 돌봄등 사회서비스도 바꿔야 공공기관 무상제공 방식보다 필요한 국민에게 이용권 주는 바우처가 복지체감도 더 높아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가족관계 약화 등 경제·사회 여건의 급변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틀을 짜야 하는 시점이다. 자연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사회보장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해야 하는가? 사회보장은 크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위험.......

수리 후 불 탄 수입차, 정비소 책임 법원 "정비 과실로 화재" [내부링크]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출고된 다음날 BMW 차량이 불에 타 전소됐다. 법원은 이 차량을 정비한 업체가 책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정비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MW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7월 &#x27;엔진오일경고등 및 출력부족&#x27; 등을 이유로 인천에 있는 B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맡겼다. B정비소는 유럽의 자동차정비 전문 브랜드인 C사에 가입했고, 수입차 전문정비소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BMW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아니었다. 당시 B정비소는 실린더헤드커버 부분 누유, .......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신호위반일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2019년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00여 명 중 1/3이 넘는 1,300여 명이 보행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456명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300명 정도라고 하니까, 무단횡단으로 인.......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④] 태아산재 인정 판결 1년,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산재노동자 보상·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처리 절차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과제를 6차례에 걸쳐 게재한다.&#60;편집자&#62;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 중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같은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 노동자들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다퉜다. 요.......

달러보험, 원화로 중도변경 가능해지나… 변동성 잘 따져야 [내부링크]

생보사들 ‘원화보험 전환’ 추진 환율 오르면 환차익 얻지만 하락땐 보험금 손실 볼 가능성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달러화로 가입하는 외화보험을 중도에 원화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와 환급금, 보험금이 모두 달라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외화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을 모두 외화로 주고받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화보험은 대부분 달러보험이다. 달러보험, 환율 변동성 인지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외화보험은 시중은행에.......

초고령화사회 앞둔 韓, 고령 맞춤형 보험 상품은 태부족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 인구가 21.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보험 영역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대학, 연구소 등 여러 기관과 손잡고 고령 맞춤형 상품과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보험선진국과 달리 상품도 부족할뿐더러 각종 규제로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에 비해 보험산업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과 상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사업규제로 인해 보험업이 포용적 역할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치매·간병비 보장 등이 대부분…맞춤형 상품 없는 보험사도 존재 주요 보험사의 고령층.......

다시 불붙는 코로나 백신보험… 7월부터 신상품 몇 개나 나올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팔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이 오는 7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7월 출시를 검토 중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3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인 &#x27;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x27; 특약이 오는 6월 말 만료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보험이 보호하는 대상)가 응급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이다. 아나팔락시스는.......

“고령화는 기회”… KB손해보험, 요양사업 더 키운다 [내부링크]

금융업계 최초로 요양시설 사업을 시작한 KB손해보험이 요양사업 확장에 나선다. 위례신도시(2019년)와 서초구 우면동(2021년)에 도심형 요양시설을 설립한 데 이어 수도권에 세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물색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보험사의 운영 수익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두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가 오는 26일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초빌리지는 저층 위주로 형성된 전원마을에 인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3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지하를 2층까지 지어 입소자들의 활용이 비교적 적은 공용공간을 지하에 배치했다.......

[영상] "이거 실화냐" 꿀벌 2마리 10초만에 음료수 병 열었다 [내부링크]

브라질에서 벌 2마리 플라스틱 병뚜껑 개봉 벌 2마리 발, 머리, 두 앞다리 활용해 성공 꿀벌 2마리가 코카콜라사의 환타 플라스틱병의 뚜껑을 여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서 꿀벌 두 마리는 음료수 병뚜껑 양쪽에 붙어 다리로 뚜껑을 밀어내며 병뚜껑을 열었다. 꿀벌 두 마리가 뚜껑을 여는데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2마리의 꿀벌은 발로 병뚜껑의 방향을 틀었고 머리와 두 앞다리를 이용해 병뚜껑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린 촬영자는 &#34;손님에게 받은 탄산음료를 벌들이 훔쳤다&#34;며 웃었다.......

초등생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보다 못해 ‘엄마’ 되기로 했다 [내부링크]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3·끝〉도움의 손 내미는 어른들 학교까지 찾아와 1200만원 빚 독촉… 보다못한 그룹홈 운영자, 엄마 자처 법정후견인 돼 상속포기 신청 절차 지난달 29일 오후 김영화 씨가 자신이 운여하는 그룹홈(공동육아시설)인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규영이(가명)의 옷깃을 여며주고 있다. 홍진환 기자 [email protected] “그룹홈(공동양육시설)에 온 아이에겐 여러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빚 대물림 같은 부담도 그중 하나죠. 여기 온 아이라면 그런 위험도 함께 껴안아야죠. 그게 어른들의 책임 아닐까요.” 서울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김영화 씨(58)는 지난달 15일 규영이(가명·12)의 엄마가 됐다. 3월 22일 법정후견.......

5년 만에 재개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보험금 소송… 무죄 받은 남편, 100억 탈까 [내부링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의 민사재판이 5년만에 재개됐다. 2014년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가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95억원 들어놨는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현재 1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선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A씨가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게 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A씨의 보험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위.......

기초연금 수급자 91% ‘생활에 도움된다’ … 만족도 8.6%p↑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지난해 수급자 실태 분석 … 수급액수 만족도도 77.4%로 16.2%p 증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91%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0%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566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11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생활실태 및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82.4%) 대비 8.6%p 상승했다. 기초연.......

연금저축, 제발 깨지마세요...그래도 꼭 깨야 한다면 [내부링크]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7)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한다. 연금저축은 내 노후를 위한 목적이든, 연말정산을 위해서든 일단 가입했다면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안 깨는 게 원칙이다. 그냥 못 깨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일단 무리해서 넣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일단 수익이 불규칙하거나 매월 꾸준히 돈을 넣을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2018년부터 판매 중지)에 가입하는 게 낫다. 자유적립식 납입 방식이므로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다. 갑자기 회사를 나왔다거나 상황이 여.......

전국 아동복지시설 280여곳 주민번호 없는 아이 146명…[유령아이 리포트〈中〉] [내부링크]

전국에 흩어진 아동복지시설 280여곳에는 1만600여명(2019년 말 기준)의 아이들이 산다. 여기서 지내는 아이들은 대개 출생등록을 한 상태지만, ‘유령아이’들도 존재한다. 헤럴드경제는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UBR Network)와 협업해 지난 3월 초부터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최근 2년(2019년~2020년) 사이, 각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의 아동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246개 시설(5곳은 미응답)에 총 146명의 아동이 있었다. 보육원 유령아이 평균 0.77세…서울에 몰려 &#x3D;아동양육시설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아동은 201.......

시청각장애인 TV 무료 보급 사업의 문제점 [내부링크]

목적 변질, 온라인 신청 접근성 부족, 역차별 자선적 아닌 권리보장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TV 수신기 무료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 시각장애인용 TV 음성이 나오는 라디오 수신기 보급을 시작해 청각장애인용 자막기, 노인들을 위한 라디오 보급사업이 시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사업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사업의 목적은 방송접근권 보장인데, 저소득 경제지원 사업으로 변해 버렸다. 사업 공고문에는 시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우.......

"우리도 가족입니다"..한부모 가정:KBS [내부링크]

[앵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건강한 가족, 정상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이화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탄 윤여정 씨.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과 선행을 하는 신애라 씨.두 딸을 공개 입양했습니다. 혼인과 혈연, 가부장 중심 등 전통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열 명 중 일곱 명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등 사회적.......

“우리도 가족입니다”…비혼 가정 : KBS [내부링크]

[앵커]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 기획 순서입니다. 어제 한부모 가정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부모 가정 안에서도 비혼모, 비혼부 가정의 어려움은 또 다르겠죠. 오늘은 비혼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기자] 먼저 가족 소개 부탁합니다. [답변] 저는 딸 아이랑 같이 둘이 살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한부모 가정이죠. (저희 협회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출생 신고를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소송을 지원해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벌이는 차량 보험사기…대처법은?[LG헬로비전] [내부링크]

&#60;앵커&#62; 고의로 사고를 내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는 보도, 25일 해드렸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x27;차량 보험사기&#x27;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고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게 우선이겠죠. 차량 보험사기 대처법,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 뒤로 회색 차량이 쫓아가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향해 흰색 차량이 부딪칩니다. 모두 계획적으로 벌인 사고입니다. INT)사고 피해자 제가 운전을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아직까지 사.......

배민, 단건배달 경쟁 속 '라이더 챙기기'…주식에 보험가입까지 [내부링크]

내달 8일 &#x27;배민1&#x27; 정식 출시 이달 중 주식증여 마무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라이더 권리와 복지 증진에 나섰다. 배달앱 플랫폼 시장은 한 번에 한 주문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라이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들의 수익뿐 아니라 라이더들의 안전과 건강, 처우까지 개선하며 라이더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27일 우아한형제들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내달 8일부터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을 정식 출시한다. 배민의 가세로 단건 배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배달업계에서는 라이더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배민은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들의 ‘권리와 복.......

“처벌만 강화한다고, 산업재해 못 잡아” [내부링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법의 책임만 넓히고 처벌만 강화해선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공원로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무턱대고 책임범위만 넓히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재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팀장은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전면개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부터.......

주민번호를 빼앗긴 아이…친모 존재 확인만으로 ‘희망’을 품다[유령아이 리포트] [내부링크]

동거하던 미성년자 커플이 낳은 주원이 친모는 사라지고 아빠에게 맡겨졌지만 ‘친자 확인 소송’ 후 출생신고 무효… 기록 사라져 공적 지원 중단 위기 아보전 도움으로 친모 찾아 출생신고 엄마가 어딘가 있단 사실에…밝아진 아이 “이상해요. 분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인데 폐쇄가 됐다고 나오네요.” 임모 씨(61)는 작년 7월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보육원(부산 강서구)에서 키우는 주원(9세·가명)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됐단 이야길 처음 들었다. 그것도 이미 몇 년 전 일이라 했다. 그간 아이는 가족관계가 없는 무적(無籍) 상태였던 것이다. 어느 날 끊겨버린 아빠와의 고리 &#x3D;동거하던 미성년자 커플이 주원이를 낳.......

[커버스토리] 원할때 저렴하게 가입 진단·심사 없어도 OK [내부링크]

당장 오늘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속,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장받으려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특히 국내 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장은 받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미니보험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소액단기보험을 일컫는 미니보험은 일반 보험과 비교해 보장 기간이 짧고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최근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니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 1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타협의 물꼬는 '국민눈높이'···"소비자 권리 행사의 편의 도모해야" [내부링크]

-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 위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방식 개선 목소리↑ - 의료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타협의 물꼬는 &#x27;국민 눈높이&#x27;로 봐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x27;국민 눈높이&#x27;가 있다. 여기서 국민은 종교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반 시민을 말할 테고 눈높이란 보편적 상식 수준을 일컫는 듯하다. &#x27;국민&#x27;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하겠지만 &#x27;눈높이&#x27;는 처한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해석되곤 한다. 당사자가 이해관계에 얽히면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모습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쉽게 내뱉는 말이기도 하지만 청문회 등에서는 결정적 하자를 언.......

'손해사정제 개정안' 실효성 있나 [내부링크]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진 보험사들의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이 이뤄져 왔다. 한 마디로 보험사의 &#x27;셀프 손해사정&#x27;이었다는 거다. 금융당국이 &#x27;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x27;을 내놓은 이유다. 그러나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만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의무화 된다. 먼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설자리 없게한다 [내부링크]

진료 3주 넘으면 &#x60;진단서 제출 의무화&#x60; 가닥 경상환자 진료비, 2020년 1조원 내외로 대폭 늘어났다. 경상 환자 보험금 한도 설정은 &#x60;없던 일로&#x60;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일명 &#x27;나이롱 환자&#x27;들에 대해 설자리가 없게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가벼운 염좌·뇌진탕 등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경상환자라 부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일명 &#x27;나이롱 환자&#x27;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

노인 위한 나라, 결국 나를 위한 나라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우리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16.5%를 상회한 2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또한 기대수명도 1990년 71.3세에서 82.6세로 올랐고 지방소멸이 예견되는 2050년에는 87.4세까지 오른다는 통계청 전망도 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노인이 사는 나라’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가는 노인이 된다는 명제 속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육아복지 우수한 4개 기업 보니..."아내 출산하면 남편도 무조건 쉬어요" [내부링크]

KT&#38;G, 출산 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신세계, 난임 여성·초등 자녀도 배려 롯데쇼핑, 남편 의무 휴직·임금 보장 SK텔레콤 &#34;눈치 안보고 쉴 수 있다&#34;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육아다.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 그만큼 육아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직장인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육아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재무 상황도 탄탄하다. 서울경제신문은 진학사 취업정보사이트 캐치(CATCH)의 도움으로 재무평가(약 8만개 법인 기준)와 재직자 평판(조직문화, 복지, 성장성 등)이 높고 육아휴직 제도가 우수한 기업 4곳을 소개한다. KT&#38;G는 임신한 여직원에게 최대 1년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노인빈곤, ‘비공식 복지’로는 막을 수 없다 [내부링크]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소식은 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빈곤율을 보고했더니 기구 쪽에서 “북한 인구까지 포함한 것 아니냐”는 회신이 왔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회자된다. 빈곤 문제를 천착해 온 손병돈 평택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새로 펴낸 &#60;한국의 비공식 복지&#62;를 통해 한국 복지 체제의 당면 과제인 노인빈곤과 돌봄의 사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복지’라는 낯선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공식 복지란 가족, 친지 등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복지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가복지의 빈자리를 거.......

고독사한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고독사 위기의 남자 [내부링크]

리처드 로퍼 장편소설 &#x27;고독사를 피하는 법&#x27; &#x27;고독사&#x27;(孤獨死)는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주로 독거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중년과 청년층 고독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의 논픽션 편집자 리처드 로퍼의 장편소설 &#x27;고독사를 피하는 법&#x27;은 이처럼 현대 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소재로 외로움과 인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풀어나간다. 로퍼가 처음으로 써본 픽션이지만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무려 19개 언어로 번역된 이례적인 화제작이다. 주인공 앤드루는 혼자 살다가 연고도 없이.......

동성 부부 "건강보험 차별 바꾸겠습니다" [MBN뉴 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MBN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우리 곁 성소수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실혼 관계지만,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동성 부부를 소개합니다. 최근 이 동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그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9년 부부가 된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 결혼식도 올렸고,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소성욱 - &#34;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소수자로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권리 중 하나로써 보장받을 수 있어야겠다….&#34;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90%가 60세 이상..노화와 혼동하기 쉬운 '파킨슨병' 예방과 증상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되면서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파킨슨병은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러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한 질병이다. 파킨슨병은 뇌의 특정 부위인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도파민은 운동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로, 이 물질의 분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각종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렇다 보니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50대 필수 암보험은? 의료기술 발전에 암 보험도 진화 [내부링크]

의료기술 발전에 암 보험도 진화 가족력 있으면 추가 가입 고려해야 40대는 갱신주기 짧아 가입 고민해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암 보험도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으로 암보험도 새로운 보장을 추가한 것. 가입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도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상품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상품이 바로.......

저장성 향상장치 썼는데 사과에 검은 반점이 … [내부링크]

“아버지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농민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경북 영양에서 6만6000(2만평) 규모로 사과농사를 짓는 김모씨(76)는 2019년 9월 한 농자재 업체로부터 과수 저장성 향상장치를 구입했다. 이 장치는 플라스마(오존)를 발생하는 기기로, 저온저장고에 설치하면 사과 저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해 11월 20들이 상자 2000여개 분량의 사과를 저장고에 넣은 김씨는 지난해 1월 출하과정에서 사과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씨의 아들(43)은 직접 해당 업체에 이를 알리고 항의했다. 하지만 업체에선 ‘농가 과실로 인한 고두병’이라고 일축했다는 게 아들 김씨의 설명이.......

허술한 점검·미비한 규정…제주 요양원 노인 학대 화 키웠다 [내부링크]

전문기관 &#x27;인권침해·방임·학대&#x27; 판정…경찰 사실확인 중 두 차례 노인 학대 전력도…제주도의회 조례 제정 착수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학대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는 점에서 미비한 법 규정과 허술한 관리·점검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제주도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에 있는 모 요양원은 입소자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잡탕처럼 섞어 배식하고, 치매와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입소자 A씨가 당한 여러 낙상사고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1일과 27일 두 차례.......

극소수 사례 부각시킨 '은퇴자 건강보험료 폭탄론' [내부링크]

[민언련 팩트체크 ②] &#60;한국경제&#62;의 공시가격 폭등론 [팩트체크 ①] 한국경제가 꺼내든 &#x27;세금폭탄론&#x27;... 사실일까 http://omn.kr/1tf1q)에서 이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60;한국경제&#62; 보도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60;한국경제&#62; &#x27;1년 새 공시가 수십~100% 넘게 올라... &#34;숨만 쉬어도 보유세 더 낸다&#34;&#x27;(5월 11일 이유정 기자)는 &#3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폭(19.05%)으로 올랐다&#34;며, 세종 호려울 마을 7단지 등 &#34;전국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의 두 배로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34;고 주장했습니다. &#60;한국경제&#62;는 &q.......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x27;4세대 실손보험&#x27; 7월 출시…&#34;꼼꼼히 따져보고 보험 가입해야&#34;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백번 지당하지만 뻔한 말이기도 하죠. 언제,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x27;진짜&#x27; 유리할 지 알아봤습니다. 자기부담률 올리고, 보험료 차등제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x27;4세대&#x27; 보험이 과연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 실손보험을 1세대, 2009년 10월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에서 먼저 나섰다 [내부링크]

보험사·소비자 한 목소리…의료계 반발 여전 &#x27;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 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좌초되자 보다 못한 금융권이 민간 서비스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물론 은행들도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2명 중 1명꼴(47.2%)로 나타났다.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는 &#x27;복잡한 청구절차&#x2.......

실손보험료 또 오르나…손보사 1분기만 6866억 손해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6866억원의 손해를 봤다. 올해 초 실손 보험료를 대폭 올린 보험사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27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6%였다.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32만6000원이었다는 의미다.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4분기(131.1%)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에도 실손보험에서 2조3695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의 하락 효.......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4&gt; 덕산선감 : 꿈에서 깨어나라 [내부링크]

“견성성불 가르침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해 덕산은 허공 더듬고 메아리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꿈에서 깨어나라’는 유훈 남겨 덕산의 몽둥이는 잠자고 있는 중생 일깨우기 위한 자비 몸짓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는가? ‘오늘도 마음의 점(點心) 맛있게 잘 찍으세요.’ 12시 전후에 문자 보낼 일이 있으면, 인사말 대신 전하는 글귀다. 요즘엔 맛있는 점심 드시라는 의미로 ‘맛점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의 점’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습관은 오래 전 덕산선감(德山宣鑑, 782~865)과 어느 노파 사이의 인상 깊은 대화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희망찬 삶의 복지 사회를 위한 도전 [내부링크]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소득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 운영 지속성, 국민 일자리 창출 문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복지 사회를 위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다. 정부 예산만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 우리나라의 복지는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복지 예산이 국민의 삶의 희망으로 이어져 어려운 이웃이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사회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희망찬 복지를 위한 복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국민 복지 과제를 찾아서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소득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 운영.......

고개 든 계약이관 ‘이슈’...뜨거운 감자로 [내부링크]

“보험설계사인 저를 통해 보험계약을 한 고객은 제게 관리를 받고 싶어합니다. 단지 회사를 이직했다는 이유로 제가 모집한 계약을 이관해주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보험설계사 A씨) “계약이관은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보험업법을 비롯해 관련 법에서 규율하는 게 없습니다. 위촉계약이 말소되면 계약을 관리할 권한도 없어집니다”(대형GA 관계자 B씨) 보험설계사의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계약이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만큼 계약을 이관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인보험대리점은 위촉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계약이관 의무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이관 해달라”...금감.......

금융당국, 달러보험 안전장치 지적 배경은 [내부링크]

최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강세 영향으로 달러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달러보험이 가입자에게 환차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B생명보험사에서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미국 회사채 시장에 투자,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재테크 효과가 높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득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화 강세 시기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할 경우 환차익을 노릴 수 있고, 환차익을 활용해 해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도 솔깃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달러종신보험은 투자 목적의 상품이 아닌 조기 사망에 대비한 보.......

“내 자산, 한 번에 관리할 순 없을까?”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내부링크]

쓰지 않는 계좌 한눈에 확인한다 숨어있던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어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봤을 사이트가 있다. 바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일명 ‘파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금융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파인’이라는 도메인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파인’을 방문해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던 카드 포인트 등을 조회하고 현금화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인’에서는 특히 개인이 보유한 계좌나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 계좌, 한눈에 확인한다 파인은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계좌.......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9]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인 및 대리인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➀ 전화 : 1577-1000 ➁ 인터넷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0]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 재가급여비용(본인부담금 15%) ①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한 급여 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②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7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

25억 졸겐스마 국내 허가···건강보험 적용될까 [내부링크]

식약처, 척수성근위축증 1회 치료제 &#x27;졸겐스마&#x27; 허가 킴리아 이후 첨단바이오의약품 2호 약가 25억원 안팎···건강보험적용 여부 관심 1회 투여에 약 2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희귀질환 치료제 ‘졸겐스마주’가 국내에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한국 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졸겐스마주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다. ‘척수성 근위축증’ 1회 치료제 졸겐스마…첨단바이오의약품 2호 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한 세포치료제·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지정 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내부링크]

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유가족의 장례후 후회스러운 일 69%는 무엇? [내부링크]

&#60;세계는지금&#62;일본 라이프엔딩 의식조사 결과 일본 대형장례그룹 공익사가 5월 17일 제2회 라이프엔딩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2021년 3월 16~18일, 조사대상은 상주 또는 장례를 치른 바 있는 40~70대 개인, 유효응답자는 1,000명이다. 장례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1%. 구체적으로 &#x27;장례식 비용&#x27;이 69%(425명)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x27;장례업체를 선택하는 방법&#x27;(206명), 3위 &#x27;장례식의 절차&#x27;(175명), 4위 &#x27;장례식의 매너&#x27;(170명), 5위 &#x27;장례식의 종류&#x27;(152명)로 뒤를 이었다. 장례식 이외의 것으로 후회한 적이 있.......

“직업에 귀천이 있죠” 장례지도사에서 유품정리사의 길을 걷는 남자 [내부링크]

“‘이런 걸 치우지도 않고 사셨네…’, ‘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놔뒀어요…’ 마지막 이삿짐 정리하는 걸, (고인이)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잔소리를 많이 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혹시라도 듣고 있거나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착각인 줄 알지만….” 죽은 자에게 잔소리한다는 김새별(46)씨. 그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주로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외롭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머문 공간을 청소한다. 김씨는 고독하게 세상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다. 유품정리사 이전에 10년간 장례지도사로 일했다 김새별씨는 유품정.......

잔혹한 상흔 곳곳에… 학대 사망 아동 ‘디지털 장례’ 치른다 [내부링크]

온라인상 피해사진 무분별 유포… 유족들 두번 상처 어린이집 학대로 숨진 성민이 솜방망이 처벌로 14년째 언급 부푼 배·멍자국 등 참혹한 사진 모자이크 없이 300만건 떠다녀 학대방지협회, 사진 삭제 추진 아동 존엄성 고려 자정 목소리 “아이들을 끔찍한 모습이 아닌 예쁜 모습으로만 기억해주세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울산 성민이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피해자의 ‘디지털 장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의 참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많이 퍼져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학대 피해자들의 디지털 장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

사고 내고 협박하고…법규 위반 차량 노린 20대들 덜미[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대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법규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자들이 경찰에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옮긴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갑자기 줄입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들이받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수법의 고의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9살 남성. 201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주행 중 유도차선을 이탈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

[뉴스데스크] 잇따른 이상 기후.. 과실 농가 울상 [내부링크]

도내 복숭아 주 생산지인 임실 지역의 복숭아나무가 상당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한파 때문에 나무를 모두 뽑아내야 하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한 낙과 피해부터, 겨울엔 동해, 올봄의 냉해까지, 과수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임실의 한 복숭아 밭. 이미 열매가 열려 노란 봉지에 싸여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가지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어린잎만 달려 있고 간간히 열매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 농장에만 11년 된 4백 그루의 복숭아나무가 있지만 이 중 3백 그루가 동해 피해로 죽었습니다. 임실 300여 복숭아 농가가 비슷한 실정으.......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 ^&^ [내부링크]

비 그친후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푸르름 20210529 #오늘일기 #블챌 #이천설봉산 #영월암 #좋은하루

장애인 당사자가 보건의료인에게 바라는 것 [내부링크]

보건의료인과 장애인 당사자는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제발 고쳐 주세요.“하면서 만난다. 그러다가 저 분이 정말 나를 살려줄 사람인가, 최고의 기술자인가를 의심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느냐, 나도 알만큼은 안다. 혹 보건의료인이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보살펴 주지 않고 단지 업무처리로 환자취급만 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 불만이 쌓이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최근 장애학에서 말하는 의료인도 재활전문가처럼 전문가로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전문가가 당사자의 감수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거나, 당사자를 단지 대상화하거나 객체로서.......

초고령화 사회 대비, 10년 전부터 돌봄로봇 키운 日…갈 길 먼 韓 [내부링크]

치킨로봇, 커피로봇, 헬스로봇, 방역로봇, 배달로봇. 공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들이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서비스 로봇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비대면 일상을 불러온 코로나19(COVID-19)는 이 같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망하던 투자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서비스형 로봇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1120억원 빨아들인 中 청소로봇···텐센트도 푹 빠졌다 美·中 서비스 로봇시장 주도...대규모 투자로 보급속도도 빨라져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규모는 2022년 495억달러(약 5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

MBC ‘밥이 되어라’ 시각장애인의 안마바우처 [내부링크]

건강 증진은 물론 시각장애인도 돕는 ‘일거양득’ MBC 일일드라마 ‘밥이 되어라’ (연출 백호민, 극본 하청옥)는 ‘정통 궁중요리 대가의 비법 손맛을 타고난 영신과 그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갈등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라고 한다. 시골 작은 기차역 주변에 이름도 없이 ‘밥집’이란 간판을 단 허름한 백반집이 있다. 특별한 메뉴도 없고 그날그날 싸게 살 수 있는 재료로 소박한 백반 한 상을 차려주는 밥집이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밥 한 상은 고된 하루일과에 지치고 상처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준다. 기획의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경수(재희 분)는 백반집을 운영하는데, 경수가 스물세 살 되던 해 경수 아버.......

이렇게 밝은 비혼모 처음 보세요? 힘든 거지 불행한 건 아니니까 [내부링크]

비혼모 작가들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제공 지난해 12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여성 14명이 모였다. 글쓰기를 위한 모임에 지원한 이들이었다. 참여 조건은 단 하나. 비혼모일 것. ‘몇은 처음부터, 누군가는 어느 날부터 각자의 이유로 비혼모가 됐다.’ 인원수만큼 비혼모가 된 이유도, 삶의 모습도 14가지로 제각각이었다. 4개월의 글쓰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육아 퇴근’ 후 밤을 새우며 완성한 글 31편을 모아 출판을 위한 펀딩을 진행했다. 책 이름은 &#60;결혼은 모르겠고, 아무튼 아이는 있어요&#62;다. 더한나(30대), 정나라(30대), 수페(40대)씨 등 세 사람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80세 소년이 말했다, "첫사랑 그 애는…"[남기자의 체헐리즘] [내부링크]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한 하루…&#34;아프니 많이 외로워, 친구는 TV 밖에 없어요&#34; [편집자주] 수습기자 때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녀 봤습니다. 장애인들 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생전 안 보였던, 불편한 세상이 처음 펼쳐졌습니다. 뭐든 직접 해보니 다르더군요. 그래서 체험해 깨닫고 알리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x27;체헐리즘&#x27; 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체험과 저널리즘(journalism)을 하나로 합쳐 봤습니다. 사서 고생한단 마음으로 현장 곳곳을 몸소 누비겠습니다. 깊숙한 이면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소외된 곳에 따뜻한 관심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애가 있었어, 중학교 다.......

"바보야 문제는 직고용이야?" [내부링크]

택배 대책 위한 정부 업계 사회적 합의기구, 근본적인 해결 없이 택배비만 인상 / 택배사가 떠안아야 할 비용,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 &#34;택배기사 직고용 통해 주52시간 도입, 근본적인 과로대책 해결해야&#34; 과로사 대책 방지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결국 택배비 인상 카드를 제시, 택배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34;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한 게 아니냐&#34;면서 &#34;배송기사 직고용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34;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달 8일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

18세 우리 아이의 직업병을 인정해주세요 [내부링크]

반올림 2세 산재신청 피해가족의 목소리 1995년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업했을 때 부모님은 &#x27;못난이&#x27;가 삼성에 들어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20년간 삼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R라인은 포토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라인이었습니다. 반도체 포토공정을 스텐실에 비유하자면 그 도안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라인에서는 &#x27;케미칼 체인지&#x27;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공급업무(일반적으로 엔지니어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상장비와 식각(etching)장비에 화학물질을 통으로 부어 넣곤 하였습니다. 케미컬 체인지 업.......

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한가요? [내부링크]

수익률 1%대로 &#x27;민망&#x27; …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마이너스 실적배당이냐, 원금 보장이냐… &#x27;디폴트옵션&#x27; 도입 주목 나이가 나이인 만큼 퇴직 이후의 생활에 저절로 관심이 간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관심이 간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올해 들어서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형으로 은행(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 중인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두고, 여유자금으로 개설 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증권사 실적배당 상품으로 갈아탔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내린 결론이었다. 옮긴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1%대에 불과한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너무 늦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누구나 될 수 있고 모두가 되어 가는,,, 지금, 관계, 가족 [내부링크]

[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lt;6&#62;가족의 정의 확장하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홍승은 작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가족’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선언이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비혼 출산, 동성혼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부의 답이다. 4차 계획의 의의, 한계와 함께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25일 두 사람을 만났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와 폴리아모리(비독점.......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 [내부링크]

서정철 원장, 9개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경상북도 구미시한의사회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이 자동차사고 환자를 약침시술 한 후 지난 2016년 8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 조치 당한 이후 근 5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27일 원고 서정철 원장이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등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

IOC, 끝내 도쿄올림픽 포기 못하는 이유… 결국 ‘돈’ [내부링크]

중계권료만 3조원 수준… 취소 땐 보험업계 휘청 일본 경제도 타격 커… ‘강행이 덜 손해’ 의견도 개최를 50일 남짓 앞둔 도쿄올림픽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OC는 일본 정부가 요청해 와도 대회를 강행하겠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들의 속내에는 대회 취소로 인한 중계권 환불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취소론은 이제 대회를 후원하는 신문사에서도 이야기하는 주제가 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6일 사설을 통해 지금이라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여름 개최 취소 결단을 내릴.......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야 한다는데...절세 방법은? [내부링크]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김정미씨(가명)는 최근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크다. 얼마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언니도 부동산 등 자산이 상당했는데 조카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내느라 쩔쩔매는 걸 봤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미리 증여도 하지 않은 상태라 상속세를 아끼려면 어떻게 할 지 고민이다. 상속세라고 하면 흔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속세는 삼성가와 같은 대기업 회장이나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상이 넓어졌다. 일반적으로 재산 규모가 10억원을.......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의 무대가 사이버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사이버 보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보험상품은 상품별 담보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용어가 혼재돼 있어, 상품 선택 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x27;팬더믹 이후 사이버 위험과 국내 사이버 보험상품의 이해&#x27;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는 2020년 78억 달러에서 2025년 20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이버 보험이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발생한 당사자.......

내 계좌로 1만2,000원이 들어왔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로 흩어진 포인트 모아 숨은 보험금도 하반기부터 통합 조회 후 입금 가능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소멸시기 잘 살펴봐야 실제 제 계좌로 1만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보내준 곳은 다름 아닌 카드사. 삼성카드에서 몇 천원, 우리카드에서 몇 백원…전부 모아보니 1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야말로 &#x60;꽁돈&#x60;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풀어볼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을 &#x60;숨은 자산&#x60;입니다. 1만2,000원이라는 금액도 올 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여신금융협회의 &#x60;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x60;를 통해 제가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은 카드포인트입니.......

이젠 실손보험금 많이 탔다간 후회할 수도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기록 보험사 남아 새 보험 가입 시 어려워질 수도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동료에게 실손의료보험 위임청구서비스를 소개받았다. 지난 3년간 귀찮고, 몰라서 못 받은 실손보험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간단한 절차로 보험금 20만원을 탔다는 동료 얘기에 귀가 솔깃했다. 직접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70만원이나 되는 &#x27;공돈&#x27;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보험금을 많이 받은 만큼 내년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게 아닐지 걱정이 커졌다. 이른바 국민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습니다. 최근엔 환급을 위한 서류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위.......

자녀 어린이집 데려다준 뒤 출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 보상 [내부링크]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 적용 퇴근길 생수 사다가 다쳐도 보상 A씨는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 평소처럼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늘 다니던 길로 직장을 가려다가 사고가 났다. A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까. A씨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야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출퇴근재해 제도는 출근길 산재 보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단 인정 기준이 있다.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만.......

고용지원금 종료 임박…"이것마저 없어지면 실업"[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이 우려되자 정부는 기업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 급한 불을 꺼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재정지원이 다음 달 말이면 종료됩니다. 항공업 등 일부 노동자들은 이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 연장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x27;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부담한다&#x27;. 23년 전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해 연간 최장 180일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 달 말이면 지원이 끝납니다. &#60;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2일)&gt.......

'홈트'부터 '식단관리'까지…보험사 '랜선 관리' 받아볼까 [내부링크]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은 나신상씨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지를 받아 들었다. 그동안 비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는데, &#x27;마른 비만&#x27; 판정을 받은 것이다. 평소 &#x27;빵순이&#x27;인 나씨는 다이어트에 돌입하기로 결심했다.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요새는 &#x27;홈트&#x27;(홈트레이닝)를 위한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이 잘돼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에게 앱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친구가 추천한 앱은 &#x27;보험사 앱&#x27;이었다. &#x27;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x27; 싶어 친구에게 다시 물었더니, 친구는 보험사 앱을 이용하면 건강관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요즘 보험료 누가 다 내요?…MZ세대는 후불입니다 [내부링크]

MZ세대 신 소비층 대두…개인 맞춤형 상품 &#x27;인기&#x27; 후불형 자동차보험부터 DIY 생명보험까지 출시 핀테크·미니보험사 진입 예고…&#34;시장 더 커진다&#34; # 일반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던 20대 후반 A씨는 최근 후불형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탔다. 주말에만 차를 사용해 주행거리가 적은 편인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괜스레 억울하게 느껴져서다. 30살이 되는 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A씨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담을 수 있는 &#x27;DIY(Do It Yourself) 보험&#x27; 상품도 점찍어뒀다. 국내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이 변화하고 있다. 획일화된 상품 출시를 쏟아내던 보험사들이 이제는 개인 맞춤형.......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7월부터 적용 [내부링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실행된다. 정부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34;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수고용직(특고)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34;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x27;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x27;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고용.......

노후준비…은행적금보다 못한 퇴직연금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3) 퇴직연금이 노후준비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립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해 장기적인 자산운용으로 적립금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사진 pxhere] ‘국민은 퇴직연금을 노후준비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요사이 언론에서 퇴직연금 관련 통계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적립금 규모의 성장이다. 2020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221조2000억원) 대비 34조3000억원(15.5%) 증가했다. 2018년 말과 2019년 말은 각각 190조원, 221조2000억원이었다([그림1] 참조).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과 달리 미숙한 적립금 운용.......

보험사, 달러보험 환손실 책임압박에 “보험금, 원화로 변경해주겠다” [내부링크]

앞으로는 달러보험의 보험금을 원화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당시 환율을 적용해 달러보험을 원화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환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달러보험 환 헤지(위험 회피)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보험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의 의견을 물어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원화보험에 비해 이.......

[보험정책+]대수술 받는 손해사정제도, 과제는? [내부링크]

8년 전 흐지부지된 제도 개선 재개 &#x27;독립손사&#x27; 적용범위 확대 진통 예상 무자격 손사 근절, 보조인 규정 명확해야 보험의 핵심업무인 보험금 산정을 담당하는 &#x27;손해사정제도&#x27;가 8년이란 시간을 거쳐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앞서 금융당국이 2013년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세부과제를 만들고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세부과제 시행 일정까지 짜뒀지만 시행을 앞두고 흐지부지됐었다. 일반원칙 없이 자율성에 기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소비자 보호 강화가 추진되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x27;독립손사&#x27; 선임권 강화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확대 논.......

장애견·노견 ‘운동·산책’ 서비스까지…러시아에서 이런 일이?[KBS NEWS] [내부링크]

최근 러시아가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교통사고 등을 당해 장애가 있는 반려견을 맡아 돌보는 보호소의 꾸준한 활동이 화제입니다. 한 개인이 10여 년 전에 세운 &#x27;특별한 친구&#x27; 란 단체가 바로 그곳인데요. 다른 동물 보호소에 있다가 더 이상 돌볼수 없어지거나, 사고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개들을 특별히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x27;특별한 친구&#x27;는 보호소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다른 동물 보호시설에서 흔히 보여지는 밀폐시설이나 울타리도 없고, 모든 개들이 자기 집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지내는 공동 공간에서 장애견이.......

[양담소]"불륜으로 집나간 며느리가 아들 장례식에 와서 상속을 요구해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유언 없어, 며느리와 두 손자가 공동상속인... -상속결격사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며느리의 친권상실 청구해 손자 몫의 재산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변호사 (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제 아들은 고.......

[그 사건 그 후] “8개월째 초상집… 법적 실종 상태라 장례도 못해” [내부링크]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지난해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해상(海上)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했다. 이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그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사건 당일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걸 청와대가 알고도 왜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시신 소각 후에도 왜 방치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첩보 자료 등을 토대로 “그가 빚 때문에.......

"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내부링크]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입자는 106만명이다. 지역가입자가 723만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소득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328만명이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향후에 형편이 되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다.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국민.......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권리 찾기 방법 프리랜서노동 유형과 특징 [내부링크]

프리랜서노동 유형과 특징 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60;나의 특별한 노동&#62;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60;편집자&#62; 프리랜서노동과 그 유형 방송작가·프로그래머·개발자·디자이너·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노동의 유형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며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사장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 곳.......

들것에 누워서도 스마트폰 본 그는, 순간 무얼 하고 있었을까 [내부링크]

주문 들어온 음식을 제때 맞추기 위해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시간압박에 시달리는 배달노동자 노동을 해도 노동자는 아닌 현실 사고 2회 이상이면 계약해지까지 건강기능식품 정보 알아보기 작년 가을인가, 집 근처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보며 늘 불안했는데 결국 일이 터졌다. 배달 오토바이 한대와 승용차 한대가 부딪쳐서 사거리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배달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지나왔다. 그런데 들것에 누워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은 모양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내부링크]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 사고처리 땐 &#x27;소유&#x27;보다 못한 &#x27;공유&#x27; 5~10월 렌터카 &#x27;피해주의보&#x27; 발령 [세상만車] #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강씨에게 42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가다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렌터카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렌터카.......

동창·동료와 짜고 '쾅'…보험회사 보험금 수차례 뜯어낸 일당 [내부링크]

각각 징역 8월·벌금 150만원, 벌금 500만원 선고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공모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원규) 재판부는 지난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고등학교 동창인 최모씨(32)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평소 일하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 갖.......

[취재후] 치료비 끊긴 식물인간 산재환자의 5개월…“근로‘복지’공단 맞나요?” [내부링크]

피자 가게를 하던 박 모 씨는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7년째 병원에 누워 치료받고 있는데요. 치료비는 매달 300만 원, 간병비도 3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무엇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34;간병비 받았다고 산재 치료비 지급 중단&#34;…중복보상? 박 씨의 보호자는 치료비는 산재에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에 각각 청구했습니다. 치료비는 산재가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갑자기 앞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급한 치료비도 돌려달라는 통보를 했다고합니다. [연관 기사.......

보험사 현장 출동 출신이 놓은 덫에... 22명이 속수무책 당했다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린 ‘선수’가 깔아둔 덫에 운전자 22명은 속수무책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10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 노면 지시 표시를 위반해 차로를 변경하던 다마스 차량을 옆 차로를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나타 차량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2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4일 오후 2시 35분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원촌주유소 삼거리에선 신호를 위반해 차로를 변경한 택시와 쏘나타 차량이 부딪치는 접촉 사고가 났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8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사.......

'관대한' 음주운전 감경 사유 보니…합의해서, 보험 있어서[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 지난 월요일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가 몰던 외제차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까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x27;가장&#x27;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질 않자 &#x27;무기징역&#x27;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도 만들었는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 사건마저 징역 8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서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일 전 일어난 사건의 피해 유가족은 &#x27;음주 운전이 한 가정을 짓밟았다&#x27;고 말합니다. [유가족 :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시려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헉! 600만원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내부링크]

“한순간에 600만원을 날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지난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사업자금 600만원을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했다. 급하게 서두르다 수취인의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누른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600만원을 받은 통장 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주일 뒤 김씨는 자금반환 청구가 거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신청했고, 1년 만에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선임 등 100만원 넘는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따지면 1년간 마음고생이 컸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오늘 오후 아리산의 자연스러운 일몰 [내부링크]

오늘 오후 아리산(이천다산학원뒤)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진 자연과의 일몰을 감상하세요 20210530 17:30 #오늘일기 #블챌 #이천아리산 #다산학원 #망현산

1인가구 혼자 사는 고령여성 많아…빈곤 시달려 [내부링크]

여가부 &#x27;2020년 가족실태조사&#x27; 1인가구 비율 10년만에 2배 급증 월소득 200만원 미만 60%에 육박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고령여성이 많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60%에 육박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x27;균형 잡힌 식사&#x27;를 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컸다. 또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대폭 감소하고 1인가구 비율은 갈수록 급증하는 가구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997가구 대상 &#x27;2020년 가족실태조사&#x27;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1인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8........

치료 많이 받았다간 300% 할증, 4세대 실손보험 7월 도입 [내부링크]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된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탄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실손보험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개시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ㆍ비급여를 통합한 기본형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특약형이 결합한 상품 구조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다. 그동안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가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새로 바뀐 상품은 비급여 보장을.......

의료쇼핑하다간 ‘보험료 폭탄’…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 [내부링크]

비급여 의료이용량 따라 보험료 최대 4배 의료비 누수 주범 ‘도수치료’ 보장 제한 7월부터 비급여 항목 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또 급여 항목 가운데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 질환, 피부질환 등의 보장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담은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통합한 기본형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3개 특약으로 구성된 상품구조다. 4세대부터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이벤트 참여하기 비급여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속고살지마] 5억 원 집 이용해 150만 원 평생 연금 받기 / KBS NEWS [내부링크]

집 값이 많이 올랐는데, 주택연금 해지해야 할까요? 5억원 집 이용해 150만원 평생 연금 받는다는 주택연금, 오피스텔도,시골집도,안 팔리는 집도 O.K! 그런데 집값 많이 오르면 손해라는데....주택연금 들까요, 말까요.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회생법원,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 [내부링크]

가상자산 투자자 늘며 파산 집행에 필요성 높아져 회생위원 간담회서도 &#x27;가상자산 조사방안&#x27; 논의해 전자지갑 &#x27;비밀키&#x27; 포함시 &#x27;거짓 파산&#x27; 줄어들 전망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파산 신청자의 재산목록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만큼 파산과 면책 등 관련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재산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지.......

[속고살지마] 연금 중 유일하게 세금과 건보료 올리지 않는 연금 [내부링크]

연금 중 유일하게 세금과 건보료 올리지 않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기업 연봉보다 많다"..'억' 소리 나는 스포츠 스타 연금 [내부링크]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는 류현진을 비롯해 양현종, 김광현, 최지만, 김하성 등 총 5명입니다. 모처럼 많은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연일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이들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연금 액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연금제도가 미국 4대 스포츠 중 최고로 손꼽히는 만큼 이들 선수의 연금 규모와 한국인 선수들의 연금 액수 기록들이 화제가 된 것이죠. 메이저리그 연금은 최소 43일 이상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만 45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43일을 뛴 선수가 만 45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사망 때까지 매년 약 1694달러(약 189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

빨라지는 ‘나 홀로 가구 전성시대’…숙제이자 기회다 [내부링크]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떠올리는 부부와 미혼 자녀의 구성은 지금도 10가구 중 3가구뿐이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대세로 굳혀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30.4%에 달했다. 5년 전보다 9.1%포인트 늘었다.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돼 온 일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놀랄 만하다. 현재 혼자 사는 이들 10명 중 7명이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중 20대의 55.2%, 미혼자의 60%가 혼자 살 생각이라고 밝혀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 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20대의 절반.......

20대 절반 “결혼 NO, 동거 OK”… 23%는 “비혼 출산 가능” [내부링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10%포인트 가깝게 늘면서 지난해 세 집 중 한 집이 ‘나 혼자 가구’였다. 또 20대의 절반은 ‘결혼 대신 독신’에 긍정적이어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997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0.4%였다. 2015년 조사 때 21.3%였던 걸 감안하면 불과 5년 새 9.1%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15.8%였다. 10년 새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은 줄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표준 가족’으.......

[그래?픽] 무엇이 청년들의 고독한 죽음 부르나 [내부링크]

지난 4월 1일부터 &#x27;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x27;(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법률상 고독사(孤獨死)는 &#x27;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x27;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고령층에 국한되는 문제인 것만 같았던 고독사. 최근엔 2030 세대에서도 그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왜 외로이 스러지는 걸까요? 늘어나는 고독사 추정 &#x27;무연고사&#x27; 지난 2019년 7월 부산에서 홀.......

[독자의 눈] '보호종료아동'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여러분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에 대해 아시나요? “보호가 종료됐다.” 어떤 보호를 말할까요? 자연 보호인가요? 동물 보호인가요? 정보 보호인가요? 문화유산 보호인가요? 보호종료아동에서 보호는 다름 아닌 ‘아동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즉, 아동 보호란 불가피하게 혼자가 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기아로 허덕이거나 학대에 시달리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합니다. 한 해 4000명가량의 보호 아동이 생겨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호 아동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언어 폭력’에도 예외 없어 [내부링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던 과거에는 아이에게 구타나 체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를 훈육이라 여겨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오늘 날에는 아이를 힘으로 억압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 잘못된 것임이 널리 알려져 이러한 접근법을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반드시 신체적 구타, 접촉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또는 제3의 방법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성적 학대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

'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 [내부링크]

7월 실손의보 개편···소비자 권익 보호 청약철회시 전자서명법 의사표시 가능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개편되는 실손보험 상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존 보험업법과 달리 규정된 사항을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이에 전자서명법 개선과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계약해지권 행사시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x27;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x27;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우선 민원·분쟁을 유발시키는 계약해지 조항이 개선됐다. 현행법상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산재보상 : 장해급여에 대하여 [내부링크]

&#60;문&#62;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돼 산재로 승인받고 요양 중입니다. 아직 손목이 많이 아프고 잘 굽혀지지 않는데 곧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사업장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60;답&#62; 네. 산재보험급여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화상 따른 상처도 장애로 인정해야” [내부링크]

&#34;화상환자를 전염병 환자처럼 보는 인식 여전&#34; 기능장애, 사회적 차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3중고 겪어 보건복지부 &#34;어려움은 공감하나 제도적인 한계&#34; “화상 환자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화상흉터가 무슨 전염병처럼 보이니까…” 지난 24일 마무리 된 ‘2021 페이스 이퀄리티 캠페인(Face Equality Campaign)’에 참가했던 정우훈(43·남)씨는 “사람들이 화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를 알리려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4년 전 사고로 전신의 68%에 화상을 입었다. 사람들의 시선, 신체적 불편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청년발언대]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사회보장법의 재구조화 '긴요' [내부링크]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이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위축되었고 턱없이 부족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도 그들을 힘겹게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발생한 문제점은 크게 경제적 위협과 돌봄서비스의 감소로 볼 수 있다. 우선, 코로나 19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협을 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특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세이브더칠드런.......

사회초년생 보험사기 예방 강화 [내부링크]

지난달 20일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3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1년 여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에서 차량 2대를 빌린 뒤 도로 주행 중이나 주차 중에 서로 접촉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87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아르바이트비를 벌게 해 주겠다고 공범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달 11일 렌터카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9000만 원을 허위로 수취한 20-30대 일당 등 1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달 발표한 금감원 보.......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1분기 DC형 수익률, DB형 2.5배 [내부링크]

자산 양극화로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동안 ‘묻어두기’에 급급했던 퇴직연금에도 직장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를 차지했다. 그러나 원금보장을 위해 예·적금에만 퇴직금을 넣는 탓에 수익률은 연간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증시 활황과 타깃데이트펀드(TDF) 같은 상품 다각화, 로보 및 인공지능(AI) 등 보조 수단이 도입되면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분기 DC형 수익률이 DB형의 2.5배를 넘어서면서 중견·중소 오너 기업 등을 중심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변.......

퍼스널모빌리티의 양날 : 편의성과 위험성 [내부링크]

‘퍼스널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의미한다.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연평균 2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의 편리성이 생겼지만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도 2017년 124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2년 사이 3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도 발 빠르게 도로교통법을 고쳐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도로로만 달릴 수 있었던 퍼스널모빌리티리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국토교통부는 15개의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 등.......

뇌출혈 장애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보상금 계산은? [내부링크]

뇌출혈 전력 환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등 보험사 &#34;사고 전부터 장애…일실수입 없어&#34; 대법원 &#34;사고 전 노동능력 상실률 감안해야&#34; 차에 치이는 등 사고로 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사고 전 이미 갖고 있던 장애)가 있는 경우 정상인과 비교해 노동률이 얼마나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한 다음 사고 후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도수치료 10회+α로 제한… 난임·여드름 보장은 확대 [내부링크]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 보험금 많이 타 가면 보험료 최대 4배로 필수 치료는 보장 늘리고 비급여는 줄여 도수치료 10회 뒤 증세 완화때 추가 보장 기존 가입자 보험료 절감 효과는 없을 듯 보험금을 많이 타낼수록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까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된다. 기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도록 상품 구조를 조정해 필수적인 급여 치료의 경우 보장을 확대하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과잉 진료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10조원이던 고용보험 적립금, 文정부서 다 썼다 [내부링크]

외환·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 등 원인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 고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999억원이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올해 -2조6994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해인 2016년 9조5850억원 규모였다.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던 고용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부터 수입보다 더.......

[기획/보험사기 뿌리뽑자] ②보험범죄 이제 그만!···“광주를 광주답게” [내부링크]

광주 교통사고 입원율·손해율 전국 최고 외제차 7만여대 빠르게 증가···보험사기도 증가 보험범죄 이제 그만···민주주의 시민정신 도로 위에서 꽃피어야 광주광역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민주주의 성지이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최근에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평판이 좋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광주광역시가 교통사고·보험사고, 자동차사고 입원, 자동차사고율, 한방병원 수 전국 최고, 요양병원 증가율 전국 최고, 인구대비 보험설계사 수 전국 최고, 보험사기 검거자 수 전국 최고 라는 불명예 도시가 되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온전한 보험금 [내부링크]

화재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는 없다.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매우 복잡한 원인과 주변 요소에 의해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재사고의 위험률과 빈도를 살펴보면 면적이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많은 업종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어 열악한 환경과 관리소홀로 인해 화재사고의 위험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중개하는 설계사는 가입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가입 전 알릴의무를 준수해 가입을 해야 사고로부터 가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 정확히.......

고가 사은품 '미끼'로 블로그·카페 불법 보험 영업 기승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가입땐 카시트 등 제공 개인 설계사 주도...보험업법상 불법 불필요 보장 추가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협회 &#34;입증 어려워 적발 쉽지 않아&#34;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시면 유아용 카시트 가능합니다.” 유아용 카시트·유모차 등 고가 사은품을 미끼로 인터넷 블로그에서 과도한 보험 영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 을 부린다. 과거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최근에는 개인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해 불법 영 업을 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 또는 카페에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가 선물을 미끼 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내부링크]

지난 몇 주 우리 사회는 한강에서 사망한 한 전도유망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애도와 함께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보도되었으나 이내 포털 대문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또 한 명의 젊은 죽음은 크게 기억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이의 빈소에 대통령이 몸소 방문해 조문을 했음에도 이 또한 단발의 기사로만 보도되었던 그 죽음은. 기사에 공개되었으니 여기에서도 그이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겠다. 이선호씨. 1998년생 올해 나이 23살. 대학 3학년. 등록금 마련을 위해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서 아르바이트 작업 중 2021년 4월22일 오후 4시10분 무렵 용역회사의 지시에 따라 컨테.......

[시선2035] 죽음 후에만 보이는 삶 [내부링크]

집에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경기도 A 특성화고. 이 학교 교문에는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알리는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다. ‘스마트경영과 김 기업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오색찬란한 배경에 적혀 있는 커다란 현수막이다. 이를 지나칠 때마다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진로를 정한 학생들이 대견하게 느껴지고는 했다. 현수막에 가려진 이들의 삶을 생각해본 건 최근의 일이다.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직행하면서 맞는 열아홉 겨울에 대해서 말이다. 온 나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소식으로 떠들썩할 때다. 수험생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쏟아진다. 공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곧장 취직했던 한 작가는 당시를 이.......

장례문화로 본 웰엔딩 [내부링크]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 PART.1 코로나19 이후 바뀐 장례문화 ‘삶의 내용에는 건강과 즐거움, 질병과 슬픔, 늙음과 죽음이 있다.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죽음을 통해 삶의 귀함을 아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정현채 교수의 책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결국 죽음을 잘 준비할수록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변화하는 장례 문화를 통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살펴보자.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무엇인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노인 복지 현실성 맞게 법규 뜯어 고쳐라 [내부링크]

국민의 혈세로 복지 헤택을 주는 노령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노인도 집 한 채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다 연간 고액의 건보료 부담까지 물어야 하니 그야말로 ‘이중 폭탄’을 맞는 엉터리 행정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는 노인기초연금 수령 지급 규정에 묶여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혜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65살이 지났어도 수년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 수혜자가 많다. 특히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걸림돌이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지금은 소득이 한 푼 없는데도 노령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일명 윤창호법)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3진아웃’제도였던 면허취소 기준도 ‘2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술을 아주 소량.......

사회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해져야 합니다 [내부링크]

현재 한국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산재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생기면 100%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현금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산재보험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산재보험에서 배제당한 노동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일하다 마주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을 함에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밖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제도가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 하다 인대 끊어져…불법파견 지적에 뒤늦게 보상안 마련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 측은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가, 고등학생의 가족이 불법 파견 등 근로 실태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피해 배상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4성급 호텔입니다. 고등학생 A 양은 지난 22일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엄지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원 화장실 세면대에 팔을 짚는 순간 세면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터뷰 : A 양 아버지 - &#34;나중에 이 근육이 일반인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또 썼을 때 인대가 끊어진다고 하니.......

'병원 자주 가면 많이 내는' 4세대 실손보험 7월 도입 [굿모닝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병원에 안 간 사람은 깎아주는 이른바 &#x27;4세대 실손보험&#x27;이 오는 7월 도입됩니다. 과잉치료 논란이 일었던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제 등의 보장은 일부 제한되고 난임과 피부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실손보험이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데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오릅니다. 병원을 아예 안 간 사람은 5% 내외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고 보험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유.......

소득 줄어든 노년층 '기초연금'으로 생활비 메꿨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실태분석’ 전반적 만족도 지난해 대비 상승 ‘생활비’ 연금 의존 29%p 증가 “생활에 도움 된다” 91% 만족 &#x27;코로나19&#x27; 장기화로 60세 이상 노년층 절반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x27;기초연금&#x27;이 이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메꿔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x27;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x27; 결과를 내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약 566만명이다. 공단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

연금에 절세·투자까지…퇴직급여, ‘일석삼조’ 활용법 [내부링크]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얼른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시금을 받으려다가도 세 부담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연금으로 받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는 이들도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실제 퇴직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많이 선택했을까. 최근 들어 연금을 선택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일시금인 듯하다. 2020년에 만 55세 이상에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7만4357좌인데, 이 중 96.7%에 해당하는 36만.......

“누구나” vs “가려서”… 증세 없는 현금 복지, 믿어도 되나요 [내부링크]

이재명·오세훈 연일 뜨거운 소득 논쟁 ‘안심소득’ 吳 “선별 지급해야” 주장하자 ‘기본소득’ 李 “부자는 죄인 아니다” 비판 두 정책 모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관건 기본소득 실행엔 단기 기준 26조원 필요 안심소득은 200가구 기준 연간 40억 추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금 지급 복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노인고립 막아야"…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6월부터 순차 정상화 [내부링크]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은 마스크 벗는 노래교실·관악기강습도 가능 중수본 &#34;노인일자리 참가자 모집때 접종자 우대할 계획&#34; 6월부터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의 노인프로그램 운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1일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가 고령층 지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x27;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x27;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방역 불안감 등을 이유로 노.......

오늘 아침 소나기 지나간후 설봉산의 푸르름과 이정표들 [내부링크]

소나기가 그친후 이천 설봉산의 푸르름ㅇㅇㅇ 여러곳의 이정표 20210601 07:55 #오늘일기 #블챌 #설봉호수 #영월암 #이천설봉산

비현실적인 효행상이 불편하다 [내부링크]

매년 특정 시기에 맞춰 나오는 이른바 ‘캘린더성 기사’들이 있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늘 무심히 넘기다가 올해는 끝내 울컥하고 말았다. 나의 현실과 미래, 청년·자녀 세대의 미래 등이 겹쳐 보여서다. 정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포상하는 효행자상 얘기다. 49회째인 올해는 101세 노모의 손과 발이 되어 정성으로 봉양한 70세 아들 택시기사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60대 여성은 편찮으신 홀아버지와 형제들을 30년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에 헌신했다. 지난해, 5년 전, 10년 전도 그리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형적인 공적사항 몇 가지를 옮기면, “치매를.......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걸 스스로 실천하며 보여준 분" [내부링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장애인과 노회찬 ②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장애인과 노회찬 ①에서 이어집니다.) 4월 20일 &#x27;장애인의 날&#x27;을 &#x27;장애인차별철폐의 날&#x27;로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 4월 11일 &#x2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x27;(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데 노회찬은 큰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철폐에 대한 활동을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멈출 수가 없었다. 장차법 제정 며칠 뒤인 4월 20일 노회찬은 &#x27;장애인의 날 민주노동당 결의대회&#x27;에 참석한 뒤 &#x27;장애인 차별 철폐!&#x27; 본대회에 참석.......

부모 66% 아직도 “아동 체벌 필요”…정부,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링크]

정부·사회각계 등여 아동학대 예방 실천 선포식 아이들이 발표한 ’아동이 바라는 세상‘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모 10명 중 6명은 아동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이 폐지됐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사회 각계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실천 선포식을 열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건수 3만여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75.6%인 2만3000여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아동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크다. .......

정부 5년간 입 꾹…학교사회복지사업 예견된 결말 [내부링크]

운영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뿐…임금 등 전액 교육경비보조 편성 각계 법제화·재원조달 모색 지적 외면…결국 학생·복지사 피해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결국 터진 것이었다. 정부는 5년의 기간 동안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크고,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이 불안정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음에도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60;인천일보 5월31일자 &#x27;학교 학생 복지사업, 돈 때문에 무너진다&#x27;&#62; 31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학생 2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저소득층 등 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 수도 전.......

산재 요양·장해·유족 급여 보장 범위 넓혀야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산재노동자 보상·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처리 절차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과제를 6차례에 걸쳐 게재한다.&#60;편집자&#62; 일하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나 유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산재보험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부족한 점들이 많다. 그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급여 보장과 관련해 문제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요양급여의 경우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급여’란 근.......

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다. 법은 여전히 가족의 의미를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정의한다. 법과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네 가족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 공은 입법부로 넘어갔다. 〈시사IN〉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가족’들을 만나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이번 계획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했다.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

고령화 시대, 노후의료비 현명하게 준비하기 [내부링크]

금융으로 다지는 탄탄한 은퇴 ④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 &#x3D;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

보험은 옛 보험이 좋다던데…4세대 실손, 가입하는게 좋을까 [내부링크]

전년도 실손 청구 덜하면 이듬해 보험료 5% 할인 ”비급여 치료 많이 받으면 기존 보험이 유리” 가입자가 35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새 상품인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분주하다. 4세대 실손은 원래 주계약에 포함됐던 비급여항목을 특약사항으로 빼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다. 보험료는 싸다는데, ‘옛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는 보험업계 격언에 보험을 갈아타야할까 말아야할까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오는 7월.......

'수액 세트'에 필터 끼워넣고 건강보험 청구…건보 재정 87억 '꿀꺽'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오늘 MBN 종합뉴스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현장 고발로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링거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치료 재료비가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링거에 필터를 붙인 제품을 쓰면, 건강보험에 편법으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병원은 일반 링거를 써도 되는 치료에도, 필터가 붙은 링거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 건강보험 재정이 6개월 간 87억 원이나 됩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진도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치료에서 일반 링거가 아닌, 필터가 달린 링.......

장애자녀 침 치료가 '보험사기'?…"불송치로 덮을 일 아냐" [내부링크]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온 60대 박경민(가명)씨는 한 번도 자신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굳이 한 가지 특이점을 찾자면 장애가 있는 아들을 한 명 키우는 아빠라는 사실 정도일까. 하지만 그 역시 범죄의 구성요건은 전혀 아니었다. &#x27;어느 날 갑자기&#x27; 시작된 경찰 수사…&#34;무죄 확신해 변호인 선임도 못해&#34;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x27;불송치&#x27;(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았다.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의도적으로 많은 보험액을 타낸 범죄자 취급을 받으.......

3억 이하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주택 임대차 보증금 먹튀 사고 속출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속출, 특히 3억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현행법으로도 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의.......

기획부동산 사기에 땅 치고 후회…아들 사망보험금까지 날렸다 [내부링크]

“이거 대박 난다” 허위 부동산 정보에 속아 피해 다단계와 쪼개기 방식으로 서민 접근성 높여 사기 행각 전국을 떠돌며 부동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평범한 주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을 챙겨주겠다고 입소문을 내서 전화 상담원을 모집한 다음 토지 구매를 권유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실제 피해자들이 구매한 땅은 문화재가 있거나 자연 녹지 지역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면서 이를 원가보다 3~4배 넘는 금액에 팔아 이윤을 챙겼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토지 매입자를 속여 높은 가격에 팔아치운 일당 12명.......

“이륜차보험도 탄 만큼”…캐롯손보, 배달대행사와 제휴해 전용 보험 개발 [내부링크]

캐롯손해보험은 배달대행사인 피엘지, 스파이더크래프트 등과 MOU(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륜차 전용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개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UBI 보험은 차량의 속도, 운전 거리, 운전 시간 등을 측정하고 분석해, 이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캐롯손해보험의 주력상품인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 비유상운송용, 유상운송용으로 분류된다. 유상운송용에 해당하는 배달 음식 이륜차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 달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거나 비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링크]

중앙치매센터 수탁기관 규정하는 치매법 개정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 명시 등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치매관리법 개정은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 정비, 국.......

"전북 사회복지시설 잇따른 갑질…지자체 함께 해결 모색해야" [내부링크]

전북희망나눔재단,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위한 토론회 열어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진안군,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군산시 등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에게 막말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 성희롱 등이 있었다는 종사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석한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센터 대표는 &#34;사.......

안동 인덕의료재단, 국내 첫 ‘재활형의료복지복합체’ 완성 [내부링크]

3개의료기관 한 단지에 동시운영 환자 증상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 경북 안동의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이사장 이윤환)이 급성기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3개의 의료기관을 한 단지에서 동시 운영하는 ‘재활형의료복지복합체’(사진)를 국내 최초로 완성했다. 노인의료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개호보험(간병보험) 혜택이 있어 환자 필요도에 의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복지복합체가 활성화돼 있지만 간병보험이 없는 한국에서는 의료복지복합체가 요원한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지만 한 단지 안에서 회복재활을 담당하는 급성기 재활병원과 유지·재활·중증환자치료를 담당하는.......

취업자 31만명 늘었다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10만명 뿐 [내부링크]

고용 안정된 국민연금가입 기업 40만개 분석 통계청은 올 3월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31만4000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간 내리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31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질 좋은 민간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올 3월 1년 전에 비해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3명 이상인 법인 사업장 40만5501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다. 통계청 취업자와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의 증가 규모가 20만.......

노령연금, 年 77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내부링크]

Q. 김모 씨(61)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다른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54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다. 김 씨가 30년 넘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덕분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김 씨도 해당될까. 이는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노인 빈곤개선 효과 낮아"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노령층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이 겹치면서 오히려 노인 빈곤율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기능 중복 문제를 개선해 노인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x27;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x27; 보고서를 통해 &#34;한국은 미국, 영국보다 노인 빈곤 개선 정책 효과가 낮았다&#34;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개국의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 빈곤 감소율을 보면 2017년 기준 영국 59%, 미국 33.6%, 한국 11.7%였다. 노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영국 74.3%, 미.......

시각장애인 차로 치고 도주…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1000만원 [내부링크]

운전자 노모씨가 시각장애인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노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사고 이후 곧바로 렌터카를 반납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시각장애인 오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혔다. 하지만 노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다. 조사 결과 노씨는 전방주.......

스쿨존 교통사고·화재 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4.5억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모든 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1년 4개월 동안 67명에 4억 5300만원 지급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36건 최다,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자연재해 순 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시민 67명이 4억 5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

푸르름이 더해가는 오늘 망현산의 모습(20210602) [내부링크]

푸르름이 더해가는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햇살과 어우러진 아름다움 모습 #오늘일기 #블챌 #망현산 #이천아리산 #신송약수

노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링크]

정부는 노인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최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령층에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기계발과 사회변화 적응을 돕고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개인별 특성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늘리고 새로운 봉사영역을 발굴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비 지원해드립니다” 삶의 마지막 복지 160만 원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최선숙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최선숙 노인지원팀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숙 노인지원팀장(이하 최선숙):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소개부터 해주시.......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 [내부링크]

1. 서론 및 사건개요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돼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34;공단&#34;)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해자는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임한 후, 2018년 2월 26일 양천구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

우체국, 저소득 장애인에 암보험 무료 가입 지원 [내부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무료로 20년 동안 보장하는 우체국 암보험을 가입해준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장애인복지 관련 5개 기관, 168개 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600여명이 대상자다. 이달 중 전국 우체국을 통해 가입해준다. 우체국이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총 4억 8000만원 이다. 수혜 장애인이 가입하는 어깨동무보험(암보장형)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시 진단금 1000만원(소액암 300만원)을 지급하고 만기 생존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를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공익재단에서 지원한다. 우체국은 2014년부터 저.......

어르신들 효자가 된 기초연금 [내부링크]

혼밥, 혼술, 고독사, 우울증, 자살률, 치매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고령사회, 노인, 부모님 등이 아닐까.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6.5%로 10년 전에 비해 5%p가 높다. 또한 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우울증은 21.1%에 달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들썩거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 가정도 많았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걱정이 먼저다.  코로.......

오락가락 정책에…보증보험료 부담 5000억 임차인에 전가 [내부링크]

[the300]임대주택사업 말소 급증에 각종 부작용…일관성 없는 정부 임대사업자 정책 도마에 &#60; 오락가락 정책에 죽어나는 민간임대사업자들 ~~~ #오늘일기 #블챌 &#62;

국민연금 부부 44만쌍, 4년 만에 두배로…최고액은 월 382만원 [내부링크]

지난달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가정의 달(5월)의 21일로 잡았다. 은퇴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건강과 소득이 중요하다. 소득의 중심은 국민연금이다. 한국은 연금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액이 많지 않다. 그래서 백지장을 맞들 듯 연금도 부부가 맞들면 훨씬 수월하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국민연금 동시 수령 부부는 42만7467쌍이다. 올 1~3월 44만쌍으로 늘었다. 2016년 22만여쌍에서 4년여 만에 2배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100만쌍을 돌파할 전망이다. 김정학 연금공단 이사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접어들었고, 가입 기간(보험료 납입기.......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데…20억원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운동신경세포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서서히 근력 저하 및 근위축이 일어나는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30명 이하로 태어나는 극희귀질환이다. 척수성 근위축증같은 운동신경세포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호흡과 관련한 근육의 운동신경세포까지 침범해 호흡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던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는 4개월마다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방식이었으나,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의 등장은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런 획기.......

[단독] 네이버, 보험 진출 급물살 타나...'정체성' 유권해석 이달 완료 [내부링크]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x27;모집 vs 광고&#x27; 법률 논란 금융당국 해석 따라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방향 결정 &#34;네이버가 상품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판단 유력&#34;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비싼 자동차 보험료, 종합보험 꼭 필요할까? [내부링크]

자동차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는걸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때 운전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사고 한 번으로 삶이 피폐해질 수 있고,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피해는 운전자를 대신해 대인배상Ⅰ·Ⅱ 보상하며, 피해자의 물적피해는 운전자를 대신해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다. 또 운전자의 본인과 가족들이.......

4세대 실손보험이 뭐길래…보험료 인상 예고에 가입자 '울상'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 7월부터 판매…보험료 할증 3년 후 시작 1·2세대 가입자의 대규모 전환 &#x27;미지수&#x27; &#34;근시안적 대책&#34;, &#34;비급여 관리 체계 개선해야&#34; 지적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비싸지는 &#x27;4세대 실손보험&#x27;이 도입된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의 내용이 3년 이후에야 적용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인 기존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이 4세대로 갈아탈 가능성.......

100세 시대…'질병 보장 100세 만기' 틀이 깨진다 [내부링크]

&#x27;100세 넘어도 보장&#x27; 건강 보험 늘어 &#x27;100세 장수 시대&#x27; 도래에 질병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의 만기 &#x27;마지노선&#x27;으로 여겨진 100세 상한선이 깨지는 추세다 .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새 만기가 100세보다 높은 건강 보험이 잇따라 등장했다. NH농협생명은 암과 심장·뇌·간·폐·신장질환 등 6대 질병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x27;(무)평생케어NH종합보장보험&#x27;을 올해 2월 출시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암, 뇌질환, 심잘질환 보험금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결합할 수 있는 건강 보험 상품을 간편 심사형으로도 개발해 &#x27;두개만묻는NH건강보험&#x27;(무배당, 갱신형)을 내놨다. NH.......

종신보험 신상품에 솔깃?… 함부로 갈아타면 낭패 [내부링크]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는 종신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권유를 받았다. 결국 사망보험금 4000만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 증액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보험료 13000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됐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

특고도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지급돼 [내부링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

사과 없는 밀양 얼음골 사과나무…보상은 물음표? [헬로비젼방송] [내부링크]

&#60;앵커&#62; 밀양 얼음골 사과, 다들 들어보셨죠?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밀양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얼음골 사과를 구경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나무에 달려있어야 할 열매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열매 윗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해있습니다. SU)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온이 8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상저온현상으로, 나무의 영양분이 열매까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자식같이 키운 열매가 썩어가는.......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5&gt; 토마스 아퀴나스 : 지적, 혹은 논리적 겸손 [내부링크]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네” 자연신학 이끈 선구자, 토마스 그가 종교체험과 절필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교는 검증 아닌 믿음의 대상” 정작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종교가 자신의 삶에 어떤 내용 의미를 지니는지 돌아보는 일 신을 증명한다고? 종교는 무언가를 믿는 구조로 되어있다. 기독교인은 신의 존재를 믿으며, 많은 불교인은 전생과 내생을 믿는다. 어떤 종교를 믿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가치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신과 전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알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거.......

코로나19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 생긴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즐겁고 지내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이 등장한다. 비대면으로 미술·치매예방교실 같은 여가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운동이나 건강 관련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또 무인안내기와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노인 복지의 주 거점인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회의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시범 적용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 유성구와 경기 부.......

목줄 풀린 강아지의 교통사고 판결은…반응 '극'과 '극' [내부링크]

반려견의 교통사고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x27;반려견은 그냥 개?&#x27;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강아지의 교통사고를 소개했다. 2019년 5월 16일 불량 하네스(목줄)가 풀린 푸들 한마리가 서울 송파구의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질주를 하다 차에 치인 사고였다. 차에 치인 푸들은 다시 주인을 향해 뛰어 가는 듯 했으나 대퇴골이 탈골됐고 병원 치료비가 9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후 견주는 차주를 찾아냈지만 차량 보험사와 운전자는 &#34;책임이 없다&#34;는 주장을 폈다. 결국 견주는 차주에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34;원고 반려견이 도.......

연금개혁 방치해 고갈 2년 빨라지고, 2080년 보험료 41% 필요 [내부링크]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손놓고 있는 바람에 기금 고갈이 2년 당겨지고,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가 6.52% 포인트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방치하면 2056년 소득의 30%, 2080년 41%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연금학회·한국인구학회·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x27;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x27; 논문을 공개한다. 미리 공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5년 주기의 연금재정 재계산(4차 재정재계산)에서 밝힌 소진 시기(2057년)보다 2년 당겨졌다. 당시.......

경기 배달산재보험 지원 ‘호평’··· ‘지자체 산재예방책’ 물꼬 트나 [내부링크]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산재 보험료를 지원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이어 타 지자체서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5월 개정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 결과에 대해 총 841명이 접수해 당초 목표치의 42%가 1개월 만에 달성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보다 먼저(2019년) 충청북도에 배달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가 예산 등의 문제로 불발을 겪은 제안 주체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시민단체-보험업계 충돌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충돌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지급률 상승보다는 진료내역 등 환자정보를 축적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주최한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x27;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현재 4건 이상이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먼저 실손보험의 지급률이 낮아 실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4세대 실손' 갈아타야 할까?... 나와 맞는 보험은 'OOO' [내부링크]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이용량이 적을수록 보험료 할인율이 높아지지만, 이용량이 많으면 최대 4배까지 더 내야한다. 자신의 의료이용 성향에 따라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게 나을지 살펴봤다. 병원 이용횟수 적고, 보험료 부담된다면 먼저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적어 실손 청구를 잘 안하거나,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4세대 실손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전년도에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한다. 40세 남성 기.......

혈우병 아이들 고통 받는데… 논의 무산 네탓 공방 [내부링크]

혈우병 환아의 고통을 줄여주는 주사 헴리브라 보험 급여 논의가 한 차례 무산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외부 위원 사이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논의 무산이 “외부 위원 불참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외부 위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혈우병 환아들은 기약 없는 다음 위원회를 기다리며 가슴에 계속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한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심평원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보험급여 심사위원회를 열고 혈우병 환자들의 진료비 청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심평원 내.......

오늘 아침 아리산의 푸르름(20210603)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아리산의 푸르름 ㅇㅇㅇ 햇살과의 어울림 #오늘일기 #블챌 #아리산 #망현산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바가지 피하는 법 [내부링크]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가족장으로 치르겠습니다.” “조문을 정중히 사절합니다.” 요즘 받는 부고에서 부쩍 늘어난 표현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세태 변화다. 가족장과 조문 사절은 ‘추모를 더하고, 허례와 비용은 줄이는’ 방식이다. 한국 장례는 대부분 고인 추모보다 문상 손님을 맞이하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는 접객 행사다. 통상 3일장 기간 내내 정신없이 쫓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장례라면 더욱 그렇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과 장례는 마음의 준비 못지않게 적잖은 자금을 요구한다. 게다가 장례식 바가지는 유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비용 부담을 키운다. 시간을 갖고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두면 걱정이 줄어들고 실.......

노인학대 방치는 나의 미래를 망치는 일 [내부링크]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갔다. 가족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임에도 우리는 종종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일이 많다. 국가가 날까지 정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예외 없이 ‘노인(老人)’이 된다. 우리 부모도 그랬고, 나 자신과 형제자매, 내 자녀 모두 그럴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10선 [내부링크]

Q1 : 잠자는 내 돈을 찾아보세요!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1,000만원 이하), 미환급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 휴면예금 조회: 파인→공통→잠자는 내 돈 찾기→휴면예금 찾아줌→휴면예금통합조회→공동인증서 인증→결과 확인 Q2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처럼 쓰세요!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필요시 현금화(1포인트&#x3D;1원)해 본인의 계좌로 일괄 이체 가능 조회: 파인→은행•카드→카드포인트 조회→통합조회•계좌입금→본인확인(휴대폰 인증등)→결과 확인 Q3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김흥국 블랙박스 영상 보니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 같은데... 뺑소니인가 아닌가 [법률방송] [내부링크]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적용 기소 의견 검찰 송치 &#34;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임의로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34; 유재광 앵커&#x3D; 가수 김흥국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x27;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x27;입니다. 윤 변호사님, 먼저 사고 경위부터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x3D;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내부링크]

출퇴근 중 노동자 과실 산재 인정 판결 잇달아…법원 “업무 연관성 발견되면 업무상 재해” [법알못 판례 읽기] ‘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

[김용하 칼럼]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재산·車 빼야하는 까닭 [내부링크]

지난 3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인상 파동이 건강보험에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5만1268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5만명 규모의 서천군·옥천군 같은 군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재산요건은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9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9억원 이하라도 재산이 5억4000만원 이상이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

백신 맞은 후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이슈 컷] 연합뉴스 [내부링크]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전남 장흥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지난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장흥경찰서가 해당 경찰관의 순직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34;앞으로도 이 같은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인과성을 충분히 고려해 순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34;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은 안타깝지만 이 사유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4;사망은 안타깝지만 왜 순직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 좀….&#34; &#34;국민은 인과성 없고 공무원만 있나 보네.&#34; 일반 국민과.......

저축성보험이라고 해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계약해지도 막막 [내부링크]

설계사 설명 과정서 오해 발생 다발 #사례1. 충남 공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얼마 전 부모님이 자녀들 모르게 삼성생명에 4개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가 보험 내역을 살펴보던 중 부모님의 설명과 실제로 가입된 보험 상품의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부모님은 4개의 보험 중 2개를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은 모두 종신보험이었던 것. 정 씨는 “계약자인 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이라는 명목 하에 보험을 가입했다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면서 “하지만 설계사도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삼성생명 측도 계약 당시 어머니가 직접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설계사가.......

침수차 골라내는 법…피해 보상 어떻게?[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밀키트라고 들어보셨죠. 메뉴에 딱 맞게 식재료를 미리 손질해 둔 건데, 이걸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죠? 지난해 유독 장마가 길고 비가 험하게 와서 자동차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도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NOW 에선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 골라내는법, 침수차 보험금 받는법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수 / 대림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내일 또 비 소식이 있던데, 특히 작년에 장마 기간이 좀 길어서 침수차 피해가 많았죠? 김.......

손해사정 업무를 행정사가? 행정사 광고 소비자 혼란 [내부링크]

A씨는 플라잉 요가 중 해먹이 끊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막상 요가원에 배상청구를 하려고 보니 시설에서는 나몰라라 한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변호사가 아닌 보험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받고 싶은데 손해사정사, 행정사 등이 보험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A씨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2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A씨가 본 것처럼 블로그나 SNS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대행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시행령상 각종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근거로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행.......

치매보험금 친족이 받는 '대리청구인 지정' 간소화 [내부링크]

이달부터 동거·동일생계 조건 없이 지정…대리청구인 인원도 최대 2인으로 확대 치매보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x27;대리청구인 지정&#x27; 조건이 완화됐다. 보험사들은 동거인, 동일생계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도록 치매보험 상품을 개정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라이나생명 등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이달 대리청구인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영업 현장에 전달했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 가입자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는 제도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대.......

불발된 의료민영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시동?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34;공공성 무너질 수도&#34; vs. &#34;의료민영화와 무관&#34; &#34;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건강보험당연제 폐지, 보험사에 공적 의료정보 제공,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직접 계약 등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공적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34; 2일 국회에서 열린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x27;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x27;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x27;으.......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들어야…‘72% 그쳐’[KBS NEWS]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고부담금 높여도…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내부링크]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1만7000여건…전년비 9.7%↑ 사고부담금 상한 높이고 보험금 전액 배상청구 입법도 금융당국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임의보험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으.......

해외서 '14일 이상' 입원 안해도 여행자보험 국내 이송비 받는다 [내부링크]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병원에 &#x27;14일 이상&#x27;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던 국내 이송비 관련 여행자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회 &#x27;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x27;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x27;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x27;을 심의해 확정했다. 방안에는 여행자보험 상품 개선책이 담겼다. 현재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국내 이송 때 들어가는 보험금을 지.......

보험민원 협회가 맡는다?…“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와 이런저런 분쟁이 있을 때 마지막 보루 중 하나로 찾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많은 민원이 몰리다 보니, 이중 일부를 보험협회로 넘기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협회가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5건 중 3건은 보험 관련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매년 더 복잡해지는 보험 상품구조와 판매단계 탓입니다. 하지만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질의 등 일반 민원도 크게 늘면서 평균 처리기간이 거의 한 달에 가까워졌기 때문입.......

'16만명에 1조' 즉시연금 소송, 3대 생보사 상대로 첫승 [내부링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가입자의 3연승이다. 3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번째이다. 그러나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x27;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x27;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소비자의 손을 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내부링크]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그러나 민사법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험금 역시 취득할 수 없게 되고 한.......

치매 예방하는 방법? 고스톱 대신 '이것' 하세요 [내부링크]

고스톱을 자주 즐기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스톱을 치는 것은 치매 예방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투의 짝을 맞추며 셈을 한다는 생각에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뇌 활동은 많다. 전문가들은 고스톱을 치는 것보다 매일 &#x27;일기&#x27;를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고스톱은 전체 판세를 읽고 책략을 구사하며 점수를 계산하는 두뇌활동을 요구하는 오락 중 하나다. 노인들에게서 인지기능을 증진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치매 예방이 가능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반적인 인지.......

실손보험 가입자 50%, 절차 까다로워 보험금 청구 포기 [내부링크]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 중 절반이 까다로운 청구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요구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3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종이서류 제출로 인해 마땅히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다수의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34;이라며 &#34;의료계가 반대하는 전산화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에 종이로 보내던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보내자는 것에 불과한 것&#34;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① 1년에 3만여건…폭력에 신음하는 아이들 [내부링크]

아동학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근절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아동학대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기획기사 2건을 송고합니다.] 지난달 초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의 아동학대에 시달린 2세 입양 아동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은 &#x27;정인이 사건&#x27;이 발생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일어난 비극이다. 최근까지도 아동 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잇따르고 일부는 법제화도 됐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루 80여 명…매년 급증하는 아동학대 3일 보건복지부의 &#x27;전.......

[반복되는 아동학대] ② 예산 확대·부처 일원화와 인프라 구축 시급 [내부링크]

&#34;정신없죠. 챙겨야 할 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한 명이라도 허투루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34;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 모(38) 씨는 최근 들어 모자라는 일손을 체감한다고 한다. 기관으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 응대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가정 방문, 기관을 찾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모두 그가 맡은 업무다. 박 씨는 3일 &#34;아동학대가 느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34;며 &#34;관련 기관은 증설되지 않고, 인력 충원도 더디다 보니 기존 종사자만 바쁘게 뛰어다니.......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안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 돌봄 문제를 가족에 문제에서 국가에 문제로 인식하고 2008년 7월 노인정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뇌졸중, 파킨슨) 대상자에게 요양 등급 평가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해줌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요양 등급 1, 2, 3, 4등급,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의.......

"복지관 직원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엄정 수사하라" [내부링크]

시설 이용 지적장애 여성 불러내 성범죄 광주 장애인단체 &#34;경찰 초동대응 부실, 2차 가해 의혹&#34; 경찰 &#34;가해자 조만간 불러 차질 없이 수사&#34; 광주 모 복지관 직원이 시설 이용자인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 미진한 후속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6개 장애인 단체는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34;지난달 17일 지역 모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남성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 장애 여성에게 접근, 성추행·성폭행을 저질렀다&#34;며 &#34;광주경찰은 추호의 의심이 없이 엄정 수사해달라&#34;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34;피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2배 이상 높여야" [내부링크]

[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 &#34;고령화 빨라져 건전성도 악화 정상화하려면 내년부터 올려야&#34; 출생률이 급감하며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을 정상화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연금학회 등이 개최한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과거 전망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70년 후 ‘적립 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9.38%로 높여.......

'2주나 입원해야 한다고?’…가입해도 보상 못받던 여행자보험 달라진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해외여행 중 혹시라도 다치거나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 많이들 가입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을 들었어도 약관과 보장한도에 막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보장한도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A씨는 일본 오사카 여행 중에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일본 병원비가 너무 비싸 급하게 항공편을 구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치료비와 이송비였습니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이 이를 모두 보장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영남 / 해외환자이송서비스업체 네오에어 대표 : 항공료가 일반 좌.......

“실손보험 가입자 절반, 청구절차 까다로워 보험금 포기한다” [내부링크]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 중 절반이 까다로운 청구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요구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3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종이서류 제출로 인해 마땅히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다수의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34;이라며 &#34;의료계가 반대하는 전산화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에 종이로 보내던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보내자는 것에 불과한 것&#34;이라고 설명했다.......

허락 없이 내 땅에 세운 '타인의 묘'..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내부링크]

대법원 &#34;토지 소유권 제한, 사용 대가 지급해야&#34;..2001년 이후 설치한 분묘는 이전 요구 가능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봉분과 같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된다. 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만약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

심장이 "헉!" 할머니 말 떨어지기 무섭게 전화벨이.."KT AI가 최고의 돌봄" [내부링크]

독거노인에게 단순 응급상황 알리미 아닌 &#x27;자식같은 존재&#x27;로 구현모 ESG 경영 철학 담아..광주 서구 시작으로 전국 확대 지난 3일 KT 인공지능(AI) 스피커가 도입된 광주시 서구의 한 돌봄 가정을 찾았다. 사진은 신점원(82세)씨가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엄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함이 느껴졌다.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신점원(82세)씨 딸이 건 전화다. 홀로 거주하는 신씨는 지난해 집에서 한 차례 쓰러진 적이 있다. 평소에도 고혈압, 당뇨, 갑상선 등 지병이 있었는데 식중독 증세까지 겹쳤다. 당시 소파에서 쓰러진 신씨는 몇 걸음 앞에서 울리는 전화조차 받지 못할 정.......

잡초 정리 안한 도로는 '하자' [내부링크]

농어촌공사 구상금 소송서 패소 농로 주변 잡초를 정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 주변 수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도로의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6월 전남 해남군의 한 농로를 운행하던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사망자와 차량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삼성생명 연금 미지급 소송 6월 16일 공판 진행"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삼성생명의 연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 열 한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2018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지난 해 10월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3월 10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생명 측의 요구로 연금소송 판결이 미뤄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부를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가입자에게 다달이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만기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운용 수익을 일부 떼고 지급한 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도 없.......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패소…삼성생명 재판 향방은? [내부링크]

[앵커]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들에게 공동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건데요.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네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연금을 덜 지급한 이유가 약관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교보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즉시연금 분쟁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국민연금 540만원 더 내면 2100만원 더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60세가 지나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8692명(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21만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굳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대리기사도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내년 1월부터 적용 보험료율 1.4%, 반반씩 부담…실직 시 구직급여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보험료율,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그 대상을 특고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한 달 앞두고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Q&#38;A 형식으로 풀어봤다. -특고 고용보.......

국민연금, 노후에 꼭 필요하다던데… 제대로 알고 계세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포함해 연금에 대한 지식 강화해야”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계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9년 55.2%까지 증가했다.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잘 알며 활용하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소위 ‘3층 연금’으로 불리는 노후소득체계에서 ‘1층’인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연금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돼 각자의 은퇴 계획과 시.......

[제보이거실화냐] 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내부링크]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가 순식간에 부부를 덮쳤습니다. 차량이 반파될 만큼 엄청났던 사고 충격으로, 아내 권 씨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남편 이 씨는 하반신이 마비돼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중고차 딜러인.......

"100세시대 라는데.." 내 종신보험 연금으로 바꿀수 있나 [내부링크]

40대 직장인 김훈씨(가명)는 15년 전 입사하면서 처음 가입한 것부터 지난해 지인의 부탁으로 든 것까지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해있다. 매월 적지않은 돈이 나가는데, 실손의료보험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종신보험이다. 아내와 두 딸을 생각해서 사망보험금만 5억원이 넘게 설계를 해놨다. 문제는 막상 40대가 되니 노후가 더 걱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x27;하나라도 종신보험 대신 연금에 가입했어야 했나&#x27; 싶은 아쉬움이 들던 차에 회사 선배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다행히 최근 가입한 2개 상품은 납입기간이 끝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언제쯤 바.......

네 살짜리 내 아들, 1억짜리 벤츠를 긁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최대 1억원까지 보장 가능 고의성 없는 과실에 대해서만 보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네 살짜리 내 아들, 손에 쥔 장난감으로 주차돼 있는 남의 벤츠를 긁었다. 그리고는 해맑게 웃는 아들 녀석….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입니다. 범퍼만 살짝 긁어도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외제차. 최근 거리에 고가의 외제차들이 쉽게 눈에 띄는 만큼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x60;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x60;.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활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있어도 활용 못하는 &#x60;일배책&#x60; 설계사들 사이에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줄.......

보험 약관대출 '마통'으로 활용해볼까?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광풍에 주식, 코인(가상화폐)까지 &#x27;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x27;, &#x27;빚투(빚내서 투자)&#x27;가 일상화하면서 각종 대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x27;불황형 대출&#x27;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약관대출은 은행 대출상품보다는 &#x27;마이너스통장&#x27;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상품과 무엇이 다른지, 또 이자가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신용점수 영향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약관대출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

삼성생명의 고객 보험금 부지급 '횡포'...장해판정 지연에 납입면제 보험료 '먹튀' [내부링크]

장해 50~80%이면 보험료 납입면제 해당 보험사 불인정 최초장해 진단 후 10개월 간 낸 보험료 2830만 원 돌려줘야 삼성생명 보험금부지급 건수, 민원건수도 제일 많아 삼성생명이 고객의 장해등급 판정을 1년여 미루다가 등급을 확정, 해당 고객이 납입 면제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장해에 대한 보험료납입면제는 최초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정된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장해를 입어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재진단하게 했다. 최초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최초 장해진단일로부터 납입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

보험사들, '백신 휴가' 도입 확산...최대 6일까지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동참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챙겨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달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1일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차 접종의 경우 최대 3일, 1·2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 최대 6일 휴가가 주어진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일의 백신 휴가를 주고 있다. 잔여백신 예약 확정시 백신 접종자는 바로 귀가할.......

응급만 벗어나면 보험 중단되는 ‘골다공증 치료제’ [내부링크]

골다공증 골절, 연간 의료비 2조원 지출… 노인의 삶 앗아가 효과 떨어진 치료법에만 급여… 한국 골다공증 치료, 국제 기준 역행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골다공증 골절 치료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2019년 2조원을 넘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치료비 부담도 크지만, 노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앗아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더욱 문제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응급만 벗어나면 급여 중단되는 골다공증.......

“깡통전세 주의보”…전세보증보험 '1000건' 거절당했다 [내부링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 거절 건수 3000건 이 중 1000건은 ‘깡통전세’ 사유 전세금&#62;매매가,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지난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때문에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거절된 사례가 1000건이 넘었다. 전세 계약 시 해당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엔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187건.......

“책은 읽어보셨나요?” 윤희숙 반박하자, 이재명 “한국은 복지 후진국” [내부링크]

이재명 “노벨경제학상 받은 석학이” 기본소득 주장 윤희숙 “그 교수가 쓴 책 503~516페이지 봐라” 반박 ‘선진국엔 기본소득이 해법 아니다’ 책 내용 나오자 이재명 “한국은 복지 후진국” 꺼내…윤희숙 또 반박 유승민 “참모들이 써준 글 올리는 게 아니면 생방송 토론하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부부의 책을 근거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책 내용과 정반대 주장을 한다며 “책은 읽어봤냐”고 반박했다. 급기야 이 지사는 ‘한국은 복지.......

고용형태 쪼개기에 속지 말고 ‘진짜 노동자’되어 ‘진짜 사장’ 찾아야 [내부링크]

민주노총,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합동수련회 개최 “복잡 교묘해지는 고용 ··· 노동자 정의 확대로 맞서자” “비정규직 노조 늘었지만 원청의 회피로 교섭 어려워”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복잡 교묘하게 쪼개짐에 따라, 각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취급을 받게돼 노동자라면 모두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단위, 간접고용단위 합동수련회 및 대표자회의’를 지난 3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의 의미’의 발제를 맡.......

또 '30조원' 현금살포 예고…나랏돈 공짜로 받는 당신, 행복합니까? [내부링크]

나랏돈은 공짜?…당신은 기쁨니까! &#x27;공짜&#x27;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일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유급휴가비 등 최대 30조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4월에 이은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하면 14조3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정부 추산 하루 180억원인 만큼,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난해 영업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면 연간 6조6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은 최소 2조5천억원에서 최대 9조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식 다음날 출근길 과속 운전으로 사망했어도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법] &#34;업무와 인과관계 단절 안 돼&#34; 근로자가 회식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나 숨졌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6월 9일 근무를 마친 후 주방장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여 오후 10시 5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다음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오전 5시 10분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70km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 연석, 신호등,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고 19분쯤 지나 도로에 엎드린 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

침대에 노인 묶은 요양원, 업무정지는 과하다…사연은? [내부링크]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소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요양원 시설장에게 학대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 A씨가 전남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34;무안군수가 A씨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34;고 판시했다. 이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6월 90대 치매 환자의 오른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 난간과 팔을 고정시켰다. 요양보호사는 &#x27;환자가 약 복용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쳐.......

[노동] "탄광 퇴직 후 27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법] &#34;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악화 가능성&#34; 탄광에서 약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약 27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소연 판사는 4월 21일 77세에 난청 진단을 받은 전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단69523)에서 &#34;업무상 재해&#34;라며 &#34;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34;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탄광에서 약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1991년 8월경 퇴직한 뒤 약 27년이 지난 2018년 2월 &#x27;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x27;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

농어촌민박 책임보험 9일까지…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내부링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 등을 계기로 제기돼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에 도입됐다. 올해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완료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

가계 빚 1765조 '대출의 시대'…신용보험, '빚 대물림' 막는다 [내부링크]

가계 빚이 176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대출이 쉬워지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빚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신용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는 신용생명보험(신용보험)을 통해 이 같은 위험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유명무실한 상태다. 신용보험은 돈을 빌린 사람 스스로 &#x27;갚을 능력&#x27;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x27;가계부채 위험 대응책&#x27;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중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유일하게 신용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방카슈랑스 채널.......

삼성생명, 4천억원 즉시연금 반환 가능성 커졌다 [내부링크]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생명에게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이용한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앞선 공판에서 소비자측 변호인단이 삼성생명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향후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의 패소 사유는 약관에 &#x27;적립액 차감&#x27;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외제차로 사고만 52번…5억 합의금 받아 유흥비 탕진 20대 [내부링크]

4년 동안 외제차를 몰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5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챙긴 혐의의 학교 동창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합의금을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인 B씨를 포함해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포함 10대의 차를 끌고 다니며 52차례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점선 직선 구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골라.......

"정기예금보다 1.2%p 더?"…금리상승에 저축성보험 모처럼 인기 [내부링크]

보험硏 보고서…&#34;보험사 건전성 지표는 악화&#34; 금리 상승으로 저축성보험의 이율도 꾸준히 상승하며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x27;KIRI 리포트&#x27;에 실린 &#x27;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x27;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 신(新)계약에서 저축성보험의 비중은 작년 1월 8.2%에서 올해 3월 13.6%로 눈에 띄게 확대됐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판매 비중이 계속 떨어져 장기간 10%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작년 7월 10%를 넘었고 올해 3월에는 14% 가까이로 커졌다. 이는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경쟁 상대인 정기예.......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복지국가 되려면… [내부링크]

사회적 약자 위한 사회 안전망과 생태전환 복지정책 필요 불안정·이주노동자 품으려면 사회복지 개념도 바뀌어야 분절화된 노동, 기업별 교섭체계 등 구조적 노동시장 과제 해결부터 정부·시장·노동 주체별 혁신 노력까지 사회 다방면 노력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복지국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지금까지 환경과 사회복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돼 이 둘 사이의 연결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며, 재난 위기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산업 시스템의.......

보험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 OX 퀴즈로 알아 봅니다 [내부링크]

BNK경남은행이 알려주는 금융교육 보험사기에 연류되지 않는 방법을 사례별로 알아 봅니다 [보험사기란] &#x27;보험사기행위&#x27;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9.30. 시행)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s://insucop.fss.or.kr/fss/insucop... 콜센터 1322 https://youtu.be/uqOwQWjE790

전세금 못준다는 ‘나쁜 집주인’ 대신 보증금 주는 곳 있다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반환보증 기관별로 보증료율, 가입조건 달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A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회사원 김모(41)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전세 보증금 4억5000만원 걱정 때문이다. 한 달 뒤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진 보증금을 못 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올해 초 일찌감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던 김씨는 황당했다. 보증금으로 새로 산 아파트 잔금을 치른 뒤 이사할 계획도 틀어질 수 있었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을 했지만, 집주인은 “가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최근 김모씨처럼 전세.......

[취재후] 지적장애인이 ‘봉’인가요? 11개 통신상품 ‘줄줄이 개통’ [내부링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봉(鳳)을 두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x27;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x27; 통신사 상품 &#x27;줄줄이 개통&#x27;으로 피해를 호소한 지적장애인 모녀를 취재하며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이들을 고객이 아닌, 돈벌이수단으로 여긴 건 아닐까 하고요. 지적장애 모녀, 7개월 동안 11개 상품에 가입...왜? 지적장애 모녀인 김 모 씨와 딸 주 모 씨는 각각 지적장애 2급과 1급입니다. 지적장애 1급의 정신연령은 만 4세 이하, 2급은 지능지수가 35~49 사이입니다. 보통 2급은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

[생리는 여성인권 ①] '깔창 생리대' 이후 5년…여전히 말뿐인 '지자체' [내부링크]

지난 2016년 5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이용했다는 이른바 &#x27;깔창 생리대&#x27; 사건이 불거진 지 5년이 지났다. 이 사건 이후 월경용품 보편 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했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은 국비사업 외에는 별도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중압감은 더 커진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5)양은 &#34;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살 때 망설이게 된다&#34;고 토로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14)양도 &#34;필요한 생리대는 4개에 거.......

나눔의집 사태 1년, 여성가족부에 묻습니다 [내부링크]

지난해 공익제보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민관합동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경찰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와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재산 편취, 후원금 유용 등이 밝혀졌다. 충격적인 조사내용이었지만 사실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위안부’ 문제 활동가와 연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나눔의집 문제는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직원 무라야마 이페이가 ‘나눔의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라는 문건을 만들고 문제 개선에 나선 일도 있었다. 이페이의 문건은 2020년의 공.......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수치스러웠느냐"고 묻는 法 [내부링크]

&#34;잘못된 감정 가르치면 안 돼&#34; JTBC는 &#x27;피해자다움&#x27;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 &#x27;성적 수치심&#x27; 용어에 대해 연속해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검찰 내부 규칙에 나온 &#x27;성적 수치심&#x27; 용어를 &#x27;성적 불쾌감&#x27;으로 바꾸자는 움직임과 더불어 검찰 내부 게시망 속 성평등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x27;성적 수치심&#x27; 용어가 실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짚겠습니다. 용어 탓에 벌어지는 촌극…&#34;단순 용어 문제 아냐&#34; &#x27;성적 수치심&#x27;이나 &#x27;성적 불쾌감&#x27;이나 도긴개긴일까요? 전.......

시니어패스 “매년 수백억 적자” “사회적 파장 고려” [내부링크]

‘노인 무임승차 폐지’ 수면 위로 “용산역 연결할 공사비 투자도 어려워” ‘年 3000억 손실’ 서울에도 영향 미칠 듯 전문가 “연령 상향·피크타임 제한해야” “실버택배 등 일자리 기여… 축소 말라”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수도권 등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공기업인 코레일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아닌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 중인 ‘신분당선’이 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지하철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신분당선 등에 따르면 이제까지 무료였던 신분당선의 65세 이상 노인 요금 중 일.......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복지철학과 사회철학의 차이 [내부링크]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안심소득은 연(年)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자와 부자·중산층을 차별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29일과 30일에도 ‘안심소득’의 재원을 밝히라고 공격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방안, ‘단기, 예산조정; 중기, 세금감면 폐지; 장기, 목적세 신설’을 환기시켰다. 지난 주 내내 이어진 정치인들의 논쟁은 언론인과 전문가들.......

한국은 ‘복지후진국’일까? [국민적관심사] [내부링크]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복지 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도 OECD 평균 절반 안 돼 한국이 ‘복지후진국’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가수 조영남 장례식? 재판후 7억대 그림 팔고 진짜 화가 됐다 [내부링크]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갤러리카페 &#x27;양수리빵공장&#x27;에서 가수 조영남이 나무로 만든 관(棺) 속에 누워 있다. 물론 마네킹이다. 최근 2번에 걸친 그림 대작 사건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그가 화가로 다시 태어나 새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설치했다. 이번 개인전 &#x27;수리수리양수리 화투&#x27;는 갤러리카페 5개층에 화투 그림 등 100여점을 펼쳤다. 조영남은 오랜 그림 대작 사건 재판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지난해 무죄 판결 직후 &#34;국가가 지난 5년 동안 나를 화가로 키웠다&#34;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재판이 유명세를 타면서 그의 작품이 더 잘 팔리고 있다고 한다. 그의 그림을 거래하는 김.......

양압기 건강보험 3개월로 축소…수면무호흡증 치료 포기 잇따라 [내부링크]

수면무호흡증은 잠잘 때 자주 호흡이 멎는 증상으로,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개 심한 코골이를 동반한다.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지므로 주간 졸림증 등을 호소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호흡기처럼 코에 끼어 잠자는 동안 공기를 일정 압력으로 폐에 넣어 주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이를 해소한다. 다행히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양압기를 월 1만5,000~2만 원의 싼 값으로 이용하게 돼 15만 명 정도의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정부는 갑자기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 기간을 별다른 이.......

5월 강수일수 50년만에 최다…떨어지고 시들고 무르고 [내부링크]

농작물 이상기후 직격탄 사과, 열매 채 자라기 전 ‘우수수’…나무 자체 고사하기도 마늘, 한지형 ‘벌마늘’ 심각 … 난지형도 수확작업에 차질 배추, 무름병 발생 ‘꿀통 피해’ … 상품성 있는 배추 급감 올 5월 비 온 날 역대 1위. 기상청은 5월 강수일수가 14.4일을 기록, 1973년 이후 비가 가장 잦았다고 밝혔다. 이틀에 한번꼴로 내린 비와 이에 따른 저온현상, 밤낮의 급격한 기온차는 생육시기 작물에 타격을 가했다. 사과 열매는 자라기도 전에 떨어졌고, 수확을 앞둔 봄배추는 속이 짓물렀고, 마늘은 손 쓸 새도 없이 쪽이 벌어졌다. 사과 주산지인 경남 밀양·거창을 비롯해 이상기후로 피해를 본 전국 농작물 주산지 현장을 살폈다.......

[김민석의 할많하당] 실손 청구 간소화, "소비자가 정답" [내부링크]

주변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은 흔히 만날 수 있다. 전국민의 75%인 3900만명이 실손보험을 갖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의외로 실손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어렵다. 4명 중 3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왜 적은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가입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 보험금 청구서 등을 고객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이 서류들을 모두 촬영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내야 한다. 디지털 열풍이 불고 있는 2021년에도 여전히 가입자는 종이서류를 위해 금전·시간적 피.......

수확‘량’에 큰 차이 없는 벌마늘,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한지형 마늘의 2차 생장(벌마늘) 피해가 적잖게 예상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수확감소 보장의 기준이 ‘수확량’ 즉, 무게에 있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이 벌마늘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할 거란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추세다. 마늘 보험은 경작불능과 수확감소 두 가지를 보장한다. 벌마늘의 경우 수확감소보장에 해당되는데,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피해율은 수확량으로 계산된다. 피해율은 평년수확량에서 실제 수확량을 제한 뒤 미보상감수량까지 뺀 값을 평년수확량으로 나눈 값이다. 농가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울 거란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마늘은 표본구간별로 수.......

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 시설 퇴소 장애인 등 33명…월 100~320시간 서울시가 이달부터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법 개정, 돌봄공백 발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

불법 영업에 당했는데, 환불 안 돼?…보험사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이 불법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의 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 서류와 자필서명, 완전판매 모니터링콜(이하 해피콜)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판매 안양지역본부인 피알총괄의 불법 보험영업 피해자인 B씨는 이곳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무) 인생은 교향악입니다’의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며 미래에셋생명에 민원을 제기했다.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종신보험이었고 청약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약관과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등을 받지 못했고 상담직원의.......

보험업계 ‘빅테크 메기’ 등장에 긴장 [내부링크]

보험업 진출 노리는 카카오페이 연내 디지털 손보사 출범 관심 쏠려 업계, 영업 판매 판도변화 촉각 빅테크(Big Tech) 첫 보험업 진출을 노리는 카카오페이가 연내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손보사는 플랫폼을 무기로 보험 영업,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끼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의 카카오페이 손보사 예비허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처음 진출할 때 예상되는 우려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디지털 손보사 예비허가 신청을.......

보증보험도 못 들 만큼 너무 뛴 전세…가입 거절 사례 속출[채널A뉴스] [내부링크]

정교한 계획 없이 밀어부친 부동산 대책, 역효과 나오는 또 다른 사례가 임대차 3법이죠. 전세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이 큰 돈을 떼일까.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 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라, 보증도 못 들어준다는 건데 애꿎은 세입자들이 두번 울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평균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34;(전세가) 7억 대 후반. 임대차 3법 생기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부족해 금액이 올라가는.......

"백신 맞고 뜬다" 기대감 커지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부터 챙겨라[보험 인싸되기] [내부링크]

백신 접종 늘어 해외여행 빗장 열릴까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주요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 응급상황 발생하면 현지에서 치료를 받거나 국내로 긴급이송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라는 특성에 맞춰 여행자보험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개발과 약관수정 등을 통해 치료비·이송비 보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14일이상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해외 여행자보험의 최소.......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보험업계 피해 예방 팔 걷었다 [마이머니] [내부링크]

피해 보상 보험 상품 눈길 2020년 피해 건수 2만5859건 감소세 속 비대면 채널 악용 ‘메신저피싱’은 급증 피해 연령대도 고령→전 연령으로 확대 흥국화재 ‘페이코 생활안심보험’ 출시 고객 무료가입… 최대 100만원 보장 AXA손보·DB화재 특약가입 땐 혜택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때는 2006년이다. 15년간 보이스피싱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초반엔 연변사투리 섞인 말씨와 엉성한 수법 때문에 ‘순진한 사람’만 속았다면, 지금은 누구나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화됐다. 더는 ‘나는 안 당한다’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이스피싱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재산을 보호를 위해 노.......

車보험료 못올린 손보업계, 3분기 나올 나이롱 환자 방지책에 기대 [내부링크]

금융당국, 과잉진료 억제 위해 3분기 내 표준약관 개정 손해율 1~3%p 개선효과…1%당 1500억원 순이익 증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한 손해보험업계가 오는 3분기 나올 경상환자 과잉 치료비 개선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대인배상에서도 과실 비율을 반영해 그만큼 떼고 치료비를 물어주도록 해 일명 &#x27;나이롱 환자&#x27;를 막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3%포인트(p) 개선돼 손보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수천억원대의 순이익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 표준약관을 개정해 고질적인 병폐인 자동차 사고시 경상 환.......

노인 70% "70세 넘어야 노인"…복지부 "연금·복지 재정비 고민" [내부링크]

정책상 만 65세 이상 노인 해당…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 있어야 정부가 국내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추가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 수명이 평균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수급, 복지수급 등 정책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일 &#x27;노인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x27;에서 &#34;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보건과 복지, 고령,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34;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들(만 65세 이상)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558만원을 벌었다. 이는.......

백내장 수술 받고 보험금 2000만원 챙겨…금융당국 "모럴해저드 주의" [내부링크]

검사비 렌즈비 과다청구 5년간 40% 늘어 69만건 보험금 7792억…354%↑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사채 빚을 진 최정근(52·가명)씨는 폭력조직으로 부터 소개해주는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아 빚을 탕감하라는 얘기였다. 최근 한 보험사가 특정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것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폭력조직과 브로커, 병원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자 백내장 수술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7일.......

잇따른 산재사망 불구, '노동자의 죽음'에 인색한 언론 [내부링크]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진행 : 김양원 PD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산재사망 불구, &#x27;노동자의 죽음&#x27;에 인색한 언론 [미디어비평] 김양원 PD(이하 김양원)&#62;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62; 안녕하세요. 김양원&#62;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

노인 90% “좋은 죽음이란… 가족·지인에 부담주지 않아야" [내부링크]

2020 노인 실태 조사 85%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 자녀보다는 친구와 교류 많아 고졸 이상 학력 약 2배 늘어 여가활동의 28%는 경로당서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면서 과거보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젊게 살려고 하며, ‘웰다잉’(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하면서, 자녀와 따로 살고, 웰다잉을 맞는 삶’이 새로운 노년층의 선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생계형 경제 활동 증가 &#x3D; 일하는 노인은 2014년 28.9.......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6&gt; 순자 : 죽은 자에 대한 예의 [내부링크]

“시작과 끝이 모두 좋으면 인간의 도리는 다한 것”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상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아보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죽은 이를 보내는 의식 … 이를 통해 산 자는 위로 받고 슬픈 감정 순화시킬 수 있어 제례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 죽었을 때 박대한다면, 그것은 치매부모 외면하는 것과 같아 살아있을 때처럼 정성 다해야 군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때의 일이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왔는데, 동기 둘이서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 아무리 힘든 군대라고 하지만 그깟 파이를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일었다. 사람이 극한 상.......

빅3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敗···맏형 삼성생명 판결 결과 촉각 [내부링크]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앞으로 남은 삼성생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약관 한 줄로 승소한 농협생명 사례가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과 대형생명보험사 상품설명서가 거의 비슷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제기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문.......

대법원 판결 앞둔 ‘맘모톰’···병원계 "승소 총력" [내부링크]

보험회사 소송자격 불합리성 등 집중 공략···병협도 &#34;대리소송 부당&#34; 지원 수천억원의 진료비 환수 문제가 걸려 있는 맘모톰 소송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병원계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병원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들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유례없던 의료기관 무더기 피소 사태를 초래한 맘모톰(Mammotome) 절제술은 침이 달린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유방 양성종양을 빨아내 제거하는 시술이다. 원래는 종양부위 조직을 소량 채취하는 검사장비로 개발됐으나 점차 양성종양 제거술로 의료.......

난소 경계성종양, 난소암과 동일하게 암 보험금 전액 지급될까 [내부링크]

경계성난소종양은 장액성(Serous), 점액성(Mucinous), 장점액성(Seromucinous) 타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낮은 악성 잠재성 낭선종(Cystadenoma)도 유사한 예후를 보여 넓은 범주에서 하나로 볼 수 있다.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이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암)의 중간 성격을 보이는 종양들을 묶어 놓은 카테고리이다. 이는 ‘정확히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됐던 특정종양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의학적 연구를 통해 암으로 분류 변경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질병코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가 아닌 암에 해당하는 코드(C코드)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노인 78%는 자식과 따로…"70세는 넘어야 노인"[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가운데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비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자식과 같이 살겠다는 노인도 10명 중 1명에 그쳤는데요.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응답도 74%에 달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작 미국 영화 인턴입니다. 승승장구하는 30세 최고경영자 앞에 나타난 70세 인턴이 열정만큼 따뜻한 경험의 힘을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우리 현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일하는 노인은 3명 중 1명이 넘는 비율로 늘었지만, 단순 노무직과 농어업 종사자가 62%로 질 좋은 일자리 비율은 낮았습니다. 경제활동이 늘며 10년간 연평균 개인 소득은 1,558만 원으로 두 배가 됐지만, 근로.......

[영상] 25년 우정 마지막 인사, 장례식장 찾은 코끼리 [내부링크]

인도에서 자신을 길러준 조련사의 장례식을 찾은 코끼리가 찾아와 조문을 하는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남서단 케랄라주 코타얌에서 조련사 쿠낙드 다모다란 나이르가 74세의 나이로 숨져 장례를 치렀다. 조련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코끼리의 주인은 나이르 밑에서 25년 가까이 길러진 자신의 코끼리 ‘브라마다 탄’을 데리고 그의 장례식을 찾았다. 영상 속에서 장례식장을 찾은 탄은 조련사의 시신이 놓인 집을 향해 걸어간다. 이후 3m쯤 앞에 멈춰 조련사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듯 코를 두 번 들어 올린다. 조련사의 아들인 라제시가 나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다독였다.......

오늘 아침 설봉산의 풍경 [내부링크]

하루 하루 푸르름이 더해가는 설봉산의 아름다움을 ㅇㅇ(20210608 08:30) #이천설봉산 #영월암 #설봉공원 #곰바이보험하늘

[횡설수설/이진영] 따로 사는 노인 [내부링크]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밀라노 할머니)를 운영하는 장명숙 씨(69)는 2030세대가 열광하는 멋쟁이 할머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다녀와 패션 바이어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 패션과 인생 상담을 해주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81만 명이 넘는다. 미혼인 아들 둘이 있는 그는 “며느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며느리는 손님, 내 아들과 같이 사는 여자죠.” ▷40년 넘게 유럽을 오가며 ‘왜 유럽엔 없는 고부 갈등이 우리에겐 있지?’ 자문하다 내린 결론이란다. 밀라논나처럼 ‘힙’하지 않아도 요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지자체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내부링크]

장애인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어 &#x27;성남시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x27;(이하 ‘장애인 친화 도시 조례’), &#x27;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x27;(이하 ‘이동 약자 편의시설 조례’)가 올해 2월과 5월 제정되었다. 성남 시민을 위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3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34; 함으로써 지방자치.......

“매달 월세걱정” 눈물 사연 후원요청 아동센터 알고보니 [내부링크]

“월세를 내는 날이 다가오면 걱정이 됩니다. 기부천사님의 후원이 모여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런 글을 자주 올리며 후원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동센터가 이렇게 모금한 후원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센터 대표의 딸이었다. 딸은 이 센터에서 복지사로 일하며 월급도 받았다. 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온라인 기부포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뒤 부당하게 집행해 온 정황이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7일 광주시감사위원회의 ‘지역아동센.......

[생리는 여성인권②] 생리통 심한 날은 기절도 하는데… 이대에도 생리공결제 없다 [내부링크]

생리통을 겪는 여성 게티이미지뱅크 생리공결제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생리공결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초·중·고·대학교에 도입됐다. 그러나 생리공결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들이 부지기수이고, 설사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선 생리공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수업 모두 생리공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4;생리통 심한 날, 위경련에 구토할 정도&#34;…&#34;약 먹어도 눈 앞 깜깜하고 손발 안 펴져&#34; 생.......

출동 서비스 받던 중 차량 파손...보험사는 “왜 우리에게?” [내부링크]

&#34;위탁계약 시 출동정비업체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34; # 경북 포항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했다. 배터리 충전을 마치고 보니 사이드 미러가 닫힌 상태에서 열리지 않았다. 출근이 급했던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사이드 미러가 접힌 상태로 출근한 후 업체를 통해 배터리를 교환했다. 하지만 배터리를 교체한 이후에도 사이드 미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카센터에 차량을 맡겨 점검한 결과 배터리 충전 시 과전류로 차량의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모듈이 파손됐다고 진단 받았다. 박 씨는 현대해상 측에 변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시동이 걸렸으니 변상은 어렵다고.......

20대 절반 "여행보험? 가입 방법 몰라요" [내부링크]

여기어때 설문조사 결과 20대 여행보험 접근성 떨어져

"저출산·고령화시대 블루오션" 유병자 보험 공들이는 생보사 [내부링크]

&#x27;빅3&#x27; 계약건수 1년새 43% ↑ 교보생명 간편가입 2종 출시 업계 최다 6종 라인업 갖춰 삼성·한화 등도 상품 잇따라 유병자 보험 시장이 점점 커지자 보험사들이 지병이 있는 유병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6종의 유병자보험 라인업을 갖추며 승부수를 띄웠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3대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유병자 보험 계약 건수는 2019년 36만 4,514건에서 지난해 52만 1,199건으로 43.0%나 급증했다. 유병자 보험은 사망보험금(종신보험), 입원·수술 비용(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그동안 유병자들 대부분은 질병·수술 이력 등으.......

"자동차보험이 천덕꾸러기라고?"…만년적자서 흑자구간 진입 [내부링크]

코로나19 재확산과 잦은 비 등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 들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 흑자 구간에 진입했다. 8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4대 보험사인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5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1∼79.8%로 잠정 집계됐다. 손해율은 전체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이다. 사업운영비를 감안할 때 적정 손해율은 78.5~80%선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한다. 보통 4월 이후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손해율이 오르기 시작한다. 지난 1분기에는 코로나19와 잦은 비 등으로차량 운행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뚜렷했다. 5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KB손해.......

손실보상부터 평생연금까지…백신접종 피해 보상하는 나라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를 갖춘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독일 등 25개 나라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피해보상을 연방 재난대응피해보상프로그램(CICP)을 통해 진행한다. 전통적인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인 연방백신피해보상제도(NVICP)가 따로 있지만 감염병 관련 재난 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백신 제조사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에 유용한 CICP를 선택했다. 지난 4일까지 CICP에 코로나19 관련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641건이지만 실제 보상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 2010년 이래 CICP가 피해 정도를 인.......

[달러보험 인기에도 득 못본 보험사]①달러보험 출시 미루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약 달러와 낮은 금리로 지난해 인기를 끌던 외화보험(일명 달러보험)을 보험사들이 잇달아 출시를 보류하고 있다. 이는 달러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점검하는 등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달 출시 예정이었던 간편가입 달러종신보험을 7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예정이던 이 상품은 작년 8월 출시한 달러종신보험에 간편가입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대 75세까지 가입나이를 확대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달러보험 출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는 1년 전과 대조적이다. 지.......

[달러보험 인기에 득 못본 보험사]②"달러보험 퇴출만은 막자"보험사들, 달러보험 환급금 원화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추진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최근 환차손 리스크 우려로 외화보험(달러보험)을 판매 규제를 강화하자 보험업계 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기존에 외화(달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달러보험을 원화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x27;달러보험 환 헤지(위험 회피) 방안&#x27;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보험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의 의견을 물어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계.......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해지를 피.......

청춘들 울리는 종신보험…“저축보험으로 알았는데” [인더머니] [내부링크]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A씨는 마트에 갔다가 3%대의 높은 수익률을 보증한다는 보험상품 현수막을 보게 됐다. 복리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에 적금보다 낫겠다는 생각에 가입했다. 이후 매달 19만원 납입이 부담스러워진 그는 중도해지를 상담했다가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던 상품은 알고보니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 8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신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1020세대의 비중이 36.9%로 급증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보험은 매년 절반 이상(지난해 62.3%)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종신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 최근 특이하게 1020세대의 민원 비중.......

당연히 미끼 상품인 줄 알았는데…공짜 보험의 '반전' [내부링크]

과거 개인정보만 빼 먹고 마케팅에 활용 이제는 新보장 내역에 보안성 높여…&#x27;록인 효과&#x27; 핀테크 업계 &#x27;무료 보험&#x27; 출시 잇따라 가입자 수 급증에 40대까지 &#x27;주목&#x27;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무료 보험을 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토스는 물론 핀다, NHN페이코 등 유수 핀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x27;돈을 내지 않고 보장받는 보험&#x27;을 잇따라 시장에 내놓고 있다. 무료라는 말에 과거 악명 높던 &#x27;미끼 상품&#x27;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보장 내용도 나름 탄탄한 데다 마케팅 제공 동의가 선택 항목으로 진행돼 고객 정보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다. 핀테크에 친숙.......

백내장 수술 보험금으로 도박빚 청산? 보험금 '이상징후' 확인돼 [내부링크]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의하면 최근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 폭과 비교해 수술 보험금이 많은 &#x27;이상 징후&#x27;를 발견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천792억원으로 2016년(1천717억원)보다 354% 증가했으며 수술 건수는 40%(2015년 49만2천건→2019년 69만건으로 보험금의 증가폭이 상당이 큰 것이 확인됩니다. 보험금 급등의 원인에는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이 높게 책정된 것과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사.......

“내가 죽어야 보험금 나와?”…10·20대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 [내부링크]

“내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 것을 (상품) 가입한 뒤에 알았다.” 최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20대 A씨 얘기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한 보험설계사에게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챙기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소개받았다. 상품 설명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으로 표기돼 있었다. 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 생각하고 가입한 그는 한참 지난 뒤에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 되돌려받는 길 생겨 [내부링크]

앞으로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x27;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x27;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은 공단이 아닌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청구하곤 했다. 또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이것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해 산재노동자가 이를 부담하는 때도 있었다. 앞으로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노동자는 이를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만.......

"보험금 먼저 받으세요" 운전자보험 벌금 선지급 열풍 [내부링크]

현대해상, 7월 보장 기능 도입… 벌금 납부 전 3000만원까지 미리 지급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줄줄이 도입하고 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오는 7월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차사고(대인·대물) 벌금, 스쿨존사고 벌금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벌금 납부 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해당 담보 가입자 모두에게 6월1일 청구건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000060)도 최근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다. KB손보는 기.......

작년 세금·연금·보험료 등 1인당 국민부담액 1천19만원 [내부링크]

총 국민부담액 528조…국민부담률 27.4%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 꼴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

[단독] '고가 수액' 끼워 청구 빈번...보험사들 '보험 거부' 늘어 [내부링크]

표준약관, &#x27;치료 목적&#x27;일 경우 보상 명시 보험사, 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 부합 요구 금감원, 의사 처방 목적 등 종합적 판단해야 # 모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중이염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비급여주사제(수액)과 함께 약을 처방했다. 이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수액을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해도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료 목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관의 &#x27;작성자불이익원칙&#.......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전담기관 통해 지원해야 [내부링크]

강준현 국회의원, 보호 종료 아동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을) 국회의원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

"이날이 오기만 기다렸죠"..노인복지시설 운영 재개[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신경은 앵커&#62; 이달부터 &#x27;백신 접종자&#x27;를 대상으로, &#x27;방역조치&#x27;가 단계적으로 &#x27;완화&#x27;되는데요. 경로당, 복지관 등 &#x27;노인복지시설&#x27;이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임소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소형 기자&#62; 세종 문주리 경로당 (장소: 세종시 연동면) 동네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세종시의 한 경로당. 깨끗이 청소를 마치고 손소독제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챙깁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현장음&#62; &#34;문주리 주민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마을 경로당을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대신 한.......

경기주거복지센터 ‘주거빈곤 아동가구 지원책’ 모색 [내부링크]

토론회 열어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 논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아동가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한 4000세대 아동가구 주거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민생당·비례)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아동복지‧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참.......

이천시,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주범 ‘나이롱환자’ 보험개발원과 합동단속 [내부링크]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부재자환자 명단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 이천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관내 병‧의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 적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기재사항 확인 및 법정 서식 사용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

연속 재해 농가 탓 아닌데…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축소 분통 [내부링크]

경남 밀양시 얼음골사과단지가 4년째 자연재해로 신음 중이다. 올해는 봄철 이상기상으로 낙과피해가 심각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착과수 책정이 절반 가까이나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태풍과 저온피해 등의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내면 임고리 김종원 씨 지난 3년 보험금 수령 이유로 ‘착과수 책정’ 절반으로 하향 홍로 80~90% 떨어졌지만 쥐꼬리 수준 보상금 나올 듯 “보험구실 못 하며 농민 우롱 현장과 괴리도 커.......

올해도 더운 여름, 축산농가 대비 철저히 해야 [내부링크]

젖소 고온 스트레스 받으면 산유량 감소로 이어져 온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 돼지 6월 첫 더위에 임신말기돈 폐사 발생 다양한 더위 저감시설 가동시스템 미리 챙겨야 닭 20도 전후 온도 적합…35도에서는 폐사 사료업계 하절기 강화사료 이목 집중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6월은 축종별로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기상청은 이달 평년기온이 21.1~21.7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다음달 평년 기온은 24.0~25.2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8월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는데다 열대야는 물론 낮 동안 고온 현상 등도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환기, 냉방, 지붕.......

'보험 빌미 은밀한 제안'..과잉진료 의혹[kbc기동탐사부]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병원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빌미로 입원 검진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검사까지 받게 한다는 겁니다. 병원 임원이 미리 실손보험 가입을 묻고 의사는 추가 검사를 위한 질병을 진료 기록부에 써넣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kbc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병원 임원에게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입원해 검진받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초음파 검사까지 받은 A씨는 입원확인서를 보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검진 의사에게 말한 적 없는 증상들과 함께 질병분류번호가 입력돼 있었습.......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흑자 진입[서울경제TV] [내부링크]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흑자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1∼79.8%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체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로, 80%선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점유율이 85%에 달하는 4개사 모두 5개월간 손해율이 79%대를 기록해 현재까지 흑자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손해율 추이가 유지된다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이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종신보험은 저축 아닌데…사회초년생 울린 설계사 [SBS 뉴스] [내부링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죠. 이 보험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라고 잘못된 안내를 받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재테크에 관심갖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황 모 씨. 높은 이자율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언제든 연금으로 전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주저 없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를 알아보려고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른 안내를 받았습니다. [황 모 씨/종신보험 가입 : 해약 환급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받.......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차별" [내부링크]

기혼여성에게만 부양의무자를 친부모가 아닌 &#x27;시부모&#x27;로 규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관련 의료비 지원지침은 &#34;합리적 사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34;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x27;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x27;(의료지원사업) 지침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혼여성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보건소에서 알게 된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34;기혼여성은 &#x27;출가외인(出家外人)&#x27;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34;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8년 됐지만… 3명 중 1명꼴로 몰라 [내부링크]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이라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명 중 1명꼴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디치과가 성인 1,050명에게 스케일링 중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3%가 스케일링을 한 적이 있었다. 또한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질문에 ‘6~12개월’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35.7%, ‘3~6개월’ 10.7%, ‘2년 이상’ 8.1%, ‘3년 이상’ 1.1%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 조사 대상자는 병원을 방문해 기본적인 구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세식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산재 입고 억울하게 낸 진료비…이렇게 하면 환불 가능 [내부링크]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불한 진료비용을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x27;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x27;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x27;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x27;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위해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이나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도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노동자로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헷갈리는 금융상품...종신보험 주의보![YTN] [내부링크]

[앵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보장성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좋은 단어가 잔뜩 섞인 금융상품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보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상품별 차이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20대 김 모씨는 &#34;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34;이고 저축과 연금, 보험 3개를 한꺼번에 얻는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혹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강한 20대인 자신이 숨진 뒤 보험금을 받는 데다 만기에 돌.......

[사설] 주목되는 노인 인식 변화…'65세 기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노인세대 인식이 전향적·진취적이다. 독립 가구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건강·경제, 가족 및 사회 관계, 가치관에서 “자립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복지부 평가에 동의하게 된다. 정부가 3년마다 벌이는 이 조사는 65세 이상 1만여 명의 노인을 면담한 결과다. 조사 항목도 다양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정책 수립은 물론 발전적 노인문화 형성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크게 도움될 수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가구가 7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노인이.......

“내 나이가?” 할 때가 바로 인생을 즐길 순간 [내부링크]

“내가 이 나이에 왜 그걸 시작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곤 “곱게 늙어 가자구” 하면서 돌아선다. 물론 필자도 그랬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자신의 나이에 갇힐 때가 많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아를 억압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환갑에 다다르면 은퇴부터 생각하는 걸 당연시한다. 여기에 치매 등 질병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친다. 왜 삶에 대한 열정은 젊을 때 있는 것이라고 지레 포기할까.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었다. 그러면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생에서 늘어난 건 노년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중년이다. 노년이 아닌 중년이 늘어난 사실을 많은.......

[단독] 노동자 ‘태아 산재’ 보상 길 열리나 [내부링크]

공단, 대법 판례 따라 수급 검토 반도체공장 근무 근로자 등 3명 선천 장애·질병 자녀 산재 신청 역학조사·판정까지 6개월 걸려 “인정 받아도 보상범위 협소” 우려 국회선 관련 법안 계류 비판 나와 아이가 100일을 갓 지난 무렵 정밀 초음파를 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의사는 “콩팥 하나가 없다”고 했다. 정수리에는 머리카락이 안 날 정도의 큼지막한 지방종이 있었다. 초등학생이 된 후 자주 혈뇨를 본 아이는 IGA 신증(신장에 있는 사구체 질환의 일종) 진단을 받았다. 신장 기능이 일반인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아이가 힘겨워 울 때마다 ‘다 엄마 탓’이라고 자책을 하며 눈물을 삼키곤 했다. 20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A씨.......

DB손해보험, 재판결과무시 고객들에 협력사 보험사기로 몰아 문자 발송 [내부링크]

인천 유수 정비업체 10년간 이어온 협력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피해업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고객들에게 악의적 문자발송으로 특정정비업체 이용 막아?- -보험사기 관련 10건중 7건 무혐의처분 외부업체 외주작업 3건 재판진행 중 - 보험사의 갑질이 도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며 인천의 유명 자동차공업사가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인 즉. 10년간 거래해온 협력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업체를 이용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이 업체는 DB손보가 허위사실및 업무를 방해했다며 &#x27;보험사 갑질&#x.......

[집중취재M] 압류에도 월세로 돈벌이…피해자에겐 "진작 보험 드시지" [내부링크]

앵커 빌라 수 백채씩을 보유하고도 세입자 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x27;빌라왕&#x27; 보도 오늘도 이어 가겠습니다. 집주인 때문에 집이 압류된 세입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지만, 이 빌라왕들은 그런 와중에도 압류된 빈 집에 초 단기 월세를 놓아서 월 수천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들에겐 왜 전세 보증 보험에 들지 않았냐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집중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이사가 한창인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이삿짐이 단출합니다. 세입자가 석 달간 월세를 살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전 세입자] &#34;3, 4, 5월, 3개월 정도…(월세는) 60만 원요.&#34; 방이 비자마자 인터넷에는 이.......

푸르름을 더 보여주는 오늘 설봉산(20210610) [내부링크]

흐린 날씨에 푸르름을 더욱 뽐내는 오늘 설봉산 #곰바이보험하늘 #손해사정사 #연금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보험상담 #자동차보험

“늘 뒤로 밀리는 아동복지시설 종자사들, 백신접종도 배제” [내부링크]

서울 성북구 소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조정해 우선 순위에 배정하면서도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복지협회는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늘 지원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우.......

노인학대 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간 상담·교육 거부 시 과태료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

[사회복지사 편지]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孝~” [내부링크]

수제 카네이션으로 전합니다 쌀쌀했던 봄이 지나가고 푸르른 잎사귀가 돋아나는 따뜻한 가정의 달 5월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어버이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특별한 어버이날 추억을 선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지역 내 어린이집과 함께 ‘수제 카네이션으로 전하는 효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효(孝)’를 진행했습니다. 옥수복지관과 함께하기를 흔쾌히 응답해준 어린이집 4곳(금옥어린이집, 극동 그린어린이집, 맑은샘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편지를 어르신들께 전달해 공경과.......

양육비 밀리면 7월부터 면허정지·출국금지… 재산조회도 추진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내부링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미지급자 &#x27;은닉&#x27;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직접 소득·재산 조회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은 확대 소득기준 올려 내년 예산안 반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 논의 과정을 통해 상향되는 소득기준을 확정하고 내년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논의됐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부.......

택배·대리운전기사도 매년 건강검진 받는다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내부링크]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영유아 안과·난청검사 도입 성인은 폐기능검사 추가 설명의사제로 검진후 관리까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를 도입해 건강검진 후 질환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x27;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x27;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수검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7.5%로, 2017년 78.5% 이후 지속.......

폐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로…택배기사 매년 검진[연합뉴스TV] [내부링크]

폐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로…택배기사 매년 검진 [앵커]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필수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속출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기사도 근로자처럼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뒤덮여 희뿌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봄철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지 오랩니다. 그러자 정부가 폐기능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필수 항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나 늦게 발견하면 손 쓰기 어려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일찍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자동 승계된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노후 걱정에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연금수급권을 강화한 새 상품을 오늘(9일) 내놓았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되는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새로 출시된 건 &#x27;신탁방식 주택연금&#x27;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특징은 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저당권방식 상품에선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선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

배우자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에 전·월세를 놓은 사람도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존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

구상금? [내부링크]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x3D;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의 범위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

점점 많이, 점점 적게… 주택연금 형편따라 받으세요 [내부링크]

은퇴를 앞둔 회사원 A 씨(56)는 국민연금을 받는 64세까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까 봐 걱정이 많다.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그나마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지만 현재 버는 근로소득이 끊기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A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기간 동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A 씨처럼 소득이 끊기는데 연금도 나오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고려해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새로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시기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선.......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지각변동'이냐 '찻잔 속 태풍'이냐 [내부링크]

손해보험업 진출 첫관문인 예비허가를 획득한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보험사 설립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연내 &#x27;카카오손해보험&#x27; 본허가를 목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허가를 앞두고 손해보험업계 보상 인력을 두자릿수로 채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보험업계는 디지털 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이 우선 단기 소액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여행자보험, 휴대폰 보험, 레저 보험 등 카카오 플랫폼에서 쉽게 유통할 수 있는 소액 단기 보험에서 강점을 보일 것&#34;이라며 &#34;상품이 거의 표준화돼 이미 온라인.......

본격 여름 휴가철…해수욕장서 해파리 쏘이면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해수부,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9일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해파리 예찰 결과를 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중·하순경, 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중순경부터 성체 출현 수준이 주의보 기준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우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해파리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

[이슈톡] '죽음의 아기 요람' 피셔프라이스 공포 [내부링크]

미국 하원의회에서 전 세계 잇단 영아 사망사건을 일으킨 피셔프라이스 아기 침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측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34;&#x27;죽음의 요람&#x27; 피셔프라이스 공포&#34;입니다. 세계적인 유아용품 회사인 피셔프라이스의 전동식 요람의 모습인데요. 아기가 비스듬한 경사면에서 누운 채 자도록 설계된 최초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부모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으로 500만 대 이상 팔려나간 히트상품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 퇴출당했습니다. 일명 &#x27;죽음의 요람&#x27; 사건으로 불리는 영아 연쇄 사망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

30대 코로나 백신접종 증가에···아나필락시스 보험 관심↑ [내부링크]

라이나생명보험 ‘안심되는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 30대 남성 가입자 비율 급증 라이나생명보험이 선보인 ‘안심되는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의 30대 남성 가입자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라이나생명은 10일 네이버데이터랩과 카카오데이터트랜드에 따르면 ‘백신보험’을 검색한 30대 남성은 3월 25일 보험 출시 이후 평균 검색량이 5 수준에 불과했지만(일일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 6월 1일 얀센 백신 도입 이후 9일까지 평균 50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량 증가는 보험 가입으로도 이어졌다. 라이나생명의 ‘.......

이은주, 아동학대 예방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내부링크]

2019년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42명 중 만 6세 미만 37명 학대피해아동쉼터 통해 만 6세 미만 어린이 사회적 구난 시스템 도입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 외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

“의사와 눈빛만 스쳐도 보험금”… 사기주범으로 전락한 ‘백내장 수술’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K씨는 백내장 수술(렌즈 삽입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에 있는 A안과를 찾았다. 나이 탓에 노안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K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담당의는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나와서 전문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K씨에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었다. 담당의는 한 번만 검사하면 입원 첫날과 이튿날을 기록하는 식으로 두 번 검사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27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을 받은 K씨와 담당의는 2일 동안 한쪽씩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타냈지만 결국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

[더오래]육아휴직 끝나고 1년 뒤 급여 신청했다면 받게 될까 [내부링크]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 맡길 곳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마음에 맞는 돌봄 선생님이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는 부모 중 한쪽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2001년 남녀고용평등.......

국내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3배 [내부링크]

21일 서울 코엑스(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열린 &#x27;BIO KOREA 2021-에이징테크&#x27; 욜드포럼에서는 고령친화분야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과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에이징테크 분야 육성 방안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부회장)는 &#x27;초고령사회 돌봄정책과 에이징테크산업 활성화 방안&#x27;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란 교수는 국내의 초고령 사회 준비 미흡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박 교수는 &#34;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34;면서 &#34;159만명의 홀몸노인의 고독사도 3년 사이 56% 증가해 노후 소득보장 사.......

스위스의 노인 여성이 조력 자살 택하는 이유 [내부링크]

올해 초 이 지면에 여러 나라의 안락사 제도와 스위스의 조력 자살 제도, 그리고 완화치료 환경에 대해 쓴 적이 있다(〈시사IN〉 제702호 “‘좋은 죽음’인가 ‘좋은 삶의 실패’인가” 참조). 안락사나 조력 자살은 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게 하는 진보적인 제도로 평가되지만, 다르게 보면 불치병 등 절망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을 마지막까지 돕는 완화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로 내몰리는 면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글이었다. 글을 쓸 당시 스위스의 조력 자살 통계를 찾아보면서 낯선 부분을 발견했다.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이다.......

신협, 초고령사회 눈앞...노인을 위한 따뜻한 금융 눈길 [내부링크]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 했고, 2025년경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43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자연스레 노인 빈곤, 의료 및 돌봄 시설 등 초고령사회가 마주할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고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차원적인 금전.......

차보험 빼고 "카드결제 안 받아요" [내부링크]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의 &#x27;카드 기피 현상&#x27;이 더욱 두드려지고 있다. 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 부담 탓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보사 보험료 카드납 비중은 4.3%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는 16.5%로 전년동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카드 결제를 독려했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에 보험사별 카드납 비중을 공시토록 하는 동시에 보험료 납부에서 카드 결제 비중 상승을 독려했다. 공시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의 카드납 비중은 4%대.......

산재보험 先보상 後정산 안 될까? [내부링크]

한국노총, &#34;승인 기다리다 6개월, 치료시기 놓치고 일부는 생활고까지&#34; 산재 승인을 6개월 간 기다리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개선 논의가 열린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11일 오후 &#x27;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x27;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연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만8634건 중 1만4525건에 달한다.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 늘어나는 데,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심의지.......

[더오래]당뇨 치료 중 과로로 합병증, 산재 인정받을까 [내부링크]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3)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30일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1428건에 달한다. 그중 사망까지 이어진 경우도 59건이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신규 백신이라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사업이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특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의 원인이 그 일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즉, 선후관계와 인.......

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 [내부링크]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x27;업적연봉&#x27;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4;근로자들이 주장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34;며 원심 판결이 옳.......

'진퇴양난' 도쿄 올림픽 강행해도 취소해도 큰 손실 [내부링크]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진 2020 도쿄올림픽이 약 한달 반 후에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지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한 부문도 예상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10일 로이터통신은 도쿄올림픽에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과 예상수익을 점검했다. 올림픽 비용 154억 달러? : 주최측은 지난해 12월 지연에 따른 비용 28억달러를 포함해 올림픽 비용이 총 154억 달러(약 17조1787억원)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후 지연에 따른 비용 예상은 30억 달러로 소폭 더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티켓 판매로 8억 달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국인 관중 관람이 금지되고 국내 팬들의 입장도 제한될 가능.......

범죄행위에 따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한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더라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다. 단순히 범죄행위를 행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해의 원인이 범죄행위인지 여부,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기에 재해 경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라 하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포함한.......

설계사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이유로...보험사 갑질 논란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자기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거나 보험계약자라면 누구나 들어야하는 약관 설명 등을 듣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적 압박에 못 이겨 자기계약 체결하지만, 청약 철회는 어려워 신입 설계사 A 씨는 보험회사가 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자기 계약이 10건에 이른다. 당장에는 수당으로 보험료를 충당할 생각이지만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벌써 한숨이 나온다. 청약을 철.......

보험설계사가 대리 서명했는데…보험사는 '나 몰라라' / SBS 뉴스 [내부링크]

암보험 가입자가 암 발병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대리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돌아온 보험사의 반응은 황당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갑상선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 수술을 받은 30대 A 씨. 보험금을 받은 뒤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하려고 상품 설명서를 검토하는데, 전체 20장 중 7장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사라진 7장이 포함된 원본을 받아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명란에 자신의 필체와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서) 서명한 부분은 다 누락하고 주는 거예요. 뭔가.......

얀센 맞는 30대들...'백신 부작용 보장보험' 문의 폭주 [내부링크]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상 코로나19 얀센 백신접종의 사전예약이 진행된 이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보험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가 부여받은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이 끝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내놓는 보험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라이나생명이 &#x27;(무)안심되는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x27; 출시 이후 현재까지의 가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점으로 30대 가입자 비율이 급등했다. 특히.......

"해파리 신고하고 '해파리 무드등' 받으세요" [내부링크]

매년 여름이면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해파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 &#x27;2021년 해파리 피해 방지 종합 대책&#x27;을 마련했습니다. 올여름은 수온이 지난해보다 0.5~1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독성 해파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어업에 피해를 주는 &#x27;보름달물해파리&#x27;는 이번 달 중·하순부터, 독성이 강해 쏘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x27;노무라입깃해파리&#x27;는 다음 달 중순부터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파리를 보면 &#x27;해파리 신고 웹(Web)&#x27;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8월 신고자 4백 명에게.......

보험도 ‘선물하기’ 시대?…이색·미니 보험 쏟아질까 [내부링크]

이런 보험, 진짜 있나요? 말도 안 되는 보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은 보험 같기도 한데, 이런 보험이 진짜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바로 옆 나라, 중국에는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품이 나오면 과연 얼마나 가입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중에 대성공을 거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반송비 보험입니다. 이 상품을 출시한 중안 보험은 2013년 설립된 이후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5억 2천4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79억 건이 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질병이나 상해, 자동차 보험 위주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으로 틈새를 공략한다는 전략이 시장에 먹힌 겁.......

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내부링크]

[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 &#60;7&#62;‘가사노동자법’ 제정 이끈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안창숙 행복한돌봄 이사장 “우리 집에 오시는 ‘이모님’한테도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대하는 세간의 반응이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중개 업체와 관련 기관 3000여곳 중 향후 인증을 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은 예외다. 그러나 1953년 근로기.......

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통상임금 아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한국GM 전현직 근로자 재상고심 판결 &#34;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34; 회사측 재상고 기각...90억 지급 판결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x60;업적연봉&#x6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x60;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x60;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

"같은 돌봄 인력인데"..아동복지시설 접종 제외 논란 [내부링크]

오는 15일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 학년 교사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돌봄 노동을 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4;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 돌봤는데…&#34; 대전시 대화동의 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입니다. 종사자 3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8살에서 17살 아동 4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 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장은 &#34;휴원조치를 하면.......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x27;대체로 사실&#x27;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 하나인 &#x27;복지 지출&#x27; 살펴보니 OECD 평균 이하 반면 복지후진국 아닌 &#x27;복지후발국&#x27;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有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4;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34;며 &#34;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34;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34;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34;며 &#3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중한 내 아기" 태아보험인데 태아보장 안되네 [내부링크]

태아보험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예비 엄마들의 필수이자 출산 준비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산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출산이나 선천성 기형, 질병으로 인한 선천성 장애 등에 대안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유산으로 태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없어 그런데 유산, 사산 등으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면 태아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대상자(태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아보험이지만 태아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셈이다. 종신보험 등이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구조가 다르다. 단, 유산이나 사산 시 이미 납입한 보험.......

광주 붕괴 건물, 보험 미가입…건설공사보험 있으나 의무 아냐 [내부링크]

버스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의 철거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건설공사보험과 도급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건설공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있긴 하나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34;며 &#34;이번에 붕괴한 건물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파악됐다&#34;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34;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로 보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34;고 건의했다. 붕괴 건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가 정차 중 사고.......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2021061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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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지키라고 선임했더니 학대의혹 시설 변호?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 &#x27;인권지킴이&#x27;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최근 KBS가 학대 의혹을 보도한 전남 화순의 장애인 거주시설도 예외가 아닌데요. 해당 시설의 인권지킴이, 장애인 폭행혐의로 기소된 원장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과시간 이후엔 장애인들이 방에서 못 나오도록 감금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학대와 인권침해 감시 역할을 맡은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됐지만.......

우울증, 20대 여성의 자살 '원인'이 아니다 [내부링크]

젠더 관점으로 역사와 과학을 읽습니다. 역사 에세이스트 박신영 작가는 &#x27;백마 탄 왕자&#x27; 이야기에서 장자상속제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흔히 듣는 역사, 고전문학, 설화, 속담에 배어 있는 성차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번갈아 글을 쓰는 하미나 작가는 과학사 전공자답게 2030 여성의 건강문제, 덜 눈에 띄는 여성의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30 여성의 우울증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다. 주변에서 몇 번의 자살을 경험한 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누구나 취약해질 때가 있고 그럴 때 내게 오는 연락을 잘 받.......

떡 4조각, 값싼 햄버거…당신의 밥상은 안녕한가요 [내부링크]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네 삶에서 밥은 힘이고 안녕이고 때로는 위로다. 한끼로부터 얻는 소박하고도 든든한 힘은 저마다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연료다. 밥심은 모두에게 공평할지언정, 밥상의 모습은 다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인 한국에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2021년 한국 사회의 밥상 불균형은 ‘끼니의 유무’가 아니라 ‘끼니의 종류’로 나타난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은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 국민일보는 취약계층 이웃들의 밥상을 들여다 봤다. 한 아이는 채소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락으로 점심 저녁을 해결한다. 어떤 엄마는 매일 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Q. 국민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

"네? 처음 들어봐요"…산재보험 가입률 0.38%[SBS 뉴스] [내부링크]

앞서 보신 전 씨 유가족은 산업 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실제 가입률은 0.38%로 매우 낮습니다. 계속해서 최선길 기자가 1인 사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문래동 철공 골목입니다.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이분들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혼자서 철공소를 운영하는 이충규 씨. 손가락을 크게 다쳤는데 산재보험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충규/1인 자영업자 : 신경이 끊어져서 신경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저는 개인보험으로 그때 치료를 받았었죠.].......

법원, 유기용제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내부링크]

인정 기준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산재법 개정해야 법원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11년간 반도체 조립검사업무를 담당한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 발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사건번호 2018구단78469, 선고일 2021. 2. 18.) 반도체노동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여성노동자로 반도체 패키징 모듈 제품의 검사 업무를 담당해 온 이아무개씨는 퇴사하는 시점에 양손 떨림 증상이 시작되었다.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과거 근무 당시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세척제를 사용해 제품에 묻은 이물질 등을 제.......

“태권도장에 간 아들, 사지 마비 돼 돌아왔습니다” [내부링크]

청원인 “낙법 교육 방식 위험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 사지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관장이 사고 책임을 외면한다’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태권도장 CCTV 설치의무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5살 아들이 지난해 2월 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졸.......

10년 이상 납입 중인 CI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감액완납, 주계약금액 삭감, 특약 조정 활용해야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을 하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에 그 전에 매도를 해 손실액을 최소화 시키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도 주식에서의 손절과 비슷한 의미로 해지 또는 각종 보장 축소를 통해 납입보험료의 부담을 덜고 새어 나가는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최소화 시키는 경우가 있다. 흔히들 ‘보험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보험리모델링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CI종신보험이다. 그런데 이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보험설계사와의 관계로 인.......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경기 시흥시에 사는 김 어르신(75)은 척추 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입원 치료 결과 증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문제는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데도 일부 비급여를 포함해 1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청구돼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내와 둘이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병원비를 내고 나면 당장 먹고살 일이 캄캄했다. 다행히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시름 덜게 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

“백신 부작용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관심 커진 백신보험 [내부링크]

얀센 접종 사전 예약 기간에 보험 검색량 증가 보험사 2곳,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지급 상품판매 백신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백신보험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30대 접종자가 많은 얀센 접종이 시작되자 젊은층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056만5404명이다. 전체 인구의 20.6%다. 2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263만명을 넘어 5.1%로 집계됐다. 세계 25위 수준의 백신 접종 규모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백신접종이 늘면서 백신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저렴한 보험료로 백신 부작용(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 경쟁 격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영업경쟁 격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과 현대해상 등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스마트창구앱(App)에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헬스케어 콘텐츠인 ‘마이바디(My Body)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과 식습관, 운동습관 등 건강설문 결과를 진단하고 전국 오프라인 키오스크로 체중, 체지방량, 추정골량, 체지방률, 체형판정 등 약 16가지.......

[직장인 완생]"일하다 제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근로자 과실 여부 떠나 업무상 재해 사업주 책임 업무 수행-업무상 재해 사이 인과 관계 인정돼야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 퇴사 후 산재 보상 가능 #.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층 아래인 회의실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회의 자료를 보면서 서두르다 발을 헛딛고 만 것이다. 이 일로 발목 인대가 파열된 A씨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문득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도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산재)라 한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

짜투리 시간에 배송 알바하다 사고, 보험처리 되나요? [내부링크]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욱씨(가명)는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수입이 줄어든 탓에 짜투리 시간을 쪼개 틈틈이 배송 아르바이트(알바)를 해 왔다. 택배 배송 일이 처음엔 고되고 힘들었지만 시간 활용이 편하고, 자차를 이용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아파트에 물건을 배송하던 중 잠시 정차를 하고 물건을 옮기다 그만 중심을 잃어 물건들이 옆으로 쏟아졌다.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물건을 그대로 맞고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김씨도 물건과 함께 넘어지면서 다쳤다. 김씨 때문에 다친 피해자는 사과만 받고 넘어갈 수 없다며 김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전문가칼럼] 수습근로자와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회사는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언제 어떻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판례(2018두43958)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1)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2) 참가인은 연구.......

쓰기 불편했던 기사, 어린이보험 활용법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x27;학교폭력·학대&#x27; 피해 관련 특약 확인 필요 어린이집이 가입한 보험과 이중 보장 가능 법률 비용은 부모 가입 보험서도 가능 &#34;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34; 이번 기사는 첫 줄만 작성했는데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최근 엄청난 학대로 10살 조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두 눈에 멍이 든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상은 실제 한 아이의 엄마인 제 가슴에 박혀 가시처럼 저를 찌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끔찍한 사건이겠죠. 사실 이번 주 &#x60;슬기로운 금융생활&#x60; 주제를 정하는 데 고.......

[분석] 8천억 미지급 즉시연금, 생보사 '줄패소'…삼성생명 결과 주목 [내부링크]

농협생명만 나홀로 승소…업계 1위 삼성생명 재판 결과에 관심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삼성생명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의 소송에서도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이 가장 많고 업계 1위사인 만큼 재판 결과와 이후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생보사 줄패소에 시선은 삼성생명 재판으로…7~8월 중 최종 결론.......

[판결남] 요양원 입소 다음날 지하 2층 추락한 치매 노인 [내부링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머무는 요양원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일하는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는 머무는 노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만약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80대 치매 노인, 거실에서 자다 잠기지 않은 리프트 문 열고 추락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노인요양시설.......

입시, 취직, 보험 때문에 정신과 안 간다고요?[박성민의 더블케어] [내부링크]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씨(25)는 최근 우울감이 심해져 학교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다. 센터에서는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영 내키지 않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으면 임용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봤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비급여로 진료 받으면 된다’는 조언도 있어 병원에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데는 ‘정부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오해와 불신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 임용 대상자는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 정보를 경찰청이 요청, 조회해 채용 목적으로 활.......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내부링크]

성폭력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가 충분했다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됐다면 죽음으로 떠밀려가지 않았을 것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들린다. 성폭력 피해 뒤 수사기관을 찾아 신고·고소를 했던 10대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친족성폭력을 저지른 친부를 신고한 뒤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20대 일반인,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뒤 본인이 증거까지 직접 확보해 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20대 공군 중사, 직장 상사에게 추행과 성적괴롭힘을 당한 뒤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법정 싸움을 벌여 승소한 30대 전 공무원. 이들의 죽음을 언론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한다. 부적절하다.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없었.......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7&gt; 포대화상 : 포대 안에 담긴 꿈과 희망 [내부링크]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희망의 메신저 미륵 참 미륵은 몸을 천백 억으로 나누었네 때때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네” - 포대화상 열반송 평생 나눔으로 일관했던 인물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사랑 외에도 꿈과 희망이라는 미륵의 마음도 함께 담겨있어 ‘천진한 미소&#x3D;꿈은 이루어진다’ 강력하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 항상 웃는 이유도 여기 있어 ‘희망과 치유의 연등 밝힙니다’ 봉축표어와 잘 어울리는 모델 포대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의 광고모델로 출가사문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더라.......

"종신보험, 저축도 연금도 아냐"…가입 주의보 내려진 이유 / SBS 뉴스 [내부링크]

SBS 경제부 산업IT팀장인 정호선 기자와 경제 뉴스 짚어보는 &#x27;머니 클릭&#x27; 시간입니다. Q. 종신보험 주의보, 어떤 내용? Q. 저축·연금 목적으로 부적합한 이유? Q. 불완전판매 왜 안 없어지나? Q. 4세대 실손보험, 뭐가 달라지나? Q. 4세대로 갈아탈 때 유리한 점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먼저 받아가세요" 운전자보험 마케팅 열풍[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줄줄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교통 벌금을 납부하기 전 관련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대해상은 오는 7월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동차사고 벌금, 스쿨존사고 벌금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벌금 납부 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최근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추가하며, 지난 4월26일 이후 보상 청구 건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4월 손보사들 중 가장 먼저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내놨습니다.......

흥국생명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대신 ‘대리 서명’ 논란 제기 [내부링크]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 대신 서류에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흥국생명 암 보험가입자 A씨는 지난해 6월 갑상선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보험금을 받은 뒤 보장 범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를 살펴보던 중 전체 20장에서 7장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나머지 7장이 포함된 원본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하던 A씨는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서명란에 본인 필체와 다른 사람의 필체로 서명된 사실을 알아챘다. A씨가 해당 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 보험설계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대신 서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

[신선한 경제] "저축 상품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속여 팔았나? (MBC뉴스투데이) [내부링크]

앵커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청년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저축 상품인 줄 알고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신보험 관련 민원 3천여 건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37%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저축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데요. 일부 설계사가 판매 수당이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

[기고] “노인학대는 NO!, 노인예방은 KNOW!” [내부링크]

2006년부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학대유형별 현황을 보면,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 고통 등의 신체적 학대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 중 친족이 가장 많았고 이중 아들, 배우자, 딸.......

고용부 78만 vs 복지부 74만…노인일자리 개수 왜 차이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내부링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에 &#x27;노인일자리&#x27;라는 게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노인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죠. 길거리 휴지를 줍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인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났죠.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정부 부처마다 노인일자리 개수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부가 만든 노인일자리가 77만5000개로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일.......

화재보험협회, '침실화재 위험성' 동영상 공개 [내부링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x27;침실화재의 위험성&#x27; 관련 최신 재난안전교육 동영상을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활공간 중 침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연평균 1200여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71명에 달할 정도로 침실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대국민 화재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공간인 침실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 조명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침실화재의 원인 침실화재의 특성 침대 매트리스의 난연성능에 따른 화재 위험성 비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를 진행한 방재시험연구원 최정민 책임연구원은 &#34;침.......

노후설계에 ‘웰다잉’을 담자 [내부링크]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 융·복합은 노동력의 기계화와 더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후생활 환경은 빠르게 변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노년의 설계는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급속히 변하는 만큼 은퇴 후 삶에 대한 확장적사고가 필요하다. 노후설계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100세 시대’는 옛 말 ‘DNA혁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저자 전방욱교수)는 생명 편집 기술과 윤리, 적용과 규제이슈를 통해 크리스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부위에서 DNA를 절단하는 능력을 갖는 광범위한 효소를 말한다. 유전자가위 기.......

[보푸라기]건강 챙겼더니 보험료 할인까지! [내부링크]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이나 피우는 &#x27;골초&#x27;였던 A씨가 최근 금연을 선언했다. 니코틴 패치 같은 금연보조제까지 사용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34;한 대 피우자&#34;면서 담배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건강체 할인제도에 대해 들었다. 1년 이상 금연해야 보험료 할인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당장은 아쉽지만, 꼭 금연에 성공해 건강과 함께 보험료 할인도 챙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코로나19 탓에 재정 형편이 팍팍해진 지금, 어려운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인데요. 그동안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앞으로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건강체 할인제도.......

[보따리]“내 사고 차량 ‘몸값’이 60만원이라고요?” [내부링크]

차량 수리비 ‘뻥튀기’ 이면엔… 견인차-공업사 ‘통값’의 검은 공생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정비업체는 인근에서 ‘잘나가는’ 공업사로 유명했습니다. A씨의 숨겨진 사업 비법은 ‘통값.......

'강민철 실종사건' 박사장, 화재 보험금 갈등으로 살해? (그알) [내부링크]

강민철 실종사건은 박사장과의 금전 문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일까. 12일 SBS &#x27;그것이 알고싶다&#x27;에서는 &#x27;마지막 목격자 그리고 자백 - 강민철 실종사건 미스터리&#x27; 편이 방송됐다. 2010년 4월 12일 36세 강민철 씨가 실종됐다. 이후 아내 김성은씨(가명)와 강씨 의류매장 박 사장은 내연관계가 됐다. 그리고 박 사장은 강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4월12일 밤 9시 40분 곤지암매장에서 퇴근한 강씨는 박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 버스정류장에 하차했다. 이후 47분 아내에게 박 사장을 만나고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냈다. 박 사장은 앞서 강씨 사업에 필요한 200만원을 주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

민간보험사 이어 우체국도 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13일 보험업계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은 하반기에 보장성보험과 종신보험 등 장기 보험의 예정이율을 현행 2.0∼2.25%에서 1.75∼2.0%로 인하한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예상 이자율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더 적은 보험료로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을 0.25%포인트(p) 내리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7∼13%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선 우체국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신규·갱신 계약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앞.......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지원중단 보은군, 출산장려금 확대 [내부링크]

144만→360만원↑, 넷째 아닌 셋째 출산 때부터 혜택 다둥이 엄마에게 제공하던 연금보험을 정부 지침에 따라 중단한 충북 보은군이 이들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보은군은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x27;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x27;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껏 보은군은 자녀 출산 때마다 한달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산모에게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넷째 자녀를 낳는 산모는 1년 경과후 12개월간 한 달 1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제공했다. 보은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를 넷째에서 셋째로 앞당기고 금액도 한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셋째 자녀를 낳.......

보험사 직원은 안 갈아탄다는데… 4세대 실손, 나는 어쩌나 [내부링크]

“나이 먹으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할 텐데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낫죠.” ‘7월에 출시될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보험업계 종사자 A씨의 대답이다. A씨는 2009년 10월 이전 출시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다. 3년 갱신주기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지만, ‘옛날 보험이 최고’라는 보험업계의 진리는 그에게 아직 유효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각 보험사에는 ‘실손보험 갈아타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다. 바로 &#x27;기존 실손 가입자인데,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인가&#x27;라는 질문.......

종신보험으로 목돈 만들 생각 버려라 [내부링크]

10·20대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x27;보험 인싸&#x27;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20대 대학생 최정윤씨(가명·23)는 지인인 보험설계사로부터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는 설명을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지만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다. 최씨는 &#34;보험금을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

진도 장례놀이 '다시래기' 뮤지컬로 재탄생[kbc광주방송]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전남에는 다시래기와 씻김굿 등 독특한 상장례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런 남도의 장례 문화와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뮤지컬이 &#x27;브랜드 공연&#x27;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출상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가에 모여 춤과 노래로 상주를 달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한 진도의 독특한 장례놀이 &#x27;다시래기&#x27;의 모습입니다. 다시래기는 다른 지역 상여놀이에 비해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결합됐다는 점 때문에 중요무형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 다시래기가 뮤지컬로 재탄생 합니다. 전남문화재단이 다시래기 등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

내가 '1인 가구 장례 품앗이'를 생각하게 된 이유 [내부링크]

두 번의 장례식을 다녀오며... 혼자 사는 내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제일 고민인 것 삼십 대 중반까지만 해도 청첩장을 꽤 많이 받았다. 몇 년 사이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던 대학 친구나 혹은 오래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 뜬금없이 밥이나 먹자, 하기에 나가보면 십.중.팔.구 다소 늦어진 결혼을 알리면서 신랑 신부가 이마를 맞대고 있는 사진이 프린트된 청첩장을 수줍게 내밀곤 했다.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알게 된 것 삼십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청첩장을 받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대신 초상을 알리는 문자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사실 나는 스무 살 무렵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나와 가까운 주변.......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는? [내부링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한지도 몰랐던 기자는 보험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 등 왠지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보험은 계약서에 사인만 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려면 기본 용어 습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기본은 보험료, 보험금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비슷한 용어지만 개념이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보험료란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금액입니다. 보험에 가입했을.......

"같은 돌봄 인력인데"..아동복지시설 접종 제외 논란[KBS뉴스] [내부링크]

[KBS 대전] [앵커] 15일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 학년 교사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돌봄 노동을 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입니다. 생활복지사 3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8살에서 17살 아동 4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15일부터 진행되는 백신 접종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 학년 교사 등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늘 아침 망현산의 푸르름(20210614)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의 푸르른 모습 #곰바이보험하늘 #손해사정사 #연금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보험상담 #자동차보험

"마스크도 못 쓰는 발달장애인... 백신 우선접종하자" [내부링크]

[스팟인터뷰] 복지부에 &#x27;발달장애인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요청&#x27; 보낸 김영호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많은 국민이 하루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을 고대한다. 하지만 그 기간을 누구보다 위태롭게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쓰고 있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도 발달장애인은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백신 접종 계획을 짤 때는 고령층과 의료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먼저 접종하고, 장애인 백신접종은 2분기부터 진행하기로 정했다. 이때도 백신을 맞을 수 있.......

[알쏭달쏭 보험이야기]국내여행과 여행자보험 [내부링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여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항공여객은 2019년보다 68.1%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외로 가는 항공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여행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제주도 등 국내 유명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는 국내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차에서 생활하는 ‘차박’이나 ‘캠핑’ 등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여행도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내 여행.......

산재는 왜 반복될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3명이 답하다 [내부링크]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거의 모든 산재에서 반복되는 일이다. ‘산재라는 질문’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해본 적 있는 청년 3명을 만났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사람을 투입한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않는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 감시 인력이 현장에 없다.’ 지난 4월22일 일어난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실은 거의 모든 산업재해(산재)에서 반복되는 일이다. 사회적 논의는 매번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대 ‘원청이 책임져라’를 반복하는 데 그친다. 어쩌면 문제는 처벌 외에 다른 데도 있는 게 아닐까? ‘산재.......

울산지법, 차량 낙하물에 상해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해야 [내부링크]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사와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아들이 운전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나무 팔레트를 적재한 뒤 손으로 팔레트를 잡고 있다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사실상 창과 방패의 싸움 [내부링크]

보험이란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정작 사고시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유가족은 얼마나 황당할까? 또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오늘은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례 중 ‘오토바이 탑승’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A씨.......

보상에 앞서 먼저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를 포함하여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확보하여 사고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계약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는 전문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대상인 공간(건물)은 모두 달라 각각의 업종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설사 똑같이 지어진 두 개의 건물의 경우에도 내부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요율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화재보험 계약을 위해 설계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보험이란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보험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하는 것.......

보험약관 뜯어보니 "뭔 말이지?"...여전히 '어렵다' [내부링크]

보험료·보험금 등 비슷하지만 의미 다른 용어 많아 감액지급→일부지급, 환급금→돌려받는 돈 금융상품 중 하나인 보험은 무형의 서비스로 약관에 적힌 내용이 곧 상품 그 자체다. 하지만 약관이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약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약관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후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망감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생소한 용어엔 추가 설명 넣어야 보험 약관을 읽다보면 정말 생.......

설계사가 올린 유튜브 보험 광고…금소법 위반일까 [내부링크]

#OO투자증권은 신규계좌 개설시 주식 1주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이벤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정 기간 계좌를 만들면 국내 대표 기업 주식 1주를 랜덤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OO은행은 A업체와 제휴해 적금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기프티콘, 상품권, 전자기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업계 일선에서 광고 기준에 혼선이 빚어졌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적금 깨고 보험 지킨다…코로나 '역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 예금과 적금을 깨는 이들은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보험 계약을 지키려는 고객들은 오히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적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통념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지만, 불경기에 보험부터 깬다는 공식은 들어맞지 않는 모양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관리를 둘러싼 경각심이 커지면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들이 보유한 정기 예금과 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총.......

휠체어에서 쪽잠을 자더라도 살던 집에서 지내고파~ [내부링크]

- 많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길 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거주하는 이진성(가명, 70세) 할아버지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침대에 눕지도 못해 매일 휠체어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이클을 20년이나 탔을 정도로 건강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왔고, 2018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좌측 편마비 증세로 병원에서 줄곧 생활해왔다. 혼자서는 용변과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작년 7월 퇴원해 현 거주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다행히 장기요양 2.......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치도 학대다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듬에 따라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이미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노인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부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기 또는 방임이다. 힘 없.......

한달 안에 18만명 가입시켜라?…새 화재보험 ‘진통’ [내부링크]

내달 6일부터 법령 시행…미가입시 과태료 “물리적으로 불가능…유예조항 있었더라면” 다음달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배상이 가능했다. 새로운 상품에서는 업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해 보상해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재가입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문제는 대상이 되는 업소만 18만여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소방청이 법령개정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려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착한실손'에 건강보험 끼워팔기 '성행' [내부링크]

7월 출시되는 &#x27;4세대 실손보험&#x27; 판매 전 주요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을 끼워파는 흐름이 관측된다.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는 낮춘 게 특징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적어 실손 청구를 잘 안 하거나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래서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을 거쳐서 4세대 실손보험에는 &#x27;착한실손&#x27;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다만 이른바 &#x27;착한실손&#x27;의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보험사가 &#x27;업셀링(Up-Selling)&#x27;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의 &#x27;숙고&#x27.......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 줄패소…삼성생명 재판은? [내부링크]

또 패소했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주요 생보사들이 패소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이은 생보사들의 패소가 삼성생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높다. NH농협생명의 승소 사례도 있으니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생보사 상품의 약관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삼성생명의 패소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교보생명의 패소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이은 세 번째로,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

진흙탕 싸움 끝 이혼도 결혼을 완성하는 한 과정일까?…어쩌면 결혼은 서로를 성장시킨 인생 최대 '투자'일지도 [내부링크]

영화로 읽는 경제학 시네마노믹스 (53) 결혼이야기 (下) 영화 ‘결혼이야기’(2019)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던 극단 감독과 영화배우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찰리(애덤 드라이버 역할)와 니콜(스칼릿 조핸슨)은 귀여운 아들 헨리(아지 로버트슨)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니콜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뒤처진다는 느낌에 서서히 지쳐 간다. 찰리가 함께 일하는 무대감독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니콜은 이혼을 결심한다.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싶은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이혼 합의를 꾀한다.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이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 배우였던 니콜은 결혼하고 아들 헨리를 키우느.......

아파트 청소 중 쓰러져 뇌경색 판정 미화 근로자, 요양불승인취소 청구···“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추단 어렵다” 기각 [내부링크]

업무 추가 사실 인정되지만 상병발생요인 증거로는 부족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 중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은 미화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A아파트 미화반장으로 근무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B씨는 2008년 2월부터 400세대 규모의 A아파트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했고 2018년 3월부터 미화반장으로 직책이 변경돼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좌회전 때 차선 침범 차에 쾅... 미성년 낀 보험사기단 60명 검거 [내부링크]

동승자 많으면 합의금 액수 올라가는 점 노려 실선 넘나드는 차량만 골라 들이받았다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중 1·2차선 위를 애매하게 걸쳐 운전한 차만을 찾아내 고의로 옆면을 들이박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좌회전의 경우 바닥 실선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 제자리 운전이 어려운 점을 노렸다. 특히 사기단은 동승자가 많을수록 합의금액수가 커진다는 점을 노려 미성년자들에게 ‘차에 타고만 있어도 용돈 주겠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6·남)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담자 60명 중 9명은 만 16∼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채권 금리 오르자···MG손보, 보험금 지급의무 제한선 ‘아슬’ [내부링크]

보험사, 1분기 RBC비율 256%, 전분기比 19%p↓···“채권평가 손실에 건전성 악화” 국내 보험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전분기 대비 19%P 급감했다. 보험사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권평가이익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보험사의 RBC비율은 256.0%로 전분기 대비 19.0%포인트 떨어졌다. 가용자본은 금리상승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누계액)이 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11조1000억원 줄었다. 실제 이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기면증도 수능 편의제공 필요한 '장애'…교육부, 권고 불수용" [내부링크]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시간대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질환인 &#x27;기면증&#x27;을 앓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에게 특화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2년 넘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권위는 &#34;지난해 11월 수능 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불수용했다&#34;고 밝혔다. 앞서 중증 기면증을 앓고 있는 학생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해 &#34;아이가 작년(2019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을 보는데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 제공,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내부링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6월부터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가구 대상의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와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21일부터 시작하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

서울시 노인학대 근절 나선다…전담기관 4개로 확대, 경찰합동점검 [내부링크]

서울시가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x27;노인보호전문기관&#x27;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신고·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계획이다.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예방 부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x27;노인학대 예방의 날&#x27;을 맞아 서울시가 발표한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x27;노인보호전문기관&#x27;(남부·북부·서부)에 더해 올해 &#x27;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x27;을 추가로 개관해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춘다. 서울시 관계자는 &#34;현재는 3개 기관에서 각각 8~9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1개소 추가 개관으로 기관 당 5~7개 자치구로 줄어 보.......

베이비부머 56%, "노후에 도시 근교 살고 싶다" [내부링크]

지난 11일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의 ‘2021 시니어 미래포럼-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 주거와 삶을 논하다’는 미래 대한민국 노년층의 주거문화에 관한 심층 연구와 의견이 활발히 공유된 자리였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특히 창립 후 처음 실시한 ‘한국형 시니어 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 선호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주제 발표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토론 순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응답자 98.3%, &#34;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34; 우선 ‘한국형 시니어 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온라.......

"내게 유일한 희망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 [내부링크]

본보 창간 19주년 기념 &#60;희망&#62; [인터뷰]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 “저에게 희망은 보호아동이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희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본부장은 약 24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분야 전문가다. 작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을 맡아 오다가 하반기부터 아동보호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노인 승차요금이 유료화 된다면? [내부링크]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현재 폐지를 비롯해 제도 보완, 개선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를 두고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물론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만약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건강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그에 따른 후폭풍도 적지 않을 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심해봐야 할 문제다. ‘노인 무임승차’ 장단점 우선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폐지가 거론될 정도로 단점이 극명한 제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노인.......

치과 건강보험 혜택 적용 항목 [내부링크]

스케일링(Scaling)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1.1~12.31)에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6만 원대에서 1만 원대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졌다. 노인 틀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전체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7년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약 30%이며, 상악/하악 각각 1회씩 가능하다.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에 걸쳐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금 은 약 30%이나 치과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실란트(치아 홈 메.......

퇴직 전후에 꼭 챙겨야 할 5가지 [내부링크]

퇴직하고 나면 발등의 불은 아무래도 생활비 마련일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던 월급이 하루 아침에 뚝 끊기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충격도 동반한다. 월급쟁이들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라 통장 잔고가 생활비로 빠져나가 뭉텅 뭉텅 줄어드는 것을 보면 침이 바짝 바른다. 급작스런 은퇴 충격을 줄이기 위해 퇴직 전후에 꼭 해야 일을 정리해 본다. 퇴직해 무직인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나 우대금리 등 직장인으로서 받았던 금융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

‘공공성’ 빠진 사회서비스원법에 비판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

음주운전 등 범법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될까 [내부링크]

법원,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우리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설령 근로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도 따지지 않고 보장한다. 근로자의 과실 비율 등을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일은 꽤나 지난한 과정이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고, 그만큼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 고의나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이 없다. 심지어 범죄행위에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법원은 산.......

[앵커포커스] '윤창호법' 실효 막는 음주사고 판결 /O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사람의 목숨이 왜 개죽음만 못 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습니다. 한 어머니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외제차와 충돌 뒤 맥없이 구겨진 경차. 지난해 12월. 인천 북항터널에서 처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피해자 차량이 십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를 내고도 가해자는 혀가 꼬이고 비틀거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제한속도를 두 배나 훌쩍 넘긴 시속 229로 달리던 중 졸아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4살, 12살 어린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인.......

냉해 얼음골사과에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농협 &#34;이르면 9월부터 지급&#34; 낮은 보상 액수 현실화 숙제 올봄 낮은 기온으로 대량 낙과하고 있는 밀양 얼음골사과가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됐다. 이상열 얼음골사과협의회 회장은 14일 &#60;경남도민일보〉에 &#34;보험금 지급 대상이 됐다. 6월 말부터 조만간 착과수 숫자를 조사해 예년 수확량과 비교해 차이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34;고 밝혔다. 올 4월 이후 영상 8도 이하의 낮은 온도 날씨가 계속되면서 꼭지가 노랗게 변하며 씨알이 떨어져버리는 &#x27;조기 낙과&#x27; 피해 사과는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농협 밀양시지부 산내지점 관계자는 &#34;낙과 피해가 접수된 15.......

고용·산재보험 실수로 많이 냈다?…한 달간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15일부터 과오납금 집중정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냈거나 실수로 납부한 경우 한 달간 과오납금을 적극 돌려줄 계획이다. 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x27;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x27;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콜센터 전화(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모바일 환급 신청도 가능.......

'테슬라 車보험' 인기…데이터 쥔 자동차회사들, 보험업 넘본다 [내부링크]

차 업계 보험업 진출 움직임 가시화 테슬라 선봉장…미국 넘어 확대 시도 테슬라판 보험 국내 도입?…제도상 문제없어 보험시장 지각변동 전망…&#34;잠식 가능성도&#34;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험업에 손을 뻗고 있다. 갈수록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에 이점을 지닌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존 보험사들 경쟁력을 뛰어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번에도 선도 기업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서 자사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유럽 등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 다임러까지 자동차보험 종합 플랫폼 기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자동차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이.......

“실속 없다” 판매 접거나 중단… 계륵된 ‘4세대’ 실손보험 [내부링크]

손보사들, 새달 도입 앞두고 “팔수록 손해” 신한·미래에셋 이어 ABL생명 중단 검토 당국 “부작용 개선” 4세대 내놔도 시큰둥 남은 판매사도 마케팅 자제하며 몸 사려 “비급여 늘고 2.5조 적자… 발 못 빼고 눈치”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판매 자체를 망설이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이 주력인 손해보험 업계와 달리 생명보험 업계의 경우 팔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계륵’ 취급을 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비급여 의료 이용으로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사의 적자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나섰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여.......

“내 보험금 어떡해”… 보험사, 지급여력 또 악화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1조6000억원 감소하는 등 가용자본이 11조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이 전분기 말보다 19.0%p(포인트) 떨어진 256.0%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노인학대 10년간 2배↑…코로나19로 '취약성' 더 부각"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일 제5회 &#x27;노인 학대 예방의 날&#x27;을 맞아 &#34;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을 회복하려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34;고 밝혔다. 유엔(UN)과 &#x27;세계 노인학대 방지 네트워크&#x27;(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INPEA)는 지난 2006년 이날을 &#x27;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x27;(World Elder Abuse Awarness Day)로 제정했고, 한국 정부도 201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34;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 노인이 취약한 존.......

"혹시했는데 역시였네" 보험 AS 말 꺼낸 후 결국 암보험 영업 [내부링크]

# 최근 직장인 A씨는 10년 넘게 고아계약으로 유지중인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그동안 계약관리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 담당자가 지정됐으니 보험금 청구부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담해 알려주겠다는 안내였다. A씨는 뜻밖의 전화에 웬일이나 싶었는데 기대감은 금새 사라졌다. 보험사에서 전화를 건 목적이 보험계약 관리가 아니라 암보험 판매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고아계약 관리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험 애프터서비스(AS)가 보험 상품 추가 판매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아계약이란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는 계약을.......

부당해고 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절도·횡령 누명까지 [내부링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편의점에서 일주일간 일한 직원이 무전취식 및 담배를 빼돌렸다는 누명으로 해고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횡령도 무전취식도 하지 않았음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월급은 5월12일 입금될 거고 무전취식+담배로스+시제로스 빼고 입금. 인건비 다 받길 원하면 횡령 및 절도 고소하겠다”라는 답장뿐이었다. 인크루드는 지난 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비율이 40.9%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고유형으로는 부당해고가 3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는 38.3%, 고용주 사정.......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경쟁의 대상 [내부링크]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위 예비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의 의미는 보험 모집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신호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집 시장이 왜곡된 이유는 구조적으로 대면채널의 독점 및 과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이 활성화됨에도 보험 가입은 대면채널인 설계사를 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설계사와 기존 보험사가 만든 다이렉트 채널 이외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카오의 보험 시장 진출은 왜곡된 시장을 상당히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카카오뱅크를 통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이끌어냈기.......

금감원 “변연절제도 수술,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모호한 수술비약관 관련 분조위 첫 결정 “오염조직 잘라낸 게 수술 정의에 부합”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상처를 꿰메는 것)에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그간 일부 보험사들은 오염조직 등을 잘라내고 상처를 꿰매는 변연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한화손해보험에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한다며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계약자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경 톱질을 하다 손목에 2.5~5cm의 열린 상처를 입고 B병원 응급실서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 치.......

[신선한 경제]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실손보험 '절판 마케팅' 주의 [내부링크]

병원을 자주 이용할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진료를 적게 받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x27;4세대 실손 보험&#x27;이 다음 달 출시되는데요. 일부 보험사와 판매 대리점들이 새 보험의 단점만 강조하면서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x27;부당 권유행위&#x27;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에 자제를 당부했다는데요. 실제로 새로 나오는 보험이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만큼 마케팅에 현혹돼 섣불리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4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도수 치료, 비타민 주사제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실비 청구 간소화…정부는 못하고 민간에서 성공한 이유는? [굿모닝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병원과 보험회사의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는 &#x27;실손보험 의료비 청구 간소화 서비스&#x27;는 12년째 표류 중입니다. 가입자가 일일이 청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험금이 나오게끔 한다는 건데,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노출된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보험 가입자를 대행해 청구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못하는 걸, 민간에서는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0대 직장인 권준욱 씨는 SNS를 통해 실손보험 의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6월부터 11곳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고, 예상 보험금은 70만 원이 넘습니다. .......

보험사 건전성 악화…KB생명·MG손보 ‘적신호’ [내부링크]

[앵커] 최근 우리 경제에 불안을 안기고 있는 금리 상승이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G손해보험과 KB생명 두 곳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업계 전체 건전성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보험회사 건전성은 회사에 쌓아둔 돈과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비교한 RBC 비율이란 지표로 평가합니다. 지난 1분기 전체 RBC 비율은 256%로 보험금을 일시에 내 줘야 하는 사고가 두 번 반쯤 터져도 파산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법률상 규정 비율인 100%는 물론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150%도 훌쩍 뛰어넘었지만 최근 하락세가 문제입니다. RBC 비율은 지난해 말 이후 한.......

이천 설봉산(삼형제바위)의 햇살과 어울림[20210616] [내부링크]

햇살과 어울는 설봉산의 아침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폭언ㆍ성희롱에 시달려도 "참아라"…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내부링크]

요양보호시설 인권침해 실태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요양보호사 80% 이상 “근무 중 육체적‧정신적 상해 경험” “관련법, 수급자 권리 중심…요양보호사 권리 다룬 법 마련해야”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현장에서 욕설·폭언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매뉴얼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이룸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 경험에 대해.......

코로나19로 노인학대 5.6%↑..."처벌·지원 강화 특례법 필요"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 학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가정이었는데 학대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뚝에 보이는 선명한 멍 자국.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77살 어르신 사진입니다. 치매로 폭력성이 심해진 남편에게 매일 밤 맞고, 흉기 위협까지 받은 할머니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동주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 여성 어르신은 평상시에 원래는 경로당과 복지관도 이용하면서 외부에서 지내.......

맞춤형 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비율이 전 국민의 22%를 넘으며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단체생활 속에서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며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불안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돌보는 형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교실 등과 같이 단체 및 시설 돌봄 형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이를 여태껏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육 시설을 통해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대부분 부모에게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감염예방 및.......

[보호대상아동을 말하다]① 부모도, 국가도 방치했다 [내부링크]

&#60;뉴스포스트&#62;는 앞서 [18살 홀로서다] 기획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문제를 고찰했지만, 이들이 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면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보호종료아동 문제의 본질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이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본지는 이 땅에 어떤 아동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편집자주- 보육원 거주 아동 중에는 부모가 생존한 경우도 많다. 빈곤과 같은 경제적 문제나 가정사 등 보육원 내 아이들 사연은 제각각이다. 부모도 사정이 있겠다 싶지만, 시설에서 가.......

코로나19 산재신청의 의미 [내부링크]

지난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단 며칠 만에 관련 확진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150명을 넘어섰다. 최초 확진자는 5월23일에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은 이틀 뒤인 25일 오후까지 일을 했고 저녁에서야 사업장은 폐쇄됐다. 안일한 대처로 코로나19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단감염뿐만 아니라 여러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구조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지원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법률원도 대책위원회에 참여.......

‘노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범 [내부링크]

노원역 사거리 KB금융 노원플라자 지하1층 본사 사무실 소재...초기 운영비 8억원 확보 통해 출범 시작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개발에 나서... 올해 하반기 마스크 제조 공장 설립 등 수익창출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2021년 40명 이상 채용, 향후 민간부문 사업영역 확장으로 지속적 확대 목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를 설립, 7월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원역 사거리 KB금융 노원플라자 지하1층에 본사 사무실을 둔 노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9500만원을 전액 구에서 출자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20.......

日 동성혼 금지 '위헌' 이끈 변호사… "나도 당사자"[이젠, 젠더다] [내부링크]

&#x27;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x27; 홋카이도(北海道) 소송의 변론을 끝내면서 원고들의 대리인을 대표하고 또 한 사람의 성적 소수자 당사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선 원고 측 변호사 가토 다케하루(加藤丈晴·47)는 담담하게 &#x27;커밍아웃&#x27;을 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민법·호적법이 &#34;결혼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34;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홋카이도 동성 커플 3쌍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최종 변론 자리였다. 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2021년 3월,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은 동성 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

다음달 4세대 실손보험 출시…갈아탈지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x27;4세대 실손보험&#x27;이 다음달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실손보험은 그동안 100%가 넘는 높은 손해율 탓에 보험사는 갈수록 커지는 적자를 감수해야 했고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 4월 신실손보험 도입 등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계획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도 상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출시 일정.......

'과잉진료 역풍' 車보험 손실 위험 3000억 또 늘어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손실 위험이 1년 새 30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대형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경미한 사고를 두고 과도한 진료비를 타가는 꾀병 환자들 탓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이 줄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잠시 반사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계속되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이 추산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관련 보험가격 위험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조7768억원으.......

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400만원 편취, 징역 1년 6월 실형 [내부링크]

[창원지법] 지역 선후배 9명 동원해 범행 A(22)씨는 2020년 8월 27일 오후 3시 8분쯤 밀양시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지역 선후배 2명을 동승시켜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B씨의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K5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를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B씨의 보험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하고, A씨 등 3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82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러나 사실 이 사고는 A씨가 고의로 낸 사고로, A씨 등은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도 상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간 창상봉합술은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약관상 모호해 보험사별 지급 기준이 상이했다. 금감원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이번 판결로 변연절제술을 두고 일었던 보험금 지급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주먹구구식 보험약관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는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에 대한 판결로, 단순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

종교 재단에서도 갑질? "70만 원 상품권 상납 요구 받았다" [내부링크]

불교총 지종 사회복지재단 관리자, 운영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상품권 상남 요구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재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상품권 상납 요구 등 갑질을 당했고 채용공고와 달리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16일 서울 강남 불교총지종 총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돌봄노조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으로 고용된 A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말경 재단 내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B 과장으로부터 상품권 상납 요구를 받았다. 당시 B 과장은 A씨에게 &#34;그 동안 센터장하면서 인사하는 것 안 배웠나요?&#34;라고 했고 A씨가 &#34;어.......

낮은 산재보험가입률 덫에 빠진 영세자영업 [내부링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현행 법률은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임의 가입 형태이다 보니 사업주 산재가입률은 아주 낮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소기업(자영업) 사업주는 2941명이다. 2019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가 4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는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가량을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전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꺼리기도 한다. 노.......

"연금 갈아탔다 2430만원 날렸다"…'보험의 꽃' 종신보험의 배신 [내부링크]

# 연금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던 직장인 이모(남성·40대) 씨는 얼마 전 아는 설계사로부터 &#34;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라&#34;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일단 계약은 종신보험으로 했다가, 추후에 필요하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쓰임새가 유용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연금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도통 감이 오질 않는다. 요즘 재테크 시장에서는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을 놓고,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을 마치 연금보험과 똑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

'피같은 내돈!' 전월세 보증금 지키려면? [내부링크]

&#x27;보증금 안전장치&#x27;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이달 전월세신고 의무, 전세보증보험도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부린이들 중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막막하죠.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 방법이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사전에 &#x27;보증금 안전장치&#x27;를 해놓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죠?! 전월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x27;전입신고 및 확정일자&#x27;와 &#x27;전세보증보험&#x27;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개인이 &#x27;정부24&#x27;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에서 하면 되고요. 이달(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사라지고 있다! (feat. 보험사기) [내부링크]

[CBC뉴스] 안녕하세요. 설명의신 미스터보드 입니다.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요. 어느새 주변에서 보험사기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던지,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챙겼다던지. 작년에는 보험사기범이 무려 10만명 가까이 적발 되었다네요.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안전을 해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 층 에게 보험사기가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래된 휴대폰을 바.......

안 찾아간 숨은보험금 12.6조…조회·청구 원스톱으로 개선 [내부링크]

작년이후 올해 4월까지 찾아간 숨은보험금 4.7조 조회~청구 일괄 청구 시스템 3분기까지 개선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약 4조6985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직 약 12조6653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금융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3197억원(135만6000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1조3788억원(49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

교통사고로 5명 다치게한 40대…"보험사기에 당했다" 무죄 판결 [내부링크]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유죄 확정 검찰 추가 증거에도 &#34;범죄 증명 없어&#34; 교통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보험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시속 4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총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5 운전자 30대 남성 B씨를 비롯한 일행 5명은 각각 좌측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등 전치 3~7주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까.......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소송 정당한가…대법원 17일 결론 [내부링크]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적 소송에 제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결론이 난다. 앞서 1심과 2심은 A보험사가 B씨에게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는 것.......

양지로 나온 탐정…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아슬[SBS NEWS] [내부링크]

&#60;앵커&#62;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8천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탐정이 법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탐정의 자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임상범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의뢰인과 통화를 끝낸 베테랑 탐정이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충북의 한 공장. [장재웅 탐정 : (경쟁사의 제품이) 식자재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공업용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둠이 깔리자 조심스레 증거 수집에 나.......

대한민국에서 뇌병변장애인은 설 곳이 없다 [내부링크]

[새로운 서울 복지를 그리다 ④]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현실 &#x27;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x27;이란 선천적, 발달기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손상을 동반한 장애를 지칭한다. 이들은 주로 지적장애와 시·청각 장애, 언어·섭식·수면 장애 등과 뇌전증, 자폐성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근골격계의 중증 질환 등 적게는 3~4가지, 많게는 이 모두를 동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뇌병변장애인은 25만 3083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9.8% 차지하는데 이는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중증에 해당(중증 64.2%, 경증 35.8%)하며,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추.......

아동학대,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사례… 18세 미만 청소년도 보호 받아야 [내부링크]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 하는 보호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유기, 방임한 때에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도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대개 영·유아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정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이같이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학생이 매점 운영, 수익금 복지사업"…학교협동조합 '눈길' [내부링크]

충북 8곳 운영·2곳 추진 중…학생·학부모 등 조합원 참여 충북 제천고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간식 등을 사기 위해 매점에 몰렸다. 다른 학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 학교는 학생들이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색다른 장면이 연출된다. 이 매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제고쿱사회적협동조합이 2019년 4월부터 운영한다. 제고쿱의 학생 이사진과 학생 자원봉사자가 물품 주문과 정리, 홍보 등 매점 운영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한다. 수익금은 학생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제고쿱은 수익금으로 매점 옆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카페를 만들었고, 야외에 학생들이 쉴 수 있.......

[르포]성인주점·성인PC방 코앞에…아동센터는 왜 유흥가로 갔나[노컷브이] [내부링크]

서울시 자치구가 설립한 아동복지센터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아동복지법 저촉 소지가 있지만, 입지 선정이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구청의 하소연이다. 지난 10일 CBS노컷뉴스가 찾아간 서울 강동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길동에 위치한 이곳은 &#x27;구립&#x27; 아동복지시설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다문화 가정 아이들 위주로 &#x27;방과 후 돌봄&#x2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부터 저녁 6시까지 이곳에서 보충학습과 독서 지도, 예체능 활동을 한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2명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교육한다. 때.......

아이와 노인 중 1명만 살릴 수 있다면 자율주행차의 선택은 [내부링크]

보험硏·서울대 공동세미나…&#34;모빌리티 발전으로 차보험 패러다임 전환&#34; SF 영화 &#x27;아이, 로봇(i,ROBOT)&#x27;에는 인공지능(AI) 로봇이 물에 빠져 생사를 오가는 주인공 형사와 소녀 중 생존 확률이 더 높은 주인공을 구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만약 자율주행차량이 선행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는 돌발상황에 직면해 오른쪽으로 꺾으면 노인 보행자를, 왼쪽으로 틀면 어린이 보행자를 각각 치게 된다면 자율주행 AI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 결정에 따르는 보상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자율주행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사고 책임·보상 논의와 보험산업의 변화를 전망하는 &#x27;모.......

해파리 출현 신고하고 선물도 받아 가세요 [내부링크]

해양수산부 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 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 을 마련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근해의 해파리 출현시기 및 출현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의 올해 해파리 예찰 (2021. 5.) 결과를 보면 ,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 ( 浮游 ) 유생과 유체 가 작년에 비해 경남 · 전남 일부 해역 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어 , 6 월 중 · 하순경에는 해파리 성체의 출현 수준이 주의보 기준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 1ha 당 평균 19 마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 올 여름은 작년보다.......

삼성생명 '4000억원 즉시연금' 반환 소송 내달 판결 나온다 [내부링크]

삼성생명-소비자, &#x27;약관 해석&#x27; 두고 팽팽 오는 7월 21일 1심 판결···3년 만에 결론 삼성생명의 즉시연금보험 1심 소송 판결이 내달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이 4300억원에 달하고 1심 판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이날 열린 12번째 변론기일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시작됐다. 당초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3월 10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법원 인사 등.......

태아산재 노동자, 산재보험 소급적용 못 받나 [내부링크]

반올림 “정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로 피해만 적용하려 해” 정부·여당이 업무 관련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국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2세들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태아산재 보상 관련 입법 배경에는 지난해 4월29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한 간호사 네 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

안 찾을수록 이익?… 만기에도 수령안한 '숨은 보험금' 18개월새 2조 늘어 [내부링크]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1년 6개월 만에 2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만기일 경과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에는 일정 기간 고금리가 붙는 만큼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은 약 12조66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1월 말(10조7340억원)에 비해 1조931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

보험사는 은행이 아니다 [내부링크]

남이 아프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 폭풍우를 만나 배가 위험할 때 남의 물건을 내버릴수록 내 물건은 안전해진다. 난파의 위기 앞에서 그런 생각을 품고 남의 물건부터 집어던지면 싸움이 난다.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화물을 버린 뒤 나중에 사이좋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슬기롭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는 손실액을 애버리지(average)라고 부른다. 배가 난파하면 손실액이 엄청나다. 그래서 해상 사고는 곧장 파산으로 이어진다.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청년 재벌 안토니오가 샤일록의 빚을 못 갚는 이유도 배가 난파됐기 때문이었다. 그런 위험을 낮추려면, 화물을.......

[백세금융] '종신·정기보험, 상조서비스'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계륵' [내부링크]

&#34;라이나 오케이 실버보험, 계약기간 후에도 부모님 살아 있으면 보험금 전액 소멸&#34; 백세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은퇴나 고령사회 등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사망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니즈에 맞춰 등장한 금융상품이 종신·정기보험, 상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으며, 보험 외에도 사망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상조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 상품과 서비스는 서로 비슷해 보이면서도 납입금 보장내용 보장 기간 등이 매우 상이하죠. 먼저 종신보험은 보장 기.......

'이모님'도 노동자다!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으로 이상하지 아니한가: 가사노동자에 얽힌 진실과 오해 몇 가지 2021년 5월 21일, 한국 역사상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몇 년 동안 가사도우미 사대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구매권 등 엇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드디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서부터 노동자 보호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견해, 가사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데에서부터 부유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 종사자.......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x27;적법&#x27; 재확인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

"보험료는 적고 기간은 짧고"…생보사 미니보험 성장세 '뚜렷' [내부링크]

온라인 가입 보험료 전년 대비 50%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생명보험사 &#x27;온라인 미니보험&#x27;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온라인채널 가입자가 낸 초회보험료(1회차 보험료)는 지난해 252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102억5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온라인채널 가입자의 초회보험료는 전년(168억9000만원)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34;온라인 채널 상품 대다수는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소액단기보험&#34;이라며 &#34;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전환 등 사회.......

KDI "돌봄서비스 체계 바꿔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 것" [내부링크]

&#x27;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x27; 보고서 발표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근로 참여 7.8%p↑ 공급 부족으로 이용률 2~30%대에 불과 &#34;교육기본법 등 운영 관련 법적 근거 필요&#3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x27;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x27;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의문부호 붙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부링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촘촘한 ‘아동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대 아동이 적잖았지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정보가 누락되는 등 현행 ‘아동학대 대응 체계&#x27;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엔 신고접수부터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 등 각종 정보가 수집되는 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지자체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수집되고 있지 않다는 거.......

[노동상담]자가용 이용 퇴근 중 사고 시 산재 처리 가능 [내부링크]

질문 저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으로 퇴근을 하다 집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하였는데 동료가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답변 기존엔 노동자가 회사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 9. 29.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권고 무시한 삼성생명, 소송전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내부링크]

법적 구속력 없는 금감원 권고만으로는 이사회가 거액 지출 결정 못해/보험 약관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나와야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하면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16일 열린 12번째 변론기일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흐름은 삼성생명 측에 불리하다. 앞서 법원은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의 소송에서 원고 측인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보험이 지급되는 '백신보험'...30대 가입자 비율 급등 [내부링크]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000만명을 넘었고 2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한 인원도 263만명을 넘겼다. 이렇게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예비군·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된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백신보험’은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백신 접종 후 문제가 생길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라이나생명은.......

치매 보험 체크리스트, '미리 준비해야 노후가 편하다' [내부링크]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령층이 제일 많이 겪는 병인 치매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노후 빈곤 우려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740만명 중 75만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은 환자 1명당 연간 2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치매·간병 보험을 쏟아.......

종신보험 가입하다 `벼락거지`…금융당국 방치가 `피해 키웠다`[한국경제TV] [내부링크]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였다 10년간 붓고 원금도 못 찾아…&#x27;애물단지&#x27; 종신보험 &#34;팔면 끝&#34; GA &#x27;불완전판매 주범&#x27;…손 놓은 당국 금융위가 종신보험 변칙판매 허용…예고된 참사 [송모 씨 / 종신보험 가입 : 결혼 전에 신랑이랑 웨딩박람회에 가서 보험 설명을 듣게 됐어요. 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결혼도 하니 저축 할 겸 가입한 거거든요. 어이가 없죠. 나이도 어린데 결혼박람회 가서 종신보험을 가입할리가 없잖아요.] &#60;앵커&#62;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앞서 영상을 보니까 억울하게 보험에 가입한 사례 같네요? &#60;기자&g.......

‘미니보험’ 전략 보니… 생보사 보장 세분화, 손보사 하루 단위 가입 [내부링크]

생보사 “암보험과 상해보험으로 1인 가구 공략” 손보사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 확대”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미니보험 시장을 두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보장을 세분화해 보험료를 낮추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하루 단위로 가입 가능한 보험을 내세우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늦어지면서 기존 보험업계의 미니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며 “신청 현황상 올해 안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출.......

가계부채 안전망 신용보험, 기지개 언제쯤 [내부링크]

빚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 대출금 대신 상환 존재감 미미…&#34;인식 개선 등 활성화 나서야&#34;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신용보험이 국내에 출시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700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 빚이 176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x27;빚의 대물림&#x27;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신용보험을 민간차원의 대안으로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상.......

[단독] 산재 맞지만 보험금 불허… 해외 파견직원 ‘노동법 사각’ [내부링크]

중동서 주6일 하루9시간 일 60대 공단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하나 업주 별도 보험 가입 안해” 불승인 ‘출장’ 인정 때만 국내 보험 효력 “현행법 개정해 파견직도 보호를” 지난해 5월, 국내 한 건설업체에서 20여년 근무한 이모(65)씨가 머나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부다비의 공사 현장을 지휘하다 쓰러졌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듯 한 증상을 호소하며 현지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아파서 잠깐 쉬어야겠다”는 전화 통화가 아내와의 마지막이었다. 이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는데,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 질환이다. 17일 노동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측.......

[신선한 경제] "만기 보험금 묵힐수록 이익?" / MBC뉴스 [내부링크]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액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보험금을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x27;숨은 보험금&#x27;은 12조 6천여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받을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만기보험금에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만기보험금에 높은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1990년대와 2천 년대에 가입한 일부 보험은 금리가 7~8% 수준으로 높고 만기가 지나도 고금리를 적용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부 상품에만.......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 약관에 없는 규정 내세워 '실손보험금' 미지급 [내부링크]

의사가 치료 목적 수액 처방해도 보험금 지급 안해 약관에 없는 &#x27;식약처 인정기준&#x27; 내세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해도 일부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들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도 일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약관에는 &#x27;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x27;에 부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치료.......

의료계·보험사 '각자도생'…'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2년째 표류 [내부링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입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향상 취지 핀테크·빅테크사 도전장…보험사, 의료데이터 확보 니즈 커져 의료계, 비급여 진료 데이터 축적 따른 수가 인하 압박 우려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구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서비스가 의료계와 보험사의 &#x27;각자도생(各自圖生)&#x27;으로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만 3400만 명에 달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 불린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x27;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x27;를 권고한 이후 12년째.......

"없애거나 미루거나"… 점점 사라지는 '보험왕 제도', 이유는? [내부링크]

“보험왕 제도 때문에 축제라기보다 1등을 경쟁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고 설계사 간 신경전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보험설계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보험왕’을 수년 내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과열경쟁과 성과제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험왕제도를 폐지하거나 시상식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이미 보험왕제도를 폐지했다. 올해도 DB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보험왕 시상식을 연일 미루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매년 개최해 왔던 연도대상 시상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보험도 있어?… 스마트폰 질환보장 등 온라인 미니보험 눈길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온라인 미니보험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온라인채널 초회보험료는 25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전통적인 대면 채널이 아닌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주요 암 보장 또는 소비자가 특정 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질환 보장, 취미·레저활동 관련 상해 보장, 코로나19 관련 상품 등을 내놓고 있다. 미니암보험은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암을 보장하거나 특정한 종류의 암을 소비자가 선택해 보장.......

감염보다 낙인이 더 두려워요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습을 180도 바꿨다. 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재를 통해 조망한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곳곳에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코로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19일 보건계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난, 마녀사냥 등 사회적 낙인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경과, 멘탈데믹 경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다.......

청년여성들의 광장을 열자, 더이상 죽지 말자 [내부링크]

[토요판] 조한진희의 잘 아플 권리 (마지막회) 20대 여성의 울분장애 주위 20대 여성 잇따른 죽음 무엇이 이들을 죽게 만들었나 적어도 2015년부터 이어져온 여성혐오·강남역·n번방 사건… 그의 나이를 셈해봤다. ‘향년 29세’라고 말하기엔, 너무 젊다. 청년 여성의 자살 문제 기사가 자주 나오던, 작년이었다. 그와의 기억이 많지는 않다. 그는 평화운동단체에서 상근을 했다. 여러해 전 내가 팔레스타인 현장 활동에서 돌아왔을 때,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와락 껴안으며,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를 기억한다. 그리고 당시 내가 불평등한 현실에 순응하길 거부하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인터뷰했던.......

전문가 “복지관 벗어나 노인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해야” ‘ [내부링크]

디지털 이방인’ 줄이려면… ‘디지털 흐름’에서 홀로 소외된 노인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가구를 보면, 독거노인과 노노(老老) 부부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옆에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며, 보고 따라 하라는 건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스마트폰 교육이 주로 복지관에서 이뤄지다보니 아는 사람들만 듣는다”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내일 아침 안됐으면 좋겠어" 韓아동 삶의 질 35개국 중 31위 [내부링크]

“내일 아침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모(39)씨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최근 잠들기 전 내뱉은 말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사교육이 원인이었다. 김씨 딸은 최근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흥미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점점 학원에 가기 싫은 티를 냈다. 담당 교사를 통해 딸이 원어민 수업시간에 일부러 화장실에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김씨는 학원을 이대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지만 ‘숙제가 많아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딸의 말에 고민이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아이의 행복과 교육 사이 고민하는 부모가 많다. 국제.......

"건강한 노년을" 케어푸드 공략하는 식품업계 [내부링크]

고령화에 건강 관심 증가로 고령친화식품 시장 성장세 대상라이프사이언스, 환자식 브랜드 &#x27;뉴케어&#x27; 운영 hy, 당뇨환자용 프리미엄 균형영양식 론칭 국내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장년층의 관심이 늘면서 식품업계가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친화식품산업(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2015년 9조3,000억원에 비해 88% 급증했다. 특히 케어푸드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케어푸드는 섭취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나 환자들이 먹기 좋은 식품 및 영양식을 말한다. &#x27;대상라이프사.......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건강보험행위로 인정 [내부링크]

경혈 자극 &#x27;감정자유기법&#x27;, 건강보험행위 등재 경혈 두드려 부정적 감정 해소하는 치료법 한의협…&#34;건보 적용 신호탄 확신&#34; 고무된 반응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x27;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x27;의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x27;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x27;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경혈을 두드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법으로 지난 2019년 10.......

큰불 난 쿠팡 물류창고 DB손보 등에 4천15억 재산보험 가입 [내부링크]

4개 보험사, 코리안리 등과 재보험 계약 큰불이 난 경기 이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DB손해보험[005830] 등 4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4천억원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덕평물류센터에 대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총 4천15억원 규모다. 재산피해만 놓고 볼 때 건물과 시설에 대한 가입 금액은 각각 1천369억원과 705억원, 재고자산에 대한 가입금액이 1천947억원이다. 쿠팡 물류센터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흥국화재[000540] 등 4개 손해보험사다. 이 가운데 DB손해보험의 책임 비중이 60%로 가장 크다.......

[보푸라기]단체실손 있는데…개인실손 유지해? 말아?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어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중복보장도 되지 않는데 매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에 질병이 생기면 퇴직 후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가입이 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A씨처럼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가입돼 있는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A씨와 같은 고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중지했다 되살리기 A씨가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이 1년 이상 유지한 보험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납.......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재테크하려면? [내부링크]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

“적게 타면 보험료 폭탄할인”…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손본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할인특약 개편에 나섰다. 사고 위험 가능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3%로 집계됐다.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한 전년(91.4%)보다는 줄었지만 2017년 80.8%, 2018년 85.9%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수치다. 업계에서 보는 적정손해율(78~80%)보다도 높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다. 지난해 차량 사고가 줄었음에도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속칭 ‘나이.......

"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내부링크]

김민철씨(가명)는 며칠 전 중학생인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들과 팔씨름을 하던 친구가 상완골(팔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아들과 친구가 팔씨름을 하던 중 힘 조절을 잘못하면서 골절상이 생긴 것이다. 김씨는 아들 친구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도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의 부모는 치료비로 부족하다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고의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다쳤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해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문득 아들이 어릴 때 가입해 둔 어린이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던 것이 기.......

4세대 실손보험 거부하는 보험사들...왜 [내부링크]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도입되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 계획이 없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등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ABL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하지만 내달 1일 출범을 앞둔 신한라이프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KB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KDB.......

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내부링크]

정부는 국민연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장에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작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에 들었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

'노인학대' 빈번한데…법안 처리 부진한 국회 [내부링크]

노인학대 매년 증가…&#34;법안 조속 통과 노력해야&#34;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과 관련한 입법이 부진한 실정이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다. 그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이웃 돌보는 이웃, 복지 사각 메운다 [내부링크]

“언니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우리 다음 달에 미사리로 소풍 갈까?” 16일 오후 점심 식사 시간을 넘긴 때인데도 황순옥 씨(52)가 수화기를 잡고 20분 넘게 ‘깔깔깔’ 수다를 떨고 있다. 수화기 너머 황 씨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시각장애인 A 씨. 서울 강동구 암사1동에 사는 두 사람은 4월부터 매주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황 씨는 “처음엔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친한 언니 한 명이 생긴 것 같다”며 “오히려 내가 위로받을 때도 많다”고 했다. 같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황 씨 같은 이웃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을 통해 공공복지의.......

"본전 생각나는데" 보험료 일시납 10% 할인 유리할까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할 때 문뜩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본전 생각일 법하다. 때문에 저렴하지만 만기환급금이 거의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보다는 당장 부담이 크더라도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이보험만 하더라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의 월 보험료 차이가 많게는 10만원 이상 벌어지는데,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전 생각에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입시납 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의 이같은 본전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중 하나다.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면 10% 정도를 할인해 주는 것이 일시납 할인 제도.......

[보따리]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내부링크]

6회 : 뺑소니사고로 위장한 의성 청부 살인 사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 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

축구중 차여 사지마비…"상대방 책임은 20%뿐" [내부링크]

허리 숙여 헤딩하는 순간 발에 걷어 차여 원발성 뇌간 손상, 사지마비 등 진단 받아 원고, 상대 보험사에 12억6000만원 소송 재판부 &#34;안전배려의무를 위반&#34; 일부 인정 다만 &#34;축구 특성상 위험 감수 하고 경기&#34; 축구 경기 중 상대로부터 심한 반칙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반칙을 저지른 상대의 책임을 20%로 인정하고 가입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 지역에서 축구동호회 활동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8월30일 B씨가 소속된 상대팀과 축구경기를 하게 됐다.Progress: 0% .......

물류창고 화재 '쿠팡' 4000억대 보험, 보험사 실제 손실규모는? [내부링크]

이틀 넘게 화재로 큰 손실이 난 경기 이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400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의 손실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다. 재산종합보험의 건물과 시설에 대한 가입 금액은 각각 1369억원과 705억원, 재고자산에 대한 가입금액이 1947억원이다. 피해조사에서 건물, 시설물, 재고자산이 모두 불에 타 전부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쿠팡은 손해액(보험 가입금액)의 10%를 제외한 3600억원가량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보기 일부.......

사고 차 잠깐 운행했는데 엔진 파손…보험처리 될까 [내부링크]

파손된 차량 운행 말고 견인 조치해야 분쟁 예방 수리 미흡하면 보험금 지불 정지 신청 후 재수리 사고로 인해 차량이 멈춰 섰다면 번거롭더라고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종종 사고 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운전자가 가까운 정비소로 직접 차량을 운행해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손 정도가 더 심해지면 보험사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운전자의 행동이 보험사의 보상 처리 불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얘기다. 사고차 1km 운행 후 엔진 파손…보험사 &#34;보상 불가&#34; 사고 후 차량 운행으로 엔진 파손을 보상받지 못한 사례를 보면 이렇다. 한 보험사 접수 사건을 보면, A씨.......

이달 말 '백신 보험' 쏟아진다… 금융플랫폼도 가세 [내부링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출시 대기 백신 부작용 중 아나필락시스쇼크에만 진단비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살피는 접종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말∼다음달 초 출시 예정으로 각사의 &#x27;백신 보험&#x27;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1일 &#x27;백신 부작용 보험&#x27;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

백신 맞고 부작용 발생한 30대 남성,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1일 &#x27;백신 부작용 보험&#x27;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한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

[영상] “단 한 시간만 추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가족 오열 [내부링크]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였으나 경찰은 집회 개회 전부터 공간을 방패로 봉쇄, 집회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경찰에 눈물로 “문을 열어달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집에서 숨진 아들 장례로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다 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방패로 길을 막은 경찰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경찰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됐다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재사.......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진’으로 마음 건강한 100세 실현 [내부링크]

경북도, 2017년부터 전국 유일 체계적 노인 정신건강검진 실시 경북 노인자살률 2016년 50.4명→ 2019년 44.1명 감소 효과 경북도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정신건강검진’을 추진해 왔다. 25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마을 경로당, 복지회관, 노인시설 등을 방문해 1:1로 불안, 우울, 자살위험성 등을 검진한다.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4만여 명을 검진해 고위험군 4천 500여 명(11.26%)을 발견했다. 고위험군은 전문요원의 상담을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관리 하며 정신의료기관 치료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지.......

폭행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를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A씨는 전립선 수술을 한 남성 어르신을 돌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성추행과 막말을 일삼던 그 어르신은 어느 날 A씨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A씨에게 달려들었다. 놀란 A씨는 도망갔지만 달려드는 어르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이상 도망칠 곳이 없던 A씨가 휴대폰을 들면서 &#34;녹음하겠다&#34;고 하자 그 어르신은 &#34;에이&#34;라고 하면서 방으로 돌아갔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34;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34;고 토로했다. 요양보호사 B씨도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으로부터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 어르신은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거나 뽀뽀를 해달라고 요.......

답없는 직장 내 괴롭힘...대기업·국가직도 처참한 민낯 드러나 [내부링크]

군대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범죄..피해자 극단적 선택 취준생 ‘꿈의 직장’ 네이버, 직장 갑질에 직원 사망 10명 중 3명 ‘직장 갑질 경험 있어’..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최근 언론사의 사회면을 도배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결혼을 앞둔 공군 여군이 지속적인 성추행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청원 글을 작성한 유가족은 공군 부대 내에서 해당 여군은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했으나 이를 조직 내에서 은폐하기 위해 협박, 압.......

성희롱·성추행에 시달리는 보훈섬김이… 보훈처는 알고도 ‘묵묵부답’ [심층기획] [내부링크]

보훈섬김이의 ‘16년 피해 호소’ 80대 유공자 지속적 음란물 전송 ‘예우’ 해될까 말도 못하고 속앓이 담당 공무원 되레 피해자 탓하기도 노조, 제도 도입후 첫 경찰에 고발 피해자들, 가정 불화 우려에 신고 꺼려 복지사에 보고해도 항의 수준에 그쳐 실제 피해, 조사 건수보다 훨씬 많을 듯 보훈처 구체적인 예방지침조차 없어 안내문 배부와 유의사항 교육이 전부 보훈처 “수시로 모니터링… 예방할 것” “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건지… 사진을 받을 때마다 참담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정에 방문해 가사 지원 등의 일을 하는 ‘보훈섬김이’ 박혜선(가명)씨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린다. 박씨가 돕는 80대 국가.......

쿠팡 화재에 보험사 수천억 보험금 지급 불똥?…DB손보 "최대 70억" [내부링크]

쿠팡 물류센터, 4000억 규모 보험 가입…DB손보가 책임비중 60% 재보험·재재보험 등으로 리스크 분산…&#34;사고 조사 이후 지급 결정&#34;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쿠팡 측이 가입한 4000억원 규모의 보험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수천억원대 보험금 지급 불똥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최대 보상액이 70억원 정도이며 여러 보험사들이 단계별로 책임 분산에 따라 배상을 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가 수천억원대 보험금 &#x27;독박&#x27;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총 4000억원 규모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인 오늘 푸르름이 더해가는 망현산(20210621) [내부링크]

내일부터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하지 망현산의 푸르름도 하루가 틀리네요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망현산

키오스크 교육·AI 말동무… 자치구의 진보한 노인복지 [내부링크]

은평, 키오스크 체험존 등 정보화 교육 강남·강동,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사업 동대문, 외로움 달래 줄 AI 인형 선물 서대문, 유년시절 고향 풍경 그림 전시 코로나19는 노인 치명률이 높아 수많은 노인 생명을 빼앗고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와 교류가 끊기면서 노인을 빈곤과 고독에 빠뜨렸다. 확산 장기화로 노인 생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정책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한 단계 진보했다. 서울 자치구들은 단순히 마스크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게 아닌,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대면 시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장.......

알아두면 유용한 국민연금 활용법, 국민연금도 최대 1천만원 대출…실업땐 납입보험료 75% 지원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소위 &#x27;3층 연금&#x27;으로 불리는 노후소득체계에서 &#x27;1층&#x27;인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계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9년 55.2%로 10년 새 17%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에 나서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만큼 관심이 높아진 국민연금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아는 만큼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내부링크]

자동차가 각종 전자장비와 결합함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기에 더하여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전기차의 구동계통은 종전의 차량 구조와 전혀 다른 전기 모터 등으로 구성된 전자제품이므로 전자적 오류에 의한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피해자들이 자동차회사를 상대한 소송에서 &#x27;급발진에 의한 사고&#x27;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자동차회사가 &#x27;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x27;라는 입증책임은 없는 것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x27;어떻게 일반인이 급발진을 증명하느냐,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라는 것을 자동차회사가 입증해야하는 것.......

'태아 산재’ 외면하는 입법추진 논란… 반올림 “소급적용 규정 둬야” [내부링크]

정부와 국회가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현재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권단체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앞서 지난 5월 20일 3명의 반도체 노동자 2세 건강손상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2세 건강손상 피해자도 산재대상으로 보고, 반올림의 산재신청에 대해 판단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올림은 “피해자들과 이후 2세 건강손상 피해자들은.......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내부링크]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

송년회 후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내부링크]

재판부 &#34;업무 연관성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34;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드회사 지역영업팀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했다. 이 회식은 회사 내 팀의 책임자급 대상 송년회로, 1차에 이어 2차까지 진행됐다. A씨는 근처에 같이 근무한 옛 동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그 장소로 향했고 한 차례 더 술을 마.......

이달 말 ‘백신 보험’ 쏟아진다는데… “정확한 내용 이해하고 상품 선택해야”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쇼크에만 진단비 지급해 전 국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이달 말∼다음달 초 백신 접종 부작용을 대비하는 ‘백신 보험’을 줄줄이 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급성 질환만 보장되는 식이어서 소비자들은 정확히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1일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

이름 빌려 계약하고 수수료 '꿀꺽'…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불법 경유 계약 성행…보험사 감시망 강화 촉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챙긴 보험설계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특정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는 해당 회사의 보험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KB손해보험(14명), 동양생명(11명), 농협생명(1명), 뉴라이프인슈 보험대리점(2명) 소속 설계사들이었다. 금감원은 설계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B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14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70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사망률 1위 폐암…쑥 오른 5년 생존율, 희망 보인다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는 매년 폐암입니다.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도 어려운 게 이 폐암인데요. 그런데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귀에 익은 트로트 두세 곡쯤은 거뜬히 연주합니다. 4년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을 홍기복 씨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홍기복/2017년 폐암 4기 진단 : 그때 많이 놀라고 좌절도 많이 했고요. 2~3개월 눈물바다로. 온 식구들이 실의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주항/분당차병원 종양내과장 : 유전자 검사를 해 봤더니 소위 표적치료제가 잘 들수 있는 형. 지금은 가슴에 물 찬 것도 많이 줄어들고, 가슴에 있던 병 덩어리도 많이 줄고.] .......

한국자동차연구원 "고령운전자 능동안전기술 보험·세제혜택 필요" [내부링크]

노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능동안전장치에 대해 보험·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발행한 &#x27;산업동향&#x27; 보고서에서 &#34;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현 정책 방향은 고령운전자 관리에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약자 전반의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34;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도 20.......

최대 30% 저렴한 ‘테슬라 보험’, 한국선 못 파는 이유는? [내부링크]

국내 규정상 자동차 제조사 보험 판매 불가 ‘테슬라 전용보험’ 출시 어려워…보험사도 자율주행 보험 선보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보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절대다수의 교통사고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오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고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직접 자동차 보험 사업에 뛰어든 게 대표 사례다. 개꿀, 겟꿀, 새마을금고 꿀체크카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율주행 등 첨단 안전 기능을 갖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및 유공자' 등 6인승 차량에도 통행료 감면 [내부링크]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23일부터 감면 대상 확대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23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를 감면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 감면은 통합복지카드를 발.......

우리는 과연 잘 ‘쓰이고’ 있는가? [내부링크]

탑골미술관 ‘프로젝트 공’ 첫 번째 ‘어떤 쓰임’ 7월7일까지 선보여 김태연·정찬부 작가 초대 비닐과 빨대로 보여주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 인간은 ‘사용되는’ 존재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각자가 역할을 하고 보람을 느낀다. 귀하게 쓰일 때에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함부로 쓰일 때에는 상처를 받는다. 불교의 연기(緣起)도 어쩌면 쓰임에 대한 교훈이다. 내가 잘 쓰이려면, 나부터 남들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이치를 알게 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스님)이 ‘프로젝트 공(共)’의 첫 번째 전시 &#60;어떤 쓰임&#62;을 열고 있다. 7월7일까지 계속되는 ‘어떤 쓰임’ 전시회는 인간의 필요를 위.......

[영상] "제자리걸음 산재보험법, 법안 실효성 있는 개정돼야" [내부링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등 제대로 된 산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대법원이 엄마의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09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고,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9일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 태아의 질병도 산재로 봐야한다는 간호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쿠팡 화재, 스프링클러 잠겨있었는데 보험금 수령 문제없나 [내부링크]

업계 &#34;스프링클러 임의로 조작됐어도 보험금 지급 문제 없어&#34;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는 조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잠겨있어 8분동안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4015억원대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물류센터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로 DB.......

"상속포기 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니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기한 내 상속 포기, 채무 승계 안돼 -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 안 된 경우,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고유재산은 처분해도 채무 변제 의무 없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한 경우, 상속재산이므로 채무 승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

행안부 ‘장마 전,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 [내부링크]

보험료 70% 이상 최대 92% 정부에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6월21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

'학대 아동' 처벌 불원의사, 가해자 감형요소 안돼 [내부링크]

&#34;부모·친족이 아이 압박해 의사표현 종용 위험&#34; &#34;반성 없는 가해자 처벌불원, &#x27;진의&#x27;로 보기 어려워 &#34;감경 받은 가해자 재학대 가능성…아동 더 큰 피해&#34;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모에게 지난달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린 셈이다.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줬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나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1일 오후 ‘아동학대.......

국민연금 안 내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가 낸다면 ‘상시 근로자’ [내부링크]

“만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납부 안 해도 사용자가 낸 부담금·보험료 확인 경우” 국세청,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밝히.......

4000억 규모 보험 가입한 쿠팡 물류센터, 받게 될 보험금은? [내부링크]

쿠팡 물류센터, 4000억원 규모 보험 가입 지난해 이어 대형 화재 잇따라…손해율 오를 전망 대형 화재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400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쿠팡은 보험 가입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한 36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보험사는 쿠팡 물류센터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다. 이번 보험금 지급으로 각사 실적은 물론, 업계 평균 손해율에 작지 않은 타격이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DB손보 최대 70억원 보상…실적 악화·손해율↑ 우려 2.......

동네 노인에게 연금 주는 두 시골마을의 교훈 [내부링크]

[주장] 청년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노인 위한 나라도 가능하다 코엔 형제가 만든 &#60;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62;란 영화가 있다. 노인 복지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는, 미국 텍사스의 건조하면서도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x27;빼앗은 걸 지키려는&#x27; 자와 &#x27;지킨 걸 빼앗으려는&#x27; 자 간의 긴장된 게임을 다룬다. 마약 거래상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에서 카우보이 르웰린 모스는 우연히 이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얻는다. 그러나 이 가방을 찾는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살인청부업자 안톤 쉬거다. 그는 산소통을 무기처럼 사용한다. 그는 우연의 논리를 믿는 듯, 상대방의 목숨을 살릴지 죽일지 판단할 때 &#x27.......

[춘추세평] 교육·복지가 결합되는 교육복지시대 열자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곳곳에서 학부모의 걱정이 늘어나고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돌봄체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2021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는 떨어진 반면 가족 관계 만족도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관련 가족관계는 22.1%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고, 9.6%는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반면, 학교생활은 11.4%만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고 48.4%는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과 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교.......

「아이」, 1인 가구로 시작하는 삶 [내부링크]

「아이(2021년)」는 출생신고도 안된 생후 6개월 아이 혁이를 중심으로 세 여성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영화다. 보육원 출신 ‘고아’이면서 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아영(김향기)이 있다. 아들 혁이와 먹고 살기 위하여 유흥업소에 나가는 미혼모 영채(류현경)가 있다. 영채가 나가는 업소 사장 미자(염혜란)는 무심한 척 하면서도 영채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후원자다. 영채가 밤에 일을 나간 사이에 아영은 혁이를 돌보는 알바를 시작한다. 혁이의 불법 입양과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된 세 여성은 혁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적 가족’으로 재탄생한다. 감동이 있는 영화다. 간간이 튀어나오는 대사 속 유머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코로나19 속 장애인 건강관리는…"동영상 보고 함께해요" [내부링크]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증진 위한 재활 교육용 자료 제작·배포 국립재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는 &#x27;장애인 건강 업(UP)&#x27;을 주제로 재활치료, 심리치료, 재활체육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담았다. 10∼20분 분량의 동영상을 보고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보건소나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는 재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재활원은 전했다. 자료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x27;휠체어 장.......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8&gt; 파스칼 : 명상과 사유의 삶 [내부링크]

명상과 사유가 바탕이 될 때 신앙이 성숙된다 죽는 순간까지 명상하는 삶 ‘철학자이자 신앙인’ 파스칼 명상 사유 없으면 기계적 신앙 세상의 모든 불행은 명상을 이해 못해서 일어난다고 봐 “근대 최고 수학자·물리학자 종교철학자 브라이스 파스칼 그의 명상은 계속 될 것이다” 그의 벗들, 흩어진 흔적 모아 ‘팡세’ 출간하고 묘비명 남겨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의 명저 &#60;팡세&#62;에 나오는 말이다.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말을 파스칼이 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한 존재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바로 사유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쓰러지는 보험사 직원들 [내부링크]

보험사 직원들이 과도한 민원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들이 일부 소비자들의 도를 넘는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관련 사건·사고는 폭행, 재물손괴, 사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악성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키로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민원과 폭행에 속수무책 보험사 보상팀장 A 씨(1974년생)는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재작년 9월 사망했다. A 씨는 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손질...재자문 비용도 청구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보험사, 공통 표준절차 만들고 의료자문 공정성 강화 나서 고객, 보험료 산정 의의있을때 8월부터 다른기관 재자문 가능 의뢰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키로 오는 8월부터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진행한 외부 의료자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고객은 제3의 의료기관에 재자문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3의 의료기관에 재자문을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는 각사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되던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x27;보험업계 공통 표준절차&#x27;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의료자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시.......

"백신 보험 돈 된다" 속속 출시하는 보험사···보장은 '글쎄'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 진단만 보험금 지급 보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험을 이달 말부터 줄줄이 출시한다. 백신 부작용을 보장한다는 목적인데 사실상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한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도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 보험계약대출은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감독규정에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에서는 보험과는 다른 금융.......

보험사 유병자보험 경쟁에 건전성 우려 [내부링크]

보험료 낮추고 보장성 확대…손해율 역풍 전망에 판매 중단도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유병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보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보장 확대는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005830)은 이달 말까지 간편건강보험 상품의 61~65세 2대질환진단비 가입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영업현장에 전달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 지난 18일까지였던 노스코어링 기간도 오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기본담보의 가입금액을 일정 한도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메.......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만”… 가성비 높은 암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가성비를 높인 암보험 신상품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을 2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전 검사부터 진단, 수술, 일당, 생활자금 등 암의 치료 및 회복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15/20년 주기 자동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은 부위별암 진단비, 두번째암 진단비 등 다양한 담보를 통해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x27;부위별암 진단비&#x27;는 고객이 필요한 암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됐다. 암은 가족력 및 성별에 따라 개인별 니즈가 다른 만큼 위/식도 .......

‘보험료 1000원’ 싸고 보장좋은 온라인 미니보험 ‘봇물’ [내부링크]

수요 늘어나며 미니보험 시장 성장 코로나19 관련 보험 등이 인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미니보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미니보험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온라인채널 가입자가 낸 초회보험료(1회차 보험료)는 지난해 252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102억5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온라인채널 가입자의 초회보험료는 전년(168억9000만원)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널과 관련된 보험이 급부상하자 생보사들은 사회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했.......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내부링크]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기존 치료중인 대상자를 포함,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이 가능하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15.7월부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

[재택플러스] 핀테크 보험시대…장단점은? mbcNEWS [내부링크]

앵커 오늘 +NOW에선 요즘 들썩이고 있는 보험업계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차를 운행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공격적인 상품을 내놓은데 이어, 국내 최대 IT기업 중 한 곳도 이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보험료는 더 줄어드는 건지, 보장은 제대로 되는 건지 다양한 궁금증들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자동차 보험, 소비자들 입장에선 실제로 보험료는 확실히 줄어드는 건지, 보험은 제대로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

[단독]공정위, 'LH재산보험 입찰담합' 의혹 보험사 조사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x27;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x27;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담합해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몇몇 손해보험사 법인영업부를 현장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x27;2018년 LH 재산보험&#x27; 낙찰자인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 입찰에 떨어지고 재보험 계약을 가져간 삼성화재,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흥국화재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해당계약건을 맡았던.......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중단' 후속 대책 시큰둥…보은군 속앓이 [내부링크]

&#x27;인구증가시책 지원 개정 조례안&#x27;에 주민들 반대의견 제출 움직임 복건복지부의 &#x27;부동의&#x27; 통보로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을 중단하게 된 충북 보은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중단을 대체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보은군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보은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출산모 49명(셋째아 47명, 넷째아 2명)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했다.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받고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 사업에 대해 &#x2.......

쿠팡 화재 피해액 역대 최대…받게 될 보험금은?[SBS Biz] [내부링크]

[앵커]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이, 물류센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받게 될 보험금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지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쿠팡 물류센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자] 물류센터 규모가 연면적 약 12만 제곱미터, 3만8,000평 정도인데요. 내부 적재물 1,620만 개가 전소 그러니까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물류센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피해로 예상되는데요. 건물 피해액은 800억 원에 육박하고, 적재물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성시 냉동창고 화재 당시 988억 원 재산피해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지에이코리아 설계사의 ‘검은 유혹’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J씨는 지난 21일 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도와드립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숨은 보험금도 찾아드리고 현재 보유하신 모든 보험을 파악해 좋은 상품을 추천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의아하게 생각한 J씨가 “금감원에서 전문가가 나오시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GA코리아(법인보험대리점 매출 1위 기업)라는 보험사로 소속 전문가가 컨설팅 할 것”이라고 답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리모델링을 제공해주는 무료보험상담이 성행하고 있다. 금.......

비대면 보험가입 늘어나는데… 사생활 보호장치는 있을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한 모집비중은 2010년 0.4%에서 2020년 1.2%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자동차보험은 20.4%에서 43.2%로 증가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4;아직까지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면채널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34;며 &#34;지난해 일본과 홍콩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

보험 해약환급금 민원 늘자…해약환급금 안내 의무화 추진 [내부링크]

2년 이상 보험 유지율 5년내 최저 해약 후 설명과 실제 지급액 달라 불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영향 등으로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에게서 들었던 해약환급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사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보험계약 장기 유지율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생명보험 61.3%, 손해보험 64.9%에 그쳤다.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들이 보험.......

공격적인 다이렉트 보험 상품이 온다 [내부링크]

설계사를 통해서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다이렉트 채널의 등장은 가입 방법의 선택지를 늘리는 좋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대면채널에서 판매 중인 최신 약관이 빠져 있거나 선택한 상품에서 고를 수 있는 약관이 적다. 예를 들어 특정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이 빠져 있다. 설계사가 직접 설계하는 대다수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필수 운전자 약관을 포함 여러 상해 및 비용손해를 택할 수 있고 주택화재보험의 주요 약관까지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다이렉트 상품은 이런.......

[프렌즈오브뮤직 시리즈] THE RUSSIAN Ⅵ [내부링크]

ARTISTS PIANO / 문재원 호주 시드니 음대, 하노버 국립음대 졸업 (DAAD 수혜) 12세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데뷔, 오스트레일리아 심포니 신진연주자상 수상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연주 PIANO / 송영민 예카테린부르크 영재음악학교, 데트몰트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게반트하우스 메인홀에서 협연 (유럽데뷔), 인천시향, 강릉시향 등과 협연 현) 최인아책방콘서트 총감독, TLI아트센터 실내악축제 프로그램 &#38; 캐스팅 디렉터, 2021하남문화예술회관 마티네 콘서트 음악감독, KBS클래식 FM ‘생생클래식’ 송영민의 클래식 다이어리 진행, 앙상블 텐텐 대표, 한국페스.......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2021-07-31(토) 20:00/IBK챔버홀] [내부링크]

[프로그램]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1 in G Major, BWV 1007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Minuets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2 in d minor, BWV 1008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Minuets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ée I &#38; II Gigue Intermission Cello Suite No. 4 in E-flat Major, BWV 1010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ée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5 in c minor, BWV 1011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avotte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6 in D Major, BWV 1012 Prel.......

여성장애인 모성권 강화 ‘태아초음파 사진전’ 온라인 개최 [내부링크]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8월 19일까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의 권리인 모성권 강화를 위한 캠페인 ‘태아초음파 사진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강화 인식 확대에 따른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강화캠페인’으로 복지관 인근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태아초음파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VR갤러리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14명의 여성장애인이 참여해 총 16개의 작품이 전시 중이다. 여성장애인 자녀의 초음파사진과 함께 각 태명을 제.......

‘아동 보호조치’ 지자체 심의 의무화…‘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내부링크]

앞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동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도나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은 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위원은 변호사나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종료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동이 생기면 반드시 심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 같은 역할을 하던 아동복지.......

'고졸 용접공 신화' 총리도 부동산 추락…복지천국의 그늘 [내부링크]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인 용접공에서 일국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스웨덴의 자수성가 신화, 스테판 뢰벤(64) 총리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스웨덴 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건 스웨덴 사상 최초다. 입지전적 인물 신화인 그는 어쩌다 곤경에 처하게 됐을까. 답은 부동산 임대료 규제 문제다. 한국뿐 아니라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스웨덴에서도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의원 349명 중 반수 이상인 181명 찬성으로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영국 가디언은 “뢰벤 총리는 일주일 안에.......

내년 한 자녀 임신 때도 건강보험 지원 60만 원→100만 원으로 인상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첫 자녀인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자녀인 경우 140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청자부터 기존 한 자녀 임신한 경우 60만 원이었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쌍둥이 이상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 신청일~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었던 사용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진료비 사용 범위도 임신과 출산 관련에만 한정 짓지 않고.......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내부링크]

[새로운 서울 복지를 그리다 ⑤] 모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하는 법 되어야 정신보건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토대로 2016년 &#x2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x27;(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 개정하였다. CRPD에서 규정한 &#x27;제19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x27;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법률상 복지서비스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삶의 복합적인 욕구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입원치료, 의료적 관.......

'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 교육비로' 양심불량 복지법인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복지시설 시설장 등 6명 적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복지시설 관계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누군가는 못받고 누군가는 중복수혜… 얽히고설킨 복지제도 일원화를" [내부링크]

부자엔 세금, 저소득자엔 보조금 &#x27;부(負)의 소득세&#x27; 도입 제언 &#34;사각지대와 이중 지원 등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34;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62·사진)은 현행 복지체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임용돼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김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x27;경제정책 어젠다 2022&#x27;를 출간했다. 김.......

"죽음 마저도 차별당하는 사람들…장례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내부링크]

[차별의 평범성 드러내기] ②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평범함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x27;평범함&#x27;이란 게 대체 뭘까. 나는 평범한가, 평범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가. 평범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평범한가. 반대로 평범하지 않은 건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x27;비정상적&#x27;인 건가. &#x27;평범&#x27;이라는 단어가 평범하지 않게 들린 건 지난 5월 말이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을 때, 청원 이유에 들어있던 &#x27;평범함을 빼앗긴 사람&#x27;이란 문구에 꽂히면서다. 청원은 지난해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을 알린 당사자 A 씨가 작성했다. 다양.......

“유산 기부 후 고독사·장례 걱정… 1인 가구 기증자들 짐 덜어주고파” [내부링크]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목사, 1인가구·무연고 기증자 장례 지원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희 밀알복지재단에도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1인 가구’인 분들의 기증 문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의 큰 고민은 기부 후 자신의 장례는 어떻게 되는가였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려 합니다.”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은 22일 이렇게 말했다. 이 재단은 이날 헬스조선 상조업체 ‘3일의 약속’과 ‘1인 가구’와 무연고자 등 장례 서비스가 필요한 유산 기부자에 대한 상조 서비스 지원 협약을 맺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신탁(信託), 감정평가, 공증 관련 회사들.......

"국민연금 이대로면 반란 일어난다" 차기 연금학회장의 경고 [view] [내부링크]

“어느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차기 한국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숭실대 교수는 최근 연금학회·인구학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연금 개혁 지연이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지를 지적하면서다. 이 교수는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7%)에서 초고령 사회(20%)로 가는 데 157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을 따질 때(4차 재정재계산) 출산율을 1.24~1.38명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2065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0.9명의 노인을 부.......

부당 보험가입 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 철퇴 공로 [내부링크]

보험사기예방부문 우수상-메리츠화재 SIU센터 ‘2021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 예방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의 부당한 보험가입을 적발하고 이를 철퇴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부산지역의 A협동조합이 B배달앱을 이용해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후 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가정용·업무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평균 14만원이지만 유상운송 오토바이 보험료는 평균196만원으로 14배 차이가 난다. 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가정·업무용보다 사고가 훨씬 잦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유사 사례 41건.......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동종업계 일반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덕평물류센터, DB손보 등에 4000억대 재산보험 가입 대형 사고늘며 화재보험손해율 100% 수준까지 치솟아 올해초 한차례 보험료 올라, 추가 인상 불가피 지난해부터 대형 화재 및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보험사들의 화재보험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무려 4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예고되면서 일반보험 갱신시점이 다가온 동종 기업들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화재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82.7%로 전년 동기(64.3%) 대비 18.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율은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93.0% 98.9%를 보.......

'백내장' 보험금 5배 껑충…실손보험 '골병' [내부링크]

&#x27;시력교정&#x27; 백내장 수술로 둔갑 브로커 끼고 과잉진료 부추겨 5년간 보험금 사기 412억 굴꺽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백내장 수술이 지목되고 있다. 일부 병ㆍ의원은 브로커까지 끼고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도 급증세다.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 사이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수령자는 44만6000명.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전력자는 1만7625명으.......

"상처조직 제거후 봉합은 수술에 해당…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금감원 분쟁조정서 소비자 이겨 오염이 심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후 꿰매는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상해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보험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x27;변연절제 후 창상봉합술&#x27;을 받은 종합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상해수술비 분쟁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조정했다. 2년 전 A씨는 톱질 작업 중 손목과 손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에 이어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았다. 변연절제술이란 외상 합병증을 막기 위해 죽거나 오염이 심한 조직을 잘라내는 치료를 뜻한다. 창상봉합술은 찢어진 조직을 꿰.......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 [내부링크]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결식아동 보조금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시설장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나 결식아동 지원비를 몰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횡령한 시설장들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폭행한 운영자들도 입건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 사법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 &#34;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34; - &#34;어 왜요?&#34; 이 센터 센터장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직원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 등을 부풀려 보조금 2천3백만 원을 더 타낸 뒤 개인 생활비로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화성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B 씨는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

톱질하다 다친 손, 수십바늘 꿰맸다면?… 보험사, 상해수술비 지급해야 [내부링크]

오염되고 손상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뒤 상처를 꿰매는 치료(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월 창상봉합술을 받은 종합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상해수술비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A씨에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톱질을 하다 손목과 손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 후 보험사에 상해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받은 치료는 보험계약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

"피해자는 배제된 태아산재 보상법, 국회는 똑바로 심사하라" [내부링크]

21일, 국회의사당 앞서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반올림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x27;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 촉구&#x27;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 건강손상 인정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4;22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 개정안에 중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다&#34;면서 &#34;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안을 제외하면 ‘개정법 시.......

산재 사망은 ‘정의’의 문제…죽음을 묵인하던 시대는 갔다” [내부링크]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다수가 누리는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 떠안기는 구조 “이런 건 말이 안 돼”라는 분노의 공감대 광범위하게 형성 경제발전 위해 용인하던 과거 벗어나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중대재해법, 사업주 유죄 입증 쉽게 하는 핵심 조항 삭제돼 감독기관 전문성 높이고 안전대표제 등 노동자 참여 확대를 대선주자들, 산재 문제 해결할 근본 처방 공약으로 내놔야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쿠팡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잇따른 과로사에 이어 대형 화재까지 부른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 안전 무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살인기업”이라는 지탄부터 “노동자.......

도심 누비는 킥보드,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사고땐 100% 책임 [내부링크]

얼마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도로를 달리던 A 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자동차가 다니는 교차로로 들어섰다. 하지만 급하게 진입하느라 왼편에서 우회전하던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를 타고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던 B 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A 씨와 B 씨에게 70%의 사고 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 보험 처리를 할 때 오토바이처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준하는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고 보험 처리를 위한 과실 기준이 처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계약 ‘다툼’ 있으면 확인의 소 이익 인정” [내부링크]

&#34;특별한 사정 없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반대의견 “보험의 공공성 등 고려 ‘특별한 사정’ 필요” 보험계약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 A(원고)는 甲(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甲이 사고로 사망했고 보험수익자 B(피고)는 A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A는 甲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 도중에 B는 반소로 A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선박 보험사 "배상에 원칙적 합의 이뤄" [내부링크]

올해 3월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현지 매체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현지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이날 성명을 통해 “SCA 협상위원회와 지난 2주간의 협의를 통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선박 선주 및 다른 보험사는 가능한 빨리 SCA측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선박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험기간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34;평균적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약관 해석해야&#34; 보험 기간에 당한 사고로 보험 만기일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60대 A씨는 2019년 3월 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인 &#x27;농업인 안전보험&#x27;에 가입해 1년 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이듬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3월 30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만기 채우면 저축보다 금리 높아" 속여 팔리는 종신보험의 몰락(종합) [내부링크]

생보 다른 상품 보다 불완전판매 최대 10배 많아 1020 겨냥 판매도 늘어…당국 모니터링 강화 지난해 판매된 종신보험 1000건 가운데 4건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대표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이 높아 ‘민원의 주범’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생보사들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신보험을 판매한 21개 생보사들은 모두 156만9611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이 가운데 7011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 .......

업무 중 다쳐도 산재 제외, 내게 ‘자동차 사고 괴담’은 실화다 [내부링크]

방송작가친구들 릴레이 기고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자동차 함께 탔어도, 피디·카메라감독·아나운서만 산재 처리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 테이블에 방송작가의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큐시트를 펼쳐놓고 단어를 고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방송작가들의 비정상적인 노동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2020년 방송작가 2명을 해고한 &#60;문화방송&#62;(MBC)의 결정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지난 3월에 나왔다. 지금 지상파 3사는 시사교양·보도 분야 작가들의 근로자성 문제로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 3사.......

"지역아동센터 처우, 정부 지침에 비해 열악" [내부링크]

경남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복지부 인건비 지침은 물론 다른 복지시설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돌봄 노동의 가치의 가치를 돌아보는 한편, 다른 지자체들처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아동센터는 24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아동센터 운영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준 마산대학교 교수가 &#x27;경남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및 운영안정화 방안&#x27;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34;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1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기반·인력과 종사자 처우,서비스, 재원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아동복.......

[fn광장]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내부링크]

지난 2010년 &#x27;무상급식&#x27;을 두고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다시 강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x27;기본소득&#x27;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오자,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복지인 &#x27;안심소득&#x27; 정책을 제시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복지제도 논쟁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x27;보편기본소득&#x27; 해석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가 노벨경제학상의 위상을 빌려 자신의 기본소득 안을 옹호하자, 정세균 전 총리와 윤희숙 의원이 이 지사가 바네르지.......

"실습비 3배 더 내라" 황당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논란 [내부링크]

주말 실습비 과다 요구 A센터, 문제 삼자 돌려줘... 사회복지사협회 &#34;실습 관리 방안 논의할 것&#34; 인천에 사는 40대 보육교사 최아무개씨는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최씨는 올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끝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평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최씨가 현장 실습 기관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가까운 사회복지기관에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겨우 인천 서구의 A 노인복지센터(아래 A센터)를 소개받아 주말 현장 실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20분 경 연락을 받고 A센터를 찾았다. A센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정부도 못 말리는 지자체의 '퍼주기 복지'…꼼수 인상까지? [내부링크]

정부와 협의절차 유명무실 강원도 육아수당 꼼수인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 현금 복지에 나서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의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 복지사업을 협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담긴 재정운용계획서를 제출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가 협의요청서에 제시한 대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안정적인 예산.......

국민 44%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으로 불러주세요" [내부링크]

복지부 설문, 두려움ㆍ편견 이유로 거부감…&#34;용어변경 필요성 검토&#34; 국민 44%가 &#x27;치매&#x27;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2014년)보다 5%증가한 수치다. &#x27;치매&#x27;를 대체할 만한 가장 적절한 용어로는 &#x27;인지저하증&#x27;이 꼽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x27;치매&#x27;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x27;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x27;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간 &#x27;치매(癡呆)&#x27;라는 병명이 가진 부정적 의미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

“나는 해당될까?” 12개 직종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을 포함한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

쫓겨난 4050, 국민연금 보조 실업크레딧 아시나요? [내부링크]

노동시장에서 4050 시니어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4050 시니어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실직하면 당장 월급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불안감은 커진다. 갑작스러운 실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실직자들을 위.......

보증보험 독점 폐해에 칼 빼든 공정위 [내부링크]

서울보증, 23년간 개인보증 독과점 높은 보험료로 매년 수천억대 수익 HUG는 사실상 분양가 &#x27;좌지우지&#x27; 공정위, 시장 개편 &#x27;1순위&#x27; 타깃 전문가 &#34;소비자들 혜택은 높이되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 완화해야&#34; 보증보험 시장은 국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독과점이 허용된 곳이다. 그랬던 이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1차 타깃은 서울보증보험이다. 서울보증보험은 10조원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20년 넘도록 개인보증보험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누려왔던 곳이다. 독과점 구조가 무너질 경우 민간 보험업계가 관련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

[보험정책+]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화…보험료 더 오를까 [내부링크]

보험사, 고용·산재보험료 비용 신계약비에 적용 초년도 설계사 수수료 파이 줄고 보험료는 상승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이 비용이 신계약비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주는 초년도 수수료는 줄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신계약비에 반영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사업비 중 신계약비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는 유지·수금비, 일반관리비 등에 반영할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계약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계약비는.......

자전거에서 등산·골프까지…휴가철 앞두고 '원데이 미니 보험' 인기 [내부링크]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레저보험에 서핑과 낚시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60;사진&#x3D;하나손해보험&#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름휴가와 레저 활동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원데이 미니 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범위는 더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상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원데이 레저보험’ 카테고리에 서핑과 낚시를 추가했다. 새롭게 출시된 서핑과 낚시보험의 경우 만 19세에서 만 60세까지 하루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 1000원 미만의 저렴한 보.......

위기의 실손보험 ② 실손보험은 왜 애물단지가 됐나 [내부링크]

동양생명이 백기를 들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손보험 판매 중단 선언이다. ‘팔수록 적자’인 이 상품을 굳이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BL생명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등 5곳만 남게 된다. 손해보험사도 실손보험이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판매 중단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가입 문턱을 높이고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손실의 책임을 가입자들과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팔수록 적자인 실손보험, 원인은 &#x27;상품 구조&#x27; 실손보험은 왜 ‘애물단지.......

‘중대한 암’ 진단, 보험금 축소 지급 ‘꼼수’ 피하려면 이것 알아야 한다 [내부링크]

보험사, ‘글루카곤 면역 염색’ 진단 결과로 경계성 종양이라며 보험금 10분의 1 지급 법원 “글루카곤 면역 염색 양성 결과만으로 경계성 종양이라 판단할 수 없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종양에 대해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글루카곤 면역 염색’ 진단 결과에 대해 법원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년 여성 A씨는 지난 2009년경 S생명보험사의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A씨)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담고 있었다. 약관상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

직장이나 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필요할 때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직장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x27;통지의무&#x27;를 유지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입자가 과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x27;고지의무&#x27;라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뒤에도 직업 등의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x27;통지의무&#x27; 입니다.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기간 중 언제라도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소비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또 물거품…편의성 높여야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 반발로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하면서 가입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 어떤 보험사만 판매하나?” [내부링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오는 7월 1일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속속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6개사, 손해보험사 중에선 7개사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 3세대 실손보험을 포함해 4세대 실손보험까지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동양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은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5곳만 남게 된다.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다가오는데…판매 중단 이어지나 [내부링크]

동양생명, 신규 가입 안 받기로 늘어나는 손실 감당 못해 생보사, &#x27;비주력&#x27; 실손 판매 중단 다음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할인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높아진 손해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예정대로 신규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서로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34;새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받지 않겠다는 것&#34;이라며 &#34;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의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며.......

숨은 보험금 찾으려다 개인정보 털려...'피해자 분통' [내부링크]

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털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보 수단과 방법 다양해져 일부 설계사들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가리지 않고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며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료 재무설계를 가장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영업 방식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2017년부터 시작한 &#x27;숨은 보험금 찾기&#x27; 캠페인이 호응을 얻자 기존의 영업 방식을 바꾼 것이다. 소비자 A 씨.......

“종신보험, 저축성으로 속여 팔아”… 1000건 중 4건 불완전판매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판매한 종신보험 1000건 가운데 4건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NH농협생명이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종신보험을 판매한 21개 생보사들은 모두 156만9611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이 가운데 7011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45%를 기록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NH농협생명(1.2%)으로로 11만2240건의 신계약 가운데 1349건이 불완전판매였다. ABL생명은 5만5282건 중 544건(098%), 처브라이프는 3731건 중에 35건(0.94%)이 불완전판매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비율 평균비율보다 높은 곳은 KDB생명.......

[주간팩트체크] 복지후진국, 여성경찰비율, 타투불법 논란 [내부링크]

&#x27;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다&#x27; - 대체로 사실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현재 경찰청 본청 여성 비율이 70%가 넘어서 정부 기관 중 가장 높다?”. 지난 주 화제와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

'찾아가는 복지' 다짐했는데…반복되는 '사각지대 비극' [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이번 사건은 발달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지냈던 &#x27;방배동 모자&#x27;의 사연과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떠들썩 했지만, 결국 그 때 뿐 이었는데.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4;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34; 엄마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반년 가까이 노숙하던 발달장애인 아들, [정미경/사회복지사 (지난해 12월)] &#34;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고, 어머니의 몸은 거기에(집에) 그대로 계시다고 했어요.&#34; 아들은 진단비조차 없어 공식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x27;일.......

“숨은 보험금 찾아줍니다”… 무턱대고 믿었다간 신상 털린다 [내부링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L씨는 최근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한 콜센터 직원을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정부 기관에서 전화하는 것으로 믿었던 L씨. 콜센터 직원이 계속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가족관계 등을 캐묻자 의구심이 들어 소속을 묻자 “지에이코리아”라고 답한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L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수법이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지에이코리아 등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도 가세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가리지 않고 숨은 보.......

"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자 중심 복지 시행을" [내부링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됐지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장애 정도·소득 수준 등 행정이라는 틀에 맞게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형화된 서비스는 처지가 천차만별인 이들에겐 맞지 않는 옷이다. 돌봄·의료·안전 등에.......

[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 기초연금 삭감합니다" mbc NEWS [내부링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살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두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x27;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x27;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45만 원 이상 받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를.......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말까[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달 1일 출시됩니다.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입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시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한 보험료가 꼽힙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70% 저렴합니다. 2세대 실손보험 대비 약 50%, 3세대 실손보험 보다는 약 10% 낮습니다. 비급여 의료이용 금액이 없을 경우엔 이듬해 5%가량의 보험료도 할인됩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장성은 낮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반면 4세.......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중단...2년 만에 좌초 위기[B tv 수원뉴스] [내부링크]

화성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각종 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비가 지급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2년째 이어진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모든 시민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제도로 지난 해의 경우 4억8천여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시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누구나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치료비와 입.......

“아파도 병원 안 간다”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내부링크]

한국보건사회硏 ‘보건복지 실태조사’ 미등록 이주 부모 32% ‘미충족 의료’ 경험 부모 단기 비자… 아동 체류 자격 부여 안 돼 진료비 부담·미등록 노출 두려움 등 이유 소득 수준 무관하게 미충족 의료율 높아 “사회 구성원 간주해 건보 가입 정책 필요” # 한국에 거주한 지 20년 된 몽골 출신 미등록 이주민 A씨에게는 13살 된 딸이 하나 있다. 가끔 딸이 아파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 먹인다. 아니면 본국의 가족들에게 부탁해 약을 미리 받아 놓는다.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필리핀 출신 한국 거주 3년 차인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이가 심한 아토피를 앓고.......

'디지털 이방인' 70대는 서럽다 [내부링크]

오전 10시, 탑골공원 앞이 소란하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박 모(71)씨는 동년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원은 지난해 2월부터 무기한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시니어들은 여전히 탑골공원 담장 바깥에 모여 앉아 있다. 집에서 가만히 있기엔 무료하고, 아파트 단지 공원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 앉아 있기가 민망해서다. 코로나19는 그나마 시니어들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의 문을 걸어 잠갔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시니어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탑골공원에 나가.......

70만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 보건복지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 [내부링크]

- 25일, 요양노동자들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정부 교섭 투쟁 선포 - 노인장기요양기관 98%를 민간에게 떠넘겨 요양 현장은 무법천지, 정부가 책임져야 -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사무처장 삭발에 눈물바다가 된 집회 현장 요양노동자들이 코로나 재난 시기 필수노동자로 호명되고 있음에도 비인간적인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6월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60;요양노동자 위험수당 쟁취 및 대정부교섭투쟁 선포대회&#62;를 열고 본격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날 집회에서는 요양서비스노조 노우정 위원장과 전지현 사무처장의 삭발식이.......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우를 갖춰달라"…6·25 참전용사의 바람 [내부링크]

지자체 지원 천차만별, 희생 대가 턱없이 부족 6·25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71년이 지났지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매년 6월이면 쏟아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영광에 대한 조명과 감사조차 현실을 외면한 채 해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라는 싸늘한 반응이 나올 정도다. 6·25 기념일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에서 만났던 6·25참전용사 오인구씨(90)는 국가보훈 정책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종종 옛 기억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는 오씨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뻔한 말은 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고 말.......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이렇게 바꿔야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 ‘최근 아동학대의 특징과 관련 예산의 개선방안’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인프라 취약해 시설, 인력 보완하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시급 최근 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지금의 아동 학대 관련 예산규모와 구조로는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의 ‘최근 아동학대의 특징과 관련 예산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사업수행부처가 아닌 타 부처가 주관하는 기금의 일부 사업비로 책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대상아동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일반.......

보험금 조사 나온다고?…쫄지 말자! [내부링크]

최근 위암 진단을 받은 김비즈 씨는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며칠후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보험사 외주 손해사정사라고 밝힌 이워치 씨는 &#34;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면담이 필요하다&#34;며 &#34;몇 가지 서류에 싸인도 해야 한다&#34;라고 말했다. 어려운 사정에 보험금만 믿고 있던 김씨는 혹여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졌다. 주변에서 김씨와 같은 사례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등장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34;좋지 않은 시그널&#34;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

NH농협생명, 농업인 보험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안해…왜? [내부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4;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해야&#34; NH농협생명(NH생명)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A씨(남, 60대)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남, 60대)는 2019년 3월 7일 NH생명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30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NH생명에 보험금인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NH생명은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

폐암 등 폐질환 산재 신청, 잘 아플 권리를 찾는 출발 [내부링크]

최근 흔히들 쓰는 &#x27;잘 아플 권리&#x27;라는 말이 있다. 흔히 &#x27;잘 먹고 잘 살 권리, &#x27;건강할 권리&#x27; 같은 말은 많이 하지만 &#x27;잘 아플 권리&#x27;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 백세시대를 맞이해 건강하게 잘 살 권리만큼이나 &#x27;잘 아플 권리&#x27;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 생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면서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많고, 이때 &#x27;잘 아플 권리&#x27;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사회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고 또 일터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문 정부 손놓은 사이 골든타임 놓친 연금개혁 [내부링크]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의 4대 공적연금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하나 성한 데 없지만 수술은커녕 항생제 처방도 없다. 연금 개혁에 미래가 달렸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보다 못한 전문가의 독한 충고가 나온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차기 회장(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은 최근 연금학회·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험수리적 수지상등 원칙 위배이며 이로 인한 잠재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후세대에 부담 전가가 이어진다”며 “연금정책 관련 컨트럴타워가 부재해 종합적 처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 주무부처는 복지부(국민연금.......

요양병원 입원 갈수록 ‘바늘구멍’… “암 생존자 치료권 박탈하는 의료시스템 개선해야” [내부링크]

2018년 여름 식도암으로 전남 담양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성주 씨(59)의 동료 환자 10여 명은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다. 병원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으니 하루빨리 병상을 비워 달라고 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심평원이 밝힌 삭감 이유였다. 환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심평원은 “외박이나 외출이 잦은 환자들은 입원보다 통원치료가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실제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 등 추가 치료를 위해 외박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았다. 심평원은 “단체가 아닌 개인 민원은 일일이 상담할 수 없다”며 항의 방문한 환.......

코로나로 심화되는 '사이버위협'… "걸리면 답 없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시행 2년 맞이한 &#x27;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x27;… 피해자 배상사례 &#x27;0건&#x27;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다. 당시 세계 양 진영의 중심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핵미사일 배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끝내 한발씩 물러서며 긴장을 완화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살얼음판 같던 냉전이 지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세계는 디지털 통상 시대로 접어들었다. 벽이 허물어지는 수준을 넘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 러시아인 블라드가 올린 상품을 미국인 조가 직구하고 품질 불만은 콜센터 아웃소싱 업.......

코로나 블루로 정신병원 다녀온 A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불안 등 국민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험사와 정부가 위험관리에 조만간 나설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x27;KIRI 리포트&#x27;에 &#x27;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위험과 보험회사 역할&#x27; 보고서를 게재하면서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 국가별 통계 결과를 발표, 각국 정부와 보험사의 정신질환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유병률은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3~4월)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아이고, 배야" 여름만 되면 기승인 식중독…보험금은 어떻게? [내부링크]

이창희씨(가명)는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밤새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병명은 &#x27;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x27;, 즉 식중독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씨의 아들뿐 아니라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과 가족까지 집단감염 증세를 보였다. 이씨는 안 그래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식중독까지 기승을 부리니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도 될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 문득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게 떠올라 식중독으로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여름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집단 식중독 감염 뉴스다. 특히 최근에는 식중독의 일종인 &#x27;장출혈성대장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직장인이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통상임금의 50%에서 80%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병행하지 않고 온전히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26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x27;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x27;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일 왜 안하냐고요?…실업급여 타서 먹고 살아요" [내부링크]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하나요” 실업급여 노린 &#x27;취업 메뚜기&#x27;…줄줄새는 실업급여 ‘6개월 일하고 구직급여 4개월’…자발적 실업 반복 &#x27;꼼수&#x27; 실업급여 받는 &#x27;꿀팁&#x27; 다방면으로 공유 “7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 둘거예요. 이후엔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으면서 여행 다닐거예요.” 넉 달 전 언론사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한 이재훈 씨(31·가명).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퇴사를 꿈꾸고 있다. 이 씨에겐 이번이 세 번째 회사다. 두 번의 퇴사를 반복하고 또 이 씨가 취업한 이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다. 그는 해고를 당하기 위해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태업을 하고 있다. 청년 실.......

이번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내부링크]

25일 오후 &#x27;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x27; &#34;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34;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전문 교육·상담 진행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보류됐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2.09% 인상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의사로부터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 질환과 장애 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서 사회 첫발 나서면 1000만원”...광주시, 적극 지원키로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28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고교생(17)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학생은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다. 당시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한 확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점이 거론되었다. 학생은 자립 1년을 앞두고 있었다. 보육원의 아동들은 퇴원후 부딪히는 ‘자립’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광역시는 23일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독립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립정착금은 전액 시비이다. 광.......

[한국에살며] 복지는 시설이 아닌 사람 [내부링크]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은 나름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사회를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 수준까지 성장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다. 특히 방과후 교실 제도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다. 내가 보기에는 시설은 비교적 잘 준비돼 있다. 문제는 시설보다 각국.......

[ER궁금증] 수익률 높은 연금펀드, 연금보험과 차이는 [내부링크]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환경에서도 장기 수익률에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가 투자하는 시장과 섹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펀드닥터 제로인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 톱10의 최근 1년 평균수익률은 71.97%로 동기간 해외펀드 유형별 1위인 인도펀드(64.12%) 대비 7.8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펀드 유형별 수익률에서 가장 높은 K200인덱스(57.66%) 대비로도 14.31%포인트 높다. 이처럼 연금저축펀드의 장기 수익률이 타 상품 대비 높은 이유는 펀드 특성상 장기투자에.......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 [내부링크]

굳이 전문직 종사자,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수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래 약속한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x27;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x27; 탓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돈벌이를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나 불이익으로 느껴질만한 하다. 최근 여당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퇴직자들의 오랜 불만사항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 400 벌면 국민연금 2만3000원 깎인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10.......

"이렇게 싼데" 보험설계사가 알려주지 않는 정기보험 [내부링크]

&#34;정기보험 들어보셨어요?&#34;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 상품으로는 크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다. 이중 정기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찬밥신세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업비(수수료)도 적어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판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채널에서 이왕이면 돈이 되는 상품 위주로 권하는 터에 현장에서는 종신보험 위주로 판매하려 한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정기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정기보험 가입률이 40% 수준으로 알려진데 반해 우리나라는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사망보험금 보장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안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처벌불원' 솜방망이 양형… 아동학대에서 엄격해진다 [내부링크]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x27;처벌불원&#x27;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감형 요소로 고려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도 처벌불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03건에서 2016년 2만9671건, 2017년 3만4166건, 2018년 3만6416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2015년.......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더 심각…“노인복지법 개정을”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이슈포커스 2021 봄여름호-노인학대와 노인의 권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스리랑카 콜롬보대의 릭슈만 다사나야케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주요한 노인학대 위험요소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라며 사회적 고립이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등 여러 유형의 학대 빈도를 높이고 대응 여력을 축소시킨다고 봤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방글라데시.......

노령연금의 이해와 활용 [내부링크]

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4~50대 직장인들은 입사하고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을 것이다.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차원의 급여인 국민연금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 수령액은 크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A값, B값, 가입기간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상수*(A값+B값)*(1+0.05*20년 초과월수/12)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으로 받는 급여를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다.......

흡연력이 오래되었어도 폐질환 산업재해 승인 가능할까? [내부링크]

업무상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호흡을 통해 분진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호흡기 계통이 가장 높다.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역시 분진에 의한 질병으로 진폐증을 기록했을 만큼 폐질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와 관련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폐질환은 폐암, 진폐증, 특발성폐섬유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악성중피종을 들 수 있는데 노동자가 이와 같은 직업성 폐질환을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흡연력이다. 폐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장을 생각해 보면 제철소, 용접소, 탄광, 건설업 등 노동강도가 매.......

“태아는 작은 인간이다!”…“그래서요?” [내부링크]

임신중지는 여성과 태아의 권리가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치부된다. 낙태죄 폐지는 인권과 생명윤리 분야의 토론 주제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소모적인 도덕 논쟁에서 벗어나 법률적, 정책적, 의료계 쟁점으로 낙태죄 폐지를 뜯어본다. ①낙태죄 폐지는 ‘법률 업데이트’ ②임신중절 제한적 허용, 고려사항은 ‘환자의 건강’ ③의료계, 임신중지 허용기간 ‘10주’ 주장 이유는 ④합법이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고?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임신중절 수술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낙태죄 관련 법률 마련 현황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신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전면금지’ 국가 의학적, 사회경.......

수술이 아니라던 변연절제술…"수술 맞다" [내부링크]

&#x27;변연절제 포함한 창상봉합술&#x27; 논란 금감원 분조위 &#34;수술보험금 지급하라&#34; 상처를 입은 부위에 오염이 심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후 꿰매는 치료는 수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던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다. 과거 보험사들은 오염조직 등을 잘라내고 상처를 꿰매는 변연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에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한다며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계약자 A씨는 지난 2019년.......

"취업 안되는 것도 서러운데" 백수가 가장 보험료 비싸다…왜? [내부링크]

&#34;백수도 서러운데 경제적 차별까지 받아야 합니까.&#34;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들이 직군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통상 손해보험회사들은 1~3등급 등 3개 등급으로 직군별 위험도를 구분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예컨대 1급은 비위험, 2급은 중위험, 3급은 고위험 직군이며 고위험 직군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심지어 고위험 직군이면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백수 3급, 전업주부 1급, 비행기 조종사 2급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무직자에 대한 보험료다. 보험사들이 직업이 없는 백수를 직군별 위험도 중 3급으로 분류, 다른 직군보다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기.......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해야" [내부링크]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x27;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x27;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x27;부담된다&#x27;고 밝힌 응답자는 62.6%, &#x27;부담되지 않는다&#x27;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 수준이다.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생각없이’보험들고 후회한적 있죠? [내부링크]

보험 가입전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누군가의 권유로 아무생각없이 보험을 들은 적이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 수년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다 (자신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없애 버린적도 있겠죠?” 오늘은 보험 가입전 알아두면 좋을 보험관련 용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장자산의 개념과 가치를 올바로 알고있는 고객은 종신보험을 보장자산이라고 말한다. Q : 보장자산이란? A : 가장 혹은 소득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총액인 동시에 부동산, 실물자산과 함께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자산이라고 정의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장자산.......

선택이 아닌 필수 '농작물 재해보험' [내부링크]

이제 곧 태풍이 찾아 온다.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강하고 많은 태풍이 발생할 예정이며 제주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제주농업은 매해 폭우와 태풍, 우박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작년에도 집중호우, 태풍으로 서귀포시 1,926농가, 3028ha에 농작물 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의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1,926농가에 6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은 긴급복구비 차원으로 경영비의 일부가 지원되며, 개인당 지급한도도 50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농가의 피해에 따른 영농 수익 보장에는 많이.......

내주 출시 4세대 실손보험 장단점 살펴보니 [내부링크]

의료 이용료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자기부담금 높지만 보험료 저렴 내주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두고 보험소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 보다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과잉 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4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보험료가 꼽힌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구.......

[사건X파일] 보험금 노려 '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직접증거 없지만 유죄 / JTBC사건반장 [내부링크]

지난 2016년 4월 밤늦은 시간 한 여성이 장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숨졌으니 장례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업체 측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고, 여성은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던 50대 남성의 돌연사, 외부침입이나 외상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거부했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남성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과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생전 담배 한 번 피지 않은 비흡연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수사를 이어가자 또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성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월간국민연금] 질문폭주! 국민연금 제도 기본 핵심정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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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키우느라 노후준비 못한 50대… "나이 더 들기전에 연금 가입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소득 줄기 전, 8800만원 대출금 상환이 먼저 A씨(54)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녀들이 성장해 더 이상 큰 돈 들어갈 일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친정 어머니를 보니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늘 당당한 모습이다. A씨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연금에 가입해 은퇴 후 안락한 연금생활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품 가입을 위해 공부해보니 종류가 다양하고 설명도 어렵게 느껴졌다. 혜택은 적은데 납입금만 많이 들어가는 상품을 고를까봐 불안하고 막막하다. A씨의 월 세후 소득은.......

"같이 목욕이나"…요양보호사 성희롱·폭행 땐 바로 격리한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노인맞춤서비스 실무매뉴얼 개정 성희롱·폭언·폭행 등 위협상황 땐 종사자-이용자 격리 단계별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 노동계 &#34;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한 정책 필요&#34; 고객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표적인 가구방문노동자,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강화한 매뉴얼이 나온다. 이는 폭행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한편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현실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협상황 땐 즉시.......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인데…어느 여성시설의 울분 [내부링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안양YWCA, 이전 앞두고 취득세 폭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서 여성시설만 제외돼 부과 관계자 “감면 기준 모르겠다…이대로면 시설들 포기 상황 올 수도”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디는 세금 혜택을 주고 어디는 제외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안양 YWCA 관계자 가정폭력피해 여성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들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다 &#x27;세금 폭탄&#x27;을 떠안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 관련 시설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속 터지는 YWCA 27.......

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내부링크]

정부, 인상 시기 저울질 10조 넘던 적립금은 이미 바닥 작년부터 공자기금서 조단위 수혈 특고까지 확대돼 지출 더 많아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롭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갈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며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를 한 차례 인상한 정부가 보험료를 또 올리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종신보험의 함정…해지 뒤 연금보험 갈아타면 수령액 확 줄어 [내부링크]

종신보험 추가납입기능 높은 위험보험료 이미 차감 저축성보험보다 환급률 낮아 CI보험 ‘사망보험금 선지급’ 질병보험보다 보장범위 좁고 종신보험보다 보험료 비싸 저축성보험 초기엔 환급률 낮아 장기유지 아니면 부적합 추가납입기능 써야 수익률 유리 보험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약관 탓에 가입을 해놓고도 보장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상품별로 알면 유익할 정보와 주요 민원 사례 등을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60;편집자 주&#62;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사망보험)과 목돈 마련이.......

미세먼지 질환, 백신 쇼크…꼭 필요한 '미니보험' 하나만 챙기세요 [내부링크]

온라인 미니보험 어떤 상품 고를까 국내 생명보험사 온라인 가입 보험료 1년 새 50% 늘어 KDB생명, 月1800원에 거북목·터널증후군 등 스마트폰 질환 보장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내용이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는 ‘온라인 미니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월 1000원 안팎에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월 1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변액보험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하위권 생보사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스마트폰 이용으로 생긴 거북목 등에 보험금을 주는 ‘이색 틈새상품’도 쏟아내고 있다. 월 1000원 안팎 ‘미니 암보험’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

연금받으려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 “후회” [내부링크]

금감원 ‘CI·종신보험’ 민원 사례 CI보험 사망보험금 선지급 청구했더니 “해당 안돼” 금융감독원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씨아이(CI)보험과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관련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 미혼인 ㅈ씨는 사망보험금보다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만약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종신보험 가입을 후회했다. 금감원은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신보험을.......

보험료 할증 치솟고, 年 수억원 지출 부담…中企 "단체 실손 포기" [내부링크]

코로나로 어려운 회사들, 단체 실손보험부터 깼다 1분기 손보사 계약 최대 50%↓ 손해율 치솟아 판매도 &#x27;기피&#x27; 5대 대형 손해보험사의 직장인 단체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계약 건수가 15%가량 줄어든 데 이어 일부 대형사는 올 1분기에 보유 계약이 반토막 났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기업이 보험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이 치솟는 탓에 보험사들도 판매를 기피하고 있어 시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머니vs머니]항암 치료비 부담된다면… 암보험, 어디가 좋을까 [내부링크]

보장 풍부한 삼성화재 vs 신치료기술 보장하는 KB손해보험 보험업계가 최근 암 환자수 증가세에 따라 암 보험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사진&#x3D;이미지투데이보험업계가 최근 암 환자수 증가로 암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관련 보험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장성보험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암보험이 보장성보험 실적은 물론이고 다른 상품의 판매를 돕는 연계 상품 역할도 담당한다.  과거 암보험은 진단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최근에는 암이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발병 전 단계에 걸쳐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속속 출시됐다. 이런 상품이 당장 보험사.......

]'4세대 실손' 못 팔겠다는데…보험료 깎아주라는 금융당국 [내부링크]

다음 달 1일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안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x27;4세대 실손의료보험&#x27;(이하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일괄적인 보험료 할인을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을 정상화하려면 기존 상품에 준해 신상품도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미 수조원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들은 안 그래도 손해가 심한 상품을 보험료까지 깎아주면서 팔수는 없다고 반발한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을 소집해 &#x27;실손보험 정상화 방안&#x27;을 논의한다. 4세대 실손보.......

암 보험금 분쟁 해결의 키워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내부링크]

암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평온했던 일상을 파괴할 수 있기에 현대인은 암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또 보험 가입 시 암과 관련된 설계 사항을 가장 눈여겨보게 된다. 그러나 정작 암으로 진단을 받아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진단비 등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물론 타당한 거절 사유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오늘은 갑상선암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A씨는 C병원에서 조직검사 상 ‘우측 갑상선암 C73’과 ‘갑상선암’의 전이가 확인되어 ‘목 림프절 전이 C77’ 진단을 받고 갑상선의 전.......

보험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내부링크]

우리나라 보험 가입 경로는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78.9%, 온라인채널 13.8%, TM채널 4.1% 순으로 설계사를 만나 가입하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 전에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지표를 안내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불완전판매율이다. 불완전판매율은 보험 가입 때 계약자가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자가 보험사 등을 통해 민원.......

내 돈 내고 ‘산재처리’ 하는… 5인 미만 직장 노동자는 봉?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 산재 미처리 등의 피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의 28.7%가 실직을 경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11.1%)보다 2.6배 높다. 실직을 면했어도 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었다.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31.7%)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직원(50.6%)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보험 가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

세대갈등의 서막, 공존의 길을 열자 [내부링크]

세대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7일 완성차 3사 노동조합이 정년연장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MZ세대 현장 노동자는 즉각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을 올렸다. 변화하는 기술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숙련 노동자를 허울로 삼아 정년연장을 외친다는 거다. 50대가 주축인 생산직 노조가 산업의 장기적 관점이나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제 살길만 찾고 있으며, 정녕 젊은 세대의 피를 빨아먹어야 시원하겠냐는 MZ세대의 항의성 글이 온라인에 넘쳐난다. 완성차 3사 노조도 할 말이 있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인데 반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퇴직자들의 생계 위협이 현실이 되는 상황.......

[열린세상] 다음 세대 가는 길에 돌은 치워 주자 [내부링크]

‘이준석 현상’으로 표현되며 한국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2017년 대선 후보이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바른정당의 막내 격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최고위가 의결하는 모습을 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830세대’로 급격히 넘겨줘야 미래를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던 필자도 지난 5월 20일 이준석 대표가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곽 안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에 의존해 연.......

이때다 싶은 보험사들, 4세대 실손보험 포기 '줄줄이' [내부링크]

생보사들, &#x27;적자 핑계&#x27;로 판매 중단 병원(사진&#x3D;연합뉴스).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현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x27;적자&#x27;를 이유로 판매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적자가 커질지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양생명은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을 더이상 출시하지 않는다. 현행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이달 말까지 판매하고, 기존 실손보험 고객이 새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만 4세대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34;당사는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이 16만건으로 적은 편인데다 적자 대비 유지비용이 과도.......

"요양병원 종사자 동선 사전 보고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복지부에 중단 권고 [내부링크]

복지부 지난해말 코로나 확산 막겠다며 동선 제출 요구 &#34;국가기관 의도하지 않은 강제력 있어…행사 신중해야&#3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자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예상 이동동선을 매주 작성해 승인받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안내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종사자가 예상 이동동선 작성·제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의 동의만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따라 매주 자신의 이동 예상동선을 사전 작성해 제출하고 소속 병원 방역관리자 등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권 침.......

‘보편적 여성 복지 기틀’…만 11~18세 생리대 지원 조례안 발의돼 [내부링크]

부안 거주 만11~18세 여성청소년 신청 통해 생리대·생리컵 등 지원 연 1억 6000여만 원 예산 필요해 9~24세로 대상 확대 요구도 나와 부안군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안군 의회 장은아 의원은 제322회 부안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던 보건위생물품을 지역 내 해당 연령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성들은 평생 3000일 동안 생리를 하고 평균 1인 당 생리대 1만2000개가 필요하다. 원해서 한다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내부링크]

아동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1,400명에게 맞춤형 미술·놀이·의료치료 등 제공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중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1,400명에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간 약 80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대비 19% 증액(16억→19억 원)하고, 사업대상을 200명(1,200명→1,400명) 더 확대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 사전 심리검사를 실시.......

고령화·저출산 빨라지는데…韓 복지도 '중복·사각' 여전 [내부링크]

각종 장려금, 수당 제도 중복문제 여전 사각지대 해결도 안돼…노인빈곤률 OECD 3배 고용창출이 경기 선순환 핵심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정합성 부족에 따른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노인 빈곤 이슈가 맞물려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오랜 기간 다층적으로 구성돼 온 현행 체계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기존복지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까지 제기하면서, 이른바 ‘한국판 과잉복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취업시장이 위축돼 민간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

은퇴 설계의 ‘히든카드’, 주택연금 [내부링크]

집이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은퇴한 이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안식처로 더욱 중요하다. 요즘은 집에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됐다.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집을 활용할 수 있다. 집 가치만큼의 돈을 빌려 연금처럼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집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사용법..집 담보로 평생 연금? [내부링크]

급등한 집값…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급등한 집값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집이 없는 이들은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에 절망하고, 집이 있는 이들은 또 그들대로 세금이 과도하다며 불만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흐뭇하게 웃는 이들이 있다. 바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다. 집값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아져, 집값이 오를수록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노후 생활비 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노후생활의 버팀목 주택연금…&#x27;똘똘한 한 채&#x27;면 노후 걱정 끝! 주택연금 제도는 정부가 서민가정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활용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07년에 도.......

사고 책임 커진 '킥라니'…보험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새로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신호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와 사고날 경우 100% 과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처럼 PM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마련되는 등 관련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무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손보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x27;비정형 기준&#x27;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x27;과실비율 인정기준&#x27;에는.......

금융업계, 새실손서 할인 없애려다 금융당국에 '제동' [내부링크]

&#34;발표대로 10% 할인효과 유지돼야&#34; 금융당국 요청…업계 수용 보험업계가 다음달 &#x27;4세대&#x27;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료 할인을 없애려다 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7월 출시 예정인 새 실손보험에 기존 &#x27;3세대&#x27; 신(新)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을 유지하라고 보험업계에 최근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는 신실손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일부 경영난을 겪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8∼9%대 할인이 적용됐다. 당시 할인은 &#x27;일회성&#x27; 조처로 시행됐으나 올해 신실손보험 보험료가 동결되면서 할인이 연장된 셈이 됐다. 업계 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연령 19세로 상향’ 추진 [내부링크]

정춘숙 의원, &#x27;아동복지법&#x27;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x27;아동복지법&#x27;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노동·복지 [내부링크]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x3D;다음달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 보험료율은 1.4%다.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x3D;다음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제한된다. 첫째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

난청 노인, 환자 아닌 ‘노인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내부링크]

[잘 들리나요? 난청, 늦기 전에 준비하자] ⑦ 끝. 국가 차원의 난청 관리 해법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차원에서 난청 인구의 청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난청 노인을 환자가 아닌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난청 노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청기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른바 ‘난청 국가책임제’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바우처를 통한 청각 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만 제공되고 있.......

정신장애[the300]28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 [내부링크]

[the300]28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권익위,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51명 구제 [내부링크]

&#x27;일반사망 처리&#x27; 군인들 재조사로 순직 결정, 유족연금 재심의 권고 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66명 연금 신청해 51명 지급받아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례로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거치면서 2016년 10월에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매달 3백만 원 수령…대체 연금 효과 톡톡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소득인데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대체연금을 잘 활용하면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매달 3백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수령자도 적지 않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정원 씨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매달 3백만여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해 7억 원대의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한 주택연금 덕분입니다. 자녀들 도움 없이도 부부가 생활을 꾸리기 충분하고 저축까지 합니다. [최정원/주택연금 가입자/84세 : &#34;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은행에 적금도 들고, 또 손자 손녀들 오면 걔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고용보험 의무화 앞둔 보험업계, 설계사 대량 해촉 가능성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43만여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들의 전속 설계사 유지 운영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품 판매 수수료로 운영 유지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GA는 보험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규모가 큰 GA의 경우 보험료 부담 문제로 설계사의 대량 해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설계사는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취업 문턱이 낮고,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보험, 보험사보다 GA에 타격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보험업권 백신보험 ‘열풍’…‘반쪽보장’ 아쉽다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번달 말부터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백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보장 내역이 대부분 ‘아나필락시스 쇼크’에만 한정된 상품이다 보니 가입 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을 비롯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손해보험사들이 6월 말 또는 다음달부터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은 ‘백신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아나.......

'저축'이라더니 사망 후 지급?…'종신 보험' 주의보[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이어지는 소식은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게되는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NOW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실태에 대해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의 늘고 있다는데, 이게 보장식 저축보험인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 주라고하죠, 어떻게 된건가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원래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만기가 없기 때문에 노환으로 사망하더라도.......

“4세대 실손, 적자 봐도 팔아라”… 금융당국, 보험사에 엄명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낮추더라도 7월 1일에 출시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4년 만에 내놓는 야심작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높아진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 해 속속 포기를 선언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28일) 오전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손해보험사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실무진들에게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한 9.8~9.9%대 보험료 할인을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계속 유지하라“.......

[상반기 보험업 결산]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줄줄이 패소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즉시연금 패소를 맛보며 한 해를 출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영업이 주춤하면서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모색하던 생보업계는 디지털을 강화했고, 신한라이프 출범으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역마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예정이율도 인하했다. 생보사 즉시연금 줄패소...삼성생명에 ‘이목’ 동양생명은 올해 1월 19일 즉시연금 사태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사태로 첫 패소 판정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이후 교보생명이 이달 3일 또 한 번 패소 판정을 받았다. 대형사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

홀인원 하면 200만 원...골린이 관심 골프보험 보장 범위는? [내부링크]

최근 MZ 세대 등 젊은층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홀인원 보험 등 골프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판매한 골프보험(단독 상품) 신계약 건수는 총 1만3756건으로 2019년 대비 136%(7927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보험료(월납환산) 역시 6억2315억 원으로 28.6%(1억3861억 원)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신계약 건수가 2398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27.6%(518건) 늘었으며 신계약보험료도 16.9%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골프보험은 골프장에서 생기는 상해, 배상책임 손해와 홀인원 비용 등을 보장하는 단기 보험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금감원, 현대해상 자회사 통해 "고객 보험금 지급 삭감 유도" [내부링크]

손해사정업체에 &#34;고객 보험금 깎아야 좋은 평가&#34; 금감원, 개선사항 31건 등 무더기 제재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 처럼, 자회사를 통한 ‘셀프 손해사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1건 제재를 내렸다. 제재안에는 일반보험 해지환급금 계산방법 규정 미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심사업무 불합리 등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활용 저조 [내부링크]

법에 보장 권리 불구 인식 부족 2020년 68건 요청, 62건 선임 그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연간 수십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10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수기준 미동의나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선임이 거절된 경우는 6건으로 총 62건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4월.......

코 성형을 축농증 수술로 위장, 실손보험금 타먹기 [내부링크]

군 복무 중인 A(21)씨는 최근 휴가를 나와 서울 서초구 한 성형외과에서 휜 코를 교정하고 콧볼을 축소하는 수술을 받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험사에 수술비 440만원을 청구해 보험금 369만원을 탔다. “코뼈가 휘어 만성 축농증이 있다”며 치료를 위해 수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애초에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 갔다고 보고 해당 병원을 조사 중이다. A씨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결정적 증거였다. 원래 치료 목적의 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데, 매출 전표에는 수술비 400만원에 부가세 40만원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A씨처럼 제대하기 전에 이른바 ‘군인 성형’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

고용보험 후폭풍… 23만 보험설계사 일자리, 뿌리째 흔들린다 [내부링크]

갈수록 높아지는 비용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구조조정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설계사 해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GA협회를 방문해 주요 GA(매출 상위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A코리아와 피플라이프, 에이플러스에셋 등 주요 GA들은 비능률 설계사 해촉에 나섰다. 보험설계사들은 통상 1년 단위로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진행하는데 최근 보험대리점들이 설계사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보험대리점들.......

광주 노인복지 비상대책위, “노인복지 홀대하는 광주시” 각성촉구 [내부링크]

비대위, 제2기 사회복지시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인시설 포함 촉구 계획안&#x27;을 확정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2기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x27;을 확정하였다.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677 개 시설, 종사자 15,272명)과 어린이집 (1,012개 시설, 종사자 9,065명)을 제 외시키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 (617개 시설, 종사자 3.266명) 만 4개 분야 15개 사업을 3년에 걸쳐 70억 8천 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광주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 비상대책위원회 손재홍, 강기수 공동대표와 회원 50여명은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

책임의 지분은 소유주 모두에게 있다 [내부링크]

김현대씨는 지은 지 오래된 상가건물을 5인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노후된 건물이라 소유, 관리 중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서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도 가입을 했다. 얼마 되지 않아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내 배관이 말썽을 일으켜 누수 사고가 발생해 임차인의 시설, 집기는 물론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미리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이 있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담당 설계사에게 사고내용을 전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요청했다. 접수하자 곧바로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해당 건.......

내달부터 의료서비스 받은 만큼 보험료 부담…‘4세대 실손보험’ 출시 [내부링크]

금융위 “손보사 10곳·생보사 5곳 등 총 15개사 출시…10~70% 저렴” ‘보험료 상승’ 비급여 특약 분리…이용량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할증 암·심장질환 등 지속적 치료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차등 적용 제외 할인·할증, 상품 출시 3년 후부터 적용…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줄어 다음 달 1일부터 자신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4세대 실손건강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기존의 1~3세대 실손보험료보다 약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손해보험사 10곳과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회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15개 사는 메리츠화재·롯데손보.......

의료쇼핑땐 실손보험료 폭탄..과잉진료 사라질까 [내부링크]

&#x27;비급여&#x27; 보험금 기준 할증·할인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아예 안타는 72.9%, 다음해 보험료 5% 할인 적용 미지근한 보험사…동양생명·ABL생명 &#34;4세대 판매 안 해&#34; 5년간 9조원 손실…&#x27;비급여&#x27;개선 요구 커 45세 김모 씨는 매달 급여 주계약 보험료로 5000원, 비급여 특약 보험료 8000원으로 매달 1만3000원을 내는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회당 50만원 가량 내는 도수치료를 1년간 20번 받았다. 김씨는 총 1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700만원(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1년 후 김씨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는 3만2000원으로 4배가 올랐고, 김씨는 매달 4.......

보험사, 숨은 보험금 찾기 ‘대환영’… 부채·역마진보험금 해소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 찾기’에 공격적으로 나서자 보험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금융당국 움직임에 적극 동참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일부러 보험금을 안 준다는 오해를 털어낼 수 있고 이참에 고금리 역마진(손실) 보험금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칫 돈 되는 계약을 깨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약 12조66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보험금 약 8조8900만원, 만기보험금 약 3조1700억원, 휴면보험금 약 6100만.......

보험료 싸도 '구관이 명관'?…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새 상품인 4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출시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보험료는 할인해준다.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7월 1일 출시된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9일 15개 보험회사(손해보험사 10개, 생명보험사 5개)가 4세대 실손보험을 다음 달 1일부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로 나가는 보험금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보험료 차등제.......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보장'만', 보장'도' [내부링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전속 신인 설계사 보험 산업의 중심축인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최근 공통영역인 제3보험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배상이 중심인 손해보험과 사망이 중심인 생명보험은 모두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두 영역의 보험사 모두 정체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보험 산업의 성장을 이끈 생명보험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는 오래되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제3보험 생존담보를 중심으로 산업을 견인한 손해보험도 밝은 미래를 그리긴 힘들어 보인다. 산업 성장이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개편되어 모집 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코로나 시대, 여성에 더해진 차별의 무게 [내부링크]

‘경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던 ‘젠더 불평등’의 민낯 더 뚜렷해져 젠더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성은 남성성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결국 젠더는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경계 확정을 둘러싼 경합이기도 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실은 태어나기 전 초음파 사진으로 이미) 스스로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온갖 문화적 의미망에 놓인다. 가정·학교·미디어·온라인에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이미지와 언어에 노출되고 습득하고 실천하고, 때로 저항하면서 성장한다. 그렇기에 젠더의 경계는 불변이 아니다. 우리 삶에서 남.......

가정에 버림 받고 시설도 자리 없어...장애아동들 결국 요양원까지 [내부링크]

제2회 기획취재물 공모전 당선작 한국일보 제2회 기획취재물 공모전 당선작을 3주에 걸쳐 매주 3회 게재합니다. 이번 주는 우수상을 수상한 &#x27;장애아동 입양 불모지&#x27;로 해외입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장애아동 입양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 서울 종로의 장애아동 거주시설 &#x27;라파엘의집&#x27;에서는 하교시간마다 실랑이가 벌어진다. 유독 한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일이 반복돼서다. 같은 시각 시설 안에는 일과를 마친 4명의 아이들이 샤워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데도 아이는 꿈쩍 않는다. 채미경(44) 사회복지사는 “평소 애정욕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다 보니 이런.......

“재난 중에도 아동권리가 최우선”…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방안 모색 [내부링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30일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 굿네이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4월부터 한 달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강선우.......

[MTN hip] 안 찾아간 보험금, 오래두면 사라진다고? [내부링크]

[앵커멘트] 가입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보험금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로 쌓여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전체 규모가 무려 12조원이 넘는데요. 만기 보험금이나 중도해지금에 배당금과 축하금까지, 휴면보험금의 종류도 많습니다. 이런 휴면보험금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지진 않는 건지, 유지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족이 사망한 뒤 자신이 보험 수익자로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보험금을 받거나, 보장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20년간 매년 받아야 하는 분할보험금을 단 1번 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초점] 계약기간 끝난 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해야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발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12개 직종으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정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관련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달라지는 법령에 사업주 및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x27;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x27;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특수고.......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내부링크]

[법알못 판례 읽기] 육아 휴직 급여에서 빠진 복지 포인트 지급 요구한 노동자 대법 “통상임금 아니야”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

“싸다고 자주 가면 보험료 폭탄”… 4세대 실손보험, 다음달 1일 나온다 [내부링크]

다음달 1일부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x27;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x27;이 출시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생보사 5개)가 오는 7월부터 제4세대 실손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15개사는 메리츠화재·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한화손보·한화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 등이다.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출시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3900만명 가입하는 등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운용상의 어려움이 따랐고, 정부.......

내일부터 바뀌는 실손보험…부담금 늘고 할증 붙는다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내일(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는데요. 기본 보험료는 조금 싸지는 대신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전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올라갑니다. 보험료 인상 우려에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사업을 접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어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유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한한 것입니다.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특약사항으로 빠지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릅니다. 도수치료처럼 보험금 누수가 큰 항목은 10회 진료마다 효과를.......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노년이다! / 신은경 [내부링크]

얼마 전까지 부모님 질병 얘기 친구들에게서 듣곤 했는데 이젠 본인·남편 아프단 얘기 들려 어떤 병마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살았으면 한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같은 이름의 책 때문이다. 취업, 결혼, 성공, 인생 목표. 뭐 하나 분명하지 않은 청춘의 고민에 공감하는 멘토링으로 젊은이들의 공감을 샀다. 책이 나온 지 10년이 넘은 오늘날도 청춘의 고민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은 것 같다.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다시 입에 올랐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하는 얘기다. 처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백신이 주어지고, 의료진 등 필수 요원들에.......

SK렌터카와 위약금 400만원 놓고 법적 분쟁…'계약서 위조' 입증해 승소 [내부링크]

재판부 &#34;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부속 약정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렌터카업체)과 피고 사이에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34; 대기업 렌터카업체와 위약금 400만원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이용자가 &#x27;계약서 위조&#x27; 사실을 밝혀내 소송전에서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 법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손씨는 지난 2014년 8월 AJ렌터카(현 SK렌터카)의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국산 SUV 차량을 4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농작물 재해 느는데, 일부 보험 보상률 떨어져 [KBS NEWS] [내부링크]

[KBS 청주] [앵커] 이상 기온 등 기후 변화 속에 각종 농작물 재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과수 작물의 재해 보험의 보상률은 오히려 낮아져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천의 한 사과 과수원입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 생육이 좋지 않은 나무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올봄 기습 한파로 냉해를 입은 것입니다. [박순옥/과수 재배 농민 : &#34;다 죽는 거예요. 한 100그루가 조금 넘을 거예요.&#34;] 근처의 또 다른 과수원입니다. 냉해에 열매가 일그러졌지만, 일일이 다 딸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열매를 그대로 두면 보험 보상금 산정에 불리해섭니다. [김경.......

방치할 수 없는 난제 ‘성폭력’, 전문가 지원과 활성화 필요 [내부링크]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는 암수 범죄(hidden crime)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부대에서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연 많은 인간 사회에서 근절과 처방이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는 난제이다. 75세 치매 노인과 대통령도 성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서와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연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고 불륜을 시인했기 때문에 탄핵당하거나 직무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 재임기간동안 경제 호황시기였다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권력을 유지했으며, 자존심이 강한 아.......

장애아동 입양, 정부는 가능성 없는 '국내우선'만 고집...해외행까지 '실기' [내부링크]

제2회 기획취재물 공모전 당선작 편집자주 한국일보 제2회 기획취재물 공모전 당선작을 3주에 걸쳐 매주 3회 게재합니다. 이번 주는 우수상을 수상한 &#x27;장애아동 입양 불모지&#x27;로 해외입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장애아동 입양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다. 정부는 1970년대 이후로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입양기관에 해외입양을 축소하고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여전히 해외에 의존한다. 2019년 ‘건강 이상’ 국내외 입양아동은 163명이다. 이 중 3분의 2가 넘는 112명이 해외.......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자격미달 법인 선정…특혜 논란 [내부링크]

목적법인 맞추려 뒤늦게 정관 변경…논란일자 운영 포기 지자체 &#x27;행정 헛발질&#x27;로 쉼터 운영 무기한 연기 학대 아동들의 쉼터를 운영할 법인 공모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떨어지고 목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법인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선정된 법인이 쉼터 선정 후 뒤늦게 정관을 변경해 자격요건을 갖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5월10일부터 28일까지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숙식 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을 맡을 법인을 공모했다. 더보기 Click 지난 3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실시됐고, 보건복.......

법조계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내부링크]

법정 최고금리 7일부터 연 24%→20%로 낮아진다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바꿀 수 있는 등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의가 향상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가기관의 예방 및 피해지원 의무도 명문화된다. [ 사법부 ]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x27;등록기준지 변경&#x27; 가능 &#x3D;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

우리복지시민연합 "사회복지 인력 확충하라" [내부링크]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공공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위해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과 대구시, 8개 구·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비율은 행정직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적체도 있어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급의 현원 비율은 행정직이 6.8~8.8%인데 비해 사회복지직은 2.7~3.8%를 보인다. 6급 역시 행정직이 26.7~31%, 사회복지직이 14~23.1%로 큰.......

순진한 노인 꼬드겨 보험가입 빌미 거액 사기 의혹 보험모집원 피소 [내부링크]

A손해보험사 소속 보험모집원이 미용실에서 알게된 노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가 붙는 보험에 가입해준다고 꼬드겨 수천 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등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0일 제보자 및 해당 손해보험사 등에 따르면, 보험모집원 B(여·62)씨는 2017년 5월께 미용실에서 알게된 C(여·76)씨를 상대로 좋은 보험상품이 나왔다며 가입하면 높은 이자가 붙는다고 그럴듯하게 기망(?), C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도 보험에 가입해주기는 커녕 A사 관계 은행의 펀드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일며 피소됐다. 본보 취재 및 제보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B씨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34;엄마, 엄마&#34;라고 부르며 유난히 살.......

4세대 실손 출시 디데이, 보험사 외면에 흥행 실패? [내부링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 누수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의료 이용이 적으면 기존 실손보험료 대비 최대 70% 저렴해진다. 다만, 출시 전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10개 손해보험사, 5개 생명보험사 등 15개 보험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등제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

어린이보험 가입하는 20대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의 어린이보험 영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x27;어린이&#x27;가 아닌 20대 이상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이 최근 신생아 수가 줄자,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 5곳의 어린이보험 20대 신규가입 건수는 35만7000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지난해 신규 어린이 보험 가입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메리츠화재가 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손보 41%, KB손보 36%, 현대해상 20%, 삼성화재 14% 등의 순이었다. 5대 보험사 모두 20대 비중이 1년 전보다 3~10%.......

상사 괴롭힘에 숨져도…27세 캐디는 보호받지 못했다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 속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차별의 실상을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30일)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법적으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 골프장 캐디 이야기입니다. 법은 스물일곱 살 청춘을 왜 보호하지 못한 건지 &#x27;추적보도 훅&#x27;이 따라가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배문주/배씨 언니 : 다른 친구한텐 &#x27;이쁜아, 밥 많이 먹어&#x27;… (배씨에겐) &#x27;넌 다이어트해야 하니까 밥 많이 먹지 마&#x27;… (무전은) 20~30명 같이 듣는데 &#x27;너.......

오늘부터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실직 땐 실업급여 [내부링크]

특고 고용보험 7월1일 시행…전국민 고보 &#x27;성큼&#x27; 이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이 뒤섞인 탓에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엔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x27;노무 제공자&#x27;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34;기존 근로자 중심.......

'낙태수술 건강보험 적용',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교육·상담료 신설 발표 이후 건강보험 논의까지 발전…&#34;늦어질수록 건강·사회적 비용 증가&#34;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가 보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낙태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선 법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상담료 신설 발표, 낙태 건강보험 적용 논의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금 탄 만큼 비싸지는 4세대 실손…가입자 선택은? SBS 뉴스 [내부링크]

오늘(1일)부터 4세대 실손 보험이 판매됩니다. 보장 범위는 줄어든 대신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미 실손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기본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새 보험을 갈아타는 게 좋은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2009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A 씨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70%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장률이 높은 만큼 보험료 인상률도 높은 것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입원한 적 수술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병원비 청구한 적도 거의 없어요, 10년 동안.] A 씨처럼 병원에 잘 가지 않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40.......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또 세입자만 역풍 [내부링크]

8월 18일 제도 시행 앞두고 집주인 &#34;전세계약 앞당기자&#34; 반전세땐 보험료 부담 줄어 전세의 월세화도 점점 빨라져 싼 전세 줄어 결국 세입자 피해 # 올해 하반기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A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부탁을 받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8월 말에 끝나 새 계약도 이 시점에 맞추려고 했는데, 새 집주인이 계약일을 8월 18일 전으로 하자고 한 것이다. A씨는 &#34;운 좋게 임대사업자 집을 구한 건 다행이지만, 계약일을 당겨 달라는 건 매우 찝찝하다&#34;며 &#34;요즘 같은 때 10년간 전세금을 안 올리고 살 수 있는 집을 구한 것만도 감지덕지라 요구에 응할 생각&#34;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기.......

코로나19 1년… 양육 스트레스로 아동 정서적학대 증가했다 [내부링크]

만 4~18세 아동과 보호자 약 8000명 대상으로 ‘2021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실시 “5학년이 되던 지난해는 4월 26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했다. 코로나 이전 수업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처음했던 온라인 수업도 어려웠고, 모두가 처음이라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수업 변화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급식을 먹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는 친구들은 편의점의 컵라면, 핫바,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20~30분이어서 이것도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학교를 안가니 친구들과 놀수도 없다. 학교밖 놀이터도 폐쇄됐다. 온라인 수업을 안할 땐 게임, 웹툰을 봤다. 온라인 중독이 된.......

"종신보험인 줄 몰랐는데"…사회초년생 깜빡 속는 판매수법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가입자가 숨질 경우 유족이 목돈을 지급받는 &#x27;종신 보험&#x27;을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20대 초반을 얕보고, 애매한 설명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유한미 씨는 2년 전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던 상품이 종신보험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유 씨는 본사에 &#x27;불완전 판매&#x27;라고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한미 / 20대 직장인 &#34;비과세 저축성 계좌라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렇게만 알고 가입.......

보험설계사는 왜 종신보험을 좋아할까? [내부링크]

종신보험 판매 수수료, 저축성보험의 3~4배 달해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4695건) 중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69.3%(3255건)를 차지했다. 주된 내용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포장해 팔았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저축성보험을 팔면 될 텐데, 왜 굳이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소비자 불만을 사고, 민원의 대상까지 됐을까. 이는 보험설계사에게 떨어지는 판매수수료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의 3~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월납 10만 원의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통 70만~80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보험설계사의 판.......

그녀와 연인 되면 죽었다…재산 노린 70대 연쇄살인범 사형 [내부링크]

남편을 포함한 3명의 남성을 살해해 거액의 유산을 챙긴 일본 여성 가케히 지사코(74)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지난달 29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연쇄 살인범 가케히는 2007년부터 2013년 남편인 이사오, 사실혼 관계인 혼다 사노리, 히오키 미노루 등을 살해했다. 또 다른 남성 스에히로 도시아키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같은 혐의로 가케히는 지난 2017년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케히는 이후 치매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지었다. 가케히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사형 선고는 CNN·인디펜던트지 등도 보도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가케히는 지난 2013년 남편을 살.......

고쳐봤자 공염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부링크]

지난달 1회 50만원에 도수치료를 받은 A씨. 최근 지인으로부터 10회 2만원에 도수치료를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었다. 이는 실제 가능한 사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2000원, 최대 50만원이었다. 같은 서울 소재 병원을 이용했음에도 가격은 무려 250배 차이가 난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만 놓고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MRI 검사비는 70만원, 초음파 검사비는 49만원까지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비급여 치료 가격 천차만별… 실.......

[김종열의 錢錢긍긍]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이 1일 출시됐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비급여 진료가 없으면 되레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4세대’라는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기존 1~3세대 실손보험도 존재한다. 신규 고객이야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지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느냐,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1세대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고, 병원 치료비나 약값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2세대 보험에서는 자기부담률을 10%로 늘렸다. 3세대에서는 급여 항목은 10~.......

[팩트체크] 이주노동자에게 건보 특혜?…차별이 만든 가짜뉴스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34;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34;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가짜뉴스로 만들어져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된 주장인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밥 먹다 피를 토하는 간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길준/고용노동부 국제.......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근절되나? KNN뉴스 [내부링크]

[앵커]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타면서,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분 많으실텐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의 자회사 소속이어서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 편을 들 어줬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해사정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적태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기면서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일감몰아주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00% 지분을 소유한 보험사의 이익.......

대출 독촉장 속 외롭게 죽어간 청년…유족은 "이미 버린 자식" [내부링크]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일반주택 건물주가 특수 청소업체에게 전화했다. 1층에 세 들어 살던 20대 청년이 숨져 청소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건물주는 며칠 전부터 전화도 받지 않아 집에 찾아가보니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있는 A씨(24)를 발견했다. 16(5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A씨는 숨진 지 열흘만에 발견됐다. A씨는 제대 후 다단계에 빠져 생활고를 겪었다. 유품 정리를 위해 청소업체가 유가족인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으나 &#34;이미 버린 자식이니 책임지지 않겠다&#34;는 말만 돌아왔다. 특수 청소업체가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을 때 여기저기 잔뜩 쌓인 대출 독촉장들을 발견했다.가스도 이미 끊겨 A씨 주변에는 휴대용버너.......

"버린 자식"…고독사한 청년들 방엔 대출 독촉장·공무원 수험서 [내부링크]

&#34;이미 버린 자식이니 난 책임 못져요. 처리비용도 못 줍니다.&#34; 지난 3월 특수청소업체 &#x27;스위퍼스&#x27; 대표 길해용씨(37)가 경기도 한 주택에서 숨진 A씨(24)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34;이미 버린 자식인데 왜 나한테 연락하냐&#34;며 &#34;돈 한 푼 안 줄테니 알아서 하라&#34;라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16(5평) 남짓되는 집 안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 숨진 지 열흘이 지난 후였다. 건물주는 며칠 동안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찾아갔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그를 처음 발견했다. A씨는 제대 후 다단계에 빠져 생활고를 겪었다. 사채업자.......

“혼자가 아니랍니다.” [내부링크]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드림톡톡 시니어상담원이 독거노인들 대상 대면상담 “어르신, 혼자가 아니랍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형식)은 노인일자리사업 &#x27;드림톡톡’ 시니어상담원 참여자가 진행했던 유선 상담 케이스 중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곳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드림톡톡’ 시니어상담원은 대덕구 내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의 안전 확인과 필요한 자원 확인을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서비스 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드림톡톡 시니어 상담원들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중 배우자와의 사별을 겪은 후 심.......

‘운동’과 ‘말동무’가 빚어낸 아름다운 변화… 건강복지라이더 [내부링크]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건강’이다.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득 격차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서울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생활체육지도사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복지라이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9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일대일 운동 지도를 두 달 동안 시행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운동’이라는 체력 관리와 ‘말동무’라는 관계 회복이 낳은 아름다운 변화를 영상에 담았다.

23. 사회복지법 분야 중요판례 분석 [내부링크]

‘사무장 병원장’에 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태아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Ⅰ.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의 성격과 재량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1. 사실관계 비의료인A가 의사인 원고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사후 이 사실을 알고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x27;법&#x27;이라함)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심리 가. 원심(서울고법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원심은 개설명의인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울부짖는 혈우병 환아들"… 12세 미만 어린이에 가한 가혹한 '급여기준' [내부링크]

혈우병치료제 시장에 예방요법 약물이 등장했다. 하지만 혈우병 환우들은 마냥 웃을 수 없었다. 값비싼 보험약가도 문제지만 &#x27;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x27;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현실 때문이었다. 이 시절에는 어린 환아가 아닌 그들의 부모가 급여 차별을 받았다. [2009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혈우병 환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x27;노보세븐&#x27;이라는 혈우병치료제 보험약가 협상이 결렬되자 개발사가 국내 공급중단을 결정하면서다. 개발사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국가에 약값 인상을 요구한 셈이었다. 노보세븐은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혈우병 환자들이 &#x27;보조 요법 차원&#x27;에서 투약하는 약물이.......

택배기사 등 '특고' 실업급여 지급…보험료 1.4% 부담 '후폭풍'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어제(1일)부터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다 보니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차 택배기사 권지훈 씨. 몸이 아파도 직장에서 내색조차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권지훈 / 택배기사 - &#34;몸이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실업급여도 안 나와서 걱정되고 당장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몸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34; 스탠딩 : 권용범 /.......

무더위에 휘청·백신 맞고 어질어질… ‘미니보험’ 하나로 챙긴다 [내부링크]

온라인 미니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월 1만원 미만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무더위로 인한 현기증, 아나팔락시스 쇼크, 질환, 스마트폰 이용으로 생긴 거북목 등에 보험금을 주는 ‘이색 틈새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사 및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최근 소액단기보험 출시 계획을 조사한 결과 10곳이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단기보험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이며, 보험.......

임대사업자보증 회피하는 서울보증?...'HUG 대비 수수료 10배' [내부링크]

오는 8월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보증보험을 운영 중인 두 기관 간 보험료 차이가 최대 10배 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99%가 보험료가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몰려있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리스크 역시 한 기관에서 떠안게 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서는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높은 보험료를 앞세워 가입을 막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99% HUG가 담당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 [내부링크]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7월 1일)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2018년 기준 83.0%로 전체인구 대비 2.2배 높고, 욕창, 골절 등 2차 장애 위험이 높다.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 12.9% 낮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8% 많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기준 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 3.4배 높다.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 1년 동안 무려 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 간장애도 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백신보험, 모바일로 가입”… 디지털 보험사, 전용상품 ‘봇물’ [내부링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명 백신 부작용 보험(이하 백신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는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손해보험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비롯해 &#x27;아나필락시스쇼크&#x27;로 진단 시 보장금을 지급하는 특화 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소액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백신보험을 출시해 부작용을 보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손해보험은 디지털 종합손해보험사로 소액·간편 생활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장기보험 등 모든 손해보험상품에 대하여 가입에서 계약관리,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13년…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하라"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출범 13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시점에 필수 노동자로 조명받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높은 노동강도에 내몰려 있다&#34;고 주장했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대책위는 시간제 비정규.......

재난지원금, 지급액은?…"1인당 25만 원+a 최대 900만원" [내부링크]

정부가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자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할 방침이다. 비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x27;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x27;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책 등이 담겼다. 작년 전국민에 대해 지급했던 재난지원원금은 이번엔 소득하위 80%에 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2021년 중위.......

의정부시의회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하라" 결의안 채택 [내부링크]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의정부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13명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보낼 계획이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고 활동지원사를 어렵게 구한다 해도 가족이 아니.......

아동 입양·가정 복귀·보호 종료 때 전문가 심의 거친다 [내부링크]

앞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 아동을 입양 보낼 때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시군구별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 보호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종료할 때,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할 때 이런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결.......

"국내는 좁다"...보험사들,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되면서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동남아시아 등 몇몇 국가들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 등이 작용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베트남 해외법인은 현지당국의 설립 인가를 획득한 후 내년 본격적인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업 신규 설립 인가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34;베트남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 정체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방침&#34;이라며 &qu.......

장애기준 확대와 함께 판정 어려움도 고려해야 [내부링크]

“이럴 줄 알았으면 장애 재판정을 안 받았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34;심신장애자복지법&#34;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 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시행 1982. 2. 17.)에서 제2조 (심신장애자의 기준)에서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의 기준.......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현장]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출생한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친생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신생아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거나 아동의 양육이 매우 곤란해 곤경에 빠진 임신여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라 생각되고 이 취지에 공감한다.”(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위기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출생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과잉 복지에 한국재정 멍들었다…복지개혁 청사진 필요” [내부링크]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년 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민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정부 복지지출 증가로 우리나라 복지재정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재정정책학회는 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1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복지재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기획주제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한국 복지재정의 현황과 전망’,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산청 공장 화재 공장주 넋 놨다 “가입 화재보험 흔적도 없어” [내부링크]

산청농협 대출시 화재보험 자동가입 했다는데 보험사가 어딘지도 몰라 대출 당시 보험료 공제 후 잔액 지급, 보험가입 여부 요구에는 묵묵부답 공장 5개동 중 4동 불타 보험금 지급도 못 받고 답답…호소할 데도 없어 농협에 화재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공장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공장의 3/4이 불탔는데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줄 알았던 공장주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망연자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권모 씨는 지난 6월 5일 공장에 불이 나 공장 5동 중 4동(2000)이 불타는 사고를 당했다. 화재 발생 시 작업장에는 납품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해양.......

전화 한 통이면 보험 해지 길 열려…"중도해지는 손해"(종합) [내부링크]

비대면 해지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처리 &#34;중도 해지 환급금,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34;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해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모든 가입자가 이.......

"실손보험 유지해요? 갈아타요?" 전문가의 답변은?[노컷뉴스]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60;김현정의 뉴스쇼&#62; FM 98.1 (07:20~09:00)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대담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어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죠.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병원 많이 가서 진료 많이 본 사람은 보험료도 많이 내고 적게 가면 적게 내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보험료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혜택도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자들 손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가입자 입장에서 더 좋아진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감도 잘 안 오고 궁금한 게.......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막는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협약…3년간 1만여대 보급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기업과 손잡고 위치 추적 장치인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경찰청은 2일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와 &#x27;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업무협약&#x27;을 체결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치매환자 등이 착용하면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보호자 스마트폰의 전용 앱으로 전송한다.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해 둔 구역(안심 구역)을 환자가 이탈하면 즉시 앱 알람이 울린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 기부금 등을 활용해 2024년까지 3년간 총 1만여대의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

"LH, 행복주택 여성에 우선 공급.. 남성 역차별 아니냐"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행복주택을 여성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LH 행복주택 모집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논란의 중심 LH에서 서울 금천구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며 “금천구에서 회사 다니는 본인도 관심 있어서 들어가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도 가산디지털역 앞이고 ‘오, 그럴싸한데’ 하며 한 번 지원 요건을 봤다”며 “우선공급이라고 금천구 산업단지 근로자들 먼저 뽑아주나보네? 얼마나 먼저 뽑지?”라고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대는 이내 실망.......

노인돌봄, 근본적인 구조 개혁 절실 [내부링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회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암·뇌졸중·심혈관질환·치매 등 각종 질환과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노인들이 늘고,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재가와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노인 돌봄의 공적인 복지 예산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돌봄 시스템은 노인을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입소시키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미흡.......

연명의료결정제도, 생애 경력 갖춘 60세 이상 전문 인력 투입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년간 빠르게 확산돼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누적 총 93만 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으며, 지금 추세라면 8월 100만 명 등록까지 예상된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관련 노인교육자격증 8종 무료수강 이벤트 [내부링크]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 &#x27;한국장학진흥원&#x27;이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관련 노인관련자격증 8종 교육과정에 필요한 인강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000명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이 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본원의 이번 이벤트는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 등 노인복지센터 취업 혹은 노인돌봄서 비스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물론 요양보호사 1급 등 실버산업 분야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인교육 자격증은 노후설계지도사, 실버건강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등 전문적인 자격증 커리큘럼 과정에서부터 노인두뇌훈련지도사, 노인음악·미술심리상담사 인강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사회복지사.......

[르포]"사람 구경이나 하는 거지" 1년 넘게 문 닫힌 탑골공원, 여전히 못 떠나는 노인들 [내부링크]

지난해 2월 이후 1년4개월 넘게 폐쇄 문 닫힌 공원 외곽에는 여전히 노인들 방문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인 복지시설 축소 운영 음식값 저렴하고 사람 많은 탑골공원에 몰려 29일 굳게 닫힌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 / 사진&#x3D;사진&#x3D;임주형 기자 skepped@ &#34;어이구, 오랜만에 뵙네요.&#34;, &#34;커피 한 잔 하셔야죠.&#34; 최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외곽에서 만난 두 노인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았다. 두 사람은 공원 인근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에서 100원어치 믹스 커피 두 잔을 뽑아 마신 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탑골공원이 폐쇄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공원 인근은 여전히 노인들로 북적.......

[사회복지사 편지] ‘새로움과 친해지는 속도’ [내부링크]

조금만 봐주면 적응합니다 지금의 변화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키오스크, QR코드와 같은 기기는 우리가 소통하던 방식에도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듭니다. “아~ 가게에 가면 그 기계 많이 봤어요. 키오스크라고 부르는구나. 나는 은행에 가서도 다 그 기계로 하고 그래요.” 신기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 여겼던 사물들은 이제 쓰는 방법을 모르면, 불편함을 느낄 만큼 어르신들의 일상에서도 깊이 자리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변화에 어르신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키오스크 제대로 배웠어요. 수업 듣고 바로 친구들이랑 쌀.......

암도 산재가 되나요? [내부링크]

암도 당연히 산재가 된다. 하지만 암과 산재가 보통은 쉽게 연관되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몸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근골격계의 &#34;직업병&#34;을 생각 할 수 있고, 따라서 산업재해로 진행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을 하는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질환 이외의 질병의 경우 일반인들은 소위 직업병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암에 대해 가장 신뢰성 있는 기구인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 세계 신규 암환자의 4%는 &#34;직업성 암&#34;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8년 한국의 신규 암환자는 24만 3837.......

"고용보험료만 1천억" 허리휘는 보험대리점 [내부링크]

각종 규제에 비용부담 1200억 추산 경영여건 악화일로…&#34;위기의식 팽배&#34;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보험대리점업계에 따르면 GA들이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지출하는 운영비가 10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874억원, 신고업무 등에 따른 인건비 116억원, 전산비용은 11억원 등이다. 이달부터 월 소득이 105만원을 초과하는 설계사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며 기본소득 월 8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해보상 판단기준 [내부링크]

이번에는 사업장의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난청은 청력이 저하된 상태 또는 상실된 상태로서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으로 구분되는데 전음성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고 주로 만성중이염, 이소골 손상, 외상성 고막천공 등이 원인이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며 기도 청력역치(음역대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크기)와 골도 청력역치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소.......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내부링크]

산단공 1억원 출연해 최종 산출된 보험료 60% 지원 신보, 산단공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소재 뉴딜기업에 10% 보험료 할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 이하 산단공)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과 뉴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x27;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x27;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협약보험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산단공은 신보에 1억원을 출연해 최종 산출된 보험료의 60%를 기업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단공이 관할하는 총 6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뉴딜사업을 영위하는 중.......

“현장 괴리 ‘농작물재해보험’ 개정해야” [내부링크]

강원 고성서 벼농사 김남환 씨 올 피해보상 기준 72포대 불과 처음 적용 170포대와 차이 커 냉해와 우박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장과 괴리돼 농업인들의 외면 받는 부분이 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남환 씨는 올해 벼농사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하려다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신의 1만730 논에 적용되는 피해보상 기준이 벼 40kg 기준 72포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농지에서 1년 농사를 지어 수확량이 72포대 밑으로 떨어지면 보상을 하고 그 이상이면 재해로 보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농지에 처음 적용됐던 피해보상 기준은 170.......

휴가철 보험 꿀팁 [내부링크]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떠난 신나는 휴가길. 설렘 가득한 휴가를 끝까지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보험은 필수다.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휴가철 금융 꿀팁, 여행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 횟수가 잦아졌다. 코로나19 이전에 는 해외여행객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했고, 코로나시대 이후에는 해외 대신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만 국내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자보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언제 어디서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인 만큼 국내여행을 떠날 때도 여행자.......

병원 아닌 생활치료센터도 입원 보험금 받을까? [내부링크]

#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다가 12일 후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A씨는 별다른 증세가 없었지만 주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확진판정을 받았던 지인이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똑같은 무증상임에도 지인은 감염병전문병원에 &#x27;입원해 있다 퇴원&#x27;했고 자신은 생활치료센터에 &#x27;입소 후 퇴소&#x27;해 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이어 600~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베일 벗은 ‘4세대 실손보험’…업계 반응은 ‘미온적’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자리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은 손해율 탓에 계륵으로 전락한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상품 구조를 개편한 4세대 실손을 내놨지만 출시를 포기하는 보험사가 속출할 만큼 기대감은 미온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0곳과 생명보험사 5곳 등 총 15곳의 보험사는 지난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4세대 실손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잉 이용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으로 발생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장체계를 대폭 변경한 상품이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주계약인 급.......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오늘부터 보험급여 혜택 [내부링크]

EGFR T790M 변이 양성 진행성·전이성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적용 1정당 6만8964원 유한양행은 지난 1월 국산 31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폐암 치료제 ‘렉라자 정’(성분명 레이저티닙)이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 환자는 이전에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TKI)로 치료받은 적 있는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보험급여 약값은 1정당 6만8964원이다. 렉라자는 EGFR T790M 저항성 변이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먹는 3세대 TKI다. 특히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뇌전이가 발생한 폐암환자에서도 우수한 효능 및 뛰어난 내약.......

보험료 겨우 500원 할인?… 4세대 실손 회의론↑ [내부링크]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금융당국이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에게 갈아타기를 권하고 있다.[중앙포토] 의료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지난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x27;갈아타기 여부&#x27;에 관심이 집중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3세대 상품과 달리 보험금 청구액이 적거나 없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 이용량이 많을시 보험료가 지금보다도 높아질 수 있어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는 &#x27;굳이 갈아타야 하나&#x27;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등.......

[제보M] 5천 원대 보험이 8만 원까지 '훌쩍'…"갱신 몰라" vs "고객 책임"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보험사마다 가입자에게 내용을 잘 설명한다지만,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x27;불완전판매&#x27;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달에 5천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던 보험료가 10여 년 뒤 8만 원 넘게, 1천400% 가까이 올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무슨 사연인지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A 손해보험사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월 5,900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정 모 씨. 입원하면 하루 6만 원이 지급되는 단일 보장 상품이었습니다. 인터뷰 : 정 모 씨 - &#34;(상담원이) &#x27;하루만 입원해도 뽕 뽑는 것 아니냐 1년 낸 것의&#x27; 이렇게 설명해서 제가 가입했죠. 5,900원이란 돈은.......

[OBS 뉴스오늘2] '중대재해처벌법' 정착 위한 노력은? [내부링크]

【앵커】 소중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물류창고 화재 피해액이 4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문제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고윤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축구장 15개 규모 쿠팡 물류센터…피해 규모는 [질문2] 화재 발생 이천 쿠팡 물류센터…보험금 규모는 [질문3] 쿠팡 화재로 주민 피해 심각…피해 보상은 [질문4] 이천시 &#34;지자체에 물류센터 관리·감독 권한 달라&#34;…예방 도움 되나 [질문5] 쿠팡 화재로 &#x27;중대재해법&#x27; 주목…주요 내용은 [질문6] 쿠팡 김범석 &#34;직위 사임&#34;…중대재해 처벌 회피? [질문7] 예방이냐.......

"플랫폼이냐 헬스케어냐"…카카오·라이나, 디지털보험 `한판승부`[한국경제TV] [내부링크]

카카오·라이나, 내년 초 본격 경쟁 예고 미니보험·헬스케어로 각각 시장 공략 &#60;앵커&#62; 카카오를 시작으로 외국계 보험사인 라이나생명까지 디지털 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디지털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무기로 장착한 기존 보험사의 한판 승부, 과연 누가 승기를 잡게 될 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0;기자&#62;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카카오손해보험. 동호회나 택시 등 생활밀착형 보험을 미니보험 형태로 출시해 MZ세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디지털 보험시장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

여성사회복지시설 세금폭탄...실낱 희망 생겼다 [내부링크]

도의회, 도와 &#x27;지방세 감면&#x27; 방안 검토 법률자문 결과 대상서 제외될지라도 지자체가 정부에 신청땐 구제 가능성 경기도의회가 가정폭력보호시설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지역 한 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의 &#x27;세금 폭탄&#x27;에 대해 관련법 개정 건의한 데에 이어 도의회도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60;인천일보 6월30일 1면 &#x27;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다시 지방세특례 혜택받나&#x27; 등&#62; 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지역 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감.......

어르신 의치 만들 때 ‘국민건강보험’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의치와 전체 의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를 새로 하거나 만들어진 의치를 조정하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의치를 제작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130만~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비용에서 약 40만원 전후만 부담하면 새 의치를 만들 수 있다. 아래 위턱 모두 의치가 없을 때 예전에는 26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던 것을 보험의 힘을 빌리면 약 80만원에 의치를 만들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 형태 의치는 보험 불가 그렇다면 65세가 되면 여러 번 의치를 만들 수.......

“어떤 재난에도 사회복지 역할 제대로 해야” [내부링크]

제1차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기획포럼 코로나19 이후 당진복지생태계 변화와 과제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이후 당진 지역 복지생태계는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지금, 지난 6월 30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와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이후 당진 복지생태계 변화와 과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획포럼을 열었다. 이번 기획포럼에서는 신성대 신기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민정(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김창희 (당진남부사회복지관 관장)이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고일환(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세진(당진지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영훈.......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내부링크]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③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④ 복지비 지출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⑤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등이다. 2.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들; ①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비효율이 심각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하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포퓰리즘 복지 경쟁으로 중복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②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

“과잉 복지에 한국재정 멍들었다…복지개혁 청사진 필요” [내부링크]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년 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민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정부 복지지출 증가로 우리나라 복지재정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재정정책학회는 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1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복지재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기획주제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한국 복지재정의 현황과 전망’,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령화·복지확대로 복지재정 악화…증세 등 개혁논의 시급 [내부링크]

한국재정정책학회 학술대회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커져 &#34;문재인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복지제도를 개혁한 적 있나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전 정부들은 국민 반발을 사더라도 한 번씩은 개혁을 했는데 말이죠.&#34; 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기금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34;김대중 정부는 1998년, 노.......

더욱 좋아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풍성하게! [내부링크]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진다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2007년에 도입된 이후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연금에 가입.......

“설계사 안 만나도 됩니다”… 전화로 손쉽게 보험해지 길 열렸다 [내부링크]

보험판매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캠코의 업무범위 등을 다룬 캠코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부실자산 정리, 가계, 기업, 공공 등 부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런 목적과 연결해 부실자산.......

당신은 보험사기꾼입니다, 휴먼 [내부링크]

7회: AI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A(65·여)씨는 2000년 돌연 여러 보험사를 돌며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02년부터 지인과 함께 입원이 쉬운 동네 의원을 찾아다니며.......

아동학대 예방에 사회 전반 노력 필요[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법과 정책뿐 아니라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부터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까지. 아동학대 중대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도 계속해서 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시작… 신청 방법 주의사항 꼼꼼 [내부링크]

정기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능 수시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만 만 14세 미만은 부모,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신청 사회복지지설 등 여성청소년 사업 대상지 확인해야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 지난 1일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안산, 광주, 군포, 하남,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에 살고 있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의 문이 열린 가운데 주의 사항들을 짚어봤다. 정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수시 신청은 오프라인만 정기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피해자 보호 강화 [내부링크]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돼 피해자 보장이 강화된다. 무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개정된 보험으로 갱신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피해자 보호 강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사고 발생 시 보상기준은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된다.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민법상 과실책임이 없다면 피해.......

“2년 안에 병원 갔다면 거절”…까다로워진 대형사 실손 가입 [내부링크]

지난 1일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상품 개정에도 보험사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실손보험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항목 정비 등과 같이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내에 입원·통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한화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입원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즉시 연금 2억 넣으면…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생활비 받는다 [내부링크]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경국 씨(61)는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은퇴를 앞둔 그는 4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7000만원, 퇴직금 1억2000만원, 주식과 펀드, 기타 예·적금으로 2억1000만원이 각각 예치돼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인천시 아파트는 시가 8억원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한씨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매달 35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이 남았지만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월 250만원 정도에 그쳤다. ―자산을 연금화하는 상품은. ▷60대 은퇴.......

나이롱환자 양산 등 '보험사기' 온상으로 [내부링크]

尹 장모 사건으로 본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병원 개설 요양급여 수령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국민들 피해 광주 보험범죄 전국 상위권 불명예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최씨가 운영한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부터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병폐는 계속 커져 오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관계기관의 행동은 굼뜨기만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무장병원 판치는 이유 4일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과 법원,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

쏟아지는 백신보험 제대로 알아야 고른다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 보장 &#x27;주계약·특약&#x27; 따져봐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잇따라 백신 부작용 보험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중에서도 &#x27;아나필락시스&#x27;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독소·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이다. 원인에 노출된 후 대개 30분 이내에 호흡기·순환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와 동일한 방식인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DB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미니보험 형태의 단독 상품으로.......

코로나 블루,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내부링크]

제주사회 긴급문제 해결, &#x27;제주사랑의열매 복지현안 지원 프로젝트&#x27; (2) 코로나19, 외출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홍익영아원은 만 5세 미만의 36명 아이들과 27명의 보육사가 교대로 함께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위생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못 하고 집에서만 생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연고자와 봉사자들이 찾아와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가며 활동적인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부활동 뿐만이 아니라 연고자와 자원봉사자의 방문이 제한되고, 4세 미만의.......

선별·보편 조화가 복지 民心… 국민은 현금보다 의료·간병·보육 확대 원해 [내부링크]

격년 조사 국민 복지 인식 추이 보니… “성장·복지 동시”가 다수 기본소득 정쟁화에도 “서비스 복지 늘리고 주거는 시장에 맡겨야” 이념 편향 정책, 증세없는 현금복지 유혹 이겨야 ‘지속가능 복지’ 안상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사회복지학과 교수 1980년대, 스웨덴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 발터 코르피 교수가 정확히 짚어냈듯이 ‘복지는 정치다(politics matters)’. 이후 민심과 선거의 상호작용 속에 이뤄지는 복지 확대 문제는 사회정책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정치의 시작은 2010년의 무상 급식 논쟁부터라고 할 수 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모든 선거 과정에서 복지는 ‘핵심 전장.......

[NW리포트]초저가·무료 백신 보험 공급에 열 올리는 보험사···속내는? [내부링크]

삼성화재의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최초로 관련 상품을 내놓은 삼성화재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상품을 출시한 라이나생명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종의 독점 판매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이 3개월 동안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 사례는 접종자 전체의 0.009% 수준인 상황임에도 국민들은 만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기업 논리로 따지만 보험사들은 일정 수준의 보험료.......

퇴직 후 난청 진단…장해급여 산정 기준은? [내부링크]

[서울행법] &#x27;난청과 상당인과관계 높은 사업장이 아니라 직전 사업장 임금&#34; 근로자가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난청 진단 직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근로자는 난청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66)씨는 1984년 3월 B사에 입사하여 1984년 11월부터 해양설비부(위생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9월 &#x27;좌측 소음성 난청&#x27;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신선한 경제] 선루프 열어놨다면 침수 피해 보상 안 된다? [내부링크]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비하려면 차량 보험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침수로 입은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x27;자기차량손해담보&#x27;, 일명 &#x27;자차보험&#x27;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데요.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입자 잘못이 없는 침수 피해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서 차량 안으로.......

"4세대 실손보험을 어쩌나"...가입자·보험사 모두 '고심' [내부링크]

- 많이 쓰면 많이, 적게 쓰면 적게 - 병원 이용빈도 따라 유불리 뚜렷 - 실손보험 적자에 잇달아 판매 중단 [자료&#x3D;금융위원회]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x27;4세대&#x27; 실손건강보험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보험료 책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보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가입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장 체계 대폭 변경 &#34;많이 쓸수록 많이&#34;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사가 이달부터 &#x27;4세대 실손건강보험&#x27;을 판매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

보험가입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보험사 [내부링크]

요즘은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다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보장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장분석이라는 명목하에 각 보험사는 고객 동의를 받아 보험사별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고객에게 맞춤 설계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맞춤 설계란 고객 재정상태나 지병에 대한 가족력 등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 한동안 인기였다. 그러나 맞춤 설계를 받아보면 보장이 적어 보장을 업셀링한다며 기존 보험에서 새로운 보험 가입을 종용하거나 지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심사기준을 낮춘 보장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심사기준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보.......

5가지 문답으로 풀어본 '어린이보험' 집중탐구 [내부링크]

김동진 KB국민은행 건강전략센터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민복기 한국가계재무연구소 소장(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박광수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로운 이로운보험검증연구소 소장(법무법인 호원 손해사정사·간호사), 홍승희 리툴코리아 이사(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김동진 KB국민은행 건강전략센터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민복기 한국가계재무연구소 소장(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박광수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로운 이로운보험검증연구소 소장(법무법인 호원 손해사정사·간호사), 홍승희 리툴코리아 이사(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든든한 어린이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

'모든 보상 가능' 치아보험 곳곳 복병...세부조건 안 챙겼다간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보장범위·금액 천차만별...13종 비교해보니 # 강릉시 홍제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4월 임플란트 치료를 마치고 치아보험금을 받기 위해 에이스손해보험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장 씨가 7년여간 200만 원이 넘게 보험료를 내면서 처음으로 청구한 보험금이다. 그러나 장 씨는 임플란트 전 발치한 사진이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다. 장 씨는 “언제 발치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병원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면서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임플란트 전 사진이나 내역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줄 알았다”고 억울해 했다. 치아보험에.......

SCA·에버기븐 보험사,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배상 최종 합의…7일 선박 압류 해제 [내부링크]

배상액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 에버기븐호가 3월 29일 이집트 수에즈운하에 떠 있다. 수에즈운하/로이터연합뉴스 올해 초 거의 일주일간 수에즈운하를 마비시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 좌초 사고와 관련해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하청 측에 압류돼 인근 호수에 3개월 가까이 머물러있던 에버기븐도 오는 7일 해방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고 선박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과 보험사는 이날 성명에서 SCA와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절차에 따라 SCA 본부가 위치한 이집트 이스마일리아에서 정식 합의서 서.......

4대 보험 되는 ‘꿀알바’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덫에 걸린 구직자들 구직 사이트 통해 단순 알바처럼 모집 서류 주고 돈 받는 ‘채권추심’으로 속여 취업 절박한 이들 전달책 역할로 이용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서울대입구역 계단에 있는 구인·구직 광고지에서 봤죠. 4대 보험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채무자에게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일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진용(60·가명)씨는 지난해 쓸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배달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접했다.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기에 그런 줄만 알았다. 특히 김씨가 받.......

1년 전 감기약 먹었다고… 실손보험 가입 거절됐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2년 내 병원에서 약 처방과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탓에 가입 기준을 높이는 등 판매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를 실손보험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다. 몸살감기 진료 등도 경우에 따라 가입 거절 요건이 될 수 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병원 진료 경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

아동주거복지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함께 만들어야 할 보금자리 [내부링크]

[집다운 집으로] 14. 김민정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의원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은 의식주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주거복지의 큰 틀에서 주거복지와.......

40만원→25만원…지원금 받아도, 못받아도 1인가구는 서럽다 [내부링크]

같은 해 입사해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두 직장인이 있다. A씨는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B씨는 결혼해 아이 없이 외벌이 중이다. A씨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지만, B씨는 받는다. 받아도 불만, 못 받아도 불만이다. 재난지원금 이야기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받기도 어려운 데다 액수도 줄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25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80% 수준인 월 소득 32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이 2·3·4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

제도권으로 다가선 ‘사회복지시설급식’ [내부링크]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산과 체계 구축 등 과제 남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아왔던 단체급식 분야가 조금씩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유치원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에 이어 ‘사회복지시설급식’도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시설급식 관리를 골자로 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김승원·최혜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비슷한 취지로 발의한 ‘영양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하위 81%는 못받는 재난지원금,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한다. 80.5%, 81%는 못 받는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부가 4일 &#x27;코로나 상생지원금 10문 10답&#x27;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34;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34;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등을 들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들어간 A(4인가구의 가장)는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의 A의 소득은 978만원이 된다. 하.......

“점점 덜 받거나, 더 받거나”… 주택연금 골라서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선택지 늘어나는 주택연금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다 지난해 퇴직한 A씨(55)는 올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11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는 이 돈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하다. A씨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받는 64세 이후에 주택연금을 받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그 전까진 좀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가 바라는 것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새롭게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르면 이달 중 ‘감소형’과 ‘증가형’ 주택연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x27;과 초기 10년간.......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꼭 내야하나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출연자 : 김윤미 변호사 -자기부담금, 도덕적 해이 방지·사고 예방 취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 -단, 본인 과실 100%사고는 불가 -3년 내 지출한 자기부담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확인해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기부담금’,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건데요.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면 꼭 내야하는 걸까요? 김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금소연 "진척 없어"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소비자 소송과 관련 &#34;7개월째 진척이 없다&#34;며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5일 &#34;자동차 보험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 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이정권 판사)가 변론기일 지정없이 시간만 끌고 있어 소비자측 대리인단(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 황재훈 변호사)은 법원에 항의성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34;고 밝혔다. 소비자측 대리인단은 2020년 11월 소장 접수 후 재판부에 2021년 4월초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했으나 소제기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장마중에도 푸르름이 더해가는 망현산 [내부링크]

장마기간에도 더욱 푸르름을 뽐내는 망현산의 오늘아침 (2021070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망현산

인권위 "여성 전용 행복주택, 합리적 이유 없으면 성차별" [내부링크]

청년 행복주택이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안산도시공사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선부동 행복주택의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는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자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했으며 이후 성차별 논란이 제기돼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5일 매일경제는 인권위가 최근 경기 안산의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관련 차별시정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검토를 거친.......

“사회복지 빠져…대폭 손질 절실”[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과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 바로 &#x27;도민 삶의 질 향상&#x27;이라는 점 20년 전 타당성 연구에서도 확인됐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제주의 미래를 담아낼 최상위법정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안 핵심사업에는 복지 분야가 빠졌습니다. 이대론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인력 잇따른 유출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치매 노인과 홀몸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원 포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집값 등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결혼을.......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이젠 행정복지센터로 [내부링크]

13일부터 시민편의 위해 센터서 일괄 처리 면허증 반납시 교통카드 10만원 즉시 지급 오는 13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뒤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각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처리(원스톱)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고 교통카드 신청과 지원은 시청에서 처리했다. 기관 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면허증 반납부터 교통.......

“보험 리모델링 해주겠다”… 푸본현대생명, ‘부당승환계약’ 하다 덜미 [내부링크]

나이에 맞는 보험 재설계(리모델링)가 필요하다고 권유해서 믿고 따랐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55)는 올해 초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한 보험사에서 3000만원의 진단금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5000만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가 진단금을 적게 받은 것은 실적을 쌓기 위한 설계사의 권유로 작년 하반기에 보험을 갈아탔기 때문이다. 이른바 ‘승환계약’의 덫에 걸린 탓이다. 김씨가 암 보장이 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11년 전이다. 하지만 최근 한 설계사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나 해지해도 별다른 손해가 없는 데다 보장 기간이 긴.......

초고령화와 공보험의 손해율 상승 [내부링크]

대다수의 보험 약관은 자연재해를 &#x27;보상하지 않는 손해&#x27;로 규정한다. 대자연이 종종 스스로의 무서움을 드러낼 때 인력이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후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예정된 재난이 펼쳐질 전망이다.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변하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태풍이나 홍수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지만 일시적인 재난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오래 전부터 예측한 일이고 관련 경고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에 더욱 무섭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 통계.......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내부링크]

‘폰지게임’은 요즘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 찰스 폰지라는 이가 나타났다. 돈을 맡기면 3개월 후 2배로 불려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순식간에 돈이 쌓였다. 그는 아무 사업도 벌이지 않았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맡긴 돈으로 먼저 투자자들의 몫을 지불한 뒤 나머지를 챙겼다. 사기수법은 1년도 못돼 들통나 그는 철창으로 갔다. “우리 국민연금이 일종의 폰지게임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 부담을 전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연금학회와 인구학회가 연 학술대회에서 차기 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 숭실대 교수의 격한 표현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은 급속히.......

車 자기부담금 손배소송 지연… 소비자 대리인 항의성 집단 사임 [내부링크]

금소연 “보험사, 소멸시효 완성하려 시간끌기… 연간 2천억원 이상 이익 봐” 주장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소비자 공동소송의 대리인단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데 책임을 지고 법원에 항의성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해당 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이정권 판사)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자차 자기부담 피해자 10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소연 지원으로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소장을 접수·진행됐다. 올해 4월초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으나.......

불완전 판매 우려에도…보험사, 갈아태우기 영업 '눈살' [내부링크]

H해상, 3년 이상 어린이보험 유지한 고객 대상 갈아타기 권유 신담보 및 보험료 할인 언급하며 고객 모집...신계약 대거 늘어 동양ㆍ푸본현대생명도 부당승환 계약으로 금감원 제재받아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김은지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H보험사의 어린이보험(태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3만원 남짓. 그러다 최근 설계사로부터 같은 상품이지만 기존보다 더 좋은 담보로 ‘보험 업셀링’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설계사가 가져온 상품 설계안을 보니, 보험료가 실제로 저렴해졌고 보장도 늘어난 것 같아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이 소액으로 책정됐고, 새롭게 가.......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돼야" [내부링크]

건보공단 이정면 연구원 &#34;요양병원 축소, 요양시설 확충&#34; 주장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고 치매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안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커뮤니티케어 등 돌봄사업을 위탁받거나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곳이다.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요양시설에서 하지 않으려는 부분만 우선권을 주는 &#x27;반쪽짜리&#x27;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조합.......

기본소득 도입하면 복지국가 노선과 충돌한다 [내부링크]

이상이 교수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정적 재원을 두고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과 재정적으로 경합하고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과대)는 오랫동안 복지국가 운동을 해온 전문가이자 운동가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驅逐:쫓아낸다)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에서 ‘충분성’ 요건을 강조하는데. 기본소득 담론의 핵심은 ‘사회구성원 모.......

'용기 내라'는 말보다 같이 싸우며 시스템을 바꿔야 [내부링크]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생존과 생명 지키기 위한 투쟁, 무엇보다 우선해야 나는 요즘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농성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재 노동자 투쟁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제도는 87년 민주화와 노동자 투쟁을 통해 &#x27;사람답게 살고 싶다&#x27;고 싸워서 만들어낸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제도이다. 대통령선거 공약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 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는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서 &#x27;불평등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x27; .......

"적자 원인은 구실손인데"…'호구'된 4세대 실손가입자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도 적자를 이유로 신규 가입 문턱을 올리고 있다. 적자가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환 대신 오히려 신규 가입자에게만 높은 문턱을 적용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정 기간 내 몸살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신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가입심사)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실손 가입 거절 요건에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내 가벼운 병으로 진료를 받아도 실손.......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져 사망…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은 이유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빌려 타다가 넘어져 사망, 대여업체 고소해 법정에 가다 대여업체의 &#x27;안전교육의무&#x27; vs 운전자의 &#x27;안전모 미착용&#x27;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피해자 100% 과실로 인정 &#x27;킥라니&#x27;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렇듯 인도로도 다니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A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빌려 전주의 한 유적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오.......

[제보] “백혈병 앓았다고 교통사고 보험 거절”…낙인이 된 병력 [내부링크]

[앵커] 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도 아닌데, 왜 들 수 없다는 걸까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연우 씨는 대학생인 딸이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자, 지난 4월 교통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딸이 7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 때문이었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34;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았으면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까.......

MZ '정년연장' 반발에…퇴직후 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유지 [내부링크]

정년연장 대신 고용연장 정부가 청년들의 민심을 의식하면서도 고용 연장을 인구 대책으로 내건 까닭은 당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수급 개시가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을 현행 60세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월급도 연금도 없는 &#x27;소득 보릿고개&#x27;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관점에서 고용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곧 노동절벽을 의미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복지 세출이 천문학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근로소득 세수는 쪼그라들게 되는 현실이 코앞에 닥쳤다. 지.......

쿠팡화재 3600억 보험금…등골 휘는 보험사 [내부링크]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의 대형 화재사고가 보험 업계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안기고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전소(全燒)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험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 보험사들이 화재보험료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가입자들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방당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보험사들이 잠정 예상손실 부담액을 집계한 결과 금액이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손해보상·사정 작업이 끝나지 않아 손실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보험 업계 조사단은 최근.......

2년 내 병원 기록 있으면 가입 거절…실손보험 문턱 높아졌다[SBS Biz] [내부링크]

경제현장 오늘 &#x27;오후초대석&#x27;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병원 진료를 받는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기본 보험료가 싸진 대신에 비싼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다면서 신규가입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개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실손보험 하면 거의 뭐 많은 국민이 들었잖아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새로 개편되어서 7월 1일부터 지금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뭐.......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한시름 놓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부링크]

“할아버지, 다음 주부터 장마 시작이래요. 장마 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풍수해보험 들어놔서 올해는 한시름 놨다. 찢어진 비닐하우스만 점검하고 집에 들어갈란다.”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모두 27곳의 산지와 태양광 패널 등이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 이웃 동네에도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집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많았다. 지난 주 장마가 온다는 뉴스를 듣고 부랴부랴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나무 벽으로 일부를 막고,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지인 중에 지난해.......

오토바이 배달시장 '질주'…외면하던 보험사 '눈길'[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x27;라이더&#x27;로 불리는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진 라이더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렸는데요. 최근 배달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도로 위에서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들. 운전 부주의 등으로 지난해에만 2만건의 오토바이(이륜차) 사고가 났고, 52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보험사가 인수를 꺼리고 있어 보상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종합보험이 아닌, 사고피해를 제.......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기준 강화 나선다…왜?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의 높은 손해율에 따라 보험사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유한 총 장기보험 보험금이 2년간 50만원 초과 시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이달 1일부터 추가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가 방문진단에서 서류심사로 변경됐지만 심사 대상 연령이 61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교보생명도 보험계약 이수 여부 최종심사 과정(언더라이팅)을 지난 5월부터 강화했다. 5년 이내 보험금 수령이 있는 경우 고지에 따른 병력 유·무와 질병 정도를 심사받아야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처자식 짐짝 같다"던 남편, 황혼이혼만이 답일까요? [내부링크]

‘오은영의 화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60;한국일보&#62;와 함께 진행하는 정신 상담 코너입니다. 저는 25년 전 결혼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아이들을 무시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이런 남편과 둘만 사는 게 더 힘들게 느껴져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오직 자기밖에 몰랐어요. 유학생이었던 남편은 결혼하고도 한동안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후 1시까지 자다가 느지막한 오후에 학교에 가서 매번 새벽에 들어오는 게 남편의 일과였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

기본소득이 뭐야?···꼬박꼬박 받는 어린이 용돈수당 ‘복지가 즐겁다’ [현장에서] [내부링크]

월요일인 지난 5일 오전 충북 보은군 삼승면 판동초등학교. 한적한 시골마을에 세워진 이 학교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학교 전체가 들썩거린다. 아이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2000원 용돈 때문이다. 아이들은 잔뜩 기대되는 얼굴로 2층 5학년 교실 복도로 향했다. 이 곳에는 전교생 37명 이름이 적힌 봉투가 붙어있는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이 있다. 이 날도 게시판에는 어김없이 학생 1명당 2000원 매점화폐가 채워져있었다. 학생들이 용돈을 주로 소비하는 매점도 바빠진다. 이 학교 1층에 자리잡은 매점은 2019년부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매점을 운영한다. 매점화폐를 꼭 쥔 학생들은 매점.......

'하루 3번에 20만원' 폐암 약, 건보 적용돼 1만원 됐다 [내부링크]

[뉴스분석] 유한양행 렉라자, 건보 등재 폐암 국산신약 약값 7550만→378만원 약값 20분의 1로 책정돼 환자 부담 줄어 美 제휴사, 병용요법 개발 나서 ‘기대감’ 정부가 유한양행의 비(非)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약을 처방받는 환자와 제약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환자들은 약값 부담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암은 질병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다. 그중에서도 폐암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34.8명)가 가장 많다. 폐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들은 먼저 1차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1차 치료제는.......

기초수급자 생활고 비극… 또 구멍 뚫린 복지그물망 [내부링크]

강서구 다세대주택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최근까지 공과금 체납한 적 없어 복지사각 발굴시스템서 확인 안 돼 시신 부패 상당히 진행… 오늘 부검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 이들과 친척 관계인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로 살던 A씨의 다른 아들로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외부인의 침입.......

"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깨자" 해지 2배로... 정말 이득일까요?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x27;노후 안전판&#x27;인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여생 동안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대신 가격이 뛴 부동산을 파는 게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가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주택연금에 다시 들려면 재가입 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 신중하게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택연금 깨는 게 &#x27;남는 장사&#x27;…해지 건수 급증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93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

“연금 주세요” 말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내부링크]

연금 가입자들은 은퇴 전 노후 자금을 쌓는 데에만 신경 쓸 뿐,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은 종류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연금 과세와 관련한 대원칙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며 “연금을 수령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아끼려면 매년 받아가는 연금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도움을 받아 정리한 연금 절세법이다. 우선 지난 2002년 1월부터 납부한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오십, 길을 묻다](47)평온함이 아닌, 열정을 가진 노년 [내부링크]

꼬박 일주일을 읽었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70년에 발표한 &#60;노년&#62;이다. 775쪽이라니. 책이 너무 두꺼웠다.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는데, 젊었을 때처럼 며칠 내리 읽기가 어려웠다. 허리도 아팠다. 노년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60;제2의 성&#62;으로 유명한 보부아르가 60을 넘어 이 책을 낸 게 내겐 인상적이었다. 당황스러운 노년을 파헤쳐보겠다는 의지가 책 두께만으로도 읽힌다. 보부아르는 50세에 한 미국 여학생이 자신을 ‘늙은 동지’라고 부르는 데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다. 나 역시 나이가 당황스럽다. 모습은 당연한 50대다.......

"복지없는 사회복지사" 나의 생각 [내부링크]

나는 &#x27;복지없는 사회복지사&#x27;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사회복지사 말고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쉬쉬하는 분위기로 잊혀 갈 뿐이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전국민이 다시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또 잊혀가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나도 아직 만 2년 정도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햇병아리지만, &#x27;복지없는 사회복지사&#x27;라는 단어는 이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직업에 대해 되돌아 보게 한다.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결코.......

오토바이 배달 안전관리 부실...불공정 행위도 여전[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원도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편의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배달원들의 안전관리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배달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음식배달이 일상이 되다 보니 관련 산업은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음식배달은 1조 3천억 원 시장으로 커졌고 오토바이 배달원은 2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김영수 / 오토바이 배달원 (지난해 9월) :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물량도 많이 늘었구요, 배달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도.......

“보험, 섣불리 갈아타지 마세요”… 설계사 말만 믿고 ‘승환계약’하면 낭패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보험사들의 부당승환계약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조만간 2개 이상의 보험사에도 조치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부당승환 계약 발생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

시작부터 휘청대는 4세대 실손보험 [내부링크]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 생명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그나마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신규로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가입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팔아봤자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반드시 확인해보자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의 사보험 가입률은 95%를 상회한다. 이처럼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가정 경제에 미칠 어려움을 줄여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어려움 없이 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작년에 있었던 30대 후배의 경험이다. 그의 부친이 7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홀로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후배는 넉넉하지 않은 소득 중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특실 입원?…정부 “입원료 깎겠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교통사고가 난 후 가벼운 증상인데도 1인실 등 특급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금으로 입원비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입니다. 교통사고 후 입원할 수 있는 이 병원 특실의 하루 비용은 최고 50만 원. 웬만한 호텔 보다 비쌉니다. [A 병원 관계자 : 일단 특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넓고 1인실하고는 차별이 (있고) 원래 특실은 어느 병원이나 비싸고요. (입원하려면)특실이 더 낫죠.] 현재 관련법에 &#34;부득이한 경우 1인실 등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34;고 돼 있다 보니 가벼운 증상의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사기냐 만취냐' 지나가던 차량에 뛰어든 여성의 결말은?[영상] [내부링크]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차량 쪽으로 넘어졌다. 누리꾼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에는 &#x27;승합차를 향해 걸어오는 보행자와의 사고&#x27;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5일 12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찍혔다. 영상에서는 한 검은색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다 갑자기 검은색 차량 쪽으로 몸을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은 차량 옆에 부딪힌 후 쓰러졌다. 제보자는 &#34;경찰에 영상을 넘겼고 저 여성은 구급차를 타고 갔다&#34;며 &#34;저 여성은 처벌받나?&#34;라고 물.......

달려오는 차량에 몸 던진 아줌마… "당했다" 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내부링크]

#A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a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 경찰이 적발한 보험 사기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4만7417명, 보험사기 금액은 45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지난 2018년 상반기 3만8687명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4만3094명으로 많아졌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134억원으로 늘었다. &#x27;적발된 보험사기 10건 중 9건.......

전동 킥보드 사고, 헬멧 안 쓰면 보험금 '0원' / SBS / 뉴스딱 [내부링크]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을 꼭 써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A씨, A씨의 유족은 대여업체가 킥보드 이용법 교육이나 안전 장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대여업체가 보험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안전교육의무 불이행 등 대여업체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업체 측이 A씨 유족에게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

근로자 혈세 낭비하는 ‘실업급여 중독’을 막아라 [내부링크]

알콜중독, 마약중독 같은 사회병폐 현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실업급여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알다시피 고용보험제도란 제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예상치 못한 보험사고(실직,실업)가 발생했을 때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험이라는 명칭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실업급여의 재원은 취업 당시 근로자 당사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해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것.......

연금보험사들의 공포 마케팅[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내부링크]

노후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 없이 살았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도 없던 인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아내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은퇴 후 노년이 결코 짧지 않다는데 생각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은퇴전문가들은 장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다고 겁을 준다. 보험회사들은 100세 시대를 계속 선전해 보험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한다. 과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위 분들 모두 변액연금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만큼은 가입한 것 같다. 어쨌든 노후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서 40대 중반인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한다. 우리부부는 난치성 질.......

악어와 악어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복지교사 [내부링크]

1980년대 빈곤운동에 뿌리를 두고 자생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목표로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서귀포시에는 730여명의 아동이 2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가구특성·연령 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용시설로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진행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후원자와.......

핀란드의 청년정책 성과, 바탕은 보편적 복지 [내부링크]

핀란드 복지국가 산책 우리나라를 비롯해 최근 많은 복지국가에서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주요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요즘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려워졌고 집을 사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취업해도 고용 안정성은 과거보다 점점 낮아지고 이들 세대가 은퇴 뒤 받을 연금은 지금 세대보다 적을 것이다. 역사상 최고 학력 수준을 지녔음에도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는 많은 청년이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나라도 점차 심각해지는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에 핀란드 사례.......

보험료 차등 4세대 실손보험, 2030엔 득 5060엔 실? [내부링크]

[Q&#38;A로 풀어보는 4세대 실손보험] 3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 10% 저렴 비급여 지급보험금 연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4배 올라 도수치료 기본 연 50회에서 10회로 축소 지난 1일 4세대 실손보험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지급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된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판매 개시 전부터 보험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실제 판매가 시작된 후 보험료 차등이라는 특징이 나이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라이프점프는 문답형식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7월에 출시된 4세대 보험이란 무엇인가. “지난 1일부터 판매가 시.......

‘4년만에 흑자 보나’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하락세 [내부링크]

상반기 상위 4사 손해율 78.5∼79.4% 적정손해율 구간 진입..흑자 기대감 ↑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4개사 손해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흑자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상위 4개(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5∼79.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83.3~84.2%보다 줄어든 수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합산손해율)은 전체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액의 비율을 뜻한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80%선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4개사의 손해율이 70%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적자.......

3개 생보사 실손 손해율, 3년 연속 100% 안넘었다 [내부링크]

교보·한화생명 가입 문턱 높여...&#34;4세대 상품 앞두고 건전성 관리해야&#34;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와 동시에 일부 생명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최근 3년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사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2020년 교보생명의 영업보험료 대비 실손보험 손해율은 85.4% 90.7% 90.9%로 100%를 하회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76.9%(2018년) 84.4%(2019년) 85.4%(2020년), 흥국생명은 76.2%(2018년) 86.0%(2019년) 85.3%(2020년)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손해율을 근거로 실손보험 신규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가입 조건 변경.......

"저축성 연금 보험이래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보험이었다 [내부링크]

서울남부지검 약식기소 &#34;자식들을 위한 저축성 연금 보험이라고 상품 소개를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종신) 보험이라니요.&#34; 사망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속여서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 대리점과 무자격 보험설계사가 적발됐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설계사인 척 속여서 사망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판매한 A씨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기소 처분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묵인한 대리점 점장 B씨에 대해선 보험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동일하게 약식기소 했다. 지난 2016년 조 모씨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본인을 한 보험사의 팀장으로 소개한 A씨를 만났다. A씨는 &qu.......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통과 [내부링크]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법적근거 마련 ‘학대피해 장애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무슨 일을 할까? [내부링크]

최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도 여가부 폐지론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x27;게으른 공약&#x27;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가부는 어떤 기관일까? 왜 폐지를 요구받게 된 것일까? &#x27;여가부 폐지하겠다&#x27;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34;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34;며 &#34;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34;라.......

행복한 종사자가 행복한 돌봄을 만든다 [내부링크]

저는 창원에서 2012년 방문요양재가센터 사회복지사로 시작해 지금은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한 지 10년 정도 되어갑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흔히 어르신 유치원으로 알려진 시설로, 아침에 어르신을 댁으로 모시러 가서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저녁에 다시 댁으로 안전하게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센터에 도착하면 간호사는 발열과 건강 체크로 아침을 시작하며, 필요시 병원 동행 업무도 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센터에 계시는 동안 지근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각종 행정업무와 상담을 담당.......

나는 병원 장례식장이 싫다 [내부링크]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이별준비노트’ 4월 말 서울 중구 주상복합시설 2층에 자리잡은 ‘작은 장례’ 채비 공간에서 80대 K씨 추도식이 열렸다. 유족이 병원 지하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치르는 통상적인 장례 대신 가족 추모행사를 택한 것이다. 확 트인 외부 공간까지 갖춘 이곳은 숙연한 분위기만 빼면 근사한 카페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유족은 조문객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졌다. 조화들은 예외 없이 모두 반송됐다. 화환을 가져온 배달원들은 유족의 강경한 태도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고 추모식을 도운 장례지도사는 전했다. 유족이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끝내 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우리나라…성장할 수밖에 없는 장례산업 [내부링크]

지난 한 주간 여러 장례식에 참석했다. 친구 부모님들과 친척 아저씨의 장례였다. 친구 부모님들은 그분들이 살던 곳 인근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저씨는 경북 한 도시의 전문 장례식장에서 이승에서의 마지막 통과의례를 치렀다. 병원에 입원해서 각종 노환 치료를 받다 사망한 친구 부모님들과는 달리 아저씨는 경북 어느 도시의 면 소재지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 역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집에서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다는 염원에 따라 퇴원했었다. 하지만 사망 후에는 다시 도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친구 부모님들의 장례식장과 친척 아저씨의 장례식장은 모두 다른 곳에 있었고 규모도 달랐다. 하지만 빈소.......

즉시연금 '소멸시효' 변수...4천억 걸린 삼성생명 '모호' [내부링크]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진행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이 근 3년 동안 진행중인 가운데 &#x27;보험금 소멸시효&#x27;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들 중 일부는 재판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 및 이자를 포함한 추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상당수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측의 승소 확정시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금감원이 직접 나서 소비자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팀장은 7일 &#34;(소송 패소 시)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

정부, 재택의료센터 도입 추진..."집 안에서 진료 받는다" [내부링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 또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x27;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x27;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2기 인구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와 돌봄 로봇 보급 추진을 담았다. 재택 의료를 강화.......

“소비자 민원 커질라...” 잘나가던 외화보험 접는 보험사 [내부링크]

메트라이프 출시 미루고, 하나·KDB생명 판매중단 환율 변동 따른 위험 크고, 불완전판매 우려 커져 금융당국, 업계 의견 취합해 판매지침 내릴 예정 보험사들이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외화보험 시장에서 줄줄이 발을 빼고 있다. 지난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던 상품이지만 금융당국이 환 헤지 위험,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부터 판매가 급격히 위축된 탓이다. 금융당국 지적에 부담을 느낀 대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사업계획을 접었고, 외국계 보험사들은 신상품 출시 일정을 연기하며 소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환리스크 높다’ 금융당국 지침 마련中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농업인안전보험 지급 조정 수용하라 [내부링크]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NH농협생명보험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북 봉화군 농민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9년 3월 7일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북 봉화군의 한 농민이 이듬해 3월 3일 축사를 수리하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입중 치료 중 보험기간 종료 24일이 지난 3월 30일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NH농협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기간 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들어 거부했다. 분쟁 조정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NH농협생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응급실 방문·희귀 부작용만 보험금 준다”… 백신보험 허상 드러나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상한다는 이른바 백신보험의 허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100만명 중 7명에게서만 관찰될 정도로 희귀한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응급실에서 진단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생명, NH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이다. 보험사들이 내놓은 백신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보험금을 보장한다. 아나필락시스.......

백신 보험의 민낯…'보장 가능성 0.0007%'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보험을 통해 고객이 실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만 보면 백신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00만명 중 7명에게서만 관찰될 정도로 희귀한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공포 마케팅을 미끼로 헐값에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악법이다”… 사실일까? [내부링크]

사실 아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취지에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지난 5월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78.6%가 실손보험 청구시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병원이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이들은 85.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현행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답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에 보험사가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는 구조다. 이 절차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

발달장애인 퍽퍽한 취업, 차별·폭력도 ‘꾹’ [내부링크]

月평균 97.6만원, 10%가 차별 경험해도 대처 無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보호자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구의 당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당사자 조사로 각각 나눠 실시했다. 에이블뉴스는 보호자와 당사자 대상 조사를 각각 구분해 2회로 정리했다.......

LH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에 장애인 속앓이 [내부링크]

당첨 기쁨도 잠시, 일부 설치불가 안내 ‘화난다’ LH, “의무사항 아니다…가능 유무 현장서 판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지성 씨(가명, 남, 64세, 지체장애)는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정 씨는 24년 전 추락사고로 전신이 마비돼 17년 전부터는 연고자 없이 병원에서 혼자 생활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결심, 2019년 병원에서 나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에게 식사 등 가사 도움을 받고 있는 그는 자립생활에 대해 병원에서 생활할 때보다 몸이 조.......

프랑스, 대선 앞두고 연금개혁 '솔솔'…퇴직연령 손보나 [내부링크]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 퇴직연금 개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법정 퇴직연령은 62세로 전세계에서 퇴직연령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CNBC 등은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오는 14일 프랑스 국경일을 전후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 개혁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부들과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인구통계학적 당면과제’로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2019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보건 및.......

토스 무료 백신보험 논란…승자는 삼성화재? [내부링크]

[선 넘는 금융] 배타적사용권 기간 내 사전마케팅…&#x27;룰 브레이커&#x27; 지적받아 DB손보 침해 불똥 튀자 발 빼, 삼성화재로 제휴사 뒤바뀌어 &#x27;토스&#x27;를 보험시장 룰 브레이커라 지적해온 삼성화재가 토스의 백신보험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챙기게 될 전망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무료로 백신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전 마케팅으로 배타적사용권(독점판매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백신보험 제공을 하루 앞두고 보험 제휴 사업자를 삼성화재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당장은 빅테크와 기존 보험사 간 알력다툼에서 보험업계가 승기를 거머쥐는 형국이다. 하지.......

“백신 부작용 걱정되면 보험 드세요”… 무료 보험 제공하는 금융사들 [내부링크]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발생 시 최대 200만원 제공 지난 5일 3·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일부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협력해 ‘백신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화제성 높은 상품을 통해 고객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보험 상품이 중증 전신 알레르기성 진단에 한정,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 ‘무늬만 백신 보험’이란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라이나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보험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은 기.......

"노인 기초연금도 무상급식처럼..65세 이상에 차등없이 지급하라" [내부링크]

노년알바노조 준비위 등 기자회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34;열악한 노후복지제도로 생계형 노동 내몰려..개선 필요&#34;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가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x27;65세 이상 모든 노인&#x27;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와 노동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6월 70세 전후의 청소·경비노동자 4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41명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총액 평균 금액은 51만1000원으로, 2021년도 1인 최저생계비(109만6699원)의 46.6%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31명(75.6%)으로 평균 44만900.......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전하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왜?[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수도권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시설 이전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지방세 특례법 때문이었는데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아동 보호 시설 등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모두 누락됐습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재 13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15명 가까운 피해자와 그 자녀, 시설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보호 시설장 : &#34;(한 가구에 여러 명이 거주하니까) 노출의 염려가 있어요. (실제) 2012년에 노출이 돼서 다시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34;] .......

주민이 설계하는 복지정책 추진… 오산시 '전국 최초' 시행 [내부링크]

관내 6개동서 동별 특성 따라 요구에 맞는 특화된 복지정책 추진 곽상욱 시장 &#34;주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복지계획사업 지원 노력&#34;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별 주민들이 직접 설계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교육 및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주민주도로 수립한 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 관내 6개 동은 동별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특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오산시 중앙동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x27;희망톡&#x27;사업을, 대.......

“국민연금+기초연금, 1인 최저생계비 절반도 안 돼” 일손 못 놓는 노년 노동자들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합해도 올해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안 돼 평생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노년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난 실태조사가 나왔다. 8일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평등노동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년 노동자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년알바노조 등은 지난 5~6월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70대 전후 청소·경비노동자 41명이다. 청소노동자에는 해고 또는 건강상 이유로 무직 중인 사람도 포함됐다. 노년알바노조는 조사 결과 “노후복지제도가 매우 낮아 생계형 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확인됐다”라고 밝.......

수익률 2~3%…외면받는 보험사 퇴직연금 [내부링크]

보험사의 퇴직연금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증시 호황에 2~3%대의 낮은 수익률로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은 각각 높은 수익률을 강점으로 내세워 보험사의 고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생·손보사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69조57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94%(6602억원) 급감했다.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0.9% 이상 줄어든 것은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해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255조원을 넘어선 국내.......

[기획] “실손 안 팝니다”...실손보험 손 떼는 보험사들, 왜? [내부링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벌써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 판매 자체를 중단하거나 인수 조건을 대폭 강화해 신규 계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금을 뛰어넘는 손해율 때문이다. 인수 조건 강화하고 판매 중단까지...‘실손 보이콧’ 나선 보험사들 지난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손 판매 보이콧’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동양생명, ABL생명은 실손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도 가입 문턱을 대폭 높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감기나 배탈.......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쿵'…10대도 동원 [내부링크]

주범 1명 구속·32명 무더기 입건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900만원 가로채 일당이 피해자·가해자 역할 모두 하기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22)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사거리, 원적산 터널 입구 등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7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

[판결]“사무장병원, 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 [내부링크]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관 해당 안 돼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9222)에서 최근 &#34;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의사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사무장병원인 B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9월까지 친인척 3명과 함께 이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이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필요한 보험 [내부링크]

굿위드 경제야 놀자! 1.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소유자 + 운전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60;관련 법규&#62;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 형사 처벌 (자동차의 운전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관련 법.......

“늙어도 신체 나이 젊으면 보험료 할인”… 보험과 의료데이터 만나면? [내부링크]

#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65살 A씨는 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A씨의 검진·진료 기록을 토대로 A씨가 실제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그의 신체나이는 50살 수준으로 측정돼 보험료도 50살 기준으로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6개 보험사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들이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

연금 곳간 털이, 죄인을 찾습니다 [내부링크]

매달 25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 되면 필자에게 깍듯이 카톡 메시지로 인사를 건네오는 곳이 하나 있다. 첫 문장은 늘 이렇다. “님, 오늘은 은행 통장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든든한 날입니다.” 자칭 ‘나 대신 부모님 챙겨주는 너의 이름’이라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이 통장에 입금됐음을 알려주는 착한 인사다. 메시지를 대할 때의 느낌은 묘하다. 인생에 꽃길만 있는 줄 알았던 시절의 월급 통장에 찍히던 숫자와 비교하면 쓴웃음이 나올 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곧‘감사’‘감동’으로 바뀌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연금 받기가 멋쩍어서다. 연.......

“더 좋은 보험 있다”며 속였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업법 위반 ‘중징계’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허위계약, 종사자 명의도용 보험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업법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 10명은 130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 모집 과정에서 실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적발하고 글로벌금융판매의 상품 판매를 1개월 정지 조치를 내렸다. 35명 설계사는 2016년 7월 6일부터 2019년 6월 28일 기간 동안 명의를 도용해 2185건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보험설계사 42명은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도용, 647건 계약을 처리하고 모.......

"금융당국의 '철퇴'가 무섭다"…자취 감추는 외화보험 [내부링크]

금융위, &#x27;환율 리스크 헤지&#x27; 등 지침 검토 중 한화·교보생명 계획 철회…판매 중단 사례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던 외화보험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 검토에 나서자 부담감을 느낀 결과다. 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외화보험과 관련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5월 생보협회를 통해 생보사 의견을 취합하고, 해외 판매 사례를 참고해 설계사 교육과 서류 절차 강화 등 내용 등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급금 모두가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국내 상품 중에서는 미국 달러를 이용하.......

(기자의 눈)백신보험의 두 얼굴 [내부링크]

&#34;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34;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줄줄이 백신보험을 내놓고 있다. 백신보험이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백신 접종, 음식물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한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34;백신 부작용 공포를 줄여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34;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신보험 출시 배경으로 내세운 슬로건이다. 실제 백신보험의 보험료는 몇십~몇백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공짜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보험사들이 내세운 슬로건처럼 백.......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라 [내부링크]

노년단체, 청소·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허영구)와 평등노동자회(공동대표 구교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만 65세 이상 전·현직 청소·경비노동자 41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이 평균 51만1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41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1명으로 평균 44만9천원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9명으로 평균 수급액은 24만3천원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69.6세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돌봄서비스 양적·질적 규제해야 돌봄기본권 보장 [내부링크]

한국노총·참여연대 ‘돌봄서비스 해법’ 주제 토론회 … 대선 국면 의제화 추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인구가 1천51만명(노인인구비율 20.3%), 80세 이상이 244만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대변되는 우리 돌봄체계로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수요와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회적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 국면을 맞아 돌봄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화두로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노총과 사회서비스노조, 참여연대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 해법’을 주제로 공동토론.......

‘실업급여 반복’ 페널티…5년새 3번이상 타면 최대 50% 삭감 [내부링크]

고용부 ‘반복수급’ 도덕적해이 대책 수급 대기 기간도 확대…4주로 늘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은 정부가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수급.......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시작은 출산 억제, 앞으로는? [내부링크]

[현장]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 “가족계획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대체로 불임증 부부에 대하여는 임신을 도모하며, 임신 가능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 수태와 터울을 조절함으로써 도의적으로나 모성의 건강을 위해서나 좋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을 피하고 원치 않는 수태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잘 양육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가족 수 유지와 명랑하고 윤택한 가정생활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대한가족계획협회 설립취지서) 1961년 4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 설립 취지서 내용이다.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서 소비자 승소…금소연 “손보사 자발적 지급 기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보험 소비자들이 승소했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금소연이 지난해 11월 30일 13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소송으로, 이날 판결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급부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동.......

용접하다 불나... 화재보험 보상 받았는데 손해배상소송을 또 걸어왔습니다[법률방송] [내부링크]

&#34;청구원인 다르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원인부터 확인해야&#34; #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상을 입으시면서 가스 밸브를 잠그셨고 그 덕분에 인명이나 가축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육장 주인이 옆에서 용접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다행히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0만원의 벌금을 무셨고 이제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 사육장 주인이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

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협상 타결"…18개월만에 점거 해소(종합) [내부링크]

보암모·삼성생명 &#34;뒤늦게나마 상황 해결 다행&#34;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18개월간 점거 농성을 벌인 환자모임과 삼성생명[032830] 간 협상이 타결됐다. 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x27;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날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 점거를 풀었으며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보암모가 작년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2일만이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이날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암 환자의 542일간의 농성을 방.......

오늘 아침 설봉산의 전경 [내부링크]

초복을 하루 앞둔 설봉산(삼형제바위)의 푸르름 202107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삼형제바위

[On Stage] 죽음에서 시작된 삶 이야기 [내부링크]

연극 &#x27;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x27; 뇌사 판정받은 청년과 그를 둘러싼 주변인의 심리변화에 주목하며 죽음의 의미 되묻고 장기기증에 관한 철학적 담론 꺼내 죽음 너머의 삶도 조명 &#34;심정지는 더 이상 죽음의 신호가 아니며, 이제부터 죽음을 확정 짓는 것은 뇌 기능의 정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다. 만일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34;(연극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에서) 1959년 제23회 국제신경학회에서 프랑스의 신경생리학자 피에르 몰라레(1898~1987)는 논문 ‘불가역적 혼수상태’를 발표했다. 인간이 깊은 혼수상태(코마)에 빠지면 뇌파와 뇌간의 반응은 없어져 다시 돌이킬.......

[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19&gt; 장자 :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내부링크]

“태양과 대지가 나의 관이다” 낮과 밤, 태양과 노을 관계도 모두 자연의 순리, 섭리일 뿐 우리가 이 순리에 따른다면 슬픔ㆍ기쁨의 구속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장자에게 있어 죽음이란? ‘자연에서 받은 옷을 벗는 일’ 인연 있을 때 정성 다해 즐기고 인연 다하면 쿨하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닐까? “길은 걸어야 생긴다(道行之而成).” 오래 전 &#60;장자&#62;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이다. 특히 산행을 하면서 많이 공감했던 구절이기도 하다. 아무리 잘 가꾸어진 길이라도 사람들이 걷지 않으면 잡풀들이 자라나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반면 본래는 없었는데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 만들어진.......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아동 배제는 차별"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x27;특별돌봄지원금&#x27;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했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이에 대해 &#34;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34;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

홀트 사회복지사, 수 년간 장애인 10여 명 ‘상습 학대’ 의혹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인 홀트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10여 명을 수년간 상습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의 머리를 젖힌 뒤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심장 수술을 한 장애인의 옷을 벗겨 찬물을 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들이 런닝머신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피해자는 연신 머리를 만지며 아파합니다. 목격자가 녹음한 파일에도 폭행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사가 과자를 주겠다며 장애인들을 불러내더니, [사회복지사/음성변조 : &#34; (과자) 줄.......

英 '랍스터 산 채로 삶기' 불법되나···'고통 느낀다'며 동물복지법 개정 추진 [내부링크]

요리하기 전 기절시키거나 죽여야 영국, 동물복지법 무척추동물에 확대 적용 영국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도 고통을 느낀다며 끓는 물에 삶는 요리방식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가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척추동물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죽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

죽음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부링크]

인류가 죽음을 피한 적은 한 번도 없건만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간들, 자연의 냉정한 순환을 본다면 얼마 전, 제가 진행하는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장의사이자 유튜브 채널 &#60;장의사에게 물어보세요&#62;(Ask a Mortician) 운영자인 케이틀린 도티가 쓴 책 &#60;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62;(이한음 옮김, 사계절 펴냄, 2021)을 소개했습니다. 다소 엽기적인 느낌의 책 제목은, 은유도 비유도 아닌 실제 상황에 대한 더없이 직설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가가 죽음에 대한 강연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들었던 기상천외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은 직접적입니다. 주검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물명 영어로 쓰시오’ 서울대 청소노동자 죽음에 폭발한 청원 [내부링크]

서울대학교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을 보장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재조명받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1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하루 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 사회로.......

'비닐하우스' 노동자의 죽음 이후…"사장님이 매일 CCTV 체크해요" [내부링크]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바잇차(가명)가 숙소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있다. 은색 차양막이 쳐진 비닐하우스에는 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통풍도 잘되지 않았다. “한국에 올 때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집은 없어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바잇차(가명)가 은색 차양막이 쳐진 비닐하우스를 가리켰다. 오후 7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상추와 쑥갓을 기르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마친 그는 일터 바로 옆 자신이 가리킨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그가 들어간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에 마련된 3평짜리 방이 그가 한국.......

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외치는 것 [내부링크]

서울대 기숙사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박종민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던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그런데 유족과 동료들은 이 청소노동자가 숨진 이유가 직장 내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원인이 정확히 괴롭힘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유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한 이후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처럼 필기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시험의 내용은 더 황당하다. 건물의 명칭을 영어와 한자로 쓰라는 문항이 있는가 하면, 건물의 준공연도는 언제 인지를 묻는 문제도 있.......

당뇨·수술력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 조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 10여 년 전 간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60대 A씨는 최근 암보험에 다시 가입했다. A씨는 그동안 위암 병력 때문에 보장 내역이 부족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A씨와 같은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고 보험료도 예전보다 저렴해지는 추세다. A씨는 &#34;위암 완치 이후에도 암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다&#34;며 &#34;특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월 6만원대 보험금으로 암보험을 들게 돼 다행&#34;이라고 말했다. 질병에 걸려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중장년층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x27;유병자 보험&#x27;이 큰 인기를 끌.......

"필요한데 보험이 없네?"···사각지대에 놓인 킥보드 이용자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운전자 교통사고 과실기준 &#x27;강화&#x27; 피해자 배상 내용 담은 개인용 보험은 &#x27;0개&#x27; &#34;상품개발, 데이터 부족·모럴해저드로 어려워&#34;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과실기준이 강화됐지만 보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가입할 수 단체 보험은 여러 개인 반면 개인 이용자를 위한 보험은 수도 적을뿐더러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자동차 대(對) 전동킥보드 사고가 3년 만에 8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80여 건에서 2020년 1400여 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장맛비에 침수된 주택-상가, 이 보험 있다면 보상 받는다 [내부링크]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에 연간 보험료 3만원 수준 피해액 상당부분 보상하는데...몰라서 가입 안 해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등 재산 피해가 막심한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어 보험 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지난 8일 오전 6시 기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845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광양, 해남, 경남 하동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났고, 이로 인해 집과 상가, 농경지 등이 잠겼다.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실손보험으론 보장 안되는 임신·출산…대안은? [내부링크]

태아보험 &#x27;산모특약&#x27;으로 보험 보장 가능 #. 임신 12주차인 A씨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다 착잡해졌다. 임신,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구절을 발견해서다. 첫 임신이라 모든게 조심스러웠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사 B씨에게 보험 상담을 신청했다. 유산, 제왕절개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실손이 보상하는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고령임신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에 대한 니즈(needs)도 커지고 있는데.......

쿠팡화재로 보험사 3600억원 손실… 화재 등 피해 줄이는 방법은? [내부링크]

지난 6월 중순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의 잠정 예상손실 부담액이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8월 울산 온산공단, 11월 LG화학 여수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인한 손실이 이어지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든 목소리가 손해보험업계에서 나온다. 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겹겹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물류창고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이전보다 화재로 인한 잠재 손실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 의료기관 연계가 필수 [내부링크]

“요양병원 등 민간 돌봄 비율 높음에도 협력 방안 불명확”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해 민간 기관 통합돌봄 사업에 끌고 와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 ‘제2회 커뮤니티케어 포럼’ 성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을 더욱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보건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2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앞서 지.......

노후준비? 꾀많은 토끼가 3개 굴 파 놓듯이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6)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해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그림1] 참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도적 인구는 국외에서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인구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가치를 교육으로 훈련받고, 가치가 사회에서 공유되고, 사회 기반을 활용해 가치 재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 시장이.......

즉시연금 문제 보험학회도 나섰다…정책 세미나 개최 [내부링크]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x27;즉시연금&#x27; 문제를 두고 보험학회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x27;즉시 연금보험분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x27;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x27;즉시 연금피해자 일괄구제제도&#x27;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x27;즉시연금 1심판결의 법리 검토&#x27;를 주제로 발제하며 정진옥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x27;즉시연금보험 약관 작성자의 책임&#x27;을 주제로 발표한.......

[W인터뷰] 김성숙 “폭력피해여성은 강하다…당당하게 일어설 때 보람 느껴” [내부링크]

[W인터뷰] 김성숙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회장 1일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1366 20주년 기념식 개최 2001년 시작 이후 430만 건 전화 상담 받아 긴급전화뿐 아니라 임시보호시설 ‘긴급피난처’도 운영 “성폭력 원인을 여성으로 보는 가부장적 사회 바뀌어야” 폭력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구조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전화가 있다.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문을 연 여성긴급전화 1366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받은 상담전화만 430만 건. 1366은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센터는 전국 16개 시·도 18개소.......

깁스한 여고생 맨살 만지며 "괜찮니"…50대교사 유죄 [내부링크]

50대 고등학교 교사 제자 강제추행 혐의 팔 아랫부분 깁스했는데 윗부분 주물러 여학생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볼 만지기도 재판부 &#34;피고인, 지위 이용해 제자 추행&#34; 제자의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시간 연장'이 경단녀 해결 방법? [내부링크]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는 미래 한국의 국가동력을 후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x27;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x27;의 하나로 &#x27;초등학교 교육시간 연장&#x27;을 내놨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인구절벽 해소 전략으로 제시한 것인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장 학부모와 교사들부터 &#x27;아이가 부모와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x27;며 ‘인과관계.......

[지금 바로 진보] 오토바이 보험료 내면 남는 것이 없어요 [내부링크]

“오토바이 보험료 내면 남는 것이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일까? 배달 라이더들의 이야기이다. 도대체 보험이 얼마길래 보험료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SBS에서 올해 3월 뉴스에 20대 라이더가 내는 보험료가 1년에 12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30대 중반인 필자는 현재 유상종합보험으로 오토바이 보험료만 380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 매달 3만원씩 나가는 운전자 보험까지 생각하면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이 연 400만원이 넘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신고된 오토바이 약 220만대 중 약 100만대, 45%만 보험에 가입했다. 나머지 55%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험 인싸되기]전동 킥보드 타다가 "쿵"…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자녀가 킥보드 타다 사고 일배책 보험금 보상 못받아 조성진(49·가명)씨는 얼마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를 당했다. 골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1200만원을 합의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사유가 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씨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 약관에는 &#x27;차량 사용에 기인하는 배상책임&#x27;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다. 무심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

도수치료·비타민 주사, 보험금 심사 강화 추진 [내부링크]

내년 초부터는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의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 심사가 강화돼 무분별한 청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당국·업계TF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베이조스·브랜슨, 여행자보험 없이 무보험 우주관광 [내부링크]

&#34;美 국제선 항공, 여행자보험 의무...우주관광객도 신설될듯&#34; 2012년 알리안츠가 가장 먼저 선보였지만...실제 판매는 이뤄지지않아 첫 우주관광을 계획 중으로 알려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모두 무보험으로 우주여행을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무보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은 항공기 탑승객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주관광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보험사들도 우주관광 활성화에 대비해 상품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오늘 아침 설봉산의 푸르름 [내부링크]

안개와 어우러져 더욱 푸르름을 뽐내는 설봉산 (2021071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세금도 내는데'…이주민 아동만 빠진 돌봄지원금[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지난해 9월, 코로나 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이 한 명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했지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빠졌습니다. 인권위가 뒤늦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교적인 이유로 고향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탈출한 40대 여성. 난민 신청은 거부됐지만 인도적 체류자격을 얻어 10년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7살 아들과 3살 딸을 종일 집에서 돌보는 날이 많습니다. [A씨/인도적 체류자] &#34;한 유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애들을 집에 머물게.......

고액계약이 사고를 만나면 불안한 이유 [내부링크]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버섯재배업종에서 보험증권 컨설팅을 의뢰했다. 최근 사고가 잦고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인수를 제한하거나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때는 보험회사의 인수조건이 좋아 보험설계사들이 고액계약을 많이 하는 업종으로, 소위 돈벌이가 잘 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사정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국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관리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가 비싸 기업은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출입이 막혀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생산량은 급감하고 매출은 반 토막 나 운영이 어렵.......

보은군 다자녀 20년 연금보험 지원사업 중단에 거센 후폭풍 [내부링크]

다둥이 엄마들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돌연 중단을 결정한 충북 보은군이 엄마들의 불만에 휩싸였다. 보은군은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군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x27;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x27;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금보험 지원을 중단한 지난 5월 하순부터 제기된 다둥이 엄마 49명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대책이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3명 이상을 출산한 다둥이 엄마에.......

농업인안전보험, 농민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내부링크]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냄새 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본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서 주었다. 국가의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원리를 앞세우며 농민 유가족을 우롱했던 NH농협생명보험에게 그들이 누구의 곁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준 셈이다. 농업협동조합이 그들의 주인인 조합원을 외면하는 행위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하며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고속도로 공사현장,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일할 사람을 줄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누구에게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제대로 따져보고 가입해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서 같은 사고라도 가입 보험회사나 청구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1억원 넘게 차이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판례에 나오는 망인은 화물기사 근로 중 갑자기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갓길 연석을 충격 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후 망인의 유가족 A씨는 근로 중 사고이기에 산재에서 유족보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하고 망인이 가입한 B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로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회사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보험약관 보험금 산정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

4세대 실손 가입자 왜 없나 했더니… 가입문턱 높이는 보험사 [내부링크]

일부 보험사는 판매 포기하고 손보사는 최종심사 까다롭게 손해율 높아 팔면 팔수록 적자 올해 보험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4세대 실손보험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갔지만, 실제 가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고, 몇몇 생명보험사들은 판매를 최대한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보험사들은 아예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했다. 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결정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로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해당.......

[보험사 MZ세대 공략] 유튜브부터 생수까지 보험사 이색 컬래버 김형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들이 젊은층인 MZ세대 공략에 발벗고 나섰다. TV광고 중심의 전통적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던 보험사들이 MZ세대 이용량이 많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생수와 라면, 맥주 등 다양한 업계와 손잡고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이색 협업 상품도 속속 내놓고 있다. 보험사 유튜브 구독자 확보 혈안 12일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유튜브 채널 현황(공식 유튜브 기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한 보험사(구독자 수 공개 채널 기준)는 9곳에 달했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업체는 4만4800명의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는 유일하게 4만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보험.......

기대보다 우려 큰 소액단기보험사 [내부링크]

“새로운 사업자들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 많이 참여해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분야의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반기부터 컨설팅을 진행해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 말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을 대폭 낮췄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20억원으로 하향됐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준이 완화됐으니 설립 수요가 많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

'독립운영' 복지관에 법인직원 합쳐 고용보험료율 0.25→0.85% '쑥'…권익위 "위법" [내부링크]

근로복지公 상향 조정…건보, 청구인에 차액 징수 행심위 &#34;독립성 인정 복지관에 법인 근로자 수 합산은 위법&#34;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법인 직원의 고용보험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올린 뒤 차액을 추가로 걷어갔다가 정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복의 판단과 건보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위탁 사업장이라 해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청구.......

카드모집인은 짐 싸는데, 보험설계사는 '건재'한 이유 [내부링크]

보험, 카드 영업 최전선에 있는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은 코로나19 이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영업 타격으로 카드모집인 수는 줄었지만 보험설계사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 보험설계사만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1만1,382명에서 지난 5월 8,741명으로 2,641명 감소했습니다. 2016년 말 2만2,872명까지 불었던 카드모집인은 온라인 카드 발급 확대로 점차 감소하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더 위축됐습니다. 반면 손해보험 설계사는 2019년 12월 17만4,410명에서 지난 3월 18만7,555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생명보.......

보험 회사들도 쩔쩔 매는 랜섬웨어의 경제학 [내부링크]

기업 시스템이나 사용자 기기를 암호화한 뒤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서 각국 정부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랜섬웨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선도 꽤 엿보인다. 문제는 고민을 하고 또 해도 랜섬웨어 공격을 막거나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랜섬웨어 공격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x27;보안에 신경 더 쓰고 조심하자&#x27;는 말고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랜섬웨어 판이 커지니 리스크 관리로 먹고 사는 보험 업계도 딜레마에 빠졌다. 보험 회.......

“보험료 대신 내줄게”…백신 부작용 보험 무료 마케팅 ‘갑론을박’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카카오나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34;백신 부작용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34;라고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백신 부작용 불안감이 퍼져 있다 보니 이런 마케팅을 펼치는 건데요. 소비자 혜택도 좋지만, 공포심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스와 카카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들이 잇따라 백신 접종 부작용, &#x27;아나필락시스&#x27;와 관련된 보험의 무료 가입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34;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공익적인 측면과 고객 감사 차원에서 혜택을 마련했다&#34;라는 것이 공통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

삼성생명, 결국 ‘금융위 중징계’ 피하나… 암보험 가입자들과 합의 [내부링크]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두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분쟁이 1년 반 만에 일단락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수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그동안 삼성생명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던 만큼 양측의 합의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과 보암모가 지난 9일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구체적.......

빅테크 보험시장 진입, 보험사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유도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분석 보고서 발간 새 유형 리스크 발생 위험도 빅테크인 카카오손해보험의 출범이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입이 다른 보험사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장 경쟁,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현상을 평가하고 보험사 및 금융 당국의 대응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무분별한 '과잉 진료' 막는다 / SBS [내부링크]

&#60;앵커&#62; 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알려주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실손보험 얘기네요. 그런데 왜 실손보험 들어놓고서는 과잉진료하는 사람들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잉 진료를 앞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60;기자&#62;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국민들이 가입해있죠.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정직하게 진료를 받는 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1세.......

[곽인찬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연금 [내부링크]

베이비부머에 유리한 구조 이러다 청년세대 불만 폭발 유력 대선주자가 총대 메길 청년에게 한국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고용을 보자.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다. 기득권 노조가 철옹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만성적이다. 집을 보자. 서울은 언감생심, 월급 착실히 모아봤자 수도권도 넘보기 힘들다. 일자리와 주거가 불안한 청년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사치일 뿐이다. 청년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 같다.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낑낑 밀어올리지만 바위는 곧 굴러떨어지고 만다. 신이 내린 영원한 형벌이다. 시시포스는 신을 기만한 죄라도 지었지, 청년들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늦게 태어난.......

실손보험료 직접 챙기는 청와대, 왜? [내부링크]

가입자 수 3800만…보험료 인상률에 국민 민감도 높아 &#34;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청와대 허락받아 실행&#34;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실손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상승이 이유다. 올해 2월 2세대 실손보험료를 10~14%, 4월에는 1세대 실손보험료를 15~20% 올렸다. 가입자에겐 달갑잖은 일이지만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다. 엄연히 민간보험 상품이다. &#34;인상률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34;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자율의 형식일 뿐 실제로는 통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변액연금보험 보험료증액 기능 ‘시큰둥’ [내부링크]

금융위, “기본 보험료의 2배이상은 불가능&#34; 변액연금보험에 보험료증액 기능 추가가 가능해졌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얼굴은 밝지 않다. 일반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기능 추가의 이유가 희석됐기 때문이다. 보험료증액 기능은 주로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가입 금액을 늘리면서 보험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액 만큼 계약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보사들이 금융위원회에 보험료증액 기능을 변액연금에 추가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은 추가납입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배로 제한돼 있지만 보험료증액은 한도규제가 없다. 그.......

눈이 침침하다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안 준다 [내부링크]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타내는 바람에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고 난감해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주목된다. 일부 병ㆍ의원은 브로커까지 끼고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부터는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 비타민 주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이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9조원 이상 손실을 본 후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려는 보험사들을 잡아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비급여.......

[방문석의 메디토크]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아이러니 [내부링크]

코로나에도 車보험 진료비 청구 되레 늘어 &#x27;팔수록 손해&#x27; 실손보험 판매 중단 될 수도 과잉진료·모럴해저드 막는 보험정책 뒷받침을 지난 한 해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 국민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에서의 이동과 여행도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순기능으로는 겨울 동안 독감과 감기 환자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동네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해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한다. 이동과 여행이 줄어든 결과 신고 접수된 교통사고도 2019년에 비해 60만 건 이상 감소했다. 사고의 중증도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사고의 중증도와.......

코로나19 선긋던 삼성화재, 백신 부작용 보험 마케팅?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백신 부작용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토스가 모바일 앱으로 삼성화재의 보험 상품에 무료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화재가 이제까지 &#x27;코로나&#x27;와 연관 짓기를 꺼려왔던 만큼 마케팅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스 앱에서는 &#x27;무료 코로나 백신 보험&#x27;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x27;아나필락시스&#x27; 진단을 받으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토스가 대신 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백신 접종 예약 시 접종 일.......

경계에 선 사람들 (1) 고립되는 아이들 친구도 공부도 난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부링크]

지적 장애는 아닌 경계선지능 배움 늦고 사회성도 떨어져 학교에서 멀뚱멀뚱 겉돌기만 세상에는 편의에 따라 그어진 수많은 &#x27;금&#x27;이 있습니다. 크게는 사상·인종·국가, 작게는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씨줄과 날줄처럼 어지러이 얽혔습니다. 금이 만든 경계선은 양쪽을 손쉽게 나눌 수 있을 듯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금 언저리에는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고 부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와 평균지능 경계에서 방황하는 &#x27;경계선지적기능인&#x27;도 그렇습니다. &#60;경남도민일보&#62;와 &#x27;초록우산어린이재단&#x27;은 4회에 걸쳐 이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34;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q.......

'보호아동' 연령 24세 연장, 자립수당 등 지원도 보호종료 5년까지 확대 [내부링크]

보호아동의 보호 종료 시점이 현행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을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x27;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청년에 비해 월 임금, 실업률, 대학진학률, 자살생각 비율 등에서 모두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x27;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lt;알기쉬운 국민연금&gt;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내부링크]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현장에서]'밥그릇 싸움'에 퇴직연금 수익률 수년째 제자리 [내부링크]

지난달 고용노동법안 소위 열렸지만 논의 또 연기 노동계서도 디폴트옵션 도입 긍정적 반응 잠자는 수익률 높이려면 다양한 선택지 필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것으로 두고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은행·보험업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탓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지난 1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회부된 이후 여전히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의견을 한 차례 들었으나 의견을 다시 듣.......

"고속도로서 비상등+저속주행하던 차 추돌…제 과실 100%인가요?" [세상만車] [내부링크]

새벽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저속주행(추정)하는 차량을 추돌하면서 본인의 트럭을 폐차하게 된 운전자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TV&#x27;에는 11일 &#x27;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019년 10월 2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톤 대형 화물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앞서 가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임에도 멈춘 듯이 서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34;(이 사고로) 1억58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제 차는 폐차 수준이고 저.......

"요양보호사와 동행 덕에 마음의 짐 내려놓았어요" [내부링크]

“아무리 치매에 걸렸어도 표현은 좀 가려서 했어야죠!” “그런 소릴 할 거면 네가 한번 모셔 봐!”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형제는 서로 예민해졌다. 형은 바쁜 아침 시간에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쓰는 아버지, 변 실수가 잦아지는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런 형네 집에서 무작정 나온 부모를 모시게 된 동생네도 어렵긴 매한가지였다. 가족회의를 열어 조금씩 양보해 보자 했지만 현실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중 친척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게 됐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요양보호사를 쌀쌀맞게 대하던 아버지와 어머니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고, .......

'갑질' GA 넘어선다… 보험사의 복수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갑질하던 보험대리점의 추락] ① GA 1위 제치고 &#x27;한화금융서비스&#x27; 월 56.5억 신규 매출 “한화생명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월 매출이 GA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를 넘었다.” “GA 위기가 드디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5월 매출(월 신규 매출 기준)이 공개되자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GA 관계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월 매출 56억5200만원을 기록하며 GA업계 1위(매출 기준) 지에이코리아(53억원)를 3억5200만원이나 앞선 것. 보험사 자회사형 GA 월 매출액이 지에이코리아를 넘어선 건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출범한 지 한달 된.......

하늘에서 고라니가 떨어져 내 자동차가 박살났어요(feat. 충돌 영상) [내부링크]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빨간색 승용차 앞 부분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시커먼 물체가 날아와 처박힌다. 충격 여파로 차량 앞 유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파됐다.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가까스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 지난해 5월 &#x27;한문철TV&#x27;에 &#x27;BMW 미니쿠퍼 위에 고라니가 떨어져 차가 박살났어요&#x27;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의 일부분이다. 한문철TV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4월, 충북 진천 인근의 고속도로였다. BMW 미니쿠퍼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 뜻밖.......

농업인은 혜택도 못 받는 '농작물 재해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대흉작에 이어 올해도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를 겪은 농가가 늘자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67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보험가입금액도 21조원을 넘어섰다.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충북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봤자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먼저 지난해부터 재해 보상기준.......

실손보험 가입 거절당한 꾀병환자… “4세대 가입, 더 어렵다” [내부링크]

과다진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에 거절당할 경우 사실상 신규 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면서 가입문턱을 예전보다 높였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을 아직 출시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가입기준을 예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보험사들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장기보험의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서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조건을 이달 1일부터 추가했다. 또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61세 이상인 고객이 방문진단심사를 거치면 실손.......

금융당국 "코로나는 재해"…생보사 "형평성 제고해야"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재해사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제외해달라는 생보업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보사들은 손해보험과 해석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1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생보사들에 제기한 &#x27;표준약관 재해분류표&#x27;를 재해분류표와 감염병분류표로 분리 운영하는 안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감염병은 재해 보장대상에 포괄된다는 결론이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재해분류표에서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에게 임시 부여되는 &#x27;U코드&#x27;가 재해보장에서 제외돼.......

8월부터 전셋값 보증보험료 75% 집주인 납부…"소득공제 법안 추진" [내부링크]

김상훈 의원 &#34;집주인 부담은 전셋값 인상요인, 소득공제로 해소&#34;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오는 8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1주년” 종전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지만, 집주인이 그중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차인.......

[복지 사각지대는 살아있다] 강서구 일가족 사망 원인, 코로나19로 기초생활수급자 역차별? [내부링크]

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x27;송파 세 모녀 사건&#x27;과 &#x27;방배동 모자 사건&#x27; 비극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x27;강서구 일가족 사망 사건&#x27;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고,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모니터링 인력 충원과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기초생활수급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선 신경을 쓰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같은 비극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강서구 일가족 가운데 모.......

[중앙시평]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만난 기본소득 [내부링크]

삶의 질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근대경제학을 개척한 알프리드 마셜은 1890년 『경제학 원리』에서 경제학은 ‘웰빙(wellbeing)의 물질적 요건을 획득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과 사회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웰빙의 개선을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으로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웰빙은 삶의 질, 복지, 생활수준, 행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웰빙 측정 지표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왔고, 그 지표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면서 웰빙의 결정요인과 정책을 연구해왔다. 오늘날 한 국가의 웰빙 측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1940년대 사이먼 쿠즈.......

“공정, 그리고 사회복지” [내부링크]

공정(fairness)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먼저 공정의 기치를 들고 대선전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예비후보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다. 그다음으로 대선 출정식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라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공정, 공평, 평등이라는 용어는 어휘가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보.......

‘가족대신장례’를 바라보는 오해와 편견 [내부링크]

[나눔과나눔]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6월 장례이야기 쉴 틈 없이 지나간 한 해의 절반, 아직 갈 길이 먼 ‘가족대신장례’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가는 동안 공영장례 빈소에는 401명의 무연고사망자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장례를 치렀던 무연고사망자는 302명이었으니 백여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 무연고사망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이 증가 폭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만 800명이 훌쩍 넘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 같.......

“사회초년생? 월급 50% 무조건 저축해 시드머니 마련해야” [내부링크]

재테크 유튜버 전유경이 말하는 ‘성투’로 가는 길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지만 언제 돈을 모아 집 사고 결혼할지 막막하다는 2030세대가 많다. 결혼 전까지 ‘소비왕’이었다는 전유경(35) 씨도 과거에는 같은 처지였다. 그는 서른에 결혼하고 나서야 재테크를 시작해 2년 3개월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았다. 그는 “수많은 재테크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확실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성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유튜브 채널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는 전유경 씨. 그를 만나 사회초년생이 시드머니를 마련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를 안전하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고용보험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은 근로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

골형성부전증 환아, 장애등록 사각지대 [내부링크]

팔다리 펴고,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판정 ‘NO’ “판정기준 개선 시급”…“예외적 인정 대상 검토” (왼)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방송캡쳐 “키가 90cm, 몸무게가 13kg도 되지 않는 11살 아이는 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 서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지만, 장애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애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골형성부전증 환아에 대한 장애판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형성부전증’이라는 희귀병을 가진 아이의 사진을 보여.......

[기자수첩] 내 퇴직연금 놓고 나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부링크]

퇴직연금 놓고 은행·보험사들과 증권업계 간 치열한 경쟁 DC형 디폴트옵션 원리금보장·IRP ETF 실시간 매매 놓고 공방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국회·금융위 상대 로비전에만 치중 &#x27;유감&#x27; 근로소득자들의 퇴직연금을 놓고 은행·보험사들과 증권사들이 벌이는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고 심판격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판정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의 급여에 따른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퇴직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맞춰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Define.......

장애인과 기본소득제도 [내부링크]

이상적 이론이라 치부하지 말고 강력히 검토해야 할 시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실천으로 국가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가 제대로 실천되었는가, 과연 국민(인민)들은 평등하고 행복한가, 국가는 이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공산당은 인민의 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기보다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과 제재의 대상이 되며, 국민은 생산기계로 도구화되고 사상의 자유도 없이 불평등은 극심하다. 그럼 자유주의 국가들은 평등한가,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한가, 근로나 생산보다 자본에 방점이 찍힐 뿐,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

숨은 보험금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내부링크]

- 2021년 4월 기준 숨은 보험금 약 12조 6,653억원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020년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추진성과는? 소비자가 2020년 중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2019년보다 급증(약 5,000억원)했다. 2020년(2019.12~2020.11월) 중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등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3조 3,197억원(135.6만건)이다. (생·손보협회)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1,198억원(116.7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999억원(18,9만건)을 찾았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437억원, 만기보험금 8,192억원, 휴면보험금 2,067억원, 사망보험금 501.......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리사이틀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6 Cello Suites [내부링크]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Out Now 풍부한 다이내믹과 심도 깊은 음악성으로 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첼리스트 임재성! 강남심포니 수석을 역임한 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 및 숙명여대에서 후학 앙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다시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첼로 연주자에 있어 바이블과 같은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단 하루에 전곡 연주하는 이번 리사이틀은 첼리스트 임재성과 또 나아가 첼로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모두 큰 울림과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값진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는 7월 31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그 감동의 현장을 함께하세요! 바하 무반주 첼로 전.......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는 국가의 당연한 역할 [내부링크]

정부가 &#x27;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x27;을 내놓은 건 홀로서기에 나선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처로 잘한 결정이다. 아동들의 보호 기간을 자신이 원할 경우 현행 만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 등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진로나 진학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안도 포함됐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퇴소 기준인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아동복.......

美,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양육수당… 아동 빈곤 줄일 수 있을까 [내부링크]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약 34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동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2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5일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육 수당 지원 등이 포함된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7~17세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매달 250달러가 지.......

공정위, '크루즈 여행 상품'도 상조처럼 관리한다 [내부링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고 선수금 보전 비율은 연 10%p씩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루즈 등 여행 상품을 &#x27;선불식 할부 거래&#x27;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선수금 일부를 은행 등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상조업체처럼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여행 상품·가정의례(혼인 등)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고 할부 수수료율의 한도를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앞으로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받고, 여행 상품이.......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친엄마, 자식 목숨값 1억 챙겨갔다 [내부링크]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중앙일보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급여 약 1억 원을 받아간 친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고 강한얼 소방관은 지난 2019년 32살에 극단적 선택으로 순직했다. 딸과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같은 해 1월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친부와 비슷한 금액인 8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월 91만 원의 유족연금도 본인 사망 시까지 받도록 돼 있다. 친모는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에 강 소방관 가족들은 &#34;매달 나오는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34;라는 신청서를 냈다. 신.......

'전북판 구하라' 생모가 퇴직금·유족급여 받자 유족 "장례식 오지도 않은 사람이…" [내부링크]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8000만원을 챙긴 생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 강화현(38)씨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순직한 고(故) 강한얼(당시 32세) 소방관의 친부(64) A씨와 강화현씨는 지난달 23일 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냈다. 사건은 2019년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강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강 소방관은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청.......

[재택플러스] 주택 화재 보험 드셨나요…피해 보상은? [내부링크]

앵커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예상 피해액만 무려 4천억 원인데, 이 피해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빈집 화재도 해마다 발생하는데, 오늘 +NOW에서는 이런 건물, 주택에 대한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쿠팡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 이렇게 4천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싼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험의 범주,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쿠팡 이천 물류센터는 축구장 15개 넓.......

다자녀 연금보험 3년 만에 중단…다둥이 엄마 울린 보은군 [내부링크]

충북 보은군에 사는 김모(35)씨는 지난 5월 말 군청에서 보낸 공문 한 통을 받고 황당해 했다. 2019년 2월부터 매월 10만원씩 군에서 지급되던 ‘산모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종료됐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자녀 셋을 둔 다둥이 엄마다. 보은군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2018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산모에게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했다. 한 달에 10만원씩 우체국 연금보험을 20년간 군에서 납부해주면, 만 65세부터 산모가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영문도 모른 채 연금보험 지급이 중단되자, 김씨는 군청에 항의했다. 그는 “다둥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홍보해 놓고, 5월 말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며 “이.......

든든한 '시민안전보험' [내부링크]

지자체 자동 가입 혜택 적용 일상생활 속 사고·재해 보장 연간 4억 원 규모 자전거보험 지원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연령·성별·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x27;선물같은 보험&#x27;이 있다.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버스 탑승 중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측면 추돌사고가 발생,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 보험금 350만 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택시 탑승 중 접촉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 지난.......

코로나에 보험사들 모처럼 흑자라는데…보험료 떨어질까 [이슈+]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4년 만에 흑자 달성 전망…손해율 개선 영향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x27;델타 변이&#x27; 확산세 반사이익 예상 보험료 인하 가능성 제기…업계에선 &#x27;동결&#x27; 이상 불가 입장 자동차 보험업계가 올해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4차 대유행기에 접어들면서 차량 이용 감소가 예상돼기 때문이다. 차량 이용량이 감소하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개선되고, 이로인해 실적이 개선된다. 당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손해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백신 접종에 따른 차량 운행 증가, 여름휴가 본격화 등의 요인이었다. 하지만 델.......

커피의 또다른 효능? "항산·항염 성분이 코로나 감염 줄여" [내부링크]

하루 1잔 이상 커피 코로나 감염 10% ↓ 채소도 감염률 낮추지만 가공육은 감염률 높여 매일 커피를 1∼3잔 마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州) 노스웨스턴대학 연구진은 지난달 20일 국제학술지 &#x27;뉴트리언츠&#x27;(Nutrients)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가 보유한 40∼70세 3만7천988명의 식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추적해 평소 섭취했던 음식과 코로나19 감염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일종의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프로그램인 바이오뱅크에는 20.......

"일본 망할 거다" "오지 마라".. 도쿄 시민들 분노 [박철현의 도쿄스캔들] [내부링크]

[박철현의 도쿄스캔들] 올림픽 카운트다운, 심상찮은 현지 분위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동향조사가 가능해졌다. 많은 북반구 국가들이 봄, 여름, 겨울에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 일종의 계절성 바이러스인데, 일본은 작년 7-8월이 피크였다. 지금은 다양한 변이주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도 7-8월이 피크가 될 확률이 높은데 딱 그 시기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린다. -가미 마사히로 일본의료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 6월 23일, 도쿄외국인특파원클럽 강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스가 내각 및 도쿄도, IOC는 올림픽을 무조건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100만 대도시 복지 역차별 시정하라"…4개 특례시 한목소리 [내부링크]

전국특례시 시장·시의회의장, 보건복지부 앞 회견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인 시위 인구 100만 이상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3개 대도시 시장·시의회 의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해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34;4개 도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내년에 특례시가 되지만, 사회복지 수급자.......

“결국 도입” VS “복지로 대신”… ‘기본소득’, 전문가도 팽팽 [내부링크]

이상이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 강남훈 “비정규직 늘어나 장기적으로 도입” 이원재 “도입 전 국가가 확실한 ‘성장모델’ 제시해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야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전국민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같은 제도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1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소득보다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불.......

소비자 공동소송 연일 승소…집단소송에 떠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소송 미래에셋·동양·교보 1심 패소 내주 삼성생명 1심 결과 촉각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 결과에 따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타 소송에 상당한 파급력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5억2150여만원의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소송 1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2018년 10월 시작된 후 3여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가.......

[단독] 車보험료 또 인상?… 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파손, 손보사 책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파손 시 손실금액을 손해보험사들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전기차보험 특약 개정을 손보사에 요구했다. 전기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손해보험사들도 일부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로 인한 전기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전기차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게 전기차보험 특약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전기차보험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등 전기차가 사고 났을 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스카이(SKY)' 대학 출신 20대 여성은 왜 도배사가 됐을까 [내부링크]

청년도배사 배윤슬씨가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가 잠시 일을 쉬고 있다. 배윤슬 자그마한 체구의 한 여성이 있다. 그는 통이 넓은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매일 새벽 5시 집을 나서 경기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출근한다. 오늘도 새로운 벽 앞에 서서 벽지를 붙이는 그는 놀랍게도 20대 여성이다. 그것도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명문대 출신이다. 한때 사회복지사였던 그는 도대체 왜 도배사가 됐을까. 청년도배사의 삶을 2년째 살아가는 그는 올해 28살의 배윤슬씨다. 그는 최근 전화인터뷰에서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업무가 내 이상과 달랐고, 조직문화의 불합리성을.......

전기차 배터리 교체·화재사고 보상하는 보험특약 나왔다 [내부링크]

KB손해보험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특약과 ‘걸음수할인특약&#x27; 등 친환경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용 특약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 파손사고로 배터리의 전면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보장에서 새 배터리 가격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 파손사고 시 감가상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에 출시한 ‘전기자동차배터리신가보상특약’은 그간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감가상.......

[단독]1억 타간 전북판 구하라 친모···"月91만원 연금 안돼" [내부링크]

&#x27;전북판 구하라&#x27; 소방관 父 &#34;엄마 자격 없다&#34;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x27;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x27;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4;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유족급여와 연금 등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34;는 이유에서다. 12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순직한 고(故) 강한얼(당시 32세) 소방관의 친부(64)와 언니 강화현(38)씨는 지난달 23일 공단에 &#x27;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x27;를 냈다. &#34;친모는 강 소방관 자매가 각각 생후 20개월, 56개월일 때 이혼한 후 성년이 될 때.......

266원 더 벌었다고 연금 10원 깎아…화돋우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노모(64)씨는 올 2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자가 됐다. 60세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을 겨우 채웠다. 기쁨도 잠시였다. 노씨는 이런저런 일을 해서 월 254만원(근로소득 공제 후)의 소득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노씨를 더 화나게 한 것은 삭감액이 월 10원이라는 점이다. 정상 연금이 월 28만360원인데 지금은 28만350원을 받는다. 67세까지 삭감된다. 일하는 연금 수령자의 삭감 기준선은 월 소득 253만9734원①이다. 근로소득 공제나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다. 근로소득 공제 전이면 350만2629원이다. 이를 넘으면 삭감된다. 노씨의 월 소득은 254만원②이다. 기준 초과액은 266원(②-①)이다. 이의 5%(.......

전국으로 확대되는 ‘마을자치연금’, 과제는?[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익산시가 설계한 &#x27;마을자치연금&#x27; 사업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은 마을자치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노후 보장 체계를 든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처음으로, &#x27;마을자치연금&#x27;이 지급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 받아온 연금 소득은 월평균 64만 원가량인데, 다음달부터 매달 마을자치연금 10만 원이 지급되면, 익산시민들이 월 평균 받는 연금보다 만 원가량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김종현/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주민 : &#34;실질적으로 많.......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축산농가 부담 덜어 [내부링크]

충북 청주시가 자연재해·화재·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산출된 보험료 가운데 국비 50%, 지방비 35%(호당 최대 200만원)가 지원돼 농가는 15%의 자부담으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돼지·말·오리 등 16개 축종 및 축사다. 지역 내 농·축협 및 보험사(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 가능하다. 시는 해마다 자연재해 등으로 축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작업실=한강뷰 스웩" 이혜영, 다리보험 12억말고 그림보험도 들어야겠네 [내부링크]

화가 및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이혜영이 피카소가 환생한 듯한 수준급 그림 실력으로 근황을 전했다. 14일인 오늘 이혜영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34;이렇게 더운날은..냉장고바지지…&#34;란 유쾌한 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혜영은 수준급 그림실력을 공개하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 특히 예술혼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한강뷰 작업실에서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팬들도 &#34;팔레트만 봐도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리는지 알겠다&#34;, &#34;와, 피카소인줄&#34;, &#34;한강뷰가 작업실이라니 또 부러움 추가요&#34;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혜영은 지난 2011년 연상의 사업.......

[경제뭐니] 갈아탈까 고민?…4세대 실손보험 따져보니 [KBS NEWS] [내부링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약 75%인 3천9백만 명이 가입해 일상에 필수적인 보험 상품이 됐는데요,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상품을 나누는데요, 보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손해보험 10개사의 평균 보험료를 살펴봤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 상품보다 천3백 원에서 최대 2만 8천 원 넘게 저렴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10에서 70%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보험료만 볼 게 아닙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돼 자동차보험처럼 할증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병원을 자주 들러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전경 [내부링크]

햇살과 어우러져 푸르름을 더해가는 설봉산 2021071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특혜 만연' 지자체 위탁 복지시설 투명성 제고 [내부링크]

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지적돼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

MZ세대 위한 연금개혁 시급하다 [내부링크]

적립기금 없는 연금 운영 노년부양비 낮아야 가능 독·일·영보다 상황 심각 언젠간 들통날 &#x60;폰지게임&#x60; 연금개혁 방치는 책무 방기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완전 고갈,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4차 재정 재계산 결과이다. 적립금이 없어지는 2057년 그 당시 노령이 되어 연금 수급을 시작할 1990년대 이후 태생, 이른바 MZ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이 정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세대 간 다단계 사기, 국가라는 거대 공동체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폰지게임(Ponzi Game)이 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세대 간 도적질이라 칭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x27;팩트&#x27;의 확인이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내부링크]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월 급여에서 0.045를 곱.......

손보협회, ‘PM vs 차’ 사고 과실비율 마련했지만… 운전자들 “뭐가 이래” [내부링크]

모호한 경우 대체로 자동차 과실 높아… 같은 상황, 진로방향에 따라 과실 달라 자동차가 PM 대비 ‘가해 위험성’ 높아서 과실 다르게 책정 “‘비정형’이라서 향후 수정 가능성 존재… 과실비율 관련 개정 건의도 가능”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 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이 기준은 PM과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에 참고 자료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운전자는 해당 기준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협회가 마련한 ‘PM 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

“입사하면 수 백만원 지급”…정착지원금의 함정 [내부링크]

신입 설계사로 활동하거나 이직 시 반드시 따라붙는 정착지원금이 설계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취업 문턱이 낮은 데다 이직이 잦은 직종으로 꼽히는데, 높은 금액의 정착지원금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촉 시 환수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영업을 고려하는 신입‧경력 설계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환수 규정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꽁돈인 줄 알았는데”…‘정착지원금’의 늪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신입 설계사 및 경력 설계사를 모집할 때 수 백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신입 설계사 도입.......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해소…'일석삼조' 나비효과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두고 암보험 가입자들과 1년 넘게 끌어온 분쟁을 끝내면서 잠재된 경영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명분이 사라지면서 재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에 힘입어 신사업 확장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 나아가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에도 이번 결정이 물꼬를 터줄 것이란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생명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지난해 1월부터 점거 농성을 벌여 왔던 &#x27;보험사에 대응.......

‘혈당’ 등록하면 보험료 깎아준다고?… 인슈어테크 ‘재조명’ [내부링크]

&#3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들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주역이다.&#34;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운영하는 청년 혁신창업 지원사업 &#x27;스타트업 둥지&#x27;의 성과 공유회에서 인슈어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18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둥지 4기에 최종 선발된 10개팀(인슈어테크 랩 3팀, 성장트랙 7팀)의 사업성과 발표와 심사단 평가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인슈어테크 랩과 성장트랙 부문별로 1억원씩, 총.......

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또 부딪혀… "미지급 보험금 지급해라" [내부링크]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들의 모임)와 갈등을 해결한 삼성생명이 이번엔 암사모라는 거물을 만났다. 암사모는 보암모의 시위 중단은 삼성생명의 회유의 결과일 뿐 분쟁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14일 공개됐다. &#x27;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x27;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과 외부 시위 중단에 대해 &#34;보암모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를 포함한 암환자 21명과 삼성생명의 야합&#34;이라고 규정했다. &#x27;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x27;은 이.......

미등록 지적장애인, 10년간 불법 개농장에서 노동착취 당해 [내부링크]

강화도의 한 불법 개농장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수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정황이 알려졌다. 장애인 노동착취는 피해장애인이 피해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장시간 학대가 행해지며 피해장애인이 쉽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에 전문가는 “예견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 동물보호단체 활동으로 알려진 강제노역… 피해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연계돼 강제노역은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조 활동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는 불법 개농장을 조사하던 중 인천시 강화도 불은면 소재 개농장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투명관리 [내부링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

빅테크 보험업 진출 가속화, 보험시장·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내부링크]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빅테크와 기존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보험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은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카카오손보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캐롯손해보험 등 기존에도 디지털 보험사는 있었지만, 신규 사업자가 예비 인.......

"접종자 중 0.1%도 보장 못받는다"…무늬만 `백신보험'[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험사들은 &#x60;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주겠다&#x60;며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보장 범위가 턱없이 부족해 무늬만 백신 보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0;기자&#62; &#x60;백신 이상 반응 걱정 끝.&#x60; 라이나생명의 보험 광고 문구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1주년” 아나필락시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이는 면역 질환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뿐 아니라 음.......

“전기자동차 샀는데 보험 가입이 안 돼”… 이유는? [내부링크]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개인용 전기차보험 출시는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용 전기차 전용상품이나 특약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전용상품), 현대해상(특약)이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은 업무용 전기차보험만 판매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전기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우려해 개인용 상품 출시에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는 164만원으로 내연기관차(143만원)보다 21만원 높았다. 전기차 평균 부품비도 95만원으로 내연기관차(76만원)보다 19만원 비싸다. 필수 부품인 ‘배터리팩’의 경우 2000만.......

[영상] '민식이법 놀이' 2번 겪고서야 귀가..운전자 겁주는 아이들 [내부링크]

한 어린이가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더니 차도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리자 그만둡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지나가자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향해 갑자기 달려드는 척을 합니다. 팔을 들어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또 차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위기를 겪은 후에야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x27;보배드림&#x27;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자동차를 상대로 장난치는 이른바 &#x27;민식이법 놀이&#x27;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글.......

法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연금 불이익"… '무면허 음주사고' 공무원 감형 [내부링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의 감형 판단 이유는 뭘까?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0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5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24분부터 44분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차.......

[꿈꾸는 경기교육]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내부링크]

코로나19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 내 돌봄서비스, 교육 및 놀이 공간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제한은 아동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3월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수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

[말랑말랑 경제학] 복권은 '거부감 안 드는 세금'…사회복지에 쓰여요 [내부링크]

18세기에 프랑스를 통치하던 루이 15세에게는 골칫거리가 있었다. 프랑스가 &#x27;7년 전쟁&#x27;에서 패하고, 다른 열강들과의 해외 식민지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것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했던 루이 15세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자니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그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호기심으로 만난 베네치아 출신 바람둥이 카사노바는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카사노바는 루이 15세에게 &#x27;복권&#x27; 사업을 운영하면 국민으로부터 거부감 없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Cover Story] 복지제도-선별 지원, 기본소득-모든 국민 대상 [내부링크]

Q. 기본소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기본소득은 정기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지급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기성이란 지원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단위를 정해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은 특정인을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성은 보편성과 같은 맥락에서 재산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지급성은 기본소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며 개별성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기본.......

보험사, '사후보장' 넘어 '사전예방'한다…헬스케어·재해관리 박차 [내부링크]

신한라이프·KB손보 자회사 설립 채비 삼성화재 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사진&#x3D; 본사DB 보험사가 사후 보장 방식의 상품 출시 및 영업 활동을 펼치던 것을 사전 예방 방식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개인 고객의 질병·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고객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한라이프·KB손보,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박차…데이터 활용 사진 &#x3D; 신한라이프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와 KB손해보험이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준비 중에 있다. 다른 보험사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며 보험.......

연금보험 잘 받는 법 [내부링크]

연금보험은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받는가도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 특히 노후 소득과 관련된 스케줄을 잘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짜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세금혜택이다.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을 낼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다. 수령 시 유리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은 세제비적격 연금이라 하는데, ‘(무)IBK인터넷 연금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상품은 대부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로 요약해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설명하면 10년 유지 후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차익(이.......

남 탓만 하는 실손보험사, 제 허물은 왜 못 보나? [내부링크]

2022년부턴 비타민 주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소보험사들의 심사가 강화된다고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한 건 수년 전의 일이다. 그때마다 실손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잘나가는 '변액 보험'의 민낯 [내부링크]

주식 호황으로 판매·해지율 동시에↑...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가입자 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해지율도 오르는 등 변액보험 상품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면서 수익성 있는 변액보험 상품 판매가 늘었고, 이와 함께 주식 시장에 직접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변액보험 상품을 해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이다. 적립된 보험료의 일부를 수익성 높은 유가 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나눠준다. 다만 투자한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전문가들은 변액보험은 노후소득보장 등 일반적인 펀드와.......

"관료들이 '손실 보상' 안 해주려는 이유 있다" [내부링크]

[인터뷰]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x27;포스트 코로나 시대&#x27; 만드는 법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시내에는 인적이 줄었고, 열흘 전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식당들이 한산하다. 7월 방역 완화를 통해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다. 매우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앞에서 시민들은 질병을 막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부담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렇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통해 기존의 지배적 구조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현대해상, ‘실손보험 악용’ 병원에 칼 빼들었다… 공정위 전격 제소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한 첫 사례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들은 숙박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항목 가격을 높여 수익을 챙긴 혐의다. 앞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병원을 고발한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워 과잉진료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돼왔다.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돌봄산업도 빗장 푼다…보험업계 신성장 활로 찾나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돌봄산업 관련 빗장을 풀고자 논의에 나서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신성장발판 확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수익 창출은 물론 헬스케어와 연계 등 신사업 응용에도 유리한 산업이라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5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함께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험사들이 노인 요양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요양시설 운영에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하는 규제 요양서비스와 보험상품 연계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등 노인 요양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수.......

채용문은 닫히고…있던 사람도 떠나는 보험사 [내부링크]

임직원 수 1년새 1145명 줄어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업황악화…희망퇴직 확산 우려 사람과 종이로만 이뤄진다고 해 흔히 ‘인지(人紙)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보험업계에서 사람이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신규 채용이 줄고 ‘제조와 판매 분리’로 촉발된 조직개편을 동반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험사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8617명으로, 2019년 말 5만9762명 보다 1145명이 감소했다. 생명보험사 임직원 수는 2만5338명으로 전년 대비 24명이 줄어들었고, 손해보험사 임직원 수는 무려 1121명.......

"보험도 쉬운 게 최고"…카카오의 '혁신 바람' 어디까지 덮칠까 [내부링크]

카카오손보 내년 초 출범 가시화 간편 청구 서비스 추진 예고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 카드에…시장 점유율 재분배 관측까지 보험시장 전체 긍정적 효과 전망 우세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카카오손해보험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 카카오 계열사다보니 플랫폼 영향력을 기반으로 기존 보험시장 점유율이 재분배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보험시장 전체 관점에선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불러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혁신 서비스 경쟁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와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다. 단, 일각에서는 업권별 규제차익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금융소외 문제 등.......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벌금…"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시행될 등록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7·10대책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현장에선 각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 할 해결책은 빠진 채 또다시 규제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 직권 말소도 가능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x2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x27;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7) [내부링크]

2. 치매가족휴가제 1) 치매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해.......

[백세시대 금요칼럼] 노년, 그 씁쓸함에 대하여 [내부링크]

손 벌리는 40대 아들에게 돈 뺏기는 어느 모친 보니 씁쓸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자식들에 선언이라도 해야 하나 올해는 감자 농사가 풍년인가 보다. 앞집, 뒷집, 옆집에서 연달아 한 상자씩 나눠줘서 세 상자나 생겼다. 토실토실한 게 참 맛있게도 생겼다. 둘이 얼마나 먹는다고 저걸 다 뭐하나. 차 타고 오며 가며 매일 바라보던 감자밭이었기에 보관 잘못해서 썩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지. 용문산 끄트머리에 그림같이 멋진 집을 지어 살고있는 친구가 있다. 얼마 전 뒤늦게 할머니가 되었다고 했는데 감자 상자 들고 친구 얼굴이나 보러 가야겠다.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거다. 그런데 사십 대 초반이나 되었.......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 치매 치료관리비 [내부링크]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 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

조두순은 소아성애장애 아니다…치료감호소 그곳은? [내부링크]

정신질환 범죄자 중 일부는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로 간다. 87년 개원한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를 수용·치료하는 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국립법무병원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9년 진주 방화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의 저자, 차승민씨는 그곳에서 일하는 전문의다. 사람들은 치료감호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무섭지 않냐”고 묻는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그는 “적어도 나만은 이들을 애처롭게 생각해주고 싶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말이다. 범죄.......

장애가 있어도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부링크]

비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골형성부전증 환아의 사진. 키가 90cm, 몸무게가 13kg도 되지 않는 11살 아이는 스스로 서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지만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다.국회방송캡쳐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 판정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11살 골형성부전증 환아의 휠체어 탄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 속 아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팔, 다리를 펼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 또한 골형성부전증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혼자서 두 발을 딛고 걸어본 적 없다. 발을 디디는 순간 뼈가 부.......

"오토바이 보험료 내려달라"…배달노동자들, 전국서 서명운동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음식 배달 주문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x27;라이더 모시기&#x27;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배달앱간 속도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배달노동자들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x27;오토바이 보험료&#x27; 부담을 줄여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비대면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했으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34;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노조는 &#34;높은 금액의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험조차 갖추지 못한 라이더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다&#34;며 &#34;국토교통부는.......

한의원만 급증하는 교통사고 환자…보험금 누수 논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환자수, 한의원 &#x27;88만명&#x27; 코로나에도 4년 만에 30만명 늘어 &#34;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전가 악순환&#34; 최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지인의 병문안을 가던 중 후방추돌을 당한 박웅재(35·가명)씨는 사고 다음날부터 몸살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어서 퇴근 후 병원 대신 교통사고 치료 전문 한의원을 찾았다. 추나와 약침치료, 부항을 받은 박 씨는 어혈을 풀어줘야 후유증이 예방된다는 의사 말에 한약 처방까지 받았다. 박 씨는 “한의원에서 당장 아프지 않아도 계속 나와야 한다고 했다”면서 &#34;일방과실이면 치료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받아도 된.......

약값 없어 건강보험 적용되기만 기다리다 죽어야 하나 [내부링크]

백혈병환우회는 생명과 직결된 말기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의 7월 14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불발 관련해 정부와 한국노바티스에 유감을 표명한다. 백혈병환우회는 앞으로 말기 백혈병·림프종 환자·가족과 함께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목숨 건다는 각오로 정부와 한국노바티스를 상대로 싸울 것이다.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이하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의 첫 관문인 지난 7월 14일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킴리아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당혹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재발 또는 불응성 말기 급.......

나갈 돈 늘어나는데… 文정부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 [내부링크]

순자산 2017년 1조2300억서 2020년 -21조8600억으로 뚝 ‘소주성’ 실패 일자리 급감에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펑펑’ 2021년 상반기 실업급여 6조 넘어 “또 혈세로 메꿔야 할 판” 지적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정부 들어 2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순자산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했고,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

보증보험 가입 딜레마... 계속된 '엇박자'에 임대사업자들 분노 [내부링크]

내달 18일부터 전면 의무가입인데 대출과 보증금 합이 주택값 넘으면 가입 자체 불가 한 달로 줄어든 신고기한, 보증서 발급엔 2, 3개월 &#x27;다음 달 18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x27;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에서 16.5(약 5평)짜리 원룸 21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A씨는 국토교통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숨이 &#x27;턱&#x27; 막혔다. 내달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데 A씨에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된.......

'무능력' 낙인찍는 후견제…취업 막히는 장애인들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만, 과연 장애인이 느끼기에도 그럴까요.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견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가로막는 법령이 우리나라에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연속 보도,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인 A씨는 사회복지사를 꿈꿨습니다. [A씨 : (사회복지사가 돼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듣고, 120시간 실습을 하고.] 이렇게 2년을 준비했습니다. [A씨 : (실습일지도 다 본인이 쓰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8시간 동안 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요양사업' 미래 먹거리 양날개 [내부링크]

보험업계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장기요양 부문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신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요양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건강용품 쇼핑몰 등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x27;선불전자지급업무&#x27;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플랫폼에서.......

[현장in] 폭염·무더위 피해 인천공항 가는 어르신들…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내부링크]

‘사흘째 폭염’ 어르신들 피서지로 공항선택 “코로나로 복지센터·콜라텍 등 못 가게 돼” “공항, 쾌적하고 구경거리 많아… 운동도” “인천공항은 우리 같은 노인들에겐 놀이터죠.” 전국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인천공항이 코로나19와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된 곳도 많고, 무더위로 인해 갈 길을 잃은 어르신들이 인천공항을 찾고 있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신미자(75, 여, 부천)씨는 인천공항은 놀이터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 김말분(77, 여, 인천)씨의 추천으로 더위를 피해 친구들끼리 자주 공항에 온다고.......

농촌 노인 ‘돌봄 서비스’…면 단위 주민 조직에 맡겨라 [내부링크]

서비스 시설 턱없이 부족 열악한 교통체계 탓 이용 한계 면지역 거주 노인 21만명 공적 돌봄 사각지대 방치 역량있는 주민자치조직 중심 농촌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 정부·지자체는 인건비 지원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국민적 기초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리적 불리함과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익성 탓에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 특히 면 지역의 주민이 직접 돌봄 조직을 구성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을 지.......

‘무인화기기 교육‧AI 돌봄’…신개념 복지 확대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변화된 노인의 삶…빈곤‧심신 무력감 발생 비대면으로의 급속한 전환서 적응 어려워 디지털 소외도 심각 대면 관리를 넘어 ICT 돌봄시스템 구축‧정보화 교육 등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인들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불안으로 그간 노인들이 맡아온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비대면 일상화가 지속되면서 삶의 질 하락은 물론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사회 곳곳에 속속 적용되고 있지만 첨단기술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에게는 현실의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생활 여건을.......

2살 때 교통사고, 5년 후에 언어장애 진단... 소멸시효는 3년,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법률방송] [내부링크]

대법원 &#34;사고 발생한 날 아닌 장애 진단 시점부터 소멸시효 계산해야&#34; 유재광 앵커&#x3D;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x27;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x27;, 오늘(16일)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인지부터 볼까요. 기자&#x3D; 네, 지난 2006년 3월 당시 만 2살이던 김지원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직성 편마비, 두개내 미만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왔는데, 증.......

남녀 갈등 조장? 세금 도둑? 십자포화 맞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일까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대선정국에 불붙은 여가부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두는 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양성 평등 시대라면서 왜 여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약자라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는 게 낫죠.” 지난 13일 서울 신촌에서 만난 고유찬(19)씨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인터뷰한 10~30대 남성 10명 중 6명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 3명은 “관심 없다” ”잘 모른다”고 답했고, “아직 폐지는 이르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 여론이 다시.......

"진실 밝혀낼게…" 극단 선택 고교생 엄마의 '애끓는 호소' [내부링크]

아들 SNS에 보름 넘게 매일 그리움·억울함 등 담아 편지 써 &#34;따돌림·무관심이 원인&#34; 진상규명 호소 국민청원 14만명 동의 &#34;엄마는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어&#34;, &#34;갑자기 비가 쏟아져. 우리 아들이 울고 있나?&#34;, &#34;네가 조금씩 잊혀가는 게 너무 힘들어…&#34; 지난달 말 강원도 양구군 한 고등학교에서 &#34;나 안 괜찮아, 도와줘&#34;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학생의 엄마가 매일 아들에게 애끓는 편지를 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숨진 A군의 엄마는 아들이 생전에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억울함 등 여러 감정을 담은 편지를.......

아동학대 예방, 접근 쉬운 신고체계 마련해야 [내부링크]

&#34;어른들 인식 전환 급선무·예방 조례와 복지기관 등 인프라도 필요&#34;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이혜진 연구위원과 김민정 전문연구원이 &#x27;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나?&#x27;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에서 이들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는 3만45건으로, 2018년의 2만4천604건보다 2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34;아동학대 관련 법·제.......

“돌봄은 사회의 몫...분산된 ‘돌봄’ 통합해야” [내부링크]

지난 2일 홍기후 운영위원장(당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공적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의 현대복지국가 버전이기도 하다. 저출생 시대에 공적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 조례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홍기후 의원을 만나봤다.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이하 조례)는 중앙부처에 따라 지방정부의 소관 부서별 그리고 교육청까지 분산된 돌봄 사업을 종합.......

치매 수감자, 누가 돌봐야 하나? [내부링크]

[허윤정의 의료세상] 노인 수감자 증가와 의료 대책 15년 동안 8평짜리 사설감옥에 갇혀 중국집 군만두만 먹으며 TV를 보는 게 전부인 오대수란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영화 ‘올드보이’는 복수를 넘어 인간의 고통을 포착하고 삶을 성찰케 한다. 한국의 사설 감옥으로는 2010년 경기 여주에서 문을 연 소망교도소가 있고, 현재 민영소년원 도입도 준비 중이다. 다양한 찬반 논쟁이 있지만, 재복역 수감자가 떨어지는 성과에 힘입어 확대를 검토 중인 민영 교정시설은 우리 교정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현재 국내외 교정시설의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령 수감자의 증가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교.......

'백신보험 무료 가입' 요란하지만... "보험금 받을 확률 0.0006%"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x27;백신 보험&#x27;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엔 핀테크 기업이 보험사와 손잡고 백신 보험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백신 보험이 보장하는 접종 부작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처음 백신 보험을 출시한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에 이어 최근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x27;아나필락시스 쇼크&#x27; 진단보험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1년 만기 기준으로 가입비가 1,000원 대에 불과한 데다 토스, 뱅크샐러드, 티맵모빌리티 등 여러 핀테크 업체가 보.......

중고폰 이용자를 위한 휴대폰 보험, 어디가 좋을까? [내부링크]

스마트폰이 점차 고성능화, 다기능화 되면서 고장이나 파손에 따른 수리비도 껑충 뛰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곤 한다.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제품 파손이 발생했을 때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서비스다.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단말기 분실 시에도 보상을 해준다. 다만 이런 이동통신사의 보험 서비스는 새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SKT와 KT에서 중고폰 사용자를 위한 보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신규 가입자용 보험에 비해 보상 조건이나 보험료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무.......

삼성생명, 암 보험에 즉시연금까지···분쟁 지속 '진땀' [내부링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 21일 선고 삼성생명이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단락됐던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 논란이 재점화된 데다 수천억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 결과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앞서 이달 초 삼성생명과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x27;(보암모)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점거 농성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본사 앞에 설치했던 시위 도구도 모두 철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른 삼성생명 암 보험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암모의 시위 중단은 삼.......

민주노총 "국토부, 공제조합 설립해 배달노동자 보험료 낮춰야" [내부링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배달 라이더에게 높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x27;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x27;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달 수요가 급증했으나 최소한의 보험조차 갖추지 못한 라이더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34;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34;사고율이 높다는 핑계로 오토바이는 다이렉트 보험이 거의 되지 않을뿐더러 보험설계사를 끼지 않으면 가입조차 어렵다&#34;며 &#34;배달 노동자는 연 수입 20%를 보험료로 내는 실정&#34;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신보험, 저축이 아니라 죽어야 돈 줘요 [내부링크]

보험민원 중 69.3%가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인데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사업비 제외한 보험료만 운용 연금전환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 &#34;일반 은행저축보다 이율이 훨씬 좋고요, 나중에 연금처럼 받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바로 0000 종신보험입니다.&#34; 종신보험인데 일반 저축보다 이율이 좋고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초저금리시대에 그냥 은행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설계사들의 &#x60;최애 상품&#x60;이면서도 소비자 피해가 커 보험민원 1위 상품으로 꼽히는 종신보험. &#x60;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x60; 보험인데, 대체 어떻게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이.......

국내 유일 복지관 상근의사 이미경 씨…'33년 장애인 재활치료' [C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 대신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의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상근의사로서 33년간 인술을 펼쳐온 이미경 씨를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3년간 장애인들의 곁을 지켜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미경 씨. 이 씨는 조건 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인술을 펼치고 싶단 신념으로 당시 불모지였던 재활의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1988년부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상임의사를 두기 어려운 복지관 현실 속에서 이 씨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일의 복지관 상근의사입니다. [이미경 전문의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 용어 설명서 [내부링크]

누구나 살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화재나 도난 같은 사고, 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수리비 등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죠.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수많은 상품들을 보며 당황했을 겁니다. 보험에 처음 가입한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용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각종 사고에 의한 신체 손상과 질병 및 죽음과 퇴직 후 노후연금 등으로 보상받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손해보험에 포함되지요. 그러나 손해.......

홀인원 보험 사기의 해법 [내부링크]

홀인원 보험과 함께 등장한 홀인원 보험 사기는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양심을 속이고 홀인원 보험금을 탄다’고 손가락질을 받은 1980년대, 그리고 골프가 대중화가 된 21세기에도 여전히 큰 문제다. 홀인원 보험의 역사 보험 사기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대한민국 보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보험은 1921년 ‘조선생명보험’을 시초로 보는데, 불과 2년 뒤인 1923년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의 역사만큼이나 보험 사기의 역사도 길었던 것이다. 골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일명 ‘홀인원 보험’의 역사도 결코 짧지 않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역사만.......

[주간필담]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는 가능할까 [내부링크]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정치권의 답변 노동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제도권 밖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13일 결정됐다. 또한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분명 제도는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상향에 더불어 높아진 인건비에 부담감이 높아졌다. 반면 청년들과 저임금 근로자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왜 우리의 삶은 정책 변화에.......

할말,잇슈(issue)다! 09 - 돌봄 노동, 서로를 위해 '귀기울이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내부링크]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이어 마침내 다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로부터 전해지는 도움을 기다리거나 기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관심과 보살핌, 그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따듯한 손길들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와 함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돌봄 노동’이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의미의 ‘돌봄 노동’은 사실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당장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교육 및 보육, .......

"청년은 '공정'을, 노인은 '생존'을…여성은 '성평등' 원한다" [내부링크]

[대선후보에 바란다]주거·복지·노동 등 &#x27;기본권 보장&#x27; 정책 &#34;현금성 청년공약은 &#x27;수박 겉핥기&#x27;…노인 빈곤대책 고민해야&#34; 차기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뉴스1이 노년알바노동조합 준비위원회·청년유니온·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노인·청년·여성단체를 취재한 결과 성별·세대마다 대선후보에 바라는 정책은 달랐다.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x27;기본권 보장&#x27;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었다. 노인 세대는 기초연급 지급 확대를, 청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들은 성평등 강화 정책을 원했다. &#34;노인 보편복지 확대해야.......

녹내장ㆍ부정맥 고령 환자, 삼환계 항우울제 복용 신중을 [내부링크]

식약처 &#34;65세 이상 어르신 다빈도 부작용 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34;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데 이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고 수분량·근육량은 감소하는 등 신체 변화를 겪게 되며, 이에 따라 의약품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능력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사례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어 의약품 사용에 세.......

[코로나19와 교육 사각지대] 할머니는 멍하니 바라만 봐야했다 [내부링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세계다. 행여 잘못 만졌다가 뭐라도 잘못될까 그저 바라볼 뿐이다. 조손가정의 원격수업이 그렇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시대와 교육 불평등 세번째 이야기 ‘조손가정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 한 조손가정을 만났다. 무더위가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스템이 도입됐다. 학교라는 전통적인 시설이 폐쇄되면서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만 집중하는 사이, 우리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

'노동취약계층 보호' 선도 성남시 '전국 첫 산재·상해보험 지원' [내부링크]

전국 최초 제정 &#x27;일하는 시민 조례&#x27; 첫 사업 2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후속 사업도 박차 성남 지역에서 일하는 택배·대리·퀵서비스 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은 앞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 대리·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 분야 프리랜서와 가사노동자 등은 상해보험을,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은 유급병가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중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지원은 서울·고양시에 이어 3번째다.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하는 시민을 보호·지원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한화손보 등 3곳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금감원 제재 [내부링크]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로 한화손해보험 등 3개사 설계사 5명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입원이나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어겨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손보에서는 전 소속 설계사가 2018년 6월 11~25일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 한방병원에서 가짜 입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37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역시 한화손보 소속 또 다른 설계사는 치과 관련.......

'종신보험' 망설이는 이유? "경제적 부담 크고 상품 복잡해" [내부링크]

종신보험 가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보험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중도 해지 시 낮은 환급률로 나타났다. 젊은층에겐 상품 구조의 복잡함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사됐다. KB생명보험은 전국 25~59세 성인 임의 할당방식으로 전국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x27;종신보험 니즈 탐색 조사&#x27; 설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6월 &#x27;KB, 알기쉬운 종신보험&#x27; 출시에 앞서 전문리서치 조사기관에 의뢰해 종신보험의 인식·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종신보험의 기대·활용목적,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종신보험 가입 경로 및 선호 경로는 보험설계사(가입경로 76%, 선호경로 27.2%.......

40대 연금 가입자, 7년간 연3.5% 펀드수익 났건만…까보니 쪽박 수익률 [내부링크]

직장인 A(40대) 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한 변액연금을 생활고로 인해 7년만에 해약했다. 김 씨는 그동안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이 좋아 큰 돈을 기대했지만, 막상 받고 보니 원금도 건질 수 없었다. 화가 난 김 씨는 해당 보험사를 찾아 항의하니 &#34;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투자돼 펀드 수익률이 좋아도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34;는 설명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 보험사 말처럼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차액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이를 모르고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종종있다. 보통 10년 이내 해지할 경우 펀드.......

5만5천명에 4천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3년만에 1심결론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21일 판결 선고…앞선 소송서 보험사 3연패 가입자 5만여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032830] 즉시연금 소송의 1심 승패가 21일 가려진다. 18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10월에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고 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x27;상속만기형&#x27; 가입자들이.......

삼성생명-보암모 '비밀유지협상'..."금감원 지급권고 500여건과 무관" [내부링크]

삼성생명을 둘러싼 ‘암 보험금 미지급 분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을 점거해 농성하던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 21명이 삼성생명과의 협상으로 시위를 중단하자, 또 다른 암환자 단체인 암사모(암환자를사랑하는모임)가 ‘야합’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서둘러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34;애초부터 금융위 징계를 고려하지 않은 협상이며 기존 보험금 미지급 분쟁과도 무관하다&#34;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건강나이'로 보험할인 가능…공공데이터 활용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 고혈압 환자인 A씨(55)는 보험사에 관련 보험 상품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A씨는 보험사로부터 &#x27;고혈압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x27;며 가입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공공의료데이터를 확보한 보험사는 고혈압 환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혈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혈압 환자 전용보험을 개발했다. #. B씨(65)는 보험가입 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나이가 실제나이보다 적은 55세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실제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로 할인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보험사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분석, 실제나이보다 건강나이가 낮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이나 질환 발생률이 낮다.......

92세 국내 최고령 암환자…부산서 수술 성공 [내부링크]

건강 백세시대라곤 하지만, 90대 고령의 암 환자들은 여전히 수술받을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료진도 부담스러운 수술이 부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진행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92세 담낭암 환자가 수술에 성공했다. 18일 부산 온종합병원에 따르면 통합소화기센터 박광민 센터장이 간으로 전이된 담낭암 환자 A씨(여)에 대한 수술에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최고령 담낭암 환자 수술 성공 케이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수술은 받은 A씨는 복부 불편감 증세를 보여 박 센터장을 찾았다. 담낭 MRI, PET CT 등 정밀 진단 결과, 간으로 전이된 상태의 담낭암으로 진단됐다. 문제는 고령 나이였다. 전.......

백신 예약에 노령연금 조회도… 내 혜택 한번에 챙겨준다 [공공서비스가 똑똑해졌다] [내부링크]

&#60;上&#62; &#x27;알아서 척척&#x27;국민비서-보조금24 비대면 지능형 행정서비스 가동 범칙금·운전면허 갱신도 알려줘 양육수당 등 305종 서비스 제공 올해말까지 6000여종으로 확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비대면·개인화로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민들이 늘 접하는 행정서비스도 달라지고 있다. 서비스는 원스톱 원클릭으로 똑똑해지고 이용은 한결 편리해졌다.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 정부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아도 한번에 어디서든 쉽게 PC·모바일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론칭한 이같은 공공행정 혁신서비스를 2회에 걸.......

특고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내부링크]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 시행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으로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하반기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특고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왜 필요한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급여를 받는 대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실손보험의 주적 된 백내장 수술…올해 보험금 1조 넘어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17일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표 지난해 실손보험금 총액 11조1000억원 가운데 10% 규모에 달해 &#34;약관 허점을 노려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 원인&#34;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이 11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 오로지 백내장 수술에만 사용됐다는 얘기다. 일부 안과 병원들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부풀리고 인근 오피스텔 숙박이나 페이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치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 참다못한 일.......

백내장 수술하면서 시력교정? 보험금 1조 상회 전망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18일 보험연구원의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64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50.7% 증가했다.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내장 수술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렌즈삽입술이다.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레이저로 없앤 후 인공수정체(렌즈)를 넣.......

차보험 가입자 대인배상 부담, "일본의 2.5배" [내부링크]

보험硏 보고서…&#34;경상자 보상에 도덕적 해이가 원인&#3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교통사고 대인(對人) 배상 보험금 부담이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연구원 소속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x27;KIRI 리포트&#x27;에 게재한 &#x27;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x27;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부담한 대인 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천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은 각각 13만3천원(구매력평가환율 적용)과 7만5천원으로 파악됐다. 한국 가입자의 연간 대인 배상 부담금이 영국의 1.9배, 일본의 2.5배.......

"준비되지 않은 장애인 탈시설 위험"…복지계, 우려 목소리 [내부링크]

대구 복지계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복지정책과 장애인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던 시설이 해체될 경우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구시의 &#x27;제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x27;에 따르면 시는 작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200명의 탈시설 지원을 목표로 6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탈시설 추진에 복지계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복지 시스템으로는 탈시설 장애인의 24시간 활동보조와 장애인에 맞는 주택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남창현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34;탈시설을 원하는.......

불안 속 백신 접종 미룬 암 환자들…역차별 행태에 "배신감" [내부링크]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연기한 암 환자들이 전 국민 백신 접종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불암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증 고위험군인 암환자에 대한 배려 없는 현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시작된 55세~59세 장년층 백신 사전예약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지난 13일 사전예약 재개 때는 우회접속 등을 통해 예약 방법을 찾아낸 시민들로 인해 접종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x27;백신&#x27;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루라도 빨.......

부모 동의 없으면 진료 못받는 정신과…사문화된 청소년 ‘정신건강 프라이버시’ [내부링크]

청소년 인권단체 “정당한 사유 외 진료거부 불가 규정 사문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소년 정신과 상담 관련 제도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진료를 받은 10~19세의 청소년은 2016년 15만720명에서 2020년 19만697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의 자해ㆍ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고, 2019년 기준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각각 39........

아동돌봄시설, 경로당 수 만큼 늘려야 [내부링크]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으로 보험료 절약 [내부링크]

Q.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할인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B씨는 교통신호, 제한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1등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는 뉴스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A.안전운전 습관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특약이 UBI(Usage-Based-Insurance) 특약입니다. UBI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급정거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 깐깐해져 [내부링크]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현재보다 더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x27;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x27;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x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x27;(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현재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모르면 손해…알면 돈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보험 상품 가입 시 우리도 모르게 가입된 특약이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x27;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x27;은 보험 설계 시 자주 포함되지만 사용자가 쉽게 놓치는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준다. 독립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의 특약으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객 본인도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월 1000~2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아파트.......

휴가지에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강릉에서 여름휴가를 만끽한 김 대리. 휴가지에서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서울로 향하다가 뒷 차의 졸음운전으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다. 김 대리는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김 대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취업과 관련성 있어야 산재 인정 출퇴근 사고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되어야 한다. 예컨대 늦잠으로 지각 또는 교통정체를 피해 새벽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 혹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

“산너머 산”…삼성생명, 4300억원 즉시연금 소송 3년 만에 1심 결론 [내부링크]

지난 1분기 순익 1조1156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 삼성생명이 잇딴 악재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542일을 끌어온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 일부와 합의를 이뤄냈지만 금융감독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수위 감경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21일 예정된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실 결론에서도 앞선 비슷한 사례의 생명보험사들이 연이어 패소해 희망적이지 않다. 삼성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성 극대화에 따른 배당금을 높여야 하는 삼성생명으로서는 최대 위기인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

‘자차’ 자기부담금 소송 첫 판결서 소비자 승소 [내부링크]

손보사 대상 공동소송에서 변수로 부상할 수도 업계,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자차특약)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 첫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7단독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라고 결정,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차특약 급부로,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최.......

“눈 침침해요” 말하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1조원 줄줄 샌다 [내부링크]

올 한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3430억원)을 토대로 올해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을 추산한 결과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혼탁해.......

알맹이 빠진 숫자놀음 코로나 지원에 우는 韓사회 진짜 약자들 [내부링크]

코로나 확산세에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운영 중단 복지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심리적 고립감 커져 “선진국의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선별지원” 최근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 등의 운영이 중단된 탓이다. 갈 곳을 잃은 취약계층들의 육체적·심리적 고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장애인 관련시설 운영 중단…굳게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장애인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려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2일 서울·수도권에 적용.......

민원대행업체 불법행위강경대응 지속 [내부링크]

업계, 법무법인 제휴 중개행위 고발조치 손해보험업계가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원대행업체가 법무법인과 제휴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의 불법 중개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간의 제휴가 늘고 있다. 대부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곳들이다. 민원대행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그러나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시각이다. 최초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고발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개입이 문제였지만 법률사무의 중개.......

어린이보험료 보험사별로 최대 60배 차이, 보장범위·진단금 등 천차만별 [내부링크]

어린이·태아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최대 6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에 따른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등 담보 내용이 제각기 달라 자녀의 생활패턴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맞는 꼼꼼한 상품 비교가 요구된다. 보험다모아에 게시된 온라인 어린이보험 14종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한 결과 남자5세, 월납, 최초계약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험료는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80’으로 5만2500원이었다. 이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순수보장형)’의 906원에 58배 수준이다. 보장 종류가 가장 많은 보험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어린이보험(210.......

車보험, 약침·추나 등 한방진료비 심의회 거쳐 결정 [내부링크]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가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초에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것이다. 현행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탈출 불가 ‘백내장 블랙홀’…실손보험은 소멸할 운명? [내부링크]

실손보험 시장은 &#x27;공룡&#x27;처럼 소멸할까? #1 10년 전 30개였던 실손보험 시장 참여 보험사가 반토막 났다. 이달 새로 출시된 4세대 보험 참여 보험사는 15개로 줄었다. 절반이 됐다. 이유는 명확하다. 돈이 안 되어서다. 손해율이 높아 수지가 맞지 않는다. #2 현대해상은 5개 안과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보험사가 병원을 제소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잉진료비 때문이다. 업계는 &#x27;병원이 백내장 수술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갔다, 해결이 안 된다&#x27;고 호소한다. #3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두고도 말썽이 인다. 보험사들이 가입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논란에도.......

반년 일하고 넉달 실업급여? 5년내 3번 신청하면 절반 깎는다 [이슈 분석] [내부링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 짧게 일하는 &#x27;자발적 실업&#x27;에 코로나發 공공 임시직도 늘어 5회 이상 받은 사람 1만2850명 반복 수급 늘자 정부 뒤늦은 대책 &#34;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지인이 있다.&#34;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업급여 정책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시 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김모씨(58)는 상황은 같지만 입장은 다르다. 김씨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여름에는 공원을 정리하고, 겨울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한다. 대개 근무기간은 6.......

[사회복지사 편지] ‘SK희망메이커’ 가동, 아이들 웃음소리 다시 듣게 돼 [내부링크]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을 쌓고 공부를 해야 하는 드넓은 학교가 아닌 노트북 속 작고 네모난 화면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지난 1년이 힘든 시기였음은 분명하지만 아동, 청소년사업 담당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길어지는 휴교에 공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는 더욱 커지고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난감해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대학생 멘.......

종로노인복지관 ‘죽음 준비로 행복 찾다’ [내부링크]

남성 어르신 대상 웰다잉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 진행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스님)은 “2021년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으로 지난 3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총 14차에 걸쳐 웰다잉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Go Back)-기본반’을 실시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구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남은 삶을 설계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관 이래 ‘웰다잉’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남성 어르신을 위한 특화과정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 준비 실천적 과제’ ‘삶의 의미 찾기’ 등.......

“아동복지, 국가책임제 대전환기… 마스터플랜 짤 인력·예산 절실” [내부링크]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보는 포스트 코로나 아동 권리] &#60;3&#62; ‘아동정책 방향 모색’ 3인 좌담회 아동복지체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와 진전을 경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보호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천명했고 같은 해 1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민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아동복지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서울신문이 아동권리.......

'실손 악용' 안과병원 철퇴… 삼성생명 등 보험사, 공정위 제소 이어지나? [내부링크]

매년 치솟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험사들이 안과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백내장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매년 1조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들어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들은 현대해상의 5개 안과병원 공정위 제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의 결과를 주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치솟는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

“대한민국 파이팅!” 도쿄올림픽, 보험업계도 함께 뛴다 [내부링크]

삼성생명, 女농구·배드민턴·레슬링·탁구 등 13명 참가 교보생명 체육꿈나무 출신 황선우, 수영 금메달 도전 AXA손보·보맵, 올림픽 선수단에 상해보험 무료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개막한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 232명과 경기임원 88명, 본부임원 34명 등 29개 종목에 걸쳐 총 35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단에는 보험사 소속이거나 보험사가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 선수도 대거 포함돼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선수단을 내보낸다. 탁구(4명), 레슬링(1명), 배드민턴(4명), 농구(2명) 등 4개 종목 11명의 대표선수와 여자 농구팀 코치 1명, 탁구팀 코치 1명 등 총 13명이.......

끝나지 않은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미지급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 요구 靑 청원 게재 최근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간에 이뤄진 본사 안팎 점거 농성 및 시위 중단 합의는 회사 측의 ‘회유’의 결과이며 암입원비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에 게재됐다.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9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 및 외부시위 중단에 대해 “삼성생명과 보암모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와 몇몇 암환자를 포함한.......

건강보험보장률 병원마다 제각각…"환자부담 최대 3.7배 차이" [내부링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최대 3.7배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의 보장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기자회견을 열고 &#34;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은 64.4%&#34;라며 &#34;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공공병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 80.8%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민간병원인 우리들병원 28.3%으로 분석됐다&#34;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건강보험보장률은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중 공공병원의 보장율은 공공병원 69.0%인데 비해 민간병.......

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백내장수술로 보험금 1조 넘게 샌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3430억원)을 토대로 올해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을 추산한 결과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

"대형 보험판매법인, 손보 상품 1건 평균수수료 22만원 챙겨" [내부링크]

&#34;규모 클수록 수수료 높은 경향…질적 요소 반영해 수수료체계 개선해야&#34; 대형 보험판매법인이 손해보험 계약 1건당 보험사로부터 받는 평균수수료가 22만∼23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20일 보험연구원 소속 김동겸 연구위원의 &#x27;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천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대형 GA 7개사가 보고한 손해보험 수수료도 1건당 평균 23만1천원으로 보험설계사 5천명 이상 GA와 큰 차이가 없었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

지역아동복지센터 신규 진입 ‘하늘에 별따기’ 논란 [내부링크]

지자체 차원 보조금 지원 ‘2년 유예기간’ 현실성 의문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도움될 수 있는 지침 개선 필요” 어려움에 처한 지역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신규 진입이 ‘하늘에 별따기’로 알려져 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별로 신고 정원의 60% 이상 돌봄취약아동 즉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녀 등이어야 하고 나머지 40%는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8시간 일상생활관리, 급식지도, 안전귀가지도,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아.......

“화재 현장조사서에 대한 반론인가? 반대급부인가? 진정한 의견인가?- Ⅳ” [내부링크]

화재조사 민원부터 소송, 사실조회,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소송 중 1심과 2심 판결문을 살펴본다. 원고는 모 보험회사고 피고는 모 주식회사였다. 청구 취지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이런 내용은 원고의 주장이었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피고는 필사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방어했다. 원고는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

전기차 보험료 깎아줬더니 남는 게 없다는 보험사…왜? [내부링크]

‘전기차 사고위험 낮다’ 예상에 보험료 최대 10% 할인 실제 운용해보니 주행거리 길어 보험금 지급↑ “보험료 전가 막으려면 적정 보험료 산정해야” ‘전기차 보험료는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최대 10% 깎아줘도 이익이 남을 거야.’ 5년 전 국내 자동차 보험사들은 이렇게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망은 틀렸다. 막상 전기차 보험을 몇 년간 운용해보니 손실이 컸다. 보험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전기차 ‘낮은 사고율’ 고려 보험료 인하 애초 보험회사가 전기차 보험료를 할인한 근거는 정부 보고서다.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보험개발원은 2016년 정부 의뢰로 ‘전기차 전용 보험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

"내가 보험금을 받았다고?"…교보생명, 휴면보험금 `나몰라라`[한국경제TV] [내부링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보험금 제대로 안내 안 돼 주인 못 찾은 휴면보험금 12조원 수준 금융위, 휴면보험금 조회와 청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 중 &#60;앵커&#62; 오랜 시간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 일명 휴면보험금이라고 하죠. 보험사들은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대형보험사가 휴면보험금을 찾는 고객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x60;숨은 보험금 찾기&#x60; 서비스를 통해 수년 전 가입했던 교보생명 상품에서 찾아가지 않은 3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A씨. 휴.......

해지환급금 지나치게 적은 무해지보험 퇴출 수순 [내부링크]

[무해지보험, 어찌하오리까]① 해지율 예상보다 낮자 잇단 보험료 인상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지적 &#x27;행정조치&#x27; 해지환급금이 10%가 안 되는 무해지환급금보험(무해지보험)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신 저렴한 보험료를 장점을 내세운 상품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이 당초 추정치를 밑돌면서 오히려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사례가 많아지자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은 무해지보험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장은 기본, 투자까지…변액보험 급성장 [내부링크]

최근 보험시장에서 보험과 투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변액보험 바람이 거세다. 보험 업계 다른 상품은 시장 포화로 성장이 정체돼 있는 반면 변액보험만 나 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보다 70% 이상 성장한 3조1044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이후 매년 1조원대에 그치던 초회보험료가 10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성장세는 더욱 무섭다. 1~4월 집계된 초회보험료가 1조968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초회보험료는 5조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생명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 비중도 2.......

무분별한 다빈도·저심도 보장 확대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의 신상품 전략을 보면 누적한도를 우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제3보험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대면채널 내부의 경쟁 또한 심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보험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계약의 업셀링 전략은 단기적 성과를 만들기 쉽다. 하지만 제3보험의 주요 특약은 한 명의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킬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누적한도에서 자유로운 다빈도 저심도 위험에 대한 확대가 주를 이룬다. 질병 보장을 살펴보면 다빈도 수술, 위궤양, 녹내장 진단비 등 기존 상품군에서 다루지 않은 수술비와 진단비가 쏟아져 나온다. 전통적으로 진단비와 수술비 특.......

백세 시대, 노화성 난청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노화성 난청은 노화 현상이므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멀리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그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청력 검진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청력 상태에 맞는 청각 재활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노화성 난청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요즘에는 주로 ‘노화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노화성 난청은 60대 이상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4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유아 존중' 평가한 보육진흥원 [내부링크]

보육진흥원, 어린이집에 방문 미리 알리고 1회 날림 관찰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2019년 5월, 2020년 3월 아동학대 행위로 보육교직원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후인 2019년 12월 실시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현장 평가의 &#x27;영유아 존중&#x27; &#x27;공평한 태도&#x27; 항목에서는 긍정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B어린이집은 지난 2월 원장과 보육교사 7명의 영유아 학대가 적발됐지만, 3개월 전인 2020년 11월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어린이집 평가 항목 중 영유아·보육교직원 존중 등.......

[단독] 질질 끌고 발길질까지…사회복지사가 장애아동 폭행·학대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자신이 돌봐야 할 장애 아동에게 발길질을 하고 질질 끄는 위탁교육원의 사회복지사. 학대 행위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위탁교육원 방과후 활동 교실에 가지 않으려 하자 억지로 데려가려다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12살 된 중증지적장애 아동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사. 침대에 앉아있는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아이가 울자 다시 문가로 팽개치더니 발길질을 하며 질질 끌어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속옷 하의만 입은 아이를 현관까지 데려간 뒤 번쩍 들어서 차에 던져 넣습니다.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교육원에서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

"스쿨존에서 과속, 아이 직접 치진 않았지만 타박상... 민식이법 처벌 받나요" [법률방송] [내부링크]

&#34;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다치게 하면 민식어법 적용... 합의 필요&#34; # 스쿨존이라서 30km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민식이법 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이가 치인 것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다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x3D; 아이를 직접적으로 충돌한 건 아니고 피하려다가 가로등에 충.......

대형 보험사, 고객 대신해 의료기관 소송 예고…“무슨 자격으로” [내부링크]

KB손보, 환자에 보험금 지급하고 A의원엔 부당이득 보험금 반환 청구 예고 대형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 의료기관에 반환 소송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B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의원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A의원의 레이저 피부 시술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법정비급여 대상이 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만, 아닌 경우 임의비급여로 보상하지 않는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보험?보험!] 약침·추나요법 등 '무한 진료' 제동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약침·추나요법 등 한방진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x27;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x27;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x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x27;(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대국회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물꼬 틀까? [내부링크]

이명수 의원 발의…중증 발달 등 제한적 허용 부정수급 등 보완책 마련도, 장애계 논란 여전 21대 국회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 수행.......

"오지 말라고 했는데"...장애 아동 억지로 끌고 간 사회복지시설[YTN] [내부링크]

[앵커] 장애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듯한 모습이 집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보호자는 아이가 원치 않아 등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복지시설에서 억지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침대에 앉아 있는 열두 살 난 중증 장애 아동. 아이가 안 가려고 하자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질질 끌고, 발로 밀기도 합니다.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다세대주택 현관까지 끌려 나와 억지로 차에 탔습니다. 장애 아동들의 활동서비스를 돕는 기관에서 아이를 데리러 나왔던 사회복지사가 벌인 일입니다. [피해 아동.......

‘불명확한 약관’이 판결 갈랐다.. 미지급 1조 소비자에 돌아가나 [내부링크]

보험사들 즉시연금 줄패소 선도보험사인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비자에게 4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해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보험사의 줄패소다. 이번 판결에선 핵심 쟁점인 &#x27;불명확한 약관내용&#x27;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게 승부를 갈랐다. 특히 삼성생명의 패소는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삼성이 전체 1조원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7명이 삼성.......

삼성생명까지 소송 패소…'1조원 보험금' 받을 길 열리나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선고 삼성생명 패소 판결…&#34;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밝힐 것&#34;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75,600 +0.13%)을 상대로 덜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4,075 -0.49%)과 동양생명(5,610 +4.66%), 교보생명에 이은 네 번째 승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우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x27;4300억원 보험금&#x27; 삼성생명까지 줄패소…업계 파장 예고 소.......

이천시 치매어르신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내부링크]

이천시는 치매어르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치매공공후견사업」1호 후견인을 선임 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능력 저하와 가족지원 능력이 없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1호로 선임된 김00씨는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여주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부터 치매어르신의 특정후견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업무, 의료서비스·요양원 등 계약 체결, 일상생활비 관리,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사회복.......

표어는 ‘찾아가는 복지’, 현실은 ‘찾아 먹는 복지 [내부링크]

얌전히 있으면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기에 지적장애인 아들을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하다 지적장애인이던 아들이 자폐성장애인이 됐다. 아들이 지적장애인이건 자폐성장애인이건 장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발달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니 그로 인해 아들은 현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하면 된다. 정책이 할 일, 복지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그러나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복지 현실은 ‘찾아 먹는 복지’에 더 가깝다. 지적장애인이던 아들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장애명을 바꿔 재등록을 신청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찾아 먹으려.......

아이로 이어진 '직업병의 비극'...엄마들의 10년 투쟁 [내부링크]

[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아픔] 카페 문이 열리면서 마른 체구에 헬멧을 쓴 아이가 들어왔다. 한눈에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맞았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박수빈(가명, 14) 군, 어렸을 때 식도 수술을 한 이후로 먹는 것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는지 유독 마른 아이. 그때 수술 때문인지, 아이의 한쪽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다. 박 군은 출생 때부터 선천적으로 신장이 없었고, 식도가 폐쇄된 채로 태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오른쪽 눈도 발달이 늦어 6살 때까지는 거의 한쪽 눈으로만 생활했다. 내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수빈이는 양손 가득 들고 온 장난감을 책상 위에 펼쳤다. 아이는 하굣길 문구점에 들른 모양이었다. 하교 후 자전거를 타.......

車사고 과실비율, 카톡 챗봇에 물어본다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x27;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챗봇&#x27;을 통해 자동차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검색 과실비율 분쟁 심의 진행 상태 조회 자동차 사고 관련 인터넷 상담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와 공제사의 사고 접수 문자 메시지에도 챗봇 URL을 안내해, 사고 당사자가 과실 비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34;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4;고 전했다.......

“약관 어디에도 재원 공제 없다” … 즉시연금 1심 재판 삼성생명 패소 [내부링크]

지난 2018년부터 시작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소비자단체와 금융감독원 연합이 삼성생명을 이겼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 전부 패소했다는 점에서 반전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즉시연금 소송 진행 7곳 중 4곳 패소 … 쟁점 된 삼성생명 패소로 분위기 ‘침울’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들의 승소 판결을 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 어디에도 연금월액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일.......

"백기 들긴 이르다"…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 '무게' [내부링크]

1심서 피해자들 승소…&#x27;4300억원&#x27; 걸린 소송전 이어질까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 걸린 보험금은 6억원 가량이지만 전체 피해 보험금이 4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총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34;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현장에서]의료계의 몽니, 보험사의 멍에 [내부링크]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안전장치 충분하지만 공익적 성과로 내놔야 4년 만에 보험사들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이 재개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로 소비자 권리를 앞세우면서도 상대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험사가 공공 의료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보험사의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받아야 한다. 생명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의면제 대상 확인서를 받.......

논란 더 키운 암보험금 분쟁…삼성생명의 밀실야합? [내부링크]

[앵커] 이번 주 금융가 인사이드 시간에는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 관련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암보험금 분쟁 관련 소식인데요. 암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농성을 벌이던 암 환자 단체가 최근 시위를 풀고 철수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2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삼성생명의 대승적 타결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삼성생명의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 &#x27;꼼수 합의&#x27;, &#x27;밀실 야합&#x27;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어떤 상황인지, 안지혜 라이브데스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암 환자들이 삼성생명.......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도입하자 [내부링크]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을 받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만8천634건 중 1만4천525건이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 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

수개월째 발묶인 달러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내부링크]

[달러보험 이렇게 바뀐다]① 외환 투자 경험 있는 실수요자로 제한 원화상품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 달러보험(외화보험) 가입 대상이 외환 투자 경험이 있고, 실제 수요가 있는 소비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화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옵션도 마련된다. 다만 당초 알려진 환헤지 의무화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달러보험 사전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한 데다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도 남아 있어 실제 발표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째 발 묶인 달러보험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경기북부경찰 ‘촘촘한 아동 안전망 구축’ 효과 톡톡 [내부링크]

아동학대 112신고·임시조치·동행출동율 대폭 상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상당수 조기배치 등 발빠른 대응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 결과 아동학대 112신고와 피해자 보호 임시조치, 동행출동율이 대폭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112신고는 337건이 접수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765건(127%↑)이 접수됐다.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특성 상 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아동학대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 퇴거 등 격리·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는 지난 3월 14%, 4월 22%, 5월 35........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김대호의 경제읽기]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 &#60;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62;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제기한 보험금 미지급액 청구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즉시연금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 관심이 쏠렸는데요. 판결 내용과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불볕 더위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여름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와 배달기사 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폭염이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60;질문 1&#62;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보험사 ‘줄패소’ 불가피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업계 1위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낸 지 3년 만입니다. 미지급금은 4,300억 원으로 즉시연금 분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일단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자] 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4;보험금의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4;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뒤부터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때 원금을.......

직무집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 받은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대법 &#34;공무원연금법상 치료비는 보상금 아냐…보험사 대인배상해야&#34; 보험사, 내달부터 경찰공무원 484명에 4억3천만원 지급 직무 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34;관용차 면책약관에 근거해 그동안 경찰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34;고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통상 경찰.......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사의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청구 시효 5년” [내부링크]

부당한 계약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5년까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2006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들은 교보생명 외에도 다른 보험사들과도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

아이돌봄 고민이시죠?… 다양한 서비스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34;아이가 4학년이 되던 해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일을 시작하려던 계획들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학교 등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돼 1년 이상을 아이와 집에서 보내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생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간제라도 일을 해야 했는데 학교 돌봄은 고학년은 안 해주신다 하고, 원격수업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한다는데 오전도 오후도 아이가 혼자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씨의 이용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내.......

코로나가 악화시킨 ‘쉬세션’… 여성이 더 많이 일자리 잃었다 [내부링크]

맨세션에서 쉬세션으로 경기 파주의 강모(41)씨는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 대유행(팬데믹)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 집에서 줄곧 머무르게 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올 들어 등교가 일부 재개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둬야 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또 악화할지 몰랐다”며 “재취업은 물 건너갔고, 올해도 꼼짝없이 육아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지만,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을수 있도록…복지부, '사회적입원 최소화' 방안 논의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x27;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x27;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x27;탈시설&#x27;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8월 통합돌봄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를 맡은 강성홍 인제대 교수는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했다. 최말옥 경성대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국민연금 크레딧 3총사는 '출산·군복무·실업' [내부링크]

1988년 이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제도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경우 등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 크레딧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연금 수급요건과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야 &#x27;크레딧 제도가 왜 생겼으며, 왜 필요한지&#x27;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개시연령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둘째,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납부하는 것.......

'탐사보도 세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 [내부링크]

탐사보도 세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 편에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이 지난달 한 학술대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경고성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종의 ‘폰지게임’의 속성을 가진 제도로,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세대의 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 한국연금학회의 충격적 경고, 왜 폰지게임이란 일종의 다단계 사기로, 뒤늦게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한다. 한국연금학회에서는 한국 인구 구조가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급상승하고 있어 2057년이 되.......

작년 공공기관 男 육아휴직 3000명 넘어…1년새 22% 증가 [내부링크]

정부 &#34;일·가정 양립 지원 공공기관에 독려&#34; 고용노동부, ‘아빠육아유직 보너스제’ 등 시행 공공기관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수 &#60;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62; 지난해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남성 중 육아휴직을 쓴 사용자가 3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국민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규모가 1년새 30%가까이 늘었다. 아직 여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가 적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중 육아휴직을 쓴 남성 사용자 수는 3240명으로 1년전보다 598명(22%) 증가했다.......

즉시연금 뭐길래...삼성생명 보험소송에 쏠린 눈 손 [내부링크]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근 1심 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즉시연금 가입자(소송 청구인) 57명에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연금액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판은 보험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 다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서지요. 즉시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상품은 순수종신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나뉩니다. 삼성생명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노후 의료비 대비 위한 보험 리모델링 [내부링크]

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

30년간 '사망보험금 수령액' 1위 얼마일까 봤더니 [내부링크]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지난 30년간 고객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누적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생명 보험사 중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푸르덴셜생명은 1996년 첫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총 8197명에게 1조276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11억968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 지급액(1억2536만원) 보다 10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똑같은 사망 보험금인데 왜 이렇게 받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장해, 사망 등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죠. 만약.......

"내 보험금 달라"…'분쟁 피로도' 커진 삼성생명, 이미지도 실추 [내부링크]

즉시연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아직 1심이고 삼성생명이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x27;보험사 맏형&#x27;의 패소는 즉시연금 분쟁에서 생보사들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몇년 전 자살보험금 분쟁에 이어 최근 암환자들과 암 보험금 지급 분쟁에 휘말리는 등 &#x27;분쟁 피로도&#x27;가 쌓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즉시연금 지급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난감한 상황이다. 재판부 &#34;설명의무 부실&#34;, 1심서 가입자 손 들어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양평군노인복지관,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수행기관 선정 ‘쾌거’ [내부링크]

양평군노인복지관이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2일 노인복지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노인복지관은 8월부터 20명의 지역 노인을 모집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웰다잉 교육과 함께 노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인생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참가자들이 개인 소장할 수 있도록 소나기 포토 인생노트(소중한 나의 삶을 기록한 포토 인생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은 대한노.......

노원 복지사각 노크… 스러진 생명 구한 ‘똑똑똑 돌봄단’ [내부링크]

의식 잃고 쓰러진 65세 독거노인 발견 당뇨·알코올중독… 2월부터 모니터링 6311명 가정 방문·안부전화 복지 지원 서울 노원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똑 돌봄단’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똑똑똑 돌봄단은 평소처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A(65)씨가 혼자 사는 중계동 아파트를 방문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알코올중독, 중증정신장애로 지난 2월부터 돌봄단의 복지 대상자로 선정돼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이날 A씨는 돌봄단의 방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돌봄단은 방범창 너머로 A씨가 누워있는 걸 확인하고 일단 발길을 돌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패소...업계 "약관상 애매한 부분 有, 재판 장기화 무게"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단독재판부의 2심에 비례하는 합의부 1심 판결마저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상황으로, 앞서 항소를 한 보험사들과 현재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은 보험사들의 재판 전망까지 어두워졌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이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일 대비 0.65% 내린 7만6800원에 마감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즉시연금 소송서 1심 패소해 430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쌓게 됐음에도 주가는 큰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다. 1심 패소는 이미 시장에.......

대법원,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판례 변경... 민사 10년 아닌 상사 5년 [내부링크]

대법원 &#34;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34;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부당하게 받아간 보험금을 보험사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즉시연금 줄줄이 패소, 보험상품 판매 관행에 경종 [내부링크]

얼마전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 즉시연금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난 21일 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연금액 청구고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만이다. 다만 1심 판결이어서 재판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매달 연금(이자)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이다. 이자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는 조건이라 고객들이 선호했다. 분쟁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매달 받기로 한 연금액이 당초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총 10개.......

[사건의 재구성]"소변 빨대로·대변까지 먹여"…3년간 끔찍한 학대로 숨진 8살 [내부링크]

굶주림, 폭행, 엽기적 가혹행위 견디다 못해…사망 당시 키 110, 13 불과 &#34;대소변 실수를 하자 변기 속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 대변까지 먹게 해…아무런 신체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이 3년 이상의 긴 학대, 유기, 방임으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34;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재판장의 말이다. A씨와 B씨의 끔찍했던 학대를 무려 3년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C양(만 8세). 발견 당시 C양의 신장은 110cm,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동일 연령대.......

공공 테마공원 딜레마, 복지로 해결하자 [내부링크]

아이들은 무엇으로 커야 하는가? 수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필자는 놀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의 성장기에 필요한 원리이다. &#x27;놀이&#x27;는 아이들을 재미에 빠져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몰입감 속에서 창의력이 커진다. 이때 단순하게 혼자 노는 것보다 어울려서 놀 때 효과는 더 커지고 세상과 사람 간의 관계까지 배운다. 아이들은 조건 없이 놀이로 성장해야 한다. 특히 &#x27;조건 없이 노는 구조&#x27;를 만들 때, 현시대 아이들의 성장과 놀이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필자가 유럽 거주 시 봤던 유명한 테마공원이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 동물농장 테마공원(Irrland Bauernhof)으로 99만(30만 평) 규.......

[최훈길의뒷담화]누더기 재난지원금…88%는 받고 89%는 못받는다 [내부링크]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정치적 &#x27;중재안&#x27;이지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선별지원 잣대로 쓰는 건보료는 &#x27;양날의 칼&#x27; 건물주 가족 금수저 받고 흙수저는 못 받아 정치 공방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개선 뒷전 “정치적으로는 중재안이지만, 정책적으로는 누더기입니다.” 한 전문가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4일 새벽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최대 쟁.......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정에 관리비·임차료 지원 [내부링크]

경기 수원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비와 임차료 체납 등 주거위기정보 범위를 확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7일까지 ‘2차 주거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2,027가구가 대상이다. 앞서 지난 5월 시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관리비를 4개월 이상 체납한 정보를 활용했던 것을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조사는 전화와 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 조사자와 대상자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가족과 친지 등을 비롯한.......

'불장'에도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0.78%…사업비 떼면 '마이너스' [내부링크]

변액보험 지난해 -2.9%이어 올해도 1% 미만…운용수익률 저조한 결과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하는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들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해지도 늘었다. 올해 1분기 변액연금보험 연수익률 평균 0.78% 불과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집계한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 변액연금상품 연 수익률 평균은 0.7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변액보험 연 수익률은 평균은 –2.9%, 2019년에는 -3.9%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이어왔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224에서 3250으로 46% 증가한 것을 감안하.......

기로에 선 달러보험…보험료만 오를라 [내부링크]

[달러보험 이렇게 바뀐다]② 원화 전환 옵션 비용 보험료 인상으로? 달러보험(외화보험)이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전규제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러보험은 지난해 이후 저금리와 약달러 흐름에 편승해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757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으론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과 비교하면 4배나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외환 투자 경험이 있는 실수요자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상시로 원화 전환 옵션까지 부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가입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

사생활 노출 우려에도..보험료 인하 효과 등에 제도화 목소리 [내부링크]

&#60;해봤습니다&#62;배달원 헬멧 블랙박스 직접 써보니 정부-보험사 &#x27;이륜차 블랙박스&#x27; 도입 논의중 잦은 사고 위험, 과실 판단 위해 필요성 대두 손보사, 손해사정 비용 줄며 손해율 저감 효과 배달업, 비싼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할인 기대 배달원들의 ‘헬멧 블랙박스’는 보험업계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주문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당 평균보험료가 많게는 200만원을 웃도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시 자동차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잦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배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내년 초부터 전화 등 비대면으로 편하게 보험 해지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초부터 보험사나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선택했어야만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6개월 후, 내년 초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

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보험사 주담대 급증 [내부링크]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 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속에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도 작용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증가는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저금리 기조 속에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하세요...최대 30억 보상금 [내부링크]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2173곳에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공익신고자 보호 최우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지역 사회복지시설 2173곳에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배포한다.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및 횡령, 페이백, 회계부정 등 각종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바로응답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등록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

월 수입 80만 원 안 되면…고용보험 '그림의 떡' : SBS 뉴스 [내부링크]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같이 자기 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x27;특수형태근로종사자&#x27;라고 하지요.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 가입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공부방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학습지 교사 정난숙 씨. 작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 수강생이 크게 줄어 월수입 10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월 소득 요건 80만 원이 문제입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코로나 사태 이후) 진짜 60만 원, 7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일하는.......

디지털 시대의 뉴딜, 소득보험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자산 양극화 심화…‘뉴딜’ 의미 재확인해야 공장·사무실 중요성 줄어…고용-피고용자 형태도 희석될 것 긱노동·유튜버 등 경제활동 다양화…소득 기준 사회보장 필요 코로나19를 겪으며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거리의 상점이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영업 시간을 줄이며 근근이 버티면서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전과같이 회복될 것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디지털 및 IT 기업들의 매출 증대, 사업 확대로 이어.......

전세방 구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내부링크]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지금까지는 임차인만 선택적으로 가입, 납부하던 방식이 임대인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부담을 더 강화시킬 거라는 ‘졸속 법안’ 비판도 많은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세입자라면 생각해봐야 할 전보증 의무가입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증보험이 뭐였지?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임.......

"종신보험은 무조건 손해야, 가입하지마"…제대로 알아보니 [내부링크]

생명보험 근간 &#x27;종신보험&#x27; 낮은 저축 효율성에 불신까지 저축과 보장 기능 &#x27;독보적&#x27;…절세 가능한 투자 수단 종신보험 환골탈태 필요성 대두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원으로 인한 대중의 뭇매까지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으로부터 불만이 높습니다.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생명보험상품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은데에도 말입니다. 종신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거둬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도의 보장성보험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러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병폐입니다. 보장.......

보험가입 전 세 가지 의무 꼭 지키자! [내부링크]

자필서명·고지의무·통지의무 다해야 계약 해지되거나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오늘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필서명, 고지의무, 통지의무인데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죠. 먼저 자필서명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엔 모바일 청약 등으로 손쉽게 자필서명이 가능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험계약은 서류에 수기로 작성하는 게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보험.......

'실손보험 꿀 혜택 사라진다고?' 4세대 실손보험이 뭐길래 [내부링크]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실손보험 활용해 봤다? #1. 숙취 해소를 위해 일주일에 한 두번 비타민 주사를 받는 회사원 A 차장. 숙취도 풀리는 것 같고 덩달아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한다. 매번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내야하지만 별 부담이 없다. 실손보험이 다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수액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다양하다. 회사 앞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병원까지 너도나도 수액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실손보험만 있으면, 의사가 알아서 써준 소견서와 진료비 상세영수증을 보험사 어플에 제출하고 병원비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2. 15살 중학생 C군은 최근 3년 동안 도수치료를 122차례나 받았다. 진.......

“할아버지 약 드세요” 인공지능장비가 노인들 챙긴다 [내부링크]

충주시 돌봄인형 지급, 약복용, 기상 알려주고 음악감상도 가능, 진천군은 스마트센서등으로 비상상황 감지 등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을 드셨으면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첨단 인공지능 장비가 시골 노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 말동무가 되주고 건강과 안전까지 챙기다보니 노인들의 수호천사나 다름없다. 자세히 보기 충북 충주시는 보살핌이 필요한 경증치매 노인 9명에게 인공지능돌봄 인지 인형 ‘효돌이’를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원된 이 인형은 친절한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면 반갑.......

노인들 '슬기로운 여름나기' [내부링크]

충남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은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예산군청에서 제작한 폭염 예방 쿨키트 936개를 지원받아 26일부터 배부한다고23일 밝혔다. 폭염 예방 쿨키트는 선크림, 쿨토시, 마스크, 폭염 대응 행동요령 리플릿으로 구성했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에 직접 전달하며 거주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난 7월 10일부터 기상특보를 확인하여 폭염 관련하여 매일 안전·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른 폐지값에 더 치열해진 경쟁...폭염과 노인노동 [내부링크]

어르신들이 폭염과 한파속에도 폐지를 주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루 2만원’ 일하고 있는 노인 비율 31%, 노인빈곤율 44%, 대한민국 OECD 국가 최고 수준 당진도 초고령사회 목전...노인 빈곤과 노동 문제 풀기 위한 세심한 노인정책 절실 #1 3교 다리 인근에서 홀로 살고 계신 73살의 A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 그래도 건강이 허락했던 3년 전에는 매일같이 폐지나 고물을 모아 판 돈 몇 푼이라도 벌었다. 하지만 허리를 다쳐 수술을 했고, 더 이상 폐지나 고물을 모으러 다니지 못한다. 1종 수급자여서 병원비가 들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 이제 이웃들이 모아주는 고.......

한방 차보험 심사결정 건수 지속 증가…심평원, 선별 집중심사 실시 [내부링크]

지난해 진료비 총 1조1238억원…2014년 대비 312.8% ↑ 한방 자동차보험 심사결정 건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한방 자동차보험 심사결정 건수는 1089만건으로 지난 2014년 442만건 대비 146.3%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312.8% 증가한 1조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심평원은 장기입원 첩약 약침술 등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으로 입원했지만 경과기록상 특이사.......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2200만원 받고도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내부링크]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TV&#x27;에는 &#x27;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A씨는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는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 주행 방향의.......

"임차인 보증료까지 우리가 내라고?"...성난 집주인, 월세 반전세로 돌린다 [내부링크]

다음 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의 볼멘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가입해왔던 임차인 보증료를 임대인이 떠안아야 하고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차라리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25일 주택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40만여 가구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 오는 8월 18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신규 혹은 갱신계약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기초연금은 통장을 스쳐갈 뿐"…김 할머니는 왜 월 30만원 포기했나 [내부링크]

&#34;이번달 15일에 기초연금 3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음달 20일 들어오는 기초생활비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냥 통장에 25일 보관되는 것뿐입니다.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네요.&#34;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게 기초연금은 계륵같다며 불만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보장비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최하위 소득 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차상위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계급여 1인.......

"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x27;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x27;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에서 보험증서를 하나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5억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다. C씨는 상속을 포기한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C씨의 경우 상속.......

[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0&gt; 대혜종고 : 열반송도 집착이다 [내부링크]

‘게송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느냐?’ “삶도 죽음도 그대로인데 게송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 견성도인 시선에서 보면 모든 집착 떨치는 것이 당연 하지만 진리 맛보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그 한 마디가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해 게송 자체에 집착 말라는 마지막 유훈 또한 마찬가지 분별심에 빠져있는 이들에겐 서릿발 같은 가르침 되기도 말 자체에 집착해서 물고 늘어질 때 우리는 ‘말꼬리를 잡는다’고 한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끼리 대화할 경우 자신의 의도와 다른 말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꼼짝없이 걸려들고 만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지를 보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혹여.......

[장애인도 소비자다]③발달장애인 상대로 휴대폰 '줄줄이 개통’···소비자 기만입니다 [내부링크]

“한 번 들어와 봐요.” 2019년 3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걷던 발달장애인 임성섭씨(25·가명)에게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가 건넨 첫마디였다. 평소 휴대폰, 게임기 등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던 임씨는 “싼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A씨에 말에 스마트폰 개통 계약을 하게 됐다. A씨는 “고가 요금제는 3개월 후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이 될 것”이라며 임씨에게 “휴대폰을 매번 새것으로 교체해줄 테니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사이 임씨의 명의로 총 5대의 스마트폰과 1대의 태블릿PC가 개통됐다. 대부분 10만원이 넘는 최고가 요금제에, 기기 할부는 48개월로 약정됐.......

고령화로 진료비 급증…적정 의료수가는? [내부링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이다. 여기서 행위별수가제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에서 각 의료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상대가치점수제도이다.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약분업 직후 도입되어 2006년 전문과목별로 총점을 고정하고 과목내에서 점수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가 2017년 전문과목의 벽을 없애는 대신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의 유형별로 총점을 고정하고 점수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건.......

"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내부링크]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증가 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과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7000원을 청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에 따라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합쳐 10년 채우면 연금 두 개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20년→10년 완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을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공포하고 내년 1월 말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A씨가 민간기업에서 5년 일하다 공무원 생활을 6년 했다면 지금은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

폭발사고로 회수한다던 '구미호 피치에일' 캔맥주 버젓이 유통...대형마트 진열 상품 터져 허벅지 피멍 [내부링크]

맥주캔 폭발로 지난 5월 12일부터 자발적 회수 조치가 이뤄진 카브루의 &#x27;구미호 피치에일&#x27;이 일부 대형마트에서 아직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구미호 피치에일 캔이 터지는 사고로 쇼핑 중이던 소비자가 허벅지에 피멍이 들정도의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대부분 회수됐으나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고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이 모(여)씨는 참이슬 클래식 1.8L 제품 구매를 위해 지난 2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대형마트에 방문했다. 주류 섹션 맨 하단에 놓인 참이슬 페트를 쪼그려 앉아 꺼내던 중.......

법원 "출근길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가능" [내부링크]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경우라도 무면허 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34;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4;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없던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씨.......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선량한 가입자까지 위협… 올바른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해마다 보험사기 피해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4526억원, 보험사기 범죄자는 4만7417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된 보험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손해보험 종목으로 10건 중 9건이 이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하며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 사기꾼을 잡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사건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지나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행태는 국정감사에서 지.......

1년치 보험료보다 더많은 수수료…대리점 '편법지급'에 계속증가 [내부링크]

대형 대리점, &#x27;자체 시상&#x27; 명목 선지급…&#34;보험사와 짬짜미 의심&#34; &#34;불완전판매·가짜계약 양산 우려&#34;…&#x27;보험료 인하유도&#x27; 취지 무색 보험료 인상과 불완전판매를 줄이려고 올해 모집수수료 규제가 도입됐으나 대형 대리점이 편법으로 수수료 선지급에 나서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는 조짐이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1건당 지급하는 &#x27;시상(施賞)&#x27; 수수료를 보험사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0%까지 대폭 상향했다. 월 보험료가 7만원인 질병보험이 팔렸다면 바로 그 다음달에 보험설계사에게 최대 35만원을 시상 수수료로 지급.......

시행 코앞 '보증보험 가입의무'…개선은 없고 잡음만 무성 [내부링크]

개정안 법사위 계류, 관련 내용 모르는 의원도 &#x27;수두룩&#x27; 다음달 제도 본격화, 보완 논의 전혀 없어 &#x27;전세의 월세화&#x27; 앞당겨…세입자 피해 불보듯 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관련 법을 놓고 졸속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7·10대책 이후 줄곧 현장에서 지적해온 제도적인 허점들이 뒤늦게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들까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x2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x27; 개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어컨도 복지인데…사각지대 놓인 홀몸어르신[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이렇게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여름, 고독하게 불볕더위를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의 여름 나기가 걱정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에어컨을 달아주는 복지사업도 생겼지만 여전히 선풍기로만 버티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사는 변 모 할머니. 일흔다섯 평생 처음 갖게 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마루에 앉아 한글 공부를 합니다. 지자체가 이달 초 창문형 에어컨을 무료로 달아준 덕분에 올여름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지병으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 그동안은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버텨왔습니다. [변 모 씨 (75살)] &#34;하루에 물 몇 번 끼얹었어 더워서 불.......

충북참여연대 "결식아동 낙인 ‘급식지원카드’ 개선해야" [내부링크]

청주‧충주‧제천‧증평‧단양, 별도 디자인 제작… 충북참여연대 &#34;사용 때 심적 부담&#34; 충북지역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제각각이고, 카드도 별도로 디자인돼 해당 아동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도비로 지원되는데 모든 11개 시‧군 모두 동일하게 6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군비로 지원되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역별로 5000~6000원 등 제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급식단가를 1식당 60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생 6000원 중학생 7000원 고등학교 800.......

정신적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반대한다 [내부링크]

[성명]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등 3개 단체(7월 26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엄태영 의원은 정신적 장애인을 ‘실종자’로 규정하고, 장애인은 핸드폰 분실의 위험이 높다면서 위치추적장치 발급과 항시 소지만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대기업이 ‘배회감지기’의 제작 및 보급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인천시 남구(미추홀구)와 강화군, 송파구.......

노인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건강 장수하는 법 [내부링크]

소문난 애주가이자 애연가였던 영국의 총리 처칠은 91세로 장수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다. 건강 장수를 위해 음주와 흡연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까? 노인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 장수를 위한 생활 수칙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19년 기준 83.3세이다.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다. TV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하루에 담배 1갑씩을 피우고도, 술은 거의 매일 1병씩 먹고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기분장애 환자 급증…정신질환 환자, 5년간 25% 증가 [내부링크]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속에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동향에서 분석한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 연간 진료 인원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 연간 1인당 진료비(입원, 외래, 약국 포함)는 그대로였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251만명에서 323만명으로 28.8%, 의.......

“질환 증명해야” “신체상태가 중요” 복지부-연금공단 ‘장애인정 기준’ 딴소리 [내부링크]

2018년부터 온몸의 근육이 바싹 마르는 &#x27;근감소증&#x27;을 진단받은 이기형(61)씨는 여전히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투병 중이다.(관련기사: [&#34;하루만…&#34; 힘겨운 장애 가족] &#34;나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해&#34; 눈 못 감는 부모들) 장애인 복지 당국인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질병이 법에 정해진 장애 유형과 연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100여 차례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탓이다. 그런데 이씨 측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공단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애인 인정 여부는 질병 유형이 아닌 신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씨.......

노인들의 돌봄 케어 로망 ‘요양시설’, 보험사에게도 확대되나? [내부링크]

KB손보 홀로 요양시설 3곳 설립…타 보험사들도 미래 먹거리로 눈독 업계, 관련 규정에 의한 진입장벽 높아‥금융당국 “제도 개선 검토 중”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헬스케어·요양서비스가 보험업계에 중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손해보험이 타 보험사들보다 먼저 요양시설 설립 진출에 성공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노인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하면서 제도개선 검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적극적.......

코로나 위기, 유럽 복지국가의 성공스토리 [내부링크]

코로나19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다. 유럽 각국의 봉쇄 조치는 더 큰 재앙을 막았지만, 여전히 유럽의 사망자 수는 참혹하다. 영국은 거의 13만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프랑스는 11만명 이상을 잃었다. 독일의 사망자 수는 9만여명이지만 한국의 사망자 2000여명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생계 보호에는 훨씬 성공적이었다. 첫번째 코로나19 대유행은 유럽 국가들을 깊은 경기침체로 몰아넣었다. 예컨대 첫번째 대유행 기간 동안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 이상을 잃었고 영국은 그보다 갑절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영국의 경우 300년 만에 가장 큰 경기침체였다(영국 중앙.......

헬스케어·약 배달·노인돌봄...보험의 진화 [내부링크]

그 동안의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병에 걸리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한다. 수동적인 역할이다. 그러면 아예 능동적으로 보험이 위험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떨까? 보험사와 고객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위험을 미리 관리해서 줄이도록 돕는 헬스케어가 보험이 영역이 되고 있다. 축적된 고객·건강 데이터와 대규모 자본이 헬스케어의 기본 재료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역할인 사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헬스케어의 지향점이다. 일생에 한, 두 차례 보험사를 찾던 고객들도 이젠 보험사와 일상적인.......

저렴해진 실손보험, 갈아타야 할까 [내부링크]

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가 늘었다. 저렴한 월 보험료로 유혹하는 신상품들의 유혹은 참아내기 힘들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 대신 보장이 줄어들 수도 있는 법. 꼼꼼한 셈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1. 57세인 A씨는 최근 담당 설계사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신상품이 나왔다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았다. 현재 가입한 상품의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 부담스러웠던 참이다. 다만 신상품의 보장이 더 좋지 않다는 얘기에 주저하고 있다. #2. 31세 B씨는 설계사 권유로 실손보험 신상품으로 갈아탔다. 신상품이 보장 면에서 더 좋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어차피 병원 갈 일이.......

"10살 어린 직장상사에 강간당한 아내..극단선택 시도에 애들이 매일 울어요" [내부링크]

남편 &#34;세 아이 둔 아내 극단선택 시도&#34; 순식간에 지옥된 가정, 남편 엄한 처벌 호소 한 사회복지사가 그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회복지사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한 복지센터와 그 대표를 엄하게 처벌해달라 호소했다. 오늘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x27;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x27;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 소개한 청원인 A씨는 &#34;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인천서 반려동물 장례 ‘화장’까지 치렀다면 불법 업체 [내부링크]

인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없어 불법 화장·매장 등 관련 부작용이 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인천지역의 총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16만4천235건으로, 최근 1년 동안 1만6천561건이 신규 등록했다. 하지만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지역 동물장묘업체는 봉안·장례만 가능한 업체 1곳과 봉안만 가능한 업체 1곳이 있을 뿐 화장까지 가능한 업체는 전무하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에 의해 생활·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목욕탕 장례식? 기로에 선 구닥다리들 [내부링크]

얼마 전 서울에서 목욕탕 장례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말 그대로라면 목욕탕이 죽어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다.참으로 엉뚱하다. 제목에 이끌려 기사를 클릭하자 ‘행화탕’이라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제단이 차려진 사진이 보였다. 제단 위로는 영정 사진과 흰 국화꽃이 올려졌고 목욕탕 출입구 옆에는 근조 화환과 부의함까지 등장해 제법 그럴싸한 장례식장을 연출했다. 장례식이 마련된 곳은 목욕탕, 장례식의 주인공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행화탕’이다. 손님이 줄고 일대가 재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행화탕은 지난 2008년 폐업했다. 이후 모 기획사가 이곳을 빌려 수년 간 목욕탕 공연, 목욕탕 전시를 펼쳐 오다 최근 재개발 퇴거.......

[올림픽] "장례식장 같았다"…해외 팬들 '역대 최악' 개회식 평가 [내부링크]

개막식장 텅빈 관중석에 &#x27;침울하고 가라앉은 분위기&#x27; (서울&#x3D;연합뉴스) 특별취재단 &#x3D; 23일 밤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과 관련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종합하면 &#x27;침울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다&#x27; 정도로 요약된다. 각국 선수단이 순서에 맞춰 입장할 때 자국 선수단의 행진에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를 팬들이 관중석에는 없었다. 이번 개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고립감,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희생을 고려하면 잔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다는 듯 개회식은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개회식장인 일본 도쿄.......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인데… '펫보험' 가입률 낮은 까닭 [내부링크]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가 열리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등 관련 금융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현재 관련 시장의 한계와 방향이 주목된다. 보장 범위 좁고 의료비는 천차만별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7곳이다. 보험료는 평균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3년 또는 1년 갱신으로 입원·통원비 15만원(1일)~1500만원(1년.......

'철파엠' 임선규 "암진단비 1억5천만원 예상했는데 3천만원도 안 나왔다?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어" [내부링크]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했다. 27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서는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x27;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x27; 코너에서 청취자의 경제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34;석달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암보험 열심히 준비해 암진단비로 1억5천만원 예상했는데 막상 나온 건 3천만원도 안 되었다. 초기 유방암이 소액암이라 그렇다고 한다. 암이면 다 똑같은 진단비를 받는 줄 알았는데 속상하다&#34;는 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자 임선규는 &#34;사연 주신 분처럼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현대해상, '도로안전시설물 없다' vs 충남도, '현장 확인' [내부링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각별해야 한다는 우려다. 지난 6월 차량이 배수구에 빠지면서 구상금 소송이 제기된 이래 앞서 &#x27;18년에도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건 모두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 차량으로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한 건은 현대해상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해 충남도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구상금 청구가 기각당했다. 2018년 1월 4일 밤 11시 경, 당진에서 순성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자에게 약 2248만원을 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10년' 줄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이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회는 그제(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말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공무원으로 5년을 일하고 민간회사에.......

퇴직연금 팽창에 샅바싸움 치열…"낮은 수익률 보완해야"(종합) [내부링크]

2Q 적립금 운용액 260兆…전년比 16.8%↑ 수익률 국내 2% 안팎…해외보다 크게 떨어져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등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고령화로 인한 은퇴자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다만 양적 성장세에 비해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함께 선진국형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43개 금융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은 260조368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223조231억원) 16.8%(37조3458억원)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분기 개인 IRP 적립금.......

美 50대 퇴직연금 10억 받는데…韓 50대는 '노인 공공 알바' [내부링크]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 (1) 은퇴자산 후진국 한국 美 14% vs 韓 2%…은퇴 후 삶 가른다 韓직장인 90% 예금에 묻어둬 수익률보다 &#x27;원금 지키기&#x27; 급급 은퇴한 후에도 재취업 등 걱정 美,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대비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50대 후반 프리츠는 10만달러(약 1억1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1985년 직장생활을 시작한 그의 퇴직연금 계좌에는 94만달러(약 10억8000만원)가 들어 있다. 2023년께 은퇴할 예정인 그는 “퇴직 기념으로 아내와 석 달간 스페인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와 비슷한 또래인 이모씨는 2017년 다니던 건설회사를 퇴직했다. 중동 현지 사무소장.......

“받은 돈 1억 토해내도 5억 남네”…해지 늘어나는 주택연금 [내부링크]

주택연금 중도해지, 집값 상승 따라 ‘껑충’ 가입 문턱 낮춰도 신규 가입 ‘머뭇’ “주담대 변동금리처럼, 변동형 선택지줘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전용면적 58)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당시 70세였던 A씨는 시세 3억원이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90만원 정도씩 연금을 받기로 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9억원을 찍었다. 75세가 된 A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예상 월 지급금이 289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3배 올랐는데도 연금은 그대로여서 A씨는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택연금을 깨는 이들이 늘.......

'소부장 결함때 보상' 신뢰성 보험, 8월부터 혜택 강화 [내부링크]

보험료 80% 지원·지원 상한액도 2천만원으로 올려 8월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x27;신뢰성 보험&#x27; 혜택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자본재공제조합·삼성화재[000810]와 함께 시행한 &#x27;소부장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 사업&#x27;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하면서 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업이 성능검증 등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 제품의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국산 소부장 제품의 상용화 등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유학생 유치 '걸림돌'" [내부링크]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 지적 (서울&#x3D;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x3D;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는 26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 &#x27;현대사회와 다문화&#x27;에 기고한 &#x2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학생 유치 정책 일고&#x27;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5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적용돼 지역 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인 11만3천50원의 38.5%인 4만3천490원을 내고 있다. 김 교수는 그간 유학생들이 개별 또는 단체.......

전기차 보험료 테슬라 7등급, 아이오닉5는 20등급…왜? [내부링크]

1등급 가까울수록 ‘수리비 부담’ 테슬라는 판매량 적어 수퍼카급 내년 보험료 변동 잘 살펴야 현대자동차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는 7등급, 아이오닉5는 20등급’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미국 전기차 테슬라와 현대차 아이오닉5에 각각 부여한 보험료 등급이다. 개발원이 공개하는 이 등급은 전체 1∼26등급 중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고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로 알려져 있다. 등급이 낮으면 반대다. 두 자동차는 같은 전기차인데도 등급 격차가 크다. 그렇다면 낮은 등급이 매겨진 테슬라가 아이오닉5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보험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차량별 보험 등.......

당신이 낸 1년 치 보험료…설계사가 그 해에 다 챙긴다면? [내부링크]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첫 해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이 올해부터 도입됐으나 대형 대리점이 편법을 활용해 수수료 선지급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0% 룰은 보험설계사가 첫 해에 받는 판매수수료를 매월 내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1건당 지급하는 ‘시상(施賞)’ 수수료를 보험사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0%까지 대폭 상향했다. 월 보험료가 7만원인 질병보험이 팔렸다면 바로 그 다음달에 보험설계사에게 최대 35만원을 시상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모집수수료를 규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직후 손해.......

묶고 때리고 가두고…끊이지 않는 '노인학대' 고령화시대 민낯 [내부링크]

충북 작년 의심신고 978건 중 191건 학대 판정…신체·정서 피해↑ 발생 장소 &#x27;가정 내&#x27;가 가장 많아…학대행위자 자녀 비롯해 다양 #1. 2018년 5월 충북 영동에서 50대 남성이 70대 노모를 폭행한 뒤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륜을 저버렸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결국 존속상해와 중존속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2019년 10월 도내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시설 종사자가 8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노인은 신체·정서적 학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당.......

행복하고 우아한 노년?...죽는 날까지 개미처럼 일해야 [내부링크]

고단한 황혼…연금은 쥐꼬리, 갈수록 일자리 경쟁 심화 &#34;연금·정년·노동시장 수술 없인 사회 구조 유지 불가능&#34; 누구나 우아하고 행복한 황혼을 바라지만 대다수 노인에게 그 건 이루기 힘든 꿈일 뿐이다. 현실은 막막하다.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연금은 쥐꼬리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나라에서 주는 노령수당 등 복지와 함께 몸으로 때우는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죽는 날까지 일해야 한다. 기대 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에서 고령층의 미래는 여전히 잿빛이다. 노후 대책 막막…죽는 날까지 개미처럼 일해야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

연금받던 할머니의 죽음 감추려 암매장한 가족들 [시네마노믹스] [내부링크]

영화로 읽는 경제학 : 시네마노믹스 (59) 어느 가족 (下) 빈곤 해결 최선책은 돈 풀기 아닌 자립환경 조성 영화 ‘어느 가족’(2018)은 일본 도시 빈민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일본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 오사무(릴리 프랭키 역할)와 함께 좀도둑질을 하는 아들 쇼타(죠 가이리), 세탁 공장에서 쥐꼬리 월급을 받는 오사무의 아내 노부요(안도 사쿠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쇼타의 누나 아키(마쓰오카 마유), 낡은 판잣집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 할머니 하츠에(기키 기린) 등은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다. 제각기 사회에서 만나 우연히 ‘가족의 형태’를 갖춘 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보훈처는 연금 지급 창구인가 [내부링크]

보훈정책 결정의 중심축을 군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국가보훈위 격상시켜 사회통합적 보훈정책을 관장해야 후손이 끊겼다고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 이하 호칭 생략)의 직계 후손이 여러 명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영은 17세기 조선의 문신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이후 내내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이자 걸출한 독립운동가 집안인 ‘경주 이씨 6형제’ 중 둘째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해가 저물어가던 1910년 12월30일 새벽, 건영·석영·철영·회영·시영·호영 여섯 형제는 집안의 재산을 전부 처분한 거금을 챙겨 가족 40여 명과 함께 비밀리에 중국으로 망명한 뒤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일제강점기.......

퇴직은 코 앞인데 연금은 부족하고…중장년 3명중 2명 "73세까진 일해야" [내부링크]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 많은 중장년층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55~79세 중장년층 인구 3명 중 2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x27;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 결과&#x27;에 따르면 55~79세 중장년층 인구 1476만6000명 중에서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68.1%(1005만9000명)로 지난해 조사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거나 지금은 일이 없지만 앞으로는 일하고 싶다고 희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중장년층 인구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고령층 10명중 7명 "73세까지 일하고 싶다"...월평균 연금액 64만원에 그쳐 [내부링크]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34;생활비에 보태기 위해&#34; 59% 퇴직연령 낮아져 평균 49.3세 우리나라 55~64세는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평균 15년 2개월 근속한 뒤 49.3세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서 연금을 받는 비중은 절반에 못 미쳤고 연금액도 월평균 64만 원에 불과했다. 또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476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만 4,000명(3.5%)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고용.......

가드레일 관리 소홀히 한 공주시, 수천만원 배상 [내부링크]

공주시가 도로 가드레일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5200여 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규격에 안맞는 가드레일 설치로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봉정동 소재 효자교에서 발생한 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 시가 사망자에게 52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경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을 충격해 일어났다. 가드레일이 끊어져 차량을 뚫고 운전자를 관통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이다. 원고인 A 보험회사 측은 가드레일 설치 시 해당 구간에 규격이 다른 가드레일을 연결·설치한 피고 측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30%)했다는 점을.......

"장애우 제대로 못 돌봤다"... 밀알복지재단 손배소 패소 [내부링크]

재판부 &#34;보호설비 미비 등 &#x27;주의 의무&#x27; 위반 인정&#34; 판결 확정시 재단, 11억9000여만원 지급해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재단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생을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다친 장애우 A씨와 그의 부모들이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1억9200여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위자료 800만원을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1억9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2주 진단' 나왔는데 운전자는 무죄...왜? [내부링크]

피해자 손목 차로 쳐 전치 12주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34;교통사고로 수술 필요한 상해 입었다고 볼 증거 부족&#3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5분 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매년 느는 이륜차 사고…비싼 값에 보험 활성화도 ‘깜깜’ [내부링크]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를 보장하는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적정한 보험료 책정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이륜차사고, 3년전 대비 120.7% 증가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륜차 사고(원동기장치자전거, 사륜오토바이 포함) 건수는 2016년 1만8982건, 2017년 1만8241건 2018년 1만761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

고객과 다투는 것이 즐거운가 [내부링크]

암 입원비 지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x27; 사이 협상이 지난 9일 타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서초동의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있던 보암모 회원들도 농성을 끝냈다고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296건 중 186건만 수용했다. 다른 보험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수용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런데 뜻밖에 협상이 타결됐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생명이 갑자기 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작용한 듯하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작고하고 남은 삼.......

안과의사회, ‘물흐리는’ 보험사기 안과 병의원 강력 대응 시사 [내부링크]

[의학신문·일간보사&#x3D;이재원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일부 안과 병의원들의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일부 병의원들의 보험사기로 인해 정상적인 안과 병의원들도 보험회사로부터 협박성 공문을 받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내부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업계의 횡포를 원천차단하고 선량한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대회원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그동안 백내장 노안수술과 관련해 대회원 서신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엗 불구하고 일부 안과의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 문턱 높인 보험사들, 금감원 압박에 백기드나 [내부링크]

보험사에 인수지침 개선 계획 제출 요청 이번주 기한 보험사 &#34;팔수록 손해인데 금감원 간섭 지나쳐&#34; 불만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보험업계에 요구한 인수지침 개선계획 제출 기한이 이번주로 다가왔다. 보험업계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인수지침에 간섭하는 금융당국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쉽사리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 보험사는 결국 금감원이 지적한 가입 기준을 없애고 백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까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

가해 외제차보다 피해차가 돈 더낸다? 감사원 “보험료 산정 문제” [내부링크]

감사원이 27일 “고가(高價) 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본 저가(低價) 차량이 오히려 더 큰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적절한 보험료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신고한 보험 요율을 검토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관리·감독한다. 감사원이 대물 배상 보험에서 개인용 승용차의 수리비·보험금·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고 1건당 수리비가 수입차(289만원)가 국산차(114만원) 보다 2.5배 비쌌고, 국산 대형차(129만원)는 소형차(102만 원) 대비 1.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이 수입차·대형차 등 고가 차량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오른다 [내부링크]

할증한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x2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x27;의 일환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 → 2020년 3081명)이지만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변을 당했고, 어린이 사.......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 5월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스쿨존에서 과속했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는 적용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즉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했다가 1회 적발되면.......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족이...정부 응답하라 !!! [박순자 의정부시의원] [내부링크]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족이...정부 응답하라 !!! - 박순자 의정부시의원

조인성, 41세 생일에 공개된 미담…"5억 기부해 탄자니아 학교 설립" [내부링크]

조인성이 41세 생일에 공개된 미담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8년 5억을 기부해 탄자니아에 학교를 설립해 이 학교에서 351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우 조인성의 미담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018년 5억 원을 기부해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밀알복지재단은 7월 28일 조인성의 생일을 맞아 조인성이 기부한 후원금 5억 원으로 2018년 탄자니아 중부 싱기다(Sinida) 지역에 &#x27;싱기다 뉴비전스쿨&#x27;을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기다는 탄자니아 안에서도 손꼽히는 빈곤 지역으로, 전기조차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곳인 데다 사회기반시설이 거의 없고 학교도 부족해 대.......

100세 시대의 '역설'···'생활전선'에 갇힌 대한민국 노인들 [내부링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3.4%, OECD 회원국 평균인 14.8%의 3배 달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노인 구직난 악화, 유연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해야 유엔(UN)은 지난 2009년 발표한 &#x27;노인통계&#x27; 보고서에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100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것이다. 실제 60세에서 75세를 &#x27;신중년&#x27;이라고 칭할 만큼 100세 시대는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장수(長壽)는 축복만을 의미할까. 그러기에는 우리 시대 노년의 현실이 생각 이상으로 초라하다.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연금은 쥐꼬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맨 앞을 달리고 있.......

대구 귀천준비학교 졸업생들 "내 죽음 내가 대비해야…남은 삶도 더 소중해졌다" [내부링크]

&#34;예쁘게 좀 찍어 주이소. 주름살 안 보이게 수정 좀 해주고&#34; 호호 웃으며 수줍게 웃는 할머니는 사진 촬영 직전까지 손거울을 놓지 못했다. 혹시나 비뚤게 나올까 저고리 매무새를 다시 만지고, 립스틱을 한 번 더 덧칠한 뒤에서야 사진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뒷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얼굴에 분을 바르며 소년, 소녀마냥 설레어 했다. 영정사진 촬영이라기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소 들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촬영이 이뤄졌다. 한 70대 어르신은 &#34;마지막 가는 길에 놓을 사진인 만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고 싶다&#34;며 이를 드러낸 채 환히 웃어보였다. 28일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이 기획한 웰다잉(well-dying) 교.......

끊이지 않는 노인학대 … 고령화시대 민낯 [내부링크]

충북 지난해 978건 의심신고 … 191건 학대 판정 정서적 학대 130건·행위자 아들 77명으로 최다 대부분 “가정사” 외부노출 기피 … 대책마련 시급 충북지역의 노인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노인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x60;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x27;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접수된 노인(만 65세 이상) 학대 의심신고는 978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 판정 건수는 191건(19.5%)이다. 지역별 학대 발생을 보면 청주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주(39건), 음성(20건), 제천(18건), 옥천(12건), 진천.......

수천만원 하는 전기차 배터리, 보험사가 가격 부담한다 [내부링크]

약관상 &#x27;중요한 부분품&#x27;으로 넣어 보험사가 교체비용 일부 부담 비용 전부 부담하는 &#x27;특약&#x27;도 소비자가 선택 가능해져 앞으로 소비자가 전기차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보험사는 부품의 일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에서 배터리 교체비 전액을 부담하는 특약 조건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전기차배터리와 관련한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분쟁소지를 없대고 소비자 부담도 덜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배터리나 모터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개인연차"…친·외가 복지 차별 근절 청원 [내부링크]

&#34;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휴가를 주는데, 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서 빈소를 가야 하나요?&#34;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x27;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 행태를 근절시켜주십시오&#x27;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34;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나 오늘날에도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34;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인은 &#34;대한민국에서 친할아버지의 죽음과 외할아버지의 죽음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34;.......

가입자가 수령액 설계하는 新주택연금 나온다 [내부링크]

가입초기 더 받을 수 있어 &#x27;3년마다 증액&#x27; 상품도 출시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외에 가입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과 3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등 두 가지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가입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상품을 다음달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갑상선 결절 이후 ‘고주파 절제술’ 수술비 지급될까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을 가입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담보가 사망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등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보험소비자가 가장 관심도도 높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담보는 수술비로 TV속 보험상품 광고를 보아도 가장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 수술비 관련 담보는 무조건 주는 것일까? 약관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되고는 있지만 의학의 발전 속도에 맞춰 변경하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따른다. 그러기에 새로운 신식 의학기술과 보험약관은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갑상선 결절’(분류번호 E04) 진단으로 인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 한다.......

[알고지냅시다]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청구 [내부링크]

사회는 신뢰를 기초로 유지된다. 보험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고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위이다.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다치긴 했지만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도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환자복을 입고 적당히 놀다가 퇴원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속칭 &#x27;나이롱&#x27; 환자로 밝혀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 보험 의무화…실효성 두고 설왕설래 [내부링크]

이달부터 모든 기업, 품목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시행 |부작용 책임 등 제도적 장치 필요성 강조…&#34;논쟁 여지 다분&#34;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기업에 대해 부작용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작용의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다양한데다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소모적 논쟁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다 섬세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 보험 의무화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료기기 부작용 발.......

펫보험 시장 활성화 ‘코앞’ [내부링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펫보험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3보험 분류 법안 추진과 보험료 지원 등 소비자의 인식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면서다. 다만 펫보험에서 담보하는 동물의 의료수가가 단일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보험사의 펫보험 활성화 허들로 남은 상태다. 펫보험 시장, 활성화 전망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보험사와 지자체의 펫보험 활성화 노력이 활발하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의 지원이 없다. 개별 동물병원마다 병원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반려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는 반려인들의 병원비 부담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동차 보험처리, 어디까지 해봤니? [내부링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서지로 향하는 차량들에 고속도로가 막히고, 피서지 앞 골목은 핸들을 조금만 잘못 꺾어도 사고가 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붙어 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벽에 붙다가 차체가 휘어지는 소리가 나면 내 발등을 찍고 싶어질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보험은 ‘자기차량손해보험’입니다. 흔히 자차보험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가입자의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부딪혀 단독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시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청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자차.......

전 보험사,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 전액보상 특약 도입 [내부링크]

모든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전 보험사가 해당 특약을 도입한다.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액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는 일부였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후 2년이 지나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특약에 가입했다.......

은행 vs 증권' IRP 고래싸움…새우등 터진 보험사 [내부링크]

국내 금융권별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영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IRP를 통해서만 6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새로 끌어 모으며 고속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은행·증권사들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증권업계의 &#x27;수수료 0원&#x27; 선언으로 촉발된 IRP 대전에 은행이 맞불을 놓으며 관련 시장이 급격히 몸집을 불리는 가운데 보험사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국내 금융사들이 확보한 IRP 적립금은 총 41조37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3% 늘어난 것으.......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연금은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가 징역 6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각각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

"백내장 과잉진료 그만"…보험업권, 공동대응 나선다 [내부링크]

최근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에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해 실손보험청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

`무해지 보험` 종료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판매가 종료된다. 보험업계가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낮추거나, 무리하게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찾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무해지환급형보험상품(이하 무해지보험) 판매를 종료하고 상품개정에 들어간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다음달까지만 무해지보험을 판매한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다음달 14일까지만 무해지보험을 판매하고, 롯데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이달 중 판매중지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

'1200%룰' 사실상 무용지물…탁상행정 도마 위 [내부링크]

[보험 1200%룰 논란]① 전체 절반 넘는 GA 설계사는 무풍지대 GA 부작용 고친다더니 정작 GA는 제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이에 따른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x27;1200%룰&#x27;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1200%룰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대형GA들은 공공연하게 1200%를 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형GA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하려고 규제를 도입하.......

'만 2세부터 취업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내부링크]

사장회의,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 논의 만2세 영아 방문 건강관리, 2024년 전국 보건소 확대 부모 구속 즉시 보호…대학생 장학금·기숙사 우선지원 정부가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아 때부터 학대 또는 방치되는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보다 촘촘히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x27;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x27;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사회복지사에겐 '열정페이'가 당연한가요? [내부링크]

&#34;뭐 하러 왔어요?&#34; &#34;봉사하러요.&#34; &#34;사회복지사야?&#34; &#34;네?&#34; &#34;1급이야?&#34; &#34;아, 네&#34; 복지관 무료급식도시락을 받아든 어르신이 뒤돌아서 익숙하지 않는 나를 보며 물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기에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어르신에게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하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왔다. 5월부터 시작한 시화 엽서 나눔 봉사활동으로 무료급식도시락에 시화엽서를 동봉해서 나누어드리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나가 일손을 도와주고 있다. 어르신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진행을 위한 초기방문상담 시에 방문서비.......

파지더미에 숨진 화물노동자, 산재 승인 받았다 [내부링크]

지난 5월 파지더미에 깔려 숨진 화물노동자 고 장창우 씨 유족들이 산재 보상을 받게 됐다.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 장창우 씨는 고용노동부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 장창우 씨 유족이 산재를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유족에게 산재 승인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했다. 고인은 화물노동자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노동자연대본부(화물연대본부)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지난 5월 26일 쌍용 C&#38;B공장에 파지더미를 운송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사진 도크 위에 정차한 후 상하차 작업을 위해 화물차 문을 열.......

새로운 주택연금, 내게 유리한 상품은? [내부링크]

오는 8월2일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출시됩니다. 현재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데, 초기에 더 받거나 향후에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상품과 새로운 주택연금 중 내게 적합한 상품은 무엇일까요. Q. 현재 주택연금은 어떤 방식인가요? A.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x27;정액형&#x27;입니다. 평생 지급되는 &#x27;종신지급방식&#x27;과 일정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x27;확정기간방식&#x27;이 있습니다. 확정기간은 10·15·20·25·3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은 확정기간방식의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될.......

[속고살지마] 국민연금 감액에 맞설 비장의 무기 금 [내부링크]

소득이 기준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후 5년간 깎입니다. 힘 빠지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소득 있어도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이 기준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후 5년간 깎입니다. 힘 빠지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소득 있어도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군인도 운동선수처럼 국가대표.. 보상·유족연금 사각지대 없애야" [대우 못받는 천안함] [내부링크]

추서진급·연금 등 &#x27;사후땜질식&#x27;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 &#34;유공자 인정은 시혜 아닌 예우&#34; &#34;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의무 군 생활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34; 천안함 폭침 11년. 우리 사회에 보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안종민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은 이 같이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4;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나라를 위해서 뛰기 때문&#34;이라며 &#34;그들 못지않게 나라를 위하고 희생한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걸맞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34;고 했.......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금 박탈될 듯… 징역 6년 확정 [내부링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73 이하급 경기에서 왕기춘이 은메달을 받은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청소년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수강생 B(당시 16세)양에게 &#34;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34;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2019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10차.......

"임의비급여로 손해봤다" 주장하는 보험사, '맘모톰 소송'서 또 패소 [내부링크]

맘모톰(Mammotome)으로 임의비급여인 유방종양제거수술(진공보조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보험사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A보험사가 B의원을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보험사의 항소심 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삼성화재가 다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의료기관들이 맘모톰으로 유방종양절제술을.......

보험사기에 칼 빼든 금융당국…업계 기대감 커진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잡기 위해 나섰다. 보험사기 관련 제도는 개선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고,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제도을 통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고, 보험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도 개선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

사조원, 폐사 닭 수량 부풀려 보험금 청구…사기혐의로 피소 [내부링크]

화재보험·가축재해보험료, 최근 5년간 납부액 5.5배↑·보험금액 9.1배↑ 사조원 “내부 사정이고, 민감한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 개인 일탈로 시작된 생활형 보험사기와 달리 기업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 국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조그룹의 농업회사법인 사조원은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한 사조원은 최근 5년간 매년 보험료 납부액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사조원은 최근 A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백내장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개선되나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입법 지원 보험사기 확정판결 설계사 자동 등록 취소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 정책 건의 등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x27;보험사기·백내장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x27;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x27;보험조사협의회&#x27;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 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이 공유됐다.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

'보험사 거절하고, 지급률은 저조'... 시민안전보험 운영 난항 [내부링크]

화성시, 국내보험사 가입 거부로 해외 보험사 계약 추진 용인시, 지급률 저조 &#x27;효과없다&#x27; 며 시행 중단 시민안전보험 가입 확산에 &#x27;차별화 전략 필요&#x27;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x27;시민안전보험&#x27;이 국내보험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이 &#x27;수익성이 없다&#x27;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데다 배정된 예산에 비해 지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급기야 시민안전보험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29일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x27;시민안전보험&#x27;이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잇따라.......

[속고살지마] 혼란 우려되는 보증보험 의무화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 의무화는 향후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폭풍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x27;대출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x27;라는데, 형사처벌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8월18일 시행을 앞두고 문제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배민 일반인 배달원, 보험료 연 17만원 줄어든다 [내부링크]

배달앱 &#x27;배달의민족&#x27;의 일반인 배달원 &#x27;배민커넥터&#x27;의 오토바이 보험료가 줄어든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터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을 확대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KB손해보험뿐 아니라 DB손해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확대하고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KB손보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을 만 26세에서 만 24세로 낮췄고, 250cc 이하의 오토바이만 가입할 수 있었던 조건을 없앴다. DB손보도 가입 연령을 최저 만 24세로 정하고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가입 요건은 따로 두지 않았다. 보험료도 10% 가까이 줄었다. 개편 전 KB손보 보험료는 시간당 1664원이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시간당 150.......

40대 이하, 30년 뒤 '연금 파탄' 위험 ↑ [내부링크]

국내 0~14세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40대 이하 세대는 30여년 뒤 &#x27;연금 파탄&#x27;에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명이었다. 생산연령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6년의 3631만명보다 56만명 감소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작년 617만명으로 5년 전인 2015년(691만명)보다 74만명, 10년 전인 2010년(778만명)보다 161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고령인구는 작년 821만명으로 2015년(657만명)보다 164만명 늘고, 2010년(542만명)보다는 279만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月 227만원…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66세 남성의 비법 [내부링크]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나는 잘 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405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의학기술 발달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 100세까진 살 것 같아 공포스러운데, 정작 4050세대를 부양해 줘야 할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냐’면서 보이콧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은퇴한 연금 생활자 말고는 모두가 불만이라는 국민연금. 젊은층은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30일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트렌드썸이 최근 1년간 인스타·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글 11만6516건을 살펴 봤더니, 고.......

"경로당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노인복지법 상 공공요금 감면 대상 [내부링크]

혜택 못 받는 경로당 많아 광주 남구,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 ‘절반이 할인 못받는 사실’ 확인 대리신청 통해 6300만원 절감… 서울 동작구, 동두천시도 대리신청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의 경우 30% 가량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최근 관내 경로당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241개 경로당 중 절반 가량인 116곳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남구는 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지회장 나각균)와 손잡고 대리신청에 나섰고 63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남구.......

'시니어'보다 '어르신'… 노인 복지 용어 고민 필요 [내부링크]

&#60;품고 배려하는 말과 글&#62;을 주제로 사천시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만나는 시간. 그 첫 주인공은 사천시니어클럽이다.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는 지난 시간에 간략히 살핀 바 있다. 큰 범주로 나누어 보자면 복지의 여러 영역 가운데 &#x27;노인 복지&#x27; 쪽을 담당한다. 사천시니어클럽의 누리집에 따르면, 이 기관은 노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일자리를 만들거나 운용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x27;시니어클럽&#x27;이란 이름 속에 이런 뜻이 들어 있는 줄 알아차릴 이가 얼마나 될까. 특히 이런 복지 서비스를 누려야 할 대상, 즉 노인들에겐 더욱 낯선 이름 또는 단어가 아.......

복지 지원 거부하던 수급자 노부부, 숨진 채 발견(종합) [내부링크]

남편은 알코올 중독, 부인은 조현병 각각 앓아 구청 복지사의 방문과 각종 복지 지원을 거부하며 임대주택에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 37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87)·B(76)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은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누수 문제를 살피러 왔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LH공사 직원의 112 신고를 계기로 발견됐다. 숨진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 아내는 조현병을 각각 앓고 있어.......

세금·복지 누가 떠맡나…유소년·생산인구 감소 '아찔' [내부링크]

10년간 유소년 161만명 줄고, 고령인구 279만명 늘어 &#34;40대 이하 세대 30여년 뒤 연금 파탄 내몰릴 가능성&#34;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세금은 누가 내고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까. 내년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은 다투어 전대미문의 각종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나 미래의 납세자인 유소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대응해 산업구조는 물론 연금 등 각종 복지나 노동시장, 교육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포퓰리즘에 함몰된 정치권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생산 인구 340만명 증발…유소년 감소 &#x27;아찔&#x27;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단체 이익·이념 싸움에 이용해선 안돼 [내부링크]

건강 가정 개념의 파괴를 막아라 &#60;9&#6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와 저항 ② 현재 진보 여성주의자들과 여성가족부가 거부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전 명칭은 ‘가족복지 기본법’이었다.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과 국제 사회로의 개방화, 세계화에 맞춰 가정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대한가정학회와 한국가정관리학회가 주축이 돼 가정복지사 자격 제도를 추진했다. 2000년 가정복지 기본법 입법추진팀이 구성되면서 2001년 2월 9일 김성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처음 가정복지 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검토 작업을 거쳐 2003년.......

소외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내부링크]

-올해 초부터 학교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시범운영 -법정 기준 외 사각지대 학생들에게도 도움의 손길 -상반기 발굴학생 강북 38명·강남 31명 등 69명 사례1. 지난달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어린이회가 주도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2명의 학생을 위해 성금을 모아 각각 502만원씩 1천4만원을 전달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한 모금은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학교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밝고 명랑해 아프기 전 친구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 투병 중에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 e-학습터에 한 번도 결석 없이 참가해 공부했다. 여기까지가 ‘훈훈한 미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60;본보 6.......

[은퇴설계] 병원비 늘어난다는데…치매·간병보험으로 노후대비를! [내부링크]

재택간병·재활치료 동시에 가능 간호사 동행·보호자 심리상담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25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57조 9,000억원, 2050년에는 251조 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은 불투명하지만 수명은 길어지면서 각종 생활비,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매는 의료비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안겨주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치매와 간병 등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상품을.......

[사설] 초고속 고령화···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멈춰야 [내부링크]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년 대비 46만 명 늘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며 820만 6,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 비율도 16.4%로 높아졌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13만 6,000명 줄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0년 12.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9만 6,000명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감당하지 못할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준조세로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

보험사에서 대출도 해준다고? [내부링크]

#프리랜서인 A씨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큰돈이 필요한 A씨는 생명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아야하나 고민하던 중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보험사는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입니다. 카드사, 증권사와 함께 제2금융권에 속하죠.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크게 약관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나뉩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상품마다 대출한도는 다르지만 대게 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보험 상품별로 다.......

"전 부치다가 미끄러져"…6년간 보험금 3억 탄 '불운한 가족' [내부링크]

6년간 입원 일수 916일. 보험금 3억5000만원.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일가족 4명의 보험금 수령 기록이다. 입원 사유만 놓고 보면 온갖 불운이 이들 가족을 한꺼번에 덮쳤다. 빙판길과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차에서 내리던 중 차가 갑자기 출발해 넘어져 병원 신세를 졌다. 베란다 물청소를 하다, 심지어 명절에 전을 부치다 기름에 미끄러져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x27;불운한 가족&#x27;의 스토리는 모두 가짜로 들통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의 여성과 남편, 아들, 어머니까지 가담한 &#x27;가족 보험사기단&#x27;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사기를 주도한 건 여성 A씨였다. A씨는 2007~2009년 보험설계사로 일했는데, 이때 쌓.......

국내 최고 연금 전문가가 밝히는 퇴직연금의 속살 [내부링크]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쥐꼬리 수익률 퇴직연금 벗어나려면...꼭 알아둬야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 5가지 30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퇴직연금 담당 이사를 초대 손님으로 모셔 ‘퇴직연금 오해 5가지...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화·수·금요일 오후 5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을 조선일보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로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민주영 이사는 민주영 이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

"무조건 부딪혀!"…보험금에 합의금까지 뜯은 사기단[mbc NEWS] [내부링크]

앵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 억원대 보험 금에 합의금 까지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 한명은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충무동의 한 도로. 왼쪽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려고 하자,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 준비합니다. [보험사기 일당] &#34;무조건 그냥 밟아라, 옆으로 붙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34; 유턴이 가능한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발해 사고를 내고,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 차량에서는 놀라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동승자를 태.......

'사이버보험' 제도 안착 어디까지 왔나 [내부링크]

오프라인 사업자 확대 적용에 혼선 예상…솜방망이 판례도 장애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인 &#x27;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x27; 적용이 확대될 상황에서 제도 안착 방안을 두고 정부와 민간 기업 및 보험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는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을 경우 보험사가 정보 주체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보 주체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법적 분쟁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의무 가입 기준인 기업의.......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9) [내부링크]

4. 중증치매 산정특례 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등록하실 경우, 중증치매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습니다. 2) 선정 기준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경우,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➊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인 치매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 -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합병증의 외래.......

기대수명 ‘백세시대’ 도래…건강하게 늙고 싶다면 버려야할 것들 [내부링크]

‘충분히 숙면하지 않는 습관’…매일 8시간 이상 자야 건강에 좋아 ‘사회적 관계 무시하는 습관’…외로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 ‘물을 충분히 안마시는 습관’…노인, 항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과도한 운동 하는 습관’…자신의 노화에 맞는 운동량을 소화해야 ‘두뇌활용 적게 하는 습관’…사회적 활동, 인지저하‧치매발병 늦춰 ‘음식 조절하지 않는 습관’…나이 들수록 만성질환 걸릴 확률 높아 ‘흡연하는 습관“…금연후 며칠 만에 혈액 내 일산화탄소 수지 정상 이제 한국이나 세계를 막론하고 기대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등 이른바 ‘백세시대’가 눈앞에 왔다. 최근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2100년.......

퇴직연금 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퇴직연금 톡톡] [내부링크]

금리 이상 운용수익 기대 가능한 DC형·IRP 중요 고위험 상품 편입 비중 제한 편입 자산으로 ETF·TDF 추천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의 일부인 퇴직급여를 은퇴 후 소득원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기본이 되는 연금자산입니다. 이 중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임금상승이 둔화되거나 저성장 및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 그리고 그 운용성과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각각 3........

갱신마다 보험료 폭탄, 실손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내부링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② &#x27;내만복 칼럼&#x27;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x27;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x27;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지난 글에서 &#x27;문재인 케어&#x27;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된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야심 차게 획기적인 보장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비급여의 팽창을 급격하게 유발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막지 못한 것이 외형상 실패로 보이게 만드는 이유였다.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 명이 실손의.......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車보험료까지 할증"...5030·민식이법 있는데 왜? [내부링크]

韓 보행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행자 사망률 감소 추세 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특수 부른 민식이법 형사처벌 리스크 영향 정부가 보행자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이 20km 속도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하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차량속도 5030제도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감소했고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과속 차량도 줄어든 후다. 심지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발표된 이번 방안의 시행 배경에 대해 세간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韓 보행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행자 사망률 이미 감소 국.......

'맘모톰 소송' 새로운 주장 들고온 삼성화재…2심서도 '패배'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임의 비급여인 &#x27;맘모톰&#x27;을 진료해 법정 비급여인것 처럼 진료비를 받은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라며, 의료기관이 맘모톰 보험급 지급으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간 &#x27;채권자 대위권&#x27; 즉 보험사가 환자 대신 진료비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계약상 주의의무만을 부담할 뿐 보험사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화재가 9곳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

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내부링크]

살다 보면 집 천장에서 갑작스레 물이 새는 때도 있고,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점을 찾고 피해 보상까지 해야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매우 다양한 보장을 해주는 &#x27;(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x27; 이른바 &#x27;일배책&#x27;을 이용하면 이웃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큰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배책 보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기사: [보푸라기]1000원으로 1억 보장! 이런 보험이?(7월31일) 실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배책으로 어떻게 보험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시 대출금 상환 걱정이라면···‘대출안심보험’ 주목 [내부링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가입자 대신 남은 대출금 상환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63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대출을 잘 갚아나갈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대출 부담이 버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안심보험’입니다. 오늘은 가계대출이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시대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대출안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대출안심.......

1000원으로 1억 보장! 이런 보험이? [내부링크]

월 보험료 1000원으로 1억원 보장 &#x27;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x27;에 가입하면 실제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와 대상이 아주 넓어 전문가들이 가입을 적극 추천하는 특약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특약은 남에게 피해를 끼쳐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하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걸렸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책상책임 특약이 뭔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배책)은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는 없고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개도, 장애인도 쓰레기 취급당한 이곳...강화 개농장 내부 [개st하우스] [내부링크]

“지적장애인을 노예 다루듯”…강화 개농장 적발 “보통 개농장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냄새나요’ ‘더러워요’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 개농장은 특이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구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강화도로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지적 장애인 한 명이 벌써 몇 년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꼬박 일을 한다고, 너무 불쌍하니까 꼭 구해달라더군요.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뒤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즉시 개농장을 기습했습니다.”(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천 평 규모의 불법 개농장이 발견됐습니다. 100여 개의 좁은 철창 안에 구겨져 있던 개는 무려 500여 마.......

복지를 잡아야 대권이 보인다…'3가지 맛' 사각지대 해법 [내부링크]

[the300][대한민국4.0 Ⅳ: 어젠다 K-2022]&lt;2&#62;한국 사회보장체계의 진화를 위하여①전문가 좌담회 [편집자주]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x27;대한민국 공론장&#x27;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복지 강화에 최대 200조…" 재원은 결국 증세 뿐? [내부링크]

[the300][대한민국4.0 Ⅳ: 어젠다 K-2022]&lt;2&#62;한국 사회보장체계의 진화를 위하여④복지공약, 국민적 검증 필요 [편집자주]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x27;대한민국 공론장&#x27;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블랙리스트] 최중증장애인 가족활보 허용하라 [내부링크]

돈 많이 줘도 기피…당사자·IL센터·연구원 ‘공감’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궈?” 제한적 허용 절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29일 비대면 생중계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주제로 제2차 척수플러스포럼을 개최했다.유튜브 캡쳐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왔다.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까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한 것.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29일 비대면 생중계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주제로 제2차 척수플러.......

부모 100명이 상복 입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선 이유 [내부링크]

“당장 나조차도 우리 준호(가명)를 시설로 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해요. 내 몸무게가 47인데 준호 몸무게가 80이 넘어. 키도 엄청 크지. 우리 애는 얌전한 편이지만 가끔 돌발행동을 하면 안방 문을 닫고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화를 주체하질 못하니까 주먹으로 치면 온 몸에 피멍이 들어서 피하는 거야. 나도 언제까지 우리 애를 (집에서) 돌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시설폐쇄는 살인”이라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의 주장은 그들이 매일 맞닿아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17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 중 50% 이상이 19~39세(남성 52.4%, 여성 51.1%)였다. 중증.......

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에 13억원 보상 [내부링크]

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에 13억원 보상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x27;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x27;의 보상금 13억원을 올해 상반기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x27;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x27;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

포르쉐 벤츠 '쿵'…"자비로 2억 내라는데 어쩌죠?" [내부링크]

대차료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없어 논란 지속 # 40대 직장인 A씨는 야간근무를 하고 밤 늦게 본인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깜빡 졸다가 3중의 연쇄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다. 하필이면 앞의 차량 2대는 고가의 수입차 포르쉐·벤츠(포·벤)였다. 차사고 후 전전긍긍하며 밤 잠을 설치던 A씨는 어느날 B손해보험사로부터 비보(悲報)를 전해 들었다. B손보사측은 &#34;&#x27;포·벤&#x27; 두 차량의 수리비용과 대차료 등을 합해 3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이 나갈 수 있다&#34;고 설명했다. A씨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손보사 설명대로라면 향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외에도 수리비와 대차료 등 자비로 2억원을.......

[아하! 보험] 보험도 저마다 시기가 있다… '생애주기' 보험 설계 하려면? [내부링크]

요즘같은 &#x27;100세 시대&#x27;에는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맞기까지 정말 다양한 위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연히 자신의 나이대에 어떤 위험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 보험사들은 이같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적극 만들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다치기 쉬운 유년기엔 어린이보험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등 각종 상해위험에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태아보험특약과 어린이보험으로 여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특약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 선천이상 같은 장애, 질병 등을 보장합니다. 선천.......

'주행거리 100만' 트럭, 주차중 화재…차주 책임은? [내부링크]

옆차서 발생한 불이 번져 손해입어 차주 관리 책임 두고 1·2심 엇갈려 오래되고 낡은 차량에 저절로 불이 붙어 옆에 주차돼 있던 차에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를 하지 않은 차량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 소유의 스카이차(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사다리차)에 불이 나자 B씨 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공터에는 A씨의 스카이차와 B씨의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그런데 B씨 트럭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화.......

MZ세대 자격증 열풍 왜?..."언제 짤릴 지 모르는데 보험이죠" [내부링크]

전문자격 취득 나서는 젊은 직장인들 늘어 노후 대비·고용 시장 불안정 등 이유 야근 후 책 펴고 주말 ‘벼락치기’도 감수 전문가 “불안함 끝 내몰린 도전은 자제해야”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회사원 권수현(33·여)씨는 3개월여 공부 끝에 작년 8월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어 9월과 11월 펀드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손에 넣었다. 올해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권씨는 &#34;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x27;마흔 살 이후에도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x27;라는 두려움이 들었다&#34;며 &#34;다양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이직·창업을 노리고 있다&#34;고 전.......

'홀인원 기념' 지출에 속 쓰리다면…'골프보험'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직장인 박모씨(40)는 지난 주말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가 &#x27;홀인원&#x27;을 기록하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념트로피 제작과 캐디팁, 그리고 지인들에게 기념턱까지 쏘고 나니 지출 비용만 100만원이 넘었다. 박씨는 &#34;동반한 사람들의 그린피를 내주는 &#x27;홀인원 기념 문화&#x27;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34;며 &#34;홀인원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지갑은 가벼워졌다&#34;고 푸념했다. #.매주 골프를 즐기는 정모씨(38)는 모처럼 필드에 나갔다가 낭패를 봤다. 1홀에서 퍼팅 실수를 범해 공이 잘못 날아가 2홀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맞춘 것이다. 정씨는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아 전치 4주의 부상을.......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내부링크]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Out Now 1. 일 시 : 2021년 7월 31일 (토) 오후 8시 2. 장 소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3. 주 최 : 이든예술기획 4. 후 원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Hôtel Douce, AMATI, Artium, 국제경찰일보, 타키온유 5. 공연문의 : Cello Project www.celloprojectkorea.com 이든예술기획 02) 6412-3053 http://www.edenclassic.co.kr 6. 티켓가격 : 전석 3만원 (학생 50% 할인) 7. 예 매 처 : https://bit.ly/3gV1j0G 풍부한 다이내믹과 심도 깊은 음악성으로 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첼리스트 임재성! 강남심포니 수석을 역임한 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 및 숙명여대에서 후학.......

에어컨도 없는 에너지취약층 전기료 감면만으로 해결될까 [내부링크]

인천지역에서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가구는 2015년 3만1천117가구에서 2017년 3만4천648가구, 2020년 4만3천642가구로 늘었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금액(1인 가구 기준 7천 원) 역시 2019년 2억8천여만 원에서 지난해 3억9천여만 원으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수급자나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백상논단]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내부링크]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재난지원금 이분법적 논쟁 격화 경제·사회적 맥락서 접근했어야 인위적 &#x27;하위 88% 지급안&#x27; 아닌 자영업자 등 집중 지원이 바람직 무상 급식이 정책 쟁점으로 부각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선별 복지인가 보편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편 복지 지지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선별 복지 지지자들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보편 복지 또는 선별 복지에 대한 논쟁의 강도는 향후 대선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 복.......

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내부링크]

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 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 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 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 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시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약 250만원으로 38% 많다. 이 씨는 “요즘 아들이 (집값 뛸 때) 집 팔아서 목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라고 성화”라며 “아들 말대로 주택연금을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집값 뛰니, 주택연금 해지 증가. 그.......

“佛·英, 보험금 청구 전산화로 가입자·병원·보험사 편익 ↑”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국내에도 법령 정한 중계기관 통해 시스템 운영 관리해야” 프랑스와 영국의 민영 건강보험은 이미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이뤄 보험가입자·의료기관·보험사 모두의 편익이 높아졌으니 국내에도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은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연구·분석했다. 현재 국내 의료시장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한 후에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환제(가입자 청구방식)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운전자 부담' 전기차 배터리…보험 전액 보상 받는다 / 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해도 운전자가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가는 데 들어가는 돈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배터리 교체 비용을 안 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전기차 주인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배터리 고장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전기차 차주 :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정도의 사고가 나면 그냥 돈으로 받고 폐차시킨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전기차 앞부분이나 밑부분에 배터리가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고.......

아동학대 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둔 지자체는 30%뿐 [내부링크]

아동학대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 지방자치단체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7월호)에 실린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개에 불과하다.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는 담당 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추계 아동(0~17세) 수를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로 나눴을 때 1곳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최소 5만명 이상이다. 강원 지역 아동보.......

열악한 아동보호전담요원제 [내부링크]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법칙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덥더라도 냉장고를 열어 두지는 않는다. 냉장고 문 앞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의 열에너지가 냉장고 뒤쪽에서 더 발생해서 공간은 더 더워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보존법칙은 어떤 ‘사건’에 투여되는 에너지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듯하다. 가령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현장 조사를 하고, 누군가는 그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결한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인 나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아동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은퇴 후 아내 따라 사회복지사 된 남편..."사각지대 노인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내부링크]

대게·복숭아·송이의 고장, 경북 영덕에서 김종설(64)·김정례(64) 부부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부부는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인생 후반부를 알차게 살아가고 있다. 남편 김종설씨는 고향이 영덕이지만, 일찍 대구로 유학해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직 공무원, TV 방송사 보도·제작 본부장, 수출회사 CEO, 문화원 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한 만능 재주꾼이다. 부인 김정례씨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젊은 시절부터 한국 시민자원봉사단, 적십자봉사단, 아파트부녀회장, 학부모봉사단장 등을 지냈다. 은퇴한 제2의 인생을 고민하던 부부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받.......

반지하 원룸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폭염…취약 가정의 여름 [내부링크]

주거환경도 열악…창문 열고 지내는 것도 겁나 에너지빈곤가구 127만…에어컨 있어도 못 튼다 &#34;애가 온몸에 땀띠가 났어요. 집에 선풍기 한 대로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양보를 해요.&#34; 경기도의 한 원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연화씨(51·여)는 최근 이어진 폭염에도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혀야 했다. 모녀가 살고 있는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23만원짜리 원룸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고장이 난 상태다. 원룸은 말은 1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반지하로, 창문을 열어도 창문의 반은 시멘트벽이 가리고 있다. 그나마 이 창문을 열려고 해도 밖을 지나는 행인들이 여자들만 사는 방안을 들여다볼까 봐 걱정이.......

급식 안전, 이젠 사회복지시설이다 [내부링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노인들의 부양을 위한 국가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기관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입소 노인급식 관리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에 나와 있는 기본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전국 7개 지역(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울산 노년인구의 삶 : 돌봄과 실버산업 [내부링크]

생애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지 서로 ‘돌봄’을 주거나 받게 된다. 은퇴한 노년인구도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고 개인의 건강상태나 형편에 따라 능동적인 ‘돌봄’의 제공자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노년은 누구나 마주쳐야 할 삶의 과정이고 현실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하여 노동력 부족, 수입 상실, 연금 부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한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노년, 은퇴’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노년인구를 인생의 시간적 흐름에서 ‘건강문제를 안고 또는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개인’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과 확인의 소 [알아야 보이는 법(法)] [내부링크]

보험회사와 보험 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판결). A는 보험회사와 상해 사고로 사망 시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A의 누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본인의 업종을 ‘.......

'감기로 병원 갔으면 가입 불가?'...까다로운 실손보험 가입조건 완화될 듯 [내부링크]

&#x27;2년 내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갔으면, 보험 가입 불가&#x27; 등의 까다로운 실손보험 가입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x27;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x27;로 가입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보험사들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5개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인수지침 수정 계획을 요구했다. 애초에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던 일부 보험사들은 개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

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내부링크]

글로벌 금융위기,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금융업에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 영역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더 받으려 손해를 확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과잉진료(나이롱환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핵심은 선량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원을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는 소수가 사익을 위해 남용한다는데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기업 공시를 확대하고.......

“프랑스ㆍ영국도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12년째 왜 안되지? [내부링크]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5번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만 의료계 반대 거세...“개인 정보 유출ㆍ업무 과중” 주장 보험硏 “법령으로 중계기관 정해 시스템 운영 해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올해도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벌써 12년째다. 국회 안건 상정이 가장 유력했던 지난달마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년째 법안 통과 지지부진 1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다. 안건 상정이 유력했던 6월과 7월에도 안건에서 제외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란 보.......

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전문직 수입기준 배상해야" [내부링크]

의과대학 같은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 A씨(당시 24세)의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음주 과속차량에 치인 의대생…10여일 만에 사망 사고는 2014년 9월 발생했다.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받고 만다. 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올해도 표류?···12년째 공전 중 [내부링크]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5번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표류 보험연구원 &#34;해외서 민영 건강보험 청구전산화로 소비자 편익↑&#34; 올해 통과되는 것처럼 보였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른 데다가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며 공감대를 얻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다시 잠잠해진 모습이다. 이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민영 건강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실손 청구 간소화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

[기자의 시선] '컵라면' 대신 '따뜻한 빵' [내부링크]

&#x27;현저성 효과&#x27;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두드러진 특성이 전체 인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인상으로 상대방의 속내까지 판단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심리적 편향이지만, 일부를 보고 전체를 잘 아는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을 일으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둬놓고 폭행한 10대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는가 하면, 디지털성범죄에도 가담하는 등 각종 청소년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전체 소년사건 중 이런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 이런.......

"13일 이후 사라진다"…'10%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기승(종합) [내부링크]

해지환급금 없는 대신 보험료 저렴…불완전판매 주의 &#34;무해지환급형 어린이보험 10% 상품이 8월13일 이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빠르게 가입하셔야 합니다.&#34; 이달 중순부터 일부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 중단 이후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전 보험사에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개발시 법규준수 유의사항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는 환급형 상품 가운데 10% 환급형 상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

달러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달러 월급 받아야 가능 [내부링크]

금융당국,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 유학생·외화투자 전문가로 제한 일반 소비자엔 환헤지형만 허용 보험사 &#34;매출 1조 포기하란 건가&#34; 금감원 &#34;환리스크 관리 필요해&#34; 최근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의 가입 문턱이 확 높아진다. 실수요자나 외화 투자 경험을 갖춘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가입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환 리스크를 고려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입 문턱 확 높아지는 달러보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달러보험 판매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달러.......

‘따릉이’ 타다 사고 나면?!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으로 보장받자 [내부링크]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은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한달 간 따릉이 이용 건수는 346만건으로, 5월(295만건) 대비 18%가량 증가했다. 누적 가입자 수도 311만명에 달한다. 따릉이가 명실상부 서울시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이용간 사고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DB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들과 공동보험계약을 체결해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인 계정을 통해 따릉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 없고, 보험료는 서울시가 100% 부담한다. ‘.......

금감원, 코로나 백신 보험 '과장 광고' 제동 [내부링크]

&#34;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 전체 부작용 보장 오인 우려&#34; 경고 일부 보험사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에 나섰다. 이 보험들이 전체 부작용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은 특약 형태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판매 중이며, 라이나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도 이 상품을 팔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이나 백신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빠르게 나타나는 호흡기·순환기 알레르기를 뜻한다. 금감원은 2일 보험업계가 아나팔락시스 보험을 ‘백신.......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망현산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망현산의 전경 (202108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망현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지원 [내부링크]

&#x27;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x27; 확정…대상자 발굴-자립경로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법에 &#x27;사회적 장애&#x27; 개념 반영키로 &#34;나만의 공간이 생겼고, 엄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볼 수 있어요.&#34; 9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x27;탈시설&#x27;을 결정한 30대 중증 지적 장애인 A씨는 현재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머무르고 있다. 시설 퇴소 당시에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체중도 10kg가량 늘고 꾸준한 운동으로 자세도 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

요양수요 증가에 주택연금 연계 논의 [내부링크]

빠른 고령화에 호주·미국 등에서 부상 … 역선택 위험 낮추고 보험료 부담 줄여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해외에서는 주택연금과 장기요양을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요양 수요를 풀어나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는 &#34;기존 장기요양보험은 공·사 보장체계에서의 한계점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택연금시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34;면서 &#34;호주, 미국 등에서 노령인구의 주택자산을 유동화해 장기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 알고보니 의대생... 손해배상액은 ?[법률방송] [내부링크]

대법원 “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 기준 적용해야” 의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의과 본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연합뉴스TV] [내부링크]

[사건큐브]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34;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34; &#60;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62;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x27;WHY&#x27;(왜)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게 미래 의사로서 받게 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60;질문 1&#62; A 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을 한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A 씨 부모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쟁점이 무엇.......

'IT 강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는 왜 아직도 전산화가 안 됐을까 [내부링크]

실손보험.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부터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종이 서류 한 장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나 실손보험은 여전히 종이 서류가 필수적인 영역으로 꼽힙니다. 병원 진료 후 종이로 된 진료비·약제비 서류를 받아들고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광경은 사뭇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카카오나 삼성SDS 등 IT 기업들이 앞장서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여전히 전산화된 보험금 청구 건수는 전체의 0.1%에 불과합니다. 왜 유난히 실손보험 영역에서만 IT 기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34;보험.......

찌는듯한 더위에 혈당관리 '비상'… 보험은 어떻게? [내부링크]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뇨환자의 경우 땀으로 수분이 과다 배출될 경우 체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여름철 크게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해 당뇨병과 합병증 등을 보장하는 건강관리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염기간 동안 당뇨환자의 사망위험이 크게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36편의 폭염·당뇨병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당뇨환자의 폭염기간 사망위험은 다른 기간과 비교해 1.2배, 병원방.......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차량 부딪혀 다치면 견주·차주 100% 책임 [내부링크]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 A씨는 목줄이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 법원은 &#34;견주와 차주에게 100% 책임이 있다&#34;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4;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34;고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오후 평소처럼 회사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게 됐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6만건· ‘반 토막’… 이유는?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판매 활성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판매가 줄어들거나 보험사들이 가입 기준을 높이는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손보험(4세대)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월 판매량이 10~12만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 7월 판매량은 5만~6만건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4년 만에 내놓는 야심작이다.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많이 가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x60;쓰는 만큼 내는 보험료&#x60;가 특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4;실손보험 매월 판.......

예끼! 백신보험…0.0006% 아나필락시스만 보장하면서 [내부링크]

금감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유의사항’ 발표 최근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가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지만, 백신의 주요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일부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는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상품은 백신 접종의 주된 부작용으로 꼽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면서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특히 해당 상품을 판.......

‘백신보험’ 조목조목 비판한 금감원…‘소비자 피해’ 주의보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을 발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으로 백신 부작용 중 하나다. 항생제와 같은 약물, 달걀·땅콩·해산물 등 특정 음식, 개미·벌 등 곤충독에 반응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3개 보험사는 특약 형태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판매 중이다. 대체로 연간 2000원 안팎 보험료로 1년 동안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을 100만.......

백신보험 나왔다는데…보장범위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KBS] [내부링크]

[앵커] &#x27;백신 보험&#x27;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백신 이상 반응 가운데 이른바 &#x27;아나필락시스&#x27;라는 급격한 전신 경련반응 한 가지만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이런 보험들이 마치 모든 접종 이상 반응을 보장해줄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정옥 씨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른바 &#x27;백신 보험&#x27;입니다. [엄정옥/백신보험 가입자 : &#34;구토 증세, 두드러기, 또 머리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것을 다 (보장)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었어요.&#34;] 그러나 백신 접종 뒤 20일 가까이 심한 발열과 두통을 겪었지만,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

푹푹 찌는 쪽방촌, 땀 식힐 곳 없는 어르신들 [내부링크]

연일 쏟아지는 뙤약볕은 부산의 산복도로 쪽방촌 노인에게 더 가혹하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무더위 쉼터는 문을 닫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쪽방촌을 찾는 봉사자의 발길도 끊긴 지 오래다. 3일 오후 1시께 취재진은 동구의 한 고시텔을 찾았다. 대각선으로 누우면 돌아누울 공간 없이 꽉 차는 3평의 공간. 들어서자마자 꽉찬 열기가 얼굴에 훅 끼쳐 들어왔다. 번듯한 창문 하나 없는 탓에 천정에 달린 낡은 선풍기는 연신 더운 바람만 쏟아냈다. 부산, 보름 넘게 폭염특보 무더위 쉼터 대부분 문 닫아 온몸 그대로 폭염 견디는 중 얼음 생수·부채 들고 찾아오던 자원봉사자 발길도 뚝 끊겨 이 고시텔 복도에는 30cm 간.......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퇴직금 선지급’과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르다 [내부링크]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입사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에 썼다거나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 답은 가정 안에 있다” [내부링크]

악순환 끊어내려면 장기적 정책으로 열매 맺어야 “왜 아이들이 또 죽는 거죠? 아동학대 예방에 국가가 이렇게 쏟아붓는데….” 최근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회의 시간에 위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필자는 아동학대가 단순히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을 통해 체득하고 있다. 간혹 형제·자매가 3~4명 있음에도 유독 한 아동에게 학대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그 한 아이가 학대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가족구성원 전체를 둘러싼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가정 내 취약한 대상에게 폭력이 가해지는데,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특정 아동에게 학대가 집중되는 것이다. 단순.......

“긴급돌봄 자제해야” vs “가정보다 어린이집이 더 안전” [내부링크]

대전 지역 미취학아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원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긴급돌봄 제도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정돌봄이 불가능 한 가정이 등원 의사를 밝히면 등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주 보육자 대상 지자체 자율접종이 백신 종류에 따라 이달 중순에서 말에 시작돼 백신 효과가 9월 중순은 돼야 나타날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화이자로 백신 접종을 받는 대상자들은 이달 17~27일, 모더나로 백신 접종을 받는 대상자들은 이달 30~다음 달 10일에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은 되.......

'선별 복지'라는 국민 모욕[단비발언대] [내부링크]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란 ‘제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이로써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모욕하는 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별 복지다.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한 인간을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열등한 존재로 격하하고, 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의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0년 전, 김황식 국무총리는 &#34;복지 혜택은 국.......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 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

연금으로 노후 대비?…'초저금리 시대' 퇴직연금 투자 Q&A [내부링크]

어린이는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초보 주식투자자를 일컫는 ‘주린이’처럼 퇴직연금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퇴린이’들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 100세까지 노후를 대비하려면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안 된다는 조언들이 쏟아진다. 퇴린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대체 퇴직연금은 뭐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걸까. 퇴직연금 투자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 퇴직연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기억해두자. 이름 그대로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모.......

'애물단지' 변액보험, 年수익률 100% 육박하니…작년 3조 몰렸다 [내부링크]

변액보험 원칙 지키고 운용하면 주식보다 리스크 낮출 수 있어 사업비 적게 떼는 상품 찾아보고 중도해지보다 장기 유지가 이익 한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지속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만 잘 지켜 운용한다면 일반 주식 투자보다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기존 원리금 보장형 보험 상품에 비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매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단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 전년 대비 두 배 급증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 투자성.......

보약을 치료제로 둔갑...보험사기 일당 KB손해보험에 덜미 [내부링크]

환자들에게 공진단 같은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6억 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재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몸의 보양을 위해 복용하는 보약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는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범행은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 “몸.......

"사후 보장? 맥주 보장!"···편의점 맥주 구독 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편의점의 대표 상품인 4캔 1만 원 맥주를 매월 구독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 상품이 나왔다. 사후 보장 개념을 탈피해 현실 소비 혜택을 증진 시킨 이색 보험 상품으로, 재테크와 합리적 소비 혜택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GS리테일(007070)은 한화생명(088350)과 손잡고 ‘LIFEPLUS GS25 편맥 구독보험(무)’(이하 보험)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은 매월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중도 보험금을 더 큰 소비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포인트나 쿠폰 등의 형태로 받는 구조다. 고객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9,500원으로 연간 11만 4,000원인데, 제공되는 혜택은 14만 2,000원 수준이다. 고객에게는 4캔에 1만 원 행사.......

부작용 국가가 보상하는데…장삿속 '백신 보험'[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하라며 관련 보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보장 범위도 넓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린 경우도 있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핀테크 업체가 진행중인 이벤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1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 &#34;(백신) 알림 서비스를 많이 가입하시고 백신접종 빨리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34; 지난 3월, 보험사 2곳이 관련 보험 판매를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13곳까지 급증했습니다. 가입자도 20만 명 수준까지 늘었.......

보험사, 실손의보 가입 문턱 낮춘다 [내부링크]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

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카드결제 막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 [내부링크]

신용카드로 많은 것들이 간편하게 결제되는 가운데 보험료 결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에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통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4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각각 16.5% 및 4.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1%포인트 및 0.3%포인트 하락했다.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짐은 물론 결제.......

[예인열전(藝人列傳)] - 문양숙 : 回 [진도아리랑] [내부링크]

전통예술을 전승하고 있는 예술인 중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예인을 소개하는 공연 - 예인열전! 가야금 명인 문양숙의 음악인생을 소개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결국 근본이 살아있는 음악이에요. 결국에는 뿌리, 전통에 관한 이야기죠. 누군가는 창작 악기로 무슨 전통을 하냐고 묻겠죠. 하지만 어떤 나라의 음악과 악기를 하건 우리 안의 뿌리를 부정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 자신만의 감성과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가야 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진짜 전통음악은 그렇게 탄생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 더해 보다 역동적인, 보는 이로 하여.......

[예인열전(藝人列傳)] - 문양숙 : 回 [안땅산조] [내부링크]

전통예술을 전승하고 있는 예술인 중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예인을 소개하는 공연 - 예인열전! 가야금 명인 문양숙의 음악인생을 소개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결국 근본이 살아있는 음악이에요. 결국에는 뿌리, 전통에 관한 이야기죠. 누군가는 창작 악기로 무슨 전통을 하냐고 묻겠죠. 하지만 어떤 나라의 음악과 악기를 하건 우리 안의 뿌리를 부정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 자신만의 감성과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가야 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진짜 전통음악은 그렇게 탄생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 더해 보다 역동적인, 보는 이로 하여.......

아동복지 향상 위해선 온 마을의 힘 모아야 [내부링크]

[인터뷰] 김미연 부산시 동구 선임지역아동센터 대표 ·조모·모친에 이어 3대까지 이어진 아이사랑 ·여공의 고단한 삶 기념해 조성한 ‘누나의 길’ ·도시재생 통해 희망과 빛의 골목으로 재탄생 ·지역아이들 위한 주거복지환경 개선 시급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현상은 가족구조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 감소,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한부모가정 및 이혼가정 증가 등 다양한 가정문제를 야기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인구는 약 8만8000명으로 부산에서 중구(약 4만1000명)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적다. 대학.......

도봉 노부부 사망 그후…복지사각지대 너머 ‘자발적 복지 거부자’, 그들은 왜? [내부링크]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를 거부해 왔다. 이 같은 ‘자발적 복지 거부’ 사례는 이들 부부에게서뿐 아니라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노인성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합리적 판단을 못해서, ‘주니까 받으라’는 데 대한 거부감, 정작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서 등 지원 거부의 이유도 다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 유지에만 초점을 둔 일률적 복지 서비스가 수용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

코로나19 판데믹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 [내부링크]

&#60;프레시안&#62;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x27;포스트 코로나의 대안&#x27;을 마련했다. (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당국 압박에 백기 든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내부링크]

보험사 개선계획 제출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개선안은 다음 달 중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카카오뱅크,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로 56억원 찾았다 [내부링크]

카카오뱅크는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가 출시 2주 만에 조회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찾아간 건수는 4일 기준 총 27만5000건이며, 금액은 총 56억원이다. 최고 지급 금액은 약 969만원, 1인당 평균 3만371원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찾아갔다. 100만원 이상 고액을 찾아간 고객은 766명이다. 연령대별 지급비중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59.2%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0.8%, 20대 이하가 10% 차지했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한번에 휴면예금은 물론이고 휴면보험금까지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현대해상, 보험금 적게 주고 안주고… 금융당국 제재 [내부링크]

종합검사 부활 후 보험업계 최저 수준 제재 현대해상 &#34;업무개선 추진… 재발방지 대책도&#34;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약관보다 적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다만 현대해상은 종합검사 부활 이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기관주의·경고 등의 기관제재를 받지 않았고 과태료 등 금전제재도 업계 최저 수준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17년 3월~2020년 9월 사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은 2019년 7월29일~2019년 12월18일 기간.......

재난급 올림픽 폭염… 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올림픽 사상 최악의 무더위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2020 도쿄 올림픽’ 참가 선수·각국 체육단체들이 올림픽위원회(IOC)나 도쿄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IOC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전례가 전무하고, 각국 체육단체들 역시 IOC와의 ‘좋은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 소송까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4일 여자 골프 첫 라운드를 치른 박인비는 “이런 더위는 20년만에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김세영은 “너무 더워서 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반바지를 입었던 김효주는 노출된 부위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익어버렸고, 고진영도 “너무 더웠다”고 말했다. 경기가 열린 사이타마현 가스미.......

KB손보, '16억원 실손보험금 가로챈' 보험 사기단 경찰에 제보 [내부링크]

보약 처방 뒤 허위로 진료기록부 꾸며 보험사기특별조사팀 범죄 발각에 공 사기 가담 한의원·브로커 검찰에 송치 KB손해보험이 약 16억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 일당을 발각해 경찰에 제보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원과 브로커는 검찰에 송치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는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약 16억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은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은.......

[단독] ‘코로나 생계공습’ 긴급복지 신청 2배 늘고 기초생활수급 230만 명 육박 [내부링크]

# 서울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초·중학생 세 자녀를 키워온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18개월 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막막해진 생계에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장기 결석이 이어졌다. 한겨울에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구와 5,000만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난생처음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했다. # 어린이집 계약직 교사로 일했던 싱글맘 B씨는 코로나19 이전엔 빠듯하긴 했어도 초등학생 딸과의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 지난해 11월부터 월세가 계속 밀.......

장기요양 주소지 이전 꼼수 차단…복지용구 수가 조정 [내부링크]

복지부, 5일 &#x27;제4차 장기요양위원회&#x27; 개최 부당청구 재정누수 관리…지속가능성 확보 복지용구 18개 품목 제품 590→598개 확대 오는 9월 내년도 수가·보험료율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오후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다. 위원장인 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위원 2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그간 장기요양제도 재정 건전화 성과를 보고했다. 우선 부당청구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요인을 관리하고, 수가와 본.......

안심소득제, 저소득층 지원 시 현행 복지제도보다 효과 ↑ [내부링크]

같은 예산 쓸 때 기본소득제 등 다른 제도보다 소득격차 완화…실업률 부작용 ↓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x27;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x27;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크고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x27;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x27; 보고서에 따르면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7천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20대도 저렴하게 가입··· 쑥쑥 크는 '어린이 보험' [내부링크]

5대 손보 2분기 신규 계약 32만건 전년 동기보다 46.5%나 늘어 무해지환급금 절판 마케팅도 효과 아이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며 만 30세 미만 성인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일부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만큼 어린이보험 절판 마케팅 효과도 더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해 2분기 어린이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31만 7,3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료는 25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

커지는 대출부담에 빚 대신 갚아주는 보험 판매 ‘급증’ [내부링크]

가계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미상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보험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가 핀테크 기업인 핀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핀다가 작년 12월 내놓은 신용보험 ‘대출상속안전장치’ 가입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9006건이다. 이달 내 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입한 전체 대출금액은 1588억원이다. 신용대출에만 국한됐다. 국내서 유일하게 신용보험을 팔고 있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내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용보험 누적 판매 건수는 5466건에 불과하다. 연간 약 1600건씩 팔린 셈이다. 올 해 판매속도가 예년에 비해 매우 빠른 셈이다. 올 상반기.......

"병원진료이력 있어도 실손보험 받을게요"…백기든 보험사 [내부링크]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삼성화재, 과도한 인수지침 철회키로 ‘단순 외래진료 이력·보험금 수령액’ 등은 보조 수단으로만 최근 가입심사 기준을 높이며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온 대형 보험사들이 이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임의로 마련한 인수지침(심사기준)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개선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임의로 운영하던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다음 달까지 개선키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감기나 배탈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받은 진료 이력을 인수지침에서 없애고, 보험금 수령 이력은 가.......

‘코로나 백신보험 아닙니다’...논란의 아나필락시스 보험은? [내부링크]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홍보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입니다.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하는 접종 후기가 많아지면서 접종을 앞둔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 줄 착각해 가입하는 것이지요.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백신보험’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개 진단 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

햇살과 어루러진 오늘 아침 망현산 [내부링크]

아침 햇살과 어울리는 오늘의 망현산 2021080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망현산

가정 밖 청소년,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못 받아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관계자 &#34;건강보험료 내는 가구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34;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5차 지급 대상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의 여성가족부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도 1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기준과 동일하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제외됐던 것에 이.......

"봉사 끊겨 두 명 이상의 장애인 혼자 전담"…사회복지사 호소 [내부링크]

온정의 손길 꼭 필요한데 봉사활동 2년 만에 56% 급감 복지사 한 명이 업무 다 떠맡아 보육원·장애인 시설 등 운영난 아쉬움 많은 비대면 봉사 검정고시 화상수업 등 지원 &#34;수업 외 감정적 교류 부족해&#34; 코로나19가 때린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중 하나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장애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4차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 봉사활동이 1년 이상 끊기면서 극도의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복지시설 거주자들의 특성상 이곳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만으론 시설 이용자를 모두 감당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x27;양안복시&#x27;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x27;급성 파종성 뇌척수염&#x27;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

"기존 상품 깨고 다시 해라”… 새로 나온 ‘전기차보험’, 가입 어떻게? [내부링크]

전기자동차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출시된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전기차보험 가입자들은 유지하던 상품을 해약하고 재가입해야 하는 만큼 일부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보험 기존 가입자들이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가입하려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중이다. 보험료 경우 신규로 가입할 때 들어가는 총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처럼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자동차보험 고객(기존 전기차보험 특약 가입자 기.......

"병 있다고 보험 못 든다는 건 옛말"…유병자 보험 '봇물' [내부링크]

유병자 대상 간편보험 출시 잇따라…상품 경쟁력 강화 보험시장 포화 및 저출산·고령화 영향…&#x27;블루오션&#x27; 각광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까지…확장 속도 더 빨라질 전망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보험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 계약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보장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가입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고 질병이 없는 고객층은 줄어드는 반면 &#x27;유병자 고객층&#x27;은 늘어난 영향이다. 과거엔 손해율을 높이는 상품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으나, 적정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유병.......

'보장 대신 쇼핑혜택’…보험료 내면 포인트를 준다고? [내부링크]

[앵커] 혹시 &#x27;구독보험&#x2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료를 내면 쇼핑 상품권같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국내 한 보험사가 보험시장에서도 구독시대를 열면서 구독보험이 새로운 흐름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 생명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x27;구독보험&#x27;이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1년 만기 저축성보험 형태로, 매달 보험료를 내면 특정 유통업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매달 지급합니다. 게다가 만기 시점에는 남은 보험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한화 생명 관계자 : 현재의 삶에서 소비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질병같이 보험금 지.......

노인요양 지출 4년만에 두배로,보험료 25% 올라 3년만에 적자 탈출 [내부링크]

급속한 노령화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4년 새 두 배가 됐다. 하지만 보험료 대폭 인상 덕분에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공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의 건보공단 부담금(환자 부담을 제외한 지출)은 8조8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조1464억원(14.8%) 늘었다. 2016년 부담금 4조4177억원에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남부명 건보공단 요양기획부장은 &#34;노인 인구 증가, 수가 인상, 급여 확대(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때문에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34;고 말했다. 급여 확대는 환자 이동 지원, 통합 급여 시범사업, 복지 용구 인정 확대 등을 말한다.......

허난성 폭우 보험금만 1.7조원...보험업 직격탄 [내부링크]

침수 차량만 40만대…역대급 폭우 피해액 중국인민보험·중국인수·핑안보험등 주가 하락 사망자 302명, 실종자 50명, 이재민 1453만명, 경제손실액 1000억 위안(약 17조7000억원) 이상... 지난 7월 20일 중국 허난성을 강타한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이다. 이번 허난성 폭우로 중국 보험사들이 피해 보상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폭우로 인한 보험사 손해사정 금액(보험금)만 현재까지 100억 위안으로 집계돼 보험사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2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허난성 보험사에 접수된 홍수 관련 피해 건수만 41만2300건, 보험금만 98억400만 위안이다. 이중 차량 침수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 총 22만6400건에 보.......

허위 진료로 실손보험금 16억 가로챈 한의사 일당 딱 걸렸다 [내부링크]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의료보험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한의사 일당이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적발됐다. KB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사기 일당을 경찰에 제보했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원과 브로커는 검찰에 송치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는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약 16억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은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은 서초구에 있는 한의원에 경.......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1&gt; 스피노자 : 자연에 취하다 [내부링크]

“자연에 신성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해보라” ‘신성’은 정신과 물질 온 우주에 가득하다 했던 스피노자의 사유는 ‘신은 안과 밖이 없다’는 경봉 선사의 ‘일갈’과 묘하게 통하는 느낌 … 탐진치로 파괴되고 있는 오늘날 생태계 살릴 수 있는 철학적 대안도 될 수 있어 철학적 자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 1677)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종말의 그날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당시 내린 결론을 그러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어찌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삶을 마.......

직장인 절반 "퇴직연금 DB형? DC형? 몰라요" [내부링크]

연금 지능지수 높이자 40대 직장인 최형식 씨(가명)는 5년 전 주거래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할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최씨는 계좌를 확인해 보니 연평균 수익률이 1%밖에 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IRP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 운용이 가능하지만 최씨는 그냥 놔둔 결과, 적립금이 예금으로 운용된 탓이다. 최씨는 IRP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요즘 인기인 전기차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그는 올해 초 한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 ETF와 해외 주식.......

"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고, 소송 보다 소비자원 통한 배상이 효율적" [YTN]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분당 김밥전문점 199명 식중독 증상, 역학조사 중 -프랜차이즈와 지점이 연대책임 질 가능성 높아 -10대와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 2심서 감형 -60대 남성, 정신장애 동생 폭행 숨지게 해 -친족 폭행‧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승재현 정책연구위원 -김밥 전문점, 행정조치‧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어 -해당 프랜차이즈, 최선 다해 도울 것 약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 돼 무기징역까지 가능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 나왔으면 -동생 폭행 사망 사건, .......

맘모톰 시술 15년만에 신의료기술 인정도 억울한데…의료기관에 그간 비급여 토해내라는 보험사 [내부링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보험사들의 맘모톰 시술 의료기관 소송 논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학생이던 15년 전, 외과 과목의 문제다. -유방의 양성 혹을 절제하거나 악성 혹이 의심되어 조직 채취가 필요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답 : 맘모톰 (Mammotome) 맘모톰이란 작은 바늘칼로 유방 속의 조직을 미세하게 제거하는 기술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1995년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술이다. 그런데 15년 전에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이 맘모톰 시술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병원들과.......

폭염에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죽음, 끝내 산재로 인정 안 됐다 [내부링크]

인천에서 전단지 알바하던 20대 쓰러진 채 발견⋯병원 &#34;열사병 추정&#34; 폭염에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들 많지만⋯법원은 그들의 더위를 산재로 보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20대 청년이 사망했다. 지난 3일, 인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청년.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에선 열사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당시 인천 지역은 기온이 30를 웃돌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특히 이날은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35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람의 체온이 40 이상 치솟은 상태를 열사병으로 본다. 사망한 청년이 무.......

자연재해인데 재해보험금 못 받는 마늘농가 [내부링크]

[충남협회공동보도] ‘벌마늘 피해’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발생, 피해상황과 대책은 올해 벌마늘 피해가 서산 태안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몰고 왔는데 마늘 성장기인 지난 4∼5월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벌마늘은 분화된 마늘쪽에서 대가 다시 성장하는 것으로, 모양이 양파처럼 변하고 견고성도 떨어져 시장에서 외면 받는다. 서산지역의 경우 벌마늘은 통상 마늘 생산량의 5∼10% 발생하지만 올해의 경우 30∼40%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군을 통해 피해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산시의 경우 6쪽마늘 재배면적 361 가운데 166(46%)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

NH농협생명, 결국 농업인 유족 외면..."보험금 지급은 다른 재판 본 후" [내부링크]

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조정 권고를 거절했다. 지난 6월 조정위는 2020년 3월 3일 축사를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그달 30일 사망한 A씨(남, 60대)의 유족들에게 NH농협생명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NH농협생명은 A씨가 2019년 3월 7일에 가입한 1년 만기 농업인 안전보험의 약관을 인용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은 &#x27;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x27;는 내용이다. NH농협생명은 A씨가 1년 만기일에서 23일이 지난 후 사망했으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들과 조정위는 보험기간에 발생한.......

코로나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보험료 인상 검토" : SBS 뉴스 [내부링크]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2년 만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매달 급여의 1.6%를 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정부가 현 1.6%인 보험료율을 0.2~0.4%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3~6천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조 규모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매년 줄어 올해는 2조 원 넘는.......

"아이가 없어요" 27년 지킨 산골 유일 어린이집 '폐원 위기' [내부링크]

원아 50명 북적이던 춘천 신포어린이집 20년 새 10명으로 급감 보육교사 인건비 감당 어려워…&#34;맞춤형 운영지원 필요&#34; 촉구 &#34;&#x27;어린이집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2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아이들 돌보겠습니다&#x27;라는 답을 하고 싶네요…&#34; 강원 춘천시 사북면에 단 하나뿐인 신포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송명희(51) 원장이 땅이 꺼질 듯 큰 한숨을 내쉬었다.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드넓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지만, 송 원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사북면에서 유일한 어린이집인 이곳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

코로나19 장기화+폭염 속 복지 사각지대 메우기 지자체 아이디어 톡톡 [내부링크]

반려로봇부터 비대면 물놀이 키트 제공까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서울 자치구별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관악구는 사물인터넷(IoT), 음성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인공지능(AI) 홈케어, 반려로봇 등 ‘스마트 돌봄’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공백을 채우고 있다. 우선 관악구는 1인 중장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독사 위험이 큰 330가구에 ‘IoT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다. 대상자 가구에 50시간 동안 전기 사용량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주민센터에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업무용 내부 행정망시스템을 활용한 ‘통통라인’ 사업도 진.......

복지시설 청년 자립수당, 보호 종료 3년 → 5년 확대 [내부링크]

이달부터 600여명 추가 지원 소급은 안 돼…내년 1만명 혜택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그 수는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억 vs 77억, 같은 사고로 죽었는데 목숨 값 왜 다른가 [내부링크]

9·11 테러 희생자 보상액 보니 소득 따라 30배까지 차이 나 美 통계·보건경제학자인 저자 “저소득, 고연령·여성에 불리… 공정하게 매겨야 생명 보호” 지난 2일 대법원은 2014년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고 당시 A씨는 본과 3학년이었다. 1·2심은 무직 상태로 보고 배상액 4억9000여 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지만,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UN) 주요 사업의 데이터 모델링을 해온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저자는 민감한 주제인 ‘.......

연금도 받고 투자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는?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은퇴 이후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많은 중장년층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투자상품인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모른 채 그냥 방치하는 가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과 재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금 매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7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절세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연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입 문턱 낮추는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우리나라 인구의 약 78%인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x27;실손보험&#x27;이나 &#x27;실비보험&#x27;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보험을 유지할지, 갈아탈지를 결정하려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중입니다. 보험료는 1·2·3세대 중 가장 저렴하지만 보장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5년간 전염성 피부질환 '옴' 요양병원 유병률 5배 넘게 증가 [내부링크]

2014년 10.1%→ 2018년 58.2%…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요양병원 110곳 조사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내 전염성 피부질환 &#x27;옴&#x27;의 유병률이 5배 넘게 뛰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산부산대병원 연구진은 2018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1천336곳의 요양병원 중 110곳의 요양병원이 완료한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71.8%에 해당하는 79곳의 요양병원에서 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1%, 2015년 13.9%, 2016년 30.4%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74.7%까지 올라갔다. 2018년에는 58.2%로 조금 잦아들었으나 5년간 5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보통 80세 이상의 환자(45.5%)에.......

어린 네 딸 1년에 식중독 22번…수천만원 보험금 챙긴 부부 [요지경 보험사기] [내부링크]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씨 부부와 네 딸은 유독 외식한 뒤 배탈과 식중독에 걸려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았다. 또 간장게장을 먹다가 이가 상하기도하고,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에 공황장애를 겪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식당 측에 배상을 요구한 경우만 22차례에 달했다. 그런데 이런 잦은 식중독 사고가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부가 미성년인 네 딸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꾸민 보험사기던 것이다. 이들 부부가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096만8660원이다. 부부가 사기행각을 벌인 건 2018년 9월부터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식당 두 곳에서 식사를 한 뒤 두 딸이 배탈이 났.......

무늬만 코로나 백신보험에 유의하자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비하는 보험 백신접종으로 인정될 확률 0.0006%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며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등으로 주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이른바 &#x27;백신보험&#x27;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화재의 독점 판매권이 끝나면서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생·손보사를 막론하고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드는 보험인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중에 백신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

'코로나19 백신 보험' 과장광고 누가?…보험-플랫폼 업계 공방 [내부링크]

금감원 지침에 보험사 &#x27;발끈&#x27;...&#34;판매는 플랫폼서 더 이뤄져&#34;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 광고가 &#x27;과장 광고&#x27;가 될 수 있다고 보험업계에 당부하면서, 과장 광고의 주체가 누군지를 두고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독자 채널보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서 많이 팔렸으니 과장 광고 지침은 그 쪽에 직접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업계 생각은 다르다. 자신들이 직접 보험 상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휴사와 광고 문구를 협의했으니 과장 광고 주체는 보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7일.......

하정우와 김용건 혼외자는 1:1?…맞춤형 보험 '꼼수 상속' 있다 [내부링크]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 A씨. 최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과 딸을 이미 두고 있지만, 이후 만나던 여성과 또 다른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존재도 모르던 동생에게 재산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자식 반발을 살 것이 뻔했다. [김남준의 稅로보다] A씨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 전문 PB(프라이빗 뱅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령자를 A씨 기존 자식으로 한 종신보험을 들면 혼외자에게 갈 상속 재산을 일부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 김용건(76)씨와 39세 연하 여성의 혼외자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외자 상속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

취약계층 돕고 지역식당 살리고…따뜻한 '든든밥상'[연합뉴스TV] [내부링크]

취약계층 돕고 지역식당 살리고…따뜻한 &#x27;든든밥상&#x27; [앵커] 정부의 &#x27;사회적 거리 두기&#x27;가 격상된 이후,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끼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x27;복지 사각지대&#x27;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다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비었던 손에는 묵직한 비닐가방이 들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등이 문을 닫자, 지자체가 음식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60;하선수 / 경기 고양시&#62; &#34;혼자 살다 보니까 해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리뷰 후기내용] [내부링크]

관람일시 : 7월 31일 오후 7시 관람장소 :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출연자 : 임재성 리뷰/후기내용 : -&#62; 와우. 7월의 마지막 날, 첼로+바흐의 최강 조합인 클래식 공연을 문화충전 이벤트로 즐기고 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원래였다면 2020년 3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바흐 전곡 리사이틀이었는데, 네.. 코비드가 이렇게나 오래 지속될 줄이야..... 프로그램북을 보면 임재성 첼리스트의 바흐 연구와 사랑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3월 31일을 공연일로 결정한 이유도 바흐의 355번째 생일 (그레고리력 기준)일 정도로, 작곡가와 곡에 대해 푹 빠져서 연습과 연구와 명상을 하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전동휠체어 충전하러 왔다가 무더위와 싸우는 이동약자들 [내부링크]

지체장애인 또는 노년층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의 충전을 위한 공간이 배려 없는 행정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56만9천726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46.8% 수준인 26만7천4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전동보장구의 충전소는 성남 70곳과 수원 46곳, 부천 32곳, 안산 24곳 등 515곳에 불과하다. 특히 전동보장구 충전소 중 이용이 불편한 곳도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 이날 안양시 동안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충전소 앞에서는 걸음.......

[국민연금 Q&A]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내부링크]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기준소득 100만원 초과자는(기준소득 100만원 기준 월90,000원 보험료) 월 45,000원이, 기준소득 100만원 이하자는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21.12.31.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암환자 합의` 삼성생명…마침표 대신 물음표 남겼다 [내부링크]

삼성 서초사옥 앞 집회 멈췄지만… &#34;가입 당시 약관대로&#34; 분쟁은 여전 금융위 징계 &#x27;발등에 불&#x27; 삼성생명 기준·내용 공개 없이 21명 합의 논란 삼성생명 서초 사옥 앞에는 최근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천막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막들이 사라진 건 7월 9일. 삼성생명이 집회를 이어온 &#x60;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x60; 회원 21명과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입니다. 보암모 회원들은 본사 앞 트레일러의 시위도구와 플래카드를 제거했고, 점거해왔던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에서도 철수했습니다.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암 환자 단체들이 집회를 시작한 지 꼬박 662일, 사.......

[제보] 후유장애 판정 받고도…기준 모호해 분쟁 반발 : SBS 뉴스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흉터가 남으면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모 씨는 지난 1월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뒷좌석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해 이마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거 칼자국 아니냐 살짝 놀렸던 거 같아요. 얼굴이기도 하고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마 왜 그러냐고. 저는 그날을 기억해서 말해줘야 하니까 스트레스받고.] 앞으로 수술과 추가적인 치료로도.......

보험도 구독하는 시대가 왔다…소비자 응답할까? [내부링크]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구독보험을 내놨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 이마트, GS25 등 제휴사 할인쿠폰을 챙길 수 있고 만기 때는 보험금도 받는다. 수익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품이지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MZ세대 등 젊은층 고객 잡기에 분주한 보험사들에게 구독보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34;이마트 단골이면 필수네&#34; 구독보험료는 얼마? 한화생명은 지난 4일 이마트, GS25, 프레시지와 손잡고 라이프스타일 구독 솔루션 &#x27;LIFEPLUS 구독보험(무)&#x27;을 출시했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 중도보험금을 포인트로 받고 이 포인트로 고객이 낸.......

"충성고객 잡아라"…적금ㆍ보험 내놓는 유통업계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온ㆍ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유통 춘추전국 시대로, 유통 기업들 간 고객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x27;충성 고객&#x27; 확보가 중요한데, 적금이나 보험 상품이 정기적인 고객 확보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화생명이 유통업계와 손잡고 신개념 구독 보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매달 일정 보험료를 내면 그 이상의 쇼핑혜택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일반 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이마트와 선보인 보험은 월 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매달 최대 3만8000원 상당의 쇼핑 혜택을 제공합니다. 맥주 마니아라면, 편의점 GS25와 선보인 보험 상품을 눈여.......

설봉산의 오늘아침 [내부링크]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장애인 거주자의 외침, '급진적 탈시설'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최근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x27;탈시설 로드맵&#x27; 의제를 놓고 장애계 내부에서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탈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장애계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라는 한편, 중증 및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단체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인 흐름(UN의 권고)에서 볼 때, 탈시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의제임은 저명한 사실이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x27;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x27;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을 받았다. 내용은 공감됐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족벌 및 친분 운영의 상징물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복지제.......

내 친구를 무연고로 보낼 줄은 몰랐어요 [내부링크]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6월의 장례이야기 쉴 틈 없이 지나간 한 해의 절반, 아직 갈 길이 먼 &#x27;가족대신장례&#x27;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가는 동안 공영장례 빈소에는 사백 한 명의 무연고사망자분들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장례를 치렀던 무연고사망자분들이 삼백 두 명이었으니 백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 무연고사망자분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이 증가 폭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아마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만 팔백 분이 훌쩍 넘는 무연고.......

가족학대 피해아의 ‘울타리’ 위탁모 “아들이 크면 용돈 준다고” [내부링크]

아이 얼굴에 난 손찌검 자국… 학대 받은 아이 사랑으로 품으며 자주 안아주고 체온으로 서로 교감 친엄마 아니라는 사실 아직 말 못해 예쁜 물건 볼때면 “엄마 사줄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 예쁜가정 꾸리길 “어떻게 부르냐면 ‘아들! 이리 와 봐~’ 이렇게 말한답니다.” 전화기 너머 A씨는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조금 전 기자는 ‘아들을 부를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물어봤다. 이상한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A씨는 친아들처럼 여기는 B군을 10년 넘게 돌봐온 위탁모(委託母)다. 10대인 B군은 과거 가족 학대의 피해자다. 신상 보호를 위해 A씨와 B군의 정확한 나이를 밝히지 않겠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에게 떨.......

"2명 부정결제했다고…장애아동 70명 '꿈활짝카드' 막혔다" [내부링크]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발달장애 아동 지원센터에서 한 아동이 미술치료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해당 센터 &#34;바우처카드 부정 사용&#34;…교육청, 선결제 적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를 돕는 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 일부를 치료 전 미리 긁은 사실이 드러나자 관할 교육청이 해당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카드 사용을 석 달간 중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34;교육청이 &#x27;해당 학생&#x27;의 카드만 중지한다는 지침을 &#x27;전체 학생&#x27;으로 확대 해석해 애먼 장애아동과 학부모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34;고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은 &#34;바우처 카드의 부정 사용의 책임이 기관에 있기 때문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초고령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초고령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60;뉴스프리즘&#62; 시작합니다! 이번 주 &#60;뉴스프리즘&#62;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이준흠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 속도라면 2041년엔 전체 국민 셋 중 하나가 노인이고, 2048년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 &#x27;초고령사회&#x27;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 상황을,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x27;늙어가는 한국&#x27; 인구지진 가.......

금메달 따면 '8억 원'…나라별 포상금 얼마나 [내부링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값진 미소가 함께하는 순간. 획득만으로도 영광인 금메달을 돈으로 온전히 환산할 순 없지만, 금메달 획득에 따른 국가별 포상금에 차이가 있어 화제다. 지난 1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206개국의 메달 포상금에 대해 소개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가장 많은 포상금을 주는 나라는 싱가포르로, 금메달리스트에게는 한화로 약 8억5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메달리스트에게는 50만 싱가포르 달러(4억2528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는 25만 싱가포르 달러(2억1264만원)를 제공한다. 포브스는 &#34;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메달리스트는 더 큰 돈을 받게 된다&#34;고.......

국민연금 미리 받은 60대초반 퇴직자…새 직장 구했더니… [내부링크]

# 6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11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 연금은 &#x27;손해 연금&#x27;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앞당겨 타는 댓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사망할 때까지 감액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조기 연금을 받다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기 연금을 신.......

"은퇴 앞두고 오르는 집값"… 주택연금 운용법은? [내부링크]

집값 상승률이 매주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8%,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다. 전주 대비 각각 0.01%포인트 상승, 0.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약 20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로 회귀했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A 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자영업자 김모(63)씨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두고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양육비·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느라 그간 노후준비가 부족했는데, 현재 가진 재산도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도급 과실로 산재, 도급업체도 책임 [내부링크]

구조물 추락, 직고용자 중상 법원, 하도급 과실비율 60%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도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도급업체의 과실을 60%로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삼성화재가 S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8년 4월 대구 수성구 한 신축건물 공사장 22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배관을 옮기던 중 금속구조물이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A씨는 척추와 대퇴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공으로 일했다. 어느 공사 현장.......

청소노동자의 죽음, 왜 산재가 아닙니까 [내부링크]

“학교 판단(사과)이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저희 가정이 거짓말과 우격다짐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불쌍한 사람들로 비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5일 오전 서울대 청소노동자였던 아내 ㄱ(59)씨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지 40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받은 남편 이아무개씨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이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은 서울대 구민교 전 학생처장이었다. 그는 지난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역겹다”며 “(노조는)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억지로.......

[이생안망] 실손보험 가입 후 ‘보험사 태클’ 피하는 법 [내부링크]

이제 막 세상에 뛰어든 여러분들. 이제 모든걸 직접 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은 첫 청구가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치료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청구에서 저지른 실수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태클을 피하고 제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법, 따라만 하면 됩니다. 병원 방문 전 실손청구 가능한지 확인하기 병원에 가기 전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해 아픈곳을 설명하고 실손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청구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보.......

[보험 인싸되기]4세대 실손 나왔지만…돌풍 불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지난달부터 선보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놀랄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새로운 실손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데다 3세대 실손보험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지난 7월 실손보험 신규 판매량은 5만21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63.2% 줄어든 규모다. 다른 생명손해보험사들도 지난 7월 실손보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당장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

'확률 1만2000분의 1' 이라는데…홀인원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 알고 봤더니… [내부링크]

# 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51)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골프행사에 참여한 나머지 6명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국내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x27;홀원인 보험&#x27;도.......

복지관·경로당 문 닫자… 노인들의 세상도 닫혔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발 묶인 일상생활이 지속되면서 지역 노인들의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복지시설 마저 문을 닫으면서, 우울감과 외로움이 커지는 고령층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지역 복지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복지관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휴관에 들어갔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건강교실·문화강좌 등을 운영했지만 대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고령층에게 복지관·경로당은 끼니를 해결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는 유일한 사랑방이자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로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외로움 역시 커.......

"여자들 일은 좋은 대우를 하지 않아도 돼" [내부링크]

[시민건강논평]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 지 40일 만에 서울대 총장은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 관련 기사 : &#60;프레시안&#62; 8월 5일 자 &#x27;서울대 총장, 유족과 청소노동자 만나 &#x27;노동조건 개선&#x27;, &#x27;갑질 해결&#x27; 약속&#x27;)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영어와 한자가 포함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일이었다. 현재 공교육 과정에는 중고등학교를 합쳐 2년간 한문을 배울 수 있지만, 그마저 선택과목이라 전혀 배우지 않아도 무방하다. 고인의 세대는 한자 상식이 더.......

[늦은 배웅] 재가 되어서야 허락되는 이별, 유족 대신 배웅하는 장례지도사 [내부링크]

코로나19 사망자는 24시간 이내 화장 원칙 상복도 영정사진도 없이 갑작스레 맞는 이별 엄격한 제도에 장례지도사도 죄송한 마음만 &#34;유족 마음의 짐 덜고 좋은 추억만 기억하길&#34;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에서 상복을 입지 않고 흐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코로나19 유가족이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애도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고인의 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고인이 한 줌의 재가 된 뒤에야 허락되는 작별의 시간. 영락공원 이환수(39), 성예린(25), 박중서(40) 장례지도사는 유족을 대신해 코로나19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낯선 화장 2020년 2월 21일. 이환수 주임은 여느 날처럼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

"맹견 주인 책임 묻는다" / MBC뉴스 [내부링크]

ANC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산책하던 모녀가 대형 사냥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면서 개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맹견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문경의 한 마을 산책로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건 지난달 25일.개에 물린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은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개 주인 66살 A 씨는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사 기관이 맹견 관리 소홀의 책임을 크게 물었고 법원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맹견 사고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

국민연금 수령 시기 언제가 좋을까? [내부링크]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장 핵심적인 연금으로 꼽힌다. 공적연금인 만큼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시작 후 얼마 납부하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된 이들이 상당수라 가입기간 부족으로 평균 지급액이 5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들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추세다. 올 3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28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다. 오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내부링크]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은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가 존재하는데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논하겠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의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

'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들 혼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요?" [내부링크]

18일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확대 앞두고.. 소액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x27;대혼란&#x27;

대형 생보사 실손보험 가입조건 완화...팔수록 적자 `한숨` [내부링크]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 실손보험 인수지침 &#x27;완화&#x27; &#34;이미 중소형사는 판매 포기...부담만 커지는 생보사 실손보험&#34;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인수지침 기준을 낮췄다. 이미 대부분의 중소형 생보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는 외래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다음 달 철회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은 최근 3개월 내 입원 수술 투약 확진이나 의심소견, 3개월 안에 각성.......

'보험왕'의 몰락…주식 '영끌' 결국 가족 목숨까지 [내부링크]

친족·지인 돈 94억 가로채 탕진한 40대…피해자 극단선택 2심 재판부 &#34;피해자 유족 합의&#34;…징역 6년→4년6개월 감형 “나 믿지, 대납할 선박보험료 빌려주면 월 2% 이자 줄게”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과 친한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94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다. 사기행각을 벌인 A씨(43·여)는 1997년 1월 한 보험회사에 입사한 뒤 2009년 지점장까지 승진했다. 12년만에 지점장까지 승진한 A씨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자랑거리였다. 잘나가던 A씨의 불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A씨는 주식도 성공할 것이라.......

김정민 "보험료 360만원 내려고 용돈, 취미, 술 줄였다" [내부링크]

김정민의 지독한 보험 사랑과 거기에 숨은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8일 방송된 SBS &#x27;미운 우리 새끼&#x27;에서는 김희철이 가수 김정민의 집에 놀러 갔다. 김희철은 김정민의 팬이다. 카세트테이프까지 갖고 있었다. 김정민의 아내 루미코는 김희철을 보며 신기해했다. 김희철은 김정민의 테이프가 늘어나는 게 싫어서, 어머니가 사준 영어 테이프에 김정민의 음악을 녹음해 들었다고 했다. 보관용과 듣는 용으로 테이프를 2개씩 샀다고 팬심을 자랑했다. 앨범 재킷만 봐도 무슨 앨범인지 어떤 노래가 있는지 줄줄 외웠다. 김정민의 아들 담율은 김정민을 모창하는 김희철을 보며 깜짝 놀랐다. 담율은 &#34;목소리가 똑같다&#34;고 말했다.......

황선우·우상혁 한국신기록 세워도…메달 없으면 연금 없다? [내부링크]

도쿄올림픽은 한국 체육의 다변화 희망을 확인한 대회였다. 수영 경영 황선우와 다이빙 우하람,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가라테 박희준 등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모두 해당 종목에서 역대 한국 선수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러나 다른 종목 메달리스트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국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체육연금) 제도는 아직 메달리스트와 비 메달리스트 사이 장벽이 높다.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으로 4위에 올라 역대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을 낸 뒤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는 우상혁 [뉴시스] 1975년 도입된 체육연금은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

부모 채무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생명보험금은 어쩌지? [내부링크]

보험금과 상속세의 세계 특정자녀 지정 생명보험 상속재산 포함 안돼 그래도 상속세는 부과 즉시연금보험 받을 때 연금·해지 환급금 수령 둘 중 선택 가능하지만 금액 높은 쪽 상속세 내야 각종 보험상품이 일반화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구 기준 90%, 연금보험 가입률은 전체 인구 기준 20% 안팎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상속 과정에서 부모가 남긴 보험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열외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6월 발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서.......

폭염 속 옥탑방서 쓸쓸히…홀로 떠나간 39세 장애인[채널A뉴스] [내부링크]

지난달 말, 30대 장애인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발견됐을 땐 이미 숨진 지 수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 경찰차와 구급대가 잇따라 출동하고, 한참 뒤 들것을 옮깁니다. 한 주택 옥탑방에서 3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 김 씨는 뇌병변과 희귀질환을 앓던 장애인. 홀로 숨진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온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 &#34;몸도 그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빼빼 말라 가지고 젊은 사람이 막걸리에다가 컵라면 먹고 그러니까….......

'가정 밖 청소년' 수지는 오늘도 건물 옥상 전단지 위에서 잔다 [내부링크]

“오늘도 건물 옥상에서 자야 해요.” 지난 3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양시 안양역에서 만난 수지양(가명·17)은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낼 거냐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수지양의 손에 이끌려 찾은 상가건물 옥상 여기저기에는 죽은 벌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난 5일간 여기서 잠을 잤다는 수지양은 “누가 왔다 갔다는 티를 내면 경비원이 문을 걸어 잠글까봐 벌레들을 안 치운다. 학원 전단지를 깔고 앉으면 괜찮다”고 했다. 수지양은 손바닥만 한 전단지를 두 장 깔고 앉아 벽에 기대 잠을 청했다. 수지양은 “누구와 밤에 함께 있는 게 처음”이라며 훌쩍였다. 일자리도, 숙식 해결할 곳도 줄어 고등학교 1학년인 수지양은 가.......

코로나로 방문 대신 전화…위기가정 상담도 ‘위기’ [내부링크]

보신 것처럼 코로나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홀로 숨지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인근 가정집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위기 가정들을 질병이나 장애 등의 기준으로 방문 관리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대부분 비대면 상담으로 대체됐습니다. [구 관.......

‘백혈병’ 진단 타이어 공장 근로자 산재 승인 [내부링크]

한국타이어에서 타이어 제조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한국타이어 근로자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30여년 동안 타이어 제조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자 추가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관련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이 확인된 점, 고무 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된.......

금감원, 고객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현대해상···무더기 적발해 과징금 제재 [내부링크]

고객보험금 부지급 사례도 다수 적발돼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7920만원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내용은 크게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 보호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을 나타냈던 현대해상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수십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약관 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전환...보험료 인상·인하, 행방은? [내부링크]

올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반기 손해율 하락 가능성을 높일 정책이 마련돼 있던 상태에서, 오름세를 보이며 손해율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각종 호재와 악재 속에서도 현재 손해율이 유지될 경우 흑자 전환에 따른 내년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해율 상승세로 손보사 &#x27;한숨&#x27;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이 전월 대비 0.9~3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사의 7월 평균 손해율은 79.9%로 전월보다 약 2.9%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4개사부터 살.......

변액연금보험 바로알기 [내부링크]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금리에 연동되어 이자가 부리 되는 구조다. 반면, 변액연금은 수익배분형 투자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적립 부분이 펀드에 투자되어 발생한 수익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증시가 상승세이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직접적인 주식투자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 저금리 시대에 공시이율 상품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변액연금보험 신계약 건수는 66,225.......

퇴직연금 '방치'하면서 노후대비? [내부링크]

脫예금후 퇴직연금 수익 연 6% 장기투자 땐 증시 변동성 극복 디폴트옵션 미적거릴 이유없어 5년 전,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다. 회사의 권장사항이었고, 나름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굴릴 자신도 있었다. 회사에서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돈은 배당주 펀드 등으로 들어가게 했다. 일종의 적립식 투자라 부담이 적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목돈은 좀 달랐다. 더 신중하게 투자하고 싶어 일단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넣어뒀다. 2년이 그냥 지나갔다. 2018년 증권부장이 돼 퇴직연금 기사를 다루면서 그제야 계좌를 들여다봤다. 예금 수익.......

바닥 보이는 고용보험, 마이너스 눈앞… 2년만에 재인상 저울질 [고용보험료 오르나] [내부링크]

코로나로 실업급여 지출 급증 적립금 1조원대로 줄어들어 4단계 고용충격 9월부터 반영 특고직 지급 시작되면 더 줄듯 요율 인상 검토… 시기엔 신중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1조원대 지출을 보이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고용보험기금이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변수로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 하반기부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던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올해 말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멍난 적립금을 메꾸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시.......

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압류 금지…후유증상 치료비 지원 [내부링크]

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게 합병증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재해어선원이나 유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4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

"보험료 내고 가입했는데"…전세보증보험도 '외면' : SBS 뉴스 [내부링크]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취재했습니다. 신혼부부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미리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인정받을.......

‘4세대 실손’ 보험료...롯데손보,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저렴 [내부링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 보험사의 가입 연령별 보험료에서 롯데손해보험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롯데손보는 가입 연령대별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 가입을 허용했고, 삼성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구간이 가장 많았다. 가입 시 연령에 따라 보험료 천차만별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기본 보험료를 보면 롯데손해보험의 20대 남성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6073원으로 8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한화손해보험, 농협손보) 중 가장 적었다. 여기서 기본보험료는 급여와 비급.......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내부링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34;똑똑!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34; 서울 중구 필동 주민센터는 최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하던 중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을 발견했다. 위험한 상황을 인지한 즉시 가정을 방문하고 복지 자원 연계를 시도했지만 노인은 상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무력감이 심한 상태였다. 집안은 쓰레기가 방치돼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해당 집을 몇 차례 방문해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지만 도움이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만 돌아왔다. 창문을 통해 움직임이 없는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

고령자들 연금 많이 받을수록 청년에겐 폰지게임 된다 [내부링크]

연금개혁 왜 선택 아닌 필수인가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8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5.5%에 이른다. 거대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된다면 실감 나지 않겠지만, 제4차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의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20~2060년의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이에 비해 재정수입은 1.6%에 불과하니 기금이 버텨날 수 없다. 이 같은 재정수지 차이는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 수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2199만명인 가입자가 2060년에는 1329만명으로 39.6%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는 547만명에서 1707만명으로 212.1%나 급속히 증가한다. 연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육아 활동 어려워… ‘부모보험’ 필요성 제기 [내부링크]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소멸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육아를 위한 환경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수급 비율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추정하면 1/3~1/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육아휴직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8만7339명에서 2019년 10만516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의 수급이 증가한 데다 ‘출산 전후 휴가자’ 수는 2015년 9만4590명에서 2019년 7만3306명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2021.07.31]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 J. S. Bach Six Cello Suites [내부링크]

[프로그램]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1 in G Major, BWV 1007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Minuets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2 in d minor, BWV 1008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Minuets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ée I &#38; II Gigue Intermission Cello Suite No. 4 in E-flat Major, BWV 1010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ée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5 in c minor, BWV 1011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avotte I &#38; II Gigue Cello Suite No. 6 in D Major, BWV 1012 Prel.......

안개가 어우러진 오늘 설봉산 [내부링크]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아침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숨겨진 아동학대 사망 사례 분석하는 별도 조직ㆍ조사 시스템 마련’ 추진 [내부링크]

최혜영 의원, &#x27;아동사망 조사ㆍ예방법 제정안&#x27; 발의 숨겨진 학대 사망 사례를 체계적이고 상시로 분석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 16명었던 학대 사망 아.......

발달장애인 문제행동? 사회 시선이 문제 [내부링크]

장애 시각 인권적 관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 노력 필요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 헤게모니를 쥐는 게 가장 중요 필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가끔은 식당에서 몸을 움츠리면서 무릎에다 손바닥을 치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만약 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속으로는 이상한 애라며, 치료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거다.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는 활동가나 부모 등은 저 행동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말이다. 과거에는 몸을 흔드는 동작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것들을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행동으로 본다.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범위를 벗어.......

아파트 누수로 배관 교체… 法 “바닥 철거ㆍ복구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대구지법, 보험금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 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한 경우 배관 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ㆍ복구 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으로 누수 공사를.......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하다가 신호 위반해 교통사고 당했어도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법] &#34;산재보험법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 위법 아니야&#34;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화물차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인 A씨는 2019년 11월 20일 오전 9시 38분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의 한 빌딩 앞에 있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한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왼쪽 정강뼈 골절, 왼쪽 무릎관절 인.......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내부링크]

&#34;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34;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30대 A씨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두고 속을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 이행.......

보험사들은 훈련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전 조심하라는 경고를 지난 3일 내놨다. 일부 보험사들이 &#x27;백신보험&#x27;이라며 광고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사실은 백신 부작용으로 꼽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백신 접종 후 간혹 이상 반응이 나타나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말하자면 사회적 불안심리를 써먹는 &#x27;공포 마케팅&#x27;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하다. 아나필.......

[없는 병도 만드는 병원들]② 무좀도 과잉진료 시대…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자 병원비 69% 더 써 사각지대 알고도 못 막는 당국·업계[ 2조5008억원.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기록한 적자 규모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인 상품인 셈이다. 어쩌다 실손보험이 보험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된 걸까. 보험사들은 병·의원의 과잉진료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하는 몇몇 병원의 행태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지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와 정찬욱씨(서.......

맘모톰 '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내부링크]

실손보험사 무차별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대법원 판결 주목 거의 모든 소송서 하급심 법원, &#34;보험사 채권자대위자격 없다&#34; 판단 대법 판결따라 맘모톰 실손보험사 무분별 소송 남발 종지부 찍을듯 [그래픽&#x3D;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심, 2심 법원은 &#x27;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34;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심 판.......

‘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x27;갭투기&#x27;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x27;깡통전세&#x27;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받기 힘들게 된 세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34;(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34;]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

편의대로 약관 적용...갑상선암 보험금 '커지는 갈등' [내부링크]

갑상선암 진단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편의대로 약관을 적용해 갑상선암 보험금을 면책하거나 삭감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갑상선암 진단금 지급 기준 &#x27;오락가락&#x27;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적용해 갑상선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암의 진단 확정 방법에서 미세바늘 흡인검사가 보험 약.......

카카오·캐롯도 ‘암보험’ 판다… ‘장기인보험’ 뭐길래? [내부링크]

카카오페이와 캐롯손해보험 등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이 장기인보험 시장에 뛰어들 본격 채비를 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불렸지만 경계가 무너지는 분위기다. 디지털 손보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은 암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에서 판매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달 초 장기손해보험을 전담할 별도팀을 꾸리고 관련 인력을 채용 중이다. 이들은 일반손해보험 상품기획 및 개발(가격 책정, 상품 인가) 업무, 위험률 개발, 산출 및 기초통계 관리,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 및 검증, 공시업무 및 금융감독원 신상품 인가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캐롯.......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 문턱 다시 낮춘다…4세대 실손 판매량 증가할까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하면서 4세대 실손보험의 판매량이 증가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기나 소화불량 등 단순 생활질환으로 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보험사들이 가입 심사 기준을 높이자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계약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 등은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문턱을 높여왔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들은 3.......

"불필요한 연명치료 않겠다"...동의서 작성 100만명 돌파 [내부링크]

복지부 8월 10일 기준 100만명 넘어서...시행 3.6년만 |상종 의료기관 306개소 참여...실제 17만여명 이행 [메디칼타임즈&#x3D;이지현 기자]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x27;연명의료&#x27;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해보니...학대의심자 ‘수백명’ [내부링크]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에서 보.......

탈시설·탈가정 “저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내부링크]

30대 지적발달장애인 어머니 활동지원사보다 발달장애인 특성 이해한 경험있는 돌봄인력 배치 24시간 돌봄 호소 정부가 전면적인 탈시설 정책을 발표했으나 대책 마련이 미흡해 현장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30대 중반의 지적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호소문에는 탈시설·탈가정에 대한 이슈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어머니는 11일 ‘24시간 돌봄서비스 부재’에 대한 호소문에서 “저는 37세의 지적장애1급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님들! 우리아이들과 딱 하루만 살아 보세요. 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 왜 거주시설이 필요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며 왜 울어야 하는지를 느껴보세요. 어쩌다 밖에서 놀다.......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엄이다 [내부링크]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는 해마다 발생했고, 2021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까지는 장애인시설 이용인이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면,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관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곪은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반응이다. 전북지역 진안, 김제, 완주, 장수 등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익명 고발장 사건으로 인해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충격과 파장이 컸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시민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죠” [내부링크]

[인터뷰] 전성하 부산광역시 투자통상정책고문 부산시, 노인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해야 노인 경제·사회참여 통해 건강한 노후정착 가능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도 중요 전성하 부산광역시 투자통장정책고문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목표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민의 약 20%가 노인인구로 부산은 이미 고령화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수립, 인구고령화에 따른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성하 부산광역시 투자통상정책고문은 올해 만40세로 광역지자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하고, 獨처럼 `엄마 연금` 도입해야 [내부링크]

[대선 경제책사 인터뷰]우석훈 성결대 교수 ③ “4대연금 개혁해 ‘연금 고갈’ 청년불안 해소해야” “독일처럼 엄마연금 도입해 육아·노후 지원해야” “인구부총리 신설해 노후 포함 장기 대책 세워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연금을 못 받을 것이란 불안이 크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의 경제 책사이자 경제브레인 역할을 하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채워주지만, 국민연금은 이러다가 고갈돼 못 받.......

4000억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 [내부링크]

삼성생명 (77,600원 1100 1.4%)이 4000억원이 걸린 &#x27;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x27;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결문을 수령한 지 2주만에 항소에 나섰다.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1심에서 모두 져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업계 전체적으로 약 1조원대 금액이 미지급 보험금으로 나가게 돼 항소가 불가피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이른바 &#x27;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x27; 1심 패소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10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 달,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국민방송 [내부링크]

최대환 앵커&#62;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사각지대 없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의 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단 홍경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경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62; 그동안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당연가입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이중고 [내부링크]

지난 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 앞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늘어져 있다. 연합뉴스 ‘최후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폭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압력과, 고용보험의 문턱을 낮추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출은 역대급이다. 지난달 1조393억 원이 지급되는 등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 지출 1조 원을 넘었다. 2017년 10조 원이 넘었던 적립금은 지난해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올해는 3조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사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보험 재정의 위기를 막기 위한 세.......

가입 문턱 낮아진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야 할까 [내부링크]

진료 기록에 따라 최대 3배 할증…병원 적게 갈수록 유리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 외래진료를 받거나 높은 재발률을 가진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지난 세대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보장은 가장 낮아 병원을 자주가지 않는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량 판매량 &#x27;뚝&#x27;…비급여 보장 대폭 축소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손보험 판매량은 5만2천108건, 1~3세대의 4세대.......

서류 안냈다고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내부링크]

&#34;의사확인 절차 명확히 하는 대책 마련해야&#34;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을 불허하고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를 행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입원돼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아동 1천명 추가·돌봄시간 120시간↑ [내부링크]

복지부,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전용 38억 확보…중증 장애아 돌봄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는 &#x27;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x27;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원으로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천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천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6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그.......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 접수...1인당 4만5800원 지원 [내부링크]

경기도가 도내 가정 보육 어린이 19만명에게 ‘건강과일’을 지급하기 위해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경기도가 87억원을 들여 도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 19만1,000명에게 제철과일(1인당 4만5,8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https://gg.go.kr/fruit)’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

사회의 그늘, 복지 사각지대 [내부링크]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 지자체로 통보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체납 여부, 의료·주거·고용위기, 시설 입/퇴소 등 16개 위기정보 기준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 지자체로 발굴후보자가 통보되면 해당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발굴후보자에 대한 과거상담·보장이력을 확인하고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한 상담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내부링크]

Q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유족급여 수급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유족과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합의입니다. 고인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 25세인 아들이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이 약 4억 원, 유족연금 일시금이 약 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회사는 누구에게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며, 배우자의 경우 상속순위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판례(2009. 05. 21. 2.......

[판결요지]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내부링크]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피고가 2020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년 2월 11일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D에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6시 15분경 E공장 인근 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

개인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34;근로기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충분히 가입해도 노후소득대체율이 약 40% 이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70%에 미달한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34;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고령화연구센터장)은 12일 보험연구원 유튜브 영상 &#x27;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x27;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민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4;1층에 기초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2층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3층에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이 있다&#34;고 했다. 이어 &#34;국민연.......

보험료 3만원 내면, 3만8000원 상품권 드려요 [내부링크]

낸 돈보다 더 준다… 금융업계, MZ세대 겨냥 이색상품 속속 출시 “6개월간 적금을 총 35만원 부으면 3만3000원어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취업 준비생 A씨(26)는 10일 카카오뱅크가 ‘26주 적금 with 해피 포인트’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곧장 가입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적금 시작 금액을 정하면 26주 동안 매주 첫 납입액만큼 늘어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된다. 예를 들어 첫주에 1000원을 적금하면 둘째 주에는 2000원, 셋째 주에는 3000원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적금은 만기 시 금리가 최대 연 1.6%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SPC 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자차 초과수리비 150% 지원”… 보상범위 넓힌 전기차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전기차 전용 보험을 12일 출시했다. 캐롯의 전기차보험은 기존 전기차보험에 비해 보상범위가 넓다는 게 특징이다. 12일 캐롯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자차 초과수리비용 지원이 150% 한도까지 가능한 점 긴급출동 견인 무료서비스 거리가 120로 확대 적용되는 등 보상기준이 강화했다. 캐롯 관계자는 “타 전기차보험 특약과 비교했을 때 폭넓은 보상으로 전기차보험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차 전용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캐롯의 주주사인 기아 EV6와 제휴를 통해 선보이게 됐다. EV6를 시작으로 전체 전기차 대상으로 적용.......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단체 이익·이념 싸움에 이용해선 안돼 [내부링크]

건강 가정 개념의 파괴를 막아라 &#60;9&#6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와 저항 ② 현재 진보 여성주의자들과 여성가족부가 거부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전 명칭은 ‘가족복지 기본법’이었다.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과 국제 사회로의 개방화, 세계화에 맞춰 가정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대한가정학회와 한국가정관리학회가 주축이 돼 가정복지사 자격 제도를 추진했다. 2000년 가정복지 기본법 입법추진팀이 구성되면서 2001년 2월 9일 김성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처음 가정복지 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검토 작업을 거쳐 2003년.......

[기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점점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진 것을 보니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가을이 코앞이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지는 무서운 화재,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막상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를 배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보험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다중이용업소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독자들께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영업주 소.......

"코로나 감염자 '침' 팝니다"…태국서 보험금 노린 황당 감염 [내부링크]

태국에서 빈민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감염’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일본 니시니혼신문·방콕 포스트 등이 11일 보도했다. 태국 의료진이 방콕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AP&#x3D;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태국 네티즌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타액이 담긴 스프레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스프레이를 홍보했다. 일부 판매자는 자신을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밝히며 이 스프레이를 코에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게시글은 20~40.......

단종된 '3세대' 실손보험 '살아있네!' [내부링크]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서 아직 가입 가능 손해율 커 일부만 판매, 당국 &#34;순차적 전환될 것&#34; 없어진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아직 가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여전히 공제(유사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금융사의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관리감독이 제각각인 데다 보험금 청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뚜렷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들은 지난 7월부터 사라진 3세대 실손보험을 여.......

문재인 케어, 9조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 고작 1.6%p 올렸다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을 70%대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 원가량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시행 이후 3년간 건보 보장률은 1.6%포인트 오른 64.2%에 그쳤다. 또 건보 누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 악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

보험료 싼 무해지·저해지 건강·자녀보험 퇴출 [내부링크]

환급률 10% 이하 상품 13일까지 판매…50% 미만도 연내 퇴출 예고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이번 주말 퇴출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無)해지환급금 보험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13일까지만 판매된다. 또 환급률이 50% 미만인 나머지 저해지 상품도 일부 또는 전체가 연내에 판매가 중단된다.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며,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표준 상품보다 낮은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대신 환급률이 높은 상품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중도에 해지하는 가입자 비율이 높.......

전셋값 급등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증보험 … 결국 요건 완화 [내부링크]

민간임대사업자 &#x27;족쇄&#x27;…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비현실적 가입요건 논란 일자 18일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사업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에 빌라 전·월세 매물 광고가 빼곡히 걸려 있다. 김영우 기자 오는 18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시행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정비에 들어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제대로 할 수 있게···지자체, 지원 확대 [내부링크]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치구들도 자체 예산을 통해 다양한 자립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후 만 18세가 돼 자립해야 하는 이들로, 그간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왔다. 서울 금천구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울타리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지급대상인 금천구 관내 보호종료아동은 총 26명이다. 금천구는 국가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대책에 따라 강화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있기 때문에 관내 보호종.......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대법도 의료기관 손 들어줄까?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법 판단 앞둬...대법 판결 따라 소송 종지부 될 듯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현재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 2심 재판부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00세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있다고?”… 엄마들 ‘솔깃’ [내부링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어린이보험이 13일 나왔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꼭 필요한 핵심 보장으로 구성한 &#x27;(무)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x27;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무)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은 어린이 보장 보험으로 재해장해, 재해골절과 입원, 수술, 암 진단을 보장한다. 특히 입원 첫날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깁스(10만원)나 화상(심재성2도 이상, 10만원), 특정 법정감염병진단(3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감염병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보장 가능하다. (무)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은 100세 만.......

여름철 ‘빈집털이’ 주의… 다양한 도난손해 보험들 [내부링크]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은 연중 ‘침입 범죄’ 빈도 수가 높은 시기로 꼽힌다. 올해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여느 해보다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외출 시 창문이나 현관문 단속 등 보안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가 조사한 2020년 월별 침입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 연초와 설 연휴를 앞둔 1월(14.5%)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했던 4월과 여름 극성수기인 8월이 10.3%로 침입범죄 빈도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부터 침입범죄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7월(7.6%)부터 차츰 증가해 8월(10.3%)에 범죄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세 시대! 후견이야기] 후견인이 내 재산을 가져 갔어요 [내부링크]

박장남과 박차남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박장남은 결혼하여 처자식이 있으나 박차남은 아직 미혼입니다. 어느 날 박차남이 회사에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습니다. 박장남이 박차남을 극진히 간호하였지만 박차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당하여 뇌병변 1급 장애와 함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장남은 박차남을 돌보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하여 박장남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박장남은 박차남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일부는 박차남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박차남을 계속 보호하기 위하여 집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장남은 별다른 생각없이 박.......

“인생은 한방”… ‘Z세대’도 수십명 가담한 보험사기단 잡았다 [내부링크]

이른바 Z세대로 불리는 10대들이 수십여명 가담한 보험사기단이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A씨 등 주범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충남, 부산, 전남 등 전국을 돌며 79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트카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차로 변경 자동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만난 친구 20여명과 범행을 이어오다 이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범을 모집해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가.......

삼성생명의 남다른 즉시연금 '항소 근거'...쟁점은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4300억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서 항소를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패소한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설명 불충분’이라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낮은 승산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앞서 패소한 타 보험사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산출내역서’의 존재를 약관을 통해 명시하고 있어, 이를 약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해석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원고) 전부 승소’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네 번.......

반쪽짜리 문케어 정책에 민간보험사 부담도 늘고, 소비자도 '불똥' [내부링크]

전 국민의 의료보장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4주년을 맞았지만,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3900만명이 가입한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의 인상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부랴부랴 비급여 보험금을 제한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주경제DB]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는 2018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10%가량 인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험사별로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인상.......

무턱대고 생명보험 중도해지 땐…원금 못챙기고, 재가입도 어려워 [내부링크]

2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자 매달 납입하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 납입했던 원금보다 적어 깜짝 놀랐다. 최근 건강이 악화된 A씨는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보험을 해지한 후 발생한 병력 때문이었다. 이처럼 보험 계약은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A씨처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중간에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뒷날 보험 재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기... 그들이 보여준 3년간의 노력 [내부링크]

[기고]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이란 화성의료사협 상임이사 2019년 처음 들었을 땐 생소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라는 단어가 3년 차가 된 지금, 일상의 언어처럼 친숙합니다. 3년 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는 시범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증상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착지원모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3년간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 전방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초 세부계획은 26개 읍면동 케어 안내 창구 설치 공무원.......

'나눔의 손길'도 막는 코로나···헌혈 감소·연탄봉사 전면중단 [내부링크]

거리두기로 봉사활동 어려워져 단체 헌혈 취소·김장 기부 거절 &#34;정부·지자체 대응책 마련해야&#34; 서울 지역 소방관 A 씨는 최근 손수 재배한 배추를 김장 봉사 단체에 기부하려다 거절당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김장을 하려고 해도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수백 포기 배추가 버려질 위기에 의용소방대 등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들이 십시일반 배추를 구매한 덕에 A 씨는 판매 대금으로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독거노인에게 TV·행거·믹서기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A 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사람들 간 정(情)도 막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보험사는 지금 소송중" [내부링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x27;맘모톰&#x27; 2심 소송서 패소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소송 대열 합류 &#34;보험사는 지금 법정 소송중입니다&#34; 국내 보험업계가 계속되는 소송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생·손보사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x27;맘모톰&#x27; 2심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맘모톰이란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다. 두 보험사의 소송 내용은 다르지만 패소 이유는 같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 채권을 행사하는 것, 즉 &#x27;채권자 대위&#x27; 소송을 인정하.......

보험사 직원들이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내부링크]

&#34;암·실손보험은 마케팅용 상품…소비자에게 유리&#34; 종신·변액보험은 기피…&#34;보장 대비 보험료 비싸&#34; 보험사 직원과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선호하는 상품은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고 꺼리는 상품은 종신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3일 &#34;실손보험과 암보험은 보험사의 마케팅용 상품이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34;며 &#34;특히 실손보험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상품&#34;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겨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

존엄사도 보험 보장될까? [내부링크]

연명의료 대신 존엄하게 죽음을 맞겠다는 뜻을 기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3년6개월 만입니다. 지난10일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지난 2018년 연명의료.......

해약이 답?…CI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 신규 건강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던 자영업자 A씨는 보험 상품 비교를 위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CI보험이라는 상품의 해약을 고민하는 질문과 CI보험은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되며 가입했다면 바로 해약해야 한다는 답글들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자신도 과거 CI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워졌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가입 CI(Critical Illness·중대 질환)보험의 해약과 리모델링(주계약 축소·특약 삭제·신담보 추가 등 가입 보험을 분석해 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I보험이란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증 등 중대 질병 진.......

실업급여 매달 1조원씩…'고용보험료 재인상' 귀결되나 [내부링크]

실업급여 지급 연달아 역대 최대…&#34;이대론 바닥&#34; 대책 효과 못보면 인상 불가피…노사 동의 관건 올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한 달 평균 1조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구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7조5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에서 매달 1조748억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48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왜? [내부링크]

&#34;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34; 대권 도전에 나선 윤희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젊었을 때는 능력에 비해 박한 연봉을 받지만, 은퇴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큰 것은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자 중 70%가 30년 이.......

'깡통전세' 막는 보증보험 활용팁 [내부링크]

최근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x27;깡통전세&#x27; 이슈가 불거지면서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A씨의 이 걱정을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x27;전세금보장신용보험&#x27;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서울보증이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다시 집주인에게 이를 받는 형태입니다. 서울보증 외에도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x27;전세보증금반환보증&#x2.......

20대 위한 ‘어린이보험’ 있다···‘어른이보험’ 알아보기 [내부링크]

어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성인 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 장점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확연한 보험이 바로 ‘어른이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은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지는 정도라면 어른이보험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이보험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가입 전 고려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어른이보험이란? 어른이보험은 만 30세 미만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입니다. 즉 어른도.......

임신한 여친 차에 태워 쾅…'보험빵' 사기단 이런 차만 골랐다 [내부링크]

2019년 7월19일 광주광역시 동명동 계림오거리에서 K5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K5 차량에는 20대 남녀 4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인 A(24)씨와 동승자 B(26)씨, 그리고 이들의 여자친구인 C(23)씨와 D(22)씨다. B씨의 여자친구인 D씨는 임신 중이었다. 운전자보험. 셔터스톡 이 사고로 A씨 일행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735만6100원을 받았다. 평범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사고의 진실이 드러난 건 1년 뒤다. 지난해 11월 A씨와 B씨가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2020년 2월 광주광역시와 서울 등을 돌며 수십 차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

얘들아 그냥 밥 한끼 차렸으니 맘 편히 먹고 가렴...선한가게 확산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더욱 빛나는 가게들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x27;선한영향력가게&#x27;다. 서울에서 시작된 선한영향력가게는 홍익대학교 앞 &#x27;진짜파스타&#x27; 가게 오인태 대표가 결식아동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면서부터 알려지게 됐다. 오 대표는 아이들이 &#x27;급식카드&#x27;를 보여주기만 하면 결제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했다. 오 대표의 선행은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른바 &#x27;돈쭐(돈으로 혼쭐을 내다)&#x27;을 내겠다며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증했다. 선한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 대표의 뜻에 동참하는 가게가 점차 늘면.......

물어볼 데가 다 닫혔어요” 원격 수업이 키운 교육 격차[채널A뉴스] [내부링크]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손톱 아래 가시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 바로 아이들 ‘교육’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선 아이들이 원격 수업 쫓아가는 것조차 벅찹니다. 미래세대 양극화 그늘은 오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인 이모 양.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애를 먹습니다. [이모 양 외할머니] &#34;혼자 원격수업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기기를) 다루지 못하고, 애가 하니까.&#34; 지역 아동센터도 모두 문을 닫으면서 도움을 청할 데도 없습니다. [이모 양 외할머니] &#34;전에는.......

[류승연의 더불어, 장애] 4살 아이가 혼자 살면 [내부링크]

정보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탈시설 로드맵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정부 중심 잡고 총대 메야 몇 년 전 남편이 모임에 나갔다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만취돼 들어왔다. 다음날 바가지를 잔뜩 긁을 요량으로 왜 그렇게 술을 마셨냐 다그쳤더니 “친구들이 동환이를 시설에 보내래”라고 말하는 걸 듣고 숨이 멎을 뻔했다. 친구들은 “너하고 제수씨, 딸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남편을 설득했다고 한다. 남편을 위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 귀엔 그들이 발달장애인 아들은 버리고 비장애인 딸만 키우라고 종용하는 것처럼 들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육아가 힘들다고 자식.......

[치매병명개정] 병도 힘든데 사회적 손가락질까지 견뎌야 하나 [내부링크]

&#x27;조현(調絃)&#x27; 사전적 의미는 &#x27;현악기의 음률을 고르다&#x27;이다. 기타나 바이올린의 현을 팽팽하게 당기거나 늦추어 음을 조율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x27;조현병(調絃病)&#x27;이란 병명이 나왔다. 과거엔 &#x27;정신분열증&#x27;이라고 불렀다. 조현병 환자는 생각의 논리가 깨졌거나 느슨해졌거나 혹은 쭈글쭈글한 상태라고 본다. 이를 복구시키거나 팽팽하게 복원시킨다는 의미에서 조현병이라는 반어적이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썼다는 게 조현병학회의 설명이다. &#x27;뇌전증(腦電症)&#x27;도 비슷하다.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다. 과거엔 이를 &#x27;간질병&#x27;이라고 했다. &#x27;나.......

직장여성 5년간 유산 26만건…산재 인정은 단 3건뿐이었다 [내부링크]

정춘숙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유산 여성 10명 중 6명 직장인이지만 ‘노동 인과성’ 인정은 소홀 노동시간 길수록 유산 위험 높아…주당 61~70시간 땐 56% ↑ 업무 연관성 입증 쉽지 않고 ‘유산 &#x3D; 여성 개인 문제’ 인식도 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ㄱ씨는 올해 유산을 겪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회사에 알리고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만삭(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하루 두 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간호사는 보통 병원 안에서만 하루 1만보를 넘게 걷는다고 한다. .......

‘마을복지계획단’ 발족 잇따라…착한 이웃 만들기 본격[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요즘은 각종 복지 수요가 워낙 다양해지다보니,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춘천에선 그 해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것을 발굴하도록 하는 &#x27;마을복지계획단&#x27;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10여 명이 마을복지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x27;마을복지계획단&#x27; 사업 참여자들입니다. 시내와 떨어져 있다 보니 각종 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데 이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고, 마을의 복지 계획도 고민해 봅니다. [우미숙.......

“文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문재인 케어’ 지시…보건복지부 난리 났었다” [내부링크]

‘졸속’ 비판에 “2012년 대선 때 골격 만들어져” “文대통령 강력한 의지가 문재인 케어 가능케 해” 2022년까지 건보 재정 10조 줄 것 예상했지만 2020년까지 3조 줄어…”계획보다 양호하게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4주년을 맞은 가운데, 2017년 도입 당시의 뒷이야기가 14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고, 건강보험 적자를 우려해 원래 예정 돼 있던 발표일을 이틀 앞두고 재정 추.......

BTS·유재석·아이유도 당했다...기부천사 날개꺾는 공익법인 [내부링크]

[시사저널∙한국가이드스타 공동기획] 연예인 통 큰 기부 무색하게 하는 ‘불성실 공시’ 천태만상 유재석, 아이유, 그리고 BTS. 모두 ‘기부천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사회를 위해 내놓았다고 알려진 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진 지난해에 연예인들의 기부는 한 줄기 빛이 됐다. 게다가 팬들도 십시일반 모금에 나서면서 기부금이 불어났다. 이와 같은 ‘팬덤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꼽은 2021년 기부 트렌드 중 하나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잇따른 기부에 한 가지 궁금증도 제기된다. 거금을 쾌척했다는 소식은 어떻게든 전해지고 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홍정민, '성범죄 공무원 연금 삭감法' 대표발의 [내부링크]

홍정민, &#x27;공무원연금법&#x27;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x27;성범죄&#x27; 포함 &#34;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 경감심 높일 것&#34;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x27;공무원연금법&#x27;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

아픈 것도 힘든데 돈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내부링크]

2030년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 760만원 전망…100세 시대 보험은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구글은 캘리코(Calico)라는 바이오회사를 설립해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캘리코(Calico)는 안티에이징을 통한 생명 연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캘리코는 ‘캘리포니아 생명 기업(California Life Company)’의 약자다. 구글과 아서 레빈슨이 노화의 근본원인을 알아내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했다. 2018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간은 30세 이후 8년마다 사망률이 2배로 늘어나는 반면 벌거숭이두더지쥐는 성체가 되고 나서도 하루에 사망률이 1만분의 1로 꾸준히 유지됐.......

[보따리]13억 보험금, 아들은 아버지를 바다에 밀어넣었다 [내부링크]

8회 : 물놀이 익사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익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같이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 19분. 119로 전화를 건 여성의 목소.......

쏟아지는 간병인보험…유의할 점은? [내부링크]

&#x27;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x27; 인기 갱신 시기 및 후유증 보장 등 유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간병인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고령자 고객 모시기에 나서면서다. 다만 간병인보험의 경우 3년 갱신형 상품이 주를 이루는 만큼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 등을 유의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율은 현재 14%를 초과했다. 때문에 오는 2025년에는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생·손보사가 고령자 고객을 위한 간병인보험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업계 최초로 가정간호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집주인들 '전세보험료' 안 냈다간…장관도 "이런 줄 몰랐다" [집코노미TV] [내부링크]

전세보증보험 18일부터 의무화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형진이는 얼마 전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사 가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고 합니다 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소송을 한다 100년 걸리겠죠 2번 싸움을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 3번 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간다 이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 미리 보험에 들어놨으면 집주인이 돈 안 돌려줘도 형진이는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과 다이다이를 떠서 그 돈을 돌려받죠 이 전세보증보험이 18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문제는 형진이가 아니라 집주인이 돈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가 대상이죠 원.......

‘임대보증보험 의무화’에 불안한 전세시장... 보증료 부담에 집주인들, ‘전세→월세’ 탈출 [내부링크]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 보증료 부담늘고 깡통전세는 가입 안돼 진퇴양난 ”탈출구는 월세 전환” 전세난 가중 우려 전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오는 18일 의무화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이 또 다시 불안한 모습이다. 그간 임차인(세입자)이 100%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집주인)이 75%를 부담하면서, 보증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

"더 좋은 보험 갈아타요"…끊이지 않는 부당승환계약 [내부링크]

실적 위해 기존 보험 해지·새 상품 가입 유도 &#34;승환계약 방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34;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x27;부당 승환계약&#x27;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본인 의사에 따라 새 보험계약을 채결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빠뜨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이나 녹.......

‘안 되는 것투성이’ 세상, 엄마가 바꾼다 [내부링크]

[단비인터뷰]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초등학생 대상 학원강사로 일하다 결혼한 그는 딸이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면서, ‘세상은 안 되는 일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활동가가 됐다.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중애모)에서 560여 회원과 함께 ‘안 되는 일 되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정욱(55) 회장을 지난 6월 10일 서울 성산동 중애모 사무실에서 만나고, 지난 12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했다. 중복 장애인의 불편과 고통에 무심한 사회 뇌병변은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부링크]

Q. 노인복지란 무엇인가요? A.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도움, 일자리 구하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검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제적 도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초연금/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차요금의 30%할인, 전철이나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A. 65세.......

'장소의 빈곤' 해결이 복지다 [내부링크]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장소기반 복지,이제는 플랫폼 접근이 필요 올해 초 저자는 도시빈곤의 심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도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시 내 소득불평등과 공간적 격리의 결합에 따라 부와 빈곤이 세습되는 전형적인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소기반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공간(장소) 창출을 통해 빈곤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보다 혁신적인 도시정책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이제는 도시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장소기반 복지정책의 사례 복지정책에서 사람중심이냐 장소중심이냐의 논쟁은 오랜 주.......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읍면동'부터 바꿔라 [내부링크]

[리뷰] 사회복지공무원의 지역사회복지 이야기 &#60;지역사회복지플랫폼&#62; 나는 농촌마을의 사회복지사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한번도 문 닫지 않고 운영중이다. 지금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무탈하게 시설을 지켜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돌봄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로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당장 한끼니 챙기기도 곤란한 어르신들이 계신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마을은 더 하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면에 있는 23개 마을회관(경로당)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고령화, 과소화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에서 마.......

상품설명의무 위반을 품고 있는 방카슈랑스 [내부링크]

※방카슈랑스 :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로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 형태를 방카슈랑스라고 부른다. &#60;네이버 지식백과&#62;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명 꺾기(구속성 예금) 형태로 보험가입을 강요받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돈이 급한 개인이나 기업은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다.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한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하고 가입해.......

누수 손해방지비용 분쟁조정 결과 [내부링크]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보는 소비자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담보이다. 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에도 해당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은 보험사고인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해보려 한다. A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B씨의 집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B씨의 집에 대한 누수 피해에.......

손해보험에서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내부링크]

Q. 손해보험 상품들은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김고객(41세)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친구 이보험(41세)씨를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도중 김씨는 이씨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중이던 김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였고, 이후 5%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A.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하.......

금수저 도난·서랍 망가짐도 보장… 틈새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보험 [내부링크]

틈새를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보험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연중 침입 범죄 빈도수가 높은 시기인 8월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15일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가 조사한 2020년 월별 침입범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8월 범죄발생률은 10.3%로 1월(14.5%)에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도 도난손해 관련 특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난·망가짐·손상 및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 소화기·스프링클러·가스누출감지기 등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를 갖춘 경우 할인대상 담보의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할인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AXA손해보험(이.......

수상 레저 활동 시 필요한 보험 [내부링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 수상 레저는 즐기는 사람은 더욱 그렇겠지만 보는 사람까지 시원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찔한 스릴 뒤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나나보트나 땅콩보트와 같은 워터슬레드는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가 가장 많은 수상 레저 가운데 하나이다.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타고 있다가 몸이 튕겨나가 물에 빠지게 되면 기절하거나 충돌로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외에 블롭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 레저의 사고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모터보트를 이용하다가.......

'문케어' 논란 "재원적자인데도 실손보험 부담 늘었다" [내부링크]

건강보험 보장률 62% → 64%로 소폭 상승…&#34;재정적자에도 효과 미미&#34; 청와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x27;문재인 케어&#x27;에 대한 성과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오히려 정책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략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못했고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 실패로 보장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목소리다. 3년 연속 적자애도 건보 보장률 개선 &#x27;미미&#x27;…&#34;부정적 데이터 숨겼다&#34; 비판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x2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x27;를 열고 성과를 발.......

달러 하락하면 보험사가 책임지라는데…달러보험 퇴출되나 [내부링크]

&#34;가입자에 환차손 없게&#34;…금융위, 다음달 개편안 확정 업계 &#34;환차손 다 떠안으라면 상품개발 곤란&#34;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 인기가 커진 &#x27;달러보험&#x27;을 두고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환차손을 보험사가 다 떠안으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생보업계는 무리한 요구라며 버티고 있다. 16일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환율이 변동해도 보험금·해지환급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품 설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은 보험 상품의 구조는 원화 보험과 동일하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액, 보험금, 해.......

코로나 집콕 덕분에…보험사 '웃음꽃' [내부링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이동량이 낮게 유지되면서 보험사들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 회사들이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 활동과 자동차 운행이 줄어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시장 전망치를 20.37%, 11.97%, 13.99%, 5.13% 웃돌았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일반보험 손해율이 59.6%로 작년 동.......

"선심 정책에 이용" 보은군 연금보험 지원 중단에 뿔난 다둥이 엄마 [내부링크]

출산 장려책으로 &#x27;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지원 사업&#x27;을 추진하다가 3년 만에 중단한 충북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A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x27;연금보험 지급 이행&#x27;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A씨는 &#34;보은군이 연금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34;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은군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다. 당초 계.......

전국 지하철 파업 앞두고 또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논란 [내부링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 도시 누적 무임승차 5년간 2조7700억 달해 2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 전국 6대 도시철도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세금으로 무임승차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임승차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만성 적자 부르는 무임승차 16일 각 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의 무임승차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조7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

친구가 있어 행복한 시니어타운 [내부링크]

시니어타운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우선,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60세 이상 노년층이 즐겁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소여야 한다. 서비스하는 처지에서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르게 살아온 입주자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춰야 한다. 세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량을 투입하고 잘 만든 시니어타운이라 도 오래도록 지속할 거라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노블레스타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강북지역의 대표적 시니어 주거 노블레스타워는 2007년 생긴 이래 입소문과 함께 나날이 발전해온 서울 사대문 안의 몇 안 되는 시니어타운이다. 노블레스타워 한문희 대표는 건설.......

가정방문 98회·전화상담 24번도 3살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내부링크]

30대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사건 발생 전 해당 가정에 98번 방문하고, 전화 상담은 24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3살 아이가 결국 숨지면서 비극을 막지 못한 겁니다. 오늘(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2살 A씨의 가정을 1~2년 전부터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십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 4월에 A씨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포함되자 가정방문을 71회, 전화상담을 19회 진행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3월 A씨의 자녀.......

임기말이 연금개혁 적기.. 때놓치면 연금대란 온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고갈 시계 째깍째깍 고령화 가속에 9년후 &#x27;인구지진&#x27;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만들어야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고령층 인구 증가속도가 급가속을 내는 반면 연금개혁은 여전히 3년 전 제자리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일정을 앞둔 올해가 개혁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현재 젊은층인 MZ세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금부담 형평성 논란에 이어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6일 통계청의 2020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2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

진단 이후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 [내부링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인구구조 변화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이다. 과거 한명의 설계사가 평균 분기에 1~2건은 설계해 판매하던 태아형 자녀보험을 1년에 한번 설계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저출산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피보험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고령 피보험자의 증가다.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보험 상품은 가입 연령 기준이 존재하기에 보험료 납입 여력이 충분한 고령자의 경우 인수가 제한적이다. 결국 앞과 뒤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전속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에 소속된 설계사 모두.......

땜질식 사회보험료 인상, 국가 경제 망친다 [내부링크]

이달 말 발표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방안에 고용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2022년부터 매해 1.8%, 1.9%, 2.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에 더해 지난 6월에 미뤄진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가계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고,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려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정책 시행.......

“물건 아니다”…반려인구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내부링크]

동물복지&#x3D;배고픔·질병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법무부,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이 배고픔이나 질병 따위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시설을 동물복지라고 말한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비전을 세우고, 지난 2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유.......

"평생 닦은 불심과 사회복지 활동, 이게 제 ‘소림무술’이죠” [내부링크]

서울 종로구 세검정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찰이 있다. 좁고 가파른 진입로를 놓치면 지나치기 쉽다. 이름은 소림사(少林寺). 기록에 따르면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 이곳의 한 굴에서 5일간 기도했으며 왕위에 오른 뒤 사찰을 세우도록 했다. 처음에는 소림굴로 불리다 중창 뒤 소림사가 됐다. 절 이름은 중국에 선종을 전한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면벽좌선(面壁坐禪)했다는 숭산 소림사에 따온 것이다. 소림사 하면 무술을 떠올리지만, 이곳의 주지는 비구니 정관 스님(60)이다. 1984년 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그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1호로, 현재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 창건 기록이 흥미롭다. “이곳.......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복지 [내부링크]

[복지국가 SOCIETY] 보편적 복지국가와 청소년 복지의 과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를 선진국 진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UNCTAD의 선진국 그룹 인정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발전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선진국과 복지국가를 지향해왔다. 무엇이 선진국이고, 무엇이 복지국가인가?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으면 선진국인가? 그렇다면 카타르나 오만,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도 선진국이 돼야 한다. 당연히 경제만을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적립기금 소진시기 최대한 늦춰 재정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 [‘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내부링크]

‘국민연금 권위자’ 김용하 교수 제언 &#34;보험료율 18%까지 단계적 인상 땐 소진시기 2071년으로 미룰 수 있어&#34; &#34;수익 비례해 받는 구조 뒷받침돼야&#34; 국민연금 개혁이 표심 눈치보기 탓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4가지 &#x27;공적연금 개혁방안&#x27;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외에도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12%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안,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향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개편안이 퇴짜를 맞은 지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시점에서 개혁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방식.......

무면허 원동기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잇단 판결 [내부링크]

법원 “오직 운전자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 아니면 산재보험 보호 받아야 무면허로 원동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노동자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동킥보드 과실에도 자동차 운전자 주의의무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박종환 판사)은 지난달 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11월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

“아파트 누수공사 전체비용 보험금으로 지급” 이끌어 [내부링크]

법률구조공단, 보험사와 분쟁 소비자 구조 법률구조공단이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한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누수공사 시행 후에도 누수 바닥배관 전체 교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나3195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34;물이 샌다&#34;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

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 [내부링크]

오는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위반시, 최대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오는 18일 의무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임차인(세입자)이 100%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집주인)이 75%를 부담하면서, 보증보험 비용을 감안해 전세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있던 전세도 줄고 있는 형편이다.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 적정 부담 기능 상실 [내부링크]

경총, 일본·독일·대만과 건강보험료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돼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천원, 하한은 1만9천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368.2배에 달했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매년 1조원 꿀꺽 '보험사기꾼'… 중견보험사 30~40년치 이익 샌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노련해지는 보험사기①] 전문화·조직화 되는 보험사기에 보험사들 ‘끙끙’ 집자주|10대 중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갈수록 가담 연령층이 확대되고 전문화·조직화 되는 보험사기에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통계청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총 2148만가구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2100만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 보험사기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떠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는 물론 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지만 사기 방식 역시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간 10만건에 육박하는 보험사기, 그로 인해 새나가는 보험금만 1.......

"보험빵으로 용돈 마련해볼까?"… 보험사기 나선 Z세대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노련해지는 보험사기②] 보험사기 온상된 SNS… 지난해 적발인원 10만명 육박 편집자주|10대 중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갈수록 가담 연령층이 확대되고 전문화·조직화 되는 보험사기에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통계청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총 2148만가구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2100만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 보험사기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떠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는 물론 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지만 사기 방식 역시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간 10만건에 육박하는 보험사기, 그로 인해 새나가는 보험금.......

'철파엠' 임선규 "잊고 있던 예금과 보험금을 찾아준다? 숨은 내 돈 찾아주는 사이트 소개" [내부링크]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했다. 17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서는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x27;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x27; 코너에서 청취자의 경제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34;얼마 전 회사 후배가 예전에 넣었던 예금인데 금액이 적어서 까먹고 있다가 무슨 어플을 깔아서 찾았다고 좋아하더라. 또 그 후배가 아는 친구는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 까맣게 잊고 있던 만기보험금을 3년만에 찾아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하더라. 무슨 어플, 무슨 사이트인지 좀 알려달라&#34;는 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자 임선규는 &#34;비상금을 숨겼다가 책장.......

“일단 가입하고 봐”… 고객 뒤통수치는 보험 유튜브 사라진다 [내부링크]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유튜브에 홍보 컨텐츠를 올리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행위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필수안내사항 누락 및 심의필 표기 없음’으로 신고된 다수의 유튜브채널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공동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의무, 모집종사자 협회 등록번호,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업무광고 필수안내 사항 누락 준법감시인 확인 표시 누락 등 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안내 시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

대박난 10년이하 납입 종신보험, 해지리스크 높다 [내부링크]

저축성 보험 오인 탓 인기 끌어 약정 전 해지땐 환급금 거의 없어 민원 증가에 당국 규제 예고 10년이하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에 합류한 삼성생명이 판매 첫날 보험료 18억원을 거두며 흥행대박을 터트렸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 연 1.75%의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중은행 금리가 연 0.9%로 1%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실제 시중에서는 &#x27;목돈 만들기 프로젝트&#x27;라는 미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x27;꽁짜 점심은 없다&#x27;는 말처럼 이 상품 역시 실제 보여지는 것보다 제약이 적지 않아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 민원도 증가추세여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문턱 낮춰, 공시가 낮은 빌라세입자도 보호 [내부링크]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34;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시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시세나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34;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고시 &#x27;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x27;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

저출생 초고령사회의 과제 [내부링크]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1년 4월 14일 발간한 2021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가운데 198위였다. 통계청(5월 26일)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가 70,519명으로 1년 전보다 3,134명(-4.3%) 감소했고, 2015년 12월부터 6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20년 1∼3월 2,139(4.8%)명에서 2021년 1∼3월 2,020(4.3%)명으로 119명이나 감소했고, 혼인 건수는 2020년 1∼3월 1,639건에서 2021년 1∼3월 기간 1,31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9.5%나 급감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의 이행기간이 늘어났고, 대책범주가 확장됐으며, .......

[탐방] 그들이 함께 사는 이유 [내부링크]

도시과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씨족을 중심으로 부족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성장해왔다. 작은 단위 마을공동체는 국가 세워진 뒤에도 기초가 되고 생산 뿌리가 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을의 의미는 퇴색돼 갔다. 척박함 속에서 다시 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한 곳은 마을을, 또 한 곳은 한집에 모여 산다. 비슷한 듯 다른 이들. 함께 사는 이유는 뭘까? 성미산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표본이 되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일대에 있는 성미산마을공동체는 완전하게 삶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다.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활용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육아, 대안.......

사회복지시설도 복지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사회복지시설 처우가 위기에 내몰리면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복지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지역 복지계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복지시설은 외부인 이용 제한·프로그램 축소 등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였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외부 인력마저 출입이 막히면서 지역 복지관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복지관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겸해 도시락 전달·안부전화 등 긴급돌봄 업무를 도맡고 있다. 문제는 인력난을 겪다 보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나 이용하는 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점이다.......

[소통광장-재난지원금] 전문가들이 ‘선별지급’을 말하는 이유 [내부링크]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서 ‘학자’들은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7일 온기운 전 숭실대 경제학과·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재난지원금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래도 ‘선별 지급’인 이유, 효율성 학자들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

복지, 누리는 만큼 비용 부담해야 지속가능 [내부링크]

지난 10년간 근로자 월급 실수령액은 연평균 2%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5% 넘게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을 분석했더니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엔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 지급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2010년엔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한 357만원을 받았다. 2020년에는 575만원을 지급해도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더한 140만원을 제외하고 435만원만 수령했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가 각.......

건강보험료도 월급쟁이는 '봉'…54조원의 85% 부담 [내부링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간 격차는 무려 368배를 넘어 보험료 체계가 비슷한 일본 24배, 대만 12.4배를 압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분석한 &#x27;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x27;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4개 국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사회보험료로 조달하고, 재정은 통합관리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유사하다. 경총보고서의 핵심은 &#x27;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2배로 너무 크고 직장인의 보험료 부.......

맹견보험 의무화 반년…손해율 우려 '가중' [내부링크]

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손해율 우려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아 상품성이 낮다며 출시를 꺼리는 분위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맹견보험을 출시한 손해보험사 중 하나손해보험이 가입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은 100%를 넘겨 걷은 보험료에 비해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보험 가입 대상인 5대 맹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은 지난달 11일 기준 1742마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빚의 늪' 빠진 청춘…보험사기 현혹하는 '보험빵·뒷쿵' [내부링크]

최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이 불안정해서, 혹은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 점차 사기범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을 집계해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은 8986억원, 9만882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77억원, 6288명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이 줄었고 사고보험금 보험사기 적발비중도 감소해 환경개선의 효과는 있다고 분석했다. 단 10~20대 저연령층의 보험사기 연루가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미반환 전세금’ 늘면서 전세보증보험 역할 커졌다 [내부링크]

전세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상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입 불가에 따른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세입자 스스로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세보증보험 사고·대위변제 금액 증가 추세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반환 전세금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보증회사가 이를 대.......

달러보험, 달러 하락하면 보험사 책임…금융당국과 갈등심화 [내부링크]

금융시장의 변동성 덕에 인기가 커진 ‘달러보험’을 두고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의 갈등이 심하다. 달러보험의 상품 구조는 기존의 원화보험과 같지만 달러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달러가 오르면 보험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면 보험금도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환차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험사가 다 떠안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달러보험은 투자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기에 환율변동으로도 보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이러한 환차손까지 다 책임진다면 상품개발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달까.......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가 “지급 필요 없었다”는 의사 소견 내민다면? [내부링크]

법원 “진료기록 검토해 사후 판단 내린 의사보다 환자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 중요” 보험사가 입원 및 치료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등 기존과 다른 의학적 소견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보험금 부정취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성 K씨는 2010년 말 M 생명보험사의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담겨 있었다. K씨는 이후 신경뿌리병증과 경추간판장애, 어깨 관절 염좌, 암 등 각종 질병·상해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

가정위탁제도 19년...위탁 아동 수 '제자리 걸음' [내부링크]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2003년 국내에 도입된 ‘가정위탁제도’가 올해로 19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가정위탁 아동 수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부족한 예산, 시설 중심 아동 보호, 위탁가정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을 시설에서 위탁가정으로 전환하고 예산·홍보 등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위탁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 위탁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 조부모에 의한 ‘.......

빈곤·장애로 숨진 취약계층 합동 장례…"복지 확대해야" [내부링크]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숨져간 이들이 많다며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복지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x27;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 장례위원회&#x27;는 최근 노원구에 주차된 차량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서대문구 옥탑방서 사망한 30대 희소 질환자 등 장애와 빈곤 속에서 숨진 이들의 사회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위는 이들의 죽음을 두고 &#34;간병, 장애, 노화가 요구하는 지원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한 결과&#34;라고 주장하며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등 빈곤층과 장애인의 복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34;한국 사회의 빈곤층 복.......

코로나에 내팽개쳐진 가난한 죽음…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가 죽였다 [내부링크]

장애인·약자들의 합동 사회장 꽃도 제사 음식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 집회 금지에 봉사자들 분향소 1인 상주 장례위 “살아선 짐 취급… 애도뿐인 사회” 부양의무자 폐지·장애인탈시설법 요구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초입에서 쓸쓸한 장례식이 열렸다. 꽃 장식도, 제사 음식도 없었다. 영정사진 대신 무명씨의 실루엣 그림을 넣은 액자 2개가 상 위에 놓였다. 코로나19로 방치된 끝에 숨진 복지 사각지대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였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로 구성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전 11시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다.......

국민연금 안 내면 유족연급 등 지급에 제약 있을 수도 [내부링크]

Q.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국민연금을 안 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란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해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왜.......

자식눈치 NO, 전세낀주택 OK...김씨의 주택연금 노하우 [내부링크]

6월 출시 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 44% 신탁방식 1936건 신규 신청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 851건 주택연금 가입시 세금도 7000원 저렴 vs 104만원 A씨 부부는 남편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받으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연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받았던 연금까지 토해내야 할 처지다. 자녀가 담보로 맡긴 집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하고 나와서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최근 뜨고 있다. 신규 주택연금 신청건수의 4.......

'수수료 부담'에 갈 길 먼 보험료 카드결제 [내부링크]

1분기 기준 카드납 12.9%···전년比 0.4%p↑ 자동차보험 카드납입률 70%와 대조적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장기보장성보험 신용카드납 비중은 평균 12.9%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했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은 올해 1분기 9.2%, DB손보는 15.2%, KB손보는 14.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p, 0.7%p, 0.9%p 소폭 상승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12.4%로 1년 전보다 0.8%p 감소했다. 신용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 결.......

‘무법 질주’ 배달 라이더…금감원 '보험료 할증제' 도입 추진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높은 보험료로 배달 라이더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에 또다시 나섰다. 골자는 사고가 많은 이륜차의 할증 구간을 확대해 전체 보험료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손해율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TF에선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이륜차보험 요율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 배민 등 라이더 업체만 논의되다가 이륜차 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으로 확대됐다”며 “TF에서 업계는 무사.......

“보장? 몰라도 돼”… 고객 속이는 '보험 유튜브'에 제재 강화된다 [내부링크]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유튜브에 홍보 컨텐츠를 올리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행위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필수안내사항 누락 및 심의필 표기 없음’으로 신고된 다수의 유튜브채널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공동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의무, 모집종사자 협회 등록번호,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업무광고 필수안내 사항 누락 준법감시인 확인 표시 누락 등 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안내 시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

당뇨·고혈압 있어도 OK…'핫'해진 유병자보험 [내부링크]

심사기준 낮추거나, 보장한도 늘려 1년새 계약 43% 늘어난 이유 보니 유병자보험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업계가 관련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른 보험시장에 유병자 보험이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빅3’의 유병자보험 계약건수는 2019년 36만4514건에서 지난해 52만1199건으로 4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계약건수가 15만건에 달한다. 유병자보험이란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 상품이다. 유병자 보험은 해당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범.......

자산운용사가 된 보험사, 보험료는 ‘시드머니’? [내부링크]

올 상반기 연이어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보험영업 적자가 눈에 띈다. 보험사 대부분이 본업인 보험영업 부문에서는 받은 보험료보다 지출하는 보험금 등 비용이 더 많아 적자를 내지만, 이를 상회하는 자산운용 등 타 부문 실적으로 전체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서는 명목상의 적자보다는,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서 얻는 투자 수익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적자가 날 만큼 보험료를 적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호실적을 거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사업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합산비율(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에서 모두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합의 현명하게 진행하는 요령' [내부링크]

&#x27;교통사고&#x27;하면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또는 자동차 두 대가 찌그러질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난 현장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가 살짝 긁히거나 혹은 약간 부딪힐 정도의 소위 접촉사고와 같은 작은 사고들까지 생각하면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살짝 긁히거나 부딪힌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굳이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직접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간단하고 좋을 수 있다. 뒷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사를 통해 시간을 허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

‘폭발’ 출장세차차량 대물한도 1억원…“손해액 100억원 넘을 듯” [내부링크]

손보업계,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대형 보험사고 전망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모습. 독자 제보 4대 손보사 약 470대 피해접수…벤츠 100대 지난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 보험사고로 번질 조짐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피해액을 10억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지난 16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이.......

사회"가난하고 장애 있으면 죽어도 되나" 취약계층 합동 장례 [내부링크]

&#34;매일 30도가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늘 뒤늦게야 알려집니다.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 다닐 때야 발견되는 겁니다. 무더위에 5~6일 만에 발견된 죽음은 보통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취약계층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라가 발전해도 취약계층의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34; 서울역 맞은편 빌딩 숲 사이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김정호 동자동사랑방 이사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염은 곧 &#x27;죽음&#x27;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50대 홈.......

'천안의 강남' 주차장 화재, 100억 원대 대형 보험사고로 [내부링크]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지난 16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접수했고, KB·현대·DB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가 일명 &#x27;천안의 강남&#x27;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차량 중 외제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달러 가치 상승하는데…'고속성장' 외화보험은 '생존기로' [내부링크]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x27;달러보험(외화보험)&#x27;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달러보험 환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감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달러보험 시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17일) 원·달러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7.3원 상승한 1176.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16일(1181.5원) 이후 약 11개월만에 최고치다. 금융권에서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와 외국인 역송금 수요에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는.......

주차장서 화재로 파손된 차량 666대…누가 보상하나[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화재 원인에 따라 차주 vs 아파트가 보상 피해 차주들&#x27;자기차량손해담보&#x27;로 우선 보험처리 후 구상 청구 [앵커멘트]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해 주변 차량 600여대가 파손된 사고가 있었죠. 출장 세차 직원은 가스통을 실은 차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추정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합니다. 최종적으로 화재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될 지, 안될 지, 누가 피해액을 지불할 지 결론 납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타오르더니 이내 폭발합니다. 세차를 위해 출장 나온 차량.......

오늘 설봉산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비 온뒤 푸르음을 더해가는 설봉산의 이모저모 202108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 알고 나면 불편한 차별 표현 [내부링크]

&#x27;품고 배려하는 말과 글&#x27;을 주제로 사회복지시설 누리집을 살피는 사업의 두 번째 대상은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sacheon.familynet. or.kr/center)이다. 이 기관은 온 가족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한때는 다문화 가족만 지원했으나, 지금은 일반, 한부모, 조손, 1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돕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가정과 다문화, 모두 적절한 표현일까?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아래 문화원)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다문화에 관해 살펴보자. 문화원은 이 말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나온 법률 용어이긴 하나, 차별적 용어로 쓰이는 현실을 고.......

짓꿎은 아들 심리치료, 가족치료 [내부링크]

[장봉도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기] (30) 서로를 돌보면서 자라나는 우리는 - 가족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젊은 부부가 인천 앞바다 장봉도로 이사하여 두 아이를 키웁니다. 이들 가족이 작은 섬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인천 in]에 솔직하게 풀어 놓습니다. 섬마을 이야기와 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일상을 이야기로 만들어 갑니다 . 아내 문미정은 장봉도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가끔 글을 쓰고 남편 송석영은 사진을 찍습니다. 늘 누나에게 장난을 거는 지유, 묵묵히 참아주는 지인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나는 젖만 주고, 식사만 제공했지 순하고 유쾌한 아이들은 비교적 무탈하게 잘 자라주었다. 둘밖에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낙태죄 개정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내부링크]

형법269조 2항, 3항 270조 2항, 3항, 4항은 살아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내리면서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해 형법 개정안을 만들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결.......

배달음식 시킬 때, 이런 건 몰랐을 겁니다 [내부링크]

[노동의 종말] 법 밖에 방치되는 &#x27;유사노동자&#x27;, 특고 &#x27;특고&#x27;란 무엇인가. 현재 시점에서, 노동관계법령상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적 정의 중 하나가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이하 특고)다. 긴 이름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운 특고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 등 고용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적·물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에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기도 부적절한 존재다. 언뜻 생경해 보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의외로 현대인은 특고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고 있다. 먼저 &#x27;택배 아저씨&#x27;가 있다. 이들은 화물운송업 사업자면서 동시에 소속업체로부터 업.......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추납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납 인기가 오르고 있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 연금보험료로 추납을 할 수 있는 신청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신청 대상 기간만큼 가입을 인정해 준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

여당 후보엔 왜 연금개혁이 없을까 [내부링크]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

보험사 이긴 ‘병원들’… 올 상반기 실손 적자 1조 또 넘었다 [내부링크]

안과 등 의료업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실액이 1조원을 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5조52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엔 4조9806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위험보험료(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금액)는 전년동기대비 10.6% 늘어난 4조1744억원을 확보했지만 5조5000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실손보험료 4천억 더 걷고도 상반기 1.4조 손실…"비급여 통제불능" [내부링크]

손해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는데도 비급여항목 진료가 줄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4조9천806억원)보다 11.0%(5천465억원) 늘어난 5조5천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x27;위험보험료&#x27;를 작년 상반기(3조7천740억원) 대비 10.6%(4천4억원) 많은 4조1천744억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천128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17.9%(2천147억원) 커졌다. 전체 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받을 권리, 산재보험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한 중년 남성 노동자가 일하다 무릎을 살짝 부딪쳐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파열되었다 하여 수술을 하고 나서 산재 신청을 했다. 불승인되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상은 아니고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판단을 받고 나서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다시 산재 신청을 했다. ‘무릎 부담 작업’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이 되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고 해서 1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은 조금 풀렸다. 갓 스무 살이 된 여성 노동자가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 신청을 했다. 일하던 식당에서 몇 달 동안 무거운 접시를 나르면서 통증이 시작되었다. 의사는 삼각섬유연골이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권했다. 손목의 과.......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부링크]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5년으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상법 제64조)으로 정하고 있다.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

금융당국 으름장에 울며 겨자 먹기 판매…논란의 실손보험[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적자 폭이 커져 &#x60;팔수록 손해&#x60;라며 꺼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60;기자&#62;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 판매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심사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일부 보험사들이 2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당국이 가입 문.......

단기납 종신보험 ‘저축 마케팅’ 주의보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트렌드가 돼가면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저금리 시대 소비자 심리를 파악해 내놓은 상품이지만, 독특한 상품 구조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업계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출시한 ‘삼성 행복종신보험’은 출시 첫날 초회보험료(보험계약 체결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 18억2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인 생보사는 삼성생명 외 KB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교보생명 등이며 타.......

아파트 리모델링 누수, 보험금 어떻게 받나 [내부링크]

# 삼성화재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누수와 관련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물이 새는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 마루를 전체 뜯어내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600만원을 공사비로 들였다. A씨는 누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340만원을 추가해 온돌마루를 다시 깔았다. 이후 삼성화재에 누수로 인한 보험금 94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과 배관교체비용 35만원 등 총 65만원만 보상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배관이 노후 등으로 부식 될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집 배.......

실손 논란 주범 된 과잉진료…"의료계 협업 불가피"[한국경제TV] [내부링크]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 상승세 실손 악용하는 &#x27;의료쇼핑&#x27;도 손해율 영향 전문가 &#34;일정 부분 비급여 수가 공개해야&#34; &#60;앵커&#62; 실손의료보험 논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실손보험 판매를 놓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높은 손해율, 돈이 안 되는 적자 상품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60;기자&#62;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보험.......

서울시, 배달노동자의 민간단체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내부링크]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9월 민간보험사 선정, 10월부터 적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배달노동자(라이더)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x27;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x27;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에 민.......

복지부, 미신고 아동시설 없다면서 베이비박스에는 ‘침묵’ [내부링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복지부는) 미신고아동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베이비박스, 정말 모르셨습니까?” _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최근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져 미신고 아동시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등의 주최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채널 ‘김상희TV’에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서초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시설 운영하며 아동 학대 드러나 지난 3월, 서울 서초.......

복지부 어서 말을 해, ‘탈시설’이라고 [내부링크]

12년 만에 결실 봤지만 20년 더 기다려야 완료되는 답답한 로드맵… 국회에서 하루빨리 지원법이 제정되길 2009년 6월4일이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뜨거워질 때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1t 트럭 하나가 도착했다. 8명의 살림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출한 이삿짐이 실려 있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에서 살던 장애인 8명이 시설을 나와 공원에 펼쳐놓은 짐은 옷상자 몇 개, 소형 냉장고 1개가 전부였다. 30년 가까이 시설에 살았지만 내 살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한 건물 안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야 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8명은 기꺼이 시설을 뛰쳐나와 노숙 생활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

0∼6세 가정방문 확대해 아동학대 위기 사전에 포착한다(종합) [내부링크]

정부, 아동학대 예방·조사·보호·회복지원 등 대응체계 보완 전학지원, 심리치료 확대…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담당인력도 확충 정부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 0∼6세 중 학대·방임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x27;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x27;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복지부, 0~2세 영유아 가정 방문 확대…아동 학대 대응 강화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만 0~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로 인한 분리·보호 단계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원 가정 복귀 시엔 가정.......

심장에 구멍난 아이, 간호사들의 비극을 아십니까 [내부링크]

[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슬픔] 10년 동안 모두를 위한 싸움 그 사람을 지난 6월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를 안다는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은 다들 비슷하게 말했다. &#34;그분 인터뷰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간 싸우다가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34; 그 고생을 하고 왜? 더 만나고 싶었다. 수소문 끝에,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곧바로 연락도 못한 채 2주를 망설이다 겨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4;선생님께서 언론사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략) 태아 산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알린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세상과 소통하신다면,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듯합니다. 재고를 꼭 부탁드립니다. &q.......

천안 주차장 화재, 구상권 행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이달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가 주차장 전체로 번지면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70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차량 중 170여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형 보험사고로 번지고 있죠. 손보업계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100억원이 넘는 손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차량들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한 출장세차가 피해를 보상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

보험료 못 내 효력 상실된 보험, 되살리려면?[MBC NEWS] [내부링크]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의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효력을 잃은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사에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내지 않아 계약 효력이 상실된 효력 상실 계약 규모가 94조 원을 넘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상실된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에는 &#x27;보험 계약 부활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실효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보험사에 내고 부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 부활이 가능합니다. 가입.......

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내부링크]

&#34;적절한 조치&#34; vs &#34;보험사 잇속 채우기&#34; 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 적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보다 20킬로미터를 더 초과해 과속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한 번 적발되면 5%, 두 번 적발되면 10%가 할증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보.......

[덕암 칼럼] 늘어가는 고독사, 남의 일 일까? [내부링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까마득한 남의 일 같지만 사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며 혈기 넘치고 나름 잘 나갈때야 문제 없겠지만 진짜 문제는 기력이 쇠약하거나 그전이라도 병마라는 불청객을 만났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고독사, 혼자 살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걸 뜻하는데 뒷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난다고 하니 향후 얼마나 급증할지 통계도 시급하고 대안도 시급하다. 갈사람 가는 거야 잡지 못하겠지만 막을 수 있는 인명피해까지 방치한다면 무슨 복지사회니 선진국이니 할까. 최근 뉴스에는 경제적 곤란, 질.......

"전동 킥보드도 이륜차?"...보험민원 줄었지만 오인 사례 여전 [내부링크]

계약 전 &#x27;약관·보험증권&#x27; 등 면밀히 살펴야 올해 상반기(1~6월) 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고객의 오인으로 인한 민원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보험 계약 시 주어지는 약관 및 보험증권 등의 자료를 면밀히 살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동 킥보드도 이륜차 범주에 속해 A씨는 최근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10년 전 들었던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

백내장 실손보험금 5년새 15배 증가...보험료 20% 올랐지만 상반기 손실 1.4조원 [내부링크]

올해 2세대 8.2~23.9%·1세대 6.8~21.2% 인상 올해 상반기 손실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 금융당국도 실손보험금 과다청구 문제 해결 나서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작게는 6.8%에서 크게는 23.9%까지 올랐는데도 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이 6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5년새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미적용 &#x27;비급여&#x27; 의료비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도 나섰다. 20일 손해보험업.......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 10월 본격 시행 예정 [내부링크]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도입 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 조사결과, 37%만 종합보험가입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배달노동자에 보험금 지급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10월부터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는 배달 업무 중 상해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

정부는 "가정방문 늘려서 영유아 학대 미리 막겠다"지만... [내부링크]

정부는 가정방문을 확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빨리 포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한 대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장과 무관한 보여주기 정책이라며 냉소적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x27;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내놨다. 가정방문 통해 영유아 학대 살핀다 영유아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전문인력이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상담을 진행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29개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108명이 활동 중인데, 이를 2024년까지 전.......

[사회복지칼럼]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이 있는가 [내부링크]

인천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부터 4년간 진행할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 차원의 사회보장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의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즉, 인천 전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를 포함해 각 군·구마다 수립돼야 하니 4년마다 도래하는 계획 총 11가지를 세워야 하는 거대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전히 보험료 카드납부 꺼리는 보험사…"수수료 부담 크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보험업계에 독려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들며 카드결제를 여전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유도를 위해 보험사별 카드결제 여부를 비율로 보여주는 ‘카드납 지수’를 개발하고 2018년 4월부터 각 협회에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납부 비중은 미미해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난 1분기 건수 기준 신용카드납 지수는 각각 11.1%, 16.5%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전체 납입건수 1억956만 건 가운데 1217만 건을.......

"삼성생명, 적립액 공제 설명 안 해…즉시연금액 추가 지급하라" [내부링크]

[중앙지법] &#34;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34;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미지급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이겼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당초 연금월액 중 일부를 적립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은 맞지만,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7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합572096, 2019가합.......

너도나도 시민안전보험..실적은 저조[KBS NEWS] [내부링크]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고 피해자 등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 보상 건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척시는 2019년 10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올해 기준으로, 자연재해 사망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등 13개로 보상금이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상 건수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안전보험을 시행 중인 속초시와.......

복구 끝나야 준다는 농작물재해보험금…농가는 ‘부도 위기’ [내부링크]

경남 고성군 파프리카 농가 처음엔 피해조사 늦어져 분통 복구비 산정 두고 또 실랑이 자금난·촉박한 시간 ‘한계 직면’ 선지급 된 절반의 보험금으론 복구 ‘골든타임’ 놓칠 수도 “태풍피해 후 1년이 되어갑니다. 약 80%의 복구를 했지만,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 남짓은 복구를 끝내야 준다고 합니다. 가혹한 ‘늑장지급’입니다. 파프리카 정식적기를 놓치고,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들판의 안창균(49) 씨는 외부 골격은 갖췄으나 내부 양액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못해 적기 정식 차질이 우려되는 파프리카온실을 가리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부 낙하산 인사' 피해자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자를 정해둔 산하 기관 임원 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불공정한 탈락과 뒤이은 좌천성 인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으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환경산업기술원의 상임이사 직위인 본부장직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류심사와 면접.......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작은 장례식'에 비용 지출도 감소 [내부링크]

&#x27;코로나19로 인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x27; 최근 부고 알림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장례식장에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인원 제한이 없더라도 감염 우려 때문에 조문을 받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런 &#x27;작은 장례식&#x27;은 가계부도 바꿔놨다. 조문객이 사실상 없다 보니 식사비 등 장례식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오늘(19일) 발표한 &#x27;2021년 2분기 가계동향&#x27;을 보면, 기타서비스 지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16% 줄었다. 기타 서비스에는 혼례 및 장제례비, 부동산‧일반‧법무행정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혼례 및 장제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걸 감안하면, 기타.......

유명 빵집 일가의 '갑질'…"산재 책임 피하려 근로계약서 조작, 거짓 진술 강요" [내부링크]

유명 빵집을 소유한 일가가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산재 책임을 회피하고자 근로 계약서를 조작하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세 여성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제 아내는 61세 여성 가사 도우미”라며 “전국 3대 빵집 일가 소유의 호텔과 안집에서 일하다가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그 후”라며 “일가 측은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쓰지도 않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조작하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심지어는 아내가 동.......

가족=결혼?...새로운 가족이 온다 [내부링크]

주위를 둘러보면 3인 생활동반자,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여자와 남자의,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정상가족’을 전제로 복지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도 없고요. 출산하거나 아팠을 때 쓸 수 있는 출산 휴가와 돌봄 휴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에.......

차량 훔치고 무면허 운전 '소년범' 급증하는데…"가둬서 해결 안돼" [내부링크]

가정 방치·폐쇄된 보호시설서 촉법소년 재범 억제 한계 美 지역사회프로그램 연계 활발…韓 &#34;교육·복지·시설개방 필요&#34; #최근 서울 일대에서 이틀 간격으로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 여러차례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계속 풀려났다.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지난 2월 무면허운전과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받은 A군(13). 그는 법원의 명령에도 심야시간에 무단외출을 일삼았고, 6월 초에는 다른 친구들과.......

'뉴스토리' 사회적 도움 필요한 영 케어러(Young Carer) [내부링크]

영 케어러(Young Carer)의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조명한다. 21일 방송되는 SBS &#x27;뉴스토리&#x27;에서는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게 된 청장년층을 만나 어려움을 들어본다.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이 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연락이 두절되면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부양하게 된 한 20대 여성.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20년 동안 부양한 40살 윤상씨(가명)의 삶은 포기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빚을 지게 됐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과 결혼을 포기해야 했다. 외국에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

고령화 사회 속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은? [내부링크]

‘사회적경제조직은 통합돌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2018년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시된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정책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기존 선진국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 확산으로 시작된 움직임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최근 지역 내의 이러한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로써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열린 &#x27;제2회 인천광역시 ON(溫)택트 사회적경제 주간기념식&#x27;에서 &#x27;고령화 사회 대응.......

[청년발언대] 노인학대와 신고 방법 [내부링크]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 2021년에는 16.5%에 달하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와중, 2019년 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당한 노인은 자신이 인내하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지만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

아동학대 사전에 개입한다…“6살 미만 가정방문 강화”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얼마 전 인천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아동보호기관과 지자체가 학대를 의심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한 사실도 이후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6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가정 방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정은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집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학대까지 의심돼 보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었지만 아이의 사망.......

금융당국,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한도 제한한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하는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항목을 정액보상으로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초과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이 없는 소비자의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럴해저드 막자”…한도 축소 논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는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예를 들.......

[인터뷰] 이정자 보암모 대표 "지금 이 순간에도 암 환자는 고통 속, 죽어간다" [내부링크]

암전문 요양병원 &#34;직접 치료 아니다&#34; or &#34;모든 암 치료, 병원 상관없이 직접 치료다&#34; 지난달 9일 삼성생명은 삼성 서초 사옥 고객플라자를 점거하고 있는 &#x27;보암모&#x27;(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원 21명과 암보험금 지급 관련 개별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점거가 종료됐지만, 21명 외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암모 회원들은 지속적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 간 분쟁 원인 중 하나는 암 전문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다. 주요 대형병원의 경우,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

전국서 비행기 타고 온다···제주 산부인과 수상한 영업비밀 [내부링크]

제주도의 A산부인과에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자궁근종 환자가 몰렸다. 고가의 초음파 치료 장비인 하이푸(HIFU)를 이용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이 병원의 하이푸 시술비용은 다른 병원의 4배인 1300만원이었지만 인기는 식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의 전국구 인기는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브로커를 이용해 전국에서 환자를 모은 뒤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다. 해당 병원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개월간 57명의 환자에게 하이푸 시술을 해 받아 챙긴 실손보험금은 6억4964만원이었다 . A병원은 2017년 자궁근종 초음파 치료 장비인 하이푸(HIFU)를 도입했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보며, 자궁.......

보험금 떼이면 어떡하지…건전한 보험사 기준은? [내부링크]

&#x27;RBC&#x27;·&#x27;보험금 부지급률&#x27; 체크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하기 위해 평소 자주 연락하던 보험 설계사를 만난 A씨. 이런저런 상담을 나누던 중 A씨는 &#34;보험료를 가장 싸게 가입하고 싶다&#34;고 요청했다. 이미 매달 20만원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있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자 보험 설계사는 A씨가 잘 들어보지 못한 작은 보험사들의 상품을 추천했다. 싼 보험료는 마음에 들었지만 &#34;작은 회사는 청구도 까다롭고 보험금 받기도 어렵다&#34;는 말을 들어 신경이 쓰였다. 보험에 가입할 때 A씨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매달 새로운 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데 보험사는 많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하.......

외제차만 167대..'천안의 강남' 아파트주차장 화재 보험금은? [내부링크]

차량 490대 피해..전소차량만 30~40대 달해 4개 손보사, 차량 관련 추청 보험금만 30억 아파트 시설물보험은 20억 수준에 달할 듯 지난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봤다며 보험사에 신고한 차량만 490여대에 달하고, 이 중 외제차 비중도 30% 수준에 달해 보상 규모가 컸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 보험금은 약 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손해가 30여억원, 아파트시설관리가 20여억원 정도다.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 피해가 제일 컸다. 화재 발생.......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실손보험 딜레마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1년에 병원만 800회 간 가입자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적자 원인 1위 과잉진료·의료쇼핑, 선량한 가입자 피해로 &#34;실비 있으시죠?&#34; 병원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반대로 &#34;실비 되죠?&#34;라고 환자가 묻기도 합니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논란의 중심에 선 실손의료보험. 비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인데,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 지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병원만 800번…실손으로 약 처방받아 &#x60;되팔이&#x60;까지 흔히 실비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뉴.......

[보험톡톡]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내부링크]

18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기존 보험 가입한 세입자, 낸 보험료 환급 가능 세입자, 전세보증 가입 전,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필요 지난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부담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게 전세보증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액 13조 돌파…집주인 &#x27;의무가입&#x27;으로 변경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18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

노후화된 시설, 어르신 이동 불편...조치 필요 [내부링크]

우리동네 이장 발언대-양복순 송산면 매곡2리 이장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연락 끊긴 자식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탈락 “독거노인 등 안타까운 사례 많아...봉사활동 등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 [당진신문&#x3D;이석준 기자] 서울 출신으로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했었다는 양복순 이장은 당진 출신인 남편과의 결혼을 계기로 당진에서 살게 됐다. 양복순 이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회사생활도 하고, 도시에서만 살다가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당진에 내려왔는데 주변은 온통 논밭에 TV도, 라디오도 잘 안 나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처음 한 일 년간은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자식들 키우고 살다 보니 어느새 35년이 지났다”고 회상.......

[금융Tip] 사고 늘어나는데 전용 보험 없는 전동킥보드···위험 대비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추세···전용 보험상품 미비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 및 보험사 제휴 공유서비스 이용해야 공유 전동킥보드 점검하는 관계자들/사진&#x3D;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181건)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8억원에서 37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보장해줄 단독 보험상품은 없어 이용자들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오.......

[더 오래]'영끌'에 퇴직연금 증발…중도인출 급증, 붕뜬 노후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9) 퇴직연금제가 국민들의 노후준비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이말은 퇴직적립금이 충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리포트는 2014년부터 격년 주기로 발간돼 오고 있는데, 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30~50대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면 은퇴 시 조사대상자들의 예상 퇴직급여액 평균은 약 9466만원이었다. 그런데 1억원 이하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77.4%였고, 2억원 초과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불과 7.5%였다. [그림2]에.......

훨훨 나는 변액보험… 올해 5조원 넘게 몰리나? [내부링크]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지속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9682억원으로 역대최고치(매년 4월 누적기준)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초회보험료는 5조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 투자성 자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 가입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58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5955억원)보다 166.5% 증가한 수.......

보험의 대변신, 구독보험 출시됐다. [내부링크]

AIA생명, 건강 관리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한화생명, GS25·이마트·프레시지와 제휴 맺고 할인 혜택 제공 AIA 생명의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사진&#x3D;AIA vitality 앱 보험의 패러다임이 구독보험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구독보험은 다치거나 아프면 돈을 받는 기존의 보험 형태가 아니라, 일상에서 유용한 할인과 상품권 등을 혜택으로 받는 형태다. AIA생명은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걷기 목표설정, 활력 나이 측정 등의 건강 관리 활동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로 보험료 할인이나 상품권 획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GS25, 이마트, 프레시지와 제휴를 맺고 세 가지 구독보.......

성인 장애시설 절대 부족… 오로지 부모 몫 [내부링크]

발달장애아동 사회돌봄, 학령기에 편중 주간보호시설 확대·이용제한 해제 시급 “자식과 함께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살려 주세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2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그들을 추모하는 추모제에서 낭독된 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비극적인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가족이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Click 이에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함께 목소.......

코로나19 이후 요양시설 노인 학대 7.2%↑..."대면 면회 어려운 탓"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 6월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대면 면회가 어려워지면서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립니다. 몸을 거칠게 흔들고 마스크를 잡아채기도 합니다. 지난 6월, 고양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80살 노인을 때리는 요양보호사 모습이 담긴 CCTV입니다. [김남훈 / 피해자 아들 : 그 상처들이 오래된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아보고. 그런데 그날 당일 날 25일 날만 알았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감추기 바쁘니까 그 사.......

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내부링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항의가 거셌던 탓이다. “동성혼 합법화” vs “오해”…10만 청원, 건강가정법 전쟁 지난 3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위에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조용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등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의 전면 개정안이라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전면 시행…복지사각지대 해소 [내부링크]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 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천시는 올해 10월부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다.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올해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

서민 ‘등골브레이커’ 보험료…안 낼 수 없지만 적게 낼 순 있다 [내부링크]

보장성 보험, 100만원 내면 최대 13만2000원 공제 자동차보험, 보험가입자 절반이상 차지… 할인 혜택도 다양 사람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다.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보면 개인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으로 보험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면 답은 간단하다. 보장 범위와 기간을 줄이면 된다. 보장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인데 보장을 줄이는 건 꺼려질 수도 있지만 좀만 발품을 팔면 충분히 만.......

가계부채 급증...'신용생명보험', 빚대물림 방패될까? [내부링크]

7월 말 가계대출 1040조 전년동기대바 103조 증가 부채 관리 필요성 확대에 국내 첫 신용생명보험 출시 # 30대 주부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A 씨는 최근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여의었다. 슬픔도 잠시, 당장의 생계 걱정에 막막했다. 특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 대출금은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도 해결이 안 됐다. 대출금 정산을 위해 보험사에 전화해 보니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부동산담보대출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으로 남은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것이다. 국내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산뿐만 아니라 &#x27;당연히&#x27; 빚도 혈연으로 대물림된다. 지난 2019.......

아나필락시스만 보장해도···코로나19 백신 접종 보험 불티? [내부링크]

금융당국, 백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34;백신 접종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부작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찾아보니 백신보험이 있던데 들어둬야 할까요?&#34; &#34;백신보험 무료로 가입해준다기에 가입했습니다. 백신보험이 다양하게 있던데, 들어놓으니 그나마 안심입니다.&#34; 지난 9일부터 18~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부 젊은층은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백신보험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2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상품에 대한 질문이.......

엄마에 맞아 숨진 아들, 보험금은 사찰 관계자, 스님은 극단선택…무슨 일? [내부링크]

&#34;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34;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엄마한테 2167대 맞고 숨진 공시생 아들 숨진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이었다. A씨는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했고 어머니 B씨(63)는 그런 그를 공부 시키기 위해 사찰에 데려갔다. A씨가 숨지기 두 달 전의 일이다. 하지만 A씨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 계속 말썽을 피웠고 사찰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다. 급기야 A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B씨는 매를 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아들의 머리, 상체, 하체 등.......

시험관 시술 안 하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내부링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령 임신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내 난임 시술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1만2569명에서 12만3322명으로 약 9.8배 증가했다. 드라마나 예능 등 TV프로그램에서도 시험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KBS2 &#x27;오케이 광자매&#x27;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받은 이광남(홍은희 분)이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34;애 가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미치겠다. 애간장 타서 죽겠다. 아파서 죽어도 좋으니 나한테 아기가 한 번만 와줬.......

손실만 쌓인 실손…판매 중단 소비자 피해 '부메랑' [내부링크]

실손보험 출시 중단…실손보험료 더 오른다 상반기에만 1조7000억원 손실이 발생한 보험이라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이 올해 6월까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 선언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손해보험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981억원 보다 17.9% 증가한 규모다.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을 더할 경우 전체 보험업계의 상반기 손실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로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30%를 넘.......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2&gt; 굉지정각 : 꿈같은 인생 [내부링크]

“삶은 꿈과 허공의 꽃”…지난 일 너무 집착 말라 ‘조언’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산 이들은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와도 결코 후회하거나 과거 집착하지 않아 지는 노을 아름답게 바라볼 뿐 과거에 대한 ‘집착’과 ‘회한’은 삶을 대충 살아낸 이들의 언어… 한때 지리산을 많이 찾은 적이 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면 무조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어머니 산을 찾았다. 특히 새벽에 성삼재에서 노고단을 향해 걸어갈 때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고 마음이 참으로 고요해진다. 능선에 올라서면 구름이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고요와 평화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지하철 노조 파업 부른 만성 적자… 쟁점 떠오른 ‘무임수송’ [이슈분석] [내부링크]

전국 6대 도시철도 노조 파업 가결 코로나 장기화, 지자체 재정난에 작년 6개 도시철도 손실 1.6배 ↑ 노조, 지자체 재정으로는 운영 한계 무임수송 손실금 정부에 보전 요구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도시 지하철 노조가 만성적자에 따른 재정난 등의 이유로 진행한 총파업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x27;지하철 대란&#x27;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초 &#x27;지하철 대란&#x27;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난 이런 회사 다닌다"…차별화된 오피스 복지 [내부링크]

직장인에게 회사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다. 하루 중 반 이상 시간을 보내야 하는 회사가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피스 복지는 직장 선택의 중요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뻔한 회사 복지가 아닌 조금 더 특별하거나 차별화된 오피스 복지 아이템이 주목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직장인 사이에서 오피스 복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자신의 회사를 자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 카페는 오피스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높은 품질의 다양한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머신은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네스프레소 모멘토는 커피 머신을 사용.......

과실 커도 보험금 더 챙기는 수입차…대물보험료 오를까 [내부링크]

보험硏 &#34;대물보상, 자차 가격과 무관…자차특약과 방식 달라야&#34; 2억원짜리 수입차 A와 2천만원짜리 국산차 B 사이에 7대 3의 과실 비율로 사고가 발생. 두 차가 각각 10% 파손 비율로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A는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에 대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B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받는다. 반대로 B 차량이 A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140만원이다. A 차량의 사고 책임이 훨씬 크지만 차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보험금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처럼 고가 수입차로 인한 대물 보험금은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

보험硏 “고가 수입차 보험료 인상, 충분한 검토 필요” [내부링크]

감사원, “차값 3.8배 비싼 수입차, 보험료 7% 차이” 지적 “보험료 산출 원리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최근 값비싼 고가 수입차의 대물배상과 관련해 법원과 감사원이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고가차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

외화보험과 규제, 계약자 급증…규제방침에 눈치 보는 보험사 [내부링크]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금융당국, 제도계선 방안 협의 나서 규제 방안 확정까지 출시 연기하기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불완전판매, 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화보험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특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의미한다.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액,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기준으로 보.......

12년 표류 실손청구간소화 또 물건너가나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안 5개 계류 중…의료계 강력 반발에 또 무산 위기 사진&#x3D;픽사베이 제공. 지난 2009년 이후 12년째 표류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보험이다. 연간 청구건만 1억 건 이상인 가운데 사회적 편익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폐 치료 중 백혈병까지…“탄광노동자 죽음, 업무상 재해 맞다” [내부링크]

폐질환을 앓던 전직 탄광 노동자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도중 백혈병을 얻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전직 탄광 노동자 ㄱ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물류를 클릭하다 첼로 스퀘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한 ㄱ씨는 2016년 8월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폐 기능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호르몬치료 및 방사선 치료만을 받고 있었다. 치.......

[오늘, 이 재판!] 法 “주요 사망원인 아니어도 질병에 영향…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업무 중 얻은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 질병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탄광 노동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 직원으로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A씨는 2015년부터 3가지 질병에 걸렸다.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데 이어 이듬해 8월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

아동학대 부모, 친권제한이 능사?…법무부, 제도개선 착수 [내부링크]

법무부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부모의 친권제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안없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아이들에게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권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입찰을 20일 공고했다.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입찰서와 제안서를 받고, 9월 3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연구용역 주체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동학대처벌법, 민법 등 현행 법률에 산재한 친권제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

“선풍기 한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악몽 같은 여름 [내부링크]

폭염·코로나로 이중고, ‘통풍 제로’ 반지하방 고통 가중 얼린 생수병 끌어안고 더위 견딘 아이들 외부 지원 받아도 낡은 건물 무너질까 에어컨 설치 못해 환기 안 되는 반지하방, 극성스럽게 피어나는 곰팡이 무더위 지나면 더 힘든 겨울이 온다 최소한 어린이만이라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구해야 반지하방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난 지수(가명)와 두 동생 모습.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대역을 사용해 촬영한 것으로, 배경에 등장하는 집은 실제로 지수 남매가 사는 곳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초등학교 1학년 진아(가명)는 올 여름방학 내내 거의 온종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

다시 열린 공공의료데이터···'난임·비만' 보험이 보장한다 [내부링크]

[기로에 선 보험산업]&lt;상&#62;-공공의료데이터 고혈압이 있는 A씨는 만성 질환 이력 탓에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사에 제공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고혈압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 자료가 바탕이 된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다. A씨는 보험사가 제공한 헬스케어(건강관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하면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상품을 골라 가입했다. 비식별화된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병자나 고령자처럼 보험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년.......

보험 가입 전 목적·보장 범위·가족력 챙기세요 / YTN [내부링크]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 전 나와 잘 맞는 상품인지 반드시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눌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보험 계약은 주계약+특약의 형태로 돼 있는데, 주계약이란 보험의 주축이 되는 계약이다. 예컨대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암에 대한 보장이 주계약이며 여기에 소액암이나 수술비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특약이란 &#x27;특별보험약관&#x27;의 준말로, 추가.......

원금보장연금보험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장기간 유지한다면 복리이자로 인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정하면 사업비로 인해 납입한 원금보다 환급금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도 조기에 중도 해지를 한다면 납입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바로 사업비 후취형 상품이다, 사업비 후취형 상품은 사업비, 즉 보험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설계사 모집수당, 지점 임차료 등)을 납입한 적립금에서 나중에 공제한다. 기존의 보험이 사업비를 먼저 제했던 것과 다른 형식인 것이다. 사업비 후취.......

천안 불당동 폭발사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지난 8월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발생 후 2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되었는데 차량 660여대가 화재로 인하여 전소됐으며 화재 연기로 인해 다수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피해를 비롯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피해 등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장세차업체의 스팀 청소차량의 LPG에서 가스가 유출됐고 업체 직원이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차량 내에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체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은 대물보상 1억 한도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 측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보험료 인상·가입 거절은 기우" [내부링크]

[기로에 선 보험산업]&lt;상&#62;-②공공의료데이터 보험업계는 보험을 들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 하는 &#x27;사각지대&#x27;를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 3조4000억건, 심평원은 약 3조건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 많은 데이터가 결합될수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더 정교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링크]

최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보험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은 동물 소유자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에서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보험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동물’도 물건으로 분류.......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 166만명…2조2471억 ‘환급’ [내부링크]

23일부터 신청…1인당 평균 135만원 지급 전년비 대상자 18만명, 지급액 2334억원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쓴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늘(23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전년 총 환급액 대비 약 11% 증가한 수준으로,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늘(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

노동자들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Q. 노동자들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경우를 보고 소위 ‘산재처리’ 한다고 하죠. 그런데 농민들 대부분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농업의 규모화·시설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로, 법인을 세우고 직원을 고용해 가며 자신의 영농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어린이보험으로 몇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보험상품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어린이보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어린이보험으로 과연 몇 살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보험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해와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어린이라고 하면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올해 초 중학교에 들어간 자녀는 어린이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수 있을까. 먼저 중학생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어린이보험.......

언택트 시대...독립 손사도 플랫폼 통해 만난다 [내부링크]

독립 손해사정사 매칭 플랫폼 경쟁이 뜨겁다.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된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언택트 산업이 대두되면서 손해사정사의 영업 활동도 비대면·온라인 위주로 변하는 모양새다. 플랫폼 영업, 트렌드로 떠올라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매칭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x27;김보상&#x27;, &#x27;손찾사&#x27;, &#x27;사고링크&#x27;, &#x27;위플랫 파트너스&#x27;, &#x27;골고루보상&#x27;, &#x27;손사로&#x27;, &#x27;손사찾기&#x27;, &#x27;돈워리&#x27;, &#.......

수리비 국산차의 2.5배… 포르쉐 등 수입차, 보험료 오르나? [내부링크]

포르쉐 911 등과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비싼 수리비를 내야 하는 수입자동차의 보험료가 조만간 더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들은 수입차 운전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들은 수입차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고가 차량의 손해율(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서 보험료 산정이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은 2017년부터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담보)에 차량 모델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차 담보는 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이다. 보험.......

미국 아동·고용 복지 변혁…'무조건 보장수당' 파장 주목 [내부링크]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있는 가구 96% 올해평균 600만원 수혜 &#34;아동빈곤 감소·일터복귀 촉진…영구화 불가피&#34; 미국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가량씩 사실상 수당을 주기 시작한 지 두 차례가 지났다. 빈곤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복지와 고용회복방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x27;미국구조계획법&#x27;에 따라 2021 과세연도 자녀세액공제(CTC) 금액이 최대 3천600달러(약 422만원)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자녀당 3천달러(약 351만7천800원) 세액이 공제되며.......

'최저소득보장제' 대선판 복지정책 논란 가세 [내부링크]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보장제 소주성특위 토론회 거론 후 관심 자영업 폐업.(사진&#x3D;아시아경제 DB)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에 이어 중위소득 40% 이하 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복지학자들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x27;선별 지급&#x27;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고 &#x27;생계급여+근로장려금(EITC)&#x27; 지급 위주의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x27;부의 소득세(NIT)&#x27;보다 개혁 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60대 은퇴자, 조만간 이사 가야하는데 주택연금 가입 되나요? [내부링크]

&#34;퇴직 했는데, 앞으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2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마저도 납입금액이 적어 노후 생활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추천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는 조만간 이사를 해야 할 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방법을 모르겠습니다.&#34; 최근 기자에게 재테크 관련 고민이라며 연락해 온 김모 씨의 사례다. 한국인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자산비중이 높아, 김 씨 처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x27;소득 절벽&#x27; 상황에 놓이곤 한.......

내년에도 실손보험 보험료 폭탄 인상되나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내년에도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1조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조1981억원)보다 17.9%(2147억원) 증가한 수치다. 손보사의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4조9806억원)보다 11%(5465억원) 늘어난 5조5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이용되는 &#x27;위험보험료&#x27;는 지난해 상반기(3조7740억원) 보다 10.6%(4400억원) 증가한 4조1744억원을 거뒀지만 보험금 지급액에는 크게 모자랐다. 이.......

성년후견 종류와 개시, 종료와 변경 등 법률 바로보기 [내부링크]

어린 나이에 데뷔해 전성기를 거친 유명 팝스타가 얼마 전 법정에 서 논란이 인 일이 있었다. 친부의 법정 후견인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호소한 것. 13년 전, 이혼 후 양육권 소송 중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인 후 정신 감정 평가를 받았고, 친부가 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친부는 재산과 생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모든 생활을 통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주로 상속 분쟁의 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총알배송하다 사고났는데 자비로 치료? 배달라이더 산재 지원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정현영 서울시 필수노동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이용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에 요즘 한집배달, 총알배송처럼 빠른 배송까지 트랜드가 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로 분류돼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자.......

"정신 나간 삼성화재…사기꾼 동의 받아오라고?” 피해자 ‘분통’ [내부링크]

본인도 제3자 명의로 내 보험 4건 가입 확인 본인인증 해피콜 제3자 대역이 무단으로 진행 &#34;목소리도 개인정보&#34; 회사 법무팀도 사기꾼 옹호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35세)는 올해 7월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하다가 깜짝 놀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해서다. 곧바로 삼성화재에 문의를 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가 A씨를 사칭해서 해피콜 개인인증까지 마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가 막힌 A씨는 사기꾼의 해피콜 녹취록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삼성화재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고 할 말을.......

오늘 이슬비와 안개로 어우러진 설봉산 [내부링크]

이슬비 내리며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아침 2021082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겁에 질린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법원 "아동학대" [내부링크]

학대 혐의 부인한 30대 남편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였고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A씨로부터 계속.......

치료받은 환자만 350명 이상... 돈은 안 내도 됩니다 [내부링크]

원주빈의자의사회, 8년째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최근 젊은층 이용자 늘어 원주빈의자의사회의 따뜻한 의료 손길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봉사라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여러 병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동참한다.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이들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각박한 사회에서 든든한 의지가 된다고 말한다. 원주에서 시작된 민간의료안전망은 이제 주변 지역으로도 확대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민관협력으로 발굴부터 진료까지 원주빈의자의사회의는 1989년 부부의원을 개원한 곽병은 원장이 학성동 윤락여성, 독거 노인이나 노.......

태풍으로 아파트 주차차량 파손 책임은 누가? [내부링크]

Q. 태풍, 돌풍 등으로 인해 아파트 지붕, 옥상시설물 등의 일부가 떨어져 주차차량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나요? A. 기본적으로 전유부분 세대의 창문, 섀시, 방충망등이 떨어짐으로 인한 피해는 그 세대가 배상해야하고, 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창문이나 옥상시설물인 벤츄레이터, 지붕의 싱글, 공동유리창, 천장의 텍스 등의 낙하로 인한 손해는 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A. 보통 차량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세대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이 이뤄지고 있습.......

기대여명 지나 생존 땐 추가 손배소 3년 내 청구해야 [내부링크]

대법 “소멸시효 지나면 배상 불가” ‘일부 지급’ 원심 깨고 피해자 패소 교통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받았다가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됐다면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배우자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됐다. 당시 A.......

(영상)차보험, 주행거리 짧을 땐 '현대해상' 길면 '메리츠화재' [내부링크]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현대해상, 주행거리가 길면 매리츠화재가 유리하다. &#60;뉴스토마토&#62;가 23일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000060) 등 상위 손해보험사 5곳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 2000Km이하부터 1만7000Km이하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 3000Km이하 보험료 할인율이 주요 손보사 중 가.......

평생 국민연금 냈는데 3년 받고 끝? 노후가 불안하다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내부링크]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689만 &#62; 가입자 1220만 &#34;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34;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공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구입니다.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런 추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해 불과 4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067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나왔죠.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2216만 명에서 20.......

'보험 갈아타기’ 승환계약 규제 범위 모호성…구체화 필요 [내부링크]

기존 보험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승환계약과 관련해 규제 범위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부당 승환계약의 규제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 기준이 포괄적이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소멸’의 범위도 혼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지 규제 대상인 ‘비슷한 계약’...구체화 필요성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부당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보장이 담긴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은 가입자 입장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

'속 빈 강정' 백신 보험 [내부링크]

최근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x27;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x27;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일명 &#x27;백신 보험&#x27;으로도 불린다. &#x27;아나필락시스 쇼크&#x27;란 백신 접종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대표적으로 두드러기, 가려움, 홍조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나 약품을 복용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등이다. 진단 시 보험사별로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백.......

합병증 보장범위, 보험사 마음대로?…분쟁 잇따라 [내부링크]

# A씨는 뇌 MRI검사 결과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이후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의 가족은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시행한 뒤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약관상 합병증도 하나의 질병에 해당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자체 의료자문을 시행해 자발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 아니라며 면책하면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금을 삭감하.......

국산차보다 보험금 더 받는 수입차…보험료 인상 '검토' [내부링크]

[앵커] 복잡한 도로 위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인 경우에는 운전을 훨씬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 과실이 크더라도 내 보험료가 더 오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차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수입차가 보험금을 훨씬 더 많이 타 가는 구조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x27;자차보험&#x27;과 &#x27;대물배상&#x27;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7대 3이나 5대 5 하는 식으로 과실 비율을 정한 뒤에 그 비율에 따라서 자기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상대 차량은 대물배상으로 수리합니다.......

변액보험,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잡았다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 호황을 맞았다. DLF‧사모펀드 사태로 안정적인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찾은 영향이다. 특히 한때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직접적인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간접투자를 선택하면서 변액보험이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신계약 초회보험료 전년比 2배 이상↑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들이 판매한 변액보험 건수는 22만3975건으로, 1년 전(12만5603건)보다 9만8372건(78.3%) 더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상품 유형별로 보면 모든 형태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중 보장성보다 저축이나 연금 부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변액종신.......

금융위 법령해석위원회 “의사 자문 없는 보험금 부지급 약관 위반 아니다”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의사의 자문 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는 금융위 내부 상임위원 4명, 외부 교수 등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가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 넘게 검토하는 중에 나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재 안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안건 처리.......

“억지로 먹이고 아랫배 때려”…20대 장애인 유족 국민청원 [내부링크]

복지 시설에서 식사 강요에 숨진 장애인 유족 “김밥 싫어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낸 20대 아들이 시설 관계자의 강압적인 음식 강요로 질식사한 사건의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시설과 관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씨는 중증 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장애인으로 주 2회,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복지시설에 체류했다. 청원인은 “센터 내에서는 고인이 걷고 뛰는 활동이 용인될 것으로 판단돼 센터장님께 내원 목적을 말씀드렸다”며 “집에 오면 가족이 음식을 먹이니 센터 내에서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고,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시라고.......

"장애인 사망 남 일 같지 않아"…"온몸으로 거부했는데 무시" 출처 : SBS 뉴스 [내부링크]

이번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 일 같지가 않다며, 이런 사고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갖고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A 씨. 아들도 김밥처럼 특정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이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A 씨/장애아 부모 : 소풍 갈 때 김밥 싸면 저희는 유부초밥을 싼다든가. 저희 아이한테도 충분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22살 중증 장애인 천민준 씨의 엄마 B 씨도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태생적으로 식도가 얇고 치아.......

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내부링크]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68만원 받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매달 28만원씩 내라는 건가요?”(서울에 사는 73세 은퇴 생활자 A씨) 내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은퇴 생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녀 명의로 돼있는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가지 허들을 모두 넘어야 유지할 수 있다.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천안함에 희귀질환···11년뒤 상이연금 준 軍 진절머리” [내부링크]

“마약성 진통제도 내성이 생겼는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세게 쓸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1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질환(복합부위 통증 증후군ㆍCRPS: 기사 아래 용어사전 참조)을 앓고 있는 신은총(35) 예비역 하사는 최근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말했다. 신 하사는 진통제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몸속에 통증 조절 장치를 넣고 점검하는 대수술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받았다.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갈수록 병이 악화돼 외출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말했다. 사진은 자택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내부링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x27;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x27;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

"종신보험 '체증형'으로 갈아탄다고? 일반보다 보험료 비싸요" [내부링크]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내놓은 &#x27;체증형&#x27; 종신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 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x27;주의&#x27;를 발령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체증형은 평준형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갈아탈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 형태의 종신보험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가치.......

사망하면 웃돈 준다?…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증가’를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일이 많았던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25일 소비자경보 &#x27;주의&#x27;를 발령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계약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

"왜 그랬을까? 3.25% 보험해약, 2498만원 날렸다"…체증형종신보험 '주의보' [내부링크]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A씨는 &#x27;매년 사망보험금을 더 준다&#x27;는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금리 3.25%)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A씨는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기존 계약해지로 2498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동시에 월 보험료를 1.6배 더 내고, 납입기간도 2배 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울화통이 터졌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x27;체증형&#x27; 종신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 부쩍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x27;주의&#x27;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자발적 퇴사자' 미스 김, 고용보험료 보고 화 낼지도 [내부링크]

&#34;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잘려서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다.&#34;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한다.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실업급여 한도를 올렸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이나 됐다. 실업급여로 매달 198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더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소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났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급으로 182만2480원을 받는.......

임재성 이유현의 브람스 전곡 리사이틀 [내부링크]

[TEASER] 임재성 X 이유현 브람스 전곡 리사이틀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두 아티스트 임재성 그리고 이유현이 오는 9월 11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브람스로 다시 한번 팬들과 만납니다! 2019년 이미 2회에 걸친 베토벤 전곡 연주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팬들과 음악계에 신선한 임팩트와 감동을 안겨주었던 두 아티스트는 다시 한번 브람스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역사를 써내려가는 두 아티스트의 공연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_ 본 영상은 이든예술기획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상 하실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Johannes Brahms (1833-1897) Sonata for Cello and Piano.......

임재성 이유현의 브람스 전곡 리사이틀{20210911. 예술의전당 IBK홀} [내부링크]

알사 2021-09-11(토) 20:00 장소 IBK챔버홀 주최 이든예술기획 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동문회, Hôtel Douce, Artium [프로그램] Johannes Brahms (1833-1897) Sonate für Klavier und Violoncello e-moll, Op. 38, Nr. 1 Allegro non troppo Allegretto quasi Menuetto Allegro Sonate für Klavier und Violine G-Dur, Op. 78, Nr. 1 “Regenlied” (Fassung für Klavier und Violoncello D-Dur) Vivace ma non troppo Adagio Allegro molto moderato PAUSE Sonate für Klavier und Violoncello F-Dur, Op. 99, Nr. 2 Allegro vivace Adagio affettuoso Allegro passionato Allegro molto [프로필] Violoncello 임재성 첼리스트 임재성은.......

코로나로 출생·혼인 감소 이어져…"삶의질 향상 출산장려 정책 절실" [내부링크]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4%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x27;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x27;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34;코로나19가 당장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생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위협하고 암울한 미래를 예상되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34;며 &#34;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에게 심.......

복지 시설 내 노인 학대 10년 새 9배 늘어 [내부링크]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가 최근 10년간 9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성적 학대 사례도 급증해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6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 학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2009년(71건)보다 10년 동안 9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6년까지 200명대 수준을.......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지역별 인구 전망은 어떻게 되어 가야 하나 고민스럽다 [내부링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향후 50년 후나 10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국내 어느 지역이 없어지는 사례도 발생하는 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인구 정책은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낳아서 정부 정책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생활의 편리함과 고학력으로 여성의 인지도가 사회활동의 주역이 되어 자리 잡아 가는 것은 좋으나 자신이 사는 동안 생활과 거주의 문제가 높은 가치의 변화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세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과 ‘안심소득’[기고/이성규] [내부링크]

최근 사회취약계층의 잇따른 사망으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8일 서울 노원구에서는 집 대신 낡은 승용차에서 먹고 자던 남성이 1, 2개월 걸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인정을 기다리다 지병으로 사망했다. 강서 중랑 도봉 은평구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연이어 발생했다. 빈곤과 장애 관련 활동가들은 소리 없이 숨져간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해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복지 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 충격은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양극화.......

일반·장기보험부터 자동차보험까지...손해보험 파헤치기 [내부링크]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x27;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x27;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인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제외하고, 생활 중 일어나는 인(人)적, 물(物)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공통되는 제3보험도 있습니다. 제3보험이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제3보험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년 이하 일반보험·3년 이상 장기보.......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호응 속 운영 [내부링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에게 기증받은 휠체어, 전동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업사이클링해 무상 대여하는 ‘복지용구 공유센터’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6일 중원구 은행동 제9공영주차장 내에 설치·개소한 복지용구 공유센터에서 그동안 200여 명이 복지용구 250여 점을 빌려 갔고, 30명이 77점을 기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시적으로 복지용구가 필요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해당 복지용구 공유센터는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설치한 공유플랫폼이다. 총 88.52 규모이며, 8명의 직원이 복지용구 기증 접수.......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줄인다…복지멤버십 내달 시행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다음 달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일명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무척 유용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한나 기자 연결합니다. 복지부가 시행한다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기자] 아기를 낳으면 일정 시점까지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장애가 있으면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보장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존재는 물론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라 이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사회보장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확 줄여보겠다는 게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속칭 복지멤버십 시스템입니다. 이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차별에 상처받은 아동 ‘심리치유’ 통해 자존감 회복 [내부링크]

사진·요리·가면·잡지 활용 소속감·유능감·시민성 키워 “낡은 옷과 운동화를 친구들이 볼까 봐 걱정이에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삼킬 때가 많아요.” 비영리 복지재단 위스타트가 이처럼 소외감과 빈곤, 편견, 차별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위스타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아이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돕는 ‘위스타트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인성·지역 아동 센터와 중학교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 최근까지 누적 참가자만 4만935명.......

[오늘의 길목]아동과 집에 관한 생각 [내부링크]

전주시 주거빈곤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있어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이라는 것 외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공부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전주시 &#x27;지켜줘! 그린홈즈&#x27; 아동주거권보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거빈곤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아동의 집을 찾아가는 길은 네비게이션 안내도 끊겨 근처를 한참이나 헤매고서야 찾을 수 있었다. 아파트 뒤편 후미진 천변 옆쪽에 사람 한명 지나갈만한 길, 산밑에 집을.......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정 자율로 돌린다 [내부링크]

문체부 등 게임이용 환경 조성 대책 발표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해온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여야가 무려 6개의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발맞춰 셧다운제 폐지 이후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내놨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여가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

통학버스 내 방치된 아동 뇌손상…法 "확인 안한 교사 책임" [내부링크]

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기사보다 유치원 교사들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정혜원 판사)은 A보험회사가 B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4;피고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학버스 운전기사 C씨의 과실을 30%, 유치원 교사 두 명과 원장의 과실을 70%로 산정했다. 2016년 7월 29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B유치원 운전기사 C씨와 교사 D씨는 어린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우고 오전 9시경 유치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치원에 도착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회전 과열로 화재...관리소홀 일부 인정, 이유는?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판결...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책임 제한 판시 손배 100%에서 80%로 제한 외부인 주차 허용 등 지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배기장치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돼 운전자 측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관리자가 임의로 입주민 아닌 운전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락한 점, 사고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건물에 주차해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A건물 및 관리업체 D사를 피.......

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보험사에 전파해 다른 보험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 개선을 전체 보험사에게 요구했다. 이는 최근 인권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진정인과 같은 비혼.......

"설계사 말 믿고 보험 갈아탔다가…2498만원 날렸다" [내부링크]

금감원, 체증형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 A씨는 &#x27;매년 사망보험금을 더 준다&#x27;는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금리 3.25%)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A씨는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기존 계약해지로 2498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동시에 월 보험료를 1.6배 더 내고, 납입기간도 2배 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울화통이 터졌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x27;체증형&#x27; 종신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 부쩍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x27;주의&#x27;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

경력에 인턴까지… 보험사 “계리사 어떻게든 모셔라” [내부링크]

캐롯손해보험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리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K-ICS 영향도 분석 및 거버넌스 수립 경험과 보험회사 리스크, 계리, 상품 관련 경력 5년 이상 경력자가 대상이다. 경력직 채용시 2~3주 정도의 채용기간을 두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 그 기간을 1개월로 늘린 건 그만큼 보험계리사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보험사들 사이에서 계리사라면 눈에 불을 켜고 먼저 채용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34;고 말했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리사는 114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 보험계리사는 638명, 손해보험사 보험계리사.......

보험사기도 ‘변이’ 가입 보험상품 보장내용에 따라 범행 [내부링크]

브로커등과 짜고 불요불급 치료…보험금 편취목적 보험사고 조작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보다 2.0%(117억원), 6.8%(6288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의 과장청구가 878억원(9.8%)을 차지했다. 주목할 것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편취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뒤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사례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순이었으며 보험.......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공동소송 3연승 쾌거.... 소비자권익3법 조속히 제정해야 ! [내부링크]

- 금소연, 생보사 자살보험·카드사 개인정보유출·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이끌어 - 금소연과 자원봉사 무료 변호인단, 국내 최대 금융사와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물리쳐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소비자권익3법 조속히 제정해야 자원봉사로 무료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눌러 화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연승이라 그 성과가 더욱 빛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공동소송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로비력을 갗춘 국내 최대 금융사들과 이들이 선임한 국내 최대의 로펌(김앤장)을 물리치고 3번이나 승소를 거뒀다. 금소연은 생명보.......

[아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백신 보험? [내부링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겼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하면서 유행이 확산되고 있죠. 다행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이 확대되면서 국민 4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협만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백신 접종 부작용입니다.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백신 보험 마케팅이 인기몰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판매하는 백신 보험이 전체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란 사실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x27;백신보험&#x27;이라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실제 명칭은 &#x27;아나필락시스.......

조회수 올리려…지적장애 형제 학대·착취 유튜버 실형 [내부링크]

자신의 유튜브 계정 조회수를 올리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에게 풍자 영상을 찍게하는 등 형제를 상습 학대·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한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형제 B·C씨에게 여행 비용을 갚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34;눈깔을 쑤신다&#34;며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협박하고, 효자손·살충제 용기.......

[청년대책 복지] 소득 적은 청년 저축액 최대 3배 지원 [내부링크]

매칭으로 장병 전역 시 사회복귀준비금 1000만원 조성 지원 소득이 적은 청년의 저축액의 최대 3배 매칭, 장병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 마련 정부가 지원해준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3배 매칭 지원해 3년 뒤 720만~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만 원이며 3년 만기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적금은 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3&gt; 남전보원 : 언제나 그 자리에 [내부링크]

“산 아래로 가서 한 마리 검은 암소가 되려 한다” “별빛 반짝인지 이미 오래... 내가 가거나 온다고 하지 말라” (星翳燈幻亦久 勿謂吾有去來) 오고 감이 없는 경지를 깨친 선사의 입에서 왜 소로 태어난다는 말이 나왔을까? 선사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우리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교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악(喝)!’하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갑자기 몽둥이(棒)가 날아오기도 한다. ‘차나 한 잔 들고 가라(喫茶去)’고 하거나,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키는 선사도 있다. 질문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누군가는 마.......

“화장 방식 장례 선호 늘자…봉안당 수요 증가” [내부링크]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 매장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핵가족화에 따라 대를 이은 분묘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 25일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을 선호하는 이들은 88.1%로 2011년(80.4%)대비 증가한 반면, 매장을 원하는 이들은 17.2%에서 9.7%로 감소했다. 이에따라 화장 후 유골이나 골분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 시설에 대한 수요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분묘 관리 문제 등으로 화장 방식의 장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부모나 조상을 가깝고 좋은 시설에 모시려는 이들이 봉안당을 찾고 있다”며 “장지는 한 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기.......

광주·전남 국민연금 추납 급증 [내부링크]

지난해 1만3천537건…전년비 1.8배 늘어 &#x27;재테크 악용&#x27; 지적, 최대 120개월 제한 지난해 임의가입자도 6천515명 달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연금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납부(추납)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군 입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

현대해상, 보험처리 피해자 개인정보제공 강요 '파문'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정당가입 유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 구월동에서 일하는 김 아무개씨(44)는 최근 건물 내 주차해 놓은 차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보험처리를 신청 하다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로 중단했다. 김 씨는 현대해상 보상 담당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현대해상 담당자가 보낸 문자에 유알엘(URL)을 들어가니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조회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체크했더.......

실손보험 미가입자 1300만명…당장 보험금 줄어들 듯 [내부링크]

실손보험 미가입자 1300만명…당장 보험금 줄어들 듯 보험업계, 적자 주범 비급여 대책 전무…&#34;실효성 없다&#34;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상해 입원과 통원 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의 수술비 지급 한도 축소를 추진하면서,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보장 혜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손보험 미가입자가 1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한도 축소 실효성은 의문…절판마케팅 우려도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한도 제한이 실손보험의 적자 감축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

금융당국, 실비 특약 보험금 한도 축소 추진 [내부링크]

금융당국, 실손보험 적자 해소 위해 각 보험사에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한도 축소 금융당국이 상해 입원과 통원 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특약 상품의 수술비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실손 출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이 보장 축소에 집중된 만큼,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변경 내용을 각 생·손보사에 통지했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해 입‧.......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위반시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 [내부링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한도 3000만원 내 과태료를 내야하고 위반주택이 다수일 경우 300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x27;민간임대주택 특별법&#x27;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등록임대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임대보증급 반환보증 미가입 대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

생전 웃으며 장례 치르고, 오늘 가족끼리 배웅했어요 [내부링크]

[변화하는 장례문화] 점점 유교사상보다 합리성 우선 코로나에 무빈소 등 가족장 늘어 신개념 드라이브 스루 조문부터 직접 부고장 쓰는 생전장례 생겨 코로나19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 장례 문화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른 작은 장례식은 1일장 또는 무빈소 장례 등 축소 운영하거나 가족장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x27;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x27; 전립선암 투병 후 2년 전 세상을 떠난 고(故) 김병국씨의 부고장 내용이다. 부고장에 적힌 내용치고는 여느 부고장들과 달라 보인다. 무엇보다 그가 직접 써 내려 간 부고장이라는 것.......

[꿈꾸는 경기교육] 아동 그룹홈... 확대 되길 바라며 [내부링크]

보호 대상 아동에 가정과 같은 주거·보호·양육 제공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지만 인건비 적어 처우 개선돼 그룹홈 더 늘어나 더 행복한 환경서 아이들 성장하길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미디어에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을 가정과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됐다. 그러던 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흔히 알던 다른 아동 양육시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더 자세히 조사해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

[정동운의 영화 속 경제 이야기] ‘하면 된다(2000)’와 보험사기 [내부링크]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해온 소심한 아버지 정병환(안석환), 날이면 날마다 주님만 찾아대지만 믿음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엄마 원정림(송옥숙),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며 허영기 많은 푼수딸 정장미(박진희),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음흉한 사위 심충언(박상면), 공부는 뒷전에다 사고뭉치인 재수생 아들 정대철(정준). 순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폭인 엄마의 먼 친척뻘 되는 원광태(이범수). 영화 &#60;하면 된다&#62;는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 위의 가족이 보험사기단화(化)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여준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영화의 내용이 보험을 둘러 싼 우리 사회의 ‘범죄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

국민연금, 자산 900조 돌파…33년간 500조 넘게 벌었다 [내부링크]

상반기 운용 수익률 7.49% 성과 내년 자산규모 1000조 넘을 듯 해외채권 직접운용 비중 확대 위탁수수료 연 130억 절감 기대 국민연금공단이 굴리는 전체 자산이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공단 설립 후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은 50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전 세계 투자 ‘큰손’ 중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 번째로 운용 규모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잠정 기준 기금 자산은 908조3000억원에 달했다. 투자 자산의 가치가 뛴 데다 연금 수입이 들어오면서 올 들어서만 74조5000억원 불어났다. 국민연금 운용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동물, 물건 아니다"...펫보험 대변화 예고 [내부링크]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선언적 조항을 삽입,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보험 업계는 조심스럽게 기존 펫보험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고에 위자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자동차에 부딪혀 반려견이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보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향후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단기납 종신’ 금융당국 책임론 불거질까? [내부링크]

생보업계 핵심 상품으로 떠오른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향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불완전판매, 설계사 수수료 먹튀, 보험사의 자산운용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단 판매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달러·치매보험과 같이 보험사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납’ 문제점, 적지 않아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는 KB·삼성·신한·미래에셋·동양·교보·농협생명 등 7곳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7~8년 정도로 짧고, 원금 회복 기간도 동일하게 맞춘 상품을 말한다. 기존 종신보험이 일반.......

1억 혹은 100억, 아니면 0원… 목숨값은 공정하게 매겨지는가 [내부링크]

미국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광차 문제(Trolly Problem)를 제기한다. “두 철로에는 5명의 인부와 1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열차 기관사인 당신이 두 길중 하나를 가야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5명의 생명은 1명의 생명보다 무겁고 귀한 것인가. 추가로 질문해보자. 본인이 선택한 1명이 배우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명의 가치는 동일한 것일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 너무도 먹먹해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건네진 배·보상금은 희생자의 나이, 직업, 성별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약값 비싸서 치료 못 받는 암환자들… 보험재정 한계, 대안은? [내부링크]

위험분담제 유연화 등 급여 확대 새틀 짜야 일명 &#x27;문재인 케어&#x27;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간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약값이 부담돼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문재인 케어는 정말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을까? 효과 더 좋은데 급여 안돼 치료 못 하는 환자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급여 범위 확대가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주최 &#x2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x27; 토론회에서 발표한.......

"적금 들까? 보험 들까?"…우리 댕냥이 지켜줄 금융상품은? [내부링크]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펫페어(K-Pet Fair)에 참가한 한 업체 부스에서 강아지가 알바생 배지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사람으로 따지면 실손보험 드는 셈이죠.”, “26주 적금, 우리 애기 위해서 가입했어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글들이다. 얼핏 일반적인 보험과 적금상품에 가입했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게시글은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1500만명에 달하는 펫팸(pet+family)족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 연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은 선.......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평균 2천475원 더 낸다(종합) [내부링크]

직장인 보험료율 6.86%→6.99%…지역가입자 월 1천938원 추가 부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전업주부에 날아올 건보료 30만원 고지서…부부 공동명의 때문? [내부링크]

내년 7월 건보료 개편 둘러싼 궁금증 5가지 지난 26일 ‘국민연금 68만원 뿐인데 28만원 내라고? 내년 7월 건보료 쓰나미’ 기사가 나간 이후 독자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현역에서 떠나 연금으로 생활 중인 5070세대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은 가계 재무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 데다 내용도 복잡해서인지 기사를 읽어도 궁금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독자분들에겐 제가 답변을 전부 드렸지만, 다른 독자분들도 공유해서 함께 알아두면 좋을 질문들이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답 내용이 다소 어렵지.......

[백세시대 금요칼럼]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노인의료비 급증은 모호한 증상 위주 검사·진료하는 질병중심 접근법이 가장 큰 요인 노인 환자의 질병·기능상태를 포괄 파악 후 맞춤형 치료를 해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이다. 2020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는 41.6%로 지난 10년간 9.3%p 증가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앓고 있는 질환이 많아 의료기관 이용이 빈번하고,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 길고 합병증이 많아 고령층의 평균진료비는 전체 평균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다. 앞으로도 노인 환자의 증가에 비해 노인의료비 증가는 보다 가파를 것이며, 이는 향후 경제적.......

[생애설계 이야기] 백세시대의 인생오계(人生五計)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예상된다. 백세시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백세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생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해야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 송(宋)나라 때 유학자인 주신중(朱新仲)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5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오계론(五計論)을 주장하였는데 세시오계(歲時五計) 또는 인생오계(人生五計)로 전해져 온다. 생계(生計), 신계(身計), 가계(家計), 노계(老計), .......

폐지 가격 인상에 노인들 ‘줍기 경쟁’...”50대도 나온다” [내부링크]

폐지 가격 전년 대비 120% ↑ 일부 노인들 “수입 줄어” 토로 ’일자리 사업’ 제공해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연남동 고물상까지 40분 동안 걸어왔다는 김복순(83·가명)씨는 종이 상자를 한가득 쌓아둔 리어카를 끌고 오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리어카의 무게는 20kg이 넘었다. 최근 폐지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김씨가 전날부터 폐지를 모아 손에 쥔 돈은 1만8000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2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힘든 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전엔 폐지가 자주 눈에 띄었는데 요즘은 폐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폐지 가격이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폐지를 구해 고물상에 찾.......

‘운동·여가 함께하는 어르신 놀이터’…노인복지시설 새 모델 [내부링크]

광진구, 18일 광진숲나루에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시니어파크’ 개장 유연성·균형감각 강화 기구 15종 설치, 건강·삶의 질 향상 효과 기대 광진구가 구의동 광진숲나루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시니어파크’를 조성했다. 고령자에게 맞는 기구로 건강을 챙기고 야외 활동으로 활력도 얻을 수 있게 꾸몄다. 어르신 놀이터는 기존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실내 폐쇄형이 아닌 놀이형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개장일인 8월18일 시니어파크를 찾아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모두의 공간’ 지향” 중·종로구, 어린이·어르신 찾는 공원에 어르신 특.......

사회복지법인 대표 '겸직 위반'..10년째 부당 보조금? / KBS뉴스 [내부링크]

[KBS 부산] [앵커] 공적 활동을 인정받아 부산시에서 급여를 받는 비영리 단체 대표는 공무원처럼 겸직을 못하는데요. 시 보조금을 받는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재활용 전문기업을 비롯해 여러 직책을 10년 넘게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가에 위치한 쪽방촌입니다. 이 일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봉사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한 상담소.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매년 부산시로부터 4억 원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의 지난해 결산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상근직 소장인 A 씨는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았고, 이렇게 12년째 급여를 수령 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연금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익월부터 연금 감액” [내부링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유죄 판결이후 소송중에 퇴직연금 청구시 경찰청에 형벌사항을 확인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확인되면 확정되는 익월부터 감액된다고 전했다. 또한 형 확정시 일시금 성격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최초 지급시점에 절반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한다. 다만, 형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비록 소속기관의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도 재판에 따른 형이 있다면 퇴직급여 청구 시 연금 또는 일시.......

백색실선 넘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냈어도 종합보험 들었으면 공소 제기 불가 [내부링크]

[창원지법] &#3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x27;신호위반 등&#x27; 비해당&#34; 중앙선 침범과 달리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x27;신호위반 등&#x2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는 2020년 11월 18일 오후 7시쯤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50)씨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내부링크]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x3D;뉴스1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x27;공무원 구하라법&#x27;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비율은 당초 50%에서 85%로 늘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왼팔 없는 대신 다리와 오른팔로.... 좀도둑 내쫓은 英 장애인 직원 [내부링크]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매장 직원이 좀도둑을 제압해 쫓아내는 장면이 영국에서 포착됐다. 26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사우스요크셔주 셰필드에 위치한 할인 소매업체 파운드랜드에서 한 남성이 절도를 시도하다 매장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절도를 시도한 남성이 왼쪽 팔이 없는 매장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seangooner 트위터 영상을 보면 물건을 훔치려다 걸린 남성을 한 매장 직원이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하의가 벗겨지고 만다. 남성이 몸을 일으켜 매장 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왼팔이 없는 직원이 재빨리 그의 뒷덜미를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

'병장 월급 100만원, 전역때 1000만원' 눈앞…역대 정부 군인 월급통장 [내부링크]

국군체육부대 소속 우상혁 선수가 8월 1일 2020 도쿄올림픽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경례로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사 봉급 인상률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200~300%대에 이른 반면 박근혜 정부 60%대,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절반 수준인 3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300% 넘는 인상을 단행한 결과,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병장 월급이 10만원을 넘었다. 최근 군 장병 봉급 인상 소식에 맞추어 [이코노미스트]가 역대 정권별 봉급 인상률을 병장 기준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때 병장 봉급은 2만3100원에서 9만.......

“육아휴직 두려워”…출산 주저하는 신혼부부들[촉!] [내부링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거주하는 이모(29·여)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자신과 역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을 합치면 6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지난해 결혼한 그는 물론 여느 부부처럼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출산을 이유로 일을 쉬면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는 현실이기에, 육아휴직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육아휴직을 하기에도 회사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이씨는 토로했다. 그는 “혼자 사무실에 있게 될 때가 있었다. 상사가 와서 임신을 언제 할 거냐고 솔직하게 물어봤다”며 “면접에서도 질문하지 않던 출산 계획을 입사 뒤에 물으니 회사에서 무.......

사회복지기관 ‘갑질’, 빵 후원한 제과점주 ‘황당’ [내부링크]

[제보기사] &#34;고맙다기보다 귀찮다, 후원한 빵 직원 나눠먹기도&#34; 사회복지단체측, “전화 통화 과정에서 오해 생긴 것 같다” 해명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남은 빵을 사회복지기관에 후원했던 한 제과점 주인은 빵이 다팔려 하루 후원을 못하는 과정에서 복지기관으로 부터 &#x27;귀찮다&#x27;는 반응을 듣고 황당하다며 제보를 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세종시 한 사회복지기관에 빵을 기부하던 한 제과점주가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x27;세종의소리&#x27;에 제보했다. 제과점주는 매일 아침 전날 팔다 남은 빵을 사회복지기관에 보냈는데 이날따라 다 팔렸다. 빵을 가지러오는 공익요원에게 &#x27;미안하다.......

“이주여성에게 일자리 이상의 가치를 주고 싶어요” [내부링크]

지난 6월 2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센터 청년공감기획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이주여성희망나눔터(대표 김창기)를 찾았다. 김창기 대표가 어릴적부터 꿈꿔온 사회에 대한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11년.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시작한 이주여성희망나눔터는 이주여성에게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주여성희망나눔터는 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고,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 김 대표는 “이주 여성이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

퇴직연금 이 비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죠. 이번엔 퇴직연금을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엔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1등 온라인 과외, 설탭 요즘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높은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대이니 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DB형을 내가 직접 굴릴 수 있는 DC형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

'양육책임 불이행' 故 강한얼 소방관 친모 유족연금 50%→15%로 감액 [내부링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27일 친부·친모 유족연금 변경 결정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첫 심의회 결정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News1 성동훈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급여가 감액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7일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가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친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친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

CCTV속 멀티탭 불빛에 딱 걸렸다···2.7억 노린 ‘완벽 사기’[요지경 보험사기] [내부링크]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발화 시점 1분 37초 전 들어온 멀티탭 빨간 전원 표시 불빛만 아니었다면, A씨는 화재 보험금 2억7000만원을 받았을 것이다. 타이머 스위치와 공업용 히팅건을 이용한 A씨의 방화 보험사기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빨간 불빛 하나에 덜미가 잡혔다. 화재 이미지 그래픽 2019년 3월 1일 오후 11시, 강원도 강릉시의 B자동차공업사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2층짜리 공업사의 작업공간을 완전히 태웠다. 불이 났을 때 공업사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도 방화 등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단순 화재로 끝날 뻔한 사건의 불씨를 살린 건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

“수입은 기부, 시신은 기증, 어른 대접은 사양합니다” 할머니의 인생수업 [내부링크]

밀라논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펴내 ”젊은이들, 가엾고 경이로워... 실컷 울고 걸어가라” “살아서 삶의 가치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젊은이에게 해 줄 조언 없어… 그 자체로 충분” “윤여정, 박막례… 인간승리 이룬 멋진 사람들” “성실함 가장 중요, 루틴 지켜야 일상 안 무너져” 성경은 지난 2천년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더 삐딱해지고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날이 갈수록 예수는 멀고 원수는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줄 좋은 어른을 갈구했다. 코로나와 내전으로 한층 풀죽은 지구공동체의 모퉁이.......

폭우에 내 차가 떠내려갔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자차 담보로 침수피해 보상 가능 불법 주차 등 자기 과실 경우 있는 경우 보험금 공제 창문·썬루프 개방 등 미리 체크해야 밤새 쏟아진 비로 곳곳에 침수 피해, 어제 밤 세워뒀던 내 차는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태풍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태풍 &#x60;오마이스&#x60;로 거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침수 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죠.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차량 피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내 차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라는 자연적인 현상과 복.......

헌 보험 해지하고 새 보험료 낮추라구요? [내부링크]

&#x27;보험 리모델링&#x27; 해지하기 전 신중해야 몇년 된 종신보험…해지보단 &#x27;감액완납&#x27;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어릴적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놀아본적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모래집을 지으며 불러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헌집을 주며 새집을 내놓으라는 심보가 잘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이런 노랫말과 같은 일들이 보험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x27;보험 리모델링&#x27;이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헌집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최근에는 보험 방송이나 광고에서 흔히 듣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분석해 불필요한 부분들은 덜어내고, 새롭.......

[그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왜 나는 못 돌려받나요? [내부링크]

대법원 &#34;손해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시, 보험사가 고객 몫 먼저 줘야 한다&#34; 판결 이후 자기부담금 환급 요구 거세지자⋯분쟁 소지 없앤다며 약관 개정 나선 금감원 새 약관에 따르면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능⋯채권 소멸시효 3년 지나기 전 청구해야 법원은 &#34;된다&#34;, 보험사는 &#34;안 된다&#34; 해왔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분쟁. 결국 금감원이 약관까지 개정하며 &#34;자기부담금은 환급 안 된다&#34;고 선언했다. 이제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남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네이버 지도 캡처·편집&#x3D;조소혜 디자이너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수리비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가입자.......

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내부링크]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액수를 타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6월,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 등이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한 통원치료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체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했다고 봤다”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4&gt; 임제의현 : 집착을 베는 칼 [내부링크]

“황벽의 법도 별거 아니구먼” 세 번 맞았던 네 번 맞았던 몽둥이에 머물러있는 한 스승의 몽둥이 피할 수 없어 마음속에서 몽둥이라는 물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취모검으로 집착 베어내면 마음에 공간 생겨, 비로소 보름달처럼 밝은 참 성품 작동 ‘마음의 공간’ 더욱 넓히고 존재의 참 모습 환히 비춰 황벽희운과 제자 임제의현 몽둥이(棒)와 고함소리(喝)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돼 선(禪)의 스승들은 제자들을 깨침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자유자재한 그들의 방식을 흔히 격외(格外)라고 하는데,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형식(格)을 벗어난다(外)는 뜻이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덕산.......

홍진경 기부, 열일 행보 속 '선한 영향력' [내부링크]

방송인 홍진경이 지속적인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홍진경은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약 2억 4천여만 원어치의 식품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결식자 및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가장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카톨릭 재단을 통해 여성가장 물품을 후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조용히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홍진경은 평소 주변인들에 관심이 많고, 사회 문.......

홀몸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AI가 보호자에게 신고 [내부링크]

수원시, 어르신 거주 연무동 250가구 대상으로 ‘어르신 AI 음성인식서비스’ 시작 수원시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연무동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무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거실에 설치한 ‘AI 케어로봇 시니어’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는 25일 홀몸어르신 등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250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AI 음성인식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연무동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어르신 AI 음성인식.......

청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국민연금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중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나중에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셔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지, 평소에는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있.......

민주노총 “선릉역 배달노동자 사망은 구조적 문제… 공제조합 추진할 것” [내부링크]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대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배달노동자 A씨의 유족이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한 사람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에 분노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가 사고가 난 지 3일 째다. 그러나 유가족은 마음껏 슬퍼하기가 어렵다. 기사도 보지 못한다. 악플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한 어머니가 있다. 자식의 직업이 배달라이더라 라이더 관련한 소식은 뉴스에서 꼭 본다. 수많은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는, 선릉역 사고를 보고도 자녀.......

소득 無 중증 지적장애인 앞으로 날아든 13만원 건강보험료 [내부링크]

대만인 父, 한국인 母 …어렵게 신분 찾자 모든 지원 &#x27;뚝&#x27; 지침과 규정 외의 삶…새로운 삶 시작도 막혀 버렸다 지난 9일 서울 도봉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머물고 있는 왕무형(51·가명)에게 배송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두달치 건강보험료 26만3580원이 적혀있다. 2021.8.26/뉴스1 News1 박동해 기자 &#34;응응…응응…&#34; 주황색 반소매 등산복 상의에 검은색 7부 반바지를 입은 중년의 남성은 자신을 향한 질문에 &#34;응, 응&#34;이라는 답만 반복했다. 정수리까지 훤히 벗어진 머리와 이마에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만 51년을 살아온 세월을 증명했다. 손톱과 발톱 역시 성한 구석이 없었고. 팔에는 누군가에게 긁힌 상.......

‘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소송 패소…이유는? [내부링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1980년대 중반 &#x27;고문 기술자&#x27;로 알려졌던 이근안 씨. 경찰 재직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이야기는 영화 &#x27;남영동 1985&#x27;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고문 혐의로 수배를 받게 되자 10여 년의 도피 끝에 자수했고, 1999년 11월 납북어부 김성학 씨 등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 등으.......

대출 문턱 연달아 높아지자…"퇴직연금 중도인출 할까요" [내부링크]

1~7월 2금융권 가계대출 27조4000억원 ↑ 상호금융권, 12조 늘어 증가세 가장 가팔라 재테크·직장인 커뮤니티에선 &#x27;영끌법&#x27; 화제 남편 집주인에 아내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도 전문가들 &#34;연이은 규제에 시장 왜곡&#34; 비판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이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당국의 진화에도 시장에서는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응이다.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변칙적인 ‘영끌법(영혼까지 끌어모음)’도 횡행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따른 시장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

"박정희 vs 김대중" 성공적 의료복지 과연 누구의 공일까요 [내부링크]

수백개 보험조합 통합, &#x27;건강보험&#x27; 출범한 김대중 보수진영에서도 사랑한 복지정책 현대 발전사는? &#x27;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x27; &#x27;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x27;…&#60;대통령의 연설&#62;은 연설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76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지금 문재용 기자의 기자페이지를 &#x27;구독&#x27;(구독 바로가기)하시면 발 빠른 정치 뉴스와 깊이 있는 연재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연설로 비교한 역대 대통령] 이번 회차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의 의료보험에 대한 연설을 살펴보려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금감원, '꾀병입원'으로 새는 보험금 막는다 [내부링크]

입·통원 수술비보험 초과이익 노려 중복가입...&#x27;모럴해저드 차단&#x27; 이번주(8월30일~9월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입원·통원 수술비보험의 중복가입 한도 설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실무자를 소집, 수술비보험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입·통원 수술비보험의 중복가입 한도가 설정되면 관련 상품의 손해율은 물론 연계되어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보험사 실손보험 실무자를 소집하고 입·통원 수술비보험의 모럴해저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비 상당액을 실.......

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금융SOS] [내부링크]

상속 증여. 중앙포토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일부는 장례 비용에 보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의 빚을 꼼짝없이 모.......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큰데…보험 가입률은 0.4% [내부링크]

&#34;천차만별 진료비에 대한 불신 탓&#34;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극히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보유량은 작년 말 기준으로 3만3천621건으로 집계됐다 . 국내 반려동물 추정치(860만 마리) 대비 0.4%에 불과하다. 당국에 등록된 232만 마리와 비교해도 1.5%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보험료는 156억원이었다. 보험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진료 서비스의 표준화가 미진해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큰 탓에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앞서 여러 조사에서 소.......

[단독]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 안 돼 피 마른다" [내부링크]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A 씨 &#34;경찰 조사 나온 후…김흥국 측 연락 없어&#34; &#34;보험금 지급 동의 빨리 해주길&#34;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국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A 씨는 27일 한경닷컴에 &#34;김흥국 씨의 뺑소니 사고가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x27;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x27;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에게는 아직 어떤 사과도 없었다&#34;며 &#34;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34;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4;김흥국 씨의 인터뷰나 공식 입장을.......

체중 줄고 쉽게 피로해지면 ‘당뇨’ 가능성 커지는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내부링크]

유전과 환경 요인 복합작용해 발병 … ‘경계성 당뇨’ 진단되면 관리 필수 치료 시 혈당 변동 폭 확인을… 운동·약물치료로 혈당 목표치 도달해야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박영희(55)씨는 얼마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친정 부모님 모두 당뇨를 앓았기 때문에 발병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진단을 받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할 뿐이다. ‘국민 질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은 국내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333만명으로 2016년(269만명)보다 64만명(23.8%)이나 늘었다. 특히 30~40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 2명 중 1명은 정확한.......

영케어러 49만 영국, 23만 호주 '적극 지원'…한국은 '나 몰라라' [내부링크]

준비 안 된 바통 터치-영 케어러② 저출산·고령화와 비혼과 만혼, 이혼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부양 부담을 떠안느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에선 이런 청년들을 &#x27;영 케어러(Young carer)&#x27;로 규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x27;영 케어러&#x27;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영 케어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취재해봤습니다.   영케어러 49만 영국, 23만 호주 &#x27;적극 지원.......

부양 부담→학업 중단→취업 곤란→빈곤…영 케어러를 아십니까? [내부링크]

[취재파일] 준비 안 된 바통 터치-영 케어러① 저출산·고령화와 비혼과 만혼, 이혼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부양 부담을 떠안느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에선 이런 청년들을 &#x27;영 케어러(Young carer)&#x27;로 규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x27;영 케어러&#x27;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영 케어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취재해봤습니다.   부양 부담→학업 중단→취업 곤란→빈.......

수면 아래 영 케어러…인식하고, 조사하고, 지원해야 [내부링크]

준비 안 된 바통 터치-영 케어러③ 저출산·고령화와 비혼과 만혼, 이혼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부양 부담을 떠안느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에선 이런 청년들을 &#x27;영 케어러(Young carer)&#x27;로 규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x27;영 케어러&#x27;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영 케어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취재해봤습니다.   수면 아래 영 케어러…인식하고, 조사하고, 지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하라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모두가 힘든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한다. 결손 아동 25명을 돌보는 부천의 지역아동센터는 700만원의 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물품·음식 구매, 전기세 등 필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운영비도 부족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줄여가면서 간신히 유지해왔다고 한다. 시설을 고치고 새로 사는 건 당연히 엄두도 못 낸다. 지난 7월 무더위 속에 누전차단기가 과부하로 터지고 에어컨이 고장 났다. 바로 수리할 돈이 없어 한동안 사회복지사와 아이들이 찜통더위와 싸우는 고초.......

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내부링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김상희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베이비뉴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달리 지칭할 명칭이 없어 ‘시설’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개인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선의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모두 국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신고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갈 데 없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데려다가 학대를 서슴지 않.......

미래를 위한 종합검진 ‘노후준비서비스’ [내부링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꽤나 귀찮고 번거롭다. 하지만 질병의 조기 발견과 대처라는 이점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받아야 할 필요가 분명하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등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종합검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고도의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과 인식의 부족으로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제대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방관 딸 순직하자 30여년만에 나타난 친모…"유족연금 15%도 많다" [내부링크]

정부가 30여년만에 나타나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게 제동을 걸었다. 유족연금 감액결정을 내린 건데, 유족연금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강 소방관의 친부가 제기한 &#x27;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연금·보상금) 제한청구&#x27;에서 친모의 권리를 15%로 제한했다. 당초 친부와 친모는 절반씩 유족연금을 받았다. 친부의 유족연금 비율은 85%로 상향조정했다. 강 소방관은 2019년 32세의 나이로 숨졌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정부는 강 소방관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

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내부링크]

[서상수의 의료&#38;법] 병원비 ‘먹튀’와 사기죄 성립요건 애초부터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무전취식’을 속어로 ‘먹튀’라고 하고, 옛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먹고땅’이라고도 불렀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먹튀’를 계획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몰래 퇴원하는 사례들도 늘어난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병원을 속여 입.......

[손배] "기대여명 넘겨 생존때 추가 손해배상는 여명기간 후 3년 내 청구해야" [내부링크]

[대법] &#34;여명기간 지난 때 장래 추가 손해 예견 가능&#34;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하게 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02년 4월 16일 오전 5시 50분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에 부딪혀 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마을버스의 보험사인 MG손해보험(전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x27;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

보험금 더주는 종신보험, 왜 요주의상품 됐나? [내부링크]

체증형 종신…가입 후 일정기간 지나면 보험금 증가 무조건 갈아타기 주의해야…중도해지 시 손해 볼 수도 금융감독원이 얼마전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장기간 유지할 경우 높은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장점에 반해 납입기간 중에는 표준 종신보험과 비교해 보장이 작고, 중도해지 시 환급률도 낮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6.9% 대비 5.3%포인트 증가했다.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동일하다. 반면 체.......

“연고자가 장애인·미성년자일 때만”… 지원 범위 너무 좁은 부산 공영장례 [내부링크]

5곳 지자체 무연고자 외 지원대상 제각각 내실 위해선 대상 넓히고 현물 지원해야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4년간 9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을 돕는 공영장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5곳이 &#x27;공영장례&#x27;를 도입했지만 연고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일 때만 지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인다. 공영장례 제도의 내실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현물 지원 중심으로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동래구, 동구, 북.......

'장애학생 도우미' 용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내부링크]

[미완성 수업- ②]&#x27;장애학생 도우미&#x27; 3人 인터뷰…&#34;도우려 시작했는데,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34; [편집자주] 잔혹한 &#x27;비대면 수업&#x27; 이야기. 교수가 강의를 완벽하게 해도, 학생들이 모두 출석해서 들어도, 영상이 끊기지 않고 나가도, 채 완성될 수 없었던. &#34;처음엔 학업을 하며 용돈을 벌 수 있겠다는, 부족한 생각에서 시작했어요.&#34; 한양대 공대에 다니는 양성민씨(20학번)는 지난해 2학기에 장애학생을 돕는 도우미를 했다. 시급 9000원을 벌며 공부를 할 수 있겠단 생각, 처음 시작한 동기는 그랬다. 양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학우가 화학 실험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보조했다. 함께 지내.......

[이달에 바뀌는 정책] 모르는 복지혜택, 국가가 먼저 알려준다 [내부링크]

지난 5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춘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진로·직업 프로그램 바리스타 자격과정에 참여 중인 학교 밖 청소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도입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임에도 알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선한다. 정부가 급여사업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어렵게 승인된 산재, 기업은 ‘막무가내’ 취소 소송…노동자들 ‘이중고’ [내부링크]

산재, 사업주 무과실 원칙인데 법적 근거 없는 소송 제기 잇따라 노동자 압박용 ‘아니면 말고’식 “헌법상 근로 권리 제한하는 행위 입법으로 소 제기 자격 한정해야” 한 산업재해 승인 신청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40대 직장인 ㄱ씨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해 지난해 10월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에 대한 산재 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회사는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ㄱ씨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ㄱ씨의 산재 인정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집값 오르면 내 건강보험료도 오를까? 건보료 절약법 [내부링크]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소득보다 2020년 소득이 크게 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이란 ‘2년 전이 아닌 지난해 줄어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개인사업자는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2020년도 귀속 소득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때 소득금액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건강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 즉, 올해 5월에 2019년보다 2020년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해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 건보료는 줄어든 소득이 아닌 예전 소득으로 계산된다.......

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내부링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대법원은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

무심코 "네" 했을 뿐인데…'52억 보험사기범' 잡은 전화 한통 [내부링크]

#지난 2004년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운전 중 경기도 외곽의 한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며 보험금 52억원을 여러 보험사에 청구했다. A씨는 청각장애 1급 진단을 받아 냈다. 하지만 단기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A씨는 사고 후 청구한 보험금 중 20억원 이상을 먼저 수령한 후 더 욕심이 생겼다.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보험 가입을 시도했다. 그는 아내에게 홈쇼핑에 전화해 보험 가입 상담을 요청하게 한 뒤 보험사 상담원이 연락해 오자 아내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사기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상담원은 전화 통화.......

구멍난 고용보험, 더 내는 게 답일까… "국고부터 열어라" [내부링크]

경기 안산시에 있는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 갑부주방에서 관계자가 폐업한 매장의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방안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요율이 오르면 회사와 근로자는 직격탄을 맞는 만큼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34;국가 기여도를 더 높이는 게 우선&#34;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해 지출이.......

자영업 꼼수폐업·소득축소 못거르면 고용보험기금 무너진다 [내부링크]

임금근로자보다 보험료 2배 많고 뒤따르는 건보·국민연금 증가 부담 사회안전망 차원 유인책 더불어 불법수급 막을 인프라 구축 시급 적자 수렁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개편을 위한 정부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x27;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x27;에 따라 개편의 완결판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의무가입 문제와 가입자들의 형평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 포함 시 특단의 묘안 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이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근로자의 2배에 달해 10년.......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지!'… 횡단보도 넘어간 운전자가 '버럭' [내부링크]

부산에서 한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해 지나가던 보행자가 항의하자 운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는 지난 18일 부산시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보자인 A씨는 &#34;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34;며 &#34;내가 손짓을 하자 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멈췄다&#34;고 설명했다. 이어 &#34;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차량을) 2회 툭툭 쳤더니 운전자는 운전석 문을 열고 &#x27;왜 차를 치냐.......

스쿨존 '갑툭튀' 무단횡단 학생 쳤다가…"800만원 안 주면 형사 고소" [내부링크]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쯤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시속 20로 서행을 하고 있던 A씨는 골목 식당에서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학생을 미처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학생은 당시 맞은편 차량에 타러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보였다. A씨는 아이가 금방 일어났지만,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장애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시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장애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시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입원비, 의약품 조제비 등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의료비 지원대상 장애인 →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등록증/의료급여증(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건강보험증(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장애등급, 소득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 처리합니다.......

[정성구 칼럼] ‘공짜’라는 ‘마약’ [내부링크]

나는 선교와 신학 강의 차 남미 아르헨티나를 세 번 방문했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유럽이다. 20세기 초 만해도 아르헨티나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오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쭉 뻗은 넓디넓은 대로 하며, 밤 11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는 참 풍요로운 나라였다. 런던의 유명백화점 일호 점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낼 정도의 막강한 아르헨티나였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GDP는 유럽의 강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정치가 문제였다. 포퓰리즘(populism)의 대명사인 페론 대통령이 된 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곤두박질쳤다고 한다. 그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선심을 쓰기 위해서, 이른바 퍼주기 정.......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도 '산재 판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34;산재 배제까지는 아냐&#34; vs &#34;특례법 위반해 제외돼야&#34; 법원 &#34;배제 중대 사유로 볼 수 없어&#34; 근로자 기본권 보장 차원 가급적 재해 범위 폭넓게 해석 근로복지공단 &#34;엄연한 범죄인데…&#34; 출퇴근 산재 인정 1만건 넘어 산재보험 재정 악화 우려 출근길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즉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근로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특례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도 산.......

보험사 주담대 받아볼까…은행보다 한도 넉넉, 금리는 엇비슷 [내부링크]

주요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해보니 은행에 비해 규제 덜해 DSR 60% 적용받고 금리는 年 2~4%선 은행 대출중단 풍선효과 당국 규제 가능성 커져 보험 없어도 대출 가능 기존 계약자면 우대금리 모바일서도 대출 신청 연체 땐 은행보다 신용 하락 등 불이익 커 은행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올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지 못한 일부 은행이 주담대나 전세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다면 보험사도 대안이 될.......

보험약관대출도 문턱 높이나 [내부링크]

상반기 보험약관대출 평균 3%↑ 본인확인만 거치면 당일 바로 입금 상환 자유로워 서민 ‘급전창구’로 당국, 보험사도 대출 규제 가능성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이 또다른 &#x27;급전창구&#x27;로 이용되고 있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빌리는 것이므로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대출이 쉽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의 약관대출에 대해서도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개 평균 3.1%가량 증가했다. 9개사 중 삼성생명만 15조2134.......

자동차보험, 한의원 청구 급증… 심평원, 상급병실료 현미경 심사 [내부링크]

상급병실료, 2019년 1분기 2억6000만원→올해 1분기 72억70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자동차보험에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원급 상급병실 심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한의원(의원급)에서 청구하는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일부는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 사유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 수와 진료비가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작년 장애인 학대 1천8건, 전년보다 6.7%↑…가해자 20%는 지인 [내부링크]

복지부, &#x27;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x27; 발표 타인, 가족·친인척 학대 증가…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학대는 9.1%p↓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5건 중 1건은 피해 장애인의 지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x27;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208건이다. 전체 신고 수는 2019년(4천376건)에 비해 3.8% 감소했으나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조사 결과.......

치매노인·장애인 입소시켜 11년 불법 운영…착취·학대 의혹도 [내부링크]

[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여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부터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한 경남의 한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입소해 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입금 며칠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

[현장K] 교회 간판 걸고 11년 간 복지시설 불법 운영…노인학대 조사 [내부링크]

[앵커] 진주의 한 교회 목사가 11년 동안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 지원금을 모두 빼가고, 학대한 정황도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종교시설을 점검하던 중 이 시설을 적발하고서도 시설 폐쇄나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K 이형관·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교회 목사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 동안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복지시설입니다.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60여 명이 생활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곳에 입소한 60대 여성의 통장을 보니, 매달 나.......

복지시설 입소자 정부지원금 착취·노인 학대 수사 [내부링크]

목사가 11년동안 복지시설 불법운영 자치단체는 알면서도 방관 의혹 진주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수사 경남 진주의 한 교회목사가 11년 동안 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면서 이곳에 입소한 치매노인과 장애인의 정부지원금 등을 착취하고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교회목사 A씨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복지시설 미신고 운영, 보호사 규정위반, 노인학대·방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내용은 교회목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동안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복지시설을 불법.......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기본소득 조세저항 불러… 결국 빚내거나 다른 복지 줄여야 할 수도" [내부링크]

19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열린 &#x27;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x27; 좌담회에 참석한 이원재 대표(왼쪽부터), 송의영 교수, 양재진 교수, 장덕진 교수(사회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전통적인 노동 개념이 변화하고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은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다. 특히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x27;미래형 복지&#x27;로 일컬어지는 기본소득은 대선을 7개월여 앞둔 한국 사회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x27;뜨거운 감자&#x27;로 떠올랐다.......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자 4억 집단소송 제기… 어쩌다? [내부링크]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발생한 김밥 전문 음식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30여명이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이날 오후 3시쯤 분당 김밥 전문 음식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음식점이 소속된 A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와 사건이 발생한 B·C 지점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모집 플랫폼에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날까지 총 135명이 소송 의사를 밝으며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비슷한 시기에 김밥을 구매해 먹.......

車보험 고액 치료비 급증에···심평원, 상급병실 심사 강화 [내부링크]

안마 의자, 대형 TV 1인실 등 호화 병실 불필요한 입원 여부 집중 점검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퇴근 길에 차를 몰다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와 부딛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참에 한의원에서 며칠 쉬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가 인터넷 상에서 접한 한의원 광고에는 최고급 안마 의자·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대형 TV·호텔식 라커 및 개인 세면대·자동차 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 병실료 심사를 강화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지,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 병실.......

대선 앞두고 커진 복지…아동수당 7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내부링크]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2019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할 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의 안내 리플렛.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정양육수당이 영야수당으로 바뀌면서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1500원 오르고, 노인 일자리 4만5000개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 내역을 공개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96조9377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보다 8.2% 늘었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6%를 차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34;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게 아니냐&#34;는.......

더 커진 장애인 가족 '양육 부담'…지원책은?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축소 운영을 이어가며, 양육부담을 호소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들의 사회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땐 혼자 해결하기보단, 자치구별로 설치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장애인 가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 등 복지시설 등을 통해 일부분 양육 부담을 덜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강지향 센터장 /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34;코로.......

1년에 800회 통원치료?...알고보니 치료와 상관없는 태반주사 [내부링크]

손보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급여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과잉진료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x27;문제 비급여 신고창구&#x27;를 신설하고 운영해 제보를 받는 방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제보가 잦은 의료기관에는 현장점검을 나가는 방식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수용해.......

아하! 보험 자동차·실손보험료 아끼는 '꿀팁'은? [내부링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범위를 낮추는 걸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인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각종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할인 특약 꿀팁’을 살펴봤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운전습관·행태와 차내 안전장치 장착 여부,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를 많이 쓰지 않거나, 특정 요일에만 차를 운전할 경우 마일리지·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

숨진 50대 아내 냉동보존한 남편…"한가닥 희망, 과학기술 발전 기대" [내부링크]

지난해 이어 국내 두 번째 냉동인간 등장 국내 최초 혈액 빼낸 후 동결보존액 치환 &#34;담도암으로 숨진 아내 모습 보존하고파&#34; &#34;가능할지 모르지만 과학기술 발전 기대&#34; 국내에서 냉동인간으로 보존되는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온몸에서 혈액을 빼낸 후 동결보존액을 채워넣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이 시행된 것은 국내 최초다. 31일 바이오 냉동기술기업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담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숨진 50대 아내의 모습을 사후에도 보존하고 싶다며 냉동보존 해줄 것을 의뢰했다. 지난해 50대 남성 A씨가 암으로 세상을 등진 80대 어머니를 냉동보존한 사례에.......

마늘·브로콜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마늘과 브로콜리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각각 9월 3일과 6일부터 시작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마늘과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마늘 작물은 파종일정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 가입을 받는다.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자기부담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수확이전에 재해로 식물체의 65% 이상이 고사해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받는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브로콜리의 경우 보험가입 시 정해진 고정된 생산비.......

다둥이 엄마들 '연금보험료 미지급' 보은군 상대 행정심판 각하 [내부링크]

충북 보은군의 연금보험료 대납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다둥이 엄마들이 충북도에 낸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김모씨 등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x27;연금보험금 지급 이행청구&#x27;를 각하했다. 도 관계자는 &#34;군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34;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8년 3월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는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을 시행했다.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진단] 보험사, 비싼 차에 대물보험료 더 올릴까···"법적·산업적 검토 등 종합적 고려 필요" [내부링크]

- 현재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은 고가차의 보험금 지급율 높아 - 고가차 보험료 인상 시 또 다른 형평성 논란 제기될 수 있어 산업·정책 영향 고려한 종합적 검토 요구 #2억원의 고가차 A와 2천만원의 일반차 B 사이에 7대 3의 과실비율로 사고가 발생하고 양측 모두 파손 비율이 10%인 경우, A차주는 손해액 2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400만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보상받고 30%인 600만원은 B차주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받는다. 반면 B차주는 A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이 파손 손실의 70%인 140만원이다. 결국 과실비율은 A 차량이 높았지만 비싼 차 값으로 인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된다. 현재.......

아이 낳으면 200만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해결은 미지수 [내부링크]

저출산·복지·교육 분야 육아휴직 부모 최대 月 300만원 등 ‘親가족 5대 패키지’ 4조100억 배정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의문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출산율이 역대최저치로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6조93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83개월) 미만에서 8세(95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친.......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피해아동 43명 사망 [내부링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2251건 / 사망자도 2015년 16명, 201년 38명, 2019년 42명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아동 43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905건이었다.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7년 2만2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2251건이었다.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만9214건, 2017년 3만436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

슬기로운 장애인 노년기 생활, ‘장애노인복지가 필요해’ [내부링크]

‘장애노인복지가 필요해’.방귀희 2020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니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이 49.9%로 지난 조사에 비해 3.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75세 이상 초고령 장애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문제는 장애인 1인 가구가 27.2%인데 이 가운데 노인가구가 61.9%로 혼자 사는 장애인 5명 가운데 3명이 장애노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다. 많은 노인들이 쪽방에서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무더위에 쪈 삶을 산다. 골목 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

복지 지출 증가율, 4년 평균 못미쳐…“코로나19 교훈 못담은 예산안” [내부링크]

[2022년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7살→8살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코로나19 3년차’를 준비하는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총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견주어 8.5%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소득·자산 등 전방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케이(K)자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교훈 못담은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교훈을 전혀 담지 못한 예산안 ”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애초 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팬데믹.......

경기도 "전국최초로 도입한 6개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먹거리 그냥드림, 청년 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극저신용 대출, 중장년 행복캠퍼스, 장애인 위한 스마트앱 경기도의 복지정책 가운데 6개는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정책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소한 &#x27;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x27;가 대표적인 전국최초 정책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x27;코로나 장발장&#x27;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도입했다. 43곳을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x27;청년.......

권민서, "초봉치고는 높은 편"... 장례지도사 연봉 언급('아무튼 출근!') [내부링크]

장례지도사 권민서가 자신의 연봉을 언급했다. 3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x27;아무튼 출근!&#x27;에서는 27세 대학병원 장례지도사 권민서의 밥벌이 현장이 그려졌다. 이날 장례지도사 권민서는 새벽 5시에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권민서는 &#34;자랑할 게 생각났다&#34;라며 &#34; 이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인데 이래봬도 &#x27;국가자격증&#x27;이다&#34;라고 밝히며 &#34;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다. 하다보니 장례지도사와 밀접한 게 많다보니 공부에 욕심내게 됐다&#34;라고 말했다. 이어 통근 버스에 몸을 실은 권민서는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며 &#34;일부러 댄스음악을 많이 듣는다&#34;라며 일부러.......

밑빠진 8대 사회보험, 지난해만 19조원 세금으로 메웠다 [내부링크]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지원이 추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한파 등이 겹치면서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 총계. 그래픽&#x3D;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지난해 18조9499억원으로 전년(15조6033억원)보다 21.4%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3조3972억원)과 비교하면 41.4% 늘어난 금액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ㆍ.......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내부링크]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전자라면 항시 긴장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김서암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만, 대체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민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

창상봉합술 수술비 분쟁의 사례와 해결책 [내부링크]

약관이란 보험회사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며 약관의 중요부분을 설명을 할 책임을 진다. 또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위 원칙을 이용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려 한다. A씨는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에 열린 상처를 입.......

[2022예산] 농지연금 가입 기준 65세에서 60세로 완화 [내부링크]

고령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또 6천억원 규모의 &#x27;농어촌 활력 증진 패키지&#x27;를 통해 345개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x27;2022년 예산안&#x27;의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x27;포용적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x27;을 꼽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고령농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5에서 60세로 완화하고 연금 지급 규모를 1천809억원에서 2천10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 농어업인의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과 외국 국적 대상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의 원활한.......

대법 "퇴직後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내부링크]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차례 폭행치상·상해를 묶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금.......

생명보험 가입시 따로 챙길 '문건' 있다는데… [내부링크]

보험계약서, 생명보험약관 등 챙겨야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도 필수 비공식자료라도 챙길 필요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단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보험금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가 주된 관심사죠. 기왕이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되도록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하고, 처음에 정해진 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옛날 고금리 시대에 금리가 확정된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높은 보험급여를 받는 예는 있습니다. 흥정을 잘해서.......

코로나에 6번 촬영중단…미션임파서블7, 1100억 보험금 소송 [내부링크]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을 제작 중인 미국 파라마운트가 보험사를 상대로 11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사 페더럴 인슈어런스를 제소했다. 파라마운트는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션 임파서블 7’ 촬영을 앞두고 최대 1억 달러(1157억원)짜리 보험을 들었으나 보험사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촬영중단과 제작지연 사유에 대해 보험사가 전액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라마운트가 가입한 보.......

"가짜 백내장 수술 안돼"…정부, 과잉진료에 칼 빼든다 [내부링크]

복지부,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 추진 실손 적자 주요인 억제 취지…비급여 사유 추가 검토 올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1조 전망…보험 체계 개편 대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일 &#60;한경닷컴&#62;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관련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검토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실.......

[친절한法] 태풍·집중호우…손해배상 책임과 보상 [내부링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지난주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오마이스로 대구경북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게 바로 침수 피해일텐데요. 특히,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앵커] 보험특약상 침수피해로 인정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앵커] 또.......

사회적 무관심이 '조손가정 비극' 불렀다 [내부링크]

대구 조모 살해 10대 형제 &#x27;정서적으로 불안했다&#x27; 알려져 경제 지원과 더불어 심리 사각 보듬을 &#x27;재발 방지책&#x27; 시급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 앞. 경북일보 DB 최근 대구에서 10대 형제가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조손가정을 향한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가정인 데다 범행을 저지른 형제가 그동안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던 만큼, 단순히 가족 간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구 비산동 한 단층주택(29.2)이다. 불과 10평이 채.......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노출' 막는다…행정 절차 간소화 [내부링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때 증거서류 확대 성폭력 피해자·학대 피해 아동에도 적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건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 행위자 등)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불평등 없는 공영장례, 선진 장묘문화로 정착돼야" [내부링크]

윤명환 수원시 장묘문화팀장 &#34;흔쾌히 도와준 종교단체에 감사&#34; &#34;공영장례가 유족을 대신해 명복을 빌어드릴 수 있는 선진 장묘문화로 정착되길 바랍니다.&#34;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교단체와 함께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의 윤명환 장묘문화팀장은 30일 &#34;생전에 가난하고 고독했더라도 죽음 후에까지 불평등을 당하면 안 된다&#34;며 이같이 말했다. 윤명환 수원시 장묘문화팀장 수원시는 지난 2월 &#x27;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x27;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고인의.......

20대 장례지도사의 밥벌이가 남긴 뭉클한 여운 [TV 리뷰] &lt;아무튼 출근&gt; [내부링크]

MBC 예능프로그램 &#60;아무튼 출근&#62;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특별한 밥벌이를 보여주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8월 31일 방송된 &#60;아무튼 출근&#62;에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경민, 대학 병원 장례지도사 권민서, MBC 아메리카 방송 기자 홍지은의 직장 생활이 공개됐다. 이경민 변호사는 지난 주에 이어 의뢰인들과의 전화 상담, 게임머니 사기 피해자와의 면담, 동료 변호사들과의 짬짬이 회의, 변호 활동을 문서화하는 서면 작업까지,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변호사의 바쁜 하루를 보여줬다. 또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각종 범죄, 이혼, 사회적 분쟁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건사고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당한 전직 보험설계사, '억울함 호소' [내부링크]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당한 전직 보험설계사, &#x27;억울함 호소&#x27; -방송일 : 2021년 8월 30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기자 : 최영민 (앵커멘트) 올해 초까지 활동하던 한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고객에게 지불된 보험금을 되려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깜짤 놀랄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보낸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상권을 청구한 H보험사는 당시 A씨가 피보험자 B.......

보험 공공의료데이터 '심평원은 되고 건보는 안된다?' [내부링크]

건보공단, 정보제공 요청에 이례적 청문 진행 보험사가 자체 정보와 결합해 식별화 가능 우려 보험업계, 물꼬 트인 심평원도 막힐까 &#x27;전전긍긍&#x27; 보험권 공공데이터 활용 길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보험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물꼬가 트였지만 보험사들이 심평원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공공데이터 이용 신청에 나선 후 다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정보이용 길까지 막힐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험권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공단, 가명정보 식별화될 것 우려 1일 보험업계에 따르.......

“고인 주머니 속 만원 한 장” 죽음 마주한 27세 장례지도사의 사명(아무튼출근) [내부링크]

삶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27세 장례지도사 권민서의 하루가 시청자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아무튼 출근’에서는 27세 대학병원 장례지도사 권민서씨의 하루가 공개됐다. 이날 권민서는 &#34;(팀장을 제외하고) 7명의 장례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다. 근무 패턴은 &#x27;주주야야비비&#x27;라고 한다. 주간과 야간 24시간을 반반씩 끊어서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34;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고인의 신체 사이즈, 사인, 종교 등에 따라 세분된 장례용품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의를 안 입어도 되냐”는 질문에 권민서는 “요즘에는 평소에 좋아했던 평상복을 입기도 한다”며 “화장을 치를 때 단.......

늦장마뒤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오늘 아침 [내부링크]

늦은 가을 장마후 푸르름이 더한 설봉산의 아침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불법 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어디로?…행방 묘연[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이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진주 불법 복지시설 관련 보도입니다. 시설 측은 입소했던 62명을 모두 퇴소시켰지만, 이들의 행방과 안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 인권단체가 이들을 찾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불법 운영한 진주의 복지 시설입니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입소자들이 생활하던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시설 측이 진주시 행정지도와 노인·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의 현장 조사를 받.......

건강한 자연은 가장 중요한 복지 [내부링크]

이창곤의 웰페어노믹스-녹색복지국가를 향하여 ⑥ 환경과 복지의 재구성 2021년 7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 할퀴고 간 독일 슐츠 지역 주택가에서 한 주민이 망연자실한 채 서 있다. EPA 연합뉴스 위험은 “무언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가능성이 큰 상태”를 뜻한다. 복지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위험 가운데 특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출신의 복지국가 연구자인 에스핑 안데르센은 사회적 위험을 크게 셋으로 구분했다. 어릴 때부터 청장년을 거쳐 노인이 될 때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실업, 노령 등 ‘생애주기 위험’, 사회계층 사이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뜻하는 ‘계급 위험’.......

소아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내부링크]

혈관이 연약한 혈우병 소아환자가 2∼3년간 고통을 수반하는 정맥주사를 맞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피하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만 12세 미만 소아환자의 헴리브라(혈우병 치료제) 급여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적극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헴리브라 치료를 받으려면 정맥에 직접 치료제를 주입하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했거나, 시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혈관이 연약한 어린아이.......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 [내부링크]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또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라면 세 가지 주의사항은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먼저 사고로 인한 정신적 배상금인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 사고로 장해나 사망이 발생하였다면 장해나 사망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익 손해, 치료를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개호비, 기타 향후 치료비용과 사망시 장례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위와.......

"결국 국민이 봉"…실업급여 퍼주더니 이젠 고용보험료 더 내라는 정부 [내부링크]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역대 정부 중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정부는 없었다. 매월 수만 원 수준이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급여명세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사업자들에겐 임금 부담을 키워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에도 정부가 3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경기 회복이 이뤄지기 전 기금부터 고갈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선심성 조치를 남발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앞지르는 황당한 일을 만든 정부가 이제 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일 고용노.......

고용기금 소진 위기에 결국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평균 2880원 인상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로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 그 재원이 되는 고용기금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오르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주 보도했던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시 실업급여를 깎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용센터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을 보여주듯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 코로나가 요즘 심해서 (일하던) 가게에서도 나와야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으니까 집에서 쉬고 있고….]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이슈톡] '미션 임파서블' 제작사, 1천100억 보험금 소송 [내부링크]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x27;투데이 이슈 톡&#x27; 시간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 &#x27;미션 임파서블7&#x27; 제작사가 코로나로 영화 제작이 지연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34;&#x27;미션 임파서블&#x27; 제작 1,100억 보험금 소송&#34;입니다. 배우 톰 크루즈가 &#x27;미션 임파서블 7&#x27; 촬영 중,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스태프를 해고한 일이 있었죠? 실제 이 영화는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촬영을 시작한 후 코로나19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제작사인 파라마운트는 우리 돈 1,157억 원 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빼돌리기 의혹..감사위 조사 중 / KBS NEWS [내부링크]

&#x27;어르신 행복택시&#x27;라고 알고 계십니까? 70대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과잉 요금을 청구한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에 사는 이 도민은 지난해, 아흔이 넘은 모친이 동네 의원을 오가며 쓴 택시비 내역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동네 의원까지는 차로 2분 거리인 1.4km 남짓. 기본요금 거리인 2km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반년간 결제된 택시비는 많게는 6~7천 원까지 매번 들쑥날쑥이었고, 기본요금이 청구된 건 단 세 번뿐이었습니다. [행복택시 이용 노인 자.......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핵심은 소득파악의 적시성’…“국세청의 금융정보 열람권 확대 필요” [내부링크]

“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 소득파악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제고를 위해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자영업자 및 특고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운데 최인혁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조세정책.......

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시 법적 근거 있어야" [내부링크]

“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소득 줄었는데…건강·고용보험료 부담은 더 커졌다 [내부링크]

통계청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소득 상위 40% 사회보험료 27.1만원…전년동기대비 7.97% 올라 소득은 721.9만원으로 소폭 감소 고용보험요율 인상 방침에 내년 부담 더욱 늘어 가계 소득은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보료에 이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요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사회보험 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가 2일 통계청의 &#x27;2분기 가계동향조사&#x27;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40%(4·5분위)의 올 2분기 사회보험료는 월평균 27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1000원) 보다 7.97% 올랐다. 통계청은 건보와 고보료를 묶.......

부모님 사망 보험금 수령 전, 제3자 “보험금 내게 준다고 유언했다” 주장한다면? [내부링크]

법원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 청구권 없어…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가져” 피보험자 생전 제 3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유언, 제 3자 보험금 청구권 효력 미치지 못해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 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므로 해당 유증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년의 A씨는 2017년경 S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이 보험상품의 피보험자이자 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로서, 향후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자 자녀들인 B씨와 C씨가 수령한다는 계약 조건.......

[단독]건강보험료 싹 바꾼다…"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내부링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년 하반기 개편…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중심 부과 건보공단 &#3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34; 소득 등급제 폐지·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건보료 책정 대상에 포함…중·하위 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줄 듯 대신 직장가입자 &#x27;월급 외 소득&#x27; 기준은 강화…임대소득·배당소득 부담은 더 커질 듯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격 개편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

1명이 휴대폰 21개 개통했다고?…장애인 상대 사기 첫 규모 파악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을 꾀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줄줄이 개통시키는 수법,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를 짐작할 수 있는 수치를 처음 확인해 봤는데, 세 개 회선 넘게 개통한 장애인이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신 연령 10살의 지적 장애인 23살 한동찬 씨. 3년 전 친구 소개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34;개통하면 돈을 주겠다, 요금은 대신 내 준다&#34;는 말에 20만 원 가량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모두 5대. [한동찬/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자 : &#34;돈을 내 준다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안 보여 주고 (휴대폰을 보여 주지도 않았어요?) 걔.......

"430억 복권당첨 후회, 지옥이었다" 英여성의 쓸쓸한 죽음 [내부링크]

영국에서 2700만파운드 (약 430억원) 복권에 당첨된 56세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가렛 러프레이. 인터넷 캡처 데일리메일은 2일 마가렛 러프레이가 숨졌으며, 경찰을 인용해 그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고 보도했다. 마가렛 러프레이는 8년 전인 2013년 ‘유로밀리언스’라는 복권에서 400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았다. 숨질 당시 그가 머문 자택은 약 2억원이었다. 복권 당첨 당시 그는 일주일에 58파운드(약 9만2000원) 가량의 복지비를 받으며 생계를 꾸려갔다. 복권은 일자리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매했다. 그는 복권 당첨 직후 주변을 도울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약속대로 상당 부분을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했지.......

아동보호시설 잔혹사…말 못하는 어린아이 노렸다 [내부링크]

멀쩡하던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간 이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거주아동 6명 중 5명이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2014년 12월부터 이곳에 거주해온 A군(2020년 당시 10세)은 남동생의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20여일간 독방생활을 했다. 밥을 먹을 때만 동생과 나머지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A군 역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아이들 역시 피부병 등을 앓았지만 시설은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방임에 의한 학대다.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A군이 입소한지 6년만인 지난해 6월이었다. 아동보호시설 내부에서 자행되는 학.......

[기자의 시각] 청년 울리는 나랏빚 1000조 [내부링크]

61.8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정부 내각 구성원들의 평균 나이를 2018년 기준으로 정리한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62.4세)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이 53.1세. 아이슬란드가 45.1세로 가장 젊었다. 영국도 51.1세로 OECD 평균보다 젊었다. OECD는 최근 통계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 ‘젊은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과소 대표되는 것은 세대 간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 행정 영역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젊은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지난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자료를 보면 20세 인구는 59만9000여 명으로 50세(94만3000명)나 60세(95만5000명)보다 크게 적다. 정치인들의 표 계산.......

국민연금 55만원 쥐꼬리인데…세금까지 무는 사람 10만명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A(68)씨는 19년 5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 지금은 월 111만 51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세를 뗀 후 연금이다. 그는 한 해 31만6340원의 연금 소득세를 낸다. 국민연금공단이 월 2만6360만원가량을 원천징수한다. A씨는 지난해 연금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다. A씨처럼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연금액에 소득세를 낸 사람이 10만297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5만3595명이었는데, 1년 새 약 두 배가 됐다. 지난 4월 기준 한 달 국민연금 평균액이 55만원(특례노령연금 포함하면 44만.......

엄마와 아기를 위한 선물, 베이비박스 [내부링크]

핀란드 복지국가 산책 핀란드에서 엄마가 된다면 아이를 품에 안기 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있다 . 바로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아직도 핀란드밖에 없다는 선물 보따리 , ‘베이비박스’ (Maternity Package)다 . 베이비박스를 처음 받았을 때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아기가 태어나기 전, 집 근처 우편물 취급소로 배송된 커다란 박스를 남편과 함께 차에 실어 오던 추운 겨울날 말이다 . 육아용품 70여 가지가 가득 담긴 박스를 받으니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질 수 없었다 . 베이비박스를 받고서야 비로소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 핀란드 정부는 80년 동안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부모에게 선물을.......

임대보증보험 ‘비상’...HUG 인원 부족 탓 가입 혼란 [내부링크]

체험형 인턴, 알바까지 투입했는데도 소화 어려움 대기기간 내 임대차 사고 발생 시 세입자 피해 우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x3D;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관련 기관 담당 인원 부족으로 가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3일 HUG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후로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상황이다. 정확한 신청자 수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불확실한 담보, #안심결혼보험… 정말 AS 될까요 [내부링크]

배우자 외도 시 보험금 청구 가능 환급 조건은 ‘합리적인 혼인 생활’ 남편 잃은 슬픔에는 큰 도움 안 돼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용기 필요 윤고은 작가는 결혼보험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장편소설 ‘도서관 런웨이’에서 제도가 사랑을 보장할 수 있는지 되묻고, 한국 사회가 결혼에 대해 드러내 온 구시대적 사고를 꼬집는다. 서울신문 DB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지는 극단적 자본주의 아래서 결혼 제도가 ‘보험’에 편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혼의 성립과 안정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가입 만기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입할까. 소설 ‘밤의 여행자들’로 영국 대.......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고 가면 벌금 내나요?” [법잇슈] [내부링크]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라” 지난 2020년 ‘방향지시등 미점등’ 공익신고 44만6286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 주의 필요 ‘직진 없는 삼거리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혹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렇게 질의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당해 범칙금을 냈다는 토로도 종종 눈에 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지시등 점등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이 규정한 의무다. ‘방향지시등 미.......

[김미란 칼럼] 아파트 화재,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내부링크]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 밤새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다. A화재감지기가 작동하자 1차 경보가 울리지만 화재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제 불꽃은 인근 차량으로 옮겨 붙고 지하주차장의 천장과 벽체로 이어져 B화재감지기를 통해 2차 경보가 울린다. 두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데, 어쩐 일인지 작동하지 않는다. 1차 경보가 울린 후 약 21분이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뤄졌고, 약 23분 만에 진화, 그로부터 15분 뒤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다. 그 사이 차량 3대가 소실되고, 지하 송풍구, 엘리.......

"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 [내부링크]

[대법] 8년간 2,136회 통원치료, 보험금 1억원 넘게 수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이 있었어도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타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9월 암, 기타 피부암, 성인특정질환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원이 지급되는 &#x27;질병의료보장&#x27;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x27;무지외반증, 발목 염좌&#x27;를 이유로 1월 2일부터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

[백세시대 / 기고] 우리 노인들이 해야할 일 [내부링크]

우리 마을을 장수마을로 만들어 보겠다는 대찬 꿈을 품고 노인회장직을 맡았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어려움이 많음을 알게 돼, 최소한 장수마을로 가는 밀알이라도 심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기초 조사를 해보았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04세까지 사셨고 인근 마을에서도 백세이상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보아 자연환경 여건 상 장수마을을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파악해보니 대부분 자식들이 타지에 살면서 모셔가거나 몸이 안좋은 분들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상태였다. 그런데 작년 102세 생일을 맞은 분이 한 분 계셔서 경로당 앞에 현수막을 달고 축하드.......

‘430억 복권 당첨은 지옥’ 英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내부링크]

영국에서 약430억원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은 이날 마가렛 러프레이(5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러프레이의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그의 죽음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프레이는 지난 2013년 ‘유로밀리언스’라는 복권에 당첨됐다. 당시 그는 일주일에 58파운드(약 9만2000원) 가량의 복지비를 받으며 생계를 꾸려갔다. 일자리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매한 복권이 당첨돼 약 2700만파운드(약 430.......

양씨 사건에 "닭살 오소소"…"아동학대 해법, 위탁가정에 있다" [내부링크]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上)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 인터뷰 [편집자주] 부모에게 버려지고 학대당한 아이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이, 패륜적인 발언을 일삼는 부친에게 학대당한 아이…. 달라보이지만 비슷한 사안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통계와 전문가 조언을 들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x27;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x27; 진정서 제출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x3D;뉴시스 &#34;정인이, 20개월 영아, 구미 3세 여아…왜 피해자 이름으로만 부를까요?&#34;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

글로벌 ‘하인 계급’ 된 저임금 외국인 가정부들 [내부링크]

돌봄을 돌보기 위하여 인종·계급·젠더에 따라 달라지는 ‘돌봄 받을 자격’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가정부 학대당해 24로 숨지기도 모든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는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로,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돌봄이 가치 있는 행위임에도 돌봄 ‘노동’은 시간과 육체적, 경제적, 감정적 소모를 수반한다. 그래서 누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누가 돌봄 노동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오랫동안 불평등 영역으로 남아 있다. 오랫동안 돌봄 노동은 상호적이고 호혜적이라기보다는 노예, 하인, 여성, 외국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수행해야 할 일로 강요받았다. 그만큼 힘들고 경제적 보상이 적으며 사회적으로 저평가됐다. 하지만.......

복지체계 흔드는 기본소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부링크]

“우리가 속았다. 이건 완전히 사기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20만 원’이 시행되자 노인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사실상 그대로 뱉어내는 노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겼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금(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이 줄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복지 확대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그야말로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다반사.......

임기 말까지 흥청망청... 재정건전성 회복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코로나 이후 건전성 회복 착수 초고령화 속 의무지출 비중 지나치게 높고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포퓰리즘 공약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604조 원에 달하는 팽창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러다 재정 건전성 회복의 골든 타임이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나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국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총 6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선언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잇달아 재정 건전성 관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재정을 쏟아붓다가 몇 년 뒤 더 큰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선진국들의.......

법원 "아파트 누수 공사 보험금 폭넓게 인정해야" [내부링크]

[앵커] 아파트 누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과 관련해 거실 누수 방지 공사 비용 전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관 교체 비용만 지급하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바닥 철거와 복구 작업 없이 배관 교체를 할 수 없다며 공사비 전체를 인정해준 겁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아파트 거실 배관에 물이 새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A 씨는 누수를 잡기 위해 바닥 전체를 뜯고 배관을 교체한 뒤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A 씨는 온돌마루 철거와 타일 작업 등 12개 항목의 공사비 6백여만 원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배관 교체와 누수탐지비용 65만 원.......

일부 의사들의 보험사기 범죄, 근절돼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정리하면 보험사기란 보험업법에 정의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속이는 행위이며, 이렇게 보험금을 취득한 보험 가입자나 사기 행위를 돕게 한 조력자는 강력 처벌을 한다는 내용.......

"어쩐지 많이 내더라"…10% 가까이 오른 보험료 [내부링크]

#12년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30대 직장인 이모씨(37)는 최근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많게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내는 것 같았다. 이씨는 &#34;올해 보험료가 많이 오를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르니 부담스러운건 사실&#34;이라며 &#34;주변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갈아타기를 추천하던데, 새롭게 알아보고 있다&#34;고 말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서비스료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6%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품목 중 가장 많이 오른 수치로, 10%에 육박한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공동주택관리비(6.2%)와도 3% 이상 차이가 나 가계부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

카뱅,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200만명 조회 [내부링크]

출시 40여일 만에 67만건, 146억원 찾아가 카카오뱅크는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가 출시 40여일만에 200만명이 조회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찾아간 금액은 2일 기준 총 146억 원이며, 지급건수는 총 67만 건이다. 최고 지급 금액은 992만 원, 1인당 평균 3만2,462원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찾아갔다. 100만 원 이상 고액을 찾아간 고객도 2,077명이다. 연령대별 지급비중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6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가 26.1%, 20대 이하가 7.7% 차지했다.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한 신규 회원 중 40대 이상 중장년층 비중이 68%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

관절염 통원치료로 수억 꿀꺽…전직 보험설계사의 기막힌 수법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대전시에 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54)씨는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환자가 직업이었다. 관절염 등의 치료 명목으로 매일 5~30분 간격으로 빼곡하게 진료 예약을 해 병원 5~6곳을 다녔다. 병원에 가 진료를 보는 것만으로 김씨는 매일 25만~30만원을 벌었다. 10년 동안 6717차례 병원을 찾은 김씨가 챙긴 보험금은 3억3585만원에 달했다. 전직 보험설계사 등 10명은 10년 간 3만5832회 병원 지진료를 받으며 보험금 16억5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의 지인인 박모(63)씨도 같은 기간 5133회 병원을 찾아 보험금 2억1493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김씨와 그의 지인 10명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받은 통원치료는 3만5832회.......

[취재후] 한 복지시설의 두 얼굴…11년 불법 운영에 학대·횡령 의혹까지 [내부링크]

경남 진주의 한 시골 마을. 구불구불 경사진 산길을 따라 오르면, 외딴 언덕에 들어선 새하얀 건물이 나옵니다. 한 목사가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과 함께 생활해 온 복지 시설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x27;목사님이 오랫동안 오갈 데 없는 약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다&#x27;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시설에 음식이나 기부금 등을 전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x27;선량한 시설&#x27;로 알려졌던 곳이지만, 운영 11년만인 최근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x27;불법 복지시설&#x27;인 데다, 목사가 입소자들의 정부지원금을 모두 챙겼고 돌봄도 소홀했다는 의혹이.......

'세상의 소리’ 다시 찾은 두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 [내부링크]

음성인식 기술 스타트업 전성국 대표 청각장애 2급 판정… 대학 2학년 때 수술 발음 데이터 활용 언어치료법 개발 나서 연극 배우로 제2 인생 사는 지혜연씨 뮤지컬 배우 꿈꾸며 대학서 성악 전공 힘겨운 재활 거쳐 소리 기억 훈련 반복 “집 밖으로 나갈 때부터 오해를 샀죠. 엘리베이터 앞 이웃 주민의 인사를 듣지 못해 가만히 있었으니까요.”(음성인식 기술 스타트업 딕션 전성국 대표) “물어봐도 제가 답하지 않으니 ‘쟤는 예의가 없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건넬 말이 있으면 저를 ‘톡톡’ 치거나 눈을 마주쳐달라고 미리 부탁드려요.”(연극배우 지혜연) 청각 장애인을 돕는 사회복지 단체인 ‘사랑의달팽이’ 소개로 최.......

뺨 때리고 “기분 나쁘면 신고해라”…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인권 [내부링크]

- 전국 778개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 230명 아동학대 의심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 230명 중 정서학대가 136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61명(26.5%), 2가지 이.......

가계빚 1800조 시대…신용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영끌·빚투로 가계부채 사상 최대 빚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 &#x27;주목&#x27;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까지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어 대출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텨온 가계의 신용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신용생명보험(신용보험)입니다. 신용보험은 사망과 장해, 암 등 우발적인 사고로 돈을 빌린 사람이 스스로 갚.......

[청년발언대]고령화 속도 1위 한국,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여러 국가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반면 한국은 1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이보다 더 빠른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결국 요보호대상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인이라는 욕구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체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나눔동행] "밥차 타고 달려가고파"…대면급식 고대하는 '밥동이' [내부링크]

2013년부터 9년째 280차례 무료 급식으로 10만4천645인분 제공 코로나19로 중단하다가 작년 추석 도시락 배달 아이디어 내 &#34;이 밥을 몇만 그릇이나 펐는지 몰라요.&#34; 지난 2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만난 &#x27;밥동이&#x27; 서경자(76)씨는 눈웃음을 지으며 주걱을 들어 올렸다. 주걱으로 뜬 따뜻한 쌀밥은 이내 검은색 플라스틱 도시락에 담겼다. 서씨는 &#34;60대 때 밥동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70대 후반이 됐다&#34;고 했다. 옆에서 도시락을 챙기던 한 어르신은 &#34;이제는 습관이 돼서 손이 딱딱 맞는다&#34;며 &#34;서로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틈이 나는 대로 맞추니까 이게 또 즐거움이다&#34;고 말을 거들었다.......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내부링크]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정부 인구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신문에 보이는‘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더이상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서귀포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19.86%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에서 예측된 바 있으며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중 12개소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20%를 넘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1,191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적자보전 등에 8.7조 [내부링크]

국민연금 30조·공무원연금 20조 돌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3조 안팎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고,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 부담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납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입니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로 2023년 지출이 65조1천174억.......

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적자보전 등에 8.7조 [내부링크]

국민연금 30조·공무원연금 20조 나란히 돌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3조 안팎씩…25년엔 10조 펑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한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

렌터카 사고 시 법적책임은 누구? [내부링크]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는 성수기 대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빼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쉽게 빌려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 사고를 대 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렌터카 사고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인 명의로 빌려 운행 중 사망한 경우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영끌로 마련한 내 집이 싱크홀속으로 사라졌다…보상은? [내부링크]

# 서울 상경 11년 만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x27;내 집 마련의 꿈&#x27;을 이룬 가장 박동원 씨. 서울 변두리 아담한 신축 빌라에 불과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세금 인상과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가 취득을 기념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을 집들이에 초대한 그날, 순식간에 자동차와 빌라 전체가 500m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은 박씨의 빌라와 꿈도 모두 집어 삼켰다.(최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싱크홀中) 만약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내 집을 삼켜 버렸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크고 작은 싱크홀이.......

전동 킥보드 20만대 시대…"보험은 가입했나요?" [내부링크]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전용 보험 출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빠른 속도에도 보호장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할 경우 치아손상이나 뇌진탕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하면서 생활 속 위험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에는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현재 20만대가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원 “명의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 부과된 세금 4억 ‘무효’” [내부링크]

실종 지적장애인 명의도용해 주유소 운영·사채 유용 실종 기간 동안 명의를 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부과된 4억원이 넘는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현대판 홍길동" 하루 40만원 '꿀꺽' 통원비 보험사기 [내부링크]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 지난 2015년 어느날 A씨는 하루 통원의료비를 1회당 1만원씩 제한 없이 지급하는 &#x27;재해특정질병통원특약&#x27; 상품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됐다. 1개 상품에 가입한 후 넘어져 다치는 등 재해로 인한 통원치료 목적으로 하루에 병원 3곳을 가면 3만원, 5곳을 가면 5만원, 8곳을 방문하면 8만원을 주는 식이다. 만약 해당 특약이 있는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하루에 병원 5곳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하루에 수십만원씩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 것. A씨는 이를 바.......

백세시대’의 그늘…치매환자, 2050년 1억4000만명 육박 [내부링크]

WHO “현재 5500만명으로 추산…2030년 7800만명에 달해” “치매환자 급증에 제대로 대항할 정책 갖춘 국가 거의 없어” “환자의 60%, 저소득·중산층국가 거주…빈부국·노동간 격차” “각국의 소득 수준·도농 간 치매 발생 격차 줄일 대책 필요” 인간의 기대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편으론 전 세계적으로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환자 급증에 제대로 대항할 정책을 갖춘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치매 환자 문제가 세계 각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는?'…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첫 개통 [내부링크]

복지멤버십, 복지로 중심으로 내일 1차 개통…2022년까지 완료 예정 (서울&#x3D;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x3D;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x27;복지멤버십&#x27;을 포함한 &#x27;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x27;이 6일 첫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34;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한 차세대 시스템이 6일 오전 9시에 1차 개통된다&#34;며 &#34;이번 개통에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정보포털 &#x27;복지로&#x27;를 전면 개편한다&#34;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x27;행복e음&#x27;(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작년 직장인 2만명, 주부 1만명 보험사기 가담했다 [내부링크]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 지난 2015년 어느날 A씨는 하루 통원의료비를 1회당 1만원씩 제한 없이 지급하는 &#x27;재해특정질병통원특약&#x27; 상품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됐다. 1개 상품에 가입한 후 넘어져 다치는 등 재해로 인한 통원치료 목적으로 하루에 병원 3곳을 가면 3만원, 5곳을 가면 5만원, 8곳을 방문하면 8만원을 주는 식이다. 만약 해당 특약이 있는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하루에 병원 5곳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하루에 수십만원씩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 것. A씨는 이를 바.......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내부링크]

대법원 &#34;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34;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x27;알릴 의무&#x27;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

[금감원 Q&A] 매년 사망보험금 올라가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Q. 지인이 소개해준 보험 설계사가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보험인 &#x27;체증형 종신보험&#x27;이 출시됐다고 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승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생명보험사에서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평균형과는 다르게 가입 후 특정 연령이 경과하는 경우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과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

50대 요양보호사, 보살피던 노인 ‘자녀 사망보험금’ 2억원 가로채 [내부링크]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살피던 독거노인을 상대로 2억여 원의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꿀꺽한 돈은 독거노인 자녀 사망 보험금이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56·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독거노인 B 씨(68)의 요양보호를 맡았다. 그는 B 씨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지만 병에 시달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A 씨는 2017년 6월 12일 B 씨의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첫 거짓말 이후 그는 2년 동안 B 씨.......

보험금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내부링크]

송지용의 절세노트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입 시점부터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하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금 지급은 지급조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모두 과세관청에 보고된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만기환급금 수.......

연이은 사고에도…라이더 '無보험 질주' 여전 [내부링크]

보험 가입자 3만명…12% 불과 라이더들 &#34;비싼 보험료가 원인&#34; 일부 지자체, 전용보험 도입 추진 &#34;사회안전망 구축 필요&#34; 지적도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배달라이더(기사)의 교통사고가 동반 급증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선릉역에서 발생한 배달라이더 사망사건 이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명 중 9명은 보험 미가입 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따른 오토바이 탑승자 사망자 수는 2019년 498명에서 지난해 525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특성 교육’ 의무화 추진 [내부링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처우는 천차만별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방을 챙긴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섭니다. 차 안에서 일정을 공유하며 이들이 분주하게 찾아가는 곳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입니다. 【 현장음 】 우진혁 / 노원구 아동보호팀 주무관 &#34;피해 아동하고 행위자,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만나러 가는거거든요.&#34;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까지 묵묵히 견디며 아동 보호를 위해 애쓰.......

학대로 숨진 아동 형제자매…남은 아이들의 상처는 보듬지 않는 사회 [내부링크]

복지부 ‘2019년 생존형제자매 분석’ “아동학대 사망 가정 18곳 중 12곳 형제자매 심리치료 지원 못 받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형제자매들이 적절한 심리치료·의료 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60;한겨레&#62;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펴낸 ‘2019년 사망사건의 생존형제자매 분석’(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18명의 형제자매 31명 대상)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2019년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가정 18곳 중 심리치료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은 12가정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생존 형제자매의 경우 사망사건의 목격 등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여 심리치료 서비스의 비중이 높.......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의료급여 못 받는 사연 / SBS 뉴스 [내부링크]

한 50대 가장이 중증장애인 아들과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로 억대의 빚까지 졌지만 고정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성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0대 가장인 이호정 씨의 큰아들은 뇌 기능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9살이지만 성장이 멈춰 키는 3살, 지적 수준은 1살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신장까지 나빠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인데, 월 150만 원 안팎의 요양 및 간병비를 대지 못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씨의 아내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서 장기 투병 중입니다. 말도 못 하.......

노인 빈곤 방지 마중물 사적연금···정책 '펌프' 있어야 산다 [내부링크]

[기로에 선 보험산엄]&lt;하&#62;-①사적연금 활성화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다. 노인 중 절반 가량은 살기 빡빡하다는 얘기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고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늘어난 수명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등을 따라가지 못한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보험이 절실하다. 그러나 가입률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모두 부족하다.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보조하는 선진국과 비교된다.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메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올 세금 7조 들어간다 [내부링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職域) 연금 적자 규모가 올해 6조원대에서 2025년 11조원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2023년부터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지출이 불어나는 측면도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 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 아니라 적자도 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15일 기획재정부의 ‘.......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은 잘못 [내부링크]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

"월급 오르면 뭐해"…밥상물가에 사회보험료까지 '훌쩍' [내부링크]

매달 1조씩 실업급여…세계 유일 &#x27;고용보험료 인상&#x27; 식품물가 오름세 1년째 OECD 최상위권…기본지출↑ &#x27;장바구니마저 무거운데, 코로나19 이후 유일한 고용보험료 인상, 건보료 부담까지….&#x27;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경제가 속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무거운 장바구니 물가와 사회보험료 등 생계비 가중으로 인해 서민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다. 매달 1조원씩 지출한 실업급여로 인해 내년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한 명당 평균 3만5000원씩 오를 예정이다. 이듬해 건강보험료도 올라 직장인 평균 약 3만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밥상물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며 기초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국내 식품물가 상승률.......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팍팍” [내부링크]

[앵커]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어떤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통계로 살펴봤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이 20년 전과 비교해 2.6배 늘었고,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고용 면에서도 차이가 분명했는데요. 석혜원 기자가 통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6살 아들을 둔 박연정 씨, 두 달 전부터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후 4시면 퇴근합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직접 챙기면서 아이도 엄마도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박연정/육아기 단축근로자 : &#34;매번 아이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되니까 아이를 기다려주는거 같.......

부처님 지혜·자비 나누는 법보시, 불교복지 모델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승가원 사무국장 성화 스님 차별 극복·소외계층 포용이 불교복지의 참된 목표 소외이웃에 부처님 지혜 전하는 법보시와 맞닿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이 시대 불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법보신문은 지면을 통해 부처님 지혜를 전하고,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을 설립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보신문은 교계언론으로서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사무국장 성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법보신문 법보시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님은 “그동안 교계언론이 불교계 포교활동과 소식을 전하는 것.......

"세금 그렇게 써서 되겠냐"…무상복지 발붙이기 힘든 TK [내부링크]

전국으로 번지는 무상·보편 복지 대구 경북은 시행 않거나 막차 &#34;시혜성 복지 정책에 거부감 커&#34; 무상급식, 무상교복, 농민수당, 생활임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줄줄이 도입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빈곤층에게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정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앞다퉈 도입하면서 빠르게 전국으로 확장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9년 경기도부터 시작돼 지난해 12개 광역 지자체가 도입한 무상교복 사업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에서 유독 비껴난 광역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다.......

[판결]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x27;월급쟁이 사장&#x27;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1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

툭하면 돈 풀더니 결국 월급쟁이에 부담…고용보험료 또 올리는 문재인정부… [내부링크]

적자에 허덕이던 고용보험기금을 구해낼 해법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뿐이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1.8%로 현행 요율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19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며 보험료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한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임기 중 고용보험료를 두 번 올리는 역대 첫 정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면서 한발 물러섰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바뀐 요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상공.......

보증금을 지켜라!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클릭K] [내부링크]

박천영 앵커&#62;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번으로 세상을 읽는 &#x27;클릭K&#x27;입니다. 혹시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세입자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걱정인데요, 실제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입주자가 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하거나 혹은 아예 이런 말도 없이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는 2018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 3천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늘면서 지난 18일부터 임대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보.......

페리지홀 티켓 이벤트 [기획 초청 연주회] Clarinet Trio [내부링크]

클라리네티스트 김우연과 첼리스트 임재성,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트리오 연주를 함께 하실 분은 서둘러주세요 공연일시 : 2021. 9. 27. (월) 19:30 신청방법 : 페리지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티켓 이벤트 참여 신청기간 : 2021. 9. 14. (화) 17:00까지 발표예정 : 2021. 9. 17. (금) ~~~~~~~~~~~~~~~~ Clarinet Trio 2021. 09. 27. 월. 19:30 → 예매안내 Clarinet : 김우연 Cello : 임재성 Piano : 김재원 90분 (인터미션 : 15분)미취학 아동 입장 일반 25,000원 학생 15,000원 학생증 지참 필수 Clarinettist ㆍ 김우연 ㆍ 예원, 서울예고 졸업 ㆍ 쾰른 국립음대 학사, 뤼벡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ㆍ 드레스덴 국립음대 ‘Me.......

차선 위반 노려 '쾅'…선후배·친구 엮인 보험사기단 [JTBC NEWS] [내부링크]

[앵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선·후배와 친구까지 동원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창원광장 교차로입니다. 경차 한대가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진로를 바꿉니다. 4차로에 끼어드는 순간 차량 한대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두 달 뒤 같은 장소,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SUV가 2차로로 끼어들자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힙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8살 A씨 등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보험.......

법으로만 이용 가능한 난민 복지제도 [내부링크]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주&#x3D;연합뉴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들은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야 권리가 존재하지만 난민인정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1000명당 복지관 0.02곳…노인을 위한 도시 멀었다 [내부링크]

경기지역 경로당 등 여가시설도 3.7곳으로 전국 평균 못 미쳐…시·군별 불균형도 심각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전경.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경기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60세 이상 인구는 270만31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1244만6546명이다.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은 1만82곳, 노인복지관은 62곳으로 파악됐다. 노인 1000명당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경기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3.7곳, 노인복지관 0.02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노인여가복지시설 5.5곳.......

섬 노인 돌보는 복지사들…“뭍에 간 자식보다 나아” [내부링크]

오늘 사회복지의 날…백령복지관 가보니 2010년 문 연 뒤 홀몸 어르신 챙겨 코로나로 활동 축소…“제한 완화를” 최은희(45)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오른쪽)가 이아무개(83)씨에게 식사 배달을 하고 이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오늘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떡 가지고 왔어요. 그저께 백신 맞고 몸은 괜찮으세요?” 최은희(45)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익숙하게 ㄱ(74)씨의 집 대문을 열고 안부를 물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식사를 가지고 이 집에 방문하는 그는 좋아하는 음식부터 백신접종 일정까지 ㄱ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오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지난 3일 인천 옹.......

"휠체어도 공유해요"…복지용구 공유센터 호응[mbcNEWS]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기부받은 복지용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유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단기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등에 유용한데요. 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 복지 용구 공유센터. 한 시민이 다리를 다친 동생을 위해 보행 보조기를 구하러 왔습니다. &#34;앞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미시면서 이동을..&#34; 공유센터에선 복지용구를 최대 1년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노승연 / 성남시 중원구] &#34;동사무소에 플랫폼을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빌릴까 해서..&#34; 바로 옆에선 휠체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센터의 복지 용구는 대부분 기증받은 제품. 다.......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내부링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해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 만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으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추어야만 보험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급격성이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주관적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이란 사고의 발생이 계약자 등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한쪽에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디. 또한 외래성이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

'홀인원 보험' 허위 영수증 제출 혐의 피고인 다시 재판 받는다 [내부링크]

대법원, 관련 처벌조항 시행되기 전 범행 골프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맺은 뒤, 취소된 영수증을 내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범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른바 &#x27;홀인원 보험&#x27;이 있다.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사가 축하 만찬·라운딩·기.......

"즉시연금 1심 '소비자 승소' 판결, 법리적으로 타당" [내부링크]

보험학회 세미나서 발표…&#34;약관에 중요사항 누락됐고 설명도 없어&#34; &#34;소송 장기화로 보상 미흡…소비자 일괄구제 방안 검토해야&#34;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x27;즉시연금 소송&#x27;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이 학회를 통해 공개됐다. 7일 한국보험학회에 따르면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 한국보험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 &#x27;즉시연금 1심 판결의 법리 검토&#x27;를 주제로 발표한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맹 교수는 즉시연금 소송의 법적 쟁점을 &#x27;평균적 고객&#x27;의 관점에서 본 약관상 &#x27;생존연금월액&#x27;의 의미·해석 .......

보험료 2배 올렸는데… 장기요양보험, 남은 돈 1개월치도 안 된다 [내부링크]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0.98개월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올해 6월 2만9022원으로 107.9% 증가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

진료 안했는데 3년 동안 '거짓 청구'…건강보험 줄줄 샌다 [내부링크]

A의료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와 주사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와 주사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약 36개월간 이 기관이 얻은 부당이득은 4119만원에 이른다. A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를 당한 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A기관처럼 과도한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11개 의료기관을 &#x27;명단공개&#x27;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 금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 됐다. 종류별로는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 4곳씩,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었다. B기관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환.......

급전 구하러 보험사로 몰리나? [내부링크]

[서울&#x3D;뉴시스] 김선웅 기자 &#x3D;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2021.08.29. [email protected] 올해 2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1분기에 비해 5조원 가량 늘었다. 이중 1조7000억원이 가계대출에 속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x27;2021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x27;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출채권 잔액은 26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12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1조원 보험.......

무단횡단하다 차 보고 놀라 넘어진 여성…170만원 물어준 운전자 [내부링크]

한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27;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모두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x27;란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한 도로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한 여성 B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멈춰세웠다. 차량을 보고 놀란 B씨는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34;비접촉 사고다. 길가던 아주머니는 차와 부딪히지 않았다&#34;며 &#34;차.......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 ‘무연고 사망자’.."연고자 범위 넓히고, 공영장례 지원 확대해야"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업무안내’ 지침 정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 마련 제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2020년 2,947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와 관련해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인 ‘장사업무안내’ 지침의 법적 한계, 장례 의식 없는 시신 처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

시대 바뀌었는데 장례는 제자리?…女상주도 가능 [내부링크]

21세기에 상주 성별 따진다니 A씨(여성, 33. 서울 종로구)는 정말 사랑하던 할머니를 떠나보냈다. 그런데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들지 못 했다. 삼촌과 아버지는 A씨의 동생에게 영정사진을 들게 했다. 그들은 영정사진은 ‘손자’가 드는 거라고 했다. 할머니와 가장 오래 함께 하고,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A씨는 영정사진을 들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딸만 있는 집안의 B씨가 상을 당했다. 상조업체 직원은 상주를 찾았는데 집안에 ‘남자’가 없다며 당황스러워했다. 딸이 여러 명이었지만, 상조업체 직원이 여자는 상주로 고려하지 않았다. 딸들은 단지 성별 때문에 상주를 할 수 없었고, 편견의 벽을 느꼈다. 한국의.......

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내부링크]

동물장묘업 등록 없이 고양이 장례 치러…벌금 50만원 확정 [법알못 판례 읽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장례 업체를 통한 화장·건조·수분해장을 진.......

‘어렵다’는 말러가 내 귀에도 들린다...김문경 해설 ‘렉처 콘서트’ 11월14일 개최 [내부링크]

태선이·이신규·임재성·김은찬·이현진·손지수 출연 교향곡을 10분 안팎의 기악곡 등으로 변환 연주 음악 평론가 김문경(왼쪽)이 11월 14일 열리는 렉처 콘서트 ‘말러 서거 110주기-구스타프 말러를 위하여’에서 해설을 맡는다. 이날 소프라노 손지수(가운데)와 피아니스트 이현진도 함께 무대에 올라 연주를 들려준다. 사진&#x3D;스톰프뮤직 ‘어렵다’ ‘난해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구스타브 말러의 음악이 이제부터 당신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다.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20세기 모더니즘 음악의 문을 연 말러(1860~1911)의 서거 110주기를 맞이해 그의 삶과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음악회가 늦가.......

고령층 삐걱이는 대한민국..."강력한 재골절 예방 초기치료 급여 급해" [내부링크]

대한골대사학회-이종성 의원실 정책토론회 열어 산학연 전문가 &#34;지속적인 골절예방, 정책적 과제로 가져가야&#34;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강무일∙이사장 김덕윤)가 골절 없는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해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지속투여 보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강력한 재골절 예방 초기치료 급여 개선을 골자로 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혁신을 주문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노인복지관 대도시 집중…농촌 소외 심각 [내부링크]

나라살림연구소, 현황 공개 여가·복지서비스 종합 시설 서울·경기지역 36.4% 분포 농촌 시·군 중 없는 곳 수두룩 고령화 심한 지역일수록 열악 어르신들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고령화문제가 심각함에도 노인복지관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노인복지 전달체계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광역시도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관련 조례 점검’ 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398개로, 서울(83개)·경기(62개)·부산(32개) 순의 분포를 보였다. 서울·경기 지역에 36.4%가 밀집한 노인복지관은 농촌 비.......

文대통령 "코로나로 더 중요해진 사회복지인들 인건비 현실화" [내부링크]

7일 제22회 사회복지의날을 맞아 기념식 영상 메시지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34;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겠다&#34;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2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고 &#34;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34;며 이같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4;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이 국가가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만들다&#34;며 &#34;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위.......

시설 가던 베이비박스 아이, 위탁가정의 품으로 [내부링크]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확대와 양육보조금 등 재정지원 확충 발표 서울시가 최근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갓난아이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확대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주로 맡아왔던 교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단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을 맡아줄 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하루 3만 원씩 월 9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비롯해 상해보험가입 및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관할 자치구에서는 아이가 위.......

인기 없는 연금개혁 손 안대고 생색만 낸 유일한 정권 [여기는 논설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부실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x27;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x27;을 보면 올해 6조6763억원인 3대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적자는 2025년 11조2499억원으로 2배 가량 치솟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같이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국민 세금이 올해에만 7조원, 2025년에는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연금 지출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2001년, 군인연.......

"시속 18였어도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책임" [내부링크]

&#34;시속 18였어도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책임&#34;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시속 18로 달리던 택시가 어린이를 친 이른바 &#x27;민식이법&#x27;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때는 운전석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살피면 족한 것이 아닌,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 거리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최대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기.......

농지연금 지원으로 노후걱정 없앤다 [내부링크]

농어촌公 전북, 농지연금 홍보…올해만 200여명 농가 혜택중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농지연금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42.5%로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이 같은 유례없는 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96억 원을 지원해 농지연금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

감기보다 많이 앓는 치주질환, 진료비 아끼는 보험 꿀팁은? [내부링크]

최근 인구 고령화와 젊은 층 생활습관의 변화로 치아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치아보험의 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대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치은염·치주질환이 감기 등 급성 기관지염을 넘어 다빈도, 즉 &#x27;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병&#x27;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치은염·치주질환과 관련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637만명으로 그간 1위를 차지하던 급성 기관지염 환자(1113만명)의 1.5배에 해당한다. 치아 질환은 치료에 큰 비용이 들고 기존 의료·실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 만큼 별도 치아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이 높은 질환.......

자동차 사고 보험금 급증…한방진료비 영향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지난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 차사고 피해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2019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는 한방진료비 급증세가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8849억원으로 2년 만에 약 63% 급증했다.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진료가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진료비를 추월한 상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후 방역 조처로 차량 이.......

근육병 아기, 주사 한번에 '25억'…"보험적용 절실" 靑국민청원 [내부링크]

[서울&#x3D;AP/뉴시스] 노바티스사가 AP통신에 제공한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 제품 사진. 2019.05.25 주사 한 번 투여에 25억 원이 드는 선천성 근위축증 치료제 &#x27;졸겐스마&#x27;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졸겐스마는 근육병의 일종인 척추성 근위축증(SMA)을 평생 단 1회 투여 만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7일 &#34;근육병 아기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졸겐스마)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34;라는 제목의.......

[뉴있저] 의료기관의 수상한 영업...'보험료 빼먹기' 백태 [내부링크]

&#60;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62; - 보건복지부, 6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이 두루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곳만 이름을 공개했고 적발된 곳은 훨씬 많습니다. 건강보험 아닌 민간보험 쪽은 이런 것들도 있죠. 실손보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붙자 역시 벌어질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한 달치 신문기사만 훑어봐도 이 정도입니다. &#60;허위 진료로 실손보험금 16억 가로챈 한의사 일당 딱 걸렸다&#62; - 머니S, 8월 5일 &#60;전국서 비행기 타고 온다…제주 산부인과 수상한 영업비밀&#62; - 중앙일보, 8월 21일 &#60;강남 유명 안과의 불법 영업 &#34;백내장 환자 소개해주면 현금 50만 원&#34;&#62; - 아시아경제, .......

“핀테크, 보험 비교·추천은 위법”… 네이버, 신사업 좌초 위기 [내부링크]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 중인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x27;중개&#x27;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네이버의 신사업은 표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간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선 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내부링크]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의결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 미가입시 사업자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오는 14일부터 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한 때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된다. 보증보험이란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현대해상화재] ‘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 1위’ 오명에 정몽윤 그림자경영 도마 위 [내부링크]

실적 호조에도 불안한 미래… 손해율 상승·투자이익 감소 등 ‘빨간불’ ESG경영 ‘엇박자’… 보험금 부지급률 1위·정몽윤 회장 과다 보수 논란 최근 현대해상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을 둘러싼 전망이 밝지 않아 조용일·이성재 각자대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업계 2위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실적 호조를 이끌었던 손해율 개선세도 다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영업이익 적자를 메꿔야 할 투자영업이익도 감소세를 보이며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 현대해상은 세계적인 추세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른바 손보사 ‘.......

중앙선 넘어온 전동휠체어에 '쾅'..오토바이 졸지에 '가해자'[영상] [내부링크]

중앙분리대를 따라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은 전동휠체어를 오토바이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TV&#x27;에는 &#34;전동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34;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6월 25일 한 전동휠체어가 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동휠체어는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했고, 결국 차량 통행 파란불 신호를 보고 정상주행한 오토바이와 충돌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는 &#34;제 신호에 정상주.......

HIV 감염인의 손상과 제약, 이것은 왜 장애가 아닌가? [내부링크]

- HIV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 피해자는 약 10년 전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이 된 이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HIV 감염과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인해 심장 부정맥이 생겼고, 현재 심장박동기를 부착하여 살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HIV 감염인임을 알리지 못한 채 수도권의 한 공장에서 근무해왔다. 피해자는 2020년 9월 19일 밤 9시경에 공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직장 동료가 119 구급대를 불러서 피해자는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병원이 작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여 119 구급대원 2명과.......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오늘아침 [내부링크]

안개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설봉산의 아침 전경 2021090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18세, 사회의 보호 더 필요하다"…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1년 더 품고 자립 지원금 ↑ [내부링크]

서울시가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의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 일원화 등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모두 4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뜻한다. 시는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보호종료기간을.......

인권위, 아동학대 직권조사 보고서 보니…“모든 아동의 죽음 국가에서 관리하라” [내부링크]

입양의 날인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 양의 묘소를 찾은 추모객이 간식을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10개월에 걸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창녕 9세 아동학대, 포항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인천 화재 아동학대, 양천 아동학대(정인이) 사건을 들여다본 인권위는 “전국 모든 아동의 죽음을 국가가 관리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5쪽 분량의 &#60;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62;을 토대로 각 사건의 발생 원인과 쟁점은 무엇인지, 권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 지난해 6월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가정 장애인 학대가 늘어나 [내부링크]

&#60;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62; 2021. 09. 03 1)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이용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가족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들이 휴관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돌봄이 가족에게 떠맡겨지게 되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해는 부모님이 장애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이처럼 어려움이 장기.......

법적대리인 공백인 사회적 보호아동, 어떻게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아동권리보장원, &#x27;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현재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 친권자가 있으나 연락 두절·소재 불명 등으로 아동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일 오전 11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판결]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내부링크]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

사업비·한방진료비 '부담'…하반기 차보험료 오르나 [내부링크]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손해율에도 현재 논의중인 정비수가 인상과 1인당 손해액 상승, 손보사들의 순사업비 증가 탓에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차보험 판매사 열 곳(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AXA손보·하나손보)의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74.1~91.4%로 전월(76.8~130.5%)대비 손해율이 개선됐다. 지난달 휴가철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차량 통행량과 사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보험금 후려치기’ 뿌리 뽑는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x27;셀프 손해사정&#x27;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일단 보험금을 깎으려고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셀프 손해사정’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커머스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x27;보험산업 혁신 로드맵&#x27;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

법원 “고소작업차 결함으로 골절, 제조업체 배상하라” [내부링크]

지지대 부러지며 추락 … “제조사·보험회사 연대해 70% 책임” 고소작업차의 결함으로 산재를 당했다면 제조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부(이종채 부장판사)는 A씨가 크레인 제조업체 B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창호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9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상가건물 3층에서 B사로부터 임차한 3.5톤 고가작업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고정지지대의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

추석 앞둔 손보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높였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금액을 높여 판매하고 있다. 추석 귀향으로 차량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입 금액을 높이고 마케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 상향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달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를 높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보다 30% 증액하고, 운전자보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입금액은 최대 1억 3000만원이다. 타사 가입금액 1억원 보다 3000만원 높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대인‧대물) 등과 함께 설계되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이.......

보험사, 포인트로 '헬스케어 용품' 구매 허용...보험료 납부도 가능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소비자 보호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 손해사정 공정성·책임성 강화 보험사가 헬스케어(건강관리)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고객에게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일 입법예고 함에 따라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포인트와 관련해 보다 넓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 중대성과 명.......

기준중위소득 높여 보장성 강화…긴급복지 문턱 낮춰 지원 확대 [내부링크]

[수혜대상별로 본 내년도 예산안] ① 저소득층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신규 지급…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보험료 지원 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을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국가 복.......

아동의 모든 죽음, 국가가 관리해야 [내부링크]

인권위, 학대사건 조사 보고서 변사·단순사고 분류 사례도 학대 가능성…구체적 분석·자료 공유를 보호기관 담당자 전문성 높이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완도 필요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약 10개월에 걸쳐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의 결론은 “전국 모든 아동의 죽음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충남 천안 ‘여행가방 아동감금 사망’사건에서는 세밀한 아동학대 사례 분석 보고서를 활용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 아동학대(정인이)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해 사례 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적했.......

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수령자격 유일 [내부링크]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징역형 확정으로 연금 박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뒤 연금으로 매달 1390만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 3822만 7000원)하고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안전 배달 위한 ‘서울형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배달음식 주문액은 1조3100억원으로 오프라인 음식점 매출액 1조290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최근에는 생필품, 식자재까지 즉시 배송하는 ‘퀵 커머스’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배달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빠른 배송은 분명 장점이 많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급증하는 배달 수요와 치열한 속도 경쟁에 몰려 안전을 뒤로한 채 질주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있다. 그리고 이 질주는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가해 사고 건수는 2만1258건으로 2년 전 1만7611건.......

세액·소득공제 해주는 모든 연금은 과세 대상 [내부링크]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상품은 종류가 아주 많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퇴직연금, 일반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다. 연금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금융 상품과 달리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금’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상품이 연금소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많은 상품과 제도 중에 연금소득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소득’만 연금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대법 “근로자가 산재 입증해야”...기존 판례 유지 [내부링크]

대법원 대법정(사진&#x3D;대법원) 대법원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산재보험법 입법취지를 보면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전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업무상 재해 입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근무 중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4;산재보험법 37조 1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증명책임을 공단에 전환.......

가을장마로 울고, 재해보험에 애타고...농가 ‘이중고’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전 피해 작물, 생육과정 사진, 날씨, 땅 상태 등 심사 가을장마로 파종 직후 모종 유실 시 피해 입증자료 제출 어려워 &#34;일부 피해 보상 절차 복잡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망설이기도&#34; 최근 제주지역에서 잦은 비 날씨로 인해 월동채소 재배농가 등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농업인이 빗물 줄기가 헤집어 놓은 밭을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피해 입은 농작물이 사라져 보상 신청은 엄두도 못 냅니다.” 최근 잦은 비 날씨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고모씨(61)는 피해 보상은 꿈꾸기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월동무를 재배하는 고씨는 몇 달 전 농작물재해보.......

보험사 편드는 손해사정사에 울분…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세요" [내부링크]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이러한 내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적극 알린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x27;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x27;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x27;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x27;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살빼면 보험료 낮아진다…보험금 후려치기도 ‘근절’ [내부링크]

[앵커] 걷거나 살을 빼면 받을 수 있는 보험사 자체 포인트로 앞으로는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에 유리한 산정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손해사정제도도 개선됩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준 포인트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집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9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보험사는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이 체중을 줄이거나 하루에 얼마만큼의 운동을 한다면 보험사는 이런 고객들에게 자체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플랫폼들에서 아령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용품.......

“정보 취약계층 품는 스마트 복지로” [내부링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한국형 e-welfare, 방향과 전략’ 국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복지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 서비스에도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술에 서툰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죠.” 바푸 타이팔레 전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한국형 e-welfare(전자복지), 방향과 전략’ 국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외 보건복지 및 ICT 분야 전문.......

[영상] 비 오는 밤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사고 운전자 처벌받나? [내부링크]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검은 옷을 입고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차로 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늘(10일)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에 &#x27;비가 살짝 내리는 어두운 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습니다&#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13일 오후 8시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34;무단횡단자가 전치 17주로 많이 다쳤다&#34;라며 &#34;왕복 7차로 도로를 직좌 신호에 통과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 맞은편 차량들 라이트 불빛에 거의 보이.......

“파란불 켜지고 9초 후 무단횡단 男에 ‘쿵’”…서행한 운전자 과실? [영상] [내부링크]

파란불이 켜진 뒤 2차선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남성이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는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트렸다.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제보자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8월27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보자는 운전 중이었고, 손님을 태울 가능성이 있기에 인도와 가장 가까운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첫 번쨰 신호등은 파란불, 두 번째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정차할 것을 대비해 30~4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첫 번째 신.......

[백세시대 / 세상읽기] 아이 안 낳는 진짜 이유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정부는 아이 좀 낳으라고 2006년부터 작년까지 200조원을 풀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왜일까. 무슨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양육비 걱정에? 아이 키울 공간이나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시대적 자연현상이라서? 이런 의문들은 피상적인 것일 뿐 정답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 많은 식자층은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잠재적으로 이 나라에 실망과 좌절, 환멸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앗아간 것일까.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다. 수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세 배 올랐.......

탈시설하려 귀화 신청했지만 국적법에 발목… 한국인도 장애인도 못돼 [내부링크]

과거 부계혈통주의 탓에 외국인이 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위해 귀화를 신청했지만, 생계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귀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최근 외국인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마저 줄줄이 끊기게 됐다. 이에 당사자와 장애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했다. 어렵게 체류자격 얻었지만, 외국인라는 이유로 사회보장 줄줄이 중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왕길영 씨(51세)는 중화민국(대만)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과거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 대신 아버지의 국적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왕 씨는 15살의 나이에 인강원에.......

대전시, 노인복지정책 실종 [내부링크]

대전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해 사회복지정책이 실종됐다는 어르신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69개 시 내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48개 센터가 안내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태평2동을 포함한 48개 시 내 센터 2층을 코로나 상생을 위한 국민지원금안내소애 노인들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지원금 신청에 안내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노인 복지를 전공한 전문가가 없기에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는 굼뜨면 아니 된다. 옆.......

사회복지 종사자, 봉사자 아닌 직업인이다 [내부링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전문성 제고 노력 등 필요 과거 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천성이 선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학부 사회복지학과 편입 시절, 사회복지사 취업 준비하려고 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회복지사가 필자에게 친절히 활동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고,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운 좋게도 4년 동안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다행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복지부, ‘복지멤버십’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맞춤형 안내 [내부링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으로 알려드려요.”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9월 6일 1차로 개통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다. 총 사업비는 190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중심으로 1차 개통한 후, 4단계에 걸쳐 2022년 하반기까지.......

“연금 받으려고”…1년 넘게 어머니 시신 지하실에 숨긴 오스트리아 남성 [내부링크]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숨지자 어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시신을 1년 넘게 방치한 오스트리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BBC 등 해외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66세 남성은 평소 치매를 앓던 89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사망신고를 하는 대신, 14개월간 시신을 지하실에 은닉했다. 어머니가 생전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연금을 노린 범죄였다. 남성은 어머니의 시신을 붕대로 감은 뒤 얼음팩을 주변에 쌓아 부패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애썼다. 이후에는 시신을 고양이의 배설물을 받는 모래로 덮었고, 이 과정에서 시신은 미라화(化) 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던 우편배달원에 의해 밝혀졌다. 남성의.......

왜 보험사는 실손청구 간소화를 희망하는가? [내부링크]

보험사 영업·사업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개선되는 시기를 발판 삼아 &#x27;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x27;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비자 편의성과 디지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운영시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를 가로막던 사업 관련 규제는 개선되고 있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중단 요건을 중대성·명백성 등으로 세분화해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

잦은 비에 병해충까지…수확량 감소 전망에 벼농사 농부들 근심 깊어져 [내부링크]

기술센터, 출수기 때 온도와 습도 높아져 잎도열병, 목도열병, 벼알마름병 생겨 부안군 전 농지에 고루 발생해 피해 클 듯 일부는 광합성 막는 깨씨무늬병까지 겹쳐 주로 1모작, 신동진 벼에서 생겨 품종이나 재배방법 등 변화 필요해 집단재배 육묘장도 감염 원인인 듯 보험 들었으면 병 발생 즉시 접수해야 수확 약 1주일 전 보험사 확인 거쳐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험금 수령 가능 “큰 태풍 위기가 없어 여름을 보낼 때만 해도 풍년을 기대했는데 나락 여무는 소리에 즐거워야 할 가을 저녁에 몇 년 전에 겪었던 백수 피해와 초토화가 떠오른다”는 부안읍내 김 아무개(49) 농부는 쭉정이만 남은 벼를 보며 “나락보다 보험금에 기대는 마음.......

교통사고는 줄었는데...1인 보험금 늘어난 이유는? [내부링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피해자 1인당 보험금 지출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량은 전달보다 5% 감소했다. 주요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 차 사고 피해자 1인당 평균 손해액은 35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1인당 평균 손해액(299만원)보다 17%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9년(270만원)과 비교해서는 30% 증가했다. 4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 차 사고 피.......

위탁가정 2/3가 ‘친권’ 존재…‘긴급 후견인’ 인정해야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두 가정의 경우, &#x27;친권&#x27;에 너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죠? [기자] 우리 나라는 &#x27;친권&#x27;을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x27;법정 대리 권한&#x27;이라고 하는데 통장 개설,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같은 통신 계약, 병원진료 동의, 이런 게 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어떤 위탁가정은 친부가 아이 통장을 개설해서 1,300만 원을 출금해 갔고요. 자녀 명의 휴대폰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 뿐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없어 힘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으.......

주민과 밀착한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 [내부링크]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평화의료사협)은 일반 병원과 운영구조가 다르다. 주민이 함께 만들고, 자본을 모으고 경영하며 이용한다. 모든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거쳐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지역통합돌봄팀을 만들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결합된 복지 돌봄 사업을 확대하게 된 셈이다. 평화의료사협은 지난 3월 부평구청과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협약을 맺은 후 더 폭넓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친권’ 혜택 누리고 양육은 나몰라라…위탁가정은 권한 없어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x27;위탁가정제도&#x27;가 있는데요. 양육에서 손을 뗀 친부모가 &#x27;친권&#x27;을 행사하며 혜택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 정작 실제로는 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작은 반지하방, 30대 미혼인 이선영 씨가 8살 조카를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남동생인 아이의 친아빠는 3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 그런데 조카 명의의 통장에서 각종 지원금은 계속 빠져 나갔습니다. [이선영/가명/음성변조/위탁가정 양육자 : &#34;아동수당이랑 이렇게. (아이 아빠가) 다 바로 바로 찾아간 거예.......

주택연금 지급액 4년만 2배로…급등한 집값은 '걸림돌' [내부링크]

계약 건수 줄고 해지 건수 늘어…수령방식 다양화로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 주택노후연금 지급액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택을 통한 노후대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급등한 집값이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20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지급액인 6176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94.5%나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나는 돈 받았으니 평민이군"… 재난지원금 계급표 '웃프네' [내부링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이를 지급받는 이들과 못 받는 이들로 계급을 나눈 계급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27;재난지원금 계급표&#x27;가 올라왔다. 계급표는 성골(상위 3%,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진골(상위 7%, 금융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6두품(상위 12%,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평민(상위 90%, 지원금 지급), 노비(상위 100%, 지원금 지급+10만원)로 나뉘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88%까지 지급되면서 벌어진 형평성 논란을 웃프게 표현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본인이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반.......

암보험 드는데 상해사망은 기본 왜? [내부링크]

암보험 혹은 뇌,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려다가 A씨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렇다면 암보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망담보를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계사에게 물어봐도 &#x27;보험사 지침이 그렇다&#x27;라고만 해 답답합니다. 오늘 보푸라기는 소비자에게 &#x27;강제조건&#x27;처럼 느껴지는 상해사망 담보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보려 합니다. 스코어링이 뭐길래? A씨처럼 어떤 보험에 가입할 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x27;기본연계조건&#x27;이라고 합니다. 암과 같이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담보.......

2년 만에 문 닫는 ‘카카오 보험료 비교 서비스’… 왜? [내부링크]

카카오페이가 2년 만에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카카오페이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에서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화면이 사라질 예정이다. 사실상 서비스 중단이다. 그동안 KP보험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면 보험소비자는 6개 손보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

은행 신용대출 막힌 직장인…급전 구하려 보험사 찾아갔더니…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최근 급전 때문에 보험사에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은행 대출이 막히자 사정이 생겼다며 갑자기 상환을 요구해서다. A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로 7000만원을 받아뒀는데 한도를 이미 소진했고,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했다. 마통을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A씨는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인 데다 연 3%대 금리로 마통을 이용하고 있던 터라 보험사에서 연 5~6%대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리는 연 8%대에 대출 가능한 최대 한도도 2700만원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계가 급전을 구하는.......

보험금만 22억→528억...돈냄새 맡은 병원 요즘 눈독들인 수술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지난 1년간 서울 강남 일대의 병원을 돌며 각종 수술을 받은 A씨(40·경기도 파주시). 지난해 11월 백내장 수술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자궁근종 치료 , 8월 갑상선 수술 등을 받았다. 백내장 수술비 840만원을 포함, 들어간 병원비만 2050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오히려 돈을 벌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 처리했고, 수술비 특약으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면서다. 보험업계에서 A씨의 보험 청구 내역은 &#x27;의료 쇼핑&#x27; 트랜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비가 고가이고, 수술 보험금이 나오는 질환 등을 골라 의료 쇼핑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x27;의료 쇼핑&#x27; 선량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즉시연금 판결로 본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전 [내부링크]

10회 : 내 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

“혹시 고라니세요?”…불쑥 튀어나온 민폐 ‘자전거족’에 “욕 들을만해” [내부링크]

불쑥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영상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자라니가 니네 부모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라니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일부 자전거 이용자를 지칭한다. 글쓴이는 “소리 줄여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먼저 죄송합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다소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시야에 없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깜짝 놀란 운전자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놀란 운전자와 달리.......

오늘 아침 안개자욱한 설봉산 [내부링크]

20210912 오늘도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인정 많던 사장님, 월셋방 보증금까지 빼서 직원 월급…그리고 삶을 저버렸다 [내부링크]

10일 대구 중구 동성로 상가에 점포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습니다. 매일신문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의 강력한 영업제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평생 장사를 업으로 삼았던 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자영업자 A(57) 씨는 지난 7일 자택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 시점은 발견 며칠 전으로 추청됐고,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그는 1999년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으로 그동안 식당·일식주점까지 식당 4곳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사.......

"이재명, 국민연금 손해 없다? 불황 특급열차" 회계학자 일침 [내부링크]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선 기자 저명 회계학자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34;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34;란 취지의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에 대해 &#34;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이자(interest) 개념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34;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조세·금융 분야 권위자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4;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 해도 손해 볼 일 없다&#34;며 &#34;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

의료사고 온몸마비 환자, 추가배상 못 받은 까닭 [내부링크]

[서상수의 의료&#38;법]기대여명과 추가배상 소멸시효 환자 A씨는 2002년 수술을 받다가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해 온몸이 마비됐다. 영구장애인 상태로 앞으로 5년밖에 더 살 수가 없다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인 B사로부터 3억3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환자 A씨는 5년의 기대여명을 넘겨 계속 살았고, 이에 2012년경 B사를 상대로 5억9000만원의 추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환자 A씨가 기대여명을 넘겨 계속 생존함으로써 입원 및 진료비 등의 손해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스브스夜] '그알' 전문가, "안전벨트 안 맨 것 알고 과속…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조명 [내부링크]

여자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 씨, 과실일까 고의일까? 11일 방송된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에서는 &#x27;300일, 그리고 19초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x27;편이 공개됐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무렵 제주도 한림읍에 굉장한 굉음이 울렸다. 굉음의 정체는 교통사고. 이 사고로 연인이 된 지 300일을 기념하며 제주도로 여행을 온 은애 씨와 그의 남자 친구 최 씨가 탄 오픈카가 연석, 돌담, 경운기를 차례대로 들이받아 크게 손상됐다. 그리고 이 사고로 최 씨는 멀쩡하게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온 경찰들과 멀쩡하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상태가 이상이 없었으나 이에 반해 은애 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며.......

"한의원장이 어쩌다가 이런 짓까지"…환자 몰려드는 강남 00한의원 알고보니 [내부링크]

최근 서울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거 끌어모아 사기행각을 벌인 한의원 원장과 브로커가 대거 적발됐다. 범행은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34;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34;, &#34;몸보신에 좋은 한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34;며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모아 해당 한의원에 알선해 주고 이로 인한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자행됐다. 브로커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대표와 본부장 등을 두는 등 &#x27;다단계&#x27;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은 2019년 전까지 보험금 청구가 별로 없던 A한의원에서 갑자기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데다 부산 경.......

보험민원 주범 '셀프 손해사정'…'50%룰' 추진 [내부링크]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 제도가 활성화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x27;셀프 손해사정&#x27;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x27;위탁비율 50%룰&#x27; 적용 등으로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x27;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x27;을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서류심사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손해사정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수익에 기여하기 위.......

"배달하다 사고 나면 막막"...운송용 보험가입률 12%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었지만, 배달기사들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배달기사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 가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에 부딪혀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보험 처리를 신청했지만, A 씨가 가입한 것은 가정용 이륜차 보험이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운송용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A 씨 / 배달 기사 : 보.......

"그려서 죄송합니다" 사문서 위조 50대 주부 보험사기 늦은 후회 [내부링크]

#지난 2019년 10월 부산에서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 50대 주부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주부 A씨는 보험사기가 탄로 나자 &#34;(문서를) 그려서 죄송하다.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34;며 보험사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상급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의 경우 보험사가 큰 의심 없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한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여기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도 악용했다. 수년 전 두 자녀 이름으로 입원 하루당 5만원씩 120일 한도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상품에 여럿 가입한 A씨는 자녀들의 상.......

보험사 대출도 어려워진다… 금리 올리고 대출중단까지 [내부링크]

시중은행 대출 막히자 2금융권으로 수요 몰려 올해 보험사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4.1% 목표 삼성생명 DSR 40%로 조정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 취급 중단 첫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사를 통한 대출도 어려워진다. 최근 시중은행에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보험사 대출잔액 증가세가 높아지면서다. 보험업계는 선제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해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지난달 취급대출 기준 생명보험사 주택담보대.......

"늙은이들은 나가지 못하면 죽는다" 탑골공원 문닫았는데 노인들 모이는 이유 [내부링크]

&#34;탑골공원에서 도시락도 먹고, 소주도 마시면서 저녁까지 놀다 갔는데...&#34;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씨(78)는 아쉬운 듯 말끝을 흐렸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부터 탑골공원 정문은 굳게 닫혔다. 그런데도 이씨는 날씨만 좋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x27;무기한 폐쇄&#x27; 상태인 탑골공원에 온다. 비록 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이들은 공원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씨와 호형호제하는 이들은 전부 탑골공원에 와 있다. &#x27;문 닫은&#x27; 탑골공원…어르신 마음도 함께 닫힌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도 1년 6.......

'2평 방 안은 감옥 독방'…무덤 전 마지막 집은 고시촌 [내부링크]

[편집자주] 44만513명. 지난해 늘어난 65세 인구 숫자다. 한해 사이 의정부시(인구 46만여 명) 한 곳을 채울만큼 노인 인구가 늘었다. 노령인구 증가폭은 계속 커져 2028년에는 한 해 52만8412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년 뒤인 2025년엔 20%를 돌파해 국민 다섯 중 한 명은 노인인 사회가 된다. 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 때 청운의 꿈을 품은 젊은이들로 가득했던 고시원은 이제 늘어나는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다. 생산과 소비라는 자본주의의 미덕에 열위에 있는 저소득 노인은 1평 나짓 고시원에 사실상 격리돼 하루를 보낸다. 치솟아만 가는 아파트들 사이에서 그림자처.......

집값 계속 오르는데, 주택연금 가입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상품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 생계 수단이 부족해지다 보니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이제 만 60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올해 8월부터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연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액형 외에도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이 생겼습니다. 초기 증액형은 초반 일정 기간 연금을 많이 받고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많이 받는 기간을.......

'따릉이'타다 사고 나면? "무료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내부링크]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 7655만건…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회원 서울시, DB손보 등 보험사 4개사와 &#x27;공공자전거 종합보험&#x27; 지원 # 서울시 공용 자전거 &#x27;따릉이&#x27;를 타고 종종 주말 산책을 즐기는 A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 견주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 강아지를 보호하려던 견주도, 피하려던 A씨 모두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 가기 전 자전거 반납과 고장 신고를 하며 A씨는 뜻밖에 정보를 알게 됐다. 따릉이 이용자는 &#x27;공공자전거 종합보험&#x27; 보장 대상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12일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에 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영업 변곡점 됐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의 순기능인 보장으로만 이뤄졌지만, 소비자의 니즈와 금융당국의 제도가 바뀌며 보장분석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보장분석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법 영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모호한 기준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 이후, 보장분석 방식 활성화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영업 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변곡점을 맞이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됐.......

'난 어떤 복지혜택 받을 수 있지?'…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사업의 수급여부를 &#x27;국민비서&#x27;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x27;맞춤형 급여 안내&#x27; 신청간주자 약 490만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이번달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

아동수당 확대되나…지급대상 ‘7→8세’ 확대 법안 발의 [내부링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증액분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2조4039억 원 : 전년 대비 1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기본소득發 보편복지논란, 기초연금으로 확전? [내부링크]

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60;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62;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들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지금 문재용 기자의 기자페이지를 &#x27;구독&#x27;(구독 바로가기)하시면 발빠른 정치뉴스와 깊이있는 연재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등 노년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는 &#x27;기초연금&#x27;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x3D;연합뉴스 [오, 財法인데] &#34;月 10만원 아.......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사춘기 홀로 견디는 손자, 키우기 고통스러운 할머니 [내부링크]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고교생 형제의 충격적인 친할머니 살해 사건(매일신문 8월 31일 자 1면·9월 1일 자 8면·2일 자 6면)과 관련해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와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점검이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조손가정 인구는 1만4천6명에 달한다. 인구 1만 명당 57.9명에 해당한다. 이는 2017년 53.8명과 2018년 55.2명, 2019년 55.6명 등과 비교해 증가세다. 전체 인구는 줄지만 조손가정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조손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손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진행했던 &#x27;조손가족 실태조사 연구보.......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조모와 불안정한 생활…사회는 위험 신호 놓쳤다 [내부링크]

[탐사보도]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60;상&#62; 어린 형제는 어떻게 범인이 됐나 &#60;중&#62; 판결문으로 본 가족 살인 &#60;하&#62; 비극 되풀이 막으려면 지난달 31일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허현정 기자 대다수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 서구 10대 형제 가정도 비슷한 사정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들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할머니가 이 두 형제를 홀로 돌보기가 힘에 부쳤다.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의 꼼꼼한 지원은 이 가정까지 미치지 못했다. 결국 참혹한 비극이 만들어졌다. 부모 역할 해야 했.......

아파트 화재사고 보험보상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하고 있던 다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화재 사고는 내 주변에는 없더라도 예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2020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및 안전점검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중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 1000건당 업종별 화재발생빈도의 경우 아파트가 117.5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84.6건, 다중이용업소 76.0건, 판매시설 60.1건 순이었다. 아파트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유다인, 이 아이의 숨겨진 비밀 [내부링크]

[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아픔] 누가 다인이를 책임져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유다인 양을 만난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34;다인이는 너무도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탓에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중 어디에도 등록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꼭 필요한 약품에 대한 비용 지원도 전혀 받지 못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34; 유다인 양은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 장이 수축 운동을 하지 않아 음식물이 정체되는, 극희귀질환 ‘가성장폐색증’ 때문이다. 다인 양은 밥보다는 수액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아이 오른쪽 가슴에는 중심정맥과 연결된 &#x27;카테터&#x27;, 즉.......

군인연금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내부링크]

적자 줄이려면 ‘낮은 운용 수익률’에 주목해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이 수입의 45% 군인들 “정년도 없는데 개혁이라니” 반발 낮은 운용 수익률, 외부 위탁…적자 근본 원인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운용 수익률 9.6% ‘투자 조직’ 꾸리는 등 구조적 개혁해야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초급부사관들이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가입자 19만명, 수급자는 9만 7000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접촉사고…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내부링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양측 다 통로 선 밟은 상황 경찰 &#34;중앙선 침범⋯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다&#34; 말했다는데 차단기 있는 아파트 주차장, 도로교통법 적용 안 돼⋯과실 비율 조정해야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겪었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내부로 운전해 들어간 A씨. 하지만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통로에 그어진 중앙선을 밟으면서 진입해야 했다. 사고는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오며 발생했다. A씨는 B씨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잠시 멈춰섰다. 그런데도 A씨의 차량이 B씨 차량에 긁혔다.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하게 된 A씨. 사고 조사를 한 경찰은 둘의 과실 비율이.......

중기 외상거래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2004년 매출채권보험 첫 도입 이후 누적 인수총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원을.......

치킨 한 마리도 살 수 없어... 아동복지 튼튼해야 미래 지탱한다 [내부링크]

[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①] &#x27;결식아동 급식지원&#x27; 끼니당 6000원 지원 영양 불균형 뻔한 편의점에서 끼니 때워 전문가시민단체 &#34;지자체 금액 더 높여라&#34;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대전의 아동복지카드 사업이 부실하다. &#x27;의식주(衣食住)&#x27; 개선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고 있지만,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한 끼 금액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여기에 가맹점 제한에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금까지 예고되면서 어설픈 지원책으로 결식아동에게 복지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덧씌울 수 있다는 우려다. 가족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지탱해 나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

현실성 없는 단가에 제한된 가맹점까지… 결식아동 복지카드 해결과제 산적 [내부링크]

[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②] 통계청 외식품목 8개중 6000원 이하 고작 3개뿐 신청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 사용처도 한계 대전 아동의 &#x27;식(食) 복지&#x27;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x27;결식아동 급식카드&#x27;의 1식 단가는 6000원으로 현실성 없이 제한돼 있고, 식사가 가능한 가맹점 또한 한정돼 있어 선택권이 좁다. 이런 한계는 결국 편의점이나 라면으로 한 끼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제2의 라면 형제 사건이 지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2019년 5월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아동.......

선진국일수록 최고·최우선 복지는 ‘일자리’ [내부링크]

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후진국은 퍼주기식 복지에 매달리면서 포퓰리즘 기승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현재도 어렵지만, 장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때는 일자리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비교적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일할 기회도 주어졌다. 화려하진 않지만, 당시의 형편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집 마련도 가능했다.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삶의 내용과 질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현실을 재단하는 눈높이도 크게 높아졌다. 경제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구조적 상황을 놓고 보면 현저히 다르.......

"이중처벌에 보험료 인상까지”…스쿨존 할증 과규제 논란 [내부링크]

[금융의 정석&#60;6&#62;]-차보험 스쿨존 할증 논란 운전자 “무사고·무위반시 보험료 할인 없어” 반발 보험료 할증-교통사고 감소 효과 통계·연구결과 없어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는데 보험료까지 올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

미청구 보험금 적립이율 계산방식 개선작업 금리인상 영향 ‘저속도’ [내부링크]

금감원, “평균공시이율 오르면 보험사 부담 늘어나는것은 변동없어” 금융감독원의 미청구된 보험금의 적립이율 계산방식에 대한 개선업무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저금리 기조를 예상해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던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업계가 지난해 5월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 등을 금감원에 건의한 것이 발단이다. 현행 규정상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1년 이내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고정금리 1%.......

보험금 소송-직업위험등급 다툼의 발생 [내부링크]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나 손해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며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인 바,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설명을 위해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 본다. -A씨는 전업주부이며, B보험회사와 XX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본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채소를 선별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의 롤에 감기면서 사망하게 됐다. -B 보험사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가 사실상 상해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이용하다가 사망했으며 이는 직업위험등급의 변동이.......

흔들리는 카카오… 車보험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잠정중단 [내부링크]

카카오의 보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을 잠정종료 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판매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종료했다. 이번에 잠정 중단한 상품들은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 자회사 KP보험서비스에 특화된 것이다. 차후 금.......

무엇이 존엄한 죽음인가? [내부링크]

[고현종] &#34;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34; 아내는 일 년 동안 남편인 정씨(80세)에게 부탁했다. 차마 정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 했다. 정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이다. 아들은 나이가 50살이지만 몸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이다. 키 130cm에 몸무게가 30kg 남짓이다. 아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몸과 마음 발달이 더뎠다. 복합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래도 정씨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다. 정씨 아내는 아들에게 물리치료, 재활치료, 음악치료까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5&gt; 동산양개 : 밖에서 찾지 말라 [내부링크]

밖에서 찾지 말라 …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대상에 의지하지 않는 삶’이란 부처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처임을 바로 보는 일 그럴 때 비로소 自燈明 法燈明 부처님 유훈처럼 살아갈 수 있어 물속에 비친 나의 모습 그리스 신화에는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의 슬픈 이야기가 나온다. 소년은 연못에 비친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위해 매일 찾아갔다가 어느 날 그 모습에 매혹되어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예언자인 티레시아스(Tiresias)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알아볼 때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이 신화를 읽으면서 소년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궁금했었다. 어쩌면 소년은 물.......

진드기 가득한 방, 담배 냄새나는 복도…노인 더 아프게 하는건 따로있다 [내부링크]

[MT리포트]백발의 고시촌(上) [편집자주] 44만513명. 지난해 늘어난 65세 인구 숫자다. 한해 사이 의정부시(인구 46만여 명) 한 곳을 채울만큼 노인 인구가 늘었다. 노령인구 증가폭은 계속 커져 2028년에는 한 해 52만8412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년 뒤인 2025년엔 20%를 돌파해 국민 다섯 중 한 명은 노인인 사회가 된다. 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 때 청운의 꿈을 품은 젊은이들로 가득했던 고시원은 이제 늘어나는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다. 생산과 소비라는 자본주의의 미덕에 열위에 있는 저소득 노인은 1평 남짓 고시원에 사실상 격리돼 하루를 보낸다. 치솟아만 가는.......

햇살과 어우러진 오늘 아침 설봉산 [내부링크]

햇살과 어우러진 오늘 아침 설봉산의 전경 202109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친밀하니까 더 반복되는 두려움”…데이트폭력에 위태로운 여성들[촉!] [내부링크]

#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故) 황예진 씨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은 14일 오전 기준 약 4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황 씨는 주변에 자신과 ‘연인 관계’임을 밝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 유족은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인 딸의 얼굴까지 공개해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청원에 동의하는 목소리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다. 시민들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면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을 때려야 한다”, “‘데이트 폭.......

복지 지출 늘렸어도 OECD 꼴찌‥"증세 없이 복지 불가능"[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당장은 코로나19가 넘어야 할 산이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만큼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곳간이 비어간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곳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라도 증세를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0.837명.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4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20%, 1천만 명이 넘을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민간연구기관은 &#34;코로나19보다 저출산과 고.......

산재 부정수급 116억… 환수예산 12억 쓰고 성과 ‘미미’ [내부링크]

4년간 422억 적발… 환수율은 9.3% 실효성 없는 예산 ‘부실 책정’ 논란 “광고비 과다 편성 등 홍보 치중 탓” 정부의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 예산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 문제로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산재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 보상금을 타내는 등의 부정수급은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매해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수액은 지난해 기준 약 4억원으로 관리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방 및 환수 효과가 미미한 1회성 광고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업.......

청년이 주인 되는 연금 개혁 [내부링크]

얼마 전 신규 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져 달라’는 말을 해놓고 ‘아차’ 했던 적이 있다. 흔히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한다. 주인의식이란 자신의 일로 여기는 책임감과 자세를 말한다. 즉, 내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인의식은 진짜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 .......

"10분간 5kg 박스 80개 화물차에 실은 후 쓰러져 사망…산재 아니야" [내부링크]

[대법 전합] &#34;산재 인과관계, 근로자가 입증해야&#34;…기존 판례 유지 협력업체에 파견된 근로자가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화물차에 실은 후 쓰러져 숨진 경우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9일 숨진 근로자 A씨의 아버지가 &#34;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4;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593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사 후 회.......

배달 사고 느는데…이륜차 보험, 어떤 걸로 가입해야 할까?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배달업이 활성화되며 오토바이 운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보험 가입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사고 보장을 받기위한 보험 가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1만8982건이던 사고 수는 2020년 2만1258건으로 120.7% 상승했다. 반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x27;이륜자동차 관리 실태 보고서&#x27;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종사자 중 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 비율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정용 혹은 유상·비유상 운송용 등.......

[신동욱 앵커의 시선] 어느 자영업자의 죽음 [내부링크]

&#34;난 싸구려 인생이 아니야! 윌리 로먼이라고!&#34; 그는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자동차 세일즈맨 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대공황이 닥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한 뒤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34;34년이나 몸 바쳐 일했는데 이제 보험료 낼 돈도 없다고!&#34; 그는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물려주려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시대를 초월해 소시민의 좌절을 파고든 걸작이지요. 연극 &#x27;세일즈맨의 죽음&#x27;에 빠져 40년 가까이 윌리 로먼을 연기한 배우가 전무송씨입니다. 그는 연극학도 시절 이 작품을 보러 갔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옆자리 중년 신사가 손수건을 꺼내.......

3t미만 선박 어선원보험 가입자 전체 8% 불과 [내부링크]

보험 수혜 정부 적극 나서야 - 수협, 의무가입 확대 적용 추진 -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 국내 어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조업에 나선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나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어선원의 보험가입률은 어선 무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어선원보험 총 가입자 수는 5만3777명으로 같은 해 재해 선원 수는 4218명이다. 당연가입인 3t 이상 가입자는 4만9432명에 이르지만, 3t 미만 가입자는 4345명으로 가입률만 보면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해율도 높다.......

‘라이더 산재보험’ 시급한데…25억 들여 민간보험 가입하는 서울시 [내부링크]

“보장 높은 산재보험 우선” 목소리…25억이면 2만7천여명 보험료 지원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있는 한 배달기사. 한겨레 이정아 기자 최근 음식 배달기사들(배달라이더)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예산 25억원을 들여 이들의 민간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상해보험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이 합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단체 가입 지원’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16살 이상 배달라이더가 피보험자로, 이들이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수술비·골절진단금 등 보.......

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내부링크]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소563403 등 병합). 박주영 판사는 피고 회사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2020년 7월 10일경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들에게 가물막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B(부산시)는 2017년 4월경부터 ’동천 생태하천 복원(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 6월경 피고 회사 C, 소.......

보험사-손해사정사 '이해충돌'..."소비자 불신은 필연적"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금 삭감 논란을 빚으며 보험사와 ‘한통속’으로 여겨져 온 손해사정업을 대상으로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그간 보험사의 자회사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해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던 손해사정사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소비자 간 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손해사정’ 절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사실상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는 경우 대부분이 보험사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1만4446원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서 심의·의결 장기요양수가 올해보다 4.32% 인상 요양보호사 담당 노인 ’25년까지 2.1명으로 축소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1만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방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광화문]실손보험, 모두가 패자 [내부링크]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기감도 없다. 사라질 즈음에나 그 소중함을 인지할 것이다. 3900만명이 들어 놓은 실손보험 스토리다.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손보험은 이대로 두면 소멸할 운명이다. &#x27;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를 보장한다&#x27;는 상품설계의 허점을 파고 든 일부 가입자와 일부 의료기관 때문이다. 과다 이용과 과잉진료는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섰다. 일차적인 패자는 선량한 가입자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타 갔다. 1인당 평균 354만원이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보험금은 1만7000원이.......

반값 이어 '지원주택'은 또 뭐?... 대선 앞 쏟아지는 복지정책 [내부링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34;공적 돌봄 욕구 커져가…지원주택 통해 지역사회 거주 지원해야&#34;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잇달아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 공약을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서비스를 결합해 공공 주거 개념을 바꾸자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돌봄 등 서비스까지 제공, 주거 약자들의 복합적인 필.......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2022년 복지부 소관 예산을 올해 보다 8.2% 증가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복지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니 내년 예산에도 변경이 있겠군요 기초생활 보장영역에서 내년도 1조 2,262억원이 증가된 14조4596억원의 예산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공사보험연계법' 입법 추진…'익명 정보'면 부작용 없을까? [내부링크]

국회 관계자 &#34;원안 핵심내용 그대로 유지한 채 입법 추진할 것&#34; 의협 &#34;익명 정보도 실손보험사 이익에 활용 가능…유출 위험성 여전&#34; [그래픽&#x3D;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공사보험 간 제도 연계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당시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의협·병협·치협 등 전 의료계가 반발했던 사안으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다시 한번 큰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x27;국민건강보험법&#x27;과 &#x27;보험업.......

[내일의 눈] 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가려진 경상환자 문제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절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름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해 그 시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나쁘게 나온다. 휴가철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지는 때도 비슷하다. 교통사고나 침수사고 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평년 대비 손해율이 개선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고려해 80%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 손해율이 80%가 넘으면 보험사는 이 상품에서 손해를.......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추진…'과잉진료' 들여다본다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적정성 등을 실태조사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해 불투명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

결혼·장례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소비자 차별 금지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 산정 때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x3D;아주경제 DB]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x27;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x27;을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때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 따라 고시 기준보다 불리하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차.......

밥값도 지역 격차?…결식아동 급식비 서초는 9000원 전남·대구는 5000원 [내부링크]

권익위 &#34;시군구별 관심사 따라 급식비 크게 차이나&#34; 한푼도 기초지자체에 지원 안하는 충북 급식단가 하한선 준수 의무화…내년 3월까지 지속적 사후관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한 끼 급식단가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장면 하나도 제대로 사 먹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상황을 지적하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

[이야기 세상, Today] 가정 대신 시설로, 아이들은 다시 버려진다 [내부링크]

이야기 하나 : 베이비박스 그 후, 시설로 향하는 유기아동 잦은 고난에도 지원 한 푼 받지 않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군포 새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62)가 강조하는 바는 한결같다. 아이는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 비단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지난 1993년 체결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주요 원칙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협약에 서명했다. 이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외면과 방치 속에 아이들은 가정 대신 시설로 향하고 있다. 하루 반나절에 1명씩, 아이들이 버려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20.......

평생 모은 6억 기부하고 복지시설 간 ‘김밥 할머니’ [내부링크]

‘LG 의인상’에 92세 박춘자 할머니 20여년간 지적장애인 11명 돌봄도 폐품 판 돈 쾌척한 최복동씨도 선정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박춘자(92)씨가 LG의인상 수상자로 14일 선정됐다. 박씨는 열 살부터 50여년간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 3000만원을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을 위해 모두 쾌척했다. 3억 3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억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남작은예수의집’에 각각 기부했다. 박씨는 마흔 살부터 40여년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 왔다. 60대에 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부터는 지적 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

백신·지원금 사칭 스미싱 등장…미니보험으로 피해 보장 [내부링크]

명절 맞아 택배회사 사칭하는 범죄 증가 우려 현대해상·하나손보 등 상품으로 피해 보장 돼 어떤 범죄 피해를 얼마나 보상하는지 잘 따져야 백신·지원금을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가 등장하면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미니보험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신고 건수는 18만4002건이다. 스미싱 범죄 사례를 보면 지인은 물론 공공기관, 택배회사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다. 해당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있어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앱을 설치하면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스미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영상)'무조건 20만원 보장' 여행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사라진다 [내부링크]

DB손보, 13일부터 판매 중단…&#34;손해율·도덕적 해이 리스크 커&#34; DB손해보험(005830)이 여행 중 물품의 도난, 파손 등을 보상하는 여행보험 &#x27;휴대품 손해&#x27; 특약을 철수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타 보험사들의 도미노 판매 중단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13일부터 국내·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 손해 판매를 중단했다. 악화한 손해율이 영향을 끼쳤다. 비투비(B2B) 형식으로 계약한 일부 여행사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34;여행보험의 휴대품 담.......

[영상] 대구 청소년 보험사기단 33인, 2억원 가로챈 범행 수법은? [내부링크]

9월7일 대구경찰청이 청소년이 포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15대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아디니며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총 7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여원을 펀취한 것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보험사기 주범 1명 포함 일당 33명을 검거하고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주범은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보험사기 수법은 좌회전 차로가 2~3개 이상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고의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또한 공범들끼리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을 위해 주.......

펫보험에서 자전거보험까지…‘미니 보험’이 뭐길래 [내부링크]

단기 가입 가능한 소액 상품 봇물 전문 미니 보험사 설립 요건도 완화 올해 6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펫보험·여행자보험·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 단기 보험사(미니 보험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자본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기존 보험사는 물론 인슈어테크·핀테크 중 선뜻 나서는 주체가 없다. 종합 보험사들은 이미 미니 보험을 만들고 있어 자본금을 들여 가면서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지고 핀테크 업체는 수익성 대비 초기 투자 부담이 커 성공 사례가 나올지 미지수다. 특정 암만 보장하는 미니 암.......

“단 한 번이면 완치되는데 치료비 25억”… 희귀병 딸 둔 엄마의 청원 [내부링크]

희귀병을 앓는 1살 난 자녀를 둔 엄마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12개월 여아를 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근육병 아기들이 세계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척수성근위축증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하나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 난치성 근육병이다.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 당 1명꼴로 나타난다. A씨는 “SMA는 두 돌 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라며 “딸아이는 태어난 직후에 증상이 있었고 진단은 3개.......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내부링크]

&#60;문&#62;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60;답&#62;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60;문&#62;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60;답&#62;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국민연금 보험료 떼먹고 폐업... 내 여생 앗아가" [내부링크]

조선소 발판 노동자 나윤옥 씨 근무하던 업체 다음 달 폐업, 4억 원 넘게 보험료 체납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 수수방관 원청업체 책임 추궁 &#3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제 노년을 도둑질하는 범죄입니다.&#34; 대우조선해양 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나윤옥(52) 씨는 이렇게 밝혔다. 그는 7년째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비계(발판)를 설치하고, 공정이 끝나면 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한다. 나 씨는 14일 오전 일터가 아닌 거제시청 앞에 섰다. 그가 속한 하청업체는 다음 달이면 문을 닫는다. 이른바 &#x27;본공(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x27;인 나 씨는 고용 보장을 받지 못했다. 업체.......

보험금도 수익자에 따라 상속·증여세 납부해야 [내부링크]

한참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상속과 상속승인, 그리고 보험금에 관한 상식 퀴즈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알아보니 아버지의 빚이 13억원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자녀들은 상속받은 10억원 한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사실을.......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전문가 "학교, 경찰, 지자체, 복지기관 협력 체계 구축해야"매일 [내부링크]

심리 및 복지 전문가들은 존속살해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선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와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가정과 같이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선 학교, 복지 기관, 지자체, 경찰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족 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4;자녀가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10세 이전에 부모가 적절히 감독·통제를 해줘야 하며, 부모와 애정에 기반한 끈끈한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34;며 &#34;이 같은 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청소년기 충동 제어가 어려울.......

"보편적 복지로 '양육 격차' 못 줄여…빈곤가정 영유아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내부링크]

육아정책연구소, &#x27;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x27; 발간 빈곤할수록, 한부모일수록, 조손가정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지난 1년간 조손가정의 아동 10명 중 8명은 문화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빈곤이 깊을수록 해당 가정의 아이들은 책을 읽고 노는 시간보다 영상을 시청하며 일과를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정부는 &#x27;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x27;에 입각해 보편적 복지로 경제생활, 주거환경, 보육 및 교육 기회, 영양과 건강,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했으나, 보편적 복지로는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육.......

"사회복지시설도 복지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정재욱(국민의힘)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진주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진주시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부당한 처우 및 저임금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못한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7차례 개정하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에 있는 가운데 시 사회복지시설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4차산업·위드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플랫폼 절실" [내부링크]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x27;차기정부의 복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x27;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x27;차기정부의 복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x27;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과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복지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34;내년에 시작되는 차기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본격화될 4차 산업시대,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

복지가 경제다 [내부링크]

국민의 세금을 복지지출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건설·토목·기업에 쓰는 것은 개발과 투자. 이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을 관장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식인, 서민, 노동자 모두 마찬가지다. 암울했던 독재와 험난한 경제개발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편견이지만 아직도 21세기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취약계층, 노인,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재정지출은 퍼주기라고 폄하하지만 공항건설 같은 토목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붓거나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을 국고로 회생시키는 재정지출은 투자라고 본다. 전례 없는 팬데믹 속에서.......

'죽지않고 퇴근할 권리는 어디'⋯6년간 산재로 1만1766명 목숨 잃었는데 실형은 '29명' 불과 [내부링크]

6년간 산업재해자 수59만559명, 1만1766명이 목숨 잃어 산재로 5114건 재판 넘겨졌는데 실형은 29건 불과 장혜영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법원의 소극적 판결 비판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만명이 넘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은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한 일터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동안 산업재해(이하 산재)자 수는 59만559명으로.......

“공격수 구합니다” 뒤에서 ‘쿵’, 알고보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이차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파트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험 사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험 사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보험 사기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사기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만 노리는 사기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일반 보험 사기에.......

"2500원만 내면 홀인원 축하금 100만원”… 파격 골프보험, 정체는? [내부링크]

2020년 4월,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는 같은 해 9월 지인 3명과 함께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그는 홀인원에 성공,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축하금을 받았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워라밸 열풍이 불며 레저 인구가 늘어나자 사업 미팅을 넘어 취미, 레저로 골프를 즐기는 인구도 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골프장 이용객 수는 약 4700만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5.4%씩 증가하는 추세다. 자축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자 보험사들은 이를 위한 재미있는 상품 하나를 내.......

"금감원에 민원 넣었다"…금융사, 악성 민원 골머리 [내부링크]

#자동차 정비소 S업체는 A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보험사가 정비요금을 지급한 후 민원을 취하했다. #ㄱ씨는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으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보험금에 불만을 갖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x27;블랙컨슈머&#x27;(악성 민원인)로 수년째 금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사에 접수된 블랙컨슈머 민원 건수는 평균 167.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원 중에서는 8.9%로 10건 중 1건은 악성 민원이라는 의미다. 각.......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휴대했더니 실종신고 20.4% 줄었다… [내부링크]

노원구, 올해 지원대상 확대키로 서울 노원구가 관내 지적장애인에 ‘배회감지기’를 지원한 결과 1년새 실종신고 건수가 20.4%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적장애인 외에도 자폐성·정신장애인과 타유형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가 지원하는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다.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설치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지정한 안심구역에서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이 울린다. 위기상황에서는 긴급호출도 할 수 있다. 구는 지적장애인 등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구.......

마늘 훔치다 밝혀진 '유령 인생'‥75년 만에 '복지' 품으로[mbc NEWS] [내부링크]

앵커 한 70대 어르신이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이름도, 주소도, 주민 등록 번호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살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와는 별개로 할머니에게 새 삶을 찾아줬는데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교회 뒤 창고. 한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다 창고 앞에 걸린 마늘을 떼어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텅 빈 예배당에 몰래 들어와 떡과 쌀을 훔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75살 할머니. 그런데 신원 조사를 위해 이름을 조회하고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 신.......

내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가구 복지혜택 받는다 [내부링크]

소득 수준 따라 공공임대 및 장학금 혜택 가능 예술의전당, 국립수목원도 할인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 장학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내년부터 다양한 복지 체계의 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선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된다. 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가족'이란 무게에 짓눌린 비극적 범죄 [내부링크]

지난달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10대 형제가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매일신문 8월 31일 자 1면 등)과 관련, 존속살해 범죄 등 가족 간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위기 가정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이후 이달 기준으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및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확정된 판결(1심 기준)은 모두 16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인정된 사건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모두 16명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모두 50~80대였고 ▷50대 2명 ▷60대 5명 ▷70대 3명 ▷80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12명(모.......

[크랩] 요새 편의점에서 ‘장례키트’를 파는 이유 [내부링크]

평균 1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가며 소중한 가족이 된 &#x27;반려동물&#x27;. 이런 반려동물이 맞게 되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상상과 아주 다른데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거나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 혹은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됩니다. 하지만 누구든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엔 반려동물과의 이별 준비에 도움을 줄 &#x27;기초수습키트&#x27;가 편의점에 나왔다는데요. 크랩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내부링크]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당청구로 인해 납부한 과징금만 무려 6억2201만9360원에 달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월31일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10월 부당청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

추석명절 운전한다면…알아두면 좋을 ‘보험 꿀팁’ [내부링크]

장거리 주행 전 차량 무상 점검서비스 타인 차량 운전한다면 특약사항 확인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험 효력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에는 귀성길에 나서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차를 운전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알아두면 좋을 보험 꿀팁을 뽑아봤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차량을 점검해주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포함한다. 삼성화재와 흥국화재는 연중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DB손해보험은 오는 17일까지 교통량 증.......

시장 10곳 중 2곳만 화재공제 가입…"반복되는 화재, 피해액만 1300억" [내부링크]

전통시장 화재공제, 일반 보험보다 저렴히 화재 대비 가능 이철규 의원 &#34;정부 차원 납입 보험료 직접 지원 필요&#34; 지난 4일 오전 3시31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나 점포 48곳이 불에 탔다. 신고를 받은 영덕소방서는 대응1단계를 발령 화재발생 1시간여 만인 4시30분쯤 큰불길을 잡았다. 이불로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9.4/뉴스1 News1 최창호 기자 전통시장 영업점포 10곳 중 2곳만이 &#x27;전통시장 화재공제&#x27;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상 공제 가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적금 드는게 낫다” 유명무실 펫보험 [내부링크]

최근 ‘펫보험 의무화 추진’이 대선 경선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의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펫보험에 대한 반려인들의 만족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보장범위가 좁아 반려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다 1년 단위 갱신형 상품 위주에 노령동물은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가입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아 “적금 드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반려인들이 많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 병원 질병치료비와 관련해 87.4%의 응답자가 ‘비싸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건보‧실손보험 연계법 통과…보험손해율 잡나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의료 이용량이나 비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당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는데 그쳤다.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등 실태조사가 가능해진다. 과잉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마.......

소멸시효 통보 인색한 사학연금… 5년간 46억 꿀꺽 [내부링크]

올 연말까지 연금 11억 소멸 예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간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46억2000만원(1823건)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 또 이달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

'사면초가' 달러보험…가이드라인 마련 [내부링크]

지난 3월부터 논의됐던 &#x27;달러보험&#x27; 규제 방안이 이달 들어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현업에 전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달러보험 경영유의제재를 내린 금융감독원도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달러보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지난달 20일 달러보험과 관련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각각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이 달러보험을 판매 중인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와 관련해선 외화.......

카카오페이는 안되고 카톡은 되는 보험판매, 그레이존 우려 [내부링크]

[선 넘는 금융] 금융위,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커머스, 보험 상품권 선물하기 허용 &#x27;동일기능 동일규제&#x27; 형평성 논란 일듯 최근 A씨는 카카오톡으로 &#x27;보험 모바일 상품권&#x27;을 선물 받았다. 직장 동료들과 산에 간다는 얘길 듣고 친구가 &#34;조심하라&#34;며 골절·깁스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레저보험을 보내준 것이다. 카카오톡 선물함에서 상품권을 확인한 뒤 교환권 번호를 입력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니 가입이 끝나있었다.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나 보험사 홈페이지로 따로 이동하지 않아도 돼, A씨는 &#34;카카오톡에서 보험도 파나?&#34;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등 빅.......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필요 국민연금 사업자 참여해야 [내부링크]

&#x27;퇴직연금개혁’ 정책 토론회 양재진 연세대 교수 발제 “국민연금 특수성 고려해야, 본질은 수익률”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키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과 수수료에서 민간 사업자 대비 유리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

美 변호사, 아들에 117억원 사망보험금 남기려 스스로를 살인 청부 [내부링크]

[서울&#x3D;뉴시스]아들에게 1000만 달러(약 117억원)이라는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남겨주려고 자신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가 실패, 보험 사기죄로 체포된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변호사 앨릭스 머도프와 지난 6월 살해된 그의 아내 메기 및 아들 폴의 모습. &#60;사진 출처 : BBC&#62; 2021.9.16 3달 전 아내와 아들이 숨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변호사 앨릭스 머도프가 남은 또다른 아들이 1000만 달러(약 117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게 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가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머도프는 과거 자신이 변호를 해주어 알게 된 커티스 에드워드 스미스에게 자신에게 총을 쏴 달라고 부탁했다. 스미.......

"63빌딩도 수십분 내에”… 드론 띄워 안전진단 하는 보험사 있다? [내부링크]

63빌딩과 같은 고층 건물도 수십분 내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가 나왔다. 바로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다. DB손보는 고객사업장 안전진단컨설팅을 위해 드론서베이를 최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DB손보에 따르면 드론서베이를 통해 단순 촬영이 아닌 열화상 카메라와 3D 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량적 위험진단이 가능해졌다. 기존 서베이 방식으로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던 넓은 지역, 높은 구조물 등도 손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 드론서베이는 대형사업장, 건설현장, 사고현장, 자연재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더 정확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고, 선별적 서베이가 아닌 전.......

여주시 "여주시민, 전국 어디서든 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여주시민 자동 가입 폭발화재·교통사고 등 13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한도 보장 앞으로 여주시민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여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보험사와 직접 계약했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사고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이거나 여주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정보 부족 조부모, 맞춤형 교육지원해야 [내부링크]

조손가정 복합적 어려움 지원할 통합 지원체계 미비한 실정 가정위탁제도 혜택 못 누리는 조손가정도 많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 필요해 범죄로 이어진 서구의 조손가정 사례(매일신문 8월 31일 자 1면 등)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가정에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살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모부의 경우 손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갈등을 예방할 통합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가정위탁제도 등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조손가정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 차원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나 국민.......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아야 [내부링크]

근로 현장에는 추락, 끼임, 질식,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일과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는 등의 일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산재신청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방식과 근.......

코로나19 백신 산재 인정 사례와 판단 근거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산재 다만, 신청 상병과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면 불승인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후 타인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력은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하여 백신을 접종하였다. 접종 대상자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을 권장하였다. 이렇게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의료기관 종사자로 우선접종.......

[인터뷰] 이동학 "연금개혁,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 [내부링크]

&#34;&#x60;연금 폭탄&#x60; 숨긴 채 달콤한 약속은 무책임한 정치&#34;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 연금까지 함께 논의해야 상시 개혁과 지속 가능성 고민하는 별도 기구 제안 당내 대선주자들을 향해 집요하게 묻고 있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 외에는 이렇다 할 메아리가 없는 상태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당과 대선주자들이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뒤가 아닌 당장 3~4년 뒤 &#x60;초고령 사회&#x60;(65세 이상 인구 20%)로 진입할 텐데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사회복지칼럼] 여성 1인 가구의 안심복지를 위해 [내부링크]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2020년 12월 8일 통계청 배포)’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2%를 차지한다. 가구의 형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1인 가구가 됐고, 20대가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30대가 16.8%를 차지한다. 이중 여성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대가 17.2%로 가장 높다. 이렇게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해결할 과제 중 하나는 주거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위험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펴낸 ‘1인 가구의 범죄피해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 (2)...조손가정 50%(2018년 기준) 연소득 3천만원도 안돼…5.3%만 기초생계급여 수급 [내부링크]

2010년 여성가족부 &#x27;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x27;에 따르면 조손가정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x27;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x27;(53.2%)이었으며 &#x27;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x27;(14.7%) &#x27;친부모의 질병 및 사망&#x27;(11.4%) &#x27;친부모의 실직 및 파산&#x27;(7.6%) &#x27;친부모의 맞벌이 취업&#x27;(6.7%) 등 다양한 이유로 조손가정이 형성됐다. 조손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59만원 정도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친부 및 친모와 연락하며 만나는 경우는 각각 약 50%(친부)와 약 35%(친모)밖에 되지 않았고 친부 및 친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약 15%(친부)와 약 32%(친모)나 됐다. .......

후원 늘었지만…코로나19에 사회복지시설 찾는 발길 '뚝' [내부링크]

추석 명절 앞두고 곳곳서 위문품 기부 잇따라 봉사 등 지원인력 중단에 인력·업무난 여전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13일 오후 대전시 서구 한아름실버케어센터에서 시어머니를 면회 온 며느리가 손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의 손길이 끊기고 있다. 후원은 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x27;사람&#x27;이 해야하는 일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은 최근 지역 기업으로부터 햅쌀과 이불 등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받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후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도 기부와 물품.......

‘외딴섬’ 사회복지시설, 안전한 복지공동체 되려면 [내부링크]

코로나19는 평등하지 않았다. 유·무형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빈민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했다. 지난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와 3차 대유행 당시 수도권 지역 요양시설에 코호트(Cohort) 격리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봉쇄 조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약자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보호했는지가 방역 성과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이 넘도록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직접 상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휴관이 반복되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됐다. 특히 대면 서비스가 어.......

화재보험 ‘선보상‧후구상 특약 필요’ 의견 [내부링크]

자보 무보험차량사고‧자기차량손해 형태 화재보험에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량사고, 자기차량손해 등과 유사한 형태의 특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주차장 내 차량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보상 받기 어려운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는 자보의 대물보상 체계가 과실주의를 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했다. 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해 보상 주체에 관한 논란이 없었지만 원인 미상의 사고도 지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천안 사고와는 양상이 달랐다. 운전자가 오랜 시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

경기 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공제 가입 낮은 이유…대책은? [내부링크]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4분의 3 ‘미가입’ 코로나19 경영난 겹쳐 보험·공제 가입 저조 전통시장 구조적 문제, 보험료↑·가입률↓ 악순환 “공제 가입률 높여야” “상인 자부담 낮추기가 관건”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지역 내 운영 중인 전통시장 점포 수는 1만7614곳으로 이 중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수는 4497곳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팔달문 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x3D;현지용 기자) 경기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화재공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보험료 부담,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이 가입률 저하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난소암 진단, 그러나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내부링크]

난소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 옷을 꺼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시위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의료소송과 보험금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나. 그 사건은 바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금 관련 사건인데,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그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중년 여성분이 암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후 난소암으로 진.......

"비뚤어진 자식 사랑"… 아들 보험금 주려고 자신의 청부살인 의뢰 [내부링크]

미국에서 한 변호사가 아들에게 1000만달러(약 117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변호사 알렉스 머도프는 과거 변호를 해주면서 알게 된 커티스 에드워드 스미스에게 자신을 총으로 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스미스는 지난 4일 실제로 머도프을 총으로 쐈다. 하지만 총알이 머도프의 머리를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로 인해 스미스는 극단적 선택 방조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머도프는 유명 법조인 가문 출신이다. 하지만 최근 자신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중독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변호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내부링크]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면 언제든 보험료를 내고 ‘연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

떠오르는 새 효도 ‘치매보험’…가입시 주의할 점은?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명절에 나이 드신 부모님 얼굴을 보면 어느새 더 늘어난 주름과 왜소해진 몸에 마음을 졸이게 되죠. 특히 뭔가 깜빡 잊는 조짐만 보여도 치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령층에게 치매 걱정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복순 / 70세 : 자식들이 내줘야 되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내줘야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걸 기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치매 보험이 최근 꾸준히 출시됐습니다. 진단 즉시 나오는 진단금과 함께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생활비.......

"제 차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킥보드…뺑소니 신고됐어요"[영상] [내부링크]

영상 출처&#x3D;보배드림 사진&#x3D;보배드림 영상 캡처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차주가 자신의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 때문에 뺑소니범으로 신고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x27;보배드림&#x27;에는 &#x27;킥보드 비접촉 뺑소니?? 도와주세요&#x27;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34;자해공갈에 당한것 같다&#34;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했다. 이때 킥보드를 타고 오던 사람이 넘어진다. A씨의 차는 바로 멈춰섰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보였다. A씨는 &#34;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

아동수당 도입 3년…가정 양육부담 완화·빈곤 개선 효과 [내부링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돌봄 공백·경력 단절 해소 시·군·구 중심 지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지난 2018년 첫 도입 후 3주년을 맞은 아동수당이 아동가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마실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그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x27;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x27;를 가졌다. 우선, 지난 2017년 이후 보편적 아.......

'다큐 온’ 노인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내부링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다큐 온’ 노인 돌봄을 짚어본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현재의 노인 돌봄 체계를 돌아보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고령화로 인해 점점 부담이 커지는 노인 부양과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살던 곳에서 개개인.......

북한도 고령화사회 '60세 청춘 90세 환갑' [mbc NEWS] [내부링크]

김필국 앵커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낮은 출산율도 고민이라는 소식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만이 아니죠. 차미연 앵커 그렇죠. 북한 역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충희/최지영 안녕하세요 김필국 앵커 우리가 보통 고령 인구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최지영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차미연 앵커 그런데 65세를 고령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워낙 활동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최지영 보통 우리는.......

'서울 노인 최다' 송파마저 돌봄시설 무산···노인 위한 나라 어디에 [내부링크]

서울 25개 자치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에서 노인 요양·돌봄 시설인 실버케어센터가 무산된 것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동 안전·시설 중복 등을 이유로 5년 넘게 반대한 끝에 사업이 좌초된 것이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노인 관련 시설은 지역 사회에서 기피 대상이 되어가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 요양·돌봄 시설 확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송파 실버케어센터 백지화에 지역구 의원 “기쁘다”…주민들 “다.......

"자차로 고향 내려간다고요? '이것' 모르면 낭패입니다" [내부링크]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다. 추석 귀성객 다수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후 경기 용인시 신갈 IC 부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다. /사진&#x3D;용인(경기)&#x3D;김휘선 기자 hwijpg@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 정체 못지 않게 사고도 는다. 장거리를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면 차량에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돼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준비하면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는 보험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들을 알아봤다. 힘들.......

가벼운 교통사고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 할증…"고민되네" [내부링크]

많은 운전자들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말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보험으로 처리 하자니 갱신 보험료가 할증될까 봐 걱정이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 하자니 이럴 거면 보험은 왜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 요율에 따라 3년간 1건의 소액사고라도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또 본인이 3년간 무사고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음 갱신 때부터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사고처리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미 보.......

"공무원연금이 명함도 못내밀 수준"…28% 덜 내고 12% 더 받는 연금의 왕은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중 선택해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어느 연금을 들어야 할까. 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군인연금이 단연 가장 좋다. 국민연금이 그 다음이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공동 꼴찌라고 할 수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2016년 연금개혁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 개혁론은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두둑한 연금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272만원 &#62; 공무원연금 237만원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군인연금 수급자 9만3765명 가운데 3만1777.......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 처리하는게 좋을까? [내부링크]

추석 연휴 성묘를 하러 나선 A씨는 낯선 길이라 네비게이션을 보다 앞차를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차의 차량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지 본인이 부담하고 말지 고민스러웠다. 실제로 많은 많은 운전자들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에 빠진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갱신 보험료가 할증되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 하자니 “이럴 거면 보험은 왜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 요율에 따라 3년간 1건의 소액사고라도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또 본인이 3년간 무사고로 할인 혜택을.......

핀테크서 막힌 보험비교 이젠 '보험다모아'에서? [내부링크]

당국, 금융 플랫폼 차보험 비교 서비스 &#x27;제동&#x27; 광고비·수수료 떼지 않는 보험다모아 관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x27;보험다모아&#x27;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한하자 기존 비교·공시 서비스인 보험다모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플랫폼들이 라이선스를 다시 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다모아가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보험업계의 시선이 쏠립니다. 2015년 문을 연 보험다모아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비영리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보장성보험·저축성.......

“보험금 늦게 받아도 이자 없어요”…오해로 쌓인 숨은돈 12조원 [내부링크]

1년 4개월 동안 4.7조원 찾아… 아직 12.6조 남아 정부당국 이어 금융권도 ‘숨은 보물 찾기’ 가세 휴면보험금 이자 전혀 없어… 계약 꼼꼼히 따져야

[요지경 보험사기] 후진하는 차 노렸다…60억 뜯어낸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2018~19년 대구 지역에서는 10대와 20대 사회초년생의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유난히 잦았다. 보험사에서 대구 지역에서 1년간 사고를 많이 내거나 당한 30명을 추려보니 이 중 28명이 배달 퀵서비스 종사자일 정도였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A씨는 1년간 16번, B씨는 12번 사고를 당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것이다. 배달 근로자가 오토바이에 올라 배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의 잦은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조사에 나섰고, 친구와 지인으로 엮인 보험사기로 확인됐다. 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주로 10대와 20대로, 경찰 수사로 확인된 인원만 350여명이었다. 보험사의 피해 금액을 합치면 60억원이 넘.......

[서민 꿈 짓밟은 금융사기공화국] 5조 사기 조희팔 사망 10년…"생존 정황 있다" 쫓는 사람들 [내부링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5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공식적으론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2016년 6월 28일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 이같은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를 추적한다. 피해자 모임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의 김상전 대표는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금도 유의미한 생존 시.......

법이 바뀌어도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 [내부링크]

바뀐 법도 성매매 피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집요하게 추궁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위계·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거나 마약에 중독됐거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 가운데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피해자는 자발적 성매매자다. 이들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부당한 선.......

“이제 어디로…” 부동산 폭등에 갈 곳 못찾은 청소년쉼터 [내부링크]

지난 23년간 가정 밖 남자 청소년의 임시보호소 역할을 해온 서울 강남구 청소년쉼터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오는 12월 문을 닫는다. 전셋값 폭등에 더는 들어갈 건물을 찾지 못함에 따라 거리의 청소년을 보호할 안전장치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강남구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설을 폐쇄한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면서 “공문에는 구체적인 폐쇄 사유가 적시되어있지 않았으며 이전에 구청과 쉼터 간의 구두 대화에서도 폐쇄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이 내놓은 폐쇄 이유에 대한 설명은 ‘시설이 이전할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서 놓치는 아동학대 어쩌나? [내부링크]

학교·유치원 교사가 아동 및 청소년의 학대 피해를 조기에 인지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98건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 147건 세종 38건 충남 278건 충북 135건 등이고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568건 유치원 30건이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사안을 인지하면 즉각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은 위(Wee)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및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피해 사례에.......

학대 자체를 모르고, 알아도 표현할 줄 모르고… [내부링크]

[두 번의 학대, 장애아동 ①] 장애아동 학대는 아이가 학대를 받아도 표현하지 못해 찾아내기가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친부모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등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주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장기간 지속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x27;학대피해 장애아동&#x27;의 경우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로 자신이 학대받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아도 표현하지 못해 발견하기가 훨씬 힘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x27;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x27;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

'유통기한 임박' 식품점에 줄서는 노인들…폐쇄된 탑골공원 후문서 추석 나기 [내부링크]

&#34;방역 지키면서 노인활동 지원해야…전화방문·심리상담 강화 필요&#34;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모인 노인들. 뉴스1 김민수 기자 &#34;딸이 두 명 있는데, 찾아오면 오는 거지만 아마 안 만날 듯 싶어요. 이렇게 앉아서 시간 보내다가 오후 5시쯤 넘어서 들어가는 게 유일한 낙이예요.&#34;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후문에서 마주친 서모씨(72·남)가 자신의 연휴 계획을 설명했다. 강서구 방화동에서 홀로 사는 서씨는 이틀에 한 번씩 정오쯤 탑골공원을 찾고, 먼 거리가 버거운 날이면 공항이나 주변 근린공원을 향한다고 했다. 서씨는 남은 나흘 연휴도 이렇게 보낼 생각.......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연금계좌 이전 때 확인해야 할 다섯가지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퇴직연금(DC), 개인형 IRP 등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는 이 모든 연금계좌 간의 이체(이전)가 이전할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간소화됐다. 그럼에도 연금계좌 간 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이체 전후 상품 가운데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을 위해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7년 이내 이전(이체)하.......

[사회 '악' 보험사기①] 작년 9000억에 10만명 적발…"새나간 보험금, 내 보험료까지 올려"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 &#34;김한정 의원 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34; 민영보험사기 규모 6조…&#34;사무장병원 적발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마련해야&#34; #1. 병원 병원장 A씨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34;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34;며 허위 입원·수술을 권유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7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병원의 가짜환자 110명은 실제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차트에서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가족 등이 허위 입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알선·연결하는 등 브로커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

"고용주라 실업급여 못 받아?"…고용보험 사각지대 '웹툰 작가들'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연예인이나 작가들이 일이 없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웹툰 작가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정작 보장도 못 받고 오히려 보혐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웹툰 작가로 데뷔할 예정인 최세림 씨. 그동안 보조 작가, 이른바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불안한 일자리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 최세림 / 웹툰 작가 데뷔 예정 - &#34;계약서가 정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도 기대할 수 없고, 실업급여 같은 건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요.&#34;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예술인을 위해 정부는 지난.......

추석 성묘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접수 해야 하나? [내부링크]

추석 연휴 성묘를 하러 나선 A씨는 낯선 길이라 네비게이션을 보다 앞차를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차의 차량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지 본인이 부담하고 말지 너무 고민스러웠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말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보험으로 처리 하자니 갱신 보험료가 할증될까 봐 걱정이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 하자니 이럴 거면 보험은 왜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1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 요율에 따라 3년간 1건의 소액사고라도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빅테크 규제'에 카카오페이 보험 판매 잠정 중단 [내부링크]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에 카카오페이가 운전자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국내 보험사 제휴 보험상품 판매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점포 수가 1년 전보다 79개 감소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x27;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x27;에 총 800억원을 공동 출자했다. 카카오페이, 빅테크 규제에 보험 판매 중단 금융당국의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 규제에 카카오페이가 지난 13일 운전자보험을.......

'보험왕 출신’ 버핏, ‘모험왕’ 머스크에게 ‘우주보험’ 팔까? [내부링크]

미국 보험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창업자는 모두 세계 최고의 부자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이 둘이 부자가 된 방식은 매우 다르다. 버핏의 비결은 보험사 운영이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미리 받지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개월~수십년 뒤의 일이다. 보험은 원래 사고 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보험계약을 할 때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업종이다. 그러나 버핏은 사고 후 지급하는 보험금이 애초에 받은 보험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즉 보험영업이 큰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수적인 경영을 했다. 보험료에 비해 위험.......

[그래?픽!]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명절은 괜찮나 [내부링크]

최근 3년간 매년 늘어…가정 많아져 장애아동 학대 주 행위자는 &#x27;부모&#x27; 강화 법안 국회 통과…&#x27;처벌특례법&#x27; 주장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19년 12월.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 어머니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 또한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7월 &#34;B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34;며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

노인 고독사 증가에도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지지부진' [내부링크]

65세 이상 독거노인 167만…4년 만 24% 증가 노인 고독사 2020년 1385명, 2017년 대비 1.7배 文정부, 안심서비스 약속…지난해 설치율 48.8% 이종성 &#34;명절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 필요&#34;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에 사는 A(78)씨는 서울의 한 의원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결국 지자체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올해 8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88)씨가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을 확인하던 복지관 직원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지자체가 어렵게 조카를 찾아 위독한 상태를 알렸음에도, .......

6년 용광로 옆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6년간 용광로 근처에서 고온과 만성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6년 넘게 용광로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9년 8월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에 이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사망한 때인 2019년 8월까지 B회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했다. 공장에서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이뤄졌다. A씨는 용광로 부근에서 원료 주입상태를 확인해 첨가제를 배합하고.......

"김 부각이요? 완판 됐어요" 삼성이 만든 한가위 기적 [내부링크]

&#34;완판돼서 팔고 싶어도 더 팔 제품이 없어요.&#34; 삼성전자 (77,200원 1100 1.4%)의 스마트공장 혁신 활동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추석 특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들 기업의 성과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기적을 만든 비결은 삼성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제조 환경 개선 사업인 &#x27;스마트공장 구축 지원&#x27;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는 종합지원 활동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삼성과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해까지 2500여개사에 스마트.......

[두 번의 학대, 장애아동 ②] "시설 인력부족? 핑계…쉬쉬하는 은폐성 문제" [내부링크]

전문가 &#34;인력 충분, 폭력 정당화 변명일 뿐…장애아동, 학대신고 못해 은폐 증폭&#34; 장애시설 종사자 자격 얻기 쉽고 전문성 부족…장애 특성 이해못해 자주 폭력 발생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자와 가정서 있는 시간 증가…양육 스트레스→학대·폭력 악순환 장애아동 학대는 주로 가정과 장애아동 거주 생활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에서의 학대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설의 경우 시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장애아동 생활 시설의 은폐성이 심각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학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명숙 상지.......

국회입법조사처 “무연고 사망자 존엄 위해 공영장례 조례 필요” [내부링크]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제1빈소에서 열린 공영장례. ‘하나두리’ 제공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도입(본보 8월 19일 자 1면 등 보도) 도입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산도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수시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

"장애인복지재단 10년 파행 운영"...내부 직원 폭로[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강원도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10년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이사가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인 서른 명이 거주 중인 강원도 춘천 한 복지시설. 지난 2009년 시설에 입소한 한 원생 보호자가 2,000만 원을 후원합니다. 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을 짓는 데 사용해 달라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점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강원도 특별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박진호 / 해당 복지원 사무국장 : 2천만 원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매점을 짓겠다고 했는데 매점이 안 지어지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

쌓이는 무연고 사망자 유품들…"한 해 3천 명 공영장례 확대 절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고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여러 사정 등으로 쓸쓸히 화장 절차를 밟고 있는 &#x27;무연고 사망자&#x27;가 한 해 3천 명이나 됩니다. 지자체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긴 한데, 전국에 50곳밖에 불과해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청소업체 사무실 구석구석에 가전제품과 책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정리를 맡고 있는 특수청소업체에서 보관 중인 &#x27;무연고 사망자&#x27;의 유품입니다. 대부분 고인이 살던 곳의 건물주인이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지 못해 청소를 의뢰합니다. 정리를 마친 업체 측은 블로그.......

졸겐스마 25억·킴리아 5억···돈없어 못맞는 ‘기적의 치료제’ [내부링크]

국내 허가 받았지만 처방 사례 거의 없어 건보 적용 지연 중…“치료 권리 보장해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근육병 아기들이 세계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생후 3개월쯤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은 12개월 된 딸에게 졸겐스마 처방이 필요하지만 고가의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글은 20일 기준 1만 2,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졸겐스마는 스위스 노바티스가 개발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다. 척수성 근위측증은 정상적인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의 결핍이나 돌연변이로 인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진행성 희귀 유전.......

월 260만원' 간병비 준비, 어떤 보험으로 대비할까? [내부링크]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간병 수요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직장을 유지한 채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을 대신할 간병인이 필수적인 만큼 높은 간병인 고용 비용에 대비할 보험 상품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간병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평균 비용은 8만5579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30일) 계산 시 대략 26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x27;간병보험&#x27; 혹은 &#x27;간병인보험&#x27;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식사·배변·환복 등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테슬라, '가로주행' K5 부딪혀 전복…"어떻게 피하냐" 공분[영상] [내부링크]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던 중 대각선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K5와 부딪힌 테슬라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34;K5 잘못이 맞다&#34;며 공분하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지난 8월 발생한 K5, 테슬라 간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수원 신갈 IC 부근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온 &#x27;모델3&#x27;로 추정되는 흰색 테슬라 차량은 대각선 방향으로 끼어든 검은색 기아 K5 차량과 추돌했다. 테슬라 차량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1번 출구를 통과하면서 직진을 시도했고, 이때 4번 출구를 지난 K5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K.......

추석 연휴… 공원에서 킥보드 타다 넘어져도 보험 처리될까?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J씨는 얼마 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를 당했다. 골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1200만원을 합의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2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에는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현재 20만대가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사고 접수 건은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으로 집계된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속속.......

'명절 효도 선물' 백내장 수술에 실손보험금 1조 줄줄 샌다 [내부링크]

&#34;건강검진이나 백내장 수술과 같은 의미잇는 부모님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자녀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34; 최근 유명 안과에서 부모님 효도 선물로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비용부담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호객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백내장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보험금이 연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이 발표한 &#x27;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

은행 대출 막힌 직장인… 급전 빌리러 보험사 갔더니 [내부링크]

서울시 송파구에서 살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 L씨는 최근 급전 때문에 보험사에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L씨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은행 대출이 막히자 사정이 생겼다 며 갑자기 상환을 요구해서다. A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로 7000만원을 받아뒀는데 한도를 이미 소진했고,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했다. 주거래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A씨는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이어서 보험사에서 연 5~6%대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리는 연 8%대에 대출 가능한 최대한도도 2700만원이었다. 은행권이 각종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올려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9년만에 5배 증가" [내부링크]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분석 최다액수급자 3.2억원 수령..최고령은 108세 여성 &#34;노후보장 하기엔 적은 금액..연금 개혁 시급&#34;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78세 남성으로 매월 145만원씩 22년간 3억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자녀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26만6000원씩 27년간 총 6582만원을 수령한 것으.......

세계 각국 '주 4일제 실험' 저출산·복지 주목 [내부링크]

[주 4일 근무가 미래다] ⓵근로시간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재택근무와 노동시간 단축이 일상화된 가운데 주 4일제 근무가 주목받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주 4일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25%에서 40%로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반응이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일본 등이 먼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실험하고 매우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주 4일제 근무의 장단점과 나라별 사례를 소개한다. &#60;편집자 주&#62; 전 세계 주요기업들은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원격 근로를 허용했다. 이때 성과를 확인.......

"죽은 자가 돌아왔다" 형은 기획 동생은 가담…보험금에 빗나간 우애 [내부링크]

#지난 2008년 파키스탄 국적의 A씨와 B씨가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형제로 큰형은 파키스탄 현지에 있고 둘째(A)와 셋째(B)만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 얼마 후 A씨는 막내 동생 B씨가 사망하면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4개월이 지날 때쯤 셋째 B씨는 돌연 파키스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현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다. 현지에 있던 큰형 C씨가 막내 동생 B씨의 교통사고 사실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둘째 A씨에게 전한 것. A씨는 현지에서 도착한 서류를 근거로 한국의 보험사에 동생 B씨의 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이런 유형의 보험사고가 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9년간 100명 늘었지만…"노후보장 부족" [내부링크]

유족연금, 2012년 28명→올해 125명…노령·장애연금 수급자 없어 지난해 기준 한달 평균 20만원 수령…&#34;연금 개혁 시급&#34;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 9년간 1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후보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라,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0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125명이다. 이들은 모두 유족연금 수급자로, 100세 이상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는 없었다. 시승신청 유족연금이란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

도로 위 뻗어잠든 만취女, 차가 밟고 넘었다…과실 비율은? [내부링크]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하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매년 200∼300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목숨을 잃는 인원도 적게는 20명대에서 많게는 40명대에 이른다.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로 위 시한폭탄’ 스텔스 보행자…매년 300여건 사고 발생 지난 7월15일 오후 11시16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운전자는 차량이 무언가를 밟고 지나온듯한 충격을 느껴 차를 세웠다. 내려 보니 도.......

"종합보험 들면 음주사고 감형"…40년 '특례' 논란[SBS NEWS] [내부링크]

&#60;앵커&#62;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40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60;기자&#62; 서울 서대문구의 한 햄버거 가게 앞.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가 음주 차량이 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44%였는데 가해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살 아이 유족 :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잘못이 없는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이렇게 허망하게 하.......

"학대 방치·부당해고"…가족 경영 요양원의 '꼼수'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 뵙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게 자식들의 마음입니다만 늙고 병드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픈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지면서 노인 돌봄이나 요양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어느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9은 노인 요양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추석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가족이 경영하는 한 요양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침대에서 거칠게 일으킵니다. 노인이 항의하자 휠체어를 젖혀 위.......

[사회복지사 편지] 그림·사진으로 되살아나는 어르신들의 옛 종로 풍경 [내부링크]

여러분은 ‘종로의 풍경’을 떠올린다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궁궐과 한옥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옛 전통이 살아있는 풍경일 수도 있고, 바쁜 직장인들이 오가는 빌딩숲이 그려지기도 하며, 피카디리, 을지로와 같이 흘러간 옛 골목과 추억들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곳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자리한 종로는 오랜 시간 한양, 서울의 중심지로서 정치, 문화, 경제를 이끌어가며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낡고 사라져가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고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 ‘종로의 풍경들’ 프로그램에 동참해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모습.......

[두 번의 학대, 장애아동 ③] 눈동자만 움직이는데도 잔혹 학대…국가가 나서야 [내부링크]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가정에서는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지원 가동이 절실하고, 시설의 경우에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통계 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감시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키워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4;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보험이 있어 파견을 통해 요양보호 서비스나 양육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가정 상담 지원 서비스가 존재한다&#34;며 &#34;장애아동 양육자의 경우도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국가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34;고 강조했다. 노혜련 숭실대.......

후견 받는다고…복지사 꿈 잃고 공무원 잘리는 피후견인들 [내부링크]

잔존능력 최대 발휘하기 위해 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했지만 특정직업 도전 못하고 직장 잃기도…&#34;일률적 제한은 부당&#34;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2018년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해 한정후견을 받게 됐다. 한정후견은 장애나 치매 등으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일상 업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성년후견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꾸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도 취득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사회복지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정인이 뿐만이 아니었다…'아동학대 예방' 구멍 숭숭 [내부링크]

인권위, 직권조사로 5개 아동학대 사건 분석 경찰 수사까지했지만…안전 확보 못한 정인이 학대 판단에도 분리 안해…캐리어 감금후 숨져 법원이 분리 청구 기각…방치되다 넉달만 참변 [서울&#x3D;뉴시스] 백동현 기자 &#x3D;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8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x27;정인이 학대 살인&#x27;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지난해 10월 16개월 여아 &#x27;정인이&#x27;가 입양모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다. 숨진 정인이의 몸에서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등이 발견돼.......

가족애 샘솟아야 할 명절에...불청객 '가정폭력' [내부링크]

지난해 명절 기간 가정폭력 약 43.8% 증가 고착화된 전통적 성역할 영향 전문가 &#34;명절 스트레스 주체 범위 넓어져…남성가장·청년세대 포괄&#34; 지난해 9월, A 씨는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상해·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34;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불만을 가져왔다&#34;고 말했다. 그는 추석 때 친가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이를 아내가 찾아주면서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을 나무라자 부엌칼을 휘두르며 &#34;다 죽여버리겠다&#34;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가족 간 화합의 장인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는 오.......

"나만의 음악 선택하고 파티같은 스몰 장례식"…계획하는 '좋은 죽음' [내부링크]

임종 앞둔 환자·노인→청장년층으로 확대…비혼·1인가구 증가 등 영향 유언장·상속·장례·유족 심리상담까지 포괄…고령화에 탄력 전망 &#x27;나는 햇살의 바다로 가노니, 남은 말은 바람에 속삭이세요.&#x27; 비혼주의자 여성 A씨(31)가 자신의 장례식 음악으로 선택한 노래의 가사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지인 위주로 초대해 파티처럼 밝은 분위기로 꾸밀 계획이다. A씨는 &#34;유언장에는 유일한 혈육인 동생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바다장(葬)을 치러달라고 적을 것&#34;이라고 했다. # 60대 B씨와 동갑내기 친구들은 종종 수목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녀들이 매년 성묘나 벌초를 하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 문제도 관심.......

'빅테크 GA, 차보험 판매 안돼'…보험사들의 반격 [내부링크]

손보사들, 빅테크 GA 규제안 건의 빅테크 GA, 독과점·시장잠식 우려 손해보험사들이 빅테크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보험대리점(GA) 등록을 기정사실화하자 빅테크 GA 규제안을 별도로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기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특정 보험사 상품의 집중 판매를 금지하는 &#x27;방카슈랑스 25%룰&#x27;을 더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1차 배상책임을 빅테크 GA에 지우는 방안도 들어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는 비공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골린이도 관심...홀인원 축하비·사고보장도 가능한 골프보험 [내부링크]

상반기 4700건 새로 가입해 보험료는 전년비 33.1% 증가 골프인구 늘며 관련 신상품 출시 골프시즌인 가을이 되면서 골프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홀인원 축하금 지금은 물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골프보험에 초보 골퍼인 ‘골린이(골프+어린이)’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골프보험(단독상품) 신규 가입건수는 4749건으로 전년상반기 보다 9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2억339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1% 늘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골프보험은 골프장.......

"우리 아이 살릴 약이 있는데"…25억 초고가 신약,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34;평생 단 1회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해 원샷 치료제라고도 불리는 졸겐스마가 국내에 들어왔지만, 비용은 25억원. 환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넘어야할 산입니다.&#34; 최근 척수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12개월 여아를 둔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사연의 일부다. 이 청원을 시작으로 초고가 약품 건보 적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올해 초고가 약품으로 손꼽히는 선천성 근위축증 치료제 &#x27;졸겐스마&#x27;와 &#x27;꿈의 항암제&#x27; 킴리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됐다. 하지만 &#x27;억&#x27; 소리나는 비용에 일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과 같을 뿐이다. 광고 환자들 사이에선 건보 등재를.......

보험계약대출 주목...쉽고 빠른 대출 가능 [내부링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x27;대출절벽&#x27; 현상이 심해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가져갈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x27;약관대출&#x27;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x27;기준금리+가산금리&#x27; 방식으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적립금 이율이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은 &#x27;예정이율(확정)+가산금리&#x.......

5년 간 건강보험 30억 타간 중국인…"무임승차하는 꼴" 비판 [내부링크]

&#34;외국인 건강보험, 별도 운영해야&#34; 외국인 5년간 건강보험 급여 2조6621억 원 1인당 80만 원 이상…최고 급여자 32억9501억 원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일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중국인은 최근 5년 동안 총 3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6621.......

추석날 오후 아리산(다산학교)에서 보는 일몰 [내부링크]

비가 그친 추석날 오후에 아리산에서 보는 일몰 202109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요양원 대신 농장! 케어팜을 아십니까 [내부링크]

네덜란드 소도시 헴스케르크호(Heemskerk)에 있는 치매환자 거주시설 드레이헤르스후버에는 중증치매 노인이 30명 가까이 살고 있다. 침상만 즐비한 우리나라의 요양원과 달리 이곳은 드넓은 농장이다. 농장은 정원과 텃밭, 유리온실 등으로 이뤄져 있고 닭, 당나귀, 염소, 돼지 등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문을 열면 바로 정원이다. 네 동의 건물에 연령대별로 모여 사는 노인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처럼 자유롭게 생활한다. 원하는 때에 일어나 동물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드레이헤르스후버를 만든 사람은 헨크 스미트씨이다. 그는 중증치매로 요양시.......

40년치 봉안당 비용도 무용지물..제도가 만드는 무연고 사망[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보신 것처럼 &#x27;공영장례&#x27;가 일부 시행되곤 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서 기잡니다. [리포트] 혼자 살던 8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고자가 없다 보니, 유골은 화장을 거쳐 &#x27;추모의 집&#x27;에 봉안됐습니다. 이곳에 임시 봉안된 유골들은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5년 뒤 분골함에 뿌려집니다. A 씨는 생전에 유골이 뿌려지는 걸 원치 않아 사설 봉안당을 원했습니다. 실제 한 봉안당에 40년 치 관리비까지 미리 냈지만,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용지물.......

[금융Tip] 신용카드로 보험료 간편하게 내는 ‘꿀팁’ [내부링크]

각 보험사별 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알아보기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 납입을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편리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를 번거롭게 제한해둔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4.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비중이 10%도 안 되는 셈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맏형 격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의 경우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보.......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선취수수료의 늪① [내부링크]

늪에 빠진 대면채널 9월24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난다. 금융 전반에 대한 법률이지만 보험 산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신계약 점유율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면채널도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체 금융 민원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산업을 볼 때 금융소비자와 긴밀한 접점에 서 있는 대면채널도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안착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간극이 메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험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높은 것은 대면채널에 있는 설계사 개인의 일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취수수료에만.......

생후 29일 아기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 무너진 아동안전보호망 [내부링크]

&#34;애가 칭얼거려 때렸다.&#34; (양부·30대) 지난 1월~5월 경기 용인, 수원, 화성지역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진 사건의 피고인들이 밝힌 진술이다. 지난해 &#x27;정인이 사건&#x27;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던 때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은 국민들을 더욱 공분을 사게 했다. 사랑과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들은 아이를 학대라는 고통의 시간 속에 가둔 채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 숨진 아동 가운데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도 있었다. 이미 수년전부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안타까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여전히.......

가출 아닌 '탈출' 아이들의 생존구역…청소년쉼터 사라진다 [내부링크]

[종료된쉼터②] 학대피해 도망친 아이 받아주는 유일한 피신처 아이에겐 &#34;인생 다시없을 구원의 비&#34;…주민 혐오시선에 문닫아 지난 2018년 강남구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열여덟 민혁이(가명)는 &#34;제발 집에만 다시 보내지 말아줘요&#34;라고 애원했다. 여덟살 나이에 어린이집에 유기된 민혁이는 자신이 버려진 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양부모와 민혁이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부모는 민혁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안에서 허드렛일 시켰다. 한달 정도 초등학교를 다닌 이후에 줄곧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이 방문하기도 했지만 양.......

[진실을 캐다2] 구멍난 산재법…국회서 잠자는 개정안 [내부링크]

【앵커】 OBS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공동 탐사보도 &#x27;진실을 캐다&#x27;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반도체 공장 근무자의 자녀가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x27;태아산재&#x27; 실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보도로 &#x27;태아산재&#x27; 피해는 존재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선천적으로 왼쪽 신장이 없이 태어난 18살 김민준 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민준 군 처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김민준(가명) 군 어머니: 노무사님한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산재.......

90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 정부가 미래세대에 넘긴 폭탄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1990년에 태어난 31살의 직장인 A씨는 매달 약 10만원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월급의 4.5%가 자동으로 공제된 후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다. 9%의 연금보험료를 개인과 직장이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다. A씨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2055년,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재정이 곧 적자로 전환되며,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면서 A씨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다. &#34;나는 과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34; 90년생은 국민연금 못받을까 2030 젊은 세대 중에선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 더 받고 싶다면…임의가입·임의계속·연기·반납 활용 [내부링크]

국민연금, 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도 늘어 학생·주부 등 월 9만원 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가입기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60세 넘어 기간 늘리고 반납하고 가입 복원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단,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x27;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x27;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해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이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 의대생 사망…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내부링크]

1, 2심, &#x27;일반노동임금&#x27; 기준으로 일실수입 책정…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34;졸업후 65세까지 의사생활…전문직 취업자 수입 인정&#34; 판단 대법원이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x27;일실수입&#x27;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정할 때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다면, 일반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x27;일반노동임금&#x27;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망한 의대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가입자, 의무 안지켰다" 승소한 보험사... 대법 "판단 다시" [내부링크]

가입자,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 청구 &#34;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다&#34;... 회사, 거부 1·2심 보험사 승소... 대법 &#34;판단 다시해&#34; &#34;일반인들, 예상 어려워... 설명했어야&#34;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난 보험 가입자에게 이륜차 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가 패소했다. 가입자가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약관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오토바이 사용 안 알려" 보험금 지급거부에…대법 "설명 제대로 했어야" [내부링크]

피보험자 오토바이 사고에, 보험사 &#x27;알릴의무&#x27; 위반이유로 보험해지 1, 2심 원고패소→대법 &#34;보험사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히 판단해야&#34; 일반인들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1건의 보험계약에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했고 나머지 4개 보험에서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나요? [내부링크]

본태성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은 골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혈액(적혈구, 백혈구 등) 중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 자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혈소판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여 모두 ‘본태성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검사의 이상 소견과 함께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혈소판 수치의 상승, 골수검사에서의 이상 소견, JAK2 유전자 검사 상의 변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장롱 속 연금보험 꺼내 한도 채워보자” 4050 체크포인트 4가지 [내부링크]

40대 회사원 안모 차장은 19년 전 가입했던 먼지 쌓인 연금보험 통장을 최근 꺼냈다. 연말에 성과급이 나오면 최대 납입 한도(연 1800만원)까지 꽉 채워 납입할 생각에서다. 안 차장은 “나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이 주식보다 더 좋다면서 연금보험 납입액을 풀(full)로 채우고 있었다”면서 “알고 보니 최저보증이율이 5%나 되는 좋은 상품이었는데 무관심한 탓에 이제서야 (진가를) 알게 됐다”고 했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이 20~30년으로 워낙 길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오래 전 가입한 상품이다 보니, 당시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했다고 해도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진 지.......

연금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 [내부링크]

서울 시민 적정 노후생활비 월 252만원 30대 94만원, 40대 193만원, 50대 460만원 적립해야 많은 사람이 은퇴자금과 같은 노후 준비를 어렵게 생각한다. 당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은퇴와 노후는 정해진 미래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는 어려운 현재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다. 노후의 경제적 기반은 연금이고, 그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실감하지 못하면 실천에 옮기기도 어렵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법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다. 글의 제목 ‘연금 준비’에서 연금이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의미한다. 먼저 개인연금 관련.......

사회초년생, 내집마련 자금은 ISA,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로 [내부링크]

금감원, 사회초년생·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안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회초년생 ㄱ씨는 내집마련 자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싶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ㄴ씨도 연금저축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까 생각 중이다. 젊은 세대에서 중장년층까지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일 자산관리 계획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에게 노후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구입 등 중단기 자금은.......

1인 가구 시대, 필요한 대책과 인식 전환 [내부링크]

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풍경은 여전하지만, 명절 하면 으레 연상되던 고향, 귀성길, 성묘 등 단어가 주는 감흥은 희미해지고 있다. 나홀로명절족의 증가는 새로운 명절 풍경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탓도 있지만, 1인 가구 증가를 포함한 가족 구조와 가치 변화도 한몫했다. 전통사회 대가족의 향수를 진하게 풍기는 명절에는 소수처럼 보이나, 나홀로족은 2015년부터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됐다. 올해 7월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31.7%)을 차지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

주민이 만드는 복지…오산 '마을복지계획'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 오산시는 주민이 직접 복지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x27;마을복지계획&#x27;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사정에 맞는 &#x27;맞춤형 복지&#x27;를 구현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상추 등 싱싱한 채소를 따 봉투에 담습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키운 채소들입니다. 수확한 채소는 저소득 노인들이 신선하게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눔 냉장고에 바로 보관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에 맞춰 복지 정책을 만드는 오산시 &#x27;마을복지계획&#x27; 사업 중 하나인 중앙동의 &#x27;해뜰 농장&#x27;입니다. [엄기순 / 경기도 오산시: 더 많은 것을 수확을 해서 &#x.......

"2시간 전 예약해도 배차 안 돼" 교통약자 이동권 실종된 장애인콜택시 [내부링크]

장애인과 거동불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인콜택시의 배차 난항 등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34;얼마 전 아버님이 투석을 시작하셔서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해 교통약자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됐다&#34;며 &#34;2시간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 후, 약속된 곳에서 1시간이 지나건, 2시간이지나 건 아무 연락과 조치가 없었다&#34;고 주장했다. 이어 &#34;배차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점도 있거니와, ‘.......

차별받는 제주 장애 아동들···'무장애 통합 놀이터' 전무 [내부링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x27;무장애 통합 놀이터 모색 토론회&#x27; &#x27;무장애 통합 놀이터&#x27; 전국에도 10여 곳 뿐···제주지역은 0개 &#34;일반적인 아동 관점에서만 놀이터 만들어&#34;···&#34;법적 기준 없어 행정 도입 어렵다&#34; 2016년 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x27;꿈틀꿈틀 놀이터&#x27; 내 &#x27;턱이 없는 회전 놀이 기구&#x27;. 보행을 가로 막는 턱이 없어 움직임이 불편한 어린이들도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Newsjeju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은 제주도내에 전무한 것으로 나왔다. 제주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x27;무장애 통.......

부모도, 사회도 외면한…학대아동의 '마지막' [내부링크]

4년 전 아빠의 학대로 사망한 한살 배기 A군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시흥의 한 공설묘지. 다른 묘소와 달리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확인하기 힘든 모습이다. 박창주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의 한 공설묘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 있다. 무성해진 수풀에 덮여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풀을 헤치자 이름이 나타났다. 4년 전 아빠의 폭행에 짧은 생을 마감한 A군(당시 1세)이다. A군의 &#x27;마지막&#x27;은 더 비참했다. 부모가 가해자로 처벌을 받으면서 아이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영안실에 머물다 곧바로 화장될 운명이.......

노인 복지관 없는 지자체 38곳, '지역 격차' 뚜렷 [내부링크]

서울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인 여가와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관이 없는 지자체가 4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경로당은 많았지만 노인 복지관은 부족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가통계포털과 ‘광역시·도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관련 조례 점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노인복지관은 39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복지관은 서울(83개), 경기(62개), 부산(32개)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체 노인복지관의 36.4%가 있었다. 보통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은 1~2개가 설치됐지만 서울(강남구·성.......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로 확대돼야 [내부링크]

친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내면 깊숙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이야기를 회피하고, 억압한 채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 김해시 청년몰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박보연 마봄(내 마음의 봄날) 대표의 마음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취재하며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끄집어 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 대표가 하는 마음건강돌봄서비스 사업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MBTI, DISC, 애니어그램과 같은 검사를 비롯해 타로, 음식, 음악, 영화&#38;드리마, 컬러 등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도구를 활용해 내면의 작은 이야기부터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접근은 단순한 마.......

소방관 도움 받은 조손가족 형제 “소방관처럼 이웃 돕는 사람 될 것” 감사 편지 [내부링크]

“119대원들의 따뜻한 보살핌 감사 우리 형제도 어려운 이웃 도울 터” 평소 도움 받아온 조손가정 두 형제 추석 맞아 마산소방서에 감사 편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오던 마산소방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편지가 한 통 전해졌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17일 조손가정의 두 형제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119 소방대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란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을 고교생이라고 소개한 형 김군은 “중학생 때부터 119 소방대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화재 보험도 들어주고 후원도 해줬습니다. 올해도 선물을 보내줘 너무 고맙습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19소방대원들로부터 따뜻한 보.......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길러진 한국의 ‘쇼핑템 1위’ [내부링크]

〈시사IN〉이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의 ‘김 양식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동행했다. 한국의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 이주민이지만 이들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8월23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의 발포항에는 선박 20여 척이 바다가 아니라 뭍에 올라와 있었다. 이날 밤 상륙이 예고된 태풍 ‘오마이스’ 때문이 아니었다. 배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땅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인 김 양식에서 배를 활용해야 하는 작업이 지난 3월께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일렬로 늘어선 배 뒤에는 김 양식에 사용하는 밧줄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고흥·완도·해남을 비롯한 전남 지역은 한국 김 생산량.......

수도 끊긴 가구 30% 늘고, 집세 못 낸 임대주택 2배… '코로나 늪' 빠진 빈곤층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공공주택 임차료, 수도료 등 최소 주거 비용도 해결하기 힘든 가구가 급증한 사실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해 재산 압류 통보를 받은 사람도 올해 상반기 367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계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x27;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x27;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x27;주거위기 정보 현황&#x27;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임차료나 관리비를 체납.......

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으니 사고 보험금 못 준다? 대법서 뒤집힌 이유 [내부링크]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한 운전자가 하급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통지 의무’ 약관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와 상해보험 계약 5건을 체결했다. 2015년 6월부터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시작한 A씨는 그해 7월.......

"연금상품도 세금을 알아야 더 받습니다"[100세시대와 평생 자산관리] [내부링크]

연금상품으로 &#x27;복세편살&#x27;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으면, 연금받을 때 세금 내야 2001년 이전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연금소득세도 없어 노후를 대비해 가입해 놓았던 연금상품이 있어 이제 연금을 받을 때가 다 되신 분들은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해 놓고 자세한 내용을 잊고 있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연금. 가입할 때 만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데에도 요령이 필요하니까요. 우선 가입한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둘 다 장기간 적립금을 쌓아 가다가 일정 나이와 수령기간 조건에 맞추어 연금을 받는 면.......

운전자 보험이라도 병력 사전 고지안하면 보험금 거절 '주의해야' [내부링크]

운전자보험도 가입 시 주요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도 모(남)씨는 지난 2019년 KB손해보험의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 해 자동차 사고로 복합골절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도 씨는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보험사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병력이 있던 도 씨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씨는 “운전자 보험도 질병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며 “알았다면 분명히 알렸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했을 것&#34;이라며 억울해했다.......

[보험 인싸되기] 온라인 카페에서 활개치는 안과 브로커들 [내부링크]

&#34;무료 시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까페 회원님들도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34; 국내 유명 안과 브로커들이 온라인 카페에서 버젓이 불법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이 눈수술하는데 따라갔다 자기도 병원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했다면서 부담없이 진료를 받으라는 식으로 소개한다. 카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최장 75세까지 있는 낚시 동호인 까페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인을 통해 눈수술을 하러 갔다가 지인이 소개비를 받는걸 보고, 카페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할 생각으로 안과 수술 이후 호객 교육을 받았다. 카페 회원들 대상 무료 검진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검진.......

태풍 ‘아이다’ 손실 440억달러…보험사 주가 한달간 5% 하락 [내부링크]

美 RMS 아이다 피해 손실액 추산 &#34;역대 5번째로 큰 보험 청구 될 것&#34; 올스테이트·프로그레시브 주가 정체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보험사 손실액이 최대 4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 행인이 지난 14일 루이지애나주 휴마에서 폐허가 된 공장 옆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허리케인 아이다에 따른 미국 보험사들의 손실액이 최대 4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다는 카트리나, 샌디, 하비, 어마와 함께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피해를 미국에 입힌 것으로 측정됐다. 22일(현지시간) 재해 위험분석 회사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RMS)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 남동부 루.......

'행복하지 않아' 청소년불행감, 10년새 2배 증가 [내부링크]

10세~15세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현재 아이들의 행복감이 뚝 떨어진 것이다. 영국 아동협회(The Children’s Societ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10~15세 어린이 비율이 2009~2010년 3.8%에서 2018~2019년 6.7%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10년 동안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영국 에식스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로 조사한 영역은 학교생활, 친구관계, 외모에 대한 걱정 등이다. 영국 아동협회 최고책임자인 마크 러셀은 “아이들의 행복(wellbeing)이 10년 동안 하향 추세를 보인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

가정사가 아닌 노인학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을 말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며,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등 외부에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주를 이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가해자들은 흔히 가정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자신이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

국민 법감정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급’ [내부링크]

최근 5년간 외국인 456만명에 3조6621억원 지급…30억원 혜택받은 사례도 있어 이용호 의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용자, 대책은? [내부링크]

모빌리티(mobility). 최근 몇 년간 많이 들려오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보자면, ‘이동성’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도 모빌리티, 킥보드도 모빌리티, 심지어 드론도 모빌리티라고 말합니다. 대체 기준이 뭘까요? 무슨 뜻인지조차 헷갈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벤처 중 상당수는 모빌리티 기업이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빌리티라고 부르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빌리티 인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서비스.......

풍수해보험 활성화 될까…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70% 댄다 [내부링크]

재해위험지역 보험료 87% 지원 등 가입 촉진위해 국비지원 크게 늘려 개인 부담 7000~10만원으로 완화 가입률 20%→40%대로 향상 목표 14호 태풍 &#x27;찬투&#x27;가 몰고 온 많은 비로 지난 17일 제주시의 한 상가 건물이 물에 잠겼다. 관계자들이 배수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의 저조한 가입률과 국민 인식 부족으로 수년째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환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정부가 재해취약지역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87%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법이 지난 9일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률을 최대 4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10~20%대 저조 23일 행정안전.......

외면받는 펫보험, 높은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 좁아…“개선 필요” [내부링크]

펫보험 효율성 부족…차라리 적금이 합리적 오락가락하는 보험료, 왜?…수가 표준화 필요 손해보험사, 고객의 목소리 맞춰 변화 조짐 #9살이 된 샴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이민서(37) 씨는 자신의 반려묘의 진료비가 커지자 펫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11살이 넘은 노묘(老猫)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었다.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려 했더니 높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고민 끝에 가입을 포기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한참 낮은 수치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내 보험금은 괜찮을까?"…MG손보 보험금지급여력 '위태위태' [내부링크]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보험업법 기준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이 97%로 전 분기(3월)보다 11.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서는 원활한 보험금 지급 의무이행을 위해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만약의 사태 시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전체 보험사의 RBC 비율은 260.9%로 전 분기보다 5%포인트 올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다. 유일하게 MG손해보험이 3월 말 103.5%에서 6월 말 97.0%로 하락해 전체 보험사 중 보험업법 기.......

[열린세상] 아동회의에 아동인권이 없다 [내부링크]

추석이 돼야 겨우 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그 아이를 보호 대상 아동이라 불렀다. 아빠와 있다가 학대를 당해서 갑자기 시설로 분리된 아이는 분명히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다. 엄마와 서로 사랑하며 지내 온 십 년의 세월이 그리웠고, 고향과 친구들도 그리웠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의 집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끝까지 키우지 않고 이혼한 전 남편인 아이의 친아빠에게 아이를 보낸 엄마의 행위가 일종의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엄마의 무학 그리고 가난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추석과 설날, 생일처럼 특별한 날만 시설 선.......

17조 늘었지만 그나마 절반이 ‘자연증가분’ [내부링크]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 늘어 국민·공무원 연금 등 지급 증가 증액분 중 8.6조가 ‘의무지출’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한 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다. 자연증가분은 정부가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도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늘거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늘어나는 예산을 뜻한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복지 예산 216조7486억원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141조9224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늘어난 복지 예산 17조59.......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내부링크]

전체 예산 증가율은 8.3%인데 그보다 낮은 건 9년 만에 처음 교육·돌봄 등 재정 절실하다더니 보건 분야 빼면 ‘찔끔’ 늘린 수준 “문재인 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 복지국가 기틀 마련에 실패” 평가 정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어려움, 교육·돌봄·자산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부문별 중층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복지 예산을 따져보니 ‘절실’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큰 틀의 복지 예산인 ‘보건·복지·고용’ 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에 집중됐다. 반면 보건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노인.......

[대한민국 복지의 내일] 행복을 주는 노인일자리 확대하자 [내부링크]

기고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밤늦도록 교구를 만들고 대사를 외우는 힘든 과정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이 내가 하는 구연동화에 푹 빠져 듣는 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노인일자리 덕분에 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로 채워지는 알찬 일상이 행복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9세 참여자가 수기를 통해 들려준 이야기다. 어르신이 들려준 구연동화에 어린이는 기뻐하고 본인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중 하나인 택배사업에 참여하는 71세 참여자의 수기에는 “사회일원으로 소속되어 일한다는 것이 기쁘고, 경제력도 생겨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개인의 자아.......

[자유성] 빙하 장례식 [내부링크]

지난 8월18일 아이슬란드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거행됐다. 이름하여 &#x27;빙하 장례식&#x27;이다. 영국 북서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화산과 빙하가 함께 있어 &#x27;불과 얼음의 나라&#x27;로 불린다. 700살이나 된 빙하의 임종을 맞는 빙하 장례식의 대상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의 북동쪽에 있는 &#x27;오크 빙하(오키외쿠틀)&#x27;였다. 오크(OK) 화산을 무려 700년간 덮고 있던 이 오키외쿠틀은 1980년대까지 해발 1천198m의 오크 화산 정상 일대에 있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찰에 의하면 한 때 면적이 16에 달했다. 그런 오크 빙하는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면적과 두께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2014년부터는 빙하연구.......

명절 후 찾아오는 '손목터널증후군'…보장 가능 보험은? [내부링크]

매년 명절이 지나면 많은 주부들이 과도한 집안일로 인해 &#x27;손목터널증후군&#x27;을 호소한다. 이에 명절 연휴 전후로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 또한 증가하기 마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지난 2010년 12만9857명에서 2019년 17만7066명으로 10년 사이 36% 증가했다. 전체 환자의 62.9%가 50~60대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8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반복적 가사노동이나 잦은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의 자극으로 손목 수근관이 좁아져 주변 신경을 압박, 통증과 저림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장기간 방치할 수록 손 기능이 크게 떨어져 빠른 진단·치료가 필요하기.......

내 집 2억 뛰었는데 지급액 그대로…'주택연금' 해지 급증 [내부링크]

상반기 중도해지 2098건…전년比 48%↑ 올해 최대치 경신할 듯…가입도 매년 감소 3년 재가입 불가에도 집값 상승이익 커 인천 연수구 40평형 아파트에 거주 중인 70대 전수민(가명)씨는 최근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초 시세 3억5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0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나, 1년새 집값이 2억원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전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예상 월 지급액은 2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박상은(78·가명)씨도 집값은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여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2019년 말 5억5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50만.......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에 대해 [내부링크]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차량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점은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주 중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보험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아두어야 한.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

“교보생명,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 부당지급”… 과징금 24억원 철퇴 [내부링크]

임원 격려금을 부당지급하고 고객에겐 보험금을 덜 지급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여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lick 반면에 임원의 격려금은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

"실손보험료 할인 유명무실"...금융당국 "보험사, 의료급여 대상자에 안내 미흡"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급여환자에 실손보험 할인제도 안내 의무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 할인제도 안내∙재안내 미흡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과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교보생명에 대해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르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 도입되 보험사의.......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카카오 "보험판매 중단" 네이버는 "현행 유지" [내부링크]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 중단 및 개편 진행 카카오페이는 &#34;KP보험서비스 제공&#34; 문구 추가 금융당국 &#34;25일 이후라도 시정 의견 제출하면 조치 않을 것&#34; 금융당국이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해석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금융소비자가 뱅크샐러드 앱에서 추천 보험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

서해 공무원 피살 1주기…친형 “아직 장례식도 못 치러” [내부링크]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눈을 감은지 1년이 지났다.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실종 1년이 넘는 상황이지만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매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동생의 1주기 준비를 간소하게 했다”면서 추모상 사진을 올렸다. 추모상에는 생선 구이, 사과, 송편 등의 음식이 놓였다. 이 씨의 동생인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A 씨의 유족들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

위기청소년·청소년 부모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내부링크]

위기청소년·청소년 부모 지원 제도 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규칙 마련 위기청소년통합정봇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 내용 명시 위기청소년의 생활비 등을 특별지원하는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양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의료나 교육 등 지원 내용을 명시한 &#x27;청소년복지지원법&#x27;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 부모 가족·복지·교육지원과 관련한 세부 시행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4일.......

나홀로 여성 가구 333만 시대, 지원책은 ‘기승전-육아’ [내부링크]

싱글 여성 정책, 다음 정부도 없다?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33만9000가구로 2010년(221만8000가구)에 비해 10년 만에 1.5배로 늘었다. 20년 전보다는 2.6배나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2.8%였던 여성 1인 가구는 지난해엔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지금의 증가 추세라면 10년 뒤엔 전체 가구의 20%, 즉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여성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2010년 25만4600건이었던 초혼 건수는 지난해엔 16만7000건으로 1.......

"제대로 밥 안먹어서"…생후 18개월 아동 때린 50대 아이돌보미 벌금형 [내부링크]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이돌보미’인 A씨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A씨는 올해 1월22일 오전 8시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가정에서 피해 아동인 B양(당시 생후 18개월)에게 밥을 먹이던 중 B양이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

초등생 자녀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내부링크]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34;죽여버리겠다&#34;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귀에.......

'MZ세대'를 잡아라···중견·중소기업도 사내복지 삼매경 [내부링크]

뉴메드·이노레드·우성양행 등 사내복지 강화한 중견·중소기업 눈길 &#x27;MZ세대&#x27;로 불리는 2030 직장인들의 조기 퇴사와 이직 러시가 최근 많은 기업들의 고민 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뉴메드, 이노레드, 우성양행 등 ‘일하기 좋은 기업’을 모토로 사내 복지를 강화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벤처 뉴메드는 성별에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목표로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1인당 2,0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 정시 출퇴근을.......

"재난지원금이 뭔가요?"...'사각지대' 노숙인 돕는 사람들 [내부링크]

[앵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돕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남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오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부탁하려는 노숙인들이 찾아왔습니다. &#34;여기다가 이름이랑 사인 해주셔야 해요.&#34; 이 시설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주민센터에 서류 접수까지 하나하나 직접 도와줍니다. [임종혁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신청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

“혼자 넘어진 킥보드 뺑소니 신고에 억울”…해결방법은? [내부링크]

한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뒤 범칙금을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범칙금 처분을 취소 받을 것을 조언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가 차 앞에서 급제동해 혼자 넘어졌는데 자신을 뺑소니로 신고해 과실 60%가 나왔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사고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운전자 A 씨는 “(골목길에서)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이 있어 바로 멈췄다. 전혀 박지도 않았고, 3~4m 떨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제 차를 보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골목길 코너를 돌자마자 전동.......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내부링크]

업무의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해 사망한 회사 대표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고용돼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회사 대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34;A 씨는 회사의 형식적ㆍ명목적 대표자로서 실제로는 사업주인 B 씨에게 고용돼 그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4;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A 씨.......

"신의 한수 통했다" 해외에서 돈 버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K금융, 글로벌 영토 확장..미래성장 다진다②] 인수합병·독자법인 출범… 해외서 승부수 던졌다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과감한 해외 투자전략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각오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현지기업 M&#38;A(인수·합병)은 물론 독립법인 출범, 합자투자까지 저마다 다양한 셈법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가입률 가구당 98.4%… 포화상태 이른 국내시장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4%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개인별 보험가입률도 97%에 달했다. 보험사들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본인부담상한제로 미지급된 보험금 845억원 [내부링크]

건수 4년전 대비 11.7배 상승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명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고,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

[보푸라기]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장점① [내부링크]

&#34;새로 나온 실손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34; &#34;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34; 지난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x27;4세대 실손의료보험&#x27;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미 3800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도, 관심도 높은데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전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장은 줄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단점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오늘 [보푸라기]는 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x27;장점&#x.......

아버지께 1만원짜리 보험을 선물했다 [내부링크]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미니보험 가입 가능 보험료 저렴한 만큼 보장금액 적은 것은 한계 PDF 파일로 제공되는 약관 등 챙겨야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미니보험 선물하기. MZ세대 근처라도 가보자는 마음에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버지를 위한 보험 선물을 시도해봤다. 가입에 걸린 시간은 약 5분 내외. 생각했던 것보다 보장 금액은 적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1년간 유효한 선물을 해드린다는 생각에 커피 쿠폰보다는 선물하는 뿌듯함이 더 컸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 주제 선정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최근 저렴한 보험료로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미니보험.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미니보험 선물.......

[요지경 보험사기] 9억원어치 홍삼 7t 탔다는데, 잿더미 속엔 홍삼 성분 없었다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A씨에게 화재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보험사기 냄새를 맡았다. 충남 금산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3월 초 저온창고에 불이 나면서 보관 중인 홍삼미(홍삼 뿌리) 7200이 모두 불에 타 9억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사고 5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충남 금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 홍삼제조업자 B씨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A씨가 화재 두 달 전부터 여러 보험사에 화재 보험을 든 게 의심의 시작이었다.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7년 12월 29일~2018년 1월 12일까지 6개 손해보험사에서 총 16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

피플라이프, 보험증권 위조·개인정보 도용 논란 휘말렸다 [내부링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피플라이프의 분당 지점에서 가짜 보험증권을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피플라이프 본사 측은 해당 사안을 최근에 인지했고 그에 따른 조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보자들은 피플라이프 임원 중 한명에게 지난 7월 해당 사실을 알린 바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피플라이프 분당 지점서 보험증권 위조 정황 25일 이코노믹리뷰 취재에 따르면 피플라이프 분당 지점에서 보험증권을 위조해 영업에 활용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피플라이프 분당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A씨는 해당 지점 소속 설계사 개개인이 계약자로 된 달러보험 증권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말단 대리 세금으로 회장님 기초연금 준다?"…65세 이상 무조건 지급, 국회문턱 넘을까 ? [내부링크]

# 올해 만 66세인 노인 A씨는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맡길 때 자녀 명의의 통장을 쓴다. 그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30만원인 기초연금이 20만원 수준으로 깎여서 지급된다. 여기에 자신의 금융재산과 금융소득이 반영되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녀의 통장을 쓰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A씨의 아내도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또 깎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1만명이다. 이 중 25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은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기초연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소득 하.......

젊음 바친 회사인데…2년 걸린 ‘혈관 질환’ 산재 인정 [내부링크]

21년 6개월 동안 일했던 회사... &#x27;특발성 무형성 빈혈&#x27; 판정 올해 61살인 박성부 씨는 4년 전인 2017년 한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를 통해 &#x27;특발성 무형성 빈혈&#x27; 판정을 받았습니다. &#x27;무형성 빈혈&#x27;은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손상돼 건강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박 씨는 &#x27;무형성 빈혈&#x27;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도 어렵고, 특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동할 때 어지럼증이 심해 넘어질까 봐 벽을 짚고 다녀야 합니다. 당연히 증상이 심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생계도 어려워졌는데요. 박 씨는 취재진과 대화를 하는 내내 아직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는 두 자녀의 앞날을.......

방산 노동자, 혈액 질환 잇따라 산재 인정 / KBS [내부링크]

[앵커]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에 이상이 생겨 퇴직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금속 표면 처리작업을 하며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점이 질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겁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35살이었던 199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21년 6개월 동안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 한화테크윈에서 일했던 61살 박성부 씨. 젊음을 다 바쳤던 회사로부터 얻은 건 골수가 손상돼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x27;무형성 빈혈&#x27;이었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하는 박 씨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금속표면 가공 부서에서 일하며 오일미스트와 세척제 등에 노출된 게 원인.......

KBS2 '빨강 구두'에서 노인복지시설 설립조건 [내부링크]

KBS2 일일드라마 ‘빨강 구두’(극본 황순영, 연출 박기현)의 기획 의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혈육의 정을 외면한 채 사랑과 욕망을 찾아 떠난 비정한 엄마와 그녀에 대한 복수심으로 멈출 수 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져든 딸의 이야기’라고 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혈육의 정을 외면한 채 사랑과 욕망을 찾아 떠난 비정한 엄마는 민희경 (최명길 분)이다. 비정한 엄마 민희경에게 복수하는 딸은 김진아(소이현 분)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희경과 김진아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희경은 김정국(김규철 분)의 아내로 수제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희경에게는 김진아 김진호 어린 남매가 있었다. 김정국은 아내 민희.......

'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 기금 고갈 위기…"의료기관 부담 줄여야" [내부링크]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5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지난 6월 기준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작년 미지급 보험금만 845억원… ‘본인부담상한제’의 함정 [내부링크]

1회: ‘이중 수혜 방지 vs 보험사 배불리기’ 논란의 본인부담상한제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사의 ‘보험금 아끼기’의 근거로 활.......

유전자 가위가 자르는 보험 [내부링크]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백신은 사람의 세포에 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돌기단백질)’을 만들어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 항체를 형성한다. 이는 유전공학 기법의 하나로 특히 ‘유전자 가위(gene scissor)’가 주목받는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이나 동식물 세포의 특정 부위에 인공 효소를 집어넣어 원하는 대로 교정하고 편집하는 유전자 짜깁기 기술을 의미한다. 2020년 노벨화학상은 ‘크리스퍼-캐스9’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크리스퍼-캐스9의 장점은 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잘라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공률은 아직 10% 아.......

사라지는 '100년 역사' 성매매 집결지···남겨진 과제는? [내부링크]

길게는 100여 년간 유지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정돼 성매매 행위 처벌 및 피해 여성 지원을 명문화한 이후 17년만이다. 개발 논리 확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폐쇄 성공 사례 등장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나타난 변화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 등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음지화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 14곳…개발 논리에 밀려 대부분 폐쇄 앞둬 성매매추방주간(9월 19~25일)이 하루 지난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

카레와 통조림과 잼… 죽은 자의 마지막 음식 [내부링크]

[빈자의 식탁: ‘선진국’ 한국의 저소득층은 무엇을 먹고 사나] ⑤ 고독한 죽음, 마지막 식사는 노란 컨테이너 상자에 햇반과 카레, 야채참치 통조림, 블루베리잼이 담겨 있었다. 비타민C 영양제와 하지정맥류 치료제도 눈에 들어 왔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30대 A씨 방에서 나온 유품이다. A씨는 거주하던 좁은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2주가 지난 뒤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쌀이 부족했는지 나라미를 구입하는 방법이 담긴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 안내문’이 방에서 발견됐다. 일용직 인력업체와 노숙인 임.......

'그 이름을 부를 때' - PTSD를 극복하는 방법 [내부링크]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리석은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풍,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 살인, 강간, 교통사고 등의 인재를 겪지 않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런 끔찍한 사건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인간은 평생 살면서 약 8퍼센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겪은 후, 많은 괴로운 감정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지혜롭게.......

가족애 샘솟아야 할 명절에...불청객 '가정폭력' [내부링크]

지난해 명절 기간 가정폭력 약 43.8% 증가 고착화된 전통적 성역할 영향 전문가 &#34;명절 스트레스 주체 범위 넓어져…남성가장·청년세대 포괄&#34;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약 50% 정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 # 지난해 9월, A 씨는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상해·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34;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불만을 가져왔다&#34;고 말했다. 그는 추석 때 친가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이를 아내가 찾아주면서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을 나무라자 부엌칼을 휘두.......

車사고인데 건강보험 치료?…부당청구 연평균 121억원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하는 금액이 연평균 1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667억5천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425억5천100만원으로, 환수율은 63.74%에 그쳤다. 매년 평균 121억원이 부당 청구되고, 44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채 새 나가는 것이다

5년간 30억 혜택 본 중국인···이러니까 건보 적자? 따져봤다 [내부링크]

이에스더 복지팀장의 픽: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중국인 한 사람이 5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한 자료가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피부양자(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성년자 등 가족)가 급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자료 내용을 담은 기사 아래에는 “이러니까 건보 적자가 심각해진다” “국민들 등골 뽑아 외국인 혜택 준다”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 외국인 건보 가입자와 이들의 피부양자가 건보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일까요. 논란을 부른 자료부터 살펴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분만병원 30% 부담도 억울한데…정부 분담금도 2013년 이후 지원 끊겼다니 [내부링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3년 이후 정부분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잔액 6억7500만원밖에 남지 않을 &#x27;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x27; 고갈 위기를 초래한 사태에 대해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에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과 분만 의료기관 30%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6월 현재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

배달 오토바이 탄다고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내부링크]

[이미지출처&#x3D;연합뉴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성장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이륜차 보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는 74.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는 2000명대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 신고건 기준으로 2016년 1만5773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0년 2만3673건이 발생해 연평균 10%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판매 경쟁 과열' 운전자보험 피부치 시정 권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x27;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x27;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

의료보험 미가입의 맹점…연봉 7000만원도 지원금 받았다 [내부링크]

[앵커] 최근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상위 국민 12%는 받지 못하죠. 그런데 연봉 7천여만원의 직장인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안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연봉이 7000여만원으로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 / 고연봉 재난지원금 수령 &#34;제 주변에 저보다 연봉 낮은 친구들도 못 받았다고 해서, 저는 소득이 낮은 편도 아니긴 한데 받아가지고 의아해서….&#34; 이유를 알아봤더니 A씨가 국가유공자 유족.......

"하루 7500보씩 걸으면 110만원"…이런 보험도 있다 [내부링크]

[돈이 보이는 창] 한화생명 걸음수 따라 최대 110만원 할인 삼성화재 애니핏 3년 새 가입자 97% 증가 1.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한 보험사의 건강증진 보험 상품을 보고 귀가 솔깃해졌다. 단순 걸음 수뿐만 아니라 러닝, 수영, 등산, 사이클 등의 다양한 운동 항목 거리를 걸음 수로 환산해 월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차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측정하면 되는데 하루 평균 7500보 이상을 한 달간 걸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이다. 최대 110만원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A씨는 “가족 내력에 심근경색이 있어 이와 관련된 질환을 보장할 수 있.......

“장애인 최고 복지는 일자리” [내부링크]

마선옥·김도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게’ 출간 충청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마선옥·김도운이 공동저술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담은 책 제목이다. 이들에게 화두는 “장애인도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산다”이다.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책은 장애인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고용 분야 전문강사로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를 하는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 제작소 대표)과 김도운 한국안드라고지연구소장이 공동 저술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어르신 건강 책임진다 [내부링크]

복지정책 선도하는 ‘서구 통합돌봄추진단’ 양·한방 ‘찾아가는 의료’ 운영…약물 남용도 방지 물리치료·영양 중재 등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34;지역 어르신 호평…돌봄 선도지역 명성 이어갈 것&#34;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돌봄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을 넘어서 821만을 기록, 총 인구의(5182만 9000명) 16.4%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도 여기에 발맞춰 돌봄 사업을 한 데 모아 추진·운영하는 국 단위 통합돌봄추진단을 선제적으로 신설, 다양한 맞.......

복지혜택, 미리 알려드립니다! 복지멤버십 시행 [KTV 국민방송] [내부링크]

박천영 기자&#62;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x27;클릭K&#x27;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일정 시점까지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가 있다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회보장급여, 존재는 물론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라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맞춤형 급여안내 시스템, &#x27;복지멤버십&#x27;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복지혜택, 미리 알려드립니다! 복지멤버십 시행-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부터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까지. 복지 체계의 빈틈을 보여주는 대.......

운전자보험 당국 제재…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없어지나 [내부링크]

금감원, 손보사 6곳에 보험료율 시정 권고 10월부터 이행해야, 기존 계약자는 미적용 위험률 부실 검증 보험개발원은 ‘경영유의’ 금감원, 손보사 6곳에 보험료율 시정 권고 10월부터 이행해야, 기존 계약자는 미적용 위험률 부실 검증 보험개발원은 ‘경영유의’ 금융당국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다음달부터 이를 시정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당국 규제에 향후 운전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손보사는 특약 판매 중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에 운전자보.......

보험금만 54억, 터널 옹벽 충돌 벤츠 교통사고…졸음운전 주장 뒤집은 결정적 단서는 ? [내부링크]

지난 2015년 5월 대전-진주 구간의 대진고속도로 터널 입구. 벤츠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탑승한 20대 남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졸음운전에 의한 일반 사망사고로 종결했다. 사건이 종결되고 얼마 후 남녀 유족 측은 5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54억원을 청구했다. 여자 28억원, 남자 26억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자살) 가능성을 주장하며 경찰 측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남녀가 사고 한달여 전에 5개 보험사를 상대로 13개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을 진행한 일부 보험사 녹취록에서 &#34;다른 담보는 필요 없고 상해사망보.......

아동학대 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정부 인증평가서 '우수' 등급 [내부링크]

이종성 &#34;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형식적, 실효성 의문&#34; 2년 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3살 난 아이에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받은 평가인증에서 98.83점의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x27;어린이집 평가인증&#x27;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약 50개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됐으며 조정된 어린이.......

‘100세에도 현역처럼’…‘흑인·여성’ 편견 맞서온 美 할머니들 [내부링크]

&#x27;100세 생일&#x27;을 맞이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수명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며 이같은 질문이 꼭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세가 아직 돼 보지 못했으니, &#x27;100세 생일&#x27;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개봉된 영화 &#x27;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x27;입니다. 전 세계 8백만 부나 팔린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100세 생일을 앞둔 스웨덴인 알란 할아버지입니다. 알란 할아버지는 복지선진국 스웨덴답게 요양시설에서 별 탈 없이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에 지쳐갑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이 할아버지의 100세 생일파.......

“아이와 병원 갈때, ‘아이맘 택시’로 편하게” [내부링크]

서울 강동구는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서 진료 때문에 병·의원에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강동 아이맘 택시’ 사업을 운영한다. 자녀와 함께 차량에 올라탄 주민을 위해 택시 기사가 문을 닫아 주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영미 씨(37)는 다섯 살과 두 살짜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는 길이 매번 고됐던 박 씨는 올해 초 ‘아이맘 택시’를 이용하면서부터 걱정을 덜었다. 아이맘 택시는 임신부 및 영아 양육 가정의 병·의원 방문을 돕기 위해 은평구가 지난해 시작한 이동 지원 사업이다. 그는 “두 아이와 시내버스에 타려면 사고 걱정에 긴장을 놓을 수 없고 택시도 마.......

텅빈 냉장고·인스턴트 덩그러니… 일기장엔 “한끼만이라도” [이슈&탐사] [내부링크]

[빈자의 식탁: ‘선진국’ 한국의 저소득층은 무엇을 먹고 사나] ⑤ 고독한 죽음, 마지막 식사는 노란 컨테이너 상자에 햇반과 카레, 야채참치 통조림, 블루베리잼이 담겨 있었다. 비타민C 영양제와 하지정맥류 치료제도 눈에 들어왔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30대 A씨 방에서 나온 유품이다. A씨는 거주하던 좁은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2주가 지난 뒤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쌀이 부족했는지 나라미를 구입하는 방법이 담긴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 안내문’이 방에서 발견됐다. 일용직 인력업체와 노숙인 임.......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도입·양육비 인상…복지사각지대 줄인다 [내부링크]

청소년 한부모 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시행…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

[신선한 경제] 의료급여 대상자, 실손 보험료 최대 10% 할인 [내부링크]

국내 가입자만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에도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실손 보험료를 5~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하고요.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할인 제도를 다시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의료급여 대상인데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사에 이를 개선하라고 통보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

[판례평석]보험회사의 선제적 확인의 소에 관하여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은 2016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2016년 12월경 원고 보험회사에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2017년 2월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선제적 확인의 소는 적법 다만, 남용 방지를 위.......

보험료 부담 줄인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전 득실 꼼꼼히 따져봐야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내부링크]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료 부담을 줄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면서 기존의 갱신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 사이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은 계약자의 건강상태 및 성향 등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는 먼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고 계약전환이 나에게 유리한지 &#x27;가성비&#x27;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대표적인 장점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약 10∼70% 저렴하고 급여항목의 보장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계.......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미지급한 보험금 급증…제도 개선은 요원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명분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로 향후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건강보험금으로 민간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제도 개선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해 미지급금 845억원…매해 급증하는 추세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은 845억5169만원으로 확인된다. 미지급금 규모는 2016년 122억8456만원 2017.......

[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어쩌나 [내부링크]

백신에 ‘망가진 삶’ 병원비 떠안고 절망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 속출... 치료비 눈덩이, 무너져버린 일상 까다로운 기준에 보상 받기 어려워, 피해 증가할수록 접종 기피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첫 3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부작용 사례 또한 증가해 정부 차원의 합당한 보상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내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주말 사상 첫 3천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역시 최초 1천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 대확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

서울시, 전통시장 5100여개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내부링크]

좁은 공간에 밀집된 점포들, 노후화 된 시설, 낡은 전기배관 등으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전통시장 화재는 한평생을 일궈온 상인들 터전은 물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천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

월 5만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내 운전자보험료가 '뻥튀기'였다고? [내부링크]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운전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앞에 정차해 있는 자동차와 충돌했다. A씨는 연간 보험료 5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인 것을 인정하고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료 1회 받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9월 운전자보험을 갱신하며 지난해보다 무려 2배 가까운 보험료(10만원)를 내야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시정 권고했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팬데믹이 바꾼 노인요양 시장…투자사들 주목 받는 스타트업은? [내부링크]

지난 8월 방역당국은 &#x27;사회적 거리두기&#x27; 3단계 이하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 면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팬데믹이 노인요양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요양병원보다 방문요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들쭉날쭉한 서비스 질이다. 2만1000여 개나 되는 영세업체가 난립한 탓에 노인학대나 보험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100억원대 초기(시리즈A) 투자를 받아내고 있다. 요양시설과 어르신을 중개하는 ‘케어닥’이 스타트를 끊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106억원 규모.......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은퇴자들 [내부링크]

은퇴 이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은 은퇴자들에게 녹록치 않은게 현실이다. 금리는 낮은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각종 세금은 가뜩이나 가벼워진 지갑을 더 가볍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은퇴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2017년 3월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 적용 전에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각 소득별로 연 4000만원이 넘지만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었다. 합산 소득이 많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고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잘 분산돼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건.......

손보사, 보험료율 뻥튀기해 운전자보험료 책정…금융당국 '시정 권고'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x27;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x27;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권고 등 제재를 받았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등 손보사 6곳에 내달까지 운전자보험 내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해당 특약 보험료율 산출 과정에서 위험률을 과도하게 적용해 보험료가 높게 산출됐다고 봤다. 해당 특약은 &#x27;교통사고처리특례법&#x27;상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기소유예된 사고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가해자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된 사고까지 피해자 통계에 포함해 위험률을 훨씬 높게 산출.......

암 진단 확정 방법 정확히 알아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막을 수 있다 [내부링크]

피보험인,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 보험사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미세침흡인검사에 해당 안 해” 지급 거부 법원 “미세침흡인검사,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모두 포함” 암 진단을 확정하는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0;뉴시스&#62; 암 진단 확정 방법 중 하나인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모두 포함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해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미세침흡인 조직.......

10개월 아기 맡겼더니 은색 칠... 엄마 친구들 구걸에 동원했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인도네시아에서 온몸에 은색 칠을 하고 구걸하는 이른바 ‘실버맨’(Manusia silver)이 크게 늘고 있다. 27일 일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생후 10개월 아기가 실버맨 구걸에 동원되기도 했다. 퇴직 경찰관도 실버맨 구걸을 하다 적발됐다. 24일 자카르타 외곽 남부 땅그랑의 한 주유소에서는 한 여성과 아기가 온몸에 은색 칠을 하고 구걸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땅그랑 공공질서국(Satpol PP)은 아기를 구걸에 동원한 성인 두 명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구걸에 동원된 아기는 이들 친구의 아기였다. 아기의 친모(21)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은칠을 하고 거리에 나갈 동안.......

죽음마저 홀로...창원 무연고 사망자 급증, 대안없나 [내부링크]

창원 지역 올해 사망자 23명 발생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 “최소한의 존엄성 지켜줘야” 2016년 9명 비해 2배 이상 증가 최모(55·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 29분께 양덕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심모(43·여·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씨는 지난 7월 30일 새벽 1시께 진해루 앞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모(44·함양군 대궁리)씨는 지난 4월 창원 용호동의 한 여관방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여관 직원이 발견했다. 임씨의 사망 원인(급성심장사)과 날짜는 모두 추정일 뿐,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언제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이들의 외로운 마지막은 ‘연고자의 시신 인수 의사 회신.......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내부링크]

&#60;문&#62;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0;답&#62;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60;문&#62;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60;답&#62;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기대수명 짧은 호주 원주민의 조기 국민연금 수령을 허용하라" [내부링크]

[AP/뉴시스] 호주 정부를 상대로 원주민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요구 소송을 낸 피셔 호주에서 한 원주민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원주민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요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주민의 기대 수명이 다른 국민들보다 짧은 만큼 원주민들은 보다 일찍 연금을 타야 한다는 것이다. 64세의 데니스 피셔는 27일 다른 호주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적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호주인 간 예상 예상 수명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원주민들은 지금의 격차를 보충하기 위해 연금 조기 수령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피셔의 변호사는 성명으로 강조했다. 현재 호주 원주민 남성의 기대 수명은 71세이며 여성은 75세다. 이는.......

견주와 차량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내부링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x27;E&#x27;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x27;F&#x27;라는 이름의 개(&#x27;이 사건 개&#x27;)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본인부담상한제가 이중 수혜? 실비보험 가입자 불만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유로 이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비보험액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관절염 치료를 받은 68살 김 모 씨.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청구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인 137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1년간 의료비 상한액을 넘어 지출하면, 소득 등을 따져 이듬해 8월 이후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현장 카메라]낯설다고 쫓겨나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l 뉴스A [내부링크]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많이 보셨겠지만, &#x27;청각 장애인 도우미견&#x27;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견종도 다양해서,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카메라가 정다은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34;소리가 나면 이렇게 달려오는 견공, 청각 장애인을 보조하는 &#x27;도우미견’입니다. 청각 도우미견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떨지, 현장으로 갑니다.” 2살 때 고열로 청각을 잃은 원서연 씨. 옆의 구름이는 전문 청각 보조견 훈련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연씨의 각종 수어 명령에 구름이가 반응합니다. 구름이는 음성이 아닌 수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태라 시선을 주인에게 둡니다. 또 초인종.......

탈성매매 여성의 ‘미투’ “당해도 싼 여성은 없다” [내부링크]

[내 이름은 생존자입니다] 생계 위해 18세에 업소 유입 20년 만에 벗어나 반성매매 활동가·작가 된 ‘봄날’ 탈성매매 여성 상담·자활 돕고 당사자운동 통해 새 삶 찾아 2021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 “폭력의 기억 사라지지 않아도 모두가 안전한 세상 위해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 ‘봄날’은 20년 만에 성매매 업소를 벗어나 반성매매 활동가이자 작가가 됐다.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반비)를 통해 성매매 경험을 용감하게 증언하고 성 산업의 여성 착취 구조를 폭로했다. 그는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기를 바란다. Shutterstock 노래방 도우미만 골라 살해한 ‘강윤성 사.......

“경력 10년 쌓여도 최저임금”…이주여성 임금차별 백태 [내부링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차별 폐지 촉구 “자격 갖춰도 승진기회 無…이중언어 가능자로만 인식” “민간서 두드러진 국적별 임금差 공공기관도 답습”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이주여성들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내국인 위주 행정직원과 달리 연차가 10년 이상이라도 승진은 언감생심이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80여명을 극적으로 구출해낸 ‘미라클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됐.......

아동학대 업무는 처음이라… 모호한 기준에 더 힘든 공무원 [내부링크]

인력 턱없이 부족한데, 야간·공휴일 출동 부지기수 “정부, 현실적인 출동 지침과 학대 판단 기준 마련해야”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등 4개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5월20일 국회 앞에서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 사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9월2일 오후 3시 인천시 부평구청 아동보호팀 사무실. 경찰의 동행출동을 알리는 전화 한통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담공무원 2명과 김윤희 팀장이 서류 등 가방을 챙겨 서둘러 사무실을 나.......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보상기준 개정..."보험금 지급 문제 많아" [내부링크]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보상기준을 변경했다. 경미한 증상에도 불필요한 수술을 남발하자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기준 손질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지급보험금이 늘어나자 보험금 삭감을 위해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술 보험금 증가세에 새 지침 마련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변경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17일, KB손해보험은 같은 달 24일 보상기준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사실.......

당장 급해서…생활고 노인들, 보험담보대출 내몰린다 [내부링크]

60세 이상 상반기 13조2481억 경제난 심화 노후자금 당겨 써 연 6∼8% 이자에 해지 위험 커 고령자 58% 생활비 직접 벌어 공적연금 비중도 5년새 2%P 늘어 3040 미혼율 각각 6.2·4.3%P 상승 노년층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가 13조원을 돌파했다. 노후 대비 자금을 당겨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자식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었다.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 규모는.......

일용직·단기직 근로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가능 [내부링크]

내년 1월부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초고령화 사회, 퇴직연금도 투자다 [백서원의 백미러] [내부링크]

퇴직연금 255조, 90%가 원리금보장 ‘수익률 1%’ 업권 간 이해관계 충돌 고령화 급속...투자자 선택기회 줘야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오는 2025년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파이어족’까지 늘어나며 실버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그 규모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5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확.......

[양담소]"싱글맘인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이 전 남편에게 갈 수도 있나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언 통해 미성년 자녀 후견인 지정 -공증된 유언, 그 자체로 효력 있어 -관련 서류와 미성년후견인 개시신고서 첨부해 구청에 신고만 -재단법인 설립·친생부인·상속재산분항방법 지정 등 9가지 법정유언사항 참고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제보는Y] 고용 보험료 3년 냈는데..."직원 실수로 잘못 가입" [내부링크]

[앵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3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는데, 뒤늦게 대상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만 믿고 폐업까지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7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낸 가정어린이집 원장 A 씨. 코로나19로 원아가 줄어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달 초, 고민 끝에 폐업했습니다. [A 씨 / 前 어린이집 원장 :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운영이 잘 됐고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원아 감소가 있었고.......

라이나생명이 맡긴 손해사정 업무, 업체 실수로 보험금 미지급 돼 [내부링크]

#A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척추, 뇌, 신장 전이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심신상실을 근거로 보험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유족은 현장 심사자에게 조사 동의서, 위임장을 여러 장 제출했지만, 라이나생명은 서류 미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사정업체가 정해진 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심사자가 의무기록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차례 누락해 보험금이 면책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장 심사자가 보험사 입맛에 맞춰 업무를 졸속처리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흡한 현장조사, 보험금 부지.......

노안 백내장 수술 최대 800만 원 차이 왜?..동네의원급 비급여 첫 공개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병원 진료비를 &#x27;비급여&#x27;라고 합니다. 주로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술을 쓸 때 적용되는데, 병원이 가격을 정하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냅니다. 이번에 동네 의원들의 비급여 진료 비용이 공개됐는데 노안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이효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노안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정체를 제거하고 삽입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는 약 30가지. 이 인공 수정체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이러한 노안 백내장 수술 비용, 가장 싼 곳은 25만 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83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환.......

이주·일반아동 함께 다문화 교육… “다름과 틀림, 혼동하면 안돼요” [내부링크]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 안양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모두 다 우리 아이’ 다문화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 아동권리 · 지역 소속감 향상 “국적·피부 달라도 모두 소중 차별 없애기 모두 노력했으면” 자주 가는 문구점·분식집 등 돌봄망 동행가게 70곳 발굴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이나 피부색,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선 안 돼요.”(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봉초 6학년 이제윤(12) 군)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종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5학년 황시호(11) 군)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못가는 고령 장애인은 '어디로' [내부링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재활·젊은층 위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인구는 2019년 3만 27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만 355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전 전체 장애인 인구의 46% 수준이다. 문제는 고령 장애인 인구 증가 속에서 이들을 위한 여가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 내 노인복지관의 경우 일반 노인 대상으로 교양·취미생활·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조차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발달장애인 위한 ‘이해하기 쉬운 장례식장 예절’ 제작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9월 28일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기념해 쉬운 정보로 된 ‘이해하기 쉬운 장례식장 예절’을 제작해 선보였다. 유네스코가 2015년 선포한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은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날로 유엔총회가 2019년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소소한소통은 이번‘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쉬운 정보(easy-read)’를 보다 널리 알리고자 ‘이해하기 쉬운 장례식장 예절’ 콘텐츠를 책자와 영상으로 만들었다. ‘이해하기 쉬운 장례식장 예절’은 ‘부고’, ‘발인’ 등 비장애인에게도 낯선 장례식 관련 용어.......

손보사, '백내장환자 부당유인' 안과 5곳 공정위 신고 [내부링크]

백내장수술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29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날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 신고에 참여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다.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 증거를 확보한 강남 소재 안과 5곳이다. 손해보험사가 수집한 이들 안과의 환자 유인 행태를 보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

보험금 지급 잘해주는 보험사는 따로 없다 [내부링크]

김덕용의 바른보험 특별한 사례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들이 모두 잘 해준다고 생각해야 “OO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잘 해준다고 하던데…”, “OO화재(손해)보험은 회사가 작아서 보험금 지급을 잘 안 해준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상담현장에서 보험가입을 앞두고 자신이 가입하게 되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간혹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대표적인 질문들이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 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질문이고 진위여부를 알고 싶어 여기저기 물어본 경험도 있을 듯 싶다. 그렇다면 과연 위 질문은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까. 필자는 먼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생겨난 말들이 많기에 너무.......

[이슈] 악덕 사업주 배불리는 수단 전락한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꼼수 만연 [내부링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 따라도 처벌 안 되는 점 악용 부당 해고 남발, 각종 수당 미지급 목적으로 사업장 쪼개기 횡행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희석시켜주기 위해 실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희석시켜주기 위해 실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악덕 기업주의 행태가 여전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단을 통해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철파엠' 임선규 "보험료 월 50만원 내는데 협심증 수술 진단비 못 받았다? '급·허·심·3·6·8' 체크" [내부링크]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했다. 28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서는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x27;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x27; 코너에서 청취자의 경제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34;지난 봄 남편이 갑자기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다행이 회복이 잘 되어 6개월만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혼자 월 50만원 가까이 내면서 들어둔 보험이 있었는데 진단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진단비를 못 받은 이유를 좀 알려달라&#34;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자 임선규는 &#34;사연 주신 분의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협심증을 보장해주지 않는, 보장 범위.......

“무료 보험상담” 빙자 ‘뒷광고’ 방송에 칼 빼들었다 [내부링크]

금융 당국 보험방송 ‘검사’ 실시, ‘광고 규제’ 도입... 방통심의위 OBS·SBS플러스·KBC 등 적발 “와 이렇게까지 절약이 가능하네요. 비싼 보험료,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걱정되신다면, 02-XXX-3986 지금 바로 머니톡에 연락 주세요!”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워 무료 ‘보험 리모델링 및 재무설계’를 표방해 주목을 받았던 교양 방송 EBS ‘머니톡’. 그러나 이 방송은 보험대리점 업체 키움에셋플래너의 협찬으로 제작됐다. 방송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이 업체 소속 직원들이었고, 방송에서 안내한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방송사가 아닌 키움에셋플래너에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온·오프라인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동.......

'부모 맞나?' 생후 4개월 된 딸 보험사기 벌인 20대 부부 [내부링크]

A씨 부부, 좌회전 차선서 직진 차량만 골라 범행 남편 구속…아내와 공범 등 2명 불구속 입건 경찰, 지난 7월 남편 추가 보험 사기 여부 수사 생후 4개월 된 딸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아내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1차례 도운 C(2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8월 31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1670만 원을 받아 챙긴.......

'폭발·감전’ 배터리 보상하는 전기차보험… 보험료 상승 부메랑?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개인용 전기자동차 보험을 29일 출시하면서 전기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개인용 전기차 보험을 출시하는 손해보험사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전기차보험의 주된 보상 내용이 고가 배터리 파손·사고인 만큼 차후 보험료 상승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배터리 보상을 강화한 개인용 전기차보험·전기차보험 특약을 새로 내놓고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

(2021 은퇴전략포럼) '신노년' 고령화시대 연금·일자리 등 정책 구축 시급 [내부링크]

뉴스토마토·토마토TV &#x27;2021 은퇴전략포럼&#x27; 성황리 폐막 베이비부머 발 &#x27;신노년&#x27; 고령화시대 정책 방안 논의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주최한 &#x27;2021 은퇴전략 포럼&#x27;이 2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행사는 &#x27;신노년&#x27;의 등장과 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노년층은 더욱 급증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약 730만명이다. 이들을 &#x27;신노년&#x27;세대라고 부른다. 신노년 세대는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해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 건강상태가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x27;신.......

“백내장환자 1명 유치땐 100만원 지급” 대형손보사들, 공정위에 안과 5곳 신고 [내부링크]

수술비 일부 페이백 제공도 보험업계가 과잉 진료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를 지목, 공정거래위원회에 29일 신고했다. 백내장 수술은 과잉 진료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돼왔다. 보험사들은 “이들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고객을 유인하거나 수술비 일부를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백내장 과잉 수술을 진행해 대규모 범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공정위에 신고한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업계가 부.......

노인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산다…44%만 생활비 '스스로 마련' [내부링크]

[서울&#x3D;뉴시스] 김병문 기자 &#x3D;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배식을 받은 뒤 식사하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사진&#x3D;뉴시스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사는 노인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x27;2021 고령자 통계&#x27;를 발표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36.......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 원인 난청은 “산재” [내부링크]

22년간 80데시벨 이하 소음에 노출 … 법원 ‘산재’ 취지 조정권고 “노출기간 중요” “아주 낙후된 환경에서 귀가 아플 정도로 일했습니다. 기계·장비·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측정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철판 위에 철판을 올려놓고 망치로 쳐서 소음을 측정해 보고, 그래도 소음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장기간 철판을 접는 절곡작업을 하며 난청이 발생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단은 A씨가 80데시벨 이하의 소음에 노출돼 산재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소음노출 이력과.......

'저소득층' 정부 지원 의료비, 민간 보험사가 꿀꺽[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MTN deep]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논란 실손보험과 충돌해 보험사 &#34;정부 지원금 만큼 보험금 미지급&#34; [앵커멘트]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 중 상당액을 민간 보험사가 챙기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원금 이외의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정부가 내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10년 넘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2004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x27;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x27;를 도입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자기부담금 기.......

다가오는 차량에 발 '쭉' 뻗은 행인…'자해공갈' 인정될까 [내부링크]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미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x27;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후략)&#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34;서행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34;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34;이 사람을 발견한 뒤 더 느리게 서행해 (해당 남성을) 피해서 지나갔다&#34;며 &#34;잘 피해 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전북사회서비스원 출범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사회복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전북에서도 출범했습니다. 내년 초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먼저, 창립 배경과 역할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전북지역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3천7백여 곳. 이 가운데 90% 이상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민간에 맡겨왔던 건데,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 익산과 같은 도시에 시설이 집중되는 지역 격차가 대표적 사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전북에도 사회복지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집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15개 지역에 전문가 파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지원 [내부링크]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34;보건복지에 주민자치 결합&#34;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x27;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x27; 현장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첫 시행돼 올해 3회째인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해 지역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관악구, 부산 사하구, 인천 동구, 광주 북구, 경기 김포시·화성시, 강원 춘천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이번에 현장을 찾는 자.......

운전자보험 '피해부상치료' 특약 사라진다[뉴스토마토] [내부링크]

보험료율 시정지시 및 도덕적해이 우려 영향 상해급수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x27;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x27; 특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덕적해이 우려가 높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역풍 위기에 놓인 가운데, 금융당국마저 과도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영향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005830)은 내달부터 피부치 특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험금을 정액 지급에서 부상급수별 지급으로 변경하고 가입금액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자전거와 이륜차 사고는 면책으로 조정한다. 사실상 보장성을 높인 기존 특약은 없어지는 셈이다. 메.......

같은 보험인데…카카오톡은 되고 카카오페이는 안된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논란 속에 카카오페이가 최근 모바일 앱의 보험 서비스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x27;보험 선물하기&#x27;라는 서비스도 있었는데, 국민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에서는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메신저의 선물하기 메뉴에서는 각종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운전자보험 같은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뒤, 친구에게 선물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x27;보험 선물하기&#x27;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

“혹시 나한테도 숨은 보험금이”··· '내보험 찾아줌' 통해 통합 조회 [내부링크]

보험은 대부분 장기 상품이다 보니 가입할 때 외에는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제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생보업계는 이를 위해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자녁교육자금, 배당금, 생존연금 등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과 만기보험금,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 전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손보협회와 함께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2017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보험소비자는 어디서나 인터넷 및 핸드폰으로 본인의 보험정보를 비용없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쉽게 보험금도 신청할.......

홍보대행사가 환자 알선, 병원은 가상병실...진화하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금감원, 지난해 공동조사로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진&#x3D;뉴스1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 사기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병원은 가상 병실을 만들어 허위 입원 절차를 밟았고, 가짜 입원 환자를 알선하는 홍보대행사도 적발됐다. 병원과 합법적 홍보 대행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가짜 환자를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금액중 공영보험이 159억원으로 전체 금액중 68.1%를 차지했고, 민영보험은 74억원(31.9%)이었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

햇살과 안개가 어우러진 오늘 설봉산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안개가 어우러진 설봉산 모습 (2021093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기고]치매 없는 시대를 향해 [내부링크]

유엔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는 오는 2050년께면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x27;백세인&#x27;(Centenarians)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장수의 본질이 수명이 아니라 삶의 질이란 점을 생각하면 준비해야 할 것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피폐해지는 치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상품명 아두헬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FDA가 치매 관련 신약을 승인한 것은 2003년 이후 무려 18년 만이다. 효.......

사회복지법인 삼원, 노인요양시설 폐원·이전 ‘불법’ 드러나 [내부링크]

폐원·휴원 따른 사전 대량고용변동신고 누락 ‘고용정책기본법’ 위배 요양수급자들 전화번호·병력자료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다른 목소리’ 이사들 사임 종용·압박 내용증명 발송 ‘직권남용’ 의혹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삼원의 고용관련법위반 과태료부과 검토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부속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재가 요양 수급자들의 전화번호, 병력 등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3자에게 념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요양수급자 명단(왼쪽 사진)과 유출 자료. 노인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최근 요양시설 2곳을 폐.......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서울시 2025년까지 노인 복지에 1조 4,000억 투입 [내부링크]

서울시 &#x27;어르신 복지 종합계획&#x27; 발표 구직 지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서울시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x27;어르신 복지 종합계획&#x27;을 수립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시내 65세 이상 인구는 157만 3,000명(16.5%)이며, 2025년에는 186만 2,000명(19.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1조 4,433억 원을 투입해 4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노인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공공·민간 일자리 10만개를 발굴하고, &#x27;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x27;를 설립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공공.......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에이즈 치료제 2종, 건강보험 급여 지원 대상 포함 [내부링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직장인은 평균 약 3만원의 보험료가 내년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MSD에서 유통하는 피펠트로정·델스트리고정 등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AIDS) 치료제 2종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유통하는 린파자정 100·150 등 난소암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

“곽상도 아들 주장 ‘수십억 산재 위로금’, 존재할 수 없는 수준” [내부링크]

‘논란의 퇴직금’ 관련 산재사건 전문가들도 갸웃 “진단명 있어야 산재 인정…‘증상만 갖고 위로금’ 납득 안 돼 소음 심한 현장 아닌 사무직 맡아 업무상 재해 아닐 가능성” ‘곽상도 부자’ 공수처에 고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28일 오후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내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화천대유 측이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산재 위.......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브로커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내부링크]

[앵커] 예전엔 &#x27;보험사기&#x27; 하면 병원에서 어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느냐 은근히 물어보고, 소비자 일부와 결탁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요즘엔 규모도 커지고 조직화되고 있다는데요. 100여 명으로 구성된 다단계 브로커 조직이 활동하면서 의료기관과 결탁한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브로커 조직은 대부분 전현직 보험설계사로 구성돼, 아예 본인이 환자가 되거나 지인 등을 통해 환자를 끌어들입니다. 한 한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이들과 결탁해 270만 원짜리 공진단을 환자에게 판 뒤, 같은 금액만큼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최소 14억 원.......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까지 공개…실손보험 개선 발판되나 [내부링크]

보건당국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대 공개하면서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 손실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손보험은 수년간 적자가 지속돼 왔는데 특히 비급여 항목에서의 무분별한 보험금 지출이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원 급까지 공개 영역이 넓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비급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비 동네의원 급까지 공개...여전한 격차 29일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

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폭 높여 [내부링크]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용보험이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x27;3+3 부모육아휴직&#x27;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의 &#x27;전국민 고용보험&#x27; 로드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 &#x27;3+3 부모육아휴직제&#x27;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x27;고용보험법&#x27; 및 &#x27;고용보험 및.......

의료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소비자·보험사 갈등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 의료비가 큰 부담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 실손보험에 많이들 가입하는데, 건보공단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험사가 건보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안재언 씨의 장모는 수년째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의료비 환급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안재언/실손보험 가입자 : &#34;(보험사에서) 독촉장까.......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힐까···본인 과실, 본인 보험서 치료비 낸다 [내부링크]

2023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4주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잉진료가 전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12~14등급)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 일단은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

진단서 의무화하고 본인과실은 본인보험...車보험료 3만원 절감된다 [내부링크]

경상환자 과잉진료 원천 차단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진료수가 개선 차량 낙하물 사고는 정부가 보장 2022~2023년 순차적 시행 정부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은 경상환자가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을 2~3만원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보장도 넓혀 자동차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확대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30일 오전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

금융당국,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 정비…과잉진료·한방진료 수가 등 기준 마련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보장을 넓혀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자 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은 14조4000억원 지급돼 2014년(11조원) 대비 약 31%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약 5%씩 늘었다. 보험료는 같은 기간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약 20%, 연간 3%씩 증가했다.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6&gt; 투자대동 : 아무 걱정 말아요 [내부링크]

나 스스로 잘 보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언젠가 한 노파가 선사에게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으니 소가 어디 있는지 점을 쳐서 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선사는 노파를 불렀다 그 노파가 “예” 하고 대답하자 투자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소가 아직 여기 있구나!” … 선사는, 죽음은 地水火風 사대 인연이 다해 흩어지는 것이니 ‘걱정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끈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언어다 잃어버린 소(마음)를 찾아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심우도(尋牛圖)의 한 장면.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강조했던 투자대동(投子大同) 선사의 선(禪)을 닮았다. 불교신.......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내부링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노인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예를 중시하며 어른에 대한 예절과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른들의 연륜과 지혜는 공경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요즘 어른들, 소위 노인들은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호받아야 하며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전 세계가 초고령화로 달려가고 있으며 노인들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젊음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들의 사고는 현재에 멈춰버린 것 같다. 현재의 나.......

연금 찾아쓰기 전 알아두면 좋은 팁 [내부링크]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8)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x27;소득 크레바스&#x27;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pxhere] 국민연금을 받을 수 나이가 만 60세에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1년씩 늦어지고 있는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직장에 있었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있고, 50대 중반에 실질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걸 고려하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이 기간을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소득 크레바.......

노인들 ‘낙이 사라진다’ [내부링크]

복지관 등 시설 제한 운영 반복 여가·문화활동 심각한 위축 96.6%가 TV·라디오로 소일 혈육간 왕래 소원…우울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노인들의 ‘낙’이 사라져 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TV시청 등으로 여가문화가 굳어지고, 혈육 간 왕래도 드문드문해졌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을 여닫거나 제한 운영되는 등을 반복해왔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둔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에는 경로당 1530개소, 노인복지관 19개소, 노인교실 30개소 등이 있다. 이들 노인여가복.......

‘뒷목부터 잡는’ 보험금 관행 뿌리 뽑는다…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 [내부링크]

[앵커]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에도 일단 뒷목부터 잡는 운전자들 보셨을 겁니다. 크지 않은 부상인데도 과잉진료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금 탓에 차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중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4년 전보다 약 8%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 환자에게 준 보험금은 같은 기간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경상 환자 보험금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연간 5400억 원 수준의 과잉 진료비 때문입니다. [이동엽 /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 : 보험금 누수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가 됩.......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그만…4주 넘으면 진단서 내야[채널A] [내부링크]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기간 입원하며 거액의 보험료까지 챙기는 사람들을 &#x27;나이롱&#x27; 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 이상 치료 받을 때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입원실. 분명히 환자 5명이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병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불도 말끔히 개켜진 상태. 입원한 걸로 돼 있는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x27;나이롱 환자&#x27;들입니다. [현장음] &#34;(왜 갑자기 환자복을 입으셨어요?) 환자이긴 한데. 아니 (애매)하니까. 여기 근방에 사시니까.&#34; 이들이 근처 병원 19곳에서 1년 6개월간 타간 보험금만 37억 원.......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내부링크]

주장애관리 서비스, 지적·정신·자폐성 장애로 확대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든든한 건강 동반자 될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당사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제주도 올해 6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는 108,118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80세 이상 고령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고려한 노인돌봄 정책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 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작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돌봄사업들이 각각 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하였다면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중복지원이 가능해지고 어르신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등), 생활교육,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배곯는 식사에 체중 감소·우울감… 양질의 한끼땐 정상수치로 [이슈&탐사] [내부링크]

[빈자의 식탁: ‘선진국’ 한국의 저소득층은 무엇을 먹고 사나] ⑦·끝 존엄한 식사의 길 서울 성북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춘숙(가명·84) 할머니는 1년 새 몸무게가 60에서 54으로 줄었다. 몸에 기운이 없어 움직이는 것도 힘이 달린다. 한 달 전엔 문턱을 넘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허리도 다리도 아파. 힘이 하나도 없어.”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할머니는 매일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 운영이 중단됐다. 대체식으로 3일간 먹을 분량의 레토르트 식품이 일주일에 두 번 나왔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밥’(혼자 먹는 밥)을 하려니 입맛이 돌지 않았다. 밥맛이 없거나.......

슬기로운 장애인 노년기 생활, ‘예술활동이 필요해’ [내부링크]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와 과일가게를 하는 등 열심히 일하면서 제조업으로 성공한 한 사업가가 77살이 돼서 은퇴한 후 노인센터에서 동료들과 잡담을 하거나 체스를 두며 하루를 보냈죠. 그가 81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혼자 계세요?” 라며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친구가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어. 어디가 아픈지...가 볼 수도 없고...” 단짝이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노인을 자원봉사자는 미술실로 안내하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은 잼뱅이야. 학교 미술시간에 내가 제일 꼴찌였지” 노인은 그림에는 관심도 없었고 더군다나 나이가 들자 손이 떨려 붓을 잡을 수.......

[Doctor's Mail]악착같이 살았는데 너무 지칩니다.. [내부링크]

사연) 40대 싱글맘입니다. 4년 전 남편은 갑자기 빚만 남기고 행방불명되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저는 아이와 간신히 월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어려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80 만원 밖에 벌지 못했고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라 복지혜택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서 전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알코올 의존도 심했습니다. 끼니를 거의 술로 해결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학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본인이 한 거짓말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

업무·재해의 상당인과관계 근로자에 입증책임, 공평한가? [내부링크]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망인은 입사일인 2014년 2월24일부터 재해일인 같은해 4월19일까지 휴대폰 내장용 안테나 품질관리, 3차원 부품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입사한 날부터 재해발생 전까지 54일 동안 약 539시간, 1주당 평균 69.7시간을 근무했다. 휴일에도 출근해 연장근무를 하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은 2014년 4월19일 오전 9시50분께 휴대폰 내장용 안테나가 포장된 5.6킬로그램 정도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약 10분 동안 빠르게 운반하다가 쓰러져 박.......

‘줄줄 새는 보험금’ 3년 만에 50배 늘어난 갑상선 수술비 [내부링크]

상반기 실손 합쳐 700억원 넘게 보험금 지급 수술 불필요해도 과잉진료하는 곳들 생겨나 일부 의료기관의 ‘백내장 과잉진료’로 속을 태운 보험사들이 이번엔 ‘갑상선 수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및 수술비 담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탓이다. 상반기에만 관련 보험금으로 무려 700억원이 넘는 돈이 보험사에서 나갔다. 불필요한 수술 늘어…보험금 지급 3년새 5400% 증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과 수술비정액담보(보험)에서 갑성선결절(혹)로 인한 고주파절제술 관련 보험금은 759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211억원에 비해 259.7%가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에.......

車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정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에 맞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x27;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x27;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상·경상 구분없이 무과실주의가 적용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38;A]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1일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

[단독]1년 사고조사하다 60% 퇴짜…보험사만 944억 번 보험 [내부링크]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고에 대비한 &#x27;환경책임보험&#x27;이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균 조사 기간이 16개월 가량으로 너무 긴데다, 보험금 지급 비율도 다른 상품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의무 가입했더니 사고 조사만 &#x27;16개월&#x27;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1만4102곳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10만~32억원씩 내는 정책보험이다. 최근 4년간(2016년 7월~2020년 5월) 기업들이 납부한 누적 보험료만 329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생계는 국가 책임” [내부링크]

[앵커]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식 등 부양 가족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복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생계 문제는 더이상 가족의 몫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 병변 질환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79살 할머니. 자녀 셋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 초 사라지며 다달이 24만 5천 원씩 받게 됐습니다. [남신자/기초생활수급자 : &#34;생계급여 받고 이러니까 난 생활은 좀 나아졌죠. 그 전엔 진짜 사는 게 그야말로 사.......

20대 여성 자살률,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높아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이후 10대·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인 여성들이 가장 큰 정신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x27;2020년 사망 원인 통계&#x27;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자살자는 1만5,566명에서 1만3,195명으로 15.2%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245명에서 315명으로 28.5%, 20대는 1,087명에서 1,471명으로 35.3% 각각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 자살자는 709명에서 849명으로 19.7%, 20대 여성 자살자는 378명에서 622명으로 64.5%나 급증했다. 모든 연령대의 남녀를 통틀어 2.......

"아동 빈곤율 절반으로"…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내부링크]

미 바이든 공약 이행 가시화…41% 감소 &#x27;행동 경제학&#x27; 이론 기반한 정책 대성공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지만 빈곤층의 비율 또한 높아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실패한 나라로 꼽힌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50여년 전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후에도 미국의 빈곤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체 가구 중 빈곤 가정의 비율은 19 퍼센트에서 14.8 퍼센트로 겨우 4.2 퍼센트 포인트가 감소했고, 오히려 빈곤 가정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을 겪는 극빈곤층 비율은 큰 폭으로 늘었다. 빈곤과의 전쟁 선포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빈곤율은 여전한 미국 아동 빈곤율도 크게.......

"화천대유는 곽상도 아들 '50억' 산재 보고서 내라" 고용부 통지 [내부링크]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x27;산업재해&#x27;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화천대유 측최대주주 김만배 씨 또한 곽 씨와 같은 설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상조업계 대형사 위주로 개편…폐업사 고객 피해도 발생 [내부링크]

90% 선수금이 상위 30% 업체에 집중 돼 재무 요건 강화로 없어지는 회사 등장할수도 상조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개편되면서 폐업하는 영세업체도 발생하고 있다. 폐업사 고객은 이를 인지 못 해 우왕좌왕하는 등 피해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등록 업체 수는 75개로 지난 2013년 293개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또 이 시기 선수금은 상위 업체로 집중 됐다. 이 업체들이 전체 가입자 90.8%와 선수금 86.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회사는 가입자가 5만명 이상인 22개사다. 가입자가 1000명 이하인 하위 회사와 비교하면 상조업계의 대·중소사 간 격차가 드러난다. 하위 회사는 전체 가입자와.......

후불식 의전 약진하는데 상조업계 대책은? [내부링크]

업계 차원에서 공동대응해야 후불식 의전이 범람하고 있지만 상조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후불식 의전이 온라인상에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더딘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불제 의전은 ‘싼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후불제 의전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혹하기 쉽다. 하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전 계약 당시 약속한 물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조 서비스를 하지.......

일본, 70세까지 일하고 연금받을까? [내부링크]

20년 전쯤 일본에서는 노후에 연금만으로 살기에 큰 부족함이 없었다. 당시 고베에서 대기업에서 은퇴한 60대 자원봉사자로부터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다. 그는 매달 받는 연금이 250만원 정도로, 부부가 사는 데 큰 불편이 없다고 했다. 외국인을 도와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큰 보람이라고 말해 부러웠던 기억이 남아 있다. 일본 여당의 새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가 등장한 지난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연금제도’였다. 공적연금의 금액이 계속 줄고, 수령 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퇴자는 물론 중장년층에서도 연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산재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4대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준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시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치료와 생활안정을 돕는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일시에 드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부산 준비는? [내부링크]

[앵커] 내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도시인데요,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에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정민규 기자가 노인의 시선으로 부산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전국의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노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그렇다면 노인이 많은 도시, 부산은 그만큼 노인이 살기에도 좋은 도시일까요? 나이가 들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노인 체험복을 입어봤습니다. 주요 관절은 잘 구부러지지 않아 뻣뻣해지고, 모래주머니가 달린 탓에 몸은 무거워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허리 역시 구부러.......

수급자 노인에게서 기초연금 빼앗는 정부… “이건 국가폭력” [내부링크]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라지만 수급자 빈곤 노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더라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약 54만 원에서 30만 원이 빠져 버린다.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24만 원뿐, 결국 기초연금을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 ‘빈곤노인 샤우팅 대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수급자 노인 당사자들은 모순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규탄했다. - 기초연금 올릴수록 수급자 노인은 더 가난해진다 “문재인 정부.......

노인이 행복한 나라는 젊은이도 행복하다 [내부링크]

[김준식칼럼] 국민소득 3만달러, 한국은 여전히 여전히 노인복지 바닥 노인 돌봄, 온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그게 젊은이에게 미래 불안 제거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x27;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x27;에 의거해서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매년 &#x27;노인의 날&#x27;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주인공인 노인들의 삶이나 노인정책에 관한 기사는 드물고 온통 지방자치 단체장.......

초고령사회 맞아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 시급 [내부링크]

노인 인구, 교통사고 급증하는데 실버존은 형식적 스쿨존에 비해 턱 없이 적고 관리도 제대로 안돼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높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64건, 2019년 2057건, 지난해 1633건 등 매년 1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사망자도 100명이 넘는다. 자세히 보기 그러나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내 실버존은 총 46곳에 지나지 않는다. 양로원 및 복지주택에 5곳, 요양시설 등 9곳, 복지회관 및.......

10월 2일은 노인의 날, "노인 복지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내부링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제희 어르신께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x3D;보건복지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 6,973건으로 전년 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4% 증가하는 등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의 비율이 88.0%로 높고, 노인학대 사례 중 재.......

20대 장애인에 억지로 밥 먹여 질식사, 복지사 등 구속영장 [내부링크]

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기.......

"아파트 팔 수도 없는데" 27만가구 날벼락…집값 폭등에 주택연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 뛰면서 약 28만 가구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면서 고정적인 소득 없이 집만 보유한 있는 이들의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소득이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도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장애시 받는 보험금 대폭 증가 [내부링크]

향후 경제수익 계산방식 보험가입자 유리하게 변경 법적 분쟁 사전에 차단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폭 증가한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을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향후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불로 배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장 확대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x27;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x27;을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기부는 나쁜 것일까? [내부링크]

한국의 경제규모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처럼 자연스레 생리, 안전, 사회적 욕구가 해결되자 점차 나보다 어렵고 빈곤에 허덕이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슴 아픈 사연의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온정을 모아 너도나도 어려운 사연의 주인공들을 돕게 되었고, 이것은 아직 우리 정서가 따뜻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는 것처럼 이런 따뜻한 온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이나, 새희망씨앗과 윤지오 사.......

무작정 드러눕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앞으론 안돼요 [내부링크]

#A씨가 차선을 변경하다 B씨의 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과실 80%인 A씨는 13일 입원, 23회 통원치료 등 치료비 200만원이 나왔다. 과실 20%인 B씨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B씨는 과실이 적음에도 A씨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겠다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많을수록 보험 갱신 시 보험료는 크게 오릅니다. B씨처럼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소비자들은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입원합니다. 서로 쓸데없이 보험금을 타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거죠. 2023년부터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본인 과실은 본인.......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협상 타결, 보험료 인상 가능성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오랜 논의 끝에 시간당 공임비를 4.5% 인상하기로 했다. 양측이 제시한 근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요금, 12월부터 4.5% 올리기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진행된 정비요금 산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전날 개최된 3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협의회)에서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비를 4.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간당 공임비 4.5%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1차 협의회에 이은 2차.......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고? [내부링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가 &#x27;문제&#x27;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는 ‘수박 겉핥기’, 부실’,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였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

‘치매 국가책임제’ 4년, 어디까지 왔을까 [내부링크]

치매는 더 이상 어리석은 병도, 가족이 떠안을 병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꾸준히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연합뉴스 치매(癡呆)는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를 사용한다. ‘매우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대체용어로 ‘인지저하증(31.3%)’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병명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윤석열.......

[보푸라기]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장점② [내부링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x27;4세대 실손의료보험&#x27;만이 가진 장점들을 추가로 짚어보려 합니다. ▷관련기사: [보푸라기]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장점①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중에는 최근 보험료가 크게 올라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1~3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인 분들은 4세대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병원에 잘 가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가 없는 사람들은 다음해 보험료를 5% 할인 받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존 1~3세대 가.......

[돈꿀팁]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어떻게 다른가? [내부링크]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생명보험사(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중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설계 컨설팅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장기금융상품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

무보험 차·뺑소니 사고 연간 1만여건…피해 눈덩이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1만 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손수레를 끄는 노인을 친 차량.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운전자는 도주합니다. 다른 도로에선 달리던 차량이 초등생을 치고도 현장을 벗어납니다. 지난 2019년 논란이 된 경남 창원 뺑소니 불법체류자는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긴 추적 끝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런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는 매년 1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뺑소.......

[요지경 보험사기] '지능 1살' 되며 8억 타간 남자, 범칙금 딱지로 드러난 반전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2년 뒤 보험금 8억7000만원을 받았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능지수(IQ)가 41로 떨어지고, 사회 지수 등 각종 기능이 만 1년 8개월의 유아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아서다. A씨는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IQ가 41로 떨어지는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셔터스톡 그런데 정상생활이 불가능하다던 A씨가 지난 2월 법원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 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혼자 운전할 수 있는 등 정상생활이 가능하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A씨 사기 행각의 결정 단서가 된 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홀로 사는 노인 166만...3명 중 2명 "노후준비 안 해" / YTN 뉴스 [내부링크]

[앵커] 홀로 사는 노인들은 건강이나 노후 준비 등이 같은 노인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이제 4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지난해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중 7명은 여성이고, 70대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 2037년에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나고 2047년에는 4백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강유경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인 166만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입니다. 80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

'실습도 성적도 맘대로'‥대학의 이상한 복지사 과정[MBC NEWS] [내부링크]

앵커 강원도의 한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실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교수 부인이 하는 특강은 정규과목이 아닌데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드러난 후 관리 책임이 있는 정교수는 징계도 받지 않고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내부고발을 한 겸임교수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 횡성군의 송호대학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인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수 과목인 실습수업을 실제론 이수하지 않았단 제보가 올해 초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학생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다는.......

임종·장례도 못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 ‘늦은 배웅’ [내부링크]

사망자·유가족 아픔 보듬는 부산일보 ‘늦은 배웅-코로나19 사망자 애도 프로젝트’ 이런 죽음이 있다. 이런 이별이 있다. 전화 한 통이 마지막... 한 줌 재로 만난 어머니, 누나만 찾다 하늘로... ‘광주 891번’ 숫자로 남은 동생은 마지막 항해였는데... 아들 품에 안겨 돌아온 남편, 코로나 검사만 14번... 막내아들과의 이른 작별, “외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코로나에 빼앗긴 작별 인사.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은 지난 2년.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사망자 숫자에 그토록 관심이 많았던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홀로 맞이했을 망자들과 임종을 지키지도 장례도 치를 수 없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왜 외면해왔던 걸까? 지난 9.......

印농촌마을 장례식에 1000명 몰렸다, 80세 백인女 누구길래 [내부링크]

지난 8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카세가온의 한 농촌 마을에서 치러진 장례식장. 80세를 일기로 숨진 한 백인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 10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대부분 인도 카스트의 최하위층인 불가촉천민 ‘달리트’였다. 장례식의 주인공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50년 넘게 인도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옹호하며 반(反) 카스트 운동을 벌인 사회학자 게일 옴베트다. 옴베트는 지난 8월 25일 자택에서 숨졌다. 유족은 그의 사망 사실을 밝히면서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도의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솜나스 와그메어는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옴베트는 인도 달리트를 위해 미국인으로서의 사회 문화적 특권을 모두 버렸다”며 “달리트.......

[머니vs머니] 똑똑한 어린이보험… 현대해상vs메리츠화재, 어디가 좋을까? [내부링크]

고액치료도 보장하는 현대해상 vs 유행질병에 초점 맞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이 주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해상은 고액치료를 메리츠화재는 유행질병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중이다./사진&#x3D;이미지투데이 # 경기도 판교의 6세 자녀를 둔 주부 K씨(41)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추천받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대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데다 비슷한 성인 보장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K씨는 “최근 어린이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고 보장내용도 풍부한 상품이 크게 늘고 있다”며 “내가 어릴 때만 해.......

‘직업성 암’ 한 해 200명…‘멀고 먼’ 산재 인정[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창원지역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에 이상이 생겨 퇴직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00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 현장의 유해한 환경으로 백혈병과 폐암 등 &#x27;직업성 암&#x27;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들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6년부터 21년 6개월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옛 한화테크윈에서 일했던 박성부 씨. 금속표면 가공 부서에서 일하며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그가 얻은 것은 골수가 손상돼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x27;무형성 빈혈&#x27;이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차 공동명의 했다고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고요?" [내부링크]

자녀에게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라.&#x27; 노후 생활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급 승용차 공동명의, 지분 1%라도 기초연금 자격 박탈 자녀가 차를 살 때 자동차 보험 문제로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

천정부지로 치솟는 자동차보험금…6년 동안 31%↑ [내부링크]

지급 보험금 늘어나자 보험료도 인상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4조원으로 6년간 무려 31%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x27;나이롱 환자&#x27;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5개 이상 약물 복용 75세 환자 70.2%... "OECD 국가 최고" [내부링크]

신현영 의원, 건보공단 국감자료&#34;10개 이상 &#x27;다제약물 복용자&#x27;도 113만명&#34;... &#34;과잉 및 중복 처방 등 불필요한 약물 복용 없나 점검 필요&#34; 어르신들이 다제약물 복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x27;3개월 이상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x27;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7개국 평균은 48.3%였으나 우리나라는 70.2%로 가장 높았다.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건강.......

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내부링크]

보험료·급여 재정수지 2019년 이어 2년 연속 적자 130억원 거둬들이고 보험급여로 200억원 이상 써 전속성 폐지로 100만 편입시 제도 효율성 저하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건 2008년부터 인데, 적자 사실이 알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x27;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x27;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료·보험급여 수지율은 164.6%로 집계됐다.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은 130억9000억원인데, 보험급여로 지출된 돈은 215억4400만원으로 더 많았다. 특고 산.......

중환자 주는 돈인데…'5년간 2,660억' 보험사 호주머니로 [MBN 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실손보험을 들어놓으면 아플 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사들이 중환자들의 치료비는 일부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핑계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입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그 돈을 제하고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5년간 2,6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커스M,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 아버지가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 병세가 악화하며 치료비가 늘자 보험사는 약속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치료를 포기한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인터뷰 : 폐섬유증 환자 유족 - &#34;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맨 처음엔 저.......

[지평선] 빈곤 노인에게 가혹한 사회 [내부링크]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1일 국회 앞에서 차별 없는 기초연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은 가난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의 20%가 노인복지에 투입되고 있지만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곤 노인의 슬픈 초상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정부 통계로 6만6,000명이 넘는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노인통계’에 따르면 2019년 노인빈곤율은 43.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다. 한편 노인고용률(34.1%ㆍ2020년)은 2015년부터 상승 추세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긍정적이.......

지난 8년간 현금성 복지, 부자들이 더 빠르게 늘었다 [내부링크]

세계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차별 없는 기초연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현금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층이 집중된 소득 하위 가구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이 고소득 가구가 연금 수령을 받는 규모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금 및 일자리 격차가 은퇴 이후 연금 격차로 이어지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의 2019년 공.......

코로나로 힘든데…보험해지 늘자 "고객 잡아라" [내부링크]

보험사, 이탈 고객 최소화…할인 리워드·포인트 제공 서비스 활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해지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이탈 고객을 막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독형 보험과 같은 이색 상품을 출시해 리워드를 제공하고, 제휴상품 구매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 &#x27;리워드 서비스&#x27;를 늘려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장기해약환급금은 3조5천364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8.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장기보험을 해지하는 비.......

현금 복지 혜택, 고소득층 집중…제 역할 못하는 공적연금 [내부링크]

최근 9년간 공적이전소득, 은퇴 이후 연금 격차 탓 ‘양극화’ 심화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현금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층이 집중된 소득 하위 가구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이 고소득 가구가 연금 수령을 받는 규모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금 및 일자리 격차가 은퇴 이후 연금 격차로 이어지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보장은 물론, 세금까지 줄이는 보험 있다?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 400만원 넣으면 48만원 세액공제 10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x27;저축성보험&#x27;도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죽은 뒤 가족만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길 때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 이 같은 보험 상품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절세’입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에 더해 연말정산 때 일정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보험상품 노후생활 ‘3중 보장’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

“학대 의심은 들지만”…‘멍키스패너 학대사건’ 교사 무죄 [내부링크]

5년 만에 1심 판결…재판부 “범죄 증명 X” “멍키스패너 최초 조인 인물은 다른 사람 지목” 약 5년 전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받은 20대 교사가 긴 소송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불복한 부모들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 후 재판에 넘겼지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 직후 양씨는 법정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 반면 방청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판결에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아.......

아버지 역할 통해 가족의 소중함·사회 부조리를 본다 [내부링크]

팬데믹시대 부성애 소재 해외 영화 잇단 개봉 이성민 배우의 아버지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기적’이 박스오피스 2~3위를 넘나드는 데 이어 부성애를 소재로 한 해외 영화들이 잇달아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는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가족의 기능, 사회 부조리까지 바라보면서 공감을 끌어낸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세르비아 출신 스르단 고루보비치 감독의 ‘아버지의 길’(2020)은 극빈 노동자의 삶을 통해 ‘부모를 부모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니콜라(고란 보그단 분)는 부당 해고를 당해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지만, 아내는 가난 탓에 목숨을 끊으려 하고, 사회복지센터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자 아이들의 양.......

청년에게 기회를…소비적복지에서 생산적복지로 [내부링크]

사회복지정책과 임상사회사업을 전공한 저에게 최근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받은 SKY 대학 출신의 젊은 청년이 고민을 의뢰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이디어도 많고 청년창업지원금도 받았지만 2차 펀딩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쓸 수가 없었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과의 의견차이도 좁힐 수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 청년은 부족한 사업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메우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을 하려고 하니 매우 두려워서 심리적 압박이 심했고, 제안서를 포장해서 쓰자는 동료와의 마찰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받은 펀드는 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모든 프로세스를 맞춰야 했기.......

車사고시 건강보험 처리 여부 따져보기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손의료비 때문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비 판매를 개시하면서 소비자는 많은 가입을 하였고, 초기에는 한도만을 정해놓고 거의 모든 병원비를 주는 식의 담보였다. 하지만 세월에 흐름이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소비자의 행태로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게 되면서 많은 개정을 겪게 되었다. 초기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의 명칭으로 실손의료비를 판매하던 당시에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면, 그 치료비 전액을 상해의료비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미주, 이쯤되면 다리 보험 들어놔야 [TEN] [내부링크]

러블리즈 미주가 우월한 각선미를 과시했다. 미주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근황을 알렸다. 사진 속 미주는 보랏빛 투피스를 착용하고 특유의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미니스커트를 통해 드러난 미주의 각선미가 눈길을 끈다. 미주는 뒷태까지 완벽한 비율을 자랑해 감탄을 자아냈다. 미주는 MBC &#x27;놀면뭐하니?&#x27;를 비롯해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다.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21100324634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21100324634

무료 진료'로 환자 유혹하는 보험사기 병·의원들 [내부링크]

A의원은 환자들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이나 치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B한의원은 브로커들과 결탁해 불법환자를 유인·알선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B한의원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고가의 한약재를 제공하고 환자가 내원해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통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입원, 진단사실을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25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피해금액만 무려 233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진단금 1억 꿀꺽" 감쪽 같았던 형제 보험사기 막은 결정적 단서는? [내부링크]

#지난해 20대 형제가 공모해 암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해당 보험사기는 5개 보험사에 암보험이 있는 동생 B씨의 보험으로, 형 A씨가 동생 B씨 신분으로 속여 암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다. 실제 형 A씨가 암진단으로 인한 수술까지 진행했고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5개 보험사 중 상당수는 감쪽같이 속아 보험금을 지급했다. 형 A씨와 동생 B씨가 공모해 형제간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병원 관계자와 보험사를 모두 속인 것이다. 형제의 보험사기 공모는 진료기록에 표기된 혈액형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한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확인하던 중 표기된 혈액형.......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사회보장’이란 질병 [내부링크]

출산은 사회적 위험, 알고 계셨나요 양육도 사회보장 영역에 포함 출산 보육에 더 높은 가치와 정책 우선순위 두어야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는 0.84 명(통계청 2020년 출생 통계)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출산율이 0명대(세계 평균 2.4명)를 기록한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출산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여성(15세-49세)의 평균 출산연령이 33.1세로 지난해보다 0.1년 올라갔다.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출산율은 1년 전.......

코로나 충격은 일자리로… 긴급복지 사유, 실직 3배·휴폐업 2.6배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업을 잃은 탓에 긴급복지에 의탁한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x27;코로나 생계공습&#x27; 긴급복지 신청 2배 늘고 기초생활수급 230만 명 육박) 3일 한국일보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x27;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수급건수&#x27;에 따르면 &#x27;소득자의 실직&#x27;으로 긴급복지를 받게 된 사례는 2019년 1만2,885건에서 지난해 3만8,356건으로, &#x27;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포함)&#x27;에 따른 사례는 같은 기간 2,284건에서 5,948건으로 각각 늘었.......

[단독] 코로나發 ‘급성 빈곤층’ 늘어...“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필요” [내부링크]

[코로나19 복지사각 지도] 긴급복지지원 대구, 경북, 광주 순 변화 대구 남구 특정 종교 신자 많아 피해 커 코로나 장기화, 중산층 무너지는 추세 “복지 신청주의, 사각지대 생길 수밖에” 월급 200만원 이하 1인가구 ‘자살 위기’ “취약층,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검토를” 코로나19가 복지사각지대의 판도를 바꿨다.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복지사각 위험지역 1위는 코로나19 이전에 광주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대구로 바뀌었다. 짧은 기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소득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

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80% 지원받는다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한달간 소규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 접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달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은 1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아이 들이받은 역주행 오토바이…운전자도 안타깝다?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을 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틀만에 조회수가 11만회를 넘었다. &#x27;역주행 오토바이&#x27; &#x27;아이 충돌&#x27; 등 글자로만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다수일 법도 하지만 댓글 여론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사고를 당한 아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내면서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다. 3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 &#x27;한문철 TV&#x27;에는 지난 1일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제보 글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

백내장 과잉진료 논란에 공정위로 몰려간 손보사들 [내부링크]

손보사, 실손보험 악용 안과병원 공정위 신고 소송서 패소하자 공정위 통한 해결방안 강구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4년 만에 8배 늘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안과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초 보험사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로 방향을 틀었다는 후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주도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공정위에 서울 강남 소재의 안과병원 5곳을 신고했다. 손보사들은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이들 병원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과병원이 &#x.......

개선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캐나다-영국-일본처럼 '진단서' 발급 의무화 [모터그램] [내부링크]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했고,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그리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사진 / 픽사베이] 첫 번째,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

"6년간 주야간 교대로 용광로 작업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서울행법] 업무시간 노동부 고시 미달 불구 산재 인정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용광로 부근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온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망 직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9월 7일 야간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A(사망 당시 43세)씨의 부인이 &#34;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34;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4078)에서 &#34;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34;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4월부터 약 6년 4개월간 자.......

가입절차 없이 재난·사고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 중 버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A씨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공제사로부터 1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보험 상품에 한 번도 가입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해 운영되고 있는 &#x27;시민안전보험&#x27;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것.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민안전정책 시행 이후 시·도 등 각 지자체는 해당 권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 등.......

"거액 수술비 준다더니"…청구하자 돌변한 손보사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34;거액 수술비 준다더니&#34;…청구하자 돌변한 손보사들 [앵커] 보험사들이 갑상선에 생기는 혹이죠. 결절을 없애는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를 준다며 보험을 잔뜩 팔아놓고는 정작 수술비를 청구하자 없던 조건을 들이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A씨는 작년 6월 자녀 앞으로 현대해상의 갑상선 수술비 보험을 들었습니다. 결절 제거 수술 시 수술비 2,000만원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든 겁니다. 30대 초반인 아들은 올 초 다발성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혹을 12개 떼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보험금은 두 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60; A씨 / 보험.......

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대구만이 아닌 전국적 추세다. 지자체 조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x27;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x27;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2천947명에 달한다. 2016년 1천820명과 비교할 때 161.9%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x27;장사 등에 관한 법률&#x27;(장사법) 12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사법에선 무연고 사망자의 &#x27;시신처리&#x27;만 규정해 &#x27;연고 없는 시신에 대해서 일.......

반년째 無소득...방법 몰라 복지지원 신청조차 못했다 [내부링크]

월소득 400만원 미만 522명 설문조사 58.8%가 6개월 이상 소득 없이 지내 5명 중 1명은 끼니 거를 정도의 생활고 까다로운 조건에 복지 신청해도 빈손 신청 전에 손 내밀 ‘복지멤버십’ 주목 가입자가 동의하면 대상자 여부 판단 종합 컨설팅 제공 ‘슈퍼복지사’ 도입도 시흥시가 온라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중심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흥시 제공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의 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못 해 소득이 없는 상황을 6개월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명 중 1명은 종종 식사를 못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

[이제는 지방시대] 공공복지 강화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다른 지자체서도 관심 [내부링크]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 기능 추가 복지종합기능 갖춰 사각지대 해소 ‘제공자→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원장 유해숙·이하 사서원)이 ‘복지도시 인천’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서고 있다. 복지재단과 사서원이 각각 존재하는 서울시나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복지재단의 기능에 사회서비스 기능을 추가, 복지종합기능을 갖춘 사서원을 설립했다. 국책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부산시 등에서도 인천 사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사서원은 지난해 12월 개원 이후 올 9월까지 13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아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등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도 한.......

주택연금, 은퇴자 노후연금 대안으로 부상 [내부링크]

주택연금이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총 자산인 경우, 노후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더욱 부각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주택연금 제도 개선으로 가입 기준이 완화돼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x27;공시가격 9억원 이하&#x27;(시가 12억∼13억원 수준) 수준으로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가입이 불가했다. 또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신탁제도가 도입돼 공동상속인 간 다툼.......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료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재정 위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해서 가장 손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보험계약 해지’다. 보험을 해지하면 매월 많게는 몇 십만원씩 나가는 보험료 지출을 줄여 생활비로 쓸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가입했던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이라는 목돈까지 만져볼 수 있다. 실제 생명보험 계약 해지 사유의 44%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조사돼 경제 사정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번에는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

"깜빡이도 없이 끼어든 차, 과실100 인정 못하겠답니다" [내부링크]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뒤에 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차주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문철TV 3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x27;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4일 10시경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 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 그 결과 A씨의 차량은 멈.......

여성, 더 위험해지고 더 팍팍해졌다 [내부링크]

성범죄, 주거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 공공기관 젠더 감수성은 &#x27;부족&#x27; 대도시에서 사는 여성의 삶은 어떨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성을 강요받고, 남성에 비해 경제적 활동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수도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53.8%)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워했지만, 남성(12.6%)은 10명 중 한 명만이 무섭다고 응답했다. 남녀평등과 젠더 감수성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여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각도 그대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홍.......

'무연고 사망' 복지 제도 한계…"생계비 지원만 받았어도"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가족·친지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기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혼자서 죽음을 맞거나 사망 이후에도 찾는 사람이 없는 등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사례는 복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죽음 지난 4월 27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 권모(56) 씨는 사망한 지 나흘 만에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권씨가 사망한 집 한켠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밥보다 술먹는 날이 많은 그였지만, 이웃에 행패 한번 안 부리는 &#x27;예의 바른 사람&#x27;으로 이웃들은 그를 기억했다. 그는 주변에 &#x27;아들이 한 명 있다&#x27;고.......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 빈곤 어쩌나 [내부링크]

2025년 우리나라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x27;초고령사회&#x27;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일찍이 초고령사회가 된 프랑스·일본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고령자 고용이 곧 닥칠 국가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정부가 최근 낸 대책은 월 10만원 수준의 고용장려금인 터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1051만1000명)에 달하면서 &#x27;초고령사회&#x27;에 진입한다. 15년 뒤인 2036년에는 30.5%, 2060년엔 43.9%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66세.......

[확 달라지는 무해지보험]①최적의 '경험해지율' 핵심 [내부링크]

무·저해지보험 &#x27;해지율 산출·적용 모범규준&#x27; 마련 상품·경과기간 등 요인별 &#x27;해지율&#x27; 차등 적용해야 리스크임원 검증…수익성 분석해 건정성도 챙겨 내년부터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무해지보험)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험사별로 적용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외 수치를 가져다 단순 적용하는 등 명확하지 않았던 &#x27;해지율&#x27;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 관련기사: &#34;내년 1월, 전 보험사 무·저해지보험료 오른다&#34;(8월26일)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돌려주는 대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춘 상품입니다. 즉 보험사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치매보험 경증 한도, 생보사 중심 다시 확대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치매보험 경증 진단 한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이 경증치매 한도 인상이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도 축소를 권고하면서 감축됐지만,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가 희석되고 모럴해저드가 다시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증치매 한도 확대, 속속 등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 ‘수호천사 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의 치매 진단비 한도를 인상했다. 해당 상품은 경도치매진단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돼 5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중등도와 중증치매진단비도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씩 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증치매진단비는 기존 200.......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보험과 구독경제 [내부링크]

과거 우리가 구독(subscription)했던 것들은 단순했다. 매일 마시고 보던 우유나 신문배달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잡지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독한다. 영상이나 음악 콘텐츠를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로 즐긴다. 또 남성 면도기 날이나 여성생리용품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를 구독하는 사람도 흔히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구독경제는 유행을 넘어 일상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보험 산업까지 침투되어 구독보험이 실제 출시되었다. 한 생명보험사가 편의점 맥주나 밀키드 등의 구독서비스와 보험 가입을 결합시켰다. 구독경제의 확산에 올라타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돋.......

자동차보험 손질...보험료 인하로 돌아오나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발표하며 보험사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그동안 보험금이 새나간 &#x27;한방진료비&#x27;와 &#x27;경상환자&#x27;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손해액 감소가 기대된다. 단 금융당국이 감소한 손해액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실적에 미칠 온기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관련 과실책임주의 적용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개선안의 목적은 의료종별로 ‘한방진료’, 환자별로 ‘경상환자’를 중심으로 비정상적 증가를 보인 자동차 사고보험금을 억제하는 차원이다. 주요 내용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암 완치돼도 보험 가입 거절"…'생존자' 차별 여전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암을 발견하고, 또 치료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을 극복한 뒤에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고, 또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제도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대학생 A 씨는 지난 4월, 매달 5천700원짜리 우체국 교통재해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려던 것인데 7년 전 급성 백혈병, 즉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한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2015년 끝났지만, 면역력 회복을 위해 2017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A 씨/대학생 : 거절.......

장애인 복지에서도 소외된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 [내부링크]

“약물·입원치료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정신장애인의 삶과 정신건강 실태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5일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연대) 출범식을 열고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소규모 미가입 사업장 가입을” [내부링크]

한달간 집중홍보기간 운영…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의사와 눈만 마주쳤는데"… 백내장 수술에 보험금 1.1조원 샌다 [내부링크]

서울시 성동구에서 사는 A씨는 2016년 1월 내원한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큰 불편이 없어 수술을 원치 않았지만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게 됐다. 결국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은 A씨는 생업을 내려놓을 정도로 심한 부작용을 겪으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최근 백내장 수술은 크게 늘고 있고 보험금 지급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금은 올해 1조1000억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5일.......

노인의료복지시설 더 스프링 시니어, 개원…반려식물 케어 [내부링크]

반려식물 케어 노인의료복지시설 &#x27;더 스프링 시니어&#x27;가 개원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실에서 반려식물, 수경재배식물 등을 키우면서 치유케어를 할 수 있는 실버타운형 프리미엄 복지시설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더 스프링 시니어은 전체 단독건물로 전체 생활실이 1인실로 구성됐으며, 초저상 의료용 전동침대를 두어 높낮이 조절 기능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움직임을 돕고 낙상과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최첨단 스마트 기저귀 도입과 센서, 사물인터넷, AI기능으로 어르신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디지털로 감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어르신 돌봄을 진행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시설 인테.......

‘의료자문’ 받아 보험금 지급…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내부링크]

상반기 414만여건 중 8515건 자문 이 중 27%에 보험금 일부 지급해 전체 의료자문 비율은 소폭 줄어 보험금 청구 많은 대형사 비중 커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시 진단서 등 의학적 서류가 자체 전문 인력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비율은 0.12%로 0.13%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0.15%였다. 생보사의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는.......

만취 사고 내고 윤창호법 무죄 받은 50대, 항소심서는 유죄…이유는? [내부링크]

윤창호법, 정확히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x2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x27;이죠. 이제는 꾀나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법률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x27;1년 이상 유기징역&#x27;에서 &#x27;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x27;으로 바뀌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년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음주 운전자에게 최근 항.......

안과의사회, 보험업계와 손잡고 ‘백내장 보험사기’ 계도 나서 [내부링크]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 보험금이 급증함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가 보험업계와 손잡고 의료기관 계도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

공경은 없고 혐오 대상이 된 노인 [내부링크]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명을 넘어섰고 노령화 비율이 16.4% 해당되는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머지않은 2026년 또는 그 이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노인 빈곤율, 고독사, 높은 노인자살율, 노인 학대 증가율 등 수치는 여전히 노인들 삶이 고달프고 외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틀딱’, ‘할매미’, ‘연금충’ 등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덧씌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어느.......

일하다 '관용차사고' 난 경찰…보험적용 안돼 형사처벌 걱정까지 [내부링크]

국가배상법 근거 &#x27;보상제외 특약&#x27; 2019년 지급 판례에도 변경 없어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쳤는데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탓이다. 경찰관들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손해보험사 12곳 중 한 곳을 정해 경찰관과 관련된 단체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사들은 &#x27;관용자동차&#x27;에 관한 특별한 약관을 두고 있다. 이 약관은 경찰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한 대인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는 국가배상법이다. 이 법.......

장애인·아동에 요양보호사 보내는 게 맞춤형 긴급돌봄? [내부링크]

사회서비스원 ‘엇박자 매칭’ 42.5% 취약계층 ‘돌봄 사각’ 살핀다더니 업무·전문성과 맞지 않는 지원에 노인엔 ‘자격증 미소시자’ 배정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돌봄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은 보육교사,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은 요양보호사가 각각 배정돼야 하는데 다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배정되는 ‘엇박자 매칭’이 빈번했던 것이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을 보면, 긴급돌봄 사업이 시행된 지난 1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해당 서.......

고립된 삶, 마지막 길까지 쓸쓸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그 이름들 (중) 숫자 너머 존 경남 5년간 675명 무연고 사망 창원·양산·김해 등 도시에 집중 시신 인수 거부·기피 67% 달해 도내 4곳만 공영장례 조례 제정 경남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시군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로 취합했다. 지역별로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창원, 양산, 김해 등 도시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사례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경남에도 생겼다. 시군에서도 고인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

어린이집, 이제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다 [내부링크]

핀란드 복지국가 산책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신나게 놀고 있다. 신소영 제공 핀란드에 살며 큰아이를 공립 어린이집에 보낼 때의 이야기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를 만나더니 단어 몇 가지를 배워왔다.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배웠다는 게 기특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우리 아이는 핀란드어도 금방 배웠다며 관찰력과 집중력이 좋아서 무엇이든 금방 배울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너는 알파벳도 아는구나, 대단한데!”라며 아이를 치켜세웠다. 혹시나 해 어린이집에서 알파벳이나 숫자를 가.......

건보료 월 200만원 내면서 국민연금은 체납, 왜? [내부링크]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매달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2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는 미납할 경우 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생기지만 국민연금은 당장 나타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보료를 1년 이상 완납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넘게 미납한 사람이 24만1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는 건보료를 매달 200만 원 이상 내고 있는 고소득자도 53명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총 1억 원이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재산과 부.......

임신·출산 이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리는 여성들 [내부링크]

30대부터 여성 ‘국민연금 이탈’ 본격 시작 국민연금 수급 여성의 81%, 40만원 미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은 등 노후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총 2206만530명 가운데 여성은 1003만9393명으로 전체의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데다,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불안정 노동자 비중이 높아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기 여성이 국.......

위기가구 수 45만 폭증에도 복지인력은 제자리걸음…"번아웃 시달려" [내부링크]

[국감브리핑] 코로나19로 위기가구 발굴 수 71% &#x27;껑충&#x27; 강선우 &#34;위기가구 발굴할수록 사각지대 넓어지는 역설&#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의 숫자가 전년 대비 71% 급등해 10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가구 조사 업무 담당 복지 공무원의 숫자는 10% 증원에 그쳐 일선 공무원이 &#x27;번아웃(burn-out·심신이 탈진한 상태)&#x27;을 호소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2019년 63만289건에 비해 71% 급등한 107.......

어떻게 하면 아동보호체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잊을만하면 터지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구미 여아 학대사망 사건, 전주 여아 학대사망사건,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동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서 구조된 사건 등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도 전주 여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로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관리까지 담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

보험료 절감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한 보험방송들 [내부링크]

[자료제공&#x3D;정필모 의원실] 보험료 절감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험방송 리스트가 공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x27;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행위 집중 조사&#x27;를 받게 되는 20개사 23개 프로그램 리스트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x27;2021년 4월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x27;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KNN, KBC, TBC, TJB, CJB, JTV, JIBS, UBC, G1, OBS)과 종편(채널A), 경제전문채널(SBS BIZ, 한국경제TV, MTN, 매일경제TV, 팍스경제TV,.......

[국감] 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12조원 넘어.."소비자 관심 끌어올려야" [내부링크]

소비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x27;숨은 보험금&#x27;이 지난 4년 간 3조2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총 12조3971억원이다. 이는 2017년 12월(9조1669억원)보다 3조2302억원 늘어난 수치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2017년 1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찾아준 숨은 보험금은 581만8000건으로 총 11조3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놔두면 이자 쌓이는데”… 숨은 보험금, 안 찾아가는 이유 [내부링크]

지난 1999년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P씨는 최근 만기가 도래했다. 만기 환급금으로 수백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지만 그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일주일마다 B씨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그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3년간 보험금을 안 찾아갈 생각”이라며 “안내 전화를 더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저금리 시대에 ‘안 찾아가는 보험금’ 때문에 보험사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만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계약자가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른바 ‘잠수’를 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생.......

고객도 모르게 빠져나간 저축보험금[JTV뉴스] [내부링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빠져 나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전주에 있는 한 시중은행 점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은행의 담당 직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은행 측은 뒤늦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은행을 수십년 동안 거래해온 고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살 여성은 지난달 초, 30년 가까이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피해 고객(음성변조): (은행 직원이)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2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

백내장 과잉진료, 얼마나 심각하길래… 결국 안과의사회·보험협회도 나섰다 [내부링크]

대한과의사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근절에 결국 나섰다. 최근 백내장 수술은 크게 늘고 있고 보험금 지급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금은 올해 1조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6일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환자수는 2015년 34만6184명, 2016년 36만721명, 2017년 37만7058명, 2018년 40만2371명, 2019년 45만9062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 역시 2015년 49만1926건, 2016년 51만8663건, 2017년 54만9417건, 2018년 59만2191건, 2019년 68만9919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이 발.......

"목줄 긴 강아지가 도로로… 보험사가 차량 잘못 60~70%랍니다"[영상] [내부링크]

목줄을 길게 한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과 부딪혔다. 차량 보험사는 &#34;차량 쪽 잘못이 60~70%다&#34;라고 말해 차주를 당황케 했다.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에 5일 &#x27;목줄을 길게 한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들며 쿵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 잘못이 60~70%래요&#x27;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전라북도 완주군 한 도로에서 찍혔다. 영상 제보자는 도로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다. 코너를 돌자 옆쪽에서 여러 명이 수확물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인과 같이 있던 하얀 강아지가 차량 쪽으로 달려왔다. 제보자는 소리를 지르며 당황했다. 제보자는 &#34;우리 보험사는.......

교통사고 뒤 사라진 운전자, 수억 보험금 두고 8년째 실종 [내부링크]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배 중입니다. 사라진 운전자의 행방이나 생존 반응 등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5일 경남 진주경찰서 관계자가 2013년 발생한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문산나들목 600여m 전방지점에서 사라진 여성 운전자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당시 사고 후 자취를 감춘 모닝 차량 운전자 A씨(당시 56세) 사건을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남해고속도로에서 실종된 A씨 소유 모닝 차량. [사진 경남지방경찰청]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A씨가 2차 사고로 사망했거나, 살해 뒤 시신유기 등 타살 가능성 등도 제기됐으나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8년 동.......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7&gt; 앙산혜적 : 꺼지지 않은 불씨 [내부링크]

우리는 붓다를 정신적 아버지로 태어난 ‘리틀 붓다’ 우리는 탐진치 삼독에 취해 작은 불씨로 있는 붓다DNA 즉 ‘불성’을 못 보고 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냐 꿈에서 깨어나 눈을 크게 뜨면붓다 닮은 자신 발견할 수 있어 앙산은 그 작은 불씨를 살려내 자신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대중의 몸과 마음 녹인 소석가 붓다와 같이 지혜롭고 위대한 삶을 살아 ‘리틀 붓다(Little Buddha)’ ‘소석가(小釋迦)’로 불린 앙산혜적(仰山慧寂, 803~887)선사. 리틀 붓다(Little Buddha) 1993년에 제작된 ‘리틀 붓다(Little Buddha)’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불교의 환생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붓다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영화다. 사람들에.......

[NOW] 임실군 “개·메추리 장례까지 모십니다” [내부링크]

지난 4일 오후 전북 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 검은색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이날 오전 ‘노령’으로 숨을 거둔 열아홉 살 반려견 ‘축복이’를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반려동물 전문 장례지도사가 축복이를 소독하고 여러 번 깨끗이 닦았다. 마지막 빗질도 곱게 했다. 이들은 삼베 수의로 갈아입은 축복이를 생화로 장식한 관에 눕혔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축복이와 16년을 함께 지냈다는 주인은 “천국으로 훨훨 날아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지난 8월 초 문을 연 국내 유일의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이다. 임실군이 반려동물 관련 관광·산업시설과 결합해 지역 수익을 높이기 위해 50억원을 들여 만든 시설이.......

무연고자 공영장례 치른다..장례비 지원[KBS] [내부링크]

[앵커]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은 상황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 지 모씨. 유일한 피붙이였던 여동생마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명절과 생일, 특히 몸이 아플 때면 홀로된 막막함이 더 큽니다. [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34;502호인데 그 사람도 한 보름 만에 쌀 가져다주러 왔는데 죽었대서 나도 그럴까 봐 겁이 나요. 혼자 살다가.&#34;] 평생 힘들게 홀로 버티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나 무.......

정신장애인들 복지 제공 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하라 [내부링크]

시민사회단체들 30곳 참여 연내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5일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연대) 출범식을 열고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

음주운전·폭행 휘말려도…장제원 아들 노엘의 ‘실형을 피하는 법’ [내부링크]

‘만취운전 의심’ 음주측정 거부, ‘구속영장’ 검찰과 면담 일정 조율중…과거 혐의는 반성·합의로 풀려나 2017년 성매매 의혹, 2019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2021년 초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이번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휘말렸다. 연이은 구설에 오른 노엘이 실형을 받을지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고, 검찰은 며칠째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들고만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선 이번에도 노엘이 실형을 피하는 거 아니.......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2주 진단서 내민 벤츠男 [내부링크]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보험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던 승용차가 도로를 유난히 많이 침범한 채 길가에 세워져 있는 벤츠 차량을 지나치는 장면이 찍혀있다. 잠시 후 벤츠 운전자가 나와서 자신의 차를 살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영상에서 벤츠 사이드미러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등.......

건설일용직 보험료 내준다더니...서울시, 뒤늦게 '발뺌' [내부링크]

마포구가 발주한 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를 맡은 중소건설업체 A사는 서울시 정책 발표를 믿고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를 1년 간 대납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 6000만원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시청 담당자에 문의했지만 &#34;돌려받을 수 없다&#34;는 답을 들어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34;이럴꺼면 정책 홍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니냐&#34;며 &#34;생색내기라고 해도 잘못된 내용이라면 늦게라도 정정 발표를 해야 한다&#34;고 분통을 터뜨렸다. 첫 지침엔 자치구 사업 등도 포함시켜..믿고 보험료 대납한 중소 건설사 피해 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x27;전국 최초.......

자동차 보험 어떻게 달라질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1. 과실책임주의 적용!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 (사례)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 (현행)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 (개선) 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대인1 전액 지급)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2.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현행) .......

남성은 65세·여성은 50세… 사륜 오토바이 연령 기준 차별 [내부링크]

사륜 오토바이 단독 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하는 운영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 오토바이 체험사업장 대표 A씨에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륜 오토바이를 체험하려 했으나,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험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A씨는 &#34;영업 과정의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다&#34;며 &#34;여성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버젓이 학교서 근무 [내부링크]

범죄전력자 83명 중 절반 교육시설서 근무 신현영 &#34;전력 조회 안해…시스템 강화해야&#34;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83명 중 절반 가까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83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3건 중 38건(45.8%)이 초·중·고 특수기타학교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체육·게임 문화시설 19건(22.9%), 의료기관 14건(16.9%), 어린이집과 아.......

‘아이는 방치’…위탁가정 보호아동 10명 중 7명꼴 친권자 있다 [내부링크]

친권 혜택만 누리고 아동 양육은 나몰라라 친모는 출산 1년 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고 친부도 연락이 끊어짐, 6살이 된 아이는 친모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접수절차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부는 가출 후 연락두절 되었으나, 7살 아이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요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이 연체금액을 상환하고 있다. 이처럼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하여 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초연금 줬다뺏고 액수도 작아…노인지원정책 OECD 꼴등 [내부링크]

[국감브리핑] 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 50%가 해당 고영인 의원 &#34;노인빈곤율 낮춰야 경제 양극화 해결 가능&#34; 27일 서울 종로구 탑공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8.8.2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지원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꼴등 수준이라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라는이주장이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한 데서 가장 낮은 소득대인 소.......

묶여 있는 개 물어 죽여…‘맹견 책임보험’ 무용지물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동물보호법상 사람이나 동물이 맹견에 물려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 개주인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갈색 털의 개 한 마리가 흰색 개를 사납게 공격합니다. 개집에 묶여 있는 개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목격자 : &#34;개 싸우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생전 모르는 개가 와가지고 물고 난리를 쳐요. 막대기로 떼보려고 해도 안돼서.&#34;] 인근의 택시회사 주차장. 묶여있던 개를 물었던 개는 이곳 주차장에 있는 또 다른 개를 공격했고, 피해를 당한 개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개주.......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률 증가…대형 보험사 대다수 높아져 [내부링크]

보험사가 의료기관 자문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올 상반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보험사 대다수에서 수치가 상승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곧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자문 후 부지급률 생보사 19%, 손보사 3% 5일 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의 올해 상반기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19%로 전 분기(18.7%)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보험금 청구 595만1973건 가운데 9439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했으며 1.......

코로나 격무에 녹초…경북도 사회복지 공무원 '곡소리' [내부링크]

경북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애를 먹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업무를 수행 중인 데다 코로나19 사태 후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상습·반복적인 민원인의 폭언·폭력에도 노출돼 근로환경 악화와 함께 복지 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7일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는 2천37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도 전체예산 중 34.9%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재정을 담당하며 시·군에서도 27% 이상의 재정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근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재난지원금, 생계지.......

"양질의 일자리·세대 간 균형 복지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내부링크]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 컨퍼런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특정 세대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균형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세계 석학들의 조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x27;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x27;를 주제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34;기술 진보, 초세계화, 시장근본주의는 국내 정책의 붕괴를 초래하지만,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34;면서 교육·연금 등 생산 전·후 단계에 초점을 둔.......

"연금 백만장자 26만명"…美 퇴직연금의 비밀 [부자되는 퇴직연금술⑦] [내부링크]

기업의 &#x27;퇴직금 매칭제도&#x27;로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 美 퇴직연금 자산 내 TDF 비중 급성장 韓, 디폴트 옵션·세제혜택 등 정책 뒷받침 절실 &#60;앵커&#62; 부자되는 퇴직연금술 기획 보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은 &#x60;401K&#x60;라는 퇴직연금 제도 덕에 은퇴 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연금 백만장자가 26만명이나 되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후자금을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한국도 &#x60;장기적으로 꾸준한&#x60; 투자를 통해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소개해.......

'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의 주요 내용 [내부링크]

7월 21일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에게 미지급 연금액 5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의 판결(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을 보면 즉시연금 사건의 의미 있는 법리와 판단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의 의미 있는 대목을 요약해 소개한다.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x27;공시이율을 적용&#x27;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과 아울러,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의 설계 구조, 약관 및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x27;연금계약 적립액&#x27;의 정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배당 보험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

금감원 국감 머지포인트·사모펀드 후속대책에 질의 집중...갑상선암 보험금 미지급도 성토 [내부링크]

7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현안이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의 후속 대책과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고 특히 가상자산 열풍에 이어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방안과 같은 질의도 눈에 띄었다. 머지포인트·사모펀드 후속 대응 놓고 금감원 대응 지적 이 날 국감에서는 올 들어 발생한 주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발생한 &#x27;머지포인트 사태&#.......

낮잠 자다 지네에 고환 물려 보험금 받은 남성…“고통 심했다” [내부링크]

대만에서 한 남성이 지네에 고환을 물려 보험금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은 복수의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방을 청소했다. 청소를 마무리 짓고 A씨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진 뒤 낮잠을 잤다. 그러던 중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일어났다. 이어 자신의 고환을 깨무는 지네를 발견했다. 이에 관해 A씨는 “지네를 떼어내려고 잡아당기면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필사적으로 주먹으로 지네를 짓눌렀다”고 회상했다. 나아가 “마침내 지네를 떼어낼 수 있었다” 덧붙였다. 이후 A씨는 곧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구출하다 다쳤다" 억대보상금 의상자 징역2년, 사연은? [내부링크]

러시아 여행 중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도 일행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 방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하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던 중 숙소에서 불이나 탈출하려 했으나 술에 취해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6개월의 척추 손상 등을 입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이 간 일행을 먼저 탈출시키느라 늦.......

"무료 재테크 상담” 믿는 순간 개인정보 탈탈… 보험대리점 정체는?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사는 C씨는 얼마 전 한 TV방송에서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화끈하게 보험료 줄이고 싶은 분들, 여기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자 상담원이 이름과 전화번호, 한 달 수입과 직업까지 꼬치꼬치 물어봤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건 전문가 상담을 위해서라는 게 상담원의 답변이었다. 이후 한 보험대리점 커뮤니티에 우연히 들어간 C씨. 자신의 정보가 &#x27;상담DB 내용&#x27;이라는 제목으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 가족 수와 월 보험료, 직업과 월 소득 등의 정보로 활용되는 걸 발견했다. 금융당국.......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24만명 보험료 이중부담 [내부링크]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유명무실’ 중복가입자 중 이용률 1.2% 그쳐 배진교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해야” 120만명이 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해 보험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돼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2%(1만5214명)에 그쳤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도입됐으나 중복 가입자는 좀처럼 줄어.......

'1200% 룰' 법인보험대리점에도 적용해야...보험사와 형평성 논란 [내부링크]

유동수 의원 &#34;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 관철 필요&#34;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첫 해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한 &#x27;1200%&#x27;룰이 시행됐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들와의 규제 불평등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GA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먹고 토하고' 신경성폭식증, 환자 44%는 20대 여성 [내부링크]

최근 5년간 신경성폭식증 진료인원 1만641명 20대 여성 44%…&#34;몸매 위해 극단적 식이조절&#34; 남인순 의원 &#34;심신 해쳐…왜곡된 시선 바꿔야&#34; 최근 5년 간 과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20대 여성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신경성 폭식증 진료인원 1만641명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이 44.1%(4천6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여성(21.4%), 40대 여성(11.4%), 10대 여성(8.4%) 순이었다. 신경성폭식증 환자의 85%는 1.......

ETRI, 고령자 맞춤형 로봇 인공지능 기술 개발 [내부링크]

고령자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 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ETRI는 고령자 일상 행동 인식하는 기술 얼굴 특징, 의상 스타일 등 고령자 외형특징 인식 기술 고령자 소지품 인식 기술 고령자와 상호작용 행위를 로봇이 스스로 생성하는 기술 고령자에 특화된 음성인식 기술 등 총 13개의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로봇 인공지능 연구를 활성화하면서 고령화, 개인화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를 실용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휴먼케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식하기 위한.......

줄 세워서 알몸 목욕…시설내 노인 ‘성적 학대’ 4년 새 약 4배↑ [내부링크]

고민정 의원 &#34;요양보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가 필요” 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 대상의 ‘성적 학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성적 학대를 겪은 노인이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을 제외한 가정내,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한 일반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는 4년 새 1.4배 증가했다. 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의 비중은 2020년 18.5%로 2016년(11.3%) 대비 7.2% 상.......

韓 복지, 노인•아동만 우대...'돈 대는사람' 홀대하면 "지속 어렵다" [내부링크]

서울시내 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일자리상담실에 노인 일자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경DB 한국의 복지정책이 근로연령대 인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 또는 고령층을 위해 근로연령대 인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담보할 수 없으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만들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x27;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x27; 국제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34;한국의 복지제도는 아동친화적 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근로연령대 인.......

금융민원으로 알아보는 '꿀팁'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민원 제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21년 상반기중 처리한 민원이 1,140건에 이른다. 특히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800건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타 금융회사 보다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와 타 금융상품보다 긴 약정기간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건.......

갓길 정차된 BMW 치고 달아난 화물차…항소심서 무죄 받은 이유 [내부링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돼 있던 BMW 승용차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을 몰던 중 갓길에 정차된 BMW 승용차의 측면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3차로로 주행 중이던 A씨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갓길을 침범했고 고장으로 정차 중인 BMW 차량을.......

생명보험 세제 꼭 다듬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김두철의 보험세상] 세금 아끼려면 생명보험 활용해야 세제 다듬어 가입자는 세금 줄이는 효과 국민복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일상생활 곳곳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가능한 적게 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고, 세무 행정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국가 세무 행정의 한 분야가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한 보험 조세입니다. 정책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 등에는 여러 형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처럼 세제 혜택의 종류와 규모가 상당하지 못하나.......

[보험사기 기승] 대형 브로커까지 등장 보험사기 규모 커진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허위입원의 경우 한방병원과 사무장병원 등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영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험설계사가 가담하는 보험사기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달할 듯 #병원장 A씨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34;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34;며 허위 입원과 수술을 권유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금 7년간 1조원대 미지급 [내부링크]

손보험 계약자 소득분위 구분 안해 &#34;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해야&#34; #. A씨 아버지는 2008년 10월 7일부터 B보험사 실비보험에 가입 중 2016년 1월 말 뇌경색으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 환급금 지급이 예상된다며 일방적으로 청구보험금 중 일부만 입금하고 종결 처리했다. #. C씨는 2009년 1월 D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가입 중 보험사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사항과 관련해 기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해 10월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전 가입한 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한 것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7년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미국 NBA 전직 선수 18명 기소…가짜 청구서로 보험료 타내 [내부링크]

서류를 위조해 미국프로농구(NBA) 리그가 제공하는 건강복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전직 선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전 NBA 선수 18명 등을 의료 사기와 금융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90만 달러, 우리 돈 46억 4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250만 달러, 우리 돈 29억8천만 원 정도를 실제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2009년 NBA 드래프트에서 뉴저지 네츠(현 브루클린 네츠)에 1라운드 11순위로 지명된 테런스 윌리엄스로, 윌리엄스는.......

"해지 후 재가입 안 받아줘”…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등 돌리는 이유 [내부링크]

#. 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한 회사에서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해 있어도 이중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단체실손 가입기간 동안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잠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A씨가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 모든 조건이 바뀌어 중지가 아닌 사실상 해지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했지만 까다로워진 실손보험.......

말년엔 무조건 요양시설로?…‘마지막 누울 집은 어디에’ [내부링크]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면 집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살기 편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도 집과 어울릴 때 훨씬 풍요롭다. 현역 때야 잠시 머물다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은퇴이후엔 쉽지 않다. 병까지 걸린 상황이면 더욱 불편하다. 시세차익도 좋지만 노구(老軀)와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인생최후의 집은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늙어 어디서 살지는 집을 대하는 자세로 실격이었다. 얼마나 오를 지만 판단기준의 전부였다. 실거주가 그러한대 투자용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초고령 사회가 목전인 상황에서 ‘비싼 집&#x3D;좋은 집’의 등식은 의문부호와 맞닥뜨린다. 늙음에 맞.......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장례지도사가 들려주는 죽음과 삶 이야기 [내부링크]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그 실체에 대해 누구도 알 수도 없었던 이 전염병은 장례방식도 바꿔놓았다. 감염 우려에 유족들은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했던 대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족들은 떠나는 이와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달파했지만, 장례업체에서도 선뜻 나서서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았다. 대구에 사는 장례지도사인 저자는 당시 병원으로 달려가 죽은 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에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보내준 경험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700여 명의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대신 치러줬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삼성화재,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IFDS'로 잡는다 [내부링크]

보험사기 징후 청구건 탐지해 직원에 제공 모럴징후분석 정보 빅데이터로 저장해 활용 삼성화재가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x27;IFDS&#x27;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날로 고도화되는 보험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모럴징후분석 시스템, 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병원의 과잉진료, SNS를 통해 보험사가 가담자를 모집하는 형태 등으로 보험사기의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삼성화재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올해 1월부터 보험조사에 관련된 실무자로 조직을 구성해 9월에 신.......

전국 땅값 들썩거리더니 의료급여 탈락… 잔인한 ‘부양의무자 기준’ [내부링크]

2018년 어느 더운 여름날, 경기도에 사는 유 아무개 씨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집안에서 에어컨 없이 버텼다. 어느새 집안 기온이 38도를 치솟자, 유 씨의 체온도 39도까지 올랐다. 배가 너무 뜨거워진 유 씨는 동네 병원을 거쳐 큰 병원에 갔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온몸에 전신마비가 오면서 장기가 마비되어 협심증까지 생겼다. 병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알게 된 유 씨의 병명은 희귀질환인 ‘선천성 근병증’이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온갖 검사를 하게 되면서 병원 한 곳에서만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 물류센터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던 유 씨의 벌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

이슬비 내리는 설봉산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이슬비가 오락가락해서 소방로 거닐면서 산의 새로운 모습들 보네요 2021100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장애인 탈시설 논란]"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는 사형선고다" [내부링크]

&#34;작년 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들은 심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3월에도 제주에서 한 40대 어머니가 10대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9년 4월에는 60대의 어머니가 40대의 아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난폭한 성향으로 20여 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더는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아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34;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정책인 &#x27;탈시설 로드맵&#x27;에 반발(매일신문 10월 6일자 2면 등)하는 전국장애인거주시.......

누가 아기를 버렸나, 베이비박스의 상류를 찾다 [내부링크]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베이비박스의 상류에서 빈곤 청년을 만나다 아기 버린 어린 부모, 30%가 다시 찾아가 거리의 아이들, 임신 후 검색할 때 도움 줘야 1년이라도 돌본 경험 있으면, 양육 희망 있어 한 사람 구하면 천 명 구할 수 있어, 포기 안해 아동 학대 부모들, 원인은 대물림... 비극 끊어야 행동경제학자 댄 히스의 ‘업스트림’은 하류로 떠내려오는 아이들에서 시작한다. 허우적대는 아이들을 구조하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난다.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킨 곳은 강의 시작 지점이었다. ‘누가 왜 아이를 흘려보내는지’ 상류에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 이 단순한 우화에 대한 충격은 컸다. 문제를.......

무인 단말기 속 외국어 남용 심각…국민 90% '우리말 바꿔야' [내부링크]

한글문화연대 우리말가꿈이 조사 23곳 무인 단말기, 60여개 외국어 쓰여 노인 대부분 무인 단말기 이용 피해 &#34;기업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바꿔야&#34; 최근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무인 단말기의 외국어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도 무인 단말기 속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가 이끄는 대학생연합동화리 우리말가꿈이 파랑새 모둠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커피점, 외식업체, 일용 잡화점, 동사무소, 은행, 도서관, 공항, 버스터미널, 구청 등 총 23곳의 무인 단말기를 조사한 결과 ‘셀프 체크인, 페이 스테이션, 논커피, 베버리지, 방카슈랑스’ 등 약 60여 개의 외국어가 쓰이.......

“외로움 인정하는 데서 고독탈출 시작”… 英, 봉사 등 구체 활동 권유 [내부링크]

[서영아의 100세 카페]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고독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내각에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해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고독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자 개인 내면의 문제 아니던가.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 수 있다는 건가. 하지만 고독이 타자와의 관계성이 결핍된 ‘사회적 고립’을 뜻한다면 사회적 대응은 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비명에 숨진 초선 의원 유지 받들어 세계 첫 고독부 탄생의 숨은 공로자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극우주의자의 총격에 사망한 노동당 조 콕스 의원(당시 41세)이다. 2015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는, 이민자와 노동자가 많은 지역구.......

외국인만 혜택보는거 아닌가요? `건보 먹튀`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34;제발 호구 짓 좀 하지마라.&#34; &#34; 결국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 환자를 헐값에 치료해주는 꼴이다.&#34; 우리사회에는 국내 건강보험 이용과 관련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어 거의 공짜 수준이거나 한국인보다 훨씬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x27;무임승차&#x27;나 &#x27;먹튀&#x27;형태가 많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더구나 이런 인식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중 감정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측 설명은 다르다. 이는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과다 수급 문제를 과장해서 확대 해석한 오해라 설명한다. 오히려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전체로 봤을 때.......

“냉해로 수확 크게 줄었는데 보험금 못 받아”…농작물재해보험 중량 보상기준 ‘불합리’ [내부링크]

송이당 무게 최소 500g 넘지만 기준중량 330g 수준 설정 비현실적 기준중량 탓 냉해 보험금 지급 안돼 “뭐하러 보험 들었나” 분통 샤인머스켓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적 당 기준 생산중량을 지급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가입농가에서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더라도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보험 가입농가가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 전수곤(성주군의회 부의장) 씨. 전씨는 전체 3000여평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 중 약 1300평에 대해 포도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보통약관), 나무 손해보장 특약,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 등 농.......

어지럼증은 50억, 외줄 추락사는 3억?… “곽씨 열정이 내 목숨값보다 비싸” [내부링크]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곽씨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열정으로 가득 찬 채 일하다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을 얻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 거액의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 밝혔다. 대학가에는 ‘당신이 오십억 게임 즐기는 동안 청년들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고, ‘박탈감닷컴’이 등장했다. 박탈감닷컴은 지난 6월 박성민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 임명 직후 만들어진 웹사이트. 또래 청년들은 누군가의 열정이 누군가의 목숨보다 비싸게 매겨지는 현실에 분노했.......

괴물·반쪽이·조커가 아니라…'안면장애인'입니다 [내부링크]

희귀난치병 앓는 김민혜씨(36), 여전히 이어폰 꽂아야 외출하지만…0.1% 안면장애인 힘든 삶 낫게 바꾸려 노력 &#34;우린 모두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안면장애도 그저 단순한 특성일 뿐&#34; 제주 바다에서 활짝 웃는 김민혜씨(36). 제주에 살면서도 이렇게 오는 게 오랜만이라고 했다. 그가 원할 때 언제든 맘 편히 바람을 쐬러 올 수 있기를 바랐다. 그저 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라봐주기를./사진&#x3D;이주아 머니투데이 PD 1986년 가을, 제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엄마는 하루빨리 아기를 보고 싶었다. &#34;우리 아기 좀 보여주세요.&#34;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가족들이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34;이.......

건강검진서 나온 '의심소견'…보험가입 괜찮을까? [내부링크]

의심소견도 보험 가입 전 &#x27;고지의무&#x27; 해당 고지의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A씨는 몇 가지 의심소견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가족력 탓에 혈액검사에서 경도 고지혈증 소견을 받자 마음이 착잡해졌다. A씨는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부랴부랴 보험설계사를 찾았다. 설계사는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를 이유로 건강상태에 대해 꼼꼼히 물었다. A씨는 의사의 확정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약도 따로 먹지 않으니 &#x27;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지&#x27;라고 생각했다. A씨의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도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

급증하는 킥보드 사고…"킥보드와 충돌 시, 내 과실 얼마나?"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발생건수가 2018년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발생 건수는 모두 1569건으로,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020년 897건으로 급증 추세다. 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 발생도 3년간 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상이나 사망 건수도 2018년 대비 276% 증가했다. 모두 1606명이 사고로 다쳤다. 연도.......

허위 진료에 가짜 영수증 발급…보험금 6억 챙긴 의사 부부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대구에서 1994년부터 의원을 하던 내과 의사 A씨는 2013년 처음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졌다. 좁은 골목길에 있어 찾는 환자가 많지 않았던 탓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인 B씨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모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A씨 부부가 7년간 허위청구로 타낸 보험금은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합쳐 6억원이 넘었다. 대구에서 내과의원을 하던 A씨는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셔터스톡 보험사기의 끝은 병원 폐업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보험사기 혐의 등이 인정받아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운영하던 병원도 문을 닫았다고 한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피해자 보험 '공백' 리스크 커진다 [내부링크]

[교통안전캠페인]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4년간 7배 증가…애매한 보험적용 박종화 자동차손배진흥원장 &#34;법률상 차량인정·전용보험상품 개발 필요&#34;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x27;개인형 이동장치&#x27;는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하로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이다. 이를테면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 등이 포함된다. 시중에선 전동킥보드나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상업용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후엔 도심 속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세히 보기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함께.......

실손보험 '개인·단체' 중복가입자만 124만명…"보험금 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124만명이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지만 많은 가입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6월 기준, 124만명으로 같은 기간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중복 가입자의 1.2%인 1만5214명에 그쳤다. 예컨대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회사 등 단체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 개인 가입상품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같은 개인실손 중.......

60세 이상 국민연금 긴급대출 75%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내부링크]

지난해 긴급대출 493.9억원 중 369.6억원 집세 충당 &#34;연금으로 집세 내는 구조, 취약한 노인가구 부담 개선해야&#34; 60세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x27;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x27;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유사했다. 전체 599억2500만원 중 450억4800만원.......

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7) A(남·73) 씨는 25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20여년 전 자신의 사업체를 세워 알차게 일구어 왔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A씨는 아직도 회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고 있다. 골프 비거리가 꽤 줄었을 뿐 한 주에 한두 번 라운딩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과 근교 산에 다니는 데에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자녀들도 모두 결혼하고 독립했다. 처가 3년 전 유방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때로 외롭다고 느껴지는 것 외에는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것도 그다지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

건강보험공단·보험사 속인 보험사기 파헤쳐보니 [내부링크]

12회: 보험사기는 공영·민영보험을 가리지 않았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가 수사기관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25개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은 23.......

한국인은 내기 싫어 안달인데…"국민연금 더 내겠다" 외국인, 5년새 5배 늘었다 [내부링크]

&#x27;국민연금, 신뢰하십니까?&#x27;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은 21.2%에 불과했다. 5명 중 4명은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뜻이다. 특히 20대는 10.0%, 30대 15.2%, 40대 19.6% 등 연금 수령이 아직 먼나라 이야기 같은 2040에서 불신이 높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테크에 나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으니 국민연금을 더 부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외국인들이 지난해에만 500명이 넘었고 그렇게 납부한 금액도 36억원에 달했다. 직장가입자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달 납부금액 절반을 회사에서 내준.......

활동지원사와 떨어지면 부정수급?...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YTN [내부링크]

[앵커] &#x27;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x27;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서비스를 받는 한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이기웅 씨의 일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씨를 대신해 설거지도 하고 반찬을 만드는 등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른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 활동을 지원받는 이 씨는 하루 4시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활동 지원사와 이씨가 함께 있을 때만 시간이 인정돼 지원금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9시 출근하는 이 씨, 이 때.......

"장애인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주세요" [내부링크]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교정 곳곳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다. 올해 5월 출범한 성공회대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누구나 자기 집의 화장실처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모두의 화장실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비대위는 버튼을 눌러서 전동장치로 문을 여닫는 1인용 화장실을 구상한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문이 잠겨서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 전동휠체어가 자유롭게 회전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에 세면대와 좌변기가 함께 설치된다.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몇 살인지.......

늙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내부링크]

아버지는 조경일을 하신다. 조경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산업단지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호수를 파고 나무와 잔디를 심어 주민들의 쉼터를 만든다. 환갑을 훌쩍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름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돌을 옮기고 나무를 심는 일은 고될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고향에 내려가 뵌 아버지는 당신이 직접 조경을 맡은 어느 특급호텔 정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정원을 소개하며 으쓱해 하셨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고령노동자들이 아버지처럼 즐겁게 일하지는 못한다. 상담을 의뢰하는 고령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남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한 일을.......

“외로우세요?” ‘고독’ 해결에 영국 일본 정부가 나선 이유는 [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장수는 인류에게 축복이지만 생각지 못한 여러 부작용도 가져다줬다. 그 중 하나가 노후에 길게 이어지는 고독의 시간들 아닐까. 물론 고독은 고령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가족해체와 정보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어느 세대건 고독과 고립을 느끼는 경우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육체적이건 경제적이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고독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내각에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해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고독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자 개인 내면의 문제 아니던가.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 수 있다는 건가. 이같은 질문에.......

레이저 정비사로 군복무중 백혈병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내부링크]

유족,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해 승소···“공무 외 발병 요인 없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레이더 정비사로 일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적혈구 및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고, 2018년 1월30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

유리창 낀 머리카락 있는데…모닝 차주 '8년 증발' 미스터리 [뉴스원샷] [내부링크]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8년째 오리무중 &#x27;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x27; 2013년 5월 27일 오후 8시쯤 남해고속도로. BMW 승용차가 문산나들목 앞에서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과 충돌합니다. 3분 뒤엔 모닝 차 한 대가 비슷한 위치에서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처럼 보였던 사건은 곧 전국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모닝 운전자 A씨(여·당시 56세)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사고 후 5분 내로 견인차 4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를 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x27;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x27; 발생 당시 사라진 모닝 차주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량 모습. JTBC 중앙분리대 충돌…모닝 운전자만.......

"속 탄다"..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2030세대' [내부링크]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x27;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총 129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 3건, 미회수액 2억원 이상,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사선 넘어 한국 온 한 여성... "두 번째 인생 살고 있다" [내부링크]

[인터뷰] 탈북인 김금선씨가 아코디언 만나면서 행복 찾은 사연 &#34;북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가 신분 없이 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자유 대한민국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내 나라가 되다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코디언으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34; 한쪽 고막이 터져서 악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그저 음악 하나만 있으면 모든 시름 다 놓고 빠져들 수 있다는 김금선씨.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 탈북한 그녀를 지난 3일 만났다. &#34;처음에는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교육받아 모든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누구? [내부링크]

[오늘의 돌봄 ④]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지지만, 인건비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의 속성은 공공일까, 민간일까. 대부분 사회복지 노동자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x27;공공&#x27;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할 것이다.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있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x27;공공&#x27;의 성격을 띠고 업무를 하지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간접고용 된 하청노동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상 노동조합이 민간위탁 법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인건비 대부분을 정부 보.......

"차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사기 20대, 2심서 '징역 4년' 선고 [내부링크]

고의 사고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범행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일대에서 주차장 표지판이나 맨홀, 도로 가드레일, 담벼락 등 등 시설물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등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등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 타낸 보험금만 1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만 노.......

한창 입 모양 보고 말 따라하기 배워야 할 때인데… 교사 마스크 착용에, 유아 언어발달 지체 [내부링크]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2세 반 담임교사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와 아동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제공하는 ‘소통 마스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봐봐, 사과. 따라해 봐 사과.” “아…과.” 인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이모 원장(46)은 최근 4세 원아에게 ‘사과’ 단어를 가르치면서 애를 먹었다. 여러 번 “사과”라고 발음을 해도 마스크로 가려진 입 모양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과”를 연발했다. 이 원장은 결국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야 했다. 교실 폐쇄회로(C.......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역설 [아이들의 블랙박스⑦] [내부링크]

아산/목포/김해/화순 2014년 6월13일 저녁 7시,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무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남자아이가 40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5년 뒤인 2019년 9월11일 오후 5시, 같은 나이의 남자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42세 운전자가 몰던 소형 화물 트럭에 치여 숨을 거두었다. 아이 이름은 김민식이다. 사고는 반복되다 기어코 한 생명이 사라지고 나서야 변화로 이어진다. 7월3일 주말 오후 1시경 찾은 김민식 군 사고 지점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 소도시의 2차선 도로로서는 흔치 않게 CCTV, 노란 신호등, 중앙차선 규제봉, 인도 펜스 등이 촘.......

올해 22돌 맞은 병원학교…건강장애아동 학습권 보장 위한 과제는? [내부링크]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4명 중 서울의대에 진학한 김지명 군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극복하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보다 병원 가는 날이 더 많았던 김 군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학교 수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학교는 김 군처럼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건강장애아동의 학습 결손을 막고 완치 후 원적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곳이다. 병원학교가 국내에 문을 연 지 22년이 됐다. 지난 1999년 서울대병원이 병원학교를 개교한 이래 지난 3월 기준 전국.......

청년복지 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도 안돼 [내부링크]

대구 달성군에 사는 현준(가명·31) 씨는 지역 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자퇴했다. &#x27;대학교 중퇴&#x27;라는 최종학력으로 눈에 차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취업 준비를 이유로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낸 것이 벌써 5년째. 친구들과 연락은 끊기고 170 중반 키에 몸무게는 20나 늘어 거의 100에 이른다. 현준 씨는 &#34;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없는 평일엔 계속 집에만 있다가 주말엔 부모님 눈치가 보여 PC방으로 대피한다. 그 외에 딱히 외출하는 경우는 없다&#34;고 말했다.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실태조사나 지원 체계 마련은 부족하다. 10일 한국청소년정.......

장례식장서 배달 시켰는데 편지·조의금이… “아직 따뜻한 세상” [내부링크]

장례식장에서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배달 주문한 유가족에게 조의금과 편지를 보낸 음식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다보니 장례식장에서 이런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전 직장 동료의 모친상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다”며 “조문을 마치고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던 중 유가족이 주문한 배달음식이 도착했고, 배달된 음식을 받고는 전 직장 동료와 그의 동생이 음식을 정리하던 중 직장동료와 가족들이 너무 놀라더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동료의)모친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이고 소천하시기 직전 열흘 가까이 식사를 못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내부링크]

&#x27;보충성의 원리&#x27;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34;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34; &#34;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34;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대부분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이런 푸념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애초 월 20만원을 받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대상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다. 이런 복지 혜택은 또.......

육아휴직 때 연금보험료, 채워 넣자 [내부링크]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못 냈는데….”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니 불현듯 국민연금이 궁금해졌다. 재직 중엔 월급의 일정 비율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엔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납부액을 지금이라도 채우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에 ‘추납(추후납부)’을 알아봤다. 추납 가능한 액수는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1090만 원가량. 상담원은 이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내면 노후 월 수령액을 7만6000원가량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금은 내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정해진 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

"중복 보장 못 받는데 실손 보험료만 이중 부담"[MBC NEWS]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그대로인데요. 단체와 개인 실손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이 1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복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이중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실손 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같은 상품으로 재가입을 못 할까 봐 개인 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이 회사.......

금융위 자문기구 또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봐주기' 논란지속 [내부링크]

&#x27;배상금 미청구&#x27;,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라고 법령 해석 이용우 의원 &#34;위법 명백&#34;…시민단체 &#34;삼성 봐주기&#34; 금융위 &#34;법령해석 바탕으로 빨리 결정&#34;…징계 감경 가능성↑ 삼성생명[032830]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x27;봐주기&#x27;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달 8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x27;자산의 무상 양도&#x27;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법.......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율 20%가 농민에게 주는 의미 [내부링크]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한가득 드리워 있습니다. 여름까지만 해도 풍년을 기대했던 농작물들이 가을장마에 병해충 피해가 번져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서둘러 몇 차례 방제를 했어도 피해는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 행정당국에 신고하여 조사도 요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청은 물론 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까지 찾아와 확인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만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텔레비전 뉴스와 지면을 통해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무고한 사람 범죄자로 만든 보험사[대구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에게 그동안 받아 간 보험금을 달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 한 20대 남성이 영문도 모른 채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보험사가 자신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소장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자신이 남성 2명과 짜고 자동차 보험 사기를 벌여 보험금을 타 갔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과 또 다른 피고인 2명의 초본도 함께 들어 있었습.......

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슬기로운 전세계약 방법 [내부링크]

203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 급증 올해 들어 ‘40대 이상’ 사고액 역전…배 가까이 높아 전문가 “등기부 직접 분석해 근저당권 등 확인 필요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순위 임차인 계약 자료 요구해야 ‘신탁등기’된 집 계약은 집주인 아닌 신탁사에 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고,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들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

보험금 노리고 사귀자 접근…이벤트라며 청부살해 시도한 10대들 [내부링크]

&#34;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다. 선물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봐&#34;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A군(19)과 친구 2명 등 3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인근의 한 펜션에서 B양(19)을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험설계사인 A군은 데이트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하며 해당 범행을 계획했다. B양 명의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A군은 B양과 거짓으로 교제하며 친구 2명을 가담시켜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A군.......

[변화하는 보험설계사] 비대면 채널 강화에 입지 줄어드는 설계사들 [내부링크]

비대면 채널 급성장... 대면채널 비중 급감 전문화된 재무 설계역량 수요 커져... 보험사 영업 경쟁 치열 보험사들이 비용절감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채널을 강화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1200%룰과 불완전판매 규제조치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단순한 보험판매사가 아닌 고객의 재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향후 보험설계사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x3D;픽사베이] 보험설계사, 영업 경쟁 격화로 보험사기 유혹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소속.......

‘숨은보험금’ 놓고 쌓이는 피로감 [내부링크]

지속적인 논쟁 여파···‘명칭변경해야’ 여론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과 관련한 논쟁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보험사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숨은보험금에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을 제외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12조3971억원으로 2017년보다 3조2301억원이나 늘었다. 이들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보험찾아줌’외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보험금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한 논쟁에 매우 지쳐있다. 실.......

진단서의 암 질병코드(C코드) 부여 시 암 보험 보상은? [내부링크]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C00~C97 사이에 위치한다. 원발성(일차성) 악성신생물(C00~C75)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및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로 구성된다. 정리해보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코드는 C00~C97이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에도 암의 범위나 분류를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 각 보험계약마다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방광암(C67) 등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며 식도암(C15), 췌장암(C25) 등 일반적인 암보다 높은 보.......

학교 적응-돌봄 걱정에… 12살에도 어린이집 가는 장애아동들 [내부링크]

전북에 사는 진아(가명·2008년생·여)는 매일 아침 학교 대신 어린이집에 간다. 집에서 한 시간 거리다. 진아는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 체구는 일곱 살 아이와 비슷하고,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중학교를 다닐 나이지만 진아는 아직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돌봄 걱정 때문이다. 진아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아이의 노후 비용까지 모아야 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 가면 하교가 2시간 당겨지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아는 내년에 무조건 학교에 가야 한다. 만 12세인 올해까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서다. 7일 보건복.......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x27;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x27;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x2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x27;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입원 때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x27;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x27;을 통해 지원되고.......

우리 아이 문해력, 이대로 괜찮을까? [내부링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보호자 총 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조사 대상 아동의 과반수 이상 뉴스 기사 사실 여부 확인 안 해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문해력 수준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이제훈)은 지난 7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과 보호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통적 개념의 국어 문해력과 함께 디지털 문해력 평가도 포함됐다. 국어 문해력은 부모와 아동이 동일한 문제를 푼 후 정답률을 비교했으며, 디지털 문해력은 정서 참여 자기조절 보안 비판.......

현금성 복지보다 사회서비스 중요… 청장년 등 근로층 복지도 강화해야 [내부링크]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고령층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근 부의장은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국제콘퍼런스’에서 현금성 복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성 복지보다 육아, 출산,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을 늘려 성장.......

'코로나 사망자’ 시신 수습한 장례지도사의 일기…“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내부링크]

강봉희 장례지도사가 말하는 삶과 죽음 죽은 몸을 돌보는 일은 엄숙하고도 복된 노동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문명의 기초란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아무도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을 때 누구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죽은 이의 곁을 지킨 사람. 700여 명의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기초수급자 사망자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 사람.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임종을 목격한 사람.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사이드웨이)를 출간한 강봉희 장례지도사의 얘기다. 과거 ‘염장이’라 불렸던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육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힌 후 염포로 묶.......

기약없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10대·20대 임의가입자 대폭 증가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어 가입한다고 해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임의가입제도. 이러한 임의가입에 10대와 20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임의가입자 수는 384,144명으로 2017년(327,723명) 대비 17%(+56,4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가 수가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3,921명으로 353%(+3,0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20대(20~29.......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장애인 분통 터진다 [내부링크]

“거미줄 많은 채 방치”, “1시간 충전했는데 꽝” 솔루션, 지자체에 “충전기 안내·관리 지침 요청” “충전기에 불이 들어와서 충전되는 줄 알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충전되지 않았어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방치되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집에 가까웠어요” “30분 이동을 위해 1시간~1시간 반을 충전했는데, 실제로는 30분도 채 안되어 배터리가 닳습니다. 급속충전기가 급할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동 시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충전이 필요하지만, 공공장소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안내나 관리가 미흡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안부묻는 우유배달' 노인 고독사 예방[G1뉴스] [내부링크]

[앵커] 홀로사는 어르신들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프거나 할 때 낭패죠. 고독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기도 한데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이 삼척과 정선에서 추진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34;계십니까? 어르신. 어디 아프십니까?&#34; 우유 배달을 위해 찾았지만, 어르신의 적적했던 일상을 살펴보는 것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34;(건강하세요?) 건강치도 못해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34; 일주일에 3번 직접 어르신들을 찾는 &#x27;안부 묻는 우유 배달사업&#x27;입니다. 홀로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가.......

전면등교 한 달…“아동 언어발달 회복 미흡·학생 정신건강 ‘빨간불’”[KBS NEWS] [내부링크]

[앵커]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교육계에 남긴 상처는 큽니다.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생활하는 동안 아동의 언어발달은 저해되고 학생들의 상담 건수는 급증했는데요. 전면 등교 한 달로 그 격차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걸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얼굴을 보고 비언어적 표현을 익히는 유아들.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7명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을 우려합니다. [노현경/공립유치원 교사 : &#34;정서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을 온전히 읽고, 그것들을 또 보고 배우면서 서로.......

보편 vs 선별…바이든 정치생명 건 3조5천억달러 복지예산안 [내부링크]

루스벨트 이후 가장 대담한 재정지출 계획 민주당 내 중도파 반대로 막판 절충 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뒤에 그가 내세우는 구호인 ’더 낫게 재건하자’(Build Back Better)라는 구호가 보인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민주당의 중도파인 커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자신이 강의하는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진보단체 활동가들의 ‘습격’을 받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3조5000억 달러(약 42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카메라를 들이댄 채 화장실까지 쫓아가 협조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활동가들의 무리한 행.......

아동학대 피해자 얼굴공개 SBS 그알, 고발당한 까닭? [내부링크]

정치하는엄마들,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형사고발에 인권위 진정까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서도 ‘피해자 등 신원공개 금지’, “아동학대보도도 전문 취재영역”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피해 아동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인이 사건’으로 불린 양천구에 거주하던 양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해 10월 사건.......

로봇 인공지능 기술로 고령자 생활 돕는다[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반응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머지 않아 홀로 사는 노인 등 고령자의 일상 생활을 편하게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파에 앉은 50대 남성이 로봇을 부르자 가까이 다가옵니다. 맨손체조를 제안해 따라서 하자 로봇이 횟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34;다섯 번.&#34;]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에게는 말동무도 돼주고, 찾고 싶은 물건의 위치도 알려줍니다. [&#34;찾으시는 빨간 컵은 작은 방 탁자에 있습니다.&#34;] [유금자/79세/경기도 수원시 : &#34;(혼자 있을 때는) 막.......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왜 지금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가? [내부링크]

배가 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이리저리 검사를 받았더니 6개월 후 죽을 것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송곳니 쪽이 좀 거북하여 치과에 갔다가 입안을 사진과 거울로 몇 번 털리고 났더니 무려 6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사무실의 가벽을 헐어 공간을 넓히려고 아는 분의 소개로 업체를 불렀더니 예상 액수의 세 배를 부른다.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아니지만 그대로 따르자니 황당하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으며, 다른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다른 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어 본다. 이를 ‘두 번째 의견’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의견’을 찾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들고 갖은 어려.......

광주를 찾는 사람들 &lt;1&gt; “아들이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웃게 됐어요” [내부링크]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들 보살피기 위해 광주로 이사 온 심모씨…시설, 정신병원 등서 퇴소당해 갈 곳 없자 마지막으로 광주행 결단 우리 아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부모인 저희도 이제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 터를 잡은 심모(60)씨 부부. 이 부부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광주를 찾은 이유는 ‘아이를 살리고, 자신들도 살아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심씨의 아들은 29세 성인이지만 1대1 보살핌 외에는 부모가 함께 돌보기도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이다. 그동안 아들을 시설, 정신병원 등에 보냈지만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탓에 몇 개월 만에 쫓겨나듯 퇴소당할 수.......

주택 공시가 폭등…복지 사각지대 우려[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죠. 그런데 공시가격 인상 정책 탓에 취약계층이 대거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처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78살 박종상 씨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감면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던 차상위계층에서 석 달 전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는 80만 원인데 의료비가 100만 원 넘게 지출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박종상/대구시 대명동 : &#34;차상위 혜택이 끊겨서 돈(치료비)이 몇 배나 뛰어버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장례 치르는데 얼마를 쓰셨나요? [내부링크]

#영화 잔칫날(2020)은 무명MC경만이 동생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마주한 현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장례비용이 없었던 경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간 생일 축하연 행사를 진행하며 가장 울고싶은 날, 최선을 다해 웃는 모습이 나온다. 영화 잔칫날에서는 죽음이 돈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장례비용을 벌기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사망 후 모든 것이 돈으로 책정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 평균 장사(葬事)비용은 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례(葬禮)부터 장묘(葬墓.......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내부링크]

앵커 이번엔 &#x27;집값&#x27; 관련 얘깁니다. 올해 &#x27;주택연금 관련법&#x27;이 바뀌었죠, 오른 집값을 잘 활용하면 노후나 은퇴 후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NOW에서는 &#x27;주택연금&#x27; 잘 활용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x27;주택연금&#x27; 전에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는데, 한 번 더 다뤄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많았어요,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좀 살펴볼까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x27;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x27;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x27;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분.......

‘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내부링크]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앱마켓에 모바일 게임 하나가 출시됐다. 제목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어린이들을 피하는 게임이다. 게임 속에서 아이들은 ‘킬킬’ 소리를 내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고난도 장애물이다. 친구와 걷는 아이, 자전거를 탄 아이, 동전을 줍는 아이, 공을 들고 뛰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돌진해온다. 손가락으로 자동차 좌우 방향을 조작하다가 차로 아이를 치면 게.......

나이 드니 자꾸 깜빡깜빡…치매 아닌 우울증일 수도 [내부링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8만8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했다. 5년 뒤 고령자 비중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 2045년에는 그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경북의 경우 2045년에는 40%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는 대구경북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것이다.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건강, 특히 우울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 많아 노년기에.......

뇌심질환 산재판정의 오류와 대책 [내부링크]

산재판정에서 가장 주요한 사안은 뇌심장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로성 질병이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산재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원회(이하 판정기관)는 매우 큰 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종합적 판정원칙이 무시되고, 예외적인 기준이 남용되고 있다. 산재보험법 37조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라고 해,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보험 인싸되기]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설계사 '1200%룰'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 상한선을 월납 보험료 1200%로 제한하는 이른바 &#x27;1200%룰&#x27;이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와 다르게 법인대리점(GA)에는 1200%룰이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00%룰에 대한 지적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x27;1200%룰&#x27;이 GA사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해에 받는 선지급 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선물 숨겼어"…여자친구 보험금 노린 10대들 '살인 이벤트' [JTBC] [내부링크]

[앵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접근했고 고등학교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어두운 산길을 홀로 내려갑니다. 40여분 뒤 피투성이가 된 여성은 맨발로 힘겹게 돌아옵니다. 얼마 안돼 119구급차가 펜션에 도착합니다. 지난 9일 오후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에 19살 A씨와 여자친구 19살 B씨가 투숙했습니다. A씨는 선물을 숨겨놨다며 한밤중에 B씨에게 찾아오라고 산길로 유인했습니다. A씨의 친구인 남성은 이곳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혼자 나타나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포트홀 밟고 타이어 찢겼는데‥"보험 안돼요" [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도로 위에 생긴 구멍, 포트홀 때문에 운전 중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로라도 일부 구간에서만 보상이 가능해 논란입니다. 조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내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아스팔트로 땜질 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도로 위에 생긴 구멍인 &#x27;포트홀&#x27;을 보수한 흔적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포트홀에 걸려 타이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르면 한 달 안에도 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운전자는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별 밝히는 언어가 필요해서, 차별금지법 요구한다 [내부링크]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 비장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 독립은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하는 무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과 위치를 갖는 젠더화된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상성을 시험받는다. 장애여성이 독립을 말할 때 &#x27;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스스로 밥은 할 수 있는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x27;와 같은 질문을 받으며 &#x27;보호와 안전&#x27;이라는 이유로 독립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장애여성들이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서 가족의 주거를 제공하거나 가사, .......

주택 공시가격 올랐다지만..취약계층은 '복지 사각' 우려 [내부링크]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증가했는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34;밤에 배가 고파서, 데굴데굴 뒹굽니다.&#34; 대구에 사는 78살 박종상 할아버지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소득은 80만 원에 불과한데, 고정적인 의료비는 100만 원 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수 밖에 없겠죠. 박종상 할아버지 &#34;아내가 척추수.......

죽음과 삶 너무 괴리된 한국… 장례업자들만 돈 법니다 [내부링크]

강봉희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장 고독사·기초수급자 장례 727번 치러 코로나 시신 최다 염습 경험… 책 출간 “묘지 외진 곳으로 밀려나며 의례 과해져 수의·꽃염 등 과소비 횡행… 소박해져야” 강봉희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장 사이드웨이 제공 “우리에겐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시설입니다. 죽음을 삶과 너무 떨어뜨려 바라보는 거죠.” 강봉희(68)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장은 안타까움부터 털어놨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많은 도시가 시내 한가운데에 납골당과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을 외진 곳에 떨어뜨려 놓는 현실을 씁쓸해했다. 자세히 보기 727번. 강 단장이 그동안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기초수급자.......

이륜차부담보 명시설명의무 [내부링크]

최근에 코로나시대에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해 배달원의 이륜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전 기고를 통해 설명 드린 적이 있다.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부담보특약은 명시설명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륜차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x27;명시설명의.......

[확 달라지는 무해지보험]③보험사 수익 희비…부메랑 온다 [내부링크]

이미 팔린 무해지보험 상품 해지율 적용 제각각 IFRS17 도입→가정손실 즉시 반영, 수익에 악영향 내년부터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이하 무해지보험)이 달라지는데요. 이제까지 판매된 상품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이어온 무해지보험은 초기 연간 판매량이 수만건에 그쳤지만 최근들어 연간 수백만건의 신계약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계약 규모를 알 수 있는 초회보험료 역시 수십억원에서 연간 수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전 상품들에 비해 동일한 보장을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다, 일부는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표준형 보다 높아지는 환급률을 미끼로.......

보험설계사가 집중해야 할 일 [내부링크]

상경한 사람이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무엇일까. 아마도 택시 기사가 운전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누구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의사를 만나면 병의 치료, 요리사를 만나면 맛있는 음식, 교사를 만나면 배움을 기대한다.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를 상상할 수 없듯 누구나 특정 직업인을 만나는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목적은 &#x27;설계를 통한 상품 가입&#x27;에 있다. &#x27;설계&#x27;와 &#x27;가입&#x27;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설계다. 보험은 스마트폰이나 냉장고처럼 만들어진 상품을 구.......

홀인원 보험의 모든 것 [내부링크]

홀인원을 기록한 골퍼가 내는 각종 축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게 대한민국 홀인원 보험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홀인원 보험은 과연 쓸모가 있을까? 또 쓸모가 있다면 어떤 상품을 택하는 게 좋을까? 홀인원 보험의 역사 홀인원 보험의 역사는 의외로 깊고,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홀인원 보험을 ‘상금 손해 배상 보험’의 한 종류로 취급한다. 골퍼 개인이 내야 할 돈을 보상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각종 골프대회에서 누군가 홀인원을 기록했을 시, 거액의 상금을 건 대회 주최 측의 손해를 보험사에서 담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입 대상, 보장 범위, 조건 등도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험 분쟁 또한.......

평창 결승전 '고의충돌'논란 심석희, 연금도 환수?[팩트체크] [내부링크]

심석희(오른쪽)-최민정(왼쪽)이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x27;2018 평창동계올림픽&#x27;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넘어지고 있다. /사진&#x3D;강릉(강원)&#x3D;김창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동료인 최민정 선수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도록 고의 충돌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고의 충돌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국내외 대회에서 메달을 딴 심석희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금 등을 환수조치하고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를 진천선수촌에서 퇴소시키고 대표팀 훈련에.......

29세 발달장애 아들 위해 광주로 이사온 중년 부부 [내부링크]

시설, 정신병원 번번이 퇴소, 갈 곳 없자 마지막으로 광주행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서 전문적 돌봄 소통·교감 등 긍정적 지원으로 행동 수정 등 큰 변화 이끌어 &#34;우리 아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부모인 저희도 이제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 하루가 큰 감동이죠.” 지난 2월 광주에 터를 잡은 심모(60)씨 부부. 부부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광주를 찾은 이유는 아이를 살리고, 자신들도 살아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심씨의 아들은 29세로, 30대를 앞둔 성인이지만 1대 1 보살핌 외에는 부모가 함께 돌보기도 힘든 지적장애 1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그동안 시설과 정.......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내부링크]

신현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현재 가입자 예상 연금액도 여성은 남성 절반 (자료&#x3D;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696만 명(2020년) 중 367만 명(52.7%)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1961년 6월 이후 출생자는 남은 의무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이전 출생자는 이미 의무가입이 종료됐거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돼 추가로 가.......

“나쁜 부모 악순환의 고리 끊자” 아동학대 부모 대상 밀착 교육 [내부링크]

지난 7일 처음으로 진행된 ‘아이사랑 부모교육’에 참가한 50대 가장 A 씨. A 씨는 올해 8월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파리채로 때렸고, 아들이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 씨는 2월에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던졌다.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올바른 훈육법을 배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의회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 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인 ‘아이사랑 부모교육’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신라대학교와 협업해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진행된.......

[사회복지사 편지] 선배주민으로 거듭난 어르신, 요리조리 모여라 노(老) 쉐프 [내부링크]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들이 긍정, 부정의 의미로 다양한 요즘 저희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주 특별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바로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현재는 지역의 웃어른으로서 재능기부를 꿈꾸고 있는 ‘요모조모 노(老)쉐프’ 어르신들입니다. 요모조모 노(老)쉐프는 사회적 역할이 부재한 어르신들이 지역의 식(食)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역할수행 기회의 확장을 통해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철산복지관은 2019년 새롭게 세운 미션ㆍ비전 중 ‘생각을 여는 선배주민’을 양성하고자 이 사업에 집중ㆍ주력하고 있습니다. 요모조모 어르신들과 함께한 세월이 깊은 만큼 기억에 남는 일도 많습.......

오징어 게임과 복지사회 [내부링크]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정식서비스 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가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으로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밑바닥 인생들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두고 목숨을 건 경쟁에 참가하는 데스 게임물이다.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놀이이다. 그런데 그 게임으로 사.......

사회복지사에게 위로를, ‘늘 작은 것 하나가 날 버티게 했다’ [내부링크]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이 사회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은 생각보다 오롯이 혼자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많다. 그럴 때마다 거창한 것이 아닌 늘 작은 것 하나로 버티고 다시금 힘을 낸다. 신간 ‘늘 작은 것 하나가 날 버티게 했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부장님 나이스 샷~ 8700원 골프보험 선물해볼까 ? [내부링크]

“부장님, 나이스 샷!” 드라마 속 익살스러운 대사 같은 이 문구는 삼성화재가 골프 보험에 붙인 애칭이다. 삼성화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를 통해 파는 8700원짜리 골프 보험(공식 이름 ‘플랫폼회원 상해보험-골프플랜’)에 이런 별명을 붙여 팔고 있다. 홀인원 회식비 등을 보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선물도 가능하다.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보는 골프 치러 가는 일행이 함께 가입하는 1만원(4인 기준)짜리 골프 보험을 내놓았다. 본인의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함께 라운딩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된다. 홀인원 비용을 1인당 100여 만원씩 보장한다. 이론적으로는 4명이 모두 홀인원을 하면 400만원.......

건강보험 미충족 필수의료 ‘방문의료재활’ 가능한가 ? [내부링크]

배하석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의료기사법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미충족 필수의료인 ‘방문의료재활’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의료기사법 상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전략기획위원장)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방문의료재활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같은 ‘개인연금’인데 세제혜택 이렇게 다르다고? [내부링크]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내 세액 공제 가입 연도따라 1~3단계로 변화 세금 계산 큰 차이…확인 필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세제 혜택 없어 10년 유지 후 연금으로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 이익은 비과세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놓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은 유형마다 세제 혜택이 달라 가입 때뿐 아니라 수령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x3D;개.......

원하는 부위 집중 보장 가성비 미니 암보험 봇물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 1000원대 여성암 500만원 삼성생명 3대암 집중 최대 1000만원 보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가입을 지양하는 2030 MZ세대를 겨냥한 가성비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대폭 낮추고 가입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보장은 필요한 주요 질병만 받을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하나생명·라이나생명·미래에셋생명·한화생명 등은 미니암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암은 발병률이 높은 질병으로 특히 발병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유방암 환자 진단 평균 연령은 만 50세로 서구권 대비 10년 젋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암 발병 비중도 13%이며 점차 비중도 높.......

[판결]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의학적으로 증세진행 예측 못해”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

교통사고 휴유증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내부링크]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1년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사고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2년 Z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Z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4. 8. 28. 선고 2012가단140889 판결)은 &#34;Z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차량에 타고 있던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4;고 하면서 &#34;1억.......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보험금 2억원 빼먹다 덜미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골라 일부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설픈 동작에도 사고에 놀란 운전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택시에 슬쩍 부딪히더니 몸을 구르며 넘어집니다. 휴대전화까지 망가졌다며 300만 원을 보험사 등에서 받아갔습니다. 어색한 사고 장면에, 경찰이 피해자의 보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 남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보고,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

[ICIS의 세계]①"내 보험가입이 거절 당했다" [내부링크]

보험계약자 전체 보험금 청구 이력 조회 보험사기 방지 목적으로 전체 보험사 공유 일부 보험가입 &#x27;거절&#x27; 악용 사례 발생 신용정보원에서 운용 중인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해서 아십니까? ICPS(보험사고정보시스템)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이 시스템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심사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과 이에 따른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이 담겨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사는 물론이고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공제기관의 보험 내역까지 통합조회가 가능한데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A손해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박비즈입니다. 왜 갑자기 ICIS 얘.......

"홀로 돌아가시는 어르신,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내부링크]

&#34;예전에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했을 때 이런 제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선택했다&#34;(정상호 고미랑 대표) 13일 오후 3~6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x27;2021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x27;의 첫번째 세션인 기업설명회에서 정상호 고미랑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2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35.1%인 166만1000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였다. 혼자 사는 노인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2000년 31.3%였던 혼자 사는 노인 비중은 2018년 34%로 오른 뒤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령자 주거환경은 혁신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매경미디어그룹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x27;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인의 주거환경 및 자립생활 혁신 방향&#x27;을 주제로 공동 주관·주최하는 &#x27;욜드 이노베이션 포럼 2021&#x27;이 13일 오후 3시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두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은경 더클래식 500 라이프케어센터장은 더크래식500(THE CLASSIC 500)에 대해 &#34;대한민국 상위 1%의 부유층들이 가장 들어오고 싶은 주거타운&#34;이라며 &#34;건국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상업·문화중심의 복합개발과 교통의 편리함을 더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시니어타운&#34;이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예방의학 구현을 위한.......

보험업계, 의료계 정조준···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내부링크]

상징적 사기성 과잉진료 꼽히면서 집중 타깃···근래 대표적 ‘다초점렌즈’ 보험업계가 병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암암리에 과잉진료가 이뤄지던 질병 항목들을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에 도수치료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비난의 화살은 ‘백내장 수술’로 향하고 있다. 실제 수술 비용 보상범위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은 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정말 ‘보험사기’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한 의료계 자정 능력은 없는 것일까. 꾸준히 보장 범위 감소한 백내장 수술 최근 백내장 수술을 향한 보험업계.......

'유죄' 보험사기…소송해도 부당이득 다 못 찾아 [내부링크]

무모한 소송 오명에도 선택여지 없어 부당이득 환수소송 상반기 727건 환수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는 않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오명에도 보험사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 이후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46건 등 모두 727건이다. 이 가운데 생보사 평균 전부승소율은 86.3%, 손보사는 96.2%에 그치는 것으로 나.......

삼성생명·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보험사 승리 첫 사례"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x27;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x27;에서 승소했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삼성생명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6월 한 가입자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연금액수가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생명을 비.......

인권위 "생활시설 떠나는 장애인 자립 지원책, 일부 보완 필요" [내부링크]

&#34;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정책 방향은 긍정적…정책 모니터링 체계 등은 미비&#34;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x27;장애인 탈(脫)시설 로드맵&#x27;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책의 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모니터링 체계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지칭한다. 이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인권위는 2019년 9월 민·관이 참여하는 &#x27;장애인 탈시설 추진단&#x27;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x27;탈시설 로드맵&#x27;을 마련할 것.......

시각장애인 위한 낭독봉사 ‘김시중’, 서울복지상 대상 [내부링크]

서울시, ‘제19회 복지상’ 발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수상자 발표 “주어진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연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계속 낭독봉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_제19회 서울특별시복지상 대상 수상자 성우 김시중 씨(예명 김은영) 서울시는 ‘제19회 서울시 복지상’ 3개 부문(자원봉사자, .......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 막는데 힘쓰자 [내부링크]

저출산과 고령화, 개인주의 확산 등의 여파로 1인 세대가 사상 첫 40%를 넘어가고 있다. 1인 세대는 2008년에 비해 8.5%포인트 늘었고, 4인 이상 세대는 오히려 11.9%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인 세대의 급증은 세대독립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주만 가능한 주택청약 등을 위해 세대 독립을 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부모의 집이 아닌 곳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거주하는 청년층과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헤어진 채 독거하는 중·노년층도 끼어 있다. 1인 가구가 이처럼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개인과 가정, 사회의 패러다임도 변해가고 있다. 1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1인용 식.......

복지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환영" [내부링크]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데 대해 정부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34;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34;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x27;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x27;가 추가됐다. 기존 범죄군 &#x27;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x27; 양형기준 내에 별도의 &#x27;아동학대&#x27; 대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x27;아동복지법&#x27;과 &#x27;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

복지법인 13억 거래 의혹 폭로...제안서 바꿔치기도 [YTN] [내부링크]

[앵커] 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인수과정에 거액이 오고 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법인 인수를 위해 내부 관계자 3명에게 현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아파트가 건네졌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회사 측은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정 대가가 아니라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운영 주체가 바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을 인수한 곳은 중견 주택 건설회사.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 모 씨 / 금품 받은 복지법인 전 운영관리팀장 : 저희들이 한 1인당 3명이 한 5억 정도.......

장례식,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관심이 모인다.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고인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장례식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주로 일회용품이 사용된다. 그릇과 접시는 물론 컵, 수저와 젓가락까지 한번 사용하고 버려진다. 또한 대량으로 주문하는 접객용 음식은 전부 소진하지 못하면 버려져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7000.......

보험으로 재테크하기...'세테크부터 걸으면 보험료 할인까지' [내부링크]

지난 회차에서는 보험사의 MZ 세대 신입사원을 위한 이색 이벤트를 소개하고,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연금보험으로 세테크 하기, 걸으면서 보험료 할인받기,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으로 &#x27;세테크&#x27;하기 먼저, 재테크를 할 때는 &#x27;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x27;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좇으며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큰돈을 굴린다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장기적인.......

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내부링크]

금감원, 증권사들 ‘유령주식’ 거래 시스템 점검 (서울&#x3D;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x3D;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2018.4.8 [email protected]/2018-04-08 14:25:43/ 금융감독원이 암환자의 입원일수 등이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VIP가 돈 된다”… 경영인정기보험에 보험사가 공들이는 이유 [내부링크]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경영인정기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겨냥하기 때문에 계약 유지율도 높고 수입보험료도 높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MAX 위대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보험대리점들을 통해 본격 판매하기 시작했다. 푸본현대생명의 ‘MAX 위대한 경영인 정기보험’은 종신전환특약,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경영인을 위한 노후 맞춤설계가 가능하다. 종신전환특약을 선택할 경우 보험만기와 관계없이 종신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므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하면 경영에서 은퇴하는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보험료 받으려면 의료자문동의서 내야”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갑질 경영 논란 [내부링크]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A씨(40·남)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서명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가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의심 없이 서명 후 삼성생명에 제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이 의료자문동의서를 근거로 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는 자문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또다른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B씨(55·남)는 간암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암보험 진단금을.......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향후 재판 영향은? [SBS BiZ] [내부링크]

1조 원대 금액이 걸린 &#x27;즉시연금 소송&#x27;에서 보험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간 보험사들이 줄 패소한 가운데 이번엔 재판부가 삼성과 한화생명 손을 들어줬는데요. 앞으로 남은 소송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창섭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보험사와 가입자가 다투고 있는 즉시연금 분쟁, 쟁점이 뭡니까?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래 맡겼던 목돈, 즉 원금을 돌려주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만기에 지급할 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매달 지급하는 보험금 중 일.......

"이게 웬 날벼락"…직장 13곳 다녀 한달 건강보험료 5923만원 폭탄·상한액 8.4배↑ [내부링크]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이 704만원이지만, 한 달동안 6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로 704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3633명이었다. 이 중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입자는 415명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만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 352만원 정도다. 그럼에도 상한액 이상을 내는 가.......

방역지침 따라 골프 ‘2인 플레이’ 중 홀인원… 보험금 왜 안줘! [내부링크]

5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오후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홀인원(공을 한 번 쳐서 홀에 집어넣는 것)을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명이서 골프를 쳤다. 홀인원 후 A씨는 2년 전 가입한 홀인원 보험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보험 약관상 일행이 본인 포함 3명 이상이어야 홀인원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해서 2명이 쳤는데 보험금을 안 준다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A씨와 같은 ‘2인 플레이’ 홀인원 보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골프를 허용하는데 대부분의 홀.......

"1조원대 보험사기 막자"…보험업계, 사전감지 시스템 개발 속도전 [내부링크]

지난해 적발액 8986억…올해 1조원 추산도 병의원 휴진일 허위 수술 시행 사례 탐지 SNS상 보험사기 공모 수법 적발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이에 대응키 위한 사전감지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적발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이다. 올해엔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이에 자체 보험사기 감지 시스템을 개발, 부당 보험금으로 인한 손해율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x.......

"노인 복지지출 증가...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필요" [내부링크]

기재부, 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34;한국의 향후 복지 개혁 방향으로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 확대 등 고용친화적이며 인적자원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34;고 14일 밝혔다. 양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최한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34;현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지만 고령화 진전과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라 사회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34;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사회·기술혁신 등 분야별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갤럭시북만 쓰는 삼성화재 설계사들‥"성과급 대신 재고 떨이"[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2만 명은 모두 같은 종류의 태블릿 PC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이 성과급 대신 떠넘긴, 일종의 재고 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내부 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해보험 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들은 요즘 고객들을 만날 때 서류 대신 태블릿 PC를 갖고 다닙니다. 보험 설계부터 계약까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2만 명이 모두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북 12입니다. 2019년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들이 쓰는 전용 영업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 태.......

회식 참가 후 일어난 사고 산재 인정 사례 [내부링크]

2차 회식 이상의 자리에서 과음한 후 일어난 사고 과음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해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주량을 초과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식의 강제성과 근로자의 자발적 행위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

즉시연금 소송전 대반전…16만명, 1조원 향배 예측불허 [내부링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분쟁에서 줄줄이 패소했던 보험사들이 두 번째 승소 판결을 거뒀다. 1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법원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13일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소비자 B씨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NH농협생명에 이어 보험사가 승소한 두 번째 사례다. 농협생명의 경우 약관에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한 연금액 차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판부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반.......

“운전자보험 가입, 지금이 적기”… 보험사 혜택 쏟아진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9월부터 운전자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손해율도 낮고 가입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손해보험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품이다. 사진은 광주 북구 운암동 스쿨존 앞으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 /사진&#x3D;뉴스 #.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C씨는 얼마 전 니로 하이브리드를 사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자 보험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을 추천 받았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상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보험설계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C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C씨와 같은 고민하는 운전자들을 잡기위한 혜택이 이달 들.......

환자 돌보다 손 못쓰는데 "산재 아니다"…산재 연구결과도 무시 [내부링크]

간호사 A씨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척추 등에 무리가 가해져 손가락을 쓸 수 없는 등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퇴사했다. 그리고 산재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최초 산재신청을 심사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기각했다. &#34;팀장은 그렇게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34;는 어이없는 해석을 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자 병원 측이 합의를 하자고 나왔다. 이 병원은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산재로 인정되면 한꺼번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거부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본부도 산재로 받.......

즉시연금 사태 보험사 승소...판도 바뀔까? [내부링크]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가 패소 시 소비자에게 막대한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는 까닭에 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앞서 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생보사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 승소 판결 &#34;향후 항소심 긍정적 영향&#34; 13일 생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별개 소송 건에 대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 후자는 한.......

백신 부작용 불법체류자 병원비만 7천만원…보험 안돼 발동동 [내부링크]

병원비 보증 선 공장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제도적 보완 필요 최근 부산에 사는 80대 공장주 김모씨는 빚더미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미등록 외국인 A(42)씨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A씨의 백신 부작용 관련 병원비를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정부가 외국인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단속·추방 등 불이익 없이 백신 접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백신을 맞은 A씨에게서 혈전 증상이 나타나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미등록 외국인 신분 탓에 당시 병원 측에선 보증인을 요구했다. 김씨는 &#34;한밤중 수술을 하지.......

늘어나는 물류센터 화재·기상이변·해킹… 매년 커지는 기업보험 시장 [내부링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화재 등 사고 규모가 커지는 데다 기상이변·전염병·사이버보안 등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2년 보험산업 전망’에서 내년 일반 손해보험 시장이 전년 대비 7.5% 성장(보험료 기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일반 손해보험 시장 성장률 예상치는 7.9%였다. 2020년(8.3%)에 이어 3년 연속 7% 이상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 규모는 2020년 10조7000억원에서 2022년 1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일반 손해보험은 주로 기업들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

보험사 계산식 정당하다?…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 배경은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대형 보험사 최초로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보험사들이 승소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같은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생명 사건에서는 현재 보험사의 계산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x27;즉시연금&#x27;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상한 건보 환급…844만원 체납자가 1121만원 돌려받았다 [내부링크]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166만명 중 약 7만명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도 환급대상자 166만643명 중 7만7926명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환급액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4개월째 약 3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는 환급액 3644만원.......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주차된 차량 후면에 ‘꽝’… “임플란트 8개 비용 내라” [내부링크]

한문철 변호사 “불법 주차 구역도 아니고, 고속도로 아니라서 삼각대 설치 의무도 없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혔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차주는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땅만 보고 가더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 14일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해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힌.......

20년 장애인 운동가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부링크]

[마을 10년 ③] 양천구 장애인 주민자치위원 김범준 소장 주민 3명이 모이면 누구나 참여&#x27;할 수 있게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춘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뜻이 맞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해결해 가며, 조금 더 행복해진 이야기들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 그 10년의 이야기를 몇 차례에 나눠 싣는다.[편집자말]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여름의 끝자락이 가을장마로 이어지던 8월 말 어느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양천센터) 김범준 소장을 찾았다. 양천구에서 20년 동안 장애인 활동을 이어온 김 소장은 지난해부터 양천구 신정2동 주민.......

코로나 블루’ 덮친 한국…상반기에만 65만명 우울증 진료 [내부링크]

올해 전체 우울증 환자 수 100만 명 넘을 거란 관측도 백종헌 “국민 정신적 케어 방역에 집중해야” 지적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65만 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436만 명에 달했다. 치료비는 2조1969억원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환자 수의 증가세 역시 뚜렷했다. 앞서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6.......

간식 먹다 노인 사망…신고 않고, “심장마비” 속여 [채널A] [내부링크]

이번엔 노인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인 환자가 요양보호사가 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요양원 측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환자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파에 앉아 있는 노년의 남성.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남성에게 뭔가를 건넵니다. 얼마 안돼 여성은 남성의 안색을 살피고, 남성은 끝내 바닥에 쓰러집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환자가 숨진 건 지난해 11월. 당시 요양보호사는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 빵을 건넸고, 환자는 빵을 먹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저녁 7시 40분.......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 폐지해야"…외국인 보육료 지원 촉구 [헬로TV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읍시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취재에 정명기 기잡니다. [기사본문] 하얗게 말라죽은 벼 이삭을 챙겨 시청을 찾은 농부들, 지난달 초순까지 이어진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를 대비해 보험을 든 농민도 있지만 농가 과실 비율을 따지는가 하면 보상해준다고 하더라도 할증료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택근 / 농민 &#34;제가 농사짓.......

3억대 벌고 건보료 240만원 낸다, 그 임대업 사장님은 10살 [내부링크]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3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한 10세 대표는 월 239만1600원을 냈다. 이 대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하면서 연간 2억7890만4680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총 323명이다.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36명), 16세(30명) 순으로 많았다. 0세도 1명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연간 2400만원을 받고 건보료로 월 20만5800원을 납부했다. 한 1세 부동산.......

'효보험’으로 손해 안 보고 효도하려면... 가입 전 병력 꼭 확인해야 [내부링크]

대상연령 확대ㆍ간편 심사로 가입 쉬워졌지만, 계약해지 없도록 살펴봐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 OECD 국가 평균인 81년보다 2.3년 더 긴 수치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은 병마와 싸우며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8년 연령별 질병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6.69개로 뒤를 이었다. 노년층은 경제적 활동이 없어도, 의료비 지출은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부.......

치매도 보장·75세도 가입·보험료도 인하...대형손보사들 간병보험 경쟁 치열 [내부링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잇따라 새 상품 출시 고객 유혹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간병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치매와 간병이 동시에 보장되는 하이브리드 상품을 선보였고, 삼성화재는 간병보험 가입연령을 75세까지 높여 &#x27;고령고객 모시기&#x27;에 나섰다. DB손보는 주택화재보험에 간병인 특약을 넣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난 12일 현대해상은 간병과 치매를 모두 보장하는 ‘내인생든든한뉴라이프케어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업계 최초 유병자 간병보험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사고와 질병, 장기요양, 치매 등 각종 위험을 하나로 보.......

유령의사 자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해도...금융당국 외면 [내부링크]

의료자문제도 악용하는 보험사, 보험료 깎고 안주고 보험사가 &#x27;의료자문제도&#x27;를 보험금을 깎거나 미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지만, 개선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소비자들의 숱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외부 의료자문제도를 통해 다른 의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해 주치의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은 제3의 의사가 보험사가 의뢰하면 얼마든지 진단 결과를 바꾸고.......

오늘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설봉산의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1101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또 다른 형제복지원? ‘서울시립영보자애원’ 피해자 찾습니다 [내부링크]

2017년 영보자애원 민간조사원 ‘강제수용’ 정황 기록했지만 서울시 보고자료엔 빠져 최근 서울시의회서 관련 질의…2기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신청 위해 피해자·피해자 친족 찾아야 지난 9월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여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역사의 파편 하나를 던졌다. 서울시장에 대한 질의의 형식이었지만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공적으로 남기는 기록이었다.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회를 정화하거나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국가시책으로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숙인 등을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평시립갱생원, 여성노숙인들은 영보.......

캄캄한 길…‘마음지팡이’는 작은 불빛입니다 [내부링크]

오늘 세계 ‘흰지팡이의날’…‘마음보듬사’로 사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마음보듬사 ‘좋은’씨가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마음보듬방으로 걸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대 협동조합 ‘봄그늘’서 운영 암막 환경에서 익명으로 대화 “비장애인으로 살다 한순간 장애 힘들어봤고 극복해본 경험 공유 볼 순 없지만 마음을 보게 됐죠” 매년 10월15일은 ‘흰지팡이의날’이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0년 지정한 것으로, 올해 41주년을 맞았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한다. 흰지팡이로 길 위의 장애물을 가늠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보행하는 데서 착안했다.......

[정책탐구생활] 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 사회서비스원법…외려 비정규직 문제 심각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논란 끝 8월 제정…올해 3곳·내년 3곳 등 내년까지 17개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 다르게 비정규직 비중 높아 국공립 우선 위탁 제외돼 취지 후퇴 목소리 복지부 &#34;각각 사정으로 정규직 고용 안 돼…정부 해결 과제&#34;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예전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진지하게 때론 흥미롭게 고민하며 풀어가던 [탐구생활]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탐구생활]을 풀어가듯 정책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매.......

[제보는Y]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에도..."CCTV 없어 오리무중" [내부링크]

[앵커] 요양병원에서 1급 지체장애인 환자가 폭행당한 듯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CCTV도 없고 환자 본인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누가 폭행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면회마저 어려워지면서 요양시설 내 학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처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은 기현수 씨(가명). 찾아가 보니 의식을 잃은 채 턱밑에 멍이 들고 입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 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였습니다. [기현수 (가명) / 폭행 피해자 매형 : (주치의가) 콧줄로 음식을 먹여야 하고, 소변.......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족애요양원 재가복지 센터' 눈길 [내부링크]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차별화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가족애(愛)요양원이다. 지난 2016년 6월 개원한 가족애요양원은 최근 2호점까지 확대해 가족같은 편안함을 어른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요양원은 가족경영으로 필수로 진행하는 월2회 계약의사와 의사 2명이 진료를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가족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요양원 대표의 아버지가 현역 의사이고, 남편도 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요양원은 병실이 아닌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

유럽정치 좌향좌… 코로나 민심, 긴축 대신 복지공약에 한 표[글로벌 포커스] [내부링크]

지난달 26일 독일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하루 뒤 수도 베를린 당사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 시장 당선자, 울라프 숄츠 당 대표, 마누엘라 슈베지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지사 당선자. 기파이 당선자는 통일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통합된 후 등장한 최초의 여성 시장이다. 슈베지크 당선자 또한 집권 기독민주당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의 지역구이자 보수 성향이 짙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사민당 간판을 달고 뽑혔다. 베를린&#x3D;AP 뉴시스 “유럽 중도좌파 정당의 낙관적인 가을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영국 가디언은 지난.......

보건부 분리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공익의료 강화 촉구 [내부링크]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x27;이익단체&#x27;로서 일종의 요구서와 같은 형태의 정책제안서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의료계 단골 주장인 &#x27;보건부&#x27; 분리를 통해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인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개념이 모호한 &#x27;공공의료&#x27; 대신 &#x27;공익의료&#x27; 용어를 사용해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x27;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x27;를 공개했다. 올초부터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x27;국.......

[이슈 In] '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 [내부링크]

&#34;먹고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삭감하다니…&#34; 불만 복지부 &#34;연금 삭감금액 5만원 미만 구간부터 폐지 검토&#34; 경기도에 사는 A(63)씨는 국민연금에 18년간 가입해 2019년 5월부터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만, 제조업 사업장 운영으로 월 260만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월 3만7천원의 연금이 깎였다. A씨는 &#34;힘들게 납부해서 타는 연금이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34;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는 이런 민원이 적잖게 들어온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연금.......

국민연금 차별 왜…전업주부 추납 되는데, 자영업자 원천봉쇄 [뉴스원샷] [내부링크]

전문기자의 촉: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차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3년 넘게 체납하면 나중에 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338만 6891명(2020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가입자 현황을 공개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수 있다. 3년 지나지 않으면 내면 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연금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지도 않는다. 체납자가 추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체납 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인데, 국민연금이 이들을.......

[사실은] '보험금 살인극' 청소년이라 신상 공개 안 된다?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짜고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여성이 몸을 숨기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 가운데 한 남성은 범행 전 여성 명의로 수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들어 놓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해 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에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는 건 부당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4;이런 극악무.......

보험금 가로막는 '부담보' 족쇄, 해제법 없나? [내부링크]

부담보 기간 지나거나 치료이력 없을 경우 해제 &#x27;계약 부활&#x27;시에도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될 수도 보험에 가입할 때 종종 &#x27;부담보&#x27;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담보는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x27;특정 부위에 대한 보험보장(담보)을 하지 않겠다(不)&#x27;라는 말입니다. 부담보에는 1) 기간 부담보와 2)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요. 기간 부담보는 1~5년 중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보험사가 외국인근로자보험금 280억 ‘귀속’…못 찾으면 보험사 귀속 - 보험사 11년간 삼성화재 선정 [내부링크]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의 잔여금이 잠든 돈으로 전락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보험 잔여보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외국인근로자 전용 4개보험 잔여금 中 보험사들에게 귀속되는 잔여금만 약 2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의무가입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됐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외국인.......

[뉴스하이킥] 표창원 "10대 사망보험금 살인사건, 지존파와 유사" [내부링크]

&#60;표창원 소장&#62; - &#x27;사망보험금 살인사건&#x27;, 주목하는 포인트는 &#x27;동족포식자&#x27; - 범행에서 &#x27;돈&#x27;이 거의 유일한 동기 - 범행 성공했다면, 추가 범죄 나왔을 것 - 범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신상 공개 필요해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김겨울 작가 진행자 &#62;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60;프로파일러 수업&#62;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겨울 &#62;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진행자 &#62; 오늘 수업도 청취자.......

이혼한 전남편 앞, 몰래 매달 350만원 보험료 낸 전처의 비밀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50대 A씨는 이혼한 전남편 B씨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매달 350만원씩을 꼬박꼬박 내왔다. 전남편이 사망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사망보험금 10억원을 받는 보험이었다. 전남편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던 차였다. A씨는 이혼한 전남편 몰래 종신보험을 가입해, 전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타내려 하다 적발됐다. 셔터스톡 그런데 이런 A씨의 보험료 납부는 B씨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알게 된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B씨는 A씨의 보험가입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심지어 A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현 남편에게 전남편인 B씨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A씨는 B씨와 2.......

국가건강검진도 ‘양극화?’ "가난할수록 장기미수검자 많다" [내부링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9%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또,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했지만 실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 &#x27;건강검진 통계연보&#x27;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10년 68.2%에서 2019년 74.1%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검진 사각지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이었지만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장기미수검자 비율은 8.6%에 달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장기미수검자 비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혼재, 기형적인 상황 지속…의료돌봄통합체계 개편 필요 [내부링크]

- “요양병원 입원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요양시설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재선)간사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표)의료돌봄통합체계 도식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실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반해,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

우리나라 직장인 퇴직연금 이해력 '낙제점' [내부링크]

연금 이해력이란 ‘연금에 대한 사리를 분별해 이해하는 능력’ 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금 이해력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교한 측정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금 이해력 개념을 ‘연금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측정 문항을 개발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금 이해력 조사를 실시했다(〈표1〉 참조). 직장인들은 자신의 급여에 대한 연금 전반의 이해력을 높여 자산운용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진 flickr] 이 조사에서 다룬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물론이고 연금보험.......

청년 노숙자서 바리스타로 변신...치료사는 꿀벌 [내부링크]

지난 6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의 마음샘정신재활센터에 있는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A씨(31)가 커피머신 앞에 섰다. 평소 일터에서 하는 대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능숙한 솜씨로 원두를 다루며 커피를 뽑아냈다. 여러 명이 구경하는 탓인지 커피가 약간 옆으로 흐르자 “실수를 했다”며 멋쩍게 웃는다. 조현병 때문에 극한 생활을 해왔던 A씨가 양봉 훈련을 거쳐 바리스타로 변신했다. A씨가 커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강주안 기자 A씨가 건네준 커피를 마셔보니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먹는 아메리카노에 비해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 요즘 한 집 걸러 카페가 있고 바리스타도 그만큼 늘어 A씨의 실력이 대수롭지 않아.......

자전거 타다 주차 차량 쾅 '치과 치료비 달라' [내부링크]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혔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치과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해안도로에 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

복지부 "올해 합계출산율, 작년 0.84명보다 약간 떨어질 것" [내부링크]

정부는 올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84명)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4일 인구정책 개요 및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관련 질의에 &#34;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크게 줄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34;고 답했다. 김 과장은 &#34;통계청에서 두 달 전 발표한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 30대 중반 이후 여성 출산 인구가 늘었다&#34;며 &#34;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작년보단 떨어지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34;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부모 양육권 뺏을 수 없어” [내부링크]

베트남 여성 A씨와 한국 남성 B씨 이혼 소송 큰딸 양육권 둔 다툼…A씨 한국어 능력 쟁점 1·2심 &#34;A씨 한국어 능력 부족…남편에 양육권 &#34; 대법서 파기&#34;한국어 능력 고려는 추상적 판단&#34;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녀를 잘 길러온 외국인 부모가 단지 한국인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육자를 바꾸기 위해선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양육적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에 근거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

고립되는 홀몸 노인들…노래 불러주는 로봇·책 읽어주는 봉사자 등장 [내부링크]

“할머니, 저랑 같이 머리가 건강해지는 체조 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살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복약 시간을 알려주고, 최신 트로트를 재생해주기도 하는 ‘돌봄 로봇’이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홀몸노인들의 고립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 35.1% 최근 홀몸노인 가구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외로운 노인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이 지난해 기준 166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5.1%다. 통계청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2037년에는.......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 소득서 원천징수 하자" [내부링크]

중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면접교섭 서비스은 양육비 지급의 고육지책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비양육자의 자발적인 마음에만 기대고 의탁해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비양육자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에서 아예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4;양육자든 비양육자든 자녀와의 교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섭과 양육비는 동시에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34;라면서 &#34;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올.......

복지 사각지대 불 밝히는 ‘진구네 곳간’ 아시나요? [내부링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A(50대)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온 경기 불황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사라진 그는 끼니를 떼우는 것조차 버거웠다.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월 20여만 원은 물론 전기요금조차 납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생계난에 시달리던 그는 우연히 ‘진구네 곳간’을 찾게 됐다. 지난 4월 민원 서류를 떼려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발견한 진구네 곳간에는 식료품과 생필품이 진열돼 있었다. 별도의 소득증명 없이 신청서만 내면 일정액 만큼의 물품을 골라 가져갈 수 있었다. 총 2회 이곳을 이용한 그는 부산진구가 주선한 복지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진구네 곳간은 일종의.......

'고객 빼앗기' 상조업체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배상금↑ [내부링크]

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을 유치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12-1부(윤종구 권순형 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x27;보람상조개발&#x27;과 계열사 두 곳이 상조회사 &#x27;부모사랑&#x27;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2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18억2천여만원보다 5억여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모사랑은 2009∼2013년 총 9만4천여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부당.......

계획만 화려했던 여친 살인미수 일당, 범행 성공했어도 보험금은 못 받았다 [내부링크]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A(19)씨와 고교동창생 두 명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A씨가 채팅 앱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만난 지 50일을 기념해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여자친구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5억원의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석 달이 지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건데.......

사회초년생 보험사기단 '알바'?..."발 담그면 못 빠져나와" [YTN] [내부링크]

[앵커] 교통규칙을 위반한 차를 일부러 들이박거나 긁고 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부분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실상 &#x27;앵벌이&#x27;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 차량 한 대가 직진 구간에서 좌회전하려 하자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21살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건에 천5백만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A 씨 / 보험사기 운전자 : 보험사기를 치면 대물 수리비랑 대인 합.......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사고로 다쳤다면? [내부링크]

아이가 하원하는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나머지 아이들의 하차를 지도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내려 인도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오토바이랑 부딪쳐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8주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는 전액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영 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세림양 사건 이후인데요. 큰 사건 이후 통학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52조53조)이 시행됐고, 슬리핑 차일드체크 설치, 어린이 하차 점멸등 설치 등과 같은 여.......

1조 넘긴 실손보험 손실…갈 길 먼 비급여 논란 [내부링크]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 1조4128억원 위험손해율도 130%에서 좀처럼 개선 안 돼 &#x27;백내장수술&#x27; 실손보험금 가파르게 증가 실손보험 손실액이 날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이 크게 확대되며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항목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손해보험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1981억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생보사의 손실액까지 합산하면 1조7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위험손해율도 올.......

"10년 전 유방암 완치했는데 보험사에 말 안하면…" 깜짝 사실 [내부링크]

10년 전 &#x27;암 완치&#x27; 사실, 보험사에 알릴 의무 없어 &#x27;10대 질병&#x27; 계약 전 알릴 의무…&#x27;최근 5년&#x27; 제한 1년 이내 추가 검사 시에는 &#x27;고지의무&#x27; 사항 포함 10년 전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4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암 발병 이전보다 커졌는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달 초 한 대학생이 7년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던 사실 때문에 우체국 교통재해보험으로부터 가입 거절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걱정은 더 쌓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과거 암 발병을 이유로 보험사가 매기는 월 보험료 수준이 매.......

오늘 아리산(다산학교뒤)에서 본 일몰 [내부링크]

오늘 오후에 아리산에서 보는 일몰 202110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복지요? 간식이 전부"…중소기업 다녀 '중송'합니다"[중소기업 직원들의 현실과 애환] [내부링크]

어쩌다 회사원 / 직장인 A to Z &#34;중소기업은 다녀봤자 아무 희망이 없어요. 문제나 불만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변화나 발전이 없습니다. 무능한 상사는 덤이죠.&#34; 서울 소재 정보기술(IT) 계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여성 직원 A씨가 갖고 있는 &#x27;일터&#x27;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이다. A씨는 올해 초 큰 충격을 받았다. SK하이닉스의 한 4년 차 직원이 이석희 대표이사에게 공개 이메일로 성과급 산정 방식 공개를 요구했던 사건 때문이다. 이메일엔 경쟁사 대비 성과급이 절반도 안 되는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논란이 커졌.......

중국 60세 이상 노인 18.7%…노령화에 재정지출 압박 커져 [내부링크]

중국 60세 이상 인구수 10년새 급증 노인 연금 수준 지역별 차이 커 세계 1위 인구대국 중국이 노령화 문제로 재정 지출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중국일보는 전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베이징에서 ‘2021 중국 인구와 발전 포럼’를 열었다고 17일 보도했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지난 2000년 1억2600만명에서 2020년 2억6400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서 18.7%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노령화 문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농촌 지역 인구에서 60세 초과.......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하다 [내부링크]

[시민건강논평] &#34;농촌 노인의 빈곤에 더 큰 관심 필요&#34; 빈곤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언제나 사회적 위험이었고, 이것의 &#x27;근절&#x27;은 근대 복지국가의 목표이자 과제다. 빈곤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지만, 마침 어제는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빈곤 문제는 노인에서 볼 수 있는바, 바로 &#x27;노인 빈곤&#x27;이다.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노인 빈곤이 단순한 개인 현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수치로 표현하는 빈곤은 일단 물질적 박탈, 그중에서도 소득의 부족 또는 결핍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국.......

초고속 고령화 한국, 복지지출 60년 뒤 지금의 3배…세대갈등 우려 [내부링크]

현재의 복지정책과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2080년에는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6.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의 12.1%였다. 이 수치만 보면 아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지출액 전망. 그래픽&#x3D;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예술인 차별하는 예술인고용보험 [내부링크]

[뮤지션유니온 연속기고 ④] 탁상 위에서 나온 예술인 생계보장, 증빙하지 못하는 예술활동은 예술이 아닌가 지난 8월31일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은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가치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발맞춰 음악인 단체인 뮤지션유니온은 지난 5~7월 ‘정책연구 릴레이 포럼: 음악같이, 음악가치’를 열고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며 일자리 위협과 생활의 불안정에 시달리는 음악인의 삶을 드러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 논의 내용을 기획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10일,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드디어 고용보험에 가입.......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첫 승소'에도…'정중동'하는 까닭 [이호기의 금융형통] [내부링크]

윤석헌 전 원장 시절의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주도해 2018년 삼성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조원 규모의 &#x27;즉시연금 소송&#x27;에서 생보사들의 첫 승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고객 측과 벌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고객)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생보사들 입장에서 의미가 꽤 큽니다. 지난 2년간 삼성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비슷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가.......

MZ 세대, 연금개혁 요구해야 한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2057년에 고갈되는데 文정부 대책없이 더 많은 지원 약속 매표수단으로 전락 연금제도 맞서 이해당사자인 MZ세대가 나설때 우리 연금이 처한 실상을 알게 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 부채가 1,045조 원이다. 1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도 수년 전에 이미 1,5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순증액만 해도 최소 50조 원이 넘는다. 부실덩어리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서도 지난해에만 매일 4,110억 원 이상의 연금 부채가 쌓인 것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830조 원이나 있음에도 미적립 부채가 1,500조 원.......

"국민연금 더 낼래요"…작년 34만명 2조 추가납입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 내겠다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 따뜻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붓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x27;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다&#x27;는 사람도 많지만 &#x27;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겠다&#x27;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국민연금 한번이라도 냈다면 추납 제도 살펴보세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은 2조1522억원으로 지난 2015년 2381억원에서 9배 가량 급증.......

상해사고 핵심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내부링크]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해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3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이다. 즉, 상해보험은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원인으로 일어났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 예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여 사망한 사고’, ‘겨울철에 술을 먹고 밖에서 잠을 자다 동사한 사고’를 과거 상해사망으로 판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습식사우나 이용 중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는 어떠할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식 등의 음주 후에 사우나를 찾는 문화가 있어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왕왕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교통사고 후 한의원 가면 'VIP 대접'…손해율 치솟고, 보험사는 울상 [내부링크]

한의원들의 상급병실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인다. 한의원에서 아예 일반병상을 없애고 과잉진료를 진행, 과도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한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 되는 분위기다. VIP병실 늘어난 이유 &#34;돈 더 벌어야지&#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

'코로나 실직’ 비정규직이 정규직 5배… 고용보험 사각 여전 [내부링크]

사업장 규모 작고 임금 낮을수록 노동자들 실직 경험률도 높아져 비정규직 23%만 “실업급여 받아” 5명 중 1명은 비자발적 휴직 겪어 비정규직 54% 소득감소 정규직 3배 “재난실업수당 한시 지급을” 주장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렵다며 3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합니다.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쫓겨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사례다. 코로나19 발생 후 실직·임금 감소 등의 문제를 겪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조.......

생명보험계약 5건 중 1건 '고령자'…맞춤형 소비자보호대책 필요 [내부링크]

국내 생명보험계약 5건 중 1건은 60세 이상 &#x27;고령자&#x27;의 계약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x27;KIRI리포트&#x27;에 실린 &#x27;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생명보험사 계약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21.2%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비중은 2010년의 7.6%와 비교해 9년 만에 약 3배로 불었다. 고령 인구 비중 자체가 커지고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0세 이상의 신규계약은 연평균 19.8% 증가했지만 60세 미만은 2.8%로 감소했다. 생명보험 계약 가운데 60세 미만 비중은 이 기간 92.4%에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3.3조…방화·자살·살인까지 [내부링크]

실제 보험사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보험사기 근절 법제 마련 필요 최근 4년간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환수된 금액이 전체의 3.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x27;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x27;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천78억원이었다. 하지만 그중 환수된 금액은 1천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천535명.......

6살 아이 車로 치고 아파트 ‘동’만 알려준 50대 男 [내부링크]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거주 아파트 동만 알려주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낮 12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양(6)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 좌측 중앙 앞부분으로 B양 자전거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초등학교 5학년인 B양의 언니에게 아이를 맡.......

장애인시설 원장님, 국가보조금으로 담뱃값 썼네 [내부링크]

장혜영 의원, 장애인시설 법위반 등 자료…5년간 642건 40%가 원장 개인집 전기요금 대납·시설차량 사적유용 등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거주시설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최근 5년간 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관련법 위반이 64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0건은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로, 국고보조금으로 장애거주 시설 원장 개인주택의 전기요금을 내거나 시설 차량.......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해지건수 증가" [내부링크]

강북지역 아파트 모습./사진&#x3D;뉴스1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x27;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x27;를 살펴보면 올해 해지 건수는 지난 9월말 기준 3185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293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1~ 9월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

난데없는 '가을 한파'에도… 야외서 끼니 때우는 어르신들 [내부링크]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코로나 감염 우려로 야외배식 새벽바람 맞으며 배식 기다려 공원 담장만이 추위 막아줄뿐 서울 아침 기온이 64년 만에 최저치(1.3도)로 떨어진 &#x27;10월 강추위&#x27;에 탑골공원 야외 무료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이 20% 남짓 줄었다. 급식소는 측은 &#34;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배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다&#34;고 말했다. 18일 파이낸셜 뉴스는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은 무료 급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탑골공원을 찾았다. 이날 아침 서울 기온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밑돌았다. 서울에서는 첫서리도 관측됐다. 그럼에도 오전 9시쯤 서울 종로 탑골공원 입.......

가정폭력과 성폭력, 112로 신고하면? 부천 하남은 다릅니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이윤희 경기도 여성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경기도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희 경기도 여성정책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 과장(이하 이윤희) : 네, 안녕하십니까. 최형진: 경기도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

"가족이 때려요"... 코로나 시대, 가정 내 장애인 학대 늘었다 [내부링크]

중증 지적장애인인 A군은 2019년 11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한 후 80대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했다. 중학생인 A씨를 돌보게 된 할머니는 이따금 그에게 폭언을 하며 화를 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할머니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개학이 늦어지며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34;다리가 똑 부러져라&#34; &#34;배나 터져라&#34; &#34;어미도 없는 게 XX...&#34; 두려움을 느낀 A군은 늦은 밤까지 밥도 먹지 못한 채 집 밖을 배회하는 날이 늘었다. 2020년 8월 A씨 가정을 찾았다가 심상찮음을 확인한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의 신고로 그의 학대 피해가 10개월 만에 정부 기관에 알려졌다. A군은.......

치밀해지는 보험사기 … 고도화 된 AI시스템으로 막아서는 보험사 [내부링크]

매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하고 가담 연령층도 어려지는 등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도 AI시스템을 갖추며 전 방위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 최근 2년 간 1조 7795억원 달해 … 코로나 사태 후 더 심해져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7795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8년 7982억원에 머물렀던 보험사기 피해액이 2019년엔 8809억원 2020년엔 8986억원으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9만 8826명으로 역대 최.......

즉시연금 소송 ‘보험약관’ 재해석 길여나 [내부링크]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와 생명보험사간 승패가 엇갈리고 있다. 앞선 소송에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승소했지만, 최근 생보사들이 소송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보험사와 계약자, 판매과정 등 각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다. 특히 최근 소송에서는 약관과 설명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한화생명이 소비자 B씨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둘 모두 보험사의 승리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소송 매번 지다가 이번엔 보험사가 이긴 이유 [내부링크]

&#34;산출방법서도 약관의 일부&#34; 1심, 삼성생명 손 들어줘 1조원대 미지급 분쟁 대법 판결까지 장기화 가능성 소총 1조원대 금액이 걸린 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보험사의 첫 승소 사례가 나오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연금액에 관한 설명 의무가 이행됐는지 여부’다. 비슷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다른 보험사의 항소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지난 13일 가입자 윤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김모씨를 상.......

소중한 내 아이 보험 해지 늘어난 이유[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상반기 어린이보험 청약철회비율 0.30%p 상승…불완전판매 많은 탓 생명보험사 소비자가 한 달 내로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험의 청약철회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효자상품으로 꼽히는 어린이보험의 시장 확대를 위한 무리한 판매에 따른 여파로, 불완전판매가 높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생보사 평균 청약철회비율은 6.94%로 전년 동기 7.71% 대비 0.77%p 떨어졌다. 상품별로 보면 저축보험이 9.27%에서 7.62%로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연금보험은 1.31%p 낮아진 7.53%다. 종신보험은 9.00%에서 8.41%로 내려갔다. 암보험은 0.58%p 하락했다. 반면.......

후견인 이유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좌절 [내부링크]

학사 취득, 복지 업무 OK…3년전 한정후견 발목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조항 폐지” 헌법소원 청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박탈당한 김 모 씨의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조항 폐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했음에도 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문턱에서 좌절한 지적장애인이 후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적장애인 김 모 씨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

시설보다 못한 '위탁 가정'‥자식처럼 키워도 '동거인'[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쇠사슬에 묶여 학대 당해 오다 목숨을 걸고 탈출 했던 9살 소녀, 기억 하십니까? 지금은 부모를 대신해 키워주는 &#x27;위탁 가정&#x27;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위탁 가정은 말 그대로 내 자식 처럼 키워주고 있지만 위탁 부모의 권리나 정부 지원은 단체 생활을 하는 보육 시설보다 훨씬 못하다고 합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눈에 피멍이 들고 손에 화상을 입은채 흙투성이 발로 편의점에 나타난 왜소한 여자아이. [편의점 주인(작년 6월)] &#34;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표정 자체가 (차마)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34; 쇠사슬에 묶여있다 탈출한 이 아이가 데려가 달라고 한 곳은 &#x27;큰아빠네 집&#x27;, 4.......

노인 10명 중 1명은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중도포기…왜? [내부링크]

[국감브리핑] 이종성 &#34;인력개발원, 선발기준과 일자리 질 개선해야&#34;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x27;노인 일자리 사업&#x27;의 중도 포기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x27;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x27; 였고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선발기준과 일자리 질을 개선해 중도포기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받은 &#x27;노인 일자리 사업 중도포기 현황&#x27;에 따르면 매년 실제 일자리수 대비 11~12% 가량 중도포기가 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남성중심 장례문화 바뀌어야 [내부링크]

#장례식장에서 부고를 작성하러 아드님이 오라고 했다. 우린 딸만 넷이라 내가 가겠다고 하니 사위님을 보내라고 했다. 우리 자매는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아 사위가 없다고 재차 말하자 ‘정말 아들도 사위도 없냐’며 ‘요즘 그런 집들이 생겨서 자신들도 곤란하다’고 했다. 상조회사 직원 역시 상주를 찾았다. 아들도, 사위도 없으니 큰언니가 상주를 할 거라고 하자 ‘조카라도 계시면 그 분이 서는 게 모양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여,40,서대문구) #삼촌과 아빠가 동생에게 할머니 영정사진을 들라고 했다. 사진은 손주가 드는 거란다. 동생은 나를 보며 ‘누나도 있는데…’라고 말했지만, 삼촌과 아빠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

국민연금, 몰아서 낼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이번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관련 질문을 한꺼번에 모아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많으면 나중에 받을 보험금도 늘 수 있으니 추납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납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업 주부들은 임의 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재취업하면 추.......

60세 넘은 국민연금 가입자, 더 낼까? 말까? [내부링크]

올해 만 59세인 김 모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씨는 아직 직장을 다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을 받기가 이르다고 생각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다. 그러다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나중에 받기 위해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0만명이 넘어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1년이라도 더 오래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가입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6.......

전동 킥보드 타던 사람이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 사고'라네요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가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에는 &#34;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쳤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34;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일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가 담겼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던 중 다가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자동차와 부딪치며 사고가 발생한다. 킥보드 운전자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인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

사내하청업체 보험료 상습체납…“원청 책임”[KBS NEWS] [내부링크]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가 수개월째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다시 체납을 하고 있는 건데,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원성희 씨.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임금과 함께 지급됐어야 할 4대 보험료가 체납됐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종사자들은 90여 명의 4대 보험료 3억 원 상당이 체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의료보험공단에도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원성희/하청업체 종사자 : &.......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국민연금 '추납'으로 재테크?[MBC NEWS]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 추후납부, &#x27;추납&#x27;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추납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천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증가해 2조 1천5백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5년 만에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늘어 증가 폭이 컸습니다. 사적 연금보다 수익비가 더 높다는 점을 이용,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

'위드 코로나' 시대···해외 여행자보험 어떻게 바뀌나 ? [내부링크]

&#x27;이송비 지급&#x27; 등 불합리한 약관 개선 보장 다양화 &#x27;방점&#x27;···12월께 발표 예상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x27;위드 코로나&#x27;로 방역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해외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송비 지급 기준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 등이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국내 이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을 개선하고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늘어나는 고령층 보험 가입…인지능력 저하 따른 피해사례도↑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34;보험사, 고령자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및 보유계약 관리 대응책 마련해야&#34; 고령층의 보험 신규가입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소비자의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라는 제목에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에서도 고령층의 신규가입 확대와 보유계약 중 고령층계약 비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가계의 금융자산은 2010년과 2020년 기간 중 연평균 5.1% .......

'포경 수술까지 허위로'…보험사기 보험설계사 26명 무더기 제재 [내부링크]

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전·현직 대형 보험사 설계사 포함 허위 진단·입원서에 고의 교통사고·카드 결제 취소로 보험금 챙겨 비타민 주사가 면역력 강화제로 둔갑·휴대전화 고의 파손까지 &#34;포경 수술까지 질병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다니….&#34; 일선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보험사 설계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달아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근무했거나 소속된 보험사 및 보.......

“중증장애아동 돌보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니” [국감 2021] [내부링크]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가족 양육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관리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사업이다.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돼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촉진, 일시적 휴식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돌봄 과정에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법에서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초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 보.......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될 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x27;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13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x27;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단74204). 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2016년 6월 29일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내부링크]

1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다평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않은 1,007.......

즉시연금 승소한 삼성·한화생명…약관 효력은 `논란`[한국경제TV] [내부링크]

법원, 약관 아닌 산출방법서 효력 인정 보험업계 &#34;남은 소송에 긍정적 영향&#34; 소비자단체 &#34;산출방법서, 소비자들이 알지 못 해&#34; &#60;앵커&#62; 현재 대형 보험사들은 1조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가입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시연금상품에서 공제하는 사업비를 보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법원이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보험사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보험금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소용없다?[생활법률 Q&A] [내부링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보험금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Q. A사는 지난 가을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인근 B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A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 경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 3억38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화재 피해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해자는 제한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

“변호사·행정사 비용까지”… 보상범위 확 넓어진 ‘학교폭력 보험’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보상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은 이날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캐롯 스쿨가드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기획했다. 캐롯 스쿨가드 보험은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서 학폭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치료비와 피해 처리를 위한 행정사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 상해로 기인한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이 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행정사 상담을 1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캐롯 스쿨가드 보험은 보험료를 한번만 납부하.......

계약자 뒤통수 치는 '보험설계사'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장기 저축성’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계약서를 보니 보장성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어떻게든 보험료를 반환받을 겁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약관·청약서 미교부와 함께 보험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영업(명의도용, 금품지급 행위)과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설계사의 이 같은 행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 유지율 등을 반.......

"포경 수술을 귀두포피염으로...” 보험설계사들의 ‘기상천외’ 보험 사기 [내부링크]

금융감독 당국이 고객을 유치하는 보험사 설계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달아 적발되자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근무했거나 소속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 등 20개에 가까웠으며 회사별 제재 인원은 삼성생명과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1명 정도에 그쳤다. 또한 이번 보험 사기 제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상천외한 수법이 눈에 띄.......

국감과 의무보험 그리고 보험사기 [내부링크]

국회는 입법과 예산심의 그리고 국정감사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번 국정감사는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 기간 중 다뤄야 할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보험사기다.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 시도한 10대들의 만행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미수가 아닌 보험금 편취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수익자 지정까지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났다. 살펴 본 예와 같은 경성보험사기는 심각성이 강조되고 문제임이 명확하게 인식된다.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

[이슈 In] 월 30만원 기초연금, 7년째 지급 목표치 못채운 이유 [내부링크]

소득 하위 70% 노인에 다 못주고 매년 수급률 65~67%에 머물러 &#34;거주 불분명하거나 소득·재산 노출 꺼리는 수급자 제외 때문&#34; (서울&#x3D;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x3D;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올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0만원이란 상당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이 해마다 생기는 걸까. .......

오늘아침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 모습 202110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절반은 50세 미만…압도적 사유는 질병 [내부링크]

장애인시설 학대 발생에 지자체는 행정처분 외면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 심지어 32%는 20~30대에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자는 총 1059명인데, 이 중 582명(54.9%)이 49세 미만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전체의 15.0%, 30대 사망자가 17.1%를 차지해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아동들 [내부링크]

A씨는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11살 딸을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몸이 불편한 아이의 노후 비용까지 모으고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다니면 하교 시간이 당겨져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 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전국에 1295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6세 어린이(초등 1학년)가 756명(전체의 58.4%)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1학년 나이(만 12세)도 30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학교 대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1인 가구 31% 돌파, ‘고독병’ 대책 시급하다 [내부링크]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일반가구(2093만)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은 2005년 이전에는 4인 가구였다. 그러다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다시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3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20, 30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노.......

'갯마을 차차차'의 '사람 냄새'가 감추는 여성대상 범죄의 현실 [내부링크]

&#60;갯마을 차차차&#62;는 신민아(윤혜진 역), 김선호(홍반장 역) 주연의 tvN 드라마다. 2004년 영화 &#60;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62;을 원작으로 한다. “현실주의 치과의사 윤혜진과 만능 백수 홍반장이 짠내 사람 내음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라는 공식 설명처럼, 힐링과 로맨스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신민아는 사랑스럽고 김선호는 훈훈하다. 그러나 이쯤에서 고개를 들어 코너의 이름을 확인하자. ‘아니 근데’. 삐빅삐빅. 레이더가 작동한다. 이 드라마, ‘착하고 순한 맛’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꽤 문제적이.......

"애 키우다 보면 때릴 수도 있지? 아동학대 사회적 합의 아직 없어" [내부링크]

[인터뷰]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박우근 변호사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저자 박우근 변호사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법원은 무엇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지’,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지’ 등 아동학대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OO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피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며 OO의 부모가 겪은 심적 고통과 앞으로 감내해야 할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일하는 엄마들이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같이 아이.......

한 사람이 120명 맡고 토요근무 일상… 정작 ‘노동복지’에 소외된 교육복지사 [내부링크]

교육취약가구·위기의 학생 상담·관리 전체 학교 대비 교육복지사 비율 13% 학부모 상담·훈령 외 업무지시 다반사 44%는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코로나에 가정방문 늘어 연차도 못 써”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0년 넘게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는 이모(47)씨가 하는 일은 한 손에 꼽기 어렵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교육 취약 가구의 학생들을 방문하고 학업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상담한다. 위기가구 학생의 부모를 만나 상담하고 대학 등 외부기관을 연결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주선하는 일도 이씨의 몫이다. 전교생 수가 약 700명인 학교에서 이 일을 혼자 도맡은 이씨가 관리.......

사회복지안전망 곳곳에 ‘구멍’…부정수급 6년간 107억 달해 [내부링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돌봄·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 6년간 107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적발 금액은 최근 4년 새 2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총 107억3098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억5406만원(126개소) 2016년 6억8334만원(133개소), 2017년 18억5576만원(131개소) 2018년 22억2056만.......

3살아이 이미 숨졌는데, 가정방문한 복지센터 "양호" [내부링크]

인천에서 3살 아이가 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아이의 사망 시점 전후로 가정 방문한 기록에서 &#x27;양호&#x27;하다고 적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는 아이가 숨진 이후에 이뤄진 가정방문에서도 &#x27;양호&#x27;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 상담·사례 관리 내역 등을 토대로 하면 아이가 숨진 시점은 7월 23일 오후에서 24일 오후 8시로 추정됩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센터는 아이가 숨진 7월에만 4차례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상담 내역에는 자녀와 엄마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고.......

"경륜·경정 선수도 산재보험을"... '27년 숙원' 풀릴까 [내부링크]

한국경륜선수노조 관계자가 9월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선수 소모품 취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륜 선수들의 처우 개선 및 기본생계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경륜 선수 이모씨는 지난 7월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동료들과 훈련을 하다 자전거가 넘어져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다. 함께 쓰러진 후배도 쇄골이 부러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병원비의 20~30%와 재활 치료 비용을 모두 자비로 내야 했다. 경륜선수들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다. 이씨는 &#34;훈련을 도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장 필요한 직군임에도 정.......

이혼한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자, 10년새 10배 늘어 [내부링크]

황혼이혼 급증 영향…올 6월 현재 4만8천450명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x27;분할연금&#x27;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천450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4천632명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천900명으로 1만명을 넘.......

"집값 치솟는데 연금은 그대로" ‥주택연금 해지 급증[mbc뉴스] [내부링크]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집값이 치솟자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천100여 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신규 가입 건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인데, 해지만 늘어난 겁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주택 가격의 1.5%인 ‘가입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 손해인데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익이 줄.......

뒤집힌 즉시연금 소송…‘산출방법서’가 판결 갈랐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 가입자가 덜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최근 보험사가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가입자의 연전연승 기록이 깨진 만큼 앞으로 남은 소송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점이 이번 판결의 승패를 갈랐는지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고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으로 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기대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2018년 즉시연금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재판부는 보험사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금 타내려고… 외제차로 고의 사고낸 일당들 '검거' [내부링크]

고의로 아우디 차량에 사고 일으킨 일당들 검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검거됐다. 19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20)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의로 5건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고의 사고를 낸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거나 좁은 골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하는 차량 등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A 씨 등이 탄 아우디 차량은 과실 비율이 낮거나 상대 차.......

보험설계사 잦은 이직에 ‘고아계약’ 3000만건 넘어 [내부링크]

“불완전관리 문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시급” 보험금청구서/제공&#x3D;연합뉴스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전담자 없이 방치된 상태인 ‘고아계약’ 보험이 월 평균 36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이관계약과 고아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이 지난해에만 3094만건에 달했다. 이관은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月) 안에 담당 보험설계사 교체가 완료된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보험계약 이관은 생명보험사에서 1725만1954건, 손해보험사에서 1369만47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간 계약.......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8&gt; 원오극근 : 삶이라는 인연의 무게 [내부링크]

인연의 무게, 진중함을 생각하며 사는 게 어떨까 이승과 작별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삶이라는 인연을 어떻게 가꾸며 살아왔는지 자기성찰·인연 중요성 강조 이승과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오극근(1063~1135)선사. 발밑을 살펴보라 사찰 법당에 들어갈 때면 신발을 벗어놓는 섬돌 위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고 쓰인 글귀를 종종 만나게 된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잘 벗어 가지런히 놓으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신발 하나 정리하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신발 벗어놓은 걸 보면 그 사람.......

"요양보험 서비스 질 낮아…실손형 간병보험 개발 필요"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34;성인 남녀 65%, 가입 의향&#34;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처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실손형 간병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 전문 연구기관이 제안했다. 20일 보험연구원의 간행물 &#x27;CEO 리포트&#x27;에 실린 &#x27;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x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천명으로 2014년에 비춰 85.9% 증가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 31.5%보다 훨씬 증가세가 가파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이용률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가 2018년의 2.5배 수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29&gt; 방거사 : 비움의 미학 [내부링크]

비움의 미학 실천하는 길, 보시·나눔에 있다 재가자로서 비움의 미학, 무소유를 실천한 방온 거사(龐蘊居士, ?~808)의 진영(일본 도쿄박물관 소장). 부처 선발 대회 사찰에 가면 수선당(修禪堂)이나 심검당(尋劒堂)이라 쓰인 편액을 발견할 수 있다. 선(禪)을 수행하고 지혜의 칼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모두 승려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禪房)을 가리킨다. 흔치는 않지만 선방을 선불당(選佛堂)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였다. 한마디로 승과(僧科)를 실시하던 과장인데, 오늘에는 마음 닦는 수행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담아 선불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 봉은사나 장성 백양사에 가면 이.......

보험硏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보험사 대응책 마련해야"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함께 고령자의 합리적인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x27;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x27; 보고서에서 &#34;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에서도 고령층의 신규가입 확대와 보유계약 중 고령층계약 비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4;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연령과 보장범위 확대로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연평균 19.8% 증가했다.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보험(32.4%.......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등 수급자 중심 개편 추진 [내부링크]

농어촌공사, 다양한 우대상품 도입…2022년 시행 계획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의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입연령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나, 15~30%인 경우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 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 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

보험설계사의 '셀프 보험사기' 극성...갈수록 조직적·지능적 진화 [내부링크]

보험금 노리고 계획적으로 여친 교제 후 살해 시도 아들 포경수술 시킨 뒤 병명 허위로 적어 돈 빼돌려 보험사기/제공&#x3D;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기범들의 연령도 10대부터 전연령대로 넓어졌으며, 이들의 직업은 보험설계사부터 의료계 종사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약 8억5000만원을 챙긴 10~20대 97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알바 광고를 게.......

'민식이법' 1년 반…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내부링크]

법 시행 이후 新계약 52% ↑ 분기별로 100만건 안팎씩 체결 스쿨존 사고 위험 손실액 늘어 벌금·합의금 보장 필요성 커져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 낮아 보험사에도 &#x27;효자 상품&#x27; 급부상 서울에 살고 있는 A씨(67)는 최근 자가용으로 편도 1차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로 뛰쳐나오는 8세짜리 남자아이를 그만 치고 말았다. 시속 20로 서행 중이었던 데다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는 아이를 피해 차를 멈춰 세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곧바로 형사 입건됐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가 전치 3주로.......

선진국은 ‘농업재해보험’ 어떻게 운영하나?[미국] [내부링크]

위험관리국 주도…19개 민영보험사 실제 사업 손해사정사 4700여명…주기적 교육·시험 실시 미국작물보험4 2001년 국내에 처음 도입돼 14년차를 맞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2월4일 발효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생기는 등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본지 8월11일자 2면 참조). 정부는 9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점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스페인의 농업재해보험 운영 현황을.......

선진국은 ‘농업재해보험’ 어떻게 운영하나[일본] [내부링크]

재해때 공제조합·연합회·정부 3단계 손실 보전 육안·발취조사·위성화상방식 등 거쳐 손해평가 일본농업재해보상제도구조-copy1-copy1  농업재해보험으로 우리나라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면 일본에는 농업재해보상제도가 있다. 일본 농업재해보험은 메이지유신 시대 일본 정부의 고문이었던 독일인이 일본 농업인의 생활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농업보험론’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후 논의와 검토가 꾸준히 이어져 1929년에는 가축보험법이, 1938년에는 농업보험법이 각각 제정돼 실시됐다. 그후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두가지 보험이 통합·흡수돼 농업재해보상제도.......

선진국은 ‘농업재해보험’ 어떻게 운영하나[스페인] [내부링크]

민관 공동출자 보험사업 연합체 설립…업무대행 효율적 수행 전문 손해평가인도 육성…분쟁은 3단계 조정과정 거쳐 합의 스페인재해보험-copy1-copy1  스페인은 미국·일본과 더불어 발전된 농작물재해보험 모델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스페인도 일본처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일찍이 1917년부터 자연재해로 피해 본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상호보험제도가 자리 잡았다. 이 제도는 화재나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공제 형태의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초가 됐다. 하지만 지속적 손실로 개편이 불가피해지자 스페인 정부는 1953년 농업보험법을 제정해 체계를 확립했다. 이후 정부는 1978년 종합농업보험법으로 다시 한.......

[기자수첩]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사회적경제 역할 중요 [내부링크]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적 복지 5년 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복지정책은 항상 핵심 이슈였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레이스에서도 기본소득, 신(新)복지, 공정소득, 서민복지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복지국가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월 내놓은 &#x27;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현황&#x2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19년 기준 12.2%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20%에 한참 못 미친다. 동시에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1위.......

[주장] 장애당사자들이 '탈시설 로드맵' 환영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학부시설부터 현재까지 특수교육만 공부해 오다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x27;장애학&#x27;이라는 과목을 듣게 됐다. 장애학의 내용 자체가 형이상학적이고, 특수교육의 분야에서 학습한 장애라는 개념의 도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장애학을 공부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장애학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요지를 말해본다면, 그것은 장애학을 연구한 학자 올리버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를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장애라는 현상을 죄의 상징물 그리고 의료적(병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장.......

[카드뉴스]아동학대 두 번 세 번 하라는 세상 [내부링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을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 905건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5년 전인 2016년 1만 8,700건이었던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면서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러 유형이 중복된 학대가 1만 4,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8,732건, 신체학대 3,807건, 방임 2,737건, 성학대 695건 등 순이었습니다. 가해자별로 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중 2만 5,380건(82.1%)이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사랑이.......

범죄에 손대는 '노인 장발장' 증가 [내부링크]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액 절도 나서… &#34;복지 사각지대 살펴야&#34;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건강보험이 판단하는 ‘보호받을 자격’, 그 틈새에 차별이 보인다 [내부링크]

어떤 사람이 건강보장체계로부터 보호 받을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말해준다. 지난 8월 말 충청남도는 작년 5월부터 추진해왔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견본주택 공개를 예고하면서 임대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함께 말이다. 입주 이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반액을, 두 명을 낳으면 전액을 면제해준다는 파격적 제안이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제 정책으로 다듬어 발표하기까지 꽤 많은 공무원들이 뿌듯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간의 반응은 싸늘했다. 왜? 지금은 엄연히 21세기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논다고? 우리 없으면 사회 돌아가지 않아 [내부링크]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라. 돌봄과 가사노동 함부로 하는 세상을 뒤집자!” “주부가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을 깨부수자. 맘고리즘을 끊어내자!” “독박육아, 돌봄 불이익을 넘어 평등돌봄 지원하자!” “주부 국민연금 지원하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돌봄시간 보장하라!” 20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진보당 주부파업단은 ‘2차 맘들의 랜선행동, 10월 20일 주부파업’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진보당 주부파업단들이 까만 망토를 쓰고 손에는 주방도구들을 들고 꽹과리처럼 울렸다. 까만 망토는 주부의 노동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주부당원들은 평상시 주방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해 발언자들.......

MZ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시급하다 [내부링크]

물음표 뜬 국민연금 재정계산서, 새정부서 바로잡자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2018년) 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2020년 국민연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연금급여 등 지출액이 26조4539억원이고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으로 구성되는 수입액은 72조4037억원으로 재정수지는 45조9498억원이나 된다. 더욱이 2021년 7월말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기금 919조원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36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인가? 201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 2041년경에 1778조원 규모까지 커지게 된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민연금 중기 재정운.......

“흉부CT로 진단 진폐증 급여 줘라” 1심 뒤집고 재해자 승소 [내부링크]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더해 보완 검사 인정 … 법원 “CT 촬영, 정확성 높다” 단순방사선영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폐증이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진단됐더라도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확한 진폐증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적인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는 진폐의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치과 치료 거부당한 HIV감염인,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 인정받다 [내부링크]

HIV감염인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로 인해 감염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료·고용 등의 많은 영역에서 격리와 배제를 겪는다. HIV감염인 당사자들이 “HIV로 인한 건강·신체상의 고통보다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를 통해 HIV감염인을 그들에게 행해지는 차별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 미국의 사례에서 이에 대한 단초를 모색해 볼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장애 인정’ 받는 HIV감염인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슷하게,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화재진압 업무로 인해 소뇌위축증이 발병한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다 [내부링크]

1심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단10240 판결 2심 :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1977. 4. 1. 지방소방사로 임용돼 2014. 9. 30. 지방소방경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37년 6개월간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2004. 8. 31.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보행장애와 구음장애 등이 발생해 뇌 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2. 11. 야간당직 근무 중 쓰러지는 등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명예퇴직을 했다. 원고는 화재진압 업무로 인해 소뇌위축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이하 ‘피.......

“보상 까다로워”…농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농작물재해보험[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줍니다.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자 자치단체마다 농민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의 실효성을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된 가을 장마에 절반 가량의 벼가 쓰러진 논. 자연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은 해놓았고 피해추정 금액은 3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보상금은 피해 추정액의 27%에 불과하고 과실 비율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20만 원입니다. [김인기/제.......

보험 팔고 짐 싸는 설계사들… '고아계약' 3500만건 넘었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만 믿고 계약했다가 해당 설계사가 관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 정착률이 평균 50%를 밑돌면서 이씨와 같은 &#x27;고아계약&#x27; 악순환이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잘 모르면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이 지난해에만 3094만건에 달했다. 이관은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 안에 담당 보험설계사 교체가 완료된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보험계약.......

앙상블 토니카 정기연주회[2021.11.02(화) 19:30 /예술의전당 IBK홀] [내부링크]

[프로그램] Edvard Grieg (1843-1907) Two Nordic Melodies for the String Orchestra, Op. 63 In Folk Style Cow-Call Pesant Dance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Two Pieces for String Octet, Op. 11 Prelude Scherzo. Allegro molto Intermission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String Sextet in d minor, Op. 70 &#34;Souvenir de Florence“ [프로필] 앙상블 토니카는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출신의 젊고, 역량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하였다. 해외 콩쿨 우승자, 해외 최고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해외 오케스트라 한국인 최초 단원 등 해외 유학파 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4월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기획공.......

돌봄은 여성이 아닌 사회적 이슈다 [내부링크]

아침을 열며 우리사회는 지금 초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예측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저출산의 해법?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해결책이 있다면 돌봄과 노동에서의 성평등일 것이다.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육아에 대해 물으면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노동시장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렵고,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는 대답들을 듣게 된다. 돌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으며, 기업은 인구 재생산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육아하는 여성에 차별적이며, 가족돌봄을 사회화하겠다는 보육정책과 같은 돌봄정책은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

'또 다른 정인이들' 재학대로 숨진 아동 3년간 11명 [내부링크]

아동 재학대 판정도 5년 새 2배 이상 늘어 가정방문 강화, 신고의무자 역추적 등 제언 최근 3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가운데 11명은 이전에도 학대 피해자로 판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 양부모의 거듭된 학대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 사례처럼, 당국이 전조를 파악하고도 재학대를 막지 못해 숨진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재학대 피해 아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조기 근절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되고도 또 학대… 사망 아동 11명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113명 중 사망 사건 이전에.......

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내부링크]

올 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여성가족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여가부는 A 씨의 아이돌보미 자.......

껄끄러워도 해야 하는 기본권에 대한 말 [내부링크]

[열린세상] 인간의 권리에 관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는 그 권리가 충돌할 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평소에도 겪는 소소한 갈등은 이미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실천 경험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최근에 자문을 요청받았던 일은 정말 난제였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서류 심사 후 일자리 사업단에 참가토록 했는데 알고 보니 성범죄자였다는 것.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업단 동료들은 하나같이 함께 일할 수 없다며 &#x27;내보내던지, 다른 사업단으로 옮겨 달라&#x27;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였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즉시연금 공판 향방 '설명의무'에 달렸다 [내부링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공판에서 승소했다. 다만 개별 건 공판을 진행 중인 민사재판부 내에서 설명의무와 약관상 산출방법서 포함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 향방은 ‘설명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공판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했다. 이날 진행된 1심 소송은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패소했던 공판과는 별개 건이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패소했던 공판에서 재판부는 미지급 산정액 5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제25민사부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며, 공.......

"카드결제 해주세요"…고객 요구 외면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삼성화재 보험료 카드 결제 10건 중 2건 못 미쳐 1년 갱신·금액 큰 자동차 보험만 &#x27;카드 환영&#x27; 제주도에 사는 30대 주부 황 모씨는 5년 전 삼성화재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황 씨는 자신이 쓰는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결제 방법을 바꾸려고 콜센터로 연락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에게 카드 결제를 하려면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매달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매번 정해진 날에 시간을 내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결국 황 씨는 카드 결제를 포기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삼성화재 신용카드납 지수는 1.......

“오빠, 나야”… 더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사이버범죄 피해에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보험은 모든 피싱 또는 해킹 행위 등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로 보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다. 개인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사용돼 입은 손해 또한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21일 보험권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무)나를지켜주는암보험’은 경제적 부담이 큰 암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이다. 신종 사기 범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

금융당국, 의료자문 개선했다더니…또 보험사에 '셀프처방'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보험사가 환자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익명의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를 통해선데요. 이런 &#x27;의료자문제도&#x27;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최근 금융당국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니, 보험사 스스로 통제책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x27;셀프 처방&#x27;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금융당국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x27;의료자문제도&#x27;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업계 스스로 의료자문 기준을 만들고 지키라는 것이.......

사회복지사 뽑아놓고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는 보훈처 [내부링크]

[나의 꿈은 &#x27;노동자&#x27;입니다] 국가보훈처 &#x27;보훈복지사&#x27; 김동욱 &#34;2009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복지사로 일했으니 13년이나 되어가네요. 저희가 관리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은 일반적인 복지대상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 역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34;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김동욱(45)씨, 그는 &#x27;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보훈복지사지회 지회장&#x27;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그는 &#34;과거에는 노조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34;고 했다. &#34;예전에는 &#x27;사회복지사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힘든 이를 도와.......

어느 도시에서 죽냐가 장례식을 좌우한다? [내부링크]

공영장례 조례 있는 지자체는 58곳, 없는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시신 처리’ 수준의 ‘무빈소 직장’ 화장해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를 설립해 담당 장관직을 신설했고,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문제 담당 장관직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고.......

코로나19가 바꾼 장례 풍속도... "간소화되고 온라인 추모 늘어" [내부링크]

&#x27;마음이 제일중요’... VR에서 메타버스까지 첨단기술 접목 슬픈 일일수록 알리고 나눠야 한다는 핑계로 허례허식만 늘어난 우리나라 장례·추모 문화가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변화하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접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추모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80.9%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소모적인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례 준비 및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추모보다 접객에 치우친 문화 등 관례에 얽.......

아파트 청소하던 경비원 차로 친 입주민, 보험사와 공동해 근로공단에 손배 책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경비원 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70% 제한···경비 사업주 과실 주장은 일축 아침 일찍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 중이던 경비원을 차로 친 입주민과 자동차보험사는 경비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경비원을 차로 친 아파트 입주민 A씨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33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A씨와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 C씨는 2016년 12월 아침 6시 단지 내에서 청소작업.......

'ㄷㅋ(뒷쿵) 구함'..."알바 아닙니다. 보험사기 '공범'입니다" [내부링크]

보험사기 치지 맙시다. 어차피 걸립니다. 지난 4년 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명, 적발금액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등이 부쩍 늘었다. 22일 국회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금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 중 &#x27;ㄷㅋ(뒷쿵) 구함&#x27; 등 후방 고의충돌 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다고.......

자회사 설립 임박 캐롯손보, 말많은 '셀프 손해사정' 나서나 [내부링크]

캐롯손해보험이 손해사정 자회사 설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캐롯손보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셀프 손해사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자회사를 통한 셀프 손해사정은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캐롯손보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사 중 다수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데다, 보유 계약 증가로 자체 손해사정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서다. 손해사정 자회사 설립 나선 캐롯손보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이 손해사정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자회사가 출범하면 캐.......

"2년 내 절반 깼다"…종신(終身) 이름값 못하는 '종신보험' 어떡해 [내부링크]

종신보험 가입자 절반가량은 가입 2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무리한 영업행태 속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지난 수년간 금융민원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년 유지율, &#x27;최고&#x27; 푸르덴셜생명 79.6%, &#x27;최저&#x27; 삼성생명 50.8% [이코노미스트]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4곳의 종신보험 평균 유지율은 13회차가 81%, 25회차가 58.6%를 기록했다.지난해 종신보험의 13회차(80.9%), 25회차(59.7%) 평균 유지율보다 더 떨어졌다. 국.......

'보험 투자' 관심 많아진 MZ세대 직장인…저축·달러보험 인기 [내부링크]

MZ세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올해 10% 이상 수익률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축을 위한 보험상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 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30세대 직장인 응답자의 83%가 주식, 부동산, 펀드, 가상 화폐 등에 &#x27;현재 투자하고 있다&#x27;고 답했다. 2030세대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수입의 약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월 수입 대비 투자 비.......

"누가 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고 싶겠냐"… 취학유예 장애아동 전국 1295명 [내부링크]

장애아동 보육 부담 시달리는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태부족 #사례 1. 열한 살 진아(가명)는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고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진아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아이의 노후 비용까지 모으고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가면 하교 시간이 당겨져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사례 2. 지적장애가 있는 일곱 살 민지(가명)는 특수학교 입학을 미뤘다. “누가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 “보내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이라 설명한다. 요즘 민지는 학교에 가기 위해 언어치료센터를 다니면서 ‘좋아요, 싫어요, 선생님’ 이 세 단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청년 일자리 논의에 '장애청년' 없다 [내부링크]

&#x27;청년의제 열린 공론장&#x27; 일자리 세션 논의 시청 소회 지난 10월 18일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조위)와 국무조정실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던 청년 의제 열린 공론장 일자리 세션 토론장 전경.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이트 캡처 내년이면 임기 만료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일자리 공약이었다, 임기 시작 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 실패라고 진단한다. 더군다나 청년들은 외환위기 못지않은 취업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코로나 시국까지 겹쳐 암울하다. 지역 막론하고 청년들 대부분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해결.......

입양기관, 아동도 부모도 선택적으로 받는다?… 아동 복지를 위해 입양 업무 공공이 담당해야 [내부링크]

김성주 의원 “입양기관, 의도적으로 결연 저지하고 대기기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돼”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

전문 영양사가 방문해 맞춤 지도… 전국 노인복지시설 391곳 ‘건강 한끼’ [내부링크]

식·의·약 혁신, 건강한 삶 지킨다 - 식약처 급식안전관리 지원 작년 노인복지시설 9120곳 중 75%는 영양사 관리 없이 급식 어린이집 지원 노하우 기반으로 노인·장애인 시설로 대상 확대 내년 급식안전 지원법률 시행에 지원센터 7곳서 내년엔 50여곳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지난 2일은 정부가 지정한 노인의 날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을 차지할 노년 계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올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2040년에는 33.9%, 2050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닥.......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복지국가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부쳐…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질책이 조기 폐지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시기를 몇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를 미담으로 설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강력했다면, 그 강력한 의지는 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는 멈추었는가?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가? 단언컨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한, 한국 사회의 비수급 빈.......

15년 수사 노하우로 보험범죄 소탕전…”보험금 편취는 모두의 손실”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기승이다. 날로 조직화·지능화 되면서 보험사기 관련 통계들도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약 2조5800억원이다.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작년 8986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에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손해보험협회 김기용 보험사기조사2팀장&#60;사진&#62;을 만나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팀장은 경찰 경력 15년의 수사 베테랑이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고자 협회에서 스카우트한 김 팀장은 숙련된 수사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과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사권.......

즉시연금 보험사-고객 소송 엇갈린 1심 판결, 왜? [내부링크]

삼성·한화생명 승소...法 &#34;보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원인 안돼&#34;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와 고객 간 이어졌던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NH농협생명이 1심서 승소한 이후,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 패소해 항소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이 즉시연금 1심 판결서 승소하는 등 1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 후,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쟁점은? 22일 보험연구원은 즉시연금 관련 최근 검토를.......

"설계사들 무섭네"…주사맞고 124만원, 포경수술로 보험금 빼돌려 [내부링크]

보험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잇따라 적발, 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들은 비타민 주사를 면역력 강화제로, 홀인원·포경수술까지 사기 수법으로 악용했다. 해박한 보험지식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 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2%, 6.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감독당국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의 사기 수법은 &#x.......

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내부링크]

&#34;피해자 없는 신호 위반 사고에 건보 적용 제한은 가혹&#34;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대측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 못 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자세.......

병원서 'MD크림' 왕창 처방받아 당근마켓서 팔면 보험사기?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19년 5월 피부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 이내 처방량이 매주 늘어나면서 매주 5~6개의 보습크림을 처방받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개당 3만원씩 보습크림을 처방받으며 204만원을 썼지만 오히려 돈을 벌었다.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보험금에서 개당 2만2000원가량을 돌려 받은 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크림을 되팔아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처방받은 보습크림 68개를 개당 2만원 안팎에 처분했다고 한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각종 도덕적 해이가 넘치고 있다. 이제는 고전적으로 여겨지는 각종 과잉 진료.......

"키울 여력 없어" 낳은 아이 시설에 유기…20대 여성 구속 [내부링크]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수배 대상에 올랐다. 이후 A씨는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찰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수년전 아이 두 명을 유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

28세 싱글맘, 청소일을 시작했다 [내부링크]

넷플릭스 &#x27;조용한 희망&#x27;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가 되는 싱글맘 알렉스의 이야기다. 넷플릭스 제공 내 인생의 첫 기억은 사건이라기보다는 풍경이다. 내가 세 돌, 한국 나이로 네 살이 되기 직전에 살았던 연립의 한 칸짜리 지하 방으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을 비추던 봄볕을 기억한다. 그 연립 주변을 돌며 주소지를 끊임없이 옮기던 서너 해 동안의 기억은 꽤 많은데, 그중 유난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한겨울, 많아도 여덟아홉 살 정도 되었을 어린 남자아이가 연립의 바깥 계단에 서 있다. 팬티 한 장만 입고 있고 선 아이의 발이 얼어서 새빨갛다. 엄마는 그 아이를 잠.......

애 더 낳으라면서…육아휴직 정부 지원금 400여 만원 줄어든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이는 건 &#x27;엇박자 행보&#x27;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고용보험법&#x27; 및 &#x27;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x27;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게.......

국민연금,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찾아가는 행정’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지만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

실손보험 손해율에 가려진 '사보험 이중지원' 논란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 노조 &#34;본인부담상한액 누적 환급금 10조원&#34;

[도로 위의 서자 ①] "제발 살려 달라는 겁니다"... '바깥 차로'에 묶인 오토바이, 규제 왜 안 바뀌나 [내부링크]

지정차로제, 1970년 도입... 화물차와 함께 묶인 오토바이 트럭·화물차 등 대형차량, 오토바이 못 보고 들이받기도 &#34;지정차로제, 오토바이 운전자들 위험으로 내몰아&#34; 비판 신새아 앵커&#x3D; 안녕하십니까. &#x27;LAW 포커스&#x27; 신새아입니다. 오늘은 &#x27;오토바이 차별&#x27;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관련 취재를 해온 장한지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한지 기자&#x3D; 안녕하십니까. 앵커&#x3D;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몇 가지 짚어주시죠. .......

배달 라이더 파업, "배달 사고의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18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ESG 위원회를 도입한 코스피(KOSPI) 200 기업은 총 76개(38%)다. 이 중 79.2%인 61개 기업이 올해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하였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한마디로 기업이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 유해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지’, ‘조직 내에 인종, 성별 차별 등은 없.......

“보험금 받으려니 바뀐 설계사” 지난해 이관계약 3000만건 [내부링크]

수수료 따라 이직하는 설계사 많아져 계약 후 방치된 고아계약은 439만건 장 모씨는 최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보험금 처리를 위해 위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퇴사를 해 보험금 처리를 해줄 수 없으니 본사로 연락하라는 얘기였다. 결국 장씨는 본사에 연락을 취해 일면식도 없는 새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기존보다 수일이 더 소요됐다. 장 씨는 “보험을 가입할 때만 해도 자신이 앞으로 보험을 관리해주겠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사라졌다”며 “보험료가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지 챙기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씨처럼 보험계약 후 담.......

"먹고 살기 팍팍한데"…보험료도 높은 당신 [내부링크]

원양어선 종사자, 국회의원보다 보험료 높아 보험사, 직군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원양어선 선원과 국회의원 중 어느 직업의 보험료가 높을까요? 원양어선 종사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국회의원이나 의사보다 매달 약 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들이 직군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어서 인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사는 원양어선 종사자를 해녀, 동물사육사, 건설 단순종사원, 가스배관공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직업군에 분류해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

[사회 '악' 보험사기⑧]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적극적 제보 중요"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A씨는 고향 선·후배 등과 함께 다수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하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 및 과잉치료를 반복해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수상히 여긴 신고자 B씨는 A씨가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2주 간격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음을 제보해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남편 C씨는 임신 7개월차의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인 8톤 트럭 후미를 충돌했다. 트럭의 모서리 부분을 가격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나 운전자인 C씨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남편 C씨.......

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보험금 지급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D손해보험과 사이에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상해사망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2018년 6월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떨어져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한 마을에 뇌졸중만 2000명! 중국 의료보험 사기 전말 [내부링크]

5세 아이·사망한 모친 등 가리지 않고 치료 기록…조직적 범행과 은폐 의혹 당국 조사 착수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수년간 2000명가량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환경문제, 의료사고 등 많은 추측들이 제기됐다. 그런데 여기엔 깜짝 놀랄 반전이 있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다. 공안당국은 신속히 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산둥성 단현 췌이커우에 거주하는 천스융은 지난 7월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마을 보건소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려던 천스융은 자신의 지역 의료보험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지난 2년간 집을 떠나 생활했기 때문에 지역 의.......

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내부링크]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사고 처리는 종결됐지만,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x2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x27;가 원인이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

"뒷쿵하면 돈 드립니다”… 알바 사칭한 보험사기 기승 [내부링크]

지난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명, 적발금액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등이 부쩍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금액은 3조 3078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날 국회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 중 &#x27;ㄷㅋ(뒷쿵) 구함&#x27; 등 후방 고의충돌 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맛있는 프리미엄 순,식빵 일례.......

오늘 오후 망현산과 아리산에서 본 일몰모습 [내부링크]

오늘 오후 망현산과 아리산에서 햇살과 어울린 일몰 모습 (2021102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도난 당했다 '내차' 음식점 주차장서"…보험금 보상 후 다시 찾게 되면 차는 어떻게? [내부링크]

#회사 동료들과 드라이브 겸 멀리 점심을 먹으러 나온 A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주차해 둔 차량이 없어졌다. 자동차 키를 다른 누군가에 맡긴 것도 아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A씨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혹시라도 차량이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량을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종 차량 도난으로 신고를 접수한 후 나중에 불법 주자 등으로 견인된 경우가 있어서다. 만약 차량 도난이라고 확신이 서면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전화 신고 후에는 차량 도난이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

"신혼여행중 남편 죽었는데"…'보험금 5억' 아내엔 못준다는 보험사, 이유는? [내부링크]

#김미연(가명) 씨는 3년간 사귄 남자 친구와 2년 동거생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그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례식을 치러고 동거할 때 남편과 함께 종신보험(5억원)에 가입했던 김 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선 남편의 보험금을 김 씨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왜 그럴까? 김 씨처럼 사실혼 관련 보험금 청구 분쟁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일 경우에 사실혼을 수익자로 인정치 않고, 법률혼에 한정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에서도 남편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었다. 김 씨는 남.......

"나도 연600만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었네"…연금 분할신청자 부쩍 늘어 [내부링크]

이혼 뒤 국민연금 분할신청 방법은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모 씨(63세)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모두 따져봐도,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확인 결과 정 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 씨의 옛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으로, 150만원 중 분할대상은 납입기간 30년 중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이었다. 정 씨는 이 가운데 절반인 50만원을 받게 된.......

10년 만에 수령자 10배 늘었다…이혼자라면 확인해야 할 이것 [내부링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450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4632명에 비해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 2017년 2만5572명, 2020년 4만3229명 등 급증하는 모양새다. 2021년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2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5470명(11.3%)이다. 연령별로는 60∼64세.......

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 출입금지…인권침해 [내부링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x27;장애인 인권침해&#x27;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34;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34;며 &#34;공공기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34;고 지적했다. 이어 &#34;안내견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34;라며 &#34;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

장애인에게 더 캄캄한 변호사 관문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역차별… ‘관리 인력 부족하다’는 법무부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박수영(가명)씨는 2022년 1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찾아가는 길도, 건물 구조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것 같아서다. 그는 빛과 어둠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전맹)의 시각장애인이다. 비장애인 모교에서 시험 치는데 장애인은 불이익 2021년 1월 있었던 변호사시험은 전년과 다소 다르게 치러졌다. 전년도 시험(제9회)까지 9개 로스쿨로 제한된 시험장이 2021년(제10회)부터는 25개 로스쿨로 확대됐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이동을 줄이고 시험장 밀집도를 낮추려는 조처다. 비장애인.......

난자 냉동하는 여성 늘지만…지원은 '0' [내부링크]

차병원 난자 동결 시술 건수 2016년 243건→2020년 574건 난자 채취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과 염증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건수는 574건으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병원그룹이 19일 제공한 &#x27;2000년부터 2020년 미혼 여성의 연도별 난자 동결 건수 및 동결 난자 수&#x27; 자료에 따르면 난자 동결 시술 건수는 2016년 243건에서 작년 57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애라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교수는 &#34;의학 정보의 대중화로 여성의 가임 능력이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34;며 &#34;최근 몇몇 연예인의 난자 동결 사례가.......

"인구 줄면 기후와 복지엔 되레 좋은 일" 英 뜻밖의 보고서 [내부링크]

국가의 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여겨지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청(FSA) 전직 청장 어대어 터너가 쓴 ‘소규모 가족 및 고령화 인구 보고서’다. 터너 전 청장은 현재 국제 연합체인 에너지 전환 위원회 의장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경제 성장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터너 전 청장은 이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감소가 영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 복지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바른 정부 정책이 있다면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

말 많던 보은 다둥이연금·오장환문학상 조례 장기 표류 [내부링크]

주민반발 속 의회 상정 못하거나 심의 보류…폐기 가능성 지난 5월 충북 보은군에서는 셋째 이상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전국의 문인들이 보은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모두 군의 시책 변경 추진 과정에서 초래된 일이다. &#x27;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x27; 개정과 &#x27;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x27; 제정 도중 반발이 빚어졌는데 좀처럼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셋째 이상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순항하는듯 했으나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지.......

인근 창고 화재 확대로 인한 피해자, 초기 발화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내부링크]

주식회사 A는 경기도 광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축한 농업용 창고시설 두 건물 중 제2동 창고를 빌려 의류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B사는 제1동 창고를 임차해 커피생두를 보관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3월 23일 의류보관 창고인 제2동 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해당 건물을 전소시키고 이어 인접한 제1동 창고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제1동 창고 일부가 타면서 보관 중이던 커피 생두까지 소실돼 큰 손해를 입었다. 제1동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B사(원고)는 화재가 최초 발생한 제2동 건물의 임대인인 영농조합법인(피고 2)과 해당 건물의 임차인인 A사(피고 1)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한 번 더 바뀐다 [내부링크]

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각종 고정비용들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201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요건이 한 번 더 바뀐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소득 및 재.......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내부링크]

업계 &#34;금융당국 개선안, 불완전판매·과다수수료 예방에 초점&#34; 환차손도 현재처럼 가입자 책임…금융위 &#34;다음 달 확정·발표&#34; 지난 2∼3년 새 생명보험업계의 &#x27;효자&#x27; 상품이 된 달러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입자를 &#x27;달러 소득자&#x27;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원화 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억? 퇴직금의 스펙트럼 [내부링크]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법령상 회사의 감독을 받아 일을 제공하고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인가 아닌가의 문제, ‘근로자성’은 퇴직금 소송에서 단골 쟁점입니다. 백화점 위탁판매원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돼 매장 관리·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07864). 최근까지 법원의 동향에 따르면 많은 직종의 분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차량 운전사, 도급제 신문 배달사원, 굴착기 소유자 겸 운전자, 아.......

퍼주기 복지에…'밑빠진' 8대 사회보험, 내년 91조 지원 [내부링크]

적자 보전액만 17조 넘어 퍼주기 복지에 지출 확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돈이 내년에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투입액만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액은 내년 91조4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5조8196억원에 비해 6.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은 복지 예산 140조여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 의무지출은 법에 지출이 규정돼 쉽게 바꿀 수 없는.......

100세 시대 일하는 기쁨… 어르신 삶에 ‘활력’ [내부링크]

효과 나타나는 정부 노인일자리 올 82만명 목표… 5년새 90% ↑ “일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 호응 참여자 상대적 빈곤율도 줄어 “일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요. 몸과 마음의 병도 신기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 ‘노노케어 사업단’에서 활동하는 최모(69·여)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다 지난해부터 지역 독거노인들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오래도록 우울증 등에 시달렸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좋아졌다고 했다. 그는 “첫 월급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손자 책가방을 사줬다”며 “일은 삶의 원동력이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낫다’며 가족처럼 반가워하는 모.......

즉시연금 소송, 개별 보험사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 [내부링크]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개별 보험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보험사들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즉시연금 1심 판결에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4개사가 패소한 후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삼성생명이 승소한 소송은 지난 7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1명이 별도로 제기한 것이다. 백.......

보험硏 "즉시연금 소송,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판결 달라졌다" [내부링크]

보험硏 &#x27;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x27; 보고서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1심 소송들에서 대부분 보험회사가 패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 판결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 판결들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x27;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x27;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

운전자보험 특약 없앤다더니…한 달만 더 재미보겠단 보험사[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지난달 사라질 예정이었던 운전자보험 &#x27;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x27;, 일명 &#x27;피부치 특약&#x27;의 절판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부치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급수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국화재는 이달까지 피부치 특약 판매를 연장했다고 영업 현장에 공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난 15일까지만 판매할 방침이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었던 피부치 특약의 수납을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달까지만 피부치 특약을 판매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산출, 도덕.......

장애등급 심사 받는 장애인, 내달부턴 병원서 직접 자료 안뗀다 [내부링크]

앞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장애 아동 조기 치료 ‘골든타임’ 확보… 전국 첫 ‘서초아이발달센터’ 문연다 [내부링크]

고위험군·경계성 아동 등 전문가 치료 ‘이른둥이 조기개입’ 36개월 미만 확대 아동발달 전문가가 운동·인지 등 교육 피질시각장애 코칭 운영 전국서 유일 “그동안 아기 발달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곳이 없어 맘카페에 기대곤 했는데,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합니다.”(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가자) 35세 이상 산모가 늘어나면서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는 ‘이른둥이’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서초구가 이른둥이를 비롯해 장애·고위험군·경계성 아동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24일 구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장애아동 지.......

‘기쁜 장례식’ 위해 복권 뿌리고 세상 떠난 여성 [내부링크]

“장례식이 꼭 슬퍼야 하는 건 아니잖아” 본인의 장례식장을 밝고 유쾌하게 꾸민 뒤 참석자에게 복권을 나누어 주고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 여성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 38살인 에블린 호이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당시 잦은 기침을 단순한 감기로 여겼던 호이씨는 증상이 악화하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폐암 말기 진단을 내렸다.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건강을 자신하던 호이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말기 단계라 상태는 악화하기만 했다.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모두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을 남겨주고 싶었던 호이씨는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계획을 세웠.......

1인 가구 증가하는데 장례식은 그대로? [내부링크]

그동안 우리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진행해왔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3일 동안 장례식장, 봉안당 등 필요한 시설을 예약하고, 입관, 염습, 발인, 화장(매장)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남은 시간은 조문객을 받으며 보낸다. 하지만 최근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가족→핵가족→1인가구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2015년에 비해 3% 증가한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베이비부머 1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노인 가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내 연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가입했고, 보험료를 얼마 납입했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반면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자신이 원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나눠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기간을 정해서 받기도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퇴직연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 퇴직금, 얼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번에는 퇴직금 관리를 위해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무턱대고 가입부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사.......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1심에서 승소했지만 추후 판결은 '시계제로' [내부링크]

최근 법원은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기존 판결들과 달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x27;즉시연금&#x27;을 둘러싼 보험회사들의 승소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판결들에선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으나, 최근 판결에선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원 또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x27;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x27;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즉시(통.......

건강보험금 4400만원 반납? '식물인간' 눈물 닦아준 법원 [내부링크]

지난 2018년 12월 13일 A씨(당시 77세)는 꼭두새벽에 집을 나섰다. 몸살을 앓는 아내를 대신해 청소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집에서 800m 남짓 떨어진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하는 일이었다. 아내 대신 땀을 흘린 A씨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온 시간은 오전 5시 30분쯤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한편에서 역방향으로 달리던 그는 점차 중앙선 쪽으로 다가섰다. 이어 버스가 지나간 뒤 비스듬히 횡단해 반대편 1차로로 진입했다. 그러나 중앙선 너머 반대편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서는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는 경미하게 손상됐지만,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거.......

“환차손 보상은 안한다”…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뭐가 달라지나? [내부링크]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이른바 달러보험(외화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방안이 다음달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유력하게 논의했던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판매규제 대신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달러보험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원화 보험과 상품 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

보험사가 야심 차게 내놓은 ‘학교폭력 피해 특약’, 정작 소비자는 시큰둥 [내부링크]

삼성화재 학폭 피해 특약 가입률 10% 다른 보험사 특약 역시 가입 미미 학폭 피해 특화 보험 상품 출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인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학교폭력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보험약관(특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어린이보험 속 특약 형태로 존재해 학부모들이 인지를 잘 못 할 뿐 아니라 보장 범위도 넓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삼성생명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 가입자 중 ‘학교폭력피해보장’ 특약 가입률은 10%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특약을 선보였다. 기존 폭력으로.......

“안녕히 가세요” 인사 듣고 주유기 꽂고 출발한 차량… 누구 잘못일까? [내부링크]

주유소 직원에게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주유기를 꽂은 채 출발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주유기 분리하는 걸 까먹은 직원이 카드를 주며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기에 출발했다가 이런 봉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직원이 계산한 카드를 건네주면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출발했다. 당시 차에는 주유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꽂혀있었다. 이 사고로 튕겨 나온 주유기 연결 호스에 맞은 차량의 주유구와 펜더(자동차 바퀴 덮개)가 쯔그러져 수리비 143만원이 나왔다. 주유소 또.......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서울고법 행정9부 판결]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

까다로운 복지, 까다롭지 않은 기본소득 [내부링크]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까다롭다. 선별적 복지모델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저소득 계층)의 신청자에 있어서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가난증명서)를 통해 선별된 가난한 이들에게만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비용이 적게 들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지만 공정성은 낮다. 기초생활 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

프랑스·아일랜드, 여성 피임비용 지원한다 [내부링크]

프랑스가 내년부터 25세 이하 모든 가임 여성에게 피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젊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겪는 경력 단절 등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여성이 좀 더 쉽게 피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있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각) 18세에서 25세 사이 여성의 피임 비용을 100%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사회 복지 예산안을 보건복지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과 관련 법안은 26일 하원 전체회의, 연말 상원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5세 이하 여성은 무료로 피임약과 피임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18세 이하 여성에.......

보호시설 치매 노인 행방불명 된 이유...[YTN] [내부링크]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 출입문으로 걸어갑니다. 치매를 앓던 74살 김영수 씨입니다. 시설 직원 두 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간 김 씨는 서울 탄천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보호시설 측의 부주의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복희 / 실종자 아내 : (시설에서 전화가 왔길래) &#34;모시러 갈게요.&#34; 했는데 그때 어르신이 없어지셨다고 그래요. 한여름 옷 입고 나가서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렇게 다닐 생각 하면 밥도 안 넘어가요.] 시설 측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

"코로나19 장기화, 치매 환자 건강에 빨간불"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치매 환자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는 치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코로나19 시기 치매 환자의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한치매학회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치매 환자의 보호자 10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명(51.5%)이 코로나 이후 환자의 이상 행동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활동량 변화 여부로 비교해 보면 활동량을 유지한 그룹은 52명 가운데 22명(42.3%)이 증상이 악화됐다. 반면 활동량이 감소한 그룹은 51명 가운데 34명(66.7%)이 증상이 악화됐다고 응답하면서 활.......

피보다 진한 사이라도...장례 못 치르는 ‘사회적 가족’ [내부링크]

장사법에 규정된 연고자 자격 혼인·혈연 중심 ‘정상가족’ 기준 생계·돌봄 함께한 사람들 배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2020년 11월, 폐암으로 숨진 이종준(가명·66)씨의 공영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미혼이었다. 고시원이 그의 마지막 주소지다. 그런데 이씨가 숨진 줄도 모르고 그를 애타게 찾는 이들이 있었다. 이종준씨를 ‘이긴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이들이다. 이씨는 세월호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곁에 항상 있던 ‘촛불시민’이다. 항암 치료 중인 2020년 7월에도 이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에 나섰다. 9월께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 방형민.......

육아휴직 ‘미납’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 [내부링크]

Q.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이민호 씨(40) 부부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한다. 1년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내가 이달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다음 달부터 이 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휴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씨의 아내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직하면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 씨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맞벌이 부부를 자주 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씨 부부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내부링크]

대법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법알못 판례 읽기] 지난 10월 17일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전날 대비 약 15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 날씨에도 ‘한랭질환’이 올 수 있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등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

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내부링크]

앵커 &#x27;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x27; 이런 농담 하시는 장년층들 있으시죠. 하지만 연금도 설계하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오늘 +NOW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관련한 궁금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퇴나 직장을 퇴직하면 다달이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일 텐데‥ 그래서 국민연금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우선 국민연금부터 살펴보면요. 이걸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국민연금 '59→64세'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또 나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입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x27;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x27; 보고서를 통해 &#34;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이 바뀐 현실을 감.......

'경찰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 보험사기범 몰린 4명 무죄 [내부링크]

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가 3차례 났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x27;경찰 조사 과정에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x27;고 주장하며 민원을 냈다. &.......

불완전판매 논란 '달러보험' 퇴출 피하나? [내부링크]

앵커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달러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가 외화보험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험업계에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가입자를 제한하고, 환 헤지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보험업계는 달러 소득자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상 외화보험에 대한 퇴출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

나날이 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제 역할 못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부링크]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사기범의 연령이 10대, 20대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직업도 보험설계사부터 의료계 종사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적발액 중 3.8%인 12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

우주보험 들어보셨나요?…세상 이색 보험 '열전 [내부링크]

헬스케어 등 트렌드 맞춰 보험도 진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도 &#x27;안심&#x27; 보험 급증하는 PM 이용자…보험으로 사고 보장 &#x27;우주여행 SOS 무중력 보장보험&#x27;, &#x27;화성생활 어린이 성장보험&#x27;, &#x27;외계인 퇴직연금 ARP&#x27; 등 미래에 있을 법한 이색적인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삼성생명의 &#x27;우주보험&#x27; 광고 유튜브 조회수가 900만회를 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보험도 다양하게 진화할 것이란 메시지다. 지금도 보험은 헬스케어, 퍼스널모빌리티(PM)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 등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춰주고 있다. 금융에 대한.......

[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고객 관리의 중요성 [내부링크]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복합영업 체계 확장이 활발하다. 보험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보험 설계사가 지주 내 타 금융사의 상품까지 제안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가 교차 판매를 넘어 카드, 펀드, 증권,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복합영업의 핵심 목표는 고객 가치 증대다. 금융 산업도 성숙기라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지주 내 각각의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복합영업의 중심에는 보험사가 존재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설계사 조직은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엄청난 유통망이다. 카드.......

&lt;특별기고&gt;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필요 [내부링크]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클라이언트(client)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상대 빈곤율 OECD 4위'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공사회복지지출 [내부링크]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이면에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문제가 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 부담을 더 강화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OECD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91만4000원, 2인 가구 154만4000원, 3인 가구 199만2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이다. 인.......

집에 안 간다는 아이들? 차원이 다른 논산형 학교돌봄터 [내부링크]

[탐방] 전문교사 배치해 밤 8시까지 운영... 논산시는 전담부서 신설해 지원 &#34;학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교실에 오시면 &#x27;벌써?&#x27; 하며 아쉬워해요.&#34; &#34;아이가 게임보다 여기 가는 걸 더 즐거워해요.&#34; &#34;조금만 더&#34;, &#34;조금만 더&#34; 하며 집에 가는 걸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 충남 논산시의 동성초와 중앙초가 운영하는 &#x27;학교돌봄터&#x27;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참여 학생은 동성초 17명, 중앙초 39명 등 56명(정원 59명)이다. 모두 1~3학년이다. 학생들이 이처럼 학교 돌봄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22일 직접 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초등학생들은 대개 정규 수업이 끝나면 영.......

'가족과 유리된 죽음' K방역 장례 지침…'선 화장' 개선해야 [내부링크]

허윤정 교수 &#34;감염·임종·장례까지,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이별&#34; 국감 지적 통해, 다시 주목…장례비용, 위로 성격 전환 필요성 제기 &#x27;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x27;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x27;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x27;中 코로나19 사망자의 사체를 통한 전염성의 과학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우리나라 지침으로 인해 사망자의 존엄한 사후처리를 받을 권리와 가족들의 추모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x27;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x27; 개정 필요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

"의무화된 임대보증보험 가입, 퇴로 열라"…임대사업자 '아우성' [내부링크]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구 3회 불응하면 지자체가 등록말소 임대사업자 &#34;10년 장기임대 자진말소 허용해야&#34;…국토부 &#x27;난색&#x27; 정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대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은 &#x27;퇴로&#x27;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진 등록말소를 허용해 각종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사건팀장] "다른 보험 없어"..아들 가족 사망보험금 5억 사돈과 안 나누고 꿀꺽 [내부링크]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이렇게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황당한 횡령 사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일가족이 화재로 숨진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쩌다 사망보험금을 두고 횡령 사건까지 벌어진 건가요? [기자] 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A씨 가.......

‘이긴다 아버님’의 베풀던 삶, 쓸쓸한 죽음 [내부링크]

세월호·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밥 사주던 ‘이긴다 아버님’ 뒤늦게 무연고 사망 알게 된 지인들 추모식 뒤 수목장 세월호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곁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긴다 아버님’은 2020년 9월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쓸쓸한 공영장례식을 치렀다. 뒤늦게 그의 죽음을 알게 된 지인들이 2021년 5월1일 추모식을 열었다. ‘이긴다 아버님’ 추모위원회 제공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509-20, 회색빛 1층 건물. 이곳은 ‘무연고 추모의 집’이다.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난 유골함을 봉안하는 장소다. 혹시라도 뒤늦게 나타날지 모를 연고자를 유골함.......

건강보험이 가로막은 4조 시장…환자 문턱 `여전`[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 연속혈당측정기는 몸에 붙이는 것 만으로도 혈당 측정이 가능해 당뇨 환자들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가로막혀 외면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선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다온이는 2년 전 1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온이의 일상생활은 여느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를 배에 붙이기만 하면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와 연동된 센서가 수시로 혈당을 체크해 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어머니 이지영씨는 마음 놓고.......

“국민연금 5년 더 내야” 갑자기, 왜?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즉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4;국민연금을 5년 더 내야 한다&#34;는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낸 보고서이고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이보다 5년 적은 만 59세로 고정돼있습니다. 보고서는 &#34;59세까지 보험료를 내다가 5년간의 소득 공백 후 연금을 받는데 두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공적연금의 기본원칙&qu.......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막아야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Ⅰ부상 보험금 한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금 한도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 상해 수준을 초과하는 보상목적의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IRI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x27; 보.......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내부링크]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A 씨 가족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A 씨와 A 씨의 부인, 이들의 외아들까지 3명이 잇따라 모두 숨졌습니다. A 씨 부부는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이 사고로 A 씨 앞으로 5억 3천여만 원, 부인 앞으로 3천여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책정됐습.......

보험서비스 문닫은 카카오, `카카오페이손보`로 재공략[한국경제TV] [내부링크]

&#60;앵커&#62; 카카오가 손해보험 시장에 내년 초 본격 진출합니다. 당국의 뭇매를 맞았던 보험료 비교서비스는 포기하는 대신 자체 보험사를 아예 신설하는 건데, 카카오모빌리티와 연계한 안심 귀가보험처럼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60;기자&#62; 카카오페이가 연내 보험사 출범을 목표로 이르면 이번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류영준/카카오페이 CEO: 디지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예비인가, 본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비스 출시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페의 보험업 진출이 소비자 편익을 늘리.......

형들이 준 외제차, '작업'인 줄 몰랐다…1억 빚에 보험사기 공범 전락 [내부링크]

차 뽑아 주고 고의 사고 강요…빌미로 대출 받아 가로채 배달일까지 하며 빚 갚았지만 원금 안줄어…폭행·감시도 &#34;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거예요. 한두 달이면 외제차도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34; 지난달 중순 경기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안민영씨(20·가명)는 자신이 현재 &#x27;도망자&#x27; 신세라고 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한 민영씨는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민영씨는 자신을 쫓는 이들이 경찰이 아닌 자신에게 보험사기를 종용한 일당이라고 했다. 민영씨가 도망자 신분이 된 사건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

'연희동 파문'과 전두환·노태우의 '생명보험' [내부링크]

[김종성의 히,스토리 : 역대 선거 이야기] 1992년 대선 앞두고 벌어진 일 1980년 이후로 전두환은 국민과 반대 진영에 위압적 자세를 보이거나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뻔뻔한 모습 등을 보였다. 잠깐 동안에 불과했지만, 그가 다소 색다른 태도를 보인 기간도 있었다. 김대중에게 꽤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1992년 대통령선거 때가 바로 그 시기다. 그해 대선은 5·18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기가 점차 고조되는 시기에 치러졌다. 전두환의 신변이 불리해지던 때에 치러졌던 것이다. 이때 전두환은 노태우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지지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김대중에게도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으려 했다. 잘못하면 사.......

한국 국적 없는 장애인, 장애등록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장애 있는 애들까지 데리고 남의 나라에서 뻔뻔하다” “힘들게 낸 세금을 이런 애들이 다 써버린다” “빨리 추방해라” 지난 4월, 발달장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필리핀 미등록 이주여성 A 씨의 큰 자녀가 실종됐다. A 씨는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며 자신의 미등록 체류상태를 밝혔다. 다행히 자녀는 돌아왔지만, A 씨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되어, 발달장애 자녀와 분리 조치됐다. 이에 관련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끝에, 어머니는 무사히 자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는 수많은 혐오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단 이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도 하지 않는데 세금만 축내고 있다.......

법적 가족 아니면 장례 치를 자격 미달? [내부링크]

현행 장사법의 ‘연고자’는 혈연 중심 비혼과 1인 가구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고자 범위 넓혀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509-20, 회색빛 1층 건물. 이곳은 ‘무연고 추모의 집’이다.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난 유골함을 봉안하는 장소다. 혹시라도 뒤늦게 나타날지 모를 연고자를 유골함이 5년 동안 기다리는 장소다. 2021년 10월20일 현재, 이곳에 봉안된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은 모두 3087기. 연평균 200여 기의 유골함이 봉안된다. 이곳엔 아무런 안내판도, 표지판도 없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글씨 하나 찾아볼 수 없다. 무연고 사망자는 살아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같.......

빈틈 노린 신종 '사이버범죄'도 보험이 지켜준다 [내부링크]

현대해상 &#x27;하이사이버안심보험&#x27; 코로나19 이후 쇼핑·소통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관련 보장 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의 ‘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에서 나타난 전국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1694건에서 2020년 23만4042건으로 4년 새 무려 78%가 증가했다.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 역시 각종 범죄 대비 상품 개발 및 특약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층과 인터넷 쇼핑 이용 빈.......

사회 복지에서 인권을 생각하다 [내부링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인권 존중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상호 존중과 공생,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 위에 사회 복지에서의 인권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할 의무”가 있고 제34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국가는.......

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내부링크]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으로, 약취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보호 관계로부터 범인의 지배를 옮기는 행위, 즉 납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괴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흉악범이 자녀를 유괴 후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라도, 보호 감독자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녀를 함부로 데리고 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 외조.......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지금보다 5년 더 내라고?[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x27;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x27;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무 가입 상한 나이를 지금보다 5년 더 높여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일하는 고령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의무 가입 나이는 만 59세로 계속 고정돼 있어 바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05년 11%에서.......

소득 생겨도 다 연금 깎이진 않아요 [내부링크]

근로소득 월 350만 원 넘어야 수급 연기로 감액 피할 수도 &#34;군주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재산을 잃은 슬픔보다 부모의 죽음을 더 빨리 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4; 이탈리아 사상가인 마키아벨리가 쓴 &#60;군주론&#62;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다소 과격한 표현 같지만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소유욕을 &#x27;보유 효과(endowment effect)&#x27;로 설명하고 있다. 보유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단 보유효과가 나타나면 사람.......

고령화시대 외면받는 '연금저축'…직장인 10명 중 3명 가입 그쳐 [내부링크]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가입 가입률 5년전보다 1.4%p 줄고 납입액도 6년만에 12.2% 감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에 커다란 짐을 떠넘기게 된다.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적연금 세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는 여유있는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 연금저축 세재 개편 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연금저축에 가입한.......

노후대비 재테크 부각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연말 100만명 육박 전망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시선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 당국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은퇴나 퇴직 후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가 퍼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x27;임의가입자&#x27;는 38만4천144명, &#x27;임의계속가입자&#x27;는 55만2천9명으로 모두 93만6천153명으로 추세대로 가입자가 늘면 올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아들가족 사망에 ‘사돈 몫’ 보험금 안 준 50대...2심서 감형, 이유는? [내부링크]

사돈 몫으로 나온 아들 가족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가로챈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 아들 내외와 손자는 2018년쯤 주거지 화재로 차례로 숨졌다. 며느리가 사고 당일 사망하고, 며칠 뒤 아들과 손자가 병원에서 잇따라 유명을 달리했다. A씨 아들 앞으로는 약 5억3000만원, A씨 며느리에겐 3000만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게 됐다. 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인 A씨 부부와 사돈 부부 총 4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표 수령자였던 A씨는 아들 사망 보험금 규모를 숨기고 사돈 측에 며느리 몫 보험금 3000만원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돈에게 지급해야 할 아들 사망 보험금 절.......

죽은 자만 억울…"보험금 58억 달라" 코브라 살인사건의 비밀 [내부링크]

인도의 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코브라에 물려 죽은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보험회사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인디안익스프레스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 거주하는 한 54세 인도 남성이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500만 달러(약 58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와 살인 행각 등이 발각돼 체포됐다. 용의자인 프라브하카르 브히마지 와그하우레는 지난 20년동안 미국에서 살다 올 1월 인도의 아흐메드나자르 지역 라주르 마을로 이사왔다. 지난 4월 라주르 경찰서에 와그하우레에 대한 사망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 와그하우레의 조카 프라빈.......

이상기온에 단감 수확량 감소…“소비 부진도 걱정”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단감 수확 철이 다가왔지만, 지난여름 잦은 비와 이상 기온으로 단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다 병해충으로 단감 품질도 나빠져서 재배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할까 시름이 깊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감 꼭지 주변이 시커멓게 해충 피해를 입었습니다. 멀쩡한 단감도 검은 점이 열매 표면에 얼룩져 있으면 출하 때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내린 잦은 비로 나방 등 해충이 크게 늘어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단감 꽃이 필 시기에도 잇단 비가 내려 수정률도 떨어졌습니다. [박정훈/단감 재배 농민 : &#34;감 수정기에 벌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종자가 없는.......

'1초 만에 쾅' 민식이법 반전···검찰이 무혐의 판단 내린 이유[영상] [내부링크]

교통사고 전문 유투버 한문철TV가 2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례를 25일 소개했다. 제보자는 약 1년 만에 끝이 났다며 교통사고 이후 버티기 어려웠던 사정을 호소했다. 한문철 TV. 인터넷 캡처 사고 접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교회 담벼락 옆을 지나던 중 7세 어린이가 튀어나와 차량의 왼쪽 옆면에 부딪혔다. 어린이가 측면의 좁은 길에서 튀어나와 운전자 시야에서 보인 후 충돌까지는 1초가량 걸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 .......

정부지침 무색…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차별 방치 [내부링크]

&#34;기간제는 퇴직금도 없고 식비, 교통비 지원도 없어요. 정규직과 너무 큰 차이죠.&#34; 5년간 수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기간제 아동복지교사다. A씨는 센터 2곳을 옮겨 다니며 아동을 가르치는데, 동료 정규직 교사들을 마주칠 때마다 같은 일을 해도 서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현재 수원시는 아동복지교사 46명 중 절반 정도인 24명만 정규직인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초학습을 가르치는 아동복지교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선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군은 기간제 채용을 유지하는.......

비겁한 연금 개혁 회피 [내부링크]

수술을 해야 한다. 정부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대더라도 욕먹을 게 뻔하다. 좌고우면하던 정부는 결국 국회에 결정하라며 ‘퉁’ 쳤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회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인데 될 리 없다. 바로 연금개혁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외면한 유일한 정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개혁안을 다룰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이미 여의도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온 신경이 가 있다.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폭탄’에 손을 댈 리가 없다. 정부의 의도적인 책임 방기다. 연금 재정의 악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청년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연금개혁 외.......

근로복지공단의 ‘형식적’ 소음성 난청 기준, 이대로 괜찮나 [내부링크]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음노출이 심한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소음성 난청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 준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해 각종 입증서류를 내면,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해 준다. 그런데 공단이 계속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소음성 난청 사건의 쟁점 난청의 경우 크게 문제되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해자가 난청이 발생할 정도로 소음에 노출된 것이 맞는지, 즉 당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문.......

계속 보험을 강요하는 친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부링크]

30대 초반 직장인이 친한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을 강요당해 곤란하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x27;보험 들라고 강요하는 친구&#x27;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34;제일 친한 친구가 이번에 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34;며 글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무슨 꼬임에 넘어간 건지 갑자기 그만두고 보험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 작성자는 &#34;현재 결혼 자금을 위한 적금에, 부모님 용돈에, 박봉인 직장인이라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34;이라며 &#34;그런데도 친구가 자꾸 보험을 강요한다&#34;고 토로했다. 이어 &#34;요즘 보험도 다이렉.......

달러 소득자 아니여도 외화보험 가입 가능하다 [내부링크]

달러 등락에 따라 환차손 위험성 있어 불완전 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에 중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 강구에 나섰다. 개선안은 가입자 제한이 아닌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외화보험이란 원화 보험과 똑같은 상품구조를 가졌으나 미국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을 말한다. ‘달러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 수요가 몰림에 따라 외화보험에 대한 계약자 수 역시 2017년 1만 4475명에서 2020년 16만 5746명으로 급증했다.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보험은 달.......

[사회 '악' 보험사기] '공·민영보험금 누수 주범' 사무장 병원…12년간 피해액 '3.5조' [내부링크]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정 대출을 받고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 등 100억원대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의사 2명과 양의사 1명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원을 부정 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 61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타지역 의료기관 4곳과 공모해 부정 대출을 받았다. 또 A씨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노태우 별세는 '화해' 문 열었나 상처를 건드렸나…엇갈리는 시선 [내부링크]

민주화 가교·가족 통한 5·18 사과…시민군 박남선씨 &#34;이제 화해하고 용서했으면&#34; &#x27;국가장&#x27; 납득못하는 광주·전남, 조기 게양도 안하기로…與 내부서도 이틀째 &#x27;반발&#x27; &#34;지역·계층·정치세력들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한다.&#34;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지낸 박남선씨) &#34;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34;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 사흘째인 28일 대한민국은 고인.......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0&gt; 원효 : 중생과 함께 [내부링크]

중생을 위해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 회통(會通)의 대가 원효(元曉, 617~686)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말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원효는 전날 밤 시원하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담긴 사실을 알고 구역질을 한다. 똑같은 물인데도 어제는 시원함을, 오늘은 구토를 느낀 것이다. 내 마음에 따라 대상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들어낸 셈이다. 원효의 이야기가 실감 있게 다가온 적이 있다. 오래 전 어느 여름 복날로 기억된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복달임을 한다며 어느 음식점에.......

"통장 관리해줄게요" 기초노령연금 빼돌린 양로원장 아들[JTBC 뉴스] [내부링크]

[앵커] 노인들을 보살펴 준다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유일한 수입인 &#x27;기초노령연금&#x27;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명 넘게 피해를 본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사회복지사인 이 양로원 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양로원입니다. 대부분 의지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초노령연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입니다. JTBC가 입수한 노인들의 통장거래내역입니다.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뭉텅이로 빠져 나갔습니다. 돈을 빼간 사람은 이 양로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원장의 아들 A씨였습니다.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통장.......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막는 '보험금 한도조정' 검토 필요" [내부링크]

전용식 연구위원 &#34;피해자 부담 높여 과잉진료 유인 억제&#34;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려면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KIRI 리포트’를 통해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도가 상향된 상해등급 12급에서 한도가 하향된 상해등급 14급보다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한도조정 전후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도조정 이전인 2014~2015년 동안 1인당 진.......

‘혜택 좋은데 왜 옮겨?’ 소비자 외면받는 4세대 실손보험 [내부링크]

3개월간 고작 22만건 팔려...6월 판매 절반도 안 돼 병원 이용시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부담으로 작용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4세대 실손보험(4세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내고 있다. 3개월간 판매한 실적이 지난 6월 판매분의 절반도 되지 않고, 기존세대에서 4세대 상품으로 전환가입을 하는 소비자도 현저히 적었다.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내렸지만, 비급여 이용 시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는 얘기에 가입자들이 부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22만2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언제쯤?…요청 건수 극히 저조 [내부링크]

생명보험업계 빅3, 손해사정 선임 요청 건수 11건 불과 손해사정 직접 선임 안내 미흡…설명 의무 강화 필요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건수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28일 각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자들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요청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이중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요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건, 3건의 손.......

66세 男, 국민연금 월 수령액 158만→227만원 늘린 뜻밖의 방법 [내부링크]

27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를 모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상무는 삼성생명 FP(파이낸셜플래너)센터,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컨설팅팀장,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 등을 거친 경력 20년의 은퇴설계 전문가입니다. 김 상무는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은퇴설계 컨설팅과 은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화·수·금요일 오후 5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을 조선일보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

도입 10년, 농지연금 개편안 주목[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의 &#x27;농지연금제도&#x27;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 해지율도 높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가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유명종씨. 칠순을 앞두고 노후생활 걱정이 크지만, 아직 농지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돌아오는 연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유명종/나주시 노안면/68살 : &#34;현재 농촌 실정에.......

난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 건강보험 2회 추가 적용 [내부링크]

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체외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회 추가된다. 현재는 시험관아기시술에서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이 됐었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에서 본인부담률이 30%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창상 등외상 처치 관련 수가도 3~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은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해 보고.......

지적장애인 또 ‘소금독’에 갇혔다…‘제2의 염전노예’ 수사 착수 [내부링크]

50대 염전 노동자의 ‘기막힌 사연’ 경계성 지적장애…직업소개소 통했지만 감금·착취 2014~2021년 새벽 3시부터 18시간 중노동에 탈출 “저는 염전에서 최근에 올라온 피해자다. 너무 힘들었다. 이 사건은 다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은 없어져야 할 문제다. 저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온몸에 소금독이 올라왔다.” 기자회견 마이크를 잡은 박영근(53)씨는 지난 7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박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했다. 매달 14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는 7년을 일했지만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28일 장애우권익문제연.......

비혼여성 26% “결혼않고 출산 고려”…임신˙출산 정책선 소외 [내부링크]

응답자 45%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정책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 위주 전문가들 “인식 개선 필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가운데, 비혼 여성 4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여성의 ‘낳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1점(매우 부정적이다)부터 4점(매우 긍정적이다) 중 2.6점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

멈춤과 진행사이 황색 점멸신호처럼 갇혀 버린 그녀의 삶 [내부링크]

아동 돌봄 그늘·이주 노동자 아픔 사이버 성폭력 긴장감 있게 고발 세상 악의에 맞서 닫힌 마음 열어 잃어버린 열정·주체성 회복 나서 교차로 위 황색 점멸 신호등은 자동차 운전자에겐 감속·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이자, 보행자에겐 차로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경고로 읽힌다. 하지만 차들이 이 구간에서 갑작스레 속도를 높이거나 머뭇거리면 사고 위험도 커지는 만큼 교통신호는 우리 인생사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탁명주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황색 점멸신호’는 이처럼 멈춤과 진행 사이 결정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혔던 여성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서는 과정을 추적한다. 경기도 광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아이돌보미'가 우리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 [내부링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절차 여성가족부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x27;아이돌보미&#x27; 선발 요건과 교육 등이 강화됐지만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을 저지르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인력을 충원해 학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x27;아이돌봄 서비스&#x27;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을.......

한경혜 교수가 들려주는 ‘베이비부머의 노년 행복론’ [내부링크]

[스페셜 인터뷰] 마음먹기에 달린 건강한 노년기의 삶 지난해부터 매년 6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만 65세 고령인구로 편입되고 있다. 이들은 노인이기를 거부하며 계속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을 노인으로 규정해 모두 은퇴시켜 골방으로 몰아넣는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이비부머도 예외는 아니다.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해 시니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노년학 전문가인 한경혜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그 해법을 들어봤다. 한경혜 교수는 노벨상위원회에서 한국대표로 활동했다(제공 한경희)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그 나라에 대.......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 진단도 계속 치료 중이면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해가 보험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 진단확정됐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게시된 금융분쟁조정 결정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고로 인해 계속 치료를 받다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안전재해보험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눈에 파편이 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안 공막 및 결막 봉합술, 안구내 이물 제거술, 인공수정체 홍채 고정술 등을 받은 후 퇴원했고,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3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의 우안시력은 2016년 9월.......

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 내랍니다 [내부링크]

20억 생명보험금과 20억 채무 남긴 아버지 어리숙 씨는 아버지 어성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덕분에 어리숙 씨는 2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있긴 한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가 훨씬 많아서 순 채무액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어리숙 씨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

청년들 마음건강 챙기고 전세보험료 지원 [내부링크]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음건강 관리,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대중교통 요금, 이사비용 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상 속 불안에서 청년을 구하자” 서울시는 28일 청년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하나로 ‘청년세이브(SAVE)’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과 청년 맞춤형 접근,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

고객 보험금 수령에 설계사 탓…보험사 갑질 논란 [내부링크]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수령에 대해 보험설계사 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수령 빈도가 잦을 경우 담당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보험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대다수 보험사가 마주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손해율과 손익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보험금 수령 많아지자 설계사 보장금액 제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객이 보험금 수령한 일이 왜 설계사의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한 보험사에 20여년 다니고 있는 보험설계사인데 경력이 긴 만큼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금.......

'만삭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1심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외국인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중 한 건에서 남편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A씨와 A씨 자녀에게 각각 2억여원과 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하면 A씨 등이 받을 보험금의 액수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

[소외된 이들, 소수장애인] ‘2개 장애, 그리고 2배 차별’…안면장애·뇌전증 배우로 산다는 것 [내부링크]

태어날 때부터 얼굴을 뒤덮은 혈관종으로 인한 안면장애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 꿈까지 갉아먹어 엎친 데 덮친 격, 갑작스러운 뇌전증으로 두개 장애 안아 장애 원망하게 만든 세상이 가장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뿐 눈이 크거나 작거나, 코가 높거나 낮거나, 입술이 두껍거나 얇거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 생김새로 살아간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관심을 주고 받을 경험이 살면서 몇번이나 있을까. 누구나 다른 각기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심보준(37)씨는 평생을 외모 때문에 원하지 않는.......

보험치료 잘 받았는데, 보험사기로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가 병원과 환자를 상대로 마구잡이식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개원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사들은 예전부터 도수치료, 프롤로, 백내장 등과 관련해 꾸준한 괴롭힘을 당해왔기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난데없이 보험 사기범으로 지목을 당하게 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매달 지급해가며 보험을 유지해오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기꾼이다” “받은 보험금을 전부 뱉어내라” 요구하니,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소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암 환자도 많다. A씨의 경우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자,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기후변화 나비효과’...6년간 20배 급증한 농작물 보험금 [내부링크]

작년 농작물재해보험료 1조원 이상 가입자, 6년 새 3배↑지난해 52만명 보험사 손해율도 2019년부터 급증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지난 6년간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92억원으로 2015년(528억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8677억원으로 2015년(361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8월까지 납부된 보험료는 787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

'고객 빼돌리기' 알렸다 하루아침에 직장 잃은 보험설계사 이야기 [내부링크]

[작고도 가까운 노동, 그리고 싸움] ⑧ 에이플러스에셋 해촉 보험설계사의 ‘장거리’ 싸움 보험에 관해 잘 모른다. 사보험이 가계 소비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기도 하다. 애초 공공복지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하지만 이리 말하는 나 자신조차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 가입 이유야 남들과 비슷하다. 주위 권유로 하나. 가족들 불안을 잠재울 방안으로 하나. 보험이라는 상품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 자리를 잡기까지 자본의 영향이 없을 리 없다. 금융자본이 사보험(민영 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2000년대 초반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이라는 여러 회사의 보험을 종.......

80대가 돼 본 20대 기자…"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내부링크]

&#34;어이구, 어이구…&#34; 웬만해선 잘 나오지 않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온몸을 감싼 구속도구 때문인지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겨웠다. 등과 배를 잡고 있는 체험복 탓에 상체를 구부릴 때마다 속이 더부룩했다. 실내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 오른발 차례로 갈아신을 때마다 &#x27;어이구&#x27; 소리는 후렴구처럼 따라붙었다. 6.2 체험복… 신발 신다 &#34;어이구&#34; 터졌다 지난 27일 기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생애체험센터(이하 센터)에 도착했다. 80대 노인의 몸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노인생애체험 참가자는 기자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약 20분의 사전교육 이후 본격적인 체험이.......

치아에 새겨진 격차, ‘이’ 이를 어쩌나 [내부링크]

치아 건강 상실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망가진 치아는 사회활동을 저해하고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몸과 마음을 전방위로 공격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서울 강북의 한 하천변, 시장 골목 초입. 이곳에는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이 모이는 순댓국집이 있다. “동태찌개 돼요?” 지난 10월 13일 저녁, 식당으로 들어선 김형철씨(59)는 메뉴에 없는 동태찌개를 찾았다. 메뉴판에 순댓국, 머릿고기, 수육은 있었는데 동태찌개는 보이지 않았다. “미리미리 얘기했어야지. 오늘은 동태가 없어, 동태가.” 주인은 핀잔을 줬다. 김씨는 친구와 둘이 와 순댓국 하나만 시켰다. 그는 ‘이가 나빠’ 국물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셨다. “.......

"좋은 죽음 알리자"… 웰다잉 소개하는 노인복지관들 [내부링크]

웰다잉의 목적, &#34;노년기에도 잘 사는 것&#34;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좋은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삶의 마지막이 가깝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면 죽음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죽음은 현실이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의 수가 늘고 있다. 여전히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인 죽음을 이곳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역삼노인복지센터, 대화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관에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

진돗개 습격에 다쳤는데…견주는 “보험 처리 할 것” [채널A] [내부링크]

경남 사천에서 6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주인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온 여성. 목줄이 풀린 진돗개 한 마리가 여성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덤벼듭니다. 개에 물린 여성은 바닥에 쓰러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피해 여성] &#34;뒤를 돌아보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더니 순간적으로 달려 들었어요. 이 손을 세 번 물고, 한 번을 물어도 위험한데 세 번을 무니까&#34; 개에 물린 여성은 팔 등을 크게 다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여성을 공격한 개는 사고 직후 안락사 처분됐습니다.......

스쿨존 사고인데 “형아! 죄송하다고 해!”…그 사건 후기 전해졌다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사건의 후기가 전해졌다. 당시 사고를 당한 아이의 7살 동생은 오히려 형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한다고 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줬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화제의 영상 -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민식이법 관련 영상 중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 마무리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진단서를 집요하게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치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대로 종결했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로 다시 학교 가는 아이를 위한 보험은? [내부링크]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면수업 및 교내 활동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업계도 등·하교, 학교생활 등 대외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일상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줄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무)더(The)좋은자녀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자녀의 학교나 유아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한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

“사진 한 장이면 끝”… 휴대폰 수리 견적부터 보험금까지 주는 보험사는?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K씨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놓쳐 액정이 깨졌다. 평소에도 사소한 파열로 고생했던 K씨는 수리는 해야겠는데 혹시 바가지 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적정한 수리비를 내는 것인지 K씨는 답답할 뿐이다. K씨와 같은 불편함을 덜어줄 보상시스템이 조만간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휴대폰 파손된 부위를 사진 한 장 찍어 보험사에 보내면 휴대폰 상태와 수리비, 보험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현재는 휴대폰이 파손되면 소비자가 영업점이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뒤 수리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차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소요된다. 캐롯.......

불판 화상에 실명된 오빠가 남긴 9억…여동생 부부는 잠적 왜?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A씨는 2014년 양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상해보험 등 보험 5개에 가입했던 A씨가 받을 수 있던 보험금만 8억6900만원이었다. 보험금은 A씨가 아닌 결혼한 여동생이 전액을 받게 돼 있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한 지 한 달도 안 된 2015년 1월 돌연 사망한다. 사망 당시 A씨의 나이는 38살이었다. 그런데 A씨의 여동생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여동생과 매제인 B씨 등은 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B씨의 잠적으로 사건의 전말은 미궁에 빠졌다. A씨의 두 눈의 시력을 잃은 건 2014년 6월 어느날 새벽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다. 여동생 집 옥상에서 여동생 내외와 숯불에 삼겹살을.......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제발~" [내부링크]

숨은 보험금 &#x27;12조3971억원&#x27; 달해 은행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 부담 연말 보험업계 단골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x27;숨은 보험금 찾아주기&#x27; 캠페인인데요. 최근 NH농협생명이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죠. 농협생명에 쌓인 숨은 보험금만 올해 9월 말 기준 약 3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계 3위사 교보생명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38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숨은 보험금은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나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분할)보험금, 보험계약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

과실 비율 노리고...'고의 교통사고' 보험설계사 적발[YTN뉴스] [내부링크]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현직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4백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보험설계사인 A 씨는 진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차선을 바꾸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에 이용할 중고 외제차량을 산 뒤 주로 배달 일 등을 하는 동네 선후배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카드뉴스] 보험금 더 많이 준다는 이 종신보험, 갈아타도 되나요? [내부링크]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100% 지급되는 보험,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남게 될 가족 걱정에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이 종신보험과 관련해 주의할 게 있다는 사실. 바로 체증형 종신보험으로의 환승입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보장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한다는 게 목적이지요. 최근 보험사들이 이 같은 체증형 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 가입시키는 승환 계약 사례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 안내 등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에 체증형 종신보.......

이대로 행동하면 '거지' 된다는 생활습관 8가지 [내부링크]

거지 되기 딱 좋은 생활 습관 8가지가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 28일 커뮤니티 웃긴대학에 &#x27;거지 되기 딱 좋은 생활 습관&#x27;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디지털 미디어 비주얼다이브가 제작한 카드뉴스 정보를 게재했다. 매체에 따르면 &#x27;배가 고플 때는 배달 앱부터 켠다&#x27;, &#x27;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결한다&#x27;가 목록에 올랐다. 또 &#x27;비가 오거나 거리가 조금 멀면 택시를 탄다&#x27;, &#x27;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결하며 현금은 사용하지 않는다&#x27;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x27;식사 후에는 반드시 카페에 간다&#x27;, &#x27;비가 오는 날이면 매번 새 우산을 구매한다.......

천호동 텍사스촌 '유리방 언니'들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인턴이 가봤다] [내부링크]

다른 성매매 집결지나 유흥업소를 떠도는 여성들 바깥세상 적응 어려워...&#x27;오피&#x27; &#x27;대화방&#x27; 변종 업소로 심리 상담·직업 훈련·생계 유지 진행 쉽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 지원책 마련 속도 내지 못해 &#34;언니, 거기서는 아프지도 말고 힘들어 하지도 마요. 바람이 찬데 언니 가는 길 힘들지는 않았을까 걱정 되네요. 미안해요. 그곳은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34; 2018년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 이후, 현장에는 사망 여성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노란 포스트잇이 나붙었고, 천호동의 미운 오리처럼 여겨졌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포.......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1&gt; 부설거사 : 마음 부처를 보라 [내부링크]

“이 몸은 병이고 마음은 물이다” 마음 부처에 귀의하면 현실에서도 동과 서 남과 북이라는 분별 시비로부터 벗어나 불자답게 살 수 있으니 참다운 귀의가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원효와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도량이 매우 많다. 그 많은 사찰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거기에는 원효, 의상과 그 도량의 인연이 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이는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방증이다. 신라 당시 원효, 의상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국불교를 빛낸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 이번에.......

마음과 지식을 채우며 어울린 일주일 [단비현장] 인문주간체험기 [내부링크]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인문주간’은 매년 가을의 한 주 동안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행사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며, 제천에서는 2017년부터 세명대학교가 주관해왔다. &#60;단비뉴스&#62;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간 열린 인문주간 행사들을 직접 체험해봤다. 음악과 책과 시로 어우러지는 힐링 콘서트 26일과 27일은 귀를 즐겁게 하는 행사가 주를 이뤘다. 26일 세명대학교 학술관 102호에서 열린 힐링 인문학 북 콘서트는 제천음악영화제 JIMFF(Jecheon International Music&#38;Film Festival) 악단의 연주로 막을 올렸다. 곡 이름은 몰라도 귀로는 익숙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

시흥시 '출생신고 못한 아동도 복지혜택' 조례 추진 [내부링크]

&#34;미등록 아동 질병·상해·범죄 노출 위험 커&#34;... 태어났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가능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어린이도 예방접종 등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시흥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x27;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x27;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단체인 &#x27;시흥시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아래 공동 대표단)&#x27;이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여기에 임병택 시흥시장이 뜻.......

설계사 주도 보험사기 '기승'…"처벌 수위 높여야" [내부링크]

보험 설계사가 주도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에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업계에선 보험업을 잘 아는 종사자들이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벌 수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이 대부분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사례다. 보험설계사들의 사기 수법은 다양하다. 우선 홀인원 축하 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다수 적발됐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시는 홀인.......

[돈 되는 법률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지식 [내부링크]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대하여 미리 알아둘 만한 점들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평소에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들이다. 다만, 이혼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사정이 백이면 백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래의 내용 역시 원칙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혜택 크지만 보험료 폭탄에 백기…실손보험 대규모 갈아타기 [내부링크]

상반기 5개 주요 손보사, 1·2세대→3세대 환승 50만5천건…작년 전체의 2배 &#34;올해 역대 최대 적자 예상…1·2세대 보험료, 내년에도 인상 불가피&#34; 진료비 &#x27;무제한&#x27;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옛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상반기 대거 보험 &#x27;갈아타기&#x27;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7∼9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18만2천367건(단체·유병력자·노후 실손 제외)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101만2천323건과 비교하면 월평균으로 64% 급감했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의 상품 갈아타기, 즉 전.......

보험상품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세가지 [내부링크]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보험상품의 납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있고 그 기간동안 상당한 보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어느 금융상품 가입보다 꼼꼼해야 한다.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적어 자칫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세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보장범위·지급제한 갱신형 vs 비갱신형 등이다.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같이 제공된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돈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만기.......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을 알려드립니다 [금감원 Q&A] [내부링크]

【Q】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작년말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604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 등을 얻고자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생각보다 많은 치료비가 들기도 하고, 혹시라도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목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등이 출시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모르면 매월 주머니서 돈 나간다" 아무도 몰랐던 변액연금보험의 비밀 [내부링크]

#오래전 노후 준비를 위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10년째 매달 보험료를 40만원씩 내고 있다. 월급에서 꼬박 40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보험설계사가 된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해 상품에 가입했다. 노후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A씨가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은 주식(펀드)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선택한 펀드 수익률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데, 매월 보험료에서 떼는 수수료의 일종인 사업비를 절감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 사업비를 절감하는 만큼 주식이나.......

'위드코로나'에 해외여행 인기…코로나 걸리면 치료비 어쩌나 [내부링크]

#.직장인 정모씨(40)는 요즘 해외여행지를 고르느라 분주하다. &#x27;위드코로나&#x27; 분위기 속 해외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늘고 있고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14일 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 2년간 해외여행을 하지못해 좀이 쑤셨다&#34;며 &#34;다만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34;고 우려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x27;위드코로나&#x27;(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며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 백신접종자들이 늘고 여행업체들의 특가상품 출시가 봇물.......

"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내부링크]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시, 보험금 추가 청구 불가 원칙 &#x27;후유장해&#x27; 예외…사고 인과관계 입증 시 보험금 지급 발병 3년 이내 청구 필요…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변경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피해자 측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인사고 처리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관련 금액까지 환입하면서 &#x27;보험 처리 없음&#x27;으로 완결된 사.......

'홀로서기'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확대 [내부링크]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군복무기간 만큼 지원 연장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x27;보호종료아동&#x27;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x27;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x27;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약 2천500명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미 재작년 보호종료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화재보험협회, '전기화재 예방과 대응' 유튜브 공개 [내부링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x27;전기화재 예방과 대응&#x27;을 주제로 제작한 재난안전교육 동영상을 협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지난해만 9329건이 발생했다. 2020년 전체 화재사고 3만8659건 중에서 부주의(1만9186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화재 원인이다. 협회는 비대면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전기사용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선과 멀티탭 등의 화재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 재현실험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진행한 방재시험연구원.......

연대 나와서 왜 이걸 하냐고?…'월수익 500' 각광받는 직업 [이슈+] [내부링크]

&#x27;막노동&#x27;, &#x27;험한 일&#x27; 취급받던 도배사 인식 전환 도배사 도전하는 청년들 &#34;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직&#34; &#34;땀 흘려 일하며 돈의 소중함 느껴&#34; &#34;대학 나와 그런 일 왜 한대?&#34;, &#34;아깝지 않아?&#34;라는 말은 20대 도배사 배윤슬 씨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다. 그의 부모는 지인으로부터 &#x27;따님이 그런 일 하는 사람하고 눈 맞아서 결혼까지 하면 어떻게 하시게요?&#x27;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배 씨는 이화외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도배사로 전직했다. tvN 예능프로그램 &#x27;유 퀴즈 온 더 블록&#x27;에 출연해 &#34;&#x27;그런.......

아동학대 신고와 죽음 사이에 평균 493일 [내부링크]

‘또 다른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1년 반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단테 알리기에리, &#60;신곡&#62; 지옥편 중) 정인이(아래 그래픽의 20번)가 숨진 2020년에만 ‘적어도’ 3명의 아이가 학대 의심 신고가 되고도 죽음을 맞았다. 경기도 여주에 살던 아홉 살 다원이(18번)는 영하 3.1였던 1월10일, 베란다 욕조 찬물(7.8) 속에서 벌받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다원이는 다섯 살이던 2016년 2월과 5월 두 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적이 있다. 8살 재민이(19번)는 2020년 6월3일 여행가방에 갇혀 숨졌다. 27일 전인 5월5일.......

고립된 노인 돕는 또래 노인들…"안부 전화 한통에 눈물도" [내부링크]

&#34;쓸쓸하고 외로워도…노인들 스스로 회복 위해 노력해야죠&#34; &#34;위드코로나에 일상회복 기대…함께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34; &#34;전화를 걸면 엄청 고맙다고들 해요. 자기는 전화가 오는 곳이 없는데 연락이 오니까 반가운 거지. 비 오는 날 혹은 아프신 날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놓지를 않으셔서 고생이죠. 다음 분도 연락을 해야 하니까 끊어야 하는데 맘이 모질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34;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8년째 &#x27;또래지킴이&#x27; 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웅씨(76)는 집안에 홀로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때면 통화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에 아무도.......

[사진톡톡] 사진으로 본 역대 전직 대통령 장례 [내부링크]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오늘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가장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x27;국장&#x27;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x27;국민장&#x27;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x27;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x27;은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x27;국장&#x27;과 그보다 낮은 &#x27;국민장&#x27;으로 장례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결국 &#x27;국장&#x27;과 &#x27;국민장&#x27;은 &#x27;국가장&#x27;으로 통합됐습니다.......

[사회 '악' 보험사기] 보험업계 "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사보험 공조 강화해야" [내부링크]

#의원은 환자의 통원 횟수를 부풀리고,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했다. 이 같은 &#x27;과잉 진료&#x27;를 통해 병원은 건보 급여를, 환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명 &#x27;사무장 병원&#x27;인 병원은 가상병실인 &#x27;9999호&#x27;을 만들어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발급했다.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한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제휴병원에 불법으로 환자를 유.......

저무는 연금보험·뜨는 종신보험… 생명보험사, 포트폴리오 대전환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상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앞서 수익성이 높은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내세우며 과거 효자상품이었던 연금보험 비중은 크게 축소된 것이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종신, 건강, 연금, 변액보험 비중은 각각 26.4%, 17.6%, 26.2%, 29.8%로 변액보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보험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비중은 각각 34.5%, 22.4%, 19.7%, 23.4%로 종신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금보험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보험의 경우 제도 및 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위험보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했다. 생명보험 개인보험 상.......

'힘든데 죽은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하냐'에 답합니다 [내부링크]

[주장] 보편적 &#x27;장례복지&#x27;를 상상하며... 장례도 복지다 지난 9월 말 한 신문사가 무연고사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정부 실무자,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했고 무연고사망자 문제를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실패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통계와 대책 마련 그리고 필요한 입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 좌담회 중 &#x27;보편적 사회보장으로서의 장례&#x27;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주장에 학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아무리 사회복지가 &#x27;요람에서 무덤까지&#x27;라는 구호를 외쳐도 실제 현실은 이상과 다.......

보험분쟁의 키포인트 ‘설명의무’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를 묻는다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해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①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이나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활용한 경기, 시범, 행사 등을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다 생긴 사고 ②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고이다. 또한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시 꼭 설명을 해줘야 하.......

손 떼버린 정부 … 농작물 재해는 ‘무정부상태’ [내부링크]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도 없고 정부는 농약대·대파비만 찔끔 보험은 농민 상대 장사 혈안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하는 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재해대책과 민간(농협) 재해보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 실효성이 없어,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맨몸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추석을 전후해 발생한 병충해·우박피해·냉해 등은 밭이나 작물의 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닌, 전파(全破) 수준의 피해를 양산했다. 농민 입장에선 한 해 소득이 없어진 건 둘째치고 종묘·비료·농약·토지임차료 등 빚을 내 가며 투입한 수천만원의 생산비를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심각한 적자 상황이다. 하지만.......

퇴출 위기 가까스로 모면한 달러보험 [내부링크]

지난 10월 보험 소비자의 손실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달러보험 판매 중단을 추진했던 금융당국이 판매를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달러보험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경우 보험료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퇴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달러보험은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따라서 환율·금리 변동 위험이 존재 한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할 경우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 기.......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내부링크]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서 빠지며 보험사-소비자 갈등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중복보장은 ‘이득금지’가 위배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해석하는 기관간의 시각차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x3D;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

노령연금 수급권 포기 후 사망 '유족연금 미지급'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권의 포기와 그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포기 지침이 개정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이후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수급권 포기의 개념을 기존 &#x27;수급권 포기의 철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급여 수급권의 소멸&#x27;에서 &#x27;수급권 포기로 인해 급여 수급권은 소멸하되, 향후 회복을 인정&#x27;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포기 취소의 개념도 &#x27;장래에 한해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x27;하는 것에서 &#x27;수급권 회복&#x27;으로 용어를 바꿨다. 복잡한 용어 사용과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부른 업무 처리 기준 및 개념을 재.......

'만성 코로나’ 환자 장애 인정 문제, 미국 사회 이슈로 떠올라 [내부링크]

미국 뉴욕에 사는 조시 카브레라 타베라스(31)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부터 간단한 외출을 하려 해도 숨이 가빴고, 하루 최대 15시간씩 잠이 쏟아졌다. 가끔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코로나19 후유증을 확신한 그는 병원에서 뇌 MRI, 심장 초음파, 폐 엑스레이, 위내시경, CT 검사까지 했지만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었다. 대형병원의 코로나19 클리닉에서 “현재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고 신청한 장애 판정도 거부됐다. 타베라스의 사연을 전한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성 코로나19’(long covid)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장애 복지.......

연금저축ㆍIRP 중간에 깨면 세금환급액 고스란히 토해내야 [내부링크]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세액 공제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상당수는 이런 세액공제 효과는 알지만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일 금융감독원이 연금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을 금융꿀팁으로 꼽은 이유다. 두 상품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일부.......

금감원 '금융꿀팁'…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점은? [내부링크]

&#34;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34; &#34;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고 일부 인출 가능&#34; 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연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감원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x27;금융꿀팁&#x27; 시리즈를 배포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늘어난다. 다만 두 상품은 각각 공제 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입 전 각 상품의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높은 치과 문턱,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에겐 더 가혹했다 [내부링크]

“혀를 메롱할 때처럼 더더더더더더 쭉 빼세요.” 문은영 평화치과 원장이 틀니 본을 뜨느라 ‘더더더’를 외쳤다. “일단 며칠 동안은 틀니 없이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임시공휴일도 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선생님.” 지난 10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 틀니를 착용한 이수철씨(60)는 코로나19 때 틀니와 닿는 부분에 잇몸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던 무료 진료가 9개월간 일시 중단돼 한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수철씨는 운영하던 공장에서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사고로 잃었다. 공장이 부도난 뒤에는 가족과도 흩어졌다. 요즘은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으로 산.......

사회복지시설 출입·면회는 접종완료자만…등교·출근은 예외 [내부링크]

&#x27;방역패스&#x27;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긴급 상황엔 미접종자 예외적 허용 &#34;고령층 등 취약계층 주로 이용하고 치명률 높아…전파 차단 중요&#34; &#x27;&#x27;단계적 일상회복&#x27;(위드코로나) 체제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출입은 물론 외출과 면회까지 철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일자로 개편·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아동·장.......

[기자의 창]부자(父子)복지시설 부족…이 시대 아버지에게 관심을 [내부링크]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한부모 가족은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한부모 가족 중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3만2751가구로 이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구는 19만9355가구, 부자가구는 7만7268가구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45개 있다. 그러나 모자복지시설은 42개, 부자(父子)복지시설은 전국 단 3개로 1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부족한 시설에 입소를 못하는 경우.......

'거인병 은메달리스트’ 김영희 투병 근황 “올림픽 연금 70만원으로 생활” [내부링크]

LA 올림픽 여자 농구 은메달리스트 김영희(사진)가 근황을 공개했다. 김영희는 지난 1일 오후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 게시된 ‘김영희를 만나다] 거인병 걸린, 女농구 은메달리스트..매일 놀림 받는 영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드러냈다. 이날 김영희는 “얼마 전에 크게 아파서 2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병원 안에서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거인병(말단비대증) 증상이 장기가 커지는 병이라서 예전에 수술했던 자리에 피가 많이 고여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1986년 아시안게임까지 뛰고 나서 이듬해 11월 훈련 도중 반신 마비가 오고 앞이 안 보였다”고.......

산재보상 발목 잡은 '체불임금'...소멸시효 지나도 구제 [내부링크]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번 행정해석으로 산재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택시기사들이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34;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준용하는 산재보험법 내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률상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4;고 회신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해석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34;.......

고3 꿈 앗아간 '주짓수 한판'.. "3년째 보상 막막"[전주mbc] [내부링크]

유도에서 유래한 브라질 무술인 주짓수.. 사람을 비틀고 눌러 제압하기 때문에 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도사린 격투기 종목입니다. 재작년, 체육관에서 대련을 하던 한 고3 수험생이 잘못돼 사지마비가 왔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체육관 역시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다보니, 피해 회복은 딴 세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의 한 주짓수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을 다니던 조 모 군은 재작년 끔찍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련 시합을 하다 목이 꺾이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증세가 온 겁니다. 당시 고3 수험생이던 조 군, 육군 부사관 합격통보는 그대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 모 군 &#34;.......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내부링크]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x27;피고가 2019년 1월 17일 원고에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x27;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68363). 재판부는 비록 근로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x27;한랭 노출&#x27;은 뇌혈관 질병의 대표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0兆…전액 세금으로 메운다 [내부링크]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재정전망 2030년까지 공무원 61조, 군인 33조 적자 적립금 이미 고갈, 퇴직자 늘면서 지출↑ 2030 부담 갈수록 커져 “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수조원 씩 불어나 향후 10년 내에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우려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담보는? [내부링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만 교통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비롯하여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가, 피해자가 모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자동차보험과 형사합의 및 벌금 등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훗날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운전자보험 가입에 여력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을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

보험료 인상으로 버틴 보험사…"내년엔 올릴 명분이 없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내년 평균 공시이율을 동결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명분이 적어졌다. 손해보험사들의 골칫덩이인 자동차보험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운행이 줄며 손해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내년 수입보험료 성장세 둔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상 명분이 사라진 상태여서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공시이율 2.25% &#x27;동결&#x27;…보험료 인상 어렵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2022년 보험사 평균 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25%로 동결했다. 평균 공시이율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 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율로 보험사.......

부양자 사망하면 매달 100만원·10년 동안 주는 치매보험 있다? [내부링크]

NH농협생명(이하 농협생명)이 특약을 대폭 강화한 치매보험 신상품 2종을 1일 출시했다. 이날 농협생명에 따르면 백세시대NH치매보험(무)은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부터 중등도, 중증치매까지 치매 진단에 관한 보장이 특화된 상품이다.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CDR척도로 점수를 매겨 1점인 경도치매 진단시 200만원, 2점인 중등도치매 진단시 600만원, 3점인 중증치매 진단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치매보장형, 주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도치매 진단으로 200만원을 보장받은 뒤 중증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800만원을 추가 보장해 총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과 더.......

결국 보험이라는 뻔한 결말 [내부링크]

반전이 있는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면 감상의 재미가 뚝 떨어진다. 흔히 &#x27;스포일러(spoiler)&#x27;라고 불리는 행위는 SNS가 일상화된 현재 더 극성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라 확인이 어렵지만 1995년 개봉한 &#x27;유주얼 서스펙트&#x27;의 개봉관 앞에서 &#x27;절름발이가 범인이다&#x27;라고 외친 한 사람의 영향력보단 결말이 포함된 SNS 포스팅의 전파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아무튼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 긴장감을 주는 스릴러나 추리 영화에서 결말을 아는 것만큼 재미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없다. 그런데 결말이 너무 뻔한 영화나 드라마도 존재한다. 과거 한국 드라마는 의사가 주인공이면 병원에서, 검사가 주인공이면 검찰.......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방에’…간편청구시스템 도입 [내부링크]

앞으로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일(3일) 오후 2시부터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일일이 개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

키즈카페서 사고당한 5살, 친구들에 장기 선물하고 엄마 곁으로 [내부링크]

키즈카페에서 사고를 당한 후 뇌사에 빠진 5살 아이가 또래에게 장기 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늘로 간 엄마의 따듯한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오늘(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살 전소율 양이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에서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양은 지난 2019년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혼 3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전 양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부모님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후 전 양은 2년 동안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코를 통해 음식물을 투입하면서 지냈.......

여성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 출산 위한 도구가 되다 [내부링크]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정치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을 장악, 현대 미국을 가부장제 기반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복 드라마 ‘핸드메이즈 테일(Handmaid’s Tale)’ “나는 이제 세상에 눈을 떴다. 전에는 잠들어있었고, 그렇게 당했다. 그들이 의회를 난도질할때도 우린 깨어나지 않았다. 테러범 탓을 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을때도 우리는 깨어나지 않았다. 일순간에 바뀌는 것은 없다. 서서히 데우는 목욕물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삶아져 죽는다.” 요즈음 한국 사회를 ‘디스토피아’에 빗대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통계는.......

택배노조 갑질당한 비노조원, ‘직장내 괴롭힘 보호’ 못 받는다…왜? [내부링크]

고용청 “택배 근로자, 특수고용직이라 적용대상 제외” “노조법상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상 비근로자인건 모순” 지적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조원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단했다.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택배 근로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용부와 택배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수학1타 현우진 "'청담 아파트 사라' 내말 들은 친구, 7억이 40억 됐다" [내부링크]

8년 전 강사 신분 탓 대출 안돼 친구들에 추천 1명은 영끌 6배 수익, 1명은 車 산뒤 아직 전세 &#x27;1타 강사&#x27;로 알려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이 친구들에게 부동산 관련 조언을 했던 사연을 공개해 화제다. 현우진은 지난달 14일 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에서 &#x27;2023 수능 대비 예비 고3 수학 학습법&#x27; 영상에서 &#34;대학을 잘 간 것과 본인의 성공이 절대 관련이 크게 되지 않는다&#34;면서 부동산에 얽힌 경험담을 밝혔다. 현우진은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수학 강의를 시작한 지 3, 4년쯤 됐을 때 서울 시내에서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었다. 그는 &#34;그때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쌌다. 예를 들어.......

보험 25개 가입해 보험금만 95억…'제2 만삭아내' 사고 막는다(종합) [내부링크]

보험가입시 심사 강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이달부터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심사 단계에서 다른 보험사에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보장을 받는 보험에 여러개 가입하고 보험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계약 초기부터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행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보험가입한도 설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보험가입한도를 정하는데 자체적으로 타 사의 유사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왔으나 이번 규준에서 보다 명확화됐다.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재정상태 수준 등에 맞춰 개인별로 심사해 보험가입 한도를 정하게 된다.......

美 동성커플, 유족연금 받는다…동성혼 합법화 6년만에 혜택 [내부링크]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헬렌 손튼(66)은 2006년 동성 배우자 마지 브라운과 사별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합법화 결정을 내리자 손튼은 용기를 내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소득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이다. 법원의 답변은 &#x27;기각&#x27;이었다. 둘은 27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혼생활 당시 동성결혼 금지법에 따라 법적인 부부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소수자인 미카엘 엘리(68)도 43년간 사귄 제임스 테일러와 결혼하지 못하다가 2014년 10월 애리조나주가 동성혼을 허락한 직후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7개월 만에 테일러가 암으.......

백신 2차 접종 후 림프절 염증...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방법 알려주세요 [법률방송뉴스] [내부링크]

# 백신 2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지는 한달 정도 됐는데요. 접종 후 림프절염이 생겨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통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파서 계속 하고 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백신 후유증은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자리도 잃었는데 관련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x3D; 사실 주변에 백신 맞은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자주 찾아볼 수 있거든.......

'숨은 보험금' 조회 사이트에서 청구·지급까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x27;숨은 보험금&#x27; 조회 사이트에서 청구·지급까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이른바 &#x27;숨은 보험금&#x27;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청구와 지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x27;내보험 찾아줌&#x27;을 개편해, 조회 뒤 보험금을 청구하고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청구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2017년 11월 말 기준 9조 2,000억 원에서 지난 8월 말 12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수첩] 노숙인은 답이 없다 [내부링크]

&#34;김현우 기자님 되시죠? 119입니다&#34; 지난달 25일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34;네 맞는데요?&#34; 분명 기자가 취재했던 동자동 쪽방촌 노인의 번호였는데 목소리가 달랐다. 수화기 너머로 긴박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곧이어 다급한 목소리로 &#34;최씨가 사망했다. 마지막 통화 내역이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했다&#34;고 전했다. 최씨는 최근 기자가 취재했던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이었다. 119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핸드폰을 보니 마지막 통화내역이 기자 번호였다고 했다. 그를 취재한 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쪽방 안에서 웅크려 사망해 그대로 몸이 굳었다고 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복지사를 꿈꿨다 [내부링크]

청소년 복지시설 강제 퇴소, 문맹, 휴대전화 미사용 등 무연고사·고독사 부르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살았던 무연고 사망자 홍종문(50·가명)은 보육원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는 홍종문이 14살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보육원에 들어갔다. 홍종문은 그제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또래들은 중학교에 다닐 시기였다. 만 18살이 되면 보육원 보호가 종료된다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몇 년 뒤 홍종문은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했다. 홀로 세상에 나왔다. 게다가 홍종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을 때부터 뇌병변·언어장애 등 경증장애가 있었다. 보육원을 퇴소한 그는 모르는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

장애인 돌보랬더니 담합해 지원금 편취…상반기 환수한 '눈먼 돈' 175억 [내부링크]

권익위,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실태조사 제재부가금 29.7억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최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잘못 지급한 뒤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모두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x27;공공재정환수법&#x27;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x27;공공재정환수법&#x27;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 유죄일까 무죄일까 ? [내부링크]

“찜질방, 목욕탕, 스파샵, 피부 미용실, 그리고 길거리 로드샵에서 50만명 가량이 이 일로 먹고 산다. 그러나 자격을 가진 이는 수천명뿐이다. 이들이 다 전과자가 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태릉 선수촌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은 단속을 하지 않는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를 대리한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한 대목이다. 이 의견서는 재판부를 움직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유사한 혐의로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의 혐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재판장.......

“낳기만 하세요”라더니…인구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인가? [내부링크]

올해 1~8월 출생아동은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대개 하반기에 출생아동이 더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4% 정도 감소할 듯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2일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2337명에서 4% 정도 감소한 26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2020년)에서 0.7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0.8명에서 간당간당할 전망이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22개월째 자연감소(사망〉출생)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9월 말 인구는 지난해 12월보다 16만1335명(0.31% 감소) 줄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아가 인구 대책이 있기나 한 걸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보건복.......

장애인 3종 정책 실효성 부족…‘건강검진’·‘주치의’·‘의료보장’ [내부링크]

장애인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주치의, 의료접근성 3개 분야에서 관리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주치의 홍보를 강화하며, 구급차 지원 등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박진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보)-’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나타나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37.4%의 약 2.3배에 해당하며, 조사망률(인구 10만명.......

‘가난해서 뺨27대’ 이재명 “고마운 선생님도 있어…보편적 복지 구상 싹 틔워줘” [내부링크]

초등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선생님에게 뺨 27대를 맞은 사연을 공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험한 선생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은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 후보는 3일 ‘삼계초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 간다’라는 제목의 웹자서전을 게재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부터 웹자서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때, 험한 선생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학년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내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라며 “‘모두 가는 수학여행인데 재명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니까요. 삼계초등학교.......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내부링크]

무연고자·저소득층도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시민사회는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등 양질의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조례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발맞춰 실제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 공영장.......

실손보험사 무차별 소액 청구 소송 "가만있지 않는다" [내부링크]

의협, 회원 권익보호 위해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적극 지원 &#34;진료권 침해 및 보험사의 의료기관 괴롭히기 강력 대응 필요&#34; 판단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손보험사들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D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또 회원 권익보호 및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D보험사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후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

실업급여 3번이상 타면 지급액 점차 줄인다 [내부링크]

앞으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탄 경우 급여액이 많게는 50% 이상 줄어든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이들이 다수 발생하는 회사의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문제가 불거지자 실업급여액 감소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제도 도입(199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타면 급여액 감소 폭이 점점 커져 50%까지 줄어든다. 구체적인 비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말 많은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꼴랑 1건' [내부링크]

전동킥보드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소유 이용자부터 공유업체 이용자까지 사용량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차(對車)사고부터 대인(對人)사고까지 늘어나는 와중에 관련 보험이 부재해 보험 사각지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킥보드와 관련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의무화 추진 등이 어려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사고 증가세… 보험 사각지대는 여전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손해보험 혜택에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유 킥보드가 아닌 개인용 킥보드 관련 보험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전문의들이 말하는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은? [내부링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대부분은 가입자 전체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별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때도 있다. 특히 치과치료 중에서 특정 연령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대부분의 치과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없으며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연령별 치과건강보험 혜택을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송지수 교수(소아치과 전문.......

"내 돈 얼마나 있을까?"… 클릭 한 번으로 '숨은보험금' 찾으세요 [내부링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x27;숨은 보험금&#x27;이 12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x27;숨은 보험금&#x27;이 증가하자 보험금을 통합조회·청구 할 수 있도록 &#x27;내보험 찾아줌&#x27; 시스템을 개선했다. &#x27;숨은 보험금&#x27;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을 뜻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 12월.......

잦은 술자리, 뼈가 죽는다…찌릿한 엉덩이 통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심해봐야 [내부링크]

&#x27;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x27;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잦을 술자리와 과음하는 사람도 함께 늘고 있다. 흡연과 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암과 심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이다. 술과 담배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골절의 위험을 높여 &#x27;골 괴사&#x27;의 위험을 높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골 괴사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고, 남성 환자 2명 중 1명은 40~50대로 중년 남성의 발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전체 환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

사고로 팔 잃고 독해졌다…외팔로 트로피 3개 들어올린 그녀(김나윤) [내부링크]

WBC 피트니스 대회 3관왕 김나윤 교통사고로 왼팔 잃고 독하게 훈련 &#34;장애 부끄럽지 않으니 의수 안 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위해 일할래&#34; WBC 피트니스 대회 3개 부문에서 우승한 김나윤씨. [사진 김나윤씨] “어떤 분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윤씨를 보며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지난 1일 서울 중앙일보에서 만난 김나윤(29)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WBC(World Body Classic)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경쟁 끝에 3관왕에 올랐다. 비키니 쇼트, 미즈비키니 톨, 오버롤 부문에서 우승했다.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잃.......

불가피하게 대출 못 갚았는데…"보험사가 대신 내준다고?" [내부링크]

케이뱅크, 연말까지 &#x27;대출안심플랜&#x27; 서비스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금을 못 갚게 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고객들을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손 잡고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x27;케이뱅크 대출안심플랜&#x27;을 연말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x27;대출 안심 플랜&#x27;은 케이뱅크 신용대출·신용대출 플러스 대출을 받은 고객이 중대사고 등으로 상환이 불가한 상황에 놓일 경우 보험사가 대신 남은 돈을 갚아주는 서비스다.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보험료는 케이뱅크가 전액 부담한다. 고객은 대출받을 때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된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20211104) 아침 설봉산의 가을풍경 (무궁화동산-나막골약수-삼형제바위-영월암-부학봉-오백년송-백운봉-365계단-구암약수)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전 재산 날렸다” 오징어게임 코인 투자한 중국인 울분 [내부링크]

“오징어게임 코인 가격 100원→336만원→0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편승해 등장한 ‘오징어게임 코인’으로 전재산을 날린 중국 투자자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인기 콘텐츠에 편승해 가상화폐가 등장,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문가들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일(현지시간) CNBC는 오징어게임 가상화폐 ‘스퀴드 게임(Squid Game)’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중국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인 버나드(Bernard)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2만8000달러(약 3300만원)을 스퀴드 코인에 투자했다. 차익 실현을 위해 코인을 팔려는 순간 거래소의 매도 기능이 막.......

코로나 걸린 장애인 자녀···엄마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내부링크]

병원서 간호하고 지원해줄 사람 없어 자녀 직접 돌보다 결국 ‘코로나 확진’ 장애인단체 “치료 체계 확충 절실해” “엄마 우리가 왜 여기 있지?” 큰 애가 또 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눈치다. 아이를 달래 침대로 데려왔다. 평소 밥을 잘 먹던 작은 아이는 병원에 온 뒤로 통 밥을 먹지 않아 살이 빠졌다. 차라리 다른 애들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라도 잡고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다. 밤이 돼도 잠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겨우 하루를 넘겼다. 중증 자폐가 있는 쌍둥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난달 5일, 대구에 사는 우미영씨(45)는 병실로 함께 들어갔다. 아직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ㆍ노년기 전환 서비스 강화 [내부링크]

서울시, 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5년까지 3497억 투입 서울시가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노년 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지원 방안은 부모의 사후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정책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25년까지 3497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기 발당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을 추진해왔다. 2기 기본계획에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자기 주도적 삶 및 자.......

&lt;문화와 삶&gt; 뚜벅뚜벅, 또박또박 [내부링크]

쓰기 노동자로 산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말하기 노동자로 지낸 지도 꽤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단에 설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자기 암시를 통해 ‘연단’을 ‘무대’로 바꾸어 생각했다. 무대의 세 번째 뜻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특히 좋았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현장 같기도,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탄생하는 순간 같기도 했다. 한 번도 대충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이야기의 배경이 다 다른 만큼,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다. 현장의 눈빛이 커다란 응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눈빛에는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지금껏 만.......

노인기초연금 못받는 딱한 노인들 [내부링크]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케 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모두 국민들.......

홀몸장애인 가정에 AI ‘차니봇’이 간다···관악구, 비대면 돌봄 강화 [내부링크]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며 우울감이 높은 홀몸장애인에게 인공지능(AI)로봇이 찾아간다. 서울 관악구는 내년 상반기 안에 관내 홀몸장애인 200명에게 반려로봇 ‘차니봇(Channy Bot)’을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00명에게 우선 보급했으며, 내년 상반기 추가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홀몸장애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니봇’은 안부를 묻는 인사말인 “괜찮니”에서 이름을 착안했다. 홀몸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을 이롭게 해주는 반려자(贊利)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홀몸.......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자”… 납부·수급시기 조정 논의 점화 [내부링크]

‘가입연령 상향’ 필요성 제기 현재는 59세까지 납부하고 62세부터 수급… 2033년엔 연금 타는 시기 65세로 늦춰져 ‘급격한 소득단절’ 우려 고령층 경제활동 늘며 60세 넘어서도 자발적 가입 증가… 英·獨·伊선 수급 직전까지 납부, 美는 상한연령 아예 없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주목받는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이러한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이목을 끌었다. 보고서는 “가입종료와 동시에 수급이 시작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

렌터카 운전자범위와 자차보험의 중요성 [내부링크]

가을 단풍놀이를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동 방법이 고민될 때가 있다. 특히 요즘은 카셰어링 같은 초단기렌터카부터 5년 이상 장기렌터카까지 차를 빌리는 형태도 다양해서 렌터카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렌터카로의 접근이 용이해지다 보니 렌터카 관련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 대여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차를 빌린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차 수리비의 경우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때 자차보험료가 많게는 렌트비의 10%를 넘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범위를 좁게 가입하려는 유혹.......

보험회사가 파는 상조보험 괜찮나요? [내부링크]

장례를 대비하는 보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험회사에서 상조회사와 협력해 만드는 상조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상조보험이 일반 상조 서비스와 다른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면 돈만 쓰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확률이 높다. 더스쿠프(The SCOOP)와 한국경제교육원이 한 자영업자가 가입한 상조보험을 살펴봤다. 쇼핑몰 사업이 잘 풀리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 부부로 전향한 자영업자 이기철(가명·41)씨와 그의 아내 한민희(가명·39)씨 부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씨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창업 5년 만에.......

거리로 나선 암환자들 “옵디보·키트루다·퍼제타, 비급여 반대” [내부링크]

암환자권익협의회·담도암환우회, 심평원 서울지원서 ‘신포괄수가제 반대 집회’ 진행 협의회 관계자 “복지부‧심평원, 수차례 면담 요청 피하기만…항암제 보장 확대해야” “저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어차피 신포괄수가제가 개정돼 약값이 천정부지 오르면 치료도 제대로 못할 텐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있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 지난 3일 암환자들이 모였다.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3일 98개 병원에 보낸 ‘2022년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 범위에 2군 항암제 등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암환자들의 모임인 한국암환.......

도덕적 위험 요인 막는다…11월부터 보험 가입시 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전체 보험가입금액 합산 기준으로 한도 설정해야 11월부터 보험사들은 가입 심사 단계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사에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 시행됐다. 특히 개정된 내용에는 보험가입한도 설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 심사 단계에서 각 담보군별 위험보장 목적에 부합되게 보험가입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며 이때 다른 보험회사 담보 존재 여부, 표준담보코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2조3971억원, 제발 좀 찾아가세요"…오늘부터 숨은 보험금 한방에 돌려준다 [내부링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이 2021년 8월 말 기준 12조397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x27;내보험 찾아줌(Zoom)&#x27; 사이트가 오픈한 2017년보다 35% 증가한 금액이다. 그럼, 숨은 보험금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뭘까? 바로 &#x27;안 찾고&#x27; 있기 때문이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을 제외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는 고금리의 &#x27;이자&#x27;가 붙는다. 특히, 90년대 이전에 판매된 일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EBN칼럼] 싱글 노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내부링크]

한·일 당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813만명중 19.6%에 해당하는 159만명이 혼자 사는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3619만명중 19.4%에 해당하는 702만명이 나홀로 노인으로 추계됐다. 한국도 일본도 노인 5명 중 한 명이 혼자 살고 있는 &#x27;싱글노인&#x27;인 것이다. 이렇게 싱글노인이 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부부가 사별할 경우 한쪽 배우자는,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싱글로 살게 된다.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은 일본이 한국보다 한 살 정도 높고,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두나라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여섯살 정도 높다. 평균 결혼연령은 두 나라 모두 남성이 여성.......

아파야 장애인이다? 무증상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 사례 [내부링크]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현행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이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에서 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올해 4월, 그동안 국가가 ‘장애’로 인.......

경로 무임승차 '노인복지'인데···“도로에 쏠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배분하라” [내부링크]

SOC 예산 61%를 도로계정에…도시철도엔 3.1% 불과 6.1%로만 올려도 전국 도시철도 연간 손실액 충당 가능 대부분 자동차 환경세…대중교통 강화, 취지에도 맞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손실 보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부담과 지자체 사무 등이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도로·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감소에 따른 여유재원을 활용하면 무임수송 국비보전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특회계 내 재원배분 조정하면 무임수.......

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텐가? [내부링크]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특히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빚.......

"20년 담배 피웠다가 폐암"…담배회사 계속 승소하는 이유 [법알못] [내부링크]

&#34;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4; 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내에서는 흡연자의 질환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는 &#34;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34;고 경고했다. 이어 &#34;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

옆집 개가 내 車를 물어 뜯었는데…피해 보상은? [내부링크]

동물들의 반란인가.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동물이 자동차를 습격하거나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가 차량을 파손한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기아 K5 3세대 모델을 타는 작성자는 어느 날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개 4마리가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차량을 파손한 것이다. 아이디 ‘김도니쿠’는 “운전석, 조수석, 펜더, 보닛 앞쪽, 조수석 하단 범퍼까지 긁혔다”면서 “긁히다 못해 (아예) 파여버렸다”라고 파손 상태를 알렸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차량 사진에는 발톱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것에 긁은 모습이 선명했다. 의외로 동물이 차량을 파손하는 사례는 자주 발.......

대여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

‘대인 4천만원·대물 1천만원’..전동킥보드 보험표준안 나왔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 보상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 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됐다. 다만 의무보험화 여부는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PM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다. 해당 금액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PM 공유 플랫폼 업체들.......

'건강한 만큼, 적게 내자' 건강체 할인…보험금↓·건강↑ [내부링크]

종신보험 납입보험료 2~8%, 정기보험 6~38%까지 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팍팍해진 지금, 어려운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수가 돼버린 보험의 경우 필요는 하지만 납입료가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입 할인을 간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한두개는 들어 뒀던 보험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향후 할인도 받도록 만든 것이 바로 건강체 할인 제도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이란 미리 정해진 건강 요건을 기준으로 건강 상태가 양.......

렌터카도 술 마셔 운전 못할 땐 대리운전 가능해진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도 음주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렌터카 이용객들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도 대리 기사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칫 사고가 나면 보험사 등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대리기사협회 관계자: 대리기사들은 왜냐하면 법적인 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들은 그냥 넘어가다 나중에 뒤집어쓸 수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끼어들기만 노린' 보험사기 주의/데스크 [내부링크]

앵커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게 되는데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일당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도로.앞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미리 차로를 점령해 들이받습니다. 교차로에서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화물차와 사고를 내고, 정차했다 출발하는 승용차를 충격하거나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량에 속도를 올려 부딪칩니다. 모두 끼어들기,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린 보험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84차례에 걸쳐,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 7억 7천만.......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인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아무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망보험금의 요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 역시 모두 자녀가 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

숨은보험금 찾기, 간편 청구시스템 이용하자 [내부링크]

찾아가지 않은 &#x27;숨은 보험금&#x27;이 지속해서 늘어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x27;내보험 찾아줌(Zoom)&#x27; 서비스를 개선해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절차를 더 간소화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만기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후 완성된 보험금) 등을 총칭한 것으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

'세계봉사상'에 빛난 홀트아동복지회 최악 불명예 직면 [내부링크]

홀트 부부 손수 개척한 일산복지타운 기능 일부 폐쇄 입양아 잇단 폭행 사망과 장애인 학대로 위기 초래 6.25 후 최빈국 고아·혼혈아 정부 대신 입양 홀트는 &#34;억울&#34; 한국인 고아의 영원한 은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국내 굴지의 사회복지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고아 수출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폭행 사망 입양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장애인 상습 폭행까지 불거져 시설 일부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인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부부가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시작하며 설.......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년기 이행은 큰 관심사다. 이들은 모두 약 730만 명으로 기존의 노인인구 전체를 합친 것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을 ‘신노년’이라 부르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이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평생직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군 자긍심이 강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력을 가졌다고 알려져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어하고 은퇴 후에 삶을 즐기려는 성향도 강한 활동적인 세대다. 60대가 되어서도 노인이라는 고정 틀에 갇히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이 많은 어르신.......

[해외 칼럼] 부유층 증세와 아동복지 [내부링크]

공화당이 반대하는 바이든 지출안 대학 진학률 높이고 경제성장 이끈 역사적으로 입증된 좋은 아이디어 현 정책 비난은 反미국적 행위일뿐 민주당이 마침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출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합의가 임박한 지출 법안은 바이든의 원안과는 큰 차이가 있고 진보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이라면 이 같은 대형 지출안이 아예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플랜은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언론 보도는 주로 지출안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초.......

“사후 계획도 세워라” 죽음의 권리 외친 법의학자 [내부링크]

- 영국의 세계적 권위자 수 블랙 - 쓰나미 사망 신원확인 등 활약 - 공포·혐오 대상으로서가 아닌 - 이해해야 할 존재로 죽음 강조 - “사인·신원 확인받을 권리 있다” 죽음을 꺼리는 것이 생명체의 본능이라고는 해도 인간의 두려움은 훨씬 더 크고 절망적이며 히스테릭하다. 상대적으로 죽음과 멀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불안해한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죽음 따위 별 것 아니라는 듯 허세를 떨거나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도 담지 않을 정도로 금기시 한다. 죽음은 왜 공포의 대상이 됐을까. 죽음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겪는 평범한 일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정.......

"월수 500" 목수·도배사·해녀…MZ세대 '몸쓰는 기술' 빠졌다 [내부링크]

&#34;호주에선 엔지니어·목수·건축업자 같은 기술직이 높은 대우를 받고 많은 청소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꼽혀요. 그런데 한국에선 건설 노동자가 ‘노가다’라며 무시당하는 걸 보고 충격 받았어요.” 3년 차 목수인 이아진(19)씨는 한국에서 기술직에 종사하며 예상치 못한 편견에 부딪혔다고 고백했다. 그는 호주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건축업을 꿈꿨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자퇴를 결심하고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에 뛰어들었다. 일을 배우던 첫해에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느덧 일당 11만원을 받는 경량 목조 주택 시공팀의 막내로 성장했다. 이씨는 “목수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 기술자이자 예.......

산재보상은 안 되고…‘명예 연구원으로?’[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지난여름, 금강하굿둑 생태조사에 나선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부 조사원이었던 20대 대학원생이 숨졌는데요. 국립생태원은 산재보상은 안 되고, 대신 명예 연구원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난 사고. 조사원들을 태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 선박이 뒤집힌 건데, 물에 빠진 6명 가운데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20대 대학원생, 외부 조사원이었습니다. 70여 일이 지난 지금, 희생자 보상은 어떻게 됐을까. [국립생태원 관계자/음성변조 : &#34;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책임 소재 부분들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서….&#34;] 국립생태원 일을 하다 숨진 건 맞.......

마음의 병도 산재가 되나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우울, 불안 등도 해당… 업무-질병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 신체기준으로 판단 전신적인 통증과 불면증 및 우울감으로 내원하신 환자 분이 있었다. 1년 전 입사 이후부터 상급자의 모욕과 갑질이 지속됐고 승진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면증과 기분장애로 진단도 받으신 상태였다. 일반적인 상담과 더불어 산재 여부를 상담했고, 업무로 인해 증상과 진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산재 신청을 진행했다. 이 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대인 관계와 조직 내 문제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심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증상도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버.......

보험사 직원이 써 준 ‘원금보장 확약서’ 효력 인정 [내부링크]

울산지법, 변액보험 손실분 보상해야 보험사 직원이 변액보험 손실 보상을 확약했다면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험 약정금 손실보상 소송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4일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 생명보험사 상품 (무)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 지급형, 65세 표준체)에 월 88만원 상당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월께 가입한 보험의 원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알게 됐고, 보험사 직원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기를 요청해, 2019년 5월말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원금보장 확약.......

주말 없이 낙엽 치우다 쓰러진 환경미화원…法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과로가 기저질환인 고혈압 조절 어렵게 하여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 가을철 낙엽을 치우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물론, 하루 두 번 출근하다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이새롬)은 환경미화원 A(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A씨가 2019년 10월 29일 오전 7시30분경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다가 흉부 및 목에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고, 이튿날 벤탈술식 대동맥판막인공판막치환술, 상행대동맥인.......

종신보험 미리들고 거액 상속세 절세하세요 [내부링크]

A씨는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강남에 시가 약 100억원(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기준 50억원)의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1년 뒤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건물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했다. 만약 A씨가 미리 20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50억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같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건물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시가 10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다시 산정하게 돼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45억원으로 늘어난다. 건물 매각으로.......

"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내게"…보험료 상한 올려야 하나 [내부링크]

보험료 부과 월 기준소득 524만원…공무원·사학 연금은 856만원 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질의에 &#34;5차 재정추계때 사회적 논의 추진&#34;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 늘어나 신중한 입장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가입 유형별로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짊어져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족일 때도 구상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때에는 구상이 불가능할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규정에는 &#x27;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x27;고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위드 코로나에 접종 부작용 대비한 '백신 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아나필락시스 진단시 보험금 지급 상품 대거 출시...DB손보는 우울증·층간 소음 피해 위로금까지 지급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완화된 방역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늘면서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보험이 대거 출시돼 관심을 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속칭 &#x27;백신 부작용 보험&#x27;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내놓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보험 상품은 &#x27;백신 보험&#x27; 또는 &#x27;백신 부작용 보험&#x27;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

[사설]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텐가 ? [내부링크]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특히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빚.......

기막히게 교묘해진 보험사기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만 있으면 큰돈 안 들이고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대.” 대전에 사는 40대 A 씨는 얼마 전 지인 B 씨의 말에 혹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를 찾았다. 병원은 멀쩡한 A 씨의 눈을 백내장이라고 진단하고 1050만 원짜리 시력교정 수술을 해줬다. A 씨가 낸 돈은 단돈 8만 원. 진료비의 90%인 945만 원은 실손보험금에서 나왔고 97만 원은 B 씨가 내줬다. 알고 보니 B 씨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안과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였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생내장’ 보험사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병원이 브로커를.......

[Q&A]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자주 묻는 질문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 kr) [내부링크]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알려드립니다! Q1.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Q2.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요?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한가요? -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정 [내부링크]

세차장, 편의점, 미용실. 우리 주위 많은 곳에 일하는 청소년이 있다. 우리들은 택배 배달 알림음을 깜박 놓치고 1초 만에 배달 완료 문자를 삭제하듯이 일하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잊는다. 그들은 급여를 착취당하기도 하고 가족 내의 환자를 돌보면서 급여와 무관한 곳에서 일하기도 한다. 저숙련 노동자로서 재해의 위험에 방치되지만 실습이 끝나면 위험은 없는 일처럼 지워진다. 보호자와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간파한 이들에게 폭력이나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 한 청소년이 또 노동 중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월 전교조 광주지부는 요트관광 업체에서 잠수 작업 도중 숨진 고교생 홍정운군을 추모하며 특성화고 현장실습.......

소외된 아이들에 마음건강 찾아주는 ‘치유 스타’ [내부링크]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러브홀릭 ‘버터플라이’) 음악 수업이라기보다는 노래방이나 밴드 연습실 같았다. 한유현 군(14)과 최민서 양(19)은 내리 다섯 곡을 부르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음정이나 박자가 틀려도, 잠시 딴짓을 해도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윤여헌 군(15)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부터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까지 능숙하게 기타 반주를 해냈다. 윤 군은 “예전 학교에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선 기타도 배우고 연주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별지기’가 된 정신과 전문의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대안학교 ‘프레네스쿨 별’의 첫인상은 ‘자유.......

“영화로 재회한 30년전 아들… 다시보니 더 그리워”&lt;무쇠팔 최동원의 어머니&gt; [내부링크]

“며칠 만에 왔더니 그사이 새가 똥을, 에휴.” 5일 낮 부산 사직야구장. 아들 최동원(1958~2011) 선수의 동상 앞에 선 어머니 김정자(86)씨가 가볍게 한숨을 내쉰 뒤 아들의 동상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가방에는 언제나처럼 마른걸레와 물걸레가 들어 있다. 먼저 물걸레로 먼지를 훔친 뒤, 마른걸레로 다시 닦는 과정을 반복했다. 올해는 아들 최동원 선수의 10주기. 지금도 김씨는 매주 두세 차례씩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새겨진 이 동상을 찾는다. 어머니 김정자씨는 올해 아들의 10주기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했다. 회고록 ‘내 가슴의 심장, 최동원’을 펴낸 데 이어서, 다큐멘터리 ‘1984 최동원’에도 직접 출연했.......

[#나눔동행] 11년째 신장질환 장애인 재활 돕는 백락운씨 [내부링크]

모친 투석차 찾은 병원이 인생 바꿔…사회복지사업 눈떠 무료투석 위한 소송도…&#34;적자지만 책임감 갖고 재단 꾸릴 것&#34; 신장병을 앓는 시각장애 어머니를 치료하고자 찾았던 병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11년째 모퉁이복지재단을 맡고 있는 백락운(58) 이사장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낯선 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작은 제조업체를 꾸려오던 백 이사장은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모퉁이복지재단 산하 인천재활의원을 알게 됐다. 이 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장 투석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투석기만 54대로 사회복지시설 중 최대 규모다. 백 이사장의 어머니는 혈액 투석이 필.......

무상의료,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할 그 이름이여! [내부링크]

무상의료!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할 그 이름이여!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자금 조달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현실성은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책임회피 하느라 주인 없는 이름이여! 세금으로 퍼주다가 재정파탄 낼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해주고 싶구나. 나라 말아먹을 그 이름이여! 의료를 파괴할 그 이름이여! 붉은 세금은 서산마루에 높이 걸리었다. 미래 세대도 허덕이는 부담에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베네수엘라 길바닥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잘근잘근 씹어 부르노라. 싸구려 의료로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한없는 의료 대기로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화려하게 포장된.......

위드 코로나에 ‘백신 보험’ 관심…“일부 부작용만 보장 주의해야” [내부링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백신 보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목욕탕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허용되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미뤄왔다가 고민에 빠진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속칭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내놓고 판촉 중이다.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상한다. DB손보의 ‘집人(in) 생활 보장보험’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

위드코로나, 나들이 전 '보험'도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해외여행, 야외활동 수요 폭발 소액 가입 미니보험 속속 등장 단계적 일상 회복, &#x27;위드코로나&#x27;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과 야외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잠잠했던 여행자보험과 각종 레저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비대면인 온라인 보험에 힘을 쏟고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야호 씨가 가입한 등산보험은 실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업체인 쿠파이맵스라는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레저보험 꼭 챙기세요 [내부링크]

골프ㆍ등산은 물론 차박·킥보드 사고 보장 상품도 가을을 맞아 나들이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레저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골프, 등산 등의 레저스포츠는 물론 캠핑 및 킥보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나오고 있다. 레저보험은 운동이나, 어떤 활동, 여행 중 관련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을 한 분야로 특화해 저렴한 가격에 보장을 받도록 한 것이다. 레저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짜리 보험으로 보험료는 1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저렴한 편이다. 먼저 가을 스포츠를 즐긴다면, 한가지 운동을 선택해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 수 있는 레저보험을 추천한다. 하나.......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내부링크]

3년간 갱신보험료 따져 유불리 판단해야 보험료환입제도 통해 할증 막을 수도 도로 주행 중 &#x60;쿵&#x60; 하고 앞차를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는 40만 원. 이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내 돈으로 내야 하나… 운전자들의 단골 고민. 바로 &#x60;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x60; 입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자니 보험료 할증이 부담되고, 내 돈으로 처리하자니 이럴거면 보험은 왜 들었나 싶기도 하고.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손해 덜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60;3년 무.......

초저출생:'작아지는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법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내부링크]

2067년엔 월급의 절반을 떼일 수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3900만 명으로 쪼그라듭니다. 그중 절반은 고령자입니다. 빽빽한 인구밀도의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년부양비 등 명목으로 월급의 절반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공상과학 아니냐고요?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초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지금 8살 하온이, 2067년엔 월급 절반 뜯긴다 지금 &#x27;폐업&#x27;하는 중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산부인과. 5년 전만 해도 분만 건수가 연간 2000건에 달했지만 지금은 600건이 채 안 됩.......

'노인 일자리' 강조하더니..."계약직 악순환에 실업급여도 없어" / YTN [내부링크]

[앵커] 현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조와 달리 정작 60대 이상 노동자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5세가 넘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도 이유 없는 해고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6살 복진선 씨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설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기술직 경력을 살려 힘들게 얻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살이 넘어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료도 가져가지 않.......

길가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보험금 최대 얼마나?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치인 보행자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M 이용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자동검증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찰청,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 PM 이용자의 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달랐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으며 주로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만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한 보험표.......

'숨은 보험금' 12조 돌파…그들은 왜 안 찾아갈까 ? [내부링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말보다 1조원이 늘어 12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에 가입해두고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해 되찾지 않은 보험금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보험사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다. 6일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사이트 &#x27;내보험 찾아줌&#x27;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약 12조39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11조3978억 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 2017년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개설 뒤 주인이 찾아간 보험금 1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숨은 보험금은 건강진단자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지 않는 중도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3년이 지나기 전.......

고의 사고 '보험사기꾼' 미리 알아내는 '꿀팁' 3가지 [내부링크]

차가 달리는 도로는 언제나 위험하다. 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많아 더욱 위험하다. 80여차례에 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 도로에서 8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억7000여만 원을 챙겨왔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을 뜯어왔다. 사기단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 3개 잘린 생선장수···월 114만원씩 내고 돈커녕 옥살이 왜?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대구시의 한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했던 A(56)씨는 2016년 11월 왼손 손가락 3개를 스스로 잘랐다. 중지·약지·새끼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낼 요량이었다. A씨는 생 손가락 3개를 자른 대가로 보험금 4억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은 끝내 받지 못했다. 대신 A씨를 기다린 건 1년 6개월의 감옥살이였다. A씨가 보험사기를 계획한 건 친구인 B(57)씨의 영향이 컸다.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2015년 1월 손가락 4개를 잘라냈다. B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여느 보험사기처럼 경제력에 맞지 않게 많은 보험에 드는 것부터 시작됐다. B씨는 2014년 12월 무렵 손가락이 잘렸을 때 손가락 개당 1억원씩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되는 보.......

지게차에 깔려 다리 절단한 21세 男...한문철 “피해자도 일부 과실” [영상] [내부링크]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해당 사고로 왼쪽 허벅지 아래를 절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못 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9월9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으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지게차가 유도선보다 좁게 돌며 진입도로에 들어서다 정지선보다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사고.......

음주 차량 추돌사고 일으켜 '엄마와 아이' 살린 영웅 (영상) [내부링크]

한 음주운전자가 엄마와 아이 둘을 덮치기 직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27;오싹오싹 음주운전&#x27;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믿지 못할 장면이 찍힌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한 음주운전자가 정지(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차량은 건너편 횡단보도를 걷던 엄마와 어린아이 두 명을 정면으로 들이박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급가속해 음주 차량과 고의로 충돌했고, 다행히 길을 건너던 엄마와 아이들은 목숨을 건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음주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차량에도 3살 아.......

이주여성은 불쌍하다는 생각, 차별은 그렇게 시작된다 [내부링크]

[이슬기 기자의 대담한 언니들] &#60;17&#62;이주 여성들과 함께 하는 허오영숙 대표·김나현 센터장 재난도 불평등하게 찾아온다. 5차까지 지원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제외됐다. 영주권자와 결혼이주여성들만이 재난 지원 대상이었다. 클럽과 대형 스파에 나붙은 ‘외국인 입장 제한’ 공지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공식화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재부상) 속에서 ‘미투’ 물결에 적극 목소리를 냈던 이 땅의 이주여성들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였을까. 14년째 이주여성 인권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베트남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 부산의 이.......

치매노인, 사회복지사에 유산 증여…돌려받을수 있나? [내부링크]

치매를 앓던 노인이 자신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에게 일부 유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노인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병원에서 &#x27;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x27;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18년말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 강제 퇴원 당했고, 여러 차례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추가수술을 거부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복지관 소속인 C씨는 이런 A씨를 2017년 중순께부터 맡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2019년 1월11일 예금 계좌에서 1억4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했고, 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들[3] 경기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내부링크]

전산회계 알려주는 경로당 팔방미인들 미술‧체조 등 경로당별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해 어르신들 좋은 반응 올해 20개 시‧군‧구지회서 60여명 활동… 개선사항 보완해 확대키로 지난 10월 20일 경기 고양시 별빛8단지경로당에서는 작은 미술전이 열렸다. 92세 최고령자 백완자 어르신을 비롯해 지순덕, 윤순희 어르신이 지난여름 갈고닦은 미술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다. 빼어난 그림은 아니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정성스레 주변 풍경을 담은 그림은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렇게 세 어르신이 늦게나마 작은 미술전을 개최할 수 있었던 건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지회(지회장 우일덕)의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덕분이었다. 박현숙 서.......

식물인간 돌봄 책임 누구? 이혼한 아내일까, 어머니일까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8) A(남)와 B(여)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가 없다. A는 2013년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A의 어머니인 C는 교통사고 후 A를 돌보면서 2017년까지 A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합계 2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A가 가입해 두었던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자, C는 그 보험금을 수령해 A의 병원비로 사용했다. C는 2017년 며느리인 B를 상대로 A의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등으로 지출한 돈 1억 2000만 원을 물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실업급여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얌체족 철퇴 [내부링크]

앞으로 실업급여를 단기간 반복해서 받을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 된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자격 인정과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 포도 품목 신규 가입 과수원 보험료 할인제도 시범 도입 [내부링크]

포도 과수원 신규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보험료율 지속 상승추세인 반면 가입률 장기간 정체된점 감안 시범사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가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 가입 시 보험료의 10%를 할인하는 “신규가입자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고 누적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져 신규 보험가입이 저해되지 않도록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가입률을 높이고자 시범 도입됐다. 적용 대상인 포도 품목은 2002년에 보험상품 도입 이후 보험료율이 지속 상승추세인 반면 가입률이 장기간 정체된 점 등을 감안해 시범운영 대.......

피해자만 남은 '태아산재'…법 개정 시급[OBS뉴스] [내부링크]

【앵커】 OBS와 셜록의 공동탐사보도 ‘진실을캐다’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 현행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태아산재와 지지부진한 입법논의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있지만 구제 방법은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정보윤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 기자, 태아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행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태아는 아예 청구권조차 없는 건데요.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과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의 보험급여를 대신 신청하거나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선천.......

[우리가 몰랐던 보험설계사②] ‘해촉 위협‧신뢰 추락’ 벼랑 끝에 선 설계사들 [내부링크]

보험업계, 40여년간 설계사 ‘대량유입·대량이탈’ 반복 2019년 생명보험 설계사 1년 이상 근무자 38.2% 불과 보험사VS설계사 부당해촉·수수료 환수 등 갈등 지속돼 설계사 정착·소비자 보호 위해 수평적인 문화 형성돼야 “고객님, 앞으로 고객님께서 병원에 가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시면 보험금 청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자는 몇 해 전 보험계약을 위해 만난 설계사가 있었다. 그는 기자와 비슷한 또래로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설계사였다. 상품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준 덕에 짧은 시간에 믿음이 생겼고 흔쾌히 계약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설계사는 사라졌다. 얼마 못 가 해당 보험사로부터 담당자가 변.......

조현병 시달린 30대, 어머니 살해...‘심신장애 인정’ 2심서 무죄 [내부링크]

조현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고양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히 보기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직장에서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자”는 알 수 없는 말을 갑자기 하면서 동료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처음으로 이상 행동을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런.......

'장애인 학대'로 홀트 주간보호센터 18년 만에 폐쇄 [내부링크]

기존 장애인은 고양시 협력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원 이관 홀트 부부 1955년 아동복지사업 시작 후 시설 폐쇄 처음 또래보다 신체와 정신 발달이 더딘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일부 시설이 이르면 오는 22일 폐쇄된다. 폭행 당사자인 교사 A씨와 홀트아동복지회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경기 고양시가 대체 장애인시설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조영자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장은 4일 &#34;홀트일산복지타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온 발달 장애인들을 수용할 대체 시설이 완공돼 22일께 개관할 계획이다&#34;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가톨릭 계열의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운영하는 일산종합사.......

[인터뷰] “장애인 가족에게도 돌보미 자격 부여해야”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소율이 가족의 사연을 봤는데, 자격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국가가 중증 장애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신청을 해도 돌보미가 파견이 안 되는 데서 미스 매칭 현상이 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비스 인력의 성비 구성을 이야기할.......

은행 빚 5억에도 행복한 정신과 전문의…그는 왜 ‘봉천동 별지기’가 됐나 [내부링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엔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다. 교육과 마음 치료, 직업 탐색이 동시에 이뤄지는 6층짜리 건물이다. 학교이자 병원인 셈이다. 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마음을 다쳤던 아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씩도 머물다가 일상 회복의 꿈을 안고 떠난다. 2층엔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는 카페도 있고, 최근엔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 병원장이자 교장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55)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이기도 하다. 학교 폭력, 따돌림, 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다. 봉천동 토박이인 김 교장은 이 건물에 정신과 의원을 개원했다가 아.......

지금 처한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융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위한 금융 이야기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들려준다. 영화 &#60;굿 윌 헌팅&#62;의 주인공 ‘윌’은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청년이다. 윌은 우연히 복도 칠판에 적힌 수학문제를 단번에 풀어놓고 사라진다. 사실 그 문제는 ‘제럴드’ 교수가 증명하는 데 2년이 걸린 문제였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윌을 찾아내고, 그가 미처 알지.......

“코로나19 이후 어린 소녀 대상 성기 훼손 위협 커졌다” [내부링크]

[인터뷰]와리스 디리 ‘사막의 꽃’ 재단 설립자 소말리아 사막에서 유목민 딸로 태어나 세계적 모델로 성장 다섯 살 때 당한 ‘성기 훼손’ 경험 고백하며 인권운동가로 변신 소말리아 여성 열 명 중 아홉 명, 여전히 성기 훼손 피해 코로나19 확산이 성기 훼손 ‘악습’에 미친 영향 유럽, 미국에서도 이민자 사회 중심으로 성기 훼손 성행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미래가 바뀐다 “제 이름 ‘와리스’는 소말리아어로 ‘사막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의 꽃은 생명이 살아남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나요. 어머니가 ‘자연의 기적’에 빗대 제 이름을 지어주셨죠. 저는 이 이름이 저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 주민 희생양 삼는 혐오시설...엄연한 사회적 차별 [내부링크]

&#34;환경오염과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34;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7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환경오염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실태 및 지원방안)은 희생자를 기리면서 시작됐다. 포럼을 주관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한국일보가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재한 &#x27;국가가 버린 주민들&#x27; 기획 보도에 공감해, 본보에 공동주최를 요청해 성사됐다. 질병과 싸우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오염지역 주민들의 사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34;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지원하는 좋은 대.......

모친 간병비만 3억 썼는데, 10억집 상속세 확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어머니 부양을 위해 대출받으면, 주택 상속 시 대출금은 공제될까요?” ‘금융SOS’ 의 독자 A씨가 e-메일을 통해 물어온 질문이다. A씨는 요즘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 어머니가 병원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양비는 더 늘었다. 연로한 모친이 사는 집 말고는 현금자산이나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까지 내야 해 부담이 큰 만큼, A씨는 빚을 내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상속세율. 그래픽&#x3D;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산과 함께 빚을 물려주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피.......

퇴직연금 불리고 싶은데 DB형·DC형도 모른다고요? [내부링크]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임원회의에 갈 때마다 퇴직연금 상담 요청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허탈하게도 질문은 대개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34;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34;고 묻는 임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34;나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 평균적인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겠느냐&#34;며 &#34;노후 준비를 노후에 하는 수준&#34;이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이면서 100세 시대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x27;은퇴 후에 40년 동안 쓸 돈 충분하신가요?&#x27;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죄와벌] "차 부품 교체" 허위보험료 청구…"만연한 행태" 벌금형 [내부링크]

유명 외제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이들이 사고차량을 수리하며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 수백~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다가 덜미를 잡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사고 차량이 접수되면 수리를 진행하기 전 보험사에 선(先)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선견적 비용을 &#x27;신품 교체&#x27; 등으로 부풀린 후, 실제로는 중고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업소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이들이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께부터 4년여간 유명 외.......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 기획 너를 만나 행복해·(3·끝)] [내부링크]

박은숙 인천가정위탁센터 관장의 제언 &#34;위탁가정 지원, 지자체 중장기 로드맵 필요&#34; &#34;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34; 인천가정위탁센터 박은숙 관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34;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은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양육자의 보호를 받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된다&#34;고 강조했다. 박은숙 관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일하며 28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을 살핀 아동복지전문가다. 3년 전 취임하자마자 인천지역 가정위탁 현황을 살핀 박 관장은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34;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인천은 가정위탁사업의 여건 등이.......

문 밖에 안나오는 친구들, 그들의 자립을 원한다면 가정방문상담 제도화해야 [내부링크]

[숨어버린 사람들 1 통계조차 못내는 &#x27;은둔형 외톨이&#x27;] &#34;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x27;가정방문 상담&#x27;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 밖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인데,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문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34; 오상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사진)은 &#34;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정방문 상담이 꼭 필요하다&#34;고 강조했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와도 대화가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부모의 무관심 등 여러 요인으로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에게 전문 상담가가 여러 차례.......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내부링크]

건보,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부여하는데 성별 알고 등록 취소 소성욱·김용민씨 동성 부부, 행정소송…내년 1월 첫 선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대법정. 동성 배우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소성욱(30)씨가 증언대에 섰다. 방청석에는 소씨의 남편 김용민(31)씨와 이들 부부를 응원하는 지인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소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당사자다. 이날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증인석에 선 소씨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당시) 저희 관계가 배우자로 떠서 엄청 놀라고 기뻤는데, 어느 날 전화 한통으로 권리가 박탈됐다.......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보상(補償, reward)이란 ①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②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③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배상(賠償,compensation 또는 indemnification)이란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뜻한다. 배상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배상의무자는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고, 배상은 위법한 공권력에 대.......

소유물 아닌 인격체…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아동학대 [내부링크]

&#x27;민영이 사건&#x27; 양부 무기징역 구형 지난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x27;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x27;의 신설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7일 이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x27;민영이(이하 피해 아동)&#x27;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양부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았다. 양부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렸으며, 양부와 양모는 반혼수 상태에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을 방치했다. 檢, 살.......

[사설] 급증하는 ‘홀몸노인 가구’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일까? [내부링크]

대구 &#x27;노인 1인 가구&#x27; 비중이 타 도시와 비교해 높은 데다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홀몸노인 가구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방관할 경우 시민 복지나 도시 활력 저하 등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거와 의료, 고령자 취업 등 제도 재정비와 지원책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전체 가구에서 홀몸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다. 이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부산(9.7%)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인 7.9%보다 훨씬 높다. 특히 서울 등 다른 특별·광역시의 6~.......

"노인환자 '집에서 편안한 임종' 소원, 들어주고 싶은데..." [내부링크]

노인의학회, 방문진료 활성화 &#x27;지지부진&#x27;...&#34;수가 현실화·시스템 보완 필요&#34; 보건복지부 협조 시 적극 동참...진료시간 긴 노인환자, 수가가산 검토 요구 &#34;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고 싶어하는 노인환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현재 시행 중인 왕진(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재가서비스 체계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 안타깝다.&#34; 대한노인의학회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노인환자들에 대한 왕진 등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 현실화와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환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경.......

방임도 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집다운 집으로] 32. 오남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복지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무엇이 필요할까? [내부링크]

인간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은 현대사회 이전에 주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제공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 10월 8일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이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국민돌봄기본권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영남대 김보영.......

복지 사각의 비극… 서글픈 청년 ‘간병살인’ 선처 목소리 고조 [내부링크]

뇌출혈 마비 부친 굶겨 죽인 혐의 1심 징역 4년… 2심은 10일 선고 56세 젊은 부친, 요양급여 못받아 가스 끊긴 집에서 생활고 속 간병 지자체도 알지 못해 지원 못받아 이재명·심상정 등 잇단 탄원 동참 金총리도 “국가가 역할 못해 죄송” 지난 8월 22세 청년 강도영(가명)씨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5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기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가스가 끊기고 쌀을 사먹을 돈마저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복지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강씨의 형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를 선처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강씨 어머니.......

산재 인정 시 수급 가능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내부링크]

이번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다.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관한 비용이 지급된다. 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이 경우 산재가 인정되.......

국민연금 1인 평균 55만원, 최저생계비 처음 넘었다 [내부링크]

매달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361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보다 2012원 많다. 올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이혼연금이라고 불리는 분할연금, 1999년 이전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특례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제도를 시행한 후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

'보험 25개에 보험금액 95억' 걸러낼 수는 없었나? [내부링크]

보험사기 효율적 조사 위한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 개인정보 남용 우려에 계약정보시스템 개선도 불투명 “강화된 모범규준 적용하면 개인별 가입한도 조정 가능”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의심성 보험가입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예방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남편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A씨에게 2억208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

오사카 시민들은 왜 '위안부 옹호'한 극우정당에 환호했나? [김보겸의 일본in] [내부링크]

日중의원 선거에서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약진 지역감정 심한 도쿄에선 &#34;오사카人 바보라서&#34;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젊은층 열광하는 정책 코로나19 대응도 77%는 &#34;유신회 높게 평가&#34; “오사카 사람들은 바보.” “유신회의 악행들을 알면서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의 극우 성향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오사카에서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자 유권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원래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이던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에 후보자를 낸 15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고, 전국적으로는 41석을 얻어 직전(11석)보다 네 배 가까이 의석을 늘렸다. 이는 중의원에서 법안을 발.......

나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흔적 지우기 [내부링크]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얼마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60;오징어게임&#62;에 이끌려 넷플릭스 세계에 빠졌다가 잔잔하게 눈길을 끄는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를 봤다. 숨진 이의 물건을 갈무리해주는 유품정리사가 소재인 &#60;무브 투 헤븐&#62;이다. 드라마 제목과 같은 이름의 유품정리 업체는 고인의 ‘하늘로 가는 마지막 이사’를 돕는다. 인턴으로 일하던 공장에서 다친 다리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고시원 쪽방에서 홀로 죽은 청년, 찾지 않는 자식을 그리워하다 숨진 지 한참 지나 발견된 치매 할머니, 친구 결혼식에서 알게 된 남성의 끈질긴 구애를 거절했다가 살해당한 어린이집 교사. 오래전에 퇴직하.......

저렴한 보험료의 함정…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 손 본다 [내부링크]

보험료 10∼40% 더 저렴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 환급률 낮은데 보험료 더 비싼 경우 있어 금융당국 “법 개정 통해 보험사 관리 감독” 당장 내야 할 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거나 이미 낸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들에 대한 건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무·저해지 보험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함께 이 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보 험이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정도 저렴한 상품이다. 당.......

사고보상금 최대 4000만원…킥보드보험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사고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험업계,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 보상금액과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

"설계사 말과 다른데?"… 들쑥날쑥 종신·치매보험 등 환급금 기준 마련 [내부링크]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환급금 기준이 조만간 명확해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무·저해지보험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며 주로 건강·어린이·종신·치매보험 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판매해 연간 400만건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저금리 장기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엄마까지 불러 1400만원어치 진료, 140만원 부담 [내부링크]

중국인이 한국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x27;셀티션&#x27;에 &#x27;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x27;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중국에서 뇌동맥류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중국인 여성은 지난 10월 초 한국에 입국한 뒤 뇌동맥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모 대학병원에 입원 후 6일 만에 치료를 마쳤다. 영상에는 영수증도 공개됐다. 총병원비 약 1436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약 150만원 뿐이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댓글에서 &#34;여기에 실손의료보험도.......

'오징어 게임'하다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첫번째 게임만 일반·재해·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 모두 충족 두번째 게임부터는 사망 예측 가능해 일반 사망 보험금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x27;오징어 게임&#x27; 속의 게임 참가자들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드라마에서는 수많은 게임 참가자들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서조차 &#x27;오징어 게임&#x27;을 가정한 보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라고 한다. 8일 삼성생명[032830]에 따르면 &#x27;오징어 게임&#x27;의 참가자 중 첫 번째 게임인 &#x27;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x27;에서 탈락해 숨진 사람들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 및 재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게임.......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게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듣는다면… [내부링크]

신뢰를 중시하는 금융권 문화에서 가장 불명예로 꼽히는 불완전 판매 &#x27;민원왕&#x27;을 놓치지 않는 보험권이 여전히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다. 종신보험은 가계를 이끄는 가장의 사망을 대비하는 상품으로 IMF 사태 이후 특히 주목 받았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금액이 크고 사업비(일종의 수수료)도 많이 떼는 구조다. 때문에 판매에 따른 보험설계사 수당도 많다. 종종 판매 단계에서 몇몇 보험설계사가 무리수를 두는 것도 수당이 쏠쏠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9449건으로 이중 모험모집, 즉 판매 단계에서 발생한 민원이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유니버셜.......

화재 5건 중 1건은 집에서…생소한 화재보험 가입요령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에서 3만8,638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7,159건(18.5%)이 주택에서 불이 난 경우입니다. 주택화재로 지난해에만 1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별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9년간 있었던 주택화재 6만9,809건 중 음식물 조리·담배꽁초·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54.4%)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의료비 보장에 대해선 다양한 보험 가입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5건 중 1건이 주택화재인 데다, 한 번 불이 나면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험료도 월 1만~3만 원 안팎.......

보험료 인상에도…"내년 고용보험기금 4조7000억 적자" [내부링크]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을 드러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정부 재정지원 비중이 상당해 당분간 적자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x27;202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계획안&#x27;에 따르면 내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4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계획안 자체는 5조5000억원 적자이지만, 계획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년 보험료율 인상 수입분 8000억원을 감안한 수치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

스쿨존서 눕고 춤추고…운전자 약 올리는 '민식이법 놀이' [내부링크]

&#x27;한문철TV&#x27;초등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눕고 춤추는 등 이른바 &#x27;민식이법 놀이&#x27;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에는 &#x27;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전북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 모습이 담겨 있다. 민식이법 놀이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영상을 보면 멀리서 세 명이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누웠다가 차가 다가오자 일어나 차도 한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차가 가까이 오자 서.......

자녀 7명에 보험 30개 든 부부, 아이 정강이를 베었다 [내부링크]

보험금 타려고 본인, 자녀 몸 일부러 상처 낸 혐의 부부 각각 징역 6년, 4년 실형 선고 미성년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총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2&gt; 도선 : 인연은 진리다 [내부링크]

“인연 타고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가는 것이 당연” “혜철 뒤 이은 동리산문 2조” 풍수지리 비보 도참 등 중심 옥룡사파 개조… ‘선각국사’ “이 세상 떠나면서 인연 따라 오고가는 게 당연한 이치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유훈에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문학 근본 물음에 대한 답 ‘압축’ 언젠가 한 학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근처에 무덤이 있어서 마음이 찜찜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주변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해주었다. 이 답.......

노인복지시설 16% 고급차… 운영자 자가용 '장애인 혜택' [내부링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이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란 점을 악용한 시설 운영자들이 개인 자가용을 시설차인 것처럼 속여 장애인 등록을 한 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시설장이 운행하는 외제차 등 고급차량이 시설차로 둔갑하기도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중 15% 이상이 외제차와 고급 승용차라며 시설장들이 개인 자가용을 등록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요양원 등 노인·장.......

비 오는 날 우산처럼…긴급 노후자금 필요할 땐 국민연금 실버론 [내부링크]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가능…현재 이자율 연1.69% 대부분 실버론 대출받아 전월세 보증금에 충당…작년엔 74.8% &#34;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박노후(65)씨는 금융공기업을 정년퇴직하고 소싯적 꿈꿨던 소설가의 꿈을 펼치기 위해 신춘문예 공모전에 출품할 소설 집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내년에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다. 박 씨는 곧바로 은행으로 직행했다. 하지만 퇴직을 해서 고정수입이 없는 박 씨에게 은행원이 권유하는 대출상품은 죄다 고금리뿐이었다. 통상 노년층은 금융기관 내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위드코로나에 고개 드는 감염성 보험…보장 범위 넓혀야 [내부링크]

11월 들어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일상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만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매일 2000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도 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비한 보험과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격리 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약 등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독감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KB 4세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보험으론 최초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입원.......

‘오징어 게임’ 하다 죽으면... 게임 따라 보험금 다르다는데, 왜? [내부링크]

세계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실제 상황이라면 게임에서 탈락해 숨진 참가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에서 사망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일반, 재해, 상해,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해당해야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8일 삼성생명이 현재 보험금 지급 기준을 오징어게임에 적용해봤더니 첫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해 숨진 참가자들은 일반과 재해, 상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번째 게임부터는 일반 사망금만 받을 수 있었다. 보험금은 사망 확률이 낮을수록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료를 냈을 경우 상해, 재해, 일반 순으로 보험금이.......

여친 살해 남아공 ‘의족 스프린터’ 가석방 심사 받을수도 [내부링크]

여자친구 살해죄로 복역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패럴림픽 챔피언 출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AF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 변호사에 따르면 34세인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7월까지 형기의 절반을 채웠다. 형기 절반 복역은 가석방 심사의 최소 요건이다. 피스토리우스는 2013년 밸런타인데이 이른 시간에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자신의 침실 화장실 문밖에서 안에 있던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를 향해 네 발의 총탄을 쏴 숨지게 했다. 그는 그녀를 강도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살인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교정국은 당초 스틴캠프의 부모와 가석방.......

사각지대 시청각장애인 ‘#헬렌켈러를_찾습니다’ 챌린지 [내부링크]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 발굴을 위한 SNS 챌린지 ‘헬렌켈러를 찾습니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실된 장애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들은 손으로 전해지는 진동이나 촉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이에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시청각장애인을 떠올릴 수 있는 ‘손’을 활용한 챌린지를 기획했다. 챌린지 참여는 손에 #헬렌켈러를_찾습니다 문구를 적은 후 인증 사진을 촬영, 자신의 SNS에 업로드 후 챌린지에 동참할 사람 2명 이상을 지목하면 된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시청각장애인 #촉수화 #점자를 필수 해시태그로 넣어야 한다. 챌린지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구하기 위해 [내부링크]

작년 한 해 4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아이들은 태어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 도와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멍이 든 채로 동네를 돌아다녔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 병원에도 갔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남의 집 일이니까’ 간섭할 필요 없다고 여겼고,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동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동도 폭력이 허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맞아도 되는 어른이 없듯이, 맞아.......

"씨X 왜 막아" "놀기만 해" 욕설에 조롱… 공공근로 노인의 눈물 [내부링크]

경기 포천시에서 노인공공근로를 통해 매일 아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윤모(77)씨는 얼마 전 쏜살같이 자신 앞을 지나친 차량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 통제를 위해 들어 올린 깃발을 한 차량이 그대로 치고 가버려 하마터면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윤씨는 8일 한국일보에 “충돌은 피했지만, 차량이 손에 쥔 깃발을 ‘탁’ 치고 지나치는 바람에 놀라 넘어질 뻔했다”며 “운전자가 욕설과 함께 ‘왜 차를 막느냐’고 소리쳐 하루 종일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통정리 참여자인 김모(80)씨는 근무시간(오전 7시 30분~9시) 전에 잠시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행인이 김씨가 앉아 있는 것.......

[기자의 눈]‘오징어게임’과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방영된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해외 유명 쇼프로그램에서 출연 배우를 섭외하고 있고, 드라마에 나왔던 달고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은 해외에서 더 열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에서도 오징어게임 속 캐릭터 분장이 인기를 끌었다. 오징어게임은 6개의 게임을 무사히 통과하기만 하면 456억원을 벌 수 있다는 단순한 시스템을 내세워 저마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모은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경마장을 전전하는 백수, 투자에 실패한 금융맨,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새터민, 사장에게 월급을 떼인 외국인노동자 등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고 처절.......

[잠시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도 치매 있으면 혜택"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날짜 : 2021년 11월 07일 (일요일) 진행 : 이성규 교수 대담 : 정문진 다올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34;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도 치매 있으면 혜택&#34;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62;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발을 맞추며 나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주인공. ‘다올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정문진 대표 모시고, 노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

[이슈K]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어떻게? [내부링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핵심은 현행 만 59살에서 64살로 5년 정도 상향. 보고서는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령 상향에 따른 효과와 함께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과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영상] ‘국민연금’ 소득할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 국내거주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 가입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13년 -.......

[횡설수설/이은우]최저생계비 앞선 국민연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평균 55만 원을 넘었다. 올해 최저생계비 54만8349원을 앞지른 것이다. 국민 다수가 노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용돈 내지는 생존 연금이 아니라 ‘생활 연금’을 원한다. 월 1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적어도 20년은 가입해야 한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고령화시대는 연금 전략이 필수이다. ▷예전에는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를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불렀다. 연금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월 90만 원 이상 받는다. 이런 가입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금, 법률적 쟁점 알아야 [내부링크]

가족 중 누군가가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사망자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률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침해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설의 논란은 있지만 우리 대법원판례는 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일때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소송에 참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의 형태로 진행.......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 항공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부링크]

항공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06088)에서 최근 &#34;카타르항공은 에이스보험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유통업체인 A사의 의뢰로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화물 10팔레트(약 3200)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의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들에는 포장박스가 물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영양주사'…비급여 진료 증가에 전체 가입자 손실보험료 갈수록 늘어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연간 수조원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과다이용에 전체 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의 2.2%정도 된다. 5000만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청구한 가입자도 9만명이나 됐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만명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의 60% 안팎은 일년 동안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 적자라는데…76만명 '1천만원 이상' 보험금 타갔다 [내부링크]

&#34;올해 3조여원 적자 우려…소수의 과다이용에 전체 보험료↑&#34; 할증제는 7월 이후 가입자만 적용…&#34;비급여 방치시 문제 커져&#34;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연간 수조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지난해 76만명이 1천만원 넘게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천496만명 가운데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천313만명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

한 팔로 이룬 피트니스 3관왕… “하루에 23층 계단 5번씩 왕복” [내부링크]

건강하게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겨루는 피트니스 대회에서 한 팔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우승자가 탄생했다. WBC(World Body Classi)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경쟁 끝에 3관왕을 차지한 김나윤(30)씨의 이야기다. ‘한팔 피트니스’로 주목받은 김씨는 재활운동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싶다는 향후 목표를 밝혔다. 김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피트니스 대회는 웨이트를 알아야 재활(운동)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출전하게 됐다”며 “목표는 재활운동 전문가”라고 밝혔다. 3년 전 사고로 한 팔을 잃은 김씨는 지난 9월25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WBC 피트니스 대회에서 장애인 부문 챔피언을 비.......

한 해 400만원 떼이는 요양보호사..."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내부링크]

공공재원 받는 민간 요양기관, 임금 착복 만연 정부 기준 미비해 돌봄 노동자들 희생만 강요[&#x27;반값&#x27; 돌봄 노동자의 눈물] ① 민간기관의 임금 착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매겨진 돌봄 노동 문제를 &#60;한국일보&#62;가 3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수도권의 한 요양원에서 5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진옥(가명·52)씨는 늘 최저임금을 받았다. 주 40시간, 한 달에 7, 8일 야간 근무를 하지만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은 201만 원(세후 실수령액 179만 원). “원래 그런 줄.......

“딸 같아 마음 아팠다”…사고 낸 아이 엄마 안아준 피해 차주의 진심 [영상] [내부링크]

얼마 전 아이 엄마가 사고를 냈으나 피해 차주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인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피해 차주 홍영숙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열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던 엄마 A씨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A씨의 과실로 벌어진 사고이기에 차에서 내려 피해 차주에 다가갔고, 피해 차주 홍영숙 씨에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과하자 홍 씨는 A씨를 끌어안고 괜찮다며 등을 다독였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해당 영상은 A씨의 남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며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홍 씨는 지난 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

정신장애인 자살률, 전체인구보다 7.2배↑ [내부링크]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인구보다 7.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중앙지원단)은 11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질환과 사망’을 발표했다. -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전체 인구보다 7.2배 높아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20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1.1명으로 15개의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이는 평균 장애인의 자살률보다 3.1배 높으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무려 7.2배 높은 수치다. 나아가 정신질환자 초과사망.......

아동복지시설 통학 이용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는? [내부링크]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

부모면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링크]

지수는 학교에 안 나온 지 30일이 넘었다. 1학기에는 교실에서 좀 버티나 했는데 2학기에는 아예 하루도 학교에 오지 않고 있다. 물론 1학기 출석률이 좋은 것은 대부분 상담실에 있거나 쉼터에 있어도 학교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중단할 수 있는 의사와 학습권 관련하여 위클래스에만 있는 것보다 한두 시간이라도 교실에 들어가야 함을 알리고 힘들어도 학교생활을 하게 권유했더니 아예 등교하지 않고 있다. 아이와 상담을 했을 때 아이는 자퇴를 원하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부모의 희망이라고 한다. 사실 지.......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그나마 조금 높은 금융기관은? [내부링크]

올해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용한 사업자로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 꼽혔다. 수익률을 많이 낸 금융사업자는 IBK연금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삼성생명, 현대해상,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은행 11개사, 보험 15개사, 증권 7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적립금 운용 영역과 제도 운영 영역으로 나눠 7개 항목에 걸쳐 평가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운용사를 가려냈다.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낸 사업자는 둘로 나뉜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선 롯데손해보험과 현대해상, IBK연금보험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부문에선 삼성생명과 IBK연금보험, 광주은행이 꼽혔다. 외.......

국민연금 내는 나이를 5년 늘리자고? 이유와 효과는? / KBS [내부링크]

[KBS 광주]어려운 뉴스를 쉽고 자세히!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x27;국민연금&#x27;을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4;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대책 안 되어 있고요.&#34;] &#x27;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x27;, 은퇴 뒤 자산이 많지 않은 노후에 국민 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죠.......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

꽃다운 나이에 소록도 봉사 43년.. 낡은 가방만 가지고 떠났다 [내부링크]

건강 악화되자 고국 오스트리아로.. 마리안느·마가렛 국제간호대상 수상 국제간호협회가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1999년 제정한 국제간호대상은 간호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국제간호협회 산하 플로렌스나이팅게일국제재단에서 주관하며 2년마다 세계 123개 회원국 간호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간호실무·교육·연구·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국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간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 2009년, 2013년에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았고,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역대 수상자가 단 7명뿐일 정도로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한국인 수상자는 2016년 별세한 김수지 이화여대 교수가 유일하다. 그런 가운데 지.......

오늘 아침 망현산의 낙엽들 모습 [내부링크]

비온뒤 오늘 아침 망현산의 떨어진 낙엽을 밝으며ㅇㅇㅇ 2021111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돌봄=여자 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내부링크]

[&#x27;반값&#x27; 돌봄 노동자의 눈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매겨진 돌봄 노동 문제를 &#60;한국일보&#62;가 3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59.6세의 여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x27;얼굴&#x27;이다.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가깝고 94.9%가 여성이다. 전체 돌봄 노동자로 대상을 넓혀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10명 중 9명이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4;돌봄의 사회화로 성평등을 달성하겠다는 말은 &#x27;거짓말&#x27;이.......

노인 50만명 돌보는 생활지원사들, 최저시급에 기름값·통신비 부담 [내부링크]

&#x27;반값&#x27; 돌봄 노동자의 눈물 [반값 돌봄, 이제 그만]②&#x27;내 돈&#x27; 내며 영업까지 경기도에서 노인생활지원사(생활지원사)로 일하는 박해령(가명ㆍ50)씨는 16명의 노인을 돌본다. 그의 일과를 살펴보면 숨이 가쁘다. 지난달 20일, 오전 8시 20분 자신의 차량을 끌고 집을 나섰다. 오전 9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그는 약 20분간 집안 안전점검을 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다음 집으로 이동했다. 오전 9시 40분 두 번째 방문지에 도착해 비슷한 업무를 했다. 오전에만 세 가정을 방문했다.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날 방문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돌렸다. 이후 약 30분간 점심식사를 하고, 낮 12시 30분 중점돌.......

초고령사회 목전에서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약 15년간 이 제도는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돌봄제도 구축과 중노년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활용도 증가,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최근에 이런 노인장기요양 제도 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사례를 접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무색하게도 방문요양.......

“더불어 잘사는 충남’, 장애인의 복지도 선도합니다 [내부링크]

&#x27;더불어 잘사는 충남&#x27; 실현하는 특별한 장애인 보호 인프라 &#x27;눈길&#x27;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장애인 보호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을 보장해 장애인 가족의 해체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것. &#x27; 이를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종합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x27;충남 장애인.......

정부 지원 없이 '주거복지' 실현?‥배 불리는 건설사들 /mbcNEWS [내부링크]

앵커 공기업 LH가 땅을 강제로 수용 해서 건설 업체에 되파는 건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돈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땅 장사를 하는 꼴입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민의 주거안정. 법이 정해놓은 공공 택지개발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라고 공공기관에 토지 강제수용권도 줬습니다. 대장동 사업도 처음 목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가 재정 투입을 반대했고, 성남시는 결국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공공이 재정 한 푼 들이지 않은 결과, 민간업자들은 최소 4천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계속 낮아졌.......

[설왕설래] 정파 초월한 장례식 [내부링크]

2018년 12월 초 미국 제41대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장례식장에는 상주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생존해 있는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과거의 정적들이 앙금을 풀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미국에서도 전·현직 대통령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건 물론이고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영면에 들 때는 다르다. 국가에 헌신한 정치인에 대한 예우가 있을 뿐 정파나 이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허물과 단점을 꼬집.......

美 남부 흑인 대학살에 희생된 남성, 123년 만에 장례…왜? [내부링크]

1898년 백인 우월주의자들 &#x27;흑인 대학살&#x27;에 희생된 조슈아 할시 할시 증손녀 &#34;가족 뿐 아니라 역사도 찾았다&#34;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백인 우월자들이 저지른 &#x27;흑인 대학살&#x27;의 희생자 장례식이 123년 만에 치러졌다. CNN에 따르면, 1898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x27;파인 포리스트&#x27; 묘지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x27;미 남부 흑인 대학살&#x27;에 희생된 남성 조슈아 할시의 장례식이 학살 이후 123년만인 지난 6일(현지시간) 거행됐다. 사망 당시 40세였던 할시는 묘비도 없이 매장됐다가 역사 연구 그룹인 &#x27;제삼자 프로젝트(the Third Person Project)&#x27; 조사팀에 의해 발견됐다. 이는.......

4기 암 유튜버 "약값 30만원서 570만원 됐다"…복지부 입장은? [내부링크]

4기 암환자 유튜버 김쎌 신포괄수가제 변화, 치료 중단 위기 전해 복지부 &#34;기존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34; 4기 암 환자의 신포괄수가제 변화에 따른 치료 중단 위기 호소에 보건복지부가 &#34;기존 환자 치료 연속성은 보장된다&#34;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34;정부는 지난달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했고,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는 환자들께서 진료비 부담 증가로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했다&#34;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34;정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

임플란트 비용 부담...‘건강보험’ 활용해 보세요 [내부링크]

노년이 되면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치아 기능 상실이다. 잇몸 노화에 따라 치아가 잇몸에서 탈락할 수 있다. 치아를 상실하면 음식을 씹는 일상적인 저작 활동에 지장을 받게 돼 불편하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충분한 저작 기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화 기관 기능도 저하되는 만큼 충분히 씹어서 삼켜야 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소화 불량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치아 상실 시 바로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치아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 중 하나인 임플란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력이 부족하고 잇몸에 고정시킬 수 없었던 틀니와 달리 저작력도 자연 치아와 유.......

1020세대 ‘보험사기단’ 기승, 이유 알고 보니… [내부링크]

SNS로 사기단 모집, 타인 명의 렌터카로 사고 내고 잠수 코로나19 확산 후 보험사기 인원·금액 모두 증가 보험금은 눈먼 돈? “보험사기를 알바쯤으로 인식” SNS에서 공격수·수비수 모집…중앙선 침범 차량 향해 ‘뒤쿵’ 사고 합의금 높은 강남·서초·송파에서 보험금 청구 빈번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의무적으로 보험금 반환케 해야” 지난해 2월 25일. 젊은 층이 주로 모여 소통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다.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보험빵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 뒤쿵 공격수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군데군데 등장하는 뜻 모를 단어는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보험범죄 가담자를 모집할 때 자주 쓰.......

보험사기로 챙긴 5억…1천만원 '만수르 세트' 술판에 흥청망청 [내부링크]

부산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일당 68명 검거…SNS로 공범 모집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 등을 제공한 공범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신고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

“몸값 높을 때 팔자”… 외국계 보험사도 짐싼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한국땅 떠나는 외국계 금융사②] 저금리·포화상태에 활로 찾는 외국계 보험사들 라이나생명 모회사인 미국 시그나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며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Exodus·집단탈출)가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라이나생명의 당기순이익은 3572억1500만원으로 3년 연속 외국계 보험사 중 선두자리를 지켰다. 국내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에 이어 4조원에 이르는 라이나생명의 높은 매각 가격은 다른 외국계 보험사들의 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계 보험사, 한국 떠나는 이유 한국은 5000만명이 넘는 인구와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GDP.......

3명 탔는데 보험금은 8명분?…고의사고로 5억 챙겨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어긴 차를 들이받았고 탑승자 수 부풀려서 돈 더 받으려고 수십 명의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60;기자&#62; 사고 직후 갓길에 주차하는 두 차량. 뒷목을 잡고 내린 한 차량 탑승자들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불러냅니다. 다 같이 모여 열심히 차량을 살피는데 두 차량 탑승자 모두 보험사기 일당으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 사고는 3명이 냈지만 남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은 모두 8명 분을 타갔습니다. 사고 때 차량에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SNS 메.......

"수송 보험료만 4억원" 프랑스 국보 대구에 떴다 [내부링크]

대구미술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마르크 샤갈 회화 &#x27;삶(La Vie)&#x27;. 압도적 크기(245×301)만큼이나 화려한 색채의 조화가 놀랍다. 1964년 예술혼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의 샤갈은 결혼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랍비, 음악가, 무용수, 광대 등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지는 인간 삶의 대서사시를 펼쳤다. 입체파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 화풍을 발전시켜 후대의 사랑을 받은 작가 그림을 눈앞에서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작품은 프랑스 매그재단 설립자가 샤갈에게 특별히 주문해 제작한 회화로 지금도 작가에게 헌정된 특별한 방에 걸려 있다. 매그재단의 심장에 비유되는 대표작이다. 프랑스 국보인 샤갈의 대표작들이 프랑스 문화.......

23년동안 장애인 '다리' 되어 준 아저씨…우정선행상 대상 [내부링크]

“전동휠체어를 쓰는 분들 가운데는 성능 좋은 새것보다 몸에 익숙한 헌것을 계속 쓰려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거든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마음으로 휠체어를 손보려 노력해요.” 올해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의 우정선행상 대상으로 선정된 신동욱 씨의 말이다. 신 씨는 대구에서 23년동안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를 수리하고 기증해온 ‘휠체어 천사’로도 불린다. 오운문화재단은 대구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 21회 우정선행상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정선행상은 매년 사회의 선행과 미담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격려하고자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의 호인 ‘.......

아동수당이 포퓰리즘? 평균 수준까진 확대해야죠 [내부링크]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x27;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x27;의 박진경 사무처장은 &#x27;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x27;의 핵심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영아기 투자에 더욱 집중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사무처장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출산지원금 2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

건물주가 아니라서...정부 탁상행정에 쫒겨날까 떨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내부링크]

경기 화성에 위치한 A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가 생겨 상가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신청해 정부로부터 일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을 하는 시설로 전국에 약 4000여개소, 약 11만명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일단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유예기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게 주인의 대답. 주인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도 줘야 하나 [내부링크]

양육·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는 지급 정지 국회예산처 &#34;이용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과 사용처 명시해야&#34;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도입하는 &#x27;첫만남이용권 사업&#x27;의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률에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의 생애 초기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을.......

'철거촌 구조’ 길고양이 ‘두삼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 [내부링크]

지난 4월 철거촌에서 구조된 길고양이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임명됐다. 10일 대구 달서구는 “두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 길고양이보호협회와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두류3동을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 두삼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식은 두삼이 얼굴이 새겨진 팻말과 두류3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구 길고양이보호협회와의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두삼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사업은 구조된 길고양이 두삼이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명해 지역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두류3동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내부링크]

입증 어려운데…‘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어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재, 즉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피해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며,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장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입증책임의 완화를 권고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

'부친 간병살인' 22세 청년, 당신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60;김현정의 뉴스쇼&#62;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지금부터는 1999년생. 22살 청년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만약 내가 A씨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A씨. 청년 A씨에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긴 입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역시 치료는 계속해야 했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고사하고 쌀 사먹을 돈도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아픈 아버지를 방치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청년 살인죄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어제 2심 선고가 있었는데 역시 1심.......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간병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내부링크]

이른바 ‘간병살인’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22살 청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1심 재판은 지난 8월에 있었는데 당시 크게 보도되지 않아 그냥 묻히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탐사보도매체인 ‘셜록’이 &#x27;프레시안&#x27;과 제휴해 이 청년의 안타깝고 비정한 사연과 판결문, 변호사, 수사기관, 병원, 청년의 주변 인물들을 장기간 집중취재해 최근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다. 새삼 언론의 힘을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다 여론은 감성과 이성 두 가지다. 기약 없이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굶겨죽일 수밖에 없던 희망 없는 가난한 20대 청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존속.......

급성 심장사로 휴일에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급성 심장사는 정확한 질병명이 아니므로 산재 승인 받으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해 과로사 산재 상담 시에 퇴근 이후나 휴일에 쓰러졌다면 산재 신청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보통 산재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증상이 발생된 장소나 시점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이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에 산행을 하다가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급성 심장사, 업무.......

건강하면 보험료 전액 돌려받는 日 간병보험…우리는 왜 없을까? [내부링크]

고령자 A씨(75)는 51세때 간병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약 25년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건강등급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았다. 위 사례는 일본의 한 보험사가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간병보험 상품이다. 건강이 악화되면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판별돼 연금이 지급되고 반대의 경우엔 만기때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는 식이다. 우리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민간보험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간병보험을 내놓으며 가입자 니즈를 충족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간병보험 상품 개발이 다소 부진한 편이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부문에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서비스질이 떨.......

실손 가입자 60%는 보험금 미청구…보험사는 왜 적자 외칠까? [내부링크]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절반 이상은 보험금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10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전체 2.2% 수준에 그쳤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실손보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60% 내외는 보험금 미청구자였다. 반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3만명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실손 보험금 양극화에 보험료 오르고 보장 줄고…소비자만 ‘울상’ [내부링크]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간 A씨는 간호사에게 실손보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간호사는 보험사 별 보장내역이 정리된 표를 보고 해당 보험의 보장금액에 맞게 도수치료 10회권을 끊었다. A씨는 ‘컨설팅’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2명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수령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34억 배상…맥도날드의 이유있는 경고 [내부링크]

[편집자주] &#x27;벌레 순대&#x27;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4;우리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만든 식품을 먹어야하는 수준이냐&#34;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가 왜 계속되는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구멍은 없는지를 점검해본다. [[MT리포트]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의 악순환, 왜 ④] #.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산 할머니는 운전 도중 커피를 쏟았다. 3도 화상을 입자 할머니는 커피를 너무 뜨겁게 줬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할머니에게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맥도날드는 &#x27;커피가 뜨거우니.......

위기가정 발굴 허점 노출, 보완책 절실[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위기가정 발굴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로 이 위기가정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를 이른바 &#x27;간병살인&#x27;한 20대 청년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청년이 생계난을 겪는 위기가정이었음에도 복지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위기가정을 먼저 찾아내는 위기가정발굴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방법은 크.......

[김명인 칼럼] 국가장, 깊은 유감 [내부링크]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의 결정과 시행을 지켜보면서, 나는 영화 ‘밀양’에서 아들의 유괴살해범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회해서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할 때, 이젠 용서할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울부짖던 그 엄마가 떠올랐다. 언필칭 민주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죽었다고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서 진실도 사죄도 용서도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이다. 1987년 12월17일 이른 아침을 잊지 못한다. 참담한 울분과 배신감, 그리고 차라리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랐던 숙취를 마치 커다란 십자가처럼 이끌고 하룻밤 사이 먼 외국의 어떤 도시처럼 낯설어진 서울 거리로 나서야 했던 그 아침을. 그 전날은 13대 대통령 선거가.......

[김주하의 '그런데'] 외국인 먹잇감 된 건강보험 [내부링크]

&#x27;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x27; 배우 황정민 씨의 그 유명한 밥상 수상 소감입니다. 우리에게 &#x27;밥상&#x27;은 건강이고 위로이며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잘 차려진 우리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영상 속 중국인은 지난달 모친을 한국으로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고, 총비용이 1,400만 원 나왔는데, 건강보험 덕에 150만 원만 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모.......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의 권리구제 방법 [내부링크]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령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한 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

4세대 실손보험 나왔지만, 여전히 보험사 '끼워팔기' [내부링크]

#직장인 A씨(43세, 남)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A씨의 경우 40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방문진단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거절 사유였다. 다만 설계사는 A씨에게 치아보험과 건강보험 등 대표 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런 방문진단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x27;4세대 실손보험&#x27;이 출시됐지만, 소비자 가입 문턱은 여전했다. 손해율을 이유로 대부분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11월 기준 보험사의 &#x27;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단독가입 가능 여부.......

2030 사로잡은 골프…‘골프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중장년층의 스포츠로 인식되던 골프에 MZ세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추산한 올해 국내 골프인구는 515만 명으로, 12년 만에 약 76% 증가했는데 이 중 2030세대 골퍼는 115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20·30세대의 유입으로 골프가 많이 대중화 됐다고는 하지만 비싼 골프장 이용비와 장비 등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한데요. 금융사들이 내놓은 골프특화 상품을 이용하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카드사, ‘특화 카드’ 속속 출시 우선 골프 특화 카드가 있습니다.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우리·국민카드 등이 골프 특화 카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골프 관련 가맹점 이용금액의 일정 비.......

비닐하우스 고의 파손한 뒤 보험금 청구한 일당…집행유예·벌금형 [내부링크]

자연재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58)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9)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 원 D(63)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A씨는 태풍, 강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려 줄테니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자고 청도 미나리 재배농가 농민들을 꾀어 보험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

막아놓고, 돌려놓고…보험료 카드결제 ‘꼼수’ 난무[SBS BiZ] [내부링크]

[앵커] 요즘 신용카드로 못 내는 게 없죠. 공과금에 4대보험까지 카드로 내는데 아직도 카드로 내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간 보험료입니다. 사람에 따라 적잖은 돈이다 보니 카드로 내면 좋겠다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카드로 보험료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또 왜 그러는지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손해보험사 고객센터에 카드 자동결제가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 카드로 보험료 자동납부 시스템은 따로 없는데요.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카드 수납은 설계사가 매달 직접 수기로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카드번호.......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청주서 남양주 행사장 이동한 가수 [내부링크]

유명 포크 그룹 가수, 사설 구급차 호출 토요일, 1시간 45분 만에 공연장 도착 &#34;몸이 안 좋아 구급차 불러, 상태 나아져 공연장&#34;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충북 청주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하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YTN에 따르면 A 가수는 지난 10월 30일 &#34;몸이 안 좋다&#34;며 충북 청주 한 웨딩홀로 구급차를 불렀고,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기도 소재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이동에 걸린 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주말 고속도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급차를 타지 않았다면 이동에 불가능했을 시간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빠른 이동을 위해 구급차를 호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생존확률 0%'에서 살아난 호주 男…죽기 살기로 악어 찔렀다 [내부링크]

60세의 호주 남성이 자신을 물고 강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어를 주머니칼로 제압해 살아남았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호주 퀸즐랜드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4미터가 넘는 거대한 악어의 공격을 받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지역 야생동물 관리자들은 이 남성이 &#34;살아 있는 것이 행운&#34;이라며 &#34;악어와의 몸싸움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0퍼센트&#34;라고 말했다. 피해 남성는 지난주 자신의 소유지로 낚시를 하러갔다. 그가 낚시터를 차지하고 있던 황소를 쫓아내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악어가 남성을 공격했다. 악어는 순식간에 남성을 넘어뜨렸다. 남성은 필사적으로 주변 나무가지를.......

"엄마아빠도, 선생님도 무서워요"… 일상에 스며든 아동학대 [내부링크]

작년 아동학대 3만건…43명 사망 분리조치·상담 등 제도 보완 필요 미성년자, 아동 대상 성범죄 급증 가출팸 등 영향… 대책 마련 절실 아동학대 범죄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가정사로 치부됐던 아동학대는 최근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모부터 선생님까지 학대자 다양 11일 시민사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3만905건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은 43명으로 지난 2015년 16명 대비 168%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5380건으로 나타났고 유치원과.......

신생아 200만원씩 주는 첫만남이용권, 시행 두 달 남았는데 ‘깜깜이’ [내부링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편성해놓고 세부 시행 규칙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련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때 지원금을 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만원 바우처의 신청권자를 영유아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어떤 것.......

"장례 치렀는데 백신 부작용 접수하려면 부검하라?" 유족 절규 [내부링크]

“이미 장례를 다 치렀는데 피해보상 접수를 하려면 부검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서류 접수조차 못 하게 될 줄은 몰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토론회에 참석한 전혜원씨는 아버지의 사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의 아버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후 6일 만에 뇌경색이 발생해 사망했다. 전씨는 “장례를 치르고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석 달 정도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부검 소견서가 없으면 사망 피해보상 접수나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

한국 보험사들 요양산업 진출 여부 초미의 관심…일본 보험사들 이미 ‘큰손’ [내부링크]

일본 보험사에 요양서비스 사업은 쏠쏠한 먹거리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적어도 8개 대형 보험사가 현재 요양사업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 3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솜포(SOMPO)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요양서비스업체 두 곳을 인수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9년 1238억엔(1조289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2위에 올랐다. 금융상품인 보험과 요양사업의 접점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이들이 시장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다. 고객을 대상으로 종신·간병보험을 설계할 때, 자사 서비스와 상품을 포함해 본사 매출을 끌어올리겠단 전략이다. 돌봄 데이터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론칭하는 것.......

간병살인,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 [내부링크]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20대 아들이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간병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들은 지난 5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일주일 넘게 방에 내버려뒀다. 아버지는 심한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겹쳐 끝내 숨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패륜적 존속살해 사건이다. 하지만 배경을 좀더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들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2000만원이 넘는 8개월간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으며 월세·가스비·전기료·통신비가 모두 연체될 정도로 궁핍했다. 결국 퇴.......

시속 5 서행하다 튀어나온 학생과 충돌했는데… "차량 잘못 70%" [내부링크]

한 고등학생이 골목에서 급하게 나오다 서행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차주는 고등학생이 발이 끼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줬다. 보험사는 차량 쪽 잘못이 70%라고 예상해 차주를 당황케 했다. 유튜브 &#x27;한문철 TV&#x27;는 11일 &#x27;이게 차량 70% 잘못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과실비율입니까? 차가 무슨 잘못일까요?&#x27;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4일 오후 5시쯤 한 도로에서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차량을 끌고 마주 오는 차들을 피하며 시속 5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골목길에서 한 고등학생이 튀어나와 차량과 부딪혔다. 순간 학생 발이 앞 바퀴에 끼어 차주가 후진해 발을 빼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취소해야" [내부링크]

권익위 &#34;부당이득 근거와 구제절차 모두 없었다&#34; 사망한 부모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초과지급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 3일 사망한 아버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고지 및 강제 징수 절차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 제1소위원회는 이 같이 의결했다. 2010년경 A씨가 B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용(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430만3570원을 A.......

자보 한방 진료비 1조원 돌파…이대로 괜찮은가? [내부링크]

지난해 진료비 청구명세서건수 역전…의과 41%·한방 59% 상급 병실료 눈덩이 증가세…한의원까지 1인실 늘리기 혈안 한방 비급여 심사기준 없고, 환자 본인부담 없어 과잉진료 우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한방은 지난 1999년 자보 수가를 적용받은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더군다나 단순 타박상·염좌 등 경상환자군의 한방 선호현상이 뚜렷해 앞으로도 증가세를 막기는 쉽지 않다. 한방 진료비 급증은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손해보험사 보험료 인상 등을 촉발해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과잉·중복 처방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특.......

중국 의료보험 사기행각에 대하여 [내부링크]

중국에서 해괴한 대규모 의료보험 조작사건이 일어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의료계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배후에 숨겨진 공직자들과 엄청난 보험금을 빼돌려 축재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비난은 이미 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대형 스캔들로 발전했다. 시작은 산둥성의 단현 췌이커우에 사는 천스융이란 사람이 지난 7월 맹장염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마을 보건소에서 수액 치료를 받고자 했는데 의료보험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한 데서 비롯됐다. 그는 최근 2년여 동안 지역 의료보험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는 더 황당했다. 의료보험 결제 기록에 따르면 천스.......

우리 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지탱하는 돌봄 노동자 [내부링크]

[돌봄노동 1] 돌봄의 사회화,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이란 수혜자 개인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을 일컫는다.1) 가정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던 돌봄 노동이 과거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 유급 노동으로 교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돌봄 일자리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지도 1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간병, 육아, 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사사용인으로 구분되어온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x27;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x27;시킬 것을 목적으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68년간 적용 제.......

코로나 시대 어르신 돌봄···기본권리로 인정 받을 제도적 정책 필요 [내부링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시대 정책과 대책필요한 시점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10일 ‘코로나 시대의 어르신돌봄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최경숙 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공식 돌봄노동자인 돌봄가족의 고립감은 돌봄가족 심층인터뷰로 자세하게 드러났다. 우리 센터는 2019년부터 돌봄가족들을 위해 지원사업과 휴가제 사업을 실시하면서 돌봄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게 됐고 2020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돌봄가족들의 실태를 파악했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

선진복지사회硏 "국민연금 등 개혁없는 복지확대 불가능" [내부링크]

&#34;MZ세대 세금폭탄 부담시키게 될 것&#34; &#34;국가책임 연금에 발생주의회계 적용해야&#34;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x27;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x27;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정숙 연구회회장은 &#34;국가채무가 GDP 대비 증가 속도가 OECD국가 중 1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들에게 그 세금폭탄을 부담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34;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34;정부재정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

아름다운 사회복지를 꿈꾸며 [내부링크]

“서울의 복지가 더욱 빛나는 것은 변화의 중심에 사회복지인이 있기 때문” 계절이 어느새 겨울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하는 계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변화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 정체되어 있는 것에서는 활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추구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그 인생이 빛나며 무한한 꿈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새로워지려는 의지와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끊임없는 변화의 욕구는 살아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변화하지 않는 인생은 정체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소망이 없습.......

산업재해의 또다른 피해자 ‘산재 가족’, 지원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내부링크]

산재가족 지원체계 구축 토론회, 국회회관서 개최 “당사자 뿐 아닌 가족 대상 다양한 욕구 지원 필요” 산재가족, 지원 받는 과정은 ‘너무도 힘든 보물찾기’ 산업재해의 고통은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전가되는 ‘사회적 재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 지원체계는 재해자의 의료지원 등으로 한정돼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재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등 지원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x27;산재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x27;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희망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이.......

[보험사기 IT로 잡는다] 삼성화재 “조폭 낀 사기 조직 실시간 탐지” [내부링크]

SNS 통해 10~20대 ‘보험빵’ 가담 늘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점유율 30%로 피해 커 IFDS로 보험사기 의심 혐의자 실시간 탐지 OO죄로 복역 출소한 조직폭력단 ‘신OO파’ A씨가 교도소 동기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조직원을 모집한 뒤 ‘보험빵’(보험사기 은어) 점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활동 범위를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움직이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그러던 중 삼성화재는 제보와 SNS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보험빵 제안이 있었다는 정황을 입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포착한 조사 대상자들의 개별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연계도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보험범.......

황당한 자해공갈 "차에 몸 갖다대고 '음주운전이야' 소리지르네요"[영상] [내부링크]

술집에서 나온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 한 남성이 차에 몸을 대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34;음주운전 아니냐&#34;라며 항의했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으로 확인됐다. 차주는 황당하다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엔 지난 11일 &#34;블박차 운전자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몸을 대고 &#x27;으아아악!! 너 음주운전 아냐?!&#x27;&#34;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8월 오전 2시쯤 경기 김포 장기동 한 술집 앞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34;새벽에 친구들이 있는 술집에 차를 타고 잠깐 들러 친구를 만났다&#34;라며 &#34;술집 안에서 친.......

약이 있는데도...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34;더 늦기 전에 &#x27;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x27; 도입해야&#34;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차은찬 어린이(13세)는 6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작년 2월 세 번째 재발까지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1회 치료로 은찬이 같은 재발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획기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된 &#x27;킴리아&#x27;(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포 채집을 앞두고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올해 6월 10일 결국 사망했다. 은찬이와 같은 아이에게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지.......

관심 받는 백신 부작용 보험…‘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내부링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손해보험사들도 백신 보험 판매에 나섰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이른바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이나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내놓고 판촉 중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심장 두근거림, 고혈압 등 최.......

갑상선 고주파 치료 보험금 미지급 분쟁…왜 계속될까? [내부링크]

&#x27;보험, 금방 잘 이해하기&#x27;(보금자리)는 알아만 두면 보금자리처럼 안락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약관을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코너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과 약관, 보금자리를 통해 알아보시죠. #지난 8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실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의료자문동의서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할 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갑상선 결절(질병코드 e04) 발생으로 고주파 절제술 진행한 환자들의 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주.......

뺏기고 내몰리는... '코시국' 여성 홈리스들의 삶 [내부링크]

[당신 곁의 페미니즘] 13번째 편지: 겨울의 초입, 길가로 밀려난 이들을 생각하며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한 당신에게, 혜미가 드립니다. (* 아래 오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편지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지낭독 서비스는 오마이뉴스 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 곁의 페미니즘 · 뺏기고 내몰리는... &#x27;코시국&#x27; 여성 홈리스들의 삶 성애님, 6월부터 시작한 편지가 벌써 11월까지 왔네요. 한 계절을 함께 보내고 또 다른 계절의 문턱 앞에 와 있는 듯해요. 저는 요즘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사무실 이사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 뒤엔 서점 고양이 허시먼을 보는 날들이 확 줄었어서, 허시먼 얼굴이 자.......

[장人들]”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하해~”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 [내부링크]

초등학교 5학년 우찬이는 학교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3년 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우찬이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우찬이는 ‘사육사’라는 꿈을 키워나갔다. 병마를 이겨내고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 곁에서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 우찬이의 꿈이 이루어졌다. 진짜 사육사처럼 옷을 갖춰 입고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로 들어선 우찬이는 기린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작은 동물을 품에 안아보기도 했다. 묵묵하게 항암 치료를 견뎌낸 우찬이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다. 우찬이의 소원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 코리.......

"남의 놀이터서 놀면 도둑" 막말…학부모들 '아동학대'로 고소 [내부링크]

입주민 회장 A씨, 이웃 아파트 초등생 5명 경찰에 신고하기도 소송 대리 변호사 &#34;아동학대에 해당, 무고 여지도 있어&#34;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가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강제로 관리사무실로 끌고가 경찰에 &#x27;도둑&#x27;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같은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입주민 회장을 고소했다. 13일 부모측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 부모 대표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34;회.......

“따님 잘 있나요” 계산원이 어르신 말벗 [내부링크]

네덜란드 대형 수퍼마켓 체인 ‘점보(Jumbo)’의 특이한 계산대가 고령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어로 잡담 계산대(Klets Kassa)란 팻말이 걸린 이곳엔 계산원이 물건 계산은 뒷전이고 손님과 수다를 떠느라 바쁘다. 여기에 줄 선 손님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고령자들이다. “허리 아프시다더니 이제 괜찮으냐” 같은 간단한 안부부터 “암스테르담에 간 따님은 잘 사느냐”처럼 어지간히 친한 사이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인사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 계산대 앞에는 “바쁘신 분은 옆 계산대로 가세요”라는 안내문도 걸렸다. 이 계산대의 목적은 독거 노인 등 고독한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 것이다. 2019년 7월 브라.......

[10대 자선공익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편] ‘사랑을 행동으로’ 국내외 입양·장애인 지원 이어가 [내부링크]

홀트아동복지회는 &#x27;사랑을 행동으로’ 라는 미션 아래 입양·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으로 알려진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복지를 시작으로 아동과 장애인, 지역사회 대상으로 복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홀트가(家)의 헌신으로 지난 1955년 설립됐다. 설립자 해리 홀트는 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된 한국 아동 입양을 시작으로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평생을 아동 복지에 헌신했다. 해리 홀트‧버다 홀트 부부가 강조한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중학생 딸의 옷 주머니에서 피임도구가 나왔어요 [내부링크]

&#34;우리 딸 방 청소를 하다가 옷 주머니에서 콘돔과 피임약 그리고 테스트기를 발견했어요. 제겐 아직 아기 같은 딸인데…&#34;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생 딸의 옷에서 피임도구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34;아직 사용은 안 한 상태였다. 발견하고 다시 제 자리에 두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다&#34;면서 &#34;목욕탕이나 찜질방도 잘 따라다니고 애교도 많고 내 눈엔 그저 아기인 것만 같은 딸인데 너무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34;고 털어놨다. 그는 &#34;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다&#34;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34;절대 혼내듯 추.......

'암종 불문 항암제', 실제 처방 기회 많아질까‥'급여' 목전 [내부링크]

특정 유전자만 있다면 모든 암에서 사용 가능한 &#x27;암종 불문 항암제(tumor-agnostic therapy)&#x27;를 처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로슈의 &#x27;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x27;과 바이엘의 &#x27;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x27;를 심사했고,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 중 로즐리트렉에 대해서는 추가 약가 인하와 적정 환급률을 수용하는 조건이 붙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x27;암종 불문 항암제&#x27;에 대해 약평위는 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의학적 치료는 &#x27;평균적인 환자&#x27;를 위해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는 평균적인 환자에게 성공.......

부모 잃고 추방될 뻔…홀로 남은 고려인 4살 소녀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일제강점기 중앙아시아로 떠밀려 정착한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고려인도 많은데 병으로 아빠와 엄마를 잃은 고려인 4살 소녀가 한국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떼지 못한 이 소녀를 정반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0;기자&#62; 4살 소녀 안나(가명)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일하러 온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나의 부모는 고려인 3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엄마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안나를 돌보던 아빠마저 지난달 심장질환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34;작은 공주가 잘 자라 매일매일 기쁘다&#34;는 생일 축하 글을 남긴 지 닷새 만.......

장애계에서도 소외된 ‘극소수의 장애인’ [내부링크]

낮은 이해 탓에 배려 받지 못하는 내부장애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로 더욱 차별받기도 복지혜택 축소 우려…일부러 취업 회피하기도 함께하는 사회 위해 내부장애 홍보가 가장 중요 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등 6가지 유형의 내부장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유형에 속한다. 지난 2000년 1월 심장장애와 신장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됐다. 또 2003년 7월부터는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등 4개 유형이 추가로 인정됐다. 장애유형에 포함돼 법적 장애인이 된 지 이미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내부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배려가 부.......

3일만에 불난 새차, 튜닝업체 잘못 [내부링크]

추가 설치한 모니터에서 불 인증업체 아닌 곳이 설치해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에서 운행중이던 카니발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차량 소유주가 차를 받은 지 3일째 된 날이다. 일반적인 차량 화재사고는 차량 제조사의 하자나 결함으로 의심되는데 이 차량의 상황은 달랐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화재가 시작된 곳은 엔진룸이 아닌 조수석 대시보드였다. 이 부분에는 차량 출고 때 설치한 TV보조모니터가 있었다. 차량 소유주는 이 모니터에서 처음 불꽃과 연기가 나왔다고 진술했고, 소방관들도 보조 모니터가 완전히 소실된 점을 고려해 보조모니터 안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모니터는 차량 소유주가 영업사원을.......

'사고나도 면책'…7000만원 사기쇼에 악용당한 '쏘카'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서울에 사는 보험설계사 A씨가 보험사기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A씨는 1년간 자신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와 주변 보험설계사를 꼬드겨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가 1년 동안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돈은 7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10년 경력의 보험설계사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A씨는 처음에는 보험 계약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였다. 고객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시켰다. 암호화폐 상장을 준비하던 B씨 등이 이런 제안에 넘어왔다. 이후 A씨는 주변 보험설계사도 사기에 가담시켰다. A씨가 사.......

코로나19로 쑥쑥…온라인보험에 볕 든다 [내부링크]

코로나로 비대면 강화·MZ세대 급부상 생·손보사들 온라인보험 강화 잰걸음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보험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계사 영업이 위축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보험에 힘을 싣고 있는 건데요. 손해보험사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했던 생명보험사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는 27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7억원과 비교해 254.5%나 점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총액인 253억원도 이미 뛰어넘었는데요. 초회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향후 성.......

'집콕’에 보험사 ‘호실적’…내년 車보험료 내려가나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3분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국내 5대 손보사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일등 공신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교통량과 사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보험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x27;만년 적자&#x27;로 꼽히는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흑자 기준선인 8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습.......

차량 운행 덜하면 車보험료 최대 절반…걸어도 할인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MTN hip]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알아두면 유익 [앵커멘트]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안전운전을 할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유지승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국내 최초로 매월 주행거리를 계산해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캐롯손해보험이 출시한 이 보험은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을 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최대 절반 가량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를 탄 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식의 보험은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입니다. 다른 보험.......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환절기 통풍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내부링크]

AXA손해보험 ‘생활비받는건강보험’, 통풍 진단금 특약 통해 보장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 통풍 보장관령 특약 통해 보장 삼성생명 ‘생활보장보험 탄탄하게’, 특정근골격계질환진단특약 가입시 통풍 진단금보장 통풍은 혈액 내 요산 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돼 염증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만 맞아도 아플 정도라고 해 &#x27;통풍&#x27;이라고 불린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나 서늘한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통풍 환자가 늘면서 관련 보험 상품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

오늘 아침 설봉산의 가을 풍경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의 가을 풍경 202111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저상버스 보급률 30%뿐"…뿔난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라" [내부링크]

중증 장애인들과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가들이 대중교통 시설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x27;장애인이동권 보장과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x27;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시민 300여명이 가슴 위에 시위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피켓을 들고 투쟁을 외쳤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편의 문제를 넘어 교육, 노동 등 기본권과 직결된다며 국가가 장.......

초고령사회 일자리가 복지다 &lt;2&gt; 노인인력개발원 취업 지원 [내부링크]

책 배달하고 커피콩 볶고…‘인생 2막’ 신바람 - 부산 65세↑ 20% 초고령사회 - 건강한 노후 위한 일자리 개발 - 기업과 시니어 인턴 연계하고 - 채용지속 결정 땐 임금 지원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됐다.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의 사회활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각종 일자리 교육과 함께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부산은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만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보험' 없앤 끔찍한 사건 [내부링크]

현재 국내에서 만 15세 미만 아동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2016년 사망보험에 대해 썼던 글이 재조명됐다. 글쓴이는 &#34;아내가 첫째 아이 실비보험 때문에 설계사와 이야기하다가 &#x27;왜 아이들은 사망보험이 없냐&#x27;고 물었더니, 설계사가 &#x27;부모가 아이를 죽일까봐 만 15세 미만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x27;고 답했다&#34;고 적었다.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x27;어린이 사망보험&#x27;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상법 제732조는 &#x27;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x27;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

삶은 달걀, 양배추.. 아침에 좋은 흔한 음식 7 [내부링크]

아침은 바쁘다. ‘위드 코로나’로 재택근무에서 벗어나 출근이 일상화되면서 아침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당연히 ‘요리’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 아침에는 전날 준비해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는 음식이 좋다. 가공식품보다는 천연 건강식이 권장된다. 아침식사로 좋은 우리 주변의 음식들을 알아보자. 물 ‘물 마시기’부터 강조하는 것은 하루 건강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7~8시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은 수분이 뚝 끊긴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피도 끈끈해진다. 이른 아침에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혈관질환이 악화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위 점.......

비오는 날 편의점서 혼자 미끄러진 손님, 보상금으로 1억 이상 달라는데 어쩌죠 [내부링크]

“1억원까지만 보험 처리 가능… 그 이상 금액은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비 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 혼자 미끄러진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점주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

금연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 제도’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에 이르고, 개인별 보험 가입률도 97%에 달한다고 한다. 10명중 9명은 어떤 보험이든 꼭 하나씩 가입해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험사와의 거래가 많을 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이 존재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설계사들이 챙겨주기는 하지만, 요즘엔 비대면을 통한 개별 가입도 많기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각 보험사 할인제도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보험료는 고객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해 가격을 붙인 것이다. 고객이 건강하면 할수록 사.......

유라, '5억 다리 보험' 살짝 드러낸 각선미…"'지헤중' 첫 등장" [TEN] [내부링크]

가수 겸 배우 유라가 SBS 금토드라마 &#x27;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x27; 첫 등장을 예고 했다. 유라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4;지금헤어지는중입니다 오늘 혜린이 첫등장!!&#34;이란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유라는 그린 컬러의 원피스에 앵글 부츠를 매치해 여성미를 뿜어냈다. 특히 5억 다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유라의 각선미가 시선을 잡아끈다. 유라는 &#x27;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x27;에서 100만명 팔로워를 보유중인 셀럽 혜린 역을 맡았다.

악마도 울고 가는 보험사기…"잔혹·지능화" [내부링크]

날이 갈 수록 보험사기가 잔혹, 지능화되고 있다. 유흥비를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보험사기범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어린 자녀의 신체를 흉기로 베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0·女)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원의 보험.......

견주 "사랑해서 풀어줬다, 보상 못해"..목줄 없는 대형견에 물렸는데 합의금 요구 거부 [내부링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30대 여성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대형견에 물려 크게 다쳤다. 가해 견주는 &#34;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줬다&#34;며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서울 노원구 소재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A씨(39)는 근처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대형견에 다리를 물렸다. A씨는 이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나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8일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반려견도 다쳤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주차장에서 반려견 놀이터로 이동하던 도중 발생했다. A씨는 &#34;놀이터 주변에 목줄이 풀.......

교차로서 한손 운전車와 '쿵'..누리꾼들 "잘 박았다" 양쪽 다 비난 왜?[영상] [내부링크]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차와 부딪혔다며 과실 비율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가운에 누리꾼들이 두 운전자 모두를 비난해 그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x27;한 손에 음료수 들고 멋지게 운전하다가 쾅!&#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영상 속 흰색 승용차는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달려온 차와 부딪혔다. 두 차가 충돌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 주인도 피해를 봤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과실 비율을 의뢰한 흰색 차주는 &#34;제가 주행하던 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같이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혁, 19세 입대 39세 전역해도 당장 혜택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다 똑같이 나쁜 놈이야”라는 말을 한다. 누가 가장 이익일까? 정답은 가장 나쁜 놈이다. 우리는 둘 다 나쁜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말은 가장 나쁜 놈에게 면죄부를 주고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주는 말이다. 정치인 얘기가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얘기다. 많은 언론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자를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도 사회보험 나름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군인연.......

“백 년을 내다보는 人生. 한 치 앞도 모르는 人生” [내부링크]

편지글로 쓴 ‘늙음’에 대하여 : 정철승 변호사의 노인 비하 이후 안녕하세요. 《월간조선》 독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정철승(51) 변호사가 원로 철학자 김형석(101) 교수에게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해 냄비 같은 우리 사회를 흥분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의 〈훈민가(訓民歌)〉 중 마지막 수에 나오는 ‘늙기도 서러운데’ 구절이 떠오릅니다. 정 변호사는 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한 것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는 ‘적정 수명’을 언급하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귀족 남성들은 자신이 더 이상 공동체에 보탬이.......

죽은 이들의 마을로, 단풍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내부링크]

단풍이 가장 찬란히 빛나는 인천가족공원을 걷다 단풍에 대한 단상 단풍은 원색의 향연이다. 화려하고 강렬하다.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들고 넋을 앗아가 버린다. 사람들은 단풍 비(雨)를 맞으며 홀린 듯 너울너울 춤사위를 벌인다. 단풍은 처연한 종말의 신호이기도 하다. 슬프고 장엄한 몸짓이다. 생의 마지막을 직감한 나뭇잎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불처럼, 태양처럼. 그래서 어느 식물학자는 단풍을 &#34;나뭇잎이 죽기 전에 치르는 장렬하고도 슬픈 예식&#34;이라고 표현했다. &#34;체념과 슬픔의 표현이며 가장 처절하고 긴장된 순간&#34;이라고도 했다(이유미 국립 수목원장). 그 말인즉 단풍이란 건.......

당신도 이렇게 늙어봐! 靈性의 길로 늙어가는 법 [내부링크]

노인 삶의 質이 사회 文明을 결정해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언어폭력이 패륜(悖倫)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눈, 귀, 입 봉하고 노년을 조용히 보내려 했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아 감히 펜을 들었다. 청춘의 삶과 노년의 삶은 분명 다르다. 청춘처럼 노년을 살 수 없듯 노년처럼 청춘을 살 수 없다. 그러나 청춘과 노년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작에서 위대하고 소중했던 것이 다만 끝에서는 아주 소소한 의미일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마지막에 완전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인간실존은 특히 노년에 더 많은 평생 배움을 경험한다. 어떤 청춘도 노년을 비켜갈.......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3&gt; 의천 : 참다운 불사 [내부링크]

“미래세가 다하도록 부처님 일 하리라” 경전 보급을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 이끄는 불사로 여겨 ‘미래세 다하도록 불사하겠다’ 발원하면서 고요 속으로 떠나 ‘최고 보시는 법보시’라 하듯이 불교신문 불교잡지 등을 읽고 불자로서 신행 기초로 삼는 게 그 귀한 가치 계승해 나가는 길 흔히 절이나 탑을 세우고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일을 가리켜 불사(佛事)라 한다. 불사란 글자 그대로 붓다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넓게는 경전이나 불교 서적을 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교와 관련된 각종 행사 또한 붓다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불사도 중요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진정.......

국내 생명보험사 사칭 악성 앱 발견... 스마트폰 완전 장악 가능 [내부링크]

악성 앱 설치되면 과도한 권한 요구 권한 획득시 사용자 휴대폰 모두 볼 수 있고 보이스피싱도 가능 최근 국내 한 생명보험사를 사칭한 악성 앱이 발견됐다. 악성 앱의 유포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앱이 설치되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권한을 획득한 이후로는 피해자 휴대폰을 모두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해당 앱이 사용자 휴대폰에 설치되면 마이크 정보 탈취 GPS 정보 탈취 전화 탈취 주소록 탈취 통화 목록 탈취 SMS 정보 탈취 통화기록 탈취 저장용량 접근권한(파일 저장, 삭제 등 가능) 등의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며, 해당 권한을 획.......

600조대 슈퍼예산에 복지예산은 찔끔...文도, 朴도 정권초에만 "복지" [내부링크]

[MT리포트]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上) [편집자주] 건국 이래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2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MT리포트]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上) [편집자주] 건국 이래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한 푼도 허.......

첫해 12% 늘리더니 말년엔 5%...文도, 朴도 정권초에만 "복지" [내부링크]

[MT리포트]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上② [편집자주] 건국 이래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2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이시영,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주거 지원 1억원 기부 [내부링크]

배우 이시영이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주거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15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이시영은 지난 12일 아름다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청소년부모 및 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에 쓰인다. &#x27;청소년부모&#x27;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모와 청소년부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마다 약 2만 명의 아기가 이들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청소년부모는 사회의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자립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x27;경계선지능&#x27; 청소년은 IQ가 71~84 사이로 홀로 일상생활을 꾸.......

노인주거복지시설 숙박업소로…공익제보로 경기도 덜미 [내부링크]

A사회복지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이도 모자라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다 공익제보자에 의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A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으며, 목적 외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회복토록 했다.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B사육업자도 공익제보자에 의해 전.......

왜 집 대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을까? [내부링크]

[유승흠의 대한민국의료실록] ⑳장례문화의 변화 옛날부터 집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기본이었고, 집에서 숨지지 못하는 것을 객사(客死)라고 해 끔찍한 불운, 불행으로 여겼다. 상대방에게 객사하라고 퍼붓는 것은 최악의 저주이자 욕이었다. 객사를 피하려고, 병원 입원 중에 수명이 다 한 듯이 느껴지거나 주치의사가 가족에게 사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면 환자의 가족은 퇴원을 서둘렀다. 이 때엔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에 옮기고 병원 수련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손으로 작동해 환자가 자택에 가도록 도왔다. 그리고 방에 누인 뒤 인공호흡기를 계속 작동하다가 환자가 안정된 듯하게 여겨지면 작동을 중단해 수명을 거두게 하였다. 이렇게 객사.......

[OK!제보] 요소수 이어 장례대란 우려…"관 제조용 목재 한달치 남았다" [내부링크]

중국 오동나무 수입 절반 줄어…업체들 &#34;장례도 못지낼 수 있어&#34; 오동나무 업체 공급가도 20% 급등 최근 중국에서 오동나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필수 장례용품인 관 제조에 비상이 걸렸다. 업체들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관 제조용 오동나무의 재고가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 수요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장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오동나무 수입이 8월 이후 조금씩 줄더니 지난달부터 절반가량 급감, 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가격이 싼 오동나무는 수년 전부터 국내 화장문화가 자리를 잡으며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제는 국.......

"韓 고령화 속도 日보다 2배 빠르지만 연금은 절반 수준" [내부링크]

한경연, 한일 고령층 대상 연금수령 실태 조사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하지만, 정작 연금을 비롯한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韓 고령층 연금 수급액, 일본의 절반 수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으로 조사돼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38억 보험금 타려고…기찻길에 누워 다리 절단된 헝가리男 [내부링크]

헝가리에서 보험금 240만파운드(약 38억원)을 타내려 일부러 기차 앞에 누워 양 다리가 절단되도록 만든 남성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4725파운드(약 744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2014년 헝가리 니이르사자리에 거주하는 산도르(54)라고만 알려진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기차 앞에 누워 다리가 절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이 남성은 두 다리 모두 무릎 아래로 절단된 상태며 현재 의족이나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산도르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유리 파편을 밟아 균형을 잃었고 역을 막 출발하려던 기차 앞에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수사당국은 산도르가 사고 발생 1.......

육아휴직 때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 [내부링크]

연금보험료 안 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줄어 손해 납부 유예 건보료는 복직 뒤 &#x27;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x27;로 납부 집에서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 제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커진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천40명으로, 전년(10만5천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천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이렇게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모 간병하느라 미래 막막…청년들의 ‘비공식 돌봄’ [내부링크]

[앵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의 사연이 최근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과연 이 청년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간병은 힘든 것이지만, 특히 사회에 첫발을 디딜 젊은 나이에 생계와 간병을 다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4일)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실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를 돌봐야 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수경 씨의 어린 시절.......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Q : 건축주 A는 시공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C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C 발행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20. 12. 31.까지입니다. 시공사 B는 2020. 12. 20.경 A에게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A는 2021. 1. 3. B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C의 보증약관에는 보증사고를 시공사 B가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계약해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계.......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면책 [내부링크]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Ⅰ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1. 원심판결(광주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요지 2004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원고의 딸인 망인은 2006년 10월 학부모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08월 10일 우울증 진단과 함께 약 2달간 치료를 받게 된 후부터 매년 가을 우울증을 호소하여 이듬해 봄까지 월 1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1년 9월말부터 홍반성 구진 등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 등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하다가, 2011년 10월 12일 퇴근 후 집에서 목매어 사망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에 특이한.......

'적게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月 200만원 이상 수급자 10배 급증 [내부링크]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1년새 27% 늘어 40만명 육박 국민연금 수익, 사적연금 2배 가입기간 늘려 수령액 높여 &#34;국민연금 개혁 불가피하지만 노후대비 위해 적극 활용해야&#34; 국민연금은 과거 애물단지처럼 여겨졌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직장인은 당장 월급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 불만이 있었다. 나중에 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인식도 상당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수년 전 은퇴한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수십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정도만으론 노후생활을 꾸리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인식이 바뀌고 있다. 다른 저축을 더 하면 노후생활을 할.......

개인 연금수령액 日 164만원, 韓 82만원…"생활비 절반 안돼" [내부링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연금 부족으로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환율 11월 첫째 주 기준)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이지만,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48%).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

사고 책임이 더 큰 킥보드 운전자 치료비도 차량 운전자가 문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피해자 과실 커도 치료비 전액 자동차 보험사가 보상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를 본 보행자나 차량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킥보드 과실이 큰 사고였는데도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자, &#34;피해자가 가해자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34;는 등 네티즌들의 불만 댓글이 쏟아졌다. 사고는 승용차가 교차로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서 일어났는데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6(킥보드) 대 4(차량)로 산정했다. 그런데도 승용차.......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말한다 [내부링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로 모인 정신장애인들 목소리,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조건 만들기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데 헌신한 정신의학자가 있다. 이탈리아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1924~1980)다. “의사의 권력은 환자의 권력이 감소되는 만큼 터무니없이 강해진다. 환자는 감금됐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권리 없는 시민이 되고, 자신을 마음대로 다루는 의사와 간호사의 전횡에 내맡겨지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조차 갖지 못한다.” ‘바살리아 운동’이라 이름 붙은 정신병원 폐쇄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선 정신병원이 점차 문을 닫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세워졌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

7222명 여성들이 만든 결과…”깨끗한 나라 판결 겸허히 수용해야” [내부링크]

[인터뷰] &#x27;10억 손배소&#x27; 승소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3009명. 2017년 8월 여성환경연대가 &#x27;릴리안 생리대&#x27; 부작용 의심 사례를 제보받는다고 알린 지 48시간 만에 모인 여성들이다. 극심한 복통, 생리불순, 부정출혈, 가려움증, 발진 등 갖가지 피해 호소 내용이 한 시간 60개꼴로 접수됐다. 릴리안은 생활용품기업 &#x27;깨끗한 나라&#x27;가 생산했던 일회용 생리대 브랜드다. 5287명. 2017년 9월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생리대 릴리안 사용 후 신체적 고통이나 이상 반응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여성 소비자의 수다. 2017년 9월 7222명이 모였다. &#34;내 몸이 증거니 나를 조사하라&#34;며.......

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 역사적 순간마다 NGO 있었다 [내부링크]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한 대목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이 협약은 196국이 비준한 인권 협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이때가 아동 권리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학대 방지 예산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을.......

부모 확진에 오갈 데 없는 아기 돌보고 코호트격리자 24시간 간병 [내부링크]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3월 전국에서 처음 설립됐다. 파행 운영으로 얼룩진 대구시립희망원을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성을 띠고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지역사회 복지계에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그로부터 1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에 복지 첨병 역할을 하게 될 줄 설립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전국 최초 긴급돌봄 백신 자처 지난해 2월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부터 9일 후 340명, 11일 후엔 741명으로 불어났다. 그렇게 딱 한 달간 누.......

복싱만 잘하는줄 알았는데…이시영, 청소년 복지에 1억원 쾌척 [내부링크]

배우 이시영 씨(사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아름다운재단이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기부 약정을 체결했으며 기부금은 청소년, 부모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씨는 2019년 KBS 2TV 드라마 &#x27;왜그래 풍상씨&#x27; 시청률 공약 이행으로 장애아동에게 보조 기기를 지원하며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이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부모 여성 자영업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x27;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정인이 사건)&#x27;을 계기로 아름다운재단의 연계로 공익사단법인 두루에 2000만원을 기부.......

정신질환 산재판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내부링크]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보면 2017년 신청된 213건 중 126건, 2018년 268건 중 201건, 2019년 331건 중 231건, 2020년 581건 중 396건, 올해 5월까지 294건 중 217건이 승인됐다. 정신질환 산재신청은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정률은 70% 정도다. 이런 외형적인 신청건수와 인정률 이면에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조사·판정은 문제가 여전하다. 일단 지역별 인정률 편차가 너무 크다. 자살사건 판정 소요기간은 2019년에 257일로 매우 길었다. 이로 인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정신질환 사건을 2019년 8월12일 운영규정 개정으로 각 지역질병판정위로 분산했다. 2019년 정신질.......

"가입하면 상조서비스까지”… 종신보험 공들이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종신보험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상조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는가 하면 유가족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상품도 나오는 등 혜택도 다양하다. 생명보험사들은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 등의 이유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고 저축보험인 연금보험 판매를 줄이는 분위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5일 사망보험금과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으로 갑작스러운 사망도 대비 가능한 &#x27;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x27;을 출시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의 삶에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

'적게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학생도 주부도 가입 러시 [내부링크]

120만명 &#x27;국민연금 테크&#x27; &#34;노후 대비해 수령액 늘리자&#34; 임의가입 38만·추후납부 11만 퇴사 후 계속 가입도 55만명 기업체 부장인 A씨는 고교 3학년인 자녀가 수능시험을 마치면 선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 다른 어떤 선물보다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정주부인 B씨도 노후 대비를 위해 얼마 전 10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다.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민간 연금 상품보다 보장 수준이 높은 국민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10년 먼저 가입한 31세 직장인, 받는 돈 따져보니 [내부링크]

&#x27;국민연금테크&#x27; 살펴보니 가입 첫해 보험료만 내고 10년치 한번에 추납하기도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테크’ 중에선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소득과 가입 기간 중 소득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어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받는 돈은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다. 국민연금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 직장에 입사한 만 31세(1990년생) A씨의 경우를 살펴봤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월평균 300만원인 A씨의 소득이 향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면 예상 노령연.......

소비자단체들 "불편한 청구절차로 가입자 절반 보험금 ‘포기’" [내부링크]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47.2%가 실손청구를 포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 건이 95.......

민간보험사의 무차별 소송 횡포 "꼼짝마" [내부링크]

의협 민간보험대책위, 민간보험 소송판례 수집해 전문적으로 대응 방침 주제별 및 전문과목별 소송 내용 분석…소액청구라도 필요 시 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무차별적인 소송 횡포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수집·분석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 민간보험사들이 의사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지를 전국 단위로 판결 내용을 수집해 분석하고, 전문과목별로 어떤 소송 내용이 많은지를 분석해 대비를 하겠다는 것. 그동안 민간보험사들은 &#x27;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종괴절제술&#x27;(맘모톰), &#x27;비침습적 무통증신호요법&#x27;(페인스크램블러 시술), 그리고 &#.......

재택치료 확진자는 못받는 ‘입원 보험금’ [내부링크]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경우에는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4230명으로 치료 중인 전체 확진자 3만1517명의 13.4%에 해당한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3510명이 신규 배정돼 재택치료의 비중은 급속히.......

아동복지센터도 학교복합시설…학생안전 확보 설계·운영 [내부링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x27;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x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x27;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x27;이 올해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정한 시설 외.......

[장애공감 제주사회]성장기 장애아동 재활 중요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60;시사매거진 제주&#62;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5시 15분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대담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이현자 언어치료사 이 시간은 &#60;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62; 시간인데요. 오늘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이현자 언어치료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6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실까요? 이현자&#62; 발달재활서비스는 2009년 1월부터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실시되고 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습니.......

괜찮아, 정신장애일 뿐이야 [내부링크]

‘정신질환자&#x3D;위험인물’로 ‘낙인’찍는 언론과 여론, 복지 지원·직업 기회 이상으로 정부가 편견 해소에 적극 나서야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데 헌신한 정신의학자가 있다. 이탈리아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1924~1980)다. “의사의 권력은 환자의 권력이 감소되는 만큼 터무니없이 강해진다. 환자는 감금됐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권리 없는 시민이 되고, 자신을 마음대로 다루는 의사와 간호사의 전횡에 내맡겨지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조차 갖지 못한다.” ‘바살리아 운동’이라 이름 붙은 정신병원 폐쇄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선 정신병원이 점차 문을 닫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세워졌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

건강보험 고갈 시계 째깍째깍…3년 뒤 '적립금 제로' [내부링크]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x27;문재인 케어&#x27;로 급증한 지출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 3년 뒤인 오는 2025년 적립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6조6000억원인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오는 2022년 12조2000억원,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된다. 2025년 -4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된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2024년(106조9000억원)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30년에는 164조1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이를 막기 위해 정.......

"아들 딸이 해줘야 그나마 받는다"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 보험금 청구 포기 [내부링크]

#60대 A씨는 10여년 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한달 보험료는 8만원 수준이다. 1년에 84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종종 병원 갈 일이 생겨도 실손보험금 청구는 잘 하지 않는다. 3만원 안팎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발급하고 또 버스를 타고 보험사에 접수하는 절차가 불편해서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는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은 적게는 1년에 20~30만원 안팎. A씨는 &#34;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아쉽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사는 게 바쁘다보니 챙기기가 쉽지 않다&#34;며 &#34;종종 아들, 딸.......

다시 주목받는 중고차 보험… 車 구매가격과 보험가액 다르다면? [내부링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M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연습을 할 겸 500만원 사당의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량 출고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사에 견적서를 요청한 M씨. 자동차보험 견적서에는 자동차 가격이 7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M씨는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차량 가격을 높게 매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에 제동이 걸리자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장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보험에 가입.......

구하라의 생전 유화 작품 10점, 오빠가 경매에 내놓은 이유 [내부링크]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구하라가 생전 작업한 유화작품 10점이 공개됐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라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경매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한 아동복지 비영리 기구에 기부할 계획이다.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구하라의 기일인 오는 24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린다. 하루에 1점씩 총 10점이 출품되며, 각 작품은 7일 동안 만나볼 수 있다. 구씨.......

“우리가 명성황후 죽였다…생각보다 간단” 日외교관 편지 발견 [내부링크]

1895년 10월 8일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1851~1895)를 암살한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밝힌 편지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당시 조선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의 보조로 일하던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一·1865~1945)였다. 그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1895년 10월 18일까지 고향 친구인 니가타현의 다케이시 데이쇼(武石貞松)에게 8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 중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편지에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행동을 상세하게 적었다. 호리구치는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돌밥'도 피곤한데 온라인 과제까지…아동학대 우려 커졌다 [내부링크]

부모·아동 함께 하는 시간 길어 갈등·다툼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우려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과 다툼이 증가했다. 부모의 관점에서 갈등이 늘어난 원인은 쉼 없는 고된 일상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이전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던 아동의 식사가 온전히 가정의 몫이 되면서 ‘돌(아서면)밥(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끝없는.......

팬데믹 위기 속 빛난 '돌봄 SOS' 복지사각 촘촘히 메웠다 [내부링크]

서울시 &#x27;돌봄SOS센터&#x27; 사업 동행지원·일시재가·단기시설 등 생활밀착형 8가지 서비스 지원 #. 서울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주인공은 쌍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46·여)였다. 혼자 살고 있던 김씨는 유방암 4기 대상자로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암 부작용이 생겨 거동은 불편해졌고 호흡도 힘들어지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주민센터에서는 일단 코로나19 검사부터 진행한 이후 응급실 입원을 도왔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의식불명 상황까지 갔으나 다행히 상태가 호전.......

복지공무원, 중증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내부링크]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정부 &#34;발달장애인 보호 강화&#34;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x27;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x27;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공 잡으려 뛰어든 학생과 '쿵'… "무과실 주장했다가 즉결심판 갔습니다" [내부링크]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과 차량이 부딪혔다. 차주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이 60%라고 말했다. 유튜브 &#x27;한문철 TV&#x27;는 16일 &#x27;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을 쳤습니다&#x27;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9월19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양쪽에 차가 많은 도로를 주행하다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14살짜리 학생과 부딪혔다. 제보자는 &#34;제가 경찰에 접수했고 차 대 사람 사고라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들었다&#34;라며 &#34;제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90%라고 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더니 나중엔 60%라고 말했다&#34;고 전했다. 제보자는 &.......

한국, 빠른 고령화에 노인빈곤도 심각…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종합) [내부링크]

고령화 속도는 되레 日 2배 2024년 OECD 1위될 전망 “양질의 민간 일자리 필요” 국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책의 부족으로 인해 노후연금 수령액이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과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83.9%와 21.8%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일본(164만 4000원)의 50.4%에 불과한 월 82만 8000원에 그쳤다. 부부 가구.......

오늘아침 설봉산의 일출과 가을 단풍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의 일출과 어우러진 가을 단풍 202111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처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시립 복지관처럼 호봉제 촉구, 국비 지원시설 사회복지사 집회 [내부링크]

- 임금 20% 적어, 근속 땐 격차 ↑ - “21개 직능단체와 연대 운동” - 부산시 “예산 70억 증액은 곤란” - 계획안 만들어 2024년 적용 검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시립 복지시설과) 단일임금 도입하라.” 1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부산협회 소속 회원들이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임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 문동민 부산협회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임금 체계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한다”며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가 보조하는 시설로 나뉜다. 시립 시설은 시가 직접 관.......

여성 부랑인 강제 수용시설 영보자애원, 진상규명 될까? [내부링크]

최근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알려진 ‘영보자애원’에 대한 강제입소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서울시립영보자애원(아래 영보자애원)은 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여성 노숙인요양시설로, 1985년 개원해 2021년 9월 기준 총 331명의 입소자가 살고 있다. 이 중 장애등록된 입소자는 총 267명이며, 정신·지적 장애가 있는 입소자(정신장애 117명, 지적장애 135명)가 대부분이다. 법인은 지난 2005년 기존 시설을 영보자애원, 정신요양시설, 요양원 총 3개의 시설로 분화시켰으며, 현.......

내년 복지부 예산을 이렇게 쓴다 [내부링크]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6조 9,3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국회 의결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 총지출 중 16.0%를 차지하는 복지부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를 알아본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을 96조 9,377억 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 예산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8.2%가 늘었다.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558조 원) 대비 8.3%(46.4조 원) 증가한 604.4조 원이다. 복지부 예산은 2021년 89.5조 원에서 2022년 96.9조 원으로 7.4조 원이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은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

연금계좌 600만원까지 세제혜택, 전연령대로 늘려야 [내부링크]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 16.9% G5국가 평균 54%에 훨씬 못미쳐 업계 &#34;자발적 노후준비 강화 유도 세액공제 혜택 확대도 한 방법&#34;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후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x27;소득세법&#x27; 및 &#x27;조세특레제한법&#x27;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후 조세소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 50세 이상에 적용되는 3년간 한시적인 세액공제한도를 전연령에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500만원)의 경우.......

국세청, 늑장 부리다 잃은 세금징수권…압류해도 무조건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못 해 [내부링크]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지나면 국세징수권도 소멸 국세청이 압류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세금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압류대상이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었다면,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부터 과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라며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이란 계약에 따라 납부 보험료에 대해 환급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세무서는 2008년 6월 18일 체납자 B씨.......

사고 접수가 먼저?…교통사고 중상자 막은 보험사 직원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교통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환자를 병원에 보내는 게 가장 급한데 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 접수부터 요구해 중환자 이송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진 신호를 받은 택시가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반대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택시가 심하게 부서졌고, 택시 기사는 장기가 파열돼 병원에서 소장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 보험사 직원의 대응입니다. 택시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 이송이 먼저지만 보험 접수부터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피해자 아들 : &#34;아버지가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상태를 살피지도 않.......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12년 째 ‘진통’…이유는? [내부링크]

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단체는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규제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전.......

"건보료 또 오른다는데 내 보험료는?"…이달부터 건보료 새 기준 적용 [내부링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11월분 보험료가 전월보다 평균 6754원(6.87%)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

네이버, 에이플러스에셋 인수 검토…보험업 교두보 확보 '잰걸음' [내부링크]

네이버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1호 코스피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 인수 및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2019년 네이버파이낸셜 법인 설립을 통해 금융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보험전문법인 &#x27;NF보험서비스&#x27;를 설립하고 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17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에이플러스에셋은 네이버 측에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 희망가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2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플러스에셋의 최대주주는 곽근호 회장으로 대주주 일가와 우호지분 등을 합산하면 34.71%(784만.......

‘강도영 사건’이 드러낸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내부링크]

복지·생계급여 등 제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 못 받아 위기가정 발굴·의료비 지원 필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날부터 ‘기약도 없이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은 2심 판결문 증거기록에 실려 있다. 강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이른바 ‘간병살인’이 일어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강씨 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가 ‘간병돌봄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

"남는 보험료 적립, 조사 기간 단축" 보험사 배불리는 '환경책임보험' 바뀐다 [내부링크]

기업이 환경 사고에 대비해 의무 가입하는 &#x27;환경책임보험&#x27;이 민간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다. 손해율이 예상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보험료 수익이 대부분 국가 공공계정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평균 1년을 훌쩍 넘겼던 사고 조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사고가 없는 기업엔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2016년 도입됐다.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1만4102곳이 매년 10만~32억원씩 내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

만삭아내 살해혐의 남편, 보험금 청구 미래에셋생명 소송에는 패소 [내부링크]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판결 엇갈려 만삭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미래에셋생명에 낸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삼성생명 보험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7일 캄보디아 만삭 아내 남편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 손을 들어줬다. 남편 이모씨는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가 사.......

"굶어죽을까 걱정, 생지옥 따로없다"...요양병원 악몽 부활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속출하고 있지만, 병상 대란 탓에 확진자를 전담병원 등으로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사실상 한데 가두어 두는 코호트 격리로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감염자가 음성 판정자에게 추가 전파해 집단확진, 집단사망으로 이어지는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담병원 포화에 확진돼도 이송 지연 지난 16일 낮 12시쯤 경기도 고양시 A 병원 1층 엘리베이터에는 ‘당분간 외래 진료 휴진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200병상 규모의 이 병원에는 치매, 만성질환, 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한 복지시설…인권위 “지자체 나서야” [내부링크]

전남의 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볼 여지가 큰 A센터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 관련 법조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지원시설인 A센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B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개 같은 X’, ‘멍청한 X’.......

어떤 인생 드라마의 마무리 [내부링크]

생활문화센터 노인들 주체적 활동 늘어 주변부 아닌 주인공 될 수 있게 밀어줘야 &#34;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세요?&#34; &#34; 4번? 아니면 5번?&#34; &#34;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34; &#34;인생 드라마 엔딩 찍어야지….&#34; 올해도 몇 달째 창원시 마산합포구 임항선 그린웨이에 있는 성호생활문화센터에 간다. 들어서면 노인들 얼굴사진이 반긴다. 창동 청년작가들이 찍은 거라는데, 생에 대한 자부심과 겸양의 미덕이 함께 느껴진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유명인도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의를 차리게 한다고나 할까. 2층으로 가는 계단 앞에 서면 정면 위 벽에 붙은 단체 초상화와 마주친다. 전지.......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나요?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여성가족부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가부의 정책 기조를 여성 인권 중심에서 양성 평등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포문은 윤석열 후보가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1일 &#34;여가부를 &#x27;양성평등가족부&#x27;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34;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34;여가부가 양성 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34;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34;여가부를 &#x27;평등가족부&#x27;나 &#x27;성평등가족부&#x27;로 바꾸고 일.......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담다 [내부링크]

우리가 아이를 구해야 하는 이유 연쇄기고_1 [왜냐면] 오준|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2013년 가을,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윤주(가명)는 엄마에게 맞았다.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맞고 발에 차였는데,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끝내 숨졌다. 그 전해에도 집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서 허벅지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또 어느 날엔 엄마가 부은 뜨거운 물 때문에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윤주는 학교에서 밝은 성격이었다. 가끔 얼굴에 있는 멍 자국에 대해 물어보면 ‘집에서 다쳤다’고 말할 뿐 엄마의 폭력을 알리지 않았다. 학교도 이웃도 어느 누구도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 2020년 가을, 생후 16개월의 소원.......

헬스케어에 힘 쏟는 보험사들… ‘비만·당뇨’도 보험이 보장한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헬스케어에 투자를 강화하면서 비만, 당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 활동량 감소와 기초대사량 저하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체중이 비만으로 이어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눈 여겨 보는 보험사들은 상당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은 ‘(무)당뇨이기는건강보험(갱신형)’, ‘(무)AXA생활비받는건강보험(갱신형)’ 등을 통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당뇨이기는건강보험’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당뇨유병자 3대 주요질병 등을 보.......

보험사가 지불하는 대리점(GA) 수수료는 늘어나는 데 [내부링크]

10개 손보사, 올 2분기 대리점 수수료로 1조 2763억 7500만 원 지불 메리츠화재 시책 강화, GA 수수료 경쟁 재점화 &#x27;3대 기본 지키기&#x27;조차 모르고 &#x27;불완전 판매&#x27;하는 설계사 급증···피해는 소비자 몫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간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점유율 확대 경쟁이 주춤해지자 이번엔 다른 손보사들이 GA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함께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GA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장성보험 매출을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GA는 특정보험사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별개의 판매 모집 조직이다. 이들은 전속 설계사와 달리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취급한다.......

[기자수첩]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실손청구간소화는? [내부링크]

지난 2000년 동안 종이는 문명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온라인·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21세기 들어 다양한 수단이 종이를 대체한다. 전자문서가 대표적이다. 카드·통신비 명세서와 공문서를 이제는 이메일(e-mail) 수신함에서 확인한다. 대다수 국민이 손 안에 작은 컴퓨터(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는 짐이 됐다. 그러나 일찍부터 문서 전산화가 가능했음에도 10년 넘게 소수의 조직화된 이익집단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게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동안 수 차례 드나들었던 병원과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받고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또.......

'외제차만 170여대'…천안 아파트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원(종합) [내부링크]

가해차량 대물한도는 2억원 불과…&#34;배상한도 높은 상품 가입 좋아&#34; 손보사, 대물배상 한도 5억원 이상 가입 증가세 지난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외제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차량 중 37% 정도인 170여대가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라는 점으로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원에 달했다. 사고 당시 삼성.......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95억 보험금 소송 1심서 엇갈린 결과? [내부링크]

1심 &#34;무죄 판결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34;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이모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배불러서 안 하나?…연 26조 보험료 받는 삼성생명, 카드결제는 달랑 0.1%[SBS BIZ] [내부링크]

[앵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보험 정도 외엔 거의 없으실 겁니다.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놔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근로자들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가 어렵다 보니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 보험사일수록 이 같은 카드결제 기피 현상이 뚜렷한데요. 이광호 기자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34;보험사마다 카드를 최대한 받지 않으려는 꼼수는 각양각색입니다. 보험.......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는 왜 차별받고 불안정한가 [내부링크]

[주장] 이중언어 역량에 바탕을 둔 이주여성들의 노동,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필요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나선 지 1년이 넘었다. 아주 극소수의 이주여성들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어느덧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에서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직종 노동자들이 조직한 &#x27;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x27;(이하 공공운수노조)에는 공공부문 이주여성들이 조합원으로 있다. 올해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에 함께했던 상담사부터 교육공무직본부의 다문화언어강사, 사회복지지부의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까지 다양한 영역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500만원짜리 중고차… 보험 가입할 땐 700만원으로 둔갑?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M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연습을 할 겸 500만원 사당의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량 출고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사에 견적서를 요청한 M씨. 자동차보험 견적서에는 자동차 가격이 7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M씨는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차량 가격을 높게 매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에 제동이 걸리자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장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보험에 가입.......

[양담소] "갑작스레 홀로 남겨진 조카의 후견인이 되어 지켜주고 싶습니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x27;보험수익자로서 받는 보험금&#x3D;고유재산&#x27;, 채무 변제 의무 없어 -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 세금 신고해야 -법원, 후견인 관리 현황 감독 통해 안정성 확보 -법원에 신고 후, 신탁 통해 생활비·교육비 등 안정적 재산 관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

삼성·미래에셋생명 왜 엇갈렸나?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내부링크]

&#34;한국어 실력 갖춰&#34; vs &#34;초등학교 수준&#34;…계약내용 이해 여부 판단 달라 &#34;모국어 약관 제시 등 통해 의사 파악해야&#34; 보험사에 충고도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았으나 치사죄만 인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엇갈렸다. 외국인 아내가 보험 체결 당시 보험 내용을 이해할만한 한국어 능력을 갖췄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전날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원 과잉진료, 좌시 안할 것”… 결국 보험개발원까지 나섰다 [내부링크]

한의원들의 과잉진료 사태에 따른 파장이 보험업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에도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연관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2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날 &#x27;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x27;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 &#x27;2021 KIDI 보험미래포럼&#x27;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모럴 해저드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모럴 해저드.......

과잉 치료 등 도덕적 해이, 보험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내부링크]

과잉 치료와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3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

“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식 가져야”…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내부링크]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60;글싣는 순서&#62;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③“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식 가져야”…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아동학대 엄마의 참회...보호관찰 끝내며 반성 편지 [내부링크]

아동학대죄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았던 가해 엄마가 전북 군산보호관찰소에 반성의 편지를 남겼다. 18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A씨(39)의 편지가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그는 편지에서 &#34;혼자 육아를 담당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34;라며 &#34;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괴로웠다. 훈육을 핑계로 아이를 학대했었다&#34;고 털아놨다. 이어 &#34;이상한 남자와 만나 의도치 않게 미혼모가 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34;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34;내가 더는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살펴주고 상담도 해줬다&#34;며 &#34;생.......

툭하면 암흑 속 감금·고함… 아동 정서학대 10배 급증 [내부링크]

외상 없는 정신적 아동학대 증가세 2011년 909건… 지난해 8732건 집계 습관적 무시·공개적 면박 등 인식 저조 “징후 찾으면 심리검사 의무화 고려해야” “차라리 우리 아이를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았으면 낫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흔적이 남잖아요. 아이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화장실에 괴물이 있다고 무서워해요.” 이정연(41·가명)씨의 4살배기 자녀는 2019년 어린이집 선생님 A씨로부터 불 꺼진 화장실에 감금되는 ‘벌’을 자주 당했다. 이후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틱장애(무의식적으로 행동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내는 행위) 증상도 보였다. 이상하게 여긴 이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A씨가 싫다는 아이를.......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34;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변통을 비우는 방법, 경관으로 물, 음식, 약을 주입하는 방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다. 그와 같이.......

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 [내부링크]

안정적인 노년기 위해 사적연금 활용해야 당국의 연금 제도 개편, 세제 개혁 필요 대한민국은 빠른 국가경제발전 덕에 현재 풍요롭게 사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나라의 경제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당장 드러난 문제는 노후대책입니다.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인구구조나 사회 여건을 고려해 보면, 외국보다 노후 소득 문제를 풀기가 훨씬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학력 보편화로 학교를 오래 다니고, 남자의 경우 의무적인 군 복무로 늦은 나이에 취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첫 직장에서 퇴직.......

은퇴후 월 생활비 294만원, 국민연금은 93만원…'3층연금'이 필요해 [내부링크]

&#x27;연금의 계절&#x27;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연금 불입액을 계산하거나 추가 납입을 저울질하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 가장 이상적인 연금 형태로 &#x27;3층 연금&#x27;을 제안한다. 1층은 정부가 주는 국민연금, 2층은 회사가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별 금융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x27;주택연금&#x27;을 활용해 4층 시스템을 만들라는 조언도 종종 나온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상적인 은퇴 후 생활비는 가구당 월 294만원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년 이상 납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이 꼭 있어야.......

의사 권유로 수술해도 보험사가 '과잉진료' 판단하면 보험금 못받아 [내부링크]

의사 권유로 수술해도 보험사가 &#x27;과잉진료&#x27; 판단하면 보험금 못받아 보험금 누수 막으려던 &#x27;의료자문 제도&#x27;가 갈등 유발 # 의사 권유로 수술했는데 &#x27;과잉진료&#x27;라며 보험금 지급 거부&#x3D;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4월 목의 통증으로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에 이상을 발견했다. 가족 중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데다가 더 악화되기 전 치료받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권유에 낭종 등을 고주파 수술로 제거했다고. 2년 전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A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니 ‘과잉진료’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과거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악성이 되기 전 치료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

삼성생명 패배한 보험금 소송… 미래에셋생명, 어떻게 이겼나?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치사죄만 인정된 남편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엇갈렸다. 외국인 아내가 보험 체결 당시 보험 내용을 이해할만한 한국어 능력을 갖췄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전날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A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

가해자 보험한도 2억…주차장 화재 '피해액 43억' 보상은? [JTBC] [내부링크]

[앵커] 지난여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탔던 사고가 있었죠. 비싼 수입차가 많았는데, 피해액이 43억원에 달한다는 보험사의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을 낸 차량이 보험으로 물어줄 수 있는 돈은 2억 원뿐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타서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8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한 출장 세차 차량에서 번진 불로 망가진 차들입니다. 피해 차량 6백여 대 중 벤츠를 비롯한 외제차만 170여 대입니다. 이들 차량이 보험을 든 보험회사들은 공동으로 추산한 결과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가 43.......

안개에 묻힌 오늘 아침 설봉산 [내부링크]

안개에 묻힌 오늘 아침 설봉산 모습 20211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지역서 외면 받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내부링크]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영월칼라박스’가 각종 농산물 포장박스를 생산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단체들은 영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생산가격을 문제 삼아 여전히 외지에서 포장박스를 주문 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영월읍 팔괴농공단지 7866.4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2722.8 규모의 장애인직업시설 ‘영월칼라박스’를 2019년 준공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군장애인협회(회장 김홍일)를 수탁법인으로 선정하고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2월까지 시설 및 공장 등록을 마쳤다. 또 종사자 4명과 10명의 근로장애인 채용을 거쳐 7월부.......

학대로 숨진 아동중 절반이 돌도 안된 젖먹이 [내부링크]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 곳곳에 방치된 ‘제2 정인이’ 친부 폭행 생후 29일만에 떠나 양부 학대 두살배기 여아는 뇌사 전문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 위기가정 관리·부모 교육 시급”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방위로 제기됐지만, 가정폭력으로 숨진 ‘제2의 정인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지역사회에서 위험 가정을 밀착 관리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회초리 문화’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아동학대범 엄벌을 촉구하.......

위드코로나 속 노인복지가 나아갈 길은?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당진노인복지생태계 변화와 과제 포럼 개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위드코로나 속 노인복지가 나아갈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7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정한영)가 2021년 제3차 기획포럼인 코로나시대 노인복지 생태계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 교수가 사회를, 백석문화대학교 김의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강문수 회장(충남사회복지사협회) 차성진 연구위원(당진지역사회연구소) 김기재 시의원(당진시의회) 박진한 과장(당진시 경로장애인과)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지역사회연구소 정한영 소.......

가정 복귀 피해 아동 10%는 또 학대 당해…방지 대책은?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오늘(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 상당수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랬다가 열에 한 명은 다시 학대 피해를 입을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미혼모.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선고받은 이 여성은 뒤늦게 반성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보호관찰관과 1년 넘게 상담하며 양육 태도를 바꾸는 데 힘쓴 결과,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지혜/군산보호관찰소 주무관 : &#34;직업 훈련도 시켜주면서.......

장례용품·골판지 원료…中 의존 높은 '제2의 요소수' 곳곳에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례용품의 경우 재고가 한달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례용품을 제작하는 이배연 씨. 지난 9월부터 중국에서 오동나무 합판이 수입되지 않아 공장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배연 / 장례용품 업체 대표 &#34;여태까지 이런 파동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재고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이 커요.&#34; 삼베 수의를 제작할때 쓰이는 실도, 삼베.......

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소비자 차별 못 한다 [내부링크]

이제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 환급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

'월급 440만원' 받는 30대…30년 후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가장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9.1%가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2년 전 조사 때 55.2%였던 것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의무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래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인 만 65세가 되면 본인이 과연 얼마를 수급할 수 있을까. 가입기간과 소득 이외에도 몇년생인지 따라서도 차이가 생긴다. 그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연.......

2030이 미래라면서… 李·尹 모두 ‘연금개혁’은 말도 안꺼내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년 기본소득” “원가주택” 등을 공약하며 2030세대를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2030세대 미래에 직결된 연금·건강보험 개혁은 외면하고 있어 “표만 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현재 상태라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돈 받을 노인은 급증하는데, 돈을 낼 젊은 세대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고갈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평균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망한 만삭아내 한국어 실력에 엇갈린 보험금 100억원 소송 [내부링크]

삼성생명 재판부 “보험 내용 이해했다”...미래에셋 재판부 “이해 못했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1심 소송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는 패소했다. 두 소송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췄는지에서 갈렸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았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서.......

산재 사고로 눈 수술 받은 후 출장 다녀오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교통사고 부상도 산재 [내부링크]

[서울행법] &#34;1차 사고가 2차 사고에 상당한 영향 미쳐&#34; 오전에 산재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같은 날 오후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에서 글램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2019년 6월 20일 오전 11시쯤 회사의 프론트 바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안검부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위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에 따라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인 골프클럽에 서류를 전달하.......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갇힌 '미니보험' [내부링크]

보험, 할인이나 경품 제공 엄격하게 금지돼 온라인 보험 활성화 위해 족쇄 풀어줄 필요 옷이나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제조물의 경우 재고 처리와 함께 대규모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파격 세일이나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할인이나 고액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과거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사들 간에 고액의 경품이나 현금 등을 제공하는 과열경쟁이 벌어졌고 이러한 경쟁에 쏟은 비용이 결국 보험료에 반영됐습니다. 특별.......

암 때문에 죽겠다는데…‘신포괄수가제’로 영업하는 설계사들 [내부링크]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 개선안이 발표되자 보험 설계사들이 암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고액 암 질환의 약제비 및 치료재료에 대한 보장이 일괄적이지 않아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의 특성상 면책기간이 있고, 고액 치료를 요구하는 만큼 보험료 부담이 잇따를 수 있어 소비자를 위한 권유가 아닌 설계사 실속챙기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암 비용 급증, 암보험으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설계사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를 이용해 블로그, SNS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란 기존의.......

양육책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고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돌아보며 반복되는 반인륜적 행태 - 자녀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는 부모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자녀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보내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자녀의 생전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겠다며 갑자기 나타나는 반인륜적인 행태, 한 번쯤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국민의 공분을 사던 이러한 사건은 유명 연예인 구하라 씨의 사망, 그리고 강한얼 소방관의 사망을 계기로 개선안이 도출됐습니다. 한 소방관의 순직 이후 강한얼 소방관은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습니다. 강 소방관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

백내장 이후 두번째 보험사 타깃 예고 '하이푸시술'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34;비밸브재건술·유도초음파·피부보호제 등 비급여 진료 과잉&#34; 지적 보험업계가 하이푸시술 등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중이 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보험개발원(KIDI)이 개최한 &#x27;2021 KIDI 보험미래포럼&#x27;에서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장이규 부문장은 &#34;전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53% 증가한 반면, 의원급 증가율은 116%에 달한다&#34;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의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인 파악 및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장이규 부문장은 &#34;비급여 청구금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

중학생 찬 공에 청력 잃었다더니...무심코 한 행동에 10억 사기 들통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서 양쪽 귀가 모두 안 들리게 됐다고요?” 2014년 12월,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A씨의 보험금 청구서를 받아든 KB손해보험(구 LIG 손보) 보상 직원의 머릿속에는 보험사기부터 떠올랐다고 한다. A씨가 설명한 사고 정황은 이렇다. A씨는 1년 전인 2013년 12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갔다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후 청력이 서서히 나빠져 양쪽 귀의 청력 80%를 상실했다고 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2014년 9월 발급받은 2급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보험사기.......

사망 전 동거한 재혼 부인 vs 간병한 전처 자녀, 보험금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산재로 다친 후 수년간 요양한 고인을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녀가 간병했더라도, 유족급여는 고인과 함께 살아온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x27;생계를 같이 한 유족&#x27;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 주거지보다 실제 생활을 함께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이같은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고인은 2017년 8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사장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지난해.......

아파트 베란다 부순 車 "배 째라라는 차주가족" [내부링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던 차량이 화단을 넘어 1층 베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베란다가 파손됐지만, 차주가 의외의 반응을 보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지난 10일 &#x27;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 째라는 차주 가족&#x27;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중형 세단의 차주는 주차를 하다가 글쓴이의 베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베란다 하단 시멘트와 페인트는 내부가 보이도록 부서졌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베란다 철제 펜스도 파손됐다. 창틀 주변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공간은 녹슨 철골이 드러나 있어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

전국민이 흘려보낸 인분, 1년에 '9조원'…'똥'이 돈이 된다 [내부링크]

일상의 당연함을 과학적 가치로 바이오 연료, 전기, 비료, 화폐로 탄생 우리 조상들은 농사짓는 땅에 인분(人糞)을 뿌려 거름으로 활용했다. 과거 남의 집에서 큰일을 보는 건, 귀한 자원을 남에게 주는 일이기에 야단맞을 일이었다고 한다. 조상들은 일찍이 &#x27;똥&#x27;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지식은 없었지만 경험이 과학을 앞질렀던 것이다. 과거처럼 화장실에서 시작하는 생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똥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활형 연구소 &#x27;사이언스 월든&#x27;이 그곳이다. 이 공간내 화장실에서 &#x27;일을 보면&#x27; 각종 장치를 거쳐 똥이 바이오 연료로, 전기 에너지로, 비료로 재탄생한다. 일상.......

'성폭행 폭로' 中테니스선수 어디에?…논란 키운 근황사진 보니 [내부링크]

중국 관영매체 CGTN 기자, 트위터에 펑솨이 사진 게시 국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테니스 선수 펑솨이(35)의 실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그의 근황이라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누군가의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인데, 공개되자마자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 소속 기자가 올린 사진이기 때문이다. 20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 CGTN의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펑솨이가 중국 메신저인 위챗에 올린 것이라며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34;펑솨이는 이 사진들을 올리며 &#x27;즐거운 주말&#x27;이라고 썼다. 그의.......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던데 보험은 배당 안 주나요? [내부링크]

‘무배당연금보험’, ‘(무)생명암보험’ TV나 인터넷에서 보험광고를 보면 상품명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다. 무(無)배당이 있다면 유(有)배당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사실 과거 보험상품의 대다수는 고객에게 이윤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배당보험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에서는 유배당보험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무배당보험이 처음 등장한 건 1992년부터다. 당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무배당보험을 출시했다. 무배당보험은 유배당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인기를 끌었다. 무배당보험은 고객에게 자산운용 수익을 돌려줘야하는 부담이.......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더 힘겨운 지원 현실[JTBC] [내부링크]

[앵커]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한번 &#34;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34;고 상고장을 내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비극을 계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x27;험난&#x27;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0대 아들 A씨는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입니다. 그러곤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관할구청 복지과를 찾아 여러 제도에 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4&gt; 보조지눌 :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알라 [내부링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스승은 바로 ‘소치는 목동’ 유마와 지눌의 병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일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끝으로 열반적정에 든 선사 이처럼 ‘무지’를 자각할 때 ‘나’란 존재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나올 수 있어 지눌은 무지를 깨쳤기 때문에 자신과 고려불교 문제점 직시 정혜결사 운동 펼치면서 평생 ‘수심인’ ‘목우자’로 존경 받아 호랑이 눈, 소걸음 ‘호랑이 눈, 소걸음(虎視牛行)’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1158~ 1210)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호랑이는 사냥을 할 때 곁눈질을 하지 않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는 비록 행동은 느.......

가치있는 죽음 [조성진 박사의 엉뚱한 뇌 이야기] [내부링크]

조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뇌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1.4 키로그램의 작은 용적이지만 나를 지배하고 완벽한 듯하나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뇌를 전공한 의사의 시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뇌를 이해해야 하고, 나와 다른 뇌를 가진 타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한번 토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었던 것은 모든 분들을 살리지 못하는 의학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많지만 판-검사, 의.......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노인요양 1~2등급 전문시설 입소… 3~5등급은 재가 서비스 [내부링크]

Q.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신청하라던데. A. 치매 환자가 65세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건보공단에서 등급별 ‘치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서비스 비용의 최소 80% 이상을 지원한다. Q. 구체적인 혜택은. CLICK A. 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된다.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

LED 불빛 나오는 해올 지팡이…"밤길 걱정없죠" [내부링크]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110 앞까지 환하게 밝혀 어르신 교통사고·낙상 예방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팡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독립적으로 이동하기 불편할 때 지팡이의 도움이 필수기 때문이다. ‘스마트 LED(발광다이오드) 지팡이(사진)’를 제조하는 해올의 기해림 대표는 “지팡이가 거동이 힘든 노인과 일상적 이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보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자아식별에 도움이 안 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팡이에 LED를 결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스마트 LED 지팡이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올의 스마트 L.......

'코로나 2년' 중증환자 직격탄…대안으로 떠오른 '재택의료' [내부링크]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재택의료가 중증 환자의 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네의원·병원 등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이 2019~2020년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암 환자 1456명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암 환자 수는 총 99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5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말기 암 환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고열, 기침.......

실손보험 채권자대위권 인정? 불인정? [내부링크]

대한의료법학회 20일 추계 공동학술대회 &#x27;실손보험 채권자대위권 법적 쟁점&#x27; 주목 박영준 교수 &#34;의료기관 부당이득 인정 시 실손보험 채권자대위권 인정해야&#34; 주장 송진성 대법 연구관 &#34;마찰 피하려 수단 활용&#34;...김장한 회장 &#34;실손, 당연지정제 우려&#34; 의료기관이 실손진료비를 잘못 청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보험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이 보험사의 편의만을 위해 활용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료법학회는 20일 법원 의료법 분야연구회와 함께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x27;실손보험의 채권자대위권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

“모병제보다 급하다”, 한국군 최고의 개혁과제는 ‘이것’ [박수찬의 軍] [내부링크]

모병제, 전문부사관 확충,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대선 국면을 맞아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한 국방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모병제 공약이 예전만큼 파괴력을 지니지 못하자 완전 모병제, 준모병제, 징모혼합제 등으로 변형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방 공약만으로 향후 5년간 군을 진정한 강군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병역의무를 앞둔 20대 남성과 그들의 부모인 50대 이상을 의식한 공약만 제시할 뿐, ‘이대남들이 병역의무를 정말 폼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정으로 중.......

가깝지만 먼 ‘산재’와 ‘나’의 거리 좁혀볼까? [내부링크]

내 친구 ‘산재’야, 안녕? 회사에 들어온 직후니까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구나. 언젠가 필요할지 모를 너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매달 회사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무리 돈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라지만, 그동안 너에 대해 무심했던 것 반성해. 난 아직도 너를 잘 모르겠거든.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지. 내 곁에 있는 거겠지. 내 목소리가 들리니, 산재야. 조금 늦었지만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너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볼게. 내 질문에 답해주겠니. ‘산재’야, 네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려줄래? “응, 난 네가 일하다 다쳤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야. 내 진짜 이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지.......

"3년 전 하반신 마비에 곧 죽는다니…" 아빠의 마지막 부탁 [내부링크]

장해 발생 직후 사망 사례 보험금 중복 지급 불가 원칙 일시적 장해 아닐 경우에만, 장해·사망보험금 중복 지급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 여부 중요 40대 가장 김모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한순 간이었습니다. 3년 전 일에 치여 두 아들에 소홀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김씨는 단풍 구경을 가자는 아내의 말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형형색색의 나뭇잎을 가까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하지 않던 등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내가 싼 김밥을 먹던 김씨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또다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 쓰겠노라고 다짐했죠.......

5가지 문답으로 풀어본 종신보험 집중탐구 [전문가에게 듣는 종신보험 활용법] [내부링크]

1. 오래 사는데…죽어야 받는 종신보험 유용할까 총 1000번의 게임 중 999번은 이기고, 딱 1번만 지게 설계된 게임이 있다고 치자. 999번 이길 때는 각 1달러씩 받고, 1번 지게 되면 1만 달러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종신보험의 맥락도 이와 같다”며 “승률 99%의 게임이지만, 이 게임은 승률이 아니라 기대값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단 한번의 패배로 999번의 승리보다 많은 금액을 잃을 수 있어서다. 종신보험의 납입기간, 즉 매월 보험료를 낼 때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면 상황은 반전.......

만삭아내 과실치사 후 엇갈린 보험금…왜? [내부링크]

2014년 8월 23일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각. 임신 7개월 만삭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조수석이 화물차 왼쪽 뒤편에 부딪히면서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 A씨는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살인 범죄로 의심받게 된 건 캄보디아인인 아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려 33건, 사망 시 보험금은 총 95억원이 넘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A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혐의는 탈락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

"학벌이 무슨 상관"…요즘 청년들 몸 쓰는 일로 '억대 연봉' [내부링크]

학벌과 성별을 떠나 &#x27;몸을 쓰는&#x27; 직종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 평판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도 도배사를 선택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직장을 뛰쳐나와 청소를 하는 남성도 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여성이 지게차를 몰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연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x27;블루칼라&#x27;(Blue Collar)로 불리는 기술직이다. 사무직 선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x27;블루칼라&#x27;는 힘들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자리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술직에 대한 외면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는 젊은 인력이 크게 줄었고, 지금 전문기술을 갖춘 블루칼라는 오.......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까지 확대…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립 필요 [내부링크]

대전시민 등 LH, 대전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보 이원화돼 불편함 일원화된 정책 제공위해 &#x27;주거복지센터&#x27; 구축 필요…민관 협력 모델 방안 제시 전국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분주하다. 주택정책 방향은 양적인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시민도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 주거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크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 개·보수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전달방식과 체계가 다양해 관련 프로그램이 중복 또는 공급자와 수혜대상자가 연계가 부족하거나 일부 주.......

외부 어린이 막는 아파트 놀이터, 사고 시 배상 책임도 없나 [내부링크]

‘아파트 놀이터 외부인 이용 금지’ 논란 쟁점과 관리책임 외부 어린이들 붙잡아둔 영종도 아파트 회장 ‘도둑’이라며 주거침입죄 주장 전문가들, “개방된 놀이터 이용 사회상규상 허용된 행위” 사유지로 이용 제한은 가능 사고 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최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어린이들을 붙잡아 놓고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인 A씨는 자녀가 귀가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인근 B아파트 관리실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관리실에는.......

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 성폭행…'조직적 은폐' 의혹 [내부링크]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중증장애인 성폭행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 원장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가해 직원의 사직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려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들에겐 &#x27;함구령&#x27;을 내리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피해 장애인은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단기기억장애 등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뒤늦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장애인 목욕 과정서 &#x27;성폭행&#x27;…시설은 &#x27;조직적 은폐&#x27;?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초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거주시.......

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021명...건보료 1위는 月3043만원 [내부링크]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월 30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000명을 넘었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해당한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이다. 만약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

‘묻지마’ 폭행 피해 보험 보장 가능하나? [내부링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징어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수백억의 상금을 타기 위해 생사를 건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을 포함한 456명의 게임 참가자는 저마다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게임 밖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고, 게임에 참가한 뒤 매 라운드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경쟁에서 탈락해도 죽어야 하는 처지이다. 이에 폭력배 덕수(허성태)와 그의 무리는 참가자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평범한 동네 아저씨 성기훈과 노인, 여성 등 신체적 약자들은 폭력배 무리 앞에서 극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폭행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

버스 정차 전 내릴 준비하다 다쳤다면…대법 “기사 책임” [내부링크]

버스에 탄 승객이 정차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니라면 운전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A사 소속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버스가 정차하면서 생긴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10만원의 치료비를 냈고 이 중 공단이 약 97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공단은 버스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하.......

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내부링크]

대법 “승객 고의 아닌 한 운전 과실 가릴 필요없이 승객 부상은 운전자 책임” 판단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에 뒤로 넘어져 2017년 7월 4일 오전 6시 55분쯤 시내버스 승객 A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

불타버린 차량 666대…천안 주차장 화재, 보상 어렵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지난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손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세차 차량 폭발사고로 손해액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는데요, 특히 피해 차량 가운데 170여 대가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여서 손해액이 컸습니다. 화재 원인은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면서 가스에 착화돼 폭발했고,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 때문에 불길이 더 크게 번졌.......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한국어 수준’이 보험금 지급 여부 갈랐다 [내부링크]

캄보디아 출신 妻 교통사고 사망 33개 보험 가입… 총 수령액 95억 “한국어 미숙해 약관 이해 못 해” 미래에셋 소송선 “계약 무효” 패소 “원동기 면허 따… 의사소통 가능” 삼성생명 땐 “보험금 지급” 승소 “망인(피보험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각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월17일, 〃 민사.......

피해자 구제 없이는 소비자복지 실현 없다 [내부링크]

최근 아동복지, 가정복지, 근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매년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 구현과 국민참여가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이다. 이와 달리 소비생활 피해자에 대한 소비자복지 실천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소비자복지 실천이 활발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 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소비자피해를 일부러 입는 사람은 없다. 통상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대기업이거.......

진정한 주거복지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내부링크]

‘벼락거지’ ‘청포족’ 주거 불안 여전해 시민의 말 귀담아들어야 설득력 회복 “그들은 낙원을 이루어간다는 착각을 가졌다. 설혹 낙원을 건설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낙원 밖, 썩어가는 쓰레기더미 옆에 내동댕이쳐 둘 것이다.”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한 구절이다. 그는 1970년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을 거인과 난쟁이에 빗댔다. 경제적 궁핍이 삶의 심부와 테두리 전체에 걸쳐 벌어지는 현실적 부조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세간의 화제작이었다. 소설에서.......

코앞에 닥친 '제2 요소수'…장례용품·패딩도 불안[JTBC 뉴스룸] [내부링크]

[앵커] 중국 수입에 기대고 있다가 중국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에선 대란이 일어난다는 걸 이번 &#x27;요소수 사태&#x27;가 보여줬죠. 그런데 비슷한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x27;장례용품&#x27;인데요. 화장할 때 쓰이는 오동나무 관도 지난 여름부터 공급이 달려서 이러다 &#x27;장례 대란&#x27; 오는 거 아니냔 말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x27;발품뉴스&#x27;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동나무 관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박대신/삼포실버드림 : (오동나무 관에 쓴 나무는 어디서 수입한 건가요?) 중국에서 온 겁니다. (위패는.......

등산 시작하셨군요, 보험료 깎아드립니다[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매달 나가는 질병 보험료,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걷고 달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x27;건강증진형 보험&#x27;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질병에 대비하는 기존 보험 기능에 건강관리 기능까지 더한 보험입니다. 보통 고객 건강 나이를 측정해서 실제 나이보다 낮거나, 혈압, 혈당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걷기와 달리기, 수영, 등산 과 같이,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하면 활동량에 따라서 다음 달 보험료를 많게는 25%까지 깎아주는 보험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건강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누고 걸음 수와 건강검진 결과를 종.......

‘다큐멘터리 3일’ 인천 해양장례식, 바다의 품으로 [내부링크]

생을 마치고 바다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례식. 우리나라에서 해양장례식이 허용된 바다는 단 두 곳으로,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와 부산 수영만 두 곳만이 고인을 자유로운 바다로 안내한다. 이번 주 ‘다큐멘터리 3일’은 바다의 품으로 떠난 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의 3일을 담았다. 사(死)를 위해 생(生) 생(生)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死)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해양장례식장 장례지도사들이다. 장례지도사 한나윤 씨는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가장 좋은 꽃을 산다고 한다. 이 꽃을 보며 고인의 살아생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릴 유족들을 생각하면, 꽃을 고.......

자동차에 공들이는 보험사들… 신차 교환보상보험까지 나왔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 공들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이 신차특화고보장상품 판매 강화에 나선데 이어 이번엔 하나손해보험이 신차교환보상보험까지 내놓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이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x27;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x27;을 출시했다. &#x27;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x27;은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가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본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 아침 밍현산에 보는 해돋이 2021112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주력 [내부링크]

LH, ‘미래형 주거복지’ 실현 박차 ‘귀농귀촌형’ 등 특화형 임대 공급 지자체 연계 플랫폼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들에 희망주는 정책” 주택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닌 취약계층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임대주택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도 미래형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2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자체,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기존의 단편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아가 귀농귀촌형, 고령자복지형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을 모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고작 1.76% [내부링크]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x27;출산크레딧&#x27; 제도에서 출산 주체인 여성이 소외되고 있다. 크레딧 적용 시기와 지원방식이 여성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x27;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2015~2021년 6월)&#x27;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494명이다. 이 중 여성은 겨우 44명으로 1.76%에 그쳤다. 남성이 2450명으로 98.24%를 차지했다. 출산크레딧이란 이름과는 달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누적)는 2015년 412명(여성 3명, 0.73%), 2.......

여주시, 전국 최초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 [내부링크]

경기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이항진 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보육 정책 연구 용역과 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조례를 개정해 이루어진 여주시의 새로운 적극 행정 사례로 어린이집 폐원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원생의 급격한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커 단순 경영 지원으로는 공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보다 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4억 4880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갈 이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출산율 감소로 관내 어린이집 수급 조절.......

[땅, 땅… 오늘의 판결] 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치면… 기사 책임 [내부링크]

버스가 정차할 때 미리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던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와 승객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1·2심은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에게 폭넓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승객 A씨는 2017년 7월 버스 좌석에서 일.......

[판결]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내부링크]

보험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씨가 소속된 B사 및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577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

“보험료 인하는 글쎄...” 순익 잔치에도 몸사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상에도 공시이율은 지속 하락세 공시이율 인하시 환급금 줄고 보험료 올라 역대급 순익을 내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료 근간이 되는 공시이율은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4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일부 대형사 공시이율은 초저금리였던 지난해 말보다 더 하락했다. 금리상승에도 공시율 내리는 보험사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다.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는 낮아진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는 오른다. 통상 공시이율은 보.......

건당 금액 62.7% 상승한 하이푸시술…도덕적 해이 '의심' [내부링크]

의원 비급여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항목…다초점 렌즈·하이푸시술·비밸드재건술 등 #A산부인과는 브러커를 이용해 전국에서 환자를 모은 뒤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브로커에게 5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필요경비를 주고 환자를 유치했으며 평생관레지 등을 도입해 통상 300만원 수준의 하이푸시술비를 1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18일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x27;2021 KIDI 보험미래포럼&#x27;에서 장이규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 부문장은 &#x27;통계와 사례로 보는 실손의료보험 모럴 해저드 현황&#x27;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2020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의원급 지급보험금은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 비중은.......

급성심장사로 사망 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지급되나요? [내부링크]

심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심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심장정지,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심장질환관련 병명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기록된다. 보험에서도 심질환 관련 다양한 특약이 있고 보험대상이 되는 진단의 분류, 진단방식, 검사 등 다양한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규정은 차이가 있다. 이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진단확정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급성심장사는 질병사인분류 I46 코드에 위치하며 세부분류번호까지 본다면 I46.1 (I461) 코드에 위치한다. 앞서 살펴본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포함이 되지 않.......

'불법유턴 후 경계석 추돌 뒤 200m이동'…어르신 케어 요양차량 '무섭네' [내부링크]

23일 오전 11시 27분쯤 경북 구미시 중앙로 부근 문화충전소앞 왕복4차로에서 요양 재가노인 복지센터 차량이 불법유턴 후 경계석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차량이 파손된 상태에서 약 200m정도 이동 중 보조석에 탑승한 노인 1명(여·80대추정)에게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사고 목격 후 112신고 후 보조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동시켜 치료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x27;불법유턴&#x27; 등에 대해 해당 운전자를 입건 후 조사 중이다. 당시 출동한 구미 원평지구대 경찰은 &#34;운전자에 대해 음주단속을 했지만 음주사실은 없고 운전 미숙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34;이라고 말했다.......

내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번에! [내부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의 내용은 복잡 다양해지고 그 종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12조 원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본인의 보험금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 만기 7일.......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 공백’ 우려 [내부링크]

가정 어린이집, 임대차보호법 못 받아 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 보육료 현실화 등 해결 과제도 많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전셋값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잇따라 폐원 위기를 맞고 있다.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가자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는 ‘보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모(49)씨는 “어린이집을 지금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셋값이 계속 올라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원생도 줄었는데, 임대료는 올라 어린이집 접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금 불편해도 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도록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대담 : 윤경자 수호천사복지센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민의 이슈&#38;피플] 조금 불편해도 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도록, 윤경자 수호천사복지센터 김혜민 PD(이하 김혜민)&#62;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 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60;가판대&#62; 시간입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어르신들 걱정이.......

"문어·게 산 채로 삶지 마" 英, 동물복지법 보호대상 확대 [내부링크]

&#34;문어, 게, 가재도 고통 느낄 수 있어&#34;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x3D;게티이미지뱅크 영국 정부가 문어와 게, 바닷가재 등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 잭 골드스미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34;십각류(게, 바닷가재, 가재 등)와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과학으로 분명해졌다&#34;며 &#34;이들이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34;고 말했다. 이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으며, 이미 척추동물을 &#x27;지각있는 존재&#x27;로 인정한 동물복지법안의.......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 [내부링크]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게 돼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회사가 체납할 경우 직원이 대납하면 해당 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납입한 금액은 추후 회사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일정 이자를 붙여 노동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국민연금법 시행령&#x27; 일부개정령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개정된 &#x27;국민연금법&#x27;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체납한 금액을 노동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할 수.......

진보좌파 원로 백낙청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음 앞에선 말 삼가야” [내부링크]

진보·좌파 학계의 원로인 백낙청(83)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죽음 앞에서는 삼가는 게 있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백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창비) 출간 기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평소 품었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인의 죽음이든 악인의 죽음이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삼가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했던 1980년 7월 자신이 창간한 계간지 ‘창작과비평’이 폐간되는 등 고초를 겪었었다. 백 교수는 이날 간담.......

본인부담금상한제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법원 '제동' [내부링크]

보험회사,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만큼 제외하는 관행 이어져 부산지법, 소비자분쟁조정위 환자 손 들어줘…&#34;본인부담상한제는 &#x27;보험급여&#x27;, 사기업에서 활용 불가&#34; 가계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x27;복지행정&#x27;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x27;본인부담상한제&#x27;를 핑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태에 잇따라 철퇴를 내렸다. 먼저 올해 9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밥 먹는 사람만 가입한다는 이 특약"..자동차 보험 갱신 때 꼭 챙겨야 [내부링크]

법률지원특약 연간 1만1000원 수준 민식이법 벌금 최대 3000만원 보상 연간 10만원 안팎 운전자보험 대비 가성비↑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신규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특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성비가 높은 알짜 특약이 제법 있어 적은 비용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MZ세대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즉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직접 자동차보험을 설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특약을 잘 알아두면 유용하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다양한 특약을 담보로 부가하고 있다. 예컨대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기신체 사고 관련 특약만 5개가 넘고, 자기.......

'철파엠' 임선규 "보험증권에서 보험료 납부방법과 보장 범위 꼭 확인" [내부링크]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했다. 23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x27;김영철의 파워FM&#x27;에서는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x27;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x27; 코너에서 청취자의 경제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34;얼마 전에 처음으로 보험증권을 열어봤다. 솔직히 뭘 봐야할지 모르겠더라. 보험증권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만 좀 알려달라&#34;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자 임선규는 &#34;보험증권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다. 가끔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가입하신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증권 재발행.......

오늘 문경 예송원 뒷산의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 아침 문경예송원에 와서 본 뒷산의 해돋이를 ㅇㅇ 20211124 #곰바이보험하늘 #문경예송원 #아리산 #망현산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억8천만원…운전자 과실 65%” [내부링크]

새벽 출근길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 치료비용이 3억8000만원…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편도 4차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출근 시간 차량을 몰고 나섰다가 무단횡단자와 부딪혔다. 제보자에 따르면,&#x3D; 3차로로 달리던 제보자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운전을 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소형차가 보행자를 목.......

왜 복지국가 스웨덴의 아동 빈곤율이 증가할까? [내부링크]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아동 빈곤율이 높아져 복지 수준이 취약한 동유럽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빈부격차 증가로 인해 아동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올해 발표한 새로운 유럽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유사한 복지를 가진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아동이 빈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수준이 취약한 동유럽과 비슷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아동 빈곤율이 덴마크(13.2%), 핀란드(14.3%), 독일(15%), 네덜란드(15.5%)인데 비해 스웨덴은 이들 국가보다 대략 10%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코소보(2.......

전국 70여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법인들 인건비 등 빼돌려 [내부링크]

경기도,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기획수사로 적발 인건비를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보험 수익자' 동거인과 헤어지고 사망…딸이 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망 전, 애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 밝혔으나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통지 못하고 사망... 유일한 상속인인 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A는 아내와 사별하고 2009년경부터 B와 동거했다. A가 2013년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고 난 이후인 2014년경 B와의 동거관계는 청산됐다. 한편 A는 2009년 6월 29일 D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보험수익자는 B로 되어 있었다. A는 2016년경 과거 동거인 B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B도 위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다. 결국 A는 만성신장병으로 투병하다가 201.......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지나면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상담자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재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 보상서 제외는 ‘부당’ [내부링크]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향해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료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실손 보험금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한국소비자.......

이제 좀 관대해질 수 없을까? [내부링크]

나만 편한 ‘독립인간’으로 살아왔어요 나이 60이 다 되도록 나만 편한 독립인간으로 살아왔다. 내 것 안주고 남의 것만 탐했다. 결핍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꿈에 나타난 돈도 찾아먹으려 했다. 약해 보이는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덮어씌우고, 거기서 나의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 예전 노인들은 아랫사람 배려 잘 하고, 적당히 물러서 계시고, 헌신적이고 인격적으로도 어른다웠다는데 요즘은 너나없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진 것 많고 기운도 넘치지만, 자신의 삶만 중시하고 매사에 계산하고 편견도 심한 것 같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하는 경쟁자라 여겨 싫어하는 것 같.......

오늘 아침 망현산의 일출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을 거닐며 ㅇㅇㅇ 202111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내부링크]

정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마련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만 19세 이하→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 가구별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정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시범 지급에 나선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키즈유튜브 ‘먹방’과 ‘몰카’가 아동노동인 이유? [내부링크]

〈시사IN〉은 아동권리보장원 모니터링단이 아동 인권 침해 요소를 발견한 영상 1588개를 중심으로 유튜브 영상 속 어린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민선씨는 지난여름 인터넷에서 어떤 아기가 등장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다.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말(horse)로 변해버린 보호자의 얼굴을 보고서였다. SNS에서 유행하는 ‘필터’ 놀이 영상이다.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와 그를 보고 웃는 보호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업로드됐다. 시청자들도 우는 아이를 보고 웃었다. “ㅋㅋㅋ 완전 귀엽다” “아 난 아기가 없어서 못해보겠네”…. 김민선씨는 이 영상과 반응들(똑같은 내용의 영상.......

'정인이 비극' 1년만에 또..."아동학대 조기발견 대책 세워야" [내부링크]

경찰 &#x27;3세 남아 치사&#x27; 계모 입건 학대 대응 강화에도 사각지대 여전 영유아 건강검진 등 활용 목소리 ‘정인이 사건’ 1년 만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엔 서울 강동구에서 3세 남아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대거 개편됐지만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아일수록 가족과 주로 생활하고 표현 능력이 없는 만큼 학대 피해 징후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피해 아동 A 군의 의붓어머니 이 모 씨와 친부 B 씨를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도 '이주아동'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내부링크]

사회관계장관회의,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x27;출생등록제&#x27; 추진 앞으로는 학교 교사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도 &#x27;미등록 이주아동&#x27;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진다. 정식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x27;미등록 이주아동&#x27;의 학습·보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x27;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x27;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x27;미등록 이주아동&#x27;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아동을 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지관도 도농 양극화... 문화 사각지대 놓인 지역 노인 [내부링크]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충북 옥천, 노인 여가·문화 현주소 충북 옥천 금구천을 거닐다 보면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이 하나 있다. 금구천변 산책로 한켠에서 윷놀이, 화투를 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이다.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비슷한 풍경은 또 있다. 면 지역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다. TV를 틀어놓은 방에서 화투를 치거나,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 풍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월, 옥천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셈.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

더 깐깐해진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보험료엔 어떤 영향? [내부링크]

내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되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한층 낮아졌다. 손해율이 안정화 되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안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 횟수는 4회 받았지만 호전이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6회 이상 적용했던 것을 2회 줄인 것이다. 새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와 보험협회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

현 남편·전 남편·현 시모 죽여 보험금 10억 탄 여자…친딸·전 시모도 죽이려다 실패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이코패스 여자의 사연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지난 24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x27;미친.사랑.X&#x27;에는 &#x27;마녀&#x27;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소개됐다. 아내는 재혼한 남편의 음식에 농약을 타 남편을 살해했고, 자신에게 모멸감을 준 전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뒤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 그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34;돈 앞에서는 사람 목숨도 별 수 없다. 전 남편을 만난 순간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34;며 &#34;원래는 더 빨리 죽이려고 했다. 물이나 커피에 독약을 타봤는데 남편이 눈치채더라. 그래서 더 정성을 들이게 됐다&#34;고 밝혔다. 그.......

실손보험금 노리고 백내장 수술 건보공단, 과잉진료기관 잡아낸다 [내부링크]

낮병원 입원비 거짓·부당청구도 민간보험사와 함께 조사하기로 #. 경상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눈이 침침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설계사 B씨에게 문의했다. 설계사 B씨는 강남 모 안과에서 수술을 받으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브로커 C씨를 소개받은 A씨는 백내장 수술 후 1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병원으로부터 80만원까지 환급받았다. 또한 A씨는 보험사에 병원 진료비 1200만원을 청구했고, 전액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았다. A씨는 백내장 수술로 80만원을 번 셈이다. 또한 브로커 C씨는 병원으로부터 100만가량의 수수료를 전달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급증의 주범으로 꼽.......

"아들 정강이 칼로 그어"...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엽기 부모' 실형 [내부링크]

가입한 보험만 30개...자녀 상처로 총 1100여만원 보험금 받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0대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남)와 B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4년 혼인신고를 한 A씨와 B씨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 4명이다. 부부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지난해.......

알뜰폰 1000만 시대… 휴대폰 파손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휴대폰 보험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도입된 알뜰폰은 지난 2015년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휴대폰보험 가입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1일 개통했다면 12월 1일까지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고폰, 임대폰, 해외구입폰, 이미 분실이나 도난, 파손된 휴대폰 등은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30일이 지.......

실손보험 100만원 내고 130만원 타갔다…역대최대 적자에 인상 논의 '솔솔' [내부링크]

&#34;실손보험 타는 사람만 타지, 나는 몇 년간 보험금 한 푼도 못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 보험료는 매년 오르죠?&#34; 올해 실손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논란이다. 건강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실손보험료는 왜 오르느냐는 소비자들도 많다. 몇 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건강한 사람은 매년 많게는 두자릿수로 오르는 보험료에 &#x27;해지&#x27;를 고민하기도 한다. 대구에 사는 60대 주부 오 모씨는 &#34;이 나이 먹도록 큰 병 없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34;이라며 &#34;최근 친구가 실손보험에서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데 건보에서 보.......

"3만원 받자고 이짓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내년 기약 [내부링크]

&#34;3만원 받으려고 병원에서 증빙 서류 발급하고 비용도 내고 보험사에서 또 보험금 청구 신청서 받아 출력 후 작성해서 또 팩스로 넘기고 심사 기다리고 이짓을 계속해야 하나요.&#34;(40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000만명 가까이 가입할 정도로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 관련 5개 보헙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의료계 반발에 사실상 해를 넘겨 다시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재활교사를 농삿일에…보조금 유용 사회복지시설 적발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재활교사를 농삿일에…보조금 유용 사회복지시설 적발 [앵커]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금을 전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당국의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한 시설에서는 생강 농사에 재활교사들을 강제 동원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이 곳의 시설장과 법인대표가 보조금과 후원금 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전 시설장 A씨는 재활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맡긴 뒤 마치 교육을 담당한 것처럼 꾸며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생강 농사를 짓는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확대···위탁·입양 가정도 지원[KTV 국민방송] [내부링크]

김용민 앵커&#62; 정부가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가정에서 위탁 및 입양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62; 우리나라의 입양대상 아동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정 위탁 또한 활성화되지 않아 입양대상 아동 네 명 중 한 명꼴로 시설이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상황.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합니다. 선.......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그만한다는데… [내부링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 “장례절차 정상화를” - “고인 얼굴도 못보고 보내서야” 방역당국, 지침 변경 추진 - 그동안 先화장땐 1000만원 지원 장례업계 반발 - “감염 위험 낙인 찍혀 영업못해” 감염 우려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선 ‘선(先) 화장, 후(後) 장례’가 정부 지침이다. 유족이 이에 동의해야만 1000만원의 장례 지원비를 주는 식으로 사실상 지침을 강제해왔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80%가 이 지침을 따랐다. 격리 병동에서 사망하면 장례식장에 안치도 못 하고 곧바로 화장(火葬)부터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생전에도 음압 치료 병실에 혼자 있었는데, 죽어서도 고인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떠나 보내야 하는 게 너.......

“고갈될 국민연금, 손절이 답” vs “그래도 존버해야” [내부링크]

스타트업 대표 선강민 씨(왼쪽)와 신입 변호사 이용익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두 청년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지만 ‘왜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까지 문제를 방치했느냐’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송은석 기자 [email protected] #선강민(26): 월급쟁이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마다하고 창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대표. 본인 몫을 포함해 매달 직원 5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80여만 원 납부. 사업 적자에 사비까지 털어 직원 보험료 메운 날도 부지기수. “국민연금은 폭락이 예상되는 투자처”라고 생각. #이용익(34): 올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지속불가 실손보험]백내장 보험금만 7000억원…밑 빠진 '실손' [내부링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확대 일부 소비자 도덕적 해이가 문제 다초점렌즈 실손 청구 급증 25~830만원 가격도 천차만별 1·2세대 실손 도수치료 청구 1위 자기부담금 적어 적자만 눈덩이 4세대 실손 갈아탈 유인책 필요 실손의료보험의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의 사례처럼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통해 소수의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도 실손보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백내장 질환 관련 보험금 7000억 최근들어 백내장 질환 관련 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내부링크]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되고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도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북유럽 4개국 기행, 복지사회·평화국가의 길 걷다 [내부링크]

〈문명의 모자이크 유럽을 가다 1 북유럽〉은 남파간첩 출신으로 대단한 문명교류학자인 정수일(일명 무하마드 깐수)의 세계문명 기행서다. 이 책이 품은, 유럽문명의 민낯을 드러내는 유려한 통찰력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기본 생각은 동양과 서양의 우위를 다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공통의 조상을 지닌 인류는 ‘세계 일체성’을 바탕 삼아 숭고한 보편가치를 다 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이 선진이고, 동양은 후진이라는 해묵은 통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선진 대 후진’ 통념은 최근 200년간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다. 외려 17세기 독일 라이프니츠와 프랑스 백과전서파는 중국을 세상에.......

다시 늘어난 고독사... "코로나 아니었다면 살렸을 수도..." [내부링크]

서울 지역의 고독사 발생 건수가 올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험군 발굴과 예방 사업이 차질을 빚은 탓이다. 이달 21일 중랑구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지 2주 이상 지나 발견된 한모(57)씨도 고독사 예방 활동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내 고독사 사례, 올해 증가세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8년 83건, 2019년 69건, 지난해 5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집계됐다. 남은 두 달 발생 건수를 더하면 2019년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독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호스피스 대기 걸어뒀어요”…말기암환자에 ‘존엄사’ 먼 얘기 [내부링크]

“마지막을 편하게 고통 없이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호스피스 자리가 없어요.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네요. 기약 없는 대기는 정말 화가 납니다. 요양병원마저 들어가기 힘들어요.” 암 환우들과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이 입원 가능한 호스피스 병동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암환자들이 임종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응급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등 ‘존엄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서비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

생보사, 의료자문 활용 보험금 지급거부 늘었다 [내부링크]

생보업계, 의료자문 악용 보험금 60%가량 삭감 지급…당국의 땜질식 처방도 문제 생명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악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보험사의 자율통제에 맡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3곳의 올해 상반기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19%로 전 분기(18.7%)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생보사들은 전체 보험금 청구 595만1973건 가운데 9439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했으며, 1790건의 보험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

현실판 ‘보험범죄’, 영화보다 더 살벌했다 [내부링크]

“남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것이면 보험금을 탈 수 없지 않냐. 나 혼자 죽인 것으로 해달라.” 아내는 자신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텐데도 이렇게 사정했다는구나. 1762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생명보험회사 ‘에퀴터블’이 세워졌어. 오늘날의 보험사에서도 볼 수 있는 해지환급금 제도, 보험계약자 배당, 가입 이전 건강검진 등의 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지. 그런데 바로 그해 영국에서는 양녀를 보험에 가입시킨 후 독살하고 보험금을 타낸 ‘이네스 사건’이 발생했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보험범죄와 함께 출발한 셈이야. SBS Biz 채널에서 방송되는 〈라이프 인사이드〉에는 기기묘묘한 보험범죄의 역사.......

실손 적자 부르는 '백내장' 과잉진료…보험업계 조사 나서나 [내부링크]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백내장 수술 조사 추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에 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보험당국이 이를 들여다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에 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조사를 논의 중이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 &#x27;손실액&#x27;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지난 9월 말까지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보험료 6조3576억원을 걷었지만, 보험금으로는 그보다 2조원 가량 더 많은 8조.......

"내 보험, 안 깨도 되나요?”… MG손해보험, 파산 위기 피했다 [내부링크]

MG손해보험이 파산위기를 피하면서 가입자들도 한 숨 돌리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논의하고 &#x27;조건부 승인&#x27; 결정을 내렸다.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안에서 제시한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과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3등급을 유지하는 조건이 달렸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자본 적정성 분야 등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지급여력(RBC)비율은 97%에 그쳤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여력을.......

국민연금 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41쌍 '최고액 435만원' [내부링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만쌍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사람 합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도 141쌍이나 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50만쌍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

아파트 세대 내 화재 발생으로 이웃집에 피해···전기기구 설치 하자 원인 아니면 책임 없어 [내부링크]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 항소·확장 청구 모두 기각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발화지점 추정만 가능 아파트 세대 내 화재로 이웃집이 피해 입은 상황에서 이웃집과 계약한 보험회사가 아파트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화재 원인이 전기기구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B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C호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D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

[MTN deep] 보험사-실손가입자 분쟁 키운 정부 의료비 지원 [내부링크]

정부 본인부담상한제, 국민 건강 위한 취지는 좋지만 세심하지 못한 설계로 소비자 피해...건보재정 누수도 우려 [앵커멘트]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4년 &#x27;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x27;를 도입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자기 부담금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선 나머지 급여 부문의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좋은 지원책이지만,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보장이 겹치면서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10년 넘게 바뀐게 없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4년 도입된 &#x27;본인부담상한제&#x27;는 국.......

‘궁금한 이야기Y’ 죽음의 삼겸살 파티,수상한 실명사고‥범인은 어디로 사라졌나? [내부링크]

죽음의 삼겸살 파티, 범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11월 26일 방송되는 SBS &#x27;궁금한 이야기Y&#x27;에서는 수상한 실명 사고의 전말을 알아본다. 7년 전, 김진욱 씨(가명)는 여동생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다가 숯불이 있는 불판 위로 넘어져 눈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가보니 얼굴 다른 곳에는 그을리거나 데인 흔적이 전혀 없이, 오직 안구에만 화상을 입은 기묘한 사고였다. 그런데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될 수 있다는 병원의 만류에도 여동생 부부는 오빠를 강제로 퇴원시켰고, 반년 동안이나 입원과 퇴원만을 반복하며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결국, 진욱 씨는 이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몰라서 못 찾아간 내 보험금, 쉽게 확인해드려[생명보험협회] [내부링크]

보험에 가입한 후 하루하루 일상에 쫓기다 보면 보험을 잊고 지내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제때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확인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보업계는 이를 위해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자녁교육자금, 배당금, 생존연금 등(이하 숨은 보험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과 만기보험금,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 전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손보협회와 함께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지난 2017년 12월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보험소비자는 이를.......

13만원 넘는 하루 간병비…청년 돌봄자들엔 ‘가장 큰 부담’ [내부링크]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투잡 뛰어도 부족해 사채까지 간병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요양병원에서 뇌경색 치료 중인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인 김율씨(28)는 아버지의 생필품·간식을 구매하는 데 월 10만원가량을 지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를 받아 의료비가 크진 않지만 아버지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때면 목돈을 당겨 써야 한다. 김씨는 청년 대상 상담·음악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이 수개월째 잠정 중단돼 최근 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세부터 장애인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A씨(39)는 2017년 4월 유통업계에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 수술을 받고.......

다 괜찮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요 [내부링크]

[당신 곁의 페미니즘] 14번째 편지: 교제살인보다 &#x27;잠재적 가해자&#x27;가 싫은 정치인들 죽음을 생각해본 당신에게, 성애가 드립니다. (* 아래 오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편지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지낭독 서비스는 오마이뉴스 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 곁의 페미니즘 · 다 괜찮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나요? 마지막이 어떨지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편지를 쓰던 23일 전두환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인 21일은 혜미씨와 저를 이어준 편집자 이환희씨의 1주기 기일이었고요. 똑같은 죽음, 같은 마지막인데도 어떤 이는 오래 추모되고, 어떤 이는 조문조차.......

4년 뒤면 '초고령 사회'…시니어 타운부터 바리스타 교육까지 [내부링크]

롯데호텔, 신성장 동력으로 프리미엄 실버사업 본격화 스타벅스,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입문~심화과정 지원 고령친화식품 신사업 경쟁 심화…&#x27;B2B→B2C&#x27; 영역 확장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경쟁은 물론 시니어 프리미엄 호텔 사업부터 쿠킹 클래스·바리스타 교육 등 사회공헌 사업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3조 원에서 지난해 약 10조 원으로 급성장했다. 어르신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5.7%다. 2025년엔 인구의 20%가 노인인 &#x27;초고.......

"차기정부, 더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 재설계해야" [내부링크]

[재정운용 방향 학술대회]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34;저출산에 재정 고갈 빨라질것 공무원 등 4대 연금 통합해야 소득공제 축소로 &#x27;보편적 증세&#x27; 초과세수 50%, 국가채무 상환을&#34; 현 정권에서 흐지부지 넘어간 연금 개혁을 차기 정권에서는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산율 감소로 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의 과감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동 학술 대회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 대회는 ‘차기 정.......

반려견 보험금 최다지급은 ‘슬개골 탈구’… 건수는 위염·장염 가장 많아 [내부링크]

올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한 반려견 보험금 가운데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반려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약 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는 매년 4분기 반려동물보험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출시 후 약 4만여 마리가 가입한 반려견의 가입 품종 순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토이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순이었다. 2019년 4월 출시 후 5000여마리가 가입한 반려묘의 경우는 계속해서 코리안 숏헤어가 가장 많았다. 입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비중이 약 50%로 가장 높았다. 계약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또 좌절…언제까지 이럴래 [내부링크]

정치권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간소화 지지부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그 주인공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절차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인력·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익만 추구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장도 들어가지 못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에서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것이.......

[숫자로 본 경제] 한달 4.350.000원...평균은 830.000원 / SBS Biz 뉴스 [내부링크]

노후 생활의 보루 격인 국민연금 최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월&#x27;435만 원&#x27; 실제 받고 있는 금액으로, 부부 합산액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시작과 동시에 돈을 내기 시작해 남편은 25년, 아내는 27년 동안 보험료를 냈습니다. 월 4백만 원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300만 원 넘게 받는 부부는 141쌍인데, 4년여 만에 47배 늘었습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부부는 6천여 쌍, 100만 원 이상은 13만 쌍을 넘겼습니다. 직장을 곧 그만두거나, 이미 은퇴한 50세 이상이 이상이 부부 최소 노후 생활비로 195만 원이 든다고 봤으니 적어도 6천 쌍은 국민연금만으로 최소 생활 여건을 갖춘 셈입니다. 다행히 부부가 함께 국민연.......

190곳서 5년 입원한 보험 사기꾼‥"나도 조희팔 피해자" [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지난 10년 동안 190개가 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무려 5년 반 동안을 입원하며,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꾼이 붙잡혔는데, 자신이 과거 조희팔 다 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전재산을 날린 뒤, 이번엔 사기꾼이 되서 돈을 가로채 오다가 결국 병원 대신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가락동의 한 통증 전문 의원. 50대 남성 박모씨는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4번이나 반복해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34;차트를 쭉 봤더니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셨고요. 네 번째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하셨고…&#34; 입원할 만큼 크게 다친 것.......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을 거닐며 느껴보는 해돋이 모습들 2021112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야 이 XXX야”… 원생들에게 욕설한 보육시설 복지사, 유죄 [내부링크]

보육시설 원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을 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소재의 한 보육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복지사는 2019년 7월쯤 피해 원생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XXX야 니 X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해 11월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찰 조사에서 다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보험금은 못 받는다는데… [내부링크]

생활치료센터 치료는 보험금 지급 형평성 논란 입원 일당 보험, 보험사들에겐 이익 남는 상품 &#x27;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x27; 과정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처음으로 4000명을 넘고 중증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으로 인한 병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게만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치.......

수천만원대 캠핑 트레일러 달고 가다 '쿵'…이 특약 없으면 곤란해요 [내부링크]

#.캠핑족 정 모 씨(40)는 최근 약 2000만원 상당의 캠핑 트레일러를 구입했다. 자신의 SUV차에 고리를 걸어 끌고 다니는 형태다. 기대를 품고 첫 트레일러 캠핑을 나선 정씨는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났다. 고리 부분이 끊어지며 트레일러가 뒷차와 충돌한 것. 다행히 정씨는 트레일러를 구입하며 &#x27;관련 보험&#x27;에 가입한 상태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캠핑 인기가 날로 증가하면서 아예 캠핑용 짐을 싣을 수 있는 트레일러, 혹은 숙박형으로 만들어진 카라반을 차에 연결해 다니는 캠핑족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연결한 고리가 끊어지거나 커브길 운전 시 사고가 날 수 있어 관.......

“돈 빌리러 보험사로? 이젠 옛말”… 신용대출 금리 9% 찍었다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높이면서 보험권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최고금리 10%,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4%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0월 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 합계)의 평균 신용대출(소득 무증빙형 기준) 금리는 9.0%로 올해 1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에서 3.5%로 0.5%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지난 7월말 보험사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8.7%,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였다. 3개월 사이 신용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주택담보대출.......

품위 있는 죽음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내부링크]

피하고 싶어 하기에 죽음의 문제에 관해선 자연스럽고 이성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첨예하게 고도화하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과 같은 빈틈없는 사회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든 환자를 연명케 한다. 심장이 멎어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를 투입해 생명을 연장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엔 삶이 온전히 무르익은 마지막 모습으로서의 죽음, 혹은 잘 준비된 삶의 마무리로서의 죽음을 맞는 일은 어렵고, 죽을 때까지 치료 당하며 삶에 매달려 아등바등하다 내몰리는 죽음만을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직 의료인이 쓴 책,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는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현행 의료 현실이 야기한 ‘비인간적’ 현실.......

눈치 안보고 놀려면 아파트 살아야? [내부링크]

&#x27;어린이 놀이헌장&#x27;이란게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만들어 선포한 건데, 헌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4;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34; &#34;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34; &#34;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34; 다 알만한 얘기인데, 헌장으로까지 만든 이유는 뭘까요. 시초는 지난 2013년 &#x27;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x27; 조사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OCED 조사대상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

“일본 200곳인데 한국 1곳뿐”…넥슨, 소아 재활 화두 제시 [내부링크]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내 어린이·청소년은 현재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은 약 6.7%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장애 아동 재활치료에만 집중 운영되는 어린이 재활병원은 현재 단 한 곳이다. 일본 200여곳, 독일 140여곳, 미국 40여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임기업 넥슨이 지난 2014년 건립 기금 200억원을 기부하며 개원에 힘을 보탠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뿐이다. 이곳은 2016년 4월28일 정식 개원됐다.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의료+사회+직업’ 재활을 연계한 ‘장애.......

교통사고자 돕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내부링크]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자를 돕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이영곤내과의원)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이동백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으면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발생한 교통사고자를 돕다 사망했다. 사고 당시 그는 61세였다. 이 원장은 이날 남해고속도로 순천 뱡항 67.8km 지점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

사고 이력으로 차값 하락 예상된다면, 그 보상은?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한다. 자동차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는 대부분 수천만 원대를 넘기 때문에 원하는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20조 원대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중고차가 신차보다도 비싸게 팔린다고 한다. 그래서 신차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중고차 시세다. 이처럼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사고가 나면 차량을 수리한다고 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팔 때 제값을 받기.......

'품위있는 죽음' 준비하는 사람들... 연명의료결정법 3년8개월여만에 107만명 의향서 작성 [내부링크]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해 서명한 국민이 107만명을 넘었다. 인생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위해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어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107만5944명에 이른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 판결이 나오면서 연명의료 중단 논의가 이뤄져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이 법 시행 3년6개월째인 지난 8월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법에 따라 무의.......

폐지 할머니 둘러싼 중학생 무리…포착된 ‘반전’ [영상] [내부링크]

부산에서 중학생 십여명이 폐지를 가득 실은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포착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부산 수영구 망미중학교 학생 10명은 교문 앞 폐지를 정리하던 할머니를 발견했다. 당시 추워진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바람에 할머니가 모아둔 폐지는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학생들이 앞장서 할머니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측이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녀 학생 10명이 양손 가득 폐지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 폐지를 수레 안으로 가득 담은 후 두 손으로 폐지를 붙잡고 조심스레 수레를 옮기는 모습이다. 몇 명은 수레.......

"운동장에 흘린 노트북 밟은 차… 100% 잘못 아닙니까?"[영상] [내부링크]

캐리어를 끌고 가던 A씨가 운동장 주차장을 지나가다 노트북이 든 가방을 흘렸다. 한 차량이 노트북 가방을 밟고 지나가 가방에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PC가 파손됐다. A씨는 상대방 잘못이 100%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x27;한문철 TV&#x27;는 22일 &#x27;처음엔 보상해준다더니 지금은 과실을 따져봐야 한답니다. 떨어진 노트북 가방을 못 보고 차로 밟아버린 상대방이 100% 잘못 아닌가요?&#x27;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19일 낮12시쯤 부산 한 학교 운동장에서 찍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캐리어를 끌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러다 A씨 캐리어 위에 올려져 있던 노트북 가방이 운동장에 떨어졌다. 이후 한 차량이 A씨.......

"국민연금 펑펑 주니 고갈 얘기 나오지"…강남 50대·외국인 뭉칫돈 '매직테크' 여전 [내부링크]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추납)로 인한 소위 &#x27;매직테크&#x27;가 50대 이상의 서울 강남 거주자들과 뭉칫돈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평소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다가 연금수령 시점이 돼서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몰아내며 이득을 취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 계층과 외국인들에게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금융.......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월 20만원 더 나옵니다 [내부링크]

대기업 임원인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대학 입학 선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은퇴 후 연금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식 계좌를 열어주고 일정 금액을 투자용으로 줄까도 생각했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 A씨는 &#34;자녀의 안전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어보인다&#34;고 했다. 가입 의무 없는 40만명, 국민연금 가입나선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가입자 비중이 높지만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 8월, 속리산 근처 숙박업소에서 생활해오던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종 20일 만에 산에서 실족사한 상태로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장애인이 머물던 숙박업소의 업주는 그동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인 연금도 횡령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슬리퍼를 신은 한 남성이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지난 7월 속리산 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년 넘게 살다 실종된 50살 송 모 씨의 실종 당일 모습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던 송 씨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축제를 보러 갔다 실종됐고, 20일 만에 산 정상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송 씨는 산속을 헤매다 실족해 숨진 것으.......

"더 만지고 싶어"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형 구형 [내부링크]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턴 의사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의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취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지고 &#34;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

한 달에 3명씩 학대로 숨지는 아동들...5년간 아동학대 2배 이상 늘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세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처럼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은 한 달 평균 3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곱절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달 반 전쯤 큰 소리가 들렸다” “만 세 살 정도면 말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 말소리도 안 들리고 늘 조.......

"김치 담그고 연탄 배달까지"…기업들 2년만에 대면 사회공헌 활동 재개 [내부링크]

위드 코로나에 봉사활동 대면으로 전환 &#34;직원 참여 봉사 의미 남달라&#34; 기업들이 2년 만에 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재개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힘입어 더 가까이서 온정을 전하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연말을 맞아 김장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연탄 나르는 손길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김치를 사서 전달하거나 연탄 구입 비용을 보내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2년 만에 임직원 모여 김장 봉사 28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23일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이 2년 만에 직접 김치를 담그는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사는 롯데홈쇼핑 본사가 있는 영등포구 사회공헌활동 &#x27;희.......

"내 연금 어떻게 지킬까"…연말 오기 전 챙겨야 할 연금 투자 [내부링크]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퇴직 평균연령은 49세다. 평균 수명이 8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 후 무려 33년간이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젊은층은 ‘현재를 즐기고 싶다’고 외치지만즐기고 싶다’고 외치지만 퇴직 혹은 더이상 근로소득을 얻기 힘들어졌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퇴직 전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연금 준비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금상품의 이점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을 앞둔 요즘이 가입하기 좋은 시기다. 또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나와있어 본인.......

분통 터지는 실손보험...계약은 쉬운데 보험금 청구는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올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무산...대선 이후 논의할 듯 대선 앞두고 국회도, 금융위도, 복지부도 눈치 보기 바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도 무산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내년 대선 이후에나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상대적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해집단 간 상충있는 쟁점 법안’으로 국회도 관계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도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험가입은 전산화로 쉽고 빨라지는데, 보험금 지급 과정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

"당뇨 있는데"…유병력자도 실손 간편 가입 [내부링크]

보험시장에서 소외돼 있던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만성질환자 또는 지금은 완치됐으나 과거 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어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보험사들이 2018년 공동으로 만든 정책 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실손보험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는 임신·장애 여부, 음주, 흡연, 월소득, 직업 등 18개 항목에서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 등 6개로 대폭 줄였으며 투약여부도 심사에서 제외됐다. 또 최근 치료 이력도 기존.......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가 내라고요?…다 떠넘기려는 꼴 [내부링크]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x27;국민연금법 시행령&#x27;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연금을 수령할 때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주가 미납한 보험료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

"휠체어 못 들어가니 '그림의 떡'"… 건강검진이 두려운 장애인 [내부링크]

척수장애인 김형희(52)씨는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소재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를 찾았다가 여러 차례 고역을 치렀다. 유방암 검사실에선 촬영 기기가 휠체어 높이까지 내려오지 않아 전신마비인 김씨는 기기에 몸을 댈 수가 없었다. 직원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킨 채 40분간 씨름하던 김씨는 결국 &#34;어차피 (촬영을 해도) 제대로 찍히지 않을 것 같다&#34;는 직원의 말에 중도 포기했다. 청력검사는 비좁은 검사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관뒀다. 김씨는 &#34;남들에겐 당연한 검진도 내가 겪을 까다로운 과정을 생각하면 꺼리게 된다&#34;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에.......

“아동학대 알아차리게 종사자들 역량 길러야” [내부링크]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 최소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결석 잦고 외상 반복돼도 의심신고 없었고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②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변경해도 놓쳤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복지죠 [내부링크]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 용인시 복지정책의 시작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이뤄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백군기 시장하면 흔히 반도체나 공원, 특례시를 떠올린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용인 어울림파크 구축,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 격상 등으로 백 시장이 난개발의 대명사였던 용인시를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자리매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빠진 것이 있다. 바로 복지다. 백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백군기표’ 복지정책의 핵심은 세심함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올겨울, 코로나 대혼란… 노인 피해 속출할 것” [내부링크]

김광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 11월 말부터 확진자 수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 무증상 청년 전파 바이러스, 기저질환 고령자 공격 당뇨·심장질환·폐질환 환자 코로나19 걸리면 치명적 체내 침투 후 여러 장기 무차별 공격, 전신 염증반응 유발 환자 급증하면 애꿎은 독감 환자가 죽는다 고령자 돌파감염 급증…현재는 부스터샷 접종이 최선 면역력보다 중요한 기초체력 … 심리적 안정과 운동 필수 노인 정신건강 심각…백신 모두 접종했다면 부모·자녀 만나라 치료제 도입되면 ‘게임 체인저’ 구실…환경 크게 바꿀 것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국내 방역.......

"독거 어르신 챙기는 AI 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출시 [내부링크]

네이버가 독거 어르신을 위한 &#x27;클로바 케어콜&#x27;을 29일 출시하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초대규모 AI &#x27;하이퍼클로바&#x27; 기술을 적용해, AI가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체크하는 것을 넘어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며 정서적인 케어까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네이버는 해운대구에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주제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답변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AI 서비스다. 예를 들어 &#34;평소에 어떤 음식.......

15개 보험사, 적자에도 울며 겨자먹기… “실손보험 판매중단 없다” [내부링크]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 3조5000억원 추정 신한·미래에셋·동양·ABL 등 잇따라 판매중단 대형사, 금융당국 눈치보느라 적자에도 판매 지속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폭 축소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5개 보험사들이 누적되는 적자에도 &#x27;울며 겨자먹기&#x27;로 판매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책상품 판매를 임의로 중단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자폭 축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쉽사리 수용할리 없어 보험사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

[안전농업하세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 역대 최고치 [내부링크]

사고 예방 캠페인 상시 전개 작년 같은 때보다 2만명 늘어 농업인안전송 제작해 배포하고 농가 대상 교육·홍보 적극 펼쳐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 등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수가 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는 8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84만9000명)보다 2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71만명, 2018년 80만7000명, 2019년 84만5000명, 지난해엔 87만4000명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올해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농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급증'..."수령시점 미루는 게 더 유리" [내부링크]

국민연금 &#x27;임의계속가입제도&#x27;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연금 수령시점을 뒤로 미루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서고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7월 현재 56만2359명에 달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59세)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4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면서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통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

[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예산 몇 십 조 예산 쏟아붓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내부링크]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⑥ - 돌돌봄 국가책임, 기초부터 재설계하자 2021년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46조7천억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으로 72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2020년 62조7천억원에 비해 10조원(16%) 가량 증가했다. 이 중 돌봄관련 예산도 적지 않다.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주요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꽤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비가 1조7천1백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0.6% 증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천183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보육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영유아보육료가 3조3천67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1조.......

교통사고 한방병원 '홍수'…의료계도 문제 지적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방병원의 1인실 운영 사례 증가와 명확한 진료수가나 세부 인정기준이 없다는 점을 한방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x27;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x27;이란 정책현안분석서를 발간하고 한의 진료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x27;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x27;에 따르면 자보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원은 17.62%인에 비해 한방병원 96.83%, 한의원 82.54%로 각각 집계됐다. 자보 한.......

치솟는 보험사 대출금리… 연 2%대 주담대, 결국 사라졌다 [내부링크]

보험권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1월 보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최저 3%’를 넘어섰고 신용대출 금리도 9%를 찍은 상황이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x27;보편적 차주&#x27;에 대한 변동금리형(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7∼5.33%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해당 6개 보험사의 같은 조건 주담대 금리가 연 2.84∼5.20%로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최저금리는 0.63%포인트, 최고금리는 0.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보편적 차주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평점이 840∼880점이거.......

산산조각난 유리… 이상했던 덤프트럭 추돌영상 ‘공분’ [내부링크]

꼬리를 무는 것처럼 뒤에 바짝 붙어오던 덤프트럭과 사고가 난 차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난 27일 ‘덤프트럭 사고 다시 봐도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안면도에 놀러 갔다가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다’라고 전하며 사고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글쓴이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덤프트럭이 제 차 꼬리를 계속 무는 것처럼 바짝 따라왔다. 압박감에 거리를 두려고 빨리 가면 금세 쫓아오더니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정차하는 순간 후미 추돌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기사님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해 과실은 100대0으로 대물 대인 접수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길 [내부링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 후기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맞이하며 실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재난 기본소득은 국민 전반이 보편적,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기본소득의 현실성,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을 발발시켰다. 혹자는 묻는다. 과연 기본소득이 생태적·사회적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고 말이다. 이러한 논쟁에 응답하듯, 지난 8월 기본.......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시작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

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중기부, 보험료 최대 70% 지원 [내부링크]

#. 은행용 ATM 모터를 개발하는 A사는 대기업 B사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 경영 위기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방식 수급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산업재해율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높은 농작업 재해율을 감안,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보험금의 수급방식도 확대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도 가능해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이.......

네이버 인물등록되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내부링크]

임순배(林諄倍) SoonBae Lim l 손해사정사 출생 1957. 3. 23. 경기 이천 소속 법무법인 셩현 가족 슬하 1남1녀 학력 이천고등학교 졸업 여주대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졸업 경력 손해사정사 자격취득 이천시근무. 현대해상화재근무 법무법인성현 사이트 블로그(곰바이보험하늘)

보험설계사 관리하는 지점 매니저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내부링크]

보험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x27;매니저&#x27;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25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에이전시 매니저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x27;에이전시 매니저(Agency Manager, AM)&#x27; 위촉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34;형식적으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25만 발달장애인은 대통령 못 뽑는다? 법원에 임시조치 촉구 [내부링크]

“저희 아들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신체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할 때 혼자 투표하게 내버려 두는 건 전국의 25만 명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선거권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피해자 박 아무개 씨의 어머니) 29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 및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달장애인 박 아무개 씨(31세)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

한국, 노인에 독한 신경안정제 과다 처방… "부작용 어쩌나" [내부링크]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장시간 처방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들의 일반인구 대비 사망률 역시 OECD 국가들보다 높았다. 29일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 등에 대해 국내의 과거와 현재, 각 국가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 지표들이 개선됐으나, 약제처방과 정신보건 진료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국.......

3대 비급여 마지막 퍼즐 간병비 급여화 이뤄질까? [내부링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3대 비급여의 마지막 퍼즐인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손요양병원 부설 이송경영연구소는 최근 &#x27;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x27;연구 결과를 내놨다. 간병비는 박근혜 정부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을 10만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요양병원은 이 같은 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직원 평등권 침해? 황당한 코스트코 [내부링크]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는 벌금을 내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x27;코스트코 코리아&#x27; 본사에는 직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속하지만 회사는 어린이집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5년 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지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1억여 원. 올해는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효진 코스트코 코리아 직원 : 개인적으로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법에 규.......

"아동 복지 전공 명문대생이라 믿었는데"...아동학대로 큰 후유증까지[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부모는 아동 복지를 전공한 국내 최고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가, 수개월 동안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쉴 새 없이 맞아 이제는 손만 들어도 움츠러드는 아이. 계속되는 폭행에 한동안 얼굴을 부여잡았다가, 체념한 듯 다시 펜을 쥡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후려치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를 번쩍 들어 마구 다그칩니다. 과외 선생의.......

“보험권 대출문 꽉 막혔다”… 주담대 최저금리 3% 넘어서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보험권의 대출문이 비좁아지고 있다. 11월 보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최저 3%’를 넘어섰고 신용대출 금리도 9%를 찍은 상황이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x27;보편적 차주&#x27;에 대한 변동금리형(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7∼5.33%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해당 6개 보험사의 같은 조건 주담대 금리가 연 2.84∼5.20%로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최저금리는 0.63%포인트, 최고금리는 0.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보편적 차주는 나.......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 목소리 내야 [내부링크]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청년 세대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반갑다.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 즉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말이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다.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

“일자리 절벽에 이자 갚기도 까마득”… 벼랑끝 내몰리는 젊은이들 [심층기획] [내부링크]

청년층 금융소외 심화 고용 줄어들자 소득 감소 ‘악순환’ 2020년 평균부채 3479만원까지 뛰어 경제고통지수 ‘27.2’ 통계 이후 최고 만기 연장 등 종료 땐 부담 커질 듯 “금융자립 지원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연금 등 재산형성 돕는 프로그램도” #1. 안산공단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김정호(가명·33)씨는 지난해 공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다. 계약직으로,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루 열두 시간씩 일해온 그였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전환된 동료가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은 줄고 있었고, 정규직 전환은 더 멀어져만 갔다. 김씨는 20대 시절 8년 동안 카.......

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할 절세법 찾아라 [내부링크]

&#60;100세 시대&#62; 은퇴 후 건강보험료 관리·절감법 우리 국민 가운데 3%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 혹은 지역에서 건강보험을 의무 납입해 온 덕분이다. 그런데 은퇴자들 가운데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는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자칫 ‘건보료 폭탄’이 될 수도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최근 펴낸 리포트를 중심으로 은퇴 혹은 퇴직 후 건강보험 관리 및 절감 방안을 알아본다. 평생 납입 의무… 하지만 100세 시대 필수품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

국민연금 100% 활용 방법은? [내부링크]

“만 60세 직전까지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해야”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 1월생의 경우 2035년 2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급개시연령이 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

신호 무시하고 직진한 오토바이 '쾅'… "보험 접수도 안하고 적반하장" [내부링크]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해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TV&#x27;에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한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34;사고 발생 후 112와 119에 신고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찰과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와 제 차에 물질적 피해가 있었다&#34;며 &#34;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해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34;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 하고 있다. 그런데 맞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

연말정산이 온다…보험으로 세테크해볼까? [내부링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쏠쏠하네’ 보장성보험도 1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15.4% 이자소득세 안내도 돼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있는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지니고 있는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이 대표적이다. 질병·상해는 물론 노후 대비에 유용하고 절세 혜택도 상당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서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두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은 동일하나 공제 한도와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가입자격에.......

875th THE HOUSE CONCERT 2021. 11. 29. MON. 8pm [내부링크]

875th THE HOUSE CONCERT 2021. 11. 29. MON. 8pm 김우연 Wooyun Kim(Clarinet) 임재성 Jaesung Lim(Cello) 김재원 Jaewon Kim(Piano) ccccccc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Trio for Clarinet, Cello and Piano in B-flat major, Op.11 (“Gassenhauer&#34;) 1. Allegro con brio 2. Adagio con espressione 3. Tema con variazioni Mikhail Glinka (1804-1857) Trio pathétique, for Clarinet, Cello and Piano in D minor, G.iv173 1. Allegro moderato 2. Scherzo: Vivacissimo 3. Largo 4. Allegro con spirito Anton Arensky (1861-1906) Piano Trio No.1 in D minor, Op.32 (arr. for Clarinet, Cello and Pia.......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제5회 정기연주회[2021.12.04(토)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내부링크]

밤을 통과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Nul ne Peut atteindre l’aube, sans passer par le chemin de la nuit. - 칼릴 지브란 Kahlil Gibran (1883~1931) 20세기 프랑스 파리, 위기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창조한 작곡가들의 진솔한 이야기! 더 깊고 성숙해진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의 음악으로 만나보세요.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Ensemble Beautiful Rendez-vous ‘멋진 만남, 아름다운 약속’의 의미를 따라 음악을 통한 휴머니즘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목표로 세계적 실력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2017년 공식 창단되었습니다. 첫 디지털 앨범 &#x27;Garak&#x27; 발매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수석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영의.......

황혼이혼 도장 찍었더니 내 연금이 반쪽됐다 [내부링크]

“연금 파탄이 걱정되니 더 늦기 전에 손절해야 합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어 들자, 연금 파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온다. 30대 회사원 K씨는 “정부가 세금을 ‘국민연금’이라고 쓰고 강제로 걷어가고 있다”면서 “내가 연금 받을 나이엔 돈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는데 원하는 사람만 들 수 있게 선택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선 상황이 어떨까. 일본은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해 앞으로 40년 동안 고령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일본도 연금 재원이 되는 연금 보.......

해약환급금 40억 안 돌려주는 상조업체… 공정위는 나몰라라 [내부링크]

업계 11위 ‘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 확산 가입자 7만·선수금 1300억 불구 넉달동안 39억4400만원 미지급 크루즈 등 비상조 피해액도 늘어 대표전화도 안받아… 가입자 분통 공정위, 소비자 구제 방안은 없이 지급명령·과태료 800만원만 부과 피해 집계도 7월 말까지만 한정 업체 파산 이어질 땐 후폭풍 클 듯 선수금 규모 1300억원·가입자 수 7만명이 넘는 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업체에서 판매한 크루즈여행 상품 등 비상조 관련 피해액도 수억원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업체가 파산하는 ‘공제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반복되는 아동학대, 왜? [내부링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생활고로 3세 딸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아버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이후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오모(3)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이모 씨를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임신 8주차인 이씨가 돌이 안 된 아이와 의붓아들을 키우며 육아 스트레스와 경.......

"저출산·고령화, 공동체 존립 위협…가족예산 1.3%→GDP 2.3%로 높여야" [내부링크]

KDI 토론회서 서형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발표 &#34;복지부-기재부로 이원화된 정책 거버넌스 재고&#34;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공동체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엘타워에서 &#x27;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x27;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34;향후 10년 안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대응도 필요하다&#34;며 &#34;가족.......

“뽀뽀하면 만 원”…아동복지시설장 항소심서 유죄 [내부링크]

대전 유성구의 모 아동복지시설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면 용돈을 준다며 입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설장의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4;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34;...아동 3명 15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2015년 당시 부인과 함께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시설장은 입소한 여자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째 입소.......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내부링크]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 원이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 중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

술에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진 후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법률방송] [내부링크]

# 저는 작은 아이스크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혹시 손님이 넘어질까봐 가게 입구에 매트도 깔고 우산꽂이도 놓아뒀는데요. 그런데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물이 흐르는 우산을 그대로 들고 아이스크림을 고르다가 가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바로 119 구급차를 불러 손님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그런데 이후 보험사로부터 가게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소매점이 체인이라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억울한 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

[뉴스AS]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법원은 손잡이·핸드폰을 본다 [내부링크]

“승객 여러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들어봤을 버스 안내방송입니다. 상당수 승객은 미처 내리기 전에 버스가 출발할까 마음이 급해 보통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자 역시 휘청거리다 넘어질 뻔한 경우가 꽤 있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최근 기사(버스 멈추기 전 일어섰다 넘어진 승객…대법원 손해배상 판단은?)에 대한 독자 반응은 ‘지루한’ 대법원 판결 기사치고는 꽤 많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버스에서 승객이 부상 당했을 때 무조건 버스 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료 올려? 내려?… 금융당국·보험사, 기싸움 돌입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연말에 들어서자 금융당국과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두고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보험료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x27;입김&#x27;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조만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요욜 검증을 마치고 각사에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 자동차.......

위암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진단 전 복용약' 원인 [내부링크]

소비자 A씨가 남편의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의 남편은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2건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했다.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 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복용한 약이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약의 조제 경위, 기록 등을 살폈을 때, 음주 및 스트레스로 인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단순한.......

“정신질환자, 침대에 불 질러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정신질환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재해사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3건의 분쟁조정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18년 안방에서 만취 상태로 침대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이튿날 사망했다. 유족은 ‘음주 시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가 돼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과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바탕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봐 지급액이 낮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암 사망률 1위 폐암…면역항암제 연내 보험급여 결정될까? [내부링크]

면역항암제가 폐암 1차 치료(가장 먼저 사용하는 항암치료)에 건강보험 적용될지를 두고 환자와 의료진들이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급여 여부를 결정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올해는 12월 초 한 차례 남아 있어서다. 이번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4년 간 기다려온 폐암 환자와 의료진들은 새해부터 면역항암제 1차 치료 급여 확대의 현실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약평위는 약제의 유효성·경제성·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게 판단해 약제의 건강 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면역항암제 &#x27;키트루다&#x27;는 2017년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신청 후 4년만인 올.......

겨울에 자동차 덜 타면 고장 안 난다?… 보험사, 긴급출동 오히려 늘어 [내부링크]

겨울철에 자동차를 덜 타면 고장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손해보험이 겨울철을 앞두고 차 점검의 중요성을 알리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악사손보가 최근 3년 동안 동절기(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동절기(2020년 12월~2021년 2월) 긴급출동 횟수는 22만304건으로 전년동기(18만2638건) 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겨울철 이동량 감소로 인해 차 점검과 운행 빈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긴급 수리 요청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악사손보가 현재 운영 중인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견인 · 비상급유 · 배터리 충전.......

30대, 암 보험 가입 전 점검할 5가지 [내부링크]

Q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최근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됐고 이전에 가입한 암 보험 덕에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암은 유전이라는 말이 있어 이번 기회에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암 보험에 가입하기 전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요. A 한국인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쯤 겪는다는 암.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역시 암인데요. 치료만 잘하면 기대수명이 평균 3.7년 늘어난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암이 흔하면서도 무서운 질병이 되긴 했지만, 제때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생존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 보험은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 치료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나 요양비 등도 대.......

"재택치료할 집이 없어요” 기침했다고 쫓겨난 쪽방 거주민 [내부링크]

# “어제는 서울역 계단에서 몰래 자고, 얼마 전에는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깔고 잤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잘 수 있을지…”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넘게 곤두박질쳤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5도를 기록했다. 이날 12시쯤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신모(54)씨는 다른 노숙인들이 세운 텐트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텐트를 세울 여유가 없다. 끼니도 고민이다. 다른 이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무료급식장을 찾았지만 신씨는 예외다. 그가 잠시라도 몸을 뉠 지원시설과 무료급식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얼마 전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음성확인서 없이는 밥을.......

엄마가 구속됐다고 끝? 변호사가 말하는 남겨진 4살 딸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내부링크]

하 추위에 4살 딸 도로에 유기한 여성⋯온라인서 만나 범행 공모한 20대 남성과 함께 구속 가해자 구속과 처벌만큼 중요한 건⋯김예원 변호사 &#34;범죄 이후 남겨진 피해 아동 보호하는 일&#34; 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낯선 도로에 버리고 갔던 친모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나 함께 범행을 공모한 20대 남성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모 A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건 &#34;아이를 키우기 힘들다&#34;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길에도 &#34;(남편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다&#34;고 말했다. 양육 부담과 가정불화로 인해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방.......

태아산재 입법 소급적용… 피해자들 눈물 보상받을 길 열린다 [내부링크]

“회사가 좋았다. 누구나 부러워했던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기쁨은 잠시였다. 그곳 화학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이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하며 남긴 말이다. 이들이 출산한 자녀 중 한 명은 선천성 거대결장증으로 태어나자마자 수술대에 올랐다. 다른 두 명은 신장을 한 쪽만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아이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과 치료비로만 한 달에 200만원가량 드는 경제적 부담은 이들을 짓눌렀다. 현행법상 노동자 본인에게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돼 ‘2세’는 산재보험 대상 자체가 안 되기.......

재택치료, 입원 보험금 지급 불가 …정부 "추가검토 필요" [내부링크]

보험 약관상 &#x27;입원 필요성&#x27;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서 진료 받아야 지급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입원 보험금은 &#x27;입원 필요성&#x27;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치료시설 입원·입소와 달리 재택치료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와 관련해 &#34;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34;고 1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

오늘아침 설봉산 정상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 정상 희망봉에서 본 일출 2021120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도움 절실" 이주민 여성쉼터, 부족한 예산 탓 심리치료 못 받는 아동 '수두룩' [내부링크]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피해 8살 딸과 함께 대구의 한 여성 쉼터에 입소한 A(36) 씨는 딸의 심리치료 때문에 걱정이 크다. 딸 역시 폭력 장면을 많이 봐오고 방치된 탓에 행동이 거칠어졌다. 학교에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딸로 쉼터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았지만 심리 치료에 비용이 만만찮아 쉽게 나설 수가 없었다. 겨우 쉼터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깎아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딸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어가는 통장에 A씨는 심리치료를 그만둬야 하는지 매일 불안 속에 산다.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 이주민 여성이 잠시 거주하는 여성 쉼터에 함께 입소하는 자녀가 늘어나면서 심리 상담 등 아동을.......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몰랐다”…복지·청년 문제가 불러낸 老동자 [내부링크]

내막노 : 내 마지막 노동일기 ①순자씨는 곳곳에 있었다 경비로 일하는 노인이 아파트를 걸어가는 모습. 이준헌 기자 “육십을 넘기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나의 직업 분투기는 치열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청년을 호명하는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60대 여성 이순자씨가 쓴 글 ‘실버 취준생 분투기’가 회자됐다. 글은 62세에 취업을 하게 된 이씨가 수건 정리·백화점 청소·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각종 일자리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았다. 노인 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글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씨뿐일까.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믿어도 되나… 아이 가두고 폭언해도 ‘학대 아냐’ [내부링크]

인천 부평구 사례판단위, 경찰 수사결과와 다른 판단 피해자 가족 “경찰 수사, 녹취록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아” 아동학대사례 해마다 증가해 전문성 높여야 경찰 수사나 녹취 같은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는 병들었는데, 원인 제공자는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자체가 아동학대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가 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송모(36)씨의 아이는.......

차기정부 초고령사회 진입…"복지 쏟아붓기식 저출산정책 재편해야" [내부링크]

2025년 5명 중 1명 &#x27;65세 이상&#x27;…200조 쓰고도 출산율 반전 실패 전문가들 &#34;컨트롤타워 &#x27;인구 부총리&#x27; 신설, 부처간 협치&#34; 제언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x27;초고령사회&#x27;는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성과가 미진했던 인구정책과 관련해 거버넌스(협치)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그간 예산 20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감소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당장 차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

복지부표 장애인 건강관리, “실효성 부족” [내부링크]

주치의사업 상급병원 제한, 접근권 지원책 꽝 국회입법조사처, &#34;공공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34; 장애인건강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주치의, 의료접근성 3개 분야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나타나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37.4%의 약 2.3배다. 조사망.......

태아 건강손상도 ‘산업재해’ 인정…산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내부링크]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안 시행일 이전의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개최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장철민·송옥주, 국민의힘 이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많다던데...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내부링크]

&#x27;100세 시대&#x27;가 도래하면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더 받으려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은퇴 후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축복이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다면 재앙일 수 있기에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만3042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1만6741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

실손보험금 줄줄 샌다…최고 수령자 5명 중 4명, 도수치료에 7천만원 [내부링크]

5개 손보사 외래청구액 상위 5명 분석 연평균 285회 진료, 6946만원 청구 5명 중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치료 지난해 국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외래환자 5명 중 4명은 중증질환 치료가 아닌 도수치료에만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래진료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의 평균보험금은 6945만8000원이며,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285회로 집계됐다. 보험금 청구액 중 비급여진료비가 9.......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보험사, ‘과잉진료’ 잡는 전담조직 가동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사들이 별도 조직을 꾸려 과잉진료 등으로 새는 보험금 차단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 관리를 전담하는 장기실손관리파트를 신설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파트장은 손해사정 전문가인 김경종 부장이 맡는다. 기존에는 장기손사지원파트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폈지만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손해율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실손관리파트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금 청구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특정 질병의 청구만 유독 늘어나는.......

금감원, 유방암 환자 난소 절제 수술에 보험금 지급 결정 [내부링크]

유방암 환자의 난소 제거 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말기 환자가 제기한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A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환자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절제 수술을 받고, 암 보험에 가입한 A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유방암 환자 대상 난소 제거 수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데, 금감원 관계자는 &#34;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34;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10년이나 부었는데"… 보험사 파산하면 고객이 손실 부담? [내부링크]

보험사가 파산하면 고객이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한도를 인상해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DI 정책포럼 &#x27;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x27;을 발표했다. 황순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34;올해 6월말 MG 손해보험은 자본비율(97.04%)이 최소기준치(100%)에 미달하는 부실에 빠졌고, 7월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34;면서 &#34;KDB생명도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70% 줄어들고 여러차례 자본확충 시도도 실패하며 경.......

‘미션 임파서블’도 한판 붙었다, 보험사와 줄잇는 코로나 소송전 [내부링크]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제작사 파라마운트는 지난 9월 미국 보험사 페더럴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1억달러(약 1200억원)짜리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번 촬영이 중단됐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는 게 파라마운트의 주장이다. 파라마운트가 사전에 계약한 보장 범위는 ‘출연 배우와 제작진이 질병이나 사망, 납치 등 사유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험사 측은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된 제작자 1명분 손실액 500만달러(약 60억원)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한.......

갑자기 고장난 우리 집 'TV·세탁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내부링크]

#. 가정주부 K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들과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TV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던 K씨. 갑자기 발생한 아파트 정전사태로 꺼진 TV를 다시 켜려고 하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K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가입했던 가정종합보험을 통해 손상된 TV 복구비용을 일부 보상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화재는 1일 가정종합보험 신상품 &#x27;슬기로운 가정생활&#x27;을 출시하며 해당 수요층을 본격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날 보험업계에.......

‘출입 금지’ 당하는 장애인의 손과 발…“보조견은 나와 한 몸이에요” [내부링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제석광고연구소가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작한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물.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사람의 몸통만 출입 가능하고 손과 발은 떼어 놓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과 카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일상에서 이런 식당과 카페 등을 빈번하게 맞닥뜨리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주는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당, 숙박시설, 택시 등에 대한 얘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이들 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 있다는 걸 알.......

법원 "중증장애인에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처분은 위법" " [내부링크]

&#34;합리적 이유없이 급여대상 제외…평등원칙 위반&#34; 경증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겐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정모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34;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34;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이 위헌·위법해 이에 근거한 급여거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강서구에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강서구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년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내부링크]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수당법을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아동수.......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이렇게 생겼구나 [내부링크]

충남 공주시 &#x27;미나리공원&#x27;... 운동시설, 족용장, 쉼터 등 여가 시설 마련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다름 아닌 건강이 아닐까? 풍부한 문화생활이나 경제적 뒷받침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 사회 고령화와 함께 노년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은 공원이나 운동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혹은 피트니스 센터 등을 이용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엔 어떨까. 격한 운동은 쉽지 않기에 산책이나 간단한 맨손 체조 등이 적합하지만 이런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흔히 길가 공터나 어린이공원·쌈지공원, 마을회관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배달은 쟤가 했는데, 보험료는 왜 내가?"…배달대행업계 뿔났다 [내부링크]

우리 라이더가 배달하지 않은 주문에도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34;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배달대행 현장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x27;노무제공 사업주&#x27;를 고용노동법과 다르게 해석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x27;전국민 고용보험&#x27; 속도전에 배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는 배달건당(경비제외) 0.7%를 고.......

정치권 ‘저부담-고급여’ 연금개혁 회피…미래세대에 ‘비용폭탄’ 넘기는 파렴치 [내부링크]

이봉주의 Deep Read - 대수술 시급한 연금제도 국민에 인기없는 개혁 외면한채 현금성 복지 치중 ‘포퓰리즘’… 연금제도 장기 지속성 막고 소득재분배 왜곡 성장둔화·고령화 가속화로 구조 변화 불가피… 현 급여수준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공적연금 제도 통합’ 검토해야 전체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식 복지에만 치중하고, 국민에게 인기 없는 연금개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선 후보들조차 ‘폭탄 돌리기’식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 [내부링크]

자원봉사단부터 시장형 일자리까지... 옥천에서 활동 중인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 커다란 극장이나 백화점의 문화센터가 없어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흘러간다.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을 통해 매년 시의에 맞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20 충북 옥천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평생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 65세 이상 503명의 응답자 가운데 95%(480명)가 &#x27;없다&#x27;고 답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65세 이상 응답자(480명)는 어디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21.2%) 하고는 싶으나 의지와 행동력이 부족해서(24.5%) 등에 답했다.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도수치료에 벤츠 한대값 썼다” 실손보험 적자 이유 있었다 [내부링크]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1위인 A(30)씨는 지난해 사지의 통증을 이유로 252차례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A씨에게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97%가 비급여진료비로 총 7419만7000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외래환자 5명 중 4명은 도수치료에만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이 적발한 A씨에 들어간 보험금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세단과 맞먹는 금액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래진료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인 것으로.......

한 해 낙태 110만, 건강보험도 안 된다? [내부링크]

[단비체크] ➄ 낙태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언 검증 지난 10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해에 낙태가 110만 건이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대한민국 낙태 심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낙태 문제를 꼬집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는 2일 현재 각각 2368, 5598회를 기록할 만큼 낙태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 게시글들은 한국의 하루 낙태 건수가 3000건에 달한다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을 근거로 작성돼 있다. 하루 3000명씩 낙태가 이뤄진다는 추산치를 한 해 낙태아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10만 명이 낙태 당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배관 동파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 보험 처리 가능할까? [내부링크]

# 경기도 내 20년 된 주택에 거주하는 A씨. 지난해 한파로 급‧배수시설 누수가 발생, 아래층 각 방과 거실 천장이 물에 젖은 것은 물론 빔 프로젝트와 같은 기기까지 파손됐다. A씨는 누수배관 교체 공사와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 했다. A씨는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올 겨울 한파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 집의 누수 피해도 손해방지비용을.......

[실생활에 도움 되는 여성 정책] 육아·돌봄 관련 정책 [내부링크]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 중 해결이 시급한 것은 저출산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에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돈‘이 꼽힌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가 감당해야 할 양육비는 만만치 않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가정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육아·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급여 지원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급여 지원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학대 가정도 가정, 무조건적 분리제도 없애야"... 아동인권 존중하는 분리조치란? [내부링크]

&#34;아동 의사와 무관한 &#x27;무조건적인 분리&#x27; &#x27;기계적 분리&#x27; 이뤄질 수 있어&#34; &#34;아동-가정 분리조치, 사법절차 밟는 &#x27;아동학대처벌법&#x27; 개정해 활용해야&#34; 지난해 전 국민의 뜨거운 공분을 샀던 &#x27;정인이 사건&#x27;을 계기로 화두가 된 &#x27;아동복지법&#x27;상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인 부모를 분리하는 이른바 &#x27;즉각 분리제도&#x27;가 오히려 아동인권을 침해하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늘(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x27;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

가난 · 추위에 움츠린다…주거 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들 출처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찬바람 부는 겨울인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특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매서운 추위를 그저 버텨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윤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0;기자&#62; 전남 해남군에 초등학교 6학년 은철이네 집입니다. 흙과 나무로 만든 대문을 지나자 비닐로 외풍을 막아놓은 집이 보입니다. [조은철(가명) 군 아버지 : (이게 언제, 언제 지어진 집이에요?) 근 100여 년 됐을 거예요.] 고시원 방 하나만 한 크기의 공간이 은철이와 누나, 형 세 사람의 잠자리입니다. [조은철(가명) : 누나는 이쪽에서 이불 깔고 자고, 저는 이쪽에서 자고, 형은 저쪽에서 (자요.)] 겨울이 되.......

"건강보험을 무료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활용하기 [내부링크]

삶의 비극은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언제든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가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비극이 국민의 삶에 흘러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방파제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연대해 이러한 부담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로부터 걷고, 이렇게 모인 재원을 국민들의 의료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건강보험 가.......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젊은 층 부담↑ [내부링크]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72.5%)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소비·복지 등 10개 분야 인식을 조사했다. 또 19세 이상 인구의 67.4%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됐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연금이 59.1%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4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제4차 재정재계산 당시 예상했던 2057년보다 무려 3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자발적 임의가입 100만 명 육박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기면서.......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내부링크]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 알고 가입해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부터 파악하고 나서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각각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난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총 납입액의 70%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 주택구매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 투자는 한도제한이 없으며, 일.......

여성장애계 숙원 ‘장애여성지원법’ 국회로 [내부링크]

최혜영 의원 발의…다중차별 여성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종합계획 수립, 교육·모성보호·고용 등 지원 여성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여성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다.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고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내부링크]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사업단…12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충남 공주시에 사는 이신영(70‧가명) 어르신은 한 달에 열흘씩 노인일자리 일터에 출근한다. 쇼핑백을 접는 일인데,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손에 익어서 그렇게 힘든 줄 모른다. 일하는 날도 3시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 어르신은 오히려 일하는 것이 즐겁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쇼핑백 접는 일은 이전엔 ‘시장형 일자리’였는데 지금은 ‘공익활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한 달에 30시간 일해서 받는 급여는 27만원이다. 이 어르신은 “매달 꼬박꼬박 27만원 받는 게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자.......

든든한 은퇴 준비, 이제는 주택연금으로! [내부링크]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평생직장이 옛말이 된 지금 ‘은퇴’는 어느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두렵고 어두운 일이 됐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은퇴 후의 삶’, 혹자는 재산이 많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재무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척도는 재산이 아닌 ‘은퇴 후 연금이 포함된 월 소득’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직접 살면서 연금까지 받는 주택연금 ‘주목’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은퇴준비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연금과 일자리연금까지 포함한 5층연금 보장을 새로운 은퇴 후 소득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0 KIDI 은퇴시장.......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평범하다 [내부링크]

“이 세상에는 정말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 열정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도 마라. 명심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썩었어. 이해하겠니? 봐라. 난 지금도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를 바란다. 걱정이 되는구나.” -로베르트 발저 &#60;벤야멘타 하인 학교&#62; 중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아 싱크대에서 라면 국물이 썩어가게 해보라. 술에 취해 네 발로 기면서 “나는 사족 보행이 편하다, 히히”라고 해보라. 누군가 참다못해 외칠 것이다. “인간이 좀 되어라!” 이 말에는 인간이 원래는.......

“시신 본 친모 기절” 세 살 아이 학대로 죽어갈 때 왜 아무도 몰랐나 [내부링크]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학대 의심 징후가 여럿 있었으나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빚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또 노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사 표현이 확실하지 않은 영유아일수록 학대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집 장기 결석…코로나19 사각지대?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군은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넘도록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이었다. 결석이 잦은 편이었던 오군은 지난해 5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오군 의붓.......

내년부터 출산 땐 200만원+月30만원 수당…복지부 예산 97조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 규모가 97조4767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인 89조5766억원보다 8.8%(7조9001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을 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복지부의 총지출은 2022년 정부 총지출액인 607조7000억원 중 16%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원이 증액되고, 3183억원이 감액돼 최종 5390억원이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방역대응·보건·보육 등 분야 사업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방역대응 분야의 경우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의료대응에 5663억원이, 글로벌.......

안 드는게 낫다는 ‘펫보험’… 유기견 입양하면 공짜라고? [내부링크]

&#34;펫보험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적금에 드는 게 유리해요. 보험료는 많이 내야 하는데 주요 질병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 안 했어요.&#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 K씨의 이야기다.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등 펫보험 활성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반려동물은 약 900만 마리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동물은 지난해 기준 약 3만마리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펫보험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

설계사가 보험료 4억 원 ‘꿀꺽’했는데도…삼성생명 “개인 일탈”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삼성생명의 보험 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가로채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4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빼돌린건데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삼성생명은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A 씨가 고객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겁니다. 이 설계사는 2010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무려 7년에 걸쳐 4억 20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험 계약을 조회하다 보험료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이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서, 삼성생명은 올해 7월.......

잇단 '개 물림' 사고 DB손보·서울시 팔 걷어붙였다 [내부링크]

DB손보, 이달 말까지 유기견 입양 시 DB손해보험 &#x27;펫보험&#x27; 무료 제공 #30대 여성 A 씨는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렸다.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났고 신경치료도 받았다. 해당 견주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개 5마리도 본인의 손을 떠났으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50대 여성이 산책하던 중 대형견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영천에서는 80대 피해자가 이웃집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중상을 입었다. 부산에서는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개를 풀어 주민들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

교도소 동기 불러모은 남자...외제차 해체해 땅에 파묻은 이유?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절도와 강도 등 각종 범죄로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해온 A(57)씨는 출소 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BMW760와 벤츠S600 등 고가의 차량을 산 뒤 보험사기에 사용했다. 옥살이를 같이했던 청송교도소 동기들과 차량 도난 자작극을 벌여 보험금을 타냈다. 도난 신고한 차량은 자신이 소유한 농장 내 비닐하우스에서 분해해 땅에 묻는 수법을 사용했다. 차량을 감쪽같이 없앤 덕에 성공을 거뒀던 A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교도소 동기의 배신으로 꼬리가 잡혔다. A씨의 보험사기는 2016년 7월 시작됐다.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1200만원에 산 그는 한 달 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와 경찰에는 교도소 동기.......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보험가입 안되나요? [내부링크]

병력 이유만으로 거절됐다면 위법소지 이유 등 공식답변 받아야…민원도 가능 이는 비즈 씨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20,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16.7%포인트 높아졌는데요. 60대(14.4%)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나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비즈 씨처럼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보험가입이 어려울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과거 병력에 관해 묻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이.......

"2000만원 날릴 판"…가정주부, 국민연금 가입했더니 '황당' [내부링크]

가정주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장래에 배우자가 은퇴한 후 노후 소득을 함께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를 보면 부부 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액도 많아지고 있다. 가정주부라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남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한다. 남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유족연금액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 월 435만원 받는 부산의 한 부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 7월 기준 435만.......

30만 원 노인 일자리가 노인빈곤 주범? [내부링크]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 vs 사회적ㆍ자아실현 욕구 해소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많지만, 반대로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광고천재' 이제석이 '장애인 보조견' 광고 제작에 나선 까닭은? [내부링크]

&#34;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들이 나간 뒤 다른 손님들이 &#x27;왜 식당(카페)에 개를 들이냐&#x27;며 업주에게 항의해요. &#x27;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따로 뗄 수 없는 신체 일부처럼 생각하자&#x27;는 메시지가 담긴 이번 홍보물이, 보조견을 불편해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34; &#x27;세계장애인의 날(3일)&#x27;을 맞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한 &#x27;광고천재&#x27;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바람이다. 이들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관련 포스터 6점(옥외광고용.......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 위해 사회복지사가 나섰다 [내부링크]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장 촉구 성명서 발표…시에 지역사회 공동연대 및 실질적 지원 촉구 충북 청주시의 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 씨는 술을 마시고 시설에 오는 장애인 B 씨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을 당했다. B 씨는 A 씨에 전화를 걸어 욕설 및 폭언을 했는가 하면 다른 장애인에게도 욕설과 폭언 심지어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2018년에는 청주시 모 쉼터 종사자 C 씨도 이 곳에 다니는 입소생 D 양으로부터 심한 욕설에 시달렸다. D 양은 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다가 동참하라고 조언하자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 늘어난다...'연기연금제도' [내부링크]

급속한 고령화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기연금신청자가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신청자는 2만3천42명, 올해 신청자는 7월 기준 1만 6천741명에 달해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

연금을 준비 중이라면 절세는 필수 [내부링크]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상상을 해본다. 부푼 기대감에 길거리를 지나다 연금복권을 사보기도 한다. 연금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세전 월 7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일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다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연금저축계좌는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소득은 입금, 운용 시 세금이 붙지 않고 인출 시 과세.......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속도 즐기려 튜닝했다간 '낭패' [내부링크]

차량 개조 시 관련 사실 보험사에 알려야 상법 &#x27;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x27; 적용 의무 위반 시, 보험사 &#x27;보험금 지급 거부&#x27; 가능 계약 해지 통보까지 허용…보험설계사 배제해야 2년 전 7000만원 넘는 거금을 들여 외제차를 계약했다는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최근 일주일 내내 술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낸 뒤, 지난주에야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가 또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보험사 측에서 손상된 차량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사고 몇 달 전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저축연금보험 의무납입기간 5년만 지나면 원금 보장?...실제는 2배인 10년지나야 [내부링크]

가입 전 원금과 수익률 꼼꼼히 살펴야 저축연금보험 가입 시 의무납입기간을 채우면 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실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서는 의무납입기간의 두 배인 10년 가까이 납입해야 한다. 가입 전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의무납입기간은 보험사의 사업비 등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을 뜻한다. 충남 부여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3년 A보험사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동안 납입하고 10년 거치하면 20년 후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씨는 의무납입기간인 5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약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입.......

'아내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이번엔 "지급해야" 승소 왜? [내부링크]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두번째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도 나온 바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와 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메리츠 보험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 받는 대인배상 등이 포함된 상품이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디지털 시대에 종이서류가…실손 간소화, 왜 국회 문턱 못 넘나 [내부링크]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처지가 될 분위기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작업을 간소화하는 법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모든 작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유독 실손보험금 청구에서만은 전통적인(?) 서류 청구가 여전히 행해진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왜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는 것일까. 12년 동안 국회 문턱 못 넘은 실손 간소화 “관련법 통과는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연말 진행되는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

방문요양보호사 증가 속 부작용 속출 [내부링크]

코로나19로 방문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허드렛일을 강요받거나 성추행에 노출되는 등 각종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내색도 못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호소한다. 방문요양보호사 A 씨는 “내 일은 요양보호인데 가사도우미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를 요구해 당황한 적이 한 두번 아니다. 심지어 마당 잡초를 뽑으라고 할 때도 있다”고 혀를 찼다. 잡일 강요는 그마나 나은 편이다. 성추행에 노출되는 방문요양보호사도 적잖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보호 대상자가 고령의, 그것도 질병에 노출된 노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불안하고 불쾌한 일이 빚.......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5&gt; 진각혜심 : 열반은 어디에? [내부링크]

스승 이어 정혜결사 매진…“늙은 내가 몹시 바쁘다” 죽어가는 선사가 왜 그렇게 바쁜 것일까? ‘일촌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라’는 뜻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에 맞게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看話禪)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본래 선종(禪宗)이며,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안거(安居) 기간에는 많은 수좌들이 화두를 참구하면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간화선은 중국의 대혜종고가 개발한 수행체계로 고려 때 보.......

"무단외출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고발당했는데…억울합니다 [내부링크]

&#34;입원 필요성을 병실 체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34; 판례 있어 현재 상태, 당시 외출을 해야 했던 이유 등 소명하면 혐의 벗을 수 있다 A씨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병세가 악화됐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엔 다행히 호전돼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A씨를 고발했다. 보험사기 혐의였다. 보험사에서는 A씨가 과거 &#x27;무단 외출&#x27;을 자주 했던 걸 문제 삼았다.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사실 A씨가 외출을 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말 부도덕한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

횡단보도서 폐지 떨어트린 할아버지 본 초등학생들의 행동 (영상) [내부링크]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할아버지를 도운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x27;초등학생들 칭찬합니다&#x27;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34;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서 폐지가 떨어지자 자기 일인 듯 도와드리는 초등학생들 정말 훌륭하다&#34;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모인 초등학생들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할아버지가 도로에 떨어트린 폐지를 발견하자 함께 달려 나와 주웠다. 폐지가 쌓인 수레를 둘러싸고 원래 있던 곳에 올려놓기도 했다. 수레가 높아 손이 닿지 않자 펄쩍 뛰어오르며 노력하는 모.......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일출 [내부링크]

오늘(20211206) 아침 삼형제바위에선 본 일출 모습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보은군 직무유기 아니냐"…아동학대 어린이집 조치 도마위 [내부링크]

김응선 의원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추궁 &#34;기소의견 송치됐는데 원장 업무 배제 시키지 않아&#34; 충북 보은군의 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까지는 열리는 36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김응선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34;지역 내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서 문제가 있다고 (지난 7월)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34;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4;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임용권자인 군에서 직무유기 하는 것이 아니야&#34;며 따져 물었다. 이어 &q.......

태아 보험 가입, 시기부터 가격까지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보장 혜택을 강화하고 특약을 더욱 다양화하면서 차별점을 뒀다.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나선 것은 위드 코로나로 대면수업과 교내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일상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줄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 중이다. 태아 보험은 태아뿐만 아니라 20대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서는 젊은 고객과 접점을 늘리는 수단 중 하나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험 순위 비교 서비스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태아 가.......

“적게 타면 보험료 할인”… 자동차 이어 운전자보험도 싸진다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며 상위권 진입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통해 운전자보험 판매 확대와 함께 온라인 매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x27;마일리지 운전자보험&#x27;과 &#x27;미니생활보험&#x27;을 선보였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 10월 삼성화재 신규 다이렉트 브랜드 &#x27;착&#x27;을 런칭 후 처음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착 맞는 초개인화된 상품을 제공하고자 했다. &#x27;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보험.......

집값 상승'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1년 동안 건보료 50% 감면" [내부링크]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 동안 50% 경감합니다. 오늘(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신설한 &#x27;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x27;을 지난달 27일 발령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34;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어느 날 보험 사기꾼이 나를 찾아왔다 [내부링크]

블로그를 보고 전화가 왔다.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한다. 어쩌다 다쳤느냐고 묻자 30대 중반 남자들이 친구 집에서 비비탄 총 만지다가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당사자는 친구이고 친구는 신용불량자에 고아라서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엄마라고 한다. 왜 사고당사자가 아니라 친구가 전화하느냐고 묻자 서로 전화해서 알아보기로 했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고당사자가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해서 생활비를 자신이 빌려줬고 그 돈도 큰돈이라 돈을 받으려면 자신의 입장에서도 보험금이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 사고경위서 써줄 목격자가 있냐고 하니 자신과 사고당사자인 친구, 담당설계사인 지인과 또 다른 지인 등 이렇게 4명이 사.......

교통사고 환자보다 대우하는 반려동물 치료판결 [내부링크]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에서 29.7%를 차지했고, 반려인은 144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나 반대로 자동차나 자전거와의 충돌로 반려견이 피해를 입는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나온 자동차 사고로 다친 반려동물에 대한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 지급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동물’도‘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

홀인원하면 100만원…골프보험, 소액·당일 가입도 돼요 [내부링크]

홀인원 기념품·회식 등 골프족 비용부담 커져 골프경기 중 상해 용품 손해도 보장 삼성화재 보험료 8700원 카톡 선물하기도 가능 “부장님, 오늘 홀인원하시면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마음껏 치세요!” 직장인 정대훈 씨(37)는 최근 회사 상사와의 라운딩에서 ‘센스 있다’는 칭찬을 들었다. 홀인원 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홀인원 보험에 가입해서다. 정씨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부담이 없으면서도 만약의 순간을 함께 기다리게 되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홀인원에 비록 실패했지만 일행 모두 기분 좋게 경기에 임하는 것 같아 다음에도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복지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라"···사회복지단체, 뿔났다 [내부링크]

&#34;보건복지부를 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부로 분리하라!&#34;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단체가 총집결 한다.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x27;우리의 희망! 복지강국!&#x27;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3개 단체의 회원기관 종사자 수와 시설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면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규모다. 사실상 국내 사회복지단체를 총망라한 셈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10대.......

아동복지시설 폐업…보호아동은 어디로? [내부링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대.......

'끔찍한 집'에서 '낯선 시설'로… 학대아동 아물지 않는 상처 [내부링크]

폭력가정으로부터 &#x27;분리&#x27; 증가 시설로 보내지만 적응 어려워해 갈 곳 없어 18세까지 머물기도 &#34;기계적 분리, 인권 침해 가능성&#34; 법조계, 사법심사 절차 추가해야 &#x27;즉각 분리제&#x27; 시행 이후 학대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늘었지만 기계적인 분리는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 행정적인 판단과 함께 사법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리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아동 학대 분리 조치는 940건 이었다. 일평균 5.5건의 분리 조치가 있었던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4;&#x27;응급조치&#x27;가.......

미국 '연금 백만장자'만 36만명…홍콩은 年 30%대 수익 [내부링크]

퇴직연금의 대변신 ③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연금운용 선진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 이상 연금계좌를 보유한 이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피델리티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100만달러 이상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는 올해 1분기 기준 36만5000명에 달한다. 국내 확정기여(DC)형과 유사한 401K 제도를 활용해 꾸준히 자금을 적립한 뒤 100만달러 넘는 퇴직연금을 갖고 은퇴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401K 계좌 1인당 평균 잔액 역시 지난해 1분기 9만1400달러에.......

[황혼의 설움, 폐지 수거 권하는 사회] ①수레 끌며 터벅터벅…황혼 인생 너무 버겁다 [내부링크]

①위태로운 노인의 삶 박스 주우려 위험천만 도로 헤매 야광조끼 위엔 &#x27;치매환자&#x27; 적혀 최소한 사회보장제도도 못 받고 나이든 어르신들 오늘도 거리로 길을 걷다 문득, 차를 타고 가다 쓰윽 그들을 마주친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팔면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있다.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재활용품들을 끌고 골목을 누비는 그들을 우리는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부른다. 폐지 수거 노동은 단지 노인 빈곤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후 사회 보장 제도의 실패와 재활용 정책의 허점, 도시계획의 빈틈이 빚어낸 도시의 변종 직업이다. 인천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폐지 수거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천일보는.......

[황혼의 설움, 폐지 수거 권하는 사회] ①“하루 16시간 일해야 2만원”…밤낮 없이 등골 휜다 [내부링크]

①위태로운 노인의 삶 박씨 할아버지의 고된 나날들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 열심히 하면 하루 200kg 모아 그러면 2만원, 3만원 버는거지” “정부는 우리들 거들떠도 안봐 다쳐도 알아서 해야 하잖아 이렇게 해야 라면값이라도 벌지” 폐지 수거 근로시간·소득 인천 노인 하루 평균 7.2시간 4~6시간 30%·8시간 이상 26% 2018년 월소득 19만7000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2000원 정도 &#x27;털썩&#x27;. 박종칠(가명·67·남동구 만수동) 할아버지는 인도 옆 모퉁이에 주저앉아 주섬주섬 꺼낸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다. “후” 내뱉는 소리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소리인지 폐지 줍는 데서 오는 고된 신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담배를 든.......

내년에 신청해야 지원금 40만원 더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⑭ 내년 확대되는 임신·출산비 지원 Q.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초보 엄마·아빠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A.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나 약품 구매에 쓸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만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임산부라면 별도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태아와 산모 건강을 지키고자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지원 혜택이 더욱 좋아집니다. 먼저 지원금을 40.......

군인과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 [내부링크]

“올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주면 어떨까요?” 얼마 전 50대 후반의 직장인이 이렇게 물어왔다. 잠시 생각해봤다. 정년을 목전에 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노후를 챙길 겨를도 없을 텐데, 자녀들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자식을 챙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 들어 갓 성년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묻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실제 자녀들 국민연금을 가입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군인·학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확진자 급증에 장례업계 호황이냐고요? 천만에요" [내부링크]

장례 늘어도 확진자 늘면 조문객 감소→주 매출 식음료 판매 타격 위드코로나 직후 매출 일부 회복…2019년과 비교하면 30~40% &#x27;뚝&#x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돌파하면서 장례 업계의 한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업계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같은 현상은 장례업 매출 구조 때문이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식음료가 차지한다. 확진자가 증가하면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이 감소하고 이는 식음료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장례 건수가 늘더라도 오히려 매출은 감소하는 구조인 셈이다. 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일 코.......

장애인 보호 못하는 ‘보호사업장’ [내부링크]

장애·인권단체 실태조사 … 매일 일해도 한 달에 훈련비 10만원, 인격 모독까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나의 노동시간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욕을 해도 정식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란 질문이 나올 법한 노동환경을 가진 사업장은 바로 장애인노동자가 일하는 보호작업장이다. 장애인복지법 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은 일반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훈련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착한 가게, 착한 가정, 착한 소비 늘어난다 [내부링크]

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애림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번이나 ‘착한가게’ 현판을 받았다. 착한가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기부 프로그램이다. 매출 일부를 기부하는 점포에 현판을 달아준다. 여씨가 현판을 두 번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9월 주방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가게가 모두 불에 탔다. 영업 중단.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여씨는 매출 0원인 상황에서도 매월 기부를 이어갔다. 가게 공사가 마무리됐고 사랑의열매는 불타 없어진 현판 대신 새 현판을 보내줬다. 2일 더나은미래와 통화하면서 여씨는 “한동안 장사도 못 하고 가게를 다시 복구하는 데 비용도 들.......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34;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34;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

보험료 오른다는데 갈아탈까 말까…병원 안갈수록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내부링크]

1·2세대 손해율 급등에 내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비급여 지급보험금 적으면 보험료 할인율 상승 올해도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1, 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입자 중 병원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많은 경우 손해율이 올라가게 돼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더라도 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미래 비급여 질병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손보험금 적자액은 2조원 가까이 된다. 상품별로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1, 2세대 실손보험.......

카카오 보험업 진출은 보험사에 양날의 검?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카카오 날아들었다… 전쟁터 된 디지털 보험③] &#34;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x27;제로섬 게임&#x27; 아닌 경쟁기회&#34;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전문가들은 빅테크의 출현이 보험사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업계 전반의 체질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 전체의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보험시장, 놓치면 도태된다” 우선 빅테크의 보험 진출, 디지털 보험시장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데 입을 모은다.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보험금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세 번째 보험사 상대소 원고 승소 외국인 아내 한국어 능력 고려한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선 승패 각각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외국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재차 나왔다. 앞서 서로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한 두 번의 재판에선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쟁점이 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와 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류 판사는 메리츠가 상속비율에 따라 A씨에게 6000만원, A씨 딸에게.......

"전남은 2만원, 수도권은 8만원" 지역별 보험금 달라[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지역별 보험료 차등 지급은 불법인데도 보험업계가 가입시 자체 심사를 통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부터 전남지역과 수도권을 오가며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해온 A씨. 지난해, A씨는 수도권 주민에게 설계해 판매한 보험을 전남지역 주민에게도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전남지역 고객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x27;전남지역&#x27;의 경우, 수도권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보장 조건을 추가해야 가입이 가능.......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보는 여명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 칼바위에서 보는 여명의 모습 2021120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정인이 사건' 다신 없도록…아동학대 처벌 강화 [내부링크]

양형위, 최대 징역 22년 6개월 상향 권고…국민적 공감대 반영 살해죄는 &#x27;무기징역&#x27;도 가능…성적학대·매매 등 권고 범위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양형 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법관들이 참고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

복지 공백 처한 홈리스들…현실 반영한 예산 필요 [내부링크]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복지 공백에 내몰린 홈리스(노숙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했다. 복수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x27;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홈리스기획단)&#x27;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시의 &#x27;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x27;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홈리스기획단은 분석 결과 주거지원 관련 예산에서 일부 항목을 현실화한 것 외엔 개선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x27;거리노숙인 보호&#x27;에 쓰일 예산이 올해 대비 10.9%(약 10억9000만원)의 증가율을 보이긴 했으나, &#x27;자치구 거리상담반&#x27; 과목을 제외하면 실상 이관편성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교사 혼자 아이 문제 못 다뤄…교육 복지 강화 필요 [내부링크]

최근 학교 부적응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이들을 도울 교육복지사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과 함께 학교 내 교육복지사에 대한 배척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석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회장은 &#34;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정신 건강 문제 등 요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를 교사 혼자선 다루지 못한다. 교육복지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34;며 &#34;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선 교사가 아이들 사례를 관리하면서 계속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 법제화를 통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4;.......

위기 학생 구하는 '교육복지사', 정작 고교엔 없다 [내부링크]

대구 교육복지사 인력 충원 시급 교육복지사 &#34;위기학생 올바른 길로 인도, 가정에 도움될 때 뿌듯&#34;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 교육복지서 인력 부족해 업무 과중 홀로 결정에 심리적 부담 커, 고등학교 미배치로 업무 연속성 떨어져 교육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 모두를 돌봐야 하기에 취약계층 학생의 복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복지 업무 전문가인 교육복지사는 전담 관리가 가능하다. 교육복지사들은 위기 학생 관리가 어렵지만 보람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인력 충원 등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기 학생 구출 최전선의 교육복지사 13년간.......

“추운 겨울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요”…코로나19 변이 유행까지 설상가상 연탄·복지센터 후원 ‘꽁꽁’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후원금 줄고 봉사활동 취소도 줄이어 오미크론 전파에 또 비상 지난 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서하영 활동가가 연탄을 나르고 있다. /유선희 기자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지금 너무 소중해요. 코로나19는 계속 확산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최근 봉사활동 취소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매겨울 취약계층과 고령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는 밥상공동체연탄은행 직원들은 요즘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후원은 물론 봉사자들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달동네 백사마을. 밥상공동체연탄은행 직원과 활동.......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94%는 돈 제대로 못 받아 [내부링크]

정비업체·부품판매업자·경기도민 &#x27;표준계약서&#x27; 도입 필요 한목소리 자동차 정비업체 대다수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비율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삭감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94.7%(10% 삭감 56.9%, 10~50% 삭감 29.8%, 50% 이상 삭감 8.0%)이었습니다. 정비업체의 57.2%는 청구액이 깎인 이유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x3D;경기도청〉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 책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답.......

"코로나에 보험영업 해볼까 했지만···"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 1년 못 버텨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명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이 일 년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13개월 차 평균 등록 정착률은 올해 1∼6월 기준 41.5%로 집계됐다. 13개월 차 정착률은 1년 이상 제대로 영업하는 설계사의 비율이다. 나머지는 영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그 이전에 그만뒀다는 뜻이다. 생명보험사 중 13개월 차 설계사의 등록 정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DGB생명(7.1%)이다. 이어 KB생명(15.4%), 오렌지라이프(21.8%), 메트라이프(25.4%), 농협생명(26.0%), AIA생명(27.5%)이 차지했다. 보험설계사 정착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ABL생명으로 13개월.......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내부링크]

[소셜 코리아] 이상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뻐서 춤이라도 춰야 하는 것 아닐까? 요즘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x27;선진국&#x27;은 영원히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x27;유토피아&#x27;처럼 여겨졌다. 선진국은 1876년 개항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인내하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다다라야 할 궁극의 목적지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선진국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공기처럼 들어와 있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

법규위반 사망사고 97%가 '집행유예'[부산mbc] [내부링크]

기자 취재진은 최근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68건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혹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들의 가해운전자 97%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리포트 지난해 9월,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4.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지만, 지게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목격자] &#34;(피해자가) 내일모레 추석이라고 선물용 하나 받아서 들고 가다가.. 그걸 봐서 내가 아파서..&quo.......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 형제·자매 제외 [내부링크]

소비자 A씨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 동생이 운전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

보장성보험 강화 위해 암보험 경쟁 뛰어드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기존 보험사 암보험 라인업 확충…캐롯·카카오 관련 조직 구성 보험업계가 암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내년 초 출범을 준비하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사 역시 암보험을 출시하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보험 등 장기인보험의 수익성이 높은 데다, 오는 2023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캐롯·카카오도 암보험 영업 채비 암보험을 중심으로한 장기인보험 시장 공략에 기존 대형 보험사부터 디지털손보사와 외국계보험사까지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보는 지난달 질병·상해보험을 판매.......

멈춘 버스서 혼자 넘어진 여성이 기사인 저를 고소하겠답니다(영상) [내부링크]

정차한 버스에서 넘어진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x27;다 멈췄는데 우산 짚고 일어서다가 꽈당&#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은 울산광역시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울산에는 비가 내려 도로는 물론 버스 내부도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A씨는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했다. 한 변호사는 &#34;이건 A씨가 잘못한 부분&#34;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상황은 좌회전 직후 정류장에 버스가 멈추자 발생했다. 버스.......

[생생경제] “독거노인-취약계층의 힘이 되는 ai로봇”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년 12월 08일 (수요일) 대담 : 황성택 원더풀플랫폼 부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독거노인-취약계층의 힘이 되는 ai로봇” 전진영 PD(이하 전진영)&#62;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된 분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기획시리즈 인터뷰 코너입니다. &#60;지금은 뉴딜 시대&#62; 자, 오늘은 지난 7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된 원더풀플랫폼 황성택 부사장 전화 연결합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황성택 원더풀플랫폼 부사장(이하 황성택)&#62; 네, 안녕.......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꼭 보세요”...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는 은퇴할 나이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 비율로만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 그동안 1위였던 아이슬란드까지 제쳤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을 34.1%라고 추산했다. 아이슬란드가 31.0%로 2위, 일본이 25.1%로 3위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3분의 1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노령층의 경제 사정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명이 늘어나거나 가족 구성이 달라진 것을, 혹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이들 고령층에 버팀목이 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이라고도 분석한다.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태움’은 여전하다[쿠키뉴스] [내부링크]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수인 기자 / 의료계에 만연한 ‘갑질 문화’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태움 문화’를 떠올리실텐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태움 문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태움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백신 미접종자에 월 8만원 건강보험료 인상?…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미국 스타크빌市, 내년 2월부터…접종 불가능할 경우 면제 국내선 2월부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료를 월 8만 가량 더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백신 접종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를 발의한 시 당국은 이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소아청소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는 2월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접종 시직원, 의료보험료 75달러 추가 부담 8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사 고의성 여부, 보험사가 충분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내부링크]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추락사를 자살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분조위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게시된 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Y보험사와 2017년 Z보험사 두 곳에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 4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한 건물 옥상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는 A씨가 이 건물 5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유족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내사를 진행해 이 건물 옥상층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추락.......

신호위반 사고도 차보험 보상 안된다?…12대 중과실 제외 논란[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정부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보험을 통한 금전적 보상에도 제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신호나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보험 보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약물 운전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아예 안됩니.......

감옥 같았던 요양병원…지역 돌봄 받으니 여기가 천국 [내부링크]

돌봄받는 사람도 ‘인권’이 있다 주치의 오고, 건강센터는 맞춤 케어 몸·마음 치유되니 ‘사는 것 같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노인들 “가족들이 돌봐줄 여력이 안 돼서” 60%가 비자발적으로 입소 김경순씨(69·가명)는 8년 전 어느 날 아침 몸을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뒤늦게 알았지만 고관절 탈구였다. 서울에 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있는 광주로 온 지 8개월 만에 일이 터졌다. 그 길로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김씨는 “처음에 치매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 갔고 병원생활이 힘들어서 엄청 울기도 했는데 한 1~2년 지내니 적응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의 요양생활은 점점 길어졌다. 나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사람in] 임형규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장 "어른들 섬기는 일에 남은 생 바칠 것" [내부링크]

흔히 말하는 멘토(mentor)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멘토로 믿을 만한 의논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 등이다. ‘스승’이라는 단어에서 울대가 출렁했다. 설산(雪山)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다신(多神)을 존중하는 종교 힌두에서 말하는 영적인 스승 구루(guru)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한때 그 주변을 수없이 떠돌았던 기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하면 역으로 구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 구루 도사 전문가 지도자 선생 등이라고 사전은 귀뜸한다. 요즘은 너무 흔해서 식상해진 이 단어에서 (영적) 스승이라는 의미를 읽어낸 건 행운이다. 용인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삶을 바.......

내 나이가 어때서~ 놀이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눈앞에 둔 서귀포시, &#x27;놀팟&#x27; 등 노인복지 시책 눈길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올해들어 15%대에 접어들었다. 43개 읍면동 중 20곳은 이미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 됐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귀포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전체 인구의 19.5%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전체 17개 읍면동 중 12곳이 이미 초고령화 지역에 진입했다. 노인복지 정책은 더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눈앞에 직면한 과제가 된 것이다. 2021년 서귀포시의 복지 정책도 노인복지 분야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2021년 말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어르.......

집 청소·월세 지원… 기업 복지가 달라진다 [내부링크]

게임 회사 펄어비스의 미혼 직원들은 작년부터 ‘집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다. 매월 1차례 청소 전문 업체 직원이 와서 집을 치워준다. 생일, 크리스마스 등엔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2030 미혼 직원들이 비율이 높아 ‘사내 미혼 복지 공모전’을 열었는데 거기서 채택된 아이디어”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를 ‘본인과 배우자’에서 ‘본인 외 가족 1인’으로 바꿨다. 또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기념일 축하금 10만원’ 대신 매년 회사 복지몰에서 쓸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기 시작했다. 은행 측은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코로나19 사망자 최다…유족 두번 울리는 ‘선 화장 후 장례’의 운명 [내부링크]

시신 통한 감염 근거 없어, 방역당국 지침 보완 방침…장례업계 “관련 시설 부족, 무리수” 반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망자의 장례 방법에 선택권을 달라는 유족이 늘고 있다. 현재 국내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확진자의 시신 처리 방법은 오로지 화장만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망자로부터 감염이 된 사례가 없고 시신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화장 이외의 방법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장례업 관련 종사자들은 “직원들을 또 다른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부친을 여읜 40대 A 씨는 “지난해 아버지를 하.......

코로나 장기화가 띄운 화재보험 열풍 [내부링크]

손보사들, &#x27;집콕족&#x27; 틈새시장 공략…새 먹거리 재물보장 확대 손해보험사들이 주택화재보험 영업에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활 트렌드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명 &#x27;집콕족&#x27;을 겨냥한 틈새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는 오는 10일까지 주택화재보험 신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들에게 2만원 이상 계약 건당 특정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난 1일 출시한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잔존물 제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해상(001450)은 최근 주택화재보험.......

차기 정부로 넘어간 연금 개혁 과제 [내부링크]

“정치는 수(數)고 수는 힘, 힘은 돈이다.” 일본 정치의 전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했다는 말이다. 막후 정치의 승리 공식을 설파한 이 말은 연금 문제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현재 우리나라 1·2차 베이비붐 세대(1차 1955년생~63년생, 2차 1964년생~74년생)는 1600만명 남짓. 총인구의 31%다. 앞으로 20년 가까이 매년 70만~90만명이 법적 ‘노인’ 대열에 합류한다. 20·30대(20~39세)의 인구 비중 25%를 압도한다. 세대별로 이익이 갈리는 문제를 표로 결정한다면 베이비 부머들이 유리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개혁 시도는 시시포스의 헛수고처럼 제자리를 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보험료 인하할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손보사들 10년간 9조 적자...위드코로나·정비수가 인상 등 인상요인 여전 코로나19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위드코로나,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 등 인상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9조원의 적자를 낸 상품의 손해율이 잠깐 개선됐다고 보험료를 인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0.8%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평균 손해율은 8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2% 대비 5.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보험 손.......

“암보험 한 건에 100%” 연말 시책 재점화… 보험료 인상 부메랑?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12월 들어 암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대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매출 건당 월납보험료의 100%를 지급하는 등 연말 판매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지만 향후 손해율 급등에 따른 보험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장기인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월납보험료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280만원인 암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인 23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마찬가지로 12월 한 달 동안 장기인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건당 100%를.......

[길 잃은 치매 노인들]어느 베트남 참전 용사의 쓸쓸한 죽음 / KBS제주 [내부링크]

[KBS 제주] [앵커] 돌봐줄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의 하나가 바로 &#x27;치매&#x27; 입니다. 독거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30%나 높다는 해외 대학의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심각한 제주지역 치매 노인 실태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KBS가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 첫 순서로 홀로 치매로 고통받다 쓸쓸히 세상을 등진 베트남 참전 용사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억을 잃고, 감각을 잃고, 사람을 잃고, 결국 삶을 잃게 되는 두려움. 주인을 잃은 텅 빈 방에 남겨진 용변으로 얼룩진 이불과 곰팡이 핀 베개, 20대 젊은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74.......

미래에셋, 안방보험 상대 美호텔 인수 관련 소송서 최종 승소 [내부링크]

미래에셋-안방보험, 美 호텔 15곳 인수 놓고 소송전 미래에셋 &#34;계약 해지 사유 발생&#34;…안방보험 &#34;계약 이행해야&#34; 美 델라웨어주 대법원 &#34;계약 해지 정당&#34;…계약금 등 돌려받아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15곳 인수 계약을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으로부터 계약금 7,000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안방보험과 진행된 미국 호텔 15곳 인수 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안방보험에 지급한 계약금 7,000억원과 거래 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날.......

'인구절벽 시계' 8년 앞당겨졌다 [내부링크]

한국 총인구 올해 첫 감소 2년 전 예측보다 8년 빨라져 저출산·외국인 유입 줄어든 탓 2070년 3765만명까지 &#x27;뚝&#x27;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5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데다 코로나19로 혼인 건수와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인구 감소는 2년 전엔 2029년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시점이 8년 당겨졌다. 인구 감소의 속도가 빨라 경제 타격의 시기가 당겨지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는 5174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작.......

복지의 이름으로 생이별한 가족…'다니엘 블레이크' 떠오르는 영화 '리슨' [내부링크]

정부가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갈라놓고, 연락하지 못하게 막고,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까지 보낸다. 대체 어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 영국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9일 개봉한 영화 &#60;리슨&#62;은 영국에 사는 포르투갈 이민자 가정이 하루아침에 생이별하는 사연을 그렸다. 포르투갈 출신 아냐 로샤 감독은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를 느끼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실제로 벌어진 여러 강제입양 사례들을 인터뷰한 뒤 시나리오를 구성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본래 취지의 실현이 아니라, 극도로 관료화된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내부링크]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아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태아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x27;업무상 재해&#x27;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출생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에 처해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자녀에게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

"연봉 1억 번다길래 뛰어 들었는데, 정작 현실은"…설계사 10명중 6명 1년도 못버틴다 [내부링크]

&#34;&#x27;보험의 꽃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꼭 달성 하리라.&#x27; 이 꿈을 좇아 10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영업현장에 뛰어 들었지만 코로나19와 냉혹한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더라구요.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뒀는데 앞이 막막 합니다.&#34;(서울 40대 남 김모씨) 코로나19의 매서운 한파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보험 영업현장에도 불어 닥쳤다. 김 씨처럼 생명보험사 10명 중 6명은 영업을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13개월차 평균 등록 정착률은 41.5%로 집계됐다. 13개월차 정착률이란 1년 이상 영업을 이어간 설계사의 비율을 뜻한다. 각 사.......

“내년 실손보험료 20% 올라요”… 보험사, 다음주 안내문 보낸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이달 중순 2,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금융당국과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13일부터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상품 소개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가입자들 가운데 2022년 1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가입자들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세대 실손보.......

"겨울철 화재 위험↑…보험으로 위험 대비해야" [내부링크]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로 인해 때 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겨울철(12월~다음년도 2월)마다 평균 1만129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하루 평균 발생한 화재 사고가 111건인 것에 비해 겨울철 하루 평균은 126건으로 특히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겨울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x27;보험 가입&#x27;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겨울철 안전한 실내 생활을 위한 주요 보험사의 상품과 특약을 소개한다. AXA손보 &#x27;AXA생활안심종합보험&#x27;, 화재예방기구 구비 시 보험료 할인 AXA손해보험은 실내 화재 발생 등.......

8년 앞당겨진 '인구절벽'…국민연금 고갈 더 빨라져 '초비상' [내부링크]

수급자 급증, 국민연금 비상 2020년 보험료 내는 사람 72% 2070년이면 46%로 쪼그라들어 전문가 &#34;연금개혁 서둘러야&#34; 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단축되면서 국민의 노후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연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수급자인 고령층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815만2000명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 1000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2035년 1528만9000명, 2040년 1724만5000명, 2050년 1900만4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총인구 대비 비중은.......

가입자 자기부담률 높이는데만 혈안…정작 비급여 관리 실패 [내부링크]

백내장 손실 5년간 14배…당국 비급여 대책 갈팡질팡 공사협의체 개최 지지부진…문케어 정책 홍보에만 혈안 정부가 백내장 등 비급여 대책 관리에 시기를 놓치면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특히, 금융당국은 백내장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증가 등 표면적인 시장 분석도 외면하면서, 늑장대응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키웠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실손보험 비급여 손실 &#x27;눈덩이&#x27; 금융당국이 의료수가 대책 없이 가입자의 자기부담률 상향에 집중하면서, 백내장과 재활·물리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

실손보험 정책실패 10년간 보험료 3배 올랐다 [내부링크]

10년 새 6번 보험료 인상 폭탄…2만원 대 보험료 6만원 넘어 # 경기도에 거주하는 36세 김모씨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료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2년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A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9년 전 2만원대에 가입했던 2세대 실손보험이 최근에는 6만원까지 상승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A씨는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최대 3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받다 용종 떼면 보험금 청구하세요"[MBC NEWS} [내부링크]

앵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 떼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종 제거 수술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제거 수술비는 보통 검진비에 추가로 청구돼서 개인이 따로 내야 하는데요.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의 질병 수술비로 보장되는데요.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 항목에 특약 형태로 &#x27;용종 절제&#x27;가 포함돼 있다면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보장 대상인지 몰라서 보.......

오늘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 산책로 [내부링크]

오늘(20211211) 아침 안개(미세먼지?)와 어우러진 설봉산 산책로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李측 “기본소득, 가보고 경과봐야” VS 尹측 “복지서비스 확대 우선” [내부링크]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해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민수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장·전 고려대 초빙교수)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보단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한국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서울대 교수) 20대 대선을 앞두고 화두인 기본소득 도입문제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측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0일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다. 주제는 ‘새 정부에 바란다 : 복지 분야’였다. 은 실장과 안 본부장은 발표자로 나서 각 당 복지공약의 큰 방향을 설명했다. &#34;기본소득 반응 부.......

48살에 사회복지사 도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인터뷰] 전업주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이인선씨 8일 인터뷰를 위해 마주한 이인선(48) 사회복지사는 &#34;늦은 나이에 취업한 것이 무슨 자랑이냐?&#34;며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행복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비로소 인생이란 무대에 주인공으로 섰기 때문인 것 같았다. 여성에게 있어 엄마의 역할은 끝이 없다. 어렸을 때는 어린대로 커서는 또 큰 만큼 손길이 필요한 탓이다. 오랜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향해 나올 때도 고2와 중2의 아이들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34;아이들이 한창 공부할 때라 남편과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x27;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대선 후보에 숙제 던진 범복지단체들 “사회복지부로 독립시켜 달라” [내부링크]

사회복지 3단체 “정부혼자 하는 복지 끝”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조직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선 전국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사회복지 정책 10대 아젠다를 전달하기 위한 &#x27;사회복지 비전선포식&#x27;이 열렸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서울문화사 소속 팩트경제신문과 시사저널이 사회복지 3단체와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회복지 3단체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다. 기관 종사자 수와 시.......

“진짜 올해도 안 와요?” 아동복지시설 ‘싸늘한 연말’ [내부링크]

확진자 폭증에 자원봉사자 못 와 시설아동 “공연 준비했는데…” 침울&#34; 후원·기부 크게 줄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선덕원’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섰다. 2년 전만 해도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아이들과 함께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사 1명과 아이들만 모여 트리 장식을 꾸몄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못했다. 아이들은 트리 주변을 서성이며 “원래는 트리도 이모(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모들이 못 왔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막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3학년 동갑내기 정희수·정소민(가명·9)양은 트리를 보며 “우와!”.......

국가복지와 지역사회 중심 생활복지가 결합한 ‘균형복지’ 구현돼야 [내부링크]

저출생·인구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복지’ 및 복지다원주의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균형복지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시장이 사회서비스 책임을 분담하는 복지체계를 말한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분야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분야 발표를 맡은 최균 한림대 교수는 먼저, 현재 복지체계를 국가주도주의와 개별급여 확대 흐름 속에 놓여있다고 정의했.......

아동학대로 자녀 장애·사망케 한 부모 잇따라 중형 [내부링크]

자녀들을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학대해 장애를 얻거나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아동 복지’ 내세운 김정은 10년…양극화만 극심[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고아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챙기는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집권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 정책을 내세워 우상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평양 어린이들만 우대를 받는 양극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복지 정책의 허와 실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작은 컵 하나씩 앞에 두고 환하게 웃는 북한 어린이들. 다름 아닌 흰 우유를 받아들었다. 지난달 북한 매체는 탁아소 어린이들이 마시는 우유를 당이 주는 혜택이라고 선전했다. [리영숙/평양시민 : &#34;지금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네이버 보험 서비스의 중심에는 000이 있다? [내부링크]

중소상공인(SME) 위한 보험 서비스에 집중 의무보험 체크 &#x27;사장님보험가이드&#x27; 방문자 월 1만명서 34.5만명 급증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계획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공개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가 빅테크에 종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의 보험 서비스 관련 소식은 잠잠했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중소상공인(SME)을 위한 보험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장님 의무보험 가이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장님 의무보험 가이드’를 시작, 올해 초 월 1만여 명대에서 지난 11월에는 월 34만 5,000명으로 방문자.......

"공무원 정년, 日처럼 65세로 미루자"...바닥나는 연금 어쩌나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일본처럼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심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표한 &#x27;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x27;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 군인연금 적자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상당한 비중의 고령 인구가 연금에 의지해 생활할 가능성이 큰데, 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

우회전 대형트럭에 숨진 '창원 초등생'…유족 "처벌 강화" 국민청원 [내부링크]

최근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지난 9일 &#x27;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주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법률 제정 요청합니다&#x27;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유족 측은 &#34;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12월 8일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의 똑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34;면서 &#34;지난해 기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자 수가 95명에 달했다&#34;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4;보행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재택근무하다 다치면 업무상 사고? 독일 법원은 인정했다 [내부링크]

재택근무의 시대 독일법원 재택근무 중 침대에서 책상까지 걸었던 회사원에게 상해보험 청구 가능 판결 와중에 상해 입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흔해진 요즘 집에서 넘어진 것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은 재택근무 중인 회사원이 침대에서 책상까지 가는 것을 통근으로 보고 도중에 다친다면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독일의 한 남성은 평소 침실의 1층 아래에 있는 책상에서 일했다. 그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던 중 나선형 계단에서 미끄러져 등을 다쳤다.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로 시작된 소송은 앞선 두 번의 하.......

"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내부링크]

&#x27;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x27; 칼치기 후 급제동했는데…뒤차도 과실 발생 항소했지만 기각…&#34;뒤에서 들이받았잖아&#34; 한문철 &#34;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34; &#34;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3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x27;칼치기&#x27;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x27;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 100%가 아.......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보험료 결제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x27;가상자산과 보험산업&#x27; 리포트 발간 &#34;글로벌 추세 및 신사업 발굴 등 가상자산 주시 필요&#34; 향후 보험산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x27;가상자산과 보험산업&#x27; 리포트를 통해 해외와는 달리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가상자산의 직접적 활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국내 보험산업은 신사업 발굴과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

'빚 대물림' 예방…대출자 사망시 유족 채무 대신 갚는 신용보험 [내부링크]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판매 유일 케이뱅크 단체보험서비스 제공 정부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갑작스런 부모 사망으로 미성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출 상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글로벌 본사 BNP파리바카디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 보장에 대한 니즈, 대출과 신용보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진행한 글로벌 설문조사 &#x27;Protect &#38; Project oneself&#x27;의 결과, ‘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보험사 "실손보험료 20% 인상"…금융당국 "지나치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험료를 적어도 20%는 올려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사상 최고 수준인 것인데, 금융 당국은 부정적이어서 연말까지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60;기자&#62; 보험회사들이 다음 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내기로 한 안내장입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10만 원 정도 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12만 원 이상 내야 한다고 표시됩니다. 짧게는 매년, 보통은 5년마다 보험료를 올리는 갱신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20% 이상 인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치료비의 80, 90%를.......

코로나19로 망친 해외여행, 보험 보상 가능? [내부링크]

&#x27;코로나19&#x27; 감염은 보상금 적용서 제외 현재 특정 전염병 분류 기준에 없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났다가 급히 귀국하거나 취소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김씨처럼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여행 일정 취소 수수료나 치료비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대답은 &#x27;아니오&#x27;입니다. 여행 중 발생한 피해인데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

“초저출산 탈출? 모든 난임에 치료비를 지원하라!” [내부링크]

난임 전문의가 보내는 ‘차기 대통령님’ 前上書[난임전문의 조정현의 ‘생식이야기’] 한 해 출생아(2020년 27만 명) 중 10.6%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금만 더 난임 부부의 애로 사항과 문제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전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애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부부들에게 ‘돈 줄 테니 애 낳으라’고 권할 게 아니라 애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생아 수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내년 선출되는 제20대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대책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난임 시술 현장의 현실을 좀 더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산율을.......

[독(獨)한 것들] ”내가 아이보다 먼저 죽어도 되는 세상” [내부링크]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학교 가는 길 여러분은 학창시절 학교 가는 길을 기억하시나요? 걷거나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다닐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지현이는 3년 동안 매일 왕복 3시간을 스쿨버스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현이처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죠. 2020년 전국 182개 특수학교 재학생의 46%가 왕복 1~4시간 거리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는 길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2017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요구하며 무릎을 꿇은 이유.......

잇단 좌절을 피해 사라져 버린 청년들 [내부링크]

[은둔 청년 보고서] ② 은둔의 시작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유정(29·여·가명) 씨는 2019년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휴학했다. 생활비가 없었다. 족히 백만 원은 넘게 들어갈 미술대 졸업전시 비용도 마련해야 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온갖 일을 맡았다. 제품 디자인, 웹 페이지 구성, 판매 기획까지도 했다. 김 씨는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니었다.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였다. 그 사이 대학 동기들은 인턴이 됐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스펙’을 쌓아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 김 씨에겐 당면한 생계가 더 무거웠다. 매력적인 이력이 될 만한 일을 구할 시간이 없었다. 바로 불러주는 곳에서 일해야 했다. 김 씨의 노고는 소.......

[인터뷰-극단 춤추는허리] 우리의 삶과 인권을 예술로! [내부링크]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자 인터뷰]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2018 문화예술특별상 을주상 수상 “제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엄마 통장에 넣어주고 있잖아.” “아니요. 제 통장으로요.” “너, 통장 없잖아. 통장부터 만들어.” 서른 살을 앞둔 발달장애 여성 영진 씨는 생애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기에 나선다.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우연히 은행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통장을 만들지만 사고를 우려한 사회복지사는 엄마에게 알리고, 결국 영진 씨는 어렵게 만든 통장을 엄마에게 압수당한다. 장애여성 단체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의 공연 ‘불만폭주 라디오’ 중 한 에피소드다. .......

진짜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하는 것들 [내부링크]

2018년에 방영한 드라마 &#x27;나의 아저씨&#x27;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 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인물은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져 오직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며 부모님이 남긴 사채 빚을 갚으며 힘겹게 살아간다. 최근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고 파산 신청한 아동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행 상속제도는 민법이 당연승계주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당연히 승계)를 채택함에 따라.......

같은 돈 내고 국민연금 두 배 더 받는다…몰랐던 '꿀팁'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얼마 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주부와 학생 등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내고자하는 보험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게는 9만원부터, 많게는 약 45만원까지 매달 납입할 수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효용성을 잘 따져봐야한다. 1000만원 더 내도 연금은 5만원.......

車보험 인수 거절, 해법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갱신 주기가 몰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안전운전을 해온 우량 고객이라면 보험료를 조회해 비교·가입하는데 제약이 없는 반면 여러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을 받게 되면 보험개발원 &#x27;내 차보험 찾기&#x27; 활용을 추천한다. &#x27;내 차보험 찾기&#x27;는 보험 소비자가 조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보험 소비자가 자신의.......

소외아동 위해 더 큰 사랑·봉사 희망한 필리핀 수녀…영주권으로 보답 [내부링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회의 개최. 만장일치 “영주권 허가해야” 법무부 지난 7일 승인, A씨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할 것”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국적 수녀 A씨(40)가 영주(F-5) 체류자격을 얻은 뒤 한 말이다. 그에게는 영주권을 갖게 된 것보다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성환)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A씨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A씨가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소외된 아동을 위해 헌신해왔던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필리핀.......

2070년 태어난 아이, 91.2세까지 산다…OECD 국가 중 최장수 [내부링크]

2070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91.2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살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x27;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x27;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 여자 92.8세)로 나타났다.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세인데 7.7년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 80년 66.1세 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으로 최근 50년간 21.2년이나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다.......

이름은 노동자복지관인데...양대노총 사무실만 빼곡 [내부링크]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안에는 3층짜리 서울특별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란 건물이 있다. 서울시 소유로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문화센터처럼 노동자들 복지와 문화 관련 강좌나 행사, 상담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입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옆에도 2층 건물 높이 민주노총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안에 들어가보니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 전국대학노조, 희망연대노조, 퀵서비스노조, 전국건설기업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노동 관련 단체 사무실만 가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6층짜리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이곳도 건물 앞에 ‘서울 노총’이.......

국가 앞날 걸린 연금개혁, 소신파 공무원이 앞장서야 [내부링크]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연금개혁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긴축정책으로 연금이 줄어든 탓에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으며 살던 약사 출신의 70대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재정 적자의 절반가량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던 그리스가 경험한 비극적 사태였다. 그랬던 그리스가 우리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기는 했으나, 고액 수급자의 연금을 반 토막 내는 대신, 취약계층 연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2021년 현재 우리 연금 현실은 어떤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국가 부채가 지난해.......

그대로 받되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 개편 불가피 [내부링크]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작업 착수 정부가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x27;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x27;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

농어업인 안전보험 농업작업 재해 예방 [내부링크]

보험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감당하기 위해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약관은 일반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이론들과 법적 용어들이 섞여 있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정보 비대칭은 해결이 불가능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또한 약관은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와 보상을 받으려는 소비자와의 해석 차이에 대한 줄다리기로 인해 항상 팽팽한 줄다리기의 싸움이 일어나곤 한다. 이번에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의 조정결정 사례를 통해 자주 일어나는 분쟁의 요소인 ①약관상 농작물 재해의 의미 ②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책임 등과 관련해 두 번에 걸쳐 게재하려고 한다. 농업.......

교통사고 보험사기 줄어들까…국과수 고의성 분석 시스템 구축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기 범죄를 근절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운전자의 시선과 반응 등을 분석해 사고의 고의성을 구분하는 시스템이다. 12일 국과수는 &#34;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34;고 밝혔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는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18년 7982억원이었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986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2016년 &#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x27;을 시행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했지만, 사기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

'홀인원 보험' 들어놓고 가짜 영수증 냈다 '들통'...처벌은? [내부링크]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만찬 비용 및 기념품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승인이 취소된 영수증을 내 보험금을 수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골프 경기 도중 홀인원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축하 만찬 또는 기념품 구매 등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지출 손실비용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실제로는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한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100만원과 150만원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

갑질에 극단 선택…"업무상 질병이라더니 산재보험 거절" [내부링크]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7살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해 놓고선 산재보험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회사는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34;직장 내 괴롭힘과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등 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34;며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습.......

플랫폼 배달노동자, 사고 시 보험금 받는다···서울시, 전국 첫 상해보험 가입 [내부링크]

앞으로 서울시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개시일부터 내년 12월 12일 24시까지다. 배달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교대 2학년, 일용직 준한다" 판결…"뺑소니로 숨진 아들 교사꿈 지켜달라" [내부링크]

교대생 아버지, 국민청원에 &#34;교사로 인정해 달라&#34; 호소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진 광주교대생의 아버지가 &#x27;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지켜달라&#x27;며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지난 9일 &#x27;&#34;아빠, 나 정말할 수 있는데…기회만 주라고 해봐!&#34; 아들을 법으로 한 번 더 죽이는 건 도저히 지켜볼 수 없기에…&#x27;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년 전 음주 뺑소니로 교육대생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고 밝혔다. 청원자의 아들인 A씨(20)는 지난 2019년 7월28일 오전 3시2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회사원 B씨(28)의 차에 치어 숨졌다. B씨.......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힌 여고생…소송한다는 부모" [내부링크]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x27;왜 무단횡단자가 큰소리치나요&#x27;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3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빨간불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 그런데 한 여고생이 출발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힌 후 넘어졌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여고생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길을 건너갔다. A씨는 당시 &#x27;뺑소니 사고&#x27;에 휘말릴까 걱정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고생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다. A.......

지하철 가로막은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하고 싶다” 말한 이유 [내부링크]

“저는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도 못 다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교통수단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승객들의 눈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교육권, 이동권, 그리고 시설에 처박혔던 이 세월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_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동을 할 수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다. 그러한 시간이 한평생에 걸쳐 일어난다면 어떠할까. 장애인에겐 그러한 삶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집에 처박혀 살거나,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시설에 갇.......

"만 18세면 아동복지시설 떠나야 하는 아이들……적절한가요?" [내부링크]

전북연구원, 지역내 보조종료 아동 자립실태 분석 정책 제안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호종료 후 5년간 꾸준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긴급하거나 위기 상황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x27;정책브리프&#x27; 50호에 발표한 &#x27;전북지역 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x27;를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와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

반려동물 장례 기본 20∼30만원선‥최저·최고가 10배 격차 [내부링크]

소비자연맹, ‘장례용품 가격·설명 게시 부족..주로 비용 불만족’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비용이 기본가격 기준 20~30만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패키지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패키지 최고가 143만원은 최저가 대비 10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도 비용 관련 불만족 비중이 가장 컸다. 소비자연맹은 “반려동물 노령화에 따른 장묘업체 이용 증가로 추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묘 관련 소비자 피해 향후 증가 전망 장례 비용 관련 불만족이 가장 커 10일 열린 한국소비자연맹 반려동물 진료·분양·장묘 서비스 소비자 부담 완화 토론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6&gt; 나옹혜근 : 고향 가는 길 [내부링크]

허공에 연꽃 피울 수 없어…“천지산하 온 우주가 고향” 불교는 ‘불성의 고향’ 가는 여정 우리 모두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번뇌 가득한 공간이 진리의 공간 ‘번뇌즉보리’란 이를 두고 한 말 지금 겪는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 특별한 공간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의 꽃’ 피우라는 의미 일듯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의 어록에는 없지만, 오래 전부터 그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다.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

업무상 질병은 인정, 산재는 불가?… 엇박자 판정 왜 이러나 [내부링크]

괴롭힘으로 사망 인정하고도 산재 거절 &#x27;캐디는 근로자 아냐&#x27; 낡은 인식 탓 &#34;계약 형식 말고 실질적 근로관계 봐야&#34; &#34;&#x27;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x27;랑 뭐가 다릅니까?&#34;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배모(27)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x27;산재보험 적용 불가&#x27; 결정에 터져 나온 격한 반응이다. 심지어 공단은 배씨가 사망한 원인이 &#x27;업무상 질병이 맞다&#x27;고 인정한 바 있다. 일하다 산재를 당한 건 맞지만, 산재 보상은 안 된다는 모순에 노동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시민단체, &#34;이건 직무유기&#34;… 본부에 재청구 12일 시민.......

트럭 밑에서 잠든 만취자 못 보고 후진…"운전자 과실 50%라고?" [내부링크]

&#34;술에 취해 트럭 밑에 들어가 자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술에 취한 사람 아닌가요?&#34; #A씨는 초저녁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랜 만에 친구들과 만나 기분 좋게 술이 들어가던 A씨는 어느 틈에 인사불성이 됐다. A씨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길을 걷다 주택 길가에 서있던 트럭 뒤 화물칸 아래로 들어가 잠이 들고 말있다. 마침 트럭 운전자 B씨가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찰나 벌어진 일. 돌아온 B씨는 트럭을 운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말았고, 설상가상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코로나 재택치료도 입원보험금 줘라?…금융당국도 ‘곤혹’ [내부링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재택치료도 민영보험사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초법적 결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최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치료시 입원보험금 지급여부를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시설 입소, 일반병원 입원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입원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규모를 조사했는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재택치료의 경우 한건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라면 입소확인서.......

[길 잃은 치매 노인들]공립 치매 전담 시설 첫 발…적극 지원 필요 [내부링크]

[앵커] 제주에서 치매 환자가 중증도와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일은 쉽지 않죠,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치매 전담 시설이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제주지역에도 치매 환자 맞춤형 공공 시설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34;하나 둘.&#34;] 구호에 맞춰 고무 밴드를 힘껏 잡아당기며 모자란 근력을 키우고, 집중해서 컵을 차곡차곡 쌓으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제주 첫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 맞게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집니다. 정원 40명 규모로 치매 소견서가 있거나 장기요.......

[길 잃은 치매 노인들] ‘치매 환자 사각지대’ 불 밝히는 지역 공동체 [내부링크]

[앵커] 제주지역 치매 노인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치매 환자를 찾아 돌보기 위한 공동체의 의미 있는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역 인구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 노인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마을. [&#34;저희 여러 번 만들었던 한지 접시 만들 거예요.&#34;] 마을 어르신들이 제각각인 문양과 색깔의 한지 조각을 제 위치에 붙이는데 열중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지난해 대흘1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멀쩡한 사람 눈에 백내장 수술…'병원체험단' 내걸고 실손보험 빼먹었다 [내부링크]

&#34;실손보험 있으시죠? 저희 병원 체험단에 들어오시면 백내장 수술 받으실 수 있는데….&#34; 최근 몇 년새 국내 백내장 수술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국내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지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전국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과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

[복지멤버십 활성화] '몰라서 못받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내부링크]

356개 사회보장서비스 발굴·안내로 복지 증진 … 내년 전국민 적용 예정 올해 5월 기준으로 22개 정부 부·처·청 소관의 사회보장사업이 356개나 된다. 그 많은 사업서비스 중에 국민 개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지 않다. 현재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당사자도 &#x27;몰라서 받지 못하는&#x27;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x27;복지멤버십&#x27; 제도를 도입했다. 요청한 당사자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준다. 현재 731만여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만.......

미성년자·심신장애인에겐 공무원이 '바우처' 직권 발급 [내부링크]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이 발급대상자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x27;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x27;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직권 신청으로 발급할 때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와 노인복지 [내부링크]

코로나19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등 생활 전반이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빠른 종식이 전망되기도 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과연 내년에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엔데믹(endemic)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란 용어가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변화로 탈세계화, 언택트 문화, 홈코노미(home+economy)시장의 부상,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을 꼽는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구매, 화상회의, 원격의료, 최근 이슈.......

꿈자람 하우스에서 온 편지 ‘사회복지사 될게요’ [내부링크]

충남 천안시 풍세면은 1일 충남 최초로 천안시 풍세면 꿈자람 하우스를 선물 받은 A양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A양은 조손 가정으로 99세 증조할머니, 한 살 터울 오빠와 흙으로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천안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해비타트, 풍세면행정복지센터 등은 민⋅관 협력을 통해 방 3개, 주방 겸 거실, 화장실로 구성된 꿈자람 하우스를 마련해줬다. 손 편지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주변 사회복지사분들 덕분에 미래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성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양은 &#34;항상 저희를 잊지 않고 신경 써주시는 시장님.......

배관공 가장의 ‘추락 사고’에 가정이 무너졌다 [내부링크]

사다리 추락 골절상, 9개월 만에 극단 선택 … 법원 “재기 불가능 생각에 스트레스와 무력감” “남편은 사고 이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리를 계속 절뚝거리게 됐고, 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법정에서 아내가 증언한 산재 노동자 A(사망 당시 53세)씨 삶은 피폐했다. A씨는 2018년 6월 하수처리장 배관을 옮기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다리 골절상을 입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고 이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꾸준히 빚 갚던 시기에 추락 사고 ‘절망’ ‘아이들 잘 부탁해’ 유서 남기고 숨져 A씨는 1988년부터 배.......

유해환경서 일하다 선천성 장애 아이 낳았다면 산재 [내부링크]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요양급여, 장해(障害)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근로소득 보전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

즉시연금보험 사건에 관한 하급심판결의 법적 쟁점 [내부링크]

1. 즉시연금보험 사건의 개요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목돈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 중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그 차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즉시연금보험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은 곧바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보험 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내부링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75%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에서 12.27%(0.75%p)로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를 반영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였다. 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34;이번 시행령 개정.......

'779억→1조' 보험사들 뿔났다…'백내장' 수술과의 전쟁 선포 [내부링크]

DB손해보험, 불법 의료영업으로 실손보험금 챙긴 43개 병원 신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1조 넘었지만 주무부처 복지부 소극적 단속에 적자 누적 손보사들 직접 대응 “시력 교정 당일 수술 결정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 드립니다. 친구, 연인, 가족끼리 오시면 동반 할인도 가능합니다.”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불법 의료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을 해 준다며 마구잡이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해당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은밀하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

"보험료 50% 오른다고?"…내년 '실손보험료 폭탄' 맞는다 [내부링크]

내년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예정…올해 적자 3.6조 보험사 20%대 인상 주장…금융위 &#x27;제한&#x27; 지침 전망 올해 수준 인상률 유력…3~5년 주기 보험료 갱신 부담↑ 국내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전망이다. 계속되는 적자로 올해 초 보험료를 대폭 올렸음에도 보험사들로선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서다.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에 나설 것이 유력한 가운데, 3~5년 인상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 사이에서 50% 이상의 &#x27;보험료 폭탄&#x27;을 맞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 주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눈빛만 스쳐도 백내장 수술… DB손보, ‘과잉진료’ 병원에 칼 꺼냈다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14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최근 병원들 사이에서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 잡았다는 게 DB손해보험 측 판단이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일부.......

주거복지 예산 ‘역대 최대’라지만… “효과 의문. 사업 방식 바꿔야” [내부링크]

오는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예산과 기금은 사상 최초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상당수가 주거 안전망 강화에 쓰일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 실제 주거복지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결국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의 방향을 주택 공급쪽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내년도 국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25조978억원, 기금은 35조7017억원으로 모두 60조7995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2조79.......

대선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공보험' [내부링크]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나 부동산 등 시급한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어 누가 당선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높다. 투표를 통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만 미래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이어진다. 과거처럼 인구가 국력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화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하고 구축된 사회제도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상징하는 국.......

손수조 “이준석 당대표 된 날, 저는 처음 망자를 보내드렸어요” [내부링크]

“어제 코로나로 64분이 사망하셨어요. 벽제와 양재 화장장 화구가 29개 밖에 안돼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은 오늘 중 화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이 더 빨리 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 환자는 돌아가신 순서대로 화장이 되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신 시각이 밤...” 마음이 급한 유족에게 장례지도사 ‘손 팀장’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박근혜 키즈’ 손수조(36)가 ‘장의사’(장례지도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6일 밤이었다.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 7일 아침 연락이 왔다. “사망한 분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겠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으로 가봤다. 거기 ‘손 팀장’이 있었다. “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

"금연하면 낸 보험료도 돌려준다" 건강체 할인 모르세요? [내부링크]

지난 2003년 종신보험에 가입할 당시 20대였던 A씨는 최근에서야 건강체 할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이고 매월 10만9000원씩 20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터. 당초 종신보험 가입 때 A씨는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혈압, 체질량지수(BMI) 등 간단한 검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주계약 보험료를 약 10%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제야 검사를 통해 할인을 챙기게 됐다. 이와 함께 18년 동안 A씨가 낸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도 건강체 할인을 소급 적용, 50만원 넘게 돌려 받았다. 현재도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보험료.......

[영상] 무단횡단 사고인데 무조건 운전자 잘못? [내부링크]

승용차 운전자 A씨(42, 남)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잠시 후,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순간, 검은 패딩을 입은 여학생이 도로에 뛰어들었다. 이 학생은 A씨 차량에 부딪히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금세 다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운전자 A씨는 “경찰이 ‘운전자 과실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며 “(경찰이) 대물 보험접수를 해주고 사건을 끝내”라고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당일 운전자 A씨는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 중이었다. 왕복 4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했다. 신호등이.......

안해 본 게 없는 장애인 인권운동의 '인싸' [내부링크]

[인터뷰]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을 위한 인권 시민단체인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설립한 김형수 사무총장은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 고등교육권 운동에 앞장서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올 6월 은평구 구산동으로 이사를 와 은평구민이 된 김 총장은 앞으로 지역에서 일상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형수 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장애인 인권운동의 &#x27;인싸&#x27;라고 들었다. &#34;대학 때부터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좀 많이 했다. 1990년대 중반은 한창 여성운동, 페미니즘운동, 환경운동, 동성애.......

“생리대 필요하면 무료로 드립니다”···경기도, 공공생리대 비치된 225곳 정보 안내 [내부링크]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225곳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내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공공생리대 기기가 설치된 공공시설 225곳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x3D;1358&#38;menuId&#x3D;3162)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명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다.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시설들은 자체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공공생리대 기기를 비치하고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

‘나 혼자 산다’ 족 챙겨라… 지자체들 복지사업 팔 걷어붙였다 [내부링크]

서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청주, 온라인 대화로 애로사항 해결 정읍, 전문가 초빙해 혼밥 요리교실 창원, 여성에게 안전방범 세트 지원 지난 10일 청주시청 회의실. 한범덕 시장이 커다란 모니터 앞에 앉아 1인가구 청년들과 온라인 대화를 시작했다.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청년 14명은 1시간 30분 동안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털어놓았고, 한 시장은 꼼꼼하게 메모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며 “건의사항 가운데 가능한 것들은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혼자 산다’ 족이 급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 합의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내부링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거나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때에도 합의서 내지는 처벌불원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게 된다. 처벌불원서는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의 처후에 대한 문제가 항상 고민될 수 밖에 없는데,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과 앞으로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배상을 모두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 기준 복지제도 소외층 생겨… 욕구 기반 재설계 시급” [내부링크]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주의 극복’이 답이다] (하) 사회복지제도 개선 어떻게 주요 사회복지혜택 노인층에 집중 재원 담당 젊은층 불만 유발시켜 연금 기금 고갈론속 형평성 논란도 “개인 필요성 감안 수혜자 선정방식 나이 관계없이 선택권·자율성 보장 고용 불안정 문제 해소에 더 적합”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수아(가명·32)씨에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다. 퇴사 후 모아둔 돈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했으나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는 청년수당도 이달이 마지막이다. 아르바이트와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김씨는 “시험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까 걱정”.......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황당한 근로복지공단, 방치된 프리랜서 [내부링크]

“… 저는 정말 책임감이 없나 봐요. 2*살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부모님 탓만 하게 됩니다… 엄마! 내 첫사랑 다음이라고 서운해 하지는 말아. 내가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어느 것 하나 안 부러운 딸이 될게 맹세!!” (경기보조원(캐디) 배씨가 남긴 유서 중 일부) 2013년부터 캐디 업무를 해온 배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파주의 골프장에 입사했다. 100여 명의 캐디를 지휘하는 캡틴이 배씨를 괴롭혔다. 무전으로 배씨에게 “느리다, 뛰어라”,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니가 코스 다 말아 먹었다” 등 공개적으로 모욕과 망신을 주었고, 업무를 마치고 따로 불러 질책을 했다. 배씨가 해명하면 “어디서.......

팬데믹에도 비쌌던 자동차 보험료 환급 추진 [내부링크]

미시건, 워싱턴, 뉴멕시코 등 여러 주 반환 본격화 “환급 안되면 비교 샤핑 통해 보험사 바꾸는게 이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운행거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 받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가주 외 다른 주에서 보험료 반환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환급이 불가할 경우 보험사를 바꾸는 게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머니와이즈에 따르면 미시건주에서는 최근 모든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400달러의 환급을 받는 것이 확정됐다. 이번 보험료 반환은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미시간주가 지역 자동차보험협회.......

"실손, 지금처럼 가면 10년 뒤 보험사 파산 우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매년 평균 13.4% 수준으로 올려도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의 &#x27;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x27;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신선한 경제] "배달하다 사고 나면 보험금 최대 2천만 원"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 사고도 늘어났는데요. 서울시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보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x27;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x27;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상해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상해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에도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주고, 수술비는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백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 노동자는 따로.......

고령화시대 "상부상조로 노인일자리 해결"[mbc 뉴스] [내부링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고령층에 일할 기회를 주고 회사는 구인 걱정을 더는 상부상조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떡볶이용 떡 등을 생산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음성의 한 식품회사, 70명 가까운 직원 가운데 40여 명이 장애가 있거나 60살이 넘는 고령층입니다. 7년 넘게 일한 70대 직원도 있습니다. INT박영자(74)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좋고 내 일하는 것도 나한테 맞으니까 일할 수 있고... 회사는 8년 전 수도권에서 음성.......

노인복지 현금성 정책에 치중 '실질 지원 필요해'[kbc 광주방송] [내부링크]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선심성 현금 정책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현금성 집행과 확대를 내건 양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웰빙·식사·근무공간, 복지의 진화…'라이프케어' 뜬다 [내부링크]

복지가 진화하고 있다. 식대·교통비 지원 등 평범한 복지를 넘어 임직원의 웰빙(Well-being), 식(食), 주(住)까지 관리해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신체적·심리적 관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임직원의 건강한 습관 형성 돕기,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제공,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 마련 등 다양한 &#x27;라이프케어&#x27;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웰빙을 돕는 정보기술(IT) 플랫폼 도입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습관형성 앱 챌린저스는 기업별 맞춤 임직원 전용 챌린지 서비스를 통해.......

세계 장례 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 대단합니다 [내부링크]

[경기 별곡] 용인 3편, 예아리 박물관과 와우정사 대장금 파크 너머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그의 저서 &#60;반계수록&#62;을 통해 토지제도, 사회 개혁을 주장했던 반계 유형원의 묘가 자리해 있다. 산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의 무덤을 가기 위해서 용인愛둘레길을 통해 30분 정도 걸어가야 접근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란다. 백암면 일대에는 한우 랜드와 국내 최대의 민간 식물원 중 하나인 한택식물원이 함께 있어 같이 둘러보는 것도 좋다. 그 밖에도 이 일대에 여러 명 소가 있지만 나의 눈길을 끄는 곳은 따로 있었다.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장례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인 예아리 박물관이라 하는 곳이다. 생각보다 외.......

'보험사 연쇄 파산' 초유의 사태, 딱 10년 남았다 [내부링크]

이대로 가면…실손보험 10년간 100兆대 적자 보험硏, 향후 10년 재정 전망 &#34;과잉 진료 바로잡지 않거나 보험료 매년 20%씩 안 올리면 2031년 누적 적자 112조원&#34; 업계 &#34;만성적 적자 개선 없으면 보험사 파산가능성도 배제 못해&#34;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지금 속도로 계속 올리더라도 향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바로잡거나 보험료를 매년 20%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내 일부 보험사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31년 한 해 실손보험 적자만 23.......

“줄 돈도 잘 안 주면서…” 실손보험료 인상 추진될까? [내부링크]

보험사 20% 안팎 인상 추진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 M화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김모(44)씨는 최근 대장용종 당일 시술을 받았다. 김씨는 40만원 가량 치료비가 나와 청구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됐다. 보험사 상담원으로부터 일일 보상 한도가 최대 2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가입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 김씨는 수술특약 조항이 있어 ‘수술특약비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보험사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수술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심사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김씨는 “올해 처음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소비자가 따지지 않고 잘 모르면.......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20배 이상 차이나는 ‘백내장’ 진료비 [내부링크]

올해 백내장 질환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 9300억원 예상 다초점렌즈 진료 비용, 최저 43만5000원에서 최고 831만2880원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을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지목한 보험업계는 천차만별인 다초점렌즈 진료비용과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일부 병원들의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838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손실액은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8년 1조3594억원, 201.......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구암약수터)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구암약수터)의 안개 모습 2021121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전북 사회복지종사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내부링크]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5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18.8%, 이를 목격한 이는 14.4%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형은 &#x27;상사의 괴롭힘&#x27;이 40.7%, &#x27;동료의 괴롭힘과 갈등&#x27;이 23.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기관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괴롭힘 발생 시 기관의 대응 방법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에 42.2%가 응답한 반면, 피해자 회복 지원은 3.0%, 가해자 징계 1.5%로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기관이.......

“방과후학교, 사교육보다 아동발달 도움 안 돼” [내부링크]

KDI “2시간 이상 참여 땐 공격성 커져” 물적·인적 한계… 지자체가 총괄 해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보다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학생 교육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를 늘리고, 프로그램 제공처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후학교 개선 방향’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1시간 미만 참여 때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지만 2시간 이상 참여 땐 신체 증상이 악화됐다. 2~3시간 참여 땐 학업 활기와 끈기, 체질량 지수가 향.......

세종호텔 정리해고가 ‘여성 노동’의 문제인 이유 [내부링크]

그 많던 여성 직원들은 어디로 갔나? 세종호텔 12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 호텔은 12월 10일까지 이들에게 사원증과 비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그 12명이 선택한 것은 사원증 반납이 아니라, 호텔 로비 농성이었다. 그러자 세종호텔은 직장폐쇄로 답했다. 직장폐쇄란, 파업이나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 맞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다. 해고된 지 닷새째, 로비 농성 14일 차이자 직장폐쇄 7일차(12월 15일 기준). 이토록 갈등이 치닫고 있는 시점에,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여성 노동’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자리는 누구로 채워질까 정리해고 대상자가 모두 여성이.......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 “연금상품 가입할까요, 말까요?” [내부링크]

절세할까, 비과세 혜택받을까… 연금상품 고르는 팁 Q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니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상태인데, 별도로 노후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연금상품이 궁금합니다. A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연금은 5~10년 이상 묻어둔다 생각하고 노후 준비나 장기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단기나 중기 정도의 자금 운용을 원한다면 은행 예적금 또는 증권사 펀드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그림 참조). 연말정산 시 절세를 기대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보험사기, 민·형법 확인 후 대응 필수 [내부링크]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고의로 버스 등 충돌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단이 적발되어 61명이 입건되고, 주범 5명이 구속됐다. 대전 지역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수십 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피의자 간 상해비, 정신적 손해배상, 일실수입, 합의금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오간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보험 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 특히 보험사기단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에서는 10대.......

청구기간 지난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 일부 받았다면 나머지도 다 받아야 [내부링크]

육아휴직자가 청구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청구했다면 나머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이하 ‘공익법센터’)은 30대 워킹맘 A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법정공방이 5년여 만에 결론난 셈이다. 공익법센터는 “고용보험법이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기설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장애인 지원단체, ‘자부담 예산’ 직원 강요 의혹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경남의 한 장애인 지원단체가 경상남도 위탁사업의 자부담금을 직원들의 월급에서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제보가 잇따르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18개 시·군의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지원하는 단체에서 1년 넘게 일한 직원 A 씨. 입사 직후부터 급여 가운데 일부를 이 단체 후원금으로 낼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A 씨가 지난해와 올해, 후원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은 5차례에 걸쳐 10만 원씩, 모두 50만 원입니다. [A 씨/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 직원/음성변조 : &#34;사회복지사 직무에도 후원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

실손보험금 한푼 못받은 2000만명도···보험료 20% 올린다고? [내부링크]

3900만명(20년 말 기준)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손보험 판매로 보험사가 올해 큰 폭을 적자를 봐서다. 실손보험에서의 적자를 면하려면 2031년까지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가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각 보험사는 이번 주 가입자들에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1세대 실손(2009년 9월 이전 판매)과 2세대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2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최종 인상률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중 결정된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갱신주기에 해.......

“또 오른다고?”…브레이크 없는 실손보험료 인상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해마다 보험료를 인상해도 적자가 더 커진다는 자료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먼저 조정인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20% 정도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초 이미 두 자릿수 인상을 경험한 가입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영미/실손보험 가입자 : &#34;지금 그거(실손보험)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많이 올라 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재택치료는 보험금도 못 받는답니다" [내부링크]

재택치료자 입원 보험금 미지급 논란 &#x27;경증&#x27;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보험금 지급 금융위, 지급 불가 원칙에 추가 검토 의견 제시 시민 거부감 확대 우려에…중대본, 적극 조치 입장 &#34;아픈 몸 이끌고 혼자 밥 해 먹고 집 소독하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금도 못 받는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3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x27;재택치료&#x27;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중증도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초 재택치료자.......

얼굴도 못보고 보내는 ‘90초 코로나 사별’... 美·유럽은 다르더라 [내부링크]

‘화장 후 장례’ 과학적 근거 있나 정부 “시신 접촉하면 감염 우려” 유족들,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 전문가 “시신 감염 근거 없어” 美·유럽선 ‘확진 사망자’ 유족이 직접 볼 수 있게 배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화장터. 운구 차량에 내린 관 하나가 화장 시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던 유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섰다. 하지만 빨간색 차단선 앞에서 멈춰 서야 했다. 고인의 관에서 열 걸음 떨어진 자리였다. 하얀색 방호복을 입은 화장터 직원 5명이 관을 둘러싸고 있었다. 유족 홍모(여·47)씨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얼굴 못 봐요? 어머니 모습 못 봐요?”라고 했지만.......

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내부링크]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을 주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측은 A마을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마을 주민들은 &#34;시설을 이전할 경우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34;는 취지로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3곳뿐 [내부링크]

시행 1년… 지자체 운영 실태 조사 후 아동 가해자와 분리·보호 정부, 연간 신고 50건당 1명 권고 전남 1인당 95건, 세종 93건 처리 광역지자체 14곳 인력 부족 실정 현장 “현행 기준 지켜도 업무 과중 인력·예산 대폭 늘려달라” 목청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배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올해 9월 기준 3곳(서울.......

이주여성 엄마를 때린 아빠, 딸은 경찰서에 갔다 [내부링크]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고향 친구 예나와 나눈 1년간의 대화 * ‘싸우는 여자들 이야기’를 기록한다. 지금 내가 선 자리를 지키는 일도, 정해진 장소를 떠나는 일도, 너와 내가 머물 공간을 넓히는 일도, 살아가는 일 자체가 투쟁인 세상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세상이 작다거나, 하찮다거나, 또는 ‘기특하다’고 취급하는 싸움이다. 세상이 존중할 줄 모르는 싸움에 존중의 마음을 담아,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는 11명의 필자가 인터뷰를 연재한다. [싸우는여자들기록팀] 아주 오래된 폭력과 맞서다 이 글은 1년 간의 대화를 정리한 글이다. 대화가 시작된 것은 본가에 잠시 머물던 올해 초의 일.......

‘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당시 31)씨의 유족이 속헹씨 사망 1년만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다. 16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재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속헹씨의 사망이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인 비닐하우스 등 노동 환경이 원인이 됐다는 취지로 산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속헹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속헹씨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입출금 자유롭다더니 해지환급금 내라고?...'유니버셜 변액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내부링크]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인 유니버셜 보험 판매 시 주요사항 설명 미흡해 소비자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 보험 가입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34;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34;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임플란트 심기만 했는데… 치조골 수술로 보험금 타면 사기죄 [내부링크]

#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34;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34;는 얘기를 들었다. 치조골 이식술까지 했다고 진단서를 쓰면 치조골 이식술 수술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그렇게 한 A씨는 사기죄·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치조골 이식술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전국 치과병원 약 1만3000곳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농어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민관협력으로 해결 [내부링크]

2019년 말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대상은 14만9000호에 달한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현물급여정책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후 60년의 선진국의 역사는 비영리 조직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파트너십 모델’이 발전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모.......

연금·용돈에 의존하니 `생활비 부족`…노후 불안에 떠는 국민들 [내부링크]

통계청·한은·금감원 공동 &#x60;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x60; 10집 중 1집만 &#34;노후 준비 잘돼&#34;…절반 &#34;준비 안 됐다&#34; 은퇴 가구 65%는 공적이전소득에만 생활비 의존해 국민연금 역부족…&#34;취약계층 지원·사적연금 활성화해야&#34;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가 10집 중 1집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균 은퇴연령 62.9세…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 안 됐다” 16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가.......

"사업 수익으로 연금 지금" 마을자치연금 호응[mbc뉴스]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마을자치연금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마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수익을 거두고, 이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익산 여산면, 수은마을의 공유지, 내년 상반기, 공터 부지에 양파 2만 망을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저온창고가 지어져 운영될 예정입니다. [PIP CG] 공사 과정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익산시, 그리고 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의 투자가 이뤄진 만큼 창고 역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단서 허위로 꾸미고 보험금 타" 늘어난 치조골 보험사기 [내부링크]

수술로 속이고 임플란트 식립 후 보험금 청구 생명보험ㆍ치과의사협회 계도 홍보캠페인 나서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하였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 수령했다. B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 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2021121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특권 논란' 도청 돌봄시설 개방…돌봄정책 허술 단면[연합뉴스TV] [내부링크]

특권 논란&#x27; 도청 돌봄시설 개방…돌봄정책 허술 단면 [앵커] 강원도가 세금을 들여 도청 직원 자녀를 위한 돌봄 시설을 만들었다는 소식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직사회 특권이란 비난에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개방한터라 지역 내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연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시설, 범이곰이 돌봄센터입니다. 건축비 11억 원과 연간 4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됐는데 도청 직원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률도 30%로 매우 저조했지만, 강원도는 직.......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혜택 상승 [내부링크]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이 받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

국내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수···OECD 회원국 1위 [내부링크]

국내 노인 보행자 사망 사고 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9.7명으로 가장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한국에 이어서는 칠레(7.6명),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각 4.3명), 포르투갈(3.4명) 등이 많은 편에 속했다. 국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만1425건에서 2017년 1만1977건, 2018년 1만1815건, 2019년 1만224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739건으로 많이 줄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866명, 906명, 842명, 743명, 62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부상.......

이름 없는 '미등록' 아동…출생신고 안돼 집계도 어려워 [내부링크]

2017년 12월, 서울의 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 바이러스 감염으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숨졌다. 감염을 피한 신생아들은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끝까지 혼자 남아있던 아기가 있었다. 보호자도 출생기록도 없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아기였다. 아기가 처음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의 한 보육원 앞.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기는 보육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뇌병변 1급 판정을 받고, 이대 목동병원과 서울의료원을 거쳐 2018년 2월 서울 아동병원에 입원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의사표현도 할 수 없던 아기는 3년이 넘도록 병실에 홀로 누워만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도, 기억하는.......

내후년 특고發 고용보험 대란 온다 [내부링크]

‘월 300만원 버는 자영업자 vs 월 200만원 버는 백수’ 전국 10만명의 배달 라이더들은 내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따라 배달 라이더가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이다. 30대 배달 라이더 A씨는 월 평균 300만원을 번다. 내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 소득에서 경비율(30.4%)을 제외하고 0.7%를 곱한 2만9220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하루 최대 6만6000원씩 받을 수 있다. 한달이면 198만원이고 50세 미만은.......

헷갈리는 종신보험, 생보사 민원 키운다 [내부링크]

올해 3분기 생보업계 민원 50% 차지 ‘사망보장’ 상품, 저축보험으로 둔갑 종신보험이 매년 생명보험업계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강보장·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뒤 보험료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민원의 절반가량이 종신보험이었다. 사망보험금으로도 불리는 종신보험은 유가족 생활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푸르덴셜생명이 국내에 첫 도입한 후, 생보사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보험연구원이 올해 7월 생명보험업계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명이 자사 주력상품으로 종신보험을 지목했다. 종신보험은 생.......

입원 보험금, 치료센터 해당되고 재택치료는 못 준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확진자라도 입원 치료를 하면 개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60;기자&#62; 남편과 두 아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가면서 함께 자가격리 중인 A 씨. 병원 입원 대신 재택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매일 5~7만 원씩, 모두 200만 원 넘게 입원 보험금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험 계약에 법상 의료기관.......

[영끌 인터뷰]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20% 인상 예고…이유는? / JTBC 썰전라이브 [내부링크]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x27;JTBC 썰전 라이브&#x27;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x27;제2의 건강보험&#x27;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큰 폭의 적자를 보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갱신주기에 따라 반영되는 거라서 가입자에 따라서 체감 인상률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그리고 또 왜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

손해보험 중복 가입…'동일 위험 담보'인지 확인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A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은 중복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들어 A보험사에만 가입했다면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A보험사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A보험.......

"저축 아닙니다"…'유니버셜 보험' 주의령! [내부링크]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민원 전년 11%↑ 금감원, 민원 다발 보험사·상품에 감독강화 최근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universal) 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 &#x27;주의&#x27;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이 1년전과 비교해 약 11%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는데요.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유니버셜연금보험,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됩니다. 주로 종신보험에 붙여 판매되는데요. 생보사 &#x27;빅3&#x27;(삼성·한화·교보생명) 기준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이 약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

'고인 못 본 채 화장' 코로나 장례지침 바뀐다 [내부링크]

방역당국이 그동안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식으로 진행했던 장례절차를 수정한다.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7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관련 장례절차에 대해 &#34;정부도 유족이 애도를 하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34;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우선 화장을 한 뒤 장례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사망자 체액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조치였다. 이에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고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사망자 화장부터 처.......

지자체가 대신하는 마지막 인사…무연고 시신 위한 공영장례 [내부링크]

15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장례식장 9호실. 조문객 한 명 없는 빈소에 영정 없이 명패만 놓여있었다. ‘고(故) 김현호(가명·56)’.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이 두고 간 김장김치로 사망 인지 그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장김치’ 때문이었다. 맘씨 좋은 집주인이 현호씨의 집 앞에 “맛을 좀 보라”며 김치 한 통을 놓고 갔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김치통은 계속 집 앞에 놓여있었다. 덜컥 겁이 난 집주인은 119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인기척이 없어요.” 발견된 현호씨의 시신은 사망한 지 여러 날이 지났는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

장애인 자녀 둔 아빠들 뭉쳐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나서다 [내부링크]

행복둥지 공모전 일반 공동체 부문 대상 후보 중랑구 신내동 ‘원광 아빠들의 따뜻한 모임’ 발달장애 자녀 둔 아빠들 17년간 활동 장애인 자녀 지역사회 관계 맺기 나서 마을라운딩으로 빗장 열고 마을 ‘노크’ 부모 강사 양성해 장애인식 개선 앞장 장애인대학·장애인 운영 카페 개소 아이들 자립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 지역사회 인식 조금씩 바뀌어 성과 “장애인 ‘배려’ 아닌 ‘고려’해줬으면”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알게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빠들이 2005년 자조모임 ‘원광 아빠들의 따뜻한 모임’을 결성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며 17년째 꾸준히 모이고 있다. 장애인 아빠들의 자조모임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

‘코로나 한파’에도 더 뜨거워진 재계 이웃사랑 ‘온정(溫情)’ [내부링크]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밀려오는 겨울 한파로 많은 이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스한 관심도 이전과 같은 온기를 내기 어려워졌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연말 맞이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4대 그룹 이웃사랑 성금 ‘990억원’ 기부 삼성은 지난 1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6개 계열사 임직원들의 참여로 모금한 기부금 500억원을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말 이웃사랑성금으로 전달했다. 삼성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오맞! 이 정책] ‘숨은 보험금’ 확인하고 찾는 법 [내부링크]

[오늘의 맞춤정책] 내보험찾아줌(ZOOM)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내보험찾아줌(ZOOM)] -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 - 소비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숨은 보험금이란?]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등 • 만.......

'벗으면 챙겨야지’… 20대 스타킹 상습 ‘먹물 테러’ [내부링크]

공공장소에서 여성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먹물을 뿌려 벌금형과 징역 4개월 등 유죄 판결을 받.......

업무상 질병 산재 소송의 이론과 실제 [내부링크]

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인정(일부 인정 포함) 사건 7천474건 중 불과 23.3%만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이미 2~3번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절망적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이다. 이를 해결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과 실무적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판정기관별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재심사위는 고용노동부 산하·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의 방식이나 기준이 비슷하다. 그러나 법원은 노.......

국민연금 낼 필요 없는데 굳이 넣겠다는 56만명…이유 있었다 [내부링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22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95%가 넘는 2100만여명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가입되는 직장가입자 약 1440만명,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670만명 등이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매달 &#x27;뜯긴다&#x27;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이같은 의무에서 해방되는 때가 결국은 오는데, 바로 만 60세가 된 순간부터다. 이때부터는 소득이 있든 없든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연금보험료 내지 말라는데 더 낸.......

실손 2017년 이후 가입자 보험료도 오르나…할인특약 종료 검토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중 850만명에게 작년부터 적용된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 중이다.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가 처음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x27;안정화 할인 특약&#x27;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x27;3세대&#x27; 신(新)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다 . 당시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x27;1세대&#x27; 구(舊)실손보험과 &#x27;2세대&#x27;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

저축보험으로 오해…'유니버셜 보험' 민원 급증 [내부링크]

올해 판매된 종신보험 가운데 절반이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셜 보험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3곳 기준으로 유니버셜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은 약 48%다. 올해 10월까지 약 103만건, 초회보험료 2876억원 규모로 판매된 종신보험의 절반 가량이 유니버셜 보험인 셈이다.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니버셜에 대한 민원인 대다수는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부각하는 등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

늘어나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부링크]

생명보험·치과의사협회 계도 홍보캠페인 나서 ]#1.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 한 것이다. A씨는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지만,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C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C씨는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 수령했다. 그 결과 C씨는 사기죄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임플란.......

복잡한 '암보험' 기억해야할 유의사항 [내부링크]

보험사와 가입자 간 암보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x27;보험금 지급&#x27;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암보험은 상품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보험금 지급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덜 지급하는 등 &#x27;암보험금 지급&#x27;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암보험에 가입하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외제차 살짝 긁었는데 수리비만 500만원…잠도 못 잡니다" [내부링크]

휠체어 자동차 접촉 사고 사례 일상생활책임보험 파손 보상 가능 단순 편의 목적 이용 경우 보상 제외 고의성 여부 판단도…최대 1억원까지 보상 작년 겨울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로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50대 이모씨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진료를 받기 위해 홀로 병원에 나서던 길에서 전동 휠체어로 1억짜리 고급 외제차의 신형 모델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위 안경에 서렸던 김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생긴 사고였습니다. 이후 차주로부터 수리비가 총 500만원이 나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는 당장 이번 달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각.......

오늘 느즈막 오후에 설봉산(호암약수-구암약수) 거닐며 보는 설경 [내부링크]

오늘(20211219)느즈막 오후에 설봉산(호암약수-구암약수) 거닐며 보는 설경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장애여성다움’에 가둔 그 보호는 가해였다 [내부링크]

보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통제와 차별…가부장적, 비장애중심적 가해와 피해 인식 넘어서야 여성살해 사건 판결을 검토하다보면, 복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집요하게 학대하고 이용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다. 고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장애여성의 삶과 몸은 ‘가시화’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란 이유로 몸의 주권마저 빼앗긴 이들이 겪는 일상과 제도의 폭력을 들여다보지 않고선 죽음이란 극단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폭력도 막을 수 없다. _편집자 “나… 오늘 못 가요. 너무 늦어서 안 된대요.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

'소득보장 기반 복지’로 불평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내부링크]

참성장의 시대를 열자-④ LAB2050-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기획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격차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커져 먼저 홍장표 원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은 악화와 개선이 혼재하지만, 공적이전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분명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구단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2019년 0.339로 낮아졌다. 근로연령층은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은퇴가구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보험硏 "자살면책 제한 사유 의미 좁게 해석해야" [내부링크]

보험 약관 상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최대한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간한 &#x27;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x27; 보고서에서 보험업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경우, 약관상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황 연구.......

"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했다는 소견 있으면 보험금 대상" [내부링크]

최근 법원이 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보험연구원의 간행물 &#x27;보험법리뷰&#x27; 14호에 실린 &#x27;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x27;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2월 우울증 환자의 자살 때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고,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시(2017다281367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의 유족(아버지)으로, 딸이 정.......

발달장애인 아이 수영 가르치다... 인생이 뒤바뀐 남자 [내부링크]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x27;하나더하기&#x27; 안덕희 대표 지난 6일 아침, 경기도 시흥에 있는 사회적 기업 &#x27;하나더하기&#x27;의 안덕희 대표를 찾아갈 때 두 가지 궁금점이 있었다. 첫째는 체육학과를 나와 스포츠 유치원을 운영하던 그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에 몸 담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 많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이 끝나면 시나브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10여 년을 버텨내고 꾸준히 성장한 비결은 뭘까? 하는 것이었다. 발달장애인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운명 같았던 첫날을 안덕희 대표는 담담하게 얘기했다. &#34;제가 운영하던 &#x27;어린이 청소년 체육문화연대&#x27;에 수영을 배우겠다고 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인권·노동권 보장되는 그 날까지 [내부링크]

[현장]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회...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의 외침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x27;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회&#x27;는 특별한 자리였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한국의 차디찬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지 1년이 되어, 그녀의 1주기 추모제를 겸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찾아왔다.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1주기 추모제 많은 언론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가 문제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그 사실들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더욱 잘 알 것이다. 안타까운 건 언론 보도 후에도 변한 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속헹에게는 한국이 기.......

일자리 창출‧복지 효자 ‘강원 공공 이불 빨래방’…10개 시군 12곳 확대 [내부링크]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강원도형 공공 이불 빨래방’이 도내 1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대형 빨래 세탁,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과 청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삼척과 정선 2곳에서 운영하는 공공 이불 빨래방을 내년 상반기에 강릉과 영월, 홍천 등 10개 시군, 12개소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3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도내 18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삼척시 도계읍에 공공 빨래방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참여자와 서비스 수혜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이 사.......

자동차보험료, 알아야 아낀다…최대 절반 할인받는 방법 [내부링크]

차보험 가입전 3개월 대중교통 이용액 기준 보험료 5~8%↓ 매일 5,000보씩 50일 걸으면 보험료 추가로 3% 아낄 수 있어 만 6세 이하 자녀, 출산예정 자녀 있으면 2~15% 할인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특약을 통해 큰 폭의 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절반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은 마일리지 특약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차량 운행을 적게 하면 사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 주행거리를 측정해 보험료를 돌려준다. 1만 km, 1만 5,000km 등 주행거리 기준은 보험사별로.......

[아하! 보험] 인플레 시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하기 [내부링크]

TV에도 자주 소개된 유명 맛집 사장 A씨. 최근 환갑을 지난 그의 가장 큰 고민은 35억 원에 달하는 식당 건물 상속세를 사회초년생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얼핏 계산해도 8억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식당 건물을 팔지 않는 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A씨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다름아닌 종신보험입니다. 보험금이 세금을 낼 ‘목돈’이 될 수 있어서죠.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배우자, 자녀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상속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고민이 아니게 되었습니.......

6070 재고용 권하고 연금수령 유연성 확보… 日 ‘정년 70세’ 신호탄 쐈다 [내부링크]

글로벌 이코노미 수령 늦추면 받는금액 늘어나 연금제도개정법 시행도 화두 한국이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15~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기업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新)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해당 법령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뒤 재고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부과한 이 법의 시행은 ‘정년 70세’ 시대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2621만 명(20.7%)이 7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최근 일본 민간 기업들 역시 시니어 사원을 적극 활용하.......

법원이 놓친 ‘손해배상책임 법리’ [내부링크]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얘기다. 2004년 “100만원 프린스, 10억 벤츠 마이바흐를 들이받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나돈 화제의 사건이 있었다. 그뒤로 TV 시사 프로에서도 과다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문제를 다루면서 가·피해자간 보험금 역전 현상 등 교통사고 보상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벤츠 조수석 문을 10cm 긁은 75살 노인은 수리비로 2500만원을 청구받았다. 대학로에서 벤츠E320과 충돌한 소형차 운전자는 과실이 20%로 ‘피해자’였지만, 420만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이들은 자동자보험에 가입해 수리비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보장한도를 2000만~3000만원으로.......

"번개탄 주변에 고기있어"…재수사로 사고사, 보험금 받게됐다 [내부링크]

수억대 빚 &#x27;진술&#x27; 사인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타살 정황도 없어 번개탄 주변에 고기…사망전 지인과 문자 등 &#x27;사고사&#x27; 개연성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됐던 변사 사건이 유족 이의 제기로 인해 사고사로 바뀌며 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 안에 번개탄이 타 있었고 A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난 것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x27;수억대의 빚이 있었다&#x27;는 유족 진술과 타살 정황이 없던 점도 극단적 선택 이유로 보고.......

오랜 우울증 소견 입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우울증을 오랜 기간 앓다가 자살했다면 &#x27;재해로 인한 자살&#x27;로 보고 법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보험사들은 2010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보험 약관에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지만 &#x27;가입 2년 후 자살&#x27;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되자 현재는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과거 판.......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내부링크]

손보협회, 소비자 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Q. A씨가 납부하고 있는 전세 아파트 관리비에는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이 화재보험료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A씨가 아닌 입주자(소유주)로 돼 있다. 만약 A씨 과실로 화재가 났을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A. 지난해 7월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그 이후 가입한 보험부터는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그동안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소유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했다.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에 따른 것.......

[신선한 경제] 임플란트만 심고 '치조골 수술'로 보험금 청구 : 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 뼈가 부족하면 &#x27;치조골 이식 수술&#x27;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국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조골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만 심어 놓고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한 뒤에 재해골절로 수술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로 인해 생명보험 3사의 치조골 수술 보험금 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헬맷도 없이 '킥보드'…"저승길 향해 달린다 [내부링크]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렸던 자전거 운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킥보드를 타고 가는 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27;블랙박스 킥보드 사고 아님&#x27;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34;수원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꼭 지나간다&#34;며 &#34;이 사람 신고해도 처리 안 되죠. 추월해서 지나가고 있다&#34;고 하며 사진 두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차지한 채 달리고 있는 킥보드 운전자가 확인된다. 그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진은 터널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진이 흐리지만 같은 사람으로 추정된다. 역시나 1차.......

55세부터 노인? 복지 제도마다 제각각인 노인 연령 [내부링크]

고용차별금지법 상 고령자는 55세, 근로자 정년은 60세, 기초연금은 65세…복지 혼선 불러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기대 수명은 83.5세로 1990년 출생아(기대 수명 71.7세)보다 12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197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62.3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50년 사이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복지 재정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정 부담 증가로 최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무임승차제를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높아지지만, 고용 관련 법상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등.......

"혹시 내 돈도?"…주인이 안 찾아간 연금 7000억 쌓였다 [내부링크]

연금저축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수령 연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x27;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x27;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금수령 안내문을 보낸 연금 미수령 대상자는 총 16만8000명(6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이 13만6000명(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명(462억원)이다. 안내문 발송 이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약 603억원의 미수령액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연금저축은 3만4000명(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명(108억원)이 연금을 수령했다. 이로써 총 대.......

'갑툭튀' 자전거 '쾅'···"과실 100대 0 아니다"[영상] [내부링크]

왕복 2차선 도로 주행 중 트럭 뒤에 숨은 전기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이 일어난 사고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x27;보험사는 100:0은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데…블박차와 전기 자전거와의 사고 ,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x27;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에 블랙박스 촬영 운전자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도 트럭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 사고는 마지막 트럭이 블박차를 지나가고 난 이후 발생했다. 트럭 뒤에 전기자전거가 숨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 반대편 운전자의 입.......

“아이들의 평생친구 악기 선물해요”...우리들의낙원 6년간 2억원 상당 기부 [내부링크]

지난 17일 암미신월지역아동센터에 첼로·바이올린 등 전달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이 만든 ‘협동조합 우리들의낙원’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 6년간 ‘악기나눔 캠페인-올키즈기프트’를 통해 2억1500만원 상당의 악기를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악기나눔 캠페인-올키즈기프트는 협동조합 우리들의낙원이 2016년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개인 또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부받아 상인들의 재능 기부로 무상 수리·조율한 뒤 문화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지금까지 6년간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등 1400여점의 악기(2억1500만원 상당)를 전국 400여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지난 1.......

아동수당 8세로 확대…복지혜택 찾아서 알려준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내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생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복지정책을 윤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만 7세 미만만 받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턴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또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돌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받고,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긴급돌봄 대상은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지원도 내.......

사회복지사 권익은 장애인 인권과 대립될 수 없어 [내부링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종사자들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와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탈시설 운동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장애인, 장애인부모, 단체활동가들로 구성된 &#x27;탈시설· 자립생활을 염원하는 대구 사회복지사들의 모임&#x27;은 20일 오전 사회복지사 권익을 대변하는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앞에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 탈시설자립생활 운동 연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사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과거부터 끊이질 않고 발생해왔다. 지난 10월 청암재단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딸 주려던 이 집, 장애인 가정에 드립니다” [내부링크]

“딸에게 주려고 사뒀던 오피스텔인데 장애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을 돕고 싶어 기부했어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16.1 넓이 오피스텔. 세입자가 나간 빈방을 집주인 남종이(47)씨가 둘러봤다. 남씨는 지난달 1억5000만원 상당 이 오피스텔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오랫동안 기부에 뜻이 있었던 남씨는 지인에게 부동산도 기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행동에 옮겼다. 남씨는 “목돈 없이도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며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지지해줘 더욱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1억원 상당을 사랑의열매에 기.......

"코로나 시국에 민폐될라"…무빈소 장례·가족장 증가 [내부링크]

코로나가 바꾼 풍속도 감염 발생 우려에 조문객 안 받아 장례업체엔 약식절차 문의 급증 정부, 감염자 선장례 후화장 추진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47)씨는 지난달 어머니 장례를 빈소 없이 치렀다.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김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코로나 시국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빈소를 차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말을 남겼다. 장례식장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김씨처럼 조문객 없이 무빈소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장례문화를 바꿔놓고 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권모(57)씨도 최근 아버지 장례식을 빈소 없이 지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하반기도 2개월 30% 추가 경감 [내부링크]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사업장 등 특별피해업종 대상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개월분 최대 10만원 근로복지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를 추가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격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난 11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를 겪거나 손실보상 대상인 산재 가입사업장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

[제보] 나 몰래 누가 정신과 약 처방을?…건강보험 도용 ‘속수무책’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대고 10년 간 병원을 다녔다. 한 50대 여성이 최근 저희 KBS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강보험 도용이 자신도 모르게 7백 차례 넘게 이뤄졌다는데,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 도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윤현서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3살 노 모씨는 지난 6월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경남 창원의 2~3개 병원에서 자신이 정신과 약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본인인데, 그 사람(도용한 사람.......

7000억 숨어있다…회사 망해도 내 퇴직연금 찾는 방법 [내부링크]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청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x27;잠든 연금&#x27;의 주인을 찾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x27;미수령 연금 찾아주기&#x27; 추진 실적에 따르면 연금저축 미수령자와 폐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6만8000건(총 6969억원)의 안내문을 발송해 4만2000명이 연금(1인당 평균 144만원)을 찾아갔다. 전체 대상자의 25%만이 잠든 돈을 찾은 셈이다. 연금상품.......

자산관리의 복병,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하기 [내부링크]

퇴직 후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법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 퇴직 후 삶과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 소득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과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퇴직 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현재 정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부분(6.86%)을 회사와 반반(3.43%)씩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회사에서.......

"지금도 비싼데"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몇프로까지? [내부링크]

두자릿수 인상 가시화…업계 20% 원하지만 10~15% 인상 유력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할인특약 종료를 금융위에 검토하는 등 사실상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져 20% 가까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압박에 이보다는 상승률이 완화된 10~15%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업계 20% 인상 주장하지만…가입자 절반 &#34;보험료 비싸다&#34;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의견을 보험사들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사라진 외화보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보험업계 &#34;규제 방점 환차손 아닌 불완전판매&#34; 보험사들의 외화보험 판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마에 올랐던 환 리스크 보증방안 대신 &#x27;불완전판매 방지&#x27;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면서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든 결과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한 외화보험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인 외화보험의 특성상 환손실 보증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적립금을 마련할 경우 보험료 매력도가 떨어져 판매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실손 들면 이익, 이제 옛말? 날아든 "보험료 20% 인상"/SBS/친절한경제 [내부링크]

&#60;앵커&#62;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손보험료가 꽤 많이 오를 것 같다면서요? &#60;기자&#62; 네, 실손보험은 들면 이익이다, 꼭 들라는 말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갱신 앞둔 가입자분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를 최대 20% 올리겠다는 인상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것이 원래 보험사에서 보험료 올리려고 할 때 규정상 1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보는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정확한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조율한 뒤 정해지면 안내문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20% .......

“셀프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깎고, 질질 끌고”...보험사들 100건 중 1건 부지급 [내부링크]

#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장 모(여)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부터 어린 아들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데 보험금을 신청하자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다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 요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했지만 개인정보동의서니 의료자문동의서니 추가 서류를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고. 장 씨는 “아들의 상황은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와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니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같다”며 “필요하다는 서류는 다 제출했지만 벌써 3개월 가까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항의했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김밥 반줄 시켜놓고 아들 전화에 "고기 먹는다"…시민들 반응은? [내부링크]

김밥 반 줄을 시켜놓고 아들에게는 전화로 고기를 먹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중년 남성에게 시민들이 보인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크리에이터그룹 &#x27;엔스크린&#x27;의 공식 유튜브에는 &#34;거짓말하는 아버지를 본 시민들의 충격적인 반응&#34;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년의 남성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한 분식집에서 직원에게 &#34;돈이 부족하다&#34;며 메뉴에도 없는 김밥 반줄을 주문했다. 어려운 요청에도 직원은 흔쾌히 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밥 반줄을 가져왔다. 천천히 밥을 먹으려던 찰나 A씨에게는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자 &#34;친구들.......

느리지만 꾸준히…‘내일의 새싹’이 자라요 [내부링크]

인천 ‘새싹마을’ 학습이 ‘느린’ 장애 아동과 형제자매까지 ‘온가족 케어’ 돌봄 절실한 부모에게 큰 힘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녀 넷을 홀로 키우는 김정아씨(가명)는 2년 전 ‘새싹마을’을 만났다. 네 아이 중 세 명은 청각·언어장애가 있다. 체계적인 장애 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속에 엄마는 지쳐갔다. 아이들은 적절한 재활과 돌봄을 받기 힘들었다. 괜찮은 프로그램은 돈이 많이 들었다. 2019년 여름, 인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하는 새싹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인 셋째 아이지만 장애가 있는 첫째, 둘째와 비장애 아동인 넷째까지 온 가족이.......

사각지대 없애고 포용적 복지 완성했다 [내부링크]

[맛있는 정책이야기] ⑧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이야기입니다. &#60;편집자 주&#62; 신축년 2021년도 어느새 달력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 누군가는 첫 눈과 크리스마스의 낭.......

"1인 시위 보람 느낍니다" 복지에 '찐'심인 남자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백군기 용인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난해와 올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키와 몸무게, 취향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옷이 다르듯 각각의 연령별,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혜택도 달라지는데요. 맞춤 정장 같은 복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을까요? 용인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백군기 용인시장 연결돼 있.......

들쑥날쑥한 노인의 기준…붕 뜬 ‘퇴사와 연금 사이’ [내부링크]

‘노인’이라 불리는 나이는 언제부터일까. 고령자의 기준은 55세(이하 만 나이)부터이고, 노동자의 정년은 60세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인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70세부터 노인이라 부르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일할 수 있는, 혹은 사회보장제도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과 연동되는 중요한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1894호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을 보면, 노인 연령 기준 설정은 대개 고용의 관점과 사회보장의 관점을 적용할 때로 나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동지인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동지인 오늘(2021122) 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또 문닫은 복지관 ...갈 곳 없는 노인들 [내부링크]

“노인복지관? 안 가. 거기 가도 사람 없어. (사람 없으니) 재미도 없고....” 서울에 거주하는 황원목(82) 씨는 3차 접종완료자이지만 노인정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지 않는다. 대신 서울 종로구 일대를 걸어다니며 하루를 보낸다. 황씨는 “보건소에서 접종완료자라는 확인증을 인쇄해 줬지만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귀찮게 확인증 들고 다니면서 카페나 음식점 가는 것보다 노인들 모여있는 종로 거리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거리를 배회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재강화로 각종 복지시설 출입이 어려워진 데다, 방역 패스 등 실내시설 출입에 진입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

43년 만의 장례식 [내부링크]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 민간인 학살사건의 기록 ② 1991년 12월(음력1월15일) 차용현씨는 마을대동회를 열어 유골을 발굴하자고 결의했다. 1949년 출생자와 유복자 등이 참여하여 희생자 유골 발굴과 위령비 건립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차용현씨는 추진위원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차용현씨는 감금과 감시를 당하며 살았다. &#34;처음엔 나도 몰랐지. 경찰서에서 수동면에 전화하여 &#x27;차용현 오늘 뭐하냐&#x27;하면 면에서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x27;지금 어디냐&#x27;고 물었지. 서울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참석한 줄 알고 내 행방을 살폈지&#34; 형사가 따라다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보고됐다. 유골을 발굴하.......

성차별없는장례문화가시급합니다…‘평등한 장례식’ 만드는 여성들 [내부링크]

“여자는 상주 못 한다기에 ‘저 여자 아닙니다’ 했더니 양복과 완장을 주더라고요.”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도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랑(35)은 지난 10일 세 살 터울의 언니를 떠나보냈다. 급작스레 찾아온 이별 앞에서 그는 애도의 방식을 고민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언니와 어울리는 것들로 채우고 싶었다. 키우던 강아지를 등에 업은 채 언니가 활짝 웃는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놓았다. 생전에 좋아했던 샤넬 귀걸이, 공주님 왕관과 요술봉, 금색 술이 달린 공연 의상으로 제단을 채웠다. 음악을 틀고 춤도 췄다. 상주는 언니의 ‘자랑’인 이랑이 직접 맡았다. 상조회사 직원에게 완장을 달라고 하자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다. “여자.......

‘늙음’으로 차별할 수 없게…‘행복한 老동자’ 가이드라인 세워야 [내부링크]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 노동 총괄 컨트롤타워 부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위해 사회참여 보장하는 ‘법률’ 필요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노인들을 자꾸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하는 노인의 존재를 외면하면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보장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면서도, 노인의 노동을 직시하고 이들의 노동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데 공.......

50대, 세액공제 가능한 개인연금 가입 검토를 [내부링크]

연령별 은퇴준비전략 40대, 의료비 준비 시작해야 30대, 위험자산 적절히 배분 해마다 발표하는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간보다 은퇴 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현실인 요즘, 꼭 알아야 할 연령대별 은퇴자산 관리 전략을 살펴본다. 해법1 30대, 은퇴자금을 모으는 습관을 키우자 첫째, 미래 소득을 감안한 은퇴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때 100세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100-나이’ 법칙을 많이 쓴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여가는 자산배분 방법인데, 이 법칙을 따르면 30대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60∼70% 정도로 가져가면 된다. 하지만 인적자산.......

‘인구절벽’ 앞 연금개혁 늦출 수 없다[동아시론/석재은] [내부링크]

연금개혁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시작,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연금개혁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연금 정책은 환경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한다. 미래 세대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와의 공생(共生)을 위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확보, 이를 위한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위험하지만 역사적 책무감으로 완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2022년 대통령 후보의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중요한 선택 가늠대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달 9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

나는 무사히 늙어갈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정신 줄 놓게 되면 어쩌지요 “할머니 연세 여든 넘었거든. 거동도 잘 못하셔. 냄새나고 말귀도 잘 안 통한다고. 곧 죽어도 요양원 안 가려 하셔. 그냥 우리 가족에게 수발들어라 하고, 요양원 얘기 꺼내면 눈물 콧물 다나와. 요즘엔 대소변 실수도 엄청 자주하는데 진짜 돌겠어.” 어느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많이 당황스러웠다. 호저의 딜레마다. 호저는 고슴도치처럼 몸에 가시가 있다. 추우면 모여서 온기를 나눠야하는데 찔리니까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 혼자는 춥고 모이면 아프다. 노인들 열에 여덟아홉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단다. 육신과 영혼의 사멸은 받아들일 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내부링크]

1. 보험회사들의 채권자대위소송 환자들과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은 최근 의료인 등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은 통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을 충족한 진료행위를 전제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다만, 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요양급여기준이나 수가의 제한을 받는 의료행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받지 않아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공인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여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전액 받는 이른바 &#x27;임의.......

지긋지긋한 항문 통증 '치핵'…수술 보장되는 보험은? [내부링크]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항문 주위 모세혈관이 수축,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며 항문 점막이 돌출하는 &#x27;치핵&#x27;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말 관련 질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치핵은 항문 주위 혈관과 조직이 엉켜 돌출되며 항문농양·치루·치열(항문 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 질환은 항문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50~60%를 차지할 만큼 발병 빈도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5일 공개한 &#x27;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x27;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수술 건수 중 치핵 관련 수술은 약 17만건으로, 백내장(70만2000건)과 일.......

황당한 건강보험료 30만원 [내부링크]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보험료 299,980원! 보험료 산정 안내문에는 소득 전월 281점, 당월 923점이 적혀 있고, 재산세 과표금액 (386점에서 412점으로) 증가를 변동 사유로 적어놓았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줄었는데.... 책도 덜 팔리고, 강의도 거의 못하고, 원고료도 얼마 못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나는 지난 십여년간 한 달에 10만~1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것도 내 수준엔 때로 부담스러웠다.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아 수입이 1000만원 안 되는 해도 있었다. 1인 가구에, 3억 미만의 집 하나가 재산의 전부인 내가, 자동차도 없고 월급 나올.......

"원금도 절반 이상 날린다" 종신보험 절반은 2년내 해지 [내부링크]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A씨는 당초 연금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선택했다. 어머니 지인이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추천해 믿고 가입한 것.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가입목적이 &#x27;연금&#x27;인데 교묘하게 연금전환 기능이 부가된 이름만 &#x27;연금&#x27;이 붙은 종신보험을 파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눈속.......

보험금 후려치기 막는다… 손해사정서에 산정 근거 필수 기재 [내부링크]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 부당하게 손해사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사정서에 보험금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세부 업무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서류심사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손해사정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기 위해 자회사를 내세워 ‘셀프 손해사정’을.......

8차선 건너는 할머니 곁, 무릎 굽혀 함께한 남학생 (영상) [내부링크]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돼 감동을 주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할머니와 한 고등학생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5일 낮 1시경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의 8차선 도로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 풍경을 담고 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남들보다 느리게 걷는 할머니가 보인다. 주변에 있던 남학생은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걸 눈치 채곤 몇 걸음 떼자마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남학생은 키가 작은 할머니의 높이에 맞춰 무릎을 구부린 채 천천히 걸었다. 그러나 할.......

한국현악협회(KSA) 앙상블[2021.12.27 7:30pmㅡ페리지홀] [내부링크]

2021 한국현악협회(KSA) 앙상블 KOREA STRING ORCHESTRA 제6회 정기연주회 2021. 12. 27.Mon 7:30pm ㅡ 페리지홀 BACH ROSSINI BEETHOVEN SCHUBERT 음악감독 이경선 Violin 이경선 주연경 동은혜 이석중 김은지 Viola 최승용 이수민 Cello 이강호 김소연 임재성 C.Bass 이창형 조정민 Piano 송영민 C.M.Drector 소중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면서···대구 공영장례 제도의 현실 [내부링크]

배지숙 대구시의원, 시민단체와 토론회 열어 “조례화 되고 있지만 무연고사망자 ‘처리’의 다른 이름” 동구, 최초 조례 만들었지만 탈시설 장애인 장례에 무용지물 “우리가 복지라고 이야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왜 정치, 행정에서는 요람에만 신경을 쓰고 무덤에 관한 정책은 그동안 왜 없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표가 없기 때문이다” 배지숙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본리·송현·본동)은 적나라한 표현으로 쓸쓸한 죽음에 대한 국가 및 행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를 꼬집었다. 배 의원은 내년 2월 대구시 차원 공영장례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사)자.......

[복지시설 잡는 건보공단] "건보, 서비스질 저하 우려 선연차 불인정은 상위법 무시행위" [내부링크]

일부 복지시설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선연차 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호소(중부일보 12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연차 사용 규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 종사자 지원금 누수 예방이라는 의견이 부딪혀서다. 22일 건보에 따르면 복지시설이 종사자에 대해 선연차를 부여할 경우 건보는 이미 발생한 연차만을 인정, 선연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연차로 인해 업무공백이 생길 시 노인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복지시설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연차 사용에 대한 건보의 기.......

[뉴있저] 대선주자들 보고 계신가?...'돌봄노동'을 돌봐줄 때입니다 [내부링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노동과 가정의 복지 돌봄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때 돌봄 서비스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는 노인이 있거나 장애 가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가 안정되게 계속 제공되어야만 그 가족은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그런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또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일을 못 나가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또 돌봄 서비스하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무너져내린 거죠. 보.......

환율 내리면 보험금도 '뚝'…"외화보험, 이민·유학족 아니면 가입 어려워요" [내부링크]

보험에 들 때보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환테크 상품으로 부각된 외화보험이 앞으로 예비 이민·유학족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자를 골라 받는다. 외화보험은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이 거꾸로 줄어드는 등 일반 소비자가 섣불리 가입했다간 손해 가능성도 큰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x27;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x27;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일반 보험 상품과 구조는 똑같은데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 등은 외화로 이뤄진다. 고객이 달러화로 보험금을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주로 만기가 30년을 넘는 종신·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

"700억 넘게 벌었는데"...머라이어 캐리, '캐럴 연금' 올해도 터졌다 [내부링크]

&#x27;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x27;, 3년 연속 빌보드 1위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x27;캐럴 연금&#x27;이 올해도 터졌다.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 &#x27;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x27;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번 주 빌보드 싱글 &#x27;핫100&#x27; 차트 1위를 달성, 3년 연속 빌보드 차트 1위 캐럴의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머라이어 캐리는 명실상부 크리스마스의 여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머라이어 캐리의 &#x27;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x27;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대표 캐럴이다. 해마다 성탄절만 다가오면 빌보드 차트를 역주행.......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도 '건보료' 낸다 [내부링크]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어제(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x27;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x27;을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0만~2,000만 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

연말정산 시 보험료 관련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라면 일단 따져봐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어떤 사람은 전략을 잘 세워 적잖게 내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가 하면 아무런 대비가 없는 경우 오히려 추징을 당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이 시기가 되면 한결 같이 받게 되는 단골 질문이 있다. 바로 본인이 보험료 납입만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히 알아보면 크게 어려울 것 없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동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답변.......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 끈 달러보험, 가입 문턱 높아진다 [내부링크]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외화(달러)보험의 가입 문턱이 높아진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해외 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 인지 가입 전 확인해야 하고,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달러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느는 만큼, 가입 절차 등을 강화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달러나 위안화 등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주로 달러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다만 실제 판매는 환전특약서비스 등을 이용해 원화로 진행이 돼 달러를 갖고 있지 않.......

보험빵으로 용돈 번다?… 보험사기 잡는 '조사전문가'가 뜬다 [내부링크]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에 이어 보험연수원까지 나섰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사기 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보험연수원에 따르면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는 보험연수원 주관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관련 직무교육을 연계해 경력ㆍ자격ㆍ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사기조사 분야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해 직무교육 체계 등을 새롭게 편성한 것.......

수요 느는데···규제에 막힌 '보험사 요양사업' [내부링크]

사업자가 직접 소유해야 운영 가능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부담감 커져 KB손보만 은평구 등에 부지 마련 전문가 &#34;일본 선진사례 참고해야&#34;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요양시설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토지·건물 소유 등 각종 규제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대기자가 정원의 4~5배에 달하는데도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민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라도 일본처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세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부지를 서울 강북권에 위치한 은평구에 마련했다. 앞서 KB손보는 서울 송.......

연금개혁은 연금만의 문제 아니다 [내부링크]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난 9일 발표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 한다. 중위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0년에는 62.2세로 과반 인구가 현재 기준으로 퇴직 연령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책임지게 되는 총부양비도 함께 높아지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걱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주는 부담은 더욱 직접적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9%를 납부하고,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생애 평균 소득의 30% 정도를 퇴직 후 연금으로 받도.......

수익 급급해 마구 판 실손보험… ‘적자 부메랑’ 맞은 보험사 [내부링크]

2000년대 이후 대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에 큰 수익을 안겨줬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적자 부메랑’이 돼 돌아올 모양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이 줄며 다소 주춤했던 실손보험 적자 상승세가 올해 다시 치솟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는 또다시 실손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진행될 동안 이를 보험업계가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10년 후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손보험을 적자 시한폭탄으로 만든 것은 누구일까. 실손 적자 3조 돌파 유력…보험료 올린다는 보험사.......

보험가액만 500억짜리 그림 서울에 떴다 [내부링크]

잠시 그 앞에 서보는 것만으로도 영원이 되는 순간이 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x27;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x27;은 서울 한복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로 기억될 만하다. 누군가는 단 한 작가의 한 작품을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는다지만, 그런 작가만 수십 명을 모았으니 전시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테이트미술관을 서울 한복판에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환시까지 느껴지는 특별전의 주제는 &#x27;빛&#x27;이다. 윌리엄 터너와 존 마틴 등 18세기 작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제임스 터렐 등 근현대 작가, 애니시 커푸어와 올라푸르 엘리아손 등 동시대 작가의 작품 110점이 한 지붕 아래 집결했다. 미술관 1·2층 전체가 &#x27;빛.......

말많고 탈많던 외화보험…불완전판매 막는다(영상) [내부링크]

금융당국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안 발표 실수요자 중심 가입 유도...설명의무 강화 외화보험 판매 CEO 책임 강화...수수료 체계 개편 &#60;앵커&#62; 저금리와 환율 상승 등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외화보험. 하지만 위험고지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많았던 탓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결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 앞으로 단순 환테크 수단으로의 외화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음주·뺑소니·교통위반 사고가해자, 보험혜택 한 푼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전부 적용 아니라 중과실 중 일부 항목만 검토” 신호·속도·앞지르기·건널목·중앙선 위반 등 유력 ‘윤창호법’ 위헌으로 조건 명시 등 영향 불가피 정부가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차량)의 보험 보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보험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토부, 5대 중과실 사고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차량의 수리비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받았을 때 확인할 점 [내부링크]

불승인 시 정보공개청구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 있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되었을 때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 업무상 질병.......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곰팡이에 가려진 아동주거복지(상)]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의 관심과 애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어떤 아이들에겐 위험하고 무서운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쿠키뉴스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마음까지 얼룩진 지성이네 만 14세 지성이(가명)는 깊고 축축한 반지하 원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월세를 겨우 깎아 마련한 이 집은 늘.......

'18세 어른' 홀로서기 돕는다..'디딤돌 장학회' 창립 [KBS광주] [내부링크]

[앵커] 아동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18살이 되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8살 어른인 셈인 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장학회가 결성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월 30만 원의 수당을 5년간 지급하고 광주시도 정착금으로 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18살이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24세 자립 5년 차/음성변조 : &#34;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나중에 갈수록 힘들어지죠. 혼자서 살아가는 건데 아무 도움 없이는 힘든 것 같아….&q.......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위한 ‘희망둥지 캠페인’ [내부링크]

국민일보·기아대책 협약식 복지 사각지대 가정 찾아 돕기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대표 서경석)과 국민일보가 국내 위기 가정을 돕는 사역에 동행한다. 두 기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희망둥지 캠페인’(이하 희망둥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기아대책이 진행하고 있는 희망둥지 캠페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기아대책과 국민일보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 협력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위기 가정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

춤추고 폭죽 터뜨리고… 영국 장례식장서 벌어진 일들 [내부링크]

유럽에서는 11월을 ‘위령성월(All Saint Month)’이라고 부른다. 돌아가신 모든 영혼을 기리는 예식이 각 교회마다 치러지는 시기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난 뒤 유럽인들은 성탄이 있는 12월로 또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다. 사람들의 삶에서 장례식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절차와 예법이 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이지만, 영국인들은 아직도 장례식만큼은 200년 전인 빅토리아 시대 전통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장례식 조문객은 반드시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조의 정장을 입어야 한다. 여자들은 거기다가 모자까지 쓰고 온다. 모든 제례가 간단해지는 세태에서도 장.......

사망보험금 관련 엇갈린 분쟁조정 3건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달라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x27;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x27;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x27;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x27;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가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데 최근 나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건에서는 이 판단이 엇갈렸다. 2001년 1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자택 안방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측은 A씨가 알코올 의존성증후군,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

같은 병으로 보험금 신청했는데 지급 여부 엇갈려...보험사마다 다른 해석에 소비자 분통 [내부링크]

같은 병으로 보험금 신청했는데 지급 여부 엇갈려...보험사마다 다른 해석에 소비자 분통 갑상선, 백내장 수술 등 둘러싸고 갈등 많아 # 일산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달 갑상선 양성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비 30만 원을 보험사에 신청했지만 A보험사 딱 한 곳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가입한 4개 보험사 약관을 찾아봤지만 ‘갑상선 관련 종양 수술’ 조항은 동일했다고. 김 씨는 “A보험사를 제외한 3곳의 보험사에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바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유독 한 곳에서만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황당해 했다. # 경기도 부천시에.......

"불완전판매 근절"…외화보험, 실수요자 보험으로 거듭날까? [내부링크]

최근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늘어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 절차 개선에 나섰다. 해당 보험은 유학·이만자금 등 외화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점이 있지만, 환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외화보험은 일반 저축·보장성 보험과 같이 위험을 보장하지만, 보험금 지급·수취 등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을 뜻한다. 지난 2003년 AIA생명의 국내 첫 출시 이후 현재 총 11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로 가입 가능하다. 해당 보험은 전체 보험 중 96%가 달러화로 판매돼 편의상 &#x27;달러보.......

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는다[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내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재산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x27;등급제&#x27;도 폐지될 예정인데요. 그 대신 직장 가입자처럼 소.......

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안심사회 실현 [내부링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 심화, 치료·간병비 부담 가중 등 사회적 비용 급증 예상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 완화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

서울시가 이끄는 주거복지 변화의 바람 [내부링크]

얼마 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SH공사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이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주거복지’ 강화에 있다. 이제 1인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청년 1인가구, 딩크족,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도 다변화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SH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선언했다. 우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임대’라는 단어부터 바꿔 쓰기로 했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 아래 공공임대주택.......

북유럽은 어떻게 '성장·복지·지역균형발전' 모두 잡았나? [내부링크]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장소기반 혁신전략과 지역 기여형 대학 육성해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올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이대로라면 지방은 청년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할 거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 간 격차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으로 더욱 확대됐다.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이 3%도 안 되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 반면에 한국의 상위 10% 집단의 소득집중도는 44.6%로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과 유사하다(영국, 독일 등은 32~37%). 복지지출도 확대되어 왔지만 아직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멀었다. 저성장과 저복지, 지역 간.......

산재 신청 보복행위 사업주에 첫 '형사처벌' 판례 나왔다 [내부링크]

민주노총 경남본부 &#34;노동환경 개선에 물꼬 틀까 기대&#34; 법원이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행위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한 첫 판례가 나오면서, 경남 노동계가 &#34;노동환경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34;며 반겼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자 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4;산재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는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다&#34;며 &#34;이.......

"보험사기 근절 위해 조사전문가도 키운다"···보험연수원, 선제적 시장대응능력 향상 기대 [내부링크]

- &#x27;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x27; 신규 도입, 내년 시행 목표 - 보험사기에 실효성 갖춘 시장대응능력 향상 필요 - 예비 보험금융인의 직무역량 선행 학습에도 활용 가능 날로 대담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키 위해 보험업계 교육기관까지 나섰다. 보험사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선제적 시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조사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서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사기 방지능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조사전문가(IFHA, Insurance Fraud High-level Analyst)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34;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조사분석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

이제 킥보드 100% 과실 나온다... 사고 시 보험 처리는?[법률방송] [내부링크]

지난해 사고 건수, 전년 대비 188.8% 증가... 사상사 수 200% 손보협회 &#34;교통법규 위반한 킥보드 이용자, 과실책임 무거워&#34; &#34;신호위반·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원칙적으로 100% 과실&#34; 신새아 앵커&#x3D; 일명 &#x27;킥라니&#x27;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최근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많아졌다는 건데,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장한지 기자&#x3D; 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니까 2020년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x27;개인형 이동수단&#x27;(PM·Personal Mobility)이 &#x27;가해자&#x27;로 벌어진 사고 건수는 387건으로 나타났습니.......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천덕꾸러기 '킥보드' [법률방송] [내부링크]

내리막길서 킥보드 타다 전신주 충돌해 사망하기도 킥보드, 보험·안전교육·과실비율 등 명확한 기준 미비 신새아 앵커&#x3D; 안녕하십니까. &#x27;LAW 포커스&#x27; 신새아입니다. 오늘(24일)은 &#x27;전동킥보드&#x27;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길에서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장한지 기자&#x3D; 네, 한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지난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수를 조사해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앵커&#x3D;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니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긴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동의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

'따뜻한 복지도시' 노원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정받아 [내부링크]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2년 연속 우수상... 노원 똑똑똑 돌봄단, 노원형 돌봄 SOS센터,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서 높은 평가 받아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노원구는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원 똑똑똑 돌봄단 노원형 돌봄 SOS센터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21년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먼저 ‘노원 똑똑똑 돌봄단’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민관협력 복지 서비스다. 올해 2월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2021 여성아동인권 법률 분야 5대 뉴스 [내부링크]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시행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5~201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이 도입, 시행됐다.(2020년 12월 29일 개정, 2021년.......

[취중생]한파에 내몰린 주거빈곤 아동...공무원도 모르는 복잡한 정책 [내부링크]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초등학교 1학년 A(8)군은 인근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한밤 중에 용변이 급할 때는 신문지에 해결하고 있다. 지난 겨울 한파로 배수관이 동파된 뒤 변기가 역류해 화장실 수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시대변화 따른 장례문화] 자연장-비대면 요구에 맞는 장례서비스 지원 필요 [내부링크]

화장 늘어나고 장례절차 간소화 경향 … &#34;다양한 장례방식 허용하는 제도·환경 마련해야&#34; 고령화 저출생시대의 여파로 1인가구와 사망자 증가 등이 전망되는 가운데 장례환경-문화도 달라진다. 화장 증가와 자연장 선호도 상승, 비대면 장례서비스 이용 등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장례 때는 안전 보장과 온전한 추모라는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다. 장례절차 간소화 인식과 추모 참여 열기 하락도 무시하지 못할 현상이다. 하지만 현행 장례제도와 정책은 이런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방.......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8&gt; 청허휴정 : 자신을 사랑하라 [내부링크]

“80년 전에는 그가 나, 80년 후에는 내가 그이구나” 호국의 이름으로 한국불교의 특징을 호국불교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에 외적이 침입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불교에 의지해서 극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임진왜란 때의 승병 활동이다. 답사를 다니다 보면 ‘호국사찰’이라는 이름의 도량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임진왜란 때의 상흔을 안고 있는 곳이다. 당시 승병을 조직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이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휴정은 평안도 안주(安州) 출신으로 속명은 최여신(崔汝信)이며, 자는 현응.......

보험사기도 보복운전도 다 맡으라니…교통조사팀 떠나는 경찰들 [내부링크]

조직 구조도 문제…&#34;교통조사과 신설과 조사관 충원 시급&#34;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 교통조사 분야가 &#x27;기피 근무처&#x27;가 되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교통조사관 업무는 1990년대 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처리, 2012년 보험사기와 난폭운전, 보복운전 관련 일까지 더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증원은 없었다. 전국 경찰 중 교통조사관은 현재 3천700여 명이다. 최근에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법 위반 등도 교통조사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온라인 경찰 커뮤니티 등에는 전보를 희망하는 교통조사 분야 직원들의 하소연이 가득하다. 20년간 교통조사팀에 몸담았다는 한 직.......

'자율주행 시대' 코앞인데···보험도 시동 걸릴까? [내부링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34;개인용 출시 검토 중&#34; 데이터 확보·자율주행차 상용·규정 명확화 여부 &#x27;관건&#x27; 내년부터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이 국내 도로 위를 달릴 예정이다. 정부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준비 태세를 갖추자, 보험업계도 &#x27;레벨3 수준의 개인용 자동차보험&#x27;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업계는 자율주행 레벨3 차가 상용화되면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속속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고 양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라 전사가 관련 보험을 팔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율.......

배민, 라이더에 연간 최대 100만원 보험료 지원한다 [내부링크]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료 산정 기준도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한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는 24일 노사 협상을 통해 배달료 단체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간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50만.......

농협,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지급 [내부링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16억원을 올해 11월말기준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같은 곳에서 3차례 난 화재 사고…수상한 붕어빵 공장의 정체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대전 일대 노점상에 붕어빵 반죽 등 재료를 공급하는 A(47)씨의 공장에서는 2018년 이후 3차례 불이 났다. 겨울을 지나 날씨가 풀리는 2월 말에 두 차례 불이 났는데, 이때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공장에서 가장 최근에 불이 난 건 지난 7월이다. 오전 3시 무렵 난 불로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공장 일부와 반죽기 등 생산시설이 탔다. A씨는 그날 낮 12시 원인불명의 불이 났다며 1억6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공장 건물은 A씨가, 창고 건물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45)씨 명의로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였다. 불이 난 시간에 A씨의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A씨가 퇴근하며 보안장치를 작동시켰는데.......

20년 간 5조원 쌓인 달러보험…"달러 필요하나요?" [내부링크]

당국, 내년 외화보험 제도 개선 추진 2003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달러보험(외화보험)에 부은 보험료가 20년 간 무려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도 달러로 찾을 수 있어 &#x27;환테크&#x27; 상품으로 주목받은 결과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급격한 환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이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9월까지 보험사가 거둔 수입보험료는 모두 5조5698억원에 달한다. 총 계약건수는 33만8836건으로, 보험기간이 30년 이상 장기보험 비중은 92.3%에 육박한다.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 A.......

해리포터, 부모님 사망 보험금 탈 수 있을까? [내부링크]

소멸시효 지난 휴면보험금은 &#x27;서민금융진흥원&#x27;에 종신보험 수익자 지정 정확해야 분쟁 막을 수 있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 방송사에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특선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단골 주인공은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의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x27;해리포터&#x27; 시리즈인데요.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만큼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영화의 초반 내용을 살펴볼까요. 해리포터는 1살때 부모를 잃고 더들리 이모 내외에게 맡겨집니다. 이모네 집 계단 아래 작은 벽장이 해리의 방인데요. 식구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 해리는 11살 생일에 마법학교인 호그와트 입학 편지를 받게 됩.......

은퇴 후 차린 치킨집 잘된다고 국민연금 절반 깎는다니…'황당'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만 60~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과거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미뤄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졌다. 연금 수급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해 책정된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1960년생이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2023년부터 현재가치 기준 월 86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과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 풍족한 노후를 영위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같은 노후 대책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권리라고 여겼던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일 수 있어서다 8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아니.......

보험 계약했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한 후 여러 가지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 보험료를 내기 힘들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편리한 보험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료 부담되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x27;감액제도&#x27;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보험사기 잡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까닭 [내부링크]

보험 사기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개념 정의는 2016년 제정된 &#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x27;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보험 사기에 대해 일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험 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

중증발달장애 부모들 "탈시설 정책 중단하고 선택권 달라" [내부링크]

중증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와대 앞을 찾아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이용자부모대표단를 포함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효자치안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34;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입소대기자들의 신규입소를 허용하라&#34;고 말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는 지난 7월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찾아 탈시설로드맵 즉각 중단을 외쳐왔다. 중증발달장애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시설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회는 청와.......

함께 떠난 두 소녀, 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 [내부링크]

성폭행당한 뒤 동반자살한 청주의 두 여중생,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 인도에선 2020년 2만2372명의 기혼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영국 방송 &#60;비비시&#62;(BBC)가 최근 보도했다. 하루 평균 61명, 25분마다 1명이다. 이 보도에서 인도의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 사회라고 다를까.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20년 발표한 ‘자살 사망자’ 566명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40~50대 여성은 가족 관련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언론보도를 검색해도 ‘가정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주부’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정불화’라고 썼지만 ‘가정폭력’이라고 읽힌다.......

"거리의 죽음 추모" vs "도덕적 해이 우려"…무연고 사망 증가에 ‘공영장례’ 입장차 [내부링크]

2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1년 중 가장 밤이 긴 절기인 동지(冬至)를 맞아 오후 5시쯤부터 해가 기울어 사방에 어스름이 내렸다. 어둑어둑한 공원 한 편에는 자그마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떡과 과일에 소박하게 올라가 있는 제사상에는 영정도 없이 이름만 적힌 위패 10여 개가 놓여졌다. 이들은 올해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이다. 유족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이들이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매년 동짓날마다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들을 위해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망자를 가리킨다. 무.......

대한민국이 늙어간다…전국 시군구 42%,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내부링크]

2018년 고령사회 된 한국,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 들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잠재성장률 하락·재정부담 증가 우려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x27;초고령사회&#x27;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 한국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7년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짧다. 나라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261개 시군구 중 109개는 초고령사회…지역별 격차 유엔 기준으로 고령인구.......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3가지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Q. 최근 지인으로부터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소개를 받았는데요. 유니버셜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또한 가입하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유니버셜 보험이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이 가능해 납입이나 유지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니버셜 보험은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 범위에서 중도.......

실손 보험료 내주 결정…갱신 도래 가입자 인상률 50% 넘을 듯 [내부링크]

업계, 올해와 비슷한 수준 인상 추진…금융당국은 부정적 3∼5년 주기 갱신 가입자, 체감 인상률 200% 넘기도 다음 주(12·27∼3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이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최근 3년간 인상폭을 고려할 때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대부분 50%가 넘게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전 보험료의 2배가 넘는 고지서를 받는 가입자도 속출할 것으.......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60;편집자 주&#62;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 “회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오가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30분으로 늘어났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타는 지옥철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쿠키(27)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실업으.......

코로나 장기화에도 우울장애·불안장애 유병률은 소폭 감소 [내부링크]

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상담·치료 비율 &#x27;하락&#x27;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가 실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유병률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x27;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x27;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다. 전국 만 18세∼79세 성인 5천511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진행됐다. 조사에서 만 18∼64세 이하 중 1년 이내에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년 유병률)은 직전 조사인 2016년 1.8%에서 올해 1.6%로 0.2%포인트 감소했다. 우울장애는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흥.......

여성·고령자 활용 없인 경제 활력 되찾기 어려워 [내부링크]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명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필자는 2002년 통계청장으로 부임해, 어린 시절 그토록 성대하게 치르던 환갑잔치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원인을 찾다가 1960년 52.4세이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2001년 76.5세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균 70세 이상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60세 환갑잔치는 말할 것도 없고 70세 고희 잔치마저 성대하게 치를 명분을 잃게 된 셈이다. 출산율은 1960년 6.1명에.......

메가트렌드 된 1인 가구…주거·복지제도 이대로 안 된다 [내부링크]

국내 ‘1인 가구’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3만 가구(증가율 4.1%), 2019년 30만 가구(5.1%)였던 1인 가구 증가폭이 작년엔 50만 가구(7.5%)로 커져 총 664만 가구에 달했다. 비중도 전체 가구의 31.7%로, 5년 전(2015년)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1인 가구 증가는 고도 산업사회에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개인 취향이 강한 Z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에 발맞춰 주거부터 복지, 일자리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문제는 1인 가구의 경제력 수준이 일반 가구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다. 1인 가구 평균 소득(2019년.......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내부링크]

양육비 기준표 상으론 약 242만원 산정 기준 4년 만에 수정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22일 발표했다. 2012년 처음 만들어지고 2014년, 2017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4년 만에 새로 쓰였다. 바뀐 기준표에 따르면 만 13세 딸의 표준 양육비는 198만4000원이다. 10세 아들의 표준.......

교황 "가정에 온기를 주는 세마디…'제발·고마워·미안해'" [내부링크]

성가족 축일 메시지…&#34;팬데믹 속 가정 더 어려워져…용서·이해 필요&#34; 삼종기도 훈화선 이탈리아 낮은 출산율 우려…&#34;미래 역행하는 비극&#34;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현지시간) &#x27;성가족 축일&#x27;을 맞아 전 세계 부부에게 평화와 은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교황청이 이날 공개한 메시지에서 교황은 &#34;가족은 항상 내 생각과 기도 속에 있었다. 모든 이가 그렇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이들을 매우 혹독하게 시험한 &#x27;팬데믹&#x27; 기간 특별히 더 그랬다&#34;고 언급했다. 교황은 이어 봉쇄령은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소통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했으나 아울러 특별한 인내심을 요.......

[판결](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내부링크]

보험사는 공사 사전통지 못 받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화전 부착 등 소방시설 설치 도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경우 공사 내용을 사전에 화재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보험사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최근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가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1298)에.......

계약만료 3년 이후에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A씨는 2016년 9월 9일 본인 소유의 밭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파편이 우안에 박히는 사고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3년 후인 2019년 5월 16일 우안 실명으로 5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2017년 7월 13일 만기로 종료되었으므로 농업작업안전재해일 2016년 9월 9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장해에 대해서만 보장.......

극단적 선택, 우울증 입증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 [내부링크]

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살 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좀 더 좁게 해석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법리뷰’ 14호에 실린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지난 2월 대법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시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하라는데…입원보험금 못 받는 현실 [내부링크]

매일 수 천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3만명을 훌쩍 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비율은 11월4주 평균 31.4%에서 12월2주 58.9%로 증가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이와 관련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추가 검토를.......

만기 보험금, 절세와 수익 모두 잡으려면 [내부링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보험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에 ‘가입한도’가 생긴 것이다. 해당 제도는 1991년부터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 가입기간 5년, 7년, 10년까지 유지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저축보험은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비과세 조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납입총액 ‘2억 원 한도’와 월 적립식 ‘5년 이상 균등 납입’이라는 조건이 신설됐다. 2017년에는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강화됐다. 납입총액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월 적립식 한도가 매월 150만 원으로 추.......

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내부링크]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해지율 산출체계 등이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이같은 내용의 보험제도가 변경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 할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

"실손 재가입, 車처럼 1년 단위로"···보험업계, 당국에 제안 [내부링크]

올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손해보험사에서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현재 5~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축소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보장 내용을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면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

11만원 내던 보험료가 24만원…가파른 인상에 놀란 고객 속출 [내부링크]

치솟는 실손보험료 내년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을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소 50%에서 150%까지 오른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가입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병원을 자주 가지도 않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보험료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적어도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향후 몇 년간 순차적으로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가 오른다. 매년 수백만 명씩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다. 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났다고 건강보험급여 환수 위법 [내부링크]

[서울행법] &#34;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비해당&#34; 70대 노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다시 이 노인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A(사고 당시 78세)씨는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 45분쯤 전기오토바이(정격출력 800W)를 운전하여 전남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경부터 2020년 2월 29일경까지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요.......

‘실손보험’ 회사들이 병원 상대로 줄줄이 소송하는 이유 [내부링크]

지난해 1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국내외에 홍보해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준비 안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K방역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실패를 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들의 소송 등 후유증을 낳는다. K방역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까? 정부는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어떻게 좀 더 섬세하게 써야 할까? 전례 없는 사건인 만큼 후유증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미.......

다음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내부링크]

선심성 퍼주기에 눈먼 여야 후보 표만 따지는 &#x27;막장 드라마&#x27;와 같아 복지 1순위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 소명의식 갖고 백년대계 세워야 최근 대선판을 비유하는 말이 유독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도 있다. 이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연과 가족 관계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악랄함과 희생, 그리고 복수가 일색인, 주제는 없고 내용만 ‘막장’인 TV 연속극을 말한다. 시청자가 드라마 수준이 형편없다면서도 방송국마다 똑같으니 안 볼 수 없는 상황을 대선에 비유한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특히 정도가 심한 것 같다. 특히 유력하다는 여야 대선 주자의 모습은 유권자에게 투표 참.......

퇴직연령 높이고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바꿔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고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지급 구조를 바꿔 저소득 노인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국연금학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x27;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x27;의 발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34;255조5000억원의 기금이 쌓인 민간 퇴직연금을 공적연금화하고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을 다층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34;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34;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만큼 더 오래 일을 하도록 퇴직 연령을.......

계속보험료의 부지급 [내부링크]

보험계약을 체결 후 보통 보험료의 지급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인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효 전에 미지급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보험회사에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유지 될 것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 -1 [내부링크]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6(1)민,250;공1998.5.15.(58),1349]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2 [내부링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 [내부링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18.4.28 조정번호 : 제2018-1호 안 건 명 :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 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주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생략함 (첨부파일참고/지입차량대물배상 분쟁조정결정서)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우러진 눈 깔린 설봉산(구암약수-나막골약수)의 산행로 [내부링크]

안개와 어우러진 오늘 아침 눈 깔린 설봉산 산행로 2021122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14시간 중 6시간 '공짜 노동'... 요양보호사 야간 가산금 가로채는 시설들 [내부링크]

&#x27;반값&#x27; 돌봄 노동자의 눈물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최모(53)씨. 그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을 요양원에 머물며 노인들을 돌본다. 이렇게 한 달 21, 22일씩 일하지만 그가 받는 월급은 세후 186만 원. 야간 근로(22:00~06:00)와 연장 근로(8시간 초과)에 각각 1.5배의 수당이 붙는 걸 감안하면 그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런데도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는 요양원이 그가 병원에 머무는 14시간 중 40%가 넘는 5시간 5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시급을 한 푼도 안 주기 때문이다. 근무표에 따라 다르지만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새벽 시간에 3시간 50분이 휴게시.......

"연금개혁 지연은 아동학대"…대선 후보 소극적 공약에 비판 줄이어 [내부링크]

한국연금학회, 27일 &#x27;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x27;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노후소득이라는 큰 틀에서 연금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를 핑계로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연금개혁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x27;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x27;를 개최했다. 2부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은 연금개혁의 지연을 아동학대에 비유하며 개혁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34;세대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어.......

"요양보호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요양원장도 헷갈렸다 [내부링크]

&#x27;반값&#x27; 돌봄 노동자의 눈물 “지금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드리는 월급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난 11월 한국일보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착복 문제를 다룬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기사를 보도한 후, 요양원을 운영하는 김승섭(가명·40대)씨가 기자에게 보낸 메일이다. 그는 “제가 주간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급여가 기사에 나온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 239만8,000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다”며 이렇게 물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덜 주는 부분이 있는지 걱정했다. 또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자세한 산출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

기숙사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유족과 노조 등은 서울대 측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관악지사는 27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에게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승인됐다고 통지했다. A씨의 유족이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데 대한 결과이다. A씨는 지난 6월27일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했다.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 건물 밖으로 옮겼다.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A씨가 쉰.......

政,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내부링크]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준소득월액 이하는 보험료 50%…기준소득월액 초과 시 4만5000원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은 6억원, 소득 기준은 168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또한 보험료 지원수준은 기준소득월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100만원) 초과인 경우 4만5000원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지원대.......

만기 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이라더니…특약 보험료 제외 [내부링크]

보험사가 한 소비자의 보험 만기급여금에서 특약 보험료를 제외시켜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보험기간 만료 시 살아있다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보험을 체결했다. 1993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10년 동안, 매월 3만7200원(주계약 보험료 3만1700원 입원특약 보험료 5500원)씩 총 446만4000원을 납입했다. A씨는 2015년 4월 13일 보험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이 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446만4000원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특약 보험료 66만 원을 제외한 380만40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만기 시 보험료 전액을.......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 5월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스쿨존에서 과속했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는 적용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즉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했다가 1회 적발되면.......

[영상M] 불법택시 '콜뛰기' 운전, 무자격 전과자 많아‥"보험 안 되고 범죄 우려":MBC 뉴스 [내부링크]

지난달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량에 도착하자, 남성 두 명이 차에 올라 탑니다. 지인의 차량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x27;콜뛰기&#x27; 차량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콜뛰기 영업 차량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영업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알선 업주 A씨는 콜뛰기 운전기사 18명과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경기도 일대 술집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끌어 모아있습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기사들에게 지급.......

제2의 건보 ‘실손보험’… 2730만명 보험료 내년엔 16% 오른다 [내부링크]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중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약 2730만명의 가입자는 15~16% 가량 오르게 된다. 따라서 평균 인상률이 10~12%였던 올해에 비해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훨씬 클 예정이다. 9~16%인 인상폭은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3~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보험료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백만명의 인상률은 50%를 넘나들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를 넘어 2배 이상 오르는 가입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730만명 실손보험료 15~16% 오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

“34년째 거인병” 근황 전했던 김영희, 보조금 1000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 주역인 김영희(58)씨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보조금을 받게 됐다. 그는 전성기였던 1987년 거인병, 거인증 등으로 불리는 ‘말단비대증’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계속해왔다. 문체부는 28일 “지난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이사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특별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황희 문체부 장관이 29일 김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보조금은 국내 체육 발전에 힘쓰고 위상을 높인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난달에는 육상의 한승.......

선화장 후장례 [내부링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화장(火葬)시설은 1902년 서울 광희문 밖에 들어선 신당리 화장장이었다. 일본인 거류민단이 조선 한성부로부터 땅을 받아 일본식으로 건립했다. 매장이 보편적이던 조선 사람들에게 화장장은 기피시설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화장장 주위에 높이 6척(약 180)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마련했으나 연기와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1980년대 공해방지 설비를 갖춘 ‘무연 무취’ 신형 화장로 도입으로 굴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장 중심의 유교 문화권에서 여전히 화장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달라진 계기는 수해였다.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수도권에서만 일주일 만에.......

애도 없는 죽음의 현장,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내부링크]

지난달 4일 A(90) 씨는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등졌다.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된 시신을 수습하려는 사람이 마땅찮았다. 북구청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부탁해 입관과 화장을 마친 뒤 장례를 치렀다. A씨의 아들은 화장한 후에야 아버지의 유골을 받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애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x27;선(先)화장 후(後)장례&#x27;를 치러야 해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 이후 이달(21일.......

李도 尹도 말문 막히는 이 질문…"연금개혁 공약은" [핫이슈] [내부링크]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린다. 여야 불문하고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는 선거에서 표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누구도 연금 개혁이라는 &#x27;판도라의 상자&#x27;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연금 개혁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참다못한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x27;연금 공약 토론회&#x27;에서 &#34;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34;며 &#34;연금개혁의 골든.......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 [내부링크]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400만원(급여에 따라 3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운용되고 있는지 DB형인지, DC형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DB형인 경우는 사용자(기업, 사업자)가 운용을 하고 수익금에 관계 없이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지만 DC형의 경우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퇴직급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현재는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많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DC.......

끼어드는 차 방향으로 속도 높인다?‥"보험 사기"[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쉬운 일이 아니죠. 국과수가 이런 보험사기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앞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바꾸려 하자 뒤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들이받고,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입니다. 느닷없이 추돌사고를 당한 앞 차량은 꼼짝없이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34;어, 뭐야? 깜빡이 켰는데!&#34; 이 같은 자동차.......

"군대간 아들 사망, 보상금 달라"…대법 "잘못된 소송" 왜? [내부링크]

군복무 중 숨진 아들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심까지 일부 승소한 아버지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실제 거부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에 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군복무 중 숨진 아들 B씨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13년 군에 입대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이후 소송.......

경기 '가정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추가 적립해준다 [내부링크]

&#x27;자립두배통장&#x27; 내년 시행…6년간 최대 2천160만원 자산 형성 경기도는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x27;자립두배통장&#x27;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x27;자립두배통장&#x27;은 해당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 기준으로 2년간 720만원, 최대 6년간 2천160만원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

노인 많아 기초연금 부담 큰 시·군·구에 국고 추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국고 추가지원 범위와 지원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기초연금 재원은 시·군·구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70·80·90%로 정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율 평균은 79.2%다. 지난 2019년부턴 재정자주도(지자체 세입 중 자체 사용 가능한 재원 비중)가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산 사하구 등 7곳에 국비 139억원.......

미국에서 정치가 복지를 개선하는가, 고통을 심화시키는가? [내부링크]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던지는 10가지 질문]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34;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34;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60;환구시보&#62;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60; 프레시안&#62;은 한 회.......

'고갈위기' 고용보험기금…내년 7월부터 보험료 1.8%로 인상 [내부링크]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한다. 또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종에 더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 기간 확대 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며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기금 재정.......

보험사 살리려 소비자 죽이나?…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 [내부링크]

1~3세대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4세대는 1년간 할인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4세대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4세대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반면 기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9~15% 수준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특히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1년간 50%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1세대(850만명)와 2세대(1천870만명) 가입자는 모두 2천7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예고에 "보험사, 책임 떠밀기" [내부링크]

내년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x27;인상이 부당하다&#x27;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30% 이상 대폭 인상하겠다는 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소연은 &#34;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은 손해율 증가라고 주장하는데 손해율은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관리가 가능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것&#34;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손보업계가 밝힌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 원으.......

실손보험료 ‘대폭’ 오른다…선의의 가입자 보호 어떻게?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가입시기에 따라 최대 16%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가입자들의 이른바 &#x27;의료 쇼핑&#x27;으로 생긴 적자 탓이 큰데, 선의의 가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손보험 가입자 중 2,700만 명 정도는 초기에 나온 1세대와 2세대 상품에 들어있습니다. 업계는 적자를 이유로 내년 평균 25%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15에서 16% 정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이 수준에서 결정이 유력합니다. 그래도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은 데다 3년에서 5년 사이 주기로 맞춘 갱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연말 정산으로 환급받으려면? [내부링크]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세액공제를 알아보는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만 연말정산 중 납입보험료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자신의 소득과 가입 상품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파악해 감면 혜택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납입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 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파악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건강·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으며 만기 시 환급받는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 일부를 적립하는 상품을 뜻한다. 자신이 가입한.......

"이럴거면 왜 팔았나"..실손보험료 해법은? [내부링크]

올해 기준으로 가입자만 3,900만 명, 실손의료보험이 &#x27;국민보험&#x27;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1· 2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을 연간 인상 폭 상한선인 25%에 가깝게 올려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요청한 인상 폭의 60% 수준인 15~16% 정도에서 인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당국이 제시한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2,700만 명의 실손보험료가 내년에는 15~16%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

노인 10명 중 4명 국민연금 받는다...월 평균 59만원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42%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등 연금을 하나라도 받는 비율은 47%로, 이들은 한 달에 평균 59만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연령층 72%가 연금 가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340만 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다. 조사 결과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드러났다.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이다. 돈을 많이 벌수록 연금 가입률도 올라갔.......

우울증으로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공2021상,479]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3 [내부링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구상금][공2013상,145]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피보험자를 을, 병, 정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을과 병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죽음’ 보장해야 [내부링크]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삶의 마무리를 한 번쯤 생각하기에 좋은 때다.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 명 작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죽음은커녕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법 통과 당시의 국민적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할 때 작성할 의.......

아내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내부링크]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의 사망에 대한 산업재해(산재)가 인정됐다. 과중한 업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됐다. 고 이씨가 사망한 후 산재가 인정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유가족인 남편의 시선으로 되짚어봤다. 6월26일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1이 사라지지 않았다. 군대 간 아들이 전하는 안부 메시지가 가득 쌓였는데도 아내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늦어도 오후 2시까지 집에 오겠다던 아내였다. 오후 10시가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112 신고 후 1시간 만에 아내를 찾았다.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에 의한 병사였다.......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39&gt; 함허기화 : 영원한 지금 [내부링크]

“과거와 미래 모두 영원한 지금” 선(禪)은 단순하게 보며, 영원한 지금을 사는 일 “천겁이 지났어도 옛일이 아니며, 만세를 펼쳐도 영원한 지금일세(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 해인사를 비롯하여 내장사, 태안사 등 여러 사찰 일주문 주련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마 일주문 주련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송이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불교대학 큰법당 주련도 이 구절로 장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이라 사심을 조금 담아보았다. 이 시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 시절 스승님 연구실에서였다. 스승님은 책상에 이 글귀를 써놓고 자주 음미하곤 하셨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다. 나중에야 이것이 함허기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의료법 합헌…헌재 다섯번째 결정 [내부링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일부 재판관은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헌재는 비시각장애인 ㄱ씨 등이 낸 의료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선애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 받지 않.......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내부링크]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8조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제한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청구인인 비장애인 마사지업체 운영자 등은 2019년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안마사 자격 요건으로 정해놓으면 직업에 대한 진.......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내부링크]

가치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x27;비영리 민간&#x27; 공적 임대주택사업자 우리 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 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구독경제 시대"…직원 복지 위한 '기업용 정기구독' 눈길 [내부링크]

비대면 시대 &#x27;구독 경제&#x27;가 개인에서 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식부터 영양제, 생리대까지 각종 기업에서 신개념 구독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어서다. 단순히 정기 배송을 넘어, 큐레이션을 통한 제품 구성과 홈딜리버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워커스하이 &#x27;미니바&#x27;, 사무실에서 만나는 맞춤형 간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무실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식사, 간식, 휴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워커스하이에서 제공하는 &#x27;미니바&#x27;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식음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고객관계관리(CRM) .......

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아 [내부링크]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노령층 연 평균 수급액 710만원 월 수령 男 72만원 &#62; 女 41만원 공적연금으로 노후유지 어려워 소득 높을수록 연금가입률 높아 국민 59%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인구줄어 35년 뒤 기금고갈 우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이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수급자의 연 평균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은 월 평균 72만원을 받아 여성 노인(41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은 비례해서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령층이 공적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내년 정책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링크]

수협 정책보험 개정…보험료 부담 줄이고 재해보장 강화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개최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 수산정책보험 중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재해보장은 확대한 수협 정책보험을 살펴본다. 어선원보험·어선보험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보험요율에 대해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 모두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반적인 보험요율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톤급·선령에 따른 기본요율과 업종별 할인·할증 등.......

[실손보험 폭탄②] 도 넘은 의료 쇼핑…'방치된 미꾸라지'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도 넘는 의료 쇼핑을 일삼는 이른바 방치된 미꾸라지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손보험을 들고도 보험금을 타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이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형국이다. 과도한 고액 비급여 진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물론 이제는 보건당국도 적극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중 62.4%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37.6%였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2.2%는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고액 수령자였다. 인원으로 따.......

보험사기 누수금 연간 9000억인데…국회 법안은 낮잠 [내부링크]

[서울&#x3D;뉴시스] 보험사기. (사진&#x3D;뉴시스 DB) 2020.07.23. 보험사기 누수금이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9000억원까지 도달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 등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회가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수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전액 배상 [YTN] [내부링크]

[앵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죠. 내년부턴 이런 운전자들이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부담이 커집니다. 새해에 강화되는 교통안전 규제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월엔 충남 당진에서, 지난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보행자 길 건너는데 '슬금슬금', 내년부터 적발되면... [YTN] [내부링크]

지난 8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월엔 충남 당진에서, 지난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 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내달리는 모습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정희서 / 경기 고양시 :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들어와 버려서 부딪힐 뻔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위험하다 보니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실손 묻더니 "코 성형 공짜"…보험료 올리는 과잉진료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은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대로 혜택받아본 적 없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들 때문에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정도를 넘어선 과잉진료 사례, 임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기자&#62; 코 성형 수술 광고를 많이 하는 한 유명 이비인후과. 환자가 찾아오자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지부터 묻더니, [의사 A : 실비 회사가 어디 쪽이세요?] [고객 : 저는 에 있어요.] 보험 전산망에 축농증과 비염이 있다고 입력하면 몇백만 원짜리 수술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의.......

실손 비급여 지급기준 손질...'교정목적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안준다 [내부링크]

금감원·보험업계, 정비작업 돌입 의료계 치료지침 및 판례 차용 예정 2미만 갑상선 혹 제거 등 과잉진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항목 제외 &#x27;소수 혜택·보험료 폭증&#x27; 구조 개선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백내장·갑상선 등 과잉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고객 때문에 다수 고객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료만 오르는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상반기 중.......

오늘 설봉산(부학루)에서 본 2021년 마지막 일출 [내부링크]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탈시설 장애인' 자립 돕는다…복지부, 내년부터 시범사업 [내부링크]

중증장애아 돌봄 대상 올해 4천명→내년 8천명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x27;탈시설 장애인&#x27;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어난다 .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소득·일자리, 장애인 등록 절차, 건강·생활, 인권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출생 아동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내부링크]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x27;첫만남이용권&#x27;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x2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x27;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4월께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

'인천 장애인 질식사' 관련 복지사 업무복귀…유족 반발 [내부링크]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34;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4;며 &#34;연수구청은 이들을 즉각 해고하라&#34;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34;사건 이후 복지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34;며 &#34;사회복지사 2명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달 초 복귀해 2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다&#34;고 했다. 그러면서 &qu.......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내라? 복지부 포스터에 웬 ‘사직서’가… [내부링크]

뿔난 직장 여성들, 조선닷컴에 제보·항의 메일 투고 복지부 “여러번 심사·모니터한 작품”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신문에 광고하고 나선 가운데, 수상작 문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육아휴직 탓에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출산 뒤 복귀가 어려운 여성 직장인들에게 되레 상처가 되는 광고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 매체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 결재 올리는 남녀 직장인의 손을 나란히 보여주는 사진에는 “누구나 가슴 속에 사직서는 품을지라도 육아휴직은 당당하게”라는 문구가 담겼다. 권고사직의 압박이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놓.......

노인 단독가구도 월소득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내부링크]

부부가구 기준은 288만원 이하…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x27;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x27;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

"소득 0원인데 서울에 집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니…" [내부링크]

부동산 실패 후폭풍 내년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이 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고령층에서는 &#34;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34;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월 180만원 벌면 기초연금 탈락 30일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에서 18만4000원 인상됐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

이혼했어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1978년 2월 20일 남편과 혼인해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9년 8월 14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 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은 2015년 2월 1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한 보험에 &#x27;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내용이 있어 보험사에 남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약관에 호적상 또는.......

"시력 나쁘다”며 백내장 수술…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안준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백내장수술 등 비급여 항목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과잉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고객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잉 진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 원장은 지난 16일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음식 엎은 알바에게 800만 원 받아간 손님, 보험 된다니 연락두절 [내부링크]

웨딩홀에서 일하다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질러 800만 원을 날리게 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27;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x27;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34;몇 주 전 주말에 동생이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 명품 코트에 음식을 쏟았다. 그러자 손님이 동생의 손목을 잡고 중고명품점을 가서 진품임을 확인시키고 세탁비 견적을 받아 1,000만 원을 요구했다&#34;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는 &#34;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했다. 웨딩홀 측은 손님과 알아서 하라는.......

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금, 내년부터 가해자 '전액' 부담 [내부링크]

사고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11배 확대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가해자가 한도 내 전부 책임 내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11배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방향을 담은 &#x27;자동차보험 표준약관&#x27;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은 앞서 지난 9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한 &#x27;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x27;의 후속 조치다. 경상 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를 비롯해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모두 1.......

직장상사와 말다툼 벌인 후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부당한 업무지시로 상사와 말 다툼을 벌인 후 다툰 일에 대해 동료와 얘기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상사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상사로부터 차량이 자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사현장으로 유도하라는 지시.......

새삼 다시 강조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내부링크]

[주장] &#x27;고용친화형 산업&#x27; 육성은 어떠한가... 고령친화산업의 사례를 보라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첨단 하이테크산업 육성은 국가적으로 필연적 과제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구인과 구직의 심각한 미스매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변화와 일자리 통계청 자료(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50년대 초 농림어업에서 1970년대 제조업, 1980년대 이후 서비스업으로 차차 변해왔다. 농림어업 부문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2세까지 月 30만원 영아수당 [내부링크]

[새해 달라집니다] 출산시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내년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만 2세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x27;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x27;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 특수건강검진을 2년주기로 지원(자부담 10%)할 예정이다. 자.......

임종 직전에야 알았다, 호주 환자들이 땅치고 후회한 5가지 [내부링크]

[더,오래]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102)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물러날 때가 되면 지난날을 회고하며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퇴임사다. 비교적 큰 기관에서는 별도로 퇴임식을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가까이 지냈던 동료 몇몇이 모여 송별연을 갖는다. 취임할 때 이러저러한 일을 기획했는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반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감사하기도 한다. 한편 본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온 것은 전국 법원 직원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점입니다, 나는 모든 사법 종사자.......

새해에도 노인복지 정책 초점은 경로당 [내부링크]

경로당 생활 좋으면 노인들 행복… 활성화 위한 예산 더 늘려야 적은 인원이 모여 활동하기 적합… 건강관리거점 등으로 기능 확대 젊은 노인 위한 신개념 경로당 신설, 여가프로그램 지속 개선해야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에게 매일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덥거나 추울 때는 쉼터가 돼주고, 건강관리를 받으며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것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이야기다. 마을 어르신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랑방으로 시작돼 대한노인회 창설 이후 노인여가복지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경로당. 소수 인원이 모여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

충북 보은·전북 장수 등 4곳에 ‘고령자복지주택’ 399가구 짓는다 [내부링크]

충북 보은과 전북 장수, 전남 완도, 경남 합천 등 4곳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지역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렴한 임대료에다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노인정이나 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복지 결합형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021년 하반.......

정부 건강보험 강화로 보험사 실손보험금 2109억 감소 효과 [내부링크]

복지부-금융위, 보험사가 가로채는 본인부담상한제 논란 논의키로 금융위 &#34;보험사 말이 맞다&#34;...복지부 &#34;보험사가 가져가는 건 부당&#34;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1년새 2,00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000억 원의 1.79% 수준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보험사가 지급할 실손보험금이 줄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강화 부문은 여성생식.......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로…내년 보험료 '9~16%' 올린다 [내부링크]

1~2세대 평균 16%·3세대 8.9% 인상…전체 평균 인상률 14.2% 4세대 전환 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 50% 할인 추진 가입자 “보험금 타지도 않는데 요금만 인상...해지 고민중” 분통 폭탄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컸던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세대별로 9~16% 수준으로 확정됐다. 전체 인상률 평균은 14.2% 수준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1~2세대 실손보험(1세대는 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는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의 경우 평균 16% 수준으로 인상된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상품의 경우 안정화 할인혜택(8.9% 수준)이 올해까지만 적용해 사실상 8.9%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1·2세대 상품 가입.......

새해 실손보험료 1·2세대 16% 오른다…4세대 전환 속도낼듯 [내부링크]

1·2세대 갱신주기 5년 50% 넘는 인상 불가피…100% 이상 보험료 폭탄 가능성도 보험업계, 1~3세대 4세대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국민중 3900만명이 가입해 &#x27;제2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새해 보험료가 1·2세대 16%, 3세대 8.9% 등 평균 14.2% 오른다. 1·2세대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것은 1·2세대 실손의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실손 인상으로 갱신주기가 5년인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5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100% 이상, 일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엔 200% 이상 보험료 폭탄을 맞을.......

"실손보험료 14% 인상"…'50% 할인' 신형 고민된다면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평균 14%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지금 팔고 있는 신형 실손보험으로 바꾸면 1년 동안 보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기로 했는데, 잘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60;기자&#62;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오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너무 커서 25%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국과 최종 협의 끝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2017년 이전 구형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2천 7백만 명은 보험료가 평균 16% 오를 예정입니다. 대부분 3년에서 5년에 한 번 보험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몇 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적용할 경우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적용범위는? [내부링크]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보험금][공2003.12.15.(192),2307]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보다 우선인 경우 [내부링크]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보험금][공1995.11.1.(1003),3509]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나. 책임보험약관상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요건 및 그 지급의 상대방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광주시 복지 등 7대분야 28건 [내부링크]

보훈대상자 확대·출산·육아수당 1740만원 제공 등 광주시는 내년부터 복지, 출산·보육, 청년, 환경, 교통, 안전, 세정 등 7대 분야 총 2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기준이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도 확대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

독일 교사들, 컴퓨터 게임으로 아동 학대 대처법 배운다 [내부링크]

심각해지는 독일 아동 성.학대 문제…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게임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올바른 대처 방안, 선입견 제거에 도움 독일 연방 아동 성학대 문제 특임청(Unabhängiger Beauftragter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이하 특임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피해 대처 방안을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심각한 아동 학대 문제…모든 학년마다 최소 한 명이 피해자 현재 독일에서도 아동 학대 문제는 주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독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9.......

상가·오피스 공실, 고령층의 공유형 주거로 활용하면 어떨까?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도시에서 고립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 시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은 돌파감염 급증에 외부인 출입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오미크론을 감안하면 독거노인을 비롯한 많은 고령층의 고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들의 고립을 막기 위한 주거 형태로 공유형 노인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만 각자 사용하고 거실, 부엌, 세탁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시설입니다. 요양원과 같은 의료시설 위주가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구성.......

"16살 때 부터 아버지의 보호자"…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보호자로 부모나 조부모의 병간호를 하는 &#x27;영 케어러(Young Carer)&#x27;라고 불리는 10대, 20대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 케어러들의 목소리를 김태림 기자가 제보M에서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지적 장애인 아버지를 돌보는 20대 A 씨는 지난해 이른바 &#x27;영 케어러&#x27;(Young Carer)가 됐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A 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가장이 된 겁니다. 인터뷰 : A 씨 / 영 케어러 - &#34;지출, 식비, 생활비 그걸 제가 부담을 해야 하니까 약간은 미혼모가 된듯한 기분.......

코로나 유족은 장례식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다 [코로나 비하인드] [내부링크]

장례식장이 마련된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병원이었는데, 도심과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x27;이런 곳에 병원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지&#x27;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에는 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질서하게 자라난 맹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드문드문 주택과 학교가 보였지만, 비 포장도로라 이동 자체가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나기로 한 분은, 이틀 전 코로나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 김 씨였습니다. 그날은 장례 첫날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를 받아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34;코로나 사망자가 장례를.......

복지·교육·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은?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이 올라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대학생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복지와 교육분야, 서울시의 올해 달라지는 점들, 박희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종전보다 11만 원 오른 180만 원. 부부 가구는 종전보다 17만 6천 원 오른 288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희망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대와 사범대생 2만 명.......

임인년 새해, 달라진 보험제도 챙기세요 [내부링크]

보험사 포인트 받아 영양제 등 구매 가능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보험료↑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건강용품을 싸게 구입하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혈압·혈당 측정기 등 최대 2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기기도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보험제도 덕분인데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x27;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x27;를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시장 활성화 위한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먼저 내년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비싼 병실 이용 제한된다 [내부링크]

부부 특약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받아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정부 보상 가능해져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1일 한화손해보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천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에 이런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실손보험료 평균 14% 인상…30%대도 속출할 듯[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탓에 매년 치솟는 손해율에 새해에도 여지없이 실손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인상률이 14%대라지만 이건 평균이고 실제로는 30% 넘게 더 낼 가입자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보험을 해약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해마다 130%를 웃도는 손해율에 보험사들이 새해 보험료를 평균 10% 중반대로 대폭 인상합니다.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4.2%, 이 중 2,700만 명이 든 1, 2세대 보험 인상률은 평균 16%로 더 높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8.9% 할인 혜택.......

한잔 하고 운전대 잡았다가 '쿵'…1억7000만원 물어낸다 [내부링크]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없었다. 마약 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약·음주 운전자 등.......

[이종찬 인터뷰] “차기 대통령이 인구·연금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호 침몰” [내부링크]

[신년 인터뷰]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李의 ‘보편적 복지’는 결국 포퓰리즘…현 상황에 맞지 않아” “‘윤핵관’ 논란, 尹이 사람 잘못 쓰고 있다는 방증”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누가 되든 협치는 불가피” “차기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5년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정상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숨 가쁘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위기인 인구절벽 문제와 연금 개혁이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뤄둔 이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한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의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용돌이쳤던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복.......

대선 후보가 말하지 않는 청년세대의 암울한 미래 [내부링크]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고 생각해봐라. 어느 국민이 버티겠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청년세대가 겪게 될 일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소장파 연금 전공 학자 A는 한숨부터 쉬었다. 수년 만의 조우였지만 근황 이야기도 건너뛰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침묵하는 대선 주자들의 비겁함에 대한 이야기로 점심시간이 꽉 채워졌다. 그는 “지금 당장 개혁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대로 두면 약 30년 후엔 연금 적자에 의한 국가부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A의 말처럼 국민연금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학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단지 ‘먼 미래의 위기’로.......

보험 설계 잘못 탓 과잉진료 많은데, 적자 났다고 대폭 올려 [내부링크]

실손보험료 최고 16% 인상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42)씨는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일흔이 넘은 노모의 실손보험료가 올해 12만원가량 오른다.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지할 수도 없다. 김씨는 “상승 폭이 가파른 탓에 부담이 크지만 연로한 어머니에겐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나이가 많으면 실손보험 들기가 어려워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1인당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자가 3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필수.......

암 환자들 "정부가 연명의 꿈 앗아갔다"…무슨 사연?[SBS NEWS] [내부링크]

지난 11월, 암 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암 신약으로 삶을 연명하던 암 환자들에게 2022년부터 20배가 넘는 돈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제도 개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보호자와 암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개편 철회를 외치는 집회에 모였다. 집회에 참여했던 암 환자 가족들을 만나보았다. 작년 9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임미숙 씨는 지금껏 항암 치료로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내성이 생겨 3주에 한 번, 1년에 1억 원이 넘는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사용해야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약제비가 막막하던 차에 일부 병원에서 이 항암제가 보험 급여.......

연금 지급 늦추거나 보험료 인상, 다양한 방안 조합해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들을 조합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우선,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40~50대가 퇴직 이전에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더 내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낸 보험료의 1.88배 정도 받게 되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며 “21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이전에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7%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

백세시대 ‘한국 고령화의 현주소’ [내부링크]

백세시대가 다가왔다! 오랜 기간 인류의 숙원이었던 백세시대가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말 100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약 2만2천 명에 이른다. 1920년에 태어나 100세 이상 살고 있다면 일제, 해방, 한국전쟁, 경제개발, 민주화, 외환위기, 올림픽 등을 겪으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을 것이다. 우리의 평균수명도 1970년에는 62.3세로서 환갑잔치를 했지만 1990년 71.7세, 2020년 83.5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살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긴긴 노후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북한의 노인은 지금 어떻게 사나…북한판 노인복지법·연금제가 있지만 유명무실 [내부링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9.75%… 男 60세, 女 55세부터 노인 대우 양로원 운영 등 선전하지만 실제론 식량난으로 노인 부랑자 양산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월간지 ‘조선’의 2021년 10월호에는 ‘평양 양로원을 찾아서’라는 기사가 실렸다. 양로원은 각종 운동기구로 가득한 운동실부터 프로그램을 즐기는 오락실, 영화관람실 등을 갖췄다. 기사 속 노인들은 오전에 1시간 가량 함께 채소를 가꾸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 공간에서 취미활동을 하며 보낸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는 어르신들처럼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는 허울좋은 ‘선전’에 불과하다. ‘노제비’(집 없이 떠.......

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0) A(남)은 1997년 B(여)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었다. A와 B는 2016년 혼인관계가 파탄나 서로에 대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이혼재판 진행 중인 2017년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A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B에게 정산금 2억 원 가량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법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A와 B는 해당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해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B는 재판이 끝.......

국민연금 수령액,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리는 방법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많다. 가입할 때만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져볼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우선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엔 특히 불리해진다. 대기업 퇴임 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은퇴 후 연 치킨집이 잘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경우를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실손보험, 갱신 후 보장금액 축소…소비자 '이의 제기' [내부링크]

갱신 수 보장금액이 축소돼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홈쇼핑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x27;무배당 OO건강보험&#x27;을 가입했다.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보장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평생 1억 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 원으로 변경됐고 A씨는 가입 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장금액을 축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세상에 있지만 행정상 없는 ‘미명이’ [내부링크]

아이의 이름은 ‘미명’이다. 김미명, 박미명이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성명 미상, 미명이다. 아이는 신체 일부에 선천적 장애가 있다. 태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육원은 미명이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에서 미명이는 ‘없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미명이는 생후 출생부모가 즉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여태껏 ‘이름 없음’,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살고 있다. 선생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공식 문서상 이 이름은 어디까지나 ‘가명’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불러도, 지금 세상에 없는 애죠. 이렇게 이쁜 아이가 왜 세상에 없다는 건지…. 지원을 해주고 싶은.......

오늘부터 음주·마약·뺑소니 운전시 빚더미 앉는다 [내부링크]

한잔쯤? 하다가...경제적 파탄난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위법 가해자 보험 처리 안돼 오늘(1일)부터 음주나 뺑소니,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시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처리가 안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위법한 운전자에 대한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금융위원회는 임의보험에 대한 제도를 각각 개선해 1월 1일, 7월 28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1일부터 마약, 약물 운전자의 &#x27;임의보험&#x27;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신설했다. 그동안은 마약이나 약물운전자에 대한 보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약물에 취해 사.......

"당신이 해고 1순위" 지적 받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직원 [내부링크]

법원 &#34;업무상 재해&#34; 판결 회의 중에 사업주로부터 &#34;정리해고를 한다면 당신이 해고 1순위&#34;라는 말을 듣고 20분만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별다른 과로 정황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34;당신이 구조조정 1순위&#34; 지적, 업무상 재해 부를 수 있어 변리사 사무실에서 특허명세사로 일하던 A는 2018년 4월 업무회의를 마친 후 구토증상을 보인 다음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

오늘같이 흐린 날에 느껴보는 설봉산의 외로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 느껴보는 와롭고 쓸쓸한 설봉산의 모습들(2022010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혼자 사는 70대, 빌라男과 교제 중…"수치스러" 신고도 못한 일 [내부링크]

지난 3월 홀로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같은 빌라에 살던 연상의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됐다. 이후 남성은 A씨의 옷차림부터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던 복지관 활동까지 금지시켰다.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지나친 구속에 시달린 A씨는 지난 9월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성은 욕설을 쏟아내고 폭행에 성추행까지 했다.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A씨는 만남과 결별을 수차례 반복했고, 결국 호흡곤란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앓게 됐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이달 초 접수된 상담 사례다.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이 A씨와 같은 노년층 이성 교제에서도 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미.......

더 건강하고 부유해진 젊은 노인들, 소비패권 쥐게 된다 [내부링크]

고령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수명과 출산율 저하,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인들로 북적거린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6억 1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5%에 달했던 세계 노인 인구 비율은 2050년에는 17%인 16억 명으로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메사추세츠 공대(MIT) 에이지랩의 창시자 조지프 F 코글린 박사는 이를 “마치 대륙 하나가 바닷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장수경제학 2017, 한국판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부키) “노인은 무능하고 궁핍하며 이기적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 질서를 다르게 기능하도록 한다. 소비자 요구도 하루아침에 변해 노인에 의.......

출산을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내부링크]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부모와 자신의 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아이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 논의가 한창인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 이야기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안격으로 언급돼왔다. 출산에서 임산부 개인정보를 감춤으로써 여러 사정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익명출산제의 골자다. ‘익명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또한 익명출산제로 통칭할 수 있다. 비판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우려는 공통적으로 이 제도가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아울러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올해부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신청 방법은? [내부링크]

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태어난 아이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사행.......

하루 1만 원씩… 많은 사람에게 귀감 되고 있는 '붕어빵 아저씨' [내부링크]

&#x27;붕어빵 아저씨&#x27; 김남수(63) 씨가 올해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달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김남수 씨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하루 1만 원씩 모은 돈 365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그는 원광대학교 근처에 &#x27;쿠키붕어빵&#x27;을 운영하는 대표다. 올해로 10년째 붕어빵을 판매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남수 씨는 &#34;밖에서 붕어빵을 팔다 보니 항상 겨울이 되면 추위를 참고 일을 하는데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얼마나 이 겨울의 고통이 클지 걱정된다.......

굴삭기 기사에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까? [내부링크]

추간판탈출증이란 척추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탈출하여 통증 및 신경근을 자극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거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 추간판을 압박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다. 좌골신경통과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협착증이나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굴삭기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굴삭기 기사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

"우리 엄마 아빠는 보험료만 꼬박 냈다"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누가 책임지나 [내부링크]

&#34;우리 엄마 아빠는 보험료만 꼬박 내고 보험금은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품을 왜 팔았나요.&#34; 가입자가 3900만명을 웃돌아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 올해 인상률이 평균 14.2% 수준에서 확정되자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가 주장한 20%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장 올해 1월부터 갱신을 앞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4년(2017~2020년) 동안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3.4%였다. 5년 만에 갱신.......

새해 자동차보험 어떻게 바뀌나 [내부링크]

교통사고 입원할 때 비싼 병실 못간다 새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해왔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연금계좌로 수백만원 절세" [내부링크]

&#x27;13월의 월급&#x27;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많게는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총 급여와 납입금액 한도에 따라 세액공제율 13.2%, 17.5%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최대 19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만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을 납입했.......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내부링크]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6.15.(84),1129]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면책여부는? [내부링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

고용노동부, 새해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 [내부링크]

2022.1.1부터 바뀌는 산재보험제도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원청과 대기업의 산재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 개편 • 하청 근로자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을 할증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은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건보 부실 경고음… “재정 대수술·재원 발굴이 과제” [내부링크]

미래세대 국민연금 등 고갈 우려 제도개선 통해 불공평 해소 필요 선진국 ‘자동안정화 장치’ 대안도 고령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 재정준칙 세워 효율적 운용해야 국민 설득 통해 세수 확충 불가피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내실을 기하기 힘들었던 만큼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재정 등 각종 국가시스템에 대해 이와 관련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 제도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복지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생해.......

실손보험료 오르고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오르게 됐는데요.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인상률을 안내받게 됩니다. 가입한지 오래될 수록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보험도 위법한 운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 운전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도심에서 일어난 시속 140km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조황제/목격자] &#34;쾅쾅쾅! 한 번 쾅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났었어요 그때. 여러 대가 추돌하면서…&#34; 9명.......

음주사고땐 최대 1억7천만원 부담…우회전때 안 멈추면 보험료 할증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법적 처벌 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더 강화됩니다. 보험료와는 별도로 개인이 내야 할 자기 부담금이 1억 7천만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도 잠시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김예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 당시 피해자 유족은 보험금 2억 7000만원을 받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어 300만원만 부담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자기 부담금 한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40&gt; 허응보우 : 인생, 비극인가 희극인가? [내부링크]

“대사 아니면 영산풍류 소림곡조 없어질 뻔했다” 제주에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한곳은 한라산에 자리한 존자암(尊者庵)이며, 다른 한곳은 조촌에 위치한 평화통일불사리탑이다. 존자암은 부처님의 16대 아라한인 발타라 존자가 불법(佛法)을 전하기 위해 붓다의 사리를 모시고 왔다는 도량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 불자들의 신앙심이 응축된 곳이라 그곳 사리탑에 참배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불사리탑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 허응보우(虛應普雨, 1509~1565)의 동상이 모셔져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부흥을 위해 진력하다 제주에 귀양 와서 참형을 당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들르곤 한다. 승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에서.......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 3가지 [내부링크]

[집다운 집으로] 40.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임성원 팀원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아이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을까?” 영등포구 아동주거권 향상을 위한 2021년 주거네트워크 활동을 준비하며 나왔던 말이다. 아동의 주거권리에 있어서 아이들은 어떤 집을 원할지.......

도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 평소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은 오예원(23) 학생은 사회복지사를 꿈꿉니다. 2021년 사회학과에 편입할 정도로 간절합니다. 크고 작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란 걱정도 많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무력감과 좌절감도 느끼곤 합니다. # 배우 허석김보성(56)은 이런 예원 학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자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는 티토링 내내 ‘의리’를 외쳤지만, 그의 진심 가득한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부유세 신설 통한 무상 복지 국가는 성장과 혁신의 동력 저해” [내부링크]

“2022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 팬데믹 시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을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니콜라스 그레고리 맨큐(64)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각국 돈 풀기 정책에 대대적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년여간 팬데믹 불황 극복을 위해 미국 등 각국이 초(超)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이제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것이다. 맨큐 교수는 “현 인플레는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망 교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

올해 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누려보세요 [내부링크]

소상공인·청소년·다자녀·장애인·농업인 등 각계각층 시민 대상 올 한해 용인시민들에게 특별한 복지 혜택이 쏟아진다. 경기 용인시는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하다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영조물)에 차가 빠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말하는데 도로가 대표적인 영조물에 속하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모두 영조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도로, 항만, 다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영조물이라 한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는 이러한 영.......

"상속다툼 피하려면?" …황혼 재혼부부 주택연금 활용법 [내부링크]

6월 출시 이후 9월말까지 신청건수 45% 신탁방식 배우자 사망시 자동승계 주택연금 2건 중 1건 재혼·황혼 재혼 증가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 주택연금 가입시 세금도 7000원 저렴 vs 104만원 A씨 부부는 ‘황혼 재혼’을 했다. 남편 A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국민연금에 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해서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죽은 뒤 자녀가 ‘새엄마’라고 하면서 주택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할까 걱정이다. 이 경우 아내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A씨 부부는 주변에서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실손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A 씨는 눈이 멀쩡한데도 브로커와 짠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1050만 원짜리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다. 전체 비용 중 945만 원이 실손보험에서 나갔다. ‘사지 통증’을 호소한 B 씨는 병의원에서 250차례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으로 7400만 원을 받았다. A 씨 사례는 보험사기, B 씨 사례는 과잉진료라고 할 수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사기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손해가 커졌다며 올해 보험료를 평균 14.2%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이전 판매한 1, 2세대 보험은 16%,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판 3세대 보험은 8.9%씩 오른다. 인상 대상 3500만 명 가운데 보험료가 3년, 5년마다 갱.......

앞으로 더 뛸 실손보험료, 소비자만 뒷감당…"비급여 관리 필요" [내부링크]

올해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점에 따라 평균 8.9~16% 오르게 되자, 소비자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보험사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매번 피해는 병원을 적게 이용하고도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대다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면 실손보험 적자 원인인 비급여 과잉 진료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직접적이고도 더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금 올린 3대 축, 일부 가입자·병원·보험사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2009년10월~2017년 3월) 요금 인상 폭은 1.......

건강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상품 인기...한화생명·MG손보·하나손보 등 출시 잇달아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비흡연자거나 건강상태(혈압, 체질량지수 등)가 양호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x27;건강체 할인&#x27;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주로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에 적용된다. 보험업계가 정한 건강체 할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비흡연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9/89Hg 이하 체질량 BMI 수치가 18.5~25.0/ 등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 한화생명, M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건강체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ABL생명은 지난해 12월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등급적용특약’을 개발해 6개월간 배타적.......

[신선한 경제] 시력 교정하려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는 실손 의료보험 적자를 늘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실손 보험 지급 기준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만 1조 1,5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문의학회가 정한 치료 지침을 활용할 방침이라는데요.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정체 혼탁이 심하지 않아도 시력 교정 목적으로 받는 사례가 있는데, 백내장 치료 지침에.......

죽어야만 존재 드러나는 '그림자 아동들' [내부링크]

작년 출생신고 안된 아동 3912명 복지 소외되고 유기·방치 잇따라 출생통보제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부처 책임 떠밀며 논의 전혀 안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x27;그림자&#x27;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유기·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x27;출생통보제&#x27;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후 진전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복지 소외를 막는 조속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에서 소외 &#x27;그림자&#x27; 아동들 2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출생 미신.......

저소득 장애아동 수당 15년만에 인상, 중증 2만원·경증 1만원↑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수당이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 각각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이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늘어났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 1만6천명이 인상된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오른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 인정된 투렛 증후군…지원까진 여전히 '산 넘어 산'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 거나 몸을 움직이는 틱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 지난해부터는 장애 등록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35살 서민혁 씨의 점심시간. 12살 때 처음 틱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소리를 내는 음성 틱과 몸을 갑자기 움직이는 운동 틱이 함께 나타나는 &#x27;투렛증후군&#x27;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민혁/투렛증후군 환자 : 틱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놀림감이 되고 왕따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심해져서 중학교 때는 휴학도 할 정도로…]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웠습니.......

백신예약부터 방역패스까지… ‘터치장벽’이 서러운 고령층 [뉴스+] [내부링크]

스마트폰 서툴러 식당서 ‘쩔쩔’ 동사무소 찾아가 도움 요청도 금융 등 노인 디지털 소외 심각 “오프라인 이용 통로 남겨둬야”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멀리 사는 자식한테 와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전화로 설명해줘도 모르겠고.” 인천에 사는 70대 강모(여)씨는 얼마 전 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묻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로 동네 식당만 가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앱을 잘 쓸 줄 모르니 하루하루가 불편함의 연속이다. A씨는 3일 “백신접종 예약할 때도 전화로 20분을 기다리다 연결이 안 돼서 매번 주민센터로 간다”면서 “.......

한파, 복지 사각지대 닿지 않게 [내부링크]

보험료·전화비 장기체납자 등 경기지자체 일일이 확인·지원 수원, 긴급임시주거공간 제공 하남,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 오산, 긴급지원가구 26억 투입 2021년 9월쯤 수원시로 한 제보가 들어왔다. 자녀를 홀로 돌보는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시는 직접 A씨를 찾아 실태를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다 보니 도움을 받을 지인이 전혀 없었다. 자녀 역시 라면만 먹는 등 결식하는 일이 잦았다. 시는 겨울을 앞두고, A씨 가정에 이불 세트와 생필품을 지원했다. 생계비도 지원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줬다. 지난해 10월쯤 수원시 직원은 64세 B씨가 1년 9개월 동.......

"기초연금, 月 소득 180만 원 이하라면 꼭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기준 충족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올해는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됐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1월부터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초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의 기준액은 11만 원,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 상승해 이번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만 명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월 30만 원까지이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생산인구 1%p 줄면 성장률 0.4%p 하락… "고령자 경제 참여율 높여야" [내부링크]

고령화로 ‘핵심 노동인구’인 30~64세 비중이 1%포인트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약 0.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연장 등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 ‘고령화 효과’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는 -0.38%포인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30~64세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는 상황을 ‘고령화’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고령화에.......

땅꺼짐으로 발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주택피해 보험상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 받을 수 없어 법원 “지자체·건물주, 피해액 60% 배상하라” 판결도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일대에서 상가건물의 붕괴 조짐과 함께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보상 여부와 범위‧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땅꺼짐에 의한 주택 피해는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주택 관련 사고는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관련 특약을 따로 포함해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땅꺼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

“알면 돈 된다!”…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KBS NEW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1월3일(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늘 연초가 되면 꼭 챙겨 보는 뉴스 중 하나가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죠. 오늘은 노후 준비하는 직장인, 갓 퇴직한 은퇴자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준비했습니다. 알면 돈 되는 2022년 달라진 연금 제도.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달라진 연금제도 어떤 것부터 보면 될까요? [답변] 일.......

"내 실손은 얼마나 오르나?" 2022년 실손보험료 폭탄 Q&A [내부링크]

올해 실손보험료가 1~3세대 평균 14.2% 오르게 됩니다.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엔 보험료가 두배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전망입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이 평균 14.2%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손보험은 &#x27;제2의 건강보험&#x27;, &#x27;국민보험&#x27;으로 불리는데요. 이중 지난해 6월까지 가입한 3500만명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대상에 해당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x27;올해 실손보험료 인상&#x27;과 &#x27;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x27;와 관련해.......

보험사기는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Q. 보험사기는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A.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 ①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②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④.......

계약은 쉽고 청구는 어렵다…보험금 못탔는데 자꾸 오르는 실손 [내부링크]

가입자만 3500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올해 평균 14.2%씩 오른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본 적자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한 번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만 올라간다”는 불만이 나온다. 가입자들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단체 등의 반발로 13년째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실손 보험료는 평균 14.2%씩 올리기로 했다.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100% 넘을 수도"…실손보험료 '갱신 폭탄'에 떠는 1·2세대 가입자들 [내부링크]

올해 1·2세대 16% ↑…3~5년 누적 인상분 한꺼번에 적용 &#34;나이 따른 자연 인상분도…고령층 2배 인상 속출할 듯&#34; A(52·남) 씨는 갱신 주기 5년의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월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올해 3월 갱신 예정인데 &#34;크게 오른다&#34;는 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자 확언은 피하면서도 &#34;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34;고 답했다. 그간의 누적 인상분이 한꺼번에 적용되기에 2배 넘게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에 한숨만 터졌다. B(48·여) 씨의 실손보험 갱신 주기는 3년이다. 2월에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데, 지난 3년 간의 인상분과 나이에 따른 자.......

[달라진 자동차보험]①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 운전시 경제적 파탄 ②스쿨존·횡단보도서 과속시 보험료 할증 [내부링크]

새해부터 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피해 처리가 어렵게 된다. 사고부담금을 보험 한도 전액으로 높이면서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위법한 운전자에 대한 제도를 1일부터 강화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금융위는 임의보험에 대한 제도를 각각 개선해 올해 1월 1일, 7월 28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1일부터 마약, 약물 운전자의 &#x27;임의보험&#x27;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신설했다. 그동안은 마약이나 약물운전자에 대한 보험 규정이 없어, 약물에 취해 사.......

[달라진 자동차보험]③차 사고 입원시 비싼 병실 이용 제한, ④'도로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내부링크]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한된다. 그동안은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실제로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

[달라진 자동차보험] ⑤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⑥경상환자 진단서 제출,⑦5인승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내부링크]

⑤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새해부터는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된다. 보험사가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간 동일하게 인정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특약에 별도 가입할 경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4;배우자 무사고.......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아름다운 일출모습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느껴보는 아름다운 일출모습들 (2022010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놀이터 이용한 초등생 협박한 60대男…알고보니 주민회장? [내부링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는 B군 등이 외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폭언하며 관리실에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34;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

文정부의 '수많은 K'에서 빠진 'K-복지', 이재명은 바꿀까? [내부링크]

[윤효원의 &#x27;노동과 세계&#x27;] ILO 사회복지 협약은 10개, 그러나 한국 정부의 비준은 0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대해 오해가 많다. 이름에 &#x27;노동(Labour)&#x27;이 있어 많은 이들이 국제 노동조합 단체가 만드는 기준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9년 창립된 ILO는 전쟁과 혁명의 예방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산업평화를 위한 &#x27;노동의 조건&#x27; 전쟁에 승리한 제국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1919년 봄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프랑스 수상 조지 클레망소, 이탈리아 수상 빅토리오 올.......

“대통령 되면 차별없이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내부링크]

[기획] 경남민심 들어보니 1부 지역이슈 ⑦ 시설아동 투표권은 없지만 도내 전체 아동의 1.56%에 그쳐 노인·장애인 비해 지원 후순위 선거철이면 아동복지시설은 ‘표가 안 되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이 나돈다. 정치인들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동층은 투표권이 없으니 관심이 덜하다는 느낌이다. 올해 대선은 만 18세가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분류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비해서도 후순위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지방재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삶의 질이 달라지는 등.......

보험료 월 97만원 “끊는 게 상책입니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친척이 권유해서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상담자의 절반은 이렇게 대답한다.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불필요한 데다 비싸기까지 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이럴 땐 위약금이나 친척과의 관계는 제쳐두고 과감히 해지하는 게 상책이다. 더스쿠프(The SCOOP)와 한국경제교육원이 한 부부의 보험 청구서를 살펴봤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 앞으로 받은 돈을 전부 저축해온 박희나(가명·44)씨.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박씨는 “자녀 학자금만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축을 계속해 왔고, 결국 3380만원의 목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박씨를 옆에서 지.......

‘꼰대’ ‘틀딱’ ‘연금충’… 부정적 존재로 낙인찍고, 조롱하고 [내부링크]

[특집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칼이 되는 말, 도 넘은 노인 혐오 표현 노인 혐오 표현 모욕과 경멸에서 나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사회성’ 얻은 혐오 표현 댓글 조사하니…부정적 형용사가 노인 수식 “尹 지지자는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언론인 표현 주의해야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한국을 설명하는 수식어 중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쪽의 예의에 밝은 나라’라는 뜻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잘 섬긴다 하여 붙여진 멸칭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노인을 존중하는 경로사상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도래하며.......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문제에 대한 방안 [내부링크]

현재의 우리나라는 고출산에서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하게 이행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사회의 지주인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감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 되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저출산 대책의 문제로서 정책이라 함은 정책 입안자와 정책의 수혜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의 성과물인데 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들어 가보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위한 정책일뿐 고르고 균형적인 인구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고령화 대책의 문제를 지적해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는 인간의 생.......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링크]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 설명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이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여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다(대법원 2005다60017 판결 등). 이에 더하여 판례 중에는 ④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출장길 과속운전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범죄행위” … 법원 “업무관련성 단절시키는 범죄행위 아냐”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전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

실손보험 계속 오르는데, 보험금 청구 전산화 13년 허송 [내부링크]

가입자만 3500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올해 평균 14.2%씩 오른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본 적자 탓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만 올라간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꼽힌다고 한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4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가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노후실손보험료, 최대 19% 인상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에 이어 노후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최대 19% 인상했다.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 담보를 소폭 인하하고 노후질병이나 노후상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보험사들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고령층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노후실손보험료를 15~19% 인상했다. 노후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고령사회 대비 목적으로 판매를 지시해 보험사가 2014년 8월 일제히 판매를 개시한 상품이다. 50~75세(일부 보험사는 80세)가 가입 대상이고, 입원·통원 구분 없이 보장 한도가 1억원이다. 보.......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58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The Cellists of KNUA [2022.1.9(일) 14: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내부링크]

[프로그램] G. Golterman Religioso A. Vivaldi The Four Seasons (arr. J. Barralet) A. Piazzolla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arr. J. Barralet) Intermission Julius Klengel Hymnus for 12 Celli, op. 57 E. Grieg Holberg Suite [프로필] 강기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연주자과정 전액장학금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석사 Seoul Academy Ensemble, 송파구 협연자오디션 우승 및 협연, 영산아트홀, 페리지홀, Ford-Crawford Hall, Auer Hall 등에서 독주회 및 실내악연주 현) 덕원예고 출강, Ensemble Nest 멤버로 활동중 김수정 - 미국 줄리어드 스쿨 석사, 미시간 음대 연주자과정 졸업 - Fischoff Chamber Competition 3위.......

[OK!제보] 갑자기 바뀐 보험사 내규에 "수술비 1천200만원 내야할 판" [내부링크]

수술 전엔 보험료 지급된다던 보험사 수술 후 &#34;변경된 내규에 따라 추가 서류 없으면 지급 불가&#34; 편집자 주 &#x3D; 이 기사는 대전에 사는 이미령(가명·4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34;보험사 말만 믿고 수술받았는데 갑자기 보험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 황당해요.&#34;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미령 씨는 A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씨는 &#34;수술받기 4일 전 문의했을 때 보험사는 분명 수술비의 90% 정도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34;며 &#34;그런데 수술 후 내규 변경을 이유로 추가 서류가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

연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영화 ‘어느가족’ [내부링크]

연금보험, 3년전 대비 10%이상 줄어...연금 매력도 ‘급락’ ‘가족의 의미’ 핏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 주는 소중한 존재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금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상반기 1044만3000건에서 2019년 1006만9000건으로 3.6%감소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967만6000건으로 3.9%줄었다. 올해 상반기 연금보험 보유계약건수는 934만8000건으로 3년전 같은 기간 대비 10.5%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은 무려 16%나 줄었다.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월 연금액은 10~50만원 사이가 46.2%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 사이가 33.4%로 뒤를 이었다. 100~200만원 이상은 18.7%에 불과했다. 특히.......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가입자 선택은?[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전 국민의 75%, 3천9백만 명이 가입해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올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해 정초부터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보험사들은 늘 그렇듯 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는데, 오늘 +NOW에서 실손 보험료 얼마나 올랐는지, 가입자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올해 실손 보험료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일괄적으로 얼마가 오른다고 설명하긴 힘든데요. 판매 시기와 보장 범위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종.......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단체의 대립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장애인 단체들이 긴급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경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가 노동조합 간부라고 밝혔던 대목이다. 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잊을 만하면 언론에 소개되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노조 간부라는 점을 강조한 이유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대구 한 장애인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1952년 설립된 복지법인으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두 시설에 장애인 144명이 거.......

새 정부에 아동 위한 정책은 있는가? [내부링크]

ㆍ제20대 대선캠프 공약, 부모·성인 우선으로 설계… 아동 중심 개혁 필요 “아동의 권리는 왜 지켜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한 강연 프로젝트 오픈 마이크 포 칠드런에 참여한 한 아동은 “아동의 인권보다 어른의 인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어른은 평등하지 않다는 예리한 통찰이다. 어른들이 전유한 세계에서 ‘아동 잔혹사’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8년간 최소 2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으며, 2019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아동·청소년은 4620명이나 된다(국회입법조사처·2021). 최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만성 적자'? '국민복지 투자'?…휴양림 적자 두개의 시선 [내부링크]

5년간 적자 370억 원…최근엔 코로나로 이용객 급감 산림휴양 가치 18조4,000억 원…일본은 휴양림 무료 개방도 2021년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1~3분기 국립자연휴양림 수지현황에 따르면 1분기 43억 원, 2분기 12억 원, 3분기 16억 원의 꾸준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1년도 적자가 유력하다. 주요 적자 요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가 꼽힌다.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300만9,802명에 그쳤다. 2019년 이용객 465만7,108명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2021년도 1분기 25만3,596명, 2분기 70만6,225명, 3분.......

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등…새해부터 달라지는 차보험 [JTBC] [내부링크]

[앵커] 2022년으로 이제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조치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앞에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거나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그동안에는 가해 차량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나무 판이 날아옵니다. 충격에 휘청인 차,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A씨/낙하 사고 피해자 : &#x27;진짜 죽는구나&#x27; 이 정도로? 좀만 더 위에 맞았으면…보닛 사진 보셨죠? 앞유리를 강타했다고 하면 너무 아찔해서…] 또다른 고속도로, 휘청이건 버스가 갓길 너머로 떨어집니다. 1명이 숨지고 13명.......

‘나만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개시… 기대반 우려반 [내부링크]

다양한 금융정보 취합해 상품 추천 개인정보 유출 사고땐 피해 막대 각 기관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5일부터 ‘나만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는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를 종합해 받아보고 맞춤형 분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손쉽게 연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3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본래 지난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막바지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나.......

새해부터 강화된 교차로 '우회전 단속' 정확한 내용은? [내부링크]

대담 : 오시영 변호사 방송 : BBS 라디오 &#60;박경수의 아침저널&#62; (07:20~09:00)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네, 이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화제의 판결 제도까지 짚어봅니다. 이슈 인터뷰, 오늘도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시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시영: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새해 건강하시고요. 오시영: 감사합니다. ▷박경수: 오늘은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시영: 그렇습니다. ▷박경수: 운전자들이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올해 바뀌는 교통 법규를 좀 정리해주신다고요? 오시영: 올해 바.......

정부, 보험료 폭탄 주범 '가짜 백내장' 골라내기 팔 걷었다 [내부링크]

복지부 심평원, 백내장 수술 제도 개선 연구 착수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 논의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 보고…기간 연장 여지 有 당장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분 영향 어려울 듯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관련 정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28일자로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

71% 뛴 보험료 실화?… 보험사 부실설계·정부 방조가 키운 ‘실손폭탄’ [내부링크]

[전경하의 실패학] &#60;1&#62;‘실손보험’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 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결정은 수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실행 초 발견된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대한 혼란과 매몰비용을 낳는다. 실수가 실패로 확정되기 전 무엇을 못 고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실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 나온다. 여러 실패 사례를 분석해 유사한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모색해 본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실손의료보험을 5년 만에 갱신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비싸다며 다른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했다. 2006년 가입한 1세대 실.......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혼자서 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내 한창 나이인 30대 초반의 요절남 씨는 아내 성급희 씨와의 사이에 다섯 살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이제 4개월 된 태아도 있습니다. 요절남 씨는 야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모은 재산도 없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고교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해둔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7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급희 씨의 고민이.......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면접교섭’ 활성화…지자체, 계획단계부터 지원 [내부링크]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접 교섭 지침 마련‧시행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 비율 2배 확대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 교섭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원토록 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그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면접 교섭 계획 단.......

전생애 보장·유족에 보험금…‘사회안전망’ 종신보험 [내부링크]

종신보험에 관심이 없던 지인이 최근 갑자기 연락을 해와 이것저것 물은 적이 있다. 그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늘었다고 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가 사망할 때까지 전 생애를 보험기간으로 보장한다. 보험이 계속 유지된다면 개인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한 번은 반드시 보장받게 된다. 모든 이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일 수 있다. 지키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유가족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품이 갖고 있는 본.......

실손보험 처리, 당근마켓서 리셀에…MD크림 보험금 안 준다 [내부링크]

앞으로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Medical Device·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진다. MD크림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제로이드MD와 아토베리어MD 등이 대표적인 MD크림 제품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현대해상은 과거 지급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관계[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공2014하,2108]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기산점[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2.15.(48),3772]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x3D;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

오늘아침 설봉산(칼바위/성화봉)에서 본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 칼바위에 본 해돋이 모습 2022010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장애개념·판정기준, 의료적 중심 탈피해야 [내부링크]

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3, ‘장애개념과 장애판정기준’ 개념·판정기준에 사회적 차별, 생활 어려움 등 포함해야 장애의 두 가지 모델인 의료적 모델(좌측), 사회적 모델(우측)에 대한 도식 설명. Youth Affairs council victoria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맨 초반에 나오는 전문엔 장애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점진적 발생이란 개념은 장애란 손상 있는 사람이 환경, 태도와 상호작용해, 타인과 평등한 위.......

엄마와 태아는 한 몸, ‘아빠’가 빠진 이유? [내부링크]

[법으로 보는 세상]태아까지 챙긴 산재법, 소급 적용…남성은 연관성 확인 어려워

고독사 막은 생활지원사 이야기 [내부링크]

지난 16일 일이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생활지원사가 방문한 댁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미동이 없는 째 쓰러져 계심을 보고 받았다. 바로 119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달려갔다. 119가 출동했다. 어르신은 사망했다. 생활지원사는 &#34;어제 점심쯤에 통화할 때만해도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신다고 했어요. 아침에 연락이 안돼서 동치미를 가져다 드리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34;라고 말하며 황망한 표정이었다. 119 대원은 생활지원사에게 어르신과의 관계, 소속, 어르신의 평소 건강상태 등을 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는 사실을 모.......

누구나 고독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링크]

부산,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 진입…부산시 고독사 대책 마련 나서 최근 김새별, 전애원의 에세이 &#x27;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x27;을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x27;무브 투 헤븐&#x27;이라는 드라마가 눈길을 끈다. 유품정리업체의 뒷이야기를 담았는데, 고독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등장 인물마다 사연과 엮어 인간의 희로애락으로 잘 녹여냈다. 그래서인지 &#34;지금부터 김선우님의 마지막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34;라는 주인공 대사가 유독 인상적이다. 드라마와 같이 현실에서도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묵묵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유품정리업체 대표 최영인(41)씨.......

늘어나는 독거노인, 노년 행복한 정책 필요 [내부링크]

지난해 말 합천군 내 노인 44.2%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는 합천군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참 먹먹하다.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이 독거노인이라는 조사 결과는 충격이다. 독거노인 중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자녀 등이 있지만 혼자 거주하는 노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독거노인 중 99%가 따로 사는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족이 있어도 떨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은 특히 가족은 함께 살아야 정이 쌓인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보살 필 수 있는데도 혼자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합천군에서 오로지 홀로 사는 노인은 1%다. 어떤 연유로 혼자 살고 있는지는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성장해 도회지로 떠난 자.......

긴급복지로 '아동 결식' 막겠다는 당국… "보편복지로 전환을" 현장 목소리 외면 [내부링크]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식아동 정책은 여전히 &#x27;복지부동&#x27;이다.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에선 &#x27;돌봄 공백&#x27;으로 인한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정부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놓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교육당국 가운데 돌봄 공백에 따른 결식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거나 지원 방법을 검토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돌봄 결식을 조사하기에는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지자체로 이양한 &#x27;아동급.......

장애인 울리는 지자체…복지서비스, 소송해서 받으라고? [내부링크]

장애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홀대와 무관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선정 과정에서의 대상자 선택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면서다. 정부 조치만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겐 무관심과 푸대접만 돌아간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도 빚어지는 형편이다.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

코로나 속 두번째 쪽방촌 겨울나기…"고독사도 무덤덤"[연합뉴스TV] [내부링크]

코로나 속 두번째 쪽방촌 겨울나기…&#34;고독사도 무덤덤&#34;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상황이죠. 그런데 특히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소식조차 이젠 무덤덤해졌다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역 인근 쪽방촌입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좁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계단을 한참 올라가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이 나옵니다. 이 중 한 곳에 살고 있는 김경수 씨. 아내와 사별하고 장사도 접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얻어 약을 달고 지냅니다. 김 씨는 이 한 칸짜리 방에서 홀로 10년을 지.......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 신청 가능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로 일어난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정 안해 다만, 경과실인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보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하.......

"폭행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한 과도" [내부링크]

인권위, 국회 개정 법안 반대 의견표명 &#34;요양요원 근로여건 개선 대안 필요&#34; 장기요양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성희롱을 했을 때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34;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34;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장.......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공익소송[B tv 한빛뉴스] [내부링크]

병원비를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지급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받기는커녕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면 어떨까요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안산시의 소비자단체들과 변호인들이 공익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문 기자입니다. 58살 길 모 씨는 지난해 4월, 걷기가 힘들고 숨을 쉬는 게 어려워 병원을 찾았다가 입원을 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신장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가입해놨던 민간 의료보험사의 설계사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보험사는 보험비를 줄 수 없고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보험 가입 전에 들렀던 병원에서 신장병이 의심돼 진료를 권유했었는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시 인과관계[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0하,1656]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

오늘아침 망현산에서 보는 아름다운 햇살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에서 느껴보는 아름다운 햇살들 202201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장애인 일자리 정책,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 [내부링크]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난해 11월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재활을 넘어, 권리생산 주체로’였다. 토론의 핵심은 “생산성 중심의 노동 담론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 생산에 초점을 맞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의도 토론회장을 지나던 분들이 장애인의 노동, 생산성, 권리 중심 일자리라는 단어를 보고 생경한 마음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았을까 싶다. 장애인과 노동과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도 생산 가능한 인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전제에서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왔.......

미혼여성 44% "아이 안 낳을 것"…이유는 "양육에 대한 두려움" [내부링크]

미혼 여성의 44.6%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31%는 &#x27;올바른 양육에 대한 두려움&#x27; 때문에 출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34;자녀 2명&#34;-여성 &#34;낳지 않겠다&#34;…고소득자는 1명 원해 오늘(5일)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미혼 남녀 1천 명(남자 500명-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x27;2022 출산 인식 조사&#x27;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 31%가 &#34;아이를 낳지 않겠다&#34;라고 말한 반면, 미혼 여성은 이보다 13.6%p 높은 44.6%가 &#34;아이를 낳지 않겠다&#34;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 35세~39세 남성(42.7%)과 30.......

'미혼모자가족’이라는 이름에 뭉뚱그려진 여성들 [내부링크]

준비 없이 아이를 만나 엄마가 되었고, 주변에 도움받을 만한 자원도 없어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을 한국 사회는 ‘미혼모’라고 부른다. 이들이 잠시 머물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미혼모자시설’이다. 서울 마포구가 6일 발간한 보고서 ‘비빌언덕’은 시설에서 자신의 아이와 동료를 만난 미혼모자 가족의 사례를 담은 책자다. 2015년 7월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름뜰’에 입소해 2020년 12월까지 퇴소한 35세대의 현황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기연 교수의 주도로 분석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일반화되는 이들에 대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3.......

스무살 청년은 상가 화장실에서 잠을 청했다 [내부링크]

오늘은 또 어디서, 보호아동 홈리스 되다(1) 공적 보호 바깥 떠도는 삶 보육원을 나간 형들은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멋지게 살았다. 2014년, 열아홉 살 늦여름에 보육원을 나오면서 장현우씨(26)는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니까 한 달쯤 뒤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가을로 접어들며 밤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던 그날, 화장실 좁은 칸에서 장씨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살지? 왜? 남들은 잘 사는데….’ 어려서 보육원에 맡겨진 것도, 퇴소 후 집 없이 떠도는 삶도 장씨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보육원을 퇴소한 직후 찾은 아버지의 집은 도.......

사회복지사 위한 인권·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34;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서비스 받는 사람도 행복&#34; 코로나19가 돌봄의 풍경을 바꿨다. 흔히 복지관이라고 불리는 센터들은 그 역할을 대부분 상실했다. 요즘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대상자들을 상대로 &#x27;찾아가는 서비스&#x27;를 실시한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전환 되었고, 식당 시설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간편식이나 도시락을 들고 배달을 간다. 업무별로 강도가 다르지만 사회복지사들은 평균적으로 수십 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들은 돌봄과 상담, 생활을 지원하며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돌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담당해야 하는 사람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감정 소모도 늘어나고 있.......

‘코로나 풀릴 때까지’…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내부링크]

코로나 등 저소득 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같은 완화 조치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7900만원 이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코끼리 연금’ 20여년째 방치… 초당적 개혁기구로 옮겨 수술해야 [내부링크]

[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60;1&#62;여도 야도 외면하는 연금개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은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시리즈를 집중 연재한다. 20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할 과제를 9개로 정리해 부문별 담당 논설위원이 현상과 진단, 대안을 제시한다. 첫 회는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너무 육중해 한 발짝도 들어 올리기 힘든 코끼리처럼 지난(至難)해서다.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발에 밟히기 십상이다. ‘고갈’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국민연금이 20년 넘게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MD크림 보험금 지급 중단’ 후폭풍...“실비청구 도와달라” 국민청원까지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모럴해저드’를 이유로 이른바 ‘MD크림’으로 불리는 보습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문의글이 빗발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습크림 실비청구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조카를 둔 이모이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성인어른’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피부질환과 관련한 로션 실.......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 ‘9개 비급여’ 틀어막는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9개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엄격해진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누수 태스크포스(TF)에서는 실손보험금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 보험금 지급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된 이 TF에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7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 등이 참여 중이다. 여기에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이 병 걸릴까 특히 걱정이라면…새해 쏟아진 新 보험 "도움 되네" [내부링크]

보험사 상품 경쟁 본격화 &#x27;치매와 암&#x27; 집중…사망 보장 일부 전환 가능 소비자 수요 변화 따라…보장 설정 폭도 확대 국내 보험사들이 새해부터 새로운 보험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매년 1월은 보험사들의 시장 선점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기다.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 변경으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에 적기인 데다 연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에도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올해 보험 신상품 중에는 치매와 암에 대한 집중도를 강화한 면이 눈에 띈다. 소비자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수요자들이 과거엔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걱정했다면, 최근에는 노화에 따른 질병 치료비.......

[논란의 실손보험]'100% 보장'이 낳은 악순환 [내부링크]

보험금 누수 → 보험료 인상 → &#x27;본전 생각&#x27; 가입자 24% 남은 1세대서 적자 51% 쏟아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Y씨는 7년 전인 2015년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덜컥 겁이 났더랍니다. 점점 병원에 드나들 일이 잦아지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까 싶었던 거죠.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당시 1개월분 보험료는 1만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x27;한 달 커피 두 세 잔값이면 몇백만원 깨질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x27;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답니다. 하지만 매해 보험료는 높아졌죠. 가입 이듬해에 월 3040원(28.7%)이 인상되더니 그 다음해엔 4190원(30.7%)이.......

피보험자(직업, 직종)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계약해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1.15.(122),117]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

법원 “同性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안 된다” [내부링크]

동성(同性)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소성욱(31)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혼에서의) ‘혼인’이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사.......

인권의 시각으로 다룬 아동복지 [내부링크]

아동복지, 아동권리 보장 방향 이뤄져야 미래 아동복지 아동의 권리 지닌 존재돼야 옥필훈의 ‘아동권리와 복지’(공동체)가 출간됐다. 책은 만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서비스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도 인권의 시각을 다루고 있다. 질적인 보육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체계화해 대학생과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한국의 출산율의 급감은 당연한 소치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향.......

동성혼 부인한 법원…"동성 연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안돼" [내부링크]

성소수자 부부, &#x27;건강보험 부양관계&#x27; 소송 패소 법원 &#34;혼인은 남녀 결합…구체적 입법 없다&#34;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소송 당사자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x27;보험료 부과처분 취소&#x27;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34;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34;며 &#34;동성 사이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

노후수단 주택연금 해지 급증, 왜?…집값상승율 연금에 반영해야 [내부링크]

수도권·세종 중심으로 중도해지자 늘어 주택연금 지급액, 가입시 주택가로 산정 &#34;정액형 지급 불만, 중도해지 이득 판단&#34;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과 세종,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정액형에서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변동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정책연구에 발표한 보고서 &#x27;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최경진·전희주)&#x27;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거.......

실손보험료 광폭 인상됐는데...보험료 싼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이득? [내부링크]

올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이 14.2%로 확정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등 파격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높고 할증 시스템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신실손보험’, .......

[탐정M] 지역아동센터는 어쩌다 가장 '가성비' 높은 돌봄기관이 됐나? [내부링크]

&#60;15인분 도시락 둘러메고 골목길 낑낑‥코로나로 어깨 무거워진 지역아동센터&#62; 돌봄 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아시나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이유로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역사탐방 등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는 아침부터 아이들 옆에 붙어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고, 자가격리로 센터에 나오지 못하면 집마다 도시락 배달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는 데에 보람을 느끼며 수십 년을 버텨온 선생님들이, &#x27;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할까&#x27; 몇 번이나 고민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습.......

“스마트폰 아인데 우야노”…마트 입구서 멈춰선 노인들 [가봤더니] [내부링크]

“나는 (스마트폰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노인들도 좀 배려해 주면 좋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지.” 7일 점심 서울역 인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규영씨(75·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모처럼 찬거리를 사러 홀로 마트를 찾았는데, QR코드 인증을 할 수 없어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안심콜을 하고서 입장한 터였다. 박씨는 “전에 자녀들이 한번 도와준 적 있는데, 혼자 하려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2G 폰을 들어보였다. 최근 3차 접종을 완료한 오기철씨(72)는 직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내밀었지만 QR출입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난감해 했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있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실업급여 못 받는 당신, ‘3.3%’ 떼이고 있나요? [내부링크]

“분식집 주방 모집합니다. 주5일 근무시간 9시~9시. 3.3 신고되는 분만 모집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쓰시는 사장님들, 주5일 1시간인데 3.3 떼시나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이런 글들이 자주 보인다. 반복되는 ‘3.3’, 사업소득세 3.3%를 뜻한다. 의미를 알고 다시 글을 읽으면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원과 관련된 글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라니. 거꾸로 생각해보자.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대상은 누굴까. 프리랜서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말이 된다. 분식집 주방장과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라니. 여전히 이상하다. 업종 불문 전국의 사장.......

"집주인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간 전세집, 보증금 찾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의 카드빚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은 2억500만원, 현재 집의 시세는 3억7000만원입니다.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잘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부터 이사에 대한 문제까지 알아봐야 할 게 한둘이 아닌데요. 이러다 법정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걱정부터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

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안 지키면 보험료 '껑충'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벌점에 법칙금만 냈지만, 올해부터는 단속되면 보험료가 껑충 뛰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깜빡이는 초록 불에 한 승용차가 진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뒤로는 차들이 줄을 서고,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 옆으로 다른 운전자가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사거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터뷰 : 운전자 - &#34;가능하면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일 때 가는데 급하다 보면 좀 위반한 적이 있었.......

"연 223억 MD크림, 보험금 못준다" 근거 판례 찾아낸 보험사 [내부링크]

앞으로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Medical Device·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진다. MD크림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제로이드MD와 아토베리어MD 등이 대표적인 MD크림 제품이다.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추이 그래픽&#x3D;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

따돌림보험 고독사보험까지··· 미니보험이 뭐길래 [내부링크]

일본, 미니보험사 증가 등 관련 시장 활발 국내선 규제 완화했지만 허가 신청 &#x27;0&#x27; #일본에서는 ‘이지메(집단따돌림)보험’이 지난 2019년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고 아이가 이지메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추천한 상담 변호사에게 연락해 증거 수집이나 학교와 교섭하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교육기관 조사에서 이지메로 인정돼 소송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지급된다. 학교 폭력이 점점 악질적으로 변해가면서 이지메보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한 보험사가 판매하는 이지메 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3월 기준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내부링크]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 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

홀인원 보험금 어느새 '0' 하나 줄었네 [내부링크]

보험사기 빈발, 골프 대중화 속 보장액 축소 부상·교통사고 등 여러 항목 함께 보장 앱 회원권으로 200만원 상금 등 유사상품도 &#34;허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34; 지난달 초 지인들과 송년 골프 라운딩을 했던 김 부장은 웃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파3 홀에서 친 첫 타(티샷)가 핀(홀에 꽂힌 깃대)에 직접 맞고 홀에 들어갈 뻔했거든요.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게 홀인원(Hole in one)이지만 뒷감당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요? 무려 1만2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행운이다 보니 홀인원을 하면 크게 한턱을 내곤 하죠. 캐디에게 사례금을 주고 동반자와.......

숨진 청년 이수철씨 원룸엔 이력서 150장만 ‘수북’ [내부링크]

&#60;신년 기획&#62; 청년, 오늘④ ‘고독사’ 추정 10명의 삶 “더 좋은 스펙을 쌓아가며 살고 싶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 노력도 했고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일까요?” “저는 무섭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긴 20대 취업준비생 김민정(가명)씨의 죽음은 ‘청년 고독사’의 한 단면이다. 그는 외로웠고, 가난했고, 취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울했다. 숨진 뒤에도 김씨를 찾는 이는 없었다. “앞집 베란다에 며칠째 사람 형체가 그대로 서 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겨우 발견됐다. 집을 정리하는 사흘 동안에도 고인을 찾아온 이는 없었다. 장례는커녕, 그가 남긴 글을 읽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돼 공영.......

[있지만 없는 아이 ②] "사망해도 흔적조차 없는 나, 나는 누구인가요?" [내부링크]

출생미등록 아동은 생애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가정에서 학대 당해도 감춰지기 쉽상이다. 이 같은 고통 속에 아이들의 가장 큰 아픔은 &#x27;내 자신의 존재&#x27;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34;출생미등록은 명백한 학대에 해당한다&#34;고 강조했다. 우선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다.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젊어지는 고독사 남의 일 아니다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가 홀로 지내던 집안 싱크대에는 빈 사발면 1개가 놓여 있을 뿐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사망한 지 7~10일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독사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죽음이다. 1인가구 600만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 1인가구는 가족과 이웃, 지인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감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청구 기각 [내부링크]

[중앙지법] &#34;피보험자인 아내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34;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내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x27;동의&#x27;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월 17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4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료 급증에도…금감원 "실손보험 사업비는 영업비밀"[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보험사들이 올해 또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따져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실손보험료에 대한 감시 역할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데, 정작 보험사의 &#x27;영업비밀&#x27;이라며 보험사가 비용으로 쓴 사업비 등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입니다. 전체 보험사로부터 실손 운영 수치를 받아 금감원이 취합해 발표하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이 자료에서 금감원은 &#x27;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해 12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

진입문턱 낮춘 미니보험사…반년간 인허가 신청 ‘0’, 왜?[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 소위 미니보험사로 불리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진입 문턱이 지난해 6월부터 대폭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7개월여가 지났지만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기자] 보험사를 세우려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도 예외는 아닌데요. 기존에는 300억 원이었던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2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무려 1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실손보험 바꾸면 보험료 싸진다?...실상은 예측불가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실손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호소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건데요.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 정말로 소비자에게 이득인 걸까요.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 구조가 다릅니다.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 상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개편될 때마다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는 줄고, 자기부담금은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실손보험은 옛날.......

[후스토리] "1년에 1억 드는데..." 갑자기 보험 중단? / SBS [내부링크]

암환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인 항암신약에 대한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70살 임미숙 씨(가명)는 2016년 췌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입니다. 의사가 죽을 거라던 시한을 넘겨 6년째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에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쓰던 독성항암제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임 씨에게 다시 희망을 준 건 000이라는 항암신약이었습니다. 하지만 1회 투약에 600여만 원...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니 1년이면 1억 원이나 듭니다. 치료를 포기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희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보험 적용을 받아 1회에 30만 원 정도만 낼 수 있다는 것.......

'오징어 게임'의 무차별 폭행…보험 보장 가능할까 ? [내부링크]

주인공들 자발적 폭행 상황 직면해 보험 적용 어려워 피해자가 알지 못한 일방적 폭행은 &#x27;건강보험&#x27; 적용 가능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x27;오징어 게임&#x27; 속에서 주인공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보험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정답은 주인공들이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폭행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이 어렵다. 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x27;오징어 게임&#x27;에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을 포함한 456명의 게임 참가자는 저마다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게임에 참가한 뒤 라운드마다 새로운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어야 하는 처지다 보니 폭력배 덕수.......

빚 때문에 도끼로 발가락 골절시킨 中 보험사기 여성 징역형 [내부링크]

고의로 발가락을 골절시켜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여성이 붙잡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정관신문(正观新闻)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박을 받아왔던 30세 여성 용빙메이 씨가 자신의 발가락 두 개를 고의로 훼손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공안에 붙잡혔다고 8일 보도했다. 후난성 샹시 출신의 피의자 용 씨는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소액의 대출금이 높은 이자와 연체로 손쓸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망치로 발가락 두 곳을 골절시킨 뒤 43만 위안(약 8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다. 이를 위해 피의자는 여러 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대부업체.......

저렴한 '무(저)해지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경제적 안전망이 돼 줄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료가 저렴한 &#x27;무(저)해지환급 보험&#x27;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매력적이지만 덜컥 가입하면 해지 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가입 시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x27;무(저)해지환급 보험&#x27;일 확률이 높다. 무해지환급 보험은 사망보험·암보험 등 &#x27;보장성보험&#x27;이면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다. 환급금이 있더.......

당신에게도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나요? [내부링크]

[김세윤의 비장의 무비]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씨가 눈여겨 볼 만한 영화, 소중히 간직할 만한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골라 소개합니다. 〈노웨어 스페셜〉 감독:우베르토 파솔리니 출연:제임스 노턴, 다니엘 라몬트 ‘눈에 밟힌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어차피 이리저리 밟히며 사는 인생, ‘이왕이면 눈에 밟히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발에 밟히면 노려보지만 눈에 밟히면 돌아보니까. 쉽게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쓰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면 잊히는데, 눈에 밟히는 것들은 안 보일수록 더 보고 싶어지니까. 영화 〈스틸 라이프〉(2013)의 주인공 존 메이(에디 마산)가 그런 사람이었다. 쉽게 곁을 떠날 수 없.......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41&gt; 경허성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부링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깨침 이후에도 늘 성찰 “문득 깨치면 부처와 다름없지만 여러 생 걸친 습기는 살아 있네” 수심결 지적처럼 바람은 그쳤지만 잔잔한 파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선사는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끊임없이 정진했던 것 삶과 죽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종교를 찾게 된다. 때로는 성직자나 수행자가 되어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깊이 궁리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삶과 죽음을 한 조각 뜬 구름(浮雲)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실체가 없다(無實)고 노래하며, 인생은 아침이슬(朝露)이나 저녁노을(西光)처.......

‘이슈픽 쌤과 함께’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내부링크]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풍요로운 국가, 대한민국 하지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자살률 또한 세계 1위.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기적처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품격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그 방향을 제시한다. # 성공한 대한민국, 과연.......

올해 연금개미가 알아야 할 제도 변화는? [내부링크]

2022년 새해에는 연금개미들에게 많은 변화가 예정돼있습니다. 올해 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퇴직연금 방치 막는 &#x27;디폴트옵션&#x27; 도입 퇴직연금 방치해둔 직장인들이 적지 않죠. 올해부터는 이런 방치 계좌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6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방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입자(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대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MD크림' 불법 중고 판매에 멍드는 '진짜 환자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아토피 같은 것으로 병원에 가면 보습에 좋다는 MD크림을 많이 처방해줍니다. 그런데 안 아픈데도 이 크림을 사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물건은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늘자, 한 보험사는 이제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설 정도인데요, 정말 치료의 목적으로 이 크림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내과 병원 한 켠에 보습제가 전시돼 있습니다. 법상 피부 막을 보호해주는 의료 기기로 분류돼서, 보통 피부염 환자들이 쓰는 이른바 &#x27;MD크림&#x27;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고 광고를 붙여놨습니다. 의사는 아픈 곳이 없는데도 아토피염으로 처방을 써주면.......

"20년 묶어둘 돈 어딨나"…보험 안드는 3040 [내부링크]

최근 10년 보험 트렌드 분석 주식·코인 등 공격투자 선호 비혼·저출산 늘어난 것도 원인 60세이상 고령층은 신규 가입 질병·연금보험 두자릿수 상승 &#34;요즘 누가 변액보험, 저축보험 드나요. &#x27;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x27;면서 종신보험도 안 듭니다.&#34; 30대 직장인 신 모씨는 작년 기존 보험을 대부분 해지했다. 신씨는 &#34;전세금에 보태느라 목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향후 가계 사정을 생각하면 매달 30만원 가까이 내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34;면서 &#34;워낙 현재가 팍팍하니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진다&#34;고 했다. 20대 박 모씨는 보험.......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1년간 반값 할인”…유인책 통할까 [내부링크]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 말까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납임보험료의 절반을 할인 받게 된다. 과잉진료를 방지하고자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이 되도록 개편된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 중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달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음에도 아직 5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발칙한 이솝 우화 (1) - 난 말이야, 그런 건 줘도 안 먹어 - 여우와 신 포도 [내부링크]

난 말이야, 그런 건 줘도 안 먹어 - 여우와 신 포도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때라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도 없고 인근에 식당도 없어 허기를 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걷다 보니 포도밭이 나타났습니다. 맛있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체면 불고하고 한 송이만 몰래 따먹을 요량으로 살금살금 기어서 포도나무 아래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포도를 따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질하고 뛰어올라도 포도송이에 팔이 닿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가 커서 포도.......

미등록·법외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나친 진단명 호기심 금물, 정체성 의심 ‘NO’ 장애등록 강요, 장애에 대해 가치판단 하지 말아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 복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이 모든 장애인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미등록·법외(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하지 못하는 장애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법외정신장애인인 필자와 함께 알아보자. 1. 진단명에 호기심을 지나치게 표현하지 말라&#x3D;많은 법외장애인들은 진단명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임상에서 보기 드문 진단명을 받은 경우가 많다. 특이한 진.......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우리생활]최저임금 9160원… 영아양육수당 월 최대 30만원 [내부링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면제 후 재개 때 보험료 지원 플랫폼 기반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강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하는 대신에 시간 선택제 도입 2022년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0~1세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

교계, 저출산 해결 ‘아동돌봄청’ 제안 [내부링크]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신설 등 전달 교회 시설을 보육센터로 활용안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교계의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부터 사회·경제·교육·문화·통일 정책까지 두루 아우른다.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에 치우친 목회자의 설교 메시지가 선거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9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등 7개 단체로 결성된 기독시민단체연대의 ‘100대 대선공약 제안’에 따르면 ‘돌봄청 신설’이 눈길을 끈다. 세부 정책을 제안한 좋은교.......

청년은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 내가 1992년 1월생이니, 곧 생일을 지나고 정식으로 만 30살이 된다. 신년을 맞이하니 ‘장래’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이 불어난다. 당장에 올해는 무엇을 하며 먹고살지 골몰하다가 ‘어찌저찌되겠지’라는 낙관으로 불안을 피한다. 창작과 활동을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도 하고, 쓰는 주제의 외연도 넓히자는 계획도 세운다. 하지만 나에게 본격적으로 ‘장래’ 고민을 촉발시킨 두가지 요인은 낙관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는 지난해 연말에 도착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안내 우편이었다.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고 가능한 소득을 높게 신고하셔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

TV로 독거노인 살핀다…'고독사 방지' 프로젝트 [출근길 인터뷰]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TV로 독거노인 살핀다…&#x27;고독사 방지&#x27; 프로젝트 [앵커]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에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고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60;출근길 인터뷰&#62; 오늘은 조동준 파평면 마을살리기 팀장을 만나 &#60;고독사 방지 프로젝트&#62;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지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조동준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준 / 파주시 파평면 마을살리기 팀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이곳 파주 파평면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될까? [내부링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모약 관련 공약은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제안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후보 선대위가 해당 제안을 소확행 공약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당 공약이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핀셋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의견을 기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1. 탈모 공약 포퓰리즘 비판에…이재명 “지나친.......

‘MD크림 실손 보장 중단’, 의료계는 책임 없나 ? [내부링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병·의원들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점을 악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의료쇼핑’을 유도함으로써 가입자들을 포섭한다. 가입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의 직·간접적인 공범이 되고 만다. 이번 ‘MD크림 보험금 부지급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의 일종인 MD크림은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돼 있어, 의사에게 비급여 처방을 받으면 실손보험을 통한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한.......

“20년 깐부가 권해도 싫다.”… 보험에 등 돌리는 2030 [내부링크]

20년 친구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 없다. 종신보험 들어도 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 40대 직장인 J씨는 최근 외국계 보험사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다. J씨는 “매달 나가는 월세를 보태느라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가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내역이 없어 안 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 하겠다”고 했다. 보험 주력 소비층으로 주목받던 30대와 40대의 보험 가입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비혼·저출생 등이 많아지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데다, 각종 혜택이 줄면서 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결혼도 못했는데 종신보험이 웬말…사망보험 수요↓, 질병·간병↑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34;비혼·저출산으로 유족 생활보장 수요 감소&#34; 인구구조 변화와 비혼 1인 가구 증가로 보험 가입자의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x27;사망보험&#x27;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9일 공개된 보험연구원의 정기간행물 &#x27;KIRI리포트&#x27;에 실린 &#x27;세대별 보험상품 가입 변화와 시사점&#x27;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개인형 생명보험상품의 연평균 신계약 증가율은 60세 이상(19.8%)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신계약은 연평균 7.2%씩 줄었고 30세 미만과 40대에서도 각각 연평균 5.5%와 3.3% 감소했다. 개인형 생명보험상품에는 연금,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내부링크]

보행자 사망자 30% ‘무단횡단’ 갑작스런 등장… 운전자 당황 과태료 2~3만원 처분에 불과 “보행자 법적 처벌 효력 없어” 처벌 강화에 전문가 의견 갈려 금지시설로 11.6%p 감소 효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 사망자는 337명으로 30%에 해당한다. 2019년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자(456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무단횡단에 노심초.......

횡단보도에 발 걸쳐 있다면… [내부링크]

새해에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험 관련 규정이 싹 바뀌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는데, 잘 모르고 운전을 했다가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이 대인사고는 최대 1000만원, 대물사고는 최대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젠 의무보험 한도인 ‘전액(1억500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

원인불명의 사망사고와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고의 또는 자살을 했을 때 지급이 안 되는 사실 또한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더더욱이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A씨는 옥상층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보험회사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2년 이내에 고의로 또는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Y생보사의 주장 A씨는 중국 투자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비.......

오징어게임' 오영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이제 우리 속의 세계" [내부링크]

韓배우 최초 연기상 수상 쾌거..이정재 남우주연상은 불발 넷플릭스 드라마 &#x27;오징어게임&#x27;에서 게임의 설계자 &#x27;일남&#x27; 역을 맡았던 오영수 배우(78)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오영수는 10일(한국시간)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x27;그레이 아나토미&#x27;로 여우조연상과 &#x27;킬링 이브&#x27;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아콰피나가 영화 &#x27;더 페어웰&#x27;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배우.......

고독사, 멀지만 가까운 이야기 [내부링크]

바쁜 평일을 보내고 나에게 주어지는 꿀 같은 휴식 시간. 주말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몇 주 전 토요일. 그날도 어김없이 침대에 누워 주말 동안 시청할 드라마를 고르고 있었다. 그 중 좋아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드라마의 표지가 내 눈에 띄었고 무의식적으로 시청 버튼을 눌렀다. 배우의 얼굴을 감상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정주행했지만, 마지막 편을 볼 때쯤 마음 한 켠에 슬픈 감정이 자리잡았다. 나의 눈물샘을 자극한 드라마는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 사입니다]이다. 제목 그대로 유품정리없체의 이야기로 동시에 고독사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

“새 대통령, 미래 위해 욕 먹을 각오하고 연금·노동 개혁 앞장서야” [내부링크]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독일·프랑스 등 재정 정상화, 우리만 ‘돈 뿌리기’ 역주행 탈모 건보 적용·사병 월급 200만원 등 심각한 포퓰리즘 부자증세로 갈라치기 말고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가야 수석회의 아닌 국무회의 중심 돼야 ‘청와대 정부’ 벗어나 20대 대선을 57일 앞두고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외치고 있다. 올해 누적 국가 채무는 전망치 1,064조 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해지면 1,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나랏빚이 404조 원이나.......

국민연금 '월 200만원→205만원'…가만히 있어도 더 준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올해 2.5% 오른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2.5%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인상해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A값)은 5.6% 증가했다. 국민연금 2.5% 더 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x27;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고시가 변경되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명은 이달부터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를 받게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이 해당한다.......

차량 단독사고 보상관계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하고 있다. 오늘은 운전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신호위반이나 차량 후미추돌 등의 운전자 본인 100%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우선 운전자 본인의 100%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야 하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해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 쉽게.......

실손보험료 이러다 매달 100만원? ‘손절 고민’ 잠이 안 온다 [내부링크]

#.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기자는 요즘 고민이 크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3만8000원으로, 당장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마다 15%씩 오를 것으로 계산해보니 쉰 살이 되는 10년 뒤에는 매달 15만원씩 내야 하고, 환갑이 되는 20년 뒤에는 62만원씩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세대로 갈아타자니 10년 넘게 한 번 타먹지도 못하고 내기만 한 보험료가 아까워 ‘손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4.2%로 결정되면서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4세대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등 파격.......

양악수술은 실손으로?… 앞으로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정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한 것이다. 올 1분기 중 금융당국은 중 해당 기준을 표준약관에 명기한 뒤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실손보험 비급여누수 태스크포스(TF)는 실손보험금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마쳤다. 지난해 6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누수 TF에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7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 9개에는 양악수술·오다.......

갑자기 3배까지 훌쩍 뛴 실손 보험료...대책은?[YTN]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500만 명 정도라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업계가 올해 보험료를 또 올리기로 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3배나 훌쩍 뛴 사례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3배면 보험료가 매우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얼마로 인상된 건가요? [기자] 50대 이선우 씨는 지난 2007년 남편과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손보험이 막 생겨날 당시로 지금은 시기상 1세대 실손보험으로 분류됩니다. 5년 갱신 주기로 가입했고, 최초 실손 보험료는 남편과 합쳐 2만 원이었습니다. 5년마다 갱신돼 현재는 둘이 합쳐 매.......

보험자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995]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기본동작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약관상 장해등급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보험금][공2011하,2070] 【판시사항】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

코로나 생활고 가중...연금 미리 찾은 사람 역대 최다 [내부링크]

정부, 코로나 경제난에 연금 중도 인출 허용…3∼5% 저율과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천110명(회생절차 6천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인출 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주요보험사, MD크림 실손보상 중단 담합?[뉴스토마토] [내부링크]

MD크림 처방받고 중고팔이 등 일부 도덕적해이 근거 약속한 듯 잇단 보상 중단에 선량한 피해자 늘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크림을 실손의료보험 보상에서 제외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도덕적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약속한 듯 줄줄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키로 하면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담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른바 &#x27;MD크림(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x27;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면책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현대해상(001450)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005830)(6일), KB손해보험(10일) 등.......

'사이버 보험', 북한의 공격으로 밝혀지면 보상 못 받을 수도 [내부링크]

보험사, &#x27;전쟁&#x27; 면책 적용 가능성…&#34;추정뿐이라면 보험금 지급 예상&#34; 기업이 각종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x27;사이버 보험&#x27;에 가입했다면 북한의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x27;사이버 보험&#x27; 또는 &#x27;사이버 종합보험&#x27;은 총 10종이다. 사이버 종합보험은 2019년 의무화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을 기본으로, 가입 기업의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다른 담보로 구성된 보험을 가리킨다. 일부 상품은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만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

[비바100] ‘어제의 내일은 오늘’…'3층 연금' 세제 혜택으로 노후 안정 [내부링크]

[100세 시대] 연금과 세제혜택 Q&#38;A 다들 평안한 노후를 희망하지만 정작 노후 대비 저축은 차일피일 미룬다. 하지만 어제의 내일이 오늘인 것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 노후도 언젠간 눈 앞에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후 대비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유인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유인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3층 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임의가입자는 과세 기준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보험료 올리고 성과급 잔치" [내부링크]

&#34;적자났다며 실손보험료 큰 폭 인상하면서 흑자 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안해&#34; 비판 금융소비자연맹이 &#34;보험사들이 손해율 급등을 핑계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34;고 비판했다. 11일 금소연은 성명서를 통해 &#34;보험사들이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34;고 말했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사업비 수입과 집행금액 등을 포.......

독거노인을 돌보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반려로봇, 어디까지 왔니? [내부링크]

초등학생 시절이던 20여년 전, &#x27;과학의 날&#x27;에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미래를 주제로 한 미술 대회에서는 대부분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 등을 그렸다. 필자 역시 고철로 만든 각진 모양의 휴머노이드가 머리를 감겨주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로봇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 자릴 잡고 있다. 과거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로봇의 무대가 가정으로 확대된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다. 과거에 상상했던 휴머노이드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곳에서 로봇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거실 한 귀퉁이에 놓인 저 로봇청소기도 로봇이 아니던가. 홀로 사는 장애인·노.......

경찰차량보험 대물·자동차상해 보장 5억원 상향…특약 보장 범위도 확대 [내부링크]

경찰 차량보험의 보장액이 대폭 늘고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현장 경찰관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올해 경찰차량보험을 개선·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경찰차량보험의 대물 기본보장은 3억원, 자동차상해는 사망·장애 2억원, 부상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를 모두 5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특별약관 보장 범위도 늘렸다.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직무수행 중인 모든 경찰관으로 확대하면서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했던 부분을 사망·장애 5억원, 부상 5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김병현 "MLB연금 연 1억...죽을 때까지 나와" [내부링크]

김병현이 노후 준비로 MLB 연금을 언급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x27;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x27;에서는 김병현이 노후 준비에 대해 MLB 연금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병현은 햄버거 가게 두 직원 최준석과 김은정을 데리고 금융 전문가 존리의 사무실을 찾았다.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기 위한 것. 김병현은 존리에게 가게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존리는 가게의 최고 매출액, 재료비 등을 김병현에게 물어봤다. 김병현은 대답하지 못했고 오히려 김은정 직원이 알려주고 있었다. 존리는 사장인 김병현이 기본적인 가게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 거부한 보험사…도와달라" 호소 [내부링크]

아토피로션 실비청구를 중단한 보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x27;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x27; 라는 제목의 글이 6일 게시됐다.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조카에 대해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갑자기 2022년부터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34;작년까지는 가능했던 로션실비청구가 이번 년도부터 되지 않는다&#34;며 &#34;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토피 로션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엄마가 집에서 발라주는 것으로, 작년까지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받아주었다&#34;고 설명.......

1세대 고령 가입자 50% 인상… 실손보험료 폭탄 떨어진다 [내부링크]

1~3세대 실손 얼마나 오르나 대형사 4곳 인상분 분석 결과 60세 이상 고연령 추가 부담 2세대 39%·3세대 10% 올라 “갱신기간 동결된 점 감안해야”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 폭탄이 예상됨에 따라 가입자들은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올해 1~3세대 실손 보험료 인상율이 14.2%로 1~2세대의 경우 16%, 3세대는 8.9% 가량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1세대의 경우 5년 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60세 이상이 되면 연령 증가분도 포함되므로 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10일 대형 실손보험 4개사에 따르면 올해 40세 남성, 60세 남성의 1~3세대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60세 남성의 경우.......

까다로워진 '언어 장애' 보험금…보험사 심사 강화 [내부링크]

코로나 탓 언어 장애아 급증…&#34;年 1000만 넘는 보험금 감당 힘들어&#34; &#x27;정신 장애&#x27; 판단 시 보험금 지급 거부…&#34;실사 등 요구에 고민 커져&#34; 김 모(36·여) 씨는 만 5세 아이를 성장 센터에 보내 언어 발달 치료를 받고 있다. 회당 10만 원 이상,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는 부담스러웠지만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해 마음 편하게 작년 1년 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들어 보험사 측에서 갑자기 지난해 12월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고,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왔다. 실사 후에 자칫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어 김 씨는 요새 걱정이 크다. 최 모(38·여) 씨는 만 4세 아이가 또.......

'갑상선 결절' 보험도 집단소송.."DB손보, 환자수 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법무법인 오킴스 &#34;약관상 고주파 수술시 보험금 무조건 지급해야&#34;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갑상선 결절 관련 보험 가입자 고모씨 등 26명이 지난해 8월 25일 DB손보를 상대로 총 4억5700만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3월 10일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DB손보는 감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내년부터 임신 중 산재로 자녀 건강손상 입으면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 “시행 전 산재 신청도 산재 보상 가능” 내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 산재로 자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신청이 오는 내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 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

제880회 하우스콘서트 (Part 3) | 2021 Gala : 24시간 프로젝트 시즌 4 [내부링크]

[ 박진수(Violin), 임재성(Cello), 김은찬(Piano) click ]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하콘의 갈라콘서트. 올해는 조금 길게 진행했습니다. 무려.. 24시간 동안 말이죠. ^^ 24시간 프로젝트 시즌 4로 진행되었던 올해의 갈라콘서트에는 73명의 연주자, 330여 명의 현장 관객들이 함께 하며 스물네 시간을 빛내주었습니다. 극한의 시간대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연주자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을 보내온 온&#38;오프라인의 모든 관객분들께 당시 비몽사몽간 전하지 못했던 ^^;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2021년 12월 30일의 기록. 제880회 하우스콘서트 일 시 ㅣ 2021년 12월 29일(수) 5시 - 12월 30일(목) 5시 (매시각 정.......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등에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내부링크]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 아동 보호 시 월 100만원 지원 전문위탁부모 연중 모집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지난해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됐지만,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7개 지자체 34명)에서만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

여성가족부는 어쩌다 ‘대선 쇼’의 제물로 전락했나? [내부링크]

집안싸움에 뿌리까지 흔들리던 국민의힘이 단 한 줄 공약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일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폐·지’다. 삽시간에 온라인 포털을 장악한 ‘7자’ 공약엔 1만 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심는다’ 공약으로 천만 탈모인을 열광시킨 이재명 후보가 뻘쭘해질 만큼 지지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필 이 후보가 페미니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날이라 파괴력이 컸다. 심상정 후보가 ‘여·성·가·족·부·강·화’로 맞불을 놓고, 여성 단체들이 “혐오 정치의 팻말”이라며 일제히 비난했지만 가뭇없이 묻혔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성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찬밥이자.......

"전재산 2370원.. 음식 주자 허겁지겁" 결식아동 도운 카페 사장 [내부링크]

결식아동으로 보이는 남매에게 음식을 제공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 두 명이 매장에 왔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카페 사장인 글 작성자 A씨는 “15살가량의 여자 중학생과 8~9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매장으로 들어와 디저트 쇼케이스만을 응시했다”고 전했다. A씨가 “주문할 거니?”라고 묻자 누나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초코머핀 하나 주세요”라고 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머핀은 2500원이었다. 여자아이는 계산대 앞에서 10원, 50원, 100원짜리 여러 개를 꺼내더니 총 2370원을 냈다. 이에 A 씨는 “결식아동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아이들이 부끄.......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무엇이 있나? [내부링크]

[재테크_연금] 노후 준비 상황에 따라 혜택 등 차별적 적용…건보료 부담 낮추려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올해 변경되는 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준비율 등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수급권자의 혜택과 세금 부과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을 배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체를 폐업하고, 사전증여 등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의 중장기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무슨 의미일까?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국민연금 개혁 없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 [내부링크]

현행 유지 시 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는 현재의 3∼4배 추산 세금 거둬 연금 주는 방식으로 전환 때 보험료율 최고 37.7%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 운용방식은 부분 적립식이다. 연금 지급은 이른바 &#x27;확정 급여형&#x27;으로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한테서 일정한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현재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보험료율 9%)로 내면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40%(명목소득대체율 40%)를 연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

‘연금’이라더니 죽어서 받는다?…‘종신 보험’ 주의보[KBS NEW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1월11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34;세상이 험하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종신 아니면 연금이지.&#34; [앵커] 종신보험 아니면 연금.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은 머릿속에 하나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사망 시에 보장도 받고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라면 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보.......

“암 등 중증질환 대비 고액의 실손보험은 다시 생각해야” [내부링크]

“소수의 과잉진료 억제해 다수의 편익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4 세대 실손 병원 자주 안 갈 땐 유리 가장 심각한 비급여 관리 관련기관 모여 답 찾을 듯”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올해 평균 14.2% 오른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판매한 2세대 실손 가입자 2700만명의 보험료는 16% 인상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8.9%이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실손보험 가입은 3900만건으로 사실상 전 국민 보험으로 불린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다. 지난해에도 실손 보험료 인상률.......

'장애인 학대사망' 사회복지사, 수사 중 업무 복귀했다 뒤늦게 배제 [내부링크]

지난해 8월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시설에 복귀했다가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3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립 복지시설인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최근 사회복지사 A 씨와 B 씨 등 2명은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측이 연수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34;A 씨 등은 이달 초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34;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x27;20대 장애인 질식사&#x27; 사건 이후 시설의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내부 징계로는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유족.......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물가상승 반영" [내부링크]

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 대상 올해 1월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7천500원 오른 월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6천명에 대해 월 30만7천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만∼8만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x27;부가급여&#x27;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7천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

중년 여성도 알아두면 좋은 ‘이 암’의 징후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12월 29일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주요 암들은 감소 추세인데,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암이 있다. 특히 2018년 1만 4983명에서 2019년 1만 6803명으로 무려 12.1% 증가했다. 바로 전립선암이다. ‘남자의 암’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급격하게 증가하나?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은 감소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립선암과 유방암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처럼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암 발생 상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동물성지방.......

[육아의 발견] 어린이집 교사들의 다툼, 다른 반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내부링크]

&#60;사례 재구성&#62; 호연과 의선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서로 다른 반을 맡고 있어 담당 아이들도 다르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교사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호연과 의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일어났고 말다툼 중 너무 화가 난 호연은 어린이집을 떠나버렸다. 의선도 화가나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만 돌보고 호연이 담당하는 아이들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간식도 주지 않았다. 호연은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2시간이 지나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겼다. 이를 알게 된 호연반 아이의 학부모는 아이를 방임했다며 호연을 고소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호연에.......

[서석하의 안전마당] 못 믿을 노인복지시설 [내부링크]

경북 김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 속 치매 노인은 원장과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센터 원장은 폭행 후 치매 노인의 가족에게 전화해 &#34;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34;고 말했습니다. CCTV를 잊고 있었던 걸까요 ?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아 고쳐지지 않는걸까요 ? 이번 사건으로 폭행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이대로면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내부링크]

“이대로 가면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G5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14.4%)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국가.......

한경연 "'고령화·노인빈곤 심화'…韓 연금개혁 시급" [내부링크]

한국 노인빈곤율 OECD 37개국 중 1위 공적 연금, &#x27;덜 내고 더 빨리 받는&#x27; 구조 한국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빈곤 문제도 심화하고 있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제도가 미흡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미국(23.0%)·일본(20.0%)·영국(15.5%)·독일(9.1%)·프랑스(4.4%) 등 G5 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는 향후.......

오스템임플란트, 임원 과실 배상 대비 50억원대 보험 가입 [내부링크]

횡령 피의자 임원 아니지만 소송 거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 소액주주 피해 배상 관련해 관심…&#34;횡령액은 보상 대상 아니다&#34; 2천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기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업무도 지원하고.......

보험사, '백내장 수술'로 탈세·보험사기 의심 병원 16곳 국세청에 신고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비중 급증에 실손보험 수조원 적자...백내장 수술 보험금만 1조원 넘어 국세청, 탈세 정황 확인되면 세무조사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

DB손보도 'MD크림 보험금' 안준다... 현대해상發 지급중단 파장 [내부링크]

3일 현대해상, 6일 DB손해보험 부지급 결정 업계, 대법원 판례 들어 면책사유 주장 논란 소비자들 &#34;일방적 중단은 문제&#34; 분통 아토피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MD(Medical Device) 크림’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중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에 이어 DB손해보험이 ‘MD 크림’과 관련해 실손 보험 적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MD 크림’에 대한 실손 보험금 지급 변경·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대해상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같은 이유로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3일.......

"QR 힘들어 식당 못가요"… 시각장애인 장벽 된 방역패스 [내부링크]

방역패스 앱 실행에 3~5분 걸려 열화상 카메라 서는 것도 어려워 장애인 현장 배려·제도 개선 필요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역패스 정책 확대로 장애인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QR코드를 인식 범위에 맞추는 것도,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 탓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4;안 보이는데 어떻게 입장하나&#34; 12일 시민사회 단체 등에 따르면 방역패스 시행 확대 이후 장애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QR코드를 발급받는 것부터 카메라 인식 범위 내에 정확히 맞추는 것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재택치료 확진자는 못 받는 ‘입원 보험금’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에 따른 보험금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사 등은 간담회를 열고 재택치료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달 중 보험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재택치료자의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 보험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1만~5만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재택치료자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이견.......

숨은 보험금만 '12조원', 숨은 보험금도 빠짐없이 찾자 [내부링크]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12.4조 원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거나(중도보험금),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보험금(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휴면보험금)을 모두 ‘숨은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소멸 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2.4조 원은 모두 ‘받아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보험금이 발생했음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소나 휴대폰.......

The Concert in B : 브람스 서거 125주년 [에드 무지카의 신년 음악회] [내부링크]

The Concert in B : 브람스 서거 125주년 에드 무지카의 신년 음악회 2022-01-27(목) 19:3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공연소개] 2022년을 여는 에드 무지카의 신년 음악회로, 작곡가 브람스의 서거 125주년을 기념하면서 B로 시작하는 세 명의 작곡가 Bloch, Bruch, Brahms 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특별히 브람스의 sextet 은 오케스트라 버젼으로 연주하여 관객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운 string chamber orchestra 의 풍성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Ernest Bloch, 3 Nocturnes for Piano Trio Max Bruch, Piano Quintet Johannes Brahms, Sextet No.1 (Chamber Orchestra Version) [프로필] Vn1 김현미, 김.......

V. Louange à l'Éternité de Jésus -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with 임재성) -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내부링크]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End of Time] 한국의 클래식 주역들이 모인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의 세번째 앨범 &#x27;End of Time&#x27;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의 실내악 대작 &#x27;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x27;와 &#x27;검은 티티새&#x27;를 수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상을 담고자 했습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모호해지며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작곡가 메시앙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포로수용소 생활을 하며 성서 &#x27;요한계시록&#x27;의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으로 수용소 내 5000명.......

한줌 재 돼서야 가족 만났다···'피눈물 생이별' 벌써 6166명 [영상] [내부링크]

“확진돼 입원한 뒤부터 형님 얼굴 한번을 못 보고 보냈어요. 사망 통보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름표만 덜렁 남았어요.” 최모(66·서울 서초구)씨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형(70)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다. 뇌출혈로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해온 고인의 마지막 길은 쓸쓸함 그 자체였다. 거동이 불편했던 형 최씨를 돌보던 가족들은 지난해 9월께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최씨를 입원시켰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족 면회가 제한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얼굴은 볼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최씨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졌다. 20여명의 확진자 가운데 최씨도 포함됐다. 최씨는 성북구에 있는 코로나 전.......

[사건후] 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내부링크]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 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 54살, 중국 국적). B 씨는 A 씨가 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 2020년 12월 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매월 19일 또는 20일로 추정되는 월급일마다 2007년부터 2010년에는 월 150만 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월 250만 원이 찍혔던 B 씨의 통장에 2015년 이후부터는 매달 5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이 A 씨.......

60세 이후 월 200도 못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상은 원래 불공평" [내부링크]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자는 되고 싶은데 뭔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언어습관인데요. 이 언어라는 게 타인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유심히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난 못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부자들은 다 탐욕적이고 돈에 미쳤어’ 같은 말들을 달고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건 정말 쉬워요. 왜냐면 이런 말들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말 쉽게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

“2055년 연금재정 고갈”…현 30대 국민연금 못 받는다? [SBS Biz] [내부링크]

고령화 속도와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30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노년층의 빈곤율도 높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석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인데요. 한경연 분석의 골자는 한마디로 &#x27;더 내고 덜 받는&#x27; 형태로의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먼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 그리고 노령층의 빈곤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에 20%대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까지 높아져 세.......

“연금개혁 당장 안 하면 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아” [내부링크]

한경연 등 잇따라 경고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적립금은 2055년 완전 소진 가입기간 G5 비해 10년 짧아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 원인 보험료율 현 9% → 12∼15% 인상안 文대통령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4개 개혁안 마련해 국회에 공 넘겨 대선주자들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초고령사회… 사적연금 활성화 시급”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경고음이 또 발동됐다. 개혁없이 현 연금체계를 방치하면 2055년 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이 힘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실손보험 중복가입·보험금 누수 막는다…가입자 정밀 파악 [내부링크]

신용정보원, 중복 가입자·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 보고 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예고 3천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파악에 나선다. 실손보험에 대해 잘 모른 채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

은평구 반지하방 살던 13살 아이…“출생신고한 적 없다” [내부링크]

&#34;아이가 &#x27;엄마!&#x27; 그러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맑던데…&#34;, &#34;참 맑고 예뻤어&#34; 이웃들은 동네 아이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한 주민은 &#34;아이가 조그마했을 때 만났다&#34;며 &#34;아이가 &#x27;엄마 위층 아주머니야!&#x27;라고 말하는데 맑았다&#34;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도 &#34;아이가 참 밝았다&#34;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아이를 만난 게 3년 반 넘는 기간 동안 단 두세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올해로 13살. 한창 학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지만, 아이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x27;그림자 아이&#x27;…&#34;학교도, 병원도 못 다녀&#34; 알고 보.......

"가벼운 사고" 통보…CCTV 본 자녀들 충격받았다[SBS] [내부링크]

&#34;80대 치매 어머니, 요양시설에서 상습 학대당했다&#34; &#60;앵커&#62;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CCTV에는 직원이 노인을 강제로 눕히고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몸에서는 골절과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0;기자&#62;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배변 실수를 한 80대 치매 어르신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압적으로 치매 어르신을 잡아채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가볍게 넘어진 사고 정도로 통보받았던 자녀들은 CCTV를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모 씨/피.......

복지부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 지급 못 받는일 없다" [내부링크]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단 한경연 주장 반박 정부, 법에 따라 시책 수립, 5년마다 재정 계산 추진 2055년까지 현재 국민연금 체계 유지 가정 무리 보건복지부가 13일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제5차 재정계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

코로나 ‘선화장 후장례’는 비인도적 조치다 [내부링크]

해외선 대면 허용하는데, 우리만 2년 불허 장례 지침 개정해 ‘존엄한 작별’ 보장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이 유가족들을 더 비통하게 만드는 비인도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은커녕 마지막 대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낸 뒤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마음의 상처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사망한 6166명의 유족이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정부가 벤치마킹했다는 싱가포르마저 해당.......

"보험료 80% 싸니 혹하긴 해"…실손 갈아타기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50세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34;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올해 보험료가 50% 할인된다&#34;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올해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인상분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니 미리 갈아타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34;보험에 들고 10년간 보험금을 탄 적이 없으니 나 같은 고객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하더라&#34;라며 &#34;그런데 이제부터 병원 갈 일이 생길 것 같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고 하니 갈아타도 되는 건지 불안하다&#34;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보험료 환급 민원 도와준다" 업체, 항소심도 벌금형 [내부링크]

보험업계 &#34;민원대행 업체, 민원 부추겨 시장질서 교란&#34; 해당 업체 &#34;피해구제 도왔을 뿐 변호사법 위반 안 해…상고할 것&#34; &#34;지인에게 적금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소개받은 A금융사 상품에 가입해 3년 정도 납입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더라고요. 해지하면 원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S사를 알게 됐습니다.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 덕에 해지 성공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34; (S사 &#x27;후기&#x27;에 이달 12일에 게시된 글)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은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해 수년 치 납입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업체가 항소심에서.......

보험업계,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독려…'1년 보험료 50% 할인' [내부링크]

생·손보협회, 4세대 전환시 보험료 1년간 50% 할인 마케팅 현대해상·DB손보, 설계사 대상 4세대 판매 시책 상향 조정 KB손보도 시책 상향 고민 중…비급여 할증에 손해율 개선 기대 보험업계가 1~3세대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매꾸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9일부터 2021년 6월 이전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코자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했다. 계약 전환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최신 상품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하며, 원.......

"사람 살리는 약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탈모 건보 공약’ 박탈감 [내부링크]

희귀·난치성 질환자 ‘탈모 건보 공약’ 박탈감 백혈병 ‘기적의 치료제’ 킴리아 1회 투약으로 장기 생존율 80% 4억6000만원 약값 엄두도 못 내 “건보 적용 우선순위 따져야” 지적 의협도 “치매조기진단 등 급여화” “우리 아이 같은 환자는 얼마 안 돼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이보연(40)씨는 지난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앓던 아들(당시 12세)을 잃었다. 아이의 죽음이 더욱 황망했던 것은, ‘기적의 치료제’라 불리는 약이 있었지만 써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 제약사가 개발한 ‘킴리아’는 단 1회 투약으로도 말기 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치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4억.......

복잡한 자동차 보험, 똑부러지게 가입해볼까 [내부링크]

2020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2364만대다. 3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국민보험이라 할 만하다. 대개 자동차보험은 어디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선택지가 다양하다. 매년 갱신되고 가입자마다 갱신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다양한 할인 특약을 꼼꼼히 따지면 보험료를 절약하면서 보장도 든든하게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절약할 첫 번째 관문은 운전자 연령과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x27;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x27;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차량을 운전할 사람 중 &#x27;최저 연령자&#x27;의 나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운전자 범위를 &#x27;누구나&#x27; 혹은 &.......

아파트 주차장서 난 불…차 다 탔는데 "화재보험 안돼요" [내부링크]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새로 산 차를 주차했는데,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부영이 ‘아파트 화재보험 특약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 ‘사랑으로부영17단지’ 임대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입주민 A씨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큰맘 먹고 구매한 ‘지프 레니게이드’ 최신 모델에 불이 옮겨 붙어 원래 빨간색이던 자동차가 전소된 것. A씨는 ‘사랑으로부영17단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시공사인 부영주택으로부터.......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와 피보험자의 통지의무[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

화재보험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통지의무 대상과 보험자 설명의무[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1하,1780] 【판시사항】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

모르면 손해…보험가입 안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화재 및 폭발, 스쿨존 사고 등 보상 주민등록돼 있는 시·도에 자동 가입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에 따로 가입 안 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주제는 &#x60;시민안전보험&#x60;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 또는 도민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아직 이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

주택연금 가입하면 치매보험료 깎아준다더니…‘함흥차사’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금융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고령층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디지털 금융소외를 줄이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가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상.......

오늘 아침 동트기전 설봉산에서 본 이천시내 [내부링크]

오늘 아침 동트기전에 설봉산(칼바위 삼형제바위)에서 보는 이천시내 모습 2022011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제발 살려주세요"…쓰레기집에 사는 여성 '충격 사연' [내부링크]

30대 여성, 전 남친 동영상 유포 피해 입고 쓰레기 집서 생활…&#34;살기 싫다는 마음 강해&#34; &#34;정상적 생활 못하는데, 그 사람은 겨우 집유&#34; &#34;누군가 우연히 이걸 본다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지옥인 줄 알면서도 내 발로 못 빠져나오는 XX이니까.&#34;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일기장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이른바 &#x27;쓰레기 집&#x27;이다. 그가 사는 원룸은 빈 생수병, 먹다 버린 컵라면, 배달음식 용기, 무엇인가로 가득 찬 비닐봉지 등이 가득 차 있고, 정체 모를 벌레가 정신없이 날아다녔다. A 씨가 주변과 단절된 채 쓰레기 집에 갇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

고독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 [내부링크]

고독사가 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맞는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안타깝다. 고독사는 그동안 주로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문제로 인식됐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늘어나는 노년층 1인 가구 현실을 보자면 한국의 고독사가 여전히 노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십상이지만, 놀랍게도 통계(보건복지부)가 보여주는 고독사는 40~50대 장년층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이미 2014년에 천명을 넘어섰다. 그즈음에도 40대와 5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대부분 가족해체의 위기로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체 찾.......

[영끌 인터뷰] 특수청소전문가가 본 '청년 고독사' 증가 [JTBC] [내부링크]

[앵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현장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삼포세대로 불리던 2030세대에서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 홀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13일)은 특수청소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잠깐 고독사 현장 사진들을 좀 봤는데 방안 가득 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새별 특별청소전문가 나와있습니다. 특수청소전문가, 어떤 일을 하나? &#34;청년들, 죽음 암시를 SNS등에 올려&#34; 기억에 남는 청년 고독사 현장이 있다면? 현장에서 보는 청년 고독.......

"정자 기증자에 속아 10여차례 성관계"…34억 소송 건 日 여성 [내부링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정자 기증을 받은 일본 여성이 정자 기증자의 정보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일본 닛테레뉴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30대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말 도쿄지방법원에 정자 기증자 B씨를 상대로 약 3억3000만엔(약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정자 기증자인 B씨가 국적과 학력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속인 채 정자를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A씨가 정자 기증자를 찾으면서다. 당시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0여년 전 태어난 첫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부는 둘째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에게 유전성 난치병이.......

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내부링크]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다. 피해아동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각종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20년 넘게 무호적자로 산 세 자매가 발견됐다.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각각 23세, 21세, 14세인 자매는 그동안 정규교육과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후(死後) 재산과 빚은 어떻게 될까…‘죽어보고서’ [내부링크]

삶은 유한하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현대 의료기술로는 그렇다. 과거와 현재 달라진 게 있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과거 ‘죽음’에 대한 인식은 생각하기 싫은, 언급이 금기시되는 주제였다면, 현재는 ‘맞이하는 죽음’, ‘준비하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막막하다. MS투데이는 죽음을 가정한 가상 인물과 그의 사후(死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본지 기자에게 몇 가지 가정을 붙인 가상의 인물 B씨를 설정했다. 한 사람 삶의 경제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알아봤다. 춘천신협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받고, 경제부 기자의 시선으로도 접근해봤다. 가상의 인물 B씨의 이력은.......

124만명 여전히 이중가입...‘실손보험 중복보상 안돼요’ [내부링크]

단체보험 등으로 124만명 중복 가입 금융당국도 중복가입자 정밀파악 나서 개인상품 지급중지 제도 등 활용해야 최근 취업에 성공한 김호겸 씨는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돈을 다른 복지로 돌려받을 수 없냐’고 문의해봤지만, 단체보험이라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단체실손보험만 두자니 보상금액이 작고, 그렇다고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자니 나중에 퇴사했을 때 재가입이 어려워질 것 같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실태 파악에 나섰다. 회사 단체 가입 등으로 실손보험을 이중, 삼.......

"연금 수급액 35만원→118만원"…'강남 사모님 재테크' 정체 [내부링크]

지난 2020년 서울 강남 등 고액 자산가가 많은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x27;추후납부&#x27; 광풍이 불었다. 일시에 1억원 이상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면서 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리는 &#x27;국민연금 테크&#x27;가 유행했다. 고액을 일시불로 내야한다는 점과 여성들이 대거 추납을 신청했다는 점 때문에 &#x27;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방법&#x27;이라고도 불렸다. 추납, 효과는 대단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경력단절,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이력이 있는 사람만 추납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다.......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방학 돌봄 공백 ‘여전’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동돌봄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학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돌봄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 퇴계동주민자치회가 마련한 겨울방학 초등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음악과 미술, 연극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돌봄이 오후 1시 반에 끝난다는 점입니다. 돌봄교실을 나온 어린이들은 일부는 집으로 일부는 학원으로 향합니다. [이윤경/춘천 퇴계동주민차지회 위원 : &#34;저녁 시간까지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지만, 그 시간까지 돌봄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2022년 복지 정책 [KTV국민방송] [내부링크]

&#60;임소형 기자&#62;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여파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해에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국민에게, &#x27;힘이 되고&#x27; 위로가 되는 복지 정책이 절실한데요.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올해 복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취&#62; 문재인 대통령 / 제1회 국무회의 (2022. 1. 4.) &#34;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34; 먼저 올해부터 &#x27;육아 부담&#x27;을 덜어주는 각종 수당이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

코로나 시대 '보험의 꽃'은 시들어갑니다 [내부링크]

설계사 소득 4명중 1명 30% 이상 감소 &#34;영업실적 큰 영향 있었다&#34;는 39% 보험업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병원 이용, 자동차 운행 등이 감소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어 반사이익을 봤죠.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금리상승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비대면 강화 흐름에 맞춘 디지털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업계가 마냥 웃을 순 없는 모양입니다. &#x27;보험의 꽃&#x27;으로 불리는 보험설계사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입니다. 보험업계 전통인 대면 영업방식이 빠르게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저출산 악순환으로 보험 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현실화될까? [내부링크]

대통령 선거 후보가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 서류 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청구 간소화를 원하는 보험사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면서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x27;보험소비자 보호 공약&#x27;을 내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보험금 청구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의.......

코 사진만 봐도 딱 걸린다…펫보험 사기 잡는 이 '기술' [내부링크]

[테크업팩토리]비문·안면인식으로 동물 식별…동물유기·보험악용 막아 펫보험(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체 식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생체특징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펫테크 스타트업이 늘면서다. 사람의 지문인식처럼 비용·윤리적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어 마이크로칩을 대체하고 펫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펫나우는 반려동물의 비문(鼻文·코 주름)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반려동물 비문이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다른 패턴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기술이다. 스마트.......

2주간 주름 폈는데 "암치료"…이래서 실손보험료 16% 올랐다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50대 A씨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각종 치료를 받았다. 항암 치료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A씨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암 보험에서 입원 일당으로 실손보험금 160만원을 포함해 400만원 가량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 치료와 무관한 얼굴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슈링크 시술이었다. 실손보험금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대표적 사례다.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과 경찰 수사에 의하면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은 이 병원에서만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자 208명이 실손보험금 6억3000만.......

유방암 아내 보험금으로 상간녀 가슴 확대 수술시켜준 남편 '공분' [내부링크]

아내의 암 진단 자금과 헌신으로 사업에 성공해 부를 얻었지만, 아내의 후배와 바람이 난 남편의 사연이 모두를 공분하게 만들었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부부 토크쇼 &#x27;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x27;에는 유방암 투병 이후 끝나지 않는 비극에 처한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다 아내는 신혼 시절 부터 좋아하는 빵을 챙겨 사 오는 다정한 남편 덕분에 가난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레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 수술 등으로 인해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암 진단 보험금 7000만원에 위로받으며 용기내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프로디악스 2 1년간.......

군입대한 아들 '직업 변경'했다며 보험금 삭감 [통지의무위반?] [내부링크]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 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했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 사건 공.......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여성가족부' 대선 이슈 떠오른 이유 [내부링크]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 해체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밑도 끝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남기면서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꿨다. 공약 변경 이유를 묻는 말에 윤 후보는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가 논란이 일자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부(여성부)’ 강화”로 맞불을 놨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고.......

"34년 밥퍼 나눔 운동 최대 위기"…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내부링크]

청량리 밥퍼 본부 &#x27;무단 증축&#x27; 혐의…주민들도 &#x27;혐오시설&#x27; 민원 제기 최일도 목사 10일간 단식…&#34;지칠 대로 지쳤다&#34; 토로 &#34;아침에 여기서 받은 밥으로 한 끼, 저녁에 남은 밥을 라면에 말아서 두 끼를 먹어요. 밥퍼 덕에 자식도 없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34;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앞. 두꺼운 외투 차림으로 몸을 웅크린 채 굴다리 한쪽에 기대서 있던 한모(82)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뒤이어 얼굴이 새카만 노숙인부터 턱이 무릎에 닿을 듯 등이 구부러진 할머니까지 150여명의 사람들이 굴다리를 따라 100m 넘는 줄을 만들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주황.......

“제가 나온 보육원을 ‘아동학대’로 고소합니다” [내부링크]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퇴소자 과거 학대정황 문제제기하며 고소장 제출 ‘장궤 자세’로 하루종일 기도시키기도 해당 보육원 “경찰 수사 협조 중”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을 퇴소한 박모(22)씨가 지난 14일 보육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다녔던 보육원에서 학대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화장실에 갇혀 밥을 먹거나 토한 음식을 다시 핥아 먹게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가 계속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보육원에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도 했다. 그가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박씨가 원한 건 자신을 학대한 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하지만 끝내 사과를 받.......

취약계층 복지플래너, ‘행복설계사’ 전국 최초 운영한다 [내부링크]

경북도, 기존 획일적 복지모델에서 새로운 복지혁신 모델 추진 경북도는 코로나19 위기와 삶의 격차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중앙의 획일적 복지 모델에서 새로운 복지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대 전환하고 핵심 시책 17개를 정해 추진할 구상이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복지플래너, ‘행복 설계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또 근무 중 다쳐도 치료 받지 못.......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lt;42·끝&gt; 효봉학눌 : 일천 강에 비친 달 [내부링크]

‘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큰집이 무너지려 하니 대중들은 힘을 합쳐 붙들라” 통합종단 조계종 초대종정 정화운동 이끌며 강조한 것은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60;붓다가 된 엿장수&#62;. 몇 해 전 이정범 작가가 효봉학눌(曉峰學訥, 1888∼1966)을 주제로 쓴 소설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효봉스님은 엿장수로 전국을 떠돌다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 인물이다. 이전에는 오늘날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평양 복심법원(覆審法院)에서 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판사 중’, ‘엿장수 중’ 등의 별명이 붙은 이유다. 말년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몰라, 몰라’라고 답을 해서 ‘몰.......

코인 보험도 있네…해외서 '탈중앙방식 대안보험' 등장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리포트 &#x27;가상자산 생태계 위험보장을 위한 대안보험&#x27;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생태계 확장에 따라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사의 상품 개발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 대신 스마트계약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가 관련 위험을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보장 서비스 &#x27;탈중앙방식 대안보험&#x27;이 떠오르고 있다. 해외서 탈중앙방식 가상자산 대안보험 속속 등장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으로 가상자산 생태계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사의.......

車가 갑자기 인도로 '쿵'…"20대에 걷지도 못해" 눈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동시보장?] [내부링크]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 사례 산재보험·자동차보험 동시 보장 가능 유사 손해 항목에 대한 &#x27;중복 보상&#x27; 불가 단, 두 보험 간 차액분 추가 청구 허용 1년 전 길고 긴 취업 준비를 끝으로 국내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는 28살 이모씨. 이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업무 중 거래처 직원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던 이씨는 카페를 나오는 순간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명과 신체에 가해진 순간적인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는 이씨는 그날부터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운동 및 감각.......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산재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 중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혼 관계란 무엇일까요? 이 사실혼 관계란 단순히 동거와는 다른 의미인데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돼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법률혼이 해소되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라든지 위자료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등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죠. Q.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퇴직금 한꺼번에 받지 마세요"…알면 돈 아끼는 재테크 [내부링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절세가 또 다른 재테크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시기죠. 퇴직연금 투자자도 세금을 아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시금보단 퇴직연금이 절세에 유리 전문가들은 세금을 고려해 퇴직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짜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퇴직금도 소득이니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결정할 건 &#x27;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것인지,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것인지&#x27;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세금 측.......

수입차, 낸 돈보다 2.4배 더 받아 ···국산차 보험료 상승 우려에 '메스' [내부링크]

금감원 자동차 보험체계 손질 착수 2년뒤 수입차 점유율 20% 육박…대물배상 상한제 등도 검토 나서 업계선 &#34;외제차 수리비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34; 지적 #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라인에서 나오던 고가의 수입 차량 A와 직진 중이던 국산 차량 B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A 차량 과실이 70%, B 차량은 30%로 판정이 났다. A 차량은 고가의 수입차였기 때문에 손해액이 8,847만 5,000원이나 나왔고 B 차량은 148만 3,000원에 그쳤다. 과실이 적은 B 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 3,000원(손해액 8,847만 5,000원의 30%)으로 책정된 반면 A 차량은 사고를 낸 책임이 더 컸음에도 손해배상액이 103만 8,000원(148만 3,0.......

차값보다 더 나오는 수리비…카푸어들 이렇게 망한다 [JTBC] [내부링크]

[앵커] 무리해서 차를 사는 바람에 빚에 허덕이는 카푸어들의 진짜 위기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시작됩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니 아예 정비소에서 몇년간 차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관이 번듯한 수입차입니다. 이 중고차의 가격은 1260만 원. [김태민/중고차 딜러 : 1260만원 같지 않죠. 3000만원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죠.] 하지만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민/중고차 딜러 : 연식이 오래됐고 (주행) 수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에 대한 위험성이 크죠. 지금은 1200만원이지만 수리를 할 때는 6000만~7.......

당신은 ‘간접고용’과 ‘중간착취’를 알고 있습니까? [내부링크]

[BOOK世通, 제주 읽기] (224)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중간착취의 지옥도’, 글항아리, 2021. 1. 새해 첫 주 한 노동자(故 김다운)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전력의 하청노동으로 고용된 젊은 노동자가 2만 2천 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돼 비운의 죽음을 맞은 것이다. 작년 11월에 일어난 이 사건은 새해 들어 비로소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또 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그에 따른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론이 이번 사건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의 사고를 비롯한 전국.......

청년들이 신바람이 나야 국운(國運)이 상승한다 [내부링크]

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청년 일자리 부족이 모든 문제의 근원 지원금 등 미봉책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또 큰 선거가 임박했음이 실감 난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후보들의 감언이설이 봇물터지듯 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더 나아지기보다 현상 유지라도 해주기를 바랄 정도로 이번 대선(大選)의 기대치가 역대 최저다. 통치 철학과 국가 비전은 실종되고 퍼주기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만 만발한다. 이 상태라면 다음 정부의 국가 재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즉흥적이면서 전.......

폭력과 복종을 강요한 '집'…버텼다면 달라졌을까? [내부링크]

오늘은 또 어디서, 보호아동 홈리스 되다(3) ‘언니방’은 공포였다. 보육원의 규칙을 어긴 여자아이들은 언니들이 지내는 언니방으로 보내졌다. 이하은씨(19·가명)도 자주 언니방에 끌려갔다. 밥을 먹다 반찬을 남기거나 외출 복귀가 늦거나 청소를 잘 못하면 그랬다. “언니방 가!”라는 말을 끝으로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벌어질 일을 묵인했다. 10대들에겐 어른보다 한 두 살 위의 선배가 더 무섭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었다. ‘선도부원’이 된 언니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거리낌없이 행사했다. 엘리베이터가 언니방이 있는 5층에 도착하면 이씨는 벽을 본 채 무릎을 꿇거나 양배추 잔반을 꾸역꾸역 삼키는 벌을 받아야 했다. 맞기.......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보상 되나요" 산재 신청 저조… 해외 절반도 안된다 [내부링크]

보상제도 도입 4년 지났지만 개인재해로 인식하는 경향 많아 워킹맘인 A씨는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직장을 가려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A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야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이런 출퇴근 재해가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재해를 입고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년 4000건 이상 미신청 추정 16일 근로복지연구원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매년 6000여건씩 접수된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실손 올리고 종합 내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내부링크]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대폭 올린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종합보험료를 낮추며 마지막 남은 카드인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은 대표 판매 상품인 종합보험과 자녀보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씩 올렸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더 적은 보험료로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x27;보험료 인하&#x27; 효과가 있다. 예정이율의 변동은 과거 회계 변경 기준월인 4월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행이었으나 DB손해보험 등은 이례적으로 1월에 일부 보험상품 예정이율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34;DB손해보험과 NH손해보험이 예정 이.......

유방암 걸린 아내 보험금 타서 상간녀 가슴성형 해준 남편 '경악' [내부링크]

&#x27;애로부부&#x27; MC들이 유방암 걸린 아내의 보험금을 받아 상간녀의 가슴성형을 해준 남편 사연에 분노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KY채널 채널A의 19금 부부 토크쇼 예능프로그램 &#x27;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x27;(이하 애로부부)에서는 유방암 투병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비극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아내의 사연 &#x27;애로드라마-님아, 그 빵을 먹지 마오&#x27;가 공개됐다. 아내는 신혼시절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챙겨 사오는 다정한 남편 덕분에 가난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작스레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아내는 보험금으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다.......

年 1조 보험사기 막는 범정부기구 만든다 [내부링크]

與, 특별법 개정안 발의 &#34;의료인·설계사 등도 사기 가담 금융·보건당국, 정보 공유해야&#34; 금융위·금감원도 법 취지 공감 실손보험 손해율 130.5% 달해 &#34;국회, 관련 입법 논의 서둘러야&#34;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 진료 등 보험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범(汎)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오히려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등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 보험 종사자 등 보험업 관계자가 가담하는 지능형 사기가 급증해 선량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제출된 관련 법.......

연금개혁 해법 내놓아야[KBS NEWS] [내부링크]

국민연금에 경고음이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오는 2039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전망합니다. 나아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2살인 1990년생 직장인들부터 나중에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습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멀지 않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최후 버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1위였습니다. 공적연금 제도를 지금.......

창상피복재 보험 지급 거절...해법은? [내부링크]

아토피 등을 주소로 창상피복재를 구매한 후 이를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는, 중고플랫폼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수 비율로 인상하는 한편, 2022년부터 제로이드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실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애.......

자살보험금 -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내부링크]

IMF시절에도 그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던 금융위기 때도 “ 위기에 몰린 중년 가장이 남은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자살을 한다”는 소식들이 종종 우리들을 슬프게 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일상처럼 지켜보며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른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6명이란 숫자가 실감 안날 수도 있지만 2011년부터 10년간을 보면 자살 사망자 수는 13만6천여 명으로 작은 도시의 인구 전체가 흔적도 없이 통째로 사라진 규모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우리.......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법안 추진…보험금도 강제 반환 [내부링크]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범정부 기구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갈수록 보험사기 건수는 증가했지만,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에는 보험사기 보험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x27;보험사기방지기금&#x27;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정부 공동대응 필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x27;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x27;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원 2020년 8.......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공2011상,1018]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네덜란드 프리미엄 복지용구 '롤즈', 국내에 공식 런칭 [내부링크]

이도컴퍼니티앤디가 프리미엄 노인보행보조기 브랜드 &#x27;롤즈(Rollz)&#x27;를 1월 국내 정식 런칭한다고 밝혔다. 롤즈는 네덜란드 시니어케어 브랜드로 인체공학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보행보조기를 제작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 외출, 여행, 휴가, 쇼핑 등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수동 휠체어와 보행기를 &#x27;2 in 1&#x27;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는 물론 보호자의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품질 코팅된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하면서 내구성을 높이고 제품 무게는 가벼워 휠체어 모드 시 보호자가 편하게 밀면서 걸.......

'밥퍼 나눔' 최일도 목사 고발 논란 "관련 공무원 엄중히 문책해야" [내부링크]

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17일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34;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34;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34;며 &#34;서울시 고발에 반박했다. 최 목사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 서울시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목사는 &#34;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인 동대문구청장&#34;이라며 &#34;유덕열 구청장이 직접 전화해 사과했고 서울시를 찾아가겠다고 말을 전했다&#34;고 했다. 이.......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내부링크]

약 13만 명 추가 혜택…작년대비 5% 인상된 월 1만 2000원 지원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

MD크림 불법 중고판매에 실손 제외 논란…"애꿎은 실소비자만 피해" [내부링크]

일부 불법 행위 이유로 실소비자들 실손보험 청구 불가 결정 &#34;부당 청구 행위 적발 강화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해야&#34; 일부 보험사가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부 보호제인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 청구 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자 보험금 지급 중단까지 이어진 것인데 결국 치료 목적으로 MD크림을 이용해온 실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진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

늘어나는 보험사기… “고소·고발로 대응해도 큰 효과 없어” [내부링크]

4년 연속 보험사기 금액 증가, 2020년 8986억원 기록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 4개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 중’ 전문가 “보험 가입 초기 단계부터 예방하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해마다 새는 실손보험금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이 고소 및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KB손해보험, 현대해상(26,100원 300 -1.14%)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환자 또는 병원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정부 역시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보험 사기 방지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먼 실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은 최근 4년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896.......

오늘 아침 눈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해돋이 [내부링크]

어제 내린 눈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해돋이 모습 2022011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어린이집 다닌 지 3개월 만에…아들 장애인 됐다" 母 울분 [내부링크]

경기 여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7세 아들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 교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1년 5월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방임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됐다”며 “경찰이 분석한 2개월 치 영상에서 아들은 상습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닌 지 3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며 “아들은 7살이었지만 원장과 상담할 때 원.......

[포켓이슈] 여성가족부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링크]

&#34;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사회가 성별로 나뉘게 되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34;(김영환·34·회사원) &#34;완전히 폐지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34;(홍모씨·28) &#34;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여가부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34;(진민규·22·대학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SNS에 올린 일곱 글자짜리 공약 &#x27;여성가족부 폐지&#x27;에 대해 시민들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시민들 의견은 누리꾼들과 마찬가지로 엇갈리는데요.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국민의힘 경.......

국민연금, 장애심사 정확성 높인다…건강보험등에 자료 직접요청 [내부링크]

복지부 소관 시행령 의결…학교장에 위기아동 정보 제공도 가능해져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장애인 판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자료 보유 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 업무를 맡고 국민연금은 이달 28일부터 심사에 필요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4;앞으로 장애 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게.......

[특집] 탄탄한 일자리·복지 바탕 어르신 인생 2막 행복 견인 [내부링크]

기초연금·근로소득 인상 등 노후생활 안정 소득기반 마련 일상생활 영위 힘든 어르신에 안부확인·청소관리 등 지원 127억 투입 일자리사업 제공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대상 노후 시설 교체·운영비 지원 “어르신과 함께 100세 시대를 대비하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임인년 새해 경주시의 꿈입니다” 주낙영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온 어르신들이 보다 안락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키로 했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안정적 소득 기반과 사회활동 지원 우선 올해 가장 눈.......

[청년간병②] “복지제도가 있어도 도움이 안돼요”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앞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간병인, 영케어러를 돕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시행한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시범 사업에 그쳤고, 예산 문제로 계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국가 차원의 영케어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영케어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들의 고충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에게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 [내부링크]

&#34;그 회사 4대 보험 들어주는 곳인가?&#34; 지금처럼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시절, 중소기업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여부였다. 복지혜택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져 사회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 내준다는 걸 의미한다. 즉, 내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 납부이력에는 40만원으로 기록되어 향후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대 보험 가입여부의 핵심은 &#x27;근로자&#x27;로서의 인정여부다. 과거에는 일.......

수급자에 덧씌워진 낙인, 현실은 높은 자살률에 미충족 의료도 ‘심각’ [내부링크]

- 비수급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하지만… 비극 연달아 일어나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빈곤층임에도,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는 이미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월 4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소득에 따라 월 1만 3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그런데도 최저보험료를 내기도 어려운 저소득 체납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약 73만 명, ‘3%’로 관리되는 수급률 [내부링크]

“굶어 죽겠네, 굶어 죽겠네” 중증 지적장애인 박진(가명) 씨는 요즘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한 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게 된 박 씨는 가구공장에 취직해 70만 원의 월급과 월 40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 씨가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고 충치치료를 받았더니 14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그의 진료비는 한 달 약 110만 원의 생계비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게 됐다. 박 씨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기준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 나의 빈곤(가구의 소득인정액)을.......

MD크림 ‘왕창’ 처방 받은 뒤 재판매?… 실손보험금 안 준다 [내부링크]

아토피 환자인 A씨는 평소 다니던 피부과에서 한 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을 5개나 처방 받았다. 1개에 3만원으로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오는 1월 말 피부과 예약을 해둔 A씨. 앞으로 MD크림 처방을 진료 1회에 1개로 제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부 보호제인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자 보험금 지급 중단까지 이어진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1일부터 피부과 통원.......

[단독] "아토피 환자 'MD크림' 실손보험금 다시 받는다" [내부링크]

현대해상, &#x27;MD크림&#x27; 보험금 청구 불가 결정 철회 아토피 환자, 가입자 불만에… 보험금 지급 기준 상향 조치 선회 DB손보·삼성화재, &#x27;MD크림&#x27; 보험금 청구 기준 논의 현대해상(26,250 +0.57%)이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가 지침을 철회했다. 한 달 전 보험사기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가입자와 환자들의 반발에 조치를 변경한 것이다. 현대해상이 MD크림 관련 보험금 지급 불가 지침을 수정한 데 따라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관련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

실손보험료 반발 의식?…일부 보험사 종합보험료 낮췄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일부 보험사들이 종합보험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디가 보험료를 낮춘 건가요? [기자] DB손해보험과 NH손해보험인데요. 양사 모두 이달 초 종합보험과 자녀보험의 예정이율을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정이율은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달 매길 보험료를 산출할 때 필요한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예정이율이 오르면 더 적은 보험료로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이번.......

정신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쓰레기 집과 2030청년들의 고독사" [내부링크]

책장 한편에 꽂혀 있는 각종 토익 공부 책과 자격증 서적들, ‘나는 할 수 있다’ 반듯하게 붙어 있는 포스트잇, 면접과 시험 스케줄이 성실하게 적혀 있는 탁상 달력. 하지만 그 달력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못한 채 2개월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각종 인스턴트 봉지 껍데기들과 생수통 등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기에 젊은 청년 한 명이 이불 속에서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누워 있다. 유년기에 학교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x27;글로벌&#x27;, &#x27;핵가족화&#x27;, &#x27;고성장&#x27; 등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런 단어들을 배우.......

'복지 거부' 70대 독거노인, 사망 열흘 만에 발견 "도울 수가..." [내부링크]

생전 이웃 제보로 &#x27;고독사 위험군&#x27; 분류됐지만 정신질환으로 복지 제공 거부하다가 비극 수혜 당사자 동의 기반한 현행 복지제도 한계 서울 금천구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노인은 구청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관리 대상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오랜 투병 생활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탓에 복지망 편입을 줄곧 거부해왔다. 이웃들조차 위험을 감지할 만큼 노인에겐 외부 지원이 시급했지만, 당사자 동의 기반의 현행 복지 체계에서 지자체는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x27;복지 거부자&#x27;와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할 별도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

영하 5도 날씨에…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온 80대 노모 [내부링크]

“아들의 폭력 피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아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영하 날씨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노모의 아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슈퍼마켓에 노인 A씨가 힘겹게 들어왔다. 당시 기온은 영하 5도였다. 노인은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다. 사정을 묻자 A씨는 인근 아파트에 산다며 술에 취한 50대 아들이 해코지 할까 봐 도망쳤다고 답했다. 슈퍼마켓 사장은 당시 A씨에 대해 “오늘 밤 내가 (아들과) 같이 잘 수가 없다고 무서워하시더라”며 “다리하고 손을 벌벌 떨었.......

미국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 자금 지급 판결 [내부링크]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웜비어 씨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귀국했으며, 6일 뒤 사망했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약 2억 8500만원) 및 이자를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제재 리스트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처분을.......

法, 본인부담금 상한제 인한 보험금 분쟁에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과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보험사의 이같은 행태를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로 판단해 주목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1단계부터 10단계로 구분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사전이나 사후에 환급금 형태로 환자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의료비 지출 감소로 보고 있다. 이에 기지급된 보험금에서 환급금만큼 환수하거나 지급될 보험금을 삭감해왔다. H손보, 본.......

70대 母 들이받고 차 흠집부터 살핀 운전자, 보험사는 9대 1 통보 [내부링크]

제보자 “어머니 전치 6주 진단 나왔다” 길을 걷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는지부터 살펴 보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17일 &#60;내 차 괜찮나? 노인 들이받고 차 흠집부터 챙긴 운전자&#62;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사고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한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가해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어.......

"어린이집 왕국, 대통령은 바뀌지만 원장은 안 바뀐다" [내부링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x27;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x27;을 열었다. 이번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의 직종별 모임인 &#x27;보육교사119&#x27; 가입자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육교사 344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유형 중 부당지시(사적용무지시, 업무전가.......

어떻게 ‘힘듦’을 증명할까? [내부링크]

어느 4월의 초봄, 75세 어르신이 아파트 계단 청소(신주작업)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을 나서던 주민이 발견했을 때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령자이고 원래 병이 있는 상태인데다 간단한 청소업무이니 “힘들지 않아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재 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중 장남이 용기를 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한 전례는 찾기 힘.......

(영상)"우량고객 모셔요" 안전운전 보험료 할인 커진다 [내부링크]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할인특약 할인율 높여 현대해상(001450)이 자동차보험 할인형 특약의 할인율 조정에 나선다. 안전 운전에 대한 보험료 혜택을 늘리고 운행거리가 긴 가입자의 할인율을 줄여 우량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달 16일부터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가입자에 대한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7%에서 7.1%로 상향키로 했다. 통신망에 연결된 차를 의미하는 커넥티드카는 실시간으로 차의 상황을 점검해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을 돕는다. 개인용 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할인 특약의 운행정보 확인장치방식 할인율도 변경한다. 연간 주행거리 1만2000Km 이하는 11%에서 10%로.......

아프면 쉬도록 '상병수당' 도입…하루 4만 3960원 [내부링크]

아플 때 쉬면서도 소득 일부 보장…상병수당 2025년 도입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x27;상병수당&#x27;이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34;6개 시·군·구를 공모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34;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근로할 수 없는 하루 동안 4만 4000여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유의할 점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

[중대재해법 D-8 Q&A]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해당되나요" [내부링크]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관심 증폭 모호한 법 규정에 여전히 &#x27;아리송&#x27;…구체적 사례로 정리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시행을 목전에 둔 중대재해처벌법(1월27일)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시 원인이 기업에 있을 경우 경영진을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세부 규정에 대한 해석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내놓고 있는 문답 사례를 중심으로 더욱 세부적인 법 규정을 살펴봤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와의 일문일답.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

CA EDD(캘리포니아 고용촉진부), 장애보험 345,000여건 지급 보류 결정 [내부링크]

조직적인 사기 범죄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 드러나 훔친 신분증으로 장애보험 신청한 사실 확인돼 지난달 새로운 의료기관과 새 메디컬로 대량 신청 지급중지 신청자들, 총 27,000여개 의료기관과 연관 장애보험, 임신-코로나 19 감염-질병-부상 등 적용 CA고용개발국, EDD가 최근 들어서 약 345,000여건에 달하는 장애보험에 대해서 무더기로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잘 이용되지 않는 2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지난달(12월)에 대량으로 장애보험을 신청한 것인데 CA EDD 조사 결과 훔친 신분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임신부, 코로나 19 감염.......

보험금 누수 막아라…손보업계, 과잉진료 의심 병원 집중심사 [내부링크]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소수와 같은 핵심 품목이 수급이 안 돼 영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다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보험금 지급 때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진료.......

하루짜리 차보험 작년에만 63만건 가입…"대다수가 MZ" [내부링크]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하루) 자동차보험의 판매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데이 자동차보험 신계약 건수는 63만2774건으로 전년 동기(38만6472건) 보다 24만6302건(63.7%) 늘었다. 같은 기간 초회보험료는 38억1670만원에서 67억8593만원으로 29억6923만원(77%) 증가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3곳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물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사이버마케팅(CM) 채널 전용 상품으로 가.......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천500원…부부가구는 49만2천원 [내부링크]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2천원이다. 기초.......

청년 공약,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을 넘어서 [내부링크]

2022년 대선의 최대 화두는 ‘청년’이다. 후보 지지와 정당 일체감이 뚜렷하지 않은 청년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청년 표심을 잡기에 여념이 없다. 선두 경쟁을 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개인적 자질 논란과 사건사고로 네거티브 여론전의 늪에 빠져 있는데다,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고 부상하던 야당후보가 당과 후보의 불협화음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양 후보 간 예상 득표율 격차가 박빙으로 줄어들자 ‘청년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청년 공약 대선 주자들의 청년 공약은 최저 생계비, 주거 독립을 위한 금융 지원,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무차별 경쟁은 아.......

고소차량 추락사고, 차주도 책임 [내부링크]

보수·관리 의무 지켜야 공중에서 전선 등을 연결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량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민사 1심 재판에서는 보수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월 광케이블 공사중이던 K씨가 고소작업차량에 올라가 전신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 1톤짜리 화물차에 크레인이 장착된 이 차량은 크레인 끝에 통(버킷)이 설치돼, 사람이 올라타 고소작업을 하는 구조다. 그런데 공중에서 K씨가 작업 중 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내부링크]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판결요지 - 어린 나이에 혼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남편인 원고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수십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였고, 몇년 후에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만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x27;동의&#x27;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6.1.(11),15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즉시연금 사태, 삼성생명 또 패소 사례 남겨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원고 승’ 판결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또 한 번 패소 사례를 남겼다. 지난해 패소 건에 이어 또 다른 소송건에서 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과의 1심선고(2022.1.19.)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이번 선고가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

오늘 아침 아리산(다산고교뒤)의 설경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설경 202201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24개월째 줄어든 韓인구...현금 200만원 주고 아동수당도 확대 [내부링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넓힌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2022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준다 19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는 출생신고 후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아이가 태어나면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했는데 이보다 지원이 확대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미래 소득보장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크나 거시경제엔 부정적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기본소득·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문제 수반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복지제도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두 제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입법.......

노인학대·간병살인 증가하는 일본…'한국 등 아시아의 미래'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간병 스트레스↑…돌봄 이용 어려워져 국내서도 노인학대 사건 잇따라…&#34;배우자에 의한 학대 증가&#34;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x27;노인 대국&#x27; 일본에서 최근 간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 돌봄 시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져 가족의 간병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노인학대 사례 역대 최다…&#34;코.......

‘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내부링크]

질병청, 국회 제출 자료서 밝혀 정부 “숙주 사망하면 바이러스 생존 어려워” “시신 체액서 검출 바이러스, 감염력 없어” 박대출 “비과학적, 근거 없는 방역수칙”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 당해”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 확진자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사망자에 대한 근거 없이 원칙을 내세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 “시신 접촉 안하면 감염 전파 아냐”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코로나로 어머니는 중환자실, 딸은 숨져… 너무 가슴아팠던 장례” [내부링크]

가장 약한 곳 지켜본… ‘코로나 목격자 3人’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19일 기준으로 6500명에 육박한다. 도둑처럼 찾아온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가족을 앗아갔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으며, 끝 모를 우울감을 퍼뜨렸다. 동아일보는 지난 2년 동안 이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본 3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거동이 불편했던 고인의 수족 역할을 했던 아내도 코로나19 .......

산재 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업무상 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 요양 종결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해야 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상실되면 불안한 정서 상태에 놓이는 재해자들이 많다. 업무상 사고 이후 남은 장해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을 때는 기상병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지만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재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997년도에 사고를.......

유족연금, 33년만에 30만원 넘었지만…기초연금보다 적다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일종인 유족연금 월 평균액이 30만원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33년 만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유족연금 평균액이 30만 255원으로 집계됐다. 9월에는 30만1228원으로 올랐다. 유족연금 평균액은 2008년 10만 원대를 벗어났고, 이후 13년간 20만 원대를 넘지 못했다. 유족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고 해도 기초연금(30만 7500원)보다 적다.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유족연금이 보험료 &#x27;0&#x27;인 기초연금보다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기초연금 부부 삭감(20%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의 기초연금이 49만2000원에서 61만5000원으로 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다시 패소 [내부링크]

즉시연금 가입자 18명 공동소송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

'또 뒤집혔다'…끝나지 않은 1兆 즉시연금 소송전 [내부링크]

삼성생명 패소, 소비자 5승 1패…여전한 금감원 그림자 사법당국이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금융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보험사의 승소 사례가 나온 지 약 석 달여 만에 재차 판이 뒤집힌 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이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x27;상속 만기형&#x27; 상품에 가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

'적자 누적→보험료↑ 악순환' 실손보험 손본다…정책협의체 발족 [내부링크]

비급여 과잉의료쇼핑+잘못된 상품설계 작용 &#x27;지속가능한 실손보험&#x27;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 국민중 3900만명이 가입해 &#x27;제2 건강보험&#x27;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의료쇼핑 등에 대규모 적자를 내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오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x27;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x27;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연구원에서 &#x27;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x27;를 발제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x27;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x.......

병원 보습크림, 실비지급 박해진 이유 [내부링크]

현대해상, MD크림 실손보험금 4년새 4.8배↑ 일부 도덕적 해이로 실수요자도 보험금 청구 불가 # 20대 직장인 최씨는 요새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x27;소소한 용돈 벌이&#x27;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부염으로 피부과를 찾았다가 &#34;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냐&#34;는 말에 피부보호제인 제로이드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을 50개 처방받았거든요. 모두 150만원이 넘는 MD크림 비용 중 대부분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MD크림 하나당 5000원 정도 더 올려 받으면 딱 일 것 같았습니다. MD크림을 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고 최씨는 오늘도 &#x27;Yes!&#x27;를 외쳤습니다. # 30대.......

보험료 깎아준다는데…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도 괜찮을까? [내부링크]

경제와이드 모닝벨 &#x27;이슈분석&#x27;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상생활 속 질병이나 병치레를 대비해 많은 분들이 실손 보험에 가입하죠. 그런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운영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리자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린 새 상품을 내놨고, 그런 추세 속에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습니다. 4세대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 보장을 받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다음 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최대 4배까지 비싸집니다.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의료가 지적됐던 항목은 보장을 제한한 것도 특징이고요. 여기에 더해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보험사들이 이.......

“3살 언어 신동, 말 못 하는 척”… 현대해상,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높인다 [내부링크]

#. 서울시 성동구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인 A씨는 얼마 전 불편한 일을 겪었다. 언어 발달 장애로 어머니와 같이 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가 원장실을 나서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최근 과잉·허위진료를 일삼는 병원들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단속이 부담스러웠던 A씨. 유유히 병원을 떠나는 아이를 보며 불편한 속내를 감출 수 없었다. 언어발달 장애 치료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언어발달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소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해상은 언어발달지연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여러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아름다운 모습들 202201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복지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추가 [내부링크]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평가 거쳐 제공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파킨슨병이나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도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내가 할머니가 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④ 연금개혁, 평등하게 한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비교 수준으로 보면, 한국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빈곤’ 상황에 놓여있는 비율이 45%, 48%에 육박하다. 즉 지나가는 노인 2명 중 1명은 생계적인 곤란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간 OECD 노인빈곤율 1위 자리를 독점해오고 있다. 한국의 노인 통계에선 빈곤율만 높은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래서인지, 한국에는 ‘일하는 노인’도 굉장히 많다. 뿐만 아니라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산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정 [내부링크]

질병관리청이 20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x27;선(先) 화장 후(後) 장례&#x27;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이 &#34;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34;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신을 먼저 화장하도록 한 기존 장례 지침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34;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34;이라며 &#34;기존의 &#x27;선 화장 후 장례&#x27;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

석 달 전엔 삼성생명 이기고, 이번엔 지고…매번 바뀌는 즉시연금 소송, 왜? [내부링크]

4000억 원대 규모의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판결이 매번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명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는데, 이번엔 가입자 십여 명이 낸 공동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결과부터 살펴보죠. 이번엔 법원이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입자 18명이 낸 즉시연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가입.......

“생계·외로움·불안”…고독사 고위험군 조사 결과 / KBS [내부링크]

[앵커] 생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쓸쓸히 맞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x27;고독사&#x27;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주시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제적, 사회적 그늘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 온 이 남성은,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것으로 추정될 뿐,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한 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주홍/유품 정리사 : &#34;건물 자체 내에 누수가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보니 사망한 것으로 발견돼서...&#34;] 충.......

법원 “산재 손해배상금, 체류국 노임단가로 산정해야” [내부링크]

국내ㆍ외를 오가면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근로자에게 한국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소비자용품수리업체 근로자 A 씨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34;(사업주 등은) A 씨에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34;고 판시했다. A 씨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면서 일했다.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A 씨는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폐타이어 내 철심을 제거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집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안 바꿔주는 얌체 보험사들 [내부링크]

적자를 이유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14개 보험사 가운데 10개사가 기존 가입자들을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14개 보험사(생보 11개사, 손보 3개사)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을 지난해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주는 보험사는 신한라이프, KDB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등 4곳뿐이다. 나머지 10곳은 전환을 거부하거나, 아직 구체적인 전환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얼마나 받아갔는지를 따져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상품이다. 1~3.......

"실손 갈아타고싶어도 못해"…판매중단 보험사들, 전환지원 외면(종합) [내부링크]

판매중단 14개 보험사 중 10개, 전환용 상품 준비 안 돼 50대이상, 해지후 타보험사 가입 힘들어…할인 적용 못받아 대규모 적자를 내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의 상품 전환을 외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개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전환용 &#x27;4세대&#x27;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082640], KDB생명 등 4개뿐이다. 나머지 10개 보험사는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은 기존 가입자를 위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DG.......

보험으로 도수치료만 ‘250회’ 받은 전문직 A씨 [내부링크]

[편집자주] 3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책임지는 실손의료보험이 병들고 있다. 병원과 환자간 이뤄지는 과잉진료, 의료쇼핑이 만들어낸 심각한 보험금 누수 때문이다. 일부 진료항목에서는 병원, 브로커, 환자 사이에 실손보험을 이용한 돈벌이가 횡행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대다수 보험금 청구도 못해본 가입자들이 짊어진다는 점이다. 대한금융신문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대표 비급여 항목을 뜯어본다. 도수치료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인정,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

외화보험, 민원 여전…기존 가입자 구제책 없나 [내부링크]

#5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7월께 자신의 보험을 7년 동안 관리해 준 설계사 B씨에게 &#x27;보험가액 1만9000달러, 보험료 432달러 5년납의 &#x27;달러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x27;에 가입해 6개월간 납입했다. 이후 보험 납입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x27;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x27;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만큼 여전히 외화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기가입돼 피해가 예.......

한방병원 치료비,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거부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입구 앞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다. 그러던 중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A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한방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한방병원의 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방병원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서도 "설명의무 없다"..소송전 길어질듯 [내부링크]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항소심에서도 약관 설명 의무 자체를 부인하며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심 패소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측은 매달 받은 보험금 액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삼성생명이 논점을 흐트려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으면서 항소심 장기화는 물론 상고심까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향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생명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보험금 소멸시효(3년) 만료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족 슬퍼할 권리 인정한다···코로나 사망자도 '선장례 후화장' [내부링크]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27;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x27;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x27;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x27;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x27;선(先) 화장, 후(後) 장례&#x27;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일각에서는 &#34;유가족에게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34;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해당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

그냥 한번 대화합시다 [EBS 뉴스G] [내부링크]

며칠 전 원룸에서 한 70대 노인이 사망한지 1주일 만에 발견된 일이 있었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한 통의 전화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G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독일 베를린시.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노인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오래되면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진 독일은 외로움이나 고독사 등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독일 사회가 찾은 해법 중 하나는 &#x27;전화&#x27;입니다. &#34;실버.......

김씨 할머니 휴대폰이 조용하면…행복센터 경보가 울린다 [내부링크]

직장인 허모(34)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내 투룸(33)을 전세로 얻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탓에 집을 구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상당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확정일자 등 모든 게 낯설었다. 허씨는 “혹시 허위매물은 아닌지, 2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며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어렵게 구하고 나서야 계약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씨 뿐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고충을 털어놓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월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

마리아 수녀회 "아동학대 의혹 책임 통감...아동복지 사업 종료" [내부링크]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가 재단 산하 시설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아동복지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녀회 측은 21일 사과문을 통해, &#34;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 왔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34;면서 &#34;이미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아프다는 표현을 해왔을 텐데, 이들의 외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다&#34;고 밝혔다. 그러면서 &#34;아이들에게 아픈 시간을 오래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34;고 사과했다. 수녀회 측은 &#34;가장 안타까운 점은 재단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자.......

“무좀엔 레이저치료지”… '가짜 환자'들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DB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손·발톱 무좀 치료에 지급하는 실손보험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DB손해보험은 손·발톱 무좀 레이저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정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발톱 무좀 레이저치료는 보건복지고시(제2015-6호)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경구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일부 병원에서 항진균제 복용과 상관없이 고가의 금액으로 반복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 정밀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실손보.......

Julius Klengel - Hymnus for 12 Celli, op. 57 l The Cellists of KNUA [내부링크]

[Live Performance] Cello Project Ensemble Series The Cellists of KNUA &#34;BEAT THE JANUARY BLUES WITH JANUARY CLASSICAL&#34;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Julius Klengel - Hymnus for 12 Celli, op. 57 Cellists 조은 박보경 강기한 이호찬 이상은 이길재 홍채원 홍승아 이희수 이경준 김수정 임재성

E. Grieg - Holberg Suite for 12 Cellos Op.40 l The Cellists of KNUA [내부링크]

[Live Performance] Cello Project Ensemble Series The Cellists of KNUA &#34;BEAT THE JANUARY BLUES WITH JANUARY CLASSICAL&#34;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E. Grieg - Holberg Suite for 12 Cellos Op.40 Cellists 임재성 김수정 이경준 이희수 홍승아 홍채원 이길재 이상은 이호찬 강기한 박보경 조은

Wilhelm Fitzenhagen - 'Ave Maria' Variation Cello Ensemble ㅣThe Cellists of KNUA [내부링크]

[Live Performance] Cello Project Ensemble Series The Cellists of KNUA &#34;BEAT THE JANUARY BLUES WITH JANUARY CLASSICAL&#34;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Wilhelm Fitzenhagen - &#x27;Ave Maria&#x27; Variation Cello Ensemble (Encore) Cellists 임재성 김수정 이경준 이희수 홍승아 홍채원 이길재 이상은 이호찬 강기한 박보경 조은

코로나 이후 숨진 발달장애인·가족 18명‥죽음이 옆에 있다[MBC NEW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19 2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x27;죽음&#x27; 이라는 가장 큰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숨진 경우가 알려진 것만 열여덟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복지관에 들어서는 한 여성. &#34;안녕하세요.&#34; (오늘 머리 예쁘게 하고 왔네.) &#34;엄청 좋아하고 왔어요. 지금. (복지관에) 오는 줄 알아서&#34; 중증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21살 채연 씨는 1주일에 3번, 치료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채연 씨.......

'가혹행위 피소' 보육원 운영재단 사과…아동복지사업 중단 [내부링크]

과거 운영한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장기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이 사죄하고 아동복지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는 21일 &#34;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재단 산하 시설의 아동학대에 대해 사과 말씀을 전한다&#34;며 &#34;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34;고 밝혔다. 재단은 1973년 설립 시점부터 지난 2019년까지 서울시로부터 A 보육원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2012∼2018년 사이 이 보육원에서 생활한 다수의 원생이 교사들로부터 폭행과 벌세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최근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곳을 퇴소한 한 20대 남성은 이 보육원 교사 3명을 아동복지법·아.......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대구시민단체 "조손가정 지원책 마련" 촉구 [내부링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34;행정당국은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했던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34;고 촉구했다. 또 &#34;이 사건 이후 행정당국은 대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34;며 &#34;대구시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34;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34;이 조손가정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가구였다. 주거빈곤, 의료빈곤에 심리적 불안을 겪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34;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

[카드뉴스] 출∙퇴근 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즉,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

엎친데 덮친 제조업 "근로자 80%가 산재 대상 될 수도"(종합) [내부링크]

근골격계 질병 산재 판정 기준 완화 &#x27;추정의 원칙&#x27; 기준 불명확해 사업장 제재로 리스크 확대 도덕적 해이 문제 부를 수도 기업부담 兆단위 늘어날 듯 정부가 자동차·조선·타이어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추정하는 근골격계 질환 대상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 부담이 수 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종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잠재적 대상자가 될 전망에서다. 특히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 조장,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고 발생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직접.......

한화생명 AIA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 [내부링크]

한화생명과 AIA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가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즉시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7월까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다. 반.......

법원 "트럭서 떨어진 고임목에 차 파손, 위자료 배상해야" [내부링크]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차량 고임목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고임목으로 인해 차량 본닛과 전면 유리창이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트럭.......

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내부링크]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방문했다. A씨는 C씨 등 일행과 게임을 시작했고, 캐디로는 D씨가 참여했다. 게임이 진행 되면서 A씨 일행은 4번 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번째 샷을 친 후 D씨와 함께 이동했다. 이동 당시에는 C씨가 공을 치기 전이었다. A씨는 캐디와 함께 카트에서 내렸고, 이 위치는 C씨가 공을 쳐서 날릴 방향과 일치했다. A씨가 하차하고 비슷한 시간 때에 C씨도 공을 쳤다. D씨는 C씨가 공을 치는.......

실손보험 4세대 전환, 외면하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판매중단 보험사중 10곳, 전환용 상품 준비 미비 라이나생명·AIA생명은 전환 포기 방침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인데요. 예컨데 2009년 1월 1세대 상품에 가입한 A씨의 올해 월 보험료가 4만7310원이라면, 4세대 상품은 3만5328원으로 12000원 정도가 싸죠. 1년 전체로는 42만4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 적자를 이유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곳(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 가운데 10곳의 기존 가입자들은 갈아타고 싶어도 전환용 상품이 마련되지.......

‘보복·난폭운전’ 증가세…피해보상 해주는 보험 없나? [내부링크]

보복·난폭운전자 등 도로의 무법자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혹여나 차선변경이 주변 차량으로 하여금 보복·난폭운전자로 변화하게 할 수도 있어서다.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보복·난폭운전자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복 운전 등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을 출시해 보복 운전 등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는 운전자 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보복운전 미경험자 갈수록 줄어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보복운전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대장용종 절제술, 보험금 지급 거절 "입원 안 해서"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양성 종양을 제거 한 후 수술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양성 종양인 대장용종을 발견했다. 진단 당일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양성 종양 수술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암 치료 보험 약관상 양성 종양 수술 보험금은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고 있고, 수술 후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 계약 체결시 양성 종양 수술비의 지급 조건을 ‘입원해 수술했을 때’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x27;입원해 수.......

A. Piazzolla -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arr. J. Barralet) l The Cellists of KNUA [내부링크]

[Live Performance] Cello Project Ensemble Series The Cellists of KNUA &#34;BEAT THE JANUARY BLUES WITH JANUARY CLASSICAL&#34;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A. Piazzolla -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arr. J. Barralet) Verano Porteño Otoño Porteño Invierno Porteño Primavera Porteña Cellists 조은 이호찬 홍승아 임재성 김수정 강기한 박보경 이희수

서울시-‘밥퍼’ 최일도 목사 갈등 일단락…관건은 시유지 사용 승인 [내부링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다일복지재단 대표인 최일도 목사를 만나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밥퍼) 본부의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해 양측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2일 시에 따르면 양측은 밥퍼 부지 건물 증축을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진행하는 안으로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시유지를 사용하는 다일복지재단은 시에 토지사용 승인을 받기로 하고, 시는 증축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관건은 다일복지재단이 시에 시유지 사용 승인을 받느냐에 있었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에 대한 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은 재단이 시에 시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오면.......

오이도역 참사 21주기…'고립과 우울 사이' 휠체어 장애인들 [내부링크]

제한된 이동권에 고립감…&#34;코로나로 더 심해져&#34; &#34;일평균 이동거리 길수록 차별 경험·우울감 높아져&#34; &#34;집에만 있으면 너무 고립감이 느껴지고, 외출을 해도 차별을 당하고 나면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34;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참사 21주기를 맞은 22일. 휠체어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사회적 차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 오이도역 참사는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해왔.......

명절 문화도 혁신이 필요해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2년째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수 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가집 며느리는 이를 더 좋아한다. 오히려 정부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모이지 않길 바란다. 차제에 옛날 명절문화를 풍습이니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명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명절 문화도 핵가족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대가족, 종가집에서는 명절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차례는 5대조(祖)까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부모까지만 모시면 된다. 차례를 올리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제사가 따로 있지 않은가? 온가족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시향제를 활용하면 된다. 조상들이 왜, 명절을 만들고.......

노년알바노조 “대선후보들, 차등없는 기초연금 공약하라” [내부링크]

“노인빈곤문제 해결할 구체적 방안 없어” 노인단체인 노년아르바이트노동조합(노년알바노조)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알바노조는 22일 논평을 통해 “노인빈곤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고, 평균의 3배인 43%에 달한다”라며 “60세 이상 노인 중 40%가 생계(74%)를 위해 일한다. 불행하게도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라고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중 순수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노인복지제도는 기초연금이 유일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며 “소득, 부부 동.......

출생신고 못 하는 아이 없어야...‘사랑이 아빠’는 8년째 싸운다 [내부링크]

[인터뷰] 김지환 아빠의품 대표 출생신고 못 해 인권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서류 못 갖춰도 ‘출생등록 권리’ 인정해야 김지환(45) 아빠의품 대표의 휴대전화는 인터뷰 내내 쉬지 않고 울렸다. 그는 겸연쩍은 얼굴로 거듭 양해를 구했다. “죄송해요. 비혼부 출생신고를 위한 위헌소송 관련 서류를 오늘 꼭 변호사에게 보내야 해서요. 오후엔 아빠 두 분과 육아 상담이 있고, 내일은 출장입니다.” 그는 한부모 가족을 돕는 한부모다. ‘사랑이 아빠’로 잘 알려졌다. 2014년 8개월 된 딸이 탄 유아차를 끌고 서울 도심에서 1인시위를 했던 그 아빠다. 아빠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아이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널.......

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로 차량사고…"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내부링크]

울산지법, 차량 피해액 외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가족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중 앞서 달리던 트럭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A씨는 해당 트럭 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원과 정신적 피해.......

"보험료 900-수리비 1200, 차값만 보고 샀다간 인생 종친다"…카푸어 절대금물, 뭐길래 [내부링크]

신차 가격은 비록 5000만원대 중반이지만 카푸어는 절대 타지 말아야 하는 차가 소개돼 화제다. 유튜브 채널 재뻘TV에는 지난 21일 &#x27;보험료만 780만원...카푸어는 절대 이차 타면 안돼요! 6200cc 에 연비 극악&#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개발자로 회사를 운영중인 올해 24살인 A씨는 월 수입이 3000~4000만원으로 자신은 &#x27;카푸어&#x27;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푸어는 절대 접근하면 안되는 차를 소개하러 왔다며 &#x27;카마로&#x27;를 언급했다. A씨가 운전중인 6000cc 카마로의 신차 가격은 5000만원대 중반이다. 이 차를 산 이유에 대해 그는 &#34;중학교 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극중 등장하는 오토봇 범.......

"초보 운전자인데 사고가 났어요…어떻게 하면 되죠?" [車모저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죠. 사실 경력 운전자들도 사고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우선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 후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차량 내 삼각대가 있다면 세워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상대 운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운전자 상태가 심각해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119에 신고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주변인들에.......

"조금 스쳤는데"…접촉사고 나자 대인접수 요구한 경찰관 [내부링크]

&#34;대물접수만 해도 된다더니…동승자까지 2명 대인접수 요구&#34; 보험사 &#34;마디모 프로그램 통해 사실 확인 후 처리하면 돼&#34; 한 시민이 주차를 하다가 경찰차와 부딪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경찰이 합의를 거부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x27;보배드림&#x27;에는 &#x27;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x27;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오후 사고가 났다며 &#34;사고를 낸 건 100% 제 잘못이 맞다. 대물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quot.......

요양 받으러 간 곳, 학대당한 노인…비대면 틈 속 '사각'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최근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 면회도 어렵고 현장 점검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홍승연 기자가 취재합니다. &#60;기자&#62; 여럿이 달려들어 80대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15분 넘게 폭행과 결박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일로,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노인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얼마 전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폭행 피해 가족 :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서 상습이라는 게 확실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평균연령 38세→46세로… 늙어가는 보험시장 [내부링크]

보험시장이 늙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가입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에 실린 ‘세대별 보험 상품 가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개인형 생명보험의 경우 2010년 38.3세에서 2019년 46.0세로,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38.0세에서 43.7세로 각각 늘었습니다. 고령층의 보험가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30~40대 중년층의 신규 유입은 줄어든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형 생명보험 상품의 연평균 신계약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19.8%, 50대가 5.6%로 나타났습니다. 40대는 -3.3%, 30대 -7.2%, 30세.......

인터넷서 민식이법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해도 괜찮은 걸까? [내부링크]

비대면이 일상인 지금, 온라인 상에서 쇼핑도 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민원 서류 발급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펜데믹인 상황에서는 사람을 만나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예를 들어보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 민식이법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데, 포털사이트에서 운전자보험을 찾아보면 수 많은 보험 홈페이지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운전자보험들은 거의 대부분 보험 회사와 직접 계약 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가입하.......

4세대 실손 전환 '삐걱'…당국 압박에도 일부 보험사는 '글쎄' [내부링크]

4세대 전환 실적 경영실태 반영 등 금융당국 압박에도 일부 난맥상 일부 회사 유불리 계산중…판매 중단사 4세대 상품 마련도 늦어져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4세대 전환이 경영상 유리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4세대 전환용 상품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처방의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 전환 실적을 주.......

백신 부작용 피해자 궁금증 풀어줄 ‘행정소송 Q&A’ [내부링크]

MBC ‘PD수첩’ 출연, 제본승 변호사 전격 인터뷰 “애초에 4-1 판정은 규정에도 없어...소송 자격 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절규하고 있지만 질병청은 지금도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이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최종 통과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부작용 책임 면책 요구로 피해자들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도 버겁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현실이 여전히 암담한 배경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법조계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목소리를.......

“아이부터 챙깁시다” 출생신고 거부당한 아빠들 위헌소송 [내부링크]

혼외자식이라 출생신고 못 하고 의무교육·의료혜택 못 받는 아이들 비혼부 4인,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제기 전원재판부 회부...심리 중 “왜 엄마 아빠의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비혼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다. 2021년, ‘혼외자식은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렸다.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출생신고를 못 하는 아이는 유령이 된다. 국적도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기초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 어린이집 이용도 초등학교 입학도 불가능하다. 2015년과 2021년 가족관계등록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아빠가 아이 엄마의 인.......

겉으로 안 보이는 정서학대… 아동 진술에도 입증 ‘바늘구멍’ [내부링크]

0년 8732건 발생… 1년새 14.6% 급증 “유치원 선생님이 밥 밀어 넣어” 아이 발언 자료 수십개 제출 불구 구청·교육청 “판단 어려워” 입장 경찰도 수사 5개월째 진전 없어 전문가 “아이가 정확히 진술하면 성폭력 사건처럼 증언 인정” 강조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화냈어. ‘싫어요’ 했는데 먹으라고 했어. 입을 막았는데 ‘입 열어!’ 하면서 내 손을 뺐어.” 이모(35)씨는 지난해 5살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 A양은 유치원 담임교사였던 B씨가 강제로 밥을 먹였다고 이야기했다.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으로 입을 막으면 그 손을 내리게 하고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이가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세.......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내부링크]

정부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주거·일자리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곳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3년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찾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10곳이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 3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0곳에는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 [내부링크]

#지난해 초 A군(11)양의 모친은 함께 살던 어린 딸에게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 A양의 부친은 그 전에 이미 사망했고, 이복언니(20대 초반)가 위탁모로서 A양을 돌보게 됐다. A양은 만14세 미만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없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양은 모친이 남긴 채무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A양의 언니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먼저 A양의 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내부링크]

잊을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툭툭 터집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과 행태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심장이 아픕니다. 저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체벌(훈육)은 하는데 학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훈육을 위한 체벌도 학대입니다. 내 자식 내가 때려도 학대입니다. 자식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한 대, 두 대 때리다 보면 그것이 곧 학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작고 똑똑한 말벗, 자식보다 낫네예” … 부산, AI 감성케어 서비스 사용률 ‘전국 1위’ [내부링크]

부산시, 고독사예방·응급대처 등 사용자 ‘매우 만족’ 2020년부터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시범사업 추진 홀몸 노인의 벗이자 자녀 역할을 인공지능(AI)이 가장 왕성하게 하는 도시를 아시나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독사 예방 임무 등에 투입된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사용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I 감성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말벗 서비스와 생활편의 등을 제공해 이용자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 20.......

너무 늦은 '장례 후 화장' 허용…'코로나 유가족' 가슴엔 이미 피멍 [내부링크]

현장에서 &#x27;사망자 전파 사례없다&#x27; 지적에도 정부 &#x27;화장 후 장례&#x27; 2년여간 고수 “결국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를 공권력으로 막았다는 얘기네요. 이런 ‘엉터리’ 정책을 2년이 다 되도록 고치지도 않고선 ‘K방역은 과학’이라고 자랑질을 했다니….” 수화기 건너편에서 한숨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는 그는 지난 21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장례지침 개정안’ 기사를 보고 화가 치밀어 전화기를 들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선(先)장례·후(後)화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가 세운 ‘선화장.......

'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더 내겠다는 이유 봤더니…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인 &#x27;10년간 가입&#x27;을 충족했다면 높은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엔 정부가 임의로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x27;크레딧&#x27;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군인들의 경우 복무의 대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x27;군복무 크레딧&#x27;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군 복무하면 가입기간 6개월 인정 군인들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이른바 &#x2.......

"연금 좋지만 일시금 탈래"…‘연금퍼즐’ 풀려면 [내부링크]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00) ‘김성일 퇴직연금 이야기’ 칼럼이 2018년 3월 시작된 이래 꼭 100회가 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졸고를 읽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0번째 칼럼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는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퇴직연금제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을 키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퇴직연금제의 연금화율은 어떤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참담한 실정이다. 2020년 만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37만4357개 계좌에서,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택(96.7%, 36만1953좌)하였으며, .......

'잔고 0원 통장' 원룸서 혼자 살던 40대 닷새후 숨진 채 발견 [내부링크]

[홀로 맞은 임종]④&#x27;노동력 있다&#x27; 이유로 지원서 배제 중장년 고독사 위험 노출…서울시 AI 서비스 나섰지만 &#x27;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x27;(고독사예방법)은 극단선택·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x27;고독사&#x27;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4월1일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는 잇따르고 있다. 소주 빈 병 10여개가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다. 그 옆 좁은 공간은 소주 20병씩 든 박스 세 짝이 차지하고 있다. 담배꽁초가 수북한 종이컵도 보였다. 배달 조끼와 안전모가 벽에 걸려 있고 잔고 &#x27;0원&#x27;이 찍힌 통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이달 초 A씨(40대.......

두번의 "살인죄 인정"…정인이가 남긴 것들 [내부링크]

2020년 10월, 16개월 여아 숨져 학대 신고 3차례 있어…대응 논란 양모 학대치사→살인, 2심도 유죄 2심 징역 35년, 대법 판결 남았다 &#34;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다.&#34; 지난해 4월14일 밤까지 진행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다소 격앙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법정최고형인 사형.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다. 2020년 10월13일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이야기는, 무려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사실.......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4가지 위험 징후’ [내부링크]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4가지 징후 가운데 2가지(홀로 노후 자녀들과 등진 노후)를 소개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본다. 의료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노후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통렬하게, 때론 해학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 그중에서도 장편 소설 ‘나무’에 나오는 ‘황혼의 반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황혼의 반란’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한계를 느끼고 대통령 신념 담화 형식으로 고령자 차별.......

“돌아가신 아버지, 바이러스 취급해놓고” 유족들 발끈 [내부링크]

선 장례 허용… 2년 만에 지침 변경 “이제 와 추가 감염 근거 없다니…” 일부 유족은 “매장도 허용해야” 지난 연말 최모(40)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 후 호흡기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에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정부의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역지침에 따라 시신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됐고 가족들도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목관조차 만져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화장터에서는 유족 대표 한 명을 제외하고 화장장에 들어가는 관을 먼발치에서 지켜봐야 할 뿐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마지막은 ‘관이 지나간 자리에 소독약이 뿌려지던 모습’이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

집값 급등에 늘어난 주택연금 중도해지, 지역별로 봤더니 [내부링크]

전년 보다 40.6% 늘어… 경기·서울 ·부산 많아 지난해 주택연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상품은 2007년 출시 이후 노년층의 은퇴 후 소득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갔는데, 전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도 해지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느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가계 대출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40.6% 늘어난 412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527명이던 주.......

공무원연금 군복무 모두 인정하는데...국민연금은 6개월만 인정 [내부링크]

실제 복무기간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6개월만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제도를 고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도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암 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대부분 암 보험 약관의 지급 사유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는데 보통의 보험 지식을 갖는 일반 계약자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는 모두 동일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암, 일반암, 유사암 혹은 특정암에 대해 진단비를 각각 달리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유사암(제자리암, 피부암, 갑상선암 등) 진단비가 금액으로는 가장 소.......

유방암 이후 난소절제술, 이제 암수술비 당당히 지급받자 [내부링크]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암보험에서 보험금에 대한 분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분쟁의 원인은 약관 속에 기재되어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의 문구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암으로 인한 입원비나 수술비는 실질적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이번 분쟁조정사례의 A씨는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았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 받고서 난소 절제술로 인한 암수술비를 주치의의 난소절제술이 유방암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소견을.......

"연봉 1.5배”… 자고 나면 몸값 치솟는 보험계리사, 뭐길래? [내부링크]

중견 공인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한 생명보험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2023년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별도의 계리사 조직을 꾸리고 있는데 이직할 의사가 없냐는 것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으로 옮긴지 1년이 채되지 않아 망설이던 A씨. 이튿날 생명보험사 인사담당자로부터 현재 받는 연봉의 1.5배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직을 결심한다. 2023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또 다시 계리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 관련 회계 전문가를 말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 도입과 자본 변동성.......

종신보험, 잘 활용하면 보장자산 된다 [내부링크]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관리에서 상시적인 위험 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 되는 종신보험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위험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 시 사망 시기와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이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한 보장자산이 된다. 생애 주기와 삶의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도 변화하고 있.......

오늘 아침 안개와 눈이 어울린 설봉산의 여러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밤새 내린 눈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여러 모습듣 202201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경기도 장애아동 찾아가는 보육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덕선 경기도 보육정책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언어장애나 발달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보육정책팀 김덕선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덕선 경기도 보육정책팀 팀장(이하 김덕선):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김덕선입니다. 이현웅: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적 단절, ‘고독사’로 이어진다 [내부링크]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구원 수 감소와 더불어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뿐 아니라 중장년, 청년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 등 가족해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다. 1인 가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다. 다만 삶의 전환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주변의 지지체계가 취약해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가족과 함께일 때보다 높다. 혼자 사는 것이 사회적 고립 비율을 증가시키고 알코올과 기타 약물 사용빈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가족 지지체계가 없거나 떨어.......

[밀물썰물] 제대로 된 애도와 위로 [내부링크]

산이 많은 부산이다. 무심코 오른 뒷산 곳곳에 무덤들이 숨어 있다. 그것들을 품은 겨울산은 아무런 말이 없지만 숲길을 걷다 보면 깨닫게 된다. 죽은 자의 무덤이 산 자의 공간 곁에 바싹 붙어 있다는 사실을. 삶과 죽음이 한통속이라는 얘기다. 옛사람들은 영혼이 저승에서 살아간다고 여겼다.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저승에 무사히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장례(葬禮)라는 의식이다. 자연환경과 종교, 나라마다 고유의 장례 문화가 있다. 고산에 위치한 티베트에서는 시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독수리가 쪼아 먹도록 놔둔다. ‘천장(天葬)’이다. 독수리가 죽은 시신을 먹고 하늘에 오르면 죽은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

금소연, "즉시연금 소송서 한화생명·AIA생명에도 승소"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CI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민사단독 재판부는 열린 한화생명과 AIA생명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x27;원고 승소&#x27;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 관계자는 &#34;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할 것&#34;이라며 &#34;모든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34;고 강조했다. 이번.......

망조(亡兆)가 든 것 같다 [내부링크]

&#34;망조(亡兆)가 든 것 같다.&#34; 사업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의 말씀이다. 나라의 흥망은 시대정신과 함께 온다. 영웅적 지도자도, 역사에 남을 무능한 지도자도 혼자서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 인물과 국민의 시대정신이 하나가 되어 흥망으로 이어진다. 특정한 &#x27;인물&#x27;로 대표되지만, 실상은 모든 구성원의 성취 또는 실패인 것이다. 군주정, 귀족정, 공산 정권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에서라면 국민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진다. &#x27;박정희&#x27;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x27;산업화 시대&#x27;는 우리 사회의 도전 정신, 열린 마음, &#x27;우리도 잘살아보겠다&#x27;는 불굴의 의지가 표출된 시대였다. 세.......

윤석열 후보,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공약 환영 [내부링크]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거쳐서 총량이 금액으로 산출되면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 간 조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 서비스에 대한 통제, 사람 중심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자기 주도(self-direc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복지는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Beveridge(1942)가 말한 기본 원칙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

한화·AIA생명도 즉시연금 패소…"소멸시효 꼼수로 소비자 조롱" [내부링크]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잇단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x27;소멸시효 완성&#x27;을 위한 생보사들의 버티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지난주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 상대로도 &#x27;소비자 승소&#x27;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소병석)는 한화생명과 AIA생명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x27;원고 승소&#x27;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소연은 &#34;또 한번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34;며 &#34;항.......

아하! 보험 보장내역·보험료 한눈에...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사이트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장내역과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데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수십 곳에 달해 일일이 견적을 내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포털에 검색해도 광고성 사이트만 넘쳐나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 이런 고민 중이라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보험다모아’ 이용을 추천합니다. 보험다모아는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자동자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암보험 등 8개 유형에 속하는 392종의 보장 내역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손·발톱 무좀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내부링크]

치료목적 여부 등 심사 DB손해보험이 손·발톱 무좀 치료에 지급하는 실손보험금 기준을 강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손·발톱 무좀 레이저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정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손·발톱 무좀 레이저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6회 이상 청구할 경우 정밀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그 동안은 치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워낙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리스크가 크다 보니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심사하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5세 미만 확대…천안함 유족사연 계기 [내부링크]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34;경제적 자립 어려운 현실 고려&#34;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x27;만 25세 미만&#x27;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

4세대 실손 전환 고민된다면? 이정돈 알아야[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기존 실손 계약자에게 구조가 바뀐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치솟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상품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정하기에 앞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유지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사내용]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1~4세대로 분류됩니다. 기존 1, 2, 3세대 실손은 병원 이용 여부를 떠나 나이나 성별로 묶인 그룹에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비가 많을수록 개인별로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도록 차등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사람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바꿀 것을 추천하.......

“보신제, 실손 청구했다가 사기꾼 됐다”… 강남 한의원·병원에 무슨 일? [내부링크]

A조직(병원홍보회사)의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모집 후 B한의원에 알선했다. 환자들은 B한의원에서 단 1회 내원해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후,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해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편취했다. 이에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 적발돼 A브로커 조직 대표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8월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x27;주의&#x27;를 25일 발령했다. 금.......

“나도모르게 공범?” 조직적 실손보험사기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브로커조직 환자 유인해 거짓 보험금 청구 유도 공범연루시 병원 뿐아니라 환자도 형사처벌 대상 실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조직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가 행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달리면 내려간다"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올해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이들을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건강관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x27;(무)Chubb 다이렉트 PT 건강보험(갱신형)&#x27;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디지털 건강관리 앱인 &#x27;처브 라이프밸런스&#x27;에 탑재된 인공지능(AI) 퍼스널 트레이닝 기능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목표 걸음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의 최대 10%를 추가 포인트로 지급하며, 2회차 보험료까지 납입하면 가입 축하 선물로 스마트 체중계도 증정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커피, 주유 등 모바일 쿠.......

하이푸·맘모톰, 왜 보험금 받기 어려워졌을까? [내부링크]

[편집자주] 3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책임지는 실손의료보험이 병들고 있다. 병원과 환자간 이뤄지는 과잉진료, 의료쇼핑이 만들어낸 심각한 보험금 누수 때문이다. 일부 진료항목에서는 병원, 브로커, 환자 사이에 실손보험을 이용한 돈벌이가 횡행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대다수 보험금 청구도 못해본 가입자들이 짊어진다는 점이다. 대한금융신문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대표 비급여 항목을 뜯어본다. 성형으로 번진 맘모톰 이슈 맘모톰은 유방의 종양진단 목적으로 1999년에 개발된 의료기기의 명칭이다. 통칭 맘모톰 시술로 불리는 이 치료는 피부절개 없이 유방병변을 검사할 수 있어 급속도로 성.......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분노!!! [내부링크]

영업용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삼성화재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2020.11.2~2021..11.2) 차량을 운행하던중, 2021년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내에서 본인의 차량을 후진중 정차중인 타인의 소유인 챠랑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2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수 없다며 &#34;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34; 이라고 최.......

홀로 죽었지만 고독사 아니다?… 모호한 기준에 판단 제각각 [내부링크]

부산시의 고독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명확한 세부지침조차 없어 구군별 집계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제대로 된 고독사 예방 대책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서구청은 지난 12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숨진 70대 A 씨(부산일보 1월 17일 자 8면 보도)를 고독사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독사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다가 숨진 지 3일 이후에 발견된 1인 가구’라고 보는데, 서구청은 A 씨가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들이 시신을 인계했고, 인근 상인이 지난달 복지서비스를 대리 신청해줬.......

"10년 넘게 옆집 살아도 누군지..." 가난보다 고립이 부른 죽음, 고독사 [내부링크]

복지망이 놓치는 고독사 지난달 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에서 고교 교사 이모(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상을 떠난 지 5일 만이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빌라에서 사망한 송모(74)씨는 숨진 지 2주가 흐른 지난달 15일에야 수습됐다. 그달 23일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A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다. 이달 3일에도 노원구 상계동 빌라에서 김모(52)씨의 죽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이래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어떤 죽음의 목록이다. 30대 청년, 50대 중년, 70대 노인을 막론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발생한 이 비극들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고인이 혼자 살아왔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숨진 채 한동안 방.......

시각장애인 배려 않는 지자체…점형·점자시설 없는 청사가 절반 [내부링크]

경북 소재 청사 미설치율 가장 높아…울산은 부적정 설치율 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도·시·군·구) 청사 278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처음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점형·점자 등 중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에 불과하지만, 미설치율은 52.9%로 높아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자 표지판 미설치율은 60.7%에 달했다. 총.......

“훈육·교육 목적”… 아동학대범 변명 이제 안 통한다 [내부링크]

대법 양형위 “참작 동기 안돼” 명시 반복범 땐 ‘전과 없음’ 감형도 안 돼 10살 조카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선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 감경에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

고독사 위험군 느는데... "안부전화만 돌리는 직원 따로 둬도 역부족" [내부링크]

복지망이 놓치는 고독사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고독사 위험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를 관리하려는 복지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1인 가구 종합대책에 중장년 가구 고립 해소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등 지자체마다 고독사 문제를 복지행정에 적극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인력난에 코로나19로 인한 관리활동 위축까지 겹치며 현장에선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고독사 관리 방식에 민관 협업 등 유연성을 더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은 고독사 위험군이 늘어난 이유로 1인 가구와 기.......

복지 선진국 북유럽, 비밀은 도서관에 있었다 [내부링크]

[신간] 윤송현 지음 &#34;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34;(학교도서관저널) 1962년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윤송현 씨는 2010년 청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에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만난 북유럽의 모습은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었다.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에 떨던 거리,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라스무스와 방랑자’ 속 텅 빈 마을… 그는 이야기로 먼저 만난 가난한 북유럽의 모습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100년 전만 해도 척박한 환경의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북유럽.......

[세상읽기] 이 아이들을 어이할꼬? [내부링크]

모 수녀회에 정기 후원을 하다가 지난해 연말 그만두었다.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언급하기도 멋쩍은 단순한 해프닝이었지만, 수녀회의 복지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기에는 충분했다. 후원을 끊자 곧바로 도착한 수녀님의 진심 가득한 말에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 없었다. 후원을 멈추면서 오래 생각하며 따져 봤던 건 하나였다. 수녀회를 처음 창설한 신부님과 조력자의 선한 의도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변색되지 않은 채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맞출 필요도 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안타까움도 있을 테지만, 그것들 모두 첫발을 내딛었던 순간의 간절함을 벗.......

이대로면 91년생 한 푼도 못 받는다…현실이 된 '국민연금 고갈론' [내부링크]

[MT리포트] 나이의 경제학 (上) [편집자주]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에 그친다. 은퇴 후 5년 동안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과 노년 사이의 딜레마다.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선을 앞두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

[재택플러스] "국민연금 '못' 받는다"‥근거 있나? [내부링크]

앵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기대엔 의심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의 30대 초반 이하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논란입니다. 오늘 +NOW에서는 &#x27;국민연금 고갈 논란&#x27; 어떤 맥락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만 32살 직장인들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분석, 어떻게 나온 거죠?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분석인데요, .......

'실손보험' 노린 브로커-병원 사기극..."환자도 공범 처벌" [내부링크]

[앵커]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고 보험금을 챙겨주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 보장이 많은 실손보험이 주요 범죄 대상인데요. 적발되면 보험 소비자들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A 씨가 보험사에 낸 서류입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x27;용뇌환&#x27;이라는 이름의 한약 240만 원어치를 처방받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건 몸보신을 위한 &#x27;공진단&#x27;. 보험 대상이 아닌 보신제를 처방받고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받아 실손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한 안과는 브로커가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접근한다, 실손보험사기 주의보 [내부링크]

주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환자 수십 명을 소개해줬다. 이 병원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일정 금액을 A씨에게 건넸는데, A씨는 결국 보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는데, 보험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사기는 보.......

`보복·난폭운전` 피해자 증가… 보험사들 특약 신설 줄이어 [내부링크]

A씨는 운전중 B모씨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했다. 그런데 조금 뒤 B씨의 차량이 바짝 따라 붙어 경적을 울리고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는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복운전이란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x27;위협&#x27;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

"이러니 사기치지”… 십수억 보험사기범도 형량은 2년8개월 [내부링크]

조직적 실손보험사기 활개치지만 형량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선량한 가입자들은 ‘보험료 폭탄’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6% 가까이 오르며 곳곳에서 ‘폭탄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이유로 일부 블랙컨슈머들의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브로커 조직의 보험사기가 꼽히지만, 피해액이 십수억원에 달해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22-1호를 발령했다.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최근 합법적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조직이 환자를 불법.......

폐경이라 못준다니… 실수요자 울리는 실손보험 지급 기준 [내부링크]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받은 60대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받아 &#34;폐경됐으면 치료받지 말라는 뜻&#34; 금융당국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 일률적 기준으로 선의의 피해도 #. 2009년 7월 30일에 모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출혈도 조금 비치면서 자주 아랫배 통증과 골반 통증이 있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초음파 검진 결과 자궁에 종양(자궁근종)이 생겨 종양을 괴사시키는 하이푸(초음파)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폐경이 됐다는 이유로 &#x27;지급 거절&#x27; 통보를 받았습니다. &#x27;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x27;이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내부링크]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집이 곧 골목 복지관" 친구모임방이 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복지망이 놓치는 고독사 “친구모임방 하나하나가 골목 복지관이에요. 고독사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면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혼자 사는 강윤월(83)씨의 집에는 2016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강씨가 소속된 친구모임방 ‘매실’ 회원 5명이 매일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강씨 집에 모여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강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5인분의 보리밥이 담긴 밥솥이 따스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강씨는 옆에 앉은 오석태(77)씨 다리를 가리키며 “병원은 갔다 왔냐”며 걱정했다. 강씨는 “내 집은 사람들의 정.......

"고독사 현장엔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술병·약봉지 그리고 편의점 음식상자 [내부링크]

[홀로 맞은 임종]⑤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 김현섭 대표 인터뷰 &#34;고립된 사람 위한 &#x27;커뮤니티&#x27; 필요, 고독사법 예산·책임 명시도&#34; &#x27;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x27;(고독사예방법)은 극단선택·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x27;고독사&#x27;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4월1일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는 잇따르고 있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 한기가 느껴지는 방 두 칸의 조그만 반지하 집이었다. 변기 옆 쓰레기통과 주방에는 소주병과 편의점 음식 상자, 우유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그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듯 약봉지도 발견됐다. 추위를 피해.......

[일사일언] 나는 장례감독 [내부링크]

‘함박웃음, 어머니 시집가시던 날’ ‘왕 할아버지 안~녕’ ‘폴 세잔의 사과’ ‘잘 자라 내 아가!’ ‘나들이’. 영화 제목이 아니다. 내가 치른 장례의 주제들이다. 주제만이 아니다. 장례에 대한 유쾌한 반란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값비싼 수의(壽衣) 대신 평상복 입기, 종이 관(棺) 쓰기, 추모단을 생화 화분으로 꾸미기, 염습을 사후 메이크업으로 바꾸기. 또한 ‘왜 상주(喪主)는 남자여야만 하는지?’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 장례 속에 깊숙이 파고든 성차별을 깨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게 어느 날 ‘장례감독’이란 칭호가 붙었다. 유가족 중 젊은 엄마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결혼에.......

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껑충' [내부링크]

송채은 앵커&#62; 지난해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x27;보험료 할증&#x27;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x27;보행자 보호 의무&#x27;를 강화한 것인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장원 국민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장원 국민기자&#62; (광주시 남구) 광주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초록불 신호가 켜졌는데요. 하지만 한 승용차가 눈치를 보며 움직이다가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택시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데요. 우회전하는 화물트럭 역시 혹시나 했는데.......

보험금 더 받으려고 ‘혹’했다간…보험사기범으로 몰린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브로커를 앞세운 기업형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브로커나 관련 의료인만 처벌받을까요? 아닙니다. 알선에 동조해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들도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인지, 이한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2019년 4월, A브로커 조직은 B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했습니다. B한의원은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약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한 번만 가고도 통원치료를 서너 번씩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로.......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2022022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이슈 In] 유족연금 91%가 여성…"연금 늘려 여성노인 빈곤 줄이자" [내부링크]

33년 만에 평균 30만원 넘었지만 기초연금보다 적어…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자료(2021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1.4%에 이른다. 18세에서 65세 미만 근로 연령 인구의 빈곤율(11.1%)보다 훨씬 높다. 특히 성별 빈곤율은 여성 노인이 46.8%로 남성 노인(34.5%)보다 높다. 이른바 &#x27;빈곤의 여성화&#x27;(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현세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빈곤한 이유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

학대 피해아동 39%,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 사전심의 없이 퇴소했다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규정한 전문가 사전심의 미비 학대 피해아동 1294명 중 506명 보호시설 퇴소 때 ‘사전심의無’ 지난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8~22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아동 퇴소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보호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법 시행령에서도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킬 때는 사전에 미리 사례.......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사람 [내부링크]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남몰래 키득키득 웃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다. 특히나 상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더더욱. 이때의 기억이 떠오른 이유는 며칠 전,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사이가 틀어져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였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실망은 커지고 상처받기 쉽다. 절연 후 굉장히 속상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 20대 초반에 그 친구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간 기억이 있다. 사고로 인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친구는 상복을 입은 채로 나와 웃고 떠들었다. 장례식장.......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시대 올 수도 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의 최근 보고서보다 더 충격적인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26일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지낸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윤 연구위원은 &#x27;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x27;을 내용으로 한 한경원 보고서에 대해 &#34;2057년은 (미래) 합계 출산율을 1.3명 이상으로 가정해 계산한 소진 시점이었다&#34;면서 &#34;실제 출산율은 2020년 0.84명이었고 지난해 0.7명대,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55년에 소진된다는 것도 2019년.......

“920조 있지만 줄 돈 2500조… 월급 30% 국민연금 낼판” [내부링크]

[인터뷰]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2055년 국민연금 고갈? 가파른 저출산 반영 안된 낙관적 전망 더 내고 늦게 받게 개혁 서둘러야”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포털사이트를 달궜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적립금이 바닥나고, 그해 만 6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하게 될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지낸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반응은 담담했다.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저성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차라리 낙관적인 것이고, 실제 기금 소진 시점은 그보다 빠를 것으로 보고 있.......

윗층 배관 동파 인한 누수 사고, 입대의에 관리소홀 물었지만 ‘공용배관’ 원인 인정 안 돼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세탁실 배관 누수로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입주자대표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2시경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집 C호에서 세탁실 공용통로 배관이 터져 누수로 인해 C호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윗집 세탁실 내부배관이 파열돼 흐른 물이 공용배관인 세탁실배관으로 흘러 자신의 집 C호 공용배관이 동파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아.......

보험사 돈으로 ‘반값 할인’ 생색낸 정부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1년치 영업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사의 고육지책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2009년 이후), 3세대(2017년 이후) 등으로 나뉩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의 손실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실손보험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반값 할인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올까요. 이번에도 보험사입니다. 3500여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지만, 적자폭이 크다고 공보험(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 세금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가입땐 "어서 오십시오"…보험금 청구하면 돌변하는 보험사 '눈살'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으로 통원치료비 2만원을 청구하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치료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보험사에서 받아서다. A씨의 보험금 청구 건이 사실상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A씨는 특약에서 보장한 통원치료비 2만원 청구 때문에 사기범으로 몰린데 화가 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 민원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연락이 왔고 통원치료비로 청구한 보험금 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매월 보험료로 10만8000원을 18년째 내고 있다. 보험사가 30만원 미만 소액 보험금 청구에도 철통 심사.......

고립사회 해법은? 英·日 정부 전담조직, 美 공동체 활동 [내부링크]

청년·多人도 불안...대면 활동 필수 고독사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올해 하반기에야 정책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고립 사회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고독부 신설 등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방지 대책과 조직을 마련하고 사회적 의제로 다루는가 하면, 시민 사회도 문 두드리기 운동 등 공동체 회복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선진국들 ‘고독&#x3D;사회 문제’ 대응 ▷고독부 신설, 고위험군 추적 관리 2006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4년간 60만여가구 기초생활급여 혜택 [내부링크]

2017년 이후 수급자 가구 58.2% 늘어…2000년 이후 수급자 규모도 최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최근 4년간 60만여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x27;부양할 수 있는 가족&#x27;이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던 선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60만4천가구, 총 77만8천명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총수급자 수는 164만 가구, 236만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2017년.......

복지부 “기관보육료 신청 어린이집, 3월부터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제출 필요” [내부링크]

기관보육료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부터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기관보육료가 지난해 대비 8% 인상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정 지침에서는 올해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국공립.......

(영상)오토바이도 블박 달면 보험료 할인 [내부링크]

현대해상, 이륜차 블랙박스 특약 내달 14일 출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내달 14일 이륜차 전용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이륜차보험 모든 담보에 대해 1.1%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륜차 전용 블랙박스를 차체에 고정으로 장착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승차용 헬멧에 블랙박스를 고정으로 장착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블랙박스 장착 사진과 피보험차의 번호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34;이륜차 전체적으로 안전운전과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블랙박스 할인 제도 자.......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 주소지 달라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어머니와 아내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가족 모두 부상을 입었다. 마침 A씨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을 가입한 상태였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족담보특약의 지급 대상은 실제 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며 주소지가 다른 어머니 몫의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유는 A씨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방 발령을 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A씨는 결혼 후 1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현재도.......

내 실손보험료 몰래 빼먹은 병원·브로커 딱 걸렸네 [내부링크]

&#34;내가 아는 한의원 가서 진료 한 번 받고 보약 지어. 실손보험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어.&#34; 병원홍보회사 A사는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매출의 30%, 홍보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알고보니 A사는 브로커 조직이었고, 환자 알선계약을 맺고 소개비를 받은 것이었다. A사 대표는 보험설계사나 브로커 조직을 통해 &#x27;다단계 방식&#x27;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환자를 알선하게 해 이익을 분배하는 수법을 썼다. 각 브로커가 모집한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배분해주다보니 진료비 부풀리기가 횡행했다. 연 4조원에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선.......

"기부가 늘었어요"…'밥퍼' 고발 위기 속 멈추지 않는 온정 [내부링크]

&#x27;34년 무료급식&#x27; 밥퍼, 무단 증축 고발 이후 서울시와 극적으로 &#x27;기부 채납&#x27; 합의 일단락 한 끼 절실한 노숙인 등 발길 이어져 &#34;설 연휴에 끼니 공백 우려…선물꾸러미 준비&#34; “인근 주민이 쌀가마니를 놓고 가기도 하고, 기부하는 분도 꽤 늘었어요.” 26일 오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밥퍼)본부 건물 1층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정미경 밥퍼 부본부장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다.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로 인근 주민이 밥퍼를 ‘혐오시설’로 민원을 넣고, 무단 증축으로 서울시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따뜻한 응원과 도움의 손길이 늘었다고 했다. 밥.......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x27;권리&#x27;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

장애·질병·자립곤란 아동, 마음대로 보호조치 종료 못한다 [내부링크]

연장 종료시점 본인이 결정 못하는 예외 정해…아동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해 18세→25세 연장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5세까지 아동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예외 사유를 정한 &#x27;아동복지법 시행령&#x27;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

홀로 죽음 맞는 '고독사' 3배 늘었다…43%는 '65세 이상' [내부링크]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102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15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에 모두 2만 393명이 홀로 죽음을 맞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5423명, 경기 4151명, 부산 1742명, 인천 1587명, 경남 1159명 등의 순이다. 경남을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창원 135명, 김해와 양산 각 79명, 거제 38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43%는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헌법 어긋나 [내부링크]

헌재 &#34;과잉금지원칙 어겨 재산권 침해&#34;…헌법불합치 결정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34;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34;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을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20.......

‘분할연금’ 청구시 90일내 혼인기간 신고해야 [내부링크]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일로부터 90일 내 혼인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돼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분할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뒤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결혼을 해야만 가족이 되는 걸까요? [내부링크]

혹시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60;어느 가족&#62;을 본 독자 있나요? 2018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60;어느 가족&#62;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가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피는 섞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어느 &#x27;진짜&#x27; 가족들보다 더 화목하고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죠. 감독은 &#34;좋은 가족은 무엇이다&#34;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혹시 못 본 사람 있다면 감상을 추천합니다!)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꺼낸 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마부뉴스에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하거든요. 비혼 등.......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판매 유보…"법 취지 어긋난다" [내부링크]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당국 &#34;고의 발생 사고까지 보장은 안돼&#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기업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x27;중대재해법 책임보험&#x27; 출시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상품설계가 가능하지만 고의사고까지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보장 논란…&#34;법 취지와 맞지 않다&#34;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x27;중대재해법 책임보험&#x27; 출시를 검토했다. 중대재해처.......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확정… 파장은? [내부링크]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안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x27;기관경고&#x27;가 확정되면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2가지 제재 근거인 중 하나인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들였다. 다만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해선 기관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x27;조치명령&#x27;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생명보험협회 "다양해지는 보험 상품,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다양한 내용의 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28일 보험 가입 전 보험 상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보험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납입 기간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됐다며 보험사의 권유만이 아닌 상품의 성격과 조건을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자산, 급여에 맞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통해 보장성·저.......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내줘야 할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버티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려운게 보험금이라지만 지나친 버티기나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보험사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x27;기관 경고&#x27;와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기치료가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x27;직접적 암 치료&#x27;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금융당국은 환자들이 의사 진단에 따라 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지난 주에는 한화와 AIA.......

“나이들수록 친구 없어져”…진짜 친구 판별법 14가지 [내부링크]

코로나 거리두기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소원해진 인간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었다. 더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를 나눌 대상을 고민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관계심리학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은 고민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관계심리학 전문가 박상미 한양대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모두가 내가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관계가 더 좁아지면서 더 우울감에 빠지고 자기 반성들을 많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친구 관계에서도 보면 40대를 넘어서도 결혼한 친구, 안 한 친구. 또.......

'아픈 사람 더 아프게’ 산재보험 [내부링크]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비슷한 전화를 받는다.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산재보험 할 수 있어요? 사보험도 아닌데 아픈 사람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씁쓸하나 더 씁쓸한 것은 다음의 경우다. 1. “병원 원무과에 가면 산재 담당자가 있어요. 가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산재 접수해 달라고 말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 “네? 정말 병원에서도 해줘요?” 사실,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산재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낮다. 산재보험 자체가 낯설다. 병원이 너무 작아서 따로 담당자가 없는 동네 의원은 어쩌란 말인가. 산재보험이 안 되는, 소위 지정병원이 아니면 그때도.......

연금위기라는 ‘혜성’이 온다 [내부링크]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은 재난 영화의 단골 소재다.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도 이를 다룬다. 혜성이 발견되고 지구의 생명체가 멸종할 위기에 놓인다. 남은 시간은 6개월 14일. 그런데 멋지게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없다. 선거를 코앞에 둔 대통령은 혜성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챙길 생각만 한다. 언론과 대중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혜성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20% 정도는 혜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TV에서 흘러나온다. 대통령 지지자 그룹에선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자(돈 룩 업)’는 캠페인도 벌어진다. 핵무기로 혜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

손등 골절에 ‘태반주사’ 놔준 의원…“실손보험 있으세요?” [내부링크]

병명 달라도 돌려쓰는 주사 처방 보험사에서 서울 소재 C외과를 조사하게 된 건 의심스러운 비급여주사제 청구사례 때문이다. 서로 다른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마다 비슷한 처방을 받은 것. 진료확인서를 살펴보니 손목터널증후군, 혈관염, 대상포진, 뇌경색후유증 등에 지타코주사(뇌기능개선제), 셀레늄 주사(면역력 강화), ATP 주사/IVNT(영양제), 플라몬 주사(태반주사) 등을 돌아가며 처방했다. 양산 소재 D내과에서는 닥터라민주사, 누트리푸신, 유바솔주사, 미앤씨주사 등의 비타민주사를 환자마다 돌려쓴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비급여주사는 기관지염, 위장염, 결장염, 폐렴, 위-식도역류병 등에 골고루 사용됐다. 부산 소재 E.......

설문조사라더니 알고 보니 보험대리점…'무료 재무상담' 개인정보 어쩌나 [내부링크]

자칭 GA사, 불특정 다수에 &#x27;암 등 질환 설문조사&#x27; 나서 &#34;자료 안받는다&#34; 선택하면 거절 아닌 &#34;전문가 연락 갈 것&#34; &#34;수상한 연락, 문자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34; 스스로를 GA(법인보험대리점)사라고 밝힌 곳에서 건강 설문조사를 핑계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저장했다가 연락해 소비자에게 &#x27;무료 재무상담&#x27;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인 건강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틈을 노려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인데,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

[보험사기①] 윤관석 발의 보험사기방지법, 현장 기대 ‘쏠쏠’…왜? [내부링크]

보험사기 규모, 증가 추세로… 업계 ‘속수무책’ 정치권, 개정안 발의 ‘범정부기구’ 실효성 주목 공격수와 수비수를 나눠 고의로 ‘쿵’ 하거나 허위 진료 청구에 브로커 조직 가담까지. 보험사기단의 조직화와 정밀화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TF 구성 등 보험업계의 자체 노력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노력과 피해 실태 여부에 주목해 봤다. &#60;편집자 주&#62; &#34;부산에서 화재보험금을 부당취득하기 위해 방화로 의심받을 만한 사실이 속발함으로서 부산륙서에서는 각보험회사대리점은 권 모씨 등이 보험규칙을 무시하고 다수.......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 삼형제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 202201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빈소서 눈물 흘린 사회복지사…고독한 죽음에도 '존엄'은 있다 [내부링크]

[홀로 맞은 임종]⑥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 위한 공영장례 &#34;죽은 자를 위한 존엄, 산 자 애도를 위한 장례 필요해&#34; &#x27;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x27;(고독사예방법)은 극단선택·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x27;고독사&#x27;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4월1일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는 잇따르고 있다. &#34;고인이 걸어온 긴 외로움의 여정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야만 하는 여행길은 덜 외로웠으면 합니다……&#34;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마련된 6.6(2평) 남짓한 빈소에서는 80대 남성 이모씨와 성명불상 A씨를 위한.......

코로나가 바꾼 장례 문화… 운구 전문 대행사·맞춤형 서비스 등장 [내부링크]

&#34;발인 시 운구할 사람 없으면 곤란하죠. 든든한 운구 도우미들이 곁에서 예우를 다해 모십니다.&#34; 두 달 전 서울에서 개업한 장의업체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홍보글을 올리고 영업 중이다. &#x27;운구 대행 전문&#x27;을 표방하는 이 업체는 유족 의뢰를 받아 운구를 도울 인력을 현장에 보내는데, 서울 근교 화장터라면 4명에 40만 원, 매장지라면 6명에 72만 원을 청구한다. 운구 등 장례 절차를 교육받은 키 178 이상 젊은 남성을 도우미로 파견하고, 도우미 복장은 검정색 양복이나 제복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의 주요 홍보 사항이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유족이 필요로 하는 장례 서비스만 따로 제공하는 장의업체.......

6월 디폴트옵션 도입되는 퇴직연금… 연금 백만장자 나올까? [내부링크]

2021년 12월 9일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은행에 사실상 방치된 퇴직연금 중 상당수가 생애주기형 펀드인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연 1~2%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TDF나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해도 노후 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아우디 교통사고 대차 'BMW vs 쏘나타'…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아우디 A6 차량을 모는 피해차주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BMW 520d 차량을 대차했다. 렌터카업체는 BMW 520d 대차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가해차주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차량으로 대차료 산정을 주장했다. 법원은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과 브랜드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BMW 520d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아우디 A6 차량 수리기간 동안 5일간 렌터카업체 C사로부터 BMW 520d 차량을 대차했다. 렌터카업체 C사는 A씨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차주의 보험사 D사에 BMW 520d 1일 대차료.......

[탐사이다] 여전한 '불법 우회전', 혹시 당신도? [내부링크]

1월 도로교통법 개정,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필수...현실은 &#x27;불법 우회전&#x27; 올해부터 차량 운행 중 교차로 내 우회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내 우회전에 대해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발표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릅니다. 교차로 내 우회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우회전 시 보행자에 주의해야 하고,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코로나에 자차로 고향가야지"…먼저 챙기고 주의해야 할 '이것' [내부링크]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1만6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올해 귀성 인원은 작년보다 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귀성객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 사고도 늘어난다. 장거리를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면 차량예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귀향 전 준비하면 마음이 편안해 지는 보험사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본다. 고향 가기 전 무상점.......

발병률 1위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는 없을까?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신규 암 환자 가운데 갑상선암이 30,6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과잉진단 문제가 불거지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다시 발생률 1회의 암으로 반등한 것이다. 갑상선암은 의학계에서 착한 암이다, 그렇지 않다 의견이 분분하다. 치료법과 예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 한 보험회사의 보장 축소는 물론,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을 만큼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종의 모양이 유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느리고 치료하면 완치 확률도 높은 편이다. 종양의 크기가 1cm 미.......

지자체 별의별 '시민안전보험'...홍보 미흡 '여전'[YTN] [내부링크]

[앵커] &#x27;시민안전보험&#x27;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을 당한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갈수록 보장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홍보 부족 탓에 이런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고성 군민이면 누구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 등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5년째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인 태백시는 개에 물린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치료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전선교 / 태백시 재난관리과 : 최근에 전국적.......

우리나라 1호 보험 주인공은 '소(牛)' [내부링크]

턱없이 적은 보험금·우세(牛稅)논란에 폐지 새해를 맞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최초 보험계약 대상은 사람이 아닌 &#x27;소&#x27;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97년 발행된 대조선보험회사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진 보험증권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죠.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만큼, 노동력의 원천이었고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죠. 옛날에는 소를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해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부터 소를 한 가족처.......

앉아서 36억 꿀꺽, 강원도 사고차도 가는 부천 정비소의 꼼수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경기도 부천시의 A자동차정비업체에는 경기도와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수리를 받으려는 차량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A업체가 강원도에서 난 사고 차량의 수리까지 맡게 된 비법은 &#x27;통값&#x27;으로 불리는 견인 수수료였다. 견인기사에게 차량 수리비의 일정액을 떼주는 조건으로, A정비업체에 차량을 몰아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견인기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만 14억4334만원에 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수수료를 떼준 A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공임 등 보험금은 5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관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 앞두고 잇따른 고독사…“취약계층 느는데 관리는 역부족”[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올해 들어서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x27;고독사&#x27;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취약 계층들을 관리하고는 있다지만, 인력 문제 같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곧이어 과학수사대와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와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7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 21일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홀로 지내왔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 된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

[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내부링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G5(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복지 정책의 빈틈을 메워가고 있다. 2022년 노인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노인 복지 정책은 크게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으로 구분된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

출산하면 국민연금 더 준다는데…남자가 더 받아갔다?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인 당면과제다. 출산율을 높여 미래의 젊은 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도 그런 게 있다. 출산 장려 목적으로 도입한 &#x27;출산 크레딧&#x27; 제도다. 출산을 할 경우 국민연금 월 수급액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있지만 실제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가 남성이다. 이유가 뭘까. 둘째부터 국민연금 더 준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

"뒤에서 빵빵대도 일단 멈춰요"…'우회전 단속' 얕보다간 큰코다친다 [내부링크]

신현아·유채영 기자의 차모저모 4화 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한층 강화된다고 하죠. 단속도 엄격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게 맞고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전부터 시행됐던 내용입니다. 우회전할 때 2가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차량 신호를 확인해야겠죠. 적색이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

배달플랫폼으로 가서…독거노인 우유배달원도 줄었다 | 뉴스A [내부링크]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문 앞에 안 먹은 우유가 쌓여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배달원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배달업체 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달 현장에 제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미로같은 골목을 지나야 나오는 반지하 주택. 우유 가방이 비어있나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음] &#34;오늘도 별 탈 없으시구나.&#34; 우우를 배달하며 독거노인들을 살피는 &#x27;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x27;입니다. 이렇게 우유를 받는 독거노인이 전국에 3천 명이 넘습니다. [현장음] (우유는 언.......

'한센인의 친구' 김인권 한센복지협회장 "사회적 편견 여전" [내부링크]

1월 30일 &#x27;세계 한센인의 날&#x27;…현재 연 2∼3명꼴 드물게 발생 김 회장 &#34;감염병 돌고 돌아…국가가 나서 균주 관리해야 대비 가능&#34; &#34;우리 한센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죄다 내 친구들이거든요. 한 번 병이 나면 장애나 후유증이 오래가서 계속 환자로 남아서, 여전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김인권(70) 한국한센복지협회장(서울예스병원 원장)은 &#x27;잊혀가는 감염병&#x27;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식지 않는 애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는 30일 &#x27;세계 한센병의 날&#x27;(1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앞두고 지.......

“또 아들·손주 못 보네”…코로나 장기화에 노인들 소외감 커진다 [내부링크]

취미생활·모임 등 제한된 일상에 명절 가족 모임도 사라져 &#x27;외롭다&#x27; 영상통화 등으로 부모님 건강·심리상태 등 꼼꼼히 챙기는 가족애 필요 #.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사는 A씨(86)부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되자 대전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손주·손녀 등 20여명의 대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던 기억도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났다. “자식들 챙겨주려 잔뜩 빚어 얼려놨던 만두를 어찌해야 할지”라며 말끝을 흐리던 노부부는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라며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

AI스피커, 나홀로 어르신 응급상황 도움[KNN방송] [내부링크]

[앵커]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홀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는 물론, 각종 응급상황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특히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서 홀로 살고 있는 63살 김철수 씨, 평소 지병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왔습니다. 몸까지 마비돼 119에 신고할 수도 없었지만 김 씨를 살린건 바로 인공지능, AI 스피커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받은 이 AI 스피커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간에는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사설 경비업체.......

"이웃을 내 가족처럼"...'나눔 행복' 실천하는 사람들[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한테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질 명절에도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정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간이 되자 어르신 3백여 명이 따듯한 뭇국과 반찬을 차례로 받아갑니다. 공원 안에 거리를 두고 세워진 테이블에 하나둘 자리를 잡는 어르신들. 어느새 추운 날씨는 잊은 듯 맛있게 식사를 마칩니다.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 :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측은 설을 앞두고 매일 아침 따듯한 떡국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

80대 아버지·50대 아들의 비극…펜데믹 후 고독·고립 日사회문제로 [내부링크]

[홀로 맞은 임종]⑦일본, 지난해 고독·고립 대책실 출범 40~64세 고독사 비율 44%…시민단체 예산 660억 배정 &#x27;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x27;(고독사예방법)은 극단선택·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x27;고독사&#x27;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4월1일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는 잇따르고 있다. &#34;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와 상의해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34;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실을 이끄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장관은 지난해 11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

GA 통한 상품 가입 시 유의할 5가지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직장에서 외부강사 B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받았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니 B씨는 &#x27;보험대리점&#x27; 소속 설계사였으며 보험 상품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C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재설계 해주겠다고 해서 상담 후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추천받은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알고 보니 기존 종신보험과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해지로 인해 C씨가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되는 보험업권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대리점 설계.......

보험으로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내부링크]

연금저축보험 등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세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세액공제 받는 시점 달라 중도 해지시 기존 공제혜택 토해내야 # 40대 직장인 김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신용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했고, 아이들 학원비 등 교육비 영수증도 살뜰히 챙겨 연말정산을 했지만 60여 만원을 토해내서다. 올해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방법을 찾던 김 씨는 우연히 보험상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법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10월에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월 30만원씩 연말까지 기본보험료로 90만원을 납부하고 추가납입을 통해 31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일시추가납.......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내부링크]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늦었지만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어 형님의 아들 B(60)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소개로 고아를 양자로 들였는데, 부인이 사망한 2014년경 이후로는 성인이 된 양자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 A는 견디다 못해 조카인 B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A는 그즈음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쯤 그 양자를 파양(罷養. 양자 관계를 끝내는 것) 하였다. A가.......

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영상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야외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A씨의 아들이 &#34;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34;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부터 굴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며 양식장 관리와 굴 채취 업무 등을 담당한 A씨는 2018년 9월 근무지에서 호이스트(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제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

작년 퀵서비스 운전자 월수입 203만원…산재보험 가입률 7% 그쳐 [내부링크]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100의 거리를 달리고 9시간가량 일해 한 달 평균 203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산재보험 가입률 역시 한 자릿수에 그쳐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수도권 지역 퀵서비스 운전자 30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4대 보험과 관련, 응답자 전원이 건강보험은 가입했으나 고용보험에는 99.3%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풍경!!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본 햇살과 어우러진 풍경 2022013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설마 우리 아이도 우울증?"…코로나 장기화에 걱정 깊어지는 부모들 [내부링크]

&#34;아이가 밥도 안 먹고 우울해해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 우울증 초기래요&#34;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주부 최모 씨(36)는 최근 6살짜리 아이와 함께 소아정신과에 다녀왔다. 평소 활달했던 아이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짜증을 내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행동이 반복되자 이 씨는 소아정신과에 가보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이 씨의 자녀가 &#x27;소아 우울증 초기&#x27;라고 진단 내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성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코로나 블루가 소아기 아동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아이들도.......

“죽은 이들 진실은…그를 향한 산 사람의 사랑에 남아” [내부링크]

아름다운 덕담 속에 뜻밖의 공격성이 깃들어 있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 ‘부자 되세요’라는 말. 이런 말들에는 꽃길 아닌 길, 부자 아닌 삶에 대한 외면과 부정이 깃들어 있다. 이토록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꽃길만 잽싸게 골라 사뿐히 걸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때로는 덕담조차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꽃길만 골라 걷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걷는 바로 이 길이 꽃길이라고. 어쩌면 우리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라고. 홀로 남겨진 채 죽어간 이들의 집을 청소하는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바로.......

취업·주거난서 시작된 가난의 굴레… 전 생애 걸쳐 ‘삶의 질’ 하락으로 [S 스토리] [내부링크]

소득·주거 이어 건강·복지까지 위협 모든 영역서 빈곤 중복 양상 심각해져 성인 초기 경험한 결핍, 중장년 이어져 일시적 현상 아닌 생애 전체 ‘악순환’ 서울 거주 18∼39세 3000명 실태조사 청년 42% 3개 이상 영역서 빈곤 상태 자원·기회의 결핍, 사회적 박탈·배제로 “생애 주기 반영 등 맞춤형 정책 시급”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모(37)씨는 친구와 만나는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뿐이다.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흐른 시간. 또래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그는 이제 모임에 나갈 때마다 부담스럽다. 30대가 되면서 친구들끼리도 월급 수준이나 사회적 위상이 벌어지다 보니 시간이 흐.......

20대 경제·주거, 30대 사회관계·복지 불안 [S 스토리] [내부링크]

서울 청년 빈곤 실태는 20대, 대입·취업 준비 등 현실 문제 30대, 만남·연락 꺼리며 사회적 고립 서울 20대 청년들은 경제와 주거 분야 빈곤율이 높고 30대일수록 사회적 관계 및 복지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30대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경제적 빈곤율은 18~24세 77.3% 25~29세 56.5% 30~34세 40.6% 35~39세 33.7% 순이다. 청년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 빈곤율이 높은 것이다. 특히 부모와 동거를 하는 청년의 경제 빈곤율은 59.6%로, 혼.......

코로나 재택치료에 입원보험금 검토, '감감무소식'…논의 중단 [내부링크]

&#34;생활치료센터와 형평성 논란&#34;…정부, 추가 검토 밝혔으나 협의 진행 안 돼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에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처럼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향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주는 민간 보험의 입원 보험금이 재택치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했다. 입원 보험금 또는 입원 일당 보험금은 최근 보험상품의 경우 3만원정도로 낮아졌지만 몇 년.......

목숨건 보복운전 10명중 1명 꼴…피해 보장 보험상품 눈길 [내부링크]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AXA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설문조사에서 주행 중 운전 습관 경험 빈도 관련 질문에서 10명 중 1명은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9.2%), 50대(8.9%), 2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복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며 위험한 주행 습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 경험비율은 2017년 96%에서2018년 95.8%, 2019년.......

명절 직전 업무 폭증에 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악성 민원 시달리다 추석 전날 급성심근경색 사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급격히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 유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34;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34;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34;망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

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의 &#x27;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x27;에 따르면 저소득 고령층의 지역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가구 구성을 비롯, 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체납 지역건보료를 연대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폐지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는 &#34;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타인 차량 운전하다, 쾅!” 설연휴 단기 차보험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본인 차보험에 ‘다른차 운전 담보’ 추가해야 하루짜리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도 나와 지난해 설 명절 A씨는 사촌과 함께 성묘를 나섰다가 난처한 일을 당했다. 같이 성묘를 나선 사촌이 넘어져 다리를 다쳐 사촌의 차를 급히 운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앞차를 추돌한 사고를 낸 것이다. 사촌의 차량 보험으로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에선 사촌 본인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으로만 가입해, 대인1을 제외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설연휴 A씨와 같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자동차보험 특약을 살펴보는 게 좋다. 가입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했다면, 타.......

음식조리하다 주택 화재...설 연휴에는 더 급증 '주의' [내부링크]

화재사고 매년 4만건 발생...연간 사망자만 300명 담배꽁초에 이어 음식조리 화재 가장 많이 발생해 매년 설 명절 때마다 음식조리로 인한 화재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사고는 매년 4만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년 300명 넘게 사망하고 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은 일상 속 &#x27;부주의&#x27;로, 담배꽁초를 잘못 버리거나, 음식 조리를 하다 불이나는 경우가 많았다. 2017~2021년 설 연휴 하루 평균 40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중 평균(30건)보다 10건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주택화재는 598건, 18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설 명절 하루 중 화.......

화마로 사라진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가능할까 ? [내부링크]

화마로 사라진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가능할까 강원 설악권의 주요 체험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는 양양목재문화체험장이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가운데 화재 원인과 건물의 재건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개장한 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899규모로 금강송과 미송, 낙엽송 등 목재를 주재료로 건축돼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과 함께 실내에 나무조형물 등이 설치돼 공간적 조형성을 인정받고 있는 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전시공간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재체험과 목공을 전문적으로 배울.......

2022 설날 아침 설봉산의 설경 [내부링크]

설날인 오늘 아침 설봉산에서 본 설경들 내린 눈 만큼 가정의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집주인이 싫어해요"…엄동설한에 방 구하기 힘든 독거노인 [JTBC]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34;자녀가 원룸에 독거노인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34; 서울 관악구에서 낡은 주택에 혼자 사는 70대 노인 A씨. A씨는 지방에 사는 딸과 함께 거주지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돌리며 원룸이나 투룸 전·월세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사는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곧 허물고 새로 지을 건물에 보일러 교체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건물을 짓는 동안 어차피 인근에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34;독거노인은 집주인이 싫어해요&#34;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고독사라도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이 50을 앞두고 친구들과 생일동맹을 맺었습니다 [내부링크]

얼마 전 생일이었다. 남은 케이크로 두어 번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해서 좋았다. 달콤한 크림이 혀에 닿을 때마다 오글거린다면서도 끝까지 불러준 남자친구의 생일 축하 노래와 5개의 촛불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나의 할아버지 가훈은 남존여비였고 그 가치를 집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 수혜자는 당연 나의 두 오빠들이었다. 오빠들의 생일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에게 내가 태어난 날은 그저 깃털처럼 많고 많은 날과 다를 게 없었다. 호적의 내 생일도 실제보다 한 해가 늦고 날짜도 안 맞다. 출산 당사자인 오로지 엄마만이 내 생일을 알아주었다. 나는 마치 소리 없는 악기, 시작을 모르는 강물 같았.......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게... 농촌마을 특별한 통역사 [내부링크]

충북 옥천군 수어통역사 박미혜-농통역사 이현미씨 여느 통역사의 책상이라면 꼬부랑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와 펜이 떠오르는데, 이곳은 뭔가 다르다. 종이와 펜 대신 스마트폰 거치대. 수어통역사 박미혜씨와 농통역사 이현미씨는 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많은 경우 읍·면 곳곳으로 찾아가기도 한다. 수어·농통역사의 활동은 지역 장애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 청각·언어 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일상에 스며 있다. 수어통역과 농통역, 뭐가 다를까 농인, 구화인, 난청인. 청각장애인의 범주다. 농인은 귀가 들리지 않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어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

"대놓고 티낸다"…보건복지부, '남혐 손가락' 일러스트 논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게재된 일러스트가 &#x27;남혐&#x27;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34;코로나19 확진자-밀접 접족차 격리 기준&#34;이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게재된 글에는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그려진 일러스트를 첨부했다. 이후 해당 그림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 캐릭터의 집게 손모양이 &#34;남성 혐오를 뜻하는 손가락 모양&#34;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각종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되자 현재 보건복지부 측은 논란이 된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다. 해당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34;X자 그리면 손 저렇게 된다&#34;.......

서울시 취약계층 지원·자녀 돌봄 등 설 연휴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 [내부링크]

생필품 지원 &#x27;희망마차&#x27; 등 운영 의료·방역 인력 자녀 돌봄 지원도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방역 인력,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x27;희망마차&#x27;가 이번 연휴 전후 운영된다. 희망마차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생필품과 같은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긴급 위기 가정과 독거노인 등 1200가구에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만 65세.......

인구절벽 얼마나 가파른지…00년생 64만명→21년생 '20만명대' [내부링크]

작년 1~11월 출생아 24만명…연 20만명대 예상 인구감소시점 8년 앞당겨져…잠재성장률 &#x27;직격탄&#x27;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20대 초반인 2000년생(64만명)의 약 4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절벽에 가로막히는 시점이 머지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률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라 급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4만401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만2696.......

배달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보상 못 받아!! [내부링크]

여러 업체서 일감 받는 배달 기사 &#x27;전속성&#x27; 요건 충족 어려워 작년 10월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발의 배달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앞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친 그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그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으로부터 &#x27;전속성&#x27;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월 237만원 국민연금 받는다…낸 돈의 5배 돌려받는 67세 비법 [내부링크]

광주광역시에 사는 67세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6년 초까지 30년(340개월) 가까이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 납부 보험료 총액의 5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된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9월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탄 수급자다. 전년(2020년)도 최고액을 받은 사람은 한 달에 약 227만원을 수령했는데 A씨는 이보다 10만원 정도 더 타고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472만1539명다. 이들의 연금.......

남편 213만원 아내 222만원…국민연금 최고액 부부의 비결 [내부링크]

최근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급증해 50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합산 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부부가 165쌍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9만2683쌍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새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19만5210쌍 늘었다. 2017년 29만7473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49만 2683쌍이 됐다. 연금공단은 올해 내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부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부부 합산)은 2017년 70만1810만원, 2018년 71만9861만원, 2019년 76만3322만원, 2020년 80만6616만원, 2021년 9월 84만4597만원으로 뛰었다. 두 사람의.......

국민 노후자금으로 기업에 소송하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복지부, 2월 중 수탁자지침 개정안 심의 소송 범위 확대·결정 권한 수탁위 일원화 재계 “기업·주주·연금가입자 모두 악영향”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규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소송 범위를 넓히고 소송 권한을 노동계·시민단체 출신 등이 참여하는 외부 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국민보험 [내부링크]

내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벨 소리가 울린다. 전화를 받으면 잠깐이면 된다며 가입 후 잊고 계신 보험상품을 찾아드리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도 점검해 드린다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 부서나 보험대리점에서 마케팅을 위해 거는 전화들이다. 혹시 쓸데없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저것 묻다 보면 새로 나왔다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생각도 들고 이를 바꾸기도 한다. 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환경이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닥쳐올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

[보험테크] '억' 소리 수입차 사고 걱정?..."대물한도 '5억' 가입해" [내부링크]

지난해 8월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계기 대물한도 증액 관심 연간 5000여 건 차량화재 사고 발생…대물한도 5억 이상 가입 늘어 30~40대 절반은 대물한도 5~10억…보험료 차이는 10% 불과 # 지난해 8월 &#x27;천안의 강남&#x27;이라 불리는 불당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하 주차장의 6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봤다. 특히 벤츠만 100여 대 등 37% 정도가 외제차여서 피해가 컸다.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 원.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 대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내부링크]

A씨는 2020년 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 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 91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34;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34;라며 &#34;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홈리스에게 가혹한 '노숙인복지법', 제발 바꿔주세요 [내부링크]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홈리스 상태 종결시키는 법률로 변화되어야 사회 제 기억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x27;홈리스&#x27;를 중심에 둔 공약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지역 개발이나 숙원 사업을 위해 치워져야 할 골칫덩이로 언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잠자기, 한 끼 식사를 위해 긴 줄로 늘어서기,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기... 길을 지날 때나 언론을 통해 만나는 홈리스들의 삶, 이들의 이질성은 줄곧 인격과 개성, 도덕의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하지만 이들 장면은 가난의 깊이, 그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의 난도를 보여주는 증표들에 가깝.......

복지 정책 '봇물'…"민생정책" vs "포퓰리즘" [O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x27;민생정책이다&#x27;, &#x27;포퓰리즘이다&#x27;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들어 지자체마다 복지사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월 3만 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양육비를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지급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도 지역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육아휴직 남성에게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영유아 가정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복 등 구입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화 시대’ 그녀는 왜 ‘집에서 홀로 죽음’을 권할까? [내부링크]

‘고령화 시대’ 1인 노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자, 일본에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지난해 &#60;재택 나 홀로 죽음을 권장&#62;이라는 책을 냈는데, 100만부 넘게 팔렸다.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그만큼, ‘고독사’ 등이 일본 사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노후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 사회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국세조사’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인구는 5년 전보다 6.6% 늘어 고령화 비율이 28.6%로 집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도 급격히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세대 중 1인 가.......

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과 평균임금정정 [내부링크]

광업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는 장해등급이 높아질수록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장해등급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평균임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장해급여액수도 커지게 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함께 살고 아프면 돌보는데, 왜 '가족'이 아닌가요? [내부링크]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x27;가족&#x27;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정도로 돈을 벌어오는 남편, 남편을 &#x27;내조&#x27;하고 집안일을 하며 자녀의 교육을 신경쓰는 아내,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학업의 본분을 다하는 자녀로 이루어진,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x27;4인 가족&#x27;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약 5년 전 어떤 경험을 하기 전까진. 당시 난 EBS 한 다큐멘터리에 &#x27;대안 가족&#x27;으로 출연했다. 내가 활동 중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와 어린이 은서의 친밀한 관계에 주목하며, 비혼공동체도 아.......

정부와 보험사,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 외에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인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병원홍보회사를 내세운 A는 보험설계사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토록 한 뒤, 이익을 분배하기로 했다. 이에 A는 한의원 B에게 브로커를 알선한 후, B는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8개월, B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 중개인과 의사 등, 3명.......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내부링크]

사고사례 1 #명절 귀경길 지방 국도에서 앞서가던 차를 살짝 추돌한 A(59)씨. 살펴 보니 양 차량에 큰 흠집은 없었다. 상대 운전자 B씨도 부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차량 통행이 많고 기울기가 심한 언덕 길에다 교차로 직전 지점이라 A씨는 피해차량에게 교차로를 지나 오른편에 차를 다시 대고 얘기하자고 말했고 피해자도 동의해 출발했다. 차를 한적한 곳에 대고 기다렸지만 뒤따라 오겠다던 피해차량이 오지 않았다. A씨는 사고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차량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피해가 경미해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귀가한 A씨에게 며칠 후 B씨에 의해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이 왔다. 사고사례 2 #사거리 국도에서 유.......

"아뿔사! 상속 포기 후 발견한 5억 보험금 내 돈이었네"…보험금 수령은? [내부링크]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몇달 뒤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4;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34;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이 평소 우리가 잘못 알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꽤 많아,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상.......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보험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도주(뺑소니)차량의 의미와 판단기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공2007하, 178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리빙톡] 이번 설 고향에 혼자 계신 부모님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혼자 살던 70대가 보름 동안 욕실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문을 열지 못할 만큼 기력이 없었던 이 노인은 힘겹게 세면대로 손을 뻗은 뒤 물로 목을 축이며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집은 익숙하고 편안한 동시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고, 특히 고령 독거인이라면 그 위험이 큰데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3가구 중 1가구(35.1%)는 1인 가구로,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2016년∼2019년 9월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x27;주택&#x27;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명절 고향에 홀로 계신 어.......

[단독]'65세↑ 무임승차' 해법 나온다…교통복지카드 '유력' [내부링크]

국토부, &#x27;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 연구 용역&#x27; 발주 예정 지자체 &#x27;손실 보전&#x27; 요구에…교통복지법도 논의 도시철도의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선다.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x27;교통복지카드&#x27;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x27;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진단 연구 용역&#x27;이 발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34;도시철도 무임 수송 정책을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방안에서 추진했다&#34;고 설명했다. 이르면 2월 초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무.......

'반가운 마음에 불렀다가...' 지인 강아지 죽게하고 손해배상까지 [내부링크]

순식간에 일어난 견간 물림사고..물어 죽게한 반려견 주인에 70% 배상책임 반가운 마음에 지인 강아지를 불렀던 것이 강아지를 죽게하고 법정 소송에 내몰려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게한 반려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는 생후 10개월령의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대구시내에서 열리고 있던 플리마켓을 찾았다. 슬링백 같은 강아지 주머니에 푸들을 데려갔던 A씨. 소변을 보라고 바닥에 내려놨을때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E씨가 푸들을 발견하고선 불렀다. 그런데 이 행동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

'보험 호구' 양산하는 실손보험…5년간 보험료 두 배 뛴 보험사도 [내부링크]

연초부터 두자릿대 인상률로 논란이 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5년간 6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10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나 3500만이 가입한 &#x27;국민보험&#x27;이 &#x27;호구보험&#x27;으로 전락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9월)까지 판매된 5대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x27;1세대&#x27; 구(舊)실손보험의 최근 5년(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이 평균 7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주요 생명보험사의 1세.......

“횡단보도 우회전 때는 일단 정지”…현장 돌아보니?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일어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웅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입니다.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여러 보행자 사이로 재빠르게 우회전해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들은 아찔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초등학생 : &#34;많이 무서워요. 횡단보도에 바로 차가 가려버리고 횡단보도 못 건너.......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부담 없이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경남도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도내 중소 제조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300만 원인 기업이 10% 할인된 금액인 270만 원에 보험료 50%를 지원받으면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135만 원이 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구매기업)와의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아주는 &#x27;중소기업 안전판&#x27; 역할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나 채무불이행으로.......

과로로 극단 선택한 경찰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34;우울장애 진단 없어도…사후 의학적 소견 받으면 면책사유 예외&#34; 격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이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후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예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순직한 경찰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경위는 경찰청 소속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국가보훈처에서 &#x.......

복지부, 혈액투석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 2→4년 연장 [내부링크]

신장 장애인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장애등록 심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3회 재판정 결과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다면 연구장애로 인정, 추가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신장 이식자 명단을 연 4회 확인해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는 영구 신장 장애인의 경우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심사.......

인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경찰 "의료법 위반" [내부링크]

의료법상 법인은 안마시술소 개설 안돼…인천시 &#34;당혹&#34;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해 노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천시의 사업을 경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파견한 뒤 노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단법인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안마사를 파견하면서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

외로운 죽음 ‘고독사’…대책 없나 [내부링크]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증가해 신변확인 출동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정서적 고립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60;본보 1월 10일자 6면 등 보도&#62;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등이 포함된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15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

금리 싸고 빌리기 쉽고…보험사 대출 '문전성시' [내부링크]

최저 3%대 초반...상하단 은행보다 낮아 DSR도 50% 적용해 대출한도 좀 더 많아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최근 재테크카페에는 보험사 대출을 받는 방법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부쩍 늘었다. 금융당국 규제로 시중은행 대출이 ‘오픈런’(매장 열기 전부터 대기하다 뛰어가는 것)을 방불케 하는데다, 금리마저 2금융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면서 대출수요자들이 2금융사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험사 대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와 3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변동금리 주담대(아파트) 금리는 지난.......

돈 없이 오래살면 어쩌나…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연금 빌딩' 세워라 [내부링크]

연금 인출기 &#x27;4대 위험&#x27;…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망시까지 받는 국민연금 적은 금액에 생활비로는 부족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땐 불리 IRP·연금저축 예금으로 굴릴때 저금리 기조에선 기대수익률 &#x27;뚝&#x27; 실적배당형 운용땐 손실 가능성 &#34;특성·장단점 고려해 가입해야&#34;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연금은 하나만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특정 연금 하나만 활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연금의 특성을 고루 알고, 적절히 조합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연금만으로는 연금 인출기에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온전히.......

반려로봇·AI 안부전화…홀몸 취약계층 돌본다[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로 대면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면서 고립되는 홀몸 취약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로, 이른바 &#x27;반려 로봇&#x27;들이 대면 돌봄의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째 홀로 살고 있는 71살 최옥연 할머니. 코로나19가 덮친 이후 적적한 일상을 보내던 최 할머니에게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34;할머니 서로서로 손잡아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데요. (정말?) 제 손 자주자주 잡아주세요.&#34;] 홀몸 어르신들에게 보급된 반려로봇 효돌이입니다. 식사나 약 복용, 외출 시간 등을 때맞춰 음성.......

무연고 사망자, 10년새 3배 이상↑…10명 중 4명은 노인 [내부링크]

서일준 의원 &#34;정부 차원 실태조사 등 실효성 대책 필요&#34;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2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315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기간 내 총 2만39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는 서울 5423명과 경기 4151명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1742명 인천 1587명 경남 1159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명률 4배 높은데…PCR도 돌봄도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내부링크]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며 3일부터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면 전환이 이뤄지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확률이 일반 확진자보다 높은 장애인을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진자 대량 발생 시 돌봄 문제를 해결할 대책 역시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일 7000명이 넘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이 먼저 받고,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에 이어, 3일부터 전국으로 확.......

[한국에살며] 요양보호사님,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시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남편과 함께 시골집을 찾았다. 우리 부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역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자연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뵈러 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도 함께 보내지 못하기에 명절 며칠 전에 미리 가서 시부모님을 뵙고 오는 일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명절이 되면 네팔·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부부는 대목 장사로 바쁘다. 연휴를 맞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식당을 찾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연로하신 시어머니께서 식사도 못 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다 해서 출발하면서부터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

학교전담 경찰, 미성년자에 성범죄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충격(미친.사랑.X) [내부링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전담 경찰의 사건이 소개돼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2월 2일 방송된 TV CHOSUN &#x27;미친.사랑.X&#x27;에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 학생이 학교전담 경찰을 만나 도움을 받는 일화가 공개됐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아버지와 격리시키고 청소년 쉼터로 거취를 옮겨주는 등 피해자를 살뜰하게 챙겼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잠시 안도할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피해자가 어느 날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학교전담 경찰이었다. 알고 보니 경찰은 &#34;너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

'한 발 앞서 아동학대 막는다' 아동학대 신고함 '옐로우 톡' 눈길 [내부링크]

강동구, 아동학대 손쉬운 신고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9곳에 신고함 설치 아동학대는 연령이 어릴수록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발견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도 어린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 신고함 &#x27;옐로우 톡&#x27;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x27;옐로우 톡&#x27;은 안전을 상징하는 &#x27;옐로우(Yellow)&#x27;와 이야기하다 &#x27;톡(talk)&#x27;의 합성어로, 주민 접근성이 좋은 관내 9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에 신고함을 설치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산재 신청하려고 하자 폭언”…새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여전’ [내부링크]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강요하고, 원래 저에게 병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자 괴롭힘이 시작했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공황장애가 와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한 근로자가 올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내용이다. 새해 들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원이 확인된 184건의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88건(47.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거나 생각했다는 응답이 10건(1.......

“400억 물어내” 천안 화재 책임 놓고 싸우는 해태제과 vs CJ대한통운 [내부링크]

CJ대한통운 하청 직원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화재 피해액만 400억원 추산 법조계 “CJ대한통운에 구상권 청구 예상…과실비율 놓고 법원 다툼 전망” 협력업체 직원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에 불이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40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낸 공장의 화재 사건을 두고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119,000원 3,000 2.59%) 간 책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3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3월23일 발생한 충청도 천안 해태제과 공장 화재와 관련 이 회사 물류 협력업체인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 S사 직원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욱환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에 송치된 상.......

보험계약 해지 제대로 통보 안됐다면… 法 “암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다 부활 90일 이전 암 진단 받자 지급 거부 신한라이프생보 상대 소송 승소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험사의 통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4000만원 등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

보험금이 지급된 특이한 청구 사례들 [내부링크]

영국 최대 보험사 Aviva가 창사 32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했던 특이한 청구 사례들을 공개했다(reveal bizarre claims). 보험이라는 것이 뜻밖의 예기치 않은(be unforeseen and unexpected)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예측 불허였던(be unpredictable) 사례가 적지 않았다. 1878년 한 호텔 종업원은 샴페인 병을 따다가 코르크 마개에 눈을 맞았다며(suffer a blow to the eye from the cork) 보험금을 청구했다. 25파운드 10실링, 현재 돈으로 2만120파운드(약 3265만원)가 지급됐다. 1961년엔 치과의사가 마취에서 깬(come around from the anesthetic) 환자의 발에 걷어차여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며 보험금을 신청했고(file .......

[신선한 경제]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심사가 길어지면서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x27;가지급 제도&#x27;를 이용하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큰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해 당장 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난감할 텐데요. 이때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지급 사유에 대한 보험사의 조사·확인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는 예상되는 보험금의 50%까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

'양공주, 양색시'...홀로남은 70대 노인의 고독사 [①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내부링크]

2020년 5월 전국 최초로 &#x27;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x27;가 제정되고,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등으로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한 단면이자 희생양으로 불리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과 국가지원 필요성,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재조명 등에 관해 5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60;편집자 주&#62; ①&#x27;양공주, 양색시&#x27;...고독 택한 7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 ②&#x27;나는 위안부입니다...&#x27;같이 도망갈래? 따라 들어선 기지촌 ③전국 최대 규모 기지촌 경기도…사회적 무관심, 생활고 등 이중고 ④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 대한민국 ⑤현대사의 비.......

“돌봄 부담 줄이고, 자립 지원 늘리고” [내부링크]

시, 장애인복지 증진시책 예산 전년대비 12.7% 증액 1천443억 투입 울산시가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한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1천44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63억원(12.7%)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 시는 우선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4천20원→1만 4천800원으로 현실화를 한다.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1천500원→2천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

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중위소득 70% 확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주소 변경 반영 안돼 미납으로 보험 해지…소비자 '억울' [내부링크]

이사 전 주소로 보험납입 안내장이 발송됐고, 이를 보지못한 소비자는 결국 보험료 납입을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추가해 계약을 체결·유지해 오던 중,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했다. 이사 후 자녀가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에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했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만 보내왔다. A씨는 설계사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했는데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두피마사지, 성형도 실손보험 타가” …실손보험 재정 어떻게 줄줄 새나 [내부링크]

#사례 1.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노화성 탈모를 진단받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두피스켈링과 두피마사지 등을 받고 1회당 28만원 하는 시술을 18차례에 걸쳐 받았다. 소견서는 병원과 짜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으로 바꿔 실손보험금 500여만원을 청구했다. 노화성 탈모는 치료 목적이 미용으로 분류되지만 스트레스성 탈모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 2. 20대 중반 B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 있는 한 구강안면외과에서 2000만원 상당의 양악수술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코막힘과 비염 등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는 소견서가 첨부됐지만 보험사는 B씨의 진료비 세부.......

‘언어치료’ 실손보험 논란…“다 보장한다더니” vs “거짓청구 급증” [내부링크]

또다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언어발달 치료 관련 보험상품이 그 대상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발달장애’ 대신 ‘발달지연’으로 진단 받아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심사 강화 등으로 관련 보장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팔 땐 다 보장해 준다더니 관련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최근 언어발달 치료 관련 보험심사를 강화했다. 어린이보험 1위인 현대해상이 5세 미만의 언어발달지연 관련 치료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면서 업계도 뒤따르는 모습이다. .......

오늘 아침 설봉산에서 본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봄의 시작 입춘인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들 2022020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늙어가는 대한민국] 15년간 400兆 쏟아붓고도 출생률 뚝뚝…경제잠재력 추락 [내부링크]

2020년 합계출산율 0.837명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소비 줄어 GDP 증가율 둔화 국가 재정 운용 빨간불 켜져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간 3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2006년부터 지난 2020년 결산된 총예산액은 약 380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1467명인데 단순 환산을 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6070여만 원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지난해 저출산 예산까지 합치면 16년간 총 저출산 예.......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 320만명 줄어든다" [내부링크]

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청년층 비율 2010년 23.8%→2030년 14.7% 서비스·보건복지 취업자 증가 전망… 제조업은 감소 예상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x27;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x27;을 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34만4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00∼2010년 463만3천명, 2010∼2020년 396만명 각각 증가했는데. 2020~02030년에는 증가 추세는 유지하되 증가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

연금고갈의 시계가 빨라진다 [내부링크]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남은 시간이다. 인구 변화의 &#x27;시계’가 돌아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새 정부가 인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 공약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할 때가 아니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3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한다. 이때쯤 청년 인구(19~34세)가 고령 인구보다 적어지는 인구구조의 &#x27;데드 크로스&#x27;도 발생한다. 다음달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5년 임기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4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 동의 [내부링크]

여야 4당 대통령 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연금 개혁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최근 관훈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지게 돼 있다’고 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말을 안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복잡한 문제라 선거 기간에 짧게 하기에는 위험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

실손보험 대책 기구도 중구난방… “급여·비급여 치료 명확히 해야” [내부링크]

당국·업계 ‘정책협의체’ 만들었지만 비급여 담당 복지부 빠져 반쪽 출범 지난해 6월엔 비급여 누수 방지 TF “대안 미흡… 심평원 등 개입 장치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관계당국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가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의체의 활동이 여전히 원론적인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참여 주체가 저마다 분산돼 있어 향후 추진 방향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19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 청구 '형사처벌' [내부링크]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해야한다.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車보험료, 2% 내려라”… 보험사에 제동건 금융당국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가격 적정성 등을 감리한 결과 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2%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주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들에게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2% 내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내는 데 성공한 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갱신)한다. 개인용 차량보험료가 평균 60만~7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2% 인하 시 1~2만원 내려갈 전.......

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내부링크]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205071). 원고 A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는.......

공작물에서 사고시 공작물설치 보존자의 책임여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

[귀거래사] 도시부부에서 노인유치원 행복도우미로…박은희·최강식 부부 [내부링크]

전북 진안서 노인복지시설 &#x27;행복한 주간 보호센터&#x27; 운영 &#34;인생 2막은 나눔과 섬김…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34; 편집자주 매년 40만~50만명이 귀농 귀촌하고 있다.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통해 위로받고 지금과는 다른 제2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다. 한때 은퇴나 명퇴를 앞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30대와 그 이하 연령층이 매년 귀촌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농촌, 어촌, 산촌에서의 삶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뉴스1이 앞서 자연으로 들어가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비 귀촌인은 물론 지.......

"코로나 3년, 가족 떠나보낸 심정 누가 알겠나" 도심 속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 [내부링크]

시민단체, 지난달부터 합동분향소 운영 &#34;피해자·유가족들의 고통을 덜고자 국민합동분향소를 마련&#34; 중구청 &#34;도로 불법 점거…자진 철거하라&#34; 통보 &#34;코로나 N차 확산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죽음도 쉬쉬하며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했던 유가족들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34;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설치된 흰 천막 앞에서 &#x27;코로나재난희생자 추모식&#x27;이 열렸다. 추모식이 열린 이곳은 지난달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가 코로나19와 백신 접종으로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합동분향소다. 설치된 흰 천막 안에는 코로나 희생자와 백신 희생자, 코.......

[청년고독사]①미래세대의 방치된 죽음…"부모가 시신 거부하기도" [내부링크]

#1. 1996년에 태어난 현모씨는 지난해 9월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포천 출신으로 추정되며,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원룸에서 생활해오다 병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현씨의 사망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내 무연고게시판에 기록돼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공고가 뒤따랐다. &#x2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유골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x27; 현재 현씨의 유골은 수원시 연화장 내 승화원에 보관돼 있다. #2.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

임직원을 위한 소송비용 지출과 업무상 횡령·배임 문제[임직원배상책임보험은?] [내부링크]

I.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업무상 횡령·배임,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 개인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주로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x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x27;(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됐고,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게 추가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x27;건설안전특별법안&#x27;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과 법안은 모두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물론 경영책임자 등과 행위자인 임직원 개인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

文정부가 포기한 연금개혁…'회색코뿔소'에 직면한 다음 정부 [내부링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TV토론에서 &#34;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건 어떤가&#34;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건넨 제안이다. 이 후보는 &#34;좋은 의견&#34;이라고 화답했고 윤 후보도 &#34;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34;고 했다. 대선 캠페인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x27;금기어&#x27;처럼 여겨졌던 연금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연금개혁 화두가 인기 없는 이유 국민연금은 개혁이 불가피한 제도다. 시작 자체가.......

국민연금 목에 누가 ‘개혁 방울’ 달까?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어렵다. 수십년 뒤 미래를 산술적으로 전망하기도 난해하지만, 가야 할 방향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들다. 최근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란 보도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나와 화제를 낳았다.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다. 구체적으로 특정 세대, 특정 연도 출생자를 콕 집어 소환하는 바람에 여론 환기에 성공했다. 이들이 그 자료에 반응한 건 ‘불안감’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합계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라는 ‘정해진 미래’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맞닥뜨린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어떤 방향으.......

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재판서 ‘무죄’ [내부링크]

자전거와의 비(非)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여만 원을 물어준 자동차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SUV 차량을 몰던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였다. 이때 A 씨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B 씨(79)가 비틀대다 옆으로 쓰러졌다. B 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시민안전보험] ② "그게 뭐에요" … 홍보부족으로 수혜자 저조 [내부링크]

지자체 보험료는 많고 보험금 수령은 적어 좋은제도 보험사 배불리는 정책 전락 우려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공짜인 듯 보이지만 세금을 낸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x27;안전복지&#x27;이자 권리다. 자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직접 수혜자인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다. 4일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34;모른다&#34;고 응답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응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정확한 정보.......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내부링크]

2060년엔 고령화율 5%P 넘게 벌어져...계속 일할 수 있는 고령대책 시급 우리나라가 2045년에는 일본보다 고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고령화율을 우리나라가 20여년이 지나면 추월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x27;사회적 대화&#x27; 브리프에 수록된 &#x27;더욱 늙어가는 일본, 고령사회 대책의 의미와 시사점&#x27;이란 보고서를 보면 작년 11월 현재 일본 총인구 약 1억2507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632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9%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한.......

보험 해약 더 쉬워진다는데…문제는? [내부링크]

지난해 7월 보험업법 개정 전화·우편·모바일로 계약 해지 가능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한 상태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더 아끼기로 했는데 매달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자 상담사가 계약 해지 이유를 물었다. A씨의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다. 오는 18일부터 전화 한 통이면 보험 계약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보험을 해지할 때는 A씨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험을 전화, 우편, 모.......

만성 비염이 코성형으로 둔갑…실손보험 이렇게 샌다 [내부링크]

[편집자주] 3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책임지는 실손의료보험이 병들고 있다. 병원과 환자간 이뤄지는 과잉진료, 의료쇼핑이 만들어낸 심각한 보험금 누수 때문이다. 일부 진료항목에서는 병원, 브로커, 환자 사이에 실손보험을 이용한 돈벌이가 횡행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대다수 보험금 청구도 못해본 가입자들이 짊어진다는 점이다. 대한금융신문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대표 비급여 항목을 뜯어본다. “최대 90% 실손으로 가능해요” 비밸브란 공기가 통하는 코의 가장 좁은 곳을 의미한다. 심하게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면 코 막힘이나 만성 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팩트체크]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내부링크]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공약’ SNS 글 검증 [사실 아님]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자 메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담은 SNS 게시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인들을 사례로 들면서 ‘반중 정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가 글에 ‘숟가락 얹기’, ‘불공정’, ‘허탈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건보 재정과 관련.......

"웬만한 회사 월급 수준"…국민연금 月 200만원 이상 받는 비결 [내부링크]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지난해 3분기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가입기간이 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권을 얻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을 수령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한 사례가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연금을 더 받기 위한 &#x27;국민연금 테크&#x27;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3년새 10배 증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110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437명에 비.......

적어도 고독하게 죽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201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자기 방임(Self Neglect)이라는 용어가 화제가 됐다. 글자 그대로 직역하자면 스스로를 방치한다는 뜻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독사의 전초 단계 정도로 통용됐다. 자기 방임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거나, 제대로 씻지 않는 등 위생을 게을리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식사도 거르고, 병원도 가지 않는다. 이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존재를 인지해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고독사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추정되는 죽음은 3159건이.......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과제 ‘서비스 체계 전환’ [내부링크]

매년 증가하는 고령장애인, 건강·돌봄·주거·소득 취약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접근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기존의 제도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고령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돌봄, 주거, 소득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지만, 현재는는 이들에 대한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38;FOCUS에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가 게재됐다. 노인 인구 대비 고령장애인의 증가 추이. 한국보건사.......

잇따른 고독사···서울 중랑구서 70대 노인 홀로 숨진 채 발견 [내부링크]

연고도 없이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께 집을 청소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독사한 7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전날인 지난 2일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다는 요양보호사의 진술에 따라 A씨의 사망 시각을 전날 밤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추정했다. A씨가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면서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는 이혼해 별거 중이었고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가 거의 없었던.......

'시한폭탄' 국민연금…"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어떻길래 대선후보 &#34;개혁&#34; 한목소리 왜 저출산·고령화에 기금 줄어드는데 보험료율은 25년째 9%…손 못대 미래세대에 시한폭탄 떠넘기는 셈 2055년 고갈 전망도 낙관적 수치 &#34;더 내고 덜 받는 대수술 불가피&#34; 2022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등 각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동의한다”고 하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가까이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했지만 다음 정부에선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

'더 내고 덜 받는' 방식만으론 부족···기초-국민연금 연계해야 [내부링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60;상&#62;연금개혁 공론화 시동 기초연금 축소·폐지하거나 국민·퇴직연금 재정립하는 &#x27;계층별 다층연금체계&#x27; 구축 &#x27;연금자동안전장치&#x27; 방안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표를 잃을까 봐 제쳐뒀던 연금 개혁이 대선판 이슈로 부상했다. ‘더 내고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은 표를 잃게 할 것이라는 계산에 미적거리던 대선 후보들이 억지 춘향식으로 동의를 했다 해도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가 바로 시작해야 하는 개혁 과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서른이 된 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오는.......

“국민연금 문제, 진영논리 개입해선 안 된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은 진영·이념과 상관없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국민연금의 미래에 관해 묻자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1~4차(2002~2018년)에 걸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한국연금학회장도 겸하고 있어 지난해 말 여야 대선후보들의 국민연금 공약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금의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35년 역사의 국민연금이 중대기로에 섰다. 국민연금은 2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선다. 출산율이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그 뒤로는 ‘가보지 않은 길’.......

"외제차가 뒤에서 '쾅'…사고 내놓고 병원비 못 준답니다" [내부링크]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사례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 원칙 단, 보험 접수 거부 시 예외 법률상 피해자 직접 청구권 허용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7일 이내 보험금 지급 의무 사고·상해 간 &#x27;인과성 無&#x27; 증명 시 청구권 대항 허용 30대 김모씨는 4일 전 딸아이의 하교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한 고급 외제차로부터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처리의 기본은 차를 수리하고 신체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김씨의 상황은 다릅니다. 김씨는 사고 이후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고 가해자가 대물접수만 처리하고 대인접수 요청을 거부했.......

전세금 '먹튀', 내용증명·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 대비책은? [내부링크]

내용증명으로 안 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확대 필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보증 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금 받기 위해 세입자가 내용증명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 밟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

[보험금 청구 꿀팁!!!] [내부링크]

디지털화로 보험 상품 가입은 갈수록 쉬워지지만 보험금 청구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x27;보험금 청구&#x27;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소개한다. 먼저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데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이라면 증빙서류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App)·팩스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100만원이 넘는 고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우편 등을 통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 규정, 장애'특성·복지욕구' 적합서비스 제공해야 [내부링크]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

예순다섯, ‘함께 독거’를 시작하다 [내부링크]

[미디어비평] 2021년 한국방송대상 시리즈 영상촬영상 ③ EBS 다큐프라임 ‘60세 미만 출입금지&#x27; ‘독거노인’.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미디어를 통해 자주 봤던 고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 먼저 그려지진 않으시나요. 독거노인은 ‘함께’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독거’ 대신 ‘함께 독거’하는 노인이 될 순 없는 걸까요. 조금은 생경한 이 질문을 던진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환갑을 넘은, 독거노인이라 불리고 싶지 않은 ‘혼자 사는 세 여자’의 이야기. EBS 다큐프라임 &#60;60세 미만 출입금지&#62;입니다. 환갑 넘은 세 여성이 ‘같이 독거하는 법’ &#60;60세 미만 출입금지&gt.......

'韓 판박이' 스웨덴, 초당적 합의로 新연금법 제정···저부담·고급여 문제 해결 [내부링크]

[더이상 미룰수 없는 연금개혁] 해외 롤모델 국가는 저출산 등에 &#x27;부과식&#x27; 문제 커지자 &#x27;가상확정기여방식&#x27;으로 개혁 단행 조기은퇴 막고 세대간 갈등도 풀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와 젊은 층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은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 국가들 역시 겪었던 문제다. 물론 이들에게도 공적연금 개혁은 정권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개혁을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로 여기고 여야를 떠난 초당적인 협력으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갔다.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임기 내에는 사실상 연금 개혁에 손대지 않았던 우리 정부와.......

3년 뒤면 초고령화 사회···차기정부 집권초에 연금개혁 승부 봐야 [내부링크]

[더이상 미룰수 없는 연금개혁] &#60;하&#62; 연금개혁 성과 내려면 과거 정부도 손보려고 했었지만 &#x27;여론눈치&#x27;에 미적대다 기회 놓쳐 차기 정부선 단일안으로 속도전 전문성 높여 운용 수익률 제고도 진영논리 벗어난 개혁만이 살길 지난 3일 대선주자 1차 TV토론에서 유권자들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생소한 광경을 맞닥뜨렸다. 지지율 1~3위 후보가 모조리 “차기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 개혁은 5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종의 ‘정치쇼’에 가깝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연금제도는 복잡.......

[제890회 하우스콘서트] The Cellists of KNUA [2022. 3. 28. Mon. 8pm] [내부링크]

제890회 하우스콘서트 in 예술가의집 일 시 ㅣ 2022년 3월 28일(월) 8시 출 연 ㅣ The Cellists of KNUA 장 소 ㅣ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회 비 | 30,000원 (*사전예약/50명) 예 약 | https://bit.ly/3mzAhg6 문 의 | 02-576-7061, 010-2223-7061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BS문화재단 무려 12대의 첼로 앙상블이 하콘을 찾아옵니다. ‘The Cellists of KNUA’는 팀 이름처럼 멤버 전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동문이자, 12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팀인데요. 비발디의 사계, 피아졸라의 사계,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과 같이 굵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의 대향연’을 선보일 이 팀을.......

오늘 아침 설봉산(도자재단-구암약수)에서 본 해돋이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도자재단-구암약수)에서 본 해돋이 모습들(202202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아동학대 피해 더는 없어야"…세이브더칠드런, 대선 공약 제안 [내부링크]

&#34;관련 예산 확충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해야&#34;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각 대선캠프를 방문해 &#x27;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서&#x27;와 &#x27;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서명 결과&#x27;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 2천656억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12월 아동학대 예산·인력 확보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x27;#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x27;에 참여한 4만6천여 명의 서.......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도 보장…대구시, 시민보험 갱신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 대구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개 항목만 보장됐다. 이번에 보장 항목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1∼5급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천.......

대화하는 가정용 로봇으로 노인 우울증 치료 [내부링크]

경기도 산학협력으로 정신건강 관리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가정용 데일리 케어 로봇 ‘보미’, 올해부터 순차적 적용 미래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간호ㆍ간병ㆍ복지 등 인력부족 대응 경기도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우울증 완화효과가 있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올해 안으로 이 서비스를 로봇에 탑재해 독거노인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팀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통해 노년층이나 1인 가구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을 관.......

"미국 고령층 조기 은퇴, 연금·건강보험 혜택 축소 때문" [내부링크]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든 탓에 고령층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의 오태희·임상은 과장은 &#x27;미국 고령자 조기 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x27;에서 &#34;최근 미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복귀가 타 연령층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34;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령층의 지난해 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연령층인 25∼54세(-1.7%)보다 더 저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 직장에서 직장연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

‘토끼몰이’ 단속에 숨졌는데, 국가배상은 단 160만원 [내부링크]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법원 “무리한 단속 탓” … 국가 책임 10%로 제한, 미얀마 국민소득 감안 정부의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숨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단속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도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6일 &#60;매일노동뉴스&#62;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박세영 판사)은 미얀마 노동자 고 딴저테이(사망 당시 26세)씨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딴저테이씨 아버지측과 정부는 1심 직후 항소한 상태다. 출입국.......

‘노년 독립자’ 그들이 홀로 선 이유 [내부링크]

[노년 독립, 홀로 일어서다] Part.1 자의, 혹은 타의일지라도 홀로 일어선 사람들 노년에 독립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20~30년 짊어졌던 책무, 스스로 옭아맨 관성, 혹은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 등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노년 독립자’들이 독립을 꿈꾸게 된 이유, 그 밖의 것들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들여다봤다. 노년과 독립,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다면 MBN ‘나는 자연인이다’(이하 ‘자연인’)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야생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를 모토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시청자의 ‘최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2020년에는 ‘한국인.......

실손보험 분쟁 누구의 책임인가? [내부링크]

보험사 몽니냐, 가입자 모럴헤저드냐 사기 적발 선의의 피해자 방지책 시급 2021년 기준 1세대와 2세대를 합해 총 2700만명, 3세대 가입자는 800만명 등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 실비가 연일 뜨거운 이슈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 보험의 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6%에 달하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도 출시 후 5년간 적용된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면서 평균 8.9%가 인상되게 되었다. 필수적인 보험이 좋은 보장을 가지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갱신형 보험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나,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보장 전반적으로 다수의.......

외면 받는 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외쳐도 가입 67% ‘뚝’ [내부링크]

올 들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4세대로 갈아탄 가입자가 2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파격적인 ‘반값 할인’에도 과거 갈아타기 실적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상품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값 할인’에도 소비자 외면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21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1만44.......

저렴해진 ‘4세대’ 보험료… 병원 자주 갈 땐 득보다 실 될 수도 [내부링크]

실손보험료 ‘천정부지’… 갈아탈까 말까 1~3세대, 폭넓은 의료보장이 매력 가입 오래 될수록 인상 폭 커 부담 4세대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 유리 자기부담 급여진료의 20%로 고정 비급여의 경우는 30%로 늘어나 향후 이용 가능성 큰 항목 누락 땐 1~3세대 계약 유지하는 게 더 유리 올해 기존 1∼3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보험사는 구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대안으로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할인 혜택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아타는 게 정말 이득일까. 4세대 실손보험은 구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병원 진료 시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을 수 있어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201.......

연금보험·연금저축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연금보험 10년 이상 되면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종합소득 세액공제 대형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이정섭(54) 사장은 2021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됐다. 사업소득도 최고세율(46.2%)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던 터라 금융소득도 꼼짝없이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금융소득 종합과세만이라도 피하기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찾다가 연금보험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장은 이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

보험약관 특약으로 담보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 [내부링크]

수술비 담보는 특약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데 수술 1회당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담보하고 있다. 약관에 수술비와 관련된 규정이 애매하여 다툼이 많다. 약관에 규정한 수술의 정의를 보면 첫째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둘째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은 수술에서 제외하고.......

백내장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보험사 승소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 사례를 두고 &#x27;통원치료&#x27;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수술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34;약관상 본건 치료(백내장 수술)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34;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9년 노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실.......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여부 판단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사기·사기방조][공2006.2.15.(244),266] 【판시사항】 [1]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몰라서 못 받는' 아닌 '몰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 돼야 [내부링크]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①] 지역에서 책임지는 구조 필요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 시민들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선후보들은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벽히 해.......

대도시 노인의 스펙, 지하철 무임승차 [내부링크]

3~4년 전 어느 주말 오후. 부부싸움 뒤 집을 나섰다. 쫓겨난 것인지, 스스로 박차고 나온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여튼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집 근처 전통시장의 막걸리집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막걸리와 함께 나온 부추전이 혼자 먹기에는 많아 보였다. 조금 떨어져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이 눈에 띄었다. “이 전 좀 나눠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요.” “아이고, 고맙네. 이 녹두전도 나눠 먹읍시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일흔을 갓 넘긴 두 노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ㅎ제과 공장을 30~40년 동안 함께 다니다 퇴직한 분들이었다. 한쪽은 몇년 전 아들 앞으로 새 아파트를.......

사회복지시설 10%가 최하위 F등급…양로시설이 18% [내부링크]

복지부, 작년 사회복지시설 254곳 대상 평가결과 발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약 67%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 약 10%는 최하위인 F등급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새로 평가받은 신규시설이 많았던 양로시설의 F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x27;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x27;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90점 이상의 A등급부터 60점 미만 F등급까지 총 5개로 나뉜다. 지난해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곳,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74곳, 한.......

[2022 대선 공약 탐구]모두 “돌봄·장애인 지원 확대”…뚜껑 열면 ‘재원 계획’ 안 보여 [내부링크]

20대 대선에선 복지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8대 대선에선 ‘기초 노인연금 20만원’ 공약이 판을 뒤흔들었고,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세웠다. 이번엔 복지 공약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간병노동에 지쳐 아버지를 숨지게 한 청년, 숨진 어머니를 반년 넘게 방치한 장애인 자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표심 잡기를 겨냥한 소득보장 약속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인 돌봄·장애인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보장 이재명 더불어.......

복지망이 끌어안지 못한 죽음…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내부링크]

“정부 지원을 받길 원하지 않으셔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도 분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정오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15년부터 옥탑방에서 홀로 살아온 그의 죽음은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동네 시장에서 근근이 일감을 찾아 생계를 이어왔을뿐 이렇다할 정기 소득이 없었다. 고립, 저소득, 1인 가구 등의 위험 요인을 여럿 갖추고 있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를 비롯해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은 스스로 거부했다. A씨와 같은 ‘은둔형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무심코 따라 나선 길…"난 미군 위안부였습니다" [②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내부링크]

&#34;스물한살 꽃다운 나이에 친구가 다방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34; 조은자(72) 할머니는 어린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식모살이로 남의 집을 전전했다. 그러다 &#34;돈 벌러 가자&#34;라는 친구를 따라 생각없이 기지촌에 발을 들였다. 시작은 대부분 비슷하다. 6·25전쟁 뒤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 오갈 데 없던 소녀들은 &#34;먹고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34;라는 친구 또는 이웃의 말에 속아 기지촌에 발을 들였다. 간혹 인신매매를 통해 또는 납치를 당해 온 이들도 있었다. 최영자(72) 할머니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계모의 학대로 고통받던 어린 시절, 서울역 기사식당.......

연평균 1만명 전국 최대 규모 '기지촌' 경기도 [③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내부링크]

경기도내 기지촌의 실태 경기도 북부 및 평택 안정리 등 곳곳에 미군기지가 배치되면서 과거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평택 등에 형성된 기지촌 규모도 전국 최대였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x27;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정책연구&#x27;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x27;경기통계연보&#x27;에 나타난 경기도 기지촌 &#x27;미군 위안부&#x27;는 한 해 평균 약 1만 명이다. 대표적 접경지역인 파주에는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었다. 1970년대 들어 미군 감축과 재배치로 이 지역은 쇠퇴했고, 반면 경기북부 동두천과 경기남부 평택은 파주 및 인근지역의 병력이 이동하면서 1970년대 이후 오히려 활.......

“발달장애인 투표, 지난 대선 땐 했는데 이번엔 못해…”[이진구 기자의 對話] [내부링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하겠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25만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42)은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투표권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인 그는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니…. “2016년 선관위가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인들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맡은 진흥원이 해야할 일 [내부링크]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 2022년, 공영장례 주요 변곡점 될 듯 설날 직전인 지난달 28일, 2021년 무연고사망자 현황이 공개됐다. 국회 서일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 3000명을 넘어선 무연고사망자가 지난해에는 315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는 무연고사망자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인 &#x27;장사 등에 관한 법률&#x27;(아래 &#x27;장사법&#x27;)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의 특징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의 행정책임을 국가 차원까지 확대한 것과 이를 위해 &#x27;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x27;을 장사지원센터 업무 내용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연고사망.......

[판결]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내부링크]

채무초과 상태 대출받았다면 사해행위 해당 병원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8다2951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지 기존채무 이행 유예받기 위해 담보 제공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15년 9월 B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담보로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 정말일까? [내부링크]

&#34;국민연금 제정추계, 제도 불신 근원 아닌 공적 연금 개혁 참고자료로 삼아야&#34; 한국사회는 주기적으로 &#x27;국민연금 몸살&#x27;을 앓는다. 진원지는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다. 추계가 발표되면, 20XX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보가 언론을 덮는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재생산된다. 재정 점검과 대책 마련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제도 취지, 적절한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 연금의 제도 취지는 사라진다. 대선을 앞두고도 이 불신과 공포는 등장했다. 지난 3일, 20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17년 추계에 바탕해 &#x27;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x27.......

[연금개혁] 대선후보 원론만 동의…기금 고갈은 점점 빨라진다 [내부링크]

큰 틀에서만 개혁 공감했지만 실행 방안은 &#x27;온도차&#x27; 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지난 3일 1차 TV 토론회에서 큰 틀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그간 정치적 득실을 따져 실종되다시피 했던 개혁 논의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TV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4;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공동선언하는 게 어떤가&#34;라고 제안하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4;좋은 의견&#34;이라고 화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34;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이 아니니까&#34;라고 공감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웃음으로 동의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

'2055년 고갈' 현행 국민연금 운용 어떻길래 [내부링크]

보험료율 22년째 9%, 소득대체율은 40%…고령인구는 급증 연금 고갈 당면한 &#x27;현실&#x27;…미래세대 위한 기성세대 결단 필요 &#x27;국민연금 개혁&#x27;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 대선 유력주자들의 외침에 연금 개혁이 다시 화두로 부상했다. 현행 연금 운용방식이 어떻길래 &#x27;이대로 가면 안된다&#x27;는 문제 인식에 정파를 초월해 대선 주자들의 공감대가 맞닿았을까. 이는 향후 30년 이내 닥칠 &#x27;기금 고갈&#x27;문제에 있다. 여타 공신력 있는 경제전문연구기관에서는 오는 2055년이면 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기금 고갈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 심각한 문.......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 기준 강화…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 제한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던 비급여 항목 기준이 강화된다. 과잉진료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도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실손보험 비급여누수 태스크포스(TF)에서는 실손보험금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해당 TF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7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 등이 참여 중이다. 여기에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

KDB생명 설계사 설명듣고 거액 저축성 보험 가입...알고보니 90세까지 납입하는 종신보험? [내부링크]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해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가입당시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도록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가입 후 계약서도 1년 뒤 송부받았고 계약자 본인의 사인도 없으며 본사에서 상품 가입 확인차 걸려오는 해피콜에도 &#34;대답만 하면 된다&#34;고 종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장덕동에 거주하는 류 모씨(남)는 2020년 6월 소규모 회사 운영 중 자금난이 발생했고 기업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KDB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지점을 통해 가입한 류 씨는 월 4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면 1억500.......

의료기관의 역습…지급명령 악용 보험사 상대 소송 '승' [내부링크]

일부 의료행위를 &#x27;임의비급여&#x27;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사에 이미 보험금을 타간 환자 대신 진료비를 반환한 병의원이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손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역이용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는 최근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실손보험사.......

만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준다…내달까지 '사전신청' [내부링크]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지급되며,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엔 3월말까지인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7세가.......

1兆 걸린 즉시연금 소송…이번에도 가입자가 이겼다 [법알못 판례 읽기] [내부링크]

삼성생명, 4000억원 걸린 소송에서 또 패소 한화·AIA생명도 고배 5년째 이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가입자가 승소했다. 2022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 관련 재판이 모두 가입자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보험사들은 8000억~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대결인 것을 예감한 보험사들은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두고 있다. 또 이긴 보험 가입자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1월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새 실손보험 “일년 보험료 반값” 내걸어도 갈아탄 사람은 ‘미미’ [내부링크]

지난달 기준 주요 5대 손보사 전환 건수 약 1만5000건 지난해 7~10월 평균 전환 건수 1만3000건 소비자 “4세대로 전환할 만큼 매력 못 느껴” 전문가 “비급여 항목 정비해 문제 원인 해결해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오는 6월까지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등 여러 혜택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기준 주요 5대 손해보험사의 전환 건수는 최소 1만5000건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7~10월 전환 평균 건수(1만2790건)에 비해 소폭 개선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역시 “4세대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전환하고 싶지 않다”.......

4년 만에 흑자 예상되는 車보험…소비자들 “보험료는 왜 계속 오르나요” [내부링크]

지난해 자동차보험 흑자 2800억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여 “손해율 핑계로 인상했으니, 올해는 인하해달라” 가입자 불만 보험업계 “10년간 누적 적자 9조 기록해 보험료 인하 어렵다” “손해만 소비자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 행태 그만둬야”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부문 흑자가 확실시되면서 보험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그간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왔으니 올해엔 내리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수는 약 2360만대이다. 차.......

꼬치꼬치 캐묻고, 자료 요구하고…갈수록 받기 힘든 보험금 [내부링크]

질문·서류 요청 많아…현장 실사·의료자문 동의 등 요구도 &#34;과거 상품일수록 손실 심각…보험금 지급 심사 엄격해져&#34; 이 모(60·남) 씨는 몇 달 전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 서류를 뒤져봤다. 이 씨는 10여 년 전 A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시는 아직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시절이라 보험금 6000만 원 수령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런데 A생명은 쉽게 보험금을 주려 하지 않았다. 이 씨의 과거 병력을 꼬치꼬치 캐묻고, A생명 홈페이지에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했다. 이 씨가 서류를 다 보내니 이번에는 현장 실사까지 요구했다. A생명이 파견한 손해사정사가 이 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아빠 잃은 여고생 조카, 아내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 울분의 청원 [내부링크]

&#34;제3자 통해 형 사망보험금 8000만원 몰래 수령&#34; &#34;증거 없다고 무혐의…피해 장면 찍었어야 했나&#34; 친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들을 도맡아 돌보던 남성이 여고생 조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x27;여고생이던 조카가 아내의 내연남에게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x27;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018년부터 이혼 후 사고로 사망한 형의 아들과 딸을 책임지게 됐다. 다행히 청원인의 아내 A씨도 조카들을 돌봐주면.......

성형수술도 치료로 둔갑… ‘허위진료’에 실손보험금 안 준다 [내부링크]

앞으로 허위진료나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꾸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서 지정한 비급여 항목 9개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도수치료(근골격계)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TF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비급여 항목.......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설봉산 거닐며 여명의 순간에 보는 아름다운 해돋이 모습들 2022020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lt;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gt; 김종인 [내부링크]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저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부터 현재의 문재인 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직·간접적으로 모두 경험한 사람이다. 5선 국회의원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지낸 이력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를 할아버지로 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에게는 ‘킹 메이커’라는 명예로운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실제로 그가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을 부인할 순 없다. 반면에 그에겐 ‘정치 기술자’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도 뒤따른다. 여야를 넘나드는 그의 정치 행보 탓이다. 이 책은 그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정리된 ‘대통령학’이다. 저자는 “우리 역사에 과연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한 대통.......

[청년고독사]②2030 1인가구 238만...취업난 심화·사회적 단절에 절망감 [내부링크]

#. 이모씨는 지난해 몸을 다쳐 장시간 일을 쉬게 됐다. 이후 몸을 회복한 이씨는 본격 취업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닥친 취업시장의 한파는 이씨가 감당하기에는 가혹했다. 장시간 취업준비로 경제적 빈곤까지 겹친 이씨는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 청년들이 소문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를 경고하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다.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이에 따른 경제적 빈곤 등이 가중돼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1인 가구의 수는 지난 2015년 184만명에서 20.......

지금은 빈곤의 문제 성찰할 때 [내부링크]

한국 빈곤율 측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며 시작, 아직 빈곤율 높아 무언가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 ‘무언가’가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라는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역사는 길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빈곤’ 역시 그렇다.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빈곤율이 측정되기 시작했을까? 지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실현한 이후인 1999년부터이다. 불과 20년이 조금 넘는다.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국민의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 세울 것인가?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입법 논의

'전쟁과 평화', 부채 상속인의 딜레마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상속포기는 아버지에 대한 신성한 기억을 비난하는 것인가? 피상속인(망인)의 부채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으로 회피 가능 상속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망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내로 한정 &#34;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을 때 니콜라이는 러시아 군대와 함께 파리에 있었다. 백작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확인한 재산목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빚이 쌓여 있었다. 부채가 자산의 두 배였던 것이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니콜라이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부채상환의무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상속 포기는 아버지에 대한 신성한 기억을 비난하는 것이라며…&#34; 1805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 러.......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0]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

도수치료에 수천만원?… 과잉진료 땐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앞으로 허위진료나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꾸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서 지정한 비급여 항목 9개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도수치료(근골격계)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TF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비급여 항목.......

백내장 · 도수 치료에 실손보험 보장 제한한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를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깐깐하게 따져서 보험금 나가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 한 비만 전문 병원에서 환자에게 도수 치료를 권합니다. 미용 목적으로는 실손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치료인 것처럼 속여서 처리해주겠다고 설득합니다. [병원 관계자 : 실비를 청구할 수 있게 도수랑 같이 묶어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도수랑 병행을 하시면은 &#x27;그냥 충격파랑 도수 치료를 했다.&#x27;라고 신고를 하실 수 있게 서류는 마련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과잉 진료 때.......

"보험금 제대로 심사해 달라 했더니" 보험사서 월급 받는 사람이 오네 [내부링크]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 이 제도를 보험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하려면 보험사 &#x27;동의&#x27; 없이는 불가능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나 자회사 소속 위탁 형태, 보험사에 속하지 않은 독립 손해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를 알리고 선임권 활성화에 나섰지만 관련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소비.......

'16만명에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첫 항소심서 가입자 승소(종합) [내부링크]

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전부기각…미래에셋 &#34;판결문 검토후 상고할지 결정&#34; 가입자 측 &#34;약관 결함과 설명의무 위반 법원서 재확인&#34; 가입자 약 16만명에 대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x27;즉시연금&#x27;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 소비자가 승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항소)(나)재판부, 박남천 재판장·박준민·이근수)는 미래에셋생명[085620]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

수면위로 드러난 장애대학생 차별 '개선' [내부링크]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기회균형 선발 10% 의무화 교육부, &#x27;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x27; 발표 교육부가 장애대학(원)생의 차별 개선을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을 일정비율(10%) 모집을 의무화한다.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대학(원)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

'초고령 사회' 이탈리아서 고독사 후 방치된 노인 미라 상태로 발견 [내부링크]

이탈리아에서 초고령 사회의 단면이 드러나는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죽은 후 최소 2년 이상을 홀로 방치됐다가 미라가 된 독거노인이 발견된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8일) 영국 일간 가디언,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꼬모현의 자택에서 70세 여성 마리넬라 베레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지역에 불어닥친 강풍 탓에 정원의 나무가 뽑혀 나갈 위험이 있다고 본 경찰이 집주인을 만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찾은 것입니다. 식탁 의자에 앉은 채였던 베레타의 시신은 자연적으로 미라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나 정황은 포.......

10분 새 도난된 차, 교통사고 발생…車보험 적용될까? [내부링크]

소비자 A씨는 승용차를 운행해 지인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시동을 켜둔 상태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A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해 운전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

"車보험 자기부담금, 미보전 손해 아냐"…1심서 보험사 승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가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담긴 사건으로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형률)는 A씨 등 10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6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보험을 가입했고, 그 차량으로 각각 일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고에서 A씨 등이 가입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는 서로의 차량 수리.......

보험료 카드납부 여전히 지지부진…“대형사 참여 소극적” [내부링크]

#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려고 하니 반드시 내방을 해야지만 신용카드 결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카드사와 보험사가 카드 보험료를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면서 고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험사 중 여전히 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곳도 나타났다. 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18곳의 보험료 카드납 지수는 4.5%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p) 증가에 머물렀다. 카드납 지수는 보험사의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카드로 납.......

보험료 싼 ‘무해지보험’, 자취 감춘다… 4월부터 판매 중단 [내부링크]

월 보험료는 적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거나 이미 낸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무·저해지보험’이 오는 4월 완전히 퇴출된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0% 환급형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 시점을확정하고 보험사들에게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이 보험사들에게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험사는 무·저해지보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이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정도 저렴하다. 당장 보.......

‘1조 걸린 즉시연금 소송’ 2심도 미래에셋 패소…생보업계 ‘긴장’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임의대로 축소해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이 5년 전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려 1조 원이 걸린 소송인데, 첫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원고인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웠습니다. 2심을 앞둔 다른 보험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입자 2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앞서 1심에선 미래에셋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법원, 미신고시설 사망 장애인 ‘노동능력’ 없다며 일실수입 기각 [내부링크]

학대 피해로 사망한 장애인 유족이 국가·지자체·시설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기각했다. 변호인단과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인 김경민 씨(가명)가 사망했다. 활동지원사 정 아무개 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2월, 대한민국과 평택시, 시설원장 김 아무개 씨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망현산에서 본 오늘의 일출 [내부링크]

망현산에서 본 오늘(20220210)의 일출ㅇㅇㅇㅇ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의자에 앉은 '노인 미라' 2년만에 발견…伊 고독사의 비극 [내부링크]

이탈리아에서 초고령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집 의자에 앉은 채 홀로 세상을 떠난 노인이 2년여간 방치된 끝에 미라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꼬모현의 자택에서 70세 여성 마리넬라 베레타의 시신을 발견했다. 베레타는 큰 나무가 그의 정원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발견됐다. 그는 거실 의자에 앉은 채 자연적으로 미라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만큼 고독사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소송, 이번엔 보험사 승소 [내부링크]

작년 7월 가입자 승소 판결과 엇갈린 결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이번에는 피고 보험사가 승소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실 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친절한K] 제주 어린이 학원 통학버스 사망 사고…남겨진 과제는? [내부링크]

[앵커] 앞서 뉴스를 보셨지만, 9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혼자 내리다 숨진 안타까운 사고 이후 뒤늦게 관련 당국의 단속과 합동점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문준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먼저 이 사건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기자] 네, 지난달 25일이었죠.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9살 어린이가 내리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 등을 확인했는데요. 이 어린이가 학원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 옷이 차 문에 걸렸고, 그사이 차가 출발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함께 타야 하는 보호자는 당시 학원 차에 없었고요. 운전.......

금감원 지급 명령에도 무시하고 버틴 생보사들, 즉시연금 소송 연이어 패소 [내부링크]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규모 5년째 소송, 가입자 勝 시작 “환급금 줄이려 시간끌기” “배상·소멸시효 위해 꼼수”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생명보험사들이 소송까지 가며 버티는 가운데 재판부가 연이어 가입자(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곧 예금상품인 셈이다. 이 같은 즉시연금 상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뒷팀에 의한 타구 사고 부상 골퍼·골프장·캐디 공동책임 [내부링크]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볼에 맞아서 다쳤다면 볼을 친 당사자·골프장 운영사·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차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7월 B일행과 함께 C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하는중에 4번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번째 샷을 친 후 캐디 D씨와 함께 골프카에서 내려 함께 이동했다. 그런데 이 때 B씨가 친 볼이 A씨 얼굴과 D씨의 머리를 차례로 맞췄다. 볼에 맞은 A·D씨는 클럽하우스로 이동후, 부상이 심했던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와 가족들은 D씨가 골프장 캐디로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영상)수술대 오른 달러보험, 환테크 둔갑 우려 여전 [내부링크]

외화투자 컨셉 판매 지속 환차손 위험 해소 방안 전무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이뤄진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외화보험 규제 방안이 시행될 예정지만, 당초 상품 컨셉 자체가 외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올해도 외화종신보험을 투자 목적으로 권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 누리꾼은 &#34;종신보험에 가입한지 8년이 넘었는데 설계사가 자꾸 달러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한다&#34;며 &#34;10년이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를 한다&#34;고 게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34;은.......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면 인수심사 우대? 차별 논란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전환 시 보장성보험에 인수 우대 조건을 내걸면서 다른 소비자와의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 유형의 고객이라도 자사 4세대 전환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해당 보험사는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별 논란에 대한 입장이 팽배하다. 4세대 실손 전환 시 인수 우대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보사는 이달 고객심사 우대 조건에 암보험을 추가했다. 기존 종합보험과 어린이보험에 적용하던 걸 3개로 확대한 거다. A손보사 관계자는 “4세대 실.......

보험 민원 처리,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내부링크]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이관시 발생될 수 있는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민원 처리 수행기관이 협회로 이관될 경우 공정성이 우려돼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협회 측은 이익단체임에도 자율규제 기능도 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민원의 경우 이관 대상에 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던 보험 민원처리.......

이게 아닌데... 상상과 달랐던 영화 '나의 촛불' [내부링크]

[독립예술영화 개봉신상 리뷰] &#60;나의 촛불&#62; 1_2022 대선전야에 되돌아보는 촛불혁명의 기억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연인원 1600여만 명이 참여해 평화적 수단으로 당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사건은 지금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거대한 집단체험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했던 그때의 기억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19대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시민들은 한목소.......

"내 몸 내가 챙길 수밖에"…'각자도생 방역'에 독거노인·기저질환자 '한숨' [내부링크]

&#x27;집중관리군&#x27; 외엔 알아서 치료…&#34;젊은층도 건강상태 따라 대처 필요&#34; 주거취약계층 적용 미지수…&#x27;가보지 않은 길&#x27;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체계를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하자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규모가 치솟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사실상 개인이 방역·치료를 책임지는 &#x27;각자도생&#x27;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담벼락에서 만난 독거노인 권상길씨(70)는 정부의 재택치료 개편안에 대해 &#34;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내 몸 내가 챙겨야 한다&#34;며 &#34;(코로나19 백신을.......

결혼·출산 청년 인센티브 대폭 강화…고갈 우려 국민연금 개선 검토 [내부링크]

정부가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급격한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조기소진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신기술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x27;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x27;을 상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생보사 '1조원 보험금' 폭탄 맞는다 [내부링크]

&#x27;연금 전액 지급&#x27; 원심 판단 유지…3심 뒤집기 사실상 &#x27;불가능&#x27; 즉시연금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심 상고심의 경우 법적 규칙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최종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판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된 생명보험사들 모두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 반환청구 소송 항.......

보험료 중 카드결제 비율은 4.5%…개선책도 ‘난망’ [SBS Biz] [내부링크]

[앵커] 통신비나 세금은 물론 관리비, 공과금까지 요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게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보험료만큼은 카드결제가 잘 되지 않아 의아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사이의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카드결제가 어느 정도나 잘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보험업계에서는 전체 보험료 중에 카드로 결제된 비율을 &#x27;신용카드납 지수&#x27;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생명보험업계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5%였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이 보험료로 납입되면 4억5,000만 원만 카드로 결제가 되는 셈입니다. 손해보험사는 그나마 조.......

돌려 받을 자기부담금이 2000억?…車보험 소송 소비자 패소엇갈려 [내부링크]

소비자 패소 첫 판결…하급심 판단 지난 2020년 한문철 변호사가 제기해 화제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줘야 하는지가 쟁점 지난 2020년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자기부담금이 연간 최소 2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실제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 받아 낸 소비자의 사연도 공개돼 화제가 됐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부담금 제.......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 등록되다 [내부링크]

보험사고의 상담은 전문가(손해사정사)가 적격입니다.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운영자인 손해사정사로 다양한 경력(행정. 보험영업, 보상)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성현에서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 보험사고 발생시 면부책 상담 2. 지급받을 예상보험금 상담 3. 자동차보험에서 예상보험금(손해배상금) 상담 연관링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블로그(곰바이보험하늘) 경력 &#38; 학력/자격면허 법무법인 성현/실장(손해사정사) 경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법무법인 성현 실장(손해사정사) 전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무 전 손해사정사무소 운영 전 한국자동차보험 이천대리점 운영 전 이천군 근무.......

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는 대한민국[④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내부링크]

기지촌 여성,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4;꼭 내 잘못만은 아닌데,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만 손가락질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소송이라도 해서 따져 보려고요.&#34; 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 대한민국. 기지촌 여성 122명은 지난 2014년 6월25일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존재를 인정받고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선택이었다. 12차례의 심리 끝에 2017년1월20일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송에 참여한 122명 가운데 57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권유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977년.......

"현대사의 비극이자 희생양"[⑤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내부링크]

&#34;정부는 전쟁 이후 미군에게 안전한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미국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여성들을 &#x27;애국자&#x27;라고 독려하며 미군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게 했습니다.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을 동원해 국가 안보 유지와 경제성장을 이룩해놓고, 이제와서 이들을 못본 체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34;(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x27;기지촌 여성&#x27;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 사과, 나아가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미 교수는 &#34;피해자들이 많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취약계층 위주 제한 합헌 [내부링크]

&#x27;낙인찍기&#x27; 우려 센터 운영자들 헌법소원 기각…&#34;돌봄 우선 제공 공익 중요&#34;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대부분을 저소득 가정 아동에 배정하게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x27;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x27;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 아동 등 30여명이다. 청구인들은 &#x27;돌봄취약아동 80% 이상, 일반 아동 20% 이하&#x27;라는 지침(현재는 &#x27;우선돌봄아동 50% 이상&#x27;으로 변경) 때문에 지역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복지부, 노후 준비 지원 모색 [내부링크]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진행… 지자체 중심의 노후 준비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 중심의 노후 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x27;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x27;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 준비 전달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 조.......

가족이 떠났는데, 경조사 1주일 낼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장례는?] [내부링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휴가는 며칠을 써야 할까? 내 멘탈로는 하루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종종 직장인들의 ‘동물 휴가’ 고민이 등장한다. 시간을 마음대로 뺄 수 없는 직장인들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거나 갑작스러운 병 간호 때 휴가를 언제, 며칠이나 써야 할지 등을 묻는 것이다. “3일에서 일주일은 쉬어야죠.” “하루만에 장례를 치르고 출근했는데, 도저히 일이 안됐어요.” 경험자들의 댓글 사이에, 이런 글도 눈에 띈다. “키우던 동물이 세상을 떠났다며 동료가 일주일이나 휴가를 쓰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______ “동물 장례휴가 2.1일이 적당” 과연 회사는.......

“다 된다면서 이제와 무슨 짓” 도수치료 실비 적용 제한 [내부링크]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간 A씨는 간호사에게 실손보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간호사는 보험사 별 보장내역이 정리된 표를 보고 해당 보험의 보장금액에 맞게 도수치료 10회권을 끊었다. A씨는 ‘컨설팅’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의 말을 믿고 도수치료 10회권을 끊었다가 보험금 지급을 못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당국은 과잉 진료로 의심되는 실손 보험금 청구를 깐깐하게 살펴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3월 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당국은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기준을 마.......

[이슈톡] 출근 첫날 지루해서‥러시아 미술관 경비원, 고가 작품 낙서 [보험처리는?] [내부링크]

러시아 한 유명 미술관의 전시된 고가의 작품이 망가지게 된 황당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세번 째 키워드는 &#34;출근 첫날 유명 그림에 낙서&#34; 입니다. 가운데 그림엔 눈코입이 없는데, 양옆에 인물화에는 선명한 점이 보이죠.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에 있는 옐친 센터 미술관에 경비원이 출근 첫날 자리를 지키다 지루해서 낙서한 건데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2월. 당시 한 방문객이 이목구비가 없는 인물화에 펜으로 눈을 그려넣은 걸 발견하고 미술관 측에 신고한 겁니다. 훼손된 그림은 러시아 출신 화가 안나 레포르스카야가 1932년부터 2년간 그린 것으로,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품에 든 보험금만 우리 돈.......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암입원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유방암 수술을 받은 한 소비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

"내시경 중 발견 용종,양성종양 진단시에도 조직검사 결과지 꼭 확인해야" [내부링크]

&#34;대장내시경 양성종양 청구요령 따라 상피내암 되기도...청구시 주의&#34; &#34; 용종 제거 후 단순 실비,수술비만 수령했다면 조직검사결과지 확인 필요&#34; 최근 건강검진이나 갑작스런 소화불량, 불규칙한 배변 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현대인이 늘며, 용종이 발견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장 용종은 &#x27;polyp&#x27;이라고도 하며 내시경 과정에서 발견시 점막절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조직검사 목적은 대장용종 형태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형태학적 특징은 절제된 용종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또는 경계성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 용종이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성 경우 점.......

말썽부린다고 학대한 가족… 5살 아이 체중은 두 살 수준이었다 [내부링크]

친모·외조모 2심도 징역형 5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에 이르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친엄마 이모(28)씨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류로 굶기는 등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독사 구하려다 되레 성범죄 피해… 병드는 '찾동' 사람들 [내부링크]

서울시 &#x27;찾동 사업&#x27; 담당 공무원 대상 폭력 만연 최근 3년 새 179건→1812건, 10배 이상 폭증 &#34;개인 안전 지침으론 한계, 지자체가 직접 제재해야&#34; 서울시의 &#x27;찾아가는 동 주민센터&#x27;(찾동) 사업 인력에 대한 폭력 행위가 3년 새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방문간호 등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이고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많다 보니, 관리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피해를 입는 일이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폭력 행위 엄단 방침을 널리 홍보하고 결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1,812건… 3년 새 10배 폭증 11일 강선우 더불.......

장례식장서 어머니 유품과 차량 도난… 아들의 애타는 사연 [내부링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도둑맞은 유품을 반드시 되찾고 싶다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커뮤니티 &#x27;보배드림&#x27;에는 11일 &#x27;어머니 유품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x27;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아들 A씨는 최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유품을 도둑맞았다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34;어제(지난 10일)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상을 치르고 새벽 발인을 앞두고 있었다&#34;며 &#34;아내가 갑자기 조의금과 어머니 유품을 넣어둔 가방이 없어졌다고 하더라&#34;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분실 사실을 알아챈 후 장례식장 CCTV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 남성이 조의금과 어머니 유품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보험료보다 보험 급여 많다…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유일” [내부링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유일하게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x27;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x27;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x27;보험료 대비 급여비&#x27; 비율이 100%보다 높은 경우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인의 &#x27;보험료 대비 급여비&#x27; 비율은 차차 감소 추세다. 2017년 134%, 2018년 140%, 2019년 118%, 2020년 104%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자 규모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댕댕이 20세 시대`…펫보험 대해부 [내부링크]

만 8세까지만 가입 가능 슬개골 탈구와 상해 등 보장…선천적 질병은 X 미용이나 목욕비용 등도 보장서 제외 인간은 100세 시대, 반려견도 이제는 20세 시대.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 20세 넘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주면 안되겠니?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동물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반려견, 반려묘로 표현하며 &#x60;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가족&#x60;의 개념으로 발전했죠. 반려견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했으면, 그리고 더 오래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맞물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x60;펫보험시장&#x60;입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

50년 후 노년부양비 5배… 국민연금 고갈 대비책 찾는다 [내부링크]

인구정책TF 4기 &#34;향후 5년 집중&#34; 2025년 생산인구 177만명 줄어 예상치 25만명의 7배 넘는 규모 계속고용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연금 개편·초저출산 총력 대응 정부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년부양비와 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도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초저출산 내용까지 논의하며 인구 문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생산인구, 2070년 절반 이상 &#x27;뚝&#x27;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x27;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x27;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

“장애 아이들도 행복 느끼는 동화 만들고 싶었어요” [내부링크]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찾기도 어려울 정도라 아예 저희가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동화를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만난 서울대 재학생 한승연(22·간호학과), 안은선(21·국어국문학과)씨가 직접 만든 동화책을 펼쳐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학생사회공헌단’의 ‘해필리 에버 애프터(happily ever after)’팀 18명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관악구에 사는 장애 청소년들과 힘을 합해 5편의 동화책을 만들었다. 스릴러⋅판타지 등 장르도 다르고 줄거리도 차이가 나지만, 모두 책에 등장하는.......

전북 장애인 복지 수준 ‘전국 최하’…개선책은? [내부링크]

[앵커] 전북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는 물론, 예산 규모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사업에 쓰이는 예산과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이어집니다. 전북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어떨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해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장애인 복지 분야 점수는 6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보건·자립 지원 분야와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 행정과 예산 등 모든 평가 분야에.......

[청년고독사]③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내부링크]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x27;고독사예방법&#x27;이 시행됐지만, &#x27;청년 고독사&#x27;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30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취업 문제 및 주거 빈곤 등으로 청년 고독사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마련돼 청년층은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x27;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x27;(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

[#나눔동행] "보람만큼 안타까움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봉사하는 이호진씨 [내부링크]

희망나눔동행 소속 장례지도사 등 회원들과 한 해 평균 60∼70명 장례 &#34;수소문한 유족이 장례 포기하기도…이웃 마지막 위해 제도 뒷받침 되길&#34; &#34;전문성이 필요하고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려운 봉사인 만큼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인들의 쓸쓸한 죽음, 그 죽음을 마냥 슬퍼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죠.&#34; 이호진(60) 씨가 소속된 &#x27;희망나눔동행&#x27;은 울산에서 무연고자 무료 장례지원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다. 장례지도사와 유품정리사를 포함해 약 15명으로 구성된 이 봉사단체는 가족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x27;고독사&#x27;가 생길 때마다 고인의 장례와 화장 등을 책임지는 일.......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내부링크]

질문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기간 병원비며, 임금 등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확인하였더니, 산재처리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하자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기로 동의하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공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 또는 휴업처리를 하여 임금을 주는 식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의 명예, 보험요율의 상승, 관급공사의 입찰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작년 말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30% 늘었다... ‘집값 고점 심리’ 영향 [내부링크]

최근 주택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 심리’를 중심으로 거래시장 위축, 가입조건 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2일 조선비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3259명으로 전 분기(2471명) 대비 31.9% 늘었다. 지난해 1분기(2474명) 및 2분기(2601명)와 비교해도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 지난해 4분기 지역별 신규 가입자 수를 보면 경기가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06명)과 부산(256명), 인천(176명), 대구(151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100명.......

특약할인 내세워 보험료 인하 방어하는 손보사…'조삼모사' 비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됐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자, 손보사들은 특약 할인을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은 제로섬 구조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율을 높이고 있다. DB손해보험은 21일 책임개시일부터 안전운전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 기존 11%에서 12%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얼핏 보면 할인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운전 점수가 61~70점인 경우에는 기존 5%에서 3%로 축소됐다. 현대해상도 오는 16일부터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가입자에 대한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7%에서 7.1%로 상.......

장애인단체 청년들 자산형성 지원 ‘그림의 떡’ [내부링크]

내일채움공제 미해당, 희망키움통장 사실상 &#x27;불가&#x27; 청년저축계좌 등도 마찬가지 현실…“차별 받고 있어” 장애인단체는 물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유통하기도 한다. 서비스투자사업 등도 각종 바우처 사업을 하는 곳으로 물품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서비스투자사업 역시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이다. 물품을 생산하든, 생산된 물품을 유통하든, 서비스를 생산하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한다. 생산하는 것이 재화냐 용역이냐가 기업이냐 아니냐의 판단.......

"PT 20회 500만원인데, 380만원 환급" 이 꼬드김, 진짜였다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대학교수인 A(57)씨는 ‘도수치료 마니아’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에 도수치료를 받았다며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만 272회, 받아낸 보험금은 43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가 A씨에게 “도수치료가 치료목적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A씨는 “조사라는 용어가 협박으로 들린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A씨는 “회복되면 알아서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험금 청구는 계속되고 있다. 회사원 B(42)씨도 2016년 이후 도수치료로만 4435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B씨는 통원 대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때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

[OK!제보] "54년간 연락 없던 모친, 아들 죽자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 [내부링크]

침몰한 어선 실종자 보험금 놓고 가족 분쟁 &#34;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보험금 상속 자격 없다&#34; 현행법은 사망자 부인·자녀 없으면 부모에 상속권 &#34;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말이 됩니까.&#34;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년만에 만난 모친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작년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실종돼 곧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결혼을 안해 부인과 자식이 없는 동생의 보험금이 모두 모친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A씨는 12일 &#34;모친은 실종된.......

좀비에 물려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생명보험 &#x27;일반사망&#x27; 지급 사유 해당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x27;지금 우리 학교는&#x27;과 영화 &#x27;부산행&#x27;처럼 좀비에게 물려 죽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 지급 사유에 해당해 생명보험 가입 고객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12일 전했다. 좀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좀비 때문에 죽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재해 사망인지 일반 사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 사망은 원인을 막론하고 죽게 되는 경우로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 개념이다. 재해 사망은 우발적.......

아들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보험금 3억 다 갖겠다" [내부링크]

54년간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아들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나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년 만에 만난 모친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34;모친은 실종된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 그런 우리를 한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34;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남동생은 배 침몰로 실.......

"소비자만 '호구' 만들었다" 실손보험료 지급기준 강화 분통 [내부링크]

월부터 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 비용 까다롭게 지급 &#34;의료기관 과잉진료는 손도 못대고 변죽만 울려&#34; 비판 매년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해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번엔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온 소비자들에게 이제는 보험금도 안주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오는 3월 말까지.......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x27;1&#x27;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

"무관심보다 낫다"…장애인단체, 시민 불만에도 지하철 붙잡는 이유 [내부링크]

[지하철이 멈췄다 上] 장애인 기본권 예산 보장 촉구 교통약자법 개정안, 예산반영 의무 없어 무용지물…&#34;정부 역할해야&#34; &#34;이동해야 교육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해야지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사회는 21년을 외쳐도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까.&#34; 지난 8일 오전 7시41분,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오금행 열차가 멈췄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휠체어로 지하철 문을 막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 대표는 &#34;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서 죄송하다&#34;면서도 &#34;정부, 청와대, 국회에 갔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책임을.......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 “노인·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올인… 받은 은혜 갚아야죠” [내부링크]

욕창 문제 해결한 기독 실업인 최기선 해피케어스 회장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욕창 문제를 해결한 기독실업인이 있다. 최기선(72) 해피케어스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최 회장은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진 장모가 20년째 욕창 한번 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차량 사업에 뛰어들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요양원 등에 목욕차량을 보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양원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난방특허와 차량고장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면서 지금.......

[단독] 서울 역세권에 노인을 위한 주택 '골드 빌리지' 짓는다 [내부링크]

SH, 의료·여가시설 갖춘 공공 실버타운 5대 권역에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역세권 입지에 고령층 공공주택 &#x27;골드 빌리지&#x27;를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골드 빌리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골드 빌리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을 위해 주택과 함께 의료·여가시설까지 복합 개발하는 공공 실버타운 개념이다. 건강 관리와 문화·스포츠 등 여가 생활, 커뮤니티 활동, 공동 돌봄이 한 곳에서 가능하다. 골드 빌리지에는 &#x27;실버&#x27; 대신 인생의 황금기란 뜻에서 &#x27;골드&#x27;를 붙였다. SH공사는 5대 권역별로 역세권 등의 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로 간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아빠'"... 코백회, '백신 희생자 추모식' 개최 [내부링크]

아빠에게. 아빠 저 OO에요.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에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내세요. 아빠 진짜 진짜 사랑해요. 아빠 딸 OO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故허유창 씨의 딸이 쓴 추모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일까. 정부 관계자는 커녕 그 흔한 정치인도, 대선캠프 관계자도, 취재진도 찾을 수 없었다. 오로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스님들의 말없는 위로만 소리 없이 장내를 채웠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12일 서울 종로.......

[아동학대]② 홀로 굶어죽은 16개월 아기, “어쩌면 살릴 수 있었던…” [내부링크]

KBS 창원총국 아동학대 특별취재팀(이형관, 차주하, 윤경재 기자)은 최근 2년간의 아동학대 형사 판결문 1,400여 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와 특수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가 KBS &#x27;시사기획 창&#x27;(2월 6일)으로 보도됐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담긴 핵심 내용과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인터넷판 특별기사 시리즈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충남 당진시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아동학대 사건들은 대부분 &#x27;가정&#x27;에서 벌어졌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변 목격이 어렵고, 학대 정황이 있어도 신고하는 경우도 적어.......

‘치킨 연금’ 황대헌, BBQ 치킨 평생 공짜로 먹는다 [내부링크]

윤홍근 선수단장 “평생 치킨 제공” 약속 황대헌 “황금올리브 닭다리 좋아한다” 언급 이후 관련 제품 주문량 ‘폭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황대헌이 ‘평생 치킨 제공’을 약속받았다. 황대헌은 지난 9일 금메달을 따낸 뒤 인터뷰에서 “숙소에 가서 치킨을 먹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인류를 구원한 유령?! 황대헌은 “BBQ 치킨을 엄청 좋아한다”며 ‘황금올리브 닭다리’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홍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이 제너시스BBQ의 회장이라는 점에서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황대헌은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

계약 해지 위기, 보험 유지하려면 ? [내부링크]

벌써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고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공개한 &#x27;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x27; 결과에 따르면 민영생명보험사·수협·신협·우체국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9~11월)이 2018년(15차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81%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사라지게 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

V.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 Louange à l'Éternité de Jésus Messiaen | Jaesung LIM 임재성 Karam KIM 김가람 | MV [내부링크]

V. Louange à l&#x27;Éternité de Jésus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 from &#x27;Quatuor pour la fin du Temps&#x27; O. Messiaen MV | &#x27;End of Time&#x27; (Full Ver) : https://youtu.be/NsyRqH3SLio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에 닿을 수 없다. 해서 2000년 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했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은 낡고 죽으나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은 영원하다. Anyone with a limited lifetime can’t reach ‘eternity’ on their own. Thus, Jesus Christ sacrificed his life on the cross and rose from the dead to gift eternal life to mankind. A.......

VI. 일곱 나팔을 위한 분노의 춤 Danse de la fureur, pour les sept trompettes Messiaen | MV [내부링크]

VI. Danse de la fureur, pour les sept trompettes 일곱 나팔을 위한 분노의 춤 from &#x27;Quatuor pour la fin du Temps&#x27; MV | &#x27;End of Time&#x27; (Full Ver) : https://youtu.be/NsyRqH3SLio 일곱 나팔이 차례로 재앙을 알린다. 높아진 엔트로피로 무질서해진 세상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진다. 나팔이 울릴수록 ‘시간’ 역시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체념한 ‘시간’은 우주를 휘감고 되돌아온 마지막 공명에 결국 최후를 맞이한다. 그렇게 ‘시간’은 종말하고 세상 모든 생명체의 입자는 흩어지듯 무너져 내린다. Seven horns play in turns to warn of the catastrophe. A chaotic w.......

VII. 시간의 종말을 선포한 천사의 뒤얽힌 무지개 Fouillis d'arcs-en-ciel,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 MV [내부링크]

VII. Fouillis d&#x27;arcs-en-ciel, pour l&#x27;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시간의 종말을 선포한 천사의 뒤얽힌 무지개 from &#x27;Quatuor pour la fin du Temps&#x27; MV | &#x27;End of Time&#x27; (Full Ver) : https://youtu.be/NsyRqH3SLio 시간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천사의 무지개는 여전히 아름답다. 재앙의 도구였던 물과 불, 우주의 별들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무지개의 일곱 색깔은 기쁨으로 서로 엉키고 뒹굴며 축제를 즐긴다. 이들의 역동적인 몸짓은 점차 거대한 빛으로 부활한다. The silence sits where the time disappears. The rainbow of an angel whose mission is fulfilled gl.......

"기후위기, 아동 심리문제 야기…일상 괴롭히는 모기처럼 인식" [내부링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34;관련 교육·정책 필요&#34; &#34;한파가 정말 심한 날 중학교 예비 소집일이라 학교에 가서 교과서와 유인물을 들고 오다가…제가 &#x27;겨울왕국&#x27;의 안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한파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34; 아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 속에서 겪는 이상기후와 재난이 아이들의 신체·심리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x27;기후.......

[아동학대]③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 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내부링크]

KBS창원 특별취재팀(이형관, 차주하, 윤경재 기자)은 최근 2년간의 아동학대 형사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와 특수성, 대안을 살핀 다큐멘터리를 KBS &#x27;시사기획 창&#x27;(2월 6일)으로 보도한 데 이어 인터넷판 특별기사 시리즈를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로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실체를 팩트 체크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으로 ‘아동’, ‘학대’를 검색해 2019년 7월~2021년 7월 전국 1심 형사 판결문 1,406건(피고인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1,406명, 피해 아동은 2,367명이었습니다.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39%, 31.7%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2건, 사망 35건입니다. 피고인은 가.......

돌봄은 가족이어도 때론 지옥…간병서비스 법제화 힘든가요 [내부링크]

남예숙(76)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기까지는 3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행기를 밀고 문턱을 기어서 넘은 뒤 목욕 의자와 세탁기에 팔다리를 의지해 겨우 변기에 걸터앉았다. 인천 부평구의 집에 홀로 사는 남씨는 지난해 3월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이후 한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 극심한 통증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지냈고, 싱크대 위 가스밸브를 돌릴 수 없어 생식을 했다. “지금은 양반이지. 기어 다녔으니까. 하도 넘어져서 온몸이 멍자국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유남미(44)씨는 지난해 4월 남씨 집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대변이 덕지덕지.......

공공 요양시설은 대기만 수백명…간병비에 가족마저 파탄 [내부링크]

꼬리뼈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받은 남예숙(76)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왼쪽 손바닥을 내보이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옥순(53)씨는 서울 은평구의 월세 20만원 다가구주택에서 치매를 앓는 91살 어머니를 5년째 돌보고 있다. 5남4녀를 키우면서도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어머니였는데, 치매를 앓게 된 이후 다른 사람이 됐다. 늘 안절부절못하고 2~3시간마다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른다. 집안 여기저기와 심지어 윤씨에게 침을 뱉었고, 눈빛이 돌변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한다. “치매 교육도 받아 보고 책도 읽어보고 심리상담도 받아봤어요. .......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광주 붕괴참사 장례, 무기한 연기 왜? [내부링크]

위패·영정 없는 분향소 13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 차려진 붕괴 피해자 합동분향소. 사고 한 달을 넘겨 차려진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위패나 영정 없이 국화꽃만이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안모씨는 “희생자들의 장례도 못 치르고 있지만, 많은 분이 추모를 원하셔서 분향소부터 마련했다”며 고인의 넋을 기릴 위패조차 없이 분향소만 먼저 차려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47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9층 규모 고층 아파트에서 23층부터 38층까지 붕괴하는 사고로 건물 내부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이중 지난달 14일 먼저 수습된 희생자 1명만 장례를 치.......

이런 한국인 사장님 만나는 노동자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이주민 르포: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람들] 먼 길 걸어 온 노동자에게 생겨난 질문 2021년 1월 아주 추운 날 오후. 한 이주노동자가 급하게 안산에 왔다. 그녀는 2019년 12월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로타(가명)씨이다. 나는 처음 로타씨를 만난 날을 잊을 수 없다. 천천히 한 걸음씩 힘을 주어 내딛는 로타씨의 이마에는 추운 겨울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누구나 목적지를 가기 위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x27;지구인의 정류장&#x27;이다. 소수자, 이민자,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노동인권활동을 지원하는 조그마한 단체다. 주로 월급을 떼이거나 정해진.......

소득 차이로 인한 ‘사람값’ 논란 개선해야 [내부링크]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그 나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한도 없이 보상을 하면서도 보험료는 거의 절반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런데 인사사고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다 보니 배상책임 법리와는 맞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인사사고를 낸 가해자는 무한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지 않은 보험자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논란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소득이 줄어든 금액을.......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지 못할 '구하라법' 통과못해 '왜?' [내부링크]

서영교 의원 &#34;구하라법, 양육의무 져버린 나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법무부, 버림받는 자식에게 되레 상처주는 “상속권 상실제도” 짝퉁 &#x27;구하라법&#x27;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나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이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받을 수옶는 &#x27;구하라법&#x27;은 왜 통과가 안되는지 궁금증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

유류분 반환대상으로서의 보험금의 범위 [내부링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법리는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재확인이 된 사항이다.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속에 있어서 보.......

임순배 손해사정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채 보험금 부지급을 안내한 삼성화재에 분노 [내부링크]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x27;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x27;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J517 : 가야금과 첼로, 더블베이스 그리고 장구를 위한 ‘진도아리랑’ - 가야금:문양숙 외(2021년 Sound Press CD음반) [내부링크]

2021년 Sound Press에서 출반한 문양숙 ‘도라지’ CD입니다. 2번곡 가야금과 첼로, 더블베이스 그리고 장구를 위한 ‘진도아리랑’입니다. 작곡 :김성국. 가야금: 문양숙. 첼로 :임재성. 불베이스: 조재복. 장구:이동훈 연주입니다. * 정창관의 국악CD음반세계(www.gugakcd.kr) -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국악CD음반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음악 자세히 알아보기 YouTube Premium으로 광고 없이 감상 노래 ‘Jindo Arirang’ for Gayageum, Cello, Double Base, and Janggu 아티스트 문양숙 앨범 DORAJI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 CONSALAD(프로덕션 고금 대행)

Max Bruch - Quintet in g minor for 2 Violins, Viola, Cello and Piano 브루흐 피아노 퀸텟 [내부링크]

00:01 I. Allegro molto moderato 08:35 II. Adagio 14:05 III. Scherzo 20:42 IV. Finale, Allegro agitato 바이올린 강정은 김지영 비올라 정승원 첼로 임재성 피아노 강자연 Violin Jung Eun Kang, Ji Young Kim Viola Seungwon Jung Cello Jaesung Lim Piano Jayeon Kang 브람스 서거 125주년 에드무지카 2022 신년 음악회 THE CONCERT IN B 2022. 1. 27. THU. 7:30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87세' 박종환 감독 "노령연금·子 용돈 60만 원…한 달 생활비" [내부링크]

박종환 감독이 홀로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노년 생활을 언급했다. 13일 방송된 TV조선 &#x27;스타다큐 마이웨이&#x27;에서는 히딩크 감독 이전 대한민국에 첫 4강 신화를 안긴 한국 축구의 전설, 박종환 감독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공개됐다. 올해 87세인 박종환 감독은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적인 강호 멕시코와 우루과이를 꺾고 기적 같은 4강 신화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으로 등극했다. 한국 여자 축구 연맹 초대 회장, 대구FC와 성남FC의 창단 감독을 지내며 대한민국 K리그 최고령 축구 감독 경력에 3년 전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건재함을 보여준 바 있다. 6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난 아.......

"보험금 받으려면 지정병원 이용"…현대해상 제멋대로 규정 [내부링크]

현대해상, 지정 의료기관 의료자문 강제 &#x27;논란&#x27; &#x27;발달 장애&#x27; 아동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과정서 제3 의료기관 자문 거부…지정 의원 진단 강요 정신과 자문 제한으로…&#x27;정신질환&#x27; 유도 의혹도 현대해상 &#34;일부 직원들의 잘못…즉각 시정조치&#34; 현대해상(27,800 -1.24%)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자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을 강제해온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 약관상으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함께 제3자(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대해상 측은 자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

황대헌에 이어 최민정도 ‘치킨 연금’ 받나…지급 방식은? [내부링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른바 ‘치킨 연금’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선수들의 ‘치킨 사랑’은 지난 9일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가 인터뷰에서 “숙소에 가서 치킨을 먹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며 “BBQ치킨의 ‘황금올리브 닭다리’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치킨도 좋아한다. BBQ 황금올리브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응.......

IV. 간주곡 Intermède Messiaen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 MV [내부링크]

IV. Intermède 간주곡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from MV | &#x27;End of Time&#x27; (Full Ver) https://youtu.be/NsyRqH3SLio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x27;간주곡&#x27;같은 삶을 사는 인간에게 ‘영원’이란 무엇인가? Death is an inevitable destiny to mankind. What does ‘eternity’ mean to humans who live an ephemeral lifetime on earth like the &#x27;Intermède&#x27;? Artistic Director Karam KIM 김가람 Film Director Sang In HYON 현상인 PD Jinhyung KIM 김진형 Clarinet Wooyun KIM 김우연 Violin Kitbi LEE 이깃비 Cello Jaesung LIM 임재성 Piano Karam KIM 김가람 S.......

아이부터 노인까지 ‘복지 안전망 ’ 촘촘한 복지체계로 [내부링크]

정읍시, &#x60;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교육 도시&#x27; 만들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복지가 발달 된 도시의 시민들은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정읍시는 올해 복지교육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26.4%를 차지하는 2,766억 원으로 편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교육 도시 정읍’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읍형 복지서.......

“코로나 검사도 받기 어려워요” 장애인들의 호소 [내부링크]

감염병은 누군가에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장애인들은 &#x27;우리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이 있느냐&#x27;고 묻고 있습니다.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뇌병변 장애인 박대왕 씨는 조심스럽게 전동 휠체어를 몰았다. 핸들을 조작하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숙달된 운전 솜씨에 불안함이 느껴졌다. 덜커덩. 연석 경사로를 오르는 휠체어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다. 보도블록은 솟았다 꺼지길 반복했다. 바퀴가 타고 넘기 힘든 턱은 도처에 있었다. 어떤 길목은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서 지나갈 수조차 없었다. 계절은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눈앞에 왕복 4차로.......

결혼이주여성 14만 달해…"차기 정부, 체류권·노동권 보장해야" [내부링크]

여성인권 단체들, &#x27;이주여성 정책 요구안&#x27; 발표 &#34;가정폭력 당해도 강제출국 걱정돼 신고 못 해…보호안 마련 시급&#34; 체류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국내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차기 정부가 이들의 체류권과 가족결합권 보장, 노동권 보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김태정 여성 인권단체 &#x27;두레방&#x27; 소장 등은 최근 열린 &#x27;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x27; 온라인 토론회에서 &#34;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34;며 &#34;20대 대선 후보들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포괄적 이.......

"장애인 위해 50년 바쳤는데…" 복지법인 베데스다 설립자의 눈물 [내부링크]

부산에서 오랜 시간 장애인 교육과 자립을 위해 애써 온 복지법인 &#x27;베데스다&#x27;의 설립자가 아흔이 넘은 나이에 법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자리 잡은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를 설립한 김상철(91) 전 대표이사. 법인이 아닌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그는,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34;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장애인 아이들을 내 자식 돌보듯이 하며 일생을 바쳤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한 입장이 돼도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34;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와 아내 고(故) 유옥주 원장은 지난 1965년 부산 대저동에 터를 잡고 시각 장애인 등을 돌보.......

대법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 미통지, 보험금 미지급 부당” [내부링크]

보험硏, 지난해 대법원 중요판결 선정… “적정기간 초과 수리 지연시 배상책임 없어” # 1. A씨는 2009~2014년간 B보험사 상해보험 5건을 계약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6월 음식점에 취직했고 그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다 미끄러져 경추부 척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됐다(95% 영구장해). A씨는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1건)과 통지의무 위반(4건)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보험제도 및 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 판결을 선정해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선.......

보험영업 '꽃' 설계사가 시든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영향 수입 감소…잇단 보험사기 적발로 이미지 추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보험설계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 영업에 활로가 막힌 데다, 보험사들이 사이버마케팅(CM) 채널 확장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업 제약이 커진 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200% 룰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하면서 보험설계사 절반이 우리나라 연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도 잇달아 적발되면서, 설계사들에 대한 인식도 악화하고 있다. 설계사 절반 연평균 근로소득 하회 생명보험 전속.......

뒤집고 또 뒤집힌 즉시연금 소송···보험금 1조원 향배는? [내부링크]

올해 진행된 &#x27;즉시연금 미지급금(이하 즉시연금)&#x27; 관련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연패하고 있다. 여러 소송 중 지금까지 생보사가 이긴 건 지난해 10월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같은 날 보험사 손을 모두 들어줬던 경우 뿐이다. 당시 대부분 패소했던 이전 사례들을 뒤집은 결과여서 고무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다시 보험사에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즉시 연금 소송서 생보사 연패…지난해 승소 분위기 못 이어가 1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에 제기한 보험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

오늘 아침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본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본 설봉산의 여러 모습들 (정월대보름 2022021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복지 사각 ‘영케어러’ 가사간병·학습 돕는다 [내부링크]

정부, 3월부터 현황조사 실시 몰라서 신청 못 한 제도 즉시 연계 행정처리업무도 도와 부담 완화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가수 아이유가 연기했던 주인공 이지안은 낮에는 건설회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 부모님이 남긴 사채를 갚고 할머니도 부양해야 하는 21살 청년으로서 버거운 삶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도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 자신을 위한 미래는 꿈꿀 겨를조차 없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지안 같은 청년은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전국 경로당·노인복지관 대면프로그램 중단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부터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해 자체 계획을 수립 후 지원할 예정이다. 구매 매장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선정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

영하 날씨에 혼자 베란다로 격리된 19개월 여아, 연신 유리창만 두드렸다 [내부링크]

코로나 음성 진단 받은 아이, 등원 시키란 원장 말에 맡겨 어린이집 원장 &#34;37.2도 미열 나서 격리&#34; 해명⋯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하 날씨에 19개월 여자 아이를 베란다로 내보냈다가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이는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20분가량을 홀로 베란다에 서 있었다. 37.2(도)로 미열이 난다는 이유였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 활동 사진에서 아이가 혼자만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원장에게 문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베란다로 내보내 졌던 지난달 27일, 순천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심지어 해당 베란다는 난방이.......

“공과금을 대신 내드립니다”...伊 피렌체시, 독거노인 위한 기부금 펀드 조성 [내부링크]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피렌체시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돕기 위한 펀드가 조성됐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프블리카’는 14일(현지시간) 피렌체시에서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가정을 위하여 가스비와 전기세를 대신 지불하는 시민들의 펀드가 조성됐다고 보도했다. 라레프블리카에 따르면 피렌체 시민들의 펀드 조성은 올 겨울 이탈리아의 가스비와 전기세 등 에너지 가격이 50% 이상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노인 가정을 돕기 위해 피렌체시는 ‘공과금을 대신 내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

15년 전 개혁논의 후 멈춰진 국민연금… ‘회색코뿔소’는 다음 정부 몫 [국민연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내부링크]

2007년 소득대체율 삭감 개혁 이후 15년동안 연금개혁 방치 주요공약에도 정부·국회 소극적 별도 국민연금개편委 구성 주장도 국민연금 재정 고갈은 예견된 일이었다.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x27;저부담·고급여&#x27; 구조로 설계됐을 때부터 고갈을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이 같은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정부와 국회는 지난 15년간이나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 다음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x27;마지막 보루&#x27;가 된 이유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다시 40%로 줄인 것이 마지막이다. 15년 전에 멈춰 있는 상태다. 그사이 인구.......

[목멱칼럼]국민연금 개혁, 虛言 안 되려면 [내부링크]

21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에 참가한 4인의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였다고 공언(公言)을 하였으나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압력으로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특위가 국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에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을 합의했고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특위는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문재인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연금 고갈, 뭐가 문제란 거죠? 국민연금 둘러싼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노후불안 처방전, 국민연금 강화①]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연대 그간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다행히 202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신뢰와 급여 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9 대통령선거까지 시리즈 기고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핵심 개혁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기자 말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x27;청년 표 얻.......

실손보험 누수 막는다며 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심사 갈수록 깐깐...소비자 분쟁 늘어 [내부링크]

업계 &#34;일부 과잉진료 따른 보험금 누수 막기 위한 방책&#34; 사례 1#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1일 허리를 다쳐서 18일간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A보험사를 통해 2013년 2세대 실손보험을 들었던 김 씨는 퇴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김 씨는 &#34;작년 MRI상 양쪽 발목 인대가 찢어져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x27;도수치료 횟수가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 병원 조사가 필요하다&#x27;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34;며 &#34;실비 제출서류에 도수치료를 치료목적차 받았다고 제출했고 가입한 상품은 도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알.......

448만원 VS 95만원… 복지 격차 [내부링크]

공기관 복리후생 편차 3~4배 差 상·하한선 제도화 등 방안 검토 금융 공공기관과 비금융 기관 간 직원 복지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급여 차이는 어쩔 수 없다지만 복지만큼은 지나친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로 숨겨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책은행의 경우 1인 당 연간 300만~400만원대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반면 등산객 안전 등 국립공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직원 1인 당 연간 복지비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일보가 14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복지 예산 내역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정규직의.......

“테슬라? 다른 데 가세요”… 보험 가입 번번히 거부하는 이유 [내부링크]

2021년 2월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한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시기가 다가와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것이다. 갱신 거부한 이유를 묻는 K씨에게 담당직원은 “작년 10월 범퍼 수리비에 들어간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테슬라에 대해 깐깐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30만원 이상 더 지불하던지 다른 보험사를 알아봐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이 테슬라와 거리두기에 본격 나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자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르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품 수리비가 비싸고 손해율이.......

차보험 '나이롱 환자' 차단…경상 진료기준 연내 마련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34;과실 반영 치료비 부담제와 동시 시행&#34; 수입차 보험료 평가등급 세분화…고가 수입차 보험료 인상 전망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한방 제외) 경상환자 진료 기준이 내년에 도입된다. 수입차도 국산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등급이 세분화돼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에 활용될 &#x27;표준치료가이드&#x27;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작년 11월 표준치료가이드를 작성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으.......

"아동학대 가해자 '진지한 반성' 이유 감형 남용 안돼" [내부링크]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 &#x27;형량 감경요인 엄격 적용&#x27; 결정에 찬성 아동학대 피고인의 &#x27;진지한 반성&#x27;이 재판에서 형량 감경에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 피고인의 &#x27;진지한 반성&#x27;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최초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x27;진지한 반성&#x27;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0년간 연금 손 본 日… 낸 돈 韓 2배지만 받는 돈은 비슷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내부링크]

고령화 닮은꼴 日의 연금개혁 14년간 보험료율 18.3%까지 올려 65세 이상 부부 평균 233만원 받아 아베때 ‘70세 이후 수령’ 개혁 추진 일본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매월 나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은 한국(급여의 9%)의 2배인 &#x27;18.3%&#x27;다. 부담액은 2배인데, 은퇴 후 65세가 돼 받는 돈은 조금 더 많거나 엇비슷하다. 이는 연금 노후화와 고령사회화가 함께 맞물린 문제임을 뜻한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한국(14.2%)의 2배인 28.8%(2020년, 3600만명)이다. 이 인구는 2040년이 되면 35.5%(일본 총무성 추계)로 올라간다. 이 수치는 곧 미래 한국의 지표이기도 하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보다 한.......

포트홀 차량 사고, 지자체도 책임 [내부링크]

도로 꺼지자 차량 추돌 … 법원 &#34;안전성 못갖춘 하자&#34;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침하(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자체가 20%를 책임져야 한다는 1·2심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6월 천안시 동남구 일대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차량 밑에서 도로 꺼짐이 발생했고, 뒤 따르던 차량이 침하된 도로에 충돌하면서 차량 일부가 파손했다. 차량 수리비로 160만원을 지급한 KB손해보험은 도로관리 책임자인 천안시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34;도로.......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반영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내부링크]

건강보험 데이터,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강도태 이사장, 사보 &#x27;건강보험&#x27;에 중점 계획 밝혀 건강보험료 2차 부과체계는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보 ‘건강보험’(2월호)을 통해 모두 함께 누리고, 보다 공정한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환경이 급변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건강보험의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6가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전환해 보장성 강화.......

"한번만 사고 나도 파산…그냥 죽으라는 것" 어느 대표의 하소연 [내부링크]

&#x27;최대 100억 보상&#x27; 중대재해보험 제동 건 당국 손보사,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 금융당국 &#34;도덕적 해이 초래&#34; 반대 막혀 상품 출시도 못해 “우리 같은 회사는 단 한 번만 사고가 나도 파산 위기에 처할 텐데 보험까지 못 들게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국내 한 중소 건설사 대표) 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관련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신규 보험 상품 출시가 금융당국의 반대로 좌절된 데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했으나 당국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

보험금 누수의 주범 ‘나이롱 환자’…과잉진료 인지시스템으로 막는다 [내부링크]

매년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빠지지 않는 논란은 소위 가짜 환자로 불리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잉 보험금 지급이다. 특별히 크게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입원 및 치료를 하면서 자동차보험 회사 및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올 한해 중점 사업 계획으로 자동차보험 인지시스템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보험개발원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

‘만삭아내 살해 무죄 사건’ 사망보험금 청구소송 선고 연기 [내부링크]

내달 15일 선고 예정 아내가 체결한 사망보험금 95억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사망한 아내의 남편 이모(52)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선고기일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이씨에 대한 살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재개되는 민사 소송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인 아내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

복지 사각 ‘경계선 지능인’…관심 절실[KBS NEWS] [내부링크]

[앵커] &#x27;경계선 지능인&#x2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능지수가 낮아,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큰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은 아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딸이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병원을 데려갔더니 &#x27;경계선 지능인&#x27;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보다 지능이 10% 정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학부모 : &#34;집에 와가지고 &#x27;엄마, 나 바보야?&#x27;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대화에 못 끼고 이.......

“장애인등편의법 철회” 꼼짝 않는 복지부 [내부링크]

면적 제한 여전·신축 등 한계, 반대에도 일방 추진 “엉터리 개정 철회”…복지부, “개정 후 폐지 검토”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계가 “편의점 대부분이 출입금지구역”이라면서 개정 입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청와대가 책임지고 철회해야 한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

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계 우려 가득 [내부링크]

신규시설 금지 등 반영 NO, 올해 사업예산 &#x27;쥐꼬리&#x27; &#34;시설에 내맡긴 시험사업&#34; 유엔CRPD 원칙 준수 요구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장애계가 ‘지자체와 시설에 내맡겨진 시험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복지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첫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

전국 절반이 ‘0건’…격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유명무실 [내부링크]

감염병은 누군가에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다른 이의 손을 잡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장애인들은 &#x27;우리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이 있느냐&#x27;고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째, KBS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관련 대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연재합니다. ① &#34;코로나 검사도 받기 어려워&#34; 장애인들의 호소 ② 목숨 건 장애인의 격리…확진자가 아내 돌보기도 ③ 전국 절반이 &#x27;0건&#x27;…격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유명무실 ④ 코로나 3년째, 장애인 대책은 여전히 &#x27;준비 중&#x27;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정향기 씨는 자가 격리 때문에 활동 지.......

[청년고독사]④지자체도 노인에만 역점…"현물보단 고립·단절 막을 손길 필요" [내부링크]

취업 문제, 주거 빈곤 등 젊은 층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청년들을 쓸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다. 일각에서 청년 고독사를 &#x27;사회적 타살(他殺)&#x27;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적인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젊은 층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상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지방자치정부가 코너에 몰린 청년들의 고독사 방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16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보건복지전문위원실로부터 제공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x27;2021년도 4기 고독사 세부 단위사업.......

[임신 중 여성만?] “태아산재, 아버지 영향도 인정돼야” [내부링크]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 “모성보호 아닌 재생산 권리보장” 지적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남성노동자의 경우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의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 피해.......

'5차선 도로 전동킥보드 충돌' 택시기사, 합의금 1억·금고형 집유 [내부링크]

法 &#34;비 오는 야간, 속도 안줄여&#34;… 택시기사 유죄 판단 &#34;자동차전용도로서 킥보드 탄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34; 비가 오는 새벽 편도 5차선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0·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벌이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檢, &#34;최고시속 80 도로… 비로 젖어 80%로 감.......

“비싼 공임비·부품값”… 테슬라 가입 꺼리는 보험사들, 이유는? [내부링크]

2021년 2월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한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시기가 다가와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것이다. 갱신 거부한 이유를 묻는 K씨에게 담당직원은 “작년 10월 범퍼 수리비에 들어간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테슬라에 대해 깐깐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30만원 이상 더 지불하던지 다른 보험사를 알아봐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이 테슬라와 거리두기에 본격 나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자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르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품 수리비가 비싸고 손해율이.......

식을 줄 모르는 골프·여행 열풍… 다시 뜨는 미니보험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디지털 보험 삼국지 캐롯 vs 교보 vs 하나②] 작지만 알찬 혜택으로 MZ세대 겨냥 #.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2년 차 골린이(골프+어린이) 김씨(32)는 최근 생애 첫 홀인원의 기쁨을 맛봤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 복권당첨보다 어렵다는 뜻밖의 행운에 얼떨떨했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지출에 걱정됐다. 홀인원을 하면 골프장에 기념 식수를 하거나 함께 라운딩 한 인원과 기념파티를 여는 게 관행이라는데 나갈 돈을 어림잡아 계산하니 200만원이 훌쩍 넘었다. 그러던 중 동료 골퍼에게 솔깃한 소리를 들었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이 비용을 대신 지급해준다는 것. 김씨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실수익액 산정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정에 손보사 손해율 부담 '증가' [내부링크]

금융당국, 상실수익액 책정 기준 &#x27;강화&#x27;…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x27;이중고&#x27;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계산 방식을 바꾼 건데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x27;이중고&#x27;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9월 마련한 자.......

일본 “75세에 연금 타면 84% 더”…한국도 있는 연기연금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내부링크]

[행복한 노후 탐구] 4월부터 연금 개정 “연금 고갈이 걱정되는데 정말로 75세부터 연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요즘 일본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선 ‘연금 손익분기점’ 계산이 유행이다. 오는 4월부터 일본 정부가 기존 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 새 제도를 시행하는데, 제도 변경 이후 언제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해야 이득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일본 서점가에는 이른바 ‘연금대개정(年金大改正)’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도입한 새 연금 제도는 종전 70세까지였던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75세까지 늘린 것이 핵심이다. 원래 일본의 공적연금 수령 나이는 한국처럼 65세다. 하지만 연금을 65세 이후로 늦게 받으면.......

되풀이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내부링크]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설 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지목되곤 있지만 문제 해결은 더디기만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0년 시·도별 보육교직원에 의한 전국 아동학대는 2018년 818건, 2019년 1384건, 2020년 634건 등 3년간 모두 2836건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 1339건, 가정 399건, 국·공립 296건, 사회복지법인 113건, 법인·단체 92건, 직장 36건, 협동조합 3건 순이다. 자치단체가 유형을 파악하지 못 한 558건을 제외하고 2278건 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비율이 58.8%(133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

[김은형의 너도 늙는다] 어머니는 기저귀가 싫다고 하셨어 [내부링크]

너도 늙는다 지난해 초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한달여 만에 집에 돌아온 엄마의 방 주변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목욕의자 같은 생활보조용품들이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눈길이 가는 건, 장롱과 벽 사이 좁은 틈에 쌓여 있는 기저귀였다. 아기의 똥기저귀를 치우면서 산 게 불과 십여년 전인데 왜 이렇게 낯선 건지,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기저귀 차요?”라고 묻지는 못했다. 대신 엄마와 함께 사는 언니의 하소연으로 대략의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병원에서 소변줄을 오래 꽂고 계셔서 그러는 건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대여섯 걸음을 못 참으셔. 방바닥에만 흘리면 차라리 나은데 하.......

노인 보호 못 하는 노인보호구역 [내부링크]

노인보호구역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일정 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자동차 통행속도가 30로 제한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강제적이지 않아서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동구 21곳, 중구 29곳, 대덕구 13곳, 유성구 26곳, 서구 27곳 등 모두 116곳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늘어가는 고독사, 교회 역할은? [내부링크]

‘방치된 죽음’ 전 세대로 확산… 소통과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사각지대 노인층 집중됐으나 중장년·청년층으로 점차 확대 경제적 고립과 외로움이 원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고, 사망 후에도 오랜 기간 시신이 방치되는 무관심 속 죽음인 이른바 ‘고독사’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1일 의결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고독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고독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본다. 연령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고독사 고독사는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독거.......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내부링크]

기업형 브로커 조직 활개, 보험금 허위 청구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 &#34;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34;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x27;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며 환.......

삼성화재, 4월에 자동차 보험료 1.2% 인하…경쟁사들 뒤따를 듯(종합) [내부링크]

&#34;코로나로 인한 흑자, 보험료에 반영&#34;…1인당 평균 9천원 내려 다른 업체도 인하 검토…실적잔치·고물가 속 인하 압박에 업계 &#x27;백기&#x27; 삼성화재[000810]가 4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리기로 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 폭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9천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 삼성화재는 전산시스템 등 준비를 거쳐 4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검증에 따라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80만원 내던 車보험료, 79만원으로… 4월부터 1.2% 내린다 [내부링크]

올해 4월 예상 자동차보험료로 80만원을 미리 통지받은 가입자들은 전액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화재가 오는 4월 1일부로 자동차보험료를 1.2%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타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16일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2%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 시점은 4월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다. 다만, 보험료 인하폭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및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 함에 따라 그 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장려해서 개발했더니 엇박자 행정에 퇴짜 맞은 ‘스마트 지팡이' [내부링크]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생활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친화제품의 국산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보조기기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첨단 스마트 제품에 대해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엇박자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서 ‘위치·상황 기반 보완 대체의사소통 기기 개발 및 적용 사업’을 시작했다. 보조기기에 IC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제품 개발을 위해서였다. 위치정보 전송 가능한 첨단 제품 정부 스마트 고령친화제품 장려 복지용.......

“라면·커피믹스 쓰레기뿐”…코로나 속 늘어난 고독사 [내부링크]

5년전 2000명이던 고독사, 코로나 속 3000명대로 가족 교류 끊겨 신원확인도 어려워 차상위계층·수급자 아니면 사각지대 &#34;어떻게 알고 찾아왔냐&#34;…복지사 &#x27;곤란&#x27; “기초수급자 신청도 안 하고 혼자 알아서 살아보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관리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된 거죠.”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주택 옥탑방에서 사망한 지 3주 만에 발견된 장모(63)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두 달에 한 번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데 문자에 답장이 없자 집주인이 직접 방문했다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시신은 이불에 눌어붙은 채 부패가 한참 진행된 터라 부검을 통한 사망시점 추정도 쉽지.......

‘백가쟁명’ 연금 개혁 [내부링크]

2055년 고갈, ‘시한폭탄’ 국민연금 대선 주자 개혁 합의…이번엔 성공?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한 푼의 연금도 못 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뺀 것이다. 재정수지가 흑자면 적립금이 쌓이고, 반대로 적자를.......

대리운전기사 과실, 플랫폼업체 책임 없어 [내부링크]

법원, 고용관계 인정안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사가 소속된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대리운전기사의 근무형태를 살펴본 법원이 대리운전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삼성화재해상이 A씨와 대리운전업체 B사를 상대로 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A씨는 고객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씨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으로 앞선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률은 A씨가 100%로 나.......

국민연금 보장 강화하고 지속가능 개혁, 포기 이르다 [내부링크]

[노후불안 처방전, 국민연금 강화③] 노후에 기댈 언덕 국민연금 지난 대통령 TV 토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높은 노인 빈곤과 급속한 노령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다. 국제적으로도 급여 적절성, 대상 포괄성, 재정 지속성이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재정안정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총·대선 당시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폐기하고,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제로 코로나' 중국서 격리보험 인기 [내부링크]

초강력 &#x27;제로 코로나&#x27; 정책을 유지하는 중국에서 &#x27;격리보험&#x27;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고 전 주민 핵산(PCR) 검사를 하는 초강력 방역정책 탓에 언제라도 격리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중국 매체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x27;하루 격리에 200위안(약 3만7천원)&#x27;이라거나 &#x27;9.9위안으로 큰돈을 벌자&#x27;라는 홍보 문구를 내건 격리보험이 인기다. 신문은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싸 격리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험.......

[신선한 경제] 진단서 한 장 떼는 데 '3만 원'? [내부링크]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병원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인데요.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폭리를 취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5장까지는 한 장에 1천 원, 6장부터는 100원이고요. CD로 복사한 진료영상기록의 상한액은 1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의원이 기준을 지키는 건 아닌데요.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건당국이 제시한 상한액보다 높은 제증명 발급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일부 병·의.......

[이슈&토크] ‘위험 노출’ 돌봄 사각지대 노인들 [내부링크]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어르신 돌봄에 대해 &#x27;이슈 &#38; 토크&#x27;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어르신 돌봄에 대해 &#x27;이슈 &#38; 토크&#x27;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배수시설(맨홀) 보존 하자의 인정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160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96]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많은 비가 내리면 학교 뒤에 있는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흘러내려 온 물이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 배수구가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서 물의 중량과 경사를 흐르는.......

최대 月 300만원 농지연금…만 60세도 가입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매달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하향된다. 더 많은 농지 보유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5억원에 해당하는 농지를 보유한 만 65세인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88만57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이나, 일정 금액의 목돈을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등도 있다. 가.......

보험금 청구업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에 '징역형'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52, 2021고단2741). 또한 A씨로부터 3억 9000여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법원은 &#34;A씨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했다&#34;면서 &#34;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를 표시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34;고 판시했다. A씨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보험.......

"子사망보험금 달라" 54년만에 나타난 엄마…法 "주지 말라 [내부링크]

54년간 연락 한 통 없었다. 아들은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사고로 실종됐고,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것. 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망한 남성 A씨의 누나 B씨(60)가 모친을 상대로 낸 &#x27;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x27;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 측의 요구가 받아들.......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진실과 거짓’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때면 이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는 억측도 적지 않다. 기금 고갈론, 국가 지급 의무 등 주요 이슈에 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봤다. 1. 국민연금 기금 진짜 고갈되나 ▷예측일 뿐 출산율·고령화가 변수 가장 큰 이슈는 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진짜로 고갈될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 고갈 여부는 예측의 영역일 뿐이다. 단서가 될 분석 자료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이다.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로 요약된다. 그렇지만 기금의 장기 추계는 ‘반드시 그렇게 된.......

망현산에서 보는 오늘의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본 해돋이 모습들 (2022021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건강음료 대면 배달 통해 고독사 예방 [내부링크]

제주시는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안부 확인을 위해 50세 이상 65세 미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x27;취약계층 1인 가구의 안부 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x27;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위기 상황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 확인을 위한 대면 복지사업으로, 계약된 건강음료 전문업체의 전문배달원이 사업 대상 가구를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하게 된다. 동 지역은 주 3회, 읍면지역은 주 1회 음료가 배달되며, 대상자는 매년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시 주거·사회관계·경제·건강 위기 상황·복지 욕구 등의 사항을 조사해 선정한다. 전회에 배송된.......

‘코로나19’ 팬데믹 ④ 코로나 3년째, 장애인 대책은 여전히 ‘준비 중’ [내부링크]

감염병은 누군가에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다른 이의 손을 잡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장애인들은 &#x27;우리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이 있느냐&#x27;고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째, KBS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관련 대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연재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석 달. 이른바 &#x27;1차 대유행&#x27;을 막 지나고 국내 총 확진자 수가 열 명 안팎일 무렵이었다. &#x27;장애인의 날&#x27;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감염병은 해묵은 불평등을 일깨웠다. 각자의 조건은 판이했다. 조금 불편을 감내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들이 있.......

인권위 "복지부, 중증장애 노인 활동지원 확대 환영"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고령의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력해 만 65세가 되면서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든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활동지원서비스는 지자체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기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에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시간은 줄어들어 문제가 지적.......

[재택플러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치킨 연금'? [내부링크]

앵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쾌거를 이룬 우리 선수가 &#x27;치킨&#x27;을 먹고 싶다고 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선수들이 치킨을 평생 연금처럼 먹을 수 있게 될까요? 리포트 &#34;드디어 황대헌 선수 금메달을 차지합니다&#34;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가 인터뷰에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최민정 선수도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며 역시 비슷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침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에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던 윤홍근 제너시스 BBQ회장은 선수들의 바람대로 치킨을 평생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이른바 &#x27;치킨 연금&#x27;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

[이슈 In]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 일시금 탄 게 죄냐" [내부링크]

&#x27;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많다&#x27;는 이유로 기초연금법서 제외 연금시민단체 &#34;빈곤 수준 퇴직공무원·배우자에게는 지급해야&#34; (서울&#x3D;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x3D; &#34;기초연금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 퇴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34; 서울에 사는 78세의 임모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현재 경비일을 하면서 월 130만원을 벌지만, 세 들어 사는 집의 월세 100만원을 내고.......

"이런 게 정말 가능했네"…아빠 사망 숨기고 20년간 연금탔다 [내부링크]

숨진 아버지의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려 20년간 몰래 타간 딸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금액만 7000만원에 달한다. 17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200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살던 76살 A씨가 숨졌다. 하지만 사망 사실이 알려진 건 20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그 사이 A씨에게 지급된 나랏돈은 딸 박모 씨가 가로챘다. 기초생활수급비 4200만원과 기초연금 2500만원 등 기록으로 확인된 액수는 10년간 6700만원. A씨의 사망 시점부터 따지면 1억원이 넘는 걸로 담당 구청은 추산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박 씨는 아들을 시켜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민센터 직원이 방.......

[행복한 노후] 연금부자가 되려면, 매직넘버 5가지를 기억하라 [내부링크]

요즘 노인 복지관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은? 부동산 부자도, 자식 부자도 아닌 연금 부자라고 한다.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 현금으로 따박따박 꽂히니, 연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부모가 연금을 받으면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화목해진다. 젊을 때는 와 닿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가를 알게 되고, 1년에 한두번 만나는 자식보다 훨씬 고맙게 느껴진다는 것, 바로 연금이다. 선진국 은퇴자들처럼 ‘굿바이 스트레스, 반갑다 연금(Goodbye Tension, Hello Pension)’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은퇴 전부터 계속해서 연금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 탐구]가 연금 부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매직넘버 5가지를 정리.......

돌과 바람의 나라 완도 청산도, 바람의 장례 '초분' [내부링크]

왜구의 안마당이던 청산도 읍리의 고인돌이 증거 하듯이 청산도의 사람살이는 선사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조선왕조의 공도정책으로 버려진 이 나라 대부분의 섬들처럼 청산도에서도 한동안 사람이 살수 없었다. 이 섬에 사람살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다. 선조 41년(1608년) 경부터 주민 거주가 허락됐다. 숙종 7년(1681년)에는 수군 만호진이 설치돼 왜구와 해적들의 침략을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가 됐다. 주민 거주가 금지된 섬들은 임진왜란 전부터 왜구나 해적들의 소굴이었다. &#34;왜선 수척이 달량·청산도에 이르러 상선을 약탈하고, 무명 50필, 미곡 30여 석을 빼앗아 갔으며, 세 사람을 죽이고 일.......

기초연금 수급자 38만 명, 국민연금 1.5배 넘어서 기초연금액 깎였다 [내부링크]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월 30만7천500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5%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월 7천500원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국민연금 받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 감면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월 30만7천500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감액 장치로 인해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장치는 &#x27;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x27;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

[이슈 In] 국민연금 46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는다는데…대상자 38만명 [내부링크]

전체 수급자의 6.4%, 평균 7만원 감액…시민단체 &#34;연계 감액 폐지해야&#34;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천500원 오른 월 30만7천500원이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

77세 대학 신입생이 꼽은 우리 사회는 '복지가 문제' [내부링크]

음성군 대소면 손수춘씨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합격 &#34;사회복지는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34;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학생이 된 전직 사업가가 복지 문제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17일 극동대학교는 77세의 손수춘씨가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사는 손씨는 아크릴 제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고, 은퇴 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2020년 9월 중학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1년 5월에는 고교 학력 검정고시까지 합격했다. 그는 내친 김에 대학 진학에 도전했고, 늦깍이 대학생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김병우 충북도.......

홀몸어르신 고독사, 인공지능(AI)으로 예방 [내부링크]

부산 해운대구-네이버와 ‘클로바 케어콜’ 공동 개발 서비스 시행 후 홀몸 어르신들에 큰 호응 얻어 “식사, 수면 등 건강에 대해 다양하게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이하 AI) 전화서비스가 친구처럼 느껴져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AI전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이용하는 홀몸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90%가 서비스 이용 후 위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4월 해운대구가 네이버와 홀몸 어르신에게 AI로 안부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으로 공동개발했다. 해운대구는 2021년 11월부터 두 달간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존 전화서비.......

[청년고독사]⑤사각지대 줄이려면…"사회적 모임·상담 접근성 높여야" [내부링크]

청년들의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선 취업 지원 이상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립된 청년이 내면을 치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관련 서비스 확충을 주문한다. 노혜진 KC대학교 교수가 2018년 발표한 논문 &#x27;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x27;에 따르면 혼자 사는 20~39세 청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유형 가구의 55~60%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 경제적 빈곤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하락해 바깥 출입까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입니다, 다만... [내부링크]

[노무사가 말하는 산재 Q&#38;A] Q1. 출퇴근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어떤 사고가 산재인지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를 따져서 판단하는데요. 출퇴근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근무지와 근무지간 이동도 포함합니다)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했는지 ③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즉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 경로여야 하고,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출퇴근길을 벗어나거나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중 집.......

보험료 카드납 '지지부진'... 수수료 부담에 업계 '소극적' [내부링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 비중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보험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5%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납부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결제로 납부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 예로, 10억원이 보험료로 납입됐다면 4500만원이 카드로 결제됐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가 적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 중 카드납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메트라이프다. 메트라이프의 카드납 비율은 0%대.......

인기 많은 달러보험, 환차익만 믿었다간 낭패보죠 [내부링크]

달러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외화보험(달러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은 물론 보험금·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변액종신보험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들면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사망보험금도 달러로 받는다. 원화로 환전해 수령할 수도 있다. 매달 달러로 보험료를 내면서 자산을 모아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익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금 여유가 있는 고객들이 다양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달러보험을 꼽는 이유다. 달러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자녀 유학이나 이민 등 달러자산이 필요한 고객들이 자금 마련에 활용한다. 한 생.......

54년 만에 나타나 죽은 동생 사망보험금 달라는 나쁜 엄마... 상속권과 구하라법 [법률방송] [내부링크]

신새아 앵커&#x3D;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그리고 구하라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A씨는 &#34;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친은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며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34;는 게 A씨의 호소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

보험사 지원책 된 본인부담상한제, 소비자원 민원 폭증 [내부링크]

최근 민간보험사 vs 실손가입자 소송서 가입자 승소 법원 &#34;경제약자 보장 강화 취지...실손보상 제외 부당&#34;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를 민간 보험사가 챙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올해 1월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13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x27;실손보험’ 민원 중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4;보험사가 실손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V.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 Louange à l'Éternité de Jésus [by 김가람 브런치] [내부링크]

끝없이 펼쳐진 첼로 선율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배의 노래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올리비에 메시앙(1908-1992) 작곡가 메시앙은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다. 포로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던 중 요한계시록에 영감을 받아 &#x27;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x27;를 작곡한 것도 이 영향이 크다. 1번부터 4번까지 시간의 종말에 대한 슬픔과 절망을 말하던 메시앙은 드드어 5번 &#x27;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x27;에서 종말의 운명을 뛰어넘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을 거닐며 본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설봉산 소방로를 거닐며 본 햇살의 모습 202202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대통령의 염장이’ 유재철 “꾹 다문 노무현의 입술, 타살 아님을 확신했죠” [내부링크]

유재철씨(63)는 매일 아침 6시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작은 불상 앞에 촛불 3개를 켜고 향을 피운 후 기도를 한다. 그가 배웅한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다. 그는 스스로를 ‘염장이’라 부른다. 염장이는 ‘염습(殮襲)’을 하는 사람이며, 염습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 관에 모시는 일이다. 유씨는 염습 외에도 장례지도사로서 매장이나 화장, 묘소 조성, 봉안 등 장례 전반의 일을 진행한다. 지난 29년 동안 그의 위로를 받으며 떠난 고인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머물던 불법체류노동자·무연고자부터 최고 권력 또는 재력가에 이르기까지 수천명에 달한다. 최규하·노무.......

'이주노동자부터 대통령까지'...마지막 배웅자 이야기[YTN] [내부링크]

[앵커]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큰 슬픔이 바로 &#x27;죽음&#x27; 일 텐데요. 떠나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상실의 슬픔과 두려움의 순간을 30년간 같이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x27;대통령의 염장이&#x27;로 불리는 유재철 장례지도사를 김현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x27;나는 산 사람과 약속을 잘 잡지 않는다&#x27;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1호, 유재철 장례지도사가 자신의 저서에 쓴 첫 글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뒤에 가려진 현장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그 기간만 무려 30년! 특히 지난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전직 대통령 여섯 명의 마지막.......

'보성형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더 탄탄하게 [내부링크]

2022년 보성군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전남 보성군이 2022년 리부트 보성형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사업, 제도, 시설 등 정책 정보를 6개 분야 65가지 세부 정책을 정리한 &#34;2022년 보성군민이 삶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34;라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 투자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카드적립금)를 새롭게 지급하고 2022년 출생자이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에 주목하자 [내부링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은 9%로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늘 소득대체율이 논란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소득대체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비판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지 구조부터 확인하고 가자.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수익비는 최소 2.2배에 달한다(보건복지부 발표 1.8배는 과거 기대여명 반영 수치여서 수정이 필요.......

자동차보험료 '찔끔' 인하?...업계,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 [내부링크]

삼성화재 시작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움직임…평균 1%대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줄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뒀는데도 자동차보험료를 1%가량 &#x27;찔끔&#x27; 내리고 모양새만 갖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 속내는 복잡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짝 개선된 손해율이 다시 늘 수밖에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할 거란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4월11일부터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가 조정된 건 2020년 1월 3%대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헬스케어 진출 사활 거는 보험사, 이유는? [내부링크]

20회: 새로운 먹거리 찾아나선 보험사, 헬스케어 시장 각축전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활동량, 영양 상태, 수면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건강상태 분석, 건강검진 예약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

브로커 유혹, '실손 사기' 연루 주의 !!! [내부링크]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의료보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이었다. 이중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으로 모집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 브로커의 알선·유인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보험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 판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알선에 동조해 금.......

'과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 [적정입원일수는?] [내부링크]

보험사가 임원 기간이 과도하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다. 한 소비자는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과도한 입원기간이었다며 일부 입원일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었다. 아들이 군 복무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5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재해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이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75일분의 입원급여금만을 지급했다. A씨는 약관에 명시된 입원급여금 한도액인 120일분의 입원급여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과다 입원 여부.......

인천시, 고독사 예방위해 '디지털기기' 대폭 보급확대 [내부링크]

&#x27;돌봄플러그&#x27; 1천대 추가 설치, &#x27;안심폰&#x27; 885대 최신형으로 전면 교체 취약계층 관리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x27;돌봄플러그&#x27;와 &#x27;지능형 안심폰&#x27; 등 디지털기기가 대폭 확대·보급됩니다.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x27;돌봄플러그&#x27;를 1천 가구에 추가 설치하고, 지능형 안심폰 885대도 최신형으로 전면 교체 보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x27;돌봄플러그&#x27;는 가전제품 사용량과 집안 조도 변화를 감지해 사용자의 활동 상태를 24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림 문자로 전송, 담.......

[갈 길 먼 청각장애인 복지-上] 양쪽으로 들어야 하는데…한쪽만 지원금 주는 보청기·인공 와우 [내부링크]

청각장애인 74%, 보청기 사용 지원금 34→131만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19세 이상은 한쪽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 청각장애인 대부분 양쪽 청력 손상…비용 부담 커 인공 와우 수술도 한쪽 귀에만 지원…1회·80% 호주·영국·독일 등은 3~6년마다 교체비 100% 지원 정부의 보청기 지원이 사실상 기기 한쪽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돼 청각장애인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x27;인공 와우(기계 달팽이관)&#x27; 수술 지원도 외국의 경우 3~6년마다 100%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쪽 귀에 한해 1회 구입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지원금, 한쪽에만 받을 수 있어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청각장애인은 2020년 기준.......

해마다 아동학대 급증…"땜질 대책보다 인식 전환 절실" [내부링크]

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가 구속되는 등 광주·전남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신고·검거 등 각종 지표에선 증가세가 확연하다. &#x27;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x27;식 제도 개선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17일 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고모 A(41·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3일 오후 장흥 지역 아파트 자택에서 청소 도구로 조카(5)의 신체 곳곳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카는 여러.......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낀 박모 씨(55)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사흘 뒤 수술을 했다. 박 씨는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기록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옥신각신하며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니 찜찜하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등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알.......

연봉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내라니…이유 있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들의 실질 보험료율은 4.5%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9%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이같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수십년째 같다.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보험료가 매년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25년째 9%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고정된 것은 1998년부터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을 5년마다 3%포인트씩 높였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정된 보험료율 인상이었다. 하지.......

앞차 살짝 '쿵', 수리비는 280만 원?…이렇게 뻥튀기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처리해 주니까 정비소에 차를 그냥 맡기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황당한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보험료 오르고 나중에 차 팔 때도 문제가 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SUV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가벼운 사고 같은데 정비업체는 70곳을 고쳤다면서 수리비로 28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정비업체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초보라는 것을 알고는 수리비를 10배 넘게 뻥튀기했던 것입니다. 역시 단순 접촉사고인데도 차 앞부분을 다 뜯었다가 다시 용접하는 방법으로 몇백만 원을 뜯어내려 한 정비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강승.......

'일곱 아이 엄마' 보육사의 현실..."보람만으론 1년도 못 버텨" [YTN] [내부링크]

[앵커] 부모에게 학대당하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x27;그룹홈&#x27;인데요, 정부가 그룹홈 양육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보육사들의 처우에는 소홀해 대부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유동에 있는 그룹홈, &#x27;예닮의 집&#x27;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지만 보육사 김수영 씨가 &#x27;일곱 아이 엄마&#x27;로 일하는 직장입니다.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학대나 빈곤, 유기 등 갖가지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육원과 달리 가정 형태인 데다 아동이 최.......

4050 중년남 덮치는 고독사…5년간 2735명 고립속 생 마감 [내부링크]

여성의 7배 수준…&#34;가족 해체 속에 좌절감 더 크게 느껴&#34; 이달 초 서울 오피스텔에선 50대 남성 고독사 방바닥에는 휴짓조각과 온갖 고지서,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뒤엉켜 널브러져 있었다. 싱크대에는 먹다 만 컵라면 컵과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약봉지와 약통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쌓인 상태였다. 방에서는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났다. 어지러운 방 한쪽 선반 위에 놓여있던, 2008년 한 증권사가 시상한 모의주식투자 상패가 번쩍이며 주변을 더 낯설게 했다. 쓰레기 더미 한켠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힌 법무법인 명함이 잔뜩 쌓여있었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는 50대 남성 박.......

보훈복지서비스, 그들만의 것을 넘어 [보훈문화의 표층과 심층] [내부링크]

&#x27;사람들은 꿈과 희망으로 살아간다. 항일 의병과 광복군, 6·25 참전군인과 학도병, 베트남전 참전용사, 파독 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여공,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시민, 조국의 서해바다를 지킨 천안함 용사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x27; (변해영 &#34;지역사회 보훈복지와 공동체의식의 함양&#34;, &#60;보훈복지, 정책과 실천&#62;, 모시는사람들, 2021, 115쪽) 이 땅의 국가유공자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마저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다. 우리에게 식민지의 굴레에서 자주를 쟁취하게 하였고, 폭력.......

"어린 자녀 둔 4인가정 보험료 20만원이면 충분"…핵심은 '2+1' 구성 [내부링크]

‘반값 보험료 만들기 프로젝트’ 저자 장명훈씨 인터뷰 20대 사회초년생 4만~6만원·30세 남녀는 5만~6만원 소득10% 노후자금 굴려야…“연금저축펀드 등 추천” 70세부터 월 200만~300만원 받을 수 있는 준비 필요 “보험료 절반 줄이기의 핵심은 ‘2+1’ 보험 구성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4인 가정이라면 월 20만원으로 보험료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값 보험료 만들기’ 저자 장명훈 씨는 지난 17일 서울 성내동 소재 한 카페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험료 줄이기의 핵심을 이같이 설명했다. 400만 조회 수의 유튜버이기도 한 장씨는 “재테크의 시작은 먼저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껴 쓰는 것”이라며.......

손님이 갈고 불판 옆에 둔 가스통 터져 중화상... 주인 책임? [내부링크]

식당 주인 &#34;손님이 직접 가스 갈겠다고 해서 전달만... 화상 사고 내 잘못 아냐&#34; 법원 &#34;식당 주인, 부탄가스통 안전하게 회수할 책임 있어... 사고 인과관계 인정&#34;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다 가스가 떨어진 손님이 주인에게 1회용 부탄가스를 달라고 해서 직접 교체했다. 교체한 부탄가스는 불판 옆에 그냥 두었다. 이 교체한 부탄가스가 터져 손님이 중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있을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살 김모씨는 2020년 12월 19일 58살 김모씨(남)와 56살 정모(여)씨를 손님으로 받았다. 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7시 10분쯤이다. 손님 김씨 등은 고기를 구워먹다 가.......

"야간 · 휴일근무 연이어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초교 야간 경비원…산재" [내부링크]

[대법]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후 개정된 고시 적용해 원심 파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11일 연이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부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A(사망 당시 69세)씨의 배우자가 &#34;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34;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563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2014년 7월경부터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 · 소등,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목요일인 2017년 5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

소멸시효제도 관련 판례 [내부링크]

&#3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34;.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로 유명한 법언 중에 하나이다.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 태반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x27;법&#x27;이라고 함) 제91조는 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3년의 단기.......

최초 1회만 지급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두 번 받은 사연 [내부링크]

현대인에게 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금융상품이다. 그렇기에 보험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약관상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다. 보통 심장과 관련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후 해당 담보가 소멸되어 다시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연재의 분쟁조정사례 A씨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4000만원을 최초 1회를 받았으나 이후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었고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가입이 되어 있다가 다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 허혈.......

“병원 안가는데 4세대 실손으로 바꿀까?”...지금 갈아타면 단돈 6천원 [내부링크]

50% 할인 혜택 적용… 1세대 보험료 7분의 1 수준 비급여 진료 자주하고, 가족력 있다면 ‘유지’가 유리 갱신주기ㆍ나이 따라 인상폭 달라 꼼꼼한 체크 필요 기존 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40대 회사원 장 모씨는 요즘 4세대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깊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아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는 점도 그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장 씨는 “현재 건강보험과 함께 묶여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만 거의 5만원 넘게 내고 있다. 그런데 올해 갱신주기를 맞으면서 7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판.......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 수령한다면? [내부링크]

피상속인으로부터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큰 빚과 함께 거액의 생명보험금도 물려주셨다면, 과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생명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일까? 상속포기 해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민법에선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

"지X하네" 무서운 제자…요즘 교사들 앞다퉈 드는 보험 [내부링크]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최근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동료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고학년 남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34;지X하네&#34;라는 욕설을 들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내린 결정이다. 김씨는 &#34;교육청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나와 교사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 구제가 안 된다&#34;며 &#34;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34;고 말했다. &#x27;학생 폭언 위로금&#x27; 300만원…씁쓸한 자구책 교권 침해 자구책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늘었다. 2019년 1월 155.......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문 닫고’ 갈 곳 잃은 노인 ‘마음 닫고’ [내부링크]

김 모(97·부산 영도구 봉래동) 씨는 지난주부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매일같이 향하던 동네 경로당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째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에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기운만 떨어지는 것 같다”며 “다시 경로당에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부 지침에 경로당 등 폐쇄돼 정서적 돌봄 부문 ‘비대면’ 전환 노인 정서·심리에 직접적 타격 갈 곳 없어서 “몸 아프다” 호소도 심리 방역도 필수 영역 인식 필요 경로당을 비롯해 부산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면서 갈 곳 잃은 노인들의 ‘심리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대체수단인 비대면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이혼 당시 연금 내용 없었는데, 연금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분할 비율 조건 - 이혼 시 재산 분할하며 분할연금에 대해 고려할 것 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양소영: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

'개인용 차 보험료 인하' 삼성화재, 영업용은 올린다 [내부링크]

IR서 공개…손해 커지면 개인용 보험료 연내 재조정 가능성도 시사 &#34;실손보험 인상률, 내년에도 10% 이상 예상&#34; (서울&#x3D;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x3D; 4월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예고한 삼성화재[000810]가 영업용 상품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21일 기업설명회(IR)에서 &#34;이번 자동차보험 보험료 조정으로 개인용·업무용이 소폭 낮아지고 영업용은 소폭 인상되는 결과가 나올 것&#34;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인상률과 인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용 자동차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가 줄었으나, 화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

보험금 덜 주려고?… '강제 의료자문'에 두 번 우는 환자들 [내부링크]

#.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70대 P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P씨가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정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전액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P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보험사에서 약정에 명시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보험사는 얼마 후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가 여전히 논란이다. 금융당국이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일부 보험사들의 만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신청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재감정해야 한다며 다른 의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울린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여러 모습들 (2022022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갈 길 먼 청각장애인 복지-下] 수화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88%…“프레임 바뀌어야” [내부링크]

청각장애인 84.2%, ‘말’로 의사소통, 수화는 2.8% 청각장애인·농아는 다른 유형..현 복지 정책으론 한계 ‘난청인’ 분류·지원도 필요..”우울증·치매까지 야기” 수화를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각장애인’ 하면 보통 수화를 쓰는 것으로 인식돼 청각장애 유형별 복지를 달리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x3D;수화 사용자’ 아냐”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 44만732명(2020년 기준) 중 의사소통을 하는 데 ‘.......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된다 [이슈&탐사] [내부링크]

[우리도 부모입니다-장애인 25인 양육 분투기] ⑤ 또 다른 장벽, 가난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고3 막내아들이 술에 취해 울먹이며 고함을 내뱉었다. 중증 시각장애인 이용연(55)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지 못했다. 그저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못살아야 해? 남들처럼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살 순 없어?” 울분을 토하던 아들은 이윽고 잠잠해졌고, 용연씨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방 안의 정적을 깬 건 낮은 신음이었다. “아빠…나 어지러워, 힘들어.” “왜 그래!” 미끄러지듯 의자에서 내려와 다급하게 방바닥을 더듬던 용연씨 손끝에 서서히 흩어지던 뜨거운 액체가 닿았.......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구치소 유치’로 분리 추진 [내부링크]

법무부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두는 방식으로 피해 아동과의 분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활동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거 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을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보내 가해자와 분리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앞으로는 가.......

긴 병엔 효자 없다?…21세기 초고령사회, 로봇이 대신한다 [내부링크]

인공지능·로봇 등 ICT 기술,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의 대세로 떠올라 &#34;초고령사회엔 &#x27;로봇&#x27;이 효자다.&#34; 가족이라도 떨어져 사는 게 기본이 된 사회, 그러나 멀리 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은 여전하다. 최근 날개 돛인 듯 팔리고 있는 고급 안마 의자 열풍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1 안팎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 오면서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자식들을 대신해 ICT 기술이 늙은 부모들을 돌보는 시대가 개막된다. 노인 문제 해결의 ‘대세’ 1인 가구가 주류인 데다 초고.......

‘父子 가족’도 사회가 보듬어야 할 한부모 가정 [내부링크]

한부모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자 가족과 모자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 ‘부자 가족’이라고 치면 부자(父子)가 아닌, 재산이 많다는 뜻의 ‘부자(富者)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다. 실제 한부모가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엄마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자 가족이라는 단어와 부자 가족 복지지원시설은 왜 이렇게 생소할까. 아마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초점이 대부분 모자 가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122곳 중 부자 가족을 위한 시설.......

"'콩'했는데 930만원 경차 값 물어줬어요"…차 보험금지급 '고무줄' 논란 [내부링크]

#A씨는 서울 시내 정체된 구간을 지나다가 앞차와 살짝 &#x27;콩&#x27;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 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단순염좌 소견임에도 불구, 진단서 없이 한방 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치료비 명목으로 425만원(상해 14등급)을 떠안아야 했다. A씨는 &#34;보험사에서 너무 과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34;고 따져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C씨 과실이 80%로 더 컸다. C씨의 차량 수리에는.......

8년 동안 10일 중 4일 입원…보험금 2억 넘게 타낸 60대, 처벌은? [내부링크]

춘천지법, 보험사기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34;계획 범행&#34; 8년 동안 열흘 중 나흘은 병원 신세를 지고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타낸 60대가 보험사기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억3천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34;상.......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스웨덴 40%, 한국 0.25%…이유가 뭘까? [내부링크]

반려동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관련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상품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x27;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 기술 활용&#x27;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등 격리 상황 증가로 반려동물 입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가입률 0.25%…“정보 부족으로 상품 못 나오는 실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가구 중 27.7%에 해당하는 638만가구로 추정했다. 이는 2019년(591만가구)보다 47만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에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오는.......

장애인 인권 침해와 후원금 유용, 청암재단 운영 비리 대부분 사실 [내부링크]

장애인 인권 침해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됐던 사회복지 재단 청암재단의 운영 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동구청, 대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비리 의혹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 결과 법인 후원금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용내역 가운데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해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학교만큼 급한데… 자가키트 못 받는 아동시설 [내부링크]

무상 지원 빠져 ‘복지 사각지대’ 정부 “유치원·학교서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은 자비로 구해야 해 문제 “지자체도 외면… 시설 전체 위험” 정부가 21일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 대상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공동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 검사키트를 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대신 학교 등을 통해 지급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와 달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잠은 잘 주무셨어요?" AI가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모닝콜' [내부링크]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x27;AI 생활관리서비스&#x27; 실시 &#34;목소리를 들려주세요&#34;…종로구, 1인가구 안부확인 콜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하나로 &#x27;1인가구 안부확인 전용콜 1104 -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x27;를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콜센터( 02-2148-1104)는 상담원이 복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던 기존 방식과 달리, 대상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자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화번호 1104는 &#x27;하루하루 무사히&#x27;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는 이달까지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면서.......

부여 백제 왕릉 입구에 두껑 덮은 단지를 둔 이유는? [내부링크]

부여 왕릉원 서상총 입구에서 두껑 덮힌 토기 2점이 나와, 이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부여 왕릉원 4호분(서상총) 발굴조사 결과, 백제 장례문화의 일면을 밝혀줄 수 있는 토기 2점을 무덤 입구 묘도에서 새롭게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재윤 연구관은 “무덤 주변에 토기를 묻는 행위는 신라 무덤에서 일부 나타났지만, 백제 무덤 입구에 두껑 덮힌 토기를 둔 형태는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면서 “무덤 주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음은 분명해 보이며, 토기에 술을 담았다면 축원의 의미가 더해지고, 해충이 접근하지 못.......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미래세대 ‘재앙’ 막아야” [내부링크]

이창수 한국연금학회장 평균 수명 증가·출산율 저하 등 영향 2057년이면 연금 고갈 눈앞의 현실로 19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2007년 연금개혁 후 15년 허송세월 정부는 책임 떠넘기고 국회는 ‘눈치’ 대선 주자들도 표 의식 미온적 입장‘ 회색 코뿔소’ 방치 땐 사회 혼란 야기 수령 시기 늦춰 지급기간 축소 필요 현행 9% 보험료율 최소 2배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선뜻 돈을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

접근제한 끝나자 또 학대… "학대범, 가정으로부터 분리 검토" [내부링크]

법무부 아동인권 특별추진단 중간보고 접근제한 명령 어겨도 구두경고 피해아동시설 위탁 등 소극 조치 계부 학대 5살 사망사태 등 불러 “아동복리 중심 대책 마련할 것” 아이는 2살이던 2016년 11월 계부 이모(30)씨를 처음 만났다. 그 나이 아동은 “엄마”, “아빠”란 말을 하며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다. 이 시기 친모와 동거를 시작한 이씨는 아이를 학대했고, 친모가 2017년 3월 이씨를 신고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신고 이후 아이가 아동복지시설로 가며 학대가 끝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씨는 접근제한 명령에도 계속 아이를 찾아갔다. 경찰은 그런 이씨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별.......

화려한 싱글 꿈꾸지만 얇은 지갑만…돈 걱정 없는 ‘싱글족’ 되려면?[KBS NEW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2월21일(월) 17:50~18:25 KBS2 출연자 :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언젠가 싱글.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인생 어느 시기엔 홀로 보내는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노후에 돈 걱정 없이 당당한 싱글족으로 살아가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건강하시죠? [답변]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아픈 데는 있지만.......

4.8조 벌고도 보험료 인하는 ‘쥐꼬리’… 보험사 향한 따가운 시선 [내부링크]

&#x27;4조8481억2700만원’ 지난해 주요 손해·생명보험사들이 벌어들인 돈이다.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적을 올리는 데만 치중해 보험료 인하나 배당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업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당기순이익은 4조848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자동차 사고가 줄면서 순이익이 전년대비 42.5% 급증한 1조926억원을 기록했으며 DB손보는 1조3086억원으로 117.5%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

황대헌의 '치느님 사랑'…"제일 하고픈것? 치킨연금 확인이요" [내부링크]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중국의 편파판정 논란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3·강원도청)이 당시 억울하고 속상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속상했지만 어떻게 벽을 부수고 넘어설지 계속 생각” 황대헌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편파판정’ 논란이 일었던 지난 7일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와 관련해 “좀 속상하고 많이 억울했는데, ‘이런 판정도 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이거는 경기 중에 제일 깔끔한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기서 주저앉으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못 보여드리고 이 시합을 마치는.......

'팬데믹 신학기' 맞아 "우리 아이 괜찮을까?" …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험 줄이어 [내부링크]

정서·심리 케어부터 발달장애-틱장애, 스마트기기-학교폭력 피해 커버까지 다양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인성발달 저해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험회사들은 발 빠르게 아동·청소년들의 인성발달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문가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조언해 주는 채널A 육아 예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가 인기를 끌고있는 가운데, &#x27;오은영 아카데미&#x27;의 조언과 진단을 보험 가입자에게 부가 서비스로 적용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정신건강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한 자녀보험 KB손해보험이 이번 달 1일.......

홀인원 비용 아끼려다 보험사기범 될 수 있다 [내부링크]

골프를 치는데 무슨 보험까지 드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있다. 홀인원 보험은 통상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기준 타수보다 3타수 적게 홀아웃)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비용을 보장받는 내용의 보험을 말한다. 홀인원을 할 경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예컨대 골프장 기념식수, 기념품 구입비용, 동반 캐디 축하금, 축하파티 비용 등 그 종류나 내용도 다양하다. 홀인원에 성공하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즐거운 만큼 지갑이 얇아지고, 인심이 넉넉해지는 만큼 곳간은 텅텅 비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홀인원 하면 집안이 거.......

0:08 / 11:20 Lee Hae-Sung [치유9] Healing Moment IX for 2 Cellos [내부링크]

작곡 : 이혜성 부제 - 해와 아이들(이중섭 作) 공연 : 작곡가의 초상 (미래악회) 첼로 : 임재성, 우미영 일시 : 2017년 10월 27일 (예술의 전당 라사이틀홀) ................................................................................................................ 「해와 아이들」은 가장 한국적이며 또한 가장 현대적인 화가였던 이중섭(1916-1956)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자유롭게 엉켜 뒹굴고 있는 벌거벗은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모습과 이들을 해맑게 방긋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둥근 해. 전쟁이후 이리 저리 방황하면서 어렵게 지탱해왔던 그의 삶이 가족들과의 이별로 인한 정신적 공황으로 인해 점차 비극으로 치.......

기존 지원에도 위기 극복 어려운 가정 ‘즉시’ ‘충분하게’ 돕는다 [내부링크]

[희망둥지] &#60;상&#62; 복지사각지대, 희망은 어디에 무너진 일상, 고립된 가정 4남매를 둔 박경미(가명·48)씨에게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뉘지 않는다. 막내아들 석훈이(가명·15)가 잠들어 있는 순간과 깨어있는 순간으로 나뉜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석훈이는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뜬 눈으로 아침을 맞기 일쑤다. 진통 끝에 아들이 잠에 들어도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순 없다. 낮에도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생계는 막막하기만 하다.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급여가 끊긴 지 5년째. 그 사이 10억원이란 숫자가 빚으로 쌓였다. 박씨는 “수입이 없어 가스 전기가 끊기고 휴대용 버너에 물을 데워 아이를.......

어려운 가정에 연탄 공급이 에너지 복지인가? [내부링크]

삶의 기본 서비스적 관점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걸로 분석됐다. 생존의 필수인 에너지 공급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받아들인 선진국들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에너지 복지를 기본 서비스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공동 참여한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해 에너지 복지책을 ▷가치 및 편익 ▷쟁점 및 과제의 측면으로 분석.......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노인들의 외로움에 관심을 [내부링크]

코로나19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아, 어느덧 2월도 다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유·무형의 자산과 가치, 체계와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며, 우리의 일상과 인식,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만남이 중요하고 관계 지향적인 사회는 오프라인 모임의 제한이 장기화되면 고립과 단절로 느끼는 마음이 남다르기 마련이다. 24시간 돌아가는 택배와 배달 문화가 있어 살아 갈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얼굴을 마주보며 음식을 나누던 일이 추억처럼 느껴지는 ‘비대면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다. 더구나 이번 설 명절은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

보험설계사와 재무설계사 차이는 ‘이것’ [내부링크]

내게 맞는 전문가 제대로 고르는 법 Q 주변에 아는 보험설계사가 많은데 재무설계사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고, 또 종합적인 재무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떤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A 요즘 재무설계사를 자처하는 보험설계사가 많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소속돼 일정 금융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론, 위험(보험)설계, 은퇴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부동산설계 등 돈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학습해 전문성을 쌓기에 개개인 재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재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AFPK(Associate Financia.......

초등생 자녀에게 "맞았다고 말해" 부추겨 보험금 챙긴 '뻔뻔' 부모 [내부링크]

초등학생 자녀들을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위장시켜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함께 받는 A 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

"집값 떨어지기 전에 서두르자"…주택연금 가입 32% '급증' [내부링크]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고점일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총 3259명이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 3분기(2471명) 대비 31.9%(788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 2019년 1분기 3384명이 증가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신규 가입자도 1만805명으로 2020년 1만172명 보다 6.2% 늘어났다. 작년 4분기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x27;집값&#x27;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집값이.......

“아빠 되고 싶어요” 22살 장애인 동균씨가 꿈꾸는 세상 [이슈&탐사] [내부링크]

[우리도 부모입니다-장애인 25인 양육 분투기] ⑦·끝 편견 바로 잡으려면 최근 ‘숲으로 떠나는 가족 휴식’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서울 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올라왔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돕는 취지에서 1박2일간 강원도 국립시설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니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1인당 비용은 1만5000원. 해당 구 거주 10가족(20명)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그런데 공지에는 ‘장애인 자녀 1명과 보호자 1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부모가 장애인이고 자녀가 비장애인인 ‘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자녀를 키우는 장애 부모의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부터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

AI로 한국형 복지시스템 업그레이드하자 [내부링크]

지난해 7월 방배동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7개월 만에 발견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와 가스까지 끊기자 결국 길거리를 떠돌았다. 한 사회복지사를 통해 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는 연일 언론을 통해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자살 사건, 고독사 등 사회취약 계층들의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절실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해마다 확대돼 복지대상자, 복지사업, 복지예산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과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는.......

나홀로 중장년에 ‘AI 대화친구’ 찾아간다 [내부링크]

市 생활관리서비스 시범실시 주 1∼2회 전화로 안부 물어 정서적 안정·생활 패턴 분석 맞춤형 정책발굴 활용 나서 2026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릴까요?” 서울시가 외로운 중장년(50∼60대) 1인가구를 위해 올해 도입하는 인공지능(AI) 생활관리서비스(가칭) 예시로 구성한 가상대화 내용이다. AI는 주 1∼2회 중장년 1인가구에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등 안부를 챙긴다.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과 바깥활동을 관리해주고 고독사 등 위험 징후가 보이면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

국민연금, 납부 금액보다 납부 기간 늘려 수령액 높여요 [내부링크]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된다? 천만의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원이다. 장기 납입과 연기연금 등을 잘 이용한 결과라고 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에 그칠 수도,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격 되는 만 18세 때 가입하면 유리 가입 기간 길어져 연금 수령액 높아 자금 사정 나쁠 땐 ‘납부 유예’ 이용 실직 땐 ‘실업크레딧’도 신청하면 좋아 퇴직 후 형편 따라 조기·연기 연금 선택 가입기간 늘리는 게 최선 국민연금 수.......

[아침을 열며] 연금, 1990년생이 짊어질 그 무거운 짐 [내부링크]

산타마을이 위치한 핀란드 라플란드는 지금 설국이다. 원고독촉을 받던 공동연구자 미카(Mika Vidlund)가 라플란드 휴가지에서 원고와 함께 보내온 사진 풍광이 그렇다. 광활하게 펼쳐진 침엽수와 호수 주변으로 쌓인 눈이 꽤나 이국적이다. 다른 공동연구자인 이즈모(Ismo Risku)도 원고를 보내왔다. 군 복무 중인 쌍둥이 아들 걱정,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을 만나게 된 건, 2006년 &#x27;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x27; 한국 대표단의 핀란드 방문 때였다. 옆자리의 키 큰 핀란드 전문가가 한국 측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 &#x27;말도 안 돼&#x27;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다. 말이 안 되냐고 물.......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내부링크]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대책’ 범정부 차원 추진키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전액 청구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결격 기간 5년서 10년 늘어 보행자 우선도로서 자동차 제한 속도 20로 낮춰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최대 10%를 할증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도 20이하로 제한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현재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

죽은 뒤 내 보험금 생판 모르는 남에게?... '톤틴연금' 재조명 받는 이유 [내부링크]

보험개발원, 톤틴연금 도입 검토 일찍 사망하면 손해, 오래 살면 더 받고 고령화 심화·1인 가구 확대로 수요 커져 먼저 숨진 연금보험 가입자가 미처 받지 못한 연금(보험금)을 다른 가입자에게 몰아주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일찍 사망했다고 내가 낸 보험료를 가족도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받는다고 상상하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바로 &#x27;톤틴연금&#x27;입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15일 올해 톤틴연금 등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노후 안전판 중 하나인 연금보험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보험개발원이 구체적.......

내 가게, 불나도 안심?… 2만원에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 [내부링크]

최저 2만원의 금액으로 재물 피해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온라인 사업장화재보험이 나왔다. 캐롯손해보험은 24일 업종별 의무가입보험 및 추가 선택 가능한 보험옵션을 맞춤제공하는 ‘캐롯 내가게 보험’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부터 음식점까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30만 개 이상이다. 각 사업체는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과 사업자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각 사업소는 이를 통해 화재 등의 재난 피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 있어 업체별 건축자재 등과 같은 재물 및 배상 담보 산출 기초가 다양.......

보험사들 주담대 최고 금리 5%대로 줄줄이 올라…삼성생명 5.32% [내부링크]

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도 최고 금리 5%대로 시장 금리 상승세 속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달에도 오름세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개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올해 2월 변동금리형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의 운영금리는 3.71∼5.55%에 분포했다. 지난달 3.33∼5.20%와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특히 상단이 5%대인 보험사는 지난달 비교 대상 6곳 중 1곳뿐이었지만 이달에는 4곳으로 늘어났다. 보험사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달 3.66∼4.36%에서 이번 달 3.82∼5.32%로 조정됐다. 한화생명은 3.90∼4.90%에.......

주말 골퍼 시선 끄는 골프카드&보험 [내부링크]

골프 호황에 맞춰 금융권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카드사와 보험사는 골프 관련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MZ세대 골퍼까지 공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골프가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금융권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카드사는 골프 관련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MZ세대 골 퍼까지 공략 중이다. 주말 골퍼를 대상으로 특화 카드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골프업계와 제휴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골프보험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팬데믹으로 골프가 호황기를 맞은 지난해 골프보험 가입 건수는 1만3756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배가량 증 가했다. 2022년에도 여전히 골프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만.......

교통사고에 보약·부인과 처방까지…차보험 진료비 샌다 [내부링크]

경상환자 치료비 70% 이상이 한방…연 25% 내외 급증 &#34;첩약 심사 기준대로 해달라&#34;…보험사, 심평원에 이의 제기 25세 여성 A씨는 작년 11월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허리 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부황, 뜸 등 각종 한방치료와 함께 &#x27;팔물탕(八物湯)&#x27; 첩약 21일치를 처방받았다. 팔물탕은 생리 불순, 무월경, 빈혈 등 주로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는 첩약으로 허혈 심장질환이나 신경통에도 쓰인다. 59세 남성 B씨는 작년 8월 빗길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앞차와 접촉해 어깨 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x27;생맥산(生脈散)&#x27; 첩약 열흘치를 받았다. 생맥산은 여름철 무기력·배탈·열사병 치료와 건강증진, 인.......

3세 아동 엉덩이 때린 보육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내부링크]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는 3세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누워있는 아동의 발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3세 아동인 B군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울.......

인간적 수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내부링크]

인간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위계적 노동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 수발에서 서로를 살피는 돌봄으로 전환돼야 이런 대선이 있었는가 싶다. 대선 전체를 지배하는 이야기는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느 쪽이 더 추하고 나쁜가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한다. 추문이 전망을 압도한다. 그것도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후보들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 거대 양당만을 보면 한쪽은 무속 논란에 허위 경력, 다른 한쪽은 과잉 의전 논란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행이 아니라 수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문제’라고 해도 ‘김건희씨의 문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목소.......

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내부링크]

[이정서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질(質) 높은 돌봄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현실은 고령화 문제이다. 2017년 전체 인구 5,136만 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서 더 나아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17%에 이르러 고령사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 1.5배 빠른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엔 20.3%로 증가해 미국의 18.9%를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로부터 20년 후인 2045년엔 37.0%에 달해 세계 1위인 일본의 36.......

국민연금, 미래 불안 조장이나 세대 갈라치기 말아야 [내부링크]

[노후불안 처방전, 국민연금 강화④]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동시에 가능하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논의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지나치게 재정안정론에 경도되어 있다. 우선 재정안정론자들은 연기금 소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것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 기금소진이 예측된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증명이 아니다. 연금재정계산은 70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간의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수량화 가능한 몇 가지 지표들의 변화를 투입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치나 경제부문의 제도 변화 등 수량화 불가능한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내부링크]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사랑해서 힘들어요…” 결혼 단념한 청년 장애인 커플 [이슈&탐사] [내부링크]

[우리도 부모입니다-장애인 25인 양육 분투기] 에필로그: 청년 장애인의 사랑 “예쁘장한 누나가 들어왔는데 도도하고 까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수하고 착하더라고요.” 조민성(가명·29)씨는 여자친구 도유림(가명·30)씨를 처음 본 2018년 3월을 이렇게 기억했다. 태어날 때부터 근이영양증을 앓고 중증 지체장애인이 된 민성씨는 20대가 되어 근육계통 장애인 모임에 들어가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유림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유림씨도 민성씨처럼 희귀난치성 질환인 척수근위축증이란 근육병을 앓는 중증 지체장애인이었다.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 전동 휠체어 생활을 하는 둘은 운명처럼 닮아 있는 서.......

[단독] 매뉴얼만 있을 뿐…발달장애인 수갑 채우고 진압한 경찰 [내부링크]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새벽 1시20분께 신아무개(58)씨 부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들 집을 찾았다. 35살인 신씨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 시절 발달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아파트에 독립해 혼자 살고 있다. 매주 아들 집을 찾던 신씨와 아내는 이날 아들과 함께 자고 아침에 아들에게 떡국 한그릇을 먹이려 했다. 그런데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경찰 3명이 아들의 집에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경찰 출동에 불안감 느낀 발달장애인 24일 &#60;한겨레&#62; 취재를 종합하면, 발달장애인을 인지하지 못한 경찰과 이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불안감을 느낀 신씨가 흥분.......

[단독] 폭행 신고된 요양시설에 "당국 조사 나온다"… 군이 미리 알려 줬다? [내부링크]

경북 영덕군 A복지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영덕군이 해당 요양원에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미리 알려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관련기사: [단독] &#34;요양시설서 80대 하의 벗긴 채 폭행&#34; 신고에도 조직적 은폐 의혹) 24일 A재단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영덕군은 지난 14, 15일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화 등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러 나온다”고 알렸다. 연락 대상엔 A재단 산하 B요양원이 포함됐는데, 앞서 이 시설 직원들은 요양보호사인 동료 직원이 지난해 7월과 11월 입소자를 폭행했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16일 경북동부.......

[사회복지사 편지] “힘들 때 그냥 방문해주세요” [내부링크]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안녕하세요! 오후 2시가 되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막 4개월 차에 접어든 김나래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께 후원받은 먹거리 및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 단 한 끼라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온정의 손길을 드리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또 이용하.......

복지부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이상 확충"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55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달 적정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올해 첫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x27;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x27;을 논의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연착륙 지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올해 중점 추진할 분야 및 세부 시행과제가 포함됐다. 2020년 기준 공공보육 이.......

얼마나 끝나길 원했으면…태국서 '코로나 허수아비' 장례식 [내부링크]

생일은 코로나 시작 2019년 12월…승려들 기도 속 화장터 화로에서 &#x27;소멸&#x27; 태국의 한 마을에서 &#x27;코로나씨 장례식&#x27;이 열렸다.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바라는 간절함을 장례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현지 방송 &#x27;채널7&#x27;에 따르면 중부 수판부리 주의 한 사원에서는 지난 21일 장례식이 치러졌다. 관 안에 놓인 것은 시신이 아닌 허수아비였다. 앞서 승려들과 주민들은 셔츠와 청바지 안에 지푸라기를 넣어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관에 반듯하게 누은 허수아비 위에는 &#x27;신상명세서&#x27;가 올려졌다. 망자 이름은 &#x27;코비드 오미크론씨&#x27;였다. 나이는 2살 2개월이었고, 태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것만은 유의해야 [내부링크]

2021년 말, &#x27;윤창호 법&#x27;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한동안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윤창호 법이 일부 위헌으로 판결되고 연말연시가 맞물리면서 다시금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변경되면서, 피의자의 금전적 책임은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까지 결합되면서 운전자의 생계에 치.......

‘즉시연금’ 논란이 뭐길래…잇단 패소에 보험사 초긴장 [내부링크]

올해 공동 소송에서 가입자 연이어 승소…생보사, 1조원대 연금보험 보상 임박 즉시연금 소송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중 2월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해 1조원대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것이다. 여러 소송 중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이긴 것은 지난해 10월 두 건의 소송뿐이다. 당시.......

[백가쟁명...국민연금의 진실과 거짓] 지급시기·지급액? [내부링크]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각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중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모든 후보가 꼭 바꾸겠노라고 공언하는 정책도 있다. 바로 노후의 핵심 안전판인 국민연금이다. 픽사베이 제공 낸 돈 못 받을 일은 없을 듯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보니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도 매우 다양하다. 최고의 관심사는 국민연금이 진짜 고갈되는지, 또 언제 고갈되는지 하는 점이다. 허무한 결론이지만 아직 확답을 내리기가 이르다. 전망을 위한 분석 자료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따.......

'호모 헌드레드' 시대?…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22명 [내부링크]

최고령 수급자 108세 여성, 27년째 연금 받아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100세 이상 생존하는 초고령 인구의 규모도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20년 10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는 5천581명(여성 4천731명, 남성 850명)으로 1990년 459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x27;호모 헌드레드&#x27;(homo hundred)라는 용어에서 실감할 수 있듯이 100세 장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최고령 수급자 108세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569만4천617명으로, 연금 종류별로.......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가 90% 이상 싸다고요? [내부링크]

군대 입대 전후 또는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할 때 &#x27;보험&#x27;이라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접하는 경우가 있을 법합니다. 잘 알려진 자동차보험부터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달러보험,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보험설계사를 하기 때문에 &#34;도와 달라&#34;는 간곡한 부탁에 보험 가입을 권유받거나 본인이 직접 필요에 의해 보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험사에서 파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보험 가입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보험 가입률과는 달리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

경찰, 아동보호사건으로 ‘제주 그림자 세자매’ 엄마 송치 [내부링크]

형사처벌 아닌 개선 기회 줘야 한다고 판단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출생신고 않고 20여년 ‘제주 그림자 세자매’ 25·23·16살’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세자매 엄마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방임) 등으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자신의 보.......

“아이들 좋아하지만”···'재택치료 돌봄' 감수하는 보육원 사회복지사들 [내부링크]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에서 지내는 초등학교 2학년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엄마’는 방 3개와 주방, 욕실이 있는 보육원 기숙사에서 일주일간 확진된 아이와 둘이 지내며 아이를 돌봤다. 방호복과 페이스실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도 틈틈이 했지만 결국 지난 11일 ‘엄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수일에 걸쳐 한 방에 사는 아이들 5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이 아이들을 돌보던 ‘엄마’ 1명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불리는 이들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이다. 아동·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한 칸짜리 쪽방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 [내부링크]

도시빈민 최후의 보루…비슷한 처지 주민 간 관계 형성 서울역 도보 5분 거리, 고급스러운 빌딩 사이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들이 눈에 띈다. 도시의 다른 두 얼굴을 보여주는 곳, 여기는 동자동 쪽방촌이다. 고층 건물에 가려진 탓에 볕이 들지 않아서일까. 이곳 쪽방촌의 한 건물은 입구에서부터 곰팡이가 잔뜩 끼어있었다.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타일과 벗겨진 시멘트, 까만 때가 낀 외벽이 제대로 찾아왔음을 알려줬다. 채광이 좋지 않아서인지 건물 내부는 한낮에도 캄캄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화장실 지린내 등 각종 악취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바구니가 바닥 곳곳에 놓여 있고, 언.......

쓰러진 독거노인, 단칸방에 남겨진 말티즈의 운명 [내부링크]

“하이고, 재롱아, 너 기도해, 너 아빠 빨리 나사사(나아서) 오게. 잘 허고(하고) 있어. 그러고 옷을 집어 입으니까 나를 이렇게 힐끔 쳐다보더니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허고(하고) 들어가더라고요. 하도 그게 너무 안 좋아서 엉엉 울고 왔어, 오면서. 그러게 된 거예요.” -독거노인의 단칸방을 청소하는 김순자(가명) 할머니 할아버지는 단칸방에 홀로 살면서 작은 말티즈를 가족처럼 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난해 겨울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강아지만 작은 방에 남겨졌죠. 그렇게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와 헤어진 5살 말티즈 재롱이는 아사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재롱이를 떠올린 사.......

대통령 6명 배웅한 염장이 “내 사무실 번호 뒤가 4444인건…” [내부링크]

유재철(63)씨는 산 사람과는 약속을 잘 잡지 않는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다. 별명은 ‘대통령 염장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6명의 마지막 길을 그가 배웅했다. 최규하(2006년), 노무현(2009년), 김영삼(2015년), 노태우(2021년), 전두환(2021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직접 모셨고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진행을 맡았다. 2010년 법정 스님,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 염장이 손을 거쳤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산파가 산도를 열어 이 세상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듯 유재철씨는 세상 인연 매듭지어 저세상으로 잘 보내드리는 일을 한다.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1호인 그는 사람이 죽으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간.......

‘주택화재보험’ 가입 팁 [내부링크]

재산 1호를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힘들게 마련한 주택을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닌 탓에 이를 가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x27;집&#x27;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집이 주거와 여가, 일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된 것. 이 때문에 고가의 가전, 가구 등을 활용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일명 &#x27;홈이코노미족&#x27;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의 보장 영역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적용은? [내부링크]

최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돼 2021년 10월14일 시행됐는데,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보완됐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34;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x27;직장 내 괴롭힘&#x27;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국민연금 늘리려 수천만원 더 냈는데…" 첫 연금액에 '멘붕' [내부링크]

만 65세가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에 대해 30만7500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세금으로 마련한 일종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제도 때문이다. 특히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추납을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선택하려는 사람에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정작 기초연금이 깎여 이득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대문이다. 20만→30만7500원, 기초연금 매.......

보험 쇼핑 이제는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해요 [내부링크]

핀크, 주요보험사 8곳과 제휴 보험몰 오픈…보험다모아 활용도 추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사인 핀크는 최근 양한 보험 상품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x27;보험몰&#x27;을 오픈했다. 이용자의 70%가 MZ세대인 핀크는 이들 세대가 자신의 보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x27;보험몰&#x27;을 출시했다. 국내외 주요 보험사 8곳과 제휴해 상품 종류를 자동차 운전자 병원비 어린이 재테크 생활.......

효자·효녀라고요?…미래마저 저당잡힌 ‘영 케어러’ [내부링크]

지난해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정책적 인지는 전무하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효녀로 호명되고 칭찬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탓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영 케어러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자료도 없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고, 현황 조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헤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과 같은 별도의 전국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 케어러 18만~29만 추정 우리나라에는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구성.......

보험사가 내 보험금을 안 준다면? [내부링크]

각 금융사 및 금융협회도 민원상담센터 운영 금감원 민원 접수 시 분쟁조정절차 돌입 개인 소송은 불리…소비자단체 활용 방법도 분명히 가입할 때는 수술비를 모두 보장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니 그 중 일부 약물투여비는 보장이 안 된다 하고, 수술에 필요한 일부 검사비는 제외한다고 하고…다 맞는 말 같은데도 뭔가 속은 것 같은 억울한 이 기분, 어떻게 하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다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신용카드 명의를 도용 당한다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죠, 바로 민원신청입니다.......

車보험료 꿀팁…“블랙박스·어린 자녀 있으면 더 싸진다” [내부링크]

차 많이 안 탄다면 마일리지 특약 유리…최대 45%까지 할인 삼성화재가 오는 4월에 자동차보험료를 1.2% 내리기로 하면서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 폭을 검토 중이다.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9000원 정도 낮아지게 되는데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특약을 활용한다면 할인 폭을 더욱 늘릴 수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손해율 관리를 위해 우량 고객 특약 할인율을 높이는 등 특약 혜택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운전 습관·행태와 차내 안전장치 장착 여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를 많이 타지 않는 편이라면 마일리지 특약이 유리하다. 보.......

거기만 가면 꼬리뼈 골절…3.8억원 꿀꺽, 간 큰 병원의 비밀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부산 서구에 있는 A 영상의학과 의원은 보험사기를 치는 이들에게는 ‘골절 작업’을 잘 해주는 병원으로 통했다. 이 병원의 의사였던 B씨가 영상 촬영만 하면 허위 골절진단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꼬리뼈(미추)나 엉치뼈(천골) 골절 진단을 내줬다. 이 병원에서 보험사기를 시작한 건 환자였던 박모(56)씨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2015년 6월 A병원을 찾아 ‘화장실에서 청소하다 넘어졌다’며 초음파 촬영을 한 뒤 갈비뼈와 꼬리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서를 끊었다. 물론 박씨는 청소를 하다 넘어진 적도.......

부동산 폭등에 더 중요해진 '내 집' 주택화재보험 가입 꿀팁 [내부링크]

재산 1호를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힘들게 마련한 주택을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닌 탓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단순히 불이 났을 때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생활 속 위험부터 화재의 위험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은 어떻게 골라야 할지 삼성화재가 팁을 전했다. 실손보상 vs 비례보상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원격진료 증가, 실손보험 적자 '새 변수'? [내부링크]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진료 서비스 급증 공식의료 행위지만 보험사 보상기준과 &#x27;혼선&#x27; &#x27;굿닥&#x27;, &#x27;똑닥&#x27;, &#x27;닥터나우&#x27;, &#x27;올라케어&#x27;를 아시나요? 국내 주요 비대면 의료서비스(원격의료) 플랫폼들인데요. 자체 앱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영상으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죠. 택배나 당일 배송을 통해 처방 약을 배달해주기도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이런 원격의료 업체들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진을 바라보는 보험업계 시선이 영 불편하다고 합니다. &#x27;왜&#x27; 그런 걸까요? 그간 원격진료는 의료.......

‘불날 때만 필요하다고?’ 똑똑한 주택보험 선택하는 꿀팁 [내부링크]

화재뿐 아니라 도난ㆍ풍수해 관련 손해 보장 리모델링 시 발생한 사고 보장하는 상품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오래 머무는 ‘집콕족’이 늘면서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화재위험은 물론 예기치 못한 실내 사고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 속 위험부터 화재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어떻게 골라야 할까? 가입전 실손보상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보험업계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전 가장 먼저 보상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상 특약이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아니면 다른 보험과 비례해 보상하는 ‘비례보상.......

대장점막내암 진단은 대장암으로 볼 수 있나요? [내부링크]

대장점막내암은 대장(결장, 구불결장접합부, 직장, 충수 등)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윤하여 통과하였으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대장점막내암은 주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직장의 제자리암종과 같은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되며 질병분류기호는 D01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게 되는데 간혹 C18~C20 질병코드가 부여되기도 한다. C18~C20 코드는 대장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보험약관에서도 암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조직병리 검사결과가 대장암이 아닌 대장점막내암 진단에 해.......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 (2022022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청각장애인에게 "입 모양만 보고 뭐라는지 맞춰봐" 무례 [내부링크]

청각장애인 박현진(23)씨는 &#x27;말하고 듣는다&#x27;. 오른쪽 귀엔 보청기, 왼쪽 귀쪽에는 인공와우(달팽이관)를 쓴다. 다만 매번 잘 들리는 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놓칠 때도 있다. 그는 &#34;(청각 보조 장치를 꼈는데도) 왜 못 듣는 척하냐, 사실 들리는데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때도 있다”고 했다. 학창 시절에는 입 모양으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내고서는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차별 행위를 하던 또래도 일부 있었다. 보청기를 쓰는 김인선(37)씨 또한 “발음 훈련이 덜 됐던 어린 시절에는 ‘혀가 짧다’고 놀려대거나, ‘진짜 못 듣냐’며 등 뒤에서 말하고는 맞춰보라는 둥, 입 모양만 보고 맞춰보라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 '엄마아빠 처벌 원하니' 질문 사라져야" [내부링크]

복지부, ‘처벌불원’ 삭제 재요청 과거 아동 체벌을 ‘사랑의 매’, 가정 내 훈육으로 인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고 특히 행위자는 보호자, 피해자인 아동은 방어능력이 낮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적 개입을 높이고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일반 상해나 형사범죄가 다른 별개의 범죄로 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사법부에 양형기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사법부는 복지부가 제안한 9가지 수정사항 중 7가지를 반영했으나 행위자가 보호자라도 가중요소로 보지는.......

‘고독사 사각지대’ 중년남성 …“사회적 기대 탓, 관계망 유지시켜야” [내부링크]

#1.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지 2주가량 지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사인을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관할 구청의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난 3일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오래 앓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소방에 신고하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며 투병해 온 것.......

“보험설계사들, 고객 전화번호 건당 20만원에 구매” 충격(비밀과외)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사고 파는 고객 전화번호 가격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2월 26일 방송된 SBS &#x27;호구들의 비밀과외&#x27;에서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해주는 간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현이 &#34;나 어제 했는데. 오늘 주제가 보험이니까. 주민번호 주소 하고 인증했더니 보험 12개가 나오더라&#34;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34;보험사에서도 해주는 서비스가 있긴 하다.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건 여러분의 정보를 받아 설계사들에게 판매하기 위한거다&#34;고 밝혔다. 김숙이 &#34;보험 점검 센터라고 전화와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데이터 베이스를 가져간거냐&#34;고 묻.......

10년간 전신마비 행세로 보험금 2억원 타낸 모녀 징역 3년 [내부링크]

멀쩡히 걸어 다니다 간호사에게 발각…법원 &#34;죄질 매우 나빠&#34; 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와 정모(4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

"녹색불에 왜 안 멈췄어?"…보험사 측의 황당한 과실 비율 [내부링크]

정상 신호 직진 중이던 운전자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x27;쾅&#x27; 보험사 &#34;과실 20% 있어…정지했어야&#34; 실소 터진 한문철 &#34;턱도 없는 소리&#34;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옆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측에서 직진 차량에 과실 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x27;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대전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힌다. A 씨는 정상 신.......

"해지할 수도 없고"… 시장 불안기 변액보험, 위험 어떻게 줄일까? [내부링크]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처럼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테크 상품 성격도 가집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자의 불안감도 높을 텐데요. 특히 미리 사업비를 떼고 투자를 해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변액보험의 상품 특성상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더욱 고민이 커집니다. 주식시장 여건과 금리 환경이 바뀔 때, 혹시 이런 변액보험도 펀드 비중을 조정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다시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성상 미리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돈만 투자하는 방.......

[비밀과외] 보험설계사들은 가입하지 않는 종신보험의 실체 [내부링크]

종신보험의 비밀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2월 26일 방송된 SBS &#x27;호구들의 비밀과외&#x27;에서는 잘못 가입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x27;보험&#x27;을 파헤쳤다. 이날 보험업계를 파헤쳐줄 6인의 반면교사는 보험설계사, 전직 홈쇼핑 쇼호스트, 손해사정사, 보험 전문 기자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x27;호구잡이 시그널&#x27;에 대해 소개했다. 전직 쇼호스트는 &#34;계약서에는 100개의 함정이 있다는 말이 있다. 보험 계약에는 단서 조항이 있다. 작은 글씨로 단점이나 조건이 기재돼 있다. &#x27;1억 보장, 단 장해 분류표 기준 100%일시&#x27;라고 적힌 경우 장해 분류표 100%가 되려면 앙쪽 눈을 잃거나 두 다리를.......

실손 비급여 지급 깐깐…내 보험 보장은? [내부링크]

&#x27;3조 적자&#x27;에 허덕이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지급 기준이 이르면 4월 중 강화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x27;실손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강화&#x27;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TF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잉진료로 지적을 받고 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9가지 항목(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맘모톰 비밸브재건술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 지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보험 혜.......

보험대리점, 설계사 빼 오기 '쩐의 전쟁'…가입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상한선 초과 수수료 제시…이직 설계사, 실적 채우려 갈아타기 양산 금융당국, 수수료 제도 개선 미온적…대리점 책임 강화도 지연 A씨의 11세 자녀는 2세 때 심한 화상으로 큰 흉터가 남았다. 최근 &#x27;아이 신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피부 이식수술을 받게 하라&#x27;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수술을 결심했다. 큰돈이 드는 수술이지만 출생 때부터 어린이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술 일정을 잡고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x27;가입 이전 사고로 인한 수술이라 보장이 안 된다&#x27;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 올린 글에서 &#34;출생 전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가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

韓·日보다 빨리 늙는 中, 노인만 2.6억명…'OO산업' 뜬다나는 중국 [내부링크]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설계사 친구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보험 바꾸면 '낭패' [내부링크]

부당 &#x27;승환계약&#x27; 발생 사례 기존 계약 부활·신 보험 취소 가능 손해 발생 가능성 관련 &#x27;본인 의사 증명&#x27; 제외 &#x27;대리 서명&#x27; 문제 많아…시점 및 근거 여부 중요 50대 박모씨는 한 달 전 급하게 갈아탄 종신보험 상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보험사 설계사로 일하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약 15년간 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기존 종신보험보다 더 나은 상품이라는 설명에 보험을 변경했다는 박씨는 최근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기존 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약과 보장금 규모도 더 좋았.......

[디지털 헬스케어] 현실은 '시한부'…규제 완화 시급 [내부링크]

혁신 기술, 살길 찾아 외국으로 ‘각자도생’ 원격의료 플랫폼…코로나19 이후 ‘자동 종료’ 업계, 심사기관에게 &#x27;규제 조절 재량권&#x27; 줘야 혁신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로 살길을 찾아 나가거나 코로나19 이후 사업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규제가 사업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기업 ‘모닛’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기저귀 관리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가 기저귀 내부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경고신호를 보낸다. 지난달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

“아동학대범죄군 설정 후 세부 양형기준 세워야” [내부링크]

양형위원회, 17차 공청회 아동학대 범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건강한 발전과 안전인 만큼 장기적으로 독립된 아동학대 범죄군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적 양형기준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대상으로 &#x27;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x27;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는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가중 영역.......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학대 4건 확인 … 383명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내부링크]

방임·정서학대 확인돼 지자체·보호기관서 관리 거주지 부재 등 소재불명 13건은 경찰서 수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7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만625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 4명은 학대.......

"2020년 노인 돌봄 재정지출 16.4조원…4년새 69% 증가" [내부링크]

조세재정연구원 &#34;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높여야&#34; 최근 고령화 추세로 노인 돌봄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x27;재정포럼 2월호&#x27;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34;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34;고 분석했다. 노인 돌봄 관련 재정 지출 규모가 4년 만에 6조7천억원(69.1%)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9조5천억원), 요양병원 급여비(4조7천억원), 치매 관리사업(1천.......

제주 초고령사회 코앞…노후소득보장 대안은 ‘공적연금’ [내부링크]

[창간 18주년 특집] 제주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빠르게 진입...도내 최대 수급액 매달 217만원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다. 노후 생활에 대비해 꾸준히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다보니 어느덧 수령 대상자가 됐다. 60세를 넘어서며 A씨가 받는 노령연금은 매달 217만원이다. 도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수준의 수급액이다. 연금을 가장 적게 받는 수급자와 비교하면 무려 16배나 많다.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서도 노후 생활에 대비한 연금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서귀포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 체제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제주도 65세 이상 11만명.......

고독사 현장, 그 이후…"코로나후 굶어 숨진 분들도 있어" [내부링크]

특수청소 업체 대표 &#34;고독사 90%가 40∼50대…일자리·사회안전망 부족&#34; 10여 개였던 특수청소 업체 40∼50개로 크게 늘어…고독사 증가 이면 달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 박모씨가 홀로 살다 숨졌다.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을 정도의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던 망인은 이혼한 지 오래였고,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 이달 23일 서대문구 현저동의 한 주택 2층 단칸방에서는 세입자의 인기척이 없다는 집주인의 119 신고 끝에 5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그 역시 별다른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죽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40∼50대 중년 남성이 고독.......

고독사 시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내부링크]

단절된 인간관계, 민·관 협력해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쓸쓸한 나라, 2020년 한국 무연고 사망자 ‘2880명’ 아무도 모른 채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를 ‘고독사’라고 부른다. 고독사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홀로 쓸쓸히 맞이한 죽음을 뜻한다. 같진 않지만 비슷한 단어로 ‘무연고 사망’이 있다. 무연고 사망은 &#x27;장사 등에 관한 법률&#x27;에 근거해 장례 시점에 법이 규정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한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 중 다수는 고독사에 해당한다. 이는 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가 사는 동네, 옆집의 이야기다. 작년 4월에는 서.......

치킨연금’ 아세요?…황대헌·최민정 등 좋아한단 말에 尹 단장 “평생 제공” [내부링크]

“국민에게 감동 준 선수들 지원 방안 강구하라” 지시 ‘치킨연금’이란 신조어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등장했다.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인터뷰에서 황대헌(강원도청)은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윤홍근 한국선수단 단장이 ‘치킨대부’라는 점을 강조한 센스 넘치는 멘트. 황대헌은 “정말 치킨을 좋아하기에 회장님(윤홍근 단장)께 농담으로 ‘회장실 의자 하나는 제가 해드린 겁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윤 단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다. 황대헌의 인터뷰를 전해 들은 윤 단장은 곧바로 황대헌에게 ‘평생 치킨 제공’을 약속.......

연출 엄마, 주연 딸, 조연 남자친구…'10년 전신마비 연기'로 2억 [내부링크]

100년간 전신마비 행세로 보험금 챙겨…눈치챈 간호사 회유도 &#34;최근 호전된 것&#34; 주장에, 전문가들 &#34;그런 경우 거의 없다&#34; 모녀 각각 징역 3년…딸 남자친구도 벌금형 10년간 전신마비를 호소했던 한 여성이 일상을 회복했다. 기적이 아니라 &#x27;연기&#x27;가 끝났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와 B씨는 모녀지간으로,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혼자 목욕하고, 여행가고⋯간호사에게 들켜 쫓겨나기도 연.......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내부링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위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726 판결).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닭갈비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봉고3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안전 버팀목 ‘미성년후견’이란? [내부링크]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미성년후견제도와 신탁에 대해 알아보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다. 트러스트센터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젊은 상담자들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팬데믹 시대 이전 우리 센터를 찾는 상담자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시니어 세대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는 역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친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다. 친권자인 자신들이 사.......

전화로 보험가입 후 청약철회…납부한 보험료는? [내부링크]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얼마뒤 생각을 바꾸고 계약을 철회하려고 한다. 이미 보험료를 한 차례 납부했는데, 계약 해지와 함께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

“보험, 여기가 더 좋아요”… 부당승환계약에 오열하는 가입자들 [내부링크]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직장인 C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구 J씨의 부탁으로 2015년 3월 당뇨병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C씨는 새로운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더 좋다며 기존 상품을 해약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탔다. 2020년 10월 당뇨병 치료로 병원에 방문 후 보험사에 치료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한 C씨. 새로운 보험상품은 가입 전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 5년 사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 것을 몰랐던 C씨는 치료비를 그대로 지불해야 했다. 최근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설계사 빼오기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장애 '보호자에 온전한 쉼'을 선물하다 [내부링크]

&#34;장애인 복지사업 대부분이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사업 80여 건 중에 가족 지원 사업은 3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오히려 보호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셈이죠. 대전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분리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장애 당사자들이 1대1 보살핌을 받는 동안 보호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됐는데 &#x27;나만의 시간, 온전한 쉼을 선물 받았다&#x27;며 보호자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국의 산림복지진흥원 소속 기관에 프로그램 도입과 긍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요&#3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은정 주임)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으로 3년차에 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x27;국민연금 소득대체율&#x27;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x27;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x27;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후보의 연금공약이 &#x27;진보의 금기 깨기&#x27;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 대표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에서 핵심 논점은 소득대체.......

車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서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재판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작년 7월에는 소비자 승소… “최종 결론은 대법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공동소송에서 이번에는 피고 보험사가 승소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0명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원고 측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만큼 손해를 입었지만 자기부담금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상대방 보.......

[박재찬 영화로운 보험생활] 종신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이 탄생시킨 히어로 ‘배트맨’ [내부링크]

신도 버린 도시를 지키는 배트맨...선과 악이 모호한 히어로 다음달 1일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이 전세계 최초로 개봉한다. 영화 ‘더 배트맨’은 무자비한 배트맨과 수수께끼 빌런 리들러와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배트맨 활동 2년차인 브루스 웨인은 수수께끼 킬러 리들거가 던진 단서를 풀어가는 탐정의 면모도 볼 수 있다. 배트맨은 영화 ‘조커’의 끝부분부터 시작된다. 조커 아서 플렉은 생방송 TV쇼에 출연해 자신을 조롱하던 스타 MC를 살해한다. 이에 자극 받아 고담시에는 폭동이 일어나 무정부상태가 되고 아서 플렉은 마침내 폭동세력의 영웅 조커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어린 배트맨의 부모님인 웨인부부는 한 폭도에게.......

아픔·통증·고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해인정은? [내부링크]

나는 손해사정사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아픔’을 호소한다.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뼈가 시큰거린다 등등. 나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배상의 기준 혹은 그들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혹은 보험금을 산출하는 일을 한다.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살이 심한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 고통이 심할 텐데 너무 의연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10년간 손해사정사로서 ‘통증’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 중 감히 그의 고통 앞에 과연 내가 그의 고통을 두고 가치 산정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숙연하게 만드는.......

흥국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한 출처불명 의료자문서 논란…금감원 시정도 무시 [내부링크]

지급거부 근거 삼은 병원명 밝히란 시정에도 1년 넘도록 불이행 되레 변호사 선임해 채무부존재 소송…계약자 소송 부담에 자포 흥국화재가 출처불명의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를 문제삼은 금융감독원의 시정 조치를 1년 넘게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국화재는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민원인(보험계약자)은 결국 대응을 포기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외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기관(병원)을 보험계약자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했다. 그러나.......

[이웃사랑] 막막한 생활 속 태어난 아이…아픈 아내까지 돌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해 [내부링크]

겨울 끝 무렵, 대구 끝자락에 있는 한 농촌 마을의 어느 집은 아직까지 한 겨울이다.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 주택에 들어서니 찬 기운이 몸을 감싼다. 현관엔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 안 구석구석은 곰팡이가 잔뜩 꼈다. 그때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1살인 소나(가명)는 이불이 겹겹이 놓인 침대 위에서 꼬물거렸다. 소나 옆엔 베트남에서 온 엄마 히언(가명·26) 씨와 아빠 탕(가명·31) 씨가 있다. 안방 역시 냉골이다. 침대 위에 놓인 전기장판과 옆에 세워둔 작은 전열기만 어린 소나를 감싸는 유일한 온기였다. 돈 벌러 한국행 히언 씨와 탕 씨는 6년 전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러 한국으로 왔다. 둘은 서울의 한 어.......

"문제는 정치다... 이번 대선은 복지 한국의 미래 결정하는 선거" [내부링크]

복지 전문가 7인, 대선후보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묻다 다시 &#x27;정치의 시간&#x27;이다. 2022년 3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다. &#x27;우리의 삶은 나아졌는가?&#x27; &#x27;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하는가?&#x27; 연일 터지는 각종 대형 스캔들로 사실상 정책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은 사라지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x27;혐오 굿판&#x27;, &#x27;기생충&#x27; 등 각종 네거티브 언어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여야 진영간 폭로와 난타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선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는 '지급률'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② 앞의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순 인용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급여구조를 유의해야 하며,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의무가입기간이다. 이번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특징을 종합정리하고, 소득대체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안 지표를 제안한다. 관련 기사 :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OECD 소득대체율 수준: 의무가입기간에 따.......

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대상"…괴롭힘 출퇴근사고는 미적용 [내부링크]

檢 해설서로 본 중대재해법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로로 악명 높은 정보기술(IT)·게임 업계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x27;직업성 질병&#x27;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근로자의 내면에 원인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자살 등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담겼다. 600여 쪽.......

실손보험 믿고 무좀 치료했는데, 보험 안된다니 [내부링크]

[서상수의 의료&#38;법]실손보험 적용범위 변경 발톱이 변색되고 갈라지며 기형적으로 두꺼워지거나 구부러지면 발톱무좀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이러한 증상을 구두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방치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발톱무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발톱무좀을 방치하면 무좀균이 점점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침투하여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치료도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무좀균은 전염성도 있다. 따라서 발톱의 이상이 발견되면 피부과 검진을 통해 우선 무좀균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무좀으로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발톱무좀의 치료법으로는 첫째 바르는 약물 도포, 둘째 경구용 치료제 복.......

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내부링크]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거나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는 누구 소유일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정책을 두고 국내 보험업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보험사는 전기차 판매가 완료된 후에도 제조사가 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추이에 따라 두 업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테슬라코리아에 질의서 송부 28일 &#60;한겨.......

햇살과 어우러진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의 여러 모습 [내부링크]

오늘(20220302)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본 여러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내부링크]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상 전동보장구는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등으로 인해 주행에 어려움이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차도 주행을 감행한다. 전동보장구 야간 후미등은 불빛이 희미해 사고 위험마저 높다. 전동보장구는 차량이 아닌 의료용기기에 포함돼 있어 사고 이후 보험이나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동보장구는 보행 등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 시 사용하는 장치다. 도로교통법과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동·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의료기기 규격에 맞춘 것이기에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울퉁불퉁하.......

CCTV 밖 아이들이 위험하다… 아동학대 수사 허점 [내부링크]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13개월 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종종 ‘가기 싫다’며 울었다. 부모는 ‘적응이 안 됐나’ 하는 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느 날 아이는 치아가 3개 부러져서 돌아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자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아이가 고꾸라지면서 턱을 박아 치아가 손상된 것이었다. CCTV 영상에서는 교사가 12개월 남짓한 아이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추가 학대 행위도 확인됐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유치원에 6세 아이를 보낸 학부모 A씨는 딸에게 담임교사에 대해 묻던 중 “선생님이 나에게 사과했으면 좋겠어.......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기차”… 폭탄 수리비 피하려면? [내부링크]

#. 볼보자동차의 C40 리차지 계약자인 K씨는 출고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초보운전자인 그가 사고를 낼 경우 부담해야 할 수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 경우 수리비가 내연기관차보다 1.5배 이상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는 K씨.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이다. 최근 전기차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x27;수리비 폭탄&#x27;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더욱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고장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는 &#x2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x27; 보다 &#x27;전기차&#x27;를 조심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이야기.......

“세트 무너져 다쳐도 산재인정 꿈도 못꿔”[K드라마, 카메라 뒤 사람들] [내부링크]

미술을 전공한 사회초년생 김지나(이하 가명)씨는 지난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 드라마 제작 현장의 미술 스태프로 취업했다. 매일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11시까지 강행군이 이어졌다. 야간·연장 근로의 연속이었다. 촬영 일정에 맞춰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고, 촬영장에서는 가벽 등의 설치를 담당했다. 무너진 가벽에 다리 깔려 분쇄골절 밤낮없는 ‘갈아넣기’식 노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현수막을 걸던 중 가벽이 김씨를 덮쳤다. 미술감독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 김씨가 일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던 시점이다. 무너진 가벽에 다리가 깔린 그는 ‘대퇴골 분쇄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가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더.......

[머니VS머니] 전기차보험, 덜 타면 싸지는 삼성화재 vs 수리비 보장 강화 현대해상 [내부링크]

전기차 바람 타고 관련 보험시장 급성장세 #.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전기자동차 차주 K씨는 최근 교통사고 후 수리내역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범퍼와 부품 일부가 훼손됐을 뿐인데 직전에 탔던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비가 1.5배 이상 비쌌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기차보험에 가입했던 K씨. 만일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수리비 전액을 물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보험을 출시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는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9만6481대(71.5%) 증가한 총 23만1443대를 기록했다. 신규등록은 10만대로 2020년의 4만6000대 대비 115% 증가했다. 제작사별 등록비.......

국민연금이 세대간 공평성을 저해하는가? [내부링크]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 부채가 ‘1.8경을 넘었다’, ‘후세대의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 등 편향된 가정을 전제로 한 논리가 그것이다. 국민연금이 고령화의 짐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며, 현세대는 국민연금의 이득을 만끽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매우 편향되고 과장된 주장이다. 나아가 이 논리들은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긴다는 주장은 편향된 인식이며, 역사적 시각에서 총자원의 세대 간 배분이란 시각에서 국민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기능.......

용돈 수준 `국민연금`…첫단추부터 잘못 뀄다[한국경제TV] [내부링크]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40년 가입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낸 돈보다 평균 1.88배, 약 2배 가량을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돈뭉치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매번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이렇게 고갈이 되겠죠.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던 1988년 당시 기사인데요. &#34;국민연금 지급한도 인상&#34;, &#34;수령 최고.......

"90년대생은 못받아"...커지는 국민연금 개혁론[한국경제TV] [내부링크]

[조재범 / 서울 양천구: 정부에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줄어봐요, 한 20만 원 줄면 살기 더 힘들죠.] [김충식 / 서울 양천구: 근데 여기서 더 적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생활이 어렵겠죠.] [박세웅 / 경기 고양시: 어르신들이 받는 걸 더 부담하게 되면 저희 쪽만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창규 / 서울 서대문구: 인컴(소득)이 빤한 사람들한테 받는 것보다 빤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입이 늘어난 분들, 그분들에게 더 걷으면 되죠.]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장기요양보험료율 5년 만에 2배…“불필요한 시설 입소 늘어” [내부링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아울러 노인가구도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시급히 살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불필요한 시설이용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를 보면,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재정정책’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 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효과성을 높여 빠르게 상승하.......

장애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한 건 '차별'…보험사,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 [내부링크]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지적장애인을 거부했던 A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인권위가 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9월, 상해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지적장애인을 거부한 A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청약절차를 진행해 상해보험을 인수하고 의사 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 요구를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에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1조 즉시연금 소송' 3심 간다…미래에셋생명, 상고장 제출 [내부링크]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늘(2일) &#34;법무법인 &#x27;김앤장&#x27;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34;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34;설명 의무 대상 여부 및 그에 대한 위반 효과 등에 대한 당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상고(3심)를 진행하게 됐다&#34;고 말했습니다. 또, &#34;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상고심에 개진할 것&#34;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이걸 어떻게 보상하지?’…배상책임보장 특약이 주목받는다 [내부링크]

주택화재·골프보험에 새 보상 탑재 개인이 타인의 인명·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상책임보장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화재·골프보험에 특약으로 탑재된 경우가 많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해당 특약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배상책임보장 특약 추가가 필수가 되고 있다. 삼성·현대·DB·KB·메리츠화재는 배상책임보장 특약이 추가된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의 가입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회사에 따라 1년 단위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다. 보험료 산출은 건물 유형이나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상책임보장.......

[팩트체크] 손보사 '전기차 보험' 손해율 113%…높은 수리비 이유는 ? [내부링크]

배터리 교체비용 2천만원 육박…테슬라 등 해외전기차가 전체 손해율 상승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전기차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다 수리비가 30% 가량 높고,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일반 차보험보다 15~33%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헌 배터리 반환 등의 정책적 사유로 수리비를 낮추기 어려워 전기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차보험 손해율 113% 육박…&#34;배터리 수리비가 원인&#34;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수는 10만427대로, 2020년(4만6천713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

황대헌, 빙상연맹 회장에 '치킨 연금' 받게 된 사연[밤TView] [내부링크]

&#x27;라디오스타&#x27;에서 황대헌이 금메달 외에 치킨 연금을 자랑했다. 2일 방송된 MBC &#x27;라디오스타&#x27;에서는 &#x27;꽉 잡아 빙판 특집&#x27;으로 남자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 황대헌, 김동욱, 박장혁, 이준서가 출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서 황대헌은 치킨 연금을 받게 된 비화를 전했다. 황대헌은 &#34;저희가 편파 판정 등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국 빙상연맹 회장님(치킨 B사)이 어떻게 하면 힘이 나겠냐고 묻더라. 근데 제가 치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치킨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다 고 말씀드렸다&#34;고 설명했다. 이어 황대헌은 &#34;근데 회장님이 금메달을 따면 치킨을 고려해보시겠다고.......

미국 ‘12억원 이상 연금 계좌’ 보유한 가입자 26만명 [내부링크]

연금 선진국 평균 수익률 8% 넘어… 기본 투자상품으로 ‘TDF’ 채택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일찌감치 이를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에서와 같은 ‘연금 백만장자’가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이른바 연금 선진국에선 이미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8%를 넘어섰다. 특히 미국의 은퇴연금 제도를 가리키는 ‘401k’는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다.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PPA)을 만들면서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했다. 401k라는 명칭은 연금보호법 여러 규정 가운데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담은 401조 k항에서 따온 것이다. 세금 공.......

연금통합론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내부링크]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공무원연금이 너무 후해 재정부담이 크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이다. 공무원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교묘히 편승한 이 주장은 그럴 듯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과는 공적연금의 약화 그리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어설프다.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지, 노후보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숙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연금통합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연금통합론은 공무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린다는 전.......

지적장애 이유 보험 가입 거절, 알고보니… [내부링크]

+인권위, 보험사·금감원에 &#x27;권고 조치&#x27; &#34;장애인 가입 가능해&#34;…거절 못한다는 보험사 &#34;보험사기 우려 있다&#34;…개선 권고는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업계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며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차별행위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A보험사에 내린 지난해 권고사항이 수용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90년대생부터 못 받는다? 연금개혁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내부링크]

[소셜 코리아]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어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 존엄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 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 방안 ② 공포가 아닌 신뢰 기반의 연금개혁 ③ 연금개혁 제대로 알고 논쟁하기 2000년생 아이의 꿈은 승무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항공업계는 얼어붙었고, 당장 취업을 할 수 없어 카페에서 하던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렸다. 매일 총총거리며 출퇴근하던 어느 날 &#34;이게 뭐야?&#34; 깜짝 놀라 묻는다. 국민연금으로 월급에서 5만 6700원을 공제했다는 것이다. 6시간 시급을 떼갔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하다. 생애 첫 가입자가 된 아이에게 국민연금이 얼마나 멋진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지속 악화…보험료율 5년만에 2배↑” [내부링크]

경증 노인 시설이용·요양병원 장기입원 증가세 “초고령사회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경증인 노인들의 불필요한 시설이용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서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런.......

가입자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미래에셋생명 ‘상고’[SBS Biz] [내부링크]

[앵커]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임의대로 축소해 지급했다며 시작된 다툼이 법정 공방까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심에서 진 미래에셋생명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최대 1조 원이 걸린 보험금 갈등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가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식 등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사업.......

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로 판단되나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돼 저녁 6시경 화물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A씨는 퇴근하던 중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혔다. 사고 발생 당일에는 눈에 띄는 부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다음 날 구토 증상과 손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외상성뇌경막하출혈을 진단 받았다. 그리고 수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다. 하지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백신 부작용 호소 40대, 고독사 뒤에도 고독했다 [내부링크]

동대문구 임대주택서 사망 발견 일주일 전부터 사망 징후 보여 주민들, “무슨 문제 생겼다” 대화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이모(49)씨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는데, 최소 그 일주일 전부터 ‘고독사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4층 그의 집 앞에는 배달된 택배가 쌓여갔고, 그 기간 방안의 전등도 켜진 채로 있었다. 동네 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씨는 평소와 달리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수개월 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이씨의 집 근처에서 만난 이웃 A씨는 “일주일 째 고인의 현관문 앞에 택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며 “집 안에.......

[국민연금 정보] 분할연금 제도란? [내부링크]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난 시간까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이 세 가지인가요? 이.......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오늘아침 해돋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해돋이 모습들 (2022030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중증장애인 벼랑끝 내모는 ‘셀프방역’ [내부링크]

“활동지원사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추모 씨(58)는 1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10일간 자가격리했을 당시를 돌이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9도 넘는 고열과 기침, 인후통과 오한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다. 장애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추 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격리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와 달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활동지원사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울 의무도 없었다. 추 씨는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추 씨는 보건소.......

엄마 장례 치르고 품게 된 '닮고 싶은 죽음' [내부링크]

[서평] 장례 명장이 들려주는 미리 준비하는 죽음 &#x27;대통령의 염장이&#x27; 1월 14일, 친정엄마가 먼 길을 가셨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후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먹먹해지곤 했었다. 그런데 사실 엄마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죽음은 아버지와만 연결되었고, 엄마는 그래도 몇 년은 우리 곁에 있어 주시려니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폐렴으로 고생하시던 지난해 봄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가실 엄마의 세월을 걱정하기까지 했다. 이랬던 터라 엄마의 죽음은 너무나 느닷없었고, 그만큼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두.......

대규모 공장 화재에 피해액 눈덩이…'보험 미가입' 영세업체들 날벼락 [내부링크]

샌드위치 패널, 좁은 간격…화재 피해 키워 보험료 부담에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대구에서 대규모 공장 화재가 잇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와 좁은 공장 간격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오후 2시 대구 서구 중리동 서대구공업단지 내 공장 8개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 업체 중 상당수가 섬유 관련 업종이었다. 대구소방본부는 2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상당수 업체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섬유 업체 대표 A씨는 &#34;섬유, 섬유 검사 기계, 포장 기계 모두 불에 타 1억 5천.......

[취재파일] 연금 개혁,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 [내부링크]

지난달 3일 1차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한 공약이 있다. 바로 연금 개혁이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4;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명이서 공동선언하자&#34;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4;좋은 생각입니다&#3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34;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지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이 아니니까&#34;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별다른 언급 없이 웃으며 화답했다.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내는 돈을, 수십 년 후에(65세 기준) 얼마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에서 문제가 시.......

[이슈 In] 대선공약대로 기초연금 40만원 돼도 일부는 전액 못 받아 [내부링크]

형평성 고려해 &#x27;소득 역전 방지&#x27; 등 3가지 감액 제도 시행 대선후보들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 인상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x27;기초연금 40만원 시대&#x27;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여야 대선후보 중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4;오늘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34;며 &#34;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34;고 먼저 치고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4;기초연금 액수를 30만원.......

'12대 중과실' 차 수리비 제한?..."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이미 과실비율로 책임 묻고 있는데 또 부담 가중?...이중처벌 논란 [앵커멘트]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신호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운전자에게 과실비율과 별개로 수리비 부담을 떠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함께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법안이 현재.......

의협, 손해보험사 도수치료 '제멋대로'식 해석 "강력 유감"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손보업계 &#34;도수치료 의학적 근거 충분지 않은 의료행위&#34; 안내 의협 &#34;임상적으로 효과 있다는 논문 많고 보건복지부도 의료행위로 해석&#34; &#34;일부 손보사 잘못된 임의적 해석 문자 받은 국민 개의치 말아달라&#34;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도수치료를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하고, 이러한 도수치료를 행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도 비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수억원 보험사기 법정 형량 3년도 채 안 돼 [내부링크]

매년 보험사기 적발 늘어…조직적·설계사 참여 범죄 확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보험사기가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 대한 법정 형량이 여전히 낮은 데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기는 실손보험업계의 적자를 누적시켜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십억 보험사기에도 법정 형량 &#x27;솜방망이&#x27; 수십억원대 보험사기를 주도해도 실제 법정 형량은 3년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입대의 손배 책임 있어···“관리업체·입대의는 스프링클러 공동 점유자”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피해가 확산됐고 다른 차량이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는 경남 거제시 A아파트 입주민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9월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사고차량과 다른 차량 1대가 전소됐고 그 주변으로 연소되면서 주차장에 농연이 발생돼 161대.......

“車보험료, 우리가 더 싸요” 말에 갈아탔다가 땅치고 후회 [내부링크]

#. 오는 4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둔 40대 직장인 A씨. 3월 3일 오전 DB손해보험 상담사로부터 “현재 가입한 KB손해보험 상품을 해약하고 갈아타시라”는 가입 상담 전화를 받았다. 경쟁사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상담사의 설명이었다. “이번에 삼성화재에서 내린 자동차보험료 1.2%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냐”고 묻는 A씨에게 상담사는 “그렇다”고 답한다. 삼성화재가 오는 4월 11일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른 손해보험사 소속 일부 설계사들은 본사 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 1급' 교통사고 사망…보험사, 상실수익액 지급 거부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딸이 지적장애(정신지체) 1급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계약한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2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위자료와 장례비로 1500만 원만 지급.......

"23년 뒤 가장 늙은 나라"..연금개혁·정년연장 논의 사라진 대선 [내부링크]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34;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34;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x27;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x27;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x27;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x27;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게 바꾸고…공무원연금과도 합쳐야 [내부링크]

&#x27;공적연금 개혁&#x27; 포럼 윤석명 &#x27;지속가능 개편안&#x27; 제시 &#34;국민연금 100% 소득비례 전환&#34; 취약계층엔 현물급여지원 주장 정해식 &#x27;노인보충연금제&#x27; 꺼내 대선 후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연금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국민연금을 주요 국가들처럼 100%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액을 삭감·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열린 ‘공적연금 개혁 방안 논의’ 포럼에서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편 방향(공적연금 통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주요 국가들처럼 100% 소.......

여전히 보험료 카드결제 꺼리는 보험사 “수수료 부담 때문에…” [내부링크]

신용카드납 비중 생보사 11.6%·손보사 17.6% 그쳐 보험사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리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됐으나 폐기되면서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건수 기준 비중은 불과 11.6%에 그쳤다. 보험상품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의 13.8%가 카드결제로 납입됐다.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각각 1.1%, 0.8%에 불과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 0.3%, ABL생명 0.4%, 메트라이프생명 0.2%.......

한 부모 장애 가정서 잇따라 '자식 살해'…비극 막을 방법 없나 [내부링크]

시흥·수원서 잇따라 &#x27;자식 살해&#x27; 사건 발생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 겪어 전문가 &#34;부모 정서까지 돌볼 수 있는 섬세한 지원 필요&#34; 한 부모 가정에서 생활고를 겪던 엄마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연달아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한 부모 가정이라는 점, 살해당한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점,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이 비슷하다보니 한 부모 장애 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취약계층 가정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3일 경기 시흥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

[취재파일]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80대 치매 노인 폭행…사건 전말은? [내부링크]

생활관 헷갈린 치매 노인을…CCTV에 담긴 충격적 폭행 영상 SBS가 입수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파일에는 끔찍한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원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보행보조기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노인을 젊은 남성이 막아서더니,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급기야 노인의 가슴팍을 무릎으로 내리찍기까지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 그렇게 30초의 영상은 끝이 납니다. 젊은 남성은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요양보호사 A 씨였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건장한 체격의 그는, 80대 치매 노인이 착각해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서려 하.......

한국만 줄어든 가정폭력 …답은 '코로나가 만든 그늘'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음지로 들어간 가정폭력① [편집자주] 코로나19로 공공이 분담하던 역할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도 커졌다. 매 맞는 아이, 학대당하는 부모가 있어도 주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홀로 살던 누군가 죽어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코로나19가 만든 사각지대, 이른바 &#x27;코로나 그레이존&#x27;에 갇힌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짙어진 우리 사회의 그늘을 짚어본다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노인정, 양로원, 무료급식소도 폐쇄됐다.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면서 공공이 분담하던 교.......

남편에 맞고…아들에 팔 부러져도…"가족 어떻게 콩밥 먹이나요"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상) [편집자주] 코로나19로 공공이 분담하던 역할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도 커졌다. 매 맞는 아이, 학대당하는 부모가 있어도 주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홀로 살던 누군가 죽어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코로나19가 만든 사각지대, 이른바 &#x27;코로나 그레이존&#x27;에 갇힌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짙어진 우리 사회의 그늘을 짚어본다. 만 줄어든 가정폭력 …답은 &#x27;코로나가 만든 그늘&#x27;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노인정, 양로원, 무료급식소도 폐쇄됐다.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면서 공공이 분.......

"전방주시 태만? 이거 피할 수 있는 분?"…한문철 '실소' [아차車] [내부링크]

어두운 밤 덮개 없는 배수로에 차량 파손 보험사 &#34;운전자에도 20~30% 과실 있다&#34; 운전자 &#34;생돈 나갈 생각에 억울합니다&#34; 한문철 &#34;저걸 어떻게 피하냐&#34; 실소 어두운 밤 골목길 운전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다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 때문이다. 지난 3일 유튜브 &#x27;한문철 TV&#x27;에는 &#x27;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

'MD크림' 실손 보험 지급 논란‥실제 사용 환자들은 혼란 가중 [내부링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x27;MD크림&#x27;, 실손보험금 지급 전면 중단에서 조건부로 변경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 &#x27;1회당 MD크림 1개&#x27;까지 실비 청구 가능 최근 &#x27;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x27;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청구 지급 거부 방침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많은 반발에 밀려 철회됐지만, 이전보다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MD크림은 아토피 피부염, 경미한 화상 등 피부 질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습제다. 일반 화장품이 아닌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MD크림은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후 실손보험을 통한 실비 청구가 가능했다. 그런데 미꾸.......

포르쉐 뒤쿵하고 9억…보험사기 알아도 돈 줄 수 밖에 없었다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동방파’ 행동대원인 20대 A씨 등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보험사기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A씨는 지역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받는 돈이 주요 수입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흥업소 영업이 어려워지자 보험사기로 눈을 돌렸다. A씨는 차량에 4~5명이 탑승한 뒤 ‘뒤쿵’이나 ‘보험빵’으로 불리는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주ㆍ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량 등이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차선을 바꿀 때 사고가 나면 변경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고.......

약혼자 명의 휴대전화 분실…보험사 "제 3자 분실, 보험금 못 줘"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자신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약혼자가 사용하다가 분실했는데, 분실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신사의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다. A씨는 이동통신사에 2개의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대를 약혼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우수 고객으로 선정됐고, 이 혜택으로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했고, A씨는 보험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톤틴연금' 아시나요? [내부링크]

오래 생존할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 &#x27;톤틴연금&#x27; 초고령화 일본에선 히트상품…국내 보험사 관심 &#x27;톤틴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지원&#x27;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초 밝힌 사업계획중 일부입니다. 오는 2025년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연금시장의 양적 팽창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를 대비해 발 빠르게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자는 거죠. 톤틴연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연금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인 로렌조 톤티가 창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한 종류인데요. 다만 톤틴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전기차 보험 경쟁 ‘치열’ [내부링크]

손보사들, 초과수리비 150%·무료 견인 150 등 ‘차별화’ “전기차 보급 지원에 폭넓은 보장·다양한 상품 개발” 기대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전기차 특성에 맞게 사고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보장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AXA손해보험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기차 전용 특약 3종’을 선보였다. 악사손보는 지난달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신형 순수 전기차 C40, XC40 리차지 출시에 맞춰 단독 제휴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전기차 보험 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구상금][공2002.11.1.(165),2411]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장애인 한 표도 소중"…장애인단체, 참정권 완전 보장 촉구 [내부링크]

선거 전 과정 수어통역·자막 의무화, 투표소 조력인 배치 등 요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 단체가 참정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x27;장애인 참정권 대응팀&#x27;은 4일 오전 종로구 사전투표소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장애인 유권자에게도 온전히 보장하라&#34;고 요구했다. 단체는 &#34;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70여년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있었지만, 장애인 투표권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언제나 가장 마지막.......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문제는 ‘재원’ [내부링크]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공방들이 첨예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수집, 정리해 주제별로 비교분석한다.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와 발언, 토론회 내용 등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서비스업도 설 자리를 읽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시대와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 생태계도 재편되는 양상이다. 국가적 차원의 복지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 복지정책을 준비, 약속하고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살기 위해 '명의도용' 할 수밖에", 그들의 이야기 [내부링크]

[법의 가장자리에서] 탈가정 청소년의 눈물 &#x27;가출 청소년&#x27;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x27;문제아&#x27;가 떠오르는가. 그런 이미지부터 떠오른다고 해도 이해는 간다. 가끔 범죄 뉴스에 오르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에서 탈가정 청소년이란 존재는 철저히 비가시화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x27;지워진 시민들&#x27;이다. 그들은 대개 폭력의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이고,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저마다 사정과 맥락이 있다. 현재의 청소년 제도와 정책은 &#x27;보호&#x27;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도 정해진 형태와 규격이 있어서, 청소년은.......

[박재찬 영화로운 보험생활] 대선철 볼만한 영화 ‘킹메이커’와 화재보험 [내부링크]

정치영화의 실천편 같은 영화 ‘킹메이커’ 20대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대선기간에 맞춰 지난 1월 정치 관련 영화 한편이 개봉했다. 변성현 감독의 ‘킹메이커’다. 이 영화는 대권을 노리는 국회의원 김운범과 그의 선거 전략가 서창대의 이야기다. 이 영화는 허구임을 밝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인 엄창록을 모티브로 했다. 영화는 1961년 재보궐선거로 시작해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대선까지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가 단순히 허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디테일하다. 이 영화의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국회의원에 당선된 1961년 인제에서 시작해, 1967년 전라남도 목포에서의 제 7대.......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을 판"…젊은 직장인들 '부글부글' [내부링크]

&#34;이대로 가면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34; 국민연금은 최근 몇년 간 이같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90년대생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되면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가까이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했지만 다음 정부에선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시기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

차보험료 내린다는데..갈아탈까 말까? [내부링크]

삼성화재, 평균 1.2% 인하 현대해상, 1%대 인하 가닥 DB손보·KB손보, 막판 검토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와 함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보험료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4월11일부터 갱신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하기로 지난달 16일 결정했다. 현재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을 의뢰한 상태며, 이달 초 결론이 나는 대로 자동.......

[보따리]‘113만 전기차 시대’ 온다는데... 자동차보험도 새옷 입나 [내부링크]

전기차시대’ 준비하는 보험사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기술의 개발로 자동차시장의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전기.......

우리 댕댕이 병원비 걱정된다면?..펫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양육비 중 30%가 병원비 차지 삼성·메리츠화재 등 펫보험 인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마다 필요한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동물에 맞는 펫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14만9700원, 반려묘 12만5700원의 월평균 양육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은 반려견 4만2500원, 반려묘 4만1500원 등의 병원비가 합산된 것으로 양육비용의 약 30%에 정도가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양육포기나 파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 2위가 ‘예상보다 높은.......

"백내장 수술하세요" 상담하고 검사한 '그사람' 의사가 아니었다 [내부링크]

DB·메리츠 등 5개 손보사 &#34;의료법 위반&#34; 안과 11곳 무더기 신고 의료인 아닌 코디네이터가 상담·검사 후 백내장 수술 유도 의심 &#34;검진도 의료행위&#34; 대법 판례 근거, 보건당국 시정조치 검토 중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x27;코디네이터&#x27;를 통해 진료 상담·검사를 진행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들을 조사해 의료법 위반 사안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행정직원 등을 통해 진료 상담·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부산 소재 안과병원 11개를 의료.......

[토론합시다] 매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국가·지역사회 돌봄으로 막아야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필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에서 시작하는 새학기는 늘 설렘과 함께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생애 최초로 학교에 갔던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첫 등굣길을 기억하시나요. 몰랐던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불안과 새학기의 설렘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2022학년도 등교가 시작된 지난 2일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둔 만 8살 발달장애 아동이 숨진 것입니다.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아이를 숨지게 한 건,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학생들이 읽는 지면에 이토록 끔.......

장애있는 자식 살해하는 부모들…24시간 지원체계 시급하다 [내부링크]

양육 부담과 생활고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정부가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시간 지원체계 도입을 우선 촉구했다. 지난 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자택에서 발달장애를 앓던 7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34;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34;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해.......

하지정맥류의 안전성·효과성 인정받은 ‘베나실’은 수술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뽑자면 우선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보험소비자는 질병입원일당이나 질병수술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 오늘은 질병수술비에 대한 끝나지 않는 분쟁 중 수술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베나실’은 시술장비 이름으로 하지정맥류의 치료법 중 하나이며, 정확한 명칭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이다.(이하 ‘베나실’이라 함) A씨는 2020년 5월 28일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양측 다리 각각 대복재 정맥 0.5초 이상 역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베나실을 시행받았고, 이후 질병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베나실이 보험계약상.......

백내장 실손, 입원치료 아니다? 건보는 '입원 치료' [내부링크]

법원, 실손만 판단·포괄수가제 규정 따로 있어…건보당국, &#x27;기준에만 맞으면 당일 입원&#x27; 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치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당일 입원 기준’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적용되고 있는 ‘당일 입원 수술 기준’에 대한 변경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인한다. 해당 판결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 사례를 두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손보사 타깃 된 '백내장 수술' 이번엔 입원 여부 두고 시끌 [내부링크]

백내장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선 현장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수술 입원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벌어진 실손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에서, 보험사가 일부 승소하면서 향후 보험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앞서 A보험사는 &#x27;노안 백내장수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면책에 해당하며 입원의료비 보상 대상이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x27;는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백내장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인지의.......

"이건 꼭 들어야 해" 전기차 인기에 늘어나는 전기차보험, 눈여겨 볼 '특약'은? [내부링크]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전기차 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장 범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보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x27;배터리&#x27;를 쓴다는 특성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특약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배터리가 파손됐을 때 새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x27;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x27; 특약이다. 보통 전기차 가액의 30~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일 경우 배터리가 1500~2000만원을 차지한다. 배터리가 파손되면 일부만 수리하기 어렵고,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때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감가상각 분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터리는 충·방전.......

가짜 진료에 허위 영수증… 보험금 수억원 챙기는 병원들 잡아낸다 [내부링크]

대구에서 의원을 하던 내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유혹에 빠졌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씨는 부인 B씨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모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A씨 부부가 허위청구로 타낸 보험금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합쳐서 수억원에 달했다. 2020년 12월 A씨는 법원에서 보험사기 혐의 등이 인정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불법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7일 맺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뿌.......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내부링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x27;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x27;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결과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승합차를 몰고 가던 남편이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다. 사망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당시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앞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33개의 사망보험 등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반전됐다. 보험금 총액은 95억 8000여만원에 달했다. 남편은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

'피보험자 서명' 없어 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거절당했다.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씨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B씨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계약 당시 A씨는 보험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를 알지 못한 채 B씨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

피보험자의 서명날인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

보험설계사들, SBS에 ‘호구들의 비밀과외’ 보험편 삭제 요구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최근 ‘설계사 비하’ 논란을 일으킨 SBS 교양프로그램 ‘호구들의 비밀과외(보험편)’의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상물 삭제 가처분 신청 및 심의기관에 제재 요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송 소속 문동주 변호사는 현직 보험설계사 1000여명의 위임을 받아 SBS측에 지난달 26일 방영된 ‘호구들의 비밀과외(보험편)’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호구들의 비밀과외’는 다양한 업계의 비밀을 해당 업계 전·현직 종사자나 관련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털어놓음으로써 ‘호구’가.......

상속포기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상속과 관련해 부모님의 생전 채무가 생전 재산보다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1019조는 채무 초과 상태인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에 의해 발생하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 등 일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한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에…갈 길 먼 보험료 카드결제 [내부링크]

2018년 이후 4년간 5% 이하 카드결제 가능 상품도 한정 KB생명만 변액·저축형 허용 융당국이 보험사에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고 독려하고 나선지 4년 가까이 됐지만 보험료 카드납부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꺼려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x27;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x27;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생명보험사 18곳의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로 결제된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수입보험료 15조 7245억원 중 7834억원 규모다. 생보사별로 보면 라이나생명의 보험료 카드납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AIA생명.......

[위기의 요양병원]추경 지원도 빠져…정부 “손실보상 현실화 추진” [내부링크]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맡게 된 요양병원들이 인력난과 물자 부족 상황에서 방역과 치료에 고투하는 상황에서 빠른 인력·물품,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3월 중순쯤 유행 정점을 앞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당장 편성된 예산이 없어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대한요양병원협회(요양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의료대응 지원과 관련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난 18일 요양병원 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원 조치 없이 해당 요.......

[대선기획] '양천 아동학대 사건' 잊었나‥"정부 정책 재탕" : EBS뉴스 [내부링크]

[EBS 뉴스12]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아동학대예방 공약입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력도 시설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정부 대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준에 머물 뿐,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상담뿐 아니라, 사건조사까지 함께 이뤄집니다. 초기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례를 관리하는 상담원 사이의 소통은 보통 몇 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에선 실시간 단위로 이뤄집니다. &#34;조사해서 저.......

‘보편 복지’로 자리 잡아가는 생리대 [내부링크]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리대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료 보급기나 바우처 형태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하면서 전 연령 여성들의 접근권 확보에 노력 중이다. 강남구는 지역 내 69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 무료 보급기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남구는 2019년부터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보급기를 설치해 총 88만개의 생리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매달 경험하는 월경은 ‘그날’ ‘대자연’ ‘마법’ 등 원래 이름을 대신한 단어가 유독 많다. ‘생리’ 역시 월경 대신 부를 말을 찾기 위.......

주거비 지원 만족도 ‘최고’… 130가정에 견고한 둥지 만들어줘 [내부링크]

[희망둥지] &#60;하&#62;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향해! “최근 지원 대상자는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6년 전 백혈병 투병 당시 망막 수술로 인해 시각 장애까지 생기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가정 방문을 했을 때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심해 이사가 시급해 보였는데 부채 상환 때문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죠.”(최은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긴급 의료상황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경우라 사례 회의에서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향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임수진 기아대책 국내사업기획팀장)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 들어서자.......

범인 수사 아닙니다… 고독사 예방입니다 [내부링크]

위치·통화 기록 추적에 전기량·조도 감지까지 음성, 중장년에게 자동 안부 전화 인천, 전기·조도로 위험군 관리 대구, AI로 1인 가구 건강 확인 “휴대폰 위치, 통화 기록, 전기사용량, 조도 변화 등으로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독사 예방 시책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1인가구 고독사를 막기 위해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전국 군 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중장년층 단독가구 등의 신청을 받아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3일 동안 휴대폰 위치에 변화가 없거나 유무선 전화기 통화 기록이 없으면 자동 안부콜이 가는 서비스다. 콜을 받지 않으면 시스템에 알림이 뜨고 담당 공무원에.......

노인빈곤율 38.9% 첫 하락..."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야" [내부링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40%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로 최고 수준이다. 실제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그나.......

산불로 타버린 농작물·임산물… 손실보상 언제·어떻게 받나? [내부링크]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과 손실규모를 추산한 후 보상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4일 발생해 주말 동안 계속된 산불로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농업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활·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광주서 차 사고 나면 보험금 두둑…그 뒤엔 지역 주름잡는 '한방병원' [내부링크]

전국 17개 시·도 중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한방병원이 광주 의료계를 주름잡고 있어, 건당 진료비 역시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정부도 한방병원 과잉진료 제어에 나섰다. 차 사고 나면, 한방병원 찾는 광주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x27;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x27;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광주는 자동차보험금 산출에 활용되는 &#x27;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x27;가 2020년 19만6,398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인 11만9,163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광.......

[뒷끝작렬]중증장애 딸을 향한 절규 "다음 생엔 좋은 부모 만나" [내부링크]

신호였다. 10년 전 그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충동이 들었다. 그 흔적은 동 주민센터 상담기록에 &#x27;한 줄&#x27;로 남아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시흥에서 딸을 살해한 A(50대)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던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x27;시그널&#x27;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그들에게 답한 건 한 번뿐이었다. 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돼 지원금이 지급된 몇 년을 제외하고, 모니터링이나 심리치료 등 관리를 받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시흥시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34;기초수급자가 되면 대부분 &#x27;사례관리&#x27; 대상에서 제외된다&#34;고 말했다. 그럼 &#x27;돈&#x.......

"가족에게 죽임 당한 발달장애인, 이건 사회적 타살" [내부링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추모식 열어... &#x27;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x27;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최근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두 명의 장애인 추모제를 열고 정부에 &#x27;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x27;을 촉구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탁미선 부모연대 부회장(경기지부장)과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미영 부모연대경기부지부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두 명이 그 가족에 의해 사망했다. 한 명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8살 어린이고, 다른 한 명은 20대 청년이었다. 지난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발달.......

"학교는 복지… 학교를 키워 맘(Mom) 편한 세상으로" [내부링크]

&#x27;3·8세계여성의 날&#x27;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 복지정책 강화 제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여성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앞으로 다가올 교육감 선거 의제로 제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장순임)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34;학교는 복지다. 학교를 키워 맘 편한 세상으로 나가자! 교육복지·육아노동 저평가 차별 해소하라!&#34; 등을 외치며 저평가 차별화 되는 것을 국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34;학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고정관념(학습공간)은 가정의 역할을 교육복지를 통해 학교에서 책임지는 변화에 아직도 소극적이거나 적.......

가족 골병들게 하고 가계 파탄 내는 간병, 더 이상 방치 안돼 [환자샤우팅] [내부링크]

아버지가 뇌출혈로 급작스레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되게 되었다. 22살인 한부모가정 외아들이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퇴원시켜 집에서 홀로 간병을 했다. 하루하루 희망 없는 간병을 하던 아들은 아버지를 굶겨 죽게 했다. 아버지를 굶겨 죽인 패륜아로 낙인찍힌 아들은 고등법원에서도 존속살인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일명, “청년 강도영 간병살인 사건”이고, 우리 사회에 돌봄과 간병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만일 강도영(가명) 씨와 같이 간병으로 골병들어 가지만 간병비가 없어서 가족간.......

평범한 사람들도 ‘웰다잉’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 열어야" [내부링크]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남기고 떠난 유산…‘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화두로 유언장 작성 사례 0.5%에도 못 미치고 말기 환자 70%가 병원에서 죽음 맞아 베이비붐 세대의 엔딩, 간병살인 등 암울한 미래 예고도 자기 결정권 있을때 스스로 준비할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태도·과잉의료 관행 바꿔야 지난달 26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전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시대의 지성’이라는 평가가 보여주듯 그가 남긴 유산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권을 행사하며 온몸으로 보여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라는 화두는 이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는 평가가.......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 임차인에게 화재 후 수리비 청구를...?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A씨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A씨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지 A씨는 억울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12만명도 산재보상 받는다 [내부링크]

택배 터미널 간 운송기사와 자동차·곡물 운송 화물차주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만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에 유통배송기사,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을 포함하는 &#x27;산재보험법 시행령&#x27;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

연금금액이 설명과 달라 보험사 항의했더니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내부링크]

Q. 연금보험 가입시 연금금액이 설명과 달라 보험사 항의했더니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A.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민원제기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회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제기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합의권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회부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소.......

종신보험? 정기보험? 무엇이 다른가요 [내부링크]

많은 보험소비자들에게 &#x27;사망보험&#x3D;종신보험&#x27;처럼 각인돼 있지만, 사망보험에는 이외에도 정기보험·씨아이(CI·Critical Illness)보험·지아이(GI·General Illness)보험 등이 있다. 특히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최대 90%가 저렴해 사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종신보험의 대체 상품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사망보험(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사망보험으로 종신보험을 주로 추천하는데, 납입보험료가 높고 가입기간이 긴 만큼 수수료(사업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가 비싸 유지가 어려운데 비해, 중도 해약할 경우 원금보.......

농작업 사고 대비는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내부링크]

전남도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내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

'동해안 산불' 화마에 삶 터전 잃어…재해보험 보상은 얼마? [내부링크]

불길 피해에도 여전히 저조한 보상…&#x27;재해보험 가입&#x27; 탓? 농식품부 &#34;가축은 가입률 높은데…농산물 개선 나설 것&#34; 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5000만원…&#34;사각지대 메워나가야&#34; 이번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가 원활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화재보험과 같은 사보험은 물론, 재해보험 등 정책상품을 가입한 대상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자는 국가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전날 강원도 일대 산불과 관련해 공세적인 진화 체계로.......

농업재해보험이란 무엇…산불 피해 보상 범위는? [내부링크]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해당 보험 가입 농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전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이 희망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x27;농어업재해보험&#x27;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

[윤석열 당선] 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하나…'취약계층 먼저' 선별복지 [내부링크]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전문성 강조…여소야대 국회 넘어야 기초 수급 대상 늘리고 긴급복지→국민안심제도로 확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현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우선한 복지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등 윤 당선인 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긴 했지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혐오 없는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부링크]

&#34;편가르기는 그만!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34; &#x27;새 대통령에게 바란다&#x27; 각계각층의 바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사상 유례가 없는 &#x27;비호감&#x27; 선거였지만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뜨거웠다. 당선자는 곧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나선다. 무등일보는 각계각층의 광주시·전남도민 20명으로부터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망을 들었다. 양강 후보의 첨예한 대립을 지켜본 유권자들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유권자들은 절반의 지지로 당선된 새 대통령에게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선거가 호불호를 나누는 민심의 &#x27;갈라치기&#x27;.......

전기차 보험, 배터리·수리비 특약 잘 살피세요 [내부링크]

눈여겨볼만 한 보험상품은? - 차 가액의 40% 배터리가 차지 - 금감원, 교체비 전액보상 권고 - ‘신품가액 보상 특약’ 상품 출시 - 견인거리 늘릴 수 있는 확대 특약 - 악사손보, 업계 최장 150 보장 - 수리비 차값 초과 지원도 확인을 “기존 자동차 보험 상품에 전기차 특약을 추가하는 게 나을까요, 전기차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전기차 동호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글이 전기차 보험에 관한 문의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고 보험을 알아보니, 기존 보험 상품과 전기차 보험은 수리비용, 긴급 출동 서비스 견인 거리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

임인년 실손보험료 폭탄…4세대 전환이 해답? [내부링크]

‘제2의 건강보험’, ‘국민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해 1~3세대 평균 14.2% 오르게 된다. 이 중 지난해 6월까지 가입한 3,500만명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대상에 해당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환할 수 있는 4세대 상품을 발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특히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1~3세대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올해 보험료 5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보장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기존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14.2% 인.......

갑상선 고주파 시술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 [내부링크]

갑상선 관련 종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양성 종양(결절)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호흡곤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통해 결절을 치유하곤 한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 12. 1.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 및 고시한 이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둘러싼 민·형사 분쟁이 늘고 있는데, 문제 원인은 결.......

골프족의 필수품… 게임당 1000원 ‘스크린홀인원보험’ 챙겼나요?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10일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x27;다이렉트 스크린홀인원보험‘을 출시했다. 홀인원 특약이 들어간 골프보험은 대부분의 손보사가 온라인(다이렉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더불어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최근 골프족들이 늘어나면서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이벤트를 보상하는 상품이 나오는 분위기다. 삼성화재가 이날(10일) 출시한 상품은 스크린골프장 이용 고객이 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소요된 축하비용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보험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골프존.......

집값 양극화에 노후도 양극화… 주택연금 대도시↑ 지방↓ [내부링크]

지난해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 주택연금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로 노후 소득 자체가 양극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한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805명으로 2020년(1만172명)이나 2019년(1만982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보증공급액은 15조255억원으로 2020년(11조1028억원)이나 2019년(11조3325억원) 대비 35% 가량 큰 폭으로 뛰었다. 보증공급액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연금총액을 말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보증공급액은 급증한 반면 광역도 단위.......

[윤석열 시대] ⑨복지에 대하여... [내부링크]

월 100만원 부모급여로 양육 지원…부부 육아휴직 총 3년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생계급여 확대…세대 불공평 없도록 연금개혁 &#34;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34; 국민의힘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현금성 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현금 복지는 막대한 재원과 세금이 투입돼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어려운 계층에는 두툼한 지원을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 방지에 힘쓰는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정책 방향이다. 윤 당선인은 난임치료부.......

이정재 뺨 때린 공유,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내부링크]

[쉽게 풀어주는 법률] 승낙 하에 행해진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성 면하지 못해 드라마 &#60;오징어게임&#62;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필자에게 극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묻는다면 단연코 공유와 이정재의 딱지치기 장면이다. 극 중 공유와 이정재는 10만 원을 걸고 딱지치기를 한다. 이정재는 딱지치기에서 여러 차례 패하지만 돈이 없었고, 공유는 그 대신 이정재의 뺨을 때렸다(물론 이정재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드라마와 다르게 이정재가 뺨 맞은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공유를 고소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유로서는 이정재의 동의 하에 때린 것인데 무슨 문제란 말인가?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34;처분할 수 있는 자.......

알쏭달쏭 보험약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건은? [내부링크]

보험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법적 위험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규모의 기금을 마련, 실제로 사고를 당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로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항간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쉬운데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보험은 법률상 보험계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고객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험사의 광고, 보험모집인의 권유 등을 통.......

“모델Y, 겁나서 못 타겠다”… 테슬라 보험료, 람보르기니보다 비싸다 [내부링크]

‘테슬라는 5등급, GV60은 19등급’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미국 전기차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GV60에 각각 부여한 보험료 등급이다. 개발원이 공개하는 이 등급은 전체 1∼26등급 중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고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로 알려져 있다. 등급이 낮으면 반대다. 두 자동차는 같은 전기자동차에다 가격도 비슷하지만 등급 격차가 크다. 그렇다면 낮은 등급이 매겨진 테슬라가 아이오닉5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모델Y, 모델S의 보험료 등급은 지난해 7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바뀌었다. 통상 보험개발원은 한 브랜드 내 다양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각.......

종신보험보다 90%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할까? [내부링크]

만기 내 생존 시 환급금 없어…보장 기간 제한적 급작스러운 가장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한 사망보험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90%까지 저렴한 정기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기보험은 기존 종신보험과 거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이 종신보험보다 짧고 만기 생존 시 보험금(환급금)이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정기보험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다이렉트채널에서 &#x27.......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한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0하,2160]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윤석열 시대’ 장애인과 동행 시작됐다 [내부링크]

개인예산제 등 8개 공약…지지·비판 엇갈려 인수위 예산 반영 계획 없으면 시위 경고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날부터 &#x27;대통령 당선인&#x27; 자격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윤석열 시대’를 앞두고, 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 관련 공약은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

코로나로 여성의 돌봄부담 증가 “실업에 중대한 영향” [내부링크]

코로나19가 2년 넘게 확산하면서 돌봄의 공백이 온전히 가족 몫이 됐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성들의 피로도 증가뿐 아니라 고용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내놓은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공평한 분담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월 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로파운드 조사를 보면,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의 자녀 돌봄 시간은 주당 54시간, 남성 노동자는 32시간으로 증가했다. .......

[사회복지사 편지] 용달은 사랑을 싣고 간다! [내부링크]

저소득 어르신 이사 지원 2022년 임인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해서 누군가에게는 설렘이지만 이사를 앞둔 어르신에게는 봄날이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이사비용이며 집에 들일 살림살이가 없어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TV랑 책상만 가지고 가려고요. 나머지 살림들은 손자가 써야 하니까.” 사회복지사와 전화통화에 어르신은 한숨만 쉽니다. 살림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손자에게 남기고 어르신은 텅빈 방으로 떠난다고 하십니다. 자나 깨나, 이사 당일 날이 되어서도 자신과 떨어져 지낼 손자 걱정뿐입니다. 어르신의 이사 계획 속 걱정과 염려되는 마음은 저에게도 고.......

[카페 2030] 그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한다 [내부링크]

엄마는 매달 구순이 넘은 외할머니 집에 청소를 하러 간다. 운전을 못하는 엄마가 경남 거창의 할머니 집까지 가려면 마을버스부터 시내버스, 고속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홀로 생활하기 어려워진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부터 엄마는 왕복 10시간을 달려 빈집을 정리하러 간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부터 쓰지 않는 그릇, 낡아 해진 옷과 신발…. 할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짐이 산더미라며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 정리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단다. 엄마의 하소연은 꼭 이렇게 끝이 났다. “나는 너 생각해서 있던 짐도 버리고 있잖아.” 엄마가 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부모님의 집 정리’라는 책을 발견하게.......

[신선한 경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는데 철회 가능할까? [내부링크]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x27;4세대&#x27; 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데요. 전환 후 6개월 안에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4세대 보험 출시 후 지난 1월까지 4세대 보험으로의 전환 건수가 11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구세대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부담이 커진 이용자들이 상당수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손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깎아주는데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기존 실손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75%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6개월 안에는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

팬데믹의 비극… 무너지는 가정, 스러지는 아이들 [내부링크]

생활고 속 돌봄 스트레스 가중 부모들 우울증 심화 아이에 불똥 자녀 살해, 보도된 것만 24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3년차에 접어드는 등 장기화되면서 여러 위기 신호들이 방치되다 극단적인 범죄를 낳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1만건 가까이 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무관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실직이나 수입 감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돌봄 스트레스’도 커졌다. 만남 대신 거리를 둬야 하는 사회 분위.......

코로나19로 화장장 부족…장례 치르고 다시 영안실 안치도 [내부링크]

6일장까지 장례 기간 늘어나…현장서는 &#34;영안실도 부족&#34; 아우성 &#34;지금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은 오는 16일에야 화장할 수 있어요. 6일장을 할 수밖에 없죠.&#34;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 장례식장, 병원 영안실 등 일선 장례 현장에서 대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11일 오전 보건복지부 &#x27;e하늘 장사정보시스템&#x27;에 따르면 서울 소재 화장장은 오는 15일까지 예약이 꽉 찼다.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오는 14일, 13일까지 매진된 상황이다. 정종규 프리드라이프 부평지점장(64)은 &#34;원래 환절기에 사망자가 더 많은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하루 200명.......

삼성화재 이어 현대해상·DB손보도 車보험료 인하 동참 [내부링크]

오는 4월 중순부터 적용...손해율 개선 영향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 수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를 평균 1.2% 내리기로 결정했다. 오는 4월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1.3% 내리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6일부터다. 앞서 지난달에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2% 조정하면서 대형사들의 보험료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는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통량과 사고 건수.......

중소기업이 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험’ 필요할까? [내부링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중대재해법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에 안전한 작업 현장을 구축하고자 안전 의무를 위반한 기업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자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관련 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산업체 95%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해 어렵다” 중소.......

국민연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3가지 방법 [내부링크]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연금 받는 걸 미룰지 말지 따질 땐 건강 상태가 우선입니다.” 11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3회 영상인 ‘국민연금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윤치선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공동 제작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코너에서 소개.......

[보푸라기]보험료 다 돌려주는 '민원해지' 경계령 [내부링크]

금소법 시행 이후 &#x27;민원해지&#x27; 증가 추세 고의·과실 입증책임 진 보험사 &#x27;골머리&#x27; 보험업계가 민원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자 본인이 원해서 보험을 해지할 때는 해지환급금만 주면 되지만, 민원해지는 이제까지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줘야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해지로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더 쉬워졌는데, 보험사로서는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3%대 저축보험이 사실 종신보험? 업계에 따르면 민원해지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이죠. 일부 소비자들은.......

“부장님, 나이스샷!” 골프장 가기 전 보험 챙기세요 [내부링크]

홀인원 비용은 물론 골프경기 중 상해보장까지 1000원에 가입하는 스크린골프 상품도 나와 “오늘 홀인원 하면 크게 쏘겠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골프보험은 홀인원을 할 경우 관련 비용보장은 물론 경기중 상해까지 보장해 골프족 사이에 필수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엔 필드뿐 아니라 스크린골프 홀인원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나왔다. 골프에서 홀인원(hole-in-one)이란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을 말한다. 프로골퍼들도 평생하기 어려운 샷이다. 보통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턱’을 부담하게 된다. 홀인원을 기록한 당사자는 경기진행을 돕는 캐디에.......

"한국만 백내장 수술 급증, 실손보험 부실화 부채질"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백내장 수술 건수가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부실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의 ‘백내장 수술의 해외 현황’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백내장 수술건수는 1만1469건 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6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에 비해 수술건수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한국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00만명당 백내장 수술건수 증가율은 3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영국 24.4%, 일본 23.7%, 프랑스.......

보험사, 의사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연다 [내부링크]

소부사건 공개변론,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이후 처음 채권자대위권 행사 위한 &#x27;무자력 요건&#x27; 필요한지 쟁점 &#x27;임의비급여&#x27;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아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7일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x27;맘모톰&#x27;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시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다. 쟁.......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아이들 폭력·범법 행위 [내부링크]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아이들 폭력·범법 행위 ※이 칼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넷플릭스 법정 시리즈 ‘소년심판’을 보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볼 생각이 없었다.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비행 이면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드라마가 그것을 모두 담아내지 못할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첫 화에서 다룬 사건은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한 실제 사건이었는데, 몰입감이 대단했다. 이어지는 사건 중에는 경범죄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청소년이 친부의 반복된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 이.......

복지 국가 꿈 꾼 조선… ‘재난지원금’도 있었다 [내부링크]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복지정책 ‘취약계층 구제가 왕의 최우선 업무’ 태조 이성계, 즉위 선언문에서 밝혀 세종 때 흉년 닥치자 곡식 무상지급 전체 인구의 13% 이상 혜택 받기도 빈곤 발생을 군주의 부덕으로 여겨 현실 문제 외면하고 불평등만 키워 복지 정책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국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진영에 따라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선심성 정책으로 치부하곤 한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선거철만 되면 양쪽 모두 복지를 외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복지 국가 모델로는 흔히 북유럽 국가들이 언급된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우.......

복지 천국 스웨덴도 포기한 '연금 퍼주기'…거꾸로 가는 한국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되는 2055년 무렵 국민연금 계정에 적립금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 데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악화로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렸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고, 나름의 개혁을 통해 성과를 달성했다. 당장은 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심각…퍼주기 연금 포기한 스웨덴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19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퍼주기에 몰.......

전기차보험 왜 이렇게 비쌀까? [내부링크]

전기차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차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엔진의 외제차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부품 단가 등으로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x27;배터리&#x27; 등 부품단가의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차의 평균적인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준 지난해 말 국내 누적 전기차 수는 23만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71.5% 증가한 수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

법원 “도급사업자는 노동자 아냐…일하다 숨져도 산재 인정 불가” [내부링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일부를 도급받은 계약 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여서 공사장에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다 공사장 화재로 숨진 ㄱ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ㄱ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가 하도급한 골조공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30일 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용.......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반려로봇이 말을 걸어왔다 [내부링크]

일상 속으로 들어온 ‘로봇과의 공존’ 순찰로봇이 공원서 소독하고,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 내려 군사용 정찰로봇 개발도 본격화… 무인점포-공장 늘며 수요 급증세 일부선 “일자리 뺏긴다” 볼멘소리… “새 일자리 만들어” 반론도 많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새로운 직원이 생겼다. 구석구석을 혼자 돌아다니며 소독약을 뿌리고 순찰을 하는 로봇 ‘패트로버’다. 혼자 사는 이들에겐 반려봇이, 식당에선 셰프봇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간은 로봇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 3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일 때 연노란색 물체가 정문 안으로 들.......

월 100만원 부모급여 실현될까…尹 복지정책도 관심 [내부링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하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간병비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이 같은 현금성 복지 정책은 예산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실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간부는 &#34;통상 인수위 측에서 인사 파견 요청이 오면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을 1명씩 추천하게 된다&#34;며 &#34;기초연금 인상 등 유력 후보 2인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을 산출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34;고 밝혔다. 눈에 띄는 복지 공약으로.......

코로나 누적 사망 1만 명 넘어…제때 장례도 못 치른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만 명 늘며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이 나오면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화장장이나 장례식장도 부족해지다 보니, 제때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 요즘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은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경기 A 화장장 : 최근에 계속 저희가 화장이 좀 많아요. 화장(시설)을 저희가 2개 더 늘렸거든요. 그래도 계속 꽉 차거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어제(11일)도 269명이 숨지면서 역대 최다를.......

뱃속 아이까지 ‘업무상 재해’ 확대… 안전한 일터 목소리 커져 [내부링크]

‘엄마 산재’ 선천성 질환 아이에 희망 2021년 12월 국회 통과… 소급 적용 허용 ‘재생산 건강권’ 중요성 알리는 시작점 생식독성 물질 노출된 아빠는 빠져 “성별·임신 관계없이 보상 확대 필요 위험 사업장 조사 등 예방책 수립을” “우리 아들은 엄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 A씨가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서 남긴 말이다. 그는 1991년부터 7년 동안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 고온에서 녹인 에폭시몰드컴파운드(EMC)라는 화학합성물질을 반도체 칩에 도포하는 일이었다. A씨는 “불량을 막으려면 구석구석 묻어있는 몰딩 재료를 긁어내야 해서 엑스레이 설비에 머리를 넣고.......

'2055년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尹 정부 연금개혁 나설까? [내부링크]

대통령직속 연금개혁위 설치공약…사회적 합의 따른 개혁 나설 듯 단일화로 당선 도운 안철수 대표 제안 &#x27;동일연금제&#x27; 방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취임하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x27;20대 대선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x27;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의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하에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함께여서 단단해졌다” 40여년 전 소녀 미싱사들을 만나다 [내부링크]

“이런 우정을 나는 결코 가져본 적이 없구나.” 영화 &#60;미싱타는 여자들&#62;을 보고 난 뒤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던 뼈아픈 속삭임이었다. 한 사람을 이만큼 사랑할 순 있다. 두 사람을 이만큼 사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토록 강렬한 열정으로 사랑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에서 만난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10대 시절 ‘시다’(미숙련 노동자)로 만나 60대가 넘은 지금까지도 서로를 마치 피붙이처럼 아끼고 보살펴준다. (청계피복노조 출신의 ‘청우회’ 회원은 100명 내외고, 자주 활동하는 분들은 50명 가까이 된다.) 어떤 계산도 없이, 어떤 의심도 없이.......

제주의료원 간호사 ‘7년 법정투쟁’… ‘엄마와 태아는 한 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태아도 산재 인정… 법 제정 계기는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산재보험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2020년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업무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태아산재법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법 제정까지 이뤄지게 된 결정적 계기다. 대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문제없이 출산한 사람은.......

건설현장 화재로 숨진 '십장'…'산재' 인정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theL]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요구한 유족, 행정소송 패소

페인트 튀어 차량 훼손···입대의 대상 구상금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내부링크]

보험사가 손배 책임 물었으나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색작업 중 입주민의 차에 페인트가 튀자 자동차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605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는 C사와 아파트 주차장 도장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C사는 같은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보험계약 해석상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여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

비 그친 오늘 오후에 설봉산의 봄기운을 느껴 봅니다 [내부링크]

비 그친 오늘 오후에 설봉산을 거닐며 봄 소식을 들어 봅니다(2020031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빨라지는 고령화 노인인권 보호 사각 없어야 [내부링크]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부르는데 대다수 농촌지역이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보은(34.6%), 괴산(34.4%), 영동(31.8%) 단양(31%) 지역은 전체 인구 세 명 중 한명 꼴로 노인들이다. 면단위 지역은 50%를 넘긴 지역이 수두룩하다.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고 텅 빈 농촌을 지키는 인구 절반이 노인들이다. 인구는 갈수록 줄고 두 명 중 한명이 노인들이니 지역 소멸위기가 발등에 불이 됐다. UN이 정한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전체 인구 중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갈수록 가파르다는데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

보험사, 과잉진료 의심 병원 고소 공세…“실손보험료 누수 막겠다” [내부링크]

DB손보·현대해상·KB손보 등 고소 등 적극 대응 설계사 시상 통해 실손 4세대 전환에도 노력 현대해상(28,750원 150 0.52%), DB손해보험(57,600원 1,300 -2.21%),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실손 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과잉 진료로 의심되는 경우를 고소하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를 했어도 금융당국의 눈치가 보이거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쉬쉬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최근 보험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치솟는 손해율을 막기 위해 이러한 강경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실.......

보험-의료계, 실손 못받는 '임의 비급여' 갈등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 중 하나인 &#x27;임의 비급여&#x27;와 관련한 보험사·의료계 간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임의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아간 가입자가 늘면서 소송이 이어져왔다. 보험 업계에서는 임의 비급여로 인한 소송가액이 1000억원을 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5개 보험사 기준 902억원 규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7일 A보험사가 &#x27;맘모톰 시술&#x27;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보험금 청구 대리하고 수수료 받은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내부링크]

[부산지법] &#34;법률사무 취급&#34;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김유신 판사는 2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 9,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52, 2021고단2741). A씨는 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와 2020년 3월경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모든 법률적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3월 10일 보험회사에 B씨를 대리하여 &#x27;일반 암 진단비&#x27;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만점 사이코패스’ 엄여인, 두 남편 살해+가족 보험금으로 유흥 (알쓸범잡2) [내부링크]

사이코패스 테스트 점수 만점에 육박하는 엄여인은 가족을 해쳐 유흥을 즐겼다. 3월 13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는 엄여인 사건을 돌아봤다. 이날 방송에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엄여인 사건이라고 있다. 2000년 5월에서 2005년 2월 사이 발생한 사건이다. 엄여인의 주변 지인들이 죽거나 장애를 갖게 된 사건이다”며 일명 엄여인이 5년 동안 벌인 추악한 범죄를 꼬집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 살해. 엄여인은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 가입 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들었다. 몇 달 뒤 다시 수면제를 먹여 잠든 남편 얼.......

“50년 내다보는 연금개혁, 다수결로 정할 일 아니다” [내부링크]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그 아래에 분과위원회 5개를 뒀다. 윤석열 당선인의 연금개혁과 복지공약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안 교수에게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 진정성을 따져 물었다. 당선인은 2월 초 연금개혁을 공약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개혁안이 공약감이 아니라고 한 거다. 연금제도의 문제의식을 잘 인식하고 있다. 개혁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에 손대지 않은 유일한 정부고, 이게 중대 과실이라는 교훈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개혁.......

“집값 내린다는데, 지금 들면 유리한가요?”…주택연금 궁금한 7가지 [내부링크]

주택 가격이 최근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입자가 3259명으로 3분기보다 32%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금공이 운영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가입 조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다. 주금공은 2020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바꿔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을 늘렸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보험약관 설명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내부링크]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할 땐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상품 정보와 보험소비자들이 인지하고 기억하는 상품의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웬만한 소설책보다 양이 많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사가 모두 설명해주기도 어려울뿐더러 소비자들도 그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품판매자 입장에서의 정보와 소비자가 이해하는 정보의 비대칭.......

복지안전망 보호 못 받는 한부모가정 보호자들 [내부링크]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가정의 보호자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어린 자녀들이 집에 홀로 남겨지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확진자 보호자가 증세 악화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에서 치료받게 되면 아이들은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다. 일부는 집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의 한 다문화가정 보호자는 코로나 19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척해진 초등학생 딸아이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고 토로했다.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손꼽.......

"재산 있으면 지원에 한계"… 가정폭력 피해자는 서럽다 [내부링크]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했다. 끔찍한 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이혼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남편이 합의해 주지 않아 이혼 소송이 필요했지만,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을 요청했지만, &#x27;지원이 어렵다&#x27;고 반려돼 다시 한번 좌절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는 주택이 발목을 잡았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x27;자산 기준&#x27;을 적용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14일 여성단체 등.......

나도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자연의 섭리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쩌면 영원토록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인류의 한결같은 소망이 장수인 까닭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목적이 달성된 100세 시대 이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아쉽다. 노인 인권문제와 준비되지 않은 수명연장으로 장수에 대한 기쁨보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100세 장수시대를 기뻐만 할 수 있.......

'Z세대' 노후 위해 '국민연금' 개혁 시급 [내부링크]

노인빈곤율 40% 육박…연금 소득대체 30% 안팎 그쳐 국민연금 2055년 고갈…1990년생부터 세금 부담 우려 급격한 고령화로 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급증 “새 정부 인수위 단계부터 연금 개혁 적극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30%대에 불과해 노후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께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MZ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의 노후 보장을 위한 4대 연금과의 통합 및 보험료율 추가 인상 필요성이 커지.......

KB손보, 백내장 과장·허위 광고 안과 55곳 신고..."실손보험금 누수 막는다" [내부링크]

25곳 보건당국 행정 조치 백내장 과장 광고 등으로 불필요한 실손보험금이 새고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이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에 더 힘든 장애인…삶 만족도, 비장애인보다 낮아 [내부링크]

동아대병원 &#x27;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x27; 연구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장애인이 신체·정신적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해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위탁 동아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 장애인 714명, 비장애인 334명을 대상으로 벌인 &#x27;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x27;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비장애인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부산지역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31.0점(100점 만점)으로, 비장.......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꼭 필요한 것 [내부링크]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x27;한 명의 믿을만한 어른&#x27;과 &#x27;따뜻한 공동체&#x27; 그동안 우리는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사망, 빈곤, 이혼, 장애, 질병, 수감, 혼전임신, 혼외출산, 학대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이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한 부모의 (거의) 완전한 양육능력 상실과 양육의지 없음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친생부모를 대신하여 이 아이들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즉 입양부모, 위탁부모,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보호제공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기.......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내부링크]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A(32)씨는 얼마 전까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선택을 후회했다. 두 살배기 자녀가 아동 학대로 장애를 얻었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해야 했던 A씨와 그의 아내는 태국인 위탁모를 구해 아이를 맡겼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위탁모는 낮에 영상 통화를 걸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아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과 경련성 발작이라고 진단했다. 위탁모의 신체 학대가 원인이었다. 두개골 접합 수술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자녀는 결국 편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얼마 후 A씨 부부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970.......

코로나19 시대의 장례 풍경 [내부링크]

[브라보 웰다잉] 장례 규모 줄고, 추모 시간 길어져 #1 입관을 앞두고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다. 저마다 슬픔을 추스르며 고인에게 작별인사를 올린다. 어느 정도 인사가 끝난 것 같아 남은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작은며느리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고인의 귀로 가져다 댄 후 녹음된 음성을 틀어준다. 휴대전화에서는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한, 브라질에 거주하는 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엄마, 못 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가는 길마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고마워 엄마.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딸은 흐느끼느라 말을 맺지 못했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지막.......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 [내부링크]

10년 이상 가입 의무 국민연금 월평균 55만5천원 수준 불과 대선 기간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리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노인 빈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여금, 즉 보험료를 안 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x27;용돈 수준&#x27;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는 걱정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급.......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 작업하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내부링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은 바 없고, 하도급업체가 그 사람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2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시·감독 받은 사실 없고 소속 근로자 전제로 건보료 납부한 적도 없어.......

보험업계, 실손보험금 누수 강력 대응…의료법 위반 신고 나서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의심 병원을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KB손보는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

실시간 확인하고 탄 만큼 내고…똑똑해진 자동차보험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보험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 1년치를 한번에 내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행거리 만큼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안전운전 노력 만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유지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운전석에 꽂혀 있는 작은 플러그.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자 기기와 연결된 휴대폰 앱에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행거리 만큼만 보험료가 계산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디지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1일치 보험료.......

새 부리 속 뱀의 처절한 몸부림…끝내 못 빠져나왔다 [내부링크]

벌린 새의 부리 사이에서 길다란 무언가가 쭉 튀어나올 기세다. 언뜻 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혀치고는 유달리 길고 퉁퉁하다. 유독 검붉은 무늬를 한 그 길다란 것의 끝에 선명하게 보인다. 눈과 코와 입이. 혓바닥인줄 알았던 길다란 그 무엇은 새의 입에서 빠져나오려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뱀이었다. 그 작은 눈이 이글거리는 감정으로 처연하게 빛난다. “이렇게 사생(蛇生)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는 절망의 감정이다. 이처럼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싸움의 최후의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브레이조스 밴드 주립공원에서 아침 하이킹을 하던 사진가 엘리스 키친스는 잊지 못.......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어린이집 폐원 뒤 노인복지시설 변신·일부는 폐원 후 방치 [내부링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효드림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016년 8월 기존 어린이집 건물을 보수해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났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2002년 12월 30일 &#x27;예솔어린이집&#x27;으로 최초 인가가 난 뒤 2016년 2월 29일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지됐다. 이후 2016년 &#x27;재가노인복지시설&#x27;로 사용신청이 들어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게 됐다. 이곳 대표는 &#34;기존에 같은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 시설 보완‧보수를 거쳐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게 됐다&#34;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원아와 어린이집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보육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단독]직장 따돌림에 퇴사한 20대 '고독사'…집엔 라면·대출 우편물만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하)-고독사,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③ 지난달 3일 충북 청주의 원룸에서 20대 김인철(가명)씨가 홀로 삶을 마감했다. 김씨는 직장내 따돌림을 당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방에서만 지냈다. 박스째로 햇반과 라면을 쌓아두고 끼니를 때우며 술을 마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는 생활 쓰레기와 카드론 대출 4900만원 의 만기를 알리는 우편물이 쌓였다. 김씨는 친인척도 없었고 왕래하는 지인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가족이었던 어머니는 2000년대 초반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세 번의 시도 끝에 스스로 삶을 등졌고 숨진지 13일 만에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모든 문을 닫고 보일러를 켜둔 탓에 방은 곰팡이와 부.......

구인정보지 꼭 쥐고, 분리수거 끝내고…'고독사' 마지막 모습들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하)-고독사,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④ &#34;고독사 현장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구인정보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분리수거와 청소를 마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한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34;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의 김완 대표(48)는 담담하게 말했다. 김 대표는 &#34;한국 사회에 깃든 고독사를 차분하게 마주하고 있다&#34;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는 고립의 위험에 빠진 이들을 더 강.......

얼마나 홀로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하)-고독사,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①

"아직 괜찮아" 도움 손사래 친 60대 캣파더…외롭게 세상을 등졌다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하)-고독사,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② #서울 중랑구에서 &#x27;캣파더&#x27;로 통하던 김인홍씨(62·가명)는 2020년 4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일 고양이 밥을 챙기던 A씨의 부재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그의 죽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말 낙상 사고로 몸을 다쳐 일자리가 끊긴 뒤 약 49만원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했다. 2020년 2월에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진 못했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도 &#34;간간이 일할 수 있다&#34;며 신청을 마다한 탓이었다. A씨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있었지만 본인이 거부한 탓에 복지망의 체계적인 관.......

[끝까지판다] 장애인 복지 구멍에 '염전 착취' 반복된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모든 곳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염전에서 이런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방치 된 채 격리와 감시 속에 일하는 환경인 데다가 복지 체계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저희는 복지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염전을 힘들게 빠져나와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보니까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실태를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박영근 씨 폭로 이후 염전 주인이 구속되자 지난해 말 염전을 뛰쳐나온 A 씨.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 결국 인력소개소를 찾아왔습니다. [인력소개업자 가족 :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

주택보험, 손해 전액? 가입액 비례…보장 살펴야 [내부링크]

‘이사 성수기’ 안전한 보금자리 위한 주택보험 불났을때 보상방식 확인필요 복구비·배상책임 특약 제공 가전제품 등 수리비용 지원 리모델링중 발생사고 보장도 3월은 이사 성수기다. 개학과 취업·이직, 결혼 등 새 출발을 앞두고 이사를 하거나 집 안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면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해 ‘주택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리모델링, 도난손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대한 다양한 특약을 담은 주택보험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주택보험을 통해 생활 속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까지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골라.......

"살짝 긁혔는데 범퍼 교체 300만원"…차사고 보험 기준 현장서 '먹통' [내부링크]

#지난 1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주차된 벤츠 앞범퍼를 접촉한 A씨. 순간 놀라 차량 밖으로 나와 상대 차량부터 확인했다. 벤츠 차량 앞범퍼가 긁혀 살짝 도색이 벗겨진 정도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 A씨는 도색 작업으로 앞범퍼를 복원하면 사고 수습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벤츠 차주는 앞범퍼를 통째 교체했다. 이 사고로 약 300만원 비용이 발생했고,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10~15% 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으로는 범퍼를 바꾸지 못하도록 이미 자동차보험의 새 기준이 마련됐지만 A씨 사례처럼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

보험사가 대신 소송 중인 '임의비급여' 공방···고객에 불똥튈까?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병·의원 치료, 이른바 &#x27;임의비급여&#x27;에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보험사와 의료계 간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치료방법 중 하나인 &#x27;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시술&#x27;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조만간 진행한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나면 보험사들은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을 타간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현재 소송가액만 900억원대이고, 관련된 고객만 수만명에 이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의료진을 상.......

도로 가 주차중 사고, "운행중 아냐" 보험금 지급 거절은? [자동차운행중 사고여부]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운전자 상해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주차중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했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A씨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적재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었고, 편도 1차선 도로를 1.7m 침범해 주차하면서 차폭등을 점등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게 됐다.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

출퇴근사고, 사업자의 지배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0상,1038]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 [내부링크]

취약계층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과 연대문화 확산시켜 복지 도시 동두천 실현 중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을 위한 발굴범위 확대, 생활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강화,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방향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과 연대문화를 확산시켜 민선7기 ‘희망가득 복지도시’ 동두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에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르포]"식사준비 버겁고 집에만 꽁꽁" 고령 독거男, 고독사에 취약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하)-고독사,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⑤ &#34;외롭지. &#x27;내가 얼른 떠나야지&#x27;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34; 8일 오후 12시 인천 부평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아내와 이혼 후 20년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승동씨(70)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집안에는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놓여있었다. 깔끔한 집 안 풍경은 외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집 문 앞에서 처음 만난 승동씨는 오랜만에 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승동씨는 독거생활 직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따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것 외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승동씨는 &#34;밖에 나가면 말도.......

20년간 '고독사' 떠안은 일본…코로나로 '특수청소'는 달갑지않은 '호황'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그레이존(하)-고독사,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⑥ 본은 일찌감치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지했다.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세워 방지하는 한편, 지난해 2월에는 &#x27;고독·고립 대책실&#x27;이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x27;고독사&#x27; 중심 타깃은 &#x27;60세 이상&#x27; 고령자 일본에서 고독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다. 당시 제공된 가설주택 4만9681호에 거주하던 이재민들 중 233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임시로 지어진 탓에 온도에 취약한 주택에서는 여름과 겨울 특히 많은 사망자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제때 발견되지 못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됐.......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 40만명 넘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16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이다.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07년 처음으로 나타난 데 이어 2016년 10만명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는 점차 가팔라져 2020년 3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재차 40만명을 넘어섰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020년 437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이는 총 607.......

[앵커리포트] 국민연금, ‘용돈연금’ 벗어나는 만큼 고갈도 다가와 [내부링크]

최근까지 국민연금에는 &#x27;용돈연금&#x27;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급을 오래 부어야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 몇 년 못 붓고 적은 돈을 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넘겨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들의 액수를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는 수급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68.4%,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체 4%도 안 되던 100만 원 이상은 9%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40만 명이 넘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오늘아침 봄소식을 알리는 설봉산의 새싹들 [내부링크]

오늘(20220317) 아침 알려주는 설봉산의 새싹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키오스크는 ATM 현금지급기, 철도와 항공 티켓 발급기, 상점의 주문기,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주유기, 무인주차정산기 등이 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그 동안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비장애인들은 인터넷으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럴 경우는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웹접근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받아 순서를 기다려 수수료를 내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장애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도와줄 테니 무인발급기에서 무.......

[짜오! 베트남] ‘가정폭력·소수민족 방치’…코로나에 가려진 베트남의 민낯 [내부링크]

A(8)양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가기만 기도했다.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창궐한 이후 친구들을 못 본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다. 단지 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재혼을 결심한 부친이 데려온 약혼녀 B(26)씨의 히스테리는 도를 넘은 지 오래였다. 베트남 최대 도시의 고급 아파트 삶을 동경했던 그녀는, 원하던 부의 상징에 입성했으나 도시 봉쇄와 휴교령으로 인한 답답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온라인 수업 소리가 시끄럽다. 알아서 밥을 챙겨 먹지 않는다.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B씨는 A양을 온갖 이유로 괴롭히고 때렸다. 아파트 이웃들과 경비원은 그치지 않는 A양의 울음소리를 들.......

노인 빨래는 노인이…강원형 ‘노노케어’ 확대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불 빨래는 골칫거립니다. 강원도에서는 노인 가구를 위해 대형 이불 빨래를 대신 해주는 이른바 &#x27;공공이불빨래방&#x27;이란 곳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빨래방 직원들도 노인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0대 노인 2명이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34;많이 기다리셨죠? 들어가겠습니다.&#34;] 깨끗하게 세탁한 이불을 건네고, 새로운 빨랫감을 받아갑니다. 80살 노인은 이불 빨래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조남묵/80살 : &#34;혼자예요. 그래서 (이불을) 빨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34;] 강원도가 2년 전 시작한 &#x27;공공이불빨래방&#x27; 대.......

[기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의 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자기부담금의 법적성격과 반환 여부에 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공동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대개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교통사고에 의해 본인의 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는 않다. 보통 쌍방과실은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한 비율을 나눈 다음,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가령, 자기차량손해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내 과실이 40%이고 상대방 과실이 60%라고.......

“연금개혁은 선택 아니다”… ‘더 내고 덜 받기’ 난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과제] [내부링크]

(5회) 연금개혁·노동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대 불과 노후 보장성·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 尹 “임기내 초당적 그랜드플랜 제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설치 약속 공평한 부담 등 추상적 공약만 발표 구체적 방안 마련은 취임 후로 미뤄 일각선 “재정 안정성 확보에만 치중” 與野 추천 전문가 논의 필요성 지적 연금제도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로 꼽힌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회원국 평균(51.5%)에 크게 못 미친다. “1990년생부터 국.......

외국인 건보 피보험자 등록요건 강화하나..."외국인 건보재정 매년 흑자" [내부링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피보험자 자격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닌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기대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피보험자 자격요건 강화하나&#x3D;.......

복지부-이마트, 노인 일자리 창출 돕는다 [내부링크]

정부는 민간 협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연계 실버카페 사업’ 최초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마트와 17일 이마트 죽전점에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 제품 전시 등 이마트형 카페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마트 카페마을 1호점’을 개소했다.이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최초로 개설되는 실버카페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단’ 중 하나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이다. 복지부는 정책적·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이마트는 매장 내 점포 임대료 감면, 스타벅스를 통한 바리스타.......

코로나 사망자 하루 400명대…장례식장마저 긴 대기 줄 [내부링크]

안치실도 꽉 차 차례 기다리기도…화장로 가동 증가 대책도 체감 안 돼 &#34;유족은 가족 잃고 장례도 늦어져 삼중고&#34;…장기적으로 화장장 증설 필요 의견도 251명(이달 13일 0시 기준)→200명→293명→164명, 그리고 429명.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17일 0시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400명 넘게 폭증했다. 지난달만 해도 하루 수십 명 남짓이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달 2일 128명을 기록한 뒤 하루도 1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장례식장과 영안실, 화장장 등 일선 장례 현장에서는 사망 후 며칠 내에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기열이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찾.......

[경제 톡톡톡]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240만 원 [내부링크]

1.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보니 &#x27;용돈연금&#x27;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최근 장기 납입자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20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2배 늘어난 겁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356명으로 2020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최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 치킨값이 2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데요.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 보험료 낮춘 빅5 손보사, 눈총받는 이유 [내부링크]

주요 손보사 1.2~1.4% 차 보험료 인하 코로나 반사이익, 손해율 77~81% 흑자구간 소비자 &#34;1%대 생색내기용 인하&#34; 비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1%대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반사이익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를 반영한 것인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2%보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손보사들이 &#x27;찔끔&#x27; 인하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동차보험 갱신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소위 &#x27;복불복&#x27; 인하라는 쓴소리도 함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화재보험 가입 외면…산불 이재민 복구 막막[KBS] [내부링크]

울진·삼척 등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 [앵커]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주택 수십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희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산불이 발생한 강릉시 옥계면입니다. 주택 10여 동에 불이 옮겨 붙었고, 6동은 완전히 불에 타 이재민 5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재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택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박종호/산불 피해 주민 : &#34;어리벙벙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와서 정착한 지 21년 됐는데.......

'코로나 특수' 맛본 車보험사들… "덜 타면 보험료 더 싸게 해준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전자·자동차보험 보험료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량 감소가 손해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손해보험사들은 연간 주행거리가 적은 운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도 안전운전점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안전운전점수에 따라 보험 가입시점, 만기시점으로 이원화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해 보험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유.......

대법 간 맘모톰 분쟁…쟁점은 ‘진료비-보험금간 밀접성’ [내부링크]

17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는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은 이례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전날 대법은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배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은 치료다. 현행법상 진료비 청구도 불가능하다. 과거 일부 병원은 맘모톰 시술 등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에도 진료비를 받았다. 뒤늦게 임의비급여 항목임을 파악한 보험사는 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환자.......

보험사, 병원서 실손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대법원 공개변론[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비급여 시술 관련 환자가 받은 실손보험금을 보험사가 돌려받으려 할 때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병원은 2014년부터 맘모톰이라는 장비로 유방 내 양성종양을 제거했습니다. 680여 건의 시술을 했고,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2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2019년 7월에야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 한 시술은 무효라며 보험금을 반.......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보다 가해자 우선 분리 추진 [내부링크]

최근 연구용역 입찰 공고…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확대 방침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해자부터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 전환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x27;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x27;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피해아동과 아동학.......

"윤석열 당선인님,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알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식사를 거르고 화장실도 제 때 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쉬지도 못했는데 쉬었다고 가짜 휴게시간 관리대장에 서명하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노동.......

‘상주(常住)하고 싶은 상주’ 만든다 [내부링크]

상주형 인구정책 본격 추진, 인구 감소 극복 나서 상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는 9만5566명으로 청년인구 유입,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전입 유도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활력 계획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상주시에 따르면,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주시를 포함한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시는 지역 기초현황을 바탕으로 우리시 전략방향에 맞춘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인구활력 계획은 인구변동 원인 및 지역의 여.......

우리가 모르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현주소 '복지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내부링크]

세상이 손잡아 주지 않아도… 엄마와 아들은 함께 자라고 있었다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현관에서 25살 청년 김도현씨를 만났다. 도현씨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과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다. &#34;도현이 왔어?&#34; 아들의 손을 잡은 정미경(52)씨가 익숙하게 계단을 오른다. 도어락 앞에서 엄마는 아들의 손가락을 붙잡고 숫자를 천천히 되뇌며 비밀번호를 누른다. &#34;도현이가 맨날 마지막 번호를 잊어버려요&#34;라고 말하며 정씨가 멋쩍게 웃었다. 도현씨는 1급 발달장애인이다. 집 안에서 도현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관찰자가 누구일까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다. 귀가 후 엄마는 아들을 먹일 저.......

태아의 법률적 지위는? [내부링크]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생명권(right to life)은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일본헌법, 독일기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은 모든 법질서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이므로,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생명권의 주체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학설로는 ①수정이 된 시점 ②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시점.......

대법원서 맞붙은 채권자대위 소송…주요 쟁점은? [내부링크]

대법원, 보험사의 의사 상대 채권자대위 소송 공개변론 실시 채권자대위권 &#x27;무자력 요건&#x27; 및 &#x27;맘모톰 시술 허용&#x27; 여부 쟁점으로 다뤄 보험사 측 &#34;임의비급여에 해당&#34; vs 의사 측 &#34;신의료기술평가 늦었을 뿐&#34; 대법원이 &#x27;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x27;(이하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회사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을 판결하기에 앞서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x27;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x27;와 &#x27;맘모톰 시술이 허용되지는 여부&#x27; 등에 대해 원고(보험사)와 피고(의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

'맘모톰'이 뭐길래…실손 보장 범위 놓고 법정 다툼 [내부링크]

유방암 검사 시술인 &#x27;맘모톰&#x27;이 실손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의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안전성이 인정되기 전인 &#x27;임의비급여&#x27; 상태에서 &#x27;맘모톰&#x27; 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면, &#x27;이 진료가 적법한지&#x27;와 &#x27;이 진료로 환자가 받은 보험금을 의사가 돌려줘야 하는지&#x27;에 관해서다.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만큼, 보험사의 승소 여부를 떠나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가 패소할 시 보험사들이 진행 중인 다른 &#x27;임의비급여&#x27; 소송들에도 영향이 가는 만큼 보험사는 비급여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더.......

LA서 분실한 배낭…보험금 지급 거절은? [여행자보험에서 도난의 입증책임] [내부링크]

한 소비자는 미국여행 중 배낭을 잃어버린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로스엔젤레스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됐고 보험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청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손해.......

[취재파일] 실손보험료 왜 비싸지나 했더니…보험사-병원 임의 비급여 '소송 난전' [내부링크]

유난히 비싸진 실손 보험료…왜? 올해 실손보험료가 유난히 비싸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14.2% 올랐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내하고도 보험료를 많이 올렸다는 건 보험사가 그 보험을 팔아도 별로 돈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1%, 였습니다. 실손보험료로 100억 원을 걷었다고 가정하면, 보험금 지급과 인건비 등 비용으로 131억 원이 지출된다는 의미입니다.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 보험 회사들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항목들 중 원래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하.......

부조리한 장애제도 실태 고발, ‘복지식당’ 4월 개봉 [내부링크]

부조리한 장애제도의 실태와 모순에 문제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 ‘복지식당’이 내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지식당’은 사고로 장애인이 된 청년‘재기’가 세상의 수많은 문턱을 넘어 ‘재기’하려는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곳곳 제도의 모순으로 생(生)의 사(死)각지대에 놓여 인권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2022년 가장 먼저 봐야할 영화임을 당당히 외치는 작품이다. 직간접적 체험을 오롯이 담아내며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 정재익, 서태수 감독의 공동연출로 빚어낸 진정성 있는 리얼리티 휴먼 드라마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2021) 한국경쟁, 제4회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제16회 런던.......

올해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나 ? [내부링크]

기준연금액 30만7천500원 인상…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103만원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대거 바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약 5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조정됐다. 근로소득 공제.......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지급 논란…R·F코드 '논쟁' [내부링크]

최근 아동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x27;보험금 부지급 논란&#x27;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점을 의식해 F코드를 의도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만 5세 이상의 아동 발달지연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했다. 만 5세 이상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한 것은 통상적으로 언어를 떼기 시작하는 3세부터 치료가 약 4년간 이뤄져 왔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 5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치원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초등학생 연령부터는 언어 구사가 일정 수.......

오늘 아침 눈 내리는 망현산을 거닐며 설경에 취해 봅니다 [내부링크]

새벽에 비가와 뒤척이다 눈이 내리기에 망현산으로 올라가 봄날의 설경을 느껴 봅니다 (202203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장례식 '6일장' 부른 코로나 화장대란…이러다 말겠지? 아니다 [내부링크]

정부가 ‘화장(火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공 화장시설의 운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좀처럼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사망자 규모도 날로 커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화장 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화장로 평균 가동횟수 3.3회→4.1회 증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공설 화장장 60곳의 화장로는 모두 376기다. 이중 실제 운용 중인 화장로는 314기 정도이며, 나머지 62기는 정비 중이거나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있다. 한 기당 평균 가동 횟수는 3.3회 수준이다. 최근 화장 대란은 코로나.......

감염 노인에 목 아픈데 찬물…요양원서 돌봄이 사라졌다 [내부링크]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 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송아무개(76)씨는 얼마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송씨 방의 공동간병인이 감염의 시작이었다. 발열·인후통 증상이 악화됐지만, 병원에서 특별히 해주는 조처는 없었다. 식사 때마다 방 앞에 도시락을 넣어주고, 해열제 등 기본적인 약을 주는 수준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확진자들은 콧줄로 유동 영양식을 섭취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했는데, 일손이 부족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송씨 가족은 “격리실에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 목이 아픈 환자가 찬물을 마셔야 했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때에 가장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

“육아도 간병도 경력, 돌봄은 왜 자격증이 없나요?” [내부링크]

“누군가를 돌본 시간은, 당신에게 소중한 경력이 됩니다. 성별이나 연령 무관하게 노인, 환자, 아동, 장애인 등을 돌본 시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으로 공식 인정해드리는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는 김가영(37)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겨울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 일대를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자녀 육아나 가족 간병처럼 고된 돌봄노동에 평생을 헌신했지만, 그저 경제활동 없이 집에 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례.......

시니어여가생활매니저는?, 노인의 행복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내부링크]

시니어 계층의 은퇴 후 시간 관리 등을 돕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같은 나이라도 해도 과거의 노인과 현재 노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띤 양상이다. 노인들은 ‘실버문화’라는 이름으로 영화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하며 젊은층 못지않게 건강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복지, 행복 등이 중요해지면서 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생겨나고 있다. 시니어여가생활매니저가 하는 일은? 시니어여가생활매니저의 주요 업무는 시니어 계층의 은퇴 후 시간 관리.......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조선의 복지정책 [내부링크]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조선 사회는 빈곤층을 ‘인(仁)’으로써 바라봤습니다. ‘가련하다’ ‘염려된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 ‘안타깝다’라는 인간적 공감이 선행되었고, 빈곤이 발생한 것은 그들이 나태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왕의 부덕 때문이라고 못 박았죠. 즉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6쪽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은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탐관오리’, ‘삼정의 문란’과 등의 말을 들어왔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조선시대 민중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조선은 복지국가였다”고 주장한다. 일.......

복지부 월 30만원 지원···보육원 출신 청소년 지원 대책은? [내부링크]

&#34;길거리 노숙도 해봤어요.&#34; &#34;보육원 신세가 그리워요.&#34; 보육원 출신 아동·청소년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정부 지원금은 부족해 시설 운영자와 입소자의 고충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입을 모은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x27;미사꿈마을&#x27; 보육원 입소자 김경훈 씨(18)는 &#34;당장 5월이면 성인이 돼 시설을 나와야 하는데 앞날이 깜깜하다&#34;라며 &#34;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지자체를 통해 약 5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생활비에 보증금, 월세를 내면 남은 돈은 없다. 배달부터 시작할 예정&#34;이라고 했다. 같은 보육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동…“실행방안 난제 풀어야”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복지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관심들이 많은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전망에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차기 정부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보험료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집권하면 연금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을 했죠. 방향이 뭡니까? [기자] 부담은 공평하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높여서 고갈 불안감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안상훈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보장을 해주면서 세대간의 부담이 공정하도록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앵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가 아니.......

퇴직 후 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네가지는 꼭 살펴보세요 [내부링크]

“연봉 한참 오를 때 퇴직연금은 회사책임형(DB형)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에 들어갈 때는 근로자책임형(DC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18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5회 영상인 ‘내게 맞는 연금을 고르는 밸런스 게임’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윤치선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과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공동 제작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시리즈는 모두 5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1~.......

'신기술 시술' 임의비급여 논란···'맘모톰'과 '채권자대위' [내부링크]

[이슈속으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병·의원 치료, 이른바 &#x27;임의비급여&#x27;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 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법원에서 과거 임의비급여 치료 방법 중 하나였던 &#x27;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시술&#x27; 관련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재는 법정비급여 인정을 받는 &#x27;맘모톰&#x27; 시술 보험금을 과거 기준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실손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계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x27;채권자 대위&#x27;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법정비급여 치료 항목 지정 이전 시술 &#x27;임의비급여&#x27;,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1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

코로나19로 언어 발달 치료 늘자 "보험 심사 강화"...부모들 "보험료 지급 회피 꼼수" [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청구가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관련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가 의심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아들을 키우는 30대 아빠 장 모 씨는 올해로 6살인 첫째 아들과 4년째 언어 치료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2년 정도 말이 느렸던 아들은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장 모 씨 / 언어발달지연 아동 아버지 :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1년 정도 뒤처진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3백만 원.......

백내장 수술에 1조... 칼 뺀 보험사들 [내부링크]

안과 병·의원의 백내장 과잉진료가 도를 넘어서자, 손해보험사들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로 청구된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이 넘어서면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 수정 등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보건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이 신고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의료법 제56조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

맞을 때마다 80만원…실손 1억 타낸 부부가 맞은 주사의 정체는?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6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실손의료 보험금 1억2500만원을 타냈다. C병원에서 귀울림(이명)과 구내염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미슬토(면역주사)와 세포면역주사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주사 처방을 받았다면서다. 이들 부부가 맞은 회당 23만원짜리 세포면역주사제는 보험사조차 자세한 성분을 알 수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 주사를 맞을 때마다 하루씩 C병원에 입원했다.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1회당 20만~3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와 달리 입원치료는 보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매번 40만~8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들…최종 유죄 확정 [내부링크]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 C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 및 C씨는 지난 2017년 요양시설에 입소해있던 D씨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뒤 사망하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2016년 12월 해당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2017년 4월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실려간 뒤.......

혼인 기피하는 한국 사회…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내부링크]

서울 신월동에 살고 있는 30대 A(여)씨는 최근 들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 멀리하게 됐다. 평소 혼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경력단절과 육아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던 차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을 더 꺼리게 된 것이다. A씨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었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었다”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다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차츰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혼인건수가 처음으로 20만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건수가 확연히 준 가운데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인구의 감소와 결.......

'동행' 열아홉 소녀 선오의 작은 바람 [내부링크]

&#x27;동행&#x27;이 가족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열아홉 소녀 선오의 작은 바람을 소개한다. 19일 방송되는 KBS1 &#x27;동행&#x27;에서는 희망 가득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열아홉 청춘을 만나본다. 선오의 육아 전쟁 열아홉 소녀 선오에겐 매일 아침이 전쟁이다. 부쩍 고집이 세진 남동생 하늘소망(9세)과 천하무적인 여동생 하늘사랑(5세)을 챙겨서 제시간에 학교에 보내려면 일단 목소리가 커야 한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한 선생님처럼 어린 동생들을 진두지휘하는 선오. 남다른 요령에 다섯 살, 아홉 살 천방지축 동생들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다. 사실 선오의 육아가 시작된 건 오래전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세.......

"5년 후 받겠습니다"…국민연금 月 400만원 넘게 받는 비결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부산에 사는 A씨 부부다. 남편이 213만원, 아내가 222만4000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이 충분히 큰 사례로 분류된다. 하지만 원래는 이정도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 A씨부부는 연금을 &#x27;5년 후 받겠다&#x27;고 하면서 최고 연금 수급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x27;연기연금&#x27;을 활용해 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린 사례다. A씨 부부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남편 A씨(68)와 아내 B씨(67)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2013년 8월까지 306개월간, B씨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

[줄줄 새는 보험료①] 실손보험 손실 막아라 [내부링크]

보험료가 줄줄 새고있다. 그 규모가 연간 2조원을 넘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보험업계의 간판 ‘적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흑자로 간신히 전환한 자동차 보험도 수년간 조(兆) 단위 손실을 가져왔다. 누군가 엄청난 보험금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부 가입자들의 도를 넘는 보험금 수령에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20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는 62.5%에 달했다. 즉 소수의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을 가져간 것이다. 보험사의 적자가 누적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비자 혜택을 줄인 상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줄줄 새는 ‘.......

보험약관 미교부 두달…알고보니 납입기간 달라[보험계약 취소시 납입보험료는?]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했으나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돼 있었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걱정이었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하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진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

‘손목치기’ 꼼짝마…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손목치기’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157개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범위를 넓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2424명을.......

"자전거로 수천만원짜리 車 박아놓고…수리비 안 준답니다" [내부링크]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 사례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 불가 자전거를 자동차로 해석할 근거 無 단,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자전거 충돌 사고 손해보상 가능 딸아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을 사기 위해 도로변 주차선 안에 잠시 차를 세운 50대 김모씨는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넘어져 있는 한 남성과 그 옆에 쓰러진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차 뒤쪽과 옆쪽을 확인한 김씨는 길고 굵게 그어진 회색 선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용돈 5000만원으로 큰맘 먹고 지른 결과물이 한순간에 망가졌다는 생.......

"사고나면 드러눕자" 보험료 올리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걸렸다간… [내부링크]

경찰이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는 고질적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은 2020년 4974억원으로 2018년에 비.......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요건 충족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취소는?[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7상,94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2]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

오늘과 어제, 망현산의 조화로운 변화 [내부링크]

눈내린 어제와 10시간이 지난 오늘의 망현산을 비교해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껴봅니다(202203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법규위반 차 골라 '쿵'…작년 보험사기범 2400명 검거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깜빡이를 안 켜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범만 2400여명, 일주일에 50명 꼴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갑작스런 충격과 함께 차가 180도 회전합니다. &#34;악!! 악!! 괜찮아? 너무 세게 박은 거 아냐?&#34; 또 다른 한 교차로. 좌회전하는 도중 뒤에서 오던 고급 외제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 들이받습니다. &#34;아!. 아 아파&#34; 두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이를 노린 보험사기범이 일부러 사.......

"좌회전 차량에 쿵" 교통사고 보험사기 증가‥집중 단속[mbcNEWS] [내부링크]

앵커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이죠. 이런 차량들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차량이 180도 돌아갑니다. &#34;어머 깜짝이야. &#60;괜찮아?&#62;&#34;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에 들이받힌 겁니다. 인천의 또다른 교차로. 좌회전 직후, 옆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슬쩍 다가와 부딪칩니다.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노린 전형적인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줄줄 새는 보험료②] 엔데믹에 떠는 車보험 [내부링크]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흑자 전환 등에 따른 인하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1년 흑자전환에도 올해 자동차보험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계절적 요인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가 임박함에 따라 차량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주요 손보사들, 4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 적용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4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지난달 삼성화재는 가장 앞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결단을 내렸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지난.......

차사고 단순 타박상에 '과잉 진료'…보험硏 "1인당 3만원 더" [내부링크]

줄줄 새는 보험금 2019년 기준 6500억 12·14등급 경상환자 보험금으로 추정 자동차 사고로 단순 팔, 다리 타박상 등 &#x27;경상&#x27;에 불과하지만 과잉 진료비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들이 허위로 청구하는 보험료 때문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x27;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x27;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중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115억원으로 나타났다. 12~14등급 상해는 척추나 팔다리 등 신체부위 염좌, 단순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찢어진 상처(얼굴 부위는 3 미만) 등 경상을 말한다. 전용식 보.......

“벤치에 8시간 앉아 있었어요” 장애인에겐 막막한 코로나 치료 [내부링크]

“목이 너무 아프고 열도 나서 어지러운데, 고시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앉아 있으니 춥고 창피했어요. 아무도 검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만난 발달장애인인 김현희(25)씨는 벤치를 가리키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지난 2일의 상황을 떠올렸다. 김씨는 2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렸다. 김씨는 홀로 사는 3.3(1평) 남짓한 고시원으로 돌아가려니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주인으로부터 입실을 거부 당할 것 같았다고 했다. 김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아침 9시부터 고시원 주인.......

'장애인이 출근하면 지원 불가.'...활동지원서비스 논란 [YTN] [내부링크]

[앵커] YTN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x27;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x27;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각 장애인 이기웅 씨. 이 씨를 돕던 활동 지원사는 더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씨가 일터로 출근한 뒤에도 집에 남아 가사를 돌봐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유는 지원금 부정수급 우려. 함께 있지 않으면, 활동 지원사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치.......

2030 여성은 왜 우울할까? 진단이 말해주지 않는 것 [내부링크]

[서평] 하미나 씀, &#x27;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x27; 엄마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때는 1985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해석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은 &#x27;화병&#x27;으로 두루뭉술하게 퉁쳐지던 때라, &#x27;우울증&#x27;이라는 진단을 확정받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랬다.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 거의 흙빛으로 상해 있던 엄마의 낯빛이 차츰 제 빛을 찾고, 잠을 못 자 퀭하고 날서있던 눈빛도, 밥을 못 먹어 휘청대던 몸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엄마와 함께 어둡고 좁은 터널에 갇혀 있던 가족 모두도 함께 구출된 셈이었다. 약 잘 먹고 치료받으면 완쾌하리란 기대와 달리, 엄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

농촌에서 사라지는 아이들…초등학교 있던 곳엔 노인복지관 [내부링크]

2000년 이후 전북에서만 75곳 폐교…텅 빈 운동장만 덩그러니 &#34;학교는 농촌의 구심점…교육청과 지자체 등 함께 나서 살려야&#34; &#34;내년에 학교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34;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서 만난 신기섭(65)씨가 굳게 닫힌 신덕초등학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공공일자리 일환으로 면사무소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중이었다. 신 씨는 신덕초 38회 졸업생이라고 했다. 7남매 중 4명이 이 학교에 다녔고 그의 아버지는 그보다 30년 전 이 학교를 졸업했다. 그때만 해도 한 교실에 60명이 넘는 학생들로 빽빽했던 학교는 올해부터 휴교 상태다. 지난해 전교생 6명 중 3명이 졸업했고, 3명은 인근 초등.......

대학생이 맘껏 누려야 할 것들…전문대의 가지각색 학생 복지 [내부링크]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됐다. 대학 캠퍼스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붐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캠퍼스에는 수업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복지제도가 있다. 대부분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대구 전문대들은 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신체·정신건강 지원 대구보건대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자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코로나블루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해 대학 생활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적응과 심리상태 진단을 위한 대학생활적응검사 ▷대인관계 능.......

[남겨진 아이들, 그 후]‘시설보다 가정 보호’ 원칙이지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70% 시설로 [내부링크]

“여자아이고요. 키우고 싶어 옷이며 나름 준비했지만 임신 5개월부터 아기 아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했지만 나몰라라 하시고요. 혼자라도 키우려 해 봤지만 당장 아기 병원비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 말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간 여성이 쓴 편지다. 2009년부터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이 여성처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위기 아동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2014년부터 경기 군포시 새가나.......

2022년, 기초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2022년! 기초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 지급됩니다. ↓ 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늦추면 더 받는' 국민연금…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없앤다 [내부링크]

&#x27;1회로 제한&#x27; 6월22일부터 폐지…최장 5년 연기시 수령액 최대 36% 늘어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

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수령액 최대 36% ↑ [내부링크]

오는 6월 22일부터 연기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해지 이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보험은 보험기간 내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보험기간 내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다가 해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씨는 2015년 2월 17일 안과의원에서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기간 내에 우안 유리체 절제술, 좌안 수정낭의 적출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신청인의 시력은 당시 우안 0.04, 좌안 안전수동이었으나 2017년 4월경 보험을 해지하고 2017년 8월경 즉, 보험해지 이후에 장애진단을 받은 후 2017년 9월경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확인되어 시각장해 1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장애등급결정을.......

실손 손해율 낮추려 의료계와 싸우는 보험사들… 전망은 ‘불투명’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계와 실손 보험금 청구 반환 관련 법적 분쟁 중 대법원이 의료계 손들어줄 가능성도 금융당국과 설립한 협의체도 성과 미미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병원을 고소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전망도 불투명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개최한 공개변론에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요 쟁점은 ‘임의 비급여’ 문제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에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는지(채권자대.......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4년 방치…자식세대 보험료 월급의 26% 낼 판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면서 4년 새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10% 포인트 넘게 증가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가장 우선순위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에서 사용한 인구와 장기재정 전망을 최근 것으로 새로 추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에는 5년마다 인구·임금상승률·국가재정전망·기금수익률 등의 변화를 반영해 70년간 연금재정을 따져 제도를 개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18년 재정 재계산 후 네 가지 개혁안, 소위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손을 놓았다.......

실손보험 이어 암보험까지…4월 보험료 확 오른다 [내부링크]

당국, 무·저해지보험 손질→보험료 상승 불가피 통상 4월 예정이율 변경…무·저해지 올려 &#x27;눈치&#x27;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14.2% 인상된데 이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과 암·뇌·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2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가량 저렴해 인기를 끌었던 무(無)·저(低)해지보험의 보험료가 현실화되서다. 예정이율(보험료를 결정하는 이율) 변수도 남아있어 보험료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대.......

&lt;복지식당&gt;이 알려주는 장애등급제 [내부링크]

영화 &#60;복지식당&#62;은 사회곳곳 제도의 모순으로 생(生)의 사(死)각지대에 놓여 인권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자신이 직접 겪고, 눈으로 관찰한 일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정재익, 서태수 감독의 공동연출이 빚어낸 진정성 있는 리얼리티 휴먼 드라마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2021) 한국경쟁, 제4회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제16회 런던한국영화제, 제5회 원주옥상영화제 등에 초청되어 호평받았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1988년 처음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

"윤석열 당선인님, 대한민국이 장애아동도 살만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내부링크]

[‘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기고] 4. 김동석 비영리단체 (사)토닥토닥 대표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중증장애어린이 건우가 삶으로 말합니다. 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가장 무서웠던 생각은 ‘혹시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의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국민연금 메스 안대고 기초연금만 만지작…'세대 착취' 끝내야 [내부링크]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60; 2 &#62; 미래 위한 복지개혁 시급 -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고령화로 재정악화에도 개혁 방치 2057년부터 연금 기금 고갈 전망 수령시기 늦추고 보험료율은 인상 지속가능 세대합의안 조속히 마련을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연금도 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조속한 개혁을 약속하면서 5월부터 차기 정부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금 고갈 우려, 세대 간 형평성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전 계층·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윤 당선인은 연금 개혁 방안으로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 및.......

보험금 심사 강화에 소비자·병원 '몸살'…"도수치료, 4회분씩만 청구해야" [내부링크]

병·의원 &#34;현장 실사·의료 자문 요구 빈발…소비자들 고통 커&#34; 보험업계 &#34;보험금 누수 막기 위한 조치…청구 간소화하면 해결&#34;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강 모(40·여) 씨는 작년 말 속칭 &#x27;허리 디스크&#x27;(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강 씨는 10회분 도수 치료비(약 200만 원)를 모아서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보험사의 대응은 매우 깐깐했다.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며, 현장 실사가 나갈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지인은 &#34;요새 도수 치료 10회분 이상은 거의 다 현장 실사가 나온다&#34;며 &#34;되도록 4회 이하로 잘.......

보험사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확산…소비자 실익 있나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보험료 상승…보험유지율 낮아 신중한 검토 필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x27;무·저해지 보험&#x27; 상품이 4월부터 일부 판매가 축소되면서 보험사들의 &#x27;절판 마케팅&#x27;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가 수십만원 이상 인상된다며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납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해지보험 보험료 싸지만 환급금 없어…&#34;대출·중도인출도 안된다&#34;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월1일부터 일부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른바 &#x27;절.......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1.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해 139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을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 #2. 6년 동안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5억원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을 구입 및 복용한 24명을 검거. 경찰이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2424명을 검거한 사례 중 일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리고 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수법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회사원(19.4%) 주부(10.8%) 일용직(10.5%) 학생(4.7%) 등 일.......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에서 보는 해돋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으로 거닐며 보는 해돋이 모습들(2022032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코로나 집단감염에 말라 죽어 갑니다" 요양시설의 절규 [LIVE ISSUE 오미크론 변이 확산] [내부링크]

대전에서 요양원을 운영 중인 이혜옥 원장은 원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걱정이 크다. 지난달 말 시작된 감염은 어르신 81분 중 42명을 감염시켰고, 이 중 4분이 돌아가셨다. 지금도 확진자 격리 공간 부족,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병원 이송으로 인해 원내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다가 직원 56명 중 37명이 확진돼 격리당하면서 남은 직원들의 피로감은 점점 심각해져만 간다. 오미크론 확산 정점기를 지나면서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시설들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 기능이 없어 사실상 어르신들의 재택치료를 관리해주고 있는 격인데, 의료기관 연계나 먹는 치료제 처방이 원활하지 않아 시설이 자.......

아동학대 예방,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내부링크]

개나리, 민들레, 벚꽃 등 조만간 만날 수 있는 꽃들이며 생동감 있는 봄이 수줍게 다가오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단행사 취소, 사적모임 제한 등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우리 마음은 아직 겨울같이 춥다.  봄이 오면, 야외 가족나들이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이마저도 보기가 쉽지않다.  얼마전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기 위해 옷, 책가방 등 생필품을 챙기려 피해장소에 동행출동 했을 때 일이다.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며 생활해야 하는 두려움보다는 떠나는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가끔 웃으면.......

노노케어(老老care)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내부링크]

&#x27;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 들 무거우랴.&#x27;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자 우리 가사문학의 대가로 꼽히는 송강 정철은 이렇게 노래했다. 젊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노인을 보며 직접 돕지는 못해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학창시절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던 이 시조가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애잔한 모습들과 함께 겹쳐져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지하철 출입구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 떠오른다. 그날 나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다 지팡이를 짚고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간신히 이동하고 계신 꼬부랑 할아버님과.......

안락사~~~란? [내부링크]

안락사의 뜻을 풀면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다. 가망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주로 가리킨다. 약물과 음식물 투입 등의 처치를 하지 않는 건 ‘소극적 안락사’,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건 ‘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는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합법이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깝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상태에서 본인이나 가족 의사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약한 사람은 지난 4년간 총 121만953명. 실제로 연명 치료를 유.......

연금 개혁 안하면 2040년 월급 17% 내야 [내부링크]

올해 태어난 아기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18세가 되는 2040년에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겨우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란 보건사회연구원 잠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현 세대는 매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서 장기 운용한 돈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수령액의 비율) 40% 정도 수준에서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후세대는 국민연금이 부실화돼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같은 소득대체율을 받으면서도 납부 부담은 훨씬 커진다는 뜻이다. 후 세대는 평균 입사 연령대인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횟수 제한 폐지 [내부링크]

최대 5년 연기시 연금액 36% 추가 오는 6월 22일부터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기연금제도가 이 같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내부링크]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만 6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정해진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세금도 카드로 내는데 보험료는 왜 안되는 거야"…소비자 '분통' [내부링크]

#최근 자영업자 김모 씨는 할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전월 실적 요건이 10만원 부족했다. 그러던 중 매월 내고 있는 종신보험료 10만5000원이 생각났다. 보험료로 신용카드 전월 실적을 충족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보험사에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보험사는 보험료는 아예 신용카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34;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보험료가 안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34;고 말했다.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해묵은 가맹점 수수료 갈등으로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를 멤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편의.......

직원 실수로 탈모 걸렸는데… 미용실 “잘못 인정, 배상은 글쎄” [내부링크]

전국에 30개 가까운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한 손님이 직원의 실수로 탈모 증상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미용실 측은 손님에게 피해배상을 약속했지만,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출장 차 충남 아산에 갔던 정모씨는 지난 2일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염색했다. 이후 집에 돌아와 머리를 감았던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고 했다. 그의 손에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 있었던 것이다. 놀란 정씨는 곧장 미용실에 이를 항의했다. 미용실 측은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섞어 머리카락이 눌리고 끊어졌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색약에 산화제.......

[보험, 오해와 진실] “즉시연금, 약관이 전부 아냐…보험산업 근간 흔드는 일” [내부링크]

Q. 즉시연금 재판은 보험회사가 약관에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연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는지 여부로 판결이 갈리고 있다. 보험 이론적 측면에서 바라볼 땐 어떤가? A. 보험 이론에서는 보험계약을 따질 때 약관만 보지 않는다. 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이란 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모든 내용은 전문가인 보험자(보험회사)가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승인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이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비전문인인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인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약관만으로는.......

보험사, '임의 비급여' 실손 누수 돌려받을까? [내부링크]

보험업계 &#34;환자 대신 보험사가 환수 소송할 수 있도록 해야&#34;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x27;임의 비급여&#x27; 잡기에 나섰다. 임의 비급 여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승인 진료행위로 실손보험금 청 구가 불가능한 진료다. 다만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임의 비급여 항목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환수하는 과정상 빈번하게 보험금 누수가 일어났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x27;채권자대위권&#.......

자식에게 빚 대물림 않으려면?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 [내부링크]

한정승인ㆍ상속포기 살펴보고 활용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

車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연간 6500억 달해…전체 64.5% [내부링크]

과잉진료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수도…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 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손해액 증가와 과잉진료 확대는 보험료 조정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과잉진료 규모 6484억원은 손해율 4.6%p,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대인배.......

[백세시대 금요칼럼] 노인 돌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내부링크]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능하려면 돌봄 인프라 등 제대로 갖춰야 욕구는 다양한데 서비스는 정형화 다양한 시설‧서비스 개발하고 IT‧로봇기술 접목 노력도 필요 노인병내과를 담당하다 보니 부부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젊었을 때는 병원 다닐 일이 없거나, 한두 개 정도의 진료과만 방문하면 됐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녀야 할 진료과가 많아지고 검사와 투약이 중복되기도 해 포괄적으로 진료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진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 비슷한 만성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다 보니 부부가 함께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외래를 다닐 때까지는 괜찮지만.......

“한숨만…” 또 시각장애 안내견 식당 출입 거부에 분노 [내부링크]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 영상 통해 소개 계속 출입 거부, 긴 설득 끝 겨우 출입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갈 수 있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알레르기’ ‘장소가 좁다’ ‘강아지가 난동을 피울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지난 20일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이젠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최근 우령이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 들어가는 데 겪은 우여곡절이 담겨 있다. 우령은 영상에서 “최근에 하얀이와 또 한번의 큰 안내견 식당 거부 사건을 겪었다”며 “.......

늘어가는 죽음, 쌓여가는 시신… 코로나發 화장터 대란, 장례기간도 맘대로 못 정한다 [내부링크]

전국 3일차 화장률, 1월 82.6%→3월 34% 급감 6일장, 7일장도 빈번 고(故) 우상욱(63)씨 장례는 7일장(葬)으로 치러졌다. 그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오전 3시 10분 영등포구 신길동 성애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호흡곤란이었다. 사망 한 달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한다. 이튿날 장례식장을 잡았고 19일까지 3일간 빈소를 열었지만, 곧바로 발인을 할 수가 없었다. 시신을 화장할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다. 수도권 모든 화장터가 만원이었다. 순서를 기다린 끝에 22일 오전 9시에 발인을 할 수 있었다. 최만식(여·93)씨는 6일 전인 17일 밤 9시 사망했다. 서울 제기동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일까? [내부링크]

‘사람들은 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전문서 ‘장애인 인식론’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가 ‘장애인 인식론’을 출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멜빈 러너(Melvin Lerner)는 ‘사람들은 공정한 세상 가설(just-world hypothesis)을 품고 살지만 차별의 부당함을 보기보다 차별의 부당함을 외치는 약자를 비난하기 때문에 차별이 사라지지 않아서 공정한 세상은 가설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수전 오포토우(Susan Opotow)는 ‘어떤 집단이 도덕적 가치, 규칙,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도덕적 배제(moral exculusion)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남 홀로 발달·뇌병변장애인 14% 학대 의심…조사 중 [내부링크]

경남에서 홀로 사는 발달·뇌병변 장애인의 14%가 학대가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는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x27;2021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x27;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인권침해에 대해 자기 옹호가 어려울 수 있는 도내 거주 발달·뇌병변 장애인 1인 가구 498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공무원과 실태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거주 환경을 살피며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당한 학대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14.3%는 71명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63명, 뇌병변장애인 8명이다. 경제적 학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 [내부링크]

230개 여성·시민단체 모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230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현.......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이불로 덮고 마구 폭행, 쇄골·갈비뼈 골절 [내부링크]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굴 손 어깨 등 곳곳이 자줏빛으로 멍든 피해 할머니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34;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34;, &#34;신상 공개하라&#34;며 공분했다. 누리꾼 A씨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면회가 제한된 최근 요양원 내에서 저희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34;며 &#34;할머니는 얼굴과 어깨, 팔, 손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 쇄골이 골절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이 나와 수술이 필요하고, 양측 갈비뼈 8개도.......

정서적 안정 주는 가정위탁, 지원 늘려 인식 키워야[남겨진 아이들, 그 후] [내부링크]

20%대 맴도는 가정위탁제도 복지부 “2024년 37%로 늘릴 것” 양육 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여러 보육사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을 돌보는 보육원의 환경은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에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2003년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됐지만 가정위탁 비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자와 함께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집단생활이 아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복.......

“밥솥엔 찬밥 한 덩이”…서울 강동구서 70대 고독사 [내부링크]

안타까운 고독사 사례가 또 전해졌다.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살던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37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은 A씨가 약 2주 동안 보이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1층 호실에서 악취가 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해 현관문을 개방하고 집안에 진입한 소방 당국은 화장실 앞에서 누운 채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강동구청 측은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독거노인으로 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청의 모니터링 방.......

[불법적 민원대행업체 성행] 보험 민원도 대행이 되나요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요즘 보험 가입자의 민원을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브로커 업체(이하 민원대행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 중이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발 조차 쉽지 않다. 일부 보험 소비자는 그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 사례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한 민원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해당 업체를 2019년 12월 형사고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미 지.......

‘무늬만 개인사업자’ 잇따르는 산재 인정 판결 [내부링크]

위탁계약 사업자 원청 사업장서 사고, 법원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장에서 사망·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제공 여부를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재확인됐다. 유지·보수계약 체결, 설비에 깔려 사망 법원 “근무 실질은 근로자와 가깝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은퇴했더니 월 30만원 보험료 벅차네"…보험계약대출 말고 '감액제도' 아시나요? [내부링크]

#민간기업에서 퇴직한 50대 A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려 하니 그동안 낸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치는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하고, 혹여 큰 질병에 걸려 목돈이 들어갈까 염려도 앞선다. 그렇다고 해지환급금의 80% 안팎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내자니 이자율이 연 8%를 웃돈다. 퇴직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A씨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적지 않을 법하다. 퇴직 후 마땅한 수입이 없을 경우 매달 30만원씩 꼬박 나가는 보험료는 크게 부담이다. 이럴 때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x27;감액제도&#x27;를 알아두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신선한 경제] "층간소음으로 이사하면 보험금 최대 200만 원" [내부링크]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급증했는데요. 층간소음 피해를 보장해주는 이색 보험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재작년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늘면서 최근에는 층간 소음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를 보장해주는 보험까지 등장했는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다가 층간소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1만 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면 이사비를 200만.......

'백내장 수술’ 실비환급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안과마다 문의 급증 [내부링크]

최근 ‘백내장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백내장 수술’을 지목하면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2016~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는 해마다 7.9%씩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으로 2016년 51만8,663건보다 무려 35%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사는 2월부터 교정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강화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눈에는 돋보기 모양의 무색투.......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보상 안돼”…‘전속성’이 뭐기에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사고 위험이 큰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x27;전속성&#x27;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이제 ‘품위 있는 죽음 준비’ 해 보세요” [내부링크]

“품위 있게 죽음을 맞는 방법 배워보세요.” 프랑스의 유명 배우 알랭 드롱이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알랭 드롱처럼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은 죽음이다. 어떤 방법으로 품위 있게 두려움을 떨치고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 방식은 매우 달라진다’고 말한다. 부산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웰다잉 즉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은빛 나르샤’다. 동래노인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은빛 나르샤.......

[폐지수집]③ 폐지수집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내부링크]

[앵커] 폐지수집 노동 실태 연속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선 이 폐지 수집을 가난한 노인들의 생계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연구로 확인된 폐지수집 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이런 선입견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노동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박국자 할머니. 남들은 뭐라 하든 할머니 스스로는 커다란 자부심을 품고 있습니다. [박국자/대구시 대명동/80살 : &#34;이것이 박스 만드는 원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모으면 자원입니다, 모든 것이.&#34;] 할머니의 자부심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70대 고독사 2주 방치 "모니터링 간격 줄여야" [내부링크]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살던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주택 거주자인 집주인이 A씨가 약 2주간 보이지 않고 그가 사는 1층 호실에 악취가 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A씨는 독거노인으로 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습니다. 구청의 모니터링 방문 간격은 1개월로, A씨에 대한 마지막 확인 방문은 지난달 25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이나 가족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이달 초 동 주민센터 통장이 A씨가 사는 빌라 앞에서 그와 인사를 나눈 게 마지.......

모니터링 대상자인데…70대 독거노인 또 고독사[mb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사는 70대 노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숨진 노인은 한 달에 한 번 구청이 관리하는 모니터링 대상자여서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입니다. 어두운 빌라 내부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물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 빌라에서 70대 남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주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 인근 주민 - &#34;저번 주에 여기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문 계속 두들기면서 아저씨 아저씨 그러면서 그날 와.......

'나이를 낮췄더니'…농지연금 가입자 20% 이상 증가 [내부링크]

농어촌공사, 가입조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낮춰지면서 가입 건수가 늘고 문의도 많아졌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됐다. 조정 뒤 한 달간 가입 건수는 227건으로 전달(185건) 대비 23% 증가했다. 전국 지사 등을 통해 가입 조건,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도 수백여 건에 달했다고 농어촌공사는 전했다. 특히 제도 개선 뒤 가입 혜택을 본 60∼65세 가입자는 45명으로 20% 가까이 됐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가입 연령 하향 말고도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설봉산 등산로에서 본 생강나무의 새싹들 (20220324)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 등산로에 핀 생강나무의 꽃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줄고 있다지만…‘성착취물 범죄’ 급증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는 뚜렷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가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23일) &#x27;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x27;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x27;성 착취물 제작&#x27; 가해자·피해자 급증…&#34;사회 인식 달라지며 대응 달.......

인공지능이 고독사 막는다‥인천, 1인 중장년가구 'AI전화' 도입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 이후 홀로 질병을 앓다 숨지는 &#x27;고독사&#x27;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1인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제도가 인천에서 시범 도입됩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인천시내에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장년층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전화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인공지능이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해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와 수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 담당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보고합니다. 특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가 연결되고도 대답하지 못 하는 등의 이상 반응을 포착하면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 방문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섭.......

연금개혁 외면하면, 2022년생 60세에 소득의 41% 보험료로 낸다 [내부링크]

올해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되는 해인 오는 2040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부모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가 매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약 40%가량의 수준을 돌려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어서다. 기금에 여유가 없어지는 탓에 후세대에는 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뀐다. 같은 소득대체율을 받으면서도 납부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탓에 후세대가 취직을 해 수입이 발생하는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

"발레 맡겼더니 도난, 돌아온 건 폐차 직전 사고차"…대구 호텔 뭇매 [내부링크]

프런트 위에 올려둔 차 키, 외국인이 훔쳐 도주 후 사고 호텔 측 &#34;합의금 100만원밖에 못 준다…우리도 피해자&#34;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뒤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차를 돌려받았으나 합의금으로 1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대구의 한 호텔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x27;보배드림&#x27;에는 &#x27;대구 동성로의 한 호텔을 이용했다가 차를 폐차 처리했습니다&#x27;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6일 여행 겸 대구를 방문했다가 오후 8시30분쯤 호텔에 도착해 발레파킹을 맡겼다. 당시 A씨가 &#34;직접 차를 뺄 테니 전화해달라&#34;고 했지만, 직원은 &#34;차 키를 프.......

노인들이여 시민임을 잊지 마라 !! [내부링크]

김정규의 책으로 보는 세상_『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유범상·유해숙 지음 | 마북 | 288쪽 초고령사회 속 노인, 선배시민 역할해야 노인은 먼저 태어난 존재이지 윗상사는 아니다 65세 이상이 1천만 명이 된다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둔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 노인 고용률은 34.1%(2020년 기준)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국민(노령)연금 수급권자 총 460만 명 중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다(2021.7월 기준). 노인들에게 일용할 빵이 절실하다는 지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개인 탓’으로 돌리며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노인은 잉여인간이나 젊은이.......

국민연금 가입,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가능하다고요? [내부링크]

얼마 전, 만 19살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임의가입자가 59%나 늘었다는 것이었다. 우편을 받고 나서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학생인 나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고등학생 시절 사회 수업 시간에 종종 배우기는 했지만 과연 어떤 내용의 사회복지제도이며, 어떻게 가입을 하고, 또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시 주변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같은 또래인 친구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아느냐고, 혹시 너도 이 우편을 받.......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내부링크]

&#x27;보험급여 중 가해자(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x27;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x27;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x27;으로 판례 변경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x27;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x27;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x27;공제 후 과실상계&#x27;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

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 [내부링크]

기존 노동자 부담분을 근로복지공단이 나누도록 판례 변경 일정 부분 본인 책임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지급받은 산재 보험금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책임 비율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 금액을 계산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한 보험급여액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전기통신설비 노동자인 A씨는 201.......

"잃어버린 보험금 찾아준다" 사기 문자 주의보 [내부링크]

최근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아준다며 한국보험협회라고 주장하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화재보험협회는 한국보험협회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칭 문자로 인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 측은 &#34;보험금 확인을 위해 문자의 발신번호 또는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34;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면 보험협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x27;내보험 찾아줌&#x27;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인증을 거쳐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나이 들면 남의 자식과 공동체를 위해 살라 [내부링크]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담배 좀 사다 주세요. 500원 줄게요.” 청소년이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그에게 이리 오라고 해 안아주면서 말했다. “해로운 담배를 사달라는데 그걸 사주면 내 꼴은 뭐가 되고 너는 또 뭐가 되겠니. 이건 아니다. 나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60;선배시민&#62;에 등장하는 최풍자 할머니의 경험담 하나 더. 노인복지관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 “더 이상 우리를 돌볼 필요 없다. 지역에 함께 나가보자.” 그는 청소년들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공터를 치우고 그곳에 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 책은 ‘실천하는 교육자’ 유범상, 유해숙 남매가 일상적인 토론과 현장에서.......

[GPS와 리어카]⑤ 폐지 수집 노동을 공공일자리로 만든다면? [내부링크]

-폐지 실어나르는 리어카에 GPS를 달았다. -GPS 데이터를 통해, 가난한 폐지수집 노인이 힘들게 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KBS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KBS가 폐지 실어나르는 리어카에 GPS를 부착해 &#x27;폐지수집 노동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열 명이 매일 11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 950원 정도의 폐지 값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은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로, 폐지수집 노동의 개선책을 알아본다. 연구로 확인된 &#x27;폐지수집의 공적 가치&#x27; 실상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 KBS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폐지수집 노동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

[설왕설래] 고독사 [내부링크]

일본은 고독사가 유독 많은 나라다. 1980년대 말 이후 지속된 경제위기가 1994년 버블붕괴로 이어지면서 ‘나 홀로 사망’이 크게 늘었다. 연간 3만2000명 이상 고독사한다고 한다. 실직자와 이혼율 급증, 비혼 풍조와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이 고독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혔다. 일본 지자체들은 고령 노인 혼자 사는 집 대문에 흰 수건을 걸어두도록 했다. 흰 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 이웃들이 챙겨보자는 뜻이다. 고독사 맞춤형 보험상품까지 등장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 구청의 모니.......

'CAR-T 원샷' 킴리아 급여기준 신설…4월 등재 예고 [내부링크]

비호지킨림프종·급성림프모구백혈병 암종 불문 항암제 로즐리트렉·비트락비도 급여기준 신설 세포를 활용해 단 한번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CAR-T 치료제(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 therapeutics)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환자에게 투여될 전망이다.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그 주인공으로, 국내 허가받은 지 1년 만에 급여권에 진입하는 셈이다. 1회 치료비용만 5억원이 넘는 고가약이다보니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킴리아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x27;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x27;에.......

[이슈 In]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정말 그렇게 될까 ?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34;연금기금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 법에 규정&#34; 전문가들 &#34;지금 연금개혁 않으면 &#x27;골든타임&#x27; 놓쳐 미래세대 엄청난 부담&#34;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연금제도 분석자료는 &#x27;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x27;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누차 지적돼온 연금기금 고갈의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x27;덜 내고 더 빨리 받는&#x27;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이 가속.......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한경연, 국민연금 고갈 불안 고조 [내부링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연금제도 분석자료에서 &#x27;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x27;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지적돼온 연금기금 고갈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x27;덜 내고 더 빨리 받는&#x27;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이 가속돼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

일하다 사망했는데, 과실이라고 산재 보상 받지 못한다? [내부링크]

[더 쉬운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①] 날로 증가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상사각지대 해마다 11만 명이 일을 하다 다치고 질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11만 명은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노동자만을 나타냅니다. 11만 명 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하는 793만 명(2020년 기준)은 위 11만 명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793만 노동자(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0%)는 ‘가입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4;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34; (대법원 2017.8.29.......

‘실손보험 빼먹기’…관광버스 원정수술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잉진료를 막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보장이 될 때 수술을 받자는 ‘막차타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의원은 환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부추겨 브로커까지 동원해 수술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수술을 하는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내장 보험금 이례적 급증…“한 번도 경험 못한 상황”&#x3D;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 손해보험사는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월평균 청구액은 133억원으로 가뜩이나 2017년(8억5000만원)에 비해 15배 가량.......

[알쓸신잡] ‘모르면 손해’ 재난·사고시, 지자체서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 [내부링크]

재난 및 사고는 늘 그렇듯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평소에 안전규범을 잘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나기 마련이다.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의 안전장치 중 하나로 보험이 꼽힌다.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바쁜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 등의 경우, 여러 가지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월 보험비를 내기란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마련,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

'60세 이상도 셀프치료' 약인가 독인가…독거노인 등 관리 사각 우려 [내부링크]

RAT 확진 시 &#x27;일반 관리&#x27;…동네병원, 증상 악화 시 한계 방역당국이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에 나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독거노인 등에 대한 &#x27;관리 사각&#x27;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60세 이상도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하루 2차례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못한다. 몸이 아프면 스스로 검사를 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해.......

[취재수첩] 여성가족부 정말 폐지될까? [내부링크]

정치권 개편, 확장 등 다양한 의견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 기존 입장 되풀이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벌써 16일이 지났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중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과연 이뤄질까? 여가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조직 개혁안이 추진됐다. 지난 2008년 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민주.......

"쓰러지는 간호사·전파 의심받는 요양보호사…의료·돌봄 인력 대책 세워야" [내부링크]

의료·돌봄 기관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현장 인력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24일 오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 및 돌봄 시설의 인력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대책 요구에 앞서 간호사, 요양 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표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병원 내 의료진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병동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제시한 BCP(업무 연속성 계획) 가이드라인도 제.......

소주병 날아든 순간 '손 번쩍'..朴 전 대통령에 온몸 날린 여성 경호원[영상] [내부링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시작한지 1분여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영상 속 경호원은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기 전부터 움직여 박 전 대통령을 온몸으로 방어해 화제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 앞에서 &#34;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34;라며 대국민 인사를 했다. 이어 &#34;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34;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한지 1분여만에 누군가 소주병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청와대 이전보다 가치 있죠” [내부링크]

“지하철 탑승 시위를 왜 하필 출근 시간대에 하느냐고 묻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62)를 비롯한 장애인들이 지난 3월 24일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오전 8시 20분 3호선 경복궁역을 출발해 4호선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장애인 10명가량이 차량 한대를 가득 채웠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지하철이 연착되자 몇몇 비장애인들이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했다. 큰 소란은 없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이런 방식의 시위를 시작.......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 [내부링크]

시각장애인 활동가 오병철 소장 “병철아 나 왔어.” 2022년 2월21일 화요일 오후, 인터뷰 작가 문세경씨가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병철 소장(53)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 세경이 왔구나. 너 키 많이 컸다.” 희미하게 윤곽만 볼 수 있는 시력에도 40여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낯설지 않았다. 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짝꿍’이었다. 5학년 때 세경씨가 전학을 갔으니 다시 만난 게 42년 만이다. 연락이 닿았던 건 2016년, 오 소장이 세경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라고 했다. 세경씨는 오 소장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가보다 했다. 올해 초 6년 만에.......

나는 장애인 엄마의 딸입니다 [내부링크]

엄마는 세 살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를 가졌다. 걷는 게 불편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걸으려 했지만 수시로 넘어졌다. 장애가 지긋지긋했다. 엄마는 비장애인처럼 살기 위해 애썼다.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제약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여겼다. 엄마는 컴퓨터를 배우러 장애인복지관에 갔다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알게 됐다. 어쩌다 센터 소장을 맡았다. 마흔이 된 엄마는 그렇게 장애인 운동에 발을 들였다. 엄마는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비장애인처럼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인 것 같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알아주는 장애인 운동가가.......

가족도 모른 채 홀로 맞는 임종…노인 고독사, 이대로 괜찮나 ? [내부링크]

가족·이웃도 모른 채 쓸쓸히 눈 감는 노인 늘어 국내 &#x27;무연고 시신처리&#x27; 중 45%는 65세 이상 고독사도 매년 늘어…지난 2018년 이후 연간 1000명대 고령화 시대 맞춘 사회적 안전망·복지 체계 필요성 커져 전문가 &#34;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도 중요&#34; 가족도, 이웃도 모르는 사이 홀로 눈을 감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존엄한 순간이어야 할 임종을 고독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7시37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70대 노.......

"지금 갈아타면 보험료 반값"…'4세대 실손' 정말 이득일까 ? [내부링크]

&#x27;4세대 실손보험&#x27; 갈아탈까, 유지할까 병원 잘 안 가는 청년층 1·2세대, 4세대 전환 유리 3세대 실손이면 유지해야 6월까지 보험료 50% ↓ 비급여 보험금 없으면 다음해 보험료 5% 할인 비급여 진료 잦은 고령층 1·2세대 실손 유지 이득 비급여 보험금 300만원 보험료 최대 300% 할증 &#34;지금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월 보험료 반값으로 깎아주는데 당장 바꾸셔야죠. 병원 진료 기록도 많이 없으시잖아요.&#34; 40대 최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08년부터 약 14년간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 그였다. 안 그래도 계약 갱신 주기에 맞춰.......

“무단 차선변경 하셨네요…내년 車보험료 더 오릅니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지금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통상 보험료가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행 중인 차량에 놓인 스마트폰,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과 차선, 신호를 인식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하면 운전자가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했는지, 신호를 위반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운행 점수를 도출하는 기술인데, 국내외 보험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은.......

죽기 전 메모엔 구직 노력 빼곡…젊어진 고독사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말실수 줄이자, 일하자… 세상을 등진 지 2주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30대 청년의 곁에는 구직 노력이 빼곡히 적힌 공책이 남아있었습니다. &#x27;고독사&#x27;하면 홀로 사는 노인을 떠올리실 텐데 요즘엔 4,50대 중년층, 심지어 2,30대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체크 조보경,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연립주택. 지난 20일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 : 경찰하고 다 왔었는데 그때 (사망한 걸) 처음 알았어요. 퇴근하고 왔는데.] 독거노인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지병도 있어 구청이 한달에 한번 모니터링하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3월 초 구청 직.......

국민연금, 매달 6%씩 더 받을 수 있다…몰랐던 '꿀팁'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정해져있다.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하고, 회사원은 절반을 회사가 나눠 내준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가입이 인정된다. 이 때는 국민연금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얼마를 낼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건에 따라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를 &#x27;크레딧&#x27;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회사에 다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 했을 때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볼 수.......

어린이가 아닌데…30대도 어린이보험? [내부링크]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담보를 타 보험사가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최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20대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험이 &#x27;가성비&#x27; 좋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보험료면 일반성인보험에 비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흐름은 2018년부터 기존 15세 이하였던 가입연령이 30세까지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1분기 어린이보험의 신보험계약건수는 26만건, 28만건, 31만건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대의 가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

백혈병 4억6천만원 ‘기적의 신약’ 건강보험 적용 된다[SBS Biz] [내부링크]

[앵커] 과거 죽음의 병이었던 암 치료에 과학의 발전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의 세포 자체에 항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새로운 치료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무려 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기적의 신약을 눈앞에 두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눈앞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정인아 기자, 어떤 약이 보험 대상이 된 건가요? [기자] &#x27;킴리아&#x27;라는 이름의 약물입니다. 비호지킨림프종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그러니까 흔히 백혈병이라 불리는 병에 쓰이는 약물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제 킴리아 사용을 포함해 항암요법에 대한 개정 공고.......

“전세금 지키려고 한 건데”…전세보증보험 ‘미끼’로 사기?[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3월은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죠. 주택 세입자들로서는 내가 들어갈 집이 깡통 전세는 아닐지.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건 아닐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알토란 같은 전세금 잘 지키려면 오늘 이분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시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안 떼이는 그런 걱정 안 하려면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방법,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시나요? [답변] 오늘 사실 전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

무해지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 '소비자 주의보'[이데일리TV] [내부링크]

&#60;앵커&#62; 4월부터 무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당초 취지인 소비자 피해 근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무해지보험이 곧 판매종료됩니다.” 지금 아니면 무해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일명 ‘막차’를 타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저해지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약 15~40%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도 해지시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최대 70%가량 적게 받는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

“마지막 선택 존중한다”... 안락사 法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내부링크]

지난달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지인의 자살을 도운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의 유서가 큰 역할을 했다.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피해자 가족도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20여년 전 직장에서 만나 10년 전부터 함께 살만큼 친자매같은 사이였다. 2014년 동생(40)이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동생은 “아파서 못살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매달렸고, 2020년 3월 언니(47)의 도움으로 결국 생을 마감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7)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기부천사 탈 쓴 민원왕…초등생 아들 자살극까지 시켜...[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 [내부링크]

A씨(47)는 13년 전만 해도 제주에서 &#x27;기부천사&#x27;로 불렸다.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로 2009년 말 지역언론에 소개된 것이 그 계기였다. 그러나 A씨는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2014년부터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 첫 범행은 업무방해였다. 아들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다른 아이가 실수로 휘두른 가검에 맞아 이마를 다친 일로 관장과 다투게 되자 &#x27;관장이 자격 없이 심판으로 활동한다&#x27; 등의 허위사실을 꾸며 유관기관에 무더기 진정·민원을 낸 것이다. 이후 해당 체육관은 관련 조사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을 뿐 아니라 끝내 관원 수가 70명이나 줄어드는 등 상.......

[만남]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였다, 가장 작은 이를 기준 삼자 [내부링크]

[만남]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올해 100주년 맞는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경어 쓰고 존중하자” 소파 방정환의 유훈 되새겨야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른들에게 보낸 당부다.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으로 예우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는 혁신적이며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1.......

치료 방치가 끔찍한 범행으로…조현병 존속범죄, 치료·복지 연계 '절실' [내부링크]

&#34;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돼 있지 않다.&#34;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판결문을 통해 치료 환경 시스템 부재를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군 입대 이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가 제대로 치료만 받았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면서 증상이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척들과 어머니가 그를 떠났고, 결국 아버지 혼자 남아 그를 돌보다가 아들로부터 변을 당했다. 당시 아버지는 살해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고,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환자·보호사 모두 절규 '요양시설' [내부링크]

오미크론 대유행에 고위험군 집중된 요양시설 타격 심각 환자 죽어가고 종사자 부당대우…&#34;누가 방역완화 외치나&#34; “지금 현장은 지옥 그 자체다. 기저질환자들이 집중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확진이 속출하고 있다.&#34;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외침이다. 실제로 고위험군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선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변이주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갈수록 완화되는 방역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환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요.......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는 고령 노동자들 [내부링크]

“세대 차이 느낄 때 있냐고? 6·25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은 참 더 모진 세상에서도 살았구나 싶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는 제힘으로 걸어다니냐 마느냐, 그 차이야.” 요양보호사 이모씨(69)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어느새 지금의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다. 요즘도 코로나19 확산세로 걱정이 많지만, 한동안 아예 일감이 뚝 끊긴 적도 있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는 점은 이씨의 자랑거리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의 대열에 이씨 역시 합류하고 말 미래가 머릿속에 자꾸 그려져서다. 이미 자신도 노년에 접어든 이씨가 거동.......

“꽃보다 故人... 죽은 자가 웃는 장례 치르라” [내부링크]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임종 감독 송길원 코로나 후 장례…선(先)화장, 후(後)부고, 무(無)염습 병원 장례식장엔 ‘고인’ 낄 틈 없어 ’시신냉장고’ 보급, 대면 장례 희망있어 노인들 죽음 얘기 반겨, 가장 큰 관심사라서 엔딩파티, 추모사 해야… 좋은 장례가 행복 높여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임종 감독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망자를 대신해서 전한다. “아니, 왜 꽃을 줬다 뺐나?” 고인의 몸은 없고 영정 사진만 있는 비대면 장례식의 제단에 조문객들은 국화를 올린다. 제단 위의 꽃은 얼마 뒤 내려오고, 다음 사람이 다시 들어 올린다. 고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줬다 뺏.......

사실상 따로 살았는데…이혼 후 연금 분할해야 할까? [내부링크]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이혼 이후 국민연금을 분할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연금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A(68)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34;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34;고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와 두 차례 혼인 후 이혼했던 B(70)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 남편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과 관련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의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내렸고, A씨의 노령연금액은 변.......

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60;뉴스프리즘&#62; 시작합니다! 이번 주 &#60;뉴스프리즘&#62;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소득에서 내는 국민연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퍼센트입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924조원에 달하는데, 4년 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백내장 원정수술까지?…"이제 실손 안돼" 부추기는 병원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가 나오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원정수술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들이 마지막 기회라며 수술을 부추기는 건데,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문제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 서울의 한 안과 병원. 환자 나이를 50대라고 밝히자 곧장 백내장 검사부터 하라더니, [병원 관계자 : 58세요? 그럼 보통 백내장 검사로 들어가실 건데 비용은 실비 보험 처리로 되실 거고요.] 실손 보험료 심사가 곧 까다로워질 거라면서 수술 이야기를 꺼냅니다. [병원 관계자 : 지금도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했어요, 심사.......

백내장 실손보험금 기준 깐깐해진다…검사결과 있어야 지급 [내부링크]

&#34;노안교정 목적 수술에 보험금 누수&#34;…진짜 백내장에만 주기로 &#34;검사지 없으면 보험금 못 탈 수도&#34;…업계, 가입자에 주의 당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진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미 작년 말부터 일부 보험사는 이러한 기준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보험사도 대부분 다음 달 중에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세극등검사 결과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의 보험금 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 고민' 덜어준다[KTV 국민방송] [내부링크]

변차연 앵커&#62;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는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이 시설에서 나와 살아야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또, 각종 규제 탓에 불편을 겪고 있는 &#x27;개발제한구역&#x27;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 곽지술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지술 국민기자&#62;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정착 지원금이 나오지만 살 집 마련에서 취업까지 이들이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62; 조경호 / 시설 퇴소 자립 청년 “퇴소를 하면 자립 정착금이 나오잖아요.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나오자마자 돈을 다 쓰는 사람도.......

골병은 들었지만 산재는 아니라고요? [내부링크]

[더 쉬운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②] 돌봄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마다 11만 명이 일을 하다 다치고 질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11만 명은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노동자만을 나타냅니다. 11만 명 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하는 793만 명(2020년 기준)은 위 11만 명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793만 노동자(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0%)는 &#x27;가입자격&#x27;이 없어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4;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34; (대법원 2017.8.29. 선.......

12억 집 맡기면 월 193만원 받는다...주택연금 가입할까?, 말까? [내부링크]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가장 훌륭한 노후 대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안락한 노년을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x27;주택연금&#x27;은 이런 간극을 메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38.9%·2020년 기준)이 가장 높은데, 정작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원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까지 나온다면 주거 안정과 노후 수익 보장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먹고살 걱정 없겠네"…국민연금 최고 수령 부부는? [내부링크]

지난해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40만원,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7명이었다. 특히,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연금액은 월 435만4000원(연 5224만8000원)에 달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진입했다.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 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20년 437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공단은 지.......

4월부터 車보험 특약 자동 가입… 보험료 인하 기대 [내부링크]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돌려받는 특약 자동 가입 2500억원 보험료 추가 환급될 전망 오는 4월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에 따라 2500억원이 넘는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마일리지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000 이하일 시 운행거리 구간별로 최저 2%에서 최대 4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내달부터 백내장 검사결과 없으면 보험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현미경 검사결과 치료목적 입증해야 결과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안줘 법적 강제성 없어 민원·분쟁 우려도 다음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미경 검사 결과 수술이 교정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보험사도 다음달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극등 검사 결.......

차보험 마일리지특약 무료인데 32% 미가입…4월부터 자동가입 [내부링크]

보험사 바꿀 때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 불편도 개선 (서울&#x3D;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x3D;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x27;마일리지 특약&#x27;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별도로 미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특약에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책임개시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거리 연동특약(이하 &#x27;마일리지 특약&#x27;)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안내했다.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천 이하이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2~45%가 적용된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

[단독]있으나 마나한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재발방지 권고” 인권위에 진정 [내부링크]

경찰, 지적장애 밝혀도 권리 안내 부실 피의자 조사 방어권 행사 어려운 현실 인권위에 권리 침해 방지 위한 진정 제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조력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조력인 및 전담수사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민(가명·24)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용산구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절도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이번에는 실형(징역 1.......

지자체·임기제 공무원에 떠넘긴 보호아동관리 [내부링크]

예산·인력 부족에 소외된 아동 지역별 자립정착금도 ‘제각각’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배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 종사자 박정경(40·가명)씨가 던진 한마디에는 그동안 국가가 얼마나 시설보호 대상 아동에게 무관심했는지가 담겨 있다. 박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면 저출생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보호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19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포용국가’를 선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

코로나 지원 업무 폭증에 '갈려나가'는 사회복지공무원 [내부링크]

생활지원비 신청 폭주…하루 100통 넘게 민원 받아 &#34;사람 자체가 너무 싫어져…자부심 사라지는 상황&#34; &#34;요즘에는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오셔서 고생한다고 이것저것 먹으라고 주셔도 말을 한 마디라도 더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이러려고 공무원을 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34; 수도권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해온 고모 주무관(32·여)은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 중 연신 한숨을 쉬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폭증한 업무로 인해 고 주무관은 이날도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다. 특히 고 주무관은 올.......

아무도 모르는 '청년 고독사'… 실태조사·예방 대책 '뒷전' [내부링크]

최근 4년간 &#x27;청년 고독사&#x27;가 약 62% 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시행 1년을 바라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등도 지지부진한 상황(2월9일자 7면 보도)이라서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독사는 가족, 사회 등과 떨어져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 상당수를 고독사로 판단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무연고 시신은 2천8명에서 2020년 3천52명으로 약 52% 늘었다. 이 가운데 4.......

“연금으로 먹고 사는 도시…보상금 받고 또 떠나면 어쩌나” [태백 탄광촌 르포] [내부링크]

&#34;대체산업 없이 막무가내 폐광&#34; &#34;보상금 받고 다 떠나…연금으로 사는 도시&#34; &#34;상인,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로 죽을 맛&#34;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폐병 걸려 받는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27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날씨는 완연한 봄을 나타냈지만 태백 시내에는 유난히 적막감이 맴돌았다. 국내 마지막 남은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결정된 이후 인근 지역은 인적이 뜸하다. 지난달 2일 대한석탄공사는 내년 말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4~2025년 태백 장성, 삼척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이로써 1970년대 산업화.......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 [내부링크]

“15년 납입하면 연 이자율 3%대 연금보험이나 마찬가지야.” 미혼인 30대 A 씨는 이러한 친구의 설득에 7년 전 종신보험에 덜컥 가입했다.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생각이었다.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솔깃했다. 월 30만 원씩을 꼬박꼬박 납입했다. 하지만 얼마 전에야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니다’란 기사를 접하고 화들짝 놀라 계약을 해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 A 씨처럼 종신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많다.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 10건 가운데 무려 7건이 종신보험 민원이다. 도대체 종신보험이 무엇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車보험료 10만원 할인받는 ‘이 제도’…550만명이 몰랐네 [내부링크]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자동화된다. 정부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으로 가입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5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통상 자동차보험 계약 기간인 1년 동안 운행 거리가 1만5000이하면 만기 도달 시 거리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마일지리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무료로 들 수 있다. 하.......

법정서 갈릴 내 보험금·보험료 [임의비급여에서 채권자대위권은?] [내부링크]

임의비급여 두고 &#x27;채권자대위권&#x27; 쟁점된 이유 보험사 vs 병원 승패 따라 소비자도 영향 커 법정 다툼이 끝난 뒤, 보험사들이 임의 비급여에 지급된 보험금을 병원으로부터 환수하게 된다면, 혹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 가입자(환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원하는 시술을 받기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렇지 않아도 높아져가는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 &#x27;임의 비급여 소송&#x27;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미칠 파장,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x27;채권자대위권&#x27;이란?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을.......

멀쩡해도 주던 백내장 실손보험금… 4월부터 검사 결과 있어야 받는다 [내부링크]

올해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시행한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보험사도 대부분 다음 달 중에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세극등검사 결과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의 보험금 심사 기준 강화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 같은 &#x27;과잉&#x27; 진료로 실손보험 &#x27;누.......

돌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돌봄 노동자 대우가 곧 좋은 돌봄 길게 느껴지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과 일자리, 돌봄 등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종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약이란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의 물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사회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참석은 못하는데 서명을 급하게 해야되는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스타트업은 계약의 연속이고, 서명이 일상이다. 그러나 급하게 서명을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경우, 타인에 의한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의 종류 및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그러나 언제나 서명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다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위 타인의 서면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했다간..낸 보험료 몽땅 날린다?[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3월28일(월) 17:50~18:25 KBS2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꼬박꼬박 보험료 납부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계약이 강제 해지된다. 이것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보험 분쟁을 보고 접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어.......

'긴병에 효자없다'...똑똑하게 간병보험 챙기는 법 [내부링크]

최근 혼인건수가 계속 줄면서 문을 닫는 예식장이 늘고 있다. 최근 폐업한 예식장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 긴 시간동안 지역의 대표건물이었던 예식장이 하나 둘씩 요양병원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 결혼하는 인구보다 요양이 필요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요양병원은 기존의 병원들과 달리 진단, 수술보다 요양, 재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간병인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치매환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암, 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하는 환자도 많다. 장기요양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간병인 수요도 급증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도 함.......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공2015하,1660]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오늘 아침 단월동에서 본 해돋이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단월동 들을 거닐며 본 해돋이 모습들 202203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여성가족부… 다른 나라들은? [내부링크]

김대중 정부서 여성부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성차별 감시·규제 등 필수 활동 맡을 정부 조직 필요하다는 주장도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와 맞물려 여성가족부가 출범 20여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성차별 관련 감시·규제 등 필수 활동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한 까닭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여성 문제만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는가 하면 범위를 넓혀 가족·노인 등 사회 전반의 평등 수준을 높이는 부처도 운영 중이다. 영국·노르웨이·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성 평등 정책 주무부처의 이름과 기능·권한을 살펴봤다. 영국 정부는 ‘여성과 평등부’를 운.......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학대 뿌리뽑는다…신고 즉시 업무배제 [내부링크]

서울시가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즉각 분리조치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신고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서울시는 28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감소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

충원 안되는 교육복지사… 취약층 학생은 누가 돌보나? [내부링크]

경기도 교육복지사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3월 16일자 7면 보도&#x3D;경기도 교육복지사 배치율 &#x27;전국 꼴찌에서 2번째&#x27;) 아직 결원 충원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충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복지사는 111명, 교육복지조정자는 16명으로 총 127명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에서 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며, 교육복지조정자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 기관들과 학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로 교육복지 수요가 증가했지만,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는 지난해 135명에서 8명 줄었으며 배.......

[현장 카메라] 교류 끊은 코로나…영정도 없는 ‘고독사’ [채널A] [내부링크]

코로나가 덮치며, 외롭게 살던 사람들은 사회와 더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자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었는데요. 마지막 목소리도 남기지 못한 슬픈 고독사 현장을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4;코로나19 유행으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할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르신들로 북적였던 경로당은 이렇게 폐쇄됐는데요. 소통과 교류가 줄어든 우리 주위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장으로 갑니다.&#34; 서울 강동구의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일. 악취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모습은 앞서 2주간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34;가.......

[판결]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조국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B씨 등(소송대리인 오지은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83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 A씨는 2008년 5월부터 C사에서 근무하며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x27;췌장암, 간.......

국민연금 추후납부 최대 60회 분납 가능 [내부링크]

Q. 전업주부 전미숙 씨(57)는 최근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연금을 타면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다. 직장인 남편은 은퇴 후 노령연금이 나오지만 전 씨는 결혼 전 7년 남짓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게 전부다. 전 씨는 자신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퇴자들 사이에서 ‘연금 맞벌이’가 유행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 쌍에서 지난해 50만 쌍을 넘기며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 씨가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

[이슈 In] 연금개혁은 사회갈등 도화선?…세계 곳곳서 파업·시위 촉발 [내부링크]

프랑스, 노동계 반대로 연금개혁 무기한 연기…브라질 진통 끝에 개혁 결실 (서울&#x3D;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x3D;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가 현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꼽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점점 악화 일로를 걷는 인구구조로 봤을 때, 연금개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한지 점검하고자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신선한 경제] "주행거리 짧으면 할인"‥'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내부링크]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x27;신선한 경제&#x27; 시간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x27;마일리지 특약&#x27;이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가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개인용 차 보험 가입자의 32%는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좀 더 많은 가입.......

'장미의 전쟁' 고교 삼총사 살인→보험금(21억) 노린 女 설계 [내부링크]

&#x27;장미의 전쟁&#x27;이 다채로운 실화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3월 28일 MBC에브리원 &#x27;리얼 커플 스토리-장미의 전쟁&#x27;(이하 &#x27;장미의 전쟁&#x27;)이 방송됐다. 이상민, 정다희, 양재웅을 비롯해 조던, 존, 에바 등이 출연해 커플 스토리를 전했다. 첫 번째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 고등학교 삼총사 절친이었던 마이크와 데니스, 브라이언의 이야기였다. 이들 중 마이크와 데니스는 1994년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6년 뒤 마이크는 세상을 떠났다. 자신을 위로해준 브라이언과 재혼한 데니스는 결혼 7년 차에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이언의 섹스 중독 때문. 브라이언은 이혼을 요구하는 데니.......

백내장 보험금 받으려면 ‘세극등 검사지’ 필수...대형 보험사 앞다퉈 약관 개정 [내부링크]

검사 기기 없는 병원서 수술 받을 때 주의해야 사례 1#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홍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눈이 침침한 증상이 지속돼 서울 소재 안과를 방문했다. 백내장 증상이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1000만 원 상당의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로 검사 세부 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세극등현미경 검사지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입 당시 해당 서류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던 홍 씨는 약관 개정 사항이란 사실을 추후 알게 됐다. 홍 씨는 안과 측에 문의했지만 검사기기가 없어 검사지 송부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홍 씨는 “같은 보험상품을 가입.......

"내돈이면 70만원, 보험처리 200만원"…차 수리비 고무줄 논란 [내부링크]

보험사 &#34;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34; #최근 A씨는 사고 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다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했다. 자비로 부담하면 70만원,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200만원 견적이 나온 것. A씨는 같은 곳을 수리하는데 견적 차이가 너무 커 다른 곳에도 견적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x27;고무줄 수리비&#x27;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고가 난 A씨의 L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후.......

[제890회 하우스콘서트] The Cellists of KNUA 2022. 3. 28. Mon. 8pm [내부링크]

제890회 하우스콘서트 in 예술가의집 일 시 ㅣ 2022년 3월 28일(월) 8시 출 연 ㅣ The Cellists of KNUA 장 소 ㅣ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회 비 | 30,000원 (*사전예약/60명) 예 약 | 본 공연은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문 의 | 02-576-7061, 010-2223-7061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BS문화재단 무려 12대의 첼로 앙상블이 하콘을 찾아옵니다. ‘The Cellists of KNUA’는 팀 이름처럼 멤버 전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동문이자, 12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팀인데요. 비발디의 사계, 피아졸라의 사계,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과 같이 굵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의 대향연’을 선보.......

지역아동센터 환경 열악...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광주MBC] [내부링크]

(앵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는 더없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수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공부는 물론 악기도 배우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센터 입구에서 손을 씻도록 하고 있는데, 온수기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찬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김단비/ 초등학생 &#34;추운 겨울날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차가운 물밖에 나오지.......

[독자의 소리] “아이 맡길 곳이 없다” 맞벌이 부부·한부모 가정 ‘발동동’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선택지’가 덩달아 좁아지고 있다. 특히 밤 늦도록 직장에 발목 잡힌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돌봄 시설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댁이나 친정에 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독자소통팀은 자녀의 돌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내 24시간 돌봄 시설에 대한 실상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고…밤 늦게까지 아이 돌봐줄 곳이 절실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최미영씨(30·가명)는 최근 둘째 아들(4세)의 돌봄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직장에서 오후 6시.......

쓸쓸한 노인들…‘춘래불사춘’ [내부링크]

“우리 같은 노인들이 갈 곳이 있나. 아침에 나와서 해 질 때까지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시간이나 보내는 거지…” 찬 기운이 가시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노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이들의 사회·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던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가뜩이나 공허하고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간만의 외출을 통해 거리를 배회해도 이들은 헛헛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은 그런 곳이 그 어디에도 없을지도 모른다. 봄을 반기듯 벚나무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29일 오전 10시경 대전 동구 목척교.......

"어르신, 약 드세요"…'AI 돌봄 인형'이 전남 영광군 어르신들 찾아간다 [내부링크]

전남 영광군-미스터마인드, AI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MOU 체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특화사업 등과 연계 AI 돌봄 인형, 친구처럼 감성적인 맞춤형 대화로 말동무 역할 &#34;치매는 물론 우울증과 자살, 고독사 예방에도 크게 도움될 것&#34; 전남 영광군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노인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영광군은 최근 미스터마인드(주)와 &#x27;영광형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x27;을 맺었다. 미스터마인드는 지난 2017년 6월 설립된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AI 스타트업이다. 미스터마인드가 보급하고 있는 AI 말동무 인형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돼 빈 옆자리를 채.......

“어르신·보호사 상호 감염에 아비규환”…요양시설 ‘돌봄 붕괴’ [내부링크]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일할 사람 없다’며 나오라고 합니다. 출근 거부하면 해고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요양보호사 확진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인천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김아무개(54)씨는 “요즘 요양시설 어르신들은 언제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어르신 상당수가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겠지’라며 방치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예전엔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했지만, 이젠 오미크론에 노출된 채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셈”이라고도 말했다. 질병관.......

아동학대 즉각분리 시행 1년…작년 9개월간 1천43건 [내부링크]

즉각분리 사례 중 94.2%가 아동학대로 판단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일시 보호하도록 한 &#x27;즉각분리제도&#x27;가 시행되면서 작년에만 1천43건의 &#x27;즉각분리&#x27;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면밀한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x27;즉각분리&#x27;를 통해 아동을.......

"신생아 몸에서 담배냄새" 아동학대 의심한 공무원이 한 일 [내부링크]

#1 지난해 3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아이 몸에 미세하게 남은 상흔이 학대의 증거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지만 부모는 아이를 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해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쓰레기로 뒤덮인 집안이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의 몸에는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신생아보다 앞서 태어난 부부의 첫째 아이는 몇 차례 신고를 통해 이미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둘째인 신생아는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시망을 벗어나 있었다. 명확한 학대의 증거는 부족했지만, 현장에.......

"내 보험금인데 왜 못 받아?"…백내장·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 [내부링크]

보험업계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금융당국,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 시행 계획 도수치료, 의사 소견서 및 의료자문 의뢰 백내장 수술,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제출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선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많은 대표적인 사안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검사지,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자문 의뢰를 통해 수술 및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머리 CT 한 번 찍으시죠" 과잉진료 행태 여전 '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A씨는 운전 중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로 인한 목과 어깨 통증,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해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했는데 의사는 머리 CT 촬영을 권했다. A씨는 머리는 괜찮다고 말했으나 의사는 간혹 종양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CT 촬영을 계속 당부했다. A씨는 마지못해 CT 촬영을 했고 의사는 이상 없다는 소견을 냈다. #출근길 택시를 탄 후 접촉 사고로 목을 삐끗한 B씨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교통사고 보험 접수 후 B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사는 MRI 촬영을 권했다. 차량 접촉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잉진료 행태가 감지되고 있다. 통상 &#x27.......

"국민연금 보험료율 24년째 9%... '용돈' 전락 안 되려면 더 내야" [내부링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과제 중 하나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 낼 청년은 줄고 돈 받을 노인이 늘어난다면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x27;국민연금 고갈론&#x27;은 잊혀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을 거치며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한 이유다. 하지만 방향은 아직 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4;연.......

월급 그대로인데…250만명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내부링크]

월급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한 영향이다. 월급 3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29만원(5.5%) 올랐고,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6.1%) 인상됐다. 평균 변동률은 5.6%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

남편 보험금 8억 노린 '계곡 살인'…30대 남녀 공개수배(종합) [내부링크]

보험계약 만료 4시간 전 살해…작년 12월 1차 조사 후 행방묘연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앞.......

늘어나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있나? [내부링크]

한 빌라 1층에서, 홀로 살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4;최근 1층에 사는 남성이 보이지 않고 그 집에서 악취가 난다&#34;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으며, 발견 당시 집 안에는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의 시대는 지나갔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7년 28.6%(561만가구)에서 2018년 29.3%(584만가구), 2019년 30.2%(614만가구), 2020년 31.7%(664만가구)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 가능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

오늘 아침 망현산에서 보는 봄기운의 새싹들 [내부링크]

오늘(20220331)아침 망현산에서 봄기운을 전하는 진달래와 새싹들

진짜 사장들을 찾아나선 사회복지 노동자들 [내부링크]

3.30 사회복지 노동자대회 현장 스케치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x27;사회복지 노동자의 날&#x27;로 기념한다. 사회복지 현장은 &#x27;사회복지사 자격증&#x27;을 가진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과 역할을 가진 노동자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x27;사회복지 노동자&#x27;라고 부른다. # 진짜 사장 보건복지부 찾아나선 사회복지 노동자들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노동조합은 정식 내빈은 아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또한 행사의 주최자였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노동자들의 이중.......

사회복지사의 날…"희생 강요는 이제 그만, 우리에게도 '복지'를" [내부링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 대회 개최 &#34;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일해&#34; &#34;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인권과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전 생애에 사회복지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정작 우리의 권리는 필수가 아닌 시혜로 저울질돼버렸습니다.&#34; 사회복지사들이 30일 &#x27;사회복지사의 날&#x27;을 맞아 정부에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34;사회복지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34;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회복지노동자 대회를.......

[조금 까칠한 약국] ‘간병 살인’ 청년의 비극… 윤 당선인 공약 지켜질까? [내부링크]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 난 20대 대선 결과를 두고, 양당은 이를 복기하는 데 한창이다. 주된 쟁점이 됐던 ‘젠더 갈등’이 얼마만큼의 득표력이 있었는지, 특정한 공약에 대한 여론이 어땠는지 따위를 되짚어보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할 형편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원내 정당 중 최저 득표율 2.37%를 획득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 양당의 대결 구도가 지나치게 첨예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의당의 득표율이 이 정도로 낮게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국 사태 당시 두둔했던 실책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 여성 의제를 민주당에 빼앗긴 결과라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선 기.......

장년층 고독사 방지…청주시 '부엉이 앱' 운영 [내부링크]

청주시는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장년층(만 50∼64세) 고독사를 막기 위해 내달 하순께부터 &#x27;부엉이 앱&#x27;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앱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홀로 사는 장년층이 일정 시간(1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자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용 휴대전화에 &#x27;위험 신호&#x27;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문자를 수신 후 당사자에게 전화하거나 집을 찾아가 안위를 살필 수 있다. 건강 문제 등이 발견되면 병원 등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3∼8월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400여명에게.......

"8700만 내고, 연 2800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내부링크]

강남권에 부는 연금테크... 각종 제도 100% 활용 팁 지난해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x27;2021년 사회조사 결과&#x2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20.6%)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액은 미미하지만 국민 60%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적금(14.0%),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8.5%), 사적 연금(6.5%), 부동산 운용(4.7%), 퇴직급여(3.8%), 주식·채권(1.9%)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후준비로 국민연금 꼽은 응답자는 2.......

경영인정기보험, 왜 계속 싸울까? [내부링크]

경영인정기보험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법인세 절세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법인 현장에서는 세무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경영인정기보험 손금산입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반면, 보험설계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성격과 이득, 용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어떤 성격의 보험인지,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보험 가입 용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맘모톰 사건을 통해 본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 남용 문제점 [내부링크]

의료기관이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반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필자 역시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하급심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대법원 판결 선고 후로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보험사는 맘모톰 절제술 비용은 임의비급여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

"보험사기 신고 최대 10억 포상" 참다 못한 보험사가 나섰다 [내부링크]

#지난 2008년 파키스탄 국적의 A씨와 B씨가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형제로 큰형은 파키스탄 현지에 있고 둘째(A)와 셋째(B)만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 얼마 후 A씨는 막내 동생 B씨가 사망하면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4개월이 지날 때쯤 셋째 B씨는 돌연 파키스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현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다. 현지에 있던 큰형 C씨가 막내 동생 B씨의 교통사고 사실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둘째 A씨에게 전한 것. A씨는 현지에서 도착한 서류를 근거로 한국의 보험사에 동생 B씨의 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다 사망한 막내 B씨가 한국에 다.......

올해 아동복지 정책, 이전과 달라진 점은? [내부링크]

2022년이 되면서 기존의 아동복지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눈여겨볼 복지가 새롭게 편성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이다. 확대된 것은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 정책의 목적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나도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아동복지 정책의 수혜자였다. 첫째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울음소리, 표정, 체온, 체중마저 아직도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많은 부담감도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양육비 등이 주는 무게는 적지 않았으며 습관적으.......

코로나로 장례문화도 바뀌나...3일장 뒤 안치실서 3일 더 [KNN부산뉴스] [내부링크]

[앵커] 부산경남 화장장이 가득찼단 소식 얼마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런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이달에만 9백명을 넘다보니, 빈소 잡고 장례 치르기가 어려워지면서 장례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고를 알리는 전광판이 가득 찼습니다. 당일 빈소 예약은 사실상 힘들고, 자리가 없어 부고를 못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매달 백7,8십명선이던 고인이 이달에는 250명에 달해 30%가 급증했습니다. [문성훈/ 부산시민장례식장 대표 &#34;(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달에 유독 사망자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쉴틈없이 전화가 많이 오는 상태고...&qu.......

올해 태어난 아기 4만5405명 '월 30만원' 영아수당 수령 [내부링크]

올해 첫 도입…0~23개월 영아 대상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올해 처음 도입된 영아수당 제도를 통해 태어난 영아 4만5405명이 현금 3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의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영아 5만1334명의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4만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5929명은 다음달에 수령하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할 때에는 현금으로 30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관도 화장터도 없다"…사망자 급증에 '원정 장례' 치른다 [내부링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의 사망건수가 늘면서 장례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과 화장터가 없어 6~8일장을 치르는 한편, 장례에 필요한 국화꽃과 오동나무관 값도 치솟는 상황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19 사망자가 37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만6230명이 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315명을 기록해 다시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7명(9.0%)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x27;스텔스 오미크론.......

현대차 디자이너의 죽음은 왜 산업재해가 아닌가? [내부링크]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다른 팀원들과 달리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교육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같이 하다 보니 힘들게 느껴졌다” “업무가 주어지면 가슴이 조이고 심하게 두근거린다. 머리가 아프고 초조해진다” “복직에 두려움이 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이찬희씨가 휴직 중이던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병원진료 기록 일부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며 망상 증세를 보였고, 회사에서의 돌발행동과 업무 스트레스 가중으로 상사와 함께 2020년 1월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현대차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개선위) 모두 이씨가 겪.......

"보험사가 남편 사망금 안줘요"…그알에 먼저 제보한 이은해 [내부링크]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x27;계곡 남편 살해&#x27; 30대 여성 용의자가 &#x27;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x27;는 취지로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남편 보험금 안준다며 &#34;대형보험사 불법만행&#34; A씨 사망사고 미스터리는 지난 2020년 10월 SBS &#x27;그것이 알고싶다&#x27;(그알)를 통해.......

‘펫보험 들 바에 적금 든다?’ 펫보험 파헤치기 [내부링크]

올해 2살이 된 반려묘를 둔 직장인 A씨. 매달 드는 예방접종비 5만원, 사료값 7만원, 간식비 5만원, 배변에 꼭 필요한 고양이용 모래 10만원 등 고정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20~30만원이 훌쩍 나간다. 반려묘가 아파 병원에 가면 돈은 몇 배로 더 든다. 펫보험을 알고는 있지만 선뜻 가입하기엔 망설여진다. A씨는 “펫보험이 있다길래 솔깃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보험에 들 바에 저축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그냥 따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적금을 드는 게 좋을까, 펫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x27;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x27;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

너도 나도 받던 백내장 실손보험…4월부터는 못 받을 수도? [KBS NEW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ET WHY? 방송시간 : 3월31일(목) 17:50~18:25 KBS2 출연자 : 최혜원 보험 전문 변호사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 마치 미세먼지가 낀 듯, 나이가 들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면 의심하는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지금까지 실손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돼서 비용 걱정 크게 안 하셨습니다만, 내일부터 보험사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최혜원 보험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중장년층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죠, 백내장.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답변] 나이가 들면.......

간병의 질 높이고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일석이조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다보니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도맡고 있는데요. 간병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열악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중년층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한 아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가족 대신 간병인이 식사와 목욕을 돕고 의료진을 도와 환자 상태도 살핍니다. 간병인들은 원래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었지만, 최근 간병 전문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10여 명의 간병인을 내국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병실에서 먹고 자는 외국인과 달리 2교대로 출퇴근하고, 모두 요양보호.......

한명 걸리면 줄줄이 위중증… '치료 사각지대 '요양병원 [내부링크]

한달간 코로나 사망 33% 차지 고령층 밀집 발빠른 대응 못해 일반 병원보다 치료역량 떨어져 &#34;할머니가 코로나19를 2주간 앓으셨다는 사실을 임종 후에야 들었습니다.&#34; 최근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할머니를 여읜 김모씨(35)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월 할머니가 머물던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김씨의 할머니도 이때 확진 판정 2주 만에 생을 마감했다. 그 사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김씨 가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x27;위급 환자가 속출해 어쩔 수 없었다&#x27;고 했다. 김씨는 &#34;돌아가시기 전 &#x27;위급하다&#x27; &#x27;아프다&#x27;라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 것.......

[팩트체크] 장애인 콜택시 타려고 2시간 기다리는 경우 많다? [내부링크]

서울 평균 32분 대기…2시간 이상 기다린 비율 2019년 6.1%→작년 1.1% 김예지 의원 &#34;비장애인보다 훨씬 오래 걸려…얼마나 기다릴지 모르는 게 문제&#34;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4;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이며 존엄&#34;이라며 &#34;(장애인은) 택시 한 번 타기도 힘들다.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선 출근길은 아예 포기해야 되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다&#34;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

"혼자 아파 서럽지 말아요" 1인 가구 의료 지원 뭐가 있을까? [내부링크]

안심동행서비스ㆍAI 대화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 등 효과 기대 1인 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건강과 돌봄, 주거 등 비교적 취약한 분야를 보완해주거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중 몸이 아픈데 혼자 살아 도움 청할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병원 같이 가고, AI 통화로 안부 챙긴다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해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 중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건강안심 분야 대표 정책으로, 지.......

코로나에 무연고자 장례 지연까지…안치실 ‘포화’ 악화일로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의 시신 안치실이 포화 상태라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길게는 수 개월씩 안치돼 있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의 시신 안치실입니다. 최대 마흔 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안치실 자리의 여분은 서너 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신 안치실에는 유족을 찾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도 15구나 보관돼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 : &#34;발인 일자가.......

1인 자영업자·중소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하면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5년까지 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 동안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공단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합동 홍보를 진행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1인 자영업자와 중소 소상공인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

[1mm금융톡] 공무원만 되는 연금대출…‘2%대 저금리’에 인기폭발 [내부링크]

다음달 6일부터 2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시행 금리 연 3.91%지만 금리혜택 받으면 2%대 DSR 제도 점점 세지는데 대출규제 적용 안돼 폭발적인 인기에 2분기도 조기완판 가능성 공무원들이 주택자금 마련 등에 활용하던 연금대출의 2분기 접수가 시작된다. 금리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민간에서 찾기 어려운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조기 완판 행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2분기 공무원연금대출 금리가 연 3.91%로 결정됐다. 2.99%였던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가량 올랐다. 지난 1분기(3.46%)와 비교해도 0.45%포인트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가 3.93%였던 2014년 4분기 이후.......

삼성생명 이어 KB손보도 설계사가 고객 보험료 수억 원 횡령 [SBS Biz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가 수년간 고객 보험료 4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죠. 이번엔 KB손해보험과 계약한 보험대리점, GA 소속 설계사가 무려 6억 원 넘게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챙겨간 건가요? [기자] 네, 한 GA 소속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겁니다. 보험료 총액을 설계사 본인의 계좌로 받고 보험사에는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간 이 설계사가 횡령한 금액은 6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앵커] 그만큼 보험 가입자 피해도 크겠어.......

대리주차 하다 ‘쾅’…경비원, 수리비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 [내부링크]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친 경비원이 수리비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9년 8월 입주민이 맡긴 자동차 열쇠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 피해 차주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474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74만여원을 지급할 의무.......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높이고, 시책비 올리고… 대수술 나섰다 [내부링크]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만성 적자에 빠져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영업현장에서는 시책비를 높여 수익성이 높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올해도 보험사들은 적자 해소에 따른 역대급 실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1일)부터 보험사들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금융당국까지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

[이슈 In] 과거에 탄 일시금 반납하면 노후에 국민연금 더 받는다 [내부링크]

일시금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리는 신청자 줄이어…지난해 15만7천30명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은퇴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노후대비책으로 국가 보장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인기도 높다. 이를 반영하듯 예전에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 갔던 돈을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토해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려는 반납신청자가 해마다 줄을 잇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거나 노후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생각에서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지난해 15만7천30명에 달했다. 2020년 17만4천262명보.......

분리수거장서 입주민 다치면 누구 책임? [내부링크]

아파트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튀어나온 쓰레기 잔해로 인해 다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일까. 청주지방법원(판사 김성식)은 청주 상당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에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다만 손해배상 공평의 원칙상 7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경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 재활용장 바닥에 방치돼 있던 마대자루를 뚫고 나온 유리조각에 다리를 3가량 베이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아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는 B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

"아토피 보습제 MD크림 실손 지급 의사 처치 한정은 비현실적" 국민청원 등장 [내부링크]

청원인 &#34;비보험이 아닌 의료보험 처리가 이뤄져야&#34; 아토피 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습제 ‘MD크림’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적용을 의사가 발라주는 것 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아토피환아의 로션,크림 실비청구를 의사의 처치인경우만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토피 환자가 수시로 발라야 하는 MD크림·로션 실비 적용과 관련해 병원에서 의사가 발라주는 것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습제.......

장애아 둔 부모들 앞 ‘사회의 벽’…언제쯤 무너질까? [내부링크]

대화 “아이는 예뻐요. 내 새끼니까요. 아직도 잘 때 엄마 품을 찾아요. 10살짜리 동생보다 애기 같죠. 14살인데 유치원생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다행히 까치발로 걸어요. 많이 노력해서 걷게 된 거에요. 못 걷는 아이들도 많아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함께 온 경우가 그래요. 병명은 강직성 양마비성 뇌성마비예요.” ―민수(가명)어머니,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 오셨네요. “조산을 했어요. 태어났을 때 800g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 작은 아이의 몸에 각종 의료기구가 달렸죠. 수없이 병원을 오갔어요. 1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나요. 그냥 정신없이 아이 돌보면서 여기까지 왔죠. 앞날을 모르니까 여기.......

[사회복지사 편지]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내부링크]

이웃사촌 ‘해피노노케어’가 따뜻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로 시작된 노노케어(老老Care)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로 양주시회천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현재 160명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1인 노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살고 있지만 혼자 살지 않고, 내 이웃과 같이 나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해피노노케어의 참여자분들과 수혜자분들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다보니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다른 누.......

실형 확정된 '간병살인' 20대…韓 사회 큰 숙제 남겼다 [내부링크]

징역 4년 확정된 &#x27;간병살인&#x27; 청년 피고인 신체 못 움직이는 父 영양식 끊어 숨지게 해 의료비·생활고 감당 못했던 이면 &#34;가족 한 명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는 구조&#34; 지적도 정부, 지난달부터 지원대책 마련 추진 전문가 &#34;돌봄은 가족 아닌 국가·사회의 문제&#34;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친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x27;간병살인&#x27; 사건 피의자 A씨(23)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은 무력한 아버지를 굶겨 살해한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실은 A씨 또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사건의 이면이 드러난 뒤 A씨의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는 여론.......

1인가구 고독사 정책, ‘존엄한 죽음’에 초점 맞춰야 [내부링크]

서울시를 비롯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들이 실행하는 고독사 정책은 대부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가구가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고독사 예방 정책, 충분한가? 정책 연구자 관점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안재동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공동체팀장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정책 현황 및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건강보험 "무법질주 오토바이 안전사고 급증…안전모 꼭 써야"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정착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과속과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건강보험은 1일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기에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80세 A씨가 2019년 4월 2일 13시경 서울시 송파구에서 오토바이(무면허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를 몰고 가던 중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

【신은숙 법률칼럼】 산재사고와 사용자 책임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업무상 재해 즉, 산재라고 칭한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및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급여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산재의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거나,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다툼이 시작.......

"배달시간에만 보험 적용" 금감원, 인수위에 '시간제 보험' 보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x27;배달 시간제 보험&#x27; 개발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x27;배달 시간제(on&#38;off) 보험&#x27; 등 개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인수위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배달 시간 등 한정된 시간에만 보험이 적용되게 보.......

“교통량 무조건 줄여라” 보험사들, 마일리지 특약에 집착하는 이유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덜 타면 車보험료 정말 싸질까?]① ‘교통량 감소&#x3D;손해율 하락?’… 실적 개선 이어갈까? #. 판교 신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 A씨(40)는 매년 8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연간주행거리가 5000 이하로 많지 않은데다 1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사고 경력도 한 번도 없는 A씨 입장에선 8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A씨는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기 위해 한 보험사 온라인 채널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깜짝 놀랐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A씨처럼 연간 주행거리가 5000에 미치지 못하면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24% 할인주고 있었던 것이다. 운행거.......

삼성화재가 최고?… KB손보·현대해상 “더 타도 더 할인해드려요”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덜 타면 車보험료 정말 싸질까]② 마일리지 특약 강화로 공세 나선 보험사들 #. 최근 여성 직장인 이수민(32)씨는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조건을 따져보고 있다.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로 짧은 편에 속하는 이 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일리지 할인율이 놓은 곳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보험료의 24%를 할인하고 있으며 A보험사보다 규모가 작은 B보험사는 26%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보험사 규모보다 당장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 씨는 결국 B보험사로 갈아타기로 한다. 자동차보험 시장 1위 업체인 삼성화재를 따라잡기 위해 KB손해보험, .......

마일리지 특약, 얼마나 싸질까?… ‘1만’ 타는 A씨 보험료는?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 덜 타면 車보험료 정말 싸질까?]③ “주행거리 적으면 확실히 싸진다”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 A씨(40세)는 얼마 전 3534만원 상당의 그랜저 르블랑 2.5 휘발유 모델을 구매했다. 운전경력 10년차에 무사고인 A씨의 연간주행거리는 1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부부한정 기준으로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48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마일리지 특약(무료로 선택)을 넣을 경우 내년에 갱신할 때 보험료의 17%(삼성화재 기준)인 8만1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실제 운행거리가 7000 이하로 내려갈 경우 보험료 환급률은 22%로 커진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

“보험금 언제 지급될지 몰라 아이와 살아가려 야간 택배”…도와달라 호소한 ‘이은해 추정 글’ [내부링크]

“보험사가 8억 보험금 지급 미뤄 몸과 정신 피폐” “대형 보험사 만행” 방송에 직접 제보하기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후 온라인에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0년 3월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이는 “2019년 6월, 7명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며 “사고 당시 목격자는 4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고 후 배우자의 가족.......

보험금 늦게 주면 '지연이자' 최고 8%! [내부링크]

보험사, 작년 보험금 25% &#x27;지각 지급&#x27; 기간별로 지급지연 이자 더 줬는지 챙겨야 #. 직장인 A씨는 그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돈이 입금된 것이다. 그동안 가족이 받은 다른 보험 계약을 살펴보니 20일 가까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 측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34;보험금 서류를 수동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34;며 밀린 보험금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A씨는 소액이지만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을 누락한 보험사가 괘씸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의 25%가량이 &#x27;지각&#x27; 지급된 것으로 나.......

'두 딸 엄마' 배달 기사 사망…"산재 보험금 못 받아"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낮에 음식 배달을 하던 여성 배달 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던 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배달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산업재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의 한 사거리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제 낮 12시 반쯤, 이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인터뷰 : 목격자 - &#34;거기에 지금 이렇게 (고인이) 누워 있어 가지고 흰 천을 싸놓았더라고. 그 다음에 경찰차가 가리고 있어서&#34; 두 딸을 키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여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판시사항】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

조선의 최하층이 사는 법 2: 여성에게 가혹했던 조선, 복지는 누가 받았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딴지스 여러분 덕분에 &#60;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62;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책을 내게 된 빵꾼입니다. 눅눅한 골방에서 조금 덜 눅눅한 골방으로 옮겨가려고 발악하는 중이죠. 새로운 책은 복지라는 틀로 조선을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기사로나마 살짝 소개합니다. 시곗바늘을 139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환과고독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유기아, 독거노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취.......

조선의 최하층이 사는 법 1: 혼자 된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딴지스 여러분 덕분에 &#60;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62;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책을 내게 된 빵꾼입니다. 눅눅한 골방에서 조금 덜 눅눅한 골방으로 옮겨가려고 발악하는 중이죠. 새로운 책은 복지라는 틀로 조선을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기사로나마 살짝 소개합니다. 시곗바늘을 139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환과고독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유기아, 독거노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취.......

[기획-오래 산다는 것①] “죽음보다 장수가 무섭다” [내부링크]

노인빈곤율 OECD 1위…벗어날 수 없는 노동의 굴레 &#60;편집자 주&#62;3년 후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누구나 여유로운 황혼과 아름다운 죽음을 꿈꾸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래 살라는 덕담이 악담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본지는 ‘기획-오래 산다는 것’을 통해 본격적인 장수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현실을 살핀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인 2.7%보다 1.7배 빠르다. 이 추세라면 204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기획-오래 산다는 것②] 독거노인들의 가족이 되다 [내부링크]

해돋는마을, 코로나19에도 대체식품 나눔 지역사회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도맡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좁은 골목이 모처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의 ‘밥사랑 나눔잔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해돋는마을 대표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대체식품 꾸러미를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60대 이모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중증장애로 한 쪽 다리를 저는 이 씨는 “해돋는마을 장 목사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못한다”며 “여기 오고 갈 때마다 행복하고 두 다리가 가볍다”고 말.......

[탐정M] 두 자녀 홀로 키우던 40대 여성 배달노동자는 왜 목숨을 잃었나? [내부링크]

또 떠난 배달노동자‥&#x27;전기자전거&#x27; 40대 여성 라이더 참변(2022.03.31) 40대 여성 배달원, 전기 자전거를 탄 이유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고속터미널 사거리. 배달원 사망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퇴근길에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도 위에 놓인 작은 화환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주 병을 들고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는 동료 배달원들도 만났습니다. 아래는 당시 사고를 전한 첫 기사입니다. [단신 기사] &#x27;반포역 인근서 전기 자전거·화물차 충돌‥40대 여성 숨져&#x27;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역 인근 교차로에서 5.8톤짜리 화물차와 전기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

젊은 투자자들, ‘변액보험’으로 一石二鳥 챙기기 [내부링크]

화재 등 사고 시 파손 가전 수리·가재도구 비용 보상 최근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6,000만개를 돌파하는 등 ‘전 국민 주식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액보험’에 관한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변액보험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공해주는 투자방법으로, 젊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변액보험펀드를 관리하기도 하고,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펀드를 따라가기도 한다. MZ세대, 안정성·수익성 장점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한 변액보험 ‘주목’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해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보험 상품이다. MZ세대들이 간접투자 형태로 변액보험을.......

"보험사가 내 돈 꿀꺽 했다"…아무도 몰랐던 깜짝 놀랄 진실 [내부링크]

생명사 보험금 지급 지연율 25.41% 최고 8%포인트 가산이율 붙어 보험사에 생명·질병·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받지 못하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보험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x27;꿀꺽&#x27;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잘 알아둬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 평균 25.41%로 집계됐다. 앞서 상반기 중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34%였다. 이 기간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액의 약 25%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x27;지각&#x27; 지급한 셈이다.......

[보따리]‘3050일 중 1195일 입원’ 60대, 알고 보니 보험사기 [내부링크]

8년 중 절반 가까이 병원서 보낸 환자, 치밀한 계획 범죄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당시 56세였던 A씨는 각종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1년 반 정도 지난 2012년 2월 대뇌 죽상경화증으로 한 달 정.......

‘모두가 감염돼야 끝난다’ 코로나 사각지대 요양원, 실태는?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요양병원 상황, 며칠 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 역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으로 옮기는 게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크다는데요. 그 현장,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 달 2일 9명의 입소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시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보건소에서 답이 온 것은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요청했지만 역시 사흘 뒤에야 답이 오는 바람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호/요양원 대표 : &#34;협력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셨던 해열.......

경찰에서 모델로 이사에서 경비로…황혼에 선 그들이 일하는 이유 [내부링크]

&#34;일이 유일한 낙&#34;..다시 일을 찾는 노인들 청년 취업보다 문턱 높은 노년 취업 노인일자리 증가에도 부족현상 여전 은퇴 후 노동을 통해 인생의 낙을 찾는 노인들이 있다. 이들은 일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할 뿐 아니라 외로움, 고립과 같은 정서적 우울에서도 벗어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노인 우울 증상 비율은 7.8%로 미취업 노인(16.7%)보다 절반 가까이 낮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경아(65) 씨는 현재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경찰 공무원으로 36년 동안 공직에 머물다 2018년 퇴직한 후 4년 전 모델에 도전했다. 그는 “쉬는 동안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중단에 "선착순으로 죽으란 말이냐" [JTBC뉴스룸] [내부링크]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 유가족들에게 주던 장례비 지원도 이달 중순부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화장으로만 하도록 강제해서 줬던 건데, 매장도 할 수 있게 바꿨으니 이제 끊겠다는 겁니다. 장례업계는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국무총리 :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장례 방식을 &#x27;화장&#x27;으로 강제한 만큼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4월 중순.......

文정부 블랙리스트?…前기관장 돌연사, 법원 “업무 재해” [내부링크]

과기부 산하 기관장 文정부 출범 뒤 사임 채용비리 의혹 등 감사 중 돌연사 법원 “의혹 실제 있었는지 불명확”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다가 중도 사퇴한 뒤 돌연 사망한 한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뒤인 2017년 12월∼2018년 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

"노후소득보장 위해 사적연금 ‘연금수령원칙’ 제도화 필요” [내부링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기에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닌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1차 개혁), 2007년(2차 개혁)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15년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보고서는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구·경제적 변수의 악화로 2013~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혹은 2055년)으로 5년만에 3년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보험硏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상향’ 초점 전망” [내부링크]

국민연금 기금이 2055~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5년 만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새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금 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1998·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하지만 낸 것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적 문제와 생산 인구의 감소 탓에, 이대로 방치하면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두 차례 재정 안정화 개혁은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됐는데, 그 결과 노후소득 보장 기.......

"종신·외화·치매보험, 가입 시 특히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금감원이 올해 &#x27;보험상품 개발-영업-인수심사&#x27;를 단계별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판매 과정에선 종신·외화·치매보험 등의 상품을 중점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 보험상품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들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들이 설계사로부터 이들 상품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상품의 특성을 오해하고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x27;2022년 보험 감독·검사 업무계획&#x27;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고위험 상품·채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 상품으로는 종신·외화·치매보험을, 판매채널로는 GA 중심의 브.......

지역특성 살린 이색보험…낭비·중복 논란 [내부링크]

군복무·농기계·문화예술인 등 특정 직군·연령 지원 보험 늘어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 다르고 광역·기초단체 중복 문제 꼽혀 &#34;혜택 늘도록 상품 재설계 방침&#34;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직군이나 연령 등을 지원하는 이색 보험이 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나 군 복무 중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이어 최근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보험까지 등장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험상품이 제각각인 데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보장내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이 도입한 대표적인 보험은 시민안.......

암보험에서 소액암, 유사암 진단금 보장은? [내부링크]

누구나 암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했을 것으로 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어떤 보장을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둬야 하는데 그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은 했지만 암 진단이 됐다고 해서 모든 암에 대해 동일한 진단금액이 나오지는 않는다. 암 보험의 분류를 보면 유사암,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암 진단시 보험금이 적은 유사암과 소액암이 자주 문제가 생긴다. 갑상선암,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암은 유사암이며 유방암, 방광암, 생식기암, 전립선암은 소액암이다. 그런데 이런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일반암진단금의 일부만 나오는 특별약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

가평 익사 사건 '그알'에 먼저 제보한 이은해...과거 두 남친도 의문사 의혹 [내부링크]

2019년 &#x27;가평 계곡 익사 사건&#x27;...용의자 공개수배 이은해 과거 교제했던 남성들 연이어 의문사 의혹 2010년 인천 교통사고, 2014년 태국 파타야 사고사 2019년 경기 가평 계곡에서 윤상엽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씨와 관련해 과거 교제했던 남성들이 차례로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씨 살해 용의자로 아내 이씨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씨에 대한 공개수배에 나섰다. 2일 방송된 SBS &#x27;그것이 알고 싶다&#x27;는 이씨와 조씨가 공개 수배되자 2년 전 &#x27;가평 계곡 익사 사건&#x27;을 방송한 내용을 종합해 특별 편성했다. 오는 9일에도 관련 내용을 방송할 것이라고.......

[남겨진 아이들, 그 후]보호아동이 자립하기까지…성장단계별 지원 필요 [내부링크]

누구나 부모가 어떤 이유라도 아이를 버리지 않는 나라,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시설보호아동의 일생을 따라가며 성장 단계별로 이들이 부딪히는 현실을 짚어 본 &#60;남겨진 아이들, 그 후&#62;의 마지막 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앞서 기사에 소개된 영유아·학령·청소년기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나 지원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하.......

'출생 미등록 아동' 품을 가능성, 또 멀어지나 [내부링크]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자신의 존재를 차별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이 밝힌 기본이념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민 1만6405명(총 서명확인자 2만2083명, 무효 서명수 567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4일 시흥시의회에 청구됐다. 조례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출생확인증’은 말하자면 ‘출생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이다. 도입될 경우 출생등록(출생신고)에서 배제된 아동들이 행정상 ‘없는 존재’가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들지 못하고 아동수당.......

‘송파세모녀 사건’과 ‘노인자살율 1위’ 보유국…부끄럽지만 현실 직시해야 [내부링크]

셰익스피어는 인생 후반전을 전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비록 젊었을 때 어렵고 힘들게 살았거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노년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한 색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통합감’으로 살 것인가 ‘좌절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적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아 통합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자살률’과‘빈곤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을 점검해 보고 개인과 국가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노후가 행복한 나라’를 만.......

[속고살지마]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 [내부링크]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을 완벽 해설해드립니다. 건보료 관련 내용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공약, 미래세대 등골 휜다 [내부링크]

포퓰리즘에 갇힌 연금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안에 대선후보들이 동의하면서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여전히 찜찜하다. 연금개혁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더 골병드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악이 개혁안으로 둔갑한 것이다. 정작 개혁안은 개악으로 폄하되어, 목소리만 크고 책임의식은 없는 이익집단의 비난거리로 전락했다. 대선후보들의 연금개혁 합의 도출 이후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심한 흔적이 역.......

고갈 우려되는 국민연금…윤석열 정부, 보험료율 올릴까? [내부링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년 후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연금 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55~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과거 두 차례 개혁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된 탓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보상은? [내부링크]

2005년 4월부터 적용된 통합장해분류표의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약관에서 “특수검사(CT, 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풀이하면 “추간판이 탈출한 것이 뇌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정도가 환자가 호소하는 감각이상이나 허리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의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외에도 땡김증상이나 감각이상이 느껴져야 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4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추간판탈출(Disc)의 진.......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 확정돼 있다. 이에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을 위해 가입을 한다고 한다. 근데 사람이 자연적인 사망 이외도 사고로도 사망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자살의 경우 남은 유가족은 망자의 상황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 대한 가짓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A씨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A.......

보험,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내부링크]

통상 보험사들은 매년 4월에 상품을 개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한다. 올해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외화보험 등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 중심으로 보험료가 1%가량 인하된다. 또 이달부터는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으로 변경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개선을 목적으로 과잉진료 발생이 높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대해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외에도 외화보험은 가입 전 적합성 진단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빅5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씨줄날줄] 사망보험금 사기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중대한 실수로 발생한 과실치사냐. 대법원에서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확정되면 보험금 민사소송이 벌어진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주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계약 시점, 보장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이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 그렇다. 50대 남성이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24세 아내가 숨졌다. 아내측 유족과 접촉한 보험사 직원 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이후 [내부링크]

아동학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동안 한국사회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방지하기 위해 2014년 &#x2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x27;을 제정하고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의 확장이나 정도 면에서도 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사건은 2018년에 2만4604건, 2019년에는 3만45건에 달했으며, 이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생애초기의 학대경험은 생애 전 주기에 영향을.......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내달 8일까지…유족도 신청 가능 [내부링크]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 5월 8일까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 가능, 신청기한 도과 시 권리소멸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인한 산재 요양자는 내달 8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

"차선 지키면 보험료 60% 할인"...테슬라보험 국내에도 나온다 [내부링크]

[테크업팩토리]AI로 안전거리, 차선유지 등 운전습관 분석해 보험료 산출...자동차보험 시장 지각변동 [편집자주] &#x27;테크업팩토리&#x27;는 스타트업과 투자업계에서 가장 &#x27;핫&#x27;한 미래유망기술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산업의 지형을 바꿀 미래유망기술의 연구개발 동향과 상용화 시점, 성장 가능성 등을 짚어봅니다. 안전거리는 확보하는 편인가요?&#34; &#34;노란불에는 가속하나요?&#34; &#34;차선은 얼마나 빠르게 변경하세요?&#34; 사고 확률과 직결되는 질문이지만 정작 보험사들이 묻지 않는 질문들이다. 운전자에게 묻는다 해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어쩔 수 없이 보험사들은 운전자.......

[뉴스킹] '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위해 방송 제보까지? 결국 자책골 됐다 [내부링크]

&#60;계곡살인 이은해 보험금 위해 방송제보까지?&#62;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주 검찰 사건 중에 큰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죠. 전 아내 이은해 공범 조현수 관련돼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자취를 감춘 사건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

설봉산에서 전하는 오늘 아침 희망의 새싹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에서 보는 희망을 주는 새싹들 2022040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국회 간 휠체어‧유아차 “장애인 갈라치기 정치 그만” [내부링크]

노동자‧양육자‧노인단체 4일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의 문제... 갈라치기‧차별 부추기는 정치 그만” 장애인, 노동자, 양육자, 노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 노년 알바노조(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은 기본권과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원교 전장연 공동대표는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워서 아버지와 장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2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지방에 있.......

보호아동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 ] 필요합니다 [남겨진 아이들, 그 후] [내부링크]

포용국가로 가는 길 누구나 부모가 어떤 이유라도 아이를 버리지 않는 나라,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시설보호아동의 일생을 따라가며 성장 단계별로 이들이 부딪히는 현실을 짚어 본 &#60;남겨진 아이들, 그 후&#62;의 마지막 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앞서 기사에 소개된 영유아·학령·청소년기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나 지원책이 필요한지 구체적.......

[CEO칼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내부링크]

퓰리처상을 수상한 코맥 매카시(Cormac McCarthy)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x27;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x27;는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개 부분을 휩쓴 영화다. 하버드대 출신 배우 토미 리 존스가 역을 맡은 늙은 보안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쓸모없어지고 더 이상 노인이 대접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상징한다. 대한민국도 효(孝) 문화가 사라지면서 점점 노인을 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젊은 남성이 80대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유튜브가 공개되어 공분을 샀다. 젊은 남성은 &#x27;인생 똑바로 살아라&#x27; &#x27;인간 같지 않은 ××야&#x27; &#x27;그 나.......

서울 관악구서 기초수급자 30대 숨진 채 발견…'고독사' 추정 [내부링크]

서울에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오후 &#x27;보름 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x27;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30대 남성 권모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숨진 권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혼자 지내던 권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지 한 달여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권씨의 휴대폰 기록에는 2월 말 배달 음식을 시킨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 4일 진행된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는 간병변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34;유족진술과 부검의 구두소견으로는 고인은 췌장염과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34;며 &#34;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범죄혐의.......

고독사 막는 '이웃 살피미' 도입에도 '복지비극' 되풀이, 왜?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서울시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죽음을 맞는 일을 막겠다며, 1인 가구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x27;살피미 서비스&#x27;를 도입했는데요.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관련 서비스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된, 서울 방배동 모자 사건. 이듬해 서울시는 1인 가구 등을 위기 가구로 분류해 매달 한 번씩 방문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x27;살피미 앱&#x27;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이 주 대상인데다, 본인 동의없인 안부전화를.......

"코로나 시신 염습 가능" 지침에…장례식장 보이콧 선언 [내부링크]

정부, 코로나 시신 염습 가능토록 지침 개정 예고 일선 장례식장들 &#34;감염 우려&#34; 호소 &#34;어디서 감염될지 몰라…과학적 근거 마련해야&#34; 정부·장례업계, 7일 만나 구체적 방안 협의하기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도 일반 사망자 시신과 동일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염습에 대한 우려 등을 나타내며 일부 장례식장에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4일) JTBC 취재 결과,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일반 사망자 시신과 동일하게 염습이나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30곳의 장례식장이 &#x27;코.......

[국가결산]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돈만 1천138조원…국가부채의 절반 [내부링크]

연금충당부채 1년새 93.5조원 늘어…실질적 증가분은 20.2조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천1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x27;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x27;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천138조원,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천13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천억원 증가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천196조4천억원)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셈이다. 연.......

“보험료 내다 살림 휘청”… 코로나 시대 저소득층, 부담 더 커진 이유 [내부링크]

“보험료 부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커진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여타 계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자동차보험 등 의무성 보험 의존도가 높아 보험료가 올라도 쉽게 해지할 수 없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x27;최근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 변화의 특징&#x27;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중산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1분위 가구(상위 100~80%).......

[신선한 경제] 보험금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 챙기세요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보험금의 25%는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됐다는 보험업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생명·질병·상해보험은 청구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줘야 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에다 최대 연 8% 지연이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가 알아서 이자를 계산해 입금해주지만 빠뜨리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늦어진 기간에 따른 이자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탈가정 청년’ 아시나요…‘생존’ 위해 집 나왔지만 ‘독립’ 어려워 [내부링크]

“제 인생 첫 기억은 아빠가 엄마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직장인 박아무개(26)씨는 본인을 ‘가정폭력의 생존자’라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끊이질 않았던 가정은 그에겐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공포의 공간’이었다. 꾹꾹 눌러온 감정이 어느날 폭발했다. 2020년 9월 그는 처음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인 가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원가정과 ‘단절’한 채 홀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갑작스럽게 원가정과의 연을 끊고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 2년 전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러한 청년들을 ‘탈가정 청년.......

[알고 지냅시다] 실손의료보험과 백내장 수술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x27;2022년 주요 수술 통계&#x27;를 보면 50대 이상 전 연령에서 백내장 수술이 단연 1위다. 인구 10만명당 1,329건으로 2016년 992건에 비해 연평균 7.6%증가 하였다. 단초점렌즈는 수술후에도 안경을 착용해야 하지만 다초점렌즈는 백내장 치료와 함께 근거리 시력도 개선된다. 백내장 수술비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급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강화하여 &#x27;세극등현미경검사CD 또는 전안부 촬영사진&#x27;을 첨부하여야 한다. 백내장 수술 중 다초점렌즈를 이용한 수술이 급증하면서 백내장 수술 보장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한 백내장수술이.......

백내장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머물 경우,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부링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파장이 큰 판결입니다. 과거 백내장 인공수정체인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분쟁은 백내장 치료 목적의 수술인지,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인지가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보험약관을 개정하면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단초점 렌즈의 경우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 번 판례는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

"눈 멀쩡한데 백내장 수술"…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내부링크]

4월 18일~5월 31일 특별 신고기간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포상금 금융감독원과 대한안과의사회가 대대적인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등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특별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말까지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218 판결 [보험금][공1997.10.1.(43),2781] 【판시사항】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견인차의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x27;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x27;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가 수반차량과 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가족 같은 남, 남 같은 가족… 누가 진짜 가족일까? [내부링크]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 13일 개봉 부양 문제, 각자 입장서 들여다봐 김영옥 66년 연기인생 첫 주연맡아 대구에서 홀로 지내는 85세 정말임(김영옥) 여사와 서울에 사는 아들 종욱(김영민). 아무 일 없어도 서로 마음이 쓰이는데, 갑자기 치매라는 불청객이 들이닥친다. 자꾸 찾아와 잔소리하는 아들에게 말임은 “나 혼자서도 괜찮으니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낸다. 구직 중인 종욱은 실질적 가장인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엄마 곁을 지킬 수도, 엄마를 서울로 모실 수도 없다. 결국, 요양보호사 미선(박성연)에게 엄마를 맡기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말임은 미선이 영 마뜩잖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챙겨주고 잠시 말동무해주.......

돌봄 돌려막기-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난, 이주여성’ [내부링크]

한국의 ‘대안 엄마’가 된 이주여성들…고된 노동, 값싸게 전가 스무 살에 한국에 시집온 마야씨 엄마도 육아 도우러 몽골서 왔지만 양육 지원 않는 시댁 태도에 이혼 그사이 몽골 동생들 가사노동 배가 이주여성 옭아매는 ‘돌봄 사슬’ 집·일터 경계 무너지며 당연시돼 비전문취업 비자, 남성이 91.6% 반면 결혼이민자는 81.7%가 여성 지난 1월28일 오후 3시, 인천공항 국제선 카운터. 몽골행 항공권이 든 초록색 여권과 캐리어 가방 손잡이를 쥔 몽골계 한국인 마야씨(35·가명)의 얼굴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위탁수하물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손때가 탄 몽골어 교재와 영어 교재. 울란바토르 국제대학으로 유.......

[집중취재] 장애물에 가로 막힌 '휠체어 유권자' [내부링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참정권이 여전히 먼 얘기다. 2020년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의 국회 입성 이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변화가 일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은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소로 향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경기일보는 지난 3월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

“장애인이 교육받아 뭐하냐”던 2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내부링크]

노들장애인야간학교를 다니는 1급 지체장애인 추경진(54)씨는 통학길에 나설 때마다 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중 뭘 선택해야 할 지 고민한다. 저상버스는 배차 간격이 커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타기 어렵고, 지하철은 승강장과 지하철 높이가 달라 불편하다. 수업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조차 추씨에겐 고심이 필요한 일이다. 추씨는 “서울에서도 학교를 가려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역은 더 심하다”며 “움직이기 어려워 배우는 걸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동권이 곧 장애인들의 학습과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고 말했다. 추씨의 말처럼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불편함이 더 크.......

"고령 고독사 막자"…지자체, AI 스피커·우유 배달까지 꼼꼼히 [내부링크]

충남·경남서 관련 조례 잇따라 발의…스마트 기기로 24시간 비대면 감지 올 2월 6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김모(82)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껴 급하게 &#x27;119 호출&#x27; 버튼을 눌렀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안심폰은 긴급 알림과 함께 상세 주소를 소방당국에 공유했고 김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뇌혈관이 막히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신속한 병원 이송으로 &#x27;골든타임&#x27;을 놓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에 도움을 요청한 독거노인이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일 오전 3시 46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거주하는 70대 독거노.......

고층 아파트 별도 화재보험 ‘헛돈’ [내부링크]

#.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65대 훼손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피해액 10억 원, 부동산 피해액 9억 원 등으로 추산했는데 차량 중 외제차가 많아 실제 피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입주민을 중심으로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16층 이상이어서 단체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었고 일부 입주민은 별도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보험금은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액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비례보상제도’의 원칙과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출장 세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 원인 점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은 온전한 보상을 받.......

"숨져도 보상 안 돼" 산재도, 보험도 안 되는 라이더들[MBC NEWS] [내부링크]

앵커 며칠 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배달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죠. 산재 적용도 안 되고,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를 피해 갓길로 달리는 전기자전거. 2년 전 배달 일을 시작한 49살 김창수 씨입니다. 어플을 켜고 기다린 지 15분, 닭갈비 식당에서 배달 요청이 접수됩니다. 조리된 닭갈비를 자전거 뒤에 실은 김 씨. 목적지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해 4차선 도로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김창수 / 배달노동자] &#34;(1시간에) 3개 혹은 4개 정.......

문제는 ‘산재전속성’이다 [내부링크]

3월30일, 아마도 손님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열심히 달려가던 귀여운 배달 라이더 캐릭터가 갑자기 멈췄을 거다. 손님이 배달을 시키고 실시간으로 배달 라이더를 확인했다면, 배달노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쿠팡이츠에 항의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회사에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은 라이더는 트럭에 치여 도로 위에서 사망했다. 화면 속 배달노동자는 영정으로 장례식장 단상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배달노동자의 이야기가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기 위해 하루 8만보씩 배달을 하다 그게 너무 힘들어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시작했다. 이름도 이야기도 없이 죽은 배달노동자들은 더 많다. 배달산업은 노동자의.......

[판결]‘허위·과장 입원치료’ 보험사기 부부 / 보험사에 부적정 입원일수 만큼 손해 배상하라 [내부링크]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13106)에서 최근 &#34;B씨는 900여만원, 남편 C씨는 1600여만원을 흥국생명보험에 지급하라&#34;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피해 따른 손배청구권은 상사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 적용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

'기초연금 소외' 노인 38만명 수혜…연금개혁 '첫 단추' [내부링크]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바꾼다 인수위 &#34;기존 산식 수정 검토&#34; 비용 연간 300억 수준 그치고 與 긍정적이라 부담 안 크지만 민감한 공적연금 개편은 &#x27;미정&#x27; &#34;연금 개혁도 사회적 합의 필요&#3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등 기초연금 확대 개편에 나선 것은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등에 대한 여론 분열로 취임 전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을 겨냥한 기초연금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신선한 경제] 30대도 '어린이 보험'? 어른이 가입해도 되나? [내부링크]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x27;가성비&#x27; 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어린이 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이 10대로 제한돼 있었지만, 출산율 감소로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이 낮추면서 이제는 20·30대 성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성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는 넓으면서도 보험료는 20% 저렴하고요. 보장이 안 되는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돼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발생 위험이 큰 질환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갱신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신종 배달 수단 늘지만 보험은 사각지대 [내부링크]

배달 오토바이 보험 안전망 확대 속 전기자전거 등 논의 전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대와 맞물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종 이동수단으로 배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종 사고도 잇따르면서 생명을 잃거나 막대한 배상 책임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전무한 실정이다. 새로운 배달 수단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가 영업용인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오토바이(이륜차)나 자동차로 배달 영업을 하는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보험(특약)은 있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보험금 받기 어려웠던 이유 있었다…의료자문 후 부지급율↑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예년에 비해 깐깐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이후 헷갈리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전년대비 대폭 늘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고, 보험사들도 관련 손해율 축소에 집중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심사는 올해도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공시한 &#x27;손보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x27;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오늘 느즈막 오후에 망현산에서 보는 일몰과 어울린 새싹들 [내부링크]

늦은 오후에 망현산에서 본 일몰과 어울린 진달래와 새싹들 2022040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아동 성폭력피해자, 법정 안 가고 해바라기센터서 영상 증언한다 [내부링크]

‘바르나후스(Barnahaus): 아동·유아란 뜻의 바르나(barna)와 집(haus)을 합한 스웨덴어.’ 북유럽 국가에는 성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사법·복지·보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장소’가 있다. 바로 바르나후스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매번 낯선 환경에서 피해를 반복해 회상·진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도입된 모델이다. 이곳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해바라기센터가 바르나후스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

부모들 맞벌이에 커진 '끼니 돌봄 공백'… 어린이 전용 식당이 메꾼다 [내부링크]

서울 강동구, 지자체 첫 개소 총 30명 아이들 동시 식사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들 신청 많아 신혼부부 중 맞벌이 비중 52% 결식 우려 아동도 증가세 전망 전문가 “국가 차원서 지원 필요” “떡갈비 좀 더 주세요!” 지난 5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어린이 식당’. 초등학교 5학년 한 어린이가 노란 식판에 담긴 밥과 반찬을 후딱 비우고 씩씩하게 메인 메뉴인 떡갈비 ‘리필’을 요구했다. 이날 메뉴는 기장밥과 바지락국, 떡갈비·호박나물볶음·김치. 후식으로 제철 과일인 딸기도 제공됐다. 떡갈비와 기장밥을 식판에 다시 받은 어린이는 금세 다 먹었다. 이날 아이들이 어린이 식당에 모인 이유는 저녁밥을 해결하고 함께 시.......

농어촌지역 청년은 ‘일자리’, 노인은 ‘의료복지’ 필요해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95,7%, 국민연금 가입률 71.8% 국민연금 수급률 30.6%…5년 전 대비 모두 상승 청년 가구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 희망 비율이 높은 농어촌 청년 가구에는 ‘일자리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1인 가구에는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6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

"개정된 '구하라 법', 내용과 통과 시기는 언제쯤일까?"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법원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보상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 보완된 구하라법 개정안, 자녀 양육하지 않고 부양책임 다하지 않은 직계 존속 상속권 박탈 담겨 - 구하라법 내용은 양육 의무나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구하라법 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

[법률상식] ‘딱 한 잔’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과실 분쟁 객관적 근거로 대응해야 [내부링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취 감형’을 해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한국이지만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범죄다. 최악의 경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단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현행 법에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

배달시간 '5분' 사이 사고나도 보험적용...쿠팡이츠 시간제 보험 도입 [내부링크]

앞으로 쿠팡이츠 배달원들은 단 5분간 배달을 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도 유상운송보험이 적용된다. 쿠팡이츠는 오는 11일부터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이륜차·자동차로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이 가능하다. 기존 배달업계의 시간제 보험과 달리 배달 시간을 분(分) 단위로 측정해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이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된다. 쿠팡이츠는 그간 배달 노동자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보험에 가입해야 배달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0.......

여성 발병률 1위 유방암...1000원으로 가입하는 미니보험 ‘눈길’ [내부링크]

발병률이 매년 높아지면서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미니 암보험 같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여성 암 환자 12만 538명 중 20.6%가 유방암을 진단받아 여성 암 1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많이 발병했다. 2018년 업계 1위를 달리는 삼성생명이 다른 보장 없이 ‘암’만 보장하는 미니 암보험을 내놓으면서 미니보험을 두고 보험사 간 경쟁도 치열하다. 미니보험은 보험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적은 소액단기보험이다.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짧고 보장 범위도 좁지만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가.......

[생생경제] 작년 한 해 보험사기 피해액 9천억 원, 예방책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대담 : 김정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작년 한 해 보험사기 피해액 9천억 원, 예방책은?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받아 증거 분석해 수사 의뢰 -입원, 통원 치료 과도하게…미용치료 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 -보험사기 공범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유의 전진영 PD(이하 전진영)&#62;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생활 속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수요일의 코넙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오늘은 금.......

'리쥬에이드·키오머3' 제2 백내장수술 되나…놀란 손보업계 심사 '강화' [내부링크]

일부 피부과서 &#x27;실비 적용&#x27; 광고…손보사, 환부 사진·카드 영수증 제출 요구 &#34;실손보험 처리 받고 저렴하게 피부시술 받으세요.&#34; 최근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 병원에 갔다가 상담실장에게 저렴한 피부치료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x27;리쥬에이드&#x27;가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돼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박씨는 &#34;10만원이 넘는 시술을 만원대에 할 수 있어 호기심이 든다&#34;면서 &#34;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없는데도 보험 적용을 하면 워낙 저렴해져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34;고 말했다. SNS·포털서 &#x27;실.......

"보험금 1000만원 타면 10% 주겠다"…백내장 브로커의 실상 [내부링크]

&#34;백내장 수술 막힌다더라&#34;…보험금 지급 폭증 빨간불 켜진 실손보험 재정 금융당국 지급기준 강화 예고에 노안 시술하고도 보험금 청구 일부 병원 &#x27;절판 마케팅&#x27; 성행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액이 두 배가량 급증하면서 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선 병의원 및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 사기 행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게차사고로 근로자 부상경우, 지게차의 자동차보험 대인1, 대인 보상과 산재보험 관계는? [내부링크]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x3D;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

‘찾아가는 검정고시’로 중증 장애인, 집에서 초졸 응시…올 첫 검정고시에 4842명 응시 [내부링크]

중증 지체장애인 이송이씨(29세·경기도 광명)는 이번 주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른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이씨에게 검정고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지만, 집에 임시 고사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용기를 내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이씨는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으로 인해 주로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기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고사장으로의 이동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꼭 치르고 싶다는 이씨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직접 이씨의 집을 찾아 ‘이씨가 외부에서 치르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줌마는 저거나 해요”… 입 연 자동차 공장의 여성들 [내부링크]

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금속노조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 : 자동차업종 사례’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엄재연 연구원이 지난해 자동차업계(완성사·부품사) 기업 14곳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47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담았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승진·직무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를 겪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조차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각종 성차별 이슈를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ㄴ사업장은 지난 2017년 2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ㄴ사는 사내하청 근.......

어르신에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마스크와 가림막으로 가로막힌 코로나 시대, 노인들에게 다정한 모습이 반갑습니다 진료를 보러 동네 내과에 갔다. 접수를 하고 빈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안내데스크를 마주하고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 쪽으로 흘렀다. 병원은 시장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무릎에 주사를 맞거나 관절염 같은질환을 치료하러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다. 병원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니,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거의 90%의 확률로 대부분.......

어르신 코로나 블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결 [내부링크]

천안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홀몸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아우내은빛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관이 취약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이중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코로나19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술프로그램은 참여 어르신이 코로나 상황 전후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는 프.......

"아내에게 양도가능"… 모태범, 올림픽 연금 평생 받는다? [내부링크]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이 &#x27;신랑수업&#x27;에 합류한다. 6일 밤 9시20분 방송되는 채널A &#x27;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x27;(이하 &#x27;신랑수업&#x27;) 10회에 전격 등장한다. 이날 &#34;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자&#34;라고 자신을 소개한 모태범은 &#34;조카 2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x27;조카 바보&#x27;로서, 실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으로 &#x27;신랑수업&#x27;에 합류하게 됐다&#34;는 소감을 밝힌다. 모태범은 방송을 통해 이사 4개월 차 새집에서 맞는 &#x27;남양주 빨래 요정&#x27;의 하루를 공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태범은 공복 러닝으.......

"무단횡단 사고, 과실 0%인데 보험사가 차주 몰래 2400만원 합의금 줘" [내부링크]

무단횡단 사고에서 경찰이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보험사가 피험자와 상의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TV&#x27;에 &#34;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34;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여성이 갑자기 나와 해당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다. A씨는 영상을 공개하며 &#34;제 과실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한다&#34;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상해진단서 150만원…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폭리 [내부링크]

의료기관 이용 후 제증명서 발급 시 과도한 수수료를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통계’를 조사한 결과 ‘상해진단서(3주 이상)’ 1장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만5361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26개 병원급 의료기관, 3622개 의원급 기관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상해진단서(3주 이상)에 150만 원을 징수한 것 외에도 ‘향후진료비추정서’도 100만 원을 청구하고, 특히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의 경우 청구금액이 최대 50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

보험, 비갱신형이 좋다고 했는데 갱신형을 팔라고요? [내부링크]

“비갱신형 보험상품이 좋다고 팔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갱신형 암보험을 팔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모 보험사의 설계사로부터 상담 의뢰가 왔다. 보험상품이 아니더라도 영업인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일이다. 그동안 비판했던 상품을 내가 팔아야 할 때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일 것이다. 일부러 외면하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와 커리어를 한번에 날리는 무모한 행동이다. 고민하는 영업인을 위한 화법을 제시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자성어다. 원숭이를 기르는 자가 &#34;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를 주되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34;라고 하니 원.......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 받으려면…자격 요건 등 Q&A [내부링크]

정부가 반복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풍수해보험금이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땐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x27;풍수해보험법 시행령&#x27;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x27;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x27;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x27;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x27;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이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차상위계층.......

비염수술·맘모톰·레이저까지...갈수록 엄격해지는 실손보험 심사에 소비자들 발동동 [내부링크]

&#34;과잉 의료 막자는 취지&#34;지만 선량한 소비자 피해도 사례 1#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홍 모(여)씨는 유방초음파 검사 중 왼쪽 유방에 혹이 발견돼 종양제거수술인 &#x27;맘모톰&#x27;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 말을 듣고 수술을 결심했다. 조직검사결과 양성종양 진단을 받았고 2003년부터 들었던 암보험 약관에 양성종양수술 특약이 있어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험사 측은 자사 보험금 지급 필요 양식에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병원은 필요 진단서를 다 제출했다며 그 외 양식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홍 씨는 &#34;보험증서에도 양성종양 특약이 명시 돼 있고 진단서에도 양.......

요양보호 교육생들, 현장 실습이 '필수'…잘 안 받아준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코로나 사망자의 30, 40%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면서 관리가 어려워진 탓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실습생들을 그곳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나 받는 곳이나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현 의학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두 달째 준비 중인 A 씨. 코로나 사태 이후 학원에서 실기 교육과 동영상 수업을 받으면 응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인다는 이유로 이 달부터 이들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

'복지식당’ 서태수 감독 “복지식당은 대한민국 보여주는 합성어” [내부링크]

비·장애인 감독의 공동연출...한국 사회 복지제도 모순을 담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장애인이 된 청년 재기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누나가 사는 집을 바라본다. 그 집은 재기 명의로 된 집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은 높은 턱과 계단 때문에 재기에겐 범접 불가능의 공간이 됐다. 영화 &#x27;복지식당&#x27;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 &#x27;복지식당&#x27;을 만든 장재익 감독은 7일 해당 장면에 대해 &#34;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질문하는 말입니다&#34;라고 말했다. 이날 CGV 용산에서 영화 &#x27;복지식당&#x27;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영화를 공동 연출한 서태수 감독은.......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에 맞는 노인 주거복지 정책 필요" [내부링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x27;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과제&#x27; 연구를 통해 농촌에 맞는 노인 주거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을 고령친화 지역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 노인의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농촌 주거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목표와 실현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노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사회 약자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 세대와 더불어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노인 스스로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

상조회사 바뀌더니…계약해지·환급 불가 통보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고 완납까지 했지만 환급을 못받는 상황이다. 이 소비자는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해 월 2만 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A사를 인수한 B사는 자금을 인수받은 것이 없으므로 행사 진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60회 불입금을 A사에 모두 지불했고, B사로 회원 계약이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에 대한 책임은 A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사(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A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초연금 40만원’에 국민연금 기피 우려…인수위서도 ‘갑론을박’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복지·양극화 해소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이행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국민연금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 당선자의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당선자 쪽은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연금액 10만원 일시 인상을 가정해 공약 재원(5년간 35조원)을 추산했지만, 인수위가 언.......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여러 모습들 ㅇㅇㅇ 2022040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르포] 확진돼도 24시간 근무했다…'취약시설' 요양원은 지금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환자는 많지만 의사가 없는 곳, 바로 요양원입니다. 사망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이런 시설에 &#x27;의료 전담반&#x27;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가운과 페이스실드, 장갑을 끼고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동네병원 의사가 오는 날입니다. [팔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그러시죠?]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아 진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기동전담반입니다. 전국 73개 팀을 우선 지정했고 이번 한 달만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여가 잘 될지는 지켜봐.......

오미크론 직격탄 맞은 요양병원…“간병인 없어 문 닫을 판” [내부링크]

바이러스에 취약한 요양병원 시스템 이주 노동자 귀국에 일할 사람 부족 정부는 ‘요양보호사 실습’ 꺼냈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오히려 방해된다” 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최우선 처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코로나 유행 여파로 이들 시설에서 환자를 도와 온 간병 인력들이 떠나면서 폐업하는 요양시설도 속출하고 있다. 감염 우려에 요양병원 관.......

집없는 노숙인 전국에 8900명 있다…3명중 1명은 여성 [내부링크]

지난해 전국의 노숙인 수가 895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보다 2384명(2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들의 구직 어려움은 더 커졌으며,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소득보조와 주거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x27;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x27;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실태조사는 &#x27;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x27;에 따른 법정 조사로,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노숙인 수를 집계한 후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2016년 실태조사를 대부분 준용했으며, 시기만 10월에서 5월로 조정했.......

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 [내부링크]

건보료에 일정 비율 추가 징수,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2025년 시행 목표 이른바 &#x27;부모보험&#x27;을 새로 도입해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x27;품앗이&#x27;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밝혔다. 부모보험 제도는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 중이다. 부모보험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

홍콩, 장례 시스템 멈췄다...3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도 못 치러 [내부링크]

인구 740만 명의 홍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장례 체계 전반이 마비된 양상이다. 영안실이 부족해 냉동차에 시신을 보관하거나, 장례식 운영 관계자들 사이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난 3월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가 일시 정지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는 오미크론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압도당한 홍콩의 장례 체계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에 대한 사망 확인 행정 절차가 최장 한 달 이상 지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이 운영하는 관영 화장터는 6곳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지난 한 달 동.......

사고 나면 VIP실로 가는 환자들… 금감원, 초호화 한방병원 손본다 [내부링크]

“다인실 말고 1인실 주세요.” 지난해 6월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혀 병원에 입원한 한 30대 남성은 한방병원에 가자마자 1인실을 요구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게 이유였다. 자동차보험금으로 병실과 진료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그. 한방병원 측도 수익성이 높은 상급병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남성을 1인실에 배치한다. 앞으로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병실을 고급화하고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1인실 입실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8.......

보험금 노리고 가족 등 잇따라 살해한 그들…결국 ‘사치’로 탕진 [내부링크]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가 2010년과 2013년에도 남자친구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의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가운데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연쇄살인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한 살인은 흔한 범죄는 아니지만 아주 드문 일도 아니다. 법의 처벌을 받기까지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은 타낸 보험금으로 버젓이 호화생활을 즐겨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첫 보험살인 박분례… 방화·독극물로 5명 살해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살인은 1977년 세상에 드러난 박분례(당시 48세) 사건이다. 박씨는 보험판매원이었던 친구의 권유로 1973년부터 보험에 가입.......

“매월 70만원 보험료 납입”…보험금 수령자는 이은해 ‘본인’ [내부링크]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최소 6개이상 보험가입 남편 생명보험료 월 70만원씩 납입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평 용수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가 공개수배 된 가운데, 그가 숨진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8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A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 한 곳에 생명보험 상품 4개를 동시 가입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2개의 손해보험 상품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6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에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으.......

운전자 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내부링크]

AXA손보 운전자 설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명 &#x27;민식이법&#x27;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3년째를 맞아 운전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x27;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x27;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의 29%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가입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알.......

"보험료 반값이라는데"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도 될까? [내부링크]

진료 많이 받는 만큼 보험료도 오르는 4세대 실손 병원이용빈도에 따라 유불리 갈려…건강상태 고려해야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치 보험료가 반값이라는 소식에 1~3세대 가입자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의 보험료만 생각하면 4세대 전환이 유리하지만 병원 치료가 잦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기 때문에 건강상태나 병원이용 빈도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30일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

도로 외(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212] 【판시사항】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41(2)형,747;공1993.10.1.(953),2484]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기고] 우리나라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 [내부링크]

옥필훈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우리사회는 경제문제와 복지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언제나 두 가지 문제는 큰 화두로 작동하고 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는 아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에 직면해있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장세로 인하여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어왔다.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이 불리하고 신산업이나 IT산업계는 계속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 J.)는 경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산업이 파괴 내지 도태되고 이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신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꾸는 Innovation Cycle이 반복되며 발전한다는 ‘창조적 파괴’.......

홀로 맞는 죽음 ‘고독사’ 마지막 길 만큼은 외롭지 않게 [내부링크]

굿-뉴스 130 무연고자 장례지원 희망나눔동행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1인 가구 증가로 노년을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다 사망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눔동행(이사장 심문택, 75, 사진)은 재가 독거노인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말벗이 돼준다. 독거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밑반찬도 제공한다. 홀로 죽음을 맞은 경우엔 장례도 지원한다. 희망나눔동행은 지난 2009년 2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국가유공 회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전문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등 120여 명의 회원으로 이뤄졌다.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조손가정 등을 위해 봉사해온 희망나눔동행은 환경정화.......

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내부링크]

화재보험 이야기 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보험을 통한 보장설계와 이·미용업 업종에 맞는 특화된 보장구성 및 중요사항 확인과 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스타일은 요즈음 전 세계적인 유행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행의 중심에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악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이러한 감수성과 예술이나 미용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 80~90년대에 젊은 세대들이 홍콩스타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동경하고 따라 하던 모습이었.......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날로 심해” [내부링크]

DB손보, “상해도 질병도 아니라며 무조건 지급거부” 정신질환자 우울증 자살 손해보험사들이 약관해석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횡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소연은 손해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횡포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른 사건의 보험금을 “상해사망도 질병사망도 아닌”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으로만 보고 지급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면.......

[취재썰]'취약시설' 요양원을 바라보는 시선들 [내부링크]

① &#34;돌봄 인력 확진돼도 근무&#34; ② &#34;방치·학대하는 것 아닌가&#34; ③ &#34;의사들이 발 벗고 나설까&#34; ④ &#34;현장 상황 배려해 달라&#34; 최근 정부는 요양시설 대책을 여럿 내놨습니다. 의료 기동전담반을 파견하고 돌봄 인력 격리 기간을 3일까지로 줄이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생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때 받기 어려웠던 먹는 약 처방을 늘리고, &#x27;4차 접종&#x2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취재해 〈JTBC 뉴스룸〉에서 전했습니다.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을 둘러싼 &#x27;시선들&#x27;에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선:: “인력 모자.......

[알고보니]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일까? [내부링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x27;논란&#x27;으로 번졌습니다. 출근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 방식부터, 특정 장애인 단체의 정파성 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이동권 외에도 탈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주장인지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 속에 겉으로 표출되지 않던 비난과 혐오가 수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4;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특.......

조롱과 배제의 76년…정치적 표적 된 ‘여성’ 기구 [내부링크]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1월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빚다 극적으로 화해한 다음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이다. 두 단어, 일곱 글자에 불과한 이 공약은 여성정책 76년 수난사의 정점을 찍었다. 원래 윤 후보의 여가부 공약은 폐지가 아니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것이었지만 이 대표의 조언을 받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 근거를 종합하면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선 직후 포털사이트에는 ‘여가부가 진짜 폐지되느냐’고 묻는 질문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여가부의 지원을 받던 성폭력.......

文정부서 늘린 공무원 13만명…75조원 연금부채 '부메랑'으로 [내부링크]

공무원 증가폭 노무현 정부의 2배 연금충당부채 실질증가분 &#x27;최대&#x27;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 금액도 75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전년 대비 93조 5000억 원 늘어난 113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2196조 4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

"사망 담보 위주로 해달라" 이은해 보험설계사는 전 남친 [내부링크]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x27;계곡 살인 사건&#x27;의 용의자 이은해(31) 씨가 보험료로 최대 월 70만원 납입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전 남자친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피해자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며 5개월 뒤 생명보험 4건에 가입했다. 이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요구한 사항은 사망 담보 위주의 설계였다. 이 씨는 당시 매달 내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사망 보험금은 55세 이전에 숨질 경우 8억 원을 받지만, 이후로는 보험금이 급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대신 보험료는 월.......

이은해, 사망 보장만 집중되게 보험 요구…설계사는 전 남친 [채널A] [내부링크]

경찰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죠. 그 생명보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사망시 보장에만 집중되도록 보험사에 설계 변경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은해의 보험 설계사는 이은해의 또 다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해가 피해자 윤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건 지난 2017년 3월. 5개월 뒤 이은해는 생명보험 4개를 가입했습니다. 윤 씨가 숨지면 보험금은 이은해가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이은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요구한 건, 사망담보 위주의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낀 이은해는 사.......

무해지환급금보험,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보험 가입하실 때,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많은 분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중도 해지 시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해지환급금 보험과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소개하고, 유의해야 할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이면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무해지환급금 보험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급금이 있다고 해도 일반보험보다 적은 보험은 저해지환급금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보험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걸.......

"안전운전 하셨군요… 車보험료 깎아드립니다" [내부링크]

AI 활용… 자동차보험의 진화 탄 만큼만 결제하는 상품 이어 정속 등 운전습관 분석해 혜택 캐롯손보 ‘행위기반’ BBI 호응 삼성화재·DB손보도 특약 제공 자동차 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정하는 BBI(Behavior Based Insurance·행위 기반 자동차보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캐롯손해보험이 올해부터 UBI인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BBI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가세하고 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8일 “지난해부터 BBI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고객 반응이 좋았다”며 “고객들의 안전운전 포인트가 쌓이면 손해율도 함께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오후에 설봉산을 거닐며 보는 아름다운 햇살의 모습들(2022040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장애 없는 여행은 가능할까? [내부링크]

장애인 여행 관련업계 &#34;복지 넘어 관광산업 측면서 고려해야&#34; 성연재 기자 &#x3D; 최근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를 지켜보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공교롭게도 발목 수술을 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 규슈지역을 여행했던 기억이 났다. 공항 이용부터 렌터카 이용까지 큰 불편 없이 여행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여행은 어떤 수준일까.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여행사이자 사회적 기업인 &#x27;두리함께&#x27;에 연락해 봤다. 일반 여행사도 모두 문을 닫은 마당이라 조심스럽게 연락했는데, 의외로 사무실 분위기가 활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실적이 &#x27;0&#x27;에 가까웠던 이 여행사는 여행.......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장애학 관점으로 본다면 ? [내부링크]

‘장애’란 무엇일까. 흔히들 신체나 정신에 존재하는 손상을 장애로 여긴다.손상 때문에 장애인들은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이나 차별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활동 제약과 차별의 원인이 손상, 즉 개인에게 있다는 이런 인식의 틀 속에서는 한번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장애학’이 바라보는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다르다. 장애인들이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 겪는 건 손상 때문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차별이다. 사회가 심신의 손상을 가진 이들을 차별을 통해 배제하니까 ‘장애인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 환경과 맥락에 따라 어떤 상황에선 장애인이.......

‘산재 전속성’ 벽에 가로막힌 배달라이더 [내부링크]

부업 배달라이더인 ‘배민 커넥터’로 일하던 박재범씨(49)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식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녹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앞차를 추월해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졌다. 산재 불승인 이유는 박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3개에 금이 가고 왼쪽 신장이 파열됐다. 현재까지 치료비로만 1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는 우아한청년들(배민 커넥터 운영사)이 주 단위로 산재보험료(월 7600원가량)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모두 부담하지만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판례까지 찾아 불기소한 검찰... 전문가들 "유사 사건은 기소"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분의 핵심 근거로 삼은 판례들이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검찰이 제시한 판례를 두고 &#34;사고 상황과 쟁점이 부장검사 사건과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장검사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례가 많다&#34;고 강조했다. 검찰 &#34;안전지대 밖 충돌 땐 침범 사고 아니란 판례 있다&#34;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검사가 몰던 렉스턴 차량은 지난해 7월 8일 오후 6시 40분쯤 올림픽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 사이.......

주거신분사회 덫에 빠진 MZ세대, 연금으로 탈출구 마련하자 [내부링크]

최민섭 전 도시정책학회장, ‘새 정부 주택정책 이렇게 하라’ 청년층 주택문제 해결은 정치권, 기성세대의 책임 연금활용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델 참조해야 인수위, 단기 성과 급급하면 더 큰 혼란, 로드맵 그려야 여야당 초당적 기구 만들어 주택정책 사회적 합의 필요 “집값 폭등으로 청년세대는 주거신분 사회의 덫에 빠졌다. 평생 일해도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20~30대는 고령화로 인해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금고갈 세대’라고 자조하는 MZ세대에게 국민연금을 활용한 내집마련 지원.......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란다 [내부링크]

[장정일의 독서일기] 〈침몰가족〉 가노 쓰치 지음 , 박소영 옮김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제 불행은 끝났을까. 구로카와 쇼코의 〈생일을 모르는 아이〉(사계절, 2022)는 양육자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겪는 학대 후유증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갓 태어난 영아에서부터 18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은이가 이 책에서 주목한 아동은 태어나서 3년까지다. “‘최초 3년’, 이 기간은 애착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양육자와 따스한 시간을 보낸 아기는 기어 다니고 걷게 되면서 행동반경을 넓혀.......

고독사 예방법' 시행 1년… 매년 증가하는 인천 고독사 [내부링크]

공식 통계 전무·담당 공무원 부족… 전문가 &#34;민간협력 사회적 관계망 형성 필요&#34; &#x27;고독사 예방법&#x27;이 시행 1년을 맞았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 숨을 거두는 고독사 문제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전문가들로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들어봤다. &#60;편집자주&#62;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모텔에서 김석호(가명·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평구인데, 그는 생활고로 월세가 밀리면서 거주지를 떠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모텔에서 3개월가량 장기 투숙하며 공사현장에서 일용.......

공적연금개혁추진단 꾸려 국민연금·3大직역연금 통합하라 [내부링크]

고령화 심화로 연금 받을 사람 갈수록 크게 늘어 출산율 하락으로 연금 보험료 낼 사람 대폭 감소 공무원·군인 연금 상당 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전 중 사학연금도 곧 국가재정 투입해야 할 상황 20년간 보험료 단계적 인상해 연금 재정 악화 막아야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유럽식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인류 역사상.......

뇌종양 산재 업무관련성 판단 시, 직업력 중요 [내부링크]

반도체 종사자에게 발생한 뇌종양, 직접적인 발생 원인을 알기 어려워 단,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안과 유사하다면 역학조사 생략이 가능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종양으로 악성 또는 양성으로 나뉜다. 뇌종양의 대부분은 신경교종이고 악성일 확률이 높다. 신경교종도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모세포종은 가장 위험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다.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장시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통신장비 수리기사에게 발생한 뇌종양(교모세포종)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도 업무상 사유로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끝보리]‘사랑이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먼 출생신고 | 뉴스A [내부링크]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사랑스런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던 미혼부의 사연 꼭 1년 전 전해드렸죠. 긴 소송 끝에 최근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엔 그림자처럼 떠도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의 양말을 신겨주고 장난감 놀이를 합니다. 아이는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8살까지 출생 신고를 거절당했습니다. [정모 씨] &#34;아빠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재판부에서는 엄마를 데려와라&#34;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선 출.......

‘복지식당’, 복지 행정 묻는 서늘한 누아르 [유진모 칼럼] [내부링크]

[미디어파인&#x3D;유진모의 무비&#38;철학] ‘복지식당’(정재익, 서태수 감독)은 식당과는 상관없고, 장애인의 복지 문제에 관한 영화이다. 86년생 재기는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는다. 입원 중 홀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들을 키우며 사는 유일한 가족인 누나 은주가 그의 병시중을 해 준다. 그런데 관계 기관은 그에게 경증(5급) 판정을 내린다. 한편 장애인 브로커 병호는 친한 후배 봉수에게 엄살을 지시해 2급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다. 재기는 자신의 몸 상태와 다른 장애 등급 탓에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도우미의 돌봄도 받을 수 없으며, 취업도 불가능해 절망에 빠진다. 그런 그에게 병호가 접근해 소송해 줄 변호사를 소개한다.......

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내부링크]

&#x27;12대 중과실&#x27; 교통사고 발생 사례 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 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 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 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씨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한 외제차 운전자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박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의료진 진단이었.......

형사합의금(공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될까?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공1999.2.15.(76),292]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

개인용 車보험료 1.2% 인하…11일부터 영업용은 3% 인상 [내부링크]

이번주부터 주요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인하돼 최근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물가 상승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1일 계약분부터 개인용과 업무용(법인) 자동차 보험료를 1.2% 인하한다. 화물차와 배달용 차량에 적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3% 인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인용 가입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이어서 전반적인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1%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도 11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4%와 0.3% 내린다. 영업용은 이달 말께 4% 정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은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

[코로나 비하인드] 생애 마지막 쉼터를 덮친 코로나 비극 [내부링크]

저희 어머니는 지방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60대 중반이지만 그곳에선 &#x27;젊은이&#x27;입니다. 힘자랑이 남다른 할아버지의 팔씨름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치매 증상으로 인생의 시계가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머물러있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초기엔, 외부 인력의 출입이 강하게 제한되던 탓에 한동안 &#x27;요양원 미용사&#x27;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용 자격증을 갖고 있던 유일한 직원이었기 때문인데, 일이 더 늘었다며 푸념하기도 하셨지만 쉬는 날이면 집에서 가위질을 연습하느라 바빴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진 않습니다. &#34;지금 할머니 한 명이 침대에서 떨.......

"경로당·복지관은 언제 열리나"… 갈 곳 없는 어르신들 [내부링크]

고령층 위험, 엄격한 방역 유지 사람들 못만나 고립감·우울 호소 심리적 건강 회복 프로그램 절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노인들의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탓에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x27;심리 방역&#x27;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4;경로당 닫으니 갈 곳 없어&#34;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고령층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불화"…청년 행복지수 뚝뚝 [스물스물] [내부링크]

미래 세대 주축이 될 청년 세대들의 마음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취업난과 주거난의 공통 분모인 금전 문제도 영향이 있지만, 가족과 친구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저하되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만 20~39세 청년의 다섯 명중 한 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x27;2021 서울서베이&#x27;를 통해 서울 청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엔 주거와 직장생활, 여가 등 청년들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볼 수 있는 지표와 동시에 이들이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결과도 나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수 년간 청년층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친지·친구관계와 가정생활, 사.......

[단독]이은해, 해외여행 갈 때마다 보험사기 최소 5번 [채널A] [내부링크]

이른바 &#x27;계곡 살인사건’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살인 용의자, 이은해가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8억 원. 그런데 이외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노린 행적이 새롭게 취재됐습니다. 해외 여행중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며, 여행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겼는데 역시 남편 윤 씨 앞으로 된 보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은해가 사귀던 남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간 건 지난 2017년 9월. 남편 윤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은해는 여행 중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고는 피해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사망 보험금 위주로" 이은해 전 남친이 보험 설계했다 [내부링크]

가평 용소계곡 사망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은해가 남편 A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 보험금에 초점을 맞춘 이 같은 설계를 전 남자친구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가평 경찰서와 의정부지검이 2019년 10월19일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종결할 당시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달 29만5000원의 보험료가 납입됐으며, 수사당국은 A씨가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편 A씨가 가입한 보험을 설계한 것은 이은해가 10대 시절 사귀었던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해와 이 남성은 A씨의 사망 담보 위주로 보험을 설계했다. 이후 보험료 납부금액에 부담을 느껴 A.......

체육시간에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고교생에 대한 학교의 민사상 책임은?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9186 판결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x27;학교안전법&#x27;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어린이집과 어린이안전공제가 공동으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15,244,560원, 원고 C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지금도 죽음과의 사투"…오미크론, 요양시설엔 더 혹독했다 [내부링크]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며 곳곳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는 곳이 있다.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지닌 고위험군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병원의 얘기다. 환자들은 물론, 이들을 돌볼 일선 인력조차 대거 감염을 경험했던 최악의 유행 상황 속 한 달 넘게 사투를 벌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CBS 노컷뉴스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다. 요양보호사 10명 중 9명 감염…&#34;쉬고 싶어도 말 못 해&#34; &#34;오미크론 유행을 겪으며 감염되신 직원분들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로만 하면 95% 이상 감염 경험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2.......

겉만 번지르르한 복지체계에 직면한 장애인의 애환 [내부링크]

[독립예술영화 개봉신상 리뷰] &#60;복지식당&#62; &#60;복지식당&#62;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제작진이 힘을 모아 조명한 의미 있는 작업 끝에 탄생했다. 장애인을 소재로 다룬 작품은 그동안 적지 않게 등장해 왔기에 양적으로 사례 자체가 드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단지 호기심 충족 차원이나 약방에 감초 격으로 도구적 용도를 넘어서는 작업은 실상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해당 소재를 현실적으로 조명하는 데에 성공한 작업은 대부분 다큐멘터리 기반의 작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극영화로 완성된 본 작품은 퍽 이채로운 시도로 조명될 가치가 충분한 작업이다. 1_전반전: 초보 장.......

농어촌 노인에겐 ‘의료복지’, 청년에겐 ‘일자리·생활환경 개선’ 필요 [내부링크]

농진청, 농어업인 4천가구 대상으로 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어촌 의료기관 편도 소요시간 5년 전보다 늘어난 평균 ‘25.8분’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생활 종합만족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농진청)의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지역 노인 1인 가구에겐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가, 청년 가구에는 ‘일자리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 개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진행된다. 1년차였던 지난 2018년에는 종합조사가 이뤄졌고, 2~5년차인 2019~2.......

1인가구 늘고 빈곤에 허덕…고독사 5명중 1명 [내부링크]

도내 매년 100여건 발생 연령대 젊은층으로 확대 지자체 지원 장례에 그쳐 예방 업무는 담당자 부족 1인 가구 증가와 생활고로 인한 ‘고독사&#x27;가 노인뿐만 아니라 20~50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x27;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25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혼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상태로 볼 때 사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A씨는 가족은 있지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뒤끝작렬]부장검사님 아니었어도 교통사고는 무죄였을까? [내부링크]

선악을 판별해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두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다. 칼과 저울을 든 손으로 정의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한 교통사고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보면 과연 정의로운 법을 상징하는 디케의 눈이 정말 가려져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벌어진 한 교통사고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발생하는 &#x27;흔한&#x27; 교통사고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두 수사기관의 의견 차이에 새삼스레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가해자가 현직 &#x27;부장검사&#x27;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방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6시.......

이은해, 해외갈 때마다 보험 사기 '800만원 챙겼다' [내부링크]

‘가평계곡 사망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여행보험금 등을 허위로 청구해 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후인 2017년 9월 사귀던 남성과 일본 여행을 갔다. 그는 당시 여행가방을 허위로 도난 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서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복귀한 뒤 보험사에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보내 보험금 150만원을 수령했다. 이은해는 이후 2019년 4월 남편 윤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아 낸 뒤 윤씨가 두달 뒤인 6월30일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원을 대신 받아 챙겼다. 이은해는 남.......

보험금이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내부링크]

‘가평 계곡 살인사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노리고 살해 ‘방방봐’라는 말이 있다. ‘그저 방송으로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라’라는 뜻을 갖은 신조어다. 반면 ‘영화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현실을 풍자하거나 현실의 이야기를 각색했다는 의미의 말이다. 결국 방송도 영화도 모두 허구이고, 현실에서 벌어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영화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씨는 남편을 살해했다. 검찰은 이 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험상식 Q&A]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내부링크]

Q.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50대의 A씨는 최근 눈이 침침해 안과에 들렀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수술 일정을 잡았다. 그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 안과 병원들의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등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험사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최근 일부 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좋은 어린이보험 고르는 방법 [내부링크]

어린이보험은 0세~18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장하고 자녀의 교육비용,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으며 만기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등으로 어린이보험 수요가 줄어들어 보험사마다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이 높아지면서 20대 소비자들이 어린이보험시장에 편입돼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각종 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성인 대상 상품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많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 속이기 어려워진다"...갈수록 강화되는 실손보험 지급기준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일각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지급기준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피부과의 &#x27;리쥬에이드·키오머3&#x27; 시술에 대해 환부 사진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술은 피부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재생을 돕는 등 치료목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일부 의원이 이를 미용목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당 16만~20만 원에 육.......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내부링크]

김현수·이현정 교수 등 6인 공저 &#x27;가장 외로운 선택&#x27; 진달래꽃, 개나리꽃, 벚꽃 등 온갖 봄꽃들이 전국의 산야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화사하게 만개한 꽃이 제명을 다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또한 장관이다. 온전한 삶을 멋지게 살아냈기에 피날레의 아름다움이 더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꽃잎에선 씁쓸함을 넘어 처량함마저 느껴진다. 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허무하게 세상을 등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한창 원기왕성한 청춘(靑春)은 푸른 봄날처럼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해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청년 자살 문제가 날.......

[뉴스킹]판례까지 찾아가며 불기소? 이상한 '부장검사 교통사고'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부장검사의 교통사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 처리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검수완박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구반장에서 다뤄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교통.......

보험사기 부당이익반환 10년 적용 보험사 손배청구소송 적극 [내부링크]

서울지법,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기준”···업계, 기존 5년경과 기각건등 취합 진행 업계의 반응 ‘악의적 범죄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권 폭넓게 인정 환수따른 회사 실익이어 보험사기 억제장치도 기대 보험업계에서 혐의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보험사기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라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다.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는 5년이 경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됐던 건과 자체적으로 소 제기를 포기했던 건들을 취합, 손배청구소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

직장유암종 '중대한 암'으로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소비자 유의 당부 [내부링크]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이하 &#x27;소사모&#x27;)에서 &#34;직장유암종도 CI보험에서 &#x27;중대한 암&#x27;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판결과 관련있는 보험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번 관련 판결은 직장유암종을 진단받은 보험소비자가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CI보험의 &#x27;중대한 암&#x27;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하자 제기된 소송으로 2017년 시작된 후 5년이 지난 2022년 최종 소비자 승소로 결정됐다. 유암종&#x27;은 &#x27;신경내분비종양&#x27;을 의미하며 대장 내시경 검사중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유암종은 재발 확률도 낮고 악성도도 낮기 때문에 보험업.......

실손보험금 수령 더욱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보험금 부지급 건수 증가…손해율 심사 기준 강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 개선 방향과 의료 자문 등 보험사의 자체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보험 사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심사 기준 강화가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 거부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올해를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원년으로 삼았다. 실손보험 적자가 수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이후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3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이달.......

"보험금 지급 받기 어렵다" 소비자 불만 [내부링크]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 이유로 지급 기준 강화 나서 소비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지적 나와 대전 서구에 사는 이 모(70대·여)씨는 올해 3월 대전에 있는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건강 검진 결과 안과 진료를 권장 받았고, 지난해부터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느꼈다. 검사를 통해 백내장 진단을 받은 이 씨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을 권유받았다. 이 씨는 가입한 보험사 설계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보험사에서 이달부터 보험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실손보험료 14% 올린 손보사, 車보험은 1.2% 내렸다 [내부링크]

코로나 여파로 차 사고 건수·보험 손해율 큰 폭 하락 보험료 내릴 여력 생겼지만 손보사 1.2% &#x27;찔끔&#x27; 인하 실손보험 대폭 인상 근거였던 &#x27;손해율&#x27;, &#x27;이중 잣대&#x27; 논란 실손보험료, 왜 자꾸 올립니까?...보험사 근거는 &#x27; 손해율&#x27;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갑상성 결절. 연상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75%가 가입했다는 실손보험입니다. 이 보험료 올해 또 올랐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평균 14% 인상됐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 손해보험사들은 &#x27;손해율&#x27; 때문에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라고 합니다. 보험료 100만 원을 받아서 보험금 131만.......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종신보험 주의보 !!! [내부링크]

종신보험 가입한도 제한 &#x27;사실상 없음&#x27;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명확해야 혼인신고 5개월 만에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 4개 동시 가입, 가능한 일일까? 최근 공개수배된 &#x60;가평 계곡 살인사건&#x60;의 용의자 이은해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생명보험 여러 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큰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 종신보험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종.......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갑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용종이 갑 및 그 배우자인 을이 병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

[관점] 기초연금 20년 누적 비용 1000조…국민연금 개혁도 산으로 갈라 [내부링크]

기초연금 인상이 몰고올 후폭풍 국민연금 평균 55만원VS 기초연금 부부 64만원 ‘역전’ 대선때마다 &#x27;인상&#x27;공약…尹정부 &#x27;건전재정복원&#x27; 아킬레스건 수급자 30% 非빈곤층 …노인 빈곤개선 ‘가성비’ 떨어져 OECD권고대로 취약층중심 재설계 ‘차등·선별복지’로 2013년 9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집은 데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맞물린.......

‘MZ세대도 노후대비 열풍’…연금저축, 신규 계약 3배 늘어 [내부링크]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이 총 16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세액공제형 상품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총 적립금 규모는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6000억원(5.0%)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112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차지했고, 펀드가 15.2%, 신탁이 10.6% 등 순으로 높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 3항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

[Q&A]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내부링크]

Q :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 A : 원고들과 보증회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1, 2년차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한 사건에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기간의 종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보증사고 발생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

연금 재테크 성공한 시민들···노후 1억 넘게 더 받는다 [내부링크]

춘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평균 2.5배 더 받아 보험료 &#x27;반만 내는&#x27; 직장인, 기간 극대화 &#x27;유리 # 사회초년생 A(32)씨는 대학 신입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가입한 후 오랜 기간 내지 않았던 연금보험료를 최근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한 번에 납부했다. 내야 하는 금액만 700만원에 달했지만, 평생 소득을 높여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는 ‘장수리스크’를 대비한다는 게 이유다. 연금 납부 공백을 최소화해 추후 고액 연금을 받는, 이른바 ‘국민연금 재테크’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춘천지역 내 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가입자와 10~20년 가입자의 수급액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

MZ세대는 정말 국민연금 못 받을까?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월 소득의 9%)를 꾸준히 내면 60~65세부터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누구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돼 MZ세대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 탈출하는 ‘손절’이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존버’냐. MZ세대가 혼란스러운 갈림길 앞에 놓였습니다. 다름 아닌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로 MZ세대는 연금을 한푼도.......

알랭 들롱이 한국인이라면···안락사, 보험보장 어디까지 왔나 ? [내부링크]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보험금 지급 요건 有 적극 안락사는 법적 인정 아직···이론상 가능 vs 불가능 # 50대 김씨(57)는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 아직 사회적으로 젊은 나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한다는 &#x27;웰다잉(Well-dying)’을 공부하면서, 생명 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꽤 오랜 기간 고심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렸다. 웰빙(Well-bing,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가족 보험금 노린 17살 소년, 엄마와 누나 방화 살해 후 치킨 먹어 ‘뻔뻔’ (알쓸범잡2) [내부링크]

17살 소년이 벌인 청부방화 살해사건이 충격을 안겼다. 4월 10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는 돈에 관한 범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2009년 10월, 중랑구 10대 청소년 가족 청부방화 살해사건을 소개했다. 반지하방에 화재가 나서 엄마와 딸이 많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아버지는 집을 비웠다. 유류에 의한 화재였고,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방화범은 15살 B군이었고, 방화를 부탁한 게 17살 화재가 난 집 아들 A군이었다. A군은 보험금 때문에 B군에게 방화 살해를 청부했다. A군 집안은 넉넉지 않았다. 반지하 집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암보험 약관에서 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이 보험금 지급대상인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상피내암’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암’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요양원 입소 사흘 만에 치매노인 추락사[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은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요양원. 요양원 안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급히 쫓아갔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창문입니다. 최대로 창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15cm의 공간이 생깁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요양원에 입소한 지 사흘 만에 여닫이 창문 사이로 추락한 겁니다. 유족들은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9~24세로 확대 [내부링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 지원 98~03년생은 5월부터 생리용품 신청 가능 저소득 가정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x27;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x27;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x27;청소년복지 지원법&#x27;이 개정됐고 시행령은 임의규정이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과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1만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아동학대 알고도 막지 못한 6살 장애 아동의 죽음 / YTN [내부링크]

[앵커]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가정은 앞서 아동학대가 확인돼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보호조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충남 아산의 한 주택에서 6살 지적 장애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에는 4개월 동안 전기료가 연체돼 전기 공급이 제한된다는 경고문과 복지 서비스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x27;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x27;으로.......

[영상] 반려동물 장례 전문가가 알려주는 좋은 장례식장 고르는 방법 [내부링크]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현재 현행법상 합법적인 동물의 사체 처리 방식은 3가지입니다.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거나,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 없기에 최근에는 장묘시설을 찾아 화장을 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는만큼 장례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체 중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 반려.......

매달 10만원씩..전북 익산 노인 28명 받는 '수상한 연금' 뭐길래 [내부링크]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 사는 노인 28명은 지난해 8월부터 매달 1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아닌 &#x27;마을자치연금&#x27;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히는 마을자치연금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마을자치연금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익산 성당포구 마을이 지난해부터 성공적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현재 2~4호 마을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창출 수익금에 공동기금으로 지원한 시설 수익금을 더해 마을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회.......

[트랜D] 지능형 아동복지 플랫폼으로 '제 2의 정인이' 막는다 [내부링크]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했다. 어린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이다. 그해 9월엔 인천 초등생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홀어머니가 형제만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사이에 형이 불장난하다 건물 전체에 불이 번져 형제가 중태를 입고 한 명은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이런 위기 가정을 미리 발견해 비극을 막을 수는 없을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과 함께 ‘지능형 아동복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아동.......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사망보험금 또 분쟁 [내부링크]

보험약관 개정 전후 &#x27;소급적용&#x27; 여부 관건 될 듯 한 보험사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유족 측과 분쟁 중이다. 보험사 측은 자살은 상해, 질병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 측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북에 사는 김모씨(53년생, 남)는 2009년 6월 DB손해보험의 컨버전스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 상해보험과 질병특약에 가입돼 모든 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후 2015년 10월 김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에 대.......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받아 챙겼다 [내부링크]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여)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당시 39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겨 13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A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에서는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34;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챙겼다 [채널A] [내부링크]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타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46만 원씩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1월. 윤 씨가 숨진 지 6개월 뒤였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46만 원,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 가까이 챙겨온 겁니다. 숨진 윤 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이은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경남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열악… 대책 세워달라” [내부링크]

한 달 일해도 최저임금 100만원 활동비 없거나 월 3~10만원 그쳐 “매일 자차를 이용해 돌봄 대상자에게 갑니다. 집에서 24 떨어진 할머니 집을 가도 한 달 활동비는 5만원 입니다. 우리는 봉사자인가요 노동자인가요?” 도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처우를 들어보면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하며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한 달에 최저임금인 100만 원가량을 받는다. 이들은 대상자 집을 찾아가는 것 외에도 지원품을 배달해주거나 대상자를 병원에 태워주기도 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인데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 한 달 30여만원이나 드는 교통·통신비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인 100여만원을 수령해도 교통·통신비를.......

보험금 타려고 남편 살해…가족도 실명시킨 설계사 [사건파일] [내부링크]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31). 이은해는 남편을 포함해 과거 남자친구 두 명이 석연치 않게 사망했고,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여행자 보험을 타냈다. 이은해는 사이코패스 성향, 보험금을 노린 범죄, 타인을 심리적 지배 또는 기망했다는 점에서 17년 전 ‘엄인숙 보험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1976년생인 엄인숙은 2005년 검거 당시 29살이었다. 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두 명을 살해했고, 프로파일러가 PCL-R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한 결과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엄인숙은 5년간 연쇄살인,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수도 없는 범죄.......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 수령"…보험사기 현황 공개 [내부링크]

SNS &#x27;고액알바&#x27; 광고 알고보니 보험사기단 모집? #A씨는 SNS에 &#x27;단기 고액알바&#x27; 구인 광고를 내 모은 사람들을 자동차에 동승시킨 뒤 교차로 회전 차선위반 차량,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다. #B씨는 보험설계사 및 캐디와 공모해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실손보험 사기 &#x27;진화&#x27;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와 각종 통계를 담은 &#x27;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x27;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 보험사기는 기업형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

"용돈 벌자" 보험사기에 빠진 20대…2만 명 '육박'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20대가 크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럿이 공모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20대 1만 8천 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60;기자&#62; 좌회전을 시작한 앞차가 정해진 차로를 벗어나서 옆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속도를 올려서 뒤를 들이받습니다. 20대 초반 고향 선후배들이 용돈을 벌어보자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입니다. 60번 넘게 사고를 내서 6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가 주범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역시 회전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걸 보자마자 뒤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손해사정사가 브로커? DB손보 정당한 보험금 청구 폄하 [내부링크]

DB손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DB손해보험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두고 “상해사망도 질병사망도 아닌”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비자주의보(제67호)를 발령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김 씨(53년생,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가족이 낸 보험청구에 대해 DB 측이 ”자살은 상해사망의 면책사항이고 질병사망에서 정신질환을 제외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한 데서 시작했다. 김씨가 가입한 컨버전스보.......

메리츠화재, 대학병원 진단무시, 자체 자문의 소견 보험금 지급거부? [내부링크]

약관상 지급기준이 아닌, 메리츠 마음대로 세부기준 정해 보험금 거부 메리츠가 공격적 영업으로 실적은 많은 반면 보험금 지급은 소홀하다는 평판으로 금융소비자단체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메리츠화재가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 의사가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보험금이 안 나가는 진단명으로 진단을 바꾸고 보험사가 만든 세부기준에 못 미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청구 10건 중 8건을 지급거.......

'무면허 사고에 보험급여 징수' 건보 패소..."직접적 인과관계 없어"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받은 80대 A씨가 &#34;처분을 취소하라&#34;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앞 담벼락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약 4개월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720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무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인난'… 가족들 "직계 서비스 허용해야" [내부링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증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지원사가 노동 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돌봄을 기피하기 때문인데, 장애인 가족들은 정부가 직계가족에게 활동지원사 자격을 부여해 돌봄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장애 1급 장애아동을 기르는 전경화씨는 2년 전부터 활동지원사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번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일도, 치료센터에 데려가는 일도 모두 전씨의 몫이다.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야 해 경제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다. 대다수 &#x27;사람 못 구해&#x27; 직접 돌봄 정부 ‘부.......

[기고] “장기요양·통합돌봄·맞춤돌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내부링크]

근무중에 심심찮게 전화가 온다. ‘집에서 돌보미가 심부름 해주는 것을 신청하겠다,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맞춤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 요양보호사를 신청 하려고 한다.’ 장기요양, 통합돌봄, 맞춤돌봄. 이름도 비슷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세개의 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고유의 특징들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인정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 가사.......

“여자는 얼굴이 예쁘면”...20대 여성의원 술집 불러낸 日 70대 의원 [내부링크]

“속옷 입지 말고 사진 찍으라”...정치인 괴롭힘 방지 영상 공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괴롭힘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정부가 나서 육아·돌봄 서비스 봉사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선출된 여성 A(29)씨. 복지정책 분야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 보겠다던 그의 꿈은 선배 의원과 일부 유권자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선거 입후보와 동시에 A씨를 찾아온 것은 남성 유권자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이었다. 유세 도중 슬그머니 다가와 A씨의 등을 어루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하기도 했고 “너에게 표를 줄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선 후에는 ‘의회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70세 남성 의원이.......

“한국 아동학대, 세계에 없는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경우” [내부링크]

[인터뷰] 이양희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아동학대 80%가 가정에서 발생 촉법소년 연령은 유엔도 14세 유지 권고”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야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둘,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야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셋,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인 공약 3장의 내용이다.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선포됐고, 이듬해 5월 1일 첫.......

실종신고 후 사망처리된 70대, 검찰·복지단체 도움으로 ‘새 삶’ [내부링크]

수십년 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선고 후 사망자 신분이던 70대가 사회복지사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을 눈앞에 뒀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살던 A(73)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오며 가족들과 멀어져 홀로 일용직 근무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이 과정에서 A씨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됐다. A씨는 서류상 사망 상태로 생활고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해 병원 진료조차 못 받은 상태였다. 뒤늦게 A씨를 발견한 지역 복지단체 담당자가 검찰에 도움을 청.......

"이혼 시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 "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 부부 일방의 순수한 사업 거래상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도박 채무 같은 것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특유 재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양소영: 사연 먼.......

"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내부링크]

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x27;존버&#x27;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60;한국일보&#62;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x27;그래도 출근&#x27;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 &#34;우리 회사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합니다.&#34; 작년 5월 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현금으로만 장사를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월급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은 미용업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직원들.......

지하주차장 누수에 차량 훼손…위탁사·입대의 누구 책임? [내부링크]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관에서 석회물이 흘러 주차돼 있던 차량이 훼손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 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회사가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위탁사는 입대의와 함께 A사에 청구 금액의 50%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20년 5월경 천장 하수배관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아우디와 BMW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法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 [내부링크]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x27;고의로 인한 범죄행위&#x27;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80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사고당시 만 78세)는 지난 2019년 10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약 4개월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7208만원 가량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가 무면허 운전 등 A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만.......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보험료 수납·지급은 정상 영업" [내부링크]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x2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x27;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

또 다른 ‘이은해’ 있다… 2021년 보험금 노린 살인·상해 100명 육박 [내부링크]

고의 살인·상해 보험사기 지난해 97건 3년만에 2.7배…코로나 이후 증가폭 커 금감원 “전체 비중은 적지만 예의주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타인을 해친 사람이 지난해에만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 만에 36명→97명…2.7배로 ‘껑충’ 1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른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고.......

3분기중 카카오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업진출 공식허가 기존 손보업계 판도변화 주목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국, 매각 등 정리 절차 착수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에 진출한다.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은 건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이다. MG손해보험은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손보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보.......

깐깐해진 백내장 실손보험금 심사…보험사-가입자 분쟁↑ [내부링크]

&#34;약관에도 없는 기준 들이대며 지급 보류…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34; 보험사 &#34;과잉진료 걸러내기 위한 절차 불가피&#34; (서울&#x3D;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x3D;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과잉 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가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시야가 뿌옇고 앞이 잘 안 보여 안과를 방문했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2008년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수술 이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

유병자 가입에 보험료도 낮추고…1300만 치아보험 시장 불붙었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미루고 미루다가 치료했을 때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는 질병 중 하나가 치아 치료일 겁니다. 치아 치료를 받는 인구도 늘다 보니, 보험사들도 치아보험을 강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인데요. 이미 치주 질환을 앓았던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해지거나 심지어 보험료를 인하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해보죠. 구체적으로 치아 보험 상품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치아보험을 출시한 라이나생명은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최소 13%에서 최대 15.6%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앞서 이미 치주질환을 치료한 이력이 있는 고연령.......

장애인 이동권에 가려진 노인 이동권 [내부링크]

[조금 까칠한 약국] 지난 3월 말부터 벌어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의 갈등은 쉬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장연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서며 장시간 지하철이 연착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날을 세운 뒤 생긴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풀리지 않은 탓이다. 노인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도로 갈등 봉합 여부와 별개로 이번에 불거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의 직접적 당사자는 신체 등에 결손이나 기.......

“임산부 배려석 일단 비워둬야” vs “배려석이지 양보석 아냐” [내부링크]

2013년 도입 이래 제대로 된 &#x27;사회적 합의&#x27; 이뤄지지 않아 / &#34;별도의 장치 필요성엔 공감…대중교통 붐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야&#34;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두고는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3년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지하철 임산부석을 비워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아동돌봄서비스인데 서울시 지원은 달라 [내부링크]

돌봄노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간 차별해소 촉구 … “키움센터 내 임금격차까지”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센터 간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전국돌봄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시설 모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서울시는 지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상급단체 없이 출범한 돌봄노조는 올해 2월 말 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조합원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로 약 300명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여성가족부 폐지’ 그 이후는? 성평등부·가족부 등 쏟아지는 대안 [내부링크]

전문가·여성단체 한목소리로 “성평등 전담부처 필요하다” 돌봄·젠더 갈등·성평등 일자리 등 시대 문제도 한 그릇에 담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여가부 폐지가 유예되면서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숙 후보자에게 여가부 조직 재편의 몫이 맡겨졌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부처가 어떻게 개편될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나가겠다”는 말로 여가부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여가부 기.......

[르포]단절의 코로나 시대… 죽어야 보이는 '고독사' 사람들 [내부링크]

코로나로 매해 더 늘어만 가는 고독사, 지역구 &#34;복지인력 모자란다&#34; 복지망 피하고 홀로 죽는 이들… 전문가 &#34;체계화된 선별작업 후 지원 있어야&#34; 고독사 유족 &#34;언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연대, 최소한의 무언가를 갖춰야 &#x27;동네&#x27;라는 게 형성&#34; 특수청소업체 대표 &#34;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연락 끊고 숨어 지내다 고독사한 경우 많아&#34; &#34;우리 어머니는 죽음에서조차 신분이 있네요... 남들은 다 가족들 보면서 돌아가시는데.&#34;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단칸방에서 사망 3주 만에 발견된 유방암 말기 이모(59) 씨의 아들 김모(38) 씨는 어머니의 고독사 현장을 둘러본 후 울먹이며 한탄했.......

교통사고 휴유증은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와 같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

"보험계약 맺을 때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전주지법] &#34;설명의무 이행 사실은 보험자 측에 입증책임 있어&#34;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의료사고 면책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2018년 9월경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약 1년 뒤인 2019년 7월경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했다. DB손해보험은 위 사고가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며 A의 상속인들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B, C씨.......

[이슈 In]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이탈'로 얼마나 이어질까 ? [내부링크]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오르면 33.4% &#34;국민연금 가입 중단하겠다&#34; 2년 전 조사결과…50만원까지 되면 가입자 46.3%가 중단 의향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원 주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34;가입을 중단하겠다&#34;는 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돼 주목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x27;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x27;란 연구보고서(최옥금 연구위원)를 보면, 2020년 4월 1~16일.......

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내부링크]

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x27;어불성설&#x27;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x27;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x27;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34;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

민간보험사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의협, 사실과 다른 이유 5가지 제시 [내부링크]

- 일부 불법행위 구실,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표적인 문제 5가지를 지적했다. 일부 불법행위자들 제도 악용…“관련 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의협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개월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구매한 후 집에서 도포하지.......

"실손 있어요?" 약값 아끼는 법 혹했다가…나도 보험사기 공범 [내부링크]

[쌈지돈이 된 실손-上]①보험사기 증가에 실손보험 존폐 위기 50대 A씨는 최근 들어 자주 지치고 기운이 없음을 느끼고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피로가 쌓였을 뿐이라며 보신용 약제만 먹어도 좋아질 거라고 처방했다. 그런데 보신제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다. 망설이는 A씨에게 간호사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었다. 있다고 답하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꾸며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A씨도 비싼 보신제를 싸게 복용할 수 있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원은 보신제를 다른 치료제인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의협도 MD크림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횡포” 비판 [내부링크]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에게 처방되는 보습제인 ‘창상피복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자 의료계도 “민간보험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MD(Medical Device) 크림인 창상피복재를 5~8개 이상 처방받아 구매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고 실손보험금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1월부터 실손보험금 청구를 1회로 제한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급되지 않은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일부 불법 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

[이슈진단] ‘깨진 독 물붓기’ 실손보험…밑지는 장사 계속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생보, 대부분 철수…손보, 사업 유지하며 개선 촉구 국민 다수 가입 중...고객유치 차원서 철수 어려워 “생보·손보 구조적 문제…박리다매라도 끌고 가야”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연간 계획을 잡을 때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자’는 걸 목표로 삼는다. 작년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다.” 최근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높은 손해율로 시름을 앓는 실손·자동차보험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적자를 기본 전제로 둔다는 얘기다. 기업은 자선단체나 사회활동집단이 아니다. 초기 자본주의에 비해 CSR·ESG 등 기업의 사회환원활동, 책임경영 등이 늘었지만 여전히 기업활동의 본질은 이윤추구에 있다. 이를 위해 기업.......

납입금 줄고 혜택 늘어나…종신보험이 똘똘해졌네 [내부링크]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2017년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아 소위 &#x27;영끌&#x27;로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던 김씨는 최근 생각하지 못한 상속세 고민에 빠졌다. 동갑내기 고향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부인과 아이들이 상속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파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34;우리 나이에 상속세를 낼 만큼 억원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34;며 &#34;보험료가 비싸 종신보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다&#34;고 말했다.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종신보험에 대.......

[탐사M] 길 위에서 다치고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배달 라이더'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은 길 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그만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치거나 숨져도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탐사M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달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지만,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x27;전속성&#x27; 기준 때문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A 씨는 두 곳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을 했는데, 두 곳 수입을 합쳐.......

누구를 위한 실손보험인가? 응답하라 민간보험사! [내부링크]

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34;어불성설&#34;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34;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돼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34;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34;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34;고 지적하면서 &#34;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

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엇갈린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이 보험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보험사마다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농협생명보험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흥국화재해상보험ㆍ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고용직 지점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된 지점장(고용직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점장(위촉계약형 지점장)이 함께 있는 보험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됐고 위촉계약형 지점장만 있는 보험사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 제시 14일 &#60;노동법률&#62;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무보험' 자동차보험…"보험료 절약을 위한 꿀팁"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절약 &#x27;꿀팁&#x27;을 공개했다. 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나이, 운전경력, 운행습관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특약을 꼼꼼히 따져 가입하면 든든한 보장과 함께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보험 가입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 설정이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 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x27;운전자 연령한정 특약&#x27;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한, 운전자의 범위를 &#x27;누구나&#x27; 혹은 &#x27;가족 전체&#x27;로 하는 것.......

망현산에서 본 햇살과 어울린 새싹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오후에 망현산에서 햇살과 어울린 새싹의 모습들 2022041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2040년엔 3명 중 1명이 노인…노년부양비 3배로 높아진다 [내부링크]

총인구 5천19만명으로 165만명↓…외국인 비율 4.3%로 증가 20년간 생산인구 비중 71.5→55.7%…유소년은 12.4→8.9% 2040년 이주배경 인구 323만명…학령인구 1.6배로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관측됐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20년 새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는 32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년간 총인구 5천184만명→5천19만명…생산·유소년인구↓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14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가 2020년 5천184만명에서 2040년 5천19만명으로 165만명 감소.......

대화 한 마디 없이 점심을...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어느 요양보호사의 하루] 달라진 업무 준비 날씨가 좋지도 흐리지도 않은 어느날. 요양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열 체크기에 손을 갖다 댄다. &#34;띠딕... 정상입니다.&#34; 감정도 없는 목소리. &#x27;감염이 안 됐으니 들어가도 좋다&#x27;는, 기계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는다. 안내 창구엔 이미 자가진단키트와 방호복이 준비되어 있다. 출근한 직원들은 마땅한 장소를 찾아 자가진단키트를 뜯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각자 불안함을 표현한다. &#34;몸살이 기운이 있는데&#34;, &#34;목이 안 좋고 가래가 나오던데&#34; 이야기 하면서 콧속에 긴 면봉을 집어 넣는다. 붉은 줄이 올라 천천히 T를 넘었다. &#x27;아, 오늘은 괜찮은가.......

[동십자각] 죽음마저 소외되는 청년들 [내부링크]

“한 달 동안 나에게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글이라도 써놓는다. 글이 끝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일 것이다.”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생을 마친 한 30대 남성의 메모다. 숱한 사건사고 기사를 접하지만 몇일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떠나지 않는다. 고인은 지난 2일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한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세상과의 마지막 소통은 2월말, 가족도 친구도 아닌 배달음식을 주문한 통화기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그는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지만 건강 악화에다 경제적 허덕임까지 덮치면서 끝내 삶의.......

일상회복? 요양시설들은 여전히 위기[KNN] [내부링크]

[앵커]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요양원 등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최근 정부가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가격리 일수를 줄일 수있게했는데, 우려가 나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등 4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진 부산의 한 요양원. 확진된 요양보호사 10여명에게 자가격리 3일 뒤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요양원 등 시설에도 종사자의 자가격리 일수를 줄일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올 초, 각 병의원 종사자의 자가격리일을 3일까지 줄일수있게 했는데 대상 기관을 확.......

[기고] 마음까지 살피는 온택트 장애인복지 [내부링크]

꽃다운 스무한 살에 의료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한 여성은 처음 10년간 자신이 평생 안고 살아야할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매일 울었다.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처럼 됐기 때문에 &#x27;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x27;, &#x27;나는 아니야&#x27;라는 생각도 들고, 자포자기해서 자살 시도도 했다. 지금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모 지회장을 맡아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봉사하며 54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부도 시작했다. 올해 이순(耳順)인 여성이 &#x27;죽음의 10년&#x27;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 계기는 전화선을 타고 온 누군가의 한마디였다. &#34;OO씨, 같은 토끼띠인데 왠지 정이 갔다. 친구처럼 지내.......

[취재파일] 수용시설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내부링크]

국가의 하층민 감시 통제 네트워크 보고서 ③ 노벨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60;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62;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그는 참전 여성들의 목소리로 전쟁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의 활약이나 러시아군의 성범죄 정황이 알려지면서, 그가 언급되는 일도 늘고 있는데요. &#34;이 책을 읽을 사람도 불쌍하고 읽지 않을 사람도 불쌍하고, 그냥 모두 다 불쌍&#34;하다는 작중 참전 여성의 말처럼, 이 책을 다시 소환한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설에 갇힌 여성들…&#34;16~28년 빨리 숨져&#34; 전쟁만큼이나 수많은 이들의 목.......

"돌봄 공백 없앤다"…자치구, '돌봄단' 운영 [내부링크]

주민 &#x27;돌봄단&#x27;이 위기가구 모니터링 다양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연계 예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 구축 목표 서울시 자치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x27;돌봄단&#x27; 운영에 나선다. 이웃을 통한 상시 돌봄 관리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수월하게 관계를 형성해 위기가구를 면밀히 살핀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한 고독사 등을 막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동작구·동대문구·노원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천자 칼럼] 超고령사회 vs 重고령사회 [내부링크]

2018년 일본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중(重)고령사회’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超)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무겁다’ ‘거듭하다’는 뜻의 ‘중(重)’을 더한 중고령사회는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인구가 65~74세의 전기고령인구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고령화가 한층 심화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2018년 3월 중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단카이(團塊)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후기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17.2%.......

[돈꿀팁] 사회초년생, 연금저축·IRP 어떻게 활용할까? [내부링크]

새해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들. 아직 월급은 많지 않지만 결혼과 주택마련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은 필수다. 지난달 새내기 직장인이 된 20대 직장인 A씨도 차곡차곡 급여를 모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고민이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총급여.......

'만 나이' 통일한다는데…내 '보험 나이'는? [내부링크]

인수위 &#34;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34; 보험 나이&#x3D;&#x27;만 나이&#x27; 생일 기준±6개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x27;만 나이&#x27;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고 말이죠.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에서 최대 2살까지 어려집니다. 인수위는 내년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x27;보험 나이&#x27;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험료 산정에.......

‘꿀팁’ 따라했다가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예방팀장 [내부링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방송시간 : 4월 15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출연 : 김희경 팀장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예방팀) - 보험사기예방팀, 법률 및 의료 자문 지원과 변사자 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으로 경찰 수사 지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보험 설계사 출신 엄인숙 등 생명 보험 사기 사례 있어 - 예전에 비해 보험 사기 예방과 시스템 고도화 등 자구 노력 늘어 - 가짜 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으나 반복되는 보험금 지급 패턴으로 파악 - 실손 보험을.......

이진호 "박수홍 10억 사망보험금→친형 가족에…형수의 충격 설계" [내부링크]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 중인 방송인 박수홍 앞으로 10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이 가입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유튜브 채널 &#x27;연예 뒤통령이진호&#x27;에는 &#x27;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34;박수홍이 심적 고통을 겪는 이유는 친형 부부와의 갈등, 아내를 둘러싼 비난 때문뿐만이 아니다&#34;라며 &#34;(그는) 자신의 보험과 관련된 일로 심적 고통을 겪었다&#34;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34;박수홍이 지난해 형과 법적 다툼에 돌입한 이후 친형 부부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다&#34;며 &#34;이 과정에서 박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2억원까지 내주는 운전자보험의 정체는? [내부링크]

#. 자차로 출근하던 A씨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초등학생 B군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아이가 넘어졌다. A씨는 즉시 아이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스쿨존 사고에 따른 벌금 등이 부과된다는 말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다. 2019년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시행 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13세 미만.......

교통사고 전신마비로 보험금 2억… 모녀의 ‘빼앗긴 10년’ 진실은? [내부링크]

23회 : 허위 전신마비 행세로 보험사기 10여년만에 덜미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26세였던 B(41)씨는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물놀이 가장' 보험살인 또 있다…아버지를 바다에 빠트린 아들 [내부링크]

&#x27;10억여원 사망보험금&#x27; 노린 사건…보험사 수사의뢰 KB손보·한화생명·삼성생명 등 경찰 출신 &#x27;SIU&#x27; 운영 대응 지난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 당시 50대였던 남성 A씨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씨의 전처(당시 50대)와 아들(당시 20대)이 있었다. 전처의 지인이자 보험설계사 B씨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갯벌에서 A씨와 물놀이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B씨였다. 그는 &#34;A씨가 갯바위에서 물놀이하다가 미끄러졌다&#34;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A씨가.......

"이럴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기초연금 40만원에 '뿔난' 서민들 왜? [내부링크]

&#x27;가입의무&#x27; 국민연금 수령액 월 평균 55만5000원 불과 인수위, 노인빈곤 해결 핵심 공약 이행안 고민中 대선 기간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

희귀암으로 세상 떠난 소방관… 보상 받는데 5년 걸린 이유는? [내부링크]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화재 진압하다 희귀병 얻은 소방관 보상 쉬워질까?) 공상추정법 &#x27;급물살&#x27; 혈관육종암에 숨진 김범석 소방관 법원, 5년 만에 “유족에 보상” 판결 현행법은 질병-업무 인과관계 입증책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 부여 소방관들 “입증책임은 국가가 져야” 오영환 의원, ‘공상추정법’ 발의 고(故) 김범석 소방관은 2014년 6월 불과 3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8년 간 부산 119 구조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재 출동 270회 등 1000회 이상 구조 현장을 누빈 헌신적인 소방관이었습니다. 2013년 8월, 김 소방관은 훈련 도중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3개.......

장애를 다룬 영화 ‘복지식당’의 가능성과 한계 [내부링크]

‘재기(조민상)’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혼자는 거동조차 힘들다. 하지만 중증이 아닌 경증의 장애 등급을 받았다. 재기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에도 제외된다. 전동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 기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중증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 정책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 재기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중증 장애인임을 다시 증명받아야 한다. 정재익, 서태수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복지식당’은 경증 장애 등급을 받은 중증 장애인인 재기의 삶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초반부에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의 모순을 지적한다. 재기와 같은 병실에.......

소중한 아이들을 향한 작은 보살핌 [내부링크]

아동복지현장에서 일하며 시간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는 후원자가 있다. 10년 전인가 여고생들이 불우한 아동을 돕고 싶다며 사무실을 찾아 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팔찌를 제작하여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팔찌 옆면에는 ‘With Tiny Caring Forward Precious Children (소중한 아이들을 향한 작은 보살핌)’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이런 캠페인을 기획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였고 취지가 너무 기특해서 사업에 대한 소개와 좋은 의미의 문장이니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꼭 활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훗날 필자는 해외 빈곤아동지원.......

혼자 식사하는 독거노인 10명 중 4명 ‘건강 나쁘다’ [내부링크]

10명 중 2명 이상, 세끼 모두 혼자 식사 혼밥 노인 ‘운동 시간 적고, 건강검진 수검률 떨어져’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2017년 33.7%, 2047년 36.6% 증가 예상 일산백병원 이준형 교수 “동반 식사 기회 제공, 상호 간의 건강 행위 격려 방안 필요” [현대건강신문]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의 건강 행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65세 이상 ‘혼밥 노인’을 분석한 결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운동은 적게 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참여한 65세 이상 2,504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노인 중 혼밥 노인은 22.3.......

일상 속 보험사기의 유혹 !!! [내부링크]

[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자들의 행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죄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생활고가 원인인 이른바 생계형 보험사기부터, 부부가 서로 짜고 살아있는 남편을 실종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 일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권하는 자동차정비업체,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암보험료 낮추는 보험사들] 보장성 비중 높이기 위해 예정이율 낮춘다 [내부링크]

예정이율 0.25%포인트 인하…보험료 10% 안팎 하락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높이고 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낮아져 고객 유치에 유리한 만큼, 보장성보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험사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암보험 판매 늘려라…예정이율 높이는 보험사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기존 2.25%에서 2.5%로 올렸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초 2.5%로 예정이율을 앞서서 인상했다. 생명보험사들도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예정이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이율.......

'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라도…"보험금은 안돼" 판결 또 나왔다 [내부링크]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남편이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지난 13일 A씨와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인이었던 아내 B씨가 당시 한국의 보험제도나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

18년만에 찾은 딸 2억 보험금 깜짝…'잊은 돈' 쉽게 찾는 법 [내부링크]

[금융SOS] A씨는 2018년 &#x27;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x27;을 통해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1996년 딸의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의 미지급 보험료였다. A씨의 딸은 1998년 발달 장애로 1급 장해진단을 받았고, 그 해에 보험사에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은 1급 장해진단의 경우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을 주는 상품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A씨는 그해의 보험금만 받은 뒤 이후에 청구하지 않았다. 2018년에 남은 기간 만큼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다. 2007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B씨는 학교에서 단체로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에 가입했다. 부모의 계좌에서 매달 3만원씩 납입하고 졸업 때 목.......

[요양시설 르포] 어르신, 의사가 왔어요 팬데믹 3년 만에요 [내부링크]

〈시사IN〉이 3월21일부터 3월24일까지 안성병원 방문진료팀(사진)을 동행 취재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요양시설을 찾았다(기사에 나오는 요양원과 입소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확진된 노인들은 요양원 꼭대기 층에 격리돼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가자 1층과 또 다른 긴장감이 어른거렸다. 이 공간 중앙의 간호사실에선 요양원 소속 간호사 한 명이 무얼 하는지 분주했다. 전신 방호복 밖으로 삐져나온 잔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다. 이 요양원에서는 3월14일부터 일주일째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는 직원과 입소자를 가리지 않았다. 확진된 요양보호사들이 확진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탄다”…장애인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내부링크]

지난 3월 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비판한 뒤 ‘교통약자 이동권’이 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논란은 이 대표의 혐오표현, 혐오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로 ‘승화’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논의의 본질인 우리 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약자(장애인) 교통수단 확보·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자체별 격차가 커 균등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 기준 충족 시·도 2곳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가 대표적이다.......

장애인고용 편견과 진실에 대하여... [내부링크]

따끈한 모닝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평소 즐겨 듣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틀었다. 음악이 끝나고 &#34;이번 주제는 사회통합과 노동시장입니다.&#34;라는 진행자의 멘트가 나왔다. 순간 귀가 솔깃해진 나는 얼른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이야기는 어느 장애 여성의 인터뷰에서 시작한다. &#34;면접이 끝날 무렵에, 제가 장애로 인해 팔을 제대로 들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면접관 중 한 명이 제게 그러더군요. &#x27;죄송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 것 같네요. 진작에 알았다면 당신을 면접에 초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당신은 고객들을 응대할 때 샴페인잔도 제대로 못들 거 잖아요.&#x27; 실제로 저는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없애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내부링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시민사회단체 58곳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단식까지 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의 임무를 부여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4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6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 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밀어낸 자리에 혐오공화국이 들어섰다”며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인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5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를 열었다. 윤.......

"아동학대 우리가 막자"…서울 자치구 등 400명 합동교육 [내부링크]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x27;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x27;을 8주 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응인력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된다. 신고부터 사후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인력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의견 차.......

공공산후조리 이용자 가정방문 조리도 가능 [내부링크]

전남도 건의 반영돼 18일부터 서비스 범위 확대 전남도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 감면자에게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감면받은 산모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산후조리 기간(평균 30.2일)이 느는 추세를 감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우선해 전남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

[언중언]고독사 ‘2050' [내부링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600만명에 육박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보편적 형태가 됐다. 1인 가구의 현실적 문제는 청년의 주거, 중·장년의 일자리, 노년의 복지 등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그런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독사 문제는 심각하다. 고독사 인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3,052명, 2021년 3,159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무연고 ‘고독사&#x27;는 강원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원주가 24건, 춘천과 강릉이 각 21건 등이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도 해마다 3~5건씩 나오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60~80%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고독사는 빈곤 문제와 직결돼 있었다. 심.......

디스크환자, 경막외강 유착박리술 이제는 수술비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은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보험에는 사망을 했을 때나 큰 병을 앓았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이나 진단자금도 있지만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담보도 존재한다. 돈의 액수를 떠나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보험에 가입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 반영하지 못한 신의학기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등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곤 한다. 오늘 게재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의 A씨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한국질병분류번호 M512)으로 병원에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

살인도 서슴지 않는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손봐야” [내부링크]

계곡살인 이은해로 보험사기 사회적 주목 금감원 “최근 20대 보험사기범 급증”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실효성 논란 최근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씨는 보험금을 노린 계회적 살인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등 허위로 최소 5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결탁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하면서 전국에 수많은 제2, 제3의 이은해가 지금도 탄생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 매년 늘어 1조원 육박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내부링크]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첩하여 해당 기관에서 보험 민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x2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x27;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

백내장 수술 부추기는 병원 신고하면 '3천만 원' / SBS 뉴스 [뉴스딱] [내부링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늘(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기존 보험사의 신고 포상금과 별개로, 특별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최근 일부 안과에서 &#x27;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x27;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신고자가.......

"이은해 남편 죽기 바란 듯…생명보험 종신 아닌 '55세' 만기" [내부링크]

&#x27;계곡살인&#x27; 피의자 이은해를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 중 한명인 보험사 측 직원이 이은해 검거 후 &#34;생명보험 가입 기간이 55세더라.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촉이 왔다&#34;는 소회를 밝혔다. 김홍 씨는 이씨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을 떄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지속적인 이씨의 민원에 시달렸다. 조선일보는 18일 A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에서 근무해온 김씨와 전날 인터뷰에서 &#34;이은해 사건의 수상한 점은 크게 셋이었다&#34;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은해 사례에서 수상쩍은 점을 &#34;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보상금 꼭 타 먹어야지” [내부링크]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 년 만에 만난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법원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모친은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가족의 사연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월이다.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언론에 “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A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됐다.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 사망했다. .......

"노인복지 최일선 지방 노인회 직원, 박봉에 불평등까지 겪어”… [내부링크]

취업지원센터장 시위 부른 대한노인회 직원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같은 업무에 급여는 수십만원 차이… 업무별 인건비 지급처도 제각각 중앙과 지방, 지자체간 차이도 커… 노인지도자들 “단일호봉제 도입을” #1. A지회 총무부장과 B지회 총무부장은 비슷한 시기 대한노인회에 몸을 담았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수십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회 사무국 직원의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데 시군구별 재정 지원 차이에 의해 급여가 벌어진 것이다. #2. 10여년 가까이 지회 취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성실(가명) 씨는 지난해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급여호봉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똑같이 노인취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

윤석열 정부, 노인 문제 해결하고 복지국가 실현할까? [내부링크]

[복지국가 SOCIETY] 고령화 시대, 50대인 나의 미래는… 커뮤니티 케어와 정권교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인가를 물었을 때, 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복지국가이고 더 좋은 복지국가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가야 한다는 데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제시하고 &#x27;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x27;의 비전을 갖고, 시범사업 지자체를 노인 14개 지자체(1차 6개, 2차 8개), 장애인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여,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에 출범한다. 정권.......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사용설명서 [내부링크]

알쓸은잡×라이프앤커리어디자이너스쿨]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_2편 지난해 연금 신청자 중 11%가 조기연금 청구자 조기 수급 중이어도 정지 및 재지급 신청 가능해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정해진 연령에 받는 게 ‘노령연금’인데 조기에 받는다고 해서 앞에 ‘조기’라는 말이 붙었다. 이렇게 앞당겨 받으면 당연히 연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빨리 받을 수 있으니 그게 더 좋은 거 같기도 해서 연금청구 시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 조기연금(편의상 조기연금이라 부르기로 한다)과는 반대로 받는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도 있기에 고.......

"아들 사망보험금 꼭 쓰고 죽겠다"…54년만에 돌아온 母의 요구 [내부링크]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생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x27;실화탐사대&#x27;에 따르면 모친 A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지만 오래전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두 자녀와 가족관계로 남아 있었다. A씨가 다시 가족에 연락한 건 지난해 1월 막내아들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되면서다. 그는 재혼해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나타나 보험금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법대로라면 사망보험금 3억은 친모가 수령해야 법대로라면 막내아들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

[포토] 매해 늘어가는 '코로나 고독사' [내부링크]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단칸방에서 코로나19로 고독사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34;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매해 늘고 있다&#34;며 &#34;2020년에는 3,136명 · 2021년엔 3,48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34;고 말했다. 이어 &#34;실제로 고독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34;고 설명했다. (인천&#x3D;강민석 기자)

심평원, 염좌 등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료 인정 기준 마련 [내부링크]

심한통증·의료인의 관리·지속적인 관찰 충족해야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x27;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x27;을 다음 달 1일 진료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심사 지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x27;심한 통증&#x27; 등으로 안정이 필.......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20220419)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이름만 필수노동자, 책임만 늘고 처우개선은 외면.... 충북 지역 돌봄 노동자 증언대회 열려 [내부링크]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충북돌봄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필수노동자로 불리고 있지만 상시적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충북지역 돌봄노동 환경 실태 발표에 나선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장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의 57.3%인 152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단시간, 고용불안,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노동자가 처해 있는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윤본부장은 이어 2022년 9월 설립될 예정인 충북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장애영역은 제외시켜버리고 아이돌봄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규.......

폭행 사망 지적장애인… 손해배상 산정 때 '미래 소득' 인정 안 해 논란 [내부링크]

불법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한 중증장애인의 미래 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중증장애인들의 미래 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도 획일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지난 1월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의 유족이 시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폭행을 방치한 시설장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장애 생기니 온통 장애물”… 휠체어에 갇힌 청년의 하루 [심층기획] [내부링크]

장애인 이동권 안녕합니까 갑자기 낙상사고 당한 30대 하반신 마비 척수장애인 돼 일주일 이동량 194→1.08 휠체어론 경사·균열도로 위험 “벚꽃 구경? 포기가 더 편해요” 지체장애인 90% 후천적 장애 대다수 강제 집콕, 우울감 느껴 “잠깐 외출도 기분 좋아지는데…” 이동권, 삶의 질 좌우 핵심 요소 교육·노동권과도 직결, 대책 시급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당연한 듯 평범한 삶을 누리던 고연수(30)씨가 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야 깨달은 사실이다. 장애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2020년 5월 어느 날. 고씨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외출했고, 급작스러운 낙상 사고를 당했다. 눈을 떠 보니 병원이었고.......

“10대 경제대국인데 장애인 복지는 꼴찌… 약자 갈라치지 않는 국가 되어야” [내부링크]

지난 15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짧게는 작년 말부터, 길게는 2001년부터 이어진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투쟁 집회 현장이었다. 이날은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의 삭발식이 있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집회 관계자는 “이동을 해야 공부를 하고, 이동을 해야 일을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한 켠에는 휠체어에 탄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있었다.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박 대표는 지난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TV토론까지 벌이며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됐다. 그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목에 ‘장애인.......

인수위 "산재 전속성 폐지 본격 논의"…22일 플랫폼 업체 불러 간담회 [내부링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라이더 산재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 논의한다. 17일 라이더유니온과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과 플랫폼 기업의 담당자들, 전문가들, 배달 종사자들이 한 데 모여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확대 방안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 고용부와 국토부에서는 실장급 책임자들이 나올 예정이며, 플랫폼 업체에서는 안전대책 부분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임원급이 참여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부릉과 함께 배달 종사자로 이뤄진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5일 인수위를 방문해 사회복지문화분.......

'전관 의혹’ 보험사 지점장 사건, 대법원서 뒤집혔다 [내부링크]

“한화생명 위탁 지점장도 노동자” 첫 판단 …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지점장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위촉직 보험사 지점장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시절 담당조사관이 판정이 나오기 전에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용자 대리인에 선임됐다며 화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당해고로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며 해고자는 4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 갔다. 하급심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수홍 10억 사망보험금, 형수는 보험 설계사 출신” 이진호, 충격 정황 폭로 [내부링크]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사망보험 8개’, ‘10억 사망보험금’ 의혹에 새로운 정황이 공개됐다. 1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보험금으로 밝혀진 박수홍 형수 의 정체.. 소름돋는 이유’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이씨(형수)는 지인 상당수를 보험업계로 이끌 만큼 보험 관련 경력이 있었다”며 “(친형 측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이 같은 제보가 왔고,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8개 모두 치밀하게 설계돼 있었다. 한두 개 보험사에서 다 가입한 게 아니고 다수의 보험사에서 각각 하나씩 가입돼.......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 잇따라…수요 증가 '글쎄'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비해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앞서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판매율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약·보장 확대…가입자 유치 나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보장을 강화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한다. 삼성화재는 이날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보험금 지급 제한 추진" [내부링크]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x27;민식이법&#x27;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거리두기 해제' 노인복지시설도 25일 운영 재개…어르신 맞이 분주 [내부링크]

&#34;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서 같이 트로트도 부르고 밥도 먹어야지.&#34; 서울시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만난 이모씨(76)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노인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재개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내려졌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노인들의 일상복귀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문화프로그램이 오는 25일 재개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운영상황을 대부분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이용은 3차 백신 접종자만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4;비대면 강의 강사 섭외, 프로그램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 [내부링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이가 잘 적응할지 걱정돼 마음을 졸인다.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 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는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으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혹여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도 학대 행위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아울러 연령이 바뀌어 새로운 반에 가게 된 아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다. 특히 보육교사가 중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애써 적응한 아이들이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

'계곡살인' 아무도 의심 안할때, '범죄' 냄새맡은 사람들 [내부링크]

&#x27;계곡살인&#x27;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내 보험사기 전담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변사로 보고 내사 종결했던 반면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거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를 전담해 대응하는 특별조사조직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두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갈수록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전담 조직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 40~60여명 자체 조사 조직 구성…최근 데이터 분석해 사기 적발 시스템 갖춰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손해보험사 SIU 조직에서 보험금 청구 내역의 보험사기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은 총.......

특수건물 화재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일부 공제기관 ‘화재공제 가입땐 법정의무 충족’ 안내 일부 공제기관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관련 법정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자칫 이같은 허위사실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손해를 보상받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보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은 각 건물의 용.......

[미래읽기] 2055년 국민연금 고갈…미래세대 짐 나눠야 할 때 [내부링크]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를 많은 언론이 인용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불평등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팩트만 놓고 보면 1990년생 국민연금 0원이라는 뉴스가 필자에게 전혀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은 2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결과를 연금수급자 관점에서 1990년생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 2년 전 재정전망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전망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55년인데, 2.......

[특별기고] 1인가구,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자 [내부링크]

이제 세 명 중 하나는 &#x27;나 홀로 가구&#x27;, &#x27;나 혼자 산다&#x27;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1인 가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의 1인 가구는 고령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가 전체가구 대비 46.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의 증가,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독립과 이혼의 증가, 대도시 중심 취업.......

[백세시대 ‘나의 경로당 이야기’ 1등 수상작] 모과처럼 정이 익어가는 경로당 [내부링크]

“낯선 곳으로 이사 와서 경로당에 들어섰을 때 70대 끝자락이었다…” 이른 봄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이다. ‘이런 날은 군것질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며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를 본 회원들이 웃음으로 맞으며 말한다. “회장님, 비도 오는데 부침개 해먹어요. 감자랑 고구마도 삶을까요?” “좋지요”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몇몇이 주방으로 향하고 나도 냉장고에서 재료를 챙겼다. 부지런한 회원들이 빈터에 채소밭을 일궈 골라온 감자, 고구마, 호박, 양파들이다. 팬에 자글자글 익어가는 부침개 냄새와 왁자지껄 차려낸 한상차림에 정이 몽글몽글 솟는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아직 속잎이 돋아나지 않은 모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x27;배우자&#x27;에 법률혼에 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아야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

피보험자의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보험금][공2002.12.1.(167),269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x27;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x27;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 [2]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

발달장애인 가족 555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한 이유 [내부링크]

발달장애 지원 호소한 부모들 눈물의 삭발식…&#34;국가가 보호막 되어달라&#34; &#34;국가에 우리 아들의 책임을 떠 맡기기 위해 삭발을 하는게 아니다. 내 소원은 아들을 천국 보내는 날까지 함께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내가 끝까지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막이 국가가 되어주었으면 한다.&#34;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x27;24시간 지원체계&#x27; 구축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식에 참여한 중년의 엄마들은 민 머리를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18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며 발달장애를 자녀를 둔 209명의 부모가.......

발달장애인 부모 555명 눈물의 삭발식…“24시간 지원하라”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겐 평범한 일상인 이동할 권리와 공부할 권리, 관계 맺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긴 머리가 뭉텅 잘려나가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발달장애인 딸을 키우는 엄마가 삭발식에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엄마/딸 편지 대독 : &#34;엄마, 안녕 몇 년 만에 편지를 쓰네. 솔직히 삭발하는 거 진짜 싫어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싫어.&#34;] 오늘 삭발식에 참여한 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등 모두 555명. 발달 장애인의 돌봄 문제를 모두.......

[오늘은] 장애인의날…"이동권 보장해 주세요" [내부링크]

4월 20일은 &#x27;장애인의날&#x27;입니다. 별칭은 &#x27;장애인차별철폐의날&#x27;. 장애인과 관련한 기념행사는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1972년에 4월 20일을 &#x27;재활의날&#x27;로 정해 진행해왔는데요. 유엔총회가 1981년 &#x27;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x27;을 주제로 &#x27;세계 장애인의 해&#x27;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가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81년 협회의 기념행사 명칭을 &#x27;장애인의날&#x27;로 바꾸고 협회 행사를 정부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x27;장애인의날&#x27;은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는 지정받지 못해오다가 19.......

'장애인 이동권' 지방이 서울보다 낫다?…'1역사 1동선' 격차도 [내부링크]

4월 20일은 &#x27;장애인의 날&#x27;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에 장애인들은 &#x27;휠체어&#x27;를 끌고 또 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이날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장애인권리 예산 등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x27;출근길 지하철 시위&#x27;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곳은 서울 지역 지하철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약하다는 게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CBS노컷뉴.......

미국서 車보험료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해 논란, 한국은 ? [내부링크]

미국에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별 논란이 나오자 일부 주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반면 한국 보험사들은 성별이 아닌 주로 운전경력이나 사고 유무 등을 토대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에서 자동차보험 성별 보험료 차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6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총 43개 주가 성별을 자동차보험료 산정요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연령과.......

“수술하고도 보험금 못 받아”… 인수위에 ‘백내장’ 민원 폭주 [내부링크]

보험사들, 백내장 수술 보험급 지급 기준 강화 민원인들 “보험사들이 약관 뒤집고 보험금 지급 보류” 보험업계 “백내장 과잉진료 많아 보험재정 누수” 금감원 “정당한 보험급 지급 안 하면 불이익 받을 것”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고객들의 정당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꼼수’를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만연해 지급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제안한 의견을 취합해 정책화하는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에 150여.......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사망보험금도 '절반'만 받아 [내부링크]

생보사 재해사망보험금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코로나 &#x27;질병&#x27;으로 보는 손보사, 등급 변동 영향 없어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급 감염병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만 2급 감염병이 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의 50~75%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오는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4;통상 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

5억→100만원 된 '꿈의 항암제'…건강보험 적용 무엇이 달라질까 ? [내부링크]

[MT리포트]&#x27;5억 주사&#x27; 건보 시대(上) [편집자주] 말기 혈액암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던 치료제 &#x27;킴리아&#x27;가 손에 잡히는 희망이 됐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5억원에서 600만원 아래로 뚝 떨어져서다. 연간 200여명으로 파악된 말기 혈액암 환자 대부분이 킴리아 처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킴리아 이후로도 건보 적용을 앞둔 초고가 의약품들이 즐비하다. 당연히 인구 고령화로 적신호가 들어온 건보 재정에 장기적 부담이 된다. 죽음을 앞둔 소수의 생명이냐, 다수의 건보료가 투입된 재정이냐 사이에서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를 약속한 새 정.......

보험료 낮추고, 지급은 빨리…'부실 논란' 환경책임보험 바뀐다 [내부링크]

부실 운용 논란을 빚은 환경책임보험이 오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는 20일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새로 개편한 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올해 6월~2024년 5월) 운영을 맡긴다고 밝혔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를 계기로 6년 전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은 각 기업이 혹시 모를 대형 환경사고에 대비해 의무 가입하는 정책보험이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약 1만5000곳이 대상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용을 담당한다. 최근 4년간(2016년 7월~2020년 5월) 기업들이 납부한 누적 보험료만 32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장기화, 보상 실.......

동창생 의문사 뒤 남겨진 59억 보험금…法 "의심스러운 계약" [내부링크]

쑥떡 목에 걸린 채 사망…보험 수익자는 중학교 동창 &#x27;보험사기 의심&#x27; 경찰, 4년 수사에 증거 못 찾아…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금 수령자로 등록된 중학교 동창은 &#34;보험금을 달라&#34;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패소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사망 당시 54세·여성)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x27;사인 불명&#x27;으로 판정했다. 김씨는 2013∼2017년 16개 보험.......

“집값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액 1년 새 10조↑ [채널A] [내부링크]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에 일정액씩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가입 때 시세로 정해지는데요. 지금이 집값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지 1년 사이 가입액이 10조 넘게 늘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53살 남궁윤호씨. 집값이 3년 동안 2억 가까이 오른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남궁윤호 / 인천 남동구] &#34;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국민) 연금 갖고는 모자라고, 자녀들도 조금 컸고 저도 나이도 있고 (주택 연금이) 나중에 목돈이 될 테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34; 최근 주택연금 가입액은 85조 209.......

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4;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34;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

장애 딛고 그려낸 '내일'…그 6년의 기록 [내부링크]

[예술, K메디치를 만나다] &#x27;JW 아트 어워즈 수상작가전&#x27;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개막 2016년부터 본상 받은 한국화 등 28명 순수미술 한데모아 코로나 속 희망·가족의 소중함 전달…장애예술인 수준 높여 자폐성 장애 1급인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는 언뜻 보면 보통의 해바라기를 그린 것 같지만, 씨가 들어가 있을 공간을 TV의 어린이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에서 많이 본 캐릭터들이 채우고 있다. 작품을 그린 작가는 한여름 마을 어귀에 핀 해바라기 꽃에 매료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본인보다 키가 훨씬 커서 늘 올려다보지만,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면 씨도 따서 먹었다. 키 큰 해바라기를 그리기 좋아했다”고 이야기한.......

초등 돌봄교실과 아동 복지 [내부링크]

2022년 4월 12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의 일부다. ‘한라산 산굴뚝 나비가 더위에 삶터를 잃었다. 산굴뚝 나비는 해발 1700미터 이상으로 피신했다.’ 이렇듯 모든 생물은 환경의 영향를 받는다. 우리가 염려하는 지구 온난화도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여유롭지 못한 가정이 많다. 이 가정의 아이들은 자칫 부모의 돌봄에서 방치될 위험이 많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다. 또한 아동은 현존하는 미래이다. 산에 묘목을 잘 가꾸면, 산은 어느 순간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내어준다. 산에 사는 동물 뿐 아.......

발달장애인 산재 승인…여전히 높은 벽 [내부링크]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두 팔을 잃은 A씨는 지적 장애인이다. A씨는 당시 ‘근로계약(청소)과 무관한 변전실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장애인도 일정 심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씨 같은 발달 장애인은 의사소통 한계로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 ‘2021 산재보험 보상·재활서비스 가이드’를 보면 ‘업무상 사고’는.......

청년 고독사는 자살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내부링크]

청년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죽음까지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노인층이 주를 이뤘던 무연고 사망, 고독사가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 한 해 3천 명을 훌쩍 넘었다. 그중 30대 이하는 무려 100명이 넘는다. 통계에서 빠진 사례를 생각하면 실제는 아마 더 많을 것이다. &#x27;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은 한때 우리 세대를 스스로 자조하는 말로 흔히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그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고,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8년전 남편 車서 숨진 만삭 아내... 그녀 보험금은 100억이었다 [사모당] [내부링크]

8년째 재판 중...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사건’ 보험사기, 적발금액 10년 사이 2배 증가 최근 2~3년 살인·상해 등 고의사고 늘어 업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흉포화돼”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친구가 친구를 살해합니다. 독극물을 넣어 숨지게도 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이기도 합니다. 이은해씨처럼 스스로 물에 빠지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구해주지 않아 숨지게도 합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점점 잔인해집니다.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던 허위·과다 신고는 줄어드는데, 자살·자해, 상해·살인 등 고의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충남 천안시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남편 이모(당시 4.......

59억 걸린 '쑥떡 의문사'... 법원 "보험금 주지 마라" 판결 이유는 ? [내부링크]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김모(사망 당시 54세)씨는 2016년 4월 법적으로 자매가 됐다. 김씨가 53세 늦은 나이에 A씨 어머니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다. 김씨에게도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었지만 다른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그러나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민속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알 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4;김씨가 사망 전에 먹은 쑥떡 때문에 기도폐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34;고 밝혔다. 김씨 사망 이후 A씨와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보험사와 20개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사 소견서 내도 보험금 지급 거절…삼성·한화·교보생명 유독 많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도 받지 못한 건수는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 규모가 클수록 의료자문을 거치면 보험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는, 부지급 건수가 많았습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위탁 의료기관에 보험금 신청자의 질환이나 치료과정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삼성생명이 813건으로 가장 많.......

"우린 현대판 노예였다"…우크라 여성 충격폭로, 영국 체리농장서 무슨일이? [내부링크]

영국의 한 농장에서 &#x27;현대판 노예 현장&#x27;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노동자 수백명이 &#x27;노예제&#x27;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을 피해 도망쳤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과 10월까지 체리 농장에서 애인과 함께 일했던 우크라이나 여성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들은 농장에서 비현실적 목표량을 부여받았고 심지어 장갑 착용도 허용되지 않아 손에서 피가 나거나 살갗이 벗겨지기 일쑤였다고 했다. 해당 여성은 &#34;농장의 노동자들은 협박과 굴욕을 받으면서 손 발에 피가 날 때까지 끊임없이 일했다&#34;고 폭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왜 좌파로 몰아가나요?"[한판승부] [내부링크]

박재홍&#62; 지난 3월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잠깐 또 여론의 주목을 받습니다만 또 얼마 안 있어서 관심이 식고 다시 또 비극이 발생하면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근처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서 24시간 지원책을 요구하면서 550여 명이 삭발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종술&#62; 안녕하세요. 박재홍&#62;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취약층엔 청결한 이불, 노인엔 일자리… ‘강원형 복지’ 인기 [내부링크]

강원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이 높은 만족도 속에 민관 합작의 모범적인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불빨래방은 10개 시군에 1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13번째 빨래방이 동해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이불빨래방은 홀몸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과 운동화 등을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돌봄, 생필품 배달,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점포마다 30명 정도의 노인을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돕고, 노인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지 서비스인 셈이.......

요양보호사들도 공감한 '말임씨를 부탁해' [내부링크]

요양보호사들이 영화 &#x27;말임씨를 부탁해&#x27;에 공감을 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모임 &#x27;좋은돌봄 살롱&#x27; 회원 12명이 개봉 첫 주말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를 단체 관람했다. 센터는 고령화 시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센터 소속 회원들은 이 영화를 관람하고 크게 감명받아 직접 쓴 손편지로 생생한 후기를 배급사 측에 보냈다. 편지에서 요양보호사들은 &#34;&#x27;말임씨를 부탁해&#x27; 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 다짐과 급변하는 시대에 바로 우리.......

코로나 2년, 요양병원에선 무슨 일이?…환자 괴사·욕창, 보호자들 분통 [내부링크]

2년동안 면회도 못한 사이 환자 상태 악화 뒤늦게 알아 전문의료기관이라 모셨는데…대구 74곳 입원 환자 1만명, 환자 40명당 의사 1명 기준 신뢰 요양보호사 밤새 관리 안 돼…병원 운영 방침 따라 달라져, 환자들 인격체 존중해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요양병원은 고령·중증 환자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병원과 병상 수도 점차 늘어나 대구에서만 74곳 병원에 1만명의 환자가 입원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라 면회조차 어려워진 지난 2년 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는 호소가 꾸준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 2년 동안 요양병원에선 무슨 일이 대구 한 요양병원에 80대 장인어른을 모신 A씨는 지.......

“석달 만에 뵌 어머니, 손 한번 잡았으면…”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는 재개 [내부링크]

인천에 사는 이모(63)씨는 지난 17일 경북의 한 요양병원에 있는 80대 노모를 유리창 너머로 만났다. 1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모자가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것 자체가 석 달 만이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휩쓴 지난 1월 이후에는 유리창 면회조차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손을 뻗어 유리창에 갖다 대고는 “아픈 곳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씨도 손을 뻗어 유리창 너머 어머니의 손에 가져다 댔다. 온기를 느끼려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화과자와 두유를 건넸으나 먹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병원 측은 감염 우려로 소독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20일 “직접 어머니 손을 만질 순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뵐.......

장례식장 검색·비교 서비스 나온다 [내부링크]

상조 스타트업 고이장례연구소, 지역 별 검색 및 원하는 비용 구간 설정한 맞춤형 검색 등 지원 상조 스타트업 고이장례연구소가 장례식장 검색·비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이장례연구소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 고객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얻기 모호하다. 다양한 장례식장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34;다양한 상조회사 혹은 식장에 일일이 연락을 해야 했고 전화 상담을 해도 세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얻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했다&#34;며 &#34;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화장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 역시 폭.......

2030세대는 국민연금 정말 못 받나요 ?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x27;뜨거운 감자&#x27;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난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이 꼽힙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한지 점검하고자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행 연금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기금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

스쿨존 숫자 ‘껑충’…운전자보험, ‘2억’까지 늘려야 한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기존 판매하던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던 손보사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 때도 판매량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형사합의금(교통사고차리지원금) 보상 한도 상향 등 손보사들의 상품 개정이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운전자보험 수요↑ 운전자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여러 보장 중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

"실손 있으세요?" 답변따라 시술비용 '9만원→3000만원' 뻥튀기 [내부링크]

[쌈지돈이 된 실손-下]①비급여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x27;흔들&#x27;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x27;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x27; 시술은 전신마취나 커다란 피부절개 없이 유방의 종괴를 조직 검사할 수 있다. 2019년 8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x27;맘모톰&#x27; 시술의 최저가격은 9만원인데 반해 최고가격은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따라 무려 300배가 넘는 시술 비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지렛대 삼아 의료서비스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넘쳐나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제.......

노년 질병 백내장, 40~50대 수술 급증 배경은 ? [내부링크]

[쌈지돈이 된 실손-下]②인공수정체도 급여화 하는 등 대안 제시 백내장 수술은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 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사람 중 80%가량이 60대 이상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40~50대 백내장 수술 인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0대의 백내장 수술 증가율은 61.7%, 50대는 107.8%다. 60대의 백내장 수술 건수도 같은 기간 48.6% 늘었다. 해당 연령대의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율이 전 연령 백내장 수술건수 증가율 31.5%를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내장 수술은 좋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해도 원래 있던.......

이은혜 보험 사기와 닮은꼴 교통사고 사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혜 보험 사기와 닮은꼴 교통사고 사례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62;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험 사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

[생생경제]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극성, 신고 포상금 3천만원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대담 : 한유경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극성, 신고 포상금 3천만원 -시력교정술 하고 백내장 수술로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설계사나 의료 브로커, 안과에 상주하기도 -5월말까지 보험사기 신고…관계자 제보 시 1건당 3천만원 포상금 전진영 PD(이하 전진영)&#62;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경제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수요일의 코너.......

오늘 오후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철쭉들 [내부링크]

오늘(20220421)오후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철쭉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20대 여성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복지" 남성의 두배 [내부링크]

복지 증대를 원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20대 남성의 두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 여성은 복지를 가장 중시한 반면 남성은 경제 성장을 꼽았다. 경향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국민 여론조사의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의 41.3%가 최우선 국정목표로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18.5%),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15.2%),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12.0%)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경제성장 국가 경쟁력 제고’는 10.9%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대 남성의 응답은 20대 여성과 확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해진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x27;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x27;을 21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와 접근성 확대, 연명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이 확대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 연장을 위해 치료 효과는 없으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그간 사.......

"고독사 방치 안 한다"...서울시, 전국최초 '유품정리' 지원 [내부링크]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유품정리 사업 진행 유족 확인 거친 뒤 주민센터서 고독사 분류 자문단 구성하고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중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을 시작한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자리를 정리해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뿐 아니라 사후 관리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x27;고독사 유품정리 사업&#x27;을 실시한다.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시신이 머물던 자리를 특수청소 등으로 정리하는 유품정리를 진행하고 고독사 사망자의 삶을 마무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수당도 프리? [내부링크]

청년노동자 위한 금융지원, 코로나19 지원금에 설렜다가 실망하길 반복손목 아파도 ‘포기’가 익숙해진 영상 편집 비정규직 이현우씨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고유한 사정을 두드려서 뾰족한 데 없이 평면으로 만들고는 그 틀에 맞추지 못하면 밀어내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 사정이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업 세계에서는 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이 많다. 이현우(가명)씨도 영상업계 안에서 만들어진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씨는 ‘청년’이고 ‘노동’을 하는데 ‘청년노동자’를 보호해준다는 정부 정책의 울타리 안.......

"평생 1일 1닭 해달라"던 황대헌, '치킨 연금' 소원 이뤘다 [내부링크]

BBQ 윤홍근 회장, &#x27;치킨 연금&#x27; 약속 지켜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 19명에 증서 전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정(성남시청), 황대헌(강원도청)이 만 60세까지 매일 &#x27;1일 1닭&#x27; 할 수 있는 &#x27;치킨 연금&#x27; 증서를 받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민정, 황대헌을 포함한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 19명에게 &#x27;치킨 연금&#x27; 증서를 전달했다. &#x27;치킨 연금&#x27;은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윤홍근 BBQ 회장 겸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중국의 편파판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선수들을 위로하며 약속했던 선물이었다. .......

[판결]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 [내부링크]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 못해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서명 대필했다" 보험금 75% 삭감 [내부링크]

서명을 대필했다가, 보험금을 삭감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불량자라 보험금 수령시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필서명은 A씨가 대필해 보험 가입했다. 이후 A씨의 동생이 자궁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75%를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법」 731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동일해 도덕적 위험이.......

손보사들 의료자문 강화하더니 보험금 안주는 사례 급증..."일부 악용 사례로 강화 추세" [내부링크]

부지급건수 전년보다 50% 증가 사례 1 # 부산시 부산진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최근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등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한 달 뒤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보험사에서 의뢰한 제3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수술까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제3의료기관에서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권 씨의 안과 진료와 검사 결과 등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 권 씨는 “보험사에서 원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백내장 진단이 확정됐는데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무조건 보험금을 주.......

[MTN deep] '보험사 실수'에도 백내장 보험금 거절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의료자문서에 환자가 수술한 병원명, 시력 잘못 기재 [앵커멘트] 최근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보험금과 관련해 현상금을 내걸고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보험사들이 누가 쓴건지도 모르는 의료자문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자와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는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잘못 기재한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책임까지 미루고 있어 논란입니다. [기사내용] 이씨는 지난 2월 한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백내장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씨를 수술한 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구]① 최후의 사회안전망…긴급 복지 10만 건 분석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모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과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일텐데요. KBS 부산총국은 특히 기존의 양극화에다 코로나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올 한 해 동안 총국의 제작 역량을 모아 세밀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고, 공론화로 지역 사회와 공유한 뒤 실효성있는 대안까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첫 보도로,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이후 급성 빈곤에 빠진 위기 가구의 실태를 진단합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가 10만 건의 긴급복.......

[위기가구]② 달라진 급성 빈곤…위기 가구 급증한 곳은? / 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그럼, 코로나19를 거치며 어느 곳에서 위기 가구가 많이 늘었을까요? 긴급 복지 가운데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지역별로 분석했습니다. 감염병 확산과 방역 조치로 타격이 컸던 상권, 급성 빈곤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대학가. 대표적인 상권인데도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골목을 따라 둘러본 가게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웃 상인 : &#34;(폐점 업주가) 문 열면 여는 것만큼 다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닫았어요.&#34;] 10년 넘게 장사를 해 온 이 가게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구]① ‘긴급 복지’ 10만 건 추적…상권 타격받자 ‘급성 빈곤’ 속출 [내부링크]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모두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합니다. KBS부산총국은 &#x27;그렇지 못한&#x27; 가구에 주목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자 위기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른바 &#x27;급성 빈곤&#x27;에 빠진 가구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전후 3년간 부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x27;긴급 복지&#x27; 사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x27;위기 가구&#x27;의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한 빅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렵게 &#x27;위기 가구&#x27;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디서, 누가, 왜 위기에 처했는지, 또 복지 제도의 한계와 위기 가구의 일상 회복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구]② 코로나19 2년 ‘급성 빈곤’…40~50대에 집중 [내부링크]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모두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합니다. KBS부산총국은 &#x27;그렇지 못한&#x27; 가구에 주목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자 위기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른바 &#x27;급성 빈곤&#x27;에 빠진 가구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전후 3년간 부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x27;긴급 복지&#x27; 사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x27;위기 가구&#x27;의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한 빅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렵게 &#x27;위기 가구&#x27;를 만났습니다. 누가 &#x27;급성 빈곤&#x27;에 빠졌을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수기를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온.......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강제징용"…병무청 마스코트 불탔다 [내부링크]

&#34;요양원이 국방 시설이냐&#34;…&#x27;굳건이&#x27; 불태운 요원들 노동조합,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이행 촉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사복노조)이 20일 집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병무청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병무청의 공식 마스코트인 굳건이를 불태우는 ‘굳건이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전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린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정신적으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기간 다양한 정부 기관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1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21세기 노예제도 사회복.......

[기고] 재난에 대처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자들의 사투 [내부링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공무원으로 소속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직군이 바로 사회복지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업무량이 매우 많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초생활수급 신청과 조사업무를 맡고, 아동학대방지 전담업무를 하기도 하고, 위기사항에 처하거나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상담업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만큼 분노와 불만 표출 대상이 되기도 해 심리·정서적으로 어.......

천식·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적용 [내부링크]

[한스경제&#x3D;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내달부터 천식, 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서 2022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법에서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

그리운 일상으로 한발 더…‘노인 시설’ 속속 운영 재개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그동안 답답함을 호소했던 노인들에게도 그리웠던 일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각 지역의 노인 시설들이 속속 운영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4;자~알 했어~&#34;] 당구대만 덩그러니 있던 이곳에 모처럼 활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못 만났던 동네 친구들과의 한 판 승. 봄꽃보다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성복/노인복지관 이용객/86살 : &#34;예전에는 평소에 자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바람에 몸살이 날 정도로 아주 그리웠어요.&#34;]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던 노인 시설들. 일상 회복 움직임.......

[위기가구]③ 코로나가 낳은 新위기가구…‘급성 빈곤’ 빠진 이유는? [내부링크]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모두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합니다. KBS부산총국은 &#x27;그렇지 못한&#x27; 가구에 주목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자 위기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른바 &#x27;급성 빈곤&#x27;에 빠진 가구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전후 3년간 부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x27;긴급 복지&#x27; 사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x27;위기 가구&#x27;의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한 빅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렵게 &#x27;위기 가구&#x27;를 만났습니다. 실직 후 갑자기 닥친 &#x27;경제적 위기&#x27;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정부의 긴급 복지를 받은 중.......

가장 외로운 선택…고립된 삶을 살다 고독하게 지는 韓청춘들 [내부링크]

대한민국 10~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x27;자살&#x27;이다.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54.3%)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창 꽃피울 20대,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왜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 이 책은 &#x27;청년 자살&#x27;이라는 위험 신호를 감지한 6명의 전문가들이 자살 현상의 현실과 이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긴급 보고서다. 정신건강의학자, 인류학자, 보건학자, 사회복지학자, 상담사, 사회역학자의 시선으로 청년 자살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세대별 특징은 물론 사회 구조 문제, 코로나 이슈, 계층·성별 문제, 예방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 늘려 노후소득 기반 확보하세요 [내부링크]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육아휴직·군복무 등 기간만큼 현재 보험료에 곱해 추납 가능 연금 가입기간 연장하기 소득 없어도 ‘임의가입’하거나 만 65세까지 추가 가입할 수도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 연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정기적인 노후소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들 수 있는 국민연금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노후소득 기반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

"나라 망할까봐 보험 들으라고?" 황당한 임대보증보험 [내부링크]

“우리집 아파트 공공기관(HUG)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집주인입니다. 정부가 망할까봐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더 황당한 것은 HUG가 실질적인 집주인인데, 보증보험료 HUG에 냅니다. 황당하지요. 단지 전체로 보면 남은 임대기간 동안 약 5억원이나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집주인인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단지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현재 세입자들은 HUG에 보험료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지불해주고 집.......

[위기가구]④ ‘긴급 복지’도 한계…‘빈곤의 늪’에서 일상 회복은? [내부링크]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모두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합니다. KBS부산총국은 &#x27;그렇지 못한&#x27; 가구에 주목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자 위기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른바 &#x27;급성 빈곤&#x27;에 빠진 가구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전후 3년간 부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x27;긴급 복지&#x27; 사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x27;위기 가구&#x27;의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한 빅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렵게 &#x27;위기 가구&#x27;를 만났습니다. 급성 빈곤에도 &#x27;긴급 복지&#x27; 탈락 10년 넘게 법인 택시를 몰아온 60대 전직 기사. 코로.......

[위기가구]③ 위기의 중장년…긴급 생계비 70%가 40~64세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위기 가구의 실태를 데이터로 분석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근로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에서 위기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에게 정수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50대 가장.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가게가 늘고, 방문 판매도 제한돼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5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34;(월 수익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한 달에 12만 원 아니면 35만 원 이런 식으로….&#34;] 삶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5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34;대출을 해서 생활.......

[위기가구]④ 실직에 휴·폐업…코로나19가 낳은 新 위기 가구 / 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3년간 정부의 긴급 복지를 지원받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뚜렷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의 위기를 겪은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KBS의 위기 가구 연속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간 보육 교사로 일했던 40대 가장. 지난해 2월,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교사를 찾는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4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34;많이 막막했죠. 앞으로 뭘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34;] 실업 급여와 긴급 복지로 받은 생계비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대 긴급 복지 대상자.......

복지부, 서울·부산·경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 [내부링크]

학대 등 피해 입은 장애아동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3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가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

[이경복의 아침생각]...외로운 시대 고독사 [내부링크]

살려주세요 !!! 울부짖는 듯한 이 집에서 토박이 80대 노모 50대 병든 아들이 어렵게 살다 숨진 지 1달만에 90만원 수도요금이 이상해 찾아온 직원이 발견, 보호자 없이, 이혼과 이별로, 가족 이웃과 연락없이 외로움 굶주림 병에 시달리다 죽는 고독사는 2020년에 4196명 (교통사고 3081명, 자살 13195명) 이렇게 비정한 세상인가?

창문 달린 관까지... 코로나 확진 사망자 장례 변화상 [내부링크]

팬데믹 초 실패했던 &#x27;존엄한 사별&#x27;... 각국 장례 단절·간소화 속에서 방법 찾아 나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존엄성을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처음부터 기존 장례 관습과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사회가 있는가 하면, 1차 유행 후 비과학적 시신 처리를 반추하고 지침을 개선한 사회, &#x27;유족에게 작별인사권이 필요하다&#x27;는 사회적 요구가 나온 곳까지 다양했다. 코로나 재난 초기의 장례 모습은 &#x27;철저한 단절&#x27;이었다. 보호자의 중환자실 면회가 금지됐고 사망 후 시신 확인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확진자는 사망 직후 비닐 가방에 들어가 24시간 내 화장되거나 매장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장례식은 아.......

배달 노동자 "일하다 숨져도 산재 안 돼…안전 배달료 보장을"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배달 플랫폼에 걸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인수위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길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헬멧. 지난달 30일, 40대 여성 배달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93시간을 일하고 115만 원 이상 돈을 벌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자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적.......

보험금 청구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다면?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지에 관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 등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지 유형 중 흔한 편에 속하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도 무척 많다. 하지만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도 강제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코로나 2급 감염병 되면…사망보험금 '절반' [내부링크]

생보사,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 손보사는 이미 일반사망 취급…변동 영향 없어 코로나19가 이달 25일부터 기존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들은 사망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계약자에게 줘야 하는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최대 절반가량 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보사는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합니다. 재해사망은 &#x27;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통해 발생한 사망&#x.......

“전형적 보험금 노린 범죄” ‘계곡살인’ 이은해에 발견된 수상한 점 3가지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in터뷰 시작합니다.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로 인해 보험사기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의 수상한 보험가입, 그리고 최근 성행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 김성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보험금 좀 쉽게 줘라"…尹정부, 실손보험 '서류 제출' 없앨까? [내부링크]

尹 인수위, &#x2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 관심 관련 서류 구비·제출 통한 청구 절차 &#x27;불편&#x27; 20·21대 국회 입법 추진…13년째 공회전 의료계 반발 탓…비급여 비용 노출 꺼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험업계 내 해묵은 해결 과제로 여겨져 온 &#x27;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x27;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과제로 선정되면서다.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공회전을 거듭하며 4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불편함을 유발했던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

보험금 노리고 동거녀子 살해…14년 전 여친은 현재까지 실종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중증지적장애가 있던 A(20)씨의 시신은 2019년 9월 19일 오전 9시 무렵 가로 276, 세로 127, 높이 90의 철제 적재함에서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전북 임실군을 지나는 17번 국도 인근의 인적 드문 도로였다. 가족이 가출을 신고(9월 5일)한 지 보름여 만에 발견됐다. 가족들은 실종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A씨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는 지갑과 회원증, 현금 2000원, 이어폰 2개가 발견됐다. A씨의 머리에서는 직경 2.5 정도의 다수 골절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하고 “혈중 미르타자핀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우울증에 복용되.......

[위기가구]⑤ 급성 빈곤에도 긴급복지 탈락…지원 한계 / 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전후 3년 동안 정부의 긴급 복지를 지원받은 위기 가구를 분석한 KBS의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급성 빈곤에 빠지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보도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인 택시를 몰아 온 이 60대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식당, 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에 택시 손님까지 크게 줄어 운전할수록 손해였습니다. 상권 타격의 여파가 미친 셈입니다. [60대 전직 법인 택시기사 : &#34;열두 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도 만 원짜리 하나를 집에 챙겨가지 못하고,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죠.&#34;]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놓았.......

[위기가구]⑥ “잠재된 위기”…빈곤의 늪에서 일상 회복은? / 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KBS는 연속 보도로 코로나19 이후 급성 빈곤에 빠진 가구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가구의 일상 회복이 더딜 거라고 우려하는데요. 위기 가구의 추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주택가 골목을 돌며, 복지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위기 가구가 있는지 살핍니다. 손에 든 건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만든 복지 사각지대 지도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세 등급으로 나눠 예측했습니다. [정희웅/부산 연제구 연산9동 복지사무장 : &#34;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A 등급에서 좀 더 우선 순위를 두.......

생활고에 구청 찾아갔지만…방문조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채널A] [내부링크]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노모와 아들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삶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생활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이 생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작년 말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때, 누군가 단 한차례만 들여다봤다면 어땠을까요. 서류 상 집 한 채를 가졌대도 직접 눈으로 봤다면 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흘 전 서울 창신동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숨진 채 발견된 50대 아들. 아들은 지난해 12월, 종로구청에 직접 찾아가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4;일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34;며 도와달라 한 겁니다. 구청.......

“주차장 결빙에 미끄러진 차량, 입대의 책임 30%” [내부링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던 차가 주차장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펜스와 부딪혔다. 누구의 과실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은 차량 운전자 A씨가 가입한 B보험회사가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경기 화성시 C아파트 입대의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경 자신의 차량으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입경사로를 향해 좌회전하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발생한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철제 펜스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파손되고, 펜스 너머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이 파손됐다. B사는 A씨의 차량 수리비 54.......

'바다 빠트리고' 독약 먹이고…곳곳에 제2, 제3의 이은해 [내부링크]

보험사기 규모 1조 수준... 10년새 2배↑ 사고로 꾸미고, 계획 범죄로 보험금 편취 징계수위 낮아... 지급 보험료 환수도 어려워 보험업계 &#34;정부 차원서 보험사기 적극 대응해야&#34; 지난 2017년, 충남의 한 갯벌에서 한 남성 A씨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의 아들과 전처. A씨가 물놀이 중 바닷물을 들이켜 엎드린 자세로 헛구역질을 하자 모자가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바다로 밀며 등을 눌렀다. 모자는 사고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총 8개 보험사에서 A씨 명의로 가입한 16개 보험의 보험금 13억2000만원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모자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해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인사하니 깜짝 놀란 경비노동자, 이유가 씁쓸합니다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평등말하기 &#x27;차별금지법 있는 마을&#x27;, 그 첫 번째 이야기 얼마 전 &#60;이상한 나라의 수학자&#62;라는 영화를 봤다. 북한에서 내려온 천재 수학자 리학성과 한 청소년의 우정, 그리고 수학 이야기, 주기율표로 만든 아름다운 연주. 여러 부분이 회자되며 영화는 꽤 유명해졌고 나는 그중에서도 유난히 마음에 남는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주인공인 리학성은 북한에서 내려온 천재 수학자지만 신분을 감추고 명문 고등학교의 경비노동자로 살아간다. 근무가 끝나면 좁지만 혼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경비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잠든다. 그런 리학성을 학생들은 인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내부링크]

이민호씨는 일본 여행을 할 당시, 지하철을 탈 경험이 있었다. 이씨가 요청도 하기 전 역무원들이 먼저 이동식 발판을 제공했다. 독자 제공. #휠체어를 탄 이민호씨는 일본 여행 중 이동을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씨가 개찰구를 통과하자 한 역사 직원이 발판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물었다. 직원은 이씨가 탈 지하철이 들어오자 발판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설치한 뒤 휠체어가 안전하게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목적지 역무원은 발판을 가지고 승강장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씨가 꺼낸 10년 전 여행의 기억이다. 이씨는.......

"장애인 시설에 살 권리, 살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해야" / YTN [내부링크]

[앵커] 최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정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선택의 문제인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5살 최광훈 씨는 젊은 시절 근육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최 씨는 한 시간가량 떨어진 직장으로 매일같이 출근합니다. 활동 지원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광훈 /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이게 내 운명이고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

돌봄노동 떠맡은 여성, 돌봄의 대상이 된다 [내부링크]

김유담의 두 번째 소설집 〈돌보는 마음〉(민음사, 2022)이 나왔다. 첫 번째 소설집 〈탬버린〉(창비, 2020)의 여주인공들은 학창 시절과 직장 초년생을 거쳐 막 결혼에 골인했다.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소설집의 여주인공들은 결혼 뒤 2~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다. 수록작 ‘안(安)’의 윤미와 다른 수록작 ‘경자’의 ‘나’가 그런 경우다. 후자는 사유가 불분명하지만 전자의 이혼 사유는 시댁 갈등이다. 윤미의 남편 공민수는 주말마다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다는 아내를 이렇게 다그친다.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잠실 아파트도 결국 나중에는 누구 거 될 거 같아? 그거 앞으로 재개발되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텐데 누나 주실.......

우리 가족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DF 다이어리입니다. 벌써 4월도 마무리돼 갑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요즘 SBS 미래팀은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화두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올 11월에 개최되는 SBS D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일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x27;관계&#x27;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x27;좁고 깊은 관계&#x27;를 형성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기, 많은 사람들이 &#x27;어쩔 수 없이&#x27;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최소 규모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며 지냈는데, 막.......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샌드위치 [내부링크]

밥이 되고 답이 되는 아살세툰입니다. 빵 두 쪽에 육류와 채소를 넣은 음식인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의 김밥처럼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며 노숙자와 독거인에게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는 한인 부부가 있습니다. 1년 전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감동을 주었던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샌드위치 나눔은 우리에게는 큰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생활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노숙자와 마약중독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배주연(64)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씨는 남편 김경태 씨(69)와 2007년부터 매주 일요일에 샌드위치 200여 개를 만들어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에게.......

딸 생일상 준비하던 엄마, 졸음에 잠시 눈 붙였다…끔찍한 비극 일어났다 [내부링크]

딸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다 불을 내 딸을 숨지게 한 엄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과실로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주부 A 씨(54)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주방에서 딸 B 씨(25)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깜빡 잠이 들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해 주방 벽면 등에 불이 옮겨붙었고 B 씨는 불길 때문에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사.......

슬기로운 노후생활…국민연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내부링크]

고소득층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제도’ 활용 육아·출산으로 퇴직 한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제도’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 늘리자 인생 100세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은퇴 후 노후에 대해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만큼 연금 준비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받을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민연금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

주택연금인데 담보는 사망보험금?…주택 외 담보 다양화 검토 [내부링크]

주택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에는 주택만을 담보로 잡고 연금을 줬다면, 주택 이외의 것도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x27;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x27;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은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방안이 &#x27;담보 다양화&#x27;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만 55세 이.......

보험금 노린 살인? ‘가평 계곡 사건’ 비하인드 리포트 [내부링크]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가 벌어졌다. 사건을 둘러싼 공분은 들끓고 있고 연일 관련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사 분쟁’ 제보로 촉발돼 그 실체가 알려지기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리포트. 지난 4월 16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가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이은해 남편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자칫 변사.......

묻힐 뻔한 ‘계곡살인사건’ 막은 이 사람들…SIU 정체는? [내부링크]

계곡 살인 숨은 공신 보험 사기 특별조사조직(SIU) 보험 사기 전담∙대응 위해 경찰 출신 등으로 구성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일명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2022년 4월 16일 검거됐다. 이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단순 변사 사고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 거부했고 이 씨가 2020년 3월 방송사 등 여러 곳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제보하면서 수상한 덜미가 잡혔다. 자칫 묻힐 뻔했던 계곡 살인 사.......

공정위, 8개 보험사, 입찰담합에 보험증권 위조까지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8개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가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나 입찰 불참 등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담한 보험회사는 케이비손해보험(KB손해보험)·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보험)·엠지손해보험(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조정결정]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료.......

우리는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까? [내부링크]

봄꽃이 지고 초록초록 잎들이 황홀한 계절이다. 봄, 봄은 어느새 우리곁에 왔다가 떠나려합하고 있다. 빌딩사이로 보이는 경안천은 졸졸 리듬감 있게 흐른다. 가끔은 흰 왜가리도 휙 날아온다. 여유롭게 하천 둘레길로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계절의 변화보인다. 이것이 병실 창가에서 바라보는 바세상이다. &#34;자유없는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까?&#34; 날마다 나 자신에게 던질문입니다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이 온통 코로나 확진자, 활동의 폭이 좁아지고 일상이 불안했던 757일, 2년 1개월이 숨막히게 지나갔다.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팬데믹 사태가 앤데믹 체제로.......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을 지켜라"…매달 200여 명 목숨 구해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170만 명입니다. 이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죠. 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90세를 바라보는 양해인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 뒤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8년째 치매까지 앓아 왔습니다. 양 씨에게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유제품을 가져다주는 배달원이 유일한 말벗입니다. 19년째 양 씨의 집을 찾은 전덕순 매니저는 막내딸로 불립니다. 인터뷰 : 양해인 / 독거노인 - &#34;막내딸이 아침에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 자식이 없는데….&#34; 인터뷰 : 전덕순 / 유제.......

산재보험급여 신청과 장해급여에 대해? [내부링크]

&#60;문&#62; 가게 주방에서 조리 중 미끄러져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가 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후 2주 정도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일당을 받고 있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60;답&#62; 네.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

길어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꿀팁은? [내부링크]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x27;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 생애주기 소비 변화&#x27; 보고서를 보면, 2020~2035년까지 고령화 영향으로 가계 평균 소비가 연평균 약 0.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대수명 증가를 예측해 저축이나 연금 등 금융상품으로 대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신규 계약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신탁과 보험, 펀드 등이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x27;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x27;자료에선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천건.......

보험硏 "백내장 수술은 입원 아닌 통원치료"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과 연계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관련 수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놔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24일 발간한 &#x27;보험법 리뷰:백내장 수술의 입원치료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검토&#x27; 보고서에서 피보험자가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 그 실질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치료한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최소 6시.......

지창구 판사, 골프연습장 타석 사이에 안전그물 설치 강조한 판결 주목 [내부링크]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자가 휘두른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에 다른 연습자가 머리를 맞아 다친 사안에서, 법원이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야구연습장에는 안전그물 등의 차단물이 설치돼 있는 반면, 골프연습장들은 대부분은 각 타석에 차단물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것을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에 안전그물 등의 차단물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단물 설치의 위험방지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발적인 차단물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포항 대지진 손해 만회하려...임대주택 화재보험료 담합한 손보사들 [내부링크]

8개업체에 17억원대 과징금...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 고발 포항대지진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험 입찰을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가 덜미를 잡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임대주택 관련 보험을 담합해 보험료를 대폭 올려받은 것이다. 공기업인 LH의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담합보다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LH의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개사에 대해 17억6400만.......

장애인 가족 절반 "주변에 도움 요청할 사람 없어" [내부링크]

돌봄 부담 과중…서울시, 고위험 장애인가족 맞춤형 대책 추진 장애인 가족의 절반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등 과중한 돌봄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시가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한 &#x27;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x27;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가족 돌봄자 374명의 50.8%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36.7%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35.0%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다.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는 &#x27;돌봄 스트레스&#x27;(75.5%)와 &#x27;경제적 문제&#x27;(68.6%)를 꼽았다. 장애인 가족 돌봄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장애복지와 노인복지 사이… 요양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장애인 [내부링크]

A씨는 최근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직장암과 치매를 앓는 70대 아버지의 입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아버지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A씨 아버지는 암 수술을 받고 부착한 인공항문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엔 의료인이 없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A씨는 &#34;요양병원 입소가 절실한 상황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34;며 &#34;집에서 간병인을 두고 모셔야 할지 고민 중&#34;이라고 말했다. 노환을 겪는 장애인들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 65세가 넘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년말 허겁지겁 넣으셨죠? 봄맞이 ‘연금 점검’ 꿀팁 5 [내부링크]

절세에 주식투자까지 연금 전략에 ISA도 넣으세요 매년 12월이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에 허겁지겁 돈을 넣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급하게 가입하다 보니 많은 이가 아무 상품이나 고르고는 잊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연금 상품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시장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자금 상황에 따라 연금을 때때로 리모델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봄맞이 ‘연금 리모델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정리했다. ①연금의 ‘현재 성적표’부터 확인하자 연금 상품은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번 가입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같은 계좌 안에서 상품.......

은퇴 후 월 305만원 필요하다는데....연금 준비하셨나요? [내부링크]

1인당 평균 연금액 55만원, 생계비 턱없이 모자라 연금저축은 노후 필수템...연금 물론 세재 혜택 신탁 수익률 마이너스...장단점 따져 갈아타야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직장인 김은택 씨는 지난해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나이가 60세가 되서다. 그 때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나마 노후 대책이라고 믿었던 국민연금마저 ‘고갈’ 위기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은퇴 시기도 빨라졌는데 국민연금이 저렇게 불안하니 노후준비는 커녕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부터 막막하다”며 “개인연금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투자라도 해서 노후 자금을 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자신도 모르게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한 방송인에 대한 소식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보도 내용만으로는 보험 가입 전후의 구체적 정황과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망할 경우의 사망보험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만일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 목숨을 담보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나를 해코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왜 환수 어렵나? [내부링크]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가 8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내부링크]

“하자담보책임·보증기간 같으면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 발생한 때부터”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오피스텔관리단, 상가관리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신호등 없는 스쿨존서 아이가 달려와 차에 '쾅'..징역형 구형 받았습니다"[영상] [내부링크]

운전자 A씨 &#34;검사가 징역1년2개월 구형&#34; 한문철 변호사 &#34;스쿨존서 시야확보 되지 않았을 땐 일단 멈춰야&#3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해 온 사연이 알려졌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지만 검사는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x27;한문철 TV&#x27;에는 &#x27;검사가 1년 2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x27;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x27;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

이광기, 7살 子 사망보험금 전액 기부한 이유 “돈 쓰면 사라지는 느낌”(마이웨이) [내부링크]

이광기가 7살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전했다. 4월 24일 방송된 TV조선 &#x27;스타다큐 마이웨이&#x27; 293회에서는 후원을 받으며 꿈을 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이제는 후원자가 된 남자 기계체조 선수 양학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양학선은 나눔 멘토 배우 이광기를 만나 &#34;저는 어렸을 때부터 후원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고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34;고 후원 결심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이광기는 양학선이 후원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봤다며 &#34;나는 편지 내용 중에 &#x27;제가 운동할 수 있게끔 후원해주셔 감사합니다. 꼭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x27;(라고 쓴 게.......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내부링크]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고소송 통해 구체적 권리 인정 받은 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소송 제기해 보상급여 지급 청구해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백내장 실손보험 보험금 문제 ‘딜레마’ [내부링크]

일부 소비자 및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으로 발발한 백내장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험사기가 빈번한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깐깐히 하면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소비자에게는 되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업권 이해관계자들의 대대적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딜레마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까다로워진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보.......

[박태홍 칼럼] 중, 장년 고령층이 걱정이다 [내부링크]

근래 들어 우리들은 요지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다변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 만큼 개인의 일상사도 그렇겠지만 급변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맞추어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2,30대 젊은이들은 중, 장년층보다 낫다.   청년층은 유행에 따른 기기사용도 능수능란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SNS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2,30대는 선거인 수가 많다보니 대선 때도 정권창출과 교체를 위한 양 세력 간에 던져진 공약 또한 그럴싸해 다소나마 희망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30대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며 청와대의 청년수석,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또한 20대.......

업체·기관들, 노인복지 좀먹는 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내부링크]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악용… 3300원 요금을 7000원 청구 ‘시니어인턴십’도 208개 기관, 649개 참여기업 15억원 부당수급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어르신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만 70세 이상 도민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2~3만 건씩 결제가 이뤄질 정도로 반응도 좋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최근 3년간 3만여 건이나 과다 징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조사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흠집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차.......

“퇴직한 다음에야 후회했어요” 미리 알아두는 퇴직연금 AtoZ [내부링크]

돈이 보이는 창 임금상승률 낮은 당신이 주목해야 할 퇴직연금 회사에 맡기는 DB형 대신 직접운용 DC형 유리해 원리금보장형 원한다면 저축은행 활용이 ‘쏠쏠’ 금리상승기, 만기 길지 않은 보장형상품 ‘추천’ 일할 날 많이 남았다면…투자형 선택 적기일수도 최근 이직을 결정한 김모 씨(35)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회사에 입사하던 7년 전, 김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퇴직금이 확정돼 움직이지 않는 DB(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을 선택했는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보니 생각보다 작았던 것이다. 김씨는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DC(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을 선택하기.......

‘기초연금’,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내부링크]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 ‘기초연금’의 유래와 개정법안에 대해 소개를 하니 하루에 2천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몰려들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거리인 ‘기초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상위 70%로 한정 짓다 보니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영상에 달리는 많은 댓글을 보면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거의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G10에 들어가고 선진국에 편입되는 주역이자 수고를 아끼지 않은 5060 세대들의 한숨과 원망이 주를 이뤘다. ‘기초연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엔 ‘.......

손해사정법인 한발 앞선 전문조사로 보험사기 적발 괄목 [내부링크]

심각한 사회문제인 보험사기와 관련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협회, 수사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해사정법인 역시 적극적이다. 이들은 자체 SIU를 전면배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방화 등을 적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스카손해사정의 경우 골프·여행자 보험범죄조사팀, 정책보험범죄조사팀, 배상책임보험범죄조사팀, SIU 소속으로 구성된 ‘보험범죄특화팀’을 가동 중이다. 국제손해사정은 신종팀과 특종팀을 통해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인보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상품의 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보험에서도 담보되지 않는 횡령, 부정직 사고 등 범죄보험 성격의 사.......

‘계곡 살인’ 냄새 맡은 보험사 SIU…숨어 있던 그들의 정체는? [내부링크]

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지난 16일 검거됐다. 이들은 이씨의 전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저지른 위장 살인사건이 아니냐는 점이다. 이은해는 지난 2017년 남편의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에 가입했다.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한 뒤 매달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초기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해당 사건은 보험사 SIU를 통해 그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들의 존재도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제2의 이은해 방지법 [내부링크]

서구에서 근대적 보험이 태동한 건 15세기 대항해 시대다.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찾는 과정에서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적에게 피습당하거나 납치되는 일도 빈번했다. 이 경우 거액의 석방금을 내야 풀려났다. 150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무역상이 해적에게 납치됐을 때를 대비해 300두카트(금화의 일종) 한도에서 석방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게 생명보험의 시초다. 목숨을 잃은 후가 아니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게 보험의 출발이었던 셈이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런 보험의 역사를 무색하게 한다. 피의자 이은해(31)는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걸 한사코 거.......

종신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 신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종신보험 신규판매가 20% 증가하는 등 생명보험 판매가 1983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비 10배의 코로나19 사망률을 경험한 미국 금융소비자들이 사망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인식이 급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종신보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민원이 가장 빈발하고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MZ세대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기도 하다.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상품.......

손해 보고 보험 해지? 보험사가 소개하는 '계약 유지' 방법 [내부링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도 제때 받기 힘들어진 직장인 A씨. 그는 고정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다가 보장성 보험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다 생각해 당장은 보험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한 것이죠. 보험사에 해지를 문의해보니 이제까지 낸 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놀랐지만, 생활비 부담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자 A씨는 기존 가입했던 보험 상품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A씨는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겨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보험해지 이후 생긴 병력으로 인해 가입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고정지출인 보험계약을 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대상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내부링크]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 돌봄종사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x27;마음돌봄(산림치유)프로그램&#x27;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직원들이 신체․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을 위한 &#x27;비타민 프로그램&#x27;으로 마련됐다. 국립 양평 치유의숲에서 하루 동안 편백향기 테라피 건강한 휴식 취하기 산촌마을 커피체험 등의 오감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이 바라본 장애인 차별과 전장연 지하철 시위 [내부링크]

[칼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SHAR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17-19)”.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리는 것이라기보다, 치료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을 강조하는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귀기를 꺼려했지만,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에 걸리자 같은 처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따지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열 사.......

'살인' 택한 발달장애인 부모 사연 [내부링크]

생활고와 암 그리고 불편한 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x3D;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 나고 있지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들은 발달장애 인 자녀를 둔 부모로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누가 보살피느냐”고 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를 죽이는 ‘악마’가 된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 이 열렸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잔혹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가 해자는 발달장애인 딸을 둔 A씨고, 피해자는 그의 딸.......

[팩트체크] “수령자 너무 많아서…” 국민연금 고갈의 덫 [내부링크]

손님이 줄면 가게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관람객이 줄면 영화관의 수입도 감소하죠. 당연한 이치이지만 국민연금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줄어도,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수입은 되레 늘어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의 감소를 꼽았던 기존 논리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곳간을 텅 비게 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진실과 거짓, 세번째 편입니다. 지난해 유럽의 5대 축구 리그에서 20억 유로(약 2조7369억원)가 증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 리그가 무관중 경기를 시행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보험종사자 사기 조직화·지능화…"별도가중 처벌해야" [내부링크]

환수권·소멸시효 기간 별도 규정 필요 &#34;예방효과 기대&#34;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험금 환수권과 이에 대한 별도 소멸시효 기간은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현재까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은 21대 국회에 새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 종.......

'이은해 사건' 어떤 보험?…중복보험 대책없나 [내부링크]

&#x27;이은해 사건&#x27; 이후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사망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보험 사기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 보험금 수령을 노리는 만큼,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심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입 후에는 사기를 바로 적발하기 위한 &#x27;합동 보험범죄 전담 수사기구&#x27;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은해는 혼인 신고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남편 A씨(사망 당시 39) 명의로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 정기보험 등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에 가입했다. 이씨는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한 뒤 매달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

[영상뉴스] 백내장 수술 보험금, 2가지 모르면 절대 못 받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요. 하도 보험 사기가 많아서 그렇다곤 하지만 악의 없는 환자들까지도 비싼 수술비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어떻게 까다로워졌을까요? 첫 번째,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극등현미경검사’는 백내장이 실제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제 이 결과지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약관을 적용 중이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백내장 등급이 낮으면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충북에 사는.......

설계사에 병력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보험사에 직접 고지해야 [내부링크]

설계사 고지 수령할 권리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도 없어 #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9년 7월경 A보험사에서 질병 보장 보험을 가입했다. 2년이 지났을 무렵 뇌혈관질환을 발견해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작스럽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김 씨는 분명 설계사에게 갑상선 치료, 대장 용종 제거뿐 아니라 두통으로 이틀 입원한 것에 대해 알렸고 갑상선, 대장 질환 등은 부담보로 처리됐다. 하지만 두통은 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안내해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됐다. 김 씨는 “분명히 정확하게 입원과 치료 사실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오히려 문제없다고 했다”며 “이제와 소비자가.......

'악몽'으로 남은 요양원 생활..."코로나에 폭행 사각지대" [YTN] [내부링크]

[앵커] 거동이 불편한 아흔 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요양원 측은 별일 아니라고만 설명해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에 폭행이 일어난 건데, 자세한 사건 경위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폭행 당시 CCTV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

대통령 6명 장례 유재철 “장례지도사도 공부하자”,고인 물 되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내부링크]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로 대통령 장례 입문 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전두환까지 모두 유재철의 손 거쳐 일붕·법정 스님도 장례 치러…불교계 다비장 전문가 새로운 방식 끊임없이 고민…“공부해야 살아남는다” 1994년, 36살에 장례지도사를 시작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연찮게 일붕 서경보 스님 장례를 치렀다. 햇병아리 시절에 큰스님들로부터 엄청나게 혼나면서 염습을 배웠다. 유재철 대한민국장례문화원장은 운명처럼 접하게 된 장례지도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를 시작으로 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렀다. 이맹희 CJ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법정 스님.......

[반려동물 원정장례] ② "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라고요?" [내부링크]

매장은 &#x27;불법&#x27;, 종량제봉투만 &#x27;합법&#x27; 인간적인 사체처리 위해선 장례식 필수 무허가 불법업체 증가하나 단속 없어 [편집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물 장묘 문화는 소외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를 피해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서울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짓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물장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종량제 쓰.......

[반려동물 원정장례] ① '가족' 장례 치러야 하는데 [내부링크]

코로나 장기화·재택근무로 펫팸족↑ 반려동물 고령화로 장례 수요 증가 장묘시설 전국 52곳…서울엔 없어 [편집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물 장묘 문화는 소외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를 피해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서울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짓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물장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서울 성북구에 사는 송채림씨(30·가명)는 올해 16살이 된 강아지.......

약관 무시하고 일단 보험금 지급 거절부터?…보험사 횡포에 환자들만 ‘울상’ [내부링크]

보험사들, 피부과 시술 치료-미용 목적 확인 위해 약관에 없는 환부 사진 요구 얼굴 등 치료 부위 사진 제출 요구에 환자들 ‘황당’…개인정보 제출 불만 커져 醫 “치료재료 도포‧처방은 진료행위로 금융당국과 보험사 결정 부분 아냐” #A씨는 최근 피부 건조증 치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를 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아 기분이 나빴다. 더욱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목록 중에 치료 전후 환부 사진이 포함돼 다소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 이유는 치료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얼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한다는 것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점과 혹시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lt;이슈&인물&gt; 보험금 사냥꾼 이은해 [내부링크]

보험 사기는 10년 전부터 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최근 남편 보 험금을 노린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년 전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이자 내 연남인 조현수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 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은해는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반면 포승줄에 결박된 조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됐다. 8억 노린 계곡 살인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늘 아침 단월동 들녘에서 본 햇살의 어울림 [내부링크]

오늘(20220427) 아침 단월동 들녘애서 본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여성과 산업] 노인들의 손과 발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x27;요양보호사&#x27;란 직업이 등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2020~204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07만명. 2040년에는 16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뒤 국내 인구가 5019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란 뜻이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돌봄을 대표하는 요양보호사는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21년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20만6730명이다. 요양보호사, 대부분 50~60대 중·장년.......

‘창신동 母子 비극’ 막을 기회 최소 3번 있었다 [기자의 눈/이승우] [내부링크]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아들은 지난해 두 번이나 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1930년대 지어진 쓰러져가는 한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급여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환산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연한 지적인데 기자가 살펴본 결과 그 밖에도 사회복지 안전망이 이들 모자를 발견할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개월마다 전기요금,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미납 정보를 취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굿모닝월드] 야자나무의 장례식 [내부링크]

길쭉한 야자나무 앞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나무를 둘러싸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축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야자나무&#x27;라 팔마&#x27;의 장례식. 도시와 희로애락을 함께 한 나무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준비한 작별 인사인데요. &#x27;라 팔마&#x27;는 100년 넘게 멕시코시티 한 거리의 랜드마크였지만, 최근 곰팡이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나무 350만 그루 중 30%가 병에 걸렸는데요. 나무들도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불완전판매 누구 탓?…보험사 vs GA '대립'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더라도, 보험사는 GA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보험사와 GA 간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GA 배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A는 보험사가 판매를 부추긴 게 불완전판매 요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 불분명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KB손보와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보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

[이슈 In]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내부링크]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모(51) 씨는 얼마 전 20년간 다니던 은행을 희망 퇴직했다. 인사 적체로 승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3년 치 정도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챙겨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하루라도 빨리 &#x27;인생 2막&#x27;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긴 노후를 대비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새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맞는지 헷갈렸다. 고씨처럼 회사를 그만두고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지, 말.......

손보사들 주택보험 입찰서 담합…무슨 보험이길래?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결과 보험사들이 받아간 금액은 최대 4배가량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손보사들은 일반보험(기업성보험)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다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에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과 비교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커, 보험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x27;재산종합보험&#x27;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x27;화재보험&#x27;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

‘카카오페이보험’ 출범에 보험업계 ‘긴장’ [내부링크]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보험 진출 첫 사례···&#x27;인슈어테크&#x27; 기반 새 보험 트렌드 구축 의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올 하반기 정식 출범한다. 보험업계는 월간 5000만명의 이용자를 지닌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한 디지털 손보사 출범에 긴장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안건이 상정돼 인가를 받았다. 법인명은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이다.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가 된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것도 처음이다. 디지털 손보사 설립 2019년 이후 2년 만에 결실 카카오페이가 보.......

자보 특약과 비슷한 운전자보험…가입할까 말까? [내부링크]

소비자 입장선 구별 안돼…손보업계, 할인정책 내놓고 구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간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고, 교통사고 경험이 없다면 매달 보험료를 월 3만원씩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어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할인’ 혜택 강화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운전자보험의 경과보험료는 4조8432억원으로 1년간 7%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은 58.4%인데, 받은보험료의 58.4%인 2조8287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손보업계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계기는 지난.......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교통법규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서 법령의 개정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자칫 범칙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

"지니야 살려줘" 독거노인 외치면 KT 텔레캅 뜬다…사투리까지 척척(종합) [내부링크]

KT, 전국 지자체 564가구, 2500여대 AI 돌봄 서비스 제공 중…전국 단위로 확대 초고령화 시대 돌봄 인력 사각지대 해소 나서 KT가 전국 지자체 564가구, 요양보호시설 200개소에 총 2500여대 인공지능(AI) 돌봄 스피커를 공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KT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AI 케어 플랫폼 현황 및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AI 케어 서비스에 ABC(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돌봄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태영 KT DX플랫폼사업담당(상무)은 &#34;기존 인력 중심 서비스를 KT가 가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연기연금제도’ 등으로 납부기간 늘려야 [내부링크]

임의계속가입·반납제도·추후납부제도 등 방법도 가능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최근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싶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임의계속가입’, ‘반납금 제도’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월 소득의9%)의 경우 가입자가 직장.......

5월부터 캠핑용 튜닝 車 보험료 '최대 40%' 싸진다 [내부링크]

금감원, 캠핑용 튜닝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5월 1일 시행…변경 차종 보험 가입·특별요율 신설 법 개정 이후 과납 보험료 환급…11억원 규모 추정 다음 달부터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가 개선된다.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이 신설돼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캠핑용 튜닝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4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오는 5월 1일부로 시행된다.......

타지역 환자 절반 넘는 병원, 보험사기 조사대상 된다 [내부링크]

앞으로 타 지역 환자 비중이 50%를 넘는 의료기관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백내장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 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5대 기본원칙에는 치료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원거리 지역 환자의 비중이.......

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공장 곳곳에 시간이 지나고서야 불이 붙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공장 바닥과 벽면 등 시설물과 각종 원자재 등을 태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라운드테이블 정기연주회[Great Legacy : F. Schubert]위대한 유산: 프란스 슈베르트 [내부링크]

2022. 5. 21 (토)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Chamber Music Society - Round Table의 첫 정기연주!! 5월 21일 오후8시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슈베르트의 곡들을 모아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편곡한 버전, Rondo를 리더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이소란의 협연으로, 그리고 슈베르트의 마스터피스 Cello Quintet으로 꾸려봤어요! 5월 가정의달을 저희 포근하며 우아하고 또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음악들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Franz Schubert (1797-1828) Lieder 모음곡 중 발췌 Vn. 이희명, 박진수 Va. 이신규 Vc. 이경준 Db. 조용우 Rondo in A Major for Violin and Strings, D. 438 Solo Vn. 이소.......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다…"보험사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금융 당국이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보험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이 제시한 5대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 거부·방해 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합리적인 진료비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이런 경우로 판단되면 보험사는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

요양원 낙상사고, 뼈 부러졌는데…보험 처리 "못 해 줘"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요양원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 요양원 측이 환자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배상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60;기자&#62; TV를 보던 80대 노인 A 씨가 화장실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10분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 직원이 화장실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이불에 올리고 끌고 갑니다. 뼈가 부러진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 가족 :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또 안정이 안 돼서. 고관절인데 한 세 조각 이상 난 걸로…] A 씨는 정상적인 판단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치매 노인으로.......

순둥이 리트리버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눈이 된다 [밀착취재] [내부링크]

27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날… 안내견 훈련 ‘참이’ 동행 취재 계단 앞 멈추고 장애물 피해… 훈련 2년 가까이 소요 시각장애인 활력 주는 존재… 활동 많은 개에도 도움 과정 완수 비율 30%… 수요 많지만 양성 적어 한계 “안내견은 동반자”… 법적 규제보다 인식 개선 필요 “참아 같이 건너가자.”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 사거리. 녹색불이 켜졌다는 안내음이 들리자 기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참이’에게 이처럼 말했다. 참이는 안대를 써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기자를 불안하지 않게 안정된 속도로 건너편까지 데려다주었다. 횡단보도를 건넌 뒤 잠시 걸음을 멈추자 참이도 발걸음을 멈췄다. “잘했어. 참아”하고 머리를.......

발가락 잘렸는데 장애인 아니다?..."생활 제약·차별 고려 안 해" [YTN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권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도 훨씬 어렵습니다. 미리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기계적으로 장애인을 규정하기 때문인데 의학적인 진단명보다 생활 속 차별과 제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3월 평소 앓던 당뇨 증세가 나빠져 발가락 네 개를 잘라 냈습니다. 절단 수술 이후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고, 자유로이 움직이던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기부금 강요 의혹 복지시설.."허술한 조사" [전주MBC] [내부링크]

앵커 도내 사설 복지시설에서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됐었던 사례, 그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의 모 복지 법인이 산하시설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까지 전주의 모 노인복지시설에서 중간 간부로 일했던 60대 여성 사회복지사, 직장에서 나오기 전 2년 동안, 시설을 소유한 복지 법인으로부터 매달 기부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복지사가 법인 행정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센터장은 3만 원, 중간관리자는 2만 원, 일반 사회복지사는 만 원씩...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같은 일하는데 최저임금…차별 철폐해야" [내부링크]

10명 중 9명 최저임금…&#x27;1호봉&#x27; 복지부 권고 사실상 미이행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1호봉을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 권고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육교사노조는 국공립 수준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차기 정부에 임금차별을 우선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는 2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보육교사 5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1%(437명)는 복지부의 권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지급받는 급.......

경기도, 가족 동원해 보조금 받아 챙긴 사회복지시설 또 적발 [내부링크]

미신고 시설 운영·허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3곳 4명 입건 (수원&#x3D;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x3D; 가족을 동원해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기거나 친인척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고서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이 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은 올해 1~3월 가족형·조직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기획수사해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 시설장, 법인과 그 대표 등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

박태환, '으리으리한 집' 이유 있었네 "연금? 매달 나오고 현금으로도 받아" (신랑수업) [내부링크]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일등 신랑감 면모를 보였다. 27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x27;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x27;에서는 박태환의 하루가 공개됐다. 이날 MC 김원희는 신입생 박태환을 소개하며 &#34;키 184cm에 몸무게가 74kg,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한다. 집은 자가를 보유했다&#34;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며 금메달 2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승철이 &#34;연금만 3000만 원 넘겠다!&#34;라고 감탄하자 박태환은 &#34;연금은 매달 나오고 그 이후 시합을 나가면 연금 점수가 차 있어서 현금으로 나온다&#34;라고 말했다. 김준수는 &#34;최고점에 도달하면 나눠 못.......

든든한 노후보장…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 [내부링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농지연금 가입 실적이 2만 건을 돌파했다. 농어촌공사는 27일 기념행사를 열고 2만번째 가입 고객인 경기도 가평 거주 김광식(64세)씨에게 꽃다발과 연금 가입 증서를 전달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품은 전후후박형으로 초기 10년은 월 234만원을 받고,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원을 받게 된다. 김씨는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김씨는 &#34;시기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34;며 &#34;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

이은해와 보험설계사의 관계는?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대담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해와 보험설계사의 관계는?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62;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본 사건 파일은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들입니다. ‘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존 명사라고 해서 ‘뭐 하는 체’ 이렇게 해서 그럴 듯하게 꾸며내는 거짓 태도나 이제 모양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비슷한 말로 ‘뭐뭐 하.......

"백내장 수술비 지급, 보험사 마음대로?" 실손가입자들 불만 팽배 [내부링크]

실손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비 지급과 전면전을 선언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팽배하다. 보험사는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고액의 수술비가 나오는 백내장 수술은 보험료를 지급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 제안용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 &#x27;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x27;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관련 게시글은 이날 기준 1425건에 달한다. 지난 25일 관련 게시글은 700여건으로 이틀새 2배 가량 늘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대부분 실손보험을 가입 후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들 또는 그의 가족이다. 부지급 호소 실손가입자들 40~.......

[신선한 경제] 해외에서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는? [내부링크]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비와 약값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두면 몇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x27;코로나 특약&#x27;이 있는 여행자 보험이 있으면 확진됐을 때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사야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자가 격리로 인한 숙박비와 식비는 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年 1조…이은해 의심한 보험사 SIU '주목'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기 관련 범죄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연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 이른바 이은해 사건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걸러내는 특별조사팀(이하 SIU)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전담기구를 조직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손보사 관련 보험사기 규모는 8879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1% 증가했다. 반면 생보업계 보험사기는 555억원으로 28.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나 입원 수술비 등 사고 내용.......

가정폭력, 가출, 자살의 악순환 ... "위기청소년, 국가가 탈출구 돼야" [내부링크]

우리 사회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을까. 폭력과 학대에 지쳐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이 기대는 곳은 학교나 정부 지원시설처럼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또래 친구들이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해결책보다는 또 다른 폭력과 비행에 노출된다. 국가가 위기청소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얘기다. 가출청소년 72% 집에서 &#x27;폭력&#x27; 경험 여성가족부는 28일 &#x27;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x27;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 경험이 있는 만 9~18세 이하 4,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보험금 지급 공정성 높인다고?... 의료자문 안내 의무화 실효성 '글쎄'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피해 구제절차 안내를 의무화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x27;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x27;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전예고했다. 모범규준 속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 규준안 속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안내 의무화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보험금 삭감 및 부지급 사유와 피해 구제절차.......

"매각·계약이전 해도 보험계약 괜찮아요" 설계사 믿었다가 낭패볼 수도 [내부링크]

일부 설계사, &#x27;부실 MG손보 상황&#x27; 상품 판매에 악용 &#34;장담할 수 없는 상황···변수 있어 정확한 안내 필요&#34; 최근 A(34)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상담을 받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MG손해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부실기관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본터라 꺼림직한 생각에 &#x27;가입해도 괜찮은지&#x27; 설계사에게 재차 물었는데, MG손보가 다른 회사로 매각되거나 계약이전되더라도 계약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만 되돌아 왔다.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상황을 &#x27;가입 유인책&#x27;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

붕어빵 공장 화재…'보험금' 노린 대표가 불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붕어빵 반죽을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나 1억 원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업체 대표는 화재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고의로 불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TJB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0;기자&#62; 인적 없는 어두운 공장 안, 한쪽 구석에서 불빛이 반짝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불빛은 시뻘건 불길로 변하고 공장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대전 일대 노점상에 붕어빵 기기와 반죽 등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7월, 다행히 인근 주택 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주인 47살 A 씨는 불이 난 다음 날 1억 6천만 원.......

[뒤끝작렬]귀를 기울이면 [내부링크]

&#34;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x27;쌀이 없다&#x27;는 민원이 계속 온다는데…&#34; 60대 남성 A씨 집에서 민원이 계속된다는 제보였다. 경기도 성남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낸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집 안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고, 숨쉬기 어려울 만큼 악취도 심하다고 했다. 구조 신호는 아닐까. A씨 집을 찾았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오고 갔다. 이들은 호별로 돌아가며 주민에게 안부를 물었다. 조끼에는 &#x27;행정복지센터&#x27;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인데, 정기적으로 방문한 날이라고 했다. 복도 맨 끝.......

이 자식들이 유산을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백정우의 좋지 아니한가] 공직에서 퇴직한 창식.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못한다. 혼자서는 돌보기 힘들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조선족이다. 간병인 월급은 딸이 지급한다. 어느 날 아내에게 욕창이 생겼다. 심혜정 감독의 ‘욕창’은 노년부부의 삶에 끼어 든 질병과 타자에 관한 이야기다. 감독은 낯선 대상이 촉발시킨 추악한 욕망과 가족의 오랜 상처를 보여주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든다. 성실하고 붙임성 좋은 조선족 간병인과 창식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아내의 욕창이 발견되면서부터다. 간병인의 잦은 외출에 불만과 의심이 커져가고, 간병이 필요한 부모와 돈을 지불하는 자식의 틈은 점차로 벌어진다. 등에 욕창이 생겼다는 건.......

"한국인 직원은 쓰는 육아휴직, 나는..." 정부센터 내 이주여성 차별·갑질 심각 [내부링크]

&#34;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인인 제게만 어렵다고 했어요.&#34;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베트남 출신 40대 결혼이주여성 A씨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려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차별받고 싶지 않아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이후였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34;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이 안 된다기에 출산휴가(90일)를 마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3개월은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34;라고 전했다. 결국 센터에 사정한 끝에야 2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일터로 돌아.......

“왜 국민은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했는지… 아동 학대는 동시대 동반자들의 일” [내부링크]

‘정인이 사건’ 1심 이후 약 1년 만…대법원서 양부모와 검찰 측 상고 기각 / 양모 장모씨 징역 35년, 양부 안모씨 5년 확정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엔가 학대 피해 아동이 있을 것”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가명)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28일 오전 10시쯤. 이날 오전 11시15분으로 예정된 선고에 앞서 일찌감치 대법원 동문 앞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들의 추모 자리가 마련됐다.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작은 촛불 그리고 강아지 인형 등이 바닥에 놓였고, 파란색 바람개비도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현.......

[정책]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8일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이달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됐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도입된다 [내부링크]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 승객이 내릴 때 차 뒷유리에 빨간색 엘이디(LED)등이 켜지는 ‘하차중 알림등’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의 실증 특례는 펫콤과 젠틀펫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를 진행한 뒤 고정 장소(펫콤~경기 안산, 젠틀펫~경북 문경)의 차량 내 화장로에서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 시설에.......

“80년생 연금 못받나”..국민연금 또 마이너스 수익률 [내부링크]

1월 -3.83% 이어 2월 -3.57% 각각 기록 금리상승기에 흔들리는 국내외 주식투자 국민연금이 2020년 4월 말 후 올해만 연달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1월 말 -3.82%에 이어 2월 -3.57%(소폭 보정 될 수 있음)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0원이 된다. 이마저도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면 급속도로 고갈 시기가 더 빨라 질 수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2월 말 -3.57%로 잠정집계됐다. 앞서 2021년.......

약관의 의미와 효력 ? [내부링크]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약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동통신 가입을 할 때나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거래를 할 때 약관에 서명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내민 계약서는 이미 내용이 사전에 작성되어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날인을 하거나 서명만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작성된 약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법적 개념을 알아보면, 그.......

이은해가 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8억, 유족이 받을까? [내부링크]

최근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사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달라 보험금 수령 시 분쟁 및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이씨는 남편 A씨가 사망한 후 약 8억원 수준의 생명보험금을 챙기려 했지만 보험사기를 감지한 보험사 측의 제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약 8억원의 보험금은 그대로 증발되는 것일까. A씨의 유족이 수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보험사기로 판단한 보험사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8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5개월 뒤부터 A씨 명의로 여러 생명보.......

‘원정 진료’ 막히나…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한 당국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조사할 수 있는 5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잉 진료 의심 의료기관으로 꼽은 데다 기준이 불명확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않기 위해 과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나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5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5가지 기준은 ▷진료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 불.......

“서른 살인데 어린이 보험 가입했어”…‘보험 꿀팁’으로 떠올라 [내부링크]

최근 30세 이하 성인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험이 ‘어른이보험’이라 불리며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8일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연령을 30세로 연장하고, 어린이보험이 질병·상해보험 상품 중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어서다. 생보협은 보험사들이 이처럼 어린이보험에 변화를 준 데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져, 부모세대가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늘어서라고 진단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1998년 25.1세, 2008년 27........

고령자를 꼰대로 몰고 가는 사회 [내부링크]

고령자를 꼰대로 매도하는 풍조 갈수록 심해져도 반론조차 없어 ‘꼰대’는 공감능력의 부족 등 부정적 행태를 가리키지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 지난 20여 년 사이, 특히 지난 5~6년 사이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를 꼰대로 매도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근로(생산)현장과 정치권에서 그런 풍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이성적이고, 국가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잘못된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회 지도자층이나 지성인들조차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요양병원서 욕창 환자 잇따라..이유는?[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경북 성주군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에게서 심각한 욕창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요양병원에서도 혼수상태로 치료 중인 환자가 욕창으로 피부가 괴사하면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욕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를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는 2년 전, 하반신 마비와 지적장애를 지닌 60대 형을 성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형의 엉덩이와 어깨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욕창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년간 수시로 병원에 형의 건강상태를 물었지만 욕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A 씨 동생 : &#34;(병원은) 최.......

[충격의 보험사기①]강력범죄 역대 최대…보험사기 잔혹사 [내부링크]

계곡살인사건,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등 보험 관련 강력사건 이어져 이은해 계곡살인,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등 사회 통념을 뒤흔든 강력한 살인사건 뒤에는 보험사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법은 더 대담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효과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사기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34;계곡살인 사건은 지금처럼 크게 알려지기 전에도 회사 내에서 이슈였어요. 보험 가입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보험금 수령자가 한명이라는 점 등이 전형적인 보험사기.......

[충격의 보험사기②]제2의 계곡살인 우려되는데…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내부링크]

보험사기 범죄 매년 최대치 경신 경기 나빠지면서 범죄도 늘어, 처벌약한 것도 원인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는 것은 낮은 처벌 수위, 당국의 단속 한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당국의 단속 권한을 올려주고 사기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사기범죄는 34만7675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2018년 27만건 대비 2년 만에 28.7% 급증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가는 추세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0년 21.9%로 급등했다. 보험사기 역시 다양한 사기 수.......

[충격의 보험사기③]"보험사기꾼 어려지고, 죄의식도 없어진다" [내부링크]

20대 범죄자 비중 19%에 달해, 유튜브 등으로 쉽게 사기 수법 전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법 강화 필요성 대두 보험사기 관련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꾼들이 갈수록 어려지고, 죄의식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보험사기 수법을 접하고 이를 시행하는 추세도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와 보험사기가 중범죄라는 개인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9일 권성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34;최근 보험사기범들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34;며 &#34;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손쉽게 보험사기.......

오늘 아침 망현산의 푸르름을 보여주는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20220430) 아침 망현산의 푸르른 여러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두 감독이 만든 영화 ‘복지식당’ 이 던진 숙제 [내부링크]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정재익(49) 감독은 2010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사고로 목뼈가 손상되면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전신이 마비됐다.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이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지팡이에 의존해서 양다리를 움직여도 100m도 못 가 고꾸라졌고 왼쪽 팔의 지속적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까지 왔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4년 뒤에 찾아왔다.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경증’ 판정이 나왔다. 혼자서는 숟가락도 들 수 없고 열 걸음도 채 가지 못하는, 누.......

“쌀도 동났다”…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에 지역아동센터 ‘한숨’ [내부링크]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 3% 넘어 식비 부담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예산 동나기도 “급식비와 인건비 분리해서 지원해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식재료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급식비 지원 보조금만으로는 식비와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 올랐다.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유지하더니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 상승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법원,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신청 불허 취소해야 [내부링크]

&#34;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34;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A 요양병원이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x27;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신청 처분&#x27;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요양병원은 2021년 8월, 병원 2층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했지만 수성구보건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해친다며 2021년 9월 신청을 반려했.......

국민연금 안 든 사람, 가능하면 빨리 임의가입해야 유리 [내부링크]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35만 명에 달한다. 사업장 가입자 1458만 명, 지역 가입자 683만 명, 임의 가입자 40만 명, 임의계속 가입자 54만 명이다. 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에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명 중 약 4명꼴이다. 사업장과 지역은 법에 의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임의와 임의계속은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무 가입대상 중 급여소득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보면 맞.......

보험사들 ‘내맘대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에 안과醫 뿔났다 [내부링크]

“정상적인 수술·정직한 보험가입자 보호하라” 촉구 “일부 일탈에 전체 안과醫 호도···왜곡된 잣대 들이대” “세극등 사진 오류 심해···불법수술 근절에 도움 안돼” 환자들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증가로 부작용은 물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피해까지 발생하자 안과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정직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부 보험사들이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 오히려 상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황홍석)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다수 의사는 의료법에 준해 의학적 기준에 맞춰 정직하고 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의 일.......

운전자보험, 보행자 중심으로 '새단장' [내부링크]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된다. 이에 맞춰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보험이 기존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을 보호해주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대인·대물 등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다. 가입 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보통 3년 이상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보장 등 특약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한다. 12대 중과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가 낭패…가입 조건은? [내부링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모(37)씨는 신혼집을 구하기에 나선 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집주인이 &#34;집을 내놨는데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34;며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34;신혼집 계약금 마련을 위해 집주인에게 수차례 얘기해봤지만 &#x27;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x27;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34;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박씨의 집주인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

"일용직은 퇴직금 못 받는다?" NO, 받는 방법 있다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일정 기간 다니다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죠. 그런데 내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또, 아버지나 배우자처럼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

늘어나는 보험사 '의료자문'…보험금 삭감수단? [내부링크]

작년 손보사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의료자문 더 늘어날 듯 &#34;치료 근거·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검토&#34;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줄줄 새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를 받거나 치료·입원 목적이 불명확하면 보험사기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와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합당한지 더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다툼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돌봄서울 성평등 선언'이 발표되다 [내부링크]

노동·시민사회·마을·정당 한목소리, 서울시 돌봄 인력·예산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사회운동 연대기구인 &#x27;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아래 너머서울)&#x27;은 29일 &#x27;성평등의 날&#x27; 행사를 통해 서울시의 돌봄 인력·예산 확충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성평등한 돌봄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마을·정당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지자체의 공공성 역할 강화 방향을 제시 및 촉구했다. &#x27;성평등의 날&#x27; 행사는 &#x27;2022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x27;의 일부로,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계와 돌봄노동자들, 진보정당들의 투쟁 발언.......

자가용 자동차로 배달 중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유상운송) [내부링크]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변화가 배달문화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예전에는 오토바이로 배달했다면 지금은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도보,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배달을 하다 보니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던 중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까지 전혀 인지하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김00은 회사가 어려지면서 이직은 어렵고 급여는 줄어들면서 짬짬이 시간 되는대로.......

장애아동 학대 은폐 확률 높아…“특수성 고려 대응체계 필요” [현장에서] [내부링크]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아동 학대사건 은폐 확률 높아…특성 고려 대응 필요 쉼터 내 평균 장애아동 0.49명…‘전담 쉼터 신설 제언도’ 장애아동 학대 은폐 확률이 높아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계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대회의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법조계, 학계,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유니세프는 장애아.......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내부링크]

보험료는 매달 내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보험금 청구는 낯설기만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봐도 &#34;청구는 직접 해야 한다&#34;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죠.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돕는 &#x27;꿀팁&#x27;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보험금이라면 증빙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비싼 값 내고 굳이 원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팩스를 통해서 간편히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꿀팁 두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日 보다 낮은 韓 저출생 문제…근본적인 문제는? [내부링크]

2021년 합계출생률 0.81명… 전년 대비 0.03명 감소 출생률은 감소, 사망자 수는 급증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생률이 0.81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2020년 합계출생률이 0.84명이니 0.03명 감소한 것이다. 합계출생률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라고 하는데, 2018년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2월 사망자 수가 2만 9천189명으로 1년 전 2월보다 22.7% 늘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20% 넘게 증가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2월 기준으로 통.......

‘복지 천국’ 스웨덴 3년 살아보니… “완벽한 지상낙원은 없더라”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60;b&#62;출간한 회사원 박지우씨 ‘복지 천국’, ‘지상낙원’. 한국 사회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사원 박지우(42)씨도 낭만적인 이 말에 끌려 2014년 스웨덴으로 향했다. “당시 국내 언론과 방송에 나온 북유럽은 정말 혹할 정도로 멋지더라고요. 마침 회사에서 스웨덴 지사에 발령 낼 사람을 찾기에 곧바로 지원했죠.” 3년간 스웨덴에서 살다 귀국한 박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며 틈틈이 스웨덴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차곡차곡 글로 정리했고, 올해 초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씨는 “완벽한 지상낙.......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싶은 아모르파티 요양원 인기 비결 [내부링크]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약 5300여 개의 요양원이 생겨났다. 너무 빠르게 증가한 나머지 현재 요양원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연히 요양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 예산 또한 부족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다.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데, 그들을 직접 보살피고 간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박봉과 3D 업종에 근무한다는 폄훼를 당하고 있으니 정작 그 피해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요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식도 하기 힘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주.......

"취약층에 현금복지 집중…만1세까지 月 100만원 부모급여" [내부링크]

윤석열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내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밝힌 새 정부 복지 정책 기조는 &#x27;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x27;다. 새 정부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복지 정책 기조를 공개하며 그 배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을 꼽았다. 그는 &#34;저출생·고령화로 미래는 대부분이 노년이고, 실제로 일하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굉장.......

우리의 현재가 냉동 인간의 미래다 [내부링크]

미래의 과학기술이 고객(환자)의 몸을 치료할 것으로 전망해 인체를 냉동 보존하는 서비스가 있다. 냉동 인간에 관한 뉴스는 현재와 미래, 죽음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죽음과 마주하며] 2020년 5월, 한국 첫 ‘냉동 인간’이 나왔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80대 여성이었다. 그 아들에게 의뢰받은 러시아의 인체 냉동 보존 회사는 시신을 모스크바로 이송했다. 업체는 3단계 절차를 거쳐 시체를 냉동 보존했다. 먼저 시신의 혈액응고 및 뇌손상을 막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고 인공 심폐장치를 가동했다. 그리고 혈액을 냉동 보존액으로 치환했다. 체액이 저온에서 결정화되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신을 영하 19.......

아들 친구 얼굴 찢어져, 병원비만 500만원" 엄마의 눈물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내부링크]

미성년자 운동선수 훈련 중 충돌 사례 가족·자녀일배책, 배상책임 손해 보상 미성년자 &#x27;책임능력·배상책임 無&#x27; 부모 손해배상 책임 전적 부담 피보험자 확인 필수…&#x27;정식경기&#x27; 예외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11살, 9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40대 박모씨. 박씨는 3일 전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빙상 선수를 준비 중인 첫째 아이와 훈련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또래 아이가 아들의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 때문입니다. 피해 아이는 코가 함몰되고 왼쪽 볼이 찢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은 물론 성형수술비.......

치아보험, 임플란트 2년 전 가입이 유리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치아보험 보장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담아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치과 질환은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객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모든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치아보험도 가입할 때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갱신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면책기간, 지급거절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치과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우선 치아보험 가입 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180일·1년)과 50% 감액기간(1·2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

[시민안전보험] 외국에서 다쳐도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사고지역 아닌 거주지역 기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능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사는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해외에서 당한 상해도 보장해준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사,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안전보험은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상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장소를 가리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시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적용의 기준은 사고지역이 아닌 주민등록상 &#x27;거주지&#x27;이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전국민 보험사기범 만드나…금감원에 집단반발 확산 [내부링크]

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논란...인수위, 금감원 민원 폭주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논란 속 제도 명문화 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 방지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 심사란 명분을 앞세워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단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약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 등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로 조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험사들이 이름 모를 의사에게 자문료를 주고 받아온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의료자문제도를 명문화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모르면 나만 손해"…올 하반기 바뀌는 자동차 정책 살펴보니 [車모저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조금씩 하반기를 대비해야 할 시기가 온 거죠.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정책이 몇 가지 달라지는데요. 미리 알아 두면 유용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개별소비세(개소세) 3.5%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됩니다. 개소세 감면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9년 말까지는 기존 5%에서 30% 낮춘 3.5%가 유지되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정부가 인하 폭을 70%까지 늘려 1.5%까지 낮췄습니다. 그해 하반기엔 30%로 다시 되돌리면서 지.......

"여쭤보면 '네'라고 하세요" 청각장애 알고도 보험 판매 [SBS 뉴스] [내부링크]

&#60;앵커&#62; 보험사가 청각 장애인에게 전화로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항의를 받자 보험사는 청각 장애인인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실제 상담 녹취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기자&#62; A 씨는 지난 13일, 청각장애 2급 아버지 통장에서 낯선 출금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가입했던 오토바이 보험료 외에 처음 보는 항목의 보험료가 빠져나간 겁니다. [A 씨 : (처음 보는) 보험료가 막 나간대요. 제가 &#x27;무슨 보험료냐&#x27;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대요.] A 씨는 지난해 2월과 지난 1월, 보험사 상담원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해보험.......

꿀벌은 기후변화로, 이웃들은 고독사로 사라지고 있다 [내부링크]

[이효상 칼럼] 꿀벌이 사라졌다 예년에 비해 지나치게 따뜻했다 추워진 날씨 영향 양봉 농가들 소득에 피해, 종국에는생태계 붕괴로 사람도 충분한 관심과 사랑 영양분 공급해야 건강 집집마다 작은 꽃 기르는 작은 노력, 생태계 반향 올 봄 들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3월 전국 양봉협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실종 피해조사 결과 4,159 농가의 38만 9,045개 벌통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약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꿀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꿀벌이 왜 사라진 것일까? 여러 가지 원.......

바퀴벌레 집서 아기 키운 母…"아동 학대" vs "치료 필요" [내부링크]

29세 여성 &#x27;쓰레기 집&#x27;서 홀로 아이 양육 지인, &#x27;아동학대&#x27; 신고…아이는 시설에 &#34;이 상황 빨리 벗어나고 싶다&#34; 호소 &#34;바퀴벌레도 돌아다니고 냄새도 역대급이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34; 29세 여성 A 씨는 홀로 &#x27;쓰레기 집&#x27;에 살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후 세 살배기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청소 봉사 헬프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x27;클린어벤져스&#x27; 이준희 대표는 A 씨의 집을 본 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튜브 클린어벤져스를 통해 공개된 A 씨의 집은 수많은 장난감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짐을 치우려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효돈동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동지역 전체 인구 5,328명 중 24.8%인 1,321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노령인구가 2022년의 두 배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시설 입소, 방.......

10년 전에 죽은 동생의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내부링크]

“10년 전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제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던 제수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인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즉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죽은 형제의 배우자(제수씨)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형제가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한 형제가 사.......

자원봉사자들 보험금 보장범위 넓어진다 [내부링크]

행안부,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범위 개선 일회성 자원봉사활동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상해 치료비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등 1일부터 지역사회에서 일회성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금액을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상황에서도"…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지난해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1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4명 중 1명은 남성으로, 3년새 1만 1300명 급증하는 등 직장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부쩍 늘어나면서 &#34;휴직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34; &#34;안내면 불이익은 없는지&#34; 등을 궁금해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휴직 기간 추납 활용…월급 줄었을때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 덜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Ensemble Tonika - Shostakovich : Two pieces for string octet op. 11 [내부링크]

2021.11 .2 예술의 전당 IBK홀 Ensemble Tonika 정기 연주회 연주자 이소란, 나승준, 이강원, 김나현, 유소람, 유리슬, 최지호, 임재성, 조재복 [프로그램] Edvard Grieg (1843-1907) Two Nordic Melodies for the String Orchestra, Op. 63 In Folk Style Cow-Call Pesant Dance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Two Pieces for String Octet, Op. 11 Prelude Scherzo. Allegro molto Intermission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String Sextet in d minor, Op. 70 &#34;Souvenir de Florence“ [프로필] 앙상블 토니카는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출신의 젊고, 역량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하였다. 해외 콩쿨 우승자, 해외 최고 오케.......

넉달만에 욕창으로...脫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 [내부링크]

60대 하지마비 장애인, 시설서 나와 넉달만에 욕창사망 사지마비 50대 장애인도 욕창 겪다 뇌졸중 사망 관리 안되는 ‘脫시설’이 인권인가 무더웠던 작년 7월 어느 날,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간 뒤 생을 마감했다. 엉덩이와 허리 쪽에 누런 궤양이 심했다고 한다. 사인(死因)은 욕창에 따른 패혈증. ‘압박궤양’이라고도 불리는 욕창은 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가 장시간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서 피부가 짓눌려 괴사하는 병이다. 한 전문의는 “욕창은 관리만 잘해주면 별 게 아니다. 하지마비더라도 2시간마다 눕는 자세만 바꿔주면 된다”며 “욕창으로 죽었다는 건 결국 제대로 관리.......

'장애인용 車' 대신 "장애인이 탄 車"로 [내부링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사람 기준’ 입법 시동 비장애인 차량 부정사용 막고 대여·공유차 사용 시 편의 확대 최혜영 의원 “이달 초 법안 발의” 정부 “대상자 늘면 주차난 가중”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버거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벽’인 셈이다.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지 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한눈에…개정판 발간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1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x27;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x27;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x27;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x27; 영아수당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

외로운 죽음…갈길 먼 고독사 예방 [내부링크]

최근 5년(2017~2021년 6월)간 무연고 사망자 매년 늘어 충북 지난 2020년 기준, 2017년에 비해 77.4% 증가 충북도,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전무 &#34;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중…오는 6월 임시회 상정예정&#34;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란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코로나로 가족과 지인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어 현재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줍깅 같은 일회성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종합보험으로 보호한다 [내부링크]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처럼 비공식·일회성으로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도 앞으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신규 계약의 보장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시행 중이다. 자원봉사인증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가 대.......

국민연금 기금 고갈문제와 연금개혁 [내부링크]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 ‘연금개혁’이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공언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27년이었는데, 2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전 국민 연금시대의 서막을 연 국민연금은 1988년 첫발을 뗐다. 이후 국민연금 재정안전화를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 보니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연금개혁이 꼽히고.......

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는 줄 돈 없게 된다는 국민연금 [내부링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경에는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간다면 2088년에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관적 수치조차.......

교통사고로 차량 가치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내부링크]

중고차 판매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승용차 소유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해 3천2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용를 청구했다. 수리로는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모르고 청구 못한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일반적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 진단비, 골절비, 입원실비 등에 큰 비중을 두고 해당 보험사고 발생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만을 검토한다. 하지만 보험전문가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담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골절시 나오는 30만원의 골절진단비보다 우연하게 발생한 골절로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그 후유장해로 20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유용한 보험담보일 것이다. 보험약관에서 이야기하는 후유장해는 의외로 작은 부분의 골절 또는 일반인의 상식선보다 기준이 낮은 경우도 있으며, 그 가장 큰 예는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백내장 보험금 받기 '하늘의 별따기'...'세극등 현미경 검사지'도 무용지물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후 보험사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x27;세극등 현미경 검사&#x27; 결과를 제출해도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눈이 침침해 지난 3월 안과를 방문했고 좌, 우 모두 초로백내장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백내장 초기 단계이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결정했다. 병원에서는 2008년부터 가입했던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수술 비용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술 후 롯데손보 측에 세극등현미경검사결과지, 혼탁도가 확인되는 의무기록, 시력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x27;의료자문&#x27;에 동.......

보험사가 관리·감독했다면 사업자형 지점장도 근로자 [내부링크]

대법 &#34;명목상 사업자 지위였지만 실적·근태 등 본사가 관여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34; 판결 보험회사가 ‘정규직 지점장’과 같은 형태로 ‘사업자형(위탁형) 지점장’을 관리·감독했다면 이들 지점장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선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4개 나왔다. 같은 날 나온 판결이지만 이 가운데 한화생명과 농협생명 지점장은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오렌지라이프와 흥국화재 지점장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의 원고는 각 보험회사의 사업자형 지점장이었다. 네 곳의 지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슷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사.......

[속고살지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내부링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 46만원만 넘게 노령연금 받으면 시작되는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 해설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내부링크]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아니면 늦춰 받을까?” 요즘 정년을 앞둔 일본 직장인들이 연금 수령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공적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본 거주자가 폭넓게 가입하고 있다면, 후생연금은 주로 급여 생활자가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됐든 후생연금이 됐든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65세부터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수급자가 희망하면 어느 정도 조정할.......

전기 사용량 체크해 고독사 예방…'스마트플러그' 확대 [내부링크]

서울시가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주변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 등을 살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주는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위기 상황을 감지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플러그’를 올해 2000가구에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플러그가 설치‧운영 중인 가구 수는 2709가구다. ‘스마트플러그’는 멀티탭 형태로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로 전력량이나 조도를 감지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위험신호를 전달하는 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들 2022050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미크론의 정점, 요양시설에 가보니 [내부링크]

오미크론 유행이 최정점을 지나던 지난 3월 며칠간을 경기도 안성에서 보냈다. 집단감염이 생긴 요양시설에 방문 진료를 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료진을 동행 취재했다. 찾아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방호복 대신 평상시에 입는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이거나, 막 격리가 해제된 이들이었다. 현장 취재를 나갔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았다. 감염자가 나온 요양원은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다. 보호자들 앞에서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됐다. 믿고 맡겼는데 2년 넘게 갇혀만 있던 부모님이 어떻게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냐는 원성이 빗발쳤다. 하지.......

장애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그 '일상'을 바꿔야 한다 [내부링크]

6.1지방선거 대응기획 연속기고_우리는 평등한 건강정책을 요구한다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허나, 그 &#x27;일상&#x27;으로 장애인은 돌아갈 수 없다. 지난 3월 17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중증장애여성이 병상을 찾지 못해 집에서 머물다 상태가 악화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14일 보건소에 입원과 치료제를 요청하였으나 병상이 없으며, 집중관리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의원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대면 진료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17일 새벽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뒤 얼마 지.......

‘추정의 원칙 제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 [내부링크]

한국노총,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에 대한 성명 내 한국노총이 정부에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신속한 산재 승인의 목적으로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법제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행정예고 기간이 늘어나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등 개악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3월 25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고시 개정안 대폭.......

갈 길 먼 아동인권… 어린이 행복에 한국의 미래 달렸다 [내부링크]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지만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9년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10점 만점에 8.41점)은 31위에 그쳤다. 한국 아동은 특히 학습에 대한 만족도(25위) 안전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26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28위) 시간 사용에 대.......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시신이 수습된 A씨는 정확한 사망일시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혼자 쓸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B씨는 죽은 지 오래돼 시신이 백골상태였다. 이같이 홀로 살다 홀로 죽어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에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 중장년은 물론 청년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

군에서 두 팔 잃은 ‘헤이그의 영웅’ 국방부에 상이연금 신청했지만 퇴짜 [내부링크]

군에서 당한 불의의 사고로 두 팔을 모두 잃은 상이군인이 군 당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제대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상이군인은 최근 자신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군 당국으로부터 제대 후 5년 이라는 신청 시효가 지나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욱이 군 당국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상이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제 방법을 찾기는 커녕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신청 불가입장만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피해를 입은 상이군.......

초등학생을 위한 개념경제 150 - 사회 보장 제도가 왜 필요해요? [내부링크]

사회 보장 제도가 왜 필요해요? 서로 돕고 살아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이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먹을거리가 부족하면 먹을 것을 가져와 나누어 먹기도 하고 산사태나 불 같은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에겐 자기들의 집을 기꺼이 내주며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지내도록 해 주었지요. 도움을 받은 이웃은 또다시 누군가를 도와주며 서로 돕고 살았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소득의 격차도 많이 커졌고 이웃을 직접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고소득 전문직, 저해지종신보험으로 보장자산 준비하자" [내부링크]

전문직 종사자에게 유용한 보장자산 플랜은? 최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주된 관심사는 높은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절세 방안과 더불어 늘어난 자산의 합리적 이전 방법이다. 과거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던 전문직 시장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문직 인원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전문직 업종은 자동화 위험이 높은 상위 업종에 포함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경쟁자에 일자리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가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여전히 많다. 이들은 40대와 50대 중반까지 고소득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자산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일반인에 비해 은퇴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

법원 "교통사고 가해측 보험사는 피해차 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운전자 A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했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x27;손해배상소송&#x2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몰던 BMW승용차는 2019년 9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 들이받혔다. 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칼치기 주행 했군요, 보험료 올리겠습니다” [내부링크]

내 운전습관, 나보다 더 잘안다 AI 이용한 ‘3세대 車보험’ 등장 ‘안전 거리 미확보 운행의 5%, 급정거 4%, 주행점수 85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 갱신 때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테슬라가 작년 10월부터 텍사스 등 5개 주(州)에서 보험 상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은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가 주행 습관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테슬라가 도입한 보험 상품은 BBI(Behavior Based Insurance·주행습관 기반 보험)로 불린다. 그 바탕은 IT 기술이다. 주행 데이터를 모아 이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면 AI가 이를 분석해 점.......

피해자의 장애는 가해자의 면죄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내부링크]

장애인 인권에 악영향 미친 판결들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법 모니터링’이다. 2022년에는 2021년 선고된 민사·행정 분야 판결문을 대상으로 4개월여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변호사 32명이 2021년 1~12월 ‘장애’라는 단어를 언급한 전국 법원의 판결문 240개를 모았다. 그중 판결문 77개를 선별하고(1차 선정) 다.......

모르면 '최대 2천만 원' 못 받는다..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짜 보험'[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5월2일(월) 17:50~18:25 KBS2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60;통합뉴스룸ET&#62;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수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 주는 시민 안전 보험이라는 건데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이 보험의 정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보험금 받을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도 공짜라고 하니.......

[포커스M] "실손보험으로 피부미용 받아요"…제2의 백내장 수술 되나?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백내장 수술을 명목으로 한 과잉 진료 행위로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졌고, 결국 지급 기준 강화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피부과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미용 시술을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x27;리쥬에이드&#x27;와 &#x27;키오머3&#x27;를 입력하자 수많은 후기가 뜹니다.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인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건조증과 아토피 등 &#x27;치료&#x27; 목적으로 했을 때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용 목적 시술로 추정되는 후기가 많습니다. 일부 피부과가 해당 시술을 미.......

광주시 북구, 장애인 관련 소송 두번째 패소 [내부링크]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 지난해는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소송 패소 광주 북구가 장애인 관련 소송에서 두번째 패소해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김모(64) 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34;북구가 김씨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34;고 판시했다. 김씨는 뇌병변 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동시에 하지 마비 등을 앓는 노인성 질병 환자다. 2017년 6월과 지난해 2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방역물품 대신 1000원짜리 우비 준 요양원 [내부링크]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급속도로 완화된 가운데 이를 핑계로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한 요양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요양원은 보호사들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하지 않고 대신 1000원짜리 우비(雨備)만 지급했다고 한다. 대전 소재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A 씨는 자가격리 도중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무급휴가를 강요했다. 그걸 거부하니까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시설 측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증상인데 쉬었다는 이유로 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

"원정낙태비 500만원 드립니다"…아마존 이런 복지, 무슨일? [내부링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주거지 근처에서 받을 수 없는 치료에 대해 매년 최대 4000달러(한화 약 507만원)의 경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혜택은 직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00마일(161km) 이상 떨어진 곳에 적용된다. 아마존 대변인은 임신중절을 포함해 &#34;비만, 종양, 출생 24개월 이내의 선천성 기형,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치료 등도 포함된다&#34;면서 &#34;이 혜택은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된다&#34;고 BBC.......

서울시, 전기 사용량 점검해 고독사 막는 '스마트 플러그' 확대 [내부링크]

서울시가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위기상황을 감지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올해 2000가구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플러그는 TV와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멀티탭 형태로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다. IoT 기술이 전력량이나 조도를 감지해 24~50시간 동안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 위험 신호를 전달한다. 복지플래너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별 긴급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중장년층 등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2709가구에 3351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1년 4개월 동안 4만69.......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췄더니 전남지역 가입자 10%↑ [내부링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농어촌 지역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132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99억원 대비 30% 이상 늘어난 규모로 대대적인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수익 향상이 기대된다. 당초 만65세이던 가입연령도 만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보장도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덕분에 5월 현재 연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40억원) 대비 42% 증가한 5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

'근로자 재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까지 가능' [내부링크]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이하 &#x27;소사모&#x27;)은 근로자 산재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10년 까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피재근로자의 청구권 이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8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사고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34;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34;고 판시한바 있다. 이.......

"과속하셨네요, 보험료 더 내세요"…BBI, 차보험 손해율 해결사? [내부링크]

일명 &#x27;테슬라 보험&#x27;…보험사·스타트업 눈길 AI 등 디지털·첨단화 바탕 &#x27;데이터 수집&#x27; 나서 캐롯은 초기 서비스…습관 바탕 &#x27;포인트&#x27; 지급 보험업계가 일명 &#x27;테슬라 자동차보험&#x27;으로 불리는 BBI(주행습관 기반보험)를 주목하고 있다. 운전자의 주행습관에 맞춰 보험료를 산출할 근거를 마련해줘 불안정한 차보험 손해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카비(CARVI)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열린 &#x27;월드IT쇼 2022&#x27;에 참석해 &#x27;운전자 미래 교통사고 발생 예측 솔루션&#x27;을 소개했다. 해당 솔루션은 운.......

손보사 8곳, LH 입찰 '짬짜미' 들통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입찰에 담합한 손해보험사 8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손보사들의 짬짜미로 2018년 LH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낙찰금액은 1년 전보다 4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LH 주택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왔는데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미니보험 전성시대] MZ세대 겨냥 1만원대 미니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MZ세대 소비력 확대…재테크 관심도 증폭 보험사들이 앞다퉈 미니보험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MZ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세대를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보장만 선호하고 있는 만큼, 1만원대 소액 단기보험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암보험부터 자전거보험까지 보험사 &#x27;미니&#x27; 열풍 보험사들이 과거 10만원을 넘었던 암보험부터 보장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자전거보험까지 다양한 미니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x27;모니모&#x27;에서.......

“35세가 어린이?”…롯데손보發 자녀보험 경쟁 재점화 [내부링크]

롯데손해보험이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면서 손해보험업계 자녀보험 시장 경쟁을 예고했다. 어린이보험은 수익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객 데이터베이스(DB) 확보에도 용이한 만큼 높은 시상금 및 시책 지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5세도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let:play 자녀보험II(토닥토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연령이 15세부터 35세까지라는 점이다. 기존 어린이보험이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가 대상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이 주요 대상인 셈이다. 보험료는 어린이보험인 만큼 손해보험사의 성인 종합보험 대비 저.......

'적자보험'은 옛말···모바일 플랫폼 경쟁에 핫해진 '미니보험' [내부링크]

삼성생명·화재, 통합앱 &#x27;모니모&#x27; 전용 소액단기보험 출시 롯데·KB손보, 합리적인 보험료로 &#x27;미니암보험&#x27; 시장 공략 &#x27;모바일&#x27; 익숙한 MZ세대 공략···빅데이터發 성장성 &#x27;주목&#x27;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외면받았던 &#x27;미니보험&#x27;이 최근 들어 재조명받으면서 관련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과 MZ세대(밀레니엄+Z세대, 1980~2000년대생)를 겨냥한 전략이 맞물리면서 미니보험을 출시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출격을 예고한 카카오손보가 생활 밀착형 보험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

손보사 '눈 먼 보험금' 1천억…고객 불만 '꿈틀' [내부링크]

국내 손해보험사에 고객이 제 때 찾아가지 않고 쌓여 있는 눈 먼 보험금이 1년 새 1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안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업계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동시에 이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보험과 보증보험 등 특수 보험사를 제외한 국내 16개 일반 종합 손보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7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1.9% 늘.......

'오토바이 운행' 설계사 고의 누락…고지의무 위반일까 ?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일부 지급을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해 사망했다. A씨가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액지급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도 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보험사 설명의무 사항된다 [내부링크]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설명이 의무화됐다. 보험업감독규정의 해당 조문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x27;비중요 규제&#x27;로 결정되고, 후속절차로 감독규정에 반영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본격 적용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업 법령 규제입증정비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의무가 도입됐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알릴의무로 정한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금청.......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호되는가? [내부링크]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확대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시급 대한민국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장애아동 또는 그 부모들이 바라는 만큼.......

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성희롱 당해’...상습 가해 노인 제재 방법 없어 [내부링크]

폭력.폭언 들어도 “참고 일해” 수급권 제한할 경우 생존권 침해 우려 폭력의 악순환 어떻게 끊나 “진짜 성희롱을 당했어요. 73세 어르신인데, 보호자가 저보고 같이 목욕을 시키자는 거예요. 팬티를 입고 목욕하신다면 해드리겠다 했는데, 어르신이 벗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한다 했는데, 보호자가 수건만 덮어놓더라고요.” “기저귀를 채우는 데 느닷없이 발로 차고 욕하고,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 네가 월급을 받으니 ‘너는 종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상처 받았어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돌보는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보험사기 예방? “보험금 부지급 근거 될 것” [내부링크]

지난달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에 금소연 “의료자문에 정당성 부여하는 졸속 방안” 비판 성명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를 두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우려의 뜻과 함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며 모범규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사고 조사대상 5대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 거부, 방해하는 경우 환자 상태, 검사 결과, 의무 기록의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공.......

‘어른 돌보는’ 아이들…언제까지 눈감을 건가?[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내일(5일)은 백 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권리 공약 첫 번째로 &#x27;인격체로 대우할 것&#x27;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더니 &#x27;잼민이&#x27;, &#x27;초딩&#x27;, &#x27;무슨무슨~린이&#x27; 라고 부르는 것을 비하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어른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1위는 &#x27;선물&#x27; 얘기였지만, 그 다음은 &#x27;오늘 만큼은 쉬고 싶다&#x27;, &#x27;웃고 싶다&#x27;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의견을 내기도 버거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창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

돌봄서비스, 기본과 혁신의 콜라보 [내부링크]

가족의 안부를 챙기게 되는 5월이다.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느라 그간 소원했던 지인들과 오랜만에 나눈 대화의 주요 이슈는 ‘가족 돌봄’이었다. 어린이집, 학교가 수시로 문을 닫으면서 자녀 돌봄으로 고군분투했다는 사연, 고령의 부모님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백신 후유증으로 아프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돌봄 문제로 발을 동동 굴렀다는 사연들. 각양각색의 사연에서 공통으로 확인한 것은, 구멍 숭숭 뚫린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돌봄 체계의 뼈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실시된 무상 보육,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요 뼈대가 되는 제도들이다. 도입 단계.......

[기고] 노인 학대, 관심과 예방 필요 [내부링크]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2006년 유엔(UN)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와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다. 노인 학대는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 위험하다고 한다. .......

영화에서도, 예능에서도 피보다 진한 ‘대안 가족’ [내부링크]

‘가족 같은 남, 남 같은 가족’ 지난달 13일 개봉한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가 전면으로 내세운 메시지다. ‘말임씨를 부탁해’는 효자 코스프레하는 아들과 가족 코스프레하는 요양보호사 사이에 낀 85세 정말임(김영옥 분) 여사의 선택을 그린 휴먼 가족 드라마다. 이 영화는 고령화 시대 부양 부담 문제와 대안 가족이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4일 기준 누적관객수 1만 5000명을 돌파해 한국 독립영화 중 괄목할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영화 속 말임씨는 집에 방문할 때마다 모진 말을 하는 아들을 뒤로 하고 온종일 함께하며 자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미선(박성연 분)에게 점점 마음을 연다. 자식의 도움.......

'영혼의 살인' 갈길 먼 아동학대 근절[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내일(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학대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지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동 보호 시스템에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작 16개월,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양모에겐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친부가 태어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기의 머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가 하면, 위탁 가정에서 머물던 13개월 된 남자아이가 몸에 화상과 멍 자국이 남은 채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아동학대 사.......

‘1인 가족시대’… 우리는 AI·로봇과 동행할 준비가 됐을까? [내부링크]

- 노동력을 대신하는 로봇에서 삶을 함께 공감하는 &#x27;반려 로봇&#x27;에 큰 관심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3대가 함께하는 복작 복작한 대가족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TV드라마는 ‘비현실적인 설정’이라며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는 시대다. 가족 구성원들간의 애틋함과는 별개로 서로 떨어져 각자 사는 삶이 편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핵가족도 아닌 ‘나홀로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학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홀로 상경한 청년들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비혼을 선언한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목.......

공무원인지 군인인지···취업 사기 아닌가요? [내부링크]

&#34;힘든 일은 준군인(準軍人)이라며 시키고, 복지 혜택은 민간인이라고 안 줍니다.&#34; 국방부가 4월20일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 중 예비군 지휘관만 별도 법적인 근거 없이 총기를 지급받았습니다. 군부대 지원을 담당하는 일반 군무원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대상 총기와 군수품 지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제51조(복장 등)에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

'고리오 영감'의 절규… "애들에게 모든 것 줬는데, 단 한 시간도 안 주는 군!" [내부링크]

[정찬우의 상속이야기]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자산 이전 설계가 필요한 이유 고리오는 생전 분신 같은 두 딸에 전 재산 증여 늙고 병들자 외면하는 딸들에 절망 &#34;내 새끼들이 우아하게 차려 입으면 나는 무슨 옷을 입었건 상관이 없네. 그들이 따듯하면 나는 춥지 않으며 그들이 웃으면 나는 결코 슬프지 않다오.&#34;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오노레 드 발자끄 (Honoré de Balzac, 1799~1850)의 소설 고리오 영감(Le Père Goriot)에 나오는 말이다. 제면업으로 큰 돈을 번 고리오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두 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요즘말로 딸 바보이다. 그는 두 딸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켰고 파.......

그 가족은 왜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을까? [내부링크]

조복희씨는 발달장애인인 아들 황동현씨에게 ‘왜 삭발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동현이가 살아가는 세상, 동현이 손으로 같이 열어요.” 4월19일 새벽 4시, 아들 황동현씨(20)가 먼저 잠에서 깼다. 경남 진해의 텃새들은 이미 여름 깃으로 옷을 바꿔 입고 있었다. 동현씨의 기척에 엄마 조복희씨(51)도 잠에서 깼다. 모자는 집 안을 기웃거리는 푸르고 어스름한 빛을 보며 다시 깜빡 졸다 깨기를 반복했다. 복희씨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세 가족이 모두 서울에 올라가 삭발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아무래도 더운 날이 될 것 같았다. 복희씨는 동현씨가 첫 생일을 맞을 때쯤 어딘가 다르다는.......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관리업체 책임 더 크다 [내부링크]

배상 판결에 안전의무 중요해져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에 이전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호자 책임에 무게가 실렸다면, 최근엔 해당 장소의 ‘안전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년 당시 6살인 A군은 부모와 함께 서울의 한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

찐한 애정행각에…'엉망진창' 내 차 어쩌죠?" [아차車]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커플, 만취 상태서 애정행각 흙탕물 뒹군 뒤 차량에 몸 기대 긁히고 흙탕물로 얼룩져버린 차 경찰 수사서 &#x27;혐의없음&#x27;…&#34;고의 아니어서&#34; 한 만취 상태의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국적의 해당 커플은 바닥에 뒹굴며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로 피해 차량에 몸을 문질렀고, 이에 따라 차는 &#x27;엉망진창&#x27;이 됐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x27;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x27;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기댄 채 찐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몽.......

'백내장 막차' 믿었다간 낭패...'이것' 없으면 보험금 못 탄다 [내부링크]

# 60대 여성 A 씨는 얼마전 몇 년간 미뤄왔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백내장 수술로 유명하다는 강남 B병원 상담실장이 지방에 사는 A 씨에게 &#34;병원 인근 숙소 숙박비와 교통비를 제공한다&#34;며 &#34;백내장 수술로 실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34;고 부추겼기 때문이다. 백내장은 아니었지만 노안으로 시력 교정 효과가 있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수술을 받았고 수술비 9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될 때 백내장 수술을 받자는 &#x27;막차 타기&#x27; 바람이 심상찮다. 일부 안과에선 브로커까지 동원해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권유하는 &#x27;절판 마케팅&#x27;을 벌.......

걸었더니 돈도 버네...운동 재테크 돈 되네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걷기, 달리기 등 활동량에 따라 리워드를 주는 다양한 서비스,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쏠쏠한 보상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x27;걷기&#x27; 미션을 수행하면 리워드를 주는 &#x27;토스 만보기&#x27; 이용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x27;운동 재테크&#x27;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걸음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주는 은행의 적금, 걸으면 걸을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강증진형 보험 등 운동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즐비하다. 다양한 운동.......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내부링크]

늦출수록 더 받는 국민연금, 연기횟수 제한철폐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연령은 애초 60세에서 점차 연장돼 2022년 현재는 62세다. 5년마다 늘어나는 구조여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수급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반대로 늦추는 ‘연기연금’이란 제도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급시점을 1∼5년 앞당길 수 있다.......

'집있는' 독신여성, 나이 들면서 부쩍 많이 가입한 이것은? [내부링크]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여성 비율이 독신남성의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의 주택소유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45.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독신녀는 37.9%로 독신남(7.5%)의 4.9배에 달했다. 독신남의 비중은 2018년 대비 0.1%포인트 줄었으나 같은 기간 독신녀는 2.4%포인트 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살고있는 집까지 담보 잡혀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않기 때문이라는 분.......

"배달원 기부 보고 결심"…남성, 수술보험금 들고 향한 곳은? [내부링크]

보육원에 피자 30판·쿠키 70개·콜라 90개 등 기부 한 남성이 수술 보험금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피자 30판과 쿠키 70개 등을 기부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2일 누리꾼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이날 기념 집 근처 보육원에 피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기부를 자주 하진 않으나 최근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치킨 220조각을 선물한 남성의 사연을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 A씨는 &#34;얼마 전에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가입한 보험 덕에 금전적 부담이 적어진 와중에 치킨 기부 글을 보고 바로 보육원에 연락해 기부했다&#34;고 설명했다. 이어 &#34;원래.......

외환위기 영향 무연고 죽음 10년 새 3배..."코로나 영향은 한참 뒤에" [YTN] [내부링크]

[앵커]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10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와 사회적 고립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한 영향도 수십 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단 위 영정 사진이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다만 사과와 배, 곶감만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입니다. 고인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서울시 구로구에서 사시다 지난 2022년 4월 22일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34;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

때가 와서 가야하더라도 가장 늦게 가고 싶은 곳, 요양원 [내부링크]

중견기업 P부장은 노후에 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작은 공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모임 회원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노인 복지와 돌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20년 넘게 지속돼온 모임이지만 P부장이 정기적으로 출석한 것은 정년퇴직이 가시권에 들어온 2년 남짓 전부터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한다. 모임의 2022년 3월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노인의 신체활동’, 4월 주제는 ‘좋은 죽음과 연명의료 노인 신체활동을 다룬 3월 모임에서는 최근 박사논문을 받은 회원 L씨가 논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그는 야외활동을 극도로 제한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나이 든 사람들의 건강 유지 노력.......

“행복하지 않아요” 아동 5명 중 1명…학업·진로 ‘불안감’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권리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만 10세~18세) 5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1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x27;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x27; 결과에 따르면, 행복도를 묻는 질문에 ‘행복한 편’이라는 응답은 81.4%,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대답은 18.6%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75.75점을 기록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76.08점)이 학교 밖 아동(70.13점)보다높았다. 행복하지 않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33.9%가 ‘학업 부담이나 성적 등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래(진로)에 대한.......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내부링크]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 따져 판단해야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시험운행 중 사고’ 견습 버스 기사도 ‘노동자’…대법 “산재 성립” [내부링크]

시험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시용 기간에 버스를 운행하다 다친 견습기사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견습기사 교육이 회사 지휘·감독하에 이뤄졌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안동의 시내버스 업체 ㄱ사 소속 견습기사 ㄴ씨는 2015년 9월 운행 시험을 위해 감독관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척추 부위가 골절된 ㄴ씨는 2018년 2월 근로복지.......

배달업 성장의 '그늘'...숨져도 보상 못 받는 이유는? [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배달업계가 급성장하면서 배달노동자도 4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배달노동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4;(라이더보호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34; 헬멧에 조끼까지, 근무복장을 갖춘 배달 노동자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달 27일 배달노동자들이 양대 배달 업체인 쿠팡과 배달의민족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배달 노동자들이 &#x27;콜&#x27;을 받는 대신 오토바이를 몰고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배달업은 불과 1년 만에 두 배로.......

보험계약 2개월만에 보험사 '인수 거절' 통보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이 당연히 체결됐다고 믿었는데 보험사로부터 인수 거절 통보를 받아 황당해 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됐다. 어느날 보험회사에서 A씨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제와서 인수 거절을 당하니 억울했다.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은 승낙된 계약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내부링크]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지금까지 낸 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 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꼭 나오는 반응 중 하나다. 월급에서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들을 임의가입자라고 부른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9만6632명에 달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이 전체 임의가입자의 84%를 차지해 비중이 상당하다.......

제왕절개술과 제왕절개만출술은 다르다?...보험금 부지급 ‘주의’ [내부링크]

최근 일부 보험사가 제왕절개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다소 황당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사실이 발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최근 제왕절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게 ‘제왕절개만출(娩出)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가, 고객의 담당 설계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보험금을 지급했다. 제왕절개술이란 임신부의 배를 절개한 뒤 자궁을 일부 절개하고 절개 부위를 통해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말한다. 제왕절개만출술은 보험약관과 수가코드 목록 등에 명시돼 있는 용어인데, 제왕절개술과 사실상 같은 용어로 통한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

보험금 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다시 청구 가능할까 ?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생긴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 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면 보험금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범위에 대해 서로 절충을 벌.......

수억원 보험금에 눈이 멀었다… 목격자는 숨진 가족뿐 [내부링크]

5년간 법정에 선 보험살인 분석 의심 피하려고 더 치밀하게 계획 보험 할증 시간대·장소까지 고려 약물 투여로 여러 차례 살인 시도 피해자 골라 결혼 후 사고사 위장 평균 계약 6.5건·보험금 규모 9억 과도한 가입·보험료 납부서 덜미 교통사고·익사·돌연사 등 사망 사고로 위장된 현장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흔적은 쉽게 남지 않는다. 배우자나 애인처럼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고, 일상을 함께하는 가까운 관계의 가해자라면 남아 있던 흔적마저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는 죽음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부 동반으로 4명의 남녀가 물놀이를 갔다가 남.......

&lt;단독&gt; 보험 의료자문 약관의 비밀 [내부링크]

&#x27;의료법위반&#x27; 당당한 보험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x3D;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 가입자들도 화났다. 보험 가입 시에 는 없었던 약관을 들이밀어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 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에 노출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보 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입하는 상 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및.......

보호대상아동 대한 국가 역할 확대해야 [내부링크]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눈’ 토론회 “경계선지능, 학대아동 등 특별 지원해야” 유기,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나왔다. 특히 경계선 지능(지능지수 71~84)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보호아동 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의 기획 연재 이후 실제적인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며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

겉도는 돌봄..기초 자료도 '전무'[G1뉴스] [내부링크]

[앵커] 도내 돌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부처별로 쪼개진 돌봄정책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수요 파악조차 없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돌봄정책은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라 모두 5가지로 나뉩니다.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x27;초등돌봄교실&#x27;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x27;다함께돌봄센터&#x27;와 &#x27;지역아동센터&#x27;,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x27;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x27;와 &#x27;아이돌봄서비스&#x27; 등입니다./ S / U &#34;앞서 보신 것처럼 돌봄 정책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련 부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

돌봄 공급자 중심 '한계'[G1뉴스] [내부링크]

[앵커] 도내 돌봄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로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장의 공급과 수요와 달리, 실제 운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홍천의 한 지역 돌봄교실입니다. 인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20여 명이 평일에 매일같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 모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 &#34;학교는 늦으면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돌봄교실에 오지 않았을 때는)그냥 집에가서 밥먹고 놀고 있었어요.&#34; 학부모들은 &#x27;돌봄&#x27;하면 가장 먼저 &#x27;학교&#x27;를 떠올리지만, 정작.......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I. 문제의 소재 필자는 최근 불승인된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사건을 맡아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돼야 하며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돼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음성.......

대세는 미니보험···월 1000원으로 최대 1000만원 보장받는다? [내부링크]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이 최근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미니보험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낮은 수익성은 여전히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가칭)은 펫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생활밀접형 미니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니보험은 소액으로 단기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1만원 내외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x27;캐롯990운전자보험&#x27;을 선보였다. 기본 플랜(990원)으로.......

“목 말라”… 생수병 물고 온 도우미견 말리 [개st하우스] [내부링크]

장애인도우미견협회 훈련현장 골든두들견, 60종 명령어 알아들어 애견훈련소 접고 소명감에 뛰어든 이형구 협회장의 30년 헌신 “말리, 휠체어. 옳지, 잘했어.” “말리야, 냉장고. 물 가져와. 문 닫고. 옳지, 잘했어.” 성인 남성도 버거운 30 휠체어를 척척 끌고 오고 앞발로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병을 갖다 주는 이 친구는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말리입니다. 27 몸집을 자랑하는 대형견이죠. 6년차 베테랑 도우미견 말리는 신경계 혹은 근골격계 문제로 거동이 제한된 지체장애인을 대신해 다양한 가사노동을 수행합니다. 영리한 골든리트리버와 털 빠짐이 덜한 스탠더드푸들의 장점을 두루 갖춘 견종인 골든두들로 무려 60가지 명령어를.......

환갑에 돌봄시설서 92세 노모 집으로… 발달장애인 ‘老老돌봄’ 우울한 어버이날 [내부링크]

&#34;집에 가면 심심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하는데…&#34; 인천 강화군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x27;강화도우리마을&#x27;에서 21년째 일하며 돌봄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이진성(가명·59)씨.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만난 이씨가 동료들과 커피찌꺼기로 만든 연필심을 조립하다가 이처럼 걱정을 쏟아낸 이유가 있다. 만 60세가 되는 내년 6월 정년퇴직을 하면 92세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서울 본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노모를 돌볼 일을 염려하지만, 막상 그가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더 큰 돌봄 부담을 져야 할 쪽은 이씨 가족이다. 특히 여동생이 직장에 가 있.......

자식 연락 끊어진 요양병원 독거노인, 수급자 혜택 `난감` [내부링크]

&#34;환자가 직접 가기 힘들어요. 뇌경색에 복막염까지 있어서 주치의가 움직이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오실 수 없나요?&#34; &#34;어쩔 수가 없어요. 구급차라도 타고 직접 오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34; 최근 영등포구에 위치한 동사무소에 구급차 한 대가 신분증 발급을 위해 들어왔다. 들것을 통해 들어온 환자는 S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여성 이 모 씨. 이 씨는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노인이다. 재산도 따로 없고, 의식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신분증 재발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필요한 상태였다. &#x60;서류상으로 자식이 있어&#x60; 동사무소를 무조건 방문해야만 재발급과 수급자 신청이 가.......

장애아동 학대 증가...신체적 학대 최다 [내부링크]

부모학대 최다...연령별 13∼15세 27.8%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세에 있고, 부모에 의한 학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x27;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x27;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인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2020년 1천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종사자(23.3%), 타인(1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학대.......

초고령화 사회 앞뒀는데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은 언제쯤? [내부링크]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도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어 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법 속도내야...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 [내부링크]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이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문제를 풀만한 실마리가 마련.......

전원생활에 연금까지 '일석이조'...농지연금 가입 급증 / YTN [내부링크]

[앵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연령 기준이 60세 이하로 낮아지면서 전원생활을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각각 만 63세와 61세인 최순권, 이현희 씨 부부는 660평의 밭을 담보로 지난 3월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 후 노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가입 상품은 초기 10년 동안은 매월 266만 원, 이후엔 매월 186만 원을 받는 &#x27;전후후박형&#x27;. 지난달 첫 연금을 받아 결혼한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현희 / 농지연금 가입 부부 (만61세) : 병원비나 임플란트 같은.......

북한 보험사, 과수업 자연재해 발생시 '즉시 보상' 시범 도입 [내부링크]

농민 피해 최소화해 생산량 늘릴 목적…2020년 잇단 피해 교훈 기후변화가 시시각각 현실화하면서 북한이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 &#x27;파격&#x27;적인 보험혜택까지 마련해가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7일 북한의 대표적 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이하 총회사)는 &#34;과수 부문에서 보상을 최대한 빨리 실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보험담보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시범 도입을 하고 있다&#34;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4;과일의 생육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증되면, 가을 수확고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새로운.......

국정과제에 담긴 '펫보험 활성화'…보험료 저렴해질까? [내부링크]

이번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그간 제도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더뎠던 펫보험 시장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x27;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x27;에 따르면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가 포함됐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등록,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손보사들은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시장 확대가 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860만마리 반려동물 중 펫보험에 가입된 동물은 3만3000마리로 가.......

국민의힘서 나온 ‘산재 전속성 폐지법’, 배달노동자들 “조속히 통과해야” [내부링크]

“사측이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되길”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어렵게 만든 이른바 &#x27;전속성 기준&#x27;을 폐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x27;환영한다&#x27;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

“車사고 고의 의심” AI 보험조사관이 경고등 켰다 [내부링크]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인공지능(AI)이 잡는다. 방대한 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인간이 찾지 못하는 보험사기 정황을 밝혀낸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AI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보험사기 잡아내는 ‘AI 조사관’ 2020년 7월 7일 오후 4시 30분. 대구 동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 A 씨(29)는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연락해 “후진 중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33)가 부상을 당한 데다 오토바이도 크게 파손돼 대인 및 대물 보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다음.......

해외여행 열리는데, 코로나 걸리면 보장은? [내부링크]

코로나19도 여행 중 발생한 &#x27;질병&#x27; 포함되지만 입원 등 치료 아닌 자가격리 비용은 보장 안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풍토병 수준인 &#x27;엔데믹(감염병 종료)&#x27; 체제로 전환되면서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이 풀리며 많은 나라가 입국 문턱을 낮추고 방역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여행자보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지난 4월1일부터 20일까지 여행자보험 신계약건수는 1만2676건(해외 1만639건, 국내 2037건)으로 전월(8267건) 대비 약 35%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개월간 AXA손보(악사손.......

학대당한 장애아동 1천명 넘어서…13∼15세 가장 많아 [내부링크]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1008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5세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7세(25.6%), 7∼9세(21.8%), 3∼6세(4.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종사자.......

“건강 음료 들고 어르신댁 찾아갑니다”… 홀몸 어르신 고독사 막는 성북 [내부링크]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와 지역 주민들이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성북구는 석관동주민센터와 석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부터 11개월간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음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석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주민들이 직접 홀몸 어르신 집을 방문해 건강 음료를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의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 홀몸 어르신 중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25명을 선정해 매주 수요일 방문한다. 석관동주민센.......

보험사기 年1조원… “형량·보험금 환수 강화로 완전범죄 차단을” [내부링크]

가입 사전심사는 최소한의 역할 의심 계약, 특별조사팀 감에 의존 “금융당국에 조사 권한 부여해야” 해마다 보험사의 조사망에 적발되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강력 범죄는 전체 보험사기의 0.4~0.6% 수준이다. 고의 교통사고, 병원비 부풀리기와 같은 연성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성공하면 보험금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처음에는 작은 보험사기였지만, 살인이나 상해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시 사전심사 강화는 물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적발 시 법적 처벌 수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

‘미끼상품’ 논란 ‘아나필락시스 보험’ 150만건 이상 가입…보험금 지급은 161건뿐 [내부링크]

‘백신보험’ ‘무료보험’으로 과장광고 당국 ‘주의 당부’에도 가입자 폭증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우후죽순 판매되며 ‘백신 보험’으로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의 가입 건수가 15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나필락시스를 진단받아 보험사에 진단금을 청구한 건수는 197건, 이 중에서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건 161건에 불과했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12곳에서 판매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가입건수(판매 중단 상품 포함)는 지난 3월 31일 기준 154만 942.......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확정에 뿔난 서민들 [내부링크]

의무가입&#x60;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5만원 그쳐 &#34;그동안 국민연금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우린 뭔가요.&#34; &#34;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34; 윤석열 새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 수준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

"5배 더 냈는데 받는 돈은 고작"…국민연금, 덜 내는 게 이득? [내부링크]

소득분배 기능 있는 국민연금 소득 적을수록 소득대체율 높아져 임의가입 9만원 낼 때 대체율 극대화 &#3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입니다.&#34;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하는 다양한 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40% 정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40%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40%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0% 이하의 금액만을 연금으로 받아간다. 나는 어느쪽일까? 소득대체율 40%의 의미 소득대체율의 정의에 대해 다시 짚어보자. 쉽게는 &#x27;소득의 40%를 받는다&#x27;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

어미 돌고래의 눈물겨운 ‘어부바’ [내부링크]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날이죠. 이날에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넓은 등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등에 업히라는 ‘어부바’ 소리에 신나서 업혔던 것 같은데요. 나이를 들수록 작아지는 부모님의 등을 보면 속상해지죠. 오늘은 부모님의 어부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제주 앞바다 남방큰돌고래 어미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돌고래들이)노는 거예요? (무언가에)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어어, 새끼다. 찍어봐봐!”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공개한 사진과 영.......

효자 임금 정조, 어머니께 바친 '조선의 효자 꽃 3000송이' [내부링크]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고운 카네이션 선물을 많이 하는데요. 많고 많은 꽃들 중에서 왜 카네이션이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x27;효도 꽃&#x27;으로 자리 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또 효자 임금으로 이름 난 정조가 어머니께 바친 &#x27;조선의 효도 꽃&#x27; 3000송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의 유래와 우리 조선 역사에 기록된 &#x27;효도 꽃&#x27;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버이날, 많고 많은 꽃 중에 왜 카네이션일까? 어버이를 향한 사랑을 담은 카네이션 선물의 유래는 100여 년 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 미국 필라델피아 웹스터 마을에는 안.......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아이 입양한 것” [내부링크]

바야흐로 가정의 달이다. 5월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외에도, 한부모가정의 날(5월 10일)과 입양의 날(5월 11일)이 연이어 있다. 공식 ‘빨간 날’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속 가정을 대표한다. 여기에 이어 ‘비혼 입양가정’이라는 사뭇 낯선 교집합이 등장했다. 지난 2월 출간한 &#60;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62;(또다른우주)의 저자 백지선씨(49)와 큰딸(12), 작은딸(9)의 이야기다. 비혼인 백씨는 두 딸을 3년 터울로 입양해 키우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결혼도 출산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정작 입양과 비혼을 강권하지 않고, 하물며 ‘비혼 입양’을 홍보하지도 않는다. 다만 가족이 무엇인지, 주어진 가족 말고 내가 선택해.......

서울 독거노인 35만명 넘어…10명 중 3명 "고독사 우려" [내부링크]

우울증 위험도 2배 높아…&#34;삶의 질 돌보는 맞춤 서비스 필요&#34; 서울에서 홀로 사는 노령 인구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버이날인 8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인가구가 2020년 기준 35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조사에서 60세 이상 1인가구 수는 32만6천 명이었다. 불과 1년 사이 3만 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서구에 고령 1인가구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작년 기준 154만9천명에서 2030년 221만9천명, 2040년 282만7천명, 2047년 304만8천명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핵가족화 심화.......

“설마 우리 부모님도?”...보이스피싱 보상하는 보험 관심 [내부링크]

가족ㆍ지인 사칭 등 피싱 방법 교묘해져 메신저피싱 유형 1년만에 165% 증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을 위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직장동료가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잃어버렸단 소식들 듣고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동료가 ‘잃어버린 돈보다 자책하는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라고 한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막을 수 없다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며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아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은행.......

실손보험 1~4세대 '이것'이 다르다 [내부링크]

실손 자기부담금 30%까지 확대…&#x27;비급여&#x27; 따라 할증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x27;제2의 건강보험&#x27;으로 불린다. 199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되고 판매됐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자가 부담하는 &#x27;자기부담금&#x27;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손보험 상품은 판매시기에 따라 나뉜다. 1세대(구실손, 2009년 9월 이전) 2세대(표준화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신실손, 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등이 있다. 자기부담금은 2세대 상품부터 도입됐으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표준화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20%, 신실손은 10~30%, .......

"해지는 최후의 수단"...보험 리모델링 잘하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를 기록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상품의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변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권하면서 기존 보험의 해지를 요청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저렴한 월 납부 보험료에 현혹돼 잘 유지해오던 보험을 해지해 아까운 돈과 좋은 보장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계약했던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떠올린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집의 리모델링이 기존 뼈대는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분만 고쳐서 사는 것처럼 보험 리모델링도 기존 보험을 유지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거.......

요양원 가지 마세요... 이 마을이 어르신들 지키는 법 [내부링크]

마을기업과 주민이 실현하는 이웃돌봄...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x27;금쪽같은 우리동네 사람들&#x27; 평균 1~2년,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의든 타의든 매번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는 게 도시에서의 삶이다. 내 집 마련 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더 넓고 높은, &#x27;좋은 집&#x27;으로 이사하는 게 성공의 척도라도 된 양 현재를 벗어나려 노력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 집은 물론 한 동네에 평생 머무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없다. 농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학업이나 직장 등 진로를 찾아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마을에.......

[보험실화, 놈놈놈] 고의 교통사고부터 생명 노린 범죄까지… 年 1조 가까이 샌다 [내부링크]

(1부) 나쁜 놈 (1) 늘어나는 보험사기 작년 9만7600명 9434억 적발 50대가 23%로 비중 가장 높아 20대 사기도 19%까지 늘어 최근 30대 여성 이모씨가 생명보험금 8억원을 챙길 목적으로 계곡에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보험사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충격적인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실제로 박모씨(당시 48세)가 지난 1974년과 1975년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언니, 형부, 조카, 시동생, 친구까지 5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기고] 전쟁 리스크, 보험으로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20세기 전쟁땐 면책약관 적용했지만 추가보험료 내면 담보 제공하기도 각국 긴밀한 연결로 이해관계 얽혀 다양한 리스크 대비할 보험 논의 필요 동양에 손무의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에는 카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욕심과 자만에서 탄생되는 것이며 위대한 서사시와 영웅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직 눈물과 고통·피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에서나 봄직한 탱크들의 진격과 거대한 폭발, 파괴의 참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을 가며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

코로나 '무더기 사망' 진원지, 어버이날에 '요양병원'을 생각한다 [내부링크]

[코로나 그후⑤] 다인실서 확진자 1명→집단감염으로 번져 요양병원은 치료제 충분히 공급해야…환자 이송체계 재점검 편집자주 인류가 겪은 전대미문의 최악 재난, 코로나19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절멸되지 않고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코로나와 맞설 시간,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고위험 고령층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방역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작은 유행에도 위중증·사망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x27;포스트 오미크론&#x27;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치료 시스템을 재점검.......

경영난에 쫓겨난 요양보호사들... 법원 "대상자 선정 합리적이지 않아 해고 부당" [내부링크]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좀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말 경영난에 빠졌다. 그해 11월 인건비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 원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했고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입소자 또한 갈수록 줄어들었다.......

새 정부의 언어에 ‘아동인권’은 있나? [내부링크]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내세웠다. 심지어 이를 ‘주취범죄 엄정대응’과 같은 항목에 묶어 엄단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다. 아동 관련 사법 규정에서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법체계를 구축한 인권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조치건만 이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를 방해하는 ‘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부링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현재,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상이 함께 키워가야 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이 품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세상이 품다] 10. 고미림 고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둥지 팀장 우리 사회는 성년에 도달한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에게 나이가 되었으니 독립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소위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자립 연령이 되면 청소년 쉼터.......

대법 "고발한 보험사가 압수수색 동행…불법행위 아니다" [내부링크]

보험사 &#34;병원 보험사기 의혹&#34; 제보·고발 압수수색, 보험사 직원이 동행…손배소 대법, 원고 패소 확정…&#34;불법행위 아냐&#34; &#34;경찰 아닌 자 참여에 대한 규정 없어&#34;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동행하도록 한 경찰관의 행동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 B씨 등 2명과 전직 경찰관 C씨,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을 운영했던 A씨가 환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고, 할인되기 전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해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경.......

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 [내부링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진단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로.......

[기자의 눈]"백내장 수술 빨리 하시게…보험금 받기 어려워지네" [내부링크]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의 한 안과.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한쪽 눈에 보호대를 한 채로 대기실에 앉아 있다. 그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대전에 산다는 이 남성은 지인 추천으로 이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남성은 &#34;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34;이라며 &#34;한쪽 눈 수술에 20분씩, 총 40분이 걸렸다&#34;고 했다. 그러나 수술비용은 간단하지 않은 듯했다. 약 1000만원이었다. 기자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34;실손 보험을 든 것 있느냐&#34;고 물었다. &#34;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백내장 수술 빨리 하시게. 앞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니, 시간 지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줘지네.&#34; 가입자.......

[신선한 경제] '백신보험' 보험금 지급 '1만 건 중 1건꼴' [내부링크]

지난해 &#x27;아나필락시스 쇼크&#x27;를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x27;백신 보험&#x27;이 잇따라 출시됐는데요. 급성 전신 알레르기 질환을 일컫는 아나필락시스는 실제 발생률은 0.0006%로 매우 희박합니다. 금융당국이 그래서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가입에 주의해달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 가입 건수는 154만 건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건 161건으로 1만 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에 이르는 보험사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내부링크]

백내장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및 계곡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x27;보험사기&#x27;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 지원, 의료계와의 공조,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 전담팀을 보강하고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제시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작게는 &#x27;보험 꿀팁&#x27; 운운하며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부터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까지 보험사기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어느 쪽이든 이를 근.......

[돋보기] 어떤 위기에도 멈출 수 없는 돌봄, 돌봄 노동의 가치 높여 신뢰 사회를 [내부링크]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인터뷰, 도우누리의 새로운 꿈 &#x27;지역 재가통합돌봄센터&#x27; 위기는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지난 2년간의 &#x27;사회적 거리두기&#x27;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적 필요 조치였으나 한국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위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운 분야는 &#x27;돌봄&#x27;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봄은 멈출 수 없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뒤편에서 사회적 돌봄의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돌봄의 위기는 곧 돌봄 노동의 위기이다. 돌봄 노동은 최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여전히 자녀노동.......

폭행 신고 요양시설 노인들, 종일 침상에 묶여 있었다 [내부링크]

입소자 양팔, 압박붕대로 종일 침상 모서리 결박 노인보호기관 폭행 건 조사하다 CCTV 장면포착 7명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x27;기소의견&#x27; 검찰 송치 요양보호사의 입소자 폭행과 조직적 은폐 주장이 나온 경북 영덕군 요양시설에서, 종사자들이 환자들을 침상에 묶어 놨다가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시설의 학대 행위는 요양보호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CC) TV를 돌려 보다 우연히 환자들이 결박된 장면을 포착하면서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덕경찰서는 올 3월 말 A재단 산하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와 간부 직원 등 7명.......

초고령화 앞둔 대한민국···실버테크로 '극복' [내부링크]

통계청 &#x27;2021 고령자통계&#x27;에 따르면, 204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인구 확대로 &#x27;실버산업&#x27; 서비스가 주목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실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2040세대다. 케어닥, 간병·요양산업 서비스와 기술·데이터 연결 시니어 돌봄 플랫폼 케어닥은 우리나라 실버 스타트업이다. 보호자는 안심하고, 어르신들은 편안한 돌봄을 누리게 한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돌봄산업을 기술과 데이터에 접목시켜 맞춤형 돌봄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케어닥은 2018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요양병원 시설 안내와 등급 공개 서비스로 돌봄산업에 입문.......

‘혼밥과 고독사’ 이제 그만… 교회, ‘함께 서기’ 돕자 [내부링크]

[이효상 칼럼] 고독은 죽음을 부른다 1980년대 추억이라면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시집으로 선풍적 유행을 만들었고, 가수 변진섭도 이어 노래로 ‘홀로서기’를 열창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1인’, ‘홀로’의 시대를 맞았고, 지금은 ‘혼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 즐겁거나 낭만적인 일은 아니다. 혼밥이 고독과 단절의 슬픈 상징이 되면서, 시대상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 혼밥을 하며 탈출구가 없는 청년들은 고독하다. 지난 3월 청주 한 원룸에서 20대 청년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방에서만 지냈다. 박스째로 햇반과 라면을 쌓아두고.......

거리두기 해제, 독거 노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거리두기가 풀리고 첫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찾아뵌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더 큰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독거노인들에게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어버이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이 홀로 지내는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효숙 (76세) : 자녀들보다 낫죠. 자주 이렇게 전화도 주고. 와서 불편할 때 도와주고.] [유경애/서울 노원구 자원봉사캠프 : 이렇게 정말 대면 방문한 거 아주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하니까.] 독거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데 대면 방문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은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도 문밖에서 인사 나누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60대 남성 독거노인 : 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많이 외로워요.] [김희자/서울 성북구 봉사단 : 절박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있는데…개별 화재보험 또 필요할까? [내부링크]

소비자 A씨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게 됐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동일한 목적물에 실제 가액을 초과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초과 가입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건물, 가재도구 등 각 목적물별로 충분히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개별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www.consumuch.com www.consumuch.com 고층 아파트 별도 화재보험 ‘헛돈’ #.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내부링크]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 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면세점서 명품 산 뒤 도난 신고…여행자보험 보험사기 기승 [내부링크]

금감원, 여행자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거나,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 20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동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해외여행 시 격리 등 제한이 사라지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보험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은 총 191건,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

"명품지갑 도난" 보험금 타더니 중고사이트에… [내부링크]

금감원,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보험사기 적발 /그래픽=아이클릭아트 #. A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면세점에서 명품지갑과 가방을 샀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귀국한 A씨는 그 뒤 여행자보험이 생각났다. 마침 면세점에서 산 명품지갑이 싫증이 난 차였다. 그는 보험사에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후 보험금을 탔다. 그리곤 중고매매 사이트에 명품지갑을 내놨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로 잡혔다. #. B씨는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보장이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러 곳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였다. 보험사 측에서 휴대품의 실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방법이었다. B씨 가족은 각각 다른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들고 여행 중 블루투스 이어폰이 파손됐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서류에서 이어폰 제품사진과 일련번호가 같은 것이 들통나 덜미가 잡혔다. A·B씨 사례는 실제로 적발된 여행자보험 사기 사건을

의사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했는데 "보험금 못 준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애꿎은 환자 잡는 보험사 <앵커> 최근 보험이 된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 말만 믿고 1천만 원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비 때문에 빚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먼저 김정우 기자가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 몇 년 전부터 눈이 침침했던 47살 A 씨는 결국 두 달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꼭 수술까지 해야 하나 싶어 여러 병원과 보험사에 세세하게 물어본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내장 수술 환자 가족 : 눈은 중요하기 때문에 세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알아보게 됐죠. 다 이 사람은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고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이 100% 다 지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뒤, 보험사는 갑자기 백내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보험금을 줄

"日 결국 사라질 것"…일론 머스크의 섬뜩한 경고, 왜? [내부링크]

[출산율 < 사망률…인구감소 심각한 日, "지난해 64만명 줄었다" 소식에 우려 표해… 일본 인구수 11년째 감소, 전체의 2% 증발] 지난해 일본 인구수가 전년보다 64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한 교차로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 /AFPBBNews=뉴스1 "일본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인구 감소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출산율이 사망률을 초과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은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세계에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 인구수가 1억2550만명으로 1년 전보다 64만명 감소했다는 일본 총무성 발표를 전한 뉴스를 접한 뒤 내놓은 반응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인구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지난해 수치는 195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

"8255만원 내고 연 2951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 [내부링크]

월 수령액 평균은 57만2000원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매년 2951만원 64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245만9700원을 받는 셈인데, 이 사람은 그동안 347개월 동안 825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늘었다. 이 가운데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월 245만97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불어났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

“가짜 고용·억대 부정수급”…대구 최대 요양기관 적발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곳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시설에 입소하느냐 가정에서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요양원과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사들의 인건비 수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백 명이 넘는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입니다. 수급자 요양비용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데,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 이 기관이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민명자/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요양비용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청구한다던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이 기관은 올해 초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미비점 보완 나서 [내부링크]

장애아동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시설인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발달장애인의 낮

넘어뜨리고 질질 끌고가고…치료사가 장애아동 학대 의혹 [내부링크]

서울의 한 공공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MBC,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서초의 공공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선생님이 때렸다”며 울자, 내부 CCTV 화면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CCTV에는 교사가 한 아이의 양팔을 꽉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를 세게 밀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주일 뒤에는 이 교사가 서 있는 아이의 등 쪽을 손으로 세게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교사는 아이가 물고 있던 막대 사탕을 자기 입에 넣었다가 다시 아이의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이 교사는 자폐 장애가 있는 11살 아이에게도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CCTV 영상 속 교사는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몸으로 누르고 있다

농촌 홀몸노인 동행…의료복지 사각 해소 기대 [내부링크]

[앵커] 초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엔,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식들도 직접 부모님을 보살피기 쉽지 않아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농촌의 홀몸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동행봉사자'들을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80살 김순자 할머니. 갈수록 시력이 나빠지고 최근 허리까지 다쳤지만 선뜻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을 대신해 홀몸 노인을 돌봐주는 '동행봉사자' 김은숙 씨입니다. ["여기 아파, 여기가 아파. (옆구리?) 응, 옆구리."] 김 씨는 택시를 불러 거동이 힘든 할머니를 태우고, 15km 거리의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김순자/충북 괴산군 :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지금 상태로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지요."] 진료 접수는 물론 수납까지 대신합니다. [김은숙/동행 봉사자 :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대답을 잘 못 하시

"우리 장례식 치러줄 사람이 먼저 갔네" 임권택은 말 잃었다 [강수연 1966~2022] [내부링크]

영화배우 고(故) 강수연씨. 연합뉴스 "우리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먼저 갔네요." 7일 별세한 배우 강수연의 빈소가 마련될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17호를 찾은 영화계 원로인사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같은 대화를 나누며 먼저떠난 고인을 추모했다.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로 이끈 '원조 월드스타'라는 평가를 받는 등 국내 영화계에서 고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듯, 조문이 시작되기 전인 이날 이른 오후부터 영화계 인사들의 추모발길이 잇따랐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고인의 별세 소식을 들은 직후 장례식장을 찾아 자리를 지켰다. 곧이어 임권택 감독 부부, 연상호 감독, 원로배우 한지일, 정상진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 이사장은 고인과 부산국제영화제를 같이 이끌었고, 임 감독은 강수연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표작인 영화 '씨받이'(1987)를 연출했다. 연 감독은 고인의 유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2472명…1년 만에 5배 '껑충' [내부링크]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 67세 남성 8255만원 보험료 내고 월 247만원 수령 '최고액'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전년 동월(555명) 대비 1917명이 늘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46만6613명(남성 45만1422명, 여성 1만5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1555명, 남성 34만2200명‧여성 9355명)보다 11만5058명(32.7%)이 증가했다. 월 수령액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월 247만97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남성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연금 수령 시기인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았

국민연금 연 3000만원 받는다…수령액 확 불린 비결은? [내부링크]

연기연금제도 활용해 수령시기 늦춰 200만원 이상 수령자 2472명 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매월 246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만 9000원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원래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불어났다. 연금 연기제도란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금 수급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테크’의 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는 연금을 받는 시기는 늦춰지지만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개월을 연기할 때마다 0.6

'새정부에 바란다' 국민제안 1위 '백내장 보험금' 8천건 돌파 [내부링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에 올라온 백내장 보험금 관련 청원글 / 자료 = 인수위 국민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제안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관련 청원글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국민제안에는 보험사로부터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글이 8,000건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민원(1,933건)을 비롯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상속세와 공공주택 등 부동산 관련 제안글이 뒤를 이었다. 해당 페이지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오늘자로 종료되며 제안된 국민 의견은 국정과제로 검토된다. 백내장 관련 청원글은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후 의료자문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지시라며 보험금을 안주고 있다 약관을 무시하고 미지급하는 보험사와 금감원을 같이 조사해 달라 의료자문을 명문화한 금감원의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중단

"우린 나라서 면허 준 가정부" 최저 인건비도 못 받는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80%가 정해진 인건비 못 받아 “계약 불안정성과 대중의 인식 원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우리는 나라에서 면허 준 가정부예요." 재가요양보호사 A씨(60)는 지난해 근무 중 요양보호 수급자의 반려견 대변 치우는 일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양보호 수급자는 A씨에게 반려견의 뒷 처리를 비롯해 계약이 이어진 1년여 간 ‘가정부’처럼 요리와 빨래까지 맡아야 했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급여는 시간당 1만1600원.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고시한 최저 인건비 1만303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해진 인건비 못 받는 재가요양보호사 80% 10일 요양보호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인건비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일까지 떠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인건비 기준 1만3038원은 기본급 8720원(당시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을 더한 최소한 금액이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고독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 [내부링크]

여지선 청주시 오송읍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한국의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153만에 달한다. 앞으로도 이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 또는 20~30대 청년이 고독사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추계된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600만을 넘어섰으며, 중장년층(만 50~64세)의 1인 가구 수도 약 157만으로 추계되었다. 물론 젊은 층의 고독사는 자살이 원인인 비율이 높아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해보이나, 중장년층 이상은 건강악화와 가족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치 않는 갑작스런 죽음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치 않았던 갑작스

靑 와보니 조선궁궐 같아…서민과 멀어지는 이유 알겠다 [내부링크]

청와대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입장 전부터 수천명 몰리며 북적 "청와대땅 밟다니.." 감탄사 연발 녹지원·영빈관 등선 다양한 공연 내부 관람 전면통제에 아쉬움도 입장권 최대 5만원에 거래 활황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된 1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앞에서 개방을 기다리고 있다. 김남명·이건율 기자 “청와대 땅을 다 밟아보다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경기도 양평 거주민 93세 조 모 씨).” 10일 오전 11시 37분께 청와대 정문이 74년 만에 전면 개방되자 손에 매화를 든 국민대표 74인을 선두로 수천 명의 관람객이 손을 흔들며 차례대로 입장했다. 녹음이 우거진 청와대 내부를 본 관람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몰린 인파 사이로 “대박이다” “정말 예쁘다”는 말들이 잇따라 나왔다. 관람객들은 곳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화창한 날씨에 요깃거리를 손에 든 관람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

독거노인 쓰러진 순간 감지해 SOS [내부링크]

영동군 AI 케어로봇 활약 … 고령 확진자 응급상황 넘겨 약 복용 시간 챙기고 말벗까지 … 비대면 돌봄 역할 톡톡 영동군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운영중인 인공지능(AI) 케어로봇 `다솜이'가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홀로 살거나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케어로봇 30대를 활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로봇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비대면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거나 즐겨듣는 노래를 들려주는 등 음성으로 노인들과 대화하며 건강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고 있다. 비디오 기능까지 탑재돼 건강체조, 영상통화, 음악 등을 유튜브로 송출하며 노인의 신체·정서적 건강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정시간 동안 돌보는 노인의 움직임이 없거나 얼굴을 감지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 보건소, 관제시스템 등에 응급콜 알람(SOS)을 전달해 119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영동읍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방치해 피부병에 걸리게 한 요양원 고발합니다[법률방송] [내부링크]

#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보살피다가, 아버지까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 면회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어머니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께서 피부병이 있으신 것 같아 외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 어머니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몸 전체에 피부 여기저기에 발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가 갈라지고 벗겨져 있었고, 옴이 있는지 어머니께서 몸 여기저기를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머리와 피부 상태를 확인하니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음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찾아가보니 어머니가 사용하던 침구도 오랫동안 세탁을 하지 않았는지 더러웠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가 없어서

“배달 중 다쳐서 막막했는데… 서울형 상해보험 덕에 시름 덜었죠” [내부링크]

여기 있었네 배달노동자 안전버팀목 市, 연간 25억 보험료 전액 부담 상해사망 등 최대 2000만원 보장 빙판길·맨홀 사고에도 치료비 특고 산재 정착까지 시간 걸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형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에서 라이더들이 안전주행 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1.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배달라이더 이모(52)씨는 음식 배달 중 4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난폭운전 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한동안 배달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때 배송업체에서 알려 준 서울시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이 떠올라 보험접수를 통해 골절진단금 2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비 같은 지원을 받아 보험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고 전했다. #2.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김모(38)씨는 마포대로를 지나는 중 도

가족끼리 왜 그래...가족과 갈등 빚는 연예인들 [내부링크]

사람들과의 관계 중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때로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도 한 가족의 구성원이기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갈등을 겪기도 한다. 크게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과 갈등을 빚는 연예인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방송인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횡령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이어 유튜버 이진호 씨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놨고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최근 알려진 ‘친형 부부가 가입한 사망보험 8개’,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 등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박수홍이 23세 연하

'코로나19 보험'이라고 광고하더니…보험금 청구는 0.01%만 이뤄져 [내부링크]

의료업계 "모든 후유장애 보장받지 못해, 고객 유치 위한 마케팅 수단" 코로나19로 백신접종이 잇따르면서 후유증을 보장한다는 일명 '코로나19 보험'이 성행했다.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홍보하면서 가입자 수도 늘었지만,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는 0.01%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백신접종 이후 후유증을 보장받기 위해 많이들 가입한 보험이 바로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보험'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나필락시스란 심한 쇼크 증상처럼 과민하게 나타나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알레르기가 국소성 반응인 데 비해 전신성 반응을 일으키는게 특징이다. 아니필락시스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후유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근육통 혈전 등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만 인정된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으로 부터 받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보험 가입은 올해 3월 말 기준 155만 건에 달했다. 가입자수는 점차 늘었지

"치아 깨져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서 보낸 '이분' 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공정성 `기대난` 손해사정 업무 100% 자회사에 맡기기도 "보험사 이익 우선시" 보험 가입자 불만 #직장인 A씨는 치아 2개에 대한 파절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6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치아 1개 파절당 30만원의 골절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터였다. 하지만 A씨는 치아 2개가 아닌 치아 1개 파절에 대한 진단금만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A씨의 치아 2개가 각각 다른 날 파절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동시에 파절된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건이 아닌 1건의 보험사고라고 본 것. A씨는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보험사는 보험사고 건을 현장에서 조사한다며 A씨에게 손해사정사를 지원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명함을 받은 A씨는 까무러쳤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의 자회사 소속이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사회성 키우려다 밥 굶을 판"…장애인 두번 울리는 '시간차감제' [내부링크]

文정부, 사회성 발달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주간활동 이용하면 기존 활동보조 시간 삭감 발달장애 가족 "시간 차감 무서워 이용 주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7월1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일곱 빛깔 희망 다리 만들기 및 향후 실천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적고 있다. [email protected]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가 기존서비스 시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오히려 전체 지원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습·체육 등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낮 시간대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사회에 참여한다는 취지다. 이는 장애인의 식사·이동 등 생활을 보조하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살아내기』 [내부링크]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경험과 사유로 장애여성의 삶을 총체적이고 주체적으로 들여다보다 [사진출처=pixabay] [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살아내기: 장애여성의 일생과 이중차별, 생존전략(책과함께, 2022.05.10.)』이 출간되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경험과 사유로 장애여성의 삶을 총체적이고 주체적으로 들여다보다. 그동안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억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학문적·실천적 노력 또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분야에서 여성장애인, 그리고 여성 분야에서 장애인여성 연구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주변성은 장애여성 연구의 부진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의 극복 대상이 되는 편견, 배제, 억압 등에 대한 실천적 연구는 의도치 않게도 여성과 장애인을 의존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이미지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장애와 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내부링크]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988년부터 34년째 운영 중인 국민연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받고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 1,915명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수령자가 9.7%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령자들은 월평균 57만 1,945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486만 9,351명이, 유족연금을 88만 2,755명이, 장애연금은 6만 9,809명이 받고 있습니다. 수령자 중 만 65세 이상은 417만 5,763명입니다. 100세 이상인 수령자도 123명인데요. 연금 수령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108세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사망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수령자 중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총 8,255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고, 현재 매월 245만 9,70

분실했다던 가방을 중고거래로 판매?…여행자보험 허위·중복청구 ‘큰코 다친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완화로 몇 년 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의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입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여행을 떠나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난당했다던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고, 금융감독당국의 추적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여행 중 태블릿PC와 이어폰을 잃어버렸다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미 보험금을 받았던 제품을 다른 보험사에 또 청구해 이중 수령했습니다. 여행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사와 보험을 맺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밖에 가족과 짜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경우, 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보험사가 기가 막혀…보험금 3억 타낸 '꾀병' 환자 수법 [내부링크]

판다 - 판결 다시 보기 1년여간 유사한 성격의 보장성 보험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해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꾀병' 환자에게 대법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원고인 보험사 B사 상품을 포함해 총 8개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이었다.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 5년간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507일간 입원 치료를 하며 총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B사는 A씨가 받은 보험금 중 1억852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

코로나 보험 따로 없는데 해외 감염 어쩌나 [내부링크]

현지 감염되면 격리비 폭탄 여행사, 반쪽짜리 여행 보험에 수요 줄어들까 노심초사 탑승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되면 어떻게 하지.” 2년여 만에 겨우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국민들은 너도나도 즐겁다. 하지만 외국 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타국에서 치료 받게 되면 치료비와 숙식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파크‧지마켓 등 e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이 같은 소비자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행 패키지에 ‘코로나 보험’이란 상품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코로나 보험이라고 써 있지만 알맹이는 일반 여행자 보험 상품이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분실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행자 보험에선 코로나19 확진도 일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약값과 병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반면 경증으로 자가 격리만 한다면 치료와 무관해 숙박비와

손보사들,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무더기 인상 [내부링크]

6개 손해보험사, 지난달부터 최대 4.5% 인상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연이어 올렸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렌터카·화물차·배달 차량 등이 해당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대해상은 지난달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3% 올렸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6일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2.2% 인상했고, 삼성화재과 KB손해보험도 지난달 20일 각각 3%, 4.5% 인상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일부터 4.5% 인상했고, 흥국화재는 지난 6일 1.8% 올렸다. 손해보험사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손보사별로 최대 5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렌터카 등의 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치솟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형 손보

'8년간 507일 입원' 보험금 1억8500만원 타낸 노인…대법 "9700만원 반환해라" [내부링크]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고령의 가입자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2008년 여덟 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이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간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각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3억3300여만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약 1억8500만원)을 지급한 한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료 청구, 해당 보험사는 지급 거절 [내부링크]

의료자문동의서 필수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 "필수 아니다" 한화손해보험(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 내용.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무근이며 보도자료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라임경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눈이 자주 흐리고 침침해 강남 유명 안과에서 지난 2월, 백내장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실손보험료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해당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세극등현미경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자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를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병원과 브로커, 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지난 1~2월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4월부터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뀌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백내장 수술 후엔 병·의원으로부터 의료자문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보험료 지급을

조선인 첫 사제 김대건, 칼을 맞고 거룩한 죽음을 맞다 [내부링크]

[신 김대건·최양업 전] (47)김대건 신부의 순교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그림은 탁희성 화백의 김대건 신부 순교화 이름: 김대건(우대건) 나이: 25세 출신: 중국 광동성 오문현(현 마카오) 종교: 천주교 압수 물품: 언문 소책자 1권, 붉은 비단 주머니 1개(성모자상과 예수성심상이 새겨진 무명 조각 2개가 들어있음).' 특이 사항: 머리카락을 반쯤 잘라 기르지 않은 흔적이 있음. 진술 내용: 본래 중국 광동성 오문현 사람으로 성은 우(于)이고, 이름은 대건인데 그 고을에서 자랐다고 함. 부친은 죽었고, 모친은 살아 있으며 장가는 들지 않음. 15~16세 천주교를 배웠으며, 23세 때 상강(중국 호남성에 있는 강)에서 상선을 타고 요동에 도착한 후 갑진년(1844년) 11월 책문 변경에서 조선 지방을 보고자 언 압록강을 몰래 스스로 건너옴. 1845년 8월 한양에 도착해 황해도 산천을 유람하고자 마포로 나가 뱃삯을 치르고 임성룡

"명심보감 필사 시켰다고 아동학대 고소당해"…교사 만족도 '뚝' [내부링크]

스승의 날 앞두고 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 설문조사 일부 학부모 툭하면 고소 문제 학생 생활지도 포기도 "선생님께 욕해도 속수무책" 교사 사기저하 갈수록 심화 "학교생활 만족" 33% 그쳐 "다음 생에도 교직" 첫 20%대 # 지난해 A중학교 한 교사는 학생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다 학생이 간식을 먹으며 불량한 면담 자세를 고치지 않자 '어서 먹고 면담에 집중하라'고 훈계한 일이 있었다. 이에 학생은 앙심을 품고 교사가 성적 묘사를 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몇 년 새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는 큰 상처를 받았다. # 중학교 교사 B씨는 학생의 신체를 손상하고 신체 건강을 해쳤다는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학교 복도에서 피해 학생의 복장 문제를 지적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헤드록'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B씨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 없음'으

코로나19가 무연고사망자를 증가시켰을까? [내부링크]

[주장]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사망 증가, 지금부터 대비해야 지난 4월 2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던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단계적 회복 조치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남긴 사회적 상흔을 저절로 사라지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시켰다. 이러한 단절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이웃 관계마저도 소원해지게 했다. 이에 따라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더 확대되었다.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초래한 단절과 고립은 향후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여성 산재 노동자의 '괜찮은' 직업 복귀를 위하여 [내부링크]

[여성+노동+건강 ON] 여성 산재 노동자, 산재 인정 너머의 과제 여성 산재노동자는 노동시장 진입, 노동환경에서의 성별 격차에 이어 요양 후 복귀 과정에서 세 번째 성별 격차를 격는다 재가요양보호사 A씨는 58세 여성이다. 약 6년간 하루 3시간씩 세 집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돌봤고, 그 전에는 암 환자였던 남편을 간병했다. 석 달 전에는 담당하던 노인 고객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던 중 우측 무릎의 심한 통증을 느꼈다. 결국 두 달 전 우측 반월상 연골판(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무른 뼈) 파열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다. 같은 기관에 소속된 동료의 권유에 따라 산재를 신청했으나 승인이 될지는 확실치가 않다. 그는 무릎이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요양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딸과 사위가 퇴근할 때까지 간단한 집안일 정도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손자를 가끔 업거나 안아줘야 하고, 가구, 방바닥 손걸레질도 한다. 무릎은 더디게 나아가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남성 85.6살, 여성 90살 [내부링크]

[이창곤의 정책 오디세이] 첫회 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 1970년대 이래 최빈사망연령 분석 통계청은 공식 분석 내놓지 않아 남녀 수명격차 감소…4년으로 ‘고졸이하’ ‘대졸이상’ 3년 격차 학력 낮을수록 사망 시점 불확실 정책은 이야기다. 모든 정책은 저마다 문답의 서사가 있다. 딱딱한 문투와 건조한 수치 너머에는 위험과 불안, 희망과 염원이 교차한다. 정책의 장은 무릇 찬반의 격돌, 가치의 전장이다. 하여 정책은 곧 정치다. ‘이창곤의 정책오디세이’는 보건복지, 노동, 주거, 생태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하는 사회정책 이슈를 톺아보고, 때로는 기존 담론을 전복한다. 궁극에는 정책 공론장의 활성화를 꾀해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 몸은 개인과 사회를 기록한다. 몸에 자리한 주름과 습관, 크고 작은 상처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환은 몸 주인의 삶, 곧 생애의 흔적이다. 몸에는 동시에 공동체의 변천과 명암, 한 사회의 역사가 투영된다. 수명은 이런 몸의 메커니즘과 변

행정처분도 ‘무력화’…법망 피해가는 재가요양기관 [내부링크]

[앵커] 최근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 운영자는 석 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또 다른 요양기관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무력화 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가장 큰 이 재가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요양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전직 대학 교수 A씨는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인에게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와 요양사들을 새 요양기관으로 옮겨 영업 정지를 피하려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그(새로 설립한) 센터에 잠시 (수급자와 요양사들) 맡겨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맡겨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센터가 못하게 됐다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와 요양사가 이전할 기관이 6달 이상 운영해 온 곳인지 확

‘6.1 지방선거', 노인복지 공약 보이지 않는다 [내부링크]

[김준식칼럼] 노인 유권자 만만치 않아... 구체적인 공약 제시 필요 '6.1 지방선거'에 노인 유권자를 상대로 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반원의 봉사모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관심 가질만한 공약을 쏟아 내놓고 있다. 청년, 교육, 유아, 어린이, 여성, 다문화 가족 분야의 공약은 넘쳐난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에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공약만 있을 뿐 제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온 국민이 노인이거나 예비 노인이다. 지금 노인복지토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현재 40대 50대 사람들이 노인이 될 때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련법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완성되기까지 10년은 걸린다. 흔히 하는 얘기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늙으면 똑같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늙으면 똑같다.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3.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내부링크]

도내 학대받는 노인 보호체계 구축, 전문적·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들.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황영중,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은 경북지역 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노인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북지역 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증진 실현을 위해 2004년 10월 도내 최초로 설립됐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6개 시군의 노인 권익보호를 위해 24시간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교육, 일시보호 쉼터, 홍보활동, 연계망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는 노인학대의 위기 개입과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한다.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게 되며, 상

복잡해서, 몰라서, 눈총에… 20%가 ‘복지사각’ [내부링크]

보사연, 8185명 조사… 13%는 “도움 받을 곳 없고, 원치도 않아” 고교 중퇴 후 상경(上京)해 일용직을 전전하다 고관절을 다친 이모(53)씨는 생활고를 버틸 수 없어 8년 전 고향으로 내려갔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노모와 둘이 살지만 생계는 팍팍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해봤지만 “(노모) 재산(밭과 집)이 기준 이상”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농지나 집은 재산 가치가 거의 없고, 수입이 없어 생계가 힘들다”고 여러 번 호소했지만, “현행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제 그는 밭에서 나는 고추·상추 등으로 끼니만 때우고 집 밖엔 나가지 않는다. “가진 것 없고 손 내밀 데도 없다”면서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복지 사각(死角)지대에 놓였지만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른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가정의달이 더 외로운 빈곤층 늘었다 [내부링크]

최근 3년간 가족해체 심의받은 수급자 증가 이혼한 부모, 죄책감 외로움 5월엔 더 커져 부산시 심리 치료 등 맞춤형 복지 정책 없어 전문가들 "정신적 결핍 채울 복지망 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면 두 아들 더 보고 싶고 외로워요.” 가정의달 5월에 유난히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살 펴야 할 부산시의 정책은 미비하다. 전문가는 정신적 결핍을 채우는, 촘촘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부산 영도구의 한 기초수급자가 가족 해체로 인해 외로움을 겪고 있다. 여주연 기자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가족해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3년간 증가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확인 결과 가족해체 심의를 거친 수급자는 ▷2019년 4005명 ▷2020년 4235명 ▷2021년 444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료급여가 남아있는 데다 이혼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족해체 심의 사유 중 이혼(45.5%)이

“우유배달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매일유업, ‘우유안부’ 개인후원 독려 [내부링크]

매일유업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하 우유안부) 캠페인에 대한 개인후원을 독려한다. 매일유업은 우유안부 사이트에 후원 내역을 인증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우유안부 선물세트(양말 3종+KF94 마스크 10매) 또는 골든밀크 스틱 1팩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유안부는 3000여 가구의 독거노인에게 안부를 묻는 매일유업의 후원사업이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독거노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있을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2016년부터 우유안부 캠페인에 후원사로 동참했다. 누구나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주위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등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매년 소화가 잘되는 우유의 매출 1%를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尹정부, 보험료율 10%벽 돌파 관심 [내부링크]

[Y노믹스 이것만은 꼭]②연금 개혁 전문가들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위해 강제 가입 대상 확대" 등 제언 싱가포르식 개인계좌 적립 방식 대안 제시도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좌초한 공적연금 개혁에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24년 동안 보험료율 9%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부터 손을 댈 수 있을지가 우선 관심사다. 수십년 전부터 적자를 혈세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통합 논의도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모수 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 상태다.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가 이 비율을 만지려는 것은 국민연금 재

실손보험금 타려니 보험사기라고?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모호하고 애매한 규정→보험사 자의적 해석 가능성 보험사 의료자문 문제점엔 뚜렷한 보완책도 없어 시민단체 "보험금 지급 거부 명분될 것" 요새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하루 수십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한 이후부터 입니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인데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등 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에 대해 입을 뗀 것인데 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지난 7일 끝냈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보험금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아닌데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소비자원 "실손보험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필요"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씨는 2008년 9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A씨는 2009년 9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한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때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6건 접

"삼성생명도 눈독"… 미니보험, 춘추전국시대 열린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판 커지는 미니보험 시장①] 눈 돌린 가입자 증가에 커지는 미니보험 시장 편집자주|미니보험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싸고 좋은 것, 실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비대면'이란 키워드가 맞물린 결과다. 미니보험 시장 성장이 보험사의 단기적인 이익 확대보다는 MZ세대 등 잠재 고객 확보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니보험의 수익성이 낮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보험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미니보험 시장의 현주소와 제대로 된 상품을 고르는 꿀팁 등을 소개한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20대 여성 C씨는 매주 주말 자전거 라이딩 하기 전 휴대전화로 자전거보험 가입부터 한다. 보험료는 1시간당 930원이다. 통상 4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는 C씨는 보험료로 3720원을 지불한다. C씨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

"월 660원에 암 보장?"… 미니보험, 정말 싸고 좋을까?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판 커지는 미니보험 시장②] 가입자 증가에 커져가는 미니보험 시장 편집자주|미니보험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싸고 좋은 것, 실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비대면'이란 키워드가 맞물린 결과다. 미니보험 시장 성장이 보험사의 단기적인 이익 확대보다는 MZ세대 등 잠재 고객 확보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니보험의 수익성이 낮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보험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미니보험 시장의 현주소와 제대로 된 상품을 고르는 꿀팁 등을 소개한다. #. 직장인 이민혁씨(30)는 부쩍 건강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가족 병력이 있어 이젠 정말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어떤 보험상품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일반보험 가입은 부담스럽던 차 커피값보

오늘 같이 흐린날에도 변함없는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20220513)같이 흐린날에 느껴보는 설봉산(삼형제바위)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오늘(20220419)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m.blog.naver.com

대구지역 요양병원 4곳 중 1곳 ‘환자 관리 부실’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일부 요양병원에서 욕창환자를 방치했다는 KBS 보도 이후 대구시가 지역 요양병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 대구지역 요양병원 4곳 가운데 1곳이 환자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혼수상태의 60대 환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머리와 등, 엉덩이의 피부 전층이 훼손된 욕창 3기가 됐습니다. 또다른 하반신 마비 60대 환자는 엉덩이와 어깨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욕창이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전체 요양병원 74곳 가운데 20곳이 환자 관리 부실로 적발됐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누락해 환자 치료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2곳은 의료법 위반으로 원장과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환자 체위 변경이나 의료기구 소독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지 않은 나머지 병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어린이 인권 기획 5편] 보육원에 몰린 베이비박스 아동‥시설 '전전' [내부링크]

[EBS 뉴스] 어린이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엔 아이들은 되도록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보다, 위탁가정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기들에겐, 이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행정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설만 전전하게 되는 건데, 어찌된 사연인지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생후 10개월 준서(가명). 서울시는 시설 대신 가정 보호를 우선하겠다며, 준서를 위탁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입양을 준비하던 준서는 지난 1월, 갑자기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이 입양을 가려면 절차를 밟아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보육원장은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후견인이 바로 될 수 있지만, 위탁 부모는 3~6개월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인터뷰: 오창화 / 위탁 부모 "저희들이 계속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보육원

[데스크에서] 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는 현행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기초연금 40만원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내고 있으면 되나요?”(50대 여성 A씨) 요즘 국민연금공단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자발적으로 새로 가입했거나, 추가로 불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가입자들이다.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됐을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일종의 복지 수당이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14년 시행 초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고 대상자는 435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이 완화되더니 대상자는 올해 628만명까지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졌다. 정부 예산도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7500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MG손해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논쟁 뜨거운 이유 [내부링크]

주도권 쥔 JC파트너스 증자·매각 등 추진 감독 사각지대 발생에 소비자 피해 우려 MG손보 "보험금 지급 문제 없어"·일축 최근 법원의 판결로 부실금융기관에서 벗어난 MG손해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 우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뉴스] MG손해보험(대표 오승원, 이하 MG손보)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부실금융기관에서 벗어났지만, 소비자 피해 우려 논란은 여전히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우려에 대해 MG손보는 12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일축했고,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자본확충과 경영권 매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추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손쓸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도권 쥔 JC파트너스 증자·매각 동시 추진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올해 2분기 중 MG손보의 증자를 목표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자본확충과 별개로 우리은행 등 대주단과 협의해 MG손보의 매각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종신보험 명의만 바꿨을 뿐인데...상속세 1억5000만원 줄었다 [내부링크]

종신보험 계약 방식의 중요성 종신보험 계약·수익자 자녀 명의로 해두면 추후 세금없이 보험금 수령 남겨둔 부동산 자산 있다면 상속세 낼 때 유용하게 활용 부동산 매도 않고 보유 가능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떤 보장을 받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설정해도 '보험 계약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부친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황망하게 돌아가신 뒤 삼성생명을 찾은 A씨 사례를 보자. A씨는 부친이 생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세무사의 말에 깜짝 놀라 센터를 찾았다. 아버지가 본인을 계약자·피보험자로 설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사망 후 A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만 했던 것이다. 부친 명의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터라 보험금으로 받은 5억원이 추가

아버지에 여동생까지 차량 추락 사고로 숨져…혹시 보험금 노렸나 [내부링크]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경차 추락 사고 구조 현장. 울산해경이 보험 사기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이 사고의 생존자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경차가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친오빠인 40대 남성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 남성의 친아버지도 지난해 이와 비슷하게 강물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부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의 생존자인 남성 A(43) 씨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장 동백항 남매 탄 경차 추락 사고 해경, 생존 오빠 보험사기 혐의 수사 지난해 차량 강물 추락 아버지 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등 의심 정황도 울산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에

쏟아지는 이색 보험...층간소음 이사 비용부터 학교폭력까지 보장 [내부링크]

보험업계에 이색 상품이 속속 등장하며 눈길을 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슈에 대응하는 상품,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른 소비 습관이나 생활양식에 걸맞은 상품이 하나둘 나오며 소비자 관심을 모은다. 보험업계에 이색 상품이 속속 등장하며 눈길을 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상품, 스크린골프 등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른 소비 습관에 걸맞은 상품 등이 나오며 관심을 모은다. (골프존 제공) 학교폭력·파밍·스미싱 보장한다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는 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과 하나손해보험 ‘학교생활플랜’ 등이 있다.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 거주자가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음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할 때 이사 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비용은 전세 입주자 1만2000원, 자가 입주자 1만7000원이다. 특약을 통해 부동산소

치매보험, 간병부터 생활비까지 걱정 덜어줘 [내부링크]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다. 치매는 초기에 사람이나 사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장애로 시작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다. 끝 모를 길고 긴 간병은 치매 환자 가족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까지 떠안게 만든다. 문제는 고령화로 치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29%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3만명 수준이었던 치매 환자가 2025년 107만명, 2050년엔 30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치매로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치매 비중은 2009년 13위였지만 2018년엔 9위, 2019년엔 7위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치매보험

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객관적 검사결과 확보하세요" : YTN [내부링크]

[앵커] 실손의료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6건에 그쳤는데, 2019년과 20년에 각각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이나 됐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30% 이상이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한 경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분쟁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보험사들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아 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입니다. [정정아 /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인 : 12월부터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국민보험' 실손보험 피해 증가, 챙겨봐야할 점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대담 :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민보험' 실손보험 피해 증가, 챙겨봐야할 점은? -최근 4년간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총 242건 -보험금 미지급 80%이상, 불완전 판매·과다인상 순 -갱신시 보험료 인상·미보장 사항 등 꼼꼼히 따져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한정희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팀장(이하 한정희)> 네 안녕하십니까. 전진영> 오늘은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해

대통령 연금 논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내부링크]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동아일보·채널A, 본질 흐린 '대통령 연금 비판' 정쟁만 부추긴다 <뉴스TOP10>은 방송 당일 가장 화제가 된 이슈를 선정해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긴 후 출연자들과 대담하는 채널A 대표 시사대담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일 방송에서는 7위 '매달 1400만 원 받고 세금은 0'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대담했습니다. <뉴스TOP10>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짤막하게 구성한 관련 영상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날 영상에는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검수완박 '대못' 박고", "1억 넘는 무궁화대훈장도 '셀프 수여'", "알차게 보낸 마지막 국무회의"와 같은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대못(을) 박다'는 '못(을) 박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못(을) 박다'는 '다른 사람에게 원통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맺히게 하다'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각종

'존엄한 작별인사'…교실에 있던 70년 된 실습 도구 '해골' 장례식 [내부링크]

1952년부터 생물학 실습 교구로 쓰여 신원 미상의 여성…DNA 검사 의뢰해 [슐라이덴(독일)=AP/뉴시스] 요하네스-슈투르미우스 학교 학생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슐라이덴의 공동묘지에서 학교 해골의 뼈와 함께 관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안 비안'이라고 이름 붙인 신원 미상의 여성 해골은 1952년부터 생물학 수업 참고 자료로 사용됐다. 이후 플라스틱 모델로 대체됐다. 2022.05.13.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물학 수업 표본으로 사용되던 70년 된 실제 사람 해골의 장례식을 치러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일 서부 슐라이덴에 있는 요하네스-스투르미우스 고등학교 학생들은 슐라이덴 기독교 공동묘지에서 70년 동안 생물학 수업 표본 역할을 했던 여성 해골을 땅에 묻었다. 이날 장례식에는 약 80명의 학생, 교사, 마을 관리들이 참석했다. 해골은 전 세계 주요 종교의 상징이 새겨진 작은

사람 살리는 곳에서 장례라니…병원 장례식장의 불편한 진실 [내부링크]

장례식장 57%가 병원 소속, 마진율 37%에 이르기도…부정확한 가격정보에 위생도 문제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같이 있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장례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 진귀한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문화가 됐다. 국내 장례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전국 1102개 장례식장 중 병원 장례식장은 637개(약 57.8%), 전문장례식장은 465개(약 42.2%)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전다현 기자 서울시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전다현 기자 이런 장례문화는 현대에 들어 생겼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1990년대부터 지금의 장례식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병원 장례식장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몇 차

85세 말임씨의 삶, 수명 연장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내부링크]

[리뷰]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 자식을 출가시키고 대구에서 홀로 살아가는 85세 할머니 말임(김영옥).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한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한 낙상 사고였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말임. 때마침 고향집으로 내려온 아들 종욱(김영민)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김에 얼마간 치료를 더 받고 완벽하게 나은 뒤 퇴원하길 바랐으나 꼬장꼬장하기 짝이 없는 말임은 이러한 아들의 바람 따위는 나 몰라라 한다. 결국 아직 온전치 않은 몸으로 퇴원 길에 나선 말임, 그리고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종욱. 요양보호사 미선(박성연)과 말임의 인연은 이렇게 싹이 튼다.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의 한 장면 씨네필운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는 홀로 남겨진 85세 할머니의 부양을 놓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복지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이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액수 더 높아" [내부링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지적 해명 "연계 감액 제도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 포기 안할 것"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 공적연급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반드시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13일 해명했다. 복지부는 연계감액에 대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액 중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A급여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고문관은 괴롭혀도 되는 사람인가? [내부링크]

군(軍)시절 얘기다. 함께 일한 병사 중에 존재감이 굉장히 남다른 선임이 있었다. 전화기를 거꾸로 들어 송화기에 귀를 대고 수화기에 말을 하기 일쑤였고, 근무지 특성상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가 많았는데 포장랩 위에 짜장과 탕수육 소스를 그대로 붓는 경우도 잦았다. 업무 실수 역시 상당했고, 훈련 시 잘 따라오지 못해 상급자로부터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수차례 받았다. 무엇보다 영악했다. 좀 모자라 보이는 외면을 적극 활용해 더 먹고, 덜 일하고, 많이 쉬고, 적게 움직였다.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나를 비롯한 같은 부대·근무지 선후임들에게 돌아갔다. 중대장은 그를 관심병사로 분류했다. 후임인 나에게 오히려 그를 돌봐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렇다. 그는 일명 '고문관'(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군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다른 병사들의 발목까지 잡는 사람)이었다. 다만, 실제 병영현장에서는 앞선 경우처럼 무능, 부적응으로 인해 고문관으로 인식되는 사례보다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유턴 도중 사고 발생 시 무 조건 중앙선 침범 적용인가요? [내부링크]

[Q] 운전 중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유턴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은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 도 발생한 일어난 사고인데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으 로 이어지다가 흰 점선으로 바뀐 부분이었고, 차선 바닥에는 유턴 표시, 신호등에 ‘상시 유턴 가 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해 형법 업무상과실, 중 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 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를 유기하고 도

5년만에 0명→2472명…국민연금 월 200만원 '황금 황혼' 누구? [내부링크]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엔 단 한명도 없었는데 최근 급증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437명)보다 6배가량 늘었다. 2017년 0명이었으나 5년 새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1988년) 30년만인 2018년 1월이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액 연금 수령자가 증가한 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직장 생활을 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가 순차적으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 중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높은 근로소득을 올린 이들의 연금액이 불어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베이비부

8255만원 넣고 국민연금 246만원?…"MZ는 그만큼 못받아" [내부링크]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2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500명에 육박했다. 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비슷한 금액을 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8255만원 내고 월 246만원 수령, 어떻게?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개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67세 남성 A씨다. A씨는 다달이 245만9700원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지출한 보험료는 약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 수

보험금만 30억…시골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업가의 비밀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70대 사업가 A씨는 2019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경북 B군의 한 한적한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진 컨테이너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12개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가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을 사망보험금만 30억원이 넘었다. 사업가 A씨는 2019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 30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A씨는 2016~17년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은 아내와 자녀, 며느리 등 다양했지만, 피보험자는 모두 A씨였다. A씨가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도록 설계됐다.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30억원 대였다. 고령인 A씨가 보험 가

연간 주행거리 일정하다면 마일리지 할인 먼저 [내부링크]

할인율·기준거리 보험사별로 '제각각' 올해 4월 의무화…전기차·별도장치 추가할인도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자가용 차량 운전자라면 매년 갱신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어떻게 고르시나요? 같은 보장 수준을 선택하더라도 운전 경력이나 사고 이력에 따라, 또 매년 손해보험사의 판촉 정책에 따라 보험료도 제각각 달라지다 보니 선택하기가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을 고를 때 본인 차량의 주행거리는 자동차보험 물색 과정에서 그리 큰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이 있지만 보험료를 비교하다가 최종적인 상품 선택을 앞두고 '추가할인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숩니다. 손보사 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도 가입 안내 말미에 '추후 이런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죠. 마일리지 할인은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탄 만큼 돌려받는 '후정산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상생활 중 출퇴근 용도나 자녀 등하교 등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데다, 어느 정도 일정한

의붓아버지가 지적장애 20대 아들 살해한 이유는 ? [내부링크]

24회 : 보험금을 노린 의붓아버지의 살인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처럼 보험금을 노린 잔혹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의붓아버지가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도 4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였다.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A씨는 2020년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같은 해 열린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고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

"이은해 살인죄 인정 안 되면 윤씨 유가족 상속 가능...결혼무효 가능할까?" [내부링크]

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입양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입양으로써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해 - 입양 취소나 파양은 입양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해 - 상속 결격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안미현: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해를 자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인이 된 남편 윤 씨의 유가족들에게는 남겨진 법적 쟁점들이 있는데요. 피해자인 윤 모 씨의 누나가 이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얼마

"백내장 수술, 의사 판단 인정"…보험사 1심 패(敗) [내부링크]

법원 "환자 입원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 판단으로 치료 결정"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와 관찰은 받는 것은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한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험 업계에선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급을 지급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는 상반된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을 둔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사가 B안과의원의 의사와 환자 등 2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5명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2명의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보험사가 B안과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급여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가능" [내부링크]

[광주지법]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적용 중지로 봐야"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받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의 해당 부분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4월 28일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받아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인 김 모씨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13704)에서 이같이 판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소아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다.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김씨는 2017년 6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4등급으로 판정되어 월 평균 72

"1년간 '입원비 등 담보' 8개 보험에 가입…무효" [내부링크]

[대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1년 남짓 사이에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8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약 8년간 3억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14일 MG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1억 8,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644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년의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8,800여만원을 제외한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서면이 1심부터 MG손해보험을 대리했다. A씨는 2008년 2월 M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 남짓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

꼬박 국민연금 부어도 57만원, 기초연금 부부 64만원…"속터져" [내부링크]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인데 기초연금 월 40만원 시대가 열린다니 여태껏 착하게 연금을 부어 온 이들이 화날 것 같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새 정부가 앞으로 65세 이상 소득 낮은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많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서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아 64만원을 타게 된다. 한 가정이 꼬박 보험료를 내서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57만원)보다 많게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지고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란 지적은 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양자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국민연금을 회피할 것이란 주

집값 고점 신호?…'주택연금' 가입 늘고, 해지 줄었다 [내부링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 들어 크게 늘고, 해지 건수는 줄었다.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가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가입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나이와 금리, 집값이 월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다. 월지급액은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리할 수 있다. 예컨대 60세인 사람이 일반주택기준 종신지급형에 가입할 때 주택 시세가 3억이라

신호위반' 출근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출근하던 근로자가 신호위반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해 닷새 뒤인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부인과 아들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 주된 사고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며 "국립과학수사

유치원 교사 20% “학대 아닌데 의심받아…대책 시급” [내부링크]

무고, CCTV 악용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주문 CCTV, 각종 부작용 많다는 응답 비율 높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4%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억울한 교사를 지켜 줄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15일 제41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5개 노조와 함께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중 18.6%(202명)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 148건을 분석한 결과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부모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편파 보도 등 다양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응답자 중 단 4%인 9명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의

요양기관 ‘자부담 공짜’ 불법 판촉…“부정 수급 악순환 원인” / KBS [내부링크]

[앵커]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타인 명의로 또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해 법적 규제를 빠져나갔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기관에서는 불법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인 '자부담 공짜' 판촉까지 하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립한 지 2년여 만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백여 명으로 급성장한 재가요양기관. 이처럼 단기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수급자의 자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공짜 판촉'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재가요양기관 이용 노인/음성변조 : "(자부담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 쪽에서. 난 그런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도 모르고 그랬어."]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은 재가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전체 요양비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을 하고 나머

복잡하게 바뀐 노인의 몸, 질병만 봐서는 치료 어렵다[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노년 의료, 노쇠의 악순환 끊어내는 일부터 의료부터 복지까지 중재 나서는 연령친화 의료 시스템 의사 약사 간호사에 의료사회복지사까지 협업 초고령사회 맞이하는 의료현장의 움직임 4월16일자 ‘100세카페’에 실린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인터뷰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이 각별했다. 인터뷰 계기는 그가 최근 낸 저서 ‘지속가능한 나이듦(두리반)’이었지만, 다중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일수록 환자 위주의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노년의학의 취지에 적잖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정교수로부터는 기사를 보고 노년내과를 찾아와 약의 처방연쇄에서 벗어난 환자분이 여럿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다.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학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번 인터뷰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의료현장의 움직임을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본다. 다음 기회에는 노인의 약에 얽힌 문제도 다뤄보고자 한다. 노화가 축적돼 노쇠한 노인의 몸은 매우 복잡하게 변한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가족이란] "나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집에 갇힌 발달장애 부모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을 취재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느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 커녕은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는 사후 홀로 남겨질 아이들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중증 발달장애를 앓는 27살 강은주 씨. 겉모습은 다 커버렸지만, 양치부터 용변을 보는 일조차도 혼자서는 해내기 어렵습니다. - "이거 짜봐. 와 이거 너무 많은데." - "물로 입 닦아봐. 그대로 남아있네." 어머니의 소원은 저녁 시간 혼자 외출해 보는 것. 하지만 딸이 복지관에서 돌아온 오후엔 집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 김현숙 /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 "한순간도 누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계단도 기분 좋을 땐 가는데 기분 나쁠 땐 못 올라가고…월화목금 빼고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아들 둘을 40년 가까이 돌보고 있는

아동학대범 잇따라 취업제한 기각…"피해아동 보호자 아니라서" [내부링크]

법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대상" 아동학대처벌법에 '구멍'…법조계 "충분한 논의없이 법 만든 결과" 아동학대 (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아동학대범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작년 11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3월 기각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취재파일] "아이 보는 앞 따로 계산"…위탁가정 "못 참겠다" '한목소리' [내부링크]

가정위탁 보호율 37% 목표인데…갈 길 먼 가정위탁 제도 1. 아이들과 마트에 갑니다. 반찬 재료부터 과자, 휴지, 치약까지 가족이 함께 쓰는 물건을 사지만 결제는 두 번 나눠서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가족의 몫, 한 번은 위탁 아동의 몫. 외식비도, 놀이공원 입장료도, 가족여행 숙박비도 마찬가집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따로 계산해달라"며 영수증을 받는 건 아이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행여나 상처받을까 그냥 합쳐서 계산하기로 합니다. 2. 예원이(가명)는 태어난 직후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6년째 위탁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대 후유증으로 폐소공포증을 앓을 뿐만 아니라 분리불안을 겪어 위탁 엄마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합니다. 위탁 엄마는 소심한 성격의 예원이 기를 좀 살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지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신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로 향하는 아이의 첫 관문에서 마주한 차별에 위탁 엄마는 버럭 화를

"품는 순간 내 자식인데…" 위탁가정 부모들의 하소연 : SBS [내부링크]

<앵커>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거나 친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쉼터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보통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인 위탁가정에서 돌볼 때 장점이 많은데, 이걸 가로막는 현실의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박세원, 신정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박세원 기자> 생후 5개월 아기일 때 처음 만나 위탁 보호한 지 6년. 예원이는 오연정 씨에게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오연정/위탁가정 부모 : '엄마 배에 내가 있었어?' 계속 매일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가슴으로 낳았어' 그러면 '그 가슴을 베고 나왔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하니까 '응' 하는 순간에 애가 웃더라고요.] 보호 아동이라고 행여나 서운한 일 겪을까, 더 소중하게 키우는데, [오연정/위탁가정 부모 :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 이런 걸 입히고 신기고 하지 아무거나는 또 못하겠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다 보면 남의 자식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현

경로당보다 더 재밌다…어르신 놀이터 '여가그가' 인기 [내부링크]

경남도, 일상 회복 따른 대면 복지 서비스 확대 여가그가 놀이터 올해 2곳 추가 5곳으로 늘려, 이용자 100% 만족 마음안심버스 확대, 발달·뇌병변 장애인 학대 현장 실태조사 창원 반송공원에 마련된 경남 1호 '여가그가 놀이터'. 창원시청 제공 경상남도가 어르신들의 야외 여가 공간인 '여가그가 놀이터'를 확대한다. 도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일상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중단됐던 대면 복지 서비스를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여가그가 놀이터'를 올해 2곳을 더 추가한다. 도내 전체 노인 인구 60만 8천 명 가운데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어르신 여가공간인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가그가 놀이터는 경상도 사투리로 '여기가 그곳인가?'라는 의미와 함께 '여가를 보내려면 그곳에 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놀

출근길 사고, 무면허는 "산재" 신호위반은 "산재 아냐"…왜? [내부링크]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사망한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에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단은 A씨의 중과실(신호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득일까 독일까 [내부링크]

윤 정부, ‘30만원→40만원’ 인상안 국정과제에 포함 “부부일 경우 국민연금보다 수급액 많아질 수도” 우려도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30만원→40만원’.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면서 이와 맞물려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노후보장체계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각한 노인빈곤율,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안전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이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한국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이란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까. 이제 막 첫발을 뗀 윤석열호에 달렸다. 노인이 빈곤한

'종신보험이 답'...국내 사망보험금 2995만원, 일본·미국의 10분의 1 수준 [내부링크]

종신보험 가입 시 세제혜택·상속비용 마련에 유리 [자료=생명보험협회]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경제활동 중인 가장이 사망했을 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평균 사망보험금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생명보험협회는 다양한 종신보험 가입을 추천하고 있다.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생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급한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16만3000달러(약 1억9000만원), 일본의 2255만엔(약 2억4000만원)보다 적다. 국내 전체가구의 1년간 소비지출액(3045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40대 가구의 향후 평균 10년치 자녀교육비의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은 40세 기준 가구의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와 20년간 생활비가 각각 4796만원, 7억311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종

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내부링크]

내달 8일 책임개시분부터 최대 1억5000만원 사고부담금 업계, 마약·음주 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교통사고 사진 [서울와이어DB] 다음달부터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제1항제2호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6월 8일 책임개시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된다. 자기부담금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마약·약물 자기부담금 신설에 나선 것은 마약·약물 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현재 마약·약물을

모욕주고 학대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표준사업장' [내부링크]

장애인 고용해 정부 지원 받지만 사업주 학대 신고 의무 대상 빠져 성범죄자 취업 제한도 해당 안돼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소지가 잇따른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예방 장치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시험문제 내고 무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만여명이 근무 중이다.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곳이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마스크나 화장지, 조명기구 등 제조 물품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역, 세탁 등 용역을 제공한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표준사업장은 2019년 사업장 수 391개, 장애인 노동자 수 9349명에서 2020년 473개·1만1115명, 지난해

20대 여성이 위험하다! 자살률 급등의 이유는? [내부링크]

A씨는 22살이 되던 올해 초,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A씨보다 3살 많은 언니 B씨는 지난달 동생을 따라가려 하다 이를 알아차린 부모님의 만류로 마음을 돌렸다고 했다. B씨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제외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생과 친한 편이었는데 ‘오늘 하루 살아서 버티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꽤 오래전부터요. ‘ㅋㅋㅋ’ 같은 단어를 붙여 농담처럼 말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동생도 아마 그랬나봐요. 어느 날은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나봐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씨와 B씨의 깊은 우울감은 하루이틀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B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우울하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울감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취업에 성공한 지난해부터였다. 동생 A씨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B씨는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과 같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아동 [내부링크]

최승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있나요? 아동복지현장에서 듣는 단골 질문이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많다고 답변을 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자고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근대 이전 아동은 가계를 계승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 고아는 일반 가정의 양 자녀가 되거나 관에 수용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양곡을 배급받았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전쟁과 흉년으로 생긴 고아를 사찰에 맡기거나 승려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이후 근대로 넘어오며 조선말기 개항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으나 쇄국의 문호가 열리면서 외국 문물 도입과 함께 선교사들이 입국하며 선교적 성격을 지닌 아동복지사업의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 일환으로 명목적인 아동복지사업이 이용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방정환, 조철호 등 소년 단체대표들의 노력으로 출판, 음악

무더기로 격리하고 돌봄공백 방치…‘사회적 무덤’ 된 요양병원 [내부링크]

[코로나로 빼앗긴 삶 23709] ① 요양병원에 갇힌 슬픔 2021년 3월9일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비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가 2년을 넘겼지만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이들은 매일 발표되는 사망자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 했기에 ‘애도의 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이별을 아파하고 울음을 토해내는 ‘애도의 시간’은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차마 떠나보내지 못한 슬픔은 집단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겨레>는 창간 34돌을 맞아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2만3709명(15일 0시 기준)을 기억하고, 촛불을 드는 애도의 자리와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 애도 기획을 통해 늦었지만 코로나 희생을 드러내고 ‘사회적 장례’를 시작하려 합니다. 작별인사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낸 수많은 가족, 친구의 슬픔을 나누고 그들을 애달프게 지켜본 의료진, 돌봄노동자 등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이 슬픔을 함께

요양보호사 실습, 동영상 반복만?…“현장실습 대책 없어” / KB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닷새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기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15주 만인데요. 위중증 환자 역시 줄고 있고, 사망자 수도 1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충분한 인력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울 예비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선 현장 실습이 필수인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든 실정이라는데요. 이 문제,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비 요양보호사들의 실습 교육장입니다. 실습 시간이지만 강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보고, 일부는 수험서를 보며 자습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생 : "학원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누군가는 기억해야죠"…외로운 죽음, 유품정리사의 '마지막 동행'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혹시 유품정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지내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동행을 책임지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유품정리사들도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상협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 기자 】 투숙객이 홀로 숨진 천안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는 새 것과 다름없는 구두가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짐이 가득 담긴 여행용 가방이 놓였습니다. 인터뷰 : 김현섭 / 유품정리사 - "정돈돼 있는 현장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유품정리사는 고인이 사망한 장소를 청소하면서 고인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른바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죽음의 흔적을 치우는 일도 유품정리사의 몫입니다. 인터뷰 : 김현섭 / 유품정리사 - "여름철이나 아니면 기온이 높은 날씨가 되면 부패가 워낙

'1회 25억원' 졸겐스마,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 [내부링크]

25억원의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생 단 한 번에 25억원.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허가됐으나 비싼 약값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졸겐스마가 건강보험 적용에 가까워져서다. 빠르면 오는 7~8월이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졸겐스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약평위는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급여 필요 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과 '환자 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향후 졸겐스마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급여 적정성 평가 후 건보공단 약가 협상에 60일, 보건복지부 고시

"골프공에 맞아 실명"…누구 책임? '3가지 사례' 비교 [팩트체크] [내부링크]

빈번한 골프장 실명사고…배상책임은 누구에게? 1. 접대 골프 중 실명사고 사례…회사 책임은? 마이크로 사고 선물Current TimeÂ0:00 최근 대기업 임직원이 접대 골프를 치다가 상대방을 실명케 했다는 내용의 증권가 찌라시(정보지)가 돌았다. 홀의 첫 샷인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옆에 서 있던 상대방에게 골프공이 그대로 날아가 눈에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보상문제로 해당 기업이 난처해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골프장 실명사고는 관련 판례가 많이 있을 정도로 빈번한 일이다. 2010년 병원장인 남편이 부인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담당자들과 골프를 치다가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가 있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됐는데 당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해당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하고 있었단 점이다. 실명 피해를 입은 병원장 부인은 골프공을 실제로 친 영업팀장, 소속회사인 A약품, 골프장 운영사, 골프장과 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내부링크]

'가족’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어다. 협의의 사전적 의미로는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며 사회 문화적 의미까지 더해지면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여기에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추가되면 가족의 개념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우리나라의 혼인·이혼통계를 사례로 보면 반세기 만에 가족 및 가구의 형태가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에 1만건에 불과했던 이혼건수가 작년에는 10만건으로 10배나 늘었다. 반면 혼인건수는 30만건에서 19만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해체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동거·사실혼 가족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 형태를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일상생활에서는 이해되거나 존중되지만

"보험급 지급 문제 없다"는 MG손보…소비자 피해 정말 없을까? [내부링크]

부실금융기관 벗어낸 MG손보 "유동성·책임준비금 충분해" 금융위는 항고…소비자단체 "자본확충 적극 노력해야"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2022.4.13/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쓸 도리가 사라지며 보험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MG손보의 주장을 소비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주며,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앞서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넘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며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금융위의 결정으로 MG손보와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요즘 뜨는 여행보험… "어? 항공권·호텔 예약 취소 보상 안되네" [내부링크]

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보험의 보상폭도 확대되야 하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여행 수요가 늘자 여행보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 도난 등 다양한 사고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다양한 보상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여행보험 신계약건수는 17만91건으로 2020년(11만3915건) 대비 49.3% 증가하면서 높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내여행보험 원수보험료는 49억1000만원으로 2020년(38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일상에서 여가 활동 중심, 유연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업무와 여행의 결합(워케이션

[기자수첩] ‘백내장’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오명 [내부링크]

“특정 질환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제 2의 백내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해 대비하겠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계획으로 한 말이다. 이는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 허위, 과다 청구로 누적된 실손보험 적자, 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이다. 동시에 실손 보험 누수 원인 ‘백내장’을 잡더라도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악용 방법을 발굴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손보험 적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어났다. 보험손익은 지난 2017년 -1조2004억원에서 2019년 -2조5133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서더니 2021년에는 -3조원을 코앞에 둘만큼 증가했다. 이 같은 적자 주범은 ‘백내장’이었다. 특히 올해는 백내장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

“보험료는 칼같이 빼가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거부하는 보험사들”…쏟아지는 민원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년 새 400%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정책 제안에는 백내장 실비 보험 미지급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DB) “서민들의 보험료는 칼같이 빼가고 있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시 의료자문만을 회유하고 있다. 기업윤리와 도덕은 이제 헌신짝 처럼 던져 버리고 담합해 계약자들을 울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정책 제안에는 백내장 실비 보험 미지급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오후 기준 8300건이 넘는 민원이 올라왔다. 기계 설계사로 일하는 40대 후반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4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최근에는 녹내장 증상까지 보여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그는 수술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얼마전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했다. 이에

도입 취지 벗어난 본인부담상한제...보험금 공제 지급에 소비자 불만 폭발 [내부링크]

관계 기관별로도 입장 차...소비자 혼란 가중 사례 1#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011년 A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조 씨의 자녀가 최근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총 1300만 원의 병원비가 들었지만 실비 덕분에 대부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며 건강보험영수증 및 소득분위별/연도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조 씨는 "병원비를 빚져서 겨우 냈는데 보험사는 왜 정부의 의료비 지원책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준다는건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 2#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007년 B보험사의 실비보험을 들었다. 최근 남편이 입원해 나온 약 600만 원의 병원비를 실비청구하니 보험사 측은 2009년부터 약관이 바뀌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중장년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부링크]

남미옥 청주복지대단 상임이사 가정의 달 5월이다. 때마침 코로나 규제도 풀려 오랜만에 노인세대와 부모, 자녀 3대가 함께하는 가족들의 정겨운 모습이 보인다.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지만 핵가족화는 가족의 의미나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점차 퇴색시키고 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나 홀로 가족의 증가는 우리 사회 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개인중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복지정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중 중장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주변 지지체계가 없는 1인 가구는 질병이나 어려움에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중장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워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

고령화 속 요양·복지 노동자 증가… 처우는 ‘제자리 걸음’ [내부링크]

처우ㆍ근로 환경 열악… 개선 이뤄져야 적정 임금 보장ㆍ관리 시스템 체계화 필요 요양·복지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령화 사회의 필수인력인 요양·복지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일을 떠맡거나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16일 통계청(KOSI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전 지역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중 요양보호사는 1만6209명, 사회복지사는 89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9%, 13.7% 증가한 수치다. 산업노동조합연맹 임금 조사 결과는 월급제 방문요양보호사의 96.7%가 수가상 평균 34만1490원 적은 임금을 받았고 시급제 방문요양보호사도 79.5%가 시간당 평균 1268원을 적게 받았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대부분 수가를 지키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요양복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단월동 들녘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20220517)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단월동 들녘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마찰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새 정부는 관련 1호 공약으로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태익 씨는 8년 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신체장애까지 얻게 되니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태익/뇌병변장애인 : 학력 때문에 다 몸 쓰는 일, 일용직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장애가 생기고) 일거리 찾기가 힘들고….] 생계 유지를 위해 배움이 절실해진 태익 씨, 2020년 자치구에서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목표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사이버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김태익/뇌병변장애인 :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다 목표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향상됐고

"위기 의심 가정, 신고해주세요" [내부링크]

대구시, 배달 기사 활용해 위기 가정 찾는 방안도 도입 예정 앵커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보살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 기억하십니까?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에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아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청년. 이른바 '간병 살인'이라 불린 이 사건은 패륜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년의 지독한 생활고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2021년 11월)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생활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병행해서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합니다." 2021년 대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10대 청소년이 할머니를 흉기로 살

복지부, 일·육아 병행 맞벌이·한부모 가정 집안일 지원 시작 [내부링크]

서울·울산·동해서 시범 사업…본인부담금 소득 따라 차등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기획·시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과 울산, 강원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가사지원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원(월 4회·주 1회 기준)이고, 이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은 90∼4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작업치료사' 고용해 돌봄서비스 강화 [내부링크]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일상생활 개선에 필요 주로 치매노인 인지학습지 제작과 교구활용 교육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작업치료'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로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옷입기, 음식섭취 등)의 모든 기능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치료목적에 따라 미술, 공예 등 창의적인 활동을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작업치료사 [사진=서울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지원 돌봄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인지학습지(인지상정)개발 민간기관 교육 지원 등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활동성을 늘리고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 역량이 중요하며 작업치료사 투입이 필요하나, 민간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사원은 작업치료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돌봄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전문적인

[10년 전 오늘] "고독사 방지법 만들면 뭐하나…실태조사도 없어" [내부링크]

늘어나는 고독사…경기침체·빈곤·가정불화 등에 매년 증가 무연고 사망(이하 고독사)에 무덤덤 해 보였던 10년 전 모습과 달리 근래 들어 그 심각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기침체,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현상으로 고독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별 무연고자 시신 처리 현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4700만원. 10년 전 2012년 5월17일, 인천 내 고독사 관련 화장 건수가 늘어 인천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밝힌 금액입니다. 2010년 66건, 2011년 94건, 2012년 1~5월 기준 67건 나올 정도로 해를 거듭하면서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당시 언론에선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를 더 자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가족이 찾지 못해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 내 고독사 시신

日 간병비 70~90% 국가가 책임진다 [내부링크]

개인은 월 20만~40만원 부담 일본은 ‘개호(介護·돌보기)’ 제도를 통해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자에 대한 돌봄 문제는 전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사회적 합의가 일찌감치 이뤄져, 국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의료시설)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요양시설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 기능을 갖춘 의료 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개호직원(간병인)을 고용시키고 그 급여의 70~90%를 국가가 맡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였다. 오사카부 등 일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호보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경기도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연재해 잦은 속초는 ‘글쎄' [내부링크]

경기도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강원 속초는 풍수해 보험이 없다. 얼마전 속초강풍으로 대문이 날아가 시청에 문의한 민원인은 “풍수해 보험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어야만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

뺏고 뺏기는 GA 스카우트 대전, 고아계약 양산 [내부링크]

리크루팅 경쟁, 가입자 피해로…당국도 조사 나서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대규모로 스카우트하는 추세에 따라 고아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인수합병(M&A)과 달리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설계사와 함께 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GA 설계사, 대형사로 이동 추세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들은 설계사를 대규모로 영입하는 등 영업조직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 GA 중 하나인 A사는 최근 한 GA 1개 사업단(영업본부)에 소속된 설계사 80여명을 영입할 예정이다. 이는 한 지점이 통째로 이동하는 수준이다. 소형 GA도 설계사 영입에 한창이다. 핀테크 계열 자회사 GA인 B사는 지난 3월 대형 GA 1개 사업단 설계사 200여명을 한꺼번에 데려오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같은 GA들의 설계사 리크루팅(채용) 경쟁이 고아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아계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해준 담당 설계사가 퇴사 또는 이직 등으로 사라지는 계약이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28억' 졸겐스마 건강보험 적용…"韓 의료보장 역사상 획기적인 일" [내부링크]

졸겐스마, SMA 환자에게 주사하는 혁신적 신약 백지영, SMA 알리는 뮤직비디오·캠페인 참여하기도 한국SMA환우회 "한국 건강보험의 힘 이번에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진=심평원 제공 1회 주사에 28억 원짜리 초고가 유전자 치료제인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해당 약은 국내 건강보험 역사상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 적용에 있어서 "한국 의료보장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어 한국노바티스가 신청한 졸겐스마 주사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심사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감보험 적용 약값을 얼마로 할지 60일 이내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르면 7~8월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교차설계사제도 중단 가능 [내부링크]

법 개정안 시행땐 보험료 부담 증가···업계, “비용관계로 운영포기” 주장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이 경우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교차모집제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에는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태양광 연금 받아요"…풍력·태양광 주민 환영 이끌어낸 비결은 [내부링크]

[MT리포트]韓 재생에너지, 주민 반대 이렇게 넘어라② [편집자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차 관문은 산림훼손,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다.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4일 오후 동구주민행복센터에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주민들이 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동구는 지난해 12월20일 송림동 8-344 일대 발전용량 39.6급 수소발전소 설치를 위한 시설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2019.10.14/뉴스1 #. 민간발전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 A사는 몇년 전 공들이던 서해 모 지역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현장을 접어야 했다. 물론 입지를 바꿔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도 수차례

생계와 돌봄 이중고 시달리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들 [내부링크]

학교 졸업하면 돌봐줄 기관 부족해 복지부 장애인활동등급 조사표 지체장애인에 치우쳐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필요 A 씨는 22살 된 1급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아들과 2년 전부터 단둘이 살고 있다. 그의 아들은 일반학교 특수반을 졸업하고 천안늘해랑학교를 2년 간 다니며 직업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A 씨는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그의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고민이었다. 이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취업이 더 어렵다. 회사에서는 다루기 편한 장애인을 채용한다"며 "어릴 땐 학교를 다니니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달에 120시간 돌봄서비스 받는 시간 외에는 일할 시간, 쉴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난 B 씨도 홀로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22)을 키우고 있다.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핸드폰 보는 척 차로 돌진한 男, 보험사기냐”…한문철이 내린 진단 [내부링크]

유튜브 캡처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와 차량과 부딪힌 남성에 대해 해당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억울함을 나타내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가 담긴 것으로, 당시 운전자였던 A씨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를 주차해두고 경찰 신고부터 보험 접수까지 마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갑자기 차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긴 가운데, A씨는 “보행자의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제 차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

피부치료 실손보험 지급 급증…백내장 이어 보험사 타겟되나 ? [내부링크]

5개 손보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질환별 현황 피부 관련 지급금 증가세 눈길 2020년 27.77% 증가 이어 지난해 18.57% 늘어난 1526억원 규모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의 악화 주범 1순위로 백내장 수술이 꼽히는 가운데, 피부치료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피부과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용 시술인 리쥬에이드·키오머3·NDA플러스 등을 미용용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 합산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지난 2019년 6조6917억원에서 2020년 7조2492억원, 2021년 8조1181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9년 2796억원에서 2020년에는 전년대비 47.18% 증가한 4115억원, 2021년에는 전년대비 49.79% 증가한 6164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안과

"피흘리는 아이 5시간 방관한 어린이집…구청 답변은 더 기막혀"[영상] [내부링크]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사진=보배드림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가 함몰된 원아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당사자의 부친 A씨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들 B군(2)의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상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

“의료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복지 서비스도 필요” [내부링크]

민·관 의료전문가가 말하는 농어촌 의료사각지대 해소 홍석미 간호사 통장정리·우편 발송 등 도와 마을 주치의·봉사자 같기도 이동 어렵고 나이 많은 주민 다수 도보 10분 거리 1시간 걸려 오기도 어디 살고 어떤 병 앓는 지 몰라 주민 밀접 진료소 인력부족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화 필요 염은경 간호사 가정간호 등 방문의료 주업무 거주환경·영양섭취 확인도 농촌형엔 ‘방문의료’가 더 적합 간호·재활 등 전문적 활동 필요 직군별 적정 수가 매겨 활성화를 환자 파악 창구 민간에 공유 관이 할 수 없는 지원 나눠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의료전문가가 모였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간호사와 원주사제보건진료소장 홍석미 간호사가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밝음의원에서 만나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집안

"여행 못가면 경비 환불? 정말?"…해외서 잘 팔리는 이 보험상품의 정체 [내부링크]

여행 취소 때 경비 50~75% 보험금으로 지급 골프 일정 취소되면 그린피 보장 보험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이 국내 여행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만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11만3915건 대비 49.3% 증가한 것으로 높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원수보험료(매출) 기준으로는 49억1000만원을 기록해 직전 연도의 38억2000만원 대비 10억원 이상 증가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사고 뿐만 아니라 휴대품 파손과 도난,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행자보험 시장은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풍토병 분위기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시장의 패러다임

펫 보험 활성화 정책'에 보험업계 반응 미지근...진료 수가 표준화와 반려동물 특정이 먼저 [내부링크]

반려동물 등록제·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추진 보험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견해 있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새 정부의 '맞춤형 펫 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와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추진을 내세웠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앞서 반려견의 개체를 인식·특정하는 고유번호 등록과 반려동물치료에 대한 진료 수가 표준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펫 보험 활성화 어려워...두 가지 문제 선결해야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 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전국 동물 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수가 표준화가 먼저 통일돼야 하며, 또한 반려동물을 특징지을 수 있는 고유번호 등록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지난 2021년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하~ 보험금 타려면 서류만 몇개야… 尹정부 간소화 촉각 [내부링크]

14년째 헛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윤석열정부 출범을 계기로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시키면서 제도 개선 기대가 커졌지만 갈 길은 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하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서 4건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 청구 방식을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쉽고 간편한 어플 실비 청구’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방문 청구와 마찬가지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 서류를 일일이 뗀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앱에 등록해야 한다. 무늬만 ‘간편한

일상회복 시기 여행 관련 보험, 유연·편리성 중심으로 변해야 [내부링크]

굴로벌 보험사들 여행 목적이나 동반자 맞춰 보장하는 상품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행 관련 보험은 여전히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에 보험전문가들은 여행의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만큼, 여행보험 상품도 현실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시장의 패러다임 변환을 요약하자면 일상과 여가의 결합 유연함과 편리함 추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며 여행지에서 업무를 보는 이들이 증가해 ‘워케이션(Work+Vacation)’이란 합성어도 등장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이동을 최소화하고 한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는 방식의 야외활동이나 레저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캠핑·차박·골프·등산을 즐기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경총이 MZ세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괜찮은 일자리의

'코로나19’ 팬데믹 “한 방에 7명 ‘다닥다닥’”…코로나 취약 장애인거주시설 [내부링크]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절반 '확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월 말 이미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50%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484곳에서 전체 입소 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인 25.9%를 10%p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정원 대비 48.8%(2,428명)가 확진됐는데, 전체 인구 대비 누적확진자 비율(25.9%)과 비교할 때 확진 위험이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이상의 대규모 거주시설 34곳 가운데 5곳은 정원 대비 70%가 넘는 인원이 대거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고, 경기도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의 시설에서는

[칼럼] 초고령시대 '노인 영양관리' 이렇게 하면 더 좋다 [내부링크]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3박자는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기준이 아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내 자신은 이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 건강에 대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만일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건강이상에 있어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싶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은 어느 계층에서나 알고 있는 상식이나 쉽게 지켜지지 않는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영양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그 중 전체 어르신인구 중 칼슘부족은 82.3%, 단백질 부족은 40.4%로 조사되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뼈,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요소로 모든 계층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나 그 중 어르신 계층의 경우 이 영양부족에 따른 질환문제의 심각성이 높

공동체주택 '여백'. 이웃 있는 삶 제공하는 노후 주거 대안 [내부링크]

고독사ㆍ외로움 걱정 없는 풍요로운 노후 가능해 공동체주택 여백의 구성원들. 왼쪽에서 네 번째, 중앙부에 안경 쓴 인물이 김수동 작가.(김수동 작가) 1인 가구 시대, 노후 주거의 대안으로 ‘공동체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코리빙’(Co-living)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주택은 각자의 주거 공간을 갖고 있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입주자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실제 입주자들은 ‘따로 또 같이’ 살아간다. 공동체주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공동체주택 ‘여백’을 직접 찾아가 봤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 주거 전도사’ 김수동 작가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산의 정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공동체주택 여백이 있다. 외관부터 남다른 자태를 뽐내는 여백. 내부 구조는 더욱 독특하다. 여백은 4층짜리 주택 2개 동, 파란 여백과 하얀 여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에 5세대, 총 10세대 27명이 산다. 세

새 정부 연금개혁에 바란다⑤-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과 방법 [내부링크]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개혁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에 합의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동의한 정도다. 새 정부는 실로 중요하고도 큰 개혁과제를 떠안았다. 연금개혁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통합하는 정치다. 타협과 절충으로 자칫 땜질식 처방이 되고 말 우려도 없지 않다. 개혁이 아니라 가급적 욕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 정치협상의 제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정책결정 당시에 참여할 수 없는 미래세대에 또 불리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일련의 공적연금 개혁이 반쪽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탐색이 미흡해서라기보다는 개혁전략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과거 개혁들은 모두 ‘1)정책결정자의 문제회피와 문제왜곡, 2)강력한 개혁주도그룹 부재, 3)절박한 위기의식 조성과 정보공유 미실시, 4)비전 창조와 성공적 전파 실패, 5)국지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개혁’이라는 실패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착안할 때, 새 정

집값 뛸 때 줄줄이 깬 주택연금… 부동산 가라앉자 '문전성시' [내부링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0년, 2021년 급증했던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집값 상승기에 급증했던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지난해 말부터 꺾인 반면, 가입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주택연금 해지를 통한 시세 차익은 노리기 어려우니, 차라리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노년층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하고 있어 주택연금을 깨는 사람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2,931건 2021년 4,1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월별 흐름에 다시 변화가 감지된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尹시대, 문제는 경제다] '연금 개혁' 메스 드는 尹 정부···공적연금 수술대 오른다 [내부링크]

공적연금 개혁위 통해 논의 착수 기초연금 기존 30만→40만원 인상 시정연설 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역대 정부의 난제였던 ‘연금 개혁’에 윤석열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외에 아직 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엔 정부 역시 이견이 없어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

'풍력·태양광' 반대했던 주민들…'태양광 연금' 받더니 180도 변했다 [내부링크]

[MT리포트]韓 신재생에너지, 주민 반대 이렇게 넘어라 (上) [편집자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차 관문은 산림훼손,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다.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풍력발전' 못미더워하던 태백 주민들...지금은 "더 짓자" 요청나선 이유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1단계 사업지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사진=최민경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1단계 사업에서 발전 이익을 분배한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단계 사업부터는 저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다고 손들어요. 코오롱글로벌에 주민 참여형 풍력단지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습니다."(김석규 태백 상사미마을 통장) 지난 12일 찾은 강원도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올해 말 완공될 가덕산풍력발전 2단계에 대해 기

‘어느 가족’, 가족의 유물론 Vs 관념론 [내부링크]

어느 가족’(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2018)은 제 71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가장 고레에다 감독다운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다. 오사무(릴리 프랭키), 노부요(안도 사쿠라), 아키(마츠오카 마유), 쇼타(죠 카이리)는 모두 할머니 하츠에(키키 키린)의 성 시바타를 쓰는 한 가족이다. 그들은 하츠에의 연금과 좀도둑질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그래서 원제가 ‘도둑 가족’이다. 오사무와 노부요는 부부이고 쇼타를 친아들처럼 생각한다. 아키는 하츠에를 친할머니처럼 여긴다. 오사무와 쇼타는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고 귀가하는 길에 발견한 5살 소녀 유리(사사키 미유)를 집에 데려온다. 오사무는 건축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이고, 노부요는 세탁 공장의 비정규직 직원이며, 아키는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 부부는 돈을 잘 벌면서도 생활비를 안 내는 아키에게 불만이고, 아키는 부부가 할머니에게 빌붙어 산다고 비난한다. 노부요는 유리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정성껏 돌본다. 가족은

'가난 대물림·상속세 폭탄' 피하려면…답은 종신보험 [내부링크]

생보협회, '종신보험 활용법' 공개 사망보험금 대비 3000만원 미만…"급한 사망 대비해야" 세제혜택·절세 등에도 활용 가능…"특약 질병보장 가능" 교육비 등 자금 활용처가 늘어나는 시기 가장이 사망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종신보험 가입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남은 가족에 대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세제혜택도 포함돼 준비한다면 적잖은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교육비 등 자금 활용처가 늘어나는 시기 가장이 사망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종신보험 가입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표=생명보험협회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활동이 많은 시기인 40대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남성은 여성에 비해 40·50·60·70대 등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시기 여성보다

[전문인칼럼]살인 방화만 보험범죄인 것은 아니다 [내부링크]

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얼마 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내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사건들은 잊힐 만하면 또다시 매스컴을 타면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지만 그처럼 엽기적인 사건들만 보험범죄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범죄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9만 7629명과 9434억 원인데, 이 중에서 살인 등 관련된 인원과 금액은 97명과 52억 원으로 채 1%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99% 이상의 보험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일반인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가족, 친지

"이럴 거면 하지마라"…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족담보' 단종 지시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부상 담보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담보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가부상 관련 보험업법 제127조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따라 기초서류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다. 아울러 개선 권고에 따라 기초서류를 변경해야 한다. 사실상 가부상 담보는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가부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전체 보험금가 달라져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즉 해당 상품이 보험사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부상은 기존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에서 보상범위(대상)를 가족으로 넓힌 담보다. 자부상은 교통사고시 발생한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가입자 본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가족 잇단 의문의 추락사…“보험 사기 수사” / KBS [내부링크]

[앵커] 1년 새 한 가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아버지와 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보험 수익자가 바뀌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나자 보험 사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부산의 한 항구. 방파제 위에 멈춰선 차량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이 남성은 운전석 문을 연 채 상체를 차 안 깊숙이 넣고 무언가를 힘겹게 끌어당깁니다. 다시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오르고, 천천히 출발한 차량은 곧바로 바다로 빠집니다. 그리고 3분여 만에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왔는데,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된 40대 여동생은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도움을 청하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누워 있는 상태로 있더라니까."] 차량이 떨어졌던 자립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말 믿고 수술했는데…"안내 실수라도 보험금 못줘"[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수술을 받기 전 미리 보험사에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이 될 거라고 안내해놓고서는 수술 후에는 거절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400여건에 달합니다.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은 건데 이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안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신전식 씨는 갑자기 눈(안구)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외사시'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비가 300만원이란 얘기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를 했고, 다행히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전식 보험금 오안내 피해자 : 이번에 눈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게 실손보험으로 적용이 되는지 해서요. / 안과 가서 진료 의뢰서를 받았는데 병명이 '외사시'로 되어 있거든요.] [K보험사 보상상담 직원 : 만약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신다면 90%까지 보상합니다.]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다시… 손보사 출시 채비 [내부링크]

삼성화재·DB·KB손보 준비 중 배상 최대 100억, 방어비용 25억 "법안 취지 위배"… 당국 제동이 걸림돌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데일리DB 보험사들이 '중대재해 책임보험' 출시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애초 100일전 관련법 시행시기에 맞춰 상품 출시를 염두에 뒀지만 "법취지와 어긋난다"는 당국 문제제기에 잠정 보류한 상태였다. 보험권은 새정부 출범과 중재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재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보·KB손보는 '중재법 책임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상품 설계안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100억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방어 비용 25억(무죄나 불기소만 지급) 위기 관리 및 재발 방지 컨설팅 비용 5억원 등이 담겨 있다. 중재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안전보건관리 조치

[최카피의 딴 생각]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내부링크]

흔해진 고독 [최영훈 칼럼니스트 @이코노미톡뉴스]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모임도 회식도 북적대며 할 수 있고, 친구들도 원 없이 만날 수 있겠구나.’, ‘간만에 막차 시간 넘겨가며 술 마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들이 있는 모양이다. 필자는 무리로 어울릴 일이 별로 없고 그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어서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들은 많이 봤다. 페이스북엔 격리 중인 사람들의 고독한 일상이 넘쳐났고, 뉴스에도 고독한 이야기들이 매일 이어졌다.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캠퍼스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혼자 처지지 않을까 두려워 병을 숨기는 학생이 있었다. 풀고 조이기를 반복하는 영업시간 제한 속에서 매출이 바닥인 와중에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기까지 하면 입게 될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방이 막힌 주방에 숨어 묵묵히 홀로 음식을 만드는 오너 셰프의 사연도 있었다. 대신해 줄 수도, 가늠 되지도 않

독거노인 170만 시대…지역방송이 제시하는 해법은?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0% 수준인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아파도 돌봐줄 사람은 없는 것은 물론 고독사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과 지자체 그리고 복지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40년째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77살 김현순 어르신. 혼자 지내다 보니 챙기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건 일상이고, 장을 보러 가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그나마 낙이었던 바깥 나들이도 코로나로 어려워졌습니다. [김현순 / 독거노인: 밥을 먹기가 싫어. 배가 고프기는 한데 밥이 안 먹고 싶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몸이 덜덜덜 떨고 그러는데….] 상자에 물품을 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먹거리로 가득 찬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그리고 복지관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일명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만들고

'종이 없는' 실손보험금 청구, 이번엔 의료계 반대 넘을까 ? [내부링크]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도 14년째 공회전 배진교 의원 간소화법 발의…심평원 위탁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제 포함 [사진=픽사베이] 14년째 표류해온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보험업계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금 청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해 가입자 대신 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심평원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평원이 보험사에 문서를 보낼 때는 종이 등 비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교 정의당 국회

보험금 노리고 남편에게 니코틴 먹인 아내 징역 30년 [내부링크]

"내연 관계 두며 재산·보험금 노리고 범행"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피고인 주장 반박 "3차례 음용" 검찰 수사로 추가 범행 밝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보험금 등을 노리고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수차례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202205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등록되지 않은, 국적 없는 아동 인권[EBS 뉴스] [내부링크]

이번엔,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를 살펴봅니다. 출생 등록, 세상에 한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건강할 권리부터 교육받을 권리까지 아동 권리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경우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난민 인정을 받은 무삽 씨. 이집트에서 인권운동을 하다 정부의 탄압을 받자, 한국을 찾았습니다. 딸 라일라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느 나라에도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다위시 무삽 / 난민 활동가 "(이집트에 위험이 여전해서) 이집트에 딸과 관련한 출생 등록 등 문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난민 여행 증명서만 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에서 국적이나 여권이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체류하던 리투아니아 출신 미등록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 사망했습니다.

4050 싱글 어루만지는 ‘또 하나의 가족’ [내부링크]

[가족, 울타리를 만들다] ④ 혼자가 아닌 우리 마포 서현교회 ‘사랑플러스’ 임학용(앞줄 왼쪽 첫 번째) 목사와 조병권(둘째 줄 왼쪽 첫 번째) 회장 등 서현교회 사랑플러스 식구들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교회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중년의 미혼 남녀를 보면 으레 따라오는 말이 있다. ‘얼른 결혼해야지’ ‘외롭지 않니’와 같은 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군대는 경우도 있다.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나 싱글들은 “우리의 삶은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나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이상화 목사) ‘사랑플러스’ 식구들처럼 제2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사랑플러스는 45세 이상 미혼 남녀의 모임이다. 20명의 싱글이 속해 있다. 지난 주일(15일)에도 이들은 교회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기 계발에 충실하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을 싱글의 장점으로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내부링크]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 행사했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9두36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은 2014년

[아침을 열며] 연금개혁이 또다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5월 16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식되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연금 운영 환경이 제일 좋지 않은 나라가 우리다. 개혁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이 강조했음에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다양한 목소리의 공연장으로 전락해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어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비생산적인 논의 과정을 수없이 봐 와서다.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야당의 협조를 염두

“의사 말 믿은 게 잘못?”…보험금 미지급에 환자 분통 / KBS [내부링크]

[앵커]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을 못받았다... 최근 이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를 하는 일부 병원들 탓에 보험사들이 최근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환자들은 의사 진단만 믿고 수술했다가 돈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시력이 나빠진 50대 남성, 정상적인 수준의 노안이라며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안과에선 수술을 권유합니다. [A 안과 의사/음성변조 : "이미 백내장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백내장이랑 노화는 같이 가는 거고요. 결국 계속 나빠지게 돼 있어요."] 이어 만난 상담사는 실손 보험까지 안내합니다. [A 안과 상담사/음성변조 : "450, 450. 양쪽에. 16년도 이전 실비 가지고 계시죠? 있으시면은 아마 약관상에 이상은 없으면 혜택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아 보험사들

보험사, '어린이보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보험'도 등장 납입기간 길고 수수료 높아 수익성 좋은편 새 회계제도 도입 앞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동요 노랫말 특별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에서 어린이들이 사방치기를 체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00번째 어린이날과 세종탄신일(5월15일)을 맞아 기획됐으며, 아름다운 한글을 품은 동요 노랫말과 동요집·음반·영상 등 212건, 234점의 자료를 선보인다. 2022.05.12. [email protected]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시작해 꾸준히 어린이보험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까지 어린이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각각 전통적인 먹거리 상품인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어린이보험 등 새로운 수익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7일 '삼성 꿈담은 자녀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산정특례 곧 종료…대책 마련하라" [내부링크]

기존급여 보전 ‘산정특례’ 7월 종료 “지옥” 복지부 대책 없어, “기존 시간 유지해달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시 활동지원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떨고 있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온다. 딱 43일 뒤인 7월 1일, 기존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가 끝난다. 중증장애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산정특례 대상자의 기존 시간 유지, 개인별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조사표 개선, 종합조사 내 당사자의 참여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3년 시한부 선고‘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들.에이블뉴스 등급제 폐지 후 등장한 ’산정특

[특집]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 논란과 해결 방안은? [내부링크]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 재고해야… 현실 반영한 로드맵 절실 정부, 인권침해 이유로 장애인 시설 폐쇄·신규 금지 정책 추진 중증발달장애인 등 유형별 특수 상황에 대한 배려 부족 지적 장애인 생존 걸린 문제… 돌봄 서비스 지원·인식 개선 나서야 발달장애인 입주인들이 2021년 6월 ‘조이빌리지’에서 제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거공동체인 ‘조이빌리지’는 ‘1인1실’ 서구 선진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이빌리지 제공 지난 4월 19일 청와대 앞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다. 이들 중 550여 명이 삭발하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은 곧 죽음’이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소복을 입은 채 지금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반대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

고령층 금융피해 막심한데…보호장치는 ‘미흡’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보이스피싱 피해건 40% 차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허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를 위협하는 경제적 학대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환경에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란 보고서에서 금융피해 관련 현행법은 고령자 보호 측면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령자는 인지능력 저하,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해 젊은층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면서 “금융피해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14억452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1만2160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또 보건복지

‘요양원 우리 아빠, 어쩌다 이 지경’… 속타는 자녀들 [내부링크]

요양병원·시설 면회 재개 이후 환자 관리소홀 반발 퇴소 사례↑ 정부, 접촉면회 기간 연장 검토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로 피부병이 생긴 김모씨 아버지의 팔. 가족 제공 코로나19 유행으로 보호자 접근이 제한된 사이 요양병원·시설에서 지내는 환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호소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달 들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의 모습이 처참한 정도라 가슴을 치며 시설을 옮긴 자식들도 있다. 50대 김모씨는 지난 12일 7개월 만에 만난 아버지의 상태에 놀라 이틀 만에 급히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부친은 2020년 10월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처음 입원한 뒤로도 80의 체중에 체격이 좋았다. 그런데 코로나 탓에 자주 못 보는 동안 살이 빠지는 기미가 보이더니 지난해 추석 접촉면회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하면 유리창 너머로 면회를 할 수 있었고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알려줘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게 김씨 얘

골목길 고가 차량에 자전거 ‘쾅’, 자전거보험!! [내부링크]

#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A씨, 골목 교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그만 멈춰서 있던 벤츠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A씨가 큰 맘 먹고 장만한 고가의 자전거가 완전히 부서진 것은 물론, 몸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 게다가 피해 차주가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마음 편히 쉴 수 조차 없게 됐다. 국내 자전거 인구 1340만명 시대.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만 12~69세 중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명이며 이 중 330만명은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자전거 도로 확장, 공공기관의 자전거 공유서비스 등 자전거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건강을 위해 또는 출퇴근용이나 레저용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라이딩 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5만 1240건의 자전거 교

[저출산 고령화] “슈뢰더 연금개혁한 독일도 고령화에 발목, 추가로 손봐야” [내부링크]

악셀 뵈르쉬 슈판 ‘슈뢰더 개혁’이라는 모범적인 연금 개혁을 완수한 독일마저도 노인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연금 분야 석학인 악셀 뵈르쉬 슈판(사진) 뮌헨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 세미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슈판 교수는 “인구 환경이 급변하면서 연금 정책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05년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해 고령화에 맞춰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슈뢰더 총리의 개혁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2019년 이중보장장치를 도입했다.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 48%(한국은 40%)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20%를 넘지 않게 못 박았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겹쳐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다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연금개혁이다.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둔 숙제를 새 정부가 떠맡은 셈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윤 대통령으로선 개혁의 과정에서 터져 나올 저항과 반발이 부담스럽겠지만 반드시 뚫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새 정부의 연금개혁이 ‘희망의 상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마침 연금개혁의 타이밍은 괜찮은 편이다. 다음달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후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는 2년 가까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예외 없이 연금개혁의 당위성에 동의한 것도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선거 없는 약 2년 개혁 골든타임 24년째 동결한 보험료율 올리고 물가 연동한 조절장치 검토해야 연금개혁의

에스컬레이터 낀 신발 빼려다 손가락 절단…업체 책임 몇%? [내부링크]

에스컬레이터 신발·스타킹 끼임 사고 "손 바로 안 빼 손해 확대"…80% 인정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파손돼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면 보수 담당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피해자가 신발을 빼기 위해 손을 넣은 것이 감안돼 업체의 책임은 80%로 한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슬리퍼와 스타킹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스타킹을 먼저 빼냈고, 신발을 꺼내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C사는 이 건물 개장 전에 파손 상태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사고 당일 에스컬레이터 부품 일부가 파손

[뛰는 보험사기, 걷는 단속체계] ③1조 적발금도 빙산의 일각, 수사 ‘컨트롤타워’ 부재 탓 [내부링크]

혐의점 발견해도 범죄수사 진행 난항 미국은 FBI와 공조해 사기범 체포까지 "우리나라도 범정부적 대응기구 필요" 2022년 5월 19일 14:4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곡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사건의 본질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매년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개입된 범죄는 더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부작용을 속속 낳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존폐 위기에 놓였을 정도다. 보험사기 실태와 현 단속체계의 문제점, 계곡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현재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실제 피해액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시행되나? [내부링크]

배달기사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 등 노동계는 법 개정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헙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속성’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는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플랫폼 근로자들은 전속성 규정 탓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배달 기사가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일해 하루 노동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부당"…가입자 집단소송 나선다 [내부링크]

일부 병·의원 도덕적 해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최근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금 부지급 민원 잇따라…전문가 “거절 이유 부당”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카페 ‘보만세’(보험설계사 만만세)에는 정당한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자를 모집하는 글이 게시됐다. 대상 조건은 2016년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진료기록 등에 6시간 입원이 기재된 경우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수정체 혼탁도에 따라 1~6단계로 나뉜다. 통상 1~2등급은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3단계 이후부터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4

'폭발 화재' 에쓰오일, 손보사 보험 보상한도 2조3천억 [내부링크]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뉴시스 대형 폭발과 화재로 울산공장 가동이 중단된 정유사 에쓰오일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최대 2조3000억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에쓰오일측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공장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 합산 보상 한도는 18억 달러(약 2조3000억원)다. 공장 전체 보험가액은 재산종합보험이 106억 달러(약 13조6000억원), 기업휴지보험이 2조8086억원이다. 에쓰오일은 측은 "해당 시설물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로 인한 영업휴지에 따른 손실도 기업휴지 보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의 규모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쯤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

일흔은 아직 젊다 [내부링크]

# 이순자 유고 산문집 '예순 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 '실버 취준생 분투기' 저자 종갓집 맏며느리 62세에 취업전선에 뛰어들다 나이 들어가는 것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생의 마지막까지 희망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 온몸으로 분투했던 이순자 작가. 연민과 사랑, 희망과 위트를 잃지 않으며 자기 존엄을 품위 있게 지켜낸 이야기를 담은 유고 산문집 ‘예순 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와 유고 시집 ‘꿈이 다시 나를 찾아와 불러줄 때까지’가 출간됐다. 저자는 지난해 제7회 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한 ‘실버 취준생 분투기’로 많은 독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실버 취준생 분투기’는 4대가 함께 사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황혼 이혼 후 62세에 취업전선에 나선 경험을 담았다. 작가는 청각장애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글을 통한 연결을 오래 갈망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수상 후 영면했다. 그의 노트북에 남긴 시와 산문, 소설에는 생의 마지막까지 삶에 분투

보험회사에 절대 제출하면 안 되는 서류들 [내부링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뼈저리게 실감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모든 걸 다 보장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려운 약관용어와 법률용어를 써가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덜컥 겁부터 먹을 수 밖에 없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 내가 잘못을 한 게 있나?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고 고객님들이 말씀하신다. 사실 별로 걱정할 건 없다. 보험회사 지급 심사팀에서 조사자를 내보내는 이유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릴 의무사항’(상법의 고지의무)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병원 치료내역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때 가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험약관상의 ‘의무’는 첫 번째 조사자를 만나서 두 번째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

내년 건보료율 '소득의 7%' 웃돌까...尹임기 내 법정상한선 위협 [내부링크]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소득의 7% 상회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말 수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한다. 올해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간신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지 않고 올리기로 할 경우 내년 건보료율은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빼고는 해마다 올랐기에 내년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간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늘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게 뻔

"유치원서 억지로 음식먹여"…정서적 아동학대 호소 [연한뉴스TV] [내부링크]

"유치원서 억지로 음식먹여"…정서적 아동학대 호소 [앵커] 지난해 한 유치원에서 6살 아이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다고 호소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조사는 지지부진 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대 피해 아동>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났어. 그걸 지울 수가 없어." A양이 유치원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며 울음을 쏟아냅니다. A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갑자기 아이가 '먹어'소리를 지르고 입을 벌리라고 인형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봤던 아이의 표정과 그런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여서…" 강박 증세를 드러내고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보며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저에게 참고인 진술을 하는데 물었던 질문이 '피해 아

지적장애인 7명이 한 방에 거주…인권위 "관련 규정 개선해야" [내부링크]

인권위, 전국 시설 10곳 방문조사…외출 제한 등 인권침해도 지적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과밀수용과 외출 제한 등 인권 침해가 다수 발견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생활인(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했다. 또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에도 외부인의 방문과 생활인의 외출 등을

"시설입소 장애인 거주환경·건강권 보장 시급"…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내부링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입소 생활인의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인권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 일부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시설 장애인 40% "먹는약 뭔지 몰라"…인권위 "인권침해" [내부링크]

방문조사 결과 건강권·경제권 등 인권 열악 한 방에 침상 없이 7명 배치…최저기준 미달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인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입소자의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일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 신청이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며 시설 점검 내용과 권고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입소 장애인들은 계약서 대리 작성이나 과밀 수용, 건강권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 제한 등 다방면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인권위는 입소 장애인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보험사 사망보험금 규제 필요 [내부링크]

- 사망보험금 사기 방지등 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가입시킬 때는 언제고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사기의심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보험금지급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본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정의는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공통으로 그 사고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사망보험도 같은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일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망보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같은 순기능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까? 아니면 정당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낮기 때문

“보험금 줘! vs 못 줘” 커지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 [내부링크]

보험사, 과다 보험금 청구 증가에 지침 강화 가입자들 지급 거절사례 늘자 집단 소송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쪽 눈이 흐리고 침침해 안과에 갔다.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백내장.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해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A씨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지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했다”며 “병원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처해졌다”고 했다. 이어 “수술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부담도 큰데 보험금까지 안 나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백내장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침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지급거절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아우성이고, 보험사는 ‘백내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달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오늘 아침 단월동 들녘에서 본 여러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단월동 들녘에서 본 여러 자연의 모습들 2022052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난 꿈 많은 비너스… 삶과 죽음 어차피 한 끗, 팔이 없어 슬프지 않다”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최인준 기자의 줌인] 국민 대표로 대통령 취임식에 선 절단 장애 피트니스 스타 김나윤 오토바이 사고로 왼팔을 잃은 절단 장애인 김나윤(30)은 장애로 인한 좌절감이 극심할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너스 상을 떠올렸다. 사진은 김나윤이 최근 비너스 상을 옆에 두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모습. /스튜디오 케이랩 한 팔이 없는 보디빌딩 선수가 있다. 신체 좌우 근육을 고르게 단련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 보디빌딩 세계에서 팔 하나가 없다는 건 극복하기 힘든 핸디캡. 그런데 이 ‘외팔 보디빌더’가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해 9월 국내 최고 권위 대회 ‘WBC 피트니스 월드 바디 클래식’에서 비장애인과 겨뤄 4관왕을 차지한 것이다. 대회 사상 첫 절단 장애인 참가자이자, 피트니스 운동 경력이 2개월밖에 안 된 초보 선수의 깜짝 우승이었다. 심사위원 앞에서 팔이 없는 한쪽 어깨를 당당하게 내밀며 구릿빛 육체미를 뽐내는 그의 사진과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 화제를

어린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라…다시 읽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내부링크]

[100년 된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 다시 보니] ‘잼민이’ ‘급식충’ 등 비하 표현, 유행어로 “훈육 위한 부모의 체벌, 학대될 수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 어린이 놀이시설 14% 100주년 어린이날인 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주십시오 4.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에 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7.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를 ‘애녀석’, ‘아해놈’, ‘어린 것’이라며 얕잡아봤던 고정관념을 깨는 일곱 가지 선전문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됐다. 100년 전 소파 방전환 선생은 ‘어린이 선언’과

"김차장 50만원 벌었대"…탄 만큼만 돈 내는 차보험 인기 [내부링크]

#40대 김모 차장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 소재로 자동차보험을 언급하는 날이 많아졌다. 차를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으로 바꾸고 나서 연간 보험료를 50만원이나 절감했기 때문. 그래서 주변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바꿔볼 것을 권한다. 자동차보험을 갈아타기 전 몇 년 동안 김차장은 저렴하다고 소문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연간 보험료로 80만원 안팎을 내왔다. "현재 월 3만원 내외로 자동차보험료를 낸다"는 김차장은 "부모님도 실제 운행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으로 바꾼 후 연간 50만원 이상 보험료를 아꼈다"고 말했다.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으로 GPS를 통한 주행거리 측정 장치인 캐롯 플러그를 통해 실제 차량을 탄 만큼만 후불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로 만들어 졌다. 기존 자동차보

‘사회 초년생 잡아라’…‘어른이보험’ 출시 열 올리는 보험업계 [내부링크]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 30세까지 확대 고령화·취업난 등 영향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을 확대한 ‘어른이(어린이+어른)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보장해 사회 초년생을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가입 나이를 30세까지 확대한 ‘삼성 꿈담은 자녀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재해 보장까지 성장기부터 성인에게 필요한 25대 보장을 담았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 생존 시 최대 20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손주나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자녀 혹은 손주를 위해 실속있는 보험을 준비해주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의 ‘라이프

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내부링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 재논의해야” 사진=방송작가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산재법개정안 재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간병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간병노동자들이 제외되는 등 전면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산재법 개정안 중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이후에도 개인간

"군장병 국민연금 6개월만 인정, 이게 말되나" 연금전문가 분노 [내부링크]

39사단 장병들이 폭염 속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전문기자의 촉: 빈약 그 자체 연금크레디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19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세미나에서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1층)-국민연금(2층)-퇴직연금(3층)의 다층연금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 발제가 끝나자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 보장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설명.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군복무기간이 24개월(2008년 도입 당시 기준, 현재 18~22개월)인데 왜 6개월만 인정하느냐, 말이 안 됩니다. 허울만 좋을 뿐. 독일은 출산하면 3년 치를 보장합니다." 김 교수는 크레디트(credit) 제도의 부실함을 지

윤석열의 연금개혁, 폴 마틴에게 배워라 [내부링크]

캐나다 연금개혁 이뤄낸 '결단의 리더십' 세계 최고 전문 연금운용사 CPPIB 산파역 캐나다의 이미지는 언제나 총천연색이지만, 1990년대의 분위기는 잿빛이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에 막대한 재정적자까지…. 캐나다 경제는 암울했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포스러운 건 연금이었다. 1992년 맥클린이라는 잡지에는 ‘연금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20세부터 개인 저축을 시작했다는 24세 청년은 “우리가 은퇴할 때 캐나다연금(CPP)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세기말적 기사는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신문과 잡지, 방송을 도배했고 세대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1965년 시작된 캐나다의 국민연금 CPP는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나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불과 20년 후에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예상보다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전수조사에 강력 대처 [내부링크]

밤 늦게 보험회사 직원 방문해 ‘입원환자 재원 확인서’에 서명 요구 한의협, DB손해보험에 강력 항의…국토부, 금감원 등과도 면담 추진 한 보험회사에서 밤 늦은 시간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방문, 당직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인까지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태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 DB손해보험 직원이 오후 10시 혼자 방문해 당직현황, 간호사 유무, 상급병실 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의 관련법령을 제시하면서 ‘입원 환자 재원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아가는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한의원의 전수조사가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일선 회원들이 반발하자, 문자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1, 2, 3항에 근거 대인보상담당자의 확인에

강남 안과의 ‘수상한’ 백내장 진료…환자들만 ‘분통’ [내부링크]

해당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침침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의심해볼 만한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눈 안에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건데, 수술은 탁해진 본인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해 55만 건의 백내장 수술이 이뤄질 정도인데,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울상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 취재진은 50대 남성의 동의를 얻은 뒤 이 남성과 동행해서 한 안과에 들러봤습니다. 이 남성은 안경을 쓴 지 30년이 넘었고, 현재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거나 책을 볼 때 가끔 눈이 침침해지고 번지듯 보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들을 마친 뒤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겪은 증상을 설명하니 "원래 지금 나이 때는 다 그렇다", "다른 질환 같은

"결혼? 또래 친구라도 있었으면…" 사각지대 중장년 '나홀로족' [내부링크]

[MT리포트] 사각지대 놓인 나홀로 중장년② [편집자주] [편집자주] 서울의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중장년'이다. 매년 그 숫자는 늘고 있다.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청년, 노년 1인가구에 비해 부족하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중장년 1인가구 특징과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같이 노후를 공유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알아가면서 만날 수 있고,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50대 여성 A씨) "아무래도 저희 또래에 만나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0대 남성 B씨) 매년 늘어나는 '나홀로족'에 1인가구는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그동안 청년과 노년 1인가구에 관해서는 조명이 많이 돼 왔지만,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의 1인

불우한 어린 시절, 노년기 외로움 부른다 [내부링크]

전 유럽 대상 건강, 노화, 은퇴조사 결과 분석 노년기 외로움 원인은 건강, 사회적 지위상실 등 어린 시절 삶이 노년기 외로움 숨겨진 핵심 원인 불우한 어린 시절, 노년기 외로움 원인 픽사베이제공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이 있다. 성격은 안정성이 강해서 하루, 이틀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리학에서도 “성격은 스무 살이 넘으면 일생 동안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격 뿐만 아니다. 노년기 사회적 네트워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스트리아 빈 경제경영대(WU) 사회경제학과, 독일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 Essen) 공동 연구팀은 어린 시절 가족이나 친구 숫자, 부모와의 관계, 건강 상태,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노년기 외로움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5월 19일자에 실렸다.

병원 같이 가고, 밥 같이 먹고..'중장년 1인가구'에 빛이 드네 [내부링크]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나홀로 중장년③ [편집자주] 서울의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중장년'이다. 매년 그 숫자는 늘고 있다.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청년, 노년 1인가구에 비해 부족하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중장년 1인가구 특징과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관심 있어하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정책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가성비 높은' 지원을 하느냐가 (1인가구)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오 시장의 발언처럼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제철 및 건강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다이닝(그룹별 함께 식사하기) '행복한 밥상'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시는 만성질환 위험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

주택연금 가입 적기는 바로 지금?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수명 증가 등 영향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구지역 주택연금 신청은 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건)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공사는 점차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주택연금 총 가입자 수는 4천342명으로 전국 가입자 중 4.6%를 차지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타광역시에 비하면 가입자 수가 적은편이다. 공사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보수성과 수도권에 비해 낮은 주택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지역 주택연금 이용자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은 87만원이다. 이들은 평균 2억4천만원 집에 거주하고, 나이는 약 73세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9만3천686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평균적으로 110만원을 매달 받고 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에쓰오일 화재 폭발…보험사들도 '비상' [내부링크]

에쓰오일 울산공장서 19일 폭발 화재 삼성·DB·현대·KB에 재산종합보험 가입 "피해 수준, 다음주쯤 추산할 수 있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19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해당 공장의 재산종합보험 보험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의 재산종합보험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 컨소시엄의 간사사는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향후 확정될 손해액 전체의 37%를 담당한다. DB손보는 33%, 현대해상 16%, KB손보 14%의 비율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공장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 합산 보상 한도는 18억 달러(약 2조3000억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현장이 통제되고 있어 재물 피해 수준은 다음 주에나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갈수록 교묘..갭투자·깡통전세부터 전세보증보험 사기 [내부링크]

사진=안세진 기자 전월세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악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차원을 넘어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갭투자, 깡통전세 등의 전세 사기와 최근 생겨난 전세보증보험 관련 사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구매할 주택에 들어올 세입자를 먼저 구한 후 그에게서 자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매매가 5억원, 전세가 4억원인 집을 눈여겨본 주택 구매자가 4억원으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고 1억원만 더 보태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집주인은 자신이 구매하고 싶었던 집의 20%의 돈만 투자해도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갭투자에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구매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인데요. 투자자는 방금 5억원에 구매한 주택의 매매가가 6억원 이상으로 상승할 기대를 하였지만 실제

'실비되는 피부시술 받으세요'…보험사는 '한숨' [내부링크]

지난해 피부 관련 실손보험금 18% 늘어 미용 목적 시술을 치료용으로 둔갑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는 리쥬에이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0대 회사원 A씨는 동네 피부과에 점을 빼러 갔다가 솔깃한 말을 들었다.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냐"고 묻더니 "피부가 건조한데 리쥬에이드 시술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피부 보습 효과가 있는 리쥬에이드 크림을 바르는 20만원짜리 시술인데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해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A씨는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가 거칠어 졌는데 실손보험이 적용되니 매주 받아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요새 보험사들이 피부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 1순위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에 이어 피부치료 보험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서랍니다. 지난 3월부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부과에서 리쥬에이드나 키오머3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요청할 때 환부 사진 제출을

J. S. Bach -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ㅣJasesung Lim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Bach Six Suites for Solo Cello 임재성 첼로 바흐 무반주 리사이틀 2021. 7. 31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음악당 IBK챔버홀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I & II Gigue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Out Now 1. 일 시 : 2021년 7월 31일 (... blog.naver.com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을 보고...[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review] 내가 본 음악가 임재성은 반전의 인간이다. 그

J. S. Bach - Cello Suite No 5 in c minor, BWV 1011ㅣJaesung Lim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Bach Six Suites for Solo Cello 임재성 첼로 바흐 무반주 리사이틀 2021. 7. 31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음악당 IBK챔버홀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I & II Gigue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을 보고...[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review] 내가 본 음악가 임재성은 반전의 인간이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고 있다면서도 아침 9시 리허설을 선호한다... blog.naver.com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

J. S. Bach - Cello Suite No 2 in d minor, BWV 1008 ㅣJaesung Lim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Bach Six Suites for Solo Cello 임재성 첼로 바흐 무반주 리사이틀 2021. 7. 31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음악당 IBK챔버홀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I & II Gigue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Out Now 1. 일 시 : 2021년 7월 31일 (... blog.naver.com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을 보고...[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review] 내가 본 음악가 임재성은 반전의 인간이다. 그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내부링크]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유효성 분쟁 사례 고지의무 위반…수익자 불이익 발생 여지 有 금감원,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화 계약 체결 이후 3년 경과 시 보험금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38세 김모씨. 집안의 장녀로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겨야 했다는 김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 앞으로 장례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보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씨는 문득 엄마가 2018년 1월에 새로 가입해 들었다던 질병사망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보험회사의 답변에 김씨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머니가 보험 가입 이전 폐결핵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른 조치란 게 보험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1년간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탄 택시기사, 1심서 실형 [내부링크]

법원 “짧은 기간 동일한 사고 반복… 고의성 인정” “입원 기간 중 영업한 사실도 확인돼” 교통사고 일러스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진료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1회에 걸쳐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630만원을 받았다. A씨가 보험금을 받은 사고 21건 가운데 17건은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에서 발생하는 등 사고 유형이 모두 비슷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1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차량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충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당시에 발생한 6건의 사고 블랙박스를 감정한 결과 대부분 운전자가 시야에 나타난 사물을 인지하고 반

"33살 아래 연금 못 받을수도"...韓, 연금고갈 가속화에 '구조개혁' 절실 [내부링크]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국···연금개혁 늦춰질 것이란 부담 증폭 尹 대통령,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구현 위해 연금개혁 필요해” 한경연 “현행 국민연금 체계 유지할 시 90년대생 연금 못받아” 기금 고갈 시기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개편 주장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재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고령화 가속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

집에 불이 났는데 감식 결과는 '원인 불명'…"세입자인 제가 돈 물어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화했는지가 관건 원인불명 때는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해야 집을 비운 사이에 A씨가 사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화재를 직접 겪지 않고,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걱정인 부분도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집을 비운 사이에 A씨가 사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119가 빨리 출동하면서 옆집 등으로는 화재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화재를 직접 겪지 않고,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걱정인 부분도 있다. 집주인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는데, 이 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세입자인 A씨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거기다 과학수사대가 화재 감식을 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다 화재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지게 될까 걱정인 A씨.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화재 원인

집합주택·고독부…다른 나라는 중장년 어떻게 챙기나? [내부링크]

[편집자주] 서울의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중장년'이다. 매년 그 숫자는 늘고 있다.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청년, 노년 1인가구에 비해 부족하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중장년 1인가구 특징과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나홀로 중장년(下)] 병원 같이 가고, 밥 같이 먹고..'중장년 1인가구'에 빛이 드네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관심 있어하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정책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가성비 높은' 지원을 하느냐가 (1인가구)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오 시장의 발언처럼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제철 및 건강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다이닝(그룹별 함께 식사하기) '행복한 밥상'이 지

냉장고를 부탁해…독거노인 돌봄을 노인 일자리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돌봄 등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충남 논산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안전도우미 3명이 손 한가득 청소도구를 들고 박영숙 할머니댁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81살로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댁 냉장고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칸마다 각종 식품과 음료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히 꺼내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음식 별로 먹기 좋게 소분해 나눠 놓습니다. 냉장고도 구석구석 깔끔하게 닦고 점검합니다. <박영숙 / 충남 논산시> "냉장고를 청소를 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허리, 무릎도 아프고 해서 못하는데 여럿이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손발을 맞춰 척척 정리를 시작하자 금세 너저분했던 냉장고가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댁 냉장고를 정리해주는 식품안전도우미도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아픈 아내 위해 요양보호사 '열공'…아흔살 남편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아픈 아내 위해 요양보호사 '열공'…아흔살 남편 [앵커] 5월21일은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 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데요, 아픈 아내를 위해 구순의 나이로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할아버지가 있어 부부의 날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20명이 넘는 수강생 중 유일한 백발의 박종성 할아버지. 아흔 살 고령에도 흐트러짐 없이 수업에 집중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오는 8월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반동안 매일 8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정에 힘들 만도 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내를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박종성> "집사람이 5년 전부터 척추관 협착으로 실제 거동이 불편해서 현재 방문 요양을 받고 있어요…이 교육을 받고 자가 요양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할아버지는 수업을 끝내면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살뜰히 챙깁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손잡이 없이 거동하기 힘든

‘100ℓ 쓰레기봉투’ 옮기던 그의 죽음 이후…변화는 조례와 함께 왔다 [내부링크]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 청년고독사 방지·채식 등 의미 있는 조례, 지역 넘어 전국적인 변화 이끌어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사업장 생활계 75ℓ들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놓았다. 류우종 기자 땀이 안경테에 송골송골 맺혔다. 머리에 동여맨 손수건도 젖었다. 청소노동자 김기남(가명)씨가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쓰레기를 분류했다. 75ℓ짜리 ‘사업장폐기물봉투’가 가득 찼다. 쓰레기가 담긴 봉투의 체감무게는 4~5. 양손에 하나씩 들면 한 번에 드는 무게가 10 정도다. “예전처럼 100ℓ 봉투를 양손에 들면 12이 넘는다. 엘리베이터 없이 4층 계단을 수차례 오르내리면 대부분 허리를 아파한다.” 2022년 5월11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만난 김씨의 말이다. 이곳에서 ‘100ℓ 사업장폐기물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아무개씨가 2021년 6월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쓰레기를 치우고 옮기는 일을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

30년 후 주거 문화, 어떻게 달라질까 ? [내부링크]

AI와 IoT 등 첨단기술 접목…‘집’ 개념 바뀔 듯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심의 아파트는 50층 이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밀도·초고층으로 변해버렸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 한국 수도권 모습 예측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로 양극화는 심화하고 지방은 붕괴된다.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직장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은 고령인구가 된다. 고령자 주거 문제가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집은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원격 근무·학습이 일상화된다. 주거 공간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고도화로 보다 스마트해진다.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하늘을 나는 자율주행 드론카와 플라잉카(비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주말에도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50년 인구 구조, 어떻게 변하

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서다.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건 온 국민이 안다. 그래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면 거부권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 손으로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면구쩍어 임시 국무회의 날을 잡아 총리에게 방망이를 넘길지 모른다고 상상도 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기 종료를 6일 남긴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직접 의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니었다. 3일 밤 모처럼 마음 편하게 잠을 이룬 문 대통령은 10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 새로 지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20일 전 대통령으로서 첫 대통령연금을 받을 것이다. 놀라

산재보험 '앓던 이' 전속성·적용제외 폐지…남은 과제는? [내부링크]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로막던 전속성 요건·적용제외 신청 제도 국회 환노위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14년 만에 폐지 눈 앞에 둬 시행령 담길 산재보험 적용 직종…직종 대폭 확대해야 논란·부작용 해소도 가능해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가로막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를 눈앞에 뒀다. 여기에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함께 폐지될 전망이어서 특고,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 사회보험 보호망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14년 만에 산재보험서 사라질 전속성 요건·적용제외 신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조항 가운데 전속성 요건과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언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이하 특고)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125조를 아예 삭제했다. 대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하는 '노무제공자'라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못 피한게 왜 제 잘못입니까? [내부링크]

주행 중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난 한 차주가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보험사들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는데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이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15시경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 차량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병원, 렌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것. 이에 A씨는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라고 물으며 "제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가요? 도의적으

자동차보험료 인하 어렵다?…“특약으로 보전받자” [내부링크]

손해율 오르면 인하 명분 없어…특약 할인이 더 쏠쏠 올해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2.3%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할인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사업으로 흑자를 봐야 명분이 생기는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인하율도 1%남짓에 그쳐 할인특약을 이용한 보험료 절감효과가 더 크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2.3%로 직전월보다 9.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증가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장하는데, 손해율은 지급보험금과 처리경비를 합해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율이 중요한 까닭은 손해율에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율로 자동차보험 흑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의 평균 사업비용이 17%가량임을 감안하면, 올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해도 받는 보험금은 똑같네...해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145만8,000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드는 단체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4,000만 원인 실손보험 2개를 갖고 있다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 자기부담금(전체 의료비의 20%)을 제외한 800만 원을 각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보장은 실손보험 1개만 든 사람과 차이가 없지만, 보험료는 두 배로 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제도’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잠시 보장을 멈춰 놓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엔 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면 됩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극' SON, "믿을 수 없어…환상적이고 멋진 날" [내부링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에서 핵심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29)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목표를 이뤄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쓴 가운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23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에 위치한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2021-22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와 함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끌었다. 이날 전반전에 고전했던 손흥민은 후반전에 페이스를 되찾기 시작하더니 계속되는 기회를 잡은 끝에 잇달아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25분경 루카스 모우라(29) 감각적인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22호골을 신고하며 모하메드 살라(29·리버풀)와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6분 뒤에는 아크 지역 인근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한 차례 더 골망을 갈랐다. 노리치

장애-위험군 아동 집 찾아가 발달 돕는다 [내부링크]

서초아이발달센터 ‘조기개입’ 프로그램 18일 오후 서울 서초아이발달센터 소속 특수교사가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9개월 서준(가명) 군의 집을 찾아가 함께 놀이를 하며 서준 군의 어머니에게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서초구 제공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서준이(가명) 집. 39개월 서준이는 엄마와 이후민 서초아이발달센터 특수교사를 향해 눈썹을 찌푸리고 우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42)가 서준이의 짜증을 받아주며 이것저것 맞춰보려 애썼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뒤늦게 서준이의 손이 베란다로 이어지는 문을 가리킨다는 걸 알아챈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싶지?”라고 물어본 뒤 문을 열자 서준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서준이가 문을 가리키면서 열어 달라고 한 건 처음”이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유아 발달 지원…지난해 문 열어 발달지연 아동인 서준이는 지난해 5월부터 서초아이발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매년 느는 부모 학대…경남도, 가족 중심 아동 회복 중점 지원 [내부링크]

아동학대 집중적 개입 필요 대상 가족 회복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광역 전담 의료기관 지정, 보호전문 기관·인력 확대 경상남도는 매년 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고자 가족 중심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1118건, 2019년 1300건, 2020년 1443건, 2021년 18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학대 비중이 높고 재학대 발생률도 늘고 있어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회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동행을 위한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재학대 등 아동학대 위험도가 심각해 집중적 개입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40곳의 가정을 찾아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우리나라 가정의 가장 큰 갈등요인은 '가족 건강', 그 다음은 ? [내부링크]

'경제적 어려움'이 두번째…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결과 '새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2년의 첫 일요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용인에서 온 한 신자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소원의 탑에 새해 소망을 적은 메모지를 달고 있다. 2022.1.2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가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갈등을 겪을까? 근심과 걱정, 갈등이 있는 가구의 절반가량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를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 가구의 가구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들었다. 연구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조사대상 복지패널 6천240가구 중에서 조사

요양원과 양로원, 실버타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노년층의 주요 주거 시설별 차이점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변의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주거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집으로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다. 보통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주거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 등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별다른 지병은 없지만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

‘표심’에 방치된 연금개혁…‘자기부담’ 원칙 깨고 정부가 적자 보전 중 [내부링크]

8대 사회보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의 ‘적자보전금’ 지출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11조원대였던 적자보전금은 올해 17조원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 국민연금 적자까지 정부가 떠안아야 할 상황에 내몰릴 판국이다.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혁 없이는 세금으로 적자를 막는 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17조원 적자, 8대 사회보험 뭐길래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말한다. 당초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삼았었다. 기금 운용 수익이나 가입자 납부액을 토대로 정부 재정지원 없이 운용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 원칙은 이미 깨진

F-4 재외동포 교통사고 때 소득 보상 기준은? [내부링크]

재외동포는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어 제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는 국민 건강보험은 물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사 개인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며, 재외동포가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보통 H-2 방문취업비자, F-4 재외동포비자이다. H-2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 이내로 취업한 경우 4년 10개월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고, F-4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한국 체류 기간 가운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 이러한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임금은 어느 나라의 임금으로 측정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중국계 재외동포나 한국보다 기본임금이

박수홍은 왜 보험을 해지 못 하는가? [내부링크]

스타 방송인 박수홍은 형과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 박수홍의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8개 중 4개를 해지한 상황이다. 형이 법인 도장을 보관하고 있기에 일부 보험의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보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해지가 안 되는 4개 보험의 계약자가 법인이고 박수홍은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현재 보험계약법에는 계약자만 해지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박수홍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박수홍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2개의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법인으로 모든 돈이 지급된다. 그 법인의 지분 구조는 법인 중 한 곳은 박수홍과 형이 5:5 지분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곳은 박수홍의 지분이 없고 형과 형의 직계 가족이 100%를 갖고 있다. 박수홍은 죽어서도 형과 직계가족에게 돈을 주게 된다. 과연 그럴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어른이보험 [내부링크]

사회초년생들은 첫 월급을 받고 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할까?’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이제 막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딘 2030세대 보험 소비자에게 어린이보험을 소개한다. 어린이보험은 원래 0세부터 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험으로 출발했다. 즉,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상해 등의 의료비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보험 가입 대상이 감소하면서 보험사로선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해졌다. 효과적인 방안이 가입 연령을 올리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마다 미성년자로 제한했던 가입 연령을 최고 만 35세까지로 확대해 어른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20~30대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을 ‘어린이’와 ‘어른’을 합성해 ‘어른이’보험으로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의

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사망한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금 부정 취득 동기 의심은 되지만, 입증은 안돼"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명보험 체결 동기가 수상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의 실패로 2015년 귀국했고,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생명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계약상 자살면책제한 기간이 2년이었다. 보험사들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생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우선 이 가운데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아내 과도 찔려 숨졌는데… 남편은 보험금부터 청구했다 [내부링크]

또 보험금 노린 가족 범죄?... 警, 수사 중 보험설계사 남편, 2월에도 보험사기 적발 잡기 힘든 가족대상 계획범죄, 매년 증가 ‘금오도 추락死'도 “의심스럽지만 무죄” #사기, 모르면 당한다 [사모당] 세 살베기를 둔 주부가 집에서 과도에 목이 찔려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실수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거라며 입원 치료비를 타내고,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독촉합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그의 ‘보험 사기’를 의심합니다. 가족을 상대로 치밀하게 이뤄지는 보험 사기는 ‘이은해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지난 3월 9일 밤 10시쯤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부 A(27)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다. A씨 남편은 119구급대와 경찰에 “아이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오다가 화장실 쪽에서 넘어져 목 부위가 찔렸다”고 했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8일만에 숨졌다.

유학생 있다면 외화보험 지금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금융당국, '환차익' 판매에 7월부터 규제 강화 달러 환율 1200원 후반…비과세 혜택 등 '이탈' 적어 "규제 이전 가입할 필요 있어…수요 등 영향 없을듯" 지난해 외화보험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환차익에만 집중해 상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철퇴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 상품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가입 문턱을 더욱 올릴 예정입니다. 오는 7월 달라질 외화보험은 당초 의도에 맞게 유학이나 교환학생, 혹은 이민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규제가 강화되기 전 외화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고민을 더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오는 7월 규제 강화를 앞둔 외화보험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고민을 더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대비 원화 환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선원의 부인 · 자녀가 낸 보험금 청구 기각 [내부링크]

[대구지법] "선주가 사망보험 수익자"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5월 13일 B씨 소유의 화물선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4년 12월 3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상태에서 해당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A씨의 부인과 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G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단13892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망보험 수익자가 선주인 B라는 이유. 법무법인 영남이 DGB생명보험을 대리했다. 화물선을 이용해 'C'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고 있는 B씨는,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에 대비해 2012년 10월 DGB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C 선원인 D 등, 재해사망시 보험금을 8,000원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였던 D가 C에서 퇴사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C의 선원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순차로 교체되다가 2014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되는 올 7월이후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요즘 정기예금 상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주식투자도 아니고 원금도 다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어려울 게 뭐가 있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 내용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중 정부 추산 약 58만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할 상황이 됐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율이 50%로 확대돼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져 납부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강화되는

"내 백내장 보험금 왜 안줘?" 뿔난 가입자들 집단소송 가나 [내부링크]

백내장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갈등이 크게 늘고 있다. 백내장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지자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집단소송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최근 인터넷에 ‘백내장수술비보험금 집단소송’ 공고를 내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조건은 1~2세대 실손보험인 2016년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진료기록 등에 6시간 입원이 기재된 경우다. 최 변호사는 "백내장 수술이 치료 목적인지, 시력교정 목적인지가 중요한데 2016년 이전 가입한 보험 약관의 경우 백내장 수술로 인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치료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국민연금이 효자라더니… 월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330쌍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가 제도 시행 34년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의 약 11.6%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은 이달 6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지 34년 만이다.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4월이었다. 50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 2년 1개월이 걸린 것이다. 수급자 증가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 100만명 증가에 걸린 시간을 계산해보면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직전보다 1년 2개월, 50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느는 데는 직전에 비해 1년 5개월이 각각 줄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 3월 기준으로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2조6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지방선거 이슈키워드] 여성 안심 & 육아휴직 [내부링크]

CJB 청주방송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충북과 세종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점검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로 도출한 이슈키워드 가운데 중요도와 관심도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선정된 이슈키워드는 여성 안심, 육아휴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키워드와 관련해 충북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짚어봅니다. 먼저, 여성 안심 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14일 충북 여성계 인사들과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여성장애인 폭력(학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내 성별 미분리 개방형 화장실 분리, 불법 촬영(몰카) 탐지 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의 여성 안심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 안심화장실과 안심콜 확대 시행, 건강권확보 도민안전지수 1등급을 내걸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예산·전문인력 부족"… 장기실종 아동 수색 사실상 방치 [내부링크]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上)] 사라진 아이들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上)] "다 자란 내 아이가 내 옆 스쳐가면 알아볼 수 있을까" 실종아동 한소희양의 모친 이자우씨가 실종 당시 딸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생후 7개월이던 한소희양은 1989년 5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집에서 사라졌다. 2022.5.23 /이자현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실종된 아동은 4월 기준 107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실종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실종'에 해당하지만, 정작 장기실종아동 수색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99%, 부모 품으로 돌아와 찾지 못했다면 10년 지난 실종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 아동실종신고 누적 건수가 2019년 5천119건, 2020년 4천441건, 2021년 4천666건이라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을 발견한 이른바 해제율은 2019년 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이용자 중심 맞는가? [내부링크]

구색 갖추는 것 아닌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은 가족 단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한 가정의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도 가족지원이란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면 가족지원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전달 체계로서는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 있겠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도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감면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사업 중 가족지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모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니 결국 모든 사업이 가족지원이다. 하지만 가족지원의 원칙이나 가족지원사업을 요구한 부모들의 주장이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지원을 원했을까?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안내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가족지원이란 이름 아래

"남은 삶 무의미"…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내부링크]

2016년 안락사 찬성 비율보다 약 1.5배↑ [서울=뉴시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76.3%로 나타났다. (그래픽= 서울대병원 제공) 2022.05.24 #. 2018년 5월 스위스 베른의 한 병원에서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 그는 의료진이 준비한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주사액이 정맥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밸브를 스스로 열었다. 지난 3월에는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락사란 의사가 의도적으로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이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

hy '프레시 매니저' 홀몸노인 돌봄활동...'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전국 1만1000여명 '프레시매니저' 네트워크 활용 올해 수혜 대상 3만명 넘어...1994년 이후 30배↑ hy는 '프레시 매니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 사진=hy "어르신이 안 보이시면 당연히 걱정되죠.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텐데, 칭찬해주시니 부끄럽네요." 지난해 겨울, '프레시 매니저' 강미자씨가 자택에 쓰러져 있는 홀몸노인을 발견해 구조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네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는 강씨의 관심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활동하는 강 매니저는 언제나 발걸음을 재촉한다. 지형이 험해 이동이 어려운 동네에 거주하며 그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걱정되어서다. 매일 찾아가는 어르신 집에 제품이 쌓여있는 걸 수상하게 생각한 덕분에 주방에 쓰러진 홀몸노인을 구조할 수 있었다. "딸이나 다름없다 말씀하시며 간식 쥐어주시는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감동받아요." 강 매

“손이라도 잡자”.. 요양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내부링크]

[김용의 헬스앤] [사진=뉴스1] “중병을 앓는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집에서 간병을 했다.” 50대만 해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시부모를 섬기는 정성이 지극한 며느리에게 주는 ‘효부상’도 많았다. 신문·방송들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다뤘다. 요즘은 이런 얘기가 드문 것 같다. 집에서 하던 간병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집에서 임종을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더 많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한다. 늙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면 착잡해진다. 뒤돌아서 눈물도 흘린다. 중년들은 “나도 언젠가는…” 생각을 한다. 맞벌이에 바쁜 자녀들에게 간병을 의지할 형편도 안 된다. ‘늙고 병들면’ 요양병원·시설로 가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진다. “내 피붙이 손이라도 잡고 싶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산다구…” 방역 당국이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지가 맞을까? [내부링크]

중복가입 시 보험금 이중 지급 안 돼…단체-개인 가입 시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용해야 [사진=연합뉴스] #30대 직장인인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A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에 B 보험사에서 새로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B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받은 뒤, 뒤늦게 A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료는 두 곳에서 냈지만 실제 받는 보험금은 한 곳에서만 받은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소비자가 124만명1000명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입원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기준으로 8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중복가입 상태라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해 80만원을 두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된다. 한 곳에서 80만원의 보험금을

회사 단체보험금 두고 유족과 회사 갈등…법원 "수익자는 회사" [내부링크]

대구지법 "계약상 회사가 받도록 돼 있고 특별한 하자 없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회사 단체보험 보험금을 둘러싼 유족과 회사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초 계약상 회사가 돈을 받도록 계약했고 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전명환 판사)는 2014년 술에 취한 채 화물선에 승선하다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A씨의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일하던 B사는 A씨의 전임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당시 사망시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했고, A씨가 입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를 A씨로 변경했다. 원고 측은 피보험자 변경과정에서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란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법정상속인'이라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유족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보험사

'의사소견' 핑계로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금감원, '옐로카드' 날렸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의료자문 남발 행위를 자제하라고 전했다./그래픽=뉴스1 금융감독원이 손해·생명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남발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연하는 사례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행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문에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실시할 때 절차에 맞춰 진행했는지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계속될 경우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실렸다. 핵심은 '의료자문' 남발 금지다. 보험사가 자문의로 위촉한 의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견서를 써 주는 게 의료자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서류만 본 의사의 자문서로 뒤집는 행위가 심각하다

여러 곳에서 일감 받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보상받기 쉬워진다 [내부링크]

국회 통과 앞둔 산재보험법 개정안 최근 사망사고 급증 배달노동자, ‘전속성’ 요건 탓 가입 어려웠지만 개정안 시행 땐 가입-보상 쉬워져… 소속된 사업장들이 보험료 분담 주사업장 아닌 곳서도 보상 가능 올해 3월 말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던 40대 쿠팡이츠 배달원 A 씨가 트럭과 부딪쳐 숨졌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지만 쿠팡이츠가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 사망 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배달노동자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속성이란 노동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뜻한다. 앞으로는 A 씨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가구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내부링크]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어” 양육비 한 번도 못받은 한부모 비율 72.1% 코로나19뒤 4가구 가운데 1가구 소득 줄어 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른 이 조사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80.7%가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2.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응

장애인 활보 투쟁 ‘웃고’ 산재 불인정 ‘울다’ [내부링크]

연구소,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보다 진전된 판결, 좋은 사례 알리고 문제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지난해 법정에 선 장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부당해고를 당한 신장장애인 운전기사가 다시 복직에 성공하고, “저는 노인이 아닌 장애인입니다”고 외쳤던 노인성질환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얻어내는 투쟁의 성과를 얻었다. 반면,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낙상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외면받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로, 총 240개 중

'PD수첩' '보험금과 설계된 죽음' 보험 살인 심층 취재 [내부링크]

내일(24일) 방송되는 MBC 'PD수첩'(기획 한학수, 연출 양정헌)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벌어지는 '보험 살인'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바다에 잠긴 보험금 5억.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지난 5월 3일 오후, 부산 동백항 앞 정차돼있던 한 소형차가 급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차 안에 탑승한 인원은 40대 여성과 그녀의 오빠 김 모 씨. 동생은 그 자리서 숨졌다. 가라앉은 차량에서 혼자 탈출한 김 모 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 말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CTV 속 김 모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있었다. 또한 사망한 동생에겐 사망 시 5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보험금 수익자는 '김 모 씨'. 심지어 이전엔 그의 아버지가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모든 현장엔 항상 김 모 씨가 있었고, 그가 신고자였다. 김 모 씨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모두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

2년 간 사고 14번 보험금 1억5천...보험사기 아냐?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대담 : 김한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 간 사고 14번 보험금 1억5천...보험사기 아냐?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제도는 사고 발생 통계로 사고 확률을 계산하고 납부할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을 정합니다. 가짜 사고도, 부당한 보험금 거부도 모두 있어서는 안되겠죠.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사기’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보험 사건, 어떤 것을 가져오셨습니까? 김한울>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입

‘성동구 6세 발달장애아’는 왜 장애등록 안 됐을까? 전문가에 들어봤다 [내부링크]

당국에 따르면 숨진 아들은 생전에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 관련 기관, “자녀의 장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 등 있었을 것” 조심스레 추정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국가 차원에서 아픔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 나와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박2일 집중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마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일과 관련, 사망한 아들은 생전에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점이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발달장애 관련 기관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아동의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조심스레 본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가족이 오롯이 심리적 고충을 감당해야 하는 게 발달장애가정의 현실인 만큼, 국가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동

같은 날 ‘가족의 종말’ 선택한 장애 자녀 부모…“국가는 없었다” [내부링크]

같은 날 서울·인천에서 일어난 비극 장애인 단체 “가족 중심 장애인 부양 체계가 문제” 24시간 지원 등 장애인 지원 체계 절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등 500여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삭발식 및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던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 옆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다. 전국 곳곳에서 부모가 장애를 지닌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돌볼 부담에 대해 국가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 자녀 돌보다 극단 선택에 살해…비극 막을 수 없나?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있었던 일인데, 내용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어제(23일) 오후 5시 40분쯤, 40대 여성 A 씨와 6살 아들이 이 단지 내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 : 나와보니까 벌써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오고 조금 있으니까 소방차랑 막 오고 있더라고요.] A 씨가 아들을 껴안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주민 : 며칠 전에 '어머 너 학교 가도 되겠다, 키가 커서' 그랬더니 아직 학교 안 간다고. (아이랑) 같이 다니더라고 엄마가. 아이도 참 활발하고 엄마도 그런데….] 경찰은 숨진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었고, A 씨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 발달 재활 서

또 발달장애 가정 비극…"돌봄 대책 확대 필요"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장애가 있는 딸을 30년간 돌보던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돌봄 대책이 확대되지 않으면 비극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23일) 오후 5시 40분쯤 이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소방서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인터뷰 : 최초 발견 경비원 동료 - "청소하고 있는데 그 옆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놀라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엄마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경

쓰레기산 원룸 알고보니‥청년 은둔형 외톨이 많아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이사를 하거나,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은둔 형 외톨이'라고 하죠. 우울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4층 건물에 있는 한 원룸입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 문을 열자 방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대 위 만 빼고 방 전체에 음식물과 비닐 봉지가 쌓여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폐허가 됐습니다. 이 5평 남짓한 방안에는 음식물과 쓰레기가 혼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제 옆에는 사람 키만큼 높이의 쓰레기도 쌓여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한 20대 청년이 월세로 살던 원룸인데, 6개월 동안 월세와 세금과 내지 않더니 열흘 전 종적을 감췄습니다. [원룸 주인] "옆집, 앞집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산

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내부링크]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인멸에 나선 A씨는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대법원은 지난달 A씨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게 아니라 ‘훼손한’ 사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은 ‘황당한’ 판결이 어려워진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제54조 제3항)에 ‘훼손한 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훼손한 사람'은 무죄라는 대법원 이번 판결에서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양육시설 아동들의 ‘소원우체통’ [내부링크]

이달 중순, “저는 OO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 하나가 우체국에 도착했다. “저는 시계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밝힌 어린이는 “시계로 시간, 분, 초를 볼 수 있어서 시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유를 적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소원우체통 행사를 열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직원들에게 안부까지 물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죠?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려 편지를 배달하지 못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찝찝한가요?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세요. 외출한 후 손 씻기 잘해주세요.” 그 어린이는 “제 꿈이 우체부입니다”라고 밝히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5월은 가정의달이다. 우정사업본부가 가정의달을 맞아 벌이고 있는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이하 소원우체통)에 도착한 편지다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 YTN [내부링크]

[앵커] 매달 한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는 월간 뉴있저, 5월은 가정인데요.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민대홍 피디 나와 있습니다. 민 피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주제가 '1인 가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PD] 두 분 앵커는, 우리 사회에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열 가구 가운데 네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물론 저도 1인 가구이고요. 제 주변에도 역시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게 됐고요. 당사자들의 생각과,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도 나이 대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도나 지원이 달라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준비한 리포트 보시죠. [앵커] 1인 가구 세 분, 집에 찾아가서 사는 모습도 본 것 같

주거취약층 결핵 위험, 거리노숙인 19배·쪽방거주자 11배 높다 [내부링크]

지난해 12월28일 서울역광장에 한 교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 치료를 위해 제공한 텐트가 놓여있다. 김기남 기자 거주자 등 주거취약층이 결핵에 걸린 비율이 전체 인구와 비교해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숙인 중에서도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은 19배 이상 높았다. 이들에게 생필품 등 ‘인센티브’나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결핵 치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질병관리청 ‘2021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2021년 2~12월 시설노숙인과 종사자,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1만7527명을 검사한 결과 결핵환자가 35명 발견됐다. 10만명당 발생률은 199.2명으로, 같은 해 결핵환자 발생률(전체 발생률) 35.7명보다 5.6배 높다. 특히 거리노숙인의 10만명당 발생률은 692.5명으로 19.4배 높고, 시설노숙인 55.4명에 비해서도 12.5배 높다. 연구진은 “시설노숙인은 입소 시 의무적

보험금 줄어든 코로나 사망…보험사 "재해 아닌 일반사망급 지급" [내부링크]

생명보험사 공통기준 마련해 시행 4월 25일 후 사망해도 그 전 확진 되면 재해 4월 2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2급 전염병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재해사망에서 일반사망으로 하향해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5일 후에 코로나19로 사망해도 그 전에 확진이 됐다면 여전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25일 기점으로로 재해사망에서 일반사망으로 재분류해 지급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한 대형 생보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80여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20여건은 재해사망보험금이고, 60여건이 일반사망보험금이다. 또 다른 생보사도 지난 한 달동안 10여건 정도의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정신과 진료 3년후 극단선택…1심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보험사 "극단 선택은 보험금 면책 사유" 1심 "극단 선택, 자유상태 결정 아닐 것" "3년 전도 증상 심각…질환 계속됐을 것"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정신질환으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인 C씨는 2019년 4월26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생전 B사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상품의 상해사망보험금은 1억원이었다. A씨 가족은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B사는 C씨가 극

"보험금 타려면 지정병원 가라"… 이런 보험사, 설자리 좁아진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손해·생명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남발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연하는 사례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의료자문을 남발하는 보험사들에 경고장을 보냈다./그래픽=뉴스1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행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문에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실시할 때 절차에 맞춰 진행했는지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계속될 경우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실렸다. 핵심은 '의료자문' 남발 금지다. 보험사가 자문의로 위촉한 의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견서를 써 주는 게 의료자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서류만 본 의사의 자문서로 뒤집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봤

초고령사회 ‘기회’로 지역형 노인 복지 부상 [내부링크]

서귀포시 건강·돌봄 등 다각적 접근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 시설 인프라 구축·일자리 제공 등 삶 활력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서귀포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변화를 사회적 기회로 해석하면서 짜임새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을 완성하고 있다. 지역형 노인 복지 시책 개발 돌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지원 확대와 일자리 발굴 등 노인 인력 활용으로 지역 내 복지 균형을 맞추는 효과를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여가서비스 제공 확대 예방적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공적 돌봄 강화 시설 인프라 구축 기초연금 및 일자리 제공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보전을 서귀포형 노인복지 중점추진 전략으로 선정, 추진해 왔다. 제주에서 처음 시도된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 ‘놀팟’(환경부 공모)이 오는 7월 말까지 지역 내 공원 3곳에 신규 조성되는 것은 물론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AI기반 건강 행복 스마트 경로당도 13억원

부산서 60대 여성 고독사…6개월 전 숨진 것으로 추정 [내부링크]

정신질환으로 은둔형 생활…부산서 최근 5년간 126명 고독사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5일 부산 영도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소장 신고로 소방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확인했다. 검안의는 A씨의 시신 부패 상태로 보아 6개월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외부와 연을 끊고 은둔형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행정복지센터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도구는 A씨가 그동안 도움을 완강하게 거부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와 함께 A씨에게 두 차례 행정 입원도 권유했지만, A씨의 거부로 입원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도구

한해 20조 쏟아붓는데…기초연금, 왜 노인 빈곤 해결 못할까? [내부링크]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한 해 20조원을 쓰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605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7500원을 지급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는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가겨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이용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이다. 기초연금 지급 후에는 39%로 떨어진다. 기초연금의 빈곤 탈출 효과가 6.6% 포인트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효과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다. 2017년 4.8%p, 2018년 5%p, 2019년 5.9%p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고갈 시점 더 빨라지나? / YTN [내부링크]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달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4년 만이고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금 문제, 특히 국민연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도 약한 편이고 노후 대비도 안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게 500만 명을 넘어선 게 지난 2020년이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이 더 늘은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늘고 있는 겁니까? [오종헌] 노인

90년대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 ‘가짜뉴스’에 사적연금가입 급증 [내부링크]

20대 연금저축상품 가입 16.8%→70%…연금행동 "공포 마케팅이 국민연금 불신 부추겨" 최근 20대의 연금저축상품 가입률이 급증한 가운데,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불신을 부추기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에 따른 결과란 분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상품 등 사적연금 가입자는 전체 16.7%가 증가했다. 특히 이삼십대의 연금저축상품 가입 증가율은 이십대의 경우, 지난 2020년 16.8%(36만7천명)에서 작년 70.0%(62만3천명)로 급증했다. 30대도 2.3%(102만3천명)에서 21.9%(124만7천명)로 대폭 늘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로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공포마켓팅이 소비 유발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앞선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납입액이 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1억 원 이하라면 400만원 한도

J. S. Bach - Cello Suite No 1 in G Major, BWV 1007ㅣJaesung Lim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Bach Six Suites for Solo Cello 임재성 첼로 바흐 무반주 리사이틀 2021. 7. 31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음악당 IBK챔버홀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I & II Gigue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Out Now 1. 일 시 : 2021년 7월 31일 (... blog.naver.com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을 보고...[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review] 내가 본 음악가 임재성은 반전의 인간이다. 그

J. S. Bach - Cello Suite No 4 in E flat Major, BWV 1010ㅣJaesung Lim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Bach Six Suites for Solo Cello 임재성 첼로 바흐 무반주 리사이틀 2021. 7. 31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음악당 IBK챔버홀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I & II Gigue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Out Now 1. 일 시 : 2021년 7월 31일 (... blog.naver.com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을 보고...[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review] 내가 본 음악가 임재성은 반전의 인간이다. 그

J. S. Bach - Cello Suite No 6 in D Major, BWV 1012ㅣJaesung Lim [내부링크]

Jaesung Lim Cello Recital: Bach Six Suites for Solo Cello 임재성 첼로 바흐 무반주 리사이틀 2021. 7. 31 @Seoul Arts Centre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음악당 IBK챔버홀 J. S. Bach (1685-1750) Cello Suite No. 3 in C Major, BWV 1009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I & II Gigue 임재성 첼로 리사이틀을 보고...[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review] 내가 본 음악가 임재성은 반전의 인간이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고 있다면서도 아침 9시 리허설을 선호한다... blog.naver.com [INTERVIEW] 첼리스트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 Cellist Jaesung Lim / J. S. Bach Cello 6 Suite [TEASER] 임재성 바하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 증가…금융당국 '경고' [내부링크]

2년 새 생보 6%P·손보 2%P↑ "남발 자제"…금감원 공문 내려 보험사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국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쌓이는 가운데, 최근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경고음을 내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37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26.2%, 6.5%로 2019년 하반기 보다 각각 6.1%p, 1.9%p 늘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을 하면 보험사가 다시 의료자문을 거쳐 고객 100명 중 26명, 6명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뜻이다.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수가 한 자리인 곳을 제외하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매트라이프의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57.1%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기간 상승폭도 21.8%p으로 가장 컸

못 말리는 사기꾼들… 자동차공제 보험금 89억원 샜다 [내부링크]

#. 이모씨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SNS를 이용해 68명의 공범을 모집, 차선변경 차량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79회 이상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5억원의 보험금 편취했으나 적발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지난해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자배원이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 해인 2019년 실적은 36억원에서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으로, 일종의 자동차보험이다.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늘어난 건, 전문 조사 인력이 늘고, 조사 방식도 정교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자배원은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출신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컨설팅, 사기의심건 분석, 자배원 명의 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불치병… 국민연금보다 더 먼저 수술해야 [내부링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시급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 더이상 연금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고통이 따르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난 19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연금개혁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과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연금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개혁

잇따른 대형 화재…보험사 실적 '비상' [내부링크]

에쓰오일 울산공장서 19일 폭발 화재 삼성·DB·현대·KB에 재산종합보험 가입 "운행량 증가에 차보험 손해율도 상승"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19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형 공장·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보험사들이 일반보험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고 5월 자동차 운행이 더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의 재산종합보험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 컨소시엄의 간사사는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향후 확정될 손해액 전체의 37%를 담당한다. DB손보는 33%, 현대해상 16%, KB손보 14%의 비율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기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급하다 [내부링크]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 대한민국은 곧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어지며 소비 구조나 제도 등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다. 2008년 외국에 부모님을 버리고 귀국한 자녀 사건이 보도되자 정부는 대책을 세웠다. 문제 원인이 고령화임을 파악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요양원 모델을 만들었다. 돌봄 문제가 중요하기에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요양원에 간병 기능을 추가했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면 월 60만~70만원 정도로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너싱홈(Nursing home·요양원) 제도를 벤치마킹해 요양병원 제도도 정비했다. 그런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당 정액제(포괄수가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의료 행위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자원 소모량을 바탕으로 7개 등급에 따른 수가를 설계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일당 정액제하에서 요양병원은 치료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24시간 지원 절실"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어제(23일) 서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같은 날 인천에선 30년 넘게 홀로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왜 막지 못하는 건지,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발달장애가 있던 6살 아들 B군과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B군의 쌍둥이 누나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B군은 발달지연 소견을 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 : 보호자분들이 보통 자기 아이를 장애 아이라고 인정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잖아요. 어머님들이 장애 등록을 놓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만 6세…] 만 6세가 지나면 장애 등록을 해야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주저하는

탈시설·코로나 40년史 장애인복지관 어디로? [내부링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위한 모형구축’이라는 주제로 창립 2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탈시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접근’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애계와 학계 또한 장애인복지관 변화의 첫발을 지지하며, “이용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위한 모형구축’이라는 주제로 창립 2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연구된 ‘장애인복지관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연구 –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의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 접근 실천모형’ 현장적용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시립서울

'방문목욕' 함께가는재가노인복지센터 동네곳곳 '씽씽' [내부링크]

'바퀴달린 목욕탕' 운행 ...거동불편 어르신 찾아 복지서비스 제공 함께가는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목욕차량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 어깨를 다쳐 손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데 매주 목욕을 할 수 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한 주택 단지에는 '이동 목욕차'라는 문구가 적힌 낯선 트럭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다. 앞치마를 두른 요양보호사 2명이 능숙하게 내부 조명을 밝히고 준비된 욕조에 따끈한 물을 받으니 차 안은 금세 '1인 목욕탕'으로 변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안갑순(86) 할아버지는 1년째 집 앞으로 찾아오는 이동식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씨는 4년 전에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 왼쪽 어깨와 무릎도 성치 않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우연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알게 됐다. 안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누워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매주 목욕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기분"이라며 "처음에는 서먹하던 요양보호사들이

장애가정 잇단 비극…장애인부모연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요구 [내부링크]

"매년 비극적 죽음 반복…다시금 절망" 23일 서울·인천서 장애가정 비극 잇따라 ↑ 지난달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박2일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해 삭발을 마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장애 가정의 부모들이 아픈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들 옆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장애를 앓던 30대 자녀를 60대 부모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중증장애 자녀는 최근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 발표

20대 보험사기꾼이 늘고 있다… ‘쿵’ 하면 우르르 내리는 청년 마네킹들 [내부링크]

‘고액 알바’로 시작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20대 보험사기 매년 증가... 83%가 車보험 “쉽게 버는 보험사기, ‘마약’만큼 중독성 강해” #사기, 모르면 당한다 작년 3월 회전 교차로에서 차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의 블랙감스 녹화 장면. /경남경찰청 제공 21차례 사고... 365일 중 191일 한의원 입원 택시기사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 동안 21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21건 중 17건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일어났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차량과 부딪혔다. 차량 파손 부위도 늘 같은 곳이었다. 가벼운 부상인데도 1년 365일 중 191일을 같은 한의원에 입원했다. 1년 동안 보험금만 1억원 가까이 타냈다. 한 달에 두 번씩 사고와 입원을 반복했던 그의 행각은 결국 ‘보험 사기’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재판정에 선 그는 “교통사고로 치료도 받았고, 보험금을 탄 것도 맞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

실종아동 발견율 99% “지문·유전자 등록하세요” [내부링크]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지문, 유전자 정보 등록 등을 통해 실종 시 재빨리 아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SurfUpVector/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9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역에서 “어린이가 지하철역에서 내복만 입고 혼자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아동을 발견, 사전 등록된 지문들과 해당 아동 지문의 유사도를 매칭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둔 보호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전등록을 하면 위 사례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 신원을 확인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아직 보호자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59.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28.8%, 치매 환자의 32.4%만이 해당 제도에 등록돼 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의

노인 고독사 예방 ‘우유안부’캠페인 [내부링크]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독거노인의 증가를 의미한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비율은 2022년 기준 1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331명의 어르신이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매일유업이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 함께 펼치는 ‘우유안부’ 캠페인 영상 일찍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고독사 예방활동을 벌여온 단체가 있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다.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되,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 있을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유안부 캠페인이 한 명의 독거노인에게 한 달간 안부를 묻기 위해서는 약 2만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졌는데, 매일유업도 그중 하나다. 매일유업은 15개의 가정배달 대리점, 168

부산서 60대 여성 고독사… 반년간 몰랐다 [내부링크]

정신질환·우울증 앓던 기초수급자 스스로 외부 연락 끊고 은둔생활 “당사자 거절해도 복지 관리 필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60대 독거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지만, 복지시설의 손길을 마다하고 홀로 버티다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25일 부산 영도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복지센터와 소방당국은 ‘A씨가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검안의는 “A씨가 숨진 지 최소 6개월 이상 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주민복지센터 관리 대상이었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외부와 일절 연락

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연차휴가' 등 보장 [내부링크]

정부, 국무회의서 고용부 소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규정…5명 이상 상시 고용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도 부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다음 달 16일부터 정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

사우나 도중 사망, 질병사망 VS 상해사망 [내부링크]

사우나에서 사망한 망인를 두고 유족 측이 상해사망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질병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만 68세인 A씨는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에 한 '생활안전보험'을 계약했고, 유족과 보험사의 의견이 충돌했다. 유족은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사례 등을 볼 때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병사라 기재돼 있다고 했다.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 치료를 한 병력이 확인되고 코피를 흘린 채 쓰러졌으므로 뇌출혈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이 주장하는 망인의 음주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래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여러 모습 [내부링크]

오늘(20220527)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여러 모습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내부링크]

정부의 관련 서비스는 태부족 돌봄은 발달장애 가족 몫으로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는 삭발투쟁에 556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이 아들과 삭발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제공 지난 2017년 11월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형이 발달장애인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형 역시 곧바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장애인인 자신과 동생을 돌보면서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없었다면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장애인 형제를 키우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주려던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들 한다. 그 부담은 자녀의 일생을 통해 지속되고 부모가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 오히려 사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오늘도 외친다...“교육·탈시설 권리 보장” [내부링크]

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들은 생전에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점이 당국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발달장애 관련 기관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아동의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조심스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원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문제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34년, 장애인 인권운동에 20년을 보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Q. 잇따른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으로 ‘부모의 돌봄 책임’을 국가가 더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장애 가

고령화 빠른데... 강원도 노인복지 시설·인력 부족 [내부링크]

도청 2월 집계 자료 분석... 요양시설은 정원 3배, 재가서비스는 정원의 10배 담당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인력·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인 요양보험 혜택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실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뜻하며, 재가노인복지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 보호 등 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강원도청이 지난 2월 수집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520개다. 사회복지시설 267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253개소를 합친 숫자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는 넘쳐나는 상황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267개소의 정원은 3천 명이지만,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는 9천 명, 3배를 넘어서고 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내부링크]

2014년 2월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몇 십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둘러 법을 개정해 지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2020년 방배동 모자, 2022년 4월 창신동 모자의 죽음…,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텨왔던 이웃들의 죽음을 여전히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견된 창신동 모자의 죽음은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안전망이 지닌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신동 모자 사건은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 2년새 100만명 늘어... “내기만 하고 못 받겠다” 부글 [내부링크]

“연금 수급자 600만명 돌파가 사진 찍으면서 웃을 일인가요? 출산율 바닥에 연금 받을 사람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건데, 기념 촬영까지 하면서 축하해야 하나요?” 지난 23일 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발표에 젊은층 민심이 들끓었다. 이날 연금공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4년 만에 수급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했다”고 자축했다.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 입장에선 당연히 홍보해야 할 일이었지만, 젊은층은 강제로 거둬간 국민연금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수 있다며 불안해 했다. 연금 수급자 수가 단 25개월 만에 100만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56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이 되는 데는 42개월이 걸렸는데,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연금 전문가 A씨는 “물이 빠지지 않으면 저수지에 물이 계속 차는 것처럼,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71년생(102만명)이 연금을

손보업계, 실손보험금 소비자와 '진통'···금감원 경고에도 해결은 미지수 [내부링크]

4월부터 실손보험금 부지급 민원 비율 증가 백내장·도수치료 등 심사 기준 상향 평준화 일부 소비자 '부지급이 부당'···단체訴 준비 "실손보험금 누수 막으려면 반드시 대책 必" 높은 손해율에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두고 업계와 소비자간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금 누수의 핵심이었던 백내장과 도수치료에 대한 심사 기준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전분기 대비 늘었다.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분기 동안 백내장과 도수치료에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컸다는 전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4월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에 관련한 상담 건수가 압도적으로 늘었다. 지난달 실손보험 상담은 지난해 동월(103건) 대비 270.9% 증가한 3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는 53.4% 늘어난 것으로 관련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상위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

30년 후 인구절벽 본격화…"정년 연장, 출산율 해결 서둘러야" [내부링크]

2050년엔 생산연령인구 1319만 명 감소 전체 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 부양비 급증…"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확보로 해소" "정년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방법" "근본적 해소 위해선 출산율 회복 모색"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길을 걷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3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데 반해, 노인은 급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년 연장을 통해 일할 사람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이삼식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5월 재정포럼 '인구절벽과 대응방식'을 통해 인구 절벽 심화가 불러올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통계청의 '2020~2025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생산연령인

달러 치솟자 환변동보험 가입액 6000억 돌파 [내부링크]

환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변동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는 오는 30일 ‘온라인 외환포럼’을 개최해 환변동보험 및 하반기 환율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보는 올해 들어 환변동보험 가입액이 늘면서 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가입 총액(5200억원)을 상회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291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선물환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들의 KSURE 환변동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환변동보험은 외화로 무역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외화 현금 흐름의 환율을 가입 시점에 미리 고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제도다. 시중은행의 선물환 상품과 달리 담보가 필요없고, 최소금액 제한없이 일반수출 거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환율을 고정할 수 있고 미국 달러뿐 아니라 엔화·

숨은 보험금 12조원…혹시 내 보험금도? [내부링크]

내보험 찾아줌 이용 시 숨은보험금 조회 청구 가능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만기 이후에도 받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내에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12조39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숨은 금융자산이 15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숨은 금융자산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8조73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만기보험금이 3조430억원,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이 6238억원이었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소멸 시효가 끝난

30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母…"우린 이해한다" 그들의 속사정 [내부링크]

김현아씨의 아들 한모군(31). 지난해 말 서울시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철회하라는 집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 김현아씨 26일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현아씨(58)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됐다. 자폐증이 있는 아들 한모군(31)은 이날따라 잠에서 일찍 깼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아들은 부엌으로 향했다. 자폐증 환자들은 본능에 충실하다고 한다. 김씨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내줬다. 아들은 찌개에 밥 한그릇을 비웠다. 아들은 7살에 자폐 진단을 받았다. 김씨와 남편이 가진 첫 자녀였다. 이들은 진작에 아들의 자폐 증세를 의심했다. 하지만 검사를 몇번이고 미뤘다. 혹여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였다.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더는 미룰 수 없어 검사를 받았다. 자폐증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자폐 여부는 도형 그리기, 이름 쓰기 등 지능검사 결과로 판가름된다. 아들은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김씨는 의사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에 해당 [내부링크]

사고 발생 당시의 장소가 산재 인정 요건에 중요 요인 아니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점심시간은 통상적 관념으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휴게시간이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점심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병원들 '인보사' 날벼락…126곳 15억 반환 소송 [내부링크]

11개 보험사, 처방‧투약 의료기관 추가 고소…예비적 피고·대위권 행사 쟁점 성분 논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처방한 의료기관 100여 곳이 송사에 휘말렸다. 고소 주체는 보험회사들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허가받은 고가 의약품을 처방해 보험사에 손실을 입혔으니 그 피해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병원계에 따르면 민간 보험회사 11곳은 최근 인보사를 처방한 126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 청구액은 총 15억1211만원에 달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국내 병‧의원 100여 곳에 공급되며 환자에게 투약됐다. 비급여 약물로, 1회 접종가는 600~7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임상 3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

음주운전도 보험처리?...김새론 '파손' 면책금 불편한 진실 [내부링크]

현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도 보험사가 보장 오는 7월 28일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가해자, 피해자 지급 보험금 전액 물어내야 배우 김새론 [사진=연합뉴스] 최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22)이 변압기 교체 비용 20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 음주운전 사고인데 김씨가 부담할 실제 사고 비용은 500만원으로 경제적 책임 부담이 적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지, 손해 배상을 모두 사고를 낸 사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자동차보험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최고 500만원 한도인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한다. 하지만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감기라고? 응급실로"… DB손보, 이런 '꾀병환자'에 '전직 경찰' 보낸다 [내부링크]

D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DB손보 강남 사옥./ DB손보 DB손해보험이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시행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위반한 가입자들은 보험사기로 의심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DB손보의 대응을 금융감독원도 평가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DB손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공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모범규준)의 후속조치다. 이 모범규준은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의과잉진료 관행을 방지하는 한편 정당하게 청구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DB손보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단말기 파손보험, 전부 파손은 보상 불가 [내부링크]

A씨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134만 원에 구입했다. 단말기가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 파손보험 신청을 요구했고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가입했다. 이 보험은 단말기 파손시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4개월 뒤 A씨는 단말기가 차량에 밟혀 파손돼 보험을 신청했으나, 단말기에 대한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다. A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가입금액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신사 측은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에 동의했으니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A씨에게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파손, 파손 및 분실 등 다양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알기 쉽게 기

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 [내부링크]

[연금논쟁] 2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두려워 결국엔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정치권부터 쉽게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당일 때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당일 때는 국민 부담이 크다면서 반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전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한국은 총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에 나섰던 일본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작년 말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이 펴낸 자료를 토대로, 고령화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미래를 엿보았다.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19명, 또 머리카락 밀었다 [내부링크]

6세 발달장애자녀 안고, 40대 어머니 투신… 끝내 사망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만 9건의 사망사건 “발달장애인도 서울시민,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500여 명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자녀와 가족의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사진 허현덕 서울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19명이 또 머리카락을 밀었다. 5명씩 나누어 머리를 밀었다. 사진 허현덕 “머리가 채 자라기 전에, 또 삭발합니다. 겨우 1~2센티미터밖에 자라지 않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서울시민입니다.”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김수정, 정순경, 정희경, 김남연, 김종옥, 조미영, 박미라, 강지향, 장미라, 황숙현, 조성원, 우승훈, 이미경, 장현아, 정정애, 최경화, 유인숙, 신정선, 정재숙. 서울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19명이 또 머리카락을 밀었다.

포항 한 요양병원, 환자 간 폭행 은폐 논란…"혼자 넘어졌다 거짓말" [내부링크]

[독자와 함께] 골반뼈 부러진 아버지 "전치 4개월"…CCTV 공개 거부, 사건 숨기기 급급 경찰 확인결과 폭행 장면 찍혀…사건 당시 관계자 방관 모습 담겨 피해자 "가해자 종적 감췄다" 분통 포항 북구의 S요양병원 내에서 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지팡이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겨져 있다. 제보자 제공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간 폭행사건으로 전치 4개월(120일)의 큰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측이 '당사자가 혼자 넘어졌다'며 사건 숨기기에만 급급, 피해자 측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병원 측의 미진한 조치로 가해자가 도주, 종적을 감추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포항시 북구 S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던 아버지(82)가 갑자기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아버지는 골반뼈 등이 완전히 부러져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심지어 4월 22일에 다쳤지만 응급실에 오기까지 사흘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다. 당시 S요양병원은 "우리가

[변액보험 애물단지 전락]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년 만에 3분의 1 수준 급락 [내부링크]

생보사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대비한 영업 전략 필요 증시 거품이 꺼지면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변액보험 열풍이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분기별로 1조5000억원에 달하던 초회보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기존 가입자의 해약도 늘면서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변액보험 순자산액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 보험영업환경 악화로 변액보험에 올인했던 생보사의 영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 불과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으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481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5867억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초회보험료란 해당 기간 보험을 계약한 후 처음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의 신규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다. 신계약 건수도 급감했다. 이 기간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는 6만300건으로 1년

사이드미러 살짝 닿았는데…뇌진탕 5일 입원?[영상] [내부링크]

병원 통원치료·한의원 5일 입원 수리비·렌트비 약 49만원 청구 접촉사고 당사자, 분통 터뜨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자동차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였는데도 상대방 차주가 염좌·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한 뒤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주 B씨는 병원에서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한의원에 5일 동안 입원까지

비타민주사·백내장 '수술비 배짱'?…실손보험이 '봉' [내부링크]

비타민주사 원료비 80% 깎고도 시술비는 그대로 비급여 백내장 수술비, 원료비의 6~7배 달하기도 A 제약회사는 여러 병원에 비타민주사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보통 주사기 한 대 분량에 1만 원씩 받는다. 병원의 비타민주사 시술비는 대개 5만 원으로, 원료비의 5배다. 그런데 한 달 전, 서울 강동구의 B 피부과에서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거래처가 주사기 한 대 분량에 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밀었다고 했다. 하지만 원료비를 80%나 깎았음에도 B 피부과는 시술비를 전과 똑같이 5만 원으로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의 C 안과는 지난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비를 눈 하나당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환자가 눈 양쪽을 다 수술하려면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C 안과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내밀었지만, 사실 원료비는 변하지 않았다. C 안과와 거래하는 D 제약회사는 예전과 동일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하나당 150만 원씩 받

매년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험 가입은 하셨나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연계 판매 등 제안 나와 보이스피싱. /조선DB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폐쇄성으로 인해 범죄파악과 척결이 쉽지 않은 만큼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 등 사후 보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682억원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환급률은 35.9%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환급률보다 12.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갈취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3~2021년 보이스피싱에 따른 누적피해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하며 발생건수 역시 20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후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학술지에 실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보험 10개 들고 극단선택 사업가…法 "보험금 줘라" 무슨일 [내부링크]

극단 선택한 사업가…생명보험금 지급 법원 판단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 2년이 흐른 2017년 3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죠.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조항이 만료되는 시점(2017년 3월 6일) 바로 다음 날 A씨가 외출한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일제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논리였죠. 아내와 자녀들은 2017년 3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극단 선택 면책 기간 이후 숨진 것인데 보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

브로커가 백내장 환자 알선…안과 압수수색에 세무조사까지[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경찰이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유독 많았던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이 안과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업체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다른 안과는 같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됐는데,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 의무기록과 전산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으로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 이 안과는 브로커에게 200억 원대의 알선비를 주고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은 또 환자 알선 브로커 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안과. [안과 직원/음성변조 : "저희 원장님 이제 수술 중이셔 가지고 조금 힘드시고, 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기는 하는데..."] 이 안과 병원장과 환자 알선 브로커 10여 명은

"마음까지 케어" 어린이보험 관심 급증한 이유 [내부링크]

최근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돌봐주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자녀의 정신질환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발빠르게 출시했고 크게 주목 받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지난 2월 출시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은 현재까지 누적 5만건 이상 판매됐다.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40억원 이상 판매됐는데 이는 이 회사의 기존 어린이보험 상품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소아기 자폐증을 보장해 눈길을 끌었다. 소아기 자폐증은 아이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정신장애로 최근 환자수가 크게 늘어가는 추세다.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만성 틱장애 등 다른 질환도 폭넓게 보장한다. 현대해상 역시 자녀의 정신건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월부터 대표 어린이 보험

‘보험사기’컨트롤 타워 절실한데…지휘권한 놓고 수사·금융당국 ‘이견’ [내부링크]

금융위,“조직신설 신중해야” 금감원 “경찰청 아닌 총리실 산하로” 경찰청 “찬성 의견 국회에 전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합동대책반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금융당국간 이견이 노출돼 이른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산하에 보험사기 범부처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 됐지만 금융당국은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경찰은 찬성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합동대책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없어도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험사기합동대책반에 대한 운영을 담

"무관심에 죽어갔다" 요양원의 절규…코호트격리 필요한가? [내부링크]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이후 2달여가 지났건만, 요양원 곳곳엔 상흔이 배어 있었다. 어르신들은 제 몸을 회복하지 못했고, 빈 침상은 그대로다. 효(孝)가 무너져가는 시대, 코로나19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노인복지학 박사이자 이곳의 운영 책임자인 오훈희 고양은혜마을요양원 시설장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탓에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외롭게 돌아가시는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너무 안 주는 것 같다. 죽는다는 게 일부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무원 같은 곳. 그래서 살아남은 어르신들의 요양원은 더욱 쓸쓸했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는 이 없는 '버려진 섬'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었던 지난 3월 초. 경기도 고양의 은혜마을요양원은 어르신들의 4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정부 시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2번째 부스터샷을 맞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접종 이후 사달이 났다. 직

"세계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또 꺼낸 '정년연장' 빛과 그림자 [내부링크]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더 올리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구와 미래전략TF’가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윤 정부의 인구정책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논의의 방아쇠가 다시 당겨졌다. 배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ㆍ저출생 때문이다. 정년연장으로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최소화해야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3000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3000명이 줄었다. 감소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2025년에는 2661만1000명, 2030년에는 2495만4000명, 2040년에는 2162만1000명으로 쪼그라든다. 20년 새 핵심 노동인구 22% 정도가 줄

도로 위의 사기범들… 지난해 자동차공제 보험금 89억 줄줄 샜다 [내부링크]

급증하는 자동차보험사기 이유는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이모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방식의 보험사기를 일삼았습니다. 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범을 무려 68명이나 모집해 판을 키웠지요. 사고차량 동승자 수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고의 사고를 무려 79회나 일으켜 이씨가 받아낸 보험금만 모두 5억원에 달합니다.

청년층까지 확산되는 ‘고독사’…해결방안은? [내부링크]

고독사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중앙포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가구층에서 자주 보이던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중·장년층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청년층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등 고독사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청주의 한 원룸에서 20대 A씨가 외로이 생을 마감했다. 그는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고, 특별히 왕래하는 지인도 없었다. 그 어떤 생기도 없던 청년의 방에는 쓸쓸함만이 가득차 있었고, 세 번의 시도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13일 만에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40분경 강동구 성내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이 B씨가 좀처럼 외출하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곳에서 악취가 나는 것에 의심을 품어 119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장애 가족 비극' 되풀이 막으려면…"맞춤형 지원 제도 시급" [내부링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장애 특수성 이해하는 심리·정서지원 필요" 지난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숨진 발달장애 가족 추모제도 진행했다. 23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 치료를 받는 6세 아들과 40대 엄마가 함께 몸을 던져 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를 가진 자녀와 그 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가정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부모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으로서 장애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명과 관련 서비스 제공 담당자 및 일반 자살 예방 분야 전문가 7명을

표준 항암제를 신약과 병용하면 건강보험이 전혀 안 된다? [내부링크]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약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항암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되면 행정기관 승인을 받아 환자가 사용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신약이 사용 승인만 받으면 의료보험도 동시에 적용받을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사용 승인을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효용성과 경제성을 만족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사용 승인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신약 사용을 승인받은 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데까지 시일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어 그 사이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다. 위암의 경우 매년 3만 명 정도가 진단을 받는데 이 중 10% 정도가 첫 진단부터 원격 전이된 4기암이다. 1~3기 진단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다 해도 일부 위암 환자는 재발한다. 전이ㆍ재발 위암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도 생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때문에 항암 치료를 통해 삶을

장마·폭염에서 재산 보호하려면? [내부링크]

풍수해·농작물재해 보험 등 정책성 보험 정부 지원 최대 92%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자연재해 특약 추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한 과수원에서 매몰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지고 주택 내부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 모두 손상돼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 사과를 재배하는 B씨는 우박으로 인해 낙과·착과피해를 입었다. B씨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매년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한 번의 사고로 큰 규모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

상조 만기 후 해지해도 100% 환급 불가...대부분 85%까지만 돌려줘 [내부링크]

해약환급금 구조 때문...만기후 일정기간 유지해야 100% 사례 1#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2015년 크루즈와 결합된 A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약 490만 원 상품을 65개월간 만기납입 하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여의치 않아 해지하려 했지만 원금 손실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13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해지를 요청했지만 약 60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 정 씨는 "가입하는 동안 여행상품에 대한 설명도 일언반구 없었고 막상 환급받으려고 하니 원금 손실이 발생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례 2#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문 모(여)씨는 8년 전 B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시 설계사로부터 만기 납입 후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막상 납입 완료 후 환급을 요청하니 85%만 돌려 받았다. 문 씨는 뒤늦게야 만기 납입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100% 환급이라는 조건을 약관에서 발견했다. 문 씨는 "100% 환급이라는 소리를 듣고 은행 적금 용도와 같이 만약을 대비해 가입

세금 못내면 국민연금도 뺏어가나요?…효율적으로 지키는 법 [내부링크]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되면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다. 소득이 들어오는대로 미납세액을 추징하는 식이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KBO) KT 위즈에서 뛰었던 재러드 호잉은 한·미 간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차이에 따라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을 미국에 내 대전세무서에 통장이 압류되기도 했었다. 그는 연봉과 경기 MVP 상금 등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했다. 최근에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유동성 문제로 이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100만~200만원의 연금까지 압류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은 압류 불가능, 안심통장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금감원의 이중성, 의료자문 명문화 해놓고 남용말라 공문 [내부링크]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건넨 수상한 금감원 보도자료도 논란 금감원은 "모른다"지만, 조사 제대로 안되면 의심 정황 사진 = 금감원이 확정 시행한 모범규준.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금융소비자단체의 반발 속에 강행됐다. 금융감독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 속 의료자문 명문화를 강행한 뒤 보험사에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리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과도한 의료자문으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 공문을 보내기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1일 의료자문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보험사를 위한 모범규준을 공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피용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해당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독소조항 논란으로 금융소비자단체와 보험계약자의 반대와 항의가 빗발쳤지만, 이를 외면한 채 도입을 강행했다. 이 모범규준에는 선택사항이고 참

국민연금 효자라더니 정말이었네…8600만원 넣어 4.3억 받는 60대男 [내부링크]

수급자 600만명 시대…최고액은 월 246만원 최고액 부부 월 446만원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을 납부했고, 언제쯤,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6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박용수(62)씨는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된 연금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박 씨는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1년 3개월 동안 8658만원을 납부했으며, 8개월의 실업크레딧 기간 추가로 월 9020원이 인상돼 매월 총 16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기대수명(83.4세)까지는 약 4억 3600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씨가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약 11.6%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4월이었다. 50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늘

연쇄살인 저지르면서 보험사기로 빌딩 사고 호화생활 [보험 실화, 놈놈놈 &lt;1부&gt; 나쁜놈] [내부링크]

(2) 10년간 보험사기친 연쇄살인범 서류 문제없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 월 85만원 생활비로 상가 매입까지 10년간 6억6000만원 보험금 횡령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A씨는 보험사기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군포 등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산 것은 보험사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월 급여 8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0년 6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7만5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가 부족함 없이 살게 된 것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씨가 10년 간 6억 6000원 가량의 보

발달장애인 가족 비극 내모는 ‘독박돌봄’ [내부링크]

평생교육·주간보호센터 태부족 돌봄기관 이용 비율 10% 그쳐 발달장애 특성 평가항목 부족 활동지원서비스에서도 제외돼 7월부터 기준 바꿔 대상도 축소 “부모 심리 상담 프로그램 필요” 뇌병변 장애 자녀와의 일상을 그리는 웹툰 ‘열무와 알타리’에는 영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아이의 장애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는 않다’는 말을 들은 작가 유영(39)씨가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웹툰에는 ‘언제까지 구청에 문의 전화를 돌려야 하는지 속이 터진다’, ‘현재 장애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 등 다른 부모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게 여전히 가정의 몫인 사회에서 장애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일상을 비장애 독자와도 나누고 싶다”는 만화엔 29일 현재 42만명의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달장애인의 돌

물건 훔친 아이의 '멍'자국…아동학대母 잡은 마트 주인[영상] [내부링크]

경찰, A군 몸에 다수 멍 자국 확인…모친 입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 몸의 멍 자국을 발견한 마트 주인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이의 엄마가 입건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만 9살 남자아이 A군이 방문했다. A군은 음료수와 장난감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다 마트 직원들에게 발각됐는데, 이 과정에서 마트 주인 B씨는 A군 양팔에 멍 자국이 여럿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씨는 “(A군의)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다”며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우선 A군에게 다친 이유를 물었고, 대답을 한참 망설이던 A군은 결국 “어머니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라고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던 사이 절도 사실을 들은 A군의 어머니가 마트에 도착했다. 다급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 B씨는 어머니에게 “절도가 나쁜

아동복지시설 아동 보호조치 기간 18세→24세로 연장 [내부링크]

법제처, 6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주민대표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해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인증받아야 보호시설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자력사업자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6월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special]"노인 주거복지 위해 시니어타운 확대돼야" [내부링크]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시니어타운이란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이 문제를 파고들었고, 예나 지금이나 시니어타운의 양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국내외 시니어타운의 현실과 미래 대안책에 대해 들어봤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무엇이며,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크게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통틀어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

"우울증 없애주는 가족"…경기도, 독거노인 돌봄 AI로봇 '업그레이드' [내부링크]

[앵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악화되는 문제가 여전한데, 어르신 돌봄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일상 대화나 약 먹는 시간 알림 등 기본적인 역할에서, 폭넓은 대화 기법을 통해 노인 우울증을 측정하는 기능까지 새로 장착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부인과 헤어져 홀로 지내는 69살 지명수 씨.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갈수록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을 겪던 지씨에게 최근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보미'입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나는 점심 맛있게 먹었어. 보미는 점심 먹었나? " 간단한 대화는 물론 로봇에 저장된 노래도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지명수 / 경기 광명시 "활력소, 나한테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 게임을 하고 싹 풀잖아요." 홀로 지내는 77살 송복순 씨도 '보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 게임을 하면

배달 노동자도 사고 나면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적용 받는다 [내부링크]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배달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 명시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요건, 즉 '전속성'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만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변신] 저출산 고령화에 슬림해지는 종신보험 [내부링크]

치매·암 보장부터 상속세 재원 마련 가능 상품 출시 과거 높은 보험료에 생명보험사의 주 수입원이었던 종신보험이 변신을 하고 있다. 높은 해지율과 보험가입자의 선호도가 떨어진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에 과거 납부한 보험료까지 환급해주거나 치매와 암 등 다양한 보장을 추가한 종신보험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종신보험 유병자 가입 가능·건강보장 상품 줄이어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이 보장성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 건강종신보험 대장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유병자라도 다음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요건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내 입원, 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가입연령은 최소 30세부

[인터뷰] 최혜원 변호사 "백내장 혼탁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방식 잘못" [내부링크]

백내장 지급심사 강화 사각지대 우려... 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동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눈의 불편함 때문에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와이어>는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산지 최혜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진짜 백내장 때문인데... 지급거절은 불합리 백내장 수술보험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을 맡은 최혜원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이 다수 있고, 실손보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4년 전 만해도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보험금 나오는 거 맞죠?"… 4세대 실손, 보상은 '함흥차사' [내부링크]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보험 비례보상 전산시스템 미비로 보험금 지급에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각 하나씩 2개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직장인 K씨는 최근 디스크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500만원을 A보험사에 일괄 청구했다. 3~4일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K씨. 하지만 1주일을 기다려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콜센터로 문의한 K씨.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4세대 실손은 아직 전산시스템 구축되지 않아 중복가입자를 보상하는데 시간이 더더욱 걸린다"고 말했다. K씨는 "4세대 실손이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더 불편하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된 지 약 10개월이 됐지만 보험사들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비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 담당직원들도 보상 업무를 수기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인을 위한 도로는 없다?’…“실버존도 스쿨존처럼”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라고도 부르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차량이 통과할 땐 속도 제한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의무가 아니라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요양병원 앞 도로. 노인보호구역이라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들, 빠르게 내달립니다. 2008년부터 경로당 등 노인시설 주변은 '실버존'으로 지정돼 왔지만, 일단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질 않습니다. [김종삼/서울 동대문구 : "(노인보호구역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선병/서울 영등포구 : "(속도제한 30km인 건 알고 계셨을까요?) 그거는 몰랐어요. '학교 근처에만 (시속) 30km다' 이렇게 알았지."] '스쿨존'과 달리 '실버존'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의무가 아닙니다

‘살짝 긁혔는데 병원행’...정부,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내부링크]

국토부·금감원·손보협·지자체 6~10월 합동점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교통사고 ‘가짜 환자’ 적발을 위해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민·관 합동점검 최초 실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20년 4.8%, 2021년 4.5% 등 감소하는 추세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20년 33.8%에서 20201년 38.1%로 높아지는 등 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기왕이면 잘 죽고 싶다” 웰다잉 준비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락사 및 웰다잉 이슈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사진=ING alternative/게티이미지뱅크] 임종 과정도 인생의 일부다. 건강할 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 단계이자 완성 단계인 임종 과정을 잘 보내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병원 면회 금지로 가족들의 얼굴도 못 본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다른 질환으로 인한 말기환자 들이 있었다. 이처럼 홀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죽음도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안락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안락사를 논하기에 앞서 ‘웰다잉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의사 조력 자살’ 법제화 추진…국민 상당수 안락사 찬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편의 유족 연금,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어디로 가나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어 - 법률혼과 사실혼이 중 법률혼이 원칙적으로 우선이지만 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을 인정할 수 있어 - 법률상 배우자와 재산을 다투는 경우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 후 사실혼을 인정받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안미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다고 했고요. 나이가 들어 어렵게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근절 위해 전국 병·의원 500여개 대상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나서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한 뒤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장기입원하는 등 허위,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탈 경우 다수 보험가입자들 손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연합뉴스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과거 위반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을 보인 문제성 병·의원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으로 삼고 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이나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해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하게 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5월의 마지막날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망현산의 모습들 (2022053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여러 모습 오늘(20220527)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여러 모습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 m.blog.naver.com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내부링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추진해야 서울 지역 국민연금공단 상담창구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만 18~59살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60살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달 2조6천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만 65살 이상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 도입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0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언했다. 연금개혁엔 모두가 동의하지만 방향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인 상태에서 새 정부의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중요한 사회개혁 이슈는 진보와 보수 각자의 목소리가 통일돼 진영 대립이 형성된다. 하지만 연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심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장애인인 내가 자립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었던 이유 [내부링크]

[주장] 적절한 교육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철폐의날 인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설지원법, 평생교육법 등의 제개정 촉구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월 중증뇌성마비 딸에게 대량의 수면제를 먹어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필자는 '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질 자녀들의 삶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생들도 있고 고모들도 필자를 잘 챙겨주었지만, 할머니도 언제가 세상에 혼자 남게 될 필자를 걱정했다. 그래서 늘 필자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했다. 그 때문에 하루에 버스를 4번씩 갈아타면서 제주시에 있는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재활치료와 교육을 받게 해주셨다.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 필

천정부지 높아지는 日 고령자 의료비 부담 [내부링크]

올해부터 75세 이상 의료비 자기부담 20%까지 올라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 고갈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가,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을 시행하면서 통원 월 400엔, 입원 1일 300엔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10%를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고, 2014년부터는 7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20%까지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률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완벽한 사각지대 놓인 미혼부와 자녀의 눈물 [내부링크]

"나는 유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A씨와의 인터뷰는 밤 10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미혼부인 그 는 두 살배기 아들 희망이가 잠들어야 인터뷰가 가능했다. 목소리는 지쳐있었지만, 늦은 밤이나 고된 육아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희망이와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 그러면 사회는 나를 나쁜 아빠라고 할 것이다. 나의 사정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라며 입을 뗐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은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부모가 동사 무소에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아기의 출생신고가 마무리된다. 소 요 시간은 10~15분.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랑이법 해인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 가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독거노인 안부 챙기기부터 음식점 서빙까지…일상 스며든 AI 서비스 [내부링크]

네이버, AI서비스로 단순한 문답 넘어 건강체크까지 KT, 음식서빙 AI서비스로봇…SKT,‘뉴비’ 배송 로봇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더우시죠? 시원한 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업계와 이동통신업계에서 일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정식 오픈을 맞아 연극배우 손숙,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출연하는 체험 영상을 클로바 AI 컨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였다. 사진은 클로바 케어콜 체험 영상 중 최재천 교수. 네이버 제공 30일 네이버는 독거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AI콜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과 관련해 안부를 묻고 상태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 기술과 음성합성, 음성인식 엔진이 탑재돼 정형화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자유로운 대화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있을까요? [내부링크]

<건강 Q&A는 소비자가 궁금한 의학상식에 대해 의료진이 답해드립니다> 본격적인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요양시설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요양시설도 생겨나고 있다. 고령이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건강상태과 성향, 인지상태 등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는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대표적인 요양시설입니다. 하지만 각 시설마다 특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고령이 아니어도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곳입니다. 혼자서 씻기,

“열심히 살면 호구?” 노인 갈라치는 기초연금 40만원 [내부링크]

“자산 증식 하면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 1도 못 받아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야 나라에서 공짜연금도 주고 먹여 살려줍니다.” 2021년 5월 31일 노인들이 탑골공원 담장 바깥에서 모여앉아 장기를 두거나 시간을 때우고 있다./오종찬 기자 “노부부가 기초연금으로 64만원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국민연금을 넣나요? 국민연금 20년 넣고 100만원 받는 거랑 한 푼도 안내고 공짜연금 64만원 받는 거랑 어느 게 낫겠습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설전을 벌이는 요즘,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이 최대 화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평생 연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올해 기준 연금액은 30만7500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해 4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껑충 뛰

통지의 의무, 약관개선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일은 드물게 되었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업군 내에서 이직도 빈번해졌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 후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등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상해보험에 있어서 실내에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군과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직군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군 종사자는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공시하고 있고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군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도중

중대재해처벌법 보장 보험 출시…문제없나? [내부링크]

현대해상 출시…KB손보·DB손보 다음달 예정 "기업들 중대재해에 경각심 덜 가질 수 있어" 업계 "고의는 보장 안해…피해자 위한 보험" "사적보험 영역 보장범위 규제 바람직안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지난주 현대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고, 주요 손보사들도 다음달 해당 보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초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막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기조가 바뀌었고 금융당국은 지난주 상품 출시를 허락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보험료 냈는데 거부당한 산재…'걸림돌' 사라졌다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배달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돼 있지, 정작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인데,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에서 일하는 박재범 씨는 지난해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치면서 배달은 물론 본업까지 석 달 넘게 쉬어야 했습니다. [박재범/전 배달노동자 : 미끄러져서 넘어진 단독사고거든요. 신장 파열에 갈비뼈 세 개 금이 갔다고 해서, 가천대 길병원 가서 거기서 한 달간 입원했고요.] 배달일을 하며 꼬박꼬박 산재 보험료를 냈던 만큼 안심했지만 이때부터 큰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산재처리가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따지는 이른바 '전속성'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배달의 민족과

'보험료 계속 오르는 이유' 사이드미러 사고 가해자, 청원 올려 [내부링크]

한 차량이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접촉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뇌진탕 등으로 입원한 사연이 최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한문철TV에 등장한 가해 운전자 A 씨는 30일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 많은 분의 공감과 응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청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A 씨는 30일 오후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의 보험금을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비판했다. A 씨는 "사고 당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로 도로가 너무 좁아 시속 5km 이하로 서행 중이었다"면서 "닿은 줄도 몰랐는데 지나오면서 백미러로 보니 상대가 창문을 내려서 알았다. 제가 먼저 연락처를 주고 상대 운전자는 '부모님께 말해 본다'라고 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 차의 흔적은 물티슈로 지워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접수 요청이 들어와 해줬다"면서 "대인 요구는

옷핀으로 눈찔러 남편 두 명 살해… 수억 보험금 타낸 사이코패스 [보험 실화, 놈놈놈 &lt;1부&gt; 나쁜 놈] [내부링크]

(4) 주변인 모두를 상대로 사기극 첫번째 남편 4개 사망보험 가입 실명시키고 복부 자해까지 위장 58번에 거쳐 2억8000만원 받아 두번째 남편·가족에도 같은 수법 수사 받으면서도 범행대상 물색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인면수심의 보험사기 사건이 있다. 겉은 '천사'로 보이지만 속은 '사이코패스'로 희대의 보험사기 사건을 벌인 A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남편 2명, 지인의 남편 등 3명의 사망과 직계가족과 주변인들이 장애를 입게 해 보험금을 타먹는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A씨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170의 큰 키와 늘씬한 체형, 하얀 피부, 미인형 얼굴, 온순한 말투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다. 하지만 검거 이후 시행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이코패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서울

IT 기업들 직원 '가족 복지' 경쟁…MZ세대 잡기 '안간힘'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2주마다 주 4일 근무가 가능하고, 캠핑 장비 대여는 물론 놀이동산을 통째로 빌려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최근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내거는 조건들입니다. 개발자 중심의 인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MZ세대 직원 대상 복지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는데요.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주예슬씨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 대신 분당의 거점 오피스로 출근합니다. 좌석을 골라 앉을 수 있는데다, 2주마다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주예슬 / 통신회사 직원 "지금은 집에서 여기까지 8분 정도면 오거든요. 거의 1시간 반 이상 단축됐고, 쉬는 날을 통해서 자기계발 한다든지 가족과 시간을 더…." 최근 IT기업들이 개발자를 중심으로 인력이탈이 심해지자, MZ세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기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

"대책없이 투입" 실습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비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던 ‘예비 요양보호사’의 현장실습이 재개됐지만, 요양시설에서 실습 수용을 꺼리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병 전파 위험은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가 향후 노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선 이론과 실기, 실습을 80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동영상 강의로 대체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자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현장실습 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 현장실습을 받지 않으면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예비 요양보호사’만 애를 먹고 있다. 실습 수용 여부는 오로지 시설의 자율이다. 수원에 사는 주부 김정연씨(52·여)는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던 학원 문을 닫으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공단, 불법 의혹 노인요양기관 전면 재조사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최근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과 명의 대여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KBS의 보도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가 해당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몰래 타 오다 적발된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타 내면서 석 달간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또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설립해 꼼수 영업을 이어가려 했다는 의혹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명의 대여 부분과 요양비 가운데 환자 자부담을 받지 않는 '불법 공짜 마케팅'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명자/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요양지원부장 : "명의 대여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 등 개별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건전성 비상' 보험사 실적까지 악화…보험료 오르나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건전성 비상' 보험사 실적까지 악화…보험료 오르나 [앵커]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진 않더라도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현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리 상승 여파로 재무 건전성 지표가 급락하면서 보험사들의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험사들이 공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급여력비율, RBC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도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RBC는 계약 보험의 보험료가 일시에 청구될 때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밑돌면 보험금을 일시에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재무건전성 악화는 금리 상승으로 보유 채권 가치는 떨어졌는데 1분기 영업실적은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전체 보험사 순익은 3조51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21%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해져 [내부링크]

장애인활동법,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개선,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제공 근거 등 마련 국회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397회 제4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장기요양보험 이용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앞으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벌률안을 통

49재 지내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예비 살인자 되고 싶지 않다” [내부링크]

장애자녀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는 참사 잇따라 장애인 부모들, 7월 10일까지 49재 지낸다 윤석열 정부 향해 “24시간 국가책임제 구축하라” 강민정 의원 “입법 나설 것”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부모연대 활동가. 그의 뒤로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국방부 건물이 보인다. 사진 하민지 지난 23일, 발달·중증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49재를 지내기로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9재가 도래하는 7월 10일까지 고인을 추모하며 ‘집중 투쟁 기간’을 갖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후 7일마다 재를 올리는 제사의례에 따라, 49재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집중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국가책임

국가보호대상 아동 3천657명…절반이 '학대' 아픔 지녀 [내부링크]

지난해 전체 아동의 0.05%…시설입소 63.1%·가정보호 36.9% 남자 아동 방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적당한 보호자가 없어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이 지난해 3천65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도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천657명으로 2020년 4천120명에서 463명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전체 아동 수(748만3천944명) 중 보호대상 아동의 비율은 0.049%로, 매년 0.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인 47.4%(1천733명)는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모 이혼 등(417명)이 11.4%로 뒤를 이었고, 미혼부

베테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정상현’ [내부링크]

9년 전 찾은 첫 직업, 자립 생활 시작 ‘원동력’ 취업 어려움 “겁내지 말고 많이 시도하길” 조언 웰시티요양병원에서 약 2년 6개월동안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상현 씨. 에이블뉴스 정상현 씨(28세, 발달장애)는 약 7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요양보호사 보조인이다. 현재는 웰시티요양병원에 2019년 12월 취업해 정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2014년 말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년, 보훈병원에서 2년 총 4년을 쉼 없이 일 해왔다. 만 19세가 된 2013년, 성인이 되자마자 시설에 들어간 상현 씨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된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진행하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다. 상현 씨가 생활하던 시설의 종사자는 취업 의지가 강했던 그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던 대전 소재의 행복한우리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소개해 주었고, 상현 씨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서비스를 통해 직업상담과 평가, 취업 지원 등 서비스를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단월동 들녁의 모습들 [내부링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오늘(20220601) 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단월동 들녁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AI' [내부링크]

2025년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돌봄 인력 턱없어 1인당 평균 13명 돌봐…2030년 수요 대비 약 11만명 부족 네이버·SKT·KT 등 IT업계, AI활용한 '케어콜'로 해결사 자처 [서울=뉴시스] SK텔레콤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공지능 기반 누구 비즈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2022.5.31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늘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과 AI(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다. 이처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AI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인력 부족 등 돌봄 시장의 공백을 해소할 보완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음성AI’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일상을 체크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 관리자가 나서는 방식이다. 기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최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

요양보호 서비스 받기 '힘든' 치매환자 [내부링크]

구인난 심각해 웃돈 얹는 사례도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폐지 저임금 고강도 업무…현장 기피 “제도 원상복구 필요” 주장 제기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개인적으로 10만원을 더 줄 테니 치매 환자 맡을 요양보호사 좀 구해주세요.” 인천에 사는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 A씨는 최근 지역 방문요양센터 10곳을 찾아다녔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요양기관 역시 요양보호사와 치매 환자를 언제 연결해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동선 효 방문요양센터 대표는 “올해부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들을 맡지 않으려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털어놨다. 올해부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폐지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환자 가정 방문을 피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20년 낸 국민연금 100만원… 기초연금은 공짜로 64만원” [내부링크]

“65세 넘은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64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러 국민연금을 넣나요? 국민연금 20년 넣고 100만원 정도 받는 것보다 한 푼 안 내고 공짜 연금 64만원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둘러싸고 고령층에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이고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빈곤율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라”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898만명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628만명에 달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으로, 2014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홀인원 축하합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유죄 판결 [내부링크]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40대와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된 A(49)씨와 사기죄로 기소된 B(8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썼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결국 각각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낸 건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

방호울타리는 보행방지용 아냐 [내부링크]

무단횡단 사망사고 보험사, 지자체 대상 구상금 소송서 패소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따졌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자체가 도로에 조성한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사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방호울타리 안전성 시험을 하는 모습. 사진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0-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충청남도 홍성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는 2019년 1월 오전에 홍성군의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었다. 이 행인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지고 말았다. 현대해상은 치료비와 유족 합의금 등 1억48만원을 지급한 후 홍성군을 상

실손보험과 보험사기의 유혹 [내부링크]

직업 가운데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러나 존경과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나쁜 사례도 적지않다. 최근 실손보험의 과다 청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백내장과 관련해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수술 보험금 허위 및 과다 청구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 역시 얼마 전 발톱 백선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의 첫 질문이 질병의 상태나 정도가 아닌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였다.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특정 보험사는 실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다행히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레이저 치료를 권했다. 이에 필자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4회 완치라는 말에 솔깃해 치료를 시작했다.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레

尹정부가 활성화한다는 펫보험, 가입률 1% 미만..."왜 안 드시개?" [내부링크]

반려동물 가구는 느는데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펫보험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이번엔 펫보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제도로 인해 성장이 더뎠던 펫보험이 활발해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펫보험 활성화하겠다"...업계 기대감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반려동물 등록,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2만2000여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10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원수보험료도 같은 기간 112억 5000만원으로, 2년 전(9억8000만원) 보다 10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증가와 신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펫보험 활성화에 대

마약·약물운전 사고 보험금 미지급…운전자보험 손질 [내부링크]

권익위 "운전자도 마약운전 보상 제외하라" 사고 유발자 '경제적 부담' 강화 방향 개정 '갱신 주기' 있는데…"어느 정도 시간 걸려" 운전자보험 약관이 오는 10월을 목표로 마약·약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보다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전자보험 약관이 오는 10월을 목표로 마약·약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사진=연합뉴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약·약물 사고에 대한 운전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소속된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해당 계획을 담은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사고시 운전자의 형벌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주로

광주 백내장 수술 잇단 보험사기 의혹 확산 [내부링크]

일부 안과 브로커 끼고 환자 유치, 청구액 일부 소개자·환자에 돌려줘 수술 받은 환자 보험금 지급 거부 당하고 부작용으로 서울서 재수술도 첩보 입수 경찰 수사 착수 안해 배경 의문…광주경찰 “의혹 밝혀낼 것” 광주지역 일부 안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부 비양심적인 안과 병·의원이 브로커를 끼고 조직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여 수술을 받게 한 뒤 실비보험 청구액 일부를 소개자나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사례가 올 봄부터 잇따랐다는 것이다. 특정 병원 측이 은밀하게 건네는 ‘불법 소개비’ 욕심에 ‘간단한 공짜 수술’이라고 지인을 꾀어 수술받게 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수술 부작용으로 서울까지 가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수주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선뜻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안과의사들이 늘고 있다. 31일 광주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광주에서

보험사기 5년간 4조원 넘었는데 '환수율 10%대 불과' [내부링크]

5년간 보험사기로 45만여명 적발…삼성화재 1조여원 피해 최다 강민국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초래…당국 적극 대응해야" 보험사기 급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이었으며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1조여원의 보험 사기 피해를 봤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천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천51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천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천2명)을 압도했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천931억원, 생명보험 3천583억원이었다. 이는 손해보험 상품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

사고조작·진단서 위조…액수 커지고 조직화하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5년간 손보 사기적발액 4조9천억원…보험료 인상 촉발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몇 년 새 보험사기 범죄가 점점 조직화하고 가담 연령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진단서 위·변조 판쳐…회사원에서 전업주부까지 1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구직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지원자들을 자동차에 태운 뒤 교차로에서 차선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게 하는 식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꾐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된 이들은 대부분 무직 청년들이었다. B 병원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통원횟수를 부풀려 환자들이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가

보험나이 계산법?…보험료가 달라져요 [내부링크]

보험나이, 만나이 기반으로 계산, 생일에서 6개월 뒤 한살 느는 식 보험료, 한살만 늘어도 10% 증가 서울=뉴시스]상령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나이 계산법. (사진=파인베리컴퍼니 제공. 보험해설 서적 '빌드업' 90쪽 캡처)2022.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약 시 만나이도 연나이도 아닌 제3의 개념인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보험나이는 '상령일'을 기점으로 한 살이 느는 방식인데, 가입자는 보험상품 가입 시 이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5~10%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하나는 일상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한국식 나이계산 방법인 '연나이'다. 또 태어날 때는 0살이지만 본인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국제나이 방식인 '만나이'가 있다. 1

가계 금융복지, 들어보셨나요? [내부링크]

2012년부터 가계 금융복지조사 실행 위험한 암호화폐… 2040은 왜 투자 하나 재산 지키고 운용하는 금융복지 교육 필요 한국산 가상화폐(코인)인 루나와 테라USD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설계 오류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 사실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 행위이며,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 이자 수입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유치 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29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인원 558만 명 가운데 30대가 174만 명(3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48만 명, 27%)와 20대 이하(134만 명, 24%)가 뒤를 이었다. 2040세대가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의 82%를 차지한 것이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 가치가 근로소득이나 제도권 금융 투자로는 따라잡기

[미래읽기] 원칙 있는 복지국가 [내부링크]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5월이 갔다. 아쉬움과 설렘이 뒤섞인 시간의 문이 닫히고, 이제 현실의 시간이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고,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문제부터 차분히 그리고 빠르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모두가 당장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끝과 시작이 교차한 후에 과거의 어떤 결단은 모두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일어서 거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자신의 앞가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기울어진 시소를 완전한 수평으로 만드

휠체어 못 가는 화장실, 후문 계단… 장애인 투표 가시밭길 [내부링크]

선관위 편의시설 구비 2곳, 뇌병변장애인과 동행취재 사무원 일방적 기표 보조도 부담… 접근성 개선 절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투표소는 여전히 높은 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지방선거 투표소로 선정된 북구 금곡동에 있는 동원종합사회복지관. 후문에는 계단이 있어 투표를 끝낸 휠체어 장애인은 투표장을 비집고 다시 정문으로 나가야만 한다. 최혁규 기자 국제신문은 1일 오전 부산 북구 금곡동 동원종합사회복지관과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중증 뇌병변장애인 박철호(41) 씨와 이임균(34) 씨와 동행취재했다. 두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상으로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돼 있다고 표시된 곳이다. 그러나 막상 동행해보니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씨가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입구가 좁았다. 문

벼랑 끝 내몰리는 발달장애 가정…반복되는 비극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발달장애 가정이 죽음의 절벽에 서 있을 때 국가는 곁에 없었다" 돌봄 책임·생활고…발달장애 가정 참극 계속돼 장애부모단체 "발달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해달라" 국회서 '발달장애인법' 통과됐지만 구체성 부족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최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극심한 생활고와 돌봄 부담 등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지원서비스와 정책이 부족해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6세 발달장애 아들과 40대 모친이 아파트에서 함께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 A

"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내부링크]

[서울행법]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 적법"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망 당시 65세)씨는 2020년 5월 12일 오전 6시 27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인 교차로를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일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신호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이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A씨가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 2항에 따라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소송(2021구합84874)을 냈다. 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대법원 “진폐판정 없어도 장해등급 가능” 첫 판시 [내부링크]

“폐기능 검사 결과 기초로 장해등급 심사해야” … 법조계 “개정 법률 적용 유족으로 확대”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능 임의검사 결과만 제출했더라도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016년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재해자가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진폐증으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직전 검사 결과로 등급 상향 ‘법률 개정 후 진폐판정 절차’ 쟁점 이번 소송은 A씨 유족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통 [내부링크]

“노후 준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는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보다 못하다니 어이가 없다. ” 정부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약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의무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며 보험료를 내왔는데 역차별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공약이 실현되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 원, 부부가구는 월 6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7만 원이니 기초연금보다 나을 게 없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 재원도 국민 세금이다. 매달 보험료를 내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짜로 불리는 이유다. 2008년 9만4000원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 20만 원, 문재인 정부 30만 원으로 대선을 치를 때마다 금액이 늘었다. 올해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30만7500원이다. 이번 정부는 이를 4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허탈해하는 것은 기초연금

[만물상]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 냈더니…” [내부링크]

은퇴 이후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할아버지·할머니는 누구일까. 답은 용돈 주는 할아버지·할머니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입 지퍼를 닫고 돈 지퍼를 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는 지금 노인 세대는 손주 용돈이 아니라 자신들 생활 자체가 문제다. 지난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란 책을 낸 문석근 농협대학 교수는 “아무리 현역에서 퇴장했어도 친구를 만나 커피 마시고, 저녁엔 술자리도 가야 하는 남자들만의 영역이 있다”며 ‘은퇴 지옥’을 피하려면 은퇴 전에 비상금을 모아두라고 했다. “아무리 착한 아내라고 해도 수입 없는 남편이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면, 결국 부부 갈등의 씨앗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현 노인 세대에게, 자식들 대신 나라에서 용돈을 주겠다는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기초연금 제도다. 2008년 월 10만원(당시는 기초노령연금) 정도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라 현재 3

알지 못하는 사건에 피고?…한화손보, ‘동명이인’ 구상권 청구 논란 [내부링크]

- “몇년 전, 고아 초등학생에 고액 구상권 청구…한 차례, 공식사과” - “기계적 구상권 청구 관행 탈피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수년전 벌어진 사고에 대위변제를 했고, 동명이인을 착각해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화손보가 고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강성수 현 대표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내홍을 겪은 바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화손보의 구상권 청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보배드림 해당 게시글에는 한화손보가 지난 5월 2일자로 작성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이 첨부돼있다. 한화손보가 작성한 소장엔 2007년 6월 3일 서울시 구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12년 한화손보가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의 소멸시효(재판청구권,

[단독]"백내장 수술비 못 줘"…'의료자문' 남용 보험사에 칼 뺐다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심사 의료자문을 두고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한다.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험사들이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 달 중순 의료자문 남용 경고 공문을 보험사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이번주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재차 단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1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한다. 형식은 간담회로 명명됐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사 9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손해보험·MG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2개사(삼성생명·한화생명) 임원들이 보험업계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의료자문이 실시

"이러니 내 보험료 껑충 뛰지"…해마다 느는 보험사기 연 1조 육박 [내부링크]

보험사기범 5년간 45만명 4.2조원 달해 보험금 환수율은 10%대 그쳐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적박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로 45만 1707명이 적발됐고, 그 액수는 4조 2513억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액수(3조 8931억원)가 생명보험사(3583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은 탓이다. 일례로 전체 자동차보험 10대 중 3대 정도인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 403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두 토끼 잡으려다 14년 공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번엔? [내부링크]

청구 전산화 vs 비급여 관리… 명분과 의도 달라 충돌 ‘지속’ 의료계-보험계 첨예한 대립 속, 민간주도 vs 정부주도 이견도 지난 3월 기준, 국민 3977만여명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이율배반적으로 청구를 포기한 경험을 토로한다. 반면 보험회사들은 지급보험금이 계속 늘어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울상이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는 “실손보험 있으신가요” 한 마디 했다가 ‘수전노’로 매도당하고 욕을 먹는다. 혼란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겪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문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논의는 14년째 ‘공전’ 중이다. 와중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섰고, 국회도 뛰었다. 21대 국회 개원 후 2년여 간 관련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됐다. 대선과정에서는 공약이 등장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동력도 얻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냉소를, 의료계는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은 별개? [내부링크]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입일자, 수익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동일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등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진단, 수술,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사망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등의 절차와 동의 등을 거쳐 수익자로 지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노인 복지는 취업이다 [내부링크]

김규인 수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늘어나는 수명에 사회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정년은 60세이고 이마저도 다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의 이른 퇴직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맞추어 시작된 코로나는 그들의 자립을 더 어렵게 한다. 코로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시작한 가게를 파산으로 몰고 간다. 중고 식당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는 더는 물건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이 물건으로 가득하다. 문을 닫는 곳은 많아도 새로 시작하는 곳은 줄어든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빈말이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언론에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감액 지급 [내부링크]

Q.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자료제공=국

공정한 연금개혁 위한 세가지 원칙 [내부링크]

이근면 성균관대특임교수 공적연금이 위기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현 세대 청년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약 35년 후에는 청장년 세대 1인당 노인 1명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이 있게 된다. 1년에 3개월씩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 당시부터 일찍 가입하고 일찍 수령한 가입자에게만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탓에 개혁은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두 차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증에 해마다 수 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숫자 개혁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단순히 더 받고 덜 내기의 산술적 계산을 넘어 사회적 관련 부분의 종합적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박근혜의 610조, 문재인 760조 문제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 유지 [내부링크]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 산정특례 제도 유지로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만1000여명이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유통기한 임박 물품 기부… 복지기관들 '난감' [내부링크]

한 달 남짓 화장품 등 받아도 곤란… 정확한 규정없어 관리자가 판단 전문가 "제도개선 통합지침 필요"… 복지부 "개인기부 관리 어렵다" 지난 5월 26일 부천시 장애인 관련 시설에 기부된 유통기한이 1달여 남은 화장품 사진=독자 제공 #지난 5월 26일 부천시 소재 장애인 시설 주차장에는 기부된 물품들이 쌓여있었다. 여러 물품들 사이 유통기한이 오는 7월 6일까지인 화장품도 포함돼있었다. 현재 이 상품은 부천시내 장애인들에게 전달된 상태다.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기부와 관련해 사회복지기관들 간 통합된 규정이 없어 일선 관리자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아름다운 가게에 따르면 향수 및 화장품의 경우 미개봉 상태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물품을 기부할 수 있다. 지난달 부천시에서 기부된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1달 남짓으로 아름다운 가게 규정상으로는 기부 불가능 품목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기부 물품이 들어오면 확인을 거쳐 유통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내부링크]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이라는 변화 준비해야 할 때 4차 산업시대로 새로운 문화환경이 요동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곡점에 있다. 이 변곡의 시점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로서 임해야 할 철학은 무엇인가? 잘 사는(well-being) 삶은 무엇일까?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 모델의 변화에는 어떤 적확한 과정들이 담아져야 할까? 집중해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아젠다의 요소들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장해”라 하며 “~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며 장애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이 있다. 장애가 장해가 되는 사회에서, 장애가 소통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엮어가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UN 장애인 권리 선언”을 깊이 있게 새겨보면서 향후 풀어가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내부링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69.4%가 1인 가구… 40~60대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절실 대학동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한 주민의 방. 1평이 조금 넘는 방안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방안의 모습이 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해주고 있다 1인 가구 중 40~60대 중장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중장년 1인 가구의 비율도 증가하는 만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인 664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40~60대 중장년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44.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13.6%, 50대와 60대가 각각 15.6%로 집계됐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로 조사됐다. 이어

절망에 빠져 죽이고 죽도록 놔둘 것인가? [내부링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유영규 외 지음 l 루아크(2019) “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2016년 9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중년 남성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신고했다. 89살 남편 정수천씨가 86살 아내 이일자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은 수면제 30알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한 뒤 경찰에 체포되어 가며 혼잣말로 “임자, 잘됐어…. 이제 나도 죽어야겠어” 나지막이 읊조렸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노동, ‘간병살인’이었다. 2018년 <서울신문> 탐사기획팀은 벼랑 끝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간병 가족의 현실을 취재해 8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로 내보냈고, 못다 한 이야기들을 엮어 2019년 책으로 출간했다. 간병살인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2006~2018년 12년 동안의 간병살인 가해자 총 154명과 희생자 213명을 취재했다.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령화 시대, 요양병원에 꼭 필요한 간병 제도[전문의 칼럼] [내부링크]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최근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2008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다. 해외여행을 간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다. ‘21세기 신(新)고려장’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도록 했다. 문제의 원인이 고령화임을 파악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 돌봄 기능의 요양원 모델을, 또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 간병 모델을 만들었다. 현재까지도 요양원의 간병 기능은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월 60만∼70만 원의 비용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했다. 요양원에 해당되는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을 벤치마킹해 요양병원에 환자 1명당 일정한 비용을 제공하는 일당 정액제(포괄수가제)를 마련했다. 의료행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부링크]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교>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젊음에 대한 찬양, 나이 듦을 죄악시하는 풍토에 비춰 보면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정년이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었다. 선진국에서라면 난리가 날 일이다. 정부가 사회보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고 정년연장을 시도했던 프랑스에서는 은퇴 이후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기대한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라는 것이냐”며 총파업을 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그나마 노후파산을 막게 됐다며 안도했다. 국민연금 재정위기로 연금 수급시점이 늦춰지고 소득대체율이 재직 중 임금의 절반에도 못

[복지시설 위탁]① 함평군은 왜 비리 복지법인에 또 위탁 운영을 맡겼을까? [내부링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여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광주는 3차례에 걸쳐 전남 지역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공립학교, 공립도서관, 공립요양원…. '사립'과 대비되는 '공립'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관(官)에서 세운 시설이라는 거니까 뭔가 효율이 떨어지고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차나 규정은 꼭 지킬 것만 같습니다. '국립'보다야 덜하지만, 신뢰도 역시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실제에 부합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복지 시설이 더 그렇습니다. 흔히 복지야말로 국가의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 복지 시설은 10곳 가운데 9곳꼴로 '민간 위탁' 형태입니다. 민간 법인에 운영을 맡기고, 자치단체는 관리와 감독만 할 뿐입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GA 소속설계사 ‘타깃’ [내부링크]

병원 영업 브로커, 영입 대상 1순위 지목…연루 시 법률에 근거 처벌 백내장 수술이 보험사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영업 브로커가 GA 소속설계사를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GA 검사업무 설명회 자리에서 보험사기 예방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브로커, GA 지점 순회하며 ‘포섭’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이를 적출하고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더라도 본래 수정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백내장이 없거나 심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시력교정을 위해 렌즈가 추가 삽입하는 수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수정체가 적출되는 수술이다.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 연루 위험이 높다.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 조직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책을 파견해 운영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브로커 조직을 동원, 환자 유치한 후 수술 실적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 거절' 불만 커지자, 금감원 '뒷북' 수습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실손 보험사들이 자기들이 받은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감원이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전 백내장 수술을 받은 A 씨는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의료 기록을 보여준 결과, 치료 목적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이 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 씨 : 의사 실명이 뭐냐 해도 못 가르쳐주겠다, (그러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병원을 가자,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보험사에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의료 자문을 무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데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 4월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심이 들면 의료자문을 거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자문 의사들이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만 내도,

"진짜 아픈데 보험금 안줘요" 불만 커지자… 금감원, 뒤늦게 수습 [내부링크]

최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요구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라는 자구책이 오히려 '가입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사진=뉴스1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금감원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9개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2개사 등 각사 실손보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자문이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전 충분히 보험 계약자에게 절차를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단독] 보험금 살인극, 주범인 오빠 잠적... 부산 연쇄 추락死, ‘이은해 사건’ 닮아간다 [내부링크]

울산해경, 보험금 5억 노린 오빠의 ‘계획 살인’ 결론 공범인 동거녀 구속했는데, 오빠는 잠적 CCTV, 휴대폰에 담긴 결정적 증거 3가지 암투병 아버지 추락사도 연관성 조사중 #사기, 모르면 당한다 [사모당] 해경은 보험금을 노린 오빠의 ‘계획 살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항구에서 차량이 물에 빠져 여동생은 죽고, 오빠만 탈출한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뇌종양 앓던 여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보험사기’라는 것이지요. 10개월 사이 차량 추락사고만 3차례 당한 이들 가족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해경이 오빠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남매가 탄 스파크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인근 건물의 CCTV에 잡혔다. 해경은 조수석에 탄 오빠 김모씨에 대해 여동생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V조선 제공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로 40대 여성이

보험금 지급 문제 없다던 MG손보, 올빼미공시 왜?…RBC 69% [내부링크]

지난 분기 대비 RBC 20%가량 하락 현재 당국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지 MG손보 "소비자 피해가능성 낮아" MG손해보험이 올 1분기 실적을 지난 31일 '올빼미공시'한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효력 정지로 금융당국의 직접관리가 어려워진 만큼, MG손보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31일 오후 6시께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올빼미공시'는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장 마감 이후나 연휴·연말를 틈타 공시하는 행태를 말한다. MG손보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실적보고서 공개시간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손보협회는 비회원사를 포함한 손보사들의 공시를 이날 일괄 공개하기 위해 20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비춰 볼때 MG손보는 10일여의 여유가 있음에도 임시공휴일일로 지정된

[탐사M] '장애-비장애 경계' 느린학습자…복지도 돌봄도 '사각지대' [MBN 종합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일반인보단 지능지수가 낮아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지만, 지적 장애는 아니어서 복지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을 '경계선 지능' 혹은 '느린학습자'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의 14%나 되지만, 말그대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보니 각종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탐사M 조일호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 기자 】 11살 A군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 넷, 또." - "엄마 나 그만할래." - "그래, 그만할 건데 이거 하나만." 겉보기엔 또래와 다른 게 없는 아이지만, 학습 능력이 부족해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사회성도 부족합니다. 인터뷰 : 민정숙 / 느린학습자 A군 어머니 - "일반 아이들은 방법을 알려주면 2차, 3차 때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한번 가르쳐준 것을 숙지할 때까지 10번, 20번, 100번을 해야 돼요." 이처럼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쯤에

"자기, 난 괜찮은데 배터리가"… 전기차보험, '특약' 가입하는 이유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3개월 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타고 가다 공사 현장을 피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에 후측면이 부딪혔다. 지상고가 다소 높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를 타고 있었던 A씨. 전기차 배터리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배터리가 손상됐을지 차부터 살핀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중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배터리 파손을 보상하는 특약을 미리 가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배상하고 본인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비보다 평균 30% 이상 비싼데,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배터리의 비용이 고가

자살, 우리와 제도가 막아야 한다 [내부링크]

사업에 실패한 어느 가장이 깜깜한 방파제에서 부인에게 전화를 건다. 잠간의 통화 후 그의 차는 바다로 돌진하는데 공교롭게도 콘크리트 시설물에 바퀴가 걸려서 바다로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차를 후진한 후 다른 방향으로 몰아 결국 바다로 빠져 생을 마감한다. 소설 같은 이 장면은 실제 소송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묘사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면책했는데 소송 결과 자살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목격자도 있고 부채에 대한 간접증거가 있었음에도 소송에서 보험계약자의 자살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판결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대개의 경우 유족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아마도 법원은 보험을 유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보험계약의 기능과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취약계층이나 약자에 대한 사회정책은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마련되는

보험 계약상 소비자의 고지의무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잦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不實)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이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606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355건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부지급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이 정도면 타겠지?"… 자칫하다 사기범으로 조사 받는다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적당히 내도 받을 수 있겠지?" 앞으로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면서 실손보험 누수 현상에 대한 사전 차단에 본격 나선 것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8개 손보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명시돼 있다. 보험금 청구시 즉시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미제출 청구내용과 증거의 부족 질병의 검증 미흡 진료비의 비합리성 임의비급여 등 의료법 위반 등이다 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청구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보험사가 소비자

"휠체어 이용자는 콘서트 못 보나요"...여전히 기울어진 국내 공연계 [내부링크]

오는 6월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비 더 선(Be the Sun)' 포스터. 세븐틴 공식 트위터 이달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비 더 선'을 앞두고 팬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동안 볼 수 없던 대면 콘서트가 오랜만에 열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티켓 예매 공지였는데요. 지난 달 17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 올라온 안내문엔 "휠체어 이용자의 동반인은 티켓을 예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와 장애인은 이동에서부터 공연 관람 도중에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인력이 보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에 나와 있는 '활동지원사'입니다. 활동 지원은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복지시설 위탁]② 행정처분 이력 복지법인, 위탁운영 배제는 ‘0건’ [내부링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여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광주는 3차례에 걸쳐 전남 지역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비리를 저지른 복지법인이 자치단체 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을 계속 맡는 전남 함평군의 사례가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문제 있는 운영자들이 위탁 계약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민간 위탁 제도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경제적 학대'·'부정 수급' 이력에도…위탁 운영 계속 맡은 법인들 2006년 문을 연 전남 완도군의 한 요양원은 B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2017년 '노인 경제적 학대'라고 명명된 사건이 발생했습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요양원 직원이 입소한 노인

“금요일엔 오전만 일해요”…사내 복지 변화 선도하는 MZ세대 [내부링크]

“평생직장 없다”는 20·30, 현재 행복 보장하는 복지에 열광 내 커리어 쌓기 위해 직장 다니는 MZ세대, 인정하고 다각화된 복지 도입해야 무신사,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사진=뉴시스 # “재택 근무하는 날은 체력을 아낄 수 있어서 이것저것 하게 돼요. 회사에서 자기 계발비도 지원해줘서 테니스 수업과 중국어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재직 중인 최모씨(27)는 최근 직장 만족도가 높다. 달라진 근무 환경과 복지후생 덕분이다. 무신사는 이달부터 주 2회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했다. 월 15만원으로 고정됐던 자기 계발비도 연 350만원으로 올랐다. 자사 제품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수준에 그쳤던 사내 복지가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20~30대를 일컫는 말)를 만나 변하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는 40·50대에 비해 연봉보다 복지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고독사 처리 업체, 이렇게나 많았다니?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진입 부산 경고등 켜져 고립 담당할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어로 '고독사'를 넣어 보았다. '고독사 빠른정리 천국양행', '고독사 가족장 상조', '가정폐기물 전문업체', '청년유품정리연합', '유품정리 특수청소', '고독사 다 치워!'…. 유품정리업체의 사이트를 소개하는 광고가 줄줄이 뜬다. 고독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품정리업체의 난립은 돈이 된다는 뜻이고, 고독사 사례가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탈리아에서 독거노인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한 신문 홈페이지.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초고령사회 어두운 그림자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는 독거노인이 미라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꼬모현에 사는 70세 여성 마리넬라 베레타 씨가 자기 집 식탁 의자에 앉아 사망한 지

"차보험 있는데, 200만원 더 내라구요?"…전기차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내부링크]

# A씨는 2년전 기존에 타던 차량의 연식이 오래돼 새로운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중, 친환경 트렌드와 보조금도 지원해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전기차를 구매했다. 이후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앞 차량을 추돌케 됐다. A씨는 보험접수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배터리 파손에 따른 교환비용으로 보험처리 외에도 전기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추가로 200만원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A씨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배상하고 본인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비보다 평균 30% 이상 비싼데,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해 수리비가 높게 나온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배터리의 가액은 내구연한

"통장에 잔고 2억 찍혀 있나요" 운전자보험 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스쿨존 공포마케팅 재점화 소비자 `시큰둥`…학습효과 판매량 예년 평균 밑돌아 "기억하기로 최근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최대 8000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네요. 1억원 넘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이면 궁극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즉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한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관계자의 말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한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형사합의금이 1억원 넘게 지급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합의금 보상 한도가 높아지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지난 4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활동지원 받는다? 10명 중 1명만 가능 [내부링크]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신청 가능 복지부,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 보전급여 방식 채택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애인, 10명 중 1명만 해당 장애계 “예산의 논리로만 짜인 보전급여 또 다른 차별” 비판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 사진 비마이너 DB 내년부터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아래 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장기요양)을 받는 장애인 10명 중 1명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65세 미만 중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 따르면 65세 미만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을 받던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

기초연금의 모든 것 [내부링크]

2022년 1월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살림살이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남짓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해 중장년과 고령자의 관심이 커졌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인에게 적잖은 금액인데다 65살 이상의 70%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돼 감액되는 해묵은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이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1500원)씩 감액되는 탓이다.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 되면 부부가구는 1인당 32만원씩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도 대상?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95만 명이다. 2022년에는 62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급자 선

"내가 보험사기꾼?" 백내장 환자가 뿔난 이유 [내부링크]

#늘 눈 앞이 뿌연 현상을 겪었던 50대 A씨는 올해 초 벼르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수술비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이후 A씨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가 낸 의료기록을 가지고 보험사가 종합병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다. A씨는 자신과도, 보험사와도 관계없는 제3의 병원에 다시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였다면 큰 무리없이 보험금이 지급됐을 수도 있었을 사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과·브로커·환자들이 결탁해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려는 시도가 급증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게 됐다.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5월까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보험사별 '우수인증설계사' 왜 안 알릴까? [내부링크]

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3만956명 선정 생보 1만2469명·손보 1만8487명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입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계약기간이 긴 상품이 많은 데다 보험금을 탈 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선발하는 '우수인증설계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사(판매 자회사 포함) 및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 21만895명중 3만956명을 올해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9만1061명중 1만2469명(13.7%)에게 손보협회는 11만9834명중 1만8487명(15.4%)에게 각각 인증을 부여했죠. 이들은 내년 6월1일까지 1년 동안 우수인증설계사 로고 등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상품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올해까지 15년간 유지되고 있죠. 한 회사에 3년 이상 다녀야 하고 전년

30분에 6만원인데 바글바글...연봉 1억 도수치료사 충격 비밀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서울 마포구의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했던 B씨는 1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급여로 1억8818만원을 받았다. B씨는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증상을 완화해주는 도수치료 전문이었다. B씨는 병원과 환자 치료건당 수당을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환자가 몰리며 억대 연봉자가 됐다. 생활체육지도사인 B씨는 무자격으로 도수치료를 하며 병원에서 1년 7개월 동안 1억8800만원을 받았다. 사진은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그런데 사실 B씨는 도수치료 관련 자격이 전무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 행위인 도수 치료는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지만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결국 무자격자인 B씨를 고용했던 병원 원장 C씨는 보험사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A병원 원장 C씨는 2014년 초 병원 행정

年 1조 육박하는 보험사기…안막나? 못막나?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9434억원 적발 최근 5년 동안 4조2513억원 규모 손보 15.2%·생보 17.1% 환수 불과 합동점검에도 한계…개정 목소리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현행 시스템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관 부처가 뒤늦게 민관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기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지난해까지 포함한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3조8931억원(91.6%). 생명보험 3583억원(8.4%)으로 손해보험이 절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손해보험(15.2%), 생명보험

3만 시간이 넘는 섬김의 삶 “무료 급식소 세우는 게 꿈” [내부링크]

전북적십자 자연봉사회 채봉덕 씨 본지는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소개하는 <굿-뉴스>를 연재한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선한 행적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편집자 주> 24년간 3만여 시간 봉사를 실천해온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자연봉사회 채봉덕 씨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국수를 뽑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지난 1990년대 말 IMF 당시 시동생 3명을 데리고 살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키워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한적한 시골에서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냈다. 이후 1998년 적십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자 모집 뉴스를 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선뜻 봉사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인생이 어느새 24년째를 맞았고 지난 5월 초까지 3만 2,991시간이라는 봉사의 시간을 기록했다. 그 공로로 그는 지난 5월 8일 ‘제75회 세계 적십자의 날’에 ‘올해의 적십

“따르릉~!” 자전거부터 킥보드까지…미니 보험 다양 [내부링크]

국내 자전거 인구 1340만 교통사고 늘면서 보험 주목 자동차와 사고 시 본인부담액 보장 낮 최고기온이 20도 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인 3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20도 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따르릉~! 먼저 지나갈게요” # 자전거로 출퇴근 중인 이재영씨(29)는 혹시라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다. 이씨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아찔한 상황이 많다”며 “뒤에서 갑자기 추월하는 자전거,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도로가 갑자기 차로와 합쳐질 때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남을 상해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전거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밝혔다. # 평소 자전거가 취미인 전수만(58)씨는 자치

“독거노인들의 마을회관”…전철역서 가까운 ‘밥퍼’ 북적 [내부링크]

서울 동대문구 밥퍼 현장 한끼와 대화 상대 찾아 아침부터 모여 “노인들에게 사회적 교류 공간 절실” 2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은 노인들이 배식을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이의재 기자 독거노인 이모(76)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아픈 허리를 이끌고 경기 남양주 집을 나섰다. 경의중앙선을 타고 청량리역에 내려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50분쯤. 배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지만 이씨는 좋은 자리를 미리 맡기 위해서 일찍 이 곳을 찾는다고 했다. 2년 전만 해도 그는 집 근처 무료급식소를 이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급식소가 문을 닫았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갈 곳이 없어졌다. 밥퍼가 전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이씨는 매일 2시간 가량 이동해 이 곳을 찾는다. 이날 얼굴을 익힌 다른 노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친 이씨는 낮 12시쯤 다시 집으로 향했다. 밥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法 "재진단으로 장해등급 변경됐다면 재해위로금 추가 지급" [내부링크]

진폐증 장해11등급→재진단으로 3급 판정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가 최초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받고 재진단으로 더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유족에게도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email protected] 앞서 A씨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B, C, D 등 총 3곳의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했고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09년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탄광 채탄부에서 근무하던 1988년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는데 D사 굴진부에서 근무하던 2003년 장해(진폐) 11등급

전기차 수리비 걱정,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으로 대비 [내부링크]

[사진=뉴스1] #A씨는 2년전 기존에 타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새로운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중, 친환경 트랜드와 보조금도 지원해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됐다. 이후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앞 차량을 추돌하게 됐다. 보험접수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를 맡겼으나, 보험사에서는 배터리 파손에 따른 교환비용으로 보험처리 외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추가로 200만원 발생하게 됐다. 실제로 A씨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됐을때, 상대방은 대인·대물로 배상하고, 본인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비보다 평균 30% 이상 비싼데,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배터리의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수리비가 높게 나오게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배터

"15년간 생활비 아껴 낸 국민연금 55만원인데, 공짜 기초연금은 64만원" [내부링크]

`의무가입`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만5000원 그쳐 기초연금, OECD권고 취약층 `선별복지`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한 푼도 안내고 공짜 기초연금 64만원 받는 것이 낫겠다." "국민연금 성실하게 부은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64만원)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55만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불났다 하면 수백억 손실… 유통社 물류창고 화재 못 막는 이유는? [내부링크]

방재시설 문제·샌드위치 패널 규제 등 개선 필요 거액의 화재 보험이 ‘도덕적 해이’ 키웠다는 지적도 패션전문기업 크리스에프앤씨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경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지난달 23일 화재로 경기 이천 물류창고가 전소되자 새 물류창고를 확보한 것인데, 화재로 손실된 612억원 외에도 창고 임대료까지 포함해 한순간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이천시 크리스에프앤씨 골프의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쿠팡은 경기 이천 덕평 물류창고 화재로 3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 1월엔 마켓컬리가 임대하기로 한 경기 평택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사업 확장에 차질이 빚었다. 두 건의 화재에선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하기도 했다. 크리스에프앤씨(38,350원 600 1.59%) 물류창고 화재는 방재 시설 문제, 가연성 자재로 지어진 건물,

금감원, 실손 비급여 '자가당착'…백내장 민원 '남탓' [내부링크]

금감원, 실손 비급여 TF 논의시 민원 증가 예측…보험사 의료자문 남발 지적 실손보험 보험금청구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민원이 급증하자 화살을 보험사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당시 금감원은 민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오후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하며 의료자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소비자가 제출한 의료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과잉진료를 위한 보험금 과다청구가 의심될 때 활용된다. 의료자문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말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부터다. 금감원은 4월 말 실손보

아동학대 가해자가 ‘주연’이라면 한국 사회는 ‘조연’이다 [내부링크]

[장정일의 독서일기]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 변진경 지음 아를 펴냄 이지영 그림 2020년 한 해 동안 3만905명에 이르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그 가운데 43명은 학대받다가 숨졌다. 국내 아동학대 사망자 수가 2011년 이후 줄곧 늘어난 추이를 볼 때, 아직 보지 못한 2021년도 아동학대 통계 사정이 이보다 나아졌을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저 통계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 집계한 수치이니, 실상은 더 가혹할 것이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주로 부모였다. 전체 아동학대의 82.1%,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86.3%를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가 저질렀다. 2014년 지훈이 사건(이하 모두 가명), 2016년 은서 사건·아영이 사건, 2017년 삼 남매(승리·승진·솔이) 사건·성호 사건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일 뿐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자기 아이를 사망에 이르도록 학대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그들에게는 자

돌보는 이들에게도 돌봄은 필요하다 [내부링크]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신경퇴행성 질환들도 점차 흔해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루이체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등이다. 이들 질환의 특징은 질병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연관된 증상들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환은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능력, 집행기능 등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다양한 운동장애와 정신행동 증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점차 악화 될수록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 또한 함께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으시는 어르신들은 점차 모든 일상생활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증상의 악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투약부터 식사, 위생관리, 의복 착용,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한 가벼운 운동까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복지시설 위탁]③ 복지시설 위탁 운영 문제, 현실과 해법 사이 [내부링크]

부정 수급이나 학대 전력이 있는 법인에 복지시설 위탁 운영을 계속 맡기는 자치단체들의 문제,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민간 위탁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특혜와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며 범위를 더 좁혀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2차례 민간 위탁 개선 권고…여전히 제도 부실 이에 따라 조례가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수의 자치단체 '위탁 사무 조례'에는 기존에 없던 이의 신청 규정과 항목별 배점 공개 규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남 화순군과 장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투명한 심사를 담보하는 제도 역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업무 정지' 같은 중대한 처분이 아니면 일정 수위 이하의 행정처분 이력은 시군 별로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지원한 법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얌체짓?…'암보험금 산정 미흡'으로 기관주의 [내부링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한 검사를 해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 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처럼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수익자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이러니까 보험 안들지, 가입할 땐 어서옵쇼" 보험금 청구할 땐 조사 [내부링크]

최근 3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증가 보험금 산정·지급 접수 가장 많아 올해 1분기만 보험금 소송 1395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어 보험가입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에 가입할 땐 '어서오십시오' 하면서 정작 보험금 지급이 필요할 땐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장 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장 조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기 가능성 등 보험금 지급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금융분쟁조정 접수현황'을 보면 보험 부문에서 발생한 건수는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해당 기간 1만219

오늘 같이 흐린 날에 더욱 푸르른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현충일인 오늘, 비온 뒤에 흐린 날에도 더욱 푸르름을 보여주는 망현산의 모습들 (20220606)

어르신 최고 복지 '일자리'…경남도청사 '카페우리' 문 열어 [내부링크]

광역 시도 청사 내 시설 활용 첫 상생일자리 나눔 카페 카페우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카페'가 7일 도청사 내에 문을 연다. '카페우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카페는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내 시설을 활용해 문을 연 상생일자리 나눔카페다. 어르신에는 재도전을, 청년에는 재도약을, 장애인에는 재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우리(U-RE, 너에게-다시)'라는 의미가 있다. 도청 직원과 민원인인 '우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 유형으로 지자체에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사업단은 노인을 고용해 수익 사업을 추진한 후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 노인을 계속 고용한다. 운영은 창원시니어클럽이 맡는다. 도의회, 최윤덕도서관 등 도내 공공청사 실버카페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우리는 기존 사업과 달리 어르신 8명, 장애인 인턴 1명, 매장 관리 청년 인턴 1명 등 10명으로 운영한

발달장애인 가족, “비극 멈춰야” [KNN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에서 돌아 온 아들 22살 준영씨를 맞이하는 이영자 씨. 파트 타임 일을 하며 홀로 준영씨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영자 발달장애 부모/”보육할 수 있는 시간이 등급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저같은 경우는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내년 졸업을 앞둔 준영씨, {정준영 발달장애 학생/”빵은 하지마라해서 다칠까봐.. 선생님이 커피하라 해서 (바리스타가 되고싶어요?) 네”}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영자 발달장애 부모/ “학교 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취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취업할, 마땅이 갈곳이 없으니까”} {이나은 사회복지사/보호자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경제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됐지만...의협 "반대" 이유가?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의협 "현행법으로 가능…법적 근거 필요성 낮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및 요청 현행 의료법으로 충분 개인정보의 전용·보안상 문제 우려 및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도 지적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아동학대 피해 전담의료기관관이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료기록을 얻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와 보안이 중요한데,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편리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

반복되는 비극, 발달장애 복지는 어디에? [내부링크]

2022년 5월 인천, 60대 A씨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30대 피해자를 살해 후 자살 시도 2022년 5월 서울, 40대 B씨가 발달장애를 가진 6살 피해자를 살해 후 자살 2022년 3월 경기 시흥, 50대 C씨가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피해자를 살해 후 자살 시도 오늘 마부뉴스는 조금은 무거운 사건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소개된 세 가지 살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우선 피해자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살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 정도일 겁니다. 사실 이 세 사건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를 돌보면서 생활고를 겪던 A, B, C씨는 자녀를 직접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C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본인이 자녀를 죽였다고 신고하기도 했죠. C씨의 집에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

시골 고양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이명희씨 집에서 밥을 먹는 고양이들이 비명소리가 들리자 담장 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명희씨 제공 고양이들이 겁에 질린 듯 담장 가까이 모여 웅크렸다. 비명 소리가 들려온 곳을 보고 울었다. 밤이 찾아온 시골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끊어질 듯 이어지길 반복하다 잦아들었다. 그날을 떠올린 이명희씨(61)는 “놀란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년 동안 비명이 반복됐다. 고양이 비명이었다. 배고프거나 다툴 때 나는 소리와 달랐다. 소리를 듣고 나가 보면 고양이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되곤 했다. 고양이들은 며칠을 앓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마을 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준 지 3년째. 고양이들이 한 두마리씩 흔적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고양이들끼리 싸워서 다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양이들 쫓는다고 돌이나 농기구를 던져 맞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고양이들을 쫓아내려고 일부러 죽이고 있다는 게 그의 생

“文정부 국민연금 개편 시도는 국민 호도하고 끝낸 사기극” [내부링크]

[선정민이 만난 사람] 연금 개혁 연구 25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개혁 제대로 안하면 MZ에 ‘연금 고려장’ 당할수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본지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왜곡해 포퓰리즘에 이용한 일부 정치인,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 소속으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그는 “정부가 연금 개혁에 관한 팩트(사실)와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팔 잃었는데 지장 '꾹'…엉터리 문서에 상이연금 날렸다 [내부링크]

군 복무 중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군인의 의무기록에 지장(指章)이 찍힌 사실이 현충일을 앞두고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당 상이용사는 전시동원 인력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진상조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4월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에서 사이클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나형윤(38ㆍ예비역 중사) 선수다. 나 선수는 지난 2006년 11월 강원도의 2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근무 시절 사고를 당했고, 8차례 수술 끝에 양팔을 절단했다. 현재 의수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사이클 남자 3.3 개인독주 로드 바이크1에 출전한 나형윤 선수가 의수를 착용하고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재활 끝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태권도로 운동에 입문했다. 이후 육상, 철인 3종, 알파인

교통사고 후 ‘개호비’ 산정 방법에 따라 수억 차이날 수도 [내부링크]

개호’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이다. 교통사고 후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호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몇억 단위까지 차이날 수 있다. 이에 개호비는 교통사고 합의금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금액 차이가 큰 만큼 합의에 있어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오늘 분쟁조정 사례는 중환자실 입원기간 개호비용 인정 여부와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공동간병을 받은 경우 개호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경우로, A씨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개호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중환자실의 치료는 일반병실과 달리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보살피는 점, 중환자실은 입원비용 병실수가에서도 일반병

새벽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고령자…법원 "중대 과실 아냐" [내부링크]

"고령에 난청·백내장…돌발 상황 대처 능력 다소 떨어져" "건강보험제도, 기본 사회안전망…보험금 제한 사유 엄격히 적용해야" 고령자·노인 운전(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새벽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낸 노인에게 '중대 과실'을 적용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치료받다 숨진 노인 A씨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 3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빨간 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입원해 치료받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고가 A씨의 중대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A씨 측에 지급한 보험금 5천5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노인의 신호위반 사망사고 …법원 "'중대한 과실' 아냐, 보험금 돌려줘야" [내부링크]

신호위반으로 사고 일으키고 사망한 노인 건강보험공단, '중대 과실' 부당이득금 환수 법원 "나이·건강·상황 등 고려…환수 위법"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소송 수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5일 새벽 5시34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내에 진입,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가 신호위반 등 A씨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55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

홀인원 하면 보험금이… 늘어난 골린이 덕에 골프보험도 인기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삼성화재 골프보험 판매 8000건대로 증가 일회용 보험으로 보험료 수천원 수준 홀인원 성공하면 수백만원 상당 보험금 제공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는 골프보험이 인기다. 골프보험은 과거에는 다른 장기보험 상품의 특약 형태 중심으로 판매됐다면, 최근 단기형 단독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회사 골프보험(단독상품) 상품 판매 건수는 3417건으로 지난해 동기(3055건) 대비 증가했다. 올해도 8000건대 판매 기록이 예상된다. 삼성화재 골프보험 판매 건수는 원래 매년 100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에는 8000건 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골프가 빠르게 대중화된 영향이다. 그래픽=이은현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서 분실했다더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여행자보험 사기 백태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차츰 회복하고 있는 요즘, 해외여행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챙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보험'이죠. 실제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4월 해외 여행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보다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여행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자주 쓰이는 부분이 바로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휴대전화나 지갑 같은 중요 물품들을 도난당했거나, 사고로 파손당했을 때 일정 금액 한도로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보려는 마음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난당했다' 신고했는데…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가장 전형적인 여행자보험 사기 유형은 '허위 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신고하는 겁니다. 2019년 12월 프랑스로 여행을 떠난 A 씨가 이런 경우인데요, 기차역에서

키보다 더 큰 총 들고 싸웠다...6.25 소년영웅들 씁쓸한 노후 [내부링크]

지난 1일 태백중학교 교정 충혼탑에서 개최된 제69회 6·25 참전 태백중 전몰 학도병 추모제. 사진 태백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1951년 1월 9일 교정에 모인 중학생 127명이 이렇게 외쳤다. 1·4 후퇴 5일만인 그날, 6·25 참전을 다짐하던 순간이었다. 4일을 꼬박 걸어 찾아간 군대에서 몇몇이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절당했다. 그들은 “38선만 돌파하면 학교로 가겠다”고 사정하며 버텼다. 발로 흙을 긁어모아 키를 재는 친구들도 있었다. 결국 사단장 허락을 받아낸 이들은 교육 3일 만에 비상소집돼 영월 녹전 전투 등에 참전했다. 부모의 간절한 만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은 그들의 투지를 꺾지 못했다. 그땐 “내 나라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가 너무도 강했다. 강원도 태백중 시절 학도병으로 나갔던 이용연(87)씨가 현충일을 맞아 들려준 옛이야기다. 10대 학도병이 백발의 노병으로 강원 태백중학교 학도병 생존자 모임인 '화백회

점자 없어 남녀 구분 못해… 화장실 앞 막막한 시각장애인 [내부링크]

점자 설치 법 규정 제대로 안지켜 공공건물 적정 설치 시설 39%뿐 일반 화장실도 점자 의무화 필요 장애인 등 편의법상 공공건물 화장실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을 입구쪽 벽면에 부착하고 점자 블록도 점자 표지판 전면 30cm에 배치해야 한다. 사진속 공공건물 화장실엔 입구 옆 벽면에 점자 표지판이 없고, 점자 블록도 잘못 배치돼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용 안내 표시가 잘못돼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점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정 맞게 설치된 공공시설 38.8%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

신호위반 교통사고 노인에게 보험급여 5500만 원 환수? 법원이 제동 걸어 [내부링크]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비가 내리자 차들이 전조등을 밝힌 채 서행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죄는 중과실이 아니므로 보험급여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사망 당시 77세)씨의 유족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과실, 5500만 원 가져가겠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 오전 5시 34분 인천광역시의 한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진입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움직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개월 상해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피해자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보험급여 5,500여만 원을 환수하

금감원 "전기차 보험료 94만원…비전기차보다 18만원 많아" [내부링크]

"차량가격 높고 수리비 비싼 영향" 전기차 평균보험료가 94만원으로 일반차량(비전기차)보다 18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차의 높아지는 차량가격과 고액의 배터리 교체 비용 때문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천829대로 1년 새 6만9천273대(60.5%) 증가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말(4만5천792대)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전기차의 평균보험료(76만2000원)에 비해 18만1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는 24만2000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전기차의 차량 가액이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마일리지 특약 가입

전기차, 비전기차比 보험료 18만원·수리비 57만원 높아 [내부링크]

개인용 전기차 평균보험료 3년새 34.5%↑…비전기차는 동기간 11.2% 올라 작년 전기차 사고율 18.1%…비전기차 대비 2.1%p 높은 수준 전기차 손해율은 76.0%…비전기차보다 2%p↑ “차사고로 배터리 교환 수리 시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필요”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작년 개인용 전기차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 자차담보 평균수리비는 245만원으로 비전기차 평균보험료 76만2000원과 평균수리비 188만원에 비해 각각 18만1000원, 57만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2021년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4000대로 2018년 4만6000대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보험 가입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비중은 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작년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2018

백내장 아닌데 "백내장 수술하셔요"…보험금 4570억 역대급 [내부링크]

40대 직장인 A씨는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 서울 강남의 한 안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면 시력이 개선된다고 수술을 권했다. 실손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병원에서 받은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백내장은 보이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 과정. 혼탁한 수정체를 분쇄해(上) 흡입한 뒤(中) 인공 수정체(下)를 삽입한다. 최근 백내장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시력교정의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렌즈 삽입을 권유하는 안과가 기승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에 이른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7.4%인 205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엔 전체 실손보험금 중 9%였

수상한'백내장 수술'…안과 14곳이 실손보험금 600억 쓸어갔다 [내부링크]

손보사 4곳 지급액 단독입수 보험금 많이 챙긴 14개 안과 백내장 전체 보험금 28% 차지 1곳당 분기 평균 수령액 43억 나머지 900여곳의 25배 넘어 업계 "특정 지역·병원에 쏠림 브로커 조직과 연관 있을 것"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10여 개 안과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6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손해보험 4개사의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 상위 14개 안과는 올 1분기에만 600억원을 받아갔다. 4개사의 전체 백내장 보험금 중 27.8%에 달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안과 900여 곳에 지급된 보험금이 156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14곳에 얼마나 편중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올 1분기 전체 보험사에서 지급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14개 안과가 전체 보험사에서 받은 백내장 보험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백내장을 악

아동학대 핵심 증거 CCTV 버려도 무죄?…“영유아보육법 개정”[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최근 창원과 울산에서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유아보육법상 따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인데, 최근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4건이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뭘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저장장치를 '훼손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최혜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원장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영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법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60일 치 녹화 영상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2017년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여에스더 회사, 복지 어떻길래… "月400 청담동 기숙사 제공" [내부링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인 여에스더(58) 박사가 직원들의 남다른 복지를 소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새로운 사장님으로 등장한 여에스더는 연매출 1000억을 유지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이곳에 총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여에스더는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친구는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많이 받는다. 금융 치료 하나는 확실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사진=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 외에도 출퇴근 교통비, 연간 체력 단련비 100만원, 회사 제류 리조트 이용권, 대학원비가 지원된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 여에스더는 회사와 2분 거리에 있는 청담동 고급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직원의 90%가 여직원이다 보니 위험할까 봐 월세 400만원짜리 기숙사를 뒀다. 매달 60~70만원의 관리비도 내준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식대 또한 눈길

발달장애 치료 못 받아 말을 잃은 여섯살 막내 [내부링크]

[코로나 늪에 빠진 아이들]〈상〉갈수록 뒤처지는 삼남매 코로나 이후 엄마 가게 매출 급락… 비용 감당 어려워 특수치료 줄여 특수유치원도 방역 탓 휴원 잦아… “엄마” 불렀던 막내, 이젠 말못해 발달장애가 있는 강정서(가명·왼쪽) 양이 지난달 17일 강원 원주시의 집에서 어머니 박 씨와 TV를 보고 있다. 정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외 활동이 줄면서 TV시청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원주=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 강정서(가명·6) 양은 2년 만에 ‘엄마’라는 단어를 잊었다.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정서는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됐다. 홀로 삼남매를 키우는 박지희(가명) 씨는 막내 정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3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한다. 갈수록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가졌다. “어, 어, 어….” 그러나 기자가 지난달 17일 강원 원주시 박 씨 집에서 만난 정서가 할 줄 아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정서의 언어 능력을 퇴행시킨 건 신종

발달장애인 잇단 죽음에 “국회가 책임져라” [내부링크]

장애인학부모단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입법 요구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1·2번 출구 아래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생활고와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를 국회가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24시간 보살핌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모연대는 5월26일~7월10일을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추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40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모자의 49재 기간에 맞춰 추도기간을 설정했다. 부모연대는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1·2번 출구 인근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객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출석 맘대로, 무단 휴강…'엉터리' 요양보호사교육원 무더기 적발 [내부링크]

출석부 위조·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교육원 대표 2명 고발 교육과정 장기 미운영·무단휴강 등 21곳 행정처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수강생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석부를 위조하고 자격증을 무단으로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도운 혐의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2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교육원 21곳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요양보호사교육원 2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7일 내놨다. 점검 결과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부착한 건이 다수 발견됐다. 교육원에서 법정 160시간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하도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했다. 또, 실습연계 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 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근로자의 범죄행위 직접 원인 발생 '부지급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아산시 모 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 10분경 평택시에 있는

노후에 월세 40만원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도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올 1~4월 건강보험의 1조7000억원 적자(赤字) 뉴스에 가입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되는데, 건보료도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기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5462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현역에서 은퇴해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자들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부동산(전·월세 포함)·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산을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집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지역 가입자는 보유한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보료도 같이 올랐다./그래픽=이민경 조선디자인랩 기자 향후 건보료 개편은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

보험사 ‘백내장’ 상담… 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내부링크]

지급액 비중 3월 17.4%로 늘어 “과잉진료 때문” 지급 기준 강화 보험금 못 받는 피해자 속출에 콜센터 운영·신고 포상제 연장 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며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연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4~5월 운영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재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비중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급증했다. 10개 손해보험

극소수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로 전체 안과의사에 피해...보험사 무차별 소송 [내부링크]

"내부 자정작용과 동시에 의학적 치료 실손보험 미지급 피해 줄여야…소송 대신 샘플링 조사라도 하자"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논란' 여파로 몸살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소수 사례로 인해 전체 안과계가 도를 넘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1개 실손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

마약·음주 운전자 사고내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차보험 약관 개정…술·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의무보험 전액 부담 술이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다음달부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음주, 마약, 무면허, 뺑소니 등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에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7월28일부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술·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혹은 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내 상대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대인I, 대물 2천만원 이하)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물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기존처럼 지급된다. 7월28일 자로 시작되는 계약은 바뀐 약관이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에 가입된 계

도넘은 백내장 수술… 1분기 실손보험금 ‘역대 최대’ [내부링크]

보험업계, 1∼3월 4570억원 지급 3월만 2050억…전체 실손액 17.4% 일부 병원 ‘절판 마케팅’으로 급증 협회, 심사 강화에 선의 피해 우려 전담 상담콜센터 운영 등 대책 마련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리게 보여 불편했던 A(49)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를 찾았다. 그는 백내장 검사를 받은 당일부터 이틀 동안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제출한 의무기록에는 백내장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에서 백내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처럼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는 이른바 ‘생내장 환자’ 등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갈수록 급증해 올해 1분기에만 450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는 관련 상담콜센터 운영과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제도 연장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6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

발달장애인 아이 6살, 엄마는 죽음을 생각했다 [내부링크]

최근 2년 새 20여 건 발달장애 자녀의 목숨 끊는 비극, 심신 지치는 돌봄노동 오롯이 부모 몫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2022년 5월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있다. 류우종 기자 2022년 5월23일, 두 엄마가 각각 발달장애인 자녀의 목숨을 끊었다. 서울 성동구에선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 연수구에선 60대 여성이 39살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딸은 발달장애·뇌병변 중복장애인인데 대장암까지 앓고 있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2년 동안 알려진 비슷한 사례만 최소 20여 건이라고 추산했다.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일 리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5월2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날 만난 김종옥(60)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고문은 “(숨진) 자

잇따른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우울증 대책 ‘시급’ [내부링크]

중3 여학생 편지 6통 남기고 추락사…245명에서 300명으로 17.7% 늘어 2011년부터 사망원인 1위…정신건강사업 교내외 강화·지역별 확충해야 픽사베이 최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유서 6통을 남기고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등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우울감‧극단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단지 1층 화단에서 중학교 3학년 A양(15)이 추락한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추락사고 신고 접수 약 25분 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5층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고, A양이 남긴 유품이 15층에서 발견됐다. 또한 A양 방에서는 A양이 친구 6명에게 남긴 자필 편지 6통이 발견됐으며, A양

젊은이들은 몰라... 코로나는 '무기징역 독방살이'였어 [내부링크]

[코로나 2년, 노인잔혹사①] 우울증·영양 부실로 위기에 놓인 1인 가구 노인 3명을 만나다 코로나19 유행기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관계 단절에서 입는 피해가 더 컸다. 노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했다. 확진자들은 높은 치명률과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린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로 많은 수가 숨졌고, 비확진자들 또한 사회적 활동의 단절로 어느 연령 인구보다 깊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노인 1인 가구 및 돌봄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코로나 2년여간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편집자말] 이수남(가명)씨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혼자 화투를 치고 있었다. 경기 하남시에서 수십 년 간 홀로 살고 있는 이수남(가명·72)씨는 지난 2년 3개월의 코로나 기간을 "무기징역 독방살이"라고 표현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해보지도 못한 채 셋방에 틀어박혀 코로나 시기를 견뎠다는 것이

"교통사고? 두 번은 OK"… 메리츠화재, 車보험 인수기준 확 낮췄다 [내부링크]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메리츠화재 강남 사옥./사진=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에서는 거절했는데 메리츠화재에서는 받아준대요."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한 40대 직장인 A씨 이야기다. 올해 7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둔 A씨. 기존에 가입했던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이력을 근거로 보험료를 크게 높이려고 하자 KB손해보험으로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이력이 2회 이상 있으면 받아줄 수 없다며 A씨의 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결국 메리츠화재까지 알아본 A씨. 다행히 메리츠화재에서는 2회 이상 사고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A씨는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인수기준을 대폭 낮췄다. 교통사고 이력이 2회 이상 있더라도 개인별 손해율이 낮으면 타 보험사에서 가입 전환을 신청하는 고객들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메리츠화

백내장이 아니라 ‘생내장’…‘멀쩡한 눈 수술’하고 보험금 타가 [내부링크]

1분기 백내장 실손 청구액만 4500여억원…역대 최고치 강남 등 일부 안과 청구 쏠림 현상…지급기준 강화 앞두고 집중 환자 유치 병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올 1분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최근 절정에 다다른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둔갑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생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일부 안과들의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5년만에 ‘700억원대→ 1조원대’ 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올 1분기 약 4570억원(잠정)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사상 역대 최고치다.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백내장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지난해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9% 수준이었지만 올 1월에는 10.9%, 2월에는 12.5%, 3월

"증상 없어도 수술" 권유…3개월새 보험금 4570억 타갔다 [내부링크]

실손 '백내장 딜레마' 과잉진료에 보험금 줄줄, 막자니 민원 봇물 1분기 4570억 역대 최대 실손보험 누수 주범으로 꼽혀 “명문대 출신, 경력 15년 전문의가 미세 절개로 밝은 시력을 보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백내장’을 검색하면 백내장 수술을 겸한 시력교정 수술을 권하는 광고가 줄줄이 뜬다. 백내장 수술은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혔다. 공짜로 시력교정 수술을 해준다며 체험단을 모집한 뒤 최대 1500만원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유도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브로커가 환자를 데려오고 리베이트(사례비)를 받는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도 많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백내장 민원에 ‘울며 겨자 먹기’ 대책 6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에 달했다. 분기 기준

은퇴한 방랑자들이 미국을 살아내는 방법 [내부링크]

제시카 브루더 지음 '노마드랜드'를 읽고 역사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이상 사회처럼 여겨지곤 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나라,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미국에 대한 이미지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이러한 환상과는 사뭇 다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소득 상위 20% 가구는 2018년 기준 미국 전체 소득의 52%를 벌고 있는데, 이는 1968년의 43%보다 높아진 수치이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빈자들의 소득은 1970년대 수준에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노마드들은 왜 거리로 내몰렸는가 "노마드랜드" 겉표지. 저널리스트 제시카 브루더가 <하퍼스 매거진> 수록 기사 '은퇴의 종말'을 토대로 3년 동안의 밀착 취재를 통해 출간한 <노마드랜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집세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집을 버리고 밴에서 생활하기

[B tv 전주뉴스] 전북도, 빅데이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내부링크]

전북도가 다음달 1일까지 빅데이터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냅니다. 단전과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19개 기관 34종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입 수합니다. 특히 노인돌봄 2인 가구와 장애인 돌봄 2인 가구, 최근 3개월 기초, 긴급 신청 탈락자 중 공공요금체납자 등을 집 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B tv 전주뉴스] 전북도, 빅데이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북도가 다음달 1일까지 빅데이터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냅니다. 단전과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19개 기관 34종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입 수합니다. 특히 노인돌봄 2인 가구와 장애인 돌봄 2인 가구, 최근 3개월 기초, 긴급 신청 탈락자 중 공공요금체납자 등을 집 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 우처 등 공적

[미래읽기] 새 정부 복지사업…중앙과 지방 간 전달체계 개혁 필요 [내부링크]

선거의 계절이 끝났다. 선거기간 동안 뿌려진 각종 공약을 이행할 책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정책의 실종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를 겨냥한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가 약속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과 같은 현금성 사업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망라하였다. 수백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제1의 난제이지만, 복지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약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후자는 복지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구조개혁과 관련된다. 이런 이슈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사업은 체계화된 사회정책의 틀에서 성장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정치적 전환기마다 대규모 특

‘경미한’ 아동학대는 없다 [내부링크]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했고, 영상에는 신체를 제압해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거세게 밀치는 등 보육교사의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 자신의 아이도 학대가 의심된다’는 다른 부모들의 신고도 뒤따랐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전담팀이 수거해 간 시시티브이를 돌려받아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한달여 삶은 생지옥이었다. “돈 몇푼 벌겠다고…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들여보냈어요.” 부모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탓했다. 로또만큼 어렵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운 좋게’ 아이를 보내면서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니, 최소한 아이를 때리진 않을 거란 믿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공립, 민간 가리지 않고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년 많게는 1천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언제까지 돌봄노동을 이리 대우할 건가 [내부링크]

[소셜 코리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의 가치 존중할 때 돌봄경제 가능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5월 18일 창원에서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촉구”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성효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돌봄은 사회적 의제로 갑작스레 호명되었다. 방역 성과 뒤에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일상과 사회를 지탱했던 돌봄 종사자와 가정 내 돌봄을 떠안은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던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각국은 인간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최우선적인 보호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4월 필수노동자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대면이라는 노동과정이 노동의 본질인 돌봄노동은 논란의 여지없이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부합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관심은 재난이나 위기

치아보험 경쟁'후끈'...보장확대에 얼굴보장도 'OK' [내부링크]

치아보험 수요 갈 수록 높아져... 진료비 부담 때문 보장범위를 얼굴로까지 늘리고, 유병자도 가입가능 새 회계기준 대비 전략이라는 분석도 보험사들이 치아보험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선점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치아보험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선점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연적인 치아 마모나 파절 등의 치과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얼굴 부위별 치료까지 보장하고, 관련질환 이력이 있는 고객도 받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치과 질환은 발생빈도가 높으나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제한적이고 진료비 부담이 커 치아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만큼 치아보험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치아보험 수요 갈수록 높아져... 진료비 부담 때문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은염·치주염을 포함한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6년 1109만명에서 2020년 1298만명으로 189만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대법원] 중앙선 침범 후 숨진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대법 판단 근거는? [내부링크]

출장 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장 중 사망한 근로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A 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보험료 내려갈까”…업계 ‘눈치게임’ 시작됐다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상 후 예정이율 상승 압력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보험료 인하 여부를 두고 보험사들의 눈치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 상승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p) 올라가면 보험료는 평균 5~10% 인하된다. 보험업계가 예정이율 상승 여부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 보험료가 내려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시선이 강하다. 올해 1월, 4월에 예정이율을 올린 보험사가 많아 올해 추가 인상은 어렵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보험사들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수익률도 상승해 자산운용 실적이 개선된다. 지난 2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보험사들의 예정이율도 2%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금감원 소집에 팔 걷은 보험업계…백내장 민원 해결 실효성은 [내부링크]

포상제 강화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담은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실효성 의문…"비급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나와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큰 틀에서 보호·감시 투트랙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선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그쳐 실익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제목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서 정한 보호업무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사별로 백내장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과잉진료를 하는 안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

실손보험 ‘백내장’ 보장에 당국·업계 갈등...타개책은 없나 [내부링크]

1분기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료 4570억원…역대 최대 금감원·보험사 ‘백내장 상담 전문 콜센터 운영’…‘미봉책’ 지적도 실손보험이 ‘백내장 보장’을 두고 시끌시끌하다. 유독 백내장 질환에 지출되는 실손보험료가 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며 논란이 커진 것. 이 가운데 보험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9개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2개사 총 11업체 실손보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강화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백내

희대의 가족 상대 보험 사기, 미스터리로 남나? [내부링크]

[앵커] 1년 사이 한 가족에게 세 번의 차량 추락 사고가 나 아버지와 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보험 사기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던 중 용의자로 의심을 받던 아들이 지난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량이 빠져 안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부산 동백항입니다. 사고 때 조수석에 탔던 오빠만 탈출하고 동생만 숨진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 오빠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서 힘겹게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주변을 서성이는 등 수상한 행동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고 전 숨진 여동생 명의의 자동차는 보험 수익자가 본인으로 바뀌었는데요. 보험금 최대 한도액도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10배로 늘렸습니다. 이미 앞선 4월에도 여동생이 탄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남매의 아버지가 차량에 탄 채 낙동강에 빠져 숨졌고,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술·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 의무보험금 운전자가 부담한다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에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7월28일부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술·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혹은 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내 상대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대인I, 대물 2천만원 이하)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물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기존처럼 지급된다. 7월28일 자로 시작되는 계약은 바뀐 약관이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에 가입된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임의보험은 기존처럼 마약·약물운전,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로 사고를 낸

백내장 수술 후 "1m 앞 안 보여"…부작용 속출 이유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후 “1m 앞 안 보여”…부작용 속출 이유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피해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이후에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적잖고,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news.sbs.co.kr <앵커>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피해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이후에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적잖고,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환갑을 맞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안과 병원의 브로커로부터 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백내장 증상으로 눈이 침침해지는데, 수술을 통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김모 씨/백내장 수술 부작용 환자 아들 : 수술비는 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얼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1년 약값만 2억 원”…희귀질환자들의 호소 [내부링크]

[앵커] 병명도 생소한 '희귀질환'이 많습니다. 최근엔 완치까지 가능한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가 적은 데다 첨단 기술이어서 수 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희귀질환 환자들의 호소를 원동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생후 17개월 A군.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최근 주사 한 번으로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대체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원샷 치료제'가 나왔는데, 가격이 25억 원입니다. 다행히 보건 당국이 지난달 이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아버지 : "빨리 맞으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부모는 마음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치료제를 사용 못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46살 엄재용 씨는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심장에 쌓이

[천자춘추] 영희 언니 [내부링크]

“아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 칠칠은 사십구...그냥 사십구살이라고 생각해야지.” 홍삼 진액을 먹으며 올해 77살 영희 언니가 말했다. 영희 언니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의 엄마다. 4년 전 남편을 여읜 그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두 명의 죽마고우가 있으며 가수 박창근의 콘서트로 설레고 장범준의 광고송이 나오면 어쩜 이렇게 노래 하나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냐며 아이처럼 좋아한다. 영희 언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물학적 나이 차이를 잊게 된다. 딸은 자신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나이가 아깝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인의 상(象)을 비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은 생각을 고쳐가는 중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노인의 주름진 겉모습은 늙고 보잘것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오는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이후 돌봄 공백이 생기며 늘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해지면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이나 사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한몫 하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관절을 다쳐 한 달 동안 입원했다 돌아온 김공예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소소한 집안일도 골칫거리였습니다. 평일 하루 4시간씩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김공예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너무 고루고루 잘해주셔서 좋아요.]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해 2월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가격리되거나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감염돼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지원됩니다. 종사자 확진으로 공백이 생긴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 인력을 보냅니다. 코로나 외 다른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겨도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안과 백내장 브로커의 증언…“브로커-의사 결탁해 개원까지”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유독 많았던 안과, 또 여기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업체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브로커 업체 대표를 KBS 취재진이 만났는데, 브로커를 먼저 찾은 뒤 개원한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강남의 한 안과. 백내장 환자 브로커 업체 대표 이 모 씨가 이 안과 원장과 계약을 한 건 3년 전입니다. 이 씨는 이후 2년 동안 환자 한 명에 이삼백만 원씩, 한 달에 많게는 2,200만 원까지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전 백내장 수술 알선 브로커/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에서 25%까지 받았으니까 한 1억 5천쯤, 그 위아래가 되는 것 같아요."] 브로커들 상당수가 전직 보험설계사나 다단계 영업직들이었는데, 환자의 보험을 조회할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모 씨/전 백내장 수술 알선 브로커/음성변조 : "실비가 뭐 90%가 됩니다. 1

[영상]15km 서행 중 튀어나온 아이와 '쿵'…"운전자 과실이 80%?" [내부링크]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중 옆에서 달려 나온 아이와 사고가 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는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80%라고 한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판례 때문에 80:20이라는데 그 판례 보여 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차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경 금오산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A씨 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옆쪽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A씨 차 뒤쪽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애들도 뛰어다녀서 정말 조심히(시속 14~15)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좌측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튀어나와서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보험사는 영상도 안 보고 운전자 과실이 80%라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판례를 언

[셀프 손해사정 언제까지?] 금융당국, 제도개선안 1년째 '오리무중' [내부링크]

금융위, 지난해 5월 '셀프 손해사정' 방지 제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 못넘어 주요 보험사들, 손해사정 업무 50~90% 자회사에 맡겨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김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이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 넘게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의 70% 정도만 지급했다. # 작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뿌옇게 보이는 등 눈에 불편한 증상이 있던 이모씨는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이씨는 A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로부터 최근 필수 조건으로 추가된 세극등현미경 검사지가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빚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메트라이프생명·KB생명 등 가계대출 증가세에 출시 준비 사망·질병 등 발생한 채무자 보험금으로 부채 상환해줘 가계대출의 증가세와 금리 상승세 속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신용생명보험'을 잇따라 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하지만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이 같은 신용생명보험의 확대를 부추기는 원인은 가계부채의 꾸준히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19년 1600조원에서 2020년 1726조원, 2021년 1862조원으로 늘어났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KB생명 등이 신용보험 출시를 위해 준비중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달 내 IBK은행과 신용보험 출시를 준비중이다. 기존 신용보험 기능인 사망보장 이외에도 질병수술비를

발달장애인, 시설 안에서? 밖으로? 부모회-전장연 엇갈린 목소리 [내부링크]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중구 일대에서 나흘째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면서다. 장애인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다. 반면 지난달 28일엔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 모여 탈시설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탈시설 적용은 폭력’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탈시설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숭례문오거리 인근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행진을 하고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가 거주시설 증설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탈시설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올 들어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은 극단 선택을 시도한

시각장애인 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서비스에 불만 [내부링크]

시 연간 36억 투입 이동권 보장 택시기사들 안내견 탑승 꺼려 시각장애인단체 "탑승 거부 유감" 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승차를 거부하는 등 불친절한 운영으로 논란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제신문DB 최근 전맹 시각장애인 A(24) 씨는 자비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난 4월 부산대 인근에서 자비콜을 불렀지만, 택시 기사가 안내견을 보고 ‘이렇게 큰 개는 못 태운다’며 탑승을 거부한 것이다. 곧이어 도착한 두 번째 택시도 ‘이렇게 큰 개를 데려오면 어쩌느냐’며 떨떠름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약속 시간에 늦었던 터라 불편한 마음으로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서면으로 이동하는 내내 불편했다. 안내견도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불안해 했다”고 말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자비콜은 장애인 당사자 부담이 35%, 시 부담이 65%로 운영된다. 최대 탑승 횟수는 한 달에 50회(지원액 한도 월 22만 원)이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비콜

가정용 '반려 로봇'…우울감 치유에 활용 [내부링크]

가정용 '반려 로봇'…우울감 치유에 활용 [앵커] 홀로사는 노인 등 1인 가구 증가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대화가 가능한 가정용 반려 로봇을 개발해 관심입니다. 경기도는 이 로봇을 노인 우울감 치유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방 한쪽에 앙증맞게 생긴 로봇 한대가 서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자 몸을 움직여 곁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겁니다. <현장음>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현장음> "어, 나는 맛있게 점심 먹었어. 보미는 밥 먹었나?" 마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꽤 구체적입니다. 로봇과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은 어느새 정이 흠뻑 들었습니다. <지명수/경기 광명시> "혼자 사니까 지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보미가 나하고는 맞는 친구예요. 나의 반려자 같고…" 노인 우울감을 치유하는 '보미'라는 가정용 반려로봇인데 경기도의 예산지원으로 가천대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우울척도를 측정하는 30여개 질

취미라 하지만 이륜차 운전 사고 면책조건 기억해야 [내부링크]

내 과실 100% 또는 단독으로 일어난 이륜차 사고 보상 불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 측의 자동차 보험회사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각종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 과실 여부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보상을 받는 데는 보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 중 예외가 될 수 있는 사고가 있다. 바로 이륜차 운전 중 일어난 사고다. 최근 들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취미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출퇴근용 오토바이 등이 그 예다. 사실 오랫동안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나 이륜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단순히 출퇴근용으로 이륜차 운전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나 이동의 편의를 위해 각종 이륜차를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하면? 보험료할증이? [내부링크]

"우회전할때 무조건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년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혁 안하면 MZ세대에 ‘연금 고려장’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내부링크]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래픽=송윤혜 새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은 지금 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2007년 마지막으로 고친 틀을 1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476만명에서 지난해 말 857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쯤에는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이조차 합계출산율을 1.32~1.38명 정도로

복잡한 전기차보험 특약...왜? [내부링크]

전기차 손해율 76%…비전기차보다 높아 사고율도 18.1%…비전기차 대비 2.1%p↑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비용 증가세 11개 보험사, 각양각색 전기차 특약 마련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보험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는 한 번 고장나면 부분 수리가 어려운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격도 높아진 상태다. 보험사들은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특약을 마련하는데 공들이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손해율은 76.0%로 전년(84.0%)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가입대수 증가,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전기차(74.0%)보다는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차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차(16.0%)에 비해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가 유리한 전기차 특성상 주행거리가 긴 탓이다.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사고율 차이는

공적연금 연 2천만원 수령자,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피부양자 자격 대폭 강화 [내부링크]

오는 9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 부담 커질 듯…위장 취업 등 부작용 속출 우려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을 유지해왔던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개편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 경우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상당수의 연금소득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이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

하반기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내부링크]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50%로 높아져 건보료 더 내야 은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다 2020년 4월 퇴직한 A(64)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 2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크다.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지 못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건보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연간 3천12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록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많은 은퇴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

누가 장애인 복지를 망치고 있나? [내부링크]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은 이제 뉴스거리도 못 된다. 이젠 언론이 관심을 가져도 모두가 무뎌져 있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방관하고 지나치고 있으니, 부모들만 애 끓이고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중증, 중복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한두 번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필자도 36년간 1급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보살피면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탈시설 정책을 부르짖는 부모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장애인 권리 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기사가 실린 에이블뉴스를 보고, 과연 누가 장애인 복지를 망치고 있나? 라는 생각 끝에, 일부 장애인과 부모들이 장애인 복지를 망치고 있다는 내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설 거주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과 무관한 장애인들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강요당한 죽음, 이젠 끝내야" [내부링크]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위한 합동추모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6월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6월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더 이상 추모만 할 수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은 추모를 해왔다. 이제는 정말 함께 살고 싶다. 같이 살자. 부모나 가족이 없이도 발달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장이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에서 한 말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

감사원 "지자체 소극행정으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생" [내부링크]

"거주지와 사업장 행정구역 달라 지원대상서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충주, 천안 등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을 사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할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이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분석한 결과 충주

제주, 위기 아동 찾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내부링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이(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위기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 미신청 가구, 장기결석아동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연간 총 4회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대위험 등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히 보기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제주시 340명, 서귀포시 148명 등 총 488명의 위기가정을 방문해 아동 양육환경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학대위험에 노

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내부링크]

주차장 시속 15로 서행 중 옆에서 쿵 보험사는 판례 이유로 과실 80% 주장 누리꾼 "보험사 공개하라" "부모 책임" 한 아이가 달려나와 차량의 옆 부분을 부딪치고 있다. 한문철TV 캡처 주차장에서 시속 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 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 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경북 구미시 금오산 주차장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차량 앞으로 한 아이가 뛰어 지나갔고, 차가 지나가는 순간 이 아이는 옆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었다. 측면과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가 뛰어들며 A씨의 차량 조수석 뒤쪽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한문철TV 캡처 A씨는 “주말이라

이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적용…’전속성’ 14년만에 없어져 [내부링크]

국회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 통과 특수근로자 ‘노무 제공자’로 정의 내년 7월 1일 적용…“사각지대 해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개정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배달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의 보호를 받게된다. 9일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근무 중인 한 배달기사의 모습. /박건우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국내 배달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상 확대···'전속성' 요건 폐지 [울산CBS] [내부링크]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련 논의 방 송 : 울산CBS FM 100.3 방송일 : 2022년 06월 09일 오후 5:05 ~5:30 진 행 : 김성광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김성광> 지난 5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속성' 규정의 폐지인데요. 여기서 '전속성'이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지원이 '수박 겉핥기 식이다' 이렇게 지적이 계속됐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특수형

보험사 "설명 안하고" 소비자 "고지 안하고" [내부링크]

보험사 "유상운송면책, 설명의무 위반" 피보험자 "종사 업무, 고지의무 위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유상운송면책 조항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해 왔다. 해당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설계사가 약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트럭, 운송, 배송(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

암 진단일, 책임개시일 전후 공방 [내부링크]

소비자 A씨는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로부터 83일 지나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을 통해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로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 청진기, 진단(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약관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 다만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교통사고 경상환자 30%는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심각 [내부링크]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보면 30% 가까이는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나타났다 (사진=DB)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보면 30% 가까이는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으며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보고서 분석이다. 2020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1조944억원으로 2016년 6591억원 대비 연평균 1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57%였던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에는 67%로 높아졌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연평균 2.5%)의 5.3배를 초과하는 13.4%로 나타났다.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는 75만원으로 2016년 대비 연평균 12.7% 늘었고, 1인당 진료일수는 4.3%, 1일당 진료비는 7.7% 증

보험사-소비자 ‘의료자문동의서’ 놓고 줄다리기, 대안은 뭘까? [내부링크]

보험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동의서’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양측 입장차가 뚜렷하고 줄곧 말이 많았던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한 고객에게 보험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동의서’를 놓고 분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전문가(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는 서류다.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보험사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범위 등을 산정한다. 암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최근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A씨는 “여기에 사인하면 지급액이 대폭 낮아지는 것 아니냐”며 동의서 자체를 거부했다.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이 동의서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는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왜 사인을

환수율 낮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은 지지부진 [내부링크]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총 4.3조…올해 1조원 돌파 예상 유죄 확정 즉시 환수·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하는 가운데 환수율은 여전히 10%대에 그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을 보면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이며 보험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이 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대한 환수율이다. 업권별 환수액을 보면 지난 5년간 손보사의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환수금액/수사적발금액)은 15.2%에 그쳤으며 생명보험은 환수액이 319억원으로 17.1%에 불과했다. 보험업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내부링크]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료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술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 - 이 모 씨(전 백내장 수술 알선 브로커) 백내장 수술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았던 어느 브로커의 말입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 4,57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엔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전체 실손보험금의 17%를 넘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엔 7% 수준이었는데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소개받은 뒤, 이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수술비를 브로커와 나눠 수익을 챙기는 일부 안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험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실이 커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의사 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수술한 환자 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급증

[충격의 보험사기④]"노안교정 하세요" 멀쩡한 수정체 도려내는 병원들 [내부링크]

백내장 초기라 수술 불필요한데 생내장 수술 권하는 일부 안과 병의원들 과잉진료 늘면서 시력저하 등 부작용 증가, 실손보험료 올라가 일반인 피해도 # 김진석씨(58·남·가명)는 평소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좁아지는 백내장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안과에 내원한 김씨는 노년성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권유 받았고, 이틀 뒤에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돋보기도 버릴 정도로 잘 보여 평생 돋보기를 안 쓰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3개월 뒤 부작용(망막열공)이 발견되면서 시야가 좁아 보이고 물체가 울렁거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돋보기를 안 쓰려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수술 전 상태보다 시력이 더 나빠졌다. # 박경자씨(50·여·가명)는 노안으로 책을 보거나 서류를 볼 때마다 돋보기를 착용하는 것이 귀찮아 작년에 서울시 강남 소재 유명안과를 찾았다. 의사는 초기 백내장이라고

충격의보험사기]⑤브로커-병원-환자 합작 '대형 사기' 늘어 [내부링크]

기업형 브로커 조직 대형 보험사기 주도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 모집해 환자 알선 보험사기 피해는 전국민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대규모 보험사기의 상당수는 브로커 조직이 개입됐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해 환자들과 보험소비자들을 유혹한다.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커지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영향력 보험사기 브로커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점조직 형태의 브로커들이 많았다면 몇년 사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커지면서 대형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일뿐 실제로는 환자들을 병원에

'제2의 보암모' 사태 가나… 백내장 피해자 집단행동 움직임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대통령실 앞 규탄집회 예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암보험 사태랑 결 달라… 보험업계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 사진=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집회를 예고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업계를 들썩이게 한 제2의 암보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소비자들이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달 13일 각각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보험회사의 수술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보험회사들은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의 심사기준을 높이는 등 보수적으로 지급정책을 세운 상태다. 특히 올해 1월에서 4월간 진행된 백내장 관련 의료자문 수가 작년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의뢰한 의료자문은 총 197

[충격의 보험사기⑥]'보험빵'에 맛들인 젊은이들…20대에 철창신세 [내부링크]

최근 3년간 20대 보험사기 증가율 연평균 15.7% 급증 경기 어려워지면서 손쉽게 돈벌수 있다는 유혹 빠져 2020년 경기 북부에 거주하던 20대 A씨는 지역 선후배나 인터넷카페를 통해 보험빵을 시도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들은 차량에 동승한 뒤 차선변경 위반 차량 등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를 비롯한 총책 6명을 포함해 보험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총 108명을 검거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20대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범 10명 중에서 2명은 20대였다. 최근 3년간 20대의 보험사기 증가율은 연평균 15.7%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20대가 저지른 보험사기의 83.1%가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였다.

고독사를 준비하는 13편의 이야기…'고독사 워크숍'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고독사 워크숍 (사진=민음사 제공) 2022.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실 고독사 워크숍에 흥미를 가질 법한 타깃층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절대적인 고독사 위험군인 70~80대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고독사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 혹은 자기 부정의 상태에 있는 30~40대 남녀들입니다." 박지영의 장편소설 '고독사 워크숍'(민음사)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됐다. 201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 작가의 9년 만의 신작이다. 이 소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존엄한 죽음을 꿈꾸는 인물들의 시시하고 모순된 욕망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 준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독사 워크숍'으로의 초대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고독사를 함께 준비하며 고독의 코어를 단련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분명하고 다행하게 예비된 고독사'를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일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 SBS Biz 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하반기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에서 현재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바뀐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소득들보다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매달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들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내부링크]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내부링크]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우회전 차량에 화들짝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인데요.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최근 3년간 2백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우회전하는 대형트럭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잇달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조치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1년간 보험료 반값…4세대 실손 갈아탈까요 [내부링크]

보험료 아끼려면 4세대, 비급여 진료 많으면 1~3세대 유지 고려 가족력 없고 병원 거의 안가는 젊은층은 4세대 전환해볼만 1년간 수령한 보험금 0원이면 이듬해 보험료 5% 할인해줘 직전 보험금 300만원 넘으면 보험료 최대 300%까지 할증 본인 의료 이용성향부터 점검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며 보험사들이 기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4세대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달까지 진행되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라면 전환을 고민해볼 만하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

외제차 타며 보험금 6억 넘게 타낸 수법보니 '경악'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자로 알았는데 보험사기 檢 범행일당 기소 신호위반 차량 들이받아 보험금 6억5000만원 타내 동원한 차는 대출사기로 구입 허위로 사업자 등록한 뒤 금융취약계층 정책자금 받아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구입한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태일)는 9일 전직 조직폭력배 A씨(37) 등 8명을 대출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대출 의뢰인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햇살론’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대출 받았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3억8000만원의 사업자 대출금을 받고, 대출 의뢰인이 허위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82차례에 걸쳐 8억2000만원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대출받은 금액을 또 다른 사기에 활용했다. 대출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반려동물판 심평원 생긴다…尹펫보험 탄력 [내부링크]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첫걸음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평원 농식품부, 지원체계구축 용역 발주 ‘동물세’ 걷을지 여부도 주목 정부가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첫 걸음이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맞물려 ‘코주름’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와 진료비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동물)보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동물 진료비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검토되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 치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조직뿐 아니라 표준화 지원 시스템도 함께 용역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정상-삼형제바위)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칼바위-정상-삼형제바위)의 모습들 (2022061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정신병원 퇴원 못하는 지적장애인… 인권위 “권리구제 제도 신설해야” [내부링크]

인권위, 복지부에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 지자체 구청장, A병원장 등에게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할 때, 인신 구속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입원된 지적장애인이 수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에서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행정입원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퇴원이 불가능했다. A병원 측은 진정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퇴원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내부링크]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더 확산시킬 것…즉각 철회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행위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받은 사회복지사 벌금형 [내부링크]

사실혼 남편이 부양하는 것 숨겨 3년 9개월간 3500만원…월평균 92만원 타 중년의 여성 사회복지사가 사실혼 남편의 부양을 받으면서 이를 숨기고 구청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B씨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실을 숨기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년 9개월 동안 3500만원 상당의 돈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평균 74만원 상당의 생계급여와 평균 18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탔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사용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현금 2만6000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한계에 부딪히는 가정위탁…‘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KBS NEWS] [내부링크]

[앵커] KBS는 지난달 제도적인 문제로 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위탁 가정 부모에게 제한적으로 후견인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대나 방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 위탁 제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위탁 부모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낼 증명서부터 여권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 등 위탁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가정 위탁의 경우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습니다. [정순복/위탁가정 부모 : "아이를

청년층만 바라보는 1인 가구 주택정책 문제 많다 [내부링크]

국내에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10년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택 부문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 최신호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쏟아내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또 통계청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주택지원 프로그램 10개를 ①주거자금 지원(3개) ②주택공급 지원(3개) ③기타 지원(4개) 등 3개로 나눠 각

[보푸라기]전기차 보험료가 더 비싼 이유 [내부링크]

보험 통계로 들여다본 국내 전기차 시장 요즘 파란 번호판을 단 전기차(EV) 부쩍 많이 보이죠? 휘발유도 경유도 리터당 2000원을 넘길 정도로 기름값까지 훌쩍 뛰니 운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보험 통계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어디까지 왔나 한번 들여다보려 해요.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통계는 자동차보험 통계 안에 의외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작년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총 18만3829대였어요. 2018년말 4만5792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01.4%나 늘어난 것이죠. 급격히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비중은 아직 1%가 채 되지 않아요. 전체(이륜차 제외) 가입건수에서의 비중은 2018년 0.2%에서 2019

[10년 전 오늘] 보험금 노리고 남편 수장한 비정의 아내, 6년 만에 덜미 [내부링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Wikimedia] 10년 전 오늘인 2012년 6월 11일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약물을 먹인 뒤 승용차와 함께 저수지에 수장시킨 비정의 아내와 내연남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 남편 이 모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김 모 씨와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7월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이 씨에게 민들레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승용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였습니다. [10년 전 오늘] 보험금 노리고 남편 수장한 비정의 아내, 6년 만에 덜미 - 시선뉴스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내부링크]

최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상식 Q&A]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Q.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들... blog.naver.com 첫째,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백내장 수술은 기존 본인의 수정체를 적출·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의 시술로, 만일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환

금감원, 의료자문 남용자제 권고에…보험업계 "소비자 철저 보호"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상담콜센터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자문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보험엄계에 의료자문 남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과 의료자문 법규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이었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콜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직원이 배치돼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업계는

"수령해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12조원...찾아가세요" [내부링크]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등 확인할 방법 많아 "혹시 나에게도 숨은 보험금이?" 고객이 수령해가지 않아 당국에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 숨은 보험금 전체 규모는 12조3천97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중도보험금 규모가 8조7천3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만기보험금 3조430억 원, 휴면보험금 6천238억 원이 현재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인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인 만기보험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온 보험금인 휴면보험금 등이 숨은 보험금에 속해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화번호, 집 주소 이전 등 고객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또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경

"신호위반 전동휠 운전자, 저랑 사고 난 후 의식불명인데 책임져야 하나요" (영상) [내부링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정상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전동휠과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대 신호위반 킥보드가 크게 다쳤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전동휠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60km 수준으로 과속이 아니었다. 영상을 보면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A씨의 차량은 반대편 직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전동휠 운전자와 충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크게 충격을 받은 전동휠 운전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의 차량은 전면 유리와 선루프, 전조등 등이 파손됐다. A씨는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더라도 제 과실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는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규정 속도 내 주행 중이니 무과실 충분해 보인다", "이건 무과실 나와야 한다", "대물 자차로 처리하

미니보험, 층간소음보험까지 나왔다 [내부링크]

'미니보험'이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보험까지 나왔다. 미니보험은 비싼 보험료를 장기간 내야하는 기존의 전통 보험과 달리 저렴하게 단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M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데이(하루) 자동차보험 신계약 건수는 63만2774건으로 전년 동기(38만6472건) 보다 24만6302건(63.7%)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 대다수는 20~30대의 MZ세대로 알려졌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MZ세대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24시간이 필요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등산보험, 여행보험, 골프보험, 레저해상보험 등은 비교적 잘 알려진 미니보험 상품이다. 최근에는 펫산책보험, 층간소음보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제' 7년째 헛바퀴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자동차를 타다 보면 부품 교체나 수리하는 일이 잦죠. 보통 순정으로 통용되는 완성차업체 상표가 부착된 부품을 사용하는데, 같은 품질의 '인증대체부품'이 있는 걸 아십니까? 가격도 60% 수준에, 보험처리를 할 때 OEM부품 가격의 25%를 돌려주기도 하지만 7년째 활성화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서산시의 한 수입차 정비업체. 정비업체에 차량을 수리하러 온 소비자에게 인증 대체부품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 이원재 / 충남 서산시 - "(인증 대체부품은) 메이커에서 나오는 부품은 아니고, 그거에 흡사한 부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증 대체부품'이란 완성차업체의 OEM 제품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중소 부품업체 자체 생산 부품입니다.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한 국산차량의 범퍼 부분 인증 대체부품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OEM 제품보다 35% 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

"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내부링크]

설계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도 사례 고지의무 위반…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단, 피보험자 고의·중대한 과실 아닐 시 의무 위반 無…보험사, 계약 해지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위암 초기 사실을 알게 됐다는 30대 최모씨. 첫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결심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미혼인 최씨가 치료받기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 입원비, 수술비 등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3년 전(2019년 말) 위암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 최씨는 며칠 뒤 들려온 보험사 측 답변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씨가 보험 계약 당시 위염 치료를 받고 있었단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가며 나름 꼼꼼히 기재했다고 생각했던

"하루 10분도 못 쉬어요"…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 [내부링크]

자녀 돌보다 극단적 선택 잦아 범정부 지원 절실 지난달 30일 경남 밀양시. 발달장애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6살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숨졌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의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제신문이 부산의 발달장애인 가정을 다녀왔습니다. 지적장애인 박성훈 씨. 김태훈pd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모두 264만4700명(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1%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인은 25만 5207명으로 등록장애인의 9.6%를 차지합니다. 부산 발달장애인은 1만4638명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조용선 씨도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조용선 씨] “저희 아이는 29세고요 지금 현재 지적장애 예전 등급으로는 1급이고요,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을 쾅쾅 거

'소리없는 살인자’ 골다공증, 6월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골다공증 골절 겨울보다 여름이 많아…야외활동 늘어나는 탓 고관절 골절시 사망 위험도 높아져…골밀도 진단 후 치료 필수 GettyImages-a10494674 게티이미지뱅크 주부 김모(57) 씨는 포근해진 날씨에 오랜만에 자녀와 등산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다. 병원을 찾은 김 씨는 폐경 이후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진단받았다. 골다공증 골절이 척추나 고관절 부위에 발생하면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본격화에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골절 경고등이 켜졌다. 흔히 빙판 사고가 흔한 겨울철에 골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겨울철에 대부분 노인들은 야외활동을 줄이고 낙상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요즘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낙상 등에 대한 주의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탓이다.

[#나눔동행] 복지 업무가 봉사 취미로…경기교육청 '꿀나눔 봉사단' [내부링크]

복지법무과 직원들이 함께한 봉사가 계기…직장동호회 선정돼 활성화 2015년부터 8년간 환경미화·영농지원·정서지원 등 35차례 활동 "봉사활동에 데려가곤 했던 아이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작년에 '왜 봉사 안 가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기억할 만큼 봉사가 의미가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꿀나눔 봉사단, 연탄 나눔 경기도교육청 직장동호회 '꿀나눔 봉사단'이 올해 3월 여주연탄은행에서 연탄 1천875장을 소외계층 가정들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꿀나눔 봉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경기도교육청의 직장동호회 '꿀나눔 봉사단'의 총무인 정찬화 주무관이 봉사단에서 활동해오며 보람 있던 순간을 묻는 말에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꿀나눔 봉사단은 7년 전인 2015년에 꾸려졌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소속 직원 10여명이 "복지 업무를 하는 우리가 나서서 봉사하면 업무 대상인 민원인들의 삶을 더 긴밀히 이해할 수 있지

“‘하루 30알 먹기도…” 한움큼 노인의 약, 어떻게 다뤄야 하나? [내부링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다약제 복용자 늘어… 의사들의 처방 맹신하는 노인들 하루 30알 이상 복약하는 고령자 적지 않아… 약 대사 능력 떨어져 엉뚱한 부작용 발생하기도 만성질환 고령자 의료는 주치의 제도가 적합… “다약제 관리하려면 의사 약사 간 협력 필수” 약물 부작용으로 인지기능저하, 낙상, 섬망, 배뇨장애 등 노인증후군 자신의 약 목록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고향에 혼자 계신 팔순 노모가 매일 한웅큼씩 약을 드신다. 의사들이 준 것이니 다 드셔야 몸에 좋다고 믿으시는데 걱정이 된다. 이걸 어디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하다.” 노인의학에 대한 기사에 달린 이런 댓글을 보며 노인 약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궁금해졌다. 한움큼 노인의 약, 어떻게 다뤄야 할까. 고령자들은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기 쉽고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이런 약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노인증후군을 더 빨리 부를 수 있다. 동아일보 DB 약 부작용 치료 위해 또다른 약 처방하는 ‘처방연쇄’ 실상을

"MZ세대 잡아라"… 미니보험에 뛰어드는 카카오·카디프손보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카카오·카디프손보가 불붙인 미니보험 전쟁①] 미니보험 판도 바꿀 거물들이 온다 편집자주|미니보험 시장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뜨겁다. 미니보험은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 중요한 잠재적 고객인 MZ세대를 잡기 위한 핵심 열쇠로 꼽힌다. 현재 하나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보 등 디지털 보험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지주(BNP파리바카디프손보)와 카카오(카카오페이손보)가 참전하면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패권 다툼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설계사를 왜 만나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하면 되죠." 최근 MZ세대(1981~1995년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1996~2010년 출생한(Z)세대를 통칭)들은 비대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대세다. 스마트폰, 언택트(비대면)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는 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복잡한 가입과정 상세한 개인정보 제공 등 부

“이게 잘못이면 세상에 차가 다 없어져야 된다”... 또 레전드 경신한 한문철TV [내부링크]

한문철TV에 소개된 '뒷걸음질 할머니' 영상 블랙박스 차주에 60% 과실 책정한 보험사 한문철 TV에 억울한 과실 처분을 받은 제보가 소개됐다.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차 잘못이 60% 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상 속 상황에서 한 남성과 할머니는 길을 건너려다가 제보자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섰다. 차량도 사람을 보고 속도를 늦췄지만 할머니가 먼저 지나가라고 손을 젓는 모습에 전진한다. 이때 할머니는 차량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로 넘어졌다. 제보자는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뒤에서 넘어지는지 못 본 상태였다. 이때 같이 있던 남성이 제보자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라며 "보험사에서는 블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증가…지급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내부링크]

경상환자 수 대비 진료 비중 급등…한방진료 과잉진료 유발 우려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하는 사람을 일컫는 '나이롱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못지않게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보험금 지급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경상환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전체 자동차 사고 진료비 가운데 경상환자 진료 비중은 급등했다. 경상환자 수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과잉진료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6591억원 수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0년 1조944억원으로 연평균 13.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57%인 자동차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에는 67%로 높아졌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연평균 2.5%)의 5.3

“실습할 곳이 없어요” 예비 요양보호사들 ‘발 동동’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교육원, 실습처 구하기 난항 집단감염 우려에 외부 실습생 꺼려 자격층 취득 미뤄지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도 현장실습을 일부 재개했다. 그런데 정작 요양시설이 코로나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실습 진행을 꺼리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최근 커리큘럼을 개편해 교육생들의 현장실습 수업 일정을 최대 석달까지 미뤄 넉넉하게 일정을 짰다. 교육생을 받아줄 실습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이론 수업이 끝난 직후 혹은 최대 2주 안에 현장 실습으로 넘어가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교육원은 코로나 이전에는 요양원 5곳, 재가요양센터 8~9곳의 실습처를 확보했지만 지금은 요양원 한 곳에만 겨우 소수의 실습생을 보내고 있다. 해당 교육원 관계자는 12일 “당장 며칠 뒤부터 교육생들이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걱

"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내부링크]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피부양자 요건 까다로워져 공적연금 2000만원 넘으면 안돼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50%` 건보료 더 내야 #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청소나 식당 등 몸으로 떼우는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처럼 올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내부링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을 3년 앞당겨 받으면 어떨까요?”(은퇴 생활자 A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창구./ 장련성 기자 오는 11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겠다는 은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연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들이 선택했지만, 최근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유리하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올해 만 75세까지 늘리고, 한국 정부가 연기연금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도 같은 취지다.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결정된 건보료 정책이 연금

오늘 늦은 오후에 아리산에서 본 자연스러운 꽃과 열매들 [내부링크]

오늘 늦은 오후에 아리산(다산고뒤)에서 본 자연스러운 꽃과 열매들 2022061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칼바위-정상-삼형제바위) 모습들 오늘 아침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칼바위-정상-삼형제바위)의 모습들 (2022061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스트레이트] 잇따르는 죽음‥벼랑 끝에 선 '발달장애' : mbc NEWS [내부링크]

최근 방영 중인 한 드라마. 다운증후군을 가진 실제 발달장애인이 출연해, 삶과 연기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영희 발달장애인/tvN <우리들의 블루스>] "너 나 버렸지? 7년 전에. 엄마, 아빠가 잘해주랬지? 언니한테. 그런데 왜 나 버렸어! 왜 왜 왜!" 가슴 깊이 눌러뒀지만, 끝내 터져버린 울분. 쌍둥이 동생은, 미안함에 앞서 무기력함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영옥 영희 동생/tvN <우리들의 블루스>] "한 때 나도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같이 살 집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일도 할 수 없고, 일반 학교에서는 쟤(영희)를 거부하고, 특수학교는 멀고…" '영희' 역의 배우 정은혜 씨. 화면 속 영희와 현실의 은혜, 둘은 한 몸입니다. [장차현실/배우 정은혜 씨 어머니]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또 그 발달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형제의 어려움, 그 무게감 그걸 또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의) 슬픔, 영희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

“장애인 가족 요구에 맞게 서비스 다양화해야” [내부링크]

극단선택 예방 대책 마련 시급 활동지원사 중증장애인 기피 없게 수당 차등 지급 등 유인책도 필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오후 전국발달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현관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장애인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으로 장애 인지·수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제도적 모순 사회적 고립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감, 경제적 손실, 대인 관계의 붕괴 등 개인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장애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및 환경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

경기도 '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도민 비율 14% 넘어서 [내부링크]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2만9천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13.5%(181만8천여명)보다 0.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내 평균(2018년)보다 3년여 늦게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올해 국내 노인 인구 비율은 17.5%다. 고령인구 증가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445건, 2020년 2천592건, 2021년 2천88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 학대 대응 관련 예산을 2020년 20억원에서 2022년 48억원으로 1.4배 늘렸다. 도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5곳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2곳이 운영 중이며, 전국 최초로

매년 늘어나는 노인 학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진다” [내부링크]

경북도,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 보호사’ 위촉해 노인 학대 예방하기로 경북도내서 노인 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된 599건은 가정 학대가 583건(9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 학대는 16건(2.7%)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등 친족이 80%였고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이었다. 경북도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학대 예방 주간(6월 13~18일)을 운영해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들과 밀착해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시설에서

독거 노인 목숨 구한 인공지능…돌봄까지 ‘척척’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위급한 상황을 감지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혼자 사는 70대 윤광호 씨에게 약 먹을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윤광호/대전시 유성구 : "제가 고혈압을 앓고 있거든요. (복약) 시간을 잊어버리는데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주 특징이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건강을 묻기도 합니다. ["(어제 잠은 푹 주무셨나요?) 예. 잘 잤습니다.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 좋아요."] 응급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관제센터에 응급 신호가 접수됐는데 인공지능 스피커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산재처리 될까 ?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없다. 물론 산재 처리 자체는 유족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심적 부담 차이가 적지 않다. 회사의 추가 보상을 놓고 유족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도 온다면 마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출퇴근이나 출장 중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고가 직원의 역주행이나 졸음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역주행, 음주운전 등 법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게 주무부서은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37조 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모임 후 숙취운전하다 사고...산재 안돼 먼저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출근하다 역

고지의무는 수동적 응답의무인가? [내부링크]

상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 청약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자발적 고지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동적 응답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등의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의 가입 청약을 받으면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의 질문표를 통하여 가입자의 과거 치료 및 투약 내역 등을 질문하는데,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위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질문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까지 자발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질문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실무적으로 고지의무는 대체로 수동적 응답의무로 인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표에서 묻지 않은 사항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질문표에 없더라도 그 내용이

"월급은 그대로인데"…연 6288만원 버는 직장인, 내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탓 [사진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오는 7월부터 월 524만원(6288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이른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같은 보험료율 9%는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월급 안 올라도 '553만원 이상' 직장인…국민연금 더 낸다 [내부링크]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 보험료율 9%는 24년간 그대로 서울경제DB 다음달부터 월 553만원 넘게 버는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인상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독일(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보험 가입은 필수 [내부링크]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A군(15세)은 심야에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군의 부친이 진돗개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군은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 사고의 경우 형사책임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애완견이 사고유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애완견 주인의 민사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견주의 관리책임이 확인된다면 뇌출혈 수술 등이 있어서 치료비 등 배상할 손해액이 꽤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부담해야 한다면 본인 가계부에 상당한 타격일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보험에 전가해야 하는데 피보험자를 대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lt;1&gt;]자동차보험 이해하기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이다. 병원으로 비유하면 종합병원에 해당한다. 인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들어 있고 손해보험 영역의 배상책임보험, 재물손해보험, 비용손해보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망라되어 있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보험을 꼼꼼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내 잘못으로 피해를 준 경우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내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기신체사고이고, 내 잘못으로 내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기차량사고이다. 내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대인배상 1, 2이다. 내 잘못으로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다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된다.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실제 손해액은 내 잘못으로 입은 손해 부분과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부분의 합계액이다. 그러므로 실제 손해액을 100으로 보고, 내 과실 부분이 40이고 상대방 과실이 60이라면 실제손해

[보험사기 근절하자] (2)보험금이 뭐길래…괴물이 된 사람들 [내부링크]

역선택·모럴 해저드 참극…잇따른 잔혹 범죄 막아야 이은해, 남편 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거액 챙기려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윤리 의식·생명존중 가치관 파괴 보험 관련 살인·상해 사건 매년 늘어 허위 사망·실종-극단 선택·자해도 전문가 “계약자 역선택 방지 고민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사진제공=인천일보DB 30대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남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계곡 살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의 범죄 수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계곡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

백내장 보험금 불만에 금융당국 나섰지만..."임시 방편, 실효성 없어" [내부링크]

업계 자정 노력과 의료자문 신뢰 높일 방안 필요 사례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평소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해 안과를 찾아 백내장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수술 후 2008년부터 가입해 온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1주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다. 하지만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부지급 처리됐다는 답을 듣게 됐다. 이 씨는 "롯데손보에 부지급 판정을 내린 병원을 알려달라고 항의했지만 알려주지 않는다. 수술비를 어렵게 마련해 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례 2# 서울 강동구에 사는 남 모(여)씨는 시야가 혼탁하고 흐리며 사물이 2개로 퍼져 보여 안과를 찾았다. 병원에서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아 수술한 뒤 2008년부터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 병원진료기록과 의무기록사본도 제출했다. 3주 뒤 의료자문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남 씨는 "상담원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

보험사 위기라는데…'RBC비율' 뭔가요? [내부링크]

보험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지급여력(RBC, Risk Based Capital) 비율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걸 보셨을텐데요. 대체 뭐길래 보험사들이 위기라고 하는 걸까요? RBC 비율이란 보험사의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보다 더 엄격한 150%를 권고했죠.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자본확충 등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 손실이 확대되고 RBC 비율 150% 밑으로 하락하는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채권 금리 상승은 보험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채권 가치를 떨어트려 가용자본을 줄게 하고 RBC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꿈"…복지사각지대 놓인 발달장애 가정 [내부링크]

30년 돌본 뇌병변 1급 장애 딸 살해, 발달장애 6세 아들과 투신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 후 극단 선택하는 사건 잇따라 중증도 평가, 발달장애 특성 충분히 반영 못해… 신체장애와 다른 접근 필요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으로 모자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두 사람은 끝내 숨졌다. 숨진 이들이 40대 여성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그녀의 6살 난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부모연대 주관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에 앞서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2.05.26.(사진_뉴시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2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노모 A씨가 경찰에 붙

美 법원, 자동차 안에서 관계 후 병 옮은 여성에 보험사 76억 원 배상 판결 [내부링크]

남자 친구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 후 성병에 걸린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 미주리주 항소 법원은 최근 보험사 가이코(Geico)에 남자친구 차에서 관계하고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520만 달러(한화 6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당시 현대차 제네시스 안에서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후 성병의 일종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것을 확인한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HPV에 감염된 사실을 숨겼으며 이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이코에 1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인 가이코는 "우리의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한 것만 적용된다"라며 감염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어이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의 사례가 없어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이 사건은 자동차 안에서 벌어진 사고의 책임은 보험사

홀몸노인 위한 ‘공유주방’ 탄생…맞춤형 복지 시험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아껴쓰고 나눠쓰고, 이른바 공유경제의 기본 개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각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선 소외계층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공유주방'이 등장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한켠에 가건물이 마련됐습니다. 넓이는 불과 25제곱미터 남짓. 안에는 조리시설이 가득합니다. '공유주방'입니다. 지난해(2021년) 춘천시의 마을복지계획 공모 사업에 당선돼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 조성에는 시비 2,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홀몸노인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요리할 공간이 없어 힘들었던 자원봉사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선, 시설 임대료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전기나 수도요금도 춘천시가 내주기로 했습니다. [박정임/춘천시 후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장 : "(전에는) 저희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고요. 굽고 튀기고 이러는 건 마루에서

기상이변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내부링크]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환경변화, 기상이변 같은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는 요즈음이다. 언어는 그 시대의 흐름과 이슈가 되는 생각들을 담고 있다. ‘환경’, ‘재난’, ‘복지’ 등이 우리의 일상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이제 기상이변은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폭염, 폭우, 산불 등의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며, 각 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생태계이다. 생태환경의 상황이 열악해질수록 인간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대형 산불,

내달부터 월급 안 올라도 국민연금 오른다…"소득 상한액 현실화 필요"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내달부터 월 553만원 이상, 1만3050원↑ 상한액 인상 영향 받는 가입자 239만명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상한액 현실화 필요" 매년 조정되는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에 따라 내달부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오른다. 예컨대 월 553만원 이상일 경우 더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1만3050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은 239만명 규모다 하지만 다른 연금에 비해 소득 상한선이 낮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이면 2만610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4.5%는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등 1만3050원을 더 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약 23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란? [내부링크]

개인별 상한액 초과한 진료비는 돌려드려요 Q 내가 낸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글을 보았는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기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있을 때 환급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가구의 재산 합산액 5억4000만원 이하)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낸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소연,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횡포’ 심해 [내부링크]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3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손을 벗어나게 하고 법원으로 민원인을 끌고 들어가 자본력과 정보력에 열세인 소비자를 포기시키거나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받아내는 악행이라는 지적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8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또한

[전기차 보험료 논란]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 나에게 맞는 특약은 ? [내부링크]

전기차 수요 3년 새 4배 성장…보험료 부담은 커져 배터리 전액 보상, 견인 거리 확대 등 전기차 특약 살펴봐야 최근 유가 상승과 친환경 흐름을 타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연기관을 활용한 일반 자동차보다 높은 보험료와 비싼 수리비용은 여전히 전기차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수요 3년 새 4배 급성장…내연기관차량 감소세 뚜렷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비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대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올해 친환경 차량의 판매 대수(잠정)는 12만6940대로 전년 동기(9만3937대)와 비교해 35.1% 급증했다. 전체 판매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전년 동기(15.8%) 대비 8.8%포인트 증가했다. 전

백내장 보험금 촉구 집회 발발…“보험사기 아니야” [내부링크]

의료자문 요구…지급 거절·지체 소비자는 과잉진료인지 알 수 없어 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시한 가운데, 의료자문을 통해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 거절 당한 피보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정부 차원의 뾰족한 묘수 없이는 보험사들과 피보험자들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백내장 피해자들 ‘억울함 호소’ 집회 열어 13일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모임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메리츠화재 75명, 삼성화재 33명, DB손해보험 35명, 한화손해보험 48명, 롯데손해보험 52명, 현대해상 52명, KB손해보험 84명, 농협손해보험 1명, MG손해보험 3명, 흥국화재 45명으로 총 428명이다. 집회 참가인들은 노안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수술을 받은

안전운전 '미션' 깨면 車보험료 할인…진화하는 디지털 보험 : 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디지털 바람을 만난 자동차 보험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해 자동차 보험을 내는 ‘주행습관기반보험(BBI)’이 점차 주목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치 게임처럼 운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보가 지난달 선보인 ‘캐롯멤버스 오토’ 입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차량과 연결하면 주행거리와 정속율과 같은 운전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안전운전 미션을 달성하고 ‘퍼펙트그린’ 카드를 모으면 마치 게임처럼 운전자의 레벨이 오릅니다. 미션을 깨거나 레벨이 오르면 캐롯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며 쌓은 캐롯포인트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만큼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문규동 / 캐롯손보 기술전략본부장(CIO) : 캐롯 멤버스 오토는 한마디로 전국민 안전운전 리워드 서비스라고

오늘 아침 눈부신 햇살의 설봉산(호암약수-구암약수) [내부링크]

오늘 아침 눈부신 햇살의 (호암약수-구암약수) 풍경 2022061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발달장애인이 숨차게 운동하고, 마음껏 일하는 곳… 사회적기업 ‘하나더하기’ [내부링크]

#청년, 세상을 담다, 인터뷰 [인터뷰] 안덕희 하나더하기 대표 “발달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예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나마 학교에서 했던 체육 활동마저 할 수 없게 되죠.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안덕희(51) 대표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하나더하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마음껏 운동을 배울 수 있다.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이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배구, 태권도, 하키 등 종목도 다양하다. 지난 4월에는 시흥도시공사와 발달장애인 배구선수를 육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선수 육성에 나섰다. 하나더하기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을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나더하기 이름을 건 과자와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수익금은 다시 발달장애인 스포츠 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학생 50명,

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한다…'4인가구 130만원' [내부링크]

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위험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 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한다…'4인가구 130만원'(CG)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고위험자가 새로 포함됐다.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르는 '위기상황'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나도 받을수 있나? 대상·신청방법·지급일 알아보기 [내부링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4일에도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과정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집 나간 부모가 자식 재산을…" 구하라법은 공무원만? [내부링크]

젖먹이 두고 집 나갔다가… 보상금 내놓으라며 20년 만에 찾아온 엄마 고 구하라 /사진=한경DB 기구한 씨와 석을녀 씨 부부는 딸 하나와 아들 둘희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구한 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심했고, 석을녀 씨는 아들 둘희가 젖먹이일 때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네요. 기구한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서 자녀들에게 근근이 생활비만 보내주다가 딸 하나 씨가 고등학생, 아들 둘희 씨가 초등학생일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하나 씨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소녀가장으로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지요. 이들 남매의 삶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라면 동생 둘희 씨가 운동선수로서 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체육특기자로 명문대에 입학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누나 목에 걸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속도 깊었습니다. 하나 씨는 동생의 뒷바라지에 전력을 쏟았구요. 그런데 하나 씨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둘희 씨가 대학에 입학한 첫

실손보험 가입자 70% "보험금 한 번 안탔는데…또 인상" [내부링크]

"실손보험 탄 적도 없는데 또 인상"…가입자 70%가 겪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3%였다. 2019년은 133.9%, 2020년은 129.9%다. 130% 안팎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실손보험에서만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율 추세가 지속되면 10년 뒤엔 100조원인 넘는 누적 손해액과 160%대의 손해율이 기록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백내장수술로 대표되는 일부의 과잉진료 등이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3978만명) 중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로 실손보험 구조의 비정상 요인의 개선을 꼽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울타리, 농지연금 [내부링크]

이주헌 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지난 4월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2만 건을 넘어섰다. 가입 건수는 올해 5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하였다. 2만 명이 넘는 농업인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민한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농지연금인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이다.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 된다. 연금수령액은 농지가격과 가입 나이, 지급방식에 따라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장점이 많다. 첫 번째는 부부가 동시에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

이번달까지 1년간 보험료 반값이라는데…4세대 실손 갈아탈까 ? [내부링크]

보험료 아끼려면 4세대, 비급여 진료 많으면 1~3세대 유지 고려 본인 의료 이용성향부터 점검해야 구세대 실손보험료가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4세대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달까지 진행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라면 전환을 고민해볼 만하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최근 보험 업계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개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사망보험 판매 5년 새 반토막…생보사 정체성 '흔들' [내부링크]

초회보험료 2391억…전년比 4%↓ 1인 가구·평균 수명 늘며 수요 급감 생명보험사들의 사망보험 판매량이 5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이후보다는 살아있을 때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생보사들의 정체성과 같은 사망보험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2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액수로 따지면 108억원 줄었다. 초회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처음 낸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사망보험 초회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보험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요 생보사별로 보면 한화생명은 250억원, 교보생명은 22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0.1%, 17.7%씩 사망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했다. 빅3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의 관련 금액만 330억원으로 5.4% 늘었다. 이밖에 신한라이프생명은 120억원으로 1.0% 감소했고,

‘남편 죽이는 방법’ 쓴 美 작가, 보험금 19억원에 눈 어두워 [내부링크]

미국의 로맨스물 작가 낸시 크램튼 브로피(왼쪽)가 지난 2018년 6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요리학원에서 남편 다니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4월 4일(이하 현지시간) 턱을 받친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13일 복역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죽이는 방법’(How to murder your husband)이란 에세이를 쓴 미국의 71세 여성작가가 진짜로 보험금을 노려 여덟 살 연하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살게 됐다. AFP 통신과 영국 BBC 등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법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로맨스 소설 등을 집필한 낸시 크램튼 브로피에게 25년을 복역해야 비로소 가석방 심사 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예고라도 하는 듯 ‘남편 죽이는 방법’을 비롯해 ’잘못된 남편‘(The wrong husband), ‘잘못된 연인

AXA손보, 전동휠 사고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내부링크]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VS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소연은 AXA(악사)손해보험(대표 기욤미라보) 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소송 행태를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안모(53세)씨는 지난 2010년 12월 AXA손보에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안씨는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AXA손보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XA손보는 전동

노인대상 범죄에 혐오까지…고통받는 어르신 [내부링크]

15일 노인학대 예방의날 돌봄 못받는 독거노인 늘며 범죄피해 5년새 6만건 급증 15일 정부가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매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했고 한국은 2017년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는 2020년 20만9837건으로 2015년 14만6925건이었던 것에 비해 5년 새 6만건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중 노인 대상 폭력(상해, 폭행 등) 및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등) 수는 2015년 2만9630건에서 2020년 3만4238건으로 치솟았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112신고는 2017년 6105건에서 2021년 1만1918건으로 급증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경찰

노인학대 예방,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눈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인천부평경찰서 여청계 서정미 경장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미국의 시인 시어도어 로스케가 남긴 말이다. 누구나 영원히 젊을 수 없다. 삶이란 어쩌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일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가며 똑같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보면 위 사실을 잊고 사는 듯하다. 경찰청에서 2022년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21년 11,918건으로 5년간 95%가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017년 1,089건에서 2021년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을 학대행위 유형별로 보면 신체 학대가 82.2%(2,3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두 번째로 많은 9.4%(266건)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88%)에서

사망보험금 10억?…보험사기 칼 빼든 금융당국,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 못들게 한다” [내부링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은해 사건 등에서 보듯, 보험사들의 소득 대비 사망 보험금 10억원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 대비 과도한 사망 보험금 보장 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개정 없이도 내부 기준 개정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30)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살인혐의 외에도 보험

"MZ세대 잡아라"…보험사 '미니보험' 각축전 [내부링크]

가성비·비대면 선호하는 MZ세대 공략한 미니보험 잇따라 "보험사들도 틈새시장 미니보험 눈독…활동 많은 MZ세대 타깃" 보험사들이 잇따라 '미니보험'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가성비를 따지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니보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을 말한다. 보통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이며 보험기간이 짧다. 실생활에 필요한 보장만 담아 보험료는 낮추고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최근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MZ세대는 미니보험에 주목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전통적 보험 대신 방문이나 전화 상담 없이 나에게 꼭 맞는 실속형 상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선보인 롯데손보의 30세 남성 기준 월 660원 수준 '렛:클릭(let:click) 미니 암보험'이 이런 흐름 속에 나왔다. 별도의 대면이나 전화 상담 없이 모바일 웹과

"허위·과잉진료 제지해달라”...병원에 칼 겨눈 보험사 [내부링크]

손보사, 강남 안과 대상 공정위 제소 다시 추진 전문가 “보험사기 연루 의료종사자 가중처벌 필요”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과 병원 몇곳을 다시 제소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일부 병원에서 서류조작 및 브로커를 끼고 부정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권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조작 및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안과병원을 다시 제소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 보험사가 제소 사유 등을 정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강남 대형안과 몇 곳을 공정위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제소 사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특정 안과에서 브로커 개입, 백내장과 관련한 진료명 조작 등의 사례가 줄줄이 나오면서 서류를 정비

우리는 보험사기 범죄자가 아닙니다 [한국경제TV]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지 못 한 피해자들이 1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촉구` 집회를 열었다.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집회를 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KB손해보험 84명, 메리츠화재 75명, 롯데손해보험 52명, 현대해상 52명, 한화손해보험 48명, 흥국화재 45명, DB손해보험 35명, 삼성화재 33명, MG손해보험 3명, 농협손해보험 1명 등으로 총 428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눈이 불편한 증상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험사가 의료자문 회신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보험 할증 무섭다고 현금박치기 하지말라...보험사기 안 당하는 법 [내부링크]

#사기, 모르면 당한다 ①보험사 사고 접수해도 ‘할증’ 피하는 법 있다 ②사고부위 등 동영상·사진 찍어야 ③큰 사고는 EDR 확보 결정적 ④할증 겁내다 이중사기 당할 수도 지난 4월 전남 순천시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혔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아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4월 20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한 골목길에서 스용차 두 대가 교차하면서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살짝 스쳤다. A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사진을 못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며 “사이드미러가 깨지지도 않았고,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목과 어깨 염좌와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는 것이다. 또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원이

"해외서 180일 중 60일 초과 체류시 '기초연금' 못받는다" [내부링크]

현행 6개월 중 90일서 180일 중 60일 초과로 강화 자산형성지원 청년…月194만4812원 이하 소득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 지급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180일 중 60일을 넘기면 받지 못한다. 또 자산형성지원 대상 청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94만 4812원) 이하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안 제21조의2)한다. 장기 해외체류 수급

연금공단, ‘1년 이상 소재불명’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지급 정지 가능 [내부링크]

14일 국민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장기해외체류자, 기초생활급여 지급 기준 강화…180일 중 60일 초과 체류 앞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 상태이고, 수급권자 외 신청 가능한 유족이 없거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재불명에 따른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지급을 정지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공단은 지급 정지 전에 수급권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하고 ‘소재 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수급권자의 마지막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후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될 시에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 7월에 시행 예정인 지역가입자 연

복지시설에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20% 부적정 관리 [내부링크]

경기도, 4천601건 전수조사해 920건 회수·폐기·무효 처리 경기지역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가운데 20%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가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4천60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리가 부적정한 920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경기도 제공]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표지를 모두 회수 또는 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회수·폐기·무효 처리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매매·폐차 418매, 분실 62매, 자동차 소유자 퇴사 119매, 기관 휴·폐업 110매, 목적사업 미사용 36매, 표지 교체 발급 75매, 착오 발급 66매, 기타 34매 등이다. 매매·폐차와 분실 480매를 제외한 440매는 이번 조사 시점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 [내부링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로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학대 사례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는데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시설(536건·7.9%), 이용시설(87건·1.3%)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총 8423명으로 남성이 5413명(64.3%), 여성이 3010명(35.7%)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

코로나로 더 심해진 노인 학대…최대 가해자는 배우자 [연합뉴스 TV] [내부링크]

코로나로 더 심해진 노인 학대…최대 가해자는 배우자 [앵커] 오늘(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노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 학대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늘어난 가족간 갈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80대 남성 A씨. 계속되는 딸의 욕설과 폭행에도 혹여 딸이 처벌을 받을까 피해 사실은 꽁꽁 숨겼습니다. 그러기를 10년. A씨는 학대를 피해 밤마다 집 주변을 배회했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시민단체에 의해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어르신이 치매, 인지증이신가 하고… 밤에 가실 데가 없다보니까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정류장 이런 데서 밤을 견디셨던 거예요."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만 9,400건 가까이 발생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재학대 건수도 4년 새 2배로 증가했습니다. A

박진리 수녀 "노인학대는 개인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내부링크]

방송 : CPBC 뉴스 진행 : 이힘 앵커 출연 : 박진리 수녀 /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끊이지 않는 노인 학대와 혐오 문제,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박진리 수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노인 학대가 해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건수가 늘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계속 노인 학대는 증가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작년 상황으로 봤을 때 19.4%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적인 폐쇄라든지 접근 제한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경로당을 가는 부분들이 많이 줆으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다보니까 갈등이 고조되어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들입니다. ▷ 그렇군요. 고령화는 가속화 되는데 학대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원인이 뭘까요? 급속한 노령화에 비해서 사회 전반적인 속도

"시설도 병원도 아들 못 받는다니..." 발달장애인 엄마, 벼랑 끝 서다 [내부링크]

자폐성 장애인 임동균(가명)씨의 모친 유명숙(가명)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자택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유씨는 아들 임씨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이 싼 곳으로 집을 옮긴다. 최주연 기자 "결국 아들과 한강에 뛰어든다면 오늘이 기자님과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임동균(23·가명)씨의 어머니 유명숙(59·가명)씨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자택에서 기자와 두 번째 만나 한 말이다. 웃으며 말했지만, 아주 농담일 수는 없다. 불과 지난달 23일만 해도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가진 6세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같은 날 인천에서도 60대 모친이 30대 중증장애인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4월에 만난 명숙씨는 힘겨워하고 있었다. 10개월간 동균씨를 돌본 병원에서 동균씨를 버거워해 끝내 퇴원을 통보했고, 갈 곳이 없었다. "아들에

“복지시설 퇴소 18세→25세, 자립 능력 고려”…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보호대상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5세까지 늦추고,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18세가 되면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오늘은 보호 종료의 예외 사유와 자립지원 기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정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는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발달장애인 딸의 죽음 그 뒤에 ‘등급 조사’ 있다 [내부링크]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 언론에는 딸 ㄱ씨가 뇌병변 장애 1급이었으며 얼마 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시사IN〉이 확인한 결과, 일부는 사실과 달랐다. 5월26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젊은 여자’는 늘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주로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정도로 짧은 산책을 하곤 했다. 그 모습을 본 적 있는 주민은 그와 함께 다니던 중년의 여성이 활동지원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나중에 뉴스 나온 걸 보고서야 ‘그 사람이 엄마였구나’ 하고 알았지.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두 사람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봤나 봐.” 2년 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모녀에겐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이웃도, 친구도 없었다. 모녀가 살던 곳은 전용면적 59.76(약 18평)의 1층 집이었다. 주민 대부분은 모녀의 인상착의나 행동이 눈에 띄

"반려식물로 마음 달래요" 고양시 독거노인 원예치료 호응 [내부링크]

고양시 독거노인 원예치료 사업.(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독거노인의 우울감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독거노인 원예치료’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독거노인의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우울감이 심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 1억여 원을 투입해 반려식물 활용한 정서지원 사업인 독거노인 원예치료을 실시 중이다. 시는 2020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 방문사업’을 추진해 노인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노인맞춤돌봄사업에 확대 적용해 노인돌봄 분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원예치료 교육을 받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함께 식물을 식재하고 반려식물 돌보는 법을 교육하며 식물 일지 작성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고양시 지역 내 취약노인 980명이 공기정

"대리운전 하다 사고 발생... 산재처리 될까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민정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해 -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가입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 - 보험료 징수법에서 징수금을 산정할 때 실제 재해에 대해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징수로 규정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민정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김민정 변호사(이하 김민정): 안녕하세요. 일하는 당신을 위한 일상의 노동법 알기 유튜브 월간 노동법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양소영: 월간 노동법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민정: 매월 최신 노동법 이슈 그리고 우리 일터

부부연금 늘자 '사별 삭감' 급증, 남편 유족연금 받아도 44만원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이 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럴 땐 하나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이른바 중복조정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사망 후 가족에게 돌아가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다양한 유형의 국민연금이 중복되면서 조정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약 15가지 유형의 중복조정이 이뤄진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복 조정된 연금 수급자(수령자)가 15만4488명에 달한다. 1년 새 15.1% 늘었고, 10년 새 세 배가 됐다. 중복 조정된 이후 삭감된 연금을 받다가 숨지거나 연금공단 상담과정에서 아예 빠진 이도 적지 않아 실제 조정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이모씨는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를 적용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

‘특혜 甲’ 군인연금, 새 정부 연금개혁 대상 될까? [내부링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도 형평성 논란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도 단연 ‘특혜 중의 특혜’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2016년 연금개혁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공공·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군인연금이 개혁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다. 지난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보다 적은 237만원, 국민연금은 4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8%를 연금보험료로 내지만, 군인연금은 14%를 보험료로 낸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군인연금이 더 많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7%지만, 군인연금은 1.9%다. 다시 말해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9만원을 내고 51만원을 받을 때, 군

자동차보험 인터넷 가입시 보장범위·보험료할인특약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인터넷 가입시 보장범위 및 보험료할인특약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보장내용을 설계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담보별 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 등 나에게 적합한 보장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 가입이 누락 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상 관련 자동가입 특약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판매 채널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수입보험료 기준 대면채널 비중이 46.1%로 선두로 나타났다. 보험가입대수 기준으로는 CM(Cyber Marketing)채널 비중이 40.7%로 대면채널을 0.8%포인트 앞질렀다. 2018년 CM채널이 TM(Tele Marketing)채널을 앞지른지 3년만이다. 보험개발원은 CM채널의 성장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고 가격에 민감한 20~40대 연령층이 견인했다고 평가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여전…국지적 돌풍 피해도 책임져야 [내부링크]

농촌엔 기상관측소 거의 없고 풍속기록 남지않는 경우 잦아 시설하우스 내 기계 보험 제외 전문가, 피해보상 기준 개선을 관측소 추가 설치도 서둘러야 2021년 7월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일원에 불어닥친 국지적 돌풍으로 시설하우스의 비닐이 찢어지고 골조 파이프가 피해 입은 모습. 풍수해보험이 그동안 수차례 제도를 개선하며 농민 등 가입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왔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지적인 돌풍에 의한 피해나 시설하우스 내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온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시설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올 4월5일부터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

“소득 대비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 제한” 카드에…보험업계는 난색 [내부링크]

보험사, 사망보험금 최대 30억원 보장 소득에 관계 없이 합산기준, 자체기준으로 지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연합]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 업계는 사기 근절을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사망보험금 한도 제한이 시장원리에 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은해 사건 등에서 보듯 보험사들의 소득 대비 사망 보험금 10억원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 대비 과도한 사망 보험금 보장 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윤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

문콕 했다고 벤츠S클래스 운전자가 입원했습니다 [내부링크]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연합뉴스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서 옆에 있던 벤츠 S클래스에 '문콕'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서 기껏해야 '문콕'인데 할증까지는 안 붙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운전자가 자녀의 실수로 발생한 '문콕'으로 상대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연을 공개하며 어이없어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문에 흠집이 날 정도로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일까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살면서 참 많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 보았지만, '문콕'에 입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벤츠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문콕'으로 입원까지 하는 상대 운전자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문콕'을 주의시키지 않은 부주의를 지적했다. 한 네티즌

건보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바뀐다...38등급 이하 보험료 인하 [내부링크]

현행 소득 38등급 이하 지역가입자 대부분 소득보험료 인하 소득보험료 산정 등급제→정률제 변경 영향 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도 인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이에 따라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우선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

발달장애 남녀 백년가약…단계적 탈시설 ‘첫 걸음’ : KBS NEWS [내부링크]

[앵커]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오늘(14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부부는 함께 장애인시설을 나와 자립한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부부의 꿈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성군청 내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한샛별 씨와 심덕만 씨.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해온 지 어느덧 6년째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랑을 싹틔운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한샛별/신부 : "우유 스팀 하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어요. 일단은 의지가 많이 되죠."] 하지만 부부가 한 달을 꼬박 일해 받는 140만 원으로는,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부부는 고성군이 무상 임대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일 년 동안 신혼살림을 꾸릴 예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며, 완전한 자립을 준비합니다. [심덕만/신랑 : "결

"아들이 성적 학대" 겨우 입 연 노모…복지사는 가슴 무너졌다 [내부링크]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일 사회복지사 이희성(36)씨는 4년 전 현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을 상담하거나 긴급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다. 2018년 4월,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방문한 가정집은 집안 곳곳이 폭행 흔적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80대 노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잠시 소란을 피웠다. 아무 일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강제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사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주 뒤 다시 신고가 접수됐다. 노모의 대답은 같았지만, 이번엔 이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들이 처벌받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한 노모에게 “무작정 부인하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간곡한 설득 끝에 노모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아들은 40대지만, 지능은 8살 수준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힘센 아들을 제어하기 힘들

"비정규직들의 복지가 필요하다" 배우 유지태의 꿈은 사회복지사다 [내부링크]

'선한 영향력'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지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온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찰 것 같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 정도로 애도하고 그 일을 까맣게 잊는다. TVN 유지태. TVN 유지태. 그런데 배우 유지태는 달랐다. 유지태는 무술 감독이 사고를 당해 숨진 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비정규직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배우, 감독, 사회복지사가 꿈이라는 유지태는 지난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들려줬다. 그는 ”저희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큰 사람인데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TVN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처우에 충격받았던 유지태. 현장에서 동료를 잃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10~20년 헌신해서 영화를 만들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한다 [내부링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022년 5월 현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131만 건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등록 건수가 전체 작성자의 77.9%(102만 건)를 차

늘어나는 고령인구… ‘로봇케어’가 답! [내부링크]

노인들의 건강과 편의성 모두를 사로잡은 ‘에이징테크’가 각광 그중 AI 로봇을 통한 돌봄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기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2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86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 4년 연속 1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비해 고령 인구는 점차 늘어나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출처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의

車보험 비대면 가입률, 대면 가입 앞질렀다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을 통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인터넷·온라인(CM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차량 수 기준)은 40.7%로 설계사의 직접 영업을 통한 대면채널 가입비중(39.9%)보다 0.8%포인트 높았다. 전화영업(TM) 채널의 점유율은 19.4%에 그쳤다. 2017년까지만 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면 채널의 비중이 51%, TM채널이 24.6%였고, CM채널은 24.4%에 불과했다. 4년만에 대면 비중이 11.1%포인트 줄었고, TM채널은 5.2%포인트 감소한 대신 이른바 '다이렉트 보험' 가입률이 16.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CM채널 가입률을 살펴보면 30대가 61.8%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57.4%, 40대가 48.2%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온라인 가입률은 29.7%, 60대는 26.9

팔 삐었다고 3년간, 2천만 원 치료‥'나이롱 환자'로 혈세 낭비 [내부링크]

앵커 한 승객이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팔을 삐었는데 허리에 손, 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었다면서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딱 봐도 과잉진료로 보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다 혈세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 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다 앞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봉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 승객은 왼쪽 팔꿈치를 삐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통원치료만 420회, 치료는 3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청구한 보험료만 2천만 원 넘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로를 바꾸려다 옆 승용차와 스치듯 부딪힙니다. 옆차의 피해는 사이드미러 파손.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병원을 1년 동안 다닌 뒤, 치료비를 4백8십만 원이나 청구했습니다. [이우진/마

[아침을 열며] 한국 사회의 비겁한 연금논쟁 [내부링크]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금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제대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사회 곳곳에 개혁의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어서다. 재정계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깜깜이 그 자체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열악하니, 제대로 된 재정계산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연금받는 액수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 전공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교지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다. 앞으로 50년 뒤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현재 연금지출 비율에도 도달하지 못할 나라가 우리인데, 무슨 재정안정 타령이냐는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우리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제도 역사가 짧아서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만 62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금 수급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수급자가 빠르게

"초1 딸이 벤츠 S클래스 '문콕'…차주가 입원 하겠다네요" [내부링크]

'문콕'을 당한 벤츠 차주가 입원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보배드림] 휴게소에서 '문콕'(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사고)을 당한 벤츠 차주가 입원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4일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에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문콕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A씨는 "상대 차량은 벤츠 S클래스였고, 탑승자분이 내려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문콕인데 (보험료) 할증까지는 붙지 않겠지 생각했다"며 "저희 차도 BMW라 대략적인 가격은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런데 어이없는 전화가 왔다"며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고 했다. 보험사 직원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은퇴자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7월 개편 방향 [내부링크]

[슬기로운 투자생활] 달라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주인이 안 와요"… '쿨쿨' 자고 있는 보험금 12조원 넘었다 [내부링크]

지난해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해에만 3조8000억원의 보험금이 제 주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 한 것이다. 지난해 숨은 보험금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의 매출액을 넘어선 수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추진을 통해 3조8351억원(126만6000건) 규모의 보험금을 주인에게 돌아갔다. 최근 4년 동안 총 1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가 찾아갔지만 아직 12조3431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이 확정됐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보통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숨은

저축보험 왜 드나요?…소비자도 생보사도 ‘외면’ [내부링크]

수요 주는 마당에 판매 확대할 이유도 없어져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저축성보험의 신계약액은 7조4248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축보험이 소비자는 물론 생명보험사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신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정책 변화가 저축보험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축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생보사들이 저축보험 상품 판매에 집중할 이유가 사라졌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저축성보험의 신규 계약액은 7조4248억원으로 전년동기비 33%나 하락했다. 과거 예·적금의 보완상품으로 팔렸던 저축성보험은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목돈마련을 위해 보험에 적극 가입했던 과거와 달리 저축수단으로서 보험 수요가 급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적립·예치식 저축에서 보험자산 비중은 31.7%로, 2017년

[앵커리포트] 주인 못 찾은 보험금 12조…묵힌다고 이자 안 준다 [내부링크]

'12조 3천억 원'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입니다.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름들은 다르지만 어찌 됐건 가입자가 받아야 할 돈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붙지 않겠냐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자가 어느 정도 붙긴 합니다만, 만기가 지난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은행 예금 금리를 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는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둘수록 오히려 손해란 이야기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을 치면 뜨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보시는 대로 이런 결과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숨은 보험금만 일괄 조회, 청구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휴면으로 분류돼 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긴 보험금도 조회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우편 안내도 시작됩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앵커리포트]

"실손보험료 또 올립시다"… 10% 인상에 입 맞추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실손 전환에 따른 손실을 3세대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달 말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 종료를 앞둔 보험사들이 실적 만회를 위해 3세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실손보험료는 매년 12월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협의한 후 이듬해 1~2월 인상률을 조정하지만 올해는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보험사들과 보험협회는 인상폭을 조율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에 3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지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고객에게 보험료를 50% 할인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국내

부모잃은 아이에 구상권 청구했던 한화손보, 이번엔 동명이인 착각 소송 [내부링크]

한화손보, 동명이인 착오로 소송·재판 잘못 진행…비판 이어져 한화손보 “착오로 일어난 일 맞아…피해 없도록 소송 취하”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과거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이번엔 동명이인을 착각해 소송에 재판까지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전 피고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한화손보로부터 2007년 발생한 사고 관련 22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은 물론 애초에 사고조차 낸 적이 없었고, 한화손보에서 A 씨를 동명이인과 착각해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몇 년 전에도 한화손보로부터 동명이인 착오로 내용증명을 잘못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수정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정정되지 않아 졸지

[영상] 끼워주기 싫어서? 레이 '무모한 질주'에 쾅!…"누구 잘못?" [내부링크]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창원시 한 도로 4차선에서 직진하던 레이 차량과 카니발 차량이 후미 추돌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직진한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덕에 과실 비율 역전'이라는 제목의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를 제보한 그랜드카니발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는 당시 50 속도로 달리다가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4차선에서 직진하던 레이 차량과 A씨의 차량이 후미 추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은 인도 방향으로 튕겨 나가 나무에 부딪혀 반으로 접혔다. 결국 폐차 처리하게 됐다. 반면 A씨 카니발의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였다. 레이 운전자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서울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임박, 찬반 격화 [내부링크]

“UN권리협약 명시된 권리” VS “이용자 가족 배제” 전장연 등 "공개 토론" 제안, 이용자부모회 '거부' 16일 서울시의회 앞 전경. 가운데 도로를 두고 왼쪽에는 탈시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피켓 시위를, 오른쪽에는 탈시설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및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습.에이블뉴스 서울시의회 마지막 6월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를 두고, 장애계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압박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시설 이용자의 입장을 배제했다’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맞대응하고 있는 것. 해당 탈시설 조례는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2022년 5월 20일 서

"피해 아동 공포 가늠 안 돼 "… '세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모 징역 17년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들을 침대에서 밀어뜨리고 학대를 방조한 친부도 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승정)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3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9)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했다. B씨도 2019년 6월 40 높이의 침대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을 발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한 처벌 불가피" 3세 아들을 때려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외롭고 고독한 우리사회의 자화상 [내부링크]

영화 ‘룸 쉐어링’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혼자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는 과거에는 주로 노년층에 서 일어났지만 이제는 중장년층으로부터 청년층까지 세대가 낮아지고 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을 돌보려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한다면 고독함과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에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영화 ‘룸 쉐어링’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노인문제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N포세대로 전락한 20대 청춘들의 아픈 일상을 하나로 녹여냈다.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 스케줄로 꽉 찬 대학생 지웅(최우성 분)은 월세를 아끼려 구청의 룸 쉐어링을 신청한다. 배정된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하게 된 건 온갖 라인으로 꽉 채워진 거실 바닥이다. 색깔별로 각자의 활동

15년차 유품정리사가 말하는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 [내부링크]

유품정리사 김석중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품정리사는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유족 등의 의뢰를 받아 고인이 남긴 물건을 정리하는 직업이다. 유품을 정리해 버릴 것은 버리고 팔 것은 판다. 의미가 있거나 고인이 남기고 싶었던 것들은 가려서 유족에게 전달한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 고인의 흔적을 정리하도록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품 정리 전문회사 키퍼스코리아 대표인 저자는 최근 출간한 저서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에서 국내 1세대 유품정리사로서 15년 동안 경험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유족이 그에게 유품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 고인과 따로 살던 가족이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 유족이라고 고인의 사정을 깊이 알기가 어렵다. 고인을 떠나보낸 상실감 때문에 유품에 손대지 못하는 유족도 있다. 고인이 고독사나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면 어려움이 더 크다. 책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몰래 집을 팔아 버린 가족부터 어머니와 함께

초고령사회 접어드는데 고독사 실태파악도 안돼 [내부링크]

고령층 포함 중장년층 및 1인가구 연령 상관없이 발생…사회적 고립 사례 신속 발굴해야 우리사회가 곧 맞을 초고령사회에서 고독사 대응을 위한 실태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란,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단위: 명, 표: 보건복지부) 정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내 첫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토대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고독사 예방 정책은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5월 30일 기준

[새정부 경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내부링크]

생계·주거급여 '중위소득 35%·50%'로 상향…상병수당 정식도입 추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1만6천명→3만명'…"사회서비스, 민간주도 '혁신'" 실직 ㆍ 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부가 기초생활보호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넓힌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의 85% 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거주 주택은 재산 기준에서 공제하고 금융재산 기

생보협회 "생보 질병보험 다양화…의료비 부담 해소 가능"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는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개인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사의 질병보험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질병보험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암·뇌·심장 등 주요 3대 질환 보장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직접 설계하는 'DIY'형 100세까지 보장기간 확대 여성전용 질병보험 상품 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3대 질환 보장 상품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 질병보험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중 암(27.5%), 심장질환(10.5%), 뇌혈관질환(7.3%) 등 3개 질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한 상품 설계입니다. DIY형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원하는 보장만큼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90세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한 상품도 늘

백내장 과잉수술 '만연'···손보업계, "선의의 소비자는 보호할 것" [내부링크]

- 3월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 약2053억원, 전체 실손보험금의 17% 차지 - 브로커 조직 연계한 수술 유도 등 과잉수술 확산 영향 -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선의의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 [출처=픽사베이] 지난 3월 한 달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이 2000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비중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단기간 급증한 보험금 청구 건수로 인해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는 과

주담대 늘리는 보험사들, 40년 만기 전쟁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기세를 몰아 주요 보험사들은 잇따라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79조5041억원. 1년 전 49조7367억원보다 59.8% 늘었습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린 풍선효과 영향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연말에 1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제한이 있어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중단하다보니까 2금융권으로 넘어왔던 케이스들이 있어서" 최근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그동안 은행보다 낮았던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가 역전하면서 은행과의 대출영업 경쟁이 본격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변동형 주담대 최상단 금리는

슬기로운 다자녀 가정생활… 이 혜택 모르면 후회 [내부링크]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 가운데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제주도의 다자녀 가구 현황을 보면 모두 4만 4557가구로 이중 2자녀는 3만 2495가구, 3자녀는 1만 691가구, 4자녀 1209가구, 5자녀 162가구다. 제주도 인구 69만명의 6%에 해당된다. 다자녀 가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알게 모르게 많다. 우선 도는 2020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New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30% 감면을 비롯, 도내 테마파크 입장료 할인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확대·신설했다. 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하면 출산용품, 학원, 관광지, 외식업체 등 제주도 협력가맹점에서 일부 무료, 3~50%의 현장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

배우 남포동, 10년째 모텔 생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받고 있어" [내부링크]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배우 남포동의 안타까운 근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16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는 남포동의 근황이 공개됐다. 남포동은 400여 편에 이르는 영화에 출연한 감초배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어느순간 자취를 감췄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그는 경남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3년 전 '특종세상'에 출연해 모텔 생활을 공개했던 그는 여전히 모텔에서 묵고 있었다. 2009년 간암 말기 선고를 받은 남포동은 동생에게 간을 이식받았다. 하지만 면역력이 급격히 나빠져 수많은 약을 먹어야만 했다. 최근엔 건강이 더 나빠져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을 받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남포동은 "그동안 10년 동안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간암 말기가 돼서 간 이식을 했겠냐. 내가 6남매인데 막냇동생한테 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딸 두 명도 맞았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 국민연금 177만원의 덫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36%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때 받지 않고 뒤로 미루면 최대 36%나 더 받을 수 있다는 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불리기 꿀팁으로 자주 소개된다. ‘왜 연금을 늦게 받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한 달 이자로 0.6%씩 붙는다. 그래서 5년 미루면 연금액을 36% 더 받는다.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50~90%, 10% 단위)에 대해 늦게 받을 수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다.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전망이다./자료=전경련 매달 국민연금에서 246만원씩 받아 전국에서 월 수령액 1위를 찍은 67세 남성도 5년 연기가 비결이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월 166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령 시기를 5년 미뤄서 246만원을 받고 있다. 40~50대는

"이 종이가 남편 대신하는 건가"... 유족이 88일 만에 받은 사과 [내부링크]

[현장] 동국제강 산재사망 피해자 고 이동우씨 측, 원청과 민사배상 합의… "허무하고 슬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작업중 숨진 고 이동우씨 영정이 있는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 앞. "막상 오늘 합의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허무하고 슬픕니다…" (권금희씨)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 앞 분향소. 고 이동우(38)씨 영정 앞에 글자도 많지 않은 A4 용지 크기 합의문 두 장이 놓였다. 부인 권금희씨는 "이 종이가 우리 남편을 대신하는 건가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황월순씨는 오열했다. 아버지 이종원씨는 합의문을 쳐다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등을 돌렸다. 동국제강이 이씨의 죽음 88일 만에야 사과한 직후, 유족들의 모습이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원청인 동국제강이 공식 사과하기까지 88

“안락사 합법화? 못 가진 사람의 원치 않는 결정 초래할 것” [내부링크]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는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지난해 3~4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인 10명 중 7, 8명이 안락사 제도화에 긍정적이라니, 놀라운 수치다. 현재 국내에선 안락사도 의사조력자살도 모두 불법이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것만 7년여의 치열한 논의 끝에 2018년부터 합법화됐다.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도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걸 보면,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마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13일 서울 중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만난 의료법윤리학 전문가 김명희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된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대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 현재 우리 사

비싸서 꺼리는 질병보험, 올해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내부링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늘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사들의 질병보험 상품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갈수록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질병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협회는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4%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 보장을 위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는 결국 가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보사 판매 질병보험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주요 3대 질환 보장,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직접 설계하는 'DIY'형, 100세까지 보장기간 확대 등이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3대 질환 보장 상품은 우리

내가 보험 설계하는 시대 올까...비대면 채널 확대 조짐 [내부링크]

디지털 손보사 출범 임박…CM채널 비중, 대면 ‘초월’ 전통적 보험 가입 방식이었던 대면영업에서 비대면 보험 가입이 점점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기존 손해보험사들은 대면채널 가입 비중을 뛰어넘은 사이버마케팅(CM)채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다. 잇따른 디지털 손보사 출범 예고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회원사에 가입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협회 정관에 기재된 가입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 출범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협회에 가입하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해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고, 올해 4월 본허가를 얻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금융위의 승인받아 BNP카디프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하자 소송으로 대응한 AXA손해보험…'왜?' [내부링크]

전동휠 타다 사망한 고객 보험금 청구에 미고지 이유로 지급 거부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AXA손보,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소송 5.55건…업계 평균보다 약 7배 많아 AXA손해보험 CI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인천에 거주하는 안 모(53세)씨는 AXA손보에 2010년 12월 전화로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가 2020년5월 전동휠을 타가가 사망했다. 유족은 AXA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는 전동휠 타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XA는 법원에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유족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더군다나 소송까지 당해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다고 원통해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빈번한 자전거·킥보드 사고…보험처리는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공유 자전거·킥보드는 관리업체·지자체서 단체보험 의무보험 아니라 보장 제각각…배상책임 여부 살펴야 # A씨는 얼마 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자전거 운전자 B씨와 부딪혔다. 다행히 사고가 크진 않았지만 B씨가 작은 타박상을 입어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기존 보험계약에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장이 없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A씨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이 가능한 특약에 가입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전거·킥보드는 지자체나 공유업체를 중심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기존 종합보험에 특약형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 가능한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각 지자체에서 보험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2년 장기요양기관 7대 정책제안 제시 [내부링크]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중앙회 소속 인권위원회(위원장 곽금봉) 위원들과 서울협회(서울시도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철수) 회원들이 참석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과 관련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과 관련한 7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 등이다. 먼저 외박수가 제도개선의 목적은 입소자가 10일이상 입원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 퇴소를 해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내부링크]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직도 노인 빈곤율이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단순히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 계층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복지 정책의 경우 한 번 도입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경제 어려울 때 줬다가 좋아지면 없앨 수 없다는 뜻이다. 다행히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선심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적 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분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부족한

'40년 만기' 주담대 봇물…은행·보험·캐피탈 한도 차이는?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최근 은행을 비롯해 보험, 캐피탈까지 나서서 앞다퉈 출시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금융사마다 대출한도는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같은데요. 은행과 보험, 캐피탈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만가요? [기자] 먼저 규제지역에서의 한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시세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 5% 금리로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와 업권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중 더 낮은 금액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은행에선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보험과 캐피탈사에선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기자] 연소득 5,000만 원인

치과 진료받은 뒤에 치아보험 가입 가능할까? [내부링크]

[슬기로운 금융생활] 치료 1년 내 치아보험 가입 불가 면책·감액기간 필수 확인해야 치아 통증이 느껴져 수년 만에 치과를 찾은 A씨. 생각보다 충치가 많아 크라운치료 등 200만 원이 넘는 치료비 견적이 나온 상황. A씨는 뒤늦게 `치아보험`이 떠올라 보험 가입을 서두르기로 하는데…A씨는 과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실손의료보험만큼이나 필수보험으로 꼽히는 금융상품 중 하나죠, 바로 치아보험입니다. 아무리 치아를 깨끗이 잘 관리한다 해도 치과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가의 치료비를 내는 것도 부담인 치과진료. 이를 대비한 다양한 치아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손해율 높은 치아보험…"치료받고 바로 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아 1개당 치료비는 평균 57만 원에 육박합니다. 가뜩이나 치료할 때 통증도 상당한 데 치료비까지 비싸다보니 가장 가고 싶지 않

[젠더살롱] 공주를 잠들게 한 마녀는 벌을 받지 않아야 맞다 [내부링크]

젠더 관점으로 역사와 문화를 읽습니다. 역사 에세이스트 박신영 작가는 '백마 탄 왕자' 이야기에서 장자상속제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흔히 듣는 역사, 고전문학, 설화, 속담에 배어 있는 성차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번갈아 글을 쓰는 비평 전문가 이연숙 작가는 영화, 미술, 만화 등이 여성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통해 성별화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52년 '백설공주' 아이슬란드어 번역본에 실린 마녀 왕비가 신을 쇠구두를 불에 달구는 장면 삽화. 위키피디아 캡처 서양 중세가 배경인 고전동화에는 잔인한 장면이 꽤 많다. 독일판 신데렐라인 '아셴푸틀'의 결말을 보자. 아셴푸틀을 구박하던 두 언니는 비둘기에게 눈이 쪼여 시력을 잃는다. '거위 치는 소녀'에서 공주를 곤경에 빠뜨린 시녀는 날카로운 면도칼이 가득 박힌 통 안에 갇혀 조리돌림을 당한다.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고 무섭다. 이런 이유로 고전동화를 자녀에게 읽히는 것이 교육상 괜찮을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동화 속 악인이 잔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이렇게 했더니 돈 보냈다 / SBS NEWS [내부링크]

출국 · 운전면허 정지되자 그제서야 <앵커>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강제 조치를 받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40살 남 모 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따로 사는 두 자녀에게 주지 않은 양육비는 지난 6년 6개월간 1억 1천850만 원에 이릅니다. [이채영/양육비 채권자 : 남자애가 2명이다 보니까, 제가 직업이 3개예요. 한부모 가정한테 주는 양육비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로 충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 씨가 최근 매달 80만 원씩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전면허가 정지된 뒤부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남 씨를 포함해 추가로 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7명은 출국금지를, 30명은 운전면허

숨겨진 피해자들… 연 5만4000명 수용자 자녀가 위험하다 [내부링크]

photo 셔터스톡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를 ‘범죄자 같다’고 표현한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미림(가명)이가 그렇다. 미림이의 아빠는 지난해 구속되었다. 미림이는 아빠를 “떠올리기도 싫다”고 했다.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재미 있고 늘 저에게 잘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아빠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아빠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맨 처음에는 아빠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미림이의 엄마는 아빠가 해외로 파견나갔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외국에 나갔다고 해도 연락도 안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엄마에게 몇 번이나 물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술을 마시고 얘기해줬어요.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있대요.”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방 세 개짜리 집에서 한 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다.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친했던 친구들과 대화하는 일이 껄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한번은 친구가 ‘코로나 상황’

3년간 가정폭력 112신고 71만건…사회적 약자 분야 44% 차지 [내부링크]

"자치경찰시대 사회적 약자 보호 요구↑…치안·복지 연계 중요" 가정폭력, 남편-아내 폭행·학대(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지난 3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1만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는 총 163만5천17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가정폭력이 71만1천868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종 49만7천255건(30.4%), 자살 27만3천108건(16.7%), 성폭력 8만3천41건(5.1%), 아동학대 4만3천486건(2.7%), 학교폭력 1만4천786건(0.9%), 정신질환 1만1천61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보호기관 연계는 2016년 2만2천479건에서 2020년 5만4

초고령사회 고독사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고독사 현황과 과제 보고서 올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 기본계획 마련 2020년말 기준 1인 가구 30% 웃돌아 고립 사례 신속 발굴해 외로운 죽음 예방해야 강원 강릉시가 지난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갈수록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①"33년 뒤 기금 바닥"…예고된 미래세대 재앙 [내부링크]

수급자 증가, 출산율 저하…고갈 시기 빨라져 "OECD 중 연금 상황 최악…이대론 파탄 명백" 보험료 증가, 혜택 감소 난제…"집요하게 해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일 신분이었던 지난 4월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 연금 개혁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와 기금 상황을 고려하면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관련 추계 현황을 보면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고갈된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7년이다. 2013년 실시했던 재정추계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이었는데 3년 더 앞당겨졌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더 빨라진다. 공적

생명보험도 보험료 내려갈까? [내부링크]

동양생명 예정이율 인상…삼성생명도 동참할 듯 이달부터 동양생명 '뉴(NEW) 디딤돌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해졌습니다. 동양생명이 이 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상해 2.5~2.75%로 개정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는 30세 남성의 보험료는 한달에 기존 약 25만7000원에서 약 23만2000원으로 2만5000원가량 싸지게 되고요.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금액 1억원, 표준체 기준) 1년간 보험료 3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10년이면 300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동양생명은 "금리 인상기에 맞춰 예정이율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조정할 때 보통 예정이율을 인상·인하한다고 설명하곤 하죠. 그렇다면 왜 예정이율을 움직이면 보험료가 바뀌는 걸까요. 보험사는 사고가 나면 보험 계약자

'웰다잉' 허용되나…韓 '조력존엄사법' 발의 다음날 이탈리아서 40대 남성 첫 합법적 실행 [내부링크]

사진=루카 콘치오니 재단 홈페이지 캡처 가톨릭의 본산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한 남성이 합법적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안사(ANSA) 통신 등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16일(현지 시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독극물 주입 기계 장치를 통한 조력존엄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언에서 "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내 장애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지금 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밧줄의 끝자락에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내 삶을 이렇게 마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인생은 위대하며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럭 운전사였던 이 남성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후 병상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중부 마르케주(州) 보건당국에 조력자살을 요청했고 당국은 지난해 11월 환자 상태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는 "난 일상의 모든 것을 남

"집에서 똥 싸지마"…흙수저 대학생과 살게된 나문희 첫마디 [내부링크]

22일 개봉하는 '룸 쉐어링'은 까다롭고 별난 할머니 금분(나문희)과 흙수저 대학생 지웅(최우성)의 한집살이 프로젝트를 담은 영화다. [사진 엔픽플, 트윈플러스파트너스] “할머님들이 혼자 계시는데 공간이 있으면 룸 쉐어링(room sharing) 해서 학생들과 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주연 영화 ‘룸 쉐어링’(22일 개봉)에서 독거노인과 대학생의 한집 살기를 간접 경험한 배우 나문희(81)의 말이다. 그는 공동 주연을 맡은 신인 배우 최우성, 이 영화로 장편 연출 데뷔한 이순성 감독과 함께 15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언론시사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출연 작품마다 소외된 노년층의 목소리가 돼온 나문희다.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7)의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며느리한테 치이는 문희, 영화 ‘아이 캔 스피크’(2017)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옥분, ‘오! 문희’(2020)의 치매 노인 문희 등이다. ‘룸 쉐어링’에선 피붙이 없이 혼자 사는 금분이 됐다. 사람

나 홀로 황혼기, 치매 위험 커져... "대인 관계 유지해야" [내부링크]

혼자 사는 삶 지속하면 치매 위험 26%↑ 정신활동 담당하는 뇌 회백질 부피 줄어 전문가 "고립될수록 대사성 질환도 발생" 한 독거노인이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 영국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거 노인 등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고립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인관계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제 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는 6월 8일 자 온라인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26% 치매 위험도가 높았다. 우리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영역인 뇌 회백질 부피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변화를 연구진은 포착했다. 뇌 회백질은 정신활동과 신체활동을 담

"콧줄 단채 죽고싶지 않아” 국민 76% 안락사·조력자살 찬성…죽음의 질 개선해야 [내부링크]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 SPECIAL REPORT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미 임종실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에게는 물론 아버지 당신에게도 말이죠. 이렇게 가망이 없고 고통만 연장하는 상황에서는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죠.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변줄, 콧줄 등을 달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벌써 6년째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천모(55)씨가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2011년 알츠하이머, 2014년 치매 5등급을 진단받았다. 이후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2년간 가정에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집을 나가 차도로 뛰어들어 경찰이 찾아오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가족과 논의해

암 사망자만 연 8만 명인데, 호스피스 병상은 1500개 뿐 [내부링크]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 SPECIAL REPORT 지난 14일 서울서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환자 송정숙(오른쪽 둘째)씨와 딸 박정민(가운데)씨가 의료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서남병원 완화 의료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포토데이’를 정해 환자와 보호자의 모습을 촬영해 전달한다. 전민규 기자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냥 죽을 테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입원이 결정됐을 때 정말 ‘드디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통증만 조절되면 많이 편안해지실 테니까요. 실제로 여기 오셔서 아주 괜찮아지셨어요. 때마다 식사도 잘하시고, 대화도 잘하시고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절한 의료진은 처음 만났어요. 사회복지사, 봉사자분들까지도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만난 박정민(55)씨의 어머니 송정숙(79)씨는 지난해 1

“요양보호사는 머슴이 아니에요” [내부링크]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한 노인돌봄 전문가 “수년 동안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벌어” “부모 같은 어르신들…고맙다 한마디에 뭉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진시대>와 <당진시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함께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등에 대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첫 기획으로 7명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익명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요양보호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A씨 “한 8년 정도 아픈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돌아가신 후에 돌봄 경험이 있으니 다른 분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죠. 당시엔 ‘장롱면허’라서 운전도 할 줄 몰랐어요. 13년 차인 지금은 일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B씨 “방문요양을 할 때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

“서명하지 마세요”…‘의료자문’ 두고 보험사·소비자 온도차 [내부링크]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신 상승 보험업계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자문”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방패 삼아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삭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한 후 지급 근거가 확실히 부족한 경우 등의 상황이 돼야 의료자문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의료자문 보는 소비자 불신 커진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곳곳에서 백내장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소식이 들려오며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소비자들과 보험이용자협회 이용자들은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했다. 심지어 온라인 등에서는 ‘의료자문 동의서 등에 서명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얘기까지 나

구내염 치료에 보험금 ‘1억 2500만원’…수상한 영양제의 진실 [내부링크]

26회 : 실손보험 누수 숨은 공범 ‘미용주사’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60대 부부 A씨와 B씨는 이명(귀울림), 구내염, 섬유근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장기간 병원을 찾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주사 처방 등을 이유로 부부가 타낸 실손의료보험금만 약 1억 2500만원에 이릅니다. 부부는 한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 영양제만 반복적으로 처방받았습니다. 1회당 23만원에 달하는 소위 ‘세포면역주사제’라는 이름의 영양제는 성분조차

예술작품 거래 많아지는데… 갈 길 먼 예술품보험 시장 [내부링크]

미술시장에 부는 '아트테크' 열풍 2021년 국내 시장 규모 9223억으로 성장 MZ세대 중심 새로운 재테크 수단 인기 높은 수익률·각종 세제 혜택 장점 불구 개인 고객 위한 예술품보험 상품 미비 가치 산정의 어려움 등 가장 큰 걸림돌 단체보험 활용 가입 방식 대표적 대안 지난 3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화랑미술제’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미술작품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미술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하락 등으로 미술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과 예술품 거래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인기 요인이다. 이처럼 예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아트테크’ 열풍에 따라 예술품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예술품보험 시장은 미

대출시장 커지자…빚 대신 갚는 보험 나온다 [내부링크]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신용생명보험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 판매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개념조차 생소한데, 지난해 판매건수는 2만건을 조금 넘는 데 그쳤다.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신용생명보험을 국내에 안착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4월 가계 대출금리가 4.05%를 기록하며 4% 선을 뚫었다. 이는 8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06.02. [email protected]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국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대법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돼”…실손보험금 달라지나 [내부링크]

입원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무르며 처치·수술·관찰 받아야’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금 전액 못 받을 가능성 제기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입원치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비용의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물 사정 있었어야 ‘입원’ 인정”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B씨는 2019년 8월 9일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일에는 왼쪽 눈, 17일에는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청각장애인 후배에 “엄마 술담배했나”… 네티즌 ‘부글부글’ [내부링크]

후배 직장인은 충격에 퇴사 한 직장인이 후배로 입사한 청각장애인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머니가 술·담배를 했냐”는 등의 발언을 견디지 못한 해당 직원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장애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 때문에 관둔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얼마 전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장애인 전형으로 한 친구가 입사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길래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챙겨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이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형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형이 한 명 있다고 대답하자 작성자는 “형도 귀가 불편하느냐” “어머님이 뭔가를 잘못 드신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어 작성자는 후배에게 “어머니가 술이나 담배를 하시냐”고 질문했다. 작성자는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인 오늘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통보가 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고 한다”며 “

얼굴 없는 6명 영정 하염없이 바라본 ‘24년차’ 발달장애아 母…“7번째는 내가 될 수도” [내부링크]

최근 2년 발달장애 자녀 목숨 끊는 비극 20여건이나 뇌병변 장애 母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매순간 한계” 부모연대, 합동분향소 설치·24시간 지원 보장 요구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한편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 얼굴과 이름 없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故 (6세)’ ‘故 (40대)’ ‘故 (30대)’ ‘故 (60대)’ ‘故 (40대)’ ‘故 (60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한편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처럼 얼굴도, 이름도 없는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이렇게 익명 처리된 이름 밑에 ‘서울 성동구 발달장애 아동’, ‘서울 성동구 발달장애인 부모’ 등 구 단위 거주지와 장애 유형 및 가족관계 등이 적혀있어 이들의 사망 사유를 짐작하게 했다. “7번째, 8번째 영정 사진이 저와 제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커져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 14일 이 분향소 앞에서

발사연기 누리호 보험료만 13억원…2023년 5월까지 계약 유효 [내부링크]

배상책임보험 등 2000억원 보장 보험 가입 8개 국내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1차 발사실험때는 목적물 사라져 다시 가입 누리호 2차 실험에 배상책임보험 등 13억원의 보험료가 납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시 최대 보장금액(보험금)은 2000억원이다. 1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월 누리호 2차발사에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가입됐다. 보험인수자는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다. 보험계약은 2023년 3월까지 유지된다. 재물보험은 누리호나 발사체 등에 손상이 갔을 경우 드는 보험이며, 배상책임보험은 발사된 누리호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은 위성제작 및 조립 과정의 위험을 담보하는 ‘발사 전 보험’, 발사과정 및 궤도 진입 위험, 운용 실패를 담보하는 ‘발사후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물보험은 발사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발사후 보험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중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되고 있는 우주손해

사고로 오른손 잃은 60대 탈북여성,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비서관 됐다 [내부링크]

이순임씨, 지성호 의원실에 채용돼 사고로 한 손이 마비된 60대 탈북 여성 이순임씨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서 왼손에 볼펜을 들고 비서관 업무를 익히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사고로 한쪽 손을 못 쓰는 60대 탈북 여성이 국회의원 비서관에 채용됐다. 북한 양강도 출신으로 2012년 입국한 이순임(60)씨는 2015년 경기도 화성의 한 플라스틱 사출 업체에서 야간 작업 도중 장애인이 됐다. 기계 오작동으로 오른손이 기계에 들어가 엄지가 부서지고 나머지 손가락도 신경이 죽어 마비된 것이다. 한참을 절망 속에 살던 이씨는 마음을 다잡고 왼손으로 글 쓰는 법을 배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서 행정 도우미로 근무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이씨의 사연을 전해 듣고 채용을 결심한 건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다. 역시 탈북민 출신인

노인학대 신고 증가세…"여성 노인 더 위험"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여성 노인들이 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80대 여성 A씨는 몇 달 전 알콜중독인 50대 아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폭언을 일삼는 건 물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해 아들을 신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비슷한 시기,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 수발을 들어온 여성 노인 B씨는 병세가 악화된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 학대 112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75%는 여성으로, 가정 내에서 아들이나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적인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으로 옭아맨다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안 망신'이란 생각에 학대를 감내

소사료용 빵 먹여, 기합줘, 성추행까지…구례 아동센터 ‘학대’ 의혹 [내부링크]

지난달 고발장…경찰, CCTV 등 수사나서 센터장 “학대 관련 처벌 있다면 받겠다” 아동학대 이미지.클립아트 코리아 전남 구례의 한 아동센터에서 소 사료용 빵을 학생들에게 먹이고 학대, 성추행, 횡령 등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구례의 한 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고발장을 지난달 접수해 기초조사 뒤 13살 미만 사건을 전담하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16일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아동센터의 횡령과 성추행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센터 쪽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이상 인근 소 농장에서 소 사료용 밤식빵, 바게트 등이 든 100ℓ 크기 투명 봉지를 받아와 센터 어린이들에게 간식과 저녁으로 제공했다. 이 센터는 어린이 45명이 이용하고 있다. 고발인 ㄱ씨는 “해당 빵은 구례의 한 협동조합이 생산과정에서

받는 연봉 똑같은데…국민연금 年 24만원 더 내라고? [내부링크]

다음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험료율이 고정돼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연봉도 오르지 않아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1만원 가량이 월급명세서에 더해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보험료 =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정해져있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명세서상 금액은 4.5%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다. 1998년 9%가 된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험료율을 12~15%선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2% 또는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연령 '65세→70세' 바꿔야…정년연장 안하면 일 할 사람없다 [내부링크]

결혼식보다 많아진 장례식, 돌잔치보다 익숙한 환갑잔치. 대한민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는 예상 경로를 벗어났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속도가 빠르다. 대한민국은 골든아워(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에 몰렸다. 인구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3~4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골든아워'에 몰린 인구절벽]④2050년 '일할 사람' 1300만명 줄어..尹정부 인수위 '정년연장' 제안]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저출산 해법이 요원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상향하는게 현실적 대안으로 남았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직업에 종사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친 뒤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운동을 하다 손목이 골절됐다. 꼼짝없이 6주간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다. 처음엔 사지 중 하나를 잠시 못 쓸 뿐인데 뭐 대수겠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겪어보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다행히’ 왼손을 다쳤지만 나는 공교롭게 왼손잡이다.) 짝을 잃은 한 손은 무기력했다. 신발끈을 묶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양말을 신거나 허리띠를 매는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손으로는 주스병이나 약병 등의 뚜껑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일상생활에서 양손이 함께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보라!) 한 손으로 타이핑을 하려면 사실상 ‘한 손가락 타법’을 써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 평소라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을 행동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니 감정 소모가 컸다. 때때로 무력감이 들기도

뺨 때리고, 목 조르고…지적장애인 학대한 복지시설 직원들 [내부링크]

지적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 News1 DB 뉴스1은 1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종사자 4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이 유지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7월4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6명을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B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적장애인 C씨가 부재 중인 부모님과 통화를 거듭 요청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적 장애인 D씨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중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고 뉴스1은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자를 돌봐야 하는 자신들의

"절망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외로운 분투 [심층+] [내부링크]

무너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병원비·24시간 돌봄 부담 신음 35%가 “극단 선택 생각·시도” 정부·지자체 지원 ‘별따기’ 독박돌봄에 아파도 진통제로 버텨 복지관·보호센터 등 중증 거부 ‘돌봄 병행’ 경제적 활동 어려움 차별적 시선에 정신적 상처도 “친구와 커피 한잔 상상도 못해 돌봄시스템 국가가 적극적 개입 예산 늘리고 시설 확충 해줘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인천 서구에 사는 김지윤(60)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른다. 37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맞이하는 아침은 수십년간 반복해도 버겁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랑이가 벌어진다.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 물건을 부수거나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돌발 행동은 일상이다. 지난 3일도 그랬다. 센터에 가기 위해 김씨의 남편이 아들을 씻기려고 했지만 씻기 싫어하는 아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아들의 키는 17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지원책 마련 고심하는 지자체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1%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20, 30대 청년층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대학생 임대주택부터 병원도 함께 가주는 서비스까지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의 한 대학생 임대주택. 기숙사에 당첨되기는 힘들고, 자취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서대문구가 마련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을 모두 갖춘 방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빌려줍니다. 다만, 입주하려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김 모 씨/대학생 1인 가구 : 보증금이 싸면 1천(만 원). 월세가 60에서 70, 80(만 원)까지 갔고, 아니면 보증금 자체가 너무 올라서 억 단위로 가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곳에 붙게 돼서….] 혼자 살면서 느낄 법한 소소한 생활 속 불편 해결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도가 막히거나 전기가

현역 시절에 115억 번 80대 회장님, 지금 받는 연금액은? [내부링크]

“한 달에 연금으로 얼마나 받고 있나요?” 일본 국민들의 관심은 ‘월급’보다는 ‘연금’이다. 전국민의 34%(4100만명)가 국가가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한국은 2050년쯤에 일본과 똑같이 전국민의 34%(1601만명)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050년은 연금을 타는 고령 세대 숫자가 연금을 내는 현역 세대를 추월하는 우울한 시기다. 워낙 저출산과 고령화 추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2050년이라는 예상 시점도 내년에 실시 예정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500만 명을 넘어선 지 25개월 만이다./그래픽=이동운 조선디자인랩 기자 2050년의 한국은 지금의 일본처럼 연금 생활자들의 고민과 애환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뜨거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지난 13일 일본 후지TV는 회사를 세운 뒤 40년 동안 12억엔(약 115억원)을 번 80

'니로 플러스 구매자'들 '현대해상' 들면 보험료 싸진다… 무슨 일?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현대자동차, 기아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사진=현대차그룹 현대해상이 현대차와 기아 고객을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Smart Safety Service'를 출시했다. 16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기존에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계기판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험사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출시된 Smart Safety Service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현대해상과 현대차, 기아의 정보 송수신을 통해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할인형 특약이 자동 가입되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Smart Safety Service는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하고, 연내 2016년 이후 출시 차량으로 확대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6월 16일 이후 가입하는 계약부터 이용할 수 있다. 현대해상 윤영상 자동차업무본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정부 방역 믿었는데…코로나 급증에 대만 보험업계 '아뿔싸' [내부링크]

'4만원 내면 코로나 감염시 최고 440만원 보장' 보험 판매로 작년 대박 오미크론 확산에 21년 간 흑자행진 종지부 '눈앞'…"정책변화 예상 못해" 뒤늦게 코로나19 급증하는 대만 지난 5월 20일 대만 타이베이의 자유광장에 마련된 임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 방문자들이 줄지어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에서 선방해온 대만은 3월 말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 수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대만 보험업계가 자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장 상품을 팔았다가 뒤늦게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준의 확진자를 기록했던 상황을 믿고 오판한 것이 이제 와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부른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만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였다

골프 홀인원까지 거짓 청구…작년 보험사기액 9천434억원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보고서…"보험사기방지법 정비해야"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최근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다양화하고 있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기가 형사, 민사, 행정 분야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천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자동차보험(4천198억원)과 장기보험(4천319억원)에 집중돼있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천629명에 달했으며 사기액이 1천만원 넘는 경우도 1만7천452명이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운수업, 제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의료, 자동차, 여행, 골프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실손 믿고 백내장 수술’ 제동…실손보험 적자 주범 지목 [채널A] [내부링크]

[앵커] 백내장 수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데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실손 보험에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론 보험금 받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권솔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리포트]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백내장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급증하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건 지난해 말. 관련 보험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받았는데도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백내장 수술은 일부 안과에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결국 실손보험 대규모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비는 양쪽 안구에 1백만 원 미만에 그치지만, 일부 안과에서 수백만

밀린 공과금이 알린 고독사…쪽방·고시원서 외로운 죽음 맞는 중장년 [내부링크]

서울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조사 대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 A 씨가 생전에 거주하던 반지하방의 모습. “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술을 사갔어요.” 4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를 이웃은 이렇게 기억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2주 넘게 아무도 몰랐다. A 씨는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사는 자녀와의 왕래도 없었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이 그를 뒤늦게 발견했다. 지난달 초 방문한 A 씨의 열 평 남짓한 반지하방에는 쿰쿰한 냄새와 함께 습기가 가득 느껴졌다. 고인의 흔적은 이미 정리됐지만, 누런 벽지 곳곳에 까맣게 핀 곰팡이 흔적만은 지울 수 없었다. 화장실에는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바닥보다 높은 곳에 변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키 160cm인 기자가 허리를 반쯤 숙인 채 계단 세 개를 올라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허름한 화장실 창틀

쪽방-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이상, 10명중 6명 ‘고독사 위험군’ [내부링크]

서울 작년 14만명 조사… 6만명 응답 조사 완료자중 3만6265명 ‘위험’ “조사거부 3만5984명도 주목해야” 4월 초 60대 남성이 고독사한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방.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보인다.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바닥보다 높은 곳에 변기가 놓인 화장실은 허리를 반쯤 숙여야 들어갈 수 있다. 전영한 기자 [email protected] “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술을 사갔어요.” 4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를 이웃은 이렇게 기억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2주 넘게 아무도 몰랐다. A 씨는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사는 자녀와 왕래도 없었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이 그를 뒤늦게 발견했다. A 씨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50세 이상) 1인

한두잔 마시던 혼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할 때 마신 술은 절망의 ‘독’ [내부링크]

알코올 남용 유병률 성별·학력·소득 수준 따라 큰 차이 없어 우울하거나 절망감 느낄 때 술 마시면 더 우울해져 중독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 “작은 문제일 때 치료 시작해야… 삶의 동기가 중요” ‘절망사(deaths of despair)’는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이 만든 표현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자살이 원인이 된 죽음을 포함한다. 현대 사회는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연구한 디턴이 절망사가 원인이라는 걸 찾아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절망사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비즈는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은 절망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살려줘" 지적 장애 아들 애원에 멈칫…'살인 미수' 70대 父, 집유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쯤 대구 남구 자기 집 안방에서 스카프로 아들 B(2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풀어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아들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고, 누나가 119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4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주로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단둘이 생활했다. 그는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는 일

근로자 극단선택 산재 신청 1년 새 82%↑ [내부링크]

2021년 158건… 2013년 이후 최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 사망(자살)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15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87건)보다 81.6%(71건) 증가한 수치다.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갑질119는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이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자살자 절반은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산재 인정률은 낮은 편이다. 158건 중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88건(55.7%)에 불과했다. 2020년(61건, 70.1%)보다 오히려 14.4%포인트 떨어졌다. 201

특전사 15년 복무’ 박군 “군 연금 470만원, 뒷골 당긴다”...왜? [내부링크]

사진=유튜브 채널 ‘박꾼’ 캡처 특전사로 15년간 복무한 바 있는 가수 박군(본명 박준우)이 군 연금에 분노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박꾼’에는 ‘[박꾼의 장꾼] 투스타 장군님 연금 최초 공개??!ㅣ실제 군시절 아이템ㅣ보다 BODA 사단장ㅣ고성균 장군님ㅣ장군멍군ㅣ박군ㅣ 장군의 연금ㅣ박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박군은 소장으로 전역한 고성균 전 육사교장에게 “저도 4년만 더 있으면 연금 혜택이 있었는데”라며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고성균은 “한 460~470사이”라며 “다른 연금에 비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박군 역시 “공짜로 받는 건 줄 아는데 저희가 다 내는 기여금으로 쌓아둔 거로 사비라는 걸로 불려 나간다”며 “연금 생각하니까 뒷골이 갑자기 당긴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박군은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린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손해사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를 접하게 된다. 그중에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소비자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로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A씨의 지인 D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농로 아래로 빠지자 경운기에 끈을 연결하여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졌고, A씨는 자동차를 조수석 부근에서 밀고 있다가 끈이 끊어져서 내려오는 자동차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경사진 농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 A씨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본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 발

차내 성접촉에 의한 성병 감염도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내부링크]

미국 게이코, 보험금 지급관련 황당한 판결에 혼비백산 성병 걸린 피보험자의 보험 인수한 보험사에 배상 청구 “로펌의 비상식적 소송전에 손해율 치솟고 보험료 올라” 미국의 대형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황당한 법원 판결에 넋을 잃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차내에서 이뤄진 성접촉에 의한 성병 감염도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성병 질환자인 피보험자와 그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동승자에게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보험 전문 미디어 인슈어런스저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부 미주리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자동차보험사 게이코(Geico)에 대해 1심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중재안은 애인 관계인 피보험자 A와 동승자 B가 게이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의 차내에서 성접촉을 했고 그 결과 성병 질환자인 A를 통해 B도 성병에 감염돼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그에 따른 피해 보상(총 520만 달러)을

보험료에 등골 휜 가입자 주목! '할인 비법' 총정리 [내부링크]

주요 생명보험사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잘 관리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 등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치솟는 물가, 대출 금리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 사고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지금 같은 시기엔 더욱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필수라는 종신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만 가입해도 월 보험료는 50만 원을 가볍게 웃도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상품을 잘 살펴보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적지 않습니다. 지갑 사정을 다소 여유롭게 해 줄 비법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특약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자가 보험사에서 정한 건강한 체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보험사는 대체로 비흡연을 유지하거나 혈압, 체

보조금 축소·보험료 폭탄에 뿔난 전기차 소비자 [내부링크]

수리비 부담에 충전시설 보조금 먹튀까지…출고 지연도 여전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 라인. (사진=기아 제공)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자동차 전동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율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요동을 치고 있다. 당분간 반도체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전기차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아직까지 전기차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매년 축소되고 있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조금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어 최근에는 전기차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전기차는 보험료와 수리비도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업계의 전반적인 출고 지연 사태와 여전히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쌍태아보험 이것 만은 알아두자 [내부링크]

융모막·양막 수에 따라 보험 가입 거절 될 수도 산모 부인과 관련 기왕력과 몸무게도 중요한 조건 임신과 함께 많은 예비 아빠·엄마들이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함께 출산준비를 한다. 옷과 양말을 비롯해 육아에 필요한 여러 아기용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다. 그 중 필수 아닌 필수 출산준비물이 있다. 바로 태아보험이다. 이제는 대다수의 예비부모들이 필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쌍태아(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태아보험 준비가 단태아에 비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 보험회사에 알아보기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융모막과 양막 수다. 사실 이 수에 따라 거의 보험가입의 거절과 승인이 결정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융모막과 양막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자. 보통 쌍둥이를 임신하면 1융모(막) 1양막, 1융모(막) 2양막, 2융모(막) 2양막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물어

자동차사고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 유의사항 [내부링크]

[사진=뉴스1]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 사례 및 3가지 대응요령을 알아보자. 먼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한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한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한다. 이는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대법원 "백내장수술 통원치료가 타당"…새 보상기준 나오나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논쟁서 보험사 승…"새 통원 적용 기준 마련" 백내장수술을 입원 담보가 아닌 통원 담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통원의료비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보험사 손 들어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통원 담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H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 그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보험자가 상고를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보험계약자 A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소재 B 안과 의원에 내원해 양안에 노년성 백내장의 진단을 받고, B 의원에서 좌

"백내장 수술? 실손으로 100%"… 그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을 실손의료보험으로 100% 보상 받는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으로 100% 보상 받을 수 없게 됐다./그래픽=머니투데이 대법원은 지난 16일 백내장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입원치료에 준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던 백내장수술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게 됐다. 2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이슨으로 시원한 여름 B씨는 2019년 8월 서울 한 안과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사는 통원치료로 보고 B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사에 든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실손보험금이 적용되지만 통원 치료에는 25만원 한도의 상품에 가입했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금으로 받기 어려워진다 [JTBC뉴스]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던 관행이 깨지고,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수술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나흘 전, 한 보험사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금으로 받기 어려워진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으로.. news.jtbc.joins.com "백내장 수술? 실손으로 100%"… 그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백내장 수술을 실손의료보험으로 100% 보상 받는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백내장수술을 ... blog.naver.com 대법 “

"백내장 통원 치료" 대법원 최종 판단…실손보험은? / SBS [내부링크]

<앵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했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힘들어 질 걸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은 A 씨. 의사 권유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 보험금 68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가 가입한 실손 보험은 입원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 씨 측은 입·퇴원 확인서도 받았다며 '입원 의료'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 수술을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2시간 정도 수술을 제외하곤 구

지역이 떠안은 노인복지, 어디로 가는가 ? [내부링크]

한국은 노인에게 가혹한 나라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빈곤율은 38.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독거노인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약 43%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면서, 지역별로 복지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나라살림연구소가 국가통계포털과 광역시·도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관련 조례 점검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자체는 38곳에 달했다. 노인복지관은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경로당이나 노인 교실 등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재 결

'입양아동 학대' 재판부 솜방망이 처분에 아동기관 반발 [내부링크]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해당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즉각 사직하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아동학대 예방사업 근간을 뒤집는 판결"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아동 관련 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돌 무렵에 아이를 입양해서 결국 시설에 분리가 되어서야 학대가 중단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이를 신체, 정서적으로 지속 학대해 온 양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이 선고했다"며 "해당 판사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도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코로나19’ 팬데믹 독거노인 늘어가는데…코로나에 노인 고립감↑/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유행세도 꺾였지만, 여전히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문을 연 한 노인복지관. 대면 프로그램도 재개됐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허환/86세 :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복지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사람 많은 데도 못가니까 (답답한 거야.)"] 건강이 나빠진 것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숙/71세 : "(친구들이) 자주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굉장히 다리가 많이 아프고, 어깨가 많이 아프고…밖으로 걸어 다니는 게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리두기 해제, 독거 노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고독사 1년 새 1.5배…“위험군 발굴 시스템 문제 있다” [내부링크]

서울 2020년 51건, 2021년 76건…25건 증가 127명 중 예방사업 단 11명…수동적 발굴 한계 “행정DB·빅데이터 연계…IoT 센서 체계적 관리” 작년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청년들이 정부에 고독사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독사가 급증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위험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싱크탱크협의회(SeTTA)는 20일 서울시청에서 ‘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4월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한 달만에 발견된 ‘창신동 모자’ 사망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임종을 맞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지역 고독사는 2020년 51건에서 작년 76건으로 1년 새 149%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 127명 가운데 복지 당국의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는 단 11명, 8.

[참성단] 노인의 기준 [내부링크]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인 관중(管仲)이 지었다는 '관자(管子)'를 보면, 노인을 어떻게 공경하고 대접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노인을 잘 모시기 위해 장로(掌老)라는 관직을 두며, 70세가 넘은 노인이 있으면 아들 한 명에게 부역을 면제해주고 석 달마다 고기를 제공하며, 80세 노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의 부역을 면제하고 두 달마다 고기를 주며, 90세 이상의 노인이 있으면 집안 모든 이들의 부역을 면제해주고 매일 고기와 술을 대접한다. 뿐만 아니라 장병(掌病)이라는 관직을 두어 병자들을 돌보되 70세 이상의 노인은 사흘에 한 번 꼴로, 80세 이상의 노인은 이틀에 한 번, 그리고 90세 이상의 노인은 날마다 문병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봐도 '관자'는 괜찮은 노인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5세였고, 최고의 의료관리를 받는 왕조차 평균 수명이

[보험] "백내장 수술, 다 입원치료는 아니야" [내부링크]

[대법] "입원 인정받으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이 든 실손보험에 따라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해당 의원에서 발급한 입원/퇴원 확인서 등에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실태를 따져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보험회사들이 면하게 되는 보험금 부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신 조재연 대법관)는 6월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입원의료비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라"며 낸 채무부존재소송의 상고심(2022다216749, 2022다216756)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현대해상의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통원의료비 보험금 50만원에 본인부담금 4,700원을 더한

백내장 통원 치료 판결 후폭풍… “보험 가입자만 골탕” [내부링크]

3월 초 서울 강남구 모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직장인 A씨. 수술비는 1,500만 원에 달했지만,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관계자 말을 믿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석 달 동안 의료 자문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A씨는 20일 통화에서 “보험금을 호언장담했던 병원은 ‘나올 테니 기다려 보라’는 얘기만 하고,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까지 요청하더니 아직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와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혹시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험사 '못 줘', 병원 '기다려'… 가입자 속만 터진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병원 말만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실손 적자 키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확 줄었다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와 정부 단속에 백내장 수술 줄어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규모 더 줄어들듯 올해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2분기 들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 데다 금융당국이 백내장 과잉진료 단속에 나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분기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규모가 2분기 들어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10개 보험사들은 지난 3월에만 일 평균 75억원 규모의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는데 4월 이후 이 수치가 절반 이하인 30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내장 과잉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지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안과 병의원들의 백내장 수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2조860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하지인 오늘, 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하지인 오늘(20220621)햇살과 어우러진 설봉산(호엄약수-삼형제바위- 부학루-오백년송-구암약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전기료 무서워 선풍기도 못 튼다"…폭염 속 취약계층 한숨 [내부링크]

밥상 물가 비상·전기료 인상까지…쪽방촌·노인·장애가정 타격 '덥다 더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2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의 한 입주민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1.7.22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구의 한 경로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A(70) 할머니는 성큼 찾아온 폭염 때문에 "여름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뉴스에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여름이면 경로당과 방을 오가며 더위를 식히곤 했는데, 올해엔 경로당에서도 에어컨을 아껴 틀 것 같다"며 "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더위 때문에 더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21일 일부 지역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정부에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해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밥상 물가'까지 연일 고공행진 하면서 취약계

코로나19 속 독거노인들 "6.25 때보다 더한 재앙" [내부링크]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5. 사건의 여파: 예상치 않은 파문의 역사-4 이번 연재에서는 특정 사건의 여파, 그 예상하지 않은 파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 코로나19의 여파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논문들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연구논문의 뒤에 있는 연구자(연구진)의 패러다임이나 이념 지향, 연구역량 등이 연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알 수는 없으니 숨겨진 채로 덮어두겠습니다. 다만 '전문가 활용법'에서 제안한 것처럼 특정 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손병돈과 문혜진(2021)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내 나이 100살, 꿈 아니다…'백세인' 9가지 필수조건 [내부링크]

원광대 김종인 교수, 국내 백세인 130명 분석결과 책으로 엮어 '개인위생관리·안전한 식수·성평등' 등이 주요 장수 요인 어버이날 열린 행사장에서 웃음꽃 핀 어르신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고 있는 노인은 작년 8월말 기준으로 1만935명(남 2천230명, 여 8천705명)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초고령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올해 8월께는 무난히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백세인'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가 쓰인다. 백세인이 용어 그 자체로 100세 이상 장수인을 지칭한다면, 호모 헌드레드는 사람을 뜻하는 호모(Homo)와 숫자 100(Hundred)을 합성한 신조어다. 물론 백세인이 늘고 있다지만, 아직도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게 장담할 수 있을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요즘은 단순히 백세인이 아니라 '건강한 100세'를 지향한다는 점

[개혁의 적들]① 포퓰리즘과 가짜뉴스가 망친 국민연금 [내부링크]

점점 빨라지는 국민연금 적자·고갈 시점 정치권, 알면서도 연금 개혁은 미적지근해 집권하면 입장 바꾸고 상대 당 공격하기도 '연금 더 못 받는다'식의 가짜뉴스도 원인 국민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 받는 노인이 늘고, 돈 내는 근로자가 줄어든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심각성은 진즉 제기됐지만, 조금 내고 많이 챙겨가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십수년째 그대로다. 방치되다시피 한 국민연금은 건강하고 탄탄한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연금개혁에 대한 장애물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지체시켰던 장애물들은 논의가 본격화되면 또다시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의 방해꾼이 누구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국가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 국민을 노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

[개혁의 적들]② 윤석열식 공적연금…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더 주고? [내부링크]

20년 넘게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OECD 평균의 절반으로 인상 늦추기 어려워 소득대체율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 낮아 기초연금 40만원 되면 형평성·재정서 문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시사했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다음해 3월 끝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액 줄이긴 어렵고, 보험료는 인상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은 적자·고갈시점이 빨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 4

[개혁의 적들]④ 전문가들 “연금 팩트체크 먼저…정부 의지 보여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은? 보험료, 필요한 만큼 인상은 불가…12~13%가 현실 국민연금 보장성 부족한 이유로는 "가입 기간 짧아" 연금개혁위 두고서는 "결국 정부·대통령 결단 필요해" 연금통합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능 내지 부적절" 실타래처럼 얽힌 국민연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까. 20일 아시아경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가 4명에게 국민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바탕에 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료 12~13%가 현실적, 소득대체율 조정은 의견 분분 오건호 내가살고싶은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무척 크다"며 "지금 받는 걸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개혁의 적들]③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논의 없는 군인연금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 등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커진다. 공무원·사학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군인연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연금은 개혁이 줄곧 미뤄졌다. 1963년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부터 재정이 고갈돼 약 50년간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올해 역시 1조68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군인연금이 만성 적자인 이유는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

[개혁의 적들]⑤꾸준히 연금 뜯어 고치는 OECD, 감감무소식 대한민국 [내부링크]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분석 공적연금 운영하는 37개국 중 89%가 연금개혁 한국은 3년간 추납기간 10년 제한한 게 유일 일본은 수령연령 늦추고, 멕시코 사용자 부담 ↑ 보장 강화한 나라는 개혁 선행했던 '연금선진국' 최근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가파른 고령화 속도에도 굵직한 연금개혁이 없었던 한국과 대조적이다. 연금보장을 더 확대한 국가들도 일찌감치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단행한 곳이었다. 국민연금도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아시아경제가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37곳 중에서 33곳(89.1%)이 최근 3년(2019~2021년) 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연금개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체코, 아이슬란드, 미국, 스위스뿐이었다. 한국도 연금개혁 국가에 포함됐지

빙판서 車 사고, 동승한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빙판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동승한 가족들의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 A씨는 강원도 태백에서 영월 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고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빙판, 고속도로, 얼음, 사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인 캠페인 효과? 4세대 실손 전환 전년비 2배↑ [내부링크]

삼성·현대 등 5대 손보사 올해 4세대 전환 14.5만건 5대 손보사 실손보험 보유건수의 1%도 채 안돼 업계 “4세대 전환 독려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자에게 1년간 보험료 50% 할인혜택을 부여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4세대 상품 전환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5대 손해보험회사(삼성·현대·메리츠·KB·DB)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계약자는 14만5688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2만9138건이다. 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첫판매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세대 전환계약(8만6828건, 월 평균 1만4471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4세대 실손 전환 독려를 위해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전환

환자 진단서 위조…보험금 부당 청구 유도한 병원 압수수색 [내부링크]

경기 하남의 한 척추 시술 병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보험사기 혐의로 경기 하남에 위치한 한 척추 시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서 환자를 알선받은 뒤 과잉 진료를 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이 여러 곳을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류를 위조해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다 받지 못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병원이 현금으로 돌려줘 가며 부당 청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진료기록부, 진료 차트 등을 압수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환자 진단서 위조…보험금 부당 청구 유도한 병원 압수수색 경기 하남의 한 척추 시술 병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백내장 대법 판결에 보험사들 '환영'…실손 누수 뿌리뽑나 [내부링크]

대법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 인정 안돼"…업계 과잉진료 감소 기대 실손 보험 관련 유사 분쟁 발생 우려도…당국·업계 의견수렴 '고심'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안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회사 측의 '의료자문 동의'에 응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의료자문 비동의'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6.13/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 입원치료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선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백내장 수술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드는 한편, 일각에선 입원치료 적정성 문제를 두고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에게 딸을 입양시킨 이유?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대담 : 이금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에게 딸을 입양시킨 이유?"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지난 3월에 이은해, 조현수 씨가 지명수배 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현재 무죄 주장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지난 5월 4일에 이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 조현수가 구속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내장 보험금 못 줘”… ‘금감원 방패’ 내세워 지급 거부 [내부링크]

가이드라인 명분삼아 의료자문 ↑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지적 의료계 반발에 의심병원 못 밝혀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내장 과잉 수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의료 자문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병원의 과잉 진료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정작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안과 병원 이름은 의료계 반발에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손해보험사 15곳의 장기손해보험금(실손보험 포함) 부지급 건수는 7만1030건이다. 1년 전(5만7635건) 대비 1만5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의료 자문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436건에서 1036건으로 2배 이상

마지막을 지킨 건 TV뿐이었다…‘무직 5060 남성’ 고독사 최다 [내부링크]

지난 1월 서울시 후암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69살 남성 송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 씨는 무직에 기초 생활 수급 지원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었고, 이웃과의 교류도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누운 자세로 숨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지지 않은 채 켜져 있었습니다. 송 씨의 마지막을 지켜본 건 텔레비전뿐이었습니다. 고독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인 '무직인 60대 남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쓸쓸한 죽음이 연초부터 또 발생한 것입니다. '무직 5060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 반복되는 고독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싱크탱크협의회는 어제(20일) 서울시청에서 '고독사 데이터 분석과 ICT 활용 방안'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서울시 고독사 위험 현황 분석'을 발표한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은 '무직인 50~60대 남성'을 고독사 고위험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송 연구위원은 2020년

발달장애가 ‘보험 거절’ 사유?…인권위 “가입 받아줘야” [내부링크]

"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17조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일부입니다. 법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할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험사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법이 금지한 '장애인 차별'. 보험사는 무슨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걸까요? "장애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보험에 대한 이해 없어 가입 불허" 진정인은 2020년 6월,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 A 씨를 계약자로 해, 한 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에 생명·손해·제3보험이 혼합된 보장 내용으로, 비장애인이었으면 무난히 가입이 승낙됐을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A 씨의

1만원대 싼 보험료로 단기 보장…작지만 알찬 ‘미니보험’ [내부링크]

층간소음·자전거·레저 등 다양한 소액 단기보장 주력 가입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올해 직장에 들어간 A씨는 첫 여름 휴가를 맞아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준비 중이다. 일주도로를 자전거로만 달려 5일 동안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A 씨의 목표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에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사망사고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변에서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번 가입하면 오랜 시간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선뜻 가입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A씨의 사례처럼 사회초년생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가입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중 자전거 사고를 당하는 경우, 집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본인의 집과 이웃집에 피해를 끼쳐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등, 발생가능성은 낮더라도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동성애 남편과 이혼 후…고독사 시부 장례 치러준 며느리 [내부링크]

"아들과 절교했어도 내겐 다정했던 시아버지" 이혼 5년 만에 비보 듣고 고민끝 마지막 예의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40대 중반 평범한 돌싱녀라고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31세에 결혼해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39세 되던 해 명절에 시아버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남편과 2세 계획을 얘기하던 도중 남편은 충격적으로 동성애자라는 고백을 했고, 1년 동안의 설득에도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 결국 40세에 이혼을 했다. 동성애 고백 이후 전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중풍에 걸려 A씨가 한동안 병시중을 했다. A씨는 시아버지의 간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전부터 늘 다정했던 시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혼이 확정

"휴게시간 없고, 월급은 제자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내부링크]

대전 노인복지시설 근로자 급여 최저시급보다 낮아 "점심시간도 제대로 활용 못해"… 근로환경도 열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이기에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30분 쉬는 것도 힘든 데다 급여는 바닥을 치고 있어 많이 어렵습니다." 대전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씨의 토로다. 최근 A씨는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바뀌지 않는 근무환경과 제자리걸음만 하는 월급 때문이다. 5년가량을 종사했지만, 월급통장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만 들어올 뿐 시간 외 수당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A씨는 "시설 특성상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기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고 거의 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라며 "호봉이 쌓여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시간 외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 특

"맞을까봐 항상 녹음기 켰다"‥두려움에 떤 병실 4XX호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 병원에서 일부 환자가 간병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사실,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간병인에게 학대 위협을 느꼈다는 또 다른 환자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재 간병인은 일을 그만둔 상태고, 파견 업체랑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병인이 한 70대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경기도 남양주시의 요양병원. [간병인] "에이 개XX야, 맞아도 싸지." "야 여기 똥기저귀, 처먹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XX" 중국 국적인 이 간병인은 피해자를 포함해 같은 병실 환자 5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외에 다른 환자들 중에서도 간병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간병사가 때리려고 하면 이거를 들고요. <휴대전화를?> 네. 그래서 녹음을 하거나 그렇게… (간병인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딱 휴대전화를 켜신다고 하더

`제동걸린 백내장 과잉진료` 손보업계, 실손 적자 확줄까?[이데일리TV] [내부링크]

벡내장 수술, 일률적 입원치료 인정 안 돼 증권가 "손보사 실적 개선 가능성 높아" 2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실손 적자가 확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별 환자의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 보험사가 ‘해당 백내장 수술은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통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더라도 일괄 입원 치료로 인정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보험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에만 457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3월 한달에만 2053억원

'실적 우선?' 손보사, 실손보험료 10% 인상 동참…"소비자만 힘들다" [내부링크]

과잉 진료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의견 협회에 전달 보험료 조정시기 도래했다는 점도 실손보험료 인상 여론 키워…시기는 논의 소비자들, 보험금 지급은 깐깐하게 하면서 보험료만 더 받겠다는 건 불만 사진. 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선되지 않으면 누적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 업계는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결국 적자를 메꾸기 위해 3세대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종료를 앞두면서 실적을 만회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예상 손실액은 올해 3조9000억원에서 2026년에는 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0년 후인 2031년에는

[기고] 보험범죄 차단, 법과 제도가 나서야 할 때/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내부링크]

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침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사건뿐만 아니다. 보험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가 됐다. 형법과 보험업법만으로는 당해 낼 수 없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지 6년이 다 돼 간다. 당시에도 10여년의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만든 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걸맞은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법 시행 후에도 보험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가장 불만이 적은 부류는 보험 사기 범죄자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온다.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로 단순히 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금전 만능주의 같은 큰 장애가 버티고 있어서다. 둘째로 그렇기에 더욱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해당 법의 결함은 범죄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입법자들이 자인했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첫 개정안이 제출되더니 지

실손보험만 믿고… ‘묻지마식 백내장 수술’ 관행 제동 [내부링크]

대법원 “백내장 수술,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건 아니야” 백내장 실손보험 소송서 보험사 승소…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백내장 수술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도 A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B씨에 대해 1심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기존 약관을 적용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 대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저금통 훔쳤다가 10년 갇힌 지적장애인, 보호자 없으면 못 나간다? [내부링크]

법무부 치료감호소 내 보호실(독방). 정신과 전문의가 수용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실에 격리 조치한다. 총 1,200개 병상인 치료감호소에는 40~100명 규모의 병동 14개가 마련되어 있다. 한 병실에서 보통 8명이 함께 생활한다. 공주=최나실 기자 "순한 성격의 지적장애인이 저금통을 몇 번 훔쳤다가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경찰 공무원 아버지가 재혼 후 아들을 외면해 10년을 갇혀 지낸 경우도 봤습니다." 범법 심신장애인(정신질환·발달장애)을 구금하며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형량의 몇 배를 갇히는 게 치료감호소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 치료감호소에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는 별개로 최장 15년(살인죄는 2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확인한 사례만 해도 형량보다 8배, 11배에 달하는 기간 수감된 사례들이 있었다. 정신연령 3세의 발달장애인 윤준형(32·가명)씨는 행인들을 밀치고 때렸다가

'룸 쉐어링',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그저 같이 산다고,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 영화 '룸 쉐어링'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다. 22일 개봉하는 '룸 쉐어링'(감독 이순성·제작 TS나린시네마)은 새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알바 스케줄로 꽉 찬 흙수저 대학생 지웅(최우성)이 룸 쉐어링을 신청했다가 금분(나문희)과 함께 살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웅은 높은 확률을 뚫고 겨우 룸 쉐어링 명단에 들지만 금분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방 이곳저곳이 다양한 색상의 테이프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 금분이 미리 각자의 공간을 나눠놓은 것이었다. 심지어 냉장고와 서랍장까지 온통 테이프 투성이다. 금분의 까탈스러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금분은 "낯선 사람과 살을 맞대기 싫다"라며 화장실에서 대변은 보지 말아 달라는 무리한 요청까지 해 지웅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남들 같았으면 당장에 이 집을 뛰쳐나왔겠지만 한 푼이 아쉬운 지웅은 이 모든 조건을 안고 살아가기로 한다.

삶의 끝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 문제 심각...해법 없나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2017년 835명 → 2020년 1385명, 지속적 증가 쪽방·고시원 등 혼자 사는 50대 이상 59.8%, '고독사 위험군' 노년층 문제 심각...고독사 사망자 60대가 가장 많아 전문가 "지역사회서 사회적 관계망 탄탄히 만들어야"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웃은 물론 가족도 모르는 사이 삶의 끝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임종을 맞이한 지 수일은 물론 수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핵가족화가 심화하면서 연고 없이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지난달 16일 오전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현장을 찾은 검안의는 A씨가 숨진 지 최소 6개월 이상 됐다는 소견을 냈다. 발견 당시 집 안에는 A씨가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도 함께 숨져 있었다. A씨의 시신은 "연락이 안 된

100세 시대, 할머니는 누가 돌보나? [내부링크]

배우자 돌보는 여성노인들, 정작 본인은 시설이나 나홀로 지내 돌봄 부담 과중해지면 노인학대 많아져 '돌봄은 공공재'로 인식 전환 해야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2)에 의하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1만6071건→1만9391건)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6,774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5962건, 88.0%), ‘생활시설’(536건, 7.9%), ‘이용시설’(87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급식노동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은 13.4%...“대체 인력 없어서” [내부링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가 2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일하다가 다친 대구지역 학교 급식노동자가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해 비용을 처리하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인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급식실에서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친 유형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48%), 화상(36.8%), 끼임(16.9%), 배임(14%)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7%가 신체부위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고 답했고, 49.3%가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단받은 근골격계질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험사에 보험금 대신 청구 못해" [내부링크]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학교안전공제는 공제금 구상 가능 1·2심 "배상책임공제도 구상 가능" 판단…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에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던 행인과 부딪혀 중증 뇌손상을 입혔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경쟁사들이 판매 중단한 상품을 왜 한화손보만 팔까? [내부링크]

'손해율 악화' 1-5종 수술비 담보 상품 당분간 계속 판매키로 한화손해보험이 경쟁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판매 중단한 상품을 당분간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연관성과 소비자 니즈가 높은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유일 판매…마케팅도 적극적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이달 이후에도 다음 달까지 계속 1-5종 수술비 보험을 계속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1-5종 수술비 담보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정액으로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해당 담보의 경우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보험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 동일 수술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문제는 해당 담보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만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수술비 특약은 실손보험과 같은 비례보상이 아닌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 중복 가입에 따른 매회당 보장이

백내장 통원 치료 판결 후폭풍…"보험금 심사 갈수록 깐깐" vs "허위청구 감소 기대" [내부링크]

대법원 “환자 개별 조건 고려해 보험금 지급해야” 실손 보험금, 올해 청구 보험금 1조로 사상 최대 보험사, 백내장,도수치료 등 지급 심사 강화할 듯 의료자문 지급심사 강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8월 눈앞이 침침하고 흐려지는 증상으로 안과를 방문했다. 안과의사의 권유로 수술비 1500만원에 이르는 백내장 수술을 했다. 2008년부터 B보험사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던 이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B보험사는 의료자문 관련 안내와 동의서, 제3 의료기관 의료판정 확인서를 작성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실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병원 말만 믿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다"며 "필수 사항도

예정이율 상승 가능성↑ 보장성 보험료 내려갈까?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상 시기…25bp 조정 시 고객 부담 5~10% 낮아져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예정이율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예정이율이 오를 경우,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저금리에 따라 예정이율을 낮춰 운영하던 보험사들이 금리가 상승하자 예정이율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보험료는 상승하고 반대로 예정이율을 인상하면 보험료는 인하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하나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납부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기대 수익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이율이 바로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은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은

"홀인원 뒤풀이 비용 준다" 소문나자… 삼성화재 등 골프보험 판매↑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보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골프보험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골프보험은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저렴하고 라운딩을 나갈 때 모바일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골프보험(단독상품)을 판매한 건수는 4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삼성화재는 올해 3월까지 3417건, 현대해상은 815건, DB손보는 453건을 판매했다. 지난 2018년까지 주요 손해보험 3개사의 골프보험 판매건수는 각사 모두 연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골프가 빠르게 대중화된 결과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

늘어나는 달러보험 문의...가입시 유의점은? [내부링크]

달러강세로 올 들어서도 외화보험 큰 인기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오해 가입시 낭패 다음달부터 가입 어려워져 '절판마케팅'도 "실수요자에 추천…중도해지 시 불이익 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관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4.96 포인트(2.12%) 내린 2540.91 포인트를 나타내며 하락 출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오른 1284.20원. 2022.06.13. [email protected]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달러보험(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외화예금과 달리 '환테크' 상품이 아니고,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입 후 해지하면 손해를 면치 못하는 만큼 가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달러보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생명과 그 다음을 잇는 AIA생명 등의 달러보험 상품 가입이 크게

대체 몇 살이나 처먹었기에? 대한민국에서 '나이'란? [내부링크]

“나이 어떻고 선배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당 대표도 나이순으로 뽑자.” 지난 8일 이준석 국민의힘 30대 당 대표가 60대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이준석 당 대표와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의 공방 수위가 아슬아슬했다. 두 사람은 설전을 주고받는 동안 “추태”, “싸가지”, “개소리”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방선거 전 있었던 20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586 의원’들 사이의 충돌이다. 1963년생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장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박지현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쳤고, 86세대 출신 당 지도부 의원들도 윤 위원장을 거들었다. 결국 박지현 위원장은 사과했고, 쇄신을 외치는 청년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발붙일 자리는 좁아졌다. 중진 의원들 중엔 젊은 의원들의 튀는 행동을 불편해하는 이가 적지 않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중진 의원들 중엔

의료처치로 상해, 보험사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대법원, 약물 부작용에 미지급 인정한 1·2심 파기환송 @고정미 의료처치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같은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의 약관명시·설명의무를 보다 더 무겁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http://omn.kr/1raqh)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월 31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3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괴사하면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지난 2007년 흥국화재 상해 보험에 가입한 그는 수술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7년 5월 왼쪽 고관절에서도 괴사가 발생해 수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마법 신발’ [내부링크]

모빌리티(mobility). 최근 몇 년간 많이 들려오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보자면, ‘이동성’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도 모빌리티, 킥보드도 모빌리티, 심지어 드론도 모빌리티라고 말합니다. 대체 기준이 뭘까요? 무슨 뜻인지조차 헷갈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벤처 중 상당수는 모빌리티 기업이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빌리티라고 부르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빌리티 인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호출 서비스부터 아직은 낯선 ‘마이크로 모빌리티’, ‘MaaS’,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는 ‘자율 주행’ 등 모빌리티 인사이트가 국내외 사례 취합 분석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일상 속 나만의 길라잡이, 내비게이션

“판사 말고 딴 거해라”…‘입양아 냉골학대’ 판결 규탄에 법원 “가정복귀 암시 아니다” [내부링크]

2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새로운가족지원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대훈 기자 “정인이 사건 잉크도 안 말랐다” 비판 확산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결 이후 아동복지 관련 단체 3곳에서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란 성명을 낸 데 이어 전국의 또 다른 관련 단체 8곳이 추가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11개 단체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창원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정인이 사건 잉크도 안 말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창원지법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의 40대 양부모에게 각각

"간병도, 생활도 힘들어"‥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모자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늘은 두 기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바로간다> 이어서 전해 드렸는데요. 앞서 보신 부동산 앱 관련 소식은 내일도 저희 기자가 '바로 가서', 실체를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린 60대 어머니를 숨 지게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비극적인 사건,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 드렸죠. 아들은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려 왔었고, 치매가 있는 어머니까지 혼자서 돌봐야 하는 상황 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들의 처지를 알아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는 60대 노모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만원 셋방에서 중년의 아들은 지난 6년간 24시간 내내 홀로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봐왔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이 유일한 수입은 6년 전 쯤 사망한 부친이 남겨놓은 전세금 뿐이

"수입 끊긴 채 고독사" … SK매직 방문점검원 잔혹사 [내부링크]

관리직원 갑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 노조 "구조적 문제" '관리직원 갑질'의 영향으로 수입이 끊긴 가전렌탈업체 SK매직 방문점검원이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노조)은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SK매직 소속 MC(Magic care, 해당 업체 소속 방문점검원)로 일해 온 A 씨(61)가 지난 10일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전노조 측은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관리직원의 갑질로 극도의 생활고를 겪어왔다"며 A 씨 사망에 "관리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 주장했다. 신임 지국장 '갑질'로 수입 '0'원 …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신림동 자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A 씨는 지난달 31일 지인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지난 10일, 고령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링 활동 중 그의 사망이 확인됐다. 검안의는 A 씨가 급성간경화로 인해 사망했을 거라 소견을 밝

연기 27년차, 이름을 갖게 해준 영화 ‘경아의 딸’···김정영 “배우로서 성장하는 느낌” [내부링크]

영화 <경아의 딸>에서 경아 역을 맡은 배우 김정영. 인디스토리 제공 ' 엄마’ ‘ 부인’…그가 맡은 역할에는 이름이 없었다. 1972년생 배우 김정영(50)은 또래 여성의 얼굴들을 연기해 왔다. 그가 분한 배역에 이름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현실의 중년 여성들이 그랬다. 이름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렸고, 더 뭉뚱그려서는 ‘아줌마’로 총칭됐다. 그런 그에게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화 제목에 적혔다. 김정영은 지난 16일 개봉한 영화 <경아의 딸>에서 주연 경아 역을 맡았다.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사는 경아(김정영)는 교사인 딸 연수(하윤경)에게 ‘조심, 또 조심’을 강조하는 엄마다. 밤에 택시도 홀로 타지 말라고, 집에 애인을 데려와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스스로도 일터와 집만 오간다. 홀로 사는 집의 문을 세 개씩 걸어 잠근다. 그런 경아가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으니 연수의 대답은 항상 “없다”다. 연수에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직장人, 조기퇴사 하면 국민연금은 어떡하죠 [내부링크]

無소득 납부예외 신청 가능…연금수령 등 손해볼 수도 직장인 "퇴직후 생활비 월 200만~300만원 필요해" 미국, 호주 등 소위 연금 선진국에서는 '은퇴' 하면 자유, 즐거움 등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은퇴 후의 경제적인 걱정이 크게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 최근 신한은행이 내놓은 '미래설계 보고서 2022'에서도 3040세대 과반수 이상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돈'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또 직장인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월 200만∼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3.7%나 됐습니다. 15%의 사람들은 '400만원 이상'이 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에서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 희망퇴

암보험 약관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소송 패소…법원 "6300만원 지급하라" [내부링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민사14단독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자, 보험사 측에 이 두 개 암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림프샘 전이암은 당초 갑상샘암으로부터 전이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A씨 보험약관 '유의사항'에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과 일반 암이 진단비를 지급하면 갑상샘암 진료비 지급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아 이 조

"가입문턱 낮추고 보장범위 늘리고”…생보사, 치아보험 경쟁 ‘활활’ [내부링크]

(사진출처=게티이미지 뱅크)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넓히고 유병자를 대상으로도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치아보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손해율 상승을 우려로 치아보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대형보험사들은 잇달아 상품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는 상황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 치아보험’과 ‘삼성 간편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틀니 등의 보철치료와 크라운치료, 영구치 발치 등을 보장한다. 간편 치아보험은 업계 최초로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최근 5년 내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해당 상품은 틀니 사용 여부와 1년 이내 치과 치료 여부만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라이나생명 역시 치주 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라이나생명의 ‘(무)THE ONE 간편치아보험’은 치료 이력으로 치아보험 가입이 어려운 50대 이상 고객을 위해

주거침입 ‘솜방망이’ 처벌… 여성·노인들은 떨고 있다 [내부링크]

매년 범죄 증가세… 年 2만 건 육박 1인 가구 주 타깃… 성범죄·강도 노출 4~5월 주거침입 판결 절반 벌금형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 대부분 18% 그친 실형은 전과자 대다수 법조계 “사법부, 기계적으로 처분 의도 명확할 땐 엄벌 선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당시 다른 자리에 있던 B씨의 제안으로 잠시 합석했는데 술자리를 마친 뒤 B씨가 계속 A씨를 뒤따라 온 것. ‘설마’ 하며 걸음 속도를 내던 A씨는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B씨도 후다닥 달렸다. 그는 A씨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따라 들어와 A씨 집이라고 생각한 곳의 현관문을 약 30분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공포에 떨며 숨 죽인 채 그가 포기하고 떠나길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A씨에겐 30시간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B씨는 결국 재판에 회부됐지만 처벌 수위는 생

‘홀몸노인 안부’ 묻는 우유배달…매일유업, 칸 광고제 ‘은사자상’ [내부링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 전날 배달 우유 남아 있으면 관공서·가족 연락 기부 통한 우유배달 어르신 수혜자 출연 공감대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 매일유업 제공 매일유업의 캠페인 광고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칸 국제광고제는 ‘광고계의 칸 영화제’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행사다. 매일유업은 23일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가 칸 국제광고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액티베이션 부문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유안부는 매일유업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활동을 일컫는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지난달 기준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 3494명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있는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게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광고에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닌 어르신

반려식물로 ‘코로나 블루’ 견디는 노인들… 고령층 가드닝 제품 구매량 2배↑ [내부링크]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반려식물 보급사업’ 실시 반려식물 키우며 ‘공생’한다는 느낌 받아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최모(71)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몬스테라 화분 한 개를 선물 받았다. 호흡계 기저질환이 있는 최씨가 코로나19 이후 외출을 못하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최씨에게 화분을 선물해준 것이다. 최씨는 “재작년에는 집에만 있으니 갑갑하고 우울할 때가 많았는데, 화분을 들이고 나서는 무언가를 키우는 재미가 생겨 일상이 한결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몬스테라에 새순이 돋고 잎이 갈라지는 걸 보면 ‘얘가 정말 살아있구나’를 실감한다”며 “종종 애칭을 불러주고 말을 걸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반려식물 보급사업' 대상 어르신들께 제공한 화분./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식물을 기르는 노년층이 늘어났다. 실내에만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진 노년층이 이를 해소하고자 ‘반려식물’을 들이는 것이다. 이에

노후대비 필수! 내게 맞는 연금저축은?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대담 : 오민석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수석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노후대비 필수! 내게 맞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젊은층 세액공제·자산투자 관심 늘어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13.45% -세액공제 한도·비율 전향적으로 올려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오민석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민석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수석조사역(이하 오민석)> 네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

인정·심사…감소세로 돌아선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 [내부링크]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 강화한 4월부터 백내장 실손지급액 소폭 감소 법원 판결따라 백내장 입원 청구시 심사 강화될 듯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지급 보험료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특별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에 나섰다. 업계선 앞으로 백내장 관련 지급 보험금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백내장의 입원 치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이어 각 보험사들이 백내장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2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이 올 4월 지급한 백내장 실손 보험금은 860억16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가 올 초부터 4월까지 지급한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은 총 3131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에는 1070억원까지 늘었다가 4월부터 감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백내장 실손 보험금 규모

‘도둑들’ 촬영지 홍콩 수상 식당 침몰…보험금 타내려 고의로? [내부링크]

홍콩의 명물이었던 해상 식당 점보./AFP 연합뉴스 46년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던 홍콩의 명소인 해상 식당 ‘점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소유주가 일부러 식당을 바다에 침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앞서 점보의 모회사 홍콩자음식기업은 20일(현지 시각) “점보가 18일 오후 남중국해 시사군도를 지나던 중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배에 물이 차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9일 점보는 결국 전복됐다”며 “1000m가 넘는 현장의 수심 탓에 인양도 매우 어렵다”고 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점보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폐업한 뒤 캄보디아로 옮겨져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14일 해상 식당 점보가 예인선에 끌려 홍콩은 벗어나고 있다./AP 연합뉴스 점보의 침몰을 두고 일각에서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콩 명보는 사설을 통해 “(점보가) 자체 동력이 없고 선체는 네모나며 여러 층이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받긴 어렵다?…늘어가는 보험금 지급 분쟁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금융 서비스, 특히 보험은 보험금이 걸려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계약하기는 쉬워도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한승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한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금융분쟁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사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있지만, 특히 보험사의 분쟁조정 건수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의 분쟁조정 건수는 매년 2만 5천 건 전후를 기록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은 매년 3% 이상씩 늘어나면서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 심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소비자는 그 조사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면서 분

전입신고 늦었다고 전세보증 보험금 못 준다는 HUG…“보험료는 왜 받았나” [내부링크]

대출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HUG "보증 발급 단계서 내용 확인" 미지급 작년 8건·올해 1분기만 6건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고" 분통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매일 아침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 2년여 전에 받은 전세대출금 9000만원을 갚지 못해서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통해 집주인 B씨와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입주 당일 A씨는 ‘매매가 진행 중인 물건으로 새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집주인은 B씨에서 C씨로 바뀌었다. A씨는 나흘 뒤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1년 뒤인 2020년 11월,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수십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 C씨가 세금을 체납해 발생한 가압류였다. A씨는 C씨의 체납이나 가압류가 자신이 1년 가량 먼저 오피스

“백내장 수술 보험금 달라”…소비자단체, 10개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내부링크]

의사 진단으로 수술 뒤 보험금 받지 못한 300명 참여 “혼탁도 제한·검사지 제출 요구는 약관에 없어 위법” “분쟁 소지 막을 기준 필요…2차 공동소송도 준비 중” 의사의 진료와 권고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소비자 300여명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제공 2006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병원 의사의 권고에 따라 1200만원의 수술비를 내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수술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백내장 진료 검사 후 치료 목적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한 ㄴ씨 역시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2022 사전등록 시작! 실손보험

'만삭 아내 살인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달라" 3번째 1심 승소 [내부링크]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남편, 보험금 청구…1심 판단들 엇갈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5번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번의 소송 중 3번째 1심 승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A씨와 딸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3000만원을,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95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5번째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1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 중 3개 소송은 패소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만 항소하지

오영훈표 ‘신복지 정책’…“예산·인력 관건”[K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복지 정책'은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기존의 여러 복지 서비스를 지방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예산과 인력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문을 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하던 노인 상담과 일자리,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를 직접 통합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규/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장 : "공공 영역으로 끌어옴으로써 지역의 기관들이 바라볼 때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처럼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인과 돌봄, 장애인 등 민간 의존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공공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주도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연명/

KT, 24시간 AI 돌봄 서비스로 중증장애인 돕는다 [내부링크]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홍제동 자택에서 AI 케어(돌봄)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 가전을 제어하고 있다. KT 제공 KT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보급에 최근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KT는 AI 스피커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0여 곳을 스마트홈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AI 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AI 기반 스마트홈을 통하면 움직임이 편치 않은 중증장애인들이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가전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사소한 일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 일상 전반의 편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엔 KT의 보안서비스 기업 KT텔레캅과 119 안전신고센터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KT는 AI 돌봄서비스를 통해 종합 생활편의·건강 돌봄 기능도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에게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인지 장애 예방을 위

노인·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 영양관리 돕는다…지원센터 연내 18곳 개소 [내부링크]

사회복지시설급식지원법 내달 28일 시행…5년내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 12년차 맞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34개소로 늘어 13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어린이집 급식 조리실에서 중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신종코로나(코로나19) 차단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정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0.2.13/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 등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무료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무료급식소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면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의무고용돼 있는 상황

[매경의 창] 나이든 것이 서럽지 않은 시대 [내부링크]

합리성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 결정한 대법원 판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누릴 권리 있단 헌법 떠올려 청년·노인 공존 세상 그린다 '나이만을 이유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다.' 합리성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와 정년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넘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은 계속 줄어듭니다. 반면 저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 정년제도가 타당한지, 법으로 정한 정년 60세가 지금 적정한지, 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부각된 화두가 무겁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9년 노동조합과 합의해 5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월평균 247만원이 깎였습니다. 원고는 2

칸도 주목한 '독거노인 안부 묻는 우유배달'…매일유업, 칸 광고제 '은사자상' [내부링크]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가 칸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다. 23일 매일유업은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유안부는 매일유업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2022년 5월 기준 3494명의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는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되,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있을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칸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매일유업 우유안부 캠페인./사진=매일유업 칸 광고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액티베이션 부문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이번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에는 우유안부 캠페인의 수혜자들이 직접 출연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는 대신 ‘매일 받는 우유가 큰 위안이 된다’는 수혜자들의 진솔한

“노인 고독사 예방”… 경북도,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망 구축한다 [내부링크]

취약 계층 사회적 고립 심화 우려↑ ‘마음안심서비스’ 앱, 이달부터 운영 어르신 등 8만명에 우선 설치키로 경북도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경북도는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우려에 따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안심서비스’ 앱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음안심서비스 앱은 지정한 시간(6~72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없거나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이 없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담당자에게 위험 신호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신호를 전송받은 보호자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담당자는 전화연락이나 방문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서119와 경찰서 등과 협력해 위험 상황 신속 확인과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고독사 위험이 크고 안부 확인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 치매어르신

[간병지옥]②제도권 밖 환자돌봄…간병인도 보호자도 "내가 을" [내부링크]

긴급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 정부 혜택서 제외 일정 자격 없어…석션 등 의료 행위 대신하기도 간병인 대상법적 보호 미비…인격 모독 등 빈번 "간병 제도 공백 처해…제도화 생각해 봐야 해" [도쿄=AP/뉴시스]지난 2020년 11월22일 일본 도쿄 남서부 시즈오카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석양 하늘을 배경으로 방파제를 거닐면서 휠체어 탄 여성을 밀고 있다. 2020.11.23.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하는데 간병인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24일 뉴시스와 통화한 최승일(가명)씨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에 간병비는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범법 행위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내부링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 지난 26일, 근로자가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불과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졸음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인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모 회사의 근로자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 차량을 몰고 원청업체에서 열린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돌아오던 중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A씨의 사망원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전부 다 적용은 아냐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이현웅: 지난 16일이에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가사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았던 건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은 파출부, 도우미, 돌보미 다양한 용어로 불려오고 계신 분들

오스템임플란트, ‘매달 4.2억’ 회삿돈으로 회장님 보험료 납입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2천억 원 넘는 거액의 횡령 사고가 일어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숨질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회삿돈으로 냈거나 내야 할 보험료, 모두 5백억 원이 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VIP 전용 종신보험 2개에 가입합니다. 납입 기간은 10년, 그런데 규모가 남다릅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4억 2천만 원이고, 피보험자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은 6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피보험자란 바로 최규옥 회장, 계약자는 회사였습니다. 최대주주의 사망에 대비해 10년간 보험료로만 회삿돈 5백억여 원을 쓰기로 한 겁니다.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년 집행하는 셈인데,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 논란을 키우는 대목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종류입니다. 이른바 'VIP 보험'으로 회사 CEO들이나 임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KBS뉴스]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A씨에게 6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news.kbs.co.kr 암보험 약관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소송 패소…법원 "6300만원 지급하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 blog.na

공장화재·홀인원, "알고보니 보험금 노렸다"···보험사기,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 [내부링크]

- 보험사기, 다양한 산업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 - 고액 보험사고 늘고 전문종사자 적발인원도 증가 - 특별법 체계 정비 및 내용 확대 필요...소비자 권리행사는 유의해야 '홀인원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지난해 7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지연 점화장치에 연소매개물까지 설치하고 불을 지른 40대가 일반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는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산업 주무부처의 역

"겁나게 오르는 대출금리"…급한 빚 대신 갚아주는 '이녀석'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신용보험, 실업·계약자 사망 등 대신 빚 상환 금융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가계 빚이 1850조원을 훌쩍 뛰어 넘으면서 급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 5곳 중 1곳은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인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 2987건으로, 4918건에 그쳤던 전년대비 4배 급증했다. 현재 신용보험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최근 신상품을 내놓은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부담이 가중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관련 신상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신용보험의 확대 요인은 가계부채 급증 탓이다

맘모톰'·'갑상선결절' 실손보험금 향방은? [내부링크]

600만원 백내장수술 받고 보험금 90만원 탈수도 맘모톰·갑상선결절 치료도 실손적용 제한 가능성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험업계에 보험업계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보니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간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보업계만 따로 보면 백내장 수술 건당 청구 금액이 2018년 294만원에서 2019년 364만원, 2020년 47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00만원(추정치)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검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매일유업 ‘우유안부’ 광고, 칸 광고제 2관왕 [내부링크]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 /매일유업 제공 매일유업(59,100원 600 1.03%)의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칸 국제 광고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매일유업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칸 국제 광고제에서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가 ‘브랜드익스피리언스&액티베이션’ 부문 은사자상에 이어 ‘PR’ 부문 동사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중견기업이 칸 광고제에서 2관왕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유안부는 매일유업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활동을 광고로 만들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는 대신 ‘매일 받는 우유가 큰 위안이 된다’는 수혜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매일유업은 측은 “국내 대기업이 칸 광고제에 투자하거나 참여해 수상하는 일은 있었지만 중견기업이 본상을 수상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며 “이번 수상이 우유안부 활동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개인 후원자도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회장 퍼주기 아냐…보험금,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 [내부링크]

“보험 가입, 회장 퇴직금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 아냐”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모습./뉴스1 News1 신웅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규옥 회장을 위해 회삿돈으로 매월 4억 2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험 수익금을 회사의 몫이며 편법으로 회장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 금액을 받게 되는데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强달러'인데 달러보험 들어볼까?…"환테크 상품 아닙니다"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달러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환테크 상품이 아닌 만큼, 환차익을 기대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IA생명이 지난 4월 새롭게 출시한 달러보험입니다. 확정된 수익에 비과세 혜택 등 소비자들을 솔깃하게 하는 문구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시 두 달 만에 청약보험료가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로 내고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때보다 보험금을 탈 때 달러값이 높으면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보험사들도 달러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막연하게 환차익만 노리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길어 환율 예측이 어려운 만큼 만약 보험금을 받을 시점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 사망사건‥95억원 보험금 어디로?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8년 전, 한 남편이 만삭인 캄보디아 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숨지면 95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보험계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6년의 긴 소송 끝에 대 법원이 남편이 무죄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승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의 40대 남편은 거의 안 다쳤지만, 조수석에 앉은 임신 7개월,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숨지면 모두 95억원의 보험금이 남편 등에게 지급되도록 26개의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아내 시신에선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2014년 당시 수사결과 발표] "형법상 살인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구속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결론나는 듯 했던 이 사건은,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비 그친후 안개 자욱한 오늘(20220625)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삼형제바위)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휠체어 못 내리고 통로 막히고"...장애인 주차구역 곳곳 '유명무실' / YTN [내부링크]

장애인 구역 찾아 주차해도…못 내리는 장애인 장애물에 막혀 휠체어 빠져나올 공간 충분치 않아 의무화 규정 이후 설치…장애인 주차 기준 못 미쳐 정부·지자체 "개선 방안 마땅찮다"…권고만 반복 [앵커] 주차장마다 휠체어 표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 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 이종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석 쪽이 다른 차량이나 화단에 막혀서 내릴 공간이 없기 일쑤. 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 [이종민 / 지체장애 1급·휠체어 이용 운전자 : 이런 경우는 다니다 보면 매번 있어요. (주차하는 데) 최대 이삼십

50대 장애 아들 돌보는 70대 노모…설 곳 없는 중장년 발달장애인[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간다는 세월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어느덧 부모 나이가 되면 장애에 노화까지 더해 이중고에 빠지는데, 이들을 돌봐야 하는 건 더 늙어버린 부모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올해 45세인 유준성 씨는 콩나물 공장에 나와 또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 유준성 / 40대 발달장애인 - "(일하면) 어떤 게 재밌어요? -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 이곳의 절반 가까이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하지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와서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신말순 / 60세 발달장애인 - "딴 데 가서는 뭐하고 지낼 거예요?" -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장애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적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56.3세까지

'봄비' 박인수, 월셋방서 투병…"기초수급비로 연명 중" [내부링크]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1971년 발표돼 큰 인기를 모은 한국 첫 솔(soul)의 대표 가요 ‘봄비’의 노랫말이다. 봄비를 부른 원로가수 박인수(77)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투병 중이다.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라는 봄비의 노래 가사처럼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4년 전부터 월셋집에서 거동 거의 못해 24일 박씨의 가족과 동료 가수 등에 따르면 박씨는 10년 전부터 지병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등이 심해지면서 집에서 투병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 4년 전부터 병세가 악화해 걷지도 못한 채 온종일 누워 지내고 있다. 간신히 잠깐 일어나 앉는 정도로 쇠약한 상태다. 가수 박인수씨가 지난 2002년 5월 가족과 떨어져 사회복자시설에 기거하던 중 중환자실에 입원해 투병 중이었던 자신을 도와준 후배 가수 이경우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직접 사인해 선물한 자신의 CD 음반. 이경우씨

시설에 살거나, 부모와 죽거나… “이게 장애인들의 현주소” [내부링크]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6세 아들 B군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발달장애가 있어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관에서 심리·미술 치료 등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의 이웃은 “장애인 아들만 돌보다 정작 심적으로 지친 본인은 돌보지 못해 생긴 참사”라고 했다. 같은 날 인천에선 60대 여성이 30대 중증 장애인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여성은 죽은 딸을 향해 “같이 살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가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 부담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정 자살 사건만 10여 건. 장애인 단체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20

“참전 남편 평생 간호했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내부링크]

무릎 연골 닳은 다리로 폐지 줍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이은순 전쟁서 다친 군인 아니면 참전수당 배우자 승계 안 돼 6·25전쟁 참전 유공자 미망인인 이은순씨(82)가 남편 김국진씨의 참전용사증서를 들고 있다. 뉴스1 양희문 기 국가유공자 명패가 달려있는 집은 허름했다. 건물 곳곳이 갈라져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벽지는 곰팡이와 비 샌 자국으로 얼룩덜룩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이 집은 달랐다. 통풍이 되지 않아 찜질방에 온 것처럼 후덥지근했다. 24일 오후 3시께 찾은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한 주택 모습이다. 이곳에 사는 이은순씨(82)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미망인이다. 그의 남편 김국진씨는 전쟁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씨는 “남편이 통신병으로 근무했는데 교대근무도 없이 주야로 쪼그려 앉아 있다 보니 늑막염이 발생했다.

회식 끝난 뒤 집에 가다 담장 아래로 뚝…"법카 썼으니 산재" [내부링크]

[산재X파일] 모임 목적·강제성 여부·비용부담 고려…음주사고라면 자발적 음주 여부도 기준 코로나19(COVID-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으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부활하는 분위기입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사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기 전 길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업재해(산재)에 해당될까요?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15두59310) OO은행에 다니던 25년차 직장인 A씨는 2013년 11월 OO금융센터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상사였던 센터장 B씨는 환영회식을 마련했고, 당일 저녁 7시쯤 총 11명이 지점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고기와 술을 곁들인 1차 회식은 밤 9시쯤 끝났고 2차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장 B씨는 밤 9시50분쯤 2차를 끝으로 환영회식을 마치려 했고, 다른 직원 C씨에게 'A 부지점장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술을 좀 깨고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짧고 가벼운' 미니보험 아시나요? [내부링크]

보험료 몇백~몇천원, 가입기간도 하루 단위 '맞춤형' 쏠쏠하지만 보장범위 등 한계 살펴야 보험은 대표적으로 기간이 긴 금융상품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40~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있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 이만큼 긴 상품이나 서비스는 보험 말고는 없다시피 했죠. 20~30년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장해주는 게 보험의 장점이기도 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이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비용 역시 만만치 않죠. 월 10만원씩 30년을 낸다고 하면 원금만 3600만원, 웬만한 중형차 가격이잖아요. 원금을 모두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품도 많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수준 이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짧고 저렴한' 보험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장 기간이 짧게는 1주일, 하루짜리인 레저·자동차보험 상품도 있고요, 보험료가 월 200원인

일본 노인들은 2년 연속 국민연금이 깎였다, 왜? [내부링크]

일본은 ‘매크로’ 지표와 연동해 연금 삭감 일본 노인 “생활 어렵다” vs 청년층 “내 월급도 쥐꼬리” 한국은 물가 반영해 5% 연금 올릴 듯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연금도 당연히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물가 시기에 연금액이 2년 연속 줄어들다니 정부를 믿을 수가 없네요.”(80대 여성) “노인들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내 노후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도 모를 돈을 매달 쥐꼬리 월급에서 떼이는 우리 입장도 고려해 달라.”(30대 남성) “(고령층이) 연금 감액에 불평하는 것 이해한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 제도가 붕괴될 것이란 불안감을 안고 사는 젊은이들도 생각해 보라.”(30대 여성)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올해 연금을 0.4% 감액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온라인에서 격렬한 세대(世代)간 논쟁이 벌어졌다.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 노인과 손자가 연금 혜택과 부담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연금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는 4000만 일본 노인들은 연금 감액에 분개했다. 반면 연금을

여행 심리 불붙는데…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보험금 타는 ‘꼼수’ 기승 [내부링크]

보험 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민영보험·유사보험·공보험 간 정보 공유 협력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수란씨(36·가명)는 필리필 여행 중 버스정류장에서 잠깐 옆에 두었던 백팩 일체를 도난당했다며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담보금액을 전부 채우기 위해 아이패드, 귀걸이 등 고가의 물품 수십여 점을 함께 청구했으나 이후 보험사의 추적 끝에 보험사기임을 적발당했다. 김미희씨(29·가명)는 바르셀로나 00공원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캐리어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A화재가 호텔 직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허위 도난 신고로 밝혀져 김씨는 결국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여행 가자"…수요 증가에 여행자보험 사기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해외여행이 되살아나면서 '여행자보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난 사실 자체가 거짓이거나,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대다수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적

42억 노린 '투구꽃 사망사건'…계곡살인 이은해가 놓친 결말? [내부링크]

투구꽃. 독성이 있어 섭취하면 치명적이다. [요지경 보험사기]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 첫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은해는 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공범 조현수와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한 살인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개 수배된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이은해, 조현수 [연합뉴스] 검찰은 두 사람이 향후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두 사람은 계곡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신체 접촉이 없는 특이한 사건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판사가 보기에 ‘살인한 게 맞다’고 확신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보내는 게 검찰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

‘스마트 돌봄플러그’로 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전력 사용량 변동 분석, 고독사 예방, 20세대 시범 설치 전력 사용량과 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기인 ‘스마트 돌봄플러그’ 덕양구 행신4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은숙)는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홀몸어르신의 안전과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해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고양시 최초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돌봄플러그란 대상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기로, 기기를 멀티탭에 꽂은 뒤 TV 등 가전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면 작동된다. 행신4동은 가라뫼 지역 등에 상대적으로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가 밀집해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역의 만70세 이상 독거 어르신 727명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고립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조현병, 알코올, 치매, 뇌졸중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아이 앞 부부싸움도 학대입니다” [아빠도 쌍둥이는 처음이라] [내부링크]

쌍둥이 딸을 둔 ‘일하는 아빠’입니다. 육아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매달 하나씩 기사로 풀어냅니다. 육아고민을 나눌 ‘아빠동지’가 많아질수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혼 위기 가정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 아이는 그 사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난 22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및 시행 “야, 텀블러 구석에 놔둬.” “‘야’ ‘니’ 하지 말라고!” 한 부부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다.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점차 언성은 높아지고 “입 다물라”는 거친 말까지 오고 간다. 두 돌쯤 돼 보이는 아기는 어쩔 줄 몰라한다.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앉아”, “앉아”한다. 아기가 울고 소리쳐도 부부는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싸움에만 몰두한다. 최근 이혼 위기 가정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사전등록 시작!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

사라진 ‘나쁜 부모’ 찾아 삼만리… “아동복리 위해 국가 나서야” [내부링크]

[뉴스 인사이드-한부모가족 ‘양육비 先지급’ 논의] 소송 끝에 법원 감치명령 받아내도 소재 파악 안 되면 집행할 방법 없어 ‘한부모 지원’ 소득 기준도 비현실적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지원 불가’ 부양 의무·아동 기본권 등 감안 필요 여가부 ‘先지급’ 연구용역 돌입 예정 ‘양육비 지급 지원’ 해외 사례 佛, 가족수당 공단 기금 활용 ‘先지급’ 獨, 일부 아동에게 ‘최소부양비’ 지원 부산에 사는 김지연(가명·35)씨는 틈날 때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해 전남편 A씨의 소재를 묻는다. 지난 2월, 3년의 지난한 소송 끝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아냈지만 A씨는 자취를 감춰버린 뒤였다. 김씨는 “마음 같아서는 흥신소에 의뢰하고 싶은데 돈도 없다”며 “A씨를 찾으려고 지인들에게 A씨가 보이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달라고 사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보를 올리는 게 고작”이라고 답답해했다. A씨는 지금까지 4360만원의 양육비를 미납했

"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 산재보상 받았더라도 산재보상과 관계 없는 부분 배상 받을 수 있어 정신적 손해는 산재보상 지급 안돼…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고영화 작가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방송 일자 : 6월 24일 금요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신현웅 변호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이번 순서는 <정보 바로가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돌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업무 중 다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송무부 신현웅 변호사와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현웅> 네 안녕하세

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아들 온몸 구타한 아빠 징역 1년 [내부링크]

1심 "학대 수년간 지속" 법정구속…2심 "사정 변경 없어" 기각 남자 아동 방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초등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친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이날 오후 6시께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자폐인 아들과 좌충우돌 살아가기” 채영숙의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며』 [내부링크]

30년간 자폐인 아들에게 써 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사진출처=pixabay] 자폐인과 가족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세상과 만나는가? 30년간 자폐인 아들에게 써 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수치심과 죄책감, 무지와 편견을 오직 사랑으로 헤쳐온 평범하고 위대한 엄마의 이야기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며: 자폐인 아들과 좌충우돌 살아가기(꿈꿀자유, 2022.07.01.)』를 소개한다. 오래도록 절판 상태로 많은 독자들의 애를 태웠던 채영숙 선생의 책이 복간되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대에 자폐인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겪은 일을 차분하고 진솔하게 전달한 그의 글은 수많은 장애 부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은 물론, 블로그와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비장애인들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아들의 자폐를 알고 “차라리 아이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책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반드시 올라야 할 큰 산이 하나 있었고, 우리는 그 산을

건물주도 못 피한 고독사…가난과 불화의 슬픈 '고립' [내부링크]

70대 남성 숨진 지 두달만에 발견된 사연…며칠 뒤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노인도 고독사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했던 73세 노인 A씨의 시신이 두 달이 넘게 방치된 끝에야 발견됐습니다. A씨는 건물주였던 탓에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A씨의 경우 노년에 쌓인 부채가 불행한 노후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종의 순간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고독사, 복지의 사각지대와 가족들의 외면이 낳은 고립 때문에 A씨뿐 아니라 우리 시대 많은 노인들이 오늘도 슬픈 영면에 들고 있습니다. 숨진 지 두달만 발견된 A씨…건물주 신분에도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겪어 관할 구청 "재산 있어 복지 대상자 아니었고, 관외 주민이라 관찰 대상서 제외" 외로운 죽음 곳곳에서 발생…기초생활수급자 죽음 지킨 건 센서뿐 전문가들 "고독사 막기 위해 '복지 그물망'의 허점 파악해야" A씨가 두 달 만에 발견된 건물. 김혜민 수습기자 "파리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

좁디좁은 방 한 켠에… 매일 삶을 욱여넣다 [내부링크]

도시 빈민층 종착지 ‘고시원’,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인천 계양구 A고시원에서 김봉중씨(가명)가 초여름 날씨에도 겨울옷을 입은 채 TV를 시청하고 있다/서구 B고시텔에서 김기완씨(가명)가 우유 몇 개만 남아 있는 냉장고를 보여주고 있다/계양구 A고시원에서 한 입주자가 비좁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김지혜기자 도시에 빈곤이 숨어든다. 예전에 ‘쪽방촌’이 그랬듯이 이제는 고시원이 빈곤층의 종착지이다. 2010년 169곳이던 인천지역 고시원은 2021년 790곳으로 늘었다. 늘어난 고시원에는 이제 고시생 대신 독거노인, 건설 일용직과 노숙자 등 도시빈곤층이 찾아든다. 2013년 국민의 최저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층은 좁은 고시원에서 생을 마친다. 1명당 ‘최저주거기준’인 14는 고시원 거주자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이들은 좁디좁은 방 한 켠에 삶을 욱여넣는다. 본보는 도시빈곤층인 그들의 최후 주거지, 고시원의 실상을 짚어보고

[뉴스쉽]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과 보험료 폭탄!!! [내부링크]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우회전하려는 차 한 대가 슬금슬금 횡단보도로 머리를 들이 밀더니 보행자가 지나가기 무섭게 스치듯 지나갔다. 보행자를 위한 파란 신호등에도 마음 편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쉽지 않다.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아래 짧은 영상을 보자. 이럴 때 운전자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다. 보행자 신호는

여름철 수상레저 사고 급증…건보공단 "쌍방과실 경우 과실비율 따져" [내부링크]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바다, 강 등에서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수상레저 사고가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기에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4세 A씨는 2018년 7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상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중 뒷사람의 점프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순간 허리가 앞으로 꺾이면서 고꾸라지며 물속으로 떨어져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자 측에 대해 안전 규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미흡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 자기 신체를

소득 2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22만→60만원 오르나? [내부링크]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이후 9%로 동결돼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생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균형 보험료 24%…두배 넘게 더 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균형 보험료 수준은 20~24% 수준이다. 균형 보험료란 본인이 낸 돈 만큼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가정할 경우의 수준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2022년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자 A씨를 대표가입자로 선정했다. 균형보험료율은 생애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가입기간별 소득이 주어졌을 때 수지상등(收支相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

"기름값 무서워도 차는 타야하고"…MZ세대 차 보험료 줄이는 법 보니 [내부링크]

보험료 싼 인터넷 가입 비중 대면 추월 탄 만큼만 보험료 내는 차 보험도 필요할 땐 1일 단위로 가입 #30대 A씨는 직장 동료 B씨의 추천으로 자동차보험을 바꿨다. 실제 차량을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30만원 이상 절감했다는 B씨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다. A씨 역시 자동차보험을 갈아탄 후 보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20대 C씨는 자동차보험 갱신 때 대면이 아닌 인터넷 채널을 선호한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주유 상품권 지급 등 이벤트까지 활용할 수 있어 얻는 게 많아서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인터넷 채널이 대면 앞질러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인터넷·온라인(CM 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차량 수 기준)은 40.7%로 보험설계사의 직접 영업을 통한 대면 채널 가입 비중(39.9%)을 앞질렀다. TM(텔레마케팅) 채널 가입 비중

교통사고 후 '선택진료비'…보험사 지급 거부는?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선택진료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보험사에 억울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에는 특진비가 포함됐는데, 보험사는 특진비는 선택진료비로 이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진료, 소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A씨는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후 '선택진료비'…보험사 지급 거부 - 컨슈머치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선택진료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그것이 알고싶다] 부녀 사망보험금과 동거녀의 진실 [내부링크]

[그것이 알고싶다] 부녀 사망보험금과 동거녀의 진실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다. 작년과 올해 아버지와 딸이 자동차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우연하고 기이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들이자 오빠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연이어 여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또 수령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망사고 몇 개월 전에 여동생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오빠로 변경된 것을 파악한 해경은 오빠를 의심하고 용의자로 지목하는데...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설계된 비극 -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미스터리’를 집중 파헤쳐본다. # 자살방조와 보험사기 미수 지난 5월 3일, 부산 동백항 부둣가에서 A 씨와 B 씨 남매가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조수석에 있던 오빠는 탈출했지만, 운전석에 있던 여동생은 차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안전띠를 맨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동생을 물속에서 구조했지만, 그녀는 끝내 사망했다.

"'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내부링크]

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사진 = 연합뉴스]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C씨는 B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인 B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 D씨는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케 됐다.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추가적인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은행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다. # E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간병지옥]④"긴 병수발에 가정경제도 골병…심각한 사회 문제" [내부링크]

"간병 문제, 환자·가족에 떠넘겨…국가의 태만" "간병, 사회적 문제로 봐야…공적 보험화 해야" 간병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파탄을 막기 위해선 이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욕창 진료 환자 수는 2016년 2만1670명에서 2021년 2만5483명으로 증가했다. 통상 욕창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등급자 85만7964명 중 주 수발자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척 등 가족인 경우가 65.3%인 56만662명이다. 간병을 사회적으로 제도화 하고 지원하려면 관건은 재원이다. 이손요양병원 부설 이손의료경영연구소에서 지난 1월 공개한 연구보고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3교대,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간병인 인건비가 연간 4조3000억원이

[간병지옥]①"월급보다 많은 간병비"…홀로 벌면 감당도 못한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종일제'…한 달에 300만~400만원 부담 투병 길어지면 간병 파산, 심해지면 '간병 살인'도 불러 "간병, 꼭 필요한 서비스…비용 문제 사회적 논의 시급"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2021.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최승일(가명) 씨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연봉을 받고 있지만 매 주말마다 돈 때문에 씨름을 한다. 2015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비를 주급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을 거쳐 가정에서 돌봄을 시도했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요양병원을 들락이길 반복했다. 최씨는 2015년 이후 간병비로만 1억원을 넘게 썼다. 의료비 지원금, 건강보험제도 등으로 의료비와 관련된 복지 제도가 발달하고 있지만 간병비는 대부분 100% 본인부담이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대소변 가려야 받아요"…이 말에 가족은 좌절한다 [간병지옥③] [내부링크]

2015년 시행 후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올해 10만병상 목표…3월까지 5만여개 뿐 "간호사 수 부족, 동일 수가 문제" 의견도 정부 "경증 문제 인식…하반기 보완 발표"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예솔(가명)씨는 의료비 지원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는 병원 게시판을 훑어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알게 됐다.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해준다는 설명에 곧장 간호사에게 서비스 요청을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의 대안으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경증 위주 환자 수용 등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은 544곳이다. 총 병상 수는 5만2154개다. 2013년 정부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환자의 부담을 키우는 3대 비급여로 규정하고 급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병실

[지평선] 수상한 건보료 폭탄론 [내부링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 보험료 폭탄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사회보험의 아킬레스건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소득에 부과)와 지역가입자(재산과 소득에 부과) 간 형평성 문제, 과다한 피부양자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수상쩍다. 개편안은 보험료를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기로 하는 등 지역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고 피부양자를 줄이는 내용이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연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월 167만 원)으로 낮아지는데, 이게 논란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은 늘었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합산소득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는데 벌써부터 ‘건보료 날벼락, 건보료 폭탄’, ‘은퇴자 지갑털이’ 같은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24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고령

장마 시작…'풍수해보험'은 가입하셨나요? [내부링크]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성보험 정부·지자체, 보험료 최대 92% 지원 올해부터 일부 저소득층, 보험료 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2.06.23. [email protected] 장마철을 앞두고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풍수해보험'을 꼽을 수 있다. 매년 6월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는 만큼, 정부는 놓치지 않고 이 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장마 피해에 대비할 것을 추천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

"매출채권보험 덕 부도 막았죠"…신보, 중기 안전망 역할 톡톡 [내부링크]

미회수 외상대금 최대 80% 보상 올 가입 9284건…전년比 15%↑ # 인천 남동구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을 영위하는 A업체는 올해 4월 주요 매출처인 B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외상 대금 12억 원을 날리게 될 뻔했다. A업체마저 부도 위기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한 건 매출채권보험이었다. 사전에 B업체를 포함한 주요 매출처를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덕에 보험금으로 9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 매입 대금을 결제하는 등 운영자금에 활용해 연쇄도산의 위기를 넘겼다. A업체 측은 “B업체의 모기업이 코스닥 상장사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다행이었다”며 “최근 경기가 더 불확실해져 우량 거래처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매출채권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매출채권보험이 안전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6일 신용보증기

안전자산 주목 받는 `달러보험`… 환율 연동 보험료 `환차손` 주의 [내부링크]

'30년 이상' 보장성 위주 설계 강달러 시기 '만기 수령'만 이익 금융당국, 불완전 판매방지 규제 최근 경기 불안정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외화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외화보험은 원화 대신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외화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 대상 상품이 많아 '달러보험'으로도 통칭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의 가치는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98원대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약 13년 만에 130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AIA생명, 메트라이프 등 외화보험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AIA생명 '(무배당)골든타임 연금보험 II' 상품은 지난 4~5월 두 달간 1000여건 판매됐다. 청약 보험료 기준으로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

['보험사기' 근절하자] (3)보험료 인상…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 [내부링크]

보험금 누수 줄줄…환수는 찔끔 성실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 초래 2018년 기준 '민영보험 사기 규모' 6조1512억 추정…국민 1인당 12만원 5년간 환수율 손보 15.2% 생보 17%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 등 제기 효율적인 환수절차 제도 필요성도 보험사기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떠오른 지 오래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0년 공개한 '공·사 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영 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6조1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체국·수협·신협 등 유사 보험의 보험사기 규모(3484억원)를 포함한 수치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 5159만명을 고려

[뉴스추적] 3층 건물 소유주 고독사 추정…대책에도 사각지대 많다 [내부링크]

[앵커멘트 】 네, 이 사건 사회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우리가 접하는 고독사라고 하면 궁핍한 독거노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숨진 사람은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숨진 남성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웃 주민들을 취재 해 보니, 가정사 문제로 가족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긴 했지만, 실제 생활은 상당히 궁핍했던 거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개인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돈 줄은 다 막힌 상황이었지만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등록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2】 그래도 두달이나 지나서 발견됐다는 건 의아한데,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다고 하지만

[KBS 중계석] 위대한 유산 : 프란츠 슈베르트 / 2022.06.23방영 [내부링크]

KBS 중계석 - KBS [위대한 유산 : 프란츠 슈베르트] 해설- 이재민, 바이올린 - 이희명, 비올라 - 이신규, 첼로 - 이경준, 콘트라베이스 - 조용우 외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프로그램 : 슈베르트 - 바이올린과 현악을 위한 론도 A장조 작품 438, 현악 오중주 C장조 작품 956 vod.kbs.co.kr [위대한 유산 : 프란츠 슈베르트] 해설- 이재민, 바이올린 - 이희명, 비올라 - 이신규, 첼로 - 이경준, 콘트라베이스 - 조용우 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프로그램 Rondo in A Major for Violin and Strings, D. 438 Solo Vn. 이소란 Vn. 이희명, 박진수 Va. 이신규 Vc. 임재성 Db. 조용우 String Quintet in C Major, Op. 163 D. 956 Ⅰ. Allegro ma non troppo Ⅱ. Adagio Ⅲ. Scherzo. Presto – Trio. Andante sostenuto Ⅳ.

자립 어려운 정신장애인…"64%는 퇴원준비 상담 못 받아" [내부링크]

인권위 실태조사…"당사자 욕구 맞춤 서비스·인력 확충 필요" 지난 4월 19일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상당수가 자립에 대비한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년 10∼12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정신장애인 100명을 설문 조사한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27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는 퇴원 이후 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중에서는 70%,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가운데서는 58%가 이같이 답했다. 상담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국가는 사회적 고립층의 외로운 죽음 정책대응해야 [내부링크]

초고령사회 앞두고 적극적인 고독사 대응책 필요 제대로 된 통계 없어… 관계 부처·기관 협력 절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보험 보상 [내부링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3월 기준 2500만대 이상이며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 연간 20만건에 달한다.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연간 20만건에 이르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를 일일이 형사처벌한다면 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가해자가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a)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b)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시체유기사고,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보험에 가입했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때 (b)의 경우에는 형사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 [내부링크]

Q.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A씨는 수년 전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달러보험은 중장기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는 완전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달러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당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미달했고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환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만기 때나 중도 해지 시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환테크 금융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이다.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

백내장 수술, 깐깐해진 지급심사…보험금 확실히 받으려면? [내부링크]

세극등현미경검사로 진단받고 6시간 이상 입원해야 대법원이 최근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입원실이 없는 안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보험업계는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 때 세극등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내부 기준을 보강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선량한 계약자를 위해 정확한 실손보험 지급 조건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6시간 인정 기준은 진료접수 시간부터 퇴원 시간(진료비 납부 시간)까지다. 또 백내장 검사 때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급 대상 혼탁도 기준은 3∼4등급이다. 주치의 진단서에는 ‘시력 개선용’이 아닌 ‘치료

자기차량사고와 보장확대 특별약관의 구성 [내부링크]

자기차량사고손해는 다른 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자기차량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차량사고로 인한 주된 손해보험금은 수리비다. 수리비의 범위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위 내용에 의하면 자기차량이 다른 차 이외의 물체와 충돌한 경우라든가 추락 내지 전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인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은 특별약관에서 정한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약관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이다. 그런데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서 보상해주는 것 이외에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장해줄 수도 있다. 가령,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는데 자기 차량이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자력으로는 그 운행이 불가능하여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이 입원치료는 아냐… 보험사 환영 [내부링크]

입원치료란 처치·수술 후 6시간 이상 입원실서 관찰 받아야 지난 3월 공개 변론한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판단 중요해져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6일 현대해상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며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보험약관의 정의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빈번한 킥보드 사고…피해보상 받으려면 [내부링크]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 보상받을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횡단보도에서 서 있다가 킥보드 운전자 B씨와 부딪쳤다. A씨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어찌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쳤다”면서 “킥라니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장치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킥라니는 전동 킥보드와 동물 고라니를 합친 말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킥보드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전동휠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분류되는데 속도가 빠른데다 급제동

차 사고났는데 보험 수리비 1년 지난 후 지급?..수개월 걸리는 '과실비율 분쟁 조정'에 불만 폭발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이 기간 보험수리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실비율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이 때 분쟁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험 처리가 어려워 가입자는 자차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보험 수리 후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보험사들은 먼저 자차수리하면 과실비율 확정 후에 손배율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차 사고가 났지만 가해차량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약 1년여가 되는 올 연말에나 조정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교차로를 지나다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방과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교통안전공단 사고영상분석팀에 의뢰해 올해 2월에야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사고영상분석결과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상

"못믿을 보험사"…대형 보험사 설계사들까지 보험사기 [내부링크]

검사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불공정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까지 직접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면서 고객 모집에 나섰던 보험대리점과 보험 설계사들도 대거 중징계를 받는 등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와 전쟁'의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다. 충격적인 것은 보험 사기를 막는 최일선에 서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그래?픽!]보험금 많이 받기? 늘어나는 보험 사기 [내부링크]

매년 증가하는 보험 사기, 20대 비중 두드러져 보험 사기로 인한 건보료 누수 규모 최대 1조 2천억 원 '보험금 많이 받기', '고의 접촉사고' 모두 일상 속 보험 사기 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 일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상 속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20대 비중 증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까지 저지른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 연령은 50대가 23.0%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20대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20대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 사기에 집중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고의충돌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 건설 사업주체인 SH 70% 책임 [내부링크]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연결배관 누수로 세대 내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를 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A종합보험회사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A사가 누수 수리비용으로 낸 보험금을 배상하라”면서 “다만 공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신축한 서울 구로구 소재 모 아파트는 입주 첫해인 2014년부터 스프링클러에 연결되는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해 2017년 7월경까지 총 42건의 누수 피해를 봤다. 입대의는 2017년 7월 A보험사와 1년간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의 누수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24건이 발생해 세대 내 침실, 거실, 주방의 천장 및 벽 등이 훼손됐다. 24건의 누수사고 중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세대는 2곳이었다. 입대의와 수

“문 안 열어준다” 구청장父 신고한 아들…아동학대 방임이란? [내부링크]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 /강범석 당선자 캠프 23일 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A군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로 밝혀졌습니다. 강 당선인 부부는 외려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요. 과연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방임’이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의 범위부터 설명해주세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가지 말라고 애교 부리는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 [내부링크]

강원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대상, 춘천시 ‘돌봄사업파견단’ 일문일답 강원 춘천시는 지난 17일 도내 18개 시·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3개소 중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시니어 일자리 제공 사업은 도로·하천 청소 등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치적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상급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실제 어떤 모습일지 강원도 대상을 받은 춘천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살펴봤다. 춘천시의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과 도비 6억원을 투입, 196명의 시니어들에 보육·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시는 이 사업에서 공익형, 특화형, 취업형·인턴형, 사업 운영 성과 등 각 평가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1위를 차지했다. 춘천시의 시니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춘천시니어클럽, 3개 노인복지관 등 9개소로 이들이 참여한 일자리사업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공익형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한 해 9000억원' 일상화된 보험사기, 대책은? [내부링크]

년간 4조원 넘는 금액이 보험사기에 이용되면서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 당·정·업계 모두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보험사기 피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사진.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시국이 2년 넘게 이어지자 각종 보험 관련 범죄도 크게 늘었다. 특히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는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 조직적인 범죄로 치부됐던 보험사기는 최근 골프 보험, 여행자 보험 등 개인 일상과 관련된 보험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 범죄로 진화했다. 보험사기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은 다수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해 쌓아놓은 보험료가 유실된다면 결국 제때 필요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일상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3가지 대처요령 [내부링크]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시행하고 마치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시,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환자)의 본전심리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무장 병원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에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한다. 내원한 환자에게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복지 [내부링크]

2016년 개봉한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 2016년 80세 나이의 거장 켄 로치는 《나, 다니엘 브레이크》로 칸영화제에서 두 번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장병 악화로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던 성실한 목수의 이야기다. 복잡한 절차에 번번이 좌절하다 겨우 성공해 숨돌리려는 순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만다는 내용으로 주목받은 거장은 기자회견에서 “가난은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회의 잔인함을 비판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은 영국보다 인간적일까?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대개 병원보다 집에서 태어나 이웃의 보살핌으로 자랐다. 병원이 상식인 요즘은 다르다. 산모와 신생아는 물론, 아빠까지 산후조리원에 2주 머물고 유아원과 유치원을 다니며 성장한다. 비용이 천차만별인 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집에서 아이 낳던 시절에 많던 사고는 크게 줄었는데, 산후조리원의 국민건강보험 대상은 시기상조일까?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약한 지방선거

지난해 돈 퍼부어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고용착시 일으킨 일자리 사업 대대적 수술 [내부링크]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여자가 손을 꼭 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0조를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에 유리한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과 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부실하게 운영됐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일자리를 평가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228개 일자리 사업에 33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단기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등에 썼다. 여기에 776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 사업에만 4조1615억원을 소진했다. 실업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보전(

굳게 닫힌 대문... 어르신들이 염병보다 무서워한 것 [내부링크]

[옥천의 코로나 이야기 ①] 고독, 격리, 죽음 공포... '코로나 일상'을 되돌아보다 충북 옥천을 할퀴고 지나간 코로나19라는 재난이자 참상, 그 2년의 이야기를 여기 증빙한다. 국가와 행정, 방역의 시야 말고 '사람의 시선'으로 지역이 겪은 아픔을 올곧게 들춰본다.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가 닫아버린 이웃의 대문을 비집고 들어가 안부를 살피고, 방역의 대의 앞에 밝히기 어려웠던 마을의 '옥고'를 되묻는다. 그리하여 옥천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증언을 새긴다. '염병'보다 무서운 '혼자 겪는 삶' 충북 옥천을 할퀴고 지나간 코로나19라는 재난이자 참상. 3일간 대문을 연 적이 없다. 날이 얼음장 같아도 마당에 나와 찬 바람이나마 쐬지 않으면 답답함에 가슴이 미어진다. 담장 너머로 말소리가 새어들면, 마음이 순간 적요해진다. 잔뜩 들뜬 방송인의 목소리가 안방을 맴도는 것이 거북해 텔레비전 전원을 끄면, 죽음 같은 침묵만 마루를 휘감는다. '걸리면 죽는다'는 바이러스의 공

"기저귀 먹어라" 공포의 요양병원‥해결책은?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뉴스의 맥락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간병인의 폭행과 욕설 등 학대 사건을 단독 보도한 사회팀 유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서영/기자 네, 안녕하세요.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보실까요? 리포트 간병인: "여기 똥기저귀, 처먹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XX, 몇 번이야" 간병인: "에이 개XX야, 맞아도 싸지." 실제로 아버지의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엉덩이를 비롯해 기저귀가 닿은 곳은 욕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염은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몸에서는 심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6월 21일 뉴스데스크] 앵커: "다른 환자도 간병인으로부터 학대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호자: "간병사가 때리려고 하면 이거를 들고요. <휴대폰을?> 네, 그래갖고 녹음을 하거나 그렇게…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딱 휴대폰을 켜신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내용이 정말 끔찍하네요. 이 사건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노인빈곤 못 막아… 보장성 강화안 찾아야 [내부링크]

[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작년 평균 수급액 月55만원에 그쳐 소득대체율 43%… OECD 하위권 尹정부안, 노후소득 보장 고려 없어 기금 고갈 늦추지만 공적 기능 약화 퇴직금 일부 흡수·국고 지원 늘려 ‘9% 동결’ 보험료율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5~50%까지 높여야 윤석열 정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총 네 차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했지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개혁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밖에 하지 못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더 느는 방향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정치 세력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기금 소진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선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년에 나올 5차 재정 추계에선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노후 빈곤 해소와 세대 연대

세월호 민간 잠수사, 참사 8년 만에 산재 인정 [내부링크]

국가가 외면한 ‘골괴사’ 치료비·휴업급여 보상 길 열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김순종(70)씨의 ‘골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최악의 잠수병’으로 불리는 골괴사는 심한 관절활동으로 뼈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뼈조직이 죽어 가는 질환이다. 김씨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 8명은 골괴사로 인해 생업인 산업잠수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골괴사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비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 잠수사들에게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의 길이 처음 열렸다. 참사 이후 8년 만이다. ‘고 김관홍법’ 만들어졌지만 골괴사,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 인정 못 받아 27일 법무법인 감천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김순종씨의 왼쪽 어깨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지난 20일 승인됐다. 40여년간 산업잠수사로 일한 김씨는 세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양소영 :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 나이 60이 다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실비보험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내부링크]

대법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할 사정 있어야" 백내장 수술 이후 입원을 하면 고액의 실손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실손 의료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입원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백내장 수술 실손 의료비는 10만~30만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이후 입원 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모든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로 인정되어 실손 보험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존 가입자들이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입원치료를 기본 전제로 한 진료비 책정 방식 중 하나인 '포괄수가제'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렌트카 빌려 '쾅' 1억9000만원 벌었다"…보험사기 온상 제주 단속강화 한다 [내부링크]

금감원 제주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감시 강화 [사진 = 매경 DB] #A씨(24)와 B씨(36)는 지인 3인과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공모 후 운전자 A씨가 B 차량의 범퍼로 충격했다. 그 다음해에도 A씨 등은 또 다른 공모자를 끌어들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 2018~2020년 A씨 등은 총 66명의 혐의자와 총 28회의 고의사고를 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역 등록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가 몰려있다. 더욱이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28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 대대적인 단속에

4세대 실손 '보험료 반값' 연말까지 연장 '확정 [내부링크]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혜택 모든 보험사 연말까지 연장 올해 '3세대 실손' 보험료 동결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이달을 끝으로 특별 혜택 적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전(全) 보험사가 기간 연장에 동참한 결과다. 27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특별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바꿀 땐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 없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한 회사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하면 된다. 올해 이미 계약을 전환한 가입자에게도 1년간 보험료 감면을 적용한다. 당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이달을

'빚 대신 갚아준다?'…보험업계, 신용보험 '기대 반 우려 반' [내부링크]

메트라이프-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용보험 선봬 신용보험, 미국, 캐나다, 일본 선진국서 이미 활발 "수익성 저조…자칫 금융당국 '꺾기' 발생 우려도"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빚이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용보험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에 달한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수치다. 최근 한은의 금리인상 본격화에 따라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1000억원(0.8%) 증가한 98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9조6000억원(-1.2%) 줄어든 76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내부링크]

운전자들 아직도 잘 모르는 '안전지대', 들어가면 범칙금 6만원…한문철 변호사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 안전지대를 침입해 위반하는 차량 사례./사진=한문철TV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 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한 모양이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확인서./사진=제보자 제공 최씨는 범칙금 6만원(벌점 없음)을 내며 도로의 안전지대에 대해 공부했다. 그는 "안전지대라는 게 있다는 것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도 덕분에 처음 알았다"며 "6만원짜리 값진 배움"이라고 했다. 도로 위 '안전지대'는 의외로

초고령사회 독거노인 늘어난다‥건강관리까지 해주는 '고령자주택' [내부링크]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주거공간에 건강관리·의료서비스 등을 접목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한다. 1955~1964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부머 780만명이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노인 단독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독거노인 혹은 부부로 구성된 노인 단독가구는 78.2%로 2008년 66.8% 대비 급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대부분이 여인숙,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령자에 특화된 주거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표적인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주거와 함께 건강, 돌봄, 문화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

28년 뒤엔…이웃집 5곳 중 1곳, 독거노인이 산다 [내부링크]

통계청 '2050년 가구추계' 저출산·고령화 현상 후폭풍 독거노인 가구 467만 전망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 부부와 자녀 함께 사는 가구 2020년 29%→17%로 뚝 총 가구는 2040년부터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50년이 되면 독거노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30대 이하 청년층 위주인 1인가구 역시 2050년엔 7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커진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된 가구 형태 역시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년간 독거노인 305만 명↑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전국편(2020~2050)’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가구 수는 2020년 2073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가구 수는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해 2050년엔 2284만9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총 인구는 2020년

30년 뒤 가구주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도 3배 증가 [내부링크]

통계청,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 발표 고령자 가구주 467만→1137만…2.5배 껑충 전체 가구주 중 고령자 비중 22.4%→49.8% 1인 가구 중 고령자 비중 51.6% 절반 넘어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어르신 무료배식 모습. 2021.07.15. [email protected] 인구절벽에 부딪힌 대한민국의 30년 뒤 가구 구성을 보면 2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 여파 탓인데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 수도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수는 1137만5000가구다. 이는 2020년(464만가구)보다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2.4%에서 49.8%까지 상승해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 셈이다. 고령자 가구 중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64% "한국, 노인 존중하는 나라" [내부링크]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미래 불안감 감소' 응답 크게 증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6%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포인트, 7.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포인트)으로 늘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아 기초연금

베이비붐 세대 은퇴, 해결 없으면 한국 사회는 곧 붕괴된다. [내부링크]

[마강래의 부동산 이야기]고령층으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 부동산.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무주택자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박탈감을 느끼고, 유주택자는 남들보다 싼 아파트에 사는 것에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다. 누구나 불행한 시대가 된 셈이다. 역대 정부는 보수‧진보를 떠나 모두 '집값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집값은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의 강한 타격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우상향을 이어왔다. 이런 도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진행하는 새 연재 <마강래의 부동산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겨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주제를 두고 <프레시안>이 질문하고 마 교수가 답하는 방식이다. 마 교수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온 현장

보호종료아동. 시설 생활 24세까지 가능… 자립 지원·관리 강화해야 [내부링크]

보호대상 아동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 연장 법 시행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호기간 연장은 질병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하지만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ㆍ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다. 전국의 보호대상아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 4000명이며, 매년 2500명 정도가 보호 조치에서 종료된다. 자립해 살아갈 인지능력 등 점검 필요 교회 내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지원시설 관계자는 보호대상 청년들이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 시설장)는 “이번 조치는

'AI 로봇으로 미래복지 가능하다' [내부링크]

국회에서 28일 'AI 로봇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복지' 세미나 열려 'AI로봇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복지'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NT로봇 김경환 대표, 한 사람 건너 사회를 맡은 두진문 회장, 김민석 의원,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회장, 송지을 엠그라운드 회장, 최병석 세종로국제포럼 AI정책연구소장 AI 로봇이 미래 복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김민석, (사)유엔미래포럼이 주최하고 (주)엠그라운드, (주)NT로봇이 주관한 'AI 로봇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복지' 세미나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민석 의원이 그레이스 로봇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의 제작사인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Hanson Robotics)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들과 소통하면서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스케어 로봇 ‘그레이스(Grace)’와 커뮤니

2050년이면 뒤바뀌는 한국… 독거노인 세상이 온다 [내부링크]

통계청, 인구 추이 추계 결과 사진=이한형 기자 1인 가구가 2040년 90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으로 독거노인이 1인 가구의 주류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50년까지 인구 추이를 추계한 결과 2040년 1인 가구가 905만5000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2020년 1인 가구는 647만7000가구 대비 39.8%가 늘어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2020년 전체 가구의 31.2% 비중이었지만 점점 늘어 2050년에는 그 비중이 39.6%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 증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0년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29세(18.8%)와 30~39세(16.8%)였다. 청년층이 다수인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5.0%다. 그러나 2050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 청년 1인 가구는 급감하는 반면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할 것

요양보호사 40%가 어르신 폭력 노출···“공공인프라 확충해달라”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 “공공기관 근무 희망” 표준인건비, 국공립기관 확충, 인력지원 등 요구 민관기관 의존도가 높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지난달 2일~13일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국회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설문은 전체 응답자 510명 중 국공립직영, 사회서비스원, 지자체위탁 요양보호사 등 178명을 ‘공공’으로 입력하고 개인, 비영리법인 요양보호사 등 332명을 ‘민간’으로 입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개인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등 많은 면에서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응답자 중 공공은 정규직이 68.5%인 반면 민간은 46.7%였다. 공공과

"돈 내며 돈 번다"…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 '매직', 나만 몰랐나 [내부링크]

보험료 추가 납입 제도 활용하면 혜택 커져 한꺼번에 매달 40만원씩 보험료 불입보다 20만원 불입하고 추가 납입으로 20만원 넣어야 추가 납입 보험료는 사업비 부과 없거나 적어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요즘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3%대(전년 동기 대비)를 나타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중 4%를 웃돈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5.4%)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은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입니다. 6월과 7월에는 6%대 물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한 소비와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양상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평균 120달러 내외까지 치솟고, 곡물 등 국제식량 가격도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의

'바가지' 쓴 제주 렌터카…알고보니 보험사기 탓? [내부링크]

금감원, 제주도청 등과 렌터카 보험사기 MOU 체결 제주 렌터카 전국 2위…보험 구조 탓에 사기 취약해 "바가지 썼다"…장기적으로는 여행 수요 타격 야기 장기간 유행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자 여행 짐 챙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 여행객을 대상으로 '얌체영업'에 나선 사업자도 눈에 띕니다. 이때다 싶어 속칭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가 늘어난 것이죠. 여행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푸념을 들은 렌터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주 지역을 관광할 때 필수적인 렌터카 가격을 낮추고자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것인데, 최근 가격이 올라 엄두내기 어려웠던 제주도 렌터카 비용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여행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푸념을 들은 렌터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 지역을 관광할 때 필수적인 렌터카 가격을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여전…대안은? [내부링크]

매년 자연재해 피해 규모 4400억원 수준 불구 가입률 30% 밑돌아 행안부, 저소득층 보험료 전액 지원 등 하반기 요율 산정 개선키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태풍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있다. 지난 2019년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강화군청 장마철이 도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가입률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따른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4조4192억원으로 매년 평균 4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 원인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공유시설이나 아파트, 주택 등 사유 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매년 재해가 증가하면서 대전, 인

중과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배제에 제동 건 판결 [내부링크]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당사자는 디스플레이 회사의 1차 협력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하 ‘A’라 함)다. 나. A는 출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다. A는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라. A의 배우자는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조2항 본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규정을 근거로 ‘A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으로서 업무상

딥페이크, 보험사기에 악용 우려...대응책 논의해야 [내부링크]

발전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선제적으로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계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이나 머신 러닝(machine-learning)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한다. 29일 보험연구원의 '딥페이크와 보험사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동영상 개수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진실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이버 위험은 향후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위험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사이버 위험 분석 전문회사인 사이버큐브(CyberCube)는 딥페이크 기술이 향후 2년 내 기업 등에 주요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9년 8월 최고경영자(CEO)의

'오' 회장님 VIP종신보험의 비밀 [내부링크]

CEO·임원들 회삿돈으로 보험 드는 이유는… 유고시 드는 보험이 퇴직금으로 전환될수도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여기 '오' 회장님이 계십니다. 1997년 설립된 중견기업 하나를 가지고 계시죠. 코스닥에 상장한 임플란트 관련 회사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1400억원, 82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사실 작년 말에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300억원대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오 회장님이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A생명보험사가 판매한 VIP 전용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한 게 도마에 올랐죠. 보험업계에서는 대표이사(CEO)들이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CEO플랜'으로 팔고 있는 상품인데요.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은 10년, '보험 계약자'인

생선을…고객 돈으로 자기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내부링크]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는 등 유용하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2020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천714만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A씨는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천426만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냈

'천태만상' 보험사기…홀인원보험 어떻게 속였나 [내부링크]

홀인원보험, '홀인원 턱' 등 비용까지 보장 카드 긁고 취소 후 영수증은 보험사 제출 [서울=뉴시스]비콘힐스 골프클럽 전경(사진=뉴시스 DB)2022.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17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홀인원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냈다. 보험사는 현재 홀인원보험 가입자가 홀인원증명서와 함께 '홀인원 턱'을 낸 비용 등 사용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240만원어치를 카드로 긁은 후 카드매출전표만 챙겨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골프에서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뜻한다. 골프 경기에

'동백항 추락사건' 동거녀 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 YTN [내부링크]

피해자 오빠, 구속영장 심사 이튿날 숨진 채 발견 검찰, 동거녀 기소…"보험금 노린 살인 공범" 첫 사고 미수 뒤 범행 재시도…여동생 결국 숨져 檢 "살해 고의 명확…아버지 사망도 진상규명" [앵커]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만 숨진 '동백항 추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축 늘어진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만 숨진 이른바 '동백항 추락사건'입니다. 여동생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홀로 빠져나온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의

동생만 숨진 동백항 차량추락 사고, 억대 보험금 노린 범행 [내부링크]

검찰, 친오빠의 40대 동거녀 구속 기소…"고의로 차량 바다에" 뇌종양 앓던 동생 숨지고, 친오빠는 극단 선택 지난 5월 3일 부산 동백항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은 친오빠와 동거녀가 보험금을 노려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피해자 친오빠의 동거녀 A(42)씨를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살인, 자동차매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동거남인 B(43)씨와 함께 B씨 여동생 C(40)씨가 가입한 6억5천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뇌종양을 앓던 C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고 B씨가 동석했다. A씨는 사고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 [내부링크]

재산 규모 상관없이 ‘피부양자 탈락’ 연소득 3400만원 이상에서 기준 강화 연소득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이상 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도 등급제 대신 ‘정률제’로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4세대 실손 갈아타면 보험료 1년간 '반값' 연말까지 연장한다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매년 수조 원씩 쌓여가는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4세대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가 갈아타면 1년간 제공하던 보험료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당장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다달이 내던 부담도 덜 수 있지만 자기부담 비율이 높고 할증이 크다는 점에서 잘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존 1세대부터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했을 때 1년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주던 혜택이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당초 이번 달까지였는데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이문덕 /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팀장 :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금년 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계는 할인 혜택이 없었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할인이 적용된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 전환

‘시간제’ 보험 활성화될까…이륜차보험 뜬다 [내부링크]

보험료 부담 낮아져…인슈어테크 접목도 활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시간제 이륜차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판매처를 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를 위해 도입한 이륜차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배달을 한 시간만큼만 보험료가 부과돼 기존 상품보다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보험업계에선 배달라이더의 보험가입률 증가와 인슈어테크 활성화같은 효과를 기대 중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시간제 이륜차보험 출시를 준비하거나 판매처를 확장하는 배경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대개 B2B 상품으로 제휴를 맺은 기업의 소속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종합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륜차 배달라이더용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제공키로 했다. KB손해보험은 기존 시간제 이륜차보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업 고고에프앤디와 손을 잡았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배달라이더의 보험 가입률

계곡 살인사건과 보험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 명의로 사망보험금 8억을 가입한 뒤 이를 노리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만든 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을 한 경우에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수억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7차례나 실효(보험의 효력이 사라짐) 예고 통지를 받았고 실효 직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며 겨우겨우 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살인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까? 우선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9월부터 내 건보료는 얼마?…“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내부링크]

오는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역시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가입 형태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일 겁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역가입자의 3분의 2(65%)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직장가입자 일부(2%)는 인상, 피부양자 일부(1.5%)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요양보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 오귀자 요양보호사, 이경진 팀장, 임지민 사무국장(왼쪽부터) 이성국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벌써 14년째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고 있다. 서울에는 약 7만 8,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언젠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낮은 임금, 힘든 노동, 무엇보다 존중받지 못한 부당한 경험에 요양보호사들은 누구보다 고단하게 일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이성국 ‘존중 받는 돌봄 캠페인 준비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들이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듯,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눈다. 진행자는 다섯 글자로 지금의 감정을 표현해보자고 했다. '기분짱이다', '기대와흥분', '잘될것같다', '뭉치면된다'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확진자·사망자↑…“포괄적인 요양보호사 지원 필요” [내부링크]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요양보호사 지원체계·업무 환경 마련·개선해야” 경북권 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대비 요양병원·시설 내 확진자 현황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요양병원·시설 관련 집단 및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취약시설 내 사망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보호사 지원체계 마련 및 수가 지원 등의 업무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연구진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경북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주간 건강과 질병·제15권’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취약시설 현장 방문을 통한 위험 요인을 평가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분석 결과, 2022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경북에서 신고된 코로나19 확진자

노후 대비 연금, 중도해지 어려운 이유는? [내부링크]

노후 대비 저축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주 먼 미래를 위해 당장 눈앞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설령 모진 결심을 하고 저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노후 대비 저축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 오디세우스가 자기 몸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다. 그리스 최고의 지략가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사이렌이 사는 바다를 지나게 된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이다. 그들의 노래는 아름답다 못해 치명적이다. 수많은 뱃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랫가락에 홀려 바다로 뛰어내려 수장됐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다. 오디세우스도 아름다운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사이렌의 노래를 들었다가는 그와 부하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될 게 뻔

“필수인력 간병노동자도 산재보험을…” [내부링크]

이수진·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주최 국회 토론회 열려 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 사진 =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필수 노동자’로 지정되고 고령화 사회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등 노동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동 주최로한 간병 노동자 노동·건강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간병 노동자들이 수년간 정부에 산재 보험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계속 제외돼 이를 촉구키 위해 열렸다. 노동 단체와 정부측 인사, 간병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국민들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며 간병노동자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바뀌는 건보료 부과 방식…'무임승차' 27만명도 내야 한다 [JTBC] [내부링크]

[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무임승차를 줄이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요지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는 안 냈던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이제 내야 합니다. 월급 말고 소득이 더 있는 직장가입자 45만 명도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매년 최대 3,400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 가릴 것 없이 월급을 받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던 겁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깐깐해집니다. 이를 넘어서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으로 매년 2,000만 원을 받던 72세 퇴직 공무원 A씨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매달 115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금 이외의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2000만원 기준을

나홀로 노인가구만 넘칠 K-초고령사회의 우울한 미래 [내부링크]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의 핵심은 ‘나 홀로’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노인들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독거노인으로 가득 찬 ‘K-초고령 사회’의 우울한 미래다. 한국의 생활형태는 이미 1인 가구 중심이다. 2020년 전체 가구의 31.2%가 혼자 산다. 하지만 30년 후인 2050년에는 39.6%로 늘어난다.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16.8%에서 23.3%로 늘어난다. 대신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른바 핵가족은 29.3%에서 17.1%로 줄어든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홀로 또는 부부 둘이 산다는 얘기다. 하지만 더 우울한 건 고령화의 그늘이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0년 464만가구에서 2050년 1137만5000가구로 많아질 전망이다. 30년 만에 2.5배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40·50대 가구주가 가장 많지만(43.7%) 미래엔 70대 이상이 주류(40.2%)가 된다. 게다가 노인가구의 40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개편 불가피" 의견도[JTBC 뉴스] [내부링크]

[앵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은 은퇴 뒤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27년 차 공무원 노병환 씨는 월급에서 매달 50여만 원을 기여금으로 냅니다. 공무원연금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노 씨는 4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퇴직 뒤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병환/27년 차 공무원 : 연금을 적게 받는데 연금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니까 노후가 조금 불안하죠.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소득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에조차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일부 반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한시적 경감 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중배/전

마흔 넘어서도 부모와 산다...30년 뒤 가정의 모습은? / YTN [내부링크]

'가족'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보통 이런 풍경이 머릿속에 스칠 겁니다. 정부에서도 가족 관련 계획을 세울 때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전통적인 가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30년 뒤 우리나라 가구의 풍경은 어떨까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겁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9% 정도였습니다. 2050년에는 어떨까요? 통계청이 전망한 자료를 보면 4인 가구는 17% 정도로 감소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31%에서 40%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1인 가구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50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30대 이하가 3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2050년을 보면 70대 이상이 무려 42.9%, 60대까지 합치면 독거 노인 가구가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2030세대 1인 가구는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는

식사 거부하는 장애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내부링크]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B(16·지적장애 1급)군이 식사를 거부하며 계속해 울자 손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장애 때문에 폭행에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 장애인을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식사 거부하는 장애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씨에

'친구야 살려줘' AI가 홀몸 노인 살렸다 / 대전MBC [내부링크]

앵커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상황 대처가 어려워 위중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 서비스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로 들어 온 119 구급차가 어르신을 급히 이송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기성 할아버지는 지난 25일 새벽 2시 40분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살린 건 인공지능 AI 스피커였습니다. 이기성 / 대전시 반석동 "부딪치면서 넘어지면서, 여기 있는 AI한테 '친구야 살려줘' 그러니까 바로 119, 행정복지센터, 우리 아들한테 동시에 연락이 가서.." 지난 23일 새벽에도 또 다른 70대가 심장 통증을 느끼고 AI 스피커에 도움을 요청했고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AI 스피커는 1년 전 대전 유성구가 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건물 살 돈으로 직원 월급 인상”…클래스가 다르다는 이 회사의 복지 [내부링크]

예로부터 사람을 부릴 때는 자고로 잘 먹고, 잘 쉬게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그 에너지로 몸을 쓰는 일이든, 머리를 쓰는 일이든 효율이 날테니까요. 이를 요즘말로 바꾸면 ‘인재중심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중심 경영 또한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결국에는 이를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중심 경영은 회사를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인재중심 경영을 클래스가 다르게 보여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학과 의사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한 영양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KBS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야말로 ‘급’이 다른 직원 복지를 자랑했습니다. 보는 이들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클래스가 다르다는 건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에스더 대표가 이끄는 회사가 운영 중인 직원 기숙사.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화면 캡

"더 벌면 더 낸다"‥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MBC] [내부링크]

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가 강화되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프리랜서가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은 그대로인데, 독립해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험료가 월 4만 원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개편안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 소득 1천5백만 원인 자영업자를 볼까요?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며 2천5백만 원 차량을 가진 경우 지금까진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젠 19만6천 원만 내면 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4천만 원 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눴던 방식도

'오' 회장님 VIP종신보험 '횡령' 아닙니다 [내부링크]

회사·CEO에 종신보험 활용도 높아 보험료 일부 법인세 25~30% 절감 효과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CEO는 보험을 '사랑해'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①'오' 회장님 VIP종신보험의 비밀(6월29일)에서 계속 다른 보험 상품도 아닌 종신보험이 CEO플랜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보험만이 가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계피수) 특성을 십분 활용하는 데 종신보험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기간 동안 사망하면 몇백억의 보험금을 받아서 회사 운영자금이나 유족 위로금으로 쓸 수 있죠. 퇴직시 보험을 승계하면서 가장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내고 보험계약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CEO가 보험 계약자가 되서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수익자 지정은 보험의 주인인 계약자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이때 일부 상속세가 발생하긴 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사망보험금보다는 낮은 수준이니까요. 알아두실 게, 종신보험이 꼭 사

연금 200만원 받는 70대 피부양자, 9월부턴 건보료 낸다…얼마? [내부링크]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7만3000명에 보험료를 물린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피부양자 연 소득 기준을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갑작스레 부담이 늘지 않도록 4년간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72세로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타고, 보험설계사로 일해 연간 432만원을 번다. 지방에 시가 2억 상당 토지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9월부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

"백내장 수술에 보험금 줄줄" 불만 커지자… 복지부, '뒷북' 수습 [내부링크]

복지부가 실손보험금 누수에 대한 조치에 뒤늦게 나섰다./그래픽=뉴스1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사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긴급 현지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항목 개정을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에 보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백내장 수술 의심 사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긴급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술 후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 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신나게 손뼉 치고, 맛있는 밥 한 그릇 [내부링크]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6월 30일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6월 30일, 하모1리에서 진행된 '사랑의 밥차', 구슬땀을 흘리며 재료 준비에 여념 없다 (사진=설윤숙 인턴기자) 땀 흘리며 어르신들께 드릴 버섯 튀김을 준비하는 삼다수 봉사대 (사진=설윤숙 인턴기자) 6월 30일, 하모1리노인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가 함께하는 행복 밥차가 하모1리 마을을 찾았다. 하모1리부녀회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노인회관 2층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11시 반부터 시작될 점심 식사를 앞두고 노인회관 1층에서는 어르신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농촌재능나눔 지역단체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바람 나는 락!락!락!’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레크레이션 강사의 지도로 어르신들은 박수도 치고, 게임도 따라 하며 실수하는 상황도 마냥 즐거워하셨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두만)에서

“지역사회 돌봄,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가 동시에 케어플랜 설계해야” [내부링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로 ‘재택의료센터’ 활용 강조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지자체가 추진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사업 병행 필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본 계획안' (사진=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적극 도입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가 동시에 케어플랜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한영근 연구위원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용필 조교수는 최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간하는 ‘건강정책동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8~2022)’이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전세사기 연간 5700억원”…7월부턴 전문가와 함께 간다 [내부링크]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금 2억3000만원에 입주했다. A씨는 “입주 당시 오피스텔이 임대인 소유가 아닌 신탁사 소유로 돼 있어 불안했다”며 “전세금을 받아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대항력·근저당권 등 부동산 용어 자체부터 생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등기부등본 등을 나름대로 따져보고 신탁사에 전화까지 했지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한 서류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야 겨우 마음을 놨지만 ‘업자들이 마음먹고 속이려고 들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1월 28일까지 서울 5개 자치구서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7월부터 A씨와 같은 서울 지역 1인 가구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다음달 4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

4세대 실손 반값?…보험료 인하 미끼 '승환계약' 주의보 [내부링크]

1년간 절반 할인…부담금 높아 병원 자주 가면 불리 "건강상태·의료이용 성향고려 전환 여부 결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기존 실손의료보험(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월 보험료를 절반으로 할인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설계사들이 이른바 '갈아타기', 즉 승환계약을 조장하고 나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적자가 매년 수조원대에 달하자 지난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 간 50% 할인해주는 계약 전환 특별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으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병원을 가지 않을수록 할인 받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 상품의 손해율이 치솟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상품으로, 보험사 손해율 개선을 위해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높인 게 핵심이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4인 가구 줄고 1인 가구 늘어나는 대한민국...30년 뒤면 고독사 많아진다 [내부링크]

어깨동무를 한 다정한 모습의 아빠, 엄마와 그 무릎에 앉아 있는 어린 남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은 여느 아파트 단지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전통적인 가족상으로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30년 후면 그 정의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4인 가구는 15.8%에서 6.2%로 대폭 감소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31%에서 40%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결혼 인식 변화에 따라 20~30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 가족’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20대 53%가 비혼 독신과 무자녀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 개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결혼 3년 차 A씨(33)도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이

"연금 받아 사는데 건보료 올리나"…은퇴자들 부글부글 [내부링크]

저소득층 보험료 오르고 집·자동차 부담 완화 연금소득자 보험료↑…"고소득 4.2%만 인상" 복지부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자체도 지원" "여야 합의 토대 개편…국민 수용성 높을 것"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95만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은퇴한 연금소득자도 일부 건보료가 인상되는 만큼 추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식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앵커] 앞으로 음주·마약 복용 등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전자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금융 정책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추가 인하가 가능해질지도 주목됩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됩니다. 최장 20년까지 나눠갚도록 하고,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줍니다.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주택 위치

박수홍 “친형 내 명의로 사망보험금 10억 가입...월 보험료만 천만원” [내부링크]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더라" 사망보험금 10억 충격…악플·루머는 형수 자작극 "많은 분들 응원에 울면서 버텼다" '실화탐사대' 박수홍. 사진|MBC 방송 캡처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법적 다툼 1년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수홍은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와 인터뷰를 갖고 형제간 법적 다툼이 시작된 이후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밝혔다. 박수홍 형제의 갈등은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진홍 씨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약 10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형사, 민사 고소 속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수홍은 "이 자리가 30년 넘게 방송하면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가족을 온

국민연금 이달부터 최대 2만6100원 인상...대상자 누구? [내부링크]

최고보험료 47만1600원→49만7700원 최저보험료 2만9700원→3만1500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7월부터 월 52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만6100원 인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정부가 최대 1년간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우선 기준소득 상한액이 월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도 47만1600원에서 49만7700원으로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이번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로, 지난해 12월 기준 239만명으로 추산된다. 월 553만원 이상 소득자 211만명은 7월부터 49만7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월 524만원 초과 553만원 이하' 소득자 28만명은

문제는 형평성…건보료 체계 다시 손봐야 [내부링크]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관련된 논란의 원인은 바로 건강보험료였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민원이 폭주했고 언론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이를 활용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생계형 체납이 사회적 이슈였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당시 예정되었던 2단계 개편의 주요 내용이 지난 29일 발표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2단계 개편 시점이 2022년 7월이었으나 9월로 연기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2단계 개편을 위한 계획을 확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세부 기준 등 주요 내용은 박근

성희롱에 무방비, 갑질엔 속수무책… 보호자 없는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요양보호사의 날, 하루 앞두고 처우 개선 토론회 열려 성희롱·성폭력에 무방비 노출…5명 중 1명은 성희롱 경험 전문가 “요양보호사의 폭력 경험 일상화·만성화” 유효한 대책 부재…모니터링·대응 위한 기관 필요성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희롱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담해도 달라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직장을 옮기기도 해요.”(요양보호사 A씨) “어떤 집은요. 출근해보면 전날에 제사를 모셨던 것 같은데, 제기가 설거지도 안 된 채 그대로 쌓여있어요. 가족 빨래까지 다 쌓아놓고….”(요양보호사 B씨) 14번째 요양보호사의 날(7월1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성희롱 등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합리적 임금수준을 보장

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어깨·허리 골병...산재 신청하자 "아플 나이잖냐" [내부링크]

[7·1 요양보호사의 날] 목욕시키고 환자 들어 올리는 일 80~90% 근골격계 질환 등 호소 "퇴행성 질환" 산재 인정은 어려워 호주의 '들지 않기(No Lift)' 제도 등 예방책과 함께 처우 개선 방안 필요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집회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10년차 요양보호사 김영인(이하 모두 가명·60)씨는 거동이 힘든 사람을 목욕시키고 체위를 바꿔준다. 사람을 들어 올리고 씻기는 일, 허리·어깨·팔 등 온몸에 힘이 드는 일이다. 김씨는 "이렇게 힘쓰는 업무를 하다 보니 어깨와 허리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김씨는 "집마다 보행벨트 등 보조도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불복이라 일하러 갈 때는 허리에 복대를 손목에는 보호대를 찬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사비로 마련한 물품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들은 갑작스런 위기 가정을 돕는 '돌봄

[이슈 In] 퇴직·실직후 건보료 폭등?…지역가입자 전환뒤 평균보험료 감소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거나 실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로 전환될 경우 소득은 감소했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많이 나와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조차 이런 하소연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약속했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1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합니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과 부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총 월급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

“어르신, 잘 지내시죠?”…‘AI’가 안부 전화 [내부링크]

[앵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서 인공지능 AI 상담사가 홀몸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동이 불편해 홀로 집에서만 3년째 생활하고 있는 86살의 남계월 할머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적적했지만, 최근에 새로운 재밋거리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상담사 통화 : "혹시 지내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뭐 잠이 잘 안 왔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인공지능 AI 상담사의 안부 전화입니다. 한 주에 2번씩, 건강 상태 등을 묻습니다. [남계월/원주시 무실동 : "전화 오면 반갑죠, 얼른 받죠. 전화 오면 제일 반갑고. 누가 했나 하고 얼른 받고. 기계라 해도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거야, 내가 그래요."] SK텔레콤이 개발한 AI 상담사, '

때 이른 폭염..더 힘겨운 독거노인 / JIBS [내부링크]

(앵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일찍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가혹한 더위가 홀로 지내는 노인들과 질병을 가진 취약 계층에게는 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83살 조애순 할머니.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선풍기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세 걱정에 겨우 한 달에 한 번 트는 정도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던 조 할머니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질병도 갖고 있습니다. 허경신 / 생활지원사 "고위험군 어르신은 아무래도 질병이 많고 약 먹는 것도 많아요. 폭염이 올해는 일찍 왔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전화를 계속 해도) 안 받는 경우는 직접 어르신 댁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뙤약볕은 피했지만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기 바쁩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로 모여든 주민들입니다. 변창도 / 제주시 오라1동 "집에 있으니까 위에서 불을 갖다댄 것처럼, 저희

쓸쓸한 고독사 그만···'우리동네 돌봄단'이 살핀다 / KTV 국민방송 [내부링크]

쓸쓸한 고독사 그만···'우리동네 돌봄단'이 살핀다 [우리동네 개선문] 쓸쓸한 고독사 그만···'우리동네 돌봄단'이 살핀다 [우리동네 개선문] www.ktv.go.kr 김용민 앵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과정을 취재하는 우리동네 개선문 시간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져 가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서울 양천구가 독거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노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홀로 살았던 노인이 숨진 건 두 달 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벗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웃의 신고로 죽음이 알려졌던 겁니다.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지난 2017년 835명에서, 2020년 1385명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독거노인 미래, 주거‧ 복지 대전환해야 [내부링크]

2050년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은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 1인 가구는 905만4000가구로 전체(2284만9000가구)의 39.6%를 차지한다. 2020년 31.2%(648만가구)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2050년까지 1, 2인 가구의 비중은 75.8%에 이른다. 또 30년간 가구수 추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1인, 2인 가구가 각각 8만6000, 8만3000씩 늘어나는데 비해 3인~5인 가구는 크게 줄어든다. 한 가지 더 주목되는 대목은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 이어 총가구수도 2039년이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가구수도 2040년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고령화와 가구수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 및 복지 정책 전환이다.

요양보호사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30일 7·1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 진행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7·1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 사진=공공운수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 조명받았다. 그러나 14년 동안 민간시장에 맡겨진 노인장기요양 현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더욱 취약해졌고,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두고 맞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용과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지난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7·1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윤을 위한 민간중심

도가니 결함으로 화재, 판매업체 책임 [내부링크]

법원 "피해 50% 배상해야" 2020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용해로 안에 있는 도가니에 구멍이 나면서 660의 알루미늄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설비를 납품한 업체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부품업체에 공급된 설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A씨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흥국화재에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B사는 부품업체에 전기용해로를 제작해 판매한 업체였고, 용해로 안에 있는 도가니는 A씨가 수입·판매한 것이었다. 당시 부품업체 직원들은 용해로를 보온(620) 상태로 설정한 뒤 퇴근했다. 그러나 도가니에 구멍이 났고, 흘러나온 알루미늄은 용해로 주변에 있던 작업복 등 가연성 물질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박수홍 측 “친형 칼 들이대며 결혼 반대, 사망보험금만 8개 가입” [내부링크]

사진출처=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과의 법적 다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를 116억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데뷔 32년 차 개그맨 박수홍은 지난 30년간 동업관계로 매니저 일을 한 형 박진홍 씨가 지난 10년간 116억 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사망보험금이 고액 설정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형을 의심하는 게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아끼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나”면서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 지옥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박진홍 씨가 사우나, 마사지, 백화점 고가 여성 의류,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알뜰하게 횡령했다고 전했다. 또 박진홍 씨는

3세대 실손보험 있으세요?…연말에 보험료 오릅니다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를 반값으로 해주면서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연말쯤 실손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3세대 실손보험료가 결국 오르는 건가요? [기자] 네, 연말쯤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올해 평균 16%가량 보험료가 이미 올랐고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도 추진되는 건데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세대 실손보험이 2017년 4월부터 팔려서 올해 5월로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시기를 연말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가장 큰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내부링크]

(문)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답)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를

디지털 보험사, 손해 뻔한 '자동차보험' 뛰어드는 이유 뭘까?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상품으로 꼽힌다. 특유의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주력 상품으로 자동차보험을 내세우고 있다. 유의미한 고객과 매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상품이 사실상 자동차보험뿐이기 때문이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수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인터넷·온라인(CM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은 40.7%로 설계사의 직접 영업을 통한 대면채널 가입비중(39.9%)보다 0.8%포인트 높았다. CM채널과 함께 다이렉트 채널을 구성하는 TM(텔레마케팅)채널 가입 비중은 19.4%였다. 젊은층의 CM채널 선호 경향이 커지면서다. 20대 57.4%, 30대 61.8%, 40대 48.2%가 CM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중장년층인 50대 29.7%, 60대 26.9%, 70대 이상 22.6% 등의 비중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대면채널이 46.1%로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내부링크]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달과 같이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오늘 아침 달과 같이 보는 설봉산의 해돋이 모습 (2022022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 m.blog.naver.com

기본인권 '생리대'를 보편복지로, 경기도야 고맙다 [내부링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정책을 환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월 21일 오후 포천 아트밸리 청년랩(lab)에서 열린 경기북부 청년간담회 참석한 뒤 청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6일 '여성 건강 경기 찬스 사업'의 하나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내 만 11~18세의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데, 2026년까지 4년간 26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경기도의 몇몇 시·군에서 시행 중이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조치가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됐다. (관련기사 : 김동연 인수위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지원" http://omn.kr/1zjga )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클릭하는 앱은 포털 앱인데, 그 초록 포털 앱 메인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생리대 후원금 모집 광고다. 딸들 또래의

“비록 독거노인이라도… 시설보다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라” [내부링크]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서 죽는 게 뭐가 나쁜가. 이런 죽음을 고독사(孤獨死)라고 부르기 싫어서 그냥 속 시원하게 ‘재택사(在宅死)’라는 말을 만들어버렸다.” 이 도발적 주장의 주인공은 도쿄대 명예교수 우에노 지즈코(74). 사회학자이자 대표작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2010)로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은 여성학자다. 우에노는 지난해 출간한 이 책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서 매년 태어나는 아이보다 삶을 마감하는 노인이 더 많은 다사(多死)사회, 즉 ‘대량 죽음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고령자 가구의 독거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이 시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뤘다. 일본의 독거 고령자 비율은 2007년 15.7%에서 2019년 27%로 급증했다. 아이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율은 33%다. 우에노는 “부부 가구는 예비 1인 가구이니만큼 가까운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총가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

日선 '고독 장관' 등장...외로움 덮친 한국, 그마저도 혼자 푼다 [내부링크]

[사진 가디언 캡처]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은 사색의 기회와 자유, 해방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립돼 느끼는 외로움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신체적으로도 질병이 생길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87.7% “우리 사회는 외롭다” 한국인들의 외로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59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 : 엠브레인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연령대가 특히 외롭다고 했다. 외로움이 노인 등 특정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특히 20·30대와 1인 가구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경

‘파리 목숨’ 요양보호사, 노조 설립하니 ‘꼼수 폐업’ [내부링크]

어르신 잔반으로 식사·원장 텃밭 일 요양기관 자진 폐업… ‘꼼수’ 의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돌봄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돌봄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돌봄노조 제공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1월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A씨의 동료가 “일도 잘하는데 왜 해고하느냐”고 묻자 원장은 “나한테 인사를 잘 안해서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B씨도 “원장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아 어르신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먹어야 한다. 밥이 안 남으면 굶는 날도 굉장히 많았다”고 토로했다. 원장 소유의 텃밭에서 밭일을 하거나 김치를 담그는데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전국돌봄서비스노조(돌봄노조)에 가입해 분회를 결성했

[취재수첩]정말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인가? [내부링크]

헛바퀴 '재발방지대책'에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아이들 정책당국이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재발방지대책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발방지대책은 컴퓨터 용어인 'Ctrl+C'-'Ctrl+V', 복사후 붙여넣기, 재탕, 헛구호, 헛바퀴라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화훼농원에서 20세 대학생이 흙과 거름을 섞는 기계에 흙을 부으려다 기계 안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화훼학과 학생인 이 대학생은 교육실습을 위해 이 농원에 왔지만, 현장에는 안전수칙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3 학생이 잠수 면허도 없이 무게 12의 납 벨트를 차고 요트 밑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숨졌을때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이후 밝힌 교육부의 대책. 당시 교육부는 장관과 교육감

금감원이 제주도를 콕 찝은 이유? [내부링크]

제주도, 렌터카 밀집 지역 렌터카 악용 보험사기 급증 금감원, 경찰청고 집중단속 나서 24세 A씨는 지인인 36세 B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 뒤 렌터카를 빌려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운전대를 잡은 A씨가 B씨를 범퍼로 충격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들이 고의사고를 낸 횟수는 28회, 편취한 보험금은 2억 원에 달했다. 사회의 악으로 꼽히고 있는 보험사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첫 번째로 손을 잡은 곳은 바로 제주경찰청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단속지역으로 제주도를 콕 찝은 이유, 무엇일까요? 렌터카 집중지역 `제주도` 금감원이 제주도를 보험사기 단속지역으로 꼽은 이유, 바로 `렌터카`때문입니다. 제주지역은 등록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의 24.8%가 집중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회식 후 숨졌는데 산재 인정 안 된 이유 "2차 노래방에서…" [내부링크]

[산재X파일] 직원 20여명 같이 갔지만, '공식 회식' 인정 못받은 2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회에는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난 사고가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4차까지 이어진 회식이 모두 법인카드로 계산됐고,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환영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관련기사 회식 끝난 뒤 집에 가다 담장 아래로 뚝…"법카 썼으니 산재") 그렇다고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두63549) 강원도에 있는 OO주식회사에서 경비관리팀 소속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1월30일 오후 4시쯤 회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부서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이날 회식에는 직원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내부링크]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반려견 엘리는 지난해 차에 치여 1년 8개월의 짧은 생을 마무리했다. 함께 살던 이영자 씨의 딸은 엘리가 사망한 곳을 보면 다리가 떨려 걸을 수 없는 상태라 다른 지역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 차에 치이기 직전 엘리의 모습 (이영자(가명) 씨) 작년 5월, 이영자 씨는 산책을 위해 엘리와 집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 산책이 될 줄 이영자 씨는 꿈에도 몰랐다. 어린이가 많이 찾는 단지 내 공원 근처에 있던 엘리는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리던 소형차에 치였다. 단순 부상에서 그칠 수 있던 사고는 자

장마철 내게 필요한 (자동차)보험은? [내부링크]

차 보험 자차특약 미가입 시 침수 보상 못 받아 자차특약 가입률 60%~70% 수준 태풍·홍수 등 대비한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 지난달 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고차 100여대가 물에 잠겼다. 이 차들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차가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을 통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픽=이은현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된 차량 중 보험금 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차뿐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수원 중고차 단지 중고차들도 매매상들이 차량에 자차특약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자차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침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본인부담금 20~50만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차량이 아니라 차 안에 놓아둔

가짜환자에 보험금…보험사기 공범된 설계사들 [내부링크]

13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연루…과태료·영업정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종사자 처발강화 내용 담겨 최근 전·현직 보험설계사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해 무더기 제재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험사기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에 육박했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보험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진 겁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GA)에 대해 검사하면서 13개사의 전·현직 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GA까지 다양했죠.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설계사들은 판매와 계약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내장보험금어쩌나①]갑자기 왜 난리인가 [내부링크]

백내장수술 지급 보험금 매년 급증 5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 1분기 백내장수술로 4570억원 지급 보험사들, 보험금 누수 방지에 사활 [서울=뉴시스]백내장수술 제도 변경에 따른 안과들의 비급여 청구항목 변화 양상(사진=보험연구원 제공) 2022.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뭘까. 백내장수술이 33개 주요 수술 중 1위를 차지했다.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다. 백내장수술 평균증가율은 7.9%로 나머지 주요 수술이 0.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2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안과들이 절판마케팅을 앞세운 이유다. 특히 전국 10여개 안과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3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민사 다툼으로 다시 수면위로 [내부링크]

외국인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비극' 검찰, 보험금 편취 목적 살인 혐의 기소 1심 무죄·2심 무기징역…대법원서 반전 "살인 무죄"…교통사고특례법은 금고형 보험금 소송은 '약관 이해'로 3대2 판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최근까지 이뤄진 5번의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3번 승소했다.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금 소송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는 형사사건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5건 중에서 3건의 1심 재판부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

공시이율 적용한 보험 가입 때 '이것'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금리 상승기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높여 연금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공시이율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개념과 공시이율 적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은행 금리와 같이 공시이율이 인상되면 보험금이나 환급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늘어나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불어납니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인하하면 보험금이나 환급금에 따른 이자가 감소해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통상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하는 달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공시하며, 소비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시 안내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시이율을 적용한 보험상품 유의사항, O/X로 알아볼까요? 가

보험금 미지급 칼빼든 금감원 [내부링크]

“의료자문 절차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해 의학적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 절차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거치며 이를 오히려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지연에 악용하고 있다는 소비자 지적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계속 살펴봐 달라”고 했다. 간담회 직후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관련 자료를 받아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진행한 외부 의료자

내 보험금 괜찮나?…보험사 건전성 지표, ‘역대급’ 하락 [내부링크]

1Q 보험사 RBC, 전분기 대비 평균 36.8%p↓ 당국 권고치 150% 이하 보험사 6곳…장기 대책 절실 “금리 인상으로 채권평가액 감소…보험금 지급 못할 가능성은 없어” 올 1분기 보험사 RBC(지급여력)비율이 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인상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손실액이 커지면서 가용자본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DGB생명과 MG손해보험은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며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RBC 역대 최저치…재무 충격 오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은 209.4%로 지난해 말보다 36.8%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45.6% 하락한 208.8%, 손해보험사는 20.9% 떨어진 210.5%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RBC제도가 도입된 2011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심지어 올 1분기에는 생·손보사 41곳 중 RBC비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곳이 악사손보 1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보험사 거

‘가족’의 덫…부자 노인을 노린다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부유층 노인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위장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5층 빌딩입니다. 96살 김 모 할머니는 이 빌딩 뿐만 아니라 반포동의 5층 건물과 이촌동의 아파트 등을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압니다. 김 할머니는 2016년부터 노인성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2019년부터 요양보호사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할머니 통장에서 80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이 씨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성환/김 할머니 조카 : "(이모씨) 본인 통장으로도 송금을 하고, 또 이 모 씨의 아들 집을 수리하는 데도 1,800만 원이 송금된 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입양을 통해

“깜빡이 켜자마자 차선 변경을…” 2억 포르쉐에 랜드로버가 ‘쾅’ [영상] [내부링크]

유튜브 캡처 포르쉐 차주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랜드로버 차량과 사고가 난 가운데, 상대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랜드로버는 저에게도 과실을 주장한다.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2억을 주고 포르쉐를 구매했는데 최근 깜빡이를 켜자마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랜드로버와 사고가 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고 급차로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는데 상대 차 운전자는 저에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캡처 이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급차로 변경하는 차를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 보험사는 100:0, 상대방 보험사도 100:0이라고 하나, 상대방 운전자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는 포르쉐 차주가 2차선

[영상] 사이드브레이크 풀린 시내버스 신차에 꽝…"폐차 수준 됐다" [내부링크]

한문철TV 캡처 부산의 한 버스 종점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시내버스가 길 건너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식 사업소를 통해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차주는 "출고된 지 6개월 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0일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 캡처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발생했다. 피해 차주는 출고한 지 6개월된 스포티지 차량을 회사 건물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뒀다. 업무 중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스포티지 차주 나와보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에 박혀 있는 참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리 견적으로 1570만 원을 받았다. 차량가액 3200만 원이다. 수리비의 20%인 감가상각비용을 버

교통사고 후 60일 입원…자문 후 보험금 90% 삭감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자문을 통해 보험금의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병원, 입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과 상관없는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백내장보험금어쩌나②]앞으로 백내장 수술 못 받는 건가 [내부링크]

25만원 이상에 대해선 모두 가입자 부담 다초점렌즈, '비보험'으로 20만원대 있어 "불필요하게 다초점렌즈 시술할 필요 無"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2022.07.01. 올 초 들어 보험사들이 백내장 다초점렌즈 보험금 수령 심사를 강화하더니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보험금 수령이 더 어려워지자, 보험가입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실수요 환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도 A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로 입

보험사기 최근 5년새 4배 늘어나자 경찰 특별단속 실시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1만1491명 반부패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2017년 1193건에서 2021년 3361건(잠정)으로 최근 5년 사이 2.8배 늘었다. 검거인원도 2017년 2658명에서 2021년 1만1491명(잠정)으로 4.3배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돼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

13억 원 아파트 가져도 건보료 ‘0’원, ‘얌체’ 피부양자는 누구일까? [내부링크]

'억대 수입' 프리랜서의 건보료 '0'원 한해 억대 수입을 올리던 프리랜서 방송작가 A 씨가 있었습니다. A 씨의 수입은 2018년 5억 7천9백만 원, 2019년 9천7백만 원, 2020년 8천1백만 원 등입니다. 원칙대로라면 A 씨는 이 기간 월평균 149만 2천2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 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 씨는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 아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억대의 수입이 있어도 해마다 '해고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다 보면 수입은 들쭉날쭉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수입이 뚝 끊겼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당장 올해 납부하라고 하면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건보료를 깎아

[영상] 떨어진 컨테이너에 '쾅'…"죽을 뻔했는데 수리비 달라한다" [내부링크]

가해자 측 보험사, 피해자에 황당 주장 한 변호사, "폐차하면 새 부품 껴도 결국 고물 되는 것"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역으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6월 16일 오후 3시쯤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게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2차선으로 향하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컨테이너는 바닥에 밀려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영상에는 충격으로 피해 차량 앞 유리가 깨진 모습도 담겼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바로 그 자

"아빠 차 몰래 타다 사고 냈어"…미성년 아들 전화에 '멘붕' [내부링크]

미성년자 자녀 '무단 운전' 교통사고 발생 사례 원칙상 절취·도난 시 차 보유자 보상 책임 없어 단, 보유자·절취자 간 인적 관계 성립 시 예외 운행자 책임 인정 시…보험 대인배상 처리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미성년자(만 18세) 아들이 벌인 교통사고로 현장에 뛰어간 50대 워킹맘 박모씨는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자동차 키를 훔쳐 탔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정차된 앞차를 발견한 순간 그대로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할 예정으로 그 금액만 6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무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 운전이란 특정 자동차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는

제2의 이은해 막는다…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경찰이 앞으로 넉달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입니다. <이은해 / 계곡살인 피고인>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은해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이 구조장비 없이 깊은 물에 뛰어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졌습니다. 목적은 남편 명의로 든 8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이은해 / 계곡살인 피고인> "(보험금을 노리고 그런 건가요?)…" 이은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하거나 고의로 다치게 하는 등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3천여 건, 1만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제2의 이은해 사건을 막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계장> "7월4일부터 4개월간 전국 시도청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특별

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 '상병수당' 하루 4만3960원 지급 [내부링크]

서울 종로·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시작 자영업자·예술인·특고직 포함…공무원·교직원은 제외 일 쉬거나 입원시 최대 90~120일 보장 #택배노동자 A씨는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로 인해 4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였던 A씨의 소득이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A씨는 일하지 못하는 4개월간의 생활비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고, 대출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서울

[여행 팩트체크]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내부링크]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수하물 지연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있다. 항공사에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고, 이후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하물 지연 보상금이란 항공사 측이 피해 고객에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이어서 모든 항공사가 보상금 규정을 갖고 있고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 금액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탑승했던 클래스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최저임금의 60%’로 출발하는 상병수당…‘아프면 쉬기’ 자리잡으려면? [내부링크]

내일부터 3개년 시범사업 시작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 적고 프리랜서 등은 포함안돼 한계 유급병가제와 ‘패키지 정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내일부터 질병·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2022년)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지만, 상병수당 지급액이 적고 지급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보편적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서로 다른 3가지 모형을 적용한 뒤 정책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모형은 입원여부 급여기준 보장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3가지로 나뉜

성인 발달·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서울시 2년→5년으로 대폭 늘린다 [내부링크]

서울시가 시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지원 중인 성인 최중증 장애인 낮 활동 프로그램 활동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대 돌봄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동 대응이 쉽지 않아 다른 복지시설에 다닐 수 없거나,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 발달·뇌병변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령기에는 학교에서 낮 시간을 보내지만, 성인이 됐을 때 시설의 도움이 없으면 물리·정신적 부담이 모두 가족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118명이 이용해 34명은 행동이 개선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주간 보호시설 등의 기관에서 일상생활 중이다. 그러나 다수는 기간이 끝나도 다른 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

[1인 가구 리포트] ③ 안부 확인·월세 지원·병원 동행…지원책 다양 [내부링크]

"중장년 대책은 부족…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지원도 해야" 지적 '1인 가구' 유형별 맞춤 대책 요구돼…"영국 '고독부' 같은 기구 필요" 독거노인 (CG) [연합뉴스TV 제공] "때마다 찾아와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체조하거나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적적하지 않아서 좋아요."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홀로 사는 조모(72) 씨가 1주일에 한 차례 집으로 방문해 1시간씩 머물며 말벗이 돼 주는 생활지원사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하고 흐뭇해했다. 수원시는 조씨와 비슷한 처지의 홀몸노인 6천813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복지관을 비롯한 서비스 수행 기관 10곳의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 확인은 물론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67만 건이 넘는 실적을 올릴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홀몸노인 도움(PG) [정연주 제작] 일

"보험료 환급받아주겠다"는 민원대행, 대법원서 불법 확정 [내부링크]

민원인을 모집해 보험료 환급을 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받은 대행업체 영업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 /사진=임종철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보험민원 대행업무를 한 A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홈페이지·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등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보험민원인을 모집했다. 착수금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까지 수취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민원대행업체를 통한 민원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원대행업체가 착수금만 챙기고 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무법인과 제휴해 편법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

[1인 가구 리포트] ① 사회 초년생부터 홀몸 노인까지…생활상 들여다보니 [내부링크]

"사별해서"·"자유롭게 살려고"…연령대 따라 다른 혼자 사는 이유와 고충 "가족과 사는 또래보다 생활 빠듯"…경제적 어려움은 전 연령대 '공통 고민' 1인 가구 [연합뉴스TV 제공] 편집자 주 = 우리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는 세대 구성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인 세대 비중은 줄고 1인 세대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며 각 분야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1인 가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경기도가 최근 1인 가구 통계 분석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연합뉴스는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현황과 특성, 지원책과 정책 과제를 세 편으로 나눠 송고합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5년 차 공무원 이모(31) 씨는 2년 차 '1인 가구'이다. 지난해부터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 인근의 보증금 1억원짜리 1.5룸 전세방을 얻어 자취하고 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시작한 독립생활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용한 소화기 구입 비용, 화재보험으로 보장될까? [내부링크]

화재보험으로 소화기 구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던 A씨는 화재보험을 통해서 소화기 구입비를 청구했다. 소화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편의점 및 소규모 마트 등 소형판매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 편의점은 빅3 업체만 해도 4만개가 훌쩍 넘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개별 소매점 마트까지 소비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판매접점에 있는 소형판매시설의 위험관리와 화재종합보험의 주요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www.iclickart.co.kr 소형판매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 등의 소형판매시설은 창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상권분석 등에 의한 입지와 창업비용의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여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매점은 유통업종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기에 여러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소형판매시설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맞춤형 재산손해보장 소형판매시설화재보험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보장의 구성은 재산에 대한 보장이다. 사업장

살인·교통사고·가짜 환자…4년만에 3배 늘어난 보험사기 '특별단속'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이은해의 남편 계곡 살인부터 친오빠가 동생을 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까지, '인면수심'의 보험 사기 사건이 최근 많았죠. 통계로 봐도 실제 보험사기는 4년 새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 계곡 살인 사건 피고 "{보험금을 노리고 그런 건가요?} …." 지난 5월 부산 동백항에선 뇌종양을 앓던 40대 여동생과 43살 오빠가 탄 차가 물에 빠져 동생이 숨졌습니다. 오빠와 동거녀가 동생의 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벌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한 30대 차주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41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2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살인과 고의 교통사고, 가짜 환자까지, 최근 보험사기는 크게 늘어 지난해에만 3천여 건, 1만명 넘는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년 전 제주서 '의문의 추락사'…보험금 노린 가족 범행? / JTBC 사건반장 [내부링크]

13년 전 20대 여성이 제주의 한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여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13년 전 20대 여성이 제주의 한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여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 13년전 31m 높이 다리, 의문의 추락사... 보험금 노린 가족 범행이었나 13년 전 제주의 31m 높이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판단하고 해당 여성의 가족과 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3년 전인 2009년 7월 22일 오후

[단독]“실손보험금 왜 안주나” 민원 1년새 85% 급증 [내부링크]

올 1분기 2691건… 작년엔 1455건 보험금 지급 심사 까다로워진 탓 60대 후반 A 씨는 3월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을 받았다. 시술비가 1300만 원이나 됐지만 병원에서는 부인과 성형과 피부 관리를 패키지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처리가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상 완경기(폐경기)가 지난 A 씨는 하이푸 시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최근 A 씨처럼 병원의 안내만 믿고 고액의 진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금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등 제3보험 민원은 2691건으로 1년 전(1455건)에 비해 8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1일 실손보험 민원을 집중 처리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내부링크]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안전 확인 후 운행 가능 위반시 범칙금 6만원·벌금 10점 경찰, 홍보·집중계도·단속 실시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곧바로 서행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일 경우 운전자는 우선 정지 후 서행해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도 적색일 경우 우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 가능하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도 녹색인 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유의사항 [내부링크]

Q. 올들어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영업자 D(50세)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관계로 오래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보상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권유해 타사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이후 자동차사고가 발생했고 1000만원의 벌금이 나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결과 2개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추가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A.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내부링크]

<중>월 40만원 기초연금 어떻게“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도 강화해야 노인 빈곤 해소 도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는 노인 삶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급액을 올리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낼 동기가 약화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올리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등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공적연금의 ‘몸통’인 국민연금까지 흔들면 노인빈곤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인하 기준)은 38.9%다. 줄곧 40%대에 머무르다 처음 30%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

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불안스럽다 [내부링크]

노인들의 현실적 삶이란 요단강 건너갈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주일에 몇차례 찾아와 2~3시간씩 일해주는 요양보호사를 기다리는게 유일한 하루 일과다. 홀로 사는 김칠성(가명, 84)씨는 요양보호사를 배웅하고 나면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갈 망상으로 뒤덮인다. 그는 부엌 겸 거실과 방 1칸을 포함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오랜 동안 홀로 살아왔기에 항상 “사람이 그립다”고 운을 뗐다. 자녀들은 연락이 없어 왕래는 먼 얘기다. 손자들이 보고 싶으나 빈손으로 갈수 없어 먼 발치에서 그리워만 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노인연금 30만원과 더 지원받는 돈을 합쳐 매월 50만원 정도로 힘겹게 살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비·생활비에 쓰면 모자란다. 올해도 폭염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낡은 선풍기 하나로 더위와 싸우며 버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배우자도, 자녀와 연락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은 우리나라에 16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

어르신 고독사 없게 첨단기술·조례·인력… 수단·방법 안 가린다 [내부링크]

전력·조도 변화 감지, 담당자 연락 AI 상담원이 주 1~2회 안부 전화 건강음료 배달하며 안부 확인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한 어르신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고독사를 막아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각종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는 중장년(60~64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마음안심서비스 앱’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앱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홀몸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이 일정 시간(6~7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자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담당자 휴대전화에 ‘위험신호’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연말까지 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 7만 9000명에게 이 앱을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경북 최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이해 [내부링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라고 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외에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경우가 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인 경우이다. 급한 일이 있어 자기 차량 외에 지인 소유의 a차량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그 지인의 a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동차는 2개가 된다. 하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한 다른 자동차인 a차량이다. 내 보험회사는 지인소유의 a차량을 빌린 경우에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2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인 소유의 a차량이 A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A보험회사에서는 지인 소유의 a차량이 피보험자동차가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B보험회사에는 위 a차량이 다른 자동차이면서 B보험회사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준다. 그러므로 a차량은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의 피보험

"스쿨존사고? 1만4000원이면 돼"… 운전자보험료 줄이는 꿀팁 [내부링크]

삼성화재가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주는 운전자보험을 4일 출시했다./사진=뉴스1 두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동안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는데 올해는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 그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다이렉트 상품 보험료를 비교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 등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로 했다. 1년에 한 번 목돈이 드는 자동차보험료. 여기에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려고 하니 사고가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 같은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온오프 미니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백내장보험금어쩌나③]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이렇게 비싼 게 맞나 [내부링크]

전문가들 "다초점렌즈 가격적정성 문제 있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평년 기온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면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얇아진 겉옷 차림의 시민들이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2022.02.13. [email protected] 최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의 과잉 보험금 청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특정 보험금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선 것은 최초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방안과 함께 '선의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다초점렌즈의 '가격 적정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지조

‘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내부링크]

①피고인이 된 부모들 발달장애 가족 살해·미수 판결문 12건 분석 막다른 길에서 무너지는 가족들 “나 죽으면 누가…” 비관이 ‘잘못된 선택’으로 12건 판결 중 절반이상이 집행유예 법원 “구속보단 장애아이 맡아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5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지하철 삼각지역 안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영정 6개가 놓여있다. 신소영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안에는 얼굴이 없는 6개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가 있다.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난 발달·중증장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복지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외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자신들이 ‘객체’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결정권”을 주목해달라고 한다. <한겨레>는 왜 이

남·여 생활공간 분리… 제주 장애인 치유쉼터 문 열다 [내부링크]

제주에서 처음으로 남·여 생활공간을 분리한 피해장애인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학대피해 장애인의 치료회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 주거공간을 매입해 피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학대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임시보호하고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2곳, 경기 2곳을 비롯, 지자체별로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올해 장애인 학대피해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2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피해장애인쉼터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기존 피해장애인쉼터는 2016년 11월부터 단기거주시설의 부속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피해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주택을 매입해 공립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했다. 지난달 7일 시설 등록을 했으며 사실상 4일부터 운영

복지재정,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지출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복지,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사회의 지향점으로 복지국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 필자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사회복지 운동을 실천하는 필자에게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재정이 어떻게 늘어나야 하는 지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있다. 복지의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과 의식, 착각에 기초해서 복지에 관한 돈과 자원이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재정집행의 특징은 여섯 가지 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해결해야 할 분야에 돈을 쓴 것으로 책임을 다했고,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인식

[1인 가구 리포트] ② 30년 새 10배 불어난 '혼족'…30년 후 40% 예상 [내부링크]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1.7%…경기도에서만 140만6천명이 '1인 가구' 평균 가구원수 2.37명→2040년 1.97명→2050년 1.91명으로 감소 전망 혼술, 혼밥, 혼놀, 혼커, 혼영, 혼행…, 바야흐로 '혼족' 전성시대다. 혼자 술 마시고, 밥 먹고, 놀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여행한다는 줄임말이 일상어처럼 쓰이며 나 홀로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1인 가구 자체의 증가 추세가 첫손으로 꼽힌다. 혼술, 혼밥, 혼피… (서울=연합뉴스) 2017년 서울의 한 커피 매장에서 손님들이 1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30% 넘어선 1인 가구…경기도 증가 속도 가장 빨라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전국 1인 가구는 664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21.2%(140만6천 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한다.

코로나19 돌봄 현장을 지킨 숨은 영웅 박인숙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 긴급돌봄 맡아 현장에서 고군분투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를 맡은 박인숙 요양보호사/사진 : 인천사서원 제공 박인숙(56)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을 지킨 숨은 영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9개월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를 맡아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현장에 나섰다. 박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 간호조무사 자격도 갖춘 ‘능력자’다. 여기에 책임감과 성실성이 더해져 계속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시설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 이런 능력 덕분에 확진자가 급증했던 올해 초엔 쉴 틈이 없었다. 닷새간 확진자를 돌보고 PCR 검사하고 하루 이틀 쉬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생활을 서너 달 계속했다. 현장에서 그가 아니었다면 홀로 있어야 했던 사람들을 만났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원룸에서 지내던 20대 시각장애인을 만났고 암 투병 중인 보호자의 확진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① [내부링크]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며,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소비자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며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 “주당 얼마는 받아야지”라는 합의금 액수를 판단하며, 상식선에 보상항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분쟁조정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들과 여행을 가지 못해 ①항공료 ②호텔 숙박비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 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A씨의 주장 교통사고로 발생한 직·간접 손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명절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입국한 가족들이 어떠한 휴가도 즐기지 못한 채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미 지출한 항공료 84만원 역시 청구 가능한 손해임을 주장하며, 숙박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수수료 12만6000원 역시 청구 가능한 손해임을 주장했다. 보험사의 주장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출퇴근사고도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내부링크]

달라진 산재보험법 - 김승환 노무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외는 없는지, 김승환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이윤상>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산재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김승환의 노무상식, 오늘은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예전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지 않았었

오토바이로 수차례 고의사고…억대 보험료 가로챈 40대 구속[영상] [내부링크]

교통법규 위반하는 고급 외제차량 물색해 범행 수도권~충청권 오가며 41건…경찰, 여죄 수사중 돈 필요하면 오토바이 사서 범행…도박·유흥 탕진 오토바이로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료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A(42)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급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일명 보험빵)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며 대상을 물색,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외제차량 등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당사자한테 합의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편취(사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된 고의 교통사고만 41건으로 경찰은 A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쯤 한 보험사로부터 A씨

[영상M] 차선 바꾸는데‥갑자기 달려와 부딪힌 오토바이 정체는? [내부링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5차선 도로. 효자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대로 와서 부딪힙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괜찮으세요"를 외칩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사거리입니다. 직진해서 건너오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딱히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한 차량이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는데요.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이 남성의 교통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낌새를 느낀 남성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체류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4천만 원을 모두 날렸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머물 돈이 없게 되자

기본급 대폭인상은 어려워…'이색 복지'로 직원 달래는 기업들 [내부링크]

LG디스플레이가 최근 마련한 임직원 대상 스타일링 서비스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기본급 인상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복지 아이디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자업계에 때아닌 이색복지 대전이 일고 있다. 200만원에 달하는 의자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유명 스타일리스트를 모셔와 출근 패션 꿀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생겨났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임금 인상 대비 부담이 덜한 복지 확대를 통해 인재확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편한 거 없나요?"…직원들 페인 포인트 찾는 기업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업계 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차 확대나 상품권 지급 등 기존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데에서 나아가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복지까지 나타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최근 최희승·강대현 스타일리스트를 초대해 임직원 대상 스타일링 컨설팅 교육을 진

오늘같이 흐린날 푸르름을 더욱 발하는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같이 흐린날 푸르름을 더욱 발하는 설봉산(나막골약수)의 모습들 2022070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ㅡ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나이 예순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갔습니다 [내부링크]

군산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총 32일 대학생들의 실습이 시작되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 나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갔고 곧바로 실습이다. 160시간의 실습을 마치고 한 학기만 더 다니면 학교 공부가 끝난다. 처음 실습할 곳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잠시 고민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익숙한 일을 연계해서 선택해야 하는가. 내 결론은 익숙한 일이었고, 결정에 나름의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사회복지 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 현장에서 새로운 실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라고 담당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실습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명랑한 수업을 표현한 사진이어서 발췌했습니다. 실습지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근처의 지역아동센터다. 생업이 있어 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화, 수, 금 3일 동안 5시간씩 32일 동안의 실습 기간이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틀고… 선풍기로 버티는 아동센터 아이들 [내부링크]

폭염에 더 힘든 복지시설… 운영비 빠듯한데 전기료까지 올라 30여명이 공부하는 방, 에어컨 있지만 요금 무서워 틀지도 못해 지하 돌봄센터는 습기 가득찬 ‘찜통’… 문 열자 곰팡이 냄새 진동 31.5도… “선생님, 너무 더워요”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온 대학생들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실내 온도계가 31.5도를 가리킬 정도로 더운 날씨였다. 하지만 정부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아동센터는 전기료가 오르면서 냉방비 걱정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는 곳이 많다. /남강호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 지역아동센터는 한낮인데도 어두웠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돌봄을 받는 아이들 숫자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민간에서 운영한다. 전국에 4000여 곳이 있

회사에서 방학을 준다고?…'파격 복지' 쏟아지는 이유 [내부링크]

LG디스플레이 임직원 스타일링 컨설팅 SK하이닉스 명품의자 제공 연봉인상 경쟁 후폭풍 직면 '인재이탈 방지' 파격 복지 확대 LG디스플레이가 최근 마련한 임직원 대상 스타일링 서비스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기본급 인상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복지 아이디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자업계에 때아닌 이색복지 대전이 일고 있다. 200만원에 달하는 의자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유명 스타일리스트를 모셔와 출근 패션 꿀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생겨났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임금 인상 대비 부담이 덜한 복지 확대를 통해 인재확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편한 거 없나요?"…직원들 페인 포인트 찾는 기업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업계 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차 확대나 상품권 지급 등 기존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데에서 나아가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복지까지

엉터리 정책, 왜 반복되나? [내부링크]

사후 평가·효과분석 없으니 터무니없는 예산 집행도 되풀이 효과검증 병행하겠다는 서울시 복지 '안심소득'이 주목되는 이유 엉터리 정책은 왜 반복될까. 많은 시민이 ‘혈세(血稅)’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터무니없는 정부 예산 지출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과 예산관리에 대한 평가·분석이 부족한 게 큰 요인일 것이다. 새롭거나 시험적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후 평가, 논쟁이 많은 논란거리 대형 예산 집행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책임 문제를 의식한 공무원 담당자와 정권차원의 회피도 물론 문제다. 그에 더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행정체계의 결점이 적지 않다. 실험적 안심소득제 '3년 지급 후 2년 분석' 두 가지 정책은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먼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보자. 다분히 실험적 복지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와 대비되는 것이다.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해

집에서 혼자 죽는 노인이 행복하다? [내부링크]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던 일본에서는 최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논하는 책들이 화제다.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 우에노 지즈코의 신간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동양북스)는 지난해 현지 출간된 후 사회과학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아마존 종합 1위에 올랐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현대인의 죽음이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둘째는 임종의 순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혼자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외로움, 쓸쓸함, 비참함, 인간관계 단절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책은 다양한 데이터를 내세우며 이러한 고정관념들에 반기를 든다. 죽음의 현장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119부터 찾는다.

[북클럽] 고독사? 재택사! [내부링크]

방문 간병을 하러 온 ‘케어 매니저’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할머니. 저자는 “진짜 중요한 것은 사후에 빨리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 인생의 장기 목표는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갈로 형태의 개별 공간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TV를 혼자 독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침대에서 혼자 편히 잘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내식당이 있어 밥 할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가끔은 배달음식도 마음대로 시켜먹고 싶습니다. 적절할 때 의료진의 케어만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저뿐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 모두가 함께 꾸고 있는 꿈입니다. 늙으면 연대해 돈 모아 한 집에서 살면서 간병 서비스 등을 함께 누리자는 친구도 있는데, 글쎼요, 저는 누구와 같이 살고싶다는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자면 걸거치거든요.^^; 일본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는 이를 넘어서 아예 “집에서

"고독사 위험 벗어나 좋아요" 20년 고립됐던 노인 찾아온 기적 [내부링크]

서울의 한 지역 밀착형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과 만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다시 일하면서 살고 싶단 의욕이 생겼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홀로 사는 김모(50대)씨가 지난달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측에 전한 감사함이다. 김씨는 지난해 동료와 갈등 끝에 직장을 잃고 술에 의존한 채 살았다. 급기야 갑자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 방안엔 쓰레기가 쌓였다. 롱 코비드 속 고립가구 지원효과 톡톡 이런 김씨의 사정은 올 초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발굴했다. 복지관 측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과 소통해 왔다. 신정동·목동 등 3개동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거점공간도 뒀다. 복지관 측은 우선 김씨의 건강을 되찾는 데 주력했다. 사회복지사가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약을 제때 먹는지도 챙겼다. 반찬과 죽도 지원했다.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급

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심의위서 상품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맡아 사업자가 노동자에 미리 설명, 통지해야 사용자 원할 때 언제든 상품 변경 가능 약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DC‧IRP)의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5일 의결됐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만기에 달했을 때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천억원에 달하는데, 대개 예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위험자산 편입 비중도 70%에 그쳐 수익률이 1~2%대를 넘지 못하곤 했다.

자영업·특고도 ‘아플 때 수당’… 고용보험 수급자·공무원은 안 돼요 [내부링크]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Q&A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2025년 전국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누가 대상인가. A.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한다. Q.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는. A.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데스크에서] 은퇴자 울리는 건강보험료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와 함께 만들어 진행 중인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건보공단 제공 “1988년부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부어왔어요. 물가가 올라서 한 달 177만원 받아봤자 노부부 살기엔 빠듯한데, 이것도 수입이라고 건보료까지 내라고 하네요.” 정부가 9월부터 개편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노후 연금 시장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9월부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땐 연금액 전체가 기준이다. 2021년 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4년간 경감)는 얘기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건보료는 월 30만원이 훌

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은 왜 제자리?…보험료 유지 꼼수? [내부링크]

[앵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생명보험사들의 공시 이율과 예정이율도 함께 오르게 마련입니다. 공시 이율은 만기 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율로,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 이자와 같은 건데요. 하지만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예정이율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인하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들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과 한화, 교보, 농협생명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일부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게는 0.05%p에서 많게는 0.25%p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탓에 하향 조정됐던 예정이율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보험사나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손해보험사 예정이율은 2.5% 수준인 데 비해, 생명보험사는 2%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 시 1억, 2억 원씩 주는데 손보사는 그런 게 없어요. 보험 기간도 고려해봤을

'자필서명'만 있으면 끝?…끊이지 않는 사망보험 사기 [내부링크]

자필서명 없는 사기 수법 문제되자 금융당국 감독강화 보험, 타 상품과 달리 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경우 존재 이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 더 커져…더 철저한 관리 필요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에서 이은해(당시 27세)씨는 지인들과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씨 사망 시 이씨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8억원대였다. 2014년 8월 남편 이모(당시 44세)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무살이나 어린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임신 7개월 상태에

우회전 땐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추세요! [내부링크]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방차량 신호 녹색일 때도 보행자 우선 통행 위반 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범칙금 사고 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교통 위반 항목 추가…사진·영상 찍혀도 과태료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되는 12일부터 자칫 우회전 교통사고를 내면 중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13개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의 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법제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주의해야 할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

4세대 실손 외면… 전환율 고작 0.7% [내부링크]

'1~3세대 → 4세대' 21만건 자기부담 많고 비급여 할증 발목 구실손 인상 압박 4세대 실손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았지만, 전환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 건수를 포함해도 전체의 3%대에 머물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치료 빈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고, 자기부담금이 이전 세대 실손보다 높아 소비자들의 호응이 낮다는 분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치인 3월말 기준 10개 손보사의 '1~3세대 → 4세대' 전환 건수는 21만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의 총 실손 가입 건수가 2883만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환율은 0.7%에 불과하다. 같은기간 4세대 신규 계약 69만건을 더해도, 전체 비중은 3.1%가 고작이다. 일각에선 월평균 전환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1.7만건에서 올들어 3.8만건으로 2.2배 증가했다며 기대를 품고 있지만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보험권이 '4세대 실손 계약전환 50%

외제차 노려 41번 부딪힌 뒤 억대 보험금 챙긴 오토바이맨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오토바이를 몰다 값비싼 외제차에 일부러 41번이나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타갔는데, 상습 사고를 의심한 매서운 경찰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대로. 차량 한 대가 조심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검은색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더니 운전자가 휘청거리며 떨어져 나갑니다. (현장음) - "어머, 어떡해?" 다른 CCTV에서도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돌며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 A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동안 고급 외제차를 노려 고의로 총 41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인터뷰 : 정대혁 /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진료

허준이 교수, 한국 수학자 최초 필즈상 수상 쾌거(종합) [내부링크]

한국서 어린 시절보내고 석사까지 마친 '국내파' 리드 추측, 로타 추측 등 수학계 난제 증명으로 주목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 (헬싱키=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5일(현지시간)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 2022.7.5 [email protected]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39. June Huh)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5일(현지시간) '수학 노벨상'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수학연맹(IMU)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허 교수를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수학자로서는 최초 수상이다. 이전까지 한국계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으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한번 시

존중받는 돌봄은 다릅니다...요양보호사, 성희롱 상담 [내부링크]

요양보호사의날 맞아, 서울시 4개 권역에서 캠페인 진행 요양보호사들은 월급제 도입, 근골격계 산재 예방, 쉴 권리 보장 등 요구 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아줌마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불광천 인근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고, 교통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과 성희롱상담이 이어졌다. 장기요양 요원 실태조사 결과, 저임금·낮은 사회적 평가 어려움 최경숙 서울시 지원센터장 “존중받는 돌봄, 시민 협력으로 가능” “존중받는 돌봄은 다릅니다” 지난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4개 권역에서 ‘존중받는 돌봄은 다릅니다’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2백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서북권 응암역 동북권 청량리역 동남권 아차산역 서남권 신도림역에 모여 ‘존중받는 돌봄은 다릅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서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7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보험 깰까?”…해지 전 납입유예 등 먼저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적거나 없을 수도 보험료 납입 미루고, 줄이는 방법 있어 물가상승 등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 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거나 없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 보험계약 계속 유지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지관리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유예 가능하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

"백내장수술 했는데 실손보험금 왜 안줘"…보험사 민원 급증 [내부링크]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작년 말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올해 초 양쪽 눈을 모두 수술했다.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쓴 A씨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씨의 백내장이 수술이 필요할 만큼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제3자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실상 과잉진료로 인한 백내장 수술이라고 판단한 것. A씨는 의사가 판단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냐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보험소비자들과 손해보험사 간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7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58건 대비 25% 늘었다. 분쟁 중에 소송이

청년 고독사의 실태 [내부링크]

지난 3월 임대주택에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고 3일 만에 발견된 한 청년의 집에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는지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가 반쯤 나왔지만, 내용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프린터 잉크가 아주 오래전에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고독사 유품 정리 특수청소 업체‘스위퍼스’의 길해용 대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보는 것에“허무하다.”라는 말 밖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청년’과 ‘고독사’, 도무지 서로 수식하기 힘든 단어다. 역사 이래로 젊은이가 이웃과 단절된 채로 생을 달리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은 통화 버튼 한 번이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어느 시절보다도 손쉽게 이웃과 닿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들은 볕조차 들지 않는 원룸에 자신을 가둬놓고 사회적 사망 선고를 내린 뒤 스스로를 심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 전북은 지난 2017년에는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 수는 없었지만

북파공작원에 상이연금 지급 거부한 軍…인권위 “차별” [내부링크]

1990년 첩보부대 입대 후 부상으로 1993년 제대 “복무기간 짧다”며 상이연금 못받는 일반하사 분류 인권위 “다른 것을 같게 취급…적절한 예우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을 일반하사로 분류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하는 육군 첩보부대(HID)에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전역했다. A씨는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시효를 올해 11월 27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알고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A씨의 복무기간이 병(兵)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A씨를 일반하사, 즉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해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兵)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내부링크]

이혜정 앵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정서학대인데요. 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쉽지가 않죠. 오늘은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해 나현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동보호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뭘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폭넓게 바라보고 있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

노인일자리 - 복지인가, 일자리인가? 사회적경제인가, 일자리 보장제인가? [내부링크]

[사회적경제 칼럼] 인천 시니어드림스토어에서 일하는 노인들(사진=인천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시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복지사업인가 일자리사업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인가? 일자리보장제인가? 그 개념과 경계가 모호하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조건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약 3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여기에 100만원 내외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있긴하지만 노인일자리의 근간은 30만원 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769,000명으로 국비예산이 1조2,000억원 투입된다.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등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2조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을 투입하여 35,000명의 노인에게 용돈(2022년도 약30만원) 정도를 주는 복지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다 반응과 성과가 좋자 복지부는 예산을 늘려 지역사회의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부족

같이 먹고, 함께 놀고…“식당 가는 날만 기다려요” [내부링크]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부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식당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 22일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식당’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학부모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주1회 저녁식사·돌봄기능 제공 친구들과 전통놀이·보드게임 대학생들과 환경보호 캠페인도 “아빠랑 동생이랑 음식 만드니 가족들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어린이식당이 본격 운영된 지난해 4월 28일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식당에서 어린이들이 자원봉사자들과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지난해 매주 수요일 ‘어린이식당’에 참여했던 부산 동일중앙초등학교 3학년 장연서 학생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선생님과 친구랑도 자주 놀아서 좋았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식당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아동권리기반 마을

기로에 선 출산정책... 독일의 길이냐, 일본의 길이냐 [내부링크]

편집자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 앞에 높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은 0.81로, 초고령 국가의 대표격인 일본 1.34보다 훨씬 낮다. 출생아 26만500명은 1970년대의 4분의 1 수준이고, 6·25 전쟁 때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지역 소멸, 국민연금 고갈 등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제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인구 감소의 파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열음이 날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팎이 인구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5년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CBS노컷뉴스는 새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의 현 주소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보려 한다. 머스크 "일본은 소멸할 것" 경고했지만 한국은 더 심각한 상황 2020년 출생율 한국 0.84명 vs 일본 1

백발노인은 백해무익? "노인도 기회 받는 사회 돼야" [내부링크]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브라보마이라이프)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인 차별을 넘어 혐오로 표현된다. 왜 노인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존재로 치부되기 시작한 걸까?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혐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동성애 혐오를 넘어 노인 혐오까지. 이들에게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쓸모’에 대해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김주현 교수는 ‘역할을 못 하면 짐’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했다. “사회학 박사 논문의 주제가 ‘생산적 노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산성이 있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 사람들의 만남은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질까? [내부링크]

영국에는 다소 특이한 이름의 장관이 있다. 바로 사회적 고독을 해결하는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이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코로나19처럼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이라고 판단했다.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된 사회: 외로움 방지 전략-변화를 기초’라는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외로움부를 신설했다. 출처=셔터스톡 사회학의 관점에서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다. 브리검영 대학교 줄리안 홀트-룬슈타트 박사는 3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70개의 연구를 분석한 뒤, 비만보다 사회적 고립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외로움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다른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정도 높으며, 외로움은 사망 가능성을 26% 더 올리고 고혈압과 비만 등의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

물가 뛰는데 생계급여는 제자리…기초수급 ‘허점’ [내부링크]

[앵커] 고물가가 더 힘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겁니다.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분들이 전국 153만여 명인데, 물가가 아무리 치솟아도 생계급여는 1년 내내 제자리입니다. 제도 설계 자체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 모 씨, 요즘 계란 한판 사는 것도 망설입니다. ["(이 계란 얼마예요?) 8500원이요."]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58만 3천여 원으로 고정돼있지만, 체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라면이라든가 계란. 떨이로 어차피 안 팔리고 다음날 못 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한 번씩 (사다 먹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중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식품 물가는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7.7%나 올랐습니다. [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

복지재정 대폭 확대... "지방정부 제대로 된 감시 필요" [내부링크]

지방세연구원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 지방비 부담 작년보다 2조원 증가 예상 "자치단체, 단순 국가보조사업의 전달자가 아니라 필수적 역할 수행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성 지출 복지사업 확대는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현금성 복지지출 등 사회복지부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 중에서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하더라도 지방비

"백내장수술 보험금 왜 안줘"…보험사 민원 늘어 [내부링크]

1년 만에 제3보험 민원 1236건 급증 금융당국, 의료자문 행위를 남발하지 말 것을 경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금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금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7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6258건 대비 25% 늘었다. 분쟁 중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30건으로 지난해 20건 보다 50% 급증했다.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 역시 증가세다. 1분기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는 17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났다. 민원 중에 보험금 보상관련 민원이 79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

대출 힘든 고령층, 보험사 통해 11조 빌렸다 [내부링크]

년간 보험 신용대출 32.4% 늘어 보험사 다중채무 35% ‘은행 3.4배’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층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1% 늘어난 66조 2580억원이었다. 이 중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잔액은 2.9%나 늘어난 11조 4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년 새 32.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의 신용대출 총액이 4.1%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 1~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가량 줄었지만, 보험사는 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험

"펫보험, 같이 팔자"… 떼쓰는 생명보험사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생명·손해보험 경계 허물어지나②] 펫보험 시장 커지자 침투하려는 생보사들 편집자주|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영역 파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보험업계 최초로 손해보험사 보다 수입보험료 규모가 뒤쳐지면서 다시 수입보험료 역전을 위해 손해보험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는 2020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생명보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상으로 손보와 생보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돼 교차판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생보사는 생명·손보사가 둘 다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보험 상품에 있는 담보를 상품화 하는 등 조용한 반격을 준비 중이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전쟁이 시작됐다. "펫보험도 제3보험 영역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생명보험사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수입보험료 확대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손해보험으로 분류된 펫보험이

건보재정 4조 감소하는데 정부는 외면... "건보료 19% 뛸 수도" [내부링크]

5월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신호등에 켜진 빨간불 모습.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3년간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 규모를 재정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 12월 효력을 잃는다. 결국 국민이 낸 건보료로 해결해야 하는데, 추계상 건보료를 지금보다 18.7% 올려야 정부 지원액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내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의료기관 수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최소 4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비중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그쳤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백내장 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례 적용키로...가입자 피해 우려 [내부링크]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영업현장에 적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백내장 수술 수 입원치료 인정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 1일 최근 대법원 판례로 내려진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을 영업 현장에 안내했다. 앞서 DB손해보험도 동일한 내용을 6월 말 영업 현장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일 영업현장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판례를 공지사항으로 내렸다. 대법판례 이후 지급 기준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측도 "최근 대법원 판례로 내려진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을 1일 영업현장에 공지했고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

백내장 부지급 사태의 전말 [내부링크]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간의 악습을 끊어내려는 보험사와 남에겐 멀쩡히 지급되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어쩌다 자신들의 고객에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입니다. 연 3조 적자상품 '실손보험'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4%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0만원을 받았을 때 13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액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약 3조원으로 5년 전인 2017년(1조20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품마다

가뜩이나 힘든데 사회보험료도 줄줄이 인상…서민 물가부담 가중 [내부링크]

[6%대 물가 후폭풍] IMF 위기 이후 24년만 최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용보험료 7월부터 0.2%P ↑...근로자 부담 가중 9월부터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은퇴자도 건보료 납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7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고령 은퇴자와 사회 초년생 등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포인트 오른다. 지난 2019년 0.2%포인트 인상된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는 작년 9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의 0.8%씩 각각 부담해왔던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전체 요율로 볼때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

젊은 세대의 고립, 은둔 그리고 절망사 [내부링크]

최근 완도로 떠난 세 가족의 실종 사건이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 아빠의 사업 실패와 가상화폐 투자 손실, 엄마의 수면제 처방 등 30대 두 부부가 처한 경제적, 심리적 절망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딸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었나 분노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유행을 겪으며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증상이 심각하고, 자살사고도 코로나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한다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있다. 특히 청년 중 40% 이상은 정신건강 위험군이고, 이중 절반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정점으로 전체 연령 자살률은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9~24세) 자살자는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파른데, 생존한 젊은이들이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도록 지켜보는

임신 중단 수술·약 비용 건강보험 적용 '제자리걸음' [내부링크]

"입법 공백 길어질수록 여성 안전·비용 고통 더 커져" "임신 중단 수술도 보험 적용 안 될까요?" 20대 초반 직장인 김 씨는 현재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지만, 생명이 찾아왔다. 현재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임신 중단을 결정했지만, 수술 비용 부담이 크다. 김 씨는 "현재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안되는 데다 수술 비용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영등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한 의사는 "임신 중절 수술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신 중단을 경험한 여성의 다수가 김 씨처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 경험자의 낙태 이유(복수응답)로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기자수첩] 경기침체보다 두려운 ‘고독사’ [내부링크]

“고독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거죠.” 지난달 16일 충남 아산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고독사 현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김새별 바이오해저드 대표가 한 말이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 종수(가명)씨는 작년에 뇌경색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 종수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서 건설공사 현장은 나갈 수 없었고, 수입도 끊기게 됐다. 동네 어르신들은 종수씨를 ‘인사 잘하고, 밝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종수씨는 매일 밤을 소주와 수제담배로 달래고 있었다.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이다. 전국의 고독사 현장을 돌아다니는 김새별 대표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최근엔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독사는 원래도 많았고, 여전히 많다”며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곤 하지만,

‘백내장 입원수술’ 대법원 판결 발빠른 활용 [내부링크]

실손 입원의료비 언더라이팅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의 백내장 입원수술 관련 판결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언더라이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판례기 때문에 백내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때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판결의 근거로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의사의 관리와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약관상 입원의 개념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손보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약관상 입원에 대한 개념의 정의다. 이는 백내장 수술 외 기타 가벼운 수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손보사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발 빠르게 입원의료비 심사 가이드를

백내장수술 vs 실손보험, 갈등 해결의 실마리 찾으려면 [내부링크]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흔하다. 노인성 백내장은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것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백내장수술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혼재돼 있는데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심사기준 강화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약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참여했고 2차 공동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위 시민연대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보험사 간의 갈등은 어제오

국회도 움직인다…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촉구 [내부링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5월26일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장애인권익단체들은 전국 각지에 추모공간을 세우고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에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로 나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는 각각 의원 178명과 17

TV시청 패턴으로 노인 고독사·치매 살핀다 [내부링크]

파주시 파평면, 시청률 장비 활용해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 파평면이 지역 노인들의 치매나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TV 시청률 장비를 활용해 시청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파주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운영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독사 ZERO(제로)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은 파평면과 시청률 집계기관인 ATAM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지역 노인 가구의 TV가 아침에 꺼져 있거나 2시간 이상 채널이 변경되지 않으면 마을 이장이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노인 가구의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다. 또 TV 시청 패턴을 분석해 재방송을 보는 비율이 높아지면 치매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치매 조기 진단에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파평면은 지난해 6월 ATAM, 지역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협약을 맺은 데 이어 KT 파

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내부링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역사로 사라지는 퇴직금 제도 1953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

장애인 차량은 제주 여행때 임시표지 발급받으세요 [내부링크]

제주 제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표지 발급 제도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의 제주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다. 임시표지를 발급받으면 제주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렌터카를 세울 수 있어 교통 약자들의 여행 편의에 큰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제주 등 전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섬 지역의 경우 개인 자동차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렌터카 임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 임시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시중 제주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 차 사고나면 차량 100% 과실" [내부링크]

손보협회, 보행자 보호 중심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구내도로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선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

"사진 찍고 올리니, 내 통장에 月100만원"…N잡러 '연금 사이트' 스톡사진 [내부링크]

스톡시장 한해 시장 규모 10조원 달해 [인터뷰] 이상신 사진 작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스톡사진. [사진 출처 = 이상신] 파이어족을 꿈꾸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자)를 중심으로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잡러란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잡(job)·사람을 뜻한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본업 외에도 부업 및 취미활동을 즐기며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겸업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리치앤코가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N잡의 목적은 재테크로, 수입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62%)'를 하고 싶어하는 MZ세대 직장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양한 N잡러 중 최근 스톡시장이 한해 시장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일안 반사식 사진기(DSLR)나 미러리스, 심지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약간만 보정해서 올려도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고

치솟는 음식 가격에... 다시 편의점으로 내몰리는 결식아동들 [내부링크]

서울시 꿈나무카드 한끼 7000원 지원 8000원 넘는 음식값에 편의점에 기대 지자체 형편 따라 지원단가도 들쭉날쭉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편차 줄여야" 서울 강북구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초등생 이모(11)양은 매일 저녁식사 비용을 ‘꿈나무카드’로 결제한다. 꿈나무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카드다.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꾸리는 할머니는 오후 8시가 넘어야 집에 온다. 요즘 이양의 단골 저녁 메뉴는 편의점 소시지빵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이다. 얼마 전까지 자주 찾던 집 근처 식당은 이제 갈 수 없다. 어지간한 음식 가격이 8,000원을 넘는데, 꿈나무카드 한 끼 한도는 7,000원인 탓이다. 할머니 박모(74)씨는 6일 “매일 빵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걸 볼 때마다 안쓰럽다”고 가슴 아파했다. 최근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결식아동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꿈나무카드 지원단가를 한끼 6,000원에서 7,000원

자산 늘어도 마음은 시들어가던 노인들… ‘기부’통해 웃음 찾아 [내부링크]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기부]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노인의 고독 기부·봉사 통해 “나도 도움되는 존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고령층의 내면 상태는 되레 피폐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문제를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하는지, 어떤 종류의 방어기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정서적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기부와 같은 성숙한 방어기제로 대처하면 문제의 짐을 효과적으로 덜 수 있다. 국민일보DB 1998년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것’을 의미했다. 나이가 많은 피험자들(연구대상으로 연구에 참가한 사람)의 침에는 면역항체 ‘lg A’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피험자들이 고독이나 근심,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말라 해당 항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

압도적으로 많은 60대 남성 고독사, 일본 부동산 시장도 바꿨다 [내부링크]

남자의 고독사, 고독사대국, 부러운 고독사, 고독사 서바이벌, 초고독사사회…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30만명이 넘는 일본에는 고독사(孤獨死)를 주제로 한 책들이 쏟아진다. 급속한 고령화에 연고 없이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 증가한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자택에서 나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인대국 일본에선 큰 사회 문제다. 일본에서 사망 이후 이틀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망자는 연간 3만명.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독사 원인의 65%는 질병 때문이다. 2050년의 한국에선 '늙은 1인 가구'가 대세가 된다. 고립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 고독사도 사회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일러스트=정다운 조선디자인랩 기자 혼자 살면서 가사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남성은 전체 고독사 사건의 70%를 차지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통한다. 고독사하는 여성 비중은 낮은데, 남성보다 친분 관계가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고독사 사례가

영국 무연고사망자 장례원칙 보니... 한국과는 다르네 [내부링크]

고인의 존엄과 존중 보장이 가장 중요... '애도받을 권리' 챙기는 영국 지방정부 서울시 공영장례 빈소 앞 팻말 2018년 서울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 공영장례 빈소를 마련하였다. 영국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이는 영국의 '공중 보건(질병 통제)법 1984(Public Health, Control of Disease Act 1984)'에 따라 부과된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영국에서는 사망하고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가까운 친척·혈족 또는 친구가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들이 장례 할 의사가 없다면 고인을 위해 '공중 보건 장례'(Public health funerals)를 지원한다. 영국의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HCLG)는 '공중 보건 장례'의 모범 사례 지침(Public health funerals: go

도입 16년째지만 가입률 한 자릿수…인기없는 풍수해보험, 왜? [내부링크]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담벼락이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저렴한 보험료 등을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장내용 다양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6년 시범도입, 올해로 16년째 항목별 가입률은 10% 아래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약 2.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보다 0.8%p 올랐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체 가입대상 약 61만명 가운데 1만5600명 정도만 가입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 시범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삼성화재·현대해

軍 복무 중 하반신 마비됐는데… '상이연금' 못 받는 퇴역군인들 [내부링크]

직업군인 복무 중 사고로 퇴역하고도 상이연금 신청 시효 만료돼 혜택 제외 "軍, 제도 존재 자체 알려주지 않았다" 서명마저 위조... 국방부는 '요지부동' 육군 장교 복무 도중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박영준씨가 2009년 12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준씨 제공 “군이 서명까지 위조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영준(72)씨는 1974년 10월 강원 육군 A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할 당시 철조망 설치 작업 도중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1년 반 남짓 치료를 받다 대위로 전역한 뒤 패혈증이 겹쳐 청력까지 잃었다. 박씨처럼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퇴직하면 사망 때까지 급여의 일정분(장해 1급은 80%)을 ‘상이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역 후 8년이 지나서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안 박씨는 국방부에 ‘퇴직금을 반납할테니 연금을 달라’는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헌재 "사관생도는 학생, '연금산정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내부링크]

임관 17년 만에 숨져 유족연금 못 받아 "兵처럼 복무기간 인정해야" 헌법소원 헌재 "사관생도, 兵과 지위·역할 달라" [창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9년 3월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공중·해상사열이 진행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햤다. A씨 등의 가족이었던 B씨는 지난 2018년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 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지했다. 20년 이상 복무를 한 군인은 퇴직연금

"운동하다 다친 걸로 하자" 산재 보상 못 받은 전차선 노동자 [내부링크]

두 명이서 적정 수준 3배인 중장비 옮기다 급성 요통에 병원 신세... 업체는 산재 은폐 안전관리직인데 현장 노동자 일 강요받아 전차선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한창이다. 공중에서 하는 위험한 전기 작업이다. 전국건설노조 전차선지부 제공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시공·유지·보수하는 전차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위험천만한 열차 선로 현장에서 일했다. 전차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업체 I사에 입사하면서부터다.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던 중 결국 허리 디스크 직전 수준의 심각한 산업 재해를 입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산재 인정은커녕, 자신을 채용한 하청 인력업체의 은폐 시도뿐이었다. A씨는 퇴사를 하고 난 지금에야 고용노동부를 통한 재조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140들어올리기...네 명이 할 일을 두 명이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응한 A씨에 따르면, 현장은 전혀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2명이서 130~140에 달하는 하수강(선로 터널 내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하고 낸 만큼 받도록 뜯어고쳐라 [내부링크]

7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고서' 발표 "신(新)기초연금-비례연금 이원체계 돌리자"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균등급여' 부분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낸 만큼 받도록 하는 비례방식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재정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빈곤 등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과방식은 기금 소진 이후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현(現) 노인세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빈곤율에 처해있지

“보험료 70% 지원하는데 인기 시들”…풍수해 보험 가입률 낮은 이유는? [내부링크]

올 여름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약 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입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의 61만명 중에 1만 5600만 가입한 가입한 상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그간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2018년부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료는 1년에 몇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

아파트 화재로 인한 구상금 청구, 관리업체 손배 의무 일부 인정 [내부링크]

“관리소장 선관주의의무 위반 없어”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화재로 인해 보상금을 지불한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 관리업체와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관리업체,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는 항소했고 관리업체를 제외한 관리소장과 신원보증보험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입대의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가 A아파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사, C사 소속 관리소장 D씨, D씨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리업체 C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 중 관리소장 D씨와 신원보증보험사 E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2017년 7월 A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A아파트 내 전기시설과 주차돼 있던 차량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이 화재에 대해 지하 3층 주차장 케이블 덕트에 누수

나눔의 집 할머니들 ‘깊어가는 설움’ / BTN뉴스 [내부링크]

[앵커〕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여성 240여 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지만 생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 나눔의집에 머물고 계신 분은 네 분뿐인데요, 이 할머니들이 30여 년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지난달 나눔의집 법인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양로시설 지원기준과 이사 선임과정 등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경기도에 요청한 광주시민의 주민감사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화스님/ 나눔의집 대표이사 (제보자 등 시민단체 분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10명 미만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에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할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예산 등 많게는 시설 운영의 50퍼센트에 달하는 사업비 지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노인시설 관계자 (노인복지법의 무료양로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죽음, ‘당하지 않고, 맞는 법’ 알려드립니다 / BTN뉴스 [내부링크]

〔앵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명품 웰다잉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Go Back)’이 진행됐습니다. 15년 간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도 선정돼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알릴 계획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마루홀에서 죽음준비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Go Back)’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강의마다 14회기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노년을 맞은 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수업으로 정각사 주지 정목스님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목스님은 깨진 도자기가 예술로 승화되는 킨츠기 과정을 설명하며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강을 찾은 수강생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카드뉴스] ‘노인 혐오’ 당신의 생각은? [내부링크]

사람들은 ‘노인 혐오’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20대부터 80대까지, 20년 넘게 이어온 노인복지 학습 모임 ‘어르신사랑연구모임’(어사연, cafe.daum.net/gerontology) 회원들이 들려준 ‘노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다. 김종현(63세) ‘혐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싫어하고 미워함’이더라. 겉모습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더라도, 왜 미워하는가? 어쩌면 노인 혐오는 인간적 미움보다는 정치·사회적 이슈와 대 립에 대한 상징적 표현일 테다. 당사자인 노인이 억울하다면 이를 사회적으로공론화해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 김OO(48세) 노인 혐오로 대표되는 하나가 ‘태극기부대’가 아닐까 싶다. 노년층이 보수, 극우 세력으로 대표되고, 정치적으로 생각이 나뉘면서 청년층의 반감을 불러왔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단기간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노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흘러왔다. 그러면서 노인을 타자화하고, 혐오의 대상으

세대 갈등을 딛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법 [내부링크]

세대 담론 되레 갈등 조장… 소통 극복하는 문해력 키워야 (이화진 작가) “그럴 수 있다”며 보듬는 대신 “이것도 못 하냐”며 조롱한다. 참고 넘기는 대신 악착같이 달려들어 비난한다. 이때 당장 치미는 모멸감을 가라앉히기란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터나 다름없이 변해버린 사회에서 갈등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왜 진상 손님 중에 노인이 많은가?” 이근후 이화여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소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성찰할 시간을 준 뒤 “청년, 중년, 노년 중 가장 예의 있는 세대는 노년층”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예의’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예의에 한한다. 이 명예교수는 “각 세대별로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노년층이 유교 사상을 가장 잘 갖추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웃어른에게 허리를 숙이는 인사가, 손주 세대에서는 가벼운

돌봄으로 되갚을 시간 [내부링크]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된 2022년 4월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노모가 찾아온 아들을 껴안고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 P부장의 지인 K씨는 얼마 전 휴가를 내 경북에 있는 고향 집을 다녀왔다. 80대 중반 노모가 치매 증상을 보여서다. 예상과 달리 노모는 열흘 남짓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그를 잘 알아볼 뿐 아니라 상태 또한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 고향 집에 갈 때는 형제자매 모두 노모를 전담해 돌볼 만한 사정이 못 돼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터라 다행스럽기 그지없었다 . 하지만 노모의 활기찬 모습에 그의 고민은 오히려 커졌다. 아직 치매 초기 단계이니 집에서 잘 돌보면 증상이 그리 심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더욱이 시골은 도시와 달리 주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안다. 설령 노모가 집 밖에 나가 길을 잃어도 이웃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노모는 요양원 같은 집단시설이 아니라

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 [내부링크]

합의 후 사고 당시 예측 못한 정신질환 발생 “사고 아닌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손해배상”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교통사고 합의 후 생긴 정신질환에 대한 간병비도 상대방 쪽 보험사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 간병비에 대해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점부터가 아닌 정신질환 발생 시점부터 계산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후유증 등 사고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의 경우, 사고 시점이 아닌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로 인한 개호비(간병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로서, 사고 이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내부링크]

"후유증 진단 때부터가 현실적 손해…일시 배상액은 월별 정기금의 240배까지"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전혀 예상할 수 없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발생 한참 뒤에 생겼다면 손해배상금은 사고일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길을 가다 승용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A씨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A씨는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수시로 폭력적인 행동

"연금도 넣어야죠"→"연금은 빼야죠" 말 바꾼 정부, 왜? [내부링크]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점을 고려해 법률로 재정적자에 한도를 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2년 만에 재정준칙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재정법을 개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년 만에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한 재정준칙을 다시 내놓으면

50대는 국민연금 지금 내도 못받아…“무소득 배우자, 제도 안으로” [내부링크]

[국민연금 사각지대 1263만명] 공단이 제시한 해소 방안 보니 58살 전업주부 황진아(가명·서울)씨는 30살부터 약 3년 간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다. 국민연금은 37개월 분만 납부한 상태로, 최소 납입기간인 10년(120개월)에 한참 모자란다. 황씨는 육아와 집안일 등 가사노동을 담당했지만, 국민연금에선 황씨와 같은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만 60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면, 60살 전에 남은 83개월치의 연금을 마저 납부해야 한다. 57살 남성 김민호(가명·서울)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동안 일용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약 8년치(100개월)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려면 60살이 되기 전 3년간 20개월치를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 등 문제로 재취업이 쉽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아파트 車사고, "차량과실 100% 기본"···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적용 [내부링크]

- 아파트 단지 내에도 도로교통법 적용.시행 - 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차량과실 100% 기본 - 합리적 인정기준 통해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노력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차량과실 100%가 기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반영해 이같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밖에 산업단지, 군부대 등의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및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모든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 수렴과 교통환경

28일부터 음주· 마약· 뻉소니 사고 내면 '큰 코' 다친다 [내부링크]

오는 28일부터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현행법 상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기준 1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기준 3백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발생한 사고의 규모가 커서 당사자가 대인배상2 범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라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막론하고 1억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피보험자의 자력에 따라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동안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해악과 비교해 본다면 사고부담금만으로 사고를 막을 만한 위하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배법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막론하고 대인배상1의 범위 내에서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 대인배상2의 범위 내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1억

[단독]일반보험 덤핑경쟁에 "참사"...보험료差 두고 전·현직 경영진간 배임논란 '소송전' 비화 [내부링크]

공단,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시설 등 메리츠화재에 재산종합보험 '수의 계약' 통해 가입 2018년 새 이사장 선출 후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보험료 격차 "무려 5배" 메리츠화재, 기존 수의계약 통해 보험료 10억원에 인수...DB손보는 2억 900만원에 '낙찰' 새 경영진, 더 나은 조건 계약 불구 과도한 보험료로 가입...前 경영진들 '배임 혐의'로 고소 檢,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공단측,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 민사소송 제기 업계, 장기 이어 일반보험시장 과열경쟁 조짐...각사별 판단요율로 보험료 낮춰 경쟁 '출혈' 보험계약자들간 '고무줄 보험료' 논란 야기..반면 손보사들은 '출혈경쟁'에 잠재리스크 확대 금융당국, 형사 이어 민사소송 등 사태 확산 조짐에...자료 제출 요구 등 사실관계 파악 착수 대구시 중구 000동에 위치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야경 모습 국내 손해보험사간 일반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료 덤핑 경쟁이 보험계약자

보험금 노려 고의 사고…28개월 딸 · 아내까지 동원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 사기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28개월 된 딸과 아내까지 보험 사기에 동원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뒤에 있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한 차량이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자 오토바이가 부딪힌 뒤 넘어집니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고 우회전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과도 접촉사고를 냅니다. 20대 A 씨 등은 이런 식으로 부산과 양산에서 5년 동안 4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서인구/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 의심을 피하려고 28개월 된 딸과 아내까지 동원한 범행도 3차례나 됩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 피해자 : 전혀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다? [내부링크]

“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ㅅ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내부링크]

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발표 후 연금공단에 항의 민원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는 정부 조치의 불똥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튀고 있다. 공단 측은 그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알리며 활용하도록 힘썼는데, 정작 연금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소탐대실'의 상황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8일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부터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다 엄격한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만, 이런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세대 갈등’이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를 이해 못해 생긴다고요? [내부링크]

세대 문제’와 ‘정치 활동’ 등 5060 세대가치관 인식 조사 5060 세대를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숫자가 내포한 20년의 간격만큼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1월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를 발표했다. 팬데믹 시대가 50+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삶의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조사 대상은 서울 거주 만 45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2,257가구였다. 설문은 ‘활동’, ‘관심’, ‘의견’, ‘코로나19 변화’ 등 4개의 조사 영역에 총 1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50+ 세대의 ‘활동’, ‘관심’,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사랑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내부링크]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노인의학 전문의인 루시 폴록은 노인의 건강,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총인구(5163만여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85만여명이다.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2021년 통계청 기준이니 올해는 900만명, 조만간 1000만명 돌파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저출생에 따라 65세 미만 인구는 크게 줄어드는데, 노령 인구만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령자 숫자만 증가하는 게 아니다. 잘 알다시피 평균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2020년 기준)은 여성이 86.5세, 남성이 80.5세다. 이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고령자들이 과거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의미다. 앞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 걸쳐 고령화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노인 빈곤이나 고독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이

자욱한 안개와 어울리는 오늘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자욱한 안개와 어울리는 오늘 설봉산(삼형제바위-정상-칼바위) 의 모습들 2022070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복지 사업 위탁은 죄다 당진복지재단?..“설립목적 퇴색” [내부링크]

당진시의회 전반기 첫 의원출무일 민간·관리 위탁만 9곳..불협화음에 지도, 감독 부실 등 지적 당진 경제 살리는데 도움될까..수소도시 추진에는 반색 “수소의 가장큰 걱정은 폭발..시민들에게 필요성 전달해야” 당진시의 복지 관련 대부분의 기관을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 재단의 설립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7일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에서는 전반기 개원 후 첫 의원출무일을 운영해 7개 부서 11건 현안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사회복지과 소관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보훈회관 관리위탁 계획을 두고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6곳과 복지타운 노인회관 보훈회관(예정) 등에 대해 관리 위탁을 맡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을 활성화하고 복지기금을 운용한다는 재단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많은 시설의 위탁을

바이든 "10살 소녀에 강간범 아이 낳으라고?"…낙태권 행정명령(종합) [내부링크]

"극단주의에서 나라 지킬 순간…가장 빠른 해결책은 투표" 호소 낙태약품·피임약 접근 확대, 건강관련 정보보호 등 조치 담아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약화 판결 이후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주(州)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이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서 대법원이 통제 불능일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공화당의 극단주의 부류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장애인 가족 비극 막자" 호소에…여야 170명 뭉쳤다 [이슈+] [내부링크]

강선우 "발달장애 참사는 재난" 결의안 대표발의 여야 全 의원 연락해 설득…170명 이상 동참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잘애인 추모 분향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와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추모 기도회에서 참가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지난 5월 23일, 인천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중증 장애를 앓아온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A 씨의 딸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다. A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은 딸을 30년 넘게 돌봐왔지만, 그의 딸은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았다. 이날 A 씨는 딸을 따라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뒤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 씨 사건 보도에 한 누리꾼은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나'라는 댓글을

[짤담]"이 과자 보고 오빠 찾았어요"…죠리퐁이 만든 6년의 기적 [내부링크]

크라운제과, 2016년부터 죠리퐁에 실종아동 정보 담아… 죠리퐁 통해 2명 가족과 재회해 2017년 5월 실종아동이었던 이영희씨가 친오빠인 이재인씨를 만나는 모습/사진= 초록우산재단 #1965년 8월 당시 만 7세였던 이영희씨(64)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다가 가족과 헤어지게 됐다. 그로부터 52년여가 흐른 2017년 5월 친오빠 이재인씨(66)와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씨가 가족을 찾게 된 배경엔 크라운제과 (8,600원 180 +2.14%)의 '죠리퐁'이 있었다. 오빠 이재인씨는 2016년 10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동생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죠리퐁에 소개된 실종아동 찾기 정보를 접하고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이후 유전자 등록을 통해 동생과 재회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운제과는 2016년 9월부터 죠리퐁 포장지에 장기 실종아동 찾기 관련 정보를 인쇄하고 있다. 제품 앞면에는

[D:리포트] '비속 살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조유나 양과 조 양의 부모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도 없이 지난 1일 화장된 가운데 이들 가족은 생전 마지막 한 달간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동반자살'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 살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처벌되지만 비속 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에서는 아동 학대와 강력

4살딸 쓰레기통 감금, 테이프로 입 막고 팔 부러뜨리고…계모·친부 실형 [내부링크]

학대 가담, 새로운 체벌 방법 고안 동거 지인도 실형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3년여에 걸쳐 2살때부터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2020년 당시 4세)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시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기커나 소변을 묻은 바지를 1시간가

복지부, 중증 장애 아동 대상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내부링크]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돌봄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까지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만 18살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연간 840시간과 동일하게 지원해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4,510원인 서비스 이용료를 가정에서 부담하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이나 시·

`여기서` 차사고 내면 운전자과실 100% [내부링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도로 외의 곳에서 차사고 차량 일방과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운전자 A씨. 단지 내 도로에서 갑자기 어린이 한 명이 불쑥 나타나 차량과 부딪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나 도로 외의 곳, 보행자우선도로 등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100:0`으로 기본 산정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지,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조건 서행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이 `100:0`으로 조정된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기본 산정되는 장소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물에 잠겨도 보상"…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장마철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침수 차량을 보상받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뉴스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재작년 여름 2년 기다림 끝에 받은 포르쉐 911를 1개월 만에 서비스센터에 보냈다. 당시 부산광역시를 덮친 집중호우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잠기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자세히 보기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침수된 차량 중 보험금 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차뿐이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자차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침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본인부담금 20~50만원) 등을 보장하는

"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일자리를 찾던 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 100만원을 벌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상대가 설명한 방식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장씨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는 이른바 '보험빵'이었다. 상대는 “면허증을 가지고 차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며 '작전' 일시와 만날 장소를 알려줬다. 정해진 날짜에 약속 장소로 가니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총책’과 실제로 운전을 할 ‘기술자’, 텔레그램으로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유인책’이 나와 있었다. 이들은 장씨에게 차량 공유 앱을 통해 승용차 한 대를 빌리라고 시켰다. 빌린 차의 운전대는 '기술

여름 휴가 떠난다면... 여행자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내부링크]

KB손해보험, ‘KB해외여행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 AXA손해보험, 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 삼성생명, 미니생활보장보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이하면서 급감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은 관련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여행에 특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460만 1000명으로 전달 439만 8000명보다 4.6% 증가했다. 국제선은 5월 94만 1000명에서 6월 128만 명으로 36%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선 여객수가 100만이 넘은 것은 지난 6월이 처음이다. 해외여행이 살아나면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삼성화재의 지난 4월 해외여행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가량 증

교통사고 났는데 PD는 산재처리 되고 방송작가는 안되는 현실 [내부링크]

예술인 산재보험법 포럼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적용돼야” “마감시간, 노동환경 결정권 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PD님, 카메라 감독, 오디오맨, 저, 리포터, 운전기사가 회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6명 중 저와 리포터 딱 2명만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서 추가 비용을 제 돈으로 냈어요. 일하러 가다가 난 사고라 억울한데 말할 수 없는. 목숨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등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비참했어요.” (A 방송사의 ㄱ 방송작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회자된 가운데, 모든 예술인에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산재 위험도가 직종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편견이 퍼졌지만, 실상 전 직종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7일 오후 서울 대학로 예술청 아고라에서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를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자, 5년 늦추면 36만원 더 받아 [내부링크]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23일 ‘600만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용수(62세)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연금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민연금(이하 노령연금 기준) 수급자는 489만4000명으로 2010년 말에 비해 256만명, 110%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2040년 노령연금 수급자가 각각 726만명, 110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개인연금저축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계좌기준)은 각각 137만명, 5만5000명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금 수령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수령 연금액은 적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평균 수령액이 2021년 기준 56만원 정도이고, 개인연금저축은 계좌당 평균 25만원에 정도다. 퇴직급여(DB·DC형)의 경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

'1달러 1300원 시대'…달러보험은요? [내부링크]

규제 강해졌지만 이미 '고환율'로 매력은 줄어 '유니버설'이라면 보험료 납입유예 고려할만 환차익 기대 낮추고 장기목적 실수요로 접근해야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얼마 전 외화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외화보험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보험은 보험인데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같은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역시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받는 보험을 말해요. 달러보험, 위안화보험 등 통화 명칭을 붙여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에게 원화로 판매되는 상품이죠. 그 시점의 환율에 맞춰 보험료를 원화로 내고, 또 보험료도 받는 상품이에요. 보험료로 낼 달러를 가지거나 보험금을 위안화로 받으려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원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환전특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팔았어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AB

[시사기획 창] 부자나라 연금빈민과 연금부자들, 그리고 ‘상생’ [내부링크]

"2057년 기금 0…MZ세대 국민연금 못 받는다?" 요즘처럼 '연금개혁'이 전 국민적 화두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시작은 올해 초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예측치가 기사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기사들의 근거자료는 2018년 발표된 정부 자료인데, 그때보다 지금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금고갈의 피해자'가 구체화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50년대쯤 노인이 될 현재의 20·30세대 'MZ 세대가 연금수령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며 연금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확 떴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수의 문제' 2022년 3월 기준, 929조 원의 막대한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이유는 '산수의 문제'입니다.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타야 할 수령자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

암보험 약관 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카드뉴스]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판결] 암보험 약관 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 법조신문 news.koreanbar.or.kr 암보험 약관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소송 패소…법원 "6300만원 지급하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 blog.naver.com 보험약관 설명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가 제공하는 ... blog.naver.com

자가용 출근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산재' 뒤바뀐 판결 [내부링크]

[산재X파일]직장과 집 거리 100 근로자, '승용차·고속도로' 이용 불가피했다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 대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자차로 출근한다면 졸음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출근길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직장인 A씨는 평소 본인의 승용차로 직장까지 출퇴근했습니다. A씨는 집과 직장의 거리가 100 정도로 멀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직장 근처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을 다녀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여느 때처럼 승용차로 출근 중이던 A씨는 잠깐의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있는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대퇴골과 무릎 등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상] 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해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발생하고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추가 손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확정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잉 배상을 제한하는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적용된다면, 후발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 발생하고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추가 손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0만원 덜 받게 해달라” 국민연금공단에 이런 민원, 이유는? [내부링크]

[사진 photoAC] “연금을 10만원 덜 받게 해주세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에 이런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대부분의 가입자ㆍ수급자가 연금을 1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는데, 10만원 적게 달라니 연금공단 입장에선 황당한 민원이다. 알고 보니 다른 사연이 있었다. 연금을 10만원 더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까 봐 걱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보 피부양자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지금은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 넘어야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오는 11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월평균15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보

“억대 피해” 백양사 수목장 사기?…이용자 억장 / KBS [내부링크]

[앵커] 가족을 수목장에 안치했는데, 돈만 받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어떨까요? 전남 장성에 있는 한 수목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장성의 사찰, 백양사가 소유한 임야에 설치된 수목장입니다. 김연미 씨는 지난해 이곳에 동생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목장을 찾았다가 수목장 운영 중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5년 치 계약금 9백만 원을 미리 입금했는데, 이를 증명할 관리 대장도 없었습니다. [김연미/수목장 안치 유족 : "(백양사 측에서) 자기들은 이런 근거 서류를 하나도 받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대요. 누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저희는 백양사를 믿고 안치를 했지..."] 백양사가 땅을 내주고 수목장 사업자와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업체는 이미 도산했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돈을 받아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추정되는 피해자만 3백여 명, 수목장 임대금과 관리비

발달장애 치료단가 '13년째 제자리'...치료사·가족 모두 고통 / YTN [내부링크]

[앵커] 언어·신체 감각이 덜 발달한 환자들은 좀 더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얘기하고 질문하고 그리게 하는 등 자극을 주면서 감각을 일깨워줘야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재활치료사도 발달장애인 가족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뇌병변 장애를 앓는 21살 A 씨의 눈에 사물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저것은 달리 불리고, 무엇은 어떤 것보다 크거나 작다는 걸 알게 하려면, 묻고 또 물어줘야 합니다. ["돼지 찾을 거예요. 이건가요? (예) 이거 진짜 돼지예요? (아니요) 오래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또래보다 감각이 더딘 아이에겐 물감을 손으로 뭉개게 하고, 형형색색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발달장애 환자들에게 재활치료사들은 다양하고 생생한 자극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만큼 거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는, 고된 일입니다. [감각통합치료사 : 물건에 맞는다거나 아니면 저를 때린다거

왜 언론은 문재인 케어엔 적자 걱정하다 이번엔 적자 언급 안할까 [내부링크]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언론이 말하지 않는 건강보험 이야기 지역가입자 재산 늘어도 보험료 안들어…역진성 해결안돼 건강보험이 9월부터 개편된다. 왜 지금 바꿀까?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졌다니 개혁이 필요해서일까? 둘 다 아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을 문재인정부가(18년) 1차 개편으로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개편으로 발표되는 기나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즉, 박근혜정부 때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을 문재인, 윤석열 정부 3개의 정권이 바뀌어도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쉬운 점(부족한 점)은 있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된 전략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릴 만도 하다. 그런데 왜 여야

[금융Tip] 휴가철 여행 계획 중이라면···여행 관련 보험 ‘주목’ [내부링크]

여행·야외활동·레저 관련 상해위험 보장하는 상품 출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여행 관련 보험을 속속 내놓으면서 여행 보험 시장이 활기를 띠는 추세다./사진=셔터스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여행 관련 보험을 속속 내놓으면서 여행 보험 시장이 활기를 띠는 추세입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여행 관련 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의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최근 기존 상품에서 한층 보장을 강화한 ‘KB해외여행보험’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해외여행이 최근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코로나19 방

1000원의 행복…'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아파트누수·개물림사고도 보상 특약 형태로 1천원 이하로 가입 대다수 고객, 가입 여부조차 몰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유채꽃밭을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4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얼룩졌다. 아랫집은 30만원 수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보수를 마쳤지만, A씨 입장에선 부담되는 비용인 만큼 그는 보험사에 문의해 이런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실손 가입 시 함께 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금을 받아 아래층의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

아기 낳고 5년 간 쉬었다가…국민연금 수령액 10% 넘게 줄어든다 [내부링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는 경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둬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는 당장의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은퇴 후 받을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지만 한국은 더 심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5년 경단녀', 미래 연금 10%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로 인한 연금액 감소폭은 평균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까지 경력을 지속한 경우와 중간에 5년간 경력이 단절된 사람의 미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연금 감소폭이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없이 근무한 사람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5년간 단절된 사람은 9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

사용불가 카드로 딸기라떼 주문한 어린자매에 쿠키까지 준 사연 ‘훈훈’ [내부링크]

대전의 한 카페 사장, 한 부모 가정서 자라는 어린 자매에 선행 “아이들 모습에 매출 안 좋았던 건 생각도 안나…마음만은 부자” 다른 자영업자들 “천사다”, “돈쭐 내러 가주겠다” 등 칭찬 일색 해당 기사와 사진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나이 어린 자매에게 선행을 베푼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적잖은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자매가 기뻐하는 모습에 이날 매출이 좋지 않았던 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밝힌 카페 사장의 말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가 올린 ‘가게에 어린아이 두 명이 들어왔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카페에 손님이 없어 근심하던 차에 초등학생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자매가 들어와 딸기라떼 두 잔을 주문하고 카드를 내밀었다. A씨는 자매가 내민 카드를 보고 결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역시나 해당 카드는 실제로 사용이

평생 연 600만원 받는 걸 몰랐다"…이혼 시 재산말고 나눠갖는 '이것' [내부링크]

국민연금 분할신청자, 올 3월 말 현재 5만7406명 "이혼한 배우자 사망때도 분할연금 수령 가능" [사진 = 연합뉴스] #1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준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다달이 받게 되는 셈이다. A씨처럼 국민연금(분할연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분할

사이드미러 부딪쳤다고 뇌진탕? “경미 사고 보험금 한도 바꿔야” [내부링크]

교통사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부상에도 아프다고 호소만 하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뇌진탕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단위 : 명·백만원·일).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10일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의 충격에 그치는데도 진단서 발급이 쉬워 입원 후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청구한 최근 언론보도 사례를 들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별표 2에서 상해 항목 248개를 14개 등급으로 구별해 진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다. 뇌진탕은 11급에 해당하고 책임보험금 한도는 160만원이다. 신경외과 협진 없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억지로 잔반 먹여"···아이 진술 뿐인 증거, 갈길 먼 아동학대 수사 [내부링크]

장모양(6)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유치원 담임교사가 강제로 잔반을 먹였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 장양 가족 제공 지난해 8월19일, 유치원 학부모 이모씨는 딸 장모양(당시 5세)과 인형놀이를 하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여섯 달 전 유치원 교사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어른 주먹만한 잔반을 먹였다는 이야기였다. 장양은 “고기랑 부추랑 김치를 다 섞어서 먹였다” “반 선생님에게 사과받고 싶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중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8월 말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신고 10개월만인 지난달에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가 복잡했거나 증거를 방대하게 모으느라 처분이 늦어진 건 아니었다. 경찰이 신고 접수 2달 뒤에야 증거 수집에 나선 탓에 사건이 발생한 달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놓치기도 했다. 수사관이 교체돼 수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피의자 대면

"주방서 넘어져도 산재"...재택근무법 만드는 프랑스·독일 [내부링크]

네이버와 카카오가 2022년 4일부터 전면 재택(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잘나가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공식 제도로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가까운 미래엔 사무실 출근 개념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원격근무가 잘 시행되기 위해선 균일한 업무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집에 오래 머무르는만큼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제공받았던 식비나 사무기기 및 용품, 인터넷 사용료 등의 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기업 복리후생 수준에 그칩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닌 셈이죠. 유럽 일부 국가들은 원격 근무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거나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이미 제도적 정비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재택근무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가운데 통신

차량 우회전 땐 무조건 '일시정지'...어기면 보험료도 할증 [내부링크]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돼 차보험료도 인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빈발...전체 교통사고의 40% 수준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길 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10일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

늘어나는 1인가구,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내부링크]

1인가구 증가? “과거보다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일들 많아져“ 정부-사회기관단체, “1인가구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 및 계획 세워야“ 서울시 11일부터 무소득 1인가구 안심소득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눈길‘ 인간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늙는 방식의 삶은 얼마 전만 해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금도 이러한 삶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취미나 좋아하는 일을 고르는 것처럼 결혼도 하나의 선택이 됐으며, 그나마 결혼을 해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결혼도 과거보다 많이 늦어지고 저조한 상황이다. 결혼 의향이 없는 1인가구는 남성, 여성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결혼 의향이 없는 여성 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과거보다 늘어난 자유의 선택과 사회변화가 맞물리며, 1인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홀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오늘 아침 안개와 어울리는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안개와 어울린 오늘아침 설봉산(영월암 - 삼형제바위)의 모습들 20220711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7000원으로 배고픔 사라질까요?" 한도 빠듯한 '꿈나무카드' [결식아동 배부르게①] [내부링크]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대상 보조 고공행진 물가에도 대부분 지자체 지원 단가 7000원 전문가 "물가 추이 고려…급식지원 단가 인상해야" 음식점 유리창에 꿈나무카드 가맹점 표시가 있다./사진= 김군찬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이 가맹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꿈나무카드의 지원 금액이, 외식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빈곤에 놓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카드 지원뿐 아니라 영양가 균형이 골고루 잡힌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배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식사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에 더 취약한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급식 지원 단가 ‘7000원’ 충분할까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난달 서울시 기준 1만6987명이다. 지난해 4월 꿈나무카드 가맹점 전면 확대 방침으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5

기후정의,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내부링크]

[복지국가SOCIETY]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할 때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발달장애인 화가들이 북극곰을 그리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북극곰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도 기후행동에 나섰고, 곧 유럽의 장애인 화가들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 감수성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기후정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 인류 공통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지구가 사망했다고 장례식을 치르는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을 보며, 팬데믹으로 밀린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이슈를 들여다보며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곤 했다. 얼마 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는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제를 쟁점화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재난은 폭풍이나 홍수, 대규모 산불, 폭염,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하지만 그 피해가 빈곤층,

중증장애아동 위한 돌봄서비스, 120시간 추가 확대 [내부링크]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연말까지 확대 지원시간 추가 이용 가능 (사진=Unsplash)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내부링크]

가까운 이들이 세상을 등질 때마다 나이듦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성찰을 안겨준다.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80세가 지나서 『파우스트』를 완성했지만 그 같은 내공은 여간해선 쉽지 않은 일이다. 생의 끝까지 누구나가 오체불만족이 아니길 바라지만 오롯하게 존재의 의지로 일상을 살다 떠나는 것은 절대 녹록지 않다.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최소한의 건강도 허락되지 않거나,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억의 유실과 맞닥뜨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이들의 품 안에서 지극히 평온한 모습으로 다음 생을 기약하는 죽음을 꿈꾸지만, 대개는 질환의 고통 속에서 병원 혹은 낯선 요양원에서 속절없이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통한의 현실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했으니 삶의 형편에 따른 늙음의 삶의 질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았나 보다. 긴 병에 효자 없다. 먹고사는 일들로 척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픈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 심각" 지적 [내부링크]

기독교 등 4대 종단 열린포럼, 4대 종단 종교역할 모색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안' 개최 #40대 남성 A씨는 고독사로 지난 2020년 2월에 사망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난 2019년 '전세임대주택' 월세미납으로 강제퇴거 당한 A씨는 살림살이 하나 없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동부서주 했지만 삶의 터전을 다시 찾지 못한 A씨는 가족과 뿔뿔히 흩어졌고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가끔 일방(하루씩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방)에서 술에 취해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다고. 그 해 12월 쪽방 생활 3개월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60대 남성 B씨는 쪽방 거주자로 사인은 급성 심정지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8년 동안 한번도 가족이나 친척이 찾아 온 적이 없었다. 사후에 유족과 통화 했지만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하며 장례 및 시신처리 위임서 작성을 거부,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 또 다른 60대 남성 C씨는 가락시장 일용직 노동자로 고시텔 거주하다가 사망한

[기고] 누구를 위한 간병인가? [내부링크]

보호받을 권리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화 평균속도는 자동차 속도에 비유하면‘65km’.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다. 한편,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은 어디까지가 최저점인지 모를 만큼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통계청의 2022년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807만 명에서 3년 후인 2025년엔 10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이 들어 늙고 나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9988, 8899라는 말처럼 건강하게 여생을 보낸다면 더없이 좋겠으나 늘어나는 주름 수 만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인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로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 체계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의료비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편이나, 저출산, 핵가족 영향으로 간병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숙제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그 부담은

스마트케어로 어르신 돌본다 / KNN [내부링크]

[앵커] 첨단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어르신 돌봄 실증사업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혼자 살고 있는 70살 신진자 씨, 손목에 찬 스마트밴드와 집안에 설치된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 할머니의 심박수와 호흡, 움직임 등이 통합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비정상적인 심박수나 무호흡 등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전담 매니저에게 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응급호출 신호도 보낼 수 있습니다. {조민주 전담 매니저/(저희가) 알림을 확인하면 어르신이 어디 계신지 앱으로 확인을 하고 전화 연락을 드릴거고요. 전화를 혹시 안받으시거나 정말 큰 사고가 나면 저희가 119까지 (보내드립니다.)”} 스마트밴드에 가해지는 충격과 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통해 넘어짐 사고도 감지해 알려줍니다. {신진자/부산 수

日 공적연금 개편, 연금 수령액 줄어 '비명' [내부링크]

일본의 공적연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슈와 닮았다. 매년 현역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오르는데 지난 4월 공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령액은 줄었다. 공적연금 기금 고갈 위기론까지 나오자 일본 국민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인 일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18.3%를 떼어간다. 한국의 두 배다. 그런데 은퇴 후 65세에 국민이 받는 돈은 한국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보험료는 매년 올랐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추고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 14년간 매년 올라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월 1만 6610엔(약 16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에 취업하면 후생연금까지 통합해 낸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28만 4409엔(약 272만 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30년에

사건인가 사고인가 19년 전 그날의 진실 [내부링크]

2003년 한 교통사고는 2년 2개월 뒤 살인사건으로 기록됐다. 국과수 감정서와 감정인의 의견이 유죄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새로운 증언과 흔적들이 나왔다. 2003년 7월9일 장동오씨가 몰던 화물차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사진 왼쪽 위)에 추락했다. 그날 장씨는 차에서 빠져나왔고 동승한 아내는 사망했다. 시사IN 조남진 “안에 못 나온 사람이 한 명 맞습니까, 부인이 맞아요?” 몸이 흠뻑 젖은 남자는 횡설수설할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다급한 표정의 남자를 뒤로하고 산소통을 둘러멨다. 흙빛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뿌연 시야가 금방 새카매졌다. 부유물을 헤치며 아래로 내려갔다. 이마에 달린 랜턴을 이리저리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저수지 바닥 한편에서 희미한 쇳덩이가 보였다. 주변을 더듬어 윤곽을 그렸다. 머리가 박혀 꼬리가 들린 화물차였다. 사고 차량이다. 불필요한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적재함을 손끝으로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사고 나면 100% 차 잘못”… 운전자들 뿔났다 [내부링크]

12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일부 운전자들 “보험빵 기승부릴 것” 우려 민식이법 반발 여론도 커지며 법 개정 움직임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운전하는 게 죄인가요? 일러스트=손민균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됐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뉴스1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운전자들 "헷갈려요" [내부링크]

당장 내일(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가 단순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때인지, 건너겠다는 수신호를 할 때인지 해석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사망 사고가 해마다 1천 건 이상 발생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법 개정이 이

운전자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내부링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운전자 "횡단보도 '건너려 한다' 판단 애매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법 취지 이해해야" 광양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 모습.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범칙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 집행을 하는 경찰조차 단속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전북경찰관들이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본병원 사거리에서 7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서 있으면 '일시정지'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 충격도 ‘뇌진탕’…자보 진료비 느는 이유? [내부링크]

뇌진탕 상해급수·보험금 한도 조정 이후 피해 인원 11배 이상 증가 자보 뇌진탕 환자, 한의과 입원·외래 빈번…의과 대비 2배 이상 길어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져 보험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건강보험 대비 진료 일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져 ‘나이롱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객관적인 상해 입증 방안을 모색해 보상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이 10일 ‘KIRI 리포트 포커스’를 통해 공개한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전용식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뇌진탕 상해에 대한 보험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대비 진료 일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뇌진탕 상해급수와 보험금 한도가 각각 2014년과 2016년 조정된 이후 이

보험금 누수 줄이려...‘적과의 동침’까지 택한 손보업계 [내부링크]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지난해 현대해상 이어 올해는 DB손보 한의과 車보험 진료비 4년 새 2배 이상 급증..업계 “계도 효과 기대” 지난 5일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DB손보 이범욱 부사장(사진 왼쪽)과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보 제공] 손해보험 업계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불렸던 자생한방병원에 손을 내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생한방병원 전담팀’을 운영한 손보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계 내에선 ‘상전벽해’라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5일 자생한방병원과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과 보험사의 업무협약은 지난해 현대해상에 이어 DB손보가 두 번째다. DB손보 측은 “최근 전문 브로커가 교통사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을 과잉 치료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

보험금 논란 '하이푸'…학회 나서 "증명된 치료" 보증 [내부링크]

급여화 됐다가 2015년 9월 비급여로 전환…"정부가 실손보험사에 비용 전가" "자궁근종 여성, 갱년기 여성호르몬 치료 원하는 경우, 하이푸 치료 필요" 자궁 근종에 열에너지를 가해 치료하는 하이푸(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시술. 비수술적 치료이자 '혁신적 의료 기술'로 자리 잡았지만, 치료 환자 중 실비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관련 의학회가 나서 "하이푸는 자궁 보존을 위해 이미 입증되고 꼭 필요한 근종 치료법이다"는 의학적 견해를 내놓았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 사진)은 지난 1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춘계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회장은 "의학적 진단 하에 하이푸 치료가 이뤄졌지만, 보험사들이 부당한 근거로 환자들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자궁근종

운전자보험도 혜택 강화…안전운전시 보험료 할인도 [내부링크]

형사합의금 최대 2억 보장 안전운하면 보험료 할인도 생보사들까지도 상품 출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0주년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반포IC인근이 정체되고 있다. 2022.05.0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증가와 스쿨존 확대 등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최근 더 늘었다. 보험사들은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다시 한 번 치열한 운전자보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 6곳이 지난 4월 한 달간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이다. 전년 같은 달 신계약 건수는 19만766건으로, 1년 새 무려 277.58%가 증가했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손해율은 반대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운전자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2019년 63.3%,

중구난방 가입한 내 보험… 점검하고 갈아타고 정리하자 [내부링크]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이미지. /pixabay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싸긴 하지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월 보험료가 싼 대신 비급여 진료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주 병원에 다닌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은 ‘건강 체질’이라면 4세대로 갈아타 매월 고정비로 나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은 친지 등 부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손보험 전략을 짜면서 다른 보험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아베 경호 논란… 朴 ‘소주병 테러’ 철통경호 재조명 [영상] [내부링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대낮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져 ‘부실 경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주병 테러’ 당시 철통 경호가 재조명받고 있다. 10일 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현지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피격 당시 현장 경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봤던 경찰관들의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린 뒤에야 수상한 사람을 처음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나라현 나라시 유세 경비 총책임자였던 나라현 경찰본부 오니즈카 도모아키 본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경호, 경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경호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27년 경찰관 인생에서 가장 큰 회한이다. 책임의 무게를 통

전속성 폐지됐지만 보험료는 내라…‘특고 차별’ 계속되는 이유 [내부링크]

국회 ‘특고 전속성’ 폐지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몫인 산재보험료 법원 “근거없는 차별아냐” 판결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속성 요건이란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웠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국민의힘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고도 불린 개정안 통과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특고 차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배달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

“고시원에 쓰레기가 한 가득”…20대女 사연 전해져 ‘눈살’ [내부링크]

서울의 한 고시원 원장, 고충 토로…비슷한 사연이 댓글에 가득 일각에선 ‘저장강박증’ 등 일종의 정신질환이 원인이라 지적 네이버 카페 '아이러브고시원' 캡처. 최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이 살던 방에 쓰레기를 한 가득 남기고 떠난 사연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해당 사연에는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사연들도 댓글에 올라오는가 하면, 이 같은 일이 일종의 정신질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일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고시원’에는 “여기서 가끔 보이는 진상 입실자 사연이 남의 얘기인줄 알았는데 저희 고시원에서도 나왔다”라는 서울의 한 고시원 원장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입실료를 자주 밀리던 입실자가 있었는데 여름이 되니 그 방 주변에서 너무 냄새가 심했다”면서 “방을 확인하고 경악해서 입실료고 뭐고 당장 퇴실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입실자가 쓰던 방은 내창형 미니룸인데, 1년 동안 시켜먹은 배달 음식 쓰레

'왜 아침마당 안보시지'…TV가 80대 살렸다, 파주 신박한 실험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홀로 사는 84세 A씨의 건강 이상을 감지한 파평면 복지팀은 급히 A씨의 집을 찾아 쇠약해진 그를 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단은 급성패혈증. 때를 놓치지 않고 이송된 덕에 A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 A씨가 고독사를 면할 수 있었던 건 파평면이 전국 최초로 실행중인 ‘똑똑 TV 프로젝트’ 덕분이다.TV 시청률 파악 장비를 이용해 노인들의 건강 이상 신호를 체크해 응급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지역 복지시설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가 지역 노인 가구의 TV가 아침에 꺼져 있거나 2시간 이상 채널이 변경되지 않는지를 실시간 체크한다. 빨간빛 경고등이 켜져 이상이 감지되면 지킴이는 1차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노인 가구를 즉간 방문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한다. 파평면은 이같은 방법을 치매 조기 대응에도 활용하고 있다. 재방송을 시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노인에겐 치매 조기 진단을 유도하는

초고령 사회 노인을 위한 ‘왕진가방’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부링크]

‘돌봄’만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료’ 넣어야 24년째 왕진 가는 장현재 파티마의원장 “과감하게 왕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뒷받침 필요”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초고령 사회로 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까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되는 셈이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나 홀로 사는 ‘독거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2025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금은 40~50대 가구주가 43.7%로 가장 많지만 미래에는 70대 이상이 40.2%가 된다. 이처럼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진료도 까다로워진다.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고, 청력 소실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힘들어진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

사회 코로나의 그늘...'노인 학대' 늘었다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대담 : 최정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그늘…'노인 학대' 늘었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노인학대 범죄’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1천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정아 변호사(이하 최정아)> 안녕하세요. 최정아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먼저 오늘 주제인 노인 학대 관련된 범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 학대 112 신고는 매

2025년이 두려운 일본, 재택의료에서 길을 찾다 [내부링크]

일본 재택의료 현장을 가다① 영화 '플랜75'가 보여준 현실 방문진료 중심 제도·전문화 거치며 영향력 확대 부정적 인식 해소하고 '간병 지옥' 부담 해결 과제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다. 의료와 돌봄도 그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그 해법을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닥뜨린 일본에서 찾기도 한다. 일찌감치 재택의료로 눈을 돌린 일본은 인구 감소, 의료비 급증, 간병 지옥 위기 속에서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청년의사는 분당서울대병원 초고령사회의료연구소 이혜진 교수와 함께 일본 재택의료 현장을 찾았다. 일본은 동네의원부터 연 매출 1,000억원대 기업까지 모두 각자 방식으로 재택의료를 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를 맞게 될 일본은 지역사회 재택의료로 활로를 찾고 있다. 일본 사회 고민을 담은 영화 '플랜75' 한 장면(사진 출처: 플랜75 공식 예고편). “75세 이상 국민 중 죽고 싶은 분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오늘 바로 문의하세요

"열사병 걸리면 위로금, 치아 좋으면 보험료할인"…일본서 등장한 이색보험 [내부링크]

열사병 일러스트 "치아 건강한 노인들은 보험료 할인해드립니다.", "폭염 때문에 열사병에 걸리면 위로금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에서 이색 보험이 잇따라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본 네오퍼스트생명보험은 치아 건강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인 '치매보험 투(to) 스마일'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구강 건강상태가 치매 발병 가능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치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치아 손상의 최대 원인인 치주병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이자 뇌혈관질환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치주병 예방은 뇌혈관성 치매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잔존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의 치매 발병자수는 20개 이상인 사람의 1.9배라는 일본 가나가와치과대학의 2010년도 연구결과도 있었다. 계약연령은 40~85세까지이며, 피보험자가 70세가 되는 해

오늘아침 망현산의 이모저모 [내부링크]

오늘아침 망현산의 이모저모 여러 모습들 2022071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횡단보도 보이면 차량 일단 멈추세요..보행자 의무 위반 단속 시작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멈춤'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07.06. 사진=뉴시스화상 모든 운전자는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부터 해야 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음악의 힘으로 장애 넘어 세상과 소통하죠” [내부링크]

정지선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원장 지난 3월 지자체 최초 창단 6월부터 순회 공연 나서 “부족함 있지만 열정은 가득 하루 3시간 연습 완성도 높여” “일반인과 다른 단원들에게 음악은 직업 활동인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11일 인천 서구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에서 만난 시립장애인예술단 정지선(사진) 원장은 단원들과 음악의 관계를 이같이 소개했다. 이날 정 원장은 연습이 한창인 단원들 사이에서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하며 호흡을 맞췄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계속된 연습 도중 가끔 화음이 어긋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단원들을 다독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예술단 운영은 올해 초 위탁 공모를 거쳐 인정재단이 맡고 있다. 인천시는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훈련으로 능력을 개발토록 하는 동시에 취업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예술단을 만들었다. 정 원장은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재활상담사 1급

서울 장애인, 내년 하반기 버스탑승 무료···수도권 환승도 지원 [내부링크]

중증장애인은 동승 보호자 1명도 지원 서울시 “전산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19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가 붙어진 서울역 계단으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캠페인이다. |김창길기자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19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가 붙어진 서울역 계단으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캠페인이다. |김창길기자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의 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내는 물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에도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승하는 보호자 1명의 버스 요금도

폐 좀 끼치는 게 당연한 사회 [내부링크]

노인요양보호사가 돌봄 상대와 함께 운동을 하고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의 남편은 투석하러 매주 서너 번씩 병원에 간다. 당뇨가 있으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척수염이 있어 수술했다. "제가 허리도 지키고, 다리 근육도 더 키워야 합니다." 72세, 10년차 요양보호사. 서울 서대문구의 비교적 규모가 큰 재가장기요양센터에 적을 두고 있는 그는 우수요양보호사 표창도 받았다. 현재 79세인 남편이 10년 전 쓰러졌을 때,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동시에 방문요양 일을 시작했다. 현재 베테랑급으로 돌봄노동을 하는 60~70대 요양보호사들의 전형적 진입 동기다. "남편이 배움이 적어서 평생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요, 뭐 사이도 좀 그렇고… 해준 게 별로 없으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남편 처지가 참 딱해지는 거죠…" 고단한 생의 끝자락에 있는 남편의 '존엄'이 훼손될까, 말과 태도를 고른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 두 군데, 집안 일과 남편 수발, 투석받으러 가는 남

국민연금 울산은 75만원인데 전북은 50만원...지역별 편차 커 [내부링크]

"소득격차가 노후보장 수준 격차로 이어져…추가 안전망 필요" 지역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 격차가 최대 25만원이나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이었다. 이는 지역별 수급액의 평균(56만6800원)보다 20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어 세종(61만800원), 서울(60만4700원), 경기(59만2100원), 경남(58만3700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전북(50만3200원), 전남(51만9400원), 충남(52만5700원), 대구(52만9600원)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울산과 전북의 월수급액 차이는 25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납입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수급액 차이는 지역별 산업

[이슈 In] 연 2조800억원씩 보험료 수입 준다는데…건보 재정 괜찮나 ? [내부링크]

올 6월 현재 누적 적립금 18조원도 2024년엔 고갈 전망…다양한 재정확보방안 마련해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2022.6.29 [email protected]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새삼 건보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 국민의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건강보험 곳간은 올해 6월 현재 18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넉넉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앞날은 절대 밝지 않다. 중장기 재정 전망 어두운데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재정 타격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에 따

"줄서는 초고가약,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1회 투약 28억원?"… '초고가 신약' 건보만이 답일까②] 꼭 필요한 치료제, 지원은 건강보험이냐 정부재정이냐 편집자주|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8억원(영국 비급여 기준)에 달하는 유일한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등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건보 적용을 받으면 환자 부담금은 수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졸겐스마에 이어 다른 초고가약들도 건보 등재를 노크하고 있다. 이들의 건보 적용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초고가약의 건보 등재 추이와 더불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초고가약인 노바티스의 졸겐스마 건보 등재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졸겐스마의 가격은 영국 기준 28억원으로 서울 도심권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일한 치료제인 만큼 환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나 방식을 놓고선 의견이 갈린다.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

실손보험 두개인데 하나는 해지할까요? [내부링크]

실손보험 중복가입해도 보험료 2배로 받는 구조 아니라 실익 거의 없어 #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부모님께서 가입해준 실손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실손보험이 2개가 됐다고 좋아했지만 기쁨도 잠시 실손보험이 2개라고 아팠을 때 2배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를 해약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 30대 가정주부 김씨는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두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지만 두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어느새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

1달러 1300원 시대···'달러보험' 어때요? [내부링크]

외국계 생보사 중심으로 상품 판매···푸본현대도 4분기 출시 가입시 구체적 용도 설정 중요···단기 아닌 장기상품으로 접근 (사진=픽사베이)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를 뚫고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달러보험이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 소비자 스스로 '필요에 맞는 상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안전자산으로 통하지만, 단기적인 환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미래의 달러 수요를 충족하거나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를 크게 보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12일 AIA생명에 따르면 지난 4~5월 달러로 가입하는 '골든타임 연금보험 II' 상품의 판매 건수는 1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청약 보험료 기준으로는 1000억원에 육박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를 오르내리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5배 급증한 수치

[나혼자산다] 자발적 1인가구의 삶, 다가구보다 행복감·삶의 질 떨어져 [내부링크]

수도권 1인가구, 비수도권보다 행복도 낮아 @픽사베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그중에서도 젊은층의 자발적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서울의 경우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총 139만 가구로 서울시 총 가구 수(398만)의 약 34.9%에 달한다. 이는 40년 전보다 16배 높은 수치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8년까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2047년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령화에 따른 독거 노인가구의 증가와 만혼, 비혼 등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1인가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1인가구가 다가구에 비해 행복도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11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민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내부링크]

건보료 개편 후폭풍 소득요건 3400만→2000만 강화 국민연금 월 166만6666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부과 2000만원 기준 역시 '특혜' 지적도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기적으로 건보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인터넷까지 뒤져 보험사기 잡는 보험사…보험금 지급은 '글쎄' [내부링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백내장 수술로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험업계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까지 단속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브로커를 낀 수상쩍은 병원이 환자를 모집하고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빌미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그간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약관 실수' 등을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은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백내장 관련 게시글 504개를 올 상반기에 확보했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4개 병원을 '보험사기 외 브로커 연루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수사의뢰 했다. 웹 크롤링이란 자동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로, 삼성생명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 중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달장애인 죽음은 국가책임 [내부링크]

시각장애인들도 활동급여 하락 국가적 방치 결국 부모가 떠안나 죽음 되풀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2일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며을 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녀를 살해하고, 그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올해만 벌써 여덟 분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9조에서 장애인의 보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저 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이들은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전제,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로 활동지원급여가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

중증장애 자녀와 극단적 선택한 부모 ‘마지막 절규’ [내부링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 곳곳에 분향소 설치하고 5대 종단과 추모 남자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종화 신부가 5일 서울 삼각지역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들은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러한 참사로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2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매년 반복되는 발달·중증장애인 참사에 이날부터 49재 기간인 지난 10일까지 분향소 20곳을 전국 각지에 설치하고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5대 종단과 함께 추모식을 진행했다. 남자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는 5일 위원장 김종화 신부의 주례로 서울 삼각지

'말벗’ AI상담원, 고독사 막는다 [내부링크]

시-네이버, AI 자동안부 전화 오늘부터 2차 사업 확대 시행 중·장년층 1000명 대상 관리 1차 활용 100명 중 86% 만족 건강 등 안부 묻고 공감대 형성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중·장년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네이버와 손잡고 시범 추진한 ‘인공지능(AI) 자동안부 전화(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 3~6월 중·장년 1인 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자동안부전화 시범사업을 펼쳤다. 시범운영을 통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 13일부터 서비스 대상을 1000명으로 대폭 늘려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키로 했다. 이 사업은 AI 상담원이 매주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운동, 외출, 건강 등 안부를 묻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 대상자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등 말벗 역할도 한다. 당일 통화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

‘현실이 된 고독사 사회’ 죽음은 더 이상 개인 아닌 ‘사회 문제’ [내부링크]

[이슈 진단] 현실로 다가온 고독사 문제 무연고 사망 ‘고독사’ 고령층에서 청년층까지 파고들어 고령화 닮은꼴 日 ‘고독사’넘어 ‘고립사’까지 이어져… ‘정부 고독사 예방법 시행’·‘지자체 고독사 대응법 다양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1위를 달리는 노인 빈곤율과 급증하는 노년층 1인 가구 추세 등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이들이 자택에서 나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무연고 사망)가 일상화되는 중이다.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경제력이 따라서 늘어나기 어려워서, 누구나 언젠가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와 단절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독사는 일상이 됐다. 최근에는 ‘고독사 사회’ ‘청년 고독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현대사회 들어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주의가 확산하며 핵가족화 등이 촉진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요양보호사·가사노동자도 ‘연대 울타리’… 일하는 여성 다시 뭉친다 [내부링크]

여성노조 조직률 20년 만에 6%대 女조합원 비율 35.8% 역대 최고 학교·병원 등 비정규직 편입 급증 ‘구조적 성차별’에 공동으로 대응 ‘남초’ 노조 속 대표성 여전히 낮아 교섭위원·간부 여성 비율 높여야 일하는 여성들이 다시 손을 맞잡고 있다. 양대 노총 등 6개 여성단체가 모여 발족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드러낸 성차별을 해소하자”고 외쳤다. 전국여성노조 페이스북 캡처 일하는 여성들이 다시 연대하고 있다. 여성들의 노조 조직률은 20년 만에 6%대를 회복했고, 여성 조합원 비율(민주노총 기준)은 성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인 35.8%를 기록했다. 10여년 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6개 단체가 ‘여성노동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오랜 세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나 요양보호사 등도 노조의 첫발을 뗐다. 실제 노조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가입 비중이 늘었다. 민주노총에서 2013년 여성 조합원의

백내장 수술, 안과 vs 보험사 갈등 '심화' [내부링크]

'검사결과 지참' 등 보험금 심사기준 강화…기존 지급건도 소송전 격화 지난 2020년 백내장 수술건에 대해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은 6480억원이다. 2016년 779억원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 지급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고, 나아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사안도 부당수급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보험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안과 의사들 심기가 편치 않은 모습이다. 보험사가 지급 기준을 강화하거나 혹은 재확인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진료서비스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보험사와 안과 대립구도는 점점 더 격화될 전망이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

횡단보도에 사람 보이면 ‘일단 멈춤’ / KBS [내부링크]

[앵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모두 '일단 멈춤'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친 차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하는 운전자. 경찰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려줍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왔는데, 1초 남았을 때….)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완료된 때는 우회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자로 법이 개정됐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세우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보지 못해 날 수도 있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차를 반드시 일시

건강나이 어리세요?…그럼 보험료 깎아드려요 [내부링크]

[앵커] 건강관리를 하면서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들어본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손보업계가 건강이 좋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기자] 이번에 삼성화재가 선보인 다이렉트 건강관리보험은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실제나이와 건강나이의 차이에 따라 건강등급이 산정되고, 각각 할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하나손해보험도 Grade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체질량 지수나 혈압, 간 기능 수치, 흡연여부 등을 평가해 건강등급을 산출하고 1등급이나 2등급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악사손해보험의 당뇨이기는건강보험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건강관리, 헬스케어

“위암보다 센 갑상선암 진단비”…금감원, 들여다본다 [내부링크]

금감원, 손보사에 유사암·일반암 진단비 자료 요구 올해들어 손보사 유사암 경쟁…진단비 2천만원↑ 금감원 “유사암 진단비 상승…문제소지 들여다봐” 인천의 한 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암이라는 게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순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보다 높다면, 보상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간에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올해 들어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같은 유사암 보험 진단비를 수천만원씩 올리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향후 보상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기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사암보험 진단비 2천 ‘쑥’…경쟁 격화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손보사들의 유사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현황 자료를 건네받았다. 일부 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과도하게 높이자, 향후 소비자피해 가능성

"잡았다, 요놈"… 현대해상, AI로 보험사기꾼 2만여명 색출 [내부링크]

현대해상이 자체 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꾼을 대거로 잡아들이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 보험사기 시스템을 통해 상당수의 사기꾼을 색출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상당한 금액이 유출되는 만큼 보험사기 시스템을 포함해 관련 조직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현대해상 측 복안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935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7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대해상은 1만9948명을 잡아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면서 보험사들이 찾아내는 사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능화 하는 보험사기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를 비롯해 허위로 입원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으로 소비자 민원 폭증....작년 대비 10배는 늘어날 듯 [내부링크]

보험사 의료자문 심사강화...소비자 불만 들끓어 보험사가 백내장에 대한 의료자문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부지급이 늘자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와 금융감독원 등에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경상남도 함양시에 사는 추 모(여)씨도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주치의사는 추 씨의 안구 상태를 백내장 3단계로 진단했지만 의료자문을 2회 실시한 결과 백내장 1단계, 시력교정 목적 수술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백내장 등급은 핵의 혼탁 정도와 피질과 후낭하혼탁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다. 1~2등급은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3~4등급부터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추 씨는 "보험은 나이가 들어 아플 때 부담을 덜려고 가입하는 건데 병원에서 진단 받고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4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했

시속 40로 꽝! GV60 추돌 실험을 보험사들이 하는 이유를 아세요? [내부링크]

시속 40로 꽝! GV60 추돌 실험을 보험사들이 하는 이유를 아세요? 시속 40로 꽝 GV60 추돌 실험을 보험사들이 하는 이유를 아세요 www.chosun.com 지난 7일 경기 이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65m 거리에서 시속 40로 달려오던 현대 LF쏘나타가 제네시스의 전기차인 GV60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쾅’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3초간 브레이크를 밟는 ‘끼이익’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쏘나타는 보닛이 망가졌고 GV60은 뒷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졌다. 멀찍이 떨어져있던 연구원 10여명이 하나 둘 GV60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혹시라도 있을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류를 차단하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 채였다. 한 개 조는 GV60 차량 뒷부분에 있는 파손 부위를 살폈고, 다른 조는 미리 설치해놓은 배터리 성능 진단기를 살폈다. 나중에 차체를 들어올려 확인 하겠지만 차량 밑면에 있는 배터리를 고개를 숙여 살펴보기도 했다. 박진호 자동차기술연구소장은 “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보행자 보호 강화 [내부링크]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보행자 보호 강화 <출연 : 김지훈 변호사> 오늘(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된 교통법규 내용 김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특히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규정이 뭔가요? <질문 2>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은 없는 경우,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나요? <질문 3>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차를 멈춰야 합니다. 그만큼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인데,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건지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질문 4> 보행 신

`깡통전세` 속타는 세입자… 전세보증보험도 무용지물 [내부링크]

보험청구해도 빨라야 한달 후 은행선 전세대출 연체이자 독촉 서울·경기 피해액 2502억 달해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최근 이사를 결심한 전세 세입자 A씨는 집 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인은 이삿날까지 두 달을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에 집을 등록했지만 전셋값이 비싼 편이라 집을 보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속이 탄다. 12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A씨의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주택 매매가가 주춤하면서 전세가와의 격차가 좁혀지는데서 나아가 역전되는 '깡통전세'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혹시나 전세금을 떼일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A씨는 "모 보증보험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만기일을 지

[르포] 찜통더위 속 샤워 못하고… 고물가에 끼니마저 위협 [내부링크]

[르포] 여름나는 대전역 일대 쪽방촌 주민들 전기요금 인상돼 선풍기로 버텨 세탁기 없어 매일 손빨래 ‘고역’ 날씨 습해 마르지 않아 냄새도 13일 오전 문진성(가명) 씨가 대전역 인근 쪽방촌에서 선풍기에 의지해 여름을 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요즘 더워서 돌아다니지도 못 하고 집에만 있지. 그나마 오늘은 비가 와서 선선하구먼." 13일 오전 대전 동구 삼성동 쪽방촌에 사는 문진성(가명) 씨는 비가 오면서 잠시 누그러진 더위에 안도감을 내비쳤다. 이날 대전의 낮 기온은 28도로 줄곧 30도를 웃돌았던 주중과 달리 비교적 낮은 기온을 보였다. 문 씨는 햇볕이 들지 않는 2평 남짓한 방에서 선풍기에 의지해 홀로 여름을 나고 있었다. 방에 쌓인 컵라면 용기와 눅눅한 벽지, 벽과 천장에 슨 곰팡이, 방 한편에 놓인 두터운 약봉지가 문 씨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하루 중 대부분을 집에만 있는 그에게 텔레비전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다. 변변한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집에

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내부링크]

‘모르면 손해, 부모님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 ‘5060이라면 무조건 따야 하는 자격증,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 흔한 마케팅 문구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있거나 노후 걱정이 큰 장년층이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구들이 추천하는 건 ‘가족 요양보호사’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가족을 보살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가정의 돌봄 수요도 해소하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다. 아예 가족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급여 대상 노인을 방문하면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신이 고용 계약을 맺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알린다. 그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서

늘어나는 생보사 ‘자부치’…경쟁력은 ‘글쎄’ [내부링크]

흥국생명 시작으로 동양·농협생명도 출시 삼성·한화생명도 검토 진행 수익성 기대 어려워… 포트폴리오 다변화 목적 "퀄리티 등 차이로 손보사와 경쟁력 떨어져" 출처=pixabay 생명보험사들의 자동차부상치료비(이하 자부치) 관련 상품 출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상반기 흥국생명의 물꼬를 시작으로 관련 상품을 선보이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당 시장에 대한 해석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생보사 자부치 증가세… 삼성‧한화도 검토 중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약 등을 통해 자부치 관련 상품을 선보이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자부치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장 최근인 이달 11일에는 농협생명이 ‘New삼천만인NH재해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자동차부상치료급여금을 보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장하는 방식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보험사가 보험사기 잡는다…진화하는 방식·보험금 환수는 숙제 [내부링크]

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결국 보험사들이 직접 나섰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역시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범정부합동조사단 추진,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웹 크롤링 기법 적용 특정 키워드로 온라인·앱 자동 분석 오늘(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DGB생명 등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의심 사례 및 알선 행위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예방·방지하거나 실제 보험금 청구가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최근 삼성생명은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식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애플리케이션

관료 주도의 복지정책,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일종의 '한국판 복지국가 컨센서스' 분위기가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운동적 노력이 존중받던 행복한(?)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도 복지국가인가,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인가?' 하는 논쟁이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해질 정도로 우리 복지도 성장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사회적 곤경은 계속 양상을 바꾸면서 결코 나아지지 않았고, 국내외적 정치, 경제 상황도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신빈곤, 양극화 현상에 더하여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본격화 되었고, 세계금융위기를

당신도 고립족?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부링크]

지난 6월 2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에서 한 노인이 길을 걷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7월 6일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노숙자 A씨는 “이 더위에 왜 쉼터에 가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기를 왜 가느냐”고 눈을 홉뜨며 반문했다. 한참 에두른 대화 끝에 A씨는 “사람이 싫어 거리로 나왔는데 다시 사람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을 했다. “누가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아서 먹고 자는데 왜 계속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알아서 살 테니 가세요.” 결국 손짓으로 기자를 쫓아낸 후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 어디론가 향했다. B씨의 남편은 몇 년 전 교도소에 수감됐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자녀를 가리켜 ‘수용자 자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들이 겪는 차별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용자 자녀를 돕는 시민단체도 있다. B씨에게 딸 C양이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B씨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도움을 거

[제보는 MBC] "치매 어르신 아침까지 침대에 묶어놔"‥노인학대 조사 착수 [내부링크]

앵커 제주도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침대에 묶어두거나, 낮에도 휠체어에 동여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요양 보호사들의 욕설까지 난무한다는 이 요양원에 김항섭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의 두 팔을 요양보호사가 양쪽 난간에 단단히 묶습니다. 두 손은 이미 테이프로 완전히 감싸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 "체위(자세) 변경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묶인 사람들을 눕히면은 그 다음 날 아침 전까지 계속 그 자세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떨까?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면 손을 바퀴에 묶거나, 아예 휠체어를 벽에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사시간에도 노인들은 식당이 아닌 복도 벽에 세워진 휠체어에 앉아 밥과 반찬이 한데 섞인 음식을 먹어야

전남 월평균 국민연금 51만원.. 울산 75만원*세종 61만원[목포MBC 뉴스투데이] [내부링크]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2월 기준, 전남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1만9천4백원으로 75만7천2백원의 울산, 61만 8백원원의 세종, 60만4천7백원의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의 지역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월평균 국민연금 51만원.. 울산 75만원*세종 61만원 ::::: 기사 전남 월평균 국민연금 51만원.. 울산 75만원*세종 61만원 mpmbc.co.kr 국민연금 울산은 75만원인데 전북은 50만원...지역별 편차 커 지역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 격차가 최대 25만원이나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격차가... blog.naver.com 울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75만 원…전국 1위 울산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 낸 50대 남성 벌금형 [내부링크]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차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일당 2명과 함께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렌터카를 빌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1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 낸 50대 남성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차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newsis.com

[재택플러스] '고무줄 수리비' 손 본다 [내부링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전기차는 늘고 있는데 관련 제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리비 기준이 없어서 보험료가 들쑥날쑥한데, 보험개발원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스데스크 2022.6.5] "전기차 한대가 요금소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2021.2.25] "테슬라 화재사고….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리비 관련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등 고가의 부품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하는데, 제조업체들이 영업 기밀인 원가 공개를 꺼리는데다, 시세가 없다 보니 일반 공업사에서도 이른바 '고무줄'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사고 평균 수리비는 245만 원으로 일반 차보다 30%가량 높습니다. 비싼 수리비에 전기차 보험료도 평균 94만 3천 원으로 일반 차량보다 20만 원 안팎을 더 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맞나요?"…신박한 보험 사기 시도에 헛웃음 [아차車] [내부링크]

"무슨 짓인지 믿기지 않아 한참을 봤네요. 사기 수법이 참으로 신박합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한다. 버스에서 하차한 한 여성이 가방을 땅에 내려놓더니 오른발을 버스 뒷바퀴에 살며시 밀어넣고 버스가 출발하기를 한참이나 기다린다. 이를 백미러로 지켜보던 버스기사가 내려 고함을 치자 여성은 깜짝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 이때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실소를 자아낸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영상에는 보험사기를 노리고 자해하려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시내버스에는 운전석, 출입문 주위, 차량 중간 등에 총 4개의 CCTV가 설치돼있다. 특히 버스 밖 도로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찍히고 기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버스 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처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허위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 적발 금액은 943

"한번 가입하면 평생 호갱"… 이런 보험 가입자, 확 줄어든다 [내부링크]

KP보험서비스가 보험 비교 서비스를 13일 출시했다. KP보험서비스는 불필요한 보험을 들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보험 가입자를 막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뉴스1 보험은 복잡하다. 보험사는 많고, 보험 상품들은 더 많다. 이미 보험이 있는 사람도 막상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꼬박꼬박 돈을 납부하고도 정작 필요할 때 보험을 못 쓰는 일도 발생한다. 앞으로 불필요한 보험을 들어 상당한 금액을 내는 이른바 '보험알못'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자회사 KP보험서비스는 가입자들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후기를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KP보험서비스는 사용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비교·추천이 가능한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사용자들은 KP보험서비스에서 다수의 보험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리뷰와 평점에 보고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실제 가입자만 후기나 평점을 작성할 수 있다. 평가를 남긴 사용자에게는 K

"백내장·갑상선 보험사기 신고하세요"… 포상금 5000만원 지급 [내부링크]

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관계자들이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 수령한 택시 운전자 보험사기단 검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신고 포상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신고 시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양 협회는 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

손해·생명보험협회, 포상금 확대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연장 [내부링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4일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보협과 손보협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이겼다…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패소 [내부링크]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가입자 편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

먹거리 떨어지자 선 넘는 생보사...공동판매구역 ‘제3보험’ 눈독 [내부링크]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판매...펫보험 시장 등도 군침 보험사 자본확충/제공=연합뉴스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등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생명보험사들이 제3보험으로 상품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최근 재해보험, 상해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고, 또 손해보험사 판매 상품인 펫보험도 제3보험으로 끌어들여 판매를 원하고 있다. 향후 생명·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상품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이 재해보험, 상해보험 등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이하 자부치) 특약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 NH농협생명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자부치 급여금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New삼천만인NH재해보험(무)’를 출시했다. 동양생명도 주계약을 재해사망으로 하고, 자동차 사고에 따른 치료·수술·입원비 보장을 특약에 포함한 ‘무배당 수호천사내가만드는상해보험’을 선보였다. 또 흥국생명도 지난 4월 자부치를 보장하는 ‘다

비온뒤 햇살과 어울리는 오늘아침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비온뒤 햇살과 어울리는 오늘아침 설봉산(나막골약수-구암약수)의 모습들 20220715 비 온 뒤라서... 이런 폭포가 설봉산의 한 골짜기에 있어요 !!!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장애인 차별' 더 키운 코로나…"자존감이 떨어질 정도" [내부링크]

"재난 상황 차별 경험, 자존감 감소로" "신체장애·젊은층·남성이 더 큰 영향" 우울감은 비장애인이 더 많이 늘어나 [세종=뉴시스]김이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자존감 하락이 두드러졌다. (자료=논문 발췌) 2022.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년 반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보다는 외적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일수록, 고령층보다는 젊은 연령층, 여성보다는 남성 장애인일수록 자존감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5일 김이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우울감보다 자존감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장애인석 후미진 곳에"…美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 검찰에 피소 [내부링크]

시카고 리글리필드 루프탑 좌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프로야구(MLB) 시카고 컵스 구단이 홈구장 좌석 배치 등과 관련해 미국 장애인복지법(ADA·1990)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는 14일(현지시간) "컵스 구단이 지난 2014년 홈구장 '리글리필드'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면서 ADA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제소 사실을 밝혔다. 컵스는 리글리필드가 개장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4년 무려 5억 달러(약 6천600억 원)를 투입해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리글리필드에 있던 전망 좋은 휠체어 전용 공간들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휠체어석은 일반 관중석의 맨 뒷줄에 자리 잡게 됐다며 "휠체어 사용자들은 입석 관중에 비해 제한된 시야를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구단 측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는 기존 시설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으며 새로 조성된 프리미엄 클럽과 단체석 구역에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따로 없다면서 "휠체

1인 가구 중고령자, 가족 동거보다 삶의 만족도 낮아 [내부링크]

혼자 사는 중고령자가 가족과 같이 사는 중고령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홍성표 가톨릭대 조교수와 임한려 서울대 연구교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만 40세 이상 중고령자 중 1인가구 표본 1378명과 2인 이상 다인가구 표본 6382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봤다.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2017년 3.42→2018년 3.44→2019년 3.43→2020년 3.36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다인가구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61→3.60→3.60→3.56으로 1인가구보다는 높았지만 역시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와 사별, 사회적 활동 감소, 건강 악화, 노인빈곤율

정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취약계층 등 14만명 대상 [내부링크]

단전·단수·임대료 연체 등 정보 통해 사각지대 발굴 일정 기준 이하 주택 거주자에 임대료·관리비 지원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채소 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상추를 1인당 5장만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정부가 앞으로 1개월여 동안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임대료·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주택가격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등

[OK!제보] "국가 위해 헌신했는데 헌신짝 취급"…퇴역 소방관 절규 [내부링크]

10가지 질병·장애 안고 '인간 병동' 전락 보훈처, 장애와 업무 상관성 인정하지 않아 "30년간 1초도 자지 않아야 불면증 인정된다니" '인간 병동'으로 전락한 퇴역 소방관 정봉식씨는 27년간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질병과 장애를 안고 조기 퇴직했으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젊은 시절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이 퇴임 후 업무로 인한 각종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지 못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정봉식(59)씨는 2년 전인 2020년 6월 소방관에서 은퇴했지만, 현역 시절 과로로 인한 부정맥과 무릎연골 파열,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 등 10가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부정맥은 2천926일간 공무상 상해로 인정됐고 고혈압, 녹내장, 망막 폐쇄증 등은 부정맥으로 인한 합병증 진단을 받았다. 왼쪽 연골파열은 90일간 공상으로 인

'세계 최고가 藥' 졸겐스마,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15일 건정심 소위원회 안건 상정 다음달부터 급여 적용 확실시 미국 약 28억원 고가 치료제 급여 땐 본인부담금 83만원까지 ↓ 고가 치료제 급여화 이어지면서 건보 재정 악화 우려도 커져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 미국 기준 투약 비용이 약 28억원에 달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으로 알려진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다음달 이뤄진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졸겐스마의 약제급여목록 등재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건정심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건보 급여 적용이 이뤄진다.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적용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지만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마치고 건정심 상정을 확정지은만큼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후 관련한 행정 절차들이 이뤄지면 다음달 초부터 졸겐스마에 대한 건보 적용이 이뤄

청년들도 연금으로 노후 준비 / 전주mbc [내부링크]

앵커 최근 10대와 20대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0세시대가 당연시되면서,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서두르는 겁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몇차례 손질을 거쳐 1999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된 대상을 임의가입자로 분류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서 국민연금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여 명에서 2021년에는 39만 6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0대들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대와 20대의 임의가입은 전북지역에서만 3배가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18-19세의 임의 가입 증가율이 같은 시기 전북은 4배 전국적으로는 7배 가량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8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구직자들

더 걷어야 할 국민연금… 요율 15% 돼야 고갈 막는데 현실은 9% [내부링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어디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정부는 아직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제시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현재로선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최근 “재정건전성이 확보돼야 지속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을 중심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보험료율 인상 주장의 근거는 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앞으로도 비슷한 수

"포상금이 1년치 연봉"… 실손보험사기 신고하면 얼마 주길래? [내부링크]

보험협회들이 실손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그래픽=뉴스1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신고 포상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신고 시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연령별 평균연봉 통계에 따르면 30대 후반(35~39세)은 4942만원이다. 보험사기 포상금으로 30대 후반 직장인 평균 연봉 이상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양 협회는 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전 여친 폭행·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내부링크]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13일 오전 2시4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18)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2~3차례 밀치고, 휴대전화로 뺨 부위를 밀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SNS를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선 2019년 3월 새벽 A씨는 다른

'336억' 흥국·DGB·KDB생명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가 이겼다 [내부링크]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 사이의 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336억원을 둘러싼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 등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사이 소송에서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보험사 외 삼성생명 등 약 16만명의 1조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이 249억원, 흥국생명이 85억원, DGB생명이 2억원으로 총 336억원이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 또한 이

기업의 또 다른 보안 대비책, 사이버 보험 [내부링크]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현황과 관련 이슈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동향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피해 손실 비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보험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유무형 자산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주로 정보 자산의 유실·훼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사업 중단, 해킹으로 인한 피해, 법적 대응 비용 등 다양한 손실을 담보해 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의 사이버 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 원(2021년 보험료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2조 5000억 원이 넘는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이며, 미국의 사이버 보험 시장과 비교하면 약 1/100 수준이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사이버 보험의 종류와 보장 사항도 해외에 비해서는 적고 한정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다양해지는

기초연금 목에 방울 달기 [내부링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관용구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그런 사례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그렇다. 노인 빈곤율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노인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의미로 몇십만원의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에는 단 한 조각의 결점도 없다. 문제는 그다음의 디테일에서 생기고 있다. 너무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는 바람에 정작 혜택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지만, 전체 노인의 70% 가까운 비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 비교적 부유한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3분의 1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머무른다. 연합뉴스 노인들에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초연금을 주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주는 나라는 드물다. 노인들에게 비교적 넉넉한 금액을 주는 프랑스, 이탈리

[기고] 보험금 지급과 통지·설명의무 [내부링크]

A씨는 아파트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므로 그 운행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위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

“이혼해도 연금 반은 내꺼야” [내부링크]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기존에는 다소 지엽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분할연금’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연금’은 전업주부로 가사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공적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에게 그 연금을 분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연금은 그 제도를 도입한 각 연금법의 최초 시행일(국민연금법 1999년 1월1일,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각 2016년 1월1일, 군인연금법 2020년 6월11일) 이후에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군인과 이혼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군인연금법상 ‘ ①군인인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가 이혼하였을 것 ②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

"첫 달은 100원만 받아요" 40세 남성 가성비 최고 정기보험 떴다 [내부링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하면서 합리적인 '가성비' 상품이 뜨고 있다.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월 보험료 부담이 큰 종신보험 대신 저렴한 금액으로 사망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보험은 경제활동기에 가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소득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보험은 필요한 기간만 지정해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이 단순하다. 그런 만큼 보험설계사 도움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다. 가령 삼성생명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정기보험(40세 남성 기준)은 종신보험 대비 월 보험료가 90% 이상 저렴할 정도다. [사진 제공 = 보험다 모아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보험다모아'에서는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라

즉시연금 가입자 또 승리…흥국·KDB·DGB생명 1심 패소 [내부링크]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또 다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은 김모씨 등 1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이 249억 원, 흥국생명이 85억 원, DGB생명이 2억 원으로 총 336억 원이다. 앞서 2020년 11월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첫 항소심 판결인 지난 2월 9일에도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과거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가 도달했

시각장애 중증인데 오토바이 운전?…장애협회장의 수상한 외부 활동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지방 도시의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산업 재해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도 사물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 년간 매월 보험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외부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겉보기에 너무 멀쩡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걸어갑니다. 전북 한 도시의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30여 년 전 산업 재해로 한쪽 눈이 실명됐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은 0.02 이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 안과 전문의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는) 거의 앞의 사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의 외부활동을 보면 시력이 거의 없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걷다가 뛰기까지 하고, 버스도 혼자서 탑니다. 햇볕이 뜨거웠는지 차량 옆 그늘로

"많이 못 드려 죄송"…유아용품 두고 간 기부자 '뜻밖의 정체' [내부링크]

"차상위 가정이지만…어려운 사람들 관심 가져달라" 부산 덕천지구대에 유아용품 담긴 종이박스 두고가 익명의 남성이 지난달 30일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부산 북구 덕천지구대 앞에 유아용품이 담긴 박스를 두고 갔다. 부산 북구 제공 장애 3급인 첫째 아이 등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6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익명의 남성이 지난달 30일 부산 북구 덕천지구대 앞에 박스를 두고 갔다. 박스 안에는 기저귀 등 유아용품들과 손편지 1장이 들어있었다. 기부한 남성의 편지. 부산 북구 제공 남성은 손편지를 통해 자신이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첫째 아이가 장애 3급인 차상위 가정의 가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 전달됐으면 한다”며 “많이 필

2대째 밥값 1천 원…적자 나는데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 SBS [내부링크]

미안해 말고 드세요"…12년째 이 값 고집하는 속뜻 <앵커> 요즘같이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때, 한 끼에 1천 원만 받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운영할수록 적자지만, 이웃의 끼니를 걱정하며 벌써 12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 식당을 백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테이블 4개짜리 백반집. 가격은 1천 원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편리하죠, 편리한 정도가 아니죠.] 고 김선자 여사가 지난 2010년, 어르신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연 뒤, 딸 김윤경 씨가 2015년부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지켜온 1천 원이라는 가격에는 형편 안 돼도 미안한 마음 없이 먹으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김윤경/식당 사장 : 길거리에서 좌판 할머니들 와서 밥 먹고 가, 그러면 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러면 1천 원이라도 넣고 먹어, 그러면 그거는 부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고.] 1천 원이라는

홀로 죽는 게 두렵다고? '고독사'를 준비하라 / YTN [내부링크]

[앵커] '고독사'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무슨 얘기일까 싶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죽음'을 대하는 이 세 권을 책을 보고 나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2020년 9월 19일 YTN 뉴스 : 이 곳에 혼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1년 8월 19일 YTN 뉴스 : 서울 홍은동 옥탑방에서 뇌병변 장애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맞이하는 죽음. 앞서 기사들은 고독사를 개인의 고립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준비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독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만큼 가엽고 쓸쓸한 무엇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 세 권의 책은 말합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저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동거인이 있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혼자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면 혼자 죽는 게 뭐

“변소 댕기는 게 일… 우짜겠노? 더우면 더우리 하고 사는기지” [내부링크]

피란민 살던 부산 매축지 쪽방촌 힘겨운 여름나기 매축지 마을 주민이 보행 보조 장치에 의지해 공용 화장실로 가고 있다./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땅에도 몬 앉고, 섰다가도 잘 못 앉고, 벌벌벌 떨리고, 걸음도 잘 못 걷겠고, 변소 댕기는 게 일이다, 일.” 56년째 부산 매축지 마을에 사는 이호덕(80)씨는 비 내리는 날 화장실 가는 게 두렵다. 그가 사는 쪽방엔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마을 양 끝에 설치된 공용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는 50여m. 다리가 불편한 이씨는 매번 보행보조장치에 의지해 화장실 ‘원정’을 나서야 한다. 장마철엔 한 손에 우산까지 들어야 해서 더욱 곤욕이다. “우야겠노. 이렇게 언제까지 살랑가 모르겄다.”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매축지 마을 쪽방촌 일대엔 337세대, 489명이 산다. 40도를 넘보는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한여름이면 이 마을은 지옥이 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배변조차 고통이다. 마을 양 끝에 붙은 여자 변소 10칸, 남자 변소 10칸이 이들이

"첫차 시간전에 나와!" 오토바이로 출근 중 '쿵'…산재 아니다? [내부링크]

[산재X파일] 법원 "출퇴근 수단이 오토바이밖에 없었던 것은 아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여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무릎뼈와 발목뼈가 골절됐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갑니다. A씨의 원래 출근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상사로부터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출근하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의 3가지 요건>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해당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

4세대 실손 전환 후회한다면?…'철회 OK' [내부링크]

전환 철회제도 이용하면 기존 실손으로 복귀 본인 의료 이용성향·세대별 특징 점검해야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전환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1세대~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늘리기로 한거죠. 현대해상 등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은 자체 콜센터를 만들어 기존 가입자들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죠.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성공한 설계사에게 큰 수수료(시책)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자 보험사들도 갖은 고육책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손해보험사 10곳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가 21만건에 불과했거든요. 전체계약(288

"치매 앓는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다가 이혼합니다" [내부링크]

시부모 부양 조건으로 식당 받았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려 A씨 홀로 병간호 부부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소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았다. A씨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고,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4년을 함께 살았다. 이후 A씨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다. 남편이 일을 나갔기에 시어머니 간호는 A씨 몫이었는데, 중증 치매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A씨에게 손찌검하는가 하면 손주도 못 알아봤다. A씨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 어떻겠냐는 말을 남편에게 꺼냈지만, 남편이 이를 질책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월셋집을 구해 어머니를

죽어서도 외로운 '고독사'…'무연고사' 혼용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내부링크]

지자체들, 고독사 통계 없어 '무연고사' 자료 제출 전국 차원의 1인 가구 전수조사 이뤄진 적 없어 정부, 하반기 중 첫 고독사 실태조사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해마다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관련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캡처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년 동안 1인 가구는 689만여 가구에서 832만여 가구로 20% 이상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2.3%에서 37.1%로 증가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급증할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 전국 차원의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책 기반이 될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자

"백내장, O월까지 수술해야 보험 돼요"…이 병원 위험한 이유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바로 알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5년 49만 건에서 2020년 70만 건으로 급증했다.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합병증 발병이나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백내장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눈 상태에 따라 단초점·다초점 렌즈의 장단점을 고려해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내장 수술은 망가진 수정체를 깨끗하게 빼내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치료다. 눈의 수정체는 초점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정체가 여러 원인으로 뿌옇게 되는 것이 백내장이다. 한번 망가진 수정체는 회복되지 않으므로 백내장 수술은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이다. 불편함과 진행 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진 않는다. 대한안과학회의 ‘백내장 진단 및 치료 지침’에는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시력 저하에 불만이 없으면서 백내장으로 인

장애인 서명에 “예술이네” 조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내부링크]

오른손 사용 못하는 장애인 A씨, 왼손으로 겨우 서명했는데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 민원창구 직원, 돌려보며 비하 발언 가족들 분통 “엄연한 장애인 인격 모독..법적으로 대응할 것” 2018년 모야모야병으로 뇌수술을 받은 A씨의 자필 서명 모습. 제공=제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민원창구 직원들이 장애인의 자필 서명을 보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2018년 모야모야병으로 뇌수술을 받은 A씨는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른손은 거의 움직일 수 없어 글씨를 쓸 수 없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A씨는 최근 본인부담상환제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오빠를 대신해 여동생 B씨는 본인부담상환제를 대리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오빠 A씨가 왼손으로 쓸 수 있을 만큼만 서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던 만큼 B씨는 오빠가 왼손으로 힘들게 작성한 서명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오빠의 서명은 당연히 비뚤비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1일 1

교통사고 합의해도 후유증 발생하면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대법 "배상 외 지연금까지 내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이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2010년 6월 길을 가다 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진 A 씨는 가해 운전자측 보험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1천만 원을 배상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간이 흘러 A 씨는 후발적 후유증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폭력적인 행동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이후 2014년 11월 후유장애로 약 50년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A 씨는 다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결국 법원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사고 이후 예상

인터넷 뒤지고, 포상금 높이고…보험사기와 전면전 나선 보험사 [내부링크]

실손보험 누수에 허위·과장 청구 적발 나선 보험사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1~3월)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수술의 보험사기 여부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며 백내장 수술 브로커 광고 등을 수사의뢰하고,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보험사기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분위기

10대까지 뛰어든 보험사기판…갈수록 심각해진다 [내부링크]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20대 전후의 젊은층까지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하고 있어 집중단속은 물론 관련법 강화 같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년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총 16억원을 가로챈 일당 144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총 218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6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하위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했다. 경찰은

자전거 탄 아이 역주행하다 ‘쾅’…부모는 되레 “민식이법 모르냐” [내부링크]

운전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유튜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어린이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도,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운전자에게 과실을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4시55분쯤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차량을 몰고 단지 내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차량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을 돌자마자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던 아이와 부딪혔다. 아이는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 운전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유튜브 운전자는 “(커브길) 우측에 차들이 주차되어있어 중앙선을 넘었을 수도 있으나, 코너 쪽에 주차된 큰 차 때문에 역주행해서 내려오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대로

"국민연금 '적게' 받을래요"…'황당 민원' 속출, 원인은 건보료 때문? [내부링크]

합산소득 2000만원·재산 과세표준 3억6000만원↑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부과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매경 DB] "제가 추납과 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겨우 몇만 원 늘었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월 2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금을 1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추가납입(추납)과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는데 따른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연간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올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이 2000만원(월166만6666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

싸게 팔리는 고독사(孤獨死)한 집 이야기 [내부링크]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30만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고독사(孤獨死)를 주제로 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남자의 고독사(孤獨死), 고독사(孤獨死) 대국, 부러운 고독사(孤獨死), 고독사(孤獨死) 서바이벌"등등의 책자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3만명이 고독사(孤獨死)를 하고 있으며, 원인은 65%가 질병 때문이라고 한다. 고독사(孤獨死)의 70%가 60대가 넘은 남성이라고 한다. 고독사(孤獨死) 비중이 남자가 훨씬 높은 이유는 가사에 익숙하지 못하고, 여성보다 대외적 친분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독사(孤獨死)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경우를 줄이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도 2050년이 되면 혼자 사는 70대의 비중이 42.9%로 늘어날 전망이기에 고독사(孤獨死) 문제는 한국에도 곧 닥칠 문제다. 이런 고독사(孤獨死) 문제로 일본에서는 고독사한 집의 가격이 일반 주택가 보다 30% 정도가 낮다고

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내부링크]

1960년 3월생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2세가 돼 수급자격이 생겨서다. 최소기간인 10년간 가입해 수령금액은 많지 않지만 '소소한 용돈이 되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1961년생인 B씨는 내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2년 후인 2024년 생일이 지나서야 연금수급 자격이 생긴다. 나이차이는 1년인데 연금은 2년 뒤에 받게되는 셈이다. 만 60세→만 65세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급연령 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5세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

[기자수첩] 미니보험, '미끼보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내부링크]

"미니보험이요? 그걸 왜 회사까지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장·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리기 직전 만난 한 생명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보험사 설립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미니보험 규제 완화에도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미니보험이 수익성이 낮은 미끼보험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은 소액단기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보통 1만원 이하의 소액인 상품을 뜻한다. 자전거 보험이나 골프, 층간 소음 보험 등 생활 밀착형 상품부터 암보험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기존 보험 상품이 종합 선물 세트 개념이라면 미니 보험은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매력적인 상품이다.

가성비 '이색 미니보험' 주목 [내부링크]

층간소음·학교폭력·홀인원 등 보장…MZ세대 소비성향 맞춰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이색적인 '미니보험'을 선보이며 MZ(밀레니얼+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다. 미니보험은 소액단기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보험사 애플리케이션(App·앱),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젊은층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고 보험사는 고객 유입을 할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 상품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을 보장해준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면 이사비용 최대 200만원이 제공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 1만2000원, 자가 입주자 1만7000원이다. 쏟아지는 이색 보험...층간소음 이사 비용부터 학교폭력까지 보장 보험업계에

父 생명보험금까지 헌금…‘아베 총격범’ 母 빗나간 신앙심 [내부링크]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기로 저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을 경호원이 제압하려 하고 있다. 2022.7.8 교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전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1)가 특정 종교 단체에 원한을 품은 것은 모친의 빗나간 신앙심 때문이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물론, 아버지의 생명보험금까지 헌금을 했다. 집안이 파산하면서 자녀들이 힘겨워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주변에 돈을 빌리며 헌금을 이어나갔다. 야마가미의 큰 아버지는 15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야마가미가 초등학생 때부터 종교활동에 심취했고, 입회와 함께 1억엔(약 10억원)이 넘는 돈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헌금을 내기 위해 1999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가족 4명이 함께 살던 단독주택을 매각했다. 주택을 매각하기 전과 후에도 이

선불식 상조계약 해지…터무니없는 환급액 [내부링크]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했으나 터무니없는 환급액을 제시받았다. 소비자 A씨는 계약금 78만 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조회원에 가입을 했다. 추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입후 4년여 뒤에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 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됐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장례식, 상조, 관(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1년 9월 1일 이전 상조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제15호에 따라 해지

디폴트 옵션이 뭐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짜 드려요! [내부링크]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이달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시행된다. 올해 말부터 시중은행 등에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됐습니다. 노동자가 운용 방식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됩니다. 저는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외 IRP 계좌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돈을 적립만 했어요. 그러다 지난 연말 '뭣도 모르고' 주가 연동 펀드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죠. 현재 펀드 수익률 -4.66%.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본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사실을 불과 한 달 전에야 깨달아 버렸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는데, 그럼 나도 마이너스(

“자식이 연금”…IMF 베이비붐 세대의 독백 / KBS [내부링크]

그렇게 자식 손을 잡고 IMF를 버텼던 젊은 부모들 '베이비붐 세대' "제가 만으로 58살이면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나이를 잊고 살거든요." 어느덧 은퇴 세대가 됐습니다. "IMF 터지고 집사람하고 갈라서고 애들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하고 3학년짜리 둘을 떠맡게 됐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애둘만 놔둘 수 없어서 짧게 일해서 먹고만 살자 그 생각으로 찾던 게 배달이었어요. 제가 이제 알바 해 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가면 파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71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생활을 시작하면 기금 소진이 더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라고 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교재 만드는 출판사를 다니게 됐어요. 잘 나갔어요 책이. 피아노 교재는 잘 나가고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대리점을 했는데 딱 IMF가 터져가지고 어느 순간 한 순간에 거지가 되던데요? 살던 집이 날아가니까... 그 이후로는

"수술 받으면 진료비 일부 돌려줄게" 병원도 보험사기 가담 [내부링크]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과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보험사기 대응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과잉수술(

비가 그친후 오늘 오후 아리산에서 보는 일몰의 모습들 [내부링크]

비가 그친후 오늘 오후 아리산(다산학교 뒤)에서 보는 일몰의 모습들 202207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뱃속 아이 한국인인데"...서울시,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배제 논란 / YTN [내부링크]

[앵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세금도 다 내는데 정작 혜택을 줄 때는 쏙 빼놓는다며, 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며칠 전 둘째를 낳은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 신청했는데 단칼에 거부당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6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베트남인이라서입니다. [A 씨 / 서울 강일동 :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단지 산모나 임산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저출산 시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외

장애와 텔레비전 문화 [내부링크]

“다양성이 힘이며, 차이를 통해 배운다” - 해나 개즈비 최근 종영한 tvN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다운증후군과 농인 연기자가 배역을 맡아 출연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애인 역할의 경우 대부분 비장애인 연기자가 맡았으며 장애인 연기자가 등장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더라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그리거나 혹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 실제와 괴리가 있다. 그들은 비극적인 상실감과 나약함을 갖거나 삶에 무책임한 모습으로까지 비추어지기도 한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이러한 장애인의 모습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공감할 존재를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비장애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애인의 이미지는 왜곡되어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디지털 시대 텔레비전 문화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장애인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김한민의 탈인간] 스위스 안락사 클럽 [내부링크]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2019년 9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요구하며 ‘뜨거워진 지구에서 더는 살 수 없음’을 뜻하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취리히에 사는 스위스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안락사가 화제에 올랐다. 스위스에서 이른바 조력자살이 허용된다는 뉴스는 새로울 게 없지만, 현지 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궁금했다. 친구에 따르면 주변에 조력자살 사례 하나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보편화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합법화되면서 ‘원정 자살’ 장소가 분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나는 지난해 한국에서 듣게 된 독특한 계모임 ‘스위스 안락사 클럽’에 관한 소문을 들려줬다. 40~50대 솔로들로 이뤄진 이 소모임은, 보아하니 홀몸일 게 뻔한 말년에 간병인에 의지해 연명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겠다는 이들이 가입하는데, 부담스러운 비용(약 2천만원 이상) 마련을 위해 곗돈을 부어두자는 취지로 결성

얼굴흉터, 여군에게만 상이연금은 헌법 평등원칙 위반 [내부링크]

법원 "남자군인 차별할 근거없다"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A(50대 남성)씨가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이렇게 판결했다. A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1년 작업차량을 타고 가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얼굴이 5가량 찢어졌다. A씨는 1996년 전역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얼굴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가 남자이고, 흉터가 4에 불과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가

백내장 수술에 실손보험금 7409억… 메리츠화재 1년치 순익 넘어 [내부링크]

올해 5월까지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중견 보험사 1년치 순이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머니투데이 올해 5월까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이 메리츠화재 1년치 당기순이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1년치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보험금이 백내장 수술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116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5개월 만에 지난해의 63.6%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인 6608억6792억원보다 800억3208억원 높은 것이며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인 1302억2012억원 적은 것이다. 일부 안과 병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내부링크]

지난 칼럼에서 자동차사고로 여행이 취소되어 타지 못한 항공료와 숙박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받지 못한다고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교통사고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손해를 입증하고 올바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청구할 수 없는지데 대한 기준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갈리게 되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돼 보상되지 않아야 하지만 판례에 따라 보상되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간접손해에 해당하는 가축 폐사에 대한 보상 가해자가 인근의 논에서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신주의 연결 전선이 덤프트럭 적재함에 걸려 당겨지면서 전신주가 결손되어 농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입은 가축 폐사, 모돈의 유·조·사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로 간접적 손해에

앰버 허드, 소송전 패하고 보험금 지급 거부당해 [내부링크]

조니 뎁과 명예훼손 재판서 “1035만 달러 배상” 판결 보험사 “고의적 행동에 의한 명예훼손엔 보험금 못줘” 할리우드 스타 앰버 허드(36)가 전 남편 조니 뎁(59)과의 진흙탕 명예훼손 소송전에서 패배하고, 명예훼손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 미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앰버 허드는 최근 명예훼손 소송전 패배 시 물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보험을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조니 뎁과의 명예훼손 소송전을 앞두고 뉴욕해상(New York Marine and General Insurance)과 트래블러스의 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뉴욕해상에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트래블러스를 통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담보하는 주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의 전 부인으로, 앰버 허드와 조니 뎁은 2009년 영화 ‘럼 다이어리’ 촬영장에서 만나 201

운전자보험에 '냉장고 수리비' 보장…특약 끼워팔기 여전 [내부링크]

특약 100개 넘는 손보사 수두룩 금융당국서 제재 나섰지만 현재 모범규준도 폐지…규제 구실없어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특약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금융신문이 5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대면채널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가입 가능한 특약이 최대 1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159개), DB손해보험(152개), 메리츠화재(144개), 현대해상(121개), 삼성화재(102개) 등 다수의 운전자보험 내 특약 수가 100개를 넘겼다. 이들 손보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담보 이외에도 응급실내원비용(질병) 화재벌금 골프 배상책임 홀인원 가족일상배상책임 등 질병이나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운전자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보장 내용들이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의 하나다. 교통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외에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계약으로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고 여기에 교통

사망보험금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망진단서 내용은? [내부링크]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가 있으며 사망신고, 장례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거친 상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의사가 진료를 한 적이 없거나 변사체로 발견된 상황에서는 검안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작성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게 된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사망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사망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 추가 현장조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 사망보험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사망진단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 청구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청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사망진단서로 인한 분쟁을 인지하는 시점은 사망보험금 청구

10명 중 6명 "복지 혜택 위해 세금·연금보험료 더 낼 수 있다" [내부링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향후 복지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20~69세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8~25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사 내용은 연구원이 펴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에 담겼다. 적절한 연금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1.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8.7%였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한 세금 부담 용의에 관한 질문에도 동의(56.0%)가 부동의(44.1%)보다 많았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41.2%)보다 '동의하지 않는다'(58.8%)

정신과 진단 이력에 ‘빨간 딱지’ 붙이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30대 여성 A씨는 불면증 진단을 받고 올해 상반기 약 3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가 끝난 후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했다. 설계사는 ‘F코드’(정신질환을 일컫는 상병코드) 진단을 받은 이력을 문제삼으며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했다. 보험사에서 이뤄지는 별도의 가입 심사 절차는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난해 적응장애를 진단받은 B씨는 최근 보험사에 실손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사는 “우울증은 (승인)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진료 기록지를 내면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했다. 그러면서도 “암치료나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에서 삭제된다”고 알려왔다. B씨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절 딱지만 붙이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04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C씨는 4년 뒤 보험사에 종신보험 가입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 2007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초등학생

"백내장 실손 마지막" 영업에 역대급 수술...보험료 모두가 나눠낼 판 [내부링크]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지급액이 지난해 1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1~3월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됐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같은 기간 공격적으로 진행한 백내장수술 '절판마케팅'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내년 실손 보험료율 인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월까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7400억…일부 안과 '절판마케팅' 영향 1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1165억원이었다. 지난해의 63.6%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5개월만에 지급됐다. 2020년 한해 지급된 백내장수술 보험금액과 비교하면 93%(7937억원)를 차지하는 수준이고, 2019년 4880억보다는 올해 5월까지의 보험금 지급액

간병 문제, 누구에 돌팔매를 던질 수 있나? [내부링크]

얼마 전 ‘남양주 요양병원 간병인 학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해당 사건은 ‘간병인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뉴스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 후 기자는 ‘간병제도 공백, 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 등 인터뷰 내용이 어렵고 분량 문제로 편집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은 간병과 관련돼 있다. 간병인 개인의 일탈이 문제일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처럼 요양병원이 문제일까. 안타깝지만 간병인 개인 혹은 요양병원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요양병원 간병은 업무와 책임 범위가 없는 특이한 구조다. 요양병원 간병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예정된 미래인 고령화를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간병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문제 있는 간병인은 병원에서는 내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

노인 식사돌봄 인력 교육 제도 부족…간병인은 교육無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통합교육체계 마련해야" 인구의 날,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식사 돌봄 수요가 커지지만 교육 제도가 미흡해 돌봄 인력의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최신호 '지역사회 노인 대상 식사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김정선 건강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인식사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진행됐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시설과 이용시설에 소속된 영양사·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간병인 등 25명의 종사자로 구성, 직군별 초점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인 식사돌봄서비스는 집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자체나 복지재단, 재가요양급여기관 등이 식사 준비와 섭취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뜻한

노령연금·기초연금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다. 특히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내 왔던 고객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최고의 보람이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 민원실에는 매일같이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것입니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뭐가 다릅니까" "노령연금 청구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은 같은 것인가요" "난 아직 65세가 아닌데도 노령연금 청구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이(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가 되어서 지급하는 것이 노령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공

[보험사기와의 전쟁 ①] 솜방망이 처벌 속 피어난 독버섯 '보험사기' [내부링크]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매년 증가 추세 적발인원 중 10%만 기소처리, 대부분은 약식명령 환수 어려운 구조도 '한몫'… 업계 "범죄 유인 높여" 보험제도가 보험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누적 금액은 수조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적발돼도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솜방망이 처벌은 독버섯이 되어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정작 법률 개정에는 인색하다. 업계의 요구가 담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할 방법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편집자주]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과 인원은 전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 "중대한 암 아냐"…보험금 8000만원→600만원 [내부링크]

한 소비자가 '중대한 암'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해 적은 보험금을 제시했다. 출처 = PIXABAY A씨는 무배당보험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같은 해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했다. 2년 뒤 흉골로 전이돼 공격형 섬유종(Desmoid tumor)으로 진단받고 광범위한 종양절제술을 다시 시행했으므로 보험사에 '중대한 암' 보험금 8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병리학적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며 중대한 암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특약에서 담보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봐 관련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약관에서 '중대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의 종양은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Desmoid tumor로 경계성 종양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관상 중대한 암에 대한 해석 A씨는 00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가족 죽이고, 보험사기 벌이고...미국 유명 변호사 엽기 행적 [내부링크]

아내와 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알렉스 머도(왼쪽) 변호사가 1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반빌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반빌=AP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유명 휴양지 힐튼헤드아일랜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아일랜튼에서 911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변호사 알렉스 머도(당시 53세). 그는 “아내 매기(52)와 아들 폴(22)이 총에 맞아 집 앞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주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머도는 범인 체포에 1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3개월 뒤 머도는 다시 911에 신고 전화를 했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이상 경고등이 떠 길가에서 손을 보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총을 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머도 집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력한 법조가문이었다. 주 남부 5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역 검사장을 머도의 증조부, 조부, 부친이 1920년부터 87년 연

빗길 무단횡단女 '쾅'…보험사 "운전자 과실 95%" vs 한문철 "0%" [영상] [내부링크]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았다./사진=한문철TV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을 95%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9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승객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비 오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였고 A씨는 주행 속도는 55였다. 그러던 중 여성 B씨가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선으로 튀어나왔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춰 섰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B씨를 들이받았다. 이날 택시를 탔던 B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표정 굳는 실손 가입자들… 대법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후 지급" [내부링크]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 지난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2022다215814)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핵심이 된 것은 약관의 해석

의협, 손보사 무리한 소송 적극 대응…승소판결 이끌어내 [내부링크]

의협, 회원 권익보호 위해 소송 초기부터 적극 지원 나서 "부당한 기획소송 손보사 행태에 경각심 주는 계기 되길" 기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13일 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A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협은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

회장님 보험 유탄?…국세청 ‘CEO플랜’ 전수조사 [내부링크]

보험 활용한 자산이전 실태점검 나서 법인 돈으로 CEO가 혜택보는 구조에 고액계약 수두룩…사후처리 쏠리는 눈 O사의 ‘회장님 보험’에서 비롯된 보험사의 절세상품이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일명 ‘CEO 플랜’으로 불리는 법인 대상 보험상품에 대해 국세청이 전수조사하고 나섰다. CEO플랜이란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통한 대표이사 등의 절세 방식을 뜻한다. 통상 법인은 종신·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대표의 유고 시 상속 등 세납입이나 퇴직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탈 많은 CEO플랜 예의주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관실은 이달 초부터 지난주까지 일선 세무서를 통해 ‘보험 등을 활용한 자산이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법인의 보험가입을 통한 세금 회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 감사로 알려졌다. 법인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추후 회사대표 등으로 보험금(환급금) 수령자를 바꾸는 ‘수익자변경’을 진행한 법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관련 업

실소연 "평생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이 과잉진료?... 환자 피해만 늘어" [내부링크]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소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백내장 수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백내장은 보통 50세 이후 발생하기 시작해 60~70대 대부분 앓을 정도로 흔하다”고 말했다. 실소연에 따르면 백내장은 매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술을 받는 질환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 8663건, 2017년 54만 9471건, 2018년 59만 2191건, 2019년 68만 9919건, 2020년 70만 2621건으로 연평균 7%씩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추이 역시 2016년 699만 5652명에서 2020년 849만 6077명으로 연평균 5%씩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백내장 수술 건수도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내장은 보통 50세 이후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60~70대의 대부분

‘제2의 백내장’은 갑상선(?)…보험업계, 보험사기 단속연장·대상확대 [내부링크]

갑상선 관련 지급 보험금 1년만에 90% 넘게 증가 안과에서도 갑상선 치료로 보험사기 의심 실손 청구 높은 비급여 항목 상위 5개 모두 보험사기 단속 대상 보험업계가 '제 2의 백내장' 을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로 연장한데 이어 백내장에 한해서만 제보를 받던 신고 대상도 도수치료와 갑상선 등 비급여 5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들 5개 항목(백내장·도수치료·갑상선·하이푸·피부시술) 중 갑상선의 실손 의료보험 지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갑상선은 실손과 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이 두 번 지급되는데 이 보험지급금이 1년 만에 90% 넘게 급증했다. 일부 안과에서 갑상선을 치료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로 진료 항목을 속이는 등의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5개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지난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관련 지급보험금은

'한 달 3만 원' 렌터카 계약한 소상공인들‥무더기 피해 / MBC [내부링크]

앵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월 100만 원짜리 렌터카를 매달 3만 원만 내고 탄다" 이런 홍보 내용을 믿고 렌터카를 계약을 한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도주 중이던 주범을 검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 박 모 씨가 모는 대형 SUV 차량입니다. 차 값이 5천만 원에 달하지만 '월 3만 원' 가량의 렌트비만 내고 빌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작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가량을 내고 5년 뒤 반납할 때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면 회원들을 모은 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한 협동조합.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가입하면 렌트비의 96%를 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김 모 씨/지역경제활성화협동조합 대표(2020년 6월)] "소상공인들이 지금

오늘 아침의 설봉산(삼형제바위-오백년송-구암약수)의 모습 [내부링크]

오늘같이 흐린날 설봉산(삼형제바위-오백년송-구암약수)의 푸르른 모습들 202207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무장애 여행의 핵심자원은 '사람' [내부링크]

[인터뷰] 이은실 두리함께 대표 “무장애 여행은 인력서비스 산업” 평범한 권리 누리기 위해 여행의 ‘기술’ 필요 여행 불평등 해결하고자 창업...인식 개선에 앞장서 “휠체어가 7~8대 있으면 비행기 예약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부지기수에요. 식당도 마찬가지구요. 밥 먹는 건 둘째 치고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니까요” - 이은실 두리함께 대표 서울 충무로에서 무장애 여행 전문기업 두리함께의 이은실 대표를 만났다. ‘무장애 여행’은 신체적 제약 때문에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가족 등 여행 약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여행 서비스다. 사회적기업이기도 한 두리함께는 3년 이상 경력의 여행기획자(코디네이터)들이 여행 약자들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이동 및 안내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충무로 인터뷰 현장에서. 이은실 두리함께 대표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잠시 떠나는 것’이 여행이건만, 여행 약자들에게는 사전 속 단어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동

“정권 바뀌어도 기재부는 똑같아…장애인 예산은 그들에게 ‘낭비’” [내부링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13일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7개월의 시위 끝에 만난 자리에서 들은 답변은 ‘검토하겠다’가 전부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역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을 만났지만 또다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전장연은 각자 예산안과 요구안을 놓고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 실무 논의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난 7개월 간 전장연이 수없이 외친 주장을 2시간 동안 한 차례 더 듣고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담당 과장은 나오면 ‘새로 와서 잘 모른다’며 ‘설명을 잘 듣겠다’고만 해요. 기재부에 이미 저희 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년부터 여러 차례 전달했어요. 저희가 이제 정부의 의견

수업을 들었다, 외롭던 고시원 생활에 ‘이웃’이 생겼다 [내부링크]

서교동 고시원 1인 가구 위한 주민센터 ‘원데이클래스’ 반향 서울 마포구 서교동주민센터에서 지난 12일 열린 고시원 1인 가구의 ‘테라리움’ 만들기 수업에서 주민들이 각자의 어항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다. 마포구 제공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에 동묘에 갔다가 약속 있어서 성수동에 들렀어요. 어제는 주민센터에 상담받으러 왔잖아요.” “어르신은 뭐하셨어요?” “나도 동묘에 갔었어요. 자전거 새로 사러.” “도난 방지 자물쇠도 같이 사셨어요? 다음에 두 분이 같이 동묘 가시면 되겠네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주민센터 주민자치실에 모인 박정수씨(61·가명)와 최성민씨(67·가명)에게 주민센터 윤덕규 주무관이 안부를 묻자 이야기가 시작됐다. “얼굴이 좀 나아지신 거 같아.” “나아지긴. 잘 먹어야 하는데…. 잘 안 되네.” 그리고 김주철씨(68)가 주무관에게 물었다. “오늘은 뭐 만듭니까? 지난주에 만든 방향제 향이 방 안 가득 차서 너무 좋아요.” 세 사람은 주민센

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軍…法 "평등원칙 위반"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입은 얼굴 흉터에 대해 상이연금을 주지 않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난 흉터로 인한 고통에대해선 남녀가 따로 없다며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1년 육군 장교로 근무한 A씨. 당시 작업 차에서 떨어져 왼쪽 얼굴이 5cm 가량 찢어졌고, 이후 치료를 했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1996년 전역한 A씨는 24년이 흐른 2020년 "얼굴 흉터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씨 / 전직 군인 "군 제대하고 나서 직장생활 자체를 아예 못 했으니까요. 얼굴에 흉터가 칼자국처럼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런데 A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 상이연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2006년 해당 규정이 '흉터가 남은 여자'에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

졸겐스마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우리에게 오는 것들 [내부링크]

지난 15일 건정심 의결, 빠르면 오는 8월 고시 전망 정부 "혁신의약품 급여 방안 마련한 의의 커" 한 번 투여로 희귀질환 완치 가능성을 열어준 '원샷'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급여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등재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혁신적인 의약품이라도 국내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라면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일 팜뉴스 취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졸겐스마 급여 등재 안건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졸겐스마 개발사인 노바티스와 건보공단 간 약가협상 마감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졸겐스마 안건이 건정심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상 약가협상이 끝났다는 신호다. 최종적으로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른 보험 고시·등재를 앞둔 상황으로 이 절차에는 30일이 소요된다. 큰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진정한 의미의 '유전자대체치료제(Gene Replacement Therap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소비자에 유리할까?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활용" 우려 소비자 편익, 보장범위 확대로 접근해야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금 부지급과 같은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의료정보 등을 보험사 부지급을 위한 절차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던 정책을 정부가 나서 챙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자동 제출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낸 뒤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일일이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 극히 적어...좀비 제도되나 [내부링크]

등록 차량 중 1% 미만…제도 미비·공급 부족 원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 (이하 품질인증부품 특약)이 수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사진 제공=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 (이하 품질인증부품 특약)이 수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한계로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적용되고, 국산차의 경우 공급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이다.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도↓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손해보험사 합산 품질인증부품 특약 적용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까지 누적 자동차 등록대 수(2507만대)의 0.00002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증대와 보험료 절감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 1월 국토교통

장마철 피해 보상 받는 '풍수해보험'…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계약 당일·이전 손실 소급보상안돼…만기짧아 여부 확인해야 올해부터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전액지원' (사진= 머니투데이DB) 장마철을 맞아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낮은 인지도 탓에 저렴한 보험료에도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전가입으로 보장을 누려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단독·공동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제도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내부링크]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다툼에는 항상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심사의 문제가 1순위로 등장한다. 모든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부서를 두고 보험금 지급에 관해 결정한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통상 회사 내부의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의견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면 보험 약관상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내부 부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심사회사나 보험사와 계약하고 있는 외부 손해사정 회사에 보험금 지급심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이때 보험회사의 심사부서나 보험심사회사의 직원들은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병원 진단서, 담당의사의 소견서, 의료 관련 기록 등을 요청, 취합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에 활용한다. 심사 결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험가입자

높이뛰기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 [내부링크]

AP뉴시스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2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의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다. 한국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경보 20에서 동메달을 딴 김현섭에 이어 우상혁이 두 번째다. 이날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가장 먼저 주로에 선 우상혁은 2m19, 2m24, 2m27, 2m3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33 1, 2차 시기에서 실패해 잠시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자세로 바를 넘었다. 이후 그는 2m35도 2차 시기에 넘었다. 2m37 1차 시기에서 실패한 우상혁은 2m39로 바를 높여 승부수를 던졌지만, 두 번의 시도 모두 바를 건드리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금메달은 무타즈 에사

효자 남편, 시누이, 요양병원.. 중년여성의 눈물 [내부링크]

간병인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체계가 아예 없어 간병 수준이 개인 역량에 맡겨진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문제를 놓고 남편, 시누이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중년 여성의 고민 중 하나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다. 특히 고령의 시부모가 치매, 뇌졸중(뇌출혈-뇌경색)을 앓으면 간병 문제로 속을 끓인다. ‘효자 남편’은 집에서 간병을 원하고 시누이도 간섭이 심하다는 하소연이 자주 전해진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수 없다는 효자, 효녀의 효심을 나무랄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이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왔다. 하지만 남편,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간병은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다. 간병인을 쓰면 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에 육박해 중소기업 부장인 남편 월급으론 언감생심이다. 남편은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을 잠깐 들여다 본 후 이내 거실에서 TV만 본다. 중년의 며느리는 ‘간병하다 골병 든다’는 말을 실감한다. 시어머니를 일으

보훈보상금이 소득?…노인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내부링크]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소득공제 확대 약 1만5000명 8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듯 무공영예수당 상응 43만원 제외해 산정 [세종=뉴시스]오는 8월부터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8월부터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43만원이 제외된다. 2022.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국가유공자 대상 기초연금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70%에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법이 정한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후 지급" [내부링크]

[앵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건보 재정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법적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 어떤 소송이었나요? [기자] A씨는 지난 2015년 보험사 B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에는 혈관 박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1천만원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B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빼고 보험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본인부담상한제로 받는 돈은 빼고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건데, 판단의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중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 건보 재정에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단독]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 꾸며 강제퇴소… 인권위는 눈감았다 [내부링크]

말못하는 무연고 장애인 10명 비자발적 탈시설 인권위, 조사하고도 “목적 정당” 인권위엔 탈시설 추진 ‘전장연’ 관련 인사 다수 포진 공익제보자 박대성씨가 공개한 무연고 중증 장애인 A씨(파란옷)와 B씨(노란옷). 향유의집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탈시설 시켰다. /박대성씨 제공 집도 절도 없는 장애인, 그것도 뇌손상 등으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보호시설에서 지내온 무연고 장애인 10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년 간 두 차례에 걸쳐 ‘시설 밖 세상’으로 내보내졌다. 10여평 규모의 시설 밖 서울시 지원주택에선 홀로 살아야 하며, 시설에 있을 때처럼 ‘상주 의료진’의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면 본인이 날인한 ‘퇴소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기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겨운 장애인들의 동의서엔, 신기하게도 각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퇴소 동의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본인의 (퇴소)

"아동학대 전담 인력 부족"…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내부링크]

10곳 방문조사…복지부 장관, 지자체장 등에 아동복지시설 관리 강화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충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진정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10곳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대 피해 아동을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나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관할 지역 내 시설 정원 현황에 따라 아동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수의 아동양육시

월세 24만원, 약값 30만원...10만원 쥔 수급자 "고기, 그림의 떡" [내부링크]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박경화(61)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정부의 생계비 78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월세로 24만원, 약값(진통제·파스 등)에 30만원 든다. 식비는 10만원 정도 든다. 일부는 비상금으로 남긴다.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 주로 먹는 반찬은 창란젓·오징어젓 등이다. 박씨는 "예전에는 창란젓 만원 어치면 한 봉지였는데, 요새는 한 주먹밖에 안 된다"고 말한다. 기초수급자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는 홈리스야학의 학생회장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일반수급자입니다. 처음으로 가계부를 써봤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먹는 걸 줄이는 것입니다."라며 점점 곤궁해지는 삶을 털어왔다. 다음은 그의 하소연. "컵라

간병살인, 남의 일이 아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에 있는 부모님을 면회조차 할 수 없어 눈물짓던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다시 그 악몽 같은 시절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문을 닫는 요양시설과 복지관이 증가한 후, 집에서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장수국가이자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에서는 일찍이 간병살인이 사회문제로 부상했었다. 간병살인과 간병자살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고 간병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도 없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된 한국은 2026년이면 그 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를 맞게 된다는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다.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25만 명에 달하

“은둔·고립청년 문제, 가족의 경계 넘어 '우리'가 해결해나가요” [내부링크]

안무서운회사 유승규 대표 & 씨즈 이은애 이사장 씻는 것조차 버겁고 방이 온통 쓰레기장처럼 되기도, 창문을 열면 계절이 바뀌어있기도 했고, 밖에서 걷는 나의 걸음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는 것도 어려웠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누군가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 안무서운회사 홈페이지 글 중 사회로부터 은둔하고 고립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자신들의 은둔 경험을 토대로 은둔·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돕는 기업 ‘안무서운회사’가 있습니다. 안무서운회사는 수많은 은둔 상태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이 온전한 나로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온라인 공간을 열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마음만 가득한 그들 앞에 (사)씨즈가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을 오랜기간 지원했던 씨즈는 은둔 고립 청년 온라인센터를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2

기초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폭염 속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 [내부링크]

광주 무더위 쉼터 1500여 곳···거동 불편해 거의 못가 에어컨 설치돼 있어도 전기세 걱정 '사용 못해' 무더위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전기료 걱정으로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19일 오전 11시 광주 남구 서동의 한 골목. 그늘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노인들이 모여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도 있었다. 기초수급자 노인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와 부채에 의지해 여름을 버티고 있다. 남구 서동에 사는 80대 A씨는 "여름에 많이 더워서 잠을 잘 못자고 있다"며 "무더위 쉼터에 가고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못 간다"라고 말했다. 광주 전체에 1500곳이 넘는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매일 방문하긴 어렵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가 부담돼 에어컨을 방치하는 노인들도 많다. 북구 유동에 사는 80대 B씨는 "에

"농민이 애국자"…지역농협서 훈장 · 농사 연금 도입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인식은 낮고 농민들의 소득은 높지 않은데요, 한 지역농협이 자체적으로 농사 연금과 농민 훈장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에서 30년 가까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송항용 씨. 6년째 농사 연금이라는 걸 받으면서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덩달아 커졌습니다. 매월 4만 원, 한 해 50만 원에 가까운 농사 연금을 지역농협에서 주는 겁니다. [송항용/농민 : 농민 입장에서는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는데 전주농협에서 농사 연금이라고 해서 농민 조합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죠.] 송 씨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역농협은 지난 2016년 농사 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주자는 취지입니다. 연금을 받는 농민은 6천여 명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지역농협의 자체 이익금에서

“숨만 쉬어도 300만원”...연금이 못 지켜준 내 노후, 하게 된 3가지 일 [내부링크]

“연금만 갖고 은퇴 생활이 가능한가요?”(예비 은퇴자 이모씨) 최근 은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금만으로 살기’가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갖고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는가를 놓고 은퇴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은퇴자 A씨는 “현역 시절엔 충분해 보였는데, 물가가 심하게 오르니까 노년에 부족하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 더 준비를 많이 할 걸”이라고 하소연한 반면, 은퇴자 B씨는 “은퇴 후에는 들어온 만큼만 쓰면 된다, 연금 조기수령해서 180만원씩 받는데 충분히 먹고 산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은퇴 선배들의 의견 교환을 지켜보던 후배들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예비 은퇴자들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세금, 여행 경비 등으로 직장 다니는 지금보다 지출이 더 늘 것 같아 두렵다”, “부부 예상 국민연금이 월 400 이상이지만 연금 개혁이나 물가 인상 등에 대비해 개인연금도 추가 납입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일러

“더위 먹을라” 日 열사병 전용 보험 등장...6월 기록적 폭염에 가입자 급증 [내부링크]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지난 6월 하순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일본에서 열사병을 보장하는 이색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보험사 스미토모생명의 한 자회사는 올 4월 처음으로 열사병 전용 보험 상품을 선보여 ‘대박’을 냈다. 당초 이 회사의 열사병 전용 보험 계약 건수는 하루 최대 400건 가량이었지만, 폭염이 닥친 지난달 말부터 신청이 폭증했다. 6월 29일부터 3일 연속 신청 건수가 6000건을 넘기도 했다. 이 보험 상품은 야외 활동 일정을 앞두고 특정 기간 가입하는 소액 단기 보험으로, 최소 1일·보험료 100엔부터 선택할 수 있다. 한달 220엔으로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원은 물론 간단한 수액 치료도 보장되고, 보험료에 따라 5천~3만엔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 보장 특약도 인기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작년부터 개인용 상해보험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입원·통원을 보장하는 특약 항목을 추가했

“연리 11% 300만원 적금 드는데, 열 달치 보험료 90만원 내라니요” [내부링크]

고금리 적금 판매 제2금융 가보니 고금리 특판에 ‘오픈런’ 늘어나자 일부 끼워팔기용 미끼 상품 전락 보험금 떼면 연리 사실상 반토막 보험 10회 납입 후 해지 추천까지 납입액 높이면 보험 더 가입해야 19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 이율을 약속하는 적금 등 고금리 상품이 상호금융권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품을 두고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이어졌다. 반면 보험 등 추가 상품 가입을 의무조건으로 내건 경우 원치 않는 상품에 가입한 뒤 속앓이를 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금리 인상기를 틈탄 끼워팔기와 미끼상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19일 연 11% 금리가 적용(가입 기간 1년 기준)되는 정기적금 특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았다. 해당 적금은 새마을금고 보험(공제)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회 납입이 필수인 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신용지수 높네요, 보험료 10% 할인 [내부링크]

개인신용 활용 나선 보험업계 BNP ‘신용생명지수 특약’ 첫 개발…점수 따라 보험료 2~10% 깎아줘 사망 등으로 빚 못갚는 고객 대신해…대출 대신 갚아주는 상품도 잇달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들의 신용도 관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개인의 신용지수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0% 깎아주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사망, 사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신용보험을 내놓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보험업계가 ‘신용’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선 모습이다. 신용지수 높으면 보험료 10% 할인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지난달 개인의 신용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3개월간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도 얻었다. 이 특약은 나이스평가정보에 등록된 대출액, 상환 빈도, 연체 기록 등 12가지

모든 질병 보장된다 해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보험 유치 수단으로 악용 많아 [내부링크]

설계사들 신계약 유치 수단 악용, 가입자 민원 속출 사례1 # 서울시 흑석동에 사는 방 모(여)씨는 지난해 7월 설계사를 통해 수술·질병을 모두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메리츠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설계사에게 몇 번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으나 호언장담을 믿은 게 실수였다. 목에 물혹이 발견돼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상 하루 입원비만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것. 방 씨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노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설계사가 권유하는 보험으로 새로 가입할 때는 기존 상품과 무엇이 다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2 #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인인 푸르덴셜생명 설계사로부터 자녀 보험을 성인보험으로 재가입했다. 전체적인 질병 보장이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해 9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소개 받았다. 가입 4년쯤 됐을 무렵에야 해당 상품은 선지급형이라 보험금

암보험이 보험사기 유발…금감원 ‘경고’ [내부링크]

유사암 보장 5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치료비용 조사없이 마구잡이 판매중 “통상 치료비선에서 가입금액 정하라” 최근 암보험을 두고 보험사간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진압에 나섰다. 최근 본지가 7월 12일자 보도(“갑상선암도 보험금 5천만원 준다”…금감원 예의주시)한 유사암보험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암보험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암진단 보장상품의 보험가입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봤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소액암) 등으로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든다. 때문에 일반암보다 가입금액을 낮게 운영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 한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뇌진탕 상해 보험금 증가 속도 빨라…상해 급수 개정 필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뇌진탕 상해 보험금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건강보험 대비 진료일수가 길어 과잉진료로 의심되고 병급을 통해 보험금 한도가 높아져 뇌진탕 진단을 받으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9일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 사례는 상해 심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자동차보험의 허점(Loophole)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서 상대(피해) 차주 B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고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상식적으로 신체 상해가 없어 보였지만 B씨는 뇌진탕을 주장했고 경추 염좌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B씨의 상해 여부와 심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A씨는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내부링크]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이와 관련한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B보험사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B보험사의 건강 관련 보험을 들었고, 이후 2020년 3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가 보험 계약 약 15일 전에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보험 계약 전에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등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했고, 보험 계약 체결 전

손보사, 실손보험금 민원 급증…과잉진료 갈등 격화 [내부링크]

실손 등 제3보험 관련 85% 늘어 백내장 수술비 청구 '역대 최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민원이 올해 1분기에만 1만건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뿌리 뽑아 실손보험 만성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7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등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795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4.5% 늘었다. 손보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이 받은 민원건수가 2092건으로 40.4% 늘었다. 또 삼성화재가 2079건으로 8.6%, DB손해보험이 1904건으로 25.7% 증가했다. KB손해보험 역시 1255건으로 7.2%, 메리츠화재가 1194건으로 4.7% 늘었다. 그외 한화손해보험이 580건, 흥국화재가 433건으로 각각 2.1%

인하대 꽃집 사장님 '국화꽃 나눔'…"어떻게 돈 받고 파나요" [내부링크]

/사진=트위터 캡처 동급생 성폭행 사건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인하대 1학년 여학생의 교내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근처 꽃집에서 국화꽃을 사는 추모객에게 무료로 꽃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한 트위터 유저는 인하대에 추모하러 가는 길에 근처 꽃집에서 국화꽃을 무료로 받았다면서 글과 함께 꽃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 A씨는 "사장님이 '추모하시러 오는 분들을 위해 꽃을 무료로 한 송이씩 나눠 드린다'고 했다"면서 "꽃값이 부담되는 대학생들에겐 도움이 됐을 것 같아 홍보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국화 한 송이만 구매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는데 사장님이 "어…국화 한 송이는…" 하고 머뭇거리길래 '한 송이는 안 파는가'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진=트위터 캡처 그런데 사장님은 한쪽에 포장돼 있는 국화를 가리키며 "지금 추모 국화 헌정하시는 분께는 저희도 추모의 뜻으로 나눔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동센터 찾은 尹,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에 "할아버지? 윤석열"(종합) [내부링크]

취약계층 아동돌봄 지원 강조…"공공부문 불필요한 지출 줄여 두텁게 지원" 아동 돌봄 프로그램 참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2022.7.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동 돌봄 현장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센터에 오면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뭘 배우나요?"라고 묻자 허미성 센터장은 "미술·체육 활동을 하고 1인 1 악기도 배운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어린이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할아버지? 윤석열"이라

삼성·한화상조 나오나?… 보험사, '7조원' 상조시장 진출 신호탄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상조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사진=뉴스1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연간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매년 상조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틈을 타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장례서비스를 영위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앞서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상조 시장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상조 상품이 생명보험 상품과 유사성이 있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장 포화로 영업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에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조시장은 블루오

박은수 삼육대 교수, 국내 최초 ‘고독사 예방 주거복지 공간 모델’ 개발 [내부링크]

교육부 주관 ‘인문사회분야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 박은수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 건축학과 교수가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복지 공간 모델을 개발한다. 건설문화와 주거복지정책, 공간디자인 융합기술을 접목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것.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주거복지 기반의 융복합 연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삼육대는 박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분야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전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융복합 연구의 배경및 목적(제공 삼육대) 이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된다. 선정된 과제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설문화·주거복지·공간디자인 융복합 연구’다. 연구기간은 2025년 6월까지 3년이며 약 4억 원의 정부출원금을 지원받는다. 박 교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고

정서적 안정은 요양원, 치료 필요하면 요양병원 [내부링크]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어떻게 할까? 노인 인구 885만여명, 요양원 시설 5800여 곳 뿐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전체 비용에 15~20%만 부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 MC 송해처럼 100수에 가까운 삶을 건강히 누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라는 소위 ‘시설’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 오히려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홀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선택해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선택지는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자택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된다. 각각의 특징과 이용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노인복지시설 종류와 현황 보건복지부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에 따르면

똑똑한 노후 준비를 위한 3대 연금 알아보기 [내부링크]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여행 갈 돈을 모으는 여행 통장,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 집을 사기 위한 청약, 노후를 위한 연금 등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저금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되어 있어 자동 납부가 됩니다. ㆍ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② 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2. 퇴

빈곤 학생들 폭염 사각에 방치…“차라리 학교에 있고 싶어요” / KBS [내부링크]

[앵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계절입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고 집안에 머무는 분들 많고, 집이 더우면 시원한 카페 같은 곳으로 쉬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냉방기기도 없고, 외출할 여력도 안 되면 꼼짝없이 찜통 같은 집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KBS 폭염 기획, 오늘(20일)은 이런 어려움에 방치되고 있는 어린 학생들 취재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16살 민서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자마자 다시 집을 나섭니다. 어딜 갈까 고민 끝에 찾은 곳은 집 근처 복지관. 돈 들이지 않고 더위를 피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김민서/가명/음성변조 : "학교 도서관이 4시 반이면 닫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도 30분, 한 시간씩 밖에 못 있어서…."] 여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괴롭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오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민서네로선 수리비도 부담입니다. [김민서/가명/음성변조 :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데, 선풍기에서도 따뜻

한국 합계출산율 1.1명... 3년째 세계 최하위 [내부링크]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3년째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이다.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다. 2020년과 2021년 발간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의 국내 인구 관련 수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인구전망 등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측해 발표하는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 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로 집계됐다. 싱가포르와 일본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12%다. 반면 우리나

[단독]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 직원 수억원대 횡령…경찰 수사 [내부링크]

3억2000여만원 횡령…구 "현재 조사 중" 서울 양천구 산하 구립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목동노인복지센터에서 수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목동노인복지센터 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천구가 최근 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 부서인 양천구 어르신복지과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횡령 금액만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횡령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구는 자체 조사와 함께 지난달 30일 해당 직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 의뢰 후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금액 3억2000여만원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내부링크]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 26일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정부는 취약계층 등 14만 명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독자 여러분도 360가지 복지급여 중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했다. 그중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8000명, 독거노인·장애인 1만 6000명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받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지만,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복지급여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선별

[고수칼럼] '연금 선진국' 미국·호주서 배우는 퇴직연금 노하우 [내부링크]

국민들의 퇴직연금 자산 증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윌리스 타워스 왓슨(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선진 7개 국가의 DC형 퇴직연금 비중은 2000년에는 35%, 2020년에는 53%로 나타나며 DC형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호주의 DC형 비중이 2020년 86%로 가장 높다. 이는 슈퍼애뉴에이션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등 DC형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결과다. 다음 미국의 DC형 IRA 포함 비중이 2020년 64%로 나타났다. 미국·호주 3층 연금 체계 국가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1층 연금의 부족한 재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401(k)에 자동가입 및 디폴트옵션을 도입, 401(k)가 은퇴자산의 주력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걷기만 해도, 게임만 해도…소소하게 돈 모으는 맛에 푹 빠진 MZ세대 [내부링크]

#. 직장인 이모(32)씨는 요즘 가게를 방문하고 난 후엔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꼭 작성한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가게 방문 후 리뷰를 남기면 포인트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첫 방문 시에는 50원이 적립되고 재방문 시에는 10원씩 적립되는데 하루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한달 최대 7500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씨는 "물론 영수증을 일일이 찍어 올리는게 좀 귀찮긴 하지만 월급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시대이다 보니 계속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앱테크 사례 그래픽=정기현 기자 이처럼 고물가 시대에 '포인트'도 귀한 몸이 됐다. 치솟는 물가에 푼돈이라도 모을 수 있는 이른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것. 1인 1스마트폰 시대인 만큼 앱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푼돈이라도 모으려는 '디지털 폐지 줍기', 앱테크가 디지털 시대 또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고물가시대 '앱테크 열풍'

구세대 실손 가입자 약 27만명, 4세대로 갈아타… 이유는? [내부링크]

올해 6월까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27만명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K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 2010년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K씨는 가입 후 통원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올해 초 갱신할 때 2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K씨는 콜센터 직원의 권유에 응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서는 등 전략이 가입자들에게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손해보험 10개사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7만5946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논란...2009년 10월 전 가입자만 전액 수급 [내부링크]

계약 날짜 기준으로 가입자 차별 논란 #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자녀가 약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13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후 A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며 '건강보험영수증 및 소득분위별/연도별 영수증'을 보내라고 안내했다. 하 씨는 2011년 가입 당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사로부터 듣지 못했고 이미 목돈을 사용한 터라 1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병원비를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책이다.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2년 B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후 인대파열로 입원 뒤 재활치료를 받았다. 4회는 보험금을 받았고 150만 원 가량의 입원비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본

홀인원 대비하는데 왜 운전자보험 가입시키나 [내부링크]

골프사고 보장하며 교통사망은 겨우 100만원 손해율 좋고, 꾸준히 보험료수입 얻을 수 있어 2022년 7월 20일 16: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골프장 안전사고 대비하세요."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 관련 담보를 내세운 운전자보험 마케팅이 기승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골프담보를 내세워 영업을 펼치고 있다. KB금융이 후원하는 전인지 선수의 PGA 우승을 기념해 '만원의 행복'이란 콘셉트로 마케팅하는 '골프 플랜'이다. 운전자보험의 한 패키지 형태로 오는 22일까지만 판매한다. KB손보의 운전자보험 골프 플랜의 보장 내용은 홀인원비용 300만원 골프용품손해 300만원 골프중카트사고부상(1~10급) 100만원 등과 운전자 담보를 구성한다. 보험료를 1만원대로 설정해 10년 갱신, 기본형으로 상품을 설계하면 자동차사고부상(1~7급) 10만원, 교통상해사망 10

1000만원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 '황당 피해 속출' [내부링크]

3월만 백내장 실손 지급 2000억 넘자 보험사 심사 강화 "소비자에 사실상 보험사기 책임 전가" 일부 고객 분통 실손보험금/제공=연합뉴스 일부 의료기관 및 브로커 조직의 과잉진료, 수술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보험금이 급증했다. 이에 각 보험사는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지못한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타내려고 일부러 백내장수술을 권유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그리고 당연히 보험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고액의 수술을 받는 일부 소비자 등이 공범이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는 수술비를 내고 정작 보험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지난 1분기에만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달동안 지급된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전체 지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숨지거나 후유장애 시 최소 1.5억 보험금 [내부링크]

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행정처분 기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가 확정됐다. 피해를 입은 환자는 사망·후유장애 시 최소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보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위반하면 최대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환자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19일, 시행규칙을 2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 무릎 관절,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인체에 30일 이상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 대상 규정 보험 종류·금액 규정 보험 가입 기한 및 보험 정보 입력 시기 규정 제도 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한다 [내부링크]

개인정보위,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4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 만14세 미만→만 18세 미만 확대 셰어런팅 관련 부모 대상 교육 확대 shutterstock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힐 권리’가 강화된다. 정부가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제3자가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고 싶을 때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다. 잊힐 권리는 현재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고물가에 아이들 밥상 걱정"...고민 커지는 아동보육시설 / YTN [내부링크]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조윤영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책을 찾고 있다'전국의 아동·청소년 급식시설에서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꾸역꾸역 간신히 넘기고 있는데이제는 물가까지 치솟아서 아이들 밥상 어떻게 차리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찾았을까요? 관련 상황, 그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조윤영 관장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나와 계시죠? [조윤영] 안녕하세요. 조윤영입니다. [앵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아이들 밥상 괜찮습니까? [조윤영] 지금 우리 여기 어린이식당에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철이라서 수박이라든지 또 신선한 채소 오이,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인의 詩 읽기] 아버지는 언제 우는가? [내부링크]

늙은 아버지가 홀로 되면 주위에서 혀를 찬다. 이를 어쩌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지만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권유를 외면한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독거’를 고집한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독거노인이다. 낯설고 불편한 노년의 초입. 이때부터 아버지는 ‘신인류’다.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살 수 없고, 자식들처럼은 더더욱 살 수 없는, 노년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다. 반면, 늙은 엄마가 홀로 되면 안타까움이 덜하다. 이제 맘 편하게 사실 수 있겠다며 주위에서 용기를 북돋워주기도 한다. 늙어 홀로 된 엄마는 갑자기 독립적인 삶의 주인공이 된다. 과연 그럴까. 늙어 홀로 된 아버지는 늙어 홀로 된 남편이자 남자이기도 하다. 늙어 홀로 된 엄마도 마찬가지다. 늙어 홀로 된 아내이자 여자다. 하지만 저 ‘1+1의 삶’을 파먹고 자라난 자식들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었으며, 늙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더 멀다. 그래서 아버지 우는

[이슈 In]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내부링크]

형평성 고려한 공적연금 통합 방안 추진 필요 의견 대두 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여러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액 차이 4.7배…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이런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천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4.7배인데 재원은 '정부 보전금' [내부링크]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 형평성 고려한 공적연금 통합 방안 추진 필요 의견 대두 [연합]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4.7배 많이 받는 것이다. 이 탓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632원)보다 2만원 남짓 많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

거리두기 풀리자 여행 가서 '쾅'… 별별 '보험사기 공화국'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보험사기와 전쟁 시작됐다②] 지인 간 공모는 옛말… SNS로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노린다 편집자주|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고 보험사기 대응 전담조직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색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와 사기꾼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019년 6월 A씨는 지인 B씨 등 3인과 보험사기에 발을 들였다. 이들의 타깃이 된 건 바로 렌터카. 렌터카 사고 시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는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그렇게 렌터카의 성지로 불리는 제주도에서 보험사기 데뷔전을 치렀다.

DB손보, 갑상선 분쟁 또 도마위... "저하증 치료 보상해야" [내부링크]

'참좋은훼밀리종합보험' 특약 분쟁 지속 "약관에 분명히 명시... 수술 해당 안된다 거절" DB손보 "휴유증 발생 할 경우 지급 못해" 질의서 자체제작 답변 요구... 공정성 시비 전문가 "부지급 일방해석 여지... 소비자 불리" "특약진단비 보장 약관엔 E89.0 코드 보상 적시" "금감원이 엄밀하게 책임 물어 지급 거절 제지해야" DB손해보험이 판매한 갑상선 질환 특약 상품 보장 관련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광고 이미지 최근 보험업계에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한창이다. 보험사와 가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갑상선 질환 관련 부지급 사태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DB손해보험의 잇따른 부지급 논란이 사태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DB손보에선 갑상선 결절 특약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갑상선암 후유증으로

매년 1조원 챙기는 사기꾼… 보험사들 칼 뺐다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보험사기와 전쟁 시작됐다①] 데이터, 인공지능 통해 보험금 누수 막는다 편집자주|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고 보험사기 대응 전담조직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색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와 사기꾼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금융권이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그래픽=머니S 김영찬 기자 2021년까지 5년 동안 보험사기로 보험사들이 지급한 금액은 연 평균 8502억원. 국내 중견 손해보험사의 30~40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역대최

AI에 모니터링으로 샅샅이… 보험사기, 뿌리 뽑으려면 [내부링크]

[머니S리포트- 보험사기와 전쟁 시작됐다③] 보험사기, 소탕할 수 있을까 편집자주|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고 보험사기 대응 전담조직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색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와 사기꾼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보험사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기범들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도록 AI(인공지능)를 도입하거나 전담 부서를 강화하는 식이다. 삼성생명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는 '웹 크롤링' 기술로 온라인에 떠도는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무급휴직기간 4대보험료는 어떻게… [내부링크]

질문: 저는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3개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무급휴직이라 임금이 나오지 않는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무급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직 신고 시에 휴직종료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복직 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1회 20억원’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부링크]

20일 건정심서 건강보험급여 인정 소득에 따라 83∼598만원만 부담 복지부 “8월1일부터 건보적용 계획” 졸겐스마 제품. 한국노바티스 제공. “목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누워만 생활하며 삼킴장애가 있어 두 달에 한 번 꼴로 폐렴에 걸립니다. 119(구급대)를 부르는 건 일상이 되었고 호흡이 불안정해 호흡기를 착용 중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허가됐다고 알고 있지만, 치료제 가격이 25억이라고 합니다. 치료제는 있으나 돈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죽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아무개씨의 호소다. 당시 남씨는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SMA)을 앓고 있는 1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비용 때문에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는 현실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운동 기능에 필

아이 아플 때 효자노릇, 어린이보험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임신 이후 태아보험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출산 전이지만 미리 아이의 보험을 가입해 두면 혹시 모를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을 일명 태아보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고령 임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30세 이상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2000년대 이후 보편화됐습니다.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해상을 필두로 10여개 이상의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보험료 내며 돈 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내부링크]

부가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조정하면서 연금저축보험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그래픽=이 #. 40대 직장인 A씨는 매월 3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어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보험을 추천했으며 은행에 다니는 지인은 연금저축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곤한 노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A씨.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본인 성향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A씨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한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상향키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IRP)를 포함한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암 검사 필요” 의사 소견 숨긴 보험 가입자…법원은 가입자 손 들어줬다 [내부링크]

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러스트=이은현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B보험사의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후 2020년 3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15일 전 병원에서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A씨는 법정에서 “보험 계약 전 고지 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전에 의사 소견 등의 중요 사항을 보

朴·文도 반대여론에 발뺀 연금개혁…여야, 7년만에 추진한다 [내부링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된 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7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연금개혁은 돈 낼 사람이 줄어드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가 점차 당겨지며 필요성이 대두했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안개속으로 마냥 걸으며 보는 오늘아침 설봉산 모습들 [내부링크]

안개속으로 마냥 걸으며 보는 오늘아침 설봉산(호엄약수-칼바위-정상-365계단-구암약수) 모습들 2022072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청년발언대] 마음이 경고하는 위험 신호 ‘노인 우울증’ [내부링크]

우울증은 전 연령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위험의 신호이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우울증의 강도와 양상이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울증은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고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 위험은 가중될 수 있기에 노인 우울증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의 우울증은 흔히 상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가지던 직업에서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는 등 표면적으로 두드러지는 상실에서 특히 우울증이 유발되곤 한다. 이러한 변화는 연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악화된 건강상태와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올 수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친구의 죽음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붕괴되는 상황도 노인의 우울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인의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우울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자신에게 심각한

경찰의 특별한 선물 "장수 사진 찍어드려요" / MBC [내부링크]

ANC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 요즘에는 오래 사시라는 뜻에서 장수 사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무료로 찍어주는 현직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촬영한 어르신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홀로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한 어르신의 쓸쓸한 죽음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합니다. END VCR 지구대 한쪽 사무실이 작은 사진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촬영 소품이라곤 어두운 배경판과 의자, 조명, 그리고 카메라 한 대. 특별할 것 없는 이곳에, 올해 여든한 살 신용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일일 사진사는 현직 경찰관 김성수 경감. 카메라 앞이 낯선 듯 멋쩍은 표정을 짓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며 담소를 나눕니다. SYN김성수 경감 "할머니, 오늘 화장하셨어요? (조금 하얘졌지. ) 젊어 보이시는데요." 무더위에 직접 넥타이에 흰 셔츠까지 챙겨온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SYN김성수 경감 "오시는데 안 더웠어요? (더

[인터뷰] “누구나 노인이 된다” 효돌, 노인 삶의 질 향상 위한 AI 돌봄로봇 [내부링크]

고령사회 들어선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초고령사회 대응할 돌봄인력 부족∙∙∙IT업계, AI 기반 돌봄 서비스 선보여 “고령사회 해결할 의지 약해 보여”∙∙∙‘노인을 위한 서비스’ 위해 효돌 설립 돌봄로봇 ‘효돌’, 음성반응∙인지건강 콘텐츠 등 기능 갖춰∙∙∙“건강한 생활, 고립감 해소 등 도움” 효돌 김지희 대표(사진=효돌)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57만 8,178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906만 1,298명으로 전체의 약 17.5%를 차지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사회’로 정의

"자부심으로 일하지만..." 요양보호사가 털어놓은 고충 [내부링크]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김은희·이미연씨 인터뷰 생애 중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절실해지는 시기인 노인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감염병 재난의 최전선에 서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김은희(가명), 이미연(가명)씨를 만나 지자체 소속 사회서비스원의 특징과 코로나의 경험을 물어봤다. 김은희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총 2년 반 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1년 근무 중이고, 이미연씨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7년 근무한 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다. 끝없는 돌봄 노동과 막중한 책임 사이 가사·돌봄 노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이용자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서비스원이 속한 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1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 3시간씩 각각 1명의 어르신

여야, 연금개혁 논의 시동…'고양이목 방울달기' 성공할까? [내부링크]

국회특위 구성, 첫발은 뗐지만…국민 저항 돌파 '첩첩산중' 여야 청년층 등 '눈앞 표심' 포기 가능할까…與 "사회적 대타협" 호소 권성동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상당한 시간 필요…어려운 과정 예상" 여야가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열린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는 등 새 정부가 이번 이슈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5년 꼬박 냈는데 환급률 90.4%"… 이런 보험사, 제재 받는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장기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을 적립보험료보다 높게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보험료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사업비를 줄여 가입자들에게 만기환급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만기환급금이 적립보험료 총액보다 적어 가입자들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게 장기보장성 보험 적립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적립보험료에 부과하는 사업비(설계사 수수료) 등이 과도해 만기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빈발하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은 왜 제자리?…보험료 유지 꼼수? [앵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생명보험사들의 공시 이율과 예정이율도 함께 오르게 마련입니다. 공시 이율은 ... bl

자문의 소견 멋대로 해석…백내장 실손 과잉 심사 논란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해 왔다는 논란이 컸죠. 그러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자문의 소견을 멋대로 해석해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50대 박 모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1천400만 원. 13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렸습니다. [박 모 씨 (51세)/백내장 수술·실손보험 가입 : 열흘이 지난 뒤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 보냈는데 입금이 안 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한 달여 만에, 보험사는 자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며 지급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의대 교수인 자문의의 소견서입니다. 수술 필요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정하긴 어렵다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내부링크]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연이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 피보험

제919회 하우스콘서트 | 2022. 07. 20(수) 8시 - JULY Festival. 딜리스 콰르텟 [내부링크]

딜리스 콰르텟, 윤여영, 안세훈(Violin), 남강륜(Viola), 임재성(Cello) 바르톡의 현악 4중주 2, 5번이 연주된 오늘. 좋은 호흡을 보여준 딜리스 콰르텟, 그리고 윤여영, 안세훈, 남강륜, 임재성의 연주로 만나보았습니다 : ) 제919회 하우스콘서트 일 시 ㅣ 2022년 7월 20일(수) 오후 8시 출 연 ㅣ 딜리스 콰르텟, 윤여영, 안세훈(Violin), 남강륜(Viola), 임재성(Cello) 장 소 ㅣ 대학로 예술가의집 PROGRAM Béla Bartók (1881-1945) String Quartet No.2, Sz.67 1. Moderato 2. Allegro molto capriccioso 3. Lento ㅡ 딜리스 콰르텟: 박강현, 배정윤(Violin), 신경식(Viola), 강예주(Cello) Béla Bartók (1881-1945) String Quartet No.5, Sz.102 1. Allegro 2. Adagio molto 3. Scherzo

플랫폼까지 14분, 환승 17분… "장애인 출근길 시위 절박함 이해됐어요" [내부링크]

18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대흥역에서 기자가 2번 출구와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휠체어 리프트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덜컥.’ 3분쯤 지났을까. 리프트가 갑자기 멈췄다. 계단의 절반도 못 내려왔는데. 달려온 직원이 작동 레버를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한 동안 씨름하다 하는 수 없이 리프트에서 내렸을 땐 10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 사이 지하철 두 대가 떠났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지하철 6호선 대흥역 2번 출구에서 있었던 리프트 체험기다.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뜨거운 감자다. 이들에겐 이동권 보장이 생존권 투쟁이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투쟁 방식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하철 이용이 얼마나 버겁길래 장애인들은 지하로 뛰어들어 수모를 감내하는 걸까. 15, 18일 주민센터에서 수동 휠체어를 빌려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대흥역과 까치산(2ㆍ5호선),

월 1천200만원 버는 우영우? 현실에서 장애인이 받는 월급은 [내부링크]

장애인 임금 월 197만원…관리자·전문가도 281만원으로 우영우의 4분의 1 패널조사서 월 400만원 이상 받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0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N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인터넷에서는 주인공 우영우의 예상 월급을 추측하는 글도 화제에 올랐다.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우영우가 다니는 로펌 '한바다'가 업계 정상을 노리는 2위에 해당한다는 설정을 국내 실제 로펌업계에 대입하면 신입 변호사인 우영우의 월급은 세전 1천2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 현황을 들여다보면 드라마 속 인물인 우영우는 특별한 사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최근 3개월간 월평균)은 197만1천원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임금(268만1천원)의

'우영우'에 웃는 비장애인…장애인은 웃을까?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들의 블루스 영희. 2022.07.22. (사진=에이스토리, KT스튜디오지니, tvN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악성(樂聖)' 베토벤(1770~1827)이 지금 살았다면 "우 투더 영 투더 우"를 즐길 수 있었을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가 서울 로펌에 취직해 살아남는 이야기다. 최근 종영한 tvN '우리들의 블루스'도 장애인을 주조연으로 앞세웠다. 이처럼 장애인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들도 해당 작품들을 비장애인처럼 즐기며 시청할 수 있을까.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2월22일 공개한 '장애인 소비자 모바일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을 한 시각장애인의 25%가 영상 재생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음성 인식으로 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죽어서도 외로운 사람들⋯‘고독사’ 숫자 아무도 모른다 [내부링크]

강원도 포함 13개 시도, 고독사 현황 조사 없어 지난해 도내 무연고사는 114명, 증가율 전국 두 번째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 필요” 전국적으로 매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는 미흡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를 비롯한 13개 시·도에서 고독사 사례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서 홀로 살던 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1990년대 일본에서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바 있다. 사망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죽음이어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빠른 국

고령화 시대 '보험' 꿀팁 [내부링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료시 자동차보험료 5% 할인 '연금저축보험' 50세 이상 가입자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사진=연합뉴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상품 등을 내놓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노후 금융생활에 도움이 된다. 먼저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한 후 교육을 이수하고 인지지각검사 1~5등급을 받으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다.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가지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에 속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일정액 납입 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납입기간은 5년 이상,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개시는 만 55세부터 가능하다.

국민연금 월 지급액, 전주와 부안 월 10만원 차이 [내부링크]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의 연금 평균액이 전북 평균에 못미치고 부안군 연금 평균액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3월 기준 시군 월지급액 평균을 보면, 전북 평균 수급액 44만 6,000여만원을 넘는 시군은 전주와 군산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안군은 월 지금액 평균이 가장 많은 전주와 비교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지급액, 전주와 부안 월 10만원 차이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의 연금 평균액이 전북 평균에 못미치고 부안군 연금 평균액이 도내에서 … www.jmbc.co.kr 전남 월평균 국민연금 51만원.. 울산 75만원*세종 61만원[목포MBC 뉴스투데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blog.naver.com

모든 호수 벨 누르며 “절단된 채 살아남은 김용균들”을 찾다 [내부링크]

[인터뷰] 청년 산업재해와 중장해인 주목한 ‘살아남은 김용균들’ 한겨레 탐사기획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 경계선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삶이 있다. 김용균씨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원청 또는 회사의 부주의로 재해를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청년 노동자들이 살아갈 날은 50~60년 이상 남았다.” (한겨레 탐사기획팀 취재진) 한겨레가 최근 ‘살아남은 김용균들’ 기획기사를 통해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장애나 질병을 얻어 노동력을 100% 상실한 중장해인(장해 1∼3급) 중 20~30대 청년 187명(2022년 4월 기준)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지난 15일 서울 공덕 한겨레 사옥에서 한겨레 탐사기획팀 정환봉, 장필수, 김가윤 취재기자와 이화섭 미디어기획부장, 백소아 사진기자를 만나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다친 채로, 절단된 채로 가장 오래 살아야하는 세대 주목해” “‘절단방’이라는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 카톡

"두 달 만에 줬다 뺏기?" 노인성 질환자 장애활동지원 '혼란' [내부링크]

헌법불합치·행정소송 승소했지만 행정당국 "개정안 시행 전까지 안돼" 활동 보조인 도움 받는 김대덕 씨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21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장애인 센터에서 김대덕(64) 씨가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 2022.7.22 [email protected] "온몸이 마비됐는데 일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을 받으라니…. 누구를 위한 법이고 복지인가요." 광주 북구 양산동에 사는 김대덕(64) 씨는 뇌 병변 장애로 몸 오른쪽에 이어 왼쪽까지 마비가 진행 중이다. 2008년 사고 후 9년 가까이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위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장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장애인임에도 노인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 주 5일, 하루 3∼4시간꼴의 요양 서비스로는 혼자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기조차 어려운 김씨를 충

"빠짐없이 돈 냈는데…보험금 1원도 못 받는답니다" 분통 [내부링크]

'사망담보 보험' 피보험자 서명 대필 사례 '타인 위한 보험' 당사자 간 합치…효력 발생 단, 사망담보 보험 피보험자 '자필 서명' 필수 보험료 반환 가능…손해배상 청구 여지 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름 전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40세 박모씨. 외동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전체를 부담해온 박씨는 3일 전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들어둔 운전자보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박씨 어머니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전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박씨가 지방에 계신 어머니의 서명을 대필한 것이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였습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고 위 행동을 취했던 박씨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이란 자신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 이유 알고보니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기금 바닥나 공적연금 통합 필요 의견 대두 사진=한경DB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격차에 불공평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은 셈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

[뉴스토리] 백내장 실손보험, 누가 과잉인가? [내부링크]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가요. 지금 98,000원 내거든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안 주니 보험사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받을 거예요. 왜냐? 내 돈이니까." 경기도에 사는 50대 박 모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백내장이 있다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했고, 두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전체 비용은 1,400만 원.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박 씨는 수술 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렸지만, 보험사는 제3의 자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이에 응했고, 자문의는 소견서에서 박 씨의 백내장 수술 필요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 보기 어려운 소견"이라고 해석하며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국민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 박 씨처럼 올해 들어 백

18년간 800여 명 무료 장례 봉사…강봉희 “무연고 고독사는 ‘괄호 밖의 생’을 산 분” [내부링크]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 강봉희 (장례지도사) -40대 중반 시한부 판정 암 완치 후 장례지도사 봉사 시작...18년째 무연고 800여 명 무료 장례 -애초 연고 없는 사람은 없어...태어날 때 국가가 정리하듯 죽음도 국가가 책임지고 행정지원을 해야 -무연고 고독사하는 분은 사회에서 괄호 밖의 생을 사는 사람들...괄호 안에 집어넣어야 -코로나 사망자 수습, 두려웠지만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기꺼이 봉사...가족 얼굴 못 보고 곧바로 화장, 무척 안타까워 방송시간 : 7월 22일(금) 16:00~17:00 KBS1 진행 : 범기영 기자 출연 : 이경호 KBS 해설위원 범기영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코너죠? 사만사,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길 보살펴주시는 분이군요.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경호 안녕하세요? 범기영 장례지도사 선생님이군요. 이경호 대구 지역에서 장례지도사들과 함께 봉사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로 행복한 국가 토대 마련 [내부링크]

[인터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 민간·공공영역 통합…아동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기여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공평한 출발기회 제공 · ‘아동기본법’ 제정에 온힘…국민 합의·공감대 형성 절실해 윤혜미 원장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과거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단편적 사건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8개 민간·공공영역에 산재해 있던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게 된 것. 2019년 출범과 함께 초대 수장을 맡아 지난 3년간 아동복지분야에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일궜다고 평가받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그는 “보다 나은 아동의 삶과 권리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며 “특히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 아동권리보

한밤 강남서 '쿵쿵'…3년간 87회 고의사고내고 보험사 눈 속인 수법보니 [내부링크]

심야시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보험금 5.3억 챙겨 의심 피하려 타인 명의로 보험 접수 렌터카를 이용해 강남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 동안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총 87회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5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2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중 주범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심야시간대 강남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장기간 범행할 수 있었다. 또 탑승자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이들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용돈을 벌

"국민연금 부풀렸다가 낭패"…연 18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66세男 [내부링크]

국민연금公 "민원 줄여라" 대책 마련 나서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등 건보 피부양자 요건 `깐깐`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 A씨(66·남)는 퇴사하고 그동안 틈틈이 각종 제도를 활용해 부풀린 국민연금(120만원)과 금융 이자소득 등으로 월 200만원정도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아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제도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뒤론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정말 본인이 '피부양자 제외' 대상인 것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는 "빠듯하게 사는 노인에게는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추가비용은 큰 돈인데, 앞으로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처럼 건강보험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가 추납과 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28일부터 음주·뺑소니 등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내부링크]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 부담…대인 1명당 사망시 1.5억원·부상시 3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7월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부상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대인 피해 부담금,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KBS [내부링크]

[앵커] 앞으로 음주나 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대폭 높아집니다. 다만 이전에 계약한 보험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와 마약 복용, 무면허와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의무보험으로부터는 사고 운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중대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부담금을 대인피해는 천만 원, 대물피해는 5백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 마약 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대인 피해 1억 5천만 원, 대물피해 2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기존

"강제로 견인하더니 90만원 청구"…사설 렉카 횡포에 '분노' [아차車] [내부링크]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당한 운전자 구급차 오기도 전에 달려온 레커차에 당황 "동의 없이 끌고 가 터무니없는 돈 달라고… 지자체 민원 넣어 견적 낮췄더니 해코지"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A 씨의 차량. / 사진=한문철TV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사설 레커차(견인차) 측으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같은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사설 레커차가 119 구급대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레커차 기사는 A 씨에게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다. 또 현장에 없던 제보자에겐 "차가 고속도로 한 가운데 있어 위험하니 당

국민연금 '월53만원' 받을 때 공무원연금 '248만원'…4.7배차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4차례 개혁에도 여전한 수급액 차이 두 연금 태생적 구조차 인정해도…"개혁 불가피"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5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은 월평균 248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컸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이다. 반면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은 규모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연금 수령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나 손질을 거쳤다. 보험

비그친 오후에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버섯들의 모습 [내부링크]

비그친 어늘 오후에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버섯들의 모습 2022072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안개속으로 마냥 걸으며 보는 오늘아침 설봉산 모습들 안개속으로 마냥 걸으며 보는 오늘아침 설봉산(호엄약수-칼바위-정상-365계단-구암약수) 모습들 20220723 #... m.blog.naver.com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부산 400km 아래 日 최대 활화산 사쿠라지마 분화, 당국 "피난" [내부링크]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섬 위치. 구글맵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 관련 일본 NHK 방송 속보. NHK 홈페이지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 관련 일본 NHK 방송 속보. NHK 홈페이지 일본 규슈 남쪽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일본 최대 활화산인 사쿠라지마가 24일 오후 8시 5분쯤 분화했다. 이날 이어지고 있는 일본 NHK 방송 보도와 일본 기상청 등에 따르면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화구 연기(분연)가 솟아오르고 있고, 분출된 돌은 분화구를 기준으로 2.5km 밖까지 날아갔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 화산에 대해 '분화 속보'를 발령했다. 분화 속보는 일정 기간 분화하지 않던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하거나 이미 분화가 발생한 화산에서 더 큰 분화가 발생한 경우 발령된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수준을 기존 3(입산규제)에서 5(피난)으로 높였다. 이는 2007년에 분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첫 사례이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쿠라지마 분화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

음주·뺑소니는 '패가망신'‥사고 부담금 철퇴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경각심을 주는 새로운 법안, 고은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죄송합니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한 뒤 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자동차 보험 신규·갱신 계약자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1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인명 피해 사고부담금으로 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적립 [경기도는 지금] [내부링크]

경기도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통장이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부으면 원금 2160만원(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 및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언중언]‘노인공화국’ [내부링크]

‘시간의 흐름''보다 세상에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세월은 고장도 없이 잘도 흘러간다.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시간을 당할 자 아무도 없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잡아보겠다던 진시황은 불로장생약이라 믿은 수은에 중독돼 사망했다. 청춘의 푸르름과 비교할 때 노년의 잿빛은 더 도드라진다.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늙음도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영화 ‘은교'' 속 명대사 그대로다.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젊음을 보내도 힘겨운 노년의 삶을 피할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지키는 ‘아름다운 황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지혜를 쌓은 노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큰 박물관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는 등 온갖 ‘예찬''을 늘어놓아도 늙음은 서럽고 쓸쓸하다. “나 여기 있다”고 소리쳐 봐야 들리지 않는다. 잊히고, 가난해지고, 사라져 간다.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섭리다. 그래서 일찌감치 시인 예이츠가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에서

생보사, 규제 완화에 상조·요양업 진출 기대↑ [내부링크]

부수업무·라이센스 제한 개선 비금융업으로 수익 활로 모색 상조산업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선언한 가운데 보험사도 비금융업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 주력 판매 상품 인기가 시들해진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상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보험업권 관련 과제로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사 부수업무 규제 안화 디지털기술 활용 모험모집 규제 개선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보험사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15조는 보험사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관련업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

[백상 논단]디지털 복지 쳬계 필요하다 [내부링크]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해외선 복지에 ICT접목 한창인데 韓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지부진 국가 차원 디지털 의료 TF 만들고 '스마트 복지센터' 설립·운영해야 국내외 할 것 없이 사회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2월 초 유엔이 개최하는 유엔사회개발위원회의 2020년 주제는 ‘사회개발과 복지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ICT의 역할’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고 그 결과는 곧 영문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초에는 필자를 포함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팀이 디지털 복지 선도국가인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해 이들의 경험을 실제로 살펴봤다. 덴마크는 복지 부문에 기술을 가장 먼저 접목시킨 나라로 국가 차원의 전자정부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그 일환으로 디지털 복지 전략을 수립하

주 144시간씩 근무... 법 밖에 방치된 돌봄 노동자들 [내부링크]

한국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노동 지난 달엔 대만과 일본의 노인 돌봄 노동자 과로 실태를 소개했다. 한국 역시 노인 돌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긴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 노동자가 아니다. 2022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국 간병인 수는 26만 명이 넘고 대부분 여성으로, 중국국적이 다수다. 60대 이상이 56%로 대표적인 여성 고령 노동자의 직종(김혜진, 2022)이다. 2018년 조사에서 70% 이상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환자를 알선받아 일하는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음주·무면허 사고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차보험 손해율 완화 기대감 [내부링크]

피해자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담..."경각심 고취"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 제공=픽사베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배법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의 근거법인 점에서 해당 담보 상 마약·약물·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되고, 피보험자의 경각심이 높아져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국토부는 피보험자가 마약·약물·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대인배상I 담보와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 담보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다. 대인배상I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약값만 20억원" 희귀질환 치료제 이젠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내부링크]

가수 백지영 참여했던 희귀병 캠페인 20억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되며 환자들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 가수 백지영 씨가 참여한 '희망의 빛' 뮤직비디오 /사진= '희망의 빛' 유튜브 뮤직비디오 갈무리 가수 백지영 씨가 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의 사정을 알렸던 희귀병의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제16차 회의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졸겐스마를 포함한 의약품 5개(7개 품목)가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졸겐스마는 한국 건강보험 사상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졌는데,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로 유명하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운동 신경세포를 생성하지 못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될수록 근육이 약해지면서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게 된다. 노바티스의 졸겐스마 /사진

타구 사고에 대한 단상과 골프보험의 필요성 [내부링크]

잘 맞은 티샷 후 세컨샷 준비를 한다. 공이 놓인 경사와 핀까지 남은 거리를 신중히 고려하여 샷을 하려는 순간 등 뒤가 싸한 느낌이 들고 불과 몇 미터 뒤에 툭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떨어진다. 뒷 팀 캐디가 달려와 사과를 하고 동반자들을 배려하여 그냥 넘어가기로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은 대부분의 골퍼가 라운딩을 하며 한두 번은 겪게 되는 일이다. 특히 동반자 중 초보 골퍼가 있다거나 여성 동반자가 있어 남성 골퍼의 티샷 후 레이디티(lady tee)에서 재차 티샷을 하는 등의 이유로 앞 팀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더욱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타구를 맞은 골퍼의 상해 등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샷을 한 골퍼, 경기를 보조한 캐디 그리고 골프장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창원지법2019가합11179 등) 그러나 고저차 등으로 인해 티샷 지점에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보험 가입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내부링크]

[울산지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해지 불가"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6월 9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14068)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암 진단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민호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2018년 12월 1일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3월 18일 울산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가 "A씨가 2018년 11년 16일 가슴 CT를 촬영한 후 같은 달 23일 담당의사로부터 좌상폐 1.3 간

하자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내부링크]

건설업 法 상담소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서까지 발급받아 교부를 해줬다.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경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원도급사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왔다.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답변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이 사건과 같이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5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법이 바뀌었네요.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뀐 내용들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마약이나,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앞으로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분담금 액수를 크게 늘립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상 시는 3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는 피해액은 내가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한 사고 부담금이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게 적다는

고의 충돌 일당 92명, 보험금 5억 꿀꺽…배달원 끌어들여 사기[채널A] [내부링크]

[앵커] 도로 같은 데서 공사를 하면 차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임시로 유도선을 그려놓죠. 보험사기단이 이 임시유도선을 단골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수법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주행 중이던 차가 차선을 바꾸려는 찰나. (현장음) "끼이익 쿵" 흰색 차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더니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흰색 차는 뒷바퀴까지 들립니다. 이번엔 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모두 92명.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87번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고, 5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겨 탑승자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교차로의 차량 유도선이나, 공사구간 주변의 임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범행 장소의 대부분은 최근까지도 지하철 공사로 임시 차로가 있었던 서울 강남 일대였습니다. 주

우영우에겐,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장애가 없다 [내부링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장애 개념의 이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ENA 유튜브 화면 갈무리 태어나서 읽은 책을 모두 기억하고 대학교에서 단 한 번도 일등을 놓친 적이 없지만, 건물 회전문은 통과하지 못하는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는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돕는다. 시청률 0.9퍼센트에서 출발하여 10퍼센트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다. 작가의 전작인 영화 <증인>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과 변호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기에 후속편이라는 느낌도 있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주인공이 지닌 한계는 언제나 극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기에 그렇다. 한편,

[세상속으로] 철도가 복지다 [내부링크]

몇 년 전 호주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다. 호주 노인들이 골프를 치면 모든 요금이 무료라고 했다. 그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계산해 준다는 것이다. 운동을 한 만큼 건강해져서 의료비가 절약되고 골프 산업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10년 전 홍콩에 갔을 땐 홍콩의 화려한 밤거리를 위해 건물마다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니 야간조명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노인복지에 대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걷는 걸음 수에 따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도 있다.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 구순이다. 5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약간 있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보살펴 주고 계셨다. 요양보호사 가정방문 보호는 하루 세 시간을 함께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래서 온종일 보호해 주고 챙겨 주는 주간보호가 있어 지난 4월 말부터 그쪽으로 다니기 시작했

"한 잔쯤? 이젠 쪽박찬다"…28일부터 음주 등 사고부담금 '확' 늘어 [내부링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확'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운전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부담금 1000만원, 대물 피해부담금 5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1억50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존의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공격적인 '다이렉트 보험사'에…설계사들 갈 곳 잃는다 [내부링크]

생·손보사 전속 설계사 수 전년比 13%↓ 자칫 '고아·이관계약' 발생 우려도 나와 생명·손해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공격적인 다이렉트 채널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칫 보험설계사를 잃거나 변경되는 일명 '고아·이관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생·손보사 전속 설계사 수는 17만21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9만6000명)보다 13.8% 줄어든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생보사의 전속 설계사 수가 6만7333명으로 전년 동기(9만487명) 대비 무려 3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전속 설계사 수는 10만4854명으로 전년 동기(10만6413명)보다 1.5% 줄었다. 생보업계보다 감소폭은 낮은 수준이지만 생·손보사를 불문하고 설계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설계사 이탈은 이전부터 보험업계의 오랜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그동안 설계사들의 잦

당국 밀어주는 '미니보험'...미끼상품 오명 떨떠름한 보험사 [내부링크]

설립 자본금 요건 등 완화에도 업계 미지근한 반응 MZ고객 확보 위한 신상품 출시, 수익성 제고도 과제 사진. 비바리퍼블리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이 짧은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MZ세대가 관심을 가지면서 업계도 주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이란 오명도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사에 미니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 상품인데다가 판매 수수료가 적어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른 변화를 좋아하는 MZ세대가 미니보험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보험사들 역시 이러한 고객을 잡기 위해 낮은 수익성에도 연이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미니보험 자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완화했다. 또 (장기보장(연금·간병)·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 통지해야 [내부링크]

[사진=뉴스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변경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같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내부링크]

연금 받으면서 농지 활용한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 (브라보 마이 라이프 DB)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

귀뚜라미 키우며 '힐링'…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시범사업 [내부링크]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 참고사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고령층을 위한 '치유 곤충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노인복지시설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6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설에는 곤충 및 치유 전문가가 찾아가 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귀뚜라미를 직접 키워보며 관찰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o.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02-6959-934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곤충 교감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우울감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2%인 고령사회"라면서 "이번 사업은 곤충을 직접 키우며 힐링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귀뚜라미

"고물가에 한계상황"‥'복지 기준' 놓고 진통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취약 계층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정부의 여러 복지 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 기준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를 놓고 진통이 큽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탑골공원. 1백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인근 급식소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이용자] "<첫 번째로 앉아 계신데 몇 시에 오신 거예요?> 5시, 한 5시 반. <5시 반이요?> 네." 대다수는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식비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 [무료급식소 이용자] "간단한 거나 싼 것, 몇천 원짜리 이런 정도나 먹어야지 만 원 넘어가는 건 살 생각도 안 하고…" 높아진 물가에 돈을 아끼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료급식소 이용자] "(정부에서 받는 돈이) 58만 원인데 부족하죠. 택도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간병인 구하기 힘들다…외국인 취업 허용 비자 확대해야" [내부링크]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 자격기준 표준화 등 제안 (사진 출처: 청년의사 DB)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 표준화된 자격기준 외에도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간병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는 25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96만명이지만 이들 중 23.0%인 45만970명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45만970명 중 38만1,359명은 재가시설에, 7만6,011명은 요양시설에 있었다. 유휴 요양보호사는 151만명에 달한다. 연구소는 “중복자격증 소지자와 가족요양비 수급을 위한 단순 자격취득자, 간병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국내 간병인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그림자 노동’…그들이 일손을 놓는다면?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KBS부산 뉴스는 연중 기획으로 코로나19 이후 더 깊어진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늘진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이른바 '필수 노동자' 실태를 들여다 봤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라도 일손을 놓을 수 없지만, 노동의 가치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KBS는 필수 노동자를 빅데이터로 추적해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강예슬 기자가 필수 노동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보건소.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늦은 퇴근'이 일상입니다. [남구 보건소 공무원 : "(오후) 6시 퇴근이라 하면은 직원들은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한 10시까지는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나 안팎으로 깨끗하게 청소한 도시철도를 타고. [부산도시철도 청소 노동자 : "(비 와도 이렇게 다 문 열고 하시는 거예요?) 네, 비 와도. 비 올 때가 조금 힘들어 사실은. 비 올 때가 제일 안 좋죠."] 거리에선 생활 쓰레기를 볼 일도 없습니다.

3만5832회 통원해 16억 원 수령… 더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내부링크]

기네스북 뺨치는 보험사기 통원 보장하는 상품 악용해 병원·한의원 하루 3~5회 치료 발각돼 10명 모두 징역… 범행 방관한 의사 등 6명 입건 보험료 부당한 인상과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 확대 우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꼴입니다.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가입한 사람이 많다 보니 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기, 반대로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사기를 의미하는 셈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한 보험사기는 1924년 4월 2일 자 매일신보에 실렸습니다. 당시 매일신보는 ‘보험외교원(보험설계사)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고액 보장한다"는 유사암보험… 위험천만 절판마케팅 들끓는다. [내부링크]

유사암보험 보장 한도 축소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8월부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2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번 달에 서둘러 가입하세요." 한 대형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속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오는 8월 8일부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축소를 앞두고 영업 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유사암 보험 절판마케팅에 들어갔다. 5000만원에 이르는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 축소폭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입하면 가입자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무리한 판매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보험사들의

보상 받기 힘든 '순천 영조물 배상 보험' 시민들 울상 [내부링크]

시, 매년 5억원대 보험금 납입 불구 최근 2년 평균 배상액 5천만원 전부 교통량 잦은 도심 도로 제외 등 한계 대부분 시민들 몰라 홍보 부족도 지적 순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순천강변도로 운행 중에 차량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한 가운데가 움푹 패인 '포트홀' 때문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당 사고로 수리비만 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순천시에 배상을 의뢰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순천 도심 도로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와야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했다. 이처럼 순천시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많은 도심 주요 도로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도로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5억여원을 들여 영조

"과잉 진료 vs 필요 치료" 백내장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갑론을박'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의료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를 통해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한 달여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올 들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절차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내장 수술 환자 꾸준히 증가…실손보험금 믿고 과잉 진료? 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수술... blog.naver.com 백내장 수술, 무슨 일이? 백내장은 눈에서 렌즈 역할을 담당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면서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병이다. 노화나 자외선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 대부분 경험한다. 백내장 수술은 손상된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 수정체로

중복인 오늘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중복인 오늘 안개와 어우러진 설봉산(현충탑-호암약수-설봉서원-나막골약수-구암약수)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장애인 시설 근무자도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는 기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에서 장애인 거주지설 근무자로 확대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장애인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1차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20%→30%'까지로 확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 시·도지사 승인 시 어린이집 정원 30%까지 허용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 지원…8월 1일부터 시행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음달부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동 비중 기준이 정원 20%에서 30%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 비중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0% 이내로 운영됐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기존 보육 교사의 보수 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 외에도 가족의 질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해당 사항들로 인해 공백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가 지원된다. 장애-위험군 아동 집

어린이집에서 맞고 온 아기…CCTV 본 엄마는 쓰러졌다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는데,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마에 둥그렇고 커다란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는 긴 상처 2줄이 보입니다. 팔에는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제 갓 20개월이 된 김 모 양의 모습입니다. 지난 3월부터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 딸을 보낸 김 양의 부모는 최근 아이의 몸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부쩍 힘도 없고 축 처져 있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교사 한 명이 딸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이 책과 숟가락 등으로 때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던 교사가 말리기는커녕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경찰하고 시청 직원 대동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담당

또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명백한 살인, 최악의 아동학대" [내부링크]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11)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세종시와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어린 자녀가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휩쓸려 희생당했다는 점이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사를 위해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완도 유나 양 사건 한 달 만에 또.. 실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주검으로 발견된 유나 양과 부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시에도 더이상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24일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2명과 초등학생 2

‘독박간병’ 굴레… 가족 옭아맨다 [내부링크]

‘간병파산’이 현실로 간병비 10년새 3조6550억→8조 요양원, 경제적 부담 덜 수있지만 어르신들 집에서 돌봄 받기 원해 ‘저질서비스 논란’ 보호자도 고민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쪽지원 방문해 요양·간호·목욕 등 서비스 1등급 판정 땐 월 167만원 지급 의료는 별개, 사각지대 놓일 수도 돌봄·의료 통합 커뮤니티케어 필요 “월급의 대부분이 어머니 간병비로 나가니까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지만 솔직히 앞으로 계속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90세가 넘은 노모가 최근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A씨는 매일 습관처럼 한숨을 쉰다. 친척이 근처에 살긴 하지만, 홀로 사는 노모가 슬개골을 다쳐 혼자선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이다. 60대인 A씨 부부가 24시간 내내 곁에서 수발을 들긴 힘들어 간병인을 구했다. 하루 12만원.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간병비만 한 달에 최소 360만원에 달했다.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불효자 같아 내색도 못하지만

산재보험 가입한 노동자 수, 2000만 명 돌파 앞둬 [내부링크]

6월 말 기준 1987만 명 산재보험 가입 7월 특수고용형태종사가 3개 직종 추가 등으로 가입자 확대 기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가입자수 2000만 명을 앞두고 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범위를 대폭 늘린 산재보험이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1987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을 전하며 올해 7월 말 기준 2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7월부터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 직종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면서 약 12만 명의 입직신고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20여년 전인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984만 명에 불과헀던 것과 비교하면 2.1배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막차 타세요"… 유사암보험, 개편 앞두고 들끓는 절판마케팅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축소를 앞두고 절판마케팅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8월부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2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번 달에 서둘러 가입하세요." 한 대형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속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오는 8월 8일부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축소를 앞두고 영업 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보기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유사암 보험 절판마케팅에 들어갔다. 5000만원에 이르는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 축소폭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입하면 가입자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무리한 판매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

차선변경차량 고의 추돌…20인조 보험사기단 전원 유죄 [내부링크]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단이 1심에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등 20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기단을 모집하고 렌터카나 자신들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지난해 3~7월 8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실제 차량에 타지 않았음에도 명의를 대여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각 보험사기 범행의

‘아파트 주차차량 태풍 피해’ 입대의 배상책임 어디까지? [내부링크]

쓰러진 나무-유리창 파편에 차량 훼손 적지 않아 안내방송 등 ‘꾸준한 관리’ 입증이 배상 범위 좌우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부산 모 아파트에서 지붕이 훼손되고 주차 차량 위로 수목이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6~9월이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한다.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시설물이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나무 지지대나 방풍벽을 설치한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아파트가 바다와 가까이 있다 보니 태풍 소식이 들리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큰 나무 밑에는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태풍이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 A소장도 “지하주차장이 협소한 탓에 지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2020년 9월 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의 경우 최대풍속은 초

[백내장 사태 톺아보기①] 병원마다 수술비 5배 차이...보험사기 주범 ‘낙인' [내부링크]

올 1~5월에만 7400억 지급...'시력교정용 백내장수술'은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제공=연합뉴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최근 경찰과 검찰까지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의 주범으로 백내장수술이 지목되고 있다.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영향이다. 보험사들은 백내장이 아닌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백내장수술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내장수술이 일부 의원에서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수술로 진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종합병원보다 5배나 비쌌다. 이에 보험업계는 일부 의원 및 브로커 조직의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지급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1조1650억원의 63

요양병원 특성 맞는 통합적 간병제도 도입 필요하다! [내부링크]

간병제도 도입 위해 간병인 법적‧업무‧자격 기준 마련 돼야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 외국 간병인력 확보방안 적극 모색도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간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소장 손덕현)는 최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방안’ 제안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법적기준, 업무기준, 자격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 손덕현 소장은 “요양시설과 일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급성기병원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 욕구가 높은 요양병원은 간병제도 기반이 전무해 환자와 보호자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고독사 취약한 '노인과 바다' 부산…대상·지역별 맞춤 예방 나선다 [내부링크]

노인과 바다’라 불릴 만큼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시가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과 대상에 따른 맞춤 대책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공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한 뒤 이달 말 전국 9개 시도를 선정한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별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통 사업과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담긴 선택 사업으로 나뉜다. 선택 사업에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는 스마트 플러그 설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험군 확인 등 안부확인 중심형과 경제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중심형 등이 포함됐다. 공모에 선정되면 3억 9000만 원 예산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시 사업계획의 대상지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 6개

“고독사가 뭐 어때서…집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기를” [내부링크]

“생의 마지막 순간 집에서 홀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가족이 없는 제게 장례식이나 무덤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랑한 이들에게 그간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미리 나누려 해요.”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74)가 꿈꾸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는 독거노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불쌍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튀어나오는 세상에 반기를 든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 죽는 게 당연하지, 뭐 어때. 오히려 가족에게 돌봄의 짐을 지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라고. 2025년 일본은 독거노인 751만 명 시대를 맞는다. 머잖아 한국사회가 맞이할 미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467만 가구로 예상된다. 모두가 독거노인 ‘고독사(孤獨死)’를 우려하는 세상에서 우에노 교수는 최근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동양북스)라는 도발적인 책을 국내 출간했다. 19일 진행한 e메일 서

연금 받는 고령층 절반에 그쳐…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다"(종합) [내부링크]

고령층 인구 첫 1천500만명 돌파…월평균 연금 69만원 평균 49세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7.4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층(55∼79세)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절반에 그쳤고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고령층 인구 1천500만명 첫 돌파…취업자도 역대 최대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천50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2천명(2.2%) 증가했다. 10년 전(1천34만8천명)만 해도 1천만명대 초반에 그쳤던 고령층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15세 인구 가운데 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새 24.7%에서 33.4%로 올라갔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2천명으로 49만6천명 늘면

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 전환, 왜 안돼? [내부링크]

광주장차연 “북구 북지행정, 헌재·법원 판단 무시” “모든 65세 미만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와 북구는 잘못된 법을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지난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A씨에게 느닷없이 구두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일이 내년인데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65세 미만이면서, 뇌출혈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요양보호사님, 당신은 진정한 생활의 예술가" [내부링크]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에서 사진 분야 우수상을 받은 '유리벽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으로 '브이(V)'를 만들고 있다. 요양병원 유리창 밖 가족들도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손하트를 보내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화답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손을 잡지는 못해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녹아 있는 이 사진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에서 사진 분야 우수상을 받은 김혜주씨의 '유리벽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강원 원주시 본부에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당선자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함께 총 1,4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2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원길(오른쪽 일곱 번째)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수기 분야 최우

앉기 전 버스 출발 ‘전치 2주’…누구 책임이 더 클까 / KBS 뉴스 [내부링크]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입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버스가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버스를 타면 수시로 겪는 일이죠. 그런데 이날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넘어집니다. 넘어진 승객은 전치 2주가 나왔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해당 기사는 무사고 수당을 못 받게 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제보해왔습니다. 버스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더 깊게 취재해봤습니다. 법적 판단은 "기사 책임" 명확 승객이 탑승한 뒤 언제 버스가 출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 계약' 등을 종합하면, 대중교통 기사에게 도착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기사의 안전 의무는 어디까지 포

고령층 절반만 연금 수령 중…전체 68.5% “계속 일하고 싶어” [내부링크]

고령층(55∼79세)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전국 1천50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2천명(2.2%) 증가했다. 10년 전(1천34만8천명)만 해도 1천만명대 초반에 그쳤던 고령층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때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2천명으로 49만6천명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층 고용률(58.1%)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745만7천명(49.4%)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령자 비율은 1년 전보다 1.0%p 올라갔지만, 여전히 절반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들 연금 많이 받을수록 청년에겐 폰지게임 된다 연금개혁 왜 선택 아닌 필수인가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8

공노총 "공적연금 무력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내부링크]

국회 연금개혁특위 내 사회적 기구 구성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에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즉시 사회적 기구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 당사자 없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정작 연금 수급 당사자인 주인공은 쏙 빼놓은 채 시나리오를 짜려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뜬구름잡기식 특위 운영계획엔 정작 그 참여자인 공무원 노동자의,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2015년 대타협 당시처럼 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논의의 장부터

국민연금 '53만원' 받을때 공무원은 '248만원'…이유 알고보니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은 셈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66세 男, 국민연금 월 수령액 158만→227만원으로 확 늘린 방법 [내부링크]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20년 은퇴설계 전문가가 전하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26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를 모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영상으로 확인] 김 상무는 삼성생명 FP(파이낸셜플래너)센터,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컨설팅팀장,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 등을 거친 경력 20년의 은퇴설계 전문가입니다. 김 상무는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은퇴설계 컨설팅과 은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을 조선일보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로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엽 상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연기 연금’이란 제도인데, 1년을

간병비 10년 새 5조 증가 '간병파산' 남 이야기 아니다 [내부링크]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버지 간병비 때문에..."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한 치매간병 보험회사의 광고 멘트다. 투병 중이거나 연로한 부모를 둔 가정이라면 쉽게 흘려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74세의 A 씨는 마당에서 넘어진 후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병원에서 인공 삽입물을 넣는 수술을 했지만 이후 혼자 걸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추가 검진을 통해 =뼈에 종양이 생겨 뼈가 약해진 것이 골절이 이유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장기간 입원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고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의 간호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미지=픽사베이 A 씨의 자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뵐 수 있는 게 고작이었고 결국 24시간 내내 곁에서 수발을 들어 줄 수 있는

"기네스북 뺨치는 보험사기" 무릎 아파 5천회 통원치료…오전은 헬스장서 스피닝 [내부링크]

우리나라 최초 보험사기 1924년 4월 2일 매일신보 실려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수법 대담해져 전업주부, 의료인, 군인도 보험사기 가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꼴입니다.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가입한 사람이 많다보니 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기, 반대로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사기를 의미하는 셈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한 보험사기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 실렸습니다. 당시 매일신보는 '보험외교원(보험설계사)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비단 20세기나 21세기에

내달부터 ‘긴급 복지 지원’ 받는 한부모에도 아동양육비 준다 [내부링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긴급 복지 지원과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중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169만5244원)의 한부모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 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지금까지는 한부모가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

코로나 시대, 노인 정서적 돌봄 되살펴야 [내부링크]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내 마음 톡! Talk! 프로그램’ 모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노년층의 우울감 호소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간 교류가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경로당, 복지회관 등)이 감소한 탓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5%로 증가해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해마다 증가한 독거노인은 작년에만 167만 가구까지 늘었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제한될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노년기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최근에 보고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울증이 심장질환 같은 신체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 노인 상담사는 “팬데믹 이후 노인들의 분노와 망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상담 사례도 33%에서

김병현, 내년부터 MLB 연금 7~8천만원 받는다 [내부링크]

[JTBC ‘톡파원 25시’ 캡처]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이 내년부터 MLB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5일 방송된 JTBC ‘톡파원 25시’에서는 ‘스포트 레전드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김병현, 조원희가 출연했다. 이날 김병현은 미국 내 야구 인기에 대해 “인기가 좋다. 미국은 생활화가 돼서 틀어놓고 1년 동안 생활한다. 축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스포츠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일러는 “미국 야구 시장 규모가 12조 750억 원 정도로 굉장한 규모다”고 맞장구를 쳤다. [ JTBC ‘톡파원 25시’ 캡처] 그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는데 맞아요?”라는 MC김숙의 질문에 “맞다. 하루라도 뛰면 나온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아니다. 1군에서 43일 이상 뛰어야 나온다”고 답해 주위의 시선을 모았다. 그러면서 “45세와 62세에 선택할 수 있다. (김병현의) 메이저리그 경력을 따져봤을 때 45세에 7000~8000만원을 받

[고수칼럼] 블랙스완 시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보장 설계는? [내부링크]

비상예비자금 마련해 불확실성 대응해야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블랙스완(Black Swan)'은 기존의 경험을 깨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경제와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오는 위기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17세기까지 유럽인들은 모든 백조가 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697년 네덜란드의 한 생태학자가 호주에 살고 있는 검은 백조를 발견하면서 통념이 깨졌다. 현재 블랙스완은 경제용어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2007년 월가의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블랙스완'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2년 전부터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블랙스완'으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글로벌 물가 급등,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낮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현

"단순 타박상도 80만원 보장" 운전자보험 경쟁 치열 [내부링크]

하나손보, 운전자보험 14급 자동차부상치료비 80만원 보장 보행자 보호 의무·운전자 책임 강화에 운전자보험 수요↑ 손해율도 자동차보험보다 낮아 생보사도 경쟁 합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사진=뉴스1 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되고 정체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사마저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소형 보험사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의 14급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자부치)'를 8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특판' 형식으로 이번 달까지만 이 같은 조건으로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자부치 14급 80만원은 현재 나온 운전자보험 보장금액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보험을 갈아타는 고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11급

[백내장 사태 톺아보기②] 의료기관·소비자·보험사 삼각갈등 속 '억울 고객' 속출 [내부링크]

소비자들 진료비 내고 보험료도 냈지만 보험금 받지 못해 분통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의료기관·소비자·보험사의 백내장 사태 ‘삼각갈등’이 커지고 있다. 백내장 사태는 비싼 병원비를 노리고 과잉진료한 의료기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력교정을 하려고 한 소비자, 그리고 느슨하게 상품을 만들고 자세한 설명없이 이를 선전한 보험사까지 모두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백내장 사태의 최종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모두 전가됐다.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1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냈고, 보험사에는 보험료도 납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백내장이 아닌데 백내장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달러로 보험금 줍니다"…환율 뛰자 '달러보험'이 떴다 [내부링크]

'강달러' 환율 상승에 달러보험 수요 급증 환차익 기대감 커져…환손실 리스크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 취지 적합" 미국 달러화. 사진=뉴스1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에 따라 원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달러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모두 원화가 아닌 달러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과거 달러보험이 '환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자산 규모, 연령,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금 수령 시기에 달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원화 수령액이 불어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달러보험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AIA생명의 달러보험 '(무배당)골든타임 연금보험 II' 상품 판매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청약 보험료는 1000억원에

오랜만에 보는 햇살과 어울린 아리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랜만에 보는 햇살과 어울린 아리산(다산학교뒤)의 모습들 2022072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④ “긴장 속 고된 일상”…돌봄 노동 가치는?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족을 대신해 어르신 등을 돌보지만, 고된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추적한 연속 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르신을 돌보는 데다, 집안일까지 떠맡는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끼면 손빨래 다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청소하고 많습니다."]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어르신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에 항상 전화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돌봄은 하루 3시간, 최저 시급을 받습니다. 근무 시간을 넘기기 일쑤지만,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 "사람을 상대하는데 시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계속 그 상황을 종료될 때까지 지켜봐 줘야 하잖아요."] 요양원에서 밤낮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노동자들. 2명이 교대로 20~

송해 49재 추모 행사…참석자들이 5000원씩 낸 이유 [내부링크]

“이봐, 뭐 그리 슬퍼해” “인생 뭐 있어 그냥 웃어” 26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모두의 극장’에서는 ‘국민 MC’ 송해 선생의 49재 추모 행사가 열렸다. 극장에는 고인이 생전 자주 하던 말이 적힌 그림이 전시됐다. 추모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그림을 보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300석 규모의 객석은 추모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내 모두의극장에 마련된 고(故) 송해 선생 49재 추모 행사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뉴스1 이번 추모 행사는 이용식, 김성환, 전원주, 박일준, 현숙, 최주봉, 심형래, 조영남, 배일호, 조항조 등 12명의 후배 문화 예술인이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무대를 꾸몄다. 무대 중앙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의 영정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이용식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성환이 ‘묻지 마세요’를, 전원주가 ‘모정의 세월’을, 박일준이 ‘인생은’을, 조영남은 ‘모란 동백’을 불렀다. 현숙은 노래 ‘오빠는 잘 있단다

퇴원 어르신 식사지원까지…더 촘촘해지는‘서울 복지’ [내부링크]

내달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행 강북삼성병원 등 12곳과 협력 관내거주 노인·장애인 등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땐 무료 외출 동행· 집안 청소도 지원 서울시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퇴원 환자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오세훈식 복지 체계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청소, 식사 배달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에게는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내 돌봄 제공) 단기 시설(단기간 시설 입소 지원) 동행 지원(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 주거 편의(가정 내 청소, 방역, 수리) 식사 지원(도시락 배달) 등 5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안부 확인·건강

'문콕’ 봐줬더니… “딴 데 주차해” “큰일 치른다” 황당 답장 [내부링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는 ‘문콕’을 한 탑차 차주를 용서해줬다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이 사연을 제보한 누리꾼은 “공용주차 구역”이라고 항변했다가 “그리 살다 큰일 치른다”는 감정 섞인 문자까지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30대 누리꾼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콕 넘겨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콕 사고를 낸 탑차 차주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탑차 차주 B씨는 이날 오전 7시13분에 “이른 시간에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며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탑차 차주에게 “확인했고 별 티 안 나네요. 조심해주세요”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B씨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이 오히려 “빈자리가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사고 부담금 확대에...운전자보험 인기있네 [내부링크]

개편되는 도로교통법... 운전자 중과실 사고 책임 커져 형사합의금 최대 2억 보장해...손보 이어 생보까지 상품 봇물 사진출처=픽사베이]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던 운전자 A씨는 초등학교 건널목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초등학생 B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고가 났다. 즉시 아이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처를 하고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B군의 부모는 1억원의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했고, A씨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곤혹을 치뤘다. A씨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이 뜨고 있다. 보험사들도 뜨거운 유치 경쟁을 벌이며 고객 몰이에 나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 6곳이 지난 4월 한 달간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9만766건 보다, 277.58%

'몸값 수억' 서버 납치극 판치는데…보험금 아직도 '쥐꼬리', 왜? [내부링크]

한번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물·신체·피해, 파산까지 사이버 보험 필요성은 늘지만 '보장 공백' 여전, 보험사 '소극적' 정부·보험업계 공조강화로 사이버 보험 확대 필요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았다. 이 회사가 원유를 제공하는 미국 동부 지역 주유소마다 기름이 떨어졌고, 공급난 탓에 사재기와 가격 담합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가도 출렁였다. 해커들은 몸값으로 75비트코인(당시 기준 약 49억원)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해커로부터 지불한 몸값 중 63.7비트코인(약 25억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몸값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 지난 19일 부산·대전·춘천 등 전국에서 콜택시 서버운영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장애가 속출했다. 특히 부산에선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이 먹통이 되면서 교통 약자들의 발이 묶였다. 결국 이 업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 필수…"환불규정·검사소 확인해야"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이렇게 항공이나 여행 서비스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이미 해외 계획을 세웠다면,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지요. 어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지 김충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방문하려는 국가의 입국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지만, 중국은 입국시 자가격리 14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없지만, 일본은 음성확인서가, 태국과 싱가포르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귀국할 때도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계는 귀국 직전 검사받을 곳을 미리 파악하고 예약하길 권장합니다. 조일상 "지역에 따라 사전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선별진료소나 병원 정보를 사전에 체크해 두는 것이…." 해외로 나가기 직전 코로나에 걸렸다면,

'나 혼자 산다' 700만 시대…독거노인 5년새 40% 늘었다 [내부링크]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발표 1인 가구 전년비 2.5% 증가한 716만 2005년 317만, 10여년새 2배 넘게 ↑ 65세 1인 가구 182만…전년비 9.9%↑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가구가 처음으로 700만을 돌파했다. 10여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가 됐다. 독립하는 청년층은 물론 가파른 고령화 추세로 홀로 사는 노년층도 급격히 늘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 가구는 2202만3000가구로 전년(2148만5000가구) 대비 2.5%(53만8000가구)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1949년 관련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0.1%)한 가운

[단독] 달 탐사선 ‘다누리’엔 보험도 없다 [내부링크]

스페이스X의 책임은 ‘다누리 분리될 때까지’ 달 탐사선은 8월초에 발사해 약 4개월 보름동안 비행한 이후 오는 12월에 달 궤도에 도착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가 다음달 3일 예정이었는데 이틀 정도 연기됐다. 한편 다누리는 발사이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험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미국 현지 사정을 전하면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서 문제가 발견돼 이틀 정도 발사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누리는 발사이후 탐사선이 분리될 때까지는 스페이스X의 책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궤도에 투입 이후 책임은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진다. 이에 따라 보험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스페이스X와 구체적으로 계약이 이뤄져있는데 세밀한 사항은 ‘비밀유지’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구체적 계약 내용을 알려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다만 대략적으로는 발사 결과에 따라 지급 비용에

[비즈 사건파일]➂ 임차인 울리는 깡통전세… 전세 보증 보험으로 피해 막을 수 있어 [내부링크]

“보증금 반환이 선순위가 아니라고?”… 집주인 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 조직적 ‘깡통전세’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임차인들 전문가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면 깡통전세 확인 가능”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A씨는 2016년 대구 남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억2000만원이고, 다가구주택 시세가 높으니 향후 문제 발생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

'실손 간소화' 보험사만 이득?…의료계, TF까지 만들어 법안 막기 총력 [내부링크]

대한의사협회, 실손 청구 간소화 TF 조직 8월부터 본격 대응 나선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된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해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

손보사 유사암 경쟁 막바지...생보는 이제 시작? [내부링크]

타사 합산 한도 확대...당국 공문 발송 예외 영향인 듯 금융당국의 제재로 손해보험업계 유사암 한도 경쟁이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생보사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손보업계 한도 축소 이슈를 활용하고, 생보업계에 당국의 한도 축소 권고가 없다는 점을 근거해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공문 빈틈 발생, 생보사 마케팅 시작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보사들은 최근 보험업계 화두로 떠오른 유사암 한도 경쟁에 뒤늦게 합류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전날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부서에 ‘(긴급)소액암 타사합산 한도 확대 일정’을 발송해 적극적인 소액암 마케팅을 강조했다. 내용을 보면 손보업계 유사암 한도 이슈와 관련해 긴급한 회의가 이뤄졌고, 최고마케팅책임자(CMO) 회의에서 적극 건의해 소액암 타사합산 가입 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합산 가입 한도 확대는 내달 1일부터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공문이 생보쪽으로는 발송이 안됐지만, 조만간 발송이 예상되

[영상]혼자 넘어지고는 "뒤차가 위협"…CCTV는 알고 있다 [내부링크]

앞서 가는 자전거 때문에 뒤에서 서행 중인 제보자 차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자전거가 인도 진입 중 턱에 걸려 혼자 넘어지자 뒤에서 이를 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괜찮냐" 물었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자전거 타는 여성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초보인 듯 비틀거렸고 A씨는 자전거를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거리를 두고 뒤에서 서행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는 과정에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자전거는 도로를 질주하다 인도로 빠지는 과정에서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다. A씨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B씨에게 "뒤차였는데 넘어지는 거 봤다. 괜찮냐"고 물었고, B씨는 "발목이 좀 아프다"며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혹시나 B씨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까 봐

“장애인구역, 5분 주차 신고하나”… 누리꾼 “5초도 안 되지” [내부링크]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할 일 없는 분들이 많다”고 신고자를 탓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는 “참 무섭네요 입주민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단지 상가 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잠깐 슈퍼를 다녀왔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1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평상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했는데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 할 일 없는 분 많은가 보네요”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 혹시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말라”며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라고 적었다. A씨는 신고자를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 지능'을 아시나요? : SBS 뉴스 [내부링크]

'그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모두가 말을 걸어도 안 대답해주고 힘들어서', 이 학교로 왔다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학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 학교에선 중등부 뮤지컬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동작을 따라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 계신가요? 통상 지능지수가 지적장애(IQ 70)보다는 높지만 평균(IQ 85)보다는 낮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경계에 있는 겁니다. 통상 학습이나 적응 속도가 느리고, 자기 표현에 서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같은 일반 수업뿐 아니라 뮤지컬 등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 이 학교엔 여럿 마련돼 있었습니다. 학교를 처음 세운 지우영 현 교장 선생님은 무용을 전공한 안무가이자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선생님은 둘째 아이가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인은 아닌 '경계선 지능'…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 SBS [내부링크]

<앵커> 지적장애 기준보다는 지능지수가 높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경우 말 그대로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만큼 각종 지원에선 빠져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박하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자 뒤에 무릎 펴고 바운스 바운스.] 국영수 일반 수업뿐 아니라 자기 표현을 위한 예술 수업도 강조하는 이곳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모인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통상 지능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 85 이상을 평균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분류합니다. 학습, 적응 속도가 느리거나 자기 표현에 서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예빈/중등부 3학년 학생 : (이전 학교에서) 왕따를 좀 당하긴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학교로) 왔거든요. 이유 없이 약간 애들이 저를 무시하듯이…여기 애들은 저 보자마자 '쟤가 예빈인가', '예빈인가봐', '예빈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 반갑게 얘기해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노인 건강에서 안전 확인까지 원스톱서비스 [내부링크]

[인터뷰]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어려움, 맞춤돌봄으로 만족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술...노인돌봄서비스 적극 활용 사람 정성에 디지털기술 더해져 ‘보다 나은 돌봄’ 제공 김현미 센터장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며 “IT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국내 노인돌봄서비스의 방향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복지와 문화가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독거노인보호정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민관협업을 통해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돌봄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앙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 설립됐다. 주요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종

고독사 예방하려면...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9개 시도 선정해 시범사업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실시 1인 가구 지난해 716만 가구 기존 노인중심에서 청년 중장년으로 대상 확대 강원 강릉시가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뉴스1 제공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를 통해 이를 예방토록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9개 시·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쳬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 9000가구에서 2019년 614만 8000가구, 2020년 664만 3000가구, 2021년 716만 6000가구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백내장 사태 톺아보기③] 유일한 해결책은 '들쭉날쭉 비급여' 표준화 [내부링크]

비급여 표준화 없인 제2의, 제3의 백내장 사태 불보듯 뻔해 실손보험금/제공=연합뉴스 보험업계는 ‘비급여 표준화’가 제2의, 제3의 백내장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생기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보험소비자의 의료쇼핑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 시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업계와 금감원을 통

'마녀는' 윤소이, 보험 사기꾼 되나…남편 류연석 사망 보험금 발각 [내부링크]

윤소이가 보험금 사수를 위한 최후의 조치를 감행한다. 내일(30일) 방송되는 TV CHOSUN ‘마녀는 살아있다’(연출 김윤철/ 극본 박파란/ 제작 하이그라운드, 제이에스픽쳐스, 대단한이야기)에서 양진아(윤소이 분)가 화려한 돌싱 라이프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특단의 행동을 실행하는 것. 양진아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김우빈(류연석 분)이 살아있었다는 기쁨을 만끽했지만 곧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김우빈이 죽지 않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보험금이 순식간에 종잇장이 되는 것은 물론, 보험 사기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그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설상가상 현금으로 들고 있던 보험금을 남편에게 들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김우빈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도 빚 때문이었기에 두 사람에게 돈은 애증 같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방송에서도 김우빈이 침대 사이로 튀어나온 5만원권을 보고 눈을 빛낸 전적이 있어 사진 속 가위를 들고 협박 가득한 눈빛으

[후스토리] 1천만 원 넘는 수술비…보험사는 "못 주겠다": SBS [내부링크]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 올해 들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가운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에 깐깐해진 건 계속 높아지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올해 1/4분기에 4,57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관련 손해율은 132.5%였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병원들이 환자를 부추겨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과잉수술이나 보험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까지 보험금을 못 받는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스토리는 백내장 실손보험을 둘러싼 '삼각 갈등'을 취재했다. 1천만 원 넘는 수술비…보험사는 “못 주겠다”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 올해 들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가운데 보험사와 보

코인 캐려 선풍기 종일 켰다가 화재...법원 "제조사 책임 아냐" / YTN [내부링크]

[앵커] 가상화폐, 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 불이 났는데,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 캐려고 종일 선풍기 틀다가 화재... 제조사 책임 있을까? [내부링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종일 틀었던 선풍기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A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쓰던 중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B씨에게 5,000만 원을 가지급한 뒤, 이 돈을 A사로부터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 출동한 소방 공무원들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의 과부하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현대해상은 이를 근거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선풍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제조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B씨가 선풍기 구매 뒤 30일 넘게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함께 가동하면서 선풍기 과열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자폐 성인 아들 탑승 거부 논란…대한항공 "안전 우려해 결정한 것" [내부링크]

인터넷에 사연 올라와…"고함도 이상한 소리도 안 냈는데 내리라고 해" 대한항공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경…보호자 통제 따르는 데 문제 있었다"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짜 우영우 정도는 돼야 사회에 나오라는 건지."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에 자폐증 증상이 있는 성인 아들과 탔다가 기장의 요구로 이륙 전 여객기에서 내려야 했다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항공사의 조치가 과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엇갈린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9일 대한항공과 A씨의 블로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 자폐성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탑승했다. A씨는 블로그에서 "탑승 수속 때도 자폐임을 밝혔고, 탑승 대기실에서도 '우리 아들이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며 "아이가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

[제보는 MBC] '자폐 승객' 탑승 거부에 위약금 요구? "안전 위해 불가피" [내부링크]

앵커 독일에서 한국행 여객기를 탔던 자폐 장애인이 기내에서 돌아 다닌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항공사 측은 자폐 장애인이라고는 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 가족들은 자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지나친 조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일 현지시간 2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하려던 윤 모 씨.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23살 아들을 위해 일부러 '비즈니스' 좌석표를 구입했습니다. 겉보기엔 건장하지만 지능은 2~3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윤 모 씨/자폐 장애인 어머니] "다른 사람들처럼 비행시간을 예상한다거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감수할 만한 걸 모르잖아요." 미리 처방받은 신경안정제까지 먹였지만, 윤 씨의 계획은 비행기에 타자마자 빗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좌석이라고는 해도 비행기 내부 자체가 낯설었던 아들이 바깥 출입구 쪽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윤 씨

맑은 햇살과 같이 거닐며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맑은 햇살과 같이 거닐며 보는 오늘 아침 설봉산(삼형제바위-오백년송-나막골약수)의 모습들 20220733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소외계층 ‘복지 배달의 기수’로 거듭난 오토바이 배달원들 / KBS [내부링크]

[앵커] 오토바이 배달원들 하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처럼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같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째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상훈 씨. 평소 사용하던 배달앱 대신 지도앱을 켜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쌀과 물, 마스크 등 생필품 꾸러미를 건네며 친절하게 안부까지 묻습니다. ["혹시 몸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시거나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소외계층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필품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겁니다. [이상훈/배달원 : "평소에는 일하는 시간인데 오전에 틈을 내서 주위에 불편하신 분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뵙고 도와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회원 2천여 명은 최근 대구시와 소외계층 무료 배달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문신 1300만명이나 했는데"…한국은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 [내부링크]

헌재 "의료법 조항 합헌" 결정…일본마저 합법화 '불법' 내몰려 범죄 표적돼…"망설임 없이 해외로" 타투이스트 최모씨(52)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찬 수습기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그게 아니면 억울하지요." 경기도에서 타투(문신)숍을 운영하는 타투이스트 A씨는 지난해 4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시술한 고객이 시술 부위 색이 변했다며 치료비 2000만원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A씨가 사후 관리 잘못 때문일 수 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자 고객은 A씨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시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캐나다인 남편과 이민을 준비하던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이민도 갈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형사처분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세상 모든 고민 관 안에 두고 다시 태어나시라”… 죽음이 아닌 삶을 체험한 ‘임종체험’ [내부링크]

경기 남양주시 봉인사서 임종체험 해보니 관에 들어가자 칠흑 같은 어둠뿐 죽음을 마주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 느낄 수 있어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죽을 병에 걸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는 한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면 그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이야기 역시 직접 느껴 본 적이 없으니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평생 죽음을 연구해 온 김기호 아름다운삶 원장은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원장도 한때는 남들의 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출세만 좇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지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원장은 지난 2002년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20년 동안 ‘웰다잉’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28일

"비릿한 썩은내에 쎄한 기분"…신고 결과, 고독사 '씁쓸' [내부링크]

이웃집의 악취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웃의 고독사 소식을 듣게 된 사연이 전해져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악취의 원인이 쓰레기를 문 앞에 모아놓는 이웃(왼쪽 사진)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옆집의 이웃(오른쪽 사진에서 손수레가 있는 곳)이 고독사하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며 이날 겪은 안타까운 일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옆집과 엘리베이터 옆에 사는 이웃이 음식물을 비롯한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악취라고 생각한 A씨는 복도에 방치된 쓰레기를 사진 찍고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는 복도에 쓰레기가 없는데도 온종일 악취가 심했고, 사건 당일엔 악취가 절정을 찍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참다못한 A씨는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

당연하게도, 창신동 쪽방촌엔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노들센터)에서 활동하는 민푸름입니다. 노들센터는 장애당사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센터는 올해부터 창신동 주민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창신동에 거주하시는 등록/미등록 장애인분들의 주거권 보장에 함께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창신동 주민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서 ‘주거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 공부해 봤습니다. 주거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은 정말 많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주거권은 머리 위에 단순히 지붕이 있는 수준의 주거지를 갖는다는 좁은 의미 또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지를 단순히 하나의 사물만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어딘가에서 살아갈 권리로 봐야 한다”가 그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좋은 집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주거권이라고 설명한 점이 정말

더위에 쓰러지는 돼지·닭…관련 보험도 급부상 [내부링크]

#강원도 철원의 한 양계장. 30도를 훨씬 넘는 더위에 출하 직전 닭들이 맥을 못추고 있었다. 닭이나 돼지는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더위에 특히 취약하다. 이곳 운영자인 안성진(63·가명)씨는 "다 키워놨는데 출하 전에 죽어버리면 농가 입장에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선풍기를 여러대 돌리고 천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시원한 물도 분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폭염' 특약을 두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폭염특보가 시작돼 닭과 돼지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0%에 가까워 질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예측이다. 폭염에 가축·농작물 재해보험 관심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현재(5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축의 재해보험상품 가입율은 85.6%에 달한다. 총 대상두수(2억4762만두수) 중 2억1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한방병원 입원…오토바이 괘씸합니다" [아차車] [내부링크]

후진 차에 오토바이 부딪히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한방병원 입원 차 운전자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 "제 잘못 맞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 사진=한문철 TV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량 운전자 A 씨의 이같은 사연이 담긴 '한방병원 입원 치료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11일 밤 9시께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자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 우측 후방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았다. B 씨는 당초 A 씨 차 우측 갓길로 지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내부링크]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가 다시 동종의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의 번거로움과 보험료 상승 등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유의할 점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청약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해지에서 부활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음주사고 내면 이제 보험 기대마라 "5명 사망자 발생하면 9억2천 부담" / YTN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 책임보험 대인은 전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인당 계산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액이 매우 늘어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정경일 변호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안녕하세요.

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16억원 보상 [내부링크]

6월말 기준 2,397두, 두당 평균 약 67만 원 지급 근출혈이란 근육 내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진은 한우의 등심단면적 자료 사진.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牛)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이 6월말 기준 2,397두에 총 16억원(두당 평균 약 67만원)에 달해 이를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도 '공염불' 조짐 /MTN [내부링크]

[앵커멘트]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도입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의된 지 13년이 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는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이탈한데다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권고한 이후 13년 째 논의돼 왔습니다. 지금은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고객이 수십장에 이르는 서류를 직접 다 떼서 보험사에 내야 하는데, 이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달 30일) :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계속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하지만 올해도 도입이 쉽지 않

"간암보다 센 피부암 진단비"… 당국, 생보사에 "낮춰라" 권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했다./그래픽=뉴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향해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 조정에 들어간 틈을 타 보장금액을 대폭 늘리는 생명보험사들의 행태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을 낮출 예정인 만큼 차후 생명보험사들도 보장금액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 실무자들에게 유사암 보장금액을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할 것을 구두로 권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권고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들에겐 구두로 사전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을 내리는 등 틈을 이용해 생보사들의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며 "생보사들에게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당연히 권고한 상황

돈의문 쪽방촌 덮친 폭염… 냉방복지의 현주소 [내부링크]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야했다.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밖을 돌아다니기 힘든 날씨였지만, 누군가는 밖에 나와야 버틸 수 있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서울의 기온은 33도까지 올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5분만 걸어다녀도 이마에 땀이 흘렀고 티셔츠 가슴팍이 젖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운 공기가 입과 코에서 다시 얼굴로 돌아왔다. 마스크도 젖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카페로, 햄버거 가게로 모였다. 4000원 남짓 돈만 내면 에어컨 바람 밑에서 몇 시간은 쉴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부채질과 얼음물, 그리고 뜨끈한 바람이 유일한 냉방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랬다.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은 탑골공원 담벼락 앞에 모여 부채를 부치며 장기를 뒀다. 탑골공원 담벼락 뒤편에는 노인들과 남루한 행색의 남성들이 500

가족 돌보는 청년들 '영케어러' 폭염엔 이중고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가족 돌보는 청년들 '영케어러' 폭염엔 이중고 [앵커] '영 케어러'를 아십니까. 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아동들을 뜻하는데요. 간병하랴, 살림하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찌는 듯한 무더위에 이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몸이 편치 않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1살 권 모 씨. 일찍이 대학을 자퇴하고, 치킨집과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지만 삶은 빠듯합니다. <권 모 씨 / 21살> "(할머니께서) 저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링겔을 2개 맞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17만 원, 16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폭염에 집은 솥처럼 펄펄 끓는데, 전기세가 무서워 냉방기도 틀지 못하고 꾹 참습니다. <권 모 씨 / 21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찜질방에 온 것 같아요…전기세 폭탄 맞을 것 같아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샤워를 한 번 더 한다든지." 하지만 이런 영 케어러, 가족 돌봄

뒤늦게 처음 ‘원칙’ 지킨 복지기준선···윤 대통령 공약 ‘찔끔’ 실현 [내부링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5.47% 정부 “재정 부담” 이유로 4.19% 주장 위원회 “취약층 보호해야” 원안 사수 처음으로 ‘산출식 따른 수치’ 지켰지만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지연” 비판 여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주민들이 식수를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9일 결정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 국면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컸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복지사업 기준선이 된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 기준선을 조정하면서 2020년 도입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산출식을 지켰다는 의미 또한 있다. 다만 공식통계상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와 대선 공약 실현이 큰 진전을 못본 점은 한계로 남았다. 중생보위가 이날 결정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47%(4인가구 기준)이다. 회의에서 검토된 증가율 안은 5.47%와 4.19% 등 두 가지다. 증가율은

'긴급복지' 한부모 가구도 내일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내부링크]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30만원→35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정부가 24년 만에 6%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먹거리와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전 방안.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8월1일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관계없이 지원이 유지된다.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5만원 인상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 관련 고시 개정이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69만5244원)일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인 경우엔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95만6051원)까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그

가출청소년 아닌 가정밖 청소년…"필요한 것? 자립지원" [내부링크]

'가출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 용어 사용 가출 원인, 가정폭력·학대 또는 가족의 방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악순환…자립 지원 필요 전국 '가정 밖 청소년' 절반 이상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우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가출청소년·비행청소년 등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개발원)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폭력·학대문제로 집을 나온 '생존형'으로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 '방임형'이 뒤를 이었다. 쉼터 유형별로 중장기쉼터는 생존형이 40.1%, 방임형도 20.9%에 달했고, 단기쉼터는 생존형 36.4%·방임형 12.8%이었다. 반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시위형'은 8~11%, 자유로운 거리 생활을 위한 '방랑형' 5~10%, 친구와 놀기 위해 가출한 ‘유희형’은 4~5%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편견의

두집 건너 한집인 1인가구, 62% "외롭다"…나랏님이 챙겨야 할 때 [내부링크]

"항상 외롭긴 한데 저는 그게 괴롭지가 않아요. 만약 제가 외로움을 느껴도 그걸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외로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걸 느껴야 언제 외롭다고 느끼는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40대 1인가구 인터뷰 응답.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에서 발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가구는 716만 6000가구로 전체의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2만 2000가구 늘어났으며, 1인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198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처음이다. 결혼과 가정 등 전통적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젠 두 집 건너 한 집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외로움을 겪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에서 고립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수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 현상이 된 1인가구의 외로움을 놓고 정부 차원의

이웃집 이상한 악취에 경찰 신고…고독사였습니다 [내부링크]

이웃집에서 나는 정체 모를 악취에 경찰 신고를 했다가 이웃의 고독사 소식을 듣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사 A씨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가지를 복도에 내놓는 집들로 인한 악취로 생각했던 A씨는 “증거를 수집해서 관리사무소에 말해야겠다며 사진도 찍어놨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는 복도에 쓰레기가 없는데도 온종일 악취가 심했다. A씨는 “어제는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가 없는데도 악취가 엄청 나더라. 그러다가 오늘 아침 악취가 절정을 찍었다”며 “참다못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느 집에서 악취가 나는지 찾겠다며 벨을 누르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A씨는 냄새가 새어 나오는 집이 쓰레기를 문 앞에 모아두는 집이 아닌, 그 옆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아

복지시설, 급식 사각지대 오명 벗는다 [내부링크]

식약처, 7월 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급식관리 체계적 지원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 지원이 확대돼 그간 ‘급식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복지시설급식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포스터.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전국에 사회복지시설 1만238곳(약 78.8%)은 위생·영양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따져보니] 모처럼 해외여행 기회…그런데 여행지에서 확진되면?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이미 이번 휴가철에 해외 여행 계획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제일 큰 걱정은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걸겁니다. 그래서 준비와 대응법을 김충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해외로 떠나기 전, 뭘 점검해야할까요? [기자]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내가 여행하려는 국가의 자가격리 기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5일입니다. 베트남과 프랑스는 7일이고요. 물론 격리 기간 이후에도 양성이 뜬다면 격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 습니다. [앵커] 격리 기간도 문제지만, 해외다보니, 격리하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기자] 그래서 개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여행중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코로나도 질병으로 분류돼서, 약값과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지에서 격리를 하게 될 때인데요. 예컨대 5일 자가격리를 하면 그 기간 만큼의

"노후 막막…일하고 싶다"…노령층, 절반 연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금수급자도 월 평균 69만 원 수령 고령층 68.5% "장래 일하고 싶어" 점심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연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그나마 받는 나머지 절반 또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또한 69만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부족한 노후 보장으로 인해 노인 상당 수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509만8000명 중 절반 가량인 49.4%(745만7000명)만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 고령층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원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성 90만 원, 여성 46만 원으로 각

회사 동호회서 낚시하다 미끄러져 사지마비…"산재 아닌가요?"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사내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모여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민간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회사의 낚시 동호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신경이 손상돼 사지마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는 근무 시간이 아닌 낚시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가난한 아들의 존속살인 [내부링크]

제11회 인권보도상 본상 수상작 – 셜록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스물두 살 청년 강도영(가명)은 가난한 형편에도 불치병을 치료하려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그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비싼 수술을 택했다. 이후 빚더미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2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됐다. 3개월 치 월세와 전기료, 가스비, 인터넷 이용료 등이 연체됐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간병인을 구할 돈이 없으니 간병도 직접했다. 두 시간마다 아버지를 돌아 눕혔다. 코에 호스를 직접 연결해 음식물을 넘겨줬다. 수시로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느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다. 생활비를 벌어올 방법이 없었다. 쌀을 살 2만 원도 없었다. 형편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말했다. “필요하면 부를 테니 그때까지는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된 아버지는 아들의 간병을 말렸다.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강도영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

[제보] 국민연금,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알고보니 사업주가 ‘먹튀’ [내부링크]

[앵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오늘(30일)은 국민연금 이야깁니다. 직장인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죠?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다면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여야 할텐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 통보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 씨.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 원씩 내 왔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다 나갔고, 당연히 계속 이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서를 받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이 업체 2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걷어 업체에서 일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

"남들도 합니다"...정비업체의 위험한 속삭임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으로 '무상 수리' 제안…의심부터 해야 렌터카 이용 허위조작 시 보험사기 주의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사고로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 자칫하다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로 정비업체를 방문할 때 일부 업체는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고 차주를 보험사기로 유인한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기 유형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 수리를 제안하며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가담·동조하면 정비업체와 함께 차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백내장 실손 무조건 민원 넣어라" 권하는 병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내부링크]

병원 조직적인 대응에 손보 민원 건수 30% 폭증 A씨는 올해 초 강남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수술 받기 전 안과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쓴 A씨는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병원 말만 믿고 수술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문의해도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 넣는 법만 안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내장 지급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들과 손해보험사, 병원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손해보험사 민원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안과들이 절판마케팅을 진행한 후 청구가 증가했고, 병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에 대응한 영향으로 보인다. 백내장 등 실손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무조건 민원 넣으라"는 병원 말만 듣다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한 끼 식비 7,000원…결식아동 “먹을 게 없어요” / KBS [내부링크]

[앵커]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 방학이 유독 달갑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식 우려 아동들인데요. 학교 급식을 못 먹게 되면서 하루 한 끼, 끼니 때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초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결식아동 지원 카드를 들고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카드 사용 기준액은 하루 한 끼에 7,000원.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 우동은 5,000원이고, 등심 돈까스는 7,500원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카드 수령자/음성변조 : "다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사 먹지를 못하겠어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도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먹죠.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를 가 봐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할인판매를 하는 김이나 달걀을 고릅니다. [결식아동 지원 카드 수령자/음성변조 : "먹고 싶은 거는 많긴 한데 배가 너무 고프고. 물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같은 것만

“69세는 혜택 NO” 노인 기준 상향 중 [내부링크]

민간 일부 ‘만 70세’까지 올려 노인들 “공공부문 확대 우려” 지난해 총인구 감소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로 우대’ 등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아직은 민간 부문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한 타격이 큰 노인들은 “공공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5년 전 은퇴하고 초등학생 돌보미로 일하는 유모(62)씨는 31일 “주변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은퇴 후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등 제2의 직업을 갖는 친구가 많은데 고령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는 노인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에서는 경로 우대 혜택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월부터 전국 3000여개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58개 사찰에 대해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만 65세 기준은 노인복지

'85세 넘는 노인' 5년새 1.5배 늘었다…내년 100만명 돌파 [내부링크]

작년 초고령자 87만 명…65세 이상은 862만 명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독거노인 증가세 사회 안전망 부족…일자리 없어 생활비 벌기 빠듯 최근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85세를 넘긴 노인이 5년 새 1.5배가량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명 중 1명꼴로 집계됐는데요. 이러한 증가세에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31일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7만4000명으로 5년 전(56만 명)에 비해 56.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62만 명으로 21.1%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령층의 증가세는 훨씬 가파른 셈인데요. 연령층별로 봐도 65~74세(27.6%), 75~84세(19.7%)보다 상승 폭이 더 큽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가

17년차 탈북민 요양보호사 "고난의 행군,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 [내부링크]

'북한 땅의 쓰나미' 출간 "통일이 올까…그날 위해 마음도 몸도 튼튼히 다져" 첫 에세이 낸 17년 차 탈북민 요양보호사 장혜련씨 [저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고난의 행군'을 되풀이한다는 건 참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때 겪은 고통은 25년이 지나도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17년 차 탈북민 장혜련(63)씨는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최말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 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말한 뉴스를 접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첫 책 '북한 땅의 쓰나미'(바른북스) 출간을 맞아 최근 전화로 만난 장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북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았다.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들으면 '죽음'과 '비극'이란 단어만 떠오른다"고 말했다. 일곱 남매 중 막내인 장씨는 1990년

낙상한 어르신 방치하고 의료처치도 안한 요양병원 [내부링크]

새벽 5시 20분경 침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발견 이후에도 진단·치료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낙상 후 관찰·치료 이뤄졌어야..노인 방임 학대” “입원 당일 침대에서 낙상한 어머니는 왼쪽 무릎 및 대퇴부 쪽에 파랗게 멍이 들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몇 시간 뒤에는 도시락을 거의 테이블에다 던져놓고 가다시피 했고,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해 거의 짐승처럼 누워서 식사를 하셨죠” 지난 3월 당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80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낙상했지만,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지 못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방임학대로 판정한 가운데 현재 해당 요양병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어르신 A씨의 가족이 제공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치매 2등급을 받은 어르신 A씨(89세)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3월 13일 당진에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으로 후송돼, 저녁 19시 20분경 입원했다. 시설 C

여캠 BJ한테 '현질'하려 아들 사망 보험금까지 노린 최악의 보험 살인 사건 [내부링크]

여캠 BJ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 10세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긴 아빠가 사형에 처해졌다.5 사건 수사 중 범행을 재연 중인 피고 (가운데)장 모 씨 / Weibo 유명 여캠 BJ에게 현금 후원을 할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10세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해 보험금을 챙긴 아빠가 있어 충격을 준다. 결국 아들을 살해한 아빠는 사형에 처해졌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는 충칭시 중급인민법원이 최종심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피고인 장 모 씨(34세)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장씨는 우연히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본 여성 BJ에게 빠져 그녀의 호감을 얻고자 수 차례에 걸쳐 현금을 송금하고 고가의 핸드백 등을 선물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된 장씨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다. 바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샤오장 군의 입과 코

전기차 보험료, 내연차보다 싼 곳 "바로 여기" [내부링크]

DB손보 전기차보험료, 현대·KB·메리츠 내연차보다 저렴 전기차 보험료가 가장 싼 곳은 DB손해보험으로 파악됐다. 타사 내연기관차 보험료보다 저렴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29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했다. 견적을 낸 차량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1년 기준 글로벌 판매량 집계에서 국산 전기차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던 기아차의 소형 SUV 니로EV 노블레스(2023년형)다. 차량 가액은 4790만원이다. 이와 비교할 내연기관차는 니로EV의 보조금(국고보조금 700만원+서울시기준 지자체보조금 200만원)을 제외한 소비자 실구매가격(3890만원)과 차량가액이 비슷하면서 같은 5인승 SUV인 기아차의 쏘렌토 시그니처(차량가액 3846만원)다. 두 차량 모두 오토ABS·차선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장치를 기본으로 장착했으며, 보험 가입 시 할인 특약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실상 보험 혜택 없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7월 28일부터 운전 시 음주, 뺑소니, 무면허,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시행했다. 자동차 보험은 모두가 예외 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이라고도 하는 ‘의무 보험’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이 합쳐진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보험으로 보장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의무 보험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1억 5000만원, 물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 까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상은 이뤄지지만, 보험사에 벌금처럼 물어줘야 하는 돈이 있다. 이를 사고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 금액이 7월 28일 이전까지는 사고 1건당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원, 물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었다. 사고

차사고 줄어 보험사들 웃는다지만…'빈익빈' 이유는 [내부링크]

삼성·KB 등 대형사 손해율 2%p씩 떨어질 때 온라인·소형사 하나·MG는 3~4%p 올라 기름값이 뛰어서 손해보험사들이 웃는대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손보사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나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앓는 소리를 했었죠. 하지만 이런 예상은 빗나갔어요. 코로나로 묶인 발이 풀린다는 기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른 게 변수였죠. 감염 걱정을 털어내고 여기저기 나서려던 발걸음이 기름값에 또 막힌 거죠. 주유소 앞에서 리터당 2000원 넘는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판 보고 멈칫한 적 있으시죠?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운전자들이 나들이를 줄이니 차량 운행도 줄고, 사고 역시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줄어들고, 손해율도 낮아진 것이죠. 손해율이란 '지급보험금 등 발생손해액이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요. 손해보험업계에서 수집한 올해 상반기 국내 10개 손

[실버세대 재테크 리포트]③ ‘변액연금보험’으로 은퇴 대비 [내부링크]

보험+투자 ‘쌍끌이’…“가입은 지금이 적기” ‘종신연금’으로 평생 연금 마련 ‘변액연금보험’은 은퇴 후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자금 준비는 물론 유지시기에 따라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적기”라고 조언한다. 변액보험 상품 특성상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시점에 가입해야 향후 경기 회복 시 얻게 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납입금으로 투자…수익은 보험료에 반영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년이다. OECD 평균 80.5년보다 3.0년 긴 수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를 대비한 금융 상품의 중요성도 자연스레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은퇴 후 시기 대비에 적합한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해당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군에 속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

[주간 보험 이슈] 8월부터 유사암 보험 진단비 일반암 20%까지만…절판마케팅 기승 外 [내부링크]

이미지=픽사베이 8월부터 암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20%까지만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일반암보다 높아지는 과열경쟁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비율이 100이면 유사암진단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100%모두 가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를 2000만원에 가입해도, 1000만원에 가입해도 유사암 진단비는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가능했다 8월 1일부터는 일반암진단비 1억원에 가입해야만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2000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 제동을 걸어서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소액암, 피부암 등 발병률이 높지만 치료비는 적고 치료에 드는 시간이 길지 않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사암 치료에 소요되는

"살인 사건 맡은 검사는 망자의 억울함 풀어줄 수 있는 현생의 마지막 인연" [내부링크]

형사부 우수검사 '계곡살인 규명' 박세혁·'10만쪽 보완수사' 양익준 "보람 느껴" 대검찰청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형사부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경찰 송치사건 등 쏟아지는 고소·고발 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다. 세계일보는 올해 2분기 우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된 박세혁·양익준 검사를 지난 30일 인터뷰 했다. ‘계곡살인 규명’ 박세혁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 “살인 사건을 맡은 검사는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현생에서의 마지막 인연입니다.” 박세혁(38·사법연수원 43기·사진 왼쪽) 검사는 흉악 범죄를 계속 마주하는 일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가 검사로서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업무의 어려움 대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보험금을 노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해

車사고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한의사회 "진료권 제한" 반발 [내부링크]

국토부, 경상환자 진료비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대구시한의사회 "환자 진료받을 권리 제한, 고시 시행 보류해야" 지난달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주변 달구벌대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 단체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경상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내 보험금 지출 규모는 2014년 11조원에서 2020년 14조4천억원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내부링크]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3월 9천건 넘었던 수술 건수 7월엔 450건으로 대폭 감소 입원치료 기준 깐깐해지며 최대 5천만원 받던 보험금 통원기준 수십만원으로 `뚝` `과잉진료 주범` 다초점렌즈도 500만원서 300만원대로 하락 보험사·소비자 분쟁 늘어날듯 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넉 달 새 9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비를 최고 1600만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다초점 렌즈 가격도 지난 3월 511만원(개당 가격)에서 7월 373만원으로 27% 떨어졌다. 보험 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과잉 수술을 해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A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9343건에 달했던 백내장 수술 건수는 7월 450건(추정)으로 95%나 줄었다. 최근 3년간 이 회사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월평균 2000~3000건이었음을 감안하

이제 발달장애인도 최저임금 보장 받아야 [내부링크]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57 '발달장애인 소득의 아이러니' 출근 중인 일본의 직장인들. Wikimedia Commons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 변호사가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많이 알려진 로펌 월급 계산을 봤을 때, 아마 실제로 우영우 변호사가 있었다면 발달장애인 중 최고 월급을 받는 셈일 것이다. 우영우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의 모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초봉은 월 1,3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는 실제로 존재했다면 왜 발달장애인 중 최고 월급을 받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발표 장애인 실태조사 중 가장 최근의 상태인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폐인의 평균 월급은 121만 원 정도였고, 자폐인의 일반적인 월 소득 수준은 우영우 변호사는 둘째치고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자폐인의 무려 80% 정도가 50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인데, 2022년 고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폐인의 비율은

[2022 이효석문학상] 죽음을 15초 남겼을 때, 녀석이 나타나 노래를 불렀다 [내부링크]

가이드가 망자 여행 이끄는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 맑고 귀여운 상상력 돋보여 제23회 이효석 문학상 / 최종심 진출작 ③ 김멜라 '제 꿈 꾸세요' 죽은 사람은 사후 며칠 뒤 지인의 꿈에 나온다고들 한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보지 못하리란 간절한 그리움이 무의식 속의 망자를 호명해낸 결과이겠지만, 김멜라는 이 낭설에 귀여운 상상력을 덧댔다. 단편 '제 꿈 꾸세요'는 사후 세계 망자들의 여행을 다룬다. 혼자 살던 30대 무직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방금 죽었다. 수면제를 삼키고 사흘 만에 깨어났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며 급히 먹은 '원 플러스 원' 초코바에 목이 막혀 죽어버렸다. 아뿔싸, 뭔 이런 죽음이? 그런데 의식이 흐릿해지던 마지막 순간에 웬 이상한 게 나타나 그녀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녀석의 이름은 '챔바'였다. 챔바는 친절히 설명한다. 15초 뒤 심장박동이 멈추고,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면 그녀가 '길손'이 되어 떠날 것이라고

요양보호사 20%만 현장에…"안정적 일자리 위해 공공 기관 확충" [내부링크]

요양보호사 활동자·진입자 수, 매년 감소 추세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금보다 근로환경 영향 커" 사진출처: 유휴 요양보호사를 줄이려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웹진 'Issue & View'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 보고서가 게재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경승구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요양보호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자격취득자 중 25.3%인 2만1,192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했으며 2012년에는 자격취득자의 29.2%인 2만4,404명이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자격취득자의 19.9%인 1만6,674명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바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진입자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

건보료 개편, 연금생활자에게 어떤 영향 있나? [내부링크]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보험료는 부담스럽죠!” 대다수 은퇴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이런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만 한 효자도 없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에게 매달 내는 건보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은퇴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은퇴자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CHECK 1]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나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다. 연금 생활자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많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보훈보상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소득인정액 변경 [서울=뉴시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2.08.01. (표=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받더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만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금 158.1만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1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

근로자재해보험, 근로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끝이 아니다 [내부링크]

근로자가 근로 중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금은 일종의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사회적인 제도로 실제적인 근로자의 손해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가 입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측정하고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그러한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험이다. 그러나 오늘은 기존 사례와는 조금은 다른 사례로 사업주와 건설장비계약을 맺은 건설장비운전사가 다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사업주가 가입한 ‘도급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초과손해를 청구해서 지급받은 사례로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장비임대계약

'끼익 쾅' 휴가지 렌터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처리 이렇게 [내부링크]

방송일시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 맞아 ‘렌터카’ 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엔 젊은 층의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렌터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와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전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무(이하 윤종욱): 안녕하세요. 이현웅: 저도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어떤 기관인가요? 윤종욱: 네. 렌터공제조합은 렌터카 자동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비영리 독립법인입니

[핫네임] 독거노인 182만명 [내부링크]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노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지만, 독거노인으로 가득 찬 'K-초고령 사회'의 우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진=픽사베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든 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이다. 총인구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1년 전(828만7000명)보다 41만9000명(5.1%)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역시 2020년(16.0%)보다 높아졌다.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이는

北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가능해졌다 [내부링크]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 뉴스1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처분

'20억→600만원' 희귀질환약 건보적용, 외국인들 맞으러 들어온다? [내부링크]

'초고가' 졸겐스마 급여 적용 '위험분담제' 조건 달아 1일부터 1회 투약 비용이 20억에 달하는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대 598만원으로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졸겐스마 건보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입국하고 이 비용을 국민 건보료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관련 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해 졸겐스마를 투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이 맞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노바티스는 급여 적용 첫 해 대상 환자 수는 14명으로 투약에 277억원이 소요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7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설정된 금액을 넘어서는 청구액은 노바티스에서 부담해야 한다. 건보 급여 적용 없이 제약사가 이를 부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는 급여 적용 조

이웃집 이상한 악취에 경찰 신고…알고보니 '고독사'였다 [내부링크]

이웃집에서 나는 정체 모를 악취에 경찰 신고를 했다가 이웃의 고독사 소식을 듣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의 아파트에는 약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쓰레기 등을 복도에 꺼내두는 B 세대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한 A 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모두 치워진 뒤에도 악취가 이어졌고, A 씨는 "하다 못해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 악취의 원인을 찾겠다며 (일부 세대의) 초인종을 눌렀다"고 전했습니다. A 씨의 예상과 달리 악취가 새어 나오는 집은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던 B 세대의 바로 옆 C 세대였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이 C 세대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결국 관리사무소 측은 "연락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장기요양급여란? [내부링크]

장기요양등급 받고 집에서 살땐 재가급여 제공 Q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 A 재가급여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과,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위험군 재택 모니터링 중단…"고령층 사각지대 우려"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오늘(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주 대비 2배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모니터링이 이뤄졌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병원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여전히 위중증과 사망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선생님, 어제까지는 집중관리군이라고 있었는데요. 8월부터는 집중관리군이나 일반관리군 없이 필요하시면 병원에 전화하셔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분주히 전화 상담이 이뤄지는 서울의 한 보건소입니다.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 한번씩 전화가 갔지만, 오늘부터는 중단됩니다. 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앞으로 6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유기견이 꼬마 주인 공격하는 모습 보자마자 몸 날려 맞서 싸운 반려견 [내부링크]

꼬마주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유기견과 맞서 싸우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 돼 화제를 모은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비점시빈은 유기견에게 공격을 당하는 꼬마 주인을 구하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토요일 중국 후난성 샤오잉의 한 골목길에서 포착됐다.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를 향해 유기견 한 마리가 달려왔다. 유기견은 아이를 넘어 뜨리고 마구 물어 뜯으려고 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깜짝 놀라 아이에게 달려왔다. 그때였다. 집에서 이 아이가 키우는 반려견이 뛰어 나왔다. 반려견은 주인을 공격하는 유기견을 향해 몸을 날렸다. 녀석을 꼬마 주인을 지키기 위해 유기견과 맞서 싸웠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맹렬히 달려드는 반려견의 기세에 놀란 유기견은 곧 자리를 떴다. 유기견에게 물린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꼬마 주인을 지킨 반려견은 아이의 가족들이 7년 동안 기른 반려견이며 평소에도

“때려야만 폭행?”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 정서학대…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내부링크]

아동 정서학대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 아동 진술만으론 안 돼…외상, CCTV 증거 필요 '아동 정서학대'의 수사에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정서학대 사례는 8732건이었다. 같은 해 신체학대 신고 접수 사례 3807건에 비하면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하지만 외상, CCTV 증거가 없고 아동의 진술만 있을 경우 처벌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서학대 특성상 학대를 당해도 몸에 멍과 상처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271 EAK MOTO-shutterstock.com 서울 송파구의 대형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사건'은 CCTV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학부모에 따르면 그의 딸은 지난해 2월쯤 송파구의 한 대형 유치원 교사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도

가족의 재구성… “친구·연인과 산다” 100만명 [내부링크]

“피 섞여야만 가족인가” 非친족 가구 47만 돌파 “같이 살면 가족 아닌가요? 꼭 결혼해야 하고, 부모·자식만 가족이라는 생각, 이젠 낡은 것 같네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대학생 김세인(25)씨는 공무원인 남자 친구와 산다. 6년 차 커플로 3년 전 6평(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과 10평(보증금 2000만원·월세 60만원) 원룸을 합쳤다. 지금은 15평(보증금 2000만원·월세 75만원) 투 룸에 산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1인당 37만5000원으로 줄었다. 가족이 아니라 친구나 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결혼과 혈연에 묶인 전통적인 가족의 경계선이 옅어지고, 함께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47만 가구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산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친족 가구 구성원은 101

아이는 무슨 죄? 잇단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대책은? / YTN [내부링크]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고우현 선임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둥지입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살해당하는 아이들. 동반자살 아니고요. 자녀 살해이고,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하려고 수면제를 먹였던 엄마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수를 했고 다행히도 아이들은 무사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생활고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죠? [고우현]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로 지난 6월에 완도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일가족 소식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앵커] 너

“도시락 싸야 하나요?”…여름방학 초등 돌봄 ‘제각각’ / KBS [내부링크]

[앵커] 이렇게 만 5살 입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는 돌봄 문제도 원인 중 하납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선 학기 중에도 그렇지만 지금같은 방학 기간 돌봄 문제가 큰 고민인데요. 자리도 많지 않은 데다가 점심은 대부분 돈을 내고 사먹거나 도시락을 싸 가야 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지역 다른 초등학교에 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직장인 김성은 씨. 맞벌이 부부라 방학 중에 각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다,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한 학교는 매끼 5~6천 원을 내야 제공되는 점심 도시락이 있었지만, 다른 학교는 직접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김성은/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 :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게 가장 사실은 불편하죠. 도시락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를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방학 돌봄 공백 ‘여전’ [KBS NEWS] [앵커] 맞

“안부 묻고 요리하고”… 9개 시도,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나선다 [내부링크]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584만 9000가구에서 2021년 716만 6000가구로 증가했다. 서울시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139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34.9%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장년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절반 이상(57.6%)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또한 이들은 주말 저녁에 혼자 식사한다고 답한 비율이 93.2%에 달했으며, 3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 내 접촉한 사람이 없다고도 답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반구대] 17.2년 [내부링크]

 멀리서부터 연기가 보였다. 시신이 타고 있다. 그곳 강변 화장터에선 오늘도 생명을 다한 육신들이 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유족들은 시신의 이마를 강물에 씻기고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으로 입에 동전을 물렸다. 네팔 카트만두 시내를 흐르는 강변 풍경이다.  장작더미 위의 육신은 불에 활활 타고 있었다. 장작 살 돈이 모자라면 타다만 채로 강물에 던져진다. 다 탄 재를 뿌려야 하지만 죽음의 길에서도 빈부 차이는 현실이다. 강 아래쪽에서는 떠내려오는 망자의 유품 가운데 쓸 만한 것을 건지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아이들은 물속에 머리를 박고 시신 입에 물려졌던 동전을 찾아들고 기뻐하고 있다.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삶이다. 공존하되 하나이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1만7,800명이 생을 마감했다. 죽음처럼 자연스럽고 확실한 일도 없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꺼린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언젠가 는 죽는다. 노인도 청년도

서해 피살공무원 '사망 직권면직' 인사발령..유족 공무원연금 수령 길 열려 [내부링크]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등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유족들은 이번 조치로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으로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내부링크]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보된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자일 것에 대비하여 예컨대 내가 피보험자가 되어 내 보험사에 가입하는 기본상품이다. 그러므로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인 상대차량이 무보험인 관계로 내가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상대차량이 무보험차량이기는 하지만 가해차량이 아니므로 무보험차상해가 아니게 된다. 무보험차상해는 사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기만 하면 족하고 그 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칠 때에 보상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령 걸어가고 있을 때, 차에 탑승중일 때,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에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라고 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가입이

다양한 특약 활용해 자동차보험료 절약하기 [내부링크]

자동차보험료는 특약만 잘 활용해도 크게 절약이 가능하다. 이에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와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 특약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거나,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을 통한 보험료 절약 노하우로 먼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해야한다.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

침수된 내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까? [내부링크]

자차 특약 활용하면 수리비 보상 통제지역 주차시 보상 어려워 #1. 평소 동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A씨는 집앞 하천 공영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왔다. 몇일간 장마가 지나가고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본인 차량이 폭우로 인해 침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침수로 인해 엔진결함이 생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A 씨는 가입한 보험사로 바로 연락을 했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을 활용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A 씨는 1000만원의 정도를 수리비로 보상 받았다. #2. 제주도에 사는 B씨는 지난해 여름 아이와 함께 해변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태풍으로 높은 파도가 수차례 몰아쳤고, 아이가 뒷 창문을 열어둔 것을 몰랐던 B씨는 식사 후 차량에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B씨 역시 차량의 네비게이션 등 일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B씨도 자동차보험의 자차특약이 떠올라 보험사에

업무상질병판정위,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부링크]

최근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산재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엄격하고 높은 잣대를 적용해 부당한 불승인이 반복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산재보험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편집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질병판정위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법률·의학·산재보험 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매달 한 번가량 회의를 소집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이다. 단순히 비상임위원이 다수인 상태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심의에 참여한 판정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강력한 비밀주의에 더해, 판정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나 견제가 안타깝게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과 만났을 때 판정에 대한 신뢰

투자할 곳 없는 공돈 1000만원, 차라리 국민연금에 더 넣을까요? [내부링크]

요즘 같은 재테크 빙하기에 고수익을 내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아마도 수익금을 다른 펀드에 재투자했을 것 같지만, 요즘은 악재가 많으니 다른 대안을 찾으셨네요. 그 대안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라니 진심 놀랍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은 약 57만원이지만,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97만원으로 훨씬 많아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추납입니다. 최 부장님처럼 이직이나 실직, 경력 절단, 또 남성이라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내지 않았어도 나중에 보험료를 채워 넣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왕개미연구소 [내돈부탁해]팀의 자문단은 최 부장님의 추납 고민에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①“65세 생일 전날에 추납하라” by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국민연금 추납은 서둘러 할 필요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1인 수박’은 무슨 맛?… 올 여름 ‘이색 과일’ 인기 [내부링크]

체리 자두, 애플 수박, 썸머킹 사과…. 올 여름 맛도 모양도 이름도 색다른 이색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새콤달콤한 과일을 먹으며 입맛을 되찾는 한편, 독특하게 생긴 과일을 먹어본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 어린이가 공중에서 열리는 ‘애플수박’을 수확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주렁주렁 열리는 ‘애플수박’ 여름철 과일의 왕은 수분이 많은 수박이 아닐까. 최근 주목 받는 ‘애플수박’은 크기가 일반 수박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수박이다. 무게는 1 안팎으로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해남군과 경남 창원시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반 수박과 달리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자라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도 재배하기가 쉬운 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은 1인 가구(33.4%)다. 일반 수박은 혼자 사는 사람이 남김없이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애

끊이지 않는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위한 법안 발의 [내부링크]

이웃집에서 나는 악취에 경찰 신고를 했다가 이웃의 고독사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최근 전해졌다. 약 한 달가량 아파트에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웃에 혼자 살던 주민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는 사연이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고독사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 고독사 추정 인원은 3159명으로, 5년 전 대비 무려 1151명(57.3%) 확대됐다. 고령화·1인가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와 예방에 초점 맞추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이제는 종합적인 '노인인권'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내부링크]

통계청 발표, 55~79세 월평균연금 50만원 이하가 60% 노령인구 미취업자는 77% 고령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 가구 국민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와 노인 빈곤율은 ‘기대수명의 증가=불행한 장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기대 수명이 늘수록 불행한 장수도 많아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계청은 지난달 26일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55~7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 인구 가운데 미취업자는 44%에 달했다. 또 55~79세 가운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이 430만 2000명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의 60.2%나 차지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31.1%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령자(15.8%)에

"노인요양시설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내부링크]

인권위, 복지부장관 등에게 권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방문 조사를 토대

'백내장수술' 의사 1명이 매일 35건씩…내 실손보험료 이래서 올랐네 [내부링크]

백내장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된 3월 일부 안과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 평균 35건이 넘는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한 과잉진료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로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누수는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 10개사가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전국 16개 안과 병·의원의 지난 3월 기준 관련 수술 건수를 분석한 결과, 76명의 의사가 2만621건의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다.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약 10건을 집도한 셈이다. 서울소재 A안과는 의사 한 명이 3월 한 달 간 총 954건의 백내장수술을 진행했다. 일요일 4일을 뺀 27일간 단행된 수술 횟수로 하루 평균 35건 넘게 백내장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부산소재 B안과에서도 동일한 영업일 동안 의사 2명이 총 1688건의 백내장수술을 했다. 1명당 하루 평균 31건이 넘는

차사고 분심위 중립성 논란..."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내부링크]

A씨 “일방적 사고에도 과실 인정 압박” 조명희 “국민에 부담 전가되는 문제에 대책 마련이 필요” ‘분쟁소송’ 증가 추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분심위)’의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심의결과를 두고 사고인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심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와 과실비율 산정 불합리성, 차대인 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각지대 발생이 그 이유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분심위가 일방과실 사고에서도 불합리한 과실 결정을 내려 보험료 할증을 고려한 보험사 간 나눠 먹기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블랙박스 보편화로 인한 과실비율분쟁 증가다. 또 분심위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분심위는 민간보험회사 상호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0여명으로만 심의위원이 구성돼 다양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분심위 자체 규정은 유형별로

대법 "보험사 약침시술료 환수 부당"...한의사 승소 [내부링크]

약침시술료가 과도하다며 환수조치 한 보험사들에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A한의사가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A한의사에게 약침시술료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금 선고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A한의사(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B보험사(피고)가 상고한 건이었고, 2건은 A한의사가 C보험사와 D보험사(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건이었다"면서 "먼저 B보험사가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가 A한의사에게 환수금 35만 7600원을 반환

금감원, 대리기사 100여명 보험사기 의심 수사 의뢰 [내부링크]

금감원, 허위 입원 의심해 수사 의뢰 이복현 취임 후 보험사기 칼 빼들어 6월부터 허위 입원 합동 단속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사 대표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대리기사 100여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교통 사고로 입원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콜’을 받아 대리운전에 나선 기록을 대조하고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 사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보험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대리기사 100여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도중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보험금 부당 수령에 나선 대리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100여명은 모두 한 모빌리티

65세 되는 날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제외라뇨” [내부링크]

고용보험법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 유지해야 적용’ 규정 60대 노동자, 인권위에 진정 제기…노동부 “요건 등 고민” 올해 만 65세가 된 임미령씨는 결혼 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임씨는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계약직 일이 끝났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했다. 임씨에게 실업급여는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임씨는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계약이 딱 하루 늦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임씨의 생일은 7월20일이다. 만약 생일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에 취업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하는 의사들…왜 [내부링크]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 실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하순 구성했다. 최근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협은 TF를 구성해 관련 입법 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은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복잡하다는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료 받은 병원에 들러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의사 소견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모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소규모의 의료비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은퇴자들 여기로 몰린다 [내부링크]

올 상반기 전국서 주택연금 7000건 가입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중도해지는 감소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령층이 올해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몰려들고 있다. 하반기에도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가입자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에서 주택연금 가입(보증 공급) 건수는 6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41%나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연금 보증 총액(월 지급금+개별 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은 11조 6988억 원으로 무려 70.99%나 급증했다. 가입 건수와 월 지급금이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기별 주택연금 보증 공급 건수는 2020년 하반기 5048건 2021년 상반기 5075건 2021년 하반기 5730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7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뛰었다. 이에 반해 상반기 주택연금 중

국민은 원하는데…의료계 '실손 간소화' 반대 총력전 왜? [내부링크]

'실손 간소화' 법안 통과 가능성↑…대응TF 구성한 의료계 "보험사가 만든 악법" 주장…소비자 위한 대안 필요하다 지적도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며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로도가 커지는 만큼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TF 만들어 실손 간소화 필사 저지"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8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관련 문제를 대응해왔다. 의료계가 TF까지 구성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보험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했더니 타이어 테러”…장애인 아이 엄마의 호소 [내부링크]

자신을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신고했다가 타이어 펑크 테러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글쓴이가 공개한 복지카드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연이어 타이어 펑크가 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보복성 테러를 의심했다.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차량인데 아파트에서 누가 타이어를 송곳으로 펑크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몇 달 전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표지판도 세워지고 주차구역에 휠체어 모양 바닥 표식이 생겼다”며 “장애인 주차표지를 보고도 일반 차량이 매일 주차해있었다”고 했다. A씨는 “제 차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차량도 주차할 수 있고, 제 전용 자리가 아닌 건 알지만 장애인 표식을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하

“입양가정 편견,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판에 영향 줄 수도” [내부링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논문에서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해 피고인을 더 비난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친부인 경우와 양부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각각 구성했다. 연구에 참여한 20~59세 성인 남녀 240명은 무작위로 시나리오를 받아 범행 고의성 등을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만큼,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실증적으로 보

[발언대] 노인 기준 연령 상향해 복지 재정 악화 막아야 [내부링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인구 집계 이후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1% 늘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에 달했다. 장수(長壽)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갈수록 부실해지는 복지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 제도를 비롯,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관련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 후인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드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⑧ 저평가된 필수 노동자…근본적인 지원책은? / KBS [내부링크]

[앵커] KBS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추적, 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필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 불안에다 임금까지 낮은 필수 노동자. 시급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이분(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이 쌓여서 더 좋은 급여 체계나 수당을 받고, 이런 보장 체계가 좀 약하죠."] 서울의 돌봄 노동자들은 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다. 정규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부산도 어르신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진은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 "제대로 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이….

'환자냐, 재정이냐' 말 많은 건강보험 어떻게 결정되나? [내부링크]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 치료제들이 연이어 건강보험에 등재되며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4억원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는 최대 600만 원이면 치료 받을 수 있다. 값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다. 그래서 병원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치료 할 수 있다. 고가 치료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은 치료 기회가 많아졌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 치료제 가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등재된 20억 치료제 졸겐스마의 경우 환자가 최대 600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정부는 약 19억 원을 책임져야 한다. 약가와 건강보험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여러 단계서 다양한 전

개에 물려 다친 동물병원 직원, 산업재해 보상 받나? [내부링크]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①>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간의 관계 등 “저희 동물보건사가 진료 중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 가져봤을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수의테크니션, 수의간호사 등(이하 “동물보건사”로 통칭합니다)에게 업무상 수술과 같은 수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이른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동물병원장은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첫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18년간 전신주 올라 특고압 전자파 노출 … 법원 “연구결과 부족해도 인과관계 인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한 전기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배전전기원의 백혈병은 2018·2019년에 산재로 인정된 바 있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기노동자의 직업성암 인정이 확대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에 감전 위험 스트레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은 지난달 20일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공단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배전

[천자춘추] 음주운전의 위험과 책임부담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커서 그 처벌은 줄곧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져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던 처벌 기준이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됐다. 선택형인 벌금형의 선고 기준도 1천만원 이상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을 2회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한 소위 ‘2진 아웃’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반복 음주행위가 이뤄진 ‘기간’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함은 양형상 형평성을 잃고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이다. 가령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없던 경우와 1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음주운전을 예비살인과 다름없다고 본다면 일견 수긍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행위의 정도를 무시하면 단순절도와 강도살인을 구별 없이 모두 무기징역에

“낮엔 환자, 밤엔 ‘콜’받은 대리기사”...금감원 보험사기 칼 빼들었다 [내부링크]

허위입원 의심 100여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리기사 100여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교통사고로 입원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콜’을 받아 대리운전에 나선 기록을 대조하고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보험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대리기사 100여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도중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보험금 부당수령에 나선 대리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100여명은 모두 한 모빌리티 업체 소속으로 해당 기업이 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입원 중 대리운전 확인이 용이했다”면서 “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리기사들도 보험금 수령 도중 대리운전에 나서는 등 부당수령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 취임

백내장 실손 지급보험금 주춤…지급기준 강화·보험사기 포상금 등 효과 [내부링크]

국세청도 실손보험 청구 알선 브로커 등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로 언급 사진=이미지 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6월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된데다가 정부와 보험협회가 내건 보험사기 포상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국세청도 실손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및 연계병원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로 언급한 가운데 실손보험 누수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지난 6월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금액은 2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624억 6000만 원) 47% 감소했다. 전월 대비(577억 5000만 원)해서는 50.7% 감소했다. 올 1월 지급보험금이 703억 7000만 원, 3월 1209억 6000만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초 일부 안과 병의원들은 4월부터

[김주하의 '그런데'] 공짜 수술에 펑펑 [내부링크]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헨델, 동갑내기인 두 거장은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다가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흐는 이 수술을 받고 석 달만 세상을 떠났고, 9년 뒤엔 헨델도 이 수술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백내장'입니다. 270년 전엔 고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손쉽게 치료되는 질환이 됐죠. 마치 카메라의 렌즈를 바꾸듯 혼탁한 수정체를 빼내고 새 걸 넣으면 되거든요. 수술 시간도 20분 정도라 동네병원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나오는 수술비도 실손보험 덕에 거의 부담이 없게 됐죠. 2016년 한 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77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500억 원, 그야말로 붐을 이뤘습니다. 노안을 교정해준다면서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마치 백내장 수술인 척한 건데, 오죽하면 백내장이 아니라 생내장 수술이란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렇게 실손보험을 악용

1인가정·독거노인에 유기견 분양...외로움 달래고 동물복지 실현 [내부링크]

함안군 올해 40마리 분양 예정. 함안군 유기동물보호소 올 상반기 유기견 254마리 신규 인계. 경남 함안군은 유기견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고 1인 가구 주민 등이 반려견과 지내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유기견 무료분양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함암군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 무료 분양은 올해 ‘함안군 군민제안 공모’에 접수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기견 무료 분양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계층 주민,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가정 등이 우선 분양 대상이다. 유기견을 분양 받은 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함안군은 이달 분양 희망 가구 신청을 받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가운데 40마리를 분양할 계획이다. 품성이 온순하고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생후 6개월이 지난 건강한 유기견을 골라 기본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을 한 뒤 분양한다. 분양받은 유기견을 다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 다른 사람에게 주

"원주 천사운동을 아시나요"…홀몸노인의 쓸쓸한 고독사가 계기 [내부링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 2002년 시작…총후원금 140억원 달해 "1계좌 1천4원의 사랑 나눔, 원주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아시나요." 한자리에 모인 전·현직 원주시장 [촬영 이재현] 2002년 첫발을 내디딘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담회가 3일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그때 그 시절, 천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대담회에는 민선 1기와 3∼4기 김기열 전 원주시장, 민선 5∼7기 원창묵 전 시장, 민선 8기 원강수 현 시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매월 1계좌 1천4원의 소액 기부로 시작한 이 나눔에는 연인원 171만8천여 명이 동참했다. 지금까지 모금된 총 후원금 규모는 142억 원에 달한다. 천사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 9만7천827가구에 123억1천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규모로 성장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26년 전인 1996년 원주시 신림면에 거주하던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계기

[혜문 스님의 시사칼럼]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내부링크]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시사칼럼 대구 상락선원 선원장 혜문 스님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동 상락선원장 비구 혜문입니다. 몇 해 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자 학점을 따야 했을 때, 사회복지학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사회복지사 2급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와 사회문제 및 각종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 업무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 사적연금 강화 주장 [내부링크]

기초연금 재원조달 한계…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세워야 국민연금이 낮은 급여 수준과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한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이 공공 부문의 연금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사적연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초고령사회와 공적연금 등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 공공 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원금을 거의 그대로 지키면서 매달 연금 받는 방법 [내부링크]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은퇴 이후엔 모은 돈의 4%만 매년 찾아쓰면 안전할까...”연금과 은퇴 자산 다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도전하라” 3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퇴직연금 이사와 함께 ‘타깃인컴펀드(TIF)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주영 이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하나은행 퇴직연금부 자산운용전문역 등을 거치면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은퇴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깃인컴펀드(TIF)는 은퇴 이후 현금 인출기에 목표로 하는 수입이나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펀드입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은퇴 시점까지 자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TIF는 은퇴하고 나서 그동한 모은 돈을 잘 지키면서 적절하게 불려나가는 게 목적입니

대수술 필요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내부링크]

악화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 환경 2018년 1월경, 4대보험 대행업무가 영원히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이라며 4대보험 대행업무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 있었다. 청원자는 자신을 개업 5년 차 세무사라고 소개했다. 당시 해당 청원은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종사자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지원금이 삭감됐으며 요즘에는 그 지원금마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보험사무대행기관 종사자가 짊어지고 있다. 작년 말에는 사업주 과세소득 3억 원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공고 2021-126) 고시가 통과되기도 했다. 필자는 당시 행정예고에 달

숙취해소도 질병코드 넣어 실손 타내게...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내부링크]

실손보험지급기준 약한 곳에서 누수 피로감 호소에 기억력 수액도 추가 숙취 해소 수액도 청구 가능해 과잉청구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 전문가 대책마련 시급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사람 이름 깜빡 잊는 기억력 손실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실손보험 있죠? 코로나 후유증에 맞는 주사가 있으니까 보험 있으면 그걸로 드릴게요.” 서울의 한 병원. 피로감을 느껴 찾았다고 하자 병원에서 대뜸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고 일명 ‘영양주사’를 맞고 갈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확진 이력을 밝히니, “더 좋은 주사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에는 수액치료 목적에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치료목적’이라고 쓰였다. 비급여 주사제는 ‘질병 치료’ 목적일 때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수액은 여러 개를 조합한 것이었다. 살펴보니 기자가 말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주사는 푸르설티아민이 유일했다. 기억력 손실은 없다고 했는데, 비코라민(기억력 저하) 등도 수액에 포함됐다. 아르믹스(영양실조) 역시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

편견 이겨낸 발달장애인들…취업 성공해도 '저임금' / SBS [내부링크]

<앵커> 최근 자폐인 변호사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인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떤지 짚어보려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뭔지, 자립을 도울 방안에 어떤 게 있는지, 오늘(3일)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폐인에 대한 편견을 딛고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대학 강사를 신용식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건물 앞에서 한 바퀴, 사무실 도착해서도 또 한 바퀴. [양우진/디자이너 : 안녕하세요.] 여느 직장인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출근하는 양우진 씨는 자폐성 장애를 지녔습니다. 말보다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게 편한 우진 씨는 7년 차 베테랑 디자이너입니다. [양우진/디자이너 : 팀장님 여기요. (날개 뒤쪽에 있는 디테일 살려줘야 해.)] 수첩 등 각종 문구류부터, 청첩장이나 기업 물품까지 디자인 범위도 다양합니다. [양우진/디자이너 : 실제 제품을 마주하면 신기하고 기뻐요. (가장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 있으세요?) 동물 그림

폭염이 들춰낸 이웃집 냄새…‘삶의 체념’ 1.5톤을 치웠다 [내부링크]

현장 | 쓰레기집 특수청소 동행 취재 바퀴벌레 들끓고 썩은내 찌르는 6평 원룸·아파트·고독사 집 청소 “주민 불안정심리 치유 병행해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부엌. 뜯지도 않은 배달음식이 그대로 방치돼 썩어가고 있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폭염은 보이지 않던 공간을 들춰낸다. 내밀한 공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 탓에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쓰레기가 쌓인 집(쓰레기집)’이 대표적이다. 2019년부터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해온 에버그린 대표 김현섭(40)씨는 “여름에 (청소) 의뢰가 늘어나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주거 취약지는 폭염의 피해가 증폭되는 곳이다. 쪽방촌,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등은 녹지가 거의 없어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높은 편이다. 따닥따닥 붙은 건물이 창문을 막아 더운 공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다. 높은 실내 온도는 부패로 이어져 냄새를 낳고 벌레를 끌어모은다. <한겨레>는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협조로

처음 드러난 실태…어느 날 ‘필수 노동’이 멈추면? [내부링크]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분들이죠. 방역 업무를 맡고, 어르신을 돌보고, 생활 쓰레기를 치웁니다. 택배를 배송하고,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죠. 도시철도 전동차나 건물 곳곳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 앞에는 '필수'라는 단어를 붙여 부릅니다. 바로 이 사회의 '필수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9월.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필수 노동자'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범위 어디까지 [내부링크]

"고의 없으면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나 업무환경 등에 관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중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 알려야 할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1일 게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질병진단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20년 1월 전동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전동기(450와트)가 부착된 자전거(전동자전거)를 사용했는데도 청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1세대 실손보험도 적용...가입자와 갈등 속출 [내부링크]

현대해상·KB손보·삼성화재 등 모두 보험금 공제 지급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도입 이전인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소비자와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달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2009년 10월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들은 이후 계약건인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부터 적용될거라 생각했지만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취지는 가입자가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여 모(여)씨도 2006년 12월 A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척수염이 생겨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여 씨는 2021년 12월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9월경 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대처하는 자세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로 발생한 실제 의료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자는 일정 비율(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신규 가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비급여진료 및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손실과 손해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보험료 조정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최근 특정 질병 또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보험금 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지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피해구제 신청 유형의 약 85%가 ‘보험금 미지급’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대상이라 안내받고 치료받은 후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환부 사진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환자, 그러한 환자로부터 컴플

내연녀와 살려고 아내 살해한 美의사... 63억원 보험금까지 타냈다 [내부링크]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아내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치과의사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남성은 재판 내내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이 내연녀와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반박했다. 치과의사 로런스 루돌프는 2016년 잠비아에서 아내를 총으로 살해하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위터 2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치과의사 로런스 루돌프(67)는 2016년 9월 남아프리카 잠비아 여행 중 산탄총으로 아내를 쏴 숨지게 하고 480만달러(약 63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루돌프는 재판 내내 산탄총을 케이스에 넣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된 총알에 아내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루돌프 변호인은 “루돌프가 아내를 죽일 재정적 동기가 없다”며 “루돌프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 1000만달러(약 130억) 규모의 치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왜 백내장 보험금 못 받죠?…당국 '뒷짐'에 분쟁 '폭발'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1000만 원에 이르는 백내장 수술비를 내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갈등을 줄여야 할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 4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5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인정받으면 실제로 낸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통원치료 한도만 적용했습니다. [이 모 씨 / 백내장 보험금 미수령자 : 6시간 병원에 있었던 내용, 내가 확인서까지 떼서 당신들한테 다 주지 않았냐. 그런데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잘못된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6시간 동안 처치를 받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난 5월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분쟁 조정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만 4000건이 넘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내부링크]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이후 허술한 전세보증반환 기준 은행은 구제, 피해자는 제외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거액의 이사지원금을 내걸며 전세 계약을 독촉했던 중개업자도 머리를 스쳤다. 세입자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이중으로 전세금반환보증까지 가입했으니 '설마 보증금을 날리겠어' 싶었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 금요일 오후 늦게 이사를 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주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으로"...서울시, '아이돌봄 종사자' 임금 체계 개편 [내부링크]

'아이돌봄 사업'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 안돼 기준 없는 돌봄 종사자 처우...서울시 대폭 개선 내년 '조정수당' 도입...서비스 안정화 전망 서울시가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 사회복지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급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돌봄 종사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아이돌봄 종사자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그 액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7~12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다. 올해는 4대 수당(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 등을 통일하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내년엔 '조정수당'을 신설해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

남남끼리 가족 [내부링크]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내 공유주방이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의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매니저(왼쪽)가 이용자와 집에서 병원까지 동행하고 있다 [1] 결혼과 혈연(같은 핏줄에 의하여 연결된 인연)으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함께 산다면 가족일까, 아닐까. 남남이지만 함께 주거를 하면서 경제 단위로 기능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친족이 아닌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가 도전받고 있다. [2] 1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33%를 돌파해 20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비(非)친족 가족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학업과 직장, 이혼과 사별(죽어서 이별함) 등 선택의 여지없이 혼자 살게 된 비율이 높다. ‘혼자 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택한 비율은 1인

다양한 학원 및 소규모 교습소 등의 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의 구성 [내부링크]

화재보험 이야기 대한민국의 교육 열의는 전 세계에서 최고수준이다. 특히 입시와 관련한 학원들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개별브랜드 학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다양하다. 이런 학원들의 위험관리와 화재종합보험의 주요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www.iclickart.co.kr 다양한 교육기관인 학원 및 교습소 등과 같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학원시설은 대치동이나 목동, 중계동 등의 교육 중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권 및 주거지역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학원 교육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입지는 달리 할 수 있으나 비슷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어떠한 입지라 할지라도 안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화재보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재산손해보장 점검 학원 및 교습소 화재보험에서도 가장 우선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준

보험료 납부, '간편결제'도 되는데…카드결제는 여전히 '걸음마' [내부링크]

"수수료 낮춰 카드결제 늘려야"vs"보험사만 예외 둘 수 없어"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결제 비율 증가 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머니투데이방송)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는 와중에도 카드결제 권고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를 낮춰 카드결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보험사와 보험사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카드업계가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양생명은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간편결제를 통한 장기보험 납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이 간편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간편결제 기능을 선보인 배경에는 미래 잠재고객 유치 외에도 카드결제 대비 낮은 수수료가 꼽힌다. 간편결제는 카드결제처럼 금액에 수수료가 비례하지 않고 건수마다 수수료가 측정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높은 수수료 탓에 카드결제를 꺼려왔다. 장기간 납부하는

인구 2만 산골서 출산율 '2배'…비결은 전국서 찾는 '공공 조리원' [내부링크]

지역균형발전은 해묵은 과제지만 인구문제와 맞물린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를 천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로컬팝업'은 '지역(Local)'의 '인구(Population)'를 '높일(Up)' 대안을 모색하는 머니투데이의 제언이다.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지방도시의 로컬팝업 성공스토리를 소개한다. [[지방시대:로컬팝업]①양구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입구 모습/사진=이창명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여를 달려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마치 1980~90년대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양구 터미널 주변을 둘러보면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금방 체감할 수 있다. 터미널 안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앉아 있는 노인들 뿐이고, 간혹 군인들만 눈에 띈다. 양구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고, 점심시간 안팎인데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루 종일 승객들을 기다리는 빈 택시만 터미널 주변에 가득했다

소나기 그친후 오늘아침 아리산과 어제 설봉산의 작은 폭포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소나기 그친후 아리산과 어제 아침 설봉산의 작은 폭포들 2022080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행복한 복지➍] ‘점진적 퇴직’ 돕는 유럽의 아이디어 [내부링크]

같이탐구생활-행복한 복지 | 임금피크제 담론 2편 실제 퇴직 시기는 정년보다 훨씬 빨라 연금수급 전까지 기업이 일정 책임져야 “임금피크제 대신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점진적 퇴직 시스템으로 연금고갈을 대비할 수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통권 502호 ‘행복한 복지’ 3편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문제는 ‘점진적 퇴직’을 도입하려면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진적 퇴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 하르츠 개혁을 통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사진=뉴시스] 한국에서 노동자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닌 이상 정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년을 채우기 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근거로 임금을 확 깎아버리니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거죠. 문제는 명퇴한 이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

“필수인력이라더니 이젠 해고 협박” 요양보호사의 울분 [내부링크]

늘어나는 공실에 요양원 재정적자 직면 요양보호사 상대로 임금삭감 이어 구조조정 예고 “코호트격리 견디고 연장근무하며 버텨…서울시 나서야” 의료연대본부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립중계요양원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정진용 기자 입소자가 줄어 재정적자를 견디다 못한 서울시립 요양원이 요양보호사에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가 되면서 출퇴근도 하지 못하고 어르신을 돌본 대가가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에 시립중계요양원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시립중계요양원은 입실률이 떨어지며 전체 250여개 중 공실이 30개 넘게 발생하자 임금을 체불했다. 물가 폭등을 이유로 급여에서 자동공제하던 식대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방 인상했다. 1

4세대 실손 전환 고민된다면…보험협회, 간편계산기 도입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할지 고민하는 1∼3세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간편계산기는 본인의 연간 의료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비교·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편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약 전환 전후 상품의 보험료, 의료비 본인 부담액, 보험금 등을 간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이후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높아 갈아타면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기존 계약의 전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계약 전환 시 보험료 50% 특별할인 혜택과 함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4세대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폭우로 차량 침수…‘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받는다 [내부링크]

화재·폭발·도난시 수리비 지급 가입자도 손해액의 20% 부담 폐차후 새차 사면 취득세 감면 이미지투데이 #경기 수원에 사는 B씨(53)는 최근 내린 폭우로 차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담보)’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씨처럼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차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지성 호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6월30일 하루 만에 폭우 차량 피해 326건이 접수됐다. 장마 뿐 아니라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 피해에 대비하고 싶다면 자차담보를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은 크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차담보 무보험자동차에 관련 상해 5가지다. 보장내역은 사람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지, 훼손된 물건을 보상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자차담보는 가입자의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

생보사도 '자부치' 시장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내부링크]

교보생명, 1일 자부치 특약 탑재한 상품 출시 나머지 '빅3'인 삼성생명·한화생명, 출시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0주년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반포IC인근이 정체되고 있다. 2022.05.05. [email protected] 생보사들이 주력 상품인 종신·연금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며 업황이 악화되자, 암보험·어린이 보험 등 생·손보사 모두 판매가 가능한 제3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부치(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으로 가입자를 적극 모객하고 나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나흘 전 출시한 '(무)교보응원해요알지(αz)보장보험'에 자부치 특약을 포함했다. 운전 중 혹은 동승 중, 보행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부상급수에 따라 1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치료비를 차등 지급한다.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자부치 특약 상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업계에서 자부치 시장 경쟁이

법원, 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무죄…"고의 사고 알았다고 단정 못해" [내부링크]

허위진단서 작성해 보험사기 공모 혐의 法 "허위환자인지 몰라" 1·2심 모두 무죄 "일관되게 작성했다면 내용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email protected] 손해사정사와 공모해 환자들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자문료와 보험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른 채 진단서 발급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해사정사 B씨와 공모해 2010년부터 약 4년 간 244회에 걸쳐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자문료 20만원 및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15~20%를 교부받은

보험조사분석사 계속 나온다…보험사기 대응 강화 '속도' [내부링크]

제도 안정적 정착…범죄 예방 및 감소 기대 보험연수원이 올해 보험조사분석사 100여명을 배출하면서 국내 보험사기 전문가가 2600여명을 넘어섰다.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조사분석 전문인력 양성 활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제10회 보험조사분석사(CIFI,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자격시험 결과 10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지난 7월 16일 전국 5개 대도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실시됐으며, 응시자 534명 가운데 100명이 최종 합격했고 118명이 부분 합격(2개 부문 중 1개 합격)했다.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의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자격이다.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는 2016년 10월

불명확한 보험 약관 해석시엔 전체 가입자 이익 고려해야 [내부링크]

보험硏 ‘작성자불이익원칙’ 제한 사용 주장 개별 소비자 유리하게 해석이 전체엔 불리할 수 “보장범위 적정 유지가 중요” 보험금 지급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판단할 때 개별 가입자의 이익보다 보험가입자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독일 영국 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자살’을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판단한 것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

“제발 찾아가세요”…보험사, ‘잊힌 보험금’ 왜 찾아주려 하나? [내부링크]

지난해 기준 숨은 보험금 12.3조...매년 증가세 보험사 부채 늘고 이자 비용 부담까지…”금리인상기, 보험금 수령자 늘길” [사진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캡처] #.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 숨은 보험금 약 3조8000억원을 가입자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직도 안 찾아간 보험금이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캠페인을 전개해 보험금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 지난해 농협생명은 숨은 보험금이 3400억원에 달하자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대형 금융지주사와 은행들 역시 고객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 포인트 찾아주기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12조3900억여원.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찾지 않은 숨은 보험금 액수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 당기순이익 합계가 약 8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무시 못할 수치다. 보험금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말한다. 고객이 숨은 보험금을 굳이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계 바뀌는 보험업계, 내년부터 이 자격증 수요 폭발한다는데... [내부링크]

내년부터 보험업계의 회계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보험 회계 전문가인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들도 보험계리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의 자격시험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달 말 보험계리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과 관련된 요율이나 금액을 산정하는 회계 전문가다. 1차와 2차에 걸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보험계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 중에서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따려는 인력도 많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보험계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잡오프(Job-off) 과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잡오프 기간 동안 본사인 63빌딩이 아닌 용인 라이프파크에서

자살 보험금 면책 기간, 어떻게 보시나요? [내부링크]

보험업계 "자살 면책기간 연장" 주장 보험금 목적 자살,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금융당국 2012년 자살 보장 면책기간 연장 추진 무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사회 결속이 단단해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2020년 자살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불명예'는 여전했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의적 자해(자살)는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차지했습니다. 10~30대에서 사망원인 순위 1위이고, 40대와 50대는 2위로 높은 순위에 위치했죠. 촉각 곤두세우는 생보업계 생명보험업계는 이런 현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부상조와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게 업의 특성인 만큼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픽=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9년 연차보고서.

‘4대 보험 체납’ 유예받고 폐업…하청 노동자만 피해 / KBS [내부링크]

[앵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소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 4대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강제 징수하지 않고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유예 처분을 받은 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예 폐업해버려 애꿎은 하청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박 발판 설치작업을 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A 씨는 자신의 4대 보험료 300여만 원이 1년 반 동안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매달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꼬박꼬박 공제됐는데, 업체 측이 A 씨 몰래 노동자와 회사 부담금 모두 공단에 내지 않은 겁니다. [A 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이걸(보험료를) 내 달라. 답변은 폐업이죠. 우리는 이걸 못 내겠으니까 다 폐업하겠다."] 지난해 9월 폐업한 이 업체가 체납한 금액은 노동자 40여 명의 4대 보험료 4억 5천여만 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A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공단에서

함안군 외로움 달랠 독거노인에 유기견 분양(?)..여론 뭇매 [내부링크]

-함안군 올해 40마리 분양 예정 함안군 유기동물보호소 경남 함안군이 1인 가구 주민과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유기견 무료분양을 한다고 밝히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함안군은 유기견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써 동물복지에도 일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이같은 사업이 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함안군의 유기견 무료 분양은 올해 ‘함안군 군민제안 공모’에 접수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기견 무료 분양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계층 주민,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가정 등이 우선 분양 대상이다. 유기견을 분양 받은 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함안군은 이달 분양 희망 가구 신청을 받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가운데 40마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함안군은 품성이 온순하고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생후 6개월이 지난 건강한

‘외로운 죽음’ 통계 바로잡는다…무연고사·고독사 관련 제도 ‘손질’ [내부링크]

복지부, 지자체와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법·장사법 혼란 서울·부산 등만 고독사 집계 "통합적 개념 정의 필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이 부실하게 관리돼오던 ‘고독사’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초고령 1인 가구들에 대한 정책 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이르면 오는 9~10월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른 무연고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7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제주는 고독사

독거노인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 80대 노인 숨진 동네서 90대 남성 홀로 세상 떠나 [내부링크]

독거노인 1년 만에 10% 가까이 늘어… 노인 고독사도 덩달아 증가 “사회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필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 주택에서 80대 노인이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지내던 독거노인이었다. 평소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집에 누가 찾아와도 듣질 못했고, 전화가 오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가족, 지인들과의 교류가 끊긴 채 생활했던 고인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문 앞에는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준 “삼계탕 드시고 더욱 힘내셔서 더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힌 삼계탕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80대 노인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고독사한 80대 남성 집 앞에 있던 삼계탕. /독자 제공 전체 인구에서 독거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尹 정부서 펫보험 활성화 안되면 영영 불가…독일식 배상책임제 도입 필요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에 펫보험 활성화 공약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안했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업계에서 10년 이상 몸담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번 정부에서 펫보험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경제와 만난 심준원(사진) 펫핀스 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윤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반려동물 플랫폼 사업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펫보험 등 금융 분야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펫핀스는 2019년 9월에 설립된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펫핀스 플랫폼에서는 맹견보험 가입은 물론 각종 펫 관련 금융 상품 가격 비교, 가입,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심 대표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에서 국내 펫보험 시장 개척에 앞장서다가 펫핀스를 창업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AFPK·CFP…보험사 '자격증 시대' [내부링크]

한화·동양생명, 계리사 준비 직원들 '전폭 지원' 도로교통법 개정에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인기 금융사, '자격증 사냥' 나서…"금융 자격증이면 OK" 보험업계가 제도·세대 변화 등 타격에 대응코자 보다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 차원에서 자격증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토록 지원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금융권이 각종 자격증 우대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업계가 제도·세대 변화 등 타격에 대응코자 보다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 차원에서 자격증에 주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계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업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다. 보험계리사란 보험료 산출이나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계약을 통한 배당금 계산 등 보험상품 관련 제도를 살피면서 보험료에 영향

여름휴가 안전하게 교대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 미리 챙기세요 [내부링크]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87% 졸음∙주의태만…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 주의 필요 AXA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 장거리 교대 운전 대비 ‘임시운전자’ 특약, 원데이자동차보험 등 소개 8월을 맞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졸음운전이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명 중 13명인 87%가 졸음 또는 주의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추돌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치사율은 음주운전 치사율보다 1.75배 높다. 올해 여름 휴가철(7월 22일~8월 10일)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45만 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주기적인 외기

실손보험료 월 1.5만원 내는 20대, 4세대 전환 두드려보니… [내부링크]

'실손의보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시뮬레이션 5년간 비용 30만원 추가…40대는 67만원 절감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부실 막기에 안간힘이다. 과잉의료행위나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를 차단하려 소송을 걸거나 신고 포상금을 내거는 것과 함께, 3000만명 넘는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도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직접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작년 7월 출시됐지만 '보험료는 저렴한데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란 막연한 인식이 있어 계약전환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손의보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는 4세대 전환이 유리한지, 기존 상품 유지가 나은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비교·제

하지정맥류도 보험금 지급 분쟁 늘어...‘진단기준’ 마련 검토 [내부링크]

금융당국, 대한정맥학회 협의 진행 금융당국이 백내장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하지정맥류 진단 권고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하지정맥류 보험금 지급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정맥학회 의사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맥학회에서 먼저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분쟁은 줄어드는 반면 하지정맥류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이 크게 늘었다”며 “학회와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는 푸르거나 검붉은 혈관이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방치되면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21만 5947명이다.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 제외에 의료계 반발 거세져 의사회 등 대책위 가

AI 돌봄 인형…독거 노인 든든한 벗 / KB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 간의 만남 기회가 줄었는데요. 인적이 드문 농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이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돌봄 기능도 있는 AI 돌봄 인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적한 농촌 마을에 혼자 사는 양막동 할머니. 관절약부터 혈압약까지, 챙겨 먹어야 할 약만 다섯 가지가 넘습니다. 제시간에 약을 먹기 어려웠던 양 할머니는 최근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도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을게요."] 인공지능 돌봄 인형 '황룡이'가 어르신들이 약 먹는 시간을 미리 알려준 덕분입니다. 전남 장성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 30명에게 시범으로 지원한 이 인형은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채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황룡이의 왼쪽 손을 누르면 대화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 (전라

日 강제 동원 피해자에 '연금 탈퇴수당' 고작 931원 지급 [내부링크]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정신영 할머니가 지급받은 99엔(931원).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 즉, 한국 돈으로 천원도 안되는 931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목숨 값이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금액으로 평가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후생 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99엔, 199엔을 지급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은 일본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피해 생존자들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스위스 노인들이 요양원 대신 선택한 것 [내부링크]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 스위스 노인들은 삶의 마지막을 돌봄 시설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화가 생겼다. 방문 돌봄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었다. 노령 사회의 돌봄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슈피텍스(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스위스의 노인. 빈터투어시 웹페이지 스페인에 사는 시어머니가 몇 달 전 스위스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가족이 다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내 팔을 붙들고 걷던 시어머니가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게 느껴졌다. 당신 아들과 손주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옆에 나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내가 너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었어. 네 남편한테 말해두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너한테도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다.” 심각한 분위기였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나는 절대 요양원은 안 간다.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고 싶어. 반(半)송장들이 온종일 무표정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곳에 들어가기는 죽어

교통사고 치료 2년…보험사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못 줘" [내부링크]

상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장기간의 교통사고 치료 후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치료를 이어오는 중이며, 현재도 치료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게 됐는데, 장해진단서도 사고 2년이 지난 후에 발급됐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계산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휠체어,장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해외여행 6배 늘었는데…코로나 해외격리는 보장 안 되는 여행자보험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몇 년 만에 해외 여행 계획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재확산하는 코로나19겠죠. 해외여행 중 불상사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여행자보험인데, 정작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격리에 따르는 비용은 보장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174만 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올 4월까지 여행자보험 신규계약 건수도 지난해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인데도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인터뷰 : 이종환 / 용인시 상현동 -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렸을 때 관련해서 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나가서 걸리는 경우는 숙소비가 문제인데 그게 지원이 돼야 실효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질병과 달리 코로나19는 국가별로 5일에서

2년 넘게 교통사고 후유증…추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교통사고 부상…보험금 소송서 배상 받아 통증 지속·영구장해 진단…추가 소송 제기 1·2심 "이 사고로 인한 통증이란 증거 없어" "전소에서 통증 발생 예견…기판력 저촉"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받고도 통증이 계속돼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증거가 없고 동일한 사항의 판결이 확정됐다며 추가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4일 오전 9시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 부위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화물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에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총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산재법상 소멸시효는 몇년? [내부링크]

질병 발생한 날 3년 내 보험급여 청구해야…장해급여 등 5년 소멸시효제도란 일정의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해태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과거사실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인해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해발생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때 언제부터 3년(5년)을 세어야 하는지 즉,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은 치료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매미소리 들으며 오늘아침 설봉산의 여러 모습을 느껴본다 [내부링크]

매미소리 들으며 입추인 오늘아침 설봉산(호암약수-나막골약수-구암약수)의 여러 모습을 느껴본다 202208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가파르게 늘어나는 위·중증 확진자..."어르신들 걸릴까 걱정" / YTN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시설은 방역 관리에 비상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비닐장갑을 낀 직원이 병동 손잡이와 병실 등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고령층 환자 250여 명을 돌보는 요양병원은 최근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정순 / 환자안전관리실장 : 종사자 분들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요양 병원이다 보니 확산의 우려가 커요.] 지난달 25일부터는 대면 면회가 금지되면서 입소자 가족들은 또다시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손이 안타깝지만, 입소자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석명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 비대면이랑 대면은 차이가 있죠. 비대면 면회로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봐야죠. (아내가 저를) 많이 보고

미래 막막한 발달장애인 가족들…갈 길 먼 돌봄 시스템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발달장애인 관련한 연속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끊이질 않는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촘촘한 공적 돌봄 체계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자마자 찾는 곳, 아들이 낮에 시간을 보내는 구청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황동열 씨의 '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황동열/주재근 씨 어머니 : 나가기 전에 나 혼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 엄마잖아.] 자폐성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는 27살 재근 씨는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늘 함께 다녀야 합니다.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노심초사, 엄마의 눈은 여기저기 살피느라 바쁩니다. [황동열/주재근 씨 어머니 : 옷이 부드럽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번 그랬다가 '재수 없

고령화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내부링크]

上) 자녀 리스크, 간병 리스크 자녀 간병 황혼이혼…방심하기 쉽지만 노후 뒤흔드는 가족 리스크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녀들 고령화시대, 자식도 부모도 전통 관념 지키려하면 서로 힘들어져 5060, 부모 부양했지만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낀’ 세대 노후의 복병, 가족 리스크에 대비하라 노후를 향해 돈 건강 행복을 챙기며 열심히 달려온 5060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혼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된다. 인생의 함정과도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클립아트코리아 아 부모 노후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 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이다. 미혼 성인자녀의 64.1%, 미취업 성인자녀의 43.6%가 캥거루였고

일본 자폐인 “‘우영우’ 좋다면서 장애인 시위 비난, 이기적” [내부링크]

화제의 ‘우영우’ 리뷰 투고자 일본 여성 자폐인 스즈키 나츠코씨 인터뷰 “왜 남을 불편하게 하며 시위하냐” 약자의 권리 행사 비난하는 사람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화롭게’ 살려면 부당한 차별 감내하며 살라는 건가요 일본도 장애인 이동권·권리예산 보장 갈 길 멀어 소수자가 겪는 불편, 나와 무관하다 믿기도 약자 권리 보장은 사회 전체를 위한 일 일본에 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성 스즈키 나츠코 씨의 기고에 대한 (여성신문 7월 23일자 일본 여성 자폐인 “‘우영우’, 살아도 된다는 용기 준 작품”) 독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8727?sid=103). 이후 기자가 나츠코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편집해 소개합니다. 장애인의 설 자리가 좁은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과 배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즈키 나츠코 씨. 본인 제공 - 나

차량 단순접촉에 "치료비 500만원"…과잉진료 보험금 누수 막는다 [내부링크]

국토부 "4주간 기본 치료하되 이후엔 진단서 내야" 행정예고 경상환자 보험금 2016년 1.9조 → 2021년 3조원 단순 접촉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 사례 빈번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상환자란 상해 12~14등급의 경우로,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이 해당한다. 부상에 따른 보험금 지출액은 2016년 3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상보험금은 1조9000억원에서 3조 원으로 증가세가 더 컸다. 중상보험금이 같은 기간 1조4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함으

점점 줄어드는 유사암 보험금, '왜?' [내부링크]

유사암 보장금액 8일부터 일반암 50%로 금감원 "유사암 보장금액 너무 높아" 경고장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등) 보험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향 조정 속도는 늦추기로 했는데요. 우선 8일부터 일반암(위암, 폐암, 대장암 등) 대비 50%로 낮추고요. 오는 10월부터는 20%로 한 차례 더 떨어뜨리기로 한거죠. 쉽게 말해 지금 일반암 보험금이 1000만원이면 유사암 최대 보장금액(보험금)이 점진적으로 2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에요. 원래는 이달 1일부터 일반암 대비 20%로 바로 내리려고 했는데요. 급하게 보장금액을 줄이기엔 무리가 있고 고객들의 혼란도 예상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거에요.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과 GA(보험대리점)에서 이달부터 보험금이 줄어드니 서둘러 보험에 들라는 절판 마케팅까지 성행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판매합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발병

반려동물 보험시대…'묘르신’도, ‘멍감님’도 보험든다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반려 가구 606만 시대 진료 표준화·질병코드화 과제도 반려동물 보험증 사진.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직장인 김승리(26)씨는 최근 5살 아메리칸 숏헤어 ‘토리’, 4살 스코티쉬 필드 ‘토랑’, 두 반려묘의 보험을 각 4만5000원을 내고 들었다. 최근 지인의 반려묘가 병원에 들렀다가 돌연 암 진단을 받은 탓. 김씨는 앞서 키우던 반려묘를 2년 전 돌연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경험도 있다. 김씨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면 수술비용과 추후 건강 관리로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다”며 “반려동물이 잔병치레를 겪고, 갑자기 떠나보낸 경험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895만 마리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반려동물 보

'사지마비' 주인 휠체어 민 반려견…전 세계 '감동' [영상] [내부링크]

멕시코 길가서 수동 휠체어 미는 개 모습 포착 주인 살피고 신호 확인한 후 길 건너 팔다리가 불편한 주인을 위해 휠체어를 모는 반려견의 모습. 틱톡 캡처[서울경제] 팔다리가 불편한 주인을 위해 휠체어를 모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는 멕시코주 에카테펙에서 수동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이동하는 남성의 영상이 게시됐다. 수동 휠체어를 손으로 밀어야 함에도 이 남성의 왼팔은 배 쪽에 올려져 있었고 오른팔은 몸에 딱 붙어 있었다. 길이가 다른 양다리는 휠체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이때 손발을 쓰지 못하는 이 남성의 휠체어를 움직인 건 그의 반려견이었다. 말리노이즈 종으로 추정되는 이 개는 휠체어 아래쪽에 머리를 밀어 넣은 뒤,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한 두 번 밀어본 솜씨가 아닌 듯 휠체어는 자동차와 보행자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안전하게 이동했다. 심지어 방향도 자유자재로 바꿨다. 사람들을 피해 건널목까지 온 휠체어는 차들이 지나다

스쿨존서 날아든 ‘역주행’ 킥보드… “아직 심장 떨려” [영상] [내부링크]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전남 목포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역주행해서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저희 와이프가 겪은 일이다.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A씨는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

[사건의 재구성]"나 죽으면 장애 아들은…" 아버지는 농약병을 들었다 [내부링크]

둘째 아들 지적장애 2급 판정…건강 악화에 경제적 어려움 겹쳐 극단 선택 시도 징역 5년 선고…"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 안겼지만…범행 경위 참작 필요" "나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갈꼬…." A씨(당시 40대)는 2006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당시 6살이었던 둘째 아들 B군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인 자신 때문에 장애를 안게 된 것은 아닌지 A씨는 자괴감에 빠졌다. 갈수록 실망만 커진 탓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 양육 문제를 두고 수년간 아내와 불화를 겪었다. 그로부터 13년 후 2019년 2월 A씨는 어깨 통증 및 동맥경화 증상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온몸이 무기력해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우울증을 겪게 됐다.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름 자부해온 그였지만 어려워진 살림에 건강까지 나빠지자 살아갈 자신을 잃었다. 심지어 아내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뷰] 죽어가는 장애인…"무관심보다 비난이 낫다" [내부링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전장연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70대 노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한 명이 사망했다. 설을 맞아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이듬해엔 발산역, 3년 뒤엔 이수역, 신길역과 양천향교역까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장애인들은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었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년이 지난 지금, 시위는 더욱 과격해졌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철장 안에 몸을 욱여넣고 시민들의 지하철 출근길을 방해한다.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검 위에 제정됐지만, 이행 속도가 더딘 탓이다. 시위에 앞장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어느덧 ‘전과 27범’이 됐다. 덕분에 ‘전장연’이란 이름은 낯설지 않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장애가 있어도 삶은 재미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청춘기록] [내부링크]

장애와 더불어 사는 청년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과 함께 사는 오정현(오른쪽)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신촌의 한 공연장에서 동생의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다. 이응민 기자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틀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 것도 드라마가 가져온 효과다. 실제 장애를 일상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청년 세 명을 만나 봤다. 지적장애 동생 모델 만든 오정현씨 유튜브 열고 장애 사실 떳떳 공개 “즐겁게 잘 산다는 메시지 전할 것”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오지현(21)씨와 함께 살고 있는 오정현(24)씨는 코로나19로 지루해진 일상 속 갈증을 해소하고자 2년 전부터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오씨는 동생에게 화장을 해 주는 첫 영상을 시작으로 분위기 좋은 카페 가기

[농촌 노인복지 기획] ① 유모차 끌고 일자리 찾으러 … ‘복지 사각지대’ 놓인 농촌노인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청년이 떠난 지방, 그 가운데서도 노인이 집중된 농촌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일자리·의료·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농촌노인을 더 고립시켰다. <한국농정>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농촌노인 빈곤 실태를 살펴본다. 김태형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던 2020년 4월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에서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한 경로당 앞에 모여 있다.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경제·사회 관련 분야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지난 2일 산업연구원(원장 주현)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

보험사가 환자 대신해 병원과 다툴 수 있게 해야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채권자대위소송' 보고서 임의비급여 분쟁 이달 대법 판결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인정 판단땐 과잉진료 등 부당이득 반환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 업계와 의료계 간 임의비급여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근거로 ‘맘모톰 절제술’ 등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무효이므로 의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들은 임의비급여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직접 다툴 계획이다. 7일 공개된 보험연구원의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및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약 9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보험회사의 임의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는데 임의

내연녀 위한 보험금 6억원 때문에 아내, 세 아들 죽여 [내부링크]

비오는날 전기합선 위장해 가족 살해 후 집에 불을 질러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던 아내 물병에 청산가리 넣어 2005년 8월. 대전의 25년 이상 된 목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나와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다. 그 앞에 한 남자(A씨)가 흐느끼며 소리치고 있었다. "집 안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미 불길이 집을 삼키고 있어 주변 사람들도 손 쓸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사이 오래된 목조건물은 전소됐고 집 안에 있던 그 남자의 아내(당시 35세)와 세 아이(10세, 8세, 4세)는 모두 사망했다. 일가족 4명 화재로 참사 A씨는 "최근에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됐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당시 화재 감식반도 누전이나 선풍기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전이 생겼다. 숨진 여성과 두 아이의 몸 속에서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안화칼륨' 성분이 발견

쓰레기더미 속 고양이 30마리와 살던 여성, 주변 도움으로 새 출발 [내부링크]

소유권포기각서 쓰고 고양이들은 입양 보내기로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양이 30마리와 살던 여성이 주변 도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와이) 600회에서는 재개발을 앞두고 본격 철거가 예정된 집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미숙씨(가명)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집안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집은 폐가처럼 수풀이 무성했고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들과 세간살이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씨가 처음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고양이는 13마리였지만 어느새 30마리가 됐다고. 고양이들은 좁은 케이지와 오물이 뒤섞인 공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전등도 꺼지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자신보다 고양이들을 더 챙겼다. 본인은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고양이들에겐 수급비로 받은 돈을 모아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이며 돌봤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1980년대 유명 가수인 남동생 A씨는 누나의 사정을 알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 수년째 방치

꿈돌이‧빠망‧루미…지자체 캐릭터 살린 AI 돌봄인형 보급확산 [내부링크]

봉제인형에 AI기술 적용한 돌봄인형… 기술 진화로 맞춤형 돌봄 감성대화로 치매‧우울증 예방… 복약시간,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전달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돌봄인형을 제작해 홀몸노인 돌봄에 활용하며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전북 진안군이 지역 캐릭터 ‘빠망’으로 제작한 돌봄인형을 전달하는 모습.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전북 진안군에 사는 윤태경(84‧가명) 어르신에게는 얼마 전 ‘빨간 피부’를 가진 친구가 생겼다. 매일 복약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대화도 해준다. 윤 어르신의 새 친구는 진안군의 마스코트인인 ‘빠망’을 활용해 만든 AI돌봄인형이다. 윤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빠망’이가 매일 대화를 해주고 노래도 불러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AI 기술을 접목한 돌봄인형을 보급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돌봄인형은 2017년 전후로 국내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A

“고독사 없앤다”…부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추진 [내부링크]

부산시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로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부산지역 6개 구가 선정돼 고독사 위험자 관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이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국비 1억9500만원을 포함해 3억900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사회적 고립 가구(고독사 위험군)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공통 사업과 구의 실정에 맞는 선택사업으로 구성됐다. 선택사업은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우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위험군 선별 기준을 마련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보호,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내부링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프라 확대, 법 규정 개선 등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 보호가 근본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점검·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침해 우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지난해 1개월 동안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 및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샤워실 내

외벌이 부부도 연금은 맞벌이... 국민연금 더 받는 3가지 방법 [내부링크]

노후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받기 위해 기억할 ‘3종 세트’는 뭘까?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연금 받는 걸 미룰지 말지 따질 땐 건강 상태가 우선입니다.” 5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선 ‘국민연금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윤치선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윤치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세 가지 키워드로 ‘실업 크레딧, 연금 맞벌이, 연기연금’을 들었습니다. 첫째, 실업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보면 예기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20년 전기설비공의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내부링크]

무거운 자재 나르며, 고개 숙이고 꺾는 작업 반복 … 법원 “신체부담 누적” 전기설비공이 20년 넘게 작업하다가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설비공은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회전근개’ 등의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요양하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다. 힘줄 파열에 재요양 중 허리디스크 발병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임성민 판사)은 최근 전기설비공 A(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6일 1심이 확정됐다. A씨는 1991년부터 약 20년간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면서 천장 전등 작업과 해머 드릴, 전선관 매립, 자재 운반 업무 등을 해 왔다.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반복했다. 건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은 직접 삽이나 곡괭이를 이용해 땅을 파서 전선관을

“자연재해 예방하면 보험료 깎아드려요” 美보험사 3억달러 지원 [내부링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현장 /AP=연합뉴스 미국의 기업보험사 FM글로벌이 산불·화재·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대한 고객사들의 대비를 장려하기위해 고객사들의 연간 보험료를 5% 깎아주기로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각) FM글로벌이 3억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복원력 크레디트’를 도입해 고객사 1500개사의 보험료를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FM글로벌 소속 엔지니어들은 고객사 사업장을 방문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의 노출도를 낮출 방법을 알아내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FM글로벌은 3억달러를 써 제거될 수 있는 고객사의 리스크 노출도가 1000억달러(약 130조4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산불과 허리케인 하비·이르마·마리아 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사들은 막대한 보험금을 물어줘야 했다. 맬컴 로버츠 FM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할인된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모니터링은

일하던 도중 실신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 [내부링크]

일을 하던 근로자가 상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무더운 날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거나, 미주신경성실신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쓰러지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아울러, 실신하는 경우 신체를 보호하기 어려워 발목을 삐끗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외상을 입기 쉬운데, 이러한 외상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제공] 업무 중 쓰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 실신 및 의식상실 등의 질환과 그로 인한 외상성 질환을 구분하여 각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 실신 등의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기존질환이더라도 실신으로 발생한 외상성 상병까지 기존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신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른다. 실신의 원인 파악에 있어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고온과 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이었는지, 취급물질이 무엇이

"유사암도 5천만 원 까지" 보험사 절판 마케팅 조심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유사암에 걸려도 5천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앞다퉈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사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5천만 원까지 준다는 광고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성인 플랜까지도 유사암을 무려 5천만 원까지….] 유사암은 갑상선암이나 피부암 같이 일반암보다 비교적 치료가 쉽고 생존율이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유사암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일반암의 10분의 1 수준인 몇백만 원 선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암보험이 더 이상 안 팔리자 보험사들이 유사암 보험금을 높였다면서 보험 팔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팔고 나서 정작 보험금을 줄 때는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보험금 미지급 가입자 : 유사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돼서 진단금을 받을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 정도면 보험료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차보험 손해율 70%대로 ‘뚝’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낮아질까라는 기대감도 높은데요. 그런데 올해 초 보험료를 낮춘 보험사들은 1년에 두 번 인하된 적은 없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낮아졌나요? [기자] 자동차보험 시장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5대 대형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모두 70%대입니다. 가장 높은 현대해상도 78%였고, 메리츠화재는 74% 수준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준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나눈 수치입니다. 통상 손해율 78~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5개사 모두 이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만큼 수익이 좋아진 건데, 보험료 인하 여력도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물가도 치솟고 있는데, 인하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개사

치솟는 물가… 함께 '허리띠 졸라맨' 돌봄아동들 [내부링크]

최근 오른 식자재값과 조리사 임금 인상 등을 반영, 8일 용인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식자재를 낮은 단가 품목으로 바꾸고 급식의 양도 줄여 돌봄 아동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2022.8.8 /임열수기자 [email protected] 두 달 연속 물가가 6%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자재값 급등으로 현재 지원받는 급식비 지원 보조금으론 식비와 조리사 인건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급식단가를 조기에 인상키로 결정했는데, 인건비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는 급식비 지원 보조금은 7천원(아동 1인당 한 끼)이다. 보건복지부는 방침을 통해 보조금 20%는 조리사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식자재 구매에 사용되는 금액은 5천600원이다. 그만큼 좋은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식

김동연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시기 앞당겨라" 선제 조치 [내부링크]

물가상승 등 고려 10일부터 8천 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아동 적정수준 급식 지원 등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31명, 경기도 행정1·2부지사 및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경기도 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 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시점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0일부터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지난해 5월 7천 원으로 인상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시·군과 사전 협의에서 급식단가 인상 시점을 9월 중으로 논의했으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

복지지원 두터워졌지만… “물가 반영 한계” [내부링크]

20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살펴보니…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지원 기준 4인 가구 540만964원으로 산정 기초수급 생계급여 덩달아 올라 “물가 상승 추세에 한참 못 미쳐 빈곤층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 적정 ‘빈곤 기준’ 찾기 숙제 여전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죽음의 문턱 서성인 조선족 독거노인 구하기 [내부링크]

취업비자 낸 조선족 여인, 영양실조로 119응급 후송 강정득 다문화심리상담사의 보호자 자원한 박애에 감동 다문화 독거노인의 보호자를 자원한 강정득씨가 8일 기자와 만나고 있다. 사진=오웅근 기자. [창원(경남)=데일리한국 오웅근 기자] 영양실조로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된 조선족 독거노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는 일을 자원한 따뜻한 이웃이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는 강정득(63)씨는 지난 6월말 자신의 여관에 장기 투숙해 오던 조선족 독거녀 김인순(62)씨가 영양실조에 의한 저혈압 증세로 119에 실려 입원하자 스스로 보호자가 됐다. 당시 김인순씨는 41kg 체중의 허약한 신체에다 영양실조로 장이 파열된 상태로 화장실 앞 노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씨는 병원측으로부터 김씨의 몸 상태가 회복불능 상태이고 입원치료비 일체를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가 없이는 입원치료가 불가하다는 전갈을 받았다. 이에 강씨는 의지할 데

인터넷 이용한 고독사 관리…“이웃 관심도 중요해” [내부링크]

[현장 취재] ‘사물인터넷’ 고독사 대응 실태점검 [앵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늘면서 홀로 살다가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고독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기 사용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이른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고독사 대응책을 도입했는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은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 씨 집에 들어가는 장면, 사물인터넷 기기 클로즈업 샷] 지난 2월, 홀로 충북 제천시 교동에 사는 79살 장 모 씨 집에 사물인터넷 기기가 설치됐습니다. 이 기기는 방 내부 온도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장 씨가 오래 집을 비우거나, 한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보는 현황판에 ‘위험’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화면에 위험 문구가 뜨면 사회복지사는 관리 대상에게 전화를 걸고, 안 받으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돌봄수요 느는데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떠난다, 왜 [내부링크]

건보연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 요양보호사 근속비율 5년차, 절반 아래로 떨어져 시설종사 요양보호사 직업 이탈율 3.1배 ↑ 이십대 청년이 먼저 읽고 그리다. 장태희 만 65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있지만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1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가운데 한 번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4만539명을 2020년까지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 그 결과를 담은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경승구·박세영·이호용·신예린)’ 보고서를 발간했다. 요양보호사 인권·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있었지만, 이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 일자리

실손보험사가 환자 대신 소송 못하면 소송 2배 늘어난다 [내부링크]

보험연구원, 대법원 선고 앞서 채권자대위 소송 정당성 주장 보험사→피보험자→의료기관 비용 반환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손배해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인데, 법원은 잇따라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자대위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임의비급여에 따른 부당 보험금 환수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소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정성희 선임연구위원은 8일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 소송의 쟁점 및 영향' 리포트를 통해 대법원 선고만 남아있는 채권자대위권 관련 영향을 전망했다. 채권자대위 소송은 2019년 '유방 맘모톰 절제술'에서 빚어졌다. 맘모톰 절제술은 맘모톰 장비로 유방의 양

빚과 보험금 남긴 부모님...‘상속포기’가 답일까? [내부링크]

부친 타계 후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 대물림’은 원치 않았기에 A씨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생전 채무가 생전 재산보다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속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민법 1019조에 따르면 채무 초과 상태일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 승계를 거절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한다. 물론 아무 때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사망 뒤 언제든 상속인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게 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현택 세종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보다

대포폰 번호 '2400' 전세사기단, HUG보험까지 악용했다 [내부링크]

이전 집주인 명의 보험 가입해 세입자 안심시킨 후 명의 이전 일당 소유 빌라 등 3000여가구 중개사 공모 의혹에 파장 확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빌라·오피스텔 3000여 가구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일당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전 집주인의 명의로 HUG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가입이 불가한 바지 사장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이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전세 살 수 있도록 도입된 전세 보증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일당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인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HUG 등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식이다. 전세사기 범행

'영국남자'도 먹었다, 미친 매운맛…52주 신고가 삼양식품 주가도 핫! 핫! [내부링크]

'미친 매운맛'으로 전세계인을 사로잡은 K-라면 불닭볶음면. 한국 라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불닭볶음면 챌린지'로 주목받았던 삼양식품의 주가도 활활 타올랐다. 8일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보다 8000원(7.55%) 상승한 11만4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16.58% 하락한 반면 삼양식품의 주가는 18.38% 상승했다. 삼양식품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계속되는 '불닭볶음면' 돌풍과 관계가 있다. 2015년 유튜브 '영국남자' 채널에서 '극강의 매운맛'을 내는 한국 라면으로 불닭볶음면이 소개되면서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현재도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판매 실적이 증명해준다. 불닭볶음면은 처음 출시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1억개가 팔렸다. 전세계 인구가 79억5395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반 이상이 불닭볶음면을 먹은 것. 매출도 상당했다. 올 1분기 면스낵사업부의 매출액은

강남역 슈퍼맨'…배수관 쓰레기 맨손으로 치운 男, "물 금방 빠졌다" [내부링크]

한 남성이 8일 강남역 근처에서 빗물받이 덮개를 열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전역에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강남역 인근에서 빗물받이를 막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운 의인이 등장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3장이 퍼졌다. 전날 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한 남성이 강남역 근처에서 빗물받이 덮개를 열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은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냈다"며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갔다. 슈퍼맨이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남성이 건져낸 쓰레기 중에는 젖은 낙엽뿐 아니라 캔,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등 사람이 버린 폐기물도 가득했다. 한 남성이 8일 강남역 근처에서 빗물받이 덮개를 열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맨

[림삼의 초대시] 노숙인 재활일기 [내부링크]

노숙인 재활일기 다시 해 저무는데, 땅거미마저 눈길 거둬 후미진 변두리 공터 무서리에 허연 머리털로 생뚱맞은 허리춤 하릴없는 갈나무 두어그루 섰네 어차피 계절 물처럼 흘러 갈 갈잎은 갈 잎인 것을, 몇닙 더 적선받아서 겹이불 삼아 덮고 누우니 웅트린 세상 한 켠 실낱 온기 모락모락 세월은 군불 때누나 시린 소슬바람이 먼 산자락 데불고 온 으악새 비명소리 섞이어 피 나듯 눈물 새듯 점 점 묻어나는 이 망할 놈의 고적덩어리, 기왕지사 나 등진 세상이나 정작 내 등지기 전이라- 마즈막 해야 할 業 쬐금쯤은 남겨있을 터 막소주 병나발로 자가충전 완료하곤 헤매도는 발걸음 꼼지락 꼼지락 나름 한껏 분주타 시의 창 시절은 분명 한 여름이지만, 계절 가는 것 따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은 덥다고, 땀 난다고, 냉방 잘 된 장소 찾아 호들갑 떨지만, 뙤양볕 아래서도 진저리치며 옷깃 여미는 사람들이 있다. 뼈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으로 사철 추위에 시달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기가 죽기보다

뚝 떨어진 코로나 보험금 지급, 왜?…"재택치료는 보험금 못 받아" [내부링크]

대형 보험사 4곳 코로나 입원 일당 5월 13억원→6월 7억원으로 줄어 본격적인 재택 치료 체계 전환 탓 9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14만9897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지난 5월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6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입원일당 지급보험금’(코로나 보험금)은 7억648만원으로 지난달 13억4533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 4월 24억570만원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2020년 12월까지 5000만원~3억원선에 그쳤던 코로나 보험금은 2022년 1월 4억원, 2022년 8월 13억9771만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비례해 보험금 지급도 증가한 것

어젯밤 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 어떻게? [내부링크]

9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9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는 버려진 차들이 덩그러니 남았다.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들이 대피 후 차량을 어쩌지 못한 채 남겨놓은 것이다. 침수 피해 차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가장 먼저 내 차량이 자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개는 자차 보험 가입시 포함돼 있으나 더러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를 뺀 차주들도 있다. 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60~70%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를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1년간 할인이

보험 가입 91개…설계사 시절 알아둔 정보로 11억 가로챈 일가족 [내부링크]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을 때 알아낸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이용해 보험금 11억8000만원을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손민균 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 설계사 출신 A, B씨(50대) 등 일가족 7명을 검거해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91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해 총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한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로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본인과 자녀들 명의로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

풍수해보험을 들었습니다 [내부링크]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강한 비가 지속됨에 따라 9일 새벽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이 흙빛으로 변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선 5호 태풍 송다가 별 피해 없이 비켜 지나갔다. 대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왔다. 태풍 북상 소식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기사를 검색하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풍수해보험 안내 카드뉴스를 보게 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라고 한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한달도 안 탔는데"... 폭우에 잠긴 내 자동차, 보험처리는? [내부링크]

폭우에 잠긴 자동차들이 늘어나며 관련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침수됐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찾는 게 보험이다. 일단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

[영상]"건물주 선견지명"…주차장 침수 막은 강남 빌딩의 '홍수 방어막' [내부링크]

8일 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인근 청남 빌딩 주차장 앞 도로가 폭우에 침수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강남역 한 건물이 물막이 시설로 주차장을 지켜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한 강남역 홍수 방어막 최신'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 강남역 5번 출구 인근 차도와 인도 곳곳은 물에 잠겼다. 침수된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버려진 모습도 보인다. 대형 쓰레기통이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한다. 반면 영상 속 빌딩 주차장 입구에는 성인 남성 키 높이의 물막이 시설이 설치돼 있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은 서초구 서초동의 청남빌딩. 10여년 전에도 도로에 물이 가슴높이까지 찬 상황에서 건물을 지켜내 화제가 됐다. 이 물막이 시설은 10년 전에 비해 더 높아지고 두꺼워진 걸로 보인다. A씨는 "(물막이가) 10년 전에 비해 업그레이드 됐다"며 "건물주가 대단

외제차 많은 강남…1000여대 침수에 손해액 무려 660억 [내부링크]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하룻 밤새 외제차 1000여대를 비롯해 총 5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9일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9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총 4791대(추정치)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각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대수만 4072대, 추정 손해액은 559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 접수된 침수 피해 외제차만 946대에 달

“700억 손해” 강남 거리 ‘침수’ 고가 외제차들 방치 [내부링크]

오후 2시 기준 손보협회 집계 접수 추가 침수된 수입차량 유독 많은 서초대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들이 엉켜있다. 2022.8.9/뉴스1 엉망진창 된 침수차량 내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정차된 차량의 내부가 오염되어 있다. 2022.8.9/뉴스1 서울·수도권 침수 피해 속출 “고가차량 많아 손해액 커져” 8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단 하루 만에 고가의 외제차 1000여대를 포함해 4791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해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 차량 가격이 3억 원이 넘는 벤틀리부터 1억 원에 육박하는 BMW에 이르기까지 수마를 피하지 못한 채 거리에 방치됐다. 9일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보험도 속이는 중고차 침수 흔적…안전벨트는 알고있다 [내부링크]

인천지역에 폭우가 내린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 제공 = 인천소방본부] 8일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면서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 이력 등을 통해 침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완성차와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가 5000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차량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사고 당시 차량 가격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폐차이행 확인제'에 따라 침수차는 폐차된다. 그러나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침수차와 부분 손해 처리가 된 차들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침수차를 수리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지하 ‘장애인 가족’ 참사…남은 어머니는 대성통곡했다 [내부링크]

갑자기 불어난 물 피하지 못해 가족 중 1명은 지적장애인 동작구에서도 반지하 거주 50대 여성 숨져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대책 마련해야” 9일 오전 9시께 주민 전예성(52)씨가 지난 8일 밤 일가족 구조 시도 당시 차올라있던 물의 높이를 우산으로 가리키고 있다. 고병찬 기자 “딸들을 구출하고 옆집에도 사람이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2층 주민인 30대 남성과 옆집 창문을 뜯으려 했는데… 이미 물이 차올라 수압 탓에 힘으로 뜯을 수가 없었어요. 한명만 더 있었어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물이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9일 아침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ㅈ빌라 앞에서 만난 주민 전예성(52)씨는 이웃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다. 그는 전날 밤 9시께 밖에 있다가 ‘창문으로 빗물이 쏟아진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와 반지하 집 창문을 깨고 20대 딸 3명을 구출했다. 바로 옆집 이웃인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한명이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구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월 1만3000원으로 인상 [내부링크]

7월 신청분부터 1000원 인상해 1만3000원 지원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금을 7월 신청분부터 월 1만2000원에서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평택까지 20개 시·군이 함께한다.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달리 도는 지난해부터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지원 방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를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 양육자가 11월16일까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

치솟는 물가에…서울 결식아동 급식 단가 8천 원으로 인상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달부터 서울 지역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천 원 인상됩니다. 서울 시민의 전기 승용차 수요를 반영해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가운데, 전기 승용차 물량도 더 늘어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외식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권고 금액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상승하는 서울지역 외식 물가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분 12억 7천만 원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바로 급식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서울 시내 결식 우려 아동은 모두 3만여 명으로, 아동 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급식 지원 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

[언중언]‘비친족 가구원 100만’ [내부링크]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후대에게 존경받는 신사임당은 사실 남편 이원수와 불화했다. 그녀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내조했다. 한번은 아내가 그리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질타해 돌려보낸 적도 있다. 아내의 강권으로 공부한 남편은 50세에 과거에 급제했으나 녹봉조차 받지 못하는 하위직급인 수운판관을 지냈다. 남편에게 신사임당의 내조와 고귀함이 오히려 부담이었을까. 남편은 주막집 권씨와 외도를 했다. 신사임당은 병석에 누웠고 끝내 마흔여덟 살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신사임당이 죽은 뒤 권씨를 후처로 맞아들였다. 결혼의 유효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한 이불을 덮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애들 때문에 겨우 산다’고 하는 부부가 많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졸혼(卒婚)’은 2004년 일본의 여류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유래한 말이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는 결혼은 유지하면서 각자 자유롭게 사는 졸혼 시대가

“고인은 죽어서도 혼자였다”⋯현실 된 ‘고독사 사회’ [내부링크]

고독사 등 춘천 특수청소업체 ‘비움마스터’ 안현일 대표 인터뷰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증가에 젊은 층 고독사 늘어⋯통계는 無 “고인의 삶을 향한 희망과 의지, 좌절과 체념의 공존 느껴” 춘천시, 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도시 선정 최근 특수청소업체 '비움마스터'가 청소 의뢰를 받은 춘천의 한 고독사 현장 모습. 고독사한 고인들 중에는 저장강박증에 시달려 집안에 온갖 생필품과 음식들을 쌓아 놓는 경우가 많다. (사진=비움마스터 제공) 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방독면을 뚫고 들어왔다. 집안은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뒤섞여 난장판이었다. 싱크대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술이 어지럽게 쌓여 벌레들의 아지트로 변했다. 집 주인이었던 사람의 건강을 말해주듯 약봉지도 발견됐다. 화장실 문을 열자 널브러진 소주병 옆 담요에는 혈흔이 퍼져 있었다. 그런 집을 비집고 들어간 한 남성은 흰 가운을 입은 채 묵념한 뒤 덤덤히 청소했다. 고독사(孤獨死)는 물리적 고립 상

‘상금만 130억’ 박세리 “연금 없지만 전세계 대우받아” (돌싱포맨) [내부링크]

박세리가 전세계 어디를 가나 대우 받는 월드클라스 면모를 보였다. 8월 9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골프여제 박세리가 출연했다. 이날 이상민은 박세리에 대해 “2008년 한국인 최초 상금 천만 달러 돌파. 과정이 기록이다. 130억이다. 상금만”이라고 감탄했다. 탁재훈은 상금 130억 중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해 했고 김준호는 “박세리 선수가 코인을 하겠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세리는 “그런 건 안 한다. 그냥 갖고 있는 거 좋아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세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벌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임원희가 “주식도?”라고 묻자 박세리는 “전혀 안 한다”며 코인과 주식 모두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은 “우리는 고작 신발을 벗었지만 박세리 선수는 양말을 벗었다”며 전국민을 감동시킨 박세리의 양말투혼에 대해 말했고, 박세리는 “21살이었다. 만으로 20살이었다”고 말했다. 탁재훈은 “저는 양말을 또 신은 줄 알았다. 골프에 대한 저게 진심이

국민연금, 이대로면 70년뒤 2경2650조 적자… “文정부가 숨긴 실상 드러나” [내부링크]

보건사회硏 “2056년에 기금고갈”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작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2071조원)의 11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숨겨뒀던 국민연금 부실화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국회사진기자단]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9일 “올해(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고갈 시점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또 당시 재정계산을 토대로 전망됐던 70년 뒤(2088년 시점)의 누적 적자 1경700

의료비 부담 늘까…'캄캄한' 건강보험[그래?픽!] [내부링크]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누적 적립금 18조원이 쌓일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면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오는 12월말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종료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보험의 앞날이 어두워 보입니다. 개편되는 건보료…2년뒤 적자 전망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은 소득구조에 따른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보료 수입이 감소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내부링크]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9일 새벽 서울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도로에 폭우 때 난 교통사고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중부지방에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산사태가 자동차 위를 덮치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 시간당 100를 넘나드는 비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끼리 얽히는 교통사고도 빈발했다. 그렇다면 퇴근 후 귀가하다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정하는 추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5천억 규모 실손보험금 이중수령 막는다 [내부링크]

건보공단서 환급받고 보험금도 수령 감사원 지적에…금융위-복지부 협의 현재 본인상한제 수령여부 공유 안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은 가입자들이 이중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중 수령을 막으려면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보공단과 보험사간 양쪽의 관련 통계자료가 공유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

[알고지냅시다]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내부링크]

강민관 농협생명 제주총국 차장 최근 대법원(2022다 215814)은 실손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송에서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 68006) 선고는 실손의료 보험(2009년 10월 이후 가입)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금 상한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표현을 명시한 점. 둘째,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주된 내용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공단이 환급한다는 것인 점. 셋째, 약관조항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으로 새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비춰보면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금 상한제

코로나 확진, 달라진 대접…생활지원금에 보험금도 줄었다 [내부링크]

코로나 보험금 지급액 급감…재택치료 탓 사망보험금·정부지원금 전부 반토막 추세 재감염 이슈 느는 시기, 안전망 역할 의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우려되는 시기 보험사들이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금이 줄었다. 정부의 생활지원금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보험사들의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며 확진자의 사회적 보살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우려되는 시기 보험사들이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금이 줄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지난 6월 코로나19 질병입원일당 지급보험금은 7억648만원으로 전월(13억4533만원)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4월만 해도 24억570만원을 지급했는데, 몇 개월 사이 3분의 1 이하로 크게 급감한 것이다. 이는 재택치료 탓이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한 확진자와 달리 재택치료에

꾀병으로 11억 보험금 타낸 일가족 검거 / KBS [내부링크]

[앵커] 한 일가족이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해 10년에 걸쳐 억대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는 가벼운 질환에도 장기 입원을 되풀이하는 수법을 썼는데, 이렇게 타낸 보험금이 11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병원입니다. 2017년 50대 여성 A 씨는 등산하다 넘어져 다쳤다며, 이 병원에 21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끝난 A 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22일간 입원합니다.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인 50대 남성과 자녀까지, 7명의 가족이 걸핏하면 입원했고 그때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만 91개, 매달 낸 보험료는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장재호/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사무관 :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 [내부링크]

정신건강 취약계층 ‘더 많은, 더 나은’ 치료 기회 부여 차원서 결정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스1 #. 연천군에 사는 70대 여성 독거노인인 A씨는 사고‧질병으로 자녀를 3명이나 먼저 떠나보낸 후 외부와 단절하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약 처방도 받지 못하던 A씨는 경기도의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외래진료를 이어간 A씨는 이제 이웃과 소통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

나이 들면서 살찌게 만드는 나쁜 식습관 5 [내부링크]

신진대사를 북돋우는 식습관을 통해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세월과 함께 늘어나는 뱃살과 체중은 중년에 이른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신체변화 현상이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찌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인이 된 이후 매년 평균 0.7씩 체중이 증가한다. 불규칙한 호르몬, 근육 손실, 스트레스 등을 조절하지 않으면 50대에 대략 20의 체중이 불어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는 체중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연적 현상은 아니다. 식이조절을 통해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영양·신체운동학과 댄 베나르도 교수가 개발한 신진대사를 북돋우는 식단의 규칙을 바탕으로 고쳐야 할 식습관을 알아보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사량 부족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인 생물학적

들이닥친 '똥물' 집 잃어…주거약자 '폭우' 이재민 전락 [내부링크]

기습 폭우, 속수무책 당한 이재민들 "복구까지 막막하고 착잡해" 이재민 대부분 저지대 혹은 반지하 거주 홀로 살던 40대 여성 키우던 고양이 구하려다 '참변' "창문에서 물 폭탄이 우당탕탕하면서 갑자기 쏟아지더니 똥물(흙탕물)에 우리 집 전체가 다 잠겼어. 이젠 남는 게 없어 막막하다, 다 버려야 하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사동 정옥순씨 집 앞. 정씨는 "물이 절반 정도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옥순씨 제공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정옥순씨(59)씨는 지난 8일 저녁 폭포수 같은 물 폭탄이 집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급히 인근 여관으로 대피했고, 9일 동이 튼 뒤 동작구 문창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급하게 챙겨나온 짐들을 풀었다. 정씨가 묘사한 침수의 순간은 긴박했다.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물에 겁을 먹어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 딸랑 가져온 게 전부다. 임시방편으로 텐트를 설치해 당분간 대피소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5억 페라리도 잠겼다…손보사, 강남 물난리에 "패닉" [내부링크]

벤츠S클래스·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침수돼···5억원 넘는 차량도 1천억원 육박 손해액에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사실상 힘들어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폭우에 차량 침수피해가 커지며 보험사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침수에 페라리에서 포르쉐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침수되며 피해보상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난 8일 폭우로 접수된 외제차만 1000여대를 넘어선다. 아직 피해 접수가 안된 차량이나 낙하물 등에 의한 피해 차량인 비래물까지 합칠 경우 피해 차량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들에 접수된 피해차량 가운데는 5억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 2억3000여만원 짜리 벤츠 S클래스, 1억8000여만원 짜리 포르쉐 파나메라, 1억70000여만원 짜리 벤틀리

“4학년 때부터 16년간 성폭력”…독거노인 돌보는 선교사의 두 얼굴 [내부링크]

“맞는 것 두려워 집까지 나와” 양부, 1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아직도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신경안정제를 먹습니다.” 강원도 한 지역에 거주중인 30대 여성 A씨는 9일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 놨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을 친부모 대신 키워준 양아버지 B씨에 대한 이야기다. B(73)씨는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양녀 A씨에게 만 14세였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한 것만 10여 차례가 넘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일상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 나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내거나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날 괴롭혔다"고 말했다. 자신의 양녀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B씨는 강원도 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부원장이자 자신의 부인이 목사로 있는 한 교회 장로였다. 과거 일부 언론을

'5억 페라리'도 침수…1500대 넘는 외제차 피해접수에 손보사 곡소리 [내부링크]

삼성·DB·현대 등 3사 외제차 접수만 1581건…손실규모 확대 불가피 각 손보사들 비상 회의 열어 대책 마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들이 엉켜있다. 2022.8.9/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8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폭우로 페라리에서 포르쉐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피해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의 침수피해접수 건수는 2371건이며 이중 외제차 비중은 939건이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전날 밤 12시 기준 침수차량 1247대 중 397대가 외제차였으며, 현대해상은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1074건 중 245건이 외제차였다. 이미 세 손보사만으로도 현재까지 침수피해를 입은 수입차가 1581대로, 다른 손보사까지 포함한다면 2000대에 육

거리두기 해제 뒤 우울위험군 급감…그런데 자살생각률은 왜 늘었나 [내부링크]

한강시민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 모습 [사진 = 김호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살생각률은 코로나19 초기보다 되레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어든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성인 2063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우울 관련 지표 27점 중 10점 이상인 우울위험군은 16.9%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았다. 우울위험군은 작년 3월 22.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18%대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2%였던 것을 감안할 때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30대가 4.2%로 가장 높았고 40대(17.0%), 50대(16.0%), 20대(14.3%), 60대(13.0%) 순이었다. 성별 별로는 여성이

[열린세상]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봐주세요 [내부링크]

유유상종이라고 주변에 모두 사회복지사만 있다 보니 일상이 사회복지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다. 그렇게 25년을 살고 있는데도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건 참 신기하다. 최근에 들은 마음 아픈 이야기. 막상 꺼내놓으면 새로울 게 없으나 전에는 흘려들은 이야기 들이 이젠 다르게 들린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지만, 비교적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지금에서야 일을 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자기 자신보다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덕분에 최근에는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원도 생겨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많이 존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 필요한 게 있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는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어르신의 죽음을 경험했다. 집 앞에 우유 3개가 쌓인 것을 보고 방문했더니 이미 사망하신 뒤였고 그날 그녀는 새벽에 잠을 깨 울었다. 복지관 팀장으로 일하는 후배는 이웃의 도시락까지 가져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보비스' [내부링크]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건강하고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이동보훈복지사업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가 시행된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비스(BoVis)는 2007년 8월5일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하에 제정 선포해, 보훈관서를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해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현장중심, 사람중심의 국가보훈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이다. 보비스 활동은 재가복지서비스와 이동보훈서비스로 이뤄지는데,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보훈섬김이가 대상자의 사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활동 지원과 건강관리 등 최일선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이다. 인천광역시, 경기

연금, 건보료 체납하면 신용도 낮아진다 [내부링크]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1년 지났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건보료 체납하면 신용도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85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놀란 정부, 이것부터 착수 [내부링크]

정부, 5년만에 재정계산 착수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밑그림 내년 3월 5차추계 결과 도출 기금 고갈 속도 점점 빨라져 안철수 "2050년 안팎 될 수도" 정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10일 착수했다. 재정추계 결과는 향후 국회의 연금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초 전망인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보다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이번 재정추계와 제도 개편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안 도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1차관(국민연금심의위원장)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물난리 속 출·퇴근 중 사고…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내부링크]

[집중호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서울=연합뉴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몰아친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출·퇴근 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근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퇴근길과 다른 경로로 이동을 했을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퇴근길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 후 퇴근 중 친구 집에

'폭우로 모든 것을 잃었다'…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까지 적어도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재민은 570명에 달하며 주택이나 상가 역시 2600동이 넘게 침수 보고됐다.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늘리는 취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각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와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진행될까? 내 침

침수차량 대처법과 피해 보상법은?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침수차량 대처법과 피해 보상법은? [앵커] 중부지방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를 만나 침수차량 대처법과 피해 보상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서휘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필수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가급적이면 운전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속도 낮추고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띄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폭우가 너무 쏟아질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전조등 켜고 또 비상등도 켜서 나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달려주는 것이 안전

5억 외제차 침수 탓에 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 [채널A] [내부링크]

[앵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차량만 7천 7백 대에 이릅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도 상당히 많아서 손해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를 채운 빗물에 주인을 잃고 갇힌 차들. 급류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갑니다. 날이 밝고 물이 빠진 현장엔 뒤집히고 부서진 고가의 외제 차들이 보입니다. 독일 스포츠카인 포르쉐가 도로 중앙화단에 놓여 있는가 하면, BMW 차량의 뒷바퀴는 자전거 거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7천 7백 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외제차는 2천 5백여 대나 됩니다. 추정되는 손해액만 1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 신고 차량에는 5억 원이 넘는 페라리를 비롯해,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침수 차량은 대

'5억 페라리' 등 고급차 무더기 침수...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 YTN [내부링크]

이틀간 폭우로 외제차 1,900대 포함 6,853대 침수 이틀간 차량 침수로 855억 원 손해액 발생 추정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오를 듯 침수 피해 급증 여파…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 [앵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폭우로 페라리와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들이 다수 침수돼 손해보험사들의 피해보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무더기 피해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저녁 집중된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들이 서울 강남 일대 대로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우디와 BMW, 벤츠, 테슬라 등 외제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제차 1천9백 대를 포함한 7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5억 원이 넘는 페라리와 2억3천만 원짜리 벤츠 S클래스 등 최고급 외제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에 고가의 외제차가 대거 포함됐고, 피해신고가 계속

이틀간 폭우로 車 7600대 침수…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내부링크]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됐어야 보상 가능 재해 인지하고도 위험 지역 들어가면 보상 받기 어려워 차 안 물품 손실·파손도 보험금 지급 안돼 지난 8일부터 폭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를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7600여대에 이르는 차량이 침수됐다. 침수 피해를 겪은 차량 소유자들은 보험사를 통한 손실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뉴스1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는 총 7678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977억원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는 6526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8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 창문 열어둔 경우, 통제구역 주행은 보상 안 해 "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한 행위는 보상 안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 침수차량들이 견인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누적 건수는 582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727억5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12개사의 추정건수는 6853건이다. 추정손해액은 855억9

운전자보험도 '침수 차량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수도권에 물폭탄을 쏟아낸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충남·전북 지역에 12일까지 최대 250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침수 차량 보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보험 상품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3일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6526건으로 추정손해액은 88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2곳을 기준으로 하면 767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977억6

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 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 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 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 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 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속설계 방법 다만, 상속법과 세법 상의 차이점 등 면밀히 검토해야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면서 그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특정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문제가 된다.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지정 즉시 기대권이나 확정적인 추상적인 보

'탑차에 휠체어 싣고'‥이틀째 대피처 옮기는 중증 장애인들 / MBC [내부링크]

앵커 기록적인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도 속출했습니다. 복지시설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긴급 대피를 했던 중증 장애인들은 지금 이틀째 거처를 옮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급했던 당시 탈출 상황을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물함이 가득 들어찬 방에 빨간 매트리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 위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누워있습니다. 방 한 켠엔 음료수와 빵 같은 간식이 놓여있고 끼니는 구호품으로 보내온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맘마, 맘마 먹자!" 이들이 모여있는 방은 바로 시청 노인 복지관의 목욕탕입니다. 3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중증 장애인 18명이 모여 이틀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흘 전 폭우가 쏟아지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근 초등학교를 거쳐 노인복지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재관/중증 장애인] "<잠은 좀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적응이 안 돼서… <어떻게 씻으셨어요?> 거기서 못 씻었죠." 이들이 원래 머물던

신림동 발달장애가족 참변, "불평등한 재난" [내부링크]

장애계 등 ‘사회적 타살’ 애도, “재난 대응 정책 마련”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변을 다룬 JTBC 뉴스 캡쳐.유튜브 캡쳐 수도권 집중호우로 숨진 서울 관악구 발달장애 가족의 참사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주거약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며,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약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9일 새벽에 걸친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 A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도 침수로 숨졌다,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재해 상황에서도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열악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3년 일했으면 한달 마음껏 놀아라…미친 복지 이 회사 어디? [어쩌다 회사원] [내부링크]

어쩌다 회사원 / 직장인 A to Z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아 지난 7월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행하면서 사내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두 기업 모두 새 수장이 취임하면서 MZ세대 직원들을 껴안기 위해 사내 복지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최신 업무 환경을 자랑하는 새 사옥도 선보였다. 사옥 자체가 복지라는 말이 나온다. 달라진 근무 방식과 기업 문화에 대해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집에서 일해도 되고 도쿄에서 해도 되고…'네뽕'이 충만해지네 분당 네이버 제2사옥 `아트리움`. [사진 제공 = 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사내 커뮤니티 제도인 '클럽 그리니(Club Greeny)'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사내 클럽(동호회)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한다. 최소 10명부터 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고, 클럽 회원은 매월 3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평양돋보기] "악몽에 자살 충동" 복지 사각지대 탈북 여성 [내부링크]

【 앵커멘트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으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늘<평양돋보기>에서는 탈북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탈북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정착한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 이 중 75%가 탈북 여성입니다. 탈북 여성은 자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녀까지 생각하면 탈북 여성 가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2 】 3년 전 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 기자 】 '한성옥 모자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성옥 씨와 그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생활고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 사망 후 수개월 만에 뒤늦게 발견되면서 주변을 안타

파라과이 대통령 "첫 '노인 돌봄 센터' 지어준 한국에 감사" [내부링크]

8일 열린 개소식에 보건부 장관과 참석해 축사…"노인복지 첫걸음" 코이카, 2016년부터 1천만달러 들여 센터 건립 등 사업 펼쳐 파라과이 대통령(가운데)이 영부인과 함께 개소식에 참가하는 장면 [코이카 제공] 파라과이 대통령이 현지에서는 처음으로 노인 돌봄센터를 지어준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10일 밝혔다.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린 '산토도밍고 노인 보건의료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파라과이 최초의 선진국형 통합 노인복지 돌봄센터를 마련해준 한국 정부와 코이카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니테즈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노인복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본 센터는 그동안 파라과이 의료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젊은 세대가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축사했다. 동행한 보르바 보건부 장관은 "고령화 사회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

장애인의 일상이 여전히 재난인 이유 [내부링크]

[코로나19 특별기획] 확진 소식이 무더기로 들려온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무너진 지 오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아프고, 두렵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이제 세상은 AC(After Corona)와 BC(BeforeCorona)로 나뉠 거라는 얘기1)가 무색하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아, 바뀐 것 하나. 국가는 방역을 포기했다.2) 메르스 때와도 달라진 것은 없다. 국가는 그때도 감염병에 대응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 하고 있다. 그때도 국가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 지침으로 장애인은 자가격리 상황에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때는 반년 만에 매뉴얼이 나왔지만, 장애인 특성과 용어를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구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4월, 비로소 매뉴얼이 개정됐다.3) 하지만 지침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실적 좋아진 손보사, 침수차 빌미로 보험료 올리나? [내부링크]

지난해 대규모 흑자 손보사, 올해도 순항 중 고유가 등 영향…車 보험 손해율↓ 폭우로 침수차 속출하자 분위기 변화 감지 보험료 인하 압박받던 손보사, 오히려 인상 가능성도 침수차 소식에 보험료 영향 전망 '솔솔' 쏟아지는 침수차 관련 보도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당분간 중고차 사지 말자 ②이러다 보험료 또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 중 두 번째 주제는 곧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해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차량 5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손해보험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와 2011년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와 비교하면 피해차량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 다만 지금은 고가의 수입차가 많이 늘어 전체 피해 금액 자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손보사와 일부 언론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과연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게 맞는 상황으로 전개될까요? 침수차량 규모 2003 태풍 매미: 4만 1천여 대 2011 수도권 집중

일본이 비웃는 한국 국민연금…4대 공적연금 통합해야 [내부링크]

안철수(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 의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대근 기자 "2년 전 일본 공무원이 '한국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게 걷으면서 많이 주는 비결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미 공적연금을 통합한 일본이 우리를 비웃은 거다. 이웃 국가들은 '한국이 연금 개혁에 천하태평'이라고 본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950조 원이 쌓였다고 낙관하는데, 이는 가려진 정보에 속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지출할 연금액이 2,500조 원이고, 2092년에는 누적 적자가

"요양시설에서 낙상, 신체결박까지 당한 엄마의 죽음...소송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조연빈 변호사 - 간병인이 환자 가까이에서 대기를 하거나 휠체어에 직접 앉혀드리는 밀착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 중증 치매 환자의 보호를 위해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억제대’의 사용이 사용의 근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노인학대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판례 있어 - 의료 소송 증거 수집 시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업무 일지 및 간호 기록을 확인해 환자의 몸 상태와 돌봄 내용, 사고 발생 후 대처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합의·중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조연빈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외제차 보험료 인상될 듯 [내부링크]

금융당국,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 용역 마무리 “현재 여러 대안 검토중, 올해안에 개편” 감사원 지난해 6월 “현행 자동차보험 쳬게 불합리” 지적 8일 폭우 침수 차량 피해액 1000억 중 절반이상이 외제차로 대물배상 형평선 문제 다시 불거져 10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에서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침수된 차가 방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제차 등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외제차 등 고가의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되고 국산차 등 저가 차량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초 마무리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편할 계획으로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구 용역은 보험개발원이 맡

신속 지급한다는데…내 '침수차' 보험금 얼마나 [내부링크]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이모저모 "전손처리시 차량가액만큼 지급"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서 확인" "자차담보 없다면 직접 처분해야" 보험사, 신속지원 보상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침수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1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침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량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이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

장마가 그친후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부학루-오백년송) 모습 [내부링크]

장마가 그친후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부학루-오백년송) 모습들 ㅋㅋ이런 폭포가 있네요 20220812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미술계 우영우]①"예술 향한 열정 앞에 장애 없다"…장애예술인 활약 [내부링크]

청와대 첫 전시 '장애 예술인 특별전시회' 대통령 집무실에도 장애 예술인 그림이 "미디어·정부 관심, 장애 예술 활동 물꼬 트여"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최근 미디어의 인기와 정부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장애 예술가들의 활동에 물꼬가 트였다. 그 어느 때보다 장애 예술인들이 조명을 받고 있고, 특히 미술 분야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미술 분야 장애 예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활동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의 인기와 윤석열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날개를 단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 작가들의 그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들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김현우 작가의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이 걸려 있고, 집무실 테이블에는 발달장애 화가인 강예진 작가의 ‘엄마 좋아’가 놓여 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대구 달서구노인복지관 웰다잉 개강 [내부링크]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웰다잉-인생 소풍학교'를 개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인생 소풍학교' 개강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웰다잉 인생 소풍학교 개강식이 열리고 있다. 2022.8.11 [email protected] 인생 소풍학교는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활동을 알려주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자서전 만들기,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률적 이해, 장례문화 체험, 영정사진 촬영, 버킷리스트 작성 등이다.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총 10회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김진홍 관장은 "죽음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사건이기에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준비를 도울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

"국민연금은 내도 건보료 낼돈은 없다"…1년이상 체납실태 공개보니 [내부링크]

건보료 체납 395만4000건…4조757억원 규모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17만9000건 달해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에 육박,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자격별로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 같은 통지를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했던 '문재인 케어' 없앤다 [내부링크]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초점 맞췄던 문재인 케어 윤 대통령 공약 이행에 맞춘 새로운 복지부 건보 정책 전 정부가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보건복지부는 11일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신 수술 등의 고난도 의료 행위나 중증·희소 질환에 재정 투입을 집중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새 정부

11년만에 재현된 서울 ‘물폭탄’ 피해…판례로 본 법적 책임은? [내부링크]

중부지방 연일 강수…피해 속출 기록적 폭우라면 지자체 책임 묻기 어려워 시설관리·보수 등 소홀 입증되면 배상 인정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측면에 토사와 구조물이 폭우로 인해 쓸려 내려와 있다. 동작구는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린 지난 이틀 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524.5mm에 달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연합]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도 “침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2011년 경기도

정부·지자체 상대 침수피해 손배소…사실상 어려워 [내부링크]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자체의 ‘주의 의무 소홀’과 ‘관리 소홀’이 침수 피해를 키웠는지다. 피해를 본 일부 시민은 이번 홍수의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홍수 예산 삭감 및 배수터널 공사 중단으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 배수시설 청소에 나서는 등 관리 소홀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인해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은 지자체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잦은 이유는 도로, 하천,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 또는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울산시 울주군 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 지자체의

예방책도 해결책도 없어 '속수무책'…정밀 대책 들여다 볼 때 [내부링크]

전세사기 검거 매년 증가세…대위변제 건수·액수도 늘어 반환보증에도 '빈틈', 계약 전 '권리관계' 파악 못하면 계약 거부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임차인이 계약 전 꼼꼼히 살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전에 제도적으로 불량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은 2019년 95명에서 2020년 157명, 지난해 243명으로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다 내 잘못이오'가 교통범죄의 해결책?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대담 : 김한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잘못이오'가 교통범죄의 해결책?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지난달에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정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퇴근, 업무 해결,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자기 부담금에 대한 법 제도 변경.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변호사님은 경

서울 ‘물폭탄’ 국가 배상 책임은... [내부링크]

판례, 예상넘는 재해는 인정 안해 관리·보수 등 대응 미흡땐 수용도 서울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로 피해입은 상점을 복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도 “침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폭우가 내린 8일 밤 서초대로 차량이 뒤엉켜 있다. [연합] 2011년 경기도 양주에서 하루 460mm에 달하는 집

“약침시술료를 보험회사가 환수한 것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내부링크]

원고가 진료수가 다시 반환한 것은 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 착오에서 비롯 약침시술료 환수조치 당한 후 8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환수 당한 진료비 반환···회원들이 함께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김종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예담) Q.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A. 경북대 법학과 졸업 후 영남대 로스쿨 1기로 졸업하여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의 법률사무소 예담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Q. 이번 대법원 소송의 개요를 알려 달라. A. 약침시술료 환수금 관련 선고는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서정철 원장(원고)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기고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 오해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하여 원고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이 2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초동 물폭탄에 '차량 침수' 된 법조인들...소송 '저울질' [내부링크]

강남‧서초 등 서울 남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법조계에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한 소송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나 건물주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폭우 발생을 예견했는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서초동 물폭탄'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법조인들이 지자제 또는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보험 처리에서 나아가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또는 보험사가 건물주나 지자체 등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등 크게 두 가지다.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구청이나 건물주의 관리 부실 또는 설계 하자 책임 등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면 공동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A씨는 서초구 한 호텔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 절반이 빗물에 잠겨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A씨는 "차는 사실 새로 사야

보험금 지급 유예 강화? "소비자 입장서 논의해야" [내부링크]

사기 의심땐 지급 유예…보험사 리스크 해소 방안 소비자단체 “미지급 피해 급증할 것” 지난 7월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조직화하면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보험금 지급 유예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9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 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 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누수금액은 2014년 4조5000억원에서 2018년엔 37% 증가(6조2000억원)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시 2015년 5120억원에서 2020년 75% 늘어났고(89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의 온기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내부링크]

원주 불편당에서 고진하 목사 겸 시인이 아내 권포근 야생초 요리가와 함께하고 있다. 조현기자 새벽 산책에서 돌아오다가 탈탈거리는 유모차를 만났습니다. 아기를 태우지 않은 유모차.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충주댁 할머니의 유모차였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할머니는 늘 유모차에 의지해 마을 길을 다닙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운동 삼아 둘레길 좀 걷다가 이제 경로당으로 가고 있쥬.”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일찍 출근하는 셈.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모여 밥도 같이 해먹고, 화투도 치면서,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달랩니다. 지난 5월 중순경엔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초겨울처럼 쌀쌀했는데, 노인들이 경로당 계단에 앉아 있었지요. “아니, 왜 이렇게 계단에 처량하게들 앉아계셔요?”라고 묻자 한 할머니가 대꾸했습니다. “햇살이 좋잖아유. 여름 볕은 귀찮은 남 같지만 오늘 볕은 친손주 살결 같은 걸유.” 문득 나는 유홍준의 ‘사람을 쬐다’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

보험가입자, '4세대' 실손 전환 외면…속타는 보험사 [내부링크]

소비자 불리하단 인식 팽배…보험료 반값 할인 혜택 등 전환 유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지 1년이 됐지만,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외면 속에 보험 전환율은 고작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지난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41만7천62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규 가입 건수는 100만1천540건이다. 전체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 수 4천만명(추산)과 비교하면 1.04%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계약 전환율이 1%대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안내문. [사진=손해보험협회] 월평균 전환 건수를 보면 주요 손보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1만7천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만4천724건으로 약 2.6배 늘었다. 특히 올해 손보사의 전환 추이를 보면 지난 1월(3만174건)부터 2월(3만2천255건), 3월(4만

강남 외제차 침수에 최소 1274억 손해…보험사 ‘악’ 소리 [내부링크]

11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 있다. [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80년 만의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흘여 만에 집계된 손해액만 1200억원을 넘었다. 외제차 침수가 이어지며 피해액이 커진 영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기준 각 보험사에 집계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9189건, 추정 손해액은 1273억7000만원이다. 차량별로는 국산차가 6156대, 손해액 528억3000만원이고 수입차가 3033대, 손해액 74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피해 건수만 3399건, 추정 손해액이 551억80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7~9월에도 장마와 태풍이 겹치며 차량 2만1194대가 침수돼 11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기간 폭우였는데도 추정 손해액이 2년 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보다 빠른 노인증가…장기요양보험 4년뒤 바닥난다 [내부링크]

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적자 규모가 더 확대돼 2070년에는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2070년 재정을 추계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27%)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했다. 수입(보험료+국고지원금)은 올해 13조1000억원에서 2070년 34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지출(보험 적용 지출, 관리 운영비 등)은 12조9000억원에서 110조9000억원으로 매년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자료사진. pixabay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원, 2021년 9746억원, 올해 1~6월 1조840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앞으로도

"연락만 줬어도"... 침수된 내 차, 지자체·관리소 책임 없나 [내부링크]

주차관리업체, 차주에 연락 조치도 안 해... 뿔난 주민들 법원, 판단 기준은 '예상했나 조치했나' 여부 등이 핵심 지자체·건물주·주차업체 책임 물어도 소송실익은 의문 10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에서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침수된 차가 방치돼 있다. / 법률방송 DB 100년 만의 호우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피해 복구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형이 낮은 강남 지역에선 주차장까지 물이 들이닥쳐 차량 침수 접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명·재산 피해가 상당해 곳곳에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차 추정 피해액 989억원... 아직 떠나지 않은 폭우 오늘(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전날 수해 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신속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침수차를 지원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관련 신속 지급제를 운영한단 방침입니다. 사고접수 후 보험금

"의사 소견 숨겨" vs "고지 의무 위반"...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판결] "의사 소견 숨겨" vs "고지 의무 위반"...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 법조신문 news.koreanbar.or.kr “암 검사 필요” 의사 소견 숨긴 보험 가입자…법원은 가입자 손 들어줬다 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m.blog.naver.com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보험 가입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울산지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해지 불가"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m.blog.naver.com

내가 신청한 보험이 아닌데도 자연재해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 SBS 뉴스 [내부링크]

115년 만의 폭우로 전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가 나서 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국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죠. 나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내가 신청한 보험이 아닌데도 자연재해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115년 만의 폭우로 전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가 나서 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국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든든한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자동 가입 혜택 적용 일상생활 속 사고·재해 보장 연간 4억 원 규모 자전거보험 지원도 본인

'물폭탄' 침수 피해차량 1만대 육박 [내부링크]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9986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량들이 모여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수도권 등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랑 침수 추정손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는 침수 피해 차량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는 각 보험사 관계자들이 침수 차량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5일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9986건으로 추정손해액이 1422억1000만원에 육박한다. 다음주에도 많은 비가

진료비 허위 청구 일상다반사? 환자는 모르는 도수치료의 비밀 [내부링크]

대면진찰·열치료 없었는데 내역서에 버젓이…병원 측 “진찰료와 비급여항목 있어야 ‘실비’ 잘 나와” [일요신문] 환자도 모르는 사이 진료비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청구되는 일이 몇몇 개인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행하는 병원에서 재진 시 의사와의 대면 진찰 없이 치료가 행해지는 일이 잦다고 환자들은 말한다. 진찰은 없었지만 진찰료가 버젓이 청구된 것.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행하는 병원에서 재진 시 의사와의 대면 진찰 없이 치료가 행해지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수치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송이 기자 A 씨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 갑자기 목과 어깨에 담이 걸려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 증상 때문에 B 정형외과를 찾은 A 씨는 의사 진찰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물리치료의 일종인 도수치료를 권유 받은 A 씨는 며칠 동안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B 정형외과에 갔다. 도수치료는 정형외과와 신경

[MTN deep] 영업장 침수차 과실 논란…자차보험 말고 보상 못받나 [내부링크]

[앵커멘트] 최근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통상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가액만큼 보장이 가능한데, 만약 주차장에서 영업장의 과실로 침수됐다면 감가상각된 가격만큼만 주는 보장금액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 영업장에서는 침수차 보험처리를 두고 책임공방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8일.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파미에스테이션'을 찾았던 정 씨는 침수 초기부터 차가 물에 잠길 때까지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있어야했습니다. 침수 걱정에 일찍이 주차장을 찾았지만, 통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모씨 / 침수차량 차주: 물이 한 1cm 정도 발바닥만 젖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있길래 얘네 또 침수됐구나. (주차장으로) 가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이 길로 못 지나가신다고...주차장을 갔는데 물이 이미 허벅지까지 오더라고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날 정 씨처럼 침수피

침수차 피해 1,500억원 넘어설 듯...보험사 비상 / 서울경제TV [내부링크]

[앵커] 지난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차량은 고가의 외제차량 접수가 점차 늘고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낮추면서 전체 손해액은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0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 자동차 피해는 9,986건. 추정되는 손해액은 1,422억원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주에도 이어지는 비 소식 예고와 피해접수 건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이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사고 접수가 지연된 고가 외제차 건수까지 고려하면 손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추산된 외제차 피해 손해액은 약 745억원으로 차량가액이 높은 탓에 전체 손해액 비중의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이제 당시 사고가 났던 건들도 접수가 좀

장기요양보험 4년 뒤면 고갈…"급속한 고령화 탓" [내부링크]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오는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2070년에는 76조 7천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3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 2040년 23조2천억원, 2050년 47조6천억원, 2060년 63조4천억원 등으로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적자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지난 6월 97만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

오늘같이 흐린날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같이 흐린날 아리산(다신학교뒤)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20220813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OO주식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달 남짓한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직원 전환을 앞뒀습니다. 팀장은 A씨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필 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A씨와 팀원들은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1차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간 A씨는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약 30분 뒤 건물 복도에서 쓰러진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아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인가구가 ‘원룸’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내부링크]

1인가구와 주택 정책 ‘엇박자’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을 정점으로 꺾였다. 그러나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다. 따로 사는 ‘1인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가구가 살 만한 적정 주택은 느리게 늘고 있다. 주택 정책으로 이 느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추세만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1인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주택 공급은 가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 일만 남았다. 추세만 보면 그렇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생산과 경쟁이 위축된다는 거다. 그럼 주택난도 수그러들까. 생각해보자. 집은 어차피 계속 만들어질 테고 인구가 감소한다면 주택난도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단언하긴 어렵다. 주택시장을 제대로 보려면 인구보다 다른 수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가구 수’다. 인구 증가율은 2021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가구 수는 그 반대

고독사 관리 속도낸다 [B tv 부산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고독사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서 홀로 살던 사람이 사망한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인 가구가 늘고,고령화 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부산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 지난해 부산에서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14명.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이후 2017년 40명에 달했던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1인 가구가 2019년 42만3천 가구에서 2020년 45만5천 가구 올해는 61만7천 가구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40%에 육박합니다. 고독사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3년 말까지 국비 3억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중구,서구,동구,사하구,수영구, 사상구 등 부산지역 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위험군을 고.중.저

"초기 증상부터 케어"…치매보험 차별화로 공략 [내부링크]

경도치매부터 집중 보장·피보험자 치매 케어 서비스까지 보험업계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 발병률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자녀 세대에 치매 간병 부담을 주고 싶지 않는 등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초기에 치매 증상을 대비하거나 치매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등 차별화된 보장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치매 증상이 30~40세대부터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보장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걷기 운동을 하는 고령층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1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16.5%, 올해 6월 기준 17.6%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로,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화

문해교육지도사, 고령사회 꼭 필요한 길잡이 [내부링크]

[시니어잡] 한국어부터 디지털까지, 문해교육 중요성 커져 (어도비 스톡)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에 가깝다. 그러나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은 무려 75%라고 한다.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사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해력 저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문해교육지도사는 유망 직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은퇴나 경력단절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많고 어르신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되는 직업이다. 문해(文解)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해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연금개혁 방안에 30대는 38%, 60세 이상은 75% [내부링크]

국민의 노후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중요하나, 개혁 논의에서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구성이 다양한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그래서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7월 15일 ~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사회복지법육아휴직급여는 휴직 끝난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내부링크]

Ⅰ.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계, 범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 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심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피고가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판단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 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헙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클로즈업 북한] 북한도 고령화…팍팍해진 노인 삶 [내부링크]

[앵커] 흥겹게 춤을 추는 이분들, 바로 평양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노인들입니다. 네, 북한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모두 국가 나서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인 한 분 말 들어볼까요? [박군숙/76세/평양양로원 입소자 :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노인궁전입니다. 내 생각은 한 10년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다라면, 또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북한 역시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젠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북한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식량난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합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전국노병대회를 앞두고 6.25 참전 북한군 노병들이 평양에 집결했다. 대대적인 환영 속에 대회장에 들어선 노병들. 전투기

인구 감소는 처음이라…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중부지방에 비가 퍼부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에도 비구름이 한반도에 비를 퍼부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던데…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비 이야기가 뉴스를 가득 채우기 전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인구 관련된 기사가 자주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72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기사 말이죠.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이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부뉴스가 인구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인구가 여러 사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예전 마부뉴스에서도 적지 않게 언급됐었죠. 하지만 오늘은 '인구'에만 공력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뉴스가 오늘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구 감소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태초에 맬서스가 있었다 현재 세계 인구가 10억이면 인류 총수는 1, 2, 4, 8, 16, 32, 64, 128, 256으로 늘

주택화재보험,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가입 확인 정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 보상 진행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적극적 홍보 필요 중부지방 일대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400가 넘는 폭우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반 침하와 정전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기준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상가 침수는 3819채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대부분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오갈 데 없는 이재민들은 뜬눈으로 밤 지새우거나, 낯선 학교나 관공서, 경로당 등 임시거주시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괴로운데, 침수 피해를 당한 집을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진·태풍·대설·강풍·풍랑·호우 등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화물차 운전자 다치자 회사 직원인양 꾸며 산재보험 1억2천 받아 [내부링크]

회사대표 등 4명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허위 보험급여 수령해 재정 건전성 해치는 행위" 서로 공모해 허위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에 억대의 피해를 입힌 4명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대표 A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회사 직원 B(46)·C씨(73)와 보험금 수급자 D씨(60)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화물차 운송업자인 D씨는 2017년 9월20일 경남 김해시 한 사업장 내에서 화물 상차작업 중 지게차와 천장 H빔(철근)에 왼손이 끼여 영구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들 4명은 마치 D씨가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제 사고 작업과는 다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허위의 보험급여 신청을 지시하고,

보험금 노린 방화범죄 막는다… 화재보험협회, ‘전기차단기’ 트립 ‘화염’ 노출 실험 [내부링크]

서울경찰청과 공동실험진행해 174 이상 고온서 전기 차단 확인 외부 화염에 의한 차단기 트립 실험 / 사진 =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단기가 화재 및 고온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1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협회 산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발생과 전기차단기 트립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립이란 차단기에서 과전류 등 전기의 이상 발견시 스스로 스위치를 열어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다. 협회는 이번 실험이 화재로 인한 외부 화염과 열동형 전기차단기 트립 현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화재조사 현장에서 새로운 감식 기법을 적용하코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험은 차단기 외부에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조건을 구성해 트립 작동 가능성을 측정했으며 실험 결과 화재 등 외부 화염으로 인해 열동형 차단기에 트립이 발생해 약 174 이상의 고온에서 전기가 차단됐다. 기존의 화재사

창문·선루프 열어놓은 차도 보상…금융당국, 보험금 지급 조건 완화 [내부링크]

금감원 "운전자 고의 입증되지 않는 한 신속 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서 있다. 차량 선루프가 개방돼있다. 2022.8.9/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있어 침수된 차량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10일) 금융당국은 이번 피해로 인한 보험금 신속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다 발생한 손해 등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

비 피해 없던 내 차, 보험료 흔들린다고? [내부링크]

외제차 대당 손해액 2525만원 '국산차 3배' 전체 보험료 좌우하는 손해율 높아진다지만… 재보험 효과에, 올해는 아직 인하요인 더 커 요 며칠 폭포처럼 쏟아진 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강타한 80년 만의 폭우 탓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아요. 보험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차량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로 발생한 손해추정액이 사상 최대 수준이니까요.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폭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손해보험협회에 집계된 4대 자동차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차량 침수 및 비래물 피해는 총 8488건, 손해추정액은 1208억8000만원이었어요. 건당 1424만원의 피해가 난 거죠. 손보협회는 이 4개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작년 84.7%였던 걸 감안해 전체 피해를 추산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다루는 전체 12개사 손보사로 따지면 총 9986건, 피해액은 1422억1000

[생생경제] 990억원 손해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에 보험사 "비상“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대담 :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990억원 손해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에 보험사 "비상“ -7,500대에 약 990억 원의 침수 차량 피해 -자기 차량 손해 담보 가입... 자차 단독 사고 보상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손해증명서 발급 받으면 차량 대체시 취득세 감면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요 며칠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곳곳에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는데 침수차 피해도 늘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손해보험협회 김형일 자동차보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이하 김형일)> 네 안녕하세요. 최휘> 먼저 이

“장애나 고령으로 신청 어려운데”…복지대상 통신비 감면 2751억 허공에 [내부링크]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자진해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액 중 2751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 돈은 통신3사에 돌아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자율교양학부 교수)는 9일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 3사에 요금감면 대상자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대상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3,500원)를 받을 수

이력 숨긴 침수차 쏟아진다…반드시 '이것' 확인해야 [내부링크]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집중폭우로 1만여대의 침수차량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들은 대거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선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번 물에 잠겼던 차는 그렇지 않은 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과거를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입어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 됐지만 일부 침수 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침수차가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온다”며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 됐는데 (중고 외제차 구입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김

매달 보험료만 140만원? 이은해의 설계사 지인도 “놀랐다” 증언 [내부링크]

조현수 전 여자친구는 “조씨 친구로부터 ‘이씨와 조씨가 윤씨 담그려 한다’는 말 전해 들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 사진)와 조현수. 인천지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자신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매달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의 ‘ㄱ 낚시터’에 이씨·윤씨 부부와 조씨 등과 함께 놀러갔던 이씨의 보험설계사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와 조씨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같은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밤 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

장애인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집 [내부링크]

[표지이야기]폭우 속 3명의 목숨 앗아간 신림동 반지하 빌라 노모·장애언니·어린 딸과 갈 곳은 반지하뿐 폭우로 고립돼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창문 주변을 2022년 8월9일 이웃 주민이 살피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2022년 8월9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ㅈ빌라 앞, 지친 얼굴의 소방관들이 물을 뽑아내고 있었다. 주변으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집이라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지나가던 사람들도 완전히 물에 잠긴 반지하 두 집과 지하주차장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뜯겨나간 방범용 쇠창살 옆으로 이곳에 살던 이들의 물건이 널려 있었다. 오렌지색 책가방, 짙은 초록색 핸드백, 곰돌이 동전지갑, 라면, 김치통. 북극곰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사인펜 위에는 물건 주인의 이름 석 자가 적혀 있다. ‘홍’. 이 집의 가장이던 둘째 딸 홍아무개(47)씨의 한 살 위 언니 이름이다. 반지하에 있는 이 집에는 홍씨의 어머니(72)와 다운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 [내부링크]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지난달 421건, 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금액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최대 기록이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달 28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소증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팁을 정리했다. Q. 요즘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집값이 하락할 때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A. ‘사기’는 통상적으로 말하면 남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

[물폭탄 보험 보상은②]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내부링크]

상반기 누적 손해율, 대형사 70%대 유지 집중호우 피해 추정손해액 1400억 넘어 "침수 보상시 내년 보험료 할증은 안 돼" 보험료 인상은 하반기 손해율이 관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이 1400억원을 돌파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차량이 침수돼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전체 보험료 인상 여부는 보험회사들이 하반기 손해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침수피해 보상받은 가입자는 1년간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원래는 자연재해가 자차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행자보험 불티나게 팔렸지만…민원 '부메랑' 조짐 [내부링크]

방역 조치 완화에 가입 급증 보장 내용 대충 봤다간 낭패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보험사들이 여행자보험을 둘러싼 분쟁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모처럼 여행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도 함께 확대되고 있어서다. 여행자보험이 해외여행에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보장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가 올해 들어 4월까지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체결한 해외 여행자보험 계약 건수는 5만72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7%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면서 여행자보험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 YTN [내부링크]

부모 빚 상속받는 아동·청소년…법률지원 절실 정부, 민법개정 추진…"성년 이후 직접 한정승인" [앵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거짓 인생을 산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쓴 사채. 열다섯 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은 현실에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만 백 명 넘는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법률지원을 받았습니다. 빚이 많으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제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한 것

자식을 부모랑 자물쇠로 묶고 자는 심정 아시나요? [내부링크]

지적장애 가족 가출·실종 '시한폭탄'…"활동지원 개선해야" 매년 실종 장애인 수천명…매뉴얼 등 대책 부재 (CG) [연합뉴스TV 제공] "제가 배달 나간 사이에 또 사라질까봐요… 그래서 묶어 뒀습니다." 이달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집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누나를 감금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며 지적장애 중증에 치매까지 겹친 누나를 홀로 책임져왔다. 그는 이날도 배달 나간 사이에 누나가 홀로 집 밖을 나서 실종될 수 있다는 걱정에 누나의 손목과 화장실 문고리를 긴 줄로 연결해 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로 누나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 경찰은 A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곧바로 관련 복지관과 연계해 재가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조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는 2018∼2021년 평균 7천8

[#나눔동행] "소외 아동들, 사랑으로 자라길"…'아미고 집' 수녀들 [내부링크]

소명 의식 안고 전주에 정착한 콜롬비아·필리핀·중국 국적 수녀 세 명 가정 돌봄 어려운 아이들 6명 수년째 돌봐…"도움 필요한 청소년 기다리고 있어" 왼쪽부터 마르가리타, 모렐레스 카렌, 테레사 수녀 [촬영 나보배] "아미고의 집은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 새로운 자매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살며 돕고 있어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아미고의 집에서 만난 마르가리타(55), 모렐레스 카렌(37), 테레사(37) 수녀가 입을 모아 말했다. 성가정 카푸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미고의 집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고귀하게 밝혀 주는 가족'의 줄임말이자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을 가진 아미고라는 명칭답게 수녀 세 명이 6명의 여자아이를 엄마처럼, 때론 친구처럼 돌본다. 콜롬비아와 필리핀, 중국 등 국적이 각각 다른 세 수녀는 교구의 뜻에 따라 소명 의식을 안고 5∼7년 전 전주 아미고의 집

반려동물의 죽음은 왜 이토록 큰 상처를 남길까?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당신에게 “라르장은 잘 있어?” 나를 오래 봐온 사람들이 잊지 않고 안부를 챙기는 내 첫 번째 고양이 라르장은 2007년 봄, 우리 집에 왔다. 그때도 태어난 지 1년을 꽉 채운 성묘였으니 2022년인 올해는 16세에 접어든 셈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반짝이는 녹색 눈과 삐죽이는 수염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라르장이 튼튼한 데다가, 반려인을 향한 깊은 애정마저 가진 아주 완벽한 고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라르장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5세 이상 반려동물 68%가 겪는다는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인 것도 같다. 3월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구석에 쿵쿵 머리를 부딪히거나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잦아졌으니까. 라르장의 발바닥 젤리와 입가를 매일매일 닦으면서 한때는 7kg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한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게 된 2.7kg의 고양이를 안을 때마다 죽음을 향해 걸어

[일상 바꾼 디지코KT]③"지니야 119 불러줘"…전국 독거노인 살리는 AI [내부링크]

AI 스피커 활용 독거노인 구조 사례 잇달아…AI 돌봄 대중화 전국 지자체 670여 가구 보급…B2C 서비스도 검토 중 디지털 기술로 일상이 바뀌고 있다. 4년 전 기술 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전화 받는 인공지능(AI) 비서는 이미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독거노인을 구한 AI 돌봄 서비스도 인기다. 로봇은 카페부터 직장, 호텔까지 다양한 일상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이 중심에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을 선언한 KT가 있다. 디지코 KT가 바꿔놓은 일상의 현장을 살펴봤다. 새로 선정된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인공지능(AI) 스피커 설치 후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제공) "지니야 119 불러줘." 지난 6월23일 오전 6시40분.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홀로 거주하는 김모(74) 할아버지는 심장 통증을 느낀 후 인공지능(AI) 스피커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KT 관제시스템을 거쳐 곧바로 119가 출동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쓰레기 2.5t 나온 그 남자 집, ‘외로움’의 냄새가 났다 [내부링크]

특수청소업체와 쓰레기집에 가봤더니 한 때 가족과 살던 집, 이젠 쓰레기와 악취 “쓰레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더라”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 수도권의 한 군인아파트. 특수청소업체 직원 최모(46)씨 등 3명이 방진복을 입고, 장갑을 낀 채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이날 작업할 집은 건물 2층에 있는 20평대 ‘투룸’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서자 택배 상자, 소주병 등이 발 디딜 틈 없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더운 날씨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썩은내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좁쌀만 한 벌레와 사체(死體)가 득실댔다. 최씨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했다. 특수청소업체들은 여름이 최성수기다. 저장강박증 환자의 ‘쓰레기집’, 반려동물의 배설물, 고독사(孤獨死) 같은 사망 현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면서 악취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기자는 특수청소업체 ‘결벽우렁각시’와 함께 ‘쓰레기집’ 청소 현장에 출동했다. 수도권 한 군인아파트에 있는 '쓰레기집' 베란다. 쓰레기 봉지들로 가득 찬

‘제복의 유족’ 끝까지 책임지는 美… 유족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한국 [내부링크]

[산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美, 장례식부터 맞춤형 돌봄 지원 軍유족 ‘골드스타 패밀리’로 예우 한국엔 유족 전담조직 사실상 없어 전담 경찰관이 유족 에스코트 올해 5월 12일 미국의 순직 경찰 추모 주간인 ‘내셔널 폴리스 위크’ 첫날. 워싱턴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이 도착하자 전담 경찰관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다. 다른 경찰관들도 캐리어를 끌어주거나 유가족을 호위하고 있다. 내셔널 폴리스 위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귀가하는 날까지 가족마다 배정되는 전담 경찰관의 에스코트를 받는다. 워싱턴=히어로콘텐츠팀 “유가족을 돌보는 전담 조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소방관 유가족) “정부 조직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재단이나 단체를 만들려고 해도 근거와 예산이 필요합니다.”(정부 관계자) 국가보훈처는 매달 보훈 대상자 수를 공개한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 유가족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은 1만5630명(7월

[존중받는 죽음] '살리는 것'인가, '못 죽게 하는 것'인가 [내부링크]

말기환자 등에 의료수단 계속 동원…생존만 연장하는 '나쁜 죽음' "'의학적 최선'은 산 사람 죄책감 때문…죽는 이에 대한 존중 없어" "평소 다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계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연스러움'에 대해 생각해보았던 적이 있다. 생각의 흐름을 거쳐 도달한 결론 중 하나는 '인간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 인간만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며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길 거부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고, 인간도 동물의 한 종으로서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 혹은 인간들은 자기 죽음을 지금보다 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법칙에 의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 유독 인간만이 이를 거부한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것 또한

보험사기 척결 위한 3가지 방법 [내부링크]

보험사기 상시모니터링 전담기구 필요 부당이익시 끝까지 환수하는 제도 마련 사무장병원 불법수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얼마전 일가족이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입자의 병력을 숨긴 채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입원일수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로 인한 기발한 사례들은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범죄와 달리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계기로 쉽게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적발되는 범죄자도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

[더영상] 침수 홀로 피한 '철벽방어' 강남 빌딩…신림동 K-펠프스 [내부링크]

8일 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인근 청남 빌딩 주차장 앞 도로가 폭우에 침수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첫 번째 영상은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이 방수문을 이용해 폭우로부터 주차장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빌딩도 있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청남빌딩입니다. 청남빌딩 관계자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빌딩 앞 도로는 침수된 상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버려져 있고, 대형 쓰레기통이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반면 영상 속 빌딩 주차장 입구에는 성인 남성 키 높이의 방수문이 설치돼 있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94년 완공된 청남빌딩은 10여년 전에도 도로에 물이 가슴높이까지 찬 상황에서 방수문을 펼쳐 진입로를 막아 건물을 지켜내 화제가 됐습니다. 청남빌딩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쯤 3000만원을 들여 방수문을 더 튼튼하게 보강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탈 수는 있나요?"…빨라지는 고갈 시점에 2030 '시끌' [내부링크]

정부, 5년만에 재정계산 본격 착수 15인 재정계산위, 전문위 2개 각 11인 구성 안철수 "연금고갈 시점 오는 2049년 될 수도" "다달이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니 걱정스럽다."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라." "90년대생인 우리가 봉이냐." "지금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노년의 삼중고…돈 건강 행복 [일상스케치㊽] [내부링크]

베이비부머 세대의 위기 황혼이혼, 부채 급증까지 노후대책 미흡시 비상사태 인생의 후반부, '건강, 경제력, 관계'(부부ㆍ가족ㆍ친구)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필수 3요소다. 황혼을 맞은 세대들은 노후 행복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그런데, 실상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증명하듯 자유를 찾아 떠나는 중년, 노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황혼이혼은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앞에 필연적 고민거리로 대두됐다. 50~60대 신중년 10명중 4명, '황혼이혼과 졸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황혼 이혼율 최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의 28.7%를 차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이라는 얘기다. 반면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는 모두 이혼이 감소하였다. 2012년 처음으로 결혼 5년 차 미만의 ‘신혼이혼’을 추월한 황혼이혼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3산록교 추락 사건… 13년 만에 엄마가 살인자로 지목된 이유 셋 [내부링크]

13년 전 제주의 제3산록교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판단하고 해당 여성의 친모와 계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7월 제주 한라산 중턱의 제3산록교에서 23세 여성 김모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건 현장에는 김씨의 어머니와 계부가 함께 있었다. 다른 목격자는 없었고, CCTV도 없었다. 김씨의 친모는 “딸이 사진을 찍자며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이 증언을 토대로 2011년 서귀포경찰서는 단순 추락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13년 만인 지난 6월 제주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어머니와 계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부터 다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어떤 이유로 어머니를 의심하게 된 걸까. 30m 낭떠러지 뒤로 하고 사진을 찍었나 김씨가 추락 사망한 제3산록교는 약 32m 높이에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주간 보험 이슈] 백내장 잡히니 손보 빅4 이익 ‘쑥’…올해 집중호우는 변수 外 [내부링크]

상장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손보 빅4가 작년에 이어 상반기까지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호우로 손해율이 상승해 예상보다는 손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상반기 순익은 2조10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삼성화재 상반기 순익은 74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35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1%, DB손해보험은 56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2%, KB손해보험은 43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7.5% 증가했다. 손보 빅4가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감소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이용량이 줄어들었다. 3월 이후에는 고유가로 자동차 이동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었다. 상반기까지 손보 빅4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금 4억 때문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인, 유기 [내부링크]

임실군 한 도로에서 시신 발견, 의붓아버지가 보험금 노려 살인 과거 보험금 사기 전력도 드러나...무기징역형 선고 받아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2019년 9월 19일. 전라북도 임실군에 사는 한 주민은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산책로 한 켠에 쌓인 철제 적재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물체가 있어 다가 갔다 깜짝 놀랐다. 얼굴은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이었다. 임실서 백골이 된 시신 발견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얼굴과 팔 등은 이미 백골이 됐고 몸도 심각하게 부패 중이었다. 소지품으로는 지갑, 회원증, 현금 2000원, 이어폰이 있었다. 회원증 등이 있어 시신이 정체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는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A(20세)씨였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임실에서 160나 떨어져 있다. 그리고 A씨는 보름 전에 실종된 상태였다. A씨의 어머니는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출신고를 했다. 실종 현수막까

[사진잇슈] 폭염·가뭄·산불... 기후재앙에 타들어가는 유럽 [내부링크]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산불·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잔디가 메말라 황량한 영국 밀턴케인즈에서 크리켓 경기가 열리고 있다(왼쪽). 11일 프랑스 지롱드주 벨렝벨리 인근에서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가운데). 9일 수송선들이 독일 빙엔 인근의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라인강을 따라 항해하고 있다. 밀턴케인즈· 벨렝벨리·빙엔=로이터· AFP 연합뉴스 10일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네덜란드 베네덴-리우웬 인근 발강에 주택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베네덴-리우웬=AFP 연합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쪽에 위치한 사우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자 첨탑만 보였던 산 로마 데 사우 성당 유적 전체가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바닥에 부표가 놓여 있다. 바르셀로나=로이터 연합뉴스 유럽 곳곳에서 대규모의 기록적인 폭염과 그로 인한 대형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적인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푸르던 들판과 보랏빛 라벤더 밭은

잘못된 표지판 아래서 불법유턴하다 쾅... “지자체 책임 없다” 판결난 까닭 [내부링크]

대법원 전경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을 보고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곳은 ‘ㅏ’ 모양의 삼거리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혔다. 그런데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 신호등에서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잘못된 표지가 붙어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불법 유턴을 했고, 맞은편 도로에서

폭우가 드러낸 '도시의 낮은곳'…반지하 탈출 확률 0.3% / JTBC [내부링크]

[앵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들춰낸 도시의 낮은 곳, 바로 '반지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서울시는 20년에 걸쳐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그럼 반지하 사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따져보니, 지난해 서울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으로 간 비율은 0.3%에 그쳤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제가 주목한 퍼센트는 0.3%입니다. 지난해 서울 내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으로 옮겨간 비율입니다. 이 퍼센트에 주목한 건, 바로 이번 폭우 때문이죠. 서울에서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20만 가구로, 강남구 전체 가구 수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인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 가운데 절반인

[따져보니] 폭우 침수차 1만대 육박…내 보험료도 오르나? [내부링크]

[앵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1만대에 달하면서, '역대급 손해액'을 감당하게 될 보험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번 폭우로 보험 업계가 부담하게 될 손해액은 얼마로 추정됩니까? [기자]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 수는 9900건을 넘어섰고, 추정 손해액은 142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인데요. 이번 폭우가 특히 외제차 등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집중되다보니, 과거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매미 때보다도 손해액이 더 높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피해 입은 차량을 보상해주긴 하지만, 이 때문에 내년에 내 보험료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잖아요. 오를까요? [기자] 우선 이번 폭우로

"보험사 내부 직원이 5억 원 보험 사기" 보험사들 발칵 / MBC [내부링크]

앵커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내부 직원이 벌인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고를 서류로 꾸며내서 보험금 5억 원을 타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란 보험사들이 저마다 내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삼성화재에 교통사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는 폐차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오토바이 주인에게 보험금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서류만 꾸며낸 가짜 사고였습니다.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처리 담당 직원이, 오토바이 주인과 짜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곰바이보험하늘 : 네이버 블로그 보험과 장례의 정보를 공유하고 첼로를 좋아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문자)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겟습니다. ~~~~ 010-8508-3031 blog.naver.com 삼성화재의 자체 조사결과, 이런 일이 더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차를 구입한 뒤, 있지도 않은

숫자로 본 폭우 대비 방법…'0.1, 35, 70' 기억하세요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번 폭우에 침수된 차량이 1만대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를 내 봤더니 시간당 강수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차량 침수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 피해 대비 방법을, 조윤하 기자가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주택과 상가 4천 동이 폭우에 부서지고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알아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0.1, 서울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입니다. 자연재해로 집이나 가게가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보험료 중에 7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80 짜리 단독주택이면 1년 보험료가 5만 3천 원 정도인데, 이중에 정부가 3만 7천 원을 내고, 집주인은 1만 6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보험금이 최대 7천2백만 원까지 나오고요. 침수도 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서울시가 보험금을 전부 내주는데, 이걸 사실 거의 몰라서, 4

"35살인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코로나로 불확실성 커졌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예측하기 어렵기도" "코로나19 따른 여건 변화 재정추계 시 반영을" #35살 김모 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는 데다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같은 세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2030세대 사이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상태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

만0세 月70만원·만1세 月35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소급 적용은? [내부링크]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과 공존 결정] 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편입된다. 영아를 둔 부모들이 받게 될 수당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수당 체계 개편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막바지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부모급여의 신설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처럼 부모급여는 2024

1년에 병원 2000번 넘게 간 40대···건강보험 재정 압박하는 ‘과다 의료’ [내부링크]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9만명이었다.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는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약 2조 )을 차지한다. 14일 건보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24곳 의료기관을 2050번 이용한 40대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공휴일을 포함해도 하루 5~6번꼴로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상위 10명’이 방문한 의료기관 수는 적게는 8곳부터 많게는 101곳까지 있었다. 외래진료 횟수에서 상위 10명에 들지는 않았지만 방문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66개 기관을 찾았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실제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짜장면 2500원 칼국수 3000원 말이 돼?…착한 업소 늘었다 [내부링크]

서울시 중랑구 소재 한 착한가격업소의 차림표.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중식당인 A가게는 짜장면 한 그릇을 2500원에 판다.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이 가게는 배달이나 주차 서비스는 하지 않고 홀 위주로 운영하면서 인근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서 식자재를 직접 구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짬뽕 한 그릇 가격도 3000원이라 인근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도 많이 찾는다. #. 일부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 중랑구 소재 칼국수 전문점인 B가게의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3000원이다. 면과 육수를 직접 만들어 유통 과정을 줄이고 반찬과 물 등은 '셀프'로 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고수한다. 시장 안에 자리해 매장이 협소하지만 식후에 손님들이 1000원이면 더치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가게 2층을 카페로 만들었다. 이 가게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고물가 사태에서도 메뉴

[그래?픽!]30년뒤 40%…당신의 '혼삶' 안녕하신가요 [내부링크]

1인가구 점점 늘어가는데…40대부턴 행복감 '뚝' '나혼산' 만족도 높다지만 "위급상황 때는 곤란" 다인가구 대비 소득(86만↓) 낮고 범죄 피해율 3배↑ 사회적 시선 숨어든 중장년 1인가구 '사각지대' 죽어서도 외면당한 죽음…'고독사' 통계도 부제 제도적 구멍, 지원 미비…1인가구 '불만 폭발' '혼족, 혼술, 혼밥, 혼행…' 여러분들의 '혼삶'은 안녕하신가요. 혼자서도 낯설지 않은 이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를 보면, 2020년 평균 가구원 수는 2.37명이었지만 2040년엔 2명 미만인 1.97명으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1.91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2050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면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이들이 점점 늘어 가는 상황 속에, 홀로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 또한 늘어가는 실정입니

말벗에 구조까지..노인 돌보미 AI /울산방송 [내부링크]

(앵커 멘트) 인공지능, AI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뿐 아니라, 위급 상황 시 목숨을 구하기까지 하면서 돌봄 공백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5년째 홀로 사는 79살 이수자 할머니의 집엔 최근 말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말벗은 AI 인형, 장생이. 할머니와 일상 대화를 나누는 건 물론, 트로트와 전래동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현장음) AI 말동무 인형 ‘장생이’ ‘말씀하세요.’ ‘심심한데 노래 틀어줘.’ ”부초 같은 인생’ 불러줄게요.’ 약 먹을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수자/남구 옥동 ‘TV가 어떨 때는 나오다 말다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고 안 좋을 때 있는데 이게(AI 인형) 있으니까 즐거울 거 같아요. 장난감같이, 친구같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공무원이나 119와 연결해 빠르게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70대가 AI에 ‘살려달라’ 외친

취약층 ‘쪄 죽는 사회’ 막으려면 [내부링크]

[기후위기시대] ㊷ 녹색당 주최 폭염 정책 세미나 기후위기로 극단적 날씨가 잦아지면서 온열질환 등 폭염에 희생되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녹색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폭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건설노동자, 노숙인, 이주민, 쪽방주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현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재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정동헌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분회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상임활동가, 하상목 전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청중 40여 명이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 함께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덮치는 무더위와 물난리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물난리로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폭우·폭염 등으로 나타나는) 기후위기는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부링크]

지난 6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할 것이다. 금융소득자 A씨의 사례로 변화를 살펴보자.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편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했던 당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은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A씨의 지난해 이자소득이 1000~2000만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즉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99% 요율로 계산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 건강보험료 2

보험사 직원이 5억 '꿀꺽'‥줄줄이 점검 나서 [내부링크]

앵커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직원이 벌인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담당 직원이 사고를 꾸며서 타낸 보험금만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삼성화재에 교통사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는 폐차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오토바이 주인에게 보험금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고는 서류만 꾸며낸 가짜 사고였습니다.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처리 담당 직원이, 오토바이 주인과 짜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삼성화재의 자체 조사결과, 이런 일이 더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차를 구입한 뒤, 있지도 않은 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정황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 직원이 이런 식으로 타낸 허위 보험금이 5년 동안 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 보험사기에 다른

[취재수첩] 일가족 보험사기단 수법 살펴보니 [내부링크]

[취재수첩]일가족 보험사기단 수법 살펴보니 [앵커]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일가족 7명이, 8년 넘게 11억이 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 www.knn.co.kr [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가족 7명이, 8년 넘게 11억이 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또 경찰은 어떻게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혐의를 입증했는지 등이 궁금한데, 오늘 이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기자] 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 주, 일가족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두 사람의 자녀 5명 등 모두 7명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

고도화·지능화하는 보험사기···포상금·처벌 강화 법안 나왔다 [내부링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시 처벌···보험사·의료기관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 최근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능화하는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상해보험 2개월 미납 '입원비' 거절…납입최고 여부 관건 [내부링크]

상해보험이 2개월 미납으로 실효돼 입원급여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전화, 상담, 콜센터, 안내(출처=PIXABAY)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도 그만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물폭탄 보험 보상은③] 보험사가 알려주는 '침수' 피하는 법 [내부링크]

'침수된 차량' 시동 켜는 건 금물 "바로 공장 연락해 견인 조치해야" "물웅덩이 지난 후 브레이크 점검" "범퍼 높이 물길, 차 세우면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이후 침수 등 위급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일단 침수된 차량의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량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로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2057년이면 완전 고갈이라는데"... 속도 안 나는 연금개혁 논의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다 되가지만 연금개혁 주무 장관인 복지부 장관 공석 국회 연금특위 출범했지만, 정부의 개혁 의지 안 보여 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 與 비대위원장 겸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지만, 첫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는 등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이뤄졌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역시 마련됐지만,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인선 등을 마쳤지만,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을 주도할 축인 정부 측 인사들이 여전히 공석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00일이 되도록 연금개혁을 이끌 책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다. 여당 측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

[탐정M_이은해 공판] "내연남이 남편 생명보험료 냈다" [내부링크]

'계곡 살인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이 단초였습니다. 2년 전 이은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각 언론사 제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2020-03-09 23:57:08 제목 : 보험사의 만행 제보자 : 이은해 2019.06.30일경 7명이서 계곡에 놀러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4명이었습니다. .. 2019.10월 중순 경찰조사가 사고사.익사로 종결이 되었고 사망진단서에도 비의도적 사고. 익사. 외인사로 나와있는 상태이고 부검결과도 익사로 나온 상태입니다. .. 2019.11.11 보험사에 일반사망진단금 8억을 청구하였습니다. .. 서류 청구를 하고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조사중"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지급 지연이 될 수 있는 건지. .. 보험약관과 법을 무시하고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는 보험사의 만행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사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근절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돼 [내부링크]

적발금액 매년 증가세…지난해 9천434억 현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현직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허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4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후 해당 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신규 보험 모집 업무를 180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에 가

현대해상, 1년여 전 "폭우 시 서울 강남 침수될 위험 커" 경고 [내부링크]

작년 6월 말 서울 침수사고 분석 보고서 발표… "폭우 시 강남·서초 퇴근 위험" "서울 침수사고 82%, 시간당 강우량 35mm 이상일 때 발생" "강우량 38.5mm 이상이면 침수사고 위험 4.17배 높아져" 강우에 침수된 차량들 / 사진=연합뉴스 전례없는 기록적 폭우로 서울이 한 차례 물난리를 겪은 가운데, 현대해상이 1년여 전에 폭우 시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사전 경고에 관계 당국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 폭우에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는 지난해 6월 29일 '장마철 교통사고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강남 지역의 폭우 피해와 거의 유사한 차량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강우량, 서울의 침수 위험 지역, 침수 위험 시간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내부링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최근 10년간 약 130% 가량 증가 "다양한 경우의 수 상정해 가입 고민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최고의 연금상품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 없는 주부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이 그 대표적인 임의가입 가능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모아서 내가 받아가는 금융회사의 연금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A값이라고 불리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이라고 불리는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 등

만39세가 묻는다... 나는, 청년입니까? [내부링크]

법령별 청년기준 '제각각' 금융지원 등 혜택 불평등 키워 우대청약 대상 만19~34세인데 희망키움통장은 만15~39세 "취업난 고려 상한조정을" 지적 #.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다 실패해 늦은 나이에 중소기업에 들어간 직장인 박모씨(35)는 매달 10만원으로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저축계좌'를 살펴보다 고개를 저었다. 일반청약보다 금리를 높게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고,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들마다 기준도 만 34세, 39세로 각각이었다. '청년' 연령 상한이 제도별로 기준이 각각이어서 정작 수혜자인 청년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제도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법령별로 청년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늦어지고 있는 사회진출 나이를 감안, 청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정책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연령도 통일해야

(영상)침수피해 보험금 지급 사각지대 ‘이륜차’ [내부링크]

자차보험 있지만 수백만원 보험료 부담 배달 오토바이는 ‘자차담보’ 가입 사실상 불가 집중 오후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침수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높은 보험료가 진입장벽인데다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배달용 오토바이는 침수 피해 보상 담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토바이 관련 카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침수 피해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배달 종사자 A씨는 배달 운전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침수돼 시동이 꺼졌다”며 “수리비를 생각하니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침수됐다”며 “오토바이는 ‘자차’ 보험이 없어서 보상도 못 받는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의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에 가입해야만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단독 사고, 개인 단독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

본인부담상한제 대법 판결 후폭풍...초과액 지급 제한에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내부링크]

본인부담상한제 대법 판결 후폭풍...초과액 지급 제한에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소비자보호, 사법기관도 판결 엇갈려 혼란 증폭 사례 1#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구 모(남)씨는 2008년 11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구 씨는 최근 여성형유방증 및 요추 골절 상해를 입어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삼성화재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인 24만 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현대해상도 본인부담초과액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구 씨의 항의에도 보험사들은 '이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도록 한 정부의 의료지원정책이자 복지라고 보는데 왜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례 2#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주 모(남)씨는 2008년 메리츠화재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 후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 탓에 매주 진통제를 처방

음식 나누고, 우유 배달하고…“홀몸노인 돌봐요” : KBS [내부링크]

[앵커] 홀몸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음료 배달원이 홀몸노인 돌보미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분주하게 삼계탕을 만드는 사람들. 열기에 온몸은 땀범벅이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조리된 삼계탕을 차에 싣고 찾아간 곳은 바로 홀로 사는 한 어르신 집. 지역 주민들이 2014년 말부터 십시일반 힘을 모아 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들에게 반찬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연화/홀몸노인 : "날 도와준다고 이렇게 (음식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참말로 감사해요."] 처음엔 사비로만 운영됐지만 좋은 취지에 이제는 기부와 후원도 늘어났습니다. [차경옥/봉사자 : "(처음엔) 나눠주면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저희가 나눠주다보니까 행복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 주택가 좁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는 음료 배달원. 홀로 사는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간병 요양급여' 국감 이슈 [내부링크]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 지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검토 필요 개인 간병인 고용으로 비용부담 급증…건강보험제도에 간병급여 포함해야 간병 요양급여 법적 근거 마련하면 요양병원 등 간병 비용부담 해소 기대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자체적인 한계 및 간병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러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병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

[오늘과 내일/우경임] ‘왜’가 없는 연금개혁 [내부링크]

“내년까지 모수개혁” 정부 로드맵 나와 여론 설득하며 가겠다는 결기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먼저 시동이 걸렸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떠넘겨진 과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며 그 개혁 방향을 언급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재정추계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개혁안이 내년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내년 안에 완수하는 것,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과 시간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개혁 당사자이자 대상자이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87%)는 데 공감하지만 ‘보험료가 부담 된다’는 응답(66%) 역시 많았다. 연금개혁안 논

“인천공항 지하주차장 고인 물에 미끄러져 사고” VS “난폭 운전”…소송으로 번진 책임 공방 [내부링크]

빗물에 미끄러진 사고 두고 운전자-공항 간 책임소재 공방 운전자 “공항 측이 멋대로 증거 없애고 책임 회피” 공항 “명백한 운전자 잘못. 난폭 운전은 보험 처리 안돼” 운전자 보험사 “빗물 고여 미끄러진 듯. 소송 준비 중” 지난달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량(왼쪽)이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모씨 제공 지하 주차장 기둥에 차량이 부딪친 사고를 두고 차주와 인천공항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차장 바닥에 고여 있던 물웅덩이 탓에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주장에 맞서 공항 측은 ‘과속 운전 탓’이라며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차주 측은 법정 공방까지 준비 중이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제1터미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BMW 차량이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공항 측은 난폭 운전으로 시설물이 훼손됐다고 보고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차량 운전자인 40대 김모씨는 주

거주 목적 대출 시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와 장기요양급여? [내부링크]

Q=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대출을 받아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A=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제도’가 적용돼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세대는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실 거주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시가 7억~8억 원 상당) 이하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공제 상한액은 주택 구입 시 5천만 원, 임차 시 1억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Q-1=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인정됩니다. 1세대 무주택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침수車 '1600억' …강남 폭우 알고도 운전하면 "보상 못 받을수도"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구성요소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차량가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보험개발원 확인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야 하나 금감원·금융위 지원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차량이 1만건을 넘어섰고, 추정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집중된 강남의 수입차 피해금액은 1000억원에 가까워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여부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은 보상조건인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섰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시 강남 등에서 출장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표=손해보험협회] 이은혜 기자= 2022.08.16 [email protected]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손보사 12곳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약 1만1142건, 피해 금액은 약 1583억2000만원이다. 그 중 수입차는 359

'미국 vs 러시아' 핵전쟁 나면…"50억명 사망, 인류 70% 전멸" [내부링크]

美 연구팀, 6개 시나리오 분석해 학술지 게재… 직접 사망보다 2~3년내 굶어죽는 인구 더 많아… '핵폭발→핵겨울→식량감소→굶주림→사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이면 전세계 50억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핵전쟁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한 사실상 첫 연구여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릿거스대 환경과학과 앨런 로보크 교수, 릴리 샤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세계 9개 핵보유국을 대상으로 미국-러시아 핵전쟁을 비롯해 인도-파키스탄 등 5개 소규모 핵전쟁 등 총 6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푸드'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핵무기 폭발시 대량의 연기·먼지 등이 하늘로 치솟아 성층권을 덮으면 햇빛 차단 등 기후변화 현상인 '핵겨울'이 얼마나 나타날지를 계산하는 데 집중했다.

도로위 맥주병 시민이 치워줬는데…그 화물차 또 ‘와르르’ [내부링크]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와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사고. 채널A 최근 두 달 새 강원 춘천 도로 한복판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병이 두 번이나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을 치우고 나서 훈훈함을 안겼으나, 두 사고를 같은 운전기사가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에서 일어난 도로 위 맥주병 사고가 지난 6월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사고와 같은 운전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 채널A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춘천의 동면 만천로를 지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 화물칸 문이 열려 맥주병이 들어있는 상자 수십 개가 쏟아졌다. 도로는 흰 맥주 거품과 깨진 맥주병 수백 개로 난장판이 됐다. 다행히 주변 시민들이 나서면서 도로는 30여 분만에 정리됐고, 2차 사고도 나지 않았다. 해당 사고를 낸 화물차 화물칸에는 두 눈처럼 보이는 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이는

오늘아침 설봉산(호암약수-정상-구암약수)의 푸르른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아침 설봉산의 푸르른 모습들 보면서ㅇㅇㅇ 2022081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존중받는 죽음]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웰다잉' 관심 커지지만…10명 중 7명은 여전히 병원서 임종 죽음 대하는 인식과 문화 고민할 때… "바람직한 모델 정립해야" 편집자 주 = 지난 6월 의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웰다잉'(well-dying)과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가족의 품에서 품위 있게 임종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병원에서 생을 마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당사자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의료진의 판단과 결정에 좌우되는 일도 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의 양상을 살펴보고, 좋은 죽음을 위해 어떤 인식 전환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기사를 5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연합뉴스TV 제공] "30대에 접어들자 죽음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더 이상 죽음은 추

복지부 권고단가 ‘1식·7000원’…편의점으로 몰리는 아이들 [내부링크]

강득구 의원 “현실 반영 못한 금액, 지원 단가 상향해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편의점 사용 비율↑ 올해 상반기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편의점 41.9%, 마트 16.6% 국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1식·7000원의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권고단가는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결식아동 중 41.9%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 가용 가맹점은 총 50만347개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71.5%(35만770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편의점과 마트는 각각 17.6%(8만7

종일 돌봄 필요한데… 혼자 살아 더 힘겨운 치매노인들 [내부링크]

치매 환자 중 30~40% 독거노인 추정… 코로나19로 고립 심화 서울 중랑구, 경기 오산시 등 방문케어‧AI인형 등 제공 나서 최근 코로나19로 치매 독거노인의 고립이 심해진 가운데 지자체들이 돌봄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관계자가 치매 독거노인 댁에 방문해 치매안심키트 주요 구성품을 설명해주는 모습.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정이례(66‧가명) 씨는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루 일정 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근처에 사는 70대 오빠가 가끔씩 방문해 돌봐주고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탓에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립이 심해져 치매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등급기준 미달로 요양원 입소도 선뜻 못하고 있다. 정 씨의 사례처럼 혼자 사는 치매노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치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82

[칼럼] 농촌, 노인 인구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률로 정한 노인의 나이는 만 65세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 마을에서 노인회를 할 때,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마을에 살다보니 같은 노인회원이 되어 함께 참석해 회의 안건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 “니가 뭘 안 다고 나서, 아뭇 소리 말고 잠자코 있어라 잉” 하는 진풍경의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6~70십의 나이가 되어도 노인회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은 부모님의 친구 분들이나 삼촌들의 친구 분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뿐더러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만 65세 노인이 되어도 모든 심부름 등 취약한 부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약 19~21%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이때는 보릿고개 시대였으니, 농촌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기에 (그래서 농촌의 부모들은 기를 쓰고 자식들을

알기 쉬운 상병수당 제도? [내부링크]

최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 제공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달이 지난 포항시는 16일 기준 총 110건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포항시는 10문10답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무관) 따라서,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소비자원 “환자 58%, 백내장 수술 충분한 설명 못들었다” [내부링크]

소비자원, 3년간 피해구제 51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수술 설명 의무 안 지킨 경우 58.8% 시력저하 43.1%·실명·빛 번짐 부작용 23.5% 비보험 다초점 수술 300~1200만원 천차만별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 ㄱ씨는 2018년 9월 한 의료기관에서 양쪽 눈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의사의 권유로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지만, 이후 왼쪽 눈 수정체 뒤쪽 막인 ‘후낭’이 파열되고 안압이 상승했다. 깜짝 놀란 ㄱ씨는 곧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은 재발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은 인공수정체의 축이 위쪽으로 틀어져 초점이 맞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이 매년 국내 주요 수술 가

'침수차 피해' 역대급 1600억…진짜 내 보험료 오르나요? [내부링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들의 추정 손해액이 역대급인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험료 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침수 차량 차주 개인 보험료의 할증 여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모든 가입 고객의 보험료 일괄 인상 가능성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1만1142건, 추정 손해액은 1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휴였던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작지 않은 비가 내렸으며, 이달부터 10월까지는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침수 자동차 중 가격이 높은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들이 예년에 비해 많다는 게 특징이다. 피해 건수와 피해 규모는 앞으

손보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조짐에 심기불편한 의료계 [내부링크]

S화재, 두 달 전 공개한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대상 기준 재안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질환 치료 11개 이상 구체적 명시 의료계, 하반기 보험사 대대적 단속 예측 "의무기록 꼼꼼히 해야" 실손보험사가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금 지급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재차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 포착됐다. 의료계는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같은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및 질병 분류별 유형 등 세부 조사 기준을 선정해 공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구체화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S화재는 5월에 게시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조

"공진단 먹고 실손보험금 받을래?" 허위로 실손보험 타낸 653명 적발 [내부링크]

서울 시내의 한 한의원과 연계된 보험사기 브로커에 속아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받고 실손보험료를 타낸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 653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대거 적발된 사건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서울 소재의 한 한의원을 내원해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수취했다.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

車 보험금, 급할땐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활용 [내부링크]

보험사, 조사 완료 전이라도 지급해야 보험사 추정보험금 50% 이내서 지급 "서류 받고 금액 정한 후 7일 이내 줘"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이 14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량이 모여있다. 2022.08.14. [email protected]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추정손해가 1만대, 16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신청 시 추정손해액의 최대 50%를 신속하게 수령받을 수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947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345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보험사

"현실판 우영우 기른다" 나사렛대 재활복지 장애인 특성화 교육 주목 [내부링크]

자폐성 장애인 피아니스트·임종현 '민요요정' 이지원 등 배출 나사렛대 재학생들. 사진=나사렛대 제공 '피아노계 우영우' 자폐성 장애인 피아니스트 임종현, '민요요정' 발달장애인 이지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천안 나사렛대에서 수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나사렛대학교가 재활복지 장애인특성화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사렛대에 따르면 나사렛대는 국내 1호 시청각 중복장애인 신학박사 조영찬 씨, 올해 장애인상 대통령상 수상자 김장훈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해 낸 인간승리자를 배출하고 있다. 나사렛대 재학생 6500여 명 중 290여 명이 장애학생이다. 나사렛대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해 재활복지특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간재활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재활의료공학, 언

희유 스님, 부처의 가르침 노인복지로 실천하다 [내부링크]

서울노인복지센터장 10년 차, 사섭법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고파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오병돈 프리랜서) 불교에서 회향(廻向)이란 자신이 닦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려 함께 성불(成佛)하길 바라는 행위다. 비단 불자만 이러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타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희유(希有) 스님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삶 또한 수행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게 승려복을 입은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이 되어 회향을 실천한 지도 어언 10년에 다다랐다. 한때 탑골공원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였다. 지금도 그 명맥이 남아 있지만 과거에 비할 순 없다. 당시 노인들이 이곳에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무료 급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수많은 노인이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랑방을 잃고 말았다. 그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인근에 옛 통계청

“연금은 그대로인데”…고물가에 더 허덕이는 저소득층 노인들 [내부링크]

무료 급식소 사정도 여의치 않아…“예산 늘려도 식비 감당 어려워”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거주지로 불리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요새 대부분 식당 한 끼에 만원인데, 연금 30만원으로 한 달 버티기 힘들죠.” 영구임대주택에서 홀로 사는 A(82) 할머니는 최근 ‘끼니 때우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한다. A할머니는 월 30만원씩 기초 연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자녀들이 보태주는 생활비를 합치면 한 달 70만원으로 생활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만 해도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A할머니는 식비를 아끼려고 오늘도 무료급식소로 발길을 돌린다. 최근 A할머니처럼 끼니 해결에 고충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이 늘고 있다. 고물가로 채소 등 식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득의 42%를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식비로 나간 것이

“도대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나”…백내장 보험금 청구에 의료자문 요구하는 보험사 [내부링크]

B손보, 백내장 보험금 청구에 ‘사진 해상도’ 문제 삼아 수차례 지급 거부 A씨 “보험사가 요구한 자료 다 보냈지만, 계속 의료자문 요구” B손보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내장 파악 어려워…의료자문 등 추가 심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은 세극등현미경검사 사진과 시력검사결과 등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검사 사진만으로 백내장 여부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안과를 방문했다. 날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함, 야간 빛번짐이 심해져 직장‧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병원검사 결과 A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노년성 핵 백내장. 핵 백내장은 수정체 중심부인 핵에 경화가 발생해 뿌옇게 변하는 것이다. 당시 의사는 LOCSⅢ(

보험금으로 공진단을 먹는다고?..사기 연루된 환자 653명 [내부링크]

피로 해소와 체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공진단. 한의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한방 약재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 한의원에서는 공진단 처방받고도 실손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대요."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진단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칫 이 말에 현혹돼 공진단을 처방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말에 혹해서…환자 653명 보험사기 공범 연루 최근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서울에 있는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재판에서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공진단 등 한방약을 마치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우선 브로커와

금감원, 병원 보험사기 연루 소비자경보 발령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블랙머니. (사진=뉴시스 DB) 2020.07.23.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17일 병원 보험사기 연루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브로커와 병원이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수사당국은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A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를 확정했다.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수취했다. 또 한의원 원장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 교부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하게 됐다. 금감원 측은 "환자는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했다"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

부부가 한 차량 운전하는데...동반가입 운전자보험, 있습니다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부부동반 특약 운전자보험은 찾기 힘들어 각각 가입시 보험료 부담 커 수요 늘자 특색있는 보험 봇물 #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 특약을 통해 부부가 한번에 같이 가입하고 보장받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왜 그렇게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이 없고 각각 들어야 할까.’ 부부가 한 차량으로 함께 운전을 하는 A씨는,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을 알아보다가 불현듯 이같은 의문이 들었다. 자동차보험은 부부가 동시 가입해도 보험료가 얼마 안 오르고 저렴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각각 가입해야 해서 보험료가 2배나 들기 때문이다. 특히 A씨 부부는 평일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아이 학원 등 하원을 위해 운전하고 있고, A씨는 주말에만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 한 명만 운전자보험에 들고, 누구 한 명은 안들기에 애매했던 것이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보장 대상에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폭우로 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하려 했더니 '퇴짜'..이유는? : KBS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8월16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는 운전자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수 피해로 애지중지하던 차량을 폐차 상태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함께하겠습니다. 사정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장이 강남 쪽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비 피해 없이 잘 넘기셨나요? [답변] 저희도 제일 피해 많은 지역인 서초동이었고요, 직장이. 저는 다행히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차량 침수되고 수리 들어가고 폐차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상이

보험 디지털 전환에 갈 곳 잃은 설계사들 [내부링크]

다이렉트 채널 확대 주력…"가입·심사·지급도 설계사 없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청약, 가입 등을 디지털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이렉트 채널 등 비대면 영업이 늘면서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은 물론 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갖췄다. 푸르덴셜생명은 설계사 대면 없이도 모바일로 보험 신청이 가능한 ‘옴니청약’을, KB생명은 모바일로 보험 청약부터 입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청약’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온라인으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도 하반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등장에 앞서 ‘신한EZ손해보험’ 등이 디지털

1400억 피해에도 보험사 손해율은 0.3% 증가....당국 “차보험료 인하 여력 있어” [내부링크]

당국, 폭우 피해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카드 유효 각 보험사 435억 수준 재보험 들어 나머지 피해액은 보상 손보사 상반기 역대급 실적도 당국 판단에 영향 8-9일 내린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마을. 9일 오전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로 보험사의 자동차 손해율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연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카드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역대급 상반기 실적을 기록해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데다 폭우 피해 등에 대비 재보험을 들어 이번 침수 피해가 실제 개별 보험사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 침수피해의 연간 손해율을 추산하면 0.3%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폭우에도 보험료 인하 카드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폭우에 따른 자동차보

2살 되기 전에 90% 죽어요…20억 희귀질환 치료제, 600만원에 맞았다 [내부링크]

졸겐스마 "치료제인 졸겐스마가 국내 허가됐지만 돈이 없어 아이가 죽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 희귀병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13개월 아이의 엄마인 남 모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비현실적인 약값 탓에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달 16일, 졸겐스마는 국민건강보험(건보) 지원을 받아 약값이 20억원에서 600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이 병을 앓던 생후 24개월 아기가 처음으로 투약을 받았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일 채종희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장이 치료하던 생후 24개월 척수성근위축증 소아 환자가 졸겐스마를 투약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SMN1 유전자 결핍 또는 돌연변이로 인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약 1만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 환자 절반 이상이 제 1형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 가운데 90% 이

‘1회 20억’ 희귀질환약, 국내서 첫 투여…환자 부담금은? [내부링크]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최대 598만원 척수성근위축증 유전자 치료제인 ‘졸겐스마’가 지난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여됐다. [서울대병원·연합] 1회 투약 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졸겐스마’가 국내에서 첫 투여 사례가 나왔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채종희 희귀질환센터장(임상유전체의학과·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주도로 생후 24개월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소아 환자에 졸겐스마가 투여됐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SMN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국내에서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 병은 점차 근육이 약해져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된다. 척수성근위축증 가운데서도 중증인 제1형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 2세 이전에 대부분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한다.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졸겐스마는 이러한 척수성근위축증을 1회 투여

"공진단도 실손보험" 현혹…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 몰려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공진단도 실손보험" 현혹…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 몰려 [앵커]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한방약을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한의원과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데요. 혹시 이런 제안 받더라도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이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소재의 한 한의원. 보신용 한방약 공진단을 처방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진단은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데, 한의원에서 끊어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 653명이 탄 보험금은 총 15억 9,141만 원, 1인당 244만 원 꼴입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받아낸 보험금은 환수당한 상태입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1년여간 총 1,869회에 달하는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존중받는 죽음] 고통 없고 품위 있게…'파티하듯' 떠나기 [내부링크]

'좋은 죽음' 인식 변화…임종 과정·주변과의 관계 등 중요시 '죽음의 길' 함께하는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법적 제약 한계 무병장수 기원하는 '동지 헌말'(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덜컥 겁도 났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죽음이 눈앞에 성큼 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더라.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의 여유가 생겼달까. 한창 힘들 때는 스스로 생을 끝낼 용기는 없고,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콱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내 삶에는 행복도 있었지만 고난이 더 컸어. 신은 왜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원망도 했지. 좀 더 살아보니,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주변에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더라. 예상치 못한 죽음이 산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와 슬픔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일까. 그런 점에서 차근차근 내 삶을 정리하고 이별을 고할 시간을 선물

실손보험 미지급 증가…“미지급분은 건보에서 받아라?” : KBS [내부링크]

[앵커] 실손 보험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는 돈이 크게 올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큰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걸 적용해 일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상섭씨는 최근 심장 수술을 받고 의료비 6백여만 원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5만 원가량 납부한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섭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절반 가량인 3백여만 원. 나머지는 본인부담 상환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될 거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이 정한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후 지급" [앵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건보 재정에서 주는 본인... m.blog.naver.com [송상섭/ 실손보험 가입자 : "5년 주기로 해서 보험금이 할증이 됩니다. 근

숭례문 '망가진 단청' 10년 넘게 그대로…부실복원 사건의 전말 [내부링크]

2008년 2월 방화로 불 탄 숭례문…2012년 복원시 '전통방식' 고집하다 '단청' 부실공사 드러나며 논란 속 완공…10여년 지났지만 '전통방식' 복원 불가능해 아직도 재시공 못하고 있어 2008년 2월10일 화재 당시 숭례문 모습. 2008년 소실돼 복구 공사를 거쳐야 했던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 복구 작업을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가 정부에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정부가 홍창원 단청장과 제자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9억4550만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홍 단청장 등이 정부에 배상해야할 돈은 약 14억원대에 이른다. 홍 단청장 측 상소로 향후 2심과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선 형사재판에서 홍 단청장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이를 뒤집는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학대 피해 장애인 겨우 12%만 쉼터 도움… 갈 곳 없어 모텔 전전 [심층기획] [내부링크]

피해 매년 느는데 보호시설 태부족 2020년 학대 피해 장애인 총 1008명 이들 보듬는 쉼터 정원은 129명 불과 기관별 최소 4명∼최대 8명 인원제한 일부 지자체 정부 쉼터 공모 ‘모르쇠’ 아동들, 성인 장애인과 생활 애로도 복지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2021년 17개 지자체 상담원 총 62명뿐 ‘업무 과중’ 이직률 2년 새 14.1%p ↑ 상담인력 한계, 피해 구제 엄두 못내 신해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예산·인력 부족탓 장애인 지원 어려움 예방·보호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을 #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학대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남 지역 내 유일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문을 닫는 바람에 긴급보호가 어려워진 A씨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상담원의 집에서 임시보호를 받았다. 상당 기간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당장 머물 시설이 없어 A씨를 포함한 학대피해 장애인은 모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지적장

여성·인권·보건의료·노동 20여개 단체, ‘안전한 임신중지권’ 위해 다시 뭉쳤다 [내부링크]

‘낙태죄 위헌’ 3년 넘었는데, 입법 공백 핑계 대며 후속 조치엔 손 놓은 정부와 국회…“이제 본격 행동에 나설 것”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7 민중의소리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 써왔던 여성·인권·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17일 다시 뭉쳤다. 낙태죄 비범죄화에 이어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 역시 1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며 그 후속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필요한 건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사회진보연대, 장애여성공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5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발달장애 아동 때린 복지관 언어치료사, 경찰 수사…'거꾸로 들고 발로 툭툭'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 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A 군의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B 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 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군의 머리를 연필로 치는가하면 목덜미를 잡아 누르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JTBC는 피해자 A 군이 2020년 유치원 모기기피제 학대 사건 때도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당시 유치원의 한 교사는 원생과 교사들의 점심에 모기 기피제를 넣어 문제가 됐다. B 씨는 머리를 때리는 행동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만 다른 행위들은 수업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일들 [내부링크]

[주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조치 개선해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임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대한 구분',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25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리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

고령층 다섯 중 하나 독거노인…“데이터 기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내부링크]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고독사 위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중 독거노인이 5명 중 1명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지난 2021년 약 33.4%를 기록했다. 3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을 겪고 있는 셈이다. 또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같은 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이 약 19.5%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제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상이하고 행복e음 시스템 역시 고독사 관련 중요정보가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삶의 끝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 문제 심각...해법 없나 '무연고 사망자' 2017년 835명 → 2020년 1385명, 지속적 증가 쪽방·고시원 등 혼자 사는 50대

내집마련 꿈꾸는 25세 신입사원, 노후연금 가입은 미뤄라 [내부링크]

회사에 갓 입사한 만 25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조선닷컴에서 무료 재무설계 컨설팅 소식을 접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도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감안하고 투자하는 성향입니다. 현재 자산은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모아둔 정도입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좋은 솔루션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5세 신입사원 시월씨) 시월씨는 왕개미연구소 [내돈부탁해]에 상담 사연을 보내 주신 여러 독자분 중 최연소자입니다. 요즘 은퇴 준비 설명회장에 가면 40~50대보다 20~30대가 더 열심히 참석하고 집중해서 듣는다더니, 시월씨의 상담 신청 사연을 접하면서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한 20대부터 경제에 눈 뜨고 돈 공부를 해서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100세 시대도 공포스럽지 않겠죠. 연구소장은 시월씨 나이에 뭘 했었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돈과 친해져서 금융근육을 키우고 싶은 20~30대라고요? [

[이슈 In] 5년 만에 국민연금 재정 점검…어떤 개혁청사진 나올까 [내부링크]

"'더 내는' 연금개혁 때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상한은 15%" 연구보고서, 소득대체율은 '40% 수준 유지 합리적' 제안 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이달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8월 중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차례로 구성해 2023년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계산을 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연금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먹거리 빼앗길라"… 보험대리점들, 카카오페이 저지 나섰다 [내부링크]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가 핀테크업계의 보험업 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IAA는 17일 "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빅테크·핀테크업체)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 반대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협회는 소비자 편의성보다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 이 서비스를 제한했다 .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IAA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 충분한 가입필요성 설명

부제소합의했어도 현저하게 공정성 잃었다면 보상해야 [내부링크]

법원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척추 다친 60대에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하라 "이의나 소송제기 않하겠다는 합의서 작성했으나 현저하게 공정성 잃어 무효"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어도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커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60대)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구내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 코일이 고장나 일

실손보험 누수 막았더니...보험사 실적 날아올랐다 [내부링크]

지난 2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백내장 과잉진료 단속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1조2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3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2분기 장기 위험손해율은 84.5%로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개선됐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백내장 과잉진료를 규제하면서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삼성화재가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분기 약 600억원에 달했지만 2분기에는 200억원대 초반까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손보험과 더불어 수익성이 나쁜 사업이었던 자동차보험 역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2분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

[비즈 사건파일]⑥ ‘침수차 사기’ 적발해도 형사 처벌 어려워… “보험 이력 꼼꼼히 살펴야” [내부링크]

‘침수차 사기’ 민사 소송… 매매대금·이전 비용만 반환 받는 경우 대부분 “기망 의도 밝히기 어려워… 중고차 보험 이력 꼼꼼히 살펴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한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 승합차를 매입했다. 당시 중고차업자는 우측 휀더 부분을 단순 교체한 것만 제외하면 차량에 다른 수리 이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승합차를 1850만원을 내고 사들였다. 차량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록 대행비, 매매알선 수수료 등으로 중고차 업체에 119만3560원도 따로 냈다. 하지만 A씨가 승합차를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엔진과 미션, 기어박스가 고장 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트에는 곰팡이가 발생했고, 차량 내부에서 악취도 났다. A씨가 차량을 구매할 당시 중고차 딜러가 보여준 차량 성능점검기록부 침수유무란에는 ‘무(침수 없음)’라고 적혀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차량 성능을 감정한 결과 해당 승합차는 침수차량이었다. 조수석 대쉬보드 중간

반지하에도 '삶'이 있다 [내부링크]

[주장] 폭우로 되살아 난 '신림동 반지하'의 기억... 정부 대책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의 뜯겨진 반지하 창틀에 침수된 반지하방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숨진 3명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신대방역 도림천 근처의 다세대주택 반지하, 사진만 봐도 어느 골목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나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남짓, 이 동네 반지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번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참변을 당한 것을 보니, 마치 나의 일부가 잠긴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나는 비만 오면 잠 못 이루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신림동 반지하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 그 집은 앓고 있었다. 천장 모서리마다 멍보다 시퍼런 곰팡이가 피었고, 습기 때문에 부엌 찬장은 물론 철재 현관문까지 주저앉고 있었다. 지은 지 40년이 다 된 다세대주택에는 반지하 가구가 넷, 공용 화장실이 두 개 있었다. 화장실이 지상에 있어 정

초고령사회 코앞인데 ‘공적 돌봄’ 걸음마 단계 [내부링크]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의 무게 “CCTV 속 폭언 당하는 어머니”…서비스 질적 차이도 요양기관 99% 민간…요양보호사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신음 “요양보험 아닌 국가재정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한국이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과 민간이 짊어진 상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000명(16.8%)이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5.1%, 2020년 16%, 2021년 16.8%로 매년 증가추세다. 한국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노인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요양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가족, 전문가가

"노인 성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80세 만학도 박사의 논문 [내부링크]

김송고씨의 논문 초록 이미지. 자료 대구대 80세 만학도가 18년 만에 노인 성생활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인공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송고(80)씨다. 그는 오는 19일 열리는 '2021학년도 후기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학위와 함께 총장 모범상을 받는다. 포항대 교직원으로 일하던 그는 늦은 나이에 못다 한 학업에 대한 꿈을 갖고 1999년 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다시 2002년 대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18년만인 올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대구대학교 전경. 사진 대구대 2년 4개월간 연구하면서 집필했다는 그의 박사 논문 제목은『노인의 성생활 및 성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우울 매개 효과)』이다. 논문은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노인의 기본적 권리인 성생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

인구 느는 1인 가구·다문화·은퇴 세대 껴안아라 [내부링크]

[인구 절벽 시대의 한국교회] <하> 인구 감소 본격화, 교회 대책은 올 것이 왔다. 인구조사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통계치는 교회로서도 큰 충격파로 다가온다. 가뜩이나 교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하향하는 교세 반등을 위해서는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세밀한 목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3각 파고’ 맞닥뜨린 교계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의 감소 요인은 크게 3가지다. ‘총인구 감소율’과 ‘가나안 성도 증가율’,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인구 감소’ 등이다. 21세기교회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가나안 성도 비율은 20.3%였는데, 10년 뒤에는 39.8%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탈종교 현상 조사’(2021) 결과에서는 20~40대 응답자 60%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0대는 10명 중 약 8

[국민연금 정보] 부양가족연금? [내부링크]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이애리 차장: 네, 오늘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부양가족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노령ㆍ유족ㆍ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미성년

"물에 빠진 내차 어쩌나"…車 보험금 급할땐 '이것'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보험사 추정보험금 50%, 7일 이내 선지급"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총 1만1488대(피해액 162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침수피해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 1488대, 추정 손해액은 1620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수입차 침수 피해 건수는 3741건으로 33%를 차지했고, 추정 손해액은 934억 8000만원으로 58%를 차지했다.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심사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스마트폰 보험 가입시 중요 정보제공 미흡" [내부링크]

스마트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과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가 그 뒤를 이었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개사(KT·SKT·LGU+·삼성전자·애플·마이뱅크·캐롯·쿠팡)의 효력 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곳(KT·SKT·LGU+·삼성전자)에서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3개 사업자(KT·SKT·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의 별도 유

"내 딸이 이걸 맞다니"…백지영 호소한 '20억 희귀병약' 기적 [내부링크]

“우리 아이 얘기가 맞나 아직은 믿기지 않고 얼떨떨해요.”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인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 약을 처음 투약받은 두돌 아기 A양의 엄마(31)는 1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16일) 딸이 서울대병원에서 졸겐스마를 맞은 뒤 퇴원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A양은 생후 6개월께 영유아 검진에서 뇌성마비 의심 소견을 듣고 거주지 인근의 지방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진단받았다. 척수성근위축증 유전자 치료제인 '졸겐스마'를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여받은 A양 모습. 사진 서울대병원 제공. 척수성근위축증은 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유전 질환이다. 병이 진행할수록 근육이 약해져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두 돌 안에 90%가 사망한다. 전 세계 신생아 1만명당 1, 2명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매년 20명 정도 환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존중받는 죽음] '좋은 죽음' 위한 법과 제도…우리 현실은 [내부링크]

연명의료 결정제도 2018년 도입…'임종기 환자'로 제한해 현장서 혼란 웰다잉 관심 속 의사조력자살 법안 등장…"시기상조·부작용 우려"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간은 이 세상을 잠시 스쳐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 최대한 욕심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인간은 경쟁을 통한 끝없는 탐욕의 삶에 지칩니다. 그러다 나그네로서 가야만 하는 길,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죽음은 잠을 자다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평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려 임종 과정에 이른다면 연명의료를 통해 생존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온전할 때 이런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이미 등록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삶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을 세상, 고통을 받는

[존중받는 죽음] 이제는 죽음을 양지에서 이야기할 때 [내부링크]

언급조차 꺼리는 문화 여전…"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인식 바꿔야" 노년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시작…"경험 활용할 일자리 필요"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수명이 다할 때 죽으면 좋겠다'는 식의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죽음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김민우(가명·15)군의 글) "아직 죽음에 가깝지 않은 어린 나이여서인지,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교통사고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나도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다만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최지석(가명·16)군의 글) <#. 10대 학생 2명이 보내온 글입니다. 죽음에 대

어제 아리산과 오늘 설봉산의 푸르름 [내부링크]

어제 아리산과 오늘 설봉산의 푸르른 모습들 2022081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UWB로 치매 노인 찾고, 디지털 트윈으로 침수 예측"...범정부 디지털 재난 대응책 나왔다 [내부링크]

정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발표 5년간 2000억 넘는 예산 투입해 일터·생활·재난에서 안전 강화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미래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규모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UWB(초광대역 주파수)·와이파이를 활용해 실종된 아동과 노인을 찾고, '디지털 트윈(현실 재현)'을 활용해 폭우·홍수 전개 상황과 특정 지역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2000억~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안전분야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5G로 끼임 사고 일어나면 즉시 전원 내려...건물 붕괴도 사전 예측 먼저 일터에선 디지털 안전 기술을 적극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울증 환자는 실손보험도 가입 안된다?…인권위, 가입 재심사 권고 [내부링크]

정신질환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정신질환자 가입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 보험사 대표와 B보험사 대표에게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입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도 요청했다. 진정인은 2020년 2월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위해 A보험사와 전화로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경증 우울장애로 수달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A보험사는 “약물 복용 중 가입이 어려우며, 약물을 끊은 후 1년이 지나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B보험사도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판결]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A 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41712)에서 "서울교통공사는 A 씨에게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서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 씨는 2017년 8월 B 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

"스마트폰 보험금? 고장 돈 안줘요"… 저렴해도 외면 받는 이유 [내부링크]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뉴스1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 보험 가입 다음날 기기를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가입 이후 통화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통화 이력이 없으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12건이다. 주요 상담 이유는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41.7%(130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합리한 보상 기준 등이 36.5%(114건), 번거로운 청구절차 등이 13.1%(41건) 순이었다. 스마트폰 보험은 피보험자(소비자)의 스마트폰 분실

육아 친인척에 월 30만 원 돌봄 수당…부정수급 가능성은? : SBS [내부링크]

<앵커> 서울시가 만 3살 이전의 아이를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부담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은자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낮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 수고비가 도리어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안은자/손자·손녀 양육 : 자연스럽게 제가 봐주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힘드니까, 내가 용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원이 있으면) 좀 부담도 덜 되고 하겠죠.] 서울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맡기면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 45만 원 등의 돌봄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

코로나 사망자 83명·위중증 500명 육박…정부 "독거노인 전담반 구성" [내부링크]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보호"…내일부터 수도권 '주말당직 병원' 운영 "확진자 21만 6천까지 대응 가능…'30만 대응가능한 체계' 마련 매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대로 사흘째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전날 하루 동안 숨진 사망자는 83명으로 급증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22명이 늘어 4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휴가철과 맞물려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표적 방역'을 강화하고 하루 30만 확진에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재유행 대응 전략으로 '표적 방역'을 재차 내세웠다. 이 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과 요양·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치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172개 의료상

‘여수밤바다’ 마을 가난한 노인들 내쫓길 위기 [내부링크]

‘3300억 투입’ 여수시・LH 만흥지구 개발사업 난항 고령·독거노인들 100여가구 “오갈 곳 없다” 한숨 평화롭던 검은모래해변 주민·상인간, 갈등만 고조 지역 국회의원 재검토 건의 등 사업백지화에 주목 검은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만흥지구 개발사업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서인주 기자 일제강점기에 개장한 만성리 해수욕장은 안산암과 검은모래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서인주 기자 “죽을 각오로 내고향 내가 지킨다”, “LH는 출입을 하지마라”, “개발계획 전면 철회” 19일 찾은 여수 만성리 일대는 여수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만흥지구택지개발사업 반대 현수막 수십장이 나붙어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옹기종기 붙어있는 시골마을 대문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붉은색 경고판이 내걸려 있다. 일제강점기 1939년에 개장한 검은모래해수욕장에 평지풍파가 인 것이다. 165가구가 살고 있는 조용한 어촌마을은 지난 2018년 개발붐이 일면서 민심이 갈라졌고 인

'왜 이거밖에..?'스마트폰 보험, 제대로 따지는 방법 [내부링크]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방송일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대담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왜 이거밖에..?'스마트폰 보험, 제대로 따지는 방법 -스마트폰 보험, 상법에 안맞는 약관·보상설명 부족 -액정 깨지면 수리비 80% 준다더니...30%만 지급 -보험 가입시 실익 따져야...비용·효력개시일·보장범 위 꼼꼼하게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이하 정혜운)>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 이번 주 이 주제는 관심 있는 분들

폭우로 재산 잃은 시민들…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지난 9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도 등 중부지방에서는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난리로 인해 8261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149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상가는 1만6683건에 달한다. 본격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

자녀와 치과 방문 전, 챙겨야 할 보험은? [내부링크]

치아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건강한 치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잘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학기 중에는 학교와 학원 등의 일정으로 바빠서 미뤘던 치과 치료를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부모와 자녀가 많다.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 당분이 많이 함유되거나 산성도가 높은 음료를 자주 섭취하기도 한다. 이때 치아우식증(충치)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 손상 위험은 더 커진다. 실제로 강릉원주대 치위생과 신보미 교수 연구팀이 탄산음료 등 당이 포함된 간식 섭취 빈도에 따른 충치·잇몸병 발생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하루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하루 1회 미만 먹었을 때보다 치아우식증 발생 위험은 1.3배, 잇몸병 발생 위험은 1.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치아우식증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전체 환자(1,594,722

[LAW 포커스] 내 차 침수 책임, 누구에게?... 수해자들 '이전투구 2라운드' [내부링크]

[법률방송뉴스] 지난주 대한민국을 덮친 호우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물 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막심한데요. 100년 만에 쏟아진 집중호우와의 사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두고 보험사와 지자체·건물주·아파트 관리소 등과 2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침수차 피해를 둘러싼 격론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시민들뿐 아니라 이들과 다투게 될 상대들도 처절한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물난리를 둘러싼 여러 법적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LAW 포커스] 내 차 침수 책임, 누구에게?... 수해자들 '이전투구 2라운드'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지난주 대한민국을 덮친 호우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엔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물 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막심한데요.100년 만에 쏟아진 집중... www.ltn.kr

[비온 뒤 사투①] 페라리도 아반떼도 재해 앞에선 평등... 책임 소재는 '이전투구' [내부링크]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대한민국을 덮친 호우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물 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막심한데요. 100년 만에 쏟아진 집중호우와의 사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두고 보험사와 지자체·건물주·관리소 등과 2차전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침수차 피해를 둘러싼 격론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시민들뿐 아니라 이들과 다투게 될 상대들도 처절한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물난리를 둘러싼 여러 법적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싼 차, 비싼 집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한 고급 외제차는 자전거 거치대에 걸린 채 절반이 들렸고, 건물 지하에선 물 퍼내기가 한창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없었던 물폭탄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흔적도 역력합니다. 폭우가 수도권을 할퀴고 간 지 상당 시간

[비온 뒤 사투②] 내 차 침수, 누구 때문?... 수해자-건물주-관리인 공방 승자는 [내부링크]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보험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침수차라고 다 보상받는 게 아니죠. 석대성 기자= 자기차량손해담보,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붙은 '자기차량손해확대특약'까지 들어야 성립합니다.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72.7%인데요. 전체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보험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번 폭우 피해자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량이 상당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보험에 들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주 / 메리츠화재 MFC본부 역삼본부장] "확실하게 말하면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도 단독사고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선루프나 자동차 차문, 창문을 열어놓고 주차 시에는 침수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 경우 말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내년 부모급여 생긴다 [내부링크]

복지부, 저출산 대비 등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지급…내년에 로드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개인예산제 모델 개발 유보통합 추진…재정계산 이달 시작, 국민연금 개편 '0세는 월70만원, 1세는 월35만원' 부모급여도 도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달 안에 장기 재정전망 계산에 착수한다. 또 아이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모급여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조규홍·이기일 복지부 1·2차관은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인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착수…"기초연금 연계 개편안 마련" [내부링크]

대통령 업무보고…文정부 '초음파·MRI 건강보험 확대 방침' 재검토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의사수 줄어드는 기피분야에는 수가 지원 부모급여 내년부터 도입…만 0세 자녀 있으면 월 70만원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세 번째)과 이기일 2차관(왼쪽 네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9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은 재검토하고,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 일부 도입한 뒤 2024년 본격 도입하겠

드라마 속 '경증 자폐' 변호사…현실에선 '복지 사각지대'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 속 자폐 장애 변호사는 심하지 않은 경증자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선 이런 경증자폐를 가졌어도 장애인 등록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8살인 김세이 씨는 어릴 때 스스로 자폐가 있다고 느꼈지만 자폐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진단 신청조차 못한 건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걸 부모님이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자폐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세이 / 경증 자폐 진단 -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려고 해도 면접에서 걸러지거나 하루 만에 잘리는 게…. (진단 이후에는) 제 자폐 특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더 매사에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경증자폐인은 장애인 등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세이 / 경증 자폐

한화생명, 9월부터 유사암 보험금 줄인다 [내부링크]

업계 2위 유사암 보험금 축소→생보 전반 확산될 듯 당국 "분쟁 소지 높고 재무건전성 해칠 가능성" 경고 생명보험업계 2위사 한화생명이 오는 9월부터 갑상선암 등 유사암 보험금을 위암·폐암 등 일반암 대비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일반암 대비 20%로 다시 줄이기로 했죠. 이달 초부터 유사암 보험금을 내린 손해보험사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한화생명 관계자는 유사암 보험금 축소에 대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보사와 같은 이유인데요. 보험업법과 모범규준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토록 했죠. 보험금을 3000만원, 5000만원 식으로 무작정 늘리지 말라는 뜻인데, '왜'일까요? 보험금을 많이 주면 보험 가입자들에겐 분명 이득일텐데 말이죠.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보낸 '경고장(공문)'에 답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유사암 보험금이

X-레이 특이하게 찍더니 멀쩡한데 째고 수술…기막힌 병원 비밀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무지외반증 환자의 발사진 평소 높은 구두를 자주 신은 A씨는 엄지발가락이 둘째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무지외반증이 생겨 2019년 7월 부산의 B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했다. 진료를 위해 X-레이 촬영을 하던 중 A씨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방사선사는 촬영할 때 A씨의 발가락 두 개를 교차하도록 꺾고, 의료용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촬영했다. A씨의 무릎을 눌러서 압력을 가한 뒤 카메라 각도를 5~10도 옆으로 돌려서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촬영을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C 원장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C 원장은 수술대에 누운 A씨의 발을 절개해 수술한 뒤 봉합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고 수술실을 나갔다. A씨는 수술을 마친 뒤 보험사에 진료기록을 보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A씨의 수술 전과 후의 X-레이 사진을 확인해보니 달라진 점이 거의 없었다. 이 병원에선 이런 식의 보험금 청구가 반복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눈감아주면 100만원 줄게" 홀인원 보험 사기 기승 [내부링크]

캐디와 모의하거나 속여 '거짓 홀인원' 증명서 발급↑ CCTV 없는 곳 많아 적발도 어려워 인천의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최씨(35)는 지난달 라운드 도중 고객으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보험금 5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고객은 홀인원 보험 만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였다. 최씨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고객은 '우리끼리 입만 맞추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생각보다 허술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홀인원(Hole In One)’ 보험금을 거짓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홀인원 보험금은 골퍼가 홀인원 성공 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축하 기념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이다. 그러나 골퍼의 홀인원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캐디와 골프장측이 발급하는 ‘홀인원 증명서’ 뿐이어서 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금까지 줄어든다고?" 날벼락 [내부링크]

보험 계약 부활 청구에 따른 조건 변경 사례 부활 여부, 보험사 내부 인수기준 의해 결정 '실효' 치료 이력 발생 …보장금액 축소 가능 단, 동일 보험료라면 보험금 ↓, 만기 환급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보험료는 물론 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이씨는 결국 전업주부의 삶을 버리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 사정이 조금 나아지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운전자보험의 부활부터 청구했습니다. 출근길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보험사에서 일부 특약의 보장금액을 축소해야만 부활 계약 청구에 승낙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보험사가 통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계약 실효 기간 중 발생

풍수해 보험 아시나요? 정부가 보험료 70% 지원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를 당한 가게나 공장이 2천 8백 곳이나 됩니다. 이런 가게들을 위해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가입률이 7%밖에 안 됩니다. 이 보험 잘 알아두시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때 도움이 꽤 될 텐데요. 임상재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군포의 지하 1층 커피숍. 지난 8일 밤 한 시간에 100mm 쏟아진 물폭탄에 가게 천장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천장까지 엉망이 돼, 전부 뜯어냈습니다.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커피숍은 흙탕물 투성이입니다. 언제 다시 장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커피숍 주인] "완전히 잠겼죠. 하나도 건진 것 없어요. 전자제품은 다 있었고 에어컨도 있고. 다 버렸죠. 울음도 안 나오고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커피숍 주인은 지난달에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커피숍 주인] "오랫동안 이런 일이 없었

유튜브선 우영우 안부럽다...클럽서도 잘 노는 이 셀럽들 공통점 [내부링크]

장애인 유튜버 영웅이거나, 피해자이거나. 주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장애인의 모습은 늘 두 가지였다. 고난을 극복하거나, 눈앞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거나. 이런 장벽을 깨고 싶어 유튜브 세상에 직접 나선 이들이 있다. 지체장애인 이유정(채널명 ‘리즌정의 원더랜드’, 구독자 1만명), 지적장애인 오지현(채널명 ‘아보피치’, 구독자 1500명), 시각장애인 김한솔(채널명 ‘원샷한솔’, 구독자 37만명)씨를 만나봤다. # 리즌정의 원더랜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지는 골형성부전증을 앓는 지체장애인 이유정씨는 학창시절 장애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장애인 차별을 반대하는 칼럼도 쓰고, 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지만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덴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찰나, 직업이나 나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튜브가 장애 인식 개선에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씨는 “당사

“왜 장애인은 권리를 비장애인 이해·공감으로 얻어야 하나요” [내부링크]

출근길 밉상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바쁜데 얼마나 화가 날까 죄송해 그 분노를 이런 상황 방치한 정부 향해 모아줄 수 있다면” “여론 나쁘니 그만두라?…권리가 누군가의 동의로 허락되나 왜 장애인은 권리를 비장애인 이해·공감으로 얻어야 하나요” 24살에 해병대 전역한 혈기왕성했던 청년, 사고로 하반신 마비 무시했던 장애인의 삶 혹독… 5년간 집에 틀어박혀 죽음 생각도 복지사 자격 땄지만 나이·장애 이유, 장애관련 기관 외면에 분노 야학으로 장애인 돕기 시작…오이도 리프트 사건 계기 행동나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사람이면 주인공 우영우를 보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배우 박은빈이 연기한 발달장애인 우영우는 똑똑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그에게 주변에서는 너도나도 도움의 손을 내민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마주쳤을 ‘현실의 우영우’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보통 그들에게 우리는 무관심하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진 살해

94세 할머니 생활비 아껴 소외 청소년 장학금 기부 [내부링크]

TV서 해외 불우아동 보고 기부 시작…버스 대신 걸어서 복지관 오가며 돈 모아 김경숙 할머니 "젊은이들 능력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주위 돌아보며 살길…" 소외 청소년 위한 장학금 기부하는 94세 김경숙 할머니 [촬영 이주형 기자] "젊은 사람들이 능력 되는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매년 100만 원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김경숙(94) 할머니는 꾸준한 선행에 관해 묻는 기자 질문에 되레 손사래를 쳤다. 더 훌륭한 기부자들이 많아서 본인의 소액기부를 알리기가 부끄럽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할머니는 2010년부터 기부를 시작했다. 수급비와 노령연금 등 60여만 원가량의 월 고정 수입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일정액을 대전시 서구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한다. 해외 불우 아동들의 모습을 TV에서 보고 월 3만 원 정기 기부를 결심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할머니는 "나도

“살날 많은데 더 못 참아”… 쪼개진 재산에 마음도 쪼그라들어 [내부링크]

황혼이혼 노후 위협하는 3대 가족리스크〈下〉 여성 경제 지위 향상 따라 급증 고독-건강취약 이중고 남편 치명적 지난 회 100세 카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노후 복병으로 자식 리스크와 간병 리스크를 든 바 있다. 이보다 더 큰 위협 요인으로 황혼이혼을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황혼이혼은 남성에게 더 불리하다.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슬기롭게 피해 갈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이혼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이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다.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대법원과 통계청은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분류한다. 1990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1%에 불과했던 황혼이혼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8.7%나 됐다(그래픽 참조).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이혼이었다는 얘기다. 오랜 세월 해로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요양시설 코로나19 재확산세 초비상 “바깥세상과 인식 차 크다” [내부링크]

코로나 재확산 추세, 도내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필요 노인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여전히 ‘위협’ 경기도의료원 선별진료소 하루 100여명 찾아 “재감염 우려” 1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임석규 기자) “바깥세상은 별 문제없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요양병원 상황은 확실히 다릅니다. 외부와의 괴리가 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 8574명 늘어 누적 2186만1296명이 됐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로 급증했던 전날(18만 803명)보다 줄었지만, 이틀째 1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많은 470명으로 역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도내 확진자는 4만 24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의 심각성은 노인층이 많이 모여 있는 요양시설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혼란 여전하지만 교통사고 절반 '뚝' [모빌런들] [내부링크]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방지 효과는 있었을까요? "교통흐름에 방해" "안전이 최우선" 혼란 지속 올해 7월 1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이미지 출처=서울경찰청>]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신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비, 상속세... 형제가 어떻게 분담해서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상속 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 소송했을 때 발생하는 소송 비용,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장례 비용을 상속 비용으로 보며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어 -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재산이 아니라고 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적출 이식을 하기 위한 적출의 요건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장기 이식에 동의를 하였지만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 전 혼자 계신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

[법대로]객실서 불 나면 투숙객 책임 추정?…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객실 내에서 원인 불명 화재…피해 발생 보험사, 투숙객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투숙객이 주의의무 다했음을 입증해야" 1심 "숙박업자가 보호의무 부담하는 것" 숙박업소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다. 숙박업소 측은 화재 발생 당시 객실에 있던 투숙객에게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투숙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58분께 B씨가 묵고 있던 객실 내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자다 깬 A씨는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을 발견하고 손으로 진화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수돗물로 수건을 적시기 위해 문을 연 순간 불꽃이 크게 일어났다. 이 화재로 객실 내부의 집기 부품이 불에 타는 등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다. 또 같은 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했고 아래층 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해당 숙박업소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회사는 숙박업

졸음운전하다 '급정거', 허리 부러진 택시기사…"산재 되나요?" [내부링크]

[산재X파일] 어쩌다 장시간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 온몸이 뻐근하고 찌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긴장을 한 채로 운전을 했기 때문이겠죠. 종일 앉아서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게 일인 택시 기사분들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운전을 하다 잠깐의 졸음운전 때문에 급정거해 허리 부상을 입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새벽 4시쯤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택시 기사 A씨는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호소하며 쓰려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진단 결과 급성 허리뼈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통증을 느꼈던 전날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몸이 경직된 상태였는데, 운전 도중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골절이 발생한 것입니다. A씨는 이번 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

[한토막 보험상식] 폭우에 침수된 내 차…보상 확실히 받으려면 [내부링크]

이달 중순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1만1000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1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폭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차주들이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토막 보험상식 이번 회차에서는 침수차 피해보상과 차량 침수시 대처요령, 중고차 구입 요령 등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침수 피해 입었어도 자차담보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밝힌 피해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돈은 없는데 깨기는 아깝고…내 보험계약 유지하려면? [내부링크]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액(Reduced) 제도 보장(보험금) 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일부 해지). 감액된 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감액완납(Reduced Paid-up) 제도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제도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 감액완납제도가 보험(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 제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대출’ 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Automatic Premium Loan)

"보험료, 앞으론 어머님이"… 자녀보험 '유사암 납입면제' 사라진다 [내부링크]

자녀보험 유사암진단에 적용하던 납입면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사라지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그래픽=뉴스1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3살 딸을 위해 자녀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허약한 딸을 우려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유사암진단 등을 포함해 특약 대부분에 가입했다. 올해 초부터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도 제때 받기 힘들어진 A씨.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해약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납입 면제 대상이라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오는 10월부터 A씨와 같은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에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의 판매 중단을 권고, 보험사들이 우선 자녀보험에 있는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을 우선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차후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을 삭제하는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는 중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녀보험 유사암진단비 납입면제 에

침수차량 늘었다는데…내 車보험료도 오를까?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부링크]

집중호우 침수차량 추정손해액 1,600억 보험, 사회부조적 경제제도로 단체부담 개인별 특별요율 따라 차등 적용 "침수 차량 늘었다지만…왜 멀쩡한 내 자동차의 보험료까지 올라야 됩니까?"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까지. 특히 지난 주에는 서울 강남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고가의 외제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이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피해가 커질 때마다 꼭 논란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자동차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차량 손해액만 1,600억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을 알아볼까요. 12개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이번 자동차 추정 손해액은 8월 18일 기준 현재 1,637억1,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외제차 침수가 늘면서 외제차 추정 손해액만 956억 원에 달

법원 등기콜센터 직원이 화장실 가려면? 참 기가 막히는 조건 [내부링크]

[인터뷰] 상담사들 직접 만나봤더니... "9급 공무원? 우리는 최저임금 하청노동자" 서울 삼성동 구 강남등기소 건물에 있는 법원등기콜센터 전경. "법원 콜센터 직원이라 하면 사람들이 '9급 공무원이랑 비슷해?'라고들 해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법원이니, 왠지 법원 정직원일 거 같고 다른 데보다 처우도 더 인간적일 거라 보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 하청이고 연차 불문 모두 최저임금 기본급 받습니다." 법원등기콜센터 상담사 이미선(가명)씨는 "법원 콜센터도 다 하청업체가 운영한다"며 오해를 바로 잡았다. 법원의 업무 특성상 내부 구조도 사회 평균보단 나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자신들을 법원 직원으로 보는 오해를 유달리 더 자주 마주쳤다. 각종 보도에서 조명된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한 건 없다고 했다. 하루 정해진 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유서를 써야 하거나 '동시에 3명 이상 화장실을 가지 말라'는 지시부터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 앉아 있어?"라

‘격리 불가’ 취약계층, 자비로 숙소 부담 ‘이중고’ / KBS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만 명 정도 늘어난 13만 8천여 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2명, 사망자는 83명으로 112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돼도 마땅한 격리 공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감염 이후 갈 곳이 없어진 중증 장애인과 쪽방 주민 같은 취약 계층들 얘깁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문도 열리지 않는 비좁은 고시원 방, 이곳에 사는 중증 지적 장애인 김모 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재택치료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관할 보건소 담당자/확진 당시 통화/음성변조 : "자택에서 격리하는 거 아니고 다른 격리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율로 알아보셔야 하는데, 개별적

[영상] 발달장애 황성제 작가에게 ‘우영우’란 ? [내부링크]

”로봇을 창의성으로 표현한 것은 진짜 놀랍죠. 너무나 특별한 예술가다….” [김천관 서양화 작가] “화려한 색감과 거침없이 그려가는 작업에 풍부한 상상력이 녹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롤 플레이’. 변신술과 둔갑술로 상대에게 공포와 행복감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레인스톰’은 몸통으로 회오리를 일으키는 로봇 캐릭터. 황성제 작가는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레인스톰 같은 로봇을 주로 그리는 화가인데요. 미술계의 ‘우영우’로 불리는 황 작가를 뉴스레터 ‘뭐라노’가 만났습니다. 황성제 작가의 ‘나만 바라봐’. 화승그룹 제공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을 가득 채운 로봇 그림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황 작가의 작품입니다. 전시작은 작은 로봇들이 ‘레인스톰’을 쳐다보는 ‘나만 바라봐’부터 ‘짝꿍’까지 17개 작품입니다. 황 작가는 그동안 약 1만6000점의 로봇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황성제 작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봇 작가 황성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렸어요.

내가 눈치 없다고? 눈치로 배우는 대인관계 기술 [내부링크]

[사진출처=픽사베이] Q.저는 어딜 가나 성격 좋다는 말을 듣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인싸’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상황 파악을 못해서 자꾸 실수를 하는데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자꾸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위축되고 사회생활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가족들은 제가 굉장히 눈치가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격도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눈치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3년차 사회인인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A.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 맞아요. 눈치없다는 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공감능력하고 관계가 깊어요. 공감을 더 잘하는 성격, 그렇지 않은 성격, 이런 것도 분명히 타고나죠. 근데요, 이것도 노력을 하고 학습을 하면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 본질은 사실

외국 유학생이 목발 짚고 오산서 대구까지 간 이유 [내부링크]

한국에서 이주자는 살아 숨 쉬는 자인가. 존 버거는 <제7의 인간>에서 이들을 가리켜 "불사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능하므로 죽음이란 없는 존재"라 했다. 오직 노동하는 몸으로 기능하기를 요구받고, 표류함이 당연시 여겨지고, 존재할 권리를 국가의 허락에 구해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현주소이다. 체류권을 '허가'받은 이주민들조차 한국 사회의 성원권을 제대로 획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가는 잔혹하고, 사회는 무심하다. 그럼에도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계속되는 일. 한국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이주민들의 삶을 르포르타주로 담고자 한다.[편집자말] 5월 말이지만 햇살이 유난히 뜨겁다. 대구여서 그런가. 베트남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해 서대구역에서 내렸다. 신세계백화점 등 화려한 매장이 있는 동대구역과 달리 서대구역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내 눈을 사로잡는 현수막들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었다. "근조 -서대구역사 개통의

침수차 1만 2천대 육박, 손해액 1600억원대…침수 중고차도 조심해야 [내부링크]

29회:기록적 폭우에 열흘 새 침수차 1만 2000여대 접수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폭우에 잠긴 차량 호우경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인근 도로가 폭우에 잠겨있다. 2022.8.8 독자제공 뉴스1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마비된 지 열흘 가량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빗물에 절반 이상 침수돼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지하

4억 슈퍼카도 줄서서 폐차 대기…'침수차 무덤' 현장 가보니 : TV조선 [내부링크]

[앵커] 수도권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피해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빗물에 잠겼던 차량들이 문제인데요 침수된 차량이 너무 많다보니, 이를 처리해야 할 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빌려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4억 원 짜리 슈퍼카에, 경찰차까지. 온통 진흙으로 뒤덮이고 탈출을 위해 창이 깨진 차 등 침수차 수백 대가 늘어섰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모인 보험사 임시보상센터입니다. 이렇게 천장까지 완전히 잠겼다 나온 침수차량 안엔 진흙투성이 카시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악취도 진동합니다. '5억 페라리'도 침수…1500대 넘는 외제차 피해접수에 손보사 곡소리 삼성·DB·현대 등 3사 외제차 접수만 1581건…손실규모 확대 불가피 각 손보사들 비상 회의 열어 대책 마... m.blog.naver.com 보험사 관계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정화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냄새도

“보장범위 적고 큰 도움 안 돼”… ‘펫보험’ 가입률 고작 0.25% [뉴스 인사이드] [내부링크]

반려동물 보험시장 확대될까 ‘반려인 1500만 시대’ 국정과제로 추진 연간 계약 건수 4년 새 18배 늘었지만 “차라리 적금 드는 게 낫다” 인식 많아 동물등록제 시행했지만 등록률 저조 가입 대상 특정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 해결과제 산적 2021년 관련 법안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른 공적 보험과 형평성 문제 등 지적 수의사회 “진료 항목 표준화 선행돼야” 700만원. 길고양이 2마리를 구조해 키우고 있는 김모(33)씨가 반려묘들의 병원비로 5개월 만에 지출한 금액이다. ‘아깽이(아기 고양이)’ 시절 김씨의 집으로 온 아이들은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전염병인 범백(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생사의 문턱을 넘었다. 감염 위험이 있어 일반병실이 아닌 격리병실을 이용해야 했기에 하루에 병원비가 50만원씩 들기도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씨는 고스란히 병원비를 전부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반려

당진 시민안전보험 VS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내부링크]

당진시, 201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3년간 보험료 2억6866만원 납입 총 지급액 3850만 원에 그쳐..실효성 없다 지적에 2020년부터 미가입 대신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 도입..수혜자, 지급액 증가했지만 보장금액 적고, 보장범위 적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요구 목소리 솔솔 최근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 개 물림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당진시는 충남의 15개의 시·군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았다. 당진시는 2016년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내부링크]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장마가 그친후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부학루-오백년송) 모습 장마가 그친후 햇살과 어울린 설봉산(삼형제바위-부학루-오백년송) 모습들 ㅋㅋ이런 폭포가 있네요 2022081... m.blog.naver.com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 아침 설봉산(소방로)에서 본 햇살과 어울림 오늘 아침 단월동에 다녀온후 설봉산(소방로)를 거닐며 느껴보는 햇살과 어울린 모습들 (20220702) #곰바이... m.blog.naver.com

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 [내부링크]

20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다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승무원 A씨(57)가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이 같은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방사선 노출로 산재 인정을 받은 항공기 승무원은 모두 대한항공 소속이었다. 2011년 9월 17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남쪽에서 호주 북쪽으로 흐르는 오로라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모습. 오로라는 지구 자기권에 들어온 고에너지의 양성자와 전자가 고층 대기의 입자들과 충돌한 후 충돌 전후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내는 자연적인 방전현상의 일종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4일 “A씨가 26년 이상 국제노선에 투입돼 근무한 점, 항공기가 북극 상공을 운행할 때 자연방사선 수준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유사 작업자에게서 혈액암 인정 사례가

대한항공 자폐인 탑승 거부… “발달장애인은 비행기를 탈 수 없나요” [내부링크]

“그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희는 너무 행복해서 다같이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2017년 발달장애 자녀 80명과 그 가족 107명이 전세기를 빌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효니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이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폐성 발달장애인 윤지현(19)씨의 애칭 ‘효니’를 따서 만든 것이다. 2017년 5월 30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한 ‘효니 프로젝트’ 모습. 발달장애인 80명과 그 가족 107명은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나 2박3일간의 여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윤지현씨는 15살 때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 김미수(49)씨는 신혼여행이 마지막 해외여행이었다. 딸을 낳은 뒤로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이 낯선 비행기 안에서 당황하거나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돼 비행기에 오를 엄두를 못 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연대 측이 비행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모아 비

비싸서 직접 키워 먹는 채소… 정신 건강에도 도움 된다 [내부링크]

식물 재배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쌈채소를 더 먹으려면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상추와 깻잎이 금값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소를 직접 키워먹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식물 키우기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상추(적상추) 가격은 5만7960원으로 1달 전(2만1964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1년 전 가격(3만5596원)과 비교해봐도 2배 가까이 높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직접 채소를 키워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추 모종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으며 식물 재배용 가전제품 판매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식물 재배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2018년, 한국환경과학회지에 발표된 대학생 30명 대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물을 3개월간 키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0세 인간] "어떤 노인으로 살 것인가"…4가지 노인의 유형 [내부링크]

늙은이-어르신-액티브 시니어-선배 시민…"당당한 시민으로 나이듦" 폐지 줍는 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1만5천원을 손에 쥔 김모(71·서울 구로구)씨. 그에게 신문지·책·종이상자 등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고물상 계근대에서 내려오는 해 질 녘이 가장 떨리고 기대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거래하던 '짠돌이 고물상' 대신 알음알음 찾은 옆 고물상에서 당 20원을 더 받았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지만 월세방에 사는 독거노인 김씨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교장으로 은퇴한 이모(68·전북 전주시) 씨는 대규모 아파트 경비원이다. 오후만 되면 그의 비좁은 경비실은 늘 예닐곱 명의 꼬맹이들로 꽉 찬다. '하늘천 따지'로 시작하는 천자문(千字文)을 배우려는 초등학생들이다. 한문 교사 출신인 이씨가 경비실에 '무료 한문 교실'을 연지 3년째다. 박씨(65·전북 익산시)는 최근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 가을용 골프 의류와 값비싼 '신상' 골프채를 장만했다. 대기업 부장을 지낸 박씨와 공무원으

노후 최대 리스크, 황혼이혼 [내부링크]

노후를 위협하는 3대 가족리스크(下)-황혼이혼 |유복한 노후 꿈꿨는데, 재산도 연금도 반 토막 |고독한 노년, 고독사(死)로 이어지는 지름길 |황혼이혼은 대체로 남성에 더 치명적 |퇴직 자녀결혼 등 큰 환경변화 동시에 몰려와 충격 증폭 |가장 큰 노후대책은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지난 회 100세 카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노후 복병으로 자식 리스크와 간병 리스크를 든 바 있다. 그런데 더 큰 위협요인으로 황혼이혼을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황혼이혼은 특히 남성에게 더 불리하다거나,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면’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이 위기, 슬기롭게 피해갈 방법은 없을까. 결혼이 영원한 행복의 약속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에서는 20년 이상 해로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동아일보 DB 지난해 이혼 부부 10쌍 중 근 4쌍이 황혼이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오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다.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버스 급출발에 넘어져” 주장에 기사 “억울”…경찰 판단은? [내부링크]

한 승객, 버스 출발 직전 일어났다가 중심 잃고 ‘꽈당’ 경찰,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버스기사 손 들어줘 한문철 “운전자 뭘 잘못했나…경찰도 이젠 옳은 판단” 한 승객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일어났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한문철TV 캡처 버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한 승객이 “버스가 급출발해 넘어졌다”고 주장하자 버스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버스기사의 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누리꾼들도 “저게 버스기사 잘못이면 운전하지 말라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버스기사 입장에 동조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것도 급출발이면 운행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6년째 근무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버스 가장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B씨는 출발 직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중심을 잃고 본인이 앉아있던 뒷좌

호우 침수피해 SUV보다 세단이 많았다…"흡기구 위치 영향" [내부링크]

서울 승용차량 세단 등록 비중 3분의 2…침수는 5대 중 4대 전문가 "바퀴 중간 이상 잠기면 지나지 말아야…물 얕아도 서행" 침수차량으로 뒤엉킨 대치역 인근 도로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일 이후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가운데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보다는 세단형 승용차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A손해보험사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 세단형 승용차 침수 피해는 총 3천200대로, 전체 피해접수 건(4천232대)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승용 SUV(승합차 등 포함)은 총 737대로 전체의 17.4% 수준이었다. 이밖에 전기차가 24대(0.6%)였고, 소형 트럭 등 기타 차량 접수 건이 271대(6.4%)였다. 기타 차량을 제외하고 보면 피해 차량 5대 중 4대(80.8%)가 세단형 승용차였다. 서울시 등록 승용차량 3대 중 2대가 세단인 점

'소액'도 '사기'…여행자보험 주의보 !!! [내부링크]

사고내용 조작, 중복청구 등도 '보험사기' "비상식적 보험사기 제안, 의심사례 발견 시 보험사에 제보"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묶였던 여행 발길이 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고 여행자보험 가입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낮은 반면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휴대품 도난·파손, 손해배상 책임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폭넓게 대비할 수 있어 해외여행 필수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보험금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낮아 보험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로는 휴대품 도난·파손 관련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물품 관련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보

도수치료로 둔갑한 성형수술…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2년 [내부링크]

500만원어치 시술받고 보험금 527만원…법원 "죄질 불량" 성형외과 (CG)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이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환자에겐 아예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고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이 6곳의 보험사에

"실손보험으로 90% 할인"…강남성형외과 '수상한 가격'의 결말 [내부링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료를 받게 하거나 도수치료를 하지 않고도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총 151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6곳의 보험사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병원의 직원은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정상 가격보다 80∼90%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이후 도수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아도 결제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환자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맡긴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기고 15만원을 지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를 받았다. A씨는 일부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가 필요해서 치료했을 뿐 보험 사기가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

울산, 고령사회 진입 목전…시민들 "노인복지 대책 강화해야" [내부링크]

올 3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고령사회 기준 14% 육박 의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노인 관련 시책 확대 요구 많아 독거 어르신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은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근접,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18일 발표한 '2022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울산 전체 인구는 111만8천10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은 15만6천12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6%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20%는 고령 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울산도 의료서비스 확대, 홀몸노인 지원 강화 등 노인복지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번 사회조사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말(중복응답 가능)에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집값 더 빠지기 전에 막차 타자…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다’ [내부링크]

올해 1~6월 주택연금 가입건수 6923건…역대 상반기 최다 반면 같은 기간 해지건수는 1916건, 전년 대비 27.2% 줄어 집값 고점 인식에 주택연급 가입 유리한 시점이라 판단한 듯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가입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7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지급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밝힌 만큼 앞으로도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실손 보험으로 성형수술‥강남 병원장 징역 2년 / M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지난 2018년, MBC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험 사기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수백만 원씩 하는 성형수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는데, 법원이 병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수백만 원이 드는 성형수술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코 성형수술 비용을 묻자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되묻습니다. [상담실장 A] "가격은 따지지 말라니까‥ 어디 보험이죠? 퍼센티지(환급 비율)가 얼마야?" 실제론 코 수술이지만, 도수치료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끊어주겠다는 제안. 이렇게 하면 원래 수술비의 10%만으로도 성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실장 A] "요거(성형수술비)를 도수치료 비용으로 돌리면 돼. 500만 원에서 90%는 돌려받지" 보험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

[사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 증가하다니 [내부링크]

전북 실손보험의 43.5%가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치료목적은 보험금 지급되고 시력교정 의심되면 거부 최근들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4월 4일부터 7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상담 건은 115건으로,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접수가 50건(43.5%)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 실손보험 상담 10명 중 4명은 백내장 수술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흔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성 수술이었으나 최근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30~40대의 연령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된다. ‘단초점인공수정체’

[사건의 재구성] 친절 베풀었는데…보험설계사 유린하고 살해하려한 60대 [내부링크]

집으로 불러 몹쓸짓, 지인 기지로 생명 지켰지만 장기간 치료 재판부 "범행 잔혹, 엄한 처벌 필요"…징역 10년 선고 기온이 영하 가깝게 떨어진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40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단독주택 창문을 누군가 깨뜨렸다. 창문을 깬 이는 다급하게 찾는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그날 새벽, 사건이 벌어진 천안 동남구의 단독주택엔 체포된 A씨(64)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5개월 전 보험에 가입하며 만난 설계사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A씨는 보험은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도 있는 있는 설계사에게 투자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했다. 때로는 사례금도 주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검의 침대가 궁금하다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3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A씨는 또다시 보험설계사에게 연락

물폭탄 맞은 서울...풍수해보험 든 가게는 고작 0.8% [내부링크]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의 소상공인들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상점들이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폭우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소상공인 상가·공장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8%에 그쳤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를 입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문제는 이번 폭우가 집중된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인근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4.9%,

[이슈 속으로] 저런 애는 타지 말아야”… 발달장애인 탑승 막는 따가운 시선들 [내부링크]

탑승 거부 논란으로 본 자폐인 ‘이동권’ 5년 전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187명 전세기로 제주 여행한 ‘효니 프로젝트’ 항공사 배려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 최근 대한항공 자폐인 가족 下機 조치 회사 측 “안전·운항 방해 행동 보여” 주장 가족 “착석 요구 등 안 하고 조치” 반박 자폐인에 대한 승객 불안 해소가 중요 기내 방송 등 이용 양해 구하기도 방법 항공사선 탑승 지원 매뉴얼 제작 필요 항공사 장애인 이용 제한 사례 보니 “기내 소란·승객 불편 초래 땐 제한”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적용 땐 차별 정당화 뇌병변장애인 대상 보호자 탑승 의무 인권위 진정 이어지자 항공사서 개정 “그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희는 너무 행복해서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2017년 발달장애 자녀 80명과 그 가족 107명이 전세기를 빌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효니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이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폐성 발달장애인 윤지

‘엄마, 미안해요’ 하루 14만원… 치솟은 간병비에 눈물 [내부링크]

코로나 거치며 간병비 껑충 뛰어 “간병 파산이란 말, 실감” 간병 위한 휴직, ‘공동 간병’도 구의 한 병원 출입문에 간병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모(58)씨는 지난달 서울 한 재활병원에 입원했던 80대 노모의 퇴원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부터 주머니 사정을 더욱 죄던 간병비가 올 들어서는 하루 14만원, 한 달 400만원을 넘어서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병원비까지 더하면 한 달 부양비는 600만원에 육박했다. 정씨는 “간병비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라 2년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왔다”며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고 21일 말했다. 몇 년 전만해도 하루 7만~8만원 정도였던 간병비는 코로나19로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현재는 평균 12만~15만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소변줄을 끼우거나 휠체어를 타는 환자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간병의 경우 하루 19만원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선족 인력의 입국이 어려워진 점, 주기적인 유전자증폭(

[영상] 깜깜한 고속도로 시동 끈 만취 車에 '쾅'…"제가 가해자래요" [내부링크]

지난달 29일 새벽 1시30분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시동을 끈 채 멈춰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늦은 새벽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시동을 끈 채 멈춰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정차한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화입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1시30분쯤 트레일러 차량을 모는 A씨는 경기 의왕시 청계동 제1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흰색 승용차를 추돌했다. 당시 흰색 승용차는 도로 4차선에 깜빡이를 모두 끈 채 정차해 있었다. A씨는 흰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선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시동을 끄고 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새벽 1시30분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시동을

60세 이상 위중증 87%·사망자 95%…표적방역 효과 '지지부진' [내부링크]

내달 하루 사망자 100명 이상·위중증 900명대 가능성 고위험군 중증화 비상…위중증·준중증 병상가동률↑ 최근 일주일(8월15~21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637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8~14일·12만3828명)의 1.02배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확실히 감소세로 전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 진단이다. 확진자 수 추이와 달리 후행지표인 위중증·사망자 수는 본격적으로 증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추세가 9월까지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재개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당번 병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표적 방역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위험군 중심 사망자 증가…최근 일주일 새 421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531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460명으로 전체 환자의 86.6%를 차지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국민연금·KIC '3조' 날릴 판 [내부링크]

韓투자자 해외 수익 30% 증발 위기 해외투자 好시절 끝나나 BEPS방지협약 도입 땐 稅 30% 해외서 100억 수익 올렸다면 15억 내던 세금 30억 내야할 판 자본시장 무관심이 빚은 '참사' 수년째 권고했지만 아무도 안챙겨 개인, 펀드 투자 수익률 하락 기업, SPC 설립 등 투자 발목 큰손들 대체투자 직격탄 위기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대비해 정부가 적절한 세법 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적어도 수조원을 해외에 세금으로 추가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공제회부터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까지 광범위한 주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A연기금은 BEPS 방지협약 중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세금 및 대응 전략을 컨설팅해 달라고 최근 국내 B회계법

"집값상승에 주택연금 수령액 5년새 1.6배↑…지역 격차는 심화" [내부링크]

2017년 월평균 100만2천원에서 올해 160만7천원으로 증가 국힘 송석준 "文정부서 커진 지역간 주택연금 격차 줄일 방안 검토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현상에 따라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5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역 간 부동산 가격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주택연금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평균 160만7천 원이었다. 지난 2017년 100만2천 원이었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106만4천 원, 2019년 107만4천 원, 2020년 120만6천 원, 지난해 151만3천 원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모수개혁? 구조개혁?…첫발 뗀 국민연금 개혁 A부터 Z까지 [내부링크]

재정추계 착수에 대통령 업무보고…연금개혁 공식화 국민연금 개혁 핵심…기금고갈 논란 둘러싼 오해·진실 저출생·고령화 속 불가피…모수개혁·구조개혁 어떻게? 국회 중심 특위 구성, 소득대체율 제고 논의 부족 우려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할 예정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마치며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일하는 국민 대다수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이자 기초 노후수단으로 기능하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연금 개혁의 추진 배경은 무엇이며 개혁의 방향과 논의 지점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직역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 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생업 종사가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판결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

"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700만 원!”…지역가입자 관리 ‘구멍’ / KBS [내부링크]

[앵커] 직장인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통 십만 원에서 이십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700만 원 넘는 건보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는가 하면 갑자기 요금이 수십만 원씩 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섭니다. 보험료가 700만 원이 넘습니다. 17달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겁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건 올해 3월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다 귀국한지 2년이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병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남성이 계속 해외에 머무는 줄 알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건보료 소급 부과자/음성변조 : "황당해요. 귀국하고요. 제가 딸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재산 3,700만 원을 37억 원으로 잘못

전기자전거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던 것들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떠올렸지만 요즘은 퍼스널모빌리티(PM)라는 개인형 이동형 수단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퍼스널모빌리티(PM)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령 및 보험약관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내가 손쉽게 타고 다니는 전기자전거가 법령의 개정으로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상황> A씨의 아들은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지만 지급 거절됐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 사항 중 하나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답변해야 할 차종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대장 용종 제거, 미고지" 종신보험 계약 해지 [내부링크]

대장내시경중 제거한 용종때문에 종신보험을 해지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정상 지급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A씨의 어머니)가 보험 가입 전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A씨는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제거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해 했다. 청진기, 의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고지위반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

"보험료 20% 아낀다"…가성비 최고 '어른이 보험' 뭐길래 [내부링크]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 최장 35세 ↑ 국내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 영향 낮은 보험료에 최장 100세까지 보장 진단비 한도 높아…단, 노인성 질병 보완 필수 사진=한경DB 오랜 취업 준비를 끝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은 그리 친숙한 존재는 아니다. 결혼 자금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데 마음이 급한 직장인들에게 보험 가입은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 악화를 대비해야하는 입장도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나 보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 꿀팀이 있다. 일명 '어른이 보험'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험'이다. 쉽게 말해 성인용 보험 보다 싼 어린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어른이 보험이란 어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칭한다 . 기존 어린이 보험 상품 중에서도 가입 연령을 높게 책정한 보험들이 있다. 보험사들은 3~4년 전부터 미성년자로 제한했던

본인부담상한제에 칼 빼든 금융당국...이중수령 방지책 마련에 소비자 반발 [내부링크]

금융당국이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과 손해보험금을 이중수령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반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정부 차원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제도인데 보험사의 이익으로 편취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실손보험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의료비 본인부담 액수가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기준 81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금융위는 최근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본인 부담 상한제의 경우 실손 보험 가입자가 상한제 환급액과 실손보험 보험금을 이중 수령

[한마당] 20억원짜리 약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회보장제도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데도 외국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거나, 의료비가 저렴해도 진료를 받으려면 장기간 대기해야 했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한 이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1963년 12월 도입된 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온 덕분이다. 적용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조합별로 쪼개져 있던 재정 통합, 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를 만들어왔다. 건보는 가입자들의 상호 부조로 작동되는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다. 보험료를 내고 병·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당장은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큰 불만 없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나도 유사시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게다. 지난주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두 살 아이가 서울대병원에서 약값이19억8172만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했다가 패소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설명 미흡 재판 과정서 드러나 설계사와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보험설계사에게만 병력을 알리고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한 보험사에게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취지인데,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 시 세밀한 계약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감독 및 철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합의)(나)는 원고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에관한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2018년 12월 께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3월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한 고리' 고령층, 코로나 기간 보험 약관대출만 2.5조 늘어 [내부링크]

총 13조6000억…타 연령층 총 6000억 증가와 대비 고령층 상환 능력 '평균 이하'…"맞춤형 대책 설계해야" 지적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3.3/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2조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동일 대출이 6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대출 이행이 손쉽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노인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소득기준 대출 규제(DSR)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고령층은 상환 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약한 고리'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보험

메마른 강바닥서 뜻밖의 선물이…네로 황제 다리 등 유적 드러나(종합) [내부링크]

선사시대 거대유적, 로마 요새, 수몰 마을 등 속속 노출돼 가뭄 역사 새긴 기근석, 2차대전 침몰 선박, 동물 뼈 등도 중국 양쯔강 바닥서 600년 전 제작된 불상 3개 발견 메마른 스페인 저수지에서 모습을 드러낸 '과달페랄의 고인돌' 8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카세레스주 발데카나스 저수지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인돌 유적.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500년 만에 유럽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으로 강이 바짝 마르자 오랜 시간 강바닥에서 잊혔던 고대 유적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유럽의 강과 저수지 바닥에서는 7천년 전 스페인판 '스톤헨지'와 청동기 시대 건물터, 로마의 네로 황제가 건설한 다리 등 다양한 인류문화 유산들이 발견됐다. 21일 일간 가디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주 발데카나스 저수지에서는 이달 초 수백개의 선사시대 돌기둥이 신비한 자태를 드러냈다. 스페인판 스톤헨지, 공식적으론 '과달페랄의 고인돌'

“세끼 배달음식에 지갑 거덜” 고물가 속 1인가구 확진자 ‘한숨’ [내부링크]

‘배달’로 버티는 1인가구 격리자 “식비에만 10만~30만원 들어가” “많이 시켜 나눠먹다 입맛만 떨어져” 저소득층 ‘건강 문제’ 우려까지 나와 전문가 “신속지원 가능한 창구 필요” 배달 라이더들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돈 아끼려고 종일 메뉴 하나를 나눠 먹다 입맛만 떨어졌네요.” 고물가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까지 장기화되며, 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1인 가구 격리자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 17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권예은(32·여) 씨는 일주일 동안 배달음식과 밀키트 주문에만 23만원을 썼다. 격리 초반 개당 4000~5000원짜리 도시락을 주로 시켜 먹었던 권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유, 계란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권씨는 “음식을 시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주문금액에 건당 4000~5000원에 달하는 배달팁까지 맞추느라 부담이 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세 모녀 참극' 왜 반복되나?…"노력해도 복지사각 여전히 있다"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전국부 정주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세 모녀는 60대 여성과 40대 딸 2명인데, 3분 모두 투병 생활 중이었고 많이 아팠다면서요? 【 기자 】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무척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0대 어머니는 암 치료 중이었고요. 40대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 등을 앓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2 】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기자 】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안 내면 보험급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문닫는 가정 어린이집 [내부링크]

임대료 대폭 인상에 폐업 속출 학부모들도 보육 공백에 난감 #. 경기도 용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50대 김모씨는 지난 4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겠다"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 측이 반발하자 "가정 어린이집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임대료를 올려 재계약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이 잇따라 폐원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우려도 커진 가운데 현행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3만3246곳 중 가정 어린이집은 1만3891곳(41.7%)이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일컫는다. 2018년

복지예산부터 깎는다···첫발 뗀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본사업 시행 불투명 [내부링크]

“허리·무릎 아파도 검진 못 받는데···” 기재부 지출구조조정에 폐지 위기 윤석열 정부 복지 위축 우려 현실로 여성 농업인이 작업을 하다 넘어지며 다친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사업 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 본사업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농업분야)이기도 하다. 긴축 재정으로 복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없어지면 안되지.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30년 넘게 벼농사를 짓는 최윤순씨(63·전북 익산)는 지난 1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았다. 그간 허리·무릎이 결리고 아파 동네 병원을 찾으면서도 건강검진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농사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지급유예 기준 구체적 마련 [내부링크]

금융위, ‘보험사기 범죄자에 지급한 보험금 회수 불능사례 빈번’ 해결 모색 보험금 지급유예 기준 왜 시급하나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중 환수율은 극히 저조 최종 사법조치 나와야 가능···지급 보험금 소진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수를 못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돼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민원 악용 등으로 일단 보험금을 줘야 했던 그동안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은 여전 저조하다. 강민국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에 금액은 4조251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 지속…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인정 기준 달라 [내부링크]

감사원 "연 500만원 사업소득 올려도 사업자등록 않으면 피부양자" 지적 2단계 개편에 소득 기준만 강화, 재산 기준은 유지…'건보료 개혁 후퇴' 비판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지만, 피부양자 기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1년 넘게 밀렸는데‥왜 아무도 몰랐나? : MBN 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팀 김정우 기자와 이 사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이런 비극을 또 막지 못했습니다. 위기신호랄까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기자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세 모녀의 등록 주소지인 화성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험료 27만 원을 1년 4개월 동안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1년 4개월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런데 왜 몰랐던 거죠? 기자 세 모녀가 실제로는 화성이 아닌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화성시가 이들 모녀에게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이달 초에는 직접 찾아갔지만 이들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화성시는 결국 이들이 관내에 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했는데요. 화성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화성시청 관계자] "건강보험료 체납을 장기간 해서 7월 달인가 안내문도 보내고, 가서 봤더니 거기 살고 있지도 않고 연락도

9장에 담긴 속앓이…아무도 몰랐던 수원 세모녀 비극 [내부링크]

22일 찾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한 다세대주택. 전날(21일) 세 모녀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소방 등이 강제로 개폐 장치를 뜯어낸 흔적이 있다. 사진 채혜선 기자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난 21일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둘째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내용의 글도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수원 세 모녀, 어떤 글 남겼나 9장에 걸쳐 듬성등성 적은 글에는 난소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사정과 경련이 잦은 희귀병을 앓던 40대 큰딸의 건강문제 등 이들의 고단했던 삶이 담겨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둘째 딸이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사업부도 후 빚을 남기고 사망해 세 모녀는 이 집에서 2년 넘게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세 모녀가 살던 곳은 12평 남짓한 방 2칸짜리 집이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2만원.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은

보험업계 "실손청구 전산화·규제 개선 필요"…與 정책위 건의 [내부링크]

보험업계가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만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비롯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늘(2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명보험사 6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 대표가 참석해 업계 현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와 금융당국이 모여 보험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

교통사고 조사하다 ‘쿵’…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는 ‘알아서’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조명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 사고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일하다 차에 치여도 치료비는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고 조사원.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차가 들이받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사고 조사원 14년 차 김인식 씨와 동행해봤습니다. 손해사정사로부터 온 출동 지령. 김씨가 15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며 속도를 냅니다. [김인식/교통사고 조사원 : "몇 분 내에 도착하게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때문에도 일찍 가야죠."] 운전 중에도 고객 전화는 받아야 합니다. [김인식/교통사고 조사원 :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전화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고 다발자로 등록이 돼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도 많고 그러죠."] 사고 현장은 8

“진짜 고아된 느낌” 매년 2500명, 위기의 보호종료 청년들 [내부링크]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을 위해 “저는 왜 이렇게 어두운 밤길만을 걸어야 했을까요. 항상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강영진(26·가명)씨는 만 18세가 되면서 ‘진짜 고아’가 됐음을 느꼈다. 보호 기간 종료를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그를 감싸던 최소한의 온기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기댈 어른 한 명 없던 그는 극단적 선택을 거듭하다 범죄에도 손을 대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자신을 돕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한 번도 속해 본 적 없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매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500명가량이 시설 밖 세상으로 내보내진다. 부모에게 버림 받거나 가정 학대에 시달린 경우, 부모의 이혼·사망 등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 가정 대신 시설에서 자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는 끝난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이제 원하는 경우 24세까

팬데믹에 급전 필요한 노인들, 보험금 담보로 2조 5000억 더 빌렸다 [내부링크]

60대 이상 보험사 약관대출 13.6조 별도 신용조회 없고 상대적 저금리 상환능력 낮아 보험 해지 우려 커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조 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쉬운 탓에 급전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대출은 소득 기준 대출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경우 보험 해지 등의 문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권별 대출액 현황’을 제출받아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중 60세 이상 대출자의 잔액은 13조 61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 11조 184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4320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65조 478억원에서 65조 6519억원으로 604

[이슈체크] '복지 비상구' 찾으려면 여전히 '셀프 SOS' 필요 [내부링크]

[앵커] 딱 3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뒤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왜 작동을 안 한 건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는 건지입니다. 백희연 기자. 우선 8년간 제도상으로 달라진 건 있지요? [기자] 네 2014년 12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생활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보료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서 이른바 '위기 가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엔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가 밀린 게 확인돼 지원 대상에 올랐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 학대…자립할 환경 마련해달라 [내부링크]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청 앞서 기자회견 “발달장애인 사망·학대 사건 연이어 발생” “오세훈 시장,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매년 250호씩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등 요구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서울시의 실효적 발달장애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발달장애인이 연이어 사망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자립할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족에게 부양의 존재가 아닌 지역에서 각기의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그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서울시의 실효적 발달장애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가 지난 2년간 집계한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사건은 총 13건이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또 생활고 세 모녀 비극…"복지 사각지대 속 유령 생활" : MBN뉴스 [내부링크]

【 앵커멘트 】 비극적 결말을 맞은 세 모녀는 60대 여성과 40대 딸 2명으로 모두 투병 생활 중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던 와중에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었고 계속되는 생활고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는지 박은채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는 60대 여성과 40대 딸 2명으로, 모두 투병 중이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암을 치료하고 있었고, 40대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 등을 앓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내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의 남편이자 두 딸의 아빠는 오래전 사업 실패 이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장에 담긴 속앓이…아무도 몰랐던 수원 세모녀 비극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난 21일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 m.blog.naver.com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사랑의 회초리’로 중학생 딸 때린 아버지 아동학대 무혐의… 왜? [내부링크]

울산지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아버지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은 22일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인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자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A씨가 딸을 때렸다는 사실은 A씨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 딸을 상담했던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등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버지가 훈육을 위해 ‘사랑의 회초리’라고 적힌 얇은 나무 회초리로 때렸다”며 “아버지와 딸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처

"코로나 걸린 건 어떠세요?" 대화 기억하는 AI로 독거 노인 챙겨 [내부링크]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에 '기억하기' 기능 적용 배우 손숙의 클로바 케어콜 체험 영상 (사진=네이버) 네이버(035420)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에 ‘기억하기’ 기능을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능은 사용자와 주고받은 과거 대화를 기억해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클로버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에게 AI가 전화를 걸어 대화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 5월 정식 오픈했다.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개발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해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강릉 등 전국 30여 개 시군구로 도입이 확대됐다. 기억하기 기능을 탑재한 클로바 케어콜은 “코로나 걸린 건 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챙겨드시고 계신가요?”처럼 이전 대화 내용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건강·식사·수면 등의 정보를 기억해 대화에 활용한다.

AI 요양사' 나온다…LGU+ "원격으로 어르신 안전 감시" [내부링크]

레이더 센서 통해 대상자 안전 여부 감지하고 AI기반 센싱 정보 분석으로 문제 발생시 즉시 알려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스마트레이더시스템(대표 김용환)과 함께 U+스마트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공간객체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스마트레이더 모니터링 플랫폼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 한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A씨가 넘어졌다. 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U+스마트 레이더가 A씨의 낙상을 감지해 다른 사무실에 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문자메시지(SMS) 알람을 자동 발송했다. A씨는 타박상을 입었지만 곧바로 달려온 보호사에게 치료를 받아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는 스마트레이더시스템(대표 김용환)과 함께 U+스마트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공간객체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U+ 스마트레이더는 노인보호시설이나 장애인 화장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기초연금은? [내부링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둘은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언제나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연금개혁의 논의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이는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인당 기초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기 때문이기도 하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재원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이외의 연령층은 내 일처럼 크게 와닿지 않고, 자연스레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OECD 조세 개편 권고에도 ‘늑장’부리더니…국민연금 해외 투자 수익 감소 불가피 [내부링크]

OECD BEPS 방지협약 시행 본격화 역혼성실체 관련 국내 세법 개정 시급 세법 개정 지연시 해외 투자기업 납세 규모 불어나 올해부터 시행이 본격화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대한 국내 세제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비롯한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역혼성실체(Reverse Hybrid Entity)를 투자국에서 도관회사로 보는 경우에 한해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역혼성실체를 거주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역혼성실체란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과 세무적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법인을 말한다. 소재국에서는 법인격이 부인되는 반면, 투자국에서는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투자

집중호우에 침수차 보상…금융당국 vs 보험사 보험료 '기싸움' [내부링크]

500 퍼부은 비, 차량 1만대 '침수' 손해율 급등 예상…"연속 흑자 힘들 듯" "손해액 분산, 여력 있다…원론적 의미" 이달 초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차량이 속출하면서 잇따른 보상에 보험사들이 근심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금융당국은 인상 불가를 못박았다. 차보험료 협상 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8일 밤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당시 호우로 보험업계가 입은 추정손해액은 1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수도권에 역대급 차량 침수피해 발생으로 보험업계가 입은 추정손해액은 1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로 접수된 건수는 1만1685건이었고 이중 외제차 침수 피해건수는 3599건, 손해액은 905억10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누적 강수량 500가 넘는 세찬

백내장 수술 '입원' 주의보...통원비만 지급해 소비자 분쟁 빈발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후 입·퇴원서 있어도 통원으로 간주 사례 1#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하 모(여)씨는 2009년부터 A손해보험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최근 눈이 침침해져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안과에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수술과 입원비로 총 1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 씨는 "약관에 기재된 입원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사례 2#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말 왼쪽눈 시야가 흐려져 서울 소재 안과에서 이틀에 걸쳐 1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최근 보험금 지급 문제로 걱정이었던 이 씨는 병원 측의 입원 수술하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B손해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대통령 상소문’ 올린 보험대리점업계, 결국 빅테크와 ‘밥그릇 싸움’ [내부링크]

보험대리점협회,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서 결의대회 빅테크 보험대리점 진출 결사 반대 주장 “사업비 올라 보험료 인상돼 소비자 피해 우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 보험대리점(GA)협회가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 판매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들의 보험업 진출이 사실상 ‘골목상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 기존 보험사들도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지만 이번 대리점협회의 입장은 훨씬 더 강경하다. 이들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머리띠까지 둘러가며 결사 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빅테크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피해 야기” 2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

[횡설수설/정원수]수원 세 모녀의 비극 [내부링크]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1층에서 60대 여성 A 씨와 40대 두 딸이 숨진 지 한참 뒤에 발견됐다. A 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남편은 지병으로 이미 사망했고, 손을 내밀 친인척도 없었다. 병원비 부담으로 보험금마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세 모녀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가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온 것은 2년 전이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소지를 둔 경기 화성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A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다”는 A 씨 지인 말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A 씨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세 모녀가 숨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같은 광역단체라도 기초단체만 다르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을 잃은 다세대주택 거

보험사 로비에 우편물 가득…나뒹구는 '고객정보' : SBS 뉴스 [내부링크]

보험사는 주민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부터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인데, 해킹도 아니고 심지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의 한 대형 A 보험사,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1층 로비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보험사 칸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데, 자물쇠 등 잠금장치는 없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고객들이 보내는) 보통 청약서나 보상을 청구하는 서류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들을 우편으로 보통 보험사들이 받고 있고….] 3일 뒤 다시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측은 고객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서류는 이 우편함으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보험사 관계자 : 문제가 될 만한 개인 정보가 이쪽으로 오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택배라든가 그런 물건들만….] 정말 그럴까, 한 서류의 발신인에게 연락해봤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농지 담보 설정비율 30%까지 가능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농업인 중 상당수는 농기계 구입과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하는데,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됐다. 구체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 설정 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농지연금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농지 담보 설정비율 30%까지 가능

노래방 도우미로 내몰린 아이들…"노예로 불렸다" : JTBC [내부링크]

[앵커] 대전의 한 유흥가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는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는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4살에서 19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일을 시켜 수억원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쉬는 날도,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JTBC 밀착카메라가 잠입 취재로 아이들을 착취하는 '검은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업주도, 찾는 손님도, 도저히 어른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여성들이 승합차에 탑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어려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은 손님인 척 이들을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직원 : {몇 살이에요?} 스물하나. 다 어려요. 20대 초반. {미성년자는 아니죠?} 아니에요.] 앳된 얼굴이지만 스스로를 20대라 소개합니다. [B양 : {둘이 친구예요?} 22살. 제가 21살. 같이 살았어요.] 기자라고 밝히자 실제 나이를 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4조’ 무용지물… 보험사에 먼저 뺏기는 구조 [내부링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강조하는 정부… 실상 다르다는 환자들 국감·대법 판결 등 보험금 미지급 논란 지속되지만 ‘제자리걸음’ 세모녀 사건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발생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전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미 민간보험사에서 이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지속돼 그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앞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 규모의 선지급을 완료했다. 이번(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2020년) 대

`95억 보험`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사 상대 승소 [내부링크]

동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3천400여만원을, 원고의 자녀에게는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또 승소...보험금만 95억 [내부링크]

지난 2015년 4월 20일 진행된 만삭 아내 살해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남편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3400여만원을, 원고의 딸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긴 바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임시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폭언·성희롱·예배 강요 '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내부링크]

동구, 부당행위 민원 접수 조사 공개 석상 언어폭력 사실 확인 자녀 리포트 대필 등 사적 지시 예배 참석 강제…출석 확인까지 직위 해제 등 중징계 처벌 요구 폭언·갑질 간부와 관련된 CG./인천일보DB 인천 한 구립 노인복지관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5월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동구노인복지관장 교체와 함께 관장 등 직위 해제 및 중징계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구는 올 2월 A 관장이 갑질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후 약 3개월간 해당 시설 종사자와 퇴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9년 취임한 A 관장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 자녀 리포트 대필, 종교시설 예배 강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 [내부링크]

[인터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인일자리사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실 ‘3세대 민간형 비예산’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김미곤 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핵심은 노인일자리 공급”라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해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노인인구는 늘고 특성과 경험, 욕구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현재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70년에는 노인인구(1747만명)와 생산연령인구(1737만명)가 거의 동일한 수치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노후소득보장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필

신청해야만 도움…고독사 못 막은 복지체계 [내부링크]

가난·질병 ‘수원 세 모녀’의 비극 윤 대통령 “특단 조치 필요할 것” 복지부 문제 점검·대책 논의 나서 위기가구 찾아낼 시스템 보강 절실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뒤늦게 발견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은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또 한번 드러냈다. 2014년 이와 유사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체계를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복지시스템’은 가닿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지사 핫라인’ 등 “(벼랑 끝의 시민들을 도울)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100세 뇌건강] "텃밭 가꾸며 자연 느끼고"…달라지는 치매 요양시설 [내부링크]

입소대기 줄서는 남양주 해피트리요양원 "자연의 치료효과 느끼도록 꾸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케어팜' 조성 목표도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해피트리요양원 내 텃밭에서 이화숙 할머니가 참외와 오이, 토마토 등을 따고 있다. "아버님, 그 수박 오늘 드실래요? 너무 작아서 좀 더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르신, 고추는 매운 것도 있어요. 점심에 드시려면 안 매운 걸로 따세요." 수도권에 쏟아지던 폭우가 잠잠해진 지난 12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해피트리요양원 정원 텃밭에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채소를 따러 나왔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상추, 아욱, 열무, 얼갈이배추부터 고추, 가지, 파, 오이 등이 며칠 새 쑥 자랐다. 무성한 푸른 잎들 사이에서 김모 할머니가 노랗게 익은 참외를 연달아 찾아내자,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서 있던 박모 할아버지가 주먹 크기밖에 안 되는 수박을 딸까 말까 망설였다.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움직이는 최모 할머니는 말도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존재를 몰랐다 [내부링크]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다 죽음을 맞은 세 모녀의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 문이 23일 굳게 닫혀있다. / 권도현 기자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뒤늦게 발견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은 한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2014년 이와 유사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체계를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복지 시스템’은 가 닿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지사 핫라인’ 등 “(벼랑 끝의 시민들을 도울)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시스템 작동하도록 빈틈 메워야 건강보험료 1년 넘게 밀렸는데‥왜 아무도 몰랐나? :

30년 뒤 기초연금 수급자 1330만명, 167조원 필요 [내부링크]

기초연금, 어디로 가고 있나 20조9185억원, 2022년 한해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 예산안의 합계다. 65세 이상 어르신 628만 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은 30만7500원이다. 기초연금법은 통계청 기준 노인 인구 901만8000명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국정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노인 늘고 액수 올리자 예산 급증 윤 정부 “임기내 40만원까지 인상” 지급 못받는 노인 30% 불만 폭증 국민연금·소득 많으면 액수 줄어 국민연금 가입, 근로 동기 떨어져 근본적 수술 없인 지속할 수 없어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기초연금 예산은 실로 막대하다. 윤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27년의 기초연금 예산은 당초 기준으로 30조9000억원이나 40만원으로 인상되면 39조4000억원으로 연 8조5000억원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51조9000억원, 2050년 167조5

[ET] 국민연금 5년 늦춰 받으면 36% 더 받는다?..이 변수를 따져보세요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8월23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의 절반이 월 200∼300만 원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고정 수입 없이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기댈 언덕이 하나 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일종의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건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같네요. [앵커]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건 받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 약속 잘 지켰나"…제네바 심의 [내부링크]

유엔 장애인권리위 심의…2014년 이후 두 번째 "탈시설 전략 개발" 등 권고 이행상황 담겼을 듯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민원 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2.08.22. [email protected]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상황 개선으로 이번 회기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한다. 정부 보고서에는 2014년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시 한국의 시설중심 장애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수원 세모녀에겐 소용없었다 [내부링크]

'전산·주소 기반'이 높은 문턱 될 수도…"관대한 복지 필요" 현장에 더 가까이 가야…"홍보·안내와 지역사회 참여도 중요" '복지 사각지대'(CG) [연합뉴스TV 제공]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채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소와 전산에 기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복지 지원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보건복지부,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 관계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이들은 암과 희귀 난치병 등으로 각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40%돌파…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종합) [내부링크]

행안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2021년말 기준 인구 주는데 가구 수는 늘어…지난해 대비 1.64% 증가 2030 세대 1인 가구도 300만 넘어…나홀로가구 중 32% 전문가 "저출산 우려 2030 일자리, 고령층 빈곤 낮춰야"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28)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됐다.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식사도 밖에서 사먹거나 배달,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식비와 함께 집·전기·수도세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적은 월급으론 저축할 여력도 많지 않다. 김씨는 “혼자 나와서 사니 월급도 적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불안정해 결혼은 꿈도 못 꾼다”며 “일단 지금은 최대한 돈을 모아서 월세를 벗어나 전세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김씨와 같은 20·30대 ‘MZ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자)’ 1인 가구도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복숭아, 수박 제치고 여름 최고 인기 과일…"1인가구 증가 영향" [내부링크]

이마트 과일 매출 수박 줄고 복숭아 늘어…"포도는 이제 연중 과일" 복숭아 [촬영 안 철 수] 올여름 대형마트에서 복숭아가 수박을 제치고 최고 인기 과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수박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과일 매출 중 복숭아가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두 수박이 1위, 복숭아가 2위였지만 올여름 들어 복숭아 매출이 22.9% 늘어나는 동안 수박 매출은 8.7% 감소하면서 복숭아의 순위가 올라갔다. 이마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1∼2인 가구가 늘면서 수박 소비가 줄어든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가 수박 1통을 사서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수박보다는 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복숭아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박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블랙망고수박이나 까망애플수박처럼 크기가 작은 수박 매출은

‘나홀로 노인’ 345만명… “나 죽은 후에도 방치될까 두려워요” [내부링크]

늘어나는 노인 1인 세대 ‘고령 고독사’ 위험 커져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 건물 2층에서 홀로 사는 박수연(67)씨는 발을 뻗고 누우면 꽉 차는 6.6(2평)짜리 방에서 월 24만원을 내고 지낸다. 23일 찾아간 그의 방 안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밥솥과 소형 냉장고, 이불, 담배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는 500mL 생수 3개와 음료수, 하얀 깍두기가 든 반찬통 하나뿐이었다. 박씨는 “끼니는 근처 2000원짜리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그 아래층에 사는 나정해(68)씨도 “혼자 산 지 40년째인데 찾아오는 이들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도 말을 안 한 적도 있다. 이러다 죽어도 홀로 방치될까 두렵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홀로 사는 고령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60대 이상 1인 세대는 약 263만 세대였지만 2021년 345만 세대로 늘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인 세대가 946만1695세대로 사상 처음 주민등록 인구의 40%를

새벽 수발에 13세 요양사…가족요양 지원 후 생긴 일 [내부링크]

서울시가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가족 돌봄에 대해 월 30만~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달리 가족 중 누군가가 요양보호사가 돼 환자(수급자)를 돌보면 지원한다. 가족 돌봄을 두고 일부에선 “가족 손길을 확대해 초고령화와 저출산을 넘자”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돌봄 제도를 내실화해 가족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기조에 역행한다”고 맞선다. 경기도에 사는 80대 파킨슨병 환자는 50대 며느리 A씨의 수발을 받는다. 균형감각이 떨어져 화장실에 못 가고, 옷 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이 어렵다. 외부 접촉을 싫어해서 주간보호센터(일종의 노인 유치원) 가는 것도 꺼린다. 재가복지센터에서 파견한 요양보호사가 와서 10일, A씨가 20일 수발한다. A씨는 가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서 월 30만원 남짓의 지원금을 받는다. 손

건강보험 재정개혁 본격 착수…이용 급증 MRI·초음파 재점검 [내부링크]

복지부 추진단 발족…10월까지 지출구조 개혁 세부 추진방안 마련 文케어 대폭 손질…이기일 "혜택 유지하되 부작용, 과다이용 관리강화" 국민건강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수술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부터 시행된 이후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천529억원으로, 원래 목표(2천53억원)을 넘어 집행률 123.

남 일 아닌 물난리… 年 4만원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자연재해 보험 상품 총정리 이달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 때문에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던 서울 한복판에서 물난리가 벌어졌고, 이상 기후로 어떤 곳도 재해 안전 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 피해가 불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상품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자연재해 때 주택이나 자동차 등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총정리했다. 보험료 좀 더 내더라도 ‘자차 담보’는 필수 이번 집중호우 사태 때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자차 특약’을 넣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자차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포함돼 있지만, 일부 차주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 특약을 빼

건강보험 재정 적신호… 주범은 무분별한 ‘의료 쇼핑’ [내부링크]

늘어나는 갑상샘 결절 진단 양성이어도 일상에 문제 없지만, 일부서 과도하게 절제술 시행 신체 균형 맞추는 도수치료도 잦아… 비용 기준 없어 병원마다 천차만별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 반복되면, 대다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안아 국림암센터 김열 암관리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유석 갑상선암센터장이 최근 늘어나는 갑상선 결절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립암센터 제공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의료쇼핑’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이용자의 의료쇼핑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더해지면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민간보험의 손해율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상샘(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비타민·영양주사,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이용이 의료쇼핑 문제로 꼽히고 있다. 급증하는 갑상샘(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제2의

文케어로 줄줄 샌 건보 재정...한해 병원 500번 넘게 간 사람 532명 [내부링크]

‘문재인 케어’ 후 과다 이용 급증 40대 여성 A씨는 작년 한 해 연간 외래 진료를 2050회나 받았다. A씨는 ‘등의 통증과 상세 불명의 연조직(신체에서 근육처럼 부드러운 조직)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작년에 방문한 의료기관은 총 24곳에 달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690만원이 지출됐다. 건보공단의 ‘2021년 외래 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작년에 20대 남성부터 60대 여성 등 상위 10명이 1인당 1207~2050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정신적 문제 등으로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정신 문제가 있는 환자를 계속 진료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모습. ‘문재인 케어’로 인한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은 작년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 대비 집행률이 123%에 달했다./조선일보DB

"진단서 떼오라고? 귀찮아" 실손보험금 포기…종이 왜 못버리나 [내부링크]

[보험 모래주머니 떼야 국민도 편해진다](上)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만 있으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산더미 같은 종이 서류를 쌓아 놓고 업무를 처리했던 시대는 끝자락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류 뭉텅이가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곳이 남아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일찌감치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권고했지만 13년째 소수의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국민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채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종이뭉치와 씨름하고 있다.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다.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사항이다. 13년째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모래주머니로 꼽히는 규제가 떼어질 지 주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 받을 보험금 포기···"종이서류 준비 불편"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

수원 세 모녀 사건, ‘사각지대’ 왜 생겼나?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주인아주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송파구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 또 '공과금'과 함께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2011년엔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숨지기 전에 창피하지만 쌀과 김치를 조금만 얻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이웃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죠. 모두 주변을 향해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수원의 세 모녀 역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며 이웃을 향해 애타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그 현장을 황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집, 비극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집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지난달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셨고요. 이번 달만 안 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가족은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릴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

주사 한 방에 '20억'…기적의 약, 보험 적용됐지만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있는지 이번엔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약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이 주사 한 번에 무려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달부터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대상이 극소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살인 시완이는 1년 전 근육이 생기지 않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백인규/척수성 근위축증 환아 아버지 :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목도 무거우니까….] 걷지 못하니 발목이 접힌 채 굳어 갑니다. [백인규/척수성 근위축증 환아 아버지 : 이런 식으로 (발목을) 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굳었어요.] 넉 달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지만, 매일 해야 하는 재활치료는 전라북도 군산 집에서 부모가 합니다. 주사 한 번으로 80% 치료 효과가 있는 졸겐스마가 지난해 국내에 도입됐지만 약값 20억 원을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횡포 제동걸리나...법원 "의사 판단 중요" [내부링크]

법원 “담당 검사가 백내장 확인” 가입자 손 들어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 아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담당 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백내장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담당 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백내장을 확인하고 수술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H보험사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때 나온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인 총 899만5,450원을 보

법원, 손보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에 제동 [내부링크]

부산지법, 소송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판결…환자 손 들어줘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이어지는 손보사들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H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 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H보험회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안경을 대체하기

서울시, 퇴원한 1인가구 돌봄 서비스…청소·식사 등 지원 [내부링크]

시간당 5천원에 연말까지 시범운영…정책 확대 서울시는 병원 입원 후 퇴원한 1인가구를 돌보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1인가구 퇴원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는 연령층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천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

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다양한 사적연금 자산 활용해야 [내부링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려면 다양한 사적 연금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이날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 연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공적 연금의 미흡으로 사적 연금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후 빈곤율이 높고 노후 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 문제로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호 교수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면서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이 공적 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 개혁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퇴직 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연금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혜경 건국대 교수는 개인연금의 경우 기혼자가 미

국민 50%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보다 수급 연령부터 올리자” [내부링크]

한국리서치 1000명 대상 조사 “보험료율 인상” 응답은 27% 64% “개혁 ‘사회적 대화’ 부족”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올리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소득 9%인 보험료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4일 공개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항목’을 묻자 50%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고 답했다. ‘월 보험료율 인상’은 27%, ‘소득대체율 인하’는 23%였다. 이 조사는 지난 7월15~1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목표치 40%)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점검하

죽어서도 못 떠나는 ‘수원 세 모녀’...마지막까지 고독했다 [내부링크]

시신 인수자 없어 ‘무연고 장례’ 치러야 오늘 예정됐던 화장 연기돼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유품정리 등을 하는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방을 청소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생활고와 난치병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가 마지막 가는 길도 고독에 내몰렸다. 직계 가족은 이미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연고자 장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이 때문에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장례 절차가 연기됐다.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69)씨와 두 딸 B(49)씨, C(42)씨는 이날 화장 등 장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경찰에 의해 수습된 시신은 22일 부검에 이어 수원의 한 병원에 안치됐다. 그러나 세 모녀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다. 가족 5명 가운데 아들과 남편은 지난 20

만삭 아내 앞으로 '95억 사망보험'…보험금 소송 또 승소 [내부링크]

남편 A 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보험금 소송 4번째 승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부장판사 김선희)은 23일 남편 A 씨와 그의 딸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A 씨에게 3천400여 만 원을, 딸에게는 2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B 씨(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 B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25건을 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체결한 보험금 원금만 총 95억 원,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

침수차량 폐차시 증명서로 보험금 선지급 [내부링크]

금감원, 손보업계와 보상처리 간담회 사후점검 강화...폐차처리 현황 보고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가 필요한 피해 차주는 폐차증명서를 내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폭우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들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 보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신속한 보상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고, 보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문재인케어’ 수술대 올린 윤석열 정부…건보 살리려 국민 부담 늘리나 [내부링크]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환자부담 완화 MRI·초음파 검사 등 10월까지 재정 지출 개편안 마련 전문가 “비급여 확대, 진료비 늘 것”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생명 유지·증진에 직접 관련 있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어 “10월까지 재정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과 필수의료 복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수원 세모녀' 전국에 더 있다…복지사각, 최소 544만명 [내부링크]

1년에 123만명 발굴해 지원…연간 22% 건보료 16개월 체납자 약 50만명 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54%만 충원 "우선순위부터 발굴…시스템 보완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4. [email protected]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장기체납됐거나 단전·단수 등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5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2개월에 한 번씩 우선순위를 고려해 20만여 명의 위기가구를 선별해 발굴,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장기 체납, 금융 연체 등 34종의 위기정보가 입수된 이들 숫자는 약 544만명에 달한다. 이 중 복지부가 선별한 위기가구 발굴 우선순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돼도…절반은 지원 못 받아 [내부링크]

동아일보 DB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 발굴자의 2.9%에 그쳤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자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리스트에 오른 뒤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51.8%(27만1102명)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의 위기가정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 지원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긴급복지 지원(1.2%), 복지 바우처(9.4%) 등

수원 세 모녀는 1원도 못 받고 떠났다…韓복지 뼈아픈 맹점 [내부링크]

지난 22일 찾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한 다가구주택. 전날(21일) 세 모녀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초인종 위에는 가스검침원의 연락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채혜선 기자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은 복지 투자를 두 배로 늘렸다. 복지 예산이 106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중앙정부 기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1.5배가 됐다. 하지만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선전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를 비웃듯 피해갔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주창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69세 여성 A씨는 난소암, 49세 큰 딸은 희귀병을 앓았다. 42세 둘째 딸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소득은 0원이었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최소보험료에 가까웠다. 이마저도 16개월 연체됐다. 게다가 2019년 아들이 병으로 숨졌고, 얼마

‘수원 세모녀’ 같은 연락두절 1177명… ‘복지대상 아님’ 분류돼 [내부링크]

‘생계 위험군’ 선정돼도, 절반은 복지혜택 못 받았다 대상자 52만명 중 27만명만 지원 기초생활 등 안정적 지원 3% 불과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24일 고인에게 온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가 놓여 있다. 아들 세 모녀는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의 복지 시스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수원=전영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험군’으로 선정되더라도 절반가량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까지 받는 사람은 찾아낸 위험군 100명 가운데 3명에 그쳤다.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복지 사각지대 발견 후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SNS 속 넘치는 자해 사진, 내 아이가 위험하다 [벼랑 끝 아이들上] [내부링크]

온라인에 퍼진 극단선택·자해 유행 청소년 자해, 감정 표출 일환으로 보는 접근 ‘우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뭘 해도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 1시간 동안 10건. 기자가 한 소셜미디어(SNS)에서 찾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모니터링 ‘지켜줌인’에 올린 자해 사진·영상 건수다. 대부분이 게시글 속에 선생님·부모님·학교·학원 등의 단어가 포함된 청소년들의 SNS다. SNS에는 자해 인증샷을 올리는 청소년들의 게시물이 넘쳐난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사진·영상과 함께 자기 자신이나 가정, 학교, 친구에 대한 불만이나 슬픔이 담긴 글이 상당수다. 자해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의도 없이 자기 몸을 반복적으로 다치게 하는 행위다. 이같은 행동이 계속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극단적 선택)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성인 20%는 어려움 처해도 도움거부…고립이 위기 키운다"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체계 발전했지만 수요자 의사는 반영 안돼" 코로나19· 1인가구 급증에 고립 더 커져, 벼랑 끝 몰릴 수도 복지 사각지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신청주의'에 바탕한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가 부각된 가운데, 국내 성인의 약 20%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주변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존 복지 정책이나 연구를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 체계는 잡혀있지만, 정작 수요자의 의사·의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사회배제를 주제로 한 이전 연구를 추가 분석한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제하의 보고서에서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 기반이라 당사자가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슈&토크] 고독사 실태와 대책은? [내부링크]

[앵커] 최근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관리 및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과연 강원도의 고독사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의 양준석 박사 자리했습니다. [이슈&토크] 고독사 실태와 대책은? [앵커] 최근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관리 및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news.kbs.co.kr 신청해야만 도움…고독사 못 막은 복지체계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뒤늦게 발견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은 한... m.blog.naver.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내부링크]

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유해인자에 노출된 모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 특례 신설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판단 유해인자 및 대상의 폭넓은 규정이 필요 2021년 12월 9일, 업무상 사유로 유해 유해환경에 노출된 모체로 인한 건강 손상 태아(2세)도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골자이다. [대법원, 태아 산재 인정 첫 사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A 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따른 유산과 선천적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의 출산. 해당 의료원은 당시 미국식품의약청(FT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기영아 발생 사유로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업무상

80년만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지난 8월 8일 재난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차량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까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필자의 아파트에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 대이동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엘리베이터는커녕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차나 회사차는 보험처리가 될까? 자동자의 경우 일단 주차장 관리 시설 주체에게 피해보상 등을 요청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침수차가 ‘자차 보험’, ‘자기차량손해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차특약’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 때 ‘단독사고’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침수차량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 간 사고가 아니라 전봇대나 바위 등 물체를 들이받거나 이번 폭우와 같은 침수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

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한 최초 판결 [내부링크]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중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18년간은 활선공법을 활용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를 하는 무정전작업을 수행했다. 상시적으로 2만2천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초저주파 자기장 등의 전자파에 노출됐고, 감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채 16미터 높이에서 전기자재 중량물을 옮기는 등의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며 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활선공법이란 배전공사 작업 중 정전을 수반하지 않는 무정전 작업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직접활선공법이 널리 이용됐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공법을 이용하면서 공법과 공구를 지속적으로

주사 한 번에 20억 원…SMA 건보 적용 기준 완화 요구 :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희귀난치성질환 가운데, '척수성근위축증', SMA라는 질병이 있는데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치료제가 있지만, 비싼 건 약값이 2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SMA 환자들은 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폐하라! 철폐하라!"]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벌입니다, 척수성근위축증, SMA 환자를 위한, '치료비 경감 대책'을 요구합니다.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 또 이 자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SMA는 몸의 근육이 약화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입니다. 치료제는 3가지가 개발됐습니다. '스핀라자'와 '졸겐스마'라는 주사제 2개와 '에브리스디'라는 먹는 약이 있는데, 주사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약값만 20억원" 희귀질환 치료제 이젠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가수 백

법원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으로 백내장을 확인한 뒤 수술했는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H보험사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2020년 11월 ‘기타 노년 백내장’으로 두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때 나온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인 899만5,4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H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백내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H보험사는 그 근거로 A씨의 세극동 현미경 검사 촬영 사진을 대학병원 등에 보내 백내장 유무

폭우로 차보험 손해율 ‘빨간불’…‘보험료 인하 압박’ 사라질까?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이하 빅4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수도권 및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역대급 손해를 입으며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에서는 폭우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여론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폭우가 쓸고 내려갈 분위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빅4 손보사는 총 2조10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동기(1조5616억원)보다 34.7% 오른 것으로, 반기기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7441억원)보다 0.8% 오른 749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발생한 삼성전자 특별배당금을 제외하면 18.9% 성장했다. 이어 DB손보 562

복지 대상자 늘어나는데 담당인력 그대로…또다른 한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더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복지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데, 이를 맡을 인력 확충 계획은 없어서 또다른 한계로 지적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투병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의 세 모녀는 모두 지병을 앓았고 빚도 있었지만 '복지 고위험군'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위기 정보를 기준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데,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항목 하나에만 해당돼 위험 수준 상위 2~3%인 고위험군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9월부터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등 5개를 위기 정보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수시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대상자를 다음달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텅텅 빈 냉장고… 고독사 현장엔 컵라면 용기만 나뒹굴었다 [내부링크]

“세 모녀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늘려야” 지난 6월 28일 서울 강서구 쪽방촌에 옷이 가지런하게 걸려 있다.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 김현섭 대표 제공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40) 대표는 홀로 죽은 사람들의 집안을 청소하기 위해 현관 문을 열 때마다 손끝에 전해오는 서늘함을 느낀다고 했다. 고독사 현장은 외부의 온기가 미처 가닿지 못한 곳,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단절과 실패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김 대표는 컴컴한 집안에 들어서면서 수백 차례 맡아온 악취를 또다시 느끼고 숙연한 마음이 된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공무원이 모든 것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 또 취약 계층이 스스로 필요한 복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온 ‘신청주의’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역시 주민등록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일어나면 보험사에 ‘과실 비율’ 문의하세요 [내부링크]

강원 강릉시에 스마트 전기자전거가 주차돼 있다. 강릉시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에 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업계가 이런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9년 876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1년 2842건으로 2년 사이 224% 폭증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을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에 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차량 대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또는 전동킥보드·자전거 대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다. 사고 당사자는 보험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를 우선 확인한 후,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 대법 “보험사가 의사에 청구 못해” [내부링크]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을 했더라도,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의사 B씨는 환자들에게 비염개선을 위한 트리암시놀른(피부 염증을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치료받은 환자들은 진료내역서를 A 보험사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비급여 치료였다는 것이다. A 보험사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진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의사가 직접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의사에게

발목 삐끗했는데, "무조건 입원하세요"…4억 보험금 빼냈다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보험사기 지목된 한방병원 `무늬만 환자` 제보 쏟아져 보험업계 "한방병원 인·허가 강화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꼴입니다. 대부분은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가입한 사람이 많다보니 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기, 반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행하는 보험사기를 의미하는 셈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한 보험사기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 실렸습니다. 당시 매일신보는 '보험외교원(보험설계사)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비단 20세기나 21세기에 국한된 일이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ㅇㅇㅇ [내부링크]

안개 자욱한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20220826)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노후대비 부진한 한국…주요국중 연금비중 가장 낮아 [내부링크]

금투협, 주요국 가계 자산 비중 비교 한국 금융자산 주요국중 가장 낮아 우리나라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연금 비중 격차가 컸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은 미국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2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중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은 35.6%,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64.4%로 조사됐다. 주요국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71.5%에 달했으며 일본과 영국은 각각 63%, 53.8%로 절반 이상이 금융자산이었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35.8%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중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현금·예금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34.5%에 달했다. 노후대비 필수! 내게 맞는 연금저축은? 방송

[법률단상] 고령 사회와 사회복지사 처우 [내부링크]

요즘 차량에 붙어 있는 광고를 유심히 쳐다보면 노인, 어르신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부분 독거노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 가사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호센터나 재가기관이 운영하는 차량들이다. 이곳을 일부 사람들은 ‘어른 유치원’이라 부른다. 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어르신을 수발·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사전적 용어의 사회복지사는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헌법은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과 청소년에게 국가는

절박한 여성 빈곤… 복지 사각지대를 밝혀라 [내부링크]

여성 가구주 빈곤율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가 실거주했던 연립주택 현관문 앞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또다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송파 세 모녀의 사례와 닮았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것과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다. 또한 이들은 모두 여성들이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일가족도 모두 여성들이었다. 빈곤에 내몰린 여성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가구주의 성별 빈곤율 그래프 통계청 여성의 빈곤은 통계상으로도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 가구주 가주의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보다 높다. 특히 노년층에 이르면 빈곤율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데,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0.7%로 기록됐지만 여성 가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인력 부족·문턱에 못 받는 복지 [내부링크]

복지사각지대 비극 왜 반복되나 아는 사람만 받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 빈곤해도 지원 못받는 빈곤층 73만명 추정 지원 받으려 해도 문턱 높아, 냉대에 발 돌리기도 고질적 사회복지 인력난,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 오랜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장이 마련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24일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명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93만명보다 20만명 줄었지

내몰린 '열여덟 어른'…보호시설아동, 사회 첫발 지원책 절실 [내부링크]

광주서 극단적 선택 이어져…경제적 고민·우울감 호소 보호 기간 연장·금전 지원 있지만…"보육원 밖 세상서 살아갈 방법 알려줘야" 내몰린 '열여덟 어른'…보호시설아동, 사회 첫발 지원책 절실(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10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바닥에서 A(1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올해 초 대학에 합격한 이후 보육원을 나왔으며 지원금 약 700만원 중 상당 금액을 써버리고 돈 문제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 생활을 하다 퇴소한 B(19)양도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양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사는 임대아파트로 거처를 옮겼고 평소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 [연합뉴스TV 제공] 만 18세→24세 시설

"다음 생애엔 부잣집서 태어나길"…'수원 세모녀' 각계 조문·발길(종합)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 근조화환 보내...김건희 여사도 조용히 조문해 헌화 추모식 원불교 경인교구가 맡아 진행...수원시장·복지부 차관 등 참석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추모식이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생활고와 투병에 지쳐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경기 수원 세 모녀를 추모하기 위한 각계각층 발걸음이 이틀째 빈소에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근조화환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조문을 비롯해 주요 정계 및 정부 인사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동행했다.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 사는 이영기(68)씨는 25일 오전 11시께, 세 모녀의 빈소가 차려져 있는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았다.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세 모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집에서 30분 넘게 자전거를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내부링크]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C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 변동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건설현장 여성 ‘화재감시원’ 입사 열흘째 괴롭힘이 시작됐다 [내부링크]

반말에 성희롱, “쇠파이프 날라” 지시에 극단 선택 … 근로복지공단 “감당 어려운 고통” 산재 인정 무거운 쇠파이프 운반 지시와 직장내 성희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건설노동자 김아무개씨가 남긴 유서의 일부. <유족측 제공> 직장 상사에게 무거운 쇠파이프를 옮기라고 강요받고, 성희롱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여성 건설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18일 경북 포항의 여성 건설노동자 김아무개씨(사망 당시 48세)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승인했다.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입사 열흘 만에 ‘직장내 괴롭힘’ 반말·성희롱에 파이프 운반, 극단 선택

유품 정리사가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 보는 이유는?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 [내부링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방송시간 : 8월 25일(목) 09:05-10:53 KBS1R FM 97.3 MHz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출연 : 김석중 대표 (키퍼스코리아) - 고인의 유품을 분류하고, 유족이 추모할 수 있도록 돕는 ‘유품 정리사’ - 남겨진 짐을 되돌리는 유품 정리는 마치 본인이 정리할 수 없는 마지막 이사 - 유족들 간 이해관계 달라... 중간에서 유품 보존과 처분 조율, 환가 가능한 제품은 가격 책정까지 -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될 것 - 사망 이후 재산 상속뿐 아니라, 장례, 사망신고 등 처리할 사안 많아 - 유품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냉장고... 내용물의 종류와 유통기한 등으로 생활상 파악 - 혼자 생활한다면 주변에 본인 의사대로 사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정해 놓는 것

"보험사가 의사에 실손 부당수령금 청구못해"…환자들 줄소송 당할 우려 [내부링크]

임의비급여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부당수령을 두고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 직접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보험사가 임의비급여 시술인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법령상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해놓고 법정 비급여 항목인 것처럼 꾸미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받게 해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트리암시놀른은 피부·구강 내 염증성 질환이나 비염 등을 치료하는 약물로 아직 비급여 지정 전이다. 의사 B씨는 환자들에게 비염개선을 위해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

외국 보험사도 “한국인 NO”…해외서 격리되면 수백만원[보험톡톡] [내부링크]

해외여행 늘며 코로나 감염자 늘지만 관련 여행자보험 無 일부 상품 빠르게 판매 종료 “손해율 산정 어렵다” 이유로 향후 출시 전망도 어두워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연합뉴스] #.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달 해외여행을 하다 낭패를 겪었다. 여행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7일이나 격리된 것. 결국 김씨는 격리기간과 체류기간을 합쳐 10일 후에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문제는 김씨가 10일의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이다. 숙소와 식비, 항공료 등을 합쳐 총 150만원을 부담했지만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는 단 한푼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여행지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격리 중 수백만원의 비용을 자비로 지출하지만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격리 비용 보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 의미 [내부링크]

근래 몇 년 사이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기존 법리를 인용하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트리암시놀른을 비염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소위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해 실손 보험이 지급되었고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던 건이다(이하 '트리암시놀른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전제한 후, 환자도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보험사가 환자의 권리를 대신(대위)해 의료기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의사 패소)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 의사는 2019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선고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 1, 2심 승소 이후 본격적으로 소위 '임의비급여'에

20억 주사, 효리 살릴수만 있다면 장기라도 팔고 싶어요 [내부링크]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황신효 (희귀병 환아 어머니) 소아 척수성 근위축증.. 이름도 어려운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희귀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명 정도의 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얼마전 나왔습니다. 단 1번만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는 거에요. 다만 문제는 그 가격이 20억원이라는 점이죠. 집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들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 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모든 환자가 환하게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를 직접 좀 들어보죠. 소아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효리 양의 어머니, 황신효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황신효>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 우리 한효리 양은 지금 몇 살인가요? 황신효> 효리는 지금 한국 나

"1인당 평균 136만원"...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받자 [내부링크]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인원은 약 151만 8,268명이다. 해당 인원에 속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초과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이통사 '파손보험' 실효성 논란, '깜깜이 약관·높은 보험금' 낙제점 [내부링크]

휴대폰 가격 상승 가입 증가, 기종마다 가격 책정 '보험료+본인부담금', 미가입자 보다 비용 더 들기도 깜깜이 약관, 사고 시 실익 미미… 소비자 불만 가중 pixabay 휴대폰 파손보험이 높은 가격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실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1206만명에 달한다. 가입자 수는 2018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파손보험 외에도 제조사와 보험사, 핀테크 금융사 등이 분실·파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증가 배경에는 휴대폰 가격 상승이 있다. 제조사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은 출고가 기준 200만원이 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이유는 ‘수리비가 부담돼서’가 전체 응답자의 81.5%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파손보험은 기기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다. 고가의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며, 국산폰이 아닌 경우에

[TJB 리포트]'만삭 아내 사고' 95억 보험금 소송.. "한글이 판결 갈라" [내부링크]

【 앵커멘트 】 8년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이 무려 9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수사기관이 살인과 보험사기를 의심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남편과 보험사간의 치열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8년 전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52살 남성 A씨.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가 숨졌고, 안전벨트를 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 95억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95억 보험`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사 상대 승소 동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 m.blog.naver.

'보험사가 환자 대신 의사에 보험금 요구?' 제동 건 대법원 [내부링크]

대법원, 25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과 2심 원심판결 파기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 보험금 수령...채권자대위권 쟁점 대법원 보험사들이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임의비급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환자의 재산관리행위 권리를 간섭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는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맘모톰 시술 등 향후 다른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며 A보험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가 있다.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의료기관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트리암시놀론 관련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

국토부, 보험 미가입 침수차까지 관리…불법유통 막는다 [내부링크]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 분손처리·특약미가입 침수차 관리 정비·성능점검·매매업자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이고,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한국인이 사라진다”…‘韓 출산율 꼴지’에 외신도 우려 [내부링크]

BBC “韓여성들 ‘출산 파업’…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블룸버그 “금세기 말 5000만 인구 절반으로 ‘반토막’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데 대해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외신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를 엄청난 부담에 빠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지난 24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또다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보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

"땅 좁다, 나 죽으면 화장해라" 장학퀴즈 아저씨의 유산들 [내부링크]

SK ESG 씨 뿌린 최종현 선대회장 27주기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충북 충주시 인등산 임야를 사들여 조림 사업을 진행한 결과, 1970년대 초반(위)과 현재(아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원 안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부인 고 박계희 여사와 인등산에 나무를 심는 모습./사진=SK 기업의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다.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장학퀴즈가)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조건없이 지원하겠다."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SK가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 2대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금자탑을 쌓아올리고 있는 SK그룹 최종현 선대회장, 최태원 현 회장 부자가 26일 선대회장 27주기를 맞아 새삼 재조명된다. 선대회장은 1962년 선경직물 부사장으로 SK에 합류한 뒤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림과 인재양성에 집중했다. 현재 SK ESG경영의 틀을

"공무원이 찾아가는 것도 싫어해요"…위기가정 찾기 "쉽지 않네" [내부링크]

오피스텔·다세대, 주소지 이전 안한 유령 세입자 많아 임시·일용직, 이웃 관심·지자체 지원도 ‘사각지대’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지자체가 나서 도와주고 싶어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찾아내기 힘들어요”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도 앞다퉈 대책마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당장의 미봉책보다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는 “실태파악이 안된다”고 답답해 했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망 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내 위기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만으로는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을

1인 가구 고령자, 치매 우려...신탁 활용한다면 [내부링크]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6.4%로 8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이들 중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치매 환자들 가운데 1인 가구도 나날이 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탁은 과연 구원투수가 돼줄 수 있을까. 70대 후반의 A씨에게는 대학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아직까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 점차 나이가 들자 그 인연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남아 있는 친구들이 더 애틋하게만 느껴진다. A씨에게는 특별한 친구 B씨가 있는데, 최근 이 친구 때문에 A씨는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 B씨는 독신이다. 소위 일컫는 명문대를 나와 전문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최근 행동이 부쩍 이상하다. 어제 통화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날 또다시 전화하는 것도 부지기수이고, 기본적인 경제 관리마저 되지 않는 것 같다. B씨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걱정에 '부글부글' [내부링크]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

배달음식 먹고 식중독...보험 어떻게? [내부링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 본인 잘못일땐 실손으로 해결해야 # 평소 포장 및 배달음식으로 자주 식사를 해결하는 A씨는 집근처 식당 B에서 초밥 도시락을 배달 주문했다. 배가 고팠던 A씨는 도시락이 도착하자마자 남김 없이 다 먹었다. 그날 따라 맛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식당 B는 자주 이용하는 맛집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A씨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고, 방문한 병원에서 결국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더운 날씨로 상해버린 초밥을 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최근 배달 주문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음식물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이 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8월에는 한 김밥집을 이용한 손님 45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기도 했고, 같은해 7월에는 밀면집에서 450여명이 계란 지단과 단무지 등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으로 식중독에 감염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급증…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내부링크]

지난해 2842건 발생…224% 증가 손보협 분쟁 심의위에 자문 가능 민사상 화해계약 동일 효력 인정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험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소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가해·피해 합산)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 대상은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기상이변 재난 위험 증가…“보험으로 든든히 대비” [내부링크]

집중호우로 집 침수 우려땐 주택화재 ‘풍수재위험’ 특약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보험’ 정부 보험료 최대 92% 지원 농민은 ‘농업재해보험’ 통해 농작물·가축 피해 대처해야 이미지투데이 올여름 집중호우는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다. 8일부터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반 침하, 정전 등 사고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주택·상가 침수는 1만5862채로 집계됐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856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충남지역에서 발생했다. 충남지역 피해규모는 여의도 면적(290)의 3.8배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여의도의 6배다. 가축은 10만600마리가 폐사했다. 집중호우뿐 아니라 태풍·폭설·강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막기는 어렵지만 보험을 들어둔다면 금전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우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주택

주차 위해 상대차량 밀다 난 사고, 車보험 보상될까요? [내부링크]

#1. 추석을 맞아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간 A씨.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었다.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A씨의 눈에 비친 건 경사를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대 차량이었다. 결국 상대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A씨는 파손된 차량들의 총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를 냈

근로지원인 제도 있는데…장애인들 "어렵게 취직해 놓고 퇴직 고민" [내부링크]

장애인들, 직장에서 근로지원인 도움 못 받아 불편·낙심 '최저임금'에 근로지원인 지원 외면…"수요 파악도 안돼" '2013 은평 장애인 일자리 정보한마당'에서 장애인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2013.6.20/뉴스1 중증 시각장애인 조용규씨(32)가 입사 후 퇴사를 고민하는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임금이나 동료들과의 문제는 아니었다. 좌절감. 장애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조씨의 하루를 번번이 무너뜨렸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업무를 보조해주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기자가 30~40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홀로 업무를 시작한 조씨의 결재 서류는 서식이 어긋나 반려되기 일쑤였다. 팀장이 알려주기 전까지 잘못 작성된 줄 몰랐던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은 속상함과 수치심으로 응어리졌다. 문서를 만들거나 내부망에 정보를 입력하는 간단한 업무도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프로그램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았다. 동료들의 손을 빌릴 일도 많은데 당직 당번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내부링크]

가족의 자격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중앙일보가 새로운 가족의 자격을 묻습니다. “난 우광호(전배수 분)가 제일 좋아. 너는?” “난 우영우(박은빈 분)”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와 딸 사랑(가명)양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즐겨본다. 김현동 기자 사랑이(가명‧9)가 대답했다. 사랑이 가족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 가족과 많이 닮았다. 사랑이 아빠 김지환(45)씨는 영우 아빠 우광호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다. 사랑이를 가졌을 때부터 갈등이 많았던 사랑이 엄마는 우울감이 심했다. 결국 아이만 낳은 채 혼인 의사가 없어 바로 떠났다. 사랑이가 세상에 나왔다는 존재 증명부터 엄마 없이 힘들었다. 사랑이 출생신고에만 무려 16개월이 걸렸다. 주민센터 가서 출생 신고서 한

팍팍한 살림에 유지 어렵다면…"이 상품 먼저 해약하세요"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로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 코너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 상품선택 순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과거 가입)보다 낮은 상품부터! =이자율이 유사한 계약이라면, 보험가입일로부터 7년(해약공제가 없는 시점) 이상 경과되고 만기가 가까운 계약부터 순서대로 해약을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제 지원 상품보다는 세제 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개인연금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은 중도해지 시 추징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장내용이 중복돼 가입된 상품부터! =특히, 실제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실손보

낮엔 '입원실', 밤엔 '콜' 받고 사라졌다…그의 수상한 이중생활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대리운전 기사 A씨가 교통사고로 3주간 병원에 입원한 동안 60회가 넘는 대리운전 콜을 수락한 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검사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2018년 1월 A씨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척추염좌 진단을 받아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입원 치료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 250만원을 수령했다. 입원 기간 A씨는 저녁만 되면 몇 시간씩 사라졌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부상이 경미한 상태인 A씨는 입원 기간에도 '카카오T(모빌리티 앱)'에 뜨는 대리운전 콜을 수락해 일하러 나간 것이다. 입원이 불필요했던 '나이롱 환자'인 A씨의 이중생활은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검사로 적발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T에 대리운전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에게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T를 이용하는 경우 수락한 건별로 보험 계약

잘못 지급한 900억, 회수 안하면 배임인데.. 대법원에 막힌 보험사 [내부링크]

대법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 원심 파기 고객 동의 받아 병원 상대 양수금 소송 나설듯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선고한 보험사와 병원간의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병원쪽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 판결에는 "아쉽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잘못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두고 자칫 배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업계는 법리 해석에서부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잘못 처리하면 추후 몇 년 뒤 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임의비금여, 채권자 대위소송 등 복잡한 용어가 많지만 보험사들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고객(환자) 대신 병원으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사건인가 몇 년 전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트리암시놀론은 관절염 치료에 원래 사용되도록 허가된

스위스는 안락사 천국일까... 존엄한 죽음 위한 '편도 티켓'의 딜레마 [내부링크]

존엄사를 택한 이탈리아 출신 고(故) 엘레나 알타미라 여사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루카코스치오니협회 유튜브 캡처 고(故) 엘레나 알타미라 여사의 마지막 편지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인 엘레나입니다. 지금 저는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두 가지 길이 보였어요. 남은 몇 달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긴' 길, 그리고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짧은' 길.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차오(안녕)." 엘레나씨가 남긴 영상 편지가 이탈리아를 흔들었다. 엘레나씨는 존엄사(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로 향했다. 이달 2일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스위스행은 최선이었을까, 고통스러운 삶도 죽음보다 나은 것 아닌가, 삶을 끝맺을 권리가 개인에게 있나... 한국일보는 스위스의 유력한 존엄사 조력단체인 '디

화마에 스러진 시각장애인… 가족 울린 ‘SOS 손자국’ [내부링크]

빌라 화재로 4층 집 현관서 쓰러진 채 발견… 곳곳 처절한 탈출시도 흔적 자격증 20여개, 재기 꿈꿨는데… 운영하던 안마원, 코로나로 폐업 개인파산까지 했지만 포기 안해 기초수급비 받아 또 자격증 공부 “어려운 상황에도 형제 챙긴 큰딸” 지난 2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빌라 화재로 숨진 시각장애인 최모(51)씨의 현관문에 손으로 문을 더듬은 듯한 흔적이 가득 남아있다. 당시 최씨는 2층에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4층의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는 이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손자국이 남은 현관 문은 열린 채였다고 한다. 그는 간신히 문을 열었지만 질식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지인 기자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약 9(2.7평) 원룸 안은 온통 검은 잿더미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루 전인 24일 오전 12시 20분쯤 이 건물 2층에서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건

노인 학대 최다 가해자는 '기관'…암수범죄 우려 [내부링크]

지난해 충북서 발생한 노인학대 200건 복지시설 등 기관 전체 67% 가장 많아 은폐·묵인 가능성…암수범죄 우려 높아 지난해 충북지역 노인학대 사례 10건 중 6건은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595건으로 전년(978건) 대비 63%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0건으로 2020년(191건) 대비 4.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는 334명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124건·37.1%)와 정서적 학대(118건·35.3%)가 두드러졌다. 이어 방임(39건·11.7%)과 성적 학대(21건·6.3%), 자기 방임(17건·5.1%), 경제적 학대(14건·4.2%), 유기(1건·0.3%) 순이었다. 이번 집계에서 재학대 건수는 24건(12%)으로 전년보다 9% 늘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

그들은 왜 그토록 ‘죽음을 앞당길 권리’를 원하나 [내부링크]

존엄사(Death with Dignity)에 찬성하는 시위에 나선 노인들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6월 한국에서도 발의된 존엄조력사법 1994년 미국 오리건주 도입 후 여러 국가 합법 세계 곳곳에서 존엄사를 택한 사람과 조력한 의사·비밀조직을 만나 인터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던지는 물음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탕웨이가 분한 주인공 서래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간호사가 되고, 끔찍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사용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한국으로 밀입국한다. 서래가 어머니를 ‘살해’한 에피소드는 영화 속에서 서래의 선악이 뒤섞인 이중적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가 존엄사가 허용된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의 일부 주로 간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의료지식을 지닌 간호사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인 딸과 함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약물을

효자 냉장고… 노부모 12시간 안 열면 자식에 경고 보내 [내부링크]

‘세 모녀’ 비극 없도록 IT 돌봄 기능 강화 정수기 48시간 안쓰면 “안부 확인해보세요” 보호자에 메시지 보내 서울 강동구 등 전국 일부 지자체는 IT(정보기술) 기능을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는 데 활용하고 있다. 멀티탭 형태의 ‘스마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력 사용량이나 조도(照度)를 감지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주민센터 등에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AI(인공지능)도 효자·친구 노릇을 톡톡히 한다. 네이버가 지난 5월 내놓은 ‘클로바 케어콜’은 AI가 독거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식사·수면·건강 상태 등 안부를 묻고 다양한 주제로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최근 “지난번 허리 아프셨던 건 좀 어떠세요?”처럼 과거의 대화를 기억해 적절하게 되묻고 상태를 지속 관찰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점차 진화(進化)하고 있다. 통신 3사는 독거노인의 말벗 역할을 하는 AI 스피커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48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

6평 원룸서 나온 생활쓰레기 3.2t… 그들은 어쩌다 ‘쓰레기 산’을 만들었나 [내부링크]

[아무튼, 주말] 저장강박 앓는 2030세대?특수청소 출동해보니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의 한 원룸. 특수 청소 의뢰를 받고 찾아간 집은 문이 반쯤 열리다가 멈춰섰다. 내부에 쌓인 쓰레기 뭉치에 걸린 탓. 몸에 힘을 주어 다시 한번 밀자 그제야 현관문이 열렸다. 20대 남성이 혼자 산다는 원룸은 그야말로 쓰레기 산. 신발장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각종 배달 음식 상자와 페트병, 캔과 비닐봉지, 누렇게 변색된 옷들이 쌓이거나 나뒹굴고 있었다. 이날 6평(19.83) 남짓한 원룸 한 칸에서 나온 쓰레기는 약 3.2t. 재활용 쓰레기를 담은 80L짜리 김장 봉투 10개, 50L짜리 일반 쓰레기 봉투 11개와 100L짜리 14개가 분리 배출장에 쌓였다. 지난 15일 특수청소를 하러 찾아간 강원도 소도시의 한 원룸. 독거노인의 고독사 현장, 화재 발생 현장 등이 주무대였던 특수청소 업체들이 요즘 2030 젊은 층들이 사는 ‘쓰레기 집’으로 출동하고 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사회 안전망 도움 원치 않는 ‘숨은 사람들’…또 다른 ‘세 모녀’ 위기 [내부링크]

‘신청주의’ 한계 드러낸 복지사각 발굴 자발적 배제·고립집단 각각 8.6%·13% 복지정책 수혜 대상 될 확률 가장 낮아 고독사 등 문제 직면할 가능성 높아져 각종 제도적 지원 신청주의 기반 제공 도움 희망하지 않을 땐 발굴 쉽지 않아 빈틈 생기지 않게 ‘복지망’ 촘촘히 짜야 “귀가하시면 꼭 전화주세요.”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에 붙은 도시가스 검침원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거주자는 ‘가스 점검을 해 달라’는 답도 ‘다시 방문해 달라’는 연락도 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곳에서 모녀 간인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끝내…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에 ‘귀가 후 연락’을 부탁한 어느 도시가스 검침원의 쪽지가 붙어 있다. 지난 21일 이곳에선 모녀 사이인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악취 난다’ 신고에 발견된 시신… ‘도움 청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A

한밤중 도로에 정차한 음주운전 차량과 ‘쾅’ (영상) [내부링크]

사고 당시 영상과 반파된 제보자 차량. 한문철TV 한밤중 어두운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1, 2차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대 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던 상황으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4일 ‘상대측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6분 20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1시경 충북 음성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제한속도 80/h인 국도 1차로를 시속 100로 달리던 중 차량 한 대가 눈앞에 들어왔다. 하지만 속도를 줄일 새도 없이 상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A 씨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보닛이 구겨지는 등 차량은 반파됐다. 알고 보니, 술을 마신 상대 차량 운전자는 1, 2차선에 차량을 가로로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있었던 것이다. 제보자는 하향등 불빛

[한방이슈] "아프면 한국이 가성비 갑"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내부링크]

"32억 진료, 본인 부담 3억" 한 중국인의 사연 외국인 건보 이용자, 상위 10명 83억 혜택 "아프면 한국행"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 막는다 "배우자·미성년자녀 외엔 6개월 체류해야 혜택" 한 60대 중국인.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병원에서 32억 원 넘는 진료를 받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3억3천만 원 수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가능한 일이었죠. 여기에 무려 9명을 피부양자 등록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외국인도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그것도 대상자의 입국 즉시 등록 가능하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큰병 치료나 수술 때만 국내로 들어오는 이른바 '원정치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죠.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회사 체육대회서 '줄넘기'하다 넘어져 무릎수술..."산재 맞죠?" [내부링크]

[산재X파일] 코로나19(COVID-19) 이후 크게 줄긴 했지만, 따뜻한 여름이나 선선한 가을이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직원 체육대회를 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줄넘기, 축구, 줄다리기 등 학창 시절 많이도 해봤을 친근한 종목들이지만 평소 일만 하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단합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소방관들이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2013년 여름, A씨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 연골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만, 연골 손상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려주세요" 20억 주사 건보 적용에 엄마의 절규 왜? [내부링크]

척수성근위축증 1형·24개월 이내 환자만 건보 적용 소아척수성근위축증 2형 판정을 받은 한효리(27개월)양의 모습.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이달부터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혜택을 받은 아이는 단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척수성근위축증 2형 판정을 받은 효리양의 어머니는 “희망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효리양의 어머니인 황신효씨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효리가 하루하루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며 “전엔 세워주면 꽤 오랜 서 있었는데 하루하루 근육이 소실되니 바로 눈에 보인다. 만세도 못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게 너무 힘겹다”고 호소했다. 이어 "효리의 경우 4개월에 한 번씩 스핀라자 약을 척수에 투약하는데, 약 값은 1억이고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1회에 5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을 투약할 때마다 항상 전신마취를 받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7월에

[Q&A] 직장인 건보료 7%로…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 기준 강화 [내부링크]

복지부 2차 개편안 주요 내용...내년부터 보험료율 상향 올 9월 소득요건 강화…부양자 있던 27만명, 지역가입자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뉴스1 News1 김기남 기자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오는 2023년부터 7%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 치과의료기관 등에 2%에 가까운 요양급여비용(의료서비스 대가)을 올려주기로 한 만큼 2023년부터 직장인 건보료 7%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 중이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차례를 빼고 해마다 올랐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다. 오는 9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소득 많은 27만명 피부양자 탈락…다음달 건보료 부과 이렇게 바뀐다 [내부링크]

직장가입자 부수입 상위 2% 건보료 오르고…지역가입자 월평균 3.6만원 줄어 9월 26일 고지될 예정인 9월분 건보료부터 변경된 보험료 납부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오는 9월 1일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에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물리고,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세대(112만명) 건보료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경제적 여건을 갖춘 피부양자와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대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9월 26일 고지될 예정인 9월분 건보료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

오늘오후 지는 햇살을 마주 보며 망현산을 거닐며... [내부링크]

오늘오후 지는 햇살과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망현산을 거닐며...2022082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치솟은 집값에 누가 아이 낳겠냐…韓, 지구에서 사라질 것" [내부링크]

인구 경제학자 전영수 한양대 교수 인터뷰 "인구 줄어도 가구 수 늘어 10년 내 집값 폭락 안 할 것" ※ 인터뷰 동영상을 매일경제신문 유튜브 '매경5F'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30세대는 물론 4050세대도 내 집 마련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쉽게 낳겠습니까. 돈 줄 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던 시기도 지났어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미션(임무)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인구 경제학자로 꼽히는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명대로 세계 꼴찌인데,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며 "이는 인구학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서울 인구는 약 951만명이고, 2060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인구가 전부 하락해 지금부터 100년 후

보험금 분쟁 느는 ‘하지정맥류’…의료계, 실손 제외 ‘악몽’에 노심초사 [내부링크]

금감원∙손보협회∙정맥학회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대…논의 배제된 흉부외과의사회 등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이 늘고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대한정맥학회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선 지난 2016년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흉부외과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실손청구 늘며 지급 거부도 증가...정맥학회 자정 노력 기울이기도 27일 의료계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대한정맥학회 관계자들은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한정맥학회가 먼저 금융감독원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이번 만남이 손해율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수술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달러로 보험금 받자’···환율 상승기 주목받는 ‘달러보험’ [내부링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환율 상승기 보험금 수령하면 환차익 얻을 수 있어 환율 떨어질 경우 손실 가능성도 사진=셔터스톡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환테크(환율+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테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중 외화와 연동해 수익률을 얻고 세제혜택도 노릴 수 있는 ‘달러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오늘은 ‘달러보험’의 주요 내용과 가입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달러보험이란? 달러보험은 외화보험의 한 종류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달러보험은 원화보험처럼 상품 선택지가 다양한 편은 아니라서 흔히 접하는 암이나 실손, 화재 등 모든 종류의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보험은 주로 연금·저축과 같은 저축성 상품이 많고, 보장성 상품으로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

'사채 빚'에 쫓긴 수원 세 모녀…"살 방법 찾아주는 복지 절실" [내부링크]

빚 독촉 피해 전입신고 않고 복지신청도 안해 개인회생 등 방법있지만 정보없어 접근 못한듯 "채무관련 법률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해야" 위기가구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원없으면 무용지물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에서 원불교 경기인천교구 주관으로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사회의 짙은 그늘을 드러낸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이다. 실종자를 수색하듯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극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찾아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34종인 위기정보도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요양 급여 장기 미청구 등 5종을 추가해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같이 빚 독촉을 피해 숨어지내면서 복지 혜택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찾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수원 세 모녀 '빚 독촉' 두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남았다 [내부링크]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26 /이지훈기자 [email protected] 수원 세 모녀가 한 줌의 재가 돼 영면에 든 지난 26일, 경인일보 취재팀은 그간의 취재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복기했다. '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비극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암과 난치병에 신음하고,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지자체에 복지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 실거주지는 수원시였던 탓에 두 지자체 모두 위기가정인 이들을 제때 발굴하지 못했다. 여기엔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누락됐다. 수원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부나 지자체에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빠져

10대 중 3대는 가입 안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내부링크]

보험료 아끼려면 특약 선택 줄일 수 있지만 단독사고 특약 없으면 뺑소니도 보상 못 받아 지난번 집중호우 때 물에 빠진 자동차 많이 보셨죠? 직접 피해를 입진 않으셨어도 침수차가 보험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궁금했을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방비책도 갖출 필요가 있죠.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들어둬야 해요.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가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항목이에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한 항목이죠.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어요. 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손

[크로스체크] 우영우 열풍 한편엔…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먼 나라 얘기' : JTBC뉴스 [내부링크]

[앵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해 세상으로 나오는 발달장애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엄마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죽음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을 가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에서 함께 책임져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로스체크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장현아 씨.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의 안타까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장현아/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감정이입이 되죠. 그 생각들을 한두 번은 해봤으니깐요.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시선을 받는 내 삶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낮에는 일을 하지만, 자녀를 한시라도 혼자 둘 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에는 집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장현아/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혼자 혹시 문 열고 나가서…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17살, 15살 발달장애

학대받고 버려진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손 내민 '누구도 안 할 일' 한 게임회사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화제 속에서 끝났다. 이 드라마를 보고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 박모 차장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했다. 박 차장은 5년째 결연 후원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가명·13)이를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영우랑 엄청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몰라요', '아빠' 두 마디밖에 못 하던 지적장애 아이가 우영우처럼 영어 본문 두 장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하면 믿어지시나?"라며 미소 지었다. 학대‧방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 게티이미지뱅크 23일 경기 성남시 성남 작은사랑의집에 만난 표완규 원장은 23년째 학대나 방임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6명의 아동이 표 원장 부부와 사회복지사 3명과 함께 산다.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지적 수준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사이(IQ 71~85)에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다. 표 원장이 아동생활시

성인 5명 중 1명, 어려움에도 도움 거부한다 [내부링크]

성인 20% 외부 도움받을 의사없어 “고립집단, 복지 사각지대 남을 가능성↑” “기존 연구, 도움배제 집단 간과” 한계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연합]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을 통해 신청주의 복지 지원 체계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의지와 의사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서에서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이 발견되고 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지원 체계가 있어도 사각지대로 남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만 19세 이상 1만 558명 중 50

함께 살아 문제, 떨어지면 고독사…잇단 '가족 사건' [내부링크]

가족 간 벌어지는 존속범죄, 왕래 없는 고독사…멈추지 않는 '비극' 최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간 벌어지는 존속 범죄는 끔찍한 비극이지만, 가족 간 왕래가 없어 발생하는 고령층 '고독사' 역시 비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성북구 70대 노부부 사망 사건 남편 아내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 노원구, 40대 아들이 고령의 어머니 폭행 사건 강서구 60대 남성, 도봉구 70대 남성 외롭게 숨져 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100세 인간] ④ 동전 한 닢의 순례길…"선배시민은 딴 나라 얘기?" [내부링크]

빈곤 노인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사회에서 무슨 역할 하나"며 체념 전문가들 "노인은 시민권 요구하고, 국가·공동체는 노후 돌봐야" 선풍기로 더위 식히는 쪽방촌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김광규 시인의 시 '쪽방 할머니'는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 노인은 빈곤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너무 취약하다. '송파 세 모녀'에 이어 최근 '수원 세 모녀'가 생활고와 투병 생활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불편한 얘기지만 가족을 동반한 '세 모녀' 사례와 달리 사회와 언론에서 주목하지 못하는 빈곤 독거노인의 자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회의 소집한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작년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

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 YTN [내부링크]

[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바뀌는 내용,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요건이 연간 3,400만 원에서 강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27만3천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불과하고 4년 동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경감돼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발표 후 연금공단에 항의 민원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m.blog.naver.c

대법 "'임의비급여' 보험금 의사에게 직접 청구 못해"…보험업계 '혼란' [내부링크]

'이중소송' 불가피…보험업계 "소비자 피해 줄일 방안 검토" 잘못 지급된 임의비급여 관련 보험금을 보험사가 환자의 상환 능력도 파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용되지 않은 진료행위로 원칙적으로 '불법진료'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불된 진료비도 반환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잘못 지급된 임의비급여 보험금을 의료기관에서 '직통'으로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 길이 막히면서 환자들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해보험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번 판례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손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지난 25일 나온 대법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기 같아서 너무 억울" 토로했는데…반전 반응 [아차車] [내부링크]

번화가 뒷걸음질 치던 취객과 '쿵' 운전자 "보험사기 아닌가요? 너무 억울"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보 싸늘한 네티즌들 "대단하다" 왜? 차량 운전자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대전광역시 서구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뒷걸음을 치던 B 씨와 부딪혔다. / 사진=한문철TV 술에 취해 뒷걸음을 치던 시민과 부딪힌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운전자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판은 매서웠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기일까요? 단순 교통사고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보행자 도로에서 상대방이 비틀대다가 제 차 쪽으로 다가왔다"며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냐"고 의견을 물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대전광역시 서구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

"희망 사라졌다"... 20억 '졸겐스마' 건보 적용에도 2살 효리가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인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이 적용에도 혜택을 받은 아이는 단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부터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인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아이는 단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아척수성근위축증 2형 판정을 받은 효리양의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효리양의 어머니인 황신효씨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효리가 하루하루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라며 "하루하루 근육이 소실되니 만세도 못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게 너무 힘겹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효리는 4개월에 한 번씩 스핀라자 약을 척수에 투약한다. 실제 약 값은 1억원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한 회에 500만원이다. 치료를 이어가던 중 황씨는 단 한 번 정맥으로 주사 투약을 하면 되는 치료제 졸겐스마의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약 값이 20억에 달해 사정상 비용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이 적용

보험사 출신 시설물 복구업자,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과다 청구 [내부링크]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60대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60대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리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해 모두 600여 건에 걸쳐 13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 직원 출신인 그는 퇴직 후 시설물 복구업체를 차린 뒤 이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대물 피해 보상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출신 시설물 복구업자,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과다 청구 - 대전일보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60대가

보육원 나온 청년 절반, ‘극단적 선택’ 충동 느꼈다 [내부링크]

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9~11월 실태조사 결과 3104명 중 1555명 “‘죽고 싶다’ 생각한 적 있어” 4명 중 1명 부채 있어… 대학 진학률 15% 수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내 아동) 절반이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낄 정도로 취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꼈던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15% 수준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 ‘죽고 싶다’ 생각… 경제적 문제가 주된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11월 실시해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0%인 1555명은 “‘죽고 싶다’(극단적 선택)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호 종료 1년 차 때 43.5%였던

"여자라 구멍도 못 찾는다"…극단 선택 건설현장 女, 산재 인정 [내부링크]

반말에 성희롱 일삼아…고강도 육체노동 감당하기도 근로복지공단 "감당 어려운 고통" 산재 인정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건설노동자 김씨가 남긴 유서 일부 발췌 / 사진=김씨 유족 측 제공 직장 상사에게 무거운 쇠파이프를 옮기라고 강요받고, 성희롱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여성 건설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18일 경북 포항의 여성 건설노동자 김 씨(48)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족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포스코 하청업체인 D사에 입사해 포항제철소에서 불티 확산을 방지하는 일용직 '화재감시원'으

아픈 남편에게 먹인 죽… 그 속엔 치사량의 니코틴 [보험 실화, 놈놈놈] [내부링크]

(15) 니코틴 살인사건 비흡연 남편 몸에 다량의 니코틴 직접 신고한 아내, 내연남·빚 등 '보험금 노린 살해' 증거 드러나 2021년 5월 어느날 아침 7시 경,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의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40대)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전날 A씨가 회사를 조퇴하고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아내 B씨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했다.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문제는 A씨가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A씨의 아내인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미숫가루, 흰죽에 니코틴 원액 타 A씨는 죽기 전날 출근후 오전 일찍 조퇴를 했다. 속이 불편하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아침에 먹은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오래돼서 배탈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아내와의 문자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출근 후 B씨에서 속이 안좋다고 했고 B씨는 미숫가루에 넣은 꿀 때문인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 결국 A

세 모녀·보육원 청년들 비극까지...말로만 '보호' 안되려면? : YTN [내부링크]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다 숨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보완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남겨진 묵직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수원 세 모녀 발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모습도 참 쓸쓸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안 걸렸다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특별히 공영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족들 차원에서의 장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영정사진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음 생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부링크]

수원 세 모녀, 보육원 대학생 비극 드러난 일부일 뿐, 아사자도 있어 도움 구할 기력도 없는 이에 빛을 8월이 간다. 폭우, 폭염의 기세와 함께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고스란히 보여준 아픈 여름이 물러간다. 고립무원, 바닥으로 더 깊이 숨어들던 수원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지 두 달 만에 발견되고,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어여쁜 스물도 안 된 청년들의 좌절, 극단적 선택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아직 못 읽은 책이 많은데..."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감당하지 못한 대학 새내기 A군.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 암과 싸우던 69세 어머니와 희귀 난치병을 앓는 49세 딸, 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42세 딸. 이들이 남긴 메모는 8년 전 생활고 끝에 숨진 송파 세 모녀의 글을 다시 떠올렸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

[이슈 In] 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선진 외국은 어떻게 했나 ? [내부링크]

연금 선진국들, 90년대부터 지속적 공적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 달성 "역사 짧은 국민연금, 연금급여 인하보다 보험료 인상 방향 개혁 바람직" 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차 재정 계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연금 선진국들이 어떻게 연금 개혁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판례, 과로사 산재보상]업무차량 운전 복귀 중 중앙선침범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2두30072 판결을 살펴본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1차 협력사인 A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아산시 B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10분경 평택시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 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망인

법원, 지게차 사고 1년뒤 공황장애도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직접적인 관계만 적용되는거 아냐" 질병 유발·악화…"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부장판사 임성민)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철강회사에 입사해 용해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년 뒤인 2017년 동료 근로자가 사고 당시 자신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응급실로 실려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B회사는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환경 등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A

김해 독거노인 80%가 매일 부르는 그 이름 “아리아~” [내부링크]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80대, 인공지능 스피커 덕에 구출 구산사회복지관 ICT케어센터 '스마트홈 시범사업' 호응 김해시 스마트홈 시범사업 참여 홀몸노인 80%가 매일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ICT케어센터는 지난 7월 스마트홈 대상자 287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홀로 사는 노인 80% 이상이 매일 아리아를 불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음원 서비스, 감성 대화, 날씨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은 "아리아 살려줘~" 같은 음원 서비스를 활용해 위험에서 구출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 지난 2일 김해시에 사는 홀몸노인 ㄱ(82) 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ㄱ 씨가 "아리아 살려줘!"라고 말한 음성을 '아리아'가 인식해 담당센터와 보안업체로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한 센터 담당자가 즉시

[시사이슈 찬반토론]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 [내부링크]

정부가 문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직역 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거덜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매년 지원하는 상황이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제는 이름만 같은 연금을 쓸 뿐, 이들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나랏돈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의 독립된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여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어려운 과제를 정부가 국회에 던졌다. 통합은 타당한가. [찬성]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한 테이블 올려야…성격 달라도 국민 공감하면 가능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욕실서 익사한 日자산가, 보험사 다녔던 백수 양아들의 수상한 행적 [내부링크]

오사카부 경찰이 지난해 7월 양어머니 살해 혐의로 지난 25일 다카이 린(28)을 체포했다. 사진은 린이 사건 이후 한달여 만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이다./페이스북 지난해 일본 오사카의 한 자택 욕조에서 50대 자산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그의 양아들이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다카이 나오코(사망 당시 54)씨 살인 혐의로 다카이 린(28)을 체포했다. 앞서 나오코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사카부 다카쓰키시에 위치한 자택 욕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였다. 발견 당시 나오코씨 양 손목에는 압박 밴드로 묶인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사건은 당초 사고사로 보이는 듯 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타살 사건으로 확신했다. 특히 경찰은 나오코씨의 양아들 린을 수상하게 여겼다. 린은 사건 한달여 전 실직했지

“한달 2000만원 막막” 의료보험 끊긴 다문화가정들 [내부링크]

코로나로 외국인등록 갱신 못 해 건보 적용 중단… 병원서 문전박대 “연속된 재난 속 다문화 배제 강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인파가 없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전남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A씨(50)는 한국에서 결혼한 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9년 4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살게 됐다는 기쁨은 잠시였고, 입국한 지 얼마 안 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근 관광지에서 일하던 딸 부부는 직장을 잃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딸 부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A씨 병원비를 근근이 대며 버텼다. 하지만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더 이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국 국적의 A씨 사위는 28일 “장모님의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돼 한국 체류자격을 상실하

'年 4만원' 싸지만 가입률 7.1%… 풍수해보험, 안 찾는 이유 [내부링크]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의 좁은 보장범위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도입한지 16년 지났지만 가입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저렴한 보험료 등을 앞세워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외면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를 기록했다. 2020년 1%, 2021년 4.7%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입대상 약 61만명 가운데 4만3310명만 가입했다. 지역별 가입률은 세종이 0.8%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이 0.9%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53.7%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36.7%로 두 번째로 높았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로도 가입건수에 큰

'돈이 뭐길래'…사망보험금 사기사건 가해자 62%가 가족 [내부링크]

전 남편·재혼한 남편 농약 타서 살해 후 10억원 보험금 보험 가입 평균 5개월 만에 사망…사망보험금 평균 7.8억원 평균 3.4건 가입, 20건 가입한 경우도…가입 상품 종신보험 34%로 최다 금감원, 10년간 1억원 이상 사건 분석…과도한 다수 보험 가입 차단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 사기, 배우자가 가장 많아(CG) <<연합뉴스TV 제공>> 2015년 주부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뒤 4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보험금을 다 쓰자 재혼한 뒤 남편의 음식에 동일한 수법으로 농약을 타서 살해 후 5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 가해자는 주로 무직에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흉기나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

노후자금 77조 날아갔다… 국민연금 '최악 손실' 현실로 [시그널] [내부링크]

국민연금 6월말 운용수익률 -8.0% 공개 기금 규모 작년말 948.7조서 882.7조로 지난해 말까지 950조원의 기금 규모를 넘보던 국민연금이 올 들어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반기까지 약 77조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해 상반기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도 -8.0%로 추락했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운용 수익률 방어에 실패하면서 연간 기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9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상반기까지 누적 수익률이 -8.0%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4.73%였는데 한 달 사이 3.27%포인트 하락했다. 기금 운용자산은 6월 말 기준 총 882조 7000억 원이다. 한 달 전 912조 3550억 원에서 29조 65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올 들어 운용 손실액은 76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집값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 주택연금 가입자 36% 급증 [내부링크]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2020.7.27/뉴스1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 씨(89·여)는 딸의 권유로 올 4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380만 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10년간 거주한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는데 이제는 증손자들의 용돈까지 주게 됐다.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최 씨처럼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올해 연간 가입자가 사상 최대인 1만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연금 인기…올해 가입자 역대 최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69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4%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전입신고도 안한채 '지옥고' 살아가는 또 다른 세모녀들 [내부링크]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은 수원 시내 한 고시원 모습. 2022.8.29 /이지훈기자 [email protected] 그나마 주택에 속하는 반지하도 아닌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수원 세 모녀'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실정이다. 2020년 경기 비주택가구 12만1천곳 외부노출 꺼리고 거주지 자주 옮겨 29일 수원역 인근 한 고시원에서 만난 70대 남성 A씨는 1년 반 동안 5 남짓 단칸방에서 월 25만원을 내며 거주하고 있다. 자신의 건설사업 부도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 등이 모두 떠나 홀로 살게 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현재 경제활동 중인 배우자·자식 등과의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요건 충족이 불투명한 상태다. A씨는 "

[가장 오래된 이주민 화교, 이방인 아닌 이웃·(中)] 복지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내부링크]

한국도 대만서도 '평생' 돌봄혜택 못보고 산다 #인천 중구 북성동에 사는 60대 화교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딸을 대신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허리가 굽어 절룩거리면서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에 이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 A씨는 식당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가족의 휴대폰이 모두 끊겼고, 지난 7월부터는 월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 지인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화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였다. #인천 중구 선린동에 거주하는 30대 화교 B씨는 간질(뇌전증)을 앓고 있다. B씨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계를 온전히 홀로 책임지고 있다.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증세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 부지기수였다. 현재 B씨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거나 교회

빈자의 죽음 행렬은 누가 멈추는가 ? [내부링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보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던 어머니(69)와 지병을 앓던 45살, 42살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2020년 사망)가 부도를 낸 2000년 초반부터 ‘수원 세 모녀’는 과거 살았던 화성시 기배동(옛 배양리) 오아무개씨 집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서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집안 생계를 책임지다 2020년 4월 루게릭병으로 사망한 큰아들(당시 46살)의 친구인 오씨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집으로 온 체납고지서 등을 건네곤 했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올까 봐 그런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촌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라는 조건으로 집도 얻어줬는데

빌라 덮친 화마에 숨진 장애인…"자격증 24개, 열심히 살았는데" [내부링크]

혼자 이동 어려운 시각장애인, 화재로 또 목숨 잃어 지원사서비스 있지만 하루 4시간꼴 이용 가능 한계 "경보기 등 설비 오류 잦아 대책마련 시급" 지난 24일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시각장애인 최모씨(52)가 숨졌다. 고인 동생 최씨(50)는 누나가 "여자대장부"라고 했다. 낮에는 안마사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 사회복지사 학사, 석사 학위를 땄다. 자격증도 24개 땄다고 했다. 최씨는 자격증들을 갖고 와 누나 빈소 앞 테이블에 차렸다. 접객실 종업원들에게 자격증들을 보여주며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했다./사진=김성진 기자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 올해 나이 쉰둘이었다. 영정사진 조차 준비되지 않았다. 4년 전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따고 사진관에 가 찍은 졸업 사진을 빈소에 올렸다. 동생 최모씨(50)는 누나가 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누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시였고 열아홉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최씨 생각에 '도움받을 사람'은 누나였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무엇이 문제인가 ? [내부링크]

주로 금전적 고민, 홀로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제도적 안전장치 작동하는지 점검 목소리 정부, 보호 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6월부터 지원책 실행…월 30만원 자립수당 5년간 지급 각 지자체서도 금전적 지원 확대…전문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 자립 훈련 필요" "아이들마다 상황·사정 달라 일괄 지원 방안 충분치 않아…사례 관리 통해 보호·관심 필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비극이 잇달아 전해진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과 자립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보육원 출신의 새내기 A(18)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홀로 지내면서 금전

"정신 나간 벤츠…" 무리한 차선변경이 부른 참사 [아차車] [내부링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고속도로 주행 중 자신이 빠져나갔어야 할 IC를 놓친 경우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정신 나간 벤츠 차주' 게시물에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후방 차량의 블랙박스에 생생하게 담겼다.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 한 대가 1차로에서 무리하게 IC 출구로 진입하려다 4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화물을 싣고 달리던 차량은 벤츠와의 추돌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추어 선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포터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것 같다", "이럴 경우 다음 램프에서 빠져나가서 좀 돌아오는 편이 낫다"는 등의 의견을 표했다. 지난해에도 컨테이너를 싣고 주행하는 일명 트레일러(추레라) 화물 운전자가 "제발 화물차 앞에서 차선 변경하지 마라"라고 무리한 운전 습관을 향해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화물차 앞으로 SM

[위기의 보호종료 아동] 월세 내고 나면 없는 정착금 … 출발부터 험난한 자립 [내부링크]

(하) 경제 자립 기반 취약 첫 '목돈'인 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제각각 임대주택 혜택 못 받고 대부분 월세로 지내 경제 자립 지원정책의 현실성 등 재점검 필요 사진=연합뉴스 보육원,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처음으로 받는 목돈이자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도비 20%, 시·군비 80%)'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원 의지에 따라 격차가 상당하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보호종료로 자립정착금을 받는 도내 자립준비청년(만 18~24세)은 177명으로 800만원씩 지원된다. 2019년~2021년까지 500만원씩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300만원 늘었지만, 서울(1,000만원)이나 경기(1,500만원)와는 격차가 있다. 도내에서도 홍천이 군비 지원액을 늘려 내년부터 1,100만원 상향 조정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홍천은 2019년~2021년에도 800만원씩 지원해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고독사 예방은 주거복지 개선으로 해결 [내부링크]

한국지방자치학회, 공간디자인 문제 주목 전국적으로 1인가구 및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고독사 등을 테마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가운데 건국대 이상엽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제공. 전국적으로 1인세대가 946만 명(40%), 그 중 60대 이상이 345만 명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방지방자치학회 는 25, 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대전환시대의 지방자치; 협력, 균형, 분권’이라는 주제로 고독사를 논의했다. ‘고독사 예방과 주거복지 개선 방향’ 분과에서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이상엽 교수(융합인재학과)는 “사회적 고립계층 및 고독사 이슈 고유의 유·무형적 특수성에 기반 한 주거복지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버계층이 보다 안락함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 공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 공간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연

‘효자 남편’의 눈물… “엄마, 죄송해요” [내부링크]

[김용의 헬스앤] 정부가 이번 추석에도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비대면 면회 중인 요양센터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1] 올 추석 연휴(9월9일~12일)에도 요양병원 면회실은 두터운 유리벽이 가로막을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에도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코로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은 명절에도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유리벽 너머로 얼굴을 보고 마이크를 통해 말을 전한다. 주름 투성이인 늙은 어머니의 손도 잡을 수 없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지만 유독 요양병원에선 ‘비인간적인’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엄마, 죄송해요…” A씨의 50대 남편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할 때마다 흐느낀다. 그는 ‘효자’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의 마비 증상이 심한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하다 5개월 전 요양병원에 모셨다. 부부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범인이다’… 고액 보험사기 중 62%나 차지 [내부링크]

44%는 배우자… 60대 이상 최다 금감원, 범죄 증가 우려 조사 강화 A씨는 2017년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일본 여행 중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 범죄로 밝혀졌다. A씨는 호텔 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불을 질러 외국인 아내를 사망케 한 후 화재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 11억원을 받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최근 10년간 판결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A·B씨와 같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2021년 보험사기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가해자 가운데 44.1%는 배우자, 11.8%는 부모, 5.9%는 자녀·형제·자매로 61.8%가 가족이었다. 내연 관계와 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연령별로

보험사, 고객 소송 늘어나나…法 "잘못 나간 보험금 병원서 직접 못 받아" [내부링크]

대법, 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불인정 전원합의체 판결…'맘모톰' 소송에 영향 "보험사, 고객에 직접 소송은 어려울 것" 심사 강화…양수금소송으로 대체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안정성 인정 전 시술한 '맘모톰(진공흡입기 등 이용 유방종양절제술' 관련 A보험사의 B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이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 관련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지난주 보험사가 실수로 지급한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에 대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대신 받아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도 깜깜이 임의비급여 진료와 실손 청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천69원 더 낸다(종합) [내부링크]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 감소·필수의료 시행으로 지출 증가" 직장인 소득 중 건보료율 6.99→7.09% …지역가입자 월 1천598원 추가부담 '수원 세 모녀'도 체납, 취약계층 부담 증가 '우려'…"국고지원 늘려야" 건강보험료율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첫 7%...월 2천 원 더 낸다 : YTN [내부링크]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보다 1.49% 인상 "식대 비과세 수당 늘면 인상 폭 감소 가능성" 인상 반대 목소리…"기업 부담·정부 지원 우선" [앵커] 내년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 소득의 7%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월평균 2천 원가량 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올해보다 월평균 2천 69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보다 월평균 천5백 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

'수원 세모녀 비극' 못막은 기존 복지시스템..제도 보완 '절실' [내부링크]

민주 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지원 대상자는 5년새 6배 늘었지만, 실질 수혜자는 적어" 공적서비스 지원대상도 대폭 감소 2014년 온라인 지원시스템 도입하고도 유사 사고 재발 최 의원 "근본적인 제도개선 절실" 강조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가 거주했던 다세대주택 내부 모습. 뉴스 지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5년간 기존 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

신혼 1년차에…월 300건 배달하다 숨진 마트 직원, 산재 인정 [내부링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월 300건 이상의 배달 업무를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39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코피를 쏟았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를 흘렸지만 그날은 출혈이 오래 지속돼 집 인근 병원을 찾았다. 그럼에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까지 받았다. 엿새 뒤 늦은 밤 A씨는 자택에서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 유의사항 설명 의무화 바람직” [내부링크]

보험 가입, 유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 해지 시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고서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 실제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있을 때 잘하지” 20년 넘게 살다 연금 나눠 이혼한 아내 벌써 6만명 [내부링크]

헤어지면 연금도 반으로 분할해야 ‘七거지惡 탈출’ 3편 [행복한 노후 탐구] ③三惡:황혼이혼 “늘그막엔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도 고마워하자. 이혼당해서 혼자 살면 단명한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장년 남성들이 주고 받는 말이다. 아내와 함께 살면 혼자 살 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같지만 실제 통계로도 증명된다. 일본 주간지 ‘더 프레지던트’는 지난 2월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성의 수명을 조사해 소개했다. 50세 이상 남녀의 사망 연령(중간값)을 미혼, 이혼, 기혼, 사별 등 4가지 경우로 나눴다. 긴 세월 자식만 키우며 앞만 보고 살아왔던 노부부들이 결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혼기의 이혼은 남성에겐 악재다./그래픽=정다운 조선디자인랩 기자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은 사망 연령이 가장 빠른 ‘단명(短命) 위험군’이었다.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81.6세)보다 13년이나 빠른 68.5세에 사망했다. 현역 시절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연금은 고작 3년만 받고 삶을

내년 출산 땐 월 70만원 '부모급여'…기초연금 4.7% 오른다 [내부링크]

[[2023년 예산안]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14.2% 늘어] 내년에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생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7% 오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어나 108조9918억원 편성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부모급여의 신설이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액은 2024년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

[2023예산] '부모급여' 기준은? 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내부링크]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영등포구 제공]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

최악 출산율 막아라…정부,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내부링크]

저출산 극복 위해 관련 예산안 규모 증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지난해 0.808명, 지난 2분기 0.75명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안 규모를 6조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에 지원액을 더해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사업이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에도 나선다. 기저

'방탄노년단' 누구길래…80대 배우들 대활약 연극가 매진행렬 [내부링크]

우리나라 대표 장년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나이는 가장 어린 배우가 70세, 평균 80세 가까운 '노년'이지만 티켓파워는 아이돌 출신 뮤지컬스타 못지않다. 지난해 말 배우 이순재가 주연을 맡은 연극 '리어왕' 포스터/사진=파크컴퍼니 최근 연극가에 따르면 연기 경력만 최소 50년 이상인 원로 배우들이 티켓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른바 '대학로 방탄노년단'이다. 연극은 물론 드라마, 영화를 종횡무진해온 이들은 대중에게 친숙할뿐더러 연기력도 검증됐다. '대학로 방탄노년단'의 최고령 배우 이순재(88)는 1956년 데뷔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연극 '리어왕'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3시간 20분 길이의 연극에서 주연을 맡아 한 달 넘게 이끌며 찬사를 받았다. 연극은 전 회 매진됐고, 이순재 주도로 앙코르 공연이 8회 추가됐다. 올해 상반기 배우 신구와 오영수가 주연을 맡은 연극 '라스트세션' 포스터/사진=파크컴퍼니 1962년 데뷔해 연기 인생 60년 차 배우인 신구(86)

[2023예산] 장애수당 월 4만→6만원…기초연금 32만2천원으로 인상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한달 22일까지 제공 보육원 떠난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40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대상 22만1천명→25만9천명 확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폭우 참사로 희생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2022.8.18 [email protected] 정부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을 내년 8년만에 인상한다.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32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려 낮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보호자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신설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난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인상되고 의료비 지원이 신설된

[판결] 보험사가 보험모집위탁사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보험료 환급해준 경우 [내부링크]

보험사는 모험모집위탁사에 일정액 환수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보험 모집 위탁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 경우 보험사는 위탁사에 일정액을 환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2022다22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윤석열 정부의 말장난 [내부링크]

암·난치병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25만8410원. 지난 21일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대한민국 복지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면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금액이다.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를 안고 있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은 2020년 4월 집에서 유일하게 생활능력이 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들처럼 주소득자 사망 등의 이유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최대 6차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더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모녀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저소득 ‘도심 1인가구’ 소통빈도 낮았다 [내부링크]

서울시, 지역-연령별 1인가구 분석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중 고시원과 원룸이 밀집된 도심 거주 1인 가구의 소통 빈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29일 발표했다.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의 통신데이터와 통계청의 인구·가구 통계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의 삶을 지역·연령·성별로 분석한 결과다. 원룸 고시원 밀집지 ‘도심 속 고립’ 서울시는 평균 통화·문자량, 통화·문자 대상자 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횟수를 반영해 ‘소통지수’를 산출했다. 올 3∼5월 평균 ‘소통지수’를 분석한 결과 고시원과 원룸 등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1인 가구의 소통 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 가구 중 소통지수 ‘하위 10%’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 명동’이었다. 명동

발등의 불 연금개혁… “또다시 방치 땐 세대 간 약속 깨져” [연중기획-국가 대개조 나서자] [내부링크]

새 정부 ‘코끼리 옮기기’ 가능할까 65세 이상 고령인구 2070년 46.4% 현재 ‘노후 소득보장’ 제 역할 못해 재정 안정성은 한참 전부터 ‘빨간불’ 2088년 누적적자 1경7000조 전망 국민연금 평균 급여 57만6905원 그쳐 실제 소득 대체율의 40%조차 안 돼 정부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 방점 전문가들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필요” “尹 정부, 모수개혁 완수 땐 큰 성과 이해 관계자들 반발 피해선 안 돼”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린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덩치가 큰 데다 다양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수식을 푸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연금제도는 제도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안정성’은 한참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지만 방치됐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중한 코끼리를 옮기려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보험료 대납해드려요” 수수료 8억원 챙긴 보험대리점 지점장 실형 [내부링크]

범행 가담 팀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고객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며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약 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점 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이은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자이자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며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시켰다. 일정 기간 보험계약 유지 시 성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2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험 종사자가 보

車 스치면 8개월 간 부항·약침·추나…나이롱환자·한방병원 '짝짜꿍' [내부링크]

[보험 모래주머니 떼야 국민도 편해진다](中)① 경남에 거주하는 46세 여성 A씨는 최근 정차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데는 없었지만 뒷목과 허리가 뻐근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상 12급에 해당되는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 12급이면 경상환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A씨는 한방병원에서 8개월 간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 어떤 날은 하루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구술(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일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금액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했다. 본인부담금이 없다보니 A씨는 자신과 병원 모두 '윈윈'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한방병원 과잉진료 사례다. 양방과 달리 한방 진료비는 수가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한다. 자동차보험 한방 경상환자들의 진료비 증가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로 교통사고 줄었는데…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폭증 코로나19로 교통사고

진단서대로 보험금 지급해도 한방과잉진료 막는다 [내부링크]

[보험 모래주머니 떼야 국민도 편해진다](中)②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등 민간 보장 영역의 존폐를 위협한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높아진 손해율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과잉진료가 모든 병의원의 문제는 아니다. 한방 병원의 경상환자 과잉진료도 일부의 이슈라는 것이 정부와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작은 틈이라고 그대로 방치하면 자동차보험 제도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고시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치료는 객관적인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은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그 돈 다 썼어요” 자립준비하던 준현이의 황망한 죽음 [내부링크]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2>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청춘 “아무도 돈 쓰는 법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거짓말 하지 마.” 지난 23일 광주 한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들은 대학교 1학년 동갑내기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이틀 전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보도블록이 이끼로 뒤덮인 이 대학 강의동 뒤편에서 유준현(18·가명)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사흘 만이었다. 친구들은 ‘보육원 출신 청년의 죽음’ 등으로 보도되는 기사를 접한 뒤에야 준현군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는 걸 알았다. 동기들이 “힘든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준현군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기숙사 책상 위에 올려놓은 A4 용지에도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문장만 적혀있었다. 준현군은 사회복지사가 돼 본인이 자란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세 살 때부터 시설에서 지낸 준현군은 올해 대학에 합격해 지난 6월 기숙사에 들어갔다. 친구 박

화마에 희생된 시각장애인 살릴 방법 있었다는데… “취약계층 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야” [내부링크]

은평구 빌라 화재로 숨진 최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몰랐다 장애인 대상 복지, ‘신청주의’로 이용 못하는 경우 허다 전문가들, 취약계층 복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아요. 누나가 죽었다고 해서”(서울 은평구 빌라 화재로 숨진 최씨의 동생, 50세) 지난 24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중증 시각장애인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 주민들은 재빨리 탈출해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최모(51)씨는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화재로 장애인이 목숨을 잃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60대 지체장애인은 건물에 난 불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지체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 빌라 화재로 숨진 최모씨의 빈소

보건복지 첫 100조 넘었지만… “취약층 보호 역부족” 지적 [2023년도 예산안] [내부링크]

尹 ‘두터운 복지’ 실효성 논란 복지예산 올해보다 5.6% 증가 MB·박근혜 대비 증가율 저조 “복합위기 대응 제한적” 목소리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의료급여 등에 15조 투입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 첫머리에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두터운 복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기금 포함)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보건복지부 예산 처음으로 100조 돌파 30일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5151억원(11.8%)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7%를 차지한다. 우선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5

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사망...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14명 숨져 : YTN [내부링크]

[앵커] 지난해 아동학대가 1년 전보다 27% 이상 늘었고, 학대로 숨진 아동도 4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유나 양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동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가족! 조 양 부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함께 숨지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 때문에 지난해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부모가 살해 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숨진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김혜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자녀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자녀의 생존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급증…"땜질 대책보다 인식 전환 절실" 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

'아동 재학대' 96%가 부모인데…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내부링크]

재학대 피해아동 25%만 분리…75% 복귀 "일단 분리후 부모 개선되면 복귀시켜야"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학대 사례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해자 96%가 부모임에도 피해아동 대부분은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어났다. 이 중 재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14.7%(5517건)이다. 재학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96%로,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율(83.7%)보다 높았다. 사실상 재학대 사건 대다수가 부모에 의해 일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재학대를 당한 피해

'10대 손자 친조모 살해' 충격 이후 1년… 여전히 위기 속 '위기 가정' [내부링크]

대구 존속살해 사건 1년… 재판 끝나 형 확정 잔혹한 소년범죄 원인 '다층적 위기가정' 지목 미흡한 대응 이어지면 또 다른 사건 발생 우려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의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시부터 지적됐던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여년 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10대 형제에 대한 판결이 지난 5월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자택에서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형 A

[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해야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다. 본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12.27%)을 곱해 산정하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비용의 15%이고 시설급여의 경우 20%다. 본 제도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은 신청 거주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신청 후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받는데, 1등급과 2등

공사 중 맨홀에 화물차 빠져…안전시설 없는데 차주 과실? : KBS [내부링크]

[앵커] 상수도 공사를 하던 대전지역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시설물도 없었고, 공사업체는 맨홀 들뜸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사고 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하던 1톤 전기화물차가 맨홀을 밟은 뒤 큰 충격을 받아 멈춰 섭니다. 솟아오른 맨홀 뚜껑이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5cm 정도 깎아내 맨홀이 도로에서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수리비만 2천4백만 원이 나왔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사업체 측 보험사는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차량 감가상각을 고려해 천만 원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이태우/피해 운전자 : "안전운전 의무를 안 지켰다고 그것으로 저한테 40% 과실을 따지는데, (맨홀이) 제대로 닫혀 있고 제대로 관리됐으면 사고가 안 났죠."] 하지만 사고 당시 CCTV를

환자 대신 보험금 돌려받겠단 보험사들, 대법원서 잇따라 패소 [내부링크]

대법원, 맘모톰 치료 관련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인정 안 해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 무효라 해서 소송 자격 주어지진 않아" 환자를 대신해 임의비급여 보험금 반환 권리를 주장해온 보험사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주사 치료에 이어 ’맘모톰(Mammotome)‘ 치료 소송에서도 보험사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사는 환자 동의 없이 대신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보험자(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맘모톰으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뒤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판결]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내부링크]

채권자 대위권 행사 대상 안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임의 비급여 대상인 '맘모톰 시술(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해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사에게 관련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시술과 관련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현대해상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10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 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이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관련 진료내역서를 실손보험 가입사인 현대해상에 제출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이후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이나 법정 비급여 대상이 아닌 임의 비급여 대상에

가을의 시작인 오늘 설봉산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내부링크]

가을의 시작인 오늘(20220901)아침 설봉산(칼바위-정상-구암약수)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놀이터엔 노인들만…"애 한 명도 안 태어난 마을도"[영상] [내부링크]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인구위기와 공존②]경북 의성 현지 르포 색 바랜 간판·닫힌 가게…낯선 시장 골목 사람 끊겨 주차장된 목욕탕, 길가엔 빈집 주민 10명 중 4명이 노인…1명만 20·30 청년 떠나자 버스 줄고 농촌은 인력 부족 인구 유치 노력에 4년 간 140명 청년 유입 "의료인프라 부족, 산후조리원은 아예 없어" "옛날에 대면 젊은 세대가 많이 줄었죠. 전부 대구다 어디다 다 시내로 나가잖아요. 요새는 아이들이 귀하니까…조그마한 아들 봐도 예쁜 짓하고 이라면 웃음 나고 좋은데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기들 돌아다니는 걸 봐야 우리도 즐거운데…" 경북 의성군 안계면 마을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김모(75)씨의 말이다. "아이가 귀하다"는 김씨의 말처럼 이곳 놀이터에서는 다른 놀이터들과 달리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놀이터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자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만 이따금 들려올 뿐이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지난달 2

없어야 산다, 집도 일도 자식도…기초수급 ‘바늘구멍’에 들어가려면 [내부링크]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기초생활보장 ‘바늘구멍’인 까닭 위기가구 공공복지 연계 12.3% 실질 도움주는 기초생보 2.1%뿐 중위소득 설정 지나치게 낮고 재산·소득 기준 깐깐해서 탈락 서울 중구 만리동1가 만리동공원에서 한 노숙인이 그늘을 찾아 짐수레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포용하지 못한 ‘빈곤한 비수급자’들은 스스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실종자·가출자처럼 경찰청이 수색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한다.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기획 발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복지팀 총괄 개편단은 8월31일 종료 그러나 발굴하는 위기가

“널 포기하지 않아” 보육원 나선 영진씨를 살린 한 마디 [내부링크]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마지막에 보내주신 편지의 ‘절대 손 놓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아’ 이 두 문장이 힘이 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힘이 돼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강영진(26·가명)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돕는 A목사에게 보낸 편지다.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말은 A목사가 강씨를 만난 후 가장 자주 한 말이다. 1년여 전 강물로 뛰어들려던 그를 극적으로 붙잡았던 날에도 목사는 이 말을 몇 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중순 새벽 2시쯤 강씨는 A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 죽겠습니다”라고 뱉고는 끊었다. 그때 강씨는 서울의 한 다리에 걸터앉아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A목사는 곧장 차를 몰아 강씨를 찾아나섰고 다리에서 떨어지려던 그의 팔을 온 힘을 다해 붙잡았다. A목사는 “죽으면 안 돼”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돈돈, 돈이 뭔데예? 샤프 노인의 7500개 약속 [내부링크]

17년째 수제 샤프 나눔 정동문씨 동남아 어린이들에게 선물 다짐 수급비 52만원 중 절반이 재료비 “나라서 받은 도움 되돌려주고파” ‘안강할배’ 정동문씨가 31일 자신의 작업실에서 포스코에서 개조해 준 기계를 이용해 샤프 연필을 만들고 있다. 이름 정동문. 75세. 기초생활수급자다. 독거노인이기도 하다. 대구가 고향이지만 40세부터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살았다. 젊을 땐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60세가 되자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치면서 몸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다.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 확인서 한 장을 써 줄 테니 동사무소로 가라 했다. 그 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홀로 사는 처지에 돈도 없지만 정씨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 했다. 자신이 만든 수제 샤프 연필에 이름을 새겨 전국 어린이에게 나눠 주는 게 즐거움이라고 했다. 무려 17년째다. 31일 오후 그를 만난 작업실. ‘열악’의 ‘끝’을 보는 듯했다. 외양간을 대충 고쳐 쓰는 작업실이라 지붕에선 비가 샜고 에어컨도 없었

"잘못 지급한 실손보험금, 병원에 반환 요구 안 돼"…이번에도 보험사가 졌다 [내부링크]

대법,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에도 '채권자 대위' 인정 안 해 원고(보험사) 패소 원심 확정 안정성 등이 검증되기 전 비승인 진료 항목 '맘모톰' 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 병원에서 유방종양을 절제하는 맘모톰(Mammotome·진공흡인시술) 시술을 받은 A씨. '맘모톰'은 전신마취나 커다란 피부절개 없이 유방 조직검사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를 시술 받을 당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었기에, A씨는 시술 비용을 직접 내고 가입 중이던 B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B보험사는 A씨가 다녀간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한 뒤,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해 환자에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임의 비급여가 뭐길래? 맘모톰 시술

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내부링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임의 비급여는 본인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혹시 모를 질병·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놓는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보험사와 고객 간 소통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객 또한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실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 중 보험사의 면책조항은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기에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보험자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고령화·1인 가구 상승...노후 간병 자구책 필요 [내부링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기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100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가 143,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집계했다. 이는 10년 전 대비 105.5%, 53.3% 증가한 수치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 구성 중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대비 2021년 3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추세를 기반으로 노후 간병을 대비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치매환자가 약 8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인구 중 10.2%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보고서는 치매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50년에는

진정한 복지 효율은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 [내부링크]

[인권의 바람] 복지정책의 실제를 넘어, 사회를 바꾸는 복지를 위하여 최근 수원지역에서 일가족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군가는 한국의 빈곤한 삶이 어디까지 내몰리는지를 생각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내몰린 삶 그 자체의 숨 막힘을 떠올릴 것이다. 삶의 현실에서 '질병', '주거문제', '생활고'는 구분해 명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개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존엄마저 앗아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빈곤을 책임져야 했을 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커진다. 국가의 빈곤에 대한 책임은 이제 꽤나 오래된, 자연스러운 담론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구조로 인한 위험은 사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역할이 국가에 주어진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소외에 대응하기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76조 손실에 노후불안 폭발했다 [내부링크]

美긴축·스태그플레이션·저출산 '삼중고' 80년생까지 연금제로설에 MZ세대 격앙 정치논리 휘둘린 '전주연금' 시장과 괴리 올 상반기 누적수익률 -8%를 기록한 국민연금 /뉴스1 국민연금이 올해만 76조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상반기 누적 수익률만 -8.00%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 초저출산에 운용손실까지 삼중고다. 당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잘 운용해 낸 수익으로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MZ(1980년~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일각에선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다. 왜 많이 누린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하나"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00조는 커녕 800조대 된 국민연금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장가격 기준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882조6540억원으로 900조원대가 깨졌다. 지난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1000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고 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36년의 짧은 삶, 불꽃처럼 피고 지다…다이애나비 25주기[cool & hot] [내부링크]

[파이낸셜뉴스]25년 전 오늘,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자의 어머니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찰스 왕세자의 전부인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유명을 달리했다. 31일(이하 현지시간)은 다이애나비의 25주기다. 다이애나비는 1981년 7월 29일 찰스 왕세자와 결혼했다. 슬하에 윌리엄과 해리 두 아들을 두었으나, 순탄하지 못한 왕실 생활과 불화로 1992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후 1996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자신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 봉사와 자선활동에 헌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이혼 다음 해인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 알마 터널에서 파파라치를 피해 고속 질주하던 중 차가 터널 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3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로 전세계적인 애도를 받고 있는 다이애나비의 짧은 일생 36년을 되돌아본다. 故 다이애나비가 생전 거주하던 켄싱턴 궁 정문 앞에 사망 25주기를 추모하는 사

"이게 어떻게 된거지"…외국인 '건보 먹튀?' 4년간 1조6767억원 흑자 [내부링크]

작년 재정수지도 5125억원 흑자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의미로, 외국인이 '먹튀'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1145억원을, 지역가입자는 4648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부담했다. 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동안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22

"신청 안 해 못 받으면 나만 손해"…늘어나는 현금성 육아 제도는 [내부링크]

신생아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신청을 통한 포인트나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전·산후 가구의 경우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전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엔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엔 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 액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리려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부모급여를 늘

고의로 엔진 망가뜨려 보험금 타내려 한 어선 선주 등 3명 덜미 [내부링크]

조사 중인 해경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리고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어선 선주와 선장, 기관수리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정박 중인 9.77t급 어선의 엔진 오일을 빼낸 뒤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 낸 뒤 엔진이 낡아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최근 수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진 고장에 따른 수리비 4천여만원 가운데 수협에서 지급하는 어선보험 금액은 약 1천만원이다. 이들은 엔진에서 소소한 고장이 나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진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유사한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중인 해경 [울

[양담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뒤 내연녀가 사망보험금 10억을 수령했어요" [내부링크]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봐 -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상속개시 시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공제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5년 전, 남편은 집을 나가

“딸 서명도 받아라” “은행 다시 가라”...복지서류 뺑뺑이, 결국 신청 포기했다 [내부링크]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사는 A(75)씨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의료 급여 신청을 하려다 도중에 그냥 포기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무릎이 아파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병원비 지원을 받고 싶었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아들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그래서 경기 부천에 가서 아들 서명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딸 서명이 빠졌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자녀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인천에 다녀온 뒤 주민센터에 또 갔더니 이번엔 “자녀·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적어야 한다”고 A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자 병기(倂記)가 서류상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려고 은행도 두 번이나 가야 했다. 처음에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해서 냈더니, 추가로 1년 치 거래 내역을 더 뽑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다리가 아파서 원래 잘

“그래서 뭐 해줄 건데?” 노인이 묻자 복지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부링크]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현장에서 경험한 ‘가난구제 한계’ 위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팀’ 전국 1만2천명…1명에 105명 134만 위기가구 닿기엔 태부족 사회에서 받은 상처로 방문 거부 “난 안 될 거야 지레짐작 많기도”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소속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발굴해도 지원할 복지 제도를 찾지 못한 빈곤, 지원 대신 고립을 택한 빈곤 앞에서 느낀 좌절을 느낀다고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이 전해지고 김무영(가명·43) 주무관은 자신이 ‘비대상자’ 네 글자로 적어버린 이름들을 떠올렸다. 그는 올해 초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 경기도 양평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에서 일했다. 정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관리 시스템’이 알리는 빈곤 가구를 찾고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시스템이 알려주는 고위험 가구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대상자’라 적는 거

日노인요양원 출근하는 아기들…업무는 포옹 급여는 기저귀 [내부링크]

고령화 심해지고 소가족 늘면서 세대 교류 취지 엄마들도 "우리아기 여러사람과 만나봤으면" 호응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한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아침마다 때아닌 아기 옹알이가 끊이질 않는다. 이들은 엄마와 함께 출근한 '아기 직원'. 노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포옹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다. 급여는 아기 필수품인 기저귀, 분유 등으로 받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고령화로 치닫는 일본 사회에서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NYT가 소개한 요양 시설은 인구 94만명인 기타규슈 시에 있다. 이 지역은 일본 다른 지역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곳으로, 독거 노인이 늘고 소가족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노년층에 활기를 주고 지역 사회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등장한 게 이들 '아기 직원'이라는 것이다. 이들 직원에게는 나름대로 채용 기준과 업무 조건이 있다. 네살

"한국, 고령사회 돌입" 간병비 급여화 모델 촉각 [내부링크]

기저질환 보유 고령층 지속 증가로 간병 수요 폭증…"사회적 차원 논의 필요" [기획 3] 현 정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까.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을 때, 주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에서 서비스를 받는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도입이 먼 저 예상된다. 지금의 요양기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경 우, 최소 연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최근 이손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간병 인의 인건비를 현재 다른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같이 환자 본 인부담 20%를 적용한다면 약 4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 2021년 기준 요양병원 평균 허가병상수를 토대로 추산했을 때 병상 수는 27만6375병상이며, 여기에서 선택입원군 및 의료경도군과 같이 간병인이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군을 제외 하면 약 19만명의 간병 수요가 존재한다. 이를 간병인 1명 당 6명의 환자를 3교대로 돌본다고 가정

국민연금 수급액 연간 2천만원 초과 2천685명 피부양자 탈락 [내부링크]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받는 건보 피부양자의 0.14%…갈수록 늘어나 "보험료 '반납·추납' 신청 시 연금액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주의해야" 건강보험공단 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천685명이 그간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

연봉급 공무원·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기준 강화에 자격 상실 [내부링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연합뉴스 연 2000만원 넘는 연금 수령액을 받는 수급자들이 그간 유지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수급자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그간 상당한 소득과 재산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했

[영상]보험사 '맘모톰 패소'…소비자에 불똥 튀나 [내부링크]

잘못나간 보험금 병원서 못 돌려받아 보험금 미지급·보험료 인상 이어질수도 "선의의 계약자에 피해 전가 안돼" 보험사가 실수로 지급한 '임의비급여' 실손의료보험금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사가 보험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른바 ‘맘모톰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실손보험 심사 강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맘모톰’은 진공흡입기 등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 시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지난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법정비급여 치료항목이 됐지만,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시술이 이뤄졌다. 문제는 맘모톰이 법정비급여가 되기 전에도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맘모톰 시술을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법정비급여처럼 분류했다며 해당

보험사기 흉악해지는데…국회서 잠자는 방지법 [내부링크]

살인·상해 97명…가족 범죄도↑ 사망 사기는 혐의 입증 어려워 처벌 강화·조회시스템 개선 필요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안들은 국회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사후 처벌 강화는 물론 중복계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고의충돌,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1만2103명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4.2% 느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사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97명으로 2019년 46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가족 간 보험사기도 눈에 띈다. 금감원이 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가해자는 62%가 피해자의 가

[판결] "보험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금 지급했어도 직접 병원에 반환 청구 불가" [내부링크]

[대법] "채권자대위권 행사 안 해도 보험금 반환받는데 장애 없어"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임의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은 병원은 비급여상당액을 환자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환자(피보험자)들 역시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받은 비급여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병원)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법원, 구상금 소송서 이례적 일침 "보험사 과다공임 적절한지 의심" [내부링크]

공임비 차이만 3배, 부품값 7배 청구 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공임 과다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면서 "삼성화재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고양시 구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고양시가 항소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1심이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피고인 고양시가 항소했더라면 2심에서 다른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4월 고양시가 설치한 통합지주이용간판(땅에 세워 여러 게시물을 게재하는 간판)이 쓰러져 주변에 있던 차량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험사는 차주에게 681만원을 지급하고, 고양시에

아동학대 신고 역대 최다 찍었다…"학대 행위자, 교육·상담 병행 필요" [내부링크]

학대 행위자 83.7% '부모' 전문가들 "이웃공동체 관심 갖고 적극 신고해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3932건이다. 지난해 대비 27.6%나 오른 수치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화되면서 숨겨진 학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직원의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 3805건으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6065건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학대 행위자 전체의 83.7%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82.1%)보다 1.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어났다. 이 중 재확대로 확

홀몸 노인 살린 야쿠르트 아줌마…하루 18.5 달린다 [내부링크]

지난달 29일 아침,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야쿠르트 아줌마' 이영애 씨는 82살 최 모 할아버지의 반지하 집에 들렀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문을 빼꼼히 열고 유산균 음료를 받아가셨는데, 그날은 문이 닫힌 채 아무런 기척이 없는 데다 집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이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최 씨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최 씨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 씨는 "평소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 도움 청할 곳이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겨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14년째 ‘야쿠르트 아줌마’로 활동하는 이영애 씨. [사진제공 hy] 소외계층 돌봄 역할에 톡톡 통계청에 따르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82만 4천 명(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1년 만에 9.9%(16만 4천 명) 늘었

'홈리스’ 청년 빈곤&주거 현실 정확히 포착한 독립영화... 9월 15일 개봉 [내부링크]

9월 15일 개봉을 앞둔 영화 ‘홈리스’는 빈곤만은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부부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운수 좋게 어떤 집에 머무르면서 벌어지는 입주극을 그린다. 단국대 영화콘텐츠 대학원을 졸업한 임승현 감독의 데뷔작으로 신인배우 전봉석, 박정연이 주연을 맡았다. 지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을 시작으로 제50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 한국 극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받는 등 주목 받은 작품이다. ‘홈리스’는 부동산 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잃고 찜질방을 전전하는 어린 부부의 방황기를 통해 현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 빈곤과 거주 문제를 다뤄 이목을 끌고 있다. 집도 돈도 없이 갓난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결’과 ‘고운’의 모습은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예분’의 캐릭터를 통해 연고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까지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홈리스’에 CGV아트하우스상을

윤 정부 첫 예산안 639조원. 그 숫자의 그늘엔 '사람'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 "그래도 부모니까 아이들 잘 때 많이 울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조명 관리 일을 하는 50대 노동자의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밖에서 보면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월급 실수령액은 '183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급식비 14만 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를 뺀 돈입니다. 그나마 전 정부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전보다 고용은 안정됐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맞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최근 6%를 넘나드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가슴 아픈 선택을 강요합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아이들 식재료는 그래도 맛있는 거 골랐는데 물가가 올라서 싼 걸 찾다 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게 있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 아파서 갑자기 돈이 들어갈 게 더욱 두렵습니다." *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노동자처럼 정부 부처에서 청소·경비·조리·사무보조 등으로 일하는 사람을 '공무직'이라고 부릅니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 [내부링크]

직업성 암의 경우 일정 잠복기 거쳐 나타나 사각지대 우려 업무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직업성 암의 경우 산재 가능 얼마 전,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에게 발생한 혈액암이 직업성 암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됐다. 자신에게 발생한 혈액암이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추단하고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에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지 않기 때문에 암의 발병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 또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직업성 암인 것을 인지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어떤 위해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직업성 암의 경우, 대부분이 일정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퇴직자와 사망자,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높인 근로자들이 많다. 사회적 인식 고취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재해자들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업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세금 폭탄 맞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 갑자기 ‘밀린 세금 1억 내라’? [내부링크]

월평균 인건비 1억 5천만 원 넘으면 0.5% 세금 부과돼 사회복지법인은 면세되는데 활동지원기관은 적용 안 돼 공동 대응 나선 장애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정부 보조금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에 갑작스럽게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전국에서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활동지원기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 아무 예고 없이 “수년간 밀린 세금 1억 내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한울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달라졌나? [내부링크]

지역가입자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부담 낮추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수 외 소득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 추가 부담...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단계별 강화 그동안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부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이 제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1일 2단계 개편으로 재산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월 31일 공포 예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 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부험료 부과에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내부링크]

팍팍해진 살림에 보험유지가 어려워졌는데, 해약하기엔 망설여지시나요? '보험계약내용 변경'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보험계약내용 변경'이란 보험가입 후에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해 교부합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성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도를 이해해볼까요? 먼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가 상속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제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재정난, 파산 등으로 보험료 납입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때 채권

부모님의 치매·간병 걱정 '뚝'…생손보사, 치매간병보험 눈여겨봐야 [내부링크]

지난해 노령화지수 143.0로 2010년 보다 105.5% 증가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증 우리나라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비혼 1인 가구도 크게 늘어나면서 치매간병 비용도 늘고 있는 추세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치매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치매간병보험 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노령화지수 143.0로 2010년 보다 105.5%, 증가 [자료=생명보험협회]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령화지수는 143.0,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2010년 보다 각각 105.5%와 53.3%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지난 2005년 20.0%에서 2021년 33.4%로 급격히 늘어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10.2%)이며,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

“1년 500번 가는 사람도 있는데”…건보료 인상에 직장인 '부글' [내부링크]

내년 건보료율 사상 최초 7%대 진입 병원갈 시간 부족한 직장인 원성 높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1년에 500번 넘게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데 이렇게 되면 안 가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결국 그런 사람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건보료도 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돼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사상 최초로 7%를 넘어서게 되면서 직장 가입자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5원 30전에서 208원 40전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9월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가 2만 1000원가량 줄

입원 후 매일밤 외출, '보험사기' 의심될 때는? [내부링크]

정확한 물증 없어 신고 주저돼도 적극 제보 필요 수사기관 보험사 협조로 보험사기 입증 가능 보험사기 적발인원 전년 대비 18.4% 증가 보험사기가 의신될 때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보험사와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다. [헤럴드DB] #1. 평소처럼 늦은 저녁 자가용으로 퇴근한 A씨는 집 근처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의 손목이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상대방이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청했으나 보험처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귀가 했다.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 피해자가 일부러 다가와 손을 부딪히는 듯한 장면이 찍힌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 즉각 연락했고, 안내에 따라 경찰에 신고 했다. #2. 골절로 인해 상당기간 입원 치료중이던 B씨는 같은 방에 입원한 C씨가 매일 밤 외박을 하는 것이 다소 의문스러웠다. C씨가 치료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자주 목격됐고 지인과의

'연금 부자'는 됐는데…연금도 상속이 되나요 [도와줘요, 상속증여] [내부링크]

5년 전 오랜 시간 일해온 정든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나열일씨. 남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만을 꿈꾸며 연금자산 투자에 집중한 결과 지금은 월 5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던 그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연금도 부동산처럼 아이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을까. Q) 다양한 연금을 통해 월 50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중 상속할 수 있는 연금이 있나요. 우선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사망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가입기간 10년 미만) 부터 60%(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산정되며, 수급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배우자 →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실손보험료 더 오르나? [내부링크]

비싼 초음파·MRI 급여→비급여화 가능성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명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이미 급여화된 건강보험 보장 항목들을 재평가해 비급여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인데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비급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관련기사 : [논란의 실손보험]④구조적 적자 해법은 '비급여' 해결(1월11일) 뇌 MRI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뇌 MRI는 18만원 정도면 찍을 수 있다고 해요. MRI 진료비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A손보사에 물어보니,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로 뇌 MRI를 찍으면 실손보험으로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1천 명 '소재 불명' : YTN [내부링크]

[앵커] 생활고로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드러났는데요. 제주에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천 명 정도가 소재가 분명치 않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KCTV 제주방송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오는 10월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명단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재 제주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1만 174명.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따라 발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재가 불명한 사람은 1천 94명이나 됩니다. 전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이

낙인 우려에 숨어드는 위기가구…재량권 부재에 한숨쉬는 복지사 [내부링크]

위기가구 "복지 신청해도 된다는 보장없어…수원 세모녀 이해가" 복지사들 "권한 없다보니 현장서 소극적…개인정보 조회도 제한" 숨진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다세대 주택 현관문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 현관문에 엑스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초 50대 여성 A씨는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혹시나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소문이 퍼져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갈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사회복지사 A(50)씨는 "전산 자료도 아예 싹 밀어달라고 하셨지만 보존 기간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다"며 "그런 분들을 계속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당사자가 요구해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4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가구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고립을 택하고 이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내부링크]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2685명 피부양자 제외 국민연금公 "`반납·추납·연기` 신청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 "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 "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연기제도를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보통 국민연금을 몇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각종 제도를 알아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는 국민연금 대상자 일부가 이달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보료

"비오는 그날 떠올라 떨린다" 교통사고뒤 극단선택, 보험금은? [내부링크]

[그법알 사건번호 81] 교통사고 ‘우울증’ 후 극단선택, 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지난 2017년 9월 오후 10시께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레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약 10일 동안 B병원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받은 사고. 셔터스톡 약 반년 뒤 A씨의 남편 역시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기거하면서 남편을 돌봤죠. 그리고 불과 약 이틀 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활달하고 사교적이던 A씨는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만 감으면 교통사고 때 갇혀서 안 나오는 느낌이 들고 불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교통상해 사망’ 특약 등의 조건으로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A씨의 우울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울증 외에 정신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사고로 생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우울증 · 조울증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퇴원 이후가 문제였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비 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아들은 A씨에 대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

[취중생] 반복되는 ‘모녀’의 비극···여성 빈곤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내부링크]

반복되는 ‘모녀’ 복지 사각지대 사건 발굴과 함께 여성 빈곤율도 낮춰야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40% “공적 연금 손 봐야” 근본 대책 필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빈소 나가는 ‘수원 세모녀’ 위패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2022.8.26 연합뉴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에서 희귀병과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명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건엔 기시감이 듭니다. 말 그대로 ‘또’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보험사기꾼 처벌강화 이번에는 가능할까…기대감 커진다 [내부링크]

정기국회 개원에 계류됐던 보험 관련법 개정안 통과 기대 커져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안 통과 관심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보험업계에서도 그간 계류됐던 보험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보험 관련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2가지를 꼽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총 5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경찰과 금융당국의 단속권한 강화, 보험사기 연루자 처벌 및 보험금 환수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6년에 여야가 제정한 법이다.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험사기를 줄이고자 했지만 보험사기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최대 5000만 원 보상…” 태풍 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소식 [내부링크]

태풍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 한반도 향하고 있는 '힌남노'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피해 보상 제도를 정리했다. 기상청 먼저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제도를 운용한다. 이하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 거주 지역에 전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제도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한다. 또 태풍 등으로 인해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사방이 할매네 집, 밤에 불이 꺼지면 비상입니다 [내부링크]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춘양 할매들의 정과 사랑 불이 꺼진 할매네집 왼쪽이 아흔살 강할매집이고 오른쪽은 95세 할매집이다. 불이 꺼진 집 뒤로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인다. 달이 푸르스름하도록 맑은 밤 자정 무렵이다. 바람이 하도 선선하여 잠시 앉아 있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탕탕탕! 탕탕탕) 할매요! 하알매요! 할매요.....! 하알매요!!" 문이 부서질 것만 같은 요란한 소리! 꿈인지 생시인지 밖으로 뛰쳐나간다. 윗집 사는 강할매가 꽃할매네 유리창을 부서져라 내리친다. 꽃할매네 집에 불이 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 퇴근길에 꽃할매네 집에 불이 안 켜져서 그저 '오늘은 드디어 깊이 잠이 드셨구나' 했다. 꽃할매는 강할매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신다. 홀로 사시는 강할매는 올해 아흔이시고, 꽃할매는 아흔하고도 다섯, 95세이시다. 꽃할매 이름은 모른다. 다만, 젊은 시절 심마니셨던 할배를 따라 약초를 캐셨고, 지금은 아무 혈육 없이 홀로 사신다는

중복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직원이 직접 중지 가능…환급금도 받는다 [내부링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명에 달해 단체실손보험도 직원이 보험사에 직접 중지 신청 가능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선택권 확대 금융감독원 제공 개인과 단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해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원하는 직원도 앞으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보험 중지에 따른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이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개별 직원의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제대로

장애인 가족 56% “내 지위 하층·중하층” [내부링크]

소득·자산·직업·교육 전반 고려 비장애인 가족 46%보다 높아 장애인 가족의 절반 이상은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이나 중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장애인 가족’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의 23.23%는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생각했고, 33.01%는 자신의 계층을 ‘중하층’으로 인식했다. 자신의 계층을 하층·중하층으로 보는 비장애인 가족(46.13%)의 1.2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만 추출·재분석한 결과다. 비장애인 가족 중 자신의 계층을 중하층 또는 하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각 32.97%, 13.16%였다. 장애인 가족 중 자신의 계층을 ‘상층’이나 ‘중상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각 0.24%, 6.45%였고,

[한국불교 미래를 말한다] &lt;7&gt; 사회복지 [내부링크]

공존과 상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인류는 다양한 위기와 갈등에 직면해 있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하며, 그 앞에 동체대비의 정신을 지닌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가 불교사회복지의 확산이다. 삽화=금봉스님 ‘삼재팔난’ 일상화된 시대 원인 해결 공동체사회 몫 뿌리 깊은 위기는 불평등 기존 복지정책 수정 요구 사회복지는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22년 현재는 그 변화의 한복판이며 여러 위기와 함께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포함한 인류사회는 곧 엔데믹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가 맞이할 엔데믹 시대는 여러 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와 인류의 멸절(滅絶)이 실제 위협으로 존재하는 시기이다.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삼재팔난(三災八難)이 일상화된 시대이며, 3가지 재난과 8가지 어려움이 다발로 발생하는 시대이며, 그 원인이 공동체와 사회에 있고 그 해결도 공동체와 사회의 몫인 시대이다. 우리가 직

“시설 보호아동 70%는 심리 문제…‘심리적 자립’ 지원 필수” [내부링크]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최근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 지원 이외에 심리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립준비청년(옛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된 후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을 말한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8월호)를 보면, 이상정 보사연 아동정책연구센터장은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국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70% 정도가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입소 전이나 입소 과정에서 원가족과의 이별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이로 인해 우울증, 학습장애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보호아동일 때 이런 문제를 겪다가 보호 종료 후 자립 과정을 거치면 걱정과 불안,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에 진행한

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예방접종 자료 비공개는 정당" [내부링크]

"가족 사생활 침해"…의원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만 허용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실시 여부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서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저소득 고령층 고립 위험 높아” [내부링크]

늘어난 서울 내 1인가구, 서울시 지원방안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통해 1인 가구 수를 추정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53만4000가구에 달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특성과 관련해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와 SKT와 함께 통신데이터 등을 종합해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평균 카카오톡, 통화·문자량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횟수를 반영해 ‘소통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고시원과 원룸 등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1인 가구의 소통 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1인가구 하위 10% 중 69세 이하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소통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중구 명동’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중구 을지로동(11.3%) 종로구 종로1·2·3·4가동(9%)이 뒤를 이었다. 또한 60~70대 노년층은 강서구 등촌 3동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으로 나

[고수칼럼] 커피 메뉴의 디폴트는 아메리카노…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내부링크]

그래픽=이강준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료는 아메리카노로 전체 손님의 70% 정도가 선택한다고 한다. 커피를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커피의 디폴트(초기설정) 메뉴는 '아메리카노'인 셈이다. 커피전문점에서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이유는 우선 커피전문점이 제공하는 여러 개의 커피 메뉴 중에 딱히 신중히 고를 만한 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단순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에도 가입자는 커피를 주문할 때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듯하다. 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상품 종류는 너무 많고 일일이 알아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한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가 생각하는 금융상품의 디폴트(초기설정)는 대체로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DC형 및 IRP)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의 비

‘업체 로비 유죄’ 받은 퇴직 공무원, 그래도 연금 못 깎는다는 법원 [내부링크]

제주도 3급 퇴직 직후 토목업체 취업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전방위 로비 징역형 확정 연금 깎이자 ‘적반하장’ 소송 법원 “재직 중 범죄 아냐” 무자르듯 판단 퇴직 후 업체 로비 창구 구실을 하다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고위공무원의 퇴직수당과 연금을 환수·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퇴직 직후부터 관급공사 알선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지만, 법원은 무 자르듯 ‘현직에 있을 때 이뤄진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12년 6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직 고위공무원(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과 동시에 명예퇴직한 ㄱ씨는 곧바로 한 토목업체 부회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퇴직 한달여 전 ㄱ씨는 해당 토목업체 대표로부터 ‘현직에 있을 때 알던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사 선정·자재 납품 등을 알선·청탁해 주면 급여 등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터였다.

자동차보험 지침 강화 후 효과 있었나...입원료 예의주시 [내부링크]

의원급 심사 강화, 일부 한의원은 병실 늘려 한방병원으로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및 경증상병 진료 일괄공개...'입원' 타깃 메디칼업저버 DB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의과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도 상급병실료 및 진료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지침 강화 후 한의원의 입원료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것일 수도 있어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하고, 진료기록부 등으로 사실확인을 강화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제외대상에 포함된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수 및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권력3부가 손놓는 보험사기…보험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내부링크]

실제로 횡단보도 측면에 숨어 대기하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면서 '횡단보도 고의자해'가 이뤄지는 모습. 피해자는 충돌 상황에서 차량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위에 올라 타는 행동을 보였다.(사진=금융감독원) 보험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일컫는 '보험사기'는 그 수법이 갈수록 흉악화, 지능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전직 형사 등을 기용해 자체적인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식 수사기관이 아닌 탓에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IT(정보기술)를 고도화해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5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가동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 'K-FDS(Kyobo Fraud Detection System)'은 올 5월까지 약 400건의 보험사기를 인지하고, 30여건의 보험사기를 적발 완료했다. K-FDS는 교보생명 SIU팀 실무자가 직접 업무

나도 회사도 가입한 실손보험…이젠 하나 중지해 보험료 아껴라 [내부링크]

직장인 이모(36)씨는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이 생겼다. 4주간 깁스를 하고 8주의 통원 치료 후 이씨는 A사 실손의료보험에 치료비(8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지 10년 만이다. 그런데 A사는 이씨가 B사 실손보험에도 가입됐다며 보험금을 두 회사에서 나눠서 부담(비례보상)해야 하니 B사에도 보상금 청구를 하라고 안내했다. 알고 보니 이씨의 회사에서 사원 복지를 위해 B사에 단체실손보험을 신청한 것이다. 이씨는 “A사에서 받든, B사에서 받든 내가 받는 총 보험금 액수는 같은데 괜히 그간 A사에 월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여건이 좋아진다. 셔터스톡 직장인이라면 내년부터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한 가지를 선택해 직접 중지할 수 있다. 4일 금감원은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복지 없는 나라’의 피칠갑 앨리스…이 엔딩에 웃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회사 근처 한 식당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잘못이다 - 빌 게이츠." 땀 흘려 돈 벌겠다는 사장님의 다짐 자체야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죄라니, 잘못이라니. 자조를 담아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는 거라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다. 무서운 건 이 표현이 타인을 향할 경우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만일 했더라도 충분히 한 게 아니라고, 게을러서든 무식해서든 하여간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가난한 것이니 남 탓 말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주장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마주친다. 이런 각자도생과 자력갱생의 철학을 꼭꼭 씹어 삼킨 다음 기괴한 블랙 코미디로 뱉어낸 영화가 있다. 안국진 감독의 2015년 작품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다. 이정현이 연기하는 주인공 '수남'은 절대로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타고난 손재주에 자격증은 14개, 근면 성실의 끝판왕에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긍정의 자세까지 갖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의 맥락 [내부링크]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8. 사각지대의 역설-2 나라가 여기저기 어수선한 와중에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의 어느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굳이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세 모녀가 심각한 질병과 빈곤, 채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채권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사한 뒤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고, 아마도 스스로 삶을 중단하였으며, 그렇게 떠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이웃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가족의 발자취에 대한 공식적 추적은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시스템에 의해 드러나고 이전 주소지에 그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수많은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연결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을 지적하는 쪽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여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정

아동수당·기초연금도 내 주소지 아니어도 신청 가능···복지 멤버십도 전 국민으로 확대 [내부링크]

이달 6일부터는 누구나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과 함께 복지 멤버십의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도 현 5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편을 시작해 지난해 9월 ‘복지로’(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와 복지 멤버십 일부를 개통했다. 이번 2차 개통으로 복지 멤버십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우선 가입대상인 저소득층 637만 가구(944만명)가 가입, 65만 가구가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봤다. 복지멤버십은 복

헌재 "'사실혼 포함' 재혼시 공무원유족연금 수급 제한은 합헌" [내부링크]

헌재 "재산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어" 재혼 이유로 한 유족연급 제한 첫 판단 4명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해"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재혼할 경우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았다며 A씨에게 유족연급 지급 종결과 환수를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후 A씨 신청을

8.7조→10.3조→12조…'재정 블랙홀' 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내부링크]

'밑빠진 독' 공적연금 내년 세금 투입 10조 육박 국민연금 뺀 공적연금 적자 중 공무원이 4.7조, 62% 차지 군인은 3.1조…매년 눈덩이 증가 사학연금도 곧 지출이 수입 추월 연금지출 느는데 내는 사람 줄어 매번 혈세 투입…건전재정 '발목' 정부, 연금개혁 의지 밝혔지만 국회 개혁특위선 논의조차 안해 5일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당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1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시점은 2025년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9조8114억원, 2025년 10조4381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표는 1년 만에 한 해 앞당겨졌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2

“옆집 부부, 지중해크루즈 타던데...” 연금격차 연 1100만원 시대 [내부링크]

주부도 월 9만원 내면 연금 맞벌이 가능 ‘七거지惡 탈출’ 4편 [행복한 노후 탐구] #내돈부탁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하니 은퇴 계획 짜기가 너무 어렵네요.” 유례없는 고물가 속에 자산시장 부진까지 겹쳐지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때문에 은퇴시계를 지금보다 뒤로 늦추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내년 은퇴를 아내와 상의 중이었는데 집값과 주식이 빠지고 생활 물가도 급등해 불안하다”면서 “노후 대비 준비 금액과 은퇴 시점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에선 ‘소리없는 도둑’이라고 불린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의 적(敵)”이라고 말했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6%,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재 10억원은 20년 후엔 5억원의 가치로

'밑빠진 독' 공적연금…혈세 10조 집어삼킨다 [내부링크]

공무원·군인연금 등 '적자 수렁' 내년 투입액, 올해보다 12% 늘어 개혁 늦춰질수록 국민부담 가중 5일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김범준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투입액이 11% 넘게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이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9조8513억원으로 올해(8조7106억원)보다

보험 불완전판매 ‘연대책임’…소비자보호로 이어질까 [내부링크]

대법원 판례로 GA업계 경각심 대법원 2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픽사베이] 보험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게 전가된 가운데 현실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대법원 판례 이후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불완전판매에서 판매를 한 보험대리점의 책임소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3년 KB손보와 BC카드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KB손보는 자사 보험을 텔레마케팅(TM)으로 판매한 BC카드에 35억여원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2~13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日 고령자, 갈 곳 없어 ‘사고물건’ 찾아 전전 [내부링크]

10억 넘는 고가 맨션 ‘억션’도 유행… 부동산 양극화 커져 (어도비 스톡) 일본의 고령자들이 갈 곳이 없어 시세의 70% 수준으로 거래되는 ‘사고물건’으로 몰리는 반면, 올해 도쿄 신축 아파트 가격은 1억 엔을 넘어서며 ‘억션’(억 엔대의 맨션 줄임말)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자살, 타살, 고독사가 발생한 집을 ‘사고물건’이라고 부른다. 사고물건은 일본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다. ‘엄청 좋은 집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다’는 클리셰가 유명하다.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거주를 피하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30~7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일본에서 사망 후 이틀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연간 3만 명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사회적 이슈다. 저렴해야 팔리는 사고물건 최근 사고물건 중개 사이트가 많아지고 있다. 사고물건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가족·친족이 고독사한

‘은퇴자 지갑털기?’…연금 170만원인데 건보료 무임승차라뇨 [내부링크]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금소득 등 연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납부 27만3천여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국민연금 탓 건보료 내는 건 2685명 능력 있고 의료수요 많은 고령층 ‘경제적 형편’ 따라 건보료 납부해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은퇴자 지갑털기’ ‘은퇴자 날벼락’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정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강화된 것을 두고 보수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약 27만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내게 됐는데, 상당수가 연금소득에 의지하는 은퇴자이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자녀 등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였다. 전문가들도 국외 사례에 견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

연금소득 반영 피부양자 탈락에…"국민연금 가입않고 조기 수령" [내부링크]

'年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자 임의계속가입 줄고 조기노령연금 수령 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되자 국민연금공단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노후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고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드는 대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타려는 추세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인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합산소득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 가외소득에 보험료 추가 부과 [내부링크]

10문10답-이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 文케어로 의료 수요 급증하며 3년연속 적자로 재정악화 야기 2025년부터 적립금 고갈 전망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인상 올해보다 1.49% 오른 7.09% 성인 73% “소득대비 부담된다” 피부양자요건 1400만원 낮아져 27만명 지역가입자 변경됐지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부담 감소 최근 고물가시대 속에서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내년 건보료율은 1.49% 올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로 사상 최초로 7%를 넘어선다.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월평균 건보료를 올해보다 2069원 더 내야 한다. 반면 이달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은 내년 건보료를 평균 2만 원가량 덜 내도 된다. 갖가지 공공요금과 세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자 직장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유리 지갑’만 서럽다”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내후년 이후에도

역대급 태풍 '힌남노' 주의보…내 차 지키는 방법은? [내부링크]

역대급 폭우에 이어 제 11호 태풍 '힌남노'까지 덮친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을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바짝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는 가장 높은 강도인 '초강력' 단계까지 성장했다. 기상청 분석 결과 힌남노는 두개의 태풍이 합쳐져서 오는 것으로 세기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장마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영역이다.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분명하다.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 남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바람과 더불어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다. 지난 장마 때 많은 소비자들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침수 피해만 1만2000건이 넘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홍수는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에 자신의 소중한 자동차를 자연재해로부터 지키려면 몇 가지 필수 대비책을 숙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자기 차량 손해 보험(자차보험)' 가입이다.

담뱃불 붙이려다 '펑'…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최후 [영상] [내부링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 600여 대를 불태운 세차 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31)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담뱃불 붙이려다 LP가스통 폭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세차업체 대표 B씨(34)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세차를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았다가 LP 가스통이 설치된 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합차는 A씨가 몰고 갔다. 이

노인 나이, 40년째 65세… 안 높이면 '복지 후폭풍' 덮친다 [내부링크]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65세인 노인 연령을 2100년 74세로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게티이미지뱅크 40년 넘게 65세로 묶인 노인 연령을 앞으로 10년마다 1세씩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현 기준을 유지했다간 갈수록 불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이태석 연구위원은 6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담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와 지금부터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세금 등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가 커지기 시작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 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정해졌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 각종 복지, 연금

노인부양 부담 커지는데…"65세 기준 올리자" vs "복지혜택 줄어" [내부링크]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 /뉴시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만지작 거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박물관·고궁 무료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표심과 직결될 수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연령기준 65세는 시대발전, 건강상태 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노인연령 65세는 19세기 독일의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절 연금 제공을 위한 기준에서 유래돼 100년 이상 지난 기준이라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노인연령을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 현실화 되나 [내부링크]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 '2000만 원 이하' 변경 건보료 2단계 개편 시행, 연금 생활자들 직격탄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TV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드는 등 국민연금공단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타려는 추세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소득 기준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던 생활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 6000명으로 2020년 8월(52만 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노인부양률 세계 최고 수준 불가피…노인연령 상향해야" [내부링크]

KDI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 총부양률 2058년 100% 돌파…OECD 중 최고 '전망' "2100년 노인연형 74세 상향시 노인부양률 36%p 낮아" 향후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부양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경제 활

"'보험해약 NO' 낸 보험료 다 받아 드려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내부링크]

[사진 = 연합뉴스] # 이모 씨는 최근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도)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경우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처럼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권역의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먼저 위 사례처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착수금 등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원대행업체 의뢰 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일례로 최근 대법원은 00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했다. 김우택 금감원 생명보험민원팀장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며 "불완전판매 등으

사내 교육 중 가입한 저축보험… 알고보니 사망보험 [내부링크]

당국, 불완전 판매 가능성 주의 당부 #. A씨는 재작년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던 중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는 저축보험이 아닌 사망보험이었고, A씨는 뒤늦게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해 보험을 판매한다거나, 허위·과장 내용이 담긴 비공식 자료로 보험을 판매하는 일이 빚어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권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6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안개 자욱한 망현산을 거닐며 보는 여러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안개자욱한 망현산을 거닐며 보는 모습들 202209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현실판 우영우' 자폐성 장애인 전국에 3만2000명 있다 [내부링크]

등록 발달장애인 전국 25만2000명 집계 '우영우' 자폐 3.2만명, 지적장애 21.9만명 7.3세에 장애 첫 발견, 11.8세에 진단 받아 20%만 취업 성공…48.1% "소득보장 필요" 보호자 35% "사후 남겨질 장애가족 걱정"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를 처음 발견한 시기는 평균 7.3세, 평균 4.5년 뒤인 11.8세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인기 드라마가 조명한 발달장애인이 지난해 6월 기준 최소 25만20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를 처음 발견하는 시기는 평균 7.3세로, 장애 진단을 받는 시기는 약 4년 뒤인 11.8세였다. 발달장애인 22.5%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18.4%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요양병원을 ‘거기’라고 부르는 어머니 [내부링크]

[김용의 헬스앤] 이번 추석에도 요양병원-시설의 면회실은 두터운 유리벽에 가로 막혀 있을 것이다. 코로나 감염 예방 때문이다. [사진=뉴스1] A씨(59세)는 어머니(82세)가 가끔 “나, 거기 가야되겠지…”라고 말할 때마다 울적하다. ‘거기’는 요양병원이다. 어머니는 ‘요양’이란 말을 입밖에 내지 않는다. ‘요양’이란 단어에 두려움이 담겨있는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곳이 됐다는 느낌이다. A씨는 뇌졸중(뇌경색-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의 마비가 심한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한다. 혼자 살던 어머니의 증상이 심각해지자 집으로 모셔왔다. A씨는 직장에서 명예퇴직해 간병이 가능하다. 부인은 상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탠다. 그는 현재로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 생각이 없다. 치매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하신 분인데 어떻게 요양병원 입원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몸이 힘들더라도 어머니 간병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B씨의 어머니는 집에서

목돈 마련 위한 저축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내부링크]

직장인 한모씨는 2020년 11월 회사에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강의를 듣던 중 쉬는 시간에 들어온 보험설계사의 짧은 설명을 듣고 동료들과 보험에 가입했다. 한씨는 “설계사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해서 그렇게 믿고 가입했다”며 “쉬는 시간이 짧아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한씨는 그동안 보험료를 내온 이 상품이 저축보험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걸 알게 됐다. 그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씨가 직접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을 했고,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한씨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직장인 김씨도 2020년 회사에서 세미나 중간에 들어온 보험설계사의 ‘브리핑’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가 나눠준 안내 자료엔 ‘저축’ ‘연 복리 3.98%

"사기당해 보험 가입해도 자필사인 했으면 보험료 반환안돼" [내부링크]

금감원 "불완전판매 입증 증거 확인돼야" A 씨는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직접 가입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돼,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A 씨가 잘못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직접 상품설명서, 가입서류 등에 자필서명하고,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을 발

[단독] 50차례 상습 보험사기범, 지구대 경찰관 기지로 잡았다 [내부링크]

경찰 "단순 교통 사고 아닐 것 의심"…검거로 이어진 지구대원들의 '촉' 묻힐뻔했던 보험사기범의 범행이 경찰의 촉수 격인 지구대원들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40대 강씨는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히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 보험을 접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300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동시다발 사건 발생을 의심한 경찰의 추가 조사가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소속 권철희 경사, 조계현 경장…상습 보험사기범 붙잡아 지난달 17일 하루에만 같은 수법으로 4건 신고…강씨 범행으로 의심되는 5건 추가 조사 본격 수사 결과, 범행 50건으로 늘어나…3300만원 상당 합의금과 보험금 타낸 혐의 적발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보험사기범의 범행이 지구대원의 '촉'으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소속 권철희(40)경사, 조계현(31)경

남편 유족연금 받은 이은해…3년 버티면 환수 힘들다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동안 유족연금으로 챙겼던 남편 윤 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까.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 동안 유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수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유사 사건 4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2017년 3건, 2018년 1건)이다. 국민연금법에선 수급권 박탈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취지로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연금법 제82조에

알아두면 든든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있겠지만 자동차보험의 가입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일반 보험소비자는 자동차보험 보상항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으며 두꺼운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어보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보험가입자가 타인의 동종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그 사고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여기서 동종차량이란 차의 명칭이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경차부터 승합차 이전까지를 동종차량으로 보고 있다. 상황 A씨는 고객이 맡긴 카니발 차량을 끌고 천장방음장치 재료를 사가지고 오던 중 앞서가던 아반테 차량을 출동하는 사고를 내고 고객의 카니발 차량이 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에

"보험금 분쟁심사 1년 기다려라"…금감원 늑장처리 논란 : MTN뉴스 [내부링크]

[앵커멘트]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갈등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 분쟁 처리기간이 30일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는 건지, 김다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이 생겼던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넉 달째 금감원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쟁심사를 받기까지 적어도 1년은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김모씨 / 금감원 민원제기자: 제가 금융감독원에 보험 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분쟁조정위원회)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기다려야된다...] 금감원에 재차 문의를 해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담당자분이 가지고 있는 민원 중에서 선생님보다 먼저 접수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지금 3

추석 앞두고 쓰러진 독거노인, 복지 시스템이 살렸다 [내부링크]

노인 복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던 독거노인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전날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는 지산1동에 홀로 살고 있는 정모(87)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당일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정 할머니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연락을 받은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경찰도 함께 했다. 이들이 문이 잠겨 있는 주택의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정 할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동구는 2020년부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가 주 2회 안부 전화를 하고 주 1회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

생일상 한번 받아보지 못한 13명..아이들 목숨을 앗아간 '학대'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시대 아동학대의 민낯① [편집자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율이다. 2020년 주로 집에만 머물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감춰졌던 아동학대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충격 그 자체다. 아동학대는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도 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동학대 통계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현실을 짚어봤다. 지난해에만 40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그 중 만 1세 미만 아기가 13명이다. 이 아이들은 생일상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처럼 전 국민적 분노가 집중될 때마다 아동학대 정책을 손질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감춰졌던 아동학대가 속속 모습을 드러

'두자릿수'로 급증한 아동학대..'한자릿수' 늘어난 예산 [내부링크]

[MT리포트]코로나 시대 아동학대의 민낯③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아동학대 판단 사례 역시 20%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에서 집 안에만 머물던 아이들이 지난해부터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의 증가율은 8.3%다. 올해 381억28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에 413억500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당초 527억9900만원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에 1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한다.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에 105개로 늘어

[영상] "아야" 손목이 차에 '툭'…보험금 타간 그 수법 무려 51번 [내부링크]

지난달 17일 서울시 용산구 한 길가에서 한 40대 남성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차량을 멈춰세우고 있다. 이 남성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십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제공=용산경찰서 도박·유흥비를 마련하려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받아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십 건의 교통사고를 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전날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량에 신체를 일부러 닿게 하는 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약 51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이후 사고 피해자인 척 운전자와 보험사를 속여 약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유사한 교통사고 신고명세, 피의자

보험료 100만원 내고도 수리비 폭탄...전기차보험 '필수 특약'은? [내부링크]

전기차 250만대 시대...자동차보험 새 먹거리로 사고율 높고 수리비 비싸...보험료도 20% 높아 공통 보상기준 아직...보험사별 특약 비교·선택해야 # 전기차 소유주인 A 씨는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본인 과실로 앞 차량과 부딪혔다. 자동차보험을 든 보험사에 접수부터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 수리를 맡겼다. 그러다 보험 처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파손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쓰던 배터리의 감가상각 비용이 처리되지 않아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250만대를 넘어가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전기차 대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전기차는 일반차보다 평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고율도 높은 편이라 보험사들은 전용 특약을 만들어 판매 중이다. 전기차 평균 보험료는 100만원에 육박해 일반차보다 20% 이상 비싸다. 그러나 아직은 보급 초기 단계로 전기차에 대한 통일된 진단이나 수리·교환 기준이 없는

달러 강세에 '달러보험' 급부상…지금이 가입 적기? [내부링크]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필요…"환율 상승 시기란 점 유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일 오르면서 1천380원대까지 치솟았다. 미국 달러화 가치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지만 상품 특성 상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7원 오른 1천375.5원에 마감했다. 전날 장중 1천388.4원까지 오르며 지난 2009년 4월 1일 장중 고점(1천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상단이 1천4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가 연일 오르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달러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달러 강세에 발

"못 타먹으면 바보" 치과 갔다가 전과범됐다…치조골 보험사기 유혹 [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연간 1000억원 이상 보험금 지급 발생 생보사 3사 기준 최근 4년간 130.5%↑ 수술 건당 50만~200만원 보험금 환자·의사 공모해 진단서 조작 생명보험 수술특약상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위·과잉으로 치조골 수술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치조골 수술은 생명보험 수술특약 중 2종 수술(골이식)로 분류,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08년에는 약관 변경으로 치아 관련 골이식의 경우 수술특약에서 제외시켜 새로운 보험계약의 경우 보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치조골 수술 횟수는 135.5%(9만1073건→12만3378건), 보험금 지급금액은 130.5%(1014억4700만원→1323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3개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기준입니다. 치조골 수술 관련

[2022 박물관문화향연] 정오의 음악회: 제1회 - 트리오아미 [내부링크]

[2022 박물관문화향연] 정오의 음악회: 제1회 - 트리오아미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로 이루어진 '트리오 아미'가 7월 9일 토요일 정오,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모두 즐겁게 관람하셨길 바랍니다.아티스트 정보문지원(바이올린), 임재성(첼로), 정다슬(피아노)... youtu.be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로 이루어진 '트리오 아미'가 7월 9일 토요일 정오,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 모두 즐겁게 관람하셨길 바랍니다. 아티스트 정보 문지원(바이올린), 임재성(첼로), 정다슬(피아노) ️ '박물관문화향연' 공연 소개 '박물관문화향연'은 2014년부터 매년 국립중앙박물관 내외부 공간에서 진행되는 무료 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2022년 5월 28일부

“버블 때 태어난 엄마가 부럽다”日 젊은층에 퍼지는 비관론 [내부링크]

“취업난, 저임금, 물가 상승… 젊은 세대 비관론, 일본 전역 휘감고 있다” 지난달 4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두 여성이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1990년대 ‘버블 붕괴기’ 때 태어난 젊은 층 사이 취업난, 저임금,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1980년대 ‘버블 경제’ 때 젊은 시절을 보낸 엄마의 삶이 부럽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19세 여성의 한 일본 네티즌은 트위터에 “호경기 속 좋은 일자리를 맘대로 고르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름에는 불꽃놀이,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며 결혼식까지 호화스럽게 치른 엄마의 삶이 부럽다”며 “지금도 엄마는 전업 주부로서 드라마 감상, 피아노를 취미로 행복한 중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현지 네티즌 사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10만건을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추석 혼자서 보낸 지 30년 넘었어요" 홀로 명절 보내는 노인들 [내부링크]

65세 이상 인구 5명중 한명꼴 1인 가구 추석 선물에 눈물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지난 6일 대구 서구에서 한 어르신이 복지관의 선물과 편지를 받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9.9 [email protected] "추석 선물을 30년 만에 처음 받아서 그런지 눈물이 나네." 지난 6일 오전 대구 서구에 위치한 김모(72)씨의 집.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추석이 쓸쓸하지 않도록 추석 선물 보따리를 집집마다 방문해 배달했다. 김씨는 생각지도 못한 복지관의 선물을 받고서는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김씨는 "37살에 이혼한 뒤로 지금까지 명절에는 항상 혼자였다"며 "부모님과 조카들 볼 면목도 없어서 친정에도 거의 가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언젠가 추석 때 홀로 초등학교 벤치에 앉아 달을 봤었는데 유난히도 밝아 보였다"며 "사람 소리도 나고 정겨워 보이는 다른 집들을 보며 더 쓸쓸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까지 10여 년간 요양보

&lt;죽음의 격차&gt;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유품정리사 [내부링크]

[기사 전문] 저는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이사를 하고 있는 유품정리사 김새별입니다. 특수청소부라는 게 조금 딱딱한 느낌이고 심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품정리사'의 의미가, 일반적인 유품 정리는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유품을 폐기하게끔 하는데 저는 돌아가신 자리를 특수청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유품 정리를 시작하죠. 좀 포괄적이죠. 업무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장례지도사에서 왜 유품정리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고요. 유품 정리나 이런 특수청소를 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었어요. 제가 1호예요. 1세대. 장례지도사로 근무할 때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사고사 전문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례지도사가 직접 구급차를 몰고 현장에 출동해요. 그래서 고인을 모시고 와요. 한 번은 장례를 치르시고 가셨던 따님분이 있으셨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 현장에 제가

"손 한번 잡지 못하네"…대면면회 금지된 요양시설 '침통' [내부링크]

방역당국, 이번 추석 연휴 '대면접촉 면회 제한' 유지 한덕수 "어르신 코로나 감염 예방…제한 유지할 것" 유리 차단막 설치…목소리 잘 안들리고 예약도 필요 답답한 가족들 "명절에 손 한 번 잡지도 못해 아쉬워" [광주=뉴시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내 비대면 면회만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 7월25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들이 유리벽 너머 인터폰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달력을 보면서 '추석이 언제냐'고, '이날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쉬울 뿐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가 여전히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음에도 접촉 면회 불가 제한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업무상 요양 휴업기간 해고제한의 기준과 실제 [내부링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 머릿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매우 단순한 기준 같지만, 실제 이 규정을 현실에 적용할 때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고가 제한되는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2. 해고가 제한되는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의 판단 및 사례 (1)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이 전제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이하 '업무상휴업기간'으로만 표시)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태풍에 펜션 건물이 통채로 둥둥…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땅집고] 지난 6일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를 덮치자 하천변에 있던 한 펜션 건물이 지반 침하를 겪으면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제 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 폭우가 내리면서 적지 않은 건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 옆에 있던 한 펜션의 경우 물살이 지반을 쓸고 내려가자 건물 한 동 전체가 강바닥으로 내려앉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대에 힌남노로 인한 폭우가 내리자, 하천 지반이 침하하면서 인근 풀빌라 펜션 건물이 통째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센 물살이 하천 주변 땅을 휩쓸면서 펜션이 들어섰던 땅 토사가 유실돼자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강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건물이 기울어진 채 강바닥에 박혀있는 사진을 본 네티즌 사이에선 “자연재해가 정말 너무 무섭다, 펜션 주인 억장이 무너지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애초에 펜션이 부실공

전기차 보험료, 평균 100만원 육박… “수리비 비싸고 사고 많아” [내부링크]

국내 전기차 평균 보험료가 1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이 비싸 수리비가 더 들고, 사고율도 더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기차 중에서는 특히 고급·SUV(스포츠유틸리티차) 전기차의 사고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평균 보험료는 작년 기준 94만3000원으로 비(非)전기차(76만2000원)보다 18만1000원(23.7%) 높았다. 전기차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수리비가 더 비싸다. 전기차의 작년 평균 수리비는 245만원으로 비전기차(188만원)보다 높다. 또 사고율이 높은 것도 보험료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차(16.0%)보다 2.1%포인트(P) 높았다.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상공원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충전기 위에 우산이 씌워져 있다. /뉴스1 전기차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연간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1만5

'보험료 안 내도 보장받는다'…'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SBS BIZ [내부링크]

[앵커] 경기도 수원이나 고양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용인에 사시는 분들은 안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데다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에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도민이나 구민·군민안전보험으로도 불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보장 항목과 한도는 얼마인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급된 보험금은 총 63억 원, 1,643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16억 2,700만 원, 3,576건이 지급됐습니다. 건수도 금액도 늘었지만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김보영 / 서울시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이 말, 부모 수발에는 맞다 [내부링크]

독거노인의 모습. [픽사베이] 한가위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방역규제 없이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명절에 부모를 만나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게 있다. '부모님이 더 나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수발을 들어야 하지?' '우리 형제 중 누가 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쓰러지면 어느 자식이 돌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노인 수발의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도, 아들도 아닌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반진반으로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지만 부모 수발 문제에서만은 그런 경향이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 중에는 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재가급여(가정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직

나도 몰랐던 회사 ‘단체실손보험’…해지하면 꽁돈 생긴다? [보험톡톡] [내부링크]

금감원, 단체실손 제도 변경…내년 초 시행 회사 대신 종업원이 직접 단체실손 해지 후 보험료 환급 단, 개인실손 중지해 보험료 줄이는 것이 이득일수도 #. 직장인 정모씨(35)는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던 중 회사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단체실손보험 가입사실을 알게됐다.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씨는 보험사에 문의해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이후 정씨는 그동안 회사가 납부한 단체실손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단체실손보험 관련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종업원(회사 직원)이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해지를 신청하고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가입돼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액수가 적어 해지하더라도 환급액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해 단체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편이 나을 수 있다. 단체실손 해지 ‘꽁돈’보다 개인실손 중지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 찾아 정 나누는 '사랑의 밑반찬' [내부링크]

대전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 2008년부터 밑반찬 지원하며 보살펴 반려견 복돌이·부자와 함께 사는 독거노인 이말순씨 촬영 강수환 "복돌이랑 부자가 내 가족이지. 얘네 덕분에 명절이 외롭진 않어." 이말순(71)씨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10평 남짓한 집에서 반려견 복돌이(3), 부자(3)와 함께 6년째 살고 있다. 6일 오후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복돌이와 부자는 낯선 사람인 직원들을 향해 우렁차게 짖었다. "여긴 재개발 동네라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는데 얘네가 지켜주니까 얼마나 든든헌지 몰라." 30년 전 홀로 된 이후로 혼자 살았다는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이씨 집을 방문한다.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08년부터 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씨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센터 직원들이 유일하다. 이날 직원들의 손에는 밑반찬 도시락 외에도 보자기에 싸인 크고 묵직한 것

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내부링크]

[금융SOS외전-가족쩐] 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 200억원대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이 화제다.[사진 photoAC]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 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 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 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 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B씨가 친척들도 모르게 A씨의 호적에 양녀로 올라가 있었다. 만일 치매를 앓는 아들이 사망하면 1순위 법정 상속인은 수양딸이 돼 전 재산을 갖게 된다. 당초 아들이 사망하면 재산은 4순위인 방계혈족, 즉 A씨의 조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양딸’이 등장한 것이다. 친척들은 B씨를 상대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재혼하면, 실형 살면 연금 어떻게 될까…법원 판단은 [서초동 야단법석] [내부링크]

헌재, 재혼하면 유족연금 박탈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합헌" 알선수재 처벌 퇴직 공무원 연금 감액에 법원 "부당 조치" 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국방부에 "평등원칙 위반" 이미지투데이 최근 특수 상황에서 당사자 혹은 가족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다수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후생활에서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연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에게 2014

"보험료만 100~200만원"…2년째 방치된 '대리기사 자동차 보험 중복 가입' 문제 [내부링크]

양태건 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 호소 금융당국 전날 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결하겠다 했지만 대리기사 단체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이 전 정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관계 당국은 대리기사 단체보험 이중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한다. [제공:양태건 총장] “대리업체에 등록을 하려면 대리운전 자동차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물론 보험료는 대리기사가 낸다. 2, 3개 업체에 등록해 콜을 받는 대리기사들은 100~200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는 나가는 셈이다.” 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은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리 기사들이 개인보험 하나만 들고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소비자가 중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관계부처의 대책까지 나왔던 대리기사의 자동차 보험 중복 가입문제는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가슴 아픈 현실 [내부링크]

영화 ‘아이를 위한 아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맛있는 추석 음식과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남들처럼 돌아갈 집과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다.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보호 종료 되는 청소년은 약 2500명이라고 한다. 7월 개봉한 영화 ‘아이를 위한 아이’는 혼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가 종료되는 한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보육원 퇴소를 앞둔 도윤(현우석 분)에게 15년 만에 아버지 승원(정웅인 분)이 찾아오면서 고교 졸업과 동시에 호주로 떠나려고 했던 계획이 미뤄지게 된다. 얼떨결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 동생 재민(박상훈 분)을 만나 한 가족이 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재민의 보호자가 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찾는 과정에서 도윤은 아버지가 숨겼던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된다.

1년간 '364일' 병원 간 이 남자…'의료쇼핑'에 줄줄 새는 건보 [내부링크]

[MT리포트]7년뒤 건보재정 붕괴④ [편집자주] 앞으로 7년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전액 고갈된다. 18년 뒤엔 건보 누적 적자가 국가 한해 예산규모를 넘어선 680조원에 육박한다. 건보는 국가 지원금과 건보료라는 두 개의 날개로 지탱되는데 둘 다 흔들린다. 지원금이 없으면 건보재정은 당장 적자로 돌아서지만 일몰조항 탓에 자칫 내년부터 지원금이 끊긴다. 건보료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들어갈 곳은 한없이 늘지만 더 들어올 곳은 제한적이다. 당장 대수술이 필요한데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속성 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붕괴 신호가 온 건보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정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섰고 이제 법정 상한선인 8%까지 1%포인트가 채 남지 않게 됐다. 붕괴 위기에 놓인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인·직장 실손 중복됐다면…어느 쪽 해지가 유리? [내부링크]

"개인실손 해지 시 실질적으론 손해 볼 수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만 5~11세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31일 오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2.03.31.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주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복보상이 안 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중복가입자들이 해지 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33만명에 이른다. 이중 95%인 127만명이 개인·단체실손보험 가입자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대신

추석연휴 교통사고, 이젠 당황하지 마세요[도와줘요, 손해보험] [내부링크]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9월 18일,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추석명절을 맞아 배우자 및 딸 둘과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는 길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함평 나비휴게소 인근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던 중 끼어들기 양보를 거부하던 상대차가 조수석 라이트와 휀다를 충격한 것이다. 상대차주와 함께 사고현장을 보존한 채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출동직원을 기다리던 중 사고현장을 피양하던 다른 차들끼리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일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넘어섰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자 모두에게 즐거운 한가위가 다가온 가운데 많은 자동차 중 상당 규모가 연휴기간 부모님 또는 일가친척을 만나러 고향으로, 혹은 여행 등을 이유로 휴양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즐거운 귀경 또는 귀성 행렬에는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다.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차량 정체는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이라도 내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라면

추석인 오늘 설봉산을 거닐다 삼형제바위에서 쉬며 많은 생각에 잠겨봅니다 [내부링크]

추석인 오늘(20220910) 설봉산을 거닐다 삼형제바위에서 쉬며 많은 생각에 잠겨봅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저녁에 본 보름달의 모습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고시원 전전하던 기러기 아빠, ‘청소왕’ 됐다 [에그스토리] [내부링크]

쓰레기집·고독사 현장 청소업체 최영수씨 450만원으로 사업 시작... 6년만에 연매출 30억원 사업 실패한 ‘기러기 아빠’의 간절한 성공기 #에그스토리 “간절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청소업체 ‘청소왕’의 최영수(48) 대표는 “원룸 입주 청소부터 쓰레기집·고독사 등 특수 청소까지, 청소란 청소는 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6년 청소업(業)에 뛰어들었다. 6년간 운영했던 인테리어 회사가 망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찾은 일이 ‘청소’였다.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돈을 조금씩 모았고, 450만원 남짓 투자해 직접 회사를 차렸다. 홍보는 물론 상담과 영업, 현장 작업까지 모두 직접 뛰었다. 청소왕은 지금 정직원 25명을 둔 연 매출 30억원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 최영수 대표가 불이 난 집에서 이날 오전 동안 뺀 쓰레기 더미 앞에 앉아 있다

[알고보니] '세금 축내는 노인 알바'?‥"우리 쌀값인데요" [내부링크]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축내는 노인 단기 알바 자리로 취업 통계를 부풀린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내년부터 6만 1천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전체 10%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1천개 감축"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환경 미화나 도시락 배달같은 노인 도우미, 시설물 점검 같은 공익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60살 이상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통상 월 30시간을 일하고 월 27만 원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이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900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줄면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105만

일상 속 더욱 세심해지는 AI…돌봄 효율은 배로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인공지능, AI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삶에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죠. 최근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돌볼 수 있게 더욱 똑똑해진 AI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민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방 안에서 걸어가던 남성이 갑자기 털썩 쓰러집니다. 곧 AI 센서가 상태를 감지하고, 낙상했다는 알림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웁니다. 동시에 공간 관리자의 휴대전화로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일정 장소에서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인 지금의 AI 인지 기술보다 고도화된 건데, 요양시설처럼 실내 안전사고 감시가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승빈 / LG유플러스 스마트레이더사업스쿼드 팀장> "이미지 상태를 분석해서 사람의 자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독거가구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실시간 상태 위험 상황을 원격에서 관제하고 안전사고를 감지…" 독거 어르신이 대상인 AI 돌봄전화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 AI

요양병원 58% 상주약사 없다…어르신 '약물중독' 마약 맞는 셈 [내부링크]

여러가지 알약들의 모습 전국 요양병원에는 41만여명의 어르신이 입원해 있고, 요양원에는 23만여명이 입소해 있다. 어르신들은 이번 추석에도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없다. 대면 면회가 불가능하다. 64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이번 추석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의 노인들은 평소에도 우울하다. 낯선 환경에다 옆 환자의 신음 소리, TV 소음, 대부분 누워있는 생활 등에 우울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또 있다. 과도한 약물이다. 전문가들이 요양병원에서 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약물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4개 요양병원에 약사가 아예 없고, 시간제 약사만 있는 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심지어 마약을 조제하고 관리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6일 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 인사말에

"명절에 엄마 손한번 못잡아보고.."…요양병원의 쓸쓸한 한가위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세에 접촉면회 금지 지속…"코로나 못지않게 큰 마음의 병" 요양시설 접촉면회 중단 7월 24일 오후 서울의 한 요양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절만큼은 손도 잡고 얼굴도 맞대며 얘기하고 싶었는데..." A(54)씨는 요양병원에 있는 80대 노모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맞은 10일 많은 시민이 모처럼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고 있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이들에겐 꿈같은 일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거주하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여전히 접촉 면회가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했던 작년 추석보다 더 가혹한 상황이다. A씨는 "어머니가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울먹울먹하시던 분"이라며 "자식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친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직장인 송모(28) 씨도 "올해 5월 면회 제한이 잠깐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논의 ‘모수개혁, 구조개혁’이 뭔가요? [내부링크]

정부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 논의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개혁 등을 검토·추진한다. 현 가입자를 포함해 미래 가입자인 젊은 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개혁에 관심이 높다지만, 전문용어가 많다 보니 논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주로 언급되는 연금 관련 용어를 정리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계산을 했다. 내년 제5차 재정계산을 해야 하고,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려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명절 장거리 교대운전하려면 차보험 임시특약 확인해야 [내부링크]

명절을 맞아 고향을 향해 장거리 운전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명절에는 차가 많이 막혀 운전 시간이 길어져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는 것도 좋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대운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있다. 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부터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까지 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등 교대 운전자의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해서도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도 있다.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졸음운전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악사손보는 운전면허를 가진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할 수 있는 ‘일정기간 운전자 연령/범위 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 가족, 친구 등 적법한

[단독] 동거남 사망 1달전 보험, 돈은 전처에게?…반전 드라마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충남태안경찰서 인천에 살던 70대 남성 이모씨는 2008년 아내와 이혼하고 내연 관계였던 여성 A씨와 충남 태안으로 이사해 살림을 차렸다. A씨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14년 8월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급히 뇌 수술을 해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에 장애가 생겨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어야만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됐다. 퇴원 후 이씨는 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져 팔이 골절되거나 뇌진탕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반신 장애는 갈수록 악화했고 2020년 2월 한 대학병원 뇌신경센터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란 판정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이씨가 상해로 사망하면 보장받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A씨가 2회 냈다. A씨는 보험 계약을 하면서 수익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씨가 전처와 이혼한 만큼 동거 중인 A씨가 사실혼 배우자로 보험금

부모님 건강 걱정…치매보험료 두드려보니 [내부링크]

70세 전 가입가능 대부분…75세 넘으면 못 들어 정도따라 보장 달라…'일찍·길게' 들어야 덜 부담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점점 약해지시는 모습이 눈에 띄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그렇게 계셔주시길 바라지만 자식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세월이고 부모님 건강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요양병원 같은 곳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143, 노인부양비는 23.6으로 2010년과 비교해 각각 105.5%, 53.3% 증가했습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100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을,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조사에서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가 약 84만명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 10명 중 1명 꼴이죠. 치매환자는

환율 급등에 달러보험 '관심'…"환손실 리스크 주의" [내부링크]

원·달러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달러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으로 환차익이나 환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달러보험은 단기적인 환테크(환율+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을 가장 앞에 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달러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4.2원) 대비 3.4원 하락한 1380.8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8.7원 내린 1375.5원에 개장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오전 한때는 상승세로 돌아서 1384.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험 대비도 방법 [내부링크]

추석 연휴를 맞아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날로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액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나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9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3068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수사나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나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무)AXA 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 상해 플랜 안에 보이스피싱 손해 특약을 마련해 전화 금융사기 피해 보장을 강화했

치매·암보장 빠져있나…장롱속 부모님 보험증서 꺼내볼까 [내부링크]

비갱신형·105세까지 보장 등 다양해진 보험상품 살펴봐야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은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다.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점검해 중복 보장 상품이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조부모는 손주를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해주기도 한다. 다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인 경우가 많으므로 연휴 이후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특히 부모님들의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원하는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선택권이 많아졌다. 주요 보험사별 추천 상품을 정리했다. 삼성생명은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과 '우리집 착한 종신보험'을 추천했다.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은 이 회사가 16년 만에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초기 보험료는 부담되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상품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업

“장애는 예술을 방해 못했다”…마음을 그리는 현실 속 ‘우영우’들[전승훈의 아트로드] [내부링크]

김현우 ‘퍼시 잭슨, 수학드로잉’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 그는 법조문을 비롯해 한번 읽은 모든 문서는 스캐너처럼 머릿 속에 저장하는 비상한 암기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가끔씩 상상 속에서 고래가 튀어나올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영우는 언어나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 장애인들 중에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극소수는 천재성을 보인다. ‘고래’에 집착하는 우영우처럼 한가지 주제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고, 천재적인 암기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너무 한정된 분야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거나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요즘 발달장애인들이 천재성을 발휘하는 분야 중 하나가 미술이다. 원래 미술치료는 발달장애인들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력을 기르고, 신체의 근육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다. 그런데 미술작업에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몰리는데…정부 지원은 '부실'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일찍이 유치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유치원들은 빈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결국 대신 장애아동을 맡아줄 전담 어린이집을 찾게 되는데, 시설도,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을 둔 안 모 씨.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낼 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장애 등록과 함께 정부가 배정해준 특수학급 유치원은 운영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안 모 씨/장애아 학부모 : 유치원은 아침 9시에 가면 한 12시에서 1시면 끝나요. 6세 미만이라서 활동 보조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장애 어린이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리와 짧은 보육시간을 이유로 학부모 상당수는 장애아동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에 비해 복지부가 맡는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욕얻어먹으며 "편안하십니까"…경찰, 명절 가정폭력 예방 '진땀' [내부링크]

경찰, 담당 직원 1인당 수십가구 전수 모니터링 '애환' 명절기간 가정폭력(CG) [연합뉴스TV 제공] "가정폭력 점검한다고 전화하면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편안하시냐고 되묻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사흘여 앞둔 지난 5일부터 광주의 한 일선 경찰서 가정폭력 담당 직원은 종일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느라 입에서는 단내가 날 정도다. 명절 연휴는 평시보다 112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광주경찰청 기준 일평균 78.6% 증가)한다. 해마다 추석 명절 시기 광주 관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2019년 87건, 2020년 90건, 2022년 126건 등으로 늘어가고 있다. 가정폭력은 종종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해 경찰은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정해 모두 점검(모니터링) 한다. 평상시에는 가정폭력 위험 가정(A등급)은 1개월마다 1회, 우려 가정(B등급)은 2개월마다 1회씩 사후 모니터링하지만,

고독사한 60대 방에 가봤더니… KBS뉴스 [내부링크]

[앵커]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추석인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 죽음을 맞고 나중에야 이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고독사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고독사가 많아졌고, 특히 이 가운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 사례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60대 김 모 씨는 이 작은 원룸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도 함께하지 못한 죽음, 숨진지 사흘 이상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십 장의 대출 전단지와 약 봉투가 고단했던 삶을 말해줍니다. [유품정리사 : "약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아 좀 많이 그전에 아프셨구나…."] 유품정리사들에게 고독사한 고인의 흔적을 정리해달라는 의뢰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품정리사 : "(주변인들이 고인의) 집 계약서라든지 통장 이런 거 요청하는 경우가

근무 8달 만에 폐 질환…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 SBS뉴스 [내부링크]

10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아브람 씨. 경기도의 한 금속 부품 공장에서 일한 지 8개월 만에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브람(가명) : 10월달부터 기침이 나왔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병원 진단은 간질성 폐 질환. 광부들이 많이 걸리는 진폐증과 유사한데, 암이 될 수도 있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아브람 씨는 금속 표면을 깎는 일을 했습니다. 날리는 먼지와 쇳가루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은 얇은 면 마스크. 참다못해 여러 번 방진 마스크 지급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아브람(가명) : 나 이거 마스크 체인지해줘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줬어요. 그냥 일반 마스크로 그라인딩해야 돼요.] 이 회사의 다른 이주노동자 2명도 폐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브람 씨는 치료비와 생계가 막막해 산재 신청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회사는 말렸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길러진 한

[밀착카메라] 태풍에 '수확의 꿈' 우수수…농어민 보상길도 막막 [내부링크]

컨트롤 안내 [앵커] 이번 추석을 힘든 마음으로 보내는 분들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한해 수확을 망친 농민과 어민들입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과수원 바닥에 종이로 포장된 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덜 여문 열매부터 크게 자란 열매까지 가득합니다. [김만진/과수원 운영 : 우리가 주워봐야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한단 이야기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배들은 검게 멍이 들었고, 깨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벌레도 많이 꼬여 있는데요. 이 배는, 크기도 크고 상처가 없어서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무를지 몰라서 시장엔 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풍막도 세우고 철사로 고정해뒀지만 힌남노 앞에선 소용없었습니다. [김만진/과수원 운영 : 태풍에 그냥 맡기고, 보고만 한숨만 쉬고 있는 거죠.]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기도 합니다. [김만진/과수원 운

이르면 3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 필요해 [내부링크]

사진=2020년 기준 국내 공사 건강보험 보장 현황. 제공=보험연구원 이르면, 오는 2025년쯤에는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치료인정기준 마련과 선별적인 급여화가 추진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어

품목 따라 보상 달라지는 '농작물재해보험' [내부링크]

- 농작물재해보험이란 - 가입대상 농작물 총 67개,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 달라 - 손해평가 오류시 재조사 요구해야...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 - “보험료 비싸지만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도 주변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사고가 나도 작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 들어봐야 보상도 잘 안 해주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가입하나요.” 8월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상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와 절차 등을 알아봤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

'수리비 폭탄' 전기차 배터리…묻지마 교체 막는다 : SBS [내부링크]

<앵커>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일반차보다 수리비가 30% 더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싼 수리비 문제를 풀기 위해, 언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 시험에 들어갔습니다.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멈춰 있는 전기차 옆으로 시험 차량이 시속 30km로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부딪히는 속도와 각도를 바꿔가면서 시험을 반복합니다. 상황별로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어느 정도로 났을 때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맞는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 값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가벼운 사고에도 배터리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가 빈번해 수리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수리비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다 할 기준을

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2020년 12월25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차와 부딪쳤다. A씨는 사고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배달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

갑자기 '꽝' 車사고…아는 사람만 받는 '간접손해보험금' [내부링크]

새차 사고땐 시세하락손해 등 보험금 청구 [사진 = 매경 DB] # 직장인 A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지급 받았다. 이에 반해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차 사고로 차량을 폐차시켰으나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A씨는 간접손해보험금인 대체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B씨는 이를 몰라, 간접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간접손해보험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먼저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량의 외관과 기능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 하락이 불가피 하다. 2년 미만 차량 소유자가 자

아내에겐 빚만 남긴 남편, 생명보험금은 내연녀에게…대법 판단은 [내부링크]

사망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한 지 1년이 지나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는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망한 C씨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C씨는 2012년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배우자라 청구 기각됐다. 이후 C씨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B씨로 변경했고, C씨 사망 이후 이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은 B씨에게 상속됐다. 사망당시 C씨가 가졌던 재산은 총 12억1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3000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8400만원은 B씨에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요? [뉴스 쉽게보기] [내부링크]

국민연금 건물 앞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매경DB] 네이버, KT, 하나금융, KT&G….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인 기업이라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카카오·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2대 주주(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이기도 해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시장 전체 주식 가치(시가총액) 중 약 7%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9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굴리면서 웬만한 기업에는 다 투자한 건데요.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연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힌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대요. 한 경제단체가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지난 1일 임명된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

어르신·독거노인 돌보는 반려·간병 로봇 [내부링크]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 노인 인구 중 47%가 75세 이상이다.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 추세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되는 노인 인구도 늘고 있다. IT 업계는 요양·돌봄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한 간병·돌봄 특화 로봇을 선보이며 고령화 시대 시장을 공략한다. 요양원처럼 돌봄이 필요한 곳은 AI 돌봄 인형을 도입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특성을 활용하면, 고령자의 정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일본 유카이공학이 개발한 소셜로봇 하무하무 / 유카이공학 프랑스 알데바란 로보틱스(Aldebran Robotics)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NAO)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로봇 나오는 신문 읽어주기, 함께 운동하기, 함께 게임하기, 물리치료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물건 이동, 개인 보조 등 이동이

대안가족 ‘전력 질주’한 어르신에게 어떤 변화가 [내부링크]

자활공동체 사업 성과 연구 신체적 육체적 긍정 변화 70% "이웃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 “할 것도 없었지만 이젠 모여서 무엇이든 해 보는 마을이 됐다.” “주변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즐겁고 함께 함으로써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있다.”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대안가족 사업이 홀몸 노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 개금3동 대안가족허브센터에서 대안가족 전력질주협동조합이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복지법인 우리마을 제공 복지법인 우리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한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성과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는 이 사업을 가장 먼서 시작했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어르신(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안가족 구성원 개인이 느낀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 했을 때 ‘정신적 변화가 있었느냐’(21명 응답)는 질문에 ▷‘마음이 즐겁고

18세 되자 국민연금 앞다퉈 낸다, 5배 폭증…얼마나 더 받나 [내부링크]

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23)는 최근 추납(추후납부)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한 엄마를 따라 나섰다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라며 “혹시 모를 사고 시에 장애·유족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직원 설명에 솔깃해서다. A씨 엄마도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가입을 권했다. A씨처럼 국민연금 필수 납부 대상자가 아닌 10대와 20대의 국민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의가입자가 5배로 크게 늘었다. 연금테크가 중장년층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8만9830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은 연금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된다. 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한다고 해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

백신 접종자 보험료 할인은 불법?…고객 외면한 '규제 함정' [내부링크]

특별이익 해석 가능…보험법 위반 기초서류 적히면 가능…"기준 명확해야"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의 기본 원리인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고, 특별이익 제공을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모집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이 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

2050년대 완전고갈' 위기의 국민연금…"모수개혁 또는 구조개혁에 직면" [내부링크]

낮은 보험료율에 비해 높은 소득대체율 애초부터 무리한 구조 재정안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노후빈곤 문제 심각해져 국민연금이 향후 30여년 뒤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모순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입자의 월소득 대비 납부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은 낮지만 노후에 지급되는 급여는 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3년 앞둔 인구ㆍ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시급히 기금고갈에 대비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율은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과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

'10살 딸 방임' 누명 벗은 30대 몽골 여성…법정서 안도의 눈물 [내부링크]

'비자갱신' 이유로 딸 학교 못 보낸 엄마…1심 '교육방임' 유죄 2심 재판부 "현실적 어려움…아이와 열심히 살라" 원심 뒤집어 10살 짜리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0대 몽골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에 다녀왔을 뿐 결코 딸의 교육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고 직후 A씨가 법정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자 재판부가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라"는 덕담을 건네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지난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살 짜리 딸을 30일 동안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이 보

서대문구 첫 영케어러 조사 열어보니…10명 중 7명은 ‘한부모가정’ [내부링크]

영 케어러 실태조사 살펴보니…한부모가정이 위험하다 복지 정보 모르는 영 케어러들...‘학교’가 연결 고리 전문가 “영 케어러에 진로 설계 정책 추가돼야” 올해 19살이 되는 K씨는 상피내암, 무릎 관절 수술로 아프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다니며 막노동을 했다. 마땅한 집이 없어 아버지를 여관에 모시고,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죽어라 뛰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여관비를 대는 것도 버거웠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던 K씨는 자신이 주거 지원 대상이라는 것도 몰랐다. 절망 같던 일상이 이어지던 중, 서대문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영 케어러’ 발굴 사업을 통해 K씨의 사연을 알아차린 구청은 LH 매입임대 지원을 안내해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를 도왔다. 이른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들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데일리 스냅타임 9월 6일자 기사 ‘“12시간 노동에 치매 간병까지” 영 케어러 만나다’ 참고.) 일과 돌봄이 양립되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회적 관계로부터

영원한 숙제 ‘가족’…오답은 선명한데 정답은 있을까? [내부링크]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의 두 주인공. 정말임(왼쪽)은 요양보호사 미선이 맘에 들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영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하루 남았다곤 하지만, 그래도 '내 연휴 어디 갔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일요일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후 첫 거리 두기 없는 추석, 가족들은 잘 보고 오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어떻던가요. 우애와 화목함이 흘러 넘치는 시간, 하하 호호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시간을 보내셨다면…축하드립니다. 이 글을 더는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명절 뒤엔 이혼 신청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증명하듯 명절은 화목보다 분쟁의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들 하죠. 안 보면 애틋한데, 막상 보면 또 부딪힙니다. 가족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닌데도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공유해야 하죠. 외면하고 싶어도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지고 볶으면서도 계속

5년 전 큰 걸 놓쳤다…건보 형평성 찾다 '연금 쓰나미' 터질판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중앙포토 전문기자의 촉: 폭풍전야 건강보험·국민연금 한국 사회보험의 양대축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푹풍전야에 휩싸였다. 1일 시행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문이다. 이달 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7만여명이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면 적이 놀랄 것이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말이 없고, 27만명은 한 푼도 안 내다 새로 내게 되니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27만명에게 보험료를 새로 걷는다"는 비판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 또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유탄을 맞게 돼 국민연금마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금·임대·사업·금융 등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이달부터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됐고, 처음 적용한 고지서가 이달 22~26일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사망보험금이 제3자에게 갔어도, 수익자가 바뀌고 1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됐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한 남편의 동거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바꾼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가 이뤄졌거나,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수익자를 변경했을 때만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사망보험금이 제3자에게 갔어도, 수익자가 바뀌고 1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됐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www.yonhapnewstv.co.kr 아내에겐 빚만 남긴 남편, 생명보험금은 내연녀에게…대법 판단은 사망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상속권자가 아닌

달갑지 않은 건강보험료 인상, 그래도 불가피한 이유 [내부링크]

[주장] 건보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재원... 인상은 건강보험 개혁의 시작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올해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부정적으로 보도됐다. 올해까진 월급의 6%대(정확히는 6.99%)였는데, 내년부터는 7%(7.09%)가 넘는다고 한다. 언론은 직장가입자당 월 2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돼 고물가에 건강보험료까지 겹쳐 서민가계가 휘청인다고 변죽을 울렸다. 인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즉각 반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병원 이용도 거의 없는데, 월급명세서에 계속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부가 차라리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낮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에 쓸 돈이 부족해지니, 어쩔 수 없이 건

사이버보험, 디지털 전환에도 '게걸음'…보장 공백 우려 [내부링크]

코로나 계기로 사이버 공격 급증 보험사 손해율·인수 역량 '걸림돌' 해커 이미지.픽사베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이버보험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많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이버 공격에 따른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기업 체크포인트소프트웨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상반기 500건 수준에 머물던 한 기관 당 주간 평균 사이버 공격 빈도는 지난해 4분기 9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인 맥아피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0년 사이버범죄로 발생한 비용이 9450억 달러로 2018년 5230억 달러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보다

[이슈 In] '고용 사각지대' 중증장애인, 그들도 일할 권리가 있다 [내부링크]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3년째…전국에 690개 불과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도 '노동'…1년 미만 '계약직' 한계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하라!" 이달 1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로 열린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참가자 4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노동청 앞에서 종로구 마로니에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라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특히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전장연 조은소리 활동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 모두가 노동하는 중"이라며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확대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65세 노인 기준 상향해야 복지사업 부담 줄어든다 [내부링크]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80년대 OECD 최저 노인부양률 2054년엔 가장 높아질 것 예상 약 40년간 변동 없는 연령 기준 10년에 1살씩 상향 조정 필요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만 65세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만 65세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2027년부터는 평균을 초과해 2054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청년층 자살위험 높인다 [내부링크]

보건사회 연구 논문…'박탈감→부정적 미래전망→고립감→자살위험' 자살, 10~30대 사망원인 '1위'…"박탈감 줄이도록 기회평등 높여야"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직업 같은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청년층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수비·신예림·윤명숙)을 보면 연구팀은 전문여론조사기관 K에 의뢰해 지난 2월7~14일 전국 19~3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이 수도권인지 여부, 부채 여부, 경제활동 상태, 1인가구 여부, 가구소득, 개인소득, 상대적 박탈, 미래전망, 사회적 고립, 자살 위험성 등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자살 위험성과의 상관계수(높을수

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내부링크]

소득 커트라인 매년 달라져 운전대 대신 햇빛쐬며 걷자 ‘七거지惡 탈출’ 6편 [행복한 노후 탐구] ⑥六惡:백세쇼크 “100세까지 살면 60~70세가 된 자녀들에게 민폐만 끼치다 가게 되는 건 아닐까?”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긴 시간을 버틸 만큼 내가 가진 재산은 충분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후반전이 두려운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에 취약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삶에 대해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노년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버리고 햇볕과 걷기 운동을 가까이 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치매와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

30년간 세금 51조 넣은 군인연금 수익률 보니…"이럴 수가" [내부링크]

기금운용성적 '낙제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년 간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이자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당할 기금운용마저 실패하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연금 수익률, 사실상 마이너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 평가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지난 5년간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2.96%에 그쳤다. 이 기간 군인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별 시장 기준 수익률은 3.12%였다.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은 -0.17%로 사실상 손해를 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7.63%, 공무원연금은 7.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7.19%의 수익을 냈다. 초과수익률은 각각 0.35%, 1.06%, 1.09%로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종전에는 만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보정을 하여 청력상태를 판단하였기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변경된 지침은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고령자의 경우라도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비해 소음작업으로 인한 재해근로자의 권익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재해근로자의 노화에 의한 난

[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내부링크]

빚만 남긴 외도 남편 사망하자 소송…"상속 포기한 채무, 유류분 계산서 빼야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황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어요”…취업 의욕 꺾는 고용보험 [내부링크]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수급 중 취업 실패 실업급여 도적적 해이 ‘만연’…정부, 모니터링 강화 폭증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과 연동 끊어야”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장연호(가명)씨는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았다. 가족과 친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잔소리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씨는 취업을 서두르지도 않고 있다. 아직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두 달 뒤부터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업자가 됐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업급여가 취업 의욕을 오히려 꺾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해 수급자 4명 중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지 못했다. 정부는 구직활동 점검 강화에 나섰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수

방화 무혐의에도 보험금 지급 버티던 보험사들 8억 배상 [내부링크]

검찰 처분에도 지급 하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 1심서 패소 화재보험금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창고가 불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를 방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무혐의로 결론 난 뒤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사 4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한 곳당 최대 2억8천여만원씩 총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임대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하던 집기는 물론 의류 부자재 재고가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한 끝에 2018년 3월 A씨를 검찰에 보험사기미수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했다.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주변 지리를 잘 아는 A씨가 폐쇄회

[르포]"귀성객들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져"…터미널에 모인 독거노인들 [내부링크]

"같은 처치 나누면 덜 외로워…고향 생각 잠겨 수시간 보내기도" 갈 곳 없는 노인들 삼삼오오 모여…영화관, 쇼핑몰도 북적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News1 김진환 기자 "젊은 사람들 북적북적 거리는 거 보면 혼자 있는거 같지도 않고 좋거든. 같은 처지인 사람들도 많고, 덜 외롭잖아" 추석이던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김성호(77, 가명)씨는 멋쩍게 웃어보였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하철을 타고 터미널에 왔다고 했다. 김씨는 "가족이라고는 딸 한 명 뿐인데, 사는게 어려워서 명절 당일에도 일을 한다고 한다"며 "하루종일 방 안에 있기 심심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고속버스터미널은 명절을 맞아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로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양 손가득 추석 선물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 사이로 김씨처럼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거나, 단촐한 정장차림의 어르신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김씨와 비슷한 처지의 독거노인들은 팔걸이가

지난해에만 3603명 고독사, 3년 전보다 47% 증가 [내부링크]

매년 증가 추세…올 상반기에만 2314명 복지부, 올 8월부터 예방 시범사업 시작 김원이 의원 “보다 세밀한 접근·정책 필요” ‘고독사’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가족과 이웃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추정 인구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360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3년 전인 2018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해 36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231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814명, 경기도 828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1642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40세 미만의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매년 증가..예방사업 실효성 의문부호 [내부링크]

지난해 3603명, 3년 전보다 47%↑..올해 상반기에만 2314명 8월부터 지자체서 안부확인 등 사업..기존 복지와 차별성 ‘글쎄’ 김원이 의원 “연령·지역별 특성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급”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연령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 전보다 47%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청년 극단 선택, 돈·일자리 탓? 진짜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내부링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취업만 한다고 위험 낮아지지 않아” 한겨레 자료사진 취업 여부, 직업, 소득 등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층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사회연구'의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수비·신예림·윤명숙)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전문여론조사기관 케이(K)에 의뢰해 지난 2월7~14일 전국 19~39살 성인남녀 521명을 웹기반으로 설문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증가한 청년층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20년 전년 대비 20대의 자살 증가율이 12.8%였다. 또한 2020년 20대 1471명, 30대 187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40대 미만에서 2017년 이후 3년간 고독사 비율이 62%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설문에서 자살 위험과 상관계수(높을수록

계곡살인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환수 어려울 수도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하남) 의원이 12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간 이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남편 윤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82조는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거나,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4건의 사례에서 합산된 환수 대상 금액

지난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암은? [내부링크]

지난해 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암은 '유방암'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2일 한화생명은 지난 10년간(2011~2021년)의 암 보험금이 지급된 300만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암은 '유방암'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인 26%를 차지했다. 갑상선암은 22.5%, 대장암 10.7%, 위암 10.4%, 폐암 9.8% 등의 비율을 보였다. 유방암학회는 유방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생활, 비만,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모유 수유 감소,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을 꼽았다. 이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노출이 유방암 위험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경우 난소암의 인당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1년 695만원에서 2021년 1521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암 기준 지급액이 같은 기간 555만원에서 729만원으로 1.3배 정도 증가한

"5년간 치매에 쓴 돈만 1억원"…간병보험으로 숨통 틀까? [내부링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노인성 질환 치매 발병 위험 ↑ 치매간병보험 필요성 증가 단계별 보장 및 생활비 지원 치매 예방·케어 프로그램 제공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 노인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발병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보험시장에서 치매간병보험이 떠오르는 이유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늘었다. 치매 발병 이후 5년간 무려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는 간접비(생산성 손실 비용), 노인 장기 요양비(시설급여·재가급여), 직접비의료비(소모품 구입비), 직접의료비(치매 치료 비용)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라는 불명예를 안은 한국이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내연녀에게 수십억 상속…"아내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MBN 뉴스센터] [내부링크]

【앵커멘트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제3자인 내연녀로 바뀐 경우, 1년이 넘었다면 보험금은 상속권자인 부인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3자가 보험금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 명의를 바꾼 시점으로 1년을 따져야 한다는 첫 판단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부 사이인 남편 A 씨와 부인 B 씨는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별거 중이었습니다. 당시 내연녀 C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2년 전 자신의 보험금 수령인을 동거녀로 바꿨습니다. 2년 뒤 A 씨가 사망했고, 실제 보험금 12억 8천만 원과 사업대금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이 동거녀의 몫이 됐습니다. 반면 아내 B 씨가 받은 건 2억 원이 넘는 예금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카드 대금 등 5억 원이 넘는 남편 빚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이자 B 씨는 결국 일부 빚만 갚겠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을 받겠다며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망

치매·간병·암 걱정 '뚝'…보험으로 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내부링크]

부모님 맞춤 보장…'효도보험' 상품은 65세 이상 치매 환자 2030년 142만명 예상 장기요양 보장부터 매월 생활자금 제공 경증치매까지 보장한 상품 선택이 유리 암보험도 보장 강화 간병인·헬스케어 지원에 항암 약물 치료비 횟수 제한 없는 보상도 명절 때 오랜만에 뵌 부모님의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살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몸은 점점 병들어가지만 늘그막에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 바람이야 인지상정이다. 명절에 맞춰 이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효도 보험’ 상품을 정리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18년 75만 명에서 2060년 332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나 요양·간병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무)교보든든해요치매보험’은 경도나 중등도 치매를 진단받았을 경우 진단보험금을, 중증치매 진단 시엔 일시금인 진단보험금뿐 아니라 최대 17년 동안 매월 생활자금을 제공해준다. 30세부터 75세까

사회 안전망의 또 다른 구멍…'탈가정 청년들'의 삶 : SBS [내부링크]

<앵커> 가정 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젊은이들을 '탈가정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청년들이 현재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공식 통계가 없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명절을 맞아서 저희가 이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민준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연극배우를 꿈꾸는 희연 씨는 4년 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와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마저 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남동생까지 돌보는 처지가 된 겁니다. [김희연 (가명)/탈가정 청년 : (택배) 상하차를 제가 5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김치찌개 알바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서 서빙 보는 것도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거의 잠을 하루에 2시간 잤었던 것 같아요.] 스물세 살 때 가족을 피해 도망치듯 집을 나왔던 예진 씨. [강예진 (가명)/탈가정 청년 : 남동생이 일단 저를 성추행

감청 22년에 난청 발생…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 KBS [내부링크]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22년동안 감청업무를 하며 난청이 생긴 직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처음 정부는 업무와 병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6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감청업무를 맡았던 A 씨. 고주파 신호를 듣느라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인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씩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일하다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고,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다시 감청업무를 맡자 재차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요양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22년 동안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며 난청이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내부링크]

이종성 의원 "매년 500억원 예산 계획했으나 실제 2억원 그쳐"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 저조…제도 개편 필요성 지적 중증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싶어요”…공공 지원 절실 [보호종료아동, 그 후 ③] [내부링크]

신선 “그 순간 누가 옆에 있는지가 중요” 정훈태 “사각지대 살펴 사회적 자립 도와야” 그래픽=안소현 기자 # 만 18세에 보육원을 퇴소한 A군은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자립을 위한 지원금 700만원을 거의 다 쓴 상태로 최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해졌다. # 보육원 생활 도중 퇴소해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한 만 19세의 B양도 지난달 2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B양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중도퇴소’ 처리돼 정부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드러난 사례다. 그들에게는 도움을 줄 누군가가 없었다. 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지 못했다. 보육시설에서 살다 만 18세가 되면 독립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를 방지하려면 단순히 비용적 지원이 아닌 아

[노트북 단상] 약자복지와 부모의 심정을 넘어 [내부링크]

1755년 포르투갈의 수도를 폐허로 만든 리스본 대지진은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꿨다. 내가 디딘 발밑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재난의 경험은 인간을 비관적이고 무력하게 만든다. 신은 최선의 세계를 설계한다는 믿음은 그렇게 폐기됐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발밑은 서서히 무너졌다. 60대 엄마와 40대 두 딸에게 각자 병이 찾아오고, 남편은 사업 부도 후 지병으로 숨지고, 유일하게 돈을 벌던 장남조차 2년 전 희소병으로 사망했다. 빚쟁이를 피해 옮긴 주소 때문에 복지체계는 그들을 찾지 못했다. 광주 한 시설에서 세상으로 나설 준비를 하던 열여덟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에 섰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고, 병원 봉사를 하며 기뻐했다는 그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을 마감했다. 기숙사 책상 위에는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메모가 남았다. 이들의 죽음은 새롭지 않다.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있었다. 올해 부산 영도구에서도 정신

탈가정 청년 복지 사각지대…"피해 직접 입증해야" : SBS [내부링크]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탈가정 청년들, 복지지원 못 받나? [김민준 기자 : 현행법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원래 살던 가족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묶어서 선정하는 '가구단위'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이 가정폭력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입증하라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곽소현 (가명)/탈가정 청년 : '이 사람이 폭력 피해를 상담했다'는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폭력을 그렇게 낱낱이 타인한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좀 수치스럽고.]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있는 아이들은 극단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많

"아픈 아내 위해" 87세 새내기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몸 불편한 배우자 돌보려 도전 첫 시험만에 합격증 받아들어 "남은 세월 옆에서 보살필 것"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부터 안 해본 일 없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 남은 세월 옆에서 불편한 것 없도록 잘 돌봐줄 것이다.” 87세 나이로 요양보호사가 된 이재조(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씨의 말이다. 이 씨는 몸이 불편한 아내를 직접 돌보려고 요양보호사에 도전했다. 첫 시험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 번에 합격했다. 지난 5월 14일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같은달 31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4일에는 경남도지사 도장이 찍인 합격증서도 받았다. 아내 구정숙(82) 씨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은 뒤부터 거동이 불편해졌다. 또 양쪽 무릎까지 수술해 이동할 때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구 씨가 워낙 낯선 사람을 불편해 해 가족들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컨테이너 삶, 안 고프다고 되뇌어" 가정서 도망친 이들 : SBS [내부링크]

제도 밖 '탈가정 청년들' 2만 명 추산 <앵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청년들을 탈가정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청년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보내야 했던 이들을 김민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탈가정 청년'들이 가정이란 울타리 밖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추위와 배고픔입니다. [곽소현 (가명)/탈가정 청년 : (컨테이너) 바닥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근처 찜질방 가서 몸 녹이고, 스스로한테 배고프지 않다고 계속 최면을 또 자주 걸었던 것도 (있어요.)] 명절 연휴는 힘겨운 현실을 더 느끼게 할 뿐입니다. [강예진 (가명)/탈가정 청년 : (친구들은) 명절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제사 음식 잔뜩 먹고 제사 음식 싸 오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저는)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라고.] 이런 탈가정 청년은 보호 단체들이 2만 명 정도로 추산할 뿐, 몇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지] [내부링크]

필자의 고객 중 일부는 계약을 관리하던 담당 설계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이 생겨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며 인연이 맺어진 고객들이 있다. 고객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의 요청업무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고객의 계약유지관리 중 난도가 있는 업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업계용어로 배서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상태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건강, 직업, 취미, 차량운행 여부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운전 목적, 운전 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되면 변경된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위험률을 반영해 계약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상법과 약관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정하

"피부 미용도 보험금으로 해드려요"... 병원의 은밀한 유혹 [내부링크]

실손 좀먹는 보험사기 “어떤 회사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받고 로그인해서 보여 주세요.” 이달 초 서울 시내 한 피부과를 찾아 “실비 청구되는 미용 시술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휴대폰을 건네받은 상담실장은 익숙한 듯 보험사 앱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일일 통원 한도를 조회하더니 아토피 등 피부 치료용 보습 관리인 ‘NDA플러스’를 권했다. 순수 미용 목적인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건지 재차 묻자 “건조증은 개인이 느끼기 나름 아니겠느냐”며 “한 번에 5회씩 결제해도 서류와 영수증은 한도에 맞게 나눠서 끊어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어 방문한 인근 가정의학과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자 비타민 등을 혼합한 영양 주사를 추천했다. 영양제 개념인데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묻자 ‘백옥주사’로 유명한 글루타치온 등 청구가 제한되는 성분을 뺀 조합으로 처방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1시간가량 수액을 맞고 받아본 진단서엔 “탈수, 섭취 불량으로 소모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월간 전세보증보험 사고 사상 최대치 경신 [내부링크]

8월 511건·1089억… 매년 증가 악성 임대인 개인·법인 203명 30대 이하 세입자 피해가 75% 부통산 시장 역대급 거래절벽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DB 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511건이고, 사고 금액도 1089억원으로 월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 7월로 421건, 872억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침수차 2만대 육박…하반기 車보험료 인하 물 건너갔나 [내부링크]

금융당국 "상반기 손해율 감소…보험료 조정 유도할 것" 업계 "침수피해에 하반기 車이동량 증가…인하 어려워"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이 2만대에 육박하면서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도 손해율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만큼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기조다. 반면 보험업계는 잇단 재해 피해와 하반기 손해율 증가 전망으로 인하는 역부족이란 입장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12개 손보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며 "양호한 영업실적과 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범정부적 대책 추진으로 손해율 안정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영업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했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사기업인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정할 때 여론과 금융당국의 입김에서 자유

"가슴 도려낸 듯 아파"… 암 보험금, 지급 1위 차지한 이 병은? [내부링크]

지난해 유방암에 지급한 암 보험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암 보험금 수령자 10명 가운데 3명은 유방암 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화한 식생활,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생명이 지난 10년간(2011~2021년) 지급된 암 보험금 3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유방암'은 지난해 한화생명이 지급한 암 보험금 중 가장 많은 비중(26.0%)을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암 환자가 만혼, 고령출산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암보험금 지급건수가 1.6배 증가할 때 유방암은 2.1배, 자궁암은 2.4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갑상선암'은 지난해 암 보험금 지급건의 22.5%를 차지해 유방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갑상선암은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가장 많이

“국가가 내팽개쳤다…쓸 돈은 딱 쓰겠다” 尹의 '표 안되는 복지'론 [내부링크]

“국가가 내팽개쳤다.” 13일 오전 10시 40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말 운동선수인 자립준비청년을 만난 일을 언급하며 이렇게 일갈했다. “들어보니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원(자립정착금) 딱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너 알아서 살아라’였다”면서 한 말이었다. 이어, “그러니까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말 국가가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너무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충남 아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디딤돌충남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제 여건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 받으려면 소비자에 청구해야” [내부링크]

법원,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 인정할 수 없어 보험사, 가입자 대상 소송 어려워… “난감한 입장”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 대상인 시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현대해상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10286)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료내역서 등을 실손보험 가입회사인 현대해상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상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비급여에 해당된다”며 의사 A씨가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7900여만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해상이 주장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이날 대법원도

민관협의체 구성된 '드론보험'…보험사 신 수익원 부상하나? [내부링크]

'드론보험협의체' 결성에…"상품 다양화·소비자 접근성 개선 기대" (사진= 머니투데이DB) '드론보험'이 정부 지원을 토대로 보험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기관과 손보사 10곳 등이 참여한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 드론보험협의체는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드론보험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과 운영,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논의한다. 드론 기체 증가에 드론보험은 손보사들의 미래 수익원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드론 기체 수는 1만6152대로 전년(6611대) 대비 144.3%(9541대) 늘었다. 특히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드론도 적지 않아 실제 드론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표준약관 마련 논의로 상품 다양화 및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드론보험은 표준약관 없이 영업배상

국민연금 이대로면 '먹튀'.. 개혁 칼빼든 윤정부, 보험료 올릴까 [내부링크]

'한푼도 못받을 위기' 2030세대 불안 증폭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당선인 시절이던 4월 2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윤 대통령. /뉴스1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 즉 2030세대 사이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하다. 국민연금의 소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은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빠른 2055년으로 전망했다. 각각 올해 만 30세(1992년생), 32세(1990년생)는 연금을 수령 받는 65세가 될 때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단 뜻이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2057년 기금 바닥인데…개혁은 지지부진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망 /그래픽=정기현 기자 14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재정추

상사 성추행에 극단선택…'산재보험 1.6억' 가해자에 청구했더니 [그법알] [내부링크]

[그법알 사건번호 86] 성추행 가해자에 청구한 산재보험 구상금…法 결론은 지난 2013년 1월 한 기업의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된 사회초년생을 지속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가 위가 아프다고 하면 “너 임신했냐?”라고 묻는가 하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자자고 하면 잘래”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이죠. “치마를 안 입고 오냐. 치마 좀 입고와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나이트 많이 가봤지. 나이트 가면 너 정도는 술 먹여서 쉽게 X할 수 있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각종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중앙포토 약 2년 뒤이던 2015년 9월 그는 A씨와 나눈 통화를 녹음했는데 그동안 A씨의 언행이 성적희롱으로 느껴져서 수치감과 혐오감이 들었다는 마음을 밝혔고, A씨 역시 사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A씨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이 회사에 신고되면서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감사는 끝이 났죠. 피해자는 근무지

갑상선암 등 유사암 보험료 조정돼도 당황마세요 [내부링크]

7월 금감원, 유사암 일반암 보장비율 조정 권고 업계 과다경쟁 막고, 일반가입자 보험료 상승 억제 필요 보험사들 연계비율 50%로 하향, 10월부터는 20%로 # 지난 7월 친구의 갑상선암 판정 소식을 들은 A씨는 암보험상품에 가입해 ‘유사암’에 대비하기로 했다. 유사암은 일반암과 달리 상대적으로 발병률과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유사암 진단비(지급보험금) 2000만원을 추가한 상품을 제안받고 여름휴가를 마친 뒤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온 A씨는 설계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를 듣게 된다. 불과 한 달 만에 납입보험료가 7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다. A씨의 보험료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변화한 이유는 뭘까.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내에 ‘일반암’과 ‘유사암’의 보장금액비율인 ‘연계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유사암 보장금액(지급보험금) 한도를 늘려서 판매해왔다

대형병원은 되는데…꽉 막힌 보험 '간편청구' / SBS [내부링크]

<앵커>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어서 또 다른 건강보험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번거롭게 종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 청구가 가능한 병원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이 반대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로비에 있는 대형 화면에서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면, 곧바로 실손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자료 목록을 제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동헌/의료정보 플랫폼 업체 대표 : 700개 병원들은 사용자들이 그 병원을 검색해서 자기가 어느 날짜, 병원에 갔던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청구가 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대부분 중소 병원들은 최대 다섯 종류까지, 증명 서류를 종이로만 내주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팩스로, 인편으로,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여전히 90%가

‘아무도 몰랐던 죽음’, 고독사한 김모 씨 방에 갔더니… [내부링크]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가족과의 왕래가 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자가 찾은 방 안에는 김 모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품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어지럽게 널려있었습니다. 특히 한여름인데도 냉장고가 없었고 생전에 주로 컵라면과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쌓여 있는 수십 장의 대출 전단지와 곳곳에 널린 약 봉투는 고인이 만성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유품정리사 "'고독사' 처리 늘어…한 달 넘게 방치된 경우도" 현장에서 만난 유품정리사는 이 일을 시작했던 5년 전보다 고독사 관련 의뢰가 10~20% 증가했고, 의뢰가 들어왔던 고독사 대부분이 혼자 사는 중장년 이상의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품정리사가 방문했던 또 다른 고독사 현장은 숨진 지 한 달 넘게 방치돼 유가족도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코로나 할퀸 자리엔 빈곤·고독…서울 '무연고 장례' 2년새 두배 [내부링크]

극단적 선택 작년 10만건 넘어 10명 중 6명 경제적 고통 호소 노인이 대부분이었던 고독사 최근 40~50대 남성 큰폭 증가 복지부 발굴 위기가구 133만명 제2의 `수원 세모녀`도 곳곳에 물질적·정신적 도움 주는 복지 `생명 인프라` 관점의 대책 절실 위기의 생명 인프라 ① 지난달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광주 광산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보육원에서 유년기를 보내다 지난해 2월부터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하기 불과 엿새 전 보육원 출신 B씨 역시 생활고를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터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빈곤과 고독이 남았다. 누군가에게 빈곤과 고독은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이지만,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만다. 생활고가 우울감으로

[수요단상] 초고령 뉴노멀, 사회적 대비 필요하다 [내부링크]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에 14.4%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5년에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살펴보면 207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6.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바야흐로 초고령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초고령사회 고독사 대응하려면... 국회입법조사처, 고독사 현황과 과제 보고서 올해 첫 고독사 실

[기고] ‘소득보전용’ 사후환급금을 보험금에서 제외한다는 억지 주장 [내부링크]

지난 2008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초과환급금 발생 시 보험사에 초과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받았다.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 2009년 9월 이전에는 실손보험약관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환급액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면책사유로 명시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환급금은 과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할까. 이를 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하급심 법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9월 이전의 실손보험약관 관련 사안에서 환급금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15다

‘깐부’ 오영수 꺾기 춤에 쏟아진 환호… 에미상 뒷풀이 찢었다 [내부링크]

배우 오영수가 12일(현지시각) 미국 에미상 애프터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다./트위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에 이어 배우 이정재도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린 가운데 , 에미상 애프터파티에서도 ‘오징어 게임’ 팀을 향한 환호가 이어졌다. 환호를 받은 주인공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78)였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수상자와 후보자 등 유명인사들은 HBO, 애플TV+, 넷플릭스 등이 주최한 애프터파티에 다시 모였다. 시상식에 앞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배우 오영수,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등 ‘오징어 게임’ 주역들은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다. 당시 정호연은 “분명히 제가 춤을 출 것이고 황 감독님과 오영수는 소주, 이정재는 위스키, 박해수는 맥주를

상사 성추행에 극단 선택…가해자에게 산재보험 1억 6000만원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유족에게 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대법 "동료 근로자 가해 행위는 공단이 궁극적 보상 책임⋯구상권 청구 안 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상사 성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달라고 구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 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A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였다. 이 조항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법정에서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 측은 "근로복지공단이 돈을 받아 갈 수 없다"며 "

보험사기 조사 비용, 경찰이 직접 부담한다…신고 빈번한 병의원에는 '철퇴' [내부링크]

금융위, 관계 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원래 보험사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조사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를 수사기관이 부담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입원적정성 검사는 보험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입원적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수사가 다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보험사기 조사 강화 [내부링크]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 간의 실무협의와 이날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전세 계약 끝난 세입자들...보증금 받으려다 '경악' / YTN [내부링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악성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였습니다. 2030세대의 피해 금액만 보면 5,809억 원에 이르는데요. 1인당 평균 피해액을 따져보면, 2억 원을 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꼽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지난 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 :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악성임대인이 보증보험도 악용한다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사

“풍수해보험, 그게 뭔교?”…홍보 부족에 소상공인 가입 저조 [내부링크]

수도권 집중호우에 633건 신청…피해상가 4.5%만 보험혜택 전국 가입률 7.1%로 저조…위험지도 공개하고 가입 독려해야 정부 보험료 70~92% 지원…월 2~4만원 수준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전국 단위로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을 확대했으나,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재난보호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신청건수는 633건, 지급예정금액은 약 19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상가 1만3900여건의 4.5%에 불과하다. 상가나 공장은 피해건수만 집계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한 100곳 중 95곳은 정액 지급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외에는 시설·동산·기계류 등의 피해 및 복구액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말이다. 자동차나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인 것과 달리 재난보험은 임의보험인데다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매우

[기자수첩]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서적 결핍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링크]

반려동물이 인간의 정서적 지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 (사진=픽사베이) 팝콘뉴스 지난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며 그동안 생활 속에서 쌓였던 회포를 풀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 안에서 홀로 외로움을 달래야 했다. 1인 가구이다.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니어층의 증가 심화하는 도-농간의 격차로 인해 도심으로 이주해서 사는 청년층의 증가 경제적 사정과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란 경제적 문제, 독립, 가족과의 사별, 이혼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의 한성민, 이숙종 교수 논문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8)'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생의

공무원들 어쩌나…"이제 퇴직해도 연금 못 받게 생겼다" [내부링크]

한국노총 연금공동투쟁본부, 14일 출범 정년퇴직 보다 지급 늦어지는 공무원 연금 "90만명 소득 공백 예상"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 연령 늦춰져 당장 올해 1700명 1년간 소득 공백 발생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90만명 소득 공백 경험 할 듯 "가뜩이나 박봉인데 이제 퇴직해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7년이나 대책 없이 손놓고 있던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런 연금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연금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대

억대 보험금 소식에 34년만 나타난 친모…‘구하라법’ 없어 못 막는다 [내부링크]

4살 때 떠난 친모, 아들 사망하자 재산 관심 법원, 이복동생이 제기한 보험금지급가처분 인용 '구하라법' 여전히 통과 안 돼, 본안 소송은 불리 /제공=픽사베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3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생물학적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34년간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 소식에 "서류 달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이복형제 B씨(사망) 보험금에 대해 B씨의 친모 C씨와 보험사 2곳에 제기한 보험금지급급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 결정했다. C씨 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복동생으로 B씨가 지난달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발생한 보험금 2억

햇살과 어우러져 푸르름이 더해가는 오늘 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햇살과 어우러져 더욱 푸르름을 보여주는 오늘 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20220915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발달장애 우영우처럼’ 농아인도 사회참여 더 확대돼야 [내부링크]

제17회 제주포럼 '공적 수어통역 과제와 역할' 세션 "수어통역은 농아인에게 삶의 원동력 그 자체" 강조 광역지자체 최초 공적 수어통역사 채용 제주도 조명 제주포럼 '공적 수어통역 과제와 역할' 세션에서 패널들이 수어로 박수를 치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드라마 주인공 변호사 우영우처럼, 농아인도 공적 수어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죠.”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농아인이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주홀에서는 제17회 제주포럼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과제와 역할’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안영회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은 “농아인에게 공적 수어통역은 삶의 원동력이며, 스스로를 삶의 주체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하지만 여전히 일상 곳곳에 수어통역이 없는 곳이 너무 많고, 공적 수어통역 역시 아직까지 봉사의 개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농아

가혹한 현실 앞에… 보호종료아동, 벼랑 내몰린다 [내부링크]

[세상에 홀로 선 보호종료아동] 부산에만 매년 140명 사회 첫발 홀로서기 정보 적고 멘토도 없어 자립정착금 날리고 떼이기 일쑤 최근 한 달 새 2명 삶 포기하기도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사진은 부산의 한 양육시설 출신 3명이 지난 8월 31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앞 상가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카페 공사를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올 6월 보건복지부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늘렸지만, 세상 밖에 나홀로 남겨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돼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하며,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시련과 역경에 쉽게 무너져 내린다. 최근 광주에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보호종료아동 2명이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으로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

"月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받을래요"…'손해연금' 신청자 급증 [내부링크]

건보 피부양자 탈락에…가입 않고, 조기 수령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유탄을 맞으면서 가입은 않고,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라님의 말을 따르다 '호구'되기 십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올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

“혈세 고스란히 공적연금에 쏟아부을 판”…커지는 연금 개혁 요구 [내부링크]

기재부의 장관 자율기구제 첫 활용은 ‘연금보건경제과’ 복지부와 업무 충돌 우려에도 “尹정부 연금 개혁 의지” 점점 앞당겨지는 연금 고갈 시기…의무지출 부담 커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재정 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장관 재량권을 활용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다. 부처 간 업무 충돌 우려에도 기재부가 연금 조직을 새로 만든 건 연금 관련 지출 급증이 국가 예산의 의무지출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미 혈세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의무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재부, 장관 자율기구제로 연금보건경제과 신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부처 내 자율기구로 설치한 연금보건경제과에 실무

“마사지 받으러 병원가요”…도수치료비만 수천만원 [실손보험은 왜 골칫거리가 됐나①] [내부링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 3월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수는 약 3977만명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2400만여대)보다 많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보험사에 수익 대신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거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 실손보험을 대거 판매하며 성장한 보험사들은 이제 이 상품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 실손보험은 왜 보험사의 골칫거리가 된 것일까. “어차피 보험사가 내줘요”…실손 권하는 병원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보험금)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상품이다. 도수치료, MRI 등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다. 가입자는 가입한 상품(1~4세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진료비를 보전받는다. 국민 대부분이 1년에 최소 1~2번 정도는 병원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손보험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상품 중 하나인 셈이다. 실손보험은 1960년대 처음 등장했지만 질병이 담보로 포함된 것은 1

“실손보험료 20만원 된다고?”…구실손 가입자의 고민 [실손보험은 왜 골칫거리가 됐나②] [내부링크]

지난해 7월~올 6월 4세대 실손 전환율 1%대 그쳐 1~2세대 가입자 요지부동이지만…갱신 시 보험료 상승폭 커 “갱신·재가입주기로 전환 고민할 수밖에” [연합뉴스] #.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43세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에 갱신된 실손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존에 3만8000원이던 보험료가 6만8000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게다가 보험료가 또 갱신되면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다음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후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계약 전환’ 고민이 깊어진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상당수의 1~3세대 가입자들은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기존 상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갱신주기가 다가와 실제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4세대 전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계약 전환율…구실손 가입자 요지

직장 성추행 극단 선택 유족에 산재보험금... "가해자에게 구상금은 안 돼"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사의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공공기관 산하 연구소에 입사한 부하 직원 B씨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다. B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했다. B씨는 2015년 회사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회사를 떠났다. B씨는 그러나 성폭력 피해 여파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고, 2017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B씨 유족은 "직속 상사의 성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신청을 했다. 공단도 유족 요청을 받아

실손보험 대상 아닌데 보험금 수령?… 브로커 연계 사기 의심해야 [내부링크]

브로커 “실손보험 대상 아닌 한약, 보험금으로 처방받게 해주겠다” 접근 실손보험금 지급받은 653명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손보협회 관계자 “진단서·영수증 내용, 실제 치료와 같은지 살펴봐야” A씨는 2020년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신원 미상 인물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서울 중랑구의 B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건 알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만 여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보험사기의 일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A씨는 실손보험금까지 환수당했다. A씨에게 연락한 사람은 ‘알선 브로커’였다. 브로커는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연락해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약을 실손보험금으로 처방받게 해주겠다’고 유혹, 사전에 계약이 돼있는 한의원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살 빼면 보험료 깎아준다”… 건강관리 연계 보험 출시 잇따라 [내부링크]

일정 걸음 수 기록하면 보험료 할인 및 마일리지 제공 식단 관리, 영양 및 질병 상담 서비스 받아볼 수도 직장인 5년차인 이연재(29)씨는 최근 암과 관련된 헬스케어 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중 다양한 건강관리 연계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 보험사들은 자사의 헬스케어 상품에 걷기, 체중 관리 등 특정 목표를 조건을 달아, 이를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씨는 “직장인들은 잦은 회식과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기 쉬운데, 건강관리 연계 보험에 가입하면 재미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체중 관리와 연동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해 질병 치료 비용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최근 이 같은 건강관리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손민균 KB손해보험은

어차피 혼자지만, 때로는 함께하는 삶…뮤지컬 '어차피 혼자' [내부링크]

뮤지컬 '빨래' 창작진 신작…고독사·재개발 등 사회적 문제 다뤄 뮤지컬 '어차피 혼자' 공연 장면 [PL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사망. 얼어붙은 눈물 자국이 묻은 가족사진을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시신 발견.' 구청 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주무관 독고정순. 그가 쓴 사망 고지서에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망 장소와 일시만 짧게 쓰라는 상사의 타박에 독고정순은 "이들이 살면서 그리워했던 모든 것을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는다. 지난 6일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한 뮤지컬 '어차피 혼자'는 고독사, 재개발과 같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소시민들의 일상을 통해 위로를 전한 스테디셀러 뮤지컬 '빨래'의 작가이자 연출 추민주와 작곡가 민찬홍이 다시 손을 잡았다. 작곡가 민찬홍은 15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고독사, 재개발 문제가 다루

조정은·윤공주 "'어차피 혼자' 고독사 주제…관객에 진심 전하는 게 숙제" [내부링크]

창작 뮤지컬 '어차피 혼자' 초연 개막 뮤지컬 '빨래' 콤비 추민주·민찬홍 신작 [서울=뉴시스]뮤지컬 '어차피 혼자'의 배우 조정은, 윤공주. (사진=PL엔터테인먼트 제공) 2022.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얼굴로 웃었을까 울었을까. 멈출 순 없었을까." 빨간 일기장을 손에 들고 괴로워하는 독고정순. 남구청 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담당자인 정순은 어느 여름날, 고시원에서 발견된 사망자를 떠올린다.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곰팡이가 핀 빨간 일기장, 그 속엔 '엄마 미안해 미안해'라고 가득 적혀있었다. 유월의 마지막날 혼자 화장터로 떠난 그녀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을 꺼낸다. 뮤지컬 '어차피 혼자'가 지난 6일 초연의 막을 올렸다. 재개발이 예정된 산장아파트와 남구청 복지과를 배경으로 평범하지만 진한 고독함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무연고 사망담당자인 독고정순은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오로지 죽은

[기고] ‘간병 파산’ 어떻게 막나…‘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부터 [내부링크]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여행을 간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도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고령화 대비에 나섰지만 인구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던 탓이다. 건강보험료의 6.5%를 공제해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고, 기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제도로 돌봄 기능을 넣었다. 같은 시기 요양병원 정책도 수립했는데, 미국 요양원 제도를 토대로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요양병원형 수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범사업까지 시행했던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제외됐다. 정부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고가 재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요양병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일당정액제 실시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적정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손해를 보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병원 운영을 위해 검사를 줄이고, 약제 사용량을

'보험료 카드 납부' 보험사 입맛대로…소비자는 뒷전 / SBS [내부링크]

[앵커] 요즘에는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죠. 그만큼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그런데 민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만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개선책은 없는지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달 내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근 / 서울시 은평구 : 카드로 납부한다고 하니까 좀 꺼려하고 좀 이거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카드로 납부하면 아무래도 편리하고 좋죠.]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18개 생명보험사가 신용카드로 받은 보험료 비율은 약 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일부 보험사가 평균을 끌어올렸고 나머지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만 가능하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예 카드를 받지 않는 등 보험사들이 카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을 제외

"고독사 다룬 뮤지컬 '어차피 혼자', 희망의 메시지 담았죠" [내부링크]

'빨래' 추민주 연출·민찬홍 작곡가 신작 2013년 낭독공연 첫 선, 9년 만에 정식 초연 조정은·윤공주·양희준·황건하, 일상적 캐릭터 변신 "무겁고 피하고 싶어도 꼭 해야 할 이야기" “고독사라는 조금은 어둡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관객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배우 윤공주) 고독사와 재개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등 동시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은 뮤지컬이 최근 관객과 만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한 뮤지컬 ‘어차피 혼자’다. 뮤지컬 ‘어차피 혼자’의 한 장면. (사진=PL엔터테인먼트) 창작뮤지컬 ‘빨래’의 추민주 연출, 민찬홍 음악감독의 신작이다. 2013년 낭독 공연으로 처음 선보였다. 뮤지컬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이자 2019년 창작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를 제작했던 PL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아 약 9년 만에 정식 초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작품은 재개발을 앞둔 산장

"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내부링크]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 2600여건에 금액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00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일제시대 우리 자본으로…한국에도 100년 된 보험사 있네 [내부링크]

1922년 일제시대 민족자본으로 설립 메리츠화재 10월 1일 100주년 맞아 2005년부터 업계 혁신하며 비약적 성장 17년만에 시가총액 23배·자산 10배로 늘어 메리츠화재 본사 사옥 한국에서도 100년 된 보험사가 탄생했다.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이 곧 한국 보험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다. 이 회사는 내달 1일 100주년을 맞는다. 이름 때문에 외국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메리츠화재는 1922년 민족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전신이다. 조선화재해상보험은 일본 보험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1935년 경성의 명물이었던 태평로사옥을 짓는 등 그 명맥을 이어갔으며, 이후 1950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1956년에는 업계 최초로 대한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1967년 한진그룹에 편입됐다. 메리츠화재라는 사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 후 현재의 강남사옥으로 이전하며 '제2의 창업'을 천명했

"보험료 미납 독촉장 없었는데 해지 통보"… 대법원 판단은? [내부링크]

보험료를 미납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정상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래픽=뉴스1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1월 B보험사에서 동생 D씨의 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는 D씨의 법정상속인이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D씨였다. C씨는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이 해지된 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이 부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C씨는 2014년 7~8월 보험료를 미납했고 B보험사는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의 통지는 C씨가 수령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C씨는 당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가 2015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대법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독촉 안했다면 해지 안돼" [내부링크]

보험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1심 "보험계약은 해지" 원고패 2심 "보험료 지급"…대법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2. [email protected]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정상 해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1월 B보험사에서 동생 D씨의 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는 D씨의 법정상속인이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D씨였다. C씨는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이 해지된 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이 부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C씨는 2014년 7~8월 보험료를 미납했고, B보험사는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의 통지는 C씨가 수령한 것으로 기록

"백내장 수술 보험금 못 받아"…과잉심사에 제동 걸 판결 / SBS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6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금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네, 올 상반기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늘었는데요, 전체 손해보험 민원 중에서 보험금 산정 지급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을 보험사들이 올 초부터 깐깐하게 심사하게 되면서 과잉 심사 아니냐는 소비자들 불만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화된 지급 기준 중 하나가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자료를 추가로 받는 부분인데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극등 현미경은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수정체의 혼탁도를 진단하는 장비인데요, 안과에 가면 이마와 턱을 고정해서 검사하는 장비 다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현미경 사진을 병원이 검사 후에 저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진으

[출근길 인터뷰] 벼랑 끝 내몰린 보호종료 아동들…자립 대책은?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최근 보호시설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은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건강한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신선 캠페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 / 아름다운재단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캐스터] 최근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신선 / 아름다운재단 캠페이너]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을 할 당시에는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이라는 경제지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거지가 필요할 때는 LH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사자들이 막상 20살, 24살에 홀로서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막한 기분

[농촌 노인복지 기획] ②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 “농촌에 더 큰 타격 우려” [내부링크]

“노인일자리, 농촌의 특수한 환경과 농촌 노인 특성 고려 필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청년이 떠난 지방, 그 가운데서도 노인이 집중된 농촌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일자리·의료·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농촌노인을 더 고립시켰다. <한국농정>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농촌노인 빈곤 실태를 살펴본다. 김태형·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 14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소재 옥과고등학교 내 화단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호미로 풀을 매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에 찾은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고등학교. ‘곡성시니어클럽’이라는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 5명이 화단을 가꾸

따로 노는 복지서비스…“의료·장기요양 통합 지원 필요” [내부링크]

‘집에서의 노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건보공단-지자체 간 정보 공유 안 돼 돌봄 필요 적은 ‘노쇠 예방’ 비중 커 “공단이 등급 판정·재정 관리하되 사례관리 기능은 지자체에 넘겨야” 8월26일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색칠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 효경복지공동체 제공 건강이 나빠진 노인도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꽃꽂이 같은 취미생활을 즐긴다. 외출 시 센터 등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 이동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의사·간호사가 방문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재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는 걸 막는다. 혼자 씻기 어려울 때는 집에서 목욕을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모든 지원이 통합돼 나를 위한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마을 전체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 된다. 16개 시군구 자율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올해로 끝 건강이 나빠진 노인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돈먹는 하마' 공적연금]사병급여 인상·간부 확대…군인연금 국가보전금 '눈덩이' [내부링크]

2060년 보전금 10조원…사병월급 200만원 공약 지키면 부담 더 커져 2015년 개혁타이밍 놓쳐…예정처 "재정부담 늘어날 것" 군인연금 보전금 문제는 이미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적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시정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국회로서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방위에선 국방부에 군인연금 TF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인 주문까지 내린 상황이다.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한 배경에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인력구조 개편과 현 정부의 장병 급여 인상 공약 이행, 이에 따른 군 간부 급여 상승 등이 더해지면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

우영우의 사랑, 현실은 다르다…“발달장애의 性, 상호작용이 핵심” [인터뷰] [내부링크]

발달장애인 성교육 매뉴얼 개발한 정진옥 서울시 중구 장애인복지관장 “드라마 속 발달장애 여성의 관계, 연애로 보기 어려워 자폐·지적장애인 성 행동 문제…자신을 아기로 인식 사회적 자아 인지하고 상황 맞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우영우의 ‘동그라미’ 같은 친구…주변 ‘좋은 사람’ 필요 성교육도 부모로부터 시작, 원활한 ‘상호작용’ 목표 “장애인 아닌 다른 특성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길” “성이 뭘까요? 성은 생식기 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욕구를 정확히 인지하고 남과 상호작용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발달장애인 성교육의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사진=ENA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최근 만난 정진옥 관장에게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크게 와닿지 않는다. 성교육의 목적이 상호작용이라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최근의 성교육 트렌드에 비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지.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발달장애인의

메리츠·흥국·MG화재에 실손보험 들면 '홧병난다' [내부링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금 미지급 최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미지급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험사다. 메리츠화재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50건에 이른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48건)다. 미지급 5건 가운데 1건인 셈이다. KB손해보험(33건), DB손해보험(28건), 한화손해보험(23건)도 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상위 10개사 평균을 웃돌았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에 접수된 상위 10개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건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계약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흥국화재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보험계약 100만건당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0.5건이다. 상위 9개사 평균인 2.7건의

"손목터널증후군, 일 못해" 산재 인정…6년 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산재X파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일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라면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손이 저리고 붓고, 마비되는 느낌이나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 질환 중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법원은 요양 기간을 얼마 동안 인정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기업에 다니던 A씨는 2011년 2월 일을 하다 손목 힘줄이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1년 7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약 3년이 지난 뒤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했고 이 증상 때문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하지 못하게 됐다며 2011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의사의

"설계사가 아는 언니라 믿었는데"…보험약관 본 남편 말에 '충격' [내부링크]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 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거 필요 "종신보험 '저축 목적' 부합할 수 없단 점 유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련 개념으로 둔다면 적어도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아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보험 약관을 살펴보던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은 원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아닌 본인이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게 된 후 해지를 알아보기 위해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이 불가하며, 해당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보험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 [내부링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가능 #.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한 A씨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모아둔 돈으로 수술비와 얼마간의 입원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추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밀린 입원비를 해결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건 쉬워도 보험금을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A씨처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선 돈을 쉽게 주지 않는 보험사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 '꿀팁'을 되짚은 이유입니다. 우선 A씨의 경우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앞으로 받을 보험금의 50%가량을 미리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아침에 먹는 삶은 감자-달걀.. 근육에 어떤 변화가? [내부링크]

단백질의 핵심, 필수 아미노산 풍부 삶은 달걀은 바쁜 아침에 간편하고 효율 높은 건강식이 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늘도 “아침에 뭘 먹을까?” 고민한다. 바쁜 아침에는 간편하고 영양 많은 음식이 최고다. 전날 감자와 달걀 몇 개를 삶아서 식탁 위에 두자. 요리 과정 없이 곧바로 먹을 수 있다. 삶은 감자와 달걀은 간편함을 넘어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근육 줄어 고민인 중년…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단백질 보충 40세가 넘으면 근육이 자연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심하면 매년 1%씩 빠지는 경우도 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근력 운동에 신경 써야 한다. 보충제 형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 음식이 안전하고 효율이 높다. 감자와 달걀에는 단백질의 핵심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한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100g 당 단백질의 양을 보자. 삶은 달걀에는 13.49g, 삶

LA 부두노동자들, 성매수하고 '지압치료 위장' 노조보험 처리 [내부링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일부 부두 노동자가 성매수를 하고서 지압 치료로 위장해 노조에 보험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미국 롱비치 항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검찰청은 16일(현지시간) LA 카운티 롱비치항 부두 노동자 8명, 성매매 업주와 직원 2명을 의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주 사라 빅토리아는 2017∼2021년 서부 항만노조 소속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압·침 치료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빅토리아는 지압 치료가 노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노동자 본인의 부담금은 전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두 노동자들은 빅토리아와 짜고 성 매수를 한 뒤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지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빅토리아는 노조에 총 210만 달러(29억2천만 원)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55만 달러(7억6천만 원)를 받았다. 또 보험금 일부를 공범인 성 매수 노동자들에게 리

"보험계약 해지하려면 계약 · 수익자 모두에게 최고해야" [내부링크]

[대법] 현대해상의 계약 해지 주장 배척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선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19일 숨진 A(여)씨의 부모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45620)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형구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는 2015년 2월 1일 00:35경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를 상속한 A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의 언니는 이에 앞서 2013년 11월 피보험

물류창고 화재보험 의무 되나… 특수건물 분류 논의 [내부링크]

특수건물 지정 시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안전점검에 따른 화재예방 효과 등 기대 가능 출처=pixabay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수건물로 분류될 경우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물류창고 어디까지를 특수건물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 등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창고 특수건물 지정 개정안 발의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내용은 화재보험법 제2조(정의) 3항에

충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당 사건 60건…인력 확충 시급 [내부링크]

충북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당 평균 6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26명이다. 충북지역은 지난해 1565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 202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입됐다. 주 7일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사례를 판단하고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하는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시도별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충북지역은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를 바꿔놓은 아동학대 사건…‘감시망 촘촘하게’ / KBS [내부링크]

[앵커]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이틀 전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지난해 마흔 명입니다. 학대 사례가 드러난 것만 3만 7천여 건인데, 1년 사이에 20% 넘게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학대 예방에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6월,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단 자책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달 바로 생긴 시청 아동보호팀, 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바디캠을 부착하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민지홍/천안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정서적으로 위축돼 보인다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인다거나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현장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법대로]일하다 롤러에 손 끼인 근로자…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작업 중에 손 끼어 상해 1심 "안전수칙 안 지켜" 배상 책임 50%로 제한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6.08.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자동차 부품 생산 기계를 운전하던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일부 위반해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작업자의 과실이 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동차 내장재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 B사에 입사해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로 근무했다. A씨가 다룬 기계는 부직포 원료를 통과시켜 솜 상태로 만드는 기계로, 부직포 섬유가 완전히 솜으로 변하지 못하거나 섬유들이 엉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덮개를 열고 엉킴을 직접 풀어줘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손으로 직접 기계 내부의 엉킴을 풀던 중 오른손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던 기계 내부 롤러에 닿으면서 검지, 약지의 인대와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

국민연금 수령하는 최적의 시기 따로 있습니다, [내부링크]

연금 수령 결정시 점검할 포인트 자신의 건강 상태도 중요 포인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hongtham-Shutterstock.com 국민연금을 당겨 받든 늦춰 받든 수령액이 똑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게 유리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계산이 그리 간단치 않다. 연금 개시 시기를 당기면 연금을 감액하고, 늦추면 더 주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의 도움말로 국민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점검해 보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낸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 일정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1956년 출생자는 61세, 1957~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하지만 반드시 이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

산재 신청 꺼리는 노동자 증가···"고민 말고 신청해야" [내부링크]

핵심요약 업무상 사고·질병 등 산재 발생 시 '산재 신청' 노동자들, 사업주와 갈등·불이익 등 신청 꺼려 2018년 이후 사업주 허락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사업주 두려움↑" 사망·중상 아닌 사건은 "불이익 위험성 낮아" 경미한 사고·질병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 없어" 사업주들, 산재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에 고민 아닌 대응 필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개별적 사안 해결 산재 신청 이유로 불이익···"입증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적극 개입"···"입법적 해결 필요해" "노동조합 가입하면 불이익 처우 막을 수도"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산재 신청 꺼리는 노동자들, 해결책은? 방 송 : 울산CBS FM 100.3 방송일 : 2022년 09월 16일 오후 5:05 ~5:30 진 행 : 김유리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기 술 : 강승복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무면허 뺑소니, 거짓진술에 보험금까지 타냈는데…법원 "집행유예"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거짓 진술로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남대교 위 편도 6차로 도로를 달리다 전방에 있던 폭스바겐 자동차 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폭스바겐 자동차 또한 앞에 있던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약 4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임대해준 회사에 전화해 운전자를 자신의 친형이라고 속여 보험 접수를 했다. A씨는 사고 피해자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490여만원을 타냈

풍수해보험 가입률 왜 낮은가 보니…보험사 홍보 '4년간 0건', 갱신 안내도 미흡 [내부링크]

전국 평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7.1%로 저조한 가운데, 보험사의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권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다. 16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5대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농협) 풍수해보험 홍보 및 보험사별 갱신 안내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풍수해보험 가입 이벤트 등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했고, DB손해보험은 2019년에만 홍보물을 제작한 뒤 2020년부터는 홈페이지 내 가입상담 코너를 제외하면 별다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과 KB, 현대해상은 2019년부터 4년간 신규 가입 독려를 위한 이벤트나 홍보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

박수홍 친형, '사망보험' 해지 안해줬다…납입금만 매달 100만원 [내부링크]

방송인 박수홍(52)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을 다 해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을 친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계약해서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친형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친형이 박수홍의 생명 보험을 해지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은 앞서 동생 명의로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한 보험의 수혜자는 친형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특히 이 회사에는 친형의 자식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보험금을 함께 배당받을 수 있다. 박수홍은 뒤늦게 부당하게 가입된 보험 4개를 해지했다. 다만 2018년 5월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 '메디아붐'으로 계약한 보험은 아직 해지하지 못했다. 친형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것뿐이다. 이 보험은 매달 납입금만 101만 4000원에 이른다.

4% 저축보험 등장…금리 높은데 가입해 볼까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4%대를 돌파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4%로 전월(3.9%)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안내 현수막 모습. 2022.07.29. [email protected] 지난달부터 4% 이상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보험이 경쟁적을 출시되고 있다. 최근 4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임을 감안할 때,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저축보험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3일 4%의 확정이율을 적용한 5년만기 일시납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 상품 '내맘쏙저축보험'을 출시했

아동학대 비극 반복에도 전담 인력 '구멍' [내부링크]

사진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 2022.3.15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공무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나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이를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일도 그의 업무다. A씨는 "학대 의심 사건으로 밤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까지 반납해야 할 때도 있다"며 "주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아 힘이 든다"고 털어놨다. 인천 공무원, 강화 1명 등 총 52명 복지부 '의심사례 50건당 1명 배치' 정부 권고 따르려면 74명 늘려야 정부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

‘내 편, 아무도 없다’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2462명 [내부링크]

아동권리보장원, 조명희 의원실 제출 자료 친권자·후견인 모두 없는 아동 1059명 법정대리인이 없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이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대상아동 2만505명 중 법정대리인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없는 아동은 1059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방임 상태임에도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14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경우 등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에 맡겨져 만 18세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아동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상당수 누리지 못한다. 통장 개설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술이나 입·퇴원 등 의료혜택, 전학, 여권

고물가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삭감… “노인 복지 어디로” [내부링크]

남인순 “고물가 시대… 경로당 지원단가 감액 편성 시정해야” (사진=연합)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을 5.1%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로 전기·가스·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 이같은 예산 삭감은 노인 복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올해(683억9600만원)보다 5.1% 감액된 648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경로당 1곳당 214만원을 지원했던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단가가 앞으로 20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예산비를 줄이는 것은 복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기·가스·생활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경로당을 일종의 ‘피난처’

[사설]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책 마련해야 [내부링크]

학업 중단, 사회적 관계망 단절, 빈곤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 실태조사 조속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육아지원전문가 파견 절실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 부모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전북도의회 강동화의원(전주8)은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오랜 시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온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70가구로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관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시급하고 육아지원 등의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청소년 부모 정책은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한부모일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학업 중단, 사회적 관계망 단절, 경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국민연금 개혁…"여전히 개점휴업 상태" [내부링크]

연금개혁 의지 가졌던 정치인 '무대' 떠나 정부·여당, 개혁할 결심 여전히 주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이 말을 종종 사용한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만, 선뜻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다시금 연금을 개혁할 ‘결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고,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일단 현재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금이 882조7000억원(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장기전망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재정전망에서는 기금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져 2055년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재정고갈

낸 보험료보다 2배 더 받는 국민연금…'24년째 9%' 보험료율부터 손봐야 [내부링크]

수급 개시 연령 늦추려면 노인 경제 참여대책 동반해야 기초연금 올리고 최저소득 보장…궁극적 연금 통합 지향 가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리=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익비(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받을 연금액)가 두 배를 웃돈다. 나중에 받을 급여에 비해 보험료를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언젠가는 기금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 어느 공적연금도 국민연금만큼 수지불균형이 크진 않다. 서구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우리도 보장성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관계 복잡한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 집중해야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고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개혁’은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

"입원중이라더니 몰래 식당영업"…보험금 '여기'서 새고 있었다 [내부링크]

작년 한방진료비 1조3066억원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작년에는 양방진료비 추월 허위·과다청구 잇달아 적발 구체적인 수가 기준 없어 문제 선량한 가입자 피해로 이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한 부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부재환자 점검 결과 이들 부부는 입원 기간에 각자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해 정상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나이롱환자’였던 것이다.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해당 병원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방에 비해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방 넘어선 한방 진료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단순 과잉진료뿐

"8억 보험금 때문에 1세 지능이 된 남자" [내부링크]

보험사기 놈놈놈 - 이상한놈 1편 2014년 교통사고 당한 뒤 거짓 후유장애로 8억 보험금 타 퇴원 후에 포크레인 기사로 경제 활동 영위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사회적 지능이 1세가 된 남자가 있다. 의사, 간호사, 보험사 직원 모두를 수년간 속여 보험금을 탔다. 결국 사기 행각이 드러나 구속됐다. A씨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응급호송이 돼 광주병원에서 머리 수술을 받고 16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광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돼 60여 일간 입원하며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A씨의 상태는 정신상태 30점 만점에 27점, 일상수행 능력 100점 중 90점, 개인위생 및 계단 이동 시 경미한 보조가 필요하고 목욕, 식사, 대변조절 등은 혼자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A씨는 첨단종합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이 모든 게 극도로 나빠졌다. 2015년 12월 30일 두부 손상으로

박수홍, 친형 보험료 '7000만원' 다 내야할 판… 왜? [내부링크]

방송인 박수홍(52)이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망보험에 700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일부 보험을 친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친형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박수홍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수홍과 친형의 끈질긴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친형이 박수홍의 생명 보험을 해지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은 앞서 동생 명의로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한 보험의 수혜자는 친형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특히 이 회사에는 친형의 자식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보험금을 함께 배당받을 수 있다. 박수홍은 뒤늦게 부당하게 가입된 보험 4개를 해지했다. 다만 2018년 5월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 '메디아붐'으로 계약한 보험은 아직 해지하지 못했다. 친형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보험금 타내려 본인 공장 불지른 60대 실형 [내부링크]

경제적 압박을 못 이겨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조선DB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은정)는 방화연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폐기물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쯤 해당 공장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질러 시가 9억4000만원 상당의 공장 및 내부 기계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지른 불은 인근 공장 건물까지 번져 1억900만원 상당의 손해도 끼쳤다. A씨는 2019년 1월 이 공장 화재가 마치 실화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총 9억원이 넘는 돈을 타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위해 방화 한 달 전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해 화재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이 CCTV를

[영상]크레인 꺾이고 차도 날아갔다…日 '난마돌' 피해영상 '아찔' [내부링크]

건물 외자재가 날라가 합선을 일으키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모습 /영상=SNS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열도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9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태풍은 전날 저녁 7시쯤 규슈 가고시마 부근을 지나 이날 오전 3시쯤 후쿠오카에 상륙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에는 강풍으로 크레인이 휘고 건물 외벽이나 간판이 파손되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난마돌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난마돌이 몰고 온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날아가 전선을 건드려 합선을 일으키는 장면도 담겼다. 건설 현장 대형 크레인이 꺾이고 거대한 나무가 반쯤 누운 채 강풍을 버티는 모습도 찍혔다. 강풍에 크게 휜 채 흔들리는 가로수 /영상=SNS 난마돌 강풍 때문에 여객기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모습 /영상=SNS일본의 한 여객기 문이 강풍 때문에 닫히지 않아 직원들이 여객기 안팎에서 함께 문을 당기는 모습도 공개됐다

'전이암’이라고 쥐꼬리 보험금 지급...일반 보험금 아닌 특정 보험금 처리로 소비자 분쟁 다발 [내부링크]

이차성 암인 '전이암'에대해 일반암보다 액수가 적은 '특정암' 기준으로 지급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빈번하다. 보험사들은 전이암의 경우 약관에 따라 특별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가입 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설계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전이암 관련 내용을 두고 법원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결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설계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도 2020년 6월 AIA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후 암 보험금을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이 씨는 최근 대장암과 간 전이암 진단을 받아 일반암 진단금을 요청했지만 특정암 진단 급여금으로 지급 판정을 받았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암 진단 급여금은 계약일에 따라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특정암 진단 급여금

2021나2039738 구상금[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무] [내부링크]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목적물이

장애인 화재 사상자, 비장애인의 2.2배 [내부링크]

2021년 10만명당 9.1명 부상·사망 소방청 “장애인 안전교육 법제화” 지난 2년간 화재로 사망·부상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나 많은 가운데 소방청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10만명당 9.1명이 화재로 숨지거나 다쳤다. 이는 비장애인 10만명당 사상자의 2.2배다. 특히 최근 2년간 화재로 숨진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6배에 달했다. 장애인 화재 사망자는 2021년 10만명당 3.6명, 2020년 2.3명으로 각각 비장애인의 9배, 3.8배였다. 반면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평균 2.7%에 그쳤다. 2019년 8만2813명, 2020년 4만1076명, 2021년 8만6462명으로, 각각 전체 장애인의 3.2%, 1.6%, 3.3%였다. 이에 소방청은 장애인의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여성혐오 아니다?…“불법촬영→스토킹→살인, 전형적 페미사이드” [내부링크]

‘묻지마 범죄’만 젠더 폭력 아냐 “2번 고소에도 기각·접근 못 막은 법원·경찰·검찰도 사건의 방관자”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과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좋아한다는데 안 받아 주니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같은 발언이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달리 신당역 사건은 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면식 여부는 혐오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신당역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빚어낸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라고 말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2017년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젠더폭력과 혐오범죄’는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권리 보장의 또 다른 시작이다 [내부링크]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기본 권리와 더불어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아동복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며 아동권리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지난해 말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발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포럼 등 아동

"현대인 고독사,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뮤지컬 '어차피 혼자' [내부링크]

11월 20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서 공연 뮤지컬 '어차피 혼자' 공연 장면.PL엔터테인먼트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매년 늘고 있다. 통계청(KOSIS)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2020년 664만3354가구, 2021년 716만5788가구로 집계됐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보건복지부 발표)은 지난해 3603명으로, 이는 3년 전인 2018년 대비 47% 증가했다. 고독한 현대인을 그린 뮤지컬 '어차피 혼자'가 초연 무대에 올랐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의 제작사 PL엔터테인먼트의 두 번째 뮤지컬로, 2013년 CJ문화재단의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낭독 공연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송혜선 프로듀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계실 때 리딩공연을 보고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쉽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작품을 보고 위안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결심했다"며 "현재 우리가 어떤

‘환율 고공행진’…노후대비 달러연금보험 어떤게 좋을까 [내부링크]

외국계 생보사 상속·연금 활용 인기 환율 변동금리 리스크 커 소비자 부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달러 보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보험이 고수익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달러보험 중 달러종신보험은 기존 상품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수령이 달러로 이뤄질 뿐이므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단순보장성 상품이 많지만 달러연금보험은 최근 강달러 추세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푸르덴셜생명, AIA생명에서는 달러연금보험, 달러연금변액보험, 달러저축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달러종신보험도 단순보장성이지만 특약 등을 통해 연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상속세를 염두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달러종신보험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 상품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가입시점 10년

빨라지는 기금 고갈 시계…“저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2057년 국민연금 고갈 예측, 5차 추계시 더 당겨질듯 총인구 감소 빨라져…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대비해야 10여 년간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으로 5000만원 가량 납부한 4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 가뜩이나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납부액에 속앓이를 해왔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 불안감도 크다. A씨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 다른 연금 상품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라며 답답해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국민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7.4%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5

"풍수해보험, 그걸 왜 홍보해?"… 손사래 치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풍수해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 사진은 태풍 힌남노 여파에 포항시내 한 도로가 유실된 모습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연이은 태풍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가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였다. 지자체가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은 소극적인 손해보험사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태풍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가입 독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을 취

사회복지종사자도 보호받고 싶다 [내부링크]

복지談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한 세월이 25년이다. “사회복지사님 덕분에 행복하고 고마웠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욕설, 폭력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무수히 겪었던 굴욕감이 살아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참 많은 일이 기억난다. 가짜수급자에게 무료급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칼을 들고 와서 협박한 성인남자. 자식들이 잘 사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냐고 했더니“니가 뭔데 그것을 따지냐고” 소리지르며 고발한다는 어르신. 김장김치를 다 주는데 왜 안주냐고 복지관 와서 행패를 부리던 조폭출신. 매일 술을 먹고 찾아와 직원들에게 욕하고 괴롭히며 난동을 부리는 알콜릭. 밤늦게 야근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복지관에 와서 사회복지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던 클라이언트…. 매일 매일이 지옥같은 시간도 많았다. 직원들은 한두명씩 사회복지를 하고 싶지 않다며 떠난다. 붙잡을 명분도 없다. 처우도 환경도 최악이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사회복지공무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소사이어티 [내부링크]

화성시 노인복지 사령탑 '시청 노인복지과' 고령화의 고민은 이제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거점에서 화성시의 각 행정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노인복지 소사이어티’를 연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 > 노인복지, 시 차원의 인프라 구축 필요 베이비부머(1955~1963)세대가 노령층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화성시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이는 경향과 같이 화성시의 인구분포 역시 40대에 절정을 이루다가 30대 이하부터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인구 집계 현상을 볼 수 있다. 화성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시 차원의 요양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노

[출근길 인터뷰] 서울시, '아픈 1인가구' 퇴원 후까지 지원 / 연합뉴스TV [내부링크]

[출근길 인터뷰] 서울시, '아픈 1인가구' 퇴원 후까지 지원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고독사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안 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몸 아픈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황민정 서울시청 주무관 만나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황민정 주무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안녕하세요. [캐스터]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특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던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겉보기에는 자살처럼 보여도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다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이러한 보험금은 간혹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회사와 유가족이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이다. 두 사고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하자. 피보험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입원치료 중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거절했다. 유가족의 주장 피보험자는 유서를 준비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계획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 동기가 없으며, 일반적인 가스흡입 자살자들은 연소물이 위치한 공간 내에서 발견되는데 반해 피보험자는 연소물이 발견된 다용도실과 벽과 창으로 분리된 방에서 발견된 점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

수면위로 오른 '30만원 기초연금'…'연금액·대상확대'로 재정부담 '눈덩이'' [내부링크]

민주당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계류법안 상당수 부부 감액 폐지 등 대상 확대 초점 연금특위서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관련법 역시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기초연금 개혁이 수면 위로 올랐다. 발의 법안엔 기초연금 수급액과 수급 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어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모두 18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위 의원 법안은 2021년 기준액을 30만원으로 했던 기초연금을 2023년 4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2021년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 등에 연동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 32만2000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의 안은 기초연금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올리자는 것이다. 이외 법안들은 수급 대상과 각종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새 복지시스템으로 첫 급여 지급…윤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시민단체들 “민영화 규탄” [내부링크]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복지 민영화 선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복지 민영화 폐기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정기 복지 급여를 지급한다. 2차 개통한 지 2주 만이다. 정부는 새 시스템 개통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단체는 시스템에 앞서 근본적으로 복지재정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두고도 시민단체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20일 생계급여 등 30종 급여 지급 1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의 9월 정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8954억원이다. 이어 23일(통상 25일)엔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7종의 급여(약 922만명, 약 2조400억원 예상)가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차질없이 지급…추가지급기간 앞당기기로" [내부링크]

"생계급여 98%가량 20일 지급 준비완료…기간내 확정 못돼도 9월내 지급" 매월 26일부터인 추가지급 기간 21일로 앞당겨 사회보장정보원장 "최선 다했지만 오류 발생해 죄송" 사과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

日 세계유산 마을, 100년 된 가옥 월세 10만원에 내놓은 이유 [내부링크]

아이노쿠라 마을, 외부 이주자 모집 공고 인구감소, 고령화로 마을 유지 힘들어져 “사람 사는 게 빈집 관리에는 최고” ‘월세 10만원, 세계유산 마을의 100년된 건물에 살아보세요.’ 일본 도야마현 난토시의 아이노쿠라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역사 마을’의 일부다. 많을 땐 3m 가까이 눈이 쌓이는 기후에 맞추어 만든 가파른 초가 지붕의 ‘갓쇼즈쿠리’(合掌造)라는 독특한 가옥 양식이 유명하다. 혹독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오래된 지혜는 이제 환상적인 설경으로 인식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아이노쿠라 마을이 최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가족 단위라면 월세 1만475엔(약10만1000원)에 입주가 가능하다. 갓쇼즈쿠리 양식은 아니지만 1924년에 지어진 100년 된 목조2층 건물(바닥 면적 200)을 이처럼 싼 가격에 내놓은 건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의 증가 때문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노쿠라 마을 주민들은 가족 단위 이주, 풀베

OECD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국민연금 수급연령 높여야"(종합) [내부링크]

"구조개혁시 부채비율 증가폭 줄어…기초연금은 대상 축소·액수 인상 필요" "종부세 급격 인상, 세부담 임차인 전가…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초연금도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인상돼 세 부담의 임

"국민연금 수급 연령 빨리 안 올리면…" OECD의 경고 [내부링크]

“기초연금,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권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OECD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편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OECD는 19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연금 체계는 많은 노인의 적절한 연금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기초연금은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 주

폭우에 치솟은 車보험 손해율…하반기 차보험료 인하 빨간불 [내부링크]

지난달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폭우로 침수차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하반기에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3%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기록한 80.5% 대비 7.8%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전월 기록한 86.3%를 넘어선 올해 최고 수치다. 회사별로는 MG손해보험이 114.7%, 하나손해보험 95.5%, AXA손해보험 90.2%, 흥국화재 89.7%, 롯데손해보험 85.9%, 한화손해보험 85.6%, 삼성화재 83%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전월 대비 수치가 나빠졌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 초반까지만 유지돼도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80% 후반이나 90

[영상]보험사,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만지작' [내부링크]

3세대 보험료 조정 시기 도래 보험사 "손해율 악화, 인상 불가피" "소비자 부담 더 는다" 당국은 난색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올해 보험료 조정 시기를 맞아 보험료가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실손보험의 경우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 요율은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 요율 변경 시기를 맞았다. 보험 요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뜻하며, 보험 요율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른다.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

햇살과 어울려 푸르름을 더해주는 오늘아침 설봉산 [내부링크]

햇살과 어울려 푸르름을 더해주는 오늘아침 설봉산(나막골약수-삼형제바위-365계단-구암약수) 202209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시민단체 "복지 민영화 철회…공공성 강화해야" [내부링크]

돌봄·의료·교육 분야 공공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강화 및 국공립기관 확립 주장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복지 민영화 철회와 복지지출 확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민주노총,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19 [email protected] 이들은 정부가 지난 15일 취약계층 위주로 현금 복지를 지급하고,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

팬데믹 겹친 작년 아동학대범 2배로…가해자 82%는 부모 [내부링크]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CG) [연합뉴스TV 제공] 작년 한 해 아동학대 피의자 수가 전년 대비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2천725명으로 전년(6천164명)보다 106% 늘었다. 2017년 이후 매년 증가율이 9∼25%였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부모가 범인인 아동학대 비율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8%에서 작년에는 82%까지 상승했다. 도시를 바꿔놓은 아동학대 사건…‘감시망 촘촘하게’ / KBS [앵커]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이틀 전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 m.blog.naver.com 지난 1월 인천에서 한

‘고독사’, 주거복지사 통해 해결하자 [내부링크]

[데일리 Talk] - 고독사 비중 높은 영구임대주택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쾌적한 주거생활’이라 함은 최소 면적, 필수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으로 설명되는 ‘최저주거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생활환경뿐 아니라 질적인 가치까지 ‘쾌적함’에 포함되어야 한다. 3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주도하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제도가 한 예다. 저소득·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은 특성상 고령층·독거노인 비중이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1인 가구는 9만4810세대로 전체의 67%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5952세대로 59%를 차지해 특히 고독

전국돌봄서비스노조, 포항의 한 요양시설 갑질 규탄 [내부링크]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김수연 분회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A요양시설의 불합리한 실태를 폭로한다고 밝혔다. A요양시설은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요양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에서 제공한 사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일 오후1시 A요양시설의 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예고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라며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A요양시설에서는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처우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A요양시설은 21세기에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천기저귀를 사용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목으로 만들어진 천기저귀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수용된 어르신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흡수력이 없고 면적이 넓은 두꺼운 천기저귀는 어르신들이 반듯이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옆으

OECD는 기초연금 줄이라는데 더 퍼주겠다는 민주당의 역주행 [사설] [내부링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한국에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퍼주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민연금 적색경보 [매경DB] 민주당은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우리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것은 나라 곳간은 뒷전인 채 표만 더

OECD “韓, 저출산·고령화에 연금개혁 필요…노후소득보장 높여야” [내부링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

폭우·태풍에 소상공인 '울상'…풍수해보험은 외면 [내부링크]

가입률 7%대에 보험사 '홍보 부족' 지적…정책보험이란 점에서 접근 필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소상공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3년째 한자릿수로 저조한 수준이다. 절반 이상 보험료 지원 혜택에도 소상공인들이 외면하면서 정부가 실질적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4만3천441건)로 나타났다. 현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 2020년 1.0%(1만3천917건), 지난해 4.7%(2만8천655건)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를 통한 가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많이 걷되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내부링크]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생산가능인구 2025년 정점 도달" "기금운용정책, 핵심원칙에 부합"…"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해야" 의무가입연령 상향·연금제도간 기준일원화 권고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폭우에 차량 침수"…보험금 노린 남성의 최후는? [내부링크]

지난달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권 집중 폭우 때 본인의 차량이 침수됐다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서울에 일이 있어 본인 소유의 차를 타고 왔다가 침수됐다는 것. 당시 수도권 일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2만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됐다. A씨는 엔진룸, 실내룸, 트렁크룸, 엔진 및 트랜스미션, 전자제어장치 등이 손상돼 정비소로부터 수리불능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침수전손 처리' 건으로 접수했다. 차량 전손처리란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할 비용이 현재 차량의 가치를 토대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을 때, 혹은 교체 부품이 없을 때 차량가액의 90~100% 정도를 보상 받는 것이다. 침수됐다는 차량, 침수 흔적이 없다? AXA손해보험은 의심했다. 중고차 구매 5일만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2000만원)보다 차량 가치 평가액(489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왕족 500명 등 2천명 참석 70여년 해로하다 지난해 먼저 세상 떠난 남편 필립공 곁에 영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70년간 영국 군주로 재임했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19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된다.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500명과 영국 전·현직 총리 등을 포함해 약 2천명이 참석한다. 장례 행렬을 보려는 인파는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시작된 일반인 참배는 이날 오전 6시30분에 종료되고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된다. 여왕 서거와 동시에 자동으로 왕위를 계승한 74세 큰아들 찰스 3세 국왕 등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어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장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가 집전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시각장애인 위한 故이건희 회장의 29년 노력…안내견 졸업식 가보니 [내부링크]

용인서 '함께 내일로 걷다,' 행사 매년 12~15마리 무상 분양 중 故 이건희 회장 뜻 따라 개교 29년간 사회 전반 제도 개선 이어져 퍼피워킹을 앞둔 예비 안내견. /제공=삼성전자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20일 새로운 안내견과, 졸업한 안내견의 출발을 응원하는 '함께 내일로 걷다,' 행사를 진행했다. 삼성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신경영 선언 직후인 1993년 9월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설립해 29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퍼피워커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입양가족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훈련사 등 안내견의 생애와 함께 해 온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안내견과 은퇴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행사의 테마는 '함께 내일로 걷다,'로, 안내견 사업이 삼성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와 은퇴견 입양가족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과 애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나갈 것이

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내부링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안내견 '조이'./사진=뉴스1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조이법(조이는 김 의원의 안내견)'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내견의 활동범위는 크게 넓어졌다. 애완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내견들이 입는 노란색 조끼를 애완견에게 입힌 뒤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는 견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안내견으로 자주 사용되는 리트리버를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 이같은 행위가 많았다. 관련 문제가 커지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는 올해 3월 자제 요청문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여전히 열악...“언어적·정서적 모욕 경험했다” [내부링크]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모욕·성적 괴롭힘 심각해 일-가정 생활 개선 노력 필요...“탄력·선택적 근무 확대해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창립 7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2년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실태조사’에서 지난 3회에 걸친 조사와 비교해본 결과 성차별 경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무환경 평균점수가 낮아졌다. 직장 내 폭력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 ‘최근 5년 이내 직장 내 상사나 동료에 의해 언어적·정서적으로 모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2017년 실태조사의 51.8%에 비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성적 괴롭힘은 10.3%로 신체적 위협 7.5%보다 높은 수준이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적·정서적으로 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50.2%로 과반수가 넘었다. 신체적 위협·성적 괴롭힘도 각각 30.5%, 14.1%로 나타나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사회복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금 부지급률 3배 늘어 [내부링크]

황운하 "보험소비자 피해 없도록 프로세스 개선해야" 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TV제공]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지난 3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천548건, 메리츠화재[000060]는 1천200건에서 4천16건, 현대해상[001450]은 719건에서 2천248건, 삼성화재[000810]는 752건에서 2천37건 등으로 3배 정도 늘었다. 고지 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이력 등의 사항인데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로 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거나 고지 의무 절차 등을

"보험만 믿었는데..." 가입은 권하고 지급은 미뤄 서민 울리는 보험사 [내부링크]

보험사 "의사와 짜맞춘 느낌이 든다" 10년간 보험금을 성실히 낸 가입자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자 손해보험사가 시간을 끌며 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팩트 DB 10년간 보험금을 성실히 낸 가입자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자 손해보험사가 시간을 끌며 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A씨(65)는 10여년 전 한화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보험 설계사의 제안으로 각종 질병 수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질병 입원 특약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왼쪽 눈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은 뒤 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지난 7월 22일 서울의 한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안압검사 등 수십 가지의 검사와 수술진행 과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오후 2시 20분쯤 수술비용 450만원을 비롯해 보험금 청구 진단서

명백한 수술인데…보험금 지급 거절 [내부링크]

한화손해보험 가입자 분노 백내장 수술 60대 통원만 인정 “손해사정인 통해 각종 서류 제출 수술·치료 명확한 증거도 있어” 보험사 “의사와 짜맞춘 느낌” 손해보험회사가 시력 감퇴로 백내장 수술을 한 가입자에게 “수술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병원 체류 시간에 의혹이 간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65)는 10여년전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 스마트플러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각종 질병 수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질병입원 특약에도 가입하고 현재까지 관련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다. 2022년 들어 왼쪽 눈이 흐릿해지면서 큰 불편을 겪은 A씨는 지난 2월께 서울시 B안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백내장이란 진단과 수술을 권유받았다. 업무상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수술을 미뤘던 A씨는 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지난 7월 22일 수술키로 하고 당일 오전 일찍 KTX 열차로 상경했다. 오전

"나 죽으면 썩혀서 비료로"... '인간 퇴비장' 미국서 속속 도입 [내부링크]

캘리포니아주 인간 퇴비화 합법화...미국서 5번째 일반 매장이나 화장과 달리 환경에 해 전혀 안 끼쳐 수요 갈수록 증가.."인간이 일회용품이냐" 반대도 인간 퇴비화 전문 장례식장 '리턴홈'의 설립자 미카 트루먼. 시애틀=AP 죽은 사람을 특수 용기에 넣어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유해 처리 방식이 미국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장지가 필요한 일반 매장과 달리 자연에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아, 퇴비 처리 방식을 옹호하는 여론도 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오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는 워싱턴 콜로라도 버몬트 오리건에 이어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한 미국 내 다섯 번째 주가 됐다. 인간

수당 합쳐 9급 월급 215만원…다닐수록 '현타' 온다는 공무원 [내부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원천이나 수당 등 제대로 공개도 않고 징징징 징무원(‘징징대는 공무원’ 줄임말)” 이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20~30대 젊은 공무원(MZ세대)을 중심으로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봉급 1.7% 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무렵이었다. 공무원들은 굴건까지 갖춘 상복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9급 1호봉 실수령액(168만원 수준)”이라며 월 보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징징댄다”고 표현한 것이다. 실제 공무원 월급 얼마길래 정부의 1.7% 인상안 발표를 계기로 공무원 ‘박봉’ 논란이 일고 있다. 20~30대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쪽에선 본

발달장애 조기 개입하면 특별한 능력 발견할수도 [내부링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발달장애 조기·통합치료 강조 장기적 치료계획과 아이 강점 키우는 것 중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 개입 시기를 놓치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발달행동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센터 개소(2022년 4월) 전 진료 대기기간이 평균 1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3달 이상 대기해야 하고 최장 1년 2개월까지도 대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균 대기 시간이 훨씬 늘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못 가고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습 관련 문제의 개입 시기를 놓치거나, 발달장애 진단도 늦어지고 있다. 김성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발달행동치료센터장은 “코로나19 전보다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의 내원이 증가한 경향

시각장애인 안내견, 은퇴하면 어디로 가나? [내부링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어제(20일) 8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에게 분양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뒤이어 열린 안내견 은퇴식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년에서 8년 가량 현역 복무를 마친 노령의 안내견들이 은퇴하는 행사였는데, 안내견이 강아지였던 시절을 함께 보낸 자원봉사자들이 오래 기다렸던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해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향하는 안내견들이 꽃 화환을 쓰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한 마리 강아지가 안내견이 되려면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이런 생애를 겪게 됩니다. 생후 8주가 되면 일단 자원봉사자의 가정으로 분양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걷는 법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퍼피워커(puppy walker)'라고 불리는데요. 강아지들은 자원 봉사자 가정에서 1년여를 지내며 보살핌과 사회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안내견 훈련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박태진 교장은 "안내견의 성격은 생후 1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주로 형성된다.

전국 반지하 거주 60만 명…‘고령·1인 가구·장애인’ 비중 높아/KBS [내부링크]

[앵커]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선 반지하의 주거 실태 분석이 시급한데, 실마리가 될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를 KBS가 전수 분석했습니다.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까지 정부가 반지하를 분석할 때 기반이 된 자료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담긴 반지하 표본수는 600가구 정도.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반지하 가구 표본만 5만 8천여 가구로 100배 가까이 많습니다. 여기엔 현재까지 파악된 반지하 가구 수 외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인데, 반지하 거주 인구는 5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반지하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역시 서울 입니다. 35만 5천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 25명 중 한 명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침수 피해가 컸던 관악구가 3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와 인천 남동구 등에도 반

'수원 세 모녀' 사후라도 가족과 함께한다 [내부링크]

화성시, 아들 안치된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세 모녀 유골 옮겨... 정명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명근 화성시장은 20일 "수원 세 모녀"의 유골을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옮겨온 뒤, 세 모녀와 일면식이 있었던 배양동 주민 20여 명과 함께 제사를 진행했다.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가 사후라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20일 수원시 연화장에 있던 '수원 세 모녀'의 유골을 화성시 추모공원 봉안당으로 옮겨왔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2년 전 희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안치돼 있는 곳이다. 화성시는 '수원 세 모녀'와 아들이 추모공원 실내 봉안당 같은 층에 안치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 지난 10년간 희소 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었다. 특히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지만,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기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돼도 저소득 노인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내부링크]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연계 제도 때문…"노인 기초보장 체제 개선 필요"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연합뉴스TV 제공] 여야가 대선 기간 경쟁적으로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지만,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진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2가지 노인복지 장치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 주거해법은 [내부링크]

통계청, 4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LH, '신노년 초고령사회 대응모색‘ 포럼 개최 CCRC부터 분양형 노인임대주택까지… “신노년 세분화에 따른 공급 필요” 사진=임형택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코앞에 닥친 문제로 꼽힌다. UN은 초고령화 사회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섬’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5.7%다. 통계청은 2025년 이 비율이 20.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과 4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가 20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신(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모색’을 주제로 제3회 주거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 주택공급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신노년에 해

삼성화재도 ‘장기’로 펫보험 출시한다 [내부링크]

메리츠화재‧DB손보 이어 세 번째 국정 과제 활성화 기대감에 장기로 삼성화재가 장기보험으로 펫보험을 출시한다. 삼성화재가 장기보험으로 펫보험을 출시한다. (사진 제공=삼성화재) 정부에서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미래 시장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보험으로 출시할 경우의 이점이 있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아닌 장기보험으로 잇따라 출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1일 ‘삼성화재 위풍댕댕 펫보험’을 출시한다. 위풍댕댕 펫보험은 갱신기간이 최대 5년, 가입은 61일부터 만 10세까지 가능하다. 의료비 한도는 통‧입원 합산 1000만원, 1500만원으로 가능하고, 수술비는 1일당 200만, 250만원으로 연 2회 보장한다.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1일당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기부담금도 1만원과 2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생년월일, 이름, 품종, 성별, 털

건강보험 없는 미국인 2,700만명 [내부링크]

전국 8.3%, 가주는 7% 없어…코로나 사태 공공보건 위기 치료 미뤄 각종 질병 노출 미국 인구의 8.3%인 2,72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와 검진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음에도 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높은 무보험자의 비율은 공중 비상사태를 의미한다며 연방·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기준 미 전체 인구의 8% 정도는 보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7% 정도가 무보험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인구조사국 센서스가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2,720만명이 2021년 한해 동안 어느 시점에서도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센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차별은 정당한가? [내부링크]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5361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자 2020아10699 결정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2020년 원고들이 각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위 사업주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 2항에 따라 그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원고들의 임금으로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해 피고에게 납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인사이드스토리]③임의 비급여 실손보험금 논란, 그 끝은? [내부링크]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법서 보험사 최종 패소 임의비급여 진료·실손보험금 지급 계속될 듯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소비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만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말 입니다. 손보사들과 병원간 임의 비급여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국 병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임의 비급여인 트리암시놀른(피부 염증 치료 약물) 주사와 과거 임의 비급여 시술이었던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이 이번 대법 판결의 당사자였죠. 임의 비급여, 채권자대위권 등 말이 너무 어렵죠? 보험사가 잘 모르고 또는 실수로 지급한 임의 비급여 실손보험금에 대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쉬울까요. 헷갈리지 않게 중요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제화가 되지 않은 비승인 진료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유방암 엄마 위해" 청원 5만명 동의한 신약 품목허가, 처방은 언제? [내부링크]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앞서 이 약은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5만여명이 신속한 허가를 요청했다. 품목허가의 산을 넘었지만 의료 현장에서 처방되려면 급여 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100mg'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엔허투는 항체-약물 복합체(ADC)다. ADC는 암세포만 겨냥해 사멸시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항체인 트라스투주맙과 약물 데룩스테칸을 결합한 형태로, 트라스투주맙은 HER2 발현 종양을 표적화하고 데룩스테칸은 세포 증식을 막고 종양 세포를 사멸시킨다. 이번 승인에 따라 엔허투는 기존에 두 개 이상 치료제로 치료를 받았던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위암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 쓸 수 있다. HER2는 암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수용체로 세포를 분열시킨다. HER2 수용체가 일반적

“죽으면 시신을 거름으로”… 美 여론 갈린 ‘퇴비장’ 뭐길래 [내부링크]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 과정. /리컴포즈 인스타그램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례 방식이 미국 곳곳에서 허용되고 있다. 기존의 매장·화장과 달리 자연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나오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워싱턴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주에 이어 미국 내 다섯 번째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나뭇조각·짚·약초 등으로 가득 찬 특수 용기에 넣고 30~45일간 분해하는 과정이다.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된 시신은 퇴비용 흙이 된다. 이는 일반 매장이나 화장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방부 처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임대주택 내 고령·독거세대 증가..고독사에 취약 [내부링크]

최근 4년 만에 25% 늘고 65세 이상도 43% '껑충' 공공임대 세대 고독사도 연평균 40건 넘게 나타나 허영 의원 “LH,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적극 나서야" 영구임대주택 내 독거세대와 65세 이상 독거세대가 매년 증가해 고독사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9월21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만1713세대로 이중 67%가 독거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독거세대 중 59%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고독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9월21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만1713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급자가 약 64%에 해당하는 9만818세대, 장애세대도 7975세대로 약 5.6%를 기록했다. 또한 독거세대는 전체 입주세대 중 9만4810세대로 절반이 훨씬 넘는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요양 병원에서 환자 자살하면 병원은 책임 있을까? [내부링크]

[서상수의 의료&법] 정신 병원 환자의 추락사와 의료진의 형사 책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증상으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 A 씨는 우울증도 있었고 두 달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종종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다. 진짜 죽음을 택해버렸다. 병원 의료진이 교대 업무 시간에 방심한 사이, 혼자 병상에서 나와 병원 5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 병원 5층 창문은 잠금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부러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병원 운영자가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의료진이 A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 병원 측의 주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병원 운영자와 의료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1심 판결은 무죄였다. 판사는 “의료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자동차보험 적자 골머리…“차라리 팔지 말자” [내부링크]

중소형사, 손해율 관리 어려움 겪어 올해 8월까지 자동차보험 누계손해율은 삼성화재(77.7%), 현대해상(78.4%), DB손해보험(77%), KB손해보험(77.2%), 메리츠화재(75.6%), 한화손해보험(76%)다[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를 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중소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치에 소극적으로 ‘안 파는게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흑자여부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선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계손해율에서도 업계 상위 손보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드러났다. 손보업계 1~6위 손보사는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도 자동차보험 누계손해율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자동차보험 누계손해율은 삼성화재(77.7%), 현대해상(78.4%), DB손해보험(77%)

OECD의 훈수 "60~61세까지 연금 보험료 내고, 65세에 받아라"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만 59세에서 60대로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7월 OECD에 한국 공적·사적연금을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553만원)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553만원까지만 9%의 보험료를 매긴다. 1000만원이더라도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내부링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다. 망인은

“보험금 부지급률 ‘현대해상’ 최다…대책 강구 필요” [내부링크]

‘약관상 보장범위 아니어서’ 사유가 85.7% 차지 삼성화재, 재물보험 부지급률 25%…평균대비 4배 이상 소비자주권, “불만족 개선 안 하면 고객 외면 받아” 현대해상 사옥[사진=연합뉴스] 작년 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만족도가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해와 자동차, 재물, 질병 유형 별로 구분돼 있어 어떤 손해보험사가 고객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지 또한 만족도가 어떠한 지 낱낱이 파악된다. 부지급률과 불만족도가 높은 손해보험사는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금 부지급 사례를 줄여야 한다. 설령 지급 불능 시 논리적·감성적으로 고객이 왜 지급 대상이 아닌지 잘 설명, 납득시켜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받으리라 예상했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가 보험금 비지급으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각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손해보험협

발달장애인 5%만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 추진?…“선정 기준 모호” [내부링크]

부모들 “소수만 선별 지원”우려 지난 5월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죽음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24시간 지원체계구축 등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만2천여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최중증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하고 있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을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만2천여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25만5천여명)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문

가정위탁제도 도입 19년, 보호아동의 회복 혈연에 기대있어 [내부링크]

아이 기저귀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방치한 부모,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엄마.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품을 울타리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위탁가정’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질병, 교도소 수감, 사망 등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일정 기간 가정환경과 유사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이나 됐지만, 위탁가정 보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20 가정위탁 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4,120명 중 시설 입소 아동은 2,727명(66.2%), 가정 보호 아동은 1,393명(33.8%)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마저도 친인척 관계의 보호가

"전쟁 중인데 문서 떼 와라"… 아동기본권 무색 '차별 행정' [이주아동 양육 분투기] [내부링크]

우크라이나 국적의 김안나양(15)은 지난 4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된 고려인 부모와 경기 안성시에서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3학년 편입학이 수개월째 미뤄져 가슴앓이 중이다.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우크라이나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를 냈지만, 지역 교육청은 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문서를 우크라이나에서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나양 측은 "탈출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챙길 수 없었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 이 업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타지역 교육청은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여권 등 자료만으로 심의해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2007년 몽골에서 귀화한 한국인 박연주씨(38·여)는 출산후유증을 겪으며 홀로 쌍둥이를 키우느라 한숨이 깊다. 아이들 아빠는 몽골인 남성으로, 2016년 강제출국 됐다. 박씨는 남편의 체류자격 부여를 요청했지만, 7년 가까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위기가구] ①공무원만으로는 위기가구 '빈틈' 못 메운다 [내부링크]

이웃 관심 절실…도봉 편의점·고시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성동구, 2인1조 돌봄인력 활동…위기가구 제보하면 포상금 편집자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부산에서 모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뉴스1은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찾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모씨(61)는 서울 도봉구 고시원에서 홀로 쓸쓸히 살아가는 1인가구다. 월 20만원의 방세는 밀리기 일쑤였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뒤로 말문을 아예 닫아버렸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사회로부터 '투

한국인 딸 둔 외국인母, 아동학대범으로 몬 한국 [이주아동 양육 분투기] [내부링크]

한국 국적의 이인혜양(가명·13)이 몽골인 엄마(39)의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 무죄를 호소하며 작성한 탄원서 "엄마가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7월19일 서울고법 3층의 한 법정. 한국 국적의 이인혜양(가명·13)이 몽골인 엄마(39)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말했다. 검찰은 인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30여일간 등교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엄마가 딸의 교육을 '방임'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학교에서 법원으로 이어진 차별" 엄마는 한국인 남성과 2008년 인혜를 낳았다. 이혼 후엔 홀로 양육을 책임지다가 2016년 지금의 몽골인 남편과 재혼했다. 둘째도 태어났다. 엄마는 인혜의 초등학교 담임, 학교 측과 갈등을 겪었다. 딸의 교내 따돌림과 교육상 차별 문제를 지적하거나 남편의 비자 발급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일이었다. 2019년 5월 모녀는 '가족 비자신청' 등을 사유로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몽골

전북 고독사 예방사업 '백약이 무효' [내부링크]

무연고 사망자, 해마다 증가…올 상반기에만 48명 65세 이상 노인 절반 이상 차지…김원이 의원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중요" 순창군이 비대면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차세대 신규장비를 도입해 응급상황에서의 대상자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사진=순창군] 전북 지자체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70명, 2021년 8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고독사 인원이 무려 48명으로, 지난해 수준의 60%인 것으로 드러

치매 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질식사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감형 [내부링크]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할 수 있는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급여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뉴스1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충남 당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치매를 앓고 있는 B(77)씨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B씨가 완전히 이를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복숭아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뒤 흡인성(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 폐렴 등에 의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

국민연금 향한 OECD의 경고…“가능한 빨리, 더 많이 내야” [내부링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를 8번째 연금제도 분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14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멕시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페루, 체코, 슬로베니아를 대상으로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OECD가 우리나라를 그 다음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년 뒤 20~64세 인구 대비 노인 인구 '4배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5년 안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20~64세 연령대는 2020년 3,430만 명에서 2060년 1,940만 명으로 40년 새 43%나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세~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23.6명에서 2060년 89.7명으로 4배가량 늘어납니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우리의 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88년입니다. 도입 이후 4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최대 가입

보험목적물에 누락된 건물의 화재 발생시 보험자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2021나2039738 구상금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주택 임대 시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와 절세 방법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지역가입자 보험료‧종소세 방식 유의해야 최근 상가를 구매한 65세 정 씨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정 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전업주부인 정 씨의 아내는 딸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임대소득 절세 방법은 없을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9월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

빚 남기고 떠난 동생 재산 상속 포기한 형,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A씨, 사망한 동생 채무 있어 상속 포기 얼마 뒤 동생 종신보험 가입한 사실 발견 사망보험금만 12억원, 수령 가능할까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취득 가능 동생 채권자, A씨에게 채무 변제 요구할 수 없어 상속세는 내야 빚 남기고 사망한 남편, 종신보험 가입한 사실 발견 하지만 보험수익자로 아내 아닌 내연녀 지정 이 경우 아내는 상속 포기보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증여로 보기 때문 빚보다 보험금이 더 많다면 유류분 반환받는게 이득 A씨는 최근 동생 B씨를 잃었다. B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씨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큰 빚을 안게 됐고, 병까지 얻어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B씨의 유일한 가족인 A씨는 B씨가 안고 있던 수억 원의 부채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가

생보사 '4% 금리' 저축보험 봇물…역마진 '출혈 경쟁' [내부링크]

푸본·한화·흥국 확정금리 출시 손실 부담에도 고객 확보 차원 보험증서 이미지. 연합뉴스 최근 생명보험사가 4%대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은행권 예금 금리가 3%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금리 경쟁력을 갖춰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굴려 얻는 수익률이 가입자에게 줘야하는 금리를 밑도는 역마진 현상이 불거지면서 '출혈 경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6일 연 4.2%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들어 4%대 확정금리 저축보험 출시는 푸본현대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3번째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5000억원을 한도로 4%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금리에 힘입어 출시 3일 만에 완판됐다. 이어 한화생명도 4%의 확정이율을 적용한 5년 만기 일시납 방카슈랑스 상품 '내맘쏙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저축보험은 매월 일정금

‘깡통 전세’ 불안속, 전세보험 퇴짜 역대최다 [내부링크]

가입거절 月220건… 작년보다 32% ↑ 세입자들 전세금 떼일까 전전긍긍 직장인 김모 씨(41)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신축 소형 빌라(전용 59m²)에 보증금 4억 원 전세 계약을 맺은 뒤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체납 세금이 많은 것도, 체납액이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도 몰랐다”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올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6곳 중 1곳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일 정도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졌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HUG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부메랑'된 자동차·실손보험 호조…보험료 두고 신경전 치열 / 머니투데이방송 [내부링크]

[앵커멘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보험사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잘나가던 손해보험사 주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손해보험업종 주가 지수는 최근 한달 동안 6.4% 떨어졌습니다. 상반기 손보업종 지수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5.4% 올랐는데 상승분을 한달 새 고스란히 반납한 겁니다. 견조한 실적에도 손보사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건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인만큼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보업계는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8월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단기간에 올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 따

제102회 청주하우스콘서트 - The Cellists of KNUA(2022.09.22 오후07:30) [내부링크]

제102회 청주하우스콘서트 - The Cellists of KNUA The Cellists of KNUA 일시 : 2022년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좌석 : 자유석 입장료 : (회당) 20,000원(20세 미만: 10,000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첼로전공 동문 12명으로 이루어진 첼로 앙상블 ‘The Cellists of KNUA’는,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작된 첼로 앙상블의 첫 멤버들로, 현재 국내외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첼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Cello Project의 첫 앙상블 시리즈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1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전석매진과함께 공연을 마치며 The house Concert, 책가옥,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초청되어 연주하고 있다. PROGRAM Luigi Forino Preghiere per quattro violoncelli nr. 3, op.

‘네이버·카카오’에 뿔난 보험대리점업계, 5일 광화문서 5000명 규모 집회 [내부링크]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다음달 5일 광화문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서비스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영업인노조연대 등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진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22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보험대리점협회에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보험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5일 광화문이나 시청역 부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대리점업계는 지난달 23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

"대체 뭘 팔았기에" 전과범된 엄마는 보험사기인지 몰랐다[어쩌다 세상이] [내부링크]

병원서 처방한 제품 중고시장서 거래 보험금 청구해 의료비 80% 보전 받아 개당 3만4000원 차익…수십개씩 팔아 "적발 못하면 더 큰 보험사기로 발전" 네오팜은 지난 2월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때아닌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협조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기 때문입니다. 네오팜이 판매하는 '제로이드MD(Medical Device)'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상이나 건조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제로이드MD는 일반적으로 아토피 환자의 치료나 영유아의 건조성 발진 치료를 위한 보조재로 의사 처방을 통해 병·의원에서 유통되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제로이드MD를 중고거래 시장에 되파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차익을 거둘 목적의 거래인데요.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자료 제공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원 초읽기 '처벌은 솜방망이' [내부링크]

고액 사망보험사기 가족간 62%…개정안 국회 계류중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민영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434억원을 기록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이다.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지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답답한 속내다. 보험사기 10만명 육박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7%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2538명에서 9만7629명으로 5091명 늘었다. 보험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이용해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장하는 '연성사기'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시키는 '경성사기'다. 이 중 경성사기로 볼 수 있는 '사고내용 조작'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유류분 반환대상 아냐 [내부링크]

# 갑(甲)의 남편인 을(乙)은 병(丙)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을은 자신의 본처인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을은 병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은 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을은 병과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병으로 미리 변경해두었다. 이후 을이 사망하였는데, 이 때 을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은 갑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을이 사망한 후 을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확인한 갑은 충격에 빠졌다. 사망 당시 을의 재산은 적극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도 을이 남겨 놓은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3억 원 여의 빚만 남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갑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병에 대해서는 ‘병이 받아간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어서 갑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이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우리 민법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

장애·비장애 경계 그 너머…"손으로 대화해볼까요?" [내부링크]

24일 청계광장서 '제17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개최 청각·언어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보이는 언어' 수어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제17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가 24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같이 만들어가는 수어의 가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추진되며, 수어의 의미와 수어의 가치를 알아보고, 약 2천명의 시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수어문화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개회식과 함께 수어경연대회, 수어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여개의 수어 배움·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는 농아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시민 5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세부 진행 내용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64%만 받아…여가부, 신청 독려 [내부링크]

지원대상 '만11∼18세'→'만9∼24세'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올해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가운데 6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됐으나 신청 인원의 증가는 더딘 편이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자 24만4천명 중 15만6천명(63.9%)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지원 대상 11만4천명 중 11만2천명(98.2%)이 지원을 받아 신청자 수는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지만, 지원을 받은 비율은 낮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19년부터 구매권 지급으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은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

그렇게 가족이 된다, ‘위탁가정’이 궁금해 [내부링크]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치는 ‘가정위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보다 훨씬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단체생활의 특성상 보호시설에서는 규율에 따라야 하지만 소규모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가정위탁은 비교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위탁가정 모집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위탁 부모가 된다’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누구나 부모가 되듯이 누구나 위탁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딛고 온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Q.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범죄라든지 아동학대 또는 위탁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정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부링크]

7월의 무더위에 두 달 전 대장암으로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편찮으신 외할머니와 떨어져 시골에 혼자 계신 지 어언 15년.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병원의사도 안 믿으셔서 10여 년 대장암이 재발하였고, 발병 후 정기검진에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안 하셨다. 타지에 살아 자주 못 뵈러 갔었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시골 할아버지 댁에 들렸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거실에는 먼지와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음식을 드시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 배웠던 그 장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엄마와 동생은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 아니었다는 듯 쓰레기를 치우고, 부엌 여기저기를 쉴 틈 없이 청소하였다. 외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계시고 잘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아마 손녀들에게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워하신 듯 보였다. 건장했던 체격이

공무원 기지와 부서 협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 막아 [내부링크]

최근 외롭게 사망한 채 방치되는 고독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70대 기초생활수급자를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강릉시 홍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난 20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70대)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팀은 즉시 A씨의 집을 방문했으며 인기척이 없고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등 위기상황을 직감한 이후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간 복지팀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욕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치료 중에 있다. 고독사로 이어질 뻔한 아타까운 상황을 담당자의 빠른 판단과 대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강릉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의료급여 점검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B(60대)씨의 가정을 방문했다. 당시 거동을 거의 못한 채 누워서 생활하는

복지부, 폭행당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불수용’ [내부링크]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부분 수용’ … “2인1조 근무 지원기준 마련해야”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나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 등 지원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2인1조 급여 제공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라는 권고에는 직원의 인권침해 대

치매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감형받은 이유 [내부링크]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충남 당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치매와 연하곤란증(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앓고 있는 B 씨(77)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줬고, B 씨가 완전히 삼키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복숭아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열흘 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흡인성 폐렴 등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고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

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하라"…복지부 일부 수용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개정"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검토 필" "2인 1조 근무 지원 이미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지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 20만명 넘어 [내부링크]

정부 복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권자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만2538명이지만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6229명으로 집계됐다. 20만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고 , 66~69세 58.8%, 70~74세 65.4%, 75~79세 72.4%, 80~84세 79%, 85~89세 82.6%, 90~94세 85.6%, 95~99세 86.5%, 100세 이상 78.5% 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0.7%로 가장 높았고 , 경북 76.3%, 전북 75.9%, 경남 74.1%, 충남 73.8%, 인천 73.3%

"설계사 몰락" "보험료↑"… 보험대리점들, 빅테크 진출 막는 이유 [내부링크]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대리점 시장 진출에 보험대리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빅테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법인보험대리점은 2005년 3005개에서 지난해 4444개로 늘었다. 지난해 소속설계사가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178개였다. 나머지 4276개의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100명 미만이 근무하는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이었다. 법인보험대리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보험설계사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을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금

보험 추천 받고 보험금 편하게 받겠다는데...그들은 왜 반대하나? [내부링크]

보험대리점업계의 플랫폼 규제 완화 반발 실손 간소화도 수년째 표류…“시대 변했는데” 보험소비자 권리는 어디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가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는 집회를 연 모습.[사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요즘도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해? 인터넷에서 다 되는데.” 최근 기자의 지인과 보험업 관련 얘기를 하다가 들은 말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도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 비중이 높다. 그것도 매우 높은 비율로.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대면채널(계약자와 직접 만나 영업) 판매 비중은 각각 85.7%, 65.7%다. 반면 온라인채널(CM) 판매 비중은 각각 3%, 20% 수준이다. 보험영업시장에서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대면채널 영향력은 여전하다. 설계사 없이

금감원 "바뀐직무 보험사에 안알리면 상해·실손보험금 삭감·계약 해지될 수 있어" [내부링크]

금감원 직무변경 통지의무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직장 내 직무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상해·실손보험금이 삭감 또는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후 소속회나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적은 수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통보 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

실손 가입 후 '직무 변경' 안 알렸다면… 다쳐도 보험금 '제로' [내부링크]

/그래픽=뉴스1 #. 한 중소형 건설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회사의 순환보직 정책에 따라 현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에 서툴던 일을 하다 보니 실수가 잦았던 A씨. 급기야 지난 8월초 사고로 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은 A씨. 보험사는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병원에 처음 방문한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A씨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

전담인력 1명이 135명 케어… 갈 길 먼 ‘보육원 청년’ 지원 [내부링크]

인력 증원 추진에도 태부족 관리 대상 1만2000명… 인력 89명 2022년말까지 120명·2023년엔 180명으로 계획대로 늘려도 1인당 67명 수준 5년간 26%는 사후관리 전혀 안 돼 현장선 “400여명 돼야 실질 도움”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실상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자립준비청년 13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8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이 필

"보험료 왜 오르나 했더니"…보험사기 5년여간 '5조' 빠져나갔다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년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적발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7만758명, 생명보험 4만5286명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4조5566억원)이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현저히 피해 규모가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벌일 여지가 큰 영향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변경 시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내부링크]

사진=한경DB 상해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A씨는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옮겼다가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보험사 측으로부터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 내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자, 금감원이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같은 직장에서 직무가 바뀔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앞 통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오늘아침 햇살과 어울린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햇살과 어울린 오늘 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20220824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회사서 직무 바뀌면 알리세요"… 실손보험금 삭감 주의보 [내부링크]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알리기에 나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근무지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같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테면 같은 직장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근, 음식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술 6잔보다 해롭다는 '고독'…딱 5명이면 해결? [내부링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하늘 본 적 있나요? 하늘을 보면 날씨가 정말 좋아서 "친구들과 야외에서 놀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독자 여러분들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편인가요? 자주 만나는 친구는 얼마나 있나요?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레터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싸, 아싸라는 단어도 그렇고... 혼밥, 혼술, 혼영같이 혼자 생활하는 걸 지칭하는 단어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언어는 그 사회에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가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터에선 관계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부뉴스가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최근에 외롭다고 느낀 적 있나요? 고독의 시대, 외로움 장관을 탄생시키다 독자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즐겨보나요? <나 혼자 산다>가 처음 시작한 때가 2013년이니까 어느새 10년

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방치 의혹 파장...엇갈린 주장, 진실은? [내부링크]

입소자 가족 "무릎 괴사할 때까지 방치"...경찰에 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사실과 달라...보호자에게 지속적 설명"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 사진 속 입소 환자의 무릎은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입소한 80대 노인 환자의 무릎이 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장기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환자의 가족은 해당 요양원을 노인 방임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요양원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환자의 딸 ㄱ씨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에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ㄱ씨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무릎 사진을 공개하면서 요양원측의 방임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ㄱ씨는 "추석 전날(9월9) 요양원에서 연락이

야근 중 회사 밖에서 야식 먹고 오다가 '쾅'…산재 아닌가요? [내부링크]

[산재X파일] 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겐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그 고민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이용해 외부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가을 민간기업에 다니던 수습사원 A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과 치아 등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고 당시 A씨가 회사 규정을 위반해 사업장을 벗어났고, 식사 후 편의점에 들리는 등 사적행위를 하던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업무 바뀌셨네요?"…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실손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회사 업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바뀐 업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해보험을 들어놨던 A씨는 얼마 전 내근에서 현장 외근으로 회사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외근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업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도 바뀐 사실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무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 국장 :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는데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통보 않으면 보험금

"인생은 한방?"… 보험사기에 '年 10만명' 뛰어들었다 [내부링크]

지난 5년 동안 매년 10만명 이상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 50만명 이하인 지방 중소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이다. 적발금액은 5조원에 육박하는 등 보험 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286명)보다 10.4배 높았다. 적발금액도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11.9배 크다. 박보검의 침대가 궁금하다면?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

참돔 몰래 팔고 "태풍에 그물 찢어졌다"…보험금 4억 청구 결말 [내부링크]

[요지경 보험사기] 태풍 피해를 입은 양식장 모습. (기사 본문과 사진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남 남해군에서 해상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와 아들 B씨는 2019년 6월 수조에서 키우던 참돔 8만7600마리에 대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재해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받는 상품으로, 보험료 약 5300만원을 내면 최대 8억7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중 약 3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자기부담금은 약 2300만원 정도였다. 그해 9월 태풍 ‘링링’이 북상해 남해안 부근을 지나간 뒤 이들은 보험사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태풍에 떠밀려온 목재 등에 일부 수조의 그물이 찢어져 키우던 참돔이 유실돼 4억270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태풍 '링링'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인근의 다른 어장의 피해 신고가 없었는데 이들만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의심스러웠던 보험사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월평균 898원 증가 [내부링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박보검의 침대가

"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해" 입장 바꾼 여가부 [내부링크]

'혼인·혈연·입양' 가족 규정 조항 삭제에 반대 입장 밝혀...2년 전 찬성 입장 번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스1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법적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부에서 "사실혼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밝혔지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0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함께 살고 아프면 돌보는데, 왜 '가족'이 아닌가요?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하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루게릭병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내부링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평균 898원 인상 내년 월 평균 보험료 가구당 1만5974원 루게릭·다발성경화증 노인성 질병 포함 지난 7월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에서 관계자가 비대면 면회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6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5%포인트 오른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898원 인상된다. 또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이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돼 65세 미만의 혜택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론'의 함정…"국민연금 확 없애버릴까?" [내부링크]

민주당 정기국회 기초연금 확대 추진 연금개혁 논의 부재 속에서 기초연금 확대론 시민사회 등 우려 정치적 결단인 기초연금의 노후보장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저소득층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 소득대체율 낮추는 국민연금 추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져 이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기초연금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65세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재 3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지급

"연내 7% 넘본다"…보험사 변동형 주담대 6%대 지속 [내부링크]

삼성·푸본현대생명 6%대 터치…연내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 보험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3개월 연속 6%대를 터치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달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7%대 돌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2개 보험사(삼성·한화·교보·NH농협·흥국·ABL·푸본현대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의 9월 기준 구간별 금리(변동금리형·분할상환·아파트담보)는 연 3.99~6.29%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험사들이 제시한 금리 수준(연 4.02~6.26%)과 비교하면 소폭 조정됐다. 구간별로 금리 상단 6%를 터치한 곳은 모두 생명보험사로, 푸본현대생명과 삼성생명이다. 손해보험사 중 지난 2달 동안 KB손해보험의 '부동산담보(KB손보희망모기지론MI)' 상품이 6%대를 돌파한 것과 달리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보험사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가을 라운딩 나가세요?”...골린이가 챙겨야할 금융상품 [내부링크]

한화손보, 백돌이 보험 등 골프보험 쏟아져 KB국민카드 캐디피 할인 이벤트도 실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골프시즌인 가을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골프와 관련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홀인원 축하금 지급을 하는 골프보험은 물론 캐디피를 할인해주는 카드 이벤트도 쏟아지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한화 백돌이 홀인원보험’을 출시했다. 백돌이란 골프타수가 세자리 이상인 골퍼를 부르는 말로 ‘골프초보’를 뜻한다. 이 보험은 이름은 백돌이지만, 싱글 골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인터넷 가입 전용상품이다. 골프활동 중 발생 가능한 담보만 탑재해 월 보험료 2~3000원대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은 백돌플랜(2900원), 굿샷플랜(3100원), 싱글플랜(3500원) 3가지 플랜으로 판매한다. 백돌플랜은 홀인원비용 100만원을 보장하고, 굿샷플랜은 홀인원비용 및 알바트로스비용 각 100만원, 골프활동중배상책임과 골프중상해후유장해 각 2천만원을 보장한다. 싱글플랜은

급할 때 요긴한 보험계약대출…주의점은 [내부링크]

심사·수수료없이 보험금 쉽게 당겨쓸 수 있지만 '복리' 원리금이 환급금 넘으면 보험 '휴지조각' 회사원 W씨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중 급하게 반전세 계약금 1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달 후 이사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빼면 이사 자금이 모자라지는 않았죠. 하지만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은행 대출도 더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예금이나 적금, 보험을 깰까도 했고요. 그러던 중 회사 동기가 귀띔한 게 '보험계약대출'이었습니다. 보험계약(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의 대출상품입니다. 들고 있는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려 쓰는 거죠. 이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소개합니다.(보도자료: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중) 요새 대출받

빈곤의 마지막 길... '고인 얼굴 없는 영정' 공영장례 늘었다 [내부링크]

무연고사망자·공영장례 해마다 증가 추세 올해 무연고사망 가족 75% 시신 인수 포기 "마지막 외롭지 않게" 공영장례 확대 목소리 16일 서울시립승화원 공영장례 빈소에서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김재현 기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당신을 배웅하게 돼 반가웠습니다.” 16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2층.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통곡으로 가득한 이곳 한쪽에 13 남짓 작은 방이 있다. 무연고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식이 열리는 장소다. 서울시는 2018년 무연고사망자 조례를 제정한 뒤 승화원 안에 공영장례 전용 빈소 ‘그리다’를 마련했다. 이날 그리다 빈소에서는 두 사람의 장례가 치러졌다. 지난달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한 유모씨와 노숙인으로 거리를 떠돌다 병원에서 숨진 박모씨였다. 두 사람은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었다. 빈소는 쓸쓸했다. 얼굴 없는 영정 사진과 ‘유’ ‘박’라고 적힌 위패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울시로부터 공영장례를

“죽으면 ‘거름’이 됩니다”…‘시신 퇴비화’ 허용에 논란 확산 美 [내부링크]

사진 출처 : 미국 퇴비장 업체 ‘리컴포즈’ 인스타그램 캡처 죽으면 '거름'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퇴비장'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고인과 유족은 화장이나 매장 대신 퇴비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은 시신을 나뭇조각, 짚 등 천연 물질과 미생물 등이 담긴 상자에 넣습니다. 이후 30~45일가량이 지나면 뼈, 치아 등 신체가 자연적으로 분해돼 퇴비용 흙이 됩니다. 퇴비가 된 고인의 유해는 유족이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기부됩니다. 사진 출처 : 미국 퇴비장 업체 ‘리턴홈’ 인스타그램 캡처 "퇴비장, 친환경적이고 저렴해" 퇴비장은 기존 장례 방식인 매장이나 화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 관을 짜는 나무와 일정한 면적의 토지 등

"홀인원 했더니 통장에 100만원 꽂혔다"…'골프 보험' 뭐길래 [돈앤톡] [내부링크]

국내 골프 인구 564만명…사상 처음 '일본' 제쳐 시장 수요 증가에…'골프 보험' 상품 경쟁력 강화 홀인원·상해·배상 책임 보장…스크린·운전자보험도 "시장 빠르게 성장…'경제력' 고객 유입 경쟁 심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운이라 생각한 홀인원에 보험금 100만원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아마추어 골퍼로서 대회에 나가 상금을 얻어탄 기분입니다."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주말 직장 선배와 함께 나간 라운딩에서 기분 좋게 한턱을 낼 수 있었다. 당일 오전 이동하는 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상해 치료비, 홀인원 비용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해서다. 최씨는 "이번 주에도 가족과 라운딩 약속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만큼 부모님과 함께 단체로 골프 보험을 들을 예정"이라며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홀인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골프 인구가 전례 없는 속

역대급 침수피해에 보험료 오를까?…“오히려 내려야” / KBS [내부링크]

[앵커]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 주인한테 보험금을 줘야 하니까, 보험사들이 다른 때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정재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8월 마치 강처럼 변한 도로 위 차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가 30%를 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피해액이 1,600억 원을 넘을 거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보험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입해 둔 재보험 덕에 보험사들의 실제 손실은 40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6,2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할 수준은 아닌 겁니

마흔의 비혼녀, 그녀는 왜 고독사를 쫓을까 - 뮤지컬 '어차피 혼자' [내부링크]

뮤지컬. 사랑, 낭만, 환희로 가득 차 ‘오락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 호화로운 예술에 현실의 암울함을 섞어 보기로 하자. 신비롭고 몽환적인 판타지가 아니라 칙칙하고 숨 막히는 ‘노랑장판’ 감성에 더 가깝다. 이 뮤지컬은 무려 ‘고독사’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택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애써 피하고 싶은 내 주변의 비극을 대극장 위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빨래>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소시민’ 뮤지컬, <어차피 혼자>가 첫 달리기를 시작했다. 평범한 구청 공무원 독고정순, 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집요할 정도로 고독사한 이들의 죽음을 쫓는다. 그녀의 후임으로 서산이 입사한다. 그는 구청장 아들이며 낙하산이다. 독고정순과 서산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티격태격한다. 하지만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의 이웃으로 살며 서로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고독감을 느낀다. 그 감각을 공유하며 차차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 40대 비혼녀와 20대 낙하산 청년의 만남. 두 사람이 느

'장애인 특공' 당첨됐는데, '장애인이라' 대출 거부? / MBC [내부링크]

앵커 한 금융기관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적장애인에 대해, 석 달 넘게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다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대출해주겠다고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분양을 받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날릴 뻔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구리시에 대형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적장애인 32살 이한구 씨는 지난 2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이곳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시행사가 지정한 대출기관인 구리 새마을금고 수평지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이한구 씨 누나] "'동생 분이 혹시 장애인이시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장애인분이시면 어차피 대출이 불가하다, 안 된다'고 확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지적장애 2급인 한구 씨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4대 보험 가입자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보유하는 등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출이 안

취약계층 고독사 해마다 느는데...인력 부족에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 / YTN [내부링크]

[앵커] 고시원이나 반지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탓에 사회 안전망이 제때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인천 계양구 고시원에 살던 50대 여성이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족과는 왕래가 거의 없었고 조현병을 앓고 있던 탓에 사람 사귀기도 쉽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고시원 주인 : (딸들하고) 전화는 자주 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건 거의 못 봤고 주로 전화하는 이유가 워낙 피해망상 장애가 심하셔서 (문제는 없었는지 물으려고.)] 2년 전 이 고시원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방에서 숨진 뒤 3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 고시원 주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센터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 (공무원) 4명이 담당하는 (

폭우에 태풍까지…무서운 자연재해에 떠오르는 ‘풍수해보험’ [내부링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늘지만, 여전히 저조한 가입률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전 6시께 덕동댐 북쪽 둑 일부가 터지면서 경주시 암곡동 왕산마을이 침수됐다. 비가 멈주자 2층 주택과 지붕 등에서 피신해있던 마을 주민들은 오전 8시 30분께 집으로 복귀했다. 마을은 넘어진 전봇대와 침수된 차량 등이 뒤엉켜 쑥대밭이 됐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차량 15대 정도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2022.8.6. 뉴시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망가

"학생 백신 부작용 책임져라"…소송당하는 교장들 '난감' [내부링크]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미지수…인천교육청 "협의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 모 고등학교 A(60) 교장은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러웠다. 이전 근무지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겪었다며, 학생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낸 학부모는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전국의 학교가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 있는 그대로 통신문에 안내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민사 소송이라는 이유로 교장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A 교장의 경우처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학생들의 가족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법적

[복지 위기가구] ②'메신저·빅데이터'까지 동원해 발굴 나선 경기도 [내부링크]

수원시 '카톡 제보' 의정부 '행복e음 시스템' 등 활용 도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 조사권 확대' 등 건의 편집자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뉴스1은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찾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건강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미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민연금 엇갈린 여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내부링크]

핵심요약 한국리서치, 지난 7월 국민연금 여론조사 대다수 국민연금 개편에 찬성…방법론은 엇갈려 수급연령 상향 > 월보험료 인상 > 소득대체율 인하 나이·재산 많을수록 '더내고 더받겠다' 의견 많아 젊은 연령층과 취약층일수록 '덜내고 덜받겠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둘러싸고 여론은 크게 양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더 내고 더 받자'와 '덜 내고 덜 받자'는 의견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2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리서치의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87%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이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액수 더 높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지적 해명 "연계 감액 제도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 ... m.blog.nave

금리인상기 저축보험 부상…'공제' 주의 [내부링크]

고금리·복리 장점 이면…납입보험료 중 비용·수수료 차감 적립 [사진=연합뉴스] 금리인상기를 맞아 생명보험업계가 저축성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장점은 '높은 금리'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꼽힌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2~3%대인 반면 저축성보험은 4%대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 목적의 보험상품을 찾는다면 저축성보험이 유리하지만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통 저축성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전액이 적립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입보험료 중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투자된다. 비용·수수료 차감 등으로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가입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 체계를 갖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노후자금 마련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변경 시 보험사에 직접 통지해야" [내부링크]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 내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직장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측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해약환급

대상도 아닌 작물 가입시킨 재해보험 / JTV뉴스 [내부링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농민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강풍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가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찢겨져 있는 등 모두 200군데 넘게 생채기가 났습니다. 지난 3월 4일 갑자기 불어닥친 초속 16.9m의 강풍이 할퀴고 간 겁니다. 농민은 지난해 자신이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곧바로 피해 신고를 했지만 보험금은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가입할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자신이 심은 무화과는 보상 대상 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찬중/피해 농민: 단위 농협에서 담당자가 와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작물도 찍어가고 (훼손된) 비닐도 찍어가고 다 찍어갔는데 이제 보니까 무화과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손해평가사가 얘기를 해요.] 확인 결과 한 단위 농협의 담당 직원 실수로 엉뚱한 작물을 보험에 가입시킨 것

“생리 빈곤, 개인 문제 아냐”… 보편복지 대응 목소리 고조 [세계는 지금] [내부링크]

‘월경권 보장’ 글로벌 화두 부상 英 스코틀랜드, 세계 첫 생리대 무상공급 美 12개州선 무료 생리용품 비치 의무화 팬데믹·불평등 심화로 여성 건강권 위협 국제기구 ‘존엄한 월경’ 등 공론화 캠페인 韓 ‘깔창 생리대’ 이후 취약층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등 여전히 사각지대 남아 영국 스코틀랜드가 최근 세계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무상공급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 월경권(月經權) 보장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취약계층 여성의 월경 건강 문제가 점점 더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을 개인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되고, 건강권·인권 담론의 하나로 공론화해 보편복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리빈곤’ 공론화 필요성 대두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생리대·탐폰 등을 비치해 놓고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여전히 인력 '태부족'…1인당 100건까지 처리 [내부링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행 2년째…여전히 인력부족 서울시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숫자는 여전히 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현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를 '인력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늘 경우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정황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 여전히 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못미쳐 노원구 경우, 1인당 111건의 의심사례를 맡아 처리하기도 전문적인 조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반드시 필요 연합뉴스 "24시간 당직이 잦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분위기 해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배치했는데도 지금 작년 배치된 8명 중 2명이 벌써 다른 부서로 갔다. 다들 너무 힘드니까 도망간다. 전문성이 생명인데 갖출 시간이 없다." 작년

[기고] 초고령사회 대비… 최고의 복지는 ‘노인일자리’ [내부링크]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OECD(2020년) 평균 출산율인 1.6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심지어 경제 뉴스에서나 접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조차 한국과 홍콩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가올 3세대 안에 인구의 대부분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43.4%)과 노인자살률(46.6명)은 여전히 OECD(빈곤율 15.3%, 자살률 17.2명)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라 202

대구 저소득 조손가정 조부모 대부분 "10년 이상 손자녀 키웠다" [내부링크]

대구여성가족재단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저소득 조손가정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가정해체로 손자녀 맡아 손자녀 양육기간은 10~15년 대다수, 양육 전적 부담하면서 부담감 호소 조손가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 손자를 맡기고 사라졌어요…." "내 몸은 고장나는데 점점 커가는 손자를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돼요…." 지난해 대구 서구에서 10대 손자가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대구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부모 대부분이 자녀의 가정해체로 손자녀를 10년 이상 키우면서 양육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구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 방안'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이뤄졌고 복지급여대상 조손가정, 일반 조손가정 조부모 184명이 응답했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 전체 조손가정은 총 5천4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상 나눔 훈훈…"특별한 하루" [내부링크]

독거노인 생일잔치(광주=연합뉴스) 24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식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다. 2022.9.24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이런 생일상 받아본 지가 언젠지…" 거하게 차려진 한정식 식사에 조그마한 케이크가 올려지며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상이 마련됐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숙(63) 씨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탓에 촛불을 끄거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지만, 생일상을 차린 마음만큼은 퇴색되지 않았다. 생일 파티에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생일을 맞은 70~80대 홀몸 어르신 8명이 초대됐다. 한 노인은 "생일이라고 상을 차려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생일이라고 특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인은 "내 생일상을 내가 차려 먹겠냐"며 "이렇게 걸게 차려서 축하해주니

죽음보다 두려운 치매…‘몸보다 빨리 늙는’ 뇌, 노화 늦추려면[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부링크]

이유없는 불안초조…치매 전조증상일수도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이상…생활습관병이 치매 부른다 고스톱 바둑 장기…상대있는 게임은 치매 예방에 도움 의욕, 즐거움이 노년의 뇌 살려 지난달 갔던 도쿄의 유명 호텔 1층에는 작은 서점이 있었다. 장소가 장소니만큼 대중적인 책들이 놓여 있는데, 정중앙에 자리한 매대에는 ‘지혜롭게 늙어가기 위한’ 서적들이 그득했다. 제목만 훑어보면 이런 식이다. ‘재택 고독사의 추천’, ‘인생 결산서’ ‘당신의 인생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씩씩하게 늙는 법’, ‘정신 차리고 보니 종착역’…. 국내에서 번역서가 나온 책도 보인다. 이중 ‘뇌수명을 늘린다-인지증(치매)이 되지 않는 18가지 방법’(文藝春秋)이란 문고판이 눈에 띄었다. 저자는 일본의 노년정신의학 전문가 아라이 헤이이(新井平伊) 박사. 도쿄 뉴오타니 호텔 1층 서점의 매대. 나이와 늙음에 대한 대중서적들이 그득해 초고령사회 일본의 관심사를 투영해준다. 서영아 기자 [email protected]

일하고 싶은 노인 느는데 줄어든 공공일자리…취약 노인은 어디로? [내부링크]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 증가했지만 일자리 수 오히려 줄어 공공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 비판 있지만 복지적으론 ‘가성비 사업’ “민간형 일자리 증가, 맞는 방향이지만…공공형 일자리 줄여선 안 돼” 지난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소득 개선 효과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당장 불 보듯 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시장·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나뉜다. 올해 노인 일

보험대출 7% 주담대 8% 카드론 15% 상한 뚫린다 [내부링크]

2개월 새 주담대 금리 최대 0.7%p '껑충'...보험론·카드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급등하면서 상단이 7%에 근접했다. 대출금리의 지표금리 중 하나인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한국은행도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께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과 보험사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평균 금리의 상단이 15%에 이를 전망이다. 2개월 새 주담대 금리 최대 0.7%p '껑충'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23일 기준 연 4.380∼6.829% 수준이다. 약 두 달 전인 7월 16일(4.210∼6.123%)과 비교해 상단이 0.706%포인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세대당 898원 추가 부담 [내부링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 당 월 평균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0.05%포인트 오른 0.91%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평균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료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보험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0.46%였던 것에 비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이번 정부 임기 중 1%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이 기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보험’ 입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치매 등 국가가 지정한 노인성

'내연남은 물론 아들, 딸, 며느리까지 모두 공범'...10년간, 총 4억원 보험금 편취 [내부링크]

130여개 상품에 가입한 뒤 708회, 3억 9500만원 보험금 타내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2013년 법원은 A씨를 포함한 4명을 보험사기로 확정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었다. A씨를 중심으로 아들, 딸, 며느리였다.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중에 사망했다. 이들의 범행은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우선 A씨는 199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8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2006년 11월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담음요통 등이라는 병명으로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았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오늘 설봉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푸르름을 더해가는 오늘 아침 설봉산(호암약수-칼바위-정상-365계단-구암약수)의 모습들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국민연금 더 내는 건 “NO” 아이들 위해서라면 “YES” [내부링크]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1〉 연금개혁 ‘인식실험’ 해보니 ‘보험료 10만원 더 내자’ 의견에 “혜택 별로 못받아” 고개젓던 2030 ‘아이들-청년 위해 더 내자’ 바꾸니 “미래 세대 도와야” 절반 넘게 찬성 “세대간 통합-배려에 개혁 실마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더 내시겠습니까.”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0만 원’은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높일 경우 가입자의 월평균 추가 부담액이다. 정부가 ‘2057년’으로 예측한 연금 재정 고갈을 막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개개인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불가능하다. 표심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미래 세대는 엄청난 짐을 떠안게 됐다. ‘당장의 나’만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까지 생각해 짐을 나눠 들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동아일보 취재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만 5년간 3952억원 적자 [내부링크]

‘피부양자’합가 기준의 허점 문제로 지적 건강보험공단 CI(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 가입자들에 한해서 395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5조7209억원을 내고 4조1245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총 1조5964억원이 흑자였다. 그러나 중국인 가입자만 5년간 누적적자 3952억원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7년 1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3286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는 4394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더 심해졌다. 보험료 3766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공단 부담금 5275억원이 발생했다. 무려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부터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2019년 987억원(수입 5340억원, 공단 부담 6327억원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보상, 작년에만 1906억원 [내부링크]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출·퇴근 때 당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707억원에서 지난해 1906억원으로 169%나 급증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5257건에서 8356건으로 59%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110억원(4861건)이 집행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지급된 1110억원은 전체 산재보험 지급액의 약 3%에 해당한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재 보상이 이뤄졌다. 그 이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편을 타고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해줬는데,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주 제공 교통편이 아니어도 산재 보상을 해 주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입원치료 중 정상 월급 수령…가해자 측 '휴업손해' 못 줘 [내부링크]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됐으나, 가해자측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주한 미육군 군무원으로, 사고 후 입원 기간동안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해 정상 월급을 받았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가 정상 월급을 받아 소득감소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급여가 전액 제공되는 경우에는 A씨가 사고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원, 환자, 부상, 치료, 주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더불어 입원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회사 내지 국가기관과 그 소속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엄격히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지급되는

勞 복지 앞장서야 할 본본 망각… 내부 비정규직 차별 [내부링크]

6000억원 부채 언제 갚으려나?… 감축 계획은 나 몰라라 “청렴도 1위 달성 말 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 김백건국가정보전략연구소연구원 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 ‘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Gig·임시직)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Gig Worker)'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8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

역대급 침수 피해에 보험료 오를까?…“오히려 내려야”/KBS [내부링크]

[앵커] 올해 들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유독 많았습니다. 피해 보상액이 많아지면 보험사 실적이 악화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정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8월 마치 강처럼 변한 도로 위 차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가 30%를 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피해액이 1,600억 원을 넘을 거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보험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입해 둔 재보험 덕에 보험사들의 실제 손실은 40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6.2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할 수준은 아닌 겁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긴급 제동 장치나 차선 이탈 경보 장치들이 장착이 되면서 사고 자체가 줄어들었고, 5030 정책이나 민식이법 등이

"청구 전산화 안 돼"…실손보험 3년간 7400억원 미지급 [내부링크]

지난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가 제대로 전산 되지 않아, 7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쳐, 차액인 7400억원은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청구가 전산화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860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대로 증가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입니다. 지난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가 제대로 전산 되지 않아, 7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

교통사고 현장서 무심코 서명…차량가액 상당 견적 청구 [내부링크]

교통사고 발생한 직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서명은 숙고 후에 해야 하겠다. 소비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겪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정비업소 견인차 기사는 A씨에게 다가와 종이를 한장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경황이 없는터라 서명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명을 하면서 견인 기사에게 수리 여부는 정비업소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정비공장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비공장에 갔는데 차량은 이미 수리가 시작된 상태였으며, 견적이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와 있었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A씨가 차를 다른 정비업소로 옮기겠다고 하자 작업비를 청구하면서 작업비를 내지 않으면 차를 못 내주겠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에서 정비의뢰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 이상이면 폐차해야 하는데 멋대로 수리를 시작하고, 작업비를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게 하는

"바뀐 건강보험료 체계, 최저소득층 납부액 30% 오른다" [내부링크]

복지부 한시 지원…최저 등급 세대 보완책 필요 최저소득층 18%는 최저 납부액도 못내는 현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

길고양이 묻어주는 독거노인... "의미 없는 존재 없어" [내부링크]

[2022 서울인디애니페스트] <사라지는 것들> 김창수 감독 인터뷰 애니메이션 <사라지는 것들>을 만든 김창수 감독 김진수 허름하고 스러져 가는 집들만 남은 재개발 지역. 죽은 길고양이 위로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 고양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곳에 사는 여성 독거노인. 그는 고양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노랭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운다. 이 노인이 그렇게 묻어준 고양이가 이미 여러 마리. 그렇게 홀로 지내던 노인은 어느 날 종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간다. 길고양이들이 상여를 매고 지나가고 있다. 애니메이션 <사라지는 것들>은 10분 분량의 단편이다. 길지 않은 작품이지만 쓸쓸한 독거노인과 길바닥에서 죽은 길고양이의 짧은 만남을 통해 소외된 것들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어딘가 닮은 이들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마지막을 보듬는다. <사라지는 것들>은 올해 세계 최대 규모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단편 국제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데 이어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내부링크]

[연속 특별기고] SDGs 시대, 지역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가다 10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현재 고령자 1인 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3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홀로 살고 있으며, 2037년이면 고령자 1인 가구수가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연계되어 노인 고독사는 2020년 기준 1,385명으로 2017년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등 공공의 역할을 통해 돌봄에 대한 요구를 해소해나가고 있지만 대상자의 증가, 국가재정 한계, 인력의 변동과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돌봄의 실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 건강반장 활동(사진=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반장은 ‘주민참여형 돌봄 모델’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기 위한 훈련을 통해 말벗, 안부 확인 등과 더불어 보건예방 및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 돌봄 및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연계하는 등 건강한

"알릴의무 솔직하게 알려야"… 보험금 민원 속출 [내부링크]

금감원,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중복가입도 주의해야, 네비 주행거리 추가보험료 논란도 잇따라 #A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 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A씨의 사례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손해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할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 실손형 담보 상품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엄마·아기 갇혔는데 불 활활…굴삭기 기사는 삽 거꾸로 끼우고 달렸다[영상] [내부링크]

"아기가 타야 해! 타! 타!" 불이 난 건물에 갇혔던 40대 엄마와 두 살배기 아들이 건설업체 직원들의 도움으로 극적 구조돼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한 중고차매매단지 근처 차량정비업체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순식간에 정비업체 앞에 있는 건물로 옮겨붙어 2층 계단을 타고 번졌고 집 안에 있던 엄마(42)와 아들(2)이 고립됐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근처 공사장에 있던 굴삭기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굴삭기는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화재 현장에 도착해 버킷(양동이)을 2층 창문으로 올려 모자를 무사히 구출했다. 모자를 구해낸 굴삭기 기사 고현국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2층에서 아줌마가 아기를 창문 밖으로 내민 걸 주위 사람들이 보고 빨리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씨는 이들 모자가 탈 수 있도록 굴착기 대형 삽을 거꾸로 끼워 2층 창문에 접근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들 모자가 탈출한 직후 불은 삽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조규홍 "정부가 지급 보장" [내부링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퍼지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 등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초 작업인 재정추계를 추진 중이며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금감원 “보험계약 시 과거 병력 사실대로 알려야 보험금 받는다” [내부링크]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구두로만 알리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 A 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지만, 보험계약 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 씨는 모집인에게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보험 계약 전 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진=뉴스포스트DB)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금감원 손해보험 상품 가입 유의사항 안내...실비 중복가입해도 손해액 내 비례보상 등 주의 [내부링크]

사례 1# 이 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했다.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사례 2# 이 모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했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돼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 3

"내연녀가 남편 생명보험금 13억 수령"…소송 건 아내 결국...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인 A씨는 1997년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7년 1월경 A씨는 투신자살을 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의 합계는 12억 8000만원이었다. A씨는 2013년 8월경 및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모두 자신에서 C로 변경했다. 이에 A씨의 사망보험금은 C씨가 모두 수령했다. 이에 B는 2017년 12월경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의 유류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상황에 유류분을 인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

9월 하우스콘서트 <가을밤의 브람스> [내부링크]

9월 하우스콘서트 '가을밤의브람스' 김우연(CLARINET). 임재성(CELLO). 배경한(PIANO) 2022.09.28(수) 20:00 울주문화예술회관공연장 울주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공간, 축제, 대관, 강좌 등 정보 안내 www.ucf.or.kr [제890회 하우스콘서트] The Cellists of KNUA 2022. 3. 28. Mon. 8pm 제890회 하우스콘서트 in 예술가의집 일 시 ㅣ 2022년 3월 28일(월) 8시 출 연 ㅣ The Cellists of KN... m.blog.naver.com

산부인과부터 불편…'이유있는' 장애인 출산율 [내부링크]

"말할 순 있지만 목소리가 너무 크셔…내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시각장애인이 산부인과에서 난감해 미치겠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각장애 여성인 유튜버 우령씨는 자신이 산부인과에서 겪은 일을 상황극으로 재연했는데요 . 우령씨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없어, 대신 간호사가 읽어주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큰 목소리로 생리일이나 성경험 같은 사적인 내용을 물어 난감했던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 사실 여성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든 산부인과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인데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진행돼오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지정사업이 됐습니다. 기준 및 지원체계를

디지털 기술로 홀몸노인 고독사 막아요/KBS [내부링크]

[앵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홀몸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홀몸노인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홀로 지내는 72살 남외남 할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예,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 전화 시스템. 지역 홀몸 노인 5백 명에게 일주일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화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고, 만약 어르신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자가 24시간 내 다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남외남/홀몸노인/72살 : "안부 전화도 해주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싶어서 너무 고마워요. (전화가 온) 그 날은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요."] 9

“3高인데 보험료까지...”3세대 실손보험도 인상되나 [내부링크]

출시 5년으로 보험료 조정 주기 도래 지난해 손해율 107%대...2세대와 비슷 소비자 부담 확대에 금융당국 반응 '미온적' 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출시한 지 5년이 지나 보험료 조정 시기가 도래한데다, 3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며 적자를 보고 있는 탓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까지 인상되며 서민들의 고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3세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을 산출해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출시된지 5년이 지나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외에 인위적인 보험료 조정은 불

동의 없이 상해보험 가입시키고, 보험료까지 인출 [내부링크]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가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돼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계약, 청약철회, 보험(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여러 차례 상해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상품안내문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보험증권, 약관, 상품안내문 등이 배송됐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로 보험료 1만859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즉시 보험사에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항의하고 해약 및 보험료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보험료 환급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약관의 의미와 효력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 m.blog.naver.com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고 상품안내문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

[출근길 인터뷰] '개편' 건보료 고지서 받아보니…누가 얼마나 올랐나? [내부링크]

[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피부양자 자격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기도 하고 더 내야 하는 분들도 계셔서 고지서 보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오늘의 출근길 인터뷰는 강창구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어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고지서는 개편안이 적용이 된 건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그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둘러싸고 가입자 간에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의 핵심은 가입자 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가입자의

손보사 횡포에 정비업계 "살려달라"...공임비 '후려치기' [내부링크]

[보험갑질 민낯①] 역대급 실적잔치 보험사 '두 얼굴' '쥐꼬리' 수가…영세업체 잇단 월급 체납·폐업 위기 삼성·DB·현대·KB 4사 시장장악 84%…전횡수위 심각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자동차 정비업체(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현대판 노예계약." "돈줄 쥔 갑(甲)의 횡포."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보험사 사슬에 묶인 영세 자동차 정비업계가 울부짖고 있다. '협력사'라는 가면을 쓴 손해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로 동네 정비사를 옥죈다. 수리비용 단가 후려치기와 미납·지급 지연은 차고 넘친다. 불만 표시로 낙인 찍힌 업체는 소송에 휘말리기 일쑤다. 업계 갈등을 풀어야 할 정부와 관계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본지는 업태 질서를 황폐화시키는 손보사 갑질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국내 자동차보험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정비 수가(酬價)를 지급하는 주체인 손보사 갑질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수가로 먹고사는 영세 정비업체는 철저

은행 이자보다 더 주는 ‘저축보험’···득인가 실인가 [내부링크]

4%대 이자 보장하는 저축보험 연달아 출시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4%대 금리로 인기 원금 보장 위험·가입 기간 등 단점도 분명 무리한 경쟁으로 높은 이자 감당 못 할 수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자 이에 맞게 보험 회사들도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나섰다. 저축보험은 높은 이자율에 사망 보험까지 보장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큰데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확인해 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축보험은 매월 혹은 일시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 만기 때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사망 보장·긴 만기 기간 등 보험 성격이 추가돼 보험 항목 보장과 동시에 목돈 장기 저축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기에 도달해도 보험사 사업비 등으로 저축액이 차감돼 다른 저축 수단에 비해 이익률이 떨어졌으나 최근 이를 보완한 고금리 상품이 연이어

서류 떼기 귀찮아 못받은 실손보험 2800억.. '간편 청구' 속도낼까 [내부링크]

청구 전산화, 의료계 반대로 13년째 공회전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이뤄질까.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 제도를 권고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 등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이 진행됐다. 그러나 13년째 결론 없이 공회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은 쌓여가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란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준 공공재 기능을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는 조명·촬영 각도 따라 달라 - 보험사 지급거절 근거 불충분 [내부링크]

백내장 보험금 분쟁에 부산지법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가 세극등(細隙燈)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민사부는 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09년 모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 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의 경우 면책 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

'내근직→현장직' 옮겼다가 보험금 삭감된 사연? [내부링크]

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삭감될 수 있어 금감원, "직무변경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소비자 유의 당부 #.직장인 박모씨(40)는 최근 회사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대했던 액수의 보험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박씨가 상해보험 가입 시에는 내근직이었지만 현재 직무가 다른데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다고 박씨에게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내근직에서 현장근무로 직무가 바뀌었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현재 질병 및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실손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나온다 [내부링크]

금감원 손해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해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청약서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손해보험 상품 가입 유의사항 안내...실비 중복가입해도 손해액 내 비례보상 등 주의 사례 1# 이 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m.blog.naver.com 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며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노후연금 곳간 빠듯한 스위스, 여성 정년 64→65살로 연장 [내부링크]

여성의 정년을 64살에서 65살로 1년 연장하는 안이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스위스 여성의 정년 연장안은 25일(현지시각) 국민투표 개표결과 50.6%의 지지를 얻어 반대표(49.4%)를 1.2% 포인트 앞섰다고 스위스 공영방송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 여성의 정년은 남성과 같은 65살이 됐다. 이에 따라 여성이 연금을 받는 나이도 1년 더 늦춰지게 됐다. 이번 조처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노후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년으로 은퇴하는 인구가 노동 연령에 편입되는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조처가 남성보다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워 성별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반발했다. 스위스 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스위스 여성이 수령한 평균연금은 남성보다 35% 정도 적었다.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언어권에

연금곳간 비는 2057년… 월급 30% 보험료에 “젊음이 죄냐” 저항 [내부링크]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2〉연금개혁 실패, 미리 본 미래생활 “연금 납부 거부”에 갈라진 사회… 연금 없인 못사는 부모님들 프롤로그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어떤 미래를 맞을까.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쌓아둔 돈이 없으면 연금제도는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2060년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보험료율)은 28.6%로 예상됐다. 이조차 너무나 낙관적인 예측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예상보다 더 줄고 있다. 이 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1.10명으로 가정했는데,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2057년 보험료율은 최소 30%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보험료율(9%)의 3배가 넘는다. 복지부,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

0.008% 확률을 엿새만에 2번이나…10억 챙긴 '홀인원'의 반전 [내부링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골프 홀인원 이미지. 중앙포토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착수한 기획조사에서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168명(391건)이 대상이다. 총 편취 금액은 10억원이다. 금감원은 2017년 1월 이후 홀인원 보험금 청구사례에 대해 올해 6월까지 기획조사를 하고 7월 말 국수본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 만찬과 라운딩 비용, 기념품 구매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하거나 보험 설계사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했다. "눈감아주면 100만원 줄게" 홀인원 보험 사기 기승 캐디와 모의하거나 속여 '거짓 홀인원' 증명서 발급↑ CCTV 없는 곳 많아 적발도 어려워 인... m.blog.naver.com 허위

오늘 아침 설봉산을 거닐다 보는 삼형제바위 주변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설봉산을 거닐다 보는 삼형제바위 주변의 모습들 20220928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어보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인권위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확대" 촉구 [내부링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권고 휠체어 이용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는 우리 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성과와 한계 등을 정리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지난 9일 최종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를 정식 사용 문자로 인정한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제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일부 장애인 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총 7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 인권 모델을 반영해 장애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

[복지 위기가구] ③혼자 100명 생계 확인…"가족이라도 못할 일" [내부링크]

'찾아가는 복지' 현실적 한계…인력충원·민관협업 절실 민간에서 발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물적 지원 필요 편집자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뉴스1은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찾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가 거주했던 다세대주택 내부가 청소돼 있다. News1 최대호 기자 "본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나가서 가가호호 다닐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경기도의

[인구절벽]⑦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내부링크]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100년 후 인구 2100만명'.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 자체에 두기보다는 돌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인구구조 역전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 전환도 모색할 시점이다.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직무급제 중심의 정년연장 도입을 통한 노인 인력 활용을 높이고, 인구 유지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최모(11)군은 학교에 마련된 방과후 돌봄교실 '상상꿈터'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우쿨렐레 연습도 한다. 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친구들을 휴대폰으로만 봐야 해서 슬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안녕하시죠’...요양시설 소송 급증” [내부링크]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2년 9월 15일(수) 08:30~09:00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이번 순서는 개국 4주년을 맞춰 지난 화요일부터 새롭게 준비된 코너이죠. 홍광우 변호사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광우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광우]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예. 오늘 할 이야기는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병철]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어떤 이야기인지요. [홍광우] 지난 8월 19일 대법원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과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유죄를 최종 확정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

뇌졸중 후유증 40~50대.. 집 간병 Vs 요양병원 [내부링크]

요양병원에는 노인, 치매 환자 뿐 아니라 뇌졸중을 겪는 40~50대 ‘젊은’ 환자들도 적지 않다. [사진=뉴스1] 요양병원 면회실을 가로 막은 두터운 유리벽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우수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고 요양병원-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70.7%)이 높기 때문이다. 조만간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만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7월 말부터 대면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 시대에 대표적인 ‘비극’의 공간이다. 방역 당국도 인정하는 감염취약시설이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빈말이 아닌 셈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결정되면 집안이 침울해진다. 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기고 자녀들은 연신

국민연금 더 내게 하되 받는 건 줄이지 말아야 [내부링크]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3〉‘세대 공존’ 개혁안을 찾아서 전문가 30명 ‘연금개혁’ 설문 결과 16명 “더 내고 수령액 現수준 유지”… 9명 “보험료 올리고 더 받게 해야” “겉으로는 연금개혁을 ‘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연기’에 가까웠다.”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A 씨는 역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이같이 정의했다. 2008년 마지막 연금개혁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세 번의 정권에서 진행된 개혁 논의가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A 씨는 “정부는 면피하듯 개혁안을 국회에 던졌고,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말했다. 연금학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도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약속했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공회전 중이다. 정부 또한 내년 3월 제5차 재정계

'업무상 재해' 판결 확정받고 회사에 낸 손배소...최종 패소한 까닭은 [내부링크]

현대중공업 용접 중 파킨슨 병 진단...업무상 재해 인정 후 기업에 손배소 대법 "병·보호의무 위반 사이 인과 불인정"...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 범위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 관련 인과관계 인정 범위보다 넓다는 취지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지주회사체제를 만들었다. 이후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로 설립했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는 새로 설립된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귀속된다. 1995년 현대중공업 용업공으로 취

보험사기 전과에도…버젓이 보험 판 설계사들 [내부링크]

보험사기로 법적 처벌받아도 설계사 자격 상실까지 1~2년 보험업법에 해당조항 빠진 탓 징계불복해 소송 땐 또 연장 보험협회는 사실상 팔짱만 "사기 전과자 거를 방법 없어"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자격이 박탈돼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에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금을 타 가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여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유죄판결 이후 검사·제재·청문 등 과정을 거치는 데 통상 1~2년 이상이 소요되고, 설계사는 처분 완료 때까지 보험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설계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죄가 입증된 설계사들을 즉시 퇴출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료 200만 원”…건강보험료 ‘폭탄’ 대책 시급 / KBS [내부링크]

[앵커] 행정 착오로 한 번에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관계 기관의 자료가 잘못될 경우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씨에게 지난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납부 금액이 2백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김 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음성변조 : "갑자기 하루아침에 겪게 된 일이에요. 고지서도 제가 달라고 해서 지금 받게 된 상황이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관련 기관을 수소문해 어렵게 확인한 결과 김 씨는 3년 8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데 그 기간은 김 씨가 군대에 입대한 기간과 겹쳤습니다. 김 씨가 군대에 입대하며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할 구청에서 이를 알리지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

내 車보험료 올리는 '수입차 수리비'… 건당 362만원, 국산차 2배 [내부링크]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가 보험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1억3870만원에 판매하는 포르쉐 신형 718 카이맨 GT4./사진=포르쉐코리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가 꼽혔다. 건당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2배 높아 손해보험사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은 '국산차 및 외산차의 사고 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차 수리 건수는 11만7737건이었다. 국산차 수리 건수 57만5833건의 5분의1 수준이었지만 차량 건당 수리비는 2.2배 높았다. 수입차 건당 수리비는 362만2480원, 국산차 건당 수리비인 162만304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비싼 부품값이 수입차 수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물담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부품값은 3조641억원으로 전체 물담보 보험금의 41% 비중을 차지했다.

[친절한 경제] '0.008% 확률' 홀인원이 연달아?…알고 보니 '보험 사기' : SBS 뉴스 [내부링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골프에 특화된 보험 상품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 기간 골프인구가 20% 증가해서 564만 명에 달하는데요, 골프 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보장해주는 보험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홀인원 보험입니다. 골프 활동 중 배상책임이나 상해 후유장애뿐 아니라, 이름대로 홀인원에 성공한 뒤 식사나 라운드 비용을 일행에게 한턱내거나, 기념품 제작 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인데요, 보험료와 조건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 골프에서 '오잘공'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오늘의 잘 친 공'을 줄인 말인데 이 이름을 딴 보험도 있습니다. 이건 공 잘 쳤다고 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고, 골프 치다 통증 온 거나 삔 거를 치료한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또 골프장 오가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는 올인원 보험 상품도 있는데요, 골프인구가 늘어나니까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존엄하게 죽겠다" 연명치료 거부하는 사람들 [죽음을 배우다 '웰다잉' 上] [내부링크]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조모(62·여성)씨는 지난 7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사전연명치료중단서'를 작성했다. 그는 30대때 자궁경부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 뭔지 경험한 그는 죽음이라는 말의 무게를 남다르게 받아들였다. 환자와 호스피스들의 교감을 담는 사진가 성남훈의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사진전에 전시된 작품.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 주최. /뉴시스 그는 완치 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병에 걸려 긴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의 죽음과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존엄한 죽음'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한 지인의 남편은 당뇨 합병증을 앓다 패혈증으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의료진이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으니 그만해라"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서야 멈췄다. 또 다른 한 지인의

[이슈 In] '더 내고 더 받는' OECD 연금개혁 권고안 얼마나 반영될까 [내부링크]

비슷한 제안들 있었지만 실현 안 돼…표 의식한 정치권 '나 몰라라' 외면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개선방안은 보험료율과 급여 인상 등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OECD 권고안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던 방안들이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과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를 대비한다고 해도 당장 어려운 생활 형편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워 국민 거부감이 커지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한 탓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OECD의 제안을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내달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노후 자산 굴리고 절세 혜택도” [내부링크]

“투자성향·만기·금리·수익률·시장 변동성·수수료 따져야”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익률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0%대였는데 최근 수익률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도 신경이 쓰여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30대 직장인 강지영(가명)씨) 최근 주식과 채권 시장이 부진하면서 노후 자산을 키우려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기본 설정값(Default)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라면 올해 4분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자신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개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상품별 만기 시점과 금리, 수익률과 변동성, 수수료 등을 꼼꼼히

“주택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대상” [내부링크]

SNS에서 의견확산…금감원은 “현행대로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주택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 대상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개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현행 화재보험법에서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이 단체화재보험의 보장내용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되는 보장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손보사들은 중복가입임을 알면서도 매출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실손의료

금리 이렇게 올랐다고?…'신용보험' 고민해 봐야 할 이유 [내부링크]

구상권 없어 가족에 채무 상속 막아 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는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오르며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속도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는데, 보험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신용보험'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6%로 나타났다.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번 돈 모두를 끌어모아도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가계부채가 불어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총합은 1869조4000억원으로

스쿨존서 달려 나온 아이와 쾅..."경찰은 잘못 없다는데 보험사는 과실 주장"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과 아이 부모는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도 민식이법 무혐의, 아이 부모도 아이 잘못이라며 처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대주려고 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25분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 A씨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가 주행 중인 차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지만, 반대편 차로에는 정체된 차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이때 반대편 차로에서 한 아이가 달려 나왔다. A씨는 아이를 피하지 못했고,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에 부딪힌 아이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뒤에 땅에 떨어졌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달려오는 아이를 피하기

낮에도 불 켜고 제습기 돌리는 82만 가구, 국가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10.1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칼럼] 부실한 주거빈곤정책의 한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결의안 ICESCR(1990) 일반논평에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의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① 점유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③ 경제적 적절성(affordability), ④ 최저기준 확보(habitability),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범위-보험료 할인 확대 [내부링크]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이 함께 가입 시 보험료 5% 할인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된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보험사, 보험료 카드 결제 외면…"소비자 부담 가중" [내부링크]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생보 5.2%·손보 30.5%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가 외면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은행 예·적금을 카드로 납부하지 않듯이 보험 상품 또한 예·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카드 납부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카드수수료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보험사와 카드사의 이익은 결국 소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료 카드 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 결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꺼리고 있다. 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는 30.5%다. 이 중 자동차보험(79.3%)을 제외하면 장기보장성보험(14.7%), 장기저축성보험(4.5%) 등 9.6%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이 보편화돼 있고 일 년에 한

보험사기 저질러도 버젓이 영업…당국도, 보험사도 '뒷짐' / SBS [내부링크]

[앵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뒷짐에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약 7개월 동안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900만 원을 탄 A씨는 결국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최초 판결로부터 1~2년 정도 걸리는 데다가 그사이 버젓이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설계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거래조건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거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 거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이를 개정하겠다고 공언

안개 자욱한 오늘아침 망현산의 모습들 [내부링크]

안개 자욱한 오늘아침 망현산(신송약수주변)의 모습들 20220929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장애인 학대 작년 11.5% 증가…가해자 36%는 가족·친인척 [내부링크]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 많아…피해자 74% 발달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 40% 이상…'신고의무자제도' 직장 내 학대는 감소 장애인 학대 증가 [연합뉴스TV 제공]※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 건수가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의 74%에 달하며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을 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천957건으로 전년(4천208건)보다 1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천124건으로 전년(1천8건)보다 11.5% 많아졌다. 2019년에는 945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 증가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교사, 5년간 376명 [내부링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수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자격 취소 건 중 절반 이상을 아동 학대 관련 사유가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자격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 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약 63.4%에 달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은 8월 기준 68건이었다. 아동

보육원 출신 청년 사각지대 메운다… ‘보호중단아동’도 자립 지원 [내부링크]

“사각지대서 고통 받는 자립준비청년 없도록 두텁게 지원” 지난달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김모(19)양이 “삶이 고달프다”는 내용의 12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만 18세가 되기 전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탓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보호중단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보육원을 중도 퇴소한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해 만 18세까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게 한다. 이들이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시설을 퇴소하고,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자립정

“환자도 가족도 버거운 ‘치매의 무게’… 맞춤 돌봄이 덜었죠” [내부링크]

[심층기획 -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 구축] 〈상〉 돌봄 허브 ‘치매안심센터’ 아시나요 치매 91만명… 65세 이상 10명 중 1명 고령화 빨라지면서 환자 급증세 전망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곳, 분소 227곳 가족 교육·힐링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전문가와 함께 고위험군 선제 발굴도 이용자 인지 개선·우울 감소효과 ‘톡톡’ “복지 내실화·인력 양성 등 뒷받침 필요” 정부, 전국서 ‘치매안심마을’ 641곳 운영 공공후견 통해 학대 방지·재산관리 지원 인식 개선 위해 치매 용어 변경도 검토 중 공항에서 아내를 바로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한 경험을 한 50대 A씨. 진단 결과 치매경계 단계였다. 처음에는 진단을 인정할 수 없었다. 혼자 극복해보려 애를 써봤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A씨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았다. 인지 학습과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매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다. A씨의 아내는 다른 치매 환자 가족과의 자조

손보사 합의 권유에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 '조기 퇴원' [내부링크]

입원 진단일수 평균 17일이지만 실제 입원일수 절반 안돼 양정숙 "소비자 불이익에 대해 감독 당국의 사후 관리 필요" 손보사 합의 권유에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 '조기 퇴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 때문에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천87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가운데 92만건 이상은

손보사 합의 권유에 교통사고 환자 30% '조기 퇴원 [내부링크]

지난 5년간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 합의 권유에 따라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총 108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전체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중 92만건 이상은 손보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을 하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입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양정숙 의원은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

우체국, 보험사기 걸러내지 못해…5년간 88억원 부당 지급해 [내부링크]

이정문 ‶보험금 지급 심사 꼼꼼히 해야‶ 회수율은 34%에 그쳐, 피해는 고스란히 우체국 보험 가입자에게로 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2년)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은 88억원이고, 이 중 30억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34%에 그쳤다. 현행법상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보험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피해 과장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보험사기 혐

실손 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 그 이후 [내부링크]

대법원 "실손보험사 환자 진료비반환채권 대위 방식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환자 채권 양수해 청구 및 환자가 직접 소송 제기 방식…또 다른 쟁점의 시작 최근 의료계의 리딩 케이스가 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맘모톰, 패인스크램블러, 내시경(Endoscope)를 이용한 IDET, TELA와 SELD, 경피적 풍선확장 경믹외강 신경술 등과 관련해 실손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임의비급여 분쟁들이 형사·민사로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실손보험사가 병원에 대해 직접 환자의 진료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었다. 공개변론까지 진행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따라 많은 사건들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제도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금전채권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후, 피보험자(환자)가 병원에 진료비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사가 이를 대신해서 행사할 긴밀한 필요가 있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

재정학회장 "국민연금 고갈되면 보험료율 35%까지 오를 것" [내부링크]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체계도 개편해야" 재정연구원장 "세금 사용 비효율성 날로 커져…지방지출 과다" 4대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연금 재정 운용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재정학회가 오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 시기의 근로 세대로부터 걷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 회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이 늦어질수록 재정 안

"매달 월급서 국민연금 떼어갔는데…" 80만명 '날벼락' [내부링크]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됐다는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5만6312명에 달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개인·단체 둘 다 가입됐는데…실손보험금은 하나만? [내부링크]

중복혜택 없는 실손, 중복가입은 방치…보험사는 5천억원 '꿀꺽' 박성준 "중복가입 사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중지 방안 서둘러 시행해야" 직장인 A씨는 최근 운동 중 발목을 다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자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술비와 입원비 일부를 받았다. A씨는 며칠 뒤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단체로 계약한 실손 보험에도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해당 보험은 자신이 이미 보장을 받은 실손 보험보다 혜택이 더 많았다. 그러나 실손보험 특성상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는 두 곳에서 받으면서도 보장은 사실상 한 번만 해주면 되니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올해만 해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부링크]

표창장 수여식, 사회복지사 선언 낭독, 축사 이어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 약속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변영혜)가 주최한 '제21회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는 28일 속초마레몬스호텔에서 '변화와 혁신 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도전'을 주제로 열렸다.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제21회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가 28일 속초마레몬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변화와 혁신 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사회복지사 선서, 유공자표창, 기념사, 주제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박은희, 차재희, 홍청의씨 등 20명에게 강원도지사상과 강원도의장상, 한국사회복사협회장상,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상이 수여됐다. 이어 제6회 도사회복지사 특별상은 류해룡 강릉중앙재단 평안의집 복지사와 정근섭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차세대 복지시스템, 불통 사태에도 대면회의 '0번' [내부링크]

이달 초 담당공무원용 '행복이음'부터 개통…직후 시스템 오류 속출 지난 20일 1차 정기급여 지급 차질…'수급 지연' 등 업무 혼선 지속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업체, 8월 초 영상회의外 모두 서면으로 대체 지난달 시험운영기간 결함 2800여 건 발견…준비 미비에도 개통 강행 정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아래 시정 중…이달 내로 모두 지급할 것"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통 3주가 지난 지금도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가 망라된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3주가 넘게 '먹통' 논란을 빚고 있다.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미지급 수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통 전후 한 달 넘게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은 업체와 대면회의를 1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복지시스템은 160여 개 기관·2700여 종의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관계자

여성·인권단체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내부링크]

'안전한 임신중지 국제행동의 날' 맞아 복지부 면담 예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촬영 박규리] 여성·인권단체들이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필수적인 건강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를 처벌의 영역이 아닌 건강권, 평등권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한국 사회도 더는 미루지 말고 안전한 임신

의사·간호사·복지사 ‘원팀’ 구성… 치료·돌봄 연계 확대해야 [심층기획 -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 구축] [내부링크]

<하> 고도화되는 재택의료서비스 노인 절반 이상 “아파도 집에서 치료 원해” 초고령사회 문턱서 재택의료 필요성 커져 정부, 11월 ‘찾아가는 주치의’ 시범 운영 1~2등급 수급자 정기 방문해 진료·간호 수가 낮아 의사참여율 낮아… 활성화 시급 복지부, 통합 재가서비스도 확대 잰걸음 간호사·물리치료사 등과 협업… 회복 지원 당뇨약과 기관지염약을 복용하는 A(78)씨는 지난 1월 갑작스레 중심을 잃고 넘어져 대퇴골절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머물다 퇴원했다. 집에 와서도 걷기가 어려워 바닥에 엉덩이를 질질 끌며 움직여야 했다. 평소에도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던 그는 거동이 어려워지자 끼니도 자주 걸렀다. A씨의 집을 정기적으로 찾아 진료한 이주리 안산의료사협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은 그의 식습관과 복용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에 맞게 약을 조정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외출 연습을 할 정도로 호전돼 일상회복을 준비 중이다. 김창오 건강의집 의원 원장이 환자의 집에 방

[복지 위기가구] ④고독사 2880명 비극 뒤엔…소득 없이 '집 있는 죄' [내부링크]

1년 복지 예산 217조로 증가했지만 기초생활수급 맹점 까다롭고 복잡한 지급 절차에 새로운 복지제도 필요성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뉴스1은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찾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2022.6.24/뉴스1 News1 장수영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서울 송파구 임대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 신고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월뉴공] 한국은 가짜 선진국…'K-행복'을 찾아라! [내부링크]

【 인서트 】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고립되고 소외된 노인,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한 청년들.. 한국인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가? 최형주 기자: 박로진 기자는 행복하신가요? Rosyn Park 기자: 네,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최형주 기자: 행복을 점수로 매기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Rosyn Park 기자: 음.. 7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형주 기자는 어떠신가요? 최형주 기자: 저는 8~9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Rosyn Park 기자: 저보다 더 행복하시네요. 최형주 기자: 이처럼 사람마다 다른 행복지수. 국가마다, 국민마다도 다르겠죠?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935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보고됐는데요. 올해(2022년)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9위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겪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수당 가로챈 요양원들 / MBC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에는 '동일집단 격리'라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많게는 몇 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입소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요양보호사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정작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요양보호사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동일집단 격리로 2주 동안 요양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A 요양원 요양보호사] "마스크 2개, 3개 쓰고 일을 했어요. 방호복을 입고 집에 못 가고 24시간…" 감염된 입소자를 돌보다 코로나까지 걸린 상태에서도 정성껏 간호했지만, 요양원은 지난 7월 경영이 악화됐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A 요양원 요양보호사]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많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 실직 뒤, 다른 요양원의 보호사들로부터

슈퍼박테리아 잡는 항생제 '저박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에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 적용 슈퍼박테리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항생제 신약 '저박사'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저박사주,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등 2개 의약품(3개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로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시 쓰여 슈퍼항생제로도 불린다. 이 약은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건강보험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해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복지부는 현재 약 400만원가량인 저박사주 연간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0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차량 침수 피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보험사 구상권 청구 [내부링크]

삼성화재해상보험, 국가와 전북도·전주시에 소송 제기 2020년 여름 전주지역 차량 침수 "하천 관리 하자" 주장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 청구, 전북도 "하천 범람 없어" 맞대응 지난 8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된 침수 피해 차량들. 연합뉴스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다. 판결이 집중호우에 따른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전주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약 절반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시내 하천이 범람해 차량 20여대가 침수됐다고

상해질병치료금 최대 5천만원까지…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내부링크]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치료금의 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한 결과 내달부터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만 15∼87세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이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내달부터 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나흘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하루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박수홍, 사망보험 8개에 '14억' 썼다…"매달 1155만원 납입" [내부링크]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권유로 가입한 생명 보험의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MC 박수홍. 2019.8.18/뉴스1 2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총 6차례에 걸쳐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 월납입액은 적게는 41만원, 많게는 500만원이었으며, 8개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매달 보험에만 1155만원을 썼다. 20년간 납입한 총액은 약 13억 9000만원이다. 박수홍 측은 가입된 보험 대부분 생명 보험에 편중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홍의 나이를 감안하면 생명 보험보다는 질병 보험, 간병 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서다. 박수홍은 뒤늦게 생명 보험 3개를 해지했다. 박수홍이 지분 50%를 보유한 법인 '라엘'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됐으며, 친형 부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 메디아붐으로 가

약관 위반이라더니 소송 걸자 보험금 내준 HUG…세입자 두 번 울렸다 [내부링크]

민사 소송 취하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 HUG “적극 보호 위해 내부 규정 변경”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로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에 거주 중인 A씨는 올해 초 원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원룸 앞으로 수십억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발생한 가압류였다. 이사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지만, 역시나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는 곧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안심대출보증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HUG는 A씨가 약관을 위배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이사 하루 뒤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재차 보증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HUG 측은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권

현대해상보험, 고객 백내장 보험금 안 주려 소송냈다 패소…법원 판결 주목 [내부링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단독 김태환 판사 - “약관의 내용의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해상보험이 백내장 수술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가입자와의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은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거부 근거로 삼는 ‘약관’의 포괄적 확장해석에 대해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명시한 점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반가운 판결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먼저

[이슈플러스] 보험사기 1조원 시대…연간 10만명 사기에 빠졌다 [내부링크]

올해 계곡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은해 사건'부터 백내장 과잉진료, 가짜 홀인원까지 보험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 올 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라는데요. 오늘은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보험사기 현 상황과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 보험사기 뉴스는 항상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규모가 급증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00여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근 5년간 매해 10만명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건데요. 같은 기간 적발 액수는 총 4조9,400억원에 달합니다. 2017년부터는 매해 늘고

우리 사회의 그늘, ‘고독사’의 역습과 대안은? [내부링크]

사회분화가 가속하면서 인구구조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대를 막론하고 1인 가구의 가파른 수적 증가가 눈에 띈다. 나 홀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1인 가구의 이면에는 고령자의 쓸쓸한 죽음은 물론 청년 고독사의 망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이자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독사’가 섬처럼 존재하는 고립무원의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오는 구조의 문제라면, 개인적 외로움에 무게를 두는 ‘고독사’보다는 ‘고립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과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고독사’는 이제 사회적 차원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최근 황운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1인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41%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청년층(20~30대) 315만 세대, 중년층(40~50대) 294만 세대, 노년층(60대 이상) 357만 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1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孤獨死) [내부링크]

‘가난은 나라도 구제치 못한다’는 변명은 통치력 부재탓 홀로 사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위급함을 감당치 못해 죽는 것을 ‘고독사’라 일컫는다.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만 닿았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을 혼자였기에 누구하나 들여다보는 이가 없었기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고독사’. 이런 고독함에 놓인 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이고 나 자신 또한 고독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직면해있다. 방치된 채 수십 여일이 지나 발견되기도 하고 성실히 살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너무도 고독했기에 세상을 등진 경우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고 살았어도 내 이웃이 이처럼 살다 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미안함에 마음도 무거워진다. 배려와 관심이면 이들의 ‘고독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참 세상이 삭막하다. 삭막하다기 보다 무척이나 외롭다. 수많은 인간들이 함께 어우렁 더우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나만을 위

고독사 예방법·시범사업 그 후…현장의 목소리는? [내부링크]

[앵커] 최근 고독사 소식이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지난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형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동생과 누나가 한 날 함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월세가 밀렸지만 집주인은 호의를 가지고 재촉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고독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9개 시·도에서 예방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국민연금 연계지급… “재정 절감 위한 꼼수” [내부링크]

정치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논의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비판 “기초연금 대상자↓·지급액↑…지속가능 제도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지급 방식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정 추계를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시기와 방법 등은 국

모레 노인의 날…알바하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감액 없애야" [내부링크]

노년아르바이트노조 노인의 날 맞이 기자회견 [촬영 박규리]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어르신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아르바이트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최대지급액은 월 30만8천원(내년 32만2천원)이다. 그러나 소득·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해 감액된다. 기초·국민연금 연계지급… “재정 절감 위한 꼼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 m.blog.

노인·장애인시설 급식소 10곳 중 8곳 '영양관리 사각지대' [내부링크]

소규모 시설 지원 시범사업 운영 4년째…5.5%만 관리 대상 요양원 (CG)[연합뉴스TV 제공] 급식이 이뤄지는 전국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80%가량은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등으로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21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에 따르면 급식을 하는 전국 노인·장애인시설 1만2천995곳 중 1만238곳(78.8%)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814곳 중 84.5%에 달하는 9천141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2천181곳 중 50.3%인 1천97곳에 영양사가 없었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성 질환 등 특별히 영양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의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영양사가 없는 비율이 75.7%에 달했다. 이들 시설이 영

'가정부’ 취급 받는 재가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앵커] 일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목욕이나 신체활동, 가사를 돌보는 이들을 재가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Care)'의 대표적인 직군이죠. 그런데 이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보호가 가정에서 이뤄지다보니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부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봄 수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갑질에 시달린다든지,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부야 가정부. 나 이거 닭도리탕좀 해달라고. 근데 그 닭도리탕은 그 어르신은 못 먹거든. 근데 아들 먹이려고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오

보험사 망하면 내가 낸 보험료는? [내부링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보호 보험계약이전제도로 계약 유지 가능 A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김모씨. 그런데 보험사가 갑자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면? 보험업계 취재를 담당하다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어떤 게 좋아?", 뒤따르는 질문은 "그 회사 안 망해?"입니다. 보험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장기상품이 대다수죠. 그렇다면 계약자들의 걱정은 딱 하나, `10년 또는 20년 후에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 때까지 이 보험사가 망하지 않고 내 돈을 잘 보관하고 있을 지가 가장 큰 걱정이겠죠. 만약 그 사이에 보험사가 망한다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보호 금융회사도 망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불리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와 파산으로 예금 대량 인출사태, 일명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돈

[영상] '계곡 살인' 이은해 "절대 죽이지 않았다"…검찰 "보험금 노려 완전범죄 계획" [내부링크]

오늘(30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사고사 위장 계획 살인'으로 결론 짓고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현수는 "안타까운 사고"라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은해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변호인 측 역시 "사고를 인지한 뒤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청구한 보험금 안주거나 버티기…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5년 새 3배↑ [내부링크]

국힘 송석준 “정부가 보험사·소비자 간 분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실손 의료보험.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1일 현재 3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새 접수된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행위로 총 8610건 중 2700건이나 됐다.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 구비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계약불이행으로 총 2477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다.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野 “기초연금 저소득 40만원·고소득 20만원 주자”…OECD 권고와 정반대 [내부링크]

소득 따라 40만원·20만원 1안, 全노인 30만원 2안 “기본소득 개념 실현”…이재명 ‘기본사회’ 일환 민주연구원 “OECD, 노인 빈곤 완화 강조했다” OECD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보다 40만원, 소득 상위 3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1안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 2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금액은 상향하라고 한 권고와 정반대 방향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모든 노인에 대

[복지선진국2030]⑤해외에선 '주거부터 가족'까지 촘촘 지원…국내는 중복되면 '축소' [내부링크]

미 캘리포니아, 주거시설부터 부모교육 제공…저소득층엔 무료 국내선 기초수급자 22만원 지원…실질비용 충당 턱없이 부족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됐던 돌봄부담이 점차 공적 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체계화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발달장애인 지원이 일반장애인과 중복되면 이를 축소하는 등 곳곳에 정책 사각지대가 있지만, 해외에선 발달장애인의 주거부터 함께 사는 가족들의 심리상담까지도 지원해주는 등 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복지관에서 낮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치료비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소득 따라 차등지원·겹치면 중복혜택, '돌봄부담 완화'에 역행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개선방향'에

어떻게든 갚으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부링크]

막다른 선택, 노인파산 윤성훈씨(72·가명)는 2017년 빚을 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다니던 아들이 다달이 갚겠다며 손을 벌렸다. 수중에 목돈은 없었는데 “껄렁거리는 애도 아니고 지 책임은 완수했던” 아들을 믿고 빚을 냈다. 윤씨가 홀로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00만원을 빌렸다. 아들의 회사가 문을 닫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윤성훈씨(72·가명)가 지난 9월 25일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지팡이를 짚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윤씨는 “빚 다 해결돼도 마음은 똑같을 것 같다. 자식만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다. / 이효상 기자 하루아침에 실직한 아들은 백방으로 새 일자리를 구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하루는 차를 끌고 윤씨의 집에 오더니 “직장 구하러 멀리 가는데 기름값이 없다”고 했다. 윤씨는 자신의 카드를 아들에게 건넸다. “이것도 다 갚아야 하는 빚이니 많이 쓰지는 마라. 밥은 굶지 마라”고 했다. 한동안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해졌

보호자 10명 중 9명 '간병비' 부담 느껴…급여화 시급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9명이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13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간병제도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90%가 간병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매월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50~75만원 미만이 31%로 가장 많았다. 25~50만원 미만이 24%, 100만원 이상 19%, 75~100만원 미만 18%, 25만원 미만이 8%였다. 또한 간병비 부담 해소 방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97%가 응답했다. 간병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간병 파산’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간병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간병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간병 근로자의 권익 보호, 경제활동 활성화 및

[포토] ‘기초연금’ 대신 ‘노인수당’…노년알바노조 기자회견 [내부링크]

노년알바노조와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고 감액기준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10월 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고 2일은 우리나라가 정해 기념하는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년알바노조(준)와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바꾸고 감액기준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노년알바노조와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고 감액기준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들은 현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8조 ‘감액’ 규정이 있어 모든 65살 이상 노인에게 차별없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아동복지·무상교육과 함께 기초적인 노인복지제도인 기초연금도 모든 65살 이상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등없이 지

도로 위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잇따라…건강보험공단 "주의 요구" [내부링크]

지반 침하 보도블럭 이미지 소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서울시 구 지인집에 방문하던 A씨는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인도에 설치해둔 말뚝이 빠져서 파손된 상태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눈 주위 타박상과 손목 골절로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2. B씨는 저녁 19시 30분 쯤 광명에서 서울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구 족구장 근처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 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 등에서 부상 부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영조물)에 차가 빠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 blog.naver.com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과실의 책임유무를 떠나 예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내부링크]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미국‧유럽으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또 야근 및 주말 근무가 잦아 늘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회사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업‧마케팅 필요에 따른 할당량을 채우려고 무리까지 많이 하는 게 대부분 직장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업무상 과로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산업재해 처리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산재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변준우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B 씨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반려금융 넘쳐나는데…펫보험 vs 펫적금 뭐가 더 나을까? [내부링크]

펫보험, 약관따라 천차만별 월 4~5만원 지출 각오해야 가입연령 늦추고, 보장범위 넓혀져 반려견 건강하다면 펫적금으로 목돈 먼저 #올해로 3살된 강아지를 키우는 A씨는 의사로부터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2기가 진행 중이라는 얘길 들었다.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약 300만원대. 당장 수술이 급한건 아니지만 고민이 들었다. 비용을 생각할 때, 미리 보험을 가입해야할지 아니면 목돈을 넣을 적금부터 들어야할지 말이다. # B씨는 강아지를 입양한지 이제 갓 1년이 되어간다. 검진결과 유전병은 없다고 하니 안도가 됐지만, 미래를 담보하긴 어렵다. 언젠간 강아지가 늙어가면서 아플텐데,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어떻게 해야 나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전국민의 4분의 1이 반려인구에 접어들면서 관련 금융상품도 시장에 줄줄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손꼽히는게 펫적금과 펫보험이다. 써야할 돈은 정해져 있고, 상품은 많은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

"1년새 50만명 더 몰렸다"… 캐롯 퍼마일車보험, 80만명 돌파 [내부링크]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진=캐롯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 누적가입건수가 80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9월 누적가입건수 30만건을 돌파한 이후 1년여만에 50만건이 더 몰린 것이다. 30일 캐롯에 따르면 퍼마일자동차보험은 GPS기반의 주행거리 측정기기 '캐롯플러그'를 활용하여 매월 탄만큼 결제하는 디지털 기반의 자동차보험이다. 캐롯 관계자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시장 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합리적인 상품특성가 고도화해온 '고객안전' 중심의 기술개발 등이다"라고 말했다. 캐롯은 '캐롯플러그'를 통해 감지되는 충격 정도로 사고여부를 판단, 긴급출동으로 연결하는 'AI사고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론긴급출동' 구현을 위한 지자체와의 기술 협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빠르게 고객 안전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주행패턴 분석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수록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캐롯멤버스 오토' 서비스는 고객의 안전운전습관 형성을 독려

"아직 아픈데" 합의퇴원 유도하는 보험사들… 하나손보 1위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환자에 조기 합의퇴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31%는 손해보험사와 합의한 후 조기퇴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양정숙 국회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입원한자 10명 가운데 3명은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가운데 '조기 합의퇴원'을 했다.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총 1087만여건이었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였다. 이 중 92만여건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합의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

"억울해서 잠도 안와"…교통사고 과실, 이렇게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 편도 1차로 좁은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B씨가 불법주차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고, 서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126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해마다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과실을 둘러싼 분쟁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Tip 1. 차로 변경시 특별한 주의를 과실비율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차로(진로) 변경(전체 분쟁의 25.9%, 손해

'아빠의 아빠'가 된 청년들..비극에도 정부는 '무대책' / KBS [내부링크]

[앵커] "아빠의 아빠가 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게 된 김율 씨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열여섯 나이에 아버지 간병은 물론 생계까지, 홀로 책임져야 했는데, 10년 지난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적절한 도움도 드리고 싶고 따뜻한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싶고 효도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무능해서, 몇푼 안되는 돈에도 쩔쩔매야 하는 현실이..."] 이런 경우를 '가족돌봄 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든 꿋꿋이 헤쳐나가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고통 끝에 좌절하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홀로 방치해두어도 되는 걸까요? 극단적인 가족 돌봄이, 결국 '학대 치사'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어제(29일) 있었습니다. 먼저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30대 남매가 살았던 이 집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은 두 달 전, 무더운

집값 `정점` 주택연금에 쏠린 눈 [내부링크]

중년 기자가 쓰는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리는 집값 `정점` 신호 2022년 9월 26일 0시를 기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조정 대상 지역은 직전 3개월간 1.3배 초과 시) 정부가 지정을 하는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더 이상 규제지역을 놔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은 6월 0.01%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7월 0.08% 8월 0.29%로 하락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변동률은 6월 0.04%, 7월 0.14%, 8월 0.40%로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수요가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매 수급동향 지수는 2021년 12월 100이하로 떨어진 뒤 22년 9월에는 80선까지 내려앉았다. 0부터 200사이로

'간병 살인' 청년 징역 7년..법원 "사회적 단절 원인" / KBS [내부링크]

[앵커]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젊은이들을 '가족돌봄 청년' 또는 '영케어러'라고 부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지만, 일부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방임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지적 장애 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오빠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남매가 살았던 이 집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은 두 달 전, 무더운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화장실에 쓰러졌다". 함께 살던 오빠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동생은 숨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폭행과 영양실조. 오빠 A 씨는 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그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낮았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한 것이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 확정된 '간병살인' 20대…韓 사회 큰 숙제 남겼

한화손해보험, 고객에 ‘과잉입원’ 보험금 돌려달라 패소…법원 “입원은 의사 판단” [내부링크]

한화손해보험사가 각종 질병으로 8년 동안 37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3289만 원에 대해 과잉입원ㆍ허위입원으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축했다. 이 사건은 ‘입원’의 필요성이 핵심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모 의료기관의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가입자가 너무 오랜기간 동안 과잉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약물 처치 및 경과 관찰은 의사가 문진이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입원치료’ 여부의 판단은, 외부 감정촉탁기관이 아닌 환자를 직접 문진하는 담당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보험사들은 입

K8 하이브리드 사고 때 아반떼 렌트비 나왔던 이유 [내부링크]

뒤처진 '배기량 기준' 대차료 산정 탓 민원 빈발 금감원, 전기차·다운사이징 등 맞춘 개선안 시행 40대 자영업자 W씨는 보유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HEV) 차량이 사고가 나자 수리 기간 중 쓸 차로 'K8 2.5'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반떼 1.6 기준으로밖에 렌트비(대차료)를 줄 수 없다고 해왔죠. 이미 렌트비를 치러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W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출력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이 사고로 수리에 들어가면 어떤 차로 렌트를 할 수 있을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험사는 왜 같은 급의 대형 세단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준중형 차량을 빌린 비용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었을까요? 답은 보험 사고 대차료의 기준이 자동차의 여러 기준 중 하나인 배기량 하나에만 맞춰져 있어서입니다. 기아차 K8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로 돌아가는 모터와 함께 배기량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1.6리터 엔진 차량 중 가장

요양시설이 나을까 집이 나을까? [내부링크]

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재가 서비스 지원은 현재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시설은 2008년 1332개에서 2021년 4057개로 늘었다. 연합뉴스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2004년 여름 저는 충남 아산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 중 하나가 방문 진료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일이죠.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환자 두 분이 있습니다.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60대 여성인데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대소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대변이 방바닥에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정말 벗어야 하나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생긴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엄마와 아이는

고독사한 50대 남성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보는 이들 가슴 찢어지게 한다 (영상) [내부링크]

이웃 “인상·성격 너무 좋았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유품은...” 한 50대 남성의 고독사 현장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꼭챙기활물건'(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고 적힌 봉투 속 물건은 그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하 'MBC 뉴스' MBC 뉴스는 지난해 8월 홍신영 기자와 특수청소업체가 한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렸다. 방송에서 홍 기자와 특수청소업체 직원들은 사망한 지 2주 넘게 지나서야 발견된 58살 남성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살아생전 '길이 삼촌'이라고 불린 남성의 집 앞에 도착한 이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린 건 악취 때문에 초록색 테이프를 꽁꽁 붙인 현관문이었다. 검은 옷차림을 한 직원들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묵념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김새별 특수청소업체 대표는 "냉장고를 보면 왼쪽 발이 저기 있었던 것 같다. 넘어지신 것 같은데 키가 크셨을 것 같다"면서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상황을 예상했다.

고독사 다룬 뮤지컬…“한 줄로 요약된 죽음”:KBS [내부링크]

[앵커] 주말 앤 문화 시간입니다.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다룬 뮤지컬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라는 문제를 뮤지컬 무대에서 어떻게 다뤘을지, 안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공무원 독고정순과 서산. ["깜깜한 고시원에서 발견됐어. 붙들고 울어줄 시신조차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지."] 그들의 가족을 찾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홀로 남은 방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망고지서에 단 한 줄로 정리되는 이들의 죽음. ["쪽방에서 사망, 건물주 시신 발견."] 하지만 주인공 독고정순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억해 주려 애씁니다. ["눈물 자국 묻은 가족사진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시신 발견."] 외로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고 듣고 그리워했던 모든 것을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 뮤지컬에서는 드물게 '고독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황건하/'서산

촘촘한 복지? 복잡해서 신청도 못해…도움요청 급증 [내부링크]

복지혜택 받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고 서류 많아 어려움 커 복지도움 신청 2019년 4325건 →2020년 1만8103건 급증 전문가 "스웨덴은 한 달이면 복지제도 파악 가능한데 한국은 어린이 보육제도만 공부하는데 1년 이상 걸려" 전체 복지 서비스 4800건 넘어…정보 없으면 '그림의 떡' 지난 8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 모녀는 빚 독촉을 우려해 복지 신청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복지 신청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제때 이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복지도움 요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도움은 자신이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모르는 대상자들이 본인의 상황을 기술하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죽음조차 소외돼…"노인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연합뉴스TV [내부링크]

[앵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2일)은 노인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고독사 노인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영정사진 하나 없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하나둘 국화꽃을 놓습니다. 음악과 장단에 맞춰 살풀이가 시작되고, 망자의 넋을 기리는 넋전춤으로 이어집니다.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 단체가 고독사 및 극단적 선택을 한 노인들의 명복을 비는 첫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3년 전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또 2년 전 기준 극단적 선택을 한 노인은 인구 10만명당 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3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지만, 여전히 노인의 죽음은 사회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국진 /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하고도 고발률 저조... 최근 5년간 자제적발 건 중 18%만 수사의뢰 [내부링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 9654명, 액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는 35324명, 2400억원으로 합계 총 42만 4978명으로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손해보험사는 60917명(15%), 8000억 원(21%)을 고발조치했고, 생명보험사는 1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한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위 10개사는 전체 총 42497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

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내부링크]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증여금액으로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성실씨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사망할 때 받을 보험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나성실씨의 건강은

"의미없는 생명 연장…연명치료 '거부'하고 왔습니다" [내부링크]

'연명의료 중단' 등록한 국민 142만명 넘어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만 붙어있는게 사는 걸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고, 자식들은 죄책감 때문에 호흡기를 떼라고 할 수 없겠죠. 저와 제 아내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최근 국내에서도 말기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중단, 말기환자까지 확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일반암 20%로 축소…왜? [내부링크]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10월 1일부터 대폭 줄어든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가입한도)가 1일부터 일반보험의 최대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에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암보험 상품 사업방법서상에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유사암보험가입한도를 줄이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암진단 보험상품에서 유사암보험 가입한도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암보험 가입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유사암보험의 가입한도는 일반암보험의 20% 정도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 일부 보험사들이 유사암보험 가입한도를 대폭 올리는 등 출혈경쟁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유사암보험 출혈경쟁이 보험사들의 실적 감소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내연녀가 가져간 남편 보험금, 아내가 뺏어올수 있나[판결뒷담화] [내부링크]

의사 남편 사망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 많아 내연녀가 보험금 12.8억 수령…유류분반환訴 대법원, 보험금의 유류분 산정 관련 첫판결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남은 건 재산 2억여원과 빚 5억여원.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기는커녕 빚을 갚아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의 상속)이라는 선택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아내는 엄청난 사실을 2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12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그 보험금을 내연녀가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미치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

초등학생 시절부터 15년째 母병수발…"숨 돌릴 곳조차 없어" [내부링크]

혼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 지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비극'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영 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학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겐 당장 손에 잡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영 케어러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짚어봤다.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자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고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는 노모씨(25)는 15년이 넘는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노씨는 "홀로 어머니를 돌봐야 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며 "하지만 누구에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고, 말하더라도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뗐다. 때론 어머니의 병환이 인생의

'난 대리운전, 넌 고객'...교도소 동기와 자동차 보험사기 [내부링크]

차량 도난 자작극을 벌이고 의도적 사고로 보험금 타내 주범 A씨는 교도소 동기들과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공모한다. 차량 도난 자작극을 벌여 보험금을 타냈고 이들에게 대리운전사, 고객의 역할을 하도록 시킨 후 의도적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에서 체어맨 중고 승용차를 1200만원에 구입한다. 그리고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한 달 뒤 지인이 딸을 만나러 가야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 준 뒤 미리 준비해 둔 예비열쇠를 이용해 이 차를 몰래 가져왔다. 곧 이어 차를 분해한 후 폐기했다. 지인은 차가 없어졌다고 A씨에게 말했고 그들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탔다. 그 금액이 2400만원 가량이었다. A씨는 한 달만에 1000만원 이상 금전적 수익을 얻었다.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2017년 3월 A씨는 내연녀 이름으로 중고차 BMW760을 4000만원 주고 샀다. 그는 교도소 동기들과 대리운전 보험금을

"깡통전세 위험성, 낮으나 높으나 보증료율은 왜 똑같나요" [내부링크]

자동차 등 민간보험은 위험 따라 차등 적용 유경준 의원 "리스크 비례해 보증료율 책정해야"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표.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위험 가입자의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늙은 게 죄인가”… 오늘도 터져나온 노인의 탄식 [내부링크]

제26회 ‘노인의날’ 대중교통 이용, 밥 한 끼 사먹기도 ‘난관’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 위협요인 “다양해진 노인 욕구…다각적 접근 속 활동 늘려줘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노인이 많은 나라’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7명은 노인이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7.5%(901만8000명)를 차지하고, 2025년엔 이 비중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인 제26회 ‘노인의 날’을 앞두고 이데일리가 70대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불편과 고독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취재를 바탕으로 가상의 70대 노인 A씨의 하루를 재구성해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병원가기도 난관… ‘고달픈’ 노인의 하루 몇 해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A씨,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병원에 가려 집을 나선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선택지가 많지만 A씨에겐 이동이 쉽

돌봄 받을 시기, 오히려 부양 떠맡다 절망…'영 케어러'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혼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 지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비극'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영 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학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겐 당장 손에 잡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영 케어러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짚어봤다.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②]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얼굴만 보면 아직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라 해맑은 모습이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의젓함이 느껴집니다." 지난 10개월간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을 만나온 서울 서대문구의 사회복지사 손지윤씨(29)는 현장에서 홀로 부모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들을 만났을 때 어떠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안쓰러워했다

‘노인의날’ 맞아 여야 모두 “기초연금 40만 원” [내부링크]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약자 중심 복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 예산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또, 양당 모두 ‘기초연금 40만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약자 중심 정책 기초연금…40만 원 인상안 추진중”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에 따라 부르는 용어는 모두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도약하는 대한민국 길에 우리 사회의 어른인 어르신들 저마다 보유하신 혜안

'더 내고 더 받는' OECD 연금개혁 권고안에 2030 '시끌' [내부링크]

OECD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개혁 권고 정부, 5년만에 재정계산 논의中 조규홍 복지부 장관후보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할 터" 서울 시내 거리의 직장인들.[사진 = 매경 DB]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상황을 반영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개혁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OECD의 제안을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 내년 3월에 재정계산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한다. OECD는 최근 보험료율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수준이다. 영국(25.8%), 노르웨이(22.3%), 독일(18.7%), 일본(17.8%), 미국(13.0%) 등 선진국 보다 훨씬 낮다.

보험사기 잡는 보험사…수사 의뢰는 달랑 15% / SBS Biz [내부링크]

[앵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보험사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기를 적발하고서도 수사당국에 넘기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최근 인터넷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기술로 코 성형수술을 질병 수술로 둔갑시킨 보험사기를 잡아냈습니다. DB손보와 NH농협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트를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보험사가 잡아낸 보험사기 용의자는 약 9만 4천 명. 5년 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를 기껏 잡아놓곤 대부분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직접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보험사기 용의자는 1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15%에 그친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깡통전세에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급증...전세금 보증 가입 3분의1 '위험':YTN [내부링크]

[앵커]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가운데 3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아파트 한 동 50여 가구를 모두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B 씨 / 피해 입주민 : (경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이 전세금 반환 보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데 이를 이용한 사고 금

[퍼센트] 저소득 가구 아동 25% "고기나 생선 주 1회도 못 먹어"/JTBC [내부링크]

[앵커] 이렇게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아이는 없는지 저희가 아이들의 밥상을 살펴봤습니다. 4년 전 조사에선 저소득 가구 아동의 25%가 고기나 생선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못 먹었다고 답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안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결식아동 관련해 저희가 가장 먼저 주목한 퍼센트는 바로 25%. 4년 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종합실태 조사에서, "주 1회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한다"고 답한 아동은 저소득층의 경우 응답자의 25.5%, 약 1/4나 됐습니다. 일반 가구 아동의 경우엔 1.7%였으니깐, 14배나 되는 수칩니다. 게다가 "신선 과일을 주 1회 먹지 못한다"고 답한 수급 빈곤 가구의 아동들은 32%가 넘었습니다. 1.8% 수준인 일반 가구와는 역시 큰 격차였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우선 급식 카드를 쓰는 아이들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끼니를 가장 많이 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가족→또래 친구·이웃'으로 [내부링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구·가족 형태의 변화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 중심에서 동년배 친구나 이웃 등 주변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변화된 사회적 관계망에 맞게 노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활동의 변화'(김세진·이선희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줄고 노인 1인(단독)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가족과 접촉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게 가장 뚜렷한 변화다. 자연스럽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 가족 중심에서 주변 지인 등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인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상호 호혜적이기는 하지만, 가사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YTN [내부링크]

[앵커] 오늘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자는 노인의 날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짚어봅니다.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로 꼽힌 배우자의 학대 실태를 판결로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바뀐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였습니다. 자녀나 요양시설 등 기관보다 피해 노인을 신체,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윤신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지난 6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YTN 취재진이 노인의 날을 맞아 가해자가 배우자인 노인학대 판결문 6년 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판결의 75%는 남편이 가해자였습니다. 외도를 의심하거나 아침밥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나 흉기 등을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거나 약을 먹고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사가 아닌 노인

지팡이 선물은 못해도 ‘부디 혼자 가지 마시라’ [내부링크]

세계 노인의 날, 처음 열린 무연고 사망자·자살 노인 추모제 “노인 자살은 사회적 타살”…무연고 사망 등 실태 조사 요구 1일 유엔 ‘세계 노인의 날’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열린 제1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제.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의미하는 붓글씨 퍼포먼스로 ‘노인자살과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는 붓글씨를 썼다. 사진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애써 살아봐도 이 세상은 가망이 없더군요. 살 곳이 못 되더군요. 마지막 항의와 절규로 홀연히 벗어놓고 떠난 내 육신을 고독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행려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살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팔뚝에 금을 그은 건 내가 아닌 이 국가이니…. - 시 ‘노인들을 위한 국가는 없다’ 시인 송경동 중·장년 무연고 사망자 및 스스로 생을 등진 노인들을 위한 추모제에서 송경동 시인이 추모시를 읊었다. 1일 유엔(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 타다 부상, 배상은 누가? [내부링크]

사건경위 가.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D는 사용하지 않는 트램펄린 운동기구를 경비원과 함께 아파트 내 놀이터 구석에 놓아뒀다. A는 놀이터에서 위 트램펄린을 타다가 철재 다리 부분이 파손되는 바람에 넘어졌고, 안면을 철재 프레임 부분과 부딪쳐 치아 파절 등 상해(이하 ‘본건 상해’라 약칭)를 입었다. 나. D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 A의 부모는 놀이터에 방치된 트램펄린을 타다가 A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대학교 내 조경관리 업무 중 뇌출혈 발병 사건 [내부링크]

A씨는 H대학교에서 2003년 12월 1일부터 원예 및 조경, 조경관리 현장직 반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년 3월 26일 봄철 신학기준비 나무심기 및 가지치기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꼈고, ‘뇌내출혈’이 발병했다. A씨는 자신의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뇌내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의 주장 내용 1. 업무상 과로 사실 A씨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48시간을 근무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주 6일을 근무했다.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①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②교내 장서 5만권 이동 ③우천에 따른 창고 정리 ④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보행로 설치 등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교내

"네·카·토 때문에 밥줄 끊길라"…보험설계사들 들고 일어났다 [내부링크]

'보험 비교 플랫폼' 허용에 뿔난 설계사들 금융위원회, 시범 운영 방침에보험설계사들 5일 대규모 집회 "45만여 삶의 터전 무너질 수도플랫폼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 핀테크 "기술혁신 거스를 수 없어사용자 편익 개선·경쟁 활성화" 대출처럼 보험 상품에도 빅테크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보험설계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설계사 단체는 이번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물론 과거 산업혁명 당시 수공업 노동자들이 벌인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고 소비자 효용만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거리로 나선 설계사들, 5일 대규모 집회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보험 비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신청 접수 절차조차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

죽음조차 외로웠다… 5060 고독사,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많다 [내부링크]

[채기자의 현장]반지하 월셋방에서 맞는 쓸쓸한 죽음 사망해도 가족은 없고... 악취에 이웃이 신고 경제력 잃은 50·60대 남성 고독사가 압도적 전문가 “정부가 사회관계, 소속감 만들어줘야” 비릿하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들어섰을 때, 기자를 맞이한 건 단백질이 썩는 냄새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흥건한 핏자국을 덮은 수건과 이불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이 지났는지 이미 바짝 말라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 폭 1m 남짓한 복도 겸 주방 앞에서 이 집 주인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졌다고 한다. 냉장고 옆 앉은뱅이 식탁. 간장과 후추, 빈 종이 그릇과 컵, 그리고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밥 먹을 때마다 보였을 냉장고 옆면에는 진료접수증 여러 장이 차곡차곡 붙어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얼린 물과 동치미 두 통이 들어 있었다. 안방 세간살이는 TV와 거울, 전기장판이 전부, 이부자리 옆 바구니

"사람 대접 받으니 행복해" 학대 노인 옆서 11년, 미숙씨 소원 [내부링크]

김미숙씨는 2021년 4월쯤 쉼터에 머무르던 할머니로부터 손글씨로 쓰인 감사편지를 받았다. 사진 김미숙씨 “손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노인의 날’인 2일 사회복지사 김미숙(49)씨는 지난해 봄 눈물을 쏟았던 순간을 이야기하다가 말끝을 흐렸다. 인천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인천 쉼터)에서 학대 피해를 본 노인 보호 일을 할 때였다. 지난해 3월 한 70대 할머니가 인천 쉼터에 들어왔다. 입소 때부터 주위를 경계하던 노인에겐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 할머니는 2020년 11월 전남의 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했다.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전남 자택을 나와 쉼터로 간 것이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 피해를 봤지만 갈 곳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이다. 4개월 이내 체류가 원칙이지만 재학대가 발생하면 연간 최대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돌연 귀가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

OECD "국민연금 더 많이 더 오래 내야"...조규홍 "정부가 지급 보장"/YTN [내부링크]

[앵커] 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나선 정부도 재정 계산에 착수했는데, 국민 신뢰와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권고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으라'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만큼 올리고, 만 59세인 의무납부연령도 상향해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상한액도 올려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되, 노후에 돈 번다고 연금을 깎진 말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더 내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앞선 정부에서도 번번이 실패해 24년째 9%에 묶여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3명

"산재로 회사 이미지 실추"…'발목 절단' 계약직에 비정한 징계 [내부링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대전 대덕구 조차장역에서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 산하 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주로 맡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화물 운송과 물류를 담당하는 곳인데 지난 5년 동안 발목 절단, 가슴 골절 등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15명은 모두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심지어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노동자에게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조차 작업장의 위험과 사고 책임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물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에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가 총 15건 발생했다. 주로 철도 현장 사고다. 끼임으로 인한 발목 절단이나 인대 파열, 추락하며 생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경우도

겉도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부모의 '심리적 허들' 못 넘어 [내부링크]

"아이 발달상태가 '심화평가 권고'로 나오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의를 하거나 검진 내용이 평생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수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의사 "검사를 받는다고 다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좀 크면서 장애라는 단어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 정밀검사라는 용어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심화평가 권고 아이의 부모 발달장애의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KT 제공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는 이 같은 심층면접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상자 대비 지원율은 17.1%에 불과했고 예산은 41%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면접자들은 사업이 겉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발달장애' '정밀검사' 같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꼽았다. 윤석열 정

[보험 알아가기] 신규 車보험시 할증…과거 운전경력 활용하자! [내부링크]

3년 미만 운전자 '가입경력인증제도' 통해 보험료 할인 소형, 중고차 이용시 최대 30% 할인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라면 가입 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미만 운전자여도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운전병 출신 김 대리, 車보험료 13만원 할인 받았대요" 또 오른 車보험료…할인해주는 '착한 특약' 뭐가 있나 다이렉트 가입땐 15~20% 저렴 마일리지·블... m.blog.naver.com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건강보험료 만큼은 빅스텝을 밟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피부양자 요건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제도 비교해봐야 그래픽=김영찬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은퇴. 소득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은퇴는 인생의 대 전환기라고 할 만큼 삶에 많은 변화를 맞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 납부다. 재직 시에는 회사와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직하는 순간부터 홀로 부담하게 되기에 퇴직예정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주식이 아닌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의 납부의무는 평생에 걸쳐 부과되기에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점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다.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

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김 [내부링크]

전세보험 변제 2008년 후 841건 보증기관 HUG도 타사서 변제받아 “전세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3건이었지만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지난해 93건을 기록했다.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지난해 155억 원

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 돈 낸 만큼도 못 돌려받았다 [내부링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또는 도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별다른 혜택 없는 생색내기용 세금낭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9813건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679건, 지급이 확정된 건이 9813건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및 교통사고, 강도, 범죄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을 약속하고 있으며, 사고 접수시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 운영 수는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순이다. 하지만 지자체 인구수나 보

‘46억 횡령’ 몰랐고, 보험 한도도 달랑 5천만 원[채널A] [내부링크]

[앵커] 국민들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난 사건, 황당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횡령 같은 돈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지만 일단, 보장한도가 고작, 5천 만 원입니다.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져서라는데 정작 이 직원이 소액부터 조금씩 횡령 금액을 늘려가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잡았다면, 보험료 잘 아꼈다고 하겠죠. 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 예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계 관련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단 내에 모든 회계 관련 직원들은 재정보증보험 즉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겁니다.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고작 5천만 원.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공단에서 최소 한도로만 들어놓은 겁니다. 보장 한도가 클수록 보험료 부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무조건 손해?…이럴 땐 유리하다 [내부링크]

실손 중복 가입자 약 147만명 개인-개인 간 6만1731명, 개인-단체 간 137만5490명 중복 가입 시 보장범위·금액 유리할수도…꼼꼼히 확인해야 8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약 147만명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는데, 보험사가 개인보험의 중지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가입자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 가입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 보장범위·금액 면에서 중복 가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

노인빈곤과 노인일자리 [내부링크]

복지부는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발표하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6만개 이상 줄이는 반면 ‘시장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공익형 일자리 수를 늘려오던 노인일자리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주 3회 쓰레기 줍기, 거리청소 등 단순 노무를 하는 노인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한 달에 27만원의 수당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과 함께 참으로 유용한 생활비가 된다.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형 일자리’는 그 특성상 건강하고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익형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보다 젊고 사회적 관계도 좋고 경제력도 있는 편이다. 반면 ‘공익형 일자리

고독사한 50대 남성 집에서 발견된 봉투...보는 이들 가슴 찢어지게 했다 (영상) [내부링크]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계속 늘면서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 하나가 재조명 됐다. YouTube 'MBCNEWS' '우리 사회의 그늘' 고독사, 계속 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지난해 국내 전체 고독사 추정 인구는 3603명이다. YouTube 'MBCNEWS' 이는 4년 전인 2018년(2447명) 대비 47% 늘어난 수치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314명으로 집계돼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YouTube 'MBCNEWS' 고독사한 50대 남성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삶에 대한 의지 있었다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8월 MBC 뉴스에서 공개됐던 한 50대 남성의 안타까운 사망사건도 재조명됐다. 50대 남성의 고독사 현장에는 '꼭챙기활물건'(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고 삐뚤빼뚤 적힌 봉투가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알아야 아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받는 꿀팁 [내부링크]

# 올해 첫 직장을 잡은 김선중(28)씨는 최근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면서 자동차보험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견적을 낸 결과 100만원이 넘게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이나 과거 사고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무사고에 운전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운전 경력이 짧은 20대의 경우 자동차 사고 경험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걸고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추세고 디지털 보험사도 등장하면서 운전자들이

'평창 은메달' 전정린, 장해 9급 판결…공단 상대 승소 [내부링크]

훈련 중 사고로 두 차례 십자인대 파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 전정린(사진) 씨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 전정린 씨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전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 씨는 강원도청 소속 봅슬레이 선수로 뛰던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도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전 씨의 다리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약 41

백내장 ‘통원 vs 입원치료’ 보험금 분쟁 하급심 엇갈려…대법원 판결 필요 [내부링크]

-현대해상보험 vs 가입자 백내장 보험금 분쟁…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집중 해부 안과 검진한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도 1심과 2심(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법적 분쟁 사례는, 1심 재판부는 ‘입원치료’로 인정해 입원치료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통원치료’로 봐서 한쪽 눈 당 25만 원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결 결과가 주목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본안 심리’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분쟁 사건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입원치료가 인정이 안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앞차에 쓰윽"…목잡고 입원한다길래 '이것' 말하니 '없던일로'" [내부링크]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A씨는 최근 시내 정체된 도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뒷범퍼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뒷 목을 잡고 내리는게 의아했다.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범퍼를 수리해야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 이틀 후 피해 차주 B씨는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를 신청하겠다"며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B씨는 "없던 것으로 하고, 범퍼 수리비 20만원으로 매듭짓자"고 종용했다. 이 같이 경미한 사고에도 무작정 입원하거나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만약 100% 과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 보험사들은 얼마 정도를 줘버리고 끝내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억울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디모는

[금감원Q&A] 보험가입 후 직무변경 시 보험회사에 꼭 알리세요! [내부링크]

/유토이미지 Q. 최근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전근하였습니다. 동일 직장 내 인사이동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A.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데 따른 분쟁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보험회사에 직무변경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했는데...왜 보험료 더 낼까 [내부링크]

올 4월 '자동가입화'된 마일리지 특약 약정거리 초과 운행시 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 주의해야 #.직장인 정모씨(30)는 지난해 6월 인터넷으로 ‘선할인방식’의 마일리지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년이 흘러 자동차보험 만기시점이 다가왔고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지 받았다. 1년 전 가입 때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결국 “1년 전 마일리지 특약 가입 때 추가보험료 안내는 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전자의 주행거리가 낮을 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인기 특약이다. 가입자 노력에 따라 더 높은 할인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방식에 따라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해 운행했을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많은 가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 시 주의를 요구했다. 마일리지

보험 처리했더니 ‘중고 부품’ 써 수리…정비소보다 보험사 횡포 탓 [내부링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수리비 후려치기’ 그마저 연체…9월 4대 보험사 미수금 13억 보험사 ‘과실 비율 소송’ 땐 기약조차 없어 정비소 잦은 미수금 탓에 값싼 부품 사용 조오섭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준비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가 알아서 견적대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수리비 ‘후려치기’를 하고,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정비소는 값싼 부품으로 수리를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낮춰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게티이미지 뱅크 “지난달까지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만 2억원이 넘어요. 고객들은 정비소에 차량수리를 맡기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수리비를 지급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과실 비율을 놓고 보험사끼리 소송이라도 벌이면, 소송 끝날 때까지 정비소는 그 수리비 못 받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19년째 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운영 중인 공아무개씨(5

[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내부링크]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보험사 측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퇴근후 배달” 1인가구 42%가 ‘투잡’ [내부링크]

KB금융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살며 직장에 다니는 이모 씨(36)는 지난달부터 퇴근 후나 주말에 틈틈이 배달을 뛴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연 2.8%였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로 올랐다는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자 살다 보니 시간이 남는 데다 최근 들어 돈을 모으기가 빠듯해졌다고 느껴 ‘투잡’을 시작했다. 이 씨는 매달 배달로 버는 돈 100만 원가량을 고금리 예·적금이나 개인연금에 넣어 저축하고 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최근엔 외식을 자제하고 집 앞 반찬 가게를 찾아 일주일치 반찬을 산다. 이 씨는 “올 들어 물가나 금리가 많이 올라 지금 받는 월급으론 여윳돈을 모으기 힘들 것 같아 부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국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부업을 하며 보조 수입을 얻는 ‘투잡족(族)’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모습도 두드러졌다. 1인 가구 42%가 ‘투잡족’ K

65세 이상·치매 환자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부링크]

Q. 입사 후 첫 월급을 보니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가 됐는데, 어떤 보험료인가.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0세 시대, 할머니는 누가 돌보나? 배우자 돌보는 여성노인들, 정작 본인은 시설이나 나홀로 지내 돌봄 부담 과중해지면 노인학대 많아져 &#x2... m.blog.naver.com Q.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은. A. 장기요양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사설]재원 대책도 없이 기초연금 ‘퍼주기 담합’ 나선 與野 [내부링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그제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그 효과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여야가 경쟁적으로 고령층 환심 사기에 나선 양상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라며 ‘정책의 원조’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lt;8&gt;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 [내부링크]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충돌하여 내가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내 부상은 크게 상대방 잘못과 내 잘못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 잘못으로 입은 피해액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내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내 잘못으로 내가 입은 부상 등의 피해부분이므로 ‘자기신체사고’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신체피해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 보험회사로 받는 것이 본질이다. 자기신체사고 중 ‘자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도 포함한다. 내 차량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태우고 외식을 하러 가던 중에 상대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보면, 상대차량의 과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나’를 포함한 내 가족 모두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게 되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내 가족모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엄밀히 보면 내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내부링크]

지하철 역사에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등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을 걸면서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하는 대형 광고가 걸려있고, 국회에는 실손보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에게 투망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은 지금은 이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의료기관에 한 번에 전가할 목적으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형태의 분쟁이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전쟁은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최근 위기 타계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금 지급 거부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게 한 번에 전가하는 방법은 법원 판결에 의해 봉쇄되었고, 환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내 차보험료 이렇게 결정됩니다 [내부링크]

기본보험료×특약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등 다양한 요율 산정 방식→보험료 차등 발생 #.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둔 직장인 김씨는 최근 날아온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분명 지난 4월 차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찍혀있는 보험료는 되레 올라 있는 것 아닌가. 사소한 접촉사고 한번 낸 적 없던 김씨는 소액이지만 보험료가 오른 것을 이해 할 수 없었다. #. 반대로 주부 강씨는 생각보다 더 싸진 보험료에 쾌재를 불렀다. 몇만원 수준을 예상했는데 10만원 넘게 절약된 것이다.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니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할인특약과 자녀 할인특약 등을 동시에 가입한 결과라는 설명을 들었다. 지난해 4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잇달아 인하했지만 오히려 보험료가 올랐다는 보험가입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눈에 띄게 내린 가입자들도 찾아볼 수 있죠. 보험료 인하로 보험사들이 거둬드린 전체 자동차 수입보험료가 줄어든 건 맞아

차보험료 인하, 안심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균형 맞춘다지만…사실상 깜깜이식 차 보험료 조정 업계 "차보험료 너무 비싸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 돼" 다시 김씨와 강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김씨는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보험료가 올랐다고 했죠?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외제차 침수 피해가 많아지면서 보험사가 내줘야 할 보험금이 커진 만큼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단행돼도 내 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동차는 사고를 낸 적도 없고, 보험금을 탄 일도 없는데 왜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보험이라는 상품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셔야 해요. 과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함께 서로 도와 대응하고자 하는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 힌트입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보험은 사

‘진료비 눈덩이’ 경상 교통사고, 엄살 아닌지 실험해봤더니…KBS [내부링크]

[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수백~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일,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지요?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의 진료비 규모가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엄살', '과잉 진료'로 추정되고, 또 실제 적발이 되기도 하는데, 당사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접촉 사고, 실제로는 과연 어느 정도 충격을 신체에 주는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차장에서 나온 승용차가 서 있던 차를 치고 지나갑니다. 범퍼가 살짝 찌그러지는, 말 그대로 '접촉' 사고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발목 인대가 상했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천5백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멈춰섭니다.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지만 이번엔 '척추 통증',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양/주행 차량 운전자 : "(시속) 10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쓱 올라가서 간 거거든요.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깐

천원 밥상 사라질라···지역민 온정 잇따라 [내부링크]

'해뜨는 식당' 식재료 급등에 적자 나눔테크, 매년 1천 쌀 지원 약속 상인들·대광여고 총동문회도 도움 나눔테크는 천사운동본부와 지역사회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해뜨는 식당'에 매년 10 쌀 100가마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나눔테크 제공 치솟은 식재료 값에 '천원 밥상'으로 알려진 '해뜨는 식당'이 폐업 직전에 몰리자 지역 기업 등 여러 단체들이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광여고 총동문회가 가게 운영비를 지원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제조업체 나눔테크가 식재료 지원에 나섰다. 나눔테크는 천사운동호남지부와 지역사회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해뜨는 식당'에 매년 10 쌀 100가마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뜨는 식당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잇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해 밥과 3찬, 따뜻한 국으로 구성된 식사를 1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고(故) 김선자씨부터 시작됐고, 그의 딸인 김윤경(50)씨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뒤를 이었

"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인권위 가는 '웰다잉 논란' [내부링크]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민간 변호사 2명 6일 오전 인권위에 정책제안서 제출 예정 말기환자 질병따른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 의사조력사망 입법 미비는 헌법위반 의견 "호스피스·말기환자 자기결정권 확대해야" 【서울=뉴시스】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추는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법)'을 개정해 일부 질환으로 제한된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망)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가 인권위에 전달된다. 2017.10.09. (사진=류가헌 제공) [email protected] 존엄하게 죽을 권리(웰다잉)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 간다. 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추는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법)'을 개

'그리웠던 엄마 손'…요양병원 면회 재개에 전국서 행복한 만남 [내부링크]

칸막이 사라져 맞잡은 손…면회객 붐비고 외출·외박 제한도 해제 예약제 운영·음식물 섭취 금지 아쉬움…일부 시설 지침 못 받아 차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진 4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2022.10.4 [email protected] "엄마∼ 저 왔어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 4일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에서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접촉 면회를 금지한 7월 25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고대하던 만남이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 앉아있던 오모(51)씨는 휠체어를 탄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오씨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 첫날, 첫 면회 시간을 예약해 찾아왔다. 그동안 모녀를 가로막던 유리 벽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면회 내내 맞잡은 손을 놓

펫보험 있으나마나…10마리 중 4마리엔 ‘그림의떡’ [내부링크]

보험 가입 어려운 9세 이상 반려견 전체의 41.4%…입양 등 영향 반려인 “치료비, 병원이 부르는 게 값” 안병길 의원 “연령제한 완화해야” 경기권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 중인 강아지의 모습. 서울신문 DB 반려동물을 키우는 1300만 인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동물병원비 문제를 펫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효과를 내려면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1.4%로 증가했다. 박보검의 침대가 궁금하다면? 하지만 9세 이상 반려견은 펫보험 가입이 어려워 아플 때 도움받기 힘들다. 최근 펫샵에서 새끼를 분양받는 대신 고령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보험 가입의 문턱

기초연금 인상 오락가락, 민생이 정쟁 수단인가 [내부링크]

'노인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말을 바꿔 해당 정책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민생 정책마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락가락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며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추락했다. ‘노인의 날’이었던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인상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 올리면 예산이 12조

[복지선진국2030]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 잘 살아야 선진국…발달장애, 더 많은 관심 필요" [내부링크]

"조기 대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 "장애인 자립지원 주목…공공 후견인제도 활성화 관심 많아"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국회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복지선진국2030'기획에선 먼저 '발달장애인'을 다뤘다. 최근 2년 동안 20여차례나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극에도 여전히 복지시스템과 지원 체계 등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입학식 날 30대 엄마는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고 어린이날이 든 5월, 40대 엄마는 6세 발달장애 자녀와 올해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잇단 발달장애인 가족 참극에 국회에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올해 두 차례의 선거(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약속은 점차 잊혀져갔다. <편집자 주> "발달장애는 여야가 정쟁 삼을 문제가 아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외침이 무색하게 이후 국회에서의 발달장애 관련법안 논의는 올스톱됐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

고작 평균 23세, 56세에 사망…자·타살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인프라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복지관, 의료기관 등의 엄청난 대기기간, 막대한 치료비용, 특수학교를 찾아 떠돌아야 하는 비극 등 그 열악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1,071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응해준 그 결과, 4회에 걸쳐 총 12개 기사와 인터렉티브로 찾아갑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올해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진행하는 중 한 참가자가 임시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2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위지만, 발달장애인(자폐성·지적)은 예외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23.8세(2020년 기준)이다. 2008년에는 16.7세, 2013년에는 16.6세, 2019년에는 19.7세였을 정도로

돌봄 부담에 위기 내몰린 ‘가족돌봄청년’ 가정 비극 잇따라 [내부링크]

정신·신체·장애 등 문제 겪는 부모나 가족 홀로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 사각지대 놓여 국내 가족돌봄청년 약 18만4000명~29만5000명 정도로 추정…명확한 통계치 없어 문제 대전 통합돌봄사업 진행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20사례 이상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가족돌봄청년’은 정신·신체·장애 등에서 문제를 겪는 부모나 가족을 홀로 간병하는 이를 일컫는다. 이들의 돌봄 활동은 이동 보조 등의 일반적 돌봄부터 신체 돌봄, 정서적 지원, 집안일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 이외에도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을 보면, 국가별 청소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빛 좋은 개살구’ [내부링크]

보험 가입 유무 및 인구수, 보험보장 범위, 홍보방식 등 ‘제각각’ 용혜인 의원실, 지난 3년 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자료 공개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금액 높아…실질적 수혜는 적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홍보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공제사에 내는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5억2272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이중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절반인 53억473

450억 내고 290억 받았다…시민안전보험은 생색내기용?/SBSBiz [내부링크]

[앵커] 시민안전보험, 이름부터 낯선 분들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보험료로 낸 돈만 450억 원에 달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받아 간 건 29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지자체의 약 95%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폭발이나 화재 피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는 경우 등 보장 요건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신청 건수는 1만 609건, 이 중 지급 건수는 9,813건이었습니다. 지급률은 92.5%로 높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년간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사에 낸 돈은 449억 1,078만 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289억 2,054만 원, 64.4%에 그쳤기 때문

상담 줄고 건강검진 기피… 혼자 아파하는 ‘학교 밖 청소년’ [내부링크]

자퇴 등 제도권 이탈 20만명 추정 10명 중 3명 경도 이상 우울·불안 37% ‘자살위험 노출 상태’ 조사돼 2021년 833명 심리상담, 2년 前 절반 건강검진도 年 5000∼6000명 그쳐 “관리 사각… 홍보 강화 시급” 지적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울·불안에 시달리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3배 많지만,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건강검진은 10명 중 1명도 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위기 척도 검사(자해·우울·불안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123명 2019

우영우는 27살인데…국내 자폐성 장애인 ‘수명’ 유독 짧은 까닭은? [내부링크]

30∼50대인 해외 자폐인 수명보다도 낮아 사망원인은 자살, 심장질환, 암 등으로 다양 10년째 낮은 수명에도 관련 연구·정책 없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엔에이(ENA) 제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살아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 중 우영우의 나이는 27살이지만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8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유독 짧다. 국내 전체 장애인 평균(76.7살)은 물론 스웨덴·미국 등 주요국의 자폐성 장애인 평균 수명(36~58살)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상황이 이런데, 장애인 정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조차 진행한 적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23.8살이다. 전체

중국인들이 사랑한 ‘반품·3고보험’…中온라인보험, “성장세 무섭네” [내부링크]

지난해 中 손보 수입보험료 약 17조원...전년 대비 8% 증가 보험소비자 고려한 상품·서비스 개발 덕 최근 중국 온라인 손해보험 산업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온라인 손해보험의 산업 규모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손해보험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중국 온라인 손해보험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해 발표된 중국보험산업협회의 ‘온라인 손해보험 발전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中 온라인 손보시장 '상해·건강보험' 인기 속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862억위안(약 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는 손해보험 업계의 전체 보험료 증가율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로써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온라인 손해보험의 연평균 성장률은 1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된다. 드물게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면서 본인이 보험료를 받고, 이후에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민법상으로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은 좀 다르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간주상속재산'이다. 다만 이 때에도 보험료의 납부주체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금이

보험사들, 네카오와 동맹 택했다… '비교·추천 서비스' 입점 초읽기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빅테크 플랫폼 입점을 통해 판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와 동맹을 택했다. 보험사들은 빅테크가 내놓을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상품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해당 서비스에 입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판매망이 미비한 중소 생명보험사 위주로 입점을 위한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은 네이버·카카오가 제공할 예정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입점을 둘러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네이버·카카오가 구상하고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모니터링 중으로 서비스 성격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도 생명보험사들로부터 네이버, 카카오의 비교·추천 서비스 입점을 위한 상품 구성, 계획 등을 취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최종 취합해 조만간 금

[영상] '뿌리면 옷이 된다?'…파리패션위크서 신물질 활용한 드레스 공개 [내부링크]

프랑스 브랜드 '코페르니', 공기 닿으면 액체→섬유로 바뀌는 '페브리칸' 드레스 공개 코페르니 공동설립자 "일반 옷처럼 보관하다 입기 싫어지면 다시 액체로 돌릴 수 있어" 자료 출처: 코페르니 인스타그램 갈무리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유력 언론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2023 봄/여름(SS) 파리 패션위크 화제의 드레스는 패션 브랜드 '코페르니'의 '뿌리면 옷이 되는' 드레스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프랑스 패션 브랜드 '코페르니'의 쇼에서는 모델 벨라 하디드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무대 한 가운데까지 걸어나간 하디드는 포즈를 취하며 멈춰섰고, 이후 스태프 두 명이 하디드의 몸에 스프레이를 뿌리자 하얀 드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료 출처: 코페르니 인스타그램 갈무리 분사된 것은 런던에서 개발된 신물질 '페브리칸(Fabrican)'으로, 액체 상태로 유지되다 공기에 닿으면 건조해져 섬유로 바뀌는 특성을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하디드는 하

머리띠 두르고 광화문 메운 보험설계사들 “네이버·카카오 보험 진출 막아라” [내부링크]

“45만 보험영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보험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5000여명이 5일 머리띠를 둘러메고 광화 문에서 집회를 가졌다. 최근 금융 당국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규제를 풀어줘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IT기업(빅테크)들이 보험 시장에 진출하게 되자, 설계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경탁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쯤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와 근로자 5000여명이 모여 광화문 사거리 한쪽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

중증 발달장애인 받지 않으려 시험 봐서 걸러내는 복지관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2>인프라 찾아 떠돈다 복지부 매뉴얼은 "중증장애인 우선" 복지관·민간, 걸러내는 경우 상당해 서울 51.7%, 경북 48.4% 거절 경험 "중증 낙인 이후 10번 거절당했다" 활동지원사도 중증은 꺼리는 현실 "증증 활동지원 단가 따로 책정해야"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인프라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복지관, 의료기관 등의 엄청난 대기기간, 막대한 치료비용, 특수학교를 찾아 떠돌아야 하는 비극 등 그 열악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1,071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응해준 그 결과, 4회에 걸쳐 총 12개 기사와 인터랙티브로 찾아갑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외벽 3층에 발달장애인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은서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장애인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

"자폐 전문 교수님, 2027년까지 진료 예약 끝났습니다" [내부링크]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1>골든타임을 놓치다 만 3세 전 재활치료 시작하면 효과 커 전문가 "만 3~5세 주 20회 치료 권고" 그러나 소아정신과 전문의 부족 심각 대학병원 진료, 1년 이상 대기 많아 "국가 차원 전문가 양성 시스템 절실" 유명 교수는 3년, 5년 이상 대기 밀려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인프라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복지관, 의료기관 등의 엄청난 대기기간, 막대한 치료비용, 특수학교를 찾아 떠돌아야 하는 비극 등 그 열악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1,071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응해준 그 결과, 4회에 걸쳐 총 12개 기사와 인터렉티브로 찾아갑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입구. 국내 ‘자폐스펙트럼 장애’ 전문가 중 한 명인 이 병원 천근아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2028년부터나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유아동의 발달지연 사례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저에는 심각한 의료 수요·공급

중증장애·독거노인 맡는 응급관리요원…인천은 1인당 119명, 광주는 383명 [내부링크]

/일러스트=이철원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맡은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처우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 인원도 적지않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중증장애인·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관리요원은 해당 장비를 통해 이용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1차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명의 월평균 급여는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월 평균 급여가 195만1000원에 그쳤다.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도 광주(195만6000원), 대전·충남(각각 197만2000원) 등 3곳이었다. 월 평균 급여가

[천자춘추] 초고령사회 고용전략∙정년제도 개선방안 [내부링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현재 약 90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65세 고령인구가 천만 명인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 도달 소요 연수는 영국의 50년, 미국의 15년, 그리고 일본의 1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4%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소득분배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적연금의 발전이 미 성숙하였기

차 보험 대차료 합리화...친환경차 기준도 생긴다 [내부링크]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면,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차량을 빌리라고 지급하는 금액인 ‘대차료’의 책정 기준은 차량의 엔진 배기량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현행 구조로는 대차를 받기 어려운 SUV 차주, 배기량이 없어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한 전기차 차주는 낮은 대차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는 하이브리드차 차주,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인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차주도 그렇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차료 현실화를 위해 전기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엔진 SUV 차량별 기준을 별도로 마련, 오는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기·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SUV 차량별 기준 마련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출력이 390kW(킬로와트) 이상인 고출력 전기차의 대차료를 배기량 3,500cc, 초대형차 수준으로 산정

[Pick] 회식서 음주 후 다이빙해 중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근로자가 사업주가 동참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원인 A 씨(2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통영에 위치한 한 해수욕장 안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습니다. 당시 A 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 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0시쯤 일행들은 해수욕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을 진단받고 지난해 8월 요양 신청을

금감원, "유사암 납입면제 축소" 권고 무시한 메리츠화재에 재차 경고 [내부링크]

메리츠화재 "법령 위배되는 부분 없어" 맞대응 금융감독원이 유사암 납입면제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메리츠화재는 여전히 '납입면제 100%'를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보험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금감원은 재차 시정 요구에 나섰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생명 손해보험업계 장기상품 부서장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유사암 가입 한도 축소와 납입면제 운영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사암은 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 약관상의 구분으로, 일반암과 달리 발병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은 암이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유사

[생명보험 UP] 보험사기에 건강보험료 매년 1조 '줄줄'…"특별법 개정 통해 실효성 높여야" [내부링크]

지난해 적발 금액 9434억 '역대 최고'…병원 종사자·차 정비업자·20대 증가 추세 2017~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피해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 병원 종사자와 자동차 정비업자 등 보험관계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대 보험사기도 연평균 15.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2016년 9월) 이후에도 매년 적발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사기 누수 6.15조…건보재정도 약 1조 누수 민영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가 지난 2019년 진행한 연구 결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 규모는 각각 6조15

8년 전 박수홍 '노예계약' 예견한 변호사…"형을 소송하라구요?" [내부링크]

“우리 형은 재테크가 너무 재미있다고 한다” 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으로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던 가운데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14년 8월30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빚을 지셨다”며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사업 빚을 제가 다 갚았다.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MBN ‘동치미’) 이어 그는 “형이 식구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면 큰돈 드는 걸 대출받아서 장만한 후 빚을 졌다는 걸 가족들에게 누차 강조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생활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싶으면 또 다른 투자를 빚내서 하길 반복한다”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넌 빚이 지긋지긋하지도 않니’라고 한다. 형은 경차 타고 다니고 절약한다. 친형이지만 존경한다”고 했다. 이에 패널들이 “형 덕분에 박수홍 씨가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시신은 연세대, 살던 집은 이대에... 김동길, 다 기증하고 떠났다 [내부링크]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아무리 본인이 힘드셔도 유머와 따뜻함으로 맞아주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5일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기념관에 보수진영 원로인사인 故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2022.10.05 /남강호 기자 “대학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니 정말 슬플 뿐입니다.”(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김옥길기념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잇달아 건물 1층으로 들어섰다. 전날 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한 김동길(94)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이곳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평생 직언(直言)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설파했던 김 교수의 영정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넋을 위로했다. 5일 오후 보수진영 원로인사인 故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기념관에서 조문객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2.10.05 /남강호 기자

[포토] 시각장애인 꼭 쥔 ‘흰지팡이’…놓칠 수 없는 자립과 성취등 [내부링크]

‘제43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며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흰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과 자립을 의미한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시각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흰지팡이의 날’을 열흘 앞둔 5일 서울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흰지팡이의 날 헌장 낭독, 흰지팡이 전달식이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자립지원 등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 10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등 시상식도 열렸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1980년 10월 15일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흰지팡이의 날을 공식 제정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보조기구다. 흰 지팡이는 장애인에 대한 동

시설 장애 아동, 정신과 약물 과다처방…인권위 “아동 학대” / KBS [내부링크]

[앵커]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치료 약물이 과다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장 용량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약물이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 사는 아동 5명 모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아동복지시설 원장/음성변조 :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땐 타당하지 않는 거, 그걸로 떼를 많이 써요. 근데 얘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지난 6월 국가인권위가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중증 자폐성 진단을 받은 11살 박 모 군. 한 정신병원은 박 군에게 ADHD 치료제를 초기 권장 용량의 6배 처방했고, 이후 성인 최대 용량까지 처방량을 늘렸습니다. 8살 김 모 군에게도 10살 이하 소아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 항우울제를 성인 최대 용량으로 처방했습니다. 김

새 정부 노인일자리정책, ‘76살 이상 어르신’에겐 명백한 후퇴? [내부링크]

사실을 보는 다른 눈 “노인 일자리, 대폭 줄었다?” 시각①> “그렇다, 크게 준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홀대하는 것인가? 공공 노인 일자리 6만 1천 개가 준다. 정부가 계획하는 내년(2023년)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그렇다. 올해 공공 노인 일자리는 60만 8천 개였다. 내년에는 10% 줄어 54만 7천 개가 된다. 올 해 복지부가 만든 전체 노인 일자리는 84만 5천 개다. 그러니 절대다수가 공공일자리인 셈이다. 동시에 공공 일자리는 아무 기술 없이도 손쉽게 용돈 벌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동네 쓰레기만 좀 줍고 다녀도 한 달에 30시간, 월 27만 원을 벌 수 있다. 일 년에 11달 일할 수 있다. 일자리이긴 하지만,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일자리를 줄이면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시각②> “아니다, 더 좋은 노인 일자리가 생긴다” 이번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홀대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당장 ‘사실은

독거 어르신 생명 살린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효자보다 낫다 [내부링크]

마포구, 날로 증가하는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링 & 2022 테스트베드 서울시 실증사업 참여, 스마트기술 접목한 촘촘한 돌봄 ... 동대문구, 4일 SKT와 고독사 예방 'AI안부확인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 17일부터 550~600명 대상 서비스 시작 AI가 자동 전화 안부 확인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시스템. 산재해있던 안부확인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해 더욱 고도화된 모니터링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위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응급호출 기능을 도입 모바일 앱(App)에서 응급호출 시 마포구 CCTV관제센터에 연계돼 위치파악과 함께 보호자에게 위치확인 내용이 전송되도록 구현했다. 대상자들 휴대폰 수·발신 이력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일정기간 통화기록이 없을 경우 자동안부전화 발신 통해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미수신하는 경우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자동으로 안부확인 알림이 통보된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직원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AI 전화 상담 기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사람이 하던 복지 업무를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등장한다. 우려와 기대가 혼재된 상황에서 여러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사진 합성 시사IN 유옥경 전화벨이 울렸다. 기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변진경님 맞으시죠?” 젊은 여성 목소리였다. 아래는 그녀와 기자가 전화로 나눈 음성 대화 내용이다. 그녀: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그동안 끼니 거르시지 않고 식사 잘 하셨나요? 나: 네. 그녀: 다행이네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나: 감자탕이요. 그녀: 오, 맛있으셨겠어요. 저도 먹고 싶네요. 나: 네(웃음). 그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나: 별로 좋진 않아요. 그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그냥 여러 가지로…. 그녀: 힘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나: 네…. 그녀: 혹시 고민거리나 걱정거리 있으세요? 나: 음… 요새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코로나 걱정도 되고요. 그녀: 맞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보험사기와 가까워진 한방진료…"실손 제도 개선 필요" [내부링크]

한방진료 연관단어로 보험사기 취약성 가려내 2015년에도 사기 연관없었지만…2016년 '껑충' 상해급수 진료비 73.4%, 한방진료비로 소모돼 최근에도 높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보험사의 우려가 큰 시기다. 이 와중에 단어 간 연관빈도 분석으로 실손보험의 사기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한방진료 단어가 보험사기와 연관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간 연관빈도 분석으로 실손보험의 사기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한방진료 단어가 보험사기와 연관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은 전용식 선임연구위원과 강윤지 연구원이 분석한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빈도 분석'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작성자들은 지난 11년간 언론기사에 수록된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연관단어를 뽑아내 한방진료의 정성적 특성과 그 시기적 변화를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씩 나눠 분석했다. 전 선임위원은 지난 2016년부터 과잉

설계사들 거리로 내몰릴 때… 보험사들, '네카토'와 동맹 택했다 [내부링크]

생명보험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설계사를 통해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빅테크 플랫폼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이는 빅테크사의 진출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들과 다른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은 네이버·카카오가 제공할 예정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입점을 둘러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네이버·카카오가 구상하고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모니터링 중으로 서비스 성격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도 생명보험사들로부터 네이버, 카카오의 비교·추천 서비스 입점을 위한 상품 구성, 계획 등을 취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최종 취합해 조만간 금융당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별도 인원을

이사철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30% '위험' [내부링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30%가 부채비율 90%를 초과한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 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보면 70% 이하는 0.4% 70~80% 구간은 0.7% 80~90%대는 1.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채비율 90% 초과 '깡통전세 위험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선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자보 경증 환자 진료 시각차, 의사 '과잉' VS 한의사 '적정' [내부링크]

서울의대 도영경 교수, 자동차보험 인식조사 결과 발표 의사나 한의사 모두 "교통사고 중중 환자 진료 제약" 공감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 현황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사들은 경증 환자에게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적정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도영경 교수가 지난 5일 열린 ‘2022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사고 재활연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임상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외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와 한의사는 총 128명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도영경 교수는 5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진행된 ‘2022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사고 재활연구 심포지엄’에서

요양병원서 퇴원 환자를 '사망' 처리 황당 실수…기초연금도 끊겼다 [내부링크]

요양병원에서 한 노인의 퇴원 수속 도중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을 누르면서 사망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허용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입구 마련된 비접촉 면회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5일 전북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석 달 전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돼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시 조사 결과 이같은 오류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을 누른 탓이라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도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를 한 것도 일을 키웠다. 이

[이슈 In]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더 줄여야 하나 [내부링크]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5년이나 3년으로 단축 검토 필요" 2017년 7월에도 '5년 단축' 개정법안 의원 발의됐으나 무산 [연합뉴스TV 제공]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이나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과 김형수 부연구위원, 유현경 전문연구원은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해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보험사 이익에 활용돼" [내부링크]

'보유 사실 미인지' 등으로 안 찾아간 보험금이 71.2% 달해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은 7.7% 그쳐…관리 감독 필요"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천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천182건의 8천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천54억원(88만7천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천239억원(55만8천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천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

"잠자는 고객 보험금 8293억원…보험사들 돌려주는 노력 부족" [내부링크]

잠자고 있는 보험 고객들의 휴면보험금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8293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뜻한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이었다. 회사별로는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794억원, NH농협생명 6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가운데

[인터뷰] "못받은 보험료 찾아드립니다"…실손보험 감시견 자처한 시니웰 [내부링크]

정경인 시니웰 대표이사 "보험사 배신 대비해야" 보험사 수수료보다 가입자 겨냥…'공동소송 지원'도 추진 정경인 시니웰 대표가 서울 강남구 논현로 시니웰 사옥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News1 김진환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아픈데 보장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손지킴이가 약자인 보험 가입자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실손지킴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정경인 시니웰 대표는 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보험사 감시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보험사가 각종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자부상 보장 어떻게?…애타는 보험사 [내부링크]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보장 축소 시사 8월 금감원 업계 의견 수렴 이후 감감무소식 늦어지는 지침안 당국 입만 보며 '속앓이' 금융감독원이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같은 유사암 보험 진단비를 제한한 데 이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도 손을 볼 방침이다. 비교적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8월말 업계 의견수렴 이후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들은 하릴없이 당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대리점(GA)은 자체 교육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바뀌는 흥국화재의 자부상 특약 보장 변경안을 공지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경미한 부상등급인 11~14급 판정시 보험금이 기존 50~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되고, 무제한이었던 보장횟수는 연 3회로 제한된다. 버스 급브레이크 사고 등 딱히 가해자가 없이 발생하는 단독사고는 아예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확대 둘러싼 반대 여론 거세, 현장 실무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안을 놓고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 시간 확대가 중장년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자격 취득에 치중돼 결국은 시험 위주의 교육이 재현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23년 교육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내실화, 보수 교육 의무화, 중간 관리자 제도 도입을 강조하며 교육 시간을 현행 240시간에서 320시간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현 요양보호 현장에서 자격 취득자가 즉시 투입,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못 한다는 판단에서다. 성희롱에 무방비, 갑질엔 속수무책… 보호자 없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날, 하루 앞두고 처우 개선 토론회 열려 성희롱·성폭력에 무방비 노출…5명 중 1명은 성희롱 ... m.blog.naver.com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 시간 320시간 확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코로

돈 받는 사람마저 거부하는 무책임한 연금 정치 [내부링크]

아침을 열며 기초연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투입 비용대비 노인 빈곤 완화효과가 적은 우리 기초연금을 고쳐서 운영하라고 권고해서다. 지급 대상자는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해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하였다. 권고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기초연금액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연금액을 인상하는 각론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안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인 70%에게 지금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반면에 야당은 모든 노인에게 지금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 또 더 올려준다고 생색내기에 좋은 제도 운영방식이다 보니,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있었다. 연금개혁에 합의하자는 안철수 후보 제안에, 윤석열·이

분쟁 ‘늑장처리’ 줄인다…금감원, “보험 분쟁 보유 건수 60% 감축 목표” [내부링크]

늘어나는 금융 민원에 분쟁 적체·처리 장기화 문제 유형별 집중처리 도입 등 분쟁조정 처리 방식 개선 보험 분쟁 적용 후 다른 분쟁 영역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처리 방식 혁신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 급증하는 금융 민원으로 분쟁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금감원의 분쟁 늑장 처리 논란이 이어지자 분쟁조정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을 통해 장기 적체 분쟁건을 조기 해소하고 분쟁 처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은 생명·손해보험 분쟁에 적용하며, 순차적으로 다른 분쟁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의 다각적인 분쟁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분쟁 접수 탓에 금감원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분쟁건수가 늘어나고 처리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생·손보 분쟁 접수 건수는 2020년 7221건에서 지난해 7760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090건이 접수됐다.

멀쩡한 환자에 보험 사기? 한화손보, 판례 악용 논란 [내부링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미루며 의사 소견 무시한채 자의적 해석 병원-보험고객 부정거래 주장 담당의사 “법 악용하는 것” 비판 속보=한화손해보험(주)이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빌미로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본지 20일자 7면 참조),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관련, 보험고객과 병원이 부정한 거래로 보험금 부당수령을 시도한 것으로 몰고가 사회적 저항을 받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 스마트플러스 보험(질병수술과 치료비 보장 특약 추가)에 가입한 A씨(65·안동시)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S안과에서 왼쪽 눈의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수술키로 하고 오전 10시 S안과에 도착, 수십가지의 검사와 수술, 수술후 상태 확인 등을 거쳐 오후 6시께 병원을 나섰다. A씨가 수술전 이날 오후 2시20분 카드로 결제한 수술금액과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451만 5천원이다. A씨는 7월25일 한화손해보험(주

"최초 기록" 카카오 보험 등장한다…'노란 메기' 시장 판 흔들까 [내부링크]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달 본격 출범 금융권 메기 등장에…보험업계 긴장 초기 미니보험 중심 영업…접근성 ↑ "막대한 영향력…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사진=한경DB 플랫폼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이 만든 최초의 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이달 본격 출범한다. 혁신으로 무장한 '금융권 메기' 등장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카카오페이손보가 새롭게 내놓을 상품 경쟁력과 시장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간편결제, 증권 등 금융사업 영역을 줄곧 확대해온 카카오가 결국 보험시장 지형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에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르면 다음주 첫 자사 상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개시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정례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손보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한 지 6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지분율은 카카오 40%, 카카오의 결제 부문 자회사 카카오페이 60%로 구성됐다

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률' 확인해야" [내부링크]

적용금리와 실제수익 달라 (사진=픽사베이) # A고객은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한 이후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도래해 해지한 결과,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 그리고 자필서명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고객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하기 희망하는 보험소비자들에게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표면 금리는 해당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지속된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

노령연금 月11만원씩 더 받지만...연금개혁, OECD안의 단점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에 권고한 대로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연금개혁을 할 경우 노령연금(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월평균급여액이 약 11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 지급액 등이 늘어나면서 기금소진 시점은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기준소득액 상한 상향조정에 따른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자료를 공개했다. OECD “기준소득월액 상한 올려야” 권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2021년 기준 524만원(지난 7월 553만원으로 인상)에서 그 2배인 1000만원까지 인상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만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월 53만원 버는데 생계급여 못 받는 ‘구멍 뚫린 기초수급제’ [내부링크]

4만3000여가구 중 1인 가구가 70% 넘어 부양의무자· 주택 등 재산가액 기준 ‘비현실적’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한 주민이 골목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4만3000여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만원에 불과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약 58만원)을 충족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집값 등 재산의 일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는 모두 4만3329가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데, 올해 기준 교육급여는 5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로 각각 기준선이 다르다. 기준 중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오늘 아침 햇살의 모습들 [내부링크]

오늘 아침 아리산을 거닐며 보는 햇살의 모습들 20221007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설봉호수 #영월암 #아리산 #망현산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쉬면서ㅇㅇㅇ 오늘아침 삼형제바위(설봉산)에서 잠시 머물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20220820 #곰바이보험하늘 #설봉산 #... m.blog.naver.com

21년만에 간판 내리게 된 여가부…주요 기능 대부분 복지부로 [내부링크]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은 복지부, 고용관련 정책은 노동부로 야당 반대 속 국회통과는 불투명…여성계 우려·반발 여성가족부 공식출범 2010년 3월 19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정책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 현판식 행사를 하는 모습.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여가부는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독립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물론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만약 개편안이 확정, 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날 발표된

'돌봄청년’ 종합지원 말뿐이었다…올해도 내년도 예산 ‘0원’ / KBS [내부링크]

[앵커]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올 초 공언했던 돌봄 청년 지원 대책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된 게 없는데 KBS가 취재해봤더니, 관련 '예산'조차도 아예 배정이 안 돼있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10년째 돌보고있는 박채아 씨. ["귀엽긴. 꽉꽉 씹어 드세요."] [박채아/가족돌봄 청년 : "옆에 아빠를 앉혀 놓고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일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거의 있었고요."] 일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요양 보호사를 고용했는데, 그러다보니 매달 나가는 돈만 생활비 포함 4백만 원이 넘습니다. [박채아/가족돌봄 청년 : "좀 굉장히 부담이 돼 가지고. 나라에서 '치매휴가제'라는 게 있는 건 알지만 보호자들한테는 사실 도움은 안 되는 제도거든요."]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선 이런 청년들을 정부가

‘유사암 납입면제 100% 적용’ 메리츠화재를 둘러싼 이중 시선 [내부링크]

시장 규칙을 깬 룰 브레이커 vs 고객 만족도 높이는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의 유사암 납입면제를 둘러싼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유사암 납입면제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는 여전히 납입면제 100%를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화재 본사 전경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단코드는 주로 D코드로 일반암에 앞서 나타나는 암으로 발병 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은 암이다. 납입면제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재해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경우(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보험사가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갑상선암 등 젊은 층 유사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유사암 진단비를 받고 납입면제 혜택을 받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암 보험 출혈 경

누구를 위한 홀인원 보험인가 [내부링크]

설계부터 가입자 사행심 조장...판매 여부 원점서 논의해야 출처=unsplash.com 지난 주 금융당국이 배포한 자료 가운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이 있다.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금감원·경찰청이 공조하여 수사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다. 자료의 핵심은 최근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횡행하여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홀인원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홀인원을 하면 지출한 비용, 이를테면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을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홀인원 보험은 대부분 골프투어자금, 물품도난 파손 손해비, 교체비용, 배상책임비용, 신체상해보상 등을 다양하게 보상해 주는 골프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한다. 특약보험료가 1만원 내외로 가입 부담이 적다. 최근에는 스크린 골프장의 홀인원과, 홀인원보다

"내가 죽어야 끝나나요" 박수홍 가족의 소름 끼치는 보험금 납입 내역 (영상) [내부링크]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도 모르게 보험을 든 내역이 알려졌다. 박수홍 친형과 형수, 박수홍 명의로 8개의 '사망보험' 들어놔 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가운데 과거 그의 가족이 박수홍 명의로 납입했다는 보험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지난 4월 연예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개그맨 박수홍(52)의 형과 형수가 박수홍 명의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형과의 법적 다툼을 시작한 뒤 형과 형수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 YouTube '연예 뒤통령이진호' 박수홍 사망 보험금 수혜자는 본인이 아닌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회사' 그 과정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망보험 8개를 발견했다. 또한 보험금 수혜자는 박수홍 본인이 아닌 '메디아붐' 회사로 지명돼있었다. 이 회사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

[2022 국감] 사용후핵연료 운송하다 사고→보험금 상한액 고작 2억? 블랙박스도 없다! [내부링크]

손해배상보험 체계 전면 개선해야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상한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손해배상보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보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상조치액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71년 미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19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배상비용은 우라나라 돈으로 약 357조원에서 826조원 규모로 분석됐다. 원자력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 열발생으로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고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단독] 폐연료봉 운송 사고 땐 피폭돼도 사실상 무보험? / MBN [내부링크]

【 앵커멘트 】 국내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지 올해로 45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는 발전소 내부 저장소에 쌓아놨던 폐연료봉을 이제는 별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폐연료봉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폭 사고가 나면 피해 배상 책임을 진 한수원이 받는 배상조치액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이 18조 원, 일본 등은 1천억 원 이상이나 되는데 우리는 고작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무보험 상태라 배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78년 국내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부산 고리 원전입니다. 오래된 만큼 다 쓰고 남은 핵연료 저장률도 90%를 훌쩍 넘습니다. 2031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는데, 한빛·한울 원전 등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따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발전소부터 방폐장까지 위험성이 높은 사용후 핵연료를 운송해야 합니다. [2022 국감] 사용후핵연료 운

"연복리 4.5%라더니 5년 뒤 3.97%?"…저축성보험 가입 '주의' [내부링크]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수익률이 안내된 적용금리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판매 중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만기·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실질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생보사의 확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은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복리 4.5%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난 뒤 실질 금리는 연 복리 3.97% 수준입니다.

[단독]교권침해 무서워 보험 가입하는 교사들 [내부링크]

학생-학부모의 폭행-성희롱 등 늘자 교사 7000여명 ‘교권침해 보험’ 가입 가입자 74% 女… “비상시 안전장치” 공적구제 조건 까다로워 유명무실 “교권보호 제도 한계에 사보험 의존” 서울의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대비 보험에 가입했다. 동료 교사가 학생의 계속된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 뒤였다. A 씨는 “병원 치료 외에 학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학생 스토킹에 보험금 받는 교사 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

"연복리 4.5% 저축보험, 5년후 3.9%"… 실제 환급률 확인해야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의 실질수익률을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5년 전 연복리 고정금리 4.5%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막상 환급하려고 하니 3.97%로 떨어졌어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발견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낭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 시 적용금리 보다 실질수익률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품 구조상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에는 적용금리보다 적게 이자가 붙어 지급되는 구조다.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은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인상기 저축보험 부상…'공제' 주의

[단독]보험금 노리고…망치로 지적 장애 부인 손 때려 부러뜨린 남편 [내부링크]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앓는 부인의 손가락을 망치로 때려 부러뜨린 남편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 씨(45)를 구속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광주의 자택에서 부인 B 씨(41)의 왼손 검지를 망치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4월 B 씨를 2차례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씨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혼인신고 직후 B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을 사랑해 결혼했고 망치로 때린 적이 없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A 씨의 범행은 가정 폭력으로 들통이 났다. A 씨의 폭력을 피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B 씨가 시설 관계자들에게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인 사회, 정년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내부링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노령인구가 15.7%로서 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웃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 국가 대부분이 동일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유럽의 22개 국가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는 준비와 적응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문제의 크기와 심도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빈집관리 전문서비스가 등장하고, 생필품을 못사는

우울한 독거노인, '이것' 생기고 삶이 달라졌다 [내부링크]

춘천시, 스마트 토이 제공해 정서기능 케어... 1만 4천명 중 61명만 혜택 아쉬워 독거노인은 친밀한 사회관계와의 접촉 수준이 낮기에 외로움을 동반한 우울 증상이 강화되기 쉽다. 한림미디어랩 "밥을 해놔도 입맛이 없어서 넘어가질 않아요. 혼자 있으니 더 그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A(90·여)씨는 우유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다. 몸이 성치 않아 식사 차리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기껏 지어놓은 밥에서 김이 올라와도 입맛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몸도 아프고 혼자 있으니 입맛이 없다'는 A씨는 "홀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짖는 소리라도 들리니 그나마 낫다"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우울군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독거 노인 정서 지원사업이 일반 독거노인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서 장애의 한 대표적 유형인 우울증의 측면에서 본다면 독거노인은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동거노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불법 좌회전하려고 '갑툭튀' 한 킥보드와 충돌..."보험사는 車과실 30%"(영상) [내부링크]

불법 좌회전하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와 피할 수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사는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엄청 빠르게 달려온 전동킥보드, 피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9월 8일 18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가 담겼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우측 도로에서 빠르게 내려오며 불법 좌회전하려는 킥보드 운전자와 마주하게 된다.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지만 킥보드와 충돌은 막을 수 없었다. 킥보드 운전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염좌로 전치 2주 처방을 받았다. 킥보드 운전자는 좌측 손목 골절로 전치 6주 처방을 받았다. 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보험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A씨는 "상

박수홍 보험내역 본 전문가, “14억 사망보험 있는데 실손보험 無? 납득 어려워” [내부링크]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내역을 살펴본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본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망보험금이 고액 설정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박수홍이 2003년부터 차례로 가입한 사망 보험은 지난해 기준 총 8개에 달한다. 한 달에 최대 115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이렇게 낸 보험료의 총액은 약 13억9000만원이다.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손해사정사 신진욱 씨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도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다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실비 보험, 상해 보험, 질병 보험, 암 보험들이 짜임새 있게 있었다

법원 “백내장 수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해도 입원”…현대해상 판결 주목 [내부링크]

현대해상화재보험, 백내장 수술한 안과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다가 패소해 항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비급여 검사항목에 더 비싼 검사비용을 청구했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법원은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경과 관찰 후 당일 귀가 시에도 입원으로 간주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일정한 시간 경과 관찰 후 당일 귀가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허위의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백내장 수술 후 6시간 경과 관찰을 두고 ‘통원치료’로 간주해 보험금을 최소 지급하려는 손해보험사와 ‘입원치

1인 가구 증가에…`이 보험` 쏟아진다 [내부링크]

단계별 보장 강화한 치매간병보험 헬스케어서비스 접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뽀로로마을에는 여러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뽀로로는 크롱과 함께, 포비는 해리와 함께 살고 있고 루피는 혼자, 패티도 혼자… 어린이 만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1인 가구.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홀로 살고 있는 1인 가구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단 만화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은 더 `고독`합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세 집당 한 곳은 혼자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홀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자 보험시장에는 `이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다뤄볼 주제, `치매간병보험`입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2,061만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고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카드뉴스]논란의 '여가부' 역사 속으로?···기능 어디로 이관되나 [내부링크]

지난 6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왜 폐지하는 걸까요?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며, 이곳으로 기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이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대해서는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설명.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개편방안에 많은 네티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성부 출범 이후 21년 만

[한마당] 박수홍과 친족상도례 [내부링크]

로마법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정서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 바로 ‘친족상도례’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일 경우 형이 면제된다. 그 외 친족은 6개월 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가정 내 문제는 먼저 가족끼리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든 요즘에도 친족상도례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 이에 따르면 30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쳐도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조카가 곧 갚을 수 있다며 이모에게 빌려 간 돈을 6개월 넘게 갚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6개월 내 고소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의 친족이 이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어렵다. 그동안 개정 논의

서울시, 약자 돕는 일에 교회 적극 참여 당부/CBS뉴스 [내부링크]

.[앵커] 코로나 19와 폭우, 폭염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한국교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됐다 발견된 죽음을 일컫는 고독사. 고독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 3603명으로 4년 만에 1.4배가 됐습니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갈수록 빈번해지는 재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교회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 달라는 겁니다. 오

&lt;고독사 워크숍&gt;누구나 굳은살이 많아져야 한다 [내부링크]

박지영 작가 <고독사 워크숍> 고독사 워크숍, 박지영 지음, 민음사, 2022년 6월 ‘오늘부터 고독사를 시작하겠습니까?’ 심야 코인 세탁소로부터 도착한 쪽지는 나의 과거와 미래를 오가게 만든다. 어쩌다가 ‘고독사’까지 선택하게 된 걸까. 박지영 작가는 요양원에 갈 때 가지고 갈 단 세 권의 책 중 이 책이 포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고 한다. 201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2013년에 장편소설 <지나치게 사적인 그의 월요일>로 조선일보 판타지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7년 만의 신작이다.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되는 소설은 개인이 남에게 하지 못하는 내밀함을 보여주면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독사 워크숍에 흥미를 가질 법한 타깃층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절대적인 고독사 위험군인 70~80대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고독사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 혹은 자기 부정의 상태에

[인터뷰]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노년과 죽음을 연구하다 [내부링크]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2022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문화예술특별상(을주상) 수상 김영옥 옥희살롱 대표 홍수형 기자 옥희살롱은 2015년 개소해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으로 생애문화를 연구해온 페미니스트 연구소로, 우리 사회에서 등한시해온 ‘나이 듦’ ‘노년’, ‘돌봄’을 페미니스트 인권과 사회문화 분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옥희살롱은 2022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문화예술특별상(을주상)을 받았다. ‘문화예술특별상’은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문화예술단체 중 기념할 만한 업적을 남긴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옥희살롱 김영옥 대표는 “옥희살롱이 연구하는 주제는 통상적으로 ‘핫’하다고 할만한 주제가 아니”라며 “변방의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나아가는 옥희살롱에 상을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년’, ‘나이 듦’,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한 계기는? 저와 전희경 공동대표는 아픈 몸으로 사는 것이나 늙음에 대해 관심

주택연금 종류, 알고 가입하자 [내부링크]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주택연금의 전체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 8월 10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 이후 해마다 1만 명 이상 가입자 수를 늘려온 주택연금은 최근 집값이 정점이라는 신호와 함께 가입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9,4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23명)보다 38%가 늘었다. 나의 노후를 대비한 주택연금, 그렇다면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택연금, 상황에 맞게 선택하자 주택연금의 종류는 일반주택연금,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이렇게 3종류가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까지 더하면 선택지는 4개로 늘어난다. 이중 일반주택연금과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모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식 등 지급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먼저"…주택연금 가입 다시 '꿈틀' [내부링크]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진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금리 상황과 거래 감소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가격이 19주 연속 하락해 9년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숲. 2022.10.07. [email protected]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은 9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23건) 보다 38.9% 늘었다. 이는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지난 2007년 출시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택연금은

저축보험 연복리 4.5%만 믿고 가입했다간… [내부링크]

생보사 4%대 저축보험 잇달아 출시 표면금리 아닌 실질수익률 봐야 생명보험사들이 4%대 저축성보험 '완판 행진'을 벌이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3%대에 분포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생보사들의 저축보험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인데요. 금감원이 경고음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보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한화생명 등이 내놓은 4%대 확정금리 저축보험은 각각 5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끌었죠. 동양생명은 판매 5일만에, 푸본현대생명은 3일만에 물량이 완판 됐다고 합니다. 저축보험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저축 외에 질병·상해 보장 등 보험 성격도 지닌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구조죠. 주

"저축성 보험 가입시 상품 설명서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상품내용 잘못 알고 가입하면 '청약철회제도' 활용 가능 A씨는 정기 적금 상품을 문의하기 위해 B은행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소개를 받아 연복리 4%를 적용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만기일에 실지급액을 확인한 A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연복리 4% 금리를 적용한 것 보다 실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저축성 보험은 ‘ 적립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 이라는 내용이 상품 설명서와 가입 설계서를 통해 안내됐고 고객이 자필 서명한 게 이유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들은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실질 환급금을 확인한 뒤 청약서에 자필 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보험 상품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지 않고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이 적립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공진단 공짜 처방 한의원 있더라" 소문…김 경위 귀에도 꽂혔다 [내부링크]

[베테랑]김용훈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조사관(경위) [편집자주]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13만건(2021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 김용훈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경위). /사진=정세진 기자 "경위님, 실손의료보험혜택을 활용해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해주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김용훈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조사관(경위)은 2020년 5월 KB손해보험 조사관으로부터 한 건의 제보를 받았다. 공진단은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약임에도 한의원이 허위로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해 보험혜택을 받아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였다. 공진단은 원나라 때 명의 위역림이 황제에게 진상한 보약이다.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백병이 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보약처방'이라 소개했다. 사향, 녹용 등 고급 약재로 만든 탓에 30환(5g)에 180만원 이상

"20대 딸 친구 심한 화상…병원비만 400만원" 아빠의 한숨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내부링크]

타인 명의 주택 거주 중 화재 발생 사례 일배책, '우연 사고' 배상 책임 손해 보상 공작물 보존 하자 손해…점유자 배상 책임 그 외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증권 기재 유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1살, 17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50대 김모씨. 김씨는 닷새 전 전원 플러그 접촉 불량에 의해 발생한 화재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목적으로 서울로 상경한 큰아이를 위해 마련해준 수도권 내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다치지 않았으나 하필 이날 집에 놀러 온 또래 친구가 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모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던 김씨. 이후 기본적인 통원비, 피부이식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을 합한 병원비가 4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고를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그릇된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누구도 원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에게 심각한 절망감

[단독]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중학생, 시민안전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소방수색대가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주차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7일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서재훈 기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W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14세였던 김주영군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만14세였던 김군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와줄래?” 미성년자 노린 ‘김근식 수법’ 여전히 판친다 [내부링크]

법원 판결문에 드러나 미성년자 유인 사례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과 유사 김근식 출소 앞두고 학부모들 불안감 호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도 고양, 파주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이 조만간 출소한다는 소식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8일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벌어진 미성년자 유인(미수 포함) 사례들을 살펴봤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유인하는 고전적 수법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의 심리를 노린 것으로, 과거 김근식도 자주 사용했던 수법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9세 초등학생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

총든 남편, 자식 때린 아빠... 그때마다 상담소 '오뚝이'가 하는 다짐 [내부링크]

[인터뷰] 이영영 경남 사천YWCA 통합상담소 실장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는 외국에서 들어와 내국인과 결혼하면서 국적을 취득한 이가 적지 않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결혼이주민'이라 부른다. 오늘 소개할 '아무튼 청년'의 주인공 이영영씨도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사천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의 활동가이자 베테랑 전문 상담원이다. 그의 삶을 살짝 엿본다.[기자말] 이영영 사천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실장은 자신의 상담과 업무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갖는다 이영영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그의 일터다. 철제로 된 문을 지나 계단을 제법 오른 뒤에 다시 현관문이 나타났다. 여기서도 벨을 눌러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실내로 들어설 수 있었다. 경남 사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였다. "우리 사무실 들어오기 쉽지 않죠? 폭력 피해자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 가끔 가해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곤 해서 출입을 엄격히 통

“노후에 암으로 죽기를 원한다”…‘임종 케어’ 의사들의 선택 [내부링크]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노인 인구 증가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당신은 지난 추석에 혼자 지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 연휴는 ‘싱글’의 외로움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싱글에게는 명절이 ‘지옥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연휴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냈다면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얼마 전 추석에 우에노 지즈코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쓴 도발적 제목의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와 전작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을 읽었다. 그가 책에서 소개한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의 고령자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홀로 사는 남성의 60% 이상이 명절에 혼자 지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답이 여성에게선 30%에 못 미쳤다. 나이 든 남성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돼 사는지 잘 보여준다. 한국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다. 2018

출근길 횡단보도서 차와 쾅…"업무상재해 맞나요?" [내부링크]

통상적 경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면 산재 인정 경로 이탈 않아야…병원 진료, 자녀 픽업은 예외 근로자가 교통법 위반했다면 과실 정도 따져야 #. 간밤에 속이 좋지 않아 출근 전 병원에 들른 회사원 A씨, 진료를 받고 회사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다. 마음이 급해 멀리서부터 파란 불을 보고 달렸는데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뀐 것이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다가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된 A씨,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또는 업무와 관련돼 부상이나 질병 등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종전에는 회사 통근버스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법

올해만 1조 늘었다…노후대비 TDF시장 고속 성장 [내부링크]

설정액 약 8조3천억원…연초보다 1조원 이상 유입 약세장에도 꾸준히 자금 몰려…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업계 경쟁 '후끈' 고령인구 증가 (PG)[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노후 대비에 관심이 커지면서 생애주기에 맞춘 장기투자용 펀드 시장규모가 초고속 성장 중이다. 하락장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데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본격화하면 퇴직연금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업계의 경쟁도 불붙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공모형 타깃데이트펀드(TDF) 설정액은 지난 7일 기준 약 8조3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 설정액은 투자자가 펀드에 넣는 원금을 뜻한다. TDF 설정액은 올해 1월 초 7조1천7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약 1조1천억원이 넘는 돈이 TDF로 유입되며 시장규모가 급성장한 것이다. 특히 코스피가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TDF로의 자금 유입이 꾸준하다는 점이 눈길

인권위로 간 ‘웰다잉’...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 도움 받아 스스로 삶 마무리할 수 있어야” [내부링크]

윤영호 교수, 국가인권委에 ‘존엄사 위헌적 법률 개정 정책제안서’ 제출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 의사 조력 사망 입법 미비는 “헌법 위반” “호스피스·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해야” 지난 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웰다잉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기 환자의 질병 종류에 따른 호스피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고 의사 조력(Physician-Assisted) 사망을 법제화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 및 삶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광의의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 6일 “존엄한 죽음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의사 조력 사망(의사 조력 자살 및 안락사)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환자가 본인 결정 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車, 기다린 장애인에 "신고 안 할 거죠?" [이슈+] [내부링크]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 203만건 일평균 1100건 달해…상습 적발 약 4만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빈번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함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애인 인권 증진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유튜버 '위라클 WERACLE'(본명 박위·35, 이하 위라클)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한 차주와 마주쳤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을 보면 위라클은 최근 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한 한 트럭을 목격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주차구역은 이 주차장 내 유일한 장애인주차구역이다. 위라클은 "진짜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때 트럭 차주가 나타났다. 차주는 "금방 빼 드리겠다. 차 대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고, 위라클은 차주에게 "어떤 용무로 (차를)

입법조사처, 내년 도입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하고 타제도 중복" [내부링크]

정부, 만 0∼1세 영아 부모에 月 최대 100만원 현금 급여 내년 신설 입법조사처, '정부 재정 부담·영아기 편중' 지적…선별 지급 제안 육아 (CG)[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부모급여'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 만 1세 아동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천억

[100세 인간] "100년을 살아보니…마음만은 이팔청춘" [내부링크]

신완식 할아버지 "움직이고 긍정적 마음이 장수 비결" "이웃들과 정 나누며 산 것이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 100년의 삶을 풀어놓는 신완식 할아버지[촬영 홍인철] 편집자 주 =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층의 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18년 14.4%로 '고령 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25년 20.6%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이상 역시 1990년 459명에서 2020년 5천581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수명이 점점 길어져 '고령 국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에게 돈과 건강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층과 세대 갈등, 외로움과 고독, 가족·사회와 분리되는 소외 등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다. 연합뉴스는 노인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위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5편에 걸쳐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법원 “지적장애 판정, 일부 수행결과 높아도 지능검사 모든 항목 고려해야” [내부링크]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장애인 ㄱ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 2010년 8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지능검사에서 모두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된 ㄱ씨는 이를 토대로 2020년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은 ↑보험료는↓ [내부링크]

-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이 함께 가입 시 보험료 5%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인기비결은 뭘까? [내부링크]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60대 여성 A씨는 10년 전 10억원을 저축보험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근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10년간의 복리이자도 좋았고, 무엇보다 비과세라는 혜택이 맘에 들었기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어 9억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 3%대 은행 정기예금으로 가입 하려고 했으나, 1년 만기로 가입해도 이자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요즘 은행 예금보다 인기가 높다는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을 소개 받고 가입해도 좋을 지 고민입니다. 은행예금 vs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은행 예금금리를 3.5%로 가정하고 10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다면 발생하는 이자는 35

포항 주차장 참사서 母 살리고 숨진 아들…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15살 미만 무효'에 발목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15)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저녁 태풍 ‘힌남노’의 폭우로 잠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방·군 관계자들이 실종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군은 급격히 불어

‘포항 참사’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15살 미만 무효’에 발목[채널A] [내부링크]

[앵커] 무얼 줘도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위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에 물에 잠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 한 중학생 소년이 있었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속 깊은 아들이었는데,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어떤 이유 때문일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차량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시간당 111mm의 기록적인 폭우에 주차장에 차를 빼러갔던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선 1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엄마와 헤어져 탈출하다 숨진 중학생 김모 군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김군 아버지(지난달)] "집사람은 '나는 여기 남아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보냈고." 이후 포항시는 유족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군 가

대법 "보험약관상 국·영문 다르다면 원본인 '영문' 해석 따라야" [내부링크]

보험약관 중 'wilful' 해석 놓고 법정 공방 '고의적·계획적'으로만 해석한 원심 파기 대법원. 연합뉴스 영문으로 된 보험약관의 해석이 국문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본인 영문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자산운용사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자산운용사는2007년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120억원을 시행사에게 빌려줬다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손실을 봤다. 투자자들은 A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자산운용사는 최종 패소해 12억8000여만원을 물어냈다. A자산운용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B손해보험사에 소송방어비용과 판결금 일부를 청구했으나 B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담보제공 없이 펀드를 운영하다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

최대 20세까지 보장… 진화하는 ‘펫보험’ [내부링크]

손해보험사들이 반려동물 가입 연령제한을 완화한 펫보험(반려동물 보험)을 내놓고 있다. 말티즈 강아지. /김수정 기자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펫보험이 출시 일주일 만에 1300여 건의 판매고를 올렸다. 금액으로는 약 1억1000만원이다.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 나이를 만 10세까지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국내 펫보험의 가입연령은 최대 만 8세로 제한됐었다. 이는 펫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지난 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4322건), 2020년 0.39%(3만3652건), 2021년 0.67%(4만9766건) 등으로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9세 이상인 반려견은 2019년 7

‘아옹다옹’, 시골 할머니들이 건국한, 소외된 존재들의 낙원 목격담 [내부링크]

시골 노인의 삶을 다룬 기록영상의 변주 영화 <아옹다옹> 스틸 사진 경주의 시골마을 상계리 한 구석, 동네의 끝 어디엔가 자리한 작은집. 그곳에는 팔십 훌쩍 넘은 ‘읍천댁’이 산다. 낡은 집과 무성한 풀들. 전형적인 공동화 직전처럼 비치는 풍경에 관객은 앞으로 펼쳐질 전개를 무의식중에 상상하게 될 테다. 워낙에 이런 소외된 노인들을 광맥 채굴하듯 도처의 방송에서 다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패턴과 스토리에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행정관서 분류대로라면 ‘독거노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읍천댁은 혼자가 아니다. 그에겐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해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고 이것저것 작업도 함께 한다. 그 두 친구는 60년 지기인 이웃 ‘전안댁’과 얼마 전부터 새로 사귄 전안댁네 고양이 ‘쫑이’다. 영화는 읍천댁과 전안댁, 쫑이가 함께하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감독이나 다른 제작진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추진에 뿔난 서민들 왜? [내부링크]

`의무가입`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5만원 그쳐 기초연금, OECD권고 취약층 `선별복지`로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낫겠다." "그동안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우린 뭔가요." "이자는 안받을 테니,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국민연금 성실하게 부은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64만원)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55만원) 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여야는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

'카센터 방화' 무혐의 종결된 사건...'히팅건'이 범인 잡아 [내부링크]

[보험 실화, 놈놈놈] -보험금 노리고 자신의 카센터에 방화한 남자 강원도 강릉에서 자동자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정비소를 연 지 몇 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제때에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은 악화됐다. 임대료 역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건물주와 5년 동안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세 1300만원을 내지 못하게 됐다. 결국 건물주와 임대료 미납 사유로 소송까지 진행해 패소했다. 건물 인도 및 정비 공장 내 비품에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자동차 정비소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공장을 비워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던 어느날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사건은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곧 밝혀졌다. 화재 보험금 2억7000만원을 내준 보험사의 조사 때문이다. A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는 심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내부링크]

매출 급감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 제공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호프집. (사진제공=뉴시스)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이번에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시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줄폐업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올해 5~9월 5개월간 총 2만1761개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신고했다. 하루 평균 147개의 가게가 문을 닫은 셈이다. 문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재기가 쉽지 않아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래 불확실성에 고민이 큰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

전북 장애인 보호구역 ‘전무’…“위험의 일상화”/KBS [내부링크]

전북에 13만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지만 복지시설 인근에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 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은미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장애인 보호구역이 백10곳에 불과한 가운데, 전북은 세종, 경북과 함께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는 법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선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전북 장애인 보호구역 ‘전무’…“위험의 일상화” 전북에 13만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지만 복지시설 인근에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 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 news.kbs.co.kr 노인 보호 못 하는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일정 구간... m.blog.naver.com

[스트레이트] 지지층에도 뒤통수 친 '약자 복지'‥ '민간 주도' 복지의 함정 [내부링크]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아이들의 장터가 열렸는데요. 장난감 등을 사고파는 '아나바다' 시장 놀이였습니다. [윤석열(지난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은 보육실 등 시설을 둘러본 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도 지켜봤습니다. 또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학부모, 교직원 등과 둘러앉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7일] "난 아주 좀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된 애들… (6개월부터) 아, 6개월부터… 걸어는 다니니까. 걔네들은 뭐해요?"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6개월짜리는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그 발언이 사실 ‘돌봄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구나’ 라는 게

"존엄한 죽음" vs "사회적 타살"…'웰다잉' 논쟁 재점화 [내부링크]

인권위에 호스피스 확대 정책제안,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도 존엄사(웰다잉·Well Dying)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 '웰다잉'(Well Dying)으로도 불리는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법)이 위헌인지 검토에 돌입한다. 국회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평온한 상태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후설계에 ‘웰다잉’을 담자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 융·복합은 노동력의 기계화와 더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 m.blog.naver.com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인권위에 정책제안 최

요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부링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 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고 이로인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진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부터 알아보자.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상 생활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해 노인을 돌본다. 반면 의료진은 상주하지 않아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단, 계약된 촉탁의의 방문 진료는 가능하다. 입소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진이 항상 상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

국민연금 저소득자 지원제도, 고액납부자 재테크 수단되나 [내부링크]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 납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최고액에 해당하는 월 49만7700원을 납부하는 고액납부자 32명이 저소득자 지원 상한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7~8월 2달간 7976명이었다. 이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고액납부자도 65명 포함돼 있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7976명을 납부 재개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구분해

"퇴직연금마저 -28%..노후 어떡해" K직장인의 절규 [내부링크]

[fn마켓워치] 노후 안전판 '퇴직연금' 흔들 퇴직연금 수익률 /그래픽=정기현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변 동료들이 '퇴직연금만으로도 수십%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짰다. 원금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관련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A씨는 -28%의 손실을 확인했다. 손절을 해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14% 퇴직연금 수익률 '노후 안전판' 흔들 "안볼란다" 9월 26일 코스피가 3% 넘게 폭락하며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692.37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7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2년 3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 국내외 주식이 부진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상품인 퇴직연금 수익률마저 곤두박질쳤다. 노후 안전판으로 여겼던 대다수 퇴직연금 수익률이 -10%대를 넘어가면서 직장인들은 노후 자금을 리밸런싱을 하기도 어려워하

산재 보고 ‘상습 누락’한 문화재청, 이유는 “법 잘 몰라서”···국가기관인데요? [내부링크]

2019년 11월28일 오후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5세기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63호분 뚜껑돌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 보고·조사를 상습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이다.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도 3분의 2는 미실시했다. 문화재청은 “법령을 잘 몰랐다”거나 “인수인계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관이 관계 법령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관리를 엉성하게 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재 발굴 부상 잦은데···12.8%는 ‘미보고’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문화재청 산재 현황’을 보면, 2018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94건의 산재가 일어났다. 1년에 20여건의 재해가 일어난 셈이다. 최근 1년간 문화재청과 그 소

카카오손보 영업개시 임박…어떤 보험 상품 나올까? [내부링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하 카카오 손보)이 이달 영업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빅테크(IT대기업)이 만든 첫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첫 상품을 내놓는다. 카카오손보는 상품군이 ‘생활밀착형 보험’이 될 것이라는 출범과 동시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개시일과 상품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중 출시될 상품으로는 금융안심보험과 여행자보험, 휴대폰 파손보험 등 미니보험들이 거론된다. 실제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장·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상품으로 ‘금융안심보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니보험’으로 출발해 소비자와 접점을 넓힌 뒤 ‘수익성’이 있는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니보험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

'포항 주차장 참사'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지급 대상서 '제외' / SBS [내부링크]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침수됐던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김 모 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죠.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김 군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 군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이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군은 사고 당시 만 14세였기 때문에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한 살 부족해 보험금 못받아 [내부링크]

최대 2천만원 시민안전보험금 만15세부터 대상…김모군은 14세 합동감식 들어간 경찰과 소방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9월 8일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9.8 [email protected]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다만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만 14세인 중학생 김모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국민연금 소득상한 2배 인상하면, 노령연금 월11만원씩 더 받는다! [내부링크]

최혜영 의원,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할 경우 OECD의 권고대로 급여도 함께 올라가지만,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 해야.. 하루 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러 심도 깊은 논의해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인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제 OECD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상한은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간한 「Pension at a Glance 2021」을 토대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제도(DB방식)를 운영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연금부과대상 상한선을 비교한 결과,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상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131%로 벨기에(125%), 프랑스(108%), 캐나다(102%)보다는 높았지만, 소득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핀란드·헝가리·아이슬란드·포르투칼·스위스 뿐 아니라 일본(

‘직장 신경 내분비종양, C20’ 진단 시 보험금 받는 방법 [내부링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각자의 필요성을 느껴서이고, 가입 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암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암 진단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실제로 암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묻거나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암은 질병분류코드 C코드를 이야기하며, D코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분류코드가 아닌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형태학적 분류코드’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형태학적 분류코드란 각각의 암세포에 위치 및 생김새를 기준으로 분류한 코트로 ‘/1’이면 경계성 종양, ‘/3’이면 악성 암으로 코팅된다. 분쟁상황 A씨는 직장 내 용종에 대하여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결과, ‘직장 신경 내분비종양, C20’로 진단받고 보험회사에 암 진단금을 청구하였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암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고혈압에 급성심근경색증 유발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2004년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03두12912 판결을 살펴본다.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추단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판결 배경으로 꼽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① 망인은 입사 시부터 재해 발생 전일까지 약 8년 4개월 동안 매월 46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매월 2일씩 휴일 근무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잡담 금지, 라디오 청취금지, 화장실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생산 계장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량률 증가에 따른 질책을 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본사 상무이사의 A공장 방문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장기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A공장의 경우 생산성이 낮

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내부링크]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절차도 간소화 한글 놀이 하는 어린이집 원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을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였는데, 이를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한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

법원 "규정 위반 적발돼도 신뢰원칙 어겼다면 요양급여 환수 부당" [내부링크]

요양급여 규정 위반한 요양시설 사전 협의내용과 달리 급여 환수 法 "신뢰원칙 위반해 부당, 취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할 정부부처가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면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보훈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훈요양시설 두 곳이 급여수급 관련 법규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A 요양원에서는 일부 인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식 위탁업체 소속이었거나 회계 총괄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무 이력이 없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

수도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속출…전체 92% [내부링크]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부평동 등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는 올해 1~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가 5300억원을 넘은 것이다. 이 기간 사고액은 지난해 발생한 사고액 5790억원과 큰 차이가 없어 올해 이 금액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고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동별로 보면 화곡동이 사고액 3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부평동은 258억원(130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곡동 사고 주택

“부모가 애 죽일까봐” 만든 법때문에...‘포항 중학생’ 보험금 거절 “연령제한 뺀 제도손질 필요” [내부링크]

‘침수 피해’ 사망 중학생 만14세라 보험금 배제 보험금 노린 자녀살해 많아 현행법 보험 나이제한 “재난시민보험은 사회복지 차원이라 연령차별 손질”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이 다른 피해자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을 들 수 없는 현행법 탓으로 법조계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9일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있다.  포항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주차장 침수로 숨진 주민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폭발·화재·붕괴 같은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상법상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보험 무효” 하지만 김군은 여기서 제

연평균 265만 원···배달라이더에겐 여전히 높은 '종합보험' 문턱 [내부링크]

LIVE ISSUE 2022년 국정감사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영업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265만 원이 넘는 보험료 탓에 보장성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라이더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최근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낮춰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이륜차 용도별 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12곳에서 배달업용(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오토바이)는 올해 5월 기준 8만6,481대였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만3,048대에서 2020년 3만5,198대 2021년 6만3,680대 등 매년 늘어난 결과다. 다만 29만 명 이상으로 추정

[이슈분석] 급속하게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내부링크]

2022년 고령자 통계...생활비 모자라 노인 절반 이상 "일해야" 고령인구가 900만명 돌파...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고령층 노후 준비여부 및 준비방법 (자료 제공=통계청) 지난 4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2020~2040년)'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807만명에서 2025년 1045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하고, 총인구 중 내국인 구성비는 96.7%에서 95.7%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3.3%에서 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목할 부분은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명에서 3년 후인 2025년에 내국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40년 1698만명으로 2020년부터 향후 20년간 2.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부분이다. 이 시기에

기초연금·아동수당 늘렸는데도… 복지지출 효율성 OECD 바닥 [내부링크]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지원 목소리 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원부담 숙제 자녀양육비도 중복… 재구조화 필요 국회의사당. 권현구 기자 정치권에서 복지정책 확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다. 해당 정책들은 최근 몇년 동안 대상·규모 면에서 지속 확대됐다. 두 정책 모두 빈곤 및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지출 우선순위나 복지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해볼 지점이 적지 않다. 두 제도 모두 빈곤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지난 5월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이었지만 기초연금 지급 후에는 39%로 떨어졌다. 보험연구원은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어설까? [내부링크]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친족상도례는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그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가정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피해자 의사·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지나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장애인 학대 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지난해 개정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다. 제328조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강도죄·재물손괴죄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직계가 아니거나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친고죄로 다룬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형

요양병원 치매환자, 이동 중 낙상…손해배상 요구 [내부링크]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소비자가 혼자 이동 중 골절상을 입어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치매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우측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은 의료진이 A씨를 동반하거나 부축해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항상 직원 및 요양보호사가 부축해 이동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A씨가 콜 벨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 (출처=PIXABAY) 병원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A씨도 직원들로부터 낙상주의 및 낙상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간병의 한계에 대해 특별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직원의 도움 요청 없이 스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 가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명 감소…건강보험 개편 후폭풍? [내부링크]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 연말에 비해 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보 개편으로 인한 불안감이 원인이 됐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91만명을 기록해 지난 연말 93만명에 비해 2.8%(-2만6322명) 감소했다. 6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1.7%(-6802명)감소했고,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년 대비 3.6%(-1만9520명)가 줄었다. 이는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을 납부

국민연금 고객의소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불만 50배 ‘폭증’ [내부링크]

올해 1월 3건에서 9월 152건으로 증가 자발적 임의(계속)가입자 5년만에 첫 감소 추세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말을 믿고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의 소리(VOC)’ 2022년 월별 고객상담(불만)현황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상담은 올해 1월 3건에서 9월 152건으로 약50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불만건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1월 0.02%→9월 1.21%)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연금 고객들의 불만은 국민연금을 믿고 자발적으로 가입했었던 ‘임의(계속)가입자’에 바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6월 기

[예규·판례] 대법 "영문 투자계약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내부링크]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이 '영문으로 된 계약서의 'wilful'(고의적)은 '계획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사모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돈을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이 일로 A사는 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2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현지 시행사의 주식에 근질권만 설정하고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A사는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은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7년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뉴스라이더] 태풍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왜? [내부링크]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어린 나이에 자연재해로 희생된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가슴 아플 일인데 왜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승재현] 우리 상법 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았어요. 지금 아마 유명을 달리하신 학생이 만 14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망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민영보험이 됐건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안전보험이 됐건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15세 미만은 가입조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재현] 그렇죠. 이게 앵커께 약간

태풍이 삼킨 아이, 그 보험금 막은 법… 이대로 괜찮을까 [내부링크]

미성년 상해사망 보험 금지 논란 힌남노 참변 10명 ‘시민보험’ 청구 숨진 김군 만15세 미만이라 제외 보험금 노린 범죄 예방 취지 법률 “공적인 정책 보험 등 예외 필요”일각 “범죄 악용 우려 커” 반론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을 들 수 없는 현행법 탓으로 법조계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주차장 침수로 숨진 주민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폭발·화재·붕괴 같은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김군은 여기서 제외됐다. 상법 제732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에 따라 만 14세인 김군은 계약이

과잉 수리·허위 청구에 줄줄 새는 車 보험금 [내부링크]

고의 파손에 사진 끼워넣기까지 중고부품 사용해놓고 과다 청구 2분기 국산차 수리비 11% 늘어 지역 따라 비용 2배 차이나기도 주차된 차량이 불상의 사유로 파손됐다며 동네 카센터를 경유해 대형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한 A씨. 보험사 직원이 정비업체를 찾아 차량을 확인하던 중 차량 손상 부위를 표시한 매직 자국 위로 차량이 재차 손상된 흔적을 발견했다. 업체 측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료 부담 증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국산차 평균 수리비는 최근 2년간 10% 뛰었고, 수입차 수리비는 지역에 따라 최대 두 배 넘게 차이 날 만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부품을 순정으로 둔갑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부품비용 허위 청구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정비업체는 입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100

[단독]'적자심화‘에 '인력유출'까지..보험사 갑질에 ‘문닫는’ 법인손사들 [내부링크]

법인손사업체들,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갑질 횡포에 ‘적자구조’ 심화 손사 위탁수수료 통상 30만원대에서 3~5만원대로 일방하향 ‘경영난’ 중견 D손사업체, 적자 지속 속 급여체납에 인력유출까지...결국 폐업 일부 법인손사업체들, 적자심화 속 인력이탈 가속...'위탁업무' 거부도 법인손사업체들, 비정상 낮은 수수료에 손사업무 전문성 하락 '우려' 일각, 현행 최저입찰 방식에서 평균가로 개정 등 수수료 합리화 절실 금융당국, 경쟁체제 불가피...불공정 행태 등 ‘갑질폐단’은 개선 여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모습.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손해사정업체(이하 법인손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직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갑’의 지위를 악용해 법인손사업체들에게 극히 낮은 보수료를 지급, 수년간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마저 빼내가는 등 경영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일부 법인손사업체들은 보험사들이 위탁

외벽균열로 인한 세대 내 누수 피해 ‘보험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 판사)는 최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모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누수 사고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20년 4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0년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강원도 춘천 일원에는 장마가 지속됐고 그중 33일간 비가 내렸다. 특히 그 기간 중 춘천지역의 일일 누적강수량은 같은해 8월 2일 44.9mm, 3일 178.7mm로 관측됐으며 3일 춘천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44.7mm로 관측됐다. 춘천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해 이 아파트 건물 내로 우수가 침투하면서 23세대의 천정마감재 부분에 누수 피해를 입었고, 우수배관이 파열되면서 4세대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아동학대는 '복지부' 가정폭력은 '여가부'…"혼선·비효율 초래" [내부링크]

정부·여당 연일 "여가부 폐지 후 기능 강화" 설득 나서 효율성 높아져도 '여성 정책' 위축 불가피…반대 팽팽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10.7/뉴스1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오히려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일까.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부처 폐지 확정 후 "여가부 기존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라고 반대 여론 설득에 나섰다. 여가부 올해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사실상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미니 부처'였다. 그동안 여가부 업무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과 중복·분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영유아·아동과 노인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 청소년·성인남녀·가족 지원 정책은 여가부 소관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현장체험, 가정학습 결석도 '연간 30일' 어린이집 등원 인정"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출석인증제도 기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서류 제출시기 조정 등 보호자 불편·어린이집 지차제 보고 등 개선 (사진=Unsplash)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결석이 질병이나 부상, 집안 경조사, 감염 등일 때만 인정되던 출석인증이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lt;미니보험&gt;대비해드립니다, 먼 미래 말고 생활 속 ‘틈새 위험’ [내부링크]

2030 겨냥한 ‘미니 보험’ 봇물 저조해진 2030세대 보험 가입률 생명보험 30대 신계약 28%→15% 가입기간 길고 보험료 비싸 기피 디지털과 온라인이 세상의 주류가 되면서 보험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보험이 가족의 생계와 건강, 재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했다면 요즘 선보이는 보험은 생활의 거의 모든 동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업계는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20~30대를 겨냥해 생활 속 틈새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 보험, 이른바 ‘미니 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미니 보험이 젊은 세대에 외면당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30에 종신보험은 ‘너무 먼 얘기’ 2030세대의 보험 가입률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 ‘세대별 보험상품 가입 변화와 시사점’을 보면, 개인형 생명보험의 신계약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3] 요양보호사 [내부링크]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인력… 무리한 요구 안돼 Q 요양보호사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A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Q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A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주시나요? A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❶ 신체활동지원: 식사, 개인위생(세면, 구강관리, 옷 갈아입기, 머

"경제 좀먹는 노인" 총살…"이젠 현실같다"는 섬뜩한 이 영화 [내부링크]

영화 '플랜75'는 국가가 75세 이상 노인에게 죽음을 권하는 '플랜75' 정책이 도입된, 머지 않은 미래의 일본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고령층이 일본 경제를 좀먹고, 젊은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 노인들은 분명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 젊은 남성이 이같은 주장을 남긴 뒤 노인들을 총기로 살해한다. 유사한 노인 혐오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에게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이른바 ‘플랜75’ 정책으로, 국민이 죽음을 신청하면 정부가 존엄사 절차를 시행해준다. 이 제도를 택하는 노인에게는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엔(약 98만원)도 지급한다. 공무원들은 공원을 돌며 정책을 홍보하고, TV 공익 광고에선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 있어서 좋다”며 웃는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실인지 상상인지 분간이 어려운 위 풍경은 다행히 영화 속 이야기다. 지난 6월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랜7

국민연금 상반기 76조원 손실… 국민 노후 근간이 흔들린다 [내부링크]

상반기 수익률 -8%, 7월에도 -4.69%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회복 못 해 기금 운용역 줄퇴사… 전문인력 이탈도 심해져 건보 개편에 자발적 가입자도 5년 만에 감소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어드는 등 국민 노후 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6월 말) 수익률은 -8%로, 손실 규모는 76조660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65조1700억원, 20조5800억원 적자가 났고, 대체자산에서만 9조900억원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말 10.77%였으나 올

“볼펜 값까지 설계사에 청구…보험사 갑질 횡포, 도 넘었다” [내부링크]

보험회사가 판촉용 볼펜 한 개 대금까지 보험설계사들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 의하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 가격은 몇 백원 수준이지만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의 이름도 아닌 소속 지사장의 이름을 각인한데다가 볼펜값만큼의 세금도 내야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식사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등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최근 불거진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설립 추진도 이처럼 소속설계사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기저에 깔려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흥국생명은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보험사 될 것"…베일 벗은 카카오페이손보, 첫 상품은? [내부링크]

기술로 보험 문제 해결 강조, 금융안심보험 첫 상품으로 출시 생활밀착형 보험 순차 출시 예정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보험 본연의 가치를 살린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 출시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기술로 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면 모두가 혜택받는 보험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며 국민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1일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을 출범 후 첫 상품으로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범죄를 대비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온라인 금융 사기, 중고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 전에도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에 비해 피보험인의 보험금 수령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돼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피보험인은 보험금 신청 후 영업 기준

[이슈&이슈]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사각지대’ [내부링크]

7월부터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지원사업’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대상서 제외… 차별 논란 연금연구원에서도 가입자 간 형평성 야기 지적 최혜영 “국민연금법 개정 통해 문제 해결 필요”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납부예외자들에게만 돌아가 가입자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만5671명이 신청해 이 중 7976명이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급보험료의 50%를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ET] 차 살 때 ‘공동명의’로 하면 보험료 절약?…자동차보험 아끼는 꿀팁! [내부링크]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방송시간 : 10월11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운전 경력과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깁니다. 만약을 위해서라지만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은 자동차보험료,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인터넷 비교 견적을 해보면요, 같은 가격에 같은 차종 차래도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이게 보험회사마다 마진을 얼마나 붙이느냐 이 차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싸게 혹은 비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보험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확 끝나야 준다? 제 구실 못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선지급 ‘찔끔’ [내부링크]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서 한 농민이 폭우로 인해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여전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품목이 적은데다 추정 보험금 산정 과정이 까다로워서다. 재해 국면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보험금 선지급’도 ‘공약’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보험금 지급률은 21.8%(9월8일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농가가 신고한 사고(재해)건수는 1만517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는 2260건(84억5300만원)이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게 추석 전까지 재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보험금 혜택은 소수 농가에만 돌아간 것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명, 환급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경제부의 5분컷 뒷담화] 금감원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소 방안’ 내놔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시 일일이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복 가입자가 많다. 요즘 핫한 경제 이슈를 영상으로 풀어 보는 ‘경제부의 5분컷 뒷담화’. 오늘은 김은정 기자가 출연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소 대책을 소개했다.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133만명(지난 3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체 가입이나 개인 가입 중 하나를 중지시켜 놓으면 되는데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회사를 통해서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금 환급도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법리포트] 보험사기 범죄에 남녀노소 없었다...근절법 발의 [내부링크]

-보험사기 적발금 5년간 약 30% 증가 -소병철 “범정부적 종합 대책 마련해야”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법을 내놨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11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한 9434억 원이다. 적발 인원은 약 16.9% 증가한 9만 7629명이다.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 모두 관련 통계 집적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고,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사례 또한 급증하고

"41년째 안찾아 갑니다" 무슨 일이?…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내부링크]

무슨 사연인지 41년째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흥국생명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흥국생명은 이같이 밝히며 금융 소바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숨은 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만기가 오래전 도래한 보험금이 있다"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1981년부터 현재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보험금, 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금액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흥국생명은 지난 7일까지 해당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했다. 흥국생명 고객이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콜센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를 통한 숨은 보험금 수령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1000만원이 넘으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숨은 보험금 12조원…혹시 내 보험금도? 내보험 찾아줌 이용 시 숨은보험금 조회 청구 가능 보험금을

[단독] 보험금 후려치기 막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5년간 0건’ [내부링크]

황운하 의원실, 4개 보험사 5년 손해사정 통계 자료 자회사에 위탁 10건 중 7~8건…“보험사 일방적 유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맡기는 비율이 지난 5년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 이미지 뱅크 올해 초 집 근처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아무개(47)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담당 보험설계사와 통화 중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해 물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소비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20년 차라는 보험설계사가 ‘그런 제도가 있냐?’고 되물으며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 맡기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고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셀프 손해사정’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가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0곳’인 시군구 전국 30곳 [내부링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발달장애인의 취미와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하루에 4~7시간 30분 가량 운동, 음악·미술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지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개 시군구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경기 여주시와 오산시에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이 각각 694명, 658명 살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 밖에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경기

[사각사각❹] 보이는 사람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삶 [내부링크]

같이탐구생활-사각사각 시각장애인 재석이 이야기 교통약자 울리는 교통 편의시설 울타리 벗어나면 장애물투성이 더스쿠프(The SCOOP)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같이탐구생활-사각사각’의 네번째편은 시각장애를 가진 이재석(22)군의 이야기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주 어릴 땐 그것이 장애인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몸과 마음이 커지면서 하나둘 불편함을 인식하게 됐다는 재석이의 10대 시절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시절 재석이가 겪은 불편함은 우리 사회 장애인 복지의 뼈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사진은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 중인 시각장애인들.[사진=뉴시스]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석이는 저시력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시각장애 1등급 장애인입니다. 경증의 뇌병변 장애도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약간 자연스럽지 않지만 겉으론 크게 드러나지 않아 장애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 복지부, 배회감지기 2507대 지원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2507대를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무상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손목시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인 일명 '안심존'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이 된 어르신으로 배회나 실종 경험·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등이 우선순위다.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어르신들은 해당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돼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지난해 7월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업무 협약(MOU)에 따라 보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총 3106대가 지원됐다.

“혹시 집에 불났나요?” 쓰러지기 직전 걸려온 전화가 그를 살렸다 [내부링크]

지난달 도봉구 지체장애인 거주 아파트 화재 ‘119 안심콜’ 덕분에 조기 진압 “장애인·독거노인 등 꼭 등록해야” 지난 6일 서울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만난 김남석(55) 소장. 그는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 박지영 기자 7년 전 장애인복지관에서 설치해준 화재 감지기가 처음으로 울린 건 지난달 22일이었다. 그날도 지체장애인 김남석(55)씨는 퇴근 뒤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밤까지 티브이(TV)를 보다 잠이 들었다. 새벽 두시 무렵 얕은 잠이 든 김씨를 깨운 건 다름 아닌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의 목소리였다. “지금 선생님 댁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울린다고 뜨는데, 혹시 집에 불이 났나요?” “네?” 화들짝 놀란 김씨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김씨 눈앞엔 검은색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자,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불꽃이 솟아올랐고, 검은 연기가 천장까지 뒤덮었다.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김씨는 쓰러지기 직전 간신히 핸드폰에 대고

개원 4주년 맞은 자동차손배원…"공제 보험사기 근절 앞장"[신교통 이끈다] [내부링크]

공제분쟁해결률 81% 달해…의료전문심사제 도입 등 성과 경찰 전산망 연계 등 무보험·뺑소니·낙하물 피해 '원스톱' 지원 강구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았다. 자배원은 향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처리 대상사고(무보험·뺑소니·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배원은 지난해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6개 공제조합(법인택시·개인택시·화물자동차·버스·전세버스·렌터카)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해 공제분쟁 10건 중 8건 해결…믿고 맡기는 의료전문심사제 도입 자배원의 주요 성과로는 설립 직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꼽힌다. 조정위는 사업용차량 사고처리 시 개인과 공제조합 간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조정위는 매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데, 최근 3년간 총 540건을 상정

尹 집무실로 향한 배달 라이더…"배달료 인상·보험료 인하" 촉구 [내부링크]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토바이 행진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에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배달업 공제조합)’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오토바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에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배달업 공제조합)’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11일 거리로 나섰다. 공제조합은 배달원(라이더) 이륜차 보험 부담을 덜어내고자 올 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현재 조합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생각대로, 바로고 등 주요 사업자가 사전 출자금 납입을 마무리한 상태다. 다음 달 말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정식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조와 배민 라이더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과 관련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 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내부링크]

정부, 산재신청 시 강제출국 안심 안내했지만 출국 불안에 노무사 조력받거나 신청없이 일 단속 재개하면서 산재 신청 기피 더 심해질 듯 자유로운 이직 요구하지만…제도 변경 난망 2020년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같은 달 20일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업재해(산재) 보상이 가능하고, 산재신청으로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외국어가이드)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재개하면서 이들이 누려야 할 치료권이 훼손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안내가 법제화

HUG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의 절반 '깡통주택' 위험 [내부링크]

가입 주택 60만가구 중 약 48%는 부채비율 80% 넘어 집 팔아도 부채 못갚을 우려…민홍철 의원 "집값 하락기, 관리 강화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깡통주택(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천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

“자동차보험료 인하 위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필요” [내부링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대체인증부품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사고 등이 발생해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체인증부품은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만큼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수리비가 인하되면서 보험료 또한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식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험약관의 수정 등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 극히 적어...좀비 제도되나 금융

'플랫폼 공룡' 카카오페이, 금융안심보험 내놓은 이유는? [내부링크]

카카오손해보험이 지난 11일 출시한 금융안심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 상품으로 금융안심보험을 출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사진=카카오페이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범죄를 대비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을 첫 상품으로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온라인 금융 사기, 중고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 전에도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에 비해 피보험인의 보험금 수령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돼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신속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피보험인은 보험금 신청 후 영업 기준일 72시간 내 보험금 일부를 수령할 수도 있다. 단체보험은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사

횡단보도 사람 없다고 바로 우회전…오늘부턴 범칙금, 얼마? [내부링크]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우회전 Q&A] 횡단보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내부링크]

횡단보도 빨간불 때도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이날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시 정지가 어느 정도 시간을 뜻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우회전 차량, 오늘부터 잠시 멈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